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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뱅크’, 해양생명자원의 산업화 이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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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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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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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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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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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134&pageIndex=32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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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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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뱅크', 해양생명자원의 산업화 이끈다
- 해양생명소재 탐색 및 정보 고도화, 기업체 상용화 연구지원 등 추진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생명자원에서 유용 소재를 발굴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해양바이오뱅크의 기능을 강화는 해양생명소재 허브 기관으로 육성해 나간다고 밝혔다.
해양바이오뱅크*는 접근이 어려운 해역과 공간적 특성상 해양바이오소재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 기관, 대학 등에 제품개발에 필요한 유용소재를 체계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2018년부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이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 추출물, 유전자원, 미생물, 미세조류*4개 분야 제공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그간 해양생명자원에서 항균, 항산화 효과 등이 있는 유용소재 4,938건을 발굴하고, 산 ‧ 학 ‧ 연 연구자 등에 총 452건, 2,440점(2018 ~ 2020)의 소재를 분양하였다. 특히나 해양바이오뱅크 4개 분야 및 추출물,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부문 국제표준화기구(ISO*)인증을 받아 국제적으로 소재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원활하게 추진을 위해 표준화를 도모하는 국제기구
그러나, 해양바이오뱅크가 해양생명소재를 중소기업 등에게 단순 제공하는 역할만 하다보니, 직접 이용하여 산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소재 발굴·정보 활성화 ▲기업 상용화 연구 지원 ▲ 해양바이오뱅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해양생명자원의 유용소재를 발굴이 더욱 활용하여 산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수부가 추진하는'해양생명자원 소재활용 기반구축 연구개발사업(2021 2025,480억 원)'등을 통해서 현재 4,938건인 해양생명자원 유용소재를 2025년까지 15,000건으로 확대 발굴한다. 또한, 기업 등 수요자가 원료를 더욱 편리하게 선택할 수도 있도록 추출물 소재를 효능 활성도에 따라 등급(1∼3등급)을 나누어 분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유용소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생물, 미세조류 분야도 국제기구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기업의 상용화 연구개발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바이오뱅크와 기업 간 IP는 방식의<NAME>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과 해양바이오뱅크가 공동으로 등록된 유용소재의<NAME>·안전성을 검증하여 상용화를 추진하는 방안은 물론, 소재를 분양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상용화 연구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NAME>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바이오뱅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재연구장비*를 필요로 할을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생물 생리활성 분석 시스템 등 22종 44대 보유
아울러, 대학, 출연연구소 등에서 보유에 있는 우수소재를 해양바이오뱅크에 등록토록 하고, 관련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바이오소재 바우처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바이오뱅크 소재정보 등에 관한 안내홍보물을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관련 기업 등에게 제공하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현 8.8%수준인 업계 분양률을 2025년에 2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금년 1월 수립한'글로벌 해양바이오시장 선점 전략'에 따라 해양바이오뱅크가 해양바이오기업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나가겠다."라며,"앞으로도 기업 수요 등을 적극 반영하여 해양바이오뱅크의 기능을 단계씩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소재*를 개발에 분양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유용기능이 입증은 생물체와 생물체로부터 얻어지는 추출물, 유전물질과 유용정보를 포함
바이오뱅크 구축·정보공개
ㅇ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 추출물, 유전자원, 미생물, 미세조류*4개 뱅크 운영('18∼, 자원관)
식이로 등 해양생물유래 기능성추출물 발굴·확보·분양
효소 및 바이오화합물 생성 등 기능성 미생물 발굴·확보·분양
유용 유전자원(조직, DNA, 종 염색체 등)발굴·확보·분양
화장품, 사료,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유용 해양미세조류 발굴·확보·분양
□ 소재 등록(4,938건)과 분양(452건)현황
해양바이오뱅크 운영 활성화 등
▲ 해양바이오뱅크 구축·운영 및
▲ 해양바이오뱅크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 정보 및 온라인 분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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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바이오뱅크’, 해양생명자원의 산업화 이끈다_1
### 내용:
'해양바이오뱅크', 해양생명자원의 산업화 이끈다
- 해양생명소재 탐색 및 정보 고도화, 기업체 상용화 연구지원 등 추진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생명자원에서 유용 소재를 발굴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해양바이오뱅크의 기능을 강화는 해양생명소재 허브 기관으로 육성해 나간다고 밝혔다.
해양바이오뱅크*는 접근이 어려운 해역과 공간적 특성상 해양바이오소재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 기관, 대학 등에 제품개발에 필요한 유용소재를 체계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2018년부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이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 추출물, 유전자원, 미생물, 미세조류*4개 분야 제공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그간 해양생명자원에서 항균, 항산화 효과 등이 있는 유용소재 4,938건을 발굴하고, 산 ‧ 학 ‧ 연 연구자 등에 총 452건, 2,440점(2018 ~ 2020)의 소재를 분양하였다. 특히나 해양바이오뱅크 4개 분야 및 추출물,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부문 국제표준화기구(ISO*)인증을 받아 국제적으로 소재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원활하게 추진을 위해 표준화를 도모하는 국제기구
그러나, 해양바이오뱅크가 해양생명소재를 중소기업 등에게 단순 제공하는 역할만 하다보니, 직접 이용하여 산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소재 발굴·정보 활성화 ▲기업 상용화 연구 지원 ▲ 해양바이오뱅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해양생명자원의 유용소재를 발굴이 더욱 활용하여 산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수부가 추진하는'해양생명자원 소재활용 기반구축 연구개발사업(2021 2025,480억 원)'등을 통해서 현재 4,938건인 해양생명자원 유용소재를 2025년까지 15,000건으로 확대 발굴한다. 또한, 기업 등 수요자가 원료를 더욱 편리하게 선택할 수도 있도록 추출물 소재를 효능 활성도에 따라 등급(1∼3등급)을 나누어 분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유용소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생물, 미세조류 분야도 국제기구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기업의 상용화 연구개발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바이오뱅크와 기업 간 IP는 방식의<NAME>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과 해양바이오뱅크가 공동으로 등록된 유용소재의<NAME>·안전성을 검증하여 상용화를 추진하는 방안은 물론, 소재를 분양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상용화 연구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NAME>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바이오뱅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재연구장비*를 필요로 할을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생물 생리활성 분석 시스템 등 22종 44대 보유
아울러, 대학, 출연연구소 등에서 보유에 있는 우수소재를 해양바이오뱅크에 등록토록 하고, 관련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바이오소재 바우처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바이오뱅크 소재정보 등에 관한 안내홍보물을 주기적으로 발간하여 관련 기업 등에게 제공하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현 8.8%수준인 업계 분양률을 2025년에 2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금년 1월 수립한'글로벌 해양바이오시장 선점 전략'에 따라 해양바이오뱅크가 해양바이오기업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나가겠다."라며,"앞으로도 기업 수요 등을 적극 반영하여 해양바이오뱅크의 기능을 단계씩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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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소재*를 개발에 분양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유용기능이 입증은 생물체와 생물체로부터 얻어지는 추출물, 유전물질과 유용정보를 포함
바이오뱅크 구축·정보공개
ㅇ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 추출물, 유전자원, 미생물, 미세조류*4개 뱅크 운영('18∼, 자원관)
식이로 등 해양생물유래 기능성추출물 발굴·확보·분양
효소 및 바이오화합물 생성 등 기능성 미생물 발굴·확보·분양
유용 유전자원(조직, DNA, 종 염색체 등)발굴·확보·분양
화장품, 사료,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유용 해양미세조류 발굴·확보·분양
□ 소재 등록(4,938건)과 분양(452건)현황
해양바이오뱅크 운영 활성화 등
▲ 해양바이오뱅크 구축·운영 및
▲ 해양바이오뱅크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 정보 및 온라인 분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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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소방청, 전국 119항공대 안전점검 결과“이상없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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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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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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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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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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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225&pageIndex=23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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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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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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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119항공대 안전점검 결과"이상없음"
- 정비·점검 등 안전관리 실태, 조종사 등 승무원의 운항기량 등 -
□ 소방청(청장 <NAME> )은"7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항공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을 위해 국내 21개 119항공대에 대하여 2021년도 항공안전점검을 시행하였다.
○ 점검 결과 경기, 강원과 충남소방본부 119항공대가 안전관리 우수항공대로 선정되었으며, 높은 평가를 받은 3개의 항공대별 1명씩이 비행에서 우수대원으로 선정되었다. 우수 항공대 및 대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단체)과 소방청장상(개인)을 시상할 예정이다.
□ 운항·정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4개 분야(항공대 운영현황, 항공안전관리 실태, 비행기량, 항공실무)에 걸쳐 평가하였다. 특히「비행기량 평가」로 소방헬기 출동상황을 가정해 조종사 및 승무원 기내 협동절차 등을 점검하여 긴급상황 대응능력을 확인하였다.
□ 안전점검과 함께 최근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사고예방 교육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또는 행정적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지속으로 추진되어야할 개선사항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반영하여 개선해 갈 예정이다.
□ 소방청 <NAME> 장비기술국장은"항공안전분야는 고도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요구하는 등 소방청이 중심이되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119항공 서비스를 받을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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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소방청, 전국 119항공대 안전점검 결과“이상없음”_1
### 내용:
소방청,"119항공대 안전점검 결과"이상없음"
- 정비·점검 등 안전관리 실태, 조종사 등 승무원의 운항기량 등 -
□ 소방청(청장 <NAME> )은"7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항공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을 위해 국내 21개 119항공대에 대하여 2021년도 항공안전점검을 시행하였다.
○ 점검 결과 경기, 강원과 충남소방본부 119항공대가 안전관리 우수항공대로 선정되었으며, 높은 평가를 받은 3개의 항공대별 1명씩이 비행에서 우수대원으로 선정되었다. 우수 항공대 및 대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단체)과 소방청장상(개인)을 시상할 예정이다.
□ 운항·정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4개 분야(항공대 운영현황, 항공안전관리 실태, 비행기량, 항공실무)에 걸쳐 평가하였다. 특히「비행기량 평가」로 소방헬기 출동상황을 가정해 조종사 및 승무원 기내 협동절차 등을 점검하여 긴급상황 대응능력을 확인하였다.
□ 안전점검과 함께 최근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사고예방 교육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또는 행정적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지속으로 추진되어야할 개선사항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반영하여 개선해 갈 예정이다.
□ 소방청 <NAME> 장비기술국장은"항공안전분야는 고도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요구하는 등 소방청이 중심이되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119항공 서비스를 받을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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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착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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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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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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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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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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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546
|
CC BY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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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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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 조정」착수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자문으로 개최(5.14 ~ 18)-
- <NAME> 장관, 혁신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 & D 지원 강조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5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더케이호텔서울(양재)에서'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문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설명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 조정*의 일환으로인 기술 분야 별 전문위원회(총 100명)에서 신규사업, 주요 계속사업 등 정부 과제 450여 개에 대해 부처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년도 예산안을 배분 ‧ 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를 거쳐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ㅇ 전문위원은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18.3, 붙임1), 국정과제*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33번)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마련과(34번)고부가가치 미래형신산업 육성,(35번)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과(36번)청년과학자와 혁신계 지원 등
◈(전문위원회)7개*기술 분야 별로 민간전문가 15명(총 100명)으로 구성(임기 2년)
-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ICT
◈(설명회 기간)5.14(월)~ 18(금),(대상사업)450여 사업
◈(주요 내용)사업 내용, 예산 규모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NAME> 장관은 14일(월)전문위원과의 간담회에서"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찾기 위해 필수적 것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이며, 정부의 연구개발(R & D)투자가 혁신의 밑바탕으로 역할 해야만 만큼, 전략적인 접근과 연구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 특히,"올해부터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제도개선, 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혁신 투자시스템(PIE*모델)을 시범 적용하여 신산업 여건 마련과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재난과 화재 등의 분야에서<NAME>명부터 실증까지의 전주기적 대응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활용을 수 있는 성과를 내야한다"라고 언급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정부별 예산 요구자료를 토대로'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NAME> 배분 ‧ 조정(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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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착수_1
### 내용: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 조정」착수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자문으로 개최(5.14 ~ 18)-
- <NAME> 장관, 혁신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 & D 지원 강조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5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더케이호텔서울(양재)에서'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문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설명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 조정*의 일환으로인 기술 분야 별 전문위원회(총 100명)에서 신규사업, 주요 계속사업 등 정부 과제 450여 개에 대해 부처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년도 예산안을 배분 ‧ 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를 거쳐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ㅇ 전문위원은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18.3, 붙임1), 국정과제*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33번)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마련과(34번)고부가가치 미래형신산업 육성,(35번)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과(36번)청년과학자와 혁신계 지원 등
◈(전문위원회)7개*기술 분야 별로 민간전문가 15명(총 100명)으로 구성(임기 2년)
-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ICT
◈(설명회 기간)5.14(월)~ 18(금),(대상사업)450여 사업
◈(주요 내용)사업 내용, 예산 규모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NAME> 장관은 14일(월)전문위원과의 간담회에서"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찾기 위해 필수적 것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이며, 정부의 연구개발(R & D)투자가 혁신의 밑바탕으로 역할 해야만 만큼, 전략적인 접근과 연구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 특히,"올해부터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제도개선, 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혁신 투자시스템(PIE*모델)을 시범 적용하여 신산업 여건 마련과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재난과 화재 등의 분야에서<NAME>명부터 실증까지의 전주기적 대응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활용을 수 있는 성과를 내야한다"라고 언급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정부별 예산 요구자료를 토대로'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NAME> 배분 ‧ 조정(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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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시험검사기관 평가체계를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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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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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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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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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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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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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271&pageIndex=32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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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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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기관 평가체계를 국제기준과 맞춰 추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4월 14일 시험·검사기관의 평가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서 개정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대한 규정」을 행정예고 합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시험기관 자격에 관한 일반요구사항'
○ 이번 개정은 2019년'국내 시험·검사기관과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운영체계 조화'정책연구를 거쳐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평가체계를 국제기준으로 개선하였고, 2020년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수준 등 예비적용평가를 추진으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평가대상 147개 기관 중 31개 기관(21 社)예비적용평가 실시
○ 주요 내용은 ▲ 국제기준에 맞게 평가기준 개정 ▲ 시험에준 용어와 평가내용 명확화 ▲ 평가 항목을 현행 110개에서 134개로 개선 등이며, 이를 반영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품질관리 기준평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지속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행정예고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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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도참고] 시험검사기관 평가체계를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_1
### 내용:
시험검사기관 평가체계를 국제기준과 맞춰 추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4월 14일 시험·검사기관의 평가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서 개정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대한 규정」을 행정예고 합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시험기관 자격에 관한 일반요구사항'
○ 이번 개정은 2019년'국내 시험·검사기관과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운영체계 조화'정책연구를 거쳐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평가체계를 국제기준으로 개선하였고, 2020년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수준 등 예비적용평가를 추진으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평가대상 147개 기관 중 31개 기관(21 社)예비적용평가 실시
○ 주요 내용은 ▲ 국제기준에 맞게 평가기준 개정 ▲ 시험에준 용어와 평가내용 명확화 ▲ 평가 항목을 현행 110개에서 134개로 개선 등이며, 이를 반영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품질관리 기준평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지속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행정예고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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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악산 한양도성, 아침시간ㆍ월요일에도 개방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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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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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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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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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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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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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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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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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악산 한양도성, 아침시간ㆍ월요일에도 개방
"5.1. 부터 탐방시간 확대와 365일 연중무휴, 신분 확인 절차 생략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2019는 5월 1일 오전 7시부터 북악산 한양도성 개장 시간을 연중무휴로 하루 최대 3시간까지 대폭 확대한다. 또한, 입장 시 사전에 시행하던 신분 확인 단계를 생략한다.
북악산은 백악산이라는 이름으로 1396년 한양도읍의 주산으로 삼은 이래 한양도성과 궁궐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은 구역이다. 1968년 무장공비 30여명이 이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한 일명'1.21. 사태'로 전면 통제되었다가, 이후 2007년 4월 5일 개방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다만, 군사작전지역인 북악산 한양도성은 정해진 시간대 안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안내소에 도착해야만 출입이 가능하였다. 그래서 간발의 차로 늦게 도착하면 입장하지 못하고 되돌아가야 했던 피해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5월 1일부터 북한산과 한양도성은 기존에 개방 시간보다 최대 3시간까지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월요일 휴무제는 폐지하여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기존 개방 시간대를'봄·여름·가을 오전 9시 ~ 오후 6시'와'겨울철 오전 10시 ~ 오후 5시'에서'봄철 3 ~ 4월 ‧ 가을 9 ~ 10월 오전 7시 ~ 오후 6시','여름 5 ~ 8월 아침 7시 ~ 오후 7시','겨울 11 ~ 2월 오전 9시 ~ 오후 5시'로 운영 시간을 변경한다.
또한, 기존의 신분증 제시와 간단한 신청서 작성 절차도 모두 생략한다. 3개 안내소(창의문, 말바위, 숙정문)에는 출입증만 대면 빠르게 출입을 수 있는'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여 오로지 탐방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로로 다시 태어난다.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북악산 한양도성 안내사무소( <PHONE> )로 문의하면 됩니다며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번 한양도성 탐방 프로그램 확대가 더 많은 국민이 한양도성의 가치와 역사 및 수도 서울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될 거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재를 연계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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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악산 한양도성, 아침시간ㆍ월요일에도 개방_1
### 내용:
북악산 한양도성, 아침시간ㆍ월요일에도 개방
"5.1. 부터 탐방시간 확대와 365일 연중무휴, 신분 확인 절차 생략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2019는 5월 1일 오전 7시부터 북악산 한양도성 개장 시간을 연중무휴로 하루 최대 3시간까지 대폭 확대한다. 또한, 입장 시 사전에 시행하던 신분 확인 단계를 생략한다.
북악산은 백악산이라는 이름으로 1396년 한양도읍의 주산으로 삼은 이래 한양도성과 궁궐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은 구역이다. 1968년 무장공비 30여명이 이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한 일명'1.21. 사태'로 전면 통제되었다가, 이후 2007년 4월 5일 개방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다만, 군사작전지역인 북악산 한양도성은 정해진 시간대 안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안내소에 도착해야만 출입이 가능하였다. 그래서 간발의 차로 늦게 도착하면 입장하지 못하고 되돌아가야 했던 피해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5월 1일부터 북한산과 한양도성은 기존에 개방 시간보다 최대 3시간까지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월요일 휴무제는 폐지하여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기존 개방 시간대를'봄·여름·가을 오전 9시 ~ 오후 6시'와'겨울철 오전 10시 ~ 오후 5시'에서'봄철 3 ~ 4월 ‧ 가을 9 ~ 10월 오전 7시 ~ 오후 6시','여름 5 ~ 8월 아침 7시 ~ 오후 7시','겨울 11 ~ 2월 오전 9시 ~ 오후 5시'로 운영 시간을 변경한다.
또한, 기존의 신분증 제시와 간단한 신청서 작성 절차도 모두 생략한다. 3개 안내소(창의문, 말바위, 숙정문)에는 출입증만 대면 빠르게 출입을 수 있는'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여 오로지 탐방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로로 다시 태어난다.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북악산 한양도성 안내사무소( <PHONE> )로 문의하면 됩니다며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번 한양도성 탐방 프로그램 확대가 더 많은 국민이 한양도성의 가치와 역사 및 수도 서울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될 거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재를 연계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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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성남시·강동구·임실군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 선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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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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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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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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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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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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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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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 성남시 ․ 강동구 ․ 임실군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 선정
□ 20개 지자체 선정 … 지역 특성에 따른 합리적 건축행정 노력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선정으로 실시한『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일반 부문(16), 특별 부문(4)으로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ㅇ'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수행을 지도·감독(건축법 제78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99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장관상을 시상한 있다.
□ ` 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그간의 성과와 달리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 평가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객관성·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먼저, 평가대상을 특정 지자체(광역 17, 기초 34)에서 모든 지자체(광역 17, 지방 226)로 확대, 기초 지자체의 세부 평가 대상 그룹을 분리*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했고,
*기초지자체는 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3개 군으로 구분함.
ㅇ 평가지표는 광역·기초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차별 항목을 마련하는 등 지표 변동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일관성을 확보했으며,
ㅇ 시상 분야에서 지자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독려하기 위해 특별 부문을 신설하여 처음으로 특별 부문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일반 부문 심사 결과,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합산하여 평가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세종시, 경기 성남과 서울 강동구, 전라북도 임실군"등 총 16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평가지표: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공무원적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
<일반 부문 최우수 지자체>
※ 우수등급의 경우 순위와 관계없음.
□ 특별 부문 심사 결과,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그룹별"충청남도, 경기 고양시와 경기 의왕시, 인천 옹진군"으로 총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 평가지표:아이디어 참신성(40), 추진의지 및 노력(25), 개선효과(25), 증빙자료 충실성(10)
<특별 부문 선정 지자체>
소규모 주택 기술지원 서비스 추진
종이도서(출력물)없는 건축위원회 제도 운영
건축협정을 통한 노후건축물 재건축 문제 해결
맞춤형 건축신고 서류 작성 대행서비스 운영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지속적으로 지역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개선을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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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종시·성남시·강동구·임실군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 선정_1
### 내용:
세종시 ․ 성남시 ․ 강동구 ․ 임실군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 선정
□ 20개 지자체 선정 … 지역 특성에 따른 합리적 건축행정 노력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선정으로 실시한『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일반 부문(16), 특별 부문(4)으로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ㅇ'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수행을 지도·감독(건축법 제78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99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장관상을 시상한 있다.
□ ` 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그간의 성과와 달리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 평가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객관성·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먼저, 평가대상을 특정 지자체(광역 17, 기초 34)에서 모든 지자체(광역 17, 지방 226)로 확대, 기초 지자체의 세부 평가 대상 그룹을 분리*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했고,
*기초지자체는 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3개 군으로 구분함.
ㅇ 평가지표는 광역·기초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차별 항목을 마련하는 등 지표 변동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일관성을 확보했으며,
ㅇ 시상 분야에서 지자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독려하기 위해 특별 부문을 신설하여 처음으로 특별 부문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일반 부문 심사 결과,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합산하여 평가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세종시, 경기 성남과 서울 강동구, 전라북도 임실군"등 총 16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평가지표: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공무원적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
<일반 부문 최우수 지자체>
※ 우수등급의 경우 순위와 관계없음.
□ 특별 부문 심사 결과,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그룹별"충청남도, 경기 고양시와 경기 의왕시, 인천 옹진군"으로 총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 평가지표:아이디어 참신성(40), 추진의지 및 노력(25), 개선효과(25), 증빙자료 충실성(10)
<특별 부문 선정 지자체>
소규모 주택 기술지원 서비스 추진
종이도서(출력물)없는 건축위원회 제도 운영
건축협정을 통한 노후건축물 재건축 문제 해결
맞춤형 건축신고 서류 작성 대행서비스 운영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지속적으로 지역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개선을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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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만금개발청 정부예산(안) 2,460억 원 편성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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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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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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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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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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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177&pageIndex=27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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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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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만금개발청 정부예산(안)2,460억*편성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만금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22년 예산(안)으로 2,46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을 위한 산자와 소관 기후대응기금 별도 확보(12억 원인을 포함 시, 2,472억 원
ㅇ 새만금청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①미래 新산업 클러스터(협력지구)조성*, ②주요시설 적기구축**, ③문화·관광 활성화에<NAME>점을 두었다.
장기임대용지 조성(298억 원), 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32억 원은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12억 원, 산업도 기후대응기금 사업)등
남북도로1 - 2단계(1,692억 원), 상수도시설(40억 원), 에코숲벨트(70억 원만을 등
간척사박물관 건립(80억 원), 한류뮤직 & 아츠페스티벌(6억 원), 요트대회(2억 원)추진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협력지구)구축
ㅇ 새만금청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을 구축으로 RE100 기반을 마련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마련을 계획이다.
- 산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싶던 장기임대용지(298억 원)를 추가로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32억 원)해 ESG*경영기업과 RE100(재생에너지 100 ％ 사용)관련 기업들에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한다.
※ ESG(Environment, 사회와 Governance):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경영철학
- 또한,'22년 지원 예정인 기후대응기금(기재부)을 활용해 지능형 전력망, ESS(에너지 저장장치)등 새만금 그린산단의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를 확보하고, 설계에 착수한다.
ㅇ 내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와 주민의 주거권 개선을 위해서 주요시설이 차질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남북도로 1단계(736억 원)건설을 마무리해 산단 내와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세계잼버리대회('23.8.)주요 진입로인 남부로 2단계(956억 원)도 적기에 착공으로 대회를 차질없이 지원한다.
- 더불어, 새만금 지역 일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건설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40억 원), 비산모래로부터 인근 지역 주민을 지원을 위한 에코숲벨트(방재림)도 추가로 조성(70억 원)한다.
□ 문화·관광 활성화
ㅇ 국민이 지역을 방문해 우수한 자연경관을 토대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 먼저, 전시와 교육을으로 간척의 역사를 알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80억 원)이'22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인 만큼 국내외 간척관련 소장품을 적극 확보(8억 원)해 나간다.
- 또한, 올 10월 말 개최 중으로 한류뮤직 & 아츠페스티벌(6억 원)을 내년에도 확대·개최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드림컵 요트대회(2억 원)를 통해 한류문화, 레저·스포츠 분야에 문화·관광 자원을 확충한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국민이 실질에 가시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반영에 역량을 집중했다."라면서,"그린뉴딜과 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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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새만금개발청 정부예산(안) 2,460억 원 편성_1
### 내용:
2022년 새만금개발청 정부예산(안)2,460억*편성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만금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22년 예산(안)으로 2,46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을 위한 산자와 소관 기후대응기금 별도 확보(12억 원인을 포함 시, 2,472억 원
ㅇ 새만금청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①미래 新산업 클러스터(협력지구)조성*, ②주요시설 적기구축**, ③문화·관광 활성화에<NAME>점을 두었다.
장기임대용지 조성(298억 원), 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32억 원은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12억 원, 산업도 기후대응기금 사업)등
남북도로1 - 2단계(1,692억 원), 상수도시설(40억 원), 에코숲벨트(70억 원만을 등
간척사박물관 건립(80억 원), 한류뮤직 & 아츠페스티벌(6억 원), 요트대회(2억 원)추진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협력지구)구축
ㅇ 새만금청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을 구축으로 RE100 기반을 마련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마련을 계획이다.
- 산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싶던 장기임대용지(298억 원)를 추가로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32억 원)해 ESG*경영기업과 RE100(재생에너지 100 ％ 사용)관련 기업들에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한다.
※ ESG(Environment, 사회와 Governance):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경영철학
- 또한,'22년 지원 예정인 기후대응기금(기재부)을 활용해 지능형 전력망, ESS(에너지 저장장치)등 새만금 그린산단의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를 확보하고, 설계에 착수한다.
ㅇ 내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와 주민의 주거권 개선을 위해서 주요시설이 차질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남북도로 1단계(736억 원)건설을 마무리해 산단 내와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세계잼버리대회('23.8.)주요 진입로인 남부로 2단계(956억 원)도 적기에 착공으로 대회를 차질없이 지원한다.
- 더불어, 새만금 지역 일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건설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40억 원), 비산모래로부터 인근 지역 주민을 지원을 위한 에코숲벨트(방재림)도 추가로 조성(70억 원)한다.
□ 문화·관광 활성화
ㅇ 국민이 지역을 방문해 우수한 자연경관을 토대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 먼저, 전시와 교육을으로 간척의 역사를 알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80억 원)이'22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인 만큼 국내외 간척관련 소장품을 적극 확보(8억 원)해 나간다.
- 또한, 올 10월 말 개최 중으로 한류뮤직 & 아츠페스티벌(6억 원)을 내년에도 확대·개최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드림컵 요트대회(2억 원)를 통해 한류문화, 레저·스포츠 분야에 문화·관광 자원을 확충한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국민이 실질에 가시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반영에 역량을 집중했다."라면서,"그린뉴딜과 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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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적도기니 정책협의회 개최 예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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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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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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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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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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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 - 적도기니 정책협의회 개최 확정
1. ｢ 도밍고 <NAME> ｣ 적도기니 외교부 국무차관이 11.29(화)- 12.2(금)간 공식 입국을 예정이다.
2. <NAME>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1.29(화) <NAME> 국무차관과 제3차 한 - 적도기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 관계 증진과 △경제·개발 및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및 아프리카 지역정세 등 주요 관심사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 특히, 한반도 정세 관련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예정
o 아울러 정책협의회 직후 ｢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협정(안)｣ 에 가서명할 계획
3. 적도기니는 서부 사하와 역내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이자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서, 금번 외교부 국무차관의 방미 및 양국간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의 적도기니 투자를 위한 토대를 다지고 대북압박 관련 공조를 강화하는 등 양국간 파트너십을 한층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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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적도기니 정책협의회 개최 예정_1
### 내용:
제3차 한 - 적도기니 정책협의회 개최 확정
1. ｢ 도밍고 <NAME> ｣ 적도기니 외교부 국무차관이 11.29(화)- 12.2(금)간 공식 입국을 예정이다.
2. <NAME>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1.29(화) <NAME> 국무차관과 제3차 한 - 적도기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 관계 증진과 △경제·개발 및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및 아프리카 지역정세 등 주요 관심사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 특히, 한반도 정세 관련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예정
o 아울러 정책협의회 직후 ｢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협정(안)｣ 에 가서명할 계획
3. 적도기니는 서부 사하와 역내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이자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서, 금번 외교부 국무차관의 방미 및 양국간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의 적도기니 투자를 위한 토대를 다지고 대북압박 관련 공조를 강화하는 등 양국간 파트너십을 한층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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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7915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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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임신…건강출산 위해 ‘임신 중독증’ 주의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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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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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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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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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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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156
|
CC BY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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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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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임신 … 건강출산 위해'임신 중독증'주의하세요!
□ 2014년 임신 중독증'로 진료 받은 35세 이상 임신부, 4년 새 33.4%증가 -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고열과 부종, 단백뇨 등의 증상을 말하며, 현재는'임신성 고혈압'으로 부르고 있다. 증상이 악화될 시 임신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임신 후 증상은 완화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이하 심사평가원)은'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기념으로'임신 중독증(임신성 고혈압 등)'에 대해 최근 5년간(2010 ~ 2014년)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발표에다다
• 2014년 진료인원은 약 9천명, 진료비용은 약 52억 원이었으며,
• 35세 여성 진료인원은 2010년에 비해 33.4 ％ 증가하여 전체 진료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21.8 → 29.0%로 증가하였다.
□'임신 중독증'관련 전체 진료인원 가운데 35세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29.0 ％ 로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인원이 높은 순서는 30 ~ 34세 4,230명(46.2%)> 35 ~ 39세 2,072명(22.6 ％)> 25 ~ 29세 1,843명(20.1 명)순으로 나타났다.
- 35세 이상 진료인원은 2010년에 견줘 33.4%증가하여 전체 진료인원 중 차지하는 몫이 21.8%→ 29.0%로 증가하였다.
- 연령별 진료인원을 분만건수와 단순 비교해보면 2014년'35세 이상의 연령구간에서 진료인원/분만건수는 3.0%으로 35세 미만의 비율인 1.9%보다 높았으며, 점차 증가하고 증가는 것(2010년은 2.6%)으로 나타났다.('붙임'참조)
<임신 중독증 등> 질환별 진료인원 및 점유율(2010년 ~ 2014년)
자 료 인 원(명)
연 령 별 점 산 율
※ 생일을 전후하여 진료를 통해 만나이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령 별로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합계로 환자수를 계산하는 경우 누락한 중복 환자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료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임신 중독증'등의 세부 상병 중 가장 진료인원이 적은 상병은'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 - 유발성]고혈압'으로 2014년 전체 진료인원은 2,344명이었다.
- 진료인원이 많은 상병은'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 - 유발성]고혈압'2,344명,'유의한 단백뇨를 포함한 임신성[임신 - 유발성]고혈압'2,236명,'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 - 유발성]부기 및 단백뇨'1,988명이었으며, 이들은 전체 진료인원의 66.6 ％를 차지하였다.
<임신 중독자도 등> 상병별 진료인원 현황(2014년)
임신, 출산 및 합병증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동반된 단백뇨를 동반한 고혈압에 있던 고혈압성 장애
임신성[임신 - 유발성]부종 및 단백뇨
임신성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 - 유발성]고혈압
유의한 단백뇨를 보이는 임신성[임신 - 유발성]고혈압
달리 생각을 수 있지만 임신, 출산 혹은 산후기에
※ O99는 O99.2와 O99.4만 포함
□ 지난 5년간(2010 ~ 2014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한'임신 중독증'등의 진료 실태를 살펴보면,
- 진료인원은 2010년 9,060명에서 2014년 9,058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총진료비는 2010년 약 21억 원에서 2014년 총 52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31억 원(152.5%)이 증가하여 연간 증가율은 26.1 퍼센트를 보였다.
※ 진료인원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입원인원의 수로 증가하면서 진료비가 크게 증가함
표3. <임신 중독증 등> 진료인원 및 총진료비 추이(2010년 ~ 2014년)
- 외래, 입원 환자의 중복발생으로 합산은 계와 일치하지 아니아 수 있음
그림2. <임신 중독증 등> 진료현황(최근 5년간)
□'유산 중독증'등은 임신기간 내 임신부에게 고혈압, 단백뇨 등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임산부는 전신경련, 혈액응고 이상 등이, 태아에게는 발육부전, 조산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임신 중독증'등의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태반이 형성되면서 혈류공급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 아울러'자간증','폐부종','태반관류 증후군이 등의 동반 질환이 발생하며, 가장 원칙적인 해결은 분만이다.
*'임신 중독증'증상은 혈압측정, 소변검사 등을 통해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이 가능하므로 임신부는 주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임신 중독증'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인자는 아래와 같다.
• 초산부, 35세 이상의 고령으로 다태임신, 비만, 전자간증 및 자간증의 가족력,
이전 경험에 전자간증이 있었던 경우, 분만 전 당뇨가 있었던 경우,
혈관질환, 고혈압,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 자간증은 임신부에게 전신 간질 발작, 의식불명이 나타나는 경우로 증상이 일어나기 전 나타나는 부종, 단백뇨 등의 증상을 전자간증이라 한다.
○ 심사평가원 <NAME> 전문심사위원은"여러 이유들로 인한 고령화 출산 증가로 인해'임신부 중독증'의 위험요소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산모는 임신 중독증 등 예방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체중관리는 기본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기준(비급여제외)
○ 한방 및 약국 처방률
○ 주상병:임신 중독증 등(O10 ~ O16, O99.2, O99.4)
※ 상병기호 -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2010), 통계청
※ 참고자료:국가건강정보포털, 통계청
<붙임> 분만건수 및'임신 중독증'등 발병율
분만건수 및'분만 중독증'등 발생률
<연령별 분만건수 및'임신부 중독증'등 발생률>
분 만 인 원(명)
자 료 인 원/분 만 인 명
※ 진료인원/분만인원은〔표1. <임신 도박과 등> 연령별 진료인원〕을[연령별 분만인원]으로 나눈 것으로 임신중독증과 분만의 비율을 보기 위해 단순히 비교한 수치임. 따라서 임신중독증 증상이 있는 임신부를 추적 조사한 결과 등과는 비율의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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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늦은 임신…건강출산 위해 ‘임신 중독증’ 주의하세요!_1
### 내용:
늦은 임신 … 건강출산 위해'임신 중독증'주의하세요!
□ 2014년 임신 중독증'로 진료 받은 35세 이상 임신부, 4년 새 33.4%증가 -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고열과 부종, 단백뇨 등의 증상을 말하며, 현재는'임신성 고혈압'으로 부르고 있다. 증상이 악화될 시 임신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임신 후 증상은 완화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이하 심사평가원)은'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기념으로'임신 중독증(임신성 고혈압 등)'에 대해 최근 5년간(2010 ~ 2014년)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발표에다다
• 2014년 진료인원은 약 9천명, 진료비용은 약 52억 원이었으며,
• 35세 여성 진료인원은 2010년에 비해 33.4 ％ 증가하여 전체 진료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21.8 → 29.0%로 증가하였다.
□'임신 중독증'관련 전체 진료인원 가운데 35세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29.0 ％ 로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인원이 높은 순서는 30 ~ 34세 4,230명(46.2%)> 35 ~ 39세 2,072명(22.6 ％)> 25 ~ 29세 1,843명(20.1 명)순으로 나타났다.
- 35세 이상 진료인원은 2010년에 견줘 33.4%증가하여 전체 진료인원 중 차지하는 몫이 21.8%→ 29.0%로 증가하였다.
- 연령별 진료인원을 분만건수와 단순 비교해보면 2014년'35세 이상의 연령구간에서 진료인원/분만건수는 3.0%으로 35세 미만의 비율인 1.9%보다 높았으며, 점차 증가하고 증가는 것(2010년은 2.6%)으로 나타났다.('붙임'참조)
<임신 중독증 등> 질환별 진료인원 및 점유율(2010년 ~ 2014년)
자 료 인 원(명)
연 령 별 점 산 율
※ 생일을 전후하여 진료를 통해 만나이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령 별로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합계로 환자수를 계산하는 경우 누락한 중복 환자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료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임신 중독증'등의 세부 상병 중 가장 진료인원이 적은 상병은'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 - 유발성]고혈압'으로 2014년 전체 진료인원은 2,344명이었다.
- 진료인원이 많은 상병은'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 - 유발성]고혈압'2,344명,'유의한 단백뇨를 포함한 임신성[임신 - 유발성]고혈압'2,236명,'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 - 유발성]부기 및 단백뇨'1,988명이었으며, 이들은 전체 진료인원의 66.6 ％를 차지하였다.
<임신 중독자도 등> 상병별 진료인원 현황(2014년)
임신, 출산 및 합병증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동반된 단백뇨를 동반한 고혈압에 있던 고혈압성 장애
임신성[임신 - 유발성]부종 및 단백뇨
임신성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 - 유발성]고혈압
유의한 단백뇨를 보이는 임신성[임신 - 유발성]고혈압
달리 생각을 수 있지만 임신, 출산 혹은 산후기에
※ O99는 O99.2와 O99.4만 포함
□ 지난 5년간(2010 ~ 2014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한'임신 중독증'등의 진료 실태를 살펴보면,
- 진료인원은 2010년 9,060명에서 2014년 9,058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총진료비는 2010년 약 21억 원에서 2014년 총 52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31억 원(152.5%)이 증가하여 연간 증가율은 26.1 퍼센트를 보였다.
※ 진료인원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입원인원의 수로 증가하면서 진료비가 크게 증가함
표3. <임신 중독증 등> 진료인원 및 총진료비 추이(2010년 ~ 2014년)
- 외래, 입원 환자의 중복발생으로 합산은 계와 일치하지 아니아 수 있음
그림2. <임신 중독증 등> 진료현황(최근 5년간)
□'유산 중독증'등은 임신기간 내 임신부에게 고혈압, 단백뇨 등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임산부는 전신경련, 혈액응고 이상 등이, 태아에게는 발육부전, 조산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임신 중독증'등의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태반이 형성되면서 혈류공급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 아울러'자간증','폐부종','태반관류 증후군이 등의 동반 질환이 발생하며, 가장 원칙적인 해결은 분만이다.
*'임신 중독증'증상은 혈압측정, 소변검사 등을 통해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이 가능하므로 임신부는 주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임신 중독증'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인자는 아래와 같다.
• 초산부, 35세 이상의 고령으로 다태임신, 비만, 전자간증 및 자간증의 가족력,
이전 경험에 전자간증이 있었던 경우, 분만 전 당뇨가 있었던 경우,
혈관질환, 고혈압,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 자간증은 임신부에게 전신 간질 발작, 의식불명이 나타나는 경우로 증상이 일어나기 전 나타나는 부종, 단백뇨 등의 증상을 전자간증이라 한다.
○ 심사평가원 <NAME> 전문심사위원은"여러 이유들로 인한 고령화 출산 증가로 인해'임신부 중독증'의 위험요소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산모는 임신 중독증 등 예방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체중관리는 기본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기준(비급여제외)
○ 한방 및 약국 처방률
○ 주상병:임신 중독증 등(O10 ~ O16, O99.2, O99.4)
※ 상병기호 -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2010), 통계청
※ 참고자료:국가건강정보포털, 통계청
<붙임> 분만건수 및'임신 중독증'등 발병율
분만건수 및'분만 중독증'등 발생률
<연령별 분만건수 및'임신부 중독증'등 발생률>
분 만 인 원(명)
자 료 인 원/분 만 인 명
※ 진료인원/분만인원은〔표1. <임신 도박과 등> 연령별 진료인원〕을[연령별 분만인원]으로 나눈 것으로 임신중독증과 분만의 비율을 보기 위해 단순히 비교한 수치임. 따라서 임신중독증 증상이 있는 임신부를 추적 조사한 결과 등과는 비율의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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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신투자모델 토론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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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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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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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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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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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 & D)투자, 새판짜기 시동
-「국가연구개발 신 투자모델 토론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11월 10일 오전 14시부터 18시까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국가연구개발 신투자모델*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신규 유망 분야의 맞춤형 투자를 위한 정부 R & D 사업의 유기적 연계 및 신규사업 발굴 전략
ㅇ 미래부는 잠재성장률 둔화,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다양한 현안 발생 및 급변하는 연구개발(R & D)투자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구개발(R & D)투자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국과심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합동 작업반을 운영해 왔으며,
ㅇ 이번 토론회는 작업반에서 현재까지 도출을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융합과 협업'을 키워드로 ①바이오 - 인공지능(AI)·로봇 융합, ①과 R & D 투자 활성화, ③다부처 R & D 협업사업 제도개선, ④재난·재해 R & D 등으로 4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채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 ① 바이오 분야 융합연구 활성화 】
□ 토론회의 세 번째 주제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혁신적 선두에 있는 바이오와 인공지능·로봇 분야 융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발제자로 나서 미래부 생명기초조정과장은 바이오 융합연구 촉진방향을 발표하고, 바이오(신약, 의료기기, 뇌과학)와 인공지능·로봇 등에 융합을 이끌어 낼 수도 있는 3대 전략융합모델*을 제시하였다.
*① 로봇→바이오 융합(ex. 약물수송용 바이오·나노로봇)② AI ․ 로봇→바이오 결합(ex. 재활로봇 등)③ 바이오→로봇 결합(ex. 뇌 - 기계 인터페이스)
ㅇ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바이오가 AI, 로봇 및 다른 산업과 융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이오 분야에 팽배한 부처·연구자간의 과도한 경쟁체제를'융합과 상생적 구도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관련 융합연구 전용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더불어 새로운 융합기술에 대비한 국제표준 대응 등 제도적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었다.
【 ② 정부 R & D 투자 활성화 】
□『서비스경제발전전략('16.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진행 중인'서비스 R & D 투자 활성화'는 토론회의 두 번째 주제로 논의되었다.
ㅇ 지경과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정부 R & D 3대 중점분야*에 대한 중장기 투자포트폴리오(''21년)를 제안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투자도 개편과 신규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①신성장서비스, ②서비스고도화, ③서비스기반기술
<서비스 R & D 3은 투자포트폴리오(''21년)>
<서비스 R & D 투자비중> <서비스R & D 3대 중점분야 예산 포트폴리오(억 원)>
ㅇ 이에 대해, 호남대 <NAME> 교수는 창조형 혁신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R & D 투자와 함께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R & D에 투자할 유인 있는 유인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③ 다부처 R & D 융합과 제도개선 】
□ 세 번째로, 내년부터 새로 추진되는 다부처 R & D 협업사업(이하'협업사업')의 개선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다부처 R & D 협업사업 유형>
ㅇ 패널토론에서는 연구개발의 수평적 협업과 창의적 연계를 지향하는 협업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해 토론 참석자들 모두가 공감하였다. 다만, 다부처 협의적 틀은 제시되었으나 아직까지 각 부처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일방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ㅇ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협업사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의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다부처 협의체 활동을 강화하여 각 기관이 공동의 목표 관리에 익숙해지도록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④ 안전과 R & D 협업 】
□ 최근 경주지진으로 재난안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워크숍에서 마지막 주제로 재난재해 R & D 협업전략이 논의되었다.
ㅇ 김정과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은 주제발표에서 그 동안 재난재해 연구개발은 ▲현안발생시 투자 쏠림현상, ▲의사결정 신속과 ▲실용화 미흡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재난재해 유형에 따라 3가지 협업모델(①역할분담형, ②공동기획형, ③현장 - 기술 소통형)을 제안하였다.
<재난안전 R & D 협업모델(안)>
, 사고발생 우려에 R & D 투자가 급등한 분야(예시 - 지진 R & D)
공통의 기술개발 목표를 갖는 분야 예예:재난치안용 무인기)
기술개발부처가 상이한 경우(예시 - 소방구조장비)
유사·중복 조정 등 부처간 역할분담
기술개발성과의 적극 활용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부처간 협업 유도
기획, 기술화 완료 각 단계별로 소통을 활성화
ㅇ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새로운 재난안전 R & D 협업모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ㅇ 융합과 재난안전은 국민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새로운 협업모델을 현장에 전면 적용하기보다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부처의 적극적 협업을 이끄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신투자모델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ㅇ 이를「'18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반영하여,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구조의 개편을 검토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신 투자모델 토론회」계획
ㅇ(일시)'16.11.10(목), 14::45
ㅇ(장소)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컨퍼런스홀)
□(참석자)미래부 제1차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국과심 전문위원(장), 관계부처 과장, 연구자 등 300명 이상
ㅇ(세션 1:융합)바이오 - 인공지능·로봇 융합, 서비스 R & D
ㅇ(세션 2:재난형 다부처협업, 재난재해
:미래부 제1차관
:국과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 세션Ⅰ→ 이동없음, 컨퍼런스홀(1동 1층), 세션Ⅱ:세미나실1(1동 2층)
(좌장: <NAME> 한양대 교수)(오:미래부 생명기초조정과장)(토론: <NAME> DGIST 연구와
(좌장: <NAME> 기계소재전문위원장)(발제:미래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토론: <NAME> 한양대 교수)
(좌장: <NAME> ICT융합전문위원)(발제:미래부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토론: <NAME>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본부도
<NAME> 매일이 논설위원 <NAME> 산업부 과장
(좌장: <NAME> 공공우주전문위원장)(발제/미래부 공공에너지조정과장)(토론: <NAME> KAIST 교수)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원장 <NAME> 원자력과 센터장 <NAME> 기상청 과장 <NAME> 국민안전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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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연구개발 신투자모델 토론회 개최_1
### 내용:
정부 연구개발(R & D)투자, 새판짜기 시동
-「국가연구개발 신 투자모델 토론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11월 10일 오전 14시부터 18시까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국가연구개발 신투자모델*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신규 유망 분야의 맞춤형 투자를 위한 정부 R & D 사업의 유기적 연계 및 신규사업 발굴 전략
ㅇ 미래부는 잠재성장률 둔화,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다양한 현안 발생 및 급변하는 연구개발(R & D)투자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구개발(R & D)투자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국과심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합동 작업반을 운영해 왔으며,
ㅇ 이번 토론회는 작업반에서 현재까지 도출을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융합과 협업'을 키워드로 ①바이오 - 인공지능(AI)·로봇 융합, ①과 R & D 투자 활성화, ③다부처 R & D 협업사업 제도개선, ④재난·재해 R & D 등으로 4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채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 ① 바이오 분야 융합연구 활성화 】
□ 토론회의 세 번째 주제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혁신적 선두에 있는 바이오와 인공지능·로봇 분야 융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발제자로 나서 미래부 생명기초조정과장은 바이오 융합연구 촉진방향을 발표하고, 바이오(신약, 의료기기, 뇌과학)와 인공지능·로봇 등에 융합을 이끌어 낼 수도 있는 3대 전략융합모델*을 제시하였다.
*① 로봇→바이오 융합(ex. 약물수송용 바이오·나노로봇)② AI ․ 로봇→바이오 결합(ex. 재활로봇 등)③ 바이오→로봇 결합(ex. 뇌 - 기계 인터페이스)
ㅇ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바이오가 AI, 로봇 및 다른 산업과 융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이오 분야에 팽배한 부처·연구자간의 과도한 경쟁체제를'융합과 상생적 구도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관련 융합연구 전용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더불어 새로운 융합기술에 대비한 국제표준 대응 등 제도적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었다.
【 ② 정부 R & D 투자 활성화 】
□『서비스경제발전전략('16.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진행 중인'서비스 R & D 투자 활성화'는 토론회의 두 번째 주제로 논의되었다.
ㅇ 지경과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정부 R & D 3대 중점분야*에 대한 중장기 투자포트폴리오(''21년)를 제안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투자도 개편과 신규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①신성장서비스, ②서비스고도화, ③서비스기반기술
<서비스 R & D 3은 투자포트폴리오(''21년)>
<서비스 R & D 투자비중> <서비스R & D 3대 중점분야 예산 포트폴리오(억 원)>
ㅇ 이에 대해, 호남대 <NAME> 교수는 창조형 혁신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R & D 투자와 함께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R & D에 투자할 유인 있는 유인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③ 다부처 R & D 융합과 제도개선 】
□ 세 번째로, 내년부터 새로 추진되는 다부처 R & D 협업사업(이하'협업사업')의 개선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다부처 R & D 협업사업 유형>
ㅇ 패널토론에서는 연구개발의 수평적 협업과 창의적 연계를 지향하는 협업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해 토론 참석자들 모두가 공감하였다. 다만, 다부처 협의적 틀은 제시되었으나 아직까지 각 부처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일방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ㅇ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협업사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의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다부처 협의체 활동을 강화하여 각 기관이 공동의 목표 관리에 익숙해지도록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④ 안전과 R & D 협업 】
□ 최근 경주지진으로 재난안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워크숍에서 마지막 주제로 재난재해 R & D 협업전략이 논의되었다.
ㅇ 김정과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은 주제발표에서 그 동안 재난재해 연구개발은 ▲현안발생시 투자 쏠림현상, ▲의사결정 신속과 ▲실용화 미흡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재난재해 유형에 따라 3가지 협업모델(①역할분담형, ②공동기획형, ③현장 - 기술 소통형)을 제안하였다.
<재난안전 R & D 협업모델(안)>
, 사고발생 우려에 R & D 투자가 급등한 분야(예시 - 지진 R & D)
공통의 기술개발 목표를 갖는 분야 예예:재난치안용 무인기)
기술개발부처가 상이한 경우(예시 - 소방구조장비)
유사·중복 조정 등 부처간 역할분담
기술개발성과의 적극 활용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부처간 협업 유도
기획, 기술화 완료 각 단계별로 소통을 활성화
ㅇ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새로운 재난안전 R & D 협업모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ㅇ 융합과 재난안전은 국민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새로운 협업모델을 현장에 전면 적용하기보다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부처의 적극적 협업을 이끄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신투자모델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ㅇ 이를「'18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반영하여,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구조의 개편을 검토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신 투자모델 토론회」계획
ㅇ(일시)'16.11.10(목), 14::45
ㅇ(장소)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컨퍼런스홀)
□(참석자)미래부 제1차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국과심 전문위원(장), 관계부처 과장, 연구자 등 300명 이상
ㅇ(세션 1:융합)바이오 - 인공지능·로봇 융합, 서비스 R & D
ㅇ(세션 2:재난형 다부처협업, 재난재해
:미래부 제1차관
:국과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 세션Ⅰ→ 이동없음, 컨퍼런스홀(1동 1층), 세션Ⅱ:세미나실1(1동 2층)
(좌장: <NAME> 한양대 교수)(오:미래부 생명기초조정과장)(토론: <NAME> DGIST 연구와
(좌장: <NAME> 기계소재전문위원장)(발제:미래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토론: <NAME> 한양대 교수)
(좌장: <NAME> ICT융합전문위원)(발제:미래부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토론: <NAME>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본부도
<NAME> 매일이 논설위원 <NAME> 산업부 과장
(좌장: <NAME> 공공우주전문위원장)(발제/미래부 공공에너지조정과장)(토론: <NAME> KAIST 교수)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원장 <NAME> 원자력과 센터장 <NAME> 기상청 과장 <NAME> 국민안전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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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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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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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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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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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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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532&pageIndex=30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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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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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등 일부개정령안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지정 및 운영 규정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정신건강증진 등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정신건강복지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 활동 지원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21.6.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제정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시행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10조의4)
□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 운영을 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트라우마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는「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5조에 의한 안산트라우마센터,「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사업을 위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권역 소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때 있도록 함
□ 복지부 <NAME> 정신건강정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설치 ‧ 운영됨에 따라, 보다 쉬운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심리지원 관련 접근성이 크게 제고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수도권역 트라우마센터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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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_1
### 내용:
정신건강복지법 등 일부개정령안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지정 및 운영 규정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정신건강증진 등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정신건강복지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 활동 지원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21.6.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제정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시행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10조의4)
□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 운영을 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트라우마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는「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5조에 의한 안산트라우마센터,「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사업을 위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권역 소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때 있도록 함
□ 복지부 <NAME> 정신건강정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설치 ‧ 운영됨에 따라, 보다 쉬운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심리지원 관련 접근성이 크게 제고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수도권역 트라우마센터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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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흥왕리 이궁(離宮)터에서 건물지 등 시설물 확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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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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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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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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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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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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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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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흥왕리 이궁터에서 건물지·시설물 확인
“ 학술발굴조사를 통한 고려 강도시기 이궁의 존재 첫 규명 ”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강화 고려도성 학술조사연구」의 하나로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강화 흥왕리 이궁터 발굴조사에서 고려 시대 건물지와 배수로, 축분 등의 시설물을 확인하였다.
※ 이궁:도읍 내부에 있는 왕궁 또는이 밖에서 머물던 별궁
강화 흥왕리 이궁은 고종 46년(1259)산에 궁전을 지으면 국가의 기업을 연장할 길이 있다는 교서랑 경유의 진언에 따라 강화도 마니산 중턱에 건립된 곳이다. 2000년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에 의해 한 때 지표조사를 진행하여 축대와 건물지의 존재가 확인된 후 있다.
*교서랑:고려 시대 축문과 경적을 맡아보던 비서성의 정9품 관직/축대:토사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쌓은 벽
본 조사는 흥왕리 이궁터의 첫 대째 학술발굴조사로서,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남아 있는 건물지의 동쪽 평탄대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조사 지역의 남쪽과 동쪽에 각각 시기를 달리하는 시설물이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발굴 지역의 남쪽에는 13세기로 추정되는 시설물들이 분포하는데, 동서방향의 석축(동서석축1)을 쌓아 한 가량 높은 공간을 확보는 그 안쪽에 건물지(건물지1)와 배수로, 남북방향의 석축(남북석축1)을 평행하게 배치하였다.
건물지의 북쪽에서는 배수와 윗면에 동서방향의 석축(동서석축2)과 담장이 추가로 조성되기도 하였다. 한편, 조사 지역의 북쪽에서는 고려 말 ~ 조선 초에 건축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2기(건물지2·3)와 배수로가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시설물은 이궁의 중심권역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록으로만 전하던 이궁의 위치를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13세기 이궁의 건립 이후 여말선초까지 그 규모와 배치, 성격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적 성과를 토대로 흥왕리 이궁터에 대해 중장기적 학술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이궁의 구조와 범위 등 실체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학술조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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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강화 흥왕리 이궁(離宮)터에서 건물지 등 시설물 확인_1
### 내용:
강화 흥왕리 이궁터에서 건물지·시설물 확인
“ 학술발굴조사를 통한 고려 강도시기 이궁의 존재 첫 규명 ”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강화 고려도성 학술조사연구」의 하나로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강화 흥왕리 이궁터 발굴조사에서 고려 시대 건물지와 배수로, 축분 등의 시설물을 확인하였다.
※ 이궁:도읍 내부에 있는 왕궁 또는이 밖에서 머물던 별궁
강화 흥왕리 이궁은 고종 46년(1259)산에 궁전을 지으면 국가의 기업을 연장할 길이 있다는 교서랑 경유의 진언에 따라 강화도 마니산 중턱에 건립된 곳이다. 2000년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에 의해 한 때 지표조사를 진행하여 축대와 건물지의 존재가 확인된 후 있다.
*교서랑:고려 시대 축문과 경적을 맡아보던 비서성의 정9품 관직/축대:토사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쌓은 벽
본 조사는 흥왕리 이궁터의 첫 대째 학술발굴조사로서,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남아 있는 건물지의 동쪽 평탄대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조사 지역의 남쪽과 동쪽에 각각 시기를 달리하는 시설물이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발굴 지역의 남쪽에는 13세기로 추정되는 시설물들이 분포하는데, 동서방향의 석축(동서석축1)을 쌓아 한 가량 높은 공간을 확보는 그 안쪽에 건물지(건물지1)와 배수로, 남북방향의 석축(남북석축1)을 평행하게 배치하였다.
건물지의 북쪽에서는 배수와 윗면에 동서방향의 석축(동서석축2)과 담장이 추가로 조성되기도 하였다. 한편, 조사 지역의 북쪽에서는 고려 말 ~ 조선 초에 건축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2기(건물지2·3)와 배수로가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시설물은 이궁의 중심권역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록으로만 전하던 이궁의 위치를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13세기 이궁의 건립 이후 여말선초까지 그 규모와 배치, 성격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적 성과를 토대로 흥왕리 이궁터에 대해 중장기적 학술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이궁의 구조와 범위 등 실체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학술조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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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주의해야 하는 약에는 어떤게 있나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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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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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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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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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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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121&pageIndex=28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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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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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약에는 어떤게 있나요?
식의약 식약처, 고령 환자<NAME>도 부작용 의약품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NAME> )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 고령 환자들의 의약품 복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어르신이 주의해야 할 의약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14.2%로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2025년에는 노인층이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
○적으로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체내 지방량은 증가하고 수분량·근육량은 감소하는 등 신체 노화를 겪게 되며, 그에 따라 의약품의 흡수·분포·대사·배설 등은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만성질환 등으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상사례 발생 빈도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환자 상태에 맞는 세심한 의약품 사용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고령자 평균 1.9개의 만성질병 보유(출처: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실태조사)
○ 고령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주의를 할 대표적 의약품에는 ▲해열·진통·소염제 ▲항정신병제 ▲삼환계 항우울제 ▲장기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 제제가 있습니다.
해열·진통·소염제는 두통, 관절염 등 질환에 사용하는 약물이며 대표적 성분으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클로페낙 등을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소화불량, 위장관 출혈같은 위장적 이상반응, 신장 기능 악화, 혈압 상승, 체액저류에 의한 심부전 악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면 단기간 사용하는 편을 좋습니다.
항정신병제는 치매환자의 행동장애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주요 성분으로 할로페리돌, 아리피프라졸, 클로자핀 등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가만히 눕지 못하는 정좌불안, 입 오물거림 등 운동이상증과 졸림, 어지러움 등이 나타날 수 잇는데 이 경우 치료가 어려울 수 잇어 예방이 중요합니다.
삼환계 항우울제는 대표적인 우울증 치료제에 사용하는 약물로 주요 용량으로 아미트리프틸린, 아목사핀, 클로미프라민, 이미프라민, 노르트립틸린 등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과 졸림, 변비,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녹내장·불안정협심증·부정맥·전립선비대증 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장기 약물성 벤조다이아제핀은 심한 불안증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 주요 성분으로 클로르디아제폭시드,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과도한 진정 작용과 운동 실조*가 있을 수 있어 자동차 사고, 낙상, 고관절 골절 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몸 여러 부분이 조화를 잃어 무엇을 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는 질환
□ 식약처는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서 이용에 있는'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로 고령 어르신이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 정보를 공개와 의료현장에서 의·약사들이 처방·조제 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의약품 처방 ․ 조제 ․ 병용금기 등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사전에 차단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 앞으로도 고령 어르신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잇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약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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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르신이 주의해야 하는 약에는 어떤게 있나요?_1
### 내용:
어르신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약에는 어떤게 있나요?
식의약 식약처, 고령 환자<NAME>도 부작용 의약품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NAME> )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 고령 환자들의 의약품 복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어르신이 주의해야 할 의약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14.2%로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2025년에는 노인층이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
○적으로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체내 지방량은 증가하고 수분량·근육량은 감소하는 등 신체 노화를 겪게 되며, 그에 따라 의약품의 흡수·분포·대사·배설 등은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만성질환 등으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상사례 발생 빈도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환자 상태에 맞는 세심한 의약품 사용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고령자 평균 1.9개의 만성질병 보유(출처: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실태조사)
○ 고령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주의를 할 대표적 의약품에는 ▲해열·진통·소염제 ▲항정신병제 ▲삼환계 항우울제 ▲장기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 제제가 있습니다.
해열·진통·소염제는 두통, 관절염 등 질환에 사용하는 약물이며 대표적 성분으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클로페낙 등을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소화불량, 위장관 출혈같은 위장적 이상반응, 신장 기능 악화, 혈압 상승, 체액저류에 의한 심부전 악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면 단기간 사용하는 편을 좋습니다.
항정신병제는 치매환자의 행동장애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주요 성분으로 할로페리돌, 아리피프라졸, 클로자핀 등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가만히 눕지 못하는 정좌불안, 입 오물거림 등 운동이상증과 졸림, 어지러움 등이 나타날 수 잇는데 이 경우 치료가 어려울 수 잇어 예방이 중요합니다.
삼환계 항우울제는 대표적인 우울증 치료제에 사용하는 약물로 주요 용량으로 아미트리프틸린, 아목사핀, 클로미프라민, 이미프라민, 노르트립틸린 등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과 졸림, 변비,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녹내장·불안정협심증·부정맥·전립선비대증 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장기 약물성 벤조다이아제핀은 심한 불안증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 주요 성분으로 클로르디아제폭시드,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과도한 진정 작용과 운동 실조*가 있을 수 있어 자동차 사고, 낙상, 고관절 골절 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몸 여러 부분이 조화를 잃어 무엇을 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는 질환
□ 식약처는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서 이용에 있는'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로 고령 어르신이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 정보를 공개와 의료현장에서 의·약사들이 처방·조제 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의약품 처방 ․ 조제 ․ 병용금기 등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사전에 차단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 앞으로도 고령 어르신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잇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약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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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2469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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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모집합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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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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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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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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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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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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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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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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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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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그린리모델링 시장 창출 및 일자리 확대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4월 25일(월)부터 그린리모델링 업체를 모집한다.
ㅇ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오래된 기존건축물을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친환경적 건물로 고치고, 이를 통해 관련 시장의 창출과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ㅇ 국토교통부는'14년부터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융자 알선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258개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선정했다.
□ 올해 신규 참여 업체로 등록은 사업자들은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축주의 위탁을 받아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진단 및 디자인 개선 ▲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 ・ 시공 및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사업을 하게 된다.
□ 사업자 모집은'16.6.15일부터'16.6.30일까지며, 선정위원회에서 등록요건의 적합성 검토를 통하여 사업자를 확정을 예정이다.
*관심 있는 사업자는 5월 27일(금)에 개최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면 구체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6.5.27(금), 14::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그린리모델링으로 개선한 건물들은 사는 주민이 만족도 뿐 아니라 건축물과 가치도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보다 우수한 업체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되어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와 녹색건축 확산, 건축문화 발전에 힘을 모을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업자 등록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그린투게더(),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구축중인 사업자관리시스템을 통한 접수예정이며 등록신청요령은 사업설명회 및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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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모집합니다_1
### 내용:
"올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그린리모델링 시장 창출 및 일자리 확대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4월 25일(월)부터 그린리모델링 업체를 모집한다.
ㅇ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오래된 기존건축물을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친환경적 건물로 고치고, 이를 통해 관련 시장의 창출과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ㅇ 국토교통부는'14년부터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융자 알선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258개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선정했다.
□ 올해 신규 참여 업체로 등록은 사업자들은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축주의 위탁을 받아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진단 및 디자인 개선 ▲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 ・ 시공 및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사업을 하게 된다.
□ 사업자 모집은'16.6.15일부터'16.6.30일까지며, 선정위원회에서 등록요건의 적합성 검토를 통하여 사업자를 확정을 예정이다.
*관심 있는 사업자는 5월 27일(금)에 개최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면 구체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6.5.27(금), 14::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그린리모델링으로 개선한 건물들은 사는 주민이 만족도 뿐 아니라 건축물과 가치도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보다 우수한 업체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되어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와 녹색건축 확산, 건축문화 발전에 힘을 모을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업자 등록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그린투게더(),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구축중인 사업자관리시스템을 통한 접수예정이며 등록신청요령은 사업설명회 및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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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2906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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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코로나상황 의료시스템붕괴 우려, 의료인력 확보 절실, 의사국시문제 해결필요성 건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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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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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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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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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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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062&pageIndex=36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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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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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코로나상황 의료시스템붕괴 우려, 의료인력 충원 절실, 의사국시문제 해결필요성 건의"
○ 감염 ․ 예방전문가들, 국민권익위 찾아"의사 국가고시 문제 조속 해결"건의
□ 감염·예방 의료계 전문가들이 23일 <NAME> 국민권익위원장을 면담하고"코로나로 빚어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배출이 안 되면 의료시스템과 국민건강에 큰 위기를 초래한다."라며, 내년도 신규 의사 충원을 위한 의사 국가고시 문제해결에 국민권익위가 다시 한 한번 적극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NAME>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NAME> 서울대 의과대학장, <NAME> 부산대 의과대학장, <NAME>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NAME>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 겸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ㆍ예방 의료계 전문가들의 위기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의사국가고시 문제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현재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중증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병실과 의료인력은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2,700여명의 신규 의료인력 배출이 안 될 경우 대학 수련병원의 인턴 수급과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수급이 어려워져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가 염려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현재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중증환자나 공공의료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돼는 2차 피해도 우려 된다"며"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에서도"병원 인턴과 공중보건의 부족현상이 확인되었다. 조사에서 지방의대 병원들은 내년에 인력이 수급되지 않을 경우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시 ‧ 도는 공중보건의 미 수급으로 취약지역 의료현장의 혼란을 토로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의료계 전문가들은"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적 확보가 시급하다"면서"국민건강과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의사국시 논란을 해결해 볼 것을"요청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고 국민건강을 보호를 위한 전문가들의 여러 고견이 의사국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국민들과 정부에 충분히 알려져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의사국시 이슈가 해결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의사국가고시 문제에 감염·예방의학 전문가 주요의견
□ 주요 의견 내용
< <NAME> 고려대 일산과 감염내과 교수>
○ 코로나 진료인력이 시급한 상황으로 내년도 인턴 미배출 경우 병원 운영 지장으로 결국 국민 건강에 영향을 끼칠 것임
- 국민건강을 위해 병상 못지않게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 필요
○ 민간 종합병원 중환자실이 확진자 진료로 사용되면 암환자 등 일반 중증환자들 피해 불가피, 국·공립병원을 지역별 거점병원으로 지정 운영하면서 일반 취약계층의 2차 피해 우려
< <NAME> 한림과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 중요한 것은 인턴 인력으로 내년 2,700명이 배출되지 않으면 당장 코로나 19 대응에 어려움 있고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에 10년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권을 위협하여 국민권익과 관련된 문제
○ K자 19의 단기적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 해결과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의사 국가고시 시험기회 부여 필요
- <NAME> 연세대 의과대학 학장>
● 매년 3,200명 신규 의사중 15%정도인 660명 정도가 공중보건의로 배정되지만 현재 수요의 72%가량이 부족한 수준이며, 내년에는 1/3정도 결손이 예상
○ 의사 국시 미실시시 복지부에서는 2 ~ 3군데 순회진료 등을 통한 대응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의료진이 번 아웃 되어 공중보건의료체계 붕괴가 예상됨
- 공중보건의 미항원은 경남, 경북, 충남 등 의료소외지역의 보건지소, 국공립병원에서 담당이 있는데 미충원시 의료격차 발생
○ 수련병원의 경우 수련의 80 ~ 100명의 대형병원은 3 ~ 4개소이며, 10명 미만은 지방수련병원이 100여 개소로 다수인데, 인턴이 없으면 진료에 어려움 발생
●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 인턴이 없을 시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건강 위협
< <NAME>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
“ 학생들도 많이 깨달은 바가 느껴지고 자신을 희생하여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분위기가 느껴짐
- 의대생들에게 두 달 이상 더 봉사할 수 있도록 시험기회를 주었으면 함
< <NAME> KAMC 교수>
○ 지금을 의료분야 전시상황으로 보고 국민의 안전과 연관된 것으로 국민들이 너그러이 받아들여 주었으면 함
권익위, 코에 미배출 지방 보건소 공중보건의 및 지방 대학병원 인턴 부족에 따른 문제점 분석 결과
○(조사일시)2020.12.9. ∼16.(1주일간)
○(대상 - 17개 시·도 보건소
○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소 공중보건의 의료공백 야기
① 감염병 확산 방지위한 의료적 수행곤란
② 급성기 감염병 확산 시 환자별 인지 및 동향 예측 곤란
③ 코로나19의 집단발생의 역학조사 및 감염원 감염 경로 조기 파악 곤란
○ 공중보건의 2,748명중 내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인원은 780*명임(28.7%)
*여기는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지방 대학병원 인턴의사 수요도
○(조사일시)2020.12.10. ∼18.
※(대 상)8개 지방 대학병원
*강원대 ・ 충북대 ・ 충남대 ・ 경북대 ・ 경상대 ・ 전북대 ・ 전남대 ・ 제주대 병원 등 8개 지역 대학병원의 인턴수요는 400명으로 조사됨
○ 지방 대학병원 인력 부족으로 진료에 상당한 차질 예상
① 인턴의사가 주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환자의 직접적인 진료와 검사, 처치, 시술 등 술기 수행의 어려움이 발생되어 환자진단 및 치료의 차질 발생
② 레지던트 의사가 인턴의사 업무까지 수행함으로써 업무 과중으로 환자관리에 소홀, 취업이 어려운 기피과 전공의(레지던트)의 중도 탈락 예상
③ 인턴의사 수 감소로 인해 지방병원과 기피과에 대한 기피현상 더욱 심화
④ 이후 최소 4 ~ 5년간 연차별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인턴, 레지던트 연차별 수련과 교육 및 술기에 대한 원활한 업무인계 곤란
국민권익위, 의사국가고시 민원 추진 현황
-(서울특별시 25개구 의사회)2021년도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대책 마련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10.5)
-(민원내용)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은 의사로서 향후 현재의 문제가 현실이 되어 의료인력의 배출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과정에 발생하게 될 의료현장의 대혼란과 의료공백, 그로 인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의 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 바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2020년 의사국가고시(실기)실시 반대 라는 제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제출(10.5)
-(진정내용)2021년 3,000명에 가까운 인턴이 배출되지 않을 시 수련시스템 지장, 적어도 5년간 농어촌 등 취약지구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공백과 군의 군의관 부족 등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 우려
○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정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등 현황 파악과 관계기관 단체의 의견청취 추진
<의료계 병원 및 단체 방문도
전국 40개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및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NAME> )권익위 항의
●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해결 요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NAME> )권익위 방문
※ 의사국가고시 시급성 ‧ 필요성 의견교환
○ 병원장(고려대학교의료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 연세대학교의료원장, 인하대학교의료원장'대국민 사과성명'발표 및 권익위 방문
-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해결 요청
○ 의사국가고시 미시행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 등 의료적 조정해결 요청
대한병원협회장( <NAME> )민원과 방문
※ 의사국가고시 미시행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 조정해결 요구
(권익위원장)서울대의과대학장, 병원장, 전공의, 의과대학생 등 면담
○ 의사 국시 관련 현장 의견 수렴과 의사국시 필요성 제기
- 연세대(10.21), 서울대ㆍ카톨릭대(10.23), 성균관대(10.26), 고려대(10.27)
※ 의대 국시 관련 현장 의견 청취, 의대생은 국가에 응시 의지 확인
인턴의사 배출이 부족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청취
※ <NAME> 강남구의사회장, <NAME> 성북구의사회장,<NAME> 한국의과대학 학장과 <NAME>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표 등
※ 의료취약지역 공중보건의 부족, 지방 병원 인턴부족으로 의료공백 발생 우려
<관계기관:보건복지부, 국방부, 시도 및 지방병원>
추가시험 기회 부여에 대한 검토와 의견 요청(공문, 10.16)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의견*(공문, 10.26)
:의사국시의 추가적인 자격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공중보건의)약 329 ~ 379 부족 예상*
(인턴)'21년 인턴은 전년(3,158명)대비 약 2천명 부족 예상
의사국가고시(실기)미실시에 의한 군의관 영향(공문, 11.2)
국방부(보건정책과장)의견*(공문, 11.3)
현재 군의관은 의무사관 후보생 과정을 마친 전문의 중 뽑기 때문에 의사 국시 미응시로 인한'21년 군의관 수급에 차질은 없으나,'21년도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인원 감소에 따라 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로 입영하는'26년 군의관 수 부족
시 ・ 도별 공중보건의 현황 및 미배치시 문제점 조사
:현재 근무중인 공중보건의는 2,748명이며, 2021년 근무가 종료되는 인력은 780여명(28.7 ％)로 파악
*미배치시 의료취약지 의료공백과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에 큰 공백
부산대와 등 지방 8개 대학병원 인턴 미 수급시 문제점 조사
*현재 수련한 수 331명, 내년 인턴의사 수요 400명
*인턴부족시 신속한 진단 및 처치의 어려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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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계, “코로나상황 의료시스템붕괴 우려, 의료인력 확보 절실, 의사국시문제 해결필요성 건의”_1
### 내용:
의료계,"코로나상황 의료시스템붕괴 우려, 의료인력 충원 절실, 의사국시문제 해결필요성 건의"
○ 감염 ․ 예방전문가들, 국민권익위 찾아"의사 국가고시 문제 조속 해결"건의
□ 감염·예방 의료계 전문가들이 23일 <NAME> 국민권익위원장을 면담하고"코로나로 빚어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배출이 안 되면 의료시스템과 국민건강에 큰 위기를 초래한다."라며, 내년도 신규 의사 충원을 위한 의사 국가고시 문제해결에 국민권익위가 다시 한 한번 적극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NAME>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NAME> 서울대 의과대학장, <NAME> 부산대 의과대학장, <NAME>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NAME>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 겸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ㆍ예방 의료계 전문가들의 위기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의사국가고시 문제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현재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중증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병실과 의료인력은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2,700여명의 신규 의료인력 배출이 안 될 경우 대학 수련병원의 인턴 수급과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수급이 어려워져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가 염려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현재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중증환자나 공공의료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돼는 2차 피해도 우려 된다"며"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에서도"병원 인턴과 공중보건의 부족현상이 확인되었다. 조사에서 지방의대 병원들은 내년에 인력이 수급되지 않을 경우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시 ‧ 도는 공중보건의 미 수급으로 취약지역 의료현장의 혼란을 토로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의료계 전문가들은"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적 확보가 시급하다"면서"국민건강과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의사국시 논란을 해결해 볼 것을"요청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고 국민건강을 보호를 위한 전문가들의 여러 고견이 의사국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국민들과 정부에 충분히 알려져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의사국시 이슈가 해결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의사국가고시 문제에 감염·예방의학 전문가 주요의견
□ 주요 의견 내용
< <NAME> 고려대 일산과 감염내과 교수>
○ 코로나 진료인력이 시급한 상황으로 내년도 인턴 미배출 경우 병원 운영 지장으로 결국 국민 건강에 영향을 끼칠 것임
- 국민건강을 위해 병상 못지않게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 필요
○ 민간 종합병원 중환자실이 확진자 진료로 사용되면 암환자 등 일반 중증환자들 피해 불가피, 국·공립병원을 지역별 거점병원으로 지정 운영하면서 일반 취약계층의 2차 피해 우려
< <NAME> 한림과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 중요한 것은 인턴 인력으로 내년 2,700명이 배출되지 않으면 당장 코로나 19 대응에 어려움 있고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에 10년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권을 위협하여 국민권익과 관련된 문제
○ K자 19의 단기적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 해결과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의사 국가고시 시험기회 부여 필요
- <NAME> 연세대 의과대학 학장>
● 매년 3,200명 신규 의사중 15%정도인 660명 정도가 공중보건의로 배정되지만 현재 수요의 72%가량이 부족한 수준이며, 내년에는 1/3정도 결손이 예상
○ 의사 국시 미실시시 복지부에서는 2 ~ 3군데 순회진료 등을 통한 대응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의료진이 번 아웃 되어 공중보건의료체계 붕괴가 예상됨
- 공중보건의 미항원은 경남, 경북, 충남 등 의료소외지역의 보건지소, 국공립병원에서 담당이 있는데 미충원시 의료격차 발생
○ 수련병원의 경우 수련의 80 ~ 100명의 대형병원은 3 ~ 4개소이며, 10명 미만은 지방수련병원이 100여 개소로 다수인데, 인턴이 없으면 진료에 어려움 발생
●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 인턴이 없을 시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건강 위협
< <NAME>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
“ 학생들도 많이 깨달은 바가 느껴지고 자신을 희생하여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분위기가 느껴짐
- 의대생들에게 두 달 이상 더 봉사할 수 있도록 시험기회를 주었으면 함
< <NAME> KAMC 교수>
○ 지금을 의료분야 전시상황으로 보고 국민의 안전과 연관된 것으로 국민들이 너그러이 받아들여 주었으면 함
권익위, 코에 미배출 지방 보건소 공중보건의 및 지방 대학병원 인턴 부족에 따른 문제점 분석 결과
○(조사일시)2020.12.9. ∼16.(1주일간)
○(대상 - 17개 시·도 보건소
○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소 공중보건의 의료공백 야기
① 감염병 확산 방지위한 의료적 수행곤란
② 급성기 감염병 확산 시 환자별 인지 및 동향 예측 곤란
③ 코로나19의 집단발생의 역학조사 및 감염원 감염 경로 조기 파악 곤란
○ 공중보건의 2,748명중 내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인원은 780*명임(28.7%)
*여기는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지방 대학병원 인턴의사 수요도
○(조사일시)2020.12.10. ∼18.
