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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e25945-dc1c-4066-bc30-126ec30a4ebf	source15/231026/156370052_0.txt	해양경찰청, 2020년도 총경 승진인사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052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2020년도 경찰 승진인사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1월 7일 2020년도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10명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선발은 국민들이 공감할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국가관 사명감이 투철하고 우리 청 안전과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경험한 직책과 3년간의 성과 및 근무와 결과를 고려하였으며,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입직경로, 근무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에 본청에서 승진자가 다수 배출되던 관행을 대폭 개선하여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인재를 다수 선발하였습니다. 고시(경정)1, 간부후보(경위)3, 경력 6/*서울 6, 지방 4 이번 총경 승진인사를 통해 우리 조직이 한층 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합리적이고 납득을 수 있는 원칙을 적용한 인사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경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2020년도 총경 승진인사 실시_1 ### 내용: 해양경찰청, 2020년도 경찰 승진인사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1월 7일 2020년도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10명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선발은 국민들이 공감할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국가관 사명감이 투철하고 우리 청 안전과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경험한 직책과 3년간의 성과 및 근무와 결과를 고려하였으며,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입직경로, 근무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에 본청에서 승진자가 다수 배출되던 관행을 대폭 개선하여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인재를 다수 선발하였습니다. 고시(경정)1, 간부후보(경위)3, 경력 6/*서울 6, 지방 4 이번 총경 승진인사를 통해 우리 조직이 한층 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합리적이고 납득을 수 있는 원칙을 적용한 인사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경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368b257-23e5-4455-9423-2457870b1ff7	source15/231026/156401480_0.txt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과 제품의 유통·소비 구조의 변화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480	CC BY	6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과 제품의 유통·소비 환경별 변화를 반영하여 제품안전관리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국조실 등 12개 부처청)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정보수집(빅데이터수집)→ 분석(위해도 평가)및 제품출시(안전인증)→ 제품출시(유통감시)등 단계별 제품안전 강화 (비관리제품 조정)① LED 마스크·이미용기기 → 식약처(안전기준 마련), 산업부(개별제품관리)공동관리, ② 인쇄용지·는 감열지 → 산업부 관리 - 정부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 <NAME> )주관으로 7월 16일(목)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과'비관리제품 관할과처 조정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비관리제품: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현재는 안전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위해가 우려되어 사전 안전관리·사후 안전과 조치가 필요한 제품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붙임1), 제품안전정책협의회 회의개요(붙임2) ※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17년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제품안전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간 협력 등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 •(성격)제품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간 협력 ․ 조정(국무총리 자문으로 •(기능)①종합계획 심의와 ②제품안전 부처 협업, ③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 ④그 밖의 제품안전 등 중요한 사항 •(위원)국조실 2차장(위원장),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간사),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국조실, 공정위, 식약처, 복지부에 경찰청 등 12개 부처청 □ 본 협의회는 생산·유통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간 시장장벽은 낮아지고, 최근 비대면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유통이 증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 특히, 새로운 융복합·신기술 상품이 개발 ․ 확산됨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국민 안전도 위협받음에 따라, ㅇ 제품안전 관련 12개 부처청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위해제품으로 인해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융복합·신기술 제품 출시는 신속지원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과제별 주요내용 안내 ①(정보수집·분석)위해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정보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품·구매정보, 시험인증정보, 위해결함정보, 표준·안전기준정보통합 ㅇ 온라인 상점에 게재된 판매정보로부터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을 개발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 온라인 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도 운영을 계획입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정보를 자동확인하여 불법·불량 제품 등을 자동추출하는 시스템 ②(제품출시)융복합·신기술 가전제품은 시장진입을 촉진하도록 규제샌드박스와 융복합제품 등을 적극 활용하고,「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신속 인증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 규제샌드박스(임시허가, 실증특례, 행정규제기본법), 융합제품인증(융합촉진법), 신속인증(새로운 안전기준을 도입한 제품인증, 전안법) ㅇ 아울러 가전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고 시험비용 ․ 현장컨설팅 등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안전지침 개발 ․ 표시기준 강화 통해 소비자 안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③(제품출시 관리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외 유입 완제품에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상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도 사전단속팀 신설 등 유통시장에 대해 감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소비자가 주로 찾는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리콜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매장도 대폭 확대 예정입니다. ④(기반조성)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중유통중인 비관리제품을 상시 발굴하여 집중 관리되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ㅇ 안전한 제품이 확산되도록 제품안전성평가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안전에 대해 다양한 교육·홍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 주요내용: ①(정보수집·분석)위해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등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 :상품·구매 등 빅데이터 플랫폼, 불법제품 자동식별 시스템, 정보포털 고도화 예정 ②(제품출시 관리)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제품별 안전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융복합인증, IoT·AI 등 안전평가, 현장컨설팅, 시험비용지원, 취약계층 안전가이드 개발,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모듈인증 지원 등 ③(제품출시 관리)제품과 유통 이전에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제품 단속 강화 등 보다 강화된 시장 사후관리 실시 통관검사강화, 유통제품조사·단속강화, 사전단속팀 운영과 구매대행제품 안전조사, 리콜 전담책임제 운영과 양벌규정, 과징금 도입검토 등 ④(기반조성)부처간 안전관리 협업을 강화하고 제품한 안전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확대 비관리제품 발굴강화, 관계부처·국제협력강화, 관리원역량강화, 시험인증 ․ 제품안전 강화 기술개발, 교육·홍보 다각화 □ 그동안 LED 제품 등의 미용기기가 보급·확산되고 있으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의 주요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사례: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LED 마사지기, 두피관리기 ㅇ 미용기기 특성상 어느 부처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까다로운 점을 감안하여 식약처와 산업부가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식약처)인체위해성, 오존발생량 등의 안전기준 마련,(산업부)개별제품 인증 □ 또한, 비스페놀A가 함유한 감열지는 영수증 인쇄용지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그간 국회 등에서 안전관리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비스페놀A:화장품 용기, 알루미늄 캔, 감열지 등 각종 포장에 코팅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이번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생활용품에 대하여 비스페놀A의 안전기준을 설정 ․ 관리하고 있고, 감열지와 같은 벽지 ․ 종이 장판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좀 더 촘촘히 위해제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소비자 등과 함께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제품안전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인 국무조정실 <NAME> 2차장은 제품안전에 관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위해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을 강조하였으며, ㅇ 위해, 타 부처에서는 미처 인지하지 못해 안전관리를 놓치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제품 등이 있도록 제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과 제품의 유통·소비 구조의 변화를_1 ### 내용: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과 제품의 유통·소비 환경별 변화를 반영하여 제품안전관리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국조실 등 12개 부처청)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정보수집(빅데이터수집)→ 분석(위해도 평가)및 제품출시(안전인증)→ 제품출시(유통감시)등 단계별 제품안전 강화 (비관리제품 조정)① LED 마스크·이미용기기 → 식약처(안전기준 마련), 산업부(개별제품관리)공동관리, ② 인쇄용지·는 감열지 → 산업부 관리 - 정부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 <NAME> )주관으로 7월 16일(목)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과'비관리제품 관할과처 조정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비관리제품: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현재는 안전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위해가 우려되어 사전 안전관리·사후 안전과 조치가 필요한 제품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붙임1), 제품안전정책협의회 회의개요(붙임2) ※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17년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제품안전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간 협력 등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 •(성격)제품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간 협력 ․ 조정(국무총리 자문으로 •(기능)①종합계획 심의와 ②제품안전 부처 협업, ③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 ④그 밖의 제품안전 등 중요한 사항 •(위원)국조실 2차장(위원장),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간사),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국조실, 공정위, 식약처, 복지부에 경찰청 등 12개 부처청 □ 본 협의회는 생산·유통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간 시장장벽은 낮아지고, 최근 비대면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유통이 증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 특히, 새로운 융복합·신기술 상품이 개발 ․ 확산됨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국민 안전도 위협받음에 따라, ㅇ 제품안전 관련 12개 부처청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위해제품으로 인해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융복합·신기술 제품 출시는 신속지원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과제별 주요내용 안내 ①(정보수집·분석)위해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정보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품·구매정보, 시험인증정보, 위해결함정보, 표준·안전기준정보통합 ㅇ 온라인 상점에 게재된 판매정보로부터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을 개발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 온라인 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도 운영을 계획입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정보를 자동확인하여 불법·불량 제품 등을 자동추출하는 시스템 ②(제품출시)융복합·신기술 가전제품은 시장진입을 촉진하도록 규제샌드박스와 융복합제품 등을 적극 활용하고,「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신속 인증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 규제샌드박스(임시허가, 실증특례, 행정규제기본법), 융합제품인증(융합촉진법), 신속인증(새로운 안전기준을 도입한 제품인증, 전안법) ㅇ 아울러 가전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고 시험비용 ․ 현장컨설팅 등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안전지침 개발 ․ 표시기준 강화 통해 소비자 안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③(제품출시 관리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외 유입 완제품에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상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도 사전단속팀 신설 등 유통시장에 대해 감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소비자가 주로 찾는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리콜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매장도 대폭 확대 예정입니다. ④(기반조성)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중유통중인 비관리제품을 상시 발굴하여 집중 관리되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ㅇ 안전한 제품이 확산되도록 제품안전성평가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안전에 대해 다양한 교육·홍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 주요내용: ①(정보수집·분석)위해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등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 :상품·구매 등 빅데이터 플랫폼, 불법제품 자동식별 시스템, 정보포털 고도화 예정 ②(제품출시 관리)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제품별 안전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융복합인증, IoT·AI 등 안전평가, 현장컨설팅, 시험비용지원, 취약계층 안전가이드 개발,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모듈인증 지원 등 ③(제품출시 관리)제품과 유통 이전에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제품 단속 강화 등 보다 강화된 시장 사후관리 실시 통관검사강화, 유통제품조사·단속강화, 사전단속팀 운영과 구매대행제품 안전조사, 리콜 전담책임제 운영과 양벌규정, 과징금 도입검토 등 ④(기반조성)부처간 안전관리 협업을 강화하고 제품한 안전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확대 비관리제품 발굴강화, 관계부처·국제협력강화, 관리원역량강화, 시험인증 ․ 제품안전 강화 기술개발, 교육·홍보 다각화 □ 그동안 LED 제품 등의 미용기기가 보급·확산되고 있으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의 주요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사례: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LED 마사지기, 두피관리기 ㅇ 미용기기 특성상 어느 부처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까다로운 점을 감안하여 식약처와 산업부가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식약처)인체위해성, 오존발생량 등의 안전기준 마련,(산업부)개별제품 인증 □ 또한, 비스페놀A가 함유한 감열지는 영수증 인쇄용지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그간 국회 등에서 안전관리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비스페놀A:화장품 용기, 알루미늄 캔, 감열지 등 각종 포장에 코팅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이번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생활용품에 대하여 비스페놀A의 안전기준을 설정 ․ 관리하고 있고, 감열지와 같은 벽지 ․ 종이 장판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좀 더 촘촘히 위해제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소비자 등과 함께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제품안전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인 국무조정실 <NAME> 2차장은 제품안전에 관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위해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을 강조하였으며, ㅇ 위해, 타 부처에서는 미처 인지하지 못해 안전관리를 놓치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제품 등이 있도록 제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0e46ab88-4985-4010-baa4-19dcc235a897	source15/231026/156052105_0.txt	<NAME> 금융위원장,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105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금융위원장은'15.5.19일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해 공시업무 최전방에 근무하는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 실시 (제목)기업공시제도 개선을 향한 현장간담회 (시간)14:00∼15:30,(장소)한국은행 중회의실(서울 중구) ㅇ 개별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3인), 기업공시 정보의 공급자와 애널리스트ㆍ펀드매니저(3인)를 비롯, ㅇ 금융감독원 ․ 한국거래소 ․ 한국상장협의회 ․ 자본시장연구원 등의 전문가 ․ 실무가 등 모두 11명을 초청 기업공시 수요자:농심ㆍ현대제철(유가), 라이브플렉스(코스닥) 기업공시 수요자:미래에셋자산운용, LIG투자증권, IBK투자증권 기업공시 실무 ․ 전문가:감독원과 거래소(2), 상장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원회 참석자 <NAME> 금융위원장, 자본시장국장, 공정시장과장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공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등을 공급자 ․ 수요자 ․ 실무자 각각의 입장에서 고르게 의견 수렴 ㅇ금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와 함께 보완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_1 ### 내용: □ <NAME> 금융위원장은'15.5.19일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해 공시업무 최전방에 근무하는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 실시 (제목)기업공시제도 개선을 향한 현장간담회 (시간)14:00∼15:30,(장소)한국은행 중회의실(서울 중구) ㅇ 개별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3인), 기업공시 정보의 공급자와 애널리스트ㆍ펀드매니저(3인)를 비롯, ㅇ 금융감독원 ․ 한국거래소 ․ 한국상장협의회 ․ 자본시장연구원 등의 전문가 ․ 실무가 등 모두 11명을 초청 기업공시 수요자:농심ㆍ현대제철(유가), 라이브플렉스(코스닥) 기업공시 수요자:미래에셋자산운용, LIG투자증권, IBK투자증권 기업공시 실무 ․ 전문가:감독원과 거래소(2), 상장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원회 참석자 <NAME> 금융위원장, 자본시장국장, 공정시장과장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공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등을 공급자 ․ 수요자 ․ 실무자 각각의 입장에서 고르게 의견 수렴 ㅇ금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와 함께 보완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예정
0251d949-df45-4bd9-93e8-190752d7a2e4	source15/231026/156073536_0.txt	에프씨에이코리아, 연료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536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에프씨에이코리아, 연료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 - -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 2,126대 리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무상으로 시정조치(리콜)시킨다고 밝혔다. ㅇ 이번 리콜은 연료펌프릴레이부품 고장으로 엔진에 연료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연료펌프 - 엔진을 작동시키 위해 연료탱크 저장된 연료를 엔진에 장착된 연료 분사장치까지 압송시키는 부품 **부품:자동차 전기회로 구성품의 하나로 릴레이 신호를 개폐하여 관련된 부품을 작동시키는 장치 ㅇ 리콜대상은 2011년 5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19일까지 제작된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 2,126대이다. ㅇ 해당이는 2015년 9월 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외부에 연료펌프 릴레이 부착 유무 확인 후 미장착 시 해당부품 설치)를 시행을 수 있다. ㅇ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해결은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통지가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 <PHONE> )로 전화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ㅇ 또한 리콜사항을 리콜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프씨에이코리아, 연료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_1 ### 내용: 에프씨에이코리아, 연료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 - -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 2,126대 리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무상으로 시정조치(리콜)시킨다고 밝혔다. ㅇ 이번 리콜은 연료펌프릴레이부품 고장으로 엔진에 연료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연료펌프 - 엔진을 작동시키 위해 연료탱크 저장된 연료를 엔진에 장착된 연료 분사장치까지 압송시키는 부품 **부품:자동차 전기회로 구성품의 하나로 릴레이 신호를 개폐하여 관련된 부품을 작동시키는 장치 ㅇ 리콜대상은 2011년 5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19일까지 제작된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 2,126대이다. ㅇ 해당이는 2015년 9월 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외부에 연료펌프 릴레이 부착 유무 확인 후 미장착 시 해당부품 설치)를 시행을 수 있다. ㅇ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해결은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통지가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 <PHONE> )로 전화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ㅇ 또한 리콜사항을 리콜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0eee4f46-3bab-459d-a6f6-6a74f8109aa7	source15/231026/156409778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아태 이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참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778&pageIndex=40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NAME> 장관,'아태 이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참석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8일(화)오후 4시 30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9월 8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제4회 아 ‧ 태 이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개막식에 참석한다. 이번 콘퍼런스는"조화로운 해양디지털화를 통한 협력(Collaborating to harmonize maritime digitalization)"이라는 주제로 해수부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덴마크해사청(DMA)이 공동 주최하고 50여 개국 국가가 참여한다. 회의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하여 영상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양일간에 걸쳐 이내비게이션의 역사와 미래, 해양디지털화 도전 과제와 국제협력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마지막 세션으로 국제정보공유 플랫폼(MCP)시연회도 개최한다. 한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스마트 바다의 체계를'K - 바다안전'으로 브랜드화하여 홍보함으로써 우수한 해양디지털 기술력을 해외에 선보일 예정이다. <NAME> 장관은 개회사에서"국제해양분야는 이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해운·항만 자동화, 자율운항선박, 해상물류 정보 플랫폼 도입 등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아 ‧ 태지역 이내비게이션 콘퍼런스가 세계와 해양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국제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제4회 아태지역 e - Navigation 글로벌 콘퍼런스」개요 □(주제)「(국문)"조화로운 해양디지털화를 위한 협력"」「(영문)"Collaborating and harmonize maritime digitalization"」 총 6개 세션, 16개 주제 발표아국은 한국형 e - Navigation, Digital @ Sea Cluster 주제 발표 □(기간/장소)'20.9.8.(화)∼9.9.(수):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 □(주최)우리부(MOF)·국제항로표지협회(IALA)·덴마크해사청(DMA)공동 □(후원)국제수로기구(IHO), 호주해사청(AMSA), 국제해상무선위원회(CIRM), 발틱국제해운협회(BIMCO), 영국항해협회(NI), 영국왕립항해학회(RIN), 국제항해학회협회(IAIN) □(참가)약 50개국, 약 600여명(해외 250명, 국내 350명 등으로 □(장관님 참석은 9.8.(화)16:00∼16:30/개회식(개회사, 단체사진) 콘퍼런스 개최<NAME>점> 한국의 디지털 해양교통정책 홍보 및 국제브랜드화 ㅇ 한국형 e - Nav"미래형 해양교통체계(SMART - Navigation)"홍보 ㅇ 한국의 독자적 ICT와 LTE - Maritime 인프라 소개 및 국제표준화 추진 해양디지털 국제거버넌스 강화와 국제적 정책·공감대 마련 ㅇ 기존 e - Nav 컨퍼런스를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 체계로 확대·전환 세계 3대지역(유럽, 미주와 아 ‧ 태)e - Nav 국제콘퍼런스를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 체계로 전환하여'21년부터 정기적 창설·운영 합의('20.2) □ e - Nav 및 해양디지털 기술전반에 대한 국제적 공동개발 협력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해양디지털통신, 사이버 보안 등 분야 해양디지털 국제정보공유플랫폼(MCP)시연회를 통한 범용화 ㅇ 전 세계 해양디지털 정보를 연결하는 MCP의 국제적 이용활성화를 위한 국제 시연회(한국의 SMART - Navigation 적용 사례 소개 등) □ 프로그램 상세 및 발표자 개회사( <NAME> , 해양수산부 차관이 축사( <NAME> , 국제해사기구(IMO)사무총장)영상메세지 축사( <NAME> 에, 국제항로표지협회(IALA)회장과 축사( <NAME> , 국제수로기구(IHO)사무총장)영상메세지 축사( <NAME> , 호주해사청장( <NAME> ))- 영상메세지 기조연설( <NAME> , 덴마크해사청장(DMA)) <세션 1> 이내비게이션의 현황은 미래(좌장 <NAME> 에 <NAME> /IALA) 스마트 선박 프로젝트( <NAME> ·KRISO) 이내비게이션의 미래( <NAME> / <NAME> ) 해양 초연결의 미래( <NAME> ·USCG) <세션 2> 해양디지털 정보와 통신(좌장 <NAME> /USCG) 해양디지털 기술과 조화(악셀 한/OFFIS) 해양디지털 통신( <NAME> - KRISO) 해양디지털 서비스 개발( <NAME> /IPCDMC) <특별 강연과 국제정보공유 플랫폼(MCP)공식 시연회(좌장 <NAME> /MCC) 국제화 소개( <NAME> /MCC 사무총장) MCP 기반의 스마트 내비게이션 서비스 구현( <NAME> - KRISO) MCP 적용 사례 소개( <NAME> / <NAME> ) 특별과 3> 해양디지털화 도전과제와 국제협력 방안(좌장 <NAME> 한·OFFIS) 해양 데이터 모델의 조화 - 항구 유도 최적화( <NAME> 줄/BIMCO)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협의체( <NAME> /MPA) 인증서 디지털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공유( <NAME> / <NAME> ) <NAME> 국제협력(질리안//NI) <세션 4> 해양디지털 국제거버넌스(Digital @ <NAME> )(좌장 <NAME> ·MOF) Digital @ Sea의 개념과 범위( <NAME> - IALA) Digital @ Sea 플랫폼 소개( <NAME> <NAME> /DMA) Digital @ Sea 테스트베드 클러스터( <NAME> /MOF) 〈다 5> 콘퍼런스 회의록 채택·폐회 회의록 채택( <NAME> /MOF) 개회 선언( <NAME> 에/ <NAME> ) □ 주제 및 좌장·연사(세션별) ㅇ[세션 1]이내비게이션의 현황은 미래('20.9.8) (SMART - Navigation Project) (e - Navigation in a future) (The Future of Maritime Connectivity) ㅇ[세션 2]해양디지털 통합과 통신('20.9.8) (Harmonization in Digital Maritime Services)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Digital Maitime Communications) IPCDMC Secretary (Developing Digital Maritime Services) □[특별 세션]국제정보공유 플랫폼(MCP)소개 시연회('20.9.8) (Announcement of MCP platforms)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MCP 활용으로 스마트 내비게이션 실시간<NAME> (MCP Live Demonstration using SMART - Navigation instance) 모바일과 적용 사례 소개(Navelink)(MCP Application in Navelink) ㅇ <션 3]해양디지털화 도전과제와 국제협력 방안('20.9.9) 조화로운 해양 데이터 모델링 및 포트 최적화 (Harmonization of maritime data models, leading to port optimization) (MASSPorts Network) 증명서 디지털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안전한 데이터 공유 (Digitalization of Certificates - Secure Data Sharing with Block Chain System을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aritime Digitalization) [세션 4]해양디지털 국제거버넌스(Digital @ <NAME> ) Digital @ <NAME> 개념과 범주를 이해 (Concept and scope in the Digital @ <NAME> ) Digital @ Sea 콘퍼런스 개요 (The <NAME> of Digital @ <NAME> ) Digital @ Sea 테스트베드 커뮤니티 (Digital @ Sea Test - bed Cluster) ㅇ[세션 5]콘퍼런스 회의록 채택 및 폐회 (Adoption to conference highlights) (Closing remarks)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아태 이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참석_1 ### 내용: <NAME><NAME> 장관,'아태 이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참석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8일(화)오후 4시 30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9월 8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제4회 아 ‧ 태 이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개막식에 참석한다. 이번 콘퍼런스는"조화로운 해양디지털화를 통한 협력(Collaborating to harmonize maritime digitalization)"이라는 주제로 해수부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덴마크해사청(DMA)이 공동 주최하고 50여 개국 국가가 참여한다. 회의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하여 영상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양일간에 걸쳐 이내비게이션의 역사와 미래, 해양디지털화 도전 과제와 국제협력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마지막 세션으로 국제정보공유 플랫폼(MCP)시연회도 개최한다. 한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스마트 바다의 체계를'K - 바다안전'으로 브랜드화하여 홍보함으로써 우수한 해양디지털 기술력을 해외에 선보일 예정이다. <NAME> 장관은 개회사에서"국제해양분야는 이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해운·항만 자동화, 자율운항선박, 해상물류 정보 플랫폼 도입 등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아 ‧ 태지역 이내비게이션 콘퍼런스가 세계와 해양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국제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제4회 아태지역 e - Navigation 글로벌 콘퍼런스」개요 □(주제)「(국문)"조화로운 해양디지털화를 위한 협력"」「(영문)"Collaborating and harmonize maritime digitalization"」 총 6개 세션, 16개 주제 발표아국은 한국형 e - Navigation, Digital @ Sea Cluster 주제 발표 □(기간/장소)'20.9.8.(화)∼9.9.(수):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 □(주최)우리부(MOF)·국제항로표지협회(IALA)·덴마크해사청(DMA)공동 □(후원)국제수로기구(IHO), 호주해사청(AMSA), 국제해상무선위원회(CIRM), 발틱국제해운협회(BIMCO), 영국항해협회(NI), 영국왕립항해학회(RIN), 국제항해학회협회(IAIN) □(참가)약 50개국, 약 600여명(해외 250명, 국내 350명 등으로 □(장관님 참석은 9.8.(화)16:00∼16:30/개회식(개회사, 단체사진) 콘퍼런스 개최<NAME>점> 한국의 디지털 해양교통정책 홍보 및 국제브랜드화 ㅇ 한국형 e - Nav"미래형 해양교통체계(SMART - Navigation)"홍보 ㅇ 한국의 독자적 ICT와 LTE - Maritime 인프라 소개 및 국제표준화 추진 해양디지털 국제거버넌스 강화와 국제적 정책·공감대 마련 ㅇ 기존 e - Nav 컨퍼런스를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 체계로 확대·전환 세계 3대지역(유럽, 미주와 아 ‧ 태)e - Nav 국제콘퍼런스를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 체계로 전환하여'21년부터 정기적 창설·운영 합의('20.2) □ e - Nav 및 해양디지털 기술전반에 대한 국제적 공동개발 협력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해양디지털통신, 사이버 보안 등 분야 해양디지털 국제정보공유플랫폼(MCP)시연회를 통한 범용화 ㅇ 전 세계 해양디지털 정보를 연결하는 MCP의 국제적 이용활성화를 위한 국제 시연회(한국의 SMART - Navigation 적용 사례 소개 등) □ 프로그램 상세 및 발표자 개회사( <NAME> , 해양수산부 차관이 축사( <NAME> , 국제해사기구(IMO)사무총장)영상메세지 축사( <NAME> 에, 국제항로표지협회(IALA)회장과 축사( <NAME> , 국제수로기구(IHO)사무총장)영상메세지 축사( <NAME> , 호주해사청장( <NAME> ))- 영상메세지 기조연설( <NAME> , 덴마크해사청장(DMA)) <세션 1> 이내비게이션의 현황은 미래(좌장 <NAME> 에 <NAME> /IALA) 스마트 선박 프로젝트( <NAME> ·KRISO) 이내비게이션의 미래( <NAME> / <NAME> ) 해양 초연결의 미래( <NAME> ·USCG) <세션 2> 해양디지털 정보와 통신(좌장 <NAME> /USCG) 해양디지털 기술과 조화(악셀 한/OFFIS) 해양디지털 통신( <NAME> - KRISO) 해양디지털 서비스 개발( <NAME> /IPCDMC) <특별 강연과 국제정보공유 플랫폼(MCP)공식 시연회(좌장 <NAME> /MCC) 국제화 소개( <NAME> /MCC 사무총장) MCP 기반의 스마트 내비게이션 서비스 구현( <NAME> - KRISO) MCP 적용 사례 소개( <NAME> / <NAME> ) 특별과 3> 해양디지털화 도전과제와 국제협력 방안(좌장 <NAME> 한·OFFIS) 해양 데이터 모델의 조화 - 항구 유도 최적화( <NAME> 줄/BIMCO)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협의체( <NAME> /MPA) 인증서 디지털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공유( <NAME> / <NAME> ) <NAME> 국제협력(질리안//NI) <세션 4> 해양디지털 국제거버넌스(Digital @ <NAME> )(좌장 <NAME> ·MOF) Digital @ Sea의 개념과 범위( <NAME> - IALA) Digital @ Sea 플랫폼 소개( <NAME> <NAME> /DMA) Digital @ Sea 테스트베드 클러스터( <NAME> /MOF) 〈다 5> 콘퍼런스 회의록 채택·폐회 회의록 채택( <NAME> /MOF) 개회 선언( <NAME> 에/ <NAME> ) □ 주제 및 좌장·연사(세션별) ㅇ[세션 1]이내비게이션의 현황은 미래('20.9.8) (SMART - Navigation Project) (e - Navigation in a future) (The Future of Maritime Connectivity) ㅇ[세션 2]해양디지털 통합과 통신('20.9.8) (Harmonization in Digital Maritime Services)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Digital Maitime Communications) IPCDMC Secretary (Developing Digital Maritime Services) □[특별 세션]국제정보공유 플랫폼(MCP)소개 시연회('20.9.8) (Announcement of MCP platforms)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MCP 활용으로 스마트 내비게이션 실시간<NAME> (MCP Live Demonstration using SMART - Navigation instance) 모바일과 적용 사례 소개(Navelink)(MCP Application in Navelink) ㅇ <션 3]해양디지털화 도전과제와 국제협력 방안('20.9.9) 조화로운 해양 데이터 모델링 및 포트 최적화 (Harmonization of maritime data models, leading to port optimization) (MASSPorts Network) 증명서 디지털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안전한 데이터 공유 (Digitalization of Certificates - Secure Data Sharing with Block Chain System을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aritime Digitalization) [세션 4]해양디지털 국제거버넌스(Digital @ <NAME> ) Digital @ <NAME> 개념과 범주를 이해 (Concept and scope in the Digital @ <NAME> ) Digital @ Sea 콘퍼런스 개요 (The <NAME> of Digital @ <NAME> ) Digital @ Sea 테스트베드 커뮤니티 (Digital @ Sea Test - bed Cluster) ㅇ[세션 5]콘퍼런스 회의록 채택 및 폐회 (Adoption to conference highlights) (Closing remarks)
883aec07-164c-4a0a-abbb-d8c849a534ef	source15/231026/156590634_0.txt	농식품부,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과수) 공급 노력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0634&pageIndex=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안전에 추석 성수품(과수)공급 노력 - 서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찾아 사과, 배 등 주요 과수 성수품 경매, 출하 상황 점검 및 유통 관계자 격려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9월 18일(월)새벽,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농축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점검은 성수품 공급, 수요가 가장 많은 연휴 2주전을 맞아 도매시장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월부터 이어진 저온 등 기상재해로 따른 피해 확산과 병충해로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올해 추석 기간 동안과 배 등 과일 도매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유통업계 협력 등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은 없는 상황이다. *9월 중순 상품 기준 평균 동향 - 사과(홍로):도매가격 67,107원/10kg(전년비 170.7 ↑), 소매가격 29,595원/10개(전년비 0.4%) - 배(신고)- 도매가격 46,347원/15kg(전년비 31.0 ↑), 소매가격 29,741/10개(전년비 26.9%) 이날 현장을 찾은 <NAME> 차관은 주요 품목 경매 상황과 물류 배송 현장을 살펴보며"올해 기상재해 영향으로 사과 및 과일 생산이 감소하면서 수급에 애로가 있음에도 새벽부터 성수품 공급에 노력하고 계실 여러 관계자들이 있어 적기 공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본다."라며"명절 때까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물동량 확보, 출하 시간 단축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역대 최대 규모(149천 톤, 평시 대비 1.6배)공급 등 명절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명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유통업계와 협력 강화 방안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과수) 공급 노력_1 ### 내용: 농식품부, 안전에 추석 성수품(과수)공급 노력 - 서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찾아 사과, 배 등 주요 과수 성수품 경매, 출하 상황 점검 및 유통 관계자 격려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9월 18일(월)새벽,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농축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점검은 성수품 공급, 수요가 가장 많은 연휴 2주전을 맞아 도매시장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월부터 이어진 저온 등 기상재해로 따른 피해 확산과 병충해로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올해 추석 기간 동안과 배 등 과일 도매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유통업계 협력 등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은 없는 상황이다. *9월 중순 상품 기준 평균 동향 - 사과(홍로):도매가격 67,107원/10kg(전년비 170.7 ↑), 소매가격 29,595원/10개(전년비 0.4%) - 배(신고)- 도매가격 46,347원/15kg(전년비 31.0 ↑), 소매가격 29,741/10개(전년비 26.9%) 이날 현장을 찾은 <NAME> 차관은 주요 품목 경매 상황과 물류 배송 현장을 살펴보며"올해 기상재해 영향으로 사과 및 과일 생산이 감소하면서 수급에 애로가 있음에도 새벽부터 성수품 공급에 노력하고 계실 여러 관계자들이 있어 적기 공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본다."라며"명절 때까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물동량 확보, 출하 시간 단축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역대 최대 규모(149천 톤, 평시 대비 1.6배)공급 등 명절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명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유통업계와 협력 강화 방안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6fce7581-005f-4083-8c51-46df6874a34c	source15/231026/156226045_0.txt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045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택지개발지구 안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택지개발제도 개선 … 실수요자·공적임대주택 지원 강화키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확대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 택지개발촉진법 ｣령 일부 개정안과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일부 변경을 입법·행정예고('17.9.18. ∼'17.10.30.)한다. □는는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16∼'17년 상반기 동안 공급용 단독주택용지 청약 확률은 평균 199:1, 최고 8,850:1 *지난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미만 전매되었으며, 이 가운데 약 65%가 공급 받은 지 6개월 이내에다 ㅇ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되는 내용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 강화(시행령 제13조의3) ㅇ택지개발지구 중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 때문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매매를 허용해왔다. - 그러나, 동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택지는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금액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 -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매차익을 얻음 ㅇ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상에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급받은 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 ②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입찰을 변경(지침 별표3) ㅇ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급한다. 영업이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 상황을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을 위한 것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영리성이 있는 토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함 ③ 지구단위계획 용도도 완화(지침 제36조) ㅇ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지정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하여야 하나,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변경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_1 ### 내용: 택지개발지구 안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택지개발제도 개선 … 실수요자·공적임대주택 지원 강화키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확대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 택지개발촉진법 ｣령 일부 개정안과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일부 변경을 입법·행정예고('17.9.18. ∼'17.10.30.)한다. □는는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16∼'17년 상반기 동안 공급용 단독주택용지 청약 확률은 평균 199:1, 최고 8,850:1 *지난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미만 전매되었으며, 이 가운데 약 65%가 공급 받은 지 6개월 이내에다 ㅇ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되는 내용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 강화(시행령 제13조의3) ㅇ택지개발지구 중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 때문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매매를 허용해왔다. - 그러나, 동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택지는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금액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 -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매차익을 얻음 ㅇ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상에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급받은 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 ②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입찰을 변경(지침 별표3) ㅇ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급한다. 영업이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 상황을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을 위한 것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영리성이 있는 토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함 ③ 지구단위계획 용도도 완화(지침 제36조) ㅇ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지정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하여야 하나,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변경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8dbb010-dfcf-4db5-a3c2-d3c5e343b4c6	source15/231026/156411908_0.txt	“아직도 일하는데 나이 따져요!” 2020 노인일자리 주간 (9.21~9.25.)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908&pageIndex=40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직도 일하는데 나이 따져요!" 2020 노인일자리 페스티벌(9.21 ~ 9.25.)개최 - 159개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및 기업 시상,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전달식, 4종의 대국민 체험형 등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행사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긍정적 관심 확산을 위해 9월 21일(월)부터 9월 25일(금)까지 ｢ 2020 노인일자리 주간 ｣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복지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민참여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하 행사 일정 및 내용> 우수 기업 및 수행기관 시상 지정서 전수자 등 포털(www.seniorro.or.kr)내 국민참여관 운영 - 일자리청춘 이벤트, 매일 일자리 퀴즈, 참여노인 수기 유튜브 공모전 투표 이벤트, 문장완성 이벤트 등 ○ ｢ 2020 노인일자리 주간 ｣ 의 시작으로 9월 21일(월)오후 1시 롯데타워 스카이31컨벤션에서 노인일자리 대상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노인일자리 우수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NAME> 1차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NAME> 원장 등 수상 대표기관 4개소, 로쏘 ㈜ 성심당 대표 등 약 20명이 참석하였다. ○ 본 기념식은 K자 19 상황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하였으며, 행사 당일 체온측정, 전자출입명부를 통한 참석자 관리와 손소독 및 마스크 사용과 개인 간 2m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을 대표하여 장관상 4개(수행기관 3개소 + 지자체 1개소)와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중 우수 1개 기업에 대한 지정서가 수여되었으며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수상도 내역)총 장관상 70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상 89개 - 인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보건복지부 이사장과 대상 수상)는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관내 학교에서 돌봄교실 아동의 생활 및 귀가를 지도하는 일자리를 신규 발굴하였다. -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보건복지부 이사장과 대상 수상)은 참여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역 내<NAME>관(소방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력으로 전문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노력을 하였다. 대구수성시니어클럽(보건복지부 장관상 대상 수상)은 부적격·부정수급 감소를 위해서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매일 업무시스템 확인 및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시정 조치하였다. - 경기도(보건복지부 차관과 대상 수상)는 노인일자리사업단 초기투자비, 노후시설개선비 등 수행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우수수행기관을 대거 배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이어 민간영역에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올해 첫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로쏘 ㈜ 성심당에 지정서를 수여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 적합 직종에서 50으로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고 3억 원까지 지원한다. - 로쏘 주 성심당은 제과·제빵 생산·포장 등의 직무에 정규직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 있는 고령자 친화기업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노인일자리 주간 동안에는 모든 어르신이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잇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 노인일자리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일자리 청춘이벤트, ▲ 유튜브 실시간 투표, ▲ 매일 정오 퀴즈, ▲ 문장완성 이벤트 참여에 참여가 가능하다. <국민참여관 주간 세부 행사 개요> ▲기 또는 본인의 젊은 시절 모습(직장생활 사진 등)공모 ○(투표기간)'20.9.21. ~ 9.25. -(투표방법)국민참여관 접속 후 가장 빛나는 일자리 청춘에 대한 참여자 대상 추첨을 통해 편의점 상품권(5천 명씩 등 경품 제공 노인일자리 유튜브 공모전(8.11. ∼9.11.)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 가운데 온라인투표를 통해 최종작품 결정 -(투표기간)'20.9.21. ~ 9.25. -(투표방법)게시를 감상 및 투표 후 댓글 작성 정오 노인일자리 정책퀴즈 이벤트(총 5회)진행 -(참여기간)'20.9.21. ~ 9.25. <(응모방법)참여관접속> 정오퀴즈 응모 클릭> 정답제출 '노인일자리는 000이다'라는 문장을 주제로 노인일자리가 갖는 의미 홍보 -(참여기간)'20.9.21. ~ 9.25. -(응모방법)참여관접속> 정오퀴즈 이벤트 클릭 - 정답제출 □ 보건복지부 <NAME> 1차관은"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수행기관과 참여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 또한"「노인일자리 주간」행사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인생 2막, 활기찬 일자리 청춘을 준비에 있는 어르신들을 함께 응원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여 문의:2020 노인일자리 주간 사무국( <PHONE> ∼4) > 붙임> 1.2020 노인일자리주간 개요 2. 노인일자리 우수 지자체, 수행기관, 어르신 명단 2020 노인일자리 주간 사업 개요 ㅇ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긍정적 인식 확산 및 노인일자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제고 ㅇ(행사명)2020년 노인일자리 주간 ㅇ(일시 및 장소)'20.9.21.(월)~'20.9.25.(금) -(기념식)'20.9.21.(월)13:00 ~ 13:45(약 45분)/롯데타워 SKY31 컨벤션 ※(참석규모)20명 이상/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국민참여관)'20.9.21.(월)~'20.9.25.(금)/온라인 생방송 ㅇ(주최/주관)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념식 식순/영상 동시 송출 개회(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0 노인일자리 캠페인<NAME>상 상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NAME> 간사 시상도 4명(지자체 1개소, 수행기관 3개소) '20년 고령자친화기업 우수상 전달(1개소)(로쏘㈜성심당) 참여노인 및 당선자 영상 상영 노인일자리 수요처, 지자체별 유관기관장(기업 등)방송인 등 영상 상영 어르신 재능나눔(성악, 오카리나 등을 엔딩 크레딧<NAME>, 노인일자리 관련 상장수여 인증 영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지자체, 수행기관, 기업 명단 ○ 시 ․ 도(3/대상 1, 장려는 2) ○ 시 ․ 군 ․ 구(12/금상 1, 최우수상 5, 최우수는 6) ○ 공익활동 + 시장형 + 인력파견형(20/대상 5, 우수상 10, 우수상 5) ○ 공익활동 + 시장형(21/대상 5, 우수상 11, 우수상 5) ○ 공익활동 + 인력파견형(8 ․상 2, 최우수상 4, 장려는 2)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 시장형 + 인력파견형(1/대상 0, 장려는 1, 우수상 0) ● 공익활동(23/대상 0, 최우수상 5, 우수상 18) 가평군노인복지관 부설실버인력뱅크 ※ 시장형(6/대상 0, 최우수상 3, 우수상 3) ○ 인력파견형(6 장려에 0, 최우수상 3, 우수상 3) □ 재능나눔활동(3 우수상 0, 최우수상 3, 우수상 0) □ 고령자친화기업(6 장려에 0, 최우수상 3, 우수상 3) ○ 시니어인턴십(18 장려에 0, 최우수상 1, 우수상 5, 장려상 12) 부산광역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광주전남지회 □ 시니어가(12 장려에 0, 최우수상 0, 우수상 12) □ 60 + 교육센터(2/대상 0, 최우수상 0, 장려는 2) □ 공모전(17/대상 3, 우수상 1, 우수상 13) ○ 작품 접수 및 심사 진행 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유공기관(1 장려에 1, 최우수상 0, 우수상 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직도 일하는데 나이 따져요!” 2020 노인일자리 주간 (9.21~9.25.) 개최_1 ### 내용: "아직도 일하는데 나이 따져요!" 2020 노인일자리 페스티벌(9.21 ~ 9.25.)개최 - 159개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및 기업 시상,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전달식, 4종의 대국민 체험형 등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행사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긍정적 관심 확산을 위해 9월 21일(월)부터 9월 25일(금)까지 ｢ 2020 노인일자리 주간 ｣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복지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민참여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하 행사 일정 및 내용> 우수 기업 및 수행기관 시상 지정서 전수자 등 포털(www.seniorro.or.kr)내 국민참여관 운영 - 일자리청춘 이벤트, 매일 일자리 퀴즈, 참여노인 수기 유튜브 공모전 투표 이벤트, 문장완성 이벤트 등 ○ ｢ 2020 노인일자리 주간 ｣ 의 시작으로 9월 21일(월)오후 1시 롯데타워 스카이31컨벤션에서 노인일자리 대상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노인일자리 우수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NAME> 1차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NAME> 원장 등 수상 대표기관 4개소, 로쏘 ㈜ 성심당 대표 등 약 20명이 참석하였다. ○ 본 기념식은 K자 19 상황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하였으며, 행사 당일 체온측정, 전자출입명부를 통한 참석자 관리와 손소독 및 마스크 사용과 개인 간 2m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을 대표하여 장관상 4개(수행기관 3개소 + 지자체 1개소)와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중 우수 1개 기업에 대한 지정서가 수여되었으며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수상도 내역)총 장관상 70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상 89개 - 인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보건복지부 이사장과 대상 수상)는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관내 학교에서 돌봄교실 아동의 생활 및 귀가를 지도하는 일자리를 신규 발굴하였다. -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보건복지부 이사장과 대상 수상)은 참여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역 내<NAME>관(소방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력으로 전문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노력을 하였다. 대구수성시니어클럽(보건복지부 장관상 대상 수상)은 부적격·부정수급 감소를 위해서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매일 업무시스템 확인 및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시정 조치하였다. - 경기도(보건복지부 차관과 대상 수상)는 노인일자리사업단 초기투자비, 노후시설개선비 등 수행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우수수행기관을 대거 배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이어 민간영역에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올해 첫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로쏘 ㈜ 성심당에 지정서를 수여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 적합 직종에서 50으로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고 3억 원까지 지원한다. - 로쏘 주 성심당은 제과·제빵 생산·포장 등의 직무에 정규직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 있는 고령자 친화기업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노인일자리 주간 동안에는 모든 어르신이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잇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 노인일자리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일자리 청춘이벤트, ▲ 유튜브 실시간 투표, ▲ 매일 정오 퀴즈, ▲ 문장완성 이벤트 참여에 참여가 가능하다. <국민참여관 주간 세부 행사 개요> ▲기 또는 본인의 젊은 시절 모습(직장생활 사진 등)공모 ○(투표기간)'20.9.21. ~ 9.25. -(투표방법)국민참여관 접속 후 가장 빛나는 일자리 청춘에 대한 참여자 대상 추첨을 통해 편의점 상품권(5천 명씩 등 경품 제공 노인일자리 유튜브 공모전(8.11. ∼9.11.)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 가운데 온라인투표를 통해 최종작품 결정 -(투표기간)'20.9.21. ~ 9.25. -(투표방법)게시를 감상 및 투표 후 댓글 작성 정오 노인일자리 정책퀴즈 이벤트(총 5회)진행 -(참여기간)'20.9.21. ~ 9.25. <(응모방법)참여관접속> 정오퀴즈 응모 클릭> 정답제출 '노인일자리는 000이다'라는 문장을 주제로 노인일자리가 갖는 의미 홍보 -(참여기간)'20.9.21. ~ 9.25. -(응모방법)참여관접속> 정오퀴즈 이벤트 클릭 - 정답제출 □ 보건복지부 <NAME> 1차관은"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수행기관과 참여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 또한"「노인일자리 주간」행사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인생 2막, 활기찬 일자리 청춘을 준비에 있는 어르신들을 함께 응원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여 문의:2020 노인일자리 주간 사무국( <PHONE> ∼4) > 붙임> 1.2020 노인일자리주간 개요 2. 노인일자리 우수 지자체, 수행기관, 어르신 명단 2020 노인일자리 주간 사업 개요 ㅇ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긍정적 인식 확산 및 노인일자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제고 ㅇ(행사명)2020년 노인일자리 주간 ㅇ(일시 및 장소)'20.9.21.(월)~'20.9.25.(금) -(기념식)'20.9.21.(월)13:00 ~ 13:45(약 45분)/롯데타워 SKY31 컨벤션 ※(참석규모)20명 이상/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국민참여관)'20.9.21.(월)~'20.9.25.(금)/온라인 생방송 ㅇ(주최/주관)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념식 식순/영상 동시 송출 개회(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0 노인일자리 캠페인<NAME>상 상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NAME> 간사 시상도 4명(지자체 1개소, 수행기관 3개소) '20년 고령자친화기업 우수상 전달(1개소)(로쏘㈜성심당) 참여노인 및 당선자 영상 상영 노인일자리 수요처, 지자체별 유관기관장(기업 등)방송인 등 영상 상영 어르신 재능나눔(성악, 오카리나 등을 엔딩 크레딧<NAME>, 노인일자리 관련 상장수여 인증 영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지자체, 수행기관, 기업 명단 ○ 시 ․ 도(3/대상 1, 장려는 2) ○ 시 ․ 군 ․ 구(12/금상 1, 최우수상 5, 최우수는 6) ○ 공익활동 + 시장형 + 인력파견형(20/대상 5, 우수상 10, 우수상 5) ○ 공익활동 + 시장형(21/대상 5, 우수상 11, 우수상 5) ○ 공익활동 + 인력파견형(8 ․상 2, 최우수상 4, 장려는 2)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 시장형 + 인력파견형(1/대상 0, 장려는 1, 우수상 0) ● 공익활동(23/대상 0, 최우수상 5, 우수상 18) 가평군노인복지관 부설실버인력뱅크 ※ 시장형(6/대상 0, 최우수상 3, 우수상 3) ○ 인력파견형(6 장려에 0, 최우수상 3, 우수상 3) □ 재능나눔활동(3 우수상 0, 최우수상 3, 우수상 0) □ 고령자친화기업(6 장려에 0, 최우수상 3, 우수상 3) ○ 시니어인턴십(18 장려에 0, 최우수상 1, 우수상 5, 장려상 12) 부산광역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광주전남지회 □ 시니어가(12 장려에 0, 최우수상 0, 우수상 12) □ 60 + 교육센터(2/대상 0, 최우수상 0, 장려는 2) □ 공모전(17/대상 3, 우수상 1, 우수상 13) ○ 작품 접수 및 심사 진행 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유공기관(1 장려에 1, 최우수상 0, 우수상 0)
e08ba9b5-b012-4d0f-ab53-e6779f93bf6b	source15/231026/156362019_0.txt	우리만의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원칙’을 마련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019	CC BY	47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우리만의'벽화문화재 관리에 원칙'을 마련하다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규칙과 보존처리 기준 벽화문화재를 중심으로'공청회 개최/11.25.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1은 25일 오전 1시 문화재보존과학센터 1층 세미나실(대전 유성구 문지로 국립문화재연구소 내)에서 ｢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원칙과 복원과 기준 벽화문화재를 중심으로 ｣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화재청은 올해 6월'벽화문화재 보호적 방안 모색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벽화문화재의 가치와 보존현황을 고찰한 바 있다. 이후'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원칙'마련을 위해 전문가 실무협의단(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추진해왔으며 벽화문화재 보존처리의 주요 절차와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 기준 마련'연구용역도 현재 진행 중이다. 품셈:단위 물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노무량과 재료량을 수치로 표시한 것 이번 행사는 그 결과물인'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원칙(안)'과'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안)'을 소개하는 순서로 마련되었다. 먼저 제1부에서는'벽화문화재 보호 및 관리 원칙(안)'을 소개한다.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 부석사 벽화와 벽화를 중심으로'( <NAME> , 충북대학교)발표에서는 부석사 조사당 문화재 사례를 들어 국내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에 관한 원칙(안)'( <NAME> , 문화재청)발표에서는 벽화문화재의 조사·연구, 기록, 보존,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로 벽화문화재의 가치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벽화문화재 모사도 표준시방서 및 품셈(안)마련 연구 결과'( <NAME> , 공주대학교)발표에서"연구의 목적과 방법, 결과를 간략한 소개한다. ▲ 벽화문화재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안)( <NAME> , 비전문화유산),"벽화문화재 모사 표준시방서 및 품셈(안)( <NAME> , 한국전통문화교육원)발표에서는 벽화문화재의 보존처리와 모사 부문으로 나누어 표준시방서와 품셈(안)마련 과정 등 세부 내용과 실연을 통한 보완계획을 제안한다. 제3부는 <NAME> 교수(동아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 참여자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다.'벽화문화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원칙(안)'의 적용 등에 대해 관련 연구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는 사찰, 궁궐,<NAME>, 향교, 사당,<NAME> 등 대부분은 건조물에 그려져 있으며, 그중에서도 사찰 벽화는 5,351점, 궁궐·유교 등은 1,120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보 ‧ 보물로 지정된 벽화문화재는'국보 제46호 부석사 극락과 벽화'등 약 12건(104점)에 불과하며, 그 고유한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채 다른 유형의 문화재에 견줘 부각이 덜된 편이다. 특히, 건조물과 함께 운명체인 벽화문화재는 건조물의 노후, 구조 변위에 따른 변형 등으로 손상되거나, 외부 비바람에 의해 퇴색되는 등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 있는 것가 많다. 이러한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에도 건조물의 부속품으로 인식되던 벽화문화재는 깊은 고민 없이 문화재로 분리되고, 그 이후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도 현실이다. 또한, 벽화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표준시방서와 품셈 기준이 부재하여 정확한 예정가격 산정이 어렵고, 처리용 결과물의 품질도 미흡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the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에서 제정한'벽화문화재에 대한 국제적 보존원칙'이 있지만, 이는 석회·벽돌 등 무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벽화문화재는 판벽화, 첩부벽화와 달리 목재나 종이 등 유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가 다수 있어 국제적 보존원칙을 바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해왔다. 우리나라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국내 벽화문화재 보존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우리만의 보존관리 원칙 마련을 위해 지속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벽화문화재에 대한 국제적 보존원칙:ICOMOS Principles for a Preservation & Conservation - Restoration of Wall Paintings(2003) 문화재청은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향후 수리행정의 기준으로 삼아 활용하고자 한다. 이로써 그 동안 부실한 상태에 놓여 있던 벽화문화재가 더 온전하게 관리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화재와 기준에 대한 의견을<NAME>고, 그 결과를 보완·반영하여 최고의 보존처리 품질을 확보로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만의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원칙’을 마련하다_1 ### 내용: 우리만의'벽화문화재 관리에 원칙'을 마련하다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규칙과 보존처리 기준 벽화문화재를 중심으로'공청회 개최/11.25.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1은 25일 오전 1시 문화재보존과학센터 1층 세미나실(대전 유성구 문지로 국립문화재연구소 내)에서 ｢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원칙과 복원과 기준 벽화문화재를 중심으로 ｣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화재청은 올해 6월'벽화문화재 보호적 방안 모색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벽화문화재의 가치와 보존현황을 고찰한 바 있다. 이후'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원칙'마련을 위해 전문가 실무협의단(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추진해왔으며 벽화문화재 보존처리의 주요 절차와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 기준 마련'연구용역도 현재 진행 중이다. 품셈:단위 물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노무량과 재료량을 수치로 표시한 것 이번 행사는 그 결과물인'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원칙(안)'과'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안)'을 소개하는 순서로 마련되었다. 먼저 제1부에서는'벽화문화재 보호 및 관리 원칙(안)'을 소개한다.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 부석사 벽화와 벽화를 중심으로'( <NAME> , 충북대학교)발표에서는 부석사 조사당 문화재 사례를 들어 국내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에 관한 원칙(안)'( <NAME> , 문화재청)발표에서는 벽화문화재의 조사·연구, 기록, 보존,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로 벽화문화재의 가치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벽화문화재 모사도 표준시방서 및 품셈(안)마련 연구 결과'( <NAME> , 공주대학교)발표에서"연구의 목적과 방법, 결과를 간략한 소개한다. ▲ 벽화문화재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안)( <NAME> , 비전문화유산),"벽화문화재 모사 표준시방서 및 품셈(안)( <NAME> , 한국전통문화교육원)발표에서는 벽화문화재의 보존처리와 모사 부문으로 나누어 표준시방서와 품셈(안)마련 과정 등 세부 내용과 실연을 통한 보완계획을 제안한다. 제3부는 <NAME> 교수(동아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 참여자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다.'벽화문화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원칙(안)'의 적용 등에 대해 관련 연구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는 사찰, 궁궐,<NAME>, 향교, 사당,<NAME> 등 대부분은 건조물에 그려져 있으며, 그중에서도 사찰 벽화는 5,351점, 궁궐·유교 등은 1,120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보 ‧ 보물로 지정된 벽화문화재는'국보 제46호 부석사 극락과 벽화'등 약 12건(104점)에 불과하며, 그 고유한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채 다른 유형의 문화재에 견줘 부각이 덜된 편이다. 특히, 건조물과 함께 운명체인 벽화문화재는 건조물의 노후, 구조 변위에 따른 변형 등으로 손상되거나, 외부 비바람에 의해 퇴색되는 등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 있는 것가 많다. 이러한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에도 건조물의 부속품으로 인식되던 벽화문화재는 깊은 고민 없이 문화재로 분리되고, 그 이후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도 현실이다. 또한, 벽화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표준시방서와 품셈 기준이 부재하여 정확한 예정가격 산정이 어렵고, 처리용 결과물의 품질도 미흡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the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에서 제정한'벽화문화재에 대한 국제적 보존원칙'이 있지만, 이는 석회·벽돌 등 무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벽화문화재는 판벽화, 첩부벽화와 달리 목재나 종이 등 유기물 재질에 그려진 벽화가 다수 있어 국제적 보존원칙을 바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해왔다. 우리나라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국내 벽화문화재 보존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우리만의 보존관리 원칙 마련을 위해 지속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벽화문화재에 대한 국제적 보존원칙:ICOMOS Principles for a Preservation & Conservation - Restoration of Wall Paintings(2003) 문화재청은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벽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향후 수리행정의 기준으로 삼아 활용하고자 한다. 이로써 그 동안 부실한 상태에 놓여 있던 벽화문화재가 더 온전하게 관리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화재와 기준에 대한 의견을<NAME>고, 그 결과를 보완·반영하여 최고의 보존처리 품질을 확보로 나갈 것이다.
d15796ed-8f1e-4b01-b493-52a2fb150500	source15/231026/156484109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방역현황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109&pageIndex=23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해수부 차관은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방역현황 점검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1일(수)서울시 구로구 소재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현황을 파악을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악화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진행된 것으로 시설의 방역 현황이나 입소자 관리 현황, 그리고 시설근무자의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1년이 되는 기간 동안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외국인선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과 차단에 기여해 온 시설 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현재 방역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무엇보다 입소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와 함께 현장 근무자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와 겨울철 방한대책 강화와 화재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방역현황 점검_1 ### 내용: <NAME> 해수부 차관은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방역현황 점검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1일(수)서울시 구로구 소재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현황을 파악을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악화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진행된 것으로 시설의 방역 현황이나 입소자 관리 현황, 그리고 시설근무자의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1년이 되는 기간 동안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외국인선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과 차단에 기여해 온 시설 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현재 방역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무엇보다 입소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와 함께 현장 근무자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와 겨울철 방한대책 강화와 화재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05fa4c2a-3619-4a1d-a5aa-22e183a1a10e	source15/231026/156544049_0.txt	(참고자료)산업부 2차관,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049&pageIndex=10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2.22일(목)한전 성동변전소를 방문하여,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을 격려했다. □ ㅇ 전국적인 한파와 폭설이 계속되면서 전력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ㅇ 이번주에는 역대 주간 최대수요 기록을 2차례나 경신했으며, 녹록치 않은 전력수급 상황은 계속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겨울철(12 ~ 2월)최대전력 수요 추이:('21.12.27일)90.7GW →('22.12.19일)91.7GW →('22.12.21일)92.7GW →('22.12.22일)94.5GW(전망) <주간 전력수급 실적(단위:GWW%)> ㅇ 이날(12.22일, 목)은 전날보다 강한 날씨로 전력수요가 94.5GGW까지 높아지면서, 과거 겨울철·여름철을 통틀어 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금년 여름(7.7일)기록인 93.0GW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전력수요 기록은 기상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집계 시 별도 발표 예정 ㅇ 이는「동계 전력수급 전망 ․ 대책」(11.30일)에서 전망한 최대전력 수요 94GW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적설에 따라 수요에 대비 태양광 발전량이 크게 저조한 영향이다. □ 한편에 최근 준공된 신한울 1호기와 5년만에 가동을 재개한 한빛 4호기, 정비를 끝낸 한빛 # 1 및 신고리 # 2 등 원전들이 적시에 투입되면서, 90GW 수준을 웃도는 전력수요에도 예비력은 10GW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신한울 # 1, 한빛 # 1·4, 신고리 # 2 진입했을 경우, 예비력과 예비율은 각 2.7GW, 3%p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NAME> 차관의 금번 현장방문은 계속해서 높은 전력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설비로 성동변전소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이루어졌다. ㅇ 박 차관은"철저한 수급관리를 통해 많은 전력수요에도 안정적 예비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함께"전력 유관기관은 변전소를 비롯한 전력설비에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관리를 면밀히 하고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2차관,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 점검_1 ### 내용: □ <NAME>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2.22일(목)한전 성동변전소를 방문하여,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을 격려했다. □ ㅇ 전국적인 한파와 폭설이 계속되면서 전력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ㅇ 이번주에는 역대 주간 최대수요 기록을 2차례나 경신했으며, 녹록치 않은 전력수급 상황은 계속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겨울철(12 ~ 2월)최대전력 수요 추이:('21.12.27일)90.7GW →('22.12.19일)91.7GW →('22.12.21일)92.7GW →('22.12.22일)94.5GW(전망) <주간 전력수급 실적(단위:GWW%)> ㅇ 이날(12.22일, 목)은 전날보다 강한 날씨로 전력수요가 94.5GGW까지 높아지면서, 과거 겨울철·여름철을 통틀어 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금년 여름(7.7일)기록인 93.0GW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전력수요 기록은 기상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집계 시 별도 발표 예정 ㅇ 이는「동계 전력수급 전망 ․ 대책」(11.30일)에서 전망한 최대전력 수요 94GW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적설에 따라 수요에 대비 태양광 발전량이 크게 저조한 영향이다. □ 한편에 최근 준공된 신한울 1호기와 5년만에 가동을 재개한 한빛 4호기, 정비를 끝낸 한빛 # 1 및 신고리 # 2 등 원전들이 적시에 투입되면서, 90GW 수준을 웃도는 전력수요에도 예비력은 10GW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신한울 # 1, 한빛 # 1·4, 신고리 # 2 진입했을 경우, 예비력과 예비율은 각 2.7GW, 3%p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NAME> 차관의 금번 현장방문은 계속해서 높은 전력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설비로 성동변전소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이루어졌다. ㅇ 박 차관은"철저한 수급관리를 통해 많은 전력수요에도 안정적 예비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함께"전력 유관기관은 변전소를 비롯한 전력설비에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관리를 면밀히 하고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cde8f955-346f-4b62-8f9d-c9373321f1a0	source15/231026/156249458_0.txt	김부겸 장관, 경찰 지휘관 특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458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정부 국정철학과 민주 인권경찰 - 김부겸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20일 오전 과천 경찰교육원에서 개최된'경찰 지휘관 워크숍'에 참가에서 민생치안에 힘써온 지휘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NAME> 정부의 국정철학과 민주 인권경찰'을 기조로 강의하였다. □ 김 장관은 강의에서 공정과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통령에 국정철학과, 자치분권 ․ 균형발전 시대에 발맞추어, 새로운 경찰을 바라는 사회적 기대 속에서 태어나는 경찰에게'인권수호자로서 거듭난 경찰'확립 등 새로운 비전을 설명하였다. ○ 청년실업율의 급증과 소득 ․ 자산의 불평등 심화 등 우리 사회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불안 ․ 분노의 사회에서 신뢰와 연대의 사회로,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면서 ○ 정의와 공정이 최우선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지휘관들이 선봉에 서서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NAME> 장관은 수사권 독립은 권력기관간의 영역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경찰 비대화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민주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반 ․ 수사경찰 분리 등 업무 공정성 확보와 함께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옴부즈맨 위원회 도입·시민참여제도 확대를 통해 민주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특히, 권력분산과 자치분권을 위해로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며, 국가 ․ 자치경찰간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NAME>를 모아줄 점을 당부하면서 - 현재 지방경찰청을 광역지방자치단체(시 ․ 도)산하의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칫 국가적 차원의 치안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각각 어떤 규모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 치안과 국민 치안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에 신중하게 결론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치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6월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사범 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부겸 장관, 경찰 지휘관 특강_1 ### 내용: <NAME> 정부 국정철학과 민주 인권경찰 - 김부겸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20일 오전 과천 경찰교육원에서 개최된'경찰 지휘관 워크숍'에 참가에서 민생치안에 힘써온 지휘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NAME> 정부의 국정철학과 민주 인권경찰'을 기조로 강의하였다. □ 김 장관은 강의에서 공정과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통령에 국정철학과, 자치분권 ․ 균형발전 시대에 발맞추어, 새로운 경찰을 바라는 사회적 기대 속에서 태어나는 경찰에게'인권수호자로서 거듭난 경찰'확립 등 새로운 비전을 설명하였다. ○ 청년실업율의 급증과 소득 ․ 자산의 불평등 심화 등 우리 사회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불안 ․ 분노의 사회에서 신뢰와 연대의 사회로,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면서 ○ 정의와 공정이 최우선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지휘관들이 선봉에 서서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NAME> 장관은 수사권 독립은 권력기관간의 영역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경찰 비대화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민주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반 ․ 수사경찰 분리 등 업무 공정성 확보와 함께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옴부즈맨 위원회 도입·시민참여제도 확대를 통해 민주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특히, 권력분산과 자치분권을 위해로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며, 국가 ․ 자치경찰간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NAME>를 모아줄 점을 당부하면서 - 현재 지방경찰청을 광역지방자치단체(시 ․ 도)산하의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칫 국가적 차원의 치안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각각 어떤 규모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 치안과 국민 치안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에 신중하게 결론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치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6월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사범 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도 당부하였다.