※(대 상)8개 지방 대학병원
*강원대 ・ 충북대 ・ 충남대 ・ 경북대 ・ 경상대 ・ 전북대 ・ 전남대 ・ 제주대 병원 등 8개 지역 대학병원의 인턴수요는 400명으로 조사됨
○ 지방 대학병원 인력 부족으로 진료에 상당한 차질 예상
① 인턴의사가 주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환자의 직접적인 진료와 검사, 처치, 시술 등 술기 수행의 어려움이 발생되어 환자진단 및 치료의 차질 발생
② 레지던트 의사가 인턴의사 업무까지 수행함으로써 업무 과중으로 환자관리에 소홀, 취업이 어려운 기피과 전공의(레지던트)의 중도 탈락 예상
③ 인턴의사 수 감소로 인해 지방병원과 기피과에 대한 기피현상 더욱 심화
④ 이후 최소 4 ~ 5년간 연차별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인턴, 레지던트 연차별 수련과 교육 및 술기에 대한 원활한 업무인계 곤란
국민권익위, 의사국가고시 민원 추진 현황
-(서울특별시 25개구 의사회)2021년도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대책 마련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10.5)
-(민원내용)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은 의사로서 향후 현재의 문제가 현실이 되어 의료인력의 배출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과정에 발생하게 될 의료현장의 대혼란과 의료공백, 그로 인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의 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 바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2020년 의사국가고시(실기)실시 반대 라는 제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제출(10.5)
-(진정내용)2021년 3,000명에 가까운 인턴이 배출되지 않을 시 수련시스템 지장, 적어도 5년간 농어촌 등 취약지구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공백과 군의 군의관 부족 등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 우려
○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정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등 현황 파악과 관계기관 단체의 의견청취 추진
<의료계 병원 및 단체 방문도
전국 40개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및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NAME> )권익위 항의
●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해결 요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NAME> )권익위 방문
※ 의사국가고시 시급성 ‧ 필요성 의견교환
○ 병원장(고려대학교의료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 연세대학교의료원장, 인하대학교의료원장'대국민 사과성명'발표 및 권익위 방문
-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해결 요청
○ 의사국가고시 미시행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 등 의료적 조정해결 요청
대한병원협회장( <NAME> )민원과 방문
※ 의사국가고시 미시행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 조정해결 요구
(권익위원장)서울대의과대학장, 병원장, 전공의, 의과대학생 등 면담
○ 의사 국시 관련 현장 의견 수렴과 의사국시 필요성 제기
- 연세대(10.21), 서울대ㆍ카톨릭대(10.23), 성균관대(10.26), 고려대(10.27)
※ 의대 국시 관련 현장 의견 청취, 의대생은 국가에 응시 의지 확인
인턴의사 배출이 부족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청취
※ <NAME> 강남구의사회장, <NAME> 성북구의사회장,<NAME> 한국의과대학 학장과 <NAME>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표 등
※ 의료취약지역 공중보건의 부족, 지방 병원 인턴부족으로 의료공백 발생 우려
<관계기관:보건복지부, 국방부, 시도 및 지방병원>
추가시험 기회 부여에 대한 검토와 의견 요청(공문, 10.16)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의견*(공문, 10.26)
:의사국시의 추가적인 자격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공중보건의)약 329 ~ 379 부족 예상*
(인턴)'21년 인턴은 전년(3,158명)대비 약 2천명 부족 예상
의사국가고시(실기)미실시에 의한 군의관 영향(공문, 11.2)
국방부(보건정책과장)의견*(공문, 11.3)
현재 군의관은 의무사관 후보생 과정을 마친 전문의 중 뽑기 때문에 의사 국시 미응시로 인한'21년 군의관 수급에 차질은 없으나,'21년도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인원 감소에 따라 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로 입영하는'26년 군의관 수 부족
시 ・ 도별 공중보건의 현황 및 미배치시 문제점 조사
:현재 근무중인 공중보건의는 2,748명이며, 2021년 근무가 종료되는 인력은 780여명(28.7 ％)로 파악
*미배치시 의료취약지 의료공백과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에 큰 공백
부산대와 등 지방 8개 대학병원 인턴 미 수급시 문제점 조사
*현재 수련한 수 331명, 내년 인턴의사 수요 400명
*인턴부족시 신속한 진단 및 처치의 어려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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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12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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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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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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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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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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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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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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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협도 평가,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 등 협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정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대응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방문판매업체와 연관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방역 관리에 힘써 주기를 당부하였다.
ㅇ 특히 최근 선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혹시 보완할 부분은 무엇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외에도 페스트 및 다른 감염병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을 위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유입 감염병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고 사전에 대비해 주도록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지시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대응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감염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에 있다.
○ 6월 28일(일)부터 7월 11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누적 국내 발생 환자 숫자는 31.7명으로 이전 2주간(6.14. ∼6.27.)의 28.8명에 비해 2.9명 증가하였으나,
가운데 수도권의 1일 평균 환자 수는 15.0명으로 지난 2주간(6.14. ∼6.27.)의 22.1명에 비해 7.1명 감소하였다.
- 지역적으로는 대전·충청,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지역 전파가 이뤄짐에 따라 비수도권 권역에서 1일 평균 환자 수는 이전 2주간(6.14. ∼6.27.)의 6.7명에 비해서 16.7명으로 증가하였다.
○ 집단감염 건수는 7건으로 직전 2주간(6.14. ∼6.27.)의 19건에 비해 12건 감소하였고,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과 방역망 내 환자 관리 수준은 이전 2주간과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 전파 경로에 있어서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소모임, 종교시설,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소규모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전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분석>
6월 14일 ~ 6월 27일
6월 28일 - 7월 11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발생자 수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국내 발생1)신고율 기준)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1)집단 감염 건수는 신고일 기준·는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확진자 기준)
2)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가운데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해외유입 사례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9.7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직전 2주(6.14. ∼6.27.)에 비해 5.4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세를 유지는 있다.
- 현재 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유입 환자는 검사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어 이로 의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다.
-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평가할 때에는 국내 발생과 해외 발생을 구분하여야 하며, 국내 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수위도 결정하게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를 억제하며 집단감염 사례가 사라진 것은 긍정적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대전, 광주 등 지역에서 추가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며,
- 사회적 관심 두기의 단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며, 고위험시설 점검과 역학조사 중심으로 방역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수도권 주민도 분석 결과
□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월 28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현황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이용량을 분석하였다.
<지역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S이동통신사 가입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건수를 이동 건수로 집계
S카드사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매출액은 제외
T사에서 정산한 지역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이용현황
○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후 여섯 번째로 맞이한 주말(7월 4일∼7월 5일)의 전국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7일 ~ 6월 28일)보다 약 0.3%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봉쇄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이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대비 약 102 ％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휴대폰 이동량)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7일 ~ 6월 28일)대비 0.3%감소(9.6만 명 감소)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6주간 약 4.5%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은 4.0 ％ 감소(직전 주말 대비 151.7만 건 감소)
<주말(토·일)휴대폰 이용과>
(카드 매출)수도권 카드 매출은 지난 주말(6월 27일 ~ 6월 28일)대비 변화가 없으며,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후 6주간 총 3.8%하락(△518억 원)하였다.
*비수도권은 0.01%증가(직전 토요일 대비 1억 건 증가)
<주말(토·일)카드 매출액>
(수도권 교통이용)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총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6월 27일 ~ 6월 28일)에 0.6%감소(13.4만 건 감소)*하였고, 수도권 검역 강화 조치 이후 6주간 총 3.9%증가(82.9만 명 증가)하였다.
※ 버스 0.3%(4만 건 감소), 전철 0.7%(5.7만 건 감소), 택시 1.8 ％(3.7만 건 감소)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이용 건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모니터링 결과 방역 강화 조치 이후에도 지역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 수도권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인근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도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과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유입 사례 증가에 대응하여, 개방성 기조를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잇는 관리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법무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여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 또한 E - 9(비전문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제대로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하였다.
○ 항만 검역도 개선하여, 하선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와 소독 조치를 실시하고, 승선검역을 강화하였다.
○ 7월 9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돌아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지역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예외 사유)필수적 기업·취재·학술 활동 및 불가피한 사유
○ 7월 13일부터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전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외교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재외공관이 지정한 PC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
- 이외에도 해외유입 외국인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계획이다.
○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장관 <NAME> )로부터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 지난 7월 1일 시행한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원칙으로 시설격리해야 한다.
- 임시생활시설이 확보된 2개 권역(부산·여수)*을 7월 13일부터 우선 개소하고, 추후 추가 확보에 따라 확대 개소할 예정이다.
*(부산권)포항은 마산, 울산, 포항, 동해 등 강원도·경상도 항만입국자 대상(여수권)*는 평택, 대산, 군산, 여수, 목포 등 서 ․ 남해역 항만입국자 대상
- 국내에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시설격리가 원칙이나, 항공편 혹은 선박을 통한 출국일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사나 대리점에서 선원을 별도 통보와 외부접촉 없이 공항 혹은 항만으로 바로 이동한다는 조건에 따라 중도 퇴소를 허용할 예정이다.
○ 시설 규모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을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할 예정으로, 국내 항만에서 외국 선원 하선을 희망하는 선사 또는 대리점은 절차에 따라 사전신청하여야 한다.
○ 시설격리 의무 혹은 시설운영 의무를 위반한 선사 혹은 대리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게 처벌하고, 외국인 근로자 임시생활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이다.
○ 시설 운영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선주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등을 통해 공지하였으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도 조회한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방역 두기)시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점검하였다.
□ 7월 11일(토)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09개소, ▲유원시설 105개소 등 40개 분야 시설 11,216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장갑 미착용, 거리 두기 미흡 등 1,32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인천에서는 실내체육시설 43개소 중 979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9건을 행정지도하였으며,
- 경북에서는 유원시설 13개소 중 105개소를 점검하여, 체육적 이용제한 등 14건을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5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46개반, 58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중 286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1,965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이행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11일(토)18시 현재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8,428명이고, 이 중 자가 발생 자가격리자는 6,977명, 해외 발생 자가격리자는 31,451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월 대비 443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7.11.)는 고향 방문을 위해 무단이탈한 2명을 확인하여 각각 계도 조치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 또한 해외입국자나 거주지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77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71명이 자가에서 격리 중이다.
*(7.11.)입소 303명, 병원이송 1명, 자가에 197명, 의료진 등 지원 인력 355명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붙은 별첨>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예방법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지침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는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증상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호흡기 착용법 9.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검역 주의사항 안내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방침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정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질환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성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전파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기준과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역학 연구 결과 보도
가. 학계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치료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기재를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존재는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감염으로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메르스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부정한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부정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보도와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우려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정보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규정은
감염병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이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전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의심 및 확진환자 통계(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정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및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응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이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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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12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협도 평가,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 등 협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정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대응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방문판매업체와 연관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방역 관리에 힘써 주기를 당부하였다.
ㅇ 특히 최근 선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혹시 보완할 부분은 무엇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외에도 페스트 및 다른 감염병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을 위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유입 감염병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고 사전에 대비해 주도록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지시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대응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감염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에 있다.
○ 6월 28일(일)부터 7월 11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누적 국내 발생 환자 숫자는 31.7명으로 이전 2주간(6.14. ∼6.27.)의 28.8명에 비해 2.9명 증가하였으나,
가운데 수도권의 1일 평균 환자 수는 15.0명으로 지난 2주간(6.14. ∼6.27.)의 22.1명에 비해 7.1명 감소하였다.
- 지역적으로는 대전·충청,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지역 전파가 이뤄짐에 따라 비수도권 권역에서 1일 평균 환자 수는 이전 2주간(6.14. ∼6.27.)의 6.7명에 비해서 16.7명으로 증가하였다.
○ 집단감염 건수는 7건으로 직전 2주간(6.14. ∼6.27.)의 19건에 비해 12건 감소하였고,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과 방역망 내 환자 관리 수준은 이전 2주간과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 전파 경로에 있어서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소모임, 종교시설,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소규모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전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분석>
6월 14일 ~ 6월 27일
6월 28일 - 7월 11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발생자 수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국내 발생1)신고율 기준)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1)집단 감염 건수는 신고일 기준·는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확진자 기준)
2)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가운데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해외유입 사례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9.7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직전 2주(6.14. ∼6.27.)에 비해 5.4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세를 유지는 있다.
- 현재 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유입 환자는 검사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어 이로 의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다.
-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평가할 때에는 국내 발생과 해외 발생을 구분하여야 하며, 국내 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수위도 결정하게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를 억제하며 집단감염 사례가 사라진 것은 긍정적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대전, 광주 등 지역에서 추가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며,
- 사회적 관심 두기의 단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며, 고위험시설 점검과 역학조사 중심으로 방역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수도권 주민도 분석 결과
□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월 28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현황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이용량을 분석하였다.
<지역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S이동통신사 가입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건수를 이동 건수로 집계
S카드사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매출액은 제외
T사에서 정산한 지역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이용현황
○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후 여섯 번째로 맞이한 주말(7월 4일∼7월 5일)의 전국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7일 ~ 6월 28일)보다 약 0.3%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봉쇄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이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대비 약 102 ％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휴대폰 이동량)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7일 ~ 6월 28일)대비 0.3%감소(9.6만 명 감소)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6주간 약 4.5%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은 4.0 ％ 감소(직전 주말 대비 151.7만 건 감소)
<주말(토·일)휴대폰 이용과>
(카드 매출)수도권 카드 매출은 지난 주말(6월 27일 ~ 6월 28일)대비 변화가 없으며,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후 6주간 총 3.8%하락(△518억 원)하였다.
*비수도권은 0.01%증가(직전 토요일 대비 1억 건 증가)
<주말(토·일)카드 매출액>
(수도권 교통이용)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총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6월 27일 ~ 6월 28일)에 0.6%감소(13.4만 건 감소)*하였고, 수도권 검역 강화 조치 이후 6주간 총 3.9%증가(82.9만 명 증가)하였다.
※ 버스 0.3%(4만 건 감소), 전철 0.7%(5.7만 건 감소), 택시 1.8 ％(3.7만 건 감소)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이용 건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모니터링 결과 방역 강화 조치 이후에도 지역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 수도권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인근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도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과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유입 사례 증가에 대응하여, 개방성 기조를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잇는 관리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법무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여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 또한 E - 9(비전문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제대로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하였다.
○ 항만 검역도 개선하여, 하선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와 소독 조치를 실시하고, 승선검역을 강화하였다.
○ 7월 9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돌아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지역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예외 사유)필수적 기업·취재·학술 활동 및 불가피한 사유
○ 7월 13일부터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전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외교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재외공관이 지정한 PC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
- 이외에도 해외유입 외국인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계획이다.
○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장관 <NAME> )로부터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 지난 7월 1일 시행한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원칙으로 시설격리해야 한다.
- 임시생활시설이 확보된 2개 권역(부산·여수)*을 7월 13일부터 우선 개소하고, 추후 추가 확보에 따라 확대 개소할 예정이다.
*(부산권)포항은 마산, 울산, 포항, 동해 등 강원도·경상도 항만입국자 대상(여수권)*는 평택, 대산, 군산, 여수, 목포 등 서 ․ 남해역 항만입국자 대상
- 국내에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시설격리가 원칙이나, 항공편 혹은 선박을 통한 출국일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사나 대리점에서 선원을 별도 통보와 외부접촉 없이 공항 혹은 항만으로 바로 이동한다는 조건에 따라 중도 퇴소를 허용할 예정이다.
○ 시설 규모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을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할 예정으로, 국내 항만에서 외국 선원 하선을 희망하는 선사 또는 대리점은 절차에 따라 사전신청하여야 한다.
○ 시설격리 의무 혹은 시설운영 의무를 위반한 선사 혹은 대리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게 처벌하고, 외국인 근로자 임시생활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이다.
○ 시설 운영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선주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등을 통해 공지하였으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도 조회한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방역 두기)시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점검하였다.
□ 7월 11일(토)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09개소, ▲유원시설 105개소 등 40개 분야 시설 11,216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장갑 미착용, 거리 두기 미흡 등 1,32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인천에서는 실내체육시설 43개소 중 979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9건을 행정지도하였으며,
- 경북에서는 유원시설 13개소 중 105개소를 점검하여, 체육적 이용제한 등 14건을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5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46개반, 58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중 286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1,965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이행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11일(토)18시 현재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8,428명이고, 이 중 자가 발생 자가격리자는 6,977명, 해외 발생 자가격리자는 31,451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월 대비 443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7.11.)는 고향 방문을 위해 무단이탈한 2명을 확인하여 각각 계도 조치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 또한 해외입국자나 거주지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77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71명이 자가에서 격리 중이다.
*(7.11.)입소 303명, 병원이송 1명, 자가에 197명, 의료진 등 지원 인력 355명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붙은 별첨>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예방법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지침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는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증상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호흡기 착용법 9.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검역 주의사항 안내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방침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정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질환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성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전파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기준과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역학 연구 결과 보도
가. 학계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치료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기재를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존재는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감염으로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메르스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부정한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부정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보도와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우려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정보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규정은
감염병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수준이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전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의심 및 확진환자 통계(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정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및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응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이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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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bd3107-595b-496e-9568-91e0038a7f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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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0930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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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북핵 수석대표 협의 및 워킹그룹 회의 개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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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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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305
|
CC BY
| 5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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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고위급 협의 및 워킹그룹 회의 개최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12.18)에 이어, 12.19(수)- 22(토)방한 예정인 <NAME> 미국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고위급 협의 및 워킹그룹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2.이번 협의에서는 최근 북미 접촉 결과와 내년초 북핵 외교 대응 전략 등 비핵화·평화체제의 단계적 진전 방안에 대한 조율과 함께, 남북관계/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 관련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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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韓美 북핵 수석대표 협의 및 워킹그룹 회의 개최_1
### 내용:
북핵 고위급 협의 및 워킹그룹 회의 개최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12.18)에 이어, 12.19(수)- 22(토)방한 예정인 <NAME> 미국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고위급 협의 및 워킹그룹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2.이번 협의에서는 최근 북미 접촉 결과와 내년초 북핵 외교 대응 전략 등 비핵화·평화체제의 단계적 진전 방안에 대한 조율과 함께, 남북관계/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 관련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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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1321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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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현장소통 위해 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 방문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210
|
CC BY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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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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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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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안전을 위해 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 방문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경매 전 검사 현장 의견 청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농산물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치된 현장검사소(충남 천안시 소재)를 오는 16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여 제도 개선과 보완에 반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관리와 PLS):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품목에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
- 아울러 도매는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야간 검사 및 어려운 여건에도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검사소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 <NAME> 처장은 이번 현장에서"신선식품인 농산물은 시중에 유통되면 추적이 쉽지 않다"며,"불량 농산물을 국민이 섭취하지 않도록 유통 길목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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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장, 현장소통 위해 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 방문_1
### 내용:
식약처장, 안전을 위해 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 방문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경매 전 검사 현장 의견 청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농산물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치된 현장검사소(충남 천안시 소재)를 오는 16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여 제도 개선과 보완에 반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관리와 PLS):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품목에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
- 아울러 도매는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야간 검사 및 어려운 여건에도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검사소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 <NAME> 처장은 이번 현장에서"신선식품인 농산물은 시중에 유통되면 추적이 쉽지 않다"며,"불량 농산물을 국민이 섭취하지 않도록 유통 길목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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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5381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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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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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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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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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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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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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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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1차관, ｢ 미래차 전문가 간담회 ｣ 개최
- 미래가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1.(화)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간담회는 성장산업으로서 미래차 정책에성을 제고하고, 미래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
<미래차 전문가 토론회 개요>
일시:'19.10.1.(화)10:00 ~ 12:00
장소:정부 세종로 회의실
-(정부)김재부 1차관, <NAME> 정책조정국장, 정책조정총괄과장, 신성장정책과장, 연구개발예산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통상조정과장
-(민간) <NAME> 현대차의 전무, <NAME>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장, <NAM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NAME> 보스턴컨설팅그룹 전무
-(유관기관) <NAME>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무
-(연구기관) <NAME>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NAME>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장, <NAME> 자동차부품연구원 그린카연구본부장 등 □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미래차 시장을 주도를 위해서는 산학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
ㅇ 글로벌 자동차 수요 부진(위기)과 신흥의 시장의 급속한 성장(기회)을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ㅇ 정부의 재정·세제지원*및 규제혁신 노력과 자동차 기업별 미래차 기술개발노력**이 미래차 분야의 혁신성장을 촉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①'20년 미래차R & D, R로 등 미래차 분야에 전년대비 64 증액된 1.5조 원 투자('19.8.21.'DNA + BIG3 전략투자 방향')
②친환경차 개소세·취득세 면제와 신성장동력 분야(미래형 차동차 등)R & D세액공제 확대
**현대차는 앱티브(APTIV)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40억 달러 투자로 합작법인(JV, Joint Venture)을 설립을 발표('19.9.23.)
□ 이어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NAME> 위원장)와 하이투자증권( <NAME> 리서치본부장)에서'자동차 산업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를 포함한 내용을 발표로 발제 이후 참석자 자유토론이 이어짐
자동차산업협회는 친환경차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차 세제혜택·보조금 등 현행 인센티브의 일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소 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및 초기 운영보조금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
<NAME> 리서치본부장은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급격한 변화가 TaaS3.0(Transportation As a Service)으로 융합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자동차 선진국 및 글로벌 기업의 투자 방향*을 소개
*폭스바겐은 2016에 Ford와 MEB(Modular Electric Drive)Platform 공유를 발표로 Ford는 전기트럭 회사인 Rivian에 500만 달러를 투자 - 기존의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는 New Player와 전략적 제휴 확대
□ 또한, 미래차 시장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는 AI·모빌리티 플랫폼 분야 육성 등 전략적 투자도 필요함을 역설
*자율주행차와 차량공유의 융합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는 산업정책 측면에서 자동차 시장 지형 변화(내연기관→친환경차)로 인한 부품산업생태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하며,
- 이와 관련하여 유망 부품기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성장 지원)배터리, 모터, 충전인프라 기술 등(수요다변화 지원)조향장치, 현가장치 제동장치 등 분야 등(업종변경 지원)엔진, 변속기 관련 부품 업체에서
BCG <NAME> 파트너 등 민간에서는 미래차 발전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제시
- 더불은 미래차 분야 S/W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R & D 투자지원과 핵심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 자율주행차 등 Future Mobility 개발을 완성은 분야의 선진화와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성도 있음을 피력
또한, 업계에서는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친환경차·자율주행차 중심으로의 안정적 성장에 중요성을 언급도 있으며,
- 내연기관차 사업부문의 캐시 카우(Cash Cow:미래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의 역할을 위한 개별소비세 완화 등도 여전히 필요하며,
- 미래차 분야 선점을 위한 R & D 지원과 기술 M & A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ㅇ 김 차관은 자동차 산업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정부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ㅇ 구체에 추진 가능한 정책과제는 향후 발표될'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가칭)'수립 시 반영·검토
ㅇ 논의·검토가 더 가능한 사항은 관계 부서와 추가협의 등 의견을 조율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정책수립 시에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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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1차관, ｢ 미래차 전문가 간담회 ｣ 개최
- 미래가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1.(화)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간담회는 성장산업으로서 미래차 정책에성을 제고하고, 미래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
<미래차 전문가 토론회 개요>
일시:'19.10.1.(화)10:00 ~ 12:00
장소:정부 세종로 회의실
-(정부)김재부 1차관, <NAME> 정책조정국장, 정책조정총괄과장, 신성장정책과장, 연구개발예산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통상조정과장
-(민간) <NAME> 현대차의 전무, <NAME>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장, <NAME>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NAME> 보스턴컨설팅그룹 전무
-(유관기관) <NAME>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무
-(연구기관) <NAME>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NAME>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장, <NAME> 자동차부품연구원 그린카연구본부장 등 □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미래차 시장을 주도를 위해서는 산학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
ㅇ 글로벌 자동차 수요 부진(위기)과 신흥의 시장의 급속한 성장(기회)을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ㅇ 정부의 재정·세제지원*및 규제혁신 노력과 자동차 기업별 미래차 기술개발노력**이 미래차 분야의 혁신성장을 촉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①'20년 미래차R & D, R로 등 미래차 분야에 전년대비 64 증액된 1.5조 원 투자('19.8.21.'DNA + BIG3 전략투자 방향')
②친환경차 개소세·취득세 면제와 신성장동력 분야(미래형 차동차 등)R & D세액공제 확대
**현대차는 앱티브(APTIV)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40억 달러 투자로 합작법인(JV, Joint Venture)을 설립을 발표('19.9.23.)
□ 이어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NAME> 위원장)와 하이투자증권( <NAME> 리서치본부장)에서'자동차 산업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를 포함한 내용을 발표로 발제 이후 참석자 자유토론이 이어짐
자동차산업협회는 친환경차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차 세제혜택·보조금 등 현행 인센티브의 일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소 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및 초기 운영보조금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
<NAME> 리서치본부장은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급격한 변화가 TaaS3.0(Transportation As a Service)으로 융합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자동차 선진국 및 글로벌 기업의 투자 방향*을 소개
*폭스바겐은 2016에 Ford와 MEB(Modular Electric Drive)Platform 공유를 발표로 Ford는 전기트럭 회사인 Rivian에 500만 달러를 투자 - 기존의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는 New Player와 전략적 제휴 확대
□ 또한, 미래차 시장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는 AI·모빌리티 플랫폼 분야 육성 등 전략적 투자도 필요함을 역설
*자율주행차와 차량공유의 융합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는 산업정책 측면에서 자동차 시장 지형 변화(내연기관→친환경차)로 인한 부품산업생태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하며,
- 이와 관련하여 유망 부품기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성장 지원)배터리, 모터, 충전인프라 기술 등(수요다변화 지원)조향장치, 현가장치 제동장치 등 분야 등(업종변경 지원)엔진, 변속기 관련 부품 업체에서
BCG <NAME> 파트너 등 민간에서는 미래차 발전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제시
- 더불은 미래차 분야 S/W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R & D 투자지원과 핵심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 자율주행차 등 Future Mobility 개발을 완성은 분야의 선진화와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성도 있음을 피력
또한, 업계에서는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친환경차·자율주행차 중심으로의 안정적 성장에 중요성을 언급도 있으며,
- 내연기관차 사업부문의 캐시 카우(Cash Cow:미래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의 역할을 위한 개별소비세 완화 등도 여전히 필요하며,
- 미래차 분야 선점을 위한 R & D 지원과 기술 M & A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ㅇ 김 차관은 자동차 산업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정부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ㅇ 구체에 추진 가능한 정책과제는 향후 발표될'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가칭)'수립 시 반영·검토
ㅇ 논의·검토가 더 가능한 사항은 관계 부서와 추가협의 등 의견을 조율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정책수립 시에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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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상반기 기술성평가 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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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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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099
|
CC BY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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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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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기술성평가 최종 결과 확정 -
- □ 6개 신청사업 중 3개 사업'적합'판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15년도 상반기 기술성평가 결과 3개 사업이'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4년 12월 29일 신청접수를 받아, 예비검토제 운영과 사업별 소위원회 검토, 분야별 교차검토, 부처 의견수렴,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 상반기 기술성평가에는 3개 기관에서 6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그 중 3개 사업이'적합'의견을 받았다.
□ 미래부(4), 산업부(1), 환경부(1)
o 기술성평가 결과가'적합'인 것은'우주물체감시시스템 개발사업(미래부)','신시장창출형 ICT R & SD 사업(미래부)','북극해 및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핵심기술 개발 사업(산업부)'이다.
□ 기술성평가 결과가'적합'인 3개 사업 는 과거 기술성평가에서'부적합'을 받았던 사업으로 재기획을 통해 명확한 사업범위 제시와 사업추진전략 강화 등을 추진으로 좋은 평가결과를 받았으며, 국정과제, 창조경제 실현계획 등과도 우수한 부합성을 보여주었다.
□ 최종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 및 해당부처에 통보되며, 기획재정부는 기술성평가 결과가 반영한 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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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년 상반기 기술성평가 결과_1
### 내용:
"2015년 상반기 기술성평가 최종 결과 확정 -
- □ 6개 신청사업 중 3개 사업'적합'판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15년도 상반기 기술성평가 결과 3개 사업이'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4년 12월 29일 신청접수를 받아, 예비검토제 운영과 사업별 소위원회 검토, 분야별 교차검토, 부처 의견수렴,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 상반기 기술성평가에는 3개 기관에서 6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그 중 3개 사업이'적합'의견을 받았다.
□ 미래부(4), 산업부(1), 환경부(1)
o 기술성평가 결과가'적합'인 것은'우주물체감시시스템 개발사업(미래부)','신시장창출형 ICT R & SD 사업(미래부)','북극해 및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핵심기술 개발 사업(산업부)'이다.
□ 기술성평가 결과가'적합'인 3개 사업 는 과거 기술성평가에서'부적합'을 받았던 사업으로 재기획을 통해 명확한 사업범위 제시와 사업추진전략 강화 등을 추진으로 좋은 평가결과를 받았으며, 국정과제, 창조경제 실현계획 등과도 우수한 부합성을 보여주었다.
□ 최종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 및 해당부처에 통보되며, 기획재정부는 기술성평가 결과가 반영한 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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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찾아가는 ‘스포츠버스’ 운행, 운동용품 싣고 ‘작은 운동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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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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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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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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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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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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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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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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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어린이는'스포츠버스'운행, 운동용품 싣고'작은 운동회'개최
- 스포츠버스, 실내 운동 장비가 갖춰진'움직이는 체육관'형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와 국민생활체육회(회장 <NAME> )는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농어촌, 도서 벽지 어린이들을 위한'스포츠버스'(Sports Bus)를 운행한다.
스포츠버스는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NAME> )이, 케이리그 선수와 코칭스태프를 급여 1%로 일반버스 2대를 구매하여, 스포츠 혜택을 받지 못했는 도서산간 등 스포츠 소외 지역을 위해 쓰여 달라고 국민생활체육회에 기증한 것으로서, 버스를 내부에 간이 운동 장비를 갖춰진'움직이는 체육관'형태로 제작은 것이다.
버스 내부에는 체험존(닌텐도 위 등 게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 체험), 체력측정존(체성분 측정 장비 및 개인형 운동 처방), 건강 전시존(터치스크린 활용, 세대별 건강 관리법 및 생활 실천정보 전시화 등이 갖춰져 있다.
스포츠버스는 내부에 탑재된 운동장비 외에도 다양한 운동용품을 실하고 전국의 도서산간, 오지 초등학교를 찾아가며, 지역 및 교육청에서 추천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작은 운동회'를 연 2회 실시를 나갈 예정이다.
9월 12일 강화에서 첫 운동회. 케이프로 축구선수, 생활체육 홍보대사 동참
스포츠버스의'작은 운동회'시범 행사는 오는 9월 12일 오후 1시, 인천 강화군 대월초등학교에서 열리며 지역 주민과 학부모와 교사 및 학생 100여 명이 함께 축제의 장을 펼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버스 기증식을 겸하는 자리로,'작은 운동회'에 앞서 <NAME> 한국프로축구연맹 회장는 <NAME> 국민생활체육회장에게 스포츠 키(key)를 기증하며, <NAME> 문체부 장관이 <NAME> 총재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가 내빈들은 아이들과 공굴리기, 신발 멀리 날리기, 박 터뜨리기 등, 작은 행사를 함께한다. 케이리그 축구선수들과 케이프로 홍보대사들도 동참해 운동회를 하고 팬 사인회도 진행한다.
생활체육 홍보대사인 <NAME> 성악가와 걸그룹 <NAME> 는 클래식 음악으로 대월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한축구협회는 단계적으로 스포츠버스를 확대해 소외 계층과 농어촌, 소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운동의 기쁨을 전하고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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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어촌 찾아가는 ‘스포츠버스’ 운행, 운동용품 싣고 ‘작은 운동회’ 개최_1
### 내용:
농어촌 어린이는'스포츠버스'운행, 운동용품 싣고'작은 운동회'개최
- 스포츠버스, 실내 운동 장비가 갖춰진'움직이는 체육관'형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와 국민생활체육회(회장 <NAME> )는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농어촌, 도서 벽지 어린이들을 위한'스포츠버스'(Sports Bus)를 운행한다.
스포츠버스는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NAME> )이, 케이리그 선수와 코칭스태프를 급여 1%로 일반버스 2대를 구매하여, 스포츠 혜택을 받지 못했는 도서산간 등 스포츠 소외 지역을 위해 쓰여 달라고 국민생활체육회에 기증한 것으로서, 버스를 내부에 간이 운동 장비를 갖춰진'움직이는 체육관'형태로 제작은 것이다.
버스 내부에는 체험존(닌텐도 위 등 게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 체험), 체력측정존(체성분 측정 장비 및 개인형 운동 처방), 건강 전시존(터치스크린 활용, 세대별 건강 관리법 및 생활 실천정보 전시화 등이 갖춰져 있다.
스포츠버스는 내부에 탑재된 운동장비 외에도 다양한 운동용품을 실하고 전국의 도서산간, 오지 초등학교를 찾아가며, 지역 및 교육청에서 추천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작은 운동회'를 연 2회 실시를 나갈 예정이다.
9월 12일 강화에서 첫 운동회. 케이프로 축구선수, 생활체육 홍보대사 동참
스포츠버스의'작은 운동회'시범 행사는 오는 9월 12일 오후 1시, 인천 강화군 대월초등학교에서 열리며 지역 주민과 학부모와 교사 및 학생 100여 명이 함께 축제의 장을 펼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버스 기증식을 겸하는 자리로,'작은 운동회'에 앞서 <NAME> 한국프로축구연맹 회장는 <NAME> 국민생활체육회장에게 스포츠 키(key)를 기증하며, <NAME> 문체부 장관이 <NAME> 총재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가 내빈들은 아이들과 공굴리기, 신발 멀리 날리기, 박 터뜨리기 등, 작은 행사를 함께한다. 케이리그 축구선수들과 케이프로 홍보대사들도 동참해 운동회를 하고 팬 사인회도 진행한다.
생활체육 홍보대사인 <NAME> 성악가와 걸그룹 <NAME> 는 클래식 음악으로 대월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한축구협회는 단계적으로 스포츠버스를 확대해 소외 계층과 농어촌, 소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운동의 기쁨을 전하고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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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6415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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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자료] <NAME> 부총리, 계명대 계명문화대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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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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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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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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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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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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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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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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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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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인문",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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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부총리, 계명대 ․ 계명문화대 찾아
-(계명대)ACE ․ LINC 사업의 성과 소개 및 의견수렴 -
-(계명문화대)특성화전문대학사업 성과 소개 및 현장 의견 수렴 -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15일(수)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대학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먼저, 계명대학교를 방문하여 특성화 사업 및 LINC 사업 등을 통한 교육 ․ 산학협력 경쟁력 강화 노력에 대해 격려하는 한편,
사회는 여러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대학의 혁신은 미룰 수 없으며 사회수요에 맞게 발빠르게 움직임으로써 추격형 교육모델을 추격과 교육모델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달라고 당부했다.
□ 또한, 계명문화대를 방문하여 대학관계자들과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추진 성과를<NAME>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총리는"능력중심 사회에서 전문대학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면서"NCS에 기반한 일자리·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 직업인재 양성에 매진을 것"을 당부했다.
□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학정책과 김정과 서기관( <PHONE> ), 전문대학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15.7.15.(수)15:30 - 16:35
○ 장 소:성서도 본관 3층 제3회의실/계명문화대 본관 2층 대회의실
○ 계명대 ACE ․ LINC사업 등 우수사례 소개 및 학생 의견수렴
- 계명문화대학 특성화사업 추진 우수사례 소개 및 현장 의견수렴
□ 교육부:부총리님, 대학정책실장,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대변인, 대학정책과장, 전문대학정책과장 등
□ 대학:총장, 부총장 및 보직교수, 재학생 등
15:30 ~ 16:00(30')
총장 환영사, 참석자 소개(2')
- 부총리님 인사 말씀(3')
- ACE, LINC사업 등 우수사례소개(5')
부총리와의 대화(20')
16:00 ~ 16:10(10')
이동(계명대→계명문화대)
16:10 ~ 16:35(25')
- 참석자 발표와 총장 환영사(2')
- 부총리님 감사 말씀(2')
대학 특성화사업 및 우수사례 소개(3')
- 부총리와의 대화(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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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NAME> 부총리, 계명대 계명문화대 방문_1
### 내용:
<NAME> 부총리, 계명대 ․ 계명문화대 찾아
-(계명대)ACE ․ LINC 사업의 성과 소개 및 의견수렴 -
-(계명문화대)특성화전문대학사업 성과 소개 및 현장 의견 수렴 -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15일(수)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대학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먼저, 계명대학교를 방문하여 특성화 사업 및 LINC 사업 등을 통한 교육 ․ 산학협력 경쟁력 강화 노력에 대해 격려하는 한편,
사회는 여러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대학의 혁신은 미룰 수 없으며 사회수요에 맞게 발빠르게 움직임으로써 추격형 교육모델을 추격과 교육모델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달라고 당부했다.
□ 또한, 계명문화대를 방문하여 대학관계자들과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추진 성과를<NAME>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총리는"능력중심 사회에서 전문대학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면서"NCS에 기반한 일자리·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 직업인재 양성에 매진을 것"을 당부했다.
□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학정책과 김정과 서기관( <PHONE> ), 전문대학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15.7.15.(수)15:30 - 16:35
○ 장 소:성서도 본관 3층 제3회의실/계명문화대 본관 2층 대회의실
○ 계명대 ACE ․ LINC사업 등 우수사례 소개 및 학생 의견수렴
- 계명문화대학 특성화사업 추진 우수사례 소개 및 현장 의견수렴
□ 교육부:부총리님, 대학정책실장,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대변인, 대학정책과장, 전문대학정책과장 등
□ 대학:총장, 부총장 및 보직교수, 재학생 등
15:30 ~ 16:00(30')
총장 환영사, 참석자 소개(2')
- 부총리님 인사 말씀(3')
- ACE, LINC사업 등 우수사례소개(5')
부총리와의 대화(20')
16:00 ~ 16:10(10')
이동(계명대→계명문화대)
16:10 ~ 16:35(25')
- 참석자 발표와 총장 환영사(2')
- 부총리님 감사 말씀(2')
대학 특성화사업 및 우수사례 소개(3')
- 부총리와의 대화(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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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5444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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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자원봉사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자원봉사자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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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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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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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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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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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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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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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자원봉사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자 권익위원회, 봉사자들의 민원 해결과 권익 대변에 앞장서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자원봉사자들은 최근 국내·외에서 치러진 다른 행사보다 안심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충 해결과 권익을 대변하는'자원봉사자 권익보호위원회'가 이들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나섰기 때문이다.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 분야의 경력과 경륜이 풍부한 자원봉사자 33명으로'자원봉사자 권익위원회*'를 구성했다. 권익위원들은 단순 회의에 출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상주(위원별 최소 1주 전 기간)하면서 봉사자들의 다양한 고충사항을 보고 듣고 직접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 시 ‧ 도 자원봉사센터장, 강원지역 자원봉사센터장,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
○ 권익위원들은 매일 아침 10시 조직위원회(자원봉사부)관계자와 모여 전날 고충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나 오후에는 현장을 발로 뛰는 기동반원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점검한다. 조직위원회에서도 버스 2대를 제공하는 등 권익위원들의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운영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지난 10일 <NAME> 차관보가 평창에서 일일 자원봉사활동을 펼쳤을 뿐만 아닌게 민족의 명절 설날인 16일에는 <NAME> 차관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바 있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통해 행정응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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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 자원봉사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자원봉사자들_1
### 내용:
평창 자원봉사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자 권익위원회, 봉사자들의 민원 해결과 권익 대변에 앞장서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자원봉사자들은 최근 국내·외에서 치러진 다른 행사보다 안심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충 해결과 권익을 대변하는'자원봉사자 권익보호위원회'가 이들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나섰기 때문이다.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 분야의 경력과 경륜이 풍부한 자원봉사자 33명으로'자원봉사자 권익위원회*'를 구성했다. 권익위원들은 단순 회의에 출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상주(위원별 최소 1주 전 기간)하면서 봉사자들의 다양한 고충사항을 보고 듣고 직접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 시 ‧ 도 자원봉사센터장, 강원지역 자원봉사센터장,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
○ 권익위원들은 매일 아침 10시 조직위원회(자원봉사부)관계자와 모여 전날 고충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나 오후에는 현장을 발로 뛰는 기동반원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점검한다. 조직위원회에서도 버스 2대를 제공하는 등 권익위원들의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운영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지난 10일 <NAME> 차관보가 평창에서 일일 자원봉사활동을 펼쳤을 뿐만 아닌게 민족의 명절 설날인 16일에는 <NAME> 차관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바 있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통해 행정응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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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민간위원 위촉식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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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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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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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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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997&pageIndex=24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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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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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신규지정,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선도한다!
<NAME> 국무총리 주관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확정 ․ 발표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 암모니아 환경도 특구*신규지정(6차)
*암모니아를 사용으로 친환경 선박 건조 등 사업 3건에 대해 규제특례 5개 부여
- 실증테스트가 종료된 특구사업의 실효가 없도록, 임시허가 전환(5건)·실증특례 연장(10건)
- <NAME> "규제자유특구, 2조원의 투자유치, 1,800여명의 일자리가출 등 성과 거둬.. 특구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할 것"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기 민간위원 출범도
□ <NAME> 국무총리는'21.11.4.(목)오전, 서울청사에서 새로 위촉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김동연이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ㅇ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승인, 규제자유특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운영
ㅇ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신기술 ‧ 신산업, 규제개혁, 균형발전,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위촉식 직후 시작은 제7차 위원회에서는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신규지정(6차 특구)및 실증이 종료되는 2차 특구의 안착화 대책을 심의 ‧ 의결하고, 1차 특구의 안착화 추진현황, 특구계획 변경 등에 관해 보고받았습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일시/장소:2021.11.4.(목), 10::10: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주관:국무총리(주재)
민간위원(21명):민간 위촉 위원
정부위원(18명):중기부(간사),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및 각부처 장관(급)
심의:①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신규지정 ②2차 규제 안착화 계획
안건:①1차 특구 안착화 추진현황 ②특구계획 변경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신규지정>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 지역의 강점인 조선해양 분야을 결합한 특구로서, 친환경에너지인 암모니아를 적용으로 친환경선박 개발 등 실증사업 3건에 대해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5개를 부여받았습니다.
〈사업내용 및 규제특례》
①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
①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선박의 건조 검사기준 마련
②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 사용 허가 검사 요건 마련
②이동형 ISO탱크컨테이너*실증
③암모니아용 ISO탱크 용도 용적 확대
④암모니아용 ISO탱크 재질 확대
③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기술 및 안전성 실증
⑤암모니아를 이동형 및 육상에서 선박으로*충전기준 마련
ㅇ 그 중,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선박 사업은 무탄소 선박의 중점 추진기술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해외 사례도 드물어 연구개발 및 사업의 혁신성이 매우 높은 과제로 평가됩니다.
ㅇ 이번 특구 지정으로, 2025년까지 매출액 2,698억 원, 고용창출 175명, 기업유치 20개사 정도는 성과가 예상되고(지자체 추산), 부산은 선박 ‧ 조선 기자재, 에너지 운송 ‧ 공급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혁신적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차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계획>
□ 오는 12월에 실증 테스트를 앞둔 2차 규제자유특구*사업 15건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그간의 안전성 입증결과, 사업화 가능성, 추가실증 필요성 등을 평가한 결과, 5건은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10건은 실증특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①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②전북 친환경자동차, ④도 무인저속특장차, ④대전 바이오메디컬, ⑤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⑥전남 에너지신산업, ⑦경남 무인선박
■ 2차 규제자유특구 후속적 계획》
ㅇ(임시허가:5건)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5건은 임시허가로 전환하여 전국 단위의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 제주 전기 충전서비스 특구 사업 4건 모두 임시허가를 받게 되어 다양한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거점형 전기차 LNG 충전사업이 임시허가를 받게 되어 친환경 LNG 차량의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실증특례 연장:10건)광주 특구의 무인특장차 사업, 울산 특구의 수소연료전지 선박 사업 등 안전성 데이터 확보를 위해 추가실증이 필요한 사업들은 실증특례를 추가로 2년 연장하여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국무총리는"규제자유특구가 2년여 동안에 2조원의 투자유치, 1,800여 명의 고용창출 등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뒀다"라고 격려하면서,
ㅇ"향후 규제법령 집중개선, 추진현황 및 현장애로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을 수 없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6차 특구 지정은 29개)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지정(안)
ㅇ(목적)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으로 탄소중립 신산업 생태계 조성
※ 사업적:(2025년까지)매출 2,698억 원, 고용 175명, 기업유치 20개사
(위치)부산 강서구 ‧ 영도구 ‧ 남구 ‧ 사하구 ‧ 사상구 및 해양일원 총 21,
(사업자/기간)㈜파나시아 등 17개 기업 기관/'22.01 ~'25.12(4년)
□ 신규 사업:3건
증 내 용
①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을 해상환경에 적합하게 설계 건조하고, 선박운항 실증(100톤급 이상을
*연료(암모니아)와 전기에너지(배터리)를 조합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친환경선박법 제2조)
②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실증
• 선박 연료용 암모니아의 표준용기를 제작*하여 암모니아 이송 및 저장성 확보
*표준용기:37,000리터. 탄소강 고망간강 재질로 제작
③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
•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벙커링*설비를 구축하여 다양한 선박으로 벙커링 실증
*(벙커링)선박이 운항하는데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기술
□ 규제 특례:5개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①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을 건조 ‧ 운항할 수 없도록 실증특례 부여
※ 암모니아 추진 선박 건조 ‧ 운항 검사기준 부재(선박안전법)
②선박에 탑재되는 수소용품(암모니아용 수소추출 설비, 연료전지 등)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 관련 허가 ‧ 검사기준 부재(수소법)
연료전지의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실증
③선박연료용 암모니아 표준용기를 제작을 수 있게 하고, 내용적을 37,000리터로 확대
※ 암모니아 표준용기 제조 및 검사기준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등에 사용되는 암모니아를 위한 것이며 내용적은 최대 22,500리터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ISO탱크컨테이너의 제조충전운반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④표준용기의 재질은 탄소강, 고망간강으로 제작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탱크컨테이너의 제조충전운반저장사용에 관한 규정화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저장을 구축 시 안전성 실증
⑤육상에 위치한 이동형 암모니아 표준용기에서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 선박의 이동으로 연료탱크에 암모니아를 충전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현재 육상에서 선박의 고정탱크에 암모니아를 충전하는 규정 부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차 규제자유특구 시범화 계획 개요
①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②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기용
③활용성 증대를 통한 충전 인프라 공유플랫폼
④충전데이터 기반의 특화진단 시스템
⑤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⑥거점형 이동식 전기차 충전사업
⑦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위한 전기차 특장차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 플랫폼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일원화
실내물류 충전용 상용화
분산전원 기반 중전압 직류전기(MVDC)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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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민간위원 위촉식_2
### 내용: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신규지정,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선도한다!
<NAME> 국무총리 주관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확정 ․ 발표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 암모니아 환경도 특구*신규지정(6차)
*암모니아를 사용으로 친환경 선박 건조 등 사업 3건에 대해 규제특례 5개 부여
- 실증테스트가 종료된 특구사업의 실효가 없도록, 임시허가 전환(5건)·실증특례 연장(10건)
- <NAME> "규제자유특구, 2조원의 투자유치, 1,800여명의 일자리가출 등 성과 거둬.. 특구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할 것"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기 민간위원 출범도
□ <NAME> 국무총리는'21.11.4.(목)오전, 서울청사에서 새로 위촉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김동연이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ㅇ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승인, 규제자유특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운영
ㅇ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신기술 ‧ 신산업, 규제개혁, 균형발전,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위촉식 직후 시작은 제7차 위원회에서는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신규지정(6차 특구)및 실증이 종료되는 2차 특구의 안착화 대책을 심의 ‧ 의결하고, 1차 특구의 안착화 추진현황, 특구계획 변경 등에 관해 보고받았습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일시/장소:2021.11.4.(목), 10::10: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주관:국무총리(주재)
민간위원(21명):민간 위촉 위원
정부위원(18명):중기부(간사),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및 각부처 장관(급)
심의:①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신규지정 ②2차 규제 안착화 계획
안건:①1차 특구 안착화 추진현황 ②특구계획 변경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신규지정>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 지역의 강점인 조선해양 분야을 결합한 특구로서, 친환경에너지인 암모니아를 적용으로 친환경선박 개발 등 실증사업 3건에 대해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5개를 부여받았습니다.
〈사업내용 및 규제특례》
①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
①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선박의 건조 검사기준 마련
②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 사용 허가 검사 요건 마련
②이동형 ISO탱크컨테이너*실증
③암모니아용 ISO탱크 용도 용적 확대
④암모니아용 ISO탱크 재질 확대
③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기술 및 안전성 실증
⑤암모니아를 이동형 및 육상에서 선박으로*충전기준 마련
ㅇ 그 중,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선박 사업은 무탄소 선박의 중점 추진기술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해외 사례도 드물어 연구개발 및 사업의 혁신성이 매우 높은 과제로 평가됩니다.
ㅇ 이번 특구 지정으로, 2025년까지 매출액 2,698억 원, 고용창출 175명, 기업유치 20개사 정도는 성과가 예상되고(지자체 추산), 부산은 선박 ‧ 조선 기자재, 에너지 운송 ‧ 공급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혁신적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차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계획>
□ 오는 12월에 실증 테스트를 앞둔 2차 규제자유특구*사업 15건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그간의 안전성 입증결과, 사업화 가능성, 추가실증 필요성 등을 평가한 결과, 5건은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10건은 실증특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①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②전북 친환경자동차, ④도 무인저속특장차, ④대전 바이오메디컬, ⑤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⑥전남 에너지신산업, ⑦경남 무인선박
■ 2차 규제자유특구 후속적 계획》
ㅇ(임시허가:5건)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5건은 임시허가로 전환하여 전국 단위의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 제주 전기 충전서비스 특구 사업 4건 모두 임시허가를 받게 되어 다양한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거점형 전기차 LNG 충전사업이 임시허가를 받게 되어 친환경 LNG 차량의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실증특례 연장:10건)광주 특구의 무인특장차 사업, 울산 특구의 수소연료전지 선박 사업 등 안전성 데이터 확보를 위해 추가실증이 필요한 사업들은 실증특례를 추가로 2년 연장하여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국무총리는"규제자유특구가 2년여 동안에 2조원의 투자유치, 1,800여 명의 고용창출 등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뒀다"라고 격려하면서,
ㅇ"향후 규제법령 집중개선, 추진현황 및 현장애로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을 수 없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6차 특구 지정은 29개)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지정(안)
ㅇ(목적)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으로 탄소중립 신산업 생태계 조성
※ 사업적:(2025년까지)매출 2,698억 원, 고용 175명, 기업유치 20개사
(위치)부산 강서구 ‧ 영도구 ‧ 남구 ‧ 사하구 ‧ 사상구 및 해양일원 총 21,
(사업자/기간)㈜파나시아 등 17개 기업 기관/'22.01 ~'25.12(4년)
□ 신규 사업:3건
증 내 용
①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을 해상환경에 적합하게 설계 건조하고, 선박운항 실증(100톤급 이상을
*연료(암모니아)와 전기에너지(배터리)를 조합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친환경선박법 제2조)
②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실증
• 선박 연료용 암모니아의 표준용기를 제작*하여 암모니아 이송 및 저장성 확보
*표준용기:37,000리터. 탄소강 고망간강 재질로 제작
③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
•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벙커링*설비를 구축하여 다양한 선박으로 벙커링 실증
*(벙커링)선박이 운항하는데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기술
□ 규제 특례:5개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①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을 건조 ‧ 운항할 수 없도록 실증특례 부여
※ 암모니아 추진 선박 건조 ‧ 운항 검사기준 부재(선박안전법)
②선박에 탑재되는 수소용품(암모니아용 수소추출 설비, 연료전지 등)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 관련 허가 ‧ 검사기준 부재(수소법)
연료전지의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실증
③선박연료용 암모니아 표준용기를 제작을 수 있게 하고, 내용적을 37,000리터로 확대
※ 암모니아 표준용기 제조 및 검사기준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등에 사용되는 암모니아를 위한 것이며 내용적은 최대 22,500리터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ISO탱크컨테이너의 제조충전운반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④표준용기의 재질은 탄소강, 고망간강으로 제작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탱크컨테이너의 제조충전운반저장사용에 관한 규정화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저장을 구축 시 안전성 실증
⑤육상에 위치한 이동형 암모니아 표준용기에서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 선박의 이동으로 연료탱크에 암모니아를 충전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현재 육상에서 선박의 고정탱크에 암모니아를 충전하는 규정 부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차 규제자유특구 시범화 계획 개요
①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②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기용
③활용성 증대를 통한 충전 인프라 공유플랫폼
④충전데이터 기반의 특화진단 시스템
⑤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⑥거점형 이동식 전기차 충전사업
⑦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위한 전기차 특장차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 플랫폼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일원화
실내물류 충전용 상용화
분산전원 기반 중전압 직류전기(MVDC)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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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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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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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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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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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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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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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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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전부터 진술거부권<NAME>다
-'체포 시 고지항목(일명 미란다원칙)'개선 추진
경찰청(청장 <NAME> )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질서 확립을 위해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일명 묵비권)을 검거 시부터 선제적으로 고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체포 시'가 아니'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돼 있다.
*체포 시 의무는(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4조의2):
요지 또는 정당한 이유 선임권 적부심사 청구권
- 미국은 미란다 판결에 의해 구금 시 묵비권을 고지하고 있음
모든 피의자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진술거부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반면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에 경찰관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ㆍ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체포 시부터'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로 하였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피의자신문조서 채택 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그대로 유지, 검거 시 고지를 통해 권리보장을 강화
또한,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가 사후에 재확인 할 수 있도록 검거 시 권리고지'확인서'양식에도 반영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정착될 수 없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경찰 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수사과정 상의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제도 및 관행 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헌법]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요지와 고지)
검사·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구속에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신문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자가 있다는 것..(이하 중략)
제214조의2(체포와 영장에 적부심사)
②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검거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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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한다_1
### 내용:
경찰, 체포 전부터 진술거부권<NAME>다
-'체포 시 고지항목(일명 미란다원칙)'개선 추진
경찰청(청장 <NAME> )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질서 확립을 위해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일명 묵비권)을 검거 시부터 선제적으로 고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체포 시'가 아니'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돼 있다.
*체포 시 의무는(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4조의2):
요지 또는 정당한 이유 선임권 적부심사 청구권
- 미국은 미란다 판결에 의해 구금 시 묵비권을 고지하고 있음
모든 피의자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진술거부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반면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에 경찰관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ㆍ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체포 시부터'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로 하였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피의자신문조서 채택 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그대로 유지, 검거 시 고지를 통해 권리보장을 강화
또한,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가 사후에 재확인 할 수 있도록 검거 시 권리고지'확인서'양식에도 반영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정착될 수 없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경찰 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수사과정 상의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제도 및 관행 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헌법]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요지와 고지)
검사·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구속에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신문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자가 있다는 것..(이하 중략)
제214조의2(체포와 영장에 적부심사)
②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검거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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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 폐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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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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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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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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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188&pageIndex=28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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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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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 ․ 에너지 합동장관회의 폐막
◇ <NAME> 정부 장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환경 및 기후·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여에서 생물다양성, 탄소중립 등 우리나라 관련 정책 소개
◇ 생물다양성 회복, 순환경제로의 전환, 기후대응과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개발 등을 향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의 의지를 담은 장관선언문 채택
□ <NAME> 환경부 장관은 7월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이태리 나폴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환경장관회의·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하였다.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캐나다와 남아공, 아르헨티나,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사우디, 인도와 중국, 일본, 브라질과 인니, 호주
○ 이번 회의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주요 20개국 회의와 회원국과 초청국*에 속한 환경 및 기후변화·에너지 장·차관급 관리들 그리고 NGO 대표들의 참석 속에서 진행되었다.
*브루나이, 르완다, 네덜란드, 스페인, 브라질과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 환경장관회의(7.22)에서는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의 보호 및 관리,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자원이용을 향한 공동노력이란 주제로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공조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및 서식지 황폐화, 기후변화 등 상호연계된 과제 극복을 위해서는 자연과의 관계재정립이 필요하다는 확인과 함께, 해양보존 등 자연회복 및 순환경제 촉진 등 공동적 의지결집이 필요한 주요분야를 다루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 <NAME> 은에서 한국이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결과물 채택*을 위해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및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에 동참하였고, 녹색분류체계 도입 등을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21 ~'30년 10년간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로「포스트 -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채택 예정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를 둔 10개의 포괄적 공약(순환경제, 탄소중립, 환경범죄 방지 등)선언
○ 그린뉴딜 등 한국의 녹색회복 노력을 설명하며 탄소를 주류화하고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언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행동 △국제적 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자연을 위한 자금 흐름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순환경제 관련 한국의「순환경제 행동계획」과 법적 기반으로의「순환경제사회 구축 촉진법」마련 계획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용기의 재생원료 재활을 등 한국의 노력을<NAME>였다.
ㅇ 마지막으로, 오는 2023년 개최 예정인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의향을 표명하며 G20 국가들의 관심과 유치 지지를 요청하였다.
ㅇ 기후·에너지장관회의(7.23)에서는 △기후행동 촉진 및 그를 위한 도시의 역할 △지속가능한 회복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전 세계의 행동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후행동 강화 및 청정에너지 전환의 중요성 강조와 더불어 기후를 위한<NAME>흐름 촉진에 대한 선진 20개국 협의체의 의지를 확인하는 합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 <NAME> 장관은 한국정부가 올해 말까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조기 상향할 것과 그 기반이 될 탄소중립법 제정 추진, 해상풍력과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기후대응 사업을 진행 중임을 밝히며, 지난 5월 피포지(P4G)정상회의에서 국내 243개 도시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성과를<NAME>였다.
○ 나아가, 기후행동의 핵심 주체로의 도시의 기능에 주목하여 한국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 도시의 기후회복력 제고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 이번 회담에서 채택된 장관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향후 개최될 주요 20개국 기후화 정상회의(10월 30일 ~ 31일)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며, 환경부는 국제사회의 각종 환경 및 기후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20개국 협의체 차원의 노력에 계속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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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 폐막_1
### 내용: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 ․ 에너지 합동장관회의 폐막
◇ <NAME> 정부 장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환경 및 기후·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여에서 생물다양성, 탄소중립 등 우리나라 관련 정책 소개
◇ 생물다양성 회복, 순환경제로의 전환, 기후대응과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개발 등을 향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의 의지를 담은 장관선언문 채택
□ <NAME> 환경부 장관은 7월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이태리 나폴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환경장관회의·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하였다.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캐나다와 남아공, 아르헨티나,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사우디, 인도와 중국, 일본, 브라질과 인니, 호주
○ 이번 회의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주요 20개국 회의와 회원국과 초청국*에 속한 환경 및 기후변화·에너지 장·차관급 관리들 그리고 NGO 대표들의 참석 속에서 진행되었다.
*브루나이, 르완다, 네덜란드, 스페인, 브라질과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 환경장관회의(7.22)에서는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의 보호 및 관리,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자원이용을 향한 공동노력이란 주제로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공조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및 서식지 황폐화, 기후변화 등 상호연계된 과제 극복을 위해서는 자연과의 관계재정립이 필요하다는 확인과 함께, 해양보존 등 자연회복 및 순환경제 촉진 등 공동적 의지결집이 필요한 주요분야를 다루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 <NAME> 은에서 한국이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결과물 채택*을 위해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및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에 동참하였고, 녹색분류체계 도입 등을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21 ~'30년 10년간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로「포스트 -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채택 예정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를 둔 10개의 포괄적 공약(순환경제, 탄소중립, 환경범죄 방지 등)선언
○ 그린뉴딜 등 한국의 녹색회복 노력을 설명하며 탄소를 주류화하고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언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행동 △국제적 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자연을 위한 자금 흐름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순환경제 관련 한국의「순환경제 행동계획」과 법적 기반으로의「순환경제사회 구축 촉진법」마련 계획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용기의 재생원료 재활을 등 한국의 노력을<NAME>였다.
ㅇ 마지막으로, 오는 2023년 개최 예정인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의향을 표명하며 G20 국가들의 관심과 유치 지지를 요청하였다.
ㅇ 기후·에너지장관회의(7.23)에서는 △기후행동 촉진 및 그를 위한 도시의 역할 △지속가능한 회복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전 세계의 행동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후행동 강화 및 청정에너지 전환의 중요성 강조와 더불어 기후를 위한<NAME>흐름 촉진에 대한 선진 20개국 협의체의 의지를 확인하는 합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 <NAME> 장관은 한국정부가 올해 말까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조기 상향할 것과 그 기반이 될 탄소중립법 제정 추진, 해상풍력과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기후대응 사업을 진행 중임을 밝히며, 지난 5월 피포지(P4G)정상회의에서 국내 243개 도시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성과를<NAME>였다.
○ 나아가, 기후행동의 핵심 주체로의 도시의 기능에 주목하여 한국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 도시의 기후회복력 제고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 이번 회담에서 채택된 장관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향후 개최될 주요 20개국 기후화 정상회의(10월 30일 ~ 31일)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며, 환경부는 국제사회의 각종 환경 및 기후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20개국 협의체 차원의 노력에 계속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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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임시 버스정류장 새 단장하고 이전 완료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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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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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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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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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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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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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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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 임시 버스정류장 새 단장하고 이전 완료
“ 오늘부터 대평동 정류장에서 고속ㆍ시외버스 승ㆍ하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한솔동 고속 ․ 시외버스 임시버스정류장을 대도로(3 - 1생활권)남측환승센터부지로 이전 완료하고 금일(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단장을 마친 대평동 임시버스정류장은 매표소와 이용객 대기실, 주차시설 등을 갖춘 지상 2층 건축물로 앞으로 임시버스정류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임시 개장한 임시버스정류장은 서울 방면 등 고속버스 4개 버스와 시외버스 34개 노선 등 38개 노선에 하루 258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향후에 이용자가 늘어나면 추가 노선을 확보하여 운행을 계획이다.
한편, 기존 정부청사 앞 임시정류장은 지속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NAME> 세종시 도로교통과장은"버스 배차간격 조정과 고속ㆍ시외버스 추가노선 확보 등을 통해 임시버스정류장 조기 정착과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별첨:관련 사진(대평동 임시버스정류장. jpg)보기
(사진설명:▲새 단장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대는 임시버스정류장 전경.)
▲ 대평동(3 - 1생활권)임시버스정류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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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시 임시 버스정류장 새 단장하고 이전 완료 _1
### 내용:
세종시 “ 임시 버스정류장 새 단장하고 이전 완료
“ 오늘부터 대평동 정류장에서 고속ㆍ시외버스 승ㆍ하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한솔동 고속 ․ 시외버스 임시버스정류장을 대도로(3 - 1생활권)남측환승센터부지로 이전 완료하고 금일(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단장을 마친 대평동 임시버스정류장은 매표소와 이용객 대기실, 주차시설 등을 갖춘 지상 2층 건축물로 앞으로 임시버스정류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임시 개장한 임시버스정류장은 서울 방면 등 고속버스 4개 버스와 시외버스 34개 노선 등 38개 노선에 하루 258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향후에 이용자가 늘어나면 추가 노선을 확보하여 운행을 계획이다.
한편, 기존 정부청사 앞 임시정류장은 지속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NAME> 세종시 도로교통과장은"버스 배차간격 조정과 고속ㆍ시외버스 추가노선 확보 등을 통해 임시버스정류장 조기 정착과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별첨:관련 사진(대평동 임시버스정류장. jpg)보기
(사진설명:▲새 단장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대는 임시버스정류장 전경.)
▲ 대평동(3 - 1생활권)임시버스정류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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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국유림에서 숲가꾸기 1일 체험 행사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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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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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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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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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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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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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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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국유림에서 숲가꾸기 1일 체험 행사 개최
- 국가 중요 연료도 관계관과 업무협약 체결 후 숲가꾸기 체험 행사
산림청(청장 <NAME> )은 11월 17일 보은군 장안면에 있는 국유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관계관(8개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 시민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가꾸기 1일 참여 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지인 <ADDRESS> 리기다소나무 경영모델림은 과거 황폐한 산지 복구와 연료채취 용도로<NAME> 리기다소나무 단지에서 갱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목재수확 후 소나무를 심은 곳이다.
이번 기념행사는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숲을 더욱 푸르고 가치 있게 만드는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린다는 의미로 마련됐다.
○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해가 대형화·일상화되고, 기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산림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
*100ha 이상 산불(ha):'20년 3건(2,586.2)-'21년 2건(419.0)→'22.6월 11건(24,015.7)
*는 올해 초여름에 100ha 이상 산불 피해 발생:울진(5.28,229ha), 밀양(5.31,661ha)
○는 가스저장시설·저유소 및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의 대형 산불 피해가 대규모 폭발사고·정전사태 등 2차 대형 재난으로 커질 수 있어 평상시 산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산림청과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관계관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날 행사에서 숲가꾸기 활동에 앞서'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숲 관리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에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관계기관은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이다.
각 기관은 이날 협약을 위해 △ 산불예방 숲가꾸기*등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산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협력, △ 국가 중대 에너지시설 일원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 △ 협약기관의 대외 활동과 △ 기타 세부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소나무류 제거·가지치기 및 낙엽 긁기 등으로 소나무 연료를 줄이는 작업
업무협약 체결 후 협약기관 관계자들은 다른 참석자들과 나무 가지치기, 낙엽 긁기 등 소나무류 숲가꾸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NAME> 산림청 차장은"현재 우리가 나무에서 다양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전 국토의 산이 황폐하던 시절부터 수많은 국민들이 직접 나무를 가꾸고 숲을 소중히 가꿨기 때문"이라며,"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앞으로도 전 국민이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숲가꾸기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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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은군 국유림에서 숲가꾸기 1일 체험 행사 개최_1
### 내용:
보은군 국유림에서 숲가꾸기 1일 체험 행사 개최
- 국가 중요 연료도 관계관과 업무협약 체결 후 숲가꾸기 체험 행사
산림청(청장 <NAME> )은 11월 17일 보은군 장안면에 있는 국유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관계관(8개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 시민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가꾸기 1일 참여 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지인 <ADDRESS> 리기다소나무 경영모델림은 과거 황폐한 산지 복구와 연료채취 용도로<NAME> 리기다소나무 단지에서 갱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목재수확 후 소나무를 심은 곳이다.
이번 기념행사는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숲을 더욱 푸르고 가치 있게 만드는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린다는 의미로 마련됐다.
○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해가 대형화·일상화되고, 기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산림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
*100ha 이상 산불(ha):'20년 3건(2,586.2)-'21년 2건(419.0)→'22.6월 11건(24,015.7)
*는 올해 초여름에 100ha 이상 산불 피해 발생:울진(5.28,229ha), 밀양(5.31,661ha)
○는 가스저장시설·저유소 및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의 대형 산불 피해가 대규모 폭발사고·정전사태 등 2차 대형 재난으로 커질 수 있어 평상시 산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산림청과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관계관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날 행사에서 숲가꾸기 활동에 앞서'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숲 관리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에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관계기관은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이다.
각 기관은 이날 협약을 위해 △ 산불예방 숲가꾸기*등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산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협력, △ 국가 중대 에너지시설 일원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 △ 협약기관의 대외 활동과 △ 기타 세부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소나무류 제거·가지치기 및 낙엽 긁기 등으로 소나무 연료를 줄이는 작업
업무협약 체결 후 협약기관 관계자들은 다른 참석자들과 나무 가지치기, 낙엽 긁기 등 소나무류 숲가꾸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NAME> 산림청 차장은"현재 우리가 나무에서 다양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전 국토의 산이 황폐하던 시절부터 수많은 국민들이 직접 나무를 가꾸고 숲을 소중히 가꿨기 때문"이라며,"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앞으로도 전 국민이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숲가꾸기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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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열네 번째 반곡동 복합주민공동시설 완공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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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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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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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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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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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485&pageIndex=27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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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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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열네 번째 반곡동 복합주민공동시설 완공
- 반곡동"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 기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반곡동(4 - 1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을 7월말 경 완공하고, 세종시에 시설을 이전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반곡동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은 총사업비 395억 원을 투입하여 총 1만 2,639㎡(부지면적 7,917㎡)에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다.
- 이 시설은'소통의 소리'라는 주제로 한글 고유와'ㅅ','ㅈ'을 동기로 한 건축물 형태와 색채를 적용해 한국적 스타일을 구현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도 있도록 조성하였다.
□ 주요 시설로는 ▲주민센터, 돌봄시설, 노인복지시설 ▲다목적 체육관 ▲문화관람실, 도서관 그리고 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들을 설치하였다.
- 특히, 대형 LED 다이오드 전광판이 설치된 다목적 실내 체육관은 배드민턴·농구 등 다양한 야외 스포츠 활동과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이 가능토록 했고,
내 총 162석 규모의 다목적 강당을 조성으로 소규모 공연과 강연,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가능을 하였다.
- 외부 조경시설은 인접한 아파트 단지 체육시설과 어우러져 주민들에게 편안한 쉼과 만남을 통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 또한, 입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편의 있도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녹색건축 우수등급','에너지효율 1등급'등 고성능 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 <NAME> 김정과 공공시설건축과장은"반곡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2021년 6월에 완공을 해밀동 복합주민공동시설에 이은 14번째 시설로써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구심점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향후 2030년까지 총 22개 복합주민공동시설이 추가 완공되면 보다 나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주여건이 마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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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열네 번째 반곡동 복합주민공동시설 완공_1
### 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열네 번째 반곡동 복합주민공동시설 완공
- 반곡동"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 기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반곡동(4 - 1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을 7월말 경 완공하고, 세종시에 시설을 이전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반곡동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은 총사업비 395억 원을 투입하여 총 1만 2,639㎡(부지면적 7,917㎡)에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다.
- 이 시설은'소통의 소리'라는 주제로 한글 고유와'ㅅ','ㅈ'을 동기로 한 건축물 형태와 색채를 적용해 한국적 스타일을 구현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도 있도록 조성하였다.
□ 주요 시설로는 ▲주민센터, 돌봄시설, 노인복지시설 ▲다목적 체육관 ▲문화관람실, 도서관 그리고 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들을 설치하였다.
- 특히, 대형 LED 다이오드 전광판이 설치된 다목적 실내 체육관은 배드민턴·농구 등 다양한 야외 스포츠 활동과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이 가능토록 했고,
내 총 162석 규모의 다목적 강당을 조성으로 소규모 공연과 강연,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가능을 하였다.