33b8ead6-6b50-4a75-8f36-344f19730b51	source15/231026/156424270_0.txt	‘인공지능 기반의 엘니뇨 중장기 예측시스템’ 최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270&pageIndex=37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3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인공지능 활용으로 엘니뇨 중장기 예측시스템'최우수 연구 성과로 꼽아 - 기상청,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기상청 성과 3건 선정 - □ 기상청(청장 <NAME> )의 우수 성과 3건이'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정되었다. ○ 해부터 기상청은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으며, 기상기후와 관련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는 최우수 1편을 포함하여, 총 3편이 우수성과에 선정되었다. ○ 최우수성과로는 순수기초 ‧ 기반(인프라)분야에 <인공지능 심화학습(딥러닝)기법을 적용으로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및 대양 내 상호작용 규명( <NAME> , 전남대학교)> 이 선정되었다. ○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의 엘니뇨 중장기 예측시스템을 개발한 성과이며, 신기술의 도입과 예측에의 성능 향상을 인정받아 <네이처(Nature)지> 에도 게재되었다. ○ 개발된 시스템은 10년 이상의 장주기 예측, 계절 내 변화 예측 등 다양한 기상 및 기후 현상의 분석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수성과로는 에너지 ‧ 환경 분야에 <국가 재난방지·사회적 이슈대응을 위한 기상항공기 활용기술 개발( <NAME> , 국립기상과학원)> 이, 순수기초 ‧ 기반(인프라)분야에 <똑똑한 날씨 지킴이, 기상위성 지상국( <NAME>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 우수성과로 선정됐다. ㅇ「국가 재난방지 및 사회적 이슈대응을 통한 기상항공기 활용기술 개발」은 기상청의 기상항공기 관측정보를 활용하여 집중호우, 가뭄 등 위험기상 예측 시스템을 개선한 성과다. ○「똑똑한 기상 지킴이, 예보에 지상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천리안위성 2A호 지상국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성과이다. - 천리안위성 2A호 지상국은 기존 천리안위성 1호 의 약 1,000배의 대용량과 고해상도 자료를 수신 ‧ 처리 ‧ 분석할 수 잇어 신속성과 신뢰성을 갖추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뿐만 아니라 세계 12개국에 관측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 <NAME> 기상청장은"기후위기 극복에서 기상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 편익을 위해 필수 기초적인 투자로, 이번 선정은 미래 지향적인 기상연구개발의 적정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라며,"지속적으로 기상연구개발을 확대가 기상 정책에 과학적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붙임:1. 최우수 연구 결과 요약 2. 우수 연구 논문 요약 1 3. 우수 연구 결과 요약 2 (최우수)'인공지능 심화학습(딥러닝)기법을 활용한 기후 예보 시스템 개발 및 대양간 상호작용 연구화 요약 ○ 소속/부서:전남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 연구자/직위: <NAME> /교수 ※ 해양적 기상지진 See - At 기술개발연구 - 대서양 변동성에 기인한 미래 기후예측기술개발(` 18년∼ ` 20년/총 연구비:1,650백만 원/출연연구) □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합성곱 신경망 기법)을 응용하여 기후 변동성의 주요 원인인 엘니뇨 예측과 중장기 예측시스템 최초 개발 ○ 개선형 딥러닝 기법 기반 엘니뇨 예측시스템은 기존보다 엘니뇨 발생 시기 예측성을 약 2배 향상 - 2019년에 SCI 논문 2편(Nature, 2017을 발표 ○ 기존 엘니뇨 예측 성능의 경우 1년 이상의 예측에서 극히 제한적인 예측 성능을 가진 반면,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 엘니뇨 예측 시스템은 18개월 앞서 엘니뇨 변화 예측 성공 ○ 대서양 - 태평양 - 인도양 간의 상호작용이 엘니뇨 전개 양상에 매우 중요함을 제시함 ○ 대서양의 기후 변동이 한반도 이상기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해 엘니뇨와 미세먼지 장기 예측에 활용할 수 있음을 밝힘 - 개발된 딥러닝 기반 예측 결과는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과 미국 등 관련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음 ○ 관련 논문 성과(Nature지 논문 게재) ※ Nature지 논문 게재(2019.9)> (우수1)'국가 재난방지·사회적 이슈대응을 위한 기상항공기 활용기술 연구화 요약 ○ 소속/부서:국립기상과학원/융합기술연구부 ● 연구자/직위: <NAME> /기상연구관 ※ 과제: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 - 기상항공기 운영성 개발 연구(` 16∼계속/자체연구) ○ 기상청 기상예보의 예측성 향상을 통한 위험기상 선행관측기술 및 방사능 초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항공관측기술 개발 ○ 가뭄, 산불 등의 피해저감을 통한 인공강우 기술 개발 ※ 기후변화 감시 및 미세먼지저감 국가정책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대기질 입체관측 기술 개발 ※ 논문 8편, 특허 등 지식재산권 3건, 소프트웨어 SW 저작권 11건 □ 태풍·집중호우·대설 등 계절별로 발생하는 위험기상에 대한 선행관측으로 예보정확도 향상 - 선행관측자료에 대한 수치예보모델 예측 정확도 향상(강수량:5∼10%, 강풍:10∼15) ○ 방사능 사고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 수행 ※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가방사능방재훈련 참가(` 18년, ` 19년) ○ 가뭄 피해 저감을 통한 인공강우 활용 다부처(환경부, 과기정통부)협업 수행 ※ 인공강우 항공실험 효과확인율(%단위당 실험횟수) - 기상항공기 도입 전('08∼'17)38%/4.2회 → 도입 이후('18∼19)70%/13.5회 ● 기상항공기 및 연구결과 > 기상항공기'나라호'설치장비> <서해상 인공강우 실험 전략 ․ 효과 검증>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CO2 농도분포> <태풍선행관측 전략 비교 (우수2)'똑똑한 한반도 지킴이, 기상위성 지상국'요약 ○ 소속/부서:한국전자통신연구원/기상위성지상국개발단 ○ 연구자/직위: <NAME> /책임연구원 ※ 다목형 정지궤도 관측용 지상국 개발(` 14∼ ` 19/총 연구비:92,100백만 원/출연연구) ○ 2018년 12월 5일 발사된 천리안위성 2A호로부터 수집의 우주기상 자료를 수신, 처리, 분석, 관리,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국가기상위성센터의 기상과 시스템을 국내 순수기술로 구축 및 현업화 ○ 2019년에 정지궤도 위성적 표출관련 특허 등 저작권 등록 11건 ○ 현재 천리안위성 1호 지상국 대비 약 1,000배의 다양한 고해상도 자료를 수신, 처리 및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신속성과 신뢰성을 갖춘 세계 최고 성능으로 지상국 시스템 상용화 ○ 독창적이고 지역 특화된 고해상도 기상자료 산출 알고리즘(67종)과 국내위성 자료를 직접 측정, 처리, 산출하는 우주기상자료 산출 알고리즘(5종)독자 개발 ※ 실시간 무중단 기상 ․ 우주기상 자료 활용 ․ 유통 서비스 ○ 세계 유일의 고해상도 위성기상방송 서비스 상용화 ○ 태풍, 집중호우 관련 위험기상 조기탐지를 통한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에 기여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고해상도 위성기상방송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력 향상에 기여 ○ 기상위성지상국시스템 개념도 <기상위성지상국시스템 개념도> ※ 기상위성지상국시스템 우수성(천리안위성 1호 대비) <기상위성지상국시스템 우수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 기반의 엘니뇨 중장기 예측시스템’ 최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_1 ### 내용: '인공지능 활용으로 엘니뇨 중장기 예측시스템'최우수 연구 성과로 꼽아 - 기상청,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기상청 성과 3건 선정 - □ 기상청(청장 <NAME> )의 우수 성과 3건이'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정되었다. ○ 해부터 기상청은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으며, 기상기후와 관련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올해는 최우수 1편을 포함하여, 총 3편이 우수성과에 선정되었다. ○ 최우수성과로는 순수기초 ‧ 기반(인프라)분야에 <인공지능 심화학습(딥러닝)기법을 적용으로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및 대양 내 상호작용 규명( <NAME> , 전남대학교)> 이 선정되었다. ○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의 엘니뇨 중장기 예측시스템을 개발한 성과이며, 신기술의 도입과 예측에의 성능 향상을 인정받아 <네이처(Nature)지> 에도 게재되었다. ○ 개발된 시스템은 10년 이상의 장주기 예측, 계절 내 변화 예측 등 다양한 기상 및 기후 현상의 분석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수성과로는 에너지 ‧ 환경 분야에 <국가 재난방지·사회적 이슈대응을 위한 기상항공기 활용기술 개발( <NAME> , 국립기상과학원)> 이, 순수기초 ‧ 기반(인프라)분야에 <똑똑한 날씨 지킴이, 기상위성 지상국( <NAME>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 우수성과로 선정됐다. ㅇ「국가 재난방지 및 사회적 이슈대응을 통한 기상항공기 활용기술 개발」은 기상청의 기상항공기 관측정보를 활용하여 집중호우, 가뭄 등 위험기상 예측 시스템을 개선한 성과다. ○「똑똑한 기상 지킴이, 예보에 지상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천리안위성 2A호 지상국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성과이다. - 천리안위성 2A호 지상국은 기존 천리안위성 1호 의 약 1,000배의 대용량과 고해상도 자료를 수신 ‧ 처리 ‧ 분석할 수 잇어 신속성과 신뢰성을 갖추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뿐만 아니라 세계 12개국에 관측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 <NAME> 기상청장은"기후위기 극복에서 기상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 편익을 위해 필수 기초적인 투자로, 이번 선정은 미래 지향적인 기상연구개발의 적정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라며,"지속적으로 기상연구개발을 확대가 기상 정책에 과학적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붙임:1. 최우수 연구 결과 요약 2. 우수 연구 논문 요약 1 3. 우수 연구 결과 요약 2 (최우수)'인공지능 심화학습(딥러닝)기법을 활용한 기후 예보 시스템 개발 및 대양간 상호작용 연구화 요약 ○ 소속/부서:전남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 연구자/직위: <NAME> /교수 ※ 해양적 기상지진 See - At 기술개발연구 - 대서양 변동성에 기인한 미래 기후예측기술개발(` 18년∼ ` 20년/총 연구비:1,650백만 원/출연연구) □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합성곱 신경망 기법)을 응용하여 기후 변동성의 주요 원인인 엘니뇨 예측과 중장기 예측시스템 최초 개발 ○ 개선형 딥러닝 기법 기반 엘니뇨 예측시스템은 기존보다 엘니뇨 발생 시기 예측성을 약 2배 향상 - 2019년에 SCI 논문 2편(Nature, 2017을 발표 ○ 기존 엘니뇨 예측 성능의 경우 1년 이상의 예측에서 극히 제한적인 예측 성능을 가진 반면,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 엘니뇨 예측 시스템은 18개월 앞서 엘니뇨 변화 예측 성공 ○ 대서양 - 태평양 - 인도양 간의 상호작용이 엘니뇨 전개 양상에 매우 중요함을 제시함 ○ 대서양의 기후 변동이 한반도 이상기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해 엘니뇨와 미세먼지 장기 예측에 활용할 수 있음을 밝힘 - 개발된 딥러닝 기반 예측 결과는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과 미국 등 관련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음 ○ 관련 논문 성과(Nature지 논문 게재) ※ Nature지 논문 게재(2019.9)> (우수1)'국가 재난방지·사회적 이슈대응을 위한 기상항공기 활용기술 연구화 요약 ○ 소속/부서:국립기상과학원/융합기술연구부 ● 연구자/직위: <NAME> /기상연구관 ※ 과제: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 - 기상항공기 운영성 개발 연구(` 16∼계속/자체연구) ○ 기상청 기상예보의 예측성 향상을 통한 위험기상 선행관측기술 및 방사능 초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항공관측기술 개발 ○ 가뭄, 산불 등의 피해저감을 통한 인공강우 기술 개발 ※ 기후변화 감시 및 미세먼지저감 국가정책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대기질 입체관측 기술 개발 ※ 논문 8편, 특허 등 지식재산권 3건, 소프트웨어 SW 저작권 11건 □ 태풍·집중호우·대설 등 계절별로 발생하는 위험기상에 대한 선행관측으로 예보정확도 향상 - 선행관측자료에 대한 수치예보모델 예측 정확도 향상(강수량:5∼10%, 강풍:10∼15) ○ 방사능 사고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 수행 ※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가방사능방재훈련 참가(` 18년, ` 19년) ○ 가뭄 피해 저감을 통한 인공강우 활용 다부처(환경부, 과기정통부)협업 수행 ※ 인공강우 항공실험 효과확인율(%단위당 실험횟수) - 기상항공기 도입 전('08∼'17)38%/4.2회 → 도입 이후('18∼19)70%/13.5회 ● 기상항공기 및 연구결과 > 기상항공기'나라호'설치장비> <서해상 인공강우 실험 전략 ․ 효과 검증>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CO2 농도분포> <태풍선행관측 전략 비교 (우수2)'똑똑한 한반도 지킴이, 기상위성 지상국'요약 ○ 소속/부서:한국전자통신연구원/기상위성지상국개발단 ○ 연구자/직위: <NAME> /책임연구원 ※ 다목형 정지궤도 관측용 지상국 개발(` 14∼ ` 19/총 연구비:92,100백만 원/출연연구) ○ 2018년 12월 5일 발사된 천리안위성 2A호로부터 수집의 우주기상 자료를 수신, 처리, 분석, 관리,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국가기상위성센터의 기상과 시스템을 국내 순수기술로 구축 및 현업화 ○ 2019년에 정지궤도 위성적 표출관련 특허 등 저작권 등록 11건 ○ 현재 천리안위성 1호 지상국 대비 약 1,000배의 다양한 고해상도 자료를 수신, 처리 및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신속성과 신뢰성을 갖춘 세계 최고 성능으로 지상국 시스템 상용화 ○ 독창적이고 지역 특화된 고해상도 기상자료 산출 알고리즘(67종)과 국내위성 자료를 직접 측정, 처리, 산출하는 우주기상자료 산출 알고리즘(5종)독자 개발 ※ 실시간 무중단 기상 ․ 우주기상 자료 활용 ․ 유통 서비스 ○ 세계 유일의 고해상도 위성기상방송 서비스 상용화 ○ 태풍, 집중호우 관련 위험기상 조기탐지를 통한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에 기여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고해상도 위성기상방송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력 향상에 기여 ○ 기상위성지상국시스템 개념도 <기상위성지상국시스템 개념도> ※ 기상위성지상국시스템 우수성(천리안위성 1호 대비) <기상위성지상국시스템 우수성>
f66acbe4-0a6a-40e0-81d1-6a650b124e18	source15/231026/156288574_0.txt	8월13일 배포한 제40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결과에 오류가 있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보도참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574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8월 13일 개최는 제40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의 심사결과에 일부 오류가 있어 결과를 재공지함 □ 결과 통보 직후에 지도교사에게 부여되는 학생작품지도논문의 상격에 이상이 있다는 문의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학생작품의 수상등급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학생작품지도성 점수가 평가에 미반영된 것을 확인함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학생작품과 교원의 학생작품지도논문에 대해 평가되 지도논문은 지도성(학생작품수상 성적, 50%)과 논문내용(참신성, 지도적 적정성, 사회적 효과 50%)으로 평가 ※ 총 93건 중 54건에 결과변동이 발생(수상여부 정정 28건, 상격 변동 26건) *중앙과학관은 오류발생 확인 직후에 시 ‧ 도 교육청에 결과정정이 있을 것을 유선통보(8.14 오전)하고 집계결과를 재확인 및<NAME>대회 심사결과를 시 ‧ 도에 공문으로 재송부함(8.14 오후) ㅇ 해당 교사에게는 전화로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협조를 구함(8.15) ※ 현재 과학관 홈페이지 등에는 정상으로 결과가 공지됨 □ 오류는 온라인 심사시스템 적용 오류에서 학생수상등급 입력이 누락되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상세한 경위 조사 이후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월13일 배포한 제40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결과에 오류가 있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보도참고)_1 ### 내용: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8월 13일 개최는 제40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의 심사결과에 일부 오류가 있어 결과를 재공지함 □ 결과 통보 직후에 지도교사에게 부여되는 학생작품지도논문의 상격에 이상이 있다는 문의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학생작품의 수상등급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학생작품지도성 점수가 평가에 미반영된 것을 확인함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학생작품과 교원의 학생작품지도논문에 대해 평가되 지도논문은 지도성(학생작품수상 성적, 50%)과 논문내용(참신성, 지도적 적정성, 사회적 효과 50%)으로 평가 ※ 총 93건 중 54건에 결과변동이 발생(수상여부 정정 28건, 상격 변동 26건) *중앙과학관은 오류발생 확인 직후에 시 ‧ 도 교육청에 결과정정이 있을 것을 유선통보(8.14 오전)하고 집계결과를 재확인 및<NAME>대회 심사결과를 시 ‧ 도에 공문으로 재송부함(8.14 오후) ㅇ 해당 교사에게는 전화로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협조를 구함(8.15) ※ 현재 과학관 홈페이지 등에는 정상으로 결과가 공지됨 □ 오류는 온라인 심사시스템 적용 오류에서 학생수상등급 입력이 누락되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상세한 경위 조사 이후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af959fb4-fdd6-43c1-8f66-cd27ca40007f	source15/231026/156037169_0.txt	문화재청, CJ헬로비전과 문화재지킴이 협약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169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CJ헬로비전과 문화재지킴이 협약 체결 - 2.13.(금)10시 30분/'문화재지킴이'정규방송 편성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CJ헬로비전(대표이사 <NAME> )과 특수법인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NAME> )과 함께 13일 CJ헬로비전 본사(서울특별시 상암동)에서'한 문화재 한 지킴이'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한 기업 한 지킴이'업무협약(MOU):민간참여를 통한 서비스 전달 방식 개선으로, 기업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문화재 보호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민간 - 정부 연계형 서비스 이번 협력으로 CJ 헬로비전 생방송'지역발전소'프로그램에'문화재지킴이'코너가 새롭게 편성되어, 매주 1편씩(약 12분)문화재지킴이와 문화유산국민신탁 활동이 전국에 소개 될 예정이다. 문화재지킴이 방송은 문화재지킴이면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 문화재지킴이의 활동을 알리는 미디어 공간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 방송은 다양한 문화재 봉사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알리는 방송 소식지로서뿐만 아니라, 문화재지킴이 기자로도 활동과 세상을 바꾸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또 다른 문화재지킴이의 모습을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방송 콘텐츠 제작은 프로그램 진행자와 지역의 문화재지킴이 및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기자단이 리포터가 되어 현장에서 지킴이들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알리거나 스튜디오에 출연하여 소개하는 등한<NAME>을 취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지역, 우리 고장과 문화재지킴이 이야기를 대한민국 방방곡곡 알려 문화재를 가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조상의 얼과 정신이 깃든 문화유산을 함께 지켜나가는'한 나라 한 지킴이 운동'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가꾸어 가는 또 하나의 씨앗으로서'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이 우리나라의 전통과 역사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 긍정적 역할을 담당할 거라으로 내다봤다. 문화재지킴이와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가입은 문화재지킴이 누리집과(http://jikimi. cha.go.kr)문화유산국민신탁 누리집(http://www.nationaltrustkorea.org)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CJ헬로비전과 문화재지킴이 협약 체결_1 ### 내용: 문화재청,'CJ헬로비전과 문화재지킴이 협약 체결 - 2.13.(금)10시 30분/'문화재지킴이'정규방송 편성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CJ헬로비전(대표이사 <NAME> )과 특수법인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NAME> )과 함께 13일 CJ헬로비전 본사(서울특별시 상암동)에서'한 문화재 한 지킴이'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한 기업 한 지킴이'업무협약(MOU):민간참여를 통한 서비스 전달 방식 개선으로, 기업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문화재 보호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민간 - 정부 연계형 서비스 이번 협력으로 CJ 헬로비전 생방송'지역발전소'프로그램에'문화재지킴이'코너가 새롭게 편성되어, 매주 1편씩(약 12분)문화재지킴이와 문화유산국민신탁 활동이 전국에 소개 될 예정이다. 문화재지킴이 방송은 문화재지킴이면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 문화재지킴이의 활동을 알리는 미디어 공간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 방송은 다양한 문화재 봉사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알리는 방송 소식지로서뿐만 아니라, 문화재지킴이 기자로도 활동과 세상을 바꾸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또 다른 문화재지킴이의 모습을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방송 콘텐츠 제작은 프로그램 진행자와 지역의 문화재지킴이 및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기자단이 리포터가 되어 현장에서 지킴이들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알리거나 스튜디오에 출연하여 소개하는 등한<NAME>을 취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지역, 우리 고장과 문화재지킴이 이야기를 대한민국 방방곡곡 알려 문화재를 가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조상의 얼과 정신이 깃든 문화유산을 함께 지켜나가는'한 나라 한 지킴이 운동'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가꾸어 가는 또 하나의 씨앗으로서'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이 우리나라의 전통과 역사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 긍정적 역할을 담당할 거라으로 내다봤다. 문화재지킴이와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가입은 문화재지킴이 누리집과(http://jikimi. cha.go.kr)문화유산국민신탁 누리집(http://www.nationaltrustkorea.org)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00666ce7-87c6-408e-b241-c339171e335a	source15/231026/156157185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국민불편을 외면하는 불법적 파업 즉각 철회해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185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국민불편을 외면하는 철도의 파업 즉각 철회해야" □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 표명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9.27(화)오후 서울역을 방문하여 철도노조의 불법적 파업에 따라 비상수송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NAME> 김현은 철도공사 사장으로부터 철도파업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 받은 후"최근 북한 핵실험과 한진해운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지진으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하하고 불안해하는 이 시기에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을 강행한 점"에 대해 유감과 국민이 입을 불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 아울러,"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철도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불편을 도외시하는 철도노조의 무리한 파업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철도노조는 더 이상 국민의 불편을 외면하지 마시고 불법적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ㅇ 아울러"불법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철도공사 임직원에게 불법적 파업이 조속히 종료될 수도 있도록 끝까지 협력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9.25(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제2차관)를 구성 중으로, 파업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면서 비상수송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국민불편을 외면하는 불법적 파업 즉각 철회해야”_1 ### 내용: <NAME> 장관,"국민불편을 외면하는 철도의 파업 즉각 철회해야" □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 표명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9.27(화)오후 서울역을 방문하여 철도노조의 불법적 파업에 따라 비상수송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NAME> 김현은 철도공사 사장으로부터 철도파업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 받은 후"최근 북한 핵실험과 한진해운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지진으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하하고 불안해하는 이 시기에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을 강행한 점"에 대해 유감과 국민이 입을 불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 아울러,"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철도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불편을 도외시하는 철도노조의 무리한 파업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철도노조는 더 이상 국민의 불편을 외면하지 마시고 불법적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ㅇ 아울러"불법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철도공사 임직원에게 불법적 파업이 조속히 종료될 수도 있도록 끝까지 협력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9.25(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제2차관)를 구성 중으로, 파업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면서 비상수송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만전을 기하고 있다.
4c315f97-2b70-4014-9e91-837d10062d0b	source15/231026/155976853_1.txt	문화재 수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6853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5는 4일 오전 10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문화재 수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4월 9일 문화재 수리체계의 전반적 개편 필요성에 따라 수립은'문화재 수리 혁신대책'중 핵심 과제에 대한 관계전문가와 관련 협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 <NAME> 티엠새한 대표이사가'문화재수리업 등록기준 개선 ▲기현 <NAME> 아름터건축사사무소 소장이'문화재 수리 의무감리 확대와 책임감리 제도 도입'▲ 경북대학교 <NAME> 교수가'수리가 자격제도 개선'등의 주제에 관해 발표를 하고, 이어 문화재수리 관련 협회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NAME>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는 <NAME>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문화재수리협회 <NAME> 부회장 등 5명의 토론자가 자유롭게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재 보수 공사의 기준이 되는 무형문화재 수리 표준 품셈(미장 공사 등 3공종)과 시방서(온돌공사 분야)개정을 위해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자세히 분석으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 등 문화재 수리체계 전면 개선에 반영하고 표준품셈, 시방서를 개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 수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5는 4일 오전 10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문화재 수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4월 9일 문화재 수리체계의 전반적 개편 필요성에 따라 수립은'문화재 수리 혁신대책'중 핵심 과제에 대한 관계전문가와 관련 협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 <NAME> 티엠새한 대표이사가'문화재수리업 등록기준 개선 ▲기현 <NAME> 아름터건축사사무소 소장이'문화재 수리 의무감리 확대와 책임감리 제도 도입'▲ 경북대학교 <NAME> 교수가'수리가 자격제도 개선'등의 주제에 관해 발표를 하고, 이어 문화재수리 관련 협회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NAME>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는 <NAME>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문화재수리협회 <NAME> 부회장 등 5명의 토론자가 자유롭게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재 보수 공사의 기준이 되는 무형문화재 수리 표준 품셈(미장 공사 등 3공종)과 시방서(온돌공사 분야)개정을 위해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자세히 분석으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 등 문화재 수리체계 전면 개선에 반영하고 표준품셈, 시방서를 개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9ec99973-6053-475a-afed-7aa7c42c33dc	source15/231026/156273692_0.txt	[보도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 심의 前 증선위원장 모두발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692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 -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 심의 증선위원장 모두발언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장은'18.6.7일(목)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기 증선위의 회의 운영원칙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함 <모두발언 주요내용 < □ 우선 감리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림 ㅇ 감리위 위원들께서는 이 사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위해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주셨음 ㅇ 두 번의 연장을 포함하여 총 세 번 열린 회의가 매번 10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감리위원회 회의로 대심제도 시행되었음 ㅇ 증선위에 제출된 감리위원회 심의결과에 치열했던 논의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을 감리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결과물이 증선위 심의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 믿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에 있음 ㅇ 자본시장의 존립근거인'신뢰'에 의구심이 제기되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불안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음 ㅇ 이번 사안은 시장에 주는 파급효과가 크고,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논의는 만큼, 증선위의 판단 자체가 시장참가자들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임 증선위는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의미 있는 역사적인 시험대 앞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회의에 임할 것임 □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긍이 수 있는 균형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몇 개 회의 운영원칙을 밝혀두고자 함 ㅇ 첫째, 증선위의 심의 판단과 결정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어떤 선입견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계획을 - 이를 위해 감리 조치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음 ㅇ 둘째,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소명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음 - 심의에 가능한 범위에서 대심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 ㅇ 셋째, 심의과정에서부터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 세 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음 ㅇ 증권선물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에 따른 사명을 갖고 있음 ㅇ'독립성'과'무결성(integrity)'을 통해 투자자와 신뢰를 지켜나가는 데에증선위의 존재 이유가 크다고 믿고 있음 (금융위설치법 3②)금융위원회는「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라 설립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맞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증선위 위원 모두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로서 헌법 제7조에 따라 헌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ㅇ 특별히 국가공무원에게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이 사안의 조사자인 금감원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인 회사와 회계법인도 이 사실을 유념하고, 앞으로의 심의과정에서 사안의 실체가 파악될 수 잇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람 □ 마지막으로, 금융위 ․ 금감원 관계자 등 모든 회의 관계자들에게 정보 보안을 각별하게 당부드림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임 ㅇ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못하은 상태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시장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음 ㅇ 증선위의 최종 결정은 가장 투명에 신속한 방식으로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림 비밀 누설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작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가지 각별히 인식해 주시길 모든 분들께 당부드림(끝)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증에 대 변 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 심의 前 증선위원장 모두발언_1 ### 내용: 제 목 -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 심의 증선위원장 모두발언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장은'18.6.7일(목)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기 증선위의 회의 운영원칙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함 <모두발언 주요내용 < □ 우선 감리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림 ㅇ 감리위 위원들께서는 이 사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위해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주셨음 ㅇ 두 번의 연장을 포함하여 총 세 번 열린 회의가 매번 10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감리위원회 회의로 대심제도 시행되었음 ㅇ 증선위에 제출된 감리위원회 심의결과에 치열했던 논의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을 감리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결과물이 증선위 심의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 믿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에 있음 ㅇ 자본시장의 존립근거인'신뢰'에 의구심이 제기되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불안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음 ㅇ 이번 사안은 시장에 주는 파급효과가 크고,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논의는 만큼, 증선위의 판단 자체가 시장참가자들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임 증선위는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의미 있는 역사적인 시험대 앞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회의에 임할 것임 □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긍이 수 있는 균형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몇 개 회의 운영원칙을 밝혀두고자 함 ㅇ 첫째, 증선위의 심의 판단과 결정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어떤 선입견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계획을 - 이를 위해 감리 조치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음 ㅇ 둘째,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소명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음 - 심의에 가능한 범위에서 대심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 ㅇ 셋째, 심의과정에서부터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 세 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음 ㅇ 증권선물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에 따른 사명을 갖고 있음 ㅇ'독립성'과'무결성(integrity)'을 통해 투자자와 신뢰를 지켜나가는 데에증선위의 존재 이유가 크다고 믿고 있음 (금융위설치법 3②)금융위원회는「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라 설립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맞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증선위 위원 모두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로서 헌법 제7조에 따라 헌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ㅇ 특별히 국가공무원에게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이 사안의 조사자인 금감원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인 회사와 회계법인도 이 사실을 유념하고, 앞으로의 심의과정에서 사안의 실체가 파악될 수 잇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람 □ 마지막으로, 금융위 ․ 금감원 관계자 등 모든 회의 관계자들에게 정보 보안을 각별하게 당부드림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임 ㅇ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못하은 상태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시장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음 ㅇ 증선위의 최종 결정은 가장 투명에 신속한 방식으로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림 비밀 누설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작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가지 각별히 인식해 주시길 모든 분들께 당부드림(끝)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증에 대 변 인
301d91ce-0fc6-46ae-a46b-452e7b06ee4f	source15/231026/156403596_1.txt	온라인 공연과 전시로 즐기는 8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596&pageIndex=41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온라인 공연과 전시로 즐기는 8월 국가무형문화재 특별이 - 기능 종목은 체험 위주/예능 종목은 무관객 온라인 영상으로 공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8월 공개행사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의 진행으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 ‧ 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월 개최되고 있는데, 8월에는 전국에서 약 19건의 공개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생활 속 멈추어 이행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능 종목은 공연 위주로, 예능 종목은 무에서 공연 위주로 진행된다. 무관객 공연은 행사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에서 영상으로 중계로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무형문화재 3종목의 공개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먼저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는 남도소리의 시나위가락을 <NAME> 라는 가사를 넣어서 연주하는 <NAME> 「제16호 거문고산조」(보유자 <NAME> /8.26./무관객),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는 조선 초기 군례악 중의 하나로 두드리는 악기인'취악기'와 치는 악기인'타악기'의 앙상블이 일품인「제46호 피리정악및대취타」(8.25./무관객),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에서는 악기장 3인의「제42호 악기장」(보유자 <NAME> , 보유자 고흥곤, 전수 이정기/8.6. ~ 8.9./최소관객)의 연합공개행사가 열린다. 인천에서는「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음굿」(8.22./황해도평산소놀음굿교육관/무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된다. 황해도평산소놀음굿은 기호지방과 해서지방에서 즐기는 놀이로, 무업을 전문으로 하는 무당이 돼지 모양으로 꾸미고 농사의 풍년과 장사의 번창, 나라와 번영을 기원하며 노는 굿놀이다. 또한 남양주에서는 기품이 있고 아름다운 선율을 지닌 가곡의 아름다움과 남창 가객의 호방함을 느낄 수 있는「제29호 서도소리」(보유자 <NAME> /8.26./새로와스튜디오/무관객), 안성에서는 도자기와 관련된 제작기법과 작품을 감상을 수 있는「제77호 유기장」(보유자 김수영/8.18. ~ 20./안성맞춤유기공방/무관객)공개행사가 열린다.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나라의 태평성대를 축원하기 위하여 왕비 또는 국왕이 직접 춤을 춘다는 의미을 담고 있는「제92호 태평무」(보유자 <NAME> /8.28./예술의전당/무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전라남도 서천에서는「제14호 한산모시짜기」(보유자 <NAME> /8.7. ~ 9./한산모시관/최소관객)공개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모시는 충청남도 서천 지역의 옛 지명으로, 이곳에서 제작된 모시는 전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모시의 고향으로 불린다. 모시는 한 여름 전통옷감으로 모시나뭇가지 껍질을 재료로 하며, 완성되기까지는 일련의 정성이 담긴 과정을 거친다. 대구에서는 40여 년간 소목가구 제조에 종사하면서 전통가구의 맥을 계승은「제55호 소목장」(보유자 <NAME> /8.21. ~ 23./아양아트센터/무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소목장은 나무를 다루는 장인으로 건축의 구조물이 될 벽장,<NAME>, 실내에 비치되는 목조가구나 목조기물을 담당한다. 경남 밀양에서는<NAME>한 강바람과 더불어 무더위를 식힐 수도 있는「제68호 밀양백중놀이」(8.29./남천강 야외공연장/최소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된다. 밀양백중놀이는 밀양 지역에서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논에서 김매기를 마칠 무렵인 백중을 전후하여 일손을 잠시 쉬고 음식과 술을 만들어 먹으면서 흥겹게 노는 놀이를 일컫는다. 경상남도 고성에서는 탈을 쓴 등의 연주에 맞춰 춤을 추고 대사를 읊는 가면극인「제7호 고성오광대」(8.8./고성오광대전수교육관/무관객), 사천에서는 독자성과 고유성을 띤 가면극으로, 의식무의 성격을 띠는「제73호 가산오광대」(8.8./사천 선진리성공원 야회공연장/최소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에서는 시조시(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에 곡을 붙여 관현악 연주에 맞추어 부르는 한국 전통음악인「제30호 가곡」(보유자 <NAME> /8.13./가곡전수관/최소관객), 진주에서는 궁중연회에서 연행되었던 검무의 기술을 보유한「제12호 진주검무」(8.11./진주 전통예술회관 대강당/무관객), 함안에서는 불상 내부나 그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을 봉안하는 방식으로「제139호 불복장작법」(8.15. ~ 16./함안 장춘사/무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강진 강진아트홀에서는 전통물레 제작과정뿐만 아니라 전통옹기와 생활옹기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는「제96호 옹기장」(보유자<NAME>석/8.9. ~ 11./최소관객), 제주도에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에서는「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8.4./무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세계 유일의 해녀굿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제주도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이 담겨 있어 다른 지방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는 이색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 공연과 전시로 즐기는 8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_1 ### 내용: 온라인 공연과 전시로 즐기는 8월 국가무형문화재 특별이 - 기능 종목은 체험 위주/예능 종목은 무관객 온라인 영상으로 공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8월 공개행사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의 진행으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 ‧ 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월 개최되고 있는데, 8월에는 전국에서 약 19건의 공개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생활 속 멈추어 이행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능 종목은 공연 위주로, 예능 종목은 무에서 공연 위주로 진행된다. 무관객 공연은 행사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에서 영상으로 중계로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무형문화재 3종목의 공개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먼저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는 남도소리의 시나위가락을 <NAME> 라는 가사를 넣어서 연주하는 <NAME> 「제16호 거문고산조」(보유자 <NAME> /8.26./무관객),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는 조선 초기 군례악 중의 하나로 두드리는 악기인'취악기'와 치는 악기인'타악기'의 앙상블이 일품인「제46호 피리정악및대취타」(8.25./무관객),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에서는 악기장 3인의「제42호 악기장」(보유자 <NAME> , 보유자 고흥곤, 전수 이정기/8.6. ~ 8.9./최소관객)의 연합공개행사가 열린다. 인천에서는「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음굿」(8.22./황해도평산소놀음굿교육관/무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된다. 황해도평산소놀음굿은 기호지방과 해서지방에서 즐기는 놀이로, 무업을 전문으로 하는 무당이 돼지 모양으로 꾸미고 농사의 풍년과 장사의 번창, 나라와 번영을 기원하며 노는 굿놀이다. 또한 남양주에서는 기품이 있고 아름다운 선율을 지닌 가곡의 아름다움과 남창 가객의 호방함을 느낄 수 있는「제29호 서도소리」(보유자 <NAME> /8.26./새로와스튜디오/무관객), 안성에서는 도자기와 관련된 제작기법과 작품을 감상을 수 있는「제77호 유기장」(보유자 김수영/8.18. ~ 20./안성맞춤유기공방/무관객)공개행사가 열린다.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나라의 태평성대를 축원하기 위하여 왕비 또는 국왕이 직접 춤을 춘다는 의미을 담고 있는「제92호 태평무」(보유자 <NAME> /8.28./예술의전당/무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전라남도 서천에서는「제14호 한산모시짜기」(보유자 <NAME> /8.7. ~ 9./한산모시관/최소관객)공개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모시는 충청남도 서천 지역의 옛 지명으로, 이곳에서 제작된 모시는 전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모시의 고향으로 불린다. 모시는 한 여름 전통옷감으로 모시나뭇가지 껍질을 재료로 하며, 완성되기까지는 일련의 정성이 담긴 과정을 거친다. 대구에서는 40여 년간 소목가구 제조에 종사하면서 전통가구의 맥을 계승은「제55호 소목장」(보유자 <NAME> /8.21. ~ 23./아양아트센터/무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소목장은 나무를 다루는 장인으로 건축의 구조물이 될 벽장,<NAME>, 실내에 비치되는 목조가구나 목조기물을 담당한다. 경남 밀양에서는<NAME>한 강바람과 더불어 무더위를 식힐 수도 있는「제68호 밀양백중놀이」(8.29./남천강 야외공연장/최소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된다. 밀양백중놀이는 밀양 지역에서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논에서 김매기를 마칠 무렵인 백중을 전후하여 일손을 잠시 쉬고 음식과 술을 만들어 먹으면서 흥겹게 노는 놀이를 일컫는다. 경상남도 고성에서는 탈을 쓴 등의 연주에 맞춰 춤을 추고 대사를 읊는 가면극인「제7호 고성오광대」(8.8./고성오광대전수교육관/무관객), 사천에서는 독자성과 고유성을 띤 가면극으로, 의식무의 성격을 띠는「제73호 가산오광대」(8.8./사천 선진리성공원 야회공연장/최소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에서는 시조시(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에 곡을 붙여 관현악 연주에 맞추어 부르는 한국 전통음악인「제30호 가곡」(보유자 <NAME> /8.13./가곡전수관/최소관객), 진주에서는 궁중연회에서 연행되었던 검무의 기술을 보유한「제12호 진주검무」(8.11./진주 전통예술회관 대강당/무관객), 함안에서는 불상 내부나 그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을 봉안하는 방식으로「제139호 불복장작법」(8.15. ~ 16./함안 장춘사/무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강진 강진아트홀에서는 전통물레 제작과정뿐만 아니라 전통옹기와 생활옹기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는「제96호 옹기장」(보유자<NAME>석/8.9. ~ 11./최소관객), 제주도에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에서는「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8.4./무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세계 유일의 해녀굿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제주도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이 담겨 있어 다른 지방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는 이색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ca6c4918-d9f2-4ac3-b09e-6ce7e5319b41	source15/231026/156431856_0.txt	겨울방학 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856&pageIndex=35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겨울방학 중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대책 ◈ 훈련장 내 밀접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공간 내 1회당 운동 인원 제한 ◈ 기숙사 내 밀집도를 완화를 위해 다인실 운영기준 마련 △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장관 <NAME> )는 겨울방학 동안 학교운동부의 동계훈련 등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고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동계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개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부터 시행한다. □ 겨울방학 동안 학교운동부 관리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학교 훈련장 간 밀집도 기준(10인 이상 운동부)을 마련하였으며, 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인원은 이하에 같다. <코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겨울방학 중 동일 공간 안 1회당 훈련 인원> 운동부별 2/3 훈련 원칙, 조정가능 운동부별 2/3 원칙 준수 운동부별 1/3 훈련 원칙 개인별 훈련 프로그램 적용 단, 최대 15인을 초과할 수 안는 훈련인원 설정 방식 예시:학년별, 팀별 시차제, 격일제 훈련 등 ㅇ 다만, 9인 이하 규모 운동부의 경우 철저한 방역 준수를 전제로 탄력적으로 적용을 수 있다. ㅇ 학생선수들은 대인 간 접촉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훈련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 훈련 시에는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울 경우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상황 비대면, 충분한 간격 유지를 전제로 종목별 특성을 감안을 탄력적 적용 ㅇ 깨끗한 안전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 훈련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개인용품의 무단 공유를 금지하는 한편, 탈의실·샤워실 사용 시 같은 시간 대 사용인원을 제한한다. ㅇ 한편,<NAME>련과 따른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다른 학교와의 합동훈련 및 연습경기, 국내외<NAME>련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불가피할 경우, 지역별 감염과 확산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지원)청 승인 후 실시 □ 학기 중 학교운동부 기숙사는 실당 사용인원을 줄이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쳐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운영한다. ㅇ 학교운동부 기숙사의 침대 간 거리를 충분히<NAME> 운영하도록 하고, 실당 6인을 초과하는 다인실의 운영을 금지한다. ㅇ 또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선수 전체를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1회 우선 추진하고, 기숙사 입사인원 30명 미만은 학교는 격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자 추이 변화를 고려하여 추후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 방학 중 100여 곳 학교에서 1,8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운동부 기숙사를 사용을 예정 □ 16에 시도교육청은 향후 겨울방학 동안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대한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학교운동부 운영 및 기숙사 운영 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방학 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_1 ### 내용: 겨울방학 중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대책 ◈ 훈련장 내 밀접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공간 내 1회당 운동 인원 제한 ◈ 기숙사 내 밀집도를 완화를 위해 다인실 운영기준 마련 △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장관 <NAME> )는 겨울방학 동안 학교운동부의 동계훈련 등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고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동계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개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부터 시행한다. □ 겨울방학 동안 학교운동부 관리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학교 훈련장 간 밀집도 기준(10인 이상 운동부)을 마련하였으며, 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인원은 이하에 같다. <코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겨울방학 중 동일 공간 안 1회당 훈련 인원> 운동부별 2/3 훈련 원칙, 조정가능 운동부별 2/3 원칙 준수 운동부별 1/3 훈련 원칙 개인별 훈련 프로그램 적용 단, 최대 15인을 초과할 수 안는 훈련인원 설정 방식 예시:학년별, 팀별 시차제, 격일제 훈련 등 ㅇ 다만, 9인 이하 규모 운동부의 경우 철저한 방역 준수를 전제로 탄력적으로 적용을 수 있다. ㅇ 학생선수들은 대인 간 접촉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훈련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 훈련 시에는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울 경우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상황 비대면, 충분한 간격 유지를 전제로 종목별 특성을 감안을 탄력적 적용 ㅇ 깨끗한 안전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 훈련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개인용품의 무단 공유를 금지하는 한편, 탈의실·샤워실 사용 시 같은 시간 대 사용인원을 제한한다. ㅇ 한편,<NAME>련과 따른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다른 학교와의 합동훈련 및 연습경기, 국내외<NAME>련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불가피할 경우, 지역별 감염과 확산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지원)청 승인 후 실시 □ 학기 중 학교운동부 기숙사는 실당 사용인원을 줄이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쳐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운영한다. ㅇ 학교운동부 기숙사의 침대 간 거리를 충분히<NAME> 운영하도록 하고, 실당 6인을 초과하는 다인실의 운영을 금지한다. ㅇ 또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선수 전체를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1회 우선 추진하고, 기숙사 입사인원 30명 미만은 학교는 격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자 추이 변화를 고려하여 추후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 방학 중 100여 곳 학교에서 1,8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운동부 기숙사를 사용을 예정 □ 16에 시도교육청은 향후 겨울방학 동안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대한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학교운동부 운영 및 기숙사 운영 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afec0c4f-05ff-4794-a6eb-aa732d44cb7b	source15/231026/156308346_0.txt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346	CC BY	1,4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 - 신북방정책 관련 16대 중점추진과제 및 56개 세부과제 추진 점검 2018 ~ 2022년간 북방지역 환경산업 투자 1조원 달성 2022년도에 북방지역 농기자재 수출 1억불, 수산물 100만톤 확보 - 연해주 극동지역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 조성 지원 등 수산투자 활성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방향 토의 □ 대통령 주재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12월 12일 오전(10::00)서울 은행회관에서 <NAME>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및 유관기관 전문가가이한 가운데 북방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북방과 정부위원(5인):기재부 ․ 외교부 ․ 통일부 ․ 산업부, 청와대 경제보좌관(간사) □ 금번 제3차 회의는 <NAME> 신임위원장 주재에 첫번째 회의로서 ㅇ"신북방정책의 16여 중점과제"의 16대 중점추진과제 및 56개 세부과제 추진상황을 확인으로 환경 ․ 농수산 분야 등에서 북방지역과의 구체적인 협력 ․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안건은 2차 회의(18.6.18일)에서 확정 ․ 발표 □ 또한, <NAME> 교수, <NAME>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방향"과 그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전반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안건①:신북방정책 중점추진과제 이행점검* □ 북방위는 금년 6월 제2차회의를 통해 ｢ 신북방정책의 10여 중점과제 ｣(관계부처 합동)를 의결한데 이어서는 이번 제3차회의에서 처음으로 신북방정책 56개 세부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대러시아 리스크 등 국제정세, 상대국과의 협의 지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요 과제들이 대체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소에의 성과도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다자협력 활성화> □ 나진 - 하산, 나선과 관광개발 등 초국경 협력 사업의 경우 대북제재 등 국제정세로 인해 아직 진척을 보지 못하고 못하는 상황이다. ㅇ 추후 여건이 갖추어지면 해당 사업들이 본격 착수를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국과의<NAME>구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합네트워크 확충> □ 북방물류 네트워크의 경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가입(6월)으로 국제철도 운행 여건을 마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러시아(TSR)와 중국(TCR)에서 블록트레인운행을 개시하여 국내 기업의 부품을 유럽으로 수송하는 등 우리나라의 물류망이 해운 일변도에서 점차 철도 등으로 복합화·다각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열차 1량 단위로 전세계약을 맺고 우리 기업의 전자제품·차량 부품 화물을 원하는 시간대와 구간에 따라 직통 수송하므로 운송의 정시성·안정성 제고가 ㅇ 다만, 대륙철도를 이용하는 기업 일부가 통관 지연, 운임 관련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 - 러 양국간 협의를 지속을 필요가 있다. □ 러시아 극동 슬라비얀카 항구에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으로, 향후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러시아의 항만 인프라 사업들에 우리 기업 진출이 활성화되고 부산 등 우리 항만들과 러시아 연해주도 항만들 간의 상호 연계도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슬라비얀카항만 개발 1단계로 연 30만TEU 수용 가능한 부두 조성(2.1억불)- 해수부 타당성조사 사업 추진중(4.7억 원,'18.9월 ~'19.9월) <신성장동력 창출> □ 북방지역의 교통 ․ 에너지 ․ 수자원 ․ 스마트시티 등 첨단인프라 분야에 관한 우리기업들의 투자개발사업을 확대를 위하여 금년부터 ｢ 한 - 유라시안 협력펀드 ｣조성에 착수하였고, 금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하여 투자개발형사업 발굴·개발을 촉진을 계획으로, 과거 상대적으로 진출이 적었던 북방지역 건설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19년도 정부예산에 한 - 유라시안 협력펀드 1차년도분 50억 불을 반영하였고,'22년까지 인프라공기업, 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1억불을 조성·운용할 계획(글로벌 인프라펀드(GIF)의 한국으로 조성)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타슈켄트지역의 ICT 기반 통합물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2건이 현재 정부개발원조(ODA)로 진행중인데, 향후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실제 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지 정부와 지속 논의한 필요가 있다. ① 상수관 개선:노후관로 진단·개량 및 실시간 누수 감시시스템(수자원공사)② 통합물관리:유역단위 용수 관리 및 수질도 등 수자원관리(KOICA) □ 내년중 양국 협력으로 러시아의 원천기술 상용화 및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한 - 러 혁신센터가 개소할 예정으로, 과기부·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4차산업 부문에서 한 - 러 협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잇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생산기술연구원 주도에 과기부·중기부 지원으로 설립('19년도 27억 원, 인천) ㅇ 보건의료 관련 사례로는 모스크바에'22년까지 암·심장·관절·재활·건강검진 특성화병원을 설립할 계획이고, 인구가 많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디지털헬스케어*시범사업을 추진중으로, 모스크바 스콜코보 국제의료특구 협력에 따른 양해각서(MOU)체결('18.6월) *러시아 철도공사 소속 거점병원(1)- 역내병원(5)·횡단열차(1량)간 원격협진체계 구축 - 앞으로도 러시아 극동지역 e - 헬스 마스터플랜 마련 지원 등 러시아와의 디지털헬스케어 협력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 있다. □ 농수산 분야 협력 움직임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온실 기자재(골조, 난방도 등)수출이 증가하고 있고,블라디보스톡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도 러시아 측과 부지선정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에 향후 우리 기업의 투자가 성사될 경우 후속 또한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우즈벡 온실기자재 계약은('15년)5백만불 →('18년)5천만불 이상(예상) <인적·문화교류 증진>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유학박람회('18.5월)를 개최하고, 양국 시장개척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 협력도 확대하는 등 북방국가의 우수한 청년들과 접촉이 확대되고 있다. (카자흐)28개대학, 총 2천명 참가/(우즈벡)28개대학, 약 5천명 참가 ㅇ 와 함께 우리나라 우수한 인재들의 북방국가 유학을 확대하여, 러시아 및 북방국가와의 과학기술·산업 협력 추진을 위한 인재 양성에도 주력할 계획도 있다. <추진체계 구축> ㅇ 제1회 한 - 러 지방협력포럼(11.8, 포항)및 제2차 한 - 러 기업협의회(11.26, 서울)추진을 통해 양국 협력의 저변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신북방정책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 서로 긴밀히 연계되도록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안건②:신북방 환경협력 추진 방안 ▶ 목표:2018 ~ 2022년간 3에 환경산업 수출 1조원 달성 □ 극동은 국가들의 경우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물 ․ 대기 ․ 폐기물 등 환경오염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산업 ․ 기술 ․ 인프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종량제 ․ 분리배출 같이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고 폐기물, 상하수도 관련 환경관련 인프라 기술도 우수하여 극동은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내 환경인프라 산업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대문에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 이러한 따라 향후 러시아, 몽골, 중앙아 등 북방지역과의 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해 북방지역 국가의 생활을 질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 환경산업의 신성장동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ㅇ 러시아와는 기존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정책 및 시스템 교류를 해 나갈 계획이다. - 러시아의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세계 7위(14년, WB)이나 재활용률은 7%대 불과 - 우리 환경부는 2016년에 러시아에 폐기물 감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했고, 그 일환으로 2017년에 한국형 종량제·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련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우리 환경기술의 활로를 개척하려고 한다. ㅇ 또한,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고통받고 사는 몽골과 대기개선 관련 협력을 강화하겠다. - 몽골 도시 울란바토르는 인구 80%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저급 난방연로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에 고통받고 있다. 우리의 오염은 관리 정책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NAME>여 몽골의 대기개선에 기여하고, 우리 중소기업이출을 지원하겠다. □ 이를 위해 북방지역과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북방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우리기술을 현지 여건에 맞게 변형하고 개선할 필요 있도록 우리 기업을 지원하려고 한다.(국제공동 현지화 지원제 ㅇ 몽골 대기오염 등 협력국의 시급한 환경문제를 대상으로'환경개선 계획을 수립을 지원하여, 우리의 정책 및 기술을 현지에 전파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 - 북방 환경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공무원·기업인 들을 대상으로 장·단기 초청연수를 추진하여, 환경분야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겠다. 안건③:신북방 농·수산업 분야 진출 활성화 방안 ㅇ 목표 - 2022년도에 북방지역 농기자재 수출 1억불, 식량 1백만톤 확보 러 동북에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 조성 지원 등 수산물을 활성화 ◇(농업)스마트팜 ․ 종자 등 선진기술의 농기자재 수출을 확대하고 흑해지역 신흥 국제곡물시장 진출로 국내 농산업의 세계진출 견인 ◇(수산업)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수산투자 성공모델 개발(단기), 양식업·수산기자재 수출을 확대, 극동지역의 해외 수산식량 기지화(장기) - 농업 분야> □ 그간의 극동에 농업진출은 연해주를 중심으로 농기업들이 콩 ․ 옥수수 농장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기후와 물류인프라 등 조건이 불리하고 높은 인구밀도로 시장이 작아 현지정착에 애로가 많았다. 극동지역 인구 수 6백만명(러 전체의 4%, 연해주 2, 하바롭스크 1.4백만명) □ 한편, 러시아의 유럽 및 미국산 식품의 수입금지조치('19말까지)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는 수입대체를 통한 온실재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ㅇ 우크라이나 및 흑해지역은 신흥 곡물수출지역으로 아시아 기업들에게 국제곡물시장으로 진출할 절호의 기회로 부각되고 있다. 러시아 지역별 곡물수출 점유율:('90)북미 60, 남미 30, 유럽 10%→ ('17)북미 35, 러시아 29, 흑해/EU 22/(우크라이나 9%) □ 이에 정부는 진출지역을 중앙아시아 ․ 흑해로 확대하고 스마트팜 ․ 곡물터미널 등 분야를 육성으로 농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ㅇ 먼저 러시아 ․ 중앙아시아에 현지 적합형 K -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 품종을 개발 ․ 보급하여 농기자재 수요을 확대하고자 한다. ㅇ'스마트팜 수출연구사업단'연계, 테스트베드 구축,'스마트팜 혁신밸리'내 실증단지 운영 (예)내한성 ․ 내재해성 고추 ․ 양배추, 겨울을 날 수 있는 양파 또한, 흑해지역에는 국내 기업의 곡물수출터미널 확보를 측면지원하여 국제곡물시장에서 우리 농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미래 식량공급기반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 현재 국내 기업이 우크라이나 미콜라이프항에 곡물수출터미널(연간 곡물 250만톤 저장 ․ 선적시설)확보 중에 ㅇ 기 진출지역인 극동지역은 채소·축산 등 작목을 다양화하고 기술지원으로 생산성을 높여 진출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ㅇ 마지막으로 주요 진출국과는'농산물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농기업간 협력 촉진 및 투자탐색의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한 - 우즈벡 농업 비즈니스다이얼로그('19.6월), 한 - 러 농업 비즈니스다이얼로그('19.11월) <수산업 진출> □ 극동 러시아 지역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명태어장이나, 러시아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 강화로 인해 우리 원양 원양어선의 쿼터 배정에 따른 입어는 줄고 양국 합작어업은 크게 증가하였다. ㅇ 또한, 정책적으로도 수산 인력을화을 지원하고 있어 극동러시아 지역의 수산자원을 활용한 수산가공단지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ㅇ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캄차카를 비롯해 블라디보스톡에 관련 공장 건립을 추진하여 러시아의 정책전환에 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ㅇ 이에 따라 그간 러시아 기업들이 추진하던'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해당 부지의 운영자를 선정하고 -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 방식 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고 있어 협상 결과에 따라 조기 추진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수산 ․ 물류기업이 극동러시아 수산 자원을 활용하여 블라디보스톡 나지모프 곶에 냉동창고·부두·가공공장·유통기능이 포함한 복합단지 설립 추진 ㅇ 또한, 정부는 한 ․ 러 정부간 교류 ․ 협력 확대를 통해 조업쿼터를 확보로 합작어업을 활성화하여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갈 예정이다. 향후 북방위 운영 방향 □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북방위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부처별 중점과제를 구체화하여 상정하는 한편, 향후 북방정책 관련 아이디어와 어젠다를 지속 발굴·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일례로 금번 제3차 북방위 회의때 논의된"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3차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 1. 일시:'18.12.12(수)10:00 ~ 12:00 2.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ㅇ <NAME> 위원장(주재) □(정부부처)기재부, 국방부와 통일부, 산업부, 청와대 경제보좌관(간사),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및 정부부처 관계자 등 ■(민간위원 등)민간위원, 특별고문 등 □(지원단)지원단장(청와대 통상비서관), 부단장 이상 □(유관기관)수출입은행,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협회, 중소기업도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기술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환경산업기술원 등 신북방정책 중점추진과제 이행점검 결과(북방위) 신북방 환경협력 추진 현황(환경부) 신북방 농 ․ 수산 분야 진출 구체화 방안(농림 ․ 해수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_1 ### 내용: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 - 신북방정책 관련 16대 중점추진과제 및 56개 세부과제 추진 점검 2018 ~ 2022년간 북방지역 환경산업 투자 1조원 달성 2022년도에 북방지역 농기자재 수출 1억불, 수산물 100만톤 확보 - 연해주 극동지역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 조성 지원 등 수산투자 활성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방향 토의 □ 대통령 주재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12월 12일 오전(10::00)서울 은행회관에서 <NAME>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및 유관기관 전문가가이한 가운데 북방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북방과 정부위원(5인):기재부 ․ 외교부 ․ 통일부 ․ 산업부, 청와대 경제보좌관(간사) □ 금번 제3차 회의는 <NAME> 신임위원장 주재에 첫번째 회의로서 ㅇ"신북방정책의 16여 중점과제"의 16대 중점추진과제 및 56개 세부과제 추진상황을 확인으로 환경 ․ 농수산 분야 등에서 북방지역과의 구체적인 협력 ․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안건은 2차 회의(18.6.18일)에서 확정 ․ 발표 □ 또한, <NAME> 교수, <NAME>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방향"과 그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전반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안건①:신북방정책 중점추진과제 이행점검* □ 북방위는 금년 6월 제2차회의를 통해 ｢ 신북방정책의 10여 중점과제 ｣(관계부처 합동)를 의결한데 이어서는 이번 제3차회의에서 처음으로 신북방정책 56개 세부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대러시아 리스크 등 국제정세, 상대국과의 협의 지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요 과제들이 대체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소에의 성과도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다자협력 활성화> □ 나진 - 하산, 나선과 관광개발 등 초국경 협력 사업의 경우 대북제재 등 국제정세로 인해 아직 진척을 보지 못하고 못하는 상황이다. ㅇ 추후 여건이 갖추어지면 해당 사업들이 본격 착수를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국과의<NAME>구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합네트워크 확충> □ 북방물류 네트워크의 경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가입(6월)으로 국제철도 운행 여건을 마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러시아(TSR)와 중국(TCR)에서 블록트레인운행을 개시하여 국내 기업의 부품을 유럽으로 수송하는 등 우리나라의 물류망이 해운 일변도에서 점차 철도 등으로 복합화·다각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열차 1량 단위로 전세계약을 맺고 우리 기업의 전자제품·차량 부품 화물을 원하는 시간대와 구간에 따라 직통 수송하므로 운송의 정시성·안정성 제고가 ㅇ 다만, 대륙철도를 이용하는 기업 일부가 통관 지연, 운임 관련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 - 러 양국간 협의를 지속을 필요가 있다. □ 러시아 극동 슬라비얀카 항구에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으로, 향후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러시아의 항만 인프라 사업들에 우리 기업 진출이 활성화되고 부산 등 우리 항만들과 러시아 연해주도 항만들 간의 상호 연계도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슬라비얀카항만 개발 1단계로 연 30만TEU 수용 가능한 부두 조성(2.1억불)- 해수부 타당성조사 사업 추진중(4.7억 원,'18.9월 ~'19.9월) <신성장동력 창출> □ 북방지역의 교통 ․ 에너지 ․ 수자원 ․ 스마트시티 등 첨단인프라 분야에 관한 우리기업들의 투자개발사업을 확대를 위하여 금년부터 ｢ 한 - 유라시안 협력펀드 ｣조성에 착수하였고, 금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하여 투자개발형사업 발굴·개발을 촉진을 계획으로, 과거 상대적으로 진출이 적었던 북방지역 건설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19년도 정부예산에 한 - 유라시안 협력펀드 1차년도분 50억 불을 반영하였고,'22년까지 인프라공기업, 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1억불을 조성·운용할 계획(글로벌 인프라펀드(GIF)의 한국으로 조성)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타슈켄트지역의 ICT 기반 통합물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2건이 현재 정부개발원조(ODA)로 진행중인데, 향후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실제 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지 정부와 지속 논의한 필요가 있다. ① 상수관 개선:노후관로 진단·개량 및 실시간 누수 감시시스템(수자원공사)② 통합물관리:유역단위 용수 관리 및 수질도 등 수자원관리(KOICA) □ 내년중 양국 협력으로 러시아의 원천기술 상용화 및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한 - 러 혁신센터가 개소할 예정으로, 과기부·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4차산업 부문에서 한 - 러 협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잇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생산기술연구원 주도에 과기부·중기부 지원으로 설립('19년도 27억 원, 인천) ㅇ 보건의료 관련 사례로는 모스크바에'22년까지 암·심장·관절·재활·건강검진 특성화병원을 설립할 계획이고, 인구가 많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디지털헬스케어*시범사업을 추진중으로, 모스크바 스콜코보 국제의료특구 협력에 따른 양해각서(MOU)체결('18.6월) *러시아 철도공사 소속 거점병원(1)- 역내병원(5)·횡단열차(1량)간 원격협진체계 구축 - 앞으로도 러시아 극동지역 e - 헬스 마스터플랜 마련 지원 등 러시아와의 디지털헬스케어 협력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 있다. □ 농수산 분야 협력 움직임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온실 기자재(골조, 난방도 등)수출이 증가하고 있고,블라디보스톡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도 러시아 측과 부지선정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에 향후 우리 기업의 투자가 성사될 경우 후속 또한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우즈벡 온실기자재 계약은('15년)5백만불 →('18년)5천만불 이상(예상) <인적·문화교류 증진>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유학박람회('18.5월)를 개최하고, 양국 시장개척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 협력도 확대하는 등 북방국가의 우수한 청년들과 접촉이 확대되고 있다. (카자흐)28개대학, 총 2천명 참가/(우즈벡)28개대학, 약 5천명 참가 ㅇ 와 함께 우리나라 우수한 인재들의 북방국가 유학을 확대하여, 러시아 및 북방국가와의 과학기술·산업 협력 추진을 위한 인재 양성에도 주력할 계획도 있다. <추진체계 구축> ㅇ 제1회 한 - 러 지방협력포럼(11.8, 포항)및 제2차 한 - 러 기업협의회(11.26, 서울)추진을 통해 양국 협력의 저변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신북방정책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 서로 긴밀히 연계되도록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안건②:신북방 환경협력 추진 방안 ▶ 목표:2018 ~ 2022년간 3에 환경산업 수출 1조원 달성 □ 극동은 국가들의 경우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물 ․ 대기 ․ 폐기물 등 환경오염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산업 ․ 기술 ․ 인프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종량제 ․ 분리배출 같이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고 폐기물, 상하수도 관련 환경관련 인프라 기술도 우수하여 극동은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내 환경인프라 산업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대문에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 이러한 따라 향후 러시아, 몽골, 중앙아 등 북방지역과의 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해 북방지역 국가의 생활을 질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 환경산업의 신성장동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ㅇ 러시아와는 기존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정책 및 시스템 교류를 해 나갈 계획이다. - 러시아의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세계 7위(14년, WB)이나 재활용률은 7%대 불과 - 우리 환경부는 2016년에 러시아에 폐기물 감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했고, 그 일환으로 2017년에 한국형 종량제·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련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우리 환경기술의 활로를 개척하려고 한다. ㅇ 또한,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고통받고 사는 몽골과 대기개선 관련 협력을 강화하겠다. - 몽골 도시 울란바토르는 인구 80%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저급 난방연로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에 고통받고 있다. 우리의 오염은 관리 정책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NAME>여 몽골의 대기개선에 기여하고, 우리 중소기업이출을 지원하겠다. □ 이를 위해 북방지역과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북방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우리기술을 현지 여건에 맞게 변형하고 개선할 필요 있도록 우리 기업을 지원하려고 한다.(국제공동 현지화 지원제 ㅇ 몽골 대기오염 등 협력국의 시급한 환경문제를 대상으로'환경개선 계획을 수립을 지원하여, 우리의 정책 및 기술을 현지에 전파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 - 북방 환경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공무원·기업인 들을 대상으로 장·단기 초청연수를 추진하여, 환경분야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겠다. 안건③:신북방 농·수산업 분야 진출 활성화 방안 ㅇ 목표 - 2022년도에 북방지역 농기자재 수출 1억불, 식량 1백만톤 확보 러 동북에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 조성 지원 등 수산물을 활성화 ◇(농업)스마트팜 ․ 종자 등 선진기술의 농기자재 수출을 확대하고 흑해지역 신흥 국제곡물시장 진출로 국내 농산업의 세계진출 견인 ◇(수산업)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수산투자 성공모델 개발(단기), 양식업·수산기자재 수출을 확대, 극동지역의 해외 수산식량 기지화(장기) - 농업 분야> □ 그간의 극동에 농업진출은 연해주를 중심으로 농기업들이 콩 ․ 옥수수 농장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기후와 물류인프라 등 조건이 불리하고 높은 인구밀도로 시장이 작아 현지정착에 애로가 많았다. 극동지역 인구 수 6백만명(러 전체의 4%, 연해주 2, 하바롭스크 1.4백만명) □ 한편, 러시아의 유럽 및 미국산 식품의 수입금지조치('19말까지)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는 수입대체를 통한 온실재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ㅇ 우크라이나 및 흑해지역은 신흥 곡물수출지역으로 아시아 기업들에게 국제곡물시장으로 진출할 절호의 기회로 부각되고 있다. 러시아 지역별 곡물수출 점유율:('90)북미 60, 남미 30, 유럽 10%→ ('17)북미 35, 러시아 29, 흑해/EU 22/(우크라이나 9%) □ 이에 정부는 진출지역을 중앙아시아 ․ 흑해로 확대하고 스마트팜 ․ 곡물터미널 등 분야를 육성으로 농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ㅇ 먼저 러시아 ․ 중앙아시아에 현지 적합형 K -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 품종을 개발 ․ 보급하여 농기자재 수요을 확대하고자 한다. ㅇ'스마트팜 수출연구사업단'연계, 테스트베드 구축,'스마트팜 혁신밸리'내 실증단지 운영 (예)내한성 ․ 내재해성 고추 ․ 양배추, 겨울을 날 수 있는 양파 또한, 흑해지역에는 국내 기업의 곡물수출터미널 확보를 측면지원하여 국제곡물시장에서 우리 농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미래 식량공급기반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 현재 국내 기업이 우크라이나 미콜라이프항에 곡물수출터미널(연간 곡물 250만톤 저장 ․ 선적시설)확보 중에 ㅇ 기 진출지역인 극동지역은 채소·축산 등 작목을 다양화하고 기술지원으로 생산성을 높여 진출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ㅇ 마지막으로 주요 진출국과는'농산물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농기업간 협력 촉진 및 투자탐색의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한 - 우즈벡 농업 비즈니스다이얼로그('19.6월), 한 - 러 농업 비즈니스다이얼로그('19.11월) <수산업 진출> □ 극동 러시아 지역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명태어장이나, 러시아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 강화로 인해 우리 원양 원양어선의 쿼터 배정에 따른 입어는 줄고 양국 합작어업은 크게 증가하였다. ㅇ 또한, 정책적으로도 수산 인력을화을 지원하고 있어 극동러시아 지역의 수산자원을 활용한 수산가공단지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ㅇ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캄차카를 비롯해 블라디보스톡에 관련 공장 건립을 추진하여 러시아의 정책전환에 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ㅇ 이에 따라 그간 러시아 기업들이 추진하던'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해당 부지의 운영자를 선정하고 -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 방식 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고 있어 협상 결과에 따라 조기 추진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수산 ․ 물류기업이 극동러시아 수산 자원을 활용하여 블라디보스톡 나지모프 곶에 냉동창고·부두·가공공장·유통기능이 포함한 복합단지 설립 추진 ㅇ 또한, 정부는 한 ․ 러 정부간 교류 ․ 협력 확대를 통해 조업쿼터를 확보로 합작어업을 활성화하여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갈 예정이다. 향후 북방위 운영 방향 □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북방위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부처별 중점과제를 구체화하여 상정하는 한편, 향후 북방정책 관련 아이디어와 어젠다를 지속 발굴·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일례로 금번 제3차 북방위 회의때 논의된"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3차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 1. 일시:'18.12.12(수)10:00 ~ 12:00 2.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ㅇ <NAME> 위원장(주재) □(정부부처)기재부, 국방부와 통일부, 산업부, 청와대 경제보좌관(간사),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및 정부부처 관계자 등 ■(민간위원 등)민간위원, 특별고문 등 □(지원단)지원단장(청와대 통상비서관), 부단장 이상 □(유관기관)수출입은행,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협회, 중소기업도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기술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환경산업기술원 등 신북방정책 중점추진과제 이행점검 결과(북방위) 신북방 환경협력 추진 현황(환경부) 신북방 농 ․ 수산 분야 진출 구체화 방안(농림 ․ 해수부)