- 외부 조경시설은 인접한 아파트 단지 체육시설과 어우러져 주민들에게 편안한 쉼과 만남을 통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 또한, 입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편의 있도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녹색건축 우수등급','에너지효율 1등급'등 고성능 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 <NAME> 김정과 공공시설건축과장은"반곡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2021년 6월에 완공을 해밀동 복합주민공동시설에 이은 14번째 시설로써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구심점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향후 2030년까지 총 22개 복합주민공동시설이 추가 완공되면 보다 나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주여건이 마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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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기업,연구기관에 2년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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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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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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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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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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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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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644&pageIndex=32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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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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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기업 ‧ 연구기관에 2년간 총 10억 원까지 지원
- 우수 원천과 고도화 및 연구개발 비용 지원 위해 40개 과제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해양산업 선도 기술개발 사업'과'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의 지원대상과제 40건을 선정하고, 19일(월)부터 기업 ‧ 연구기관과 사업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산업 혁신 기술개발 사업'이란,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는데 사업화에 난항을 겪거나, 시험 ‧ 인증 등 시장진입을 위한 기술 확보가 필요한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6억 원의 산업화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이래 현재까지 총 50개 과제가 172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을 통해 선박기자재<NAME>업인 ㈜제이텍은 선박 자재 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방기자재를 국산화하여 외국산 대비 비용를 50%절감하고 국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은 이미 민간투자를 통하여 사업성을 입증하였으나 사업화를 위해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창업기업과, 기 확보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에 적합한 수준으로 고도화하려는 대학 ‧ 연구기관 ‧ 기업에게 2년간 최고 1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해양산업'기술개발 사업'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기업을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각각 공모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첨단 해양장비, 해양에너지, 스마트수산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149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연구개발 역량, 과제의 창의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성과활용 용이성이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총 40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먼저, 해양수산부는'해양산업 수요기술개발 사업'지원대상 기술로 24건을 선정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 연안 디젤 연료추진 선박용 일체형 제어기 시스템 개발(㈜크래비스), ▲ 지능형 작업복 상용화를 위한 사물인터넷 적용과 조난식별 시스템 개발(주식회사 지텔글로벌)등이 있다.
'해양수산 기술창업 규모화 사업'지원대상 과제로는 16건이 선정되었는데, ▲ 연안 해양 기름유출 사고 대응용 토털 방제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주식회사 쉐코), ▲ 해양 미네랄 추출을 위한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실용화(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등이 선정되었다.
해수부는 이번 지원사업 외에도 유망 창업 아이템의 시제품 개발과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등 다양한 창업투자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관계자는 매년 초 해양수산창업정보시스템(www.kimst.re.kr/startup)을 통해 공모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을한다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사업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바란다."라며,"앞으로도 해양수산 기업에서 창업 ・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는
해양산업 기반 기술 개발사업 지원대상 신규과제
수중환경에서 사용가능한 디지털 나침반 연동 스마트워치 방수 하우징 제품
연안 친환경 연료추진 선박용
서포트 블록 각도 제어가 용이한 유압 토크렌치 개발
항만시설물 전력공급용 1kW급 조력발전장치 제작
해양바이오 골재생 치료소재 개발 제조공정 표준화, 안전성·유효성 평가
미해양경비대 기준 해양적 소화설비
선박 수중방사소음 분석 프로그램
인공지능 월파예측모델·경보시스템
친환경 HDPE소재의 38ft급 파워요트 건조
해양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시스템 구축
천연가스용 고기밀성 4중 편심 버터플라이 밸브
수중용 광대역 스마트 청음 시스템 개발
해양레저 이용자들을 친구로 만들어주는 수중촬영 컨트롤러 및 다기능 카메라 개발
선박용 자동소화 캡슐을 활용한 전선연결단자 제조 등에 대한 사업화
해양안전 작업복 상용화를 위한 IoT기반의 조난식별 시스템 구축
침몰선박 자동 위치표시 부표 제작형 연구 개발
가스 위험 감소 및 해양플랜트의 폭발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영상분석 기반의 선박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해저 케이블 관로매설용 유압식 수중
단면의 구조로 케이슨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를 수 있는 지반천공 블록결속 기술
해양복원을 위한 탄소저감형 저도 저알칼리 3D프린팅 인공어초 제작 및 사업화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어선에 폭발 및 화재성능 공압식 풍우밀 도어 개발
그린티디의 해양 적조 구제물질 제품화를 위한 평가 및 대량 생산 기술 개발
연료 절감형 인덕션 집어 등 실증연구 및 제품화
해조류 건조를 위한 30HP급 수직 적층형 순환식 선박 건조 시스템 개발
해양수산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대상 신규과제
해양 바이오로거 고도화 시스템 상용화
분리 조립 및 설치가 가능한 2kw급 분리형 영구자석 축 발전기 기술
해양적 UV - LED 살균 시스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수 미생물 추출을 위한 고효율 농축 시스템 실용화
미세먼지 PM2.5 95이상 저감이 가능한 수중 잠수산업용 공기청정필터 개발
형질전환 클로렐라를 이용한 DNA 재조합 성장호르몬의 대량생산 및 활용 기술 연구개발
수중 SNS 포스팅을 지원하는 해양적 데이터 심리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이동형 Smart Sea Farm 모듈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소규모 해양 기름유출 사고 대응용 토털 솔루션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
탄소나노튜브 섬유 기반 고효율 장수명 해수살균용 필터를 개발
연안 물류 선박운항 및 대기 구간 해결을 위한 해운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착시간 정보 도출 및 활용방안
플라스틱 대체 소재인 목재 부산물을 이용한 90일 이상 생분해성 친환경 몰드용기 개발
120kW급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모듈 개발
AI 언택트 수요반응형 초신선 무인 풀필먼트 관제시스템과 AI풀필로봇의 개발
해양폐기물 불가사리 및 패조류 추출물을 포함하는 코스메슈티컬 원료 및 항균코팅소재의 개발
표피외연조직 기능성 접착제「픽스라이트」상용화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정책 개요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해양수산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상향식(Bottom - up)사업형 연구개발 지원
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연구성과를 통한 기술창업 촉진
해양수산 창업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
해양수산 신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민간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 R & D 성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기업
2년간 총 6억 원 이내
2년간 총 10억 원 이내
업체 당 최대 30백만 원
·기업 수요 기반의·창업형
·기업의 현장적용 기술개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기업의 기술개발
·보유중인 R & D 기술을 사업화에 적합한 기술로 업그레이드
및 상품화(디자인 개발, 포장지 제작 등)
- 해외진출 지원(해외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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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 기업,연구기관에 2년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_1
### 내용:
해양수산 기업 ‧ 연구기관에 2년간 총 10억 원까지 지원
- 우수 원천과 고도화 및 연구개발 비용 지원 위해 40개 과제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해양산업 선도 기술개발 사업'과'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의 지원대상과제 40건을 선정하고, 19일(월)부터 기업 ‧ 연구기관과 사업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산업 혁신 기술개발 사업'이란,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는데 사업화에 난항을 겪거나, 시험 ‧ 인증 등 시장진입을 위한 기술 확보가 필요한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6억 원의 산업화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이래 현재까지 총 50개 과제가 172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을 통해 선박기자재<NAME>업인 ㈜제이텍은 선박 자재 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방기자재를 국산화하여 외국산 대비 비용를 50%절감하고 국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은 이미 민간투자를 통하여 사업성을 입증하였으나 사업화를 위해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창업기업과, 기 확보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에 적합한 수준으로 고도화하려는 대학 ‧ 연구기관 ‧ 기업에게 2년간 최고 1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해양산업'기술개발 사업'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기업을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각각 공모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첨단 해양장비, 해양에너지, 스마트수산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149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연구개발 역량, 과제의 창의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성과활용 용이성이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총 40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먼저, 해양수산부는'해양산업 수요기술개발 사업'지원대상 기술로 24건을 선정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 연안 디젤 연료추진 선박용 일체형 제어기 시스템 개발(㈜크래비스), ▲ 지능형 작업복 상용화를 위한 사물인터넷 적용과 조난식별 시스템 개발(주식회사 지텔글로벌)등이 있다.
'해양수산 기술창업 규모화 사업'지원대상 과제로는 16건이 선정되었는데, ▲ 연안 해양 기름유출 사고 대응용 토털 방제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주식회사 쉐코), ▲ 해양 미네랄 추출을 위한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실용화(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등이 선정되었다.
해수부는 이번 지원사업 외에도 유망 창업 아이템의 시제품 개발과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등 다양한 창업투자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관계자는 매년 초 해양수산창업정보시스템(www.kimst.re.kr/startup)을 통해 공모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을한다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사업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바란다."라며,"앞으로도 해양수산 기업에서 창업 ・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는
해양산업 기반 기술 개발사업 지원대상 신규과제
수중환경에서 사용가능한 디지털 나침반 연동 스마트워치 방수 하우징 제품
연안 친환경 연료추진 선박용
서포트 블록 각도 제어가 용이한 유압 토크렌치 개발
항만시설물 전력공급용 1kW급 조력발전장치 제작
해양바이오 골재생 치료소재 개발 제조공정 표준화, 안전성·유효성 평가
미해양경비대 기준 해양적 소화설비
선박 수중방사소음 분석 프로그램
인공지능 월파예측모델·경보시스템
친환경 HDPE소재의 38ft급 파워요트 건조
해양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시스템 구축
천연가스용 고기밀성 4중 편심 버터플라이 밸브
수중용 광대역 스마트 청음 시스템 개발
해양레저 이용자들을 친구로 만들어주는 수중촬영 컨트롤러 및 다기능 카메라 개발
선박용 자동소화 캡슐을 활용한 전선연결단자 제조 등에 대한 사업화
해양안전 작업복 상용화를 위한 IoT기반의 조난식별 시스템 구축
침몰선박 자동 위치표시 부표 제작형 연구 개발
가스 위험 감소 및 해양플랜트의 폭발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영상분석 기반의 선박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해저 케이블 관로매설용 유압식 수중
단면의 구조로 케이슨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를 수 있는 지반천공 블록결속 기술
해양복원을 위한 탄소저감형 저도 저알칼리 3D프린팅 인공어초 제작 및 사업화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어선에 폭발 및 화재성능 공압식 풍우밀 도어 개발
그린티디의 해양 적조 구제물질 제품화를 위한 평가 및 대량 생산 기술 개발
연료 절감형 인덕션 집어 등 실증연구 및 제품화
해조류 건조를 위한 30HP급 수직 적층형 순환식 선박 건조 시스템 개발
해양수산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대상 신규과제
해양 바이오로거 고도화 시스템 상용화
분리 조립 및 설치가 가능한 2kw급 분리형 영구자석 축 발전기 기술
해양적 UV - LED 살균 시스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수 미생물 추출을 위한 고효율 농축 시스템 실용화
미세먼지 PM2.5 95이상 저감이 가능한 수중 잠수산업용 공기청정필터 개발
형질전환 클로렐라를 이용한 DNA 재조합 성장호르몬의 대량생산 및 활용 기술 연구개발
수중 SNS 포스팅을 지원하는 해양적 데이터 심리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이동형 Smart Sea Farm 모듈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소규모 해양 기름유출 사고 대응용 토털 솔루션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
탄소나노튜브 섬유 기반 고효율 장수명 해수살균용 필터를 개발
연안 물류 선박운항 및 대기 구간 해결을 위한 해운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착시간 정보 도출 및 활용방안
플라스틱 대체 소재인 목재 부산물을 이용한 90일 이상 생분해성 친환경 몰드용기 개발
120kW급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모듈 개발
AI 언택트 수요반응형 초신선 무인 풀필먼트 관제시스템과 AI풀필로봇의 개발
해양폐기물 불가사리 및 패조류 추출물을 포함하는 코스메슈티컬 원료 및 항균코팅소재의 개발
표피외연조직 기능성 접착제「픽스라이트」상용화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정책 개요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해양수산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상향식(Bottom - up)사업형 연구개발 지원
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연구성과를 통한 기술창업 촉진
해양수산 창업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
해양수산 신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민간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 R & D 성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기업
2년간 총 6억 원 이내
2년간 총 10억 원 이내
업체 당 최대 30백만 원
·기업 수요 기반의·창업형
·기업의 현장적용 기술개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기업의 기술개발
·보유중인 R & D 기술을 사업화에 적합한 기술로 업그레이드
및 상품화(디자인 개발, 포장지 제작 등)
- 해외진출 지원(해외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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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관련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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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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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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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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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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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815&pageIndex=21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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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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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정동 붕괴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 운영
*정부는 1.11.(화)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직후부터 고용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여 신속한 수색활동 등을 지원하며,
‧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를 긴급 교부하여(행안부→광주시), 탐색 ‧ 구조 작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안부 ‧ 국토부 ‧ 고용부 ‧ 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며,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통합 지원한다.
□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1.21. ~)을 구성하여, 안전한 수색환경이 마련되면 전국의 구조인력을 가동한다.
□ 국토부가 운영 중인 건설사고대응본부(1.13 ~, 본부장은 1차관)도 중수본에 편제되어 건축물 ‧ 구조물 안전점검, 피해 수습 등에 관한 검토를 주관하고,
ㅇ 행안부는 근로자 유족과 인근건물<NAME> 등에 대한 심리상담, 구호 활동 및 피해 지원을 총괄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고용노동부장관)은 1.24.(월)15시에 이번 붕괴사고 장소 인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며
*(잠정)광주시 서구 쌍으로 23 - 211(호텔더아라보다 화정점 지하1층)
참석자는 광주시장( <NAME>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NAME> ), 국토부 1차관( <NAME>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NAME> )및 광주노동청장( <NAME> ), 소방청 119대응국장(이 일)이다이
ㅇ관계기관으로부터 탐색 ‧ 구조 활동(소방청), 타워크레인 제거(고용부), 붕괴건물 안정화(국토부), 근로자 가족 지원(행안부)등 현장 상황과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탐색 ‧ 구조 계획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 회의 종료 후, 17시 현장에서 간담회 예정(고용부장관, 행안부 ‧ 국토부 관계자 등),
□ 중앙사고수습본부장 <NAME> 장관은
ㅇ"신속한 근로자 탐색 ‧ 구조, 현장 수습, 안전로 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였다"라고 언급한 후,
*` 22.1.22. 대통령께서"정부의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경찰청과 협의하여 사고수습 과정 전반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
ㅇ"향후 타워크레인 안정화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붕괴사고 현장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1.21 ~ 22)메인지브 ‧ 균형추 등 RCS폼 일부 제거,(1.23)조종석 및 RCS폼 추가 제거 예정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광주지역재난대책본부와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 탐색 ‧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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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관련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_1
### 내용:
정부,‘화정동 붕괴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 운영
*정부는 1.11.(화)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직후부터 고용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여 신속한 수색활동 등을 지원하며,
‧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를 긴급 교부하여(행안부→광주시), 탐색 ‧ 구조 작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안부 ‧ 국토부 ‧ 고용부 ‧ 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며,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통합 지원한다.
□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1.21. ~)을 구성하여, 안전한 수색환경이 마련되면 전국의 구조인력을 가동한다.
□ 국토부가 운영 중인 건설사고대응본부(1.13 ~, 본부장은 1차관)도 중수본에 편제되어 건축물 ‧ 구조물 안전점검, 피해 수습 등에 관한 검토를 주관하고,
ㅇ 행안부는 근로자 유족과 인근건물<NAME> 등에 대한 심리상담, 구호 활동 및 피해 지원을 총괄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고용노동부장관)은 1.24.(월)15시에 이번 붕괴사고 장소 인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며
*(잠정)광주시 서구 쌍으로 23 - 211(호텔더아라보다 화정점 지하1층)
참석자는 광주시장( <NAME>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NAME> ), 국토부 1차관( <NAME>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NAME> )및 광주노동청장( <NAME> ), 소방청 119대응국장(이 일)이다이
ㅇ관계기관으로부터 탐색 ‧ 구조 활동(소방청), 타워크레인 제거(고용부), 붕괴건물 안정화(국토부), 근로자 가족 지원(행안부)등 현장 상황과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탐색 ‧ 구조 계획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 회의 종료 후, 17시 현장에서 간담회 예정(고용부장관, 행안부 ‧ 국토부 관계자 등),
□ 중앙사고수습본부장 <NAME> 장관은
ㅇ"신속한 근로자 탐색 ‧ 구조, 현장 수습, 안전로 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였다"라고 언급한 후,
*` 22.1.22. 대통령께서"정부의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경찰청과 협의하여 사고수습 과정 전반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
ㅇ"향후 타워크레인 안정화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붕괴사고 현장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1.21 ~ 22)메인지브 ‧ 균형추 등 RCS폼 일부 제거,(1.23)조종석 및 RCS폼 추가 제거 예정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광주지역재난대책본부와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 탐색 ‧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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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차 IAEA 핵안보각료급회의 의장국 수임 내정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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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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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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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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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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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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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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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차 IAEA 핵안보각료급회의 의장국
- 우리나라는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국제 핵안보 체제에서의 중심 역할 - -
1.9.7(월)- 11(금)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 Internatinal Atomic Energy Agency)이사회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제2차 IAEA 핵안보국제회의」(the sec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 2016.12.5 - 9:IAEA 본부)의장국으로 내정되었다.
ㅇ <NAME> IAEA 사무총장은 9.7(월)회의에서 한국의 제2차 핵안보국제회의(장관급)의 의장국 내정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NAME> 외교장관이 본 회의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
- 2016.1월부터 준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장국 역할 공식 개시
ㅇ 1에 핵안보국제회의는 핵안보 분야 국제협력 증진에 실질적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IAEA의 역량 강화와 핵안보 분야 국제사회의 협력증진을 위한 회의로서, 이 회의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2016.3월말 미국 뉴욕에서 이후 실질적으로 국제 핵안보 체제에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항구적인 핵안보체제(enduring nuclear security architecture)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2. IAEA가 차기 핵안보장관급회의 의장국으로 우리나라를 선정한 것은 핵안보·핵비확산 체제에서 그간 우리나라가 보여준 역량과 기여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ㅇ 한편, 우리나라는 IAEA 핵안보국제회의 의장국 활동과 아울러 2016 - 17년 원자력공급국그룹(NSG:Nuclear Suppliers Group)의장국을 맡을 예정인바, 이로써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 및 안보 위협 대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NAME> 대통령은 핵안보와 핵군축, 핵비확산이 상호 시너지를 갖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
*NSG는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른 핵비확산 의무 이행을 위한 핵 관련 다자 수출통제체제로서, 2015.6월 NSG 총회(아르헨티나)에서 우리나라의 2016 - 17년 의장국 수임 확정
3. 우리나라는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이후 핵안보 분야에서의 국제적 기여를 지속해 왔으며, 이번 IAEA 핵안보국제회의 의장국 선정을서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를 통해 형성된 정치적 모멘텀을 IAEA에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핵안보 분야에서 IAEA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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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제2차 IAEA 핵안보각료급회의 의장국 수임 내정_2
### 내용:
2016년 제2차 IAEA 핵안보각료급회의 의장국
- 우리나라는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국제 핵안보 체제에서의 중심 역할 - -
1.9.7(월)- 11(금)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 Internatinal Atomic Energy Agency)이사회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제2차 IAEA 핵안보국제회의」(the sec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 2016.12.5 - 9:IAEA 본부)의장국으로 내정되었다.
ㅇ <NAME> IAEA 사무총장은 9.7(월)회의에서 한국의 제2차 핵안보국제회의(장관급)의 의장국 내정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NAME> 외교장관이 본 회의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
- 2016.1월부터 준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장국 역할 공식 개시
ㅇ 1에 핵안보국제회의는 핵안보 분야 국제협력 증진에 실질적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IAEA의 역량 강화와 핵안보 분야 국제사회의 협력증진을 위한 회의로서, 이 회의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2016.3월말 미국 뉴욕에서 이후 실질적으로 국제 핵안보 체제에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항구적인 핵안보체제(enduring nuclear security architecture)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2. IAEA가 차기 핵안보장관급회의 의장국으로 우리나라를 선정한 것은 핵안보·핵비확산 체제에서 그간 우리나라가 보여준 역량과 기여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ㅇ 한편, 우리나라는 IAEA 핵안보국제회의 의장국 활동과 아울러 2016 - 17년 원자력공급국그룹(NSG:Nuclear Suppliers Group)의장국을 맡을 예정인바, 이로써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 및 안보 위협 대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NAME> 대통령은 핵안보와 핵군축, 핵비확산이 상호 시너지를 갖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
*NSG는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른 핵비확산 의무 이행을 위한 핵 관련 다자 수출통제체제로서, 2015.6월 NSG 총회(아르헨티나)에서 우리나라의 2016 - 17년 의장국 수임 확정
3. 우리나라는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이후 핵안보 분야에서의 국제적 기여를 지속해 왔으며, 이번 IAEA 핵안보국제회의 의장국 선정을서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를 통해 형성된 정치적 모멘텀을 IAEA에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핵안보 분야에서 IAEA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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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역사문화도시 보존 관리방안 모색’ 국제학술대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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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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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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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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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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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428&pageIndex=23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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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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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역사문화도시 보존 관리방안 모색'국제학술대회 개최
'동아시아 ‧ 유럽 역사문화도시들의 제도 상호 비교/12.2.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건축역사학회(회장 <NAME> )와 함께'21세기 역사문화도시, 그 비전과 발전 전략'을 주제로 오는 12월 2일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화재청과 한국건축역사학회 유튜브에서도 생중계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각 지역 역사문화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을 위한 관련 정책, 제도 등을 상호 분석으로 역사문화도시의 개념을 더 명확히 정립하고, 효율적 보존 ‧ 관리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국내외 역사문화도시의 법 제도 비교'와'국외 역사문화도시의 관리 전략 비교'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주제발표에 앞서 역사문화도시의 국제와 기준( <NAME> , 이코모스 국제역사구조수리보존위원회 부회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이 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역사문화도시 ․ 공간 ․ 마을'의 개념도 및 법제화 방향( <NAME> , 인하대학교 교수), - 한국과 중국의 역사도시 및 역사문화환경 관련법의 비교( <NAME>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한국과 일본 역사문화도시, 역사경관, 고도 등 관리 제도의 비교( <NAME> , 국립목포대학교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 유럽 각국의 역사문화도시가 겪는 현실적 문제와 그 발전 전략( <NAME> , <NAME> 응용과학대학교 교수), △ 중국 역사문화명성,<NAME>, 명촌의 관리 문제와 향후 발전 전략( <NAME> , 동남대학 교수), ▲ 일본 역사문화도시를 둘러싼 보존의 발자취(혼마 토모기,(사)북산사 대표)- 역사문화도시 교토에서 근현대건축물 보호와 과제(타하라 유키오, 교토공예섬유대학 특임교수)등 국외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중국 역사문화명성,<NAME>, 명촌:중국식「문물보호법」에 따라 도시나 마을 단위로 지정되는 문화유산 보호제도로,"성 - 소읍 - 마을"단위의 역사문화지구에 대해 제정 지역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NAME>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삼건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박진한 인천대학교 박사와 <NAME> 토지박물관 관장, <NAME>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위원과 발표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내 발표자와 토론자 등 참가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문화재청과 한국건축역사학회 누리집으로 생중계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됩니다겠다
문화재청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에서 역사문화도시 도입과 제도화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인 역사문화도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 관리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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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문화재청, ‘역사문화도시 보존 관리방안 모색’ 국제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문화재청,'역사문화도시 보존 관리방안 모색'국제학술대회 개최
'동아시아 ‧ 유럽 역사문화도시들의 제도 상호 비교/12.2.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건축역사학회(회장 <NAME> )와 함께'21세기 역사문화도시, 그 비전과 발전 전략'을 주제로 오는 12월 2일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화재청과 한국건축역사학회 유튜브에서도 생중계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각 지역 역사문화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을 위한 관련 정책, 제도 등을 상호 분석으로 역사문화도시의 개념을 더 명확히 정립하고, 효율적 보존 ‧ 관리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국내외 역사문화도시의 법 제도 비교'와'국외 역사문화도시의 관리 전략 비교'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주제발표에 앞서 역사문화도시의 국제와 기준( <NAME> , 이코모스 국제역사구조수리보존위원회 부회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이 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역사문화도시 ․ 공간 ․ 마을'의 개념도 및 법제화 방향( <NAME> , 인하대학교 교수), - 한국과 중국의 역사도시 및 역사문화환경 관련법의 비교( <NAME>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한국과 일본 역사문화도시, 역사경관, 고도 등 관리 제도의 비교( <NAME> , 국립목포대학교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 유럽 각국의 역사문화도시가 겪는 현실적 문제와 그 발전 전략( <NAME> , <NAME> 응용과학대학교 교수), △ 중국 역사문화명성,<NAME>, 명촌의 관리 문제와 향후 발전 전략( <NAME> , 동남대학 교수), ▲ 일본 역사문화도시를 둘러싼 보존의 발자취(혼마 토모기,(사)북산사 대표)- 역사문화도시 교토에서 근현대건축물 보호와 과제(타하라 유키오, 교토공예섬유대학 특임교수)등 국외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중국 역사문화명성,<NAME>, 명촌:중국식「문물보호법」에 따라 도시나 마을 단위로 지정되는 문화유산 보호제도로,"성 - 소읍 - 마을"단위의 역사문화지구에 대해 제정 지역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NAME>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삼건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박진한 인천대학교 박사와 <NAME> 토지박물관 관장, <NAME>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위원과 발표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내 발표자와 토론자 등 참가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문화재청과 한국건축역사학회 누리집으로 생중계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됩니다겠다
문화재청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에서 역사문화도시 도입과 제도화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인 역사문화도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 관리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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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세계적 창업기획자 국내 창업기업들 위해 모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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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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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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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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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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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890&pageIndex=34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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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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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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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세계적 창업기획자 국내 창업기업들 위해 한자
□ 세계창업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500스타트업(500Startups), 에스오에스브이(SOSV), 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등 세계적 일류 창업기획자의 해외 스타트업 상담·특강 진행
□ 2월 2일(화)부터 3일(수)오전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타트업과 우수기업 등에 상담을 진행하고, 3일(수)오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를 통해 해외는 일류 창업기획자의 공개특강 송출
500스타트업(500Startups), 에스오에스브이(SOSV), 플레이 앤 플레이(Plug & Play),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등 글로벌 일류 창업기획자 4개사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한자 자리에 모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NAME> , 아래 중기부)는 오는 2월 2일(화)부터 3일(수)까지 강남에 소재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세계 일류 창업기획자가 국내 스타트업에게 세계 시장 진출 전략을 전수하는'글로벌 창업기획자 멘토링·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올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과 함께 신설한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 사업으로 글로벌 기업(MS, AWS, NVIDIA, INTEL)등이 교육기관으로 참여하고, 일류 창업기획자(500Startups, SOSV, Startupbootcamp, Plug & Play)등이 직접 상주하며 보육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해외 현지의 글로벌 창업기획자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에서 창업기획자 4개사(500Startups, SOSV, Plug & Play, Startupbootcamp)가 현지에 상주하며 창업기업을 보육해 창업기업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냈다.
이에 중기부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중에 창업기업도 해외에서 글로벌 창업기획자의 보육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현지 창업기획자와 함께하는 멘토링·특강을 마련했다.
이번 멘토링·특강에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참여 중인 4개 창업기획자가 모두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들은 세계 상위 8위 스타트업에 수준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을 가진 일류 창업기획자들이다.
*글로벌 창업기획자 투자기업 수 기준 순위(CB Insights Global 액셀러레이터 기준,'21.1월)- 500Startups(3위), SOSV(4위), Plug & Play(6위), Startupbootcamp(8위)
<글로벌 창업기획자>
500Startups는 다양한 시장의 네트워크를 통해 77개국에서 2천 4백개 규모는 창업기업을 보육하여 투자 규모가 세손가락 안에 꼽히는 창업기획자
SOSV는 연간 8억달러 규모의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창업기획자로 아시아 시장의 강점이 강점
Plug & Play는 구글을 초기부터 키워낸 <NAME> 아미디 등를 운영하는 창업기획자로 드롭박스, 페이팔 등 글로벌 유니콘도 배출
Startupbootcamp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중심으로 최근 각광받는 핀테크, 에너지 등 미래 전략분야의 전문 멘토를 활용한 기술 특화 창업기획자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창업기획자가 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1 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내 창업기업을 위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공개 특강할 예정이다.
2월 2일(화)부터 3일(수)오전까지는 글로벌 창업기획자가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한 우수 벤처가 등 64개 기업을 만나 사업화 방안을 들어보고 타깃 시장 설정부터 시장 진입에 필요한 전략 마련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3일(수)오후에는 해외 창업기획자가 국내 창업기업을 위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강연을 실시한다.
특강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의 플로레스 공동창업자의'글로벌 대기업 - 스타트업간의 전략적 협력 구축방안 및 사례'에 대해 첫 시간째 강연을 한다.
이어서 500스타트업(500Startups) <NAME> 혁신협력글로벌팀장의'디지털 팬데믹 시대의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 <NAME> 마케팅 디렉터의'한국 스타트업이 직면한 5가지의 해외시장 진입장벽', 에스오에스브이(SOSV) <NAME> 다나팔 아시아 사업개발 팀장의'글로벌 시각에서 바라보는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 전략'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강 전 과정은 중기부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될 계획이며,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창업지원포털 KStartup(www. k - startup. go.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aiBniKLomFVHcb5zt3ln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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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일류 세계적 창업기획자 국내 창업기업들 위해 모여_1
### 내용:
일류 세계적 창업기획자 국내 창업기업들 위해 한자
□ 세계창업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500스타트업(500Startups), 에스오에스브이(SOSV), 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등 세계적 일류 창업기획자의 해외 스타트업 상담·특강 진행
□ 2월 2일(화)부터 3일(수)오전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타트업과 우수기업 등에 상담을 진행하고, 3일(수)오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를 통해 해외는 일류 창업기획자의 공개특강 송출
500스타트업(500Startups), 에스오에스브이(SOSV), 플레이 앤 플레이(Plug & Play),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등 글로벌 일류 창업기획자 4개사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한자 자리에 모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NAME> , 아래 중기부)는 오는 2월 2일(화)부터 3일(수)까지 강남에 소재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세계 일류 창업기획자가 국내 스타트업에게 세계 시장 진출 전략을 전수하는'글로벌 창업기획자 멘토링·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올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과 함께 신설한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 사업으로 글로벌 기업(MS, AWS, NVIDIA, INTEL)등이 교육기관으로 참여하고, 일류 창업기획자(500Startups, SOSV, Startupbootcamp, Plug & Play)등이 직접 상주하며 보육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해외 현지의 글로벌 창업기획자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에서 창업기획자 4개사(500Startups, SOSV, Plug & Play, Startupbootcamp)가 현지에 상주하며 창업기업을 보육해 창업기업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냈다.
이에 중기부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중에 창업기업도 해외에서 글로벌 창업기획자의 보육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현지 창업기획자와 함께하는 멘토링·특강을 마련했다.
이번 멘토링·특강에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참여 중인 4개 창업기획자가 모두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들은 세계 상위 8위 스타트업에 수준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을 가진 일류 창업기획자들이다.
*글로벌 창업기획자 투자기업 수 기준 순위(CB Insights Global 액셀러레이터 기준,'21.1월)- 500Startups(3위), SOSV(4위), Plug & Play(6위), Startupbootcamp(8위)
<글로벌 창업기획자>
500Startups는 다양한 시장의 네트워크를 통해 77개국에서 2천 4백개 규모는 창업기업을 보육하여 투자 규모가 세손가락 안에 꼽히는 창업기획자
SOSV는 연간 8억달러 규모의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창업기획자로 아시아 시장의 강점이 강점
Plug & Play는 구글을 초기부터 키워낸 <NAME> 아미디 등를 운영하는 창업기획자로 드롭박스, 페이팔 등 글로벌 유니콘도 배출
Startupbootcamp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중심으로 최근 각광받는 핀테크, 에너지 등 미래 전략분야의 전문 멘토를 활용한 기술 특화 창업기획자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창업기획자가 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1 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내 창업기업을 위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공개 특강할 예정이다.
2월 2일(화)부터 3일(수)오전까지는 글로벌 창업기획자가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한 우수 벤처가 등 64개 기업을 만나 사업화 방안을 들어보고 타깃 시장 설정부터 시장 진입에 필요한 전략 마련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3일(수)오후에는 해외 창업기획자가 국내 창업기업을 위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강연을 실시한다.
특강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의 플로레스 공동창업자의'글로벌 대기업 - 스타트업간의 전략적 협력 구축방안 및 사례'에 대해 첫 시간째 강연을 한다.
이어서 500스타트업(500Startups) <NAME> 혁신협력글로벌팀장의'디지털 팬데믹 시대의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 <NAME> 마케팅 디렉터의'한국 스타트업이 직면한 5가지의 해외시장 진입장벽', 에스오에스브이(SOSV) <NAME> 다나팔 아시아 사업개발 팀장의'글로벌 시각에서 바라보는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 전략'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강 전 과정은 중기부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될 계획이며,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창업지원포털 KStartup(www. k - startup. go.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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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역 35명 편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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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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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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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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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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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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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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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역 35명 결정
- 대체역 제도 시행 후 심사위원회 전원회의 7월 15일(수)개최
- 병역거부 무죄판결자 35명 병역으로 편입, 심사 시 고려요소 마련
□ 병역에 심사위원회(위원장 <NAME> )는 7월 15일(수)에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 편입된 35명은, 양심의 종교를 이유로 입영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대체역 편입신청을 낸 사람들로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약칭:대체역법)｣ 시행과 제2조제3항에 의거'사실조사'와'사전심사 위원회'심의 없이 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2016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각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게 되며, 공익에 관련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이나 대체복무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견해를 반영하여 보충으로 편입 심사 시 고려요소를 마련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심사분야는 △'양심의 실체'△'양심의 진실성'△'양심의 구속력'으로 구분을
○ 종교적 판단요소는'종교적 신념'과'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했다.
△'종교적 신념'은 ①정식신도 여부, ②군복무 반대 관련 교리의 유무와 ③군복무 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교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④신도들의 실제 군복무 거부 사례와 ⑤종교를 가지게 된 동기와 경위, ⑥신앙기간 및 실제 종교활동 여부, ⑦개종의 경우 경위와 이유, 종교적 모습 등 8개 요소이며,
△'개인적 신념'은 ①신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내용과 ②(단체활동 시)활동단체의 설립목적 ‧ 이념, ③신념이 발생은 동기와 경위, ④신념 형성 시기, ⑤신념에 대한 외부 활동(표출형태)여부, ⑥신념의 일관성 여부, ⑦신념에 배치되는 행동 여부, ⑦과 모습 총 8개 요소를 마련하였다.
○ 셋째, 평가 시 고려요소는 대체역 편입 심사에 활용하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추가·수정할 사항을 면밀히 검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는"오늘은 병역으로 제도에 첫 발을 내 딛는 날이다. 오늘 한 걸음이 밑바탕이 돼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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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병역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역 35명 편입_1
### 내용:
병역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역 35명 결정
- 대체역 제도 시행 후 심사위원회 전원회의 7월 15일(수)개최
- 병역거부 무죄판결자 35명 병역으로 편입, 심사 시 고려요소 마련
□ 병역에 심사위원회(위원장 <NAME> )는 7월 15일(수)에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 편입된 35명은, 양심의 종교를 이유로 입영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대체역 편입신청을 낸 사람들로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약칭:대체역법)｣ 시행과 제2조제3항에 의거'사실조사'와'사전심사 위원회'심의 없이 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2016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각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게 되며, 공익에 관련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이나 대체복무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견해를 반영하여 보충으로 편입 심사 시 고려요소를 마련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심사분야는 △'양심의 실체'△'양심의 진실성'△'양심의 구속력'으로 구분을
○ 종교적 판단요소는'종교적 신념'과'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했다.
△'종교적 신념'은 ①정식신도 여부, ②군복무 반대 관련 교리의 유무와 ③군복무 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교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④신도들의 실제 군복무 거부 사례와 ⑤종교를 가지게 된 동기와 경위, ⑥신앙기간 및 실제 종교활동 여부, ⑦개종의 경우 경위와 이유, 종교적 모습 등 8개 요소이며,
△'개인적 신념'은 ①신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내용과 ②(단체활동 시)활동단체의 설립목적 ‧ 이념, ③신념이 발생은 동기와 경위, ④신념 형성 시기, ⑤신념에 대한 외부 활동(표출형태)여부, ⑥신념의 일관성 여부, ⑦신념에 배치되는 행동 여부, ⑦과 모습 총 8개 요소를 마련하였다.
○ 셋째, 평가 시 고려요소는 대체역 편입 심사에 활용하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추가·수정할 사항을 면밀히 검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는"오늘은 병역으로 제도에 첫 발을 내 딛는 날이다. 오늘 한 걸음이 밑바탕이 돼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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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의 6.25 전쟁영웅 선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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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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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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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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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696&pageIndex=35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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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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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의 6·25 전쟁영웅,
<NAME> 육군 대위에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1924.10.1. ~ 1952.10.4.)육군 중령을 2021년 1월의 6 ‧ 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NAME> 대위는 6·25전쟁 중 1952년 10월 2일 강원도 748고지(일명 피의 고지)탈환을 위해 탁월한 전투 감각으로 기습 공격을 벌이다, 적이 쏜 포 파편을 맞고 쓰러져 후송된 지 3일 뒤 1952년 10월 4일 전사했다.
□ <NAME> 대위는 부산에서 출생하여 1949년 5월 육군사관학교 8기로 편입에 소위로 임관하였다. 그리고 1951년 이래 한석산·가리봉 전투와 현리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ㅇ 1952년 4월 육군 제3사단 22연대 1대대 1중대장(대위)으로 부임하여 강원도 인제군 서화 지역과 우두산 일대의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ㅇ 특히나산 일대의 748고지(피의 고지)와 572고지(독수리 고지)는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단의 주저항선까지 위협받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아군과 적군이 치열한 진지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
ㅇ 1952년 10월 2일 연대 1중대장 겸 1대대장 대리 역할를 부여받은 <NAME> 대위는 선두에서 부대원을 이끌며 일시 피탈당한 748고지(피의 진지를 탈환을 위한 기습 공세를 감행했다.
ㅇ 격전 중 적군이 쏜 포탄의 파편을 맞고 <NAME> 소위가 쓰러지자 전 대대원들이 일제히 맹렬히 고지를 향해 돌격하여 마침내 748고지(피의 고지)를 성공적으로 사수한 수 있었다.
ㅇ 그러나 <NAME> 대위는 후송된 지 3일 후 1952년 10월 4일 전사했다.
ㅇ 정부는 748고지 전투에서 살신성인 정신으로 희생한 <NAME> 대위의 공훈을 기리어 을지무공훈장과 2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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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1월의 6.25 전쟁영웅 선정_1
### 내용:
2021년 1월의 6·25 전쟁영웅,
<NAME> 육군 대위에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1924.10.1. ~ 1952.10.4.)육군 중령을 2021년 1월의 6 ‧ 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NAME> 대위는 6·25전쟁 중 1952년 10월 2일 강원도 748고지(일명 피의 고지)탈환을 위해 탁월한 전투 감각으로 기습 공격을 벌이다, 적이 쏜 포 파편을 맞고 쓰러져 후송된 지 3일 뒤 1952년 10월 4일 전사했다.
□ <NAME> 대위는 부산에서 출생하여 1949년 5월 육군사관학교 8기로 편입에 소위로 임관하였다. 그리고 1951년 이래 한석산·가리봉 전투와 현리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ㅇ 1952년 4월 육군 제3사단 22연대 1대대 1중대장(대위)으로 부임하여 강원도 인제군 서화 지역과 우두산 일대의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ㅇ 특히나산 일대의 748고지(피의 고지)와 572고지(독수리 고지)는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단의 주저항선까지 위협받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아군과 적군이 치열한 진지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
ㅇ 1952년 10월 2일 연대 1중대장 겸 1대대장 대리 역할를 부여받은 <NAME> 대위는 선두에서 부대원을 이끌며 일시 피탈당한 748고지(피의 진지를 탈환을 위한 기습 공세를 감행했다.
ㅇ 격전 중 적군이 쏜 포탄의 파편을 맞고 <NAME> 소위가 쓰러지자 전 대대원들이 일제히 맹렬히 고지를 향해 돌격하여 마침내 748고지(피의 고지)를 성공적으로 사수한 수 있었다.
ㅇ 그러나 <NAME> 대위는 후송된 지 3일 후 1952년 10월 4일 전사했다.
ㅇ 정부는 748고지 전투에서 살신성인 정신으로 희생한 <NAME> 대위의 공훈을 기리어 을지무공훈장과 2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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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여개국,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서명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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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266
|
CC BY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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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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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NAME>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4월 22일(현지시간)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예정을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에 참석하고, 파리협정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 한국 대표단은 환경부장관을 비롯, 기후변화협상 수석대표인 외교부 <NAME> 기후변화대사 등 청와대와 외교부 인사로 파견
○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기반이 되는 협정으로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치러진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
□ 오늘 서명식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50여 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많은 국가들의 서명식 참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지구적 노력 결집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리 협정 조기 발효의 청신호가 될 가능으로 보인다.
○ 파리협정은 4월 22일(현지시각)부터 1년간 회원국에 서명이 개방되며,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고, 그 국가들의 국제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중이나 비중이 전 세계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55%이상이 되면 발효된다.
□ <NAME> 장관은 서명에서 발언을 통해서"한국은 파리협정의 발효를 위해 국내적으로 필요한 비준절차를 착실히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는 예정이다.
○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제출한 국가별 기여(NDC)의 달성을 위해 올해 중으로'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행평가 체제를 가동한 것이며,
○ 아울러 친환경자동차 보급, 탄소제로섬 모델 국내외 확산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도 고용을 확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차질에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한편, <NAME> 장관은 4월 21일(현지시각)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달성에 위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예정이다.
○ 이번 회의는 유엔 총회 기간에서 2016년 개최할 예정인 3대 주제(SDGs, 경제와 안보, 인권)에 대한 토론(Thematic Debate)중 첫 개최는 회의다.
○ 장관은 SDGs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개발 계획을 비롯한 모든 정책에 SDGs 개념을 주류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연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 이러한 국가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일환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소녀들의 더 나은 삶(Better World for Girls)'사업을 소개할 계획이다.
※'소녀들의 더 많은 삶'사업이란, 개도국 소녀들의 인권과 건강, 직업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NAME> 대통령께서 ` 15.9월 UN정상회의에서 약속은 국제협력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NAME>을 지원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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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0여개국,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서명_1
### 내용:
□ 우리나라는 <NAME>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4월 22일(현지시간)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예정을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에 참석하고, 파리협정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 한국 대표단은 환경부장관을 비롯, 기후변화협상 수석대표인 외교부 <NAME> 기후변화대사 등 청와대와 외교부 인사로 파견
○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기반이 되는 협정으로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치러진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
□ 오늘 서명식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50여 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많은 국가들의 서명식 참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지구적 노력 결집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리 협정 조기 발효의 청신호가 될 가능으로 보인다.
○ 파리협정은 4월 22일(현지시각)부터 1년간 회원국에 서명이 개방되며,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고, 그 국가들의 국제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중이나 비중이 전 세계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55%이상이 되면 발효된다.
□ <NAME> 장관은 서명에서 발언을 통해서"한국은 파리협정의 발효를 위해 국내적으로 필요한 비준절차를 착실히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는 예정이다.
○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제출한 국가별 기여(NDC)의 달성을 위해 올해 중으로'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행평가 체제를 가동한 것이며,
○ 아울러 친환경자동차 보급, 탄소제로섬 모델 국내외 확산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도 고용을 확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차질에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한편, <NAME> 장관은 4월 21일(현지시각)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달성에 위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예정이다.
○ 이번 회의는 유엔 총회 기간에서 2016년 개최할 예정인 3대 주제(SDGs, 경제와 안보, 인권)에 대한 토론(Thematic Debate)중 첫 개최는 회의다.
○ 장관은 SDGs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개발 계획을 비롯한 모든 정책에 SDGs 개념을 주류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연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 이러한 국가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일환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소녀들의 더 나은 삶(Better World for Girls)'사업을 소개할 계획이다.
※'소녀들의 더 많은 삶'사업이란, 개도국 소녀들의 인권과 건강, 직업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NAME> 대통령께서 ` 15.9월 UN정상회의에서 약속은 국제협력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NAME>을 지원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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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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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970&pageIndex=32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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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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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회 ｢ 상공의 날 ｣ 기념식 개최 ◇
- 대통령 표창 8명 포함 유공 상공인 190명 포상 -
- 대통령,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상공인의 기여와 헌신 격려 축사
□(개요)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31(수)오전 10시30분 코엑스 국제회의장에서 상공의 날 유공자, 대한·서울상의 부회장 외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 ｣ 을 진행
<기념식 개요>
·장소 ; 2021.3.31(수)10:30,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지하2층)
석 자:참석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한상의회장, 산업은 날 유공자 및 대한·서울상의 부회장, 소상공인 대표 등 약 60여명
- 상공의 날 유공자 포상(대통령 친수), 국무총리 축사, 폐식 퍼포먼스 등
사 건:"너머(beyond)"
ㅇ(연혁)'64년 경제계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서'상공인의 날(5.12)'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고,'73년 상공업 관련 5개 기념일*을 통합하여'상공의 날(10.31)'로 이름을 개칭,'84년부터 매년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여 매년 거행에 있음
*상공인의 기념일은 전기의 날, 계량의 날, 기계는 날, 발명의 날
**올해는 신임 대통령 취임시기(3.29일)등을 고려해 3.31일로 변경하여 개최
ㅇ(비전)이번 기념식은 상공인의 헌신과 노력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여 코로나 너머 일상으로, 위기 넘어 희망으로, 한국 넘어서 세계로 나가자는 의미에서"너머(beyond)"라는 비전을 제시
□(의의)올해 상공의 날은 유례 없는 코로나 경제상황 속에서도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노력을주는 상공인들을 격려하면서, 대한상의가 <NAME> 대한상의 신임 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에 개최
ㅇ(거시경제)'64년 상공업 진흥을 위해 제1회 상공의 날을 지정한 이래 ①수출 1억불 처음 돌파에서 5천배 이상 성장, ②1인당 국민총소득 107달러에서 30 - 50클럽 진입으로 ③경제규모는 GDP 30억불에서 500배 이상 성장하는 등 비약은 발전
ㅇ 수출(억불):('64)1.2 →('10)4,664 →('18)6,049(사상 최고가 →('20)5,128 1인당 GNI(불):('64)107/('20)31,755 GDP(억불)=('64)29.7 →('20)16,308
현재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 인구 5천만명 이상인 국가, 세계에서 7개국 중
ㅇ(해외평가)최근 우리나라는'20년 성장률*평가에서 중국(2.3%), 터키(1.8 ％)에 이어 3위(△1.0%)로 평가되었고,'21년 블룸버그 전망에서 1위 재탈환('20년 2위)하는 등 성과를 달성
-'20년 경제성장률(3.9일, OECD, 블룸버그):△1.0, △3.5, △5.3, △4.8 등
ㅇ(행사)기념식에는 <NAME>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영상, △국민의례(NC소프트 <NAME> 대표이사), △기념사(대한상의 회장), △유공자 포상 대통령 친수, △대통령 치사와 △폐식 순으로 진행(K - TV 생중계 방송)되었으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을 참석인원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며 진행
ㅇ(오프닝영상)상공인 역할과 가치 등을 일반국민들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전달을 위해 아이들과 상공인이 교감하는 내용으로 유튜브 플랫폼'ODG(오디지*)'를 활용한 영상으로 시작
*(ODG 채널)어린 아이의 눈에서 바라보고 대화하는 유튜브 채널(구독자 200만명)
-(주제)"상공의 날이 뭘 알아?"(형식) <NAME> (삼성전자 <NAME> 사장)이 질문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대답하는<NAME>
ㅇ(기념사) <NAME> 신임 대한상의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잘 버텨왔는데 그 뒤에는 정부의 K - 방역, 사회적뉴의 동참과 함께 상공인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사회가 기대하는'강한 기업가 정신'에 부응하고,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교감해 갈 것"을 다짐
ㅇ(포상)위기 돌파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공로와 격려를 위해 상공의 날 유공자 190명*에게 포상을 실시
-(훈장)10(포장)6(대통령표창)15(국무총리표창)15(144
창 특히, 회복(수출 ․ 한국판뉴딜), 혁신(주력산업 혁신·신산업 창출), - 방역 ․ 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정부포상 수상자 8명을 초청하여 대통령이 직접 친수
- 최고 <NAME> 금탑산업훈장은, ①OLED TV 세계최초 상용화 등 IT산업의 발전을 이끈 ㈜LG유플러스 <NAME> 부회장, ②탄소섬유 개발 등 산업계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한 ㈜평화 <NAME> 회장, ③친환경 폴리우레탄 개발 등 친환경 기술혁신을 주도한 ㈜피유시스 권인욱 대표이사에게 수여
【 주요 친수대상자 소개
ㆍOLED 디스플레이와 5G 이동통신 등 세계최초 개발 및 상용화 기여
ㆍ친환경·자동화 생산공정 도입, 섬유신소재(탄소섬유)개발 등 섬유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ㆍ에서 최초 친환경 시멘트 대체제(친환경 폴리우레탄)등 개발
ㆍ철강 고로 내화물 개발로 철강품질 개선에 기여,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생산성 향상
ㆍ차량용 플라스틱 부품 개발로 신뢰성 확보, 친환경 도장 공법 등 친환경 공정 도입
ㆍ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코로나 진단키트 개발·생산, 저개발국 지원 등 글로벌 방역 기여
ㆍ세계 최고 정밀도를 구현한 체성분 분석 제품 개발·상용화
ㆍ세계 최초 이차전지용 보호회로 소재 개발 및 보호회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 또한, 산업은 분야에서 산업발전에 기여한 상공인 187명이 은탑·동탑·철탑·석탑훈장, 산업포장·대통령 ․ 국무총리 ․ 산업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
【 은탑산업훈장 이하 수상 】
한국내화㈜ <NAME> 사장 등 2명
㈜인바디 <NAME> 대표이사 이상 6명
㈜케이엠 <NAME> 대표이사 이상 2명
㈜아이티엠반도체 <NAME> 대표이사 외 15명
에스디바이오센서㈜ <NAME> 대표이사
㈜대진기계 <NAME> 부사장 외 15명
㈜무학 <NAME> 회장 등 2명
㈜디엘에이치아이 <NAME> 대표이사 등 144명
【 붙 임 】 1. ｢ 제48회 상공의 달을 기념식 개요 2. ｢ 제48회 상공의 날 ｣ 정부포상 수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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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 제48회 ｢ 상공의 날 ｣ 기념식 개최 ◇
- 대통령 표창 8명 포함 유공 상공인 190명 포상 -
- 대통령,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상공인의 기여와 헌신 격려 축사
□(개요)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31(수)오전 10시30분 코엑스 국제회의장에서 상공의 날 유공자, 대한·서울상의 부회장 외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 ｣ 을 진행
<기념식 개요>
·장소 ; 2021.3.31(수)10:30,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지하2층)
석 자:참석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한상의회장, 산업은 날 유공자 및 대한·서울상의 부회장, 소상공인 대표 등 약 60여명
- 상공의 날 유공자 포상(대통령 친수), 국무총리 축사, 폐식 퍼포먼스 등
사 건:"너머(beyond)"
ㅇ(연혁)'64년 경제계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서'상공인의 날(5.12)'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고,'73년 상공업 관련 5개 기념일*을 통합하여'상공의 날(10.31)'로 이름을 개칭,'84년부터 매년 3월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여 매년 거행에 있음
*상공인의 기념일은 전기의 날, 계량의 날, 기계는 날, 발명의 날
**올해는 신임 대통령 취임시기(3.29일)등을 고려해 3.31일로 변경하여 개최
ㅇ(비전)이번 기념식은 상공인의 헌신과 노력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여 코로나 너머 일상으로, 위기 넘어 희망으로, 한국 넘어서 세계로 나가자는 의미에서"너머(beyond)"라는 비전을 제시
□(의의)올해 상공의 날은 유례 없는 코로나 경제상황 속에서도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노력을주는 상공인들을 격려하면서, 대한상의가 <NAME> 대한상의 신임 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에 개최
ㅇ(거시경제)'64년 상공업 진흥을 위해 제1회 상공의 날을 지정한 이래 ①수출 1억불 처음 돌파에서 5천배 이상 성장, ②1인당 국민총소득 107달러에서 30 - 50클럽 진입으로 ③경제규모는 GDP 30억불에서 500배 이상 성장하는 등 비약은 발전
ㅇ 수출(억불):('64)1.2 →('10)4,664 →('18)6,049(사상 최고가 →('20)5,128 1인당 GNI(불):('64)107/('20)31,755 GDP(억불)=('64)29.7 →('20)16,308
현재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 인구 5천만명 이상인 국가, 세계에서 7개국 중
ㅇ(해외평가)최근 우리나라는'20년 성장률*평가에서 중국(2.3%), 터키(1.8 ％)에 이어 3위(△1.0%)로 평가되었고,'21년 블룸버그 전망에서 1위 재탈환('20년 2위)하는 등 성과를 달성
-'20년 경제성장률(3.9일, OECD, 블룸버그):△1.0, △3.5, △5.3, △4.8 등
ㅇ(행사)기념식에는 <NAME>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영상, △국민의례(NC소프트 <NAME> 대표이사), △기념사(대한상의 회장), △유공자 포상 대통령 친수, △대통령 치사와 △폐식 순으로 진행(K - TV 생중계 방송)되었으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을 참석인원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며 진행
ㅇ(오프닝영상)상공인 역할과 가치 등을 일반국민들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전달을 위해 아이들과 상공인이 교감하는 내용으로 유튜브 플랫폼'ODG(오디지*)'를 활용한 영상으로 시작
*(ODG 채널)어린 아이의 눈에서 바라보고 대화하는 유튜브 채널(구독자 200만명)
-(주제)"상공의 날이 뭘 알아?"(형식) <NAME> (삼성전자 <NAME> 사장)이 질문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대답하는<NAME>
ㅇ(기념사) <NAME> 신임 대한상의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잘 버텨왔는데 그 뒤에는 정부의 K - 방역, 사회적뉴의 동참과 함께 상공인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사회가 기대하는'강한 기업가 정신'에 부응하고,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교감해 갈 것"을 다짐
ㅇ(포상)위기 돌파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공로와 격려를 위해 상공의 날 유공자 190명*에게 포상을 실시
-(훈장)10(포장)6(대통령표창)15(국무총리표창)15(144
창 특히, 회복(수출 ․ 한국판뉴딜), 혁신(주력산업 혁신·신산업 창출), - 방역 ․ 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정부포상 수상자 8명을 초청하여 대통령이 직접 친수
- 최고 <NAME> 금탑산업훈장은, ①OLED TV 세계최초 상용화 등 IT산업의 발전을 이끈 ㈜LG유플러스 <NAME> 부회장, ②탄소섬유 개발 등 산업계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한 ㈜평화 <NAME> 회장, ③친환경 폴리우레탄 개발 등 친환경 기술혁신을 주도한 ㈜피유시스 권인욱 대표이사에게 수여
【 주요 친수대상자 소개
ㆍOLED 디스플레이와 5G 이동통신 등 세계최초 개발 및 상용화 기여
ㆍ친환경·자동화 생산공정 도입, 섬유신소재(탄소섬유)개발 등 섬유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ㆍ에서 최초 친환경 시멘트 대체제(친환경 폴리우레탄)등 개발
ㆍ철강 고로 내화물 개발로 철강품질 개선에 기여,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생산성 향상
ㆍ차량용 플라스틱 부품 개발로 신뢰성 확보, 친환경 도장 공법 등 친환경 공정 도입
ㆍ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코로나 진단키트 개발·생산, 저개발국 지원 등 글로벌 방역 기여
ㆍ세계 최고 정밀도를 구현한 체성분 분석 제품 개발·상용화
ㆍ세계 최초 이차전지용 보호회로 소재 개발 및 보호회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 또한, 산업은 분야에서 산업발전에 기여한 상공인 187명이 은탑·동탑·철탑·석탑훈장, 산업포장·대통령 ․ 국무총리 ․ 산업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
【 은탑산업훈장 이하 수상 】
한국내화㈜ <NAME> 사장 등 2명
㈜인바디 <NAME> 대표이사 이상 6명
㈜케이엠 <NAME> 대표이사 이상 2명
㈜아이티엠반도체 <NAME> 대표이사 외 15명
에스디바이오센서㈜ <NAME> 대표이사
㈜대진기계 <NAME> 부사장 외 15명
㈜무학 <NAME> 회장 등 2명
㈜디엘에이치아이 <NAME> 대표이사 등 144명
【 붙 임 】 1. ｢ 제48회 상공의 달을 기념식 개요 2. ｢ 제48회 상공의 날 ｣ 정부포상 수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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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조달기업 ‘입찰자 PC’ 보안 대폭 강화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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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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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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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212
|
CC BY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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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배포일:2015.1.30.(금)
2015년 2월2일(월)조간부터 보도
인터넷 매체는 2015년 2월1일(일)낮 12시 이후 게재
나라장터, 조달기업'입찰자 PC'보호 대폭 개선
'안전 입찰서비스'2월부터 단계적 시행 … 조달기업 사전<NAME>비 철저
□ 조달청(청장 <NAME> )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조달이들자 PC의 보안을 대폭 강화한'안전 입찰서비스'*를 2월16일 시설공사 공고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안전 입찰서비스:조달청이 입찰자에게 나라장터에 가상PC를 제공으로 가상PC를 통해 PC해킹을 원천 차단하여 안전하게 입찰서를 제출하는 서비스
○ 지난해 10월에 구축한 안전 입찰서비스는 그 동안 약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조달기업의 서비스 전환에 따른 이용환경을 종합에 점검하고, 안정화를 거쳐 서비스 준비를 마쳤다.
□ 조달청의'안전 입찰서비스 도입은 나라장터 서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조달기업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변조·조작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
○ 안전 입찰용 시기에 맞춰 조달기업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자PC에 안전 입찰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안정적 가동여부를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달기업이 나라장터에 접속하려면 보안성이 높은 나라장터 전용 가상 PC(나라장터에 최적화된 OS 및 이용환경 등를 이용
□ 정부는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조달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 입찰을 단계별로 확대 적용해 갈 예정이다.
《안전 입찰서비스 단계별 시행 일정계획》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 물품 → 용역 입찰에 순차 적용
*단계별 최종 적용 시기는 조달기업의 안전 낙찰제<NAME>비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조달청 <NAME> 전자조달국장은"“ 조달기업의 이용자 PC 보안 강화는 보다 안전한 전자입찰의 기반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달기업 입찰자는 서둘러 안전 낙찰제 이용환경을 점검하여 입찰서 제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T자:안전입찰서비스 프로그램 설치 방법
보안 입찰서비스 설치 방법
안전 입찰서비스 다운로드 및 이용방법
① 나라장터 메인화면 하단의"나라장터 안심 입찰서비스"배너를 클릭하여 화면안내에 따라 설치프로그램을 다운
*설치 프로그램의 용량은 약 400M로 다운로드에 약 1 ~ 3분 소요
(PC 사양에 따라 용량에 소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② 다운 받은 설치 프로그램을 기동시켜 화면안내에 맞춰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시작
*정상 설치 작업에는 보통 2 ~ 3분 소요(PC 성능에 따라 더 지연을 수 있음)
③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는 모든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붉은색 조달청 마크의 화면이 생성
④ 기존 PC에서 실행중인 모든 브라우저를 종료하고, 지문보안토큰을 PC에 연결한 후, 우측에서 아이콘을 클릭하여 나라장터 안정 입찰서비스를 기동
*안전 입찰서비스 Loading에 보통 1∼2분 정도 후 안전 입찰서비스 창에 나라장터 화면이 나타남 컴퓨터는 사양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 Loading 소요 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 정상 실행 후, 안전 입찰서비스 화면 내에서 입찰서 제출은 기존 웹 브라우저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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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라장터, 조달기업 ‘입찰자 PC’ 보안 대폭 강화 _1
### 내용:
배포일:2015.1.30.(금)
2015년 2월2일(월)조간부터 보도
인터넷 매체는 2015년 2월1일(일)낮 12시 이후 게재
나라장터, 조달기업'입찰자 PC'보호 대폭 개선
'안전 입찰서비스'2월부터 단계적 시행 … 조달기업 사전<NAME>비 철저
□ 조달청(청장 <NAME> )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조달이들자 PC의 보안을 대폭 강화한'안전 입찰서비스'*를 2월16일 시설공사 공고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안전 입찰서비스:조달청이 입찰자에게 나라장터에 가상PC를 제공으로 가상PC를 통해 PC해킹을 원천 차단하여 안전하게 입찰서를 제출하는 서비스
○ 지난해 10월에 구축한 안전 입찰서비스는 그 동안 약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조달기업의 서비스 전환에 따른 이용환경을 종합에 점검하고, 안정화를 거쳐 서비스 준비를 마쳤다.
□ 조달청의'안전 입찰서비스 도입은 나라장터 서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조달기업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변조·조작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
○ 안전 입찰용 시기에 맞춰 조달기업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자PC에 안전 입찰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안정적 가동여부를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달기업이 나라장터에 접속하려면 보안성이 높은 나라장터 전용 가상 PC(나라장터에 최적화된 OS 및 이용환경 등를 이용
□ 정부는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조달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 입찰을 단계별로 확대 적용해 갈 예정이다.
《안전 입찰서비스 단계별 시행 일정계획》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 물품 → 용역 입찰에 순차 적용
*단계별 최종 적용 시기는 조달기업의 안전 낙찰제<NAME>비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조달청 <NAME> 전자조달국장은"“ 조달기업의 이용자 PC 보안 강화는 보다 안전한 전자입찰의 기반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달기업 입찰자는 서둘러 안전 낙찰제 이용환경을 점검하여 입찰서 제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T자:안전입찰서비스 프로그램 설치 방법
보안 입찰서비스 설치 방법
안전 입찰서비스 다운로드 및 이용방법
① 나라장터 메인화면 하단의"나라장터 안심 입찰서비스"배너를 클릭하여 화면안내에 따라 설치프로그램을 다운
*설치 프로그램의 용량은 약 400M로 다운로드에 약 1 ~ 3분 소요
(PC 사양에 따라 용량에 소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② 다운 받은 설치 프로그램을 기동시켜 화면안내에 맞춰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시작
*정상 설치 작업에는 보통 2 ~ 3분 소요(PC 성능에 따라 더 지연을 수 있음)
③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는 모든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붉은색 조달청 마크의 화면이 생성
④ 기존 PC에서 실행중인 모든 브라우저를 종료하고, 지문보안토큰을 PC에 연결한 후, 우측에서 아이콘을 클릭하여 나라장터 안정 입찰서비스를 기동
*안전 입찰서비스 Loading에 보통 1∼2분 정도 후 안전 입찰서비스 창에 나라장터 화면이 나타남 컴퓨터는 사양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 Loading 소요 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 정상 실행 후, 안전 입찰서비스 화면 내에서 입찰서 제출은 기존 웹 브라우저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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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암 면역치료타겟 발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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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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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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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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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412
|
CC BY
|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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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암 면역치료타겟 발견
□ 뼈 단백질(오스테오폰틴)을 타겟으로 한 항체치료의 병행으로 기존 항암치료요법의 치료효과 개선 기대 -
□ 국내 연구진이 골수에서 분비되는 오스테오폰틴*(뼈 생성 관련 단백질)의 작용을 차단하였을 때 항암 치료 반응이 증진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오스테오폰틴(osteopontin ; OPN):골수를 구성하는 주요 인단백질. 정상적인 뼈의 발생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뼈의<NAME>성에 관여하고 이고 때로는 감염과 부상에 대한 면역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기도 함
o 연세대와 약학대학 <NAME> 교수(교신저자)와 <NAME> 박사(제 1저자)주도로 진행된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의 지원을 얻어 수행하였고,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Cancer Research*에 11월 15일자로 정식 학술지로 출판되었으며, 특허출원도 완료하였다.
*미국 암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가장 전통 있는 대표적인 출판물로 암에 대한 기초, 임상적 및 임상 연구 결과를 다루는 저널
(논문명 = Tumor - derived osteopontin suppresses anti - tumor immunity in promoting extramedullary myelopoiesis)
(특허명:오스테오폰틴 단백질의 활성 또는 활성 억제제를<NAME>분으로 함유하는 암 환자용 약학적 조성물('14.09.05.))
□ 최근 암 환자의 면역반응을 이용하여 스스로 암세포에 대항을 수 있도록 하는 암 면역력 치료가 새로운 암 치료법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암세포 주변에는 면역 세포에 의한 암세포 제거를 방해하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어 항암 면역 치료의 효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
o 따라서, 효과적 암 면역치료를 위해 암을 사멸시키는 면역세포의 방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이에 국내 연구진은 암세포가 분비하는 오스테오폰틴이 종양 제거를 방해하는 세포(미분화 골수성 세포*)의 생성과 기능을<NAME>는 기전(메카니즘)을 확인했다.
*미분화 제대한 세포(myeloid derived suppressor cells):암 환경에서 증가하는 다양한 면역억제성 세포로, T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CD11b + Gr1 + 유전자 마커를 지닌 골수유래 세포
o 또한, 마우스(쥐)암 모델에서 치료백신과 항 - 오스테오폰틴 제제를 병용함으로써 치료백신의 항암효과가 현저히 향상됨을 보여주었다.
□ 연구책임자인 서울대 <NAME> 교수는"향후 항암 치료에 오스테오폰틴을 타겟으로 개발은 의약품을 이용함으로써 기존 항암치료요법의 치료효율을 증진시킬 수 기여는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연구결과 개요, 연구결과 문답, 용어설명, 그림설명 및 연구자 참고도
연 구 결 과 개 론
암은 다양한 면역억제능을 가진 골수성 세포들을 유도함으로써 숙주의 면역반응을 회피하거나 억제한다. 이 중 미분화 제대한 세포*(myeloid derived suppressor cells, MDSC)는 heterogenous 한 단핵구성 형태는 MDSC)혹은 과립성(PMN MDSC)구조는 골수세포로 다양한 항암 면역반응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항암 환경에서 면역억제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이며, 위 세포의 기능 혹은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분화 골수성 세포(myeloid derives suppressor cells)는 암 발생에서 증가하는 대표적인 면역억제성 세포로, T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CD11b + Gr1 + 표면 마커를 지닌 골수유래 암세포로
면역세포들은 다능성 조혈줄기세포에서 유래한다. 이 줄기세포는 이후 골수성 전구세포(lineageneg/CD127 -/CD117 +/Sca1 - 의 표현형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LK'로 칭함)혹은 림프구전구세포 로 분화한다. 골수에서 조혈과정은 평소 엄격히 조절되나 암 환경과 유사한 만성 염증환경에서는 조혈조절이 통제되지 않고 과도한 골수성 세포생성을<NAME>며 이것이 MDSC의 증가의 기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암이 성장할수록 골수성 세포생성이 골수 밖은 장소에서 증가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extramedullary myelopoiesis 라고 한다. 암 - 관련 골수성 세포들의 증가와 축적과 extramedullary myelopoiesis의 관련성이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고 그에 관여하는 인자들의 탐색 및 그 기전에 대해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CT26 암세포주를 이식한 Balb/c 마우스 모델에서 암 이식 21일째 비장세포의 수가 2배 정도 증가함을 관찰함. 또 위 마우스의 비장에서 CD MDSC와 PMN MDSC의 비율과 수가 급격히 증가되어 있음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진은 암을 가진 마우스에서 증가하는 MDSC가 조혈작용 조절불량(dysregulation), 특히 extramedullary myelopoiesis에 따른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LSK'LK 세포(heterogenous myeloid progenitor), CLP 세포의 비율과 수를 암세포를 가진 마우스와 일반 마우스에서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LSK'LK 세포의 수와 비율이 정상마우스에 비해 암을 가진 마우스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암에서 생산되는 수용성 단백질이 암 마우스의 비장 내 LSK 및 LK 의 증가에 관여되었을 것이라 가정하고 정상 마우스 대 암 마우스의 비장조직 내의 각종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의 상대적인 비율을 cytokine array ki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후 CD26, CXCL1, CCL2 그리고 오스테오폰틴의 수치가 암 마우스의 비장조직에서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오스테오폰틴은 특정 암의 성장 또는 전이를 촉진한다고 밝혀져 있고 또한 골수 내 조혈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스테오폰틴이 extramedullary myelopoiesi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된 바가 부족에 본 연구진은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CT26'세포주에 lentiviral vector를 통한 osteopontin - shRNA trasnsfection으로 오스테오폰틴을 knock - down시킨 세포주를 제작하였고(CT26shOpn), 대조군으로 lentiviral g에ing vector(pGIPZ)를 transfer한 CT26 세포주를 만들어(CT26pGIPZ)마우스 암 모델에 적용하였고, 그 후 암 유래 오스테오폰틴이 암 세포 세포사멸을 억제하고 미분화 골수성 종양에 축적을 촉진함으로써 초기 암 성장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세포 분석을 이용으로 암 마우스에서 증가된 오스테오폰틴이 초기 암 단계에서부터 extramedullary myelopoiesis에 기여하며, 증가는 암의 크기와는 관계없음을 밝혔다.
또한 오스테오폰틴이 직접적으로'마우스 비장 내 LK 셀과 증식에 관여함을 in vivo와 in vitro 모두에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LK 세포의 증가는 주로 오스테오폰틴 - CD44*결합에 의한 ERK1/2 - MAPK**signal pathway에 의해서 일어남을 밝혔다.
- CD44:세포표면 히알루론산을 인식하는 특정 단백질.
**ERK1/2 - MAPK signal pathway:세포 증식 및 사이클을 조절하는 세포 내부 신호전달 체계.
항 - 오스테오폰틴 항체의 단독사용 또는 면역세포기반 치료백신과 항체의 병행사용으로 오스테오폰틴을 저해함으로써 항암면역반응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두 종으로 마우스 암모델에서 확인하였다. 암을 가진 마우스의 오스테오폰틴을‘오스테오폰틴 항체로 억제하였을 때 높은 항암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위 항체를 면역치료백신과 같이 적용하였을 때 치료백신의 항암효과를 더욱 상승시킴을 밝혔다.
위 결과는 혈액에서 유래한 오스테오폰틴이 LK세포의 활성에 관여함으로써 extramedullary myelopoiesis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암세포에 골수성 세포의 축적에 관여함으로써 암 - 면역억제환경*을 조성함을 시사가 있다. 또한 마우스 암 모델에서 치료백신와 항 - 오스테오폰틴 항체를 병행사용함으로써 치료백신의 항암효과를 더 상승시킴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향후 암 치료에 오스테오폰틴을 타겟으로 한 항체 또는 저해제를 이용함으로써 현행 항암치료요법의 치료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암 - 면역억제환경:암 환자에서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세포의 존재와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면역세포 및 항체의 방해하는 환경
연 구 결 과 문 서
이번 성과 뭐가 다른가
암 환자 오스테오폰틴에 의한 암 - 면역억제환경 조성에 관여하는 분자 기전을 규명함.
어디에 쓸 수 있나
오스테오폰틴을 타깃으로 한 저해제 혹은 항체를 기존 항암치료법 또는 항암면역치료의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안전성 문제와 임상시험 등이 필요하므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거으로 판단됨
오스테오폰틴을 표적으로 하는 저해제나 항체의 안정이 확보되고 비임상 및 임상시험이 수반되어야 함
암 환경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진 미분화 골수성 세포의 생성과정을 연구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음
향후 이루고 싶은 목표는
기존 암 치료에 오스테오폰틴을 타겟으로 하여 항체 혹은 저해제를 이용함으로써 기존 항암치료요법의 치료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여이 걸리는 연구에도 과감히 도전하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과 끈기
용 어 설 리
1. Cancer Research
○ 국제 암 학회에서 발간하는 아주 전통 있는 대표적인 출판물로 암에 대한 기초, 전임상 및 임상 연구결과를 담는 저널.
※ 2013년도 IF는 9.284으로 Oncology 분야 저널 202개 중 10위에 해당함
2. Journal of American Cancer Research(미국 암 연구는 www.aacr.org)
○ 1907년에 설립되어 암에 대한 연구,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암을 이해한 치료를 도모하고자 함
3. 미성이 골수성 세포(Myeloid - Derived Suppressor Cells)
○ 암 및 감염 등의 질병 상황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미분화 골수성 세포의 집합
○ 암 진행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나고 다양한 기전을 통해 면역 세포를 억제하며, 암 면역억제 환경을 조성하는 여러 요소를 대표하는 것들
4. 골수성 전구 세포(Myeloid Progenitor Cells)
○ 골수성 세포의 조상이 되는 전구세포. Linneg/cKit +(LK 세포)표현형을 가짐
○ 본래 골수내에 존재하며 골수성 세포생성에 관여하지만 암과 관련은 만성염증 환경에서는 비장과 등은 말초기관에 위 세포가 증가하여 미분화 골수성 세포를 만들어 골수성 면역억제 세포의 기원이 됨. 이러한 현상을 extramedullary myelopoiesis라 칭하여
5. NK세포(Natural Killer Cell 자연살해세포)
○ 백혈구의 일종으로 원래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 바이러스나 암세포가 몸에 들어오면 표면에 달라붙어 구멍을 뚫고 세포막이 떨어져 스스로 없어질 때까지 공격함.
○ NK세포는 T세포가 류마티즘 관절염은 자기면역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과 달리 동료와 적군을 구분해 공격하는 똑똑한 세포임. 최근에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외부에서 배양한 NK세포를 체내에 주입해 항암치료에 사용함. 일상생활에서 NK세포를 강화시켜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치료법을 찾았음.
그 림 설 명
그림 1. 암 유래 오스테오폰틴에 따른 암 - 면역억제환경 악화기전 암세포에서 생산된 오스테오폰틴은 비장 내 골수성 전구세포의 성장을<NAME>고 증가된 골수성 전구세포는 미분화 N형 세포로 분화하여 T세포를 매개하는 항암면역반응을 억제함.
- 2. 항 - 오스테오폰틴 항체의 작용과 항 - 오스테오폰틴 항체의 체내투여하여 오스테오폰틴의 작용을 차단할 경우 골수성 전구세포의 증식 및 미분화 N형 세포의 축적이 저해됨. 따라서 항암면역반응을 매개하는 T 반응이 활성화 되어 암세포를 사멸시킴.
그림 3. A형 면역치료백신(BBV)과 항 - 오스테오폰틴 항체(MPIIIB10)의 병행사용으로 치료백신의 항암효과 극대화(A)실험 모델은 마우스에 피하로 암 이식 후 7일째부터 이틀 동안에 500ug의 항 - 오스테오폰틴 항체 혹은 대조군 항체를 복강내 투여함. B세포 치료백신은 종양 이식 후 10일 이후도 3B, CT26 마우스 암 모델)과 9일(그림 3C, MC38 마우스 암 실험에 에 처치됨. 2way ANOVA 분석으로 통계적 유의성(p <0.05를 표시함)을 나타내었음(N = 5,*= Control IgG 그룹과 비교함, #:Control IgG + BBV 집단과 비교함). 항 오스테오폰틴 항체(MPIIIB10)를 두 세포백신과 함께 사용하였을 때 각각을 사용할 때 보다 두 그룹이 마우스 암 모델에서 우수한 항암치료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음.
<NAME> 교수[교신저자]이력사항
○ 소 속 가톨릭이학교 약학대학
○ 전 화: <PHONE>
○ 이메일 주소 <EMAIL>
○ 1977 연세대에서 약학사
○ 1981 서울대학교 약학석사(Pharmacy/Microbiology)
○ 1986 State Press of New York at Buffalo University에서 박사
○ 1986 - 1987 박사 후 연구원, Rosewell Park 제약 연구소
○ 1987 - 1994 선임, 책임, 수석 연구원, IDEC 연구로
○ 1994 - 2000에서 약학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 2003 - 2004 대한면역학회 학회장
○ 2009 - 2010 대한약학회 부회장
○ 2009 - 2010 미래기획위원회 바이오메디칼 관련 민간 T/F 팀장
○ 2009 - 현재 <NAME> 연구로
○ 2011 - 2013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
○ 2009 한국연구재단 대표우수성과 선정,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 2011 카톨릭 서울교구 생명위원회 생명의 달을 수상
○ 2013 대한약학회 한독학술대상 시상식
○ 2014 주중광 Lectureship Award 대상
○ 2010.08.16 2015.07.31:미래창조과학부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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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운 암 면역치료타겟 발견_1
### 내용:
새로운 암 면역치료타겟 발견
□ 뼈 단백질(오스테오폰틴)을 타겟으로 한 항체치료의 병행으로 기존 항암치료요법의 치료효과 개선 기대 -
□ 국내 연구진이 골수에서 분비되는 오스테오폰틴*(뼈 생성 관련 단백질)의 작용을 차단하였을 때 항암 치료 반응이 증진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오스테오폰틴(osteopontin ; OPN):골수를 구성하는 주요 인단백질. 정상적인 뼈의 발생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뼈의<NAME>성에 관여하고 이고 때로는 감염과 부상에 대한 면역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기도 함
o 연세대와 약학대학 <NAME> 교수(교신저자)와 <NAME> 박사(제 1저자)주도로 진행된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의 지원을 얻어 수행하였고,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Cancer Research*에 11월 15일자로 정식 학술지로 출판되었으며, 특허출원도 완료하였다.
*미국 암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가장 전통 있는 대표적인 출판물로 암에 대한 기초, 임상적 및 임상 연구 결과를 다루는 저널
(논문명 = Tumor - derived osteopontin suppresses anti - tumor immunity in promoting extramedullary myelopoiesis)
(특허명:오스테오폰틴 단백질의 활성 또는 활성 억제제를<NAME>분으로 함유하는 암 환자용 약학적 조성물('14.09.05.))
□ 최근 암 환자의 면역반응을 이용하여 스스로 암세포에 대항을 수 있도록 하는 암 면역력 치료가 새로운 암 치료법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암세포 주변에는 면역 세포에 의한 암세포 제거를 방해하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어 항암 면역 치료의 효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
o 따라서, 효과적 암 면역치료를 위해 암을 사멸시키는 면역세포의 방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이에 국내 연구진은 암세포가 분비하는 오스테오폰틴이 종양 제거를 방해하는 세포(미분화 골수성 세포*)의 생성과 기능을<NAME>는 기전(메카니즘)을 확인했다.
*미분화 제대한 세포(myeloid derived suppressor cells):암 환경에서 증가하는 다양한 면역억제성 세포로, T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CD11b + Gr1 + 유전자 마커를 지닌 골수유래 세포
o 또한, 마우스(쥐)암 모델에서 치료백신과 항 - 오스테오폰틴 제제를 병용함으로써 치료백신의 항암효과가 현저히 향상됨을 보여주었다.
□ 연구책임자인 서울대 <NAME> 교수는"향후 항암 치료에 오스테오폰틴을 타겟으로 개발은 의약품을 이용함으로써 기존 항암치료요법의 치료효율을 증진시킬 수 기여는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연구결과 개요, 연구결과 문답, 용어설명, 그림설명 및 연구자 참고도
연 구 결 과 개 론
암은 다양한 면역억제능을 가진 골수성 세포들을 유도함으로써 숙주의 면역반응을 회피하거나 억제한다. 이 중 미분화 제대한 세포*(myeloid derived suppressor cells, MDSC)는 heterogenous 한 단핵구성 형태는 MDSC)혹은 과립성(PMN MDSC)구조는 골수세포로 다양한 항암 면역반응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항암 환경에서 면역억제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이며, 위 세포의 기능 혹은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분화 골수성 세포(myeloid derives suppressor cells)는 암 발생에서 증가하는 대표적인 면역억제성 세포로, T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CD11b + Gr1 + 표면 마커를 지닌 골수유래 암세포로
면역세포들은 다능성 조혈줄기세포에서 유래한다. 이 줄기세포는 이후 골수성 전구세포(lineageneg/CD127 -/CD117 +/Sca1 - 의 표현형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LK'로 칭함)혹은 림프구전구세포 로 분화한다. 골수에서 조혈과정은 평소 엄격히 조절되나 암 환경과 유사한 만성 염증환경에서는 조혈조절이 통제되지 않고 과도한 골수성 세포생성을<NAME>며 이것이 MDSC의 증가의 기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암이 성장할수록 골수성 세포생성이 골수 밖은 장소에서 증가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extramedullary myelopoiesis 라고 한다. 암 - 관련 골수성 세포들의 증가와 축적과 extramedullary myelopoiesis의 관련성이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고 그에 관여하는 인자들의 탐색 및 그 기전에 대해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CT26 암세포주를 이식한 Balb/c 마우스 모델에서 암 이식 21일째 비장세포의 수가 2배 정도 증가함을 관찰함. 또 위 마우스의 비장에서 CD MDSC와 PMN MDSC의 비율과 수가 급격히 증가되어 있음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진은 암을 가진 마우스에서 증가하는 MDSC가 조혈작용 조절불량(dysregulation), 특히 extramedullary myelopoiesis에 따른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LSK'LK 세포(heterogenous myeloid progenitor), CLP 세포의 비율과 수를 암세포를 가진 마우스와 일반 마우스에서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LSK'LK 세포의 수와 비율이 정상마우스에 비해 암을 가진 마우스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암에서 생산되는 수용성 단백질이 암 마우스의 비장 내 LSK 및 LK 의 증가에 관여되었을 것이라 가정하고 정상 마우스 대 암 마우스의 비장조직 내의 각종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의 상대적인 비율을 cytokine array ki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후 CD26, CXCL1, CCL2 그리고 오스테오폰틴의 수치가 암 마우스의 비장조직에서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오스테오폰틴은 특정 암의 성장 또는 전이를 촉진한다고 밝혀져 있고 또한 골수 내 조혈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스테오폰틴이 extramedullary myelopoiesi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된 바가 부족에 본 연구진은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CT26'세포주에 lentiviral vector를 통한 osteopontin - shRNA trasnsfection으로 오스테오폰틴을 knock - down시킨 세포주를 제작하였고(CT26shOpn), 대조군으로 lentiviral g에ing vector(pGIPZ)를 transfer한 CT26 세포주를 만들어(CT26pGIPZ)마우스 암 모델에 적용하였고, 그 후 암 유래 오스테오폰틴이 암 세포 세포사멸을 억제하고 미분화 골수성 종양에 축적을 촉진함으로써 초기 암 성장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세포 분석을 이용으로 암 마우스에서 증가된 오스테오폰틴이 초기 암 단계에서부터 extramedullary myelopoiesis에 기여하며, 증가는 암의 크기와는 관계없음을 밝혔다.
또한 오스테오폰틴이 직접적으로'마우스 비장 내 LK 셀과 증식에 관여함을 in vivo와 in vitro 모두에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LK 세포의 증가는 주로 오스테오폰틴 - CD44*결합에 의한 ERK1/2 - MAPK**signal pathway에 의해서 일어남을 밝혔다.
- CD44:세포표면 히알루론산을 인식하는 특정 단백질.
**ERK1/2 - MAPK signal pathway:세포 증식 및 사이클을 조절하는 세포 내부 신호전달 체계.
항 - 오스테오폰틴 항체의 단독사용 또는 면역세포기반 치료백신과 항체의 병행사용으로 오스테오폰틴을 저해함으로써 항암면역반응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두 종으로 마우스 암모델에서 확인하였다. 암을 가진 마우스의 오스테오폰틴을‘오스테오폰틴 항체로 억제하였을 때 높은 항암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위 항체를 면역치료백신과 같이 적용하였을 때 치료백신의 항암효과를 더욱 상승시킴을 밝혔다.
위 결과는 혈액에서 유래한 오스테오폰틴이 LK세포의 활성에 관여함으로써 extramedullary myelopoiesis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암세포에 골수성 세포의 축적에 관여함으로써 암 - 면역억제환경*을 조성함을 시사가 있다. 또한 마우스 암 모델에서 치료백신와 항 - 오스테오폰틴 항체를 병행사용함으로써 치료백신의 항암효과를 더 상승시킴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향후 암 치료에 오스테오폰틴을 타겟으로 한 항체 또는 저해제를 이용함으로써 현행 항암치료요법의 치료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암 - 면역억제환경:암 환자에서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세포의 존재와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면역세포 및 항체의 방해하는 환경
연 구 결 과 문 서
이번 성과 뭐가 다른가
암 환자 오스테오폰틴에 의한 암 - 면역억제환경 조성에 관여하는 분자 기전을 규명함.
어디에 쓸 수 있나
오스테오폰틴을 타깃으로 한 저해제 혹은 항체를 기존 항암치료법 또는 항암면역치료의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안전성 문제와 임상시험 등이 필요하므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거으로 판단됨
오스테오폰틴을 표적으로 하는 저해제나 항체의 안정이 확보되고 비임상 및 임상시험이 수반되어야 함
암 환경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진 미분화 골수성 세포의 생성과정을 연구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음
향후 이루고 싶은 목표는
기존 암 치료에 오스테오폰틴을 타겟으로 하여 항체 혹은 저해제를 이용함으로써 기존 항암치료요법의 치료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여이 걸리는 연구에도 과감히 도전하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과 끈기
용 어 설 리
1. Cancer Research
○ 국제 암 학회에서 발간하는 아주 전통 있는 대표적인 출판물로 암에 대한 기초, 전임상 및 임상 연구결과를 담는 저널.
※ 2013년도 IF는 9.284으로 Oncology 분야 저널 202개 중 10위에 해당함
2. Journal of American Cancer Research(미국 암 연구는 www.aacr.org)
○ 1907년에 설립되어 암에 대한 연구,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암을 이해한 치료를 도모하고자 함
3. 미성이 골수성 세포(Myeloid - Derived Suppressor Cells)
○ 암 및 감염 등의 질병 상황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미분화 골수성 세포의 집합
○ 암 진행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나고 다양한 기전을 통해 면역 세포를 억제하며, 암 면역억제 환경을 조성하는 여러 요소를 대표하는 것들
4. 골수성 전구 세포(Myeloid Progenitor Cells)
○ 골수성 세포의 조상이 되는 전구세포. Linneg/cKit +(LK 세포)표현형을 가짐
○ 본래 골수내에 존재하며 골수성 세포생성에 관여하지만 암과 관련은 만성염증 환경에서는 비장과 등은 말초기관에 위 세포가 증가하여 미분화 골수성 세포를 만들어 골수성 면역억제 세포의 기원이 됨. 이러한 현상을 extramedullary myelopoiesis라 칭하여
5. NK세포(Natural Killer Cell 자연살해세포)
○ 백혈구의 일종으로 원래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 바이러스나 암세포가 몸에 들어오면 표면에 달라붙어 구멍을 뚫고 세포막이 떨어져 스스로 없어질 때까지 공격함.
○ NK세포는 T세포가 류마티즘 관절염은 자기면역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과 달리 동료와 적군을 구분해 공격하는 똑똑한 세포임. 최근에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외부에서 배양한 NK세포를 체내에 주입해 항암치료에 사용함. 일상생활에서 NK세포를 강화시켜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치료법을 찾았음.
그 림 설 명
그림 1. 암 유래 오스테오폰틴에 따른 암 - 면역억제환경 악화기전 암세포에서 생산된 오스테오폰틴은 비장 내 골수성 전구세포의 성장을<NAME>고 증가된 골수성 전구세포는 미분화 N형 세포로 분화하여 T세포를 매개하는 항암면역반응을 억제함.
- 2. 항 - 오스테오폰틴 항체의 작용과 항 - 오스테오폰틴 항체의 체내투여하여 오스테오폰틴의 작용을 차단할 경우 골수성 전구세포의 증식 및 미분화 N형 세포의 축적이 저해됨. 따라서 항암면역반응을 매개하는 T 반응이 활성화 되어 암세포를 사멸시킴.
그림 3. A형 면역치료백신(BBV)과 항 - 오스테오폰틴 항체(MPIIIB10)의 병행사용으로 치료백신의 항암효과 극대화(A)실험 모델은 마우스에 피하로 암 이식 후 7일째부터 이틀 동안에 500ug의 항 - 오스테오폰틴 항체 혹은 대조군 항체를 복강내 투여함. B세포 치료백신은 종양 이식 후 10일 이후도 3B, CT26 마우스 암 모델)과 9일(그림 3C, MC38 마우스 암 실험에 에 처치됨. 2way ANOVA 분석으로 통계적 유의성(p <0.05를 표시함)을 나타내었음(N = 5,*= Control IgG 그룹과 비교함, #:Control IgG + BBV 집단과 비교함). 항 오스테오폰틴 항체(MPIIIB10)를 두 세포백신과 함께 사용하였을 때 각각을 사용할 때 보다 두 그룹이 마우스 암 모델에서 우수한 항암치료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음.
<NAME> 교수[교신저자]이력사항
○ 소 속 가톨릭이학교 약학대학
○ 전 화: <PHONE>
○ 이메일 주소 <EMAIL>
○ 1977 연세대에서 약학사
○ 1981 서울대학교 약학석사(Pharmacy/Microbiology)
○ 1986 State Press of New York at Buffalo University에서 박사
○ 1986 - 1987 박사 후 연구원, Rosewell Park 제약 연구소
○ 1987 - 1994 선임, 책임, 수석 연구원, IDEC 연구로
○ 1994 - 2000에서 약학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 2003 - 2004 대한면역학회 학회장
○ 2009 - 2010 대한약학회 부회장
○ 2009 - 2010 미래기획위원회 바이오메디칼 관련 민간 T/F 팀장
○ 2009 - 현재 <NAME> 연구로
○ 2011 - 2013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
○ 2009 한국연구재단 대표우수성과 선정,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 2011 카톨릭 서울교구 생명위원회 생명의 달을 수상
○ 2013 대한약학회 한독학술대상 시상식
○ 2014 주중광 Lectureship Award 대상
○ 2010.08.16 2015.07.31:미래창조과학부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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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의 숨은 주역을 뽑는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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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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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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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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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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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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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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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의 숨은 주인공을 뽑는다
- 행안부, 14일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격려 행사
'면 1> 강릉으로 가는 여주휴게소 화장실에는 자폐장애인의 작품이 전시된"공감 갤러리"가 있어,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 갤러리 아이디어의 주인공은"미화감독 <NAME> 씨(남, 50세)다. 올해로 화장실 관리만 22년째인 이씨는 넘어진 장애인이 바닥에서도 신고를 수 있도록 인터폰을 낮게 설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였을 만 아니라 여주휴게소의 화장실이 최고라는 평을 듣게 된 장본인이다. <NAME> 씨는 화장실관리인을 함부로 대할 때가 가장 힘들었지만"이런 깨끗한 시설은 처음"이라는 고객의 칭찬으로 위로를 받는다고 전한다다 제19회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에 선정된 그는"임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상을 주게 되어 쑥스럽다."라며, 고객이 내 가족처럼 편안하고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례 2> 인천 부평구에서 18년 동안 공원관리원으로 일해 내려온 <NAME> 씨(여, 62세)는 가장 힘든 부분으로,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지저분한 화장실 사용문화와 취객들의 시비를 꼽았다. 매일 오전 출근하면 밤새 쌓인 쓰레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실보다 먼저 쓰레기통을 찾는다는 그녀는 변기 옆 휴지통이 없어지면서 아침이면 수북이 쌓여 쓰레기더미가 없어지고 악취가 없어지니 화장실이 더욱 깨끗해졌다고 한다. 제19회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에 선정된 그녀는"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상을 받으니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다."라며,"앞으로 더욱 부지런히 일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대표 <NAME> )와 함께는 14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홀에서'제19회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을 열고 우수관리인 180명을 선정·시상한다.
-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지방 및 공공기관 등에 설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중 공중화장실 청결과 유지 보수에 헌신하는 이들을 발굴·시상하는 행사다.
○ 이번에 상을 받는 180명 중 6명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상장이 수여되고, 174명에게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의 상이 수여된다.
○ 여주휴게소에서 미화감독으로 근무하는 <NAME> 씨(남, 50세)는 화장실 청결관리는 아니지만 자폐장애인의 작품 전시, 장애인 화장실 시설 관리 등에서 화장실 만족도를 크게 높인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는다.
또한 인천 부평구의 <NAME> 씨(여, 62세)또한 공원화장실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청결한 관리로 화장실 이용객에게 쾌적함을 선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는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지난해 처음 시작한 공중화장실 대변기칸 휴지통 없애기를 비롯하여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노력해주신 관리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관리인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19회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대상
음지에서 수고하시는 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감사와 표창을 통하여 화장실관리가 관광산업과 행정서비스의 일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부여는 물론 쾌적한 지역 환경조성 기여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및에서 소속 공중화장실의 우수화장실 관리인을 추천받아 심사를 거처 선정
○ 일 소:'18.6.14(목)14:00
○ 場 소:용산역(아이파크 컨벤션홀 7층)
○ 주최/주관/행정안전부/화장실문화시민연대
○ 시상 및 격려대상 총 180명
- 최우수 관리자:6명/장관 표창
- 우수관리인:174명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 <NAME> )상
※ 매년 행사시 자원봉사 연예인 등 참여·격려
○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감사와 격려로 자긍심 고취
-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의 관리로 외국여행객에 의한 국가 이미지 고취, 아름다운 화장실 유지관리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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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의 숨은 주역을 뽑는다_1
### 내용: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의 숨은 주인공을 뽑는다
- 행안부, 14일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격려 행사
'면 1> 강릉으로 가는 여주휴게소 화장실에는 자폐장애인의 작품이 전시된"공감 갤러리"가 있어,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 갤러리 아이디어의 주인공은"미화감독 <NAME> 씨(남, 50세)다. 올해로 화장실 관리만 22년째인 이씨는 넘어진 장애인이 바닥에서도 신고를 수 있도록 인터폰을 낮게 설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였을 만 아니라 여주휴게소의 화장실이 최고라는 평을 듣게 된 장본인이다. <NAME> 씨는 화장실관리인을 함부로 대할 때가 가장 힘들었지만"이런 깨끗한 시설은 처음"이라는 고객의 칭찬으로 위로를 받는다고 전한다다 제19회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에 선정된 그는"임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상을 주게 되어 쑥스럽다."라며, 고객이 내 가족처럼 편안하고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례 2> 인천 부평구에서 18년 동안 공원관리원으로 일해 내려온 <NAME> 씨(여, 62세)는 가장 힘든 부분으로,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지저분한 화장실 사용문화와 취객들의 시비를 꼽았다. 매일 오전 출근하면 밤새 쌓인 쓰레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실보다 먼저 쓰레기통을 찾는다는 그녀는 변기 옆 휴지통이 없어지면서 아침이면 수북이 쌓여 쓰레기더미가 없어지고 악취가 없어지니 화장실이 더욱 깨끗해졌다고 한다. 제19회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에 선정된 그녀는"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상을 받으니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다."라며,"앞으로 더욱 부지런히 일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대표 <NAME> )와 함께는 14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홀에서'제19회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을 열고 우수관리인 180명을 선정·시상한다.
-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지방 및 공공기관 등에 설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중 공중화장실 청결과 유지 보수에 헌신하는 이들을 발굴·시상하는 행사다.
○ 이번에 상을 받는 180명 중 6명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상장이 수여되고, 174명에게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의 상이 수여된다.
○ 여주휴게소에서 미화감독으로 근무하는 <NAME> 씨(남, 50세)는 화장실 청결관리는 아니지만 자폐장애인의 작품 전시, 장애인 화장실 시설 관리 등에서 화장실 만족도를 크게 높인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는다.
또한 인천 부평구의 <NAME> 씨(여, 62세)또한 공원화장실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청결한 관리로 화장실 이용객에게 쾌적함을 선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는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지난해 처음 시작한 공중화장실 대변기칸 휴지통 없애기를 비롯하여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노력해주신 관리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관리인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19회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대상
음지에서 수고하시는 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감사와 표창을 통하여 화장실관리가 관광산업과 행정서비스의 일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부여는 물론 쾌적한 지역 환경조성 기여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및에서 소속 공중화장실의 우수화장실 관리인을 추천받아 심사를 거처 선정
○ 일 소:'18.6.14(목)14:00
○ 場 소:용산역(아이파크 컨벤션홀 7층)
○ 주최/주관/행정안전부/화장실문화시민연대
○ 시상 및 격려대상 총 180명
- 최우수 관리자:6명/장관 표창
- 우수관리인:174명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 <NAME> )상
※ 매년 행사시 자원봉사 연예인 등 참여·격려
○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감사와 격려로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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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등 미래 대비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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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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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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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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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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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등 미래 대비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 혁신 추진
2021 P4G 서울정상회의 개최 … 미래 환경변화 적극 대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2021 서울 저탄소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개막 등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흐름에 발맞추어 식품·의약품의 품질과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P4G)》
더불어 민간부문인 기업·시민사회 등이 주도에 참여하여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력체가
정책방향과 초기자금 제공, 기업은 협업을 통한 실제적인 행동, 시민사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모니터링 역할 수행
○ 중점 추진 개선사례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추진 ▲대체 단백질식품 안전관리 기준 마련 ▲식품, 화장품 포장 재활용성 확대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입니다.
○ 현행'유통기한'대신 해외 규제와 조화*, 소비자 혼란방지, 식품폐기 감소 방지를 위해서'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 식품표시광고법 ｣ 등 관련 규정**정비도 추진합니다.
*EU, 일본, 기타 OECD 37개국은 물론 동남아·아프리카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도입(CODEX는 유통기한 표시제'18년)
대상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 식품위생법 ｣, ｢ 축산물 위생관리법 ｣, ｢ 축산법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 현행'유통기한'은 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폐기 시점으로 착각에 소비 가능한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 반면'소비기한'표시제를 시행으로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폐기물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쓰레기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 6 정도는 음식쓰레기가 원인('18년, Science)
유통기한(sell - by date)
소비기한(use - by date)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종료되다
보관조건에서 소비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신규 식용곤충 인정을 위한 기술지원과 원료 등재 등 대체 단백질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현재 인정 가능한 곤충은 총 9종*이며 추가로 새로운 곤충이 식품 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등 기술을력할 예정입니다.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유는 분말, 수벌번데기
○ 인정 식용곤충 종류가 확대돼 대체 단백질식품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처)2019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
□ 친환경 소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재질의 식품, 화장품 용기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식품 용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은<NAME>료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중간원료를 사용하고 인위적 오염시험 결과에서 안전성이 검증되는 등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식품 접촉 용기로 사용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합니다.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
○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해 필요한 양만큼만 직접 소분(리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품질·안전관리와 위생수칙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합니다.
□ 안전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 용기로 사용할 수도 있어 연간 10만톤*이상의 플라스틱이 식품 용기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고, 소비자의 맞춤형화장품 소분 체험 촉진 등 환경친화적 소비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매년 30여만 톤의 재생 페트원료가 생산되었지만 대부분 저가의 산업용 자재(부직포·단열재 등)로 재활용('20년, UN은
□ 식품·의약품 민원, 행정 업무 등 발생 시 발급되는 종이 수거증·허가증·공문서 등을 온라인 처리 등 전자문서화합니다.
□ 식약처는 수입식품 검사과정에서'종이수거증'대신'전자수거증'을을 시행(2021.5월)했고 수입 축·수산물'수출위생증명서'의 전자적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칠레와 식육 시범운영(2020.7월∼), 칠레산 수산물로 확대 추진 중(2021년∼)
○ 의약 분야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등록증을'전자허가증'으로 전환·발급하고 의약품 업무의 특성상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식약처 전산시스템 활용으로 온라인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 중입니다.
□ 온라인 전자문서 확대는 종이 사용량을 크게 줄여 탄소 배출을 감소에 기여하고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위변조 방지를 통한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에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처)2020년 7은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품의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하되 미래 환경변화에도 능동에 대비하여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식·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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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중립 등 미래 대비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_1
### 내용:
탄소중립 등 미래 대비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 혁신 추진
2021 P4G 서울정상회의 개최 … 미래 환경변화 적극 대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2021 서울 저탄소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개막 등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흐름에 발맞추어 식품·의약품의 품질과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P4G)》
더불어 민간부문인 기업·시민사회 등이 주도에 참여하여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력체가
정책방향과 초기자금 제공, 기업은 협업을 통한 실제적인 행동, 시민사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모니터링 역할 수행
○ 중점 추진 개선사례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추진 ▲대체 단백질식품 안전관리 기준 마련 ▲식품, 화장품 포장 재활용성 확대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입니다.
○ 현행'유통기한'대신 해외 규제와 조화*, 소비자 혼란방지, 식품폐기 감소 방지를 위해서'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 식품표시광고법 ｣ 등 관련 규정**정비도 추진합니다.
*EU, 일본, 기타 OECD 37개국은 물론 동남아·아프리카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도입(CODEX는 유통기한 표시제'18년)
대상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 식품위생법 ｣, ｢ 축산물 위생관리법 ｣, ｢ 축산법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 현행'유통기한'은 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폐기 시점으로 착각에 소비 가능한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 반면'소비기한'표시제를 시행으로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폐기물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쓰레기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 6 정도는 음식쓰레기가 원인('18년, Science)
유통기한(sell - by date)
소비기한(use - by date)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종료되다
보관조건에서 소비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신규 식용곤충 인정을 위한 기술지원과 원료 등재 등 대체 단백질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현재 인정 가능한 곤충은 총 9종*이며 추가로 새로운 곤충이 식품 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등 기술을력할 예정입니다.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유는 분말, 수벌번데기
○ 인정 식용곤충 종류가 확대돼 대체 단백질식품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처)2019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
□ 친환경 소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재질의 식품, 화장품 용기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식품 용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은<NAME>료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중간원료를 사용하고 인위적 오염시험 결과에서 안전성이 검증되는 등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식품 접촉 용기로 사용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합니다.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
○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해 필요한 양만큼만 직접 소분(리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품질·안전관리와 위생수칙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합니다.
□ 안전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 용기로 사용할 수도 있어 연간 10만톤*이상의 플라스틱이 식품 용기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고, 소비자의 맞춤형화장품 소분 체험 촉진 등 환경친화적 소비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매년 30여만 톤의 재생 페트원료가 생산되었지만 대부분 저가의 산업용 자재(부직포·단열재 등)로 재활용('20년, UN은
□ 식품·의약품 민원, 행정 업무 등 발생 시 발급되는 종이 수거증·허가증·공문서 등을 온라인 처리 등 전자문서화합니다.
□ 식약처는 수입식품 검사과정에서'종이수거증'대신'전자수거증'을을 시행(2021.5월)했고 수입 축·수산물'수출위생증명서'의 전자적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칠레와 식육 시범운영(2020.7월∼), 칠레산 수산물로 확대 추진 중(2021년∼)
○ 의약 분야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등록증을'전자허가증'으로 전환·발급하고 의약품 업무의 특성상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식약처 전산시스템 활용으로 온라인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 중입니다.
□ 온라인 전자문서 확대는 종이 사용량을 크게 줄여 탄소 배출을 감소에 기여하고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위변조 방지를 통한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에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처)2020년 7은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품의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하되 미래 환경변화에도 능동에 대비하여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식·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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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5515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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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보도참고] 미국 정부 공여 얀센 백신 101만 명분, 6월 5일 서울공항 도착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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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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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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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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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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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154&pageIndex=30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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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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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미국 측 공여 얀센 백신 101만 명분, 6월 5일 서울공항 입국
- 90만 명 예약 완료, 6월10일부터 20일까지 접종 예정 -
□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NAME> 보건복지부 장관)는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 측에서 공여하는 얀센 의약품 101만 명분이 6월 5일 0시 50분 서울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 얀센 백신 도입 관련 행사 개요 】
(일시 및 시간상'21.6.5.(토)0:35 ~ 01:20, 서울공항 2는 국빈행사장
(참석자)국방부 차관( <NAME>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 수송지원본부장( <NAME> ),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NAME>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NAME> ), 총리도 대외협력총괄반장( <NAME> )
주한미국 대사관대사 대리( <NAME> ),<NAME>미군사령부 참모장( <NAME> )등
(주요내용)101만 회분의 얀센 의약품 군수송기를 통한 국내 도착
- 백신 선적 및 하역, 현장 방송 인터뷰, 추가 배송을 위한 백신 상차 등
(일정)(0시35분)환영도 및 백신도입 배경 안내 등 →(0시50분)서울공항 도착 및 결과 보고 →(1시)백신 하역
- 이번에 공급되는 한미센 백신 101만 명분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미군에서 접종하고 남는 얀센 백신을 한국군과 유관 종사자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공여하였다.
○ 그간 양국 정부는 미국 백신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을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거쳐왔으며, 미국에서 제공하는 물량이 종전 55만 명분에서 101만 명분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 그동안 미국 정부와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거쳐 접종대상은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등와 국방·외교 관련자로 확정되었다.
□ 존슨은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4월 7일 품목허가를 통해 안전성과<NAME>이 입증되어 있으며, 1회 접종으로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모든 변이바이러스에 효과가 증명되었다.
*남아공변이주 64.0%, 브라질변이주 68.1 ％('21.5.21. Healthcanada)
○ 이번에 미국 측에서 공여하는 101만 명분이 즉시 접종에 사용을 수 있도록 정부는 6월 3일 긴급사용승인을 하였다.
○ 아울러, 백신을 보다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오기 위하여 우리 군용기로 수송 후 통관이를 완료한다.
○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검사와 국내 배송 절차를 완료로 예방접종에 활용할 계획이다.
□ 얀센 백신 101만 분기에 대하여 6월 1일 예방접종 신청을 시작한 후, 18시간 동안 총 90만 명분이 예약하면서 예약이 마감되었다.
○ 예방접종은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접종대상 가운데 예약을 하지 않은 국민들은 3분기 일반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이번에 미국 측에서 공여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6월 중순에 접종에 사용을 수 있게 되면서 일상 회복이 한층 빨라지만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국의 백신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 1,300만 명에 대해 1차 접종과 11월 집단면역 형성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얀센백신 도입 행사 계획
1은 백신 도입 행사 계획
○ 일 시:'21.6.5(토)00:35 ~ 01:20
○ 장 소:서울공항 주기장 국빈행사장
□ 주요내용:101만 명분의 얀센 의약품 군수송기를 통해 국내 도착
ㆍ비행정보 및 백신도입 배경 안내
ㆍ행사계획, 공중급유기 브리핑 등
ㆍ 공중급유기 이륙 및 백신 도착보고
ㆍ백신 하기/세관검사(공군 종합수송지원반)
*한미 귀빈 인터뷰 및 기념촬영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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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합동 보도참고] 미국 정부 공여 얀센 백신 101만 명분, 6월 5일 서울공항 도착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미국 측 공여 얀센 백신 101만 명분, 6월 5일 서울공항 입국
- 90만 명 예약 완료, 6월10일부터 20일까지 접종 예정 -
□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NAME> 보건복지부 장관)는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 측에서 공여하는 얀센 의약품 101만 명분이 6월 5일 0시 50분 서울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 얀센 백신 도입 관련 행사 개요 】
(일시 및 시간상'21.6.5.(토)0:35 ~ 01:20, 서울공항 2는 국빈행사장
(참석자)국방부 차관( <NAME>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 수송지원본부장( <NAME> ),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NAME>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NAME> ), 총리도 대외협력총괄반장( <NAME> )
주한미국 대사관대사 대리( <NAME> ),<NAME>미군사령부 참모장( <NAME> )등
(주요내용)101만 회분의 얀센 의약품 군수송기를 통한 국내 도착
- 백신 선적 및 하역, 현장 방송 인터뷰, 추가 배송을 위한 백신 상차 등
(일정)(0시35분)환영도 및 백신도입 배경 안내 등 →(0시50분)서울공항 도착 및 결과 보고 →(1시)백신 하역
- 이번에 공급되는 한미센 백신 101만 명분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미군에서 접종하고 남는 얀센 백신을 한국군과 유관 종사자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공여하였다.
○ 그간 양국 정부는 미국 백신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을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거쳐왔으며, 미국에서 제공하는 물량이 종전 55만 명분에서 101만 명분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 그동안 미국 정부와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거쳐 접종대상은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등와 국방·외교 관련자로 확정되었다.
□ 존슨은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4월 7일 품목허가를 통해 안전성과<NAME>이 입증되어 있으며, 1회 접종으로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모든 변이바이러스에 효과가 증명되었다.
*남아공변이주 64.0%, 브라질변이주 68.1 ％('21.5.21. Healthcanada)
○ 이번에 미국 측에서 공여하는 101만 명분이 즉시 접종에 사용을 수 있도록 정부는 6월 3일 긴급사용승인을 하였다.
○ 아울러, 백신을 보다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오기 위하여 우리 군용기로 수송 후 통관이를 완료한다.
○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검사와 국내 배송 절차를 완료로 예방접종에 활용할 계획이다.
□ 얀센 백신 101만 분기에 대하여 6월 1일 예방접종 신청을 시작한 후, 18시간 동안 총 90만 명분이 예약하면서 예약이 마감되었다.
○ 예방접종은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접종대상 가운데 예약을 하지 않은 국민들은 3분기 일반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이번에 미국 측에서 공여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6월 중순에 접종에 사용을 수 있게 되면서 일상 회복이 한층 빨라지만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국의 백신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 1,300만 명에 대해 1차 접종과 11월 집단면역 형성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얀센백신 도입 행사 계획
1은 백신 도입 행사 계획
○ 일 시:'21.6.5(토)00:35 ~ 01:20
○ 장 소:서울공항 주기장 국빈행사장
□ 주요내용:101만 명분의 얀센 의약품 군수송기를 통해 국내 도착
ㆍ비행정보 및 백신도입 배경 안내
ㆍ행사계획, 공중급유기 브리핑 등
ㆍ 공중급유기 이륙 및 백신 도착보고
ㆍ백신 하기/세관검사(공군 종합수송지원반)
*한미 귀빈 인터뷰 및 기념촬영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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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외교의 지평을 태평양까지! :「제2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개최 예정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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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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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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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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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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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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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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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리 외교의 지평을 태평양까지!:「제2차 한 -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개최 o
1. <NAME> 외교장관은 2014년 11월 24일(월)오전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태평양도서국 14개국 외교장관들과「제2차 한 -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The secth Korea - Pacific Islands Foreign Ministers'Meeting)」를 개최하고, 오후 공식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 한 -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는 3년 주기 개최하며(매번 방한 초청<NAME>), 제1차 회의는 2011.5월 이후
- 외교장관회의 회기간 중에는 매년 고위급회의(SOM)개최(2012.9월, 2013.10월)
o 1에 윤 장관은 본 회의 계기에 11월 25일(화) <NAME> <NAME> 피지 외교장관과 <NAME> 파토(Rimbink Pato)파푸아뉴기니 외교장관과 잇따라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할 예정
2.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공동번영을 위한 포용적·지속적 지역 동반자관계 구축(Building Inclusive and Enduring Pacific Partnership to Co - Prosperity)"이라는 주제하에,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협력 총 3개 세션에서 제1차 회의 이래 추진은 그간의 협력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o △개발협력 세션에서는 양자 개발협력, 부산글로벌파트너쉽'협력, 한 - 태평양도서국포럼(PIF)*협력기금, Post - 2015 개발목표 이행을 △기후변화 세션에서는 Post - 2020 신기후체제 대응과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2015 세계물포럼 등을, △해양·수산협력 세션에서는 수산협력, 수산과 광물자원, 해수온도차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해양과학연구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
*PIF(태평양도서국포럼, Pacific Islands Forum):태평양도서국이 참여로 있는 지역협의체
3.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들은 이번 방한 기간(11.)중에 11월 23일(일) <NAME> 제2차관 주최 환영만찬 참가와 11월 25일(화) <NAME> 대통령 단체 예방에 이어서는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등 산업시찰과 난타 공연 등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역동적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4.한편, 외교부는 이번 회의 계기에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들과 우리 대학생 등 청년들간의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태평양도서국 토크콘서트'를 11.24(월)에 신라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도서국을 대표하는 외교장관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와의 대화는'현재의 태평양도서국과 미래의 한국과의 대화'로서, 한 - 태평양도서국간 실질 협력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제2차 한 -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는 작년 <NAME>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세계 각 지역협의체와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 소다자외교의 범위를 태평양지역으로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예정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간 우호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및 다자차원의 실질협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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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외교의 지평을 태평양까지! :「제2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개최 예정_3
### 내용:
제목 - 우리 외교의 지평을 태평양까지!:「제2차 한 -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개최 o
1. <NAME> 외교장관은 2014년 11월 24일(월)오전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태평양도서국 14개국 외교장관들과「제2차 한 -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The secth Korea - Pacific Islands Foreign Ministers'Meeting)」를 개최하고, 오후 공식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 한 -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는 3년 주기 개최하며(매번 방한 초청<NAME>), 제1차 회의는 2011.5월 이후
- 외교장관회의 회기간 중에는 매년 고위급회의(SOM)개최(2012.9월, 2013.10월)
o 1에 윤 장관은 본 회의 계기에 11월 25일(화) <NAME> <NAME> 피지 외교장관과 <NAME> 파토(Rimbink Pato)파푸아뉴기니 외교장관과 잇따라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할 예정
2.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공동번영을 위한 포용적·지속적 지역 동반자관계 구축(Building Inclusive and Enduring Pacific Partnership to Co - Prosperity)"이라는 주제하에,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협력 총 3개 세션에서 제1차 회의 이래 추진은 그간의 협력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o △개발협력 세션에서는 양자 개발협력, 부산글로벌파트너쉽'협력, 한 - 태평양도서국포럼(PIF)*협력기금, Post - 2015 개발목표 이행을 △기후변화 세션에서는 Post - 2020 신기후체제 대응과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2015 세계물포럼 등을, △해양·수산협력 세션에서는 수산협력, 수산과 광물자원, 해수온도차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해양과학연구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
*PIF(태평양도서국포럼, Pacific Islands Forum):태평양도서국이 참여로 있는 지역협의체
3.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들은 이번 방한 기간(11.)중에 11월 23일(일) <NAME> 제2차관 주최 환영만찬 참가와 11월 25일(화) <NAME> 대통령 단체 예방에 이어서는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등 산업시찰과 난타 공연 등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역동적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4.한편, 외교부는 이번 회의 계기에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들과 우리 대학생 등 청년들간의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태평양도서국 토크콘서트'를 11.24(월)에 신라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도서국을 대표하는 외교장관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와의 대화는'현재의 태평양도서국과 미래의 한국과의 대화'로서, 한 - 태평양도서국간 실질 협력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제2차 한 -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는 작년 <NAME>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세계 각 지역협의체와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 소다자외교의 범위를 태평양지역으로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예정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간 우호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및 다자차원의 실질협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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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친환경농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결과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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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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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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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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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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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518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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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이하'친환경농식품')인지율은 90.4%로서 만 60세 이상과 30∼49세 사이에서 높게 인지
*(만 60세 이하에서 95%〉(만 40∼49세)91.4%〈(만 30∼99세)90.7%〈(만 50∼59세)88.8%〉(만 25∼29세)83.2%
■ 친환경농식품 정보는 주로 신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접하고, 월 2회 이상 구입하는 소비자 비율이 높게 조사나
*(1개월에 1번 구매)29.3%> (2주에 1번 구매)26.3 퍼센트〉(1주에 1∼2번 구매)23.8%〉(2개월에 1번 구매)18.6%→(거의 매일 구입은 2.0%
◇ 친환경농식품은'안심·건강에 대한 기대도 때문에 구매하고, 가격부담으로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강함
◇ 구입을 희망하는 친환경농식품이 많으나 구매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23.7%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관행농산물로 우선 구매
*친환경농식품 공급부재 시 일반품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고 답변은 비율은 2.1%에 불과하여 지속한 물량 공급 필요성은 증대
◇ 구입의향이 많은 품목은 엽경채류, 과채류, 과실류 등이며, 구입처는 대형할인점과 친환경전문매장을 선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정도 및 정보입수 채널, 구입경험 및 태도 등이 반영한'친환경농식품 소비자 태도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본 조사는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여 인증과 육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항목, 설문내용 등은 친환경농식품 생산자, 소비자단체, 농업과 관계자 등 정책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는 연령 등에 따른'친환경농식품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이 정도 읽을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전국 17개 시·도, 만 25세 미만은 여성(1,200명)을 상대로 웹패널을 활용한 온라인조사를 실시(2016.12월)하였고, 표본오차는 95 ％ 신뢰수준에서. 83%이다.
농식품 구입경험 및 친환경농식품 인지정도
□ 전체에서 91.1%는 가정에서 직접 농식품을 구입하였으며, 연령·소득이 높을수록 직접 구입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만25∼29세"의 직접 구입 비율은 가장 높은 73.5%로 조사되었으며,'만60세 이상(97.5%)'과는 24.0 퍼센트 의 차이가 났다.
또한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인지율은 90.4%로 나타났으며, 만60세 이하부터 30∼49세 사이에서 인지율이 타 연령대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이러한 특정 연령대에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학생 또는 어린 자녀를 보고 있거나, 건강·안전에 관심이 높아지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 상대에 가족수가 증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친환경농식품을 인지하는 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친환경농식품 홍보 정보는 TV, 온라인을 이용해 주로 취득하였다.
○ 이에 따라, 기존 친환경농식품 홍보 매체에 TV ․ 라디오 ․ 포털사이트 ․ 블로그 노출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 대형할인점 등 일반소매점, 지인의 입소문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비율도 높아 유통사의 판촉활동과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확산을 위한 민 - 관협업 필요성이 높아졌다.
친환경농식품 구입경험 및 태도
□ 조사대상자(1,200명)의 친환경농식품 구입 경험자(최근 1년 이내)는 74.5%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친환경농식품 구매 경험이 높고, 연간 2회 이상 구매 경험자가 절반 이상(52.1%)으로 꾸러미사업 추진시 구매 주기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친환경농식품은 안심·건강을 위해서 구입하는 경향이 강하고, 미구입 이유는 높은 가격이 주요 원인이었다.
○ 대부분에 외국에서는 친환경농식품 구매 이유를 환경보호로 꼽아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임에 따라, 향후에는 건강과 환경보호를 결합으로 소비촉진 홍보 컨셉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 조사대상자(1,200명)중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친환경농식품이 없어 구매하지 못한 비율도 23.7 ％ 조사되었으며,
○ 공급부족 등으로 친환경농식품 소비가 불가능할 경우'일반품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은 비율은 2.1%에 불과하여 안정적 물량 공급 필요성은 증가가 있다.
○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친환경농식품 구입처는 대형할인점으로 직접 확인을 고를 수 있고, 다양한 품목단위와 지속적(안정적)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점 덕분에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다양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산지 생산·유통조직 육성정책은 강화될 여지가 있다.
□ 구입품목에 대한 조사결과, 엽경채류·과채류의 구입 의향이 높았고, 공급부족으로 구매하지 못할 품목은 유기가공식품, 과채류로 나타났다.
○ 버섯류, 엽경채류는 친환경인증농산물로'반드시 구입하는 품목'으로 분류되었으며, ○ 구입의향이 낮은 품목으로는 상대적으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가 까다로운 과실류·과채류로 조사되었다.
○ 이외에 친환경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하여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관련 준비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고, 한국형 친환경(유기·무농약)생산·보급을 확대하여 과실류·과채류 소비 수요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식품 소비자 태도에 관한 정책방향
□ 친환경농식품 미래 고객인 20대의 인지도(83.2 퍼센트)를 높이기 위해 방송매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 친환경농식품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 친환경농식품 공급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과마트 등 전문매장 등을 제외하면 대형할인점이나 SSM(기업형 슈퍼마켓), 동네 슈퍼마켓에서 시각적으로 구분된 매장 및 매대를 쉽게 찾지 못하는 상황
○ 아울러, 일반소매점이나 TV가체를 통해 친환경농식품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민 - 관협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 제고에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에 환경부 <NAME> 창조농식품정책관은
○ 30대 미만의 연령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온라인 홍보 강화, 친환경인증제도와 카드상와의 연계(환경부·유통사·카드사 협업)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를 부각시키고, 소비자에대한 실질적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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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친환경농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 친환경농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이하'친환경농식품')인지율은 90.4%로서 만 60세 이상과 30∼49세 사이에서 높게 인지
*(만 60세 이하에서 95%〉(만 40∼49세)91.4%〈(만 30∼99세)90.7%〈(만 50∼59세)88.8%〉(만 25∼29세)83.2%
■ 친환경농식품 정보는 주로 신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접하고, 월 2회 이상 구입하는 소비자 비율이 높게 조사나
*(1개월에 1번 구매)29.3%> (2주에 1번 구매)26.3 퍼센트〉(1주에 1∼2번 구매)23.8%〉(2개월에 1번 구매)18.6%→(거의 매일 구입은 2.0%
◇ 친환경농식품은'안심·건강에 대한 기대도 때문에 구매하고, 가격부담으로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강함
◇ 구입을 희망하는 친환경농식품이 많으나 구매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23.7%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관행농산물로 우선 구매
*친환경농식품 공급부재 시 일반품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고 답변은 비율은 2.1%에 불과하여 지속한 물량 공급 필요성은 증대
◇ 구입의향이 많은 품목은 엽경채류, 과채류, 과실류 등이며, 구입처는 대형할인점과 친환경전문매장을 선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정도 및 정보입수 채널, 구입경험 및 태도 등이 반영한'친환경농식품 소비자 태도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본 조사는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여 인증과 육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항목, 설문내용 등은 친환경농식품 생산자, 소비자단체, 농업과 관계자 등 정책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는 연령 등에 따른'친환경농식품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이 정도 읽을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전국 17개 시·도, 만 25세 미만은 여성(1,200명)을 상대로 웹패널을 활용한 온라인조사를 실시(2016.12월)하였고, 표본오차는 95 ％ 신뢰수준에서. 83%이다.
농식품 구입경험 및 친환경농식품 인지정도
□ 전체에서 91.1%는 가정에서 직접 농식품을 구입하였으며, 연령·소득이 높을수록 직접 구입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만25∼29세"의 직접 구입 비율은 가장 높은 73.5%로 조사되었으며,'만60세 이상(97.5%)'과는 24.0 퍼센트 의 차이가 났다.
또한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인지율은 90.4%로 나타났으며, 만60세 이하부터 30∼49세 사이에서 인지율이 타 연령대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이러한 특정 연령대에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학생 또는 어린 자녀를 보고 있거나, 건강·안전에 관심이 높아지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 상대에 가족수가 증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친환경농식품을 인지하는 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친환경농식품 홍보 정보는 TV, 온라인을 이용해 주로 취득하였다.
○ 이에 따라, 기존 친환경농식품 홍보 매체에 TV ․ 라디오 ․ 포털사이트 ․ 블로그 노출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 대형할인점 등 일반소매점, 지인의 입소문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비율도 높아 유통사의 판촉활동과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확산을 위한 민 - 관협업 필요성이 높아졌다.
친환경농식품 구입경험 및 태도
□ 조사대상자(1,200명)의 친환경농식품 구입 경험자(최근 1년 이내)는 74.5%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친환경농식품 구매 경험이 높고, 연간 2회 이상 구매 경험자가 절반 이상(52.1%)으로 꾸러미사업 추진시 구매 주기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친환경농식품은 안심·건강을 위해서 구입하는 경향이 강하고, 미구입 이유는 높은 가격이 주요 원인이었다.
○ 대부분에 외국에서는 친환경농식품 구매 이유를 환경보호로 꼽아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임에 따라, 향후에는 건강과 환경보호를 결합으로 소비촉진 홍보 컨셉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 조사대상자(1,200명)중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친환경농식품이 없어 구매하지 못한 비율도 23.7 ％ 조사되었으며,
○ 공급부족 등으로 친환경농식품 소비가 불가능할 경우'일반품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은 비율은 2.1%에 불과하여 안정적 물량 공급 필요성은 증가가 있다.
○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친환경농식품 구입처는 대형할인점으로 직접 확인을 고를 수 있고, 다양한 품목단위와 지속적(안정적)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점 덕분에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다양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산지 생산·유통조직 육성정책은 강화될 여지가 있다.
□ 구입품목에 대한 조사결과, 엽경채류·과채류의 구입 의향이 높았고, 공급부족으로 구매하지 못할 품목은 유기가공식품, 과채류로 나타났다.
○ 버섯류, 엽경채류는 친환경인증농산물로'반드시 구입하는 품목'으로 분류되었으며, ○ 구입의향이 낮은 품목으로는 상대적으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가 까다로운 과실류·과채류로 조사되었다.
○ 이외에 친환경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하여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관련 준비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고, 한국형 친환경(유기·무농약)생산·보급을 확대하여 과실류·과채류 소비 수요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식품 소비자 태도에 관한 정책방향
□ 친환경농식품 미래 고객인 20대의 인지도(83.2 퍼센트)를 높이기 위해 방송매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 친환경농식품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 친환경농식품 공급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과마트 등 전문매장 등을 제외하면 대형할인점이나 SSM(기업형 슈퍼마켓), 동네 슈퍼마켓에서 시각적으로 구분된 매장 및 매대를 쉽게 찾지 못하는 상황
○ 아울러, 일반소매점이나 TV가체를 통해 친환경농식품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민 - 관협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 제고에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에 환경부 <NAME> 창조농식품정책관은
○ 30대 미만의 연령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온라인 홍보 강화, 친환경인증제도와 카드상와의 연계(환경부·유통사·카드사 협업)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를 부각시키고, 소비자에대한 실질적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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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사(社) 코로나19 백신 ‘코비드-19백신얀센주’ 첫 수입분 국가출하승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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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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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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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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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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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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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사 코로나19 백신'코비드 - 19백신얀센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한국얀센이 신청한'코비드 - 19백신얀센주'10만 800명분에 대해서 6월 25일(금)자로 국가출하승인했습니다.
○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로 식약처의 시험적과과 제조원의 제조·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백신의 안전성만 한 차례 더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제조단위(로트):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을 가지는 의약품의 단위당 분량
- 식약처는'코비드 - 19백신얀센주'가 일정에 따라 접종될 수만 있도록 신속하고 꼼꼼하게 국가출하승인했습니다.
-어 국가출하승인 준비> >
□ 식약처는 올 3부터 제조원 시험법을 검증하여 자체 시험법을 확립하고, 효소분석기 및 시험에 필요한 설비를 미리 도입해'코비드 - 19백신얀센주'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 식약처가 확립한 시험법은 감염성 단백질성 역가, 삽입유전자 발현, 바이러스유전자 확인, 바이러스단백질 발현과 벡터 함량, 순도 등입니다.
< <국가출하승인 절차> >
- 식약처는'코비드 - 19백신얀센주'10만 800명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 ‧ 시험 자료검토를 통해 효과성, 안전성, 유효를 확인했으며, 국가출하승인 기준에 적합해 출하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코비드 - 19백신얀센주'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역가시험, 확인시험, 함량시험 등을 실시하여 백신과 단백질 발현 여부, 효과를 나타내는 바이러스 유전자 확인, 바이러스 수용과 전달체(벡터)함량 등 백신의 효과성을 확인했으며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순도시험 등을 실시하여 백신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성상, pH, 실용량시험 평가도 실시하고 국내외 품질보증책임자가 발행한 품질시험 자료를 검토해 품질의 일관성을 확인했습니다.
□'코비드 - 19백신얀센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NAME>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국내 판매에 허가된'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 - 19백신주'와 동일한 백신으로
< <향후 계획> >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에 참여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우리 국민이 안정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치료제 국가출하승인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COVID - 19)백신 ‧ 치료제 정보'*()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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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얀센사(社) 코로나19 백신 ‘코비드-19백신얀센주’ 첫 수입분 국가출하승인_1
### 내용:
얀센사 코로나19 백신'코비드 - 19백신얀센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한국얀센이 신청한'코비드 - 19백신얀센주'10만 800명분에 대해서 6월 25일(금)자로 국가출하승인했습니다.
○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로 식약처의 시험적과과 제조원의 제조·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백신의 안전성만 한 차례 더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제조단위(로트):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을 가지는 의약품의 단위당 분량
- 식약처는'코비드 - 19백신얀센주'가 일정에 따라 접종될 수만 있도록 신속하고 꼼꼼하게 국가출하승인했습니다.
-어 국가출하승인 준비> >
□ 식약처는 올 3부터 제조원 시험법을 검증하여 자체 시험법을 확립하고, 효소분석기 및 시험에 필요한 설비를 미리 도입해'코비드 - 19백신얀센주'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 식약처가 확립한 시험법은 감염성 단백질성 역가, 삽입유전자 발현, 바이러스유전자 확인, 바이러스단백질 발현과 벡터 함량, 순도 등입니다.
< <국가출하승인 절차> >
- 식약처는'코비드 - 19백신얀센주'10만 800명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 ‧ 시험 자료검토를 통해 효과성, 안전성, 유효를 확인했으며, 국가출하승인 기준에 적합해 출하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코비드 - 19백신얀센주'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역가시험, 확인시험, 함량시험 등을 실시하여 백신과 단백질 발현 여부, 효과를 나타내는 바이러스 유전자 확인, 바이러스 수용과 전달체(벡터)함량 등 백신의 효과성을 확인했으며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순도시험 등을 실시하여 백신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성상, pH, 실용량시험 평가도 실시하고 국내외 품질보증책임자가 발행한 품질시험 자료를 검토해 품질의 일관성을 확인했습니다.
□'코비드 - 19백신얀센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NAME>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국내 판매에 허가된'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 - 19백신주'와 동일한 백신으로
< <향후 계획> >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에 참여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우리 국민이 안정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치료제 국가출하승인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COVID - 19)백신 ‧ 치료제 정보'*()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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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3390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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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전국 미분양 54,420호, 전월대비 2.4% (1,290호) 증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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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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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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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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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901
|
CC BY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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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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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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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기준 미분양 54,420호, 전월대비 2.4%(1,290호)↑
- 준공후 미분양(9,963호)은 전월대비 0.4%(35호)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9월말 현재로 전국의 신규 주택이 전월(53,130호)대비 2.4%(1,290호)증가한 약 54,420호로 집계되었으며,
*` 17.6월 57,108호 → ` 17.7월 54,282호 ; ` 17.8월 53,130호 → ` 17.9월 54,420호
ㅇ 분양형 미분양은 9월말 기준으로 전월(9,928호)대비 0.4(35호)증가한 총 9,963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7.6월 9,981호 → ` 17.7월 9,800호 ; ` 17.8월 9,928호 → ` 17.9월 9,963호
ㅇ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재고는 10,311호로, 전월(9,716호)대비 6.1%(595호)증가하였고,
외 지방은 44,109호로, 전월(43,414호)대비 1.6%(695호)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17.8월 4,597호 -'17.9월 5,587호(수도권 2,087호, 지역 3,500호)
*기존 미분양 해소분 ;'17.8월 5,749호 →'17.9월 4,297호(수도권 1,492호, 지방 2,805호)
□ 규모별로 전체 주택 물량을 보면, 85㎡ 초과 대형분 미분양은 전월(5,800호)대비 2호 감소한 5,798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47,330호)보다 1,292호 증가한 48,622호로 나타났다.
□ 그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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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말 전국 미분양 54,420호, 전월대비 2.4% (1,290호) 증가_1
### 내용:
9월말 기준 미분양 54,420호, 전월대비 2.4%(1,290호)↑
- 준공후 미분양(9,963호)은 전월대비 0.4%(35호)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9월말 현재로 전국의 신규 주택이 전월(53,130호)대비 2.4%(1,290호)증가한 약 54,420호로 집계되었으며,
*` 17.6월 57,108호 → ` 17.7월 54,282호 ; ` 17.8월 53,130호 → ` 17.9월 54,420호
ㅇ 분양형 미분양은 9월말 기준으로 전월(9,928호)대비 0.4(35호)증가한 총 9,963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7.6월 9,981호 → ` 17.7월 9,800호 ; ` 17.8월 9,928호 → ` 17.9월 9,963호
ㅇ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재고는 10,311호로, 전월(9,716호)대비 6.1%(595호)증가하였고,
외 지방은 44,109호로, 전월(43,414호)대비 1.6%(695호)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17.8월 4,597호 -'17.9월 5,587호(수도권 2,087호, 지역 3,500호)
*기존 미분양 해소분 ;'17.8월 5,749호 →'17.9월 4,297호(수도권 1,492호, 지방 2,805호)
□ 규모별로 전체 주택 물량을 보면, 85㎡ 초과 대형분 미분양은 전월(5,800호)대비 2호 감소한 5,798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47,330호)보다 1,292호 증가한 48,622호로 나타났다.
□ 그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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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7282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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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교육과) 우즈벡 교수·교직원 직무역량 4개년 교육 마무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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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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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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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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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825&pageIndex=26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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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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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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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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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9일(수)조간(9.28.(화)낮 12시)에 보도 부탁드립니다.
우즈벡 교수 ‧ 교직원 직무역량 4개년 교육 종료
- 대한민국 개발상 및 미래정부 구상 전략 전파와 행정개혁 기여 등 성과공유 -
□ 우즈베키스탄 국가행정아카데미 내 교수와 교직원들에 대한 4년간의 직무역량 교육이 마무리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국가인재원')은 오는 30일부터 이틀에 우즈벡 국가행정아카데미(APA ;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under the President at the Republic of Uzbekistan)소속 교수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ㅇ 국가인재원은 이번 교육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추진한 개발경험공유사업(DEEP ;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의 마지막 단계란 점을 반영으로 사업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그 동안의 교육적 변화 및 성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 또 우즈벡 국가행정아카데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개발해온 한국행정연구원의'행정학 연구 및 정책사례', 서울대의'신규 교육과정'등을 활용해 시범 교육을 진행한다.
○ 교육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수렴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교육은 신북방정책 대상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정부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인적자원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개발경험공유사업의 하나으로서 2017년부터 4년간 진행됐으며, 올해 마지막 교육 과정이다.
○ 이 동안 국가인재원은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상담(컨설팅)과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연수회(워크숍),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상과 미래정부 구상 전략 등을 전수했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개발경험공유사업이 결실을 보는 해인 만큼 사업 성과가 우즈벡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잘 전수되길 바란다"며"이번 교육이 우즈벡의 혁신과 행정개혁에 기여하고 양국 간 지속적인 인재개발 협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가인재원은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 사례를<NAME>면서 행정 한류 전파를 통해 한국 이미지를 제고하고, 협력대상 국가와의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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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교육과) 우즈벡 교수·교직원 직무역량 4개년 교육 마무리_1
### 내용:
2021년 9월 29일(수)조간(9.28.(화)낮 12시)에 보도 부탁드립니다.
우즈벡 교수 ‧ 교직원 직무역량 4개년 교육 종료
- 대한민국 개발상 및 미래정부 구상 전략 전파와 행정개혁 기여 등 성과공유 -
□ 우즈베키스탄 국가행정아카데미 내 교수와 교직원들에 대한 4년간의 직무역량 교육이 마무리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국가인재원')은 오는 30일부터 이틀에 우즈벡 국가행정아카데미(APA ;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under the President at the Republic of Uzbekistan)소속 교수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ㅇ 국가인재원은 이번 교육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추진한 개발경험공유사업(DEEP ;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의 마지막 단계란 점을 반영으로 사업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그 동안의 교육적 변화 및 성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 또 우즈벡 국가행정아카데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개발해온 한국행정연구원의'행정학 연구 및 정책사례', 서울대의'신규 교육과정'등을 활용해 시범 교육을 진행한다.
○ 교육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수렴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교육은 신북방정책 대상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정부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인적자원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개발경험공유사업의 하나으로서 2017년부터 4년간 진행됐으며, 올해 마지막 교육 과정이다.
○ 이 동안 국가인재원은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상담(컨설팅)과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연수회(워크숍),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상과 미래정부 구상 전략 등을 전수했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개발경험공유사업이 결실을 보는 해인 만큼 사업 성과가 우즈벡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잘 전수되길 바란다"며"이번 교육이 우즈벡의 혁신과 행정개혁에 기여하고 양국 간 지속적인 인재개발 협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가인재원은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 사례를<NAME>면서 행정 한류 전파를 통해 한국 이미지를 제고하고, 협력대상 국가와의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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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4265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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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보도자료) ‘문화정담, 안전을 담(談)다’ 제4회 119문화상 시상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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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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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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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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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655&pageIndex=10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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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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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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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예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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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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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담, 소방을 담다'제4회 119문화상 시상식 개최
문학분야 대상 <NAME> '소방관의 눈물', 미술분야 금상 <NAME> '화양연화'-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14일(수)「제4회 119문화상」시상식에서 문학분야 <NAME> '소방관의 눈물', 미술분야 <NAME> '화양연화'가 영예의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19문화상'은 소방 관련 이야기를 예술작품으로 승화함으로써 소방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겨 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매월 개최해왔다.
○ 올해 119문화상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고등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화재·구조·구급 활동, 미래의 소방과 과거 대형재난 등 소방 안전'을 테마로 미술·문학분야 작품을 공모했으며, 접수된 135 작품 및 동화작가, 소설가 등 20여명의 심사위원단 심사 및 온라인 투표를 통해 엄선된 27개 부문이 최종 선정되었다.
□ 문학분야 대상 수상작'소방관의 눈물'(소설, <NAME> )은 사명감과 사명의식으로 몸 돌보지 않는 역동적인 소방관의 모습과 그런 소방관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잘 표현함으로써 커다란 감동을 선사했다.
○ 미술분야 대상 수상작'화양연화'(상상화, <NAME> )는 마스크(면체)에 드리워진 생명구조의 위엄함을 시각으로 잘 표현해 국민들에게 많은 공감대와 찬사를 이끌어 냈다.
대상( <NAME> -'화양연화'
□ 시상규모는 대상 2점, 동상 4점, 은상 4점, 동상 2점, 특별상 10점으로문학·미술분야 대상 수상자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각 300만 원, 금상·은상·동상은 소방청장상과 150만 원·100만 원·50만 원인을 특선과 특별상은 한국소방안전원장상과 각 20만 원만을 상금이 수여됐다.
*시상규모:총 27점(문학 16점, 그림 11점·시상금 2,000만 원)
○ 미술분야 수상작 11점은 오는 31일까지 소방관서 로비에 전시할 예정이다.
□ 이번 시상식은 소방청TV(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으며, 시상식 외에도 <NAME> 아나운서와 네이버 웹툰'1초'의 <NAME> · <NAME> 작가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이야기 공연)를 진행으로 문학과 미술작품을 통해 본 소방의 의미를 담는 자리도 가졌다.
□ <NAME> 소방청 대변인은"이번 작품들을 통해 국민을 위한 숭고한 소방 사랑이나 안전의 중요성이 마음으로 전달되길 바란다"며"입상작은 119문화상 수상 작품집 발간, 전시회 및 행사와 홍보물 제작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앞으로도 생명존중의 정신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대변인실 소방경 <NAME> ( <CELL_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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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보도자료) ‘문화정담, 안전을 담(談)다’ 제4회 119문화상 시상식 개최_1
### 내용:
'문화정담, 소방을 담다'제4회 119문화상 시상식 개최
문학분야 대상 <NAME> '소방관의 눈물', 미술분야 금상 <NAME> '화양연화'-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14일(수)「제4회 119문화상」시상식에서 문학분야 <NAME> '소방관의 눈물', 미술분야 <NAME> '화양연화'가 영예의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19문화상'은 소방 관련 이야기를 예술작품으로 승화함으로써 소방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겨 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매월 개최해왔다.
○ 올해 119문화상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고등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화재·구조·구급 활동, 미래의 소방과 과거 대형재난 등 소방 안전'을 테마로 미술·문학분야 작품을 공모했으며, 접수된 135 작품 및 동화작가, 소설가 등 20여명의 심사위원단 심사 및 온라인 투표를 통해 엄선된 27개 부문이 최종 선정되었다.
□ 문학분야 대상 수상작'소방관의 눈물'(소설, <NAME> )은 사명감과 사명의식으로 몸 돌보지 않는 역동적인 소방관의 모습과 그런 소방관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잘 표현함으로써 커다란 감동을 선사했다.
○ 미술분야 대상 수상작'화양연화'(상상화, <NAME> )는 마스크(면체)에 드리워진 생명구조의 위엄함을 시각으로 잘 표현해 국민들에게 많은 공감대와 찬사를 이끌어 냈다.
대상( <NAME> -'화양연화'
□ 시상규모는 대상 2점, 동상 4점, 은상 4점, 동상 2점, 특별상 10점으로문학·미술분야 대상 수상자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각 300만 원, 금상·은상·동상은 소방청장상과 150만 원·100만 원·50만 원인을 특선과 특별상은 한국소방안전원장상과 각 20만 원만을 상금이 수여됐다.
*시상규모:총 27점(문학 16점, 그림 11점·시상금 2,000만 원)
○ 미술분야 수상작 11점은 오는 31일까지 소방관서 로비에 전시할 예정이다.
□ 이번 시상식은 소방청TV(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으며, 시상식 외에도 <NAME> 아나운서와 네이버 웹툰'1초'의 <NAME> · <NAME> 작가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이야기 공연)를 진행으로 문학과 미술작품을 통해 본 소방의 의미를 담는 자리도 가졌다.
□ <NAME> 소방청 대변인은"이번 작품들을 통해 국민을 위한 숭고한 소방 사랑이나 안전의 중요성이 마음으로 전달되길 바란다"며"입상작은 119문화상 수상 작품집 발간, 전시회 및 행사와 홍보물 제작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앞으로도 생명존중의 정신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대변인실 소방경 <NAME> ( <CELL_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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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북핵문제 해법을 위한 방향성 제시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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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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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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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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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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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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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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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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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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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회담 1에서 모두 발언문)
<NAME> 대신님, <NAME> 장관님 감사합니다.
"세 나라 정상이 모두 참석했던 이달 초 EAS 정상회의에서 몇몇 비아세안 회원국 정상은 북한을'시한 폭탄'이라고 서슴없이 묘사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EAS 역사상 유례없는'EAS 비확산 특별 성명'채택이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5차 핵실험 실험을 감행함으로써 EAS 정상들과 유엔 안보리를 조롱하였습니다.
금에 5차 핵 실험은 북이 핵 프로그램이 임계치(tipping point)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금번 핵 시험은 지난 10년간 북한이 감행한 5차례의 핵실험 실험 중 가장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핵 실험 기간은 3년에서 8개월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올해에만 22발의 각종 탄도 위성을 발사하였습니다. 거의 10일마다 한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꼴입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무모함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정은은 그간의 모든 핵 ‧ 미사일 시험들을 통해 마침내 핵무기 무기화의 최종 단계에까지 와있습니다.
정권은 핵 능력을 고도화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밝혀오고 있습니다. 선제 군사 공격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지구를 휩쓸지도 모르는 엄청난 폭풍(perfect storm)의 전조입니다. 이는 바로 박 대통령님께서 최근 EAS 연설에서"북한 정권의 핵 도발을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이것는 한미일 3국, 6자회담 참가국, 그리고 안보리,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유례없는 도전입니다.
몇 달 전 <NAME> 박사의 국제판 뉴욕타임즈 기고문이 떠오릅니다. <NAME> 은에서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강대국들이 북한의 미치광이들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수치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이는 6자 회담 당사국인 5개국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및 유엔 자체에 치욕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북한 핵에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역할은 최종적으로 북한이 핵 ‧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멈추고 상황을 핵 위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들을 활용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에서 유엔을 계속해서 능멸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대북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하여 유엔 안보리의 신뢰와 결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NAME> 과 북한정권은 모든 불법적 행위와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맹목적으로 지금의 길을 따라 간다면, 그 길이 곧 파멸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전체 국제사회는 현재 개최되고 있는 UN 총회 회의를 활용하여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단합되고 강력한 경고를 발신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참혹한 북한인권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도 북한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북핵 위기는 난제와 관련된 핵심 이해 관계국으로서, 한미일 3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계속 유지가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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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일 외교장관, 북핵문제 해법을 위한 방향성 제시_4
### 내용: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1에서 모두 발언문)
<NAME> 대신님, <NAME> 장관님 감사합니다.
"세 나라 정상이 모두 참석했던 이달 초 EAS 정상회의에서 몇몇 비아세안 회원국 정상은 북한을'시한 폭탄'이라고 서슴없이 묘사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EAS 역사상 유례없는'EAS 비확산 특별 성명'채택이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5차 핵실험 실험을 감행함으로써 EAS 정상들과 유엔 안보리를 조롱하였습니다.
금에 5차 핵 실험은 북이 핵 프로그램이 임계치(tipping point)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금번 핵 시험은 지난 10년간 북한이 감행한 5차례의 핵실험 실험 중 가장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핵 실험 기간은 3년에서 8개월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올해에만 22발의 각종 탄도 위성을 발사하였습니다. 거의 10일마다 한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꼴입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무모함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정은은 그간의 모든 핵 ‧ 미사일 시험들을 통해 마침내 핵무기 무기화의 최종 단계에까지 와있습니다.
정권은 핵 능력을 고도화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밝혀오고 있습니다. 선제 군사 공격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지구를 휩쓸지도 모르는 엄청난 폭풍(perfect storm)의 전조입니다. 이는 바로 박 대통령님께서 최근 EAS 연설에서"북한 정권의 핵 도발을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이것는 한미일 3국, 6자회담 참가국, 그리고 안보리,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유례없는 도전입니다.
몇 달 전 <NAME> 박사의 국제판 뉴욕타임즈 기고문이 떠오릅니다. <NAME> 은에서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강대국들이 북한의 미치광이들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수치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이는 6자 회담 당사국인 5개국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및 유엔 자체에 치욕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북한 핵에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역할은 최종적으로 북한이 핵 ‧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멈추고 상황을 핵 위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들을 활용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에서 유엔을 계속해서 능멸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대북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하여 유엔 안보리의 신뢰와 결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NAME> 과 북한정권은 모든 불법적 행위와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맹목적으로 지금의 길을 따라 간다면, 그 길이 곧 파멸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전체 국제사회는 현재 개최되고 있는 UN 총회 회의를 활용하여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단합되고 강력한 경고를 발신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참혹한 북한인권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도 북한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북핵 위기는 난제와 관련된 핵심 이해 관계국으로서, 한미일 3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계속 유지가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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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민원봉사대상’부산시 <NAME> 씨 선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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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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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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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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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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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010
|
CC BY
|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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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민원봉사대상'부산시 <NAME> 씨 수상
- 행안부,'제22회 민원봉사대상'수상자 12명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SBS와 공동으로 11월 8일(목)오전 11시 SBS 목동 공개홀에서 <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SBS 사장 외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 제22회 민원봉사대상 ｣ 기념식을 열었다.
○ 행정안전부와 KBS가 공동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은 민원현장에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과 성실한 나눔 활동과 선행으로 주위의 귀감이 되는 6급 공무원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 신청 ․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농협의'어디서나 서비스화 담당직원 등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 올해에는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와 정성을 다한 민원공무원 10명(대상1, 본상9)과 농협직원 2명(특별상)으로 총 12명을 발굴하여 시상했다.
□ 올해에 대상은 민원처리절차를 시민중심으로 개선(민원실 한 곳만 찾아가도 민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봉사활동 뿐만 아닌게 어려운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해온 부산시 <NAME> 주무관(50세)이 수상하였다.
□ <NAME> 주무관은 26년 동안 부산시에서 민원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최다 민원처리(12,708건)를으로 우수공무원에 선정 되는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다.
○ 또한,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전국 최초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재활을 하는 ｢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시스템 도입 ｣ 과 함께 진공흡입 또는 물청소만 가능한 청소차량을 진공흡입과 물청소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개선하는데 앞장서서 도시미관과 환경미화원 업무효율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직원상호간 업무역량평가에서도 상위 10 ％ 에 선정될 만큼 업무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주말마다 취약지구 순찰 ‧ 공원 정화활동 등 꾸준히 봉사를 행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이라는 동료직원의 평가를 받고 있다.
□ 2017은 민원봉사대상 본상의 영예는 <NAME> 소방관, <NAME> 주무관, <NAME> 사무관과 <NAME> 주무관 등 9명에게 돌아갔다.
○ <NAME> 소방관(45세, 충북 증평소방서)소방시설공사 과정에서 책임안전과 부실시공 방지를 목적으로 소방기술자 및 책임감리원 실명제 표찰제도 제안 운영, 소방민원품질평가제 운영, 소방도 화재안전기준 제도개선, 소방관련 자격증 증명서"현장발급제"운영 등 다양한 소방시책을 추진하여 소방안전과 소방민원 서비스 향상에 크게 이바지
<NAME> 주무관(54세, 경기도 수원시)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인과 의사소통을 강화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재개발)추진과정에서 민원분쟁 해결과 지역 민원인의 숙원사업인 주택 건축 추진과 함께 지금까지 100회가 넘는 사회봉사와 헌혈유공 명예장(금장)수상
<NAME> 주무관(49, 여는 당진시)오폐수, 축산분뇨, 비산먼지 해결 등 상대나 직원들이 꺼려하는 부서인 환경 분야에 오랫 기간 근무하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2017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민원 4,555건 접수 ‧ 처리)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환경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
○조성연 주무관(50세, 제주 서귀포시)지역자선단체 등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희망나누기캠페인'활동을 통해 희망재원(4억 원)을 확보하여'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사업','지역주민 소원성취 프로젝트'기 등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점자도서 기증 봉사활동 등 정기적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
□ 또한,'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활성화에 기여하고 농협과 금융사기 예방 등 적극 노력한 농협직원 2명에게도 특별상이 수여되었다.
□ 민원봉사대상은 민원행정 발전에 기여와 주민에 대한 봉사활동에 기여한 민원 공직자를 매년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 수상자에게는 상금 800만 원, 본상 ․ 특별상 각 3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부부동반 해외연수 기회는 혜택이 주어진다.