4050a8a3-fdaf-4efc-8ded-fdb7d3930c75	source15/231026/156558397_0.txt	임업 현장에서 배우니 머리에 쏙쏙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397&pageIndex=7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임업 현장에서 배우니 머리에 쏙쏙 □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 신임실무자 역량 강화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3월 21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산림청 신임실무자를 대상으로 직무 적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많은 임업 현장을 접하지 못해 임용된 지 1년 이하의 새내기 산림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임도ㆍ목재수확ㆍ양묘ㆍ숲가꾸기 연구를 수행하는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연구자들이 1일 멘토가 되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이날 교육에서는 및 가지치기 작업 시험지, 임도구조물ㆍ작업로, 친환경 양묘장, 기계화 목재수확 등 임업과 연구가 공존하는 다양한 현장들을 실습을 장으로 활용하였다. ○ 특히, 목재수확 현장에서는 하베스터, 포워더 및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한 벌채ㆍ조재ㆍ집재 작업을 시연하여, 교육생들이 목재 생산과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미래 임업기술 혁신을 통한 녹색 임업 실현을 위해 ▲지속적 기후화 대응 및 체계적 임도망 구축 기술 개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목재수확 및 적용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양묘 및 조림 기술 연구 ▲산림의 다기능 증진 및 임가 육성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에 있다. □ 교육에 참여한 울진국유림관리소 <NAME> 담당자은"생동감 있는 현장에서 박사님들이 쉽게 설명을 해주니 이해하기 쉬웠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였다. 산림청 산림기술경영연구소 <NAME> 소장은"현장을 방문한 교육생들의 열정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밝은 미래를 볼 수도 있었다"라며,"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 현장 교육의 장소로 지속 활용될 수 있도록 산림교육원과 함께 지속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업 현장에서 배우니 머리에 쏙쏙_1 ### 내용: 임업 현장에서 배우니 머리에 쏙쏙 □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 신임실무자 역량 강화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3월 21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산림청 신임실무자를 대상으로 직무 적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많은 임업 현장을 접하지 못해 임용된 지 1년 이하의 새내기 산림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임도ㆍ목재수확ㆍ양묘ㆍ숲가꾸기 연구를 수행하는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연구자들이 1일 멘토가 되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이날 교육에서는 및 가지치기 작업 시험지, 임도구조물ㆍ작업로, 친환경 양묘장, 기계화 목재수확 등 임업과 연구가 공존하는 다양한 현장들을 실습을 장으로 활용하였다. ○ 특히, 목재수확 현장에서는 하베스터, 포워더 및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한 벌채ㆍ조재ㆍ집재 작업을 시연하여, 교육생들이 목재 생산과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미래 임업기술 혁신을 통한 녹색 임업 실현을 위해 ▲지속적 기후화 대응 및 체계적 임도망 구축 기술 개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목재수확 및 적용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양묘 및 조림 기술 연구 ▲산림의 다기능 증진 및 임가 육성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에 있다. □ 교육에 참여한 울진국유림관리소 <NAME> 담당자은"생동감 있는 현장에서 박사님들이 쉽게 설명을 해주니 이해하기 쉬웠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였다. 산림청 산림기술경영연구소 <NAME> 소장은"현장을 방문한 교육생들의 열정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밝은 미래를 볼 수도 있었다"라며,"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 현장 교육의 장소로 지속 활용될 수 있도록 산림교육원과 함께 지속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8c499e75-2907-450d-9f69-0e83f8eadd19	source15/231026/156306602_0.txt	생활밀착형 정부혁신 과제, 현장에서 찾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602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생활밀착형 정부혁신 방안을 현장에서 찾다! -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종사자들과의 릴레이 간담회 개최결과 발표 - □ 정부혁신추진협의회(공동위원장 대통령 <NAME> , 행정안전부 장관 <NAME> )는 지난 3여 간(10.23. ~ 11.16.)전국을 순회하며 ｢ 생활 밀착형 정부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 체감 현장간담회 ｣ 를 23차례 개최하였다. ․(복지)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시설(노인, 아동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대도시(경남 창원), 도농복합(경기 파주), 중소도시(전남 목포), 어촌(전남 완도에서 다문화밀집(경기 화성), 4대보험 공단 지사(경기 수원) ․(일자리)청년창업(경기 고양과 부산), 고용복지 + 센터(강원 원주), 귀농귀촌(강원 원주에서 ․(안전환경)119안전센터(전남 신안), 국립공원(치악산), 특별사법경찰(경기), 재난안전(경남), 해양안전(동해어업관리단) ․(경제 산업도 어업(경기 화성), 전기차(대구), 출입국심사 ․ 세관(인천공항, 부산항만), 도시재생(부산), 사회적 경제(충북), 무인이동체(일산 킨텍스) ○ 간담회는 지난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제1차 회의('18.10.11.)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 혁신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일차적으로 대면하는 공공행정 서비스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점에 민간 ․ 정부 위원이 다함께 공감을 형성한 이후 ○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혁신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내년도 정부혁신 과제를 상향식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워크숍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에서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과 함께 전국의 다양한 대민업무 기관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위해 개최는 첫 번째 정부혁신 행사였다. ○ 인천공항, 부산항만, 4대 보험 수원지사, 원주고용복지 + 센터 등에 이어 □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현장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센터, 고용복지 + 센터, 보건소, 세관, 출입국사무소, 4대 보험료 공단지사, 지방만 등에 근무하는 실무급 직원들이 참여하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국민 불편사항, 정책개선사항 등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다. 출입국관리 ‧ 관세 ‧ 해양수산 ‧ 간호 ‧ 환경 ‧ 보건 ‧ 의료기술 ‧ 사회복지 ‧ 행정 ‧ 공업 ‧ 시설직주무관, 소방위, 공공기관 대리 ‧ 주임, 사회복지사 등 제안사항 주요 사례> ① 외국인 근로자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어 통번역이 가능한 외국어 능통자 배치 요청 ② 특별사법경찰도 보호용 장구를 소지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① 기초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 수령에 기초수급자 신청시와 동일한 중복 자료 제출 요구 ② 신속한 출입국 관리를 위해 자동출입국 심사대 추가 구축 필요 ① 노인의 연령대별 욕구(소득확충, 여가활동 등)를 감안한 맞춤형 노년층 일자리 발굴 ②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산발 ․ 중복적으로 추진되 있는 창업정책 효율화 특히 참석자들은 그간 최일선 실무자의 건의사항이 중앙부처에서 검토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범정부협의체인 정부혁신추진협의회에 제안하면 즉시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게 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 현장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부혁신 아이디어는 관계부처 검토 및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제2차 회의('18.12.6.)를 거쳐'19년 정부혁신과제로 확정된다. ○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19년 과제의 입법 ․ 제도화, 예산반영 후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으로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 매월 일자리 ․ 안전 ․ 복지 등 국민 삶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정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생활 속의 불편과 민생 불안을 해소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밀착형 정부혁신 과제, 현장에서 찾다!_1 ### 내용: 생활밀착형 정부혁신 방안을 현장에서 찾다! -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종사자들과의 릴레이 간담회 개최결과 발표 - □ 정부혁신추진협의회(공동위원장 대통령 <NAME> , 행정안전부 장관 <NAME> )는 지난 3여 간(10.23. ~ 11.16.)전국을 순회하며 ｢ 생활 밀착형 정부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 체감 현장간담회 ｣ 를 23차례 개최하였다. ․(복지)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시설(노인, 아동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대도시(경남 창원), 도농복합(경기 파주), 중소도시(전남 목포), 어촌(전남 완도에서 다문화밀집(경기 화성), 4대보험 공단 지사(경기 수원) ․(일자리)청년창업(경기 고양과 부산), 고용복지 + 센터(강원 원주), 귀농귀촌(강원 원주에서 ․(안전환경)119안전센터(전남 신안), 국립공원(치악산), 특별사법경찰(경기), 재난안전(경남), 해양안전(동해어업관리단) ․(경제 산업도 어업(경기 화성), 전기차(대구), 출입국심사 ․ 세관(인천공항, 부산항만), 도시재생(부산), 사회적 경제(충북), 무인이동체(일산 킨텍스) ○ 간담회는 지난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제1차 회의('18.10.11.)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 혁신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일차적으로 대면하는 공공행정 서비스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점에 민간 ․ 정부 위원이 다함께 공감을 형성한 이후 ○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혁신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내년도 정부혁신 과제를 상향식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워크숍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에서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과 함께 전국의 다양한 대민업무 기관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위해 개최는 첫 번째 정부혁신 행사였다. ○ 인천공항, 부산항만, 4대 보험 수원지사, 원주고용복지 + 센터 등에 이어 □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현장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센터, 고용복지 + 센터, 보건소, 세관, 출입국사무소, 4대 보험료 공단지사, 지방만 등에 근무하는 실무급 직원들이 참여하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국민 불편사항, 정책개선사항 등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다. 출입국관리 ‧ 관세 ‧ 해양수산 ‧ 간호 ‧ 환경 ‧ 보건 ‧ 의료기술 ‧ 사회복지 ‧ 행정 ‧ 공업 ‧ 시설직주무관, 소방위, 공공기관 대리 ‧ 주임, 사회복지사 등 제안사항 주요 사례> ① 외국인 근로자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어 통번역이 가능한 외국어 능통자 배치 요청 ② 특별사법경찰도 보호용 장구를 소지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① 기초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 수령에 기초수급자 신청시와 동일한 중복 자료 제출 요구 ② 신속한 출입국 관리를 위해 자동출입국 심사대 추가 구축 필요 ① 노인의 연령대별 욕구(소득확충, 여가활동 등)를 감안한 맞춤형 노년층 일자리 발굴 ②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산발 ․ 중복적으로 추진되 있는 창업정책 효율화 특히 참석자들은 그간 최일선 실무자의 건의사항이 중앙부처에서 검토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범정부협의체인 정부혁신추진협의회에 제안하면 즉시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게 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 현장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부혁신 아이디어는 관계부처 검토 및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제2차 회의('18.12.6.)를 거쳐'19년 정부혁신과제로 확정된다. ○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19년 과제의 입법 ․ 제도화, 예산반영 후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으로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 매월 일자리 ․ 안전 ․ 복지 등 국민 삶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정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생활 속의 불편과 민생 불안을 해소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49dabeb-c43d-44fa-914c-dff14962d247	source15/231026/156535561_0.txt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5561&pageIndex=11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책의 발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 - 농식품부, ｢ 2022년 농식품 정책콘서트 ｣ 개최(11.9.)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11월 9일(수)정부세종청사 박연문화관에서'국민과 함께하는「2022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는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올 한해를 빛낸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2018년부터 매월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이번 콘서트는'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를 주제로 온(ON)국민소통을 통해 일반국민을 상대로 공개 모집한 현장국민평가단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업e지, 농업ON, 가축방역체계 개선, 협업을 통한 물가안정 등 농식품 혁신정책 100여 개 중에서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7건의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각 정책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정책별 추진과정, 성과, 체감효과 등을 고려·투표하였으며, 사전 전문가심사 점수와 종합으로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콘서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대학생이 현장국민평가단의 일원으로 초청되어 일반 청중과 자리하였으며, 무대에서 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2022년 농식품 혁신 우수사례 7선 가짜 농업인 잡아내고, 진짜 농업인 확실히 지원하는'농업e지' 차세대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농업 수혜자가 공감을 수 있는 맞춤형 - 디지털 농업행정 혁신 버려지는 열로 농가를 따뜻하게! 농민의 마음도 따뜻하게! 전국 시설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실태 전수는 체계 구축으로 폐열 이용시 난방비 부담 경감 및 에너지 감축 청년농업인, 지능형농장(스마트팜)꿈을 만들어요! 지능형농장(스마트팜)전문인력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사업 ‧ 제도를 개선하여 청년농 유입과 지능형농장(스마트팜)보급화 확산 '농업ON'앱으로 쉽고 편리한 농업경영을! 농업인이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잇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걱정마세요 ~ 방역체계를 확실하게 바꿨답니다! "양돈업과 농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개선방안 마련 ‧ 시행 곡물 가격안정, 진정한 협상을 위한 혁신할 결심 국제 밀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과 제분업체와 연계로 밀가루 소비자 ‧ 소상공인 부담 줄이기 축산물 물가안정,'데이터 통합관리'로 수급조절해요! 기관별 관리정보의 개방과 통합체계구축으로 맞춤형 데이터 제공 및 축산물 수급 ‧ 방역 ‧ 환경 정책과 연계 행사에 참석한 <NAME> 장관은"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됐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책을 펴는 일이 중요하다"라며,"국민 삶의 안정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에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변화하는 환경에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앞으로도 혁신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농민과 함께하는 ｢ 2022년 농식품 정책콘서트 ｣ 추진계획 2. 국민과 함께하는 ｢ 2022년 농식품 정책콘서트 ｣ 포스터 농민과 함께하는 ｢ 2022년 농식품 정책콘서트 ｣ 추진계획 □ 행사 내용주제: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우리의 생활이 바뀌다. (배경)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농업인·국민이 정책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소통 ‧ 공유의 장 운영 올해 5회째('18년 ~), 농식품의 내부 행사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형 혁신 축제로 발전 (일시 ‧ 장소)'22.11.9.(수), 14:00 ~ 15:30/박연문화관(세종시 어진동 일원화 (참석자)200여 명(ON국민소통, e혁신 등 정부포털을 통한 공개모집 중을 (추진)국민적 공모 발굴(~ 9.23 100여건)→ 1차 전문가심사(~ 9.30,7건 선정) (진행계획)1은 사례(7가지)발표와 참석자 전원 투표를 실시, 1차 전문가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7점 시상 □ 세부 일정(안)*시간 ‧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 요 내 용 <세션 1> 내가 선택하는 농식품 혁신정책 7선 -Ⅰ 혁신정책 사례 4가지 소개(현장투표) <프로그램 2> 우리가 선택하는 농식품 혁신정책 7선 - Ⅱ 혁신정책 성과 3가지 발표(현장투표) 우수 혁신정책 사례 발표 총평 폐회 국민과 함께하는 ｢ 2022년 농식품 정책콘서트 ｣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_1 ### 내용: 정책의 발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 - 농식품부, ｢ 2022년 농식품 정책콘서트 ｣ 개최(11.9.)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11월 9일(수)정부세종청사 박연문화관에서'국민과 함께하는「2022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는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올 한해를 빛낸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2018년부터 매월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이번 콘서트는'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를 주제로 온(ON)국민소통을 통해 일반국민을 상대로 공개 모집한 현장국민평가단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업e지, 농업ON, 가축방역체계 개선, 협업을 통한 물가안정 등 농식품 혁신정책 100여 개 중에서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7건의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각 정책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정책별 추진과정, 성과, 체감효과 등을 고려·투표하였으며, 사전 전문가심사 점수와 종합으로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콘서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대학생이 현장국민평가단의 일원으로 초청되어 일반 청중과 자리하였으며, 무대에서 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2022년 농식품 혁신 우수사례 7선 가짜 농업인 잡아내고, 진짜 농업인 확실히 지원하는'농업e지' 차세대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농업 수혜자가 공감을 수 있는 맞춤형 - 디지털 농업행정 혁신 버려지는 열로 농가를 따뜻하게! 농민의 마음도 따뜻하게! 전국 시설분야 온실현황 및 에너지실태 전수는 체계 구축으로 폐열 이용시 난방비 부담 경감 및 에너지 감축 청년농업인, 지능형농장(스마트팜)꿈을 만들어요! 지능형농장(스마트팜)전문인력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사업 ‧ 제도를 개선하여 청년농 유입과 지능형농장(스마트팜)보급화 확산 '농업ON'앱으로 쉽고 편리한 농업경영을! 농업인이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잇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걱정마세요 ~ 방역체계를 확실하게 바꿨답니다! "양돈업과 농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개선방안 마련 ‧ 시행 곡물 가격안정, 진정한 협상을 위한 혁신할 결심 국제 밀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과 제분업체와 연계로 밀가루 소비자 ‧ 소상공인 부담 줄이기 축산물 물가안정,'데이터 통합관리'로 수급조절해요! 기관별 관리정보의 개방과 통합체계구축으로 맞춤형 데이터 제공 및 축산물 수급 ‧ 방역 ‧ 환경 정책과 연계 행사에 참석한 <NAME> 장관은"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됐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책을 펴는 일이 중요하다"라며,"국민 삶의 안정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에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변화하는 환경에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앞으로도 혁신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농민과 함께하는 ｢ 2022년 농식품 정책콘서트 ｣ 추진계획 2. 국민과 함께하는 ｢ 2022년 농식품 정책콘서트 ｣ 포스터 농민과 함께하는 ｢ 2022년 농식품 정책콘서트 ｣ 추진계획 □ 행사 내용주제: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우리의 생활이 바뀌다. (배경)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농업인·국민이 정책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소통 ‧ 공유의 장 운영 올해 5회째('18년 ~), 농식품의 내부 행사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형 혁신 축제로 발전 (일시 ‧ 장소)'22.11.9.(수), 14:00 ~ 15:30/박연문화관(세종시 어진동 일원화 (참석자)200여 명(ON국민소통, e혁신 등 정부포털을 통한 공개모집 중을 (추진)국민적 공모 발굴(~ 9.23 100여건)→ 1차 전문가심사(~ 9.30,7건 선정) (진행계획)1은 사례(7가지)발표와 참석자 전원 투표를 실시, 1차 전문가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7점 시상 □ 세부 일정(안)*시간 ‧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 요 내 용 <세션 1> 내가 선택하는 농식품 혁신정책 7선 -Ⅰ 혁신정책 사례 4가지 소개(현장투표) <프로그램 2> 우리가 선택하는 농식품 혁신정책 7선 - Ⅱ 혁신정책 성과 3가지 발표(현장투표) 우수 혁신정책 사례 발표 총평 폐회 국민과 함께하는 ｢ 2022년 농식품 정책콘서트 ｣ 포스터
55af020b-089d-497f-98e8-537b242508d0	source15/231026/156347858_1.txt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858	CC BY	1,3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은 전국 유·초·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교, 교육과 교원 현황 등을 조사한'2019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전국 교육기관(2019년 23,800개)과 관련된 교육 분야 주요 사항을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교육정책 수립 및 정책에에 활용되고 있다. (조사 근거)｢ 유아교육법 ｣ 제6조의2, ｢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고등교육법」제11조의3, ｢ 통계법 ｣ (조사 주체는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센터 (조사 내용은, 유치원 등 23,800개 교육(행정)기관 1)[유 ‧ 초 ‧ 중등교육기관]21,332개교(유:9,139개원, 초 ‧ 중 ‧ 고:11,943개교, 기타:250개교) ※ 폐교·분교 포함 584개 기관(시 ‧ 도교육청 17개, 지역교육지원청 176개, 교육별 391개) 2)[고등교육기관]1,884개교(대학:263개교, 전문대학:184개교, 대학원:1,437개교) ※ 본 ‧ 분교, 캠퍼스 및 관리대상인 폐교와 부설대학원 제외 ※조사 내용)학교, 학생, 교원 등 교육 분야 주요 사항 (조사 기준일)2019.4.1. ※ 수업 중단율 등 일부 항목은 조사 기준일이 다름 (결과 공개용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s://kess.kedi.re.kr)(2019년 9월)및 모바일 앱(2019년 11월), 교육통계연보 및 분석 자료집 발간(2019년 12월) ※ 1)각 수치는 개별적으로 반올림했으며, 각 항목의 합계가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2)괄호 안, 표시는 전년 대비 증가율 혹은 증감차를 의미 □ 2019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전체 학생 수 감소(2.7), 유치원(6.2%)및 고등학교(8.3)감소 ㅇ 다문화 학생 수 전년도 대비 12.3%증가, 2012년 조사 이후 계속 증가 추세 ㅇ 관리직 여성교원 비율(51.8%)지속 상승 추세 □ 전체 유·초·중등학교 수는 20,809개교로 전년(20,967개교)대비 158개교(0.8%)감소하였고, 이 중 초·중등학교 규모는 11,657개교로 전년(11,636개교)비 21개교(0.2%↑)증가하였다. - 어린이집 수는 8,837개원으로 전년(9,021개원)대비 184개원(2.0%)감소하였고, 초등학교 수는 6,087개교로 전년(6,064개교)보다 23개교(0.4%↑)증가하였다. ㅇ 중학교 수는 3,214개교로 전년과 동일, 고등학교 수는 2,356개교로 전년(2,358개교)보다 2개교(0.1%)감소했으며, 기타학교 는는 315개교로 전년(310개교)대비 5개교(1.6%가 증가하였다.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전체/학교급별 학교 현황 ○ 전체 유·초·중등 학생 총수는 6,136,793명으로 전년(6,309,723명)대비 172,930명(2.7%)감소하였고, 초·중등 학생 총수는 5,452,805명으로 전년(5,584,249명)비 131,444명(2.4%)감소하였다. - 유치원 학생 수는 633,913명으로 전년(675,998명)대비 42,085명(6.2 ％)감소하였고, 초는 학생 수는 2,747,219명으로 전년(2,711,385명)대비 35,834명(1.3%↑)증가하였다. - 중학교 재학 수는 1,294,559명으로 전년(1,334,288명)대비 39,729명(3.0%)감소하였고, 고교 학생 수는 1,411,027명으로 전년(1,538,576명)보다 127,549명(8.3%)감소하였으며, 특수화 학생 수는 50,075명으로 전년(49,476명)대비 599명(1.2%↑으로 증가하였다. 전체/학교급별 학생 수 ○ 전체 유 ‧ 초 ‧ 중등 학생 수는 496,504명으로 전년(496,263명)대비 241명(0.05%↑)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초 ‧ 중등 교원 수도는 432,265명으로 전년(430,817명)대비 1,448명(0.3%으로 증가하였다. - 유치원 교원 수는 53,362명으로 전년(54,892명)비해 1,530명(2.8%)감소하였고, 초등학교 교원 수는 188,582명으로 전년(186,684명)대비 1,898명(1.0%증가로 증가하였다. - 중학교 교원 수는 110,556명으로 전년(109,906명)보다 650명(0.6%↑)증가하였고, 고등학교 교직원 수는 133,127명으로 전년(134,227명)대비 1,100명(0.8%)감소하였으며, 기타학교 교직원 수는 10,877명으로 전년(10,554명)대비 323명(3.1 ％ ↑)증가하였다. 전체/학교급별 교직원 수 ○ 전체 유·초 ‧ 중등 교감(원감)이하 관리직 교원 중 여성의 비율(수)은 51.8 ％(14,970명)로, 전년(50.9%, 14,742명)대비 0.9%p(228명↑)상승하였다. - 유치원의 여자 관리직 교원 비중은 95.4%(5,728명)로 전년(94.8%, 5,832명)보다 0.6%p()상승하였고, 초등학교의 여성 관리자 교원 비율은 53.6%(6,567명)로 전년(52.3%, 6,371명)보다 1.3%p(196명↑)상승하였다. - 중등에 여성 관리직 교원 비율은 32.2%(1,815명)로 전년(30.4%, 1,708명)의 1.8%p(107명↑)상승하였고, 중학교에서 여성 관리직 교원 비율은 14.6 ％(661명)로 전년(14.2%, 646명)대비 0.4%p(15명↑)상승하였다. ○ 기타학교의 여성 관리직 교사 비율은 42.4%(199명)로 전년(40.7%, 185명)대비 1.7 ％ p(14명↑)상승하였다. ○ 전체 유 ‧ 초 ‧ 중등 직원수는 199,659명으로 전년(185,970명)비 13,689명(7.4%↑)증가하였고, 초 ‧ 중등 교원 수는 169,467명으로 전년(156,628명)대비 12,839명(8.2%↑)증가하였다. ○ 조사 기준일(2019년 4월 1일)기준 재직 ․ 휴직 ․ 파견 중인 일반직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직 ※ 국·공립 유·초·중등 일반직:(2018년)42,663명/(2019년)42,120명 국·공립 유·초·중등 무기계약직:(2018년)106,004명/(2019년)121,189명 - 전체 직원 수는 23,555명으로 전년(23,099명)대비 456명(2.0%이 증가하였고, 초등학교 직원 수는 92,246명으로 전년(82,559명)대비 9,687명(11.7 ％ ↑)증가하였다. - 중학교 직원 수는 38,036명으로 전년(36,499명)비 1,537명(4.2%↑)증가하였고, 고교 직원 수는 39,185명으로 전년(37,570명)대비 1,615명(4.3%↑)증가하였다. - 고등학교 학교 직원 수는 6,637명으로 전년(6,243명)대비 394명(6.3%이 증가하였다. 전체/학교급별 직원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도 ○ 교원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1.9명, 초교는 14.6명, 중학교 11.7명, 고교 10.6명으로 전년(유:12.3명, 소:14.5명, 중:12.1명, 고:11.5명)보다 유치원 0.4명, 중학교 0.4명, 고등학교 0.9명 감소하였다. 정규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사서·실기·보건·영양교사)및 기간제 교원 포함(휴직교원 포함/강사 ․ 퇴직교원 제외)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7.0명, 초가 22.2명, 중학교 25.1명, 고교 24.5명으로 전년(유:17.9명, 초:22.3명, 중 ; 25.7명, 고:26.2명)대비 유치원 0.9명, 초는 0.1명, 중학교 0.6명, 고등학교 1.7명 감소하였다.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다문화가정 학생 수 ○ 초·중등(각종학교 포함)다문화 학생 수인은 137,225명(전체 학생의 2.5%)으로 전년(122,212명)대비 15,013명(12.3 ↑)증가하여, 2012년 조사 시행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총수는 103,881명으로 전년(93,027명)대비 10,854명(11.7 ％ ↑)증가하였고, 중학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21,693명으로 전년(18,068명)대비 3,625명(20.1%증가로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11,234명으로 전년(10,688명)대비 546명(5.1 ↑)증가하였고, 각종학교의 다문화 학생 수의는 417명으로 전년(429명)대비 12명(2.8%)감소하였다. ○ 초 ․ 중등 학생 중 다문화 자녀들 비율은 2.5%로 전년(2.2)대비 0.3%p 상승하였다. - 초등학교 3.8%, 중학교 1.7%, 고등학교 0.8%이고, 초등학교가 전년(3.4 ％비 대비 0.4%p, 중학교는 전년(1.4%)대비 0.3/p, 고등학교는 전년(0.7%)보다 0.1%p 상승하였다. ○ 부모 출신국별 외국인 학생 비율은 베트남 30.6%와 중국(한국계 제외)22.5%, 필리핀 10.8%, 중국(한국계)9.7 ％, 일본 7.1’이다. - 유형별 다문화 학생 비율은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이 78.8%(108,069명)로 제일 높았고, 외국인가정 14.9%(20,459명), 국제결혼가정(중도입국)6.3 ％(8,697명)이었다. 초중등/학교급별 중단 학생 수 ○ 2018학년도 초 ‧ 중 ‧ 고교 재학자 학업 중단율(수)은 0.9%(52,539명)로 전 학년도(0.9%, 50,057명)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학력 중단율은 0.7%(17,797명)로 전학년도(0.6%, 16,422명)보다 0.1%p(1,375명↑)상승하였고, 중학생의 학습 중단율은 0.7%(9,764명)로 전학년도(0.7%, 9,129명)수준이며,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1.6 ％(24,978명)로 전학년도(1.5%, 24,506명)대비 0.1 ％ p(472명↑)상승하였다. 학교급별 학력 중단율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 ○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원 진학자 수는 400,218명으로 전년(394,923명)대비 5,295명 증가(1.3 ↑)하였고, 진학률은 70.4%로 전년(69.7 퍼센트)대비 0.7%P 상승하였다. 진학률 = 국내대학 및 국외대학 진학자 수 + 졸업자 수 ㅇ 졸업자의 진학률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제 시행('19.1.1.)에 따라 13,443명이 학사학위취득 유예 ㅇ 국외 유학생 수 4년 새 10%이상 증가하여 16만 명대 진입 - 신입생 충원율은 일반대학 98.8%(0.3 ％), 전문대학 97.3%(0.6%p↑) ○ 전체 고등교육기관 총수는 430개교로 전년과 동일하다. ○ 대학별 고등교육기관 수는 일반대학 191개교, 교육대학 10개교, 전문대학 137개교, 특수가 47개교, 대학원대학 45개교이다. -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전공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제외 전체/유형별 고등교육기관 분포 ○ 전체 재적학생 수는 3,326,733명으로 전년(3,378,393명)대비 51,660명(1.5)감소하였다. 재적학생 수 = 신입한 수/휴학생 수 +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수 - 일반대학의 재적학생 수는 2,001,643명으로 전년(2,030,033명)보다 28,390명(1.4)감소하였고, 교육대학의 재적학생 수는 15,697명으로 전년(15,788명)대비 91명(0.6%)감소하였다. - 전문대학의 재적학생 수는 643,762명으로 전년(659,232명)보다 15,470명(2.3%)감소하였고, 기타의 재적학생 총수는 346,391명으로 전년(351,108명)대비 4,717명(1.3 ％)감소하였다. - 대학원(대학원대학 및 부설대학원 포함)의 재적학생 총수는 319,240명으로 전년(322,232명)대비 2,992명(0.9)감소하였다. 전체/유형별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수는 13,443명으로 전체 재적학생(3,326,733명)의 0.4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시행(2019년 1월 1일)에 따른 2019년부터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을 조사대상에 추가하고 재적학생 수에 산입 외국인 유학생 수 ○ 전체 외국인 학생 수(재적학생 기준)는 160,165명으로 전년(142,205명)보다 17,960명(12.6%↑)증가하였다. ○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00,215명(62.6%↑으로 전년(86,036명)보다 14,179명(16.5%↑)증가하였다. -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59,950명(37.4%으로 전년(56,169명)대비 3,781명(6.7 ％ ↑)증가하였다. 어학연수생, 교육과정공동운영생, 교환연수생, 방문연수생, 기타연수생 기타 유학생 수 ○ 전체 유학생(학위 ․ 비학위 학생 포함)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44.4’(71,067명)로 전년(48.2%, 68,537명)대비 3.8%포인트 낮아져, 해마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 23.4%(37,426명), 일본 4.6%(7,381명), 대만 2.7%(4,392명), 미국 1.8%(2,915명)순으로 주로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 수성이 높았다. ○ 전체 교원 수는 157,684명으로 전년(150,161명)비해 7,523명(5.0%↑)증가하였다. 전체 전임교원 수는 89,345명으로 전년(90,288명)비해 943명(1.0%)감소하였고, 비전임교원수는 68,339명으로 전년(59,873명)대비 8,466명(14.1%증가로 증가하였다. 비전임교원:대학 교원 중 총장,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및 시간강사를 뺀한 교원(겸임, 초빙, 명예 및 기타 교수) ○ 전체 전임교원 중 여성 전임교원은 26.2 ％(23,430명)로 전년(25.7%, 23,181명)대비 0.5 ％ p(249명↑)상승하였다. - 전체 전임교원 중 외국인 전임교원은 5.7’(5,126명)로 전년(6.0%, 5,441명)의 0.3%p()하락하였다. 전체/유형별 고등교육기관 종사자들 ○ 총 직원 수는 60,080명으로 전년(57,765명)대비 2,315명(4.0%↑)증가하였다. - 일반대학의 직원 수는 47,001명으로 전년(45,589명)대비 1,412명(3.1%↑)증가하였고, 교육대학의 직원 총수는 976명으로 전년(920명)대비 56명(6.1%↑)증가하였다. ○ 전문대학의 직원 수는 8,455명으로 전년(8,263명)대비 192명(2.3%o 증가하였고, 대학원별 직원 수는 3,010명으로 전년(2,367명)대비 643명(27.2%↑)증가하였다. - 대학원대학의 종사자 수는 638명으로 전년(626명)보다 12명(1.9%↑)증가하였다. 전체/유형별 고등교육기관 직원수 ○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충원율은 88.4 ％ 로 전년(88.5%%대비 0.1%p 하락하였다. - 일반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8.8%로 전년(99.1 퍼센트)보다 0.3%p 하락하였고, 교육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9.7%로 전년(99.9%%대비 0.2 퍼센트 p 하락하였다. -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7.3 ％ 로 전년(96.7%)대비 0.6%p 상승하였고, 기타는 52.9 ％ 로 전년(53.0%%대비 0.1%p 하락하였다. - 대학원(대학원대학 및 부설대학원 포함)의 재학자 충원율은 80.2%로 전년(81.5 퍼센트)대비 1.3%P 하락하였다. 전체/유형별 고등교육기관 신입생 충원율 -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 충원율은 103.4%로 전년(102.8 퍼센트)대비 0.6%p 상승하였다. - 일반대학의 학생은 충원율은 113.5%로 전년(113.1 ％)대비 0.4%p 상승하였고, 교육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106.2%로서 전년(107.1%)대비 0.9%p 하락하였다. ○ 전문대학의 신입한 충원율은 110.1%로 전년(108.4%)대비 1.7%p 상승하였고, 대학별 재학생 충원율은 69.3%으로 전년(68.4%)대비 0.9%포인트 상승하였다. - 대학원(대학원대학 및 부설대학원 포함)의 재학생 충원율은 93.6 퍼센트 로 전년(93.9%)대비 0.3%포인트 하락하였다. 전체/유형별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현황도 ○ 2018학년도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학습 중단율(수)은 6.9%(211,356명)로 전학년도(6.8%, 211,954명)대비 0.1%포인트 상승했으나 학업중단자 인원은 598명 감소하였다. - 일반대학의 학업 중단율(수)은 4.6 퍼센트(92,652명)로 전학년도(4.3%, 87,878명)대비 0.3 p(4,774명↑)상승하였고, 교육대학의 학업 중단율(수)은 0.9 ％(139명)로 전학년도(0.8%, 133명)대비 0.1%p(6명↑)상승하였다. 전문대학의 학업 중단율(수)은 7.9%(51,803명)로 전 학년도(7.6%/51,719명)에서 0.3%p(84명↑)상승하였고, 기타의 학업 중단율(수)은 19.0 ％(66,762명)로 전학년도(19.7%, 72,224명)대비 0.7%p(5,)하락하였다. 전체/유형별 고등교육기관 학업 충원도 ○ 일반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편제정원 기준)은 89.1 퍼센트 로 전년(89.3%)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고, 교육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69.7%로서 전년(69.7%)과 동일하였다. ○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64.3 ％ 로 전년(65.0%)대비 0.7%포인트 하락하였고, 대학원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13.2%로 전년(187.4 ％)에서 25.8%p 상승하였다. 2018은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 확보율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구자가 2019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 모바일 웹과 교육통계연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 자료를 공개를 예정이다. *누리집(https://kess.kedi.re.kr)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_1 ### 내용: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은 전국 유·초·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교, 교육과 교원 현황 등을 조사한'2019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전국 교육기관(2019년 23,800개)과 관련된 교육 분야 주요 사항을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교육정책 수립 및 정책에에 활용되고 있다. (조사 근거)｢ 유아교육법 ｣ 제6조의2, ｢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고등교육법」제11조의3, ｢ 통계법 ｣ (조사 주체는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센터 (조사 내용은, 유치원 등 23,800개 교육(행정)기관 1)[유 ‧ 초 ‧ 중등교육기관]21,332개교(유:9,139개원, 초 ‧ 중 ‧ 고:11,943개교, 기타:250개교) ※ 폐교·분교 포함 584개 기관(시 ‧ 도교육청 17개, 지역교육지원청 176개, 교육별 391개) 2)[고등교육기관]1,884개교(대학:263개교, 전문대학:184개교, 대학원:1,437개교) ※ 본 ‧ 분교, 캠퍼스 및 관리대상인 폐교와 부설대학원 제외 ※조사 내용)학교, 학생, 교원 등 교육 분야 주요 사항 (조사 기준일)2019.4.1. ※ 수업 중단율 등 일부 항목은 조사 기준일이 다름 (결과 공개용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s://kess.kedi.re.kr)(2019년 9월)및 모바일 앱(2019년 11월), 교육통계연보 및 분석 자료집 발간(2019년 12월) ※ 1)각 수치는 개별적으로 반올림했으며, 각 항목의 합계가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2)괄호 안, 표시는 전년 대비 증가율 혹은 증감차를 의미 □ 2019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전체 학생 수 감소(2.7), 유치원(6.2%)및 고등학교(8.3)감소 ㅇ 다문화 학생 수 전년도 대비 12.3%증가, 2012년 조사 이후 계속 증가 추세 ㅇ 관리직 여성교원 비율(51.8%)지속 상승 추세 □ 전체 유·초·중등학교 수는 20,809개교로 전년(20,967개교)대비 158개교(0.8%)감소하였고, 이 중 초·중등학교 규모는 11,657개교로 전년(11,636개교)비 21개교(0.2%↑)증가하였다. - 어린이집 수는 8,837개원으로 전년(9,021개원)대비 184개원(2.0%)감소하였고, 초등학교 수는 6,087개교로 전년(6,064개교)보다 23개교(0.4%↑)증가하였다. ㅇ 중학교 수는 3,214개교로 전년과 동일, 고등학교 수는 2,356개교로 전년(2,358개교)보다 2개교(0.1%)감소했으며, 기타학교 는는 315개교로 전년(310개교)대비 5개교(1.6%가 증가하였다.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전체/학교급별 학교 현황 ○ 전체 유·초·중등 학생 총수는 6,136,793명으로 전년(6,309,723명)대비 172,930명(2.7%)감소하였고, 초·중등 학생 총수는 5,452,805명으로 전년(5,584,249명)비 131,444명(2.4%)감소하였다. - 유치원 학생 수는 633,913명으로 전년(675,998명)대비 42,085명(6.2 ％)감소하였고, 초는 학생 수는 2,747,219명으로 전년(2,711,385명)대비 35,834명(1.3%↑)증가하였다. - 중학교 재학 수는 1,294,559명으로 전년(1,334,288명)대비 39,729명(3.0%)감소하였고, 고교 학생 수는 1,411,027명으로 전년(1,538,576명)보다 127,549명(8.3%)감소하였으며, 특수화 학생 수는 50,075명으로 전년(49,476명)대비 599명(1.2%↑으로 증가하였다. 전체/학교급별 학생 수 ○ 전체 유 ‧ 초 ‧ 중등 학생 수는 496,504명으로 전년(496,263명)대비 241명(0.05%↑)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초 ‧ 중등 교원 수도는 432,265명으로 전년(430,817명)대비 1,448명(0.3%으로 증가하였다. - 유치원 교원 수는 53,362명으로 전년(54,892명)비해 1,530명(2.8%)감소하였고, 초등학교 교원 수는 188,582명으로 전년(186,684명)대비 1,898명(1.0%증가로 증가하였다. - 중학교 교원 수는 110,556명으로 전년(109,906명)보다 650명(0.6%↑)증가하였고, 고등학교 교직원 수는 133,127명으로 전년(134,227명)대비 1,100명(0.8%)감소하였으며, 기타학교 교직원 수는 10,877명으로 전년(10,554명)대비 323명(3.1 ％ ↑)증가하였다. 전체/학교급별 교직원 수 ○ 전체 유·초 ‧ 중등 교감(원감)이하 관리직 교원 중 여성의 비율(수)은 51.8 ％(14,970명)로, 전년(50.9%, 14,742명)대비 0.9%p(228명↑)상승하였다. - 유치원의 여자 관리직 교원 비중은 95.4%(5,728명)로 전년(94.8%, 5,832명)보다 0.6%p()상승하였고, 초등학교의 여성 관리자 교원 비율은 53.6%(6,567명)로 전년(52.3%, 6,371명)보다 1.3%p(196명↑)상승하였다. - 중등에 여성 관리직 교원 비율은 32.2%(1,815명)로 전년(30.4%, 1,708명)의 1.8%p(107명↑)상승하였고, 중학교에서 여성 관리직 교원 비율은 14.6 ％(661명)로 전년(14.2%, 646명)대비 0.4%p(15명↑)상승하였다. ○ 기타학교의 여성 관리직 교사 비율은 42.4%(199명)로 전년(40.7%, 185명)대비 1.7 ％ p(14명↑)상승하였다. ○ 전체 유 ‧ 초 ‧ 중등 직원수는 199,659명으로 전년(185,970명)비 13,689명(7.4%↑)증가하였고, 초 ‧ 중등 교원 수는 169,467명으로 전년(156,628명)대비 12,839명(8.2%↑)증가하였다. ○ 조사 기준일(2019년 4월 1일)기준 재직 ․ 휴직 ․ 파견 중인 일반직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직 ※ 국·공립 유·초·중등 일반직:(2018년)42,663명/(2019년)42,120명 국·공립 유·초·중등 무기계약직:(2018년)106,004명/(2019년)121,189명 - 전체 직원 수는 23,555명으로 전년(23,099명)대비 456명(2.0%이 증가하였고, 초등학교 직원 수는 92,246명으로 전년(82,559명)대비 9,687명(11.7 ％ ↑)증가하였다. - 중학교 직원 수는 38,036명으로 전년(36,499명)비 1,537명(4.2%↑)증가하였고, 고교 직원 수는 39,185명으로 전년(37,570명)대비 1,615명(4.3%↑)증가하였다. - 고등학교 학교 직원 수는 6,637명으로 전년(6,243명)대비 394명(6.3%이 증가하였다. 전체/학교급별 직원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도 ○ 교원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1.9명, 초교는 14.6명, 중학교 11.7명, 고교 10.6명으로 전년(유:12.3명, 소:14.5명, 중:12.1명, 고:11.5명)보다 유치원 0.4명, 중학교 0.4명, 고등학교 0.9명 감소하였다. 정규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사서·실기·보건·영양교사)및 기간제 교원 포함(휴직교원 포함/강사 ․ 퇴직교원 제외)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7.0명, 초가 22.2명, 중학교 25.1명, 고교 24.5명으로 전년(유:17.9명, 초:22.3명, 중 ; 25.7명, 고:26.2명)대비 유치원 0.9명, 초는 0.1명, 중학교 0.6명, 고등학교 1.7명 감소하였다.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다문화가정 학생 수 ○ 초·중등(각종학교 포함)다문화 학생 수인은 137,225명(전체 학생의 2.5%)으로 전년(122,212명)대비 15,013명(12.3 ↑)증가하여, 2012년 조사 시행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총수는 103,881명으로 전년(93,027명)대비 10,854명(11.7 ％ ↑)증가하였고, 중학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21,693명으로 전년(18,068명)대비 3,625명(20.1%증가로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11,234명으로 전년(10,688명)대비 546명(5.1 ↑)증가하였고, 각종학교의 다문화 학생 수의는 417명으로 전년(429명)대비 12명(2.8%)감소하였다. ○ 초 ․ 중등 학생 중 다문화 자녀들 비율은 2.5%로 전년(2.2)대비 0.3%p 상승하였다. - 초등학교 3.8%, 중학교 1.7%, 고등학교 0.8%이고, 초등학교가 전년(3.4 ％비 대비 0.4%p, 중학교는 전년(1.4%)대비 0.3/p, 고등학교는 전년(0.7%)보다 0.1%p 상승하였다. ○ 부모 출신국별 외국인 학생 비율은 베트남 30.6%와 중국(한국계 제외)22.5%, 필리핀 10.8%, 중국(한국계)9.7 ％, 일본 7.1’이다. - 유형별 다문화 학생 비율은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이 78.8%(108,069명)로 제일 높았고, 외국인가정 14.9%(20,459명), 국제결혼가정(중도입국)6.3 ％(8,697명)이었다. 초중등/학교급별 중단 학생 수 ○ 2018학년도 초 ‧ 중 ‧ 고교 재학자 학업 중단율(수)은 0.9%(52,539명)로 전 학년도(0.9%, 50,057명)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학력 중단율은 0.7%(17,797명)로 전학년도(0.6%, 16,422명)보다 0.1%p(1,375명↑)상승하였고, 중학생의 학습 중단율은 0.7%(9,764명)로 전학년도(0.7%, 9,129명)수준이며,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1.6 ％(24,978명)로 전학년도(1.5%, 24,506명)대비 0.1 ％ p(472명↑)상승하였다. 학교급별 학력 중단율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 ○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원 진학자 수는 400,218명으로 전년(394,923명)대비 5,295명 증가(1.3 ↑)하였고, 진학률은 70.4%로 전년(69.7 퍼센트)대비 0.7%P 상승하였다. 진학률 = 국내대학 및 국외대학 진학자 수 + 졸업자 수 ㅇ 졸업자의 진학률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제 시행('19.1.1.)에 따라 13,443명이 학사학위취득 유예 ㅇ 국외 유학생 수 4년 새 10%이상 증가하여 16만 명대 진입 - 신입생 충원율은 일반대학 98.8%(0.3 ％), 전문대학 97.3%(0.6%p↑) ○ 전체 고등교육기관 총수는 430개교로 전년과 동일하다. ○ 대학별 고등교육기관 수는 일반대학 191개교, 교육대학 10개교, 전문대학 137개교, 특수가 47개교, 대학원대학 45개교이다. -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전공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제외 전체/유형별 고등교육기관 분포 ○ 전체 재적학생 수는 3,326,733명으로 전년(3,378,393명)대비 51,660명(1.5)감소하였다. 재적학생 수 = 신입한 수/휴학생 수 +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수 - 일반대학의 재적학생 수는 2,001,643명으로 전년(2,030,033명)보다 28,390명(1.4)감소하였고, 교육대학의 재적학생 수는 15,697명으로 전년(15,788명)대비 91명(0.6%)감소하였다. - 전문대학의 재적학생 수는 643,762명으로 전년(659,232명)보다 15,470명(2.3%)감소하였고, 기타의 재적학생 총수는 346,391명으로 전년(351,108명)대비 4,717명(1.3 ％)감소하였다. - 대학원(대학원대학 및 부설대학원 포함)의 재적학생 총수는 319,240명으로 전년(322,232명)대비 2,992명(0.9)감소하였다. 전체/유형별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수는 13,443명으로 전체 재적학생(3,326,733명)의 0.4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시행(2019년 1월 1일)에 따른 2019년부터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을 조사대상에 추가하고 재적학생 수에 산입 외국인 유학생 수 ○ 전체 외국인 학생 수(재적학생 기준)는 160,165명으로 전년(142,205명)보다 17,960명(12.6%↑)증가하였다. ○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00,215명(62.6%↑으로 전년(86,036명)보다 14,179명(16.5%↑)증가하였다. -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59,950명(37.4%으로 전년(56,169명)대비 3,781명(6.7 ％ ↑)증가하였다. 어학연수생, 교육과정공동운영생, 교환연수생, 방문연수생, 기타연수생 기타 유학생 수 ○ 전체 유학생(학위 ․ 비학위 학생 포함)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44.4’(71,067명)로 전년(48.2%, 68,537명)대비 3.8%포인트 낮아져, 해마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 23.4%(37,426명), 일본 4.6%(7,381명), 대만 2.7%(4,392명), 미국 1.8%(2,915명)순으로 주로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 수성이 높았다. ○ 전체 교원 수는 157,684명으로 전년(150,161명)비해 7,523명(5.0%↑)증가하였다. 전체 전임교원 수는 89,345명으로 전년(90,288명)비해 943명(1.0%)감소하였고, 비전임교원수는 68,339명으로 전년(59,873명)대비 8,466명(14.1%증가로 증가하였다. 비전임교원:대학 교원 중 총장,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및 시간강사를 뺀한 교원(겸임, 초빙, 명예 및 기타 교수) ○ 전체 전임교원 중 여성 전임교원은 26.2 ％(23,430명)로 전년(25.7%, 23,181명)대비 0.5 ％ p(249명↑)상승하였다. - 전체 전임교원 중 외국인 전임교원은 5.7’(5,126명)로 전년(6.0%, 5,441명)의 0.3%p()하락하였다. 전체/유형별 고등교육기관 종사자들 ○ 총 직원 수는 60,080명으로 전년(57,765명)대비 2,315명(4.0%↑)증가하였다. - 일반대학의 직원 수는 47,001명으로 전년(45,589명)대비 1,412명(3.1%↑)증가하였고, 교육대학의 직원 총수는 976명으로 전년(920명)대비 56명(6.1%↑)증가하였다. ○ 전문대학의 직원 수는 8,455명으로 전년(8,263명)대비 192명(2.3%o 증가하였고, 대학원별 직원 수는 3,010명으로 전년(2,367명)대비 643명(27.2%↑)증가하였다. - 대학원대학의 종사자 수는 638명으로 전년(626명)보다 12명(1.9%↑)증가하였다. 전체/유형별 고등교육기관 직원수 ○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충원율은 88.4 ％ 로 전년(88.5%%대비 0.1%p 하락하였다. - 일반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8.8%로 전년(99.1 퍼센트)보다 0.3%p 하락하였고, 교육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9.7%로 전년(99.9%%대비 0.2 퍼센트 p 하락하였다. -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7.3 ％ 로 전년(96.7%)대비 0.6%p 상승하였고, 기타는 52.9 ％ 로 전년(53.0%%대비 0.1%p 하락하였다. - 대학원(대학원대학 및 부설대학원 포함)의 재학자 충원율은 80.2%로 전년(81.5 퍼센트)대비 1.3%P 하락하였다. 전체/유형별 고등교육기관 신입생 충원율 -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 충원율은 103.4%로 전년(102.8 퍼센트)대비 0.6%p 상승하였다. - 일반대학의 학생은 충원율은 113.5%로 전년(113.1 ％)대비 0.4%p 상승하였고, 교육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106.2%로서 전년(107.1%)대비 0.9%p 하락하였다. ○ 전문대학의 신입한 충원율은 110.1%로 전년(108.4%)대비 1.7%p 상승하였고, 대학별 재학생 충원율은 69.3%으로 전년(68.4%)대비 0.9%포인트 상승하였다. - 대학원(대학원대학 및 부설대학원 포함)의 재학생 충원율은 93.6 퍼센트 로 전년(93.9%)대비 0.3%포인트 하락하였다. 전체/유형별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현황도 ○ 2018학년도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학습 중단율(수)은 6.9%(211,356명)로 전학년도(6.8%, 211,954명)대비 0.1%포인트 상승했으나 학업중단자 인원은 598명 감소하였다. - 일반대학의 학업 중단율(수)은 4.6 퍼센트(92,652명)로 전학년도(4.3%, 87,878명)대비 0.3 p(4,774명↑)상승하였고, 교육대학의 학업 중단율(수)은 0.9 ％(139명)로 전학년도(0.8%, 133명)대비 0.1%p(6명↑)상승하였다. 전문대학의 학업 중단율(수)은 7.9%(51,803명)로 전 학년도(7.6%/51,719명)에서 0.3%p(84명↑)상승하였고, 기타의 학업 중단율(수)은 19.0 ％(66,762명)로 전학년도(19.7%, 72,224명)대비 0.7%p(5,)하락하였다. 전체/유형별 고등교육기관 학업 충원도 ○ 일반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편제정원 기준)은 89.1 퍼센트 로 전년(89.3%)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고, 교육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69.7%로서 전년(69.7%)과 동일하였다. ○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64.3 ％ 로 전년(65.0%)대비 0.7%포인트 하락하였고, 대학원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13.2%로 전년(187.4 ％)에서 25.8%p 상승하였다. 2018은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 확보율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구자가 2019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 모바일 웹과 교육통계연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 자료를 공개를 예정이다. *누리집(https://kess.kedi.re.kr)
a7bc5960-bbdf-44ad-b633-ca0092643a60	source15/231026/156378533_0.txt	지능형 CCTV 확산으로 재난·재해 안전 선제 대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533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능형 기술 확산으로 재난·재해 안전 선제 대응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재난·재해분야 보급을 3월 5일부터 공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은 지능형 CCTV을 적용한 재난 ‧ 재해 분야의 지능형 CCTV 확산을 위한'지능형 CCTV 시범사업'공모를 3월 26일(목)까지 실시한다. ㅇ 시범사업은 지능형 영상에서 기업과 수요처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하게 되며, 선발한 기업에는 최대 2.3억 원을 지원한다. -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 기반 위치 등을 분석하고, 이상행위를 탐지 하여 위험 상황(배회, 침입, 방화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 자유공모와 지정공모로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자유공모의 경우 CCTV를 활용하는 재난·재해 분야의 지능형 CCTV 보급을 지원하고, △지정공모의 시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 안전(화재 감시, 학교 폭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18년부터 시행한 동 시범사업은 우수 기술 보유기업과 수요처(공공기관 ‧ 지자체)를 컨소시엄 방식으로 매칭한 교통 ‧ 안전, 범죄 ‧ 치안 예방 및 사회 ‧ 안전 분야 6개 사업에 대해 스마트형 CCTV 도입 ‧ 확산을 지원한 바 있다. ㅇ 특히, 참여기업이 실제 환경에서 자사 기술과 성능을 검증하면서 오탐율을 낮추는 등 성능 향상을 꾀하고, 수요처는 개발형 CCTV의 최신 기술을 선 적용하는 등 참여기업과 수요처 사이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국내 지능형 CCTV 기술 발전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오는 3월 12일(목)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가락동)에서 설명회를 실시을 예정이며, 사업설명회 일정 및 공모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참고한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을 변경하거나,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될 수 있음 □ <NAME>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재난재해 현장에 지능형 CCTV를 활용함으로써 관제 인력의 한계를 해소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선제적 범죄 대응과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도:지능형 CCTV 사업화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팀장( <PHONE> )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CCTV 시범사업 개요 □ 지능형 SOC 시범사업 개요 ㅇ 지능형 CCTV를 활용하는 국가·공공 시설 시범적용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 구현 지원 및 관련 산업 활성화 ㅇ 스마트형 CCTV에 필요한 지능형 영상처리기술*시범적용 CCTV카메라를 통한 영상 사용자와 행동/침입 등을 분석함 *(영상처리기술 활용은 CCTV 카메라를 통한 영상을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 스마트 기기 하드웨어 보안 강화와 제어네트워크 침입 탐지 대응, IoT 융합 제품 서비스 프라이버시 보호 ㅇ 지능형 CCTV 기술 보유 기업 ※ 기술을 원하한 수요처(공공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원 ㅇ 지정 과제(학교안전)1건, 일반 과제(재난재해)1건 ㅇ 최대 4.6억 원 이내(과제별 최대 2.3억 원) ※ 정책 추진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사업선정평가 및 조정 결과에 따른 지원과제의 수 및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ㅇ 민간 매칭(대기업 50%/중소기업 30%) ㅇ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한 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선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능형 CCTV 확산으로 재난·재해 안전 선제 대응_1 ### 내용: 지능형 기술 확산으로 재난·재해 안전 선제 대응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재난·재해분야 보급을 3월 5일부터 공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은 지능형 CCTV을 적용한 재난 ‧ 재해 분야의 지능형 CCTV 확산을 위한'지능형 CCTV 시범사업'공모를 3월 26일(목)까지 실시한다. ㅇ 시범사업은 지능형 영상에서 기업과 수요처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하게 되며, 선발한 기업에는 최대 2.3억 원을 지원한다. -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 기반 위치 등을 분석하고, 이상행위를 탐지 하여 위험 상황(배회, 침입, 방화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 자유공모와 지정공모로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자유공모의 경우 CCTV를 활용하는 재난·재해 분야의 지능형 CCTV 보급을 지원하고, △지정공모의 시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 안전(화재 감시, 학교 폭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18년부터 시행한 동 시범사업은 우수 기술 보유기업과 수요처(공공기관 ‧ 지자체)를 컨소시엄 방식으로 매칭한 교통 ‧ 안전, 범죄 ‧ 치안 예방 및 사회 ‧ 안전 분야 6개 사업에 대해 스마트형 CCTV 도입 ‧ 확산을 지원한 바 있다. ㅇ 특히, 참여기업이 실제 환경에서 자사 기술과 성능을 검증하면서 오탐율을 낮추는 등 성능 향상을 꾀하고, 수요처는 개발형 CCTV의 최신 기술을 선 적용하는 등 참여기업과 수요처 사이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국내 지능형 CCTV 기술 발전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오는 3월 12일(목)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가락동)에서 설명회를 실시을 예정이며, 사업설명회 일정 및 공모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참고한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을 변경하거나,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될 수 있음 □ <NAME>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재난재해 현장에 지능형 CCTV를 활용함으로써 관제 인력의 한계를 해소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선제적 범죄 대응과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도:지능형 CCTV 사업화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팀장( <PHONE> )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CCTV 시범사업 개요 □ 지능형 SOC 시범사업 개요 ㅇ 지능형 CCTV를 활용하는 국가·공공 시설 시범적용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 구현 지원 및 관련 산업 활성화 ㅇ 스마트형 CCTV에 필요한 지능형 영상처리기술*시범적용 CCTV카메라를 통한 영상 사용자와 행동/침입 등을 분석함 *(영상처리기술 활용은 CCTV 카메라를 통한 영상을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 스마트 기기 하드웨어 보안 강화와 제어네트워크 침입 탐지 대응, IoT 융합 제품 서비스 프라이버시 보호 ㅇ 지능형 CCTV 기술 보유 기업 ※ 기술을 원하한 수요처(공공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원 ㅇ 지정 과제(학교안전)1건, 일반 과제(재난재해)1건 ㅇ 최대 4.6억 원 이내(과제별 최대 2.3억 원) ※ 정책 추진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사업선정평가 및 조정 결과에 따른 지원과제의 수 및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ㅇ 민간 매칭(대기업 50%/중소기업 30%) ㅇ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한 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선정
dd2d34a2-8bf7-4ebb-9571-742a2933605d	source15/231026/156274724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2018년 인플루엔자백신 공급지원 계획’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724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2018년 인플루엔자백신 공급지원 계획'마련 - 국내용 계절인플루엔자백신 보급을 위한 민원설명회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올해 인플루엔자백신에 관한 국가출하승인 및 조달구매 등을 담은'2018년 인플루엔자백신 공급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출하승인 제도:백신 및 생물학적제제에 대하여 제품 판매 전, 제조단위별로 국가에서 허가도 및「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등의 문서를 종합 심사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 ○ 이번 공급계획 마련은 국내 의약품 제조사·수입사와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접종시기에 따라 발생되는 공급에 일시적 부족 현상을 해소하여 국민들이 원활하게 제품을 접종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 올해 국내용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총 2천 5백만명 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편, 안전평가원은 인플루엔자백신의 안전과 공급을 위하여 국내 백신 제조사 ‧ 수입사 임직원을 대상으로'2018년 계절인플루엔자백신 민원설명회'를 6월 14일 개최합니다. □ 주요 내용은 ▲국가출하승인 관련 규정 및 신청 절차 ▲제조 및 품질관리 개요서 작성 시 유의사항 ▲2018년 국가출하승인 신청 계획 ▲관납용 물량 조달계획 안내 등입니다. □ 식약처는 올해 공급지원 대책 마련을 통해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한 백신 공급에 보탬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백신공급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정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2018년 인플루엔자백신 공급지원 계획’마련_1 ### 내용: 식약처,'2018년 인플루엔자백신 공급지원 계획'마련 - 국내용 계절인플루엔자백신 보급을 위한 민원설명회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올해 인플루엔자백신에 관한 국가출하승인 및 조달구매 등을 담은'2018년 인플루엔자백신 공급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출하승인 제도:백신 및 생물학적제제에 대하여 제품 판매 전, 제조단위별로 국가에서 허가도 및「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등의 문서를 종합 심사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 ○ 이번 공급계획 마련은 국내 의약품 제조사·수입사와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접종시기에 따라 발생되는 공급에 일시적 부족 현상을 해소하여 국민들이 원활하게 제품을 접종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 올해 국내용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총 2천 5백만명 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편, 안전평가원은 인플루엔자백신의 안전과 공급을 위하여 국내 백신 제조사 ‧ 수입사 임직원을 대상으로'2018년 계절인플루엔자백신 민원설명회'를 6월 14일 개최합니다. □ 주요 내용은 ▲국가출하승인 관련 규정 및 신청 절차 ▲제조 및 품질관리 개요서 작성 시 유의사항 ▲2018년 국가출하승인 신청 계획 ▲관납용 물량 조달계획 안내 등입니다. □ 식약처는 올해 공급지원 대책 마련을 통해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한 백신 공급에 보탬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백신공급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정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4a4ccab-ec6d-4814-a2a4-7d01e7d34ad6	source15/231026/156074484_0.txt	방통위, 2016년도 예산안은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확보 및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에 중점 투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484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2016년도 예산안은 방송의 공공성 다양성 제고 및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에 중점 투자 - 2015년 대비 55억 원(2.5%)증액된 2,259억 규모 편성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2015년 보다 55억 원(2.5%)증액된 2,259억 예산을 2016년도 예산안(기금포함)으로 확정하고, 이를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다. <'16년도 세출 예산안(기금포함)개요 (단위:억 원,%% - 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비)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과 한정된<NAME>에도 정부적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주요 분야로는 △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 방송국과 콘텐츠 제작·유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으며, □ 시청자들의 미디어복지 향상을 위해 방송인프라 확충과 미디어 참여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는 한편, △ 이용자 권익을 차질없이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 및 불법스팸 방지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 먼저,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강화를 위해 ① 사회교육 방송 및 한류 확산 사업에 175억 원만과 ② 교육관련 방송프로그램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HD제작 장비 확충, 유아·어린이·청소년·안전 관련 콘텐츠 제작 등에 411억 원, ③ 지역 국제방송, 국악방송에 391억 원이 지원된다. ④ 특히, 한류를 창달, 여론의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중소 방송사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시청자는 미디어 참여 활성화와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① 시·청각 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고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 수신기 설치 지원에 94억 원, ② 시청자 누구나 방송을 체험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에 109억 원을 투입하며, ③ 아울러, 기술은 있으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 제작비를 지원하는데 25억 원을 투입을 계획이다. □ 또한,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미디어를 확산을 위해 ①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안전한 방송과 이용환경 조성에 90억 원, ② 불법 스팸 규제, 스팸차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불법스팸 피해방지 등을 위한 25억 원, ③ 안전한 위치정보 활용을 마련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ICT 비즈니스·산업 육성 등에 21억 원, ④ 방송통신 사업자간 가입자 쟁탈전 과열 방지를 위한 시장 모니터링 지원 및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은 방통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16년도 예산안은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확보 및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에 중점 투자_1 ### 내용: 방통위, 2016년도 예산안은 방송의 공공성 다양성 제고 및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에 중점 투자 - 2015년 대비 55억 원(2.5%)증액된 2,259억 규모 편성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2015년 보다 55억 원(2.5%)증액된 2,259억 예산을 2016년도 예산안(기금포함)으로 확정하고, 이를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다. <'16년도 세출 예산안(기금포함)개요 (단위:억 원,%% - 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비)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과 한정된<NAME>에도 정부적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주요 분야로는 △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 방송국과 콘텐츠 제작·유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으며, □ 시청자들의 미디어복지 향상을 위해 방송인프라 확충과 미디어 참여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는 한편, △ 이용자 권익을 차질없이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 및 불법스팸 방지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 먼저,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강화를 위해 ① 사회교육 방송 및 한류 확산 사업에 175억 원만과 ② 교육관련 방송프로그램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HD제작 장비 확충, 유아·어린이·청소년·안전 관련 콘텐츠 제작 등에 411억 원, ③ 지역 국제방송, 국악방송에 391억 원이 지원된다. ④ 특히, 한류를 창달, 여론의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중소 방송사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시청자는 미디어 참여 활성화와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① 시·청각 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고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 수신기 설치 지원에 94억 원, ② 시청자 누구나 방송을 체험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에 109억 원을 투입하며, ③ 아울러, 기술은 있으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 제작비를 지원하는데 25억 원을 투입을 계획이다. □ 또한,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미디어를 확산을 위해 ①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안전한 방송과 이용환경 조성에 90억 원, ② 불법 스팸 규제, 스팸차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불법스팸 피해방지 등을 위한 25억 원, ③ 안전한 위치정보 활용을 마련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ICT 비즈니스·산업 육성 등에 21억 원, ④ 방송통신 사업자간 가입자 쟁탈전 과열 방지를 위한 시장 모니터링 지원 및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은 방통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7bbb9906-a88d-4912-a743-382e04b72d0f	source15/231026/155980392_0.txt	여름방학!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세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392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여름방학! 아이들에게 행복을 만들어주세요. - 식품명인 초청 부모님과 함께하는 전통식품 체험행사 개최 - 《주 요 비 용》 ◇ 부모님과 함께하는 전통식품 만들기 체험행사 일시는'14.7.19. ~ 9.20. 매주 일요일 13:00 ~ 16:00 일시는 남양주 한국전통음식문화테마파크(유기농 테마파크 내) 참가대상: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 및 어린이 동반 가족 -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하는 전통식품 만드는 체험 :전통식품문양 페이스페인팅, 가훈 써주기 캘리그라피, 전통식품을 넣은 퓨전빙수 맛보기, 유기농 텃밭 체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과 손잡고 7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13:00 ~ 16:00), 남양주 한국전통음식문화테마파크(유기농 파크 내)에서'부모님과 함께하는 전통식품 갖기 체험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어린이들이 집게 접하기 힘든 부각, 한과, 떡류 등 전통식품을 부모님과 함께 체험하고 맛보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는대한민국 식품명인 전통식품 체험 수료증'이 수여될 예정이며, 전통식품 체험과 체험행사 종료 후 희망하는 가족들은 직접 유기농 텃밭을 방문하여 농작물을 수확해보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등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여 신청은'부모님과 함께하는 전통식품 만들기'홈페이지(www.전통식품체험.com)또는 운영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잠재 소비 주체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족 참여형 전통식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날로 사라져 가는 전통식품의 가치 및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전통식품 만들기 체험학습 행사 개요 프로그램용:부모님과 함께하는 전통식품 만들기 체험행사 일 소:2014.7.19. ~ 9.20(총 10회)/매 토요일 13:00 ~ 16:00 장 처: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 내 한국전통음식문화테마파크 ( <ADDRESS> )) 참가대상: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 등 어린이 동반 부모 -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하는 전통식품 만들기 프로그램 - 전통식품문양 페이스페인팅, 가훈써주기 캘리그라피, 전통식품을 응용은 퓨전빙수 맛보기, 유기농 텃밭 체험 등 고소한 부각 고소한 향에 끌리다 한식 간식 정과에 끌리다 고소하고 달달한 찹쌀유과에 끌리다 늘리고 고는 재미가 있는 엿에 끌리다 몸에 좋고 달콤한 감식초에 끌리다 쫄깃한 떡 빚는 재미에 끌리다 아삭아삭! 소리가 들리는 김치에 끌리다 동글동글! 먹에 좋은 떡 만드는 재미에 끌다 사르르 녹는 맛 갈골한과에 끌리다 정성의 향을 맛볼 수 있는 홍삼에 끌리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방학!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세요._1 ### 내용: 여름방학! 아이들에게 행복을 만들어주세요. - 식품명인 초청 부모님과 함께하는 전통식품 체험행사 개최 - 《주 요 비 용》 ◇ 부모님과 함께하는 전통식품 만들기 체험행사 일시는'14.7.19. ~ 9.20. 매주 일요일 13:00 ~ 16:00 일시는 남양주 한국전통음식문화테마파크(유기농 테마파크 내) 참가대상: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 및 어린이 동반 가족 -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하는 전통식품 만드는 체험 :전통식품문양 페이스페인팅, 가훈 써주기 캘리그라피, 전통식품을 넣은 퓨전빙수 맛보기, 유기농 텃밭 체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과 손잡고 7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13:00 ~ 16:00), 남양주 한국전통음식문화테마파크(유기농 파크 내)에서'부모님과 함께하는 전통식품 갖기 체험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어린이들이 집게 접하기 힘든 부각, 한과, 떡류 등 전통식품을 부모님과 함께 체험하고 맛보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는대한민국 식품명인 전통식품 체험 수료증'이 수여될 예정이며, 전통식품 체험과 체험행사 종료 후 희망하는 가족들은 직접 유기농 텃밭을 방문하여 농작물을 수확해보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등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여 신청은'부모님과 함께하는 전통식품 만들기'홈페이지(www.전통식품체험.com)또는 운영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잠재 소비 주체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족 참여형 전통식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날로 사라져 가는 전통식품의 가치 및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전통식품 만들기 체험학습 행사 개요 프로그램용:부모님과 함께하는 전통식품 만들기 체험행사 일 소:2014.7.19. ~ 9.20(총 10회)/매 토요일 13:00 ~ 16:00 장 처: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 내 한국전통음식문화테마파크 ( <ADDRESS> )) 참가대상: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 등 어린이 동반 부모 -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함께하는 전통식품 만들기 프로그램 - 전통식품문양 페이스페인팅, 가훈써주기 캘리그라피, 전통식품을 응용은 퓨전빙수 맛보기, 유기농 텃밭 체험 등 고소한 부각 고소한 향에 끌리다 한식 간식 정과에 끌리다 고소하고 달달한 찹쌀유과에 끌리다 늘리고 고는 재미가 있는 엿에 끌리다 몸에 좋고 달콤한 감식초에 끌리다 쫄깃한 떡 빚는 재미에 끌리다 아삭아삭! 소리가 들리는 김치에 끌리다 동글동글! 먹에 좋은 떡 만드는 재미에 끌다 사르르 녹는 맛 갈골한과에 끌리다 정성의 향을 맛볼 수 있는 홍삼에 끌리다
b5e98a44-6727-4635-bc59-e7970f4f6fe7	source15/231026/156441966_0.txt	<NAME> 농식품부 장관,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장관과 면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966&pageIndex=33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장관과 면담 … 양국의 농업 협력 강화 방안 협의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9일(금)오후 2에서 <NAME> <NAME>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을 만나 양측이 농업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자리에서 양측은 농업분야 개발협력, 교역 확대 등 농업 교류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농업·농촌 협력을 위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마에 Rodolfo Enrique Zea Navarro ( <NAME> <NAME> ) 1966.9.1.(만 55세) o 칠레 로스 안데스 대학교 경영학 학사 o 콜롬비아 라 사바나 대학원 경영학 석사 o 1993 - 1994 코르도바 주정부 근무 o 1994 - 2018 아르헨티나 지역개발금융공사 사무국장, 부회장 등 활동 o 2018 - 2019 콜롬비아 농축산신탁기금 이사장 o 2020.2월 한국 농업개발부 장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장관,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장관과 면담_1 ### 내용: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장관과 면담 … 양국의 농업 협력 강화 방안 협의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9일(금)오후 2에서 <NAME> <NAME>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을 만나 양측이 농업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자리에서 양측은 농업분야 개발협력, 교역 확대 등 농업 교류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농업·농촌 협력을 위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마에 Rodolfo Enrique Zea Navarro ( <NAME> <NAME> ) 1966.9.1.(만 55세) o 칠레 로스 안데스 대학교 경영학 학사 o 콜롬비아 라 사바나 대학원 경영학 석사 o 1993 - 1994 코르도바 주정부 근무 o 1994 - 2018 아르헨티나 지역개발금융공사 사무국장, 부회장 등 활동 o 2018 - 2019 콜롬비아 농축산신탁기금 이사장 o 2020.2월 한국 농업개발부 장관
36e66c2a-db40-4983-b7be-f89546346eae	source15/231026/156396350_0.txt	점점 더워지는 날씨,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 조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350	CC BY	5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점점 더워지는 계절에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 조심! 에어컨과 불 때 타이머도 같이 설정하세요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최근 더워지는 날씨에 냉방과 선풍기 사용 시간이 증가에 있어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최근 5년간('15 ~'19)에어컨과 선풍기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737건이며, 93명(사망 10, 실종 83)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최근 10년간 화재 발생 현황> ○ 화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시작하여 여름 내내 많이 발생하고, 종류별로는 에어컨이 61 비율(1,052건), 선풍기가 39%(685건)를 차지하였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최근 5년간('15 -'19)에어컨·선풍기 발생 현황 ○ 이 중, 화재 횟수는 에어컨이 선풍기보다 367건 더 증가 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선풍기가 7명이 더욱 많았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최근 5년간('15 -'19)에어컨·선풍기 화재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에 타이머 설정> "실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많은데, 선풍기는 대부분 실내에서 사용하는 모터 과열 화재가 많으며, 에어컨은 건물 밖에 위치는 실외기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과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면서 동시에 타이머를 설정하여, 정해진 시간 후 자동과 기계를 잠시 쉬게 하는 것도 안전은 방법이다." - <NAME> 과장, 한국소방안전원 - ○ 또한, 대부분의 화재는 전기류 접촉불량이나 손상·훼손 등으로 인해 전기적 요인이 65%(1,396건)로 가장 많았고, 기계 과열이나 노후 등으로 인한 열성 요인이 22%(457건)로 뒤를 이었다. 전기적 요인:누전,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과부하/과전류 등 **설비한 요인:과열, 노후 및 정비 불량 등(출처:화재통계연감) □ 냉방기 종류별로 살펴보아도 기계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많은데, 에어컨 71%(743건), 에어컨이 61%(421건)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 5년간('15 -'19)에어컨·선풍기 화재 현황 ※'19.6.9. 경남 김해시 1에서 거실 냉방에서 전기적 요인(추정)화재 발생(사망 1명) ※'18.3.3. 경기 이천시 마장과 주택 선풍기 기계적 요인(과열)화재 발생(사망 1명) 화재로 타 남은 선풍기 모터 화재로 타고 없는 선풍기 전선 □ 최근 10년간('10 ~'19)요인별 화재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고, 선풍기 등은 기계적 요인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화재 위험성이 높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근 10년간('10 ~'19)에어컨·선풍기 요인별 화재 추이> <에어컨 설치 전원선 이음부 마감 확인을 "에어컨 화재 중 전원선 이음부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신규 설치 보다는 이사 등으로 건물을 이전, 재설치 하면서 더 많이 발생한다. 주택 내에서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재설치)할 경우 전선이나 연결부의 마감이 부실한 곳이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반드시 정식 업체(기사)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 <NAME> 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 □ 한편 에어컨과 선풍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 선풍기 화재 예방요령 】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전선을 사용(전선 이어붙이기 금지)하고 직접 확인 실외기 주변 불이 붙기 어려운 물건을 두지 않고, 주변에서 담배피지 않기 실내에 실외기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이상 유무 점검 후 설치 실외기 팬이 작동 불능이나 평소 없는 소음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가 점검 의뢰 ○ 에어컨 설치 전에는 실외기의 칠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특히 전력 소비가 많은 에어컨 전원은 과열되기 쉬우니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실외와 실외기는 밀폐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설치하고, 항상 내부에 먼지가 적도록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냉방과 팬의 날개가 고장 등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평소에 없던 소음 등이 있을 시에서 즉시 수리하고 점검받아야 한다. 【 선풍기 화재 예방요령 안내 ○ 보관 상태에 한 동안 켜지 않았던 선풍기는 사용 전 내부에 생긴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이상 유무 점검 및 사용하여야 한다. ○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모터에서 날개회전 여부, 이상 소음, 타는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모터 부분이 뜨겁게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 또한, 선풍기 상단에 수건이나 옷 등을 올려두고 사용하면 선풍기와 송풍구가 막히면서 과열되어 화재 확률이 높아지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가정에서 선풍기 사용 시 멀티콘센트 사용을 피하고 버튼이 눌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참고로, 선풍기 조작 스위치가 잘 동작하지 않을 경우는 내부적인 원인으로 화재 위험이 높으니 점검받도록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최근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에어컨과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과열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에어컨과 히터와 사용할 때는 전원을 켜면서 타이머도 같이 설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NAME>하고 안전한 여름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점점 더워지는 날씨,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 조심!_1 ### 내용: 점점 더워지는 계절에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 조심! 에어컨과 불 때 타이머도 같이 설정하세요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최근 더워지는 날씨에 냉방과 선풍기 사용 시간이 증가에 있어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최근 5년간('15 ~'19)에어컨과 선풍기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737건이며, 93명(사망 10, 실종 83)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최근 10년간 화재 발생 현황> ○ 화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시작하여 여름 내내 많이 발생하고, 종류별로는 에어컨이 61 비율(1,052건), 선풍기가 39%(685건)를 차지하였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최근 5년간('15 -'19)에어컨·선풍기 발생 현황 ○ 이 중, 화재 횟수는 에어컨이 선풍기보다 367건 더 증가 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선풍기가 7명이 더욱 많았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최근 5년간('15 -'19)에어컨·선풍기 화재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에 타이머 설정> "실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많은데, 선풍기는 대부분 실내에서 사용하는 모터 과열 화재가 많으며, 에어컨은 건물 밖에 위치는 실외기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과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면서 동시에 타이머를 설정하여, 정해진 시간 후 자동과 기계를 잠시 쉬게 하는 것도 안전은 방법이다." - <NAME> 과장, 한국소방안전원 - ○ 또한, 대부분의 화재는 전기류 접촉불량이나 손상·훼손 등으로 인해 전기적 요인이 65%(1,396건)로 가장 많았고, 기계 과열이나 노후 등으로 인한 열성 요인이 22%(457건)로 뒤를 이었다. 전기적 요인:누전,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과부하/과전류 등 **설비한 요인:과열, 노후 및 정비 불량 등(출처:화재통계연감) □ 냉방기 종류별로 살펴보아도 기계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많은데, 에어컨 71%(743건), 에어컨이 61%(421건)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 5년간('15 -'19)에어컨·선풍기 화재 현황 ※'19.6.9. 경남 김해시 1에서 거실 냉방에서 전기적 요인(추정)화재 발생(사망 1명) ※'18.3.3. 경기 이천시 마장과 주택 선풍기 기계적 요인(과열)화재 발생(사망 1명) 화재로 타 남은 선풍기 모터 화재로 타고 없는 선풍기 전선 □ 최근 10년간('10 ~'19)요인별 화재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고, 선풍기 등은 기계적 요인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화재 위험성이 높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근 10년간('10 ~'19)에어컨·선풍기 요인별 화재 추이> <에어컨 설치 전원선 이음부 마감 확인을 "에어컨 화재 중 전원선 이음부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신규 설치 보다는 이사 등으로 건물을 이전, 재설치 하면서 더 많이 발생한다. 주택 내에서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재설치)할 경우 전선이나 연결부의 마감이 부실한 곳이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반드시 정식 업체(기사)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 <NAME> 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 □ 한편 에어컨과 선풍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 선풍기 화재 예방요령 】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전선을 사용(전선 이어붙이기 금지)하고 직접 확인 실외기 주변 불이 붙기 어려운 물건을 두지 않고, 주변에서 담배피지 않기 실내에 실외기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이상 유무 점검 후 설치 실외기 팬이 작동 불능이나 평소 없는 소음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가 점검 의뢰 ○ 에어컨 설치 전에는 실외기의 칠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특히 전력 소비가 많은 에어컨 전원은 과열되기 쉬우니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실외와 실외기는 밀폐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설치하고, 항상 내부에 먼지가 적도록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냉방과 팬의 날개가 고장 등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평소에 없던 소음 등이 있을 시에서 즉시 수리하고 점검받아야 한다. 【 선풍기 화재 예방요령 안내 ○ 보관 상태에 한 동안 켜지 않았던 선풍기는 사용 전 내부에 생긴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이상 유무 점검 및 사용하여야 한다. ○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모터에서 날개회전 여부, 이상 소음, 타는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모터 부분이 뜨겁게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 또한, 선풍기 상단에 수건이나 옷 등을 올려두고 사용하면 선풍기와 송풍구가 막히면서 과열되어 화재 확률이 높아지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가정에서 선풍기 사용 시 멀티콘센트 사용을 피하고 버튼이 눌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참고로, 선풍기 조작 스위치가 잘 동작하지 않을 경우는 내부적인 원인으로 화재 위험이 높으니 점검받도록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최근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에어컨과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과열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에어컨과 히터와 사용할 때는 전원을 켜면서 타이머도 같이 설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NAME>하고 안전한 여름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87bd2644-f2f9-4d56-ba2a-da281cbdd909	source15/231026/156316383_0.txt	접경지역에 13조원 투자해 성장동력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383	CC BY	5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접경지역에 13조원 지원으로 성장동력 마련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변경해 2030년까지 225개 사업 추진 - ○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13.2조원이 투자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NAME>의 심의를 거쳐'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였다. □ 당초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접경지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는 지난 8년(2011 ~ 2018년)동안 2.8조원을 지원한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개발과 교통기반(인프라)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변경은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정책적 실행 가능성을 제고하여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남북관계 변화와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및 활력제고 관련 지난 8년 동안 변화된 국 ‧ 내외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 기존 계획된 사업 중 타당성이 부족한 과제를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사업적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 특히, 인근 시 ‧ 군에 비해 부족한 문화 ‧ 체육 ‧ 복지시설 등 주민밀착형 생활 에스오시(SOC)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주민 생활에 질을 제고하였다. □ 변경된'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생태 ‧ 평화 생태계 활성화, △생활 SOC 구축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총 4대 전략, 10대 과제에 따라 추진된다. ○ 2030년까지 225개 프로젝트에 13.2조 원(국비 5.4조 원, 지방비 2.2조 원, 기타 5.6조 원)을 투입하여 접경지역을 동북아와 생태 ‧ 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전략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생태 ‧ 평화 관광 활성화:108개 사업, 3.0조 원대 ○ 분단 ‧ 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비무장지대)일원에 도보여행길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 통일을 여는 길/강화 ~ 고성/'19 ~'22년·286억 원/도보길 456km, 거점센터 10개소 ● 자연 ‧ 생태가 온전히 보존된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접경지역 대표 생태체험공간이 조성된다. ● 한탄강 주상절리길/연천 ‧ 포천 ‧ 철원/'17 ~'20년·611억 원/119km ○ 지형 ‧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은 양구 펀치볼 지역을 감상할 수도 있는 하늘길(곤돌라)과 전망대가 조성된다. ※ 펀치볼 하늘길 - 양구/'20 ~'24년/290억 원인으로 곤돌라 및 전망대 ‧ 편의시설 ○ 국방개혁에 의해 발생되는 폐 막사 등 군사시설을 활용한 병영 체험공간이 조성된다. ※ 병영체험공간 복합화/'20 ~'22년/100억 원/서바이벌 게임존, 병영이 체험존 생활 에스오시(SOC)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42개 프로젝트에 1.7조 원 ○ 권역별 거점에 민 ‧ 군이 함께 문화 ‧ 체육 ‧ 복지시설 및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집중 확충된다. ※ 복합커뮤니티센터:강화 ~ 고성/'19 ~'25년/1,000억 원/10개소 ○ 도시가스 우선 공급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잇는 LPG(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및 공급관이 설치된다. ※ LPG 저장시설:강화 ~ 고성/'21 ~'30년/2,035억 원대 균형발전 기반구축:54개 사업, 3.4조 원대 ○ 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 은통산업단지(BIX)/연천/'16 ~'20년/1,188억 원 ○ 쇠락한 구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력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 상가밀집지역 환경개선/화천/'20 ~'22년:100억 원 ○ 지역 사회 유휴 공간으로 청년층 창업 ‧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청년 내일꿈 창업가/고양/'20 ~'22년/100억 원대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21개 지역에 5.1조 원 □ 열악한 도서 ‧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향후 남북 교류 ‧ 협력을 대비한 교통망이 확충된다. ○ 영종 - 신도 평화도로/옹진/'19 ~'24년:1,000억 원/왕복2차로 □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과 연계하여 남 ‧ 북간 이질을 회복과 범국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 거점이 조성된다. ○ 통일문화 교류센터/철원/'20 ~'22년:500억 원/남북문화체험관 □ 변경된'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국회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착수가 예정이다. ○ 다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실적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 대규모 민자사업과 대북 교류 ‧ 협력사업은 민자유치,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 ‧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접경지역에 13조원 투자해 성장동력 마련_1 ### 내용: 접경지역에 13조원 지원으로 성장동력 마련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변경해 2030년까지 225개 사업 추진 - ○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13.2조원이 투자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NAME>의 심의를 거쳐'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였다. □ 당초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접경지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는 지난 8년(2011 ~ 2018년)동안 2.8조원을 지원한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개발과 교통기반(인프라)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변경은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정책적 실행 가능성을 제고하여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남북관계 변화와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및 활력제고 관련 지난 8년 동안 변화된 국 ‧ 내외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 기존 계획된 사업 중 타당성이 부족한 과제를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사업적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 특히, 인근 시 ‧ 군에 비해 부족한 문화 ‧ 체육 ‧ 복지시설 등 주민밀착형 생활 에스오시(SOC)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주민 생활에 질을 제고하였다. □ 변경된'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생태 ‧ 평화 생태계 활성화, △생활 SOC 구축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총 4대 전략, 10대 과제에 따라 추진된다. ○ 2030년까지 225개 프로젝트에 13.2조 원(국비 5.4조 원, 지방비 2.2조 원, 기타 5.6조 원)을 투입하여 접경지역을 동북아와 생태 ‧ 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전략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생태 ‧ 평화 관광 활성화:108개 사업, 3.0조 원대 ○ 분단 ‧ 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비무장지대)일원에 도보여행길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 통일을 여는 길/강화 ~ 고성/'19 ~'22년·286억 원/도보길 456km, 거점센터 10개소 ● 자연 ‧ 생태가 온전히 보존된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접경지역 대표 생태체험공간이 조성된다. ● 한탄강 주상절리길/연천 ‧ 포천 ‧ 철원/'17 ~'20년·611억 원/119km ○ 지형 ‧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은 양구 펀치볼 지역을 감상할 수도 있는 하늘길(곤돌라)과 전망대가 조성된다. ※ 펀치볼 하늘길 - 양구/'20 ~'24년/290억 원인으로 곤돌라 및 전망대 ‧ 편의시설 ○ 국방개혁에 의해 발생되는 폐 막사 등 군사시설을 활용한 병영 체험공간이 조성된다. ※ 병영체험공간 복합화/'20 ~'22년/100억 원/서바이벌 게임존, 병영이 체험존 생활 에스오시(SOC)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42개 프로젝트에 1.7조 원 ○ 권역별 거점에 민 ‧ 군이 함께 문화 ‧ 체육 ‧ 복지시설 및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집중 확충된다. ※ 복합커뮤니티센터:강화 ~ 고성/'19 ~'25년/1,000억 원/10개소 ○ 도시가스 우선 공급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잇는 LPG(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및 공급관이 설치된다. ※ LPG 저장시설:강화 ~ 고성/'21 ~'30년/2,035억 원대 균형발전 기반구축:54개 사업, 3.4조 원대 ○ 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 은통산업단지(BIX)/연천/'16 ~'20년/1,188억 원 ○ 쇠락한 구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력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 상가밀집지역 환경개선/화천/'20 ~'22년:100억 원 ○ 지역 사회 유휴 공간으로 청년층 창업 ‧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청년 내일꿈 창업가/고양/'20 ~'22년/100억 원대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21개 지역에 5.1조 원 □ 열악한 도서 ‧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향후 남북 교류 ‧ 협력을 대비한 교통망이 확충된다. ○ 영종 - 신도 평화도로/옹진/'19 ~'24년:1,000억 원/왕복2차로 □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과 연계하여 남 ‧ 북간 이질을 회복과 범국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 거점이 조성된다. ○ 통일문화 교류센터/철원/'20 ~'22년:500억 원/남북문화체험관 □ 변경된'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국회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착수가 예정이다. ○ 다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실적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 대규모 민자사업과 대북 교류 ‧ 협력사업은 민자유치,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 ‧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abcd1d26-2f4f-4ab0-994f-3c24e7c2ed14	source15/231026/156053191_0.txt	유해성 심사 안받은 화학물질 자진신고 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191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해성 등 심사 안받은 화학물질 자진신고 하세요! ◇ 5월 22일 ~ 11월 21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신고시 벌칙 면제 ◇ 화학업계 현장 편의 위한 지원창구 설치, 상담부터 신고서류 작성까지 일괄 처리 □ 환경부(장관 <NAME> )가 법무부(장관 <NAME> )와 함께'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상<NAME> 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 ․ 수입한 화학물질에 대해 5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6개월간<NAME>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 이는 기존에<NAME>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 ‧ 수입되던 화학물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후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일을 막고 국정과제인'화학물질사고 예방 ․ 대응 ․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조치다. □ 신고대상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기존 유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NAME> 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이다. ○ 유해법 상<NAME>심사 제도는 국내에 새로 진입하는 화학물질의<NAME>을 사전에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유독물질 등으로 지정했다. ○ 이 제도는 화평법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로 개선됐다. ○ 화평법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는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 대상별 0.1톤 초과 신규화학물질 ‧ 제조 ‧ 수입 시<NAME>심사 신청 ‧<NAME>심사 완료 후 제조·수입 신고한 신규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 제조 ‧ 수입 후 등록 신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미만 5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 신고방법은 현행 화평법 상의 등록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 및 제3호)에 과거 제조 ․ 수입 내역을 포함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에 제출하면 된다. □ 이는 화평법 상의 등록 ․ 평가 규정에 따라 유 ․ 위해성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자진신고 절차 중에 적발은 사항에 대해서는 유해법 상<NAME> 심사 위반에 대한 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미만 벌금)이 면제된다. ※ 또한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정상을 감안을 선처된다. □ 환경부는 화학업계의 자진신고 편의를 위해서 지원창구(전화 <PHONE> )를 설치하여 조사 대상여부에 대한 상담부터 서류 작성에 대한 지원까지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화학에법상 신고(등록)서류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시험자료 등의 제출이 불가능할 시 시험의뢰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도 된다. ○ <NAME>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자진신고 기간 이후 기존 유해법 등 현행 화평법 이행현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발에 신고를 하여 관련 위반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해성 심사 안받은 화학물질 자진신고 하세요!_1 ### 내용: 유해성 등 심사 안받은 화학물질 자진신고 하세요! ◇ 5월 22일 ~ 11월 21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신고시 벌칙 면제 ◇ 화학업계 현장 편의 위한 지원창구 설치, 상담부터 신고서류 작성까지 일괄 처리 □ 환경부(장관 <NAME> )가 법무부(장관 <NAME> )와 함께'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상<NAME> 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 ․ 수입한 화학물질에 대해 5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6개월간<NAME>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 이는 기존에<NAME>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 ‧ 수입되던 화학물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후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일을 막고 국정과제인'화학물질사고 예방 ․ 대응 ․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조치다. □ 신고대상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기존 유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NAME> 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이다. ○ 유해법 상<NAME>심사 제도는 국내에 새로 진입하는 화학물질의<NAME>을 사전에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유독물질 등으로 지정했다. ○ 이 제도는 화평법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로 개선됐다. ○ 화평법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는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 대상별 0.1톤 초과 신규화학물질 ‧ 제조 ‧ 수입 시<NAME>심사 신청 ‧<NAME>심사 완료 후 제조·수입 신고한 신규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 제조 ‧ 수입 후 등록 신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미만 5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 신고방법은 현행 화평법 상의 등록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 및 제3호)에 과거 제조 ․ 수입 내역을 포함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에 제출하면 된다. □ 이는 화평법 상의 등록 ․ 평가 규정에 따라 유 ․ 위해성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자진신고 절차 중에 적발은 사항에 대해서는 유해법 상<NAME> 심사 위반에 대한 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미만 벌금)이 면제된다. ※ 또한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정상을 감안을 선처된다. □ 환경부는 화학업계의 자진신고 편의를 위해서 지원창구(전화 <PHONE> )를 설치하여 조사 대상여부에 대한 상담부터 서류 작성에 대한 지원까지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화학에법상 신고(등록)서류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시험자료 등의 제출이 불가능할 시 시험의뢰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도 된다. ○ <NAME>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자진신고 기간 이후 기존 유해법 등 현행 화평법 이행현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발에 신고를 하여 관련 위반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72a98186-98c9-4b26-861b-7ebe94c5d645	source15/231026/156118389_0.txt	원주를 국제 보건의료산업·교육의 새 메카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389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주를 국제 보건의료산업·교육의 글로벌 메카로! - 심평원,'보편적 건강보장'(UHC)확산 지원 글로벌 캠퍼스 오픈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이하'심평원')은 3월 29일(화)부터 4월 1일(금)까지 4일간 강릉 혁신도시에 위치한 심평원 본원 26층에서 JLN(Joint Learning Network, 공동학습네트워크)국가 중 11개국 보건의료전문가 27명이 참여하는'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심평원 국제캠퍼스'(HIRA Global UHC Campus)개교식을 개최한다. □ 이날 행사에는 덴마크·말레이시아·네팔·케냐 대사 및<NAME>외교사절단, 해외 각국의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원주시장, 유관기관장들이 참여를 예정이다. □ 심평원 국제캠퍼스는 앞으로 포괄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등 국제기구, 그리고 각국의 건강보장기관들과 함께 국가별 건강보장 시스템 및 경험과 노하우를<NAME>고 학습하는 공식적인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일반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건강서비스에 이용을 수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WHO는 2015년 UHC를 지속개발목표(SP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중 하나로 설정했다. 특히 올해는 ▲국제의료심사평가전문가 워크숍 ▲건강보험국제연수과정 ▲가나·에티오피아 대상 건강보험 초청연수 ▲이란 건강보험청 연수 ▲국제심포지엄 및 워크숍 등 다양한 국제 보건의료 교육이 심평원 국제캠퍼스에서 실시을 계획이다. □ ○ 개교식에는 JLN과 심평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제의료심사평가전문가 교육(JLN Heical Audits Collaborative)대상국가의 대표들도 참가하며, 4일간 진행되는 국제의료심사평가전문가 교육에는 가나,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11개국 27명의 보건의료전문가가 참여한다. ○ 세부 내용은 △로 △진료비심사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등을 배우고, 이후 각 국가별 상황에 적용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심평원은 수년 동안 아시아, 중동, 남미 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들의 전문분야 경력과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 지난 5년간 70여 개국 1,058명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심평원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지출관리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갔으며, 효율적 보건의료지출관리 방안과 관한 국제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심평원 <NAME> 원장은"한국의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선진화는 명품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글로벌캠퍼스 개교식을 계기로 우리의 우수 시스템을 더욱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지구촌의 보편적 의료보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의료기기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건강도시'원주에서 이 분야도 국제보건의료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혁신도시 원주가 앞과 바이오, 생명산업 분야의 선도적 의료산업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LN(Joint Learning Network, 공동학습네트워크) - 2010년 창설되었으며, 세계 24개국이 참여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공동의 연구을 수행하는 공동학습네트워크(록펠러 재단,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세계은행(WB)재정지원) - 각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NAME>고, 자국의 경험을 과학로 문서화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공동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주를 국제 보건의료산업·교육의 새 메카로! _1 ### 내용: 원주를 국제 보건의료산업·교육의 글로벌 메카로! - 심평원,'보편적 건강보장'(UHC)확산 지원 글로벌 캠퍼스 오픈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이하'심평원')은 3월 29일(화)부터 4월 1일(금)까지 4일간 강릉 혁신도시에 위치한 심평원 본원 26층에서 JLN(Joint Learning Network, 공동학습네트워크)국가 중 11개국 보건의료전문가 27명이 참여하는'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심평원 국제캠퍼스'(HIRA Global UHC Campus)개교식을 개최한다. □ 이날 행사에는 덴마크·말레이시아·네팔·케냐 대사 및<NAME>외교사절단, 해외 각국의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원주시장, 유관기관장들이 참여를 예정이다. □ 심평원 국제캠퍼스는 앞으로 포괄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등 국제기구, 그리고 각국의 건강보장기관들과 함께 국가별 건강보장 시스템 및 경험과 노하우를<NAME>고 학습하는 공식적인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일반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건강서비스에 이용을 수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WHO는 2015년 UHC를 지속개발목표(SP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중 하나로 설정했다. 특히 올해는 ▲국제의료심사평가전문가 워크숍 ▲건강보험국제연수과정 ▲가나·에티오피아 대상 건강보험 초청연수 ▲이란 건강보험청 연수 ▲국제심포지엄 및 워크숍 등 다양한 국제 보건의료 교육이 심평원 국제캠퍼스에서 실시을 계획이다. □ ○ 개교식에는 JLN과 심평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제의료심사평가전문가 교육(JLN Heical Audits Collaborative)대상국가의 대표들도 참가하며, 4일간 진행되는 국제의료심사평가전문가 교육에는 가나,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11개국 27명의 보건의료전문가가 참여한다. ○ 세부 내용은 △로 △진료비심사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등을 배우고, 이후 각 국가별 상황에 적용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심평원은 수년 동안 아시아, 중동, 남미 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들의 전문분야 경력과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 지난 5년간 70여 개국 1,058명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심평원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지출관리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갔으며, 효율적 보건의료지출관리 방안과 관한 국제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심평원 <NAME> 원장은"한국의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선진화는 명품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글로벌캠퍼스 개교식을 계기로 우리의 우수 시스템을 더욱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지구촌의 보편적 의료보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의료기기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건강도시'원주에서 이 분야도 국제보건의료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혁신도시 원주가 앞과 바이오, 생명산업 분야의 선도적 의료산업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LN(Joint Learning Network, 공동학습네트워크) - 2010년 창설되었으며, 세계 24개국이 참여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공동의 연구을 수행하는 공동학습네트워크(록펠러 재단,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세계은행(WB)재정지원) - 각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NAME>고, 자국의 경험을 과학로 문서화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공동 개발
2cdb2dcb-7034-488b-9dcb-920198cacf0b	source15/231026/156201009_0.txt	기록의 모든 것, 이제부터는 영상으로 만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1009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록의 모든 것,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 만나세요 - 국가기록원 SNS는「기록On」누리집 ‧ 유튜브 통해 방영 -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모든 국민이 기록정보를 손쉽게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소셜방송「기록On」을 17일부터 방영한다. ○「기록On」은 영상·데이터 위주와 뉴미디어특성에 맞춰, 최신 기록정보를 쉽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 각종 기록물 관련정보를 주제로 <NAME> 직원과 대학생 서포터즈'나라기록넷띠', 재능기부 기록전문가가 기획·출연하고, 상호교류 협력협약을 체결한 한국영상대학교(총장 <NAME> )산학협력단이 촬영·편집한다. ○'기록On'은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 플랫폼을 두고 유튜브, 트위터 ‧ 페이스북·SNS를 통해 생방송 되고, ○ 일반국민과 기록관계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구성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기록관련 정책과 법령 등 기록정책을 소개하는 정책뉴스 ▲매월 관심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기록을 제공하는 이달의 기록 ▲기획전시 및 관련 세미나 ‧ 위크숍 ‧ 기념행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현장중계 ▲알아두면 유용을 서비스제도나 국가기록원의 크고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기록원이야기 등으로 구성된다. □「기록On」명칭은 직원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기록과 Online, On’에 On을 합친 것으로 인터넷 방송을 의미한다. 국민 및 기록종사자의 적극적 참여와 현장중심의 UCC(User Create Content)를 적극 반영한 방침이어서 유용한 정보는 물론 기록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국민생활에 꼭 관련한 기록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해 편의를 돕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소통을 확대하겠다."라며"기록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위해에 모든 기록인과 일반국민의 뜨거운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록의 모든 것, 이제부터는 영상으로 만나세요_1 ### 내용: 기록의 모든 것,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 만나세요 - 국가기록원 SNS는「기록On」누리집 ‧ 유튜브 통해 방영 -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모든 국민이 기록정보를 손쉽게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소셜방송「기록On」을 17일부터 방영한다. ○「기록On」은 영상·데이터 위주와 뉴미디어특성에 맞춰, 최신 기록정보를 쉽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 각종 기록물 관련정보를 주제로 <NAME> 직원과 대학생 서포터즈'나라기록넷띠', 재능기부 기록전문가가 기획·출연하고, 상호교류 협력협약을 체결한 한국영상대학교(총장 <NAME> )산학협력단이 촬영·편집한다. ○'기록On'은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 플랫폼을 두고 유튜브, 트위터 ‧ 페이스북·SNS를 통해 생방송 되고, ○ 일반국민과 기록관계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구성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기록관련 정책과 법령 등 기록정책을 소개하는 정책뉴스 ▲매월 관심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기록을 제공하는 이달의 기록 ▲기획전시 및 관련 세미나 ‧ 위크숍 ‧ 기념행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현장중계 ▲알아두면 유용을 서비스제도나 국가기록원의 크고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기록원이야기 등으로 구성된다. □「기록On」명칭은 직원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기록과 Online, On’에 On을 합친 것으로 인터넷 방송을 의미한다. 국민 및 기록종사자의 적극적 참여와 현장중심의 UCC(User Create Content)를 적극 반영한 방침이어서 유용한 정보는 물론 기록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국민생활에 꼭 관련한 기록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해 편의를 돕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소통을 확대하겠다."라며"기록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위해에 모든 기록인과 일반국민의 뜨거운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88e34d11-9dd7-439c-89ab-187787e789c6	source15/231026/156286864_0.txt	<NAME> 장관, 테크노파크에 지역 중소기업 육성 당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864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테크노파크에 지역 중소기업 육성 의지 - 18개 테크노파크원장과의 간담회 개최 □ □ 4차 산업혁명 대응 강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기관과의 협업을 강조 □"중소기업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뤄지도록 조직 운영도 성과창출 중심으로 전환도 당부 □ <NAME>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은 8월 8일(수)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원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본 간담회는 테크노파크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핵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테크노파크의 역할과 발전방향, 애로사항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로 마련되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NAME> 차관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ㅇ <NAME> 테크노파크진흥회장(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의 테크노파크 비전 및 그간 기업지원 활동과 역할에 대한 발표와 건의를 청취, 앞으로의 테크노파크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들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성장의 주체인 지방 중소기업 성장에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NAME> 장관은 테크노파크가 미래 성장기업 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테크노파크(TP)는 지역기업 혁신성장의 진정한 동반자(True Parter ; TP)"라며,"좋은 인력·장비를 보유한 테크노파크는 기업육성에 좋은 조건을 갖춘 만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기업 육성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성장단계 중소기업이 한 단계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기업을 성장시켜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테크노파크가 스마트공장사업의 지역 확산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확산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ㅇ"4차 산업혁명 대응에 취약한 지방 중소기업에 정보제공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융·복합 사업을 기획·개발하는 등 테크노파크가 4차 산업혁명의 지역 전초기지 역할을 하여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홍종학 <NAME> 장관은"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 지자체 등 관계기관 상호 연계·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해"지역기업이 성장하고 성과를 낼 수 잇도록 중기부와 지자체간의 연계역할을 테크노파크가 충실히 해 주고, ㅇ 중기부는 모든 조직을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면서"지역 중소기업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조직 운영도 성과창출 중심으로 혁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테크노파크에 지역 중소기업 육성 당부_1 ### 내용: <NAME> 장관, 테크노파크에 지역 중소기업 육성 의지 - 18개 테크노파크원장과의 간담회 개최 □ □ 4차 산업혁명 대응 강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기관과의 협업을 강조 □"중소기업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뤄지도록 조직 운영도 성과창출 중심으로 전환도 당부 □ <NAME>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은 8월 8일(수)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원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본 간담회는 테크노파크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핵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테크노파크의 역할과 발전방향, 애로사항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로 마련되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NAME> 차관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ㅇ <NAME> 테크노파크진흥회장(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의 테크노파크 비전 및 그간 기업지원 활동과 역할에 대한 발표와 건의를 청취, 앞으로의 테크노파크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들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성장의 주체인 지방 중소기업 성장에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NAME> 장관은 테크노파크가 미래 성장기업 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테크노파크(TP)는 지역기업 혁신성장의 진정한 동반자(True Parter ; TP)"라며,"좋은 인력·장비를 보유한 테크노파크는 기업육성에 좋은 조건을 갖춘 만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기업 육성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성장단계 중소기업이 한 단계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기업을 성장시켜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테크노파크가 스마트공장사업의 지역 확산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확산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ㅇ"4차 산업혁명 대응에 취약한 지방 중소기업에 정보제공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융·복합 사업을 기획·개발하는 등 테크노파크가 4차 산업혁명의 지역 전초기지 역할을 하여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홍종학 <NAME> 장관은"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 지자체 등 관계기관 상호 연계·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해"지역기업이 성장하고 성과를 낼 수 잇도록 중기부와 지자체간의 연계역할을 테크노파크가 충실히 해 주고, ㅇ 중기부는 모든 조직을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면서"지역 중소기업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조직 운영도 성과창출 중심으로 혁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4e6fa72b-be39-4a67-bd59-507da5b2ff62	source15/231026/156031616_0.txt	국적항공사 항공기 “300대” 세계 하늘 누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616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적항공사 항공기"300대"세계 하늘 위에 - 최근 10년간 123대 증가, 저비용항공사가 22 ％ 차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적 항공용 항공기 수가 꾸준히 증가가 2014년 말까지 총 299대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10년간 평균 7%씩 증가한 것이다. -(국적항공기 대수)'04년(176)→'09년(219)→'14년(299) ㅇ 지난해 등록대수는 총 655대로 작년 말 대비 32대 증가(5.1)하였고, 이중 국적항공사의 항공기가 299대(45.6%)를 차지해 운송용 항공기의 증가세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에는 A380 등 운송용 항공기와 교육훈련용으로 등록용 소형항공기를 포함 67대가 신규 등록되었고, 항공기 매각 송출 등으로 35대가 말소되었으며 기타 용도별로 증감된 항공기는 다음 그림과 같다. <사업용도별 항공 등록현황> *(비사업용)자가용, 보도기관, 학교법인 및 국가기관 등 ㅇ 항공기 종류별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여객기는'13년 438대에서 474대로 36대(8.2%)증가한 반면, 회전익항공기는 178대로 약 4대가 감소하였으며, 활공기는 3대로 변화가 없었다. □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A380, B747 - 8F 등의 차세대 항공기를 도입하고 A300 - 600, B737 - 500 등 기령이 오래된 항공기를 처분으로 평균기령 10년을 유지하고 있어 해외 주요 항공사보다 낮은 수준이다. - 해외 유명 항공사:유나이티드항공(13.4년), 델타항공(16.8년), 루프트한자(11.2년), 에어프랑스(11년), 일본항공(8.7년), 대한항공(9.5년), 아시아나항공(9.6년) ㅇ 올해에는 B747 - 400의 2층 좌석 확장형(49석 증가)으로 연료효율이 높고 크기가 작아진 B747 - 8i를 포함하여 B747 - 8F 등 신기종 항공기를 도입하고, 기령이 높은 B747 - 400 항공기를 매각 처리를 예정으로 운송용 항공기 기령은 작년 이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는'14년 5월부터 민원인의 항공이송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김포 ․ 인천 ․ 김해공항에서도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의 등록민원 신청 처리가 가능토록 접수처를 신설하였다. ㅇ 한편,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동일하게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업하여 저당법령 개정을 추진('14.11.4일 국회 제출)하여 이르면 올해 전반기 중 추진을 예정이다. ㅇ 올해는 특히, 그 동안 국내 항공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가진 법인의 항공기 진입을 제한한'항공기 등록제한'규정을 보완하는 등 등록 절차 민원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적항공사 항공기 “300대” 세계 하늘 누벼_1 ### 내용: 국적항공사 항공기"300대"세계 하늘 위에 - 최근 10년간 123대 증가, 저비용항공사가 22 ％ 차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적 항공용 항공기 수가 꾸준히 증가가 2014년 말까지 총 299대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10년간 평균 7%씩 증가한 것이다. -(국적항공기 대수)'04년(176)→'09년(219)→'14년(299) ㅇ 지난해 등록대수는 총 655대로 작년 말 대비 32대 증가(5.1)하였고, 이중 국적항공사의 항공기가 299대(45.6%)를 차지해 운송용 항공기의 증가세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에는 A380 등 운송용 항공기와 교육훈련용으로 등록용 소형항공기를 포함 67대가 신규 등록되었고, 항공기 매각 송출 등으로 35대가 말소되었으며 기타 용도별로 증감된 항공기는 다음 그림과 같다. <사업용도별 항공 등록현황> *(비사업용)자가용, 보도기관, 학교법인 및 국가기관 등 ㅇ 항공기 종류별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여객기는'13년 438대에서 474대로 36대(8.2%)증가한 반면, 회전익항공기는 178대로 약 4대가 감소하였으며, 활공기는 3대로 변화가 없었다. □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A380, B747 - 8F 등의 차세대 항공기를 도입하고 A300 - 600, B737 - 500 등 기령이 오래된 항공기를 처분으로 평균기령 10년을 유지하고 있어 해외 주요 항공사보다 낮은 수준이다. - 해외 유명 항공사:유나이티드항공(13.4년), 델타항공(16.8년), 루프트한자(11.2년), 에어프랑스(11년), 일본항공(8.7년), 대한항공(9.5년), 아시아나항공(9.6년) ㅇ 올해에는 B747 - 400의 2층 좌석 확장형(49석 증가)으로 연료효율이 높고 크기가 작아진 B747 - 8i를 포함하여 B747 - 8F 등 신기종 항공기를 도입하고, 기령이 높은 B747 - 400 항공기를 매각 처리를 예정으로 운송용 항공기 기령은 작년 이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는'14년 5월부터 민원인의 항공이송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김포 ․ 인천 ․ 김해공항에서도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의 등록민원 신청 처리가 가능토록 접수처를 신설하였다. ㅇ 한편,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동일하게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업하여 저당법령 개정을 추진('14.11.4일 국회 제출)하여 이르면 올해 전반기 중 추진을 예정이다. ㅇ 올해는 특히, 그 동안 국내 항공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가진 법인의 항공기 진입을 제한한'항공기 등록제한'규정을 보완하는 등 등록 절차 민원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67e2b92-f9f4-45c9-961d-532dea1da755	source15/231026/156270241_0.txt	첨단 로봇기술로 선도하는 안전한국!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241	CC BY	4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첨단 로봇기술로 선도하는 안전한국!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현장 과학조사 종합훈련 실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NAME> )은『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기간('18.5.8. ~ 5.18.)중 17일 울산 중구 태화강 일대에서 첨단장비를 활용한 재난현장 현장별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 이번 훈련은 울산지역 지진 재난으로 인해 사면, 교량 등 시설물 붕괴와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2 ‧ 3차 재난 피해확산 양상을 로봇 등 첨단장비를 이용으로 면밀히 조사 ‧ 분석함으로써 재난현장 조사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NAME>점을 두었다. ○ 재난원인조사실은 과학적 재난원인분석 ‧ 현장조사 기술개발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 2015년 재난현장 특수조사차량 개발을 시작으로, 회전익 ‧ 고정익 드론과 지상 조사로봇, 수상관측보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 유형별로 항공 ‧ 지상 ‧ 수상에서 재난현장 자료를 원격으로 수집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조사장비를 갖추고 있다[참고 1/2]. □ 지진으로 촉발된 울산의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연구원의 장비 운용 ‧ 조사업무 절차에 기반한 세 가지 훈련으로 실시되었다. ○ 먼저,『재난현장 원격 조사훈련』은 조사원 진입이 힘든 지진 피해나 사면 등 시설물 붕괴 상황에서 지상 LiDAR,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하고 원거리에서 현장 피해을 점검할 수 있는 특수조사차량과 항공촬영 등으로 피해 정도를 정밀 조사할 수 있는 지상조사 로봇, 드론을<NAME>으로 지상과 항공에서 입체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수차량을 활용한 급경사지 조사 로봇을 활용한 지진피해 조사 ○『환경 ‧ 화학사고 피해조사 훈련』은 화학사고 발생현장에서 다량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원거리에서 측정, 분석으로 누출 물질의 종류와 농도정보를 알 수 잇는 원거리 유해가스 관측장비와 탁도나 용존산소량 등 6가지 수질관측센서가 탑재된 원격 ‧ 수상관측보트를 활용해 지진으로 파괴된 인근 주유소에서 하천이나 호수로 유출된 유류, 액화석유가스(LPG)와 유해물질을 감지 ‧ 검출 여부를 조사하는 훈련이다. 유해가스 관측장비를 이용으로 화학사고 조사 원격관측보트를 활용한 하천 유출도 ○『구조물 안전성 평가훈련』은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없는 지하로 내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조사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철근탐지기, 초음파 단층촬영기 등 붕괴특성 측정장비를 휴대하여 붕괴원인과 함께 추가 붕괴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훈련이다. 단층촬영기를 활용한 구조물 붕괴특성 조사 콘크리트 철근 조사를 위한 안전점검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원인조사실장은"4차 혁명화 시대의 핵심기술인 첨단 로봇기술을 재난조사 활동에 적극 도입하고,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운용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 ‧ 사고의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도 있도록 재난현장 과학조사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이 할 일》 ○ 2014년 신설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은 체계적 재난원인 분석과 현장조사 기술개발,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활동과 아울러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활동과 관련된 현장조사 ‧ 자료수집 ‧ 관리 ‧ 재난 원인분석 업무를 담당에 있다. ○ 이를 위해 재난현장 조사체계 구축과 첨단장비를 사용으로 포렌식 과학조사, 재난원인 분석을 위한 재난 프로파일링 기술개발, 재난원인 이력정보 수집 ‧ DB화 ‧ 관리를 위한 재난프로파일링시스템 구축 업무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원인조사실 주요 업무체계] ○ 재난원인조사실의 그간 추진성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중앙점검,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 지역별 기획조사 등을 통하여 국내 재난현장 및 재난위험 ‧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재난조사와 원인분석을 실시에 있으며, ○ 특히, 2013년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조사 27건, 2016년 제주 차바, 2016년 경주 ‧ 울산 지진, 2017년 포항지진 등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정밀 원인조사와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 아울러, 화재 ‧ 교통사고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생활 밀착 재난 ‧ 안전사고 예방에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민생직결 재난 ‧ 사고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참고3] □ 향후, 과거 재난에 대해 자료 수집과 발생 이력관리 등 재난원인정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재난프로파일링시스템을 개발 ‧ 구축을 통해 체계적 재난원인 과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 로봇기술로 선도하는 안전한국!_1 ### 내용: 첨단 로봇기술로 선도하는 안전한국!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현장 과학조사 종합훈련 실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NAME> )은『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기간('18.5.8. ~ 5.18.)중 17일 울산 중구 태화강 일대에서 첨단장비를 활용한 재난현장 현장별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 이번 훈련은 울산지역 지진 재난으로 인해 사면, 교량 등 시설물 붕괴와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2 ‧ 3차 재난 피해확산 양상을 로봇 등 첨단장비를 이용으로 면밀히 조사 ‧ 분석함으로써 재난현장 조사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NAME>점을 두었다. ○ 재난원인조사실은 과학적 재난원인분석 ‧ 현장조사 기술개발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 2015년 재난현장 특수조사차량 개발을 시작으로, 회전익 ‧ 고정익 드론과 지상 조사로봇, 수상관측보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 유형별로 항공 ‧ 지상 ‧ 수상에서 재난현장 자료를 원격으로 수집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조사장비를 갖추고 있다[참고 1/2]. □ 지진으로 촉발된 울산의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연구원의 장비 운용 ‧ 조사업무 절차에 기반한 세 가지 훈련으로 실시되었다. ○ 먼저,『재난현장 원격 조사훈련』은 조사원 진입이 힘든 지진 피해나 사면 등 시설물 붕괴 상황에서 지상 LiDAR,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하고 원거리에서 현장 피해을 점검할 수 있는 특수조사차량과 항공촬영 등으로 피해 정도를 정밀 조사할 수 있는 지상조사 로봇, 드론을<NAME>으로 지상과 항공에서 입체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수차량을 활용한 급경사지 조사 로봇을 활용한 지진피해 조사 ○『환경 ‧ 화학사고 피해조사 훈련』은 화학사고 발생현장에서 다량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원거리에서 측정, 분석으로 누출 물질의 종류와 농도정보를 알 수 잇는 원거리 유해가스 관측장비와 탁도나 용존산소량 등 6가지 수질관측센서가 탑재된 원격 ‧ 수상관측보트를 활용해 지진으로 파괴된 인근 주유소에서 하천이나 호수로 유출된 유류, 액화석유가스(LPG)와 유해물질을 감지 ‧ 검출 여부를 조사하는 훈련이다. 유해가스 관측장비를 이용으로 화학사고 조사 원격관측보트를 활용한 하천 유출도 ○『구조물 안전성 평가훈련』은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없는 지하로 내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조사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철근탐지기, 초음파 단층촬영기 등 붕괴특성 측정장비를 휴대하여 붕괴원인과 함께 추가 붕괴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훈련이다. 단층촬영기를 활용한 구조물 붕괴특성 조사 콘크리트 철근 조사를 위한 안전점검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원인조사실장은"4차 혁명화 시대의 핵심기술인 첨단 로봇기술을 재난조사 활동에 적극 도입하고,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운용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 ‧ 사고의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도 있도록 재난현장 과학조사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이 할 일》 ○ 2014년 신설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은 체계적 재난원인 분석과 현장조사 기술개발,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활동과 아울러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활동과 관련된 현장조사 ‧ 자료수집 ‧ 관리 ‧ 재난 원인분석 업무를 담당에 있다. ○ 이를 위해 재난현장 조사체계 구축과 첨단장비를 사용으로 포렌식 과학조사, 재난원인 분석을 위한 재난 프로파일링 기술개발, 재난원인 이력정보 수집 ‧ DB화 ‧ 관리를 위한 재난프로파일링시스템 구축 업무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원인조사실 주요 업무체계] ○ 재난원인조사실의 그간 추진성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중앙점검,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 지역별 기획조사 등을 통하여 국내 재난현장 및 재난위험 ‧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재난조사와 원인분석을 실시에 있으며, ○ 특히, 2013년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조사 27건, 2016년 제주 차바, 2016년 경주 ‧ 울산 지진, 2017년 포항지진 등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정밀 원인조사와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 아울러, 화재 ‧ 교통사고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생활 밀착 재난 ‧ 안전사고 예방에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민생직결 재난 ‧ 사고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참고3] □ 향후, 과거 재난에 대해 자료 수집과 발생 이력관리 등 재난원인정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재난프로파일링시스템을 개발 ‧ 구축을 통해 체계적 재난원인 과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a220261-f17e-41f1-828a-4084d8378b6b	source15/231026/156236635_0.txt	(참고자료) APEC 정상회의 계기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면담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635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APEC 정상회의 계기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과 면담 개최 - 전기차 협력 MOU 체결, 스마트 전력 시티 등 파트너십 강화키로 □ 11.10(금)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리핀 다낭에서 개최되는 제25회 APEC 정상회의('17.11.10 - 12)에서 필리핀 <NAME> (Ramon M. Lopez)통상산업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가졌음 □ 동 면담은 11월 13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의 양국 정상간의 회담을 앞두고 준비회의 일환으로되된 것으로 양국간 통상현안을 비롯하여 전기자동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의 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양 측의 양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자 무역 확대를 위해 한 - 아세안 FTA를 충실히 이행하고, 진행중인 기존 협정의 추가자유화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키로 함 □ 한편에 양국 장관은 회담 종료 후에"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마닐라 통상산업부 간 전기차의 협력 MOU"에 서명하였으며, 동 MOU를 통해 필리핀 측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대중교통의 전기차 전환·보급 사업'에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 업체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었음 MOU 주요내용*중장기 협력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공동 사업타당성 조사 실시, 전기차 산업관련 정보 공유·인력 교류, 실무위원회 운영 및 협의 등 ㅇ 또한, 뉴클라크 그린시티 등 양국 내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하였음 - 뉴클라크 그린시티 구축사업:필측은 수도권 미세먼지 해소 등을 위해서 클라크 그린시티를 개발 중이며, 우리측은 동 사업에 전력공급을 위한 배전망 건설 ‧ 스마트 에너지 시티 구축 추진중(한전 참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APEC 정상회의 계기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면담 개최_1 ### 내용: APEC 정상회의 계기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과 면담 개최 - 전기차 협력 MOU 체결, 스마트 전력 시티 등 파트너십 강화키로 □ 11.10(금)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리핀 다낭에서 개최되는 제25회 APEC 정상회의('17.11.10 - 12)에서 필리핀 <NAME> (Ramon M. Lopez)통상산업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가졌음 □ 동 면담은 11월 13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의 양국 정상간의 회담을 앞두고 준비회의 일환으로되된 것으로 양국간 통상현안을 비롯하여 전기자동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의 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양 측의 양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자 무역 확대를 위해 한 - 아세안 FTA를 충실히 이행하고, 진행중인 기존 협정의 추가자유화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키로 함 □ 한편에 양국 장관은 회담 종료 후에"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마닐라 통상산업부 간 전기차의 협력 MOU"에 서명하였으며, 동 MOU를 통해 필리핀 측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대중교통의 전기차 전환·보급 사업'에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 업체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었음 MOU 주요내용*중장기 협력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공동 사업타당성 조사 실시, 전기차 산업관련 정보 공유·인력 교류, 실무위원회 운영 및 협의 등 ㅇ 또한, 뉴클라크 그린시티 등 양국 내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하였음 - 뉴클라크 그린시티 구축사업:필측은 수도권 미세먼지 해소 등을 위해서 클라크 그린시티를 개발 중이며, 우리측은 동 사업에 전력공급을 위한 배전망 건설 ‧ 스마트 에너지 시티 구축 추진중(한전 참여)