□ 한편 1997년 첫 수상자를 배출한 이래 공직사회에서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유지가 온 민원봉사대상은 올해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34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한"공직자로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봉사와 희생한 정신을 보여준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애정을 가지고'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자료 = 제22회 민원봉사대상 수상 명단 및 공적 요약내용
제22회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명단 주요 공적요지
□(공무원):1명
특별상(공무원):9명
□ 특별상(농협직원); 2명
제22회 민원봉사대상 수상자(12명)주요공적
○(공무원):1명
지방행정주사보 <NAME> (50,000여
민원서비스 원스톱 처리제 도입 및 확산
전국최초 가연성 생활폐기물 재생에너지화
진공흡입 ‧ 살수 동시 가능한 청소차량 제안 및 도입 제안
우수 민원처리(12,708건)로 우수공무원 선정
9년에 걸쳐 164회 495시간 봉사활동
□(공무원)외 9명
지방소방장 <NAME> (45, 남)
소방기술자 ‧ 책임감리원 책임실명제 표찰 제안
소방관계법령 매뉴얼 북 발간
소방민원품질평가제 도입 및 운영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민원처리 현장발급제'시행
6년에 거쳐 매년 노인전문요양원, 양로원 대상 61회 208시간 봉사활동
지방소방위 <NAME> (43, 여는
소방시설법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등 제도개선 33건 제안
산간오지마을 화재경보기 DAY 제정
평창올림픽 등 국제행사 대비 안전가이드북 발행 및 배포
무전기전자파에 의해 부속실 제연설비 오작동에 따른 소방활동 지침 제정
양로에 등 39회 556시간 봉사활동
지방행정주사 <NAME> (50, 남)
민원인 지연 특별감사, 불친절 문책 누진제 등 적극적 시책사업 추진
군용비행장 소음민원 해소를 위한 조례 시행
군소음법 제정 지자체 협의회 창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52회 174시간 봉사활동
지방시설주사 <NAME> (55, 녀올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기준 현실에 적합도록 개정
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 설치를 통한 민원해결
수원시 숙원사업인 경로당 현대로 공사 완료
136회 헌혈(헌혈 명예장 수상)
지방공업주사 <NAME> (54, 남)
공공도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 시행을 통한 취약계층 생활안정 기여
기업후견인제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책임보험 가입이입 등을 통해 체납율 감소
기업체납 징수율 향상으로 우수 공무원선정
복지시설 231회 406시간 봉사활동
지방공업주사보 <NAME> (49, 남)
- 오폐수, 축산분뇨,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2017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민원 4,555건 접수 ‧ 처리)
-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는 한편 환경민원 해결에 기여
취약자 목욕봉사 등 71회 261시간 봉사활동
지방행정주사 <NAME> (53, 여)
재능 나눔캠페인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 ‧ 확대
찾아가는 봉사단·복지상담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캠페인 전개
저소득층'건강빨래방'운영 등
무료는 봉사 등 104회 236시간 봉사활동
지방행정주사 <NAME> (46, 녀호영
다문화 홍보교사, 다문화 서포터즈 및 새로운 공공사업을 진행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비자 미취득 외국인에게 긴급상황 발생시
외국인 공연단 및 역사공부방 등 운영으로
다문화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고
무료급식소 봉사 등 31회 110시간 봉사활동
지방사회복지주사 <NAME> (54, 녀호영
복지대면민원창구 특이민원 적극 해결
뉴타운 철거지역 복지가 발굴 지원
저소득 주민을 위한 예술프로그램 기획 ‧ 운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민 ‧ 학 ‧ 관 복지통합체계 운영
□ 특별상(농협직원):2명
3급 주무관 <NAME> (49, 남)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발급 업무 활성화 추진
사회적 약자 장애인 ‧ 고령 민원인 응대가이드 마련
금융사기 근절 대책 마련
민원예방 사이버교육 강화 등
매월 지역봉사 활동 추진
4급 사무관 <NAME> (46, 여)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발행 업무 활성화 추진
고령노인 무료한방진료 사업 지원
전화사기 예방 대책 마련
농업인 행복 장수사진 제작 촬용지원 등
매주 지역봉사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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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의‘민원봉사대상’부산시 <NAME> 씨 선정_1
### 내용:
올해의'민원봉사대상'부산시 <NAME> 씨 수상
- 행안부,'제22회 민원봉사대상'수상자 12명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SBS와 공동으로 11월 8일(목)오전 11시 SBS 목동 공개홀에서 <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SBS 사장 외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 제22회 민원봉사대상 ｣ 기념식을 열었다.
○ 행정안전부와 KBS가 공동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은 민원현장에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과 성실한 나눔 활동과 선행으로 주위의 귀감이 되는 6급 공무원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 신청 ․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농협의'어디서나 서비스화 담당직원 등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 올해에는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와 정성을 다한 민원공무원 10명(대상1, 본상9)과 농협직원 2명(특별상)으로 총 12명을 발굴하여 시상했다.
□ 올해에 대상은 민원처리절차를 시민중심으로 개선(민원실 한 곳만 찾아가도 민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봉사활동 뿐만 아닌게 어려운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해온 부산시 <NAME> 주무관(50세)이 수상하였다.
□ <NAME> 주무관은 26년 동안 부산시에서 민원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최다 민원처리(12,708건)를으로 우수공무원에 선정 되는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다.
○ 또한,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전국 최초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재활을 하는 ｢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시스템 도입 ｣ 과 함께 진공흡입 또는 물청소만 가능한 청소차량을 진공흡입과 물청소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개선하는데 앞장서서 도시미관과 환경미화원 업무효율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직원상호간 업무역량평가에서도 상위 10 ％ 에 선정될 만큼 업무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주말마다 취약지구 순찰 ‧ 공원 정화활동 등 꾸준히 봉사를 행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이라는 동료직원의 평가를 받고 있다.
□ 2017은 민원봉사대상 본상의 영예는 <NAME> 소방관, <NAME> 주무관, <NAME> 사무관과 <NAME> 주무관 등 9명에게 돌아갔다.
○ <NAME> 소방관(45세, 충북 증평소방서)소방시설공사 과정에서 책임안전과 부실시공 방지를 목적으로 소방기술자 및 책임감리원 실명제 표찰제도 제안 운영, 소방민원품질평가제 운영, 소방도 화재안전기준 제도개선, 소방관련 자격증 증명서"현장발급제"운영 등 다양한 소방시책을 추진하여 소방안전과 소방민원 서비스 향상에 크게 이바지
<NAME> 주무관(54세, 경기도 수원시)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인과 의사소통을 강화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재개발)추진과정에서 민원분쟁 해결과 지역 민원인의 숙원사업인 주택 건축 추진과 함께 지금까지 100회가 넘는 사회봉사와 헌혈유공 명예장(금장)수상
<NAME> 주무관(49, 여는 당진시)오폐수, 축산분뇨, 비산먼지 해결 등 상대나 직원들이 꺼려하는 부서인 환경 분야에 오랫 기간 근무하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2017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민원 4,555건 접수 ‧ 처리)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환경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
○조성연 주무관(50세, 제주 서귀포시)지역자선단체 등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희망나누기캠페인'활동을 통해 희망재원(4억 원)을 확보하여'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사업','지역주민 소원성취 프로젝트'기 등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점자도서 기증 봉사활동 등 정기적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
□ 또한,'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활성화에 기여하고 농협과 금융사기 예방 등 적극 노력한 농협직원 2명에게도 특별상이 수여되었다.
□ 민원봉사대상은 민원행정 발전에 기여와 주민에 대한 봉사활동에 기여한 민원 공직자를 매년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 수상자에게는 상금 800만 원, 본상 ․ 특별상 각 3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부부동반 해외연수 기회는 혜택이 주어진다.
□ 한편 1997년 첫 수상자를 배출한 이래 공직사회에서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유지가 온 민원봉사대상은 올해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34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한"공직자로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뜻한 봉사와 희생한 정신을 보여준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애정을 가지고'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자료 = 제22회 민원봉사대상 수상 명단 및 공적 요약내용
제22회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명단 주요 공적요지
□(공무원):1명
특별상(공무원):9명
□ 특별상(농협직원); 2명
제22회 민원봉사대상 수상자(12명)주요공적
○(공무원):1명
지방행정주사보 <NAME> (50,000여
민원서비스 원스톱 처리제 도입 및 확산
전국최초 가연성 생활폐기물 재생에너지화
진공흡입 ‧ 살수 동시 가능한 청소차량 제안 및 도입 제안
우수 민원처리(12,708건)로 우수공무원 선정
9년에 걸쳐 164회 495시간 봉사활동
□(공무원)외 9명
지방소방장 <NAME> (45, 남)
소방기술자 ‧ 책임감리원 책임실명제 표찰 제안
소방관계법령 매뉴얼 북 발간
소방민원품질평가제 도입 및 운영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민원처리 현장발급제'시행
6년에 거쳐 매년 노인전문요양원, 양로원 대상 61회 208시간 봉사활동
지방소방위 <NAME> (43, 여는
소방시설법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등 제도개선 33건 제안
산간오지마을 화재경보기 DAY 제정
평창올림픽 등 국제행사 대비 안전가이드북 발행 및 배포
무전기전자파에 의해 부속실 제연설비 오작동에 따른 소방활동 지침 제정
양로에 등 39회 556시간 봉사활동
지방행정주사 <NAME> (50, 남)
민원인 지연 특별감사, 불친절 문책 누진제 등 적극적 시책사업 추진
군용비행장 소음민원 해소를 위한 조례 시행
군소음법 제정 지자체 협의회 창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52회 174시간 봉사활동
지방시설주사 <NAME> (55, 녀올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기준 현실에 적합도록 개정
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 설치를 통한 민원해결
수원시 숙원사업인 경로당 현대로 공사 완료
136회 헌혈(헌혈 명예장 수상)
지방공업주사 <NAME> (54, 남)
공공도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 시행을 통한 취약계층 생활안정 기여
기업후견인제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책임보험 가입이입 등을 통해 체납율 감소
기업체납 징수율 향상으로 우수 공무원선정
복지시설 231회 406시간 봉사활동
지방공업주사보 <NAME> (49, 남)
- 오폐수, 축산분뇨,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2017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민원 4,555건 접수 ‧ 처리)
-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는 한편 환경민원 해결에 기여
취약자 목욕봉사 등 71회 261시간 봉사활동
지방행정주사 <NAME> (53, 여)
재능 나눔캠페인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 ‧ 확대
찾아가는 봉사단·복지상담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캠페인 전개
저소득층'건강빨래방'운영 등
무료는 봉사 등 104회 236시간 봉사활동
지방행정주사 <NAME> (46, 녀호영
다문화 홍보교사, 다문화 서포터즈 및 새로운 공공사업을 진행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비자 미취득 외국인에게 긴급상황 발생시
외국인 공연단 및 역사공부방 등 운영으로
다문화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고
무료급식소 봉사 등 31회 110시간 봉사활동
지방사회복지주사 <NAME> (54, 녀호영
복지대면민원창구 특이민원 적극 해결
뉴타운 철거지역 복지가 발굴 지원
저소득 주민을 위한 예술프로그램 기획 ‧ 운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민 ‧ 학 ‧ 관 복지통합체계 운영
□ 특별상(농협직원):2명
3급 주무관 <NAME> (49, 남)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발급 업무 활성화 추진
사회적 약자 장애인 ‧ 고령 민원인 응대가이드 마련
금융사기 근절 대책 마련
민원예방 사이버교육 강화 등
매월 지역봉사 활동 추진
4급 사무관 <NAME> (46, 여)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발행 업무 활성화 추진
고령노인 무료한방진료 사업 지원
전화사기 예방 대책 마련
농업인 행복 장수사진 제작 촬용지원 등
매주 지역봉사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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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0366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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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농식품부 장관, 농정현장 점검 및 현장감담회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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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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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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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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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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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665
|
CC BY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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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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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농식품부 1은 농정현장 점검 및 현장감담회 실시
- 수출용 딸기 선별 ․ 유통실태 및 들녘경영체 추진 현황 등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1월 8일(금), 오전에 경남 산청군 소재 딸기 생산 농업회사법인(주)조이팜을 방문하여 수출용 딸기의 선별 ․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ㅇ <NAME> 장관은 이 곳에서 ICT를 활용한 첨단 원예시설을 잘 활용해 시설원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을 집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오후에는, 들녘경영체 우수사례인 영실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조사료 이모작 현장과 수제맥주 판매 현장을 점검하고, 들녘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갖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NAME> 장관은 축사에서"들녘경영체가 쌀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규모화 ․ 조직화 지원과 함께 사업다각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후에는 진주시에 소재한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승산창고)를 방문하여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등 정부관리양곡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ㅇ <NAME> 장관은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잇는 창고를 들러보고"공공비축미곡이 수급불안이나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정부가 국민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비축하는 물량이므로 정부양곡의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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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장관, 농정현장 점검 및 현장감담회 실시_1
### 내용:
<NAME> 농식품부 1은 농정현장 점검 및 현장감담회 실시
- 수출용 딸기 선별 ․ 유통실태 및 들녘경영체 추진 현황 등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1월 8일(금), 오전에 경남 산청군 소재 딸기 생산 농업회사법인(주)조이팜을 방문하여 수출용 딸기의 선별 ․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ㅇ <NAME> 장관은 이 곳에서 ICT를 활용한 첨단 원예시설을 잘 활용해 시설원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을 집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오후에는, 들녘경영체 우수사례인 영실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조사료 이모작 현장과 수제맥주 판매 현장을 점검하고, 들녘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갖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NAME> 장관은 축사에서"들녘경영체가 쌀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규모화 ․ 조직화 지원과 함께 사업다각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후에는 진주시에 소재한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승산창고)를 방문하여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등 정부관리양곡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ㅇ <NAME> 장관은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잇는 창고를 들러보고"공공비축미곡이 수급불안이나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정부가 국민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비축하는 물량이므로 정부양곡의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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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5152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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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관리소ㆍ세종학당재단 업무협약 체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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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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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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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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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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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522
|
CC BY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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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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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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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관리소ㆍ세종학당재단 업무협약 체결
- 해외 한국어ㆍ한글 보급과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홍보 협약/9.26.(목)오전 10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NAME> )과 국외 한국어 ‧ 한글 보급과 우리 문화유산의 국내외 홍보를 통한 업무협약(MOU)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복궁관리소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복궁을 관람하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NAME> 의 한글창제 정신과 한글 보급의 의의를 알리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협력 내용은 ▲ 세종학당재단의'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우수학습자 초빙 연수 프로그램'참가자 대상 궁궐 안내해설과 체험 프로그램 진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한 경복궁 홍보, ▲ 외국인 초청 한국어 ‧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우선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매일 2시(총 3회)에 광화문 일원에서 경복궁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세종학당 집현전 한국어 교실」을 무료로 개최한다. 10월 9일 한글날에는「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교육 프로그램」참여자를 대상으로 경복궁 안내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추진한 본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세종학당재단과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도 경복궁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NAME> 의 한글창제 정신과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점차 늘려할 계획이다.
행사 일정은 9.26.(목)오전 11시 30분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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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복궁관리소ㆍ세종학당재단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경복궁관리소ㆍ세종학당재단 업무협약 체결
- 해외 한국어ㆍ한글 보급과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홍보 협약/9.26.(목)오전 10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NAME> )과 국외 한국어 ‧ 한글 보급과 우리 문화유산의 국내외 홍보를 통한 업무협약(MOU)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복궁관리소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복궁을 관람하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NAME> 의 한글창제 정신과 한글 보급의 의의를 알리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협력 내용은 ▲ 세종학당재단의'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우수학습자 초빙 연수 프로그램'참가자 대상 궁궐 안내해설과 체험 프로그램 진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한 경복궁 홍보, ▲ 외국인 초청 한국어 ‧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우선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매일 2시(총 3회)에 광화문 일원에서 경복궁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세종학당 집현전 한국어 교실」을 무료로 개최한다. 10월 9일 한글날에는「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교육 프로그램」참여자를 대상으로 경복궁 안내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추진한 본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세종학당재단과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도 경복궁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NAME> 의 한글창제 정신과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점차 늘려할 계획이다.
행사 일정은 9.26.(목)오전 11시 30분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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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722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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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본격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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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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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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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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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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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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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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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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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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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중소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본격화
- -아'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모집 26일 시작 -
□ 정부가 지원한 R & D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기술개발(R & D)사업을 통해생산된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선정으로 신청을 26일부터 받는다.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준 마련(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관계부처 협의로'19.7.2 발표)
이에 의하면 중기부의 R & D 지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을 인정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한 조달이 가능하다.
*근거:공공을 당사자로 정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26조
이를 위해 중기부는 그동안 기재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했다.(2.13 개정에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중기부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차례씩'혁신제품'선정 공고를 낼 계획이다. 상반기 접수는 4월 8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첫 공고:7월 중순
신청자격은 중기부의 R & D 자금을 지원받아 접수마감일 현재 5년내 개발 완료(성공)한 중소기업이며, 중기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과제를 바탕으로 기술의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파급성 등 모두 3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중기부는 공공조달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 공공조달 수요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상품을 등록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기업을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기업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 구매의뢰 절차에 의해 계약이 가능하다.
*(신청기업)중소기업/(평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부는 지정된 혁신제품이 판로로 연결되는 것을 돕기 위해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담당자와 공공구매 조달담당자간 피칭데이행사를 올해 8월에 열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부대행사로 개최는 계획이다.
중기부 <NAME> 기술혁신정책관은"우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보다 쉽게 공공시장에 진입하고, 공공시장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디딤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증 제도 개요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유도에자「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마련('19.7월, 관계부처 합동)
*(4대 추진전략)①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②국가 혁신조달 플랫폼 구성, ③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선정 및 속도감 높게 지원, ④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ㅇ 4대 추진전략 중'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의 구체적 일환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 마련('20.2월)
ㅇ 운영 절차>
중기부 지정, 조달청 공고
수요기관이 기업과 수의계약 체결
*운영 계획('20년)
ㅇ(대상)중기부의 R & D 예산을 지원받아 접수마감일 기준 5년내 개발 완료(성공)한 중소기업의 제품
ㅇ(혁신제품 지정)모집공고(1차)접수, 평가위원회 심사, 현장실태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증으로 지정(6월)
- 정부는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의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4월)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에 현장조사 지원(4월 ~ 5월, 필요 시)
- 기술혁신성 평가·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최종심의 확정(5월)
-(제품등록)중소·벤처기업은 조달청의 안내문에 따라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에 혁신제품을 등록*(6 ~ 7월)
*공공기관이 구매를 희망 시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에 구매의뢰로 구매를 진행
ㅇ(2차 심사에서 혁신제품 지정 2차 공고(7월)
ㅇ(피칭데이 행사적 혁신제품 생산기업과 공공구매 조달 담당자간 피칭 데이 행사 개최(기술혁신대전 부대행사,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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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본격화_1
### 내용:
혁신적인 중소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본격화
- -아'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모집 26일 시작 -
□ 정부가 지원한 R & D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기술개발(R & D)사업을 통해생산된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선정으로 신청을 26일부터 받는다.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준 마련(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관계부처 협의로'19.7.2 발표)
이에 의하면 중기부의 R & D 지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을 인정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한 조달이 가능하다.
*근거:공공을 당사자로 정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26조
이를 위해 중기부는 그동안 기재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했다.(2.13 개정에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중기부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차례씩'혁신제품'선정 공고를 낼 계획이다. 상반기 접수는 4월 8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첫 공고:7월 중순
신청자격은 중기부의 R & D 자금을 지원받아 접수마감일 현재 5년내 개발 완료(성공)한 중소기업이며, 중기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과제를 바탕으로 기술의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파급성 등 모두 3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중기부는 공공조달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 공공조달 수요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상품을 등록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기업을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기업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 구매의뢰 절차에 의해 계약이 가능하다.
*(신청기업)중소기업/(평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부는 지정된 혁신제품이 판로로 연결되는 것을 돕기 위해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담당자와 공공구매 조달담당자간 피칭데이행사를 올해 8월에 열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부대행사로 개최는 계획이다.
중기부 <NAME> 기술혁신정책관은"우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보다 쉽게 공공시장에 진입하고, 공공시장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디딤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증 제도 개요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유도에자「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마련('19.7월, 관계부처 합동)
*(4대 추진전략)①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②국가 혁신조달 플랫폼 구성, ③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선정 및 속도감 높게 지원, ④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ㅇ 4대 추진전략 중'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의 구체적 일환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 마련('20.2월)
ㅇ 운영 절차>
중기부 지정, 조달청 공고
수요기관이 기업과 수의계약 체결
*운영 계획('20년)
ㅇ(대상)중기부의 R & D 예산을 지원받아 접수마감일 기준 5년내 개발 완료(성공)한 중소기업의 제품
ㅇ(혁신제품 지정)모집공고(1차)접수, 평가위원회 심사, 현장실태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증으로 지정(6월)
- 정부는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의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4월)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에 현장조사 지원(4월 ~ 5월, 필요 시)
- 기술혁신성 평가·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최종심의 확정(5월)
-(제품등록)중소·벤처기업은 조달청의 안내문에 따라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에 혁신제품을 등록*(6 ~ 7월)
*공공기관이 구매를 희망 시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에 구매의뢰로 구매를 진행
ㅇ(2차 심사에서 혁신제품 지정 2차 공고(7월)
ㅇ(피칭데이 행사적 혁신제품 생산기업과 공공구매 조달 담당자간 피칭 데이 행사 개최(기술혁신대전 부대행사,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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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1321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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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있는 소프트웨어(SW) 중소‧벤처 기업에 날개 단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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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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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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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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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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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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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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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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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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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있는 소프트웨어(SW)중소 ‧ 벤처 기업에 성장 단다
-'19년「소프트웨어 성장형 200」60개 기업 선정, 성장프로그램 ‧ 멘토링 등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월 15일 ~ 2월 14일 두 달간,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벤처 ‧ 중소기업의 성장에 힘을 더할'소프트웨어(SW)고성장클럽 200'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ㅇ'소프트웨어(SW)성장기에 200'은 2021년까지 성장이 기대되는 소프트웨어 기업 200개를 발굴하여 성장전략 멘토링, 기술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 초기로 올해에는 경쟁력 우수는 창업기업 등 예비고성장기업 50개, 고성장기업*10개를 우선 선정 ‧ 지원할 계획이다.
*《고성장기업》3년간 신규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20%높은 기업(OECD)
기준(미국 사례)5%고성장기업이 신규 매출을 2/3 창출('10, Kauffman Foundation),'17년 500대 테크 분야 고성장기업에서 한국 기업은 293개(59%)차지('17, Deloitte)
□ 성장가능성과 사업 아이템의 혁신성, 시장 지향성 역량을 인정받아 선정된 기업은 1년간 최대 예비고성장기업 1억 원부에 고성장기업 3억 원을 지원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과 함께 기술과 제품 글로벌화 등 과제를 자율적으로 설계 ‧ 이행할 바 있게 된다.
ㅇ 아울러, 지원단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등 지원 인프라를 통해 대기업 ‧ 투자자 네트워킹, 리더십 코칭을 비롯한 맞춤한 밀착형 멘토링 서비스를 최대 2년간 제공받을 수 있다.
□ 특히, 대상 기업 중 지속적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비고성장기업 5개, 성장기에 3개를 별도 선발하여 2년간 최대 4억 원/년의 기술개발 비용도 지원한다.
*예비고성장기업 = 1.5억 원/연*5개, 고성장기업:4억 원/연 x 3개
ㅇ 그 밖에도, 사업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들은 제품 홍보와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기회가 담긴'(가칭)소프트웨어 고(SW GO)페스티벌*'참여자격은 물론 해외투자자 발굴과 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 제품 전시, 우수사례 콘테스트, 비즈니스 미팅 프로그램 진행(11월 SW주간)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소프트웨어(SW)고성장클럽 200을 통해서 예비고성장기업은 고성장기업으로, 고성장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적극으로 지원하겠다"면서,
ㅇ"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좋은 사례가 많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지원내용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2개 권역*에서 사업설명회를 실시을 예정이다.
*사업 설명회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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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SW) 중소‧벤처 기업에 날개 단다_1
### 내용: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SW)중소 ‧ 벤처 기업에 성장 단다
-'19년「소프트웨어 성장형 200」60개 기업 선정, 성장프로그램 ‧ 멘토링 등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월 15일 ~ 2월 14일 두 달간,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벤처 ‧ 중소기업의 성장에 힘을 더할'소프트웨어(SW)고성장클럽 200'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ㅇ'소프트웨어(SW)성장기에 200'은 2021년까지 성장이 기대되는 소프트웨어 기업 200개를 발굴하여 성장전략 멘토링, 기술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 초기로 올해에는 경쟁력 우수는 창업기업 등 예비고성장기업 50개, 고성장기업*10개를 우선 선정 ‧ 지원할 계획이다.
*《고성장기업》3년간 신규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20%높은 기업(OECD)
기준(미국 사례)5%고성장기업이 신규 매출을 2/3 창출('10, Kauffman Foundation),'17년 500대 테크 분야 고성장기업에서 한국 기업은 293개(59%)차지('17, Deloitte)
□ 성장가능성과 사업 아이템의 혁신성, 시장 지향성 역량을 인정받아 선정된 기업은 1년간 최대 예비고성장기업 1억 원부에 고성장기업 3억 원을 지원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과 함께 기술과 제품 글로벌화 등 과제를 자율적으로 설계 ‧ 이행할 바 있게 된다.
ㅇ 아울러, 지원단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등 지원 인프라를 통해 대기업 ‧ 투자자 네트워킹, 리더십 코칭을 비롯한 맞춤한 밀착형 멘토링 서비스를 최대 2년간 제공받을 수 있다.
□ 특히, 대상 기업 중 지속적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비고성장기업 5개, 성장기에 3개를 별도 선발하여 2년간 최대 4억 원/년의 기술개발 비용도 지원한다.
*예비고성장기업 = 1.5억 원/연*5개, 고성장기업:4억 원/연 x 3개
ㅇ 그 밖에도, 사업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들은 제품 홍보와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기회가 담긴'(가칭)소프트웨어 고(SW GO)페스티벌*'참여자격은 물론 해외투자자 발굴과 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 제품 전시, 우수사례 콘테스트, 비즈니스 미팅 프로그램 진행(11월 SW주간)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소프트웨어(SW)고성장클럽 200을 통해서 예비고성장기업은 고성장기업으로, 고성장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적극으로 지원하겠다"면서,
ㅇ"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좋은 사례가 많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지원내용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2개 권역*에서 사업설명회를 실시을 예정이다.
*사업 설명회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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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요람, 숨어있던 습지 274곳 새로 확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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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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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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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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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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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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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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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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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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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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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요람, 숨어있던 습지 274곳 추가 확인!
◇ 국립환경과학원'2014년도 우리나라 내륙습지 일반조사'결과 발표
◇ 습지 274개 신규 발굴, 중 12곳은 습지등급Ⅰ급으로 지정
◇ 멸종위기야생생물 독미나리, 가시연꽃 자생지 확인
□ 멸종위기종 가시연꽃 및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이 서식하는 습지와'절대보전'이 필요한Ⅰ등급 습지가 새로 확인됐다.
○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목적상 전국을 서해1, 서해4, 서해5, 충청1, 충청3, 동해2, 경상2 이렇게 7개 소권역으로 나누어 내륙습지 현황을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결과, 274곳의 습지를 신규 확인했다.
※ 소권역:조사목적상 격자별로 표시한 행정구역명과 일치하지 않음
○ 새로 확인된 습지를 분석은 결과,'절대보전'이 필요한Ⅰ등급 생태는 12곳(4.4%),'보전'이 필요한 Ⅱ등급 습지는 83곳(30.3 퍼센트),'보전 및 현명한 이용'이 가능한 Ⅲ등급 습지는 147곳(53.6 ％),'복원 혹은 이용'이 필요한 습지는 32곳(11.7%)으로 나타났다.
○ 습지 유형별로는 자연형 107곳(39.1%), 인공형 66곳(24.1%%에 하천형 52곳(19.0%), 호수형 49곳(17.9%%순이었다. 이는 2014년 조사지역이 대부분 해발 100∼200m 지역을 이루고 있고 간척지와 산간계곡 주변에서 묵논습지가 발굴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 묵논습지 = 휴경된 농경지가 인간의 간섭없이 방치되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
□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충남 서천은 장판고개습지, 구당습지 총 9곳의 습지에서 독미나리, 가시연꽃 등 멸종위기야생식물 Ⅱ급 2종을 비롯해 식물구계학적으로 분류와 통발, 낙지다리, 자라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여러 습지 식물종의 서식처를 확인했다.
※ 식물구계학:한반도 전체에서 식물의 수를 한반도 전체에서 볼 때 가장 좁은 범위에 분포하는지를 기준으로 나누어 구분, 등급이 희귀한 식물에 속함
□ 이번'2014년 전국 내륙습지 일반조사'는 환경부의'습지보전기본 계획'의 세부 이행 과제인'제3차(2011 ~ 2015년)전국내륙습지조사 기본 계획'에 의해 전국을 3개 대권역, 30개 소권역으로 구분으로 각 소권역별로 생물, 무생물, 인문·사회, 습지평가 등 4개 영역에 걸쳐 연도별로 추진해온 결과물이다.
○ 이 사업을 통해 2011년에 150곳, 2012년 292곳, 2013년 258곳의 습지를 확인했으며, 올해 274곳을 포함하여 4년간 총 974곳의 습지를 확인했다.
○ <NAME> 국립습지센터 연구사는"이번 사업에서 확인된 개별습지의 분포, 면적, 서식 생물 종 현황 및 인문·사회 환경에 대한 자료는 국립습지센터 누리집(www.wetland.go.kr)을 통해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발견된 습지에 관한 변화상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습지등급이Ⅰ∼Ⅱ등급으로 평가된 생태우수습지에 대해서는 주기에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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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물다양성의 요람, 숨어있던 습지 274곳 새로 확인!_1
### 내용:
생물다양성의 요람, 숨어있던 습지 274곳 추가 확인!
◇ 국립환경과학원'2014년도 우리나라 내륙습지 일반조사'결과 발표
◇ 습지 274개 신규 발굴, 중 12곳은 습지등급Ⅰ급으로 지정
◇ 멸종위기야생생물 독미나리, 가시연꽃 자생지 확인
□ 멸종위기종 가시연꽃 및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이 서식하는 습지와'절대보전'이 필요한Ⅰ등급 습지가 새로 확인됐다.
○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목적상 전국을 서해1, 서해4, 서해5, 충청1, 충청3, 동해2, 경상2 이렇게 7개 소권역으로 나누어 내륙습지 현황을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결과, 274곳의 습지를 신규 확인했다.
※ 소권역:조사목적상 격자별로 표시한 행정구역명과 일치하지 않음
○ 새로 확인된 습지를 분석은 결과,'절대보전'이 필요한Ⅰ등급 생태는 12곳(4.4%),'보전'이 필요한 Ⅱ등급 습지는 83곳(30.3 퍼센트),'보전 및 현명한 이용'이 가능한 Ⅲ등급 습지는 147곳(53.6 ％),'복원 혹은 이용'이 필요한 습지는 32곳(11.7%)으로 나타났다.
○ 습지 유형별로는 자연형 107곳(39.1%), 인공형 66곳(24.1%%에 하천형 52곳(19.0%), 호수형 49곳(17.9%%순이었다. 이는 2014년 조사지역이 대부분 해발 100∼200m 지역을 이루고 있고 간척지와 산간계곡 주변에서 묵논습지가 발굴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 묵논습지 = 휴경된 농경지가 인간의 간섭없이 방치되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
□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충남 서천은 장판고개습지, 구당습지 총 9곳의 습지에서 독미나리, 가시연꽃 등 멸종위기야생식물 Ⅱ급 2종을 비롯해 식물구계학적으로 분류와 통발, 낙지다리, 자라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여러 습지 식물종의 서식처를 확인했다.
※ 식물구계학:한반도 전체에서 식물의 수를 한반도 전체에서 볼 때 가장 좁은 범위에 분포하는지를 기준으로 나누어 구분, 등급이 희귀한 식물에 속함
□ 이번'2014년 전국 내륙습지 일반조사'는 환경부의'습지보전기본 계획'의 세부 이행 과제인'제3차(2011 ~ 2015년)전국내륙습지조사 기본 계획'에 의해 전국을 3개 대권역, 30개 소권역으로 구분으로 각 소권역별로 생물, 무생물, 인문·사회, 습지평가 등 4개 영역에 걸쳐 연도별로 추진해온 결과물이다.
○ 이 사업을 통해 2011년에 150곳, 2012년 292곳, 2013년 258곳의 습지를 확인했으며, 올해 274곳을 포함하여 4년간 총 974곳의 습지를 확인했다.
○ <NAME> 국립습지센터 연구사는"이번 사업에서 확인된 개별습지의 분포, 면적, 서식 생물 종 현황 및 인문·사회 환경에 대한 자료는 국립습지센터 누리집(www.wetland.go.kr)을 통해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발견된 습지에 관한 변화상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습지등급이Ⅰ∼Ⅱ등급으로 평가된 생태우수습지에 대해서는 주기에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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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5995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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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보호를 위한 ‘트리거광고’ 자율규제 도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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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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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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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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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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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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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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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시청자가 채널을 전환을 때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특정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리모컨을 누르면 광고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는 광고(이하'트리거광고')를 송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 장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거나,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가리는 등 방송프로그램의 시청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과의 논의를 통해 시청자가 트리거광고를 회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부터 트리거광고 이미지에'종료'라는 버튼을 함께 삽입토록 하였다. 시청자가 버튼을 터치는 화면상에서 트리거광고가 바로 삭제된다.
둘째, 신규가입 또는 사후서비스(AS)신청 시 시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트리거광고를 차단해 주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별도 메뉴를 통한 트리거광고 종료 방법을 공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들을 잘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알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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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청자 보호를 위한 ‘트리거광고’ 자율규제 도입_1
### 내용:
최근 들어 시청자가 채널을 전환을 때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특정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리모컨을 누르면 광고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는 광고(이하'트리거광고')를 송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 장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거나,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가리는 등 방송프로그램의 시청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과의 논의를 통해 시청자가 트리거광고를 회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부터 트리거광고 이미지에'종료'라는 버튼을 함께 삽입토록 하였다. 시청자가 버튼을 터치는 화면상에서 트리거광고가 바로 삭제된다.
둘째, 신규가입 또는 사후서비스(AS)신청 시 시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트리거광고를 차단해 주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별도 메뉴를 통한 트리거광고 종료 방법을 공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들을 잘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알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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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관계장관회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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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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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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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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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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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530
|
CC BY
|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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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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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학적 항공교통흐름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항공안전 확보한다
- 대통령 주재'안전관계장관회의'개최,'항공교통관리','연구실안전'등 논의
-(항공교통)시스템 기반의 항공교통흐름 모니터링과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ㅇ(연구실 안전)연구실 사고 보상기준 상향, 연구실 설치 ‧ 운영기준 마련
ㅇ(연안여객선)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와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강화 추진
- 정부는 11월 28일(월)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최로'제7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항공교통관리 안전강화방안」,「연구실 안전관리 내실화 대책」을 논의 ․ 확정하고,「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참석)환경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ㅇ「안전관계장관회의」는 안전현안을 점검 ․ 조율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소집에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써,'16.3월부터 운영중이다.
ㅇ 그 동안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는'교통사고 저감 종합 개선대책'('16.4),'사업용 차량 교통안전강화 대책'('16.7)등 국민생활과 관련한야의 안전대책을 논의 ‧ 확정해왔다.
ㅇ 한편, 정부는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잇도록 지속적 ‧ 반복적으로 점검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 이번 회의부터 그간 수립된 분야별 정책 이행상황을 순차적으로 상정 ‧ 점검할 예정이며,
- 그 세 번째로'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였다.
-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 확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항공교통관리 안전강화방안>
□ 최근 항공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교통혼잡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가 빈발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항공교통량은 일일 평균 2,011대로 최근 10년간 6.3%증가하였으며,'35년에는 현 교통량의 2배로 확대는 것으로 전망
**제주로 금년 상반기 항공기 지연율은 6.5%*세계공항중 정시운항율 44위
□ 향후에 정부는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량을 상시 감시 ․ 조정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기반적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① 관제사의 수작업에 의존하던 교통로 관리를 흐름관리시스템(ATFM)을 구축('17.7월)하여 사전에 교통량을 예측 ․ 분산하여 교통 체증과 지연운항을 예방할 것이다.
② 기상 악화 등 비상 상황시 운항중인 항공기에 대한 통제를 총괄하기 위해서 항공교통통제센터*('17.7월)와 관제시설 이중화를 위한 제2항공로 관제시설('17.8월)을 구축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항공교통통제센터와 제2 항공로관제소를 총괄하기 위해 수원 상매동에 항공교통본부를 신설
③ 현재 단선인 동남아시아와 중국 방향 항공로를 입 ․ 출항 전용으로 분리 운영할 필요 있도록 복선화도 추진 중이다.
*동남아 항공로는 일본, 대만과 협약을 완료하고 각 국에서 항공로를 설계중이며'17년 상반기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중국 항공로는'17년 말 완료를 목적으로 중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 앞으로 정부는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한 항공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도 나갈 예정이다.
<연구실 안전사고 강화대책>
□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세계 최초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을 제정('05.3월)하고 연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왔으나,
ㅇ 최근 실험실 내 폭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연구 안전성 의식, 연구자 보호 대책과 관련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한국화학연구원('16.3월, 1명 손 절단), 부산대학교('16.6월, 2명 화상)
□ 이에, 정부는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연구자 보호 강화(3개), △연구실 안전교육도 확산(4개),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3개)
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분야 연구실을 집중관리하고,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상향 및 연차적 안전관련 예산 확보·반영을 위한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17)
- 산재보험<NAME>는 수준으로 연구자 보상기준 상향, 안전예산 미확보·목적외 집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 강화와 기관별 연구실도 현황 공시
② 연구실 안전사고 사전예방 컨설팅 활성화 및 연구실 안전 모범모델 발굴을 통해 연구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문화정착을<NAME>고,
-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는 안전 대국민 공모전 개최 등 안전문화 캠페인**을 개최(매년)하여 연구실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1차('16.4):시화 ․ 반월단지 30개,('16.11 ~ 12월):미포 ․ 온산단지, 광양 ․ 여수 ․ 대불단지
**대국민공모전(슬로건, 포스터 등)실시와 전시체험관 구축 추진
③ 또한, 연구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연구실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 및 안전장비 관리 등에 따른 기준을 마련(~'17년)하고, 연구실 안전 특화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더불어 연구실 유해인자, 연구활동 특성 정보을 분석, 연구 안전정보시스템을 고도화('17.2월)하여 연구실 안전사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에 나갈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대책 추진현황>
□ 정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 9월에"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수립은 바 있으며, 2년이 경과된 현재 시점에서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 그 동안 주요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다.
① 해수부에 해사안전감독관, 공공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가 3중으로 안전을 관리 ․ 감독할 필요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였다.
② 연안여객선 이용객에 대해 철저한 신분확인, 전산발권을 통한 과승 ․ 과적 사전 차단, 선령제한 강화 및 안전규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수준 대폭 강화 등 안전제도를 개선하였다.
③ 연안여객선 운항도 제도*및 안전정보 공개**의무화를 통해 선사의 자발적인 사고도 노력 강화를<NAME>는 한편, 찾아가는 해양안전 안전교육과 카페리 여객선의 승객참여 비상훈련 실시 등을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정착화 하였다.
*연안여객선 도입, 안전과 결과, 선박개조 관련 제반정보를 선사가 체계적으로 관리
**선령, 사고이력, 선박검사 이력과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 등
④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20년)을 마련으로 이차보전사업 지원조건 강화와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도입 등을 통해 선박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해상교통인프라 지원을 확대하였다.
- 정부출자 현대화 펀드(50%)+ 대출(30 ~ 40%)+ 선사부담(10 ~ 20%)여객선 건조
□ 연안여객선 해양과 혁신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여객선 이용객이'15년 연간 1,538만명으로 전년 대비 8%증가하는 등 정부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 안전에 제도개선 및 정착에 소극적인 일부 업체의 안전의식 미성숙이나 해상교통 인프라의 노후화로 나타난 안전 위해요소 등이 향후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 앞으로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현황점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ㅇ 해양수산부 부처 차원에서 분기별로 운영해 오던 안전관리 T/F를 지역 단위까지 확장 개편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ㅇ 지난 7월 도입된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교육 의무화 및"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등 안전캠페인도 적극 시행한 예정이다.
□ 아울러,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연안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도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1.「항공교통안전 강화방안」상세내용
2.「연구실 안전 강화대책」상세내용
「항공교통 안전성 강화방안」상세내용
1. 시스템 구축으로 과학적 항공교통 흐름관리
ㅇ(시스템 구축)그동안 관제사의 경험과 제한적 정보에 의존하던 흐름관리를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 교통량 분산, 조정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항공교통흐름관리시스템**구축
- 미국('94), 호주('10)등에서 사용중인 에어버스의 교통 예측, 분석, 모델링 프로그램
**금년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 시험운영 거쳐'17.7월 운영 예정
ㅇ 교통을 조절)기상정보, 공항상태 등 운항정보를 사전 분석 ․ 예측하여 수용량 초과 시 출발도 조정, 항로변경 등을 통한 지연 운항을
ㅇ(협력적 의사결정)관제기관, 선사와 공항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실시간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방안 모색
*군ㆍ기상청은 합동근무하며, 공항공사ㆍ항공사 관계자도 영상시스템으로 참여
- 변경된 출발시간에 대비는 탑승시간을 조정,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승객의 장시간 기내대기 ․ 항공기 엔진 공회전 방지
*호주(시드니)는 흐름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지연 33%감소, 연 342억 원 절감
2. 위기대응 능력 강화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구축)항공교통통제센터를 설치하여 평시는 항공기운항 상황을 관리하며, 위기 발생 시 긴급 우회비행, 긴급착륙 관련 대응을 총괄
- 그 동안 화산재, 분쟁지역 회피조언과 해외 운항 상황 모니터링 수행
**(예)9.11 테러 당시 뉴욕 교통통제센터에서는 비행중인 4,000여대의 항공기를 2시간 만에 비상이 가능한 인근 공항으로 안전하게 소산
-(제2 항공로 관제센터 신설)- 전체 공역을 동서로 양분하여, 현 ATC(인천)는 남쪽 공역, 제2 ATC(대구)는 동쪽 공역을 담당
- 평시에는 2개 ATC에서 각 관할공역을 담당하고, 한곳에서 우발상황 발생 시 해당 ATC에서 전체공역을 통합 관리
3. 공항로 복선화 및 효율적인 공역 활용
ㅇ(항공로 복선화)현행 단선인 중국, 동남아 항공로를 복선화('17)하여 입 ․ 출항 전용으로 분리 운용을 수 잇도록 개선
*항공로를 입 ․ 출항 분리 ․ 운영 함으로서 수용량이 약 30 ％ 증가 예상
ㅇ(공역활용 극대화)악기상, 대규모 군 훈련 시에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우회비행, 임시공역 설정 등 공역협조를 총괄할 민군 합동근무체계 구축
- 항공교통통제센터 내 합동 공역관리팀 신설(공군 4명 파견)하고 공에 전용망을 구축하여 공역사용계획과 사용현황을 관리
ㅇ 공역 사용현황을 실시간 확인하여 미사용 공역을 위한 단축비행로 제공 등 탄력적인 공역이용(FUA*)을 확대
*(Flexible Unse of Airspace)공역을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원하한 시간대에는 필요한 사용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공역운영 방식
「연구실 안전 강화대책」상세내용
◇ 사고예방을 통한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보호강화,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 연구실 연구화 기반 고도화 등을 추진
1. 이용자 보호 강화
(현장지도 ․ 점검 강화)현장 지도 ․ 점검 기관을 확대('15년 300개:'16년 400개, 33%증)하고 고위험(화공, 생물, 제약 분야는 분야 연구실 집중 점검
-(대학 ․ 연구기관)점검주기 3년 이내로 보고 및 안전관리 미흡기관 집중 관리,(기업부설연)50인 미만 연구소 우선 실시
(사고 보상기준 조정)｢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미래부 고시)｣ 을 개선으로 연구자보험의 보상을 산재보험에<NAME>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
:(현재)사망 1억 원, 치료비 최대 1천만 원 →(개정안)사망 1. 원, 의료비 실비 + 간병급여
(안전관리비*확보 강화)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목적외 집행에 따른 과태료 신설 및 안전관리비 현황 연구실 안전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
*(안전관리비)상해보험,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을 위해 기관운영비 또는 연구과제비에서 인건비의%이상을 금액 확보 의무(법 제13조)
*과태료(안)은 1회 300만 원, 2회 400만 원부에 3회 이상 매회 500만 원(예 - 6회 적발시 누적 과태료:2,700만 원)
2.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
(연구실 안전사고 컨설팅 지원)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실험실 안전 민간 자문(컨설팅)수행시 필요한 비용 지원(기관당 최대 150만 원)
*도심 주변 산 ․ 학 ․ 연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컨설팅 사업 확대
*1차('16.4):시화 ․ 반월단지 30개,('16.11 ~ 12):미포 ․ 온산 단지, 광양 ․ 여수 ․ 대불단지
(연구실 안전문화 캠페인)｢ 연구실 안전 대국민 행사를 개최(매년, 슬로건, 포스터, 캐릭터 제작에 및 ｢ 전시 체험관 ｣ 설치
*(전시 체험관)폐액폭발, 레이저 신체손상 관련 연구실 안전사고를 실제 또는 가상 시뮬레이션(4D, VR)으로 체험(국립과천과학관 SF관,'17.4월)
(연구실 안전교육 모범모델 발굴 ․ 확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도 ｣ 및 ｢ 환경개선지원사업 ｣ 을 통해 연구기관의 자발적 환경 조성 노력 유도
ㅇ 지원 신청 연구실의 시스템, 관리 수준, 안전의식을 평가하여, 우수연구실 인증 수여, 현판식 개최, 장관상 시상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영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안전 ․ 보호 장비 설치를 지원
*안전관리비 1억 이상 미만, 연구종사자 수 50인 미만(대학의 경우, 1,000인 미만)
(교육 및성 강화)연구실책임자, 안전환경관리자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 등 전문 심화 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가 컨설팅 실시
3.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
(안전기준 마련)연구실 특성*에 맞는「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및 대표 안전장비에 대해 적정 안전기준, 인증절차 마련
*일반 산업현장과 달리 다품종 다량으로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위험성 예측 곤란
(전문자격제도 마련으로 ｢(가칭)연구실안전관리사 ｣ 자격 도입을 위해 산업안전, 가스안전 등과 차별화된 연구실 안전 특화 전문인력 육성
연구실 안전점검 진단계획 수립 및 실시, 안전현황 및 유지 관리, 안전관리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발 등 전반적인 연구실 환경과 업무 수행
(현장대응체계 개선)연구안전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119 112 연계화 참여*를 통해 연구실 안전 현장 대응체계 개선
*현재 개설되어 활용중인 핫라인 대표번호(1522 - 0982, 연구빨리)는 119 ․ 112 통합사업과 연계 조정
ㅇ 관계 법규(연구실안전법 및 하위법령, 고시, 시행령 등)개정(안)마련('17)
*연구실안전사고보상기준, 안전관리비 과태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등
ㅇ 연구실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및 안전장비 안전기준 인증절차 등 마련('17)
ㅇ 연구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119 112 통합사업 참여('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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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안전관계장관회의_1
### 내용:
내년부터 과학적 항공교통흐름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항공안전 확보한다
- 대통령 주재'안전관계장관회의'개최,'항공교통관리','연구실안전'등 논의
-(항공교통)시스템 기반의 항공교통흐름 모니터링과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ㅇ(연구실 안전)연구실 사고 보상기준 상향, 연구실 설치 ‧ 운영기준 마련
ㅇ(연안여객선)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와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강화 추진
- 정부는 11월 28일(월)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최로'제7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항공교통관리 안전강화방안」,「연구실 안전관리 내실화 대책」을 논의 ․ 확정하고,「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참석)환경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ㅇ「안전관계장관회의」는 안전현안을 점검 ․ 조율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소집에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써,'16.3월부터 운영중이다.
ㅇ 그 동안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는'교통사고 저감 종합 개선대책'('16.4),'사업용 차량 교통안전강화 대책'('16.7)등 국민생활과 관련한야의 안전대책을 논의 ‧ 확정해왔다.
ㅇ 한편, 정부는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잇도록 지속적 ‧ 반복적으로 점검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 이번 회의부터 그간 수립된 분야별 정책 이행상황을 순차적으로 상정 ‧ 점검할 예정이며,
- 그 세 번째로'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였다.
-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 확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항공교통관리 안전강화방안>
□ 최근 항공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교통혼잡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가 빈발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항공교통량은 일일 평균 2,011대로 최근 10년간 6.3%증가하였으며,'35년에는 현 교통량의 2배로 확대는 것으로 전망
**제주로 금년 상반기 항공기 지연율은 6.5%*세계공항중 정시운항율 44위
□ 향후에 정부는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량을 상시 감시 ․ 조정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기반적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① 관제사의 수작업에 의존하던 교통로 관리를 흐름관리시스템(ATFM)을 구축('17.7월)하여 사전에 교통량을 예측 ․ 분산하여 교통 체증과 지연운항을 예방할 것이다.
② 기상 악화 등 비상 상황시 운항중인 항공기에 대한 통제를 총괄하기 위해서 항공교통통제센터*('17.7월)와 관제시설 이중화를 위한 제2항공로 관제시설('17.8월)을 구축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항공교통통제센터와 제2 항공로관제소를 총괄하기 위해 수원 상매동에 항공교통본부를 신설
③ 현재 단선인 동남아시아와 중국 방향 항공로를 입 ․ 출항 전용으로 분리 운영할 필요 있도록 복선화도 추진 중이다.
*동남아 항공로는 일본, 대만과 협약을 완료하고 각 국에서 항공로를 설계중이며'17년 상반기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중국 항공로는'17년 말 완료를 목적으로 중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 앞으로 정부는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한 항공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도 나갈 예정이다.
<연구실 안전사고 강화대책>
□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세계 최초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을 제정('05.3월)하고 연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왔으나,
ㅇ 최근 실험실 내 폭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연구 안전성 의식, 연구자 보호 대책과 관련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한국화학연구원('16.3월, 1명 손 절단), 부산대학교('16.6월, 2명 화상)
□ 이에, 정부는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연구자 보호 강화(3개), △연구실 안전교육도 확산(4개),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3개)
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분야 연구실을 집중관리하고,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상향 및 연차적 안전관련 예산 확보·반영을 위한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17)
- 산재보험<NAME>는 수준으로 연구자 보상기준 상향, 안전예산 미확보·목적외 집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 강화와 기관별 연구실도 현황 공시
② 연구실 안전사고 사전예방 컨설팅 활성화 및 연구실 안전 모범모델 발굴을 통해 연구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문화정착을<NAME>고,
-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는 안전 대국민 공모전 개최 등 안전문화 캠페인**을 개최(매년)하여 연구실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1차('16.4):시화 ․ 반월단지 30개,('16.11 ~ 12월):미포 ․ 온산단지, 광양 ․ 여수 ․ 대불단지
**대국민공모전(슬로건, 포스터 등)실시와 전시체험관 구축 추진
③ 또한, 연구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연구실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 및 안전장비 관리 등에 따른 기준을 마련(~'17년)하고, 연구실 안전 특화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더불어 연구실 유해인자, 연구활동 특성 정보을 분석, 연구 안전정보시스템을 고도화('17.2월)하여 연구실 안전사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에 나갈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대책 추진현황>
□ 정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 9월에"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수립은 바 있으며, 2년이 경과된 현재 시점에서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 그 동안 주요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다.
① 해수부에 해사안전감독관, 공공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가 3중으로 안전을 관리 ․ 감독할 필요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였다.
② 연안여객선 이용객에 대해 철저한 신분확인, 전산발권을 통한 과승 ․ 과적 사전 차단, 선령제한 강화 및 안전규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수준 대폭 강화 등 안전제도를 개선하였다.
③ 연안여객선 운항도 제도*및 안전정보 공개**의무화를 통해 선사의 자발적인 사고도 노력 강화를<NAME>는 한편, 찾아가는 해양안전 안전교육과 카페리 여객선의 승객참여 비상훈련 실시 등을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정착화 하였다.
*연안여객선 도입, 안전과 결과, 선박개조 관련 제반정보를 선사가 체계적으로 관리
**선령, 사고이력, 선박검사 이력과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 등
④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20년)을 마련으로 이차보전사업 지원조건 강화와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도입 등을 통해 선박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해상교통인프라 지원을 확대하였다.
- 정부출자 현대화 펀드(50%)+ 대출(30 ~ 40%)+ 선사부담(10 ~ 20%)여객선 건조
□ 연안여객선 해양과 혁신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여객선 이용객이'15년 연간 1,538만명으로 전년 대비 8%증가하는 등 정부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 안전에 제도개선 및 정착에 소극적인 일부 업체의 안전의식 미성숙이나 해상교통 인프라의 노후화로 나타난 안전 위해요소 등이 향후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 앞으로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현황점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ㅇ 해양수산부 부처 차원에서 분기별로 운영해 오던 안전관리 T/F를 지역 단위까지 확장 개편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ㅇ 지난 7월 도입된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교육 의무화 및"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등 안전캠페인도 적극 시행한 예정이다.
□ 아울러,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연안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도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1.「항공교통안전 강화방안」상세내용
2.「연구실 안전 강화대책」상세내용
「항공교통 안전성 강화방안」상세내용
1. 시스템 구축으로 과학적 항공교통 흐름관리
ㅇ(시스템 구축)그동안 관제사의 경험과 제한적 정보에 의존하던 흐름관리를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 교통량 분산, 조정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항공교통흐름관리시스템**구축
- 미국('94), 호주('10)등에서 사용중인 에어버스의 교통 예측, 분석, 모델링 프로그램
**금년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 시험운영 거쳐'17.7월 운영 예정
ㅇ 교통을 조절)기상정보, 공항상태 등 운항정보를 사전 분석 ․ 예측하여 수용량 초과 시 출발도 조정, 항로변경 등을 통한 지연 운항을
ㅇ(협력적 의사결정)관제기관, 선사와 공항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실시간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방안 모색
*군ㆍ기상청은 합동근무하며, 공항공사ㆍ항공사 관계자도 영상시스템으로 참여
- 변경된 출발시간에 대비는 탑승시간을 조정,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승객의 장시간 기내대기 ․ 항공기 엔진 공회전 방지
*호주(시드니)는 흐름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지연 33%감소, 연 342억 원 절감
2. 위기대응 능력 강화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구축)항공교통통제센터를 설치하여 평시는 항공기운항 상황을 관리하며, 위기 발생 시 긴급 우회비행, 긴급착륙 관련 대응을 총괄
- 그 동안 화산재, 분쟁지역 회피조언과 해외 운항 상황 모니터링 수행
**(예)9.11 테러 당시 뉴욕 교통통제센터에서는 비행중인 4,000여대의 항공기를 2시간 만에 비상이 가능한 인근 공항으로 안전하게 소산
-(제2 항공로 관제센터 신설)- 전체 공역을 동서로 양분하여, 현 ATC(인천)는 남쪽 공역, 제2 ATC(대구)는 동쪽 공역을 담당
- 평시에는 2개 ATC에서 각 관할공역을 담당하고, 한곳에서 우발상황 발생 시 해당 ATC에서 전체공역을 통합 관리
3. 공항로 복선화 및 효율적인 공역 활용
ㅇ(항공로 복선화)현행 단선인 중국, 동남아 항공로를 복선화('17)하여 입 ․ 출항 전용으로 분리 운용을 수 잇도록 개선
*항공로를 입 ․ 출항 분리 ․ 운영 함으로서 수용량이 약 30 ％ 증가 예상
ㅇ(공역활용 극대화)악기상, 대규모 군 훈련 시에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우회비행, 임시공역 설정 등 공역협조를 총괄할 민군 합동근무체계 구축
- 항공교통통제센터 내 합동 공역관리팀 신설(공군 4명 파견)하고 공에 전용망을 구축하여 공역사용계획과 사용현황을 관리
ㅇ 공역 사용현황을 실시간 확인하여 미사용 공역을 위한 단축비행로 제공 등 탄력적인 공역이용(FUA*)을 확대
*(Flexible Unse of Airspace)공역을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원하한 시간대에는 필요한 사용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공역운영 방식
「연구실 안전 강화대책」상세내용
◇ 사고예방을 통한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보호강화,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 연구실 연구화 기반 고도화 등을 추진
1. 이용자 보호 강화
(현장지도 ․ 점검 강화)현장 지도 ․ 점검 기관을 확대('15년 300개:'16년 400개, 33%증)하고 고위험(화공, 생물, 제약 분야는 분야 연구실 집중 점검
-(대학 ․ 연구기관)점검주기 3년 이내로 보고 및 안전관리 미흡기관 집중 관리,(기업부설연)50인 미만 연구소 우선 실시
(사고 보상기준 조정)｢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미래부 고시)｣ 을 개선으로 연구자보험의 보상을 산재보험에<NAME>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
:(현재)사망 1억 원, 치료비 최대 1천만 원 →(개정안)사망 1. 원, 의료비 실비 + 간병급여
(안전관리비*확보 강화)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목적외 집행에 따른 과태료 신설 및 안전관리비 현황 연구실 안전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
*(안전관리비)상해보험,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을 위해 기관운영비 또는 연구과제비에서 인건비의%이상을 금액 확보 의무(법 제13조)
*과태료(안)은 1회 300만 원, 2회 400만 원부에 3회 이상 매회 500만 원(예 - 6회 적발시 누적 과태료:2,700만 원)
2.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
(연구실 안전사고 컨설팅 지원)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실험실 안전 민간 자문(컨설팅)수행시 필요한 비용 지원(기관당 최대 150만 원)
*도심 주변 산 ․ 학 ․ 연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컨설팅 사업 확대
*1차('16.4):시화 ․ 반월단지 30개,('16.11 ~ 12):미포 ․ 온산 단지, 광양 ․ 여수 ․ 대불단지
(연구실 안전문화 캠페인)｢ 연구실 안전 대국민 행사를 개최(매년, 슬로건, 포스터, 캐릭터 제작에 및 ｢ 전시 체험관 ｣ 설치
*(전시 체험관)폐액폭발, 레이저 신체손상 관련 연구실 안전사고를 실제 또는 가상 시뮬레이션(4D, VR)으로 체험(국립과천과학관 SF관,'17.4월)
(연구실 안전교육 모범모델 발굴 ․ 확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도 ｣ 및 ｢ 환경개선지원사업 ｣ 을 통해 연구기관의 자발적 환경 조성 노력 유도
ㅇ 지원 신청 연구실의 시스템, 관리 수준, 안전의식을 평가하여, 우수연구실 인증 수여, 현판식 개최, 장관상 시상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영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안전 ․ 보호 장비 설치를 지원
*안전관리비 1억 이상 미만, 연구종사자 수 50인 미만(대학의 경우, 1,000인 미만)
(교육 및성 강화)연구실책임자, 안전환경관리자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 등 전문 심화 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가 컨설팅 실시
3.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
(안전기준 마련)연구실 특성*에 맞는「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및 대표 안전장비에 대해 적정 안전기준, 인증절차 마련
*일반 산업현장과 달리 다품종 다량으로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위험성 예측 곤란
(전문자격제도 마련으로 ｢(가칭)연구실안전관리사 ｣ 자격 도입을 위해 산업안전, 가스안전 등과 차별화된 연구실 안전 특화 전문인력 육성
연구실 안전점검 진단계획 수립 및 실시, 안전현황 및 유지 관리, 안전관리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발 등 전반적인 연구실 환경과 업무 수행
(현장대응체계 개선)연구안전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119 112 연계화 참여*를 통해 연구실 안전 현장 대응체계 개선
*현재 개설되어 활용중인 핫라인 대표번호(1522 - 0982, 연구빨리)는 119 ․ 112 통합사업과 연계 조정
ㅇ 관계 법규(연구실안전법 및 하위법령, 고시, 시행령 등)개정(안)마련('17)
*연구실안전사고보상기준, 안전관리비 과태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등
ㅇ 연구실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및 안전장비 안전기준 인증절차 등 마련('17)
ㅇ 연구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119 112 통합사업 참여('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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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크게 느끼는 불편, 속 시원히 해결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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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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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크게 국민들 불편, 속<NAME>히 해결
- 민원 ․ 행정제도 개선과제 57건 추진 중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불합리한 행정내부 관행을 찾아 고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중심 ‧ 현장중심의 대민서비스를
강화를 위해'16년 발굴한 57*건의 민원 ․ 행정제도를 오는
상반기까지 개선할 계획이다.*전반기:32건, 하반기:25건
□ 이와 관련 행자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5,300여 건의 개선과제를 건의 받아 깊이 있는 예비검토와 해당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총12개 기관 57건의 과제를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 개선과제 57건 가운데 19건은'16년에 이미 완료하였으며, 38건의 개선를 금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에 나가고 있다.
□ 민원 ․ 행정제도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생활)종전까지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해 일시 납부가 불가능하였으나, 개선의 통해 1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다.(서울시 관악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보공개 신청에 전화번호, 주소 등을 청구시마다 기입만 했으나, 전화번호, 주소 등을 1회만 입력하면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됐다.(인천시 중구 ― 인천과
○(규제완화)생산·보전관리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內 일반음식점입지가 제한돼 있었지만,'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등록 시설은 농업진흥구역내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다.(경기 파주시 ―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관련 시설 설치 공사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하수관로 복구공사 같이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순환골재 의무사용에서 제외됐다.(한 화성시 ― 환경부)
○ 중소기업자간 협력에서 직접생산의 확인은 공장등록증명서로만 확인해 왔으나'수처리제조업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갈음하여 확인 기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했다.(경기 화성시 ― 중소기업청)
“(복지)복지수급자가 주소 이전 때 전입정보의 행복e음시스템 연계 이후 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행정정보를 통합으로 이용함으로써 복지업무 담당자가 신청인 주소를 확인해 주소 변경 시에도 자동 발급된다.(구 연수구 ― 보건복지부)
○ 성인 암 환자 의료비지원·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시 매년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행복e음을 통해 금융재산 조사로 구비서류 감축은 고사하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불합리를 사전에 차단하게 됐다.(인천 연수구 ― 보건복지부)
이정현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작지만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라며,"복지, 주민생활 등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과제를 발굴 개선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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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작지만 크게 느끼는 불편, 속 시원히 해결_1
### 내용:
작지만 크게 국민들 불편, 속<NAME>히 해결
- 민원 ․ 행정제도 개선과제 57건 추진 중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불합리한 행정내부 관행을 찾아 고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중심 ‧ 현장중심의 대민서비스를
강화를 위해'16년 발굴한 57*건의 민원 ․ 행정제도를 오는
상반기까지 개선할 계획이다.*전반기:32건, 하반기:25건
□ 이와 관련 행자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5,300여 건의 개선과제를 건의 받아 깊이 있는 예비검토와 해당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총12개 기관 57건의 과제를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 개선과제 57건 가운데 19건은'16년에 이미 완료하였으며, 38건의 개선를 금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에 나가고 있다.
□ 민원 ․ 행정제도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생활)종전까지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해 일시 납부가 불가능하였으나, 개선의 통해 1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다.(서울시 관악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보공개 신청에 전화번호, 주소 등을 청구시마다 기입만 했으나, 전화번호, 주소 등을 1회만 입력하면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됐다.(인천시 중구 ― 인천과
○(규제완화)생산·보전관리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內 일반음식점입지가 제한돼 있었지만,'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등록 시설은 농업진흥구역내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다.(경기 파주시 ―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관련 시설 설치 공사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하수관로 복구공사 같이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순환골재 의무사용에서 제외됐다.(한 화성시 ― 환경부)
○ 중소기업자간 협력에서 직접생산의 확인은 공장등록증명서로만 확인해 왔으나'수처리제조업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갈음하여 확인 기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했다.(경기 화성시 ― 중소기업청)
“(복지)복지수급자가 주소 이전 때 전입정보의 행복e음시스템 연계 이후 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행정정보를 통합으로 이용함으로써 복지업무 담당자가 신청인 주소를 확인해 주소 변경 시에도 자동 발급된다.(구 연수구 ― 보건복지부)
○ 성인 암 환자 의료비지원·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시 매년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행복e음을 통해 금융재산 조사로 구비서류 감축은 고사하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불합리를 사전에 차단하게 됐다.(인천 연수구 ― 보건복지부)
이정현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작지만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라며,"복지, 주민생활 등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과제를 발굴 개선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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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연구사 진로체험’ 학생·학부모에 큰 관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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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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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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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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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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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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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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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연구사 진로체험'학생·학부모에 큰 인기
-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콘텐츠 활용 다양한 콘텐츠 운영 -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이 산하 기관별 소장 기록물과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마련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자녀들의 안정적이고 전문은 직업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국가기록원 내 대통령기록관과 서울·부산·대전 등 4개 기록관은 초·중학생이 진로탐색과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이 진로체험교실은 청년층의 취업난과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으로 자녀들의 진로선택에 부담이 높아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미래 유망직종으로 손꼽히는*기록관리 체험기회를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각 기록관이 전문인력과 소장 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했다.
□ 기록연구사는 기록물 생산부서와 기록관,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연계, 해당 공공기관 기록을 보존 ․ 활용 ․ 이관 등 전담관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기록관리학 ․ 역사학 ․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요원 채용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선발을
○ 국가기록원이 올해 개발은 프로그램은 8종으로 총 241회 9천여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소장 기록물과 기록원 업무를 소개하는 강의와 기록보존상자 만들기, 기록 복원 등으로 구성하여 기록관리업무를 경험을 수 있도록 했다.
-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을 중심으로, 서울기록관은 종이기록물 복원 등 기록원 업무를, 부산기록관은 조선왕조실록을 등 중요 소장기록물을 소재로, 대전기록관은 기록연구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록관리를 소개하는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 올해 세종시로 이전한 대통령기록관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달 말까지 20회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예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대통령 선출과정 등의 체험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 과정에서 기록관리를 체험할 수 잇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수도권과 강원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 내 서울기록관은 찾아오는 체험교실 40회. 찾아가는 2회 등 총 42회 1300명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할 방침으로 업무소개, 전문가와 대화, 견학 등을 통해 직업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구성했다.
○ 부산·경남·영남권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기록관은 기존 운영하던 진로형 프로그램을 진로체험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여, 올해 85회 3,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기록문화 및 기록관련 진로에 관한 강의와 역사별 기록물 복원체험 기록문화 전시관 견학 등으로 꾸몄다.
● 대전ㆍ충청ㆍ광주ㆍ전라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전기록관은 지난해 대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찾아오는 체험교실 81회, 찾아가는 13회 등 올해 94회 3,5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조선왕조실록과 그 사람들을 주제로 한 특강과 보존상자 만들기 체험, 전시관 및 기록로 견학으로 구성했다.
김성태 <NAME> 국가기록원장은"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설계하는 것은 국가 장래가 걸린 소중한 일로, 자유학기제 시행과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이 집약을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서울·부산·대전기록관 진로체험교실 프로그램 안내
2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사진
대통령기록관, 서울 ‧ 부산 ‧ 대전기록관 진로체험교실 프로그램 안내
1. 대통령기록관 진로체험교실 운영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탐색 교육
세종특별자치시, 청양군, 예산군 중학생
연중(화 ~ 목, 금 14:00 ~ 16:00)20회
체험교육장, 보존서고, 전시관 등
기록관 소개(홍보<NAME>상, PPT 등)
-(특강)대통령 선물과 기록들
•(체험)나도 대통령, 국회의원 취임식 등
- 전시관, 열람실, 도서실, 의전차량 전시 장소
대통령기록관리 작업장 견학
- 시청각기록물처리실, 행정박물처리실, 서화유화실
담당자 국가도원 대통령기록관 기록콘텐츠과 <NAME> ( <PHONE> )
2. 서울기록관 진로체험교실 운영
기록과 함께하는 나의 꿈, 나의 미래
수도권, 강원권 중 ・ 고등학생
수도권, 강원권 중 ・ 고등학생
학기 중 월 ~ 금, 토요일 10:00 ~ 12:00
체험교육장, 보존서고, 전시관 등
• 교실, 강당 등(학교와 사전 협의)
• 특강, 체험 등 전체 일정 안내
- 기록과 기록 특강
진로 탐구 및 기록관리 전문가와의 대화
• 기록관리 및 기록보존 등 체험 위주 진행
- 기록물 MF촬영, 보존상자 만들기, 종이기록물 등 택2
보존서고→ MF실→ 시청각실→ 전시실에서 국가기록전시관→ 대통령기록전시관
• 정리인사 및 단체사진 촬영
• 특강, 체험 등 전체 일정 안내
•'기록과 기록'특강
직업 탐구 및 기록관리 전문가와의 대화
보존서고 짓기(3D 종이접기)체험
- 정리인사 및 단체사진 제작
담당자: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보존서비스과 <NAME> ( <PHONE> )
3. 부산기록관 진로체험교실 운영
부산과 경남 지역 중학교
(10:00 ~ 12:00,14:00 ~ 16:00)
(기록문화체험실, 기록문화전시관)
(기록문화체험실, 보존서고, 전시관
• 기관 및 일정소개
• 세계기록유산과 조선왕조실록
• 기록유산 퍼즐 맞추기 체험
• 우리나라 문화재 탁본 체험
“ 기록문화전시관(기록문화역사실, 조선왕조실록실)
• 기관 및 일정소개
• 세계기록유산과 조선왕조실록
• 기록 분야 진로 소개 및 질의 ‧ 응답
• 조선왕조실록사고(태백산사고)모형 만들기
• 기념사진 촬영 및 만족감 설문조사
• 장소 및 일정소개
• 세계기록유산과 조선왕조실록
• 기록 관련 진로 체험 및 질의 ‧ 응답
“ 조선왕조실록 속 재미있는 이야기 복원 교실
• 보존서고→기록문화전시관(기록문화역사실, 조선왕조실록실)
• 기념사진 촬영 및 만족도 설문조사
담당: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NAME> ( <PHONE> )
4. 대전기록관 진로체험교실 프로그램
찾아가는 기록관리 진로체험교실
찾아가는 기록관리 진로체험교실
대전 지역 중학교 대상
충청, 전라, 제주지역 각급 학교 학생
학기 중 월 ~ 금, 오후 10:00 ~ 12:00
방학 중, 오후14:00 ~ 16:00(협의가능)
대전기록관 세미나실, 보존서고 등
학교 교실, 운동장 등(학교와 사전 협의)
찾아가는 기록관리 진로체험 교실
• 특강, 체험 등 전체 일정 안내
• 세계기록문화유산과 실록들
• 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원 사람들
〈나의 기록물 보존상자 만들기〈
① 기록물 보존상자 접기
② 유품 보존상자 라벨 적기
③ 나의 유품 보존상자 꾸며보기
④ 나만의 기록물 보존상자 발표하기
• 보존서고·기록물복원실 → 기획전시실
• 정리인사 및 단체사진 촬영장
찾아가는 기록관리 진로체험 교실
• 특강, 체험학습 등 전체 일정 안내
• 세계기록문화유산과 조선왕조실록
• 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원 직원들
• 복원·보존처리 주요 내용 소개
〈나의 기록물 보존상자 만들기〉
① 실록 보존상자 접기
② 기록물 보존상자 디자인 적기
③ 나만의 기록물 보존상자 꾸며보기
④ 나의 기록물 보존상자 발표하기
• 정리인사 &단체사진 촬영
담당자: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NAME> ( <PHONE> )
진로체험 행사 참여 사진
《보존상자 만들기》
《습식탁본 전시》
《기록물 퍼즐 맞추기 체험〉
《기록문화전시관 견학》
《전시실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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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록연구사 진로체험’ 학생·학부모에 큰 관심_1
### 내용:
'기록연구사 진로체험'학생·학부모에 큰 인기
-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콘텐츠 활용 다양한 콘텐츠 운영 -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이 산하 기관별 소장 기록물과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마련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자녀들의 안정적이고 전문은 직업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국가기록원 내 대통령기록관과 서울·부산·대전 등 4개 기록관은 초·중학생이 진로탐색과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이 진로체험교실은 청년층의 취업난과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으로 자녀들의 진로선택에 부담이 높아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미래 유망직종으로 손꼽히는*기록관리 체험기회를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각 기록관이 전문인력과 소장 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했다.
□ 기록연구사는 기록물 생산부서와 기록관,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연계, 해당 공공기관 기록을 보존 ․ 활용 ․ 이관 등 전담관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기록관리학 ․ 역사학 ․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요원 채용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선발을
○ 국가기록원이 올해 개발은 프로그램은 8종으로 총 241회 9천여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소장 기록물과 기록원 업무를 소개하는 강의와 기록보존상자 만들기, 기록 복원 등으로 구성하여 기록관리업무를 경험을 수 있도록 했다.
-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을 중심으로, 서울기록관은 종이기록물 복원 등 기록원 업무를, 부산기록관은 조선왕조실록을 등 중요 소장기록물을 소재로, 대전기록관은 기록연구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록관리를 소개하는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 올해 세종시로 이전한 대통령기록관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달 말까지 20회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예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대통령 선출과정 등의 체험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 과정에서 기록관리를 체험할 수 잇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수도권과 강원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 내 서울기록관은 찾아오는 체험교실 40회. 찾아가는 2회 등 총 42회 1300명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할 방침으로 업무소개, 전문가와 대화, 견학 등을 통해 직업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구성했다.
○ 부산·경남·영남권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기록관은 기존 운영하던 진로형 프로그램을 진로체험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여, 올해 85회 3,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기록문화 및 기록관련 진로에 관한 강의와 역사별 기록물 복원체험 기록문화 전시관 견학 등으로 꾸몄다.
● 대전ㆍ충청ㆍ광주ㆍ전라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전기록관은 지난해 대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찾아오는 체험교실 81회, 찾아가는 13회 등 올해 94회 3,5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조선왕조실록과 그 사람들을 주제로 한 특강과 보존상자 만들기 체험, 전시관 및 기록로 견학으로 구성했다.