2acfec73-bfd3-45f9-88b0-f47dd9621a78	source15/231026/156229917_0.txt	행복도시, 친환경 전기차 충전인프라 지속 도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917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도시,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지속 도입 ▶ 이용 편의를 위해 공동주택 등 전기충전기 순차적 설치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9개 공동주택내 급속전기충전기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복도시를 친환경차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수립한 ｢ 수소 ․ 전기차의 보급 확산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 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 고운동(1 - 1생활권)가락마을 10단지, 아름동(1 - 2생활권)범지기마을 5 ․ 6단지, 종촌동(1 - 3생활권)무궁화로 10단지, 도담동(1 - 4생활권)도램마을 5단지, 어진동(1 - 5생활권)한뜰마을 1단지, 한솔동(2 - 3생활권)아름이 3 ․ 6 ․ 7단지 급속전기충전기 설치는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홈 ․ 경로 ․ 목적지 충전 등 3대 기반(인프라)으로 세분화하여 구축하고 있다. □ 우선,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법률 개정을, 세종특별자치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어느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전기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2016.1.27),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 ｣(2017.7.20) ㅇ 또한,'홈 충전'기반(인프라)구축을 위한 전기충전기 의무화 도입 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재 약 40여 개 단지에 지속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ㅇ'목적지 충전'시설은 1생활권 공영주차장(4기:아름동 2기, 종촌동 2기), 2생활권 환승주차장(4기 추가:한솔동)과 대형마트(1기:어진동)에 구축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급속 전기충전기의 1은 설치비용은 1기당 약 원으로, 산업부 산하 한국전력공사에서 무상으로 설치한다. 한편 행복청은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가도 친환경차 보급 등 정책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해 급속 전기충전기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를 저탄소 미래에너지 도시로 구축하는 동시에 친환경차 중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친환경 전기차 충전인프라 지속 도입_1 ### 내용: 행복도시,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지속 도입 ▶ 이용 편의를 위해 공동주택 등 전기충전기 순차적 설치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9개 공동주택내 급속전기충전기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복도시를 친환경차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수립한 ｢ 수소 ․ 전기차의 보급 확산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 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 고운동(1 - 1생활권)가락마을 10단지, 아름동(1 - 2생활권)범지기마을 5 ․ 6단지, 종촌동(1 - 3생활권)무궁화로 10단지, 도담동(1 - 4생활권)도램마을 5단지, 어진동(1 - 5생활권)한뜰마을 1단지, 한솔동(2 - 3생활권)아름이 3 ․ 6 ․ 7단지 급속전기충전기 설치는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홈 ․ 경로 ․ 목적지 충전 등 3대 기반(인프라)으로 세분화하여 구축하고 있다. □ 우선,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법률 개정을, 세종특별자치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어느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전기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2016.1.27),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 ｣(2017.7.20) ㅇ 또한,'홈 충전'기반(인프라)구축을 위한 전기충전기 의무화 도입 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재 약 40여 개 단지에 지속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ㅇ'목적지 충전'시설은 1생활권 공영주차장(4기:아름동 2기, 종촌동 2기), 2생활권 환승주차장(4기 추가:한솔동)과 대형마트(1기:어진동)에 구축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급속 전기충전기의 1은 설치비용은 1기당 약 원으로, 산업부 산하 한국전력공사에서 무상으로 설치한다. 한편 행복청은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가도 친환경차 보급 등 정책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해 급속 전기충전기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를 저탄소 미래에너지 도시로 구축하는 동시에 친환경차 중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df65a29b-3c01-4c1a-980d-9753b0445150	source15/231026/156439756_0.txt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756&pageIndex=33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울진·울릉 돌미역 따기 채취어업'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 전통적인 자연산 돌미역 채취방법으로 전통적 어업을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8일(월)울진·울릉지역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어업 중으로'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을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어업인이 다양한 환경 ‧ 사회 ‧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 동안 형성시켜 낸 유 ‧ 무형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선정을 왔다. 2015년에 제주도 해녀어업,<NAME>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을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8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선정은'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오동나무 등 통나무를 묶어 만든 떼배()로 해송이 군락까지 이동하여 미역을 채취·운반하는 전통어업을 말한다. 울진 ‧ 울릉 지역의 돌미역은 품질이 뛰어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남아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매년 음력 3 ~ 5월 사이 파도가 고요한 날에 이뤄진다. 두 명이 한 조를 지어 떼배를 타고 돌의 군락까지 이동해 한 사람은 <NAME> (수경)을 들여다보면서 긴 낫으로 미역을 자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노를 잡고 낫 작업이 편리하도록 떼배를 움직인다. 채취는 돌미역은 떼배로 마을까지 옮겨하여 볕이 좋은 백사장의 미역발에 널어서 건조하고, 어촌계는 10 ~ 11월경 미역바위 닦이를 통해 더 좋은 미역이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전통 도구인 낫대(낫에 나무 장대를 덧이어 댄 도구)와 쓸개(논에서 김매기를 한며 미역바위 군락의 이물질을 긁어 쓸어내는 도구)를 이용해 미역 씨앗이 미역바위에 착 붙도록 이끼 등을 제거하는 것 해수부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20.10), 현장평가('21.3), 주민의견 청취('21.3)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후 환경친화적인 전통 방식으로 자연산 돌미역을 마을주민과 관광객으로 채취하는 문화자산으로서, 역사성, 생태계 보전과 주민참여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얻은 떼배 채취어업을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울진·울릉 돌미역 무리와 채취어업'의 보전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향후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통 어업문화 계승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일자리 증가,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앞으로도 어촌 지역의 전통어업과 관련된 유·무형 자산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라져가는 전통어업을 복원을 나가고,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창작에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울진·울릉 돌미역 무리로 채취어업 울진·울릉 돌미역 채취 유역 갯대 등을 엮어 만든 배로 돌곽(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어업 떼배, 창경(짬수경), 낫대(설낫)를 사용하여 돌곽(돌미역)을 채취하는 원시 어업방식이다. 울진·울릉 앞바다의 미역은 맛과 품질이 좋아 조선 시대 왕실에 진상한 것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돼 있다. 현재 울진·울릉 돌미역은 어업이 생계에 있어 소중한 소득자원이자, 공동채취·공동분배의 작업 전통을 이어주는 마을의 공유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울릉군 오징어 축제 떼배 대회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ppm ․ 장치 없이 맨몸으로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을 집단으로 채취하는 어업으로 불턱, 해신당 등 물질과 관련한 전통풍물이 발달은 희귀하고 독특한 문화적 가치 수산업 전남<NAME>군 벌교읍 일원() ․ 밟으면 매우 깊게 가라앉는 아주 미세한 갯벌 진흙(mud)이기 때문에 뻘배는 꼬막 채취를 통한 유일한 어업활동 이동 수단 ․ 삼국시대 이래 현재까지 어업인 생계수단으로써 지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반도 유일의 함정어구를 사용한 갯벌 어업 ․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 들여 전통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해 바람과 햇볕으로 염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어업 완도 지주식 천일염 양식어업 전남 완도군 일원(358ha) 수심과 큰 조수간만의 차 및 양식 어장의 특성을 이용해 소금을 자연 햇볕에 일정시간 노출을 반복하면서 생산하는 친환경 양식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신안 선도 일원(118.) 조류를 파악하여 재빠르게 맨손으로 포획하는 전통 낙지잡이 어법 하동·광양 재첩잡이 손틀어업 하동군, 광양시 섬진강 하구 일원 자연 보존된 기수역에서 거랭이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재첩을 채취하는 방식 통영 ‧ 거제 돌미역 틀잇대 채취어업 통영 ‧ 거제시 견내량 해협 일원(63.6ha) 잘 보존되고 빠른 유속과 맑은 수질의 견내량 수역에서 자연산 미역을 트릿대(도구)를 이용하여 채취하는 전통어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_1 ### 내용: '울진·울릉 돌미역 따기 채취어업'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 전통적인 자연산 돌미역 채취방법으로 전통적 어업을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8일(월)울진·울릉지역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어업 중으로'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을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어업인이 다양한 환경 ‧ 사회 ‧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 동안 형성시켜 낸 유 ‧ 무형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선정을 왔다. 2015년에 제주도 해녀어업,<NAME>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을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8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선정은'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오동나무 등 통나무를 묶어 만든 떼배()로 해송이 군락까지 이동하여 미역을 채취·운반하는 전통어업을 말한다. 울진 ‧ 울릉 지역의 돌미역은 품질이 뛰어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남아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매년 음력 3 ~ 5월 사이 파도가 고요한 날에 이뤄진다. 두 명이 한 조를 지어 떼배를 타고 돌의 군락까지 이동해 한 사람은 <NAME> (수경)을 들여다보면서 긴 낫으로 미역을 자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노를 잡고 낫 작업이 편리하도록 떼배를 움직인다. 채취는 돌미역은 떼배로 마을까지 옮겨하여 볕이 좋은 백사장의 미역발에 널어서 건조하고, 어촌계는 10 ~ 11월경 미역바위 닦이를 통해 더 좋은 미역이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전통 도구인 낫대(낫에 나무 장대를 덧이어 댄 도구)와 쓸개(논에서 김매기를 한며 미역바위 군락의 이물질을 긁어 쓸어내는 도구)를 이용해 미역 씨앗이 미역바위에 착 붙도록 이끼 등을 제거하는 것 해수부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20.10), 현장평가('21.3), 주민의견 청취('21.3)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후 환경친화적인 전통 방식으로 자연산 돌미역을 마을주민과 관광객으로 채취하는 문화자산으로서, 역사성, 생태계 보전과 주민참여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얻은 떼배 채취어업을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울진·울릉 돌미역 무리와 채취어업'의 보전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향후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통 어업문화 계승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일자리 증가,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앞으로도 어촌 지역의 전통어업과 관련된 유·무형 자산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라져가는 전통어업을 복원을 나가고,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창작에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울진·울릉 돌미역 무리로 채취어업 울진·울릉 돌미역 채취 유역 갯대 등을 엮어 만든 배로 돌곽(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어업 떼배, 창경(짬수경), 낫대(설낫)를 사용하여 돌곽(돌미역)을 채취하는 원시 어업방식이다. 울진·울릉 앞바다의 미역은 맛과 품질이 좋아 조선 시대 왕실에 진상한 것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돼 있다. 현재 울진·울릉 돌미역은 어업이 생계에 있어 소중한 소득자원이자, 공동채취·공동분배의 작업 전통을 이어주는 마을의 공유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울릉군 오징어 축제 떼배 대회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ppm ․ 장치 없이 맨몸으로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을 집단으로 채취하는 어업으로 불턱, 해신당 등 물질과 관련한 전통풍물이 발달은 희귀하고 독특한 문화적 가치 수산업 전남<NAME>군 벌교읍 일원() ․ 밟으면 매우 깊게 가라앉는 아주 미세한 갯벌 진흙(mud)이기 때문에 뻘배는 꼬막 채취를 통한 유일한 어업활동 이동 수단 ․ 삼국시대 이래 현재까지 어업인 생계수단으로써 지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반도 유일의 함정어구를 사용한 갯벌 어업 ․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 들여 전통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해 바람과 햇볕으로 염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어업 완도 지주식 천일염 양식어업 전남 완도군 일원(358ha) 수심과 큰 조수간만의 차 및 양식 어장의 특성을 이용해 소금을 자연 햇볕에 일정시간 노출을 반복하면서 생산하는 친환경 양식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신안 선도 일원(118.) 조류를 파악하여 재빠르게 맨손으로 포획하는 전통 낙지잡이 어법 하동·광양 재첩잡이 손틀어업 하동군, 광양시 섬진강 하구 일원 자연 보존된 기수역에서 거랭이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재첩을 채취하는 방식 통영 ‧ 거제 돌미역 틀잇대 채취어업 통영 ‧ 거제시 견내량 해협 일원(63.6ha) 잘 보존되고 빠른 유속과 맑은 수질의 견내량 수역에서 자연산 미역을 트릿대(도구)를 이용하여 채취하는 전통어업
5ce0772b-642b-44a2-bdfb-7a23e228357d	source15/231026/156348991_0.txt	(참고자료)대통령 미얀마 국빈방문 계기, 미얀마 기업진출 및 산업협력 본격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991	CC BY	5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통령 국빈 국빈방문 계기, 미얀마 기업진출 및 산업협력 본격추진 <NAME> 통상교섭본부장 <NAME> , 3건의 양해각서와 - - 프랜차이즈 진출, 건설기계, 수출금융지원 등으로 추진 - □ <NAME> 대통령의 미얀마 순방(9.3.(화)~ 5.(목), 네피도·양곤)계기에, 한 - 미얀마 양국 정부 및 기업들은 수출금융 협력과 프랜차이즈 진출 및 건설기계 산업 분야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 <NAME> 통상교섭본부장 <NAME> )하였다. 한 - 미얀마 양해각서(MOU)체결식 = 9.4(수)17시 30분, 롯데호텔(양곤) <MOU 체결 현황 ㅇ 한국 프랜차이즈 진출 협력 양해각서 •(체결 단체당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미)쉐타옹(Shwe Taung)부동산개발 -(내용)미얀마 최대 쇼핑몰(Junction City)내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 입주 공간(K - Floor)확보 및 임차료 혜택 부여 건설기계 진출 협력 양해각서 • 체결은 기관)한국 건설기계산업협회(KOCEMA) -(미)미얀마 건설연합회(MCEF) •(내용)건설기계 해외 시장정보 공유 및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건설기계 네트워크 강화 및 전문 기술자 교육 관련 ODA사업 협의 글로벌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 양해각서 •(체결 기업은 무역보험공사 - 신한은행 •(내용)우리 기업 물품을 구매하는 미얀마 수입업자에 대한 단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및 구매자금 대출 지원('19년 신남방지역 전체 규모:250억 원) ㅇ 금에 체결된 MOU를 통해 우리 제품은 미얀마 수출 경쟁력 강화와 소비재·서비스·프랜차이즈 업체의 미얀마 진출 확대뿐 아니라, - 미얀마 경제성장에 따른 건설기계 등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ㅇ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MOU 교환을 통해"양국 간 산업 협력이 강화되고, 다양한 분야의 한국 기업 진출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수출 증가 등 경제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며, “ 민간 간 경제협력을 위해 KOTRA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한국 프랜차이즈 진출 지원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 ：(한)한국프랜차이즈협회(KFA)-(미)쉐타옹( <NAME> )부동산 개발 ㅇ 한국프랜차이즈협회(KFA)와 미국 쉐타옹 부동산 개발(Shwe Taung Proal Estate)은 쉐타옹 그룹 소유이자 미얀마 최대 쇼핑몰 중 하나인 Junction Park와 한국 프랜차이즈업체 전용 공간(K - Floor)을 확보키로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미얀마 재벌그룹 내 하나로, 건설·수력발전·부동산 등 분야에 진출하였으며, 미얀마 최대 민간 쇼핑몰 중 하나인 Junction City 등 6개 쇼핑몰을 소유 -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KOTRA 양곤 무역관과 협력하여 내년 상반기 중 사절단을 통해 입점 대상 기업을 모집하고, 입점 기업에 대한 임차료 할인 등의 혜택을 쉐타옹 그룹과 논의한 계획이다. ㅇ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구매력 있는 중산층이 증가하고 싶어 미얀마 시장에 우리 프랜차이즈 업체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 건설기계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서명:(한)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KOCEMA)(미)미얀마 건설연합회(MCEF)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KOCEMA)와 미얀마 건설연합회(MCEF)는 양국 내 건설기계 분야 기업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건설기계 분야 인력 양성 ODA 사업 추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미얀마는 지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기초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에 있으며, 이미 한국산 건설기계가 다량 수출되고 있어 우리 건설기계에 대한 친화도가 낮은 편이나 일본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 양 부처는 올 하반기 미얀마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건설기계 업체와 해외 현지 유망 바이어 간 수출 상담을 주선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미얀마 건설부 등과'한 - 미얀마 통합화 종합기술지원센터'조성을 위한 ODA 사업 기획을 협의해나갈 계획으로, 진출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한국산 건설기계 및 부품 수요 증가에 따른 우리 업체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글로벌 무역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 서명:(한)한국무역보험공사(K - Sure)(한)신한은행(Shinhan H는 ㅇ 한국무역보험공사(K - SURE)와 신한은행은 동남아시아 등 신남방 지역에 소재한 신한은행 영업 네트워크를 이용으로 국내 기업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 수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우리은행은 신남방지역에 인도네시아(54개), 베트남(32개), 캄보디아(6개), 인도(6개), 미얀마(1개), 싱가폴(1개), 필리핀(1개)의 영업점을 보유 *동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무역보험공사는 해외 수입자에게 해외 수출보험(구매자신용)증권을 발급하고, 신한은행은 해당 증권을 담보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 또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보험공사는 보험 보증 및 보험료 우대, 신한은행은 대출 및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미얀마는 특히 연평균 6 ~ 7 씩 급격히 경제성장에 있는'아시아 최후의 미개척 시장(Last Frontier Market)'으로, - 동 협약을 통한 미얀마 내 우리 수출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신남방지역 전반에 수출 활력을 제고는 것이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대통령 미얀마 국빈방문 계기, 미얀마 기업진출 및 산업협력 본격추진_1 ### 내용: 대통령 국빈 국빈방문 계기, 미얀마 기업진출 및 산업협력 본격추진 <NAME> 통상교섭본부장 <NAME> , 3건의 양해각서와 - - 프랜차이즈 진출, 건설기계, 수출금융지원 등으로 추진 - □ <NAME> 대통령의 미얀마 순방(9.3.(화)~ 5.(목), 네피도·양곤)계기에, 한 - 미얀마 양국 정부 및 기업들은 수출금융 협력과 프랜차이즈 진출 및 건설기계 산업 분야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 <NAME> 통상교섭본부장 <NAME> )하였다. 한 - 미얀마 양해각서(MOU)체결식 = 9.4(수)17시 30분, 롯데호텔(양곤) <MOU 체결 현황 ㅇ 한국 프랜차이즈 진출 협력 양해각서 •(체결 단체당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미)쉐타옹(Shwe Taung)부동산개발 -(내용)미얀마 최대 쇼핑몰(Junction City)내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 입주 공간(K - Floor)확보 및 임차료 혜택 부여 건설기계 진출 협력 양해각서 • 체결은 기관)한국 건설기계산업협회(KOCEMA) -(미)미얀마 건설연합회(MCEF) •(내용)건설기계 해외 시장정보 공유 및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건설기계 네트워크 강화 및 전문 기술자 교육 관련 ODA사업 협의 글로벌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 양해각서 •(체결 기업은 무역보험공사 - 신한은행 •(내용)우리 기업 물품을 구매하는 미얀마 수입업자에 대한 단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및 구매자금 대출 지원('19년 신남방지역 전체 규모:250억 원) ㅇ 금에 체결된 MOU를 통해 우리 제품은 미얀마 수출 경쟁력 강화와 소비재·서비스·프랜차이즈 업체의 미얀마 진출 확대뿐 아니라, - 미얀마 경제성장에 따른 건설기계 등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ㅇ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MOU 교환을 통해"양국 간 산업 협력이 강화되고, 다양한 분야의 한국 기업 진출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수출 증가 등 경제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며, “ 민간 간 경제협력을 위해 KOTRA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한국 프랜차이즈 진출 지원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 ：(한)한국프랜차이즈협회(KFA)-(미)쉐타옹( <NAME> )부동산 개발 ㅇ 한국프랜차이즈협회(KFA)와 미국 쉐타옹 부동산 개발(Shwe Taung Proal Estate)은 쉐타옹 그룹 소유이자 미얀마 최대 쇼핑몰 중 하나인 Junction Park와 한국 프랜차이즈업체 전용 공간(K - Floor)을 확보키로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미얀마 재벌그룹 내 하나로, 건설·수력발전·부동산 등 분야에 진출하였으며, 미얀마 최대 민간 쇼핑몰 중 하나인 Junction City 등 6개 쇼핑몰을 소유 -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KOTRA 양곤 무역관과 협력하여 내년 상반기 중 사절단을 통해 입점 대상 기업을 모집하고, 입점 기업에 대한 임차료 할인 등의 혜택을 쉐타옹 그룹과 논의한 계획이다. ㅇ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구매력 있는 중산층이 증가하고 싶어 미얀마 시장에 우리 프랜차이즈 업체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 건설기계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서명:(한)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KOCEMA)(미)미얀마 건설연합회(MCEF)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KOCEMA)와 미얀마 건설연합회(MCEF)는 양국 내 건설기계 분야 기업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건설기계 분야 인력 양성 ODA 사업 추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미얀마는 지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기초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에 있으며, 이미 한국산 건설기계가 다량 수출되고 있어 우리 건설기계에 대한 친화도가 낮은 편이나 일본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 양 부처는 올 하반기 미얀마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건설기계 업체와 해외 현지 유망 바이어 간 수출 상담을 주선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미얀마 건설부 등과'한 - 미얀마 통합화 종합기술지원센터'조성을 위한 ODA 사업 기획을 협의해나갈 계획으로, 진출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한국산 건설기계 및 부품 수요 증가에 따른 우리 업체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글로벌 무역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 서명:(한)한국무역보험공사(K - Sure)(한)신한은행(Shinhan H는 ㅇ 한국무역보험공사(K - SURE)와 신한은행은 동남아시아 등 신남방 지역에 소재한 신한은행 영업 네트워크를 이용으로 국내 기업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 수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우리은행은 신남방지역에 인도네시아(54개), 베트남(32개), 캄보디아(6개), 인도(6개), 미얀마(1개), 싱가폴(1개), 필리핀(1개)의 영업점을 보유 *동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무역보험공사는 해외 수입자에게 해외 수출보험(구매자신용)증권을 발급하고, 신한은행은 해당 증권을 담보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 또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보험공사는 보험 보증 및 보험료 우대, 신한은행은 대출 및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미얀마는 특히 연평균 6 ~ 7 씩 급격히 경제성장에 있는'아시아 최후의 미개척 시장(Last Frontier Market)'으로, - 동 협약을 통한 미얀마 내 우리 수출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신남방지역 전반에 수출 활력을 제고는 것이 기대된다.
dfda53fd-4531-47af-b1fb-115226291147	source15/231026/156395230_0.txt	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230	CC BY	7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 - 자가격리자 총 324,160명 대비 무단이탈 531명으로 이탈률 0.16%에 그침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와 무단 이탈자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도 있도록 지난 2월 9일부로 자가격리자 관리업무를 행안부와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관리체계로 조정하였다. □ 이에 따라, 행안부에는 총괄 지원을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지자체에는 재난관리부서를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운영으로 격리자별 전담공무원 지정을 통해 증상 유무 및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을 상시 관리 ‧ 감독하고 있다. ※ 6.10. 현재 전담공무원 지정 ‧ 운영 현황:26,815명(예비지정 대상자 67,790명), 전담공무원 1인당 1.4명의 자가격리자 관리 담당 ○ 특히,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전국적 격리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기 위해 3월 7일부터'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다. ○ 3월 22부터 국외 방역상황이 악화되어 해외에서 들어오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항 입국단계에서부터'자가격리자 안정화 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확대)유럽(3.22.)→ 미국(3.27.)/모든 국가(4.1.)입국자 〈자가격리자 현황〉해외입국자는 안정 유지로 국내 발생은 크게 증가 후 감소 추세 □ 6월 10일 기준 자가격리자 수는 38,046명으로 격리해제자(286,114명)를 합하하면 총 324,160명에 달한다. ○ 현재 격리자 중 해외입국자는 31,755명(83.5%), 국내 발생 환자 접촉자는 6,291명(16.5%)이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전세계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4.1.)된 이후 55,580(4.14.)명을 정점으로 점차로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 국내 접촉자는 846명(5.8.)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NAME> 클럽, 부천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모임 등에서 집단감염 등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 ○ 접촉자의 경우 서울 ‧ 인천 ‧ 경기가 전체의 91.3%를 기록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스마트폰의 설치율은 6월 10일 기준 93.8%(국내 발생 87.7%/해외입국 95.0%)에 달한다. ○ 해외입국자의 경우 설치 강제적 조치로 마스크를 소지하지 않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치하고 있으며, ○ 국내 접촉자의 수도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87.7’의 높은 설치율을 기록하여 앱을 통한 자가격리자 관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무단이탈자〉총 531명으로 이탈률은 0.16 ％ 에 불과 ○ 2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531명이 자가격리 중 임의로 이탈하였으며, 지금까지 자가격리자 누계 324,160명 대비 0.16%으로 나타났다. ○ 적발경로는 주민신고가 162명(31 ％)으로 가장 많고, 자가격리 앱 141명(27/), 불시 방문점검 138명(26%), 불시 유선점검 73명(1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시작은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자를 대상으로 착용시키고 있는데, 총 16명이 착용 중이며 격리해제자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모두 116명이 착용하였다. <무관용 원칙> 무단이탈자에 대한은 엄정한 기조 유지 □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 무단이탈자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엄정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4.5.)) ○ 정당한 사유가 없는 도주에 경우 즉각 고발하고「감염병예방법」상 벌칙(3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벌금)을 강화한 것을 비롯하여 생활지원비 지원 배제 및 격리에 청구를 거부한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 또한, 생활방역 전환 후 자가격리 관리체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시 ‧ 도를 통해 시 ‧ 군 ‧ 구 자가격리자 및 격리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중앙차원에서 시 ‧ 도에 대해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 법무부는 계속적 ‧ 의도적 격리거부 행위 및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인 방해 효과를 초래한 경우 구속 수사하고 기타 격리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송치 하며, 판결선고 형량이 형사적 기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 《주요 처벌사례》 기간 중 8차례에 걸쳐서 인근 식당과 카페에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한 일본인 남성 기소('20.6. 서울서부지검)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었음에도 또 무단이탈한 피의자 등 기소('20.4. 의정부지검) - 1심 징역 4월 이하 선고, 검찰 적극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 ○ 특히,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부터 격리대상인 입국 외국인에게「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교부 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시행에 있으며, ○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5월 29일부터 명령 1회 불이행 범칙금을 상향(50만 원 → 300만 원)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 6월 9일 이후 총 63명에 대해 출국 조치 위반한 사람 17명 출국 조치(강제퇴거 7명, 입국이 10명)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 8명 추방 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6명) ‧ 항만의 특별입국 절차에 따르지 않은 중국인 38명을 강제송환 □ 경찰청에서는 무단이탈 예방을 위해 지자체, 보건소와 협조에 예방순찰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격리조치 위반자는 기소송치하고 혐의가 심각한 경우 구속 수사하고 있다. ○ 경찰은 자가격리장소 순찰(누계 3,834개소)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차단에 있으며, 지자체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불시 점검(누계 11,644명)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 경찰도 자가격리 이탈자 위치추적, 실거주지 확인 및 지자체 행정응원(누계 996건)을 통해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 6월 10일 기준 격리조치 위반자 400명을 조사 중이며, 그중 24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혐의가 중대한 6명은 구속하였다.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태가 계속 발생하면서 질병 발생 자가격리자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현시점을 코로나19 대응 성공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자가격리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엄정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 <NAM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9일 개최한 수도권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음성 진술, 자가격리 수칙 위반(개인), 감염증상 직원 출근(사업장)등은 사회 전반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문제"라고 지적하고"적극적인 행정명령과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자가격리자 현황 및 구성 현황('20.6.10. 현재) □ 자가격리자 증감 현황:격리 중 38,046명/격리 종료 286,114명 ○ 자가격리자 구성 현황:38,046명(국내 6,291명, 해외 31,755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_1 ### 내용: 정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 - 자가격리자 총 324,160명 대비 무단이탈 531명으로 이탈률 0.16%에 그침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와 무단 이탈자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도 있도록 지난 2월 9일부로 자가격리자 관리업무를 행안부와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관리체계로 조정하였다. □ 이에 따라, 행안부에는 총괄 지원을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지자체에는 재난관리부서를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운영으로 격리자별 전담공무원 지정을 통해 증상 유무 및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을 상시 관리 ‧ 감독하고 있다. ※ 6.10. 현재 전담공무원 지정 ‧ 운영 현황:26,815명(예비지정 대상자 67,790명), 전담공무원 1인당 1.4명의 자가격리자 관리 담당 ○ 특히,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전국적 격리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기 위해 3월 7일부터'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다. ○ 3월 22부터 국외 방역상황이 악화되어 해외에서 들어오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항 입국단계에서부터'자가격리자 안정화 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확대)유럽(3.22.)→ 미국(3.27.)/모든 국가(4.1.)입국자 〈자가격리자 현황〉해외입국자는 안정 유지로 국내 발생은 크게 증가 후 감소 추세 □ 6월 10일 기준 자가격리자 수는 38,046명으로 격리해제자(286,114명)를 합하하면 총 324,160명에 달한다. ○ 현재 격리자 중 해외입국자는 31,755명(83.5%), 국내 발생 환자 접촉자는 6,291명(16.5%)이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전세계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4.1.)된 이후 55,580(4.14.)명을 정점으로 점차로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 국내 접촉자는 846명(5.8.)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NAME> 클럽, 부천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모임 등에서 집단감염 등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 ○ 접촉자의 경우 서울 ‧ 인천 ‧ 경기가 전체의 91.3%를 기록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스마트폰의 설치율은 6월 10일 기준 93.8%(국내 발생 87.7%/해외입국 95.0%)에 달한다. ○ 해외입국자의 경우 설치 강제적 조치로 마스크를 소지하지 않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치하고 있으며, ○ 국내 접촉자의 수도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87.7’의 높은 설치율을 기록하여 앱을 통한 자가격리자 관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무단이탈자〉총 531명으로 이탈률은 0.16 ％ 에 불과 ○ 2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531명이 자가격리 중 임의로 이탈하였으며, 지금까지 자가격리자 누계 324,160명 대비 0.16%으로 나타났다. ○ 적발경로는 주민신고가 162명(31 ％)으로 가장 많고, 자가격리 앱 141명(27/), 불시 방문점검 138명(26%), 불시 유선점검 73명(1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시작은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자를 대상으로 착용시키고 있는데, 총 16명이 착용 중이며 격리해제자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모두 116명이 착용하였다. <무관용 원칙> 무단이탈자에 대한은 엄정한 기조 유지 □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 무단이탈자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엄정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4.5.)) ○ 정당한 사유가 없는 도주에 경우 즉각 고발하고「감염병예방법」상 벌칙(3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벌금)을 강화한 것을 비롯하여 생활지원비 지원 배제 및 격리에 청구를 거부한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 또한, 생활방역 전환 후 자가격리 관리체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시 ‧ 도를 통해 시 ‧ 군 ‧ 구 자가격리자 및 격리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중앙차원에서 시 ‧ 도에 대해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 법무부는 계속적 ‧ 의도적 격리거부 행위 및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인 방해 효과를 초래한 경우 구속 수사하고 기타 격리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송치 하며, 판결선고 형량이 형사적 기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 《주요 처벌사례》 기간 중 8차례에 걸쳐서 인근 식당과 카페에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한 일본인 남성 기소('20.6. 서울서부지검)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었음에도 또 무단이탈한 피의자 등 기소('20.4. 의정부지검) - 1심 징역 4월 이하 선고, 검찰 적극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 ○ 특히,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부터 격리대상인 입국 외국인에게「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교부 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시행에 있으며, ○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5월 29일부터 명령 1회 불이행 범칙금을 상향(50만 원 → 300만 원)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 6월 9일 이후 총 63명에 대해 출국 조치 위반한 사람 17명 출국 조치(강제퇴거 7명, 입국이 10명)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 8명 추방 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6명) ‧ 항만의 특별입국 절차에 따르지 않은 중국인 38명을 강제송환 □ 경찰청에서는 무단이탈 예방을 위해 지자체, 보건소와 협조에 예방순찰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격리조치 위반자는 기소송치하고 혐의가 심각한 경우 구속 수사하고 있다. ○ 경찰은 자가격리장소 순찰(누계 3,834개소)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차단에 있으며, 지자체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불시 점검(누계 11,644명)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 경찰도 자가격리 이탈자 위치추적, 실거주지 확인 및 지자체 행정응원(누계 996건)을 통해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 6월 10일 기준 격리조치 위반자 400명을 조사 중이며, 그중 24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혐의가 중대한 6명은 구속하였다.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태가 계속 발생하면서 질병 발생 자가격리자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현시점을 코로나19 대응 성공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자가격리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엄정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 <NAM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9일 개최한 수도권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음성 진술, 자가격리 수칙 위반(개인), 감염증상 직원 출근(사업장)등은 사회 전반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문제"라고 지적하고"적극적인 행정명령과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자가격리자 현황 및 구성 현황('20.6.10. 현재) □ 자가격리자 증감 현황:격리 중 38,046명/격리 종료 286,114명 ○ 자가격리자 구성 현황:38,046명(국내 6,291명, 해외 31,755명)
2f7311bd-a633-49b8-93e5-43bf7694167c	source15/231026/155989052_0.txt	안행부, 정보화마을 활성화 나선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052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한 사회, 따뜻한 정부, 성숙한 자치 안행부, 정보화마을 활성화 나선다 - 시ㆍ도 정보화담당관 협의회 개최 - □ 행정자치부가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정보화마을'사업의 활성화에 나선다. ○ 안전행정부는 정보화마을 등 지역정보화 분야 정책추진의 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시ㆍ도 정보화담당관 협의회를 8월 27일(수)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정보화마을 특성별 활성화 및 행정공간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지역정보화 정책연구과제 보고 및 토의, 정보화마을 추진방향 전반이 논의됐다. ※ 참석대상(30여명)-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 시ㆍ도 정보화담당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 정책연구자 등 □ 연구과제 세부 내용은 o 정보화마을 추진효과 및 파급성 등을 분석하고, 특성별 정보화마을 구분ㆍ운영 및 전자상거래 전문가 활용 체계 마련 o 그간 축적되어 있는 행정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개방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모색 o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방 3.0 구현에 최적화된 지방 전자정부 발전방향 제시 등이다. □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01년부터 농산어촌 지역민에 정보이용 생활화 촉진,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 등 지역간ㆍ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정보화 등을 통한 마을 소득 증대 및 주민을 질 향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o 그러나 최근 인터넷 등 모바일 기술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전자상거래 거래 증가 또한 둔화 추세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발전방향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를 통해 안행부는 신 정보격차 해소, 농촌형ㆍ체험형ㆍ도시형 마을 특성별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을 연구 중이다. o 정보화마을에 대한 매출현황 분석, 대형 유통망 등과의 판로제휴 연계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지난'01년부터 구축한 정보화마을 시스템 및 홈페이지는 최근 기술을 적용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 스마트폰 등 모바일용 전자상거래 앱을 개발해 언제 어디서라도 쉽게 접근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만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 <NAME>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정보화마을과 전통도 간의 전자상거래 공동 활용 등 IT를 이용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지자체·관계기관 및 정보화마을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금년 중에 협력방안 수립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행부, 정보화마을 활성화 나선다_1 ### 내용: 안전한 사회, 따뜻한 정부, 성숙한 자치 안행부, 정보화마을 활성화 나선다 - 시ㆍ도 정보화담당관 협의회 개최 - □ 행정자치부가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정보화마을'사업의 활성화에 나선다. ○ 안전행정부는 정보화마을 등 지역정보화 분야 정책추진의 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시ㆍ도 정보화담당관 협의회를 8월 27일(수)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정보화마을 특성별 활성화 및 행정공간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지역정보화 정책연구과제 보고 및 토의, 정보화마을 추진방향 전반이 논의됐다. ※ 참석대상(30여명)-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 시ㆍ도 정보화담당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 정책연구자 등 □ 연구과제 세부 내용은 o 정보화마을 추진효과 및 파급성 등을 분석하고, 특성별 정보화마을 구분ㆍ운영 및 전자상거래 전문가 활용 체계 마련 o 그간 축적되어 있는 행정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개방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모색 o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방 3.0 구현에 최적화된 지방 전자정부 발전방향 제시 등이다. □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01년부터 농산어촌 지역민에 정보이용 생활화 촉진,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 등 지역간ㆍ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정보화 등을 통한 마을 소득 증대 및 주민을 질 향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o 그러나 최근 인터넷 등 모바일 기술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전자상거래 거래 증가 또한 둔화 추세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발전방향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를 통해 안행부는 신 정보격차 해소, 농촌형ㆍ체험형ㆍ도시형 마을 특성별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을 연구 중이다. o 정보화마을에 대한 매출현황 분석, 대형 유통망 등과의 판로제휴 연계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지난'01년부터 구축한 정보화마을 시스템 및 홈페이지는 최근 기술을 적용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 스마트폰 등 모바일용 전자상거래 앱을 개발해 언제 어디서라도 쉽게 접근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만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 <NAME>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정보화마을과 전통도 간의 전자상거래 공동 활용 등 IT를 이용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지자체·관계기관 및 정보화마을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금년 중에 협력방안 수립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adef6fb-cd6f-499d-946a-0437cfcded3a	source15/231026/156221961_1.txt	중·장년-청년이 협업하는 세대융합 창업팀(120팀) 모집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961	CC BY	2,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17 - 46호 2017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예비)창업팀 모집 안내 기술·경력·네트워크를 보유한 숙련 퇴직인력과 청년의 재능을 매칭하는 세대융합형(예비)창업팀을 발굴하여 초기창업 과정을 집중 지원하는 2017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에 참여할(예비)창업팀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수한 기술창업분야 세대융합형(예비)창업팀(이하'창업팀')을 대상으로 창업사업화자금부터 초기창업 자금을 집중 투자한 유망 세대융합형 창업기업으로 육성 《세대융합형 참가형 모집구분》 • 협업 파트너를 사전에 매칭하여 팀(청년 - 중 ․ 장년)구성을 완료한 예비창업팀 및 창업 3년 이하에 창업자 • 팀을 찾지 못해 매칭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를 매칭하여 팀(청년 - 중 ․ 장년)을 최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예비)창업자 (청년)만 39세 이하의 아이디어와 기술 보유를력하여 협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중·장년)만 40세 이상의 경력 10년이상 숙련퇴직자 □ 참가자별:120팀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 주관기관별로 모집 ‧ 선정하며, 신청자도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17.10.10(화)17:00)후 주관기관 선택 불가 *권역별 주관기관은'17.9.11(월)까지 공고예정이며,'17.9.18(월)이후 선택가능 《자격 및 제외 대상 □ 팀빌딩완료형 참가자격 - ①을 충족하는 창업팀으로 ② ~ ③에 해당되고,'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세대융합형 창업팀(중 ・ 장년 - 청년)매칭이 완료되어 사업종료 이전까지 아래 팀빌딩 요건에서 1개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자 (중·장년)만 40세 이상의 근속 10년이상 숙련퇴직자 (청년)~ 39세 이하의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갖고 협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법인사업등록시 1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1천만 원 이상의 자본을 투입하고 지분보유 시니어 투자의 경우 자금 + 역량이 함께 투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완료한 경우 ·장년 세대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지분제공(스톡옵션 포함)형태로 연봉계약 체결 ·시장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평가위원이 공동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시너지창출을 충분히 기대할수 잇는 유형 기타유형은 주관기관의'자율선택권'에 의해 선정되는 창업팀에 한함 ② 사업공고일 이후 창업을 하지 못했은'예비창업팀' ☞ 예비창업팀:팀원 중 1인을 대표로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대표자 포함 팀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며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적어야 하며,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예비창업팀의 경우 반드시 회사를 설립('18.5.31 까지)하여야 하며, 본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최대주주)가 되고, 팀원은 ①항의 팀빌딩 유형의 기준을 1가지 이상 충족하도록 하여야함 ③'3년 이내(2014년 8월 28일 이후 설립에 창업기업(개인, 법인)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의 경우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의미 대표자가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신규 등록한 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상관없이 3년 이내로 한정 ☞ 공동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모두은'신청자격 ③'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공동대표로 선정은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가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함) □ 팀빌딩희망형 참가자격:세대융합형 창업팀(중 ・ 장년 - 청년)구성이 예정은 자로 ① 또는 ② 모두 해당되고,'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사업공고일 이전에을 하지 않은'예비창업팀' ☞ 예비창업자:사업 공고일(8월 28일)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고자였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이전(~'18년 5월 31일)에 창업이 가능한 자 ☞ 예비창업팀:본인 포함 2인 이상으로 팀원 중 1인을 선정으로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 포함 팀원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함과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예비창업팀의 경우 해당 법인을 설립('18.5.31 까지)하여야 하며, 창업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최대주주)가 되고, 대표자가 세대융합 팀빌딩 유형의 조건을 1가지 이상 충족하도록 하여야함 ②'3년 이내(2014년 8월 28일 이전 창업)창업기업(개인, 법인)의 창업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기준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제외 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3년 이상에 한정 ☞ 공동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모두은'신청자격 ③'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공동대표로 선정은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경영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함)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또는 기업 단, 신청 ‧ 접수 마감일('17.10.1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되는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완료는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사업화 의결기업 등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청은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 접수 마감일('17.10.10)까지 국세, 법인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공급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사업화 의결기업 등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불가 ☞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표 1]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완료는 자(기업)로 그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17.10.31을 초과하는 경우 단, 1천만 원 미만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로'17.5.31 이전에 본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조기 수행완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지원)가능 ☞ 신청일 현재 수행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경영에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지원제외 대상[참고 2]참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주관기관별 팀빌딩희망형에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팀)을 대상으로 세대융합형 팀빌딩을 위한 매칭프로그램 지원 ☞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약 7개월 내외) 선정 시, 평가결과에 따른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추가에(2년차 후속지원)'17년 창업팀 및 우수창업팀 12명 내외를 대상(기관별 2 ~ 3팀)으로'18년에 최대 3천만 원 추가지원 ☞ 총사업비(100 억)의 구성:정부지원금 70%이상 + 창업팀 부담금 30%이상 <사업비로 구성> 총 사업비의 70%이하 총 사업비의 10%초과 (현물)(예비)창업팀 운영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와 보유 비용 등으로 부담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은 참고도 3]참조 <사업비 구성 예시> 평균 70백만 원부 내외(최대 1억 원부에 ☞ 주관기관별 선정된 창업팀이 희망하는 분야별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무상 지원(주관기관별 인프라 지원적 사무공간은 선정된 창업팀에 한하여 주관기관이 보유한 공간규모 이내에서 무상으로 지원 ☞ 글로벌진출지원, 투자유치, 소비자반응조사 등 창업 성장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상이 일부 프로그램은 선별적 운영 □ 지원 기간:협약 체결 약 7개월 내외(~'18.5.31)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 완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사업화 대응자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가능한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 구성(100%):정부지원금(70%이하)창업자 대응자금(30%이하에서 창업자 대응자금:총 사업비의 30%이상(현금 10 ％ 이상, 현물 20 ％ 이하) 예비창업팀은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내용대로 협약종료일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예비창업팀 또는 개인사업자가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선정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과 세대융합에 해당하는 창업팀원을 유지하여야 함을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사업화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2017년 9월 18일(월)10월 10일(화), 17:00까지 <접수 유의 사항> ① 모집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전부에'K - 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17시까지 마지막 단계인'제출완료'처리가 되어야 하고, 17시 이후 접수 불가 ②'SCI평가정보'에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인 실명등록'및'기업 실명등록'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신청이 불가하오니 사전확인 필요 - 개인에 등록)http://www.siren24.com/mysiren/customer/sir_g0201_01. jsp ②(전화문의) <PHONE> (2번 누르고 다시 2번 누르면 상담원 멘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서류 삭제 ‧ 반환 불가 'K - startup(www. k - startup. go. kr)'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희망하는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신청 종료 시점 이후 변경 불가) 온라인 신청절차> ① K - 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이트에서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 확인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주관기관 선택)→ ⑦ 팀원 정보 입력 →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20MB 초과로 →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K - startup(창업넷)사이트 회원 가입자는'② 회원가입'클릭 온라인 신청관련 세부사항은'[별첨]창업팀 온라인 사업신청'을 참고 <창업팀 사업과 절차> 2단계 평가(1차 발표평가 통과자 대상)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1.2배수 미만 선발 ④ 세대 융합 해당 분야 심층 면접 멘토링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보완 및 발표평가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3배수 이내 선발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1.2배수 이상 선발 '② 1차 발표평가 ③ 멘토링캠프 ④ 2차 발표평가'과정은 예비창업자(팀)본인(대표), 창업기업 구성원과 세대융합에 해당하는 구성원 전원이 직접 참여하여야 함 *평가 장소 및 일정 기준은 주관기관별 상이 ① 서류평가:창업 계획서와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항목별 가점 대상 및 점수>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등록은 건은 제외, 다수의 지재권도 0.5점 한건으로만 인정) 3년 이내('15 ~'17)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경진대회(대한민국 창업리그)수상자(지역예선 진출자 제외) 3년 이내('15 ~'17)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공동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 3년 이내('15 ~'17)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입상 3년 이내('15 ~'17)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등)수강생 온라인 창업교육(창업에듀 등)이수자 우대는 총 30시간 내외로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기술창업 교육을<NAME> 경우에 한함 3년 이내('15 ~'17)중소기업청 기술창업센터 입주 ・ 졸업기업 3년 이내('15 ~'17)시니어 기술창업스쿨('17년 이후 기술창업센터에서 시행한 실전창업교육과정)수료생 1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땐 가점으로 불인정, 세대융합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점 서류 모두 인정 ② 1차 발표평가: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차별성, 시장성, 팀원구성의 적절성 등을 평가 -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10분 이내 발표로 평가 1차 발표평가 결과는 주관기관별 안내 예정 *팀빌딩완료형의 경우 세대융합으로 선발한 팀원 전원 참석하여 각자 수행영역에 관한 발표 및 질의응답 대응 필수 ③ 오리엔평가:비즈니스모델, 해외진출전략 등 전문가 멘토링, 기업가정신 교육, 팀원 개별 면접 등을 시행(3일 이내, 교육 이수) ④ 2차 발표평가:창업 추진의지,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성장 가능성, 시장성 등을 평가 전문가 멘토링 결과 등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을 중심한 별도의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평가 주관기관별 창업팀 지원금 총액 범위 내에서<NAME>정자 및<NAME>정자별 지원금 금액을 최종 확정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평균 70백만 원 내외) ♀개 주관기관은 기관별 선정규모의 20 ％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최종 선정자를 선발 가능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을 수 있음 (www. k - startup. go. kr) '17.9.18.10.10. '17.10.11. 초 (예비)창업자 현금부담금 입금 '17.1월 말 ~ 2월 말 (www. k - startup. go. kr) '17.9.18.10.10. ｔ'17.10.11. 말 (예비)창업자 현금부담금 지급 '17.1월 말 ~ 2월 초 □ 신청 시 유의사항 '17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기관(타 중앙정부, 시도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허용 (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창업지원사업)사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세대융합에 해당하는 팀원 모두은'신청(지원)제외 대상'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또는 신청이 불가할 경우 있음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없음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또는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불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표 1]참조 - 단,'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지원사업, 마케팅플랫폼 지원사업)','청년 창업기업 육성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신청(선정)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 간 일부제한이 적용을 수 있음 -'스마트창작터(앱창업전문기관, 스마트앱창작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소상공인사관학교)'연계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일부는 경우 기 지원금을 동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단, 2016년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을 신청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각 기관(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후 지원(신청)가능하나, - 1천만 원 이하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신청자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하여 지원 평가 중 유의사항 평가 과정에 예비창업자(팀)본인(대표), 창업기업 대표자와 세대융합에 해당하는 팀원 전원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1차 발표평가 시, 세대융합에 해당하는 팀원이 각각 수행역할 부분에 맞게 분리하여 발표 서류 ‧ 발표 평가별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한 신청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동 사업에 선정된 후 공고문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및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창업진흥원은 선정자의 인건비 횡령, 유용이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이상에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잇다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지급 되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평가에 합격한 개발인력은 협약기간 중 구성원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경력, 성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채용 등 가능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하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며, 지침 ‧ 기준 해석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설명회 개최 2017년 9월 18일(월)9월 22일(금)기간중에 주관기관별로 개최 예정이며, 추후 사업공고 게시판에 공고 게시 예정 □ 사업 신청 및 신청 ‧ 접수 시스템(K - Startup)문의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창업부 홈페이지 <PHONE> , 4387 ~ 4388 K - 스타트업 온라인 상담(Quick Menu 상담하기) ※ 사업별 주관기관 선정공지가 2017년 9월 11일 게시 할 예정이오니 2017년 9월 11일 이후에는 주관기관별로로 사업 신청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창업사업화 사업별 목록 ''17년(지원(신청)및 대상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대학생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창업도약 프로젝트 지원사업 창업활성화 사업(외국인 기술창업 사업화 기술창업지원사업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사업(2,3단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재도전 창업형(재도전성공패키지) 청년 ‧ 창업 지원(집중육성)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 '17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신청은 허용으로 중복선정 없이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 신청 ☞ 단, 각 사업의 협약체결 지정일 이내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정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체결 시 최종으로 사업참여 포기 처리 *선정이후 사업진행 중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사업비 환수 또는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은 제외)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각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숙박형 음식점은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스포츠토토 및 베팅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이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고시는 업종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참조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 집행 소요에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창업기업이 독자에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시제품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비용 (공구·기구, 비품,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중하고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없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 등록관련 비용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협약체결일 기준 신규채용 인건비에 한하며, 신규인력이 채용될 경우 신규인력 1인당, 기존인력 1인의 인건비 50 이내 지원가능 사업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포함이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다른 국가로 출장 중을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창업기업 제품과 기술를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신문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장년-청년이 협업하는 세대융합 창업팀(120팀) 모집_2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17 - 46호 2017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예비)창업팀 모집 안내 기술·경력·네트워크를 보유한 숙련 퇴직인력과 청년의 재능을 매칭하는 세대융합형(예비)창업팀을 발굴하여 초기창업 과정을 집중 지원하는 2017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에 참여할(예비)창업팀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수한 기술창업분야 세대융합형(예비)창업팀(이하'창업팀')을 대상으로 창업사업화자금부터 초기창업 자금을 집중 투자한 유망 세대융합형 창업기업으로 육성 《세대융합형 참가형 모집구분》 • 협업 파트너를 사전에 매칭하여 팀(청년 - 중 ․ 장년)구성을 완료한 예비창업팀 및 창업 3년 이하에 창업자 • 팀을 찾지 못해 매칭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를 매칭하여 팀(청년 - 중 ․ 장년)을 최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예비)창업자 (청년)만 39세 이하의 아이디어와 기술 보유를력하여 협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중·장년)만 40세 이상의 경력 10년이상 숙련퇴직자 □ 참가자별:120팀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 주관기관별로 모집 ‧ 선정하며, 신청자도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17.10.10(화)17:00)후 주관기관 선택 불가 *권역별 주관기관은'17.9.11(월)까지 공고예정이며,'17.9.18(월)이후 선택가능 《자격 및 제외 대상 □ 팀빌딩완료형 참가자격 - ①을 충족하는 창업팀으로 ② ~ ③에 해당되고,'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세대융합형 창업팀(중 ・ 장년 - 청년)매칭이 완료되어 사업종료 이전까지 아래 팀빌딩 요건에서 1개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자 (중·장년)만 40세 이상의 근속 10년이상 숙련퇴직자 (청년)~ 39세 이하의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갖고 협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법인사업등록시 1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1천만 원 이상의 자본을 투입하고 지분보유 시니어 투자의 경우 자금 + 역량이 함께 투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완료한 경우 ·장년 세대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지분제공(스톡옵션 포함)형태로 연봉계약 체결 ·시장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평가위원이 공동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시너지창출을 충분히 기대할수 잇는 유형 기타유형은 주관기관의'자율선택권'에 의해 선정되는 창업팀에 한함 ② 사업공고일 이후 창업을 하지 못했은'예비창업팀' ☞ 예비창업팀:팀원 중 1인을 대표로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대표자 포함 팀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며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적어야 하며,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예비창업팀의 경우 반드시 회사를 설립('18.5.31 까지)하여야 하며, 본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최대주주)가 되고, 팀원은 ①항의 팀빌딩 유형의 기준을 1가지 이상 충족하도록 하여야함 ③'3년 이내(2014년 8월 28일 이후 설립에 창업기업(개인, 법인)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의 경우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의미 대표자가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신규 등록한 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상관없이 3년 이내로 한정 ☞ 공동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모두은'신청자격 ③'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공동대표로 선정은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가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함) □ 팀빌딩희망형 참가자격:세대융합형 창업팀(중 ・ 장년 - 청년)구성이 예정은 자로 ① 또는 ② 모두 해당되고,'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사업공고일 이전에을 하지 않은'예비창업팀' ☞ 예비창업자:사업 공고일(8월 28일)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고자였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이전(~'18년 5월 31일)에 창업이 가능한 자 ☞ 예비창업팀:본인 포함 2인 이상으로 팀원 중 1인을 선정으로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 포함 팀원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함과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예비창업팀의 경우 해당 법인을 설립('18.5.31 까지)하여야 하며, 창업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최대주주)가 되고, 대표자가 세대융합 팀빌딩 유형의 조건을 1가지 이상 충족하도록 하여야함 ②'3년 이내(2014년 8월 28일 이전 창업)창업기업(개인, 법인)의 창업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기준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제외 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3년 이상에 한정 ☞ 공동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모두은'신청자격 ③'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공동대표로 선정은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경영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함)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또는 기업 단, 신청 ‧ 접수 마감일('17.10.1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되는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완료는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사업화 의결기업 등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청은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 접수 마감일('17.10.10)까지 국세, 법인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공급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사업화 의결기업 등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불가 ☞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표 1]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완료는 자(기업)로 그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17.10.31을 초과하는 경우 단, 1천만 원 미만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로'17.5.31 이전에 본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조기 수행완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지원)가능 ☞ 신청일 현재 수행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경영에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지원제외 대상[참고 2]참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주관기관별 팀빌딩희망형에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팀)을 대상으로 세대융합형 팀빌딩을 위한 매칭프로그램 지원 ☞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약 7개월 내외) 선정 시, 평가결과에 따른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추가에(2년차 후속지원)'17년 창업팀 및 우수창업팀 12명 내외를 대상(기관별 2 ~ 3팀)으로'18년에 최대 3천만 원 추가지원 ☞ 총사업비(100 억)의 구성:정부지원금 70%이상 + 창업팀 부담금 30%이상 <사업비로 구성> 총 사업비의 70%이하 총 사업비의 10%초과 (현물)(예비)창업팀 운영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와 보유 비용 등으로 부담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은 참고도 3]참조 <사업비 구성 예시> 평균 70백만 원부 내외(최대 1억 원부에 ☞ 주관기관별 선정된 창업팀이 희망하는 분야별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무상 지원(주관기관별 인프라 지원적 사무공간은 선정된 창업팀에 한하여 주관기관이 보유한 공간규모 이내에서 무상으로 지원 ☞ 글로벌진출지원, 투자유치, 소비자반응조사 등 창업 성장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상이 일부 프로그램은 선별적 운영 □ 지원 기간:협약 체결 약 7개월 내외(~'18.5.31)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 완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사업화 대응자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가능한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 구성(100%):정부지원금(70%이하)창업자 대응자금(30%이하에서 창업자 대응자금:총 사업비의 30%이상(현금 10 ％ 이상, 현물 20 ％ 이하) 예비창업팀은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내용대로 협약종료일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예비창업팀 또는 개인사업자가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선정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과 세대융합에 해당하는 창업팀원을 유지하여야 함을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사업화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2017년 9월 18일(월)10월 10일(화), 17:00까지 <접수 유의 사항> ① 모집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전부에'K - 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17시까지 마지막 단계인'제출완료'처리가 되어야 하고, 17시 이후 접수 불가 ②'SCI평가정보'에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인 실명등록'및'기업 실명등록'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신청이 불가하오니 사전확인 필요 - 개인에 등록)http://www.siren24.com/mysiren/customer/sir_g0201_01. jsp ②(전화문의) <PHONE> (2번 누르고 다시 2번 누르면 상담원 멘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서류 삭제 ‧ 반환 불가 'K - startup(www. k - startup. go. kr)'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희망하는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신청 종료 시점 이후 변경 불가) 온라인 신청절차> ① K - 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이트에서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 확인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주관기관 선택)→ ⑦ 팀원 정보 입력 →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20MB 초과로 →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K - startup(창업넷)사이트 회원 가입자는'② 회원가입'클릭 온라인 신청관련 세부사항은'[별첨]창업팀 온라인 사업신청'을 참고 <창업팀 사업과 절차> 2단계 평가(1차 발표평가 통과자 대상)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1.2배수 미만 선발 ④ 세대 융합 해당 분야 심층 면접 멘토링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보완 및 발표평가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3배수 이내 선발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1.2배수 이상 선발 '② 1차 발표평가 ③ 멘토링캠프 ④ 2차 발표평가'과정은 예비창업자(팀)본인(대표), 창업기업 구성원과 세대융합에 해당하는 구성원 전원이 직접 참여하여야 함 *평가 장소 및 일정 기준은 주관기관별 상이 ① 서류평가:창업 계획서와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항목별 가점 대상 및 점수>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등록은 건은 제외, 다수의 지재권도 0.5점 한건으로만 인정) 3년 이내('15 ~'17)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경진대회(대한민국 창업리그)수상자(지역예선 진출자 제외) 3년 이내('15 ~'17)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공동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 3년 이내('15 ~'17)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입상 3년 이내('15 ~'17)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등)수강생 온라인 창업교육(창업에듀 등)이수자 우대는 총 30시간 내외로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기술창업 교육을<NAME> 경우에 한함 3년 이내('15 ~'17)중소기업청 기술창업센터 입주 ・ 졸업기업 3년 이내('15 ~'17)시니어 기술창업스쿨('17년 이후 기술창업센터에서 시행한 실전창업교육과정)수료생 1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땐 가점으로 불인정, 세대융합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점 서류 모두 인정 ② 1차 발표평가: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차별성, 시장성, 팀원구성의 적절성 등을 평가 -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10분 이내 발표로 평가 1차 발표평가 결과는 주관기관별 안내 예정 *팀빌딩완료형의 경우 세대융합으로 선발한 팀원 전원 참석하여 각자 수행영역에 관한 발표 및 질의응답 대응 필수 ③ 오리엔평가:비즈니스모델, 해외진출전략 등 전문가 멘토링, 기업가정신 교육, 팀원 개별 면접 등을 시행(3일 이내, 교육 이수) ④ 2차 발표평가:창업 추진의지,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성장 가능성, 시장성 등을 평가 전문가 멘토링 결과 등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을 중심한 별도의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평가 주관기관별 창업팀 지원금 총액 범위 내에서<NAME>정자 및<NAME>정자별 지원금 금액을 최종 확정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평균 70백만 원 내외) ♀개 주관기관은 기관별 선정규모의 20 ％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최종 선정자를 선발 가능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을 수 있음 (www. k - startup. go. kr) '17.9.18.10.10. '17.10.11. 초 (예비)창업자 현금부담금 입금 '17.1월 말 ~ 2월 말 (www. k - startup. go. kr) '17.9.18.10.10. ｔ'17.10.11. 