김성태 <NAME> 국가기록원장은"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설계하는 것은 국가 장래가 걸린 소중한 일로, 자유학기제 시행과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이 집약을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서울·부산·대전기록관 진로체험교실 프로그램 안내
2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사진
대통령기록관, 서울 ‧ 부산 ‧ 대전기록관 진로체험교실 프로그램 안내
1. 대통령기록관 진로체험교실 운영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탐색 교육
세종특별자치시, 청양군, 예산군 중학생
연중(화 ~ 목, 금 14:00 ~ 16:00)20회
체험교육장, 보존서고, 전시관 등
기록관 소개(홍보<NAME>상, PPT 등)
-(특강)대통령 선물과 기록들
•(체험)나도 대통령, 국회의원 취임식 등
- 전시관, 열람실, 도서실, 의전차량 전시 장소
대통령기록관리 작업장 견학
- 시청각기록물처리실, 행정박물처리실, 서화유화실
담당자 국가도원 대통령기록관 기록콘텐츠과 <NAME> ( <PHONE> )
2. 서울기록관 진로체험교실 운영
기록과 함께하는 나의 꿈, 나의 미래
수도권, 강원권 중 ・ 고등학생
수도권, 강원권 중 ・ 고등학생
학기 중 월 ~ 금, 토요일 10:00 ~ 12:00
체험교육장, 보존서고, 전시관 등
• 교실, 강당 등(학교와 사전 협의)
• 특강, 체험 등 전체 일정 안내
- 기록과 기록 특강
진로 탐구 및 기록관리 전문가와의 대화
• 기록관리 및 기록보존 등 체험 위주 진행
- 기록물 MF촬영, 보존상자 만들기, 종이기록물 등 택2
보존서고→ MF실→ 시청각실→ 전시실에서 국가기록전시관→ 대통령기록전시관
• 정리인사 및 단체사진 촬영
• 특강, 체험 등 전체 일정 안내
•'기록과 기록'특강
직업 탐구 및 기록관리 전문가와의 대화
보존서고 짓기(3D 종이접기)체험
- 정리인사 및 단체사진 제작
담당자: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보존서비스과 <NAME> ( <PHONE> )
3. 부산기록관 진로체험교실 운영
부산과 경남 지역 중학교
(10:00 ~ 12:00,14:00 ~ 16:00)
(기록문화체험실, 기록문화전시관)
(기록문화체험실, 보존서고, 전시관
• 기관 및 일정소개
• 세계기록유산과 조선왕조실록
• 기록유산 퍼즐 맞추기 체험
• 우리나라 문화재 탁본 체험
“ 기록문화전시관(기록문화역사실, 조선왕조실록실)
• 기관 및 일정소개
• 세계기록유산과 조선왕조실록
• 기록 분야 진로 소개 및 질의 ‧ 응답
• 조선왕조실록사고(태백산사고)모형 만들기
• 기념사진 촬영 및 만족감 설문조사
• 장소 및 일정소개
• 세계기록유산과 조선왕조실록
• 기록 관련 진로 체험 및 질의 ‧ 응답
“ 조선왕조실록 속 재미있는 이야기 복원 교실
• 보존서고→기록문화전시관(기록문화역사실, 조선왕조실록실)
• 기념사진 촬영 및 만족도 설문조사
담당: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NAME> ( <PHONE> )
4. 대전기록관 진로체험교실 프로그램
찾아가는 기록관리 진로체험교실
찾아가는 기록관리 진로체험교실
대전 지역 중학교 대상
충청, 전라, 제주지역 각급 학교 학생
학기 중 월 ~ 금, 오후 10:00 ~ 12:00
방학 중, 오후14:00 ~ 16:00(협의가능)
대전기록관 세미나실, 보존서고 등
학교 교실, 운동장 등(학교와 사전 협의)
찾아가는 기록관리 진로체험 교실
• 특강, 체험 등 전체 일정 안내
• 세계기록문화유산과 실록들
• 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원 사람들
〈나의 기록물 보존상자 만들기〈
① 기록물 보존상자 접기
② 유품 보존상자 라벨 적기
③ 나의 유품 보존상자 꾸며보기
④ 나만의 기록물 보존상자 발표하기
• 보존서고·기록물복원실 → 기획전시실
• 정리인사 및 단체사진 촬영장
찾아가는 기록관리 진로체험 교실
• 특강, 체험학습 등 전체 일정 안내
• 세계기록문화유산과 조선왕조실록
• 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원 직원들
• 복원·보존처리 주요 내용 소개
〈나의 기록물 보존상자 만들기〉
① 실록 보존상자 접기
② 기록물 보존상자 디자인 적기
③ 나만의 기록물 보존상자 꾸며보기
④ 나의 기록물 보존상자 발표하기
• 정리인사 &단체사진 촬영
담당자: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NAME> ( <PHONE> )
진로체험 행사 참여 사진
《보존상자 만들기》
《습식탁본 전시》
《기록물 퍼즐 맞추기 체험〉
《기록문화전시관 견학》
《전시실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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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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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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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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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 명소 조성,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
앞 앞으로 해안경관이 수려한 동 서 남해안 지역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해안에 인접한 지역에서 해양레저 및 문화 휴양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동 서 남해안 등 내륙권 발전 특별법」일부 개정(2017년 2월 공포)으로 도입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사업이'17년 8월 시행을 앞두고, 해양관광진흥지구 선정 기준 및 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 휴양 명소를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ㅇ 기존에는 뛰어난 해안경관 등 관광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는 개발이 제한되어 경관자원을 적극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한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의 규제를 완화해 해당 지역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구 지정시 각종 환경 관련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는 지구 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 계획적 개발을 도모는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
□ 이번에 입안 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마련
ㅇ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에 접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는 해안 경관 훼손 등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구 최소 규모(10만㎡)와 민간투자 최소 규모(200억 원을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 이내 육지지역 및 도서지역
②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보호구역 규제 완화
□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숙박시설 등 해양관광에 적합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있게 된다.
- 해양 여가활동을 직접적으로 즐길 수 있는 마리나 수상레저 공간을 비롯하여, 해안경관을 바라보며 수준 높은 공연 숙박 식음 등을 체험을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 관광숙박시설 음식점 등 관련 시설물도 설치가 허용된다.
- 또한,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숙박시설 높이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규모로 완화*하고 건폐율ㆍ용적률을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 내용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숙박시설 높이제한 21m에서 40m로 완화, 용도도 80%에서 100 ％ 로 완화
③ 하수 발생 시설 설치 시 하수처리 의무화
- 해양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 안 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시행령에 명시화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법령 개정으로 해안지역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이를 통해서 지역 관광 촉진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제처 심사 후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통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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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관광 명소 조성,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_1
### 내용:
해양관광 명소 조성,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
앞 앞으로 해안경관이 수려한 동 서 남해안 지역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해안에 인접한 지역에서 해양레저 및 문화 휴양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동 서 남해안 등 내륙권 발전 특별법」일부 개정(2017년 2월 공포)으로 도입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사업이'17년 8월 시행을 앞두고, 해양관광진흥지구 선정 기준 및 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 휴양 명소를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ㅇ 기존에는 뛰어난 해안경관 등 관광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는 개발이 제한되어 경관자원을 적극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한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의 규제를 완화해 해당 지역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구 지정시 각종 환경 관련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는 지구 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 계획적 개발을 도모는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
□ 이번에 입안 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마련
ㅇ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에 접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는 해안 경관 훼손 등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구 최소 규모(10만㎡)와 민간투자 최소 규모(200억 원을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 이내 육지지역 및 도서지역
②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보호구역 규제 완화
□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숙박시설 등 해양관광에 적합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있게 된다.
- 해양 여가활동을 직접적으로 즐길 수 있는 마리나 수상레저 공간을 비롯하여, 해안경관을 바라보며 수준 높은 공연 숙박 식음 등을 체험을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 관광숙박시설 음식점 등 관련 시설물도 설치가 허용된다.
- 또한,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숙박시설 높이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규모로 완화*하고 건폐율ㆍ용적률을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 내용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숙박시설 높이제한 21m에서 40m로 완화, 용도도 80%에서 100 ％ 로 완화
③ 하수 발생 시설 설치 시 하수처리 의무화
- 해양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 안 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시행령에 명시화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법령 개정으로 해안지역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이를 통해서 지역 관광 촉진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제처 심사 후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통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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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내년에 5톤 미만 어선부터 도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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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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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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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591&pageIndex=38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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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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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내년에 5톤 이상 어선부터 도입
- 해수부, ｢ 어선법 시행규칙 ｣ 개정안 및 ｢ 어선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지침 ｣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16일(월)어선기관의 비개방정밀검사*범위 및 방법을 규정한 ｢ 어선 고속기관·는 비개방정밀검사지침 ｣ 을 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5톤 미만 어선에 비개방정밀검사를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다.
-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내부 결함을 확인하여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실린더 내부 압력 계측, 내시경을 통한 연소실검사,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한 측정 등)
현행 규정상 10톤 초과 어선은 10년마다 의무적으로 기관개방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규모 선박에 따라 4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의 검사비용이 발생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이 컸고, 기관을 들어내어 완전 개방하는 방법으로 검사하기 위해에 기간도 7일 가량 소요되어 그 동안 조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많은 불편을 호소가 왔다.
*｢ 어선법 시행규칙 ｣ 별표8의 정기검사 준비사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검사로, 실린더커버나 배기터빈과급기 등 기관이 내부를 검사할 수도 있도록 개방하여 검사함
이에, 해수부는 올해 9월 ｢ 어선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하여 고가의 검사비용과 오랜 검사기간으로 어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기관개방검사 중 비개방정밀검사를 실시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어 11월에 상세한 검사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 어선 고속기관 및의 비개방정밀검사지침 ｣ 을 제정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5년 단위*의 비개방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이 확인된 경우 기존 10년 이내에서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 가동시간과 사고율 추이를 고려하여 우선 5톤 미만 어선부터 시행하고, 비개방정밀검사 도입 이후 기관사고 통계 및 추세 등을 분석하여 향후 10톤 어선까지 단계적으로 연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개방검사일로부터 10년, 15년이 되는 선박에 비개방정밀검사 실시
비개방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 또는 어업인은 내년 1월 1일 기준 기관개방검사 시기가 도래했을 때 대행검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기관제조자나 정비사업자 등은 해수부에 공단을 통해 비개방정밀검사계획을 승인받은 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검사 후에는 검사결과서와 관련 증빙자료 사본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비개방정밀검사를 실시을 경우, 기존의 기관개방검사보다 비용이 크게 절감될 뿐만 아니라 검사기간도 7일에서 1일로 획기적으로 줄어 어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개가 이후 조립 과정에서 기관의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해소될 효과도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비개방정밀검사 시행으로 연간 약 170억 원*에 이르는 검사비용이 절감되어 어업인들의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어업현장의 효율성을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방검사비용 - 비개방검사비용)x 연간 검사 척수)+ 기간 내에 추가 조업에 따른 기회비용발생
텍스트 데이터는 아래와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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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선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내년에 5톤 미만 어선부터 도입_1
### 내용:
어선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내년에 5톤 이상 어선부터 도입
- 해수부, ｢ 어선법 시행규칙 ｣ 개정안 및 ｢ 어선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지침 ｣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16일(월)어선기관의 비개방정밀검사*범위 및 방법을 규정한 ｢ 어선 고속기관·는 비개방정밀검사지침 ｣ 을 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5톤 미만 어선에 비개방정밀검사를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다.
-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내부 결함을 확인하여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실린더 내부 압력 계측, 내시경을 통한 연소실검사,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한 측정 등)
현행 규정상 10톤 초과 어선은 10년마다 의무적으로 기관개방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규모 선박에 따라 4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의 검사비용이 발생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이 컸고, 기관을 들어내어 완전 개방하는 방법으로 검사하기 위해에 기간도 7일 가량 소요되어 그 동안 조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많은 불편을 호소가 왔다.
*｢ 어선법 시행규칙 ｣ 별표8의 정기검사 준비사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검사로, 실린더커버나 배기터빈과급기 등 기관이 내부를 검사할 수도 있도록 개방하여 검사함
이에, 해수부는 올해 9월 ｢ 어선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하여 고가의 검사비용과 오랜 검사기간으로 어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기관개방검사 중 비개방정밀검사를 실시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어 11월에 상세한 검사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 어선 고속기관 및의 비개방정밀검사지침 ｣ 을 제정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5년 단위*의 비개방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이 확인된 경우 기존 10년 이내에서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 가동시간과 사고율 추이를 고려하여 우선 5톤 미만 어선부터 시행하고, 비개방정밀검사 도입 이후 기관사고 통계 및 추세 등을 분석하여 향후 10톤 어선까지 단계적으로 연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개방검사일로부터 10년, 15년이 되는 선박에 비개방정밀검사 실시
비개방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 또는 어업인은 내년 1월 1일 기준 기관개방검사 시기가 도래했을 때 대행검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기관제조자나 정비사업자 등은 해수부에 공단을 통해 비개방정밀검사계획을 승인받은 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검사 후에는 검사결과서와 관련 증빙자료 사본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비개방정밀검사를 실시을 경우, 기존의 기관개방검사보다 비용이 크게 절감될 뿐만 아니라 검사기간도 7일에서 1일로 획기적으로 줄어 어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개가 이후 조립 과정에서 기관의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해소될 효과도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비개방정밀검사 시행으로 연간 약 170억 원*에 이르는 검사비용이 절감되어 어업인들의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어업현장의 효율성을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방검사비용 - 비개방검사비용)x 연간 검사 척수)+ 기간 내에 추가 조업에 따른 기회비용발생
텍스트 데이터는 아래와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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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성과 및 행사 개최 계획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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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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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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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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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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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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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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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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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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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행사 및 행사 개최 계획
*'15.2월말 현재까지 채무조정 38만명 지원(당초 목표치 5년간 32.6만명 초과달성)
- 총채무원금 2.5조원중 △1.3조원 감면(△52%기준으로 1인당 평균 △572만 원 수준
- <NAME> 금융위원장,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기한 수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는 국민행복기금 상담센터를 방문
Ⅰ. 국민행복기금 추진실적/성과
(채무조정)'13.3.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하여'15.2월말 현재까지 총 38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은 대선공약이며 <NAME> 박근혜에 핵심 국정과제
ㅇ 출범 이후 2년만에 출범당시 목표인 5년간 32.6만명(매년 6.5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지원 규모 달성(목표의 117%달성)
ㅇ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실적을 분석*한 결과, 소액채무로 고통받은 저소득 채무자가 주로 지원을 받았으며
*38만명 가운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신규매입하여 지원한 22.9만명 포함
- 채무조정을 통해 총채무원금 2.5조원 중 △52 퍼센트 의 감면율에 해당하는 △1.3조원을 감면받음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신규매입 대상자(22.9만명)분석>
1인당 연평균 소득 421만 원대
1인당 평균 채무원금은 평균 1,041만 원(2천만 원대 미만인 대상자가 84.7%)
채무조정 지원자의 총 연체기간은 6년 5개월
ㅇ'14.10월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약 5.9만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이관으로 약 2.8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을 지원
(공적 채무조정 연계)국민행복기금과 신복위를 이용해 사적 채무조정으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를 회생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지원('14.8 ~)
ㅇ'14.8 ~ 15.2월말까지 약 2,469명에 관한 상담을 실시로 333명을 공적채무조정으로 연계
- 불가피하게 사적 채무조정 신청이 어려운 분, 사적 채무조정을 중도에 탈락하신 분까지도 최대한 재기가 가능해지며
- 개인회생 ‧ 파산 등의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신청서 작성 ‧ 접수 등을 지원하여 절차와 비용·시간 등을 절약
(바꿔드림론)'13.4 ~'15.2월말 현재까지 총 6.1만명의 저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6,930억 원)
*바꿔드림론 지원자(6.1만명)의 평균 이자부담 1,174만 원인에서 △918만 원 경감
*평균 대출이자율:(전환 이전 34.3%→(전환 - 10.8%[△23.5%p]
(취업·창업 지원 등)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서민층에 대한 취업 지원 등을 실시로 소득창출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교육(중기청)및 국민행복기금의 행복잡(Job)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총 3,297명의 취업을 지원
ㅇ 정부적 채무조정을 일정기간 성실히 이행중인 약 1.6만명에 대한 소액 긴급생활자금을 대출(580억 원)
(서민 금융부담 완화 및 경제활성화)*장기연체자 등 금융채무부담 완화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층의 안정적 재기에 기여
ㅇ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약 280만명을 불법 채권추심 위험 등으로부터 지원한 38만명의 연체채무를 조정하는 한편, 바꿔드림론을 통해 6.1만명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
ㅇ 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전체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
청년형 금융애로 해소)청년층이 학자금 연체채무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학습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올해와 한국장학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약 5.9만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2.8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추진하 ㅇ 채무원금 감면 및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첫 발을 딛는 20대가 학업을 위해 받은 소액채무가 낙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지원
(지원체계의 다각화)금융관련기관뿐만 아니라 법무부, 고용노동부 기관과 협업함으로써 다각화된 지원체계를 구축
□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업하여 공적 채무조정으로의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대폭으로
ㅇ 고용노동부의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채무자의 소득창출을 위한 경제적 자립을 도모
금으로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행사
□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15.3.26(목)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국민행복기금 출범식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
□ 이번 행사는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기한 서민적 사례를<NAME>기 위해 마련
일시/장소:` 15.3.26(목)09:00 ~ 10:30: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 3층 및 1층 국민행복지원센터
주요 참석자:약 40여명
- 국민행복기금 사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회복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사무처장
- 국민행복기금 사례자(4명), 정부포상 대상자(9명)등
ㅇ ｢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행사 ｣ 는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인사말씀, 유공자 포상, 금융위원장 격려와 사례자 의견청취 및 간담회 순서로 진행
□ <NAME>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 2년간 국민행복기금이 재기의 의지가 없는 분들의 신용회복과 자활지원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 국가 경제적으로도 가계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의 안정적 구조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 <NAME>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인 운영 등 서민금융의 발전에 공헌한 유관기관 관계자 등 유공자(9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
□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서
ㅇ 약 2년간 국민행복기금은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데 일조하였으며
- 정부, 지자체, 8여 유관기관, 4,200여 개 금융회사 모두에서 참여한 대표적인 협업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
ㅇ 더불어 향후 서민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정부가 추진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 가급적 많은 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 것과
- 채무자에 대한 초기상담부터 금융교육·취업지원·상품알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을 강조
○ 이어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ㅇ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자활에 성공한 사례자(4명), 현장지원자(1명)와 함께 지원 소감 및 기간 동안의 애로사항 사례를<NAME>고,
ㅇ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사연 방송을 진행한 방송인 <NAME> 씨*가 참여하여 방송 내용 및 느낀 소감을 전달
*SBS 라디오「김지선 김일중의 세상을 만나자」를 통해 국민행복기금 수기 방송 중
□ 행사에 이어 <NAME>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지원센터를 시찰로 ㅇ 상담창구 직원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서민금융 종사자를 격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별첨1>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별첨2>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인사말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가장, 국민행복기금 지원을아 전통한지공예 강사의 꿈 이어가
충북 증평군에 사는 A씨(50대 중반, 여)는 홀로 세 아이를 키우는 여성 가장으로, 아버지가 남긴 빚 5억을 갚기위해 집을 처분으로 장사를 했지만 연이은 실패로 채무불이행자가 되었음
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원금 중 1천백만 원은을 채무조정(50 + 감면)받음
현재 A씨는 전통한지공예 강사자격증을 따고 행복한 공방에서 한지공예강사의 꿈을 이어감
고령 채무자, 채무조정 + 취업연계 등을 통해 자활기반 마련
서울 강북구에 사는 B씨(50대 후반, 남)는 금융위기로 인해 사업 실패 후 담보대출, 카드채무 기타 금융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의 곤란을 겪고 있었음
이 와중에 행복기금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채무조정(50%감면)받았으며,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직업훈련과정(오픈마켓창업 과정)을 수강으로 14.11월 희망직종인 온라인 패션 디자이너로 취업하게 되었음
현재는 추심 등 채무독촉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재취업을 통해 전액 상환에도 도전한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함
채무조정 + 취업연계 지원을 통해 인생의 제2막을 여는 채무자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C씨(40대 초반, 남)는 생활비를 조달을 수 없어 이용한 은행 대출금과 카드 대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채무불이행자가 되었음
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원금 가운데 3천5백만 원은 채무조정(40%감면)받았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과정(양식조리사 과정)을 이수는 14.9월 양식조리사로 취업함
현재 채무 뿐만 아니라 희망직종에 취업까지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됨
20대 후반이 국민행복기금으로 삶의 희망 되찾아
대구 수성구에 사는 D씨(20대 후반, 여)는 대학시절 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경제적 위기를 겪음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채무액 1천만 원 채무조정(70 퍼센트 감면)받음
현재 아르바이트로 매달 열심히 빚을 상환하며 자격증 도전 등 꿈을 이루기 위한 생활을 이어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자 특징
※'15.2.28까지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22.9만명 분석
① 연령대:40대(31.7 ％)> 50대(30.5%)→ 30대(19.3%)
연소득 ： 평균 421.3만 원, 1천만 원 미만(56.0 퍼센트)> 1천∼2천만 원(27%)> 2천∼3천만 원(10.7 ％)
채무금액:평균 1,041.0만 원, 500만 원만 미만(42.9%)> 500만 원∼1천만 원(22.2%> > 1천만 원∼2천만 원(19.6%)
연체기간:평균 6년 5개월(77개월)
⑤ 1인당 총 대출금융회사수 1.8개, 대출계좌수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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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성과 및 행사 개최 계획_2
### 내용:
제 목: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행사 및 행사 개최 계획
*'15.2월말 현재까지 채무조정 38만명 지원(당초 목표치 5년간 32.6만명 초과달성)
- 총채무원금 2.5조원중 △1.3조원 감면(△52%기준으로 1인당 평균 △572만 원 수준
- <NAME> 금융위원장,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기한 수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는 국민행복기금 상담센터를 방문
Ⅰ. 국민행복기금 추진실적/성과
(채무조정)'13.3.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하여'15.2월말 현재까지 총 38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은 대선공약이며 <NAME> 박근혜에 핵심 국정과제
ㅇ 출범 이후 2년만에 출범당시 목표인 5년간 32.6만명(매년 6.5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지원 규모 달성(목표의 117%달성)
ㅇ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실적을 분석*한 결과, 소액채무로 고통받은 저소득 채무자가 주로 지원을 받았으며
*38만명 가운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신규매입하여 지원한 22.9만명 포함
- 채무조정을 통해 총채무원금 2.5조원 중 △52 퍼센트 의 감면율에 해당하는 △1.3조원을 감면받음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신규매입 대상자(22.9만명)분석>
1인당 연평균 소득 421만 원대
1인당 평균 채무원금은 평균 1,041만 원(2천만 원대 미만인 대상자가 84.7%)
채무조정 지원자의 총 연체기간은 6년 5개월
ㅇ'14.10월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약 5.9만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이관으로 약 2.8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을 지원
(공적 채무조정 연계)국민행복기금과 신복위를 이용해 사적 채무조정으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를 회생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지원('14.8 ~)
ㅇ'14.8 ~ 15.2월말까지 약 2,469명에 관한 상담을 실시로 333명을 공적채무조정으로 연계
- 불가피하게 사적 채무조정 신청이 어려운 분, 사적 채무조정을 중도에 탈락하신 분까지도 최대한 재기가 가능해지며
- 개인회생 ‧ 파산 등의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신청서 작성 ‧ 접수 등을 지원하여 절차와 비용·시간 등을 절약
(바꿔드림론)'13.4 ~'15.2월말 현재까지 총 6.1만명의 저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6,930억 원)
*바꿔드림론 지원자(6.1만명)의 평균 이자부담 1,174만 원인에서 △918만 원 경감
*평균 대출이자율:(전환 이전 34.3%→(전환 - 10.8%[△23.5%p]
(취업·창업 지원 등)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서민층에 대한 취업 지원 등을 실시로 소득창출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교육(중기청)및 국민행복기금의 행복잡(Job)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총 3,297명의 취업을 지원
ㅇ 정부적 채무조정을 일정기간 성실히 이행중인 약 1.6만명에 대한 소액 긴급생활자금을 대출(580억 원)
(서민 금융부담 완화 및 경제활성화)*장기연체자 등 금융채무부담 완화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층의 안정적 재기에 기여
ㅇ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약 280만명을 불법 채권추심 위험 등으로부터 지원한 38만명의 연체채무를 조정하는 한편, 바꿔드림론을 통해 6.1만명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
ㅇ 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전체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
청년형 금융애로 해소)청년층이 학자금 연체채무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학습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올해와 한국장학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약 5.9만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2.8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추진하 ㅇ 채무원금 감면 및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첫 발을 딛는 20대가 학업을 위해 받은 소액채무가 낙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지원
(지원체계의 다각화)금융관련기관뿐만 아니라 법무부, 고용노동부 기관과 협업함으로써 다각화된 지원체계를 구축
□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업하여 공적 채무조정으로의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대폭으로
ㅇ 고용노동부의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채무자의 소득창출을 위한 경제적 자립을 도모
금으로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행사
□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15.3.26(목)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국민행복기금 출범식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
□ 이번 행사는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기한 서민적 사례를<NAME>기 위해 마련
일시/장소:` 15.3.26(목)09:00 ~ 10:30: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 3층 및 1층 국민행복지원센터
주요 참석자:약 40여명
- 국민행복기금 사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회복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사무처장
- 국민행복기금 사례자(4명), 정부포상 대상자(9명)등
ㅇ ｢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행사 ｣ 는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인사말씀, 유공자 포상, 금융위원장 격려와 사례자 의견청취 및 간담회 순서로 진행
□ <NAME>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 2년간 국민행복기금이 재기의 의지가 없는 분들의 신용회복과 자활지원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 국가 경제적으로도 가계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의 안정적 구조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 <NAME>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인 운영 등 서민금융의 발전에 공헌한 유관기관 관계자 등 유공자(9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
□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서
ㅇ 약 2년간 국민행복기금은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데 일조하였으며
- 정부, 지자체, 8여 유관기관, 4,200여 개 금융회사 모두에서 참여한 대표적인 협업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
ㅇ 더불어 향후 서민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정부가 추진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 가급적 많은 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 것과
- 채무자에 대한 초기상담부터 금융교육·취업지원·상품알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을 강조
○ 이어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ㅇ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자활에 성공한 사례자(4명), 현장지원자(1명)와 함께 지원 소감 및 기간 동안의 애로사항 사례를<NAME>고,
ㅇ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사연 방송을 진행한 방송인 <NAME> 씨*가 참여하여 방송 내용 및 느낀 소감을 전달
*SBS 라디오「김지선 김일중의 세상을 만나자」를 통해 국민행복기금 수기 방송 중
□ 행사에 이어 <NAME>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지원센터를 시찰로 ㅇ 상담창구 직원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서민금융 종사자를 격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별첨1>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별첨2>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인사말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가장, 국민행복기금 지원을아 전통한지공예 강사의 꿈 이어가
충북 증평군에 사는 A씨(50대 중반, 여)는 홀로 세 아이를 키우는 여성 가장으로, 아버지가 남긴 빚 5억을 갚기위해 집을 처분으로 장사를 했지만 연이은 실패로 채무불이행자가 되었음
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원금 중 1천백만 원은을 채무조정(50 + 감면)받음
현재 A씨는 전통한지공예 강사자격증을 따고 행복한 공방에서 한지공예강사의 꿈을 이어감
고령 채무자, 채무조정 + 취업연계 등을 통해 자활기반 마련
서울 강북구에 사는 B씨(50대 후반, 남)는 금융위기로 인해 사업 실패 후 담보대출, 카드채무 기타 금융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의 곤란을 겪고 있었음
이 와중에 행복기금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채무조정(50%감면)받았으며,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직업훈련과정(오픈마켓창업 과정)을 수강으로 14.11월 희망직종인 온라인 패션 디자이너로 취업하게 되었음
현재는 추심 등 채무독촉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재취업을 통해 전액 상환에도 도전한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함
채무조정 + 취업연계 지원을 통해 인생의 제2막을 여는 채무자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C씨(40대 초반, 남)는 생활비를 조달을 수 없어 이용한 은행 대출금과 카드 대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채무불이행자가 되었음
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원금 가운데 3천5백만 원은 채무조정(40%감면)받았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과정(양식조리사 과정)을 이수는 14.9월 양식조리사로 취업함
현재 채무 뿐만 아니라 희망직종에 취업까지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됨
20대 후반이 국민행복기금으로 삶의 희망 되찾아
대구 수성구에 사는 D씨(20대 후반, 여)는 대학시절 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경제적 위기를 겪음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채무액 1천만 원 채무조정(70 퍼센트 감면)받음
현재 아르바이트로 매달 열심히 빚을 상환하며 자격증 도전 등 꿈을 이루기 위한 생활을 이어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자 특징
※'15.2.28까지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22.9만명 분석
① 연령대:40대(31.7 ％)> 50대(30.5%)→ 30대(19.3%)
연소득 ： 평균 421.3만 원, 1천만 원 미만(56.0 퍼센트)> 1천∼2천만 원(27%)> 2천∼3천만 원(10.7 ％)
채무금액:평균 1,041.0만 원, 500만 원만 미만(42.9%)> 500만 원∼1천만 원(22.2%> > 1천만 원∼2천만 원(19.6%)
연체기간:평균 6년 5개월(77개월)
⑤ 1인당 총 대출금융회사수 1.8개, 대출계좌수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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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안전한 도로건설 현장 만들기에 앞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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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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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922
|
CC BY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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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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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청, 안전한 도로건설 도시 만들기에 앞장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광역도로 공사장 점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광역도로 현장에 대한'2017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광역도로 공사추진 점검회의'를 29일(수)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보고회는 <NAME> 행복청 청장 주재로 연결도로 현장에서 실시했으며,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계획에 따라 광역도로 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주로 연결은 현장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안전 규정 준수 여부 ▲안전관리 체계 ▲해빙기 시 대절토 법면 안정성 등을 살펴보고,
ㅇ □로의 해 개통을 앞두고 있는(1구간)연결도로 현장에 대해서는 공정 추진 및 품질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이 외에도 국내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정 추진 회의를 개최로 예산 조기집행 및 토지 ․ 지장물 보상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행복청은 상반기 집행 예정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하도급사 및 건설 인력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NAME> 차장은"광역도로 건설 현장 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당부한다"면서
ㅇ"추가적으로 해빙기에 지반이 약해한 우려가 있는 곳 등은 작업 전에 철저한 조사와 안전대책 수립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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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안전한 도로건설 현장 만들기에 앞장_1
### 내용:
행복청, 안전한 도로건설 도시 만들기에 앞장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광역도로 공사장 점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광역도로 현장에 대한'2017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광역도로 공사추진 점검회의'를 29일(수)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보고회는 <NAME> 행복청 청장 주재로 연결도로 현장에서 실시했으며,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계획에 따라 광역도로 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주로 연결은 현장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안전 규정 준수 여부 ▲안전관리 체계 ▲해빙기 시 대절토 법면 안정성 등을 살펴보고,
ㅇ □로의 해 개통을 앞두고 있는(1구간)연결도로 현장에 대해서는 공정 추진 및 품질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이 외에도 국내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정 추진 회의를 개최로 예산 조기집행 및 토지 ․ 지장물 보상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행복청은 상반기 집행 예정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하도급사 및 건설 인력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NAME> 차장은"광역도로 건설 현장 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당부한다"면서
ㅇ"추가적으로 해빙기에 지반이 약해한 우려가 있는 곳 등은 작업 전에 철저한 조사와 안전대책 수립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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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현수 장관,도축장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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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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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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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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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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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232&pageIndex=32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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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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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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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1일 보도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담당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318)
농식품부 <NAME> 장관, 도축장 코로나19 예방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4월 21(수)오후 충남 안성시 도드람 안성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였다.
ㅇ 도드람 안성축산물공판장은 지난 3월 직원·협력업체, 직계가족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진은 바 있으며, 이번 점검은 그간의 방역강화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확인하고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 자리에서 장관은"도축장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감은 엄중함"을 강조하고,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사적 모임 금지와 외국인 종사자 방역수칙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또한"지자체·보건당국과의 협업을 통한 방역관리 강화 및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농식품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면서,.
ㅇ 소관 시설별 점검'장관 책임제*'시행에 따라 공영농산물 도매시장, 농촌관광시설 등 농식품부 소관 전 분야별**시설에 대해 일제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 특별방역정책회의(4.12)후속조치로 추진(4.15 ~ 상황안정시까지)
점검은(10개분야)도축장, 경마시설, 가축시장, 동물판매업(경매), 농촌관광시설,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화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축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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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도축장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_1
### 내용:
2021년 4월 21일 보도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담당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318)
농식품부 <NAME> 장관, 도축장 코로나19 예방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4월 21(수)오후 충남 안성시 도드람 안성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였다.
ㅇ 도드람 안성축산물공판장은 지난 3월 직원·협력업체, 직계가족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진은 바 있으며, 이번 점검은 그간의 방역강화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확인하고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 자리에서 장관은"도축장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감은 엄중함"을 강조하고,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사적 모임 금지와 외국인 종사자 방역수칙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또한"지자체·보건당국과의 협업을 통한 방역관리 강화 및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농식품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면서,.
ㅇ 소관 시설별 점검'장관 책임제*'시행에 따라 공영농산물 도매시장, 농촌관광시설 등 농식품부 소관 전 분야별**시설에 대해 일제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 특별방역정책회의(4.12)후속조치로 추진(4.15 ~ 상황안정시까지)
점검은(10개분야)도축장, 경마시설, 가축시장, 동물판매업(경매), 농촌관광시설,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화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축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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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스크 판매 현장점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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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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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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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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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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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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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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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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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총리, 마스크 구매 현장점검
□ <NAME> 국무총리는 3월 9일(월)오전, 현재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대구'명문약국'( <ADDRESS> )을 방문했습니다.
□ 이번 방문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 현장 판매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3.5)의 공적공급물량 확대(50→80%), 수출금지, 공적 구매 3대 원칙 마련(1인 주2매, 1가 5부제, 중복구매확인시스템)등
ㅇ 공적 물량에 공평한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약국 관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정 총리는 5부제 시행 첫날인 오늘 현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줄서기 등 혼란을 겪고 계시지 않은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계신고 등을 꼼꼼히 확인하였으며
ㅇ 특히 마스크 소분포장 등에 따른 약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2매 구매 등의 형태로 보완하는 등 현장에서 약사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을 덜어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 정 총리는"소비자들이 줄서시지 않고 마스크를 구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조금 불편하더라도 5부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ㅇ 공적 마스크 공급에 힘쓰고 있는 약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국민께서 정품 마스크를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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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마스크 판매 현장점검_1
### 내용:
<NAME> 총리, 마스크 구매 현장점검
□ <NAME> 국무총리는 3월 9일(월)오전, 현재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대구'명문약국'( <ADDRESS> )을 방문했습니다.
□ 이번 방문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 현장 판매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3.5)의 공적공급물량 확대(50→80%), 수출금지, 공적 구매 3대 원칙 마련(1인 주2매, 1가 5부제, 중복구매확인시스템)등
ㅇ 공적 물량에 공평한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약국 관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정 총리는 5부제 시행 첫날인 오늘 현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줄서기 등 혼란을 겪고 계시지 않은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계신고 등을 꼼꼼히 확인하였으며
ㅇ 특히 마스크 소분포장 등에 따른 약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2매 구매 등의 형태로 보완하는 등 현장에서 약사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을 덜어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 정 총리는"소비자들이 줄서시지 않고 마스크를 구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조금 불편하더라도 5부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ㅇ 공적 마스크 공급에 힘쓰고 있는 약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국민께서 정품 마스크를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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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4475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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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용역 분야 주간(‘17.12.26. ~ 12.29.) 입찰 동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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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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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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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752
|
CC BY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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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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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 • 용역 입찰 주간('17.12.26. ~ 12.29.)입찰 동향
물품,'경상북도학생안전체험 교육시설 전시설계 및 구매 설치 구매'등 840억 원
용역,'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사업(SI)'등 2,127억 등 총 2,967억 원 상당 집행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12월 마지막주('17.12.26. ∼12.29.)에 경상북도교육청'경상북도학생안전체험 학습용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 판매권 등 총 273건, 약 840억 억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과
○ 한국예탁결제원'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사업(SI)'등 모두 244건, 2,127억 원 상당의 입찰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① 한국도로공사 광주순환건설사업단 2018년도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용 레미콘 구매 등'적격심사에 따른 계약'이 전체금액의 25.0%인 210억 원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소형기표대 구매 계약은'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3.3 ％ 인 112억 원
- 충남 공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업그레이드·교체 사업 등'규격가격동시 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4.3 ％ 인 36억 원
-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14.2 ％ 인 119억 원대
- 대구광역시교육청'남부초등학교 외 14개교 냉난방기 교체용 등'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이 전체금액의 43.2%로 363억 원으로 진행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기술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73.6%, 1,565억 원
- 경상남도 창원시'팔용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 금액의 1.4 퍼센트, 31억 원
-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적격심사에 따른 계약'이 전체 금액의 24.6 ％, 523억 원
- 기타 전체금액의 0.4%, 8억 원만이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비교는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518억 원, 서울지방청 1,343억 원은 등 2개청(1,861억 원)이 전체 금액(2,604억 원)의 7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외 10개 지방청 743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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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품·용역 분야 주간(‘17.12.26. ~ 12.29.) 입찰 동향_1
### 내용:
조달청 물품 • 용역 입찰 주간('17.12.26. ~ 12.29.)입찰 동향
물품,'경상북도학생안전체험 교육시설 전시설계 및 구매 설치 구매'등 840억 원
용역,'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사업(SI)'등 2,127억 등 총 2,967억 원 상당 집행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12월 마지막주('17.12.26. ∼12.29.)에 경상북도교육청'경상북도학생안전체험 학습용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 판매권 등 총 273건, 약 840억 억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과
○ 한국예탁결제원'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사업(SI)'등 모두 244건, 2,127억 원 상당의 입찰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① 한국도로공사 광주순환건설사업단 2018년도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용 레미콘 구매 등'적격심사에 따른 계약'이 전체금액의 25.0%인 210억 원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소형기표대 구매 계약은'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3.3 ％ 인 112억 원
- 충남 공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업그레이드·교체 사업 등'규격가격동시 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4.3 ％ 인 36억 원
-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14.2 ％ 인 119억 원대
- 대구광역시교육청'남부초등학교 외 14개교 냉난방기 교체용 등'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이 전체금액의 43.2%로 363억 원으로 진행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기술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73.6%, 1,565억 원
- 경상남도 창원시'팔용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 금액의 1.4 퍼센트, 31억 원
-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적격심사에 따른 계약'이 전체 금액의 24.6 ％, 523억 원
- 기타 전체금액의 0.4%, 8억 원만이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비교는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518억 원, 서울지방청 1,343억 원은 등 2개청(1,861억 원)이 전체 금액(2,604억 원)의 7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외 10개 지방청 743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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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64187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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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문 동시 배포) 국립고궁박물관, 궁중회화 7점 새로 걸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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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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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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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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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187&pageIndex=28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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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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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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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국립고궁박물관, 궁중회화 7점 새로 선보인다다
- 궁중서화실, 상상속 궁궐 그린 한궁도 5점 등 유물 전시 정비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하반기를 맞아서 전시관 지하 1층에 자리한'궁중서화실'의 회화 유물을 모두 교체하고'한궁도','곽분양행락도','책가도'등 약 7점의 유물을 30일부터 관람객에게 새롭게 선보인다.
올해 전시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한궁도'5점을 첫 눈에 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조선 후기에 새롭게 만들던'한궁도'는 왕실의 장수와 복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실재하는 중국의 궁궐이 아닌 상상의 중국풍 궁궐을 나타낸 그림이다.'한궁도'는 상상의 궁궐과 신비스러운 느낌의 산수가 조화를 이룬어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으로'한궁도'5점은 각각의 특색을 보여주며, 그중에서 사실주의 화법이 극대화된 작품도 있어 보기 힘든 구도와 화려하고도 이국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다.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의 대표 컬렉션으로'책가도'와 2021년에 새롭게 입수한'곽분양행락도'도 함께 전시된다.'책가도'는 넓은 서가에 책을 가지런히 쌓아놓은 그림으로 아름다운 서가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고,' <NAME> '는 다복한 삶을 사던 중국 당나라 무장 곽자의의 생일잔치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전시관 개편을 기념해'한궁도'속 인상적인 풍경을 담은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제작해 박물관 누리집의'궁중서화실'전시 공간(https://gogung. go. kr/perm. do? viewName = perm_ex08)에서 무료로 공개에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람 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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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국립고궁박물관, 궁중회화 7점 새로 걸다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 궁중회화 7점 새로 선보인다다
- 궁중서화실, 상상속 궁궐 그린 한궁도 5점 등 유물 전시 정비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하반기를 맞아서 전시관 지하 1층에 자리한'궁중서화실'의 회화 유물을 모두 교체하고'한궁도','곽분양행락도','책가도'등 약 7점의 유물을 30일부터 관람객에게 새롭게 선보인다.
올해 전시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한궁도'5점을 첫 눈에 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조선 후기에 새롭게 만들던'한궁도'는 왕실의 장수와 복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실재하는 중국의 궁궐이 아닌 상상의 중국풍 궁궐을 나타낸 그림이다.'한궁도'는 상상의 궁궐과 신비스러운 느낌의 산수가 조화를 이룬어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으로'한궁도'5점은 각각의 특색을 보여주며, 그중에서 사실주의 화법이 극대화된 작품도 있어 보기 힘든 구도와 화려하고도 이국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다.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의 대표 컬렉션으로'책가도'와 2021년에 새롭게 입수한'곽분양행락도'도 함께 전시된다.'책가도'는 넓은 서가에 책을 가지런히 쌓아놓은 그림으로 아름다운 서가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고,' <NAME> '는 다복한 삶을 사던 중국 당나라 무장 곽자의의 생일잔치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전시관 개편을 기념해'한궁도'속 인상적인 풍경을 담은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제작해 박물관 누리집의'궁중서화실'전시 공간(https://gogung. go. kr/perm. do? viewName = perm_ex08)에서 무료로 공개에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람 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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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년) 수립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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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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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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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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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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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037
|
CC BY
|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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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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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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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년)최종
-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핵심 추진전략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마련한'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양성 기본계획('18∼'22)'(이하'기본계획')이 6월 29일(금)에 진행에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회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이 기본계획은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제5조에 따른 해양수산 부문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그 간<NAME>관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 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토론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작업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다.
최근 해양수산업의 현안을 극복하고 미래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정과제 및 정책방향과 연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발전 전략이 요구되었다.
이번'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은'풍요롭고 안전한 바다 실천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이라는 비전 하에 ① 신산업 육성·좋은 일자리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집중 육성, ②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③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④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상생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4대 목표와 8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전략 ① 】 신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를 통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집중 양성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해양수산업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 잠재력이 높은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양식, 스마트 해운항만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가장 빠른 시일 내 산업화가 기대되는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장비·로봇, 친환경 선박과 고부가 수산양식 등 5대 분야의 기술개발에 전략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가 ② 】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국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안전, 해양사고 저감 등과 같은 현안을 해결하고, 정확한 해양예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해양환경오염물질 통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예측·제어·저감 등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자원 보존 관련 국제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연구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을 육성할 계획이다.
【 전략 ③ 】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정책방향과 정부·공공연구기관의 연구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연구 수행체계 개선 및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등 해양수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등 전략형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개발부터 적용·확산까지 패키지에 지원하는 해양수산 연구개발 통합투자패키지 모델을 도입하고, 연구개발(R & D)의 수행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수행·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 전략 ④ 】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출연연이 구축은 연구인프라를 개방하여 민간 연구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등 과학기술의 지속발전을 위한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 기반 조성에 주력한다.
아울러, 해양모태펀드 도입, 신기술 인증제도 정비 등 기업 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창업·투자 전담기관 중심으로 맞춤형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도전과 혁신이 창업과 성장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준 제고에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 및 해양사고 저감 등과 함께하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은"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미래를 확보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라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으로감 없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비전체계
풍요롭고 안전한 해양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혁신형 창업기업 50개 육성)
연간 전문인력 800명 이상 양성
신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를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육성
산업혁명 기술 융합분야 집중 육성
육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 개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적 혁신
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선도
정부형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정책별 전략성 제고
지원 사업 수행·관리 체계 개편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업혁신 및 창업 저변 확대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요약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정책방향과 4차 산업혁명 촉발로 인한 과학기술 생태계 환경를 반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계획 필요
ㅇ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17.6 시행)｣ 에 따라 향후 5년간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비전과 중점과제를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
ㅇ 해양수산 R & D에 제기되어 온, 공급자(연구자)위주에서'연구를 통한 연구', 과제간 연계성이 부족한 백화점식 사업 등 문제점 개선
ㅇ 해양수산 분야의 현안과 주요 정책방향을 반영을 수 있도록 기획기능을 강화하여 ｢ 기획 - 연구 - 성과활용 ｣ 의 연계성 제고
- 연구개발 전단계에서 수요자(국민·기업)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연구역량을 제고로 출연연과의 상호 시너지 효과 제고
Ⅲ.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 기본계획(안)주요내용
ㅇ(비전)풍요롭고 건강한 바다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ㅇ(추진목표)해양수산과학기술 수준 제고에 전문인력 양성 및 해양사고 30%저감 목표와 같은 국민 체감적 지표를 목표로 설정
-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설정
(혁신형 창업기업 50개 육성)
관련 전문인력 800명 이상 양성
ㅇ(추진전략·과제)4대 전략/8개 추진과제로 구성
□ 중점 추진 내용
-(전략1)신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육성
- 해양수산업 분야에의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 수준이 높은 자율운항선박, 친환경 양식, 스마트 해운항만 집중 육성
*빠른 시일 내 산업화가 기대되는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장비·로봇, 친환경 해사산업, 고부가 수산양식 분야 5대 분야의 기술개발에 전략적 대응 강화
ㅇ(전략 2)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ㅇ 먹거리 안전, 해양사고 저감 등 국민 생활문제 해소 및 예보 등 해양공공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집중 지원
- 지속가능 발전,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자원 보존 및 국제사회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연구 강화
ㅇ(전략 3)출연과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 해수부의 정책 총괄 역할을 강화하고, 기획연구 수행체계 개선 - 출연연의 핵심 브랜드과제를 발굴하는 등 전략성 강화
- 연구개발(R & D)부터 적용·확산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투자패키지 모델을 도입하고 다부처·융합 투자 확대 추진
ㅇ(전략 4)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지속 발전을 통한 생태계 조성
- 출연연 등이 구축으로 연구인프라의 공동 활용 및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지원으로 민간 분야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해양모태펀드 도입, 신기술 인증제도 정비 등 창업 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창업·투자 전담기관 중심으로 맞춤형 창업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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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년) 수립_1
### 내용: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년)최종
-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핵심 추진전략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마련한'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양성 기본계획('18∼'22)'(이하'기본계획')이 6월 29일(금)에 진행에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회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이 기본계획은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제5조에 따른 해양수산 부문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그 간<NAME>관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 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토론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작업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다.
최근 해양수산업의 현안을 극복하고 미래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정과제 및 정책방향과 연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발전 전략이 요구되었다.
이번'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은'풍요롭고 안전한 바다 실천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이라는 비전 하에 ① 신산업 육성·좋은 일자리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집중 육성, ②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③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④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상생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4대 목표와 8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전략 ① 】 신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를 통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집중 양성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해양수산업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 잠재력이 높은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양식, 스마트 해운항만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가장 빠른 시일 내 산업화가 기대되는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장비·로봇, 친환경 선박과 고부가 수산양식 등 5대 분야의 기술개발에 전략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가 ② 】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국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안전, 해양사고 저감 등과 같은 현안을 해결하고, 정확한 해양예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해양환경오염물질 통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예측·제어·저감 등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자원 보존 관련 국제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연구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을 육성할 계획이다.
【 전략 ③ 】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정책방향과 정부·공공연구기관의 연구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연구 수행체계 개선 및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등 해양수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등 전략형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개발부터 적용·확산까지 패키지에 지원하는 해양수산 연구개발 통합투자패키지 모델을 도입하고, 연구개발(R & D)의 수행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수행·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 전략 ④ 】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출연연이 구축은 연구인프라를 개방하여 민간 연구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등 과학기술의 지속발전을 위한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 기반 조성에 주력한다.
아울러, 해양모태펀드 도입, 신기술 인증제도 정비 등 기업 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창업·투자 전담기관 중심으로 맞춤형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도전과 혁신이 창업과 성장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준 제고에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 및 해양사고 저감 등과 함께하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은"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미래를 확보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라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으로감 없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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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비전체계
풍요롭고 안전한 해양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혁신형 창업기업 50개 육성)
연간 전문인력 800명 이상 양성
신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를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육성
산업혁명 기술 융합분야 집중 육성
육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 개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적 혁신
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선도
정부형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정책별 전략성 제고
지원 사업 수행·관리 체계 개편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업혁신 및 창업 저변 확대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요약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정책방향과 4차 산업혁명 촉발로 인한 과학기술 생태계 환경를 반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계획 필요
ㅇ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17.6 시행)｣ 에 따라 향후 5년간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비전과 중점과제를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
ㅇ 해양수산 R & D에 제기되어 온, 공급자(연구자)위주에서'연구를 통한 연구', 과제간 연계성이 부족한 백화점식 사업 등 문제점 개선
ㅇ 해양수산 분야의 현안과 주요 정책방향을 반영을 수 있도록 기획기능을 강화하여 ｢ 기획 - 연구 - 성과활용 ｣ 의 연계성 제고
- 연구개발 전단계에서 수요자(국민·기업)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연구역량을 제고로 출연연과의 상호 시너지 효과 제고
Ⅲ.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 기본계획(안)주요내용
ㅇ(비전)풍요롭고 건강한 바다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ㅇ(추진목표)해양수산과학기술 수준 제고에 전문인력 양성 및 해양사고 30%저감 목표와 같은 국민 체감적 지표를 목표로 설정
-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설정
(혁신형 창업기업 50개 육성)
관련 전문인력 800명 이상 양성
ㅇ(추진전략·과제)4대 전략/8개 추진과제로 구성
□ 중점 추진 내용
-(전략1)신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육성
- 해양수산업 분야에의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 수준이 높은 자율운항선박, 친환경 양식, 스마트 해운항만 집중 육성
*빠른 시일 내 산업화가 기대되는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장비·로봇, 친환경 해사산업, 고부가 수산양식 분야 5대 분야의 기술개발에 전략적 대응 강화
ㅇ(전략 2)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반 확보
ㅇ 먹거리 안전, 해양사고 저감 등 국민 생활문제 해소 및 예보 등 해양공공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집중 지원
- 지속가능 발전,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자원 보존 및 국제사회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연구 강화
ㅇ(전략 3)출연과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 해수부의 정책 총괄 역할을 강화하고, 기획연구 수행체계 개선 - 출연연의 핵심 브랜드과제를 발굴하는 등 전략성 강화
- 연구개발(R & D)부터 적용·확산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투자패키지 모델을 도입하고 다부처·융합 투자 확대 추진
ㅇ(전략 4)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지속 발전을 통한 생태계 조성
- 출연연 등이 구축으로 연구인프라의 공동 활용 및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지원으로 민간 분야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해양모태펀드 도입, 신기술 인증제도 정비 등 창업 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창업·투자 전담기관 중심으로 맞춤형 창업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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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독립운동가 박인호 선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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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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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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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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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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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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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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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독립운동가 <NAME> 선생
□ 3월 24일 대종교도 중앙대교당에서 학술강연회 개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 독립기념관과 협력으로 3 ․ 1운동을 배후에서 이끈 <NAME> (, 1855 ~ 1940, 건국훈장 독립장)선생을 3월의 위인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1854.12.25.충남 예산에서 출생 선생은 1883년 동학에 입도하여 1894년 제2차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으며, 1904년 진보회를 창립으로 갑진개화운동을 전개하였다.
□ 1908년 조선의 4세 대도주에 부임은 후<NAME>학교와 동덕여학교 등을 설립하여 민족의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후 두 학교 출신들은 3 ․ 1운동과 6 ․ 10만세운동의 현장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 선생은 1919년 천도교 전국 대교구에 등사인쇄기를 보급화 해 독립선언서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천도교 대교당 건축 명목으로 쌀 성미를 거두어 3 ․ 1운동자금으로 사용케 하였다. 3 ․ 1운동을 국내에 확산시키기 위해 ｢ 조선독립신문 ｣ 을 발간하는 등 전국에서 만세운동을 지휘하다 일제로부터 기소되어 1년 9개월 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옥은 후에도 상해와 북경의 천도교 전교실을 세워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였다.
□ 선생은 1926년 6 ․ 10만세운동 때 격고문과 전단 총 5만 장을 배포토록 하였으며, 1927년에는 천도교 출신 청년과 교인들이 전국 신간회에서 활동하도록 지시하였다. 1936년 평양에서 상경한 신간도 지도자들에게 일제의 패망을 재촉하는 기도를 올린 것이 드러나 1938년 일제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국가보훈처는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선생의 공훈을 기리고자 3월 24일(화)오후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학술강연회를 개최하고, 3월 한 달간 파주 독립기념관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활동을 담은 기획사진을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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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월의 독립운동가 박인호 선생_1
### 내용:
3월의 독립운동가 <NAME> 선생
□ 3월 24일 대종교도 중앙대교당에서 학술강연회 개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 독립기념관과 협력으로 3 ․ 1운동을 배후에서 이끈 <NAME> (, 1855 ~ 1940, 건국훈장 독립장)선생을 3월의 위인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1854.12.25.충남 예산에서 출생 선생은 1883년 동학에 입도하여 1894년 제2차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으며, 1904년 진보회를 창립으로 갑진개화운동을 전개하였다.
□ 1908년 조선의 4세 대도주에 부임은 후<NAME>학교와 동덕여학교 등을 설립하여 민족의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후 두 학교 출신들은 3 ․ 1운동과 6 ․ 10만세운동의 현장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 선생은 1919년 천도교 전국 대교구에 등사인쇄기를 보급화 해 독립선언서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천도교 대교당 건축 명목으로 쌀 성미를 거두어 3 ․ 1운동자금으로 사용케 하였다. 3 ․ 1운동을 국내에 확산시키기 위해 ｢ 조선독립신문 ｣ 을 발간하는 등 전국에서 만세운동을 지휘하다 일제로부터 기소되어 1년 9개월 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옥은 후에도 상해와 북경의 천도교 전교실을 세워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였다.
□ 선생은 1926년 6 ․ 10만세운동 때 격고문과 전단 총 5만 장을 배포토록 하였으며, 1927년에는 천도교 출신 청년과 교인들이 전국 신간회에서 활동하도록 지시하였다. 1936년 평양에서 상경한 신간도 지도자들에게 일제의 패망을 재촉하는 기도를 올린 것이 드러나 1938년 일제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국가보훈처는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선생의 공훈을 기리고자 3월 24일(화)오후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학술강연회를 개최하고, 3월 한 달간 파주 독립기념관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활동을 담은 기획사진을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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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대통령 이집트 방문 계기에 「한-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1.20, 카이로)」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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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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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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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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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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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567&pageIndex=21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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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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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카이로 공식 방문(1.19 - 22.)계기 한 - 이집트 사이 친환경·미래 산업, 무역 등 경협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펼침
ㅇ 또한, 본에서 라운드테이블」과 연계해 한 - 이집트간 △무역 ・ 투자 △전기차 △무역보험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측 정부·기관·기업간 양해각서(MOU)서명식을 진행하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을
(우리 기업)현대로템(친환경 교통), 삼성전자(IT), 명신(전기차), 두산중공업(해수담수화)*
(이집트 기관은 알칸 홀딩(금융·투자), 악티스 캐피탈(재생에너지), 마나파르마(바이오), 깔라 홀딩스(자원 재활용)ㅇ
1. 한 - 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문 장관은 1.20(목)16시(이하 현지시간 기준)부터 카이로에서 대한상공회의소, KOTRA와 이집트 경제인연합회(EBA)가 공동주최하는「한 - 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가를
ㅇ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발전전략(Vision 2030)*과 올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개최를 추진 중인 양국에서 미래차, IT, 재생에너지, 해수담수화 분야 미래·친환경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2015년 <NAME> 이집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경제를력 30위권의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Vision 2030'을 수립, 12개 세부 분야를 선정(경제, 에너지, 도시개발, 환경, 보건과 보건 등)
ㅇ 우리는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 가교로서 견실한 산업 기반*을 가진 이집트와 그간 제조업·에너지 위주의 경제협력**을 이어온바, 이번 행사를 통한 양국간 경제협력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이집트 GDP 중 무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약 16%, 2020년 기준)
*는간 교역 품목('20년):(한→이집트)승용차, 합성수지(이집트→한)나프타, 식물성물질, 천연가스
□ 금번 행사에서 <NAME> 대통령은 지속가능발전전략을 통한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이집트의 노력을 평가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기회를 개척하기 위해 세 가지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함.
아프리카, 중동, 유럽에 걸친 광범위한 FTA네트워크*를 통해 이집트와 교역·투자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
현재 이집트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범아랍자유무역협정(GAFTA)에 참여하고 있으며, 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터키 등과 양자 협정 기체결
올해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개최(이집트), 작년 P4G 정상회의 개최(한국)로 국제 사회 기후협력을 선도하고 잇는 양국간 친환경 협력 강화
이집트의 에너지 전환과 미래 발전을 함께할 파트너로서 전기차, 담수화 등 친환경 기술 등 양국간 미래 산업 협력 확대
□ 회의에 참석한 주요 양국 기업들은 미래·친환경 산업 및 무역 협력 강화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상호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에 큰 기대를 표하였다.
2.한 - 이집트 정부·기관·기업간 MOU 서명식
□ 라운드테이블 종료 직후에간 정부 ・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 MOU 서명식을 개최하고, 모두 5건의 MOU·LOI를 체결함.
(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이)상업청간 무역 촉진을 위한 정보 공유·사절단, 세미나, 워크샵 등 상호 협력(MOU 체결)
(한)㈜명신과(이)EAMCO(상용차 제조 국영기업)간 전기마이크로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술 지원 등 추진(LOI 체결)
(한)㈜명신과(이)NASCO(승용차 제조 국영기업)간 전기차 툭툭 개발 추진을 위한 기술 지원 등 추진(LOI 체결)
(한)무역보험공사와(이)수출신용기관 간 공동 사업 발굴 모색을 위한 프로젝트 협력 및 자문회의 개최 및 추진(MOU 교환을
(한)두산중공업과(이)핫산 알람(Hassan Allan)간 해수담수화 개발 협력 등 추진(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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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대통령 이집트 방문 계기에 「한-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1.20, 카이로)」개최_1
### 내용: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카이로 공식 방문(1.19 - 22.)계기 한 - 이집트 사이 친환경·미래 산업, 무역 등 경협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펼침
ㅇ 또한, 본에서 라운드테이블」과 연계해 한 - 이집트간 △무역 ・ 투자 △전기차 △무역보험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측 정부·기관·기업간 양해각서(MOU)서명식을 진행하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을
(우리 기업)현대로템(친환경 교통), 삼성전자(IT), 명신(전기차), 두산중공업(해수담수화)*
(이집트 기관은 알칸 홀딩(금융·투자), 악티스 캐피탈(재생에너지), 마나파르마(바이오), 깔라 홀딩스(자원 재활용)ㅇ
1. 한 - 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문 장관은 1.20(목)16시(이하 현지시간 기준)부터 카이로에서 대한상공회의소, KOTRA와 이집트 경제인연합회(EBA)가 공동주최하는「한 - 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가를
ㅇ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발전전략(Vision 2030)*과 올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개최를 추진 중인 양국에서 미래차, IT, 재생에너지, 해수담수화 분야 미래·친환경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2015년 <NAME> 이집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경제를력 30위권의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Vision 2030'을 수립, 12개 세부 분야를 선정(경제, 에너지, 도시개발, 환경, 보건과 보건 등)
ㅇ 우리는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 가교로서 견실한 산업 기반*을 가진 이집트와 그간 제조업·에너지 위주의 경제협력**을 이어온바, 이번 행사를 통한 양국간 경제협력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이집트 GDP 중 무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약 16%, 2020년 기준)
*는간 교역 품목('20년):(한→이집트)승용차, 합성수지(이집트→한)나프타, 식물성물질, 천연가스
□ 금번 행사에서 <NAME> 대통령은 지속가능발전전략을 통한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이집트의 노력을 평가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기회를 개척하기 위해 세 가지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함.
아프리카, 중동, 유럽에 걸친 광범위한 FTA네트워크*를 통해 이집트와 교역·투자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
현재 이집트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범아랍자유무역협정(GAFTA)에 참여하고 있으며, 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터키 등과 양자 협정 기체결
올해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개최(이집트), 작년 P4G 정상회의 개최(한국)로 국제 사회 기후협력을 선도하고 잇는 양국간 친환경 협력 강화
이집트의 에너지 전환과 미래 발전을 함께할 파트너로서 전기차, 담수화 등 친환경 기술 등 양국간 미래 산업 협력 확대
□ 회의에 참석한 주요 양국 기업들은 미래·친환경 산업 및 무역 협력 강화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상호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에 큰 기대를 표하였다.
2.한 - 이집트 정부·기관·기업간 MOU 서명식
□ 라운드테이블 종료 직후에간 정부 ・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 MOU 서명식을 개최하고, 모두 5건의 MOU·LOI를 체결함.
(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이)상업청간 무역 촉진을 위한 정보 공유·사절단, 세미나, 워크샵 등 상호 협력(MOU 체결)
(한)㈜명신과(이)EAMCO(상용차 제조 국영기업)간 전기마이크로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술 지원 등 추진(LOI 체결)
(한)㈜명신과(이)NASCO(승용차 제조 국영기업)간 전기차 툭툭 개발 추진을 위한 기술 지원 등 추진(LOI 체결)
(한)무역보험공사와(이)수출신용기관 간 공동 사업 발굴 모색을 위한 프로젝트 협력 및 자문회의 개최 및 추진(MOU 교환을
(한)두산중공업과(이)핫산 알람(Hassan Allan)간 해수담수화 개발 협력 등 추진(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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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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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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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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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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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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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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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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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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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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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A씨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동주민센터를 찾았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는 사진 1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A씨는 두 달 후에서 작성을 위해 찍었던 증명사진을 제출하였다. 담당공무원은 A씨의 사진을 보고 머리카락에 눈과 귀가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고 다시 사진을 달라고 하였다. A씨는 사진을 다시 찍으러 가면서 본인인지 확인이 되는데 왜 꼭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이 필요한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 앞으로는 A씨의 사례에서와 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사항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우선으로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된다.
○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눈과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촬영을 제출하여야 했다.
○ 이러는 인해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 시 불편을 겪어야 했고, 올해부터 바뀐 여권 등에 규격과도 맞지 않아 사진 규격 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왔다.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사진 규격 등 삭제(외교부 여권 사진 규격 개정,'18.1월)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귀와 눈썹이 보이는'부분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신청시'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폭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제출할 수 없도록 한다.
□ 둘째,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이 개선된다.
○ 최근 거주형태 다양화, 1인세대 증가 영향으로 이 ‧ 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할 때 당사자가 부재하거나 이 ‧ 통장 방문을 거부하여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례가 많았다.
○ 이에,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자료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로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 ‧ 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 또에도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연락으로 신거주지의 신규 전입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물소유주 본인 몰래 전입신고 하는 것을<NAME>다.
□ 셋째,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 출입국 확인을 강화한다.
○ 영주권을 받은 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될 수 있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입국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영주권 취득자(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입국여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여권으로 체류는 국적상실자를 가려낸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변경에의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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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하세요._1
### 내용:
-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A씨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동주민센터를 찾았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는 사진 1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A씨는 두 달 후에서 작성을 위해 찍었던 증명사진을 제출하였다. 담당공무원은 A씨의 사진을 보고 머리카락에 눈과 귀가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고 다시 사진을 달라고 하였다. A씨는 사진을 다시 찍으러 가면서 본인인지 확인이 되는데 왜 꼭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이 필요한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 앞으로는 A씨의 사례에서와 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사항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우선으로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된다.
○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눈과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촬영을 제출하여야 했다.
○ 이러는 인해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 시 불편을 겪어야 했고, 올해부터 바뀐 여권 등에 규격과도 맞지 않아 사진 규격 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왔다.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사진 규격 등 삭제(외교부 여권 사진 규격 개정,'18.1월)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귀와 눈썹이 보이는'부분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신청시'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폭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제출할 수 없도록 한다.
□ 둘째,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이 개선된다.
○ 최근 거주형태 다양화, 1인세대 증가 영향으로 이 ‧ 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할 때 당사자가 부재하거나 이 ‧ 통장 방문을 거부하여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례가 많았다.
○ 이에,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자료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로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 ‧ 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 또에도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 ‧ 면 ‧ 동주민센터에 연락으로 신거주지의 신규 전입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물소유주 본인 몰래 전입신고 하는 것을<NAME>다.
□ 셋째,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 출입국 확인을 강화한다.
○ 영주권을 받은 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될 수 있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입국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영주권 취득자(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입국여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여권으로 체류는 국적상실자를 가려낸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변경에의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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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8528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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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례 회동(4.13)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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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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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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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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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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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286
|
CC BY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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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례회동에서'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 긍정 평가, 백신과 치료법 개발에 힘 모아줄 것'당부
- 디지털<NAME>죄 근절대책 논의 상황과 음식 앱 등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의견도 공유 -
□ <NAME> 국무총리는 4월 13일(월), 청와대에서 <NAME>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정 부총리는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ㅇ 아울러 디지털<NAME>죄 근절대책 논의 상황과 최근 논란이 된 배달앱 관련 플랫폼 비즈니스 확산에 따른 정책과제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 먼저,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상황과 관련 △'안심밴드'도입 △자가격리자 투표 지원 △온라인 개학 추진 △3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성과와 과제 현황을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 총리는 지난 4월 9일 이후 5일째 일일 국내 확진자가 30명 내외로 발생하고, 특히 오늘은 순수 외부 요인에 의한 환자가 한 자릿수로 줄었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동참을 주신 국민과 일선 공무원 등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는 예방이나 치료제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바이오·제약 업계와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 줄 달라를 당부했습니다.
□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사상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원격 개학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ㅇ 지난 4월 9일 고3과 중3부터 시작된 등교 개학과 관련, 초반에는 통신장애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속한 대처로 수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ㅇ 또한, 4월 16일과 20일로 예고한 추가 개학에 대비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강하고, 수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NAME>죄의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효과적인 근절대책 추진을 위해 정 총리가 각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에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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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주례 회동(4.13)_1
### 내용:
문 대통령, 주례회동에서'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 긍정 평가, 백신과 치료법 개발에 힘 모아줄 것'당부
- 디지털<NAME>죄 근절대책 논의 상황과 음식 앱 등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의견도 공유 -
□ <NAME> 국무총리는 4월 13일(월), 청와대에서 <NAME>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정 부총리는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ㅇ 아울러 디지털<NAME>죄 근절대책 논의 상황과 최근 논란이 된 배달앱 관련 플랫폼 비즈니스 확산에 따른 정책과제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 먼저,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상황과 관련 △'안심밴드'도입 △자가격리자 투표 지원 △온라인 개학 추진 △3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성과와 과제 현황을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 총리는 지난 4월 9일 이후 5일째 일일 국내 확진자가 30명 내외로 발생하고, 특히 오늘은 순수 외부 요인에 의한 환자가 한 자릿수로 줄었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동참을 주신 국민과 일선 공무원 등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는 예방이나 치료제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바이오·제약 업계와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 줄 달라를 당부했습니다.
□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사상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원격 개학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ㅇ 지난 4월 9일 고3과 중3부터 시작된 등교 개학과 관련, 초반에는 통신장애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속한 대처로 수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ㅇ 또한, 4월 16일과 20일로 예고한 추가 개학에 대비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강하고, 수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NAME>죄의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효과적인 근절대책 추진을 위해 정 총리가 각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에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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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9879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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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손잡고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운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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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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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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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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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796
|
CC BY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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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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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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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 관 손잡고 1회용컵 전문 수거함 설치·운영
◇ 서울 종로구, 용산구 등 17곳에 1회용컵 전용수거함 시범
◇ 2017은 10월 16일 서울시 - 스타벅스 -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립 제막식 진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서울특별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이하 스타벅스),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손잡고 10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 스타벅스 더종로알점 앞에서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 제막식과 자원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 이번 1회용컵 전용수거함 설치는 올해 5월 발표는 환경부 - 커피전문점과의 자발적 협약에 따른 것이며, 1회용컵의 길거리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 - 서울시 - 스타벅스 - 자원순환사회연대가 힘을 모은 것이다.
○ 환경부는 1회용컵 없는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서울특별시는 기초지자체와 연계로 1회용컵의 수거·재활용을 위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 스타벅스는 1회용컵 전용수거함 설치를 위한 다회용컵 판매수익 1억 원을 기부하고,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전용 수거함이 안정에 운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 홍보 지원과 유지 관리에 대해 점검한다.
○ 이번 설치사업에 따라, 1차적으로 서울시 종로구 6곳, 중구 4곳, 도봉구 2곳, 은평구 5곳 등 총 4개 지역 17곳에 전용수거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서울시 - 스타벅스 - 자원순환사회연대는 1회용컵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한편 행사 현장에서는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회용컵 사용장면을 인증한 시민들에게 다회용컵 1,000개와 커피찌거기로 제작한 꽃화분 화분 1,000개를 10월 16일 오후 1시까지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길거리에 무분별에게 놓인 1회용컵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게 심각한 상황"이라며,"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된 1회용컵은 전용수거함에 넣어주는 등 환경보호를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1회용컵 전용 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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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 손잡고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운영_1
### 내용:
민 - 관 손잡고 1회용컵 전문 수거함 설치·운영
◇ 서울 종로구, 용산구 등 17곳에 1회용컵 전용수거함 시범
◇ 2017은 10월 16일 서울시 - 스타벅스 -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립 제막식 진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서울특별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이하 스타벅스),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손잡고 10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 스타벅스 더종로알점 앞에서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 제막식과 자원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 이번 1회용컵 전용수거함 설치는 올해 5월 발표는 환경부 - 커피전문점과의 자발적 협약에 따른 것이며, 1회용컵의 길거리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 - 서울시 - 스타벅스 - 자원순환사회연대가 힘을 모은 것이다.
○ 환경부는 1회용컵 없는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서울특별시는 기초지자체와 연계로 1회용컵의 수거·재활용을 위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 스타벅스는 1회용컵 전용수거함 설치를 위한 다회용컵 판매수익 1억 원을 기부하고,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전용 수거함이 안정에 운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 홍보 지원과 유지 관리에 대해 점검한다.
○ 이번 설치사업에 따라, 1차적으로 서울시 종로구 6곳, 중구 4곳, 도봉구 2곳, 은평구 5곳 등 총 4개 지역 17곳에 전용수거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서울시 - 스타벅스 - 자원순환사회연대는 1회용컵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한편 행사 현장에서는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회용컵 사용장면을 인증한 시민들에게 다회용컵 1,000개와 커피찌거기로 제작한 꽃화분 화분 1,000개를 10월 16일 오후 1시까지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길거리에 무분별에게 놓인 1회용컵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게 심각한 상황"이라며,"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된 1회용컵은 전용수거함에 넣어주는 등 환경보호를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1회용컵 전용 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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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3693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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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육용종계 농장 및 전남 장흥군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등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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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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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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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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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938&pageIndex=11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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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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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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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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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소재 육용종계 농장 및 전남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 경기 용인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항원 확인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6일, 경기 용인시 관내 육용종계 농장(41,396마리 사육)및 전남 장흥군 내 육용오리 농장(10,5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또한 화성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24,000마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가금농장 발생('22.10.17. ~):15건(종오리 3건, 종은 2건, 육용오리 6건, 토종과 1건, 산란계 2건, 메추리 1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화성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 대한 AI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확인은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육용종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및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발생 계열사(부성팜스)는 자체 소독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주 및 종사자는 가금농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출입 시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에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또는이나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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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용인시 육용종계 농장 및 전남 장흥군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등_1
### 내용:
경기 용인 소재 육용종계 농장 및 전남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 경기 용인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항원 확인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6일, 경기 용인시 관내 육용종계 농장(41,396마리 사육)및 전남 장흥군 내 육용오리 농장(10,5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또한 화성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24,000마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가금농장 발생('22.10.17. ~):15건(종오리 3건, 종은 2건, 육용오리 6건, 토종과 1건, 산란계 2건, 메추리 1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화성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 대한 AI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확인은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육용종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및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발생 계열사(부성팜스)는 자체 소독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주 및 종사자는 가금농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출입 시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에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또는이나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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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83433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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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청년채용 확대 위해 힘 모은다.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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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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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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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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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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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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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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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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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AME> 장관,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30대그룹 CHO 간담회 참석
11월 4일(수), 고용노동부 장관 및 경제계는 이 시각 개최된 30대 그룹 CHO와 대화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1. 고용노동부장관 모두발언
2. 간담회시 경제계 주요
- 다수의 CHO는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과 그에 따른 노동개혁의 조기 추진을 전제로 청년고용을 대폭 계획에 있으나, 예정대로 노동개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추가적 청년고용 축소 우려가 있다고 언급
:"연초 계획은 신규채용을 전년보다 30 - 40%감소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으나,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혁을 토대로 매년 15%인력채용 계획을 증가하기로 하였다."
-"노동개혁 입법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장의 혼돈이 가중될 것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노동적 입법추진이 필요하다."
-"앞으로 2개월간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개혁이 지연되거나 제도가 불합리하게 변경될 경우 기업들이 불확실성으로 상당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유연화까지는 못가더라도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가 필수적이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제도 개혁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 취업규칙 변경이나 인력운영과 관련해 정부에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협력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노사정대타협의 목적이 청년고용확대에 있는데, 대타협이 성공에 마무리되지 않고 청년고용만 확대한다면 이중부담이 되므로, 5대 노동개혁 입법 또한 지체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청년 추가채용을 검토에 있는데, 임금제도 개편은 물론, 현재 일하는 직원이 힘빠지지 않도록, 능력중심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노동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매년 9,500여명을 채용해 왔는데, 내년에는 25%가 늘어난 12,000명 가량을 채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하는 통상임금 등의 문제가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
-"노사정 합의가 되었지만, 그 후속조치로서 5대 입법 등 정부가 서두르지 않고 조속 추진해주기 바란다."
-"노사정 합의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왜곡된다면 기대했던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ㅇ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기업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로를 도입한 후 업무성과 진작 등의 효과가 나타났음. 앞으로 이를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차별 없는 사업장을 목표로 노력하겠다."
ㅇ 또 함께 CHO는 정부에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등을 건의하였다.
-"플랜트에도 기계·전기전자 기술자가 요구되는 등 기존의 산업 인력수요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3. 고용부장관 모두 발언
ㅇ"기업이 청년고용 문제를 자신의 아들딸들의 일로 생각하고, 당초의 계획보다 20 - 30%채용을 늘리고 있다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함을 느낀다."