말 (예비)창업자 현금부담금 지급 '17.1월 말 ~ 2월 초 □ 신청 시 유의사항 '17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기관(타 중앙정부, 시도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허용 (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창업지원사업)사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세대융합에 해당하는 팀원 모두은'신청(지원)제외 대상'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또는 신청이 불가할 경우 있음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없음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또는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불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표 1]참조 - 단,'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지원사업, 마케팅플랫폼 지원사업)','청년 창업기업 육성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신청(선정)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 간 일부제한이 적용을 수 있음 -'스마트창작터(앱창업전문기관, 스마트앱창작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소상공인사관학교)'연계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일부는 경우 기 지원금을 동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단, 2016년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을 신청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각 기관(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후 지원(신청)가능하나, - 1천만 원 이하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신청자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하여 지원 평가 중 유의사항 평가 과정에 예비창업자(팀)본인(대표), 창업기업 대표자와 세대융합에 해당하는 팀원 전원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1차 발표평가 시, 세대융합에 해당하는 팀원이 각각 수행역할 부분에 맞게 분리하여 발표 서류 ‧ 발표 평가별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한 신청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동 사업에 선정된 후 공고문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및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창업진흥원은 선정자의 인건비 횡령, 유용이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이상에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잇다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지급 되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평가에 합격한 개발인력은 협약기간 중 구성원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경력, 성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채용 등 가능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하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며, 지침 ‧ 기준 해석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설명회 개최 2017년 9월 18일(월)9월 22일(금)기간중에 주관기관별로 개최 예정이며, 추후 사업공고 게시판에 공고 게시 예정 □ 사업 신청 및 신청 ‧ 접수 시스템(K - Startup)문의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창업부 홈페이지 <PHONE> , 4387 ~ 4388 K - 스타트업 온라인 상담(Quick Menu 상담하기) ※ 사업별 주관기관 선정공지가 2017년 9월 11일 게시 할 예정이오니 2017년 9월 11일 이후에는 주관기관별로로 사업 신청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창업사업화 사업별 목록 ''17년(지원(신청)및 대상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대학생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창업도약 프로젝트 지원사업 창업활성화 사업(외국인 기술창업 사업화 기술창업지원사업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사업(2,3단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재도전 창업형(재도전성공패키지) 청년 ‧ 창업 지원(집중육성)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 '17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신청은 허용으로 중복선정 없이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 신청 ☞ 단, 각 사업의 협약체결 지정일 이내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정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체결 시 최종으로 사업참여 포기 처리 *선정이후 사업진행 중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사업비 환수 또는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은 제외)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각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숙박형 음식점은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스포츠토토 및 베팅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이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고시는 업종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참조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 집행 소요에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창업기업이 독자에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시제품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비용 (공구·기구, 비품,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중하고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없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 등록관련 비용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협약체결일 기준 신규채용 인건비에 한하며, 신규인력이 채용될 경우 신규인력 1인당, 기존인력 1인의 인건비 50 이내 지원가능 사업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포함이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다른 국가로 출장 중을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창업기업 제품과 기술를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신문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6216c60b-28bc-475f-8b79-8c82009c28b1	source15/231026/156354481_0.txt	외교부, 「사진으로 보는 중동의 모습」대국민 공개 강연 개최(10.8.)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481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교부,「사진으로 보는 중동의 모습」 대국민 무료 강연 개최(10.8.) - 연합뉴스 기자가 찍은 아랍의 봄 등 중동의 변화 조명 - □ 외교부는 2019.10.8.(화)국민외교센터에서 참가 신청한 국민들과 언론인, 외교부 직원 중 약 80여명을 대상으로「사진으로 보는 중동의 모습」대국민 공개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 본 강연을 맡은 <NAME> 연합뉴스 대기자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요르단 암만에 언론인으로 파견되어 중동 전역을 휩쓸었던 민주화 운동('아랍의 봄')을 사진으로 직접 취재하였다. ※ <NAME> 연합뉴스 대기자:연합뉴스 입사(1984), 외교통상부 출입기자(1993 - 1996), 한국사진기자협회 부회장(1999 - 2001), 사진부장(2006 - 2008), 국제화 담당에디터(2008 - 2010), 요르단 암만 특파원(2011 - 2012), 기자심의실 심의위원(2014 - 2015)등 거친 후 현재 대기자(2015 ~) □ 이날 강연은 기자의 경험담에 기초하여 민중의 민주화 요구가 폭발하게 된 배경, 기자에서 본 아랍 대중들의 모습, 이상의 사망자를 남긴 시리아 내전 등 사진에 담긴 생생한 역사적 장면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오늘의 아랍 세계와 중동의 모습을 재조명해보는 기회가 되 것이다. □ 외교부는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의 외교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외교 정책 관련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6월부터'국민외교 공감 팩토리 강연 시리즈'를 진행에 오고 있다. ※ 2019년도 국민외교 공감 프로젝트 강연시리즈:한국의 외교(7.10.), 지속가능한 외교로 청년에게 길을 묻다(9.9.), 신남방정책, 어디까지 알고 있니?(9.10.)등 ○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지역인 중동의 문화와 경제 동향 등을 국민들과<NAME>면서 우리의 중동지역에 관한 외교 정책을 알리는 국민외교 노력과 이 과정에서 도출과 국민들의 의견을 대중동 외교 활동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사진으로 보는 중동의 모습」대국민 공개 강연 개최(10.8.)_1 ### 내용: 외교부,「사진으로 보는 중동의 모습」 대국민 무료 강연 개최(10.8.) - 연합뉴스 기자가 찍은 아랍의 봄 등 중동의 변화 조명 - □ 외교부는 2019.10.8.(화)국민외교센터에서 참가 신청한 국민들과 언론인, 외교부 직원 중 약 80여명을 대상으로「사진으로 보는 중동의 모습」대국민 공개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 본 강연을 맡은 <NAME> 연합뉴스 대기자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요르단 암만에 언론인으로 파견되어 중동 전역을 휩쓸었던 민주화 운동('아랍의 봄')을 사진으로 직접 취재하였다. ※ <NAME> 연합뉴스 대기자:연합뉴스 입사(1984), 외교통상부 출입기자(1993 - 1996), 한국사진기자협회 부회장(1999 - 2001), 사진부장(2006 - 2008), 국제화 담당에디터(2008 - 2010), 요르단 암만 특파원(2011 - 2012), 기자심의실 심의위원(2014 - 2015)등 거친 후 현재 대기자(2015 ~) □ 이날 강연은 기자의 경험담에 기초하여 민중의 민주화 요구가 폭발하게 된 배경, 기자에서 본 아랍 대중들의 모습, 이상의 사망자를 남긴 시리아 내전 등 사진에 담긴 생생한 역사적 장면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오늘의 아랍 세계와 중동의 모습을 재조명해보는 기회가 되 것이다. □ 외교부는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의 외교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외교 정책 관련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6월부터'국민외교 공감 팩토리 강연 시리즈'를 진행에 오고 있다. ※ 2019년도 국민외교 공감 프로젝트 강연시리즈:한국의 외교(7.10.), 지속가능한 외교로 청년에게 길을 묻다(9.9.), 신남방정책, 어디까지 알고 있니?(9.10.)등 ○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지역인 중동의 문화와 경제 동향 등을 국민들과<NAME>면서 우리의 중동지역에 관한 외교 정책을 알리는 국민외교 노력과 이 과정에서 도출과 국민들의 의견을 대중동 외교 활동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1c00b486-3274-4f0e-a786-c1bfd4d8090f	source15/231026/156163080_0.txt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2015 건강보험 통계연보」 공동 발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080	CC BY	1,6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공동 발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주요내용 ■ 건강보험 급여는 57조 9,546억 원(전년대비 6.5%상승률 ※ 지급기준, 진료비(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포함) ■ 2015는 급여비는 45조 7,602억 원(전년대비 6.8/증가) ※ 결산기준(현금급여, 건강검진비 등 포함) ■ 노인(65세이상)급여:22조 2,361억 원 노인(65세이상)1인당 연평균 진료비 = 362만 원(수진기준) □ 2015년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113만 원(지급기준) □ 2015년 요양기관수:88,163개(전년대비 1.8%증가) 2014년 86,629개소/2015년 88,163개(1,534개소 증가) 2008년 78,461개소에서 2015년 88,163개로 연평균 1.7 ％ 증가 ․ 연평균 증가율:병원(6.2 퍼센트)> 치과 ․ 한방(2.7%%→ 의원(1.5%)순 ■ 2015년 요양기관 종사자는 329,315명(전년대비 4.7%증가) 의료기관 근무인력 300,861명(91.36%), 보건소 근무인력 28,454명(8.64 ％) 2008년 248,799명에서 2015년 329,315명으로 연간 4.1%증가 ․ 연평균증가율:병원(7.8%)> 상급종합병원(5.9%)> 종합병원(5.0)순 ■ 2015년 진료비 높은 질병(단일상병 기준] 1위:본태성고혈압 질환으로 2조 6,622억 원(546만명) 2위:만성신장병 질환으로 1조 5,671억 원(17만명) 3위 … 2형 당뇨 질환으로 1조 4,500억 원(218만명) ■ 국내 만성질환(11개질환)진료현황 2015년 총 진료인원 … 1천 439만명(전체인구의 28.5%/ ․ 고혈압(571만명), 신경계질환(274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263만명), 당뇨병(252만명), 간질환(149만명)순 2015년 연간 진료비 … 21조 2,994억 원(전체진료비의 36.2 ％) ․ 악성신생물(4조 9,362억 원)이 가장 많고, 정신 ․ 행동장애(3조 839억 원), 고혈압(2조 8,499억 원), 대뇌혈관질환(2조 4,033억 원), 당뇨병(1조 8,159억 순을 순 ■ 2015년 보험료부과액 44조 3,298억 원인 전년대비 6.6%↑ 직장보험료 36조 9,548억 원, 지역보험료 7조 3,750억 …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94,040원 ․ 직장가입자 월평균 100,510원, 지역가입자 … 80,876원 ■ 보험료분위별 보험료 현황 하위 5 ％ 계층 … 월평균 보험료 1만 4,643원 중위 5%계층·월평균 보험료 35만 6,276원 □ 65세이상<NAME>자 다발생 질병 순위 본태성(일차성)고혈압(2,465천명, 1조 3,157억 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2,047천명, 1,679억 원인이> 급성기관지염(1,800천명, 1,476억 원)순 ․ 입원:노인성 백내장(199,636명, 2,487억 원)> 폐렴(85,318명, 2,745억 원)>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81,530명, 9,815억 원)순이 ․ 외래:본태성고혈압(2,451천명, 1조 1,183억 원인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2,046천명, 1,676억 원)> 기관지 기관지염(1,794천명, 1,360억 원)순 ○ 중증(암)등록 현황 2015년 신규로 중증(암)등록환자로 등록한 사람 … 255,656명 ․ 1년간 진료비용:2조 3,508억 원인 2015년말까지 신규 암등록한 인원 … 1,712,247명 ○ 1년간 진료비용:5조 5,678억 원 ■ 질병군 범주별(DRG)수술 건수 2015년 DRG 청구건수 1,110,401건(전년대비 1.1%감소율 2015년 DRG 진료용 1조 4,344억 원 (전년대비 4.8%상승으로 전체진료비의 2.5%점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건강보험의 종합적 현황을 수록한『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발간으로 12년째 공동 발간했다.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 ․ 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통계 등 총 7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2015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이용하는 국민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그림으로 보는 연도별 주요통계」항목을 확대하여 요양기관 수, 적용인구 등 18개 주요 통계를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했다. ○ 또한 의료자원 부문에 의료인력 수급 통계자료 등 이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한 신규 통계 항목도 추가하였다. 정부의 3.0 정보공개 취지에 따라 모든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열람을 수 있도록 발간된『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10월 26일(수)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에도 일부 자료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붙임]『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주요 통계 [붙임]『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주요 통계 2015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49만명 ※ 의료보장 인구는 5,203만명 … 의료급여 대상자 154만명(의료보장 인구의 3%) 직장 적용인구는 3,622만명(건강보험 적용인구의 71.7%이다 직장 적용인구 1,427만명(건강보험 적용인구의 28.3%이다 1인당 평균 부양가족(세대원)수는 전 지역 모두 감소 추세 사업장수는 1,465천개소로 전년 말 1,325개소와 대비한 10.6%증가 (단위:천명, 천개소, 명) <연도별 건강보험 사업장별 추이> <연도별 가입자의 평균 부양가족수 감소율 가입자(세대수)및 피부양자수 추이 (단위:만은 천세대,%) 2015년 요양기관수는 88,163개 2014년 86,629개 에서 1,534개 기관이 늘어, 1.77 퍼센트 증가 의료기관 66,896개(75.88%), 약국 21,267개(24.12%)로 구성 한방으로 치과:치과병원 ․ 의원, 병원과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기관 등:조산원, 보건의료원, 지역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요양기관 소재지별 기관수 추이> <의료기관수 종별 점유율(2015)〉 2015년 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329,315명으로, 의료기관에 300,861명(91.36%), 보건소에 28,454명(8.64%)이 근무 요양기관 근무 인력수는 일반에 70,483명(21.40%), 병원 65,775명(19.97 퍼센트), 상급종합병원 62,138명(18.87%%순 2008년 이래 근무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병원(7.80), 상급종합병원(5.89%), 종합병원(4.98)순 주)1. 근무인력:병원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2. 치과:치과병원 ․ 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기관 등: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요양기관 소재지별 인력 현황> <요양기관 종별 종사자 구성비(2015)> 2015년 요양기관 근무 인력 직업별 현황 인력 구성은 한의사 158,247명(48.05%), 의사 95,076명(28.87%), 간호사 33,206명(10.08%%순 2008년 이후 인력현황의 연평균 증가율은 간호사(5.77%), 한의사(3.81%> 는 의사(3.31%%순 2015년 요양기관 근무 인력 성별 현황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남자 비율이 낮은 반면, 약사는 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한의사의 남자비율이 매우 높으며 여자비율보다 66.12%p 높음 - 간호사는 남자 76.63%, 여자 23.37%, 치과의사:남성 77.73%, 여자 22.27%, 한의사:여자 83.06%/여자 16.94%, 약사:남자 41.78%/여자 58.22% 주)2015는 인력신고 내역으로 남녀 구분이 불가능하여 남녀 인력구성 현황 산출 제외 2015년 보험료부과액 44조 3,298억 원(전년대비 6.6%증가) 직장보험료 36조 9,548억 억에 지역보험료 7조 3,750억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월평균보험료 94,040원 직장가입자 월평균 100,510원, 지역가입자 평균 80,876원 2. 급여별 및 1인당 월보험료는 개인부담보험료 기준 <연도별 직역별 급여 부과 추이> 2015년 국민적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보험료 864,428원 2015는 기간 1인당 연간 보험급여비는 892,320원이 지급되어 보험료 대비 건강한 혜택률은 1.03배를 보임 2.1인당 보험료는 개인 및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 기준(국고지원금 제외) 3. 급여비는 현금급여, 건강검진 기준 <연도별 1인당 보험료 추이> <연도별 1인당 보험료율 추이> (단위:원)/은:원) 2015년 보험료분위별 보험료 현황을 비교한 하위 1분위 계층은 평균 보험료 1만 4,643원, 상위 20분위 계층은 월평균 평균 35만 6,276원임 (단위:세대, 1여 원) 주)1.2015년 12월말 기준, 합계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반영 2. 직장은 산정보험료 기준이며, 지방은 부과보험료 기준 3. 직장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자 및 소득월액보험료 등 2015년 건강보험 보험료는 57조 9,546억 원으로 전년대비 6.5%증가했고, 급여비는 43조 3,404억 원인으로 전년대비 6.2%증가 위:억 원,%) 주)지급기준이며, 현금급여, 건강검진비 등 기준 2015년 그 해 동안 현금급여와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한 보험급여비는 45조 7,602억 원이며, 가구당 연간급여비는 198만 원 주)1. 결산기준(현금급여, 건강검진비 등으로 2. 세대당 연간급여비 = 급여비(현금급여, 건강검진비 포함)/연평균 진료비가 2015년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9.3일(입원 2.6일, 내원 16.7일) 급여는 약국제외, 입. 내원일수는 입원일수＋외래방문일수 <연도별 세대별 입내원일수 추이> 2015년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한 고액환자는 171만명으로 전체진료인원 가운데 3.7%를 점유했고, 전체진료비 중 점유율은 39.2 퍼센트 (단위:천명, 백만 원,%%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주)수진기준:환자가 치료 받은 일자 기준 <진료인원 점유율> <진료비 점유율 추이 2015년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병 1위 …'본태성 신장이환으로 2조 6,622억 원(546만명) 2위 …'기타 신장병'질환으로 1조 5,671억 원(17만명) 3위 …'2형 간염이 질환으로 1조 4,500억 원(218만명) 주)1.<NAME>기준:환자가 진료받은 일수 기준 2. 한의분류 기준으로 급여일수, 진료비, 급여비는 약국 포함 2015년 입원진료가 많았던 상병은'폐렴'(292,794명)> 기타 추간판장애'(268,269명)> '노년백내장'(261,077명)순 2008년 대비 2015년 다발생 순위가 크게 상승한 질환 - 어깨병변(M75):2008년 15,877명(89위)2015년 105,683명(8위) - 경추간판장애(M50):2008년 21,416명(66위)2015년 79,044명(17위) - 치매(F00):2008년 24,013명(58위)2015년 83,259명(14위) - 기타추간판장애(M51):2008년 120,647명(5위)2015년 268,269명(2위) [2008년 ~ 2015년 입원 최다로 질병 변화추이]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J18) 요추 또는 골반의 관절(S33) 달리분류되지않은세균성폐렴(J15) 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F00) 고관도 관절 및 척추와 탈구(S83)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S22) 발목을 제외는 아래다리의 골절(S82) 요추 및 골반의골절(S32) 주)분만제외, 건강보험<NAME> 기준 2015년 외래진료가 많았던 1은 급성기관지염(1,501만명)> 2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1,346만명)> 3위 급성편도염(647만명)> 2008년 대비 2015에 순위가 상승한 질병 - 치은염 또는 치주질환(K05)2008년 675만명(3위)2015년 1,346만명(2위) 위 - 식도역류병(K21)2008년 204만명(22위)2015년 385만명(17위) - 치구 및 결장염(A09)2008년 237만명(17위)2015년 416만명(15위) - 급성 연조직장애(M79)2008년 194만명(26위)2015년 296만명(19위) <2008년 ~ 2015년 외래 다발생 질병 변화추이]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비염(J30) 본태성(원발성)고혈압(I10)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 급성비인두염[감기](J00) 관절염 및 근단주위조직의질환(K04)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J04) 대사 및 조절의장애(H52) 주)건강보험<NAME> 실적 2015년 주요 만성질환(11개 질환별 진료인원은 1,439만명이었으며, 이중 고혈압이 57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신경계질환 274만명, 정신 ․ 행동장애질환 263만명, 당뇨병 252만명, 간의 질환 149만명 순으로 많음 2015년 전년에 비하여 진료인원 증가율이 높은 질병은 - 만성신장병증(16만명 → 17만명)로 8.9 퍼센트 증가 - 악성신생물(71만명/123만명)로 4.9%감소 2015년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 2,994억 원 *악성신생물에 의한 진료비:4조 9,362억 원 - 정신·행동장애에 의한 치료비는 3조 839억 원 - 고혈압에 의한 진료비:2조 8,499억 원 - 대뇌혈관에 대한이는 2조 4,033억 원 - 당뇨병에 의한 진료비:1조 8,159억 순 [2008년 - 2015년 만성질환 진료현황] (단위:만은 억 원,%) 주)수진기준(주상병 분류는 한의분류 제외), 급여일수, 요양과 급여비는 약국포함 2015년 중증(암)등록환자 현황 2015년 건강에 중증(암)등록환자로 등록한 인원은 255,656명 - 이중 진료인원 252,102명이며, 1년간 진료비용은 2조 3,508억 원 2015년말까지 신규 암등록한 인원은 1,712,247명 - 총 진료인원 1,252,088명이며, 진료비용은 5조 5,678억 원 (단위:명, 명으로 백만 원) 표 1. 신규 암은 2015년 1년간 실적(사망자, 재등록자 포함) 2. 전체 암은 2005년 9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사망자 및와 재등록자 포함)피렌 2015년 중증질환 산정특례적용 진료현황 중증질환 산정특례적용 진료인원은 183만명, 금액은 10조 6,168억 원인 - 암질환 103만명, 희귀난치 71만명, 심장혈관 8만명, 뇌 5만명, 중증화상 1만명 순으로 나타남 (단위:천으로 억 원) 주)1.<NAME>기준(주상병기준)이며, 건강과 급여비는 약국포함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2015.3.2 대통령령 제2015 - 39호)기준으로"특정기호(V코드)"로만 작성 65세 이상 노인 현황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223천명으로 전체대상자의 12.3% 최근 들어 고령화 현상은 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2015년 노인진료비는 22조 2,361억 원인으로 2008년과 비교하면 2.1배 증가 전 체 년 구(천명)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주)1. 지급기준이며, 약국포함, 2013년 ~ 2015년은<NAME>기준(노인 기준만 2. 전체인구와 65세이상 인구는 연도말 기준 3. 노인1인당 평균 진료비:진료비/연도말 적용인구(2013년 ~ 2015년은 연평균 적용인구) 4. 전체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진료비/연평균적용인구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추이> 2015년 건강보험 65세 이하<NAME>자의 진료인원과 진료비를 살펴보면,'본태성(원발성)고혈압'이 진료인원과 진료비 모두 제일 많았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그 다음을 차지함 '본태성(원발성)고혈압'(2,465천명, 1조 3,157억 명을> '치은염 및 치주질환'(2,047천명, 1,679억 원)> '급성기관지염'(1,800천명, 1,476억 원인이 순 [2015년 65세 미만 노인 다발생 질병 순위] (단위:천명, 천 원) 본태성(원발성)고혈압(I10) 치수및근단주위조직의질환(K04) 이는<NAME>기준, 순위는 진료인원 순이 2015년 65세 이상<NAME>자의 입원 다발생 의약품 순위는'노년성 백내장'(199,636명, 2,487억 원)→'폐렴'(85,318명, 2,745억 원)>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81,530명, 9,815억 원)순 [2015년 65세 이상 노인 입원 다발생 질병 순위 】 (단위:명, 천 원) 상세불명병원체의 폐렴(J18)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 - +)(F00) 고관이 및 골반의 골절(S32)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S22) 1은<NAME>기준, 순위는 진료인원 순 2015년 65세 미만<NAME>자의 외래(통원치료)다빈생 질병 순위는 본태성고혈압(2,451천명, 1조 1,828억 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2,046천명, 1,676억 명을> 급성 기관지염(1,794천명, 1,360억 원)순이 [2015년 65세 이상 노인 입원 다발생 질병 순위] (단위:천명, 천 원) 본태성(원발성)고혈압(I10) 치수및근단주위조직의질환(K04) 주)수진기준, 순위는 진료인원 순서 2015년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의원이 13조 950억 원으로 가장 높고, 치과 11조 7,916억 원, 병원 9조 7,376억 원 임 주)심사결정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출) > 2015년 종별 요양급여비용 점유율> 표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2015년 의료기관 매출액을 진료항목별로 살펴보면, 진찰료가 21.6%로 처치 및 수술료가 18.0%, 검사료 12.6%그리고 입원료 11.9%순 진찰료와 입원료의 점유율은 감소추세이지만, 처치 ․ 수술료와 검사가 점유율은 증가 추이로 나타남 [2009 - 2015년 진료항목별 요양급여비용 점유율] 자료는 1. 전산매체 청구기관의 진료실적을 토대로 추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출) 2. 혈액료 중 수혈료는 주사료에 포함 3. 기타:주사적 정액수가 등(2014년부터 포괄수가항목 포함으로 질병군 범주별(DRG)총 진료비는 1조 4,344억 원으로 연간 진료비(58조 170억, 심사평가원 심사일 기준)의 2.5%를 기록 2015년 DRG 청구건수는 1,110,401건, 진료비는 1조 4,344억 원 청구건수는 2014년 1,098,517건에서 1,110,401건으로 1.1 ％ 증가 금액은 2014년 1조 3,692억 원에서 1조 4,344억 원으로 4.8 ％ 증가함 ※ 포괄수가제는 1997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선택참여방식의 본 도입 후 2013년 7월부터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 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해당되는 질병 수술을 한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되고 있음 [2010 - 2015년 질환별 범주별(DRG)종별 진료비 추이] (단위 ： 건, 억 원) 주)심사결정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출) <의원별 종별 질병군 범주별(DRG)진료비 추이 참고 2015년 의원 진료비는 11조 7,916억 원대에서 전년 대비 4.23%증가 - 일반의'14년 2조 2,168억 원:'15년 2조 2,725억 명(2.51%증가) - 내과'14년 1조 9,568억 원인 →'15년 2조 653억 원인(5.54%증가) - 정형외과'14년 1조 3,730억 원인 →'15년 1조 4,128억 원(2.90%증가) 질병별 심사결정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과 <의원급 표시과목별 진료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2015 건강보험 통계연보」 공동 발간_1 ### 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공동 발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주요내용 ■ 건강보험 급여는 57조 9,546억 원(전년대비 6.5%상승률 ※ 지급기준, 진료비(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포함) ■ 2015는 급여비는 45조 7,602억 원(전년대비 6.8/증가) ※ 결산기준(현금급여, 건강검진비 등 포함) ■ 노인(65세이상)급여:22조 2,361억 원 노인(65세이상)1인당 연평균 진료비 = 362만 원(수진기준) □ 2015년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113만 원(지급기준) □ 2015년 요양기관수:88,163개(전년대비 1.8%증가) 2014년 86,629개소/2015년 88,163개(1,534개소 증가) 2008년 78,461개소에서 2015년 88,163개로 연평균 1.7 ％ 증가 ․ 연평균 증가율:병원(6.2 퍼센트)> 치과 ․ 한방(2.7%%→ 의원(1.5%)순 ■ 2015년 요양기관 종사자는 329,315명(전년대비 4.7%증가) 의료기관 근무인력 300,861명(91.36%), 보건소 근무인력 28,454명(8.64 ％) 2008년 248,799명에서 2015년 329,315명으로 연간 4.1%증가 ․ 연평균증가율:병원(7.8%)> 상급종합병원(5.9%)> 종합병원(5.0)순 ■ 2015년 진료비 높은 질병(단일상병 기준] 1위:본태성고혈압 질환으로 2조 6,622억 원(546만명) 2위:만성신장병 질환으로 1조 5,671억 원(17만명) 3위 … 2형 당뇨 질환으로 1조 4,500억 원(218만명) ■ 국내 만성질환(11개질환)진료현황 2015년 총 진료인원 … 1천 439만명(전체인구의 28.5%/ ․ 고혈압(571만명), 신경계질환(274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263만명), 당뇨병(252만명), 간질환(149만명)순 2015년 연간 진료비 … 21조 2,994억 원(전체진료비의 36.2 ％) ․ 악성신생물(4조 9,362억 원)이 가장 많고, 정신 ․ 행동장애(3조 839억 원), 고혈압(2조 8,499억 원), 대뇌혈관질환(2조 4,033억 원), 당뇨병(1조 8,159억 순을 순 ■ 2015년 보험료부과액 44조 3,298억 원인 전년대비 6.6%↑ 직장보험료 36조 9,548억 원, 지역보험료 7조 3,750억 …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94,040원 ․ 직장가입자 월평균 100,510원, 지역가입자 … 80,876원 ■ 보험료분위별 보험료 현황 하위 5 ％ 계층 … 월평균 보험료 1만 4,643원 중위 5%계층·월평균 보험료 35만 6,276원 □ 65세이상<NAME>자 다발생 질병 순위 본태성(일차성)고혈압(2,465천명, 1조 3,157억 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2,047천명, 1,679억 원인이> 급성기관지염(1,800천명, 1,476억 원)순 ․ 입원:노인성 백내장(199,636명, 2,487억 원)> 폐렴(85,318명, 2,745억 원)>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81,530명, 9,815억 원)순이 ․ 외래:본태성고혈압(2,451천명, 1조 1,183억 원인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2,046천명, 1,676억 원)> 기관지 기관지염(1,794천명, 1,360억 원)순 ○ 중증(암)등록 현황 2015년 신규로 중증(암)등록환자로 등록한 사람 … 255,656명 ․ 1년간 진료비용:2조 3,508억 원인 2015년말까지 신규 암등록한 인원 … 1,712,247명 ○ 1년간 진료비용:5조 5,678억 원 ■ 질병군 범주별(DRG)수술 건수 2015년 DRG 청구건수 1,110,401건(전년대비 1.1%감소율 2015년 DRG 진료용 1조 4,344억 원 (전년대비 4.8%상승으로 전체진료비의 2.5%점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건강보험의 종합적 현황을 수록한『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발간으로 12년째 공동 발간했다.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 ․ 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통계 등 총 7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2015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이용하는 국민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그림으로 보는 연도별 주요통계」항목을 확대하여 요양기관 수, 적용인구 등 18개 주요 통계를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했다. ○ 또한 의료자원 부문에 의료인력 수급 통계자료 등 이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한 신규 통계 항목도 추가하였다. 정부의 3.0 정보공개 취지에 따라 모든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열람을 수 있도록 발간된『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10월 26일(수)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에도 일부 자료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붙임]『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주요 통계 [붙임]『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주요 통계 2015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49만명 ※ 의료보장 인구는 5,203만명 … 의료급여 대상자 154만명(의료보장 인구의 3%) 직장 적용인구는 3,622만명(건강보험 적용인구의 71.7%이다 직장 적용인구 1,427만명(건강보험 적용인구의 28.3%이다 1인당 평균 부양가족(세대원)수는 전 지역 모두 감소 추세 사업장수는 1,465천개소로 전년 말 1,325개소와 대비한 10.6%증가 (단위:천명, 천개소, 명) <연도별 건강보험 사업장별 추이> <연도별 가입자의 평균 부양가족수 감소율 가입자(세대수)및 피부양자수 추이 (단위:만은 천세대,%) 2015년 요양기관수는 88,163개 2014년 86,629개 에서 1,534개 기관이 늘어, 1.77 퍼센트 증가 의료기관 66,896개(75.88%), 약국 21,267개(24.12%)로 구성 한방으로 치과:치과병원 ․ 의원, 병원과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기관 등:조산원, 보건의료원, 지역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요양기관 소재지별 기관수 추이> <의료기관수 종별 점유율(2015)〉 2015년 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329,315명으로, 의료기관에 300,861명(91.36%), 보건소에 28,454명(8.64%)이 근무 요양기관 근무 인력수는 일반에 70,483명(21.40%), 병원 65,775명(19.97 퍼센트), 상급종합병원 62,138명(18.87%%순 2008년 이래 근무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병원(7.80), 상급종합병원(5.89%), 종합병원(4.98)순 주)1. 근무인력:병원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2. 치과:치과병원 ․ 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기관 등: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요양기관 소재지별 인력 현황> <요양기관 종별 종사자 구성비(2015)> 2015년 요양기관 근무 인력 직업별 현황 인력 구성은 한의사 158,247명(48.05%), 의사 95,076명(28.87%), 간호사 33,206명(10.08%%순 2008년 이후 인력현황의 연평균 증가율은 간호사(5.77%), 한의사(3.81%> 는 의사(3.31%%순 2015년 요양기관 근무 인력 성별 현황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남자 비율이 낮은 반면, 약사는 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한의사의 남자비율이 매우 높으며 여자비율보다 66.12%p 높음 - 간호사는 남자 76.63%, 여자 23.37%, 치과의사:남성 77.73%, 여자 22.27%, 한의사:여자 83.06%/여자 16.94%, 약사:남자 41.78%/여자 58.22% 주)2015는 인력신고 내역으로 남녀 구분이 불가능하여 남녀 인력구성 현황 산출 제외 2015년 보험료부과액 44조 3,298억 원(전년대비 6.6%증가) 직장보험료 36조 9,548억 억에 지역보험료 7조 3,750억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월평균보험료 94,040원 직장가입자 월평균 100,510원, 지역가입자 평균 80,876원 2. 급여별 및 1인당 월보험료는 개인부담보험료 기준 <연도별 직역별 급여 부과 추이> 2015년 국민적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보험료 864,428원 2015는 기간 1인당 연간 보험급여비는 892,320원이 지급되어 보험료 대비 건강한 혜택률은 1.03배를 보임 2.1인당 보험료는 개인 및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 기준(국고지원금 제외) 3. 급여비는 현금급여, 건강검진 기준 <연도별 1인당 보험료 추이> <연도별 1인당 보험료율 추이> (단위:원)/은:원) 2015년 보험료분위별 보험료 현황을 비교한 하위 1분위 계층은 평균 보험료 1만 4,643원, 상위 20분위 계층은 월평균 평균 35만 6,276원임 (단위:세대, 1여 원) 주)1.2015년 12월말 기준, 합계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반영 2. 직장은 산정보험료 기준이며, 지방은 부과보험료 기준 3. 직장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자 및 소득월액보험료 등 2015년 건강보험 보험료는 57조 9,546억 원으로 전년대비 6.5%증가했고, 급여비는 43조 3,404억 원인으로 전년대비 6.2%증가 위:억 원,%) 주)지급기준이며, 현금급여, 건강검진비 등 기준 2015년 그 해 동안 현금급여와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한 보험급여비는 45조 7,602억 원이며, 가구당 연간급여비는 198만 원 주)1. 결산기준(현금급여, 건강검진비 등으로 2. 세대당 연간급여비 = 급여비(현금급여, 건강검진비 포함)/연평균 진료비가 2015년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9.3일(입원 2.6일, 내원 16.7일) 급여는 약국제외, 입. 내원일수는 입원일수＋외래방문일수 <연도별 세대별 입내원일수 추이> 2015년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한 고액환자는 171만명으로 전체진료인원 가운데 3.7%를 점유했고, 전체진료비 중 점유율은 39.2 퍼센트 (단위:천명, 백만 원,%%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주)수진기준:환자가 치료 받은 일자 기준 <진료인원 점유율> <진료비 점유율 추이 2015년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병 1위 …'본태성 신장이환으로 2조 6,622억 원(546만명) 2위 …'기타 신장병'질환으로 1조 5,671억 원(17만명) 3위 …'2형 간염이 질환으로 1조 4,500억 원(218만명) 주)1.<NAME>기준:환자가 진료받은 일수 기준 2. 한의분류 기준으로 급여일수, 진료비, 급여비는 약국 포함 2015년 입원진료가 많았던 상병은'폐렴'(292,794명)> 기타 추간판장애'(268,269명)> '노년백내장'(261,077명)순 2008년 대비 2015년 다발생 순위가 크게 상승한 질환 - 어깨병변(M75):2008년 15,877명(89위)2015년 105,683명(8위) - 경추간판장애(M50):2008년 21,416명(66위)2015년 79,044명(17위) - 치매(F00):2008년 24,013명(58위)2015년 83,259명(14위) - 기타추간판장애(M51):2008년 120,647명(5위)2015년 268,269명(2위) [2008년 ~ 2015년 입원 최다로 질병 변화추이]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J18) 요추 또는 골반의 관절(S33) 달리분류되지않은세균성폐렴(J15) 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F00) 고관도 관절 및 척추와 탈구(S83)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S22) 발목을 제외는 아래다리의 골절(S82) 요추 및 골반의골절(S32) 주)분만제외, 건강보험<NAME> 기준 2015년 외래진료가 많았던 1은 급성기관지염(1,501만명)> 2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1,346만명)> 3위 급성편도염(647만명)> 2008년 대비 2015에 순위가 상승한 질병 - 치은염 또는 치주질환(K05)2008년 675만명(3위)2015년 1,346만명(2위) 위 - 식도역류병(K21)2008년 204만명(22위)2015년 385만명(17위) - 치구 및 결장염(A09)2008년 237만명(17위)2015년 416만명(15위) - 급성 연조직장애(M79)2008년 194만명(26위)2015년 296만명(19위) <2008년 ~ 2015년 외래 다발생 질병 변화추이]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비염(J30) 본태성(원발성)고혈압(I10)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 급성비인두염[감기](J00) 관절염 및 근단주위조직의질환(K04)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J04) 대사 및 조절의장애(H52) 주)건강보험<NAME> 실적 2015년 주요 만성질환(11개 질환별 진료인원은 1,439만명이었으며, 이중 고혈압이 57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신경계질환 274만명, 정신 ․ 행동장애질환 263만명, 당뇨병 252만명, 간의 질환 149만명 순으로 많음 2015년 전년에 비하여 진료인원 증가율이 높은 질병은 - 만성신장병증(16만명 → 17만명)로 8.9 퍼센트 증가 - 악성신생물(71만명/123만명)로 4.9%감소 2015년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 2,994억 원 *악성신생물에 의한 진료비:4조 9,362억 원 - 정신·행동장애에 의한 치료비는 3조 839억 원 - 고혈압에 의한 진료비:2조 8,499억 원 - 대뇌혈관에 대한이는 2조 4,033억 원 - 당뇨병에 의한 진료비:1조 8,159억 순 [2008년 - 2015년 만성질환 진료현황] (단위:만은 억 원,%) 주)수진기준(주상병 분류는 한의분류 제외), 급여일수, 요양과 급여비는 약국포함 2015년 중증(암)등록환자 현황 2015년 건강에 중증(암)등록환자로 등록한 인원은 255,656명 - 이중 진료인원 252,102명이며, 1년간 진료비용은 2조 3,508억 원 2015년말까지 신규 암등록한 인원은 1,712,247명 - 총 진료인원 1,252,088명이며, 진료비용은 5조 5,678억 원 (단위:명, 명으로 백만 원) 표 1. 신규 암은 2015년 1년간 실적(사망자, 재등록자 포함) 2. 전체 암은 2005년 9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사망자 및와 재등록자 포함)피렌 2015년 중증질환 산정특례적용 진료현황 중증질환 산정특례적용 진료인원은 183만명, 금액은 10조 6,168억 원인 - 암질환 103만명, 희귀난치 71만명, 심장혈관 8만명, 뇌 5만명, 중증화상 1만명 순으로 나타남 (단위:천으로 억 원) 주)1.<NAME>기준(주상병기준)이며, 건강과 급여비는 약국포함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2015.3.2 대통령령 제2015 - 39호)기준으로"특정기호(V코드)"로만 작성 65세 이상 노인 현황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223천명으로 전체대상자의 12.3% 최근 들어 고령화 현상은 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2015년 노인진료비는 22조 2,361억 원인으로 2008년과 비교하면 2.1배 증가 전 체 년 구(천명)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주)1. 지급기준이며, 약국포함, 2013년 ~ 2015년은<NAME>기준(노인 기준만 2. 전체인구와 65세이상 인구는 연도말 기준 3. 노인1인당 평균 진료비:진료비/연도말 적용인구(2013년 ~ 2015년은 연평균 적용인구) 4. 전체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진료비/연평균적용인구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추이> 2015년 건강보험 65세 이하<NAME>자의 진료인원과 진료비를 살펴보면,'본태성(원발성)고혈압'이 진료인원과 진료비 모두 제일 많았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그 다음을 차지함 '본태성(원발성)고혈압'(2,465천명, 1조 3,157억 명을> '치은염 및 치주질환'(2,047천명, 1,679억 원)> '급성기관지염'(1,800천명, 1,476억 원인이 순 [2015년 65세 미만 노인 다발생 질병 순위] (단위:천명, 천 원) 본태성(원발성)고혈압(I10) 치수및근단주위조직의질환(K04) 이는<NAME>기준, 순위는 진료인원 순이 2015년 65세 이상<NAME>자의 입원 다발생 의약품 순위는'노년성 백내장'(199,636명, 2,487억 원)→'폐렴'(85,318명, 2,745억 원)>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81,530명, 9,815억 원)순 [2015년 65세 이상 노인 입원 다발생 질병 순위 】 (단위:명, 천 원) 상세불명병원체의 폐렴(J18)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 - +)(F00) 고관이 및 골반의 골절(S32)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S22) 1은<NAME>기준, 순위는 진료인원 순 2015년 65세 미만<NAME>자의 외래(통원치료)다빈생 질병 순위는 본태성고혈압(2,451천명, 1조 1,828억 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2,046천명, 1,676억 명을> 급성 기관지염(1,794천명, 1,360억 원)순이 [2015년 65세 이상 노인 입원 다발생 질병 순위] (단위:천명, 천 원) 본태성(원발성)고혈압(I10) 치수및근단주위조직의질환(K04) 주)수진기준, 순위는 진료인원 순서 2015년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의원이 13조 950억 원으로 가장 높고, 치과 11조 7,916억 원, 병원 9조 7,376억 원 임 주)심사결정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출) > 2015년 종별 요양급여비용 점유율> 표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2015년 의료기관 매출액을 진료항목별로 살펴보면, 진찰료가 21.6%로 처치 및 수술료가 18.0%, 검사료 12.6%그리고 입원료 11.9%순 진찰료와 입원료의 점유율은 감소추세이지만, 처치 ․ 수술료와 검사가 점유율은 증가 추이로 나타남 [2009 - 2015년 진료항목별 요양급여비용 점유율] 자료는 1. 전산매체 청구기관의 진료실적을 토대로 추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출) 2. 혈액료 중 수혈료는 주사료에 포함 3. 기타:주사적 정액수가 등(2014년부터 포괄수가항목 포함으로 질병군 범주별(DRG)총 진료비는 1조 4,344억 원으로 연간 진료비(58조 170억, 심사평가원 심사일 기준)의 2.5%를 기록 2015년 DRG 청구건수는 1,110,401건, 진료비는 1조 4,344억 원 청구건수는 2014년 1,098,517건에서 1,110,401건으로 1.1 ％ 증가 금액은 2014년 1조 3,692억 원에서 1조 4,344억 원으로 4.8 ％ 증가함 ※ 포괄수가제는 1997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선택참여방식의 본 도입 후 2013년 7월부터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 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해당되는 질병 수술을 한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되고 있음 [2010 - 2015년 질환별 범주별(DRG)종별 진료비 추이] (단위 ： 건, 억 원) 주)심사결정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출) <의원별 종별 질병군 범주별(DRG)진료비 추이 참고 2015년 의원 진료비는 11조 7,916억 원대에서 전년 대비 4.23%증가 - 일반의'14년 2조 2,168억 원:'15년 2조 2,725억 명(2.51%증가) - 내과'14년 1조 9,568억 원인 →'15년 2조 653억 원인(5.54%증가) - 정형외과'14년 1조 3,730억 원인 →'15년 1조 4,128억 원(2.90%증가) 질병별 심사결정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과 <의원급 표시과목별 진료비>
45bce00e-78c1-4c27-9025-28c3b613e555	source15/231026/156324350_0.txt	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등 지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350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마약·음주운전 사범 집행유예의 적극 구형 등 지시 마약·음주운전 범죄 적극 대처 및<NAME>방지 필요성 최근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적발은 마약 유통·투약 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고, 관련 사범을 엄단하여 <NAME> 군과 같은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물 범죄는 2017년 상반기<NAME>률이 36.3%에 이르고, 음주운]전 음주는 2017년 기준<NAME>률도 44.7%에 이르는 등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NAME>방지 조치가 시급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대책 시행 및 효과 한편, 현행법은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처럼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들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음주운전 사범 중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탈을 막기 위하여, - 음주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에 대한 약물검사 검사를 늘리고, 중독치료 전문가와 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 음주운전 범죄로 보호도 중인 사람들에 대하여 알콜 치료 교육 실시, 과도한 음주를 방지하는 한편 보호관찰 강화 방안을 시행중입니다. 또한 그 결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마약·음주운전 사범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NAME>률이 현저히 감소를 뿐만 아니라, 그<NAME>률도 점차 하락하고 있어서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NAME> 억제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보호권 대상자<NAME>률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증가율 검찰에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대검찰청은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라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시에도 법원에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나아가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 ○ 이와 아울러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도박은 자로서<NAME>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를 즉시 청구하여 그 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 도입 추진 ○ 현행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없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반복에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범죄자를 치료감호소 등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치료감호제도와 함께 치료명령은 치료감호에 걸리지 않는 정도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고 계속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제도 ○ 법무부는 위와 달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NAME>을 예방을 위하여, 기존처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NAME> 경우 뿐만 아니라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형집행 종료 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약·음주운전 범죄를 엄단하고<NAME>을 방지하기 위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등 지시_1 ### 내용: 마약·음주운전 사범 집행유예의 적극 구형 등 지시 마약·음주운전 범죄 적극 대처 및<NAME>방지 필요성 최근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적발은 마약 유통·투약 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고, 관련 사범을 엄단하여 <NAME> 군과 같은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물 범죄는 2017년 상반기<NAME>률이 36.3%에 이르고, 음주운]전 음주는 2017년 기준<NAME>률도 44.7%에 이르는 등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NAME>방지 조치가 시급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대책 시행 및 효과 한편, 현행법은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처럼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들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음주운전 사범 중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탈을 막기 위하여, - 음주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에 대한 약물검사 검사를 늘리고, 중독치료 전문가와 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 음주운전 범죄로 보호도 중인 사람들에 대하여 알콜 치료 교육 실시, 과도한 음주를 방지하는 한편 보호관찰 강화 방안을 시행중입니다. 또한 그 결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마약·음주운전 사범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NAME>률이 현저히 감소를 뿐만 아니라, 그<NAME>률도 점차 하락하고 있어서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NAME> 억제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보호권 대상자<NAME>률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증가율 검찰에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대검찰청은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라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시에도 법원에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나아가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 ○ 이와 아울러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도박은 자로서<NAME>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를 즉시 청구하여 그 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 도입 추진 ○ 현행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없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반복에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범죄자를 치료감호소 등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치료감호제도와 함께 치료명령은 치료감호에 걸리지 않는 정도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고 계속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제도 ○ 법무부는 위와 달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NAME>을 예방을 위하여, 기존처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NAME> 경우 뿐만 아니라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형집행 종료 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약·음주운전 범죄를 엄단하고<NAME>을 방지하기 위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f9564924-8577-4d9d-a862-258536598a4a	source15/231026/156182687_0.txt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17학년도 시행계획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687	CC BY	550	{ "main": "문어체", "middle": "명칭", "sub": "" }	교육근로장학 대학생, 초·중·고등학교와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2017학년도 시행계획 발표 - 수업이 있는 월요일은 학교에 등교를 해서 4학년 2학기 남은 교과과정을 배우고, 수업이 없는 날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시스템 연구 개발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방학 후에는 JS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입사할 예정입니다. 제가 연구를 통해 만든 기능들이 실제로 산업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이 적성에 맞는데다 분위기와 근무요건도 좋아서 회사에 꼭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근로장학금이 그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2015 국가근로장학사업 수기·슬로건 공모전, 경운대학교 <NAME> 학생)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대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근로경험을 통해 취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2017 교육근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을'16년보다 123억 규모가 증액된 2,629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규모 확대와 다양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16년에 비해 4천명이 늘어난 10만8천명이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수혜을 받을 예정이다.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개요 】 성적 C0수준(70/100점)이상인 소득 8분위 미만 국내 대학생과 재학생이 교내, 초·중등학교, 기관, 기업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장학금(등록금 및 생활비로 활용 예정으로 시급은 교내근로 8,000원 교외근로 9,500원) □'09년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근로의 대가로써 일부 지원된"국가근로장학금"은 올해부터"국가 교육근로장학금(National Work - Study Program)"으로 용어가 변경된다. ○이는 근로장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학교 내 행정업무 지원 등의"근로"뿐 아니라, ○전공과 연계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되고,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서 참된 봉사의 가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애대학생 도우미를 하면서 내 자신이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분은 몸 장애지만 나는 마음 장애였음을 알았습니다. 편견과 아집으로 가득 찼고 타인에 대한 거리감을 두고 있었고 만나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항상 자격지심에 대해 앓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서적으로 배우는 지식도 많이 습득하였지만 책에서는 배울 길 없었던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것들도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을 이용해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배움을 갈구하는 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대구미래대학교 <NAME> 학생) □ 특히,'17년에는 대학생이 아닌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예술·체육 포함), 찾아가는 학교스포츠클럽, 기초학력 부진 지원 및"초·중등학생과 만나는 분야"에서의 교육근로 활동 지원을 2배로 늘려나간다. ○교외근로기관을학교밖 청소년, 소년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지정한 전국청소년수련시설까지 확대해"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근로"도 권장한다.교외근로 지원'16년 28.5 →'17년 35%확대 목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내근로 중에서"외국인유학생 도우미유형"을 확대로 ○학부 3 ~ 4학년 국내 대학생이 1학년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에게 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멘토링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는 어느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신문 제작 동아리"신문로"에서 학생들과 같이 신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힘을 합쳐서 그럴 듯하게 신문을 제작하는 과정을 도와주기도 또 지켜보기도 하면서, 신문방송학과 재학생인 저 또한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다가서기고 있었습니다.(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NAME> (가명)학생) □한편, 대학생에게 직무경험을 제공하여 취업기회를 확대를 위해"취업연계중점대학"을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대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한국장학재단과 신용보증기금이 협의, 지역별로 우수한 기업을 선정으로 대학에게 교외근로기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농산어촌 근무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학기당 50시간 이상 전공과 연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여 청년취업을 지원한다. ※ 원거리 이동을 고려하여 농산어촌 근로 때 1)월4시간 근로시간 추가 인정, 2)소득분위 반영 배제 가능, 3)학기당 450시간 이내 제한 규정 적용 수원에서'대학을 다니는 저는 전북 임실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교육근로의 기회가 생겨서 처음에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니던 <NAME> 가"선생님도 시험 저처럼 96점 맞아요?"하면서 수학점수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기특했는지 먼 거리를 다녔던 순간들이 보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적표와 함께 웃고 있는 <NAME> 의 사진에 더 자극받아서 이번 학기에 4.3이라는 좋은 학점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수원대학교 <NAME> (가명)학생) □한국장학재단 <NAME> 관계자는"국가 교육근로장학생이 교내·외 근로기관, 초·중·고등학교, 기업에서 단순히 행정 지원만 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와 직무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배워나가는 근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17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전국의 4백여 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우수 중소기업 등 7천개의 기관에 널리 알리고,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17학년도 시행계획 발표_1 ### 내용: 교육근로장학 대학생, 초·중·고등학교와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2017학년도 시행계획 발표 - 수업이 있는 월요일은 학교에 등교를 해서 4학년 2학기 남은 교과과정을 배우고, 수업이 없는 날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시스템 연구 개발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방학 후에는 JS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입사할 예정입니다. 제가 연구를 통해 만든 기능들이 실제로 산업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이 적성에 맞는데다 분위기와 근무요건도 좋아서 회사에 꼭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근로장학금이 그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2015 국가근로장학사업 수기·슬로건 공모전, 경운대학교 <NAME> 학생)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대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근로경험을 통해 취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2017 교육근로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을'16년보다 123억 규모가 증액된 2,629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규모 확대와 다양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16년에 비해 4천명이 늘어난 10만8천명이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수혜을 받을 예정이다.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개요 】 성적 C0수준(70/100점)이상인 소득 8분위 미만 국내 대학생과 재학생이 교내, 초·중등학교, 기관, 기업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장학금(등록금 및 생활비로 활용 예정으로 시급은 교내근로 8,000원 교외근로 9,500원) □'09년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근로의 대가로써 일부 지원된"국가근로장학금"은 올해부터"국가 교육근로장학금(National Work - Study Program)"으로 용어가 변경된다. ○이는 근로장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학교 내 행정업무 지원 등의"근로"뿐 아니라, ○전공과 연계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되고,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서 참된 봉사의 가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애대학생 도우미를 하면서 내 자신이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분은 몸 장애지만 나는 마음 장애였음을 알았습니다. 편견과 아집으로 가득 찼고 타인에 대한 거리감을 두고 있었고 만나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항상 자격지심에 대해 앓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서적으로 배우는 지식도 많이 습득하였지만 책에서는 배울 길 없었던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것들도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을 이용해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배움을 갈구하는 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대구미래대학교 <NAME> 학생) □ 특히,'17년에는 대학생이 아닌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예술·체육 포함), 찾아가는 학교스포츠클럽, 기초학력 부진 지원 및"초·중등학생과 만나는 분야"에서의 교육근로 활동 지원을 2배로 늘려나간다. ○교외근로기관을학교밖 청소년, 소년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지정한 전국청소년수련시설까지 확대해"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근로"도 권장한다.교외근로 지원'16년 28.5 →'17년 35%확대 목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내근로 중에서"외국인유학생 도우미유형"을 확대로 ○학부 3 ~ 4학년 국내 대학생이 1학년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에게 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멘토링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는 어느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신문 제작 동아리"신문로"에서 학생들과 같이 신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힘을 합쳐서 그럴 듯하게 신문을 제작하는 과정을 도와주기도 또 지켜보기도 하면서, 신문방송학과 재학생인 저 또한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다가서기고 있었습니다.(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NAME> (가명)학생) □한편, 대학생에게 직무경험을 제공하여 취업기회를 확대를 위해"취업연계중점대학"을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대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한국장학재단과 신용보증기금이 협의, 지역별로 우수한 기업을 선정으로 대학에게 교외근로기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농산어촌 근무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학기당 50시간 이상 전공과 연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여 청년취업을 지원한다. ※ 원거리 이동을 고려하여 농산어촌 근로 때 1)월4시간 근로시간 추가 인정, 2)소득분위 반영 배제 가능, 3)학기당 450시간 이내 제한 규정 적용 수원에서'대학을 다니는 저는 전북 임실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교육근로의 기회가 생겨서 처음에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니던 <NAME> 가"선생님도 시험 저처럼 96점 맞아요?"하면서 수학점수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기특했는지 먼 거리를 다녔던 순간들이 보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적표와 함께 웃고 있는 <NAME> 의 사진에 더 자극받아서 이번 학기에 4.3이라는 좋은 학점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수원대학교 <NAME> (가명)학생) □한국장학재단 <NAME> 관계자는"국가 교육근로장학생이 교내·외 근로기관, 초·중·고등학교, 기업에서 단순히 행정 지원만 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와 직무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배워나가는 근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17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전국의 4백여 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우수 중소기업 등 7천개의 기관에 널리 알리고,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dd9468d6-6e3a-494d-9167-496b45a51226	source15/231026/156461390_0.txt	정부혁신, 새천년세대(MZ세대)와 함께 만들어나간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390&pageIndex=28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7월 14일(수)15부터(7.13.12:00 이후)부터 정부혁신, 새천년세대(MZ세대)와 함께 만들어나간다 - 2021 열려는 청년 현장학교 개최(7.14. 세종 열린소통포럼)-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정부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을 정부 내·외 다각도로 추진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7.14.(수), 세종 열린소통포럼에서 정부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청년들을 상대로"청년 현장학교"를 개최해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활동을 소개하고 열린정부 구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열린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78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있으며 -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투명성,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의체로, - 올해는 한국이 OGP의 제11대 의장국으로서 제7차 OGP 글로벌 서밋을 개최할 것이(12.15. ∼12.17., 강남 코엑스) ○ 청년 현장학교는 OGP의 국내 민관협의체인 2021 열린정부 포럼 내 청년 워킹그룹 활동의 하나로, 대학생·청년들이 직접적 혁신 현장을 방문하고 정책 담당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정부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최소화 인원으로 진행 □이날 행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열린정부 활동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한 청년들이 열린정부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하고 정부와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다. ○ 청년 대표가 직접"청년이 생각하는 열린정부"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참석자 전체가 참여하여 토의를 진행한다. ○ OGP 글로벌 서밋에 청년들이 참여하여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만들어나갈 방법도 논의한다. ○ 내년은 OGP가 출범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대한민국은 제11대 의장국으로서 12월 부산에서「제7차 OGP글로벌 서밋」을 개최하며, 특별세션으로 청년들이 주체가 돼면서 운영하는"Youth Summit"도 개최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별 청년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기로 마련을 예정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에서도 MZ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심으로 업무적 개선을 준비 중이다.'정부혁신 어벤져스'활동,'혁신현장 이어달리기'등을 통해서 세대 간 이해를 확대하고, 새로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범정부적 캠페인도 추진한다. - 정부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기관별 주니어보드(과장급 이상과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된 청년중역회의)와는 회의체를 연결한 범정부 네트워크 ○ 특히, 올해「2020 정부혁신 컨설팅」에'조직문화 개선형 분야를 신설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MZ세대와 공존하는 합리적 조직문화를 정립하도록 조직문화 개선과정을 지원한다. ○ 지금까지 조직적 공감대 형성과 수평적 업무방식 확립을 위한 10가지 방안을 전달하는'조직문화 혁신이 온다'포스터와 붙임쪽지 등 자료를 공직사회에 배포하였다. □ 7월부터는 공공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보다 생동감 있게 확산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 <NAME> 정부혁신기획관은 공직사회 전반에서 MZ세대와의 소통이 조직문화 변화와 정부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MZ세대가 정부의 활동을 이해하고 정부의 중요한 일원으로 성장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소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혁신, 새천년세대(MZ세대)와 함께 만들어나간다_1 ### 내용: 2021년 7월 14일(수)15부터(7.13.12:00 이후)부터 정부혁신, 새천년세대(MZ세대)와 함께 만들어나간다 - 2021 열려는 청년 현장학교 개최(7.14. 세종 열린소통포럼)-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정부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을 정부 내·외 다각도로 추진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7.14.(수), 세종 열린소통포럼에서 정부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청년들을 상대로"청년 현장학교"를 개최해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활동을 소개하고 열린정부 구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열린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78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있으며 -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투명성,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의체로, - 올해는 한국이 OGP의 제11대 의장국으로서 제7차 OGP 글로벌 서밋을 개최할 것이(12.15. ∼12.17., 강남 코엑스) ○ 청년 현장학교는 OGP의 국내 민관협의체인 2021 열린정부 포럼 내 청년 워킹그룹 활동의 하나로, 대학생·청년들이 직접적 혁신 현장을 방문하고 정책 담당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정부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최소화 인원으로 진행 □이날 행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열린정부 활동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한 청년들이 열린정부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하고 정부와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다. ○ 청년 대표가 직접"청년이 생각하는 열린정부"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참석자 전체가 참여하여 토의를 진행한다. ○ OGP 글로벌 서밋에 청년들이 참여하여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만들어나갈 방법도 논의한다. ○ 내년은 OGP가 출범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대한민국은 제11대 의장국으로서 12월 부산에서「제7차 OGP글로벌 서밋」을 개최하며, 특별세션으로 청년들이 주체가 돼면서 운영하는"Youth Summit"도 개최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별 청년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기로 마련을 예정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에서도 MZ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심으로 업무적 개선을 준비 중이다.'정부혁신 어벤져스'활동,'혁신현장 이어달리기'등을 통해서 세대 간 이해를 확대하고, 새로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범정부적 캠페인도 추진한다. - 정부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기관별 주니어보드(과장급 이상과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된 청년중역회의)와는 회의체를 연결한 범정부 네트워크 ○ 특히, 올해「2020 정부혁신 컨설팅」에'조직문화 개선형 분야를 신설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MZ세대와 공존하는 합리적 조직문화를 정립하도록 조직문화 개선과정을 지원한다. ○ 지금까지 조직적 공감대 형성과 수평적 업무방식 확립을 위한 10가지 방안을 전달하는'조직문화 혁신이 온다'포스터와 붙임쪽지 등 자료를 공직사회에 배포하였다. □ 7월부터는 공공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보다 생동감 있게 확산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 <NAME> 정부혁신기획관은 공직사회 전반에서 MZ세대와의 소통이 조직문화 변화와 정부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MZ세대가 정부의 활동을 이해하고 정부의 중요한 일원으로 성장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소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918050b5-9ac8-4860-ab1a-62dab5ccf9ab	source15/231026/156316780_0.txt	[보도참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부산·경남지역 설명회 개최 안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780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 ; 금융규제 샌드박스 부산·경남지역 설명회 개최 안내 ◈ 부산·경남지역 핀테크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관련'19년 핀테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를 개최 1차(1.16, 서울창업허브), 2차(1.25, 서울 디캠프)에 이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재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등에 대한 상세 핀테크 정책 설명회 ◈ 일시 ‧ 장소:'19.2.15(금)14:00 ~ 15:20, 부산은행 3층 대강과 ㅇ 참석을 희망하는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핀테크 기업, 예비 스타트업 및 금융회사 관계자 누구나 = 금융위원장 ‧ 금융혁신기획단장, 부산은행장, 금감원 부산울산지원장,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및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 ◈[참여 신청방법]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전화 접수(※ 행사 당일 현장접수 가능)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협회)홈피:http://www.finpc.org 접속 시 →"핀테크 현장간담회"팝업창 클릭하여 참석자 등록(전화: <PHONE> ) ▷(한국핀테크지원센터)홈페이지:http://www.fintechcenter.or.kr 접속 후 △"핀테크 현장간담회"팝업창 클릭하여 참석자 등록(전화:070 - 8873 - 9007) [1부]부산 ‧ 경남 소재 핀테크 현장간담회 ① 서병수위원장 인사말씀('2) ② 2019년 핀테크 지원 추진방향('10) ③ 부산·경남 지역 핀테크 산업현황 및 지원방안('5) 진흥센터 소개(부경대 <NAME> 센터의 ④ 부산은행 핀테크랩 운영사례('5) ⑤ 부산·울산 ‧ 경남 내 주요 핀테크업체 발표('15) 분야별 5개 이상 기업 [2부]핀테크 관련 법률 제정안 및 예산 안내에 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주요내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신청방법('10) ② 2019년 핀테크 관련과 집행계획('10) 한국핀테크지원센터 <NAME> 사무국장 ③ 마이데이터사업 등 신용정보법 개정안('1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부산·경남지역 설명회 개최 안내_1 ### 내용: 제목 ; 금융규제 샌드박스 부산·경남지역 설명회 개최 안내 ◈ 부산·경남지역 핀테크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관련'19년 핀테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를 개최 1차(1.16, 서울창업허브), 2차(1.25, 서울 디캠프)에 이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재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등에 대한 상세 핀테크 정책 설명회 ◈ 일시 ‧ 장소:'19.2.15(금)14:00 ~ 15:20, 부산은행 3층 대강과 ㅇ 참석을 희망하는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핀테크 기업, 예비 스타트업 및 금융회사 관계자 누구나 = 금융위원장 ‧ 금융혁신기획단장, 부산은행장, 금감원 부산울산지원장,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및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 ◈[참여 신청방법]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전화 접수(※ 행사 당일 현장접수 가능)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협회)홈피:http://www.finpc.org 접속 시 →"핀테크 현장간담회"팝업창 클릭하여 참석자 등록(전화: <PHONE> ) ▷(한국핀테크지원센터)홈페이지:http://www.fintechcenter.or.kr 접속 후 △"핀테크 현장간담회"팝업창 클릭하여 참석자 등록(전화:070 - 8873 - 9007) [1부]부산 ‧ 경남 소재 핀테크 현장간담회 ① 서병수위원장 인사말씀('2) ② 2019년 핀테크 지원 추진방향('10) ③ 부산·경남 지역 핀테크 산업현황 및 지원방안('5) 진흥센터 소개(부경대 <NAME> 센터의 ④ 부산은행 핀테크랩 운영사례('5) ⑤ 부산·울산 ‧ 경남 내 주요 핀테크업체 발표('15) 분야별 5개 이상 기업 [2부]핀테크 관련 법률 제정안 및 예산 안내에 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주요내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신청방법('10) ② 2019년 핀테크 관련과 집행계획('10) 한국핀테크지원센터 <NAME> 사무국장 ③ 마이데이터사업 등 신용정보법 개정안('10)
ec0dc2ba-11f2-4b5f-984d-03a0495702be	source15/231026/156255264_0.txt	<NAME> 장관,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264	CC BY	4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UN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참석 1. <NAME> 외교부는「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및 “는 군축회의(CD:Conference on Disarmament)」고위급회기 참석을 위해 2.25(일)- 28(수)간 유엔을 방문할 예정이다. ※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UN 군축회의 고위급회기:2.26(월)- 28(수) o 금번 고위급회기에는 각국 정상·장관급 인사 약 100여명의 고위인사가 참가 예정 2. 강 장관은 2.26(월)오후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로 채택 70주년을 맞은는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온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자유적 민주주의 증진 노력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북한 핵에 등 주요 인권 사항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3.아울러, 강 대통령은 2.27(화)에는 다자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연설을 통해 평창올림픽 이후 조성된 남북관계의 긍정적 모멘텀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는 등에 국제 군축 ‧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4.한편에 제네바 방문 계기 강 장관은「 <NAME> 」유엔 인권최고대표,「 <NAME> (Maurer)」국제적십자위원회(ICRC)총재 등 국제기구 관계자 및 주요 회원국들 외교장관과도 면담하고,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견해도 교환할 예정이다. 5.또한, 강 장관은 2.26(월)ICRC <NAME> 총재와 ICRC 한국사무소 설립협정에 합의를 예정이며, 이어서 2.27(화)제네바 소재 국제기구에 진출해 있는 우리 청년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격려할 예정이다. 첨부:인권이사회 및 군축회의 개요. i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개요 ㅇ 인권을 안보 및 개발과 함께 국제사회의 3대 주요 과제로 격상시키고자 2001는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신으로 2006.3.15.유엔총회 결의로 설립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 중대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대처 및 이에 대한 권고 ㅇ 인권 체계내 인권의 주류화와 국제적 조정 역할 ㅇ 를 위해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별·주제별 특별보고관, 자문위원회,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유엔 진정절차 제도 등 운영 유엔회원국 절대과반수 이상 득표국 중 다득표순으로 선출 ㅇ 총 회원국은:47개국(임기 3년) 앙골라, 브룬디,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가나니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남아공, 토고, 중국 한국, 미국과 일본, 아프간, 이라크, 키르기즈스탄, 몽골, 네발, 파키스탄, 중국와 카타르, 사우디, UAE 브라질, 칠레, 쿠바,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크로아티아, 조지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폴란드와 벨기에, 독일, 프랑스는 스위스, 영국, 미국 ㅇ 연중 최소한 3회(3,6,9월)총 회의기간은 최소한 10주간 소요 - 매년 3월 회의시에는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고위급회기 개최 ㅇ 특별회기는 각국 다수결로 결정 가능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개요 ㅇ 1960년 10개국 군축위원회로 발족한 이후 1978년 유일한 다자군축협상기구로 인정, 1984년 유엔에서 군축회의로 개칭 ㅇ 군축 사안에 대한 △예비적 토의(문제점 파악, 주제 선정, 법적ㆍ안보적 측면 검토)와 △협상(군축 협정 성문화)을 - 1990년대 초반까지 주요 다자 군축조약을 성안 ※ △1967년 외기권의 안전과 이용에 관한 조약 △1972년 화학적 금지조약(BWC)△1993년 화학무기 금지조약(CWC)△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등 회기 및 일정 ㅇ 매년 3회기로 나뉘어 총 24주(6개월)간 회의 개최 ※ 매년 2월말 - 3월초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와 연계하여 각료급 인사가 참석하는 고위급회기 운영 ㅇ 4대 주요 의제 - △핵군축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Fissile Material Cut - off Treaty)△외기권군비경쟁방지(PAROS:Prevention of Powerace Race in Outer Space)△소극적 안전보장 참가국:65개국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과 캐나다, 이탈리아와 벨기에, 호주, 스웨덴,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스페인, 뉴질랜드, 스위스, 이스라엘, 헝가리, 체코와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러시아, 불가리아, 멕시코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인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중국와 멕시코, 브라질, 이란, 인도네시아, 미얀마, 케냐, 쿠바, 페루, 알제리, 파키스탄과 자이르,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몽골, 세네갈, 방글라데시, 베트남, 카메룬, 짐바브웨, 칠레, 북한, 이라크, 요르단과 콜롬비아, 시리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튀니지, 콩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참석_1 ### 내용: <NAME> 장관,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UN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참석 1. <NAME> 외교부는「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및 “는 군축회의(CD:Conference on Disarmament)」고위급회기 참석을 위해 2.25(일)- 28(수)간 유엔을 방문할 예정이다. ※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UN 군축회의 고위급회기:2.26(월)- 28(수) o 금번 고위급회기에는 각국 정상·장관급 인사 약 100여명의 고위인사가 참가 예정 2. 강 장관은 2.26(월)오후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로 채택 70주년을 맞은는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온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자유적 민주주의 증진 노력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북한 핵에 등 주요 인권 사항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3.아울러, 강 대통령은 2.27(화)에는 다자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연설을 통해 평창올림픽 이후 조성된 남북관계의 긍정적 모멘텀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는 등에 국제 군축 ‧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4.한편에 제네바 방문 계기 강 장관은「 <NAME> 」유엔 인권최고대표,「 <NAME> (Maurer)」국제적십자위원회(ICRC)총재 등 국제기구 관계자 및 주요 회원국들 외교장관과도 면담하고,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견해도 교환할 예정이다. 5.또한, 강 장관은 2.26(월)ICRC <NAME> 총재와 ICRC 한국사무소 설립협정에 합의를 예정이며, 이어서 2.27(화)제네바 소재 국제기구에 진출해 있는 우리 청년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격려할 예정이다. 첨부:인권이사회 및 군축회의 개요. i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개요 ㅇ 인권을 안보 및 개발과 함께 국제사회의 3대 주요 과제로 격상시키고자 2001는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신으로 2006.3.15.유엔총회 결의로 설립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 중대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대처 및 이에 대한 권고 ㅇ 인권 체계내 인권의 주류화와 국제적 조정 역할 ㅇ 를 위해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별·주제별 특별보고관, 자문위원회,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유엔 진정절차 제도 등 운영 유엔회원국 절대과반수 이상 득표국 중 다득표순으로 선출 ㅇ 총 회원국은:47개국(임기 3년) 앙골라, 브룬디,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가나니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남아공, 토고, 중국 한국, 미국과 일본, 아프간, 이라크, 키르기즈스탄, 몽골, 네발, 파키스탄, 중국와 카타르, 사우디, UAE 브라질, 칠레, 쿠바,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크로아티아, 조지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폴란드와 벨기에, 독일, 프랑스는 스위스, 영국, 미국 ㅇ 연중 최소한 3회(3,6,9월)총 회의기간은 최소한 10주간 소요 - 매년 3월 회의시에는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고위급회기 개최 ㅇ 특별회기는 각국 다수결로 결정 가능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개요 ㅇ 1960년 10개국 군축위원회로 발족한 이후 1978년 유일한 다자군축협상기구로 인정, 1984년 유엔에서 군축회의로 개칭 ㅇ 군축 사안에 대한 △예비적 토의(문제점 파악, 주제 선정, 법적ㆍ안보적 측면 검토)와 △협상(군축 협정 성문화)을 - 1990년대 초반까지 주요 다자 군축조약을 성안 ※ △1967년 외기권의 안전과 이용에 관한 조약 △1972년 화학적 금지조약(BWC)△1993년 화학무기 금지조약(CWC)△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등 회기 및 일정 ㅇ 매년 3회기로 나뉘어 총 24주(6개월)간 회의 개최 ※ 매년 2월말 - 3월초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와 연계하여 각료급 인사가 참석하는 고위급회기 운영 ㅇ 4대 주요 의제 - △핵군축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Fissile Material Cut - off Treaty)△외기권군비경쟁방지(PAROS:Prevention of Powerace Race in Outer Space)△소극적 안전보장 참가국:65개국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과 캐나다, 이탈리아와 벨기에, 호주, 스웨덴,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스페인, 뉴질랜드, 스위스, 이스라엘, 헝가리, 체코와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러시아, 불가리아, 멕시코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인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중국와 멕시코, 브라질, 이란, 인도네시아, 미얀마, 케냐, 쿠바, 페루, 알제리, 파키스탄과 자이르,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몽골, 세네갈, 방글라데시, 베트남, 카메룬, 짐바브웨, 칠레, 북한, 이라크, 요르단과 콜롬비아, 시리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튀니지, 콩고
7e945a24-6791-4e57-bb85-fae586718f03	source15/231026/156431122_0.txt	2021년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함께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122&pageIndex=35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교육권 이용권으로 함께하세요! ◈ 기간:1월 7일(목)10:00 29일(금)18:00 ◈ 자격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 ◈ 방법: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에서 확인 □ 2021년 학습권 이용권(바우처)신청을 1월 7일(목)부터 29일(금)까지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 또는 www.lllcard.kr)을 통해 접수한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이하'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없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소요한 재료비·교재비로 35만 원까지 이용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자 2021.1.7.(목)0부터부터 1.29.(금)18시까지 (www.lllcard.kr) 1회 35만 원의 이용권 지급 (※ 우수이용자 포상 시행 예정) □ 2021년 이용권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2020년)모집 인원 8,000명 대비 대폭 확대된 15,000명(+ 7,000명)이다. ㅇ 또한 평생교육의 저변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우수이용자 교육비 재충전(추가 35만 원, 7월 예정)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수강권 지원금을 연 7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추진 ㅇ 아울러 올해부터는 이용권 사용의 편의성을 제고를 위해'시간제 등록제'인 대학 내 평생교육 강좌에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대학이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기관으로 사전 등록 필수 □ 2021년 이용권 지급 대상자 선정은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 입을 수 있도록 지난해와 동일하게 학습계획 입력 여부 및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기준을 고려하여 이뤄질 예정이다. ㅇ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통보를 예정이다. ㅇ 이용권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전화상담실( <PHONE> )또는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게시판 링크를 활용하여 문의하면 된다. 【 붙임 】 1.2021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운영권 개요 2.2020는 이용권(바우처)포스터 3.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수기 사례 2021년 학습권 이용권(바우처)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추진실적 (추진배경)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격차 해소 및 국민적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위해'평생교육단계 교육복지 ‧ 지원'필요 (2020년 추진실적)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공모 및 접수를 거쳐 10,374명을 선정하고 지원하였으며, - 바우처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1,434개 강좌 확보 □ 2021년 사업 추진 내용 2021년 총 73억8천4백만 원 만 19세 미만 성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재료비에 사용가능한 금액 지원 15,000여 명을 기준으로 연간 35만 원 지원 ※ 바우처 지급률의 1.5배 내외로 초과 및 추가선정 가능 소진율·강좌이수 여부에 따른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추가 35만 원)지원 2021에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학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 가능 ※ 대학 내 시간제등록제 등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2021년 1월(1차 지원)신청 실적에 따라 추가모집 검토 ※ 단, 2020년 지원금 조기 소진에 따른 2021년 예비선정자(1,037명)은 별도 지원 없이 1월부터 사용 가능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기본계획 수립('20.12월)→ 신청 및 사업설명회(1월)→ 1차 모집(1월)→ 선정결과 통보(2월, 예정)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지급 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수기 후기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 익어가는 겁니다"… … 아이들이 기특하게 잘 크고 직장도 얻고 결혼도 했습니다."나 이제 무엇하며 살지?"한꺼번에 닥쳐 온 삶의 현실 앞에 눈물이 납니다. … 얼마 전 면사무소에서 받았던 평생교육바우처 안내장이 보였습니다. … 평생교육 바우처를 활용하여"떡제조기능사"국가자격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 자격증도 따고 기술이 생기니 창업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지날 4월. 직접 공방을 열었습니다. … 지나간 시간, 아팠던 기억으로 방황하던 나를 다시 배움의 길로 이끌어준 평생교육 기회는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내일은 시니어클럽에 수업을 하러 갑니다. 이제 저는 그분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을 벗어나 다시 무언가를 배우고 익힌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 무엇보다 저는 최저임금 기준의 경비원의 급여만으로 다섯 명 아이들과 생활해야하기에 무언가를 배울 경제적 형편은 잘 되지 않았었는데, 행정복지센터에 올려진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은 지친 삶에 여가와 교육의 기회가 되어 줄 만 같았습니다. … 가죽공예 선생님으로부터 팔찌에 종류와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멋진 팔찌 2개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큰딸과 막내딸에게 가죽 팔찌를 선물해주었는데, 큰 딸은 엄마에게'아빠가 예쁜 것 선물해주었다'며 자랑했고, 막내딸은 엄마가 좋아하는 핑크색이라며 좋아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바우처와 함께 슬기롭게 대처에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 19 여파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가 만만한 않았습니다. 수강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아쉬움과 미련에 원격평생교육원의 수강페이지를 있던 그때! 기적처럼'평생교육바우처 교육비 지원받기'라는 배너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대던 저 자신을 배움이라는 힘으로 간신히 건져내는 중에 만난 코로나 19라는 위기!! 그러나 더 큰 희망과 배움의 기쁨을 선물해준'평생교육 바우처'덕에 저는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무사히 학사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함께하세요!_1 ### 내용: 2021년 교육권 이용권으로 함께하세요! ◈ 기간:1월 7일(목)10:00 29일(금)18:00 ◈ 자격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 ◈ 방법: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에서 확인 □ 2021년 학습권 이용권(바우처)신청을 1월 7일(목)부터 29일(금)까지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 또는 www.lllcard.kr)을 통해 접수한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이하'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없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소요한 재료비·교재비로 35만 원까지 이용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자 2021.1.7.(목)0부터부터 1.29.(금)18시까지 (www.lllcard.kr) 1회 35만 원의 이용권 지급 (※ 우수이용자 포상 시행 예정) □ 2021년 이용권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2020년)모집 인원 8,000명 대비 대폭 확대된 15,000명(+ 7,000명)이다. ㅇ 또한 평생교육의 저변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우수이용자 교육비 재충전(추가 35만 원, 7월 예정)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수강권 지원금을 연 7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추진 ㅇ 아울러 올해부터는 이용권 사용의 편의성을 제고를 위해'시간제 등록제'인 대학 내 평생교육 강좌에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대학이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기관으로 사전 등록 필수 □ 2021년 이용권 지급 대상자 선정은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 입을 수 있도록 지난해와 동일하게 학습계획 입력 여부 및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기준을 고려하여 이뤄질 예정이다. ㅇ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통보를 예정이다. ㅇ 이용권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전화상담실( <PHONE> )또는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게시판 링크를 활용하여 문의하면 된다. 【 붙임 】 1.2021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운영권 개요 2.2020는 이용권(바우처)포스터 3.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수기 사례 2021년 학습권 이용권(바우처)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추진실적 (추진배경)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격차 해소 및 국민적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위해'평생교육단계 교육복지 ‧ 지원'필요 (2020년 추진실적)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공모 및 접수를 거쳐 10,374명을 선정하고 지원하였으며, - 바우처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1,434개 강좌 확보 □ 2021년 사업 추진 내용 2021년 총 73억8천4백만 원 만 19세 미만 성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재료비에 사용가능한 금액 지원 15,000여 명을 기준으로 연간 35만 원 지원 ※ 바우처 지급률의 1.5배 내외로 초과 및 추가선정 가능 소진율·강좌이수 여부에 따른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추가 35만 원)지원 2021에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학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 가능 ※ 대학 내 시간제등록제 등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2021년 1월(1차 지원)신청 실적에 따라 추가모집 검토 ※ 단, 2020년 지원금 조기 소진에 따른 2021년 예비선정자(1,037명)은 별도 지원 없이 1월부터 사용 가능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기본계획 수립('20.12월)→ 신청 및 사업설명회(1월)→ 1차 모집(1월)→ 선정결과 통보(2월, 예정)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지급 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수기 후기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 익어가는 겁니다"… … 아이들이 기특하게 잘 크고 직장도 얻고 결혼도 했습니다."나 이제 무엇하며 살지?"한꺼번에 닥쳐 온 삶의 현실 앞에 눈물이 납니다. … 얼마 전 면사무소에서 받았던 평생교육바우처 안내장이 보였습니다. … 평생교육 바우처를 활용하여"떡제조기능사"국가자격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 자격증도 따고 기술이 생기니 창업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지날 4월. 직접 공방을 열었습니다. … 지나간 시간, 아팠던 기억으로 방황하던 나를 다시 배움의 길로 이끌어준 평생교육 기회는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내일은 시니어클럽에 수업을 하러 갑니다. 이제 저는 그분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을 벗어나 다시 무언가를 배우고 익힌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 무엇보다 저는 최저임금 기준의 경비원의 급여만으로 다섯 명 아이들과 생활해야하기에 무언가를 배울 경제적 형편은 잘 되지 않았었는데, 행정복지센터에 올려진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은 지친 삶에 여가와 교육의 기회가 되어 줄 만 같았습니다. … 가죽공예 선생님으로부터 팔찌에 종류와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멋진 팔찌 2개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큰딸과 막내딸에게 가죽 팔찌를 선물해주었는데, 큰 딸은 엄마에게'아빠가 예쁜 것 선물해주었다'며 자랑했고, 막내딸은 엄마가 좋아하는 핑크색이라며 좋아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바우처와 함께 슬기롭게 대처에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 19 여파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가 만만한 않았습니다. 수강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아쉬움과 미련에 원격평생교육원의 수강페이지를 있던 그때! 기적처럼'평생교육바우처 교육비 지원받기'라는 배너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대던 저 자신을 배움이라는 힘으로 간신히 건져내는 중에 만난 코로나 19라는 위기!! 그러나 더 큰 희망과 배움의 기쁨을 선물해준'평생교육 바우처'덕에 저는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무사히 학사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0adf07e6-ad8c-4325-a843-b4c4dc73bf57	source15/231026/156507132_0.txt	제약산업 발전 중장기 기획단 착수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132&pageIndex=18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월 12일(목)제 3시'제3차 바이오가 육성·지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약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4조에 따라 정부는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이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 이번에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제도 시행('12년)이래 세 번째 계획으로, 2023년에서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제약·바이오산업 지원 정책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 정부는 종합계획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전략기획단(민관 공동단장: <NAME>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NAME>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이사장)을 구성하였다. ○ 전략기획단은 산업별(4개)·전략별(4개)분과의 분과장 위원을 위촉하여 종합계획의(비전, 목표, 전략)을 논의하고, 해당 분과에서 제안은 세부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분과)합성, 바이오, 백신, 임상(전략분과)제도·규제, 연구개발, 투자·수출, 인력·일자리 ○ 착수회의에서는 제2차 종합계획(2018 ~ 2022)의 추진성과를<NAME>고, 전략기획단과 위원회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제2차 종합계획의 추진 성과로는 국가신약개발사업(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총 2조 원,'21∼'30년)등 국내 신약개발 촉진는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제약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제약·바이오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이 제시되었다. (민관 연구개발 투자규모)('16년)1조 6,777억 달러 →('21년)3조 9,980억 명 **(생산 & 연구개발 전문인력)('16년)43,966명 →('21년 예측)64,852명, - 8.08%증가 ○ 제3차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전략기획단은 월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5 ~ 6월 중 산업분과를 먼저 구성으로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이 후 전략별 분과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올 연말까지 전략기획단(분과 포함)을 구성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환경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내년 12월 경 제3차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2022년은 코로나19라는 파고를 넘어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을 적절한 시기이다"라고 말하고, ○"이번 종합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학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둔 만큼, 산업·연구계가 적극 참여하여 산업 전망과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고, 기획단이 정책과제를 제안으로 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약산업 발전 중장기 기획단 착수회의 개최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월 12일(목)제 3시'제3차 바이오가 육성·지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약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4조에 따라 정부는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이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 이번에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제도 시행('12년)이래 세 번째 계획으로, 2023년에서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제약·바이오산업 지원 정책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 정부는 종합계획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전략기획단(민관 공동단장: <NAME>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NAME>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이사장)을 구성하였다. ○ 전략기획단은 산업별(4개)·전략별(4개)분과의 분과장 위원을 위촉하여 종합계획의(비전, 목표, 전략)을 논의하고, 해당 분과에서 제안은 세부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분과)합성, 바이오, 백신, 임상(전략분과)제도·규제, 연구개발, 투자·수출, 인력·일자리 ○ 착수회의에서는 제2차 종합계획(2018 ~ 2022)의 추진성과를<NAME>고, 전략기획단과 위원회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제2차 종합계획의 추진 성과로는 국가신약개발사업(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총 2조 원,'21∼'30년)등 국내 신약개발 촉진는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제약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제약·바이오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이 제시되었다. (민관 연구개발 투자규모)('16년)1조 6,777억 달러 →('21년)3조 9,980억 명 **(생산 & 연구개발 전문인력)('16년)43,966명 →('21년 예측)64,852명, - 8.08%증가 ○ 제3차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전략기획단은 월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5 ~ 6월 중 산업분과를 먼저 구성으로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이 후 전략별 분과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올 연말까지 전략기획단(분과 포함)을 구성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환경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내년 12월 경 제3차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2022년은 코로나19라는 파고를 넘어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을 적절한 시기이다"라고 말하고, ○"이번 종합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학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둔 만큼, 산업·연구계가 적극 참여하여 산업 전망과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고, 기획단이 정책과제를 제안으로 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라고 하였다.
6dc3d493-7dbc-468c-998e-98e4f70c22e0	source15/231026/156211221_0.txt	[보도자료] 로컬푸드 직매장 등 세종시 발전모델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221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시재생으로 지역 활력, 로컬푸드로 도농 균형발전 - 이 총리,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현장과 행복한 로컬푸드 직매장 시찰 - □ <NAME> 국무총리는 6월 24일(토)오후, 세종시 구도심'청춘조치원’는 사업현장(세종시 조치원읍)과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싱싱장터'(세종시 도담동)를 방문했다. 왼쪽은 <NAME> 세종시장, <NAME> 세종시의회의장, <NAME> 조치원발전위원회 위원장, <NAME> 세종로컬푸드 대표이사 등 ㅇ 이번 순방은 지역 활력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격려하고 세종시 도농상생 모델인 로컬푸드 사업에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루어졌다. □ 먼저 이 총리는'청춘조치원 사업'의 일환으로, 가동폐쇄된 조치원 정수장을 문화재생사업으로<NAME>'조치원 청춘 장터'와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인'침산 새뜰마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2025년까지 조치원을 10만 명이 생활하는 경제중심축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시민이 자율을<NAME>는 도시재생으로 자생력 있는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 ㅇ 이낙연 총리는 세종시'청춘조치원 프로젝트'사업 추진현황과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고, 현장에서 다양과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대학생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세종은 도담동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싱싱장터'를 방문하여, 세종시 관계자로부터 직매장 현황을 청취하고, ㅇ(로컬푸드 직매장)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수확, 유통과 가격결정, 매장 내 진열, 재고관리 등을 직접 진행으로 농협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새로운 방식의 농식품 판매장 ㅇ 시민들과 함께 지역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구매하면서 로컬 먹거리장터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족도, 앞으로 직거래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붙임)1.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개요 2. 세종형 로컬푸드 운영현황 청춘조치원 프로그램 사업 개요 ㅇ 2025년까지 조치원을 10만명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중심축으로 육성 ㅇ 조치원 구도심 활성화로 신시가지와 혁신도의 유인 ㅇ 시민이 참여하여<NAME>는 도시재생으로 활력 있는 마을공동체 회복 □ 4대 사업별 중점 추진분야 ㅇ(도시재생)도시구조 및 근린생활환경 혁신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ㅇ(인프라 구축)경제 활성화 도로교통망 확충,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ㅇ(문화 ‧ 복지)문화 ․ 체육기반 확충, 고용 ․ 복지시설 건립과 친환경 하천정비 ㅇ(지역경제)과학벨트 사업촉진,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지원 □ 세종형 도시재생사업의 특징 ㅇ「주민 + 행정 + 전문가」로 구성된 조치원발전위원회(100인)운영제계 ㅇ 전담조직 청춘조치원과 신설('15.1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15.8월) ㅇ 도시재생대학(4 ~ 7기, 497명)등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ㅇ 과제 지속 발굴('14년 22개 →'15년 27개 →'16년 37개·'17년 44개 과제) 현장·소통 중심의 도시재생 ㅇ 시민이 제안 ․ 합의 ․<NAME>는 참여형 도시재생 정착 - 시장 주재 나눔회의('15.7월 ~, 20회), 화요회의(격주, 51회)정례화 등 로컬푸드 직영과 운영 현황 직매장 1호점 운영현황(` 15.9.19. 개장) 명 칭: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싱싱장터' ㅇ 규 모:대지 21,080㎡, 건물 794㎡, 사업비 19억 9천만 원(지방비) 운영주체:농업회사법인 세종시로컬푸드주식회사 :10억 원(4.8, 시청 2.4, 축협 1.5, SK 1, 생산자법인 0.3)출자 ㅇ 주요시설:판매장과 카페, 저온저장고, 포장작업장, 안전성센터 - 영업시간:9:00 21:00(연중 무휴) ㅇ 매출현황(` 15.9 ~ ` 17.5):매출액 186억 원, 방문객 847,668명 - 연평균 매출:` 15년(9 ~ 12월)5.2억 → ` 16년 9억 → ` 17년(1 ~ 5월)11.2억 월평균 참여 농가 숫자:` 15년 169호 → ` 16년 205호 → ` 17년(1 ~ 5)204호 품목별 판매액 및 참여농가 ㅇ 2017년 5월 품목별 매출액:축산물＞채소류＞과실류 등 (단위:만 원) ㅇ2017년 5월 평균 참여농가 등록은 농민이면 납품가능(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전체 가입농가수 435호) *세종시 전체 농업현황/농가 6,637호/농가인구 17,393명/재배면적 7,047ha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로컬푸드 직매장 등 세종시 발전모델 방문_1 ### 내용: 도시재생으로 지역 활력, 로컬푸드로 도농 균형발전 - 이 총리,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현장과 행복한 로컬푸드 직매장 시찰 - □ <NAME> 국무총리는 6월 24일(토)오후, 세종시 구도심'청춘조치원’는 사업현장(세종시 조치원읍)과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싱싱장터'(세종시 도담동)를 방문했다. 왼쪽은 <NAME> 세종시장, <NAME> 세종시의회의장, <NAME> 조치원발전위원회 위원장, <NAME> 세종로컬푸드 대표이사 등 ㅇ 이번 순방은 지역 활력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격려하고 세종시 도농상생 모델인 로컬푸드 사업에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루어졌다. □ 먼저 이 총리는'청춘조치원 사업'의 일환으로, 가동폐쇄된 조치원 정수장을 문화재생사업으로<NAME>'조치원 청춘 장터'와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인'침산 새뜰마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2025년까지 조치원을 10만 명이 생활하는 경제중심축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시민이 자율을<NAME>는 도시재생으로 자생력 있는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 ㅇ 이낙연 총리는 세종시'청춘조치원 프로젝트'사업 추진현황과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고, 현장에서 다양과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대학생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세종은 도담동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싱싱장터'를 방문하여, 세종시 관계자로부터 직매장 현황을 청취하고, ㅇ(로컬푸드 직매장)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수확, 유통과 가격결정, 매장 내 진열, 재고관리 등을 직접 진행으로 농협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새로운 방식의 농식품 판매장 ㅇ 시민들과 함께 지역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구매하면서 로컬 먹거리장터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족도, 앞으로 직거래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붙임)1.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개요 2. 세종형 로컬푸드 운영현황 청춘조치원 프로그램 사업 개요 ㅇ 2025년까지 조치원을 10만명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중심축으로 육성 ㅇ 조치원 구도심 활성화로 신시가지와 혁신도의 유인 ㅇ 시민이 참여하여<NAME>는 도시재생으로 활력 있는 마을공동체 회복 □ 4대 사업별 중점 추진분야 ㅇ(도시재생)도시구조 및 근린생활환경 혁신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ㅇ(인프라 구축)경제 활성화 도로교통망 확충,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ㅇ(문화 ‧ 복지)문화 ․ 체육기반 확충, 고용 ․ 복지시설 건립과 친환경 하천정비 ㅇ(지역경제)과학벨트 사업촉진,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지원 □ 세종형 도시재생사업의 특징 ㅇ「주민 + 행정 + 전문가」로 구성된 조치원발전위원회(100인)운영제계 ㅇ 전담조직 청춘조치원과 신설('15.1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15.8월) ㅇ 도시재생대학(4 ~ 7기, 497명)등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ㅇ 과제 지속 발굴('14년 22개 →'15년 27개 →'16년 37개·'17년 44개 과제) 현장·소통 중심의 도시재생 ㅇ 시민이 제안 ․ 합의 ․<NAME>는 참여형 도시재생 정착 - 시장 주재 나눔회의('15.7월 ~, 20회), 화요회의(격주, 51회)정례화 등 로컬푸드 직영과 운영 현황 직매장 1호점 운영현황(` 15.9.19. 개장) 명 칭: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싱싱장터' ㅇ 규 모:대지 21,080㎡, 건물 794㎡, 사업비 19억 9천만 원(지방비) 운영주체:농업회사법인 세종시로컬푸드주식회사 :10억 원(4.8, 시청 2.4, 축협 1.5, SK 1, 생산자법인 0.3)출자 ㅇ 주요시설:판매장과 카페, 저온저장고, 포장작업장, 안전성센터 - 영업시간:9:00 21:00(연중 무휴) ㅇ 매출현황(` 15.9 ~ ` 17.5):매출액 186억 원, 방문객 847,668명 - 연평균 매출:` 15년(9 ~ 12월)5.2억 → ` 16년 9억 → ` 17년(1 ~ 5월)11.2억 월평균 참여 농가 숫자:` 15년 169호 → ` 16년 205호 → ` 17년(1 ~ 5)204호 품목별 판매액 및 참여농가 ㅇ 2017년 5월 품목별 매출액:축산물＞채소류＞과실류 등 (단위:만 원) ㅇ2017년 5월 평균 참여농가 등록은 농민이면 납품가능(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전체 가입농가수 435호) *세종시 전체 농업현황/농가 6,637호/농가인구 17,393명/재배면적 7,047ha
5584f858-67d3-44b6-8d51-8a977f03716d	source15/231026/155998431_1.txt	세계유산 조선왕릉에서 만나는 성종 대왕과 흥겨운 우리 가락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431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세계유산 조선왕릉에서 만나는 성종 임금과 흥겨운 우리 가락 - 10.15. ~ 19.10:00 ~ 17:00/선릉'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릉동 선릉에서'성종 대왕과 흥겨운 우리 가락'이라는 주제로, 국악 공연과 악학궤범 전시와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악기장'의 국악기 전시, 청소년 국악교실 등을 개최한다. *악학궤범:연산군 24년(1493)에 <NAME> ( <NAME> )등이 왕명을 받아 조선 시대의 의궤와 악보를 정리하여 음악 전반에 걸쳐 편찬한 도서 이번 행사는 조선 제9대 성종이 <NAME> 의 명으로 당시의 국악 이론과 악기 진설 등을 집대성하여 편찬된 악학궤범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악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 국악 공연 및 악학궤범 소개 ▲ 청소년 국악교실 ▲ 국악 강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 악기 진설:격식에 맞추어 놓는 모양 일반인은 평소에 만나보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악기장' <NAME> 보유자의 진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1400년대 악기와 오늘날은 악기를 서로 비교해 볼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선릉과 정릉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전문가 특강과 국악기 시연 체험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조선왕릉관리소 누리집(http://royaltombs - office. cha.go.kr, 개방마당)에서 예약을 받는다. 이번'성종 임금과 흥겨운 우리 가락'행사는 능 재실에서 능 주인의 생애와 연관된 무형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선왕릉을 살아있는 전통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데 의의가 있다. <NAME> 대왕이 묻히고 있는 조선왕릉 선릉의 재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유산 조선왕릉과 무형문화유산의 가치가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유산 조선왕릉에서 만나는 성종 대왕과 흥겨운 우리 가락 _1 ### 내용: 세계유산 조선왕릉에서 만나는 성종 임금과 흥겨운 우리 가락 - 10.15. ~ 19.10:00 ~ 17:00/선릉'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릉동 선릉에서'성종 대왕과 흥겨운 우리 가락'이라는 주제로, 국악 공연과 악학궤범 전시와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악기장'의 국악기 전시, 청소년 국악교실 등을 개최한다. *악학궤범:연산군 24년(1493)에 <NAME> ( <NAME> )등이 왕명을 받아 조선 시대의 의궤와 악보를 정리하여 음악 전반에 걸쳐 편찬한 도서 이번 행사는 조선 제9대 성종이 <NAME> 의 명으로 당시의 국악 이론과 악기 진설 등을 집대성하여 편찬된 악학궤범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악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 국악 공연 및 악학궤범 소개 ▲ 청소년 국악교실 ▲ 국악 강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 악기 진설:격식에 맞추어 놓는 모양 일반인은 평소에 만나보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악기장' <NAME> 보유자의 진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1400년대 악기와 오늘날은 악기를 서로 비교해 볼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선릉과 정릉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전문가 특강과 국악기 시연 체험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조선왕릉관리소 누리집(http://royaltombs - office. cha.go.kr, 개방마당)에서 예약을 받는다. 이번'성종 임금과 흥겨운 우리 가락'행사는 능 재실에서 능 주인의 생애와 연관된 무형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선왕릉을 살아있는 전통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데 의의가 있다. <NAME> 대왕이 묻히고 있는 조선왕릉 선릉의 재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유산 조선왕릉과 무형문화유산의 가치가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6b792ddf-8114-4f69-9338-1cf69201497d	source15/231026/156158582_0.txt	9.12 지진피해 복구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582	CC BY	1,5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9.12 지진피해 복구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오늘 국무총리는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피해 복구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차원에서 ｢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 ｣ 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지진 대처과정에서 나타난 긴급재난문자 누락 등 시급한 사항은 우선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9.12 지진은 우리나라가 1978년부터 계기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발생한 최고 규모였다. 이번 지진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큰 상황이다. ○ 현재까지 약 23명의 부상자와 전통한옥의 지붕 파손, 불국사 다보탑 난간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총 9,368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금액은 11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 정부는 그 동안 관계부처와 기관과 민간단체가 힘을 합하여 피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진발생 18일만인 9.30일까지 공공 ․ 민간시설에 대한 응급조치를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진피해로는 이례적 지난 9월 22일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언한 범정부차원에서 신속한 피해수습에 나섰다. ○ 특별교부세 85.4억 원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지진피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 균열 및 기와 파손 등 일부 피해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재난지원금 등 국비 89.1억 원만을 지원하였다. 국민안전처 40억 원(경주 24억 원도 등), 행정자치부 20억 원(경주), 교육부 25.4억 원(울산 경북 등) ○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 지진피해 긴급복구지원단 ｣ 을 구성으로 여진으로 불안해하는 피해주민이 심신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과 의료도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지자체와 함께 주택 ․ 숙박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였다. 심리지원(9.16 ~ 10.4:3,413명), 안전진단지원팀(2개반 8명, 9.17∼19), 경주 숙박시설 안전점검(9.27 ~ 10.3,39개소)실시 ○ 앞으로, 정부는 복구사업을 통해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정부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그 동안의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범정부 ｢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 ｣ 을 운영하여 재난 신속 전파체계 개선, 지진매뉴얼 정비 및 교육 ․ 훈련 강화, 공공시설 내진보강 등을 포함한 ｢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 ｣ 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획단은 각계 의견과 관계부처 참여하에, 선진사례를 분석으로 법 ․ 제도, 조직 ․ 예산 등 지진관련 전 분야를 재검토하여 ｢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 ｣ 을 마련하게 될고 ○ 특히, 지난 4월 규슈 구마모토 지진을 계기로 수립한 지진방재개선대책(5.27)이후 도출된 과제 뿐만 아니라, 국가 활성단층 조사와 내진설계 공통기준 마련, 원전안전 ․ 문화재보호 등 분야별 신규과제를 발굴을 계획이다. ○ 기획단에서 발굴된 주요과제들은 종합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확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지진의 의미를 새기고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 9.12 대지진 백서 ｣ 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을 금년 말까지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가운데에 9.12 지진 발생이후 대처과정에서 드러난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연, 홈페이지 접속장애 문제 등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은 즉시 조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먼저, 긴급재난문자와 관련, 지금까지 기상청의 지진발생 통보를 받아 국민안전처에서 발송하던 체계를 기상청으로 단일화 하였다. ○ 금년 11월부터는 기상청의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 과 국민안전처의 ｢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 을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진정보를 전달을 수 잇도록 개선하고, -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상청에 별도의 재난문자 발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상청에서 직접 지진관련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하였다. - 향후, 정부는 재난별 전파체계를 선진국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도 있도록 관측시설을 확충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상청 중심의 전파체계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또한도 지진발생 후 접속장애가 발생하였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의 서버 용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로 2차례에 걸쳐 증설하였으며, 연계서비스 표출방식 변경 등을 통한 콘텐츠 용량을 경량화하였다. - 앞으로, 접속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서버용량 등을 추가 증설하고, 재난관리 부처로서의 역할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게 된다. - 셋째, 지진 발생시 국민들이 숙지해야 할 행동요령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를에 장소별 ․ 발생 단계별로 통일된 표준안이 마련되고, 리플렛 ․ 책자 ․<NAME>상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로 제작 ․ 보급된다. ○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러한 행동요령을 주요 관공서와 도서관 등에 비치하는 한편, 주민이 평상시부터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넷째, 지진 특성상 초기 대응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차원에서 현장중심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교문 개방,<NAME> 대피장소 점검, 경찰 ․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정비 등을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매뉴얼에 반영하여 숙달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 다섯째, 지진발생시 주민들이 공터나 운동장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최소화 하기 위하여, - 안내표지판 설치, 안내요원 배치 및 대피소에서의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내진설계가 완료는 시설을 지진피해<NAME>의 임시주거시설로 활용을 나갈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경주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잇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정부의 지진대응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현재 북상중인 제18호 태풍'차바'가 오늘 낮부터 내일 낮까지 포항을 포함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250mm 이상의 많은 비와 초속 30m이상의 강풍으로 인해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 침수위험도로 등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예찰활동과, 선박대피와 월파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한 해안도로 ․ 방파제 등에 대한 출입도 철저히 통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국민여러분께서도 태풍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철저히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포항 등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구 등을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전하였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지진방재과 이 샘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9.12 지진 피해복구 추진상황(10.4 기준에 피해상황총 11,020백만 원6개 시·도 17개 시·군·구 사유시설:4,297백만 원(경북 3,521, 대구 695, 부산 62, 기타 19) 시설:6,723백만 원(경북 6,723) - 건축물 66개소/5,075백만 원, 도로·수리시설 6/148, 공공시설 132/1,500 경북 경주시:총 9,284백만 원(사유시설 3,489, 공공시설 5,795) -(공공시설)문화재 59개소/4,853백만 원, 공공시설 3/120, 체육시설 5/65, 기타 119/757 복구계획총 14,514백만 원은9.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확정 시도별:경북 13,782, 울산 679, 부산 43, 대구 10 경북 경주시:약 12,802백만 원(사유시설 5,110, 공공시설 7,692) 시설별사유시설 5,894, 공공시설 8,620(문화재 5,817, 도로 318, 체육 2,485) 부처별 - 국민안전처 6,908, 문화재청 5,817, 문체부 571, 기타 1,218 ※ 국비도:국고지원 복구비(국비 8,910, 지방비 2,583), 자체복구비 3,021 ※ 9.22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재난지원금 신속지급)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추진(9.24 선지급 결정도 ※ 전파 900만 원인과 반파 450만 원, 소파 100만 원 (특별교부세 긴급지원)응급복구지원 40억(9.18, 경북 24억, 울산 7억 원씩 ※ 행자부 20억 원, 교육부 25.4억 원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실시)NDMS(재난관리업무포털시스템)를 통한 피해정보를 서비스 실시기관에 제공(9.28), 간접지원 항목별 처리 ※ 지방세 통신요금 측량수수료 감면과 건강보험료 경감 등 15개 항목 △ 피해주민 심리회복 서비스 3,413명(10.4 현재, 국민안전처 2,061, 복지부 1,352) 국민안전처:경북심리회복지원센터/복지부:경북 ․ 경주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립부곡병원 △ 정부합동 긴급안전점검(9.27 ~ 10.3, 도내 숙박시설 39개소) 국민안전처, 국토부, 문체부, 소방과 공단(시설·전기·가스), 민간전문가 등 3개반 27명 안전진단 지원팀 파견(9.17 ~ 19/지원요청시 추가 지원 예정, 지자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등에 대한 기술·행정지원)등 (지진대피소 지정·운영)공터 ‧ 운동장 등 임시 대피소 지정 및 기존 임시주거시설(13,486개)중 내진설계시설 파악·지정토록 조치(10월까지) ※ 지진발생시 기존 대피소에 임시로 대피(텐트, 텐트 등 이용)하고, 임시거주가 필요할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이뤄진 임시주거시설 활용 ※ 내진설계 임시주거시설 = 경주 23개소, 울주 29개소 (풍수해보험 안내)지진피해지역 중심으로, 지진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 ※ 9.12일 이후 보험가입 건수(10.4 기준으로:전국 38,596건, 지진피해 발생:72건 ※ 추가피해 발생시 피해접수는 계속 가능하며,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결정 □ 지진(지진해일 포함)특보 송출을 기상청으로 이관 ○(단기)국민안전처 ․ 기상청 시스템 연계 이관('16.11월중) - 지진조기경보시스템(기상청)․ CBS 연계 프로그램개발('16.9 ~ 10월) 국민안전처'16년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포함하여 시행 ◈ 기상청 이관 전까지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진규모에 상관없이 발송 ○(중기)기상청에 CBS 발송 시스템 구축 및 관련법령 정비 - 기상청 전용시스템 구축 계획 ※ 기상청장도 재난문자 송출권한을 갖도록 법령정비(~'16.12월) ｢ 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제11조의4 ○ 3G폰 사용자(1,190만명, 7월 기준)는 안전디딤돌 앱(국민안전처)을 통하여 수신 □ 현장 중심 지진 경보체계 확립 ○ 일정규모 이상의 지진발생시 사전 매뉴얼에 따른 지자체 중심의 재난경보 실시 ※ 9.12 규모 지진발생시 부산 울산 경북 등에서 안내방송 실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관련 조치사항 및 계획 ※ 9.21일, 3.5 규모 지진 발생시 81,640명이 접속하였지만 홈페이지는 원활히 가동 ○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2차례 서버용량 확충 및 타 부처와 같이 사용하던 저장매체를 국민안전처 단독으로 전환 조치 1차 및 2차 서버 용량 증가 현황> 1차('16.9.12)증설 2차('16.9.13)증설 ○ 국민안전처는 홈페이지와 연동한 4개 정보시스템접속 차단 및 이미지 압축 등 경량화 조치 - 긴급재난문자, 국민안전처 SNS, 해양선박사고 통계, 국가화재정보센터 ※ 접속자 분산처리를 위한 서버 다중화(2중화→8중화)및 오토스케일아웃기능을 추가로 과부하 발생에 선제적 대응 Auto Scale Out:서비스 서버 과부하 발생시 자동으로 서버자원 즉각 추가할당 ※ 홈페이지를 효율화 경량화하기 위해 콘텐츠 용량(동영상 및 이미지 사이즈)확대 및 연계서비스방식 개선 추진 통계자료정보서비스 제공방식 변경(실시간 → 일일 1회) 국민행동요령 개선 및 활용계획 ○ 9.12 지진발생 이후 국민행동요령이 정비되어 잇지 않다는 언론 ‧ 국회 지적 ◇ 과거 다양한 기관에서 제작되어 일관적 ‧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아니한 상황 행안부 안전길잡이(2009), 안행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2014)등 ● 1장짜리 리플렛 2종과 10쪽 내외 책자 제작 ※ 작성된 행동요령 문구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병행 ① 지진발생시 기본행동요령(1장)② 단계별 행동요령(1장) ③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소책자) ○ 국민행동요령<NAME>상은 우선 제작되어 있는<NAME>상을 활용 ○ 연령대별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NAME>상 추가 제작중(11월 완료예정) □ 국민행동요령 배포 및 활용계획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NAME>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등에 게시 ‧ 홍보보도자료 배포, SNS 홍보 추진 ○ 지자체에 원본 제공, 제작에 로고 ‧ 연락처 등을 삽입 ‧ 활용하도록 안내 기본행동요령 및 소책자 배포(10월중) □ 학교 ‧ 우체국 ‧ 은행 등에서 인쇄 ‧ 비치하도록 협조 요청(10월중) 이는 우정사업본부,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협의 추진 ○ 국민행동요령 보완 및하여 전파(10월중)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안전디딤돌 앱 등의 행동요령도 보완된 버전으로 전면 대체 ○ 연령대별<NAME>상 제작 완료 및 활용(11월중) ○ 지자체<NAME>막과 반상회보, K - TV, 문자전광판, SNS 등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 구성 ‧ 운영 일정 □ 기획단 구성 ‧ 운영 계획('16.9 ~) ●(단장)국민안전처 차관, 민간전문가(서울대 <NAME> 교수) (구성·운영)주요 이슈별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TF 구성 ○(대책)단기·중장기로 분류별 시급히 추진할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근원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사항은 단계적 계획을 세우고 추진 □ 기획단 주요 개선분야(안) ○(대응사례 분석·기록)9.12 지진 대응을 바탕으로 그간 지진방재대책을 심층점검, 개선사항 도출 ●(조기경보체계)재난문자(CBS), 재난 자막방송·대국민 알림서비스 체계 개선, 지진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관측망 확충 등 ○(지진대응시스템)지진대응 훈련과 지진대비 매뉴얼 등 대응체계 개선 ○(내진보강)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확보(내진설계 및 보강)의 실효를 확인, 내진보강사업의 관리 실태 파악과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 ○(활성단층 연구)국가지진위험지도 작성 및 활성단층 조사 ○(원전·문화재 등 안전대책)관계부처 소관분야에 따른 지진안전대책 ○(교육·훈련 및 홍보)대국민 행동요령, 교육·훈련 강화·언론대응 마련,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상황전파 등 ○(조직·예산)지진관련 예산확보, 지진조직 정비 ○(법·제도)내진설계 ‧ 복구시스템 등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 지진관련,'17년 소요예산·단기과제 확정 ○ 국가 지진방재 민관합동 종합토론회 실시 ○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 최종안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12 지진피해 복구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_1 ### 내용: 9.12 지진피해 복구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오늘 국무총리는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피해 복구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차원에서 ｢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 ｣ 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지진 대처과정에서 나타난 긴급재난문자 누락 등 시급한 사항은 우선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9.12 지진은 우리나라가 1978년부터 계기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발생한 최고 규모였다. 이번 지진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큰 상황이다. ○ 현재까지 약 23명의 부상자와 전통한옥의 지붕 파손, 불국사 다보탑 난간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총 9,368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금액은 11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 정부는 그 동안 관계부처와 기관과 민간단체가 힘을 합하여 피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진발생 18일만인 9.30일까지 공공 ․ 민간시설에 대한 응급조치를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진피해로는 이례적 지난 9월 22일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언한 범정부차원에서 신속한 피해수습에 나섰다. ○ 특별교부세 85.4억 원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지진피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 균열 및 기와 파손 등 일부 피해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재난지원금 등 국비 89.1억 원만을 지원하였다. 국민안전처 40억 원(경주 24억 원도 등), 행정자치부 20억 원(경주), 교육부 25.4억 원(울산 경북 등) ○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 지진피해 긴급복구지원단 ｣ 을 구성으로 여진으로 불안해하는 피해주민이 심신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과 의료도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지자체와 함께 주택 ․ 숙박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였다. 심리지원(9.16 ~ 10.4:3,413명), 안전진단지원팀(2개반 8명, 9.17∼19), 경주 숙박시설 안전점검(9.27 ~ 10.3,39개소)실시 ○ 앞으로, 정부는 복구사업을 통해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정부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그 동안의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범정부 ｢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 ｣ 을 운영하여 재난 신속 전파체계 개선, 지진매뉴얼 정비 및 교육 ․ 훈련 강화, 공공시설 내진보강 등을 포함한 ｢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 ｣ 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획단은 각계 의견과 관계부처 참여하에, 선진사례를 분석으로 법 ․ 제도, 조직 ․ 예산 등 지진관련 전 분야를 재검토하여 ｢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 ｣ 을 마련하게 될고 ○ 특히, 지난 4월 규슈 구마모토 지진을 계기로 수립한 지진방재개선대책(5.27)이후 도출된 과제 뿐만 아니라, 국가 활성단층 조사와 내진설계 공통기준 마련, 원전안전 ․ 문화재보호 등 분야별 신규과제를 발굴을 계획이다. ○ 기획단에서 발굴된 주요과제들은 종합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확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지진의 의미를 새기고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 9.12 대지진 백서 ｣ 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을 금년 말까지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가운데에 9.12 지진 발생이후 대처과정에서 드러난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연, 홈페이지 접속장애 문제 등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은 즉시 조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먼저, 긴급재난문자와 관련, 지금까지 기상청의 지진발생 통보를 받아 국민안전처에서 발송하던 체계를 기상청으로 단일화 하였다. ○ 금년 11월부터는 기상청의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 과 국민안전처의 ｢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 을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진정보를 전달을 수 잇도록 개선하고, -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상청에 별도의 재난문자 발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상청에서 직접 지진관련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하였다. - 향후, 정부는 재난별 전파체계를 선진국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도 있도록 관측시설을 확충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상청 중심의 전파체계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또한도 지진발생 후 접속장애가 발생하였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의 서버 용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로 2차례에 걸쳐 증설하였으며, 연계서비스 표출방식 변경 등을 통한 콘텐츠 용량을 경량화하였다. - 앞으로, 접속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서버용량 등을 추가 증설하고, 재난관리 부처로서의 역할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게 된다. - 셋째, 지진 발생시 국민들이 숙지해야 할 행동요령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를에 장소별 ․ 발생 단계별로 통일된 표준안이 마련되고, 리플렛 ․ 책자 ․<NAME>상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로 제작 ․ 보급된다. ○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러한 행동요령을 주요 관공서와 도서관 등에 비치하는 한편, 주민이 평상시부터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넷째, 지진 특성상 초기 대응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차원에서 현장중심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교문 개방,<NAME> 대피장소 점검, 경찰 ․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정비 등을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매뉴얼에 반영하여 숙달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 다섯째, 지진발생시 주민들이 공터나 운동장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최소화 하기 위하여, - 안내표지판 설치, 안내요원 배치 및 대피소에서의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내진설계가 완료는 시설을 지진피해<NAME>의 임시주거시설로 활용을 나갈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경주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잇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정부의 지진대응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현재 북상중인 제18호 태풍'차바'가 오늘 낮부터 내일 낮까지 포항을 포함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250mm 이상의 많은 비와 초속 30m이상의 강풍으로 인해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 침수위험도로 등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예찰활동과, 선박대피와 월파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한 해안도로 ․ 방파제 등에 대한 출입도 철저히 통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국민여러분께서도 태풍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철저히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포항 등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구 등을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전하였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지진방재과 이 샘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9.12 지진 피해복구 추진상황(10.4 기준에 피해상황총 11,020백만 원6개 시·도 17개 시·군·구 사유시설:4,297백만 원(경북 3,521, 대구 695, 부산 62, 기타 19) 시설:6,723백만 원(경북 6,723) - 건축물 66개소/5,075백만 원, 도로·수리시설 6/148, 공공시설 132/1,500 경북 경주시:총 9,284백만 원(사유시설 3,489, 공공시설 5,795) -(공공시설)문화재 59개소/4,853백만 원, 공공시설 3/120, 체육시설 5/65, 기타 119/757 복구계획총 14,514백만 원은9.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확정 시도별:경북 13,782, 울산 679, 부산 43, 대구 10 경북 경주시:약 12,802백만 원(사유시설 5,110, 공공시설 7,692) 시설별사유시설 5,894, 공공시설 8,620(문화재 5,817, 도로 318, 체육 2,485) 부처별 - 국민안전처 6,908, 문화재청 5,817, 문체부 571, 기타 1,218 ※ 국비도:국고지원 복구비(국비 8,910, 지방비 2,583), 자체복구비 3,021 ※ 9.22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재난지원금 신속지급)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추진(9.24 선지급 결정도 ※ 전파 900만 원인과 반파 450만 원, 소파 100만 원 (특별교부세 긴급지원)응급복구지원 40억(9.18, 경북 24억, 울산 7억 원씩 ※ 행자부 20억 원, 교육부 25.4억 원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실시)NDMS(재난관리업무포털시스템)를 통한 피해정보를 서비스 실시기관에 제공(9.28), 간접지원 항목별 처리 ※ 지방세 통신요금 측량수수료 감면과 건강보험료 경감 등 15개 항목 △ 피해주민 심리회복 서비스 3,413명(10.4 현재, 국민안전처 2,061, 복지부 1,352) 국민안전처:경북심리회복지원센터/복지부:경북 ․ 경주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립부곡병원 △ 정부합동 긴급안전점검(9.27 ~ 10.3, 도내 숙박시설 39개소) 국민안전처, 국토부, 문체부, 소방과 공단(시설·전기·가스), 민간전문가 등 3개반 27명 안전진단 지원팀 파견(9.17 ~ 19/지원요청시 추가 지원 예정, 지자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등에 대한 기술·행정지원)등 (지진대피소 지정·운영)공터 ‧ 운동장 등 임시 대피소 지정 및 기존 임시주거시설(13,486개)중 내진설계시설 파악·지정토록 조치(10월까지) ※ 지진발생시 기존 대피소에 임시로 대피(텐트, 텐트 등 이용)하고, 임시거주가 필요할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이뤄진 임시주거시설 활용 ※ 내진설계 임시주거시설 = 경주 23개소, 울주 29개소 (풍수해보험 안내)지진피해지역 중심으로, 지진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 ※ 9.12일 이후 보험가입 건수(10.4 기준으로:전국 38,596건, 지진피해 발생:72건 ※ 추가피해 발생시 피해접수는 계속 가능하며,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결정 □ 지진(지진해일 포함)특보 송출을 기상청으로 이관 ○(단기)국민안전처 ․ 기상청 시스템 연계 이관('16.11월중) - 지진조기경보시스템(기상청)․ CBS 연계 프로그램개발('16.9 ~ 10월) 국민안전처'16년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포함하여 시행 ◈ 기상청 이관 전까지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진규모에 상관없이 발송 ○(중기)기상청에 CBS 발송 시스템 구축 및 관련법령 정비 - 기상청 전용시스템 구축 계획 ※ 기상청장도 재난문자 송출권한을 갖도록 법령정비(~'16.12월) ｢ 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제11조의4 ○ 3G폰 사용자(1,190만명, 7월 기준)는 안전디딤돌 앱(국민안전처)을 통하여 수신 □ 현장 중심 지진 경보체계 확립 ○ 일정규모 이상의 지진발생시 사전 매뉴얼에 따른 지자체 중심의 재난경보 실시 ※ 9.12 규모 지진발생시 부산 울산 경북 등에서 안내방송 실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관련 조치사항 및 계획 ※ 9.21일, 3.5 규모 지진 발생시 81,640명이 접속하였지만 홈페이지는 원활히 가동 ○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2차례 서버용량 확충 및 타 부처와 같이 사용하던 저장매체를 국민안전처 단독으로 전환 조치 1차 및 2차 서버 용량 증가 현황> 1차('16.9.12)증설 2차('16.9.13)증설 ○ 국민안전처는 홈페이지와 연동한 4개 정보시스템접속 차단 및 이미지 압축 등 경량화 조치 - 긴급재난문자, 국민안전처 SNS, 해양선박사고 통계, 국가화재정보센터 ※ 접속자 분산처리를 위한 서버 다중화(2중화→8중화)및 오토스케일아웃기능을 추가로 과부하 발생에 선제적 대응 Auto Scale Out:서비스 서버 과부하 발생시 자동으로 서버자원 즉각 추가할당 ※ 홈페이지를 효율화 경량화하기 위해 콘텐츠 용량(동영상 및 이미지 사이즈)확대 및 연계서비스방식 개선 추진 통계자료정보서비스 제공방식 변경(실시간 → 일일 1회) 국민행동요령 개선 및 활용계획 ○ 9.12 지진발생 이후 국민행동요령이 정비되어 잇지 않다는 언론 ‧ 국회 지적 ◇ 과거 다양한 기관에서 제작되어 일관적 ‧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아니한 상황 행안부 안전길잡이(2009), 안행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2014)등 ● 1장짜리 리플렛 2종과 10쪽 내외 책자 제작 ※ 작성된 행동요령 문구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병행 ① 지진발생시 기본행동요령(1장)② 단계별 행동요령(1장) ③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소책자) ○ 국민행동요령<NAME>상은 우선 제작되어 있는<NAME>상을 활용 ○ 연령대별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NAME>상 추가 제작중(11월 완료예정) □ 국민행동요령 배포 및 활용계획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NAME>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등에 게시 ‧ 홍보보도자료 배포, SNS 홍보 추진 ○ 지자체에 원본 제공, 제작에 로고 ‧ 연락처 등을 삽입 ‧ 활용하도록 안내 기본행동요령 및 소책자 배포(10월중) □ 학교 ‧ 우체국 ‧ 은행 등에서 인쇄 ‧ 비치하도록 협조 요청(10월중) 이는 우정사업본부,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협의 추진 ○ 국민행동요령 보완 및하여 전파(10월중)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안전디딤돌 앱 등의 행동요령도 보완된 버전으로 전면 대체 ○ 연령대별<NAME>상 제작 완료 및 활용(11월중) ○ 지자체<NAME>막과 반상회보, K - TV, 문자전광판, SNS 등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 구성 ‧ 운영 일정 □ 기획단 구성 ‧ 운영 계획('16.9 ~) ●(단장)국민안전처 차관, 민간전문가(서울대 <NAME> 교수) (구성·운영)주요 이슈별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TF 구성 ○(대책)단기·중장기로 분류별 시급히 추진할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근원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사항은 단계적 계획을 세우고 추진 □ 기획단 주요 개선분야(안) ○(대응사례 분석·기록)9.12 지진 대응을 바탕으로 그간 지진방재대책을 심층점검, 개선사항 도출 ●(조기경보체계)재난문자(CBS), 재난 자막방송·대국민 알림서비스 체계 개선, 지진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관측망 확충 등 ○(지진대응시스템)지진대응 훈련과 지진대비 매뉴얼 등 대응체계 개선 ○(내진보강)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확보(내진설계 및 보강)의 실효를 확인, 내진보강사업의 관리 실태 파악과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 ○(활성단층 연구)국가지진위험지도 작성 및 활성단층 조사 ○(원전·문화재 등 안전대책)관계부처 소관분야에 따른 지진안전대책 ○(교육·훈련 및 홍보)대국민 행동요령, 교육·훈련 강화·언론대응 마련,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상황전파 등 ○(조직·예산)지진관련 예산확보, 지진조직 정비 ○(법·제도)내진설계 ‧ 복구시스템 등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 지진관련,'17년 소요예산·단기과제 확정 ○ 국가 지진방재 민관합동 종합토론회 실시 ○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 최종안 마련
db8eb17a-452c-4ed3-b656-f1088bc4d089	source15/231026/156045522_0.txt	대한민국 최대 고교생 앱 개발 경진대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522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최대 고교생 앱 개발<NAME>대회! □ 중소기업청 ․ SK플래닛 공동'스마틴 앱 챌린지 2015'개최 ” □ 고등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개발능력과 아이디어를 확인을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앱 경연의 장이 열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SK플래닛(사장 <NAME> )과 공동으로 고교생 앱 제작<NAME>대회인'스마틴 앱 도전 2015(Smarteen App Challenge 2015)'를 개최하기로 하고, 4월 13일(월)부터 석 달간 참가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스마틴 앱 챌린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고등학생과 앱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청소년 창·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써, 오는 5월 17일(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예선전과 본선을 거쳐 독창성, 구현가능성 및 개발역량 측면이 뛰어난 50개 팀을 선발, 전문가들의 멘토링, 교육을 제공한 후 연말 결선평가를 통해 20개팀을 선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중기청장상을 비롯한 총 4,100만 원의 상금과 1주일 내외에 해외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 및 참여기업의 취업(인턴십)연계뿐만 아니라 중기청과 SK플래닛 등의 앱 육성 프로그램참여 우대를 통해 창업공간 지원 등 후속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세계로누림터,(SK플래닛)101 Startup 등 또한, 우수 앱에 대하는 T - 스토어 등 오픈마켓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다운로드 실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와 함께 격려금도 지급된다. □ 스마틴 앱 콘테스트를 통해 지난해까지 1,190개팀(3,867명)이 참여하여 126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대회 수상자 중 100명이 SK플래닛을 비롯하여 위메이드 등 IT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 19개 기업이 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중소기업청은'이번 대회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고교생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고교생의 우수 인재 발굴에 적극 앞장서 이들의 성공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회 참가자격은 국내 고교 재학생 및 동등한 자격의 청소년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아이디어 제안서를 첨부로 오는 5월 17일(일)까지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www.creativekorea.or.kr)를 통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참가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와 온라인 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최대 고교생 앱 개발 경진대회!_1 ### 내용: 대한민국 최대 고교생 앱 개발<NAME>대회! □ 중소기업청 ․ SK플래닛 공동'스마틴 앱 챌린지 2015'개최 ” □ 고등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개발능력과 아이디어를 확인을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앱 경연의 장이 열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SK플래닛(사장 <NAME> )과 공동으로 고교생 앱 제작<NAME>대회인'스마틴 앱 도전 2015(Smarteen App Challenge 2015)'를 개최하기로 하고, 4월 13일(월)부터 석 달간 참가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스마틴 앱 챌린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고등학생과 앱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청소년 창·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써, 오는 5월 17일(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예선전과 본선을 거쳐 독창성, 구현가능성 및 개발역량 측면이 뛰어난 50개 팀을 선발, 전문가들의 멘토링, 교육을 제공한 후 연말 결선평가를 통해 20개팀을 선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중기청장상을 비롯한 총 4,100만 원의 상금과 1주일 내외에 해외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 및 참여기업의 취업(인턴십)연계뿐만 아니라 중기청과 SK플래닛 등의 앱 육성 프로그램참여 우대를 통해 창업공간 지원 등 후속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세계로누림터,(SK플래닛)101 Startup 등 또한, 우수 앱에 대하는 T - 스토어 등 오픈마켓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다운로드 실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와 함께 격려금도 지급된다. □ 스마틴 앱 콘테스트를 통해 지난해까지 1,190개팀(3,867명)이 참여하여 126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대회 수상자 중 100명이 SK플래닛을 비롯하여 위메이드 등 IT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 19개 기업이 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중소기업청은'이번 대회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고교생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고교생의 우수 인재 발굴에 적극 앞장서 이들의 성공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회 참가자격은 국내 고교 재학생 및 동등한 자격의 청소년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아이디어 제안서를 첨부로 오는 5월 17일(일)까지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www.creativekorea.or.kr)를 통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참가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와 온라인 으로 문의하면 된다.