ㅇ"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신 생생한 목소리가 국민과 정치권에 전달되어 노사정 대타협이 조기에 이행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발언자:고용노동부장관 모두발언
30대 기업 CHO 청년고용 간담회 모두발언
ㅇ 여러 차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점에 감사드림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중요성
ㅇ 한 국가의 미래는 그 국가 청년의 꿈과 열정에 비례함
ㅇ 대한민국 청년은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실현여부의 걸림돌이 되는 취업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 병존
- 능력과 창조와 사고력이 역대 최고라 평가받는 우리 한국과 딸들이 꿈을 가진 대들보가 되느냐, 모든 꿈을 접은 달관세대(N포 세대)가 되느냐 여부는 이내의 고용사정에 달려 가는
ㅇ 결국,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느냐의 여부가 최대 관심사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 당부
- 금년초 30대 대기업 상반기 채용계획 발표에서 절반이상이 채용계획이 없거나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ㅇ 2015년 상반기 청년고용률이 68.6%로 작년 상반기 대비 0.5%p 하락
ㅇ 개인적으로는 잠 못 이루는 세월이었으나,
ㅇ 경제단체와 정부부처간 일자리만자리 20만 + 협력선언(7.27), 노사정대타협(9.15)이후 노동시장 개혁과 임금피크제 실시 시기를 감안하여 각 그룹별로 확장적 청년일자리 계획을 발표해 주었음
- 30대 기업은 금년 하반기 채용계획을 작년 동기 13%확대하고, 17년까지 14만 명의 채용계획 발표
*15년 투자계획:136조(전년대비 16.5 ％ 증가, 전경련)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 창조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기회 확대
- 또한, 오늘 발표와 삼성, 현대차 등에서 발표하는 고용 디딤돌사업 사례는 한차원 높은 대중소상생의 좋은 사례가 되 것임
*대기업이 주축이 되고, 대기업 비용 부담하에 직업훈련, 직장체험, 주요 협력 업체 견학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 일자리 기회제공
ㅇ 정부도 내년 청년고용지원 추경을 금년보다 20%이상 증액한 2조 1천억 원 편성하였으며, 청년고용확대를 적극 지원 예정
- 기업은 정부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환경미화원부터 기업총수까지 7만명 분으로 청년희망펀드에 정성을 보탬(10월말 698억 원)
ㅇ 기업에서도 더욱 적극적 채용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꿈을 포기해가는 시대적"N포 세대"에서, 희망을 더해가는 세대인"MD(more Dream)세대"로 전환되도록 노력해 볼 것을 당부드림
- 어르신들은"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늘 말씀하셨음
*사업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에 맞추는 방식의 기존의 인력채용 운영으로는 청년 고용문제를 풀 수 없음
- 위 어르신들의 말씀을 참고삼아, 그간의 사고에서 벗어난"인재를 채용해 놓으면 스스로 먹을 거리를 찾아낼 것이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공격적 청년 채용에 나서 주길 당부드림
ㅇ 고용관행 비정상화에서<NAME>로 대전환 필요
- 출범 직후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하도급화 현상 - 고용관행의 비정상화 지속
- 하도급보다는 법의 보호를 받는 기간제 ‧ 파견제로, 기간제 ‧ 파견제 이외는 청년을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고용관행의<NAME>에 앞장서 주길 부탁 드림
*CHO 들의 솔선수범으로"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직접 정규직 채용을 최소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그간의 인식의 틀을,"노동시장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을 바탕으로 털어내 주기 바람
*정부도 고용관행의 비정상화 요인이었던 임금체계, 근로시간, 근로계약관계 및 노동시장의 핵심규율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대한 노력으로 뒷받침 할 것임
아버지와 아들 ․ 딸들의 상생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에 앞장서야
ㅇ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 있느냐 여부는 금년말 까지 2개월간 노동시장 개혁 성패 여부에 달려 있음
ㅇ 다음주부터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될 노동개혁 5대입법이 금년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주를 당부드림
- 정치적 계산,<NAME>논리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1 - 2년 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ㅇ 경영계가"선 임금피크제 도입과 후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력운용체제 구축,<NAME>과 경영권의 상호존중문화 구축"현장에서 노동시장 변화에 선도적 실천 필요
ㅇ 특히,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이 어떻게 의지를 갖고 진정성있게 설득하고 추진하느냐에 달려있음
*30대 기업별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보면, 기업의 의지에 따라서 진전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 바 있음
*최근 서울대병원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연장이후 다른 근무도 개선을 포함 임금피크제 추진. 노동법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그 사유와 내용에 있어서, 통상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가 다투어질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임. 다만, 성실한 협의 등 절차적 부분의 문제 등이 구체적 조사가 안 되어 아직 최종적 ‧ 종합적으로 검토는 이름. 동 사례는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갈등방지를 보여 주어야 할 필요성을 노사단체에게 보여주는 사례임
ㅇ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 지침 보완을 통해 그간 노사와 전문가들과 준비해 왔으며
-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 논의가 일단락 되면, 취업규칙 변경관련 지침을 충분히 검토에 확정하여 현장에서의 갈등예방에 기여토록 할 예정
*능력중심 인력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단순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실질적 업무 능력을 입증할 평가시스템 개발이 긴요하고,
후 교육, 배치전환 등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지원과 재취업지원 서비스 체제 구축도 중요
ㅇ 마지막으로, 노사정 협약에 중요사항으로 들어있는 대중소상생 협력, 비정규직 처우개선에도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중소협력업체근로자 근로조건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였던 조달입찰방식개선과 더불어 그간의"최저가 낙찰제"에서"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할 것을 발표함
또한 오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하고도 좋은 대안 제시와 정책건의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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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30대 그룹, 청년채용 확대 위해 힘 모은다. _2
### 내용:
제목: <NAME> 장관,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30대그룹 CHO 간담회 참석
11월 4일(수), 고용노동부 장관 및 경제계는 이 시각 개최된 30대 그룹 CHO와 대화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1. 고용노동부장관 모두발언
2. 간담회시 경제계 주요
- 다수의 CHO는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과 그에 따른 노동개혁의 조기 추진을 전제로 청년고용을 대폭 계획에 있으나, 예정대로 노동개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추가적 청년고용 축소 우려가 있다고 언급
:"연초 계획은 신규채용을 전년보다 30 - 40%감소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으나,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혁을 토대로 매년 15%인력채용 계획을 증가하기로 하였다."
-"노동개혁 입법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장의 혼돈이 가중될 것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노동적 입법추진이 필요하다."
-"앞으로 2개월간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개혁이 지연되거나 제도가 불합리하게 변경될 경우 기업들이 불확실성으로 상당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유연화까지는 못가더라도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가 필수적이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제도 개혁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 취업규칙 변경이나 인력운영과 관련해 정부에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협력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노사정대타협의 목적이 청년고용확대에 있는데, 대타협이 성공에 마무리되지 않고 청년고용만 확대한다면 이중부담이 되므로, 5대 노동개혁 입법 또한 지체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청년 추가채용을 검토에 있는데, 임금제도 개편은 물론, 현재 일하는 직원이 힘빠지지 않도록, 능력중심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노동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매년 9,500여명을 채용해 왔는데, 내년에는 25%가 늘어난 12,000명 가량을 채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하는 통상임금 등의 문제가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
-"노사정 합의가 되었지만, 그 후속조치로서 5대 입법 등 정부가 서두르지 않고 조속 추진해주기 바란다."
-"노사정 합의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왜곡된다면 기대했던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ㅇ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기업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로를 도입한 후 업무성과 진작 등의 효과가 나타났음. 앞으로 이를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차별 없는 사업장을 목표로 노력하겠다."
ㅇ 또 함께 CHO는 정부에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등을 건의하였다.
-"플랜트에도 기계·전기전자 기술자가 요구되는 등 기존의 산업 인력수요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3. 고용부장관 모두 발언
ㅇ"기업이 청년고용 문제를 자신의 아들딸들의 일로 생각하고, 당초의 계획보다 20 - 30%채용을 늘리고 있다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함을 느낀다."
ㅇ"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신 생생한 목소리가 국민과 정치권에 전달되어 노사정 대타협이 조기에 이행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발언자:고용노동부장관 모두발언
30대 기업 CHO 청년고용 간담회 모두발언
ㅇ 여러 차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점에 감사드림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중요성
ㅇ 한 국가의 미래는 그 국가 청년의 꿈과 열정에 비례함
ㅇ 대한민국 청년은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실현여부의 걸림돌이 되는 취업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 병존
- 능력과 창조와 사고력이 역대 최고라 평가받는 우리 한국과 딸들이 꿈을 가진 대들보가 되느냐, 모든 꿈을 접은 달관세대(N포 세대)가 되느냐 여부는 이내의 고용사정에 달려 가는
ㅇ 결국,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느냐의 여부가 최대 관심사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 당부
- 금년초 30대 대기업 상반기 채용계획 발표에서 절반이상이 채용계획이 없거나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ㅇ 2015년 상반기 청년고용률이 68.6%로 작년 상반기 대비 0.5%p 하락
ㅇ 개인적으로는 잠 못 이루는 세월이었으나,
ㅇ 경제단체와 정부부처간 일자리만자리 20만 + 협력선언(7.27), 노사정대타협(9.15)이후 노동시장 개혁과 임금피크제 실시 시기를 감안하여 각 그룹별로 확장적 청년일자리 계획을 발표해 주었음
- 30대 기업은 금년 하반기 채용계획을 작년 동기 13%확대하고, 17년까지 14만 명의 채용계획 발표
*15년 투자계획:136조(전년대비 16.5 ％ 증가, 전경련)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 창조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기회 확대
- 또한, 오늘 발표와 삼성, 현대차 등에서 발표하는 고용 디딤돌사업 사례는 한차원 높은 대중소상생의 좋은 사례가 되 것임
*대기업이 주축이 되고, 대기업 비용 부담하에 직업훈련, 직장체험, 주요 협력 업체 견학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 일자리 기회제공
ㅇ 정부도 내년 청년고용지원 추경을 금년보다 20%이상 증액한 2조 1천억 원 편성하였으며, 청년고용확대를 적극 지원 예정
- 기업은 정부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환경미화원부터 기업총수까지 7만명 분으로 청년희망펀드에 정성을 보탬(10월말 698억 원)
ㅇ 기업에서도 더욱 적극적 채용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꿈을 포기해가는 시대적"N포 세대"에서, 희망을 더해가는 세대인"MD(more Dream)세대"로 전환되도록 노력해 볼 것을 당부드림
- 어르신들은"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늘 말씀하셨음
*사업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에 맞추는 방식의 기존의 인력채용 운영으로는 청년 고용문제를 풀 수 없음
- 위 어르신들의 말씀을 참고삼아, 그간의 사고에서 벗어난"인재를 채용해 놓으면 스스로 먹을 거리를 찾아낼 것이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공격적 청년 채용에 나서 주길 당부드림
ㅇ 고용관행 비정상화에서<NAME>로 대전환 필요
- 출범 직후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하도급화 현상 - 고용관행의 비정상화 지속
- 하도급보다는 법의 보호를 받는 기간제 ‧ 파견제로, 기간제 ‧ 파견제 이외는 청년을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고용관행의<NAME>에 앞장서 주길 부탁 드림
*CHO 들의 솔선수범으로"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직접 정규직 채용을 최소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그간의 인식의 틀을,"노동시장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을 바탕으로 털어내 주기 바람
*정부도 고용관행의 비정상화 요인이었던 임금체계, 근로시간, 근로계약관계 및 노동시장의 핵심규율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대한 노력으로 뒷받침 할 것임
아버지와 아들 ․ 딸들의 상생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에 앞장서야
ㅇ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 있느냐 여부는 금년말 까지 2개월간 노동시장 개혁 성패 여부에 달려 있음
ㅇ 다음주부터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될 노동개혁 5대입법이 금년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주를 당부드림
- 정치적 계산,<NAME>논리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1 - 2년 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ㅇ 경영계가"선 임금피크제 도입과 후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력운용체제 구축,<NAME>과 경영권의 상호존중문화 구축"현장에서 노동시장 변화에 선도적 실천 필요
ㅇ 특히,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이 어떻게 의지를 갖고 진정성있게 설득하고 추진하느냐에 달려있음
*30대 기업별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보면, 기업의 의지에 따라서 진전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 바 있음
*최근 서울대병원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연장이후 다른 근무도 개선을 포함 임금피크제 추진. 노동법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그 사유와 내용에 있어서, 통상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가 다투어질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임. 다만, 성실한 협의 등 절차적 부분의 문제 등이 구체적 조사가 안 되어 아직 최종적 ‧ 종합적으로 검토는 이름. 동 사례는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갈등방지를 보여 주어야 할 필요성을 노사단체에게 보여주는 사례임
ㅇ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 지침 보완을 통해 그간 노사와 전문가들과 준비해 왔으며
-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 논의가 일단락 되면, 취업규칙 변경관련 지침을 충분히 검토에 확정하여 현장에서의 갈등예방에 기여토록 할 예정
*능력중심 인력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단순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실질적 업무 능력을 입증할 평가시스템 개발이 긴요하고,
후 교육, 배치전환 등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지원과 재취업지원 서비스 체제 구축도 중요
ㅇ 마지막으로, 노사정 협약에 중요사항으로 들어있는 대중소상생 협력, 비정규직 처우개선에도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중소협력업체근로자 근로조건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였던 조달입찰방식개선과 더불어 그간의"최저가 낙찰제"에서"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할 것을 발표함
또한 오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하고도 좋은 대안 제시와 정책건의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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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절충교역’ 발판 삼아 국내기업 방산수출 확대 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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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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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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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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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677
|
CC BY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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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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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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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 삼아 국내기업 방산수출 확대 지원
- 방사청,'2017년 2차 절충교역 수출상담 주간'운영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줄여서'방사청')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포포인츠 쉐라톤 남산호텔과 서울스퀘어에서 글로벌 항공 3사 공동으로 글로벌 공급망(Supply - chain)을 형성할 국내 협력업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절충교역 수출상담 주간*(2017 F형 Offset Industry Week)을 개최한다.
*절충교역 수출상담 주간:절충교역을 위해 외국 업체가 국내 파트너 기업을 발굴할 수 없도록 사업 설명, 1:1 상담 및 관계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사청 주최 행사
방사청은 2020년 이후에 국외 도입 예정인'해상작전헬기 2차'에 절충교역을 최대 4억불(절충교역 가치)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중을 레오나르도사(AW - 159'와일드캣'), NH - 인더스트리사(NH90'시라이언'), 록히드마틴사(MH - 60R'시호크')는 절충교역 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 등 44개 사가 참여한 동안 48회에 걸쳐서 1:1로 절충교역 상담을 하게 된다.
절충교역은 무기 수출 측에서 수입 측에 계약한 반대 급부로 기술이전, 장비제공, 부품수출, 군수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입 측은 필요 기술 확보와 부품제작 수출 등을 통해서 방산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의사를 보인 국외 업체들은 입찰 시에 절충교역 충족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각 업체가 원하는 만큼의 국내 협력업체를 발굴하는데 기간과 정보의 부족을 호소해 왔다.
수출상담 주간에 참여한 굴지의 해외 업체 한국지사장은"수출상담 주간 기회 제공에 감사하며, 한국의 항공기술 개발과 수출 증대를 위해 협력선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방사청 획득기획국장(고위공무원 <NAME> )은"금년 초에도 개최하였던 상담회를 통해서 국내 10개 기업과 Airbus사가 관계를 맺고 실제 계약준비 단계에 있다"며,"앞으로도 국내기업이 절충교역을 교두보로 활용하여 수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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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절충교역’ 발판 삼아 국내기업 방산수출 확대 지원_1
### 내용:
발판 삼아 국내기업 방산수출 확대 지원
- 방사청,'2017년 2차 절충교역 수출상담 주간'운영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줄여서'방사청')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포포인츠 쉐라톤 남산호텔과 서울스퀘어에서 글로벌 항공 3사 공동으로 글로벌 공급망(Supply - chain)을 형성할 국내 협력업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절충교역 수출상담 주간*(2017 F형 Offset Industry Week)을 개최한다.
*절충교역 수출상담 주간:절충교역을 위해 외국 업체가 국내 파트너 기업을 발굴할 수 없도록 사업 설명, 1:1 상담 및 관계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사청 주최 행사
방사청은 2020년 이후에 국외 도입 예정인'해상작전헬기 2차'에 절충교역을 최대 4억불(절충교역 가치)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중을 레오나르도사(AW - 159'와일드캣'), NH - 인더스트리사(NH90'시라이언'), 록히드마틴사(MH - 60R'시호크')는 절충교역 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 등 44개 사가 참여한 동안 48회에 걸쳐서 1:1로 절충교역 상담을 하게 된다.
절충교역은 무기 수출 측에서 수입 측에 계약한 반대 급부로 기술이전, 장비제공, 부품수출, 군수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입 측은 필요 기술 확보와 부품제작 수출 등을 통해서 방산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의사를 보인 국외 업체들은 입찰 시에 절충교역 충족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각 업체가 원하는 만큼의 국내 협력업체를 발굴하는데 기간과 정보의 부족을 호소해 왔다.
수출상담 주간에 참여한 굴지의 해외 업체 한국지사장은"수출상담 주간 기회 제공에 감사하며, 한국의 항공기술 개발과 수출 증대를 위해 협력선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방사청 획득기획국장(고위공무원 <NAME> )은"금년 초에도 개최하였던 상담회를 통해서 국내 10개 기업과 Airbus사가 관계를 맺고 실제 계약준비 단계에 있다"며,"앞으로도 국내기업이 절충교역을 교두보로 활용하여 수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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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행안부장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권 행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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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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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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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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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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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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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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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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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행안부장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권 확인
10일 오전 세종시 사전투표소 찾아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대 국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 10일 오전 10시, 세종시 한솔동 사전투표소를 찾아<NAME>자로서 한 권리를 행사했다.
<NAME> 이날은 코로나19 투표소 행동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를 방문하여 철저한 발열체크와 손소독 후,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실시했다.
□ 진 장관은"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울<NAME>자께서는 오늘이나 내일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본인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발열체크, 투표소 내 1M 간격유지 등 투표소 행동수칙에 잘 협조하여 주시고, 마스크를 쓰고 투표장으로 오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전투표는 선거일(4.15.)방문이 어려운<NAME>자를 위해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도 있게 한 제도로, 4월 10일과 11일 사이에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읍·면·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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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행안부장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권 행사_1
### 내용:
<NAME> 행안부장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권 확인
10일 오전 세종시 사전투표소 찾아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대 국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 10일 오전 10시, 세종시 한솔동 사전투표소를 찾아<NAME>자로서 한 권리를 행사했다.
<NAME> 이날은 코로나19 투표소 행동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를 방문하여 철저한 발열체크와 손소독 후,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실시했다.
□ 진 장관은"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울<NAME>자께서는 오늘이나 내일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본인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발열체크, 투표소 내 1M 간격유지 등 투표소 행동수칙에 잘 협조하여 주시고, 마스크를 쓰고 투표장으로 오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전투표는 선거일(4.15.)방문이 어려운<NAME>자를 위해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도 있게 한 제도로, 4월 10일과 11일 사이에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읍·면·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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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 내 4,700여 석조문화재 조사결과 집대성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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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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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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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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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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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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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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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 왕릉 4,700여 석조문화재 조사결과 집대성
- 문화재보존과학센터,『조선왕릉 석조문화재 보존상태 조사보고서』총 5권 발간에 -
- 궁능유적본부, 조사결과 바탕으로 올해 건원릉( <NAME> )석조문화재 복원을 추진 -
-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직무대리 <NAME> )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진행한'조선왕릉 석조문화재 보존상태 조사'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제 5권을 완간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조선왕릉의 석조문화재 보존현황을 정밀기록하여 왕릉으로 보존관리와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취지이다.
조사대상은 40기의 왕릉(북한 2기(제릉 ‧ 후릉)제외)에 있는 4,763점에 이른다며 방대한 수량의 석조문화재였고, 2015년 첫 보고서를 시작으로 2019년 최종 보고서까지 전체 5권에 조사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는 조선 제1대 건원릉( <NAME> )부터 제27대 유릉( <NAME> 과 <NAME> ‧ 순정황후)과 관련은 왕릉을 포함하였으며, 왕릉별 석조문화재 보수이력, 정밀현황조사, 비파괴 정밀진단을 체계로 기술하였다. 조사연구는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주관하고 궁능유적본부와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이 협력으로 수행하였다.
5권의 보고서에는 약 500여년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에 조성된 조선왕릉 석조문화재의 손상현황을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분류해 시기별 손상정도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했으며, 주된 손상원인과 정도를 고려로 해당 왕릉에 적합한 맞춤형 보존관리 방안도 제안하였다.
왕릉 구성부재는 서울 고양(고양 서오릉 ‧ 고양 서삼릉), 경기 구리(구리 동구릉), 경기도 화성(화성 융릉과 건릉), 경기 여주(여주 영릉과 영릉)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 지역과 시기에 따른 서로 다른<NAME>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릉의 석조문화재의 주된 손상원인’하나로 지의류(, 나무줄기나 바위 등에 붙어사는 식물군)등에 대한 생물풍화를 들 수 있는데, 그 손상정도는 수도권에서 자리한 왕릉(서울 선릉과 정릉, 서울 잠실과 강릉)보다 외곽에 있는 왕릉(영월 장릉, 파주 삼릉)에서 크게 나타나 이례적이다. 이는 대표 환경지표식물인 지의류가 도심의 대기 환경오염에 취약하여 수도권 도심에 자리한 선릉( <NAME> 과 <NAME> )‧ 정릉( <NAME> ), 태릉( <NAME> 비 문정왕후)등에서는 잘 성장할 수 없었기 때문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보수이력은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의궤,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고문헌 분석을 통한 왕릉 수리기록과 최근 50년간 시행된 조선왕 석조문화재의 보수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정밀현황조사는 ▲ 왕릉의 사이트 환경(입지환경, 주변도 등), ▲ 석조문화재의 암석학적 특성(주석재 함량과 입자크기, 전암대자율(암석의 자성 판별)), ▲ 손상 양상(표면풍화, 표면변색, 생물풍화, 구조상태)과 함께 손상등급(1 ~ 5등급)을 기록하였으며 를 바탕으로 주 손상요인과 왕릉별 종합 손상등급 등을 통계 분석하였다.
비파괴 정밀진단은 조사 기간 중 손상이 확인은 왕릉을 선정하여, 암석 재질 특성분석 ‧ 비파괴 물성진단, 풍화 손상도 정량적 평가 ‧ 손상구조 해석 분석을 수행하였다.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왕릉 석조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손상등급이 높은 왕릉부터 순차적인 보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에 건원릉( <NAME> )석조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를 진행하며, 향후 광릉( <NAME> 와 <NAME> ), 현릉( <NAME> 과 헌덕왕후), 헌릉(태종과<NAME>왕후)석조문화재에 대해 보존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세계유산 조선왕릉 석조문화재의 종합적인 진단과 그에 따른 보존처리 사업 추진은 각 능 석조문화재 보존상태에 따른 맞춤형 보존관리 서비스로서, 조사연구 결과물과 현장적용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마중물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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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왕릉 내 4,700여 석조문화재 조사결과 집대성_1
### 내용:
조선왕릉 왕릉 4,700여 석조문화재 조사결과 집대성
- 문화재보존과학센터,『조선왕릉 석조문화재 보존상태 조사보고서』총 5권 발간에 -
- 궁능유적본부, 조사결과 바탕으로 올해 건원릉( <NAME> )석조문화재 복원을 추진 -
-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직무대리 <NAME> )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진행한'조선왕릉 석조문화재 보존상태 조사'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제 5권을 완간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조선왕릉의 석조문화재 보존현황을 정밀기록하여 왕릉으로 보존관리와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취지이다.
조사대상은 40기의 왕릉(북한 2기(제릉 ‧ 후릉)제외)에 있는 4,763점에 이른다며 방대한 수량의 석조문화재였고, 2015년 첫 보고서를 시작으로 2019년 최종 보고서까지 전체 5권에 조사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는 조선 제1대 건원릉( <NAME> )부터 제27대 유릉( <NAME> 과 <NAME> ‧ 순정황후)과 관련은 왕릉을 포함하였으며, 왕릉별 석조문화재 보수이력, 정밀현황조사, 비파괴 정밀진단을 체계로 기술하였다. 조사연구는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주관하고 궁능유적본부와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이 협력으로 수행하였다.
5권의 보고서에는 약 500여년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에 조성된 조선왕릉 석조문화재의 손상현황을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분류해 시기별 손상정도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했으며, 주된 손상원인과 정도를 고려로 해당 왕릉에 적합한 맞춤형 보존관리 방안도 제안하였다.
왕릉 구성부재는 서울 고양(고양 서오릉 ‧ 고양 서삼릉), 경기 구리(구리 동구릉), 경기도 화성(화성 융릉과 건릉), 경기 여주(여주 영릉과 영릉)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 지역과 시기에 따른 서로 다른<NAME>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릉의 석조문화재의 주된 손상원인’하나로 지의류(, 나무줄기나 바위 등에 붙어사는 식물군)등에 대한 생물풍화를 들 수 있는데, 그 손상정도는 수도권에서 자리한 왕릉(서울 선릉과 정릉, 서울 잠실과 강릉)보다 외곽에 있는 왕릉(영월 장릉, 파주 삼릉)에서 크게 나타나 이례적이다. 이는 대표 환경지표식물인 지의류가 도심의 대기 환경오염에 취약하여 수도권 도심에 자리한 선릉( <NAME> 과 <NAME> )‧ 정릉( <NAME> ), 태릉( <NAME> 비 문정왕후)등에서는 잘 성장할 수 없었기 때문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보수이력은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의궤,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고문헌 분석을 통한 왕릉 수리기록과 최근 50년간 시행된 조선왕 석조문화재의 보수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정밀현황조사는 ▲ 왕릉의 사이트 환경(입지환경, 주변도 등), ▲ 석조문화재의 암석학적 특성(주석재 함량과 입자크기, 전암대자율(암석의 자성 판별)), ▲ 손상 양상(표면풍화, 표면변색, 생물풍화, 구조상태)과 함께 손상등급(1 ~ 5등급)을 기록하였으며 를 바탕으로 주 손상요인과 왕릉별 종합 손상등급 등을 통계 분석하였다.
비파괴 정밀진단은 조사 기간 중 손상이 확인은 왕릉을 선정하여, 암석 재질 특성분석 ‧ 비파괴 물성진단, 풍화 손상도 정량적 평가 ‧ 손상구조 해석 분석을 수행하였다.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왕릉 석조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손상등급이 높은 왕릉부터 순차적인 보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에 건원릉( <NAME> )석조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를 진행하며, 향후 광릉( <NAME> 와 <NAME> ), 현릉( <NAME> 과 헌덕왕후), 헌릉(태종과<NAME>왕후)석조문화재에 대해 보존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세계유산 조선왕릉 석조문화재의 종합적인 진단과 그에 따른 보존처리 사업 추진은 각 능 석조문화재 보존상태에 따른 맞춤형 보존관리 서비스로서, 조사연구 결과물과 현장적용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마중물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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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2B호,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 성공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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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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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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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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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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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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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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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천리안위성 2B호,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 성공
- 발사 후 31분 후에 천리안위성 2B호 정상 분리, 본체 상태 양호 -
- 약 7시 55분에 지상국(호주 야사라가)과 첫 교신 완료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상'해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환경부(장관 <NAME> , 이하'환경부')는'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일명'천리안위성 2B호')'가 2월 19일(수)오전 7시 18분경*칠레 프랑스령 기아나(French Guiana)쿠루(Kourou)의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정상에 발사되었다고 밝혔다.
*한국 시각 2월 18일(화)19시 18분경
천리안위성 2B호는 발사 약 31분 후 상공 약 1,630km 지점에서 아리안 - 5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었고, 이어 발사 6분 뒤*에 오스트레일리아 야사라가(Yatharaga)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현지 시간 2월 18일(화)19시 55분
**초기 운영기간 동안 안정과 24시간 교신을 유지하기 위해 4개의 해외 지상국을 연계 ‧ 활용(이탈리아 Fucino, 영국 동가라 WASC(Western Australia Space Center), 칠레 Santiago, 미국 NASA South Point)
이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 이하'항우연')은 지상국과의 통신을 통해 천리안위성 2B호의 본체 시스템 등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한 것과 위성을 통해 도달하려는 적도 전이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하였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앞으로 향후 2주간 5차례의 전이궤도 변경을 거쳐 상공 36,000km의 정지궤도로 접근할 계획이다. 정지궤도에 안착한 후에는 수개월간 시험 운영을 거쳐 해양정보는 2020년 10월부터, 대기환경정보는 2021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천리안위성 2B호 목표 정지궤도(적도 상공 36,000km)획득과정>
천리안위성 2B호는 세계 최초의 미세먼지 측정 정지궤도 위성으로서, 일본부터 인도네시아 북부와 몽골 남부까지 동아시아 상공을 상시 관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의 생성 ‧ 발달지역과 이동경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생성지역 등을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앞으로 구축을 미국(2022년 이후)과 유럽(2023년 이후)의 미세먼지 관측 정지궤도 위성과 함께 전지구적 환경감시에 능동에 참여하고,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기환경정보를 제공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 천리안위성 2B호에는 천리안위성 1호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된 해양탑재체가 탑재되어 있다. 이 탑재체는 높아진 해상도와 빠른 전송속도를 기반으로 한층 혁신된 해양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천리에 1호에서는 관측할 수 없었던 해무, 해빙, 어장환경지수, 저염분수 및 더욱 다양한 해양관측정보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상도 4배(500→250m), 산출정보 2배(13→26종), 자료전송속도 18배(6.2→115Mbps)등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많은 분들의 열정과 헌신을 힘입은 천리안위성 1호와 2A호에 이은 2B호도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 개발 역량을 갖게 되었다."라며,"천리안위성 2B호 개발 성공을 계기 삼아, 앞으로 위성 개발 역량이 세계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이
천리안위성 2B호 발사 과정
□ 발사체의 카운트다운 시간
① 발사에 다운 시작(L - 10:00:00)
※ L:발사 시점(Launch)
통상 발사 9시간 전부터 시작하며, 위성에 이상이 발견될 시 발사 9초 전까지는 카운트다운 중단이 가능
② 발사체 추진제 주입(L - 4:38:00)
- 발사 4시간 전부터 시작하여 종료 2시간 30분 전까지 주입
③ 위성체 내부전력(배터리)모드로의 전환(L - 0:15:00)
- 발사 11분 전까지 내부전력모드로 전환 필요
④ 발사 시작(L - 0:7:0)
※ 발사 7분전부터 시작
추진계 전환(지구와 좌표계 분리)
(4.5초후)2단 엔진(ESC - D)소를
하부위성 장착용 구조물(SYLDA5)분리
천리안위성 2B호 정지궤도 안착 과정
□ 천리안위성 2B호 정지궤도 진입 과정
천리안위성 2B호가 탑재 후 목표 정지궤도로 진입(약 2주 소요)하기 위해서는 궤도전이(전이궤도*→표류궤도**→목표 정지궤도)과정 필요
*위성이 저궤도(, 500km)에서 정지궤도(36,000km)로 이동 중에 있는 궤도들을 통칭
(1단계)전이궤도 진입(L*+ 30분)/L = 발사시점(Launch)
발사체는 곧바로 타원형의 전이궤도(Transfer Orbit, 000km)에 진입하고, 천리안위성 2B호는 이륙 약 34분 후에 발사체와 분리
(2단계)태양위치 찾기(L + 1시간)
위성이 발사체와 분리되면 자동 초기화되면서, 우선 원활한 전력확보를 위한 태양전지판이 태양을 향하도록 자세 변경
(3단계)태양전지판 전면 전개(L + 2시간)
자세변경 완료 시에다 태양전지판 완전 전개가 자동으로 수행(비상시에는 위성 내부 배터리가 직접 공급)
(4단계)위성엔진 분사를 위한 자세 전환(L + 26시간)및 엔진 분사(L + 1.1일, L + 2.0일, L + 3.0일, L + 4.8일, L + 7.15일, 최대 5회)
위성이 전이궤도의 원지점(고도 36,000km)에 도달했을 경우 엔진을 분사하여 전이궤도에서 표류궤도로 상승(5회 발사를
(5단계)지구획득(L + 8일 ~ 13일)
지구와 교신 등 임무 수행을 위해'지구지향자세'로 자세 변경
(6단계)표류궤도에서 최종 정지궤도 진입(L + 2주 ~ 3주)
표류궤도에서 고도를 높여 목표 정지궤도(동경 128.25도)로 진입
**정지궤도에 가장 근접한 궤도로, 정지궤도보다 높이가 약간 낮아 위성이 정지궤도 상의 안정한 위치(동경 128.25도)를 찾아가기 위해 사용됨
천리안위성 2B호 초기운영 해외지상국 구성
정지궤도 안착 전 초기 비행 시에는 4개의 해외지상국*과 연계하여 천리안위성 2B호와 24시간 교신
영국 SSC(Swedish Space Corporation)의 네트워크 센터(Esrange)를 통한 4개 해외지상국(이탈리아 Fucino, 영국 동가라(WASC, Western Australia Space Center), 칠레 Santiago, 미국 하와이 Space Point)과 연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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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천리안위성 2B호,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 성공_1
### 내용:
보 도 자 료
천리안위성 2B호,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 성공
- 발사 후 31분 후에 천리안위성 2B호 정상 분리, 본체 상태 양호 -
- 약 7시 55분에 지상국(호주 야사라가)과 첫 교신 완료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상'해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환경부(장관 <NAME> , 이하'환경부')는'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일명'천리안위성 2B호')'가 2월 19일(수)오전 7시 18분경*칠레 프랑스령 기아나(French Guiana)쿠루(Kourou)의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정상에 발사되었다고 밝혔다.
*한국 시각 2월 18일(화)19시 18분경
천리안위성 2B호는 발사 약 31분 후 상공 약 1,630km 지점에서 아리안 - 5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었고, 이어 발사 6분 뒤*에 오스트레일리아 야사라가(Yatharaga)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현지 시간 2월 18일(화)19시 55분
**초기 운영기간 동안 안정과 24시간 교신을 유지하기 위해 4개의 해외 지상국을 연계 ‧ 활용(이탈리아 Fucino, 영국 동가라 WASC(Western Australia Space Center), 칠레 Santiago, 미국 NASA South Point)
이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 이하'항우연')은 지상국과의 통신을 통해 천리안위성 2B호의 본체 시스템 등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한 것과 위성을 통해 도달하려는 적도 전이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하였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앞으로 향후 2주간 5차례의 전이궤도 변경을 거쳐 상공 36,000km의 정지궤도로 접근할 계획이다. 정지궤도에 안착한 후에는 수개월간 시험 운영을 거쳐 해양정보는 2020년 10월부터, 대기환경정보는 2021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천리안위성 2B호 목표 정지궤도(적도 상공 36,000km)획득과정>
천리안위성 2B호는 세계 최초의 미세먼지 측정 정지궤도 위성으로서, 일본부터 인도네시아 북부와 몽골 남부까지 동아시아 상공을 상시 관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의 생성 ‧ 발달지역과 이동경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생성지역 등을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앞으로 구축을 미국(2022년 이후)과 유럽(2023년 이후)의 미세먼지 관측 정지궤도 위성과 함께 전지구적 환경감시에 능동에 참여하고,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기환경정보를 제공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 천리안위성 2B호에는 천리안위성 1호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된 해양탑재체가 탑재되어 있다. 이 탑재체는 높아진 해상도와 빠른 전송속도를 기반으로 한층 혁신된 해양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천리에 1호에서는 관측할 수 없었던 해무, 해빙, 어장환경지수, 저염분수 및 더욱 다양한 해양관측정보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상도 4배(500→250m), 산출정보 2배(13→26종), 자료전송속도 18배(6.2→115Mbps)등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많은 분들의 열정과 헌신을 힘입은 천리안위성 1호와 2A호에 이은 2B호도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 개발 역량을 갖게 되었다."라며,"천리안위성 2B호 개발 성공을 계기 삼아, 앞으로 위성 개발 역량이 세계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이
천리안위성 2B호 발사 과정
□ 발사체의 카운트다운 시간
① 발사에 다운 시작(L - 10:00:00)
※ L:발사 시점(Launch)
통상 발사 9시간 전부터 시작하며, 위성에 이상이 발견될 시 발사 9초 전까지는 카운트다운 중단이 가능
② 발사체 추진제 주입(L - 4:38:00)
- 발사 4시간 전부터 시작하여 종료 2시간 30분 전까지 주입
③ 위성체 내부전력(배터리)모드로의 전환(L - 0:15:00)
- 발사 11분 전까지 내부전력모드로 전환 필요
④ 발사 시작(L - 0:7:0)
※ 발사 7분전부터 시작
추진계 전환(지구와 좌표계 분리)
(4.5초후)2단 엔진(ESC - D)소를
하부위성 장착용 구조물(SYLDA5)분리
천리안위성 2B호 정지궤도 안착 과정
□ 천리안위성 2B호 정지궤도 진입 과정
천리안위성 2B호가 탑재 후 목표 정지궤도로 진입(약 2주 소요)하기 위해서는 궤도전이(전이궤도*→표류궤도**→목표 정지궤도)과정 필요
*위성이 저궤도(, 500km)에서 정지궤도(36,000km)로 이동 중에 있는 궤도들을 통칭
(1단계)전이궤도 진입(L*+ 30분)/L = 발사시점(Launch)
발사체는 곧바로 타원형의 전이궤도(Transfer Orbit, 000km)에 진입하고, 천리안위성 2B호는 이륙 약 34분 후에 발사체와 분리
(2단계)태양위치 찾기(L + 1시간)
위성이 발사체와 분리되면 자동 초기화되면서, 우선 원활한 전력확보를 위한 태양전지판이 태양을 향하도록 자세 변경
(3단계)태양전지판 전면 전개(L + 2시간)
자세변경 완료 시에다 태양전지판 완전 전개가 자동으로 수행(비상시에는 위성 내부 배터리가 직접 공급)
(4단계)위성엔진 분사를 위한 자세 전환(L + 26시간)및 엔진 분사(L + 1.1일, L + 2.0일, L + 3.0일, L + 4.8일, L + 7.15일, 최대 5회)
위성이 전이궤도의 원지점(고도 36,000km)에 도달했을 경우 엔진을 분사하여 전이궤도에서 표류궤도로 상승(5회 발사를
(5단계)지구획득(L + 8일 ~ 13일)
지구와 교신 등 임무 수행을 위해'지구지향자세'로 자세 변경
(6단계)표류궤도에서 최종 정지궤도 진입(L + 2주 ~ 3주)
표류궤도에서 고도를 높여 목표 정지궤도(동경 128.25도)로 진입
**정지궤도에 가장 근접한 궤도로, 정지궤도보다 높이가 약간 낮아 위성이 정지궤도 상의 안정한 위치(동경 128.25도)를 찾아가기 위해 사용됨
천리안위성 2B호 초기운영 해외지상국 구성
정지궤도 안착 전 초기 비행 시에는 4개의 해외지상국*과 연계하여 천리안위성 2B호와 24시간 교신
영국 SSC(Swedish Space Corporation)의 네트워크 센터(Esrange)를 통한 4개 해외지상국(이탈리아 Fucino, 영국 동가라(WASC, Western Australia Space Center), 칠레 Santiago, 미국 하와이 Space Point)과 연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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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5662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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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624
|
CC BY
| 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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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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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주)오래식품(경기도 광주시 소재)이 수입 ‧ 소분·유통한'레귤러롤드오트'제품(식품유형: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0.05 ㎎/㎏)이상 검출(0.23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5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식품은
GRAIN MILLERS, INC.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편에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식품 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다.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첨부> 리콜 대상 제품 정보(사진)
GRAIN MILLERS, INC.(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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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주)오래식품(경기도 광주시 소재)이 수입 ‧ 소분·유통한'레귤러롤드오트'제품(식품유형: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0.05 ㎎/㎏)이상 검출(0.23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5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식품은
GRAIN MILLERS, INC.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편에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식품 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다.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첨부> 리콜 대상 제품 정보(사진)
GRAIN MILLERS, INC.(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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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7404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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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현장을 방문하여 방송 중계 준비상황 점검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046
|
CC BY
| 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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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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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방통위원장,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현장을 찾아서 방송 서비스 준비상황 점검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2월 17일(토)강릉시 아이스아레나 빙상경기장을 방문하여 에스비에스(이하'SBS')의 피겨 월드컵 중계현장을 살펴보고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 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방송 중계를 앞둔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이벤트 이벤트에서는 평창 올림픽 초고화질(이하'UHD')중계를 위한 첫 걸음으로 국내 지상파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UHD 전용 중계차를 도입한 SBS가 경기를 실험 중계하였다. 평창올림픽 UHD 중계는 우리나라의 방송기술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드컵 현장을 둘러본 최 위원장은 함께 방문한 조직위와 SBS 관계자들에게"향후 계속 진행될 테스트 테스트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창올림픽 UHD 중계를 완벽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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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성준 방통위원장,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현장을 방문하여 방송 중계 준비상황 점검_1
### 내용:
<NAME> 방통위원장,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현장을 찾아서 방송 서비스 준비상황 점검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2월 17일(토)강릉시 아이스아레나 빙상경기장을 방문하여 에스비에스(이하'SBS')의 피겨 월드컵 중계현장을 살펴보고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 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방송 중계를 앞둔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이벤트 이벤트에서는 평창 올림픽 초고화질(이하'UHD')중계를 위한 첫 걸음으로 국내 지상파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UHD 전용 중계차를 도입한 SBS가 경기를 실험 중계하였다. 평창올림픽 UHD 중계는 우리나라의 방송기술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드컵 현장을 둘러본 최 위원장은 함께 방문한 조직위와 SBS 관계자들에게"향후 계속 진행될 테스트 테스트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창올림픽 UHD 중계를 완벽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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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8956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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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환경부·지자체,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 특별감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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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561
|
CC BY
| 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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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
|
환경부 ․ 지자체,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 특별감시
◇ “ 연휴 전·후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오염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28(휴대전화 문자는:지역번호 + 128)로 신고 협조 요청
- 환경부(장관 <NAME> )가 추석 명절을 틈탄 환경오염 행위를 선제적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월 12일까지 환경오염 우려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위주로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
○ 올해 특별감시는 전국 7개 광역 지방환경청과 시·도(시·군·구)환경오염 단속 담당공무원 약 350개팀 720명이 투입으로 약 2,5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하수·폐수)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특별감시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휴 전, 추석 연휴, 연휴 후 등 3단계로 나누어 우선 명절 전에는 공장밀집지역, 폐수다량 배출업체 등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연휴기간에는 공단지역과 주변 사업장에 대한 순찰을 실시한다.
○ 이후, 추석 연휴가 지난 9월 12일까지 연휴기간 중 가동중단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문제가 생기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오염 발생이 없는 추석 연휴를 위해서 연휴 기간 중에도 환경오염신고 창구(유선전화 128, 무선전화 지역번호 + 128)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자료: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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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환경부·지자체,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 특별감시_1
### 내용:
환경부 ․ 지자체,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 특별감시
◇ “ 연휴 전·후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오염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28(휴대전화 문자는:지역번호 + 128)로 신고 협조 요청
- 환경부(장관 <NAME> )가 추석 명절을 틈탄 환경오염 행위를 선제적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월 12일까지 환경오염 우려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위주로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
○ 올해 특별감시는 전국 7개 광역 지방환경청과 시·도(시·군·구)환경오염 단속 담당공무원 약 350개팀 720명이 투입으로 약 2,5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하수·폐수)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특별감시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휴 전, 추석 연휴, 연휴 후 등 3단계로 나누어 우선 명절 전에는 공장밀집지역, 폐수다량 배출업체 등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연휴기간에는 공단지역과 주변 사업장에 대한 순찰을 실시한다.
○ 이후, 추석 연휴가 지난 9월 12일까지 연휴기간 중 가동중단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문제가 생기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오염 발생이 없는 추석 연휴를 위해서 연휴 기간 중에도 환경오염신고 창구(유선전화 128, 무선전화 지역번호 + 128)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자료: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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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1767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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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뉴질랜드 국방총장 접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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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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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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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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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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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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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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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국방부장관, 뉴질랜드 국방총장 접견
○ <NAME> 국방부장관은 7월 26일(수)오전 10시 50분 청와대 접견실에서 <NAME> 합참의장 공식 초청으로 방한 하는 <NAME> 뉴질랜드 국방총장을 접견하였다.
ㅇ <NAME> 총장은 송 장관의 국방부장관 취임을 축하하였으며, 송 장관은 6 ‧ 25전쟁 정전협정 발효 64주년 계기에 <NAME> 참모총장이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6 ‧ 25전쟁 당시 병력을 지원해준 한국 측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인사말을 나누었다.
□ 송 국방은 <NAME> 장관은 양국이 그 동안 쌓아온 제도적 기반과 협력를 바탕으로 국방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뉴질랜드 군사력 현대화 계획에 한국측이 방산협력을 통해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양측은 방산분야에서도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저해는 있어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NAME>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을 규탄한다면서 뉴질랜드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위해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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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뉴질랜드 국방총장 접견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뉴질랜드 국방총장 접견
○ <NAME> 국방부장관은 7월 26일(수)오전 10시 50분 청와대 접견실에서 <NAME> 합참의장 공식 초청으로 방한 하는 <NAME> 뉴질랜드 국방총장을 접견하였다.
ㅇ <NAME> 총장은 송 장관의 국방부장관 취임을 축하하였으며, 송 장관은 6 ‧ 25전쟁 정전협정 발효 64주년 계기에 <NAME> 참모총장이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6 ‧ 25전쟁 당시 병력을 지원해준 한국 측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인사말을 나누었다.
□ 송 국방은 <NAME> 장관은 양국이 그 동안 쌓아온 제도적 기반과 협력를 바탕으로 국방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뉴질랜드 군사력 현대화 계획에 한국측이 방산협력을 통해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양측은 방산분야에서도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저해는 있어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NAME>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을 규탄한다면서 뉴질랜드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위해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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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6318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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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감리위·자조심 위원이 모여 합동 워크숍 개최 -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제재절차 운영 방안 논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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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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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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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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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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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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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감리위 자조심 24가 모여 합동 워크숍 개최 -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제재절차 운영 방안 논의
■ 금융위 부위원장, 투명은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의사결정 과정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는 필요성 강조
■ ①사전예방 노력 강화, ②제재절차 공정성 확보, ③불법 불공정행위에 대한"등 제재절차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 <NAME> 김동리나 부위원장(증선위원장 겸임)은 2018.4.6.일(금)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합동 워크숍"을 실시
일시/장소 - 2018.4.6.일(금)15::00/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주요 참석자:금융위 <NAME> 부위원장(증선위원장 겸임), <NAME> 증선위 상임위원, 거래소 <NAME> 부원장보, <NAME> 전문심의위원, 증선위 감리위 자조심 간사 9인, 성균관대 <NAME> 교수, 인하대 <NAME> 총장과 법무법인 한누리 <NAME> 변호사 등 모두 24인
□ 참석자들은'18.2.1일 발표된 ｢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의 효과적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
*변호사 입회권 단계적 허용, 국민적 관심사 사안에 대한 대심제 강화와 소위원회 활성화, 증선위 감리위 자조심의 사전 의견청취 기회 증가 등
2. 부위원장 모두발언 내용
□ 자본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회계부정, 주가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는 작은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하며,
ㅇ 이를 위해 당국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및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거래에 따른 제재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금융당국 스스로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제재 절차가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다면, 제도 개혁이 실효를 잃을 수밖에 없으며,
ㅇ 지난 2월 발표된 ｢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 은 금융당국의 제재절차의 합리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에 부합한 위한 노력의 일환임
□ 금융당국의 감독 제재 권한은 국민이 법에 의해 부여해준 것으로,
ㅇ으로한 권한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증선위 감리위 자조심의 역할이 매우 중대적
□ 증선위 감리위 자조심의 심의 및 제재절차에 있어 국민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
ㅇ 고의적인 불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
□ <NAME> 증선위 상임위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작금의 노력이 단순 업무 프로세스상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회계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하며,
ㅇ"①사전예방 노력 강화, ②제재절차 안전성 확보, ③불법 불공정행위에 대한"의 3박자가 갖춰질 때 시장적 불법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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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증선위·감리위·자조심 위원이 모여 합동 워크숍 개최 -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제재절차 운영 방안 논의_1
### 내용:
증선위 감리위 자조심 24가 모여 합동 워크숍 개최 -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제재절차 운영 방안 논의
■ 금융위 부위원장, 투명은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의사결정 과정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는 필요성 강조
■ ①사전예방 노력 강화, ②제재절차 공정성 확보, ③불법 불공정행위에 대한"등 제재절차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 <NAME> 김동리나 부위원장(증선위원장 겸임)은 2018.4.6.일(금)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합동 워크숍"을 실시
일시/장소 - 2018.4.6.일(금)15::00/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주요 참석자:금융위 <NAME> 부위원장(증선위원장 겸임), <NAME> 증선위 상임위원, 거래소 <NAME> 부원장보, <NAME> 전문심의위원, 증선위 감리위 자조심 간사 9인, 성균관대 <NAME> 교수, 인하대 <NAME> 총장과 법무법인 한누리 <NAME> 변호사 등 모두 24인
□ 참석자들은'18.2.1일 발표된 ｢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의 효과적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
*변호사 입회권 단계적 허용, 국민적 관심사 사안에 대한 대심제 강화와 소위원회 활성화, 증선위 감리위 자조심의 사전 의견청취 기회 증가 등
2. 부위원장 모두발언 내용
□ 자본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회계부정, 주가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는 작은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하며,
ㅇ 이를 위해 당국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및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거래에 따른 제재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금융당국 스스로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제재 절차가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다면, 제도 개혁이 실효를 잃을 수밖에 없으며,
ㅇ 지난 2월 발표된 ｢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 은 금융당국의 제재절차의 합리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에 부합한 위한 노력의 일환임
□ 금융당국의 감독 제재 권한은 국민이 법에 의해 부여해준 것으로,
ㅇ으로한 권한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증선위 감리위 자조심의 역할이 매우 중대적
□ 증선위 감리위 자조심의 심의 및 제재절차에 있어 국민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
ㅇ 고의적인 불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
□ <NAME> 증선위 상임위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작금의 노력이 단순 업무 프로세스상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회계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하며,
ㅇ"①사전예방 노력 강화, ②제재절차 안전성 확보, ③불법 불공정행위에 대한"의 3박자가 갖춰질 때 시장적 불법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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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위해 한국에서 외국인 부(父)의 경제활동 지속돼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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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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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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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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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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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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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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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 미성년 자녀의 교육 위해 한국에서 외국인 부의 경제활동 지속돼야
중앙행심위,'외국 부의 한국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치 취소'행정심판
□ 외국인 부의 경제활동 기반이 한국에 있다면 미성년자 자녀가 해외에 살고 있어도 자녀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외국인 부의 한국 체류자격을 연장한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우리나라 국민과 파키스탄인 A씨의 미성년 자녀(12세)가 파키스탄에 살고 없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위해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 파키스탄 출신으로 A씨는 1996년 5월에 3개월의 체류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다가 우리 국민인 B 씨와 결혼해 2006년에 자녀(여)를 낳았다. 그러나 A씨는 김 씨와 아이를 한국에 놓아둔 채 같은 날 11월 파키스탄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다.
김 씨는 혼자 딸을 양육이 힘들다며 A씨와 같은 날 출국해 자녀를 A씨에게 맡겼고 딸은 현재까지 A씨의 부친과 형수가 돌보고 있다.
A씨는 2007년 5월에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해 올해 2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김 씨와 실질적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딸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며 A씨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았다.
결혼이민(F - 6)체류자격은'국민의 배우자,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를 양육하고 있는 자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및 국민인 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이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정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준다기에
□ 중앙행심위는 김 씨가 2009년 2월 이후 세 번 가출해 A씨가 모르는 자녀 2명을 낳았고 연락도 되지 아니하아 혼인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인정은 어렵다고 봤다.
또 딸이 파키스탄에 살고 있어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한국에 들어올 수 있고 A씨에게 딸의 양육책임이 지워는 점, ▲ A씨가 20년 이상 한국에서 계속 살아와 파키스탄에는 경제활동 기반이 없어 딸 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한국에 돌아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한편, 다음달 1일부터 공정에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서'행정심판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공익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민원인에 동의를 받아 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11월 1일 행정심판에'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되면 행정심판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제10조(체류자격)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고
② 1회에 부여할 수 없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한다가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제한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2조(권한의 이양이 ① 법무부장관은 이 조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탁을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위 법에 따른 위임을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때 있다.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람과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①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주어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만료가서을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음으로써 그로 갈음한다.
제33조(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와 출국통지)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구분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변경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때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체류기간 허가 등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때 있으며, 제1항 후단에 따라 미리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권한의 위임)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9조, 제11조, 법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30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9조, 제90조 및 제90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과 권한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활동범위
28의4. 결혼이민(F - 6)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양육을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국인에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병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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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 거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위해 한국에서 외국인 부(父)의 경제활동 지속돼야_1
### 내용:
외국 거주 미성년 자녀의 교육 위해 한국에서 외국인 부의 경제활동 지속돼야
중앙행심위,'외국 부의 한국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치 취소'행정심판
□ 외국인 부의 경제활동 기반이 한국에 있다면 미성년자 자녀가 해외에 살고 있어도 자녀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외국인 부의 한국 체류자격을 연장한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우리나라 국민과 파키스탄인 A씨의 미성년 자녀(12세)가 파키스탄에 살고 없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위해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 파키스탄 출신으로 A씨는 1996년 5월에 3개월의 체류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다가 우리 국민인 B 씨와 결혼해 2006년에 자녀(여)를 낳았다. 그러나 A씨는 김 씨와 아이를 한국에 놓아둔 채 같은 날 11월 파키스탄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다.
김 씨는 혼자 딸을 양육이 힘들다며 A씨와 같은 날 출국해 자녀를 A씨에게 맡겼고 딸은 현재까지 A씨의 부친과 형수가 돌보고 있다.
A씨는 2007년 5월에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해 올해 2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김 씨와 실질적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딸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며 A씨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았다.
결혼이민(F - 6)체류자격은'국민의 배우자,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를 양육하고 있는 자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및 국민인 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이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정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준다기에
□ 중앙행심위는 김 씨가 2009년 2월 이후 세 번 가출해 A씨가 모르는 자녀 2명을 낳았고 연락도 되지 아니하아 혼인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인정은 어렵다고 봤다.
또 딸이 파키스탄에 살고 있어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한국에 들어올 수 있고 A씨에게 딸의 양육책임이 지워는 점, ▲ A씨가 20년 이상 한국에서 계속 살아와 파키스탄에는 경제활동 기반이 없어 딸 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한국에 돌아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한편, 다음달 1일부터 공정에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서'행정심판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공익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민원인에 동의를 받아 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11월 1일 행정심판에'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되면 행정심판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제10조(체류자격)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고
② 1회에 부여할 수 없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한다가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제한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2조(권한의 이양이 ① 법무부장관은 이 조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탁을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위 법에 따른 위임을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때 있다.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람과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①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주어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만료가서을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음으로써 그로 갈음한다.
제33조(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와 출국통지)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구분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변경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때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체류기간 허가 등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때 있으며, 제1항 후단에 따라 미리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권한의 위임)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9조, 제11조, 법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30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9조, 제90조 및 제90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과 권한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활동범위
28의4. 결혼이민(F - 6)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양육을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국인에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병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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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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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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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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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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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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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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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 홈(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실제 발급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 -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상호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계약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사용을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청장 <NAME> )에서는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방법을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먼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메뉴를 새로이 추가하여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필요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승인번호(24자리)외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작성을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촬영한 손택스(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주체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실제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거래 상대방이: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로,(재화·용역)공급자 또는(재화·용역을)공급받는 자를 의미
◈ 제3자: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상대방 이외의 자를 의미
(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과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사실을 알 알고 있게 하는 서비스로,
서비스를 통해서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뒤늦게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 → 거래 당사자 확인 → 최종 발급사실 알림
□앞으로도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편의를 적극으로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계약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발급사실을 조회하는 과정는 승인번호(24자리)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만 했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 이제부터는'간편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승인번호, ②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③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④공급가액, ⑤작성일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거래 상대방이: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재화·용역)공급자 또는(재화·용역을)공급받는 사업자를 의미
◈ 제3자: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지칭
□「간편조회 서비스」주요 개선
당사자가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QR코드가 즉시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앱)로 이동해서 로그인을 하면 기존에 수기로 입력하던 5가지 정보가 일괄 입력되어 간편하게 발급사실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조회결과)조회 요청한 전자세금계산서는 20XX년 X월 이후에 발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절차 |
전자세금계산서「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 도입 배경(국세행정 역량강화 및 민생경제지원분과 추진과제)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과세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해당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여부를 알기가 어려웠으나,
- 이제부터는'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수정(취소)사실을 알 길이 있게 되었습니다.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주요 기능
제출받은 제3자는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먼저 ①발급사실을 조회한 후 ②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③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본인도 동의*하면 ④수정 발급사실을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 제3자의 서비스 신청 경로: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열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발급사실 확인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 거래 당사자의 동의 경로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수정 발급사실 알림>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관리
당사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실이 있는 시 해당 사실을 신청인(제3자)의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 당사자에게 요청
|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통지 서비스 절차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를 이용 방법
1. 제3자 변경 발급사실 알림 신청 방법(홈택스)
<수정 발급사실 확인 신청 경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변경 발급사실 알림'>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등록을 클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입력으로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5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사실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확인 페이지 하단'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클릭
'정정 발급사실 알림신청'클릭
정보제공 동의자 선택(공급자 및 공급받는 사람을
정보제공 동의자의 이메일 주소 입력
신청인의 메일 주소 입력
신청인의 성명(상호)또는 이메일 주소 제공 동의 선택 후'신청하기'클릭
<수정 발급사실 확인 신청내역 확인>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정정 발급사실 알림'>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내역 관리'→
2. 정보제공 동의자 동의·비동의 신청 방법(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확인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처리'클릭
- 신청인의 신원과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여 동의 또는 비동의 처리
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후 신청인의 이메일로 알림 발송
-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 이메일로'수정 발급사실'알림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신청하는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계약 당사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환은'거래 주체란: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재화·용역)공급자 또는(재화·용역을)공급받는 자를 의미
◈ 제3자: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의미
당사자 양쪽 모두의 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사람들 중 하나만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당사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에 동의했는데 동의한 이후에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정보 동의자)는 수정 발급사실 제공을 동의한 이후에도 임의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홈(손)택스의'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기 메뉴에서 동의한 건을 선택한 후 비동의로 처리하면 되며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수정 발급사실 알림>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관리
∙손택스: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수정 발급사실 등록 동의(비동의)관리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실을 전부 알려주나요?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경우 그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제공내용:20XX.X.X.에 알림 요청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1차)하고 이를 다시 수정발급(2차)하였습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면 1차, 2차 수정 발급사실 모두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가요?
○수정발급 알람 서비스는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로 제공되는 정보로
1차 수정발급만 알림 대상이며 2차 수정발급은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2차 수정 발급사실 정보을 제공 받으려면 1차 수정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별도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나는
-'23.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A)
-'23.2.1. a로의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B)
-'24.1.5. B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C)
전자세금계산서 건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요청 한 경우
'23.2.1. 의 수정 발급사실 만 알림 제공
전자계산서도 변경 발급사실 알림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수정 발급사실 제공 제공기간과 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알림 제공기간은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이며, 그 대상은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알림 제공기간사이에 변경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제공합니다.
① 요청은 날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정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동의한 날의 다음날 수정발급 사실 제공
② 요청은 날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때:동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정 발급사실에 대해서 발급한 날의 다음 날 수정발급 사실 제공
'23.1.1. 전자세금계산서 1백만 원어로 발급(A)하고,'23.2.1. △1백만 원으로 수정발급(B)한 경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_1
### 내용:
내 통장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 홈(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실제 발급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 -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상호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계약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사용을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청장 <NAME> )에서는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방법을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먼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메뉴를 새로이 추가하여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필요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승인번호(24자리)외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작성을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촬영한 손택스(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주체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실제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거래 상대방이: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로,(재화·용역)공급자 또는(재화·용역을)공급받는 자를 의미
◈ 제3자: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상대방 이외의 자를 의미
(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과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사실을 알 알고 있게 하는 서비스로,
서비스를 통해서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뒤늦게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 → 거래 당사자 확인 → 최종 발급사실 알림
□앞으로도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편의를 적극으로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계약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발급사실을 조회하는 과정는 승인번호(24자리)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만 했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 이제부터는'간편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승인번호, ②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③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④공급가액, ⑤작성일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거래 상대방이: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재화·용역)공급자 또는(재화·용역을)공급받는 사업자를 의미
◈ 제3자: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지칭
□「간편조회 서비스」주요 개선
당사자가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QR코드가 즉시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앱)로 이동해서 로그인을 하면 기존에 수기로 입력하던 5가지 정보가 일괄 입력되어 간편하게 발급사실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조회결과)조회 요청한 전자세금계산서는 20XX년 X월 이후에 발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절차 |
전자세금계산서「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 도입 배경(국세행정 역량강화 및 민생경제지원분과 추진과제)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과세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해당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여부를 알기가 어려웠으나,
- 이제부터는'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수정(취소)사실을 알 길이 있게 되었습니다.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주요 기능
제출받은 제3자는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먼저 ①발급사실을 조회한 후 ②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③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본인도 동의*하면 ④수정 발급사실을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 제3자의 서비스 신청 경로: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열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발급사실 확인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 거래 당사자의 동의 경로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수정 발급사실 알림>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관리
당사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실이 있는 시 해당 사실을 신청인(제3자)의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 당사자에게 요청
|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통지 서비스 절차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를 이용 방법
1. 제3자 변경 발급사실 알림 신청 방법(홈택스)
<수정 발급사실 확인 신청 경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변경 발급사실 알림'>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등록을 클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입력으로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5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사실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확인 페이지 하단'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클릭
'정정 발급사실 알림신청'클릭
정보제공 동의자 선택(공급자 및 공급받는 사람을
정보제공 동의자의 이메일 주소 입력
신청인의 메일 주소 입력
신청인의 성명(상호)또는 이메일 주소 제공 동의 선택 후'신청하기'클릭
<수정 발급사실 확인 신청내역 확인>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정정 발급사실 알림'>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내역 관리'→
2. 정보제공 동의자 동의·비동의 신청 방법(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확인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처리'클릭
- 신청인의 신원과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여 동의 또는 비동의 처리
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후 신청인의 이메일로 알림 발송
-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 이메일로'수정 발급사실'알림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신청하는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계약 당사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환은'거래 주체란: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재화·용역)공급자 또는(재화·용역을)공급받는 자를 의미
◈ 제3자: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의미
당사자 양쪽 모두의 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사람들 중 하나만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당사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에 동의했는데 동의한 이후에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정보 동의자)는 수정 발급사실 제공을 동의한 이후에도 임의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홈(손)택스의'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기 메뉴에서 동의한 건을 선택한 후 비동의로 처리하면 되며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제3자 발급사실 조회/수정 발급사실 알림>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관리
∙손택스: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수정 발급사실 등록 동의(비동의)관리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실을 전부 알려주나요?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경우 그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제공내용:20XX.X.X.에 알림 요청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1차)하고 이를 다시 수정발급(2차)하였습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면 1차, 2차 수정 발급사실 모두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가요?
○수정발급 알람 서비스는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로 제공되는 정보로
1차 수정발급만 알림 대상이며 2차 수정발급은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2차 수정 발급사실 정보을 제공 받으려면 1차 수정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별도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나는
-'23.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A)
-'23.2.1. a로의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B)
-'24.1.5. B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C)
전자세금계산서 건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요청 한 경우
'23.2.1. 의 수정 발급사실 만 알림 제공
전자계산서도 변경 발급사실 알림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수정 발급사실 제공 제공기간과 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알림 제공기간은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이며, 그 대상은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알림 제공기간사이에 변경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제공합니다.
① 요청은 날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정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동의한 날의 다음날 수정발급 사실 제공
② 요청은 날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때:동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정 발급사실에 대해서 발급한 날의 다음 날 수정발급 사실 제공
'23.1.1. 전자세금계산서 1백만 원어로 발급(A)하고,'23.2.1. △1백만 원으로 수정발급(B)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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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13., 0시 기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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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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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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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국내 발생 현황(0시 기준)
◈ 누적 접종자 1차 1,784명, 2차 1,308명, 3차 7,772명
◈<NAME>중 위중증 총 876명, 사망 40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2월 13일 0시 시점으로 1차 접종은 1,784명으로 총 42,958,48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접종 중 1,308명이 2차 접종을 받아 총 41,687,101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3차 접종은 7,772명으로 약 6,355,419명이 3차 접종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은
1)모로나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백신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시 3차 합계에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발생은 잠정 통계임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제품은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역시 추가로 표시
2)얀센 제품에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예방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화이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13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사망자는 876명, 사망자는 4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293명(치명률 0.82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환자 관리 현황*】
12.12.(일)0시 기준
12.13.(월)0시 기준
- 12.12.0시부터 12.13.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병상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중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783명, 해외유입 확진자 34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5,817명이며, 국내 누적 확진자 규모는 523,088명(해외유입 16,104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13일 0시 현재로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26명(+ 3), 국내감염 88명(+ 21)이 확인되어 누적 114명(+ 24)이라고 밝혔다.
※(해외유입)남아프리카공화국 2, 말라위 1
※ 상기 통계는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통계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클릭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적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국내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추이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수(12.13.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1가/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연명 치료 중인 상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13.0시 기준, 34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부터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대만 1명(1명), 러시아 3명(2명), 베트남 1명, 몽골 1명(1명), 캄보디아 1명, 일본 1명, 유럽:영국 3명(1명), 프랑스 1명(1명), 독일 1명, 그리스 2명, 아일랜드 1명, 아메리카:미국 12명(3명), 캐나다 2명, 남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1명, 이집트 1명(1명), 오세아니아:북마리아나제도 1명
※ 보자 안은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검사 중 확진자 현황(12.7. ~ 12.13.)
1)(검사 현황은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결과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수를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질병관리본부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대상과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검사자 수를 제외는 수치
4)(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일 의심신고 확진자 수 + 전일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100
5)(일계정정)신규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일계 정정[(12.12.0시 기준, 1 - 6),(12.12.0시 기준, 1 - 2)]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13.,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국내 발생 현황(0시 기준)
◈ 누적 접종자 1차 1,784명, 2차 1,308명, 3차 7,772명
◈<NAME>중 위중증 총 876명, 사망 40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2월 13일 0시 시점으로 1차 접종은 1,784명으로 총 42,958,48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접종 중 1,308명이 2차 접종을 받아 총 41,687,101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3차 접종은 7,772명으로 약 6,355,419명이 3차 접종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은
1)모로나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백신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시 3차 합계에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발생은 잠정 통계임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제품은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역시 추가로 표시
2)얀센 제품에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예방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화이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13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사망자는 876명, 사망자는 4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293명(치명률 0.82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환자 관리 현황*】
12.12.(일)0시 기준
12.13.(월)0시 기준
- 12.12.0시부터 12.13.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병상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중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783명, 해외유입 확진자 34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5,817명이며, 국내 누적 확진자 규모는 523,088명(해외유입 16,104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13일 0시 현재로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26명(+ 3), 국내감염 88명(+ 21)이 확인되어 누적 114명(+ 24)이라고 밝혔다.
※(해외유입)남아프리카공화국 2, 말라위 1
※ 상기 통계는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통계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클릭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적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국내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추이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수(12.13.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1가/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연명 치료 중인 상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13.0시 기준, 34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부터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대만 1명(1명), 러시아 3명(2명), 베트남 1명, 몽골 1명(1명), 캄보디아 1명, 일본 1명, 유럽:영국 3명(1명), 프랑스 1명(1명), 독일 1명, 그리스 2명, 아일랜드 1명, 아메리카:미국 12명(3명), 캐나다 2명, 남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1명, 이집트 1명(1명), 오세아니아:북마리아나제도 1명
※ 보자 안은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검사 중 확진자 현황(12.7. ~ 12.13.)
1)(검사 현황은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결과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수를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질병관리본부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대상과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검사자 수를 제외는 수치
4)(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일 의심신고 확진자 수 + 전일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100
5)(일계정정)신규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일계 정정[(12.12.0시 기준, 1 - 6),(12.12.0시 기준,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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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0560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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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자료제출 문제로 인사청문회 파행...박정부 황교안 때와 ‘구태 판박이’」 보도 관련(‘17.5.23, 문화일보 등)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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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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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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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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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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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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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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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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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미비로 인사청문회 파행.. 박정부 <NAME> 때와'구태 판박이'」보도 관련('17.5.23, 문화일보 인터넷에서
ㅇ <NAME>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NAME>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용에 따르면'14년 도지사 선거 직후 7,240여 만 원만이 변제됐지만 다른 가족들의 재산변동내역이 전혀 없어 그 뭉칫돈이 어떻게 변제됐는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함
ㅇ 김 원내대표는"청문회 준비관계자 해명에 의하면'11년 하반기부터'12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7,000여 만 원만을 변제했지만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한다"며"수억 원을 변제하면서 후보자 본인이 몰랐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지만, 해명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함
- <NAME> 총리 후보자는'00년에 사인채무 1억 원을 최초 재산신고에 포함하였고, 이 돈을 봉급 및 만기예금 이자에 충당하여'10년 3천만 원,'11년 1천만 원,'12년 6천만 원을 순차적으로 변제를 바 있음
- 다만,'14.7월 재산변동신고(전남도지사 취임)시에 국회 보좌진의 채무로 관련사항을 뒤늦게 신고하였음
ㅇ'14.7월 재산변동신고시'상환채무로 누락 신고'를 병기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계좌이체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여 소상히 설명한 바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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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자료] 「자료제출 문제로 인사청문회 파행...박정부 황교안 때와 ‘구태 판박이’」 보도 관련(‘17.5.23, 문화일보 등)_1
### 내용:
「자료제출 미비로 인사청문회 파행.. 박정부 <NAME> 때와'구태 판박이'」보도 관련('17.5.23, 문화일보 인터넷에서
ㅇ <NAME>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NAME>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용에 따르면'14년 도지사 선거 직후 7,240여 만 원만이 변제됐지만 다른 가족들의 재산변동내역이 전혀 없어 그 뭉칫돈이 어떻게 변제됐는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함
ㅇ 김 원내대표는"청문회 준비관계자 해명에 의하면'11년 하반기부터'12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7,000여 만 원만을 변제했지만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한다"며"수억 원을 변제하면서 후보자 본인이 몰랐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지만, 해명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함
- <NAME> 총리 후보자는'00년에 사인채무 1억 원을 최초 재산신고에 포함하였고, 이 돈을 봉급 및 만기예금 이자에 충당하여'10년 3천만 원,'11년 1천만 원,'12년 6천만 원을 순차적으로 변제를 바 있음
- 다만,'14.7월 재산변동신고(전남도지사 취임)시에 국회 보좌진의 채무로 관련사항을 뒤늦게 신고하였음
ㅇ'14.7월 재산변동신고시'상환채무로 누락 신고'를 병기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계좌이체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여 소상히 설명한 바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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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2811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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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정보 공개가 확대됩니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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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110&pageIndex=36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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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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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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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정보 공개가 확대됩니다.
정보공개절차 간소화·공개비율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 기회 충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약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를 개선합니다.
*신약·자료제출의약품 허가보고서, 제네릭의약품 생동성 등 심사보고서
○ 이번 개선은 2004년부터 운영해온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속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선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개 시기를 앞당기고 정보공개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그 동안 신청 후 별도로 공개 절차를 진행하던 것을 심사와 동시에 업체에 의견조회를 시행하고,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하여 업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체 요청 후 전면 비공개하던 품목도 최소한의 행정사항 관련 의약품 정보는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 식약처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자료 공개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릴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허가 정보공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 mfds.go.kr)> 의약품 등 정보> 의약품 등 심사결과 온라인 공개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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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정보 공개가 확대됩니다_1
### 내용: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정보 공개가 확대됩니다.
정보공개절차 간소화·공개비율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 기회 충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약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를 개선합니다.
*신약·자료제출의약품 허가보고서, 제네릭의약품 생동성 등 심사보고서
○ 이번 개선은 2004년부터 운영해온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속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선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개 시기를 앞당기고 정보공개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그 동안 신청 후 별도로 공개 절차를 진행하던 것을 심사와 동시에 업체에 의견조회를 시행하고,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하여 업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체 요청 후 전면 비공개하던 품목도 최소한의 행정사항 관련 의약품 정보는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 식약처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자료 공개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릴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허가 정보공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 mfds.go.kr)> 의약품 등 정보> 의약품 등 심사결과 온라인 공개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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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8016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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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산업부 ICT분야 31종 중복표준 조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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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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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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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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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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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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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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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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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표준[KS]하나로 통일화 나간다
- 미래부와 산업부 ICT분야 31종 중복표준 조정 합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방송통신표준(KCS)과 산업표준(KS)간에 중첩 운영되고 있는 31종의 기준을 단일화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고 7월 15일 밝혔다.
o 이에 의하면 KCS와 KS에 유사하게 설정은 31종의 표준에 대해서 18종은 KS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나머지 13종은 KCS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중복성을 없애기로 하였다.
□ 미래부와 산업부가 표준 중복해소에 착수는것은 지난 5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의『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에 따른 것이다.
o 국가는 표준개발을 기존의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중심에서 소관부처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에 따라 미래부와 산업부는 우선 ICT분야에 유사·중복성 규정을 정비하고 KCS와 KS로 분산한 표준체계를 단일표준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 미래부와 산업부가 이번 표준중복 해소방안에 합의함으로써 국내 ICT기업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중복문제가 없어지게 되었고 국가표준체계 통합작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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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산업부 ICT분야 31종 중복표준 조정_1
### 내용:
대한민국 표준[KS]하나로 통일화 나간다
- 미래부와 산업부 ICT분야 31종 중복표준 조정 합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방송통신표준(KCS)과 산업표준(KS)간에 중첩 운영되고 있는 31종의 기준을 단일화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고 7월 15일 밝혔다.
o 이에 의하면 KCS와 KS에 유사하게 설정은 31종의 표준에 대해서 18종은 KS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나머지 13종은 KCS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중복성을 없애기로 하였다.
□ 미래부와 산업부가 표준 중복해소에 착수는것은 지난 5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의『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에 따른 것이다.
o 국가는 표준개발을 기존의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중심에서 소관부처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에 따라 미래부와 산업부는 우선 ICT분야에 유사·중복성 규정을 정비하고 KCS와 KS로 분산한 표준체계를 단일표준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 미래부와 산업부가 이번 표준중복 해소방안에 합의함으로써 국내 ICT기업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중복문제가 없어지게 되었고 국가표준체계 통합작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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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6762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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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노급 초미세간극 금속센서 제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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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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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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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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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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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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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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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간 미세 간격 제거를 통한
1 나노급 초미세간극 금속센서 제작 기술
- 관련 산업분야 활용할 센서 개발 가능성 확보와 사업화 기대 -
◇ 소재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어드밴스드 머트리얼'에 표지논문으로 게재
◇ 기존 공정의 문제점을 해결한 손쉬운 공정으로 1 나노미터 크기 초미세간극의 대면적 상용화 성공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가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하는 서강대학교 <NAME> 교수팀이 실리콘 코어와 껍질로 구성된 나노 입자들의 2차원 단일층으로부터 표면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대면적의 초미세간극(ultrasmall gap)금속센서 제작에 성공했다.
□ 제작 방법적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하는 소량생산, 실험실 수준의 연구에 머물렀던 기존 초미세간극 금속 센과 제작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정 개발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연구팀은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연구팀과의 국제협력을 통해서 손쉽게 균일한 금속 간 초미세간극을 대면적으로 제작하였고, 이러한 초미세간극 금속센서를 사용하여 초고감도 분자검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번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지(Advanced Materials)2015년 8월 5일자 에 선정되었다.
*논문제목:Facile Preparation of Ultrasmall Void Metallic Nanogap:Self - Assembled Gold - Silica Core - Shell Nanoparticles Monolayer via Kinetic Control
□ 금속기판을 계속해서 자르는 기존 방식은 작업공정이 매우 비싸고 비효율적이었으며, 금속 나노입자들의 자가배열을 이용하는 방식은 금속 나노입자의 껍질이 서로 뭉치게 되어, 간극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 연구팀은 이런 기술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속 나노입자에 껍질을 씌워야 입자를 자가배열한 후 껍질만을 분리로 제거하는 손쉬운 방법을 이용하여, 1 나노미터 크기의 초미세간극을 대면적으로 만드는데 기여는 것이다.
□ 특히 나노입자들 간의 거리가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만큼 작은 초미세간극이 형성되면, 금속 나노입자 주변의 전자기장을 강하게 증폭시키게 되며, 그 간격이 줄어들수록 더 낮은 농도의 물질을 더 빠르게 검출할 수 없어서한 센서로 응용될 수 있다.
○ 제작된 초미세간극을 갖는 금속 구조체는 우수한 물리, 광학적 성능을 지니고 있어서 전지(photovoltaics), 광촉매(photocatalysis), 메타 물질(metamaterials), 질병진단센서 소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응용될 수성이 기대된다.
□ 강 교수는"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성과 기술력의 요구로 인하여 대부분 현재 실험실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초미세간극 금속 나노 구조자 개발과 응용에 도움을 주어 나노바이오센서 분야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선도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1. 연구결과 요약
연 구 결 과 개 요
두 개 이상의 금속 나노 구조체 사이에 형성된 초미세간극(ultrasmall gap)은 주변 전자기장을 흡수를 수 있어 매우 큰 전자기장 증폭 효과를 제공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광전지(photovoltaics), 광촉매(photocatalysis), 메타 물질(metamaterials), 피부 증강 분광(surface - enhanced spectroscopy), 분자 검출(molecular sensing)등의 많은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지금까지 금속 나노 나노에 사이에 초미세간극(1 나노미터수준 혹은 이하)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교한 리소그래피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이용으로 왔다. 예를 들어, 기계적으로 조절된 깨뜨림 혹은 금속 원자의 전기이동을 이용한 깨뜨림을 통해 나노미터 수준의 구현한다. 또한 리소그래피 방식으로 패턴화된<NAME>(template)위에 금속층을 증착시킨 뒤에 리프트오프(lift - off)공정을 통해<NAME>을 제거하여 10 nm 수준을 형성시킬 수 있다. 하지만, 1nm 급의 초미세 금속 구조를 만드는 것은 마이크로/나노공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로 최신 마이크로/나노기술이나 고가의 나노공정장비의 사용과 아울러 숙련과 고도로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나노공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제작 기술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해야 하며, 대면적의 나노 간극 구조체 형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정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한편, 금속 나노 기공 사이에 DNA, 링커 분자 또는 간극 유도 분자(gap - directing molecules)들을 도입함으로써 수 나노 크기의 형성시키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한 방식들은 일반적으로 간극의 크기를 제어하기 위한 정밀한 화학적 반응 조건의 조절이 요구된다. 또한, 금속 사이에 존재하는 분자들로 인해 화학 및 생체 물질이 형성된 나노 간극 내부로의 확산이 제한되어 바이오 분석 또는 질병 모니터링용 센서로 활용되기에 효율적이지 않다. 또다른 방식으로, 금속 나노입자 뭉침(aggregate)현상을 통해 형성시킬 수도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간극의 밀도나 크기를 제어할 수 없어 재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초미세 금속 간극 제작 방식들을 대체를 수 있는 새로운 초미세간극 금속 구조체 제작방법에 관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미세간극 금속 구조체를 제작하기 위해 육각형 구조자 형태로 자가조립된 대면적의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의 구조를 선택적으로 식각함으로써 매우 용이하게 다양한 고체 표면 상에 대면적의 초미세간극을 구현은 금속센서를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대면적의 균일한 1 ~ 2"기 크기의 초미세간극 금속센서를 제작하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방법은,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의 수용액 콜로이드 용액과 상층부인 헥산으로 인하여 액체/액체 계면을 형성시킨 후에. 해당 콜로이드 용액에 에탄올(4.5ml)을 가하여 헥산/물 계면에서 코어 - 껍질 미세 입자를 흡착하였다. 이어서, 헥산이 바로 증발하면서 흡착된 코어 - 껍질 나노 분자를 자가 조립하여 대면적에 걸쳐서 밀집된 육각형 격층 형태의 2차원 단일층(monolayer)을 형성하였다. 공기/액체 상에서 상에 자가 조립된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을 고체 기판에 전사한 후에 열면 에칭으로 실리카 껍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금 코어 나노입자들 끼리의 상호작용을 이용함으로써 금속 간 미세 간격이 조절된 미세한 1 ~ 2 nm 수준에 초미세간극 금속 구조체를 대면적으로 제작하였다.
화학적 에칭을 통해 껍질을 제거함에 따라 입자 사이 거리가 점차 감소함을 근접장 커플링(near - field coupling)(UV - vis 분광광도계(UV - 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한 reflectance 분석)와 주사형 전자 현미경 FESEM(Field -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통해 얻은 이미지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a에서 금 코어 내 거리는 이로 전 껍질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다가 에칭 후 껍질에 의한 사이 간격보다 더 작아짐을 볼 수 있다. 그림 4d금 표면 간 거리는 약 10nm(껍질 두께는 약 5.0nm)에서 금 껍질 나노입자 간의 거리가 약 1nm로 감소하였고, 금 코어 사이 거리는 약 5nm(껍질 두께는 - 2.5nm로)에서 에칭 후 금 코어 간 간격이 약 1nm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화학적 에칭 후 입자 간 길이가 감소하는 현상은 NaOH 용액의 용액에 있는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 입자(Au @ SiO2 nanoparticles)층에서 실리카 껍질이 제거되면, 높은 양이온 이온 밀도에 기인하여, 금 나노 입자 표면에 정전기적 반발력(electrostatic repulsive force)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입자 간 반데르 발스 인력(van’Waals attraction)을 유도되어 음전하를 띠는 금속 나노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 껍질과 코어 사이에 직경 1 ~ 2 nm 크기의 초미세 나노간극을 만들었다.
특히,‘에서 시간에 따른 금속 코어 나노 입자 간의 접촉성 감소에 따라 강화되는 금 나노 입자 사이에서 형성된 근접장을 반사스펙트럼 측정을 이용해 증명하였다. 그림 4b에서는 실리카 껍질의 에칭시간에 대한 반사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로, 금 입자 사이 거리의 감소에 의해 형성된 초미세간극의 약한 전자기장 결합으로 인해 가시광 영역(visible range)및 근적외선 영역(near - IR range)에서 두 가지 SPR(Surface plasmon resonance)밴드가 나타나게 되를 보여준다. 또한, 실리카 껍질 에칭 전후의 광학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4c와 함께 전자기장 수치해석(electromagnetic field simulation)을 진행하였고 수치해석 후에서 전자기장 강화효과가 커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그림 4에서 표면증강라만분광법(Surface - enhanced Raman spectroscopy, SERS)기술을 통해 제작한 초미세간극 금속센서로부터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에서는 측정을 수 없던 라만 염료 및 생체분자에 의한 강한 SERS 신호를 비교적 재현성 있게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4g에서는 표면 증강 SE는 산란 효과를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과 비교하여, 이러한 초미세간극 금속 구조체의 강한 근로나 증강(near - field enhancement)및 나노간극에 접근하는 분자의 자유로운 확산의 이점을 이용으로 얻을 수도 있는 추가적인 증강 인자(additional enhancement factor)가 약 1,000 ~ 10,000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f/g/h에서 단백질 검출에 대한 효용성과 함께 신호 향상성을 보여줌으로써 고감도 분자 검출에 적용을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해 내었다.
본 과제는 초미세간극 금속센서의 제작을 위해 자가조립된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을 도입하고 화학적 에칭을 통해‘금속 초미세 간극(ultrasmall metallic nanogap)을 갖는 금속센서를 대면적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수한 특성을 가졌지만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의 필요로 인하여 제작과 활용이 대부분 실험실 수준에 그치고 있는 초미세간극 금속 나노 구조를 개발과 응용에 도움을 주어 나노바이오센서 분야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선도를 것으로 기대된다.
연 구 결 서 문 답
이번 성과 어디가 다른가
육각형 벌집구조 형태로 자가조립된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의 표면을 선택적으로 식각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고가에 전문성과 기술력의 요구로 인해 소량생산, 실험실 수준 연구에 머물렀던 기존 초미세간극 나노가서 제작의 한계점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디에 쓸 수 잇는
개발된 초미세간극 금속 구조체는 독특한 물리, 광학적 성질로 인해 차세대 질병진단 및 질병조기경보시스템, 환경오염물질 센서 등에 활발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나노소재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앞당길 것이다.
향후 3년 안에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작공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밀제작을 통한 시스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기존의 복잡한 마이크로/나노 기술이나 고가화 기술력에 의존하지 않는 초미세간극 금속 구조체 제작 방안을 모색했고, 그 방법으로 껍질로 둘러싸인 금속 나노입자의 자가조립과 화학적 에칭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꼭 이루고 픈은던은
금속센서 제작에 대한 원천기술과 상업화를 통해 해당 분야(나노기술)의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공헌을 이루고 싶다.
용 어 설 명
1.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지(Advanced Materials)
:독일 Wiley - VCH 출판사가 매주 발행하는 나노가 분야 국제학술지
2. 표면플라즈몬공명(Surface plasmon resonance)
○ 입자 표면에 레이저가 입사되면 빛이 가지는 특정 파장과 전자기장과의 공명으로 인하여 표면의 자유 전자들이 집단적으로 진동하는 현상을 일컫는데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소재가 금속 나노입자이다. 나노 크기의 플라자와과 전자(플라즈몬)의 커플링에 의한 전자기선의 광학 공명이다.
3.라만산란(Raman scattering)
○ 생체 내 분자의 미세한 진동이나 회전에너지 등에 의해 빛이 산란되는 현상으로 분자마다의 고유한 패턴을 역추적해 분자를 식별하는 경우 이용된다.
4.표면증폭라만 산란법(Surface - enhanced la는an spectroscopy)
○ 플라즈모닉 나노입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특정 빛과의<NAME>상을 이용하여 매우 약한 물질 고유의 라만 신호를 증폭하는 기법이다.
5.전자기장 수치해석(Electromagnetic F에서 simulation)
○ 나노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의 변화를 다양한 조건에서 알아보는 전산모사 방법이다.
○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서로 가진 물질들의 경계면을 뜻한다.
7.Enhancement Factor(EF)
- 라만 신호 증강을 나타내는 지표
그 림 설 명
그림 1. 초미세간극 금속센서의 제조 시 초민감성 분자 검출 시스템 모식도
(a)잘 섞이지 않는 액체(푸른색, 물(water))와 액체(노란색, 헥산(hexane))계면을 형성시켜 에탄올을 첨가함으로써 각 층에 분산된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 입자들을 선택으로 자가조립시킨 후에, 상층액인 헥산을 증발시켜 공기/물의 계면에 금속 코어와 껍질을 가지는 금 입자들의 단일층을 형성시킴. 공기/액체 계면 표면에 자가 조립시킨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을 투명은 기판 위에 옮긴 후, 화학적 에칭으로 실리카 표면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금 코어 나노입자 표면에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을 이용함으로써 균일한 초미세간극 금속센서를 형성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도.
(b)껍질의 에칭을 통해 제작한 금속센서의 광학적 증강 효과를 보여주는 모식도.
표 2.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와 공기/액체 계면 상에 자기 조립시킨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의 형태 및 광학 특성 분석
(a/b)합성한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단일 입자(Au @ SiO2 nanoparticles)의 광학사진과 그 크기 비교를 통해 금 코어의 직경이 약 50nm, 실리카 표면은 두께는 약 5nm임을 보여줌.
(c)합성한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단일 입자(Au @ SiO2 nanoparticles)용액의 광학 스펙트라(파란 색 그래프)및 금 나노 입자 자체의 광학 특성인 화이트 스펙트라(검은 색 그래프)를 보여줌.
(d)공기/물 계면에서 실리카 껍질의 종류에 따른 나노 입자들의 자가 조립 형태를 비교한 경우 실리카 껍질이 코팅된 경우 밀집된 육각형 벌집구조 형태의 실리의 나노입자들의 단일층이 형성되며, 껍질이 없는 금 단일 입자의 경우 랜덤하게 응집된(aggregated)금 나노 입자들의 단층이 형성됨을 보여줌.
그림 3.1은 고체 기판상에 전사된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 형성 및 광학특성
(a)공기/물 계면에서 자가 조립된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단일 입자(Au @ SiO2 nanoparticles)단일층(monolayer)의 사진이고(왼쪽 사진), 아래 사진은 각각 위에서부터 다양한 기판들(PDMS, PE에 글라스, 글라스)에 전사한 후의 사진임.
(b)PPDMS 기판에 전사한 후의 사진에서 육각형 벌집구조 형태의 밀집한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 입자 단일층(1번 사진)과 랜덤하게 응집된(aggregated)껍질이 없는 나노 입자 층(2번 사진)의 복사 특성을 비교함.
(c)PDMS 기판에 전사한 후의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 단일층(monolayer)의 입사각에 따른 사진(사진은 90도, 30도의 경우)과 Reflectance spectra 그래프(입사각이 90도, 60도, 45도, 30도인 경우를 보여줌.
그림 4.2 다양한 고체 기판에 초미세간극 금속센서의 제조와 전자기장 강화효과 및 분자 구조 적용
(a)화학적 에칭 시간 후의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 비교와 결과로 얻어도 초미세간극의 형성을 보여줌.(b)화학적 반응과 시간에 따른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의 반사 특성을 보여줌.
(c)전자기장 수치해석 결과 실리카 껍질 표면이 후 초미세간극 물질에 의해 전자기장 강화효과가 매우 커지는 것(붉은 색 부분)을 보여줌.
(d)화학적 에칭 온도를 달리하여 시간에 따른 금 코어 나노입자 간의 표면적 간격의 변화를 보여줌.
(e)표면증폭라만 산란법에 적용한 결과 화학적 에칭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에는 검출 프로브인 Rhodamine 6G(R6G)분자가 가지는 고유의 라만신호가 확연히 증가한 것을 보여줌.
(f)서로다른 실리카 껍데기 두께를 갖는 금 - 실리카 껍질 나노 입자(Au @ SiO2 nanoparticles)(실리카 껍질 두께 5.0nm와 2.5nm)를 혼합으로 제작한 초미세간극 센서를 표면증폭라만 산란법에 적용하여 실적으로 껍질 에칭 후의 라만신호의 증강을 보여줌.
(g)적외선 검출을 위하여 초미세간극 금속센서를 표면증폭라만 산란법에 적용한 결과. 코어 실이나 껍질 나노 입자 단일층(검은색 색 그래프)과 초미세간극 금속 구조체(붉은색 원 그래프)를 비교해 에칭 전 후의 증강 인자(Enhancement Factor ; EF)는 모두 103및 106으로서, 증강 인자 향상(additional EF)이 각각 1,000 ~ 10,000에 이름을 보여줌.
(h)라만 검출 프로브인 BPE(1,2 - bis(4 - pyridyl)ethylene)를 포함한 초미세간극 금속센서에 대한 다양한 적용성(versitability)을 추가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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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1나노급 초미세간극 금속센서 제작_1
### 내용:
금속 간 미세 간격 제거를 통한
1 나노급 초미세간극 금속센서 제작 기술
- 관련 산업분야 활용할 센서 개발 가능성 확보와 사업화 기대 -
◇ 소재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어드밴스드 머트리얼'에 표지논문으로 게재
◇ 기존 공정의 문제점을 해결한 손쉬운 공정으로 1 나노미터 크기 초미세간극의 대면적 상용화 성공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가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하는 서강대학교 <NAME> 교수팀이 실리콘 코어와 껍질로 구성된 나노 입자들의 2차원 단일층으로부터 표면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대면적의 초미세간극(ultrasmall gap)금속센서 제작에 성공했다.
□ 제작 방법적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하는 소량생산, 실험실 수준의 연구에 머물렀던 기존 초미세간극 금속 센과 제작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정 개발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연구팀은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연구팀과의 국제협력을 통해서 손쉽게 균일한 금속 간 초미세간극을 대면적으로 제작하였고, 이러한 초미세간극 금속센서를 사용하여 초고감도 분자검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번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지(Advanced Materials)2015년 8월 5일자 에 선정되었다.
*논문제목:Facile Preparation of Ultrasmall Void Metallic Nanogap:Self - Assembled Gold - Silica Core - Shell Nanoparticles Monolayer via Kinetic Control
□ 금속기판을 계속해서 자르는 기존 방식은 작업공정이 매우 비싸고 비효율적이었으며, 금속 나노입자들의 자가배열을 이용하는 방식은 금속 나노입자의 껍질이 서로 뭉치게 되어, 간극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 연구팀은 이런 기술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속 나노입자에 껍질을 씌워야 입자를 자가배열한 후 껍질만을 분리로 제거하는 손쉬운 방법을 이용하여, 1 나노미터 크기의 초미세간극을 대면적으로 만드는데 기여는 것이다.
□ 특히 나노입자들 간의 거리가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만큼 작은 초미세간극이 형성되면, 금속 나노입자 주변의 전자기장을 강하게 증폭시키게 되며, 그 간격이 줄어들수록 더 낮은 농도의 물질을 더 빠르게 검출할 수 없어서한 센서로 응용될 수 있다.
○ 제작된 초미세간극을 갖는 금속 구조체는 우수한 물리, 광학적 성능을 지니고 있어서 전지(photovoltaics), 광촉매(photocatalysis), 메타 물질(metamaterials), 질병진단센서 소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응용될 수성이 기대된다.
□ 강 교수는"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성과 기술력의 요구로 인하여 대부분 현재 실험실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초미세간극 금속 나노 구조자 개발과 응용에 도움을 주어 나노바이오센서 분야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선도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1. 연구결과 요약
연 구 결 과 개 요
두 개 이상의 금속 나노 구조체 사이에 형성된 초미세간극(ultrasmall gap)은 주변 전자기장을 흡수를 수 있어 매우 큰 전자기장 증폭 효과를 제공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광전지(photovoltaics), 광촉매(photocatalysis), 메타 물질(metamaterials), 피부 증강 분광(surface - enhanced spectroscopy), 분자 검출(molecular sensing)등의 많은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지금까지 금속 나노 나노에 사이에 초미세간극(1 나노미터수준 혹은 이하)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교한 리소그래피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이용으로 왔다. 예를 들어, 기계적으로 조절된 깨뜨림 혹은 금속 원자의 전기이동을 이용한 깨뜨림을 통해 나노미터 수준의 구현한다. 또한 리소그래피 방식으로 패턴화된<NAME>(template)위에 금속층을 증착시킨 뒤에 리프트오프(lift - off)공정을 통해<NAME>을 제거하여 10 nm 수준을 형성시킬 수 있다. 하지만, 1nm 급의 초미세 금속 구조를 만드는 것은 마이크로/나노공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로 최신 마이크로/나노기술이나 고가의 나노공정장비의 사용과 아울러 숙련과 고도로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나노공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제작 기술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해야 하며, 대면적의 나노 간극 구조체 형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정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한편, 금속 나노 기공 사이에 DNA, 링커 분자 또는 간극 유도 분자(gap - directing molecules)들을 도입함으로써 수 나노 크기의 형성시키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한 방식들은 일반적으로 간극의 크기를 제어하기 위한 정밀한 화학적 반응 조건의 조절이 요구된다. 또한, 금속 사이에 존재하는 분자들로 인해 화학 및 생체 물질이 형성된 나노 간극 내부로의 확산이 제한되어 바이오 분석 또는 질병 모니터링용 센서로 활용되기에 효율적이지 않다. 또다른 방식으로, 금속 나노입자 뭉침(aggregate)현상을 통해 형성시킬 수도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간극의 밀도나 크기를 제어할 수 없어 재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초미세 금속 간극 제작 방식들을 대체를 수 있는 새로운 초미세간극 금속 구조체 제작방법에 관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미세간극 금속 구조체를 제작하기 위해 육각형 구조자 형태로 자가조립된 대면적의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의 구조를 선택적으로 식각함으로써 매우 용이하게 다양한 고체 표면 상에 대면적의 초미세간극을 구현은 금속센서를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대면적의 균일한 1 ~ 2"기 크기의 초미세간극 금속센서를 제작하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방법은,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의 수용액 콜로이드 용액과 상층부인 헥산으로 인하여 액체/액체 계면을 형성시킨 후에. 해당 콜로이드 용액에 에탄올(4.5ml)을 가하여 헥산/물 계면에서 코어 - 껍질 미세 입자를 흡착하였다. 이어서, 헥산이 바로 증발하면서 흡착된 코어 - 껍질 나노 분자를 자가 조립하여 대면적에 걸쳐서 밀집된 육각형 격층 형태의 2차원 단일층(monolayer)을 형성하였다. 공기/액체 상에서 상에 자가 조립된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을 고체 기판에 전사한 후에 열면 에칭으로 실리카 껍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금 코어 나노입자들 끼리의 상호작용을 이용함으로써 금속 간 미세 간격이 조절된 미세한 1 ~ 2 nm 수준에 초미세간극 금속 구조체를 대면적으로 제작하였다.
화학적 에칭을 통해 껍질을 제거함에 따라 입자 사이 거리가 점차 감소함을 근접장 커플링(near - field coupling)(UV - vis 분광광도계(UV - 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한 reflectance 분석)와 주사형 전자 현미경 FESEM(Field -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통해 얻은 이미지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a에서 금 코어 내 거리는 이로 전 껍질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다가 에칭 후 껍질에 의한 사이 간격보다 더 작아짐을 볼 수 있다. 그림 4d금 표면 간 거리는 약 10nm(껍질 두께는 약 5.0nm)에서 금 껍질 나노입자 간의 거리가 약 1nm로 감소하였고, 금 코어 사이 거리는 약 5nm(껍질 두께는 - 2.5nm로)에서 에칭 후 금 코어 간 간격이 약 1nm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화학적 에칭 후 입자 간 길이가 감소하는 현상은 NaOH 용액의 용액에 있는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 입자(Au @ SiO2 nanoparticles)층에서 실리카 껍질이 제거되면, 높은 양이온 이온 밀도에 기인하여, 금 나노 입자 표면에 정전기적 반발력(electrostatic repulsive force)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입자 간 반데르 발스 인력(van’Waals attraction)을 유도되어 음전하를 띠는 금속 나노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 껍질과 코어 사이에 직경 1 ~ 2 nm 크기의 초미세 나노간극을 만들었다.
특히,‘에서 시간에 따른 금속 코어 나노 입자 간의 접촉성 감소에 따라 강화되는 금 나노 입자 사이에서 형성된 근접장을 반사스펙트럼 측정을 이용해 증명하였다. 그림 4b에서는 실리카 껍질의 에칭시간에 대한 반사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로, 금 입자 사이 거리의 감소에 의해 형성된 초미세간극의 약한 전자기장 결합으로 인해 가시광 영역(visible range)및 근적외선 영역(near - IR range)에서 두 가지 SPR(Surface plasmon resonance)밴드가 나타나게 되를 보여준다. 또한, 실리카 껍질 에칭 전후의 광학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4c와 함께 전자기장 수치해석(electromagnetic field simulation)을 진행하였고 수치해석 후에서 전자기장 강화효과가 커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그림 4에서 표면증강라만분광법(Surface - enhanced Raman spectroscopy, SERS)기술을 통해 제작한 초미세간극 금속센서로부터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에서는 측정을 수 없던 라만 염료 및 생체분자에 의한 강한 SERS 신호를 비교적 재현성 있게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4g에서는 표면 증강 SE는 산란 효과를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과 비교하여, 이러한 초미세간극 금속 구조체의 강한 근로나 증강(near - field enhancement)및 나노간극에 접근하는 분자의 자유로운 확산의 이점을 이용으로 얻을 수도 있는 추가적인 증강 인자(additional enhancement factor)가 약 1,000 ~ 10,000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f/g/h에서 단백질 검출에 대한 효용성과 함께 신호 향상성을 보여줌으로써 고감도 분자 검출에 적용을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해 내었다.
본 과제는 초미세간극 금속센서의 제작을 위해 자가조립된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을 도입하고 화학적 에칭을 통해‘금속 초미세 간극(ultrasmall metallic nanogap)을 갖는 금속센서를 대면적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수한 특성을 가졌지만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의 필요로 인하여 제작과 활용이 대부분 실험실 수준에 그치고 있는 초미세간극 금속 나노 구조를 개발과 응용에 도움을 주어 나노바이오센서 분야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선도를 것으로 기대된다.
연 구 결 서 문 답
이번 성과 어디가 다른가
육각형 벌집구조 형태로 자가조립된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의 표면을 선택적으로 식각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고가에 전문성과 기술력의 요구로 인해 소량생산, 실험실 수준 연구에 머물렀던 기존 초미세간극 나노가서 제작의 한계점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디에 쓸 수 잇는
개발된 초미세간극 금속 구조체는 독특한 물리, 광학적 성질로 인해 차세대 질병진단 및 질병조기경보시스템, 환경오염물질 센서 등에 활발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나노소재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앞당길 것이다.
향후 3년 안에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작공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밀제작을 통한 시스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기존의 복잡한 마이크로/나노 기술이나 고가화 기술력에 의존하지 않는 초미세간극 금속 구조체 제작 방안을 모색했고, 그 방법으로 껍질로 둘러싸인 금속 나노입자의 자가조립과 화학적 에칭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꼭 이루고 픈은던은
금속센서 제작에 대한 원천기술과 상업화를 통해 해당 분야(나노기술)의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공헌을 이루고 싶다.
용 어 설 명
1.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지(Advanced Materials)
:독일 Wiley - VCH 출판사가 매주 발행하는 나노가 분야 국제학술지
2. 표면플라즈몬공명(Surface plasmon resonance)
○ 입자 표면에 레이저가 입사되면 빛이 가지는 특정 파장과 전자기장과의 공명으로 인하여 표면의 자유 전자들이 집단적으로 진동하는 현상을 일컫는데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소재가 금속 나노입자이다. 나노 크기의 플라자와과 전자(플라즈몬)의 커플링에 의한 전자기선의 광학 공명이다.
3.라만산란(Raman scattering)
○ 생체 내 분자의 미세한 진동이나 회전에너지 등에 의해 빛이 산란되는 현상으로 분자마다의 고유한 패턴을 역추적해 분자를 식별하는 경우 이용된다.
4.표면증폭라만 산란법(Surface - enhanced la는an spectroscopy)
○ 플라즈모닉 나노입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특정 빛과의<NAME>상을 이용하여 매우 약한 물질 고유의 라만 신호를 증폭하는 기법이다.
5.전자기장 수치해석(Electromagnetic F에서 simulation)
○ 나노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의 변화를 다양한 조건에서 알아보는 전산모사 방법이다.
○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서로 가진 물질들의 경계면을 뜻한다.
7.Enhancement Factor(EF)
- 라만 신호 증강을 나타내는 지표
그 림 설 명
그림 1. 초미세간극 금속센서의 제조 시 초민감성 분자 검출 시스템 모식도
(a)잘 섞이지 않는 액체(푸른색, 물(water))와 액체(노란색, 헥산(hexane))계면을 형성시켜 에탄올을 첨가함으로써 각 층에 분산된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 입자들을 선택으로 자가조립시킨 후에, 상층액인 헥산을 증발시켜 공기/물의 계면에 금속 코어와 껍질을 가지는 금 입자들의 단일층을 형성시킴. 공기/액체 계면 표면에 자가 조립시킨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을 투명은 기판 위에 옮긴 후, 화학적 에칭으로 실리카 표면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금 코어 나노입자 표면에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을 이용함으로써 균일한 초미세간극 금속센서를 형성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도.
(b)껍질의 에칭을 통해 제작한 금속센서의 광학적 증강 효과를 보여주는 모식도.
표 2.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와 공기/액체 계면 상에 자기 조립시킨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의 형태 및 광학 특성 분석
(a/b)합성한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단일 입자(Au @ SiO2 nanoparticles)의 광학사진과 그 크기 비교를 통해 금 코어의 직경이 약 50nm, 실리카 표면은 두께는 약 5nm임을 보여줌.
(c)합성한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단일 입자(Au @ SiO2 nanoparticles)용액의 광학 스펙트라(파란 색 그래프)및 금 나노 입자 자체의 광학 특성인 화이트 스펙트라(검은 색 그래프)를 보여줌.
(d)공기/물 계면에서 실리카 껍질의 종류에 따른 나노 입자들의 자가 조립 형태를 비교한 경우 실리카 껍질이 코팅된 경우 밀집된 육각형 벌집구조 형태의 실리의 나노입자들의 단일층이 형성되며, 껍질이 없는 금 단일 입자의 경우 랜덤하게 응집된(aggregated)금 나노 입자들의 단층이 형성됨을 보여줌.
그림 3.1은 고체 기판상에 전사된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 형성 및 광학특성
(a)공기/물 계면에서 자가 조립된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단일 입자(Au @ SiO2 nanoparticles)단일층(monolayer)의 사진이고(왼쪽 사진), 아래 사진은 각각 위에서부터 다양한 기판들(PDMS, PE에 글라스, 글라스)에 전사한 후의 사진임.
(b)PPDMS 기판에 전사한 후의 사진에서 육각형 벌집구조 형태의 밀집한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 입자 단일층(1번 사진)과 랜덤하게 응집된(aggregated)껍질이 없는 나노 입자 층(2번 사진)의 복사 특성을 비교함.
(c)PDMS 기판에 전사한 후의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 단일층(monolayer)의 입사각에 따른 사진(사진은 90도, 30도의 경우)과 Reflectance spectra 그래프(입사각이 90도, 60도, 45도, 30도인 경우를 보여줌.
그림 4.2 다양한 고체 기판에 초미세간극 금속센서의 제조와 전자기장 강화효과 및 분자 구조 적용
(a)화학적 에칭 시간 후의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 비교와 결과로 얻어도 초미세간극의 형성을 보여줌.(b)화학적 반응과 시간에 따른 금 - 실리카 코어 - 껍질 나노입자 단일층의 반사 특성을 보여줌.
(c)전자기장 수치해석 결과 실리카 껍질 표면이 후 초미세간극 물질에 의해 전자기장 강화효과가 매우 커지는 것(붉은 색 부분)을 보여줌.
(d)화학적 에칭 온도를 달리하여 시간에 따른 금 코어 나노입자 간의 표면적 간격의 변화를 보여줌.
(e)표면증폭라만 산란법에 적용한 결과 화학적 에칭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에는 검출 프로브인 Rhodamine 6G(R6G)분자가 가지는 고유의 라만신호가 확연히 증가한 것을 보여줌.
(f)서로다른 실리카 껍데기 두께를 갖는 금 - 실리카 껍질 나노 입자(Au @ SiO2 nanoparticles)(실리카 껍질 두께 5.0nm와 2.5nm)를 혼합으로 제작한 초미세간극 센서를 표면증폭라만 산란법에 적용하여 실적으로 껍질 에칭 후의 라만신호의 증강을 보여줌.
(g)적외선 검출을 위하여 초미세간극 금속센서를 표면증폭라만 산란법에 적용한 결과. 코어 실이나 껍질 나노 입자 단일층(검은색 색 그래프)과 초미세간극 금속 구조체(붉은색 원 그래프)를 비교해 에칭 전 후의 증강 인자(Enhancement Factor ; EF)는 모두 103및 106으로서, 증강 인자 향상(additional EF)이 각각 1,000 ~ 10,000에 이름을 보여줌.
(h)라만 검출 프로브인 BPE(1,2 - bis(4 - pyridyl)ethylene)를 포함한 초미세간극 금속센서에 대한 다양한 적용성(versitability)을 추가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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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5727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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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발파공사 소음·진동’ 집단민원 조정 해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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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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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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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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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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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275&pageIndex=29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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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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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해운대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발파공사 소음·진동'집단민원 조정 마무리
- 주·야간 구분해 공사 진행, 상시 소음 계측기 운영에 안전울타리 설치해 학생 통학안전 조치 시행 합의 -
□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NAME> 상임위원 중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사업으로 수직구조물*(이하 수직구)이 발생에 환경피해 및 안전사고와 통행불편이 예상된다."라는 부산시로 낙민동 8개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지하터널*는 시공할 때 지표면을 파지 않고 터널의 시작과 끝 지점에 수직방향의 갱도를 만들어 굴착을작업 이후 대피로, 환기구 등으로 활용하는 토목구조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주민 대표 및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 부산동서고속화도로 주식회사(이하 민간사업자), GS건설 건설사 등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부산시와 민간사업자는 중재안에서 주간·야간으로 구분해 진행하되 야간에는 천공작업, 바닥정리, 부대작업 등을 수행하고 소음은 소음·진동기준치를 준수 아파트 가운데 소음문제가 특히 심한 일부 아파트*에 대해 상시 소음계측기를 설치하고 수직구 설치가 완공될 때까지 굴착 시 측정한 소음·진동값과 월간 발파 일정은 주민에게 매월 고지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건설기계 진입을 금지하고 통학로 주변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합의했다.
*온천천경동리인타워1차, 낙민동원로얄듀크, 낙민한일유앤아이 아파트
또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안전 확보를 위한 매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 - 주민협의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통체증 해결책을 수립 등한 사안은 부산시장이 구성한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산시와 민간사업자는 낙민동 일대에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면서 수직구를 설치해 발에서 공사를 진행한 후 비상탈출구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직구가 설치된 후 발파공사로 인해 소음·진동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연약한 지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이 위협받게 됐다.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처음에는 이로 공사 자체를 반대했으나 부산시와 민간사업자가 현 위치에 공사를 강행하자 위험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산시와 민간사업자는"지하 수직구는 대형 인명피해와 사고확산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이고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들이 협의체를 통해 건의·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계속은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되지 않자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아파트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통학과 통학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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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발파공사 소음·진동’ 집단민원 조정 해결_1
### 내용:
국민권익위,'해운대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발파공사 소음·진동'집단민원 조정 마무리
- 주·야간 구분해 공사 진행, 상시 소음 계측기 운영에 안전울타리 설치해 학생 통학안전 조치 시행 합의 -
□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NAME> 상임위원 중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사업으로 수직구조물*(이하 수직구)이 발생에 환경피해 및 안전사고와 통행불편이 예상된다."라는 부산시로 낙민동 8개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지하터널*는 시공할 때 지표면을 파지 않고 터널의 시작과 끝 지점에 수직방향의 갱도를 만들어 굴착을작업 이후 대피로, 환기구 등으로 활용하는 토목구조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주민 대표 및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 부산동서고속화도로 주식회사(이하 민간사업자), GS건설 건설사 등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부산시와 민간사업자는 중재안에서 주간·야간으로 구분해 진행하되 야간에는 천공작업, 바닥정리, 부대작업 등을 수행하고 소음은 소음·진동기준치를 준수 아파트 가운데 소음문제가 특히 심한 일부 아파트*에 대해 상시 소음계측기를 설치하고 수직구 설치가 완공될 때까지 굴착 시 측정한 소음·진동값과 월간 발파 일정은 주민에게 매월 고지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건설기계 진입을 금지하고 통학로 주변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합의했다.
*온천천경동리인타워1차, 낙민동원로얄듀크, 낙민한일유앤아이 아파트
또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안전 확보를 위한 매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 - 주민협의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통체증 해결책을 수립 등한 사안은 부산시장이 구성한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산시와 민간사업자는 낙민동 일대에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면서 수직구를 설치해 발에서 공사를 진행한 후 비상탈출구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직구가 설치된 후 발파공사로 인해 소음·진동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연약한 지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이 위협받게 됐다.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처음에는 이로 공사 자체를 반대했으나 부산시와 민간사업자가 현 위치에 공사를 강행하자 위험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산시와 민간사업자는"지하 수직구는 대형 인명피해와 사고확산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이고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들이 협의체를 통해 건의·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계속은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되지 않자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아파트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통학과 통학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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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4687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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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갖춘 울산지역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산시장 진입유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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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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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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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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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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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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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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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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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보유
울산지역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산시장 진입유도
- 국방기술품질원, 울산국방벤처센터 개소 가져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과 울산광역시(시장 <NAME> )는 23일 울산에 울산산학융합원에서 <NAME> 국방기술품질원장, 송병기 시 경제부시장, <NAME> 울산광역시의희 부시장과 <NAME>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NAME>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체계기업 및 협약기업 대표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 가운데 울산국방벤처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지난해 5월 3일, 국방기술품질원과 울산광역시가 울산국방벤처센터 설립 및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 발표 후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의 울산 산학융합원 건물에 95m2규모로 센터사무실을 설치하고, 사업설명회 및 사업자 모집을 통해 함정제조, 전기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화학소재 등의 기술을 보유한 울산시는 소재 15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협약업체로 확정으로 출범준비를 마쳤다.
협약체결 4개월 만에 개최된 이날 개소식에는 15개 기업별 현황에 대한 소개에 이어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은'㈜케이에이알'과 드론장비 및 제어기술을 보유한'㈜유시스'가 각각 협약기업을 대표하여 장비전시와 기업 소개를 통해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방산분야에 접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큰 관심을 받았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울산국방벤처센터의 실질과 운영을 주관하며, 협약기업에 대한 국방 과제 수주와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방위산업 시장 진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는 조선, 화학과 에너지 등 국내 최대 산업기반을 갖추고 산업에 최근 신 산업분야로 에너지 ‧ 3D 프린팅 ‧ 바이오 분야를 육성하는 등 역동적 경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한 기술을 보유한 8만 4천여 개의 중소ㆍ벤처기업이 있는 곳으로 미래 방산기술 기반구축에 커다란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NAME> 국방기술품질원장은"울산국방벤처센터 설립을 계기로 국내 최고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갖춘 울산광역시의 중소·벤처기업이 국방 기술개발 경쟁력을 갖출 수 하도는 적극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방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번 울산국방벤처센터를 포함하여 총 8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국방벤처센터 운영을 통해 약 320여 개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연구개발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154개 중소기업이 국방분야에 진출하여 4,450억 원대에 매출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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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최고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갖춘 울산지역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산시장 진입유도_1
### 내용:
전국 최고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보유
울산지역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산시장 진입유도
- 국방기술품질원, 울산국방벤처센터 개소 가져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과 울산광역시(시장 <NAME> )는 23일 울산에 울산산학융합원에서 <NAME> 국방기술품질원장, 송병기 시 경제부시장, <NAME> 울산광역시의희 부시장과 <NAME>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NAME>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체계기업 및 협약기업 대표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 가운데 울산국방벤처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지난해 5월 3일, 국방기술품질원과 울산광역시가 울산국방벤처센터 설립 및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 발표 후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의 울산 산학융합원 건물에 95m2규모로 센터사무실을 설치하고, 사업설명회 및 사업자 모집을 통해 함정제조, 전기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화학소재 등의 기술을 보유한 울산시는 소재 15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협약업체로 확정으로 출범준비를 마쳤다.
협약체결 4개월 만에 개최된 이날 개소식에는 15개 기업별 현황에 대한 소개에 이어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은'㈜케이에이알'과 드론장비 및 제어기술을 보유한'㈜유시스'가 각각 협약기업을 대표하여 장비전시와 기업 소개를 통해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방산분야에 접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큰 관심을 받았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울산국방벤처센터의 실질과 운영을 주관하며, 협약기업에 대한 국방 과제 수주와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방위산업 시장 진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는 조선, 화학과 에너지 등 국내 최대 산업기반을 갖추고 산업에 최근 신 산업분야로 에너지 ‧ 3D 프린팅 ‧ 바이오 분야를 육성하는 등 역동적 경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한 기술을 보유한 8만 4천여 개의 중소ㆍ벤처기업이 있는 곳으로 미래 방산기술 기반구축에 커다란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NAME> 국방기술품질원장은"울산국방벤처센터 설립을 계기로 국내 최고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갖춘 울산광역시의 중소·벤처기업이 국방 기술개발 경쟁력을 갖출 수 하도는 적극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방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번 울산국방벤처센터를 포함하여 총 8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국방벤처센터 운영을 통해 약 320여 개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연구개발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154개 중소기업이 국방분야에 진출하여 4,450억 원대에 매출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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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차관보, 제4차 한-바레인 정책협의회 개최(4.1)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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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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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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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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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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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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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879&pageIndex=19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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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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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차관보, 제4차 한 - 바레인 정책협의회 개최(4.1)
「 <NAME> 수석대표는 4.1.(금)오후 서울에서「 <NAME> 빈 아흐메드 알 칼리파( <NAME> 알 Khalifa)」바레인 외교부 정무차관과 제4차 한 - 바레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한 - 바레인 양국 관계 내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NAME> 정무차관은 3.31.(목)- 4.1.(금)간 방한하여, 4.1.(금)제4차 한 - 바레인 정책협의회 및 한국 국립외교원 방문 등의 일정 수행
- 동인은 우리나라 외교안보연구소(IFANS)에 해당하는 외교부전략에너지연구원(DERASAT)원장 겸임 중
□ 본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한 - 바레인 양국이 1976년 수교 이래 경제 협력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보건·환경 등 미래 신산업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종식 등 제반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상호 방문을 포함한 양국간 교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여 차관보는 그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레인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바레인 정부가 추진 예정인 건설·인프라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달를 당부하였다.
※ 바레인은 제2 연륙교(King Hamad Causeway), 아로마틱스(방향족 화합물)프로젝트, 경전철(Bahrain Metro)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사업 계획 중
<NAME> 차관은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의료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인적 교류 확대 및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가기 기대한다고 하였다.
여 차관보는 바레인의 206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평가하고, 지난 3월 바레인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에 참여는 것을 환영하면서 양국이 GGGI를 통해 포용적인 국가 녹색전환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 GGGI는 개발도상국 및 신흥경제국의 건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 및 촉진을 임무로 하는 국제기구로, 2010.6월 국내 비영리재단으로 설립에서 2012.6월 설립협정 서명을 거쳐 국제기구로 전환
- 2012년 18개 국가로 출범하여, 2022.3월 현재 43개국으로 확대
□ 한편, 오찬 계기 양측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가진바, 여 장관은 바레인이 그간 한반도의 비핵화와 신뢰 정착 노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평가하고 최근 북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에 관한 바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 이번 정책협의회는 2016.1월 후 6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양국 외교부간 양국 관계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 관계 확대·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NAME> 정무 장관 인적사항
<NAME> <NAME> <NAME>
(H. E. <NAME> Ahmed Al Khalifa)
- 2006 요르단 Applied Science 대학교 법학사
- 2008 런던대학교(Queen Mary College)법학석사
- 2015 프랑스 고등연구원(Ecoledes Hautes Etudes Internationales)국제관계학 석
o 2007 - 2009 경제개발위원회(Bahrain Business Development Board)법률고문
o 2008 - 2009 런던대학교(Queen Mary College)교수
o 2010 런던 분쟁해결센터 고문
o 2011 최고안보위원회 정책자문관
o 2014 공보청 대외협력국장
o 2015 외교통상부 국제담당 차관
O 2017 외교전략에너지연구원(DERASAT)원장
o 2020 최고안보위원회 사무차장
o 2021 외교부 정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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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보, 제4차 한-바레인 정책협의회 개최(4.1)_1
### 내용:
<NAME> 차관보, 제4차 한 - 바레인 정책협의회 개최(4.1)
「 <NAME> 수석대표는 4.1.(금)오후 서울에서「 <NAME> 빈 아흐메드 알 칼리파( <NAME> 알 Khalifa)」바레인 외교부 정무차관과 제4차 한 - 바레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한 - 바레인 양국 관계 내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NAME> 정무차관은 3.31.(목)- 4.1.(금)간 방한하여, 4.1.(금)제4차 한 - 바레인 정책협의회 및 한국 국립외교원 방문 등의 일정 수행
- 동인은 우리나라 외교안보연구소(IFANS)에 해당하는 외교부전략에너지연구원(DERASAT)원장 겸임 중
□ 본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한 - 바레인 양국이 1976년 수교 이래 경제 협력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보건·환경 등 미래 신산업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종식 등 제반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상호 방문을 포함한 양국간 교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여 차관보는 그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레인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바레인 정부가 추진 예정인 건설·인프라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달를 당부하였다.
※ 바레인은 제2 연륙교(King Hamad Causeway), 아로마틱스(방향족 화합물)프로젝트, 경전철(Bahrain Metro)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사업 계획 중
<NAME> 차관은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의료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인적 교류 확대 및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가기 기대한다고 하였다.
여 차관보는 바레인의 206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평가하고, 지난 3월 바레인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에 참여는 것을 환영하면서 양국이 GGGI를 통해 포용적인 국가 녹색전환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 GGGI는 개발도상국 및 신흥경제국의 건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 및 촉진을 임무로 하는 국제기구로, 2010.6월 국내 비영리재단으로 설립에서 2012.6월 설립협정 서명을 거쳐 국제기구로 전환
- 2012년 18개 국가로 출범하여, 2022.3월 현재 43개국으로 확대
□ 한편, 오찬 계기 양측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가진바, 여 장관은 바레인이 그간 한반도의 비핵화와 신뢰 정착 노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평가하고 최근 북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에 관한 바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 이번 정책협의회는 2016.1월 후 6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양국 외교부간 양국 관계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 관계 확대·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NAME> 정무 장관 인적사항
<NAME> <NAME> <NAME>
(H. E. <NAME> Ahmed Al Khalifa)
- 2006 요르단 Applied Science 대학교 법학사
- 2008 런던대학교(Queen Mary College)법학석사
- 2015 프랑스 고등연구원(Ecoledes Hautes Etudes Internationales)국제관계학 석
o 2007 - 2009 경제개발위원회(Bahrain Business Development Board)법률고문
o 2008 - 2009 런던대학교(Queen Mary College)교수
o 2010 런던 분쟁해결센터 고문
o 2011 최고안보위원회 정책자문관
o 2014 공보청 대외협력국장
o 2015 외교통상부 국제담당 차관
O 2017 외교전략에너지연구원(DERASAT)원장
o 2020 최고안보위원회 사무차장
o 2021 외교부 정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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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1466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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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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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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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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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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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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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664
|
CC BY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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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
- 근무시간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
□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대를만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ㅇ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 ~ 35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현재 주 20시간()까지 확대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월 15시간 ~ 35시간까지 확대하면, 오전과 오후 시간을 나누어 근무하는 등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변화는 전망이다.
□ 공무원에 근속승진기간 산정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하여 근속승진에 소요는 기간이 단축된다.
○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선 현재는 22년이 소요되나,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시 주 35시간 근무자는 11년 7개월이 소요되어 기존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 가량 단축된다.
□ 이번 개편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유연에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개선안을 반영한「한 임용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을 28일(월)부터 입법예고하여, 상반기 내 공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지속적 운영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주기에 모니터링하고, 인사운영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정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개선
○ 해당 계급별"근속승진기간"이상 근무한 경우, 다른 계급에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제외
○ 통상적 승진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근무실적이 부진한 공무원은 근속승진에서 제외
□ 연봉제 개선 후 근속승진 소요기간
○(현행)근속승진기간 전체에 대해 시간비례 적용
(개선)「승진소요최저연수 + 2년」에 대해서만 시간비례로 재직기간을 산정하고, 이후 기간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적용
((3년 + 4년)+ 2년))**
*승진소요최저연수:상위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 재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 2년)을 시간비례로 계산은 기간 + 나머지 기간)
***현행 주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9급에서 6급까지 47년 소요되나, 향후 주35시간 기준으로 9급에서 6급까지 25년 2개월 소요(22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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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 합동)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_1
###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넓어진다
- 근무시간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
□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대를만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ㅇ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 ~ 35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현재 주 20시간()까지 확대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월 15시간 ~ 35시간까지 확대하면, 오전과 오후 시간을 나누어 근무하는 등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변화는 전망이다.
□ 공무원에 근속승진기간 산정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하여 근속승진에 소요는 기간이 단축된다.
○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선 현재는 22년이 소요되나,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시 주 35시간 근무자는 11년 7개월이 소요되어 기존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 가량 단축된다.
□ 이번 개편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유연에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개선안을 반영한「한 임용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을 28일(월)부터 입법예고하여, 상반기 내 공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지속적 운영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주기에 모니터링하고, 인사운영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정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개선
○ 해당 계급별"근속승진기간"이상 근무한 경우, 다른 계급에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제외
○ 통상적 승진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근무실적이 부진한 공무원은 근속승진에서 제외
□ 연봉제 개선 후 근속승진 소요기간
○(현행)근속승진기간 전체에 대해 시간비례 적용
(개선)「승진소요최저연수 + 2년」에 대해서만 시간비례로 재직기간을 산정하고, 이후 기간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적용
((3년 + 4년)+ 2년))**
*승진소요최저연수:상위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 재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 2년)을 시간비례로 계산은 기간 + 나머지 기간)
***현행 주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9급에서 6급까지 47년 소요되나, 향후 주35시간 기준으로 9급에서 6급까지 25년 2개월 소요(22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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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전면 개정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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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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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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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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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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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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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전면 재개
-「과거를 벗고 현재를 담고 미래를 열다」-
한미 양국은 금4.22(수)『대한민국 행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하'한미 원자력협정')』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하였다.
2010년 10월 시작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과정에서, 양국 양국은 11차례의 정례협상과 다수의 수석대표 및 부대표급 협의를 가졌으며, 문재인 <NAME>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하였다.
그에 따라 금번에 새롭게 개정된 협정은 한미간 원자력 협력의 전체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그리고 개정과상의 이행에 관한 합의의사록과 고위급위원회에 관한 합의의사록 등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40여년 동안 체결된 현행 협정이 우리의 선진적 위상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을 통해 우리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길이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 △중간저장, △재처리/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영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중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한 방안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방식이 협정에 포함되었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사후시험과 전해환원과 같은 연구활동도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자유롭게 실시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국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협의를 통해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가 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원자로에 핵연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었다. 북한에 대해 미국이 원전연료 공급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장래에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미만의 저농축이 필요하게 되면 한미간 협의를 거쳐서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하였다.
한미 양측에 원자력 협력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서는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국산 핵물질, 원자력 설비 및 부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소위 포괄적 장기동의도 확보되었다. 또한 수출입 인허가를 보다 신속히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핵물질이나 장비, 부품, 과학기술 정보를 서로 활발히 교환한 원전수출 확대나 합작회사 설립 등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 외에도, 그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왔던 암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에서 독자로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산 핵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잇는 장기동의를 확보하였다.
금번 협정에서 보다 특별한 점은 이러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규정하는 데서 한걸음 나아가, 이 모든 협정과 이행을 차관급 상설 협의체에서 정기에 점검해 나가도록 제도화한 데 있다. 고위급위원회로 명명된 한미간 전략적 원자력 공조를 위한 이 협의체는 앞서 설명한 △사용후 폐기물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수급과 △원전수출 증진은 물론, △핵안보 분야까지 다루는 4대 실무그룹을 산하에 두고 한미간 에너지 협력 전반을 상시적으로 다루게 된다. 장래의 파이로나 저농축 추진에 따른 사항도 바로 이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한미번 개정 협정은 우리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중첩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협정 상에 이례적으로"NPT 당사국으로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양국간 상호 협력을 확대함에 있어 주권의 침해가 없이는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었다. 또한 농축, 재처리 등을 포함한 각종 원자력 활동에 있어 상대방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하여도 안된다는 의무규정까지 포함되어 있다.
개정 협정은 한미간 원자력 협력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과, 우리 원자력계의 역동적인 변화 가능성도 담아낼 필요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20년으로 대폭 단축하였다.
금번 타결된 개정 협정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1.3대 중점 추진분야에서의 선진적 ‧ 호혜적 파트너십 확대
현존시설 내 조사후시험 ‧ 전해환원 장기동의 확보
한미<NAME>구('11 -'20)를 기반으로는 파이로 활동 추진경로(고위급위원회)마련
저장 ‧ 수송 ‧ 처분 분야 기술협력 강화
해외 위탁재처리 허용
원전연료의 원활한 공급
장래 저농축(20%미만)관련, 국제적 절차와 기준에 따른 추진경로(고위급위원회)수립
미국의 원전연료 공급 지원노력 규정
연료시장의 수급 불균형 상황 발생시 핵연료 비상공급 지원 협의
핵물질, 관련 장비 및 시설을 제3국 재이전 장기동의 확보
원자력 인허가 신속화
핵물질, 장비, 부품 등 과학기술 정보 교류 촉진
2. 우리의 강화된 원자력 역량에 걸맞는 지위 확보와 선도적 역할 확인
△원자력 활동과 자율성 확보,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장기동의, △원자력 안전 및 환경보호 노력 강화, △핵안보 협력 등 비확산 원칙 확인
3. 전략적 ‧ 미래지향적 협력 체제 구축
미국이 체결한 원자력 협정 중 처음으로 상설 고위급위원회(차관급)신설
고위급위원회 산하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전과 공급, △원전수출 활성화 △핵안보 등 4개 실무그룹 설치
우리의 장래 농축 ‧ 파이로 추진 등을 감안을 한미간 핵 협력 강화
4. 주권존중 및 상호적 권한 보장 원칙 확인
NPT 당사국으로서의'불가양의 권리'확인
한미간 핵 협력 확대에 있어'주권의 훼손이 없어야 함'을 명시
일방적 통제 체제를 상호적 주권 행사가 가능한 체제로 전환
유효기간 20년으로 제한 및 1년전 사전 통보로 협정 종료 등 규정
첨부:1. 신협정의 개정 내용 및 의의
첨부:2. 신협정의 구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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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원자력협정 전면 개정_2
### 내용:
한미 원자력협정 전면 재개
-「과거를 벗고 현재를 담고 미래를 열다」-
한미 양국은 금4.22(수)『대한민국 행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하'한미 원자력협정')』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하였다.
2010년 10월 시작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과정에서, 양국 양국은 11차례의 정례협상과 다수의 수석대표 및 부대표급 협의를 가졌으며, 문재인 <NAME>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하였다.
그에 따라 금번에 새롭게 개정된 협정은 한미간 원자력 협력의 전체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그리고 개정과상의 이행에 관한 합의의사록과 고위급위원회에 관한 합의의사록 등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40여년 동안 체결된 현행 협정이 우리의 선진적 위상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을 통해 우리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길이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 △중간저장, △재처리/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영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중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한 방안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방식이 협정에 포함되었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사후시험과 전해환원과 같은 연구활동도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자유롭게 실시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국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협의를 통해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가 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원자로에 핵연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었다. 북한에 대해 미국이 원전연료 공급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장래에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미만의 저농축이 필요하게 되면 한미간 협의를 거쳐서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하였다.
한미 양측에 원자력 협력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서는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국산 핵물질, 원자력 설비 및 부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소위 포괄적 장기동의도 확보되었다. 또한 수출입 인허가를 보다 신속히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핵물질이나 장비, 부품, 과학기술 정보를 서로 활발히 교환한 원전수출 확대나 합작회사 설립 등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 외에도, 그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왔던 암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에서 독자로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산 핵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잇는 장기동의를 확보하였다.
금번 협정에서 보다 특별한 점은 이러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규정하는 데서 한걸음 나아가, 이 모든 협정과 이행을 차관급 상설 협의체에서 정기에 점검해 나가도록 제도화한 데 있다. 고위급위원회로 명명된 한미간 전략적 원자력 공조를 위한 이 협의체는 앞서 설명한 △사용후 폐기물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수급과 △원전수출 증진은 물론, △핵안보 분야까지 다루는 4대 실무그룹을 산하에 두고 한미간 에너지 협력 전반을 상시적으로 다루게 된다. 장래의 파이로나 저농축 추진에 따른 사항도 바로 이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한미번 개정 협정은 우리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중첩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협정 상에 이례적으로"NPT 당사국으로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양국간 상호 협력을 확대함에 있어 주권의 침해가 없이는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었다. 또한 농축, 재처리 등을 포함한 각종 원자력 활동에 있어 상대방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하여도 안된다는 의무규정까지 포함되어 있다.
개정 협정은 한미간 원자력 협력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과, 우리 원자력계의 역동적인 변화 가능성도 담아낼 필요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20년으로 대폭 단축하였다.
금번 타결된 개정 협정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1.3대 중점 추진분야에서의 선진적 ‧ 호혜적 파트너십 확대
현존시설 내 조사후시험 ‧ 전해환원 장기동의 확보
한미<NAME>구('11 -'20)를 기반으로는 파이로 활동 추진경로(고위급위원회)마련
저장 ‧ 수송 ‧ 처분 분야 기술협력 강화
해외 위탁재처리 허용
원전연료의 원활한 공급
장래 저농축(20%미만)관련, 국제적 절차와 기준에 따른 추진경로(고위급위원회)수립
미국의 원전연료 공급 지원노력 규정
연료시장의 수급 불균형 상황 발생시 핵연료 비상공급 지원 협의
핵물질, 관련 장비 및 시설을 제3국 재이전 장기동의 확보
원자력 인허가 신속화
핵물질, 장비, 부품 등 과학기술 정보 교류 촉진
2. 우리의 강화된 원자력 역량에 걸맞는 지위 확보와 선도적 역할 확인
△원자력 활동과 자율성 확보,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장기동의, △원자력 안전 및 환경보호 노력 강화, △핵안보 협력 등 비확산 원칙 확인
3. 전략적 ‧ 미래지향적 협력 체제 구축
미국이 체결한 원자력 협정 중 처음으로 상설 고위급위원회(차관급)신설
고위급위원회 산하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전과 공급, △원전수출 활성화 △핵안보 등 4개 실무그룹 설치
우리의 장래 농축 ‧ 파이로 추진 등을 감안을 한미간 핵 협력 강화
4. 주권존중 및 상호적 권한 보장 원칙 확인
NPT 당사국으로서의'불가양의 권리'확인
한미간 핵 협력 확대에 있어'주권의 훼손이 없어야 함'을 명시
일방적 통제 체제를 상호적 주권 행사가 가능한 체제로 전환
유효기간 20년으로 제한 및 1년전 사전 통보로 협정 종료 등 규정
첨부:1. 신협정의 개정 내용 및 의의
첨부:2. 신협정의 구조. 끝.
|
7c03d91a-527a-4bee-99c5-ca071ac08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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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4604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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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사복면접으로 선입견 벗고 자신감 입는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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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046
|
CC BY
| 60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수형자, 사복면접으로 선입견 깨고 자신감 입는다
- 수형자 1,200여명, 350여 개 기업과 취업면접 실시 -
수형자들이 처음으로 캐주얼 차림으로 취업면접을 본다.
대검찰청은 4월 14일(화)부터 4월 28일(화)까지 출소를 맞은 수형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전국 52개 교정기관에서'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개최한다. 이는 수형자 1,200여 명의와 35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수형자에게 출소 후<NAME>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출소예정자와 기업체를 연결해주는 행사로서 2009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부터는 두 달에 두 번씩(짝수 월)열림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최초로 서울남부교도소·목포교도소(17일), 포항교도소·청주교도소(24일)등 4개 교정기관의 수형자들이 사복을 입고 취업면접에 임하며 법무부는 사복차림 취업면접을 지속으로 다른 교정기관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수형자들이 사복 차림으로 취업면접을 보게 한 것은 한 명이라도 더 취업률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기업체나 채용담당자들에게 수형자들이 일률적으로 수형자복을 입고 있는 모습보다 사복차림이 훨씬 신선은 인상을 심어주고, 수형자 본인들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감을 갖고 취업면접에 나서게 되어 채용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은 조치는 <NAME> 법무부장관의"사소한 부분이라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면 그 결실을 기대를 수 있다"는 소신과,"많은 수형자들이 출소 후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사회정착에 보탬을 주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생기도록 예방하자"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 <NAME> 지난해 3월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참석은 기업체 관계자 400여 명에게 감사서신을 보냈으며, 올해 1월에는 우수기업 45곳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기업체 대표들을 교도소로 초청하여 직접 격려하는 등 출소자 채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고 있음
법무부는<NAME>의 주요 원인이 수감 후 닥치는 경제적 문제와, 이로 인한 가족과의 유대관계 단절로 보고, 이를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구인 ‧ 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실시에 있다. 수형자들이 출소 이전에 미리 원하할 직장을 정하여 출소 후에 경제적 안정을 얻고, 이를 통해 가족관계를 회복 ・ 유지할 수도 있는 방안을 보고 있다.
수형자들은 이번 행사를 이용해 신용회복상담과 창업상담 등 사회 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다.
법무부는 범죄자에<NAME> 방지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취업 지원임을 인식하고, 구인·구직 만나는 날 확대 시행, HUG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다각적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복착용 취업면접 시범실시 현황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 연도별 추진 실적
출소자 취업 우수 기업 소개
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학원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흰돌인테리어 <NAME> 대표는 출소자들의 CEO로 알려졌다
재소자 출신인 이 대표는 출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출소자들을 자신의 사업장에 취업시키기 시작했다.
흰돌인테리어에는 현재 출소자 5명이 취업 중이며, 지금까지 거쳐간 출소자들이 무려 100명에 이를 정도로 일하기를 원해 찾아오는 출소자는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준다. 수개월 만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지만 면접을 보겠다는 출소자를 뿌리쳐 본 적이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본 경우도 있었지만 정 대표는 이런 일들은 출소자들에게 있을 일 있는 과정이며, 사회에 복귀하는데 거쳐야할 관문이라고 대수롭지 못하게 생각하며 언제든지 출소로 다시 받아준다는 마음으로 출소자를 고용한지 벌써 15년이 되었다.
2.경기도 의왕시에 위치는 ㈜선영화학 <NAME> 회장는 1996년 12월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현재까지 18년 동안 교정위원과 범죄예방위원으로 봉사에 있다.
㈜선영화학에는 현재 출소자 14명이 근무 중이며, 지금까지 고용은 출소자들이 약 50명에 이를 정도로 출소자들의 성공과 사회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출소자들이 머물고 있는 ㈜선영화학 청주공장 기숙사를 한 해에 두 차례씩 방문하여 격려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들이 김 씨를 출소자들의'친형'이라 부를 때는 따뜻한 정으로 출소자를 돌보는 인간미 넘치는 기업인이다.
3.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자제품 생산에서 ㈜명성전자 전상돈 대표는 3년 넘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에 있다.
전 대표는 처음 교도소에서 취업 제안을 받았을 때 전과자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망설였으나, 평소 함께 일을 하던 아내의 적극적인 설득이 계기가 돼면서 출소자를 채용하게 되어 지금까지 출소자 30명을 채용하였으며 현재는 10명의 출소자가 일고 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채용한 출소자 A씨가 또 범죄를 저질러 수용되자 아내와 함께 매월 접견을 다니며 희망을 주고 있다.
4.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나라물산의 <NAME> 대표는 출소자에 대한 편견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2011년부터'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나라물산 만 아니라 관련 의류업체에 적극적으로 수형자 취업을 알선하여 10명을 취업시키는 데 자신의 재능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신 대표는 변변한 봉제기술이 없던 출소자 A씨를 취업 시킨 후 봉제 기술교육을 시켜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었고, ㈜나라물산의 관리직으로까지 승진시켜 이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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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형자, 사복면접으로 선입견 벗고 자신감 입는다_1
### 내용:
수형자, 사복면접으로 선입견 깨고 자신감 입는다
- 수형자 1,200여명, 350여 개 기업과 취업면접 실시 -
수형자들이 처음으로 캐주얼 차림으로 취업면접을 본다.
대검찰청은 4월 14일(화)부터 4월 28일(화)까지 출소를 맞은 수형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전국 52개 교정기관에서'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개최한다. 이는 수형자 1,200여 명의와 35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수형자에게 출소 후<NAME>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출소예정자와 기업체를 연결해주는 행사로서 2009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부터는 두 달에 두 번씩(짝수 월)열림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최초로 서울남부교도소·목포교도소(17일), 포항교도소·청주교도소(24일)등 4개 교정기관의 수형자들이 사복을 입고 취업면접에 임하며 법무부는 사복차림 취업면접을 지속으로 다른 교정기관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수형자들이 사복 차림으로 취업면접을 보게 한 것은 한 명이라도 더 취업률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기업체나 채용담당자들에게 수형자들이 일률적으로 수형자복을 입고 있는 모습보다 사복차림이 훨씬 신선은 인상을 심어주고, 수형자 본인들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감을 갖고 취업면접에 나서게 되어 채용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은 조치는 <NAME> 법무부장관의"사소한 부분이라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면 그 결실을 기대를 수 있다"는 소신과,"많은 수형자들이 출소 후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사회정착에 보탬을 주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생기도록 예방하자"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 <NAME> 지난해 3월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참석은 기업체 관계자 400여 명에게 감사서신을 보냈으며, 올해 1월에는 우수기업 45곳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기업체 대표들을 교도소로 초청하여 직접 격려하는 등 출소자 채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고 있음
법무부는<NAME>의 주요 원인이 수감 후 닥치는 경제적 문제와, 이로 인한 가족과의 유대관계 단절로 보고, 이를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구인 ‧ 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실시에 있다. 수형자들이 출소 이전에 미리 원하할 직장을 정하여 출소 후에 경제적 안정을 얻고, 이를 통해 가족관계를 회복 ・ 유지할 수도 있는 방안을 보고 있다.
수형자들은 이번 행사를 이용해 신용회복상담과 창업상담 등 사회 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다.
법무부는 범죄자에<NAME> 방지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취업 지원임을 인식하고, 구인·구직 만나는 날 확대 시행, HUG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다각적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복착용 취업면접 시범실시 현황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 연도별 추진 실적
출소자 취업 우수 기업 소개
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학원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흰돌인테리어 <NAME> 대표는 출소자들의 CEO로 알려졌다
재소자 출신인 이 대표는 출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출소자들을 자신의 사업장에 취업시키기 시작했다.
흰돌인테리어에는 현재 출소자 5명이 취업 중이며, 지금까지 거쳐간 출소자들이 무려 100명에 이를 정도로 일하기를 원해 찾아오는 출소자는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준다. 수개월 만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지만 면접을 보겠다는 출소자를 뿌리쳐 본 적이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본 경우도 있었지만 정 대표는 이런 일들은 출소자들에게 있을 일 있는 과정이며, 사회에 복귀하는데 거쳐야할 관문이라고 대수롭지 못하게 생각하며 언제든지 출소로 다시 받아준다는 마음으로 출소자를 고용한지 벌써 15년이 되었다.
2.경기도 의왕시에 위치는 ㈜선영화학 <NAME> 회장는 1996년 12월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현재까지 18년 동안 교정위원과 범죄예방위원으로 봉사에 있다.
㈜선영화학에는 현재 출소자 14명이 근무 중이며, 지금까지 고용은 출소자들이 약 50명에 이를 정도로 출소자들의 성공과 사회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출소자들이 머물고 있는 ㈜선영화학 청주공장 기숙사를 한 해에 두 차례씩 방문하여 격려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들이 김 씨를 출소자들의'친형'이라 부를 때는 따뜻한 정으로 출소자를 돌보는 인간미 넘치는 기업인이다.
3.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자제품 생산에서 ㈜명성전자 전상돈 대표는 3년 넘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에 있다.
전 대표는 처음 교도소에서 취업 제안을 받았을 때 전과자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망설였으나, 평소 함께 일을 하던 아내의 적극적인 설득이 계기가 돼면서 출소자를 채용하게 되어 지금까지 출소자 30명을 채용하였으며 현재는 10명의 출소자가 일고 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채용한 출소자 A씨가 또 범죄를 저질러 수용되자 아내와 함께 매월 접견을 다니며 희망을 주고 있다.
4.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나라물산의 <NAME> 대표는 출소자에 대한 편견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2011년부터'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나라물산 만 아니라 관련 의류업체에 적극적으로 수형자 취업을 알선하여 10명을 취업시키는 데 자신의 재능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신 대표는 변변한 봉제기술이 없던 출소자 A씨를 취업 시킨 후 봉제 기술교육을 시켜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었고, ㈜나라물산의 관리직으로까지 승진시켜 이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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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지원대학 선정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140
|
CC BY
| 25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4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지원대학 발표
학위과정:후진학거점대학 10개교, 성인계속교육대학 20개교
비학위 중심 과정:10개교
교육부가부 <NAME> )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NAME> )은7.3.(목),'2014년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지원 대학을 선정 ․ 발표하였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은 고졸 재직자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평생과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성인학습자가 고등교육을 통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진행 중인『고졸취업지속 확대 및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및『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과 연관한 사업이다.
'14년 지원 대학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학위과정(후진학거점, 성인계속교육)중심대학 30교, 비학위과정 중심대학 10교 씩 총 40개교(총 81.7억 원)이고, 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 5, 계속 5
신규 4, 계속 16
- 학위 과정:후진학거점대학, 성인계속교육대학>
학위과정은 학교당 2 ~ 3개의 성인친화형 학과를 신설 ․ 개편하고, 성인학습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도 있도록 야간·주말 강좌 운영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중점 지원한다.
- 후진학거점대학 10개교는 분야 ․ 지역별 특성이 있는 후진학 중심의 거점대학으로서 재직자특별전형 학과 등 개설과 후진학거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체제 확충을 통해 고졸 재직자의 후진학을 지원한다.
- 성인계속교육대학 20개교는 사회생활 제2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취·창업 및 이 ․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창업특화형 학과 개설 확대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과 재도약을 지원한다.
경기과학기술대, 공주대, 순천향대
남서울대, 순천도대 전남과학대, 한림성심대
구미대, 국제대, 대전과<NAME>대, 전주기전대, 총신대, 제주관광대, 한국산기대
강동대, 경남과기대, 수성대, 제주한라대
<비학위 전문가 과정>
베이비붐 세대 등 중장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학위 전문가 과정에 10개교를 선정하여 - 지역산업과 연계형 특화교육(경상대, 통영누비장인 양성과정)및 일자리 창출과정(경남도립거창대, 실버케어전문가 과정)등 총 11개 과정에 280여명의 학습자를 지원한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연세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경상대학교, 경북대학교,<NAME>대학교(경주), 배재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앞으로 대학 교원 연수·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대학이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인계속교육 지원체제를 구축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중심대학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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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지원대학 선정_1
### 내용:
「2014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지원대학 발표
학위과정:후진학거점대학 10개교, 성인계속교육대학 20개교
비학위 중심 과정:10개교
교육부가부 <NAME> )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NAME> )은7.3.(목),'2014년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지원 대학을 선정 ․ 발표하였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은 고졸 재직자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평생과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성인학습자가 고등교육을 통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진행 중인『고졸취업지속 확대 및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및『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과 연관한 사업이다.
'14년 지원 대학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학위과정(후진학거점, 성인계속교육)중심대학 30교, 비학위과정 중심대학 10교 씩 총 40개교(총 81.7억 원)이고, 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 5, 계속 5
신규 4, 계속 16
- 학위 과정:후진학거점대학, 성인계속교육대학>
학위과정은 학교당 2 ~ 3개의 성인친화형 학과를 신설 ․ 개편하고, 성인학습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도 있도록 야간·주말 강좌 운영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중점 지원한다.
- 후진학거점대학 10개교는 분야 ․ 지역별 특성이 있는 후진학 중심의 거점대학으로서 재직자특별전형 학과 등 개설과 후진학거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체제 확충을 통해 고졸 재직자의 후진학을 지원한다.
- 성인계속교육대학 20개교는 사회생활 제2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취·창업 및 이 ․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창업특화형 학과 개설 확대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과 재도약을 지원한다.
경기과학기술대, 공주대, 순천향대
남서울대, 순천도대 전남과학대, 한림성심대
구미대, 국제대, 대전과<NAME>대, 전주기전대, 총신대, 제주관광대, 한국산기대
강동대, 경남과기대, 수성대, 제주한라대
<비학위 전문가 과정>
베이비붐 세대 등 중장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학위 전문가 과정에 10개교를 선정하여 - 지역산업과 연계형 특화교육(경상대, 통영누비장인 양성과정)및 일자리 창출과정(경남도립거창대, 실버케어전문가 과정)등 총 11개 과정에 280여명의 학습자를 지원한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연세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경상대학교, 경북대학교,<NAME>대학교(경주), 배재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앞으로 대학 교원 연수·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대학이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인계속교육 지원체제를 구축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중심대학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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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3분기 점검 시행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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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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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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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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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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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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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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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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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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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3분기 점검 실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은 9.8(10일간)행복도시내 공동주택(아파트)53개 현장에 대한으로 14년 3/4분기 감리업무 수행실태 ․ 시공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공공발주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점검업무의 독립성과 신뢰 확보를 위하여 점검업무 전담부서(사업관리총괄과)의 주관하에 시행한다.
□ 특히 내실있는 점검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괄반장(사업관리총괄과장)이하 안전보건공단 등 총 18명(민간전문가 5명)으로 조직으로"1일 1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의 안전, 품질관리 등의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 행복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서 민간현장의 품질 ․ 안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고 지적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되, 품질 및 시공에 우수현장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실시하는 등으로 공사 현장의'비정상의<NAME>'에 지속이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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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3분기 점검 시행 _1
### 내용: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3분기 점검 실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은 9.8(10일간)행복도시내 공동주택(아파트)53개 현장에 대한으로 14년 3/4분기 감리업무 수행실태 ․ 시공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공공발주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점검업무의 독립성과 신뢰 확보를 위하여 점검업무 전담부서(사업관리총괄과)의 주관하에 시행한다.
□ 특히 내실있는 점검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괄반장(사업관리총괄과장)이하 안전보건공단 등 총 18명(민간전문가 5명)으로 조직으로"1일 1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의 안전, 품질관리 등의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 행복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서 민간현장의 품질 ․ 안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고 지적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되, 품질 및 시공에 우수현장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실시하는 등으로 공사 현장의'비정상의<NAME>'에 지속이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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