12ea8830-e331-4982-98f3-9f4f3aedb0b9	source15/231026/156171027_0.txt	국민 취향 사로잡는 수산물브랜드·식품명인 발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027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 취향 사로잡는 수산물브랜드·식품명인' -'해미예찬'등 수산물브랜드 6개, 김윤세 등 수산식품명인 3인 등에 ㈜해서물산의 전복장인'해미애찬'이 ｢ 2016 수산물브랜드대전 ｣ 에서 영예의 은상을 수상했다. 또한, <NAME> 명인(죽염), <NAME> 명인(새우젓), <NAME> 명인(어리굴젓)등 수산식품 분야가 3명이 ｢ 2016년도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 으로 신규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 2009년부터 품질과 맛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판로 개척이 어려운 수산가공식품을 적극 발굴, 홍보하기 위하여'수산물브랜드대전'을 추진하였다.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26일간 진행된 브랜드 공모에는 총 45개 수산물브랜드가 참여하였다. 최종 수상작에는 전문가 평가단의 맛, 상품성, 수출가능성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편(해양수산부장관상, 2백만 원), 동상 1편(해양수산부장관상, 1백 50만 원), 은상 1편(해양수산부장관상, 1백만 원), 금상 3편(수산회장상, 각 70만 원)등 총 6개 작품이 선정됐다. 대상을 차지는(주)해서물산의'해미애찬'(전복장)은 비린내가 적고 식감과 향이 좋으며, 건강 간편식품으로서 다양한 계층이 선호할 수 잇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고 금상에는 바다원(주)의'매일충전에너지바'(멸치 ‧), 은상에는 ㈜부경대학교 어간장연구소의'어박사'(어간장), 동상에는 에스엠생명공학(주)의'생생'(간장게장), 중소기업에(주)씨스타의'해피해'(해조류상품), 어업회사법인 명품김(주)의'마로칩43'()이 선정되었다. 금에 선정된 6개 명품 수산가공식품은 12월 1일(목)부터 4일(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2016창조경제박람회'에 전시된다. 또한, 국내산 수산물 전문 인터넷 시장인 피쉬세일(wwww.fishsale.co.kr), 수협 홈페이지 특별기획전 등을 통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식품명인은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제조 ‧ 가공 ‧ 조리 분야의 명인을 지정 ․ 육성하는 제도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총 3명이 지정되었으며, 올해 3명을 추가 지정하였다. 수산명인: <NAME> (1999년 제조용 어란), 이영자(2012년, 제조옥돔), <NAME> (2015년, 죽염) <NAME> 명인(식품명인 제4호)은 1987년 국내 최초로 부친으로부터 비법을 전수받아 죽염생산 면허를 취득한 후 천일염을 대나무, 황토로 싸서 무쇠 가마 속에서 9번 굽는'죽염 제조기술을 계승해 왔다. <NAME> 명인은 외조부와 부친으로부터 받은 토굴 저장고로 3대에 걸쳐서 젓갈 제조비법을 계승, 발전시켜 발효기간에 따라 식감과 맛이 달라지는 새우젓을 개발하였다. 또한, <NAME> 명인(식품명인 제6호)은 증조부, 부친과 모친까지 4대에 걸쳐 서해안 갯벌을 소금, 고춧가루, 물만으로 발효시켜 고유의 향과 풍미를 보존하는 어리굴젓 제조법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앞으로도 우수한 수산물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 입맛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식품명인을 통한 전통 수산식품을 전승하여 수산물 수요 진작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취향 사로잡는 수산물브랜드·식품명인 발굴_1 ### 내용: 국민 취향 사로잡는 수산물브랜드·식품명인' -'해미예찬'등 수산물브랜드 6개, 김윤세 등 수산식품명인 3인 등에 ㈜해서물산의 전복장인'해미애찬'이 ｢ 2016 수산물브랜드대전 ｣ 에서 영예의 은상을 수상했다. 또한, <NAME> 명인(죽염), <NAME> 명인(새우젓), <NAME> 명인(어리굴젓)등 수산식품 분야가 3명이 ｢ 2016년도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 으로 신규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 2009년부터 품질과 맛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판로 개척이 어려운 수산가공식품을 적극 발굴, 홍보하기 위하여'수산물브랜드대전'을 추진하였다.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26일간 진행된 브랜드 공모에는 총 45개 수산물브랜드가 참여하였다. 최종 수상작에는 전문가 평가단의 맛, 상품성, 수출가능성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편(해양수산부장관상, 2백만 원), 동상 1편(해양수산부장관상, 1백 50만 원), 은상 1편(해양수산부장관상, 1백만 원), 금상 3편(수산회장상, 각 70만 원)등 총 6개 작품이 선정됐다. 대상을 차지는(주)해서물산의'해미애찬'(전복장)은 비린내가 적고 식감과 향이 좋으며, 건강 간편식품으로서 다양한 계층이 선호할 수 잇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고 금상에는 바다원(주)의'매일충전에너지바'(멸치 ‧), 은상에는 ㈜부경대학교 어간장연구소의'어박사'(어간장), 동상에는 에스엠생명공학(주)의'생생'(간장게장), 중소기업에(주)씨스타의'해피해'(해조류상품), 어업회사법인 명품김(주)의'마로칩43'()이 선정되었다. 금에 선정된 6개 명품 수산가공식품은 12월 1일(목)부터 4일(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2016창조경제박람회'에 전시된다. 또한, 국내산 수산물 전문 인터넷 시장인 피쉬세일(wwww.fishsale.co.kr), 수협 홈페이지 특별기획전 등을 통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식품명인은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제조 ‧ 가공 ‧ 조리 분야의 명인을 지정 ․ 육성하는 제도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총 3명이 지정되었으며, 올해 3명을 추가 지정하였다. 수산명인: <NAME> (1999년 제조용 어란), 이영자(2012년, 제조옥돔), <NAME> (2015년, 죽염) <NAME> 명인(식품명인 제4호)은 1987년 국내 최초로 부친으로부터 비법을 전수받아 죽염생산 면허를 취득한 후 천일염을 대나무, 황토로 싸서 무쇠 가마 속에서 9번 굽는'죽염 제조기술을 계승해 왔다. <NAME> 명인은 외조부와 부친으로부터 받은 토굴 저장고로 3대에 걸쳐서 젓갈 제조비법을 계승, 발전시켜 발효기간에 따라 식감과 맛이 달라지는 새우젓을 개발하였다. 또한, <NAME> 명인(식품명인 제6호)은 증조부, 부친과 모친까지 4대에 걸쳐 서해안 갯벌을 소금, 고춧가루, 물만으로 발효시켜 고유의 향과 풍미를 보존하는 어리굴젓 제조법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앞으로도 우수한 수산물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 입맛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식품명인을 통한 전통 수산식품을 전승하여 수산물 수요 진작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178678d-1d61-4202-8841-3a12b80175dd	source15/231026/156335159_0.txt	[관계부처합동] 현장에서 배우는 정부혁신, 식.의약품 안전을 말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159	CC BY	5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정부혁신, 식·의약품 안전을 말하다 - 6.7.(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회'혁신현장 이어달리기'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성공에서 정부혁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정부혁신의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6월 7일 충청북도 C & V센터(충북 청주 오송)에서'제2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과의 소통하여 선제적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을 강화는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인'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소개하고, 추진과정상의 고민과 성공요인을 공유할 예정이다. ○ 개최에 앞서 식약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인트로 드라마('국민소통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650여건의 청원 요청, 5개 제품 대상 선정, 4개 제품군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 등'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추진 경과·성과를 소개한다. ○ 또한 저조했던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검사대상 업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 및 제도 운영상의 다양한 어려움과 그 극복 방안을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 특히 1년간 강원도 산천어축제 등 유명 지역의 11곳에 휴일을 가리지 않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직접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꾸준하고 집요한 홍보로으로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혁신성과를 이끌어낸 점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 이날 행사현장에서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대한민국 정부혁신의 모토인'국민이 주인인 정부','국민이 더 건강한 삶을 위하는 식약처'가 되기 위해 최선을 경주에 있다."며,"국민이 원하는 변화와 요구에 답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가 창출될 때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질 예정이다. ○ 아울러 개막식에 참석한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혁신은 다양한 시도와 끊임없는 혁신을 필요로 하는 인고의 과정이다."며,"끈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돌파한다면 새로운 도전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혁신현장 이어달리기 대회를 통해 혁신 분위기가 중앙행정기관은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계속 확산될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정부 과제 추진과정의 어려움과 성공요인을 공유함으로써 기관 별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공직 내 지속적인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본 행사는 중앙행정기관간에'행복 온도계'를 전달하는'이어달리기<NAME>'으로 개최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전달을 예정이다. 『제2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개최 계획(안) 시간/장소:'19.6.7.(금)14:30 ~ 16:00 충청북도C & V센터 대회의실 대상:행정안전부차관, 식약처장,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 각 부처/지자체 혁신행정담당관 및 담당자, 식약처 직원 등 참여만 250명) - 우수사례 중심의 지속적 학습의 을 마련하고,'혁신 우수자 인증패 증정 등 공직 내 혁신 분위기 확산* 매달 개최를 목표로 하며, 연속성·지속성을 위해"이어달리기 방식"채택 → 1은 개최기관이 차기 개최기관에 정부혁신 상징물('혁신 온도계')전달 - 결과 중심적 사례 발표에서 벗어나, 추진과정의 장애요인과 극복과정의 경험 공유와 토론을 통해 기관 간 벤치마킹 및 성과창출 지원 주 요 내 기 개회 및 국민의례 '우수 고수'인증패 수여 우수사례:정부혁신 추진상황 공유(30') ‧(발표1)국민참여형 혁신:국민청원 안전검사제(15') (발표2)정부혁신 장애극복과 공감, 확산 노력(15') 질의·응답 ‧ 토론(42') 차기 이어달리기 개최기관에 홍보물 전달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 제품에 대해 국민의 추천을 받아 다수가 동의한 제품군을 수거·검사하고 그 과정를 공개하는 제도로, 식약처가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절차)소비자단체, 법조계, 언론계 및 학계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사대상 제품군 선정, 검사방법 등 타당성을 심의하고 검증한다. - 추천수가 2,000건 이상인 제품군을 심의위원회에 심의 대상으로 선정 -(검사 현황)국민이 제안은 물휴지, 다이어트 음료, 어린이 기저귀 및 노니분말·환 제품 등 4개 품목 검사 완료, 현재, 제품 검사 진행 중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체계 마련 및 시행 - 국민청원 안전검사 운영지침('18.4)및 심의위원회 운영규정('18.5)제정 국민이 청원·추천 등 실제 운영하는'국민청원 안전성만 전용시스템'오픈(4월) - 물휴지(6월), 유아 기저귀(6월, 12월), 다이어트 음료(12월), 3개 제품군 점검 완료 (물휴지)14품목 부적합,(다이어트 식품류 1품목 부적합,(어린이 기저귀)전제품 적합 - 제4차 심의회의 결과,'한약재 벤조피렌'검사대상 선정('18.12월)및 상반기 중 - 청원 채택을 통한'추천 기준수 2,000건'신설 등 운영지침 개정('19.1월) 용기·포장분과 및 의약외품분과 심의위원회 조직 신설(3월 예정) - 제5차 심사를 결과,'노니분말'선정('19.3월)및 검사완료('19.5월) 부적합 22개품목 및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96개 발견 국민 관심도 상승 및 각종 수상내역 *현재 국민청원 제안이 시스템'방문자는 46만명, 총 청원은 651건이며, 이중 286건은 청원대상 - 정부혁신평가 우수상 및 행안부'올해의 정책상'수상('18.12)및 열린정부파트너쉽(OGP)과제 선정(18.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합동] 현장에서 배우는 정부혁신, 식.의약품 안전을 말하다_1 ### 내용: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정부혁신, 식·의약품 안전을 말하다 - 6.7.(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회'혁신현장 이어달리기'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성공에서 정부혁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정부혁신의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6월 7일 충청북도 C & V센터(충북 청주 오송)에서'제2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과의 소통하여 선제적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을 강화는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인'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소개하고, 추진과정상의 고민과 성공요인을 공유할 예정이다. ○ 개최에 앞서 식약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인트로 드라마('국민소통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650여건의 청원 요청, 5개 제품 대상 선정, 4개 제품군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 등'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추진 경과·성과를 소개한다. ○ 또한 저조했던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검사대상 업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 및 제도 운영상의 다양한 어려움과 그 극복 방안을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 특히 1년간 강원도 산천어축제 등 유명 지역의 11곳에 휴일을 가리지 않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직접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꾸준하고 집요한 홍보로으로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혁신성과를 이끌어낸 점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 이날 행사현장에서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대한민국 정부혁신의 모토인'국민이 주인인 정부','국민이 더 건강한 삶을 위하는 식약처'가 되기 위해 최선을 경주에 있다."며,"국민이 원하는 변화와 요구에 답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가 창출될 때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질 예정이다. ○ 아울러 개막식에 참석한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혁신은 다양한 시도와 끊임없는 혁신을 필요로 하는 인고의 과정이다."며,"끈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돌파한다면 새로운 도전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혁신현장 이어달리기 대회를 통해 혁신 분위기가 중앙행정기관은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계속 확산될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정부 과제 추진과정의 어려움과 성공요인을 공유함으로써 기관 별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공직 내 지속적인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본 행사는 중앙행정기관간에'행복 온도계'를 전달하는'이어달리기<NAME>'으로 개최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전달을 예정이다. 『제2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개최 계획(안) 시간/장소:'19.6.7.(금)14:30 ~ 16:00 충청북도C & V센터 대회의실 대상:행정안전부차관, 식약처장,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 각 부처/지자체 혁신행정담당관 및 담당자, 식약처 직원 등 참여만 250명) - 우수사례 중심의 지속적 학습의 을 마련하고,'혁신 우수자 인증패 증정 등 공직 내 혁신 분위기 확산* 매달 개최를 목표로 하며, 연속성·지속성을 위해"이어달리기 방식"채택 → 1은 개최기관이 차기 개최기관에 정부혁신 상징물('혁신 온도계')전달 - 결과 중심적 사례 발표에서 벗어나, 추진과정의 장애요인과 극복과정의 경험 공유와 토론을 통해 기관 간 벤치마킹 및 성과창출 지원 주 요 내 기 개회 및 국민의례 '우수 고수'인증패 수여 우수사례:정부혁신 추진상황 공유(30') ‧(발표1)국민참여형 혁신:국민청원 안전검사제(15') (발표2)정부혁신 장애극복과 공감, 확산 노력(15') 질의·응답 ‧ 토론(42') 차기 이어달리기 개최기관에 홍보물 전달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 제품에 대해 국민의 추천을 받아 다수가 동의한 제품군을 수거·검사하고 그 과정를 공개하는 제도로, 식약처가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절차)소비자단체, 법조계, 언론계 및 학계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사대상 제품군 선정, 검사방법 등 타당성을 심의하고 검증한다. - 추천수가 2,000건 이상인 제품군을 심의위원회에 심의 대상으로 선정 -(검사 현황)국민이 제안은 물휴지, 다이어트 음료, 어린이 기저귀 및 노니분말·환 제품 등 4개 품목 검사 완료, 현재, 제품 검사 진행 중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체계 마련 및 시행 - 국민청원 안전검사 운영지침('18.4)및 심의위원회 운영규정('18.5)제정 국민이 청원·추천 등 실제 운영하는'국민청원 안전성만 전용시스템'오픈(4월) - 물휴지(6월), 유아 기저귀(6월, 12월), 다이어트 음료(12월), 3개 제품군 점검 완료 (물휴지)14품목 부적합,(다이어트 식품류 1품목 부적합,(어린이 기저귀)전제품 적합 - 제4차 심의회의 결과,'한약재 벤조피렌'검사대상 선정('18.12월)및 상반기 중 - 청원 채택을 통한'추천 기준수 2,000건'신설 등 운영지침 개정('19.1월) 용기·포장분과 및 의약외품분과 심의위원회 조직 신설(3월 예정) - 제5차 심사를 결과,'노니분말'선정('19.3월)및 검사완료('19.5월) 부적합 22개품목 및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96개 발견 국민 관심도 상승 및 각종 수상내역 *현재 국민청원 제안이 시스템'방문자는 46만명, 총 청원은 651건이며, 이중 286건은 청원대상 - 정부혁신평가 우수상 및 행안부'올해의 정책상'수상('18.12)및 열린정부파트너쉽(OGP)과제 선정(18.9)
7200e844-bdab-4937-abc7-1eeaad598de7	source15/231026/156436957_0.txt	올해 출범 예정인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 공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957&pageIndex=34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출범 예정인「한국섬진흥원」설치도 공모 - 제1차 설립위원회 개최, 섬 보유 지자체 중심 공모 시작(~ 3.8.)- □「도서개발 촉진법」개정('20.12.1.)에 따른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을 지방도로 선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월 16일(화)제1차 한국섬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를 열고'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을 지역별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서개발 촉진법」부칙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에 의거 7명으로 구성, 섬진흥원의 설립 관련 정관·인사·예산 등 사무를 처리, 공정성을 고려 선정 관련 위원명단은 다음에 ○'한국섬진흥원은'「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20.12.1.)됨에 따라, 섬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 예정인 정부출연기관으로, 올해 8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섬진흥원 개요〉 (추진근거)「도서개발 촉진법」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 이후「섬 발전 촉진법」으로 제명 변경 예정('21.6.23.) (조직성격)행안부 출연 재단법인 (조직(안))3실 - 8팀, 50여 명 구성 예정 (주요사업)섬 관련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을 □ 설립위원회는 16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한국섬진흥원'의 기관 특성상 섬과의 연계와 개발정책과의 연계성, 시너지 효과 제고를 고려하여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 이에 따르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은 2월 17일(수)부터 3월 8일(월)까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치 신청서를 받아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확정을할 예정이다. □ 또한, 설립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거쳐 향후 한국섬진흥원의 출범 계획과 소요예산, 조직 구성, 인력채용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섬 지역의 가치 제고와 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가운데 한국섬진흥원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과 기능,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에 대해 의논하였다. - 향후, 설립위원회는 한국섬진흥원이 정식 출범될 때까지 위치선정, 법인 설립, 인력채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함으로써 섬진흥원이 연내 정식 발족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국섬진흥원 설립 일정 계획(예정)>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한국섬진흥원의 출범은 우리나라 도서에 한 차원 높은 발전을 꾀하고 주변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국가 섬 정책의 초석이될 것이다."며, ○"섬 지역 주민의 열망과 노력으로 출범하는 만큼 그간 소외된 국내 섬의 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데 한국섬진흥원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 공모계획(안) - 공모기간:2021.2.17. - 3.8.(20일간) ○ 섬을 소유에 있는 시·군·구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정의)에 따른'섬'을 말함 ○ 광역시도별 2개 이내 시·군·구만 신청 가능(시·군·구 → 광역시·도 = 행안부) ○ 균형 성장:균형발전 파급성,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균등 입지 ○ 입지 조건:업무수행 관련 주변 여건, 사무실 여건 등 확장성, 접근성 ○ 사업 연계:섬 발전 지원 사업과의 연계도 및 참여도 ○ 기타 가점:유치 필요성, 행정지원 등 유치 의지 □ 필요면적:전용면적 631㎡ 이상 -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최소 면적임(52명 이상만 ○ 유치신청서(직인날인)와 신청공문(수신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제출 ○ 신청기한 - 2021.2.17.(수)~ 3.8.(월)18:00까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출범 예정인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 공모_1 ### 내용: 올해 출범 예정인「한국섬진흥원」설치도 공모 - 제1차 설립위원회 개최, 섬 보유 지자체 중심 공모 시작(~ 3.8.)- □「도서개발 촉진법」개정('20.12.1.)에 따른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을 지방도로 선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월 16일(화)제1차 한국섬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를 열고'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을 지역별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서개발 촉진법」부칙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에 의거 7명으로 구성, 섬진흥원의 설립 관련 정관·인사·예산 등 사무를 처리, 공정성을 고려 선정 관련 위원명단은 다음에 ○'한국섬진흥원은'「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20.12.1.)됨에 따라, 섬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 예정인 정부출연기관으로, 올해 8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섬진흥원 개요〉 (추진근거)「도서개발 촉진법」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 이후「섬 발전 촉진법」으로 제명 변경 예정('21.6.23.) (조직성격)행안부 출연 재단법인 (조직(안))3실 - 8팀, 50여 명 구성 예정 (주요사업)섬 관련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을 □ 설립위원회는 16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한국섬진흥원'의 기관 특성상 섬과의 연계와 개발정책과의 연계성, 시너지 효과 제고를 고려하여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 이에 따르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은 2월 17일(수)부터 3월 8일(월)까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치 신청서를 받아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확정을할 예정이다. □ 또한, 설립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거쳐 향후 한국섬진흥원의 출범 계획과 소요예산, 조직 구성, 인력채용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섬 지역의 가치 제고와 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가운데 한국섬진흥원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과 기능,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에 대해 의논하였다. - 향후, 설립위원회는 한국섬진흥원이 정식 출범될 때까지 위치선정, 법인 설립, 인력채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함으로써 섬진흥원이 연내 정식 발족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국섬진흥원 설립 일정 계획(예정)>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한국섬진흥원의 출범은 우리나라 도서에 한 차원 높은 발전을 꾀하고 주변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국가 섬 정책의 초석이될 것이다."며, ○"섬 지역 주민의 열망과 노력으로 출범하는 만큼 그간 소외된 국내 섬의 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데 한국섬진흥원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 공모계획(안) - 공모기간:2021.2.17. - 3.8.(20일간) ○ 섬을 소유에 있는 시·군·구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정의)에 따른'섬'을 말함 ○ 광역시도별 2개 이내 시·군·구만 신청 가능(시·군·구 → 광역시·도 = 행안부) ○ 균형 성장:균형발전 파급성,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균등 입지 ○ 입지 조건:업무수행 관련 주변 여건, 사무실 여건 등 확장성, 접근성 ○ 사업 연계:섬 발전 지원 사업과의 연계도 및 참여도 ○ 기타 가점:유치 필요성, 행정지원 등 유치 의지 □ 필요면적:전용면적 631㎡ 이상 -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최소 면적임(52명 이상만 ○ 유치신청서(직인날인)와 신청공문(수신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제출 ○ 신청기한 - 2021.2.17.(수)~ 3.8.(월)18:00까지
7b981b6d-e702-4302-9f7c-7d24354cf06a	source15/231026/156312190_0.txt	청년 취업, 홍콩에도 답이 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190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 취업, 홍콩에도 답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협업 … 취업 가이드북 <나는 홍콩으로 간다2:법률, 회계, 컨설팅, 컨설팅과 미디어 편> 발간 □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인 홍콩에서 취업은 인재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나는 홍콩으로 간다2:법률, 회계, 5와 호텔, 콘텐츠 편(총 191페이지)> 이 발간됐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과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NAME>)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다 쉽게 취업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홍콩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법무와 회계, 컨설팅, 5성 숙박과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 팁을 제공했다. ○ 2017년 만들어진 <나는 홍콩으로 가다 홍콩 금융기관 취업 가이드북> 에 따른 청년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2018년에는 2편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일자리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 이번 제작에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4개 부처가 참여했다. - 한국고용정보원은 집필, 총영사관은 취업자 심층인터뷰 및 기초조사,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집필방향 및 전문가 조언을 담당했다. □ <나는 중국으로 간다2:법률, 회계, 컨설팅, 호텔, 언론 편> 은 취업자 심층인터뷰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5개 분야별 주요한 및 종사자 정보와 기관 소개, 직무, 프로세스, 전망 등을 담았다. ○ 청년들이 홍콩 시장과 근무 현실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홍콩 시장의 이해, 취업 후 인턴십 절차와 방법, 취업 선배들의 이야기 내용을 수록했다. ○ 물론 관심만으로는 글로벌 무대에 쉽게 도전할 수 없으므로, 원하한 직무는 무엇인지, 직무 수행을 위해 어느 역량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충실히 제공했다. ○ 이와 함께 우리나라 청년의 현지 적응을 위한 생활정보와 함께 홍콩무역관 K - Move센터에서 취업 관련 도움을 받을 수 받는 방법도 안내했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글로벌 인재'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라고만 여겨지는 것 같다"며, ○" <나는 홍콩으로 간다2> 를 통해 향후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취업을 목표로 관심 있는 청년들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청년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홍콩에 호기심을 가지고 넓은 시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는"한국 정부는 외국인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은 더욱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 가이드북에 이어는 취업 설명회 영상 녹화, 다양한 분야의 취업 선배 및 비즈니스 모델과의 인터뷰<NAME>상 시리즈 제작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나는 홍콩으로 간다2> 는 홍콩 유학생 및 현지 대학일자리센터와 대학 취업지원센터에 인쇄책자로 배포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 취업, 홍콩에도 답이 있다_1 ### 내용: 청년 취업, 홍콩에도 답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협업 … 취업 가이드북 <나는 홍콩으로 간다2:법률, 회계, 컨설팅, 컨설팅과 미디어 편> 발간 □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인 홍콩에서 취업은 인재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나는 홍콩으로 간다2:법률, 회계, 5와 호텔, 콘텐츠 편(총 191페이지)> 이 발간됐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과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NAME>)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다 쉽게 취업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홍콩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법무와 회계, 컨설팅, 5성 숙박과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 팁을 제공했다. ○ 2017년 만들어진 <나는 홍콩으로 가다 홍콩 금융기관 취업 가이드북> 에 따른 청년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2018년에는 2편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일자리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 이번 제작에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4개 부처가 참여했다. - 한국고용정보원은 집필, 총영사관은 취업자 심층인터뷰 및 기초조사,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집필방향 및 전문가 조언을 담당했다. □ <나는 중국으로 간다2:법률, 회계, 컨설팅, 호텔, 언론 편> 은 취업자 심층인터뷰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5개 분야별 주요한 및 종사자 정보와 기관 소개, 직무, 프로세스, 전망 등을 담았다. ○ 청년들이 홍콩 시장과 근무 현실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홍콩 시장의 이해, 취업 후 인턴십 절차와 방법, 취업 선배들의 이야기 내용을 수록했다. ○ 물론 관심만으로는 글로벌 무대에 쉽게 도전할 수 없으므로, 원하한 직무는 무엇인지, 직무 수행을 위해 어느 역량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충실히 제공했다. ○ 이와 함께 우리나라 청년의 현지 적응을 위한 생활정보와 함께 홍콩무역관 K - Move센터에서 취업 관련 도움을 받을 수 받는 방법도 안내했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글로벌 인재'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라고만 여겨지는 것 같다"며, ○" <나는 홍콩으로 간다2> 를 통해 향후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취업을 목표로 관심 있는 청년들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청년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홍콩에 호기심을 가지고 넓은 시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는"한국 정부는 외국인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은 더욱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 가이드북에 이어는 취업 설명회 영상 녹화, 다양한 분야의 취업 선배 및 비즈니스 모델과의 인터뷰<NAME>상 시리즈 제작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나는 홍콩으로 간다2> 는 홍콩 유학생 및 현지 대학일자리센터와 대학 취업지원센터에 인쇄책자로 배포 예정이다.
f8298b6d-83ee-4802-8c99-0e0de9ab370b	source15/231026/156409326_0.txt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과제 5건 신속 처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326&pageIndex=40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보통신기술(ICT)규제 혁신형 동일 ‧ 유사 과제 5건 신속 처리 제11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로'음식 전문 공유주방(키친엑스)','비대면 이동통신 가입(LGU +)','이동통신 운전면허 인증 서비스(카카오, 네이버)'등 심의 의결 '수요응답 기반 대형승합택시(현대차 ‧ KST 모빌리티)'의 운영시간 ‧ 실증범위 확대(지정조건변경 신청)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9월 3일(목)'제11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5차 심의위원회('19.8.21.)와 같이 기존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 ‧ 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거치고 신속하게 심의 ‧ 의결되었다. •(통상 심사 과정)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 ③사전검토 조율 → ④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⑤본 심의위 심의 ‧ 의결(대면) •(간소화 처리 과정)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협의 → ③본 심의위 심의 ‧ 의결(서면) ①(키친엑스)배달 전문점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②(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실증화 ③(카카오 ‧ 카카오뱅크)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실증화 ④(네이버)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⑤(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 지정조건 변경 □ 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신청과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허가에 변경 승인이 있었고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안건 1)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 제4차 심의위('19.7.11)'위쿡'지정건과 비슷 □(신청 내용)키친엑스는 배달 전용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사업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공유주방(용산, 신촌, 역삼)서비스 제공 및 주방 자동화 로봇 개발 중 □(현행 규제)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식당 및 관련 시설을 복수 영업자가<NAME>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심의 경과에서 심의위원회는 키친엑스의'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영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없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실증범위는'키친엑스 신촌점'으로 한정하되 추가 지점 확대 시, 식약처 협의 시'신촌점'과 동일한 특례 적용하여 수도권 지역 20개 지점까지 확대 가능 ㅇ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직원 지정 ‧ 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의 효과)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메뉴개발, 홍보 지원과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2)간편한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제10차 심의위('20.6.30.)'스테이지파이브 ‧ KT ‧ 카카오페이, KT'지정건과 유사 (신청 내용)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에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인증 수단 개요 ㆍ(PASS 인증서 + 계좌점유 복합인증 기술)휴대폰 ‧ PIN번호, 생체정보 활용 하는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PASS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 □(현행 규제)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온라인에서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본인과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복합인증 기술(PASS앱 + 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였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과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개정 전까지"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복합인증(PASS앱 + 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 알뜰한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ㅇ(기대 효과)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의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여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3 ~ 4)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제6차 심의위('19.9.26.)'이동통신3사', 제8차 심의위('20.3.12.)'삼성전자 ‧ 한국정보인증'지정건과 같이 □(신청 내용)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이미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없는'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현행 규제)기존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동 서비스 사용 및 등록이 어려웠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유효한 기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각 신청기업의 스마트폰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발급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업으로 ①개인정보 유출, ②위·변조, ③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편리한 및 개인신분 조회 관련 부가 서비스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기업 자체 서비스와의 연계 등 외부 제휴를 통해 성인여부 및 운전면허 자격 확인 관련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안건 5)수요응답·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지정조건 변경) ※ 제7차 심의위('19.11.27.)'현대자동차 ‧ KST모빌리티'지정건의 실증특례 선정을 변경 (신청 내용)현대자동차 ‧ 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서비스 시작 시간을 06시(기존 07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정으로 실증 서비스 지역 범위를 4㎞ 내외(기존 2㎞)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하였다. 대형승합택시(12인승)활용, 세종도 내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간 차량 배정 및 최적화된 경로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거점 구독형 모빌리티 서비스 □(추진 현황도 신청 서비스는 제7차 심의위원회('19.11월)를 통해 실증특례로 지정되어 올해 2월 은평구 뉴타운에서 사업을 개시한 바 있으며, ㅇ 3개월(2월 ~ 5월)간 서비스 시범용 결과 탑승건수는 12,145건(일평균 132건), 탑승인원은 17,439명(일평균 190명)으로 지역 내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의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시범 운영 시간:(기존)07시∼24시 →(변경)06시∼24시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시민의 출퇴근 불편 및와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지역 반경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지역 반경 -(기존)2Km 내외 →(변경)4km 내외(세종시 1생활권(세종청사)~ 2생활권(중심상업지역)반경), 세종시 실증 서비스는'20년 11월 개시 □(기대 효과)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성이 낮은 실증 대상 지역에서의 교통 서비스 선택권 확대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59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접수)신속처리 102건, 임시허가 35건, 실증특례 65건(처리완료)신속처리 92건, 한시적 28건(적극행정 2건), 실증특례 39건(적극행정 5건) ㅇ 총 67건*의 임시허가(28건)‧ 실증특례(39건)지정과제 등 현재까지 3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31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진행 중이다. ※ 제1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4건 포함 □ 특히 11차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5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 ‧ 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중성 심의를 통해 신기술 ‧ 서비스의 실증 및 시장출시를 빠르게 완료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생태계 구축과 비대면 산업 분야 등에서 관련 사업자가 정보통신기술(ICT)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디지털뉴딜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전 상담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규제 샌드박스 신청에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은"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에 대비한 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 ‧ 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신속한 실증 및 시장출시를 할 수 잇도록 지원하겠으며, ㅇ 아울러, 디지털 뉴딜을 위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 ‧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ICT)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의지를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잇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제12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즉시 돌입하여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 및 출시할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차 심의위원회 신청 기업 현황 배달 전문 공유주방 플랫폼(실증특례) 프랜차이즈 창업·경영컨설팅 <CELL_PHONE> (업무용) (08049) <ADDRESS> , 5층 비대면 간편화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CELL_PHONE> (업무용) (03154) <ADDRESS> 스마트폰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임시허가) <CELL_PHONE> (업무용) (63309) <ADDRESS> , 1층(영평동)국당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앱(임시허가) <CELL_PHONE> (업무용) (13494) <ADDRESS> 에스동 5층 디지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임시허가) 포털 및 기타 인터넷 검색 (13561)경기도 성남시 수정로 불정로6 그린팩토리 수요응답 기반 네트워크형 대형승합택시(지정조건변경) 자동차제조업, 도소매, 통신업, 부동산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2,1층(양재동) 수요응답 플랫폼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지정조건변경) 통신판매업, 서비스, 고급택시/콜택시 중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시 <ADDRESS> , 서울시티타워 13층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현황 (KT)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페이)행정·공공기관 청구서 모바일 전자고지 (스타코프)태양광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텔라움)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대한케이불)풍력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인스타페이)RF형 기반 O2O 결제서비스 (티팩토리)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SKT)디지털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KT)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LGU +)디지털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티머니)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리라소프트)OBD와 CCTV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SKT)GPS 기반 앱미터기 (카카오모빌리티)LTE 기반 앱미터기 (리앤팍스)가상현실(VR)러닝머신 플랫폼 (네이버)행정·공공기관 우편물 모바일 전자고지 (우버코리아)GPS 기반 앱미터기 (언레스·카카오페이)실시간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KT)민간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카카오페이)민간기관 및의 고지서 휴대폰 전자고지(알림톡) (네이버)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비대면 이통으로 가입 서비스 (KST모빌리티)GPS 기반 앱 미터기 (KT)간편한 이동통신 가입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플랫폼 (카카오/카카오뱅크)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 서비스 (네이버)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휴이노 ‧ 고대병원)이동에서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 (올리브헬스케어)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등록 서비스 (브이리스브이알)이동하는 VR 체험서비스 트럭 (조인스오토)모바일 기반 폐차 가격 비교 서비스 ( <NAME>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뉴코애드윈드)오토바이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모션디바이스)가상현실(VR)모션 시뮬레이터 (코나투스)인공지능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매칭 서비스 (심플프로젝트컴퍼니)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 & B)비즈니스 플랫폼 (탑교육문화원)움직이는 VR 체험 버스 ( <NAME> )이동하는 VR 체험 트럭 (투어이즈)이동형 AR 체험 트럭 (가람기획)이동형 AR 체험 버스 (엘지유플러스)VR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VR 서비스 (이노넷 ‧ 청풍호유람선)TV 유휴채널 연계 와이파이 서비스 (한결네트웍스)원격제어 누전 차단기 ()간편 환전 서비스 (홈스토리생활)직접 제작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위홈)서울 지하철역 내 ‧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수요응답 기반 이동으로 대형승합택시 (스크린승마)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삼인데이타시스템)주행중인 자동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LG전자 ‧ 서울대병원)홈케어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LG전자 ‧ 에임메드)홈케어 스마트화 서비스 (나우버스킹)주류에 따른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로이쿠)관광택시 통합 플랫폼 서비스 (아이티아이씨앤씨)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플랫폼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파파모빌리티)교통약자 특화 택시 플랫폼 (스타릭스)승차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언맨드솔루션)자율주행 배달 로봇 (만도)자율주행 배달 로봇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택시 차고지 밖 호출 서비스 (KST모빌리티)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KM솔루션)플랫폼 기반 가맹 택시 운전자격 운영 (KST모빌리티)요금 정찰과 가맹 택시 서비스 (워프솔루션)무선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칠링키친)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키친엑스)음식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과제 5건 신속 처리_1 ### 내용: 정보통신기술(ICT)규제 혁신형 동일 ‧ 유사 과제 5건 신속 처리 제11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로'음식 전문 공유주방(키친엑스)','비대면 이동통신 가입(LGU +)','이동통신 운전면허 인증 서비스(카카오, 네이버)'등 심의 의결 '수요응답 기반 대형승합택시(현대차 ‧ KST 모빌리티)'의 운영시간 ‧ 실증범위 확대(지정조건변경 신청)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9월 3일(목)'제11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5차 심의위원회('19.8.21.)와 같이 기존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 ‧ 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거치고 신속하게 심의 ‧ 의결되었다. •(통상 심사 과정)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 ③사전검토 조율 → ④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⑤본 심의위 심의 ‧ 의결(대면) •(간소화 처리 과정)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협의 → ③본 심의위 심의 ‧ 의결(서면) ①(키친엑스)배달 전문점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②(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실증화 ③(카카오 ‧ 카카오뱅크)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실증화 ④(네이버)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⑤(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 지정조건 변경 □ 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신청과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허가에 변경 승인이 있었고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안건 1)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 제4차 심의위('19.7.11)'위쿡'지정건과 비슷 □(신청 내용)키친엑스는 배달 전용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사업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공유주방(용산, 신촌, 역삼)서비스 제공 및 주방 자동화 로봇 개발 중 □(현행 규제)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식당 및 관련 시설을 복수 영업자가<NAME>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심의 경과에서 심의위원회는 키친엑스의'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영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없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실증범위는'키친엑스 신촌점'으로 한정하되 추가 지점 확대 시, 식약처 협의 시'신촌점'과 동일한 특례 적용하여 수도권 지역 20개 지점까지 확대 가능 ㅇ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직원 지정 ‧ 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의 효과)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메뉴개발, 홍보 지원과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2)간편한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제10차 심의위('20.6.30.)'스테이지파이브 ‧ KT ‧ 카카오페이, KT'지정건과 유사 (신청 내용)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에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인증 수단 개요 ㆍ(PASS 인증서 + 계좌점유 복합인증 기술)휴대폰 ‧ PIN번호, 생체정보 활용 하는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PASS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 □(현행 규제)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온라인에서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본인과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복합인증 기술(PASS앱 + 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였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과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개정 전까지"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복합인증(PASS앱 + 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 알뜰한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ㅇ(기대 효과)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의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여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3 ~ 4)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제6차 심의위('19.9.26.)'이동통신3사', 제8차 심의위('20.3.12.)'삼성전자 ‧ 한국정보인증'지정건과 같이 □(신청 내용)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이미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없는'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현행 규제)기존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동 서비스 사용 및 등록이 어려웠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유효한 기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각 신청기업의 스마트폰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발급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업으로 ①개인정보 유출, ②위·변조, ③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편리한 및 개인신분 조회 관련 부가 서비스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기업 자체 서비스와의 연계 등 외부 제휴를 통해 성인여부 및 운전면허 자격 확인 관련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안건 5)수요응답·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지정조건 변경) ※ 제7차 심의위('19.11.27.)'현대자동차 ‧ KST모빌리티'지정건의 실증특례 선정을 변경 (신청 내용)현대자동차 ‧ 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서비스 시작 시간을 06시(기존 07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정으로 실증 서비스 지역 범위를 4㎞ 내외(기존 2㎞)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하였다. 대형승합택시(12인승)활용, 세종도 내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간 차량 배정 및 최적화된 경로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거점 구독형 모빌리티 서비스 □(추진 현황도 신청 서비스는 제7차 심의위원회('19.11월)를 통해 실증특례로 지정되어 올해 2월 은평구 뉴타운에서 사업을 개시한 바 있으며, ㅇ 3개월(2월 ~ 5월)간 서비스 시범용 결과 탑승건수는 12,145건(일평균 132건), 탑승인원은 17,439명(일평균 190명)으로 지역 내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의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시범 운영 시간:(기존)07시∼24시 →(변경)06시∼24시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시민의 출퇴근 불편 및와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지역 반경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지역 반경 -(기존)2Km 내외 →(변경)4km 내외(세종시 1생활권(세종청사)~ 2생활권(중심상업지역)반경), 세종시 실증 서비스는'20년 11월 개시 □(기대 효과)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성이 낮은 실증 대상 지역에서의 교통 서비스 선택권 확대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59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접수)신속처리 102건, 임시허가 35건, 실증특례 65건(처리완료)신속처리 92건, 한시적 28건(적극행정 2건), 실증특례 39건(적극행정 5건) ㅇ 총 67건*의 임시허가(28건)‧ 실증특례(39건)지정과제 등 현재까지 3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31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진행 중이다. ※ 제1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4건 포함 □ 특히 11차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5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 ‧ 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중성 심의를 통해 신기술 ‧ 서비스의 실증 및 시장출시를 빠르게 완료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생태계 구축과 비대면 산업 분야 등에서 관련 사업자가 정보통신기술(ICT)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디지털뉴딜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전 상담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규제 샌드박스 신청에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은"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에 대비한 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 ‧ 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신속한 실증 및 시장출시를 할 수 잇도록 지원하겠으며, ㅇ 아울러, 디지털 뉴딜을 위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 ‧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ICT)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의지를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잇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제12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즉시 돌입하여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 및 출시할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차 심의위원회 신청 기업 현황 배달 전문 공유주방 플랫폼(실증특례) 프랜차이즈 창업·경영컨설팅 <CELL_PHONE> (업무용) (08049) <ADDRESS> , 5층 비대면 간편화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CELL_PHONE> (업무용) (03154) <ADDRESS> 스마트폰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임시허가) <CELL_PHONE> (업무용) (63309) <ADDRESS> , 1층(영평동)국당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앱(임시허가) <CELL_PHONE> (업무용) (13494) <ADDRESS> 에스동 5층 디지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임시허가) 포털 및 기타 인터넷 검색 (13561)경기도 성남시 수정로 불정로6 그린팩토리 수요응답 기반 네트워크형 대형승합택시(지정조건변경) 자동차제조업, 도소매, 통신업, 부동산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2,1층(양재동) 수요응답 플랫폼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지정조건변경) 통신판매업, 서비스, 고급택시/콜택시 중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울시 <ADDRESS> , 서울시티타워 13층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현황 (KT)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페이)행정·공공기관 청구서 모바일 전자고지 (스타코프)태양광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텔라움)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대한케이불)풍력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인스타페이)RF형 기반 O2O 결제서비스 (티팩토리)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SKT)디지털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KT)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LGU +)디지털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티머니)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리라소프트)OBD와 CCTV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SKT)GPS 기반 앱미터기 (카카오모빌리티)LTE 기반 앱미터기 (리앤팍스)가상현실(VR)러닝머신 플랫폼 (네이버)행정·공공기관 우편물 모바일 전자고지 (우버코리아)GPS 기반 앱미터기 (언레스·카카오페이)실시간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KT)민간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카카오페이)민간기관 및의 고지서 휴대폰 전자고지(알림톡) (네이버)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비대면 이통으로 가입 서비스 (KST모빌리티)GPS 기반 앱 미터기 (KT)간편한 이동통신 가입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플랫폼 (카카오/카카오뱅크)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 서비스 (네이버)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휴이노 ‧ 고대병원)이동에서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 (올리브헬스케어)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등록 서비스 (브이리스브이알)이동하는 VR 체험서비스 트럭 (조인스오토)모바일 기반 폐차 가격 비교 서비스 ( <NAME>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뉴코애드윈드)오토바이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모션디바이스)가상현실(VR)모션 시뮬레이터 (코나투스)인공지능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매칭 서비스 (심플프로젝트컴퍼니)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 & B)비즈니스 플랫폼 (탑교육문화원)움직이는 VR 체험 버스 ( <NAME> )이동하는 VR 체험 트럭 (투어이즈)이동형 AR 체험 트럭 (가람기획)이동형 AR 체험 버스 (엘지유플러스)VR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VR 서비스 (이노넷 ‧ 청풍호유람선)TV 유휴채널 연계 와이파이 서비스 (한결네트웍스)원격제어 누전 차단기 ()간편 환전 서비스 (홈스토리생활)직접 제작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위홈)서울 지하철역 내 ‧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수요응답 기반 이동으로 대형승합택시 (스크린승마)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삼인데이타시스템)주행중인 자동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LG전자 ‧ 서울대병원)홈케어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LG전자 ‧ 에임메드)홈케어 스마트화 서비스 (나우버스킹)주류에 따른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로이쿠)관광택시 통합 플랫폼 서비스 (아이티아이씨앤씨)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플랫폼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파파모빌리티)교통약자 특화 택시 플랫폼 (스타릭스)승차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언맨드솔루션)자율주행 배달 로봇 (만도)자율주행 배달 로봇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택시 차고지 밖 호출 서비스 (KST모빌리티)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KM솔루션)플랫폼 기반 가맹 택시 운전자격 운영 (KST모빌리티)요금 정찰과 가맹 택시 서비스 (워프솔루션)무선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칠링키친)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키친엑스)음식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0503637c-55e8-4b0c-a7ee-0b7cd4c110fb	source15/231026/156210356_0.txt	교육부, 2016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356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교육부, 2016년도 기타공공기관 종합성 결과 발표 - 18개 기타공공기관 대상 A등급 4개, B등급 11개, C등급 3개 - - □ 교육부는 소관 18개 기타공공기관의 2016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확정 ․ 발표하였다. 경영평가는 교수 ․ 회계사 ․ 변호사 ․ 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 <NAME> 경영학과 교수 포함 21명)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통해 3월부터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로 진행하였다. ㅇ 평가는 절대평가로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 등급의 분포는 전체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A등급(우수)4개, B등급(양호)11개, C등급(보통)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그림은 평가결과 등급 분포>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타공공기관(2017년 현재 208개)의 경영개선을 위하여「공공기관<NAME> 대책」('13.12.11)에 따라 2015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금년이 세 번째다. ○ 교육부는 기관들이 평가결과를 경영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7월 중 평가결과 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내년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2016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_1 ### 내용: 교육부, 2016년도 기타공공기관 종합성 결과 발표 - 18개 기타공공기관 대상 A등급 4개, B등급 11개, C등급 3개 - - □ 교육부는 소관 18개 기타공공기관의 2016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확정 ․ 발표하였다. 경영평가는 교수 ․ 회계사 ․ 변호사 ․ 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 <NAME> 경영학과 교수 포함 21명)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통해 3월부터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로 진행하였다. ㅇ 평가는 절대평가로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 등급의 분포는 전체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A등급(우수)4개, B등급(양호)11개, C등급(보통)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그림은 평가결과 등급 분포>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타공공기관(2017년 현재 208개)의 경영개선을 위하여「공공기관<NAME> 대책」('13.12.11)에 따라 2015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금년이 세 번째다. ○ 교육부는 기관들이 평가결과를 경영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7월 중 평가결과 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내년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8ce17360-1edb-4dd5-a310-2bfaa9032ab2	source15/231026/156142567_1.txt	<NAME> 1차관, 美 민주당 상･하원 대표단 초청 조찬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567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1차관, 美 상 하원 대표단 초청 조찬 1. <NAME> 1차관은 <NAME> 청사에서 7.18(월)방한 중인 ｢ <NAME> ｣<NAME>의원 ｣, ｢ <NAME> ｣<NAME>의원, ｢ <NAME> 에 <NAME> ｣ 하원의원, “에 <NAME> ｣ 하원의원, ｢ <NAME> ｣ 하원의원 이하 민주당 상 하원 대표단*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한 미 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민주당 소속<NAME>의원 2명, 하원의원 3명 및 보좌진 2로 구성 : <NAME><NAME>의원(하와이/초선), <NAME><NAME>의원(코네티컷/초선), 에 <NAME> 하원의원(메릴랜드/5선), <NAME> 하원의원(캘리포니아/4선), <NAME> 하원의원(플로리다/4선) 2. 이 차관은 민주당 상 하원 대표단이 그간 한 미 관계, 북한 북핵 해결 등 한반도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당 차원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온 점을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한 미 동맹 관련 우리 주요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지지 확산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 차관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UN 역사상 가장 강한한 안보리 제재 결의(2270호)가 결의는 이후 국제사회의 이행이 진행 중이고, 또 함께 미국의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 발표 등 주요국들의 양자제재 등를 취해짐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와 행동 변화를 견인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면서, 지금은 대북 압박을 강화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NAME><NAME>의원(방한단 대표)은 북이 핵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한 미 관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최근 양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THAAD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NAME><NAME>의원은 미국의의 대선 과정에서 대외정책 관련 논의가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감는 있으나, 한 미 관계를 뒷받침하는 양국 간 외교 군사 경제 문화 등 제반 정책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회가 상 하원을 불문하고 초당적인 지지를 표명으로 있다고 하였다. 4.한편에 임 차관은 한 미 FTA 체결이 양국 경제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기반이 되었다면서, 상품 교역, 서비스, 투자 등 분야를 종합으로 볼 때 지난 4년여 간 한국 경제에 호혜적 성과를 거둬 왔음을 설명하고,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5. 금번 민주당 상 하원 의원들 방한은 한 미 관계 주요 현안 대해 의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1차관, 美 민주당 상･하원 대표단 초청 조찬_2 ### 내용: <NAME> 1차관, 美 상 하원 대표단 초청 조찬 1. <NAME> 1차관은 <NAME> 청사에서 7.18(월)방한 중인 ｢ <NAME> ｣<NAME>의원 ｣, ｢ <NAME> ｣<NAME>의원, ｢ <NAME> 에 <NAME> ｣ 하원의원, “에 <NAME> ｣ 하원의원, ｢ <NAME> ｣ 하원의원 이하 민주당 상 하원 대표단*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한 미 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민주당 소속<NAME>의원 2명, 하원의원 3명 및 보좌진 2로 구성 : <NAME><NAME>의원(하와이/초선), <NAME><NAME>의원(코네티컷/초선), 에 <NAME> 하원의원(메릴랜드/5선), <NAME> 하원의원(캘리포니아/4선), <NAME> 하원의원(플로리다/4선) 2. 이 차관은 민주당 상 하원 대표단이 그간 한 미 관계, 북한 북핵 해결 등 한반도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당 차원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온 점을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한 미 동맹 관련 우리 주요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지지 확산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 차관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UN 역사상 가장 강한한 안보리 제재 결의(2270호)가 결의는 이후 국제사회의 이행이 진행 중이고, 또 함께 미국의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 발표 등 주요국들의 양자제재 등를 취해짐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와 행동 변화를 견인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면서, 지금은 대북 압박을 강화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NAME><NAME>의원(방한단 대표)은 북이 핵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한 미 관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최근 양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THAAD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NAME><NAME>의원은 미국의의 대선 과정에서 대외정책 관련 논의가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감는 있으나, 한 미 관계를 뒷받침하는 양국 간 외교 군사 경제 문화 등 제반 정책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회가 상 하원을 불문하고 초당적인 지지를 표명으로 있다고 하였다. 4.한편에 임 차관은 한 미 FTA 체결이 양국 경제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기반이 되었다면서, 상품 교역, 서비스, 투자 등 분야를 종합으로 볼 때 지난 4년여 간 한국 경제에 호혜적 성과를 거둬 왔음을 설명하고,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5. 금번 민주당 상 하원 의원들 방한은 한 미 관계 주요 현안 대해 의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8c2aad12-9425-49c7-9424-65cc73d554a4	source15/231026/156429064_0.txt	국민권익위, “단 하루 차이로 출산지원금 안주는 것은 너무 가혹” 권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064&pageIndex=36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단 하루 차이로 출산지원금 못하는 것은 너무 가혹"권고 -""전입 하루 전날 출산했지만 1년 넘게 거주했다면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지자체 전입신고 하루 전날 타지 지역에서 출산했다고 1년 넘게 거주해 온 주민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전입 이틀 전날 출산했다는 이유로 출생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비록 이틀 차이지만 온 가족이 이사 온 후 1년 이상을 거주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출산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권고했다. □ 박모씨(가명)는 임신한 아내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것이 힘들어 직장 근처에 집을 마련으로 이사 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출산 예정일보다 훨씬 빨리 진통이 일어나 이사를 하루 앞두고 출산했고 다음날 가족 모두 해당 지자체로 전입했다. 이후 그들 가족은 1년 넘게 거주한 후 구청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자체는 아동 출생일이 타 지역으로 확인된다며 출산지원금 수령을 거부했다. 이후 박모씨는"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전입 하루 전 타 지방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1년 이상을 거주한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분통 터 일"이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수개월 전에 회사 근처의 집을 얻고 이사 계약을 마친 점 하루 전 출산했지만 바로 그날에 온 가족이 전입해 1년 넘게 살고 있는 점 아동 출생 후 6개월 이상 해당 지자체에 살면 지원받을 수 잇는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단 하루 차이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고충민원심의관은"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2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을 장려하고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도입된 만큼 적극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지정책에서 차별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단 하루 차이로 출산지원금 안주는 것은 너무 가혹” 권고_1 ### 내용: 국민권익위,"단 하루 차이로 출산지원금 못하는 것은 너무 가혹"권고 -""전입 하루 전날 출산했지만 1년 넘게 거주했다면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지자체 전입신고 하루 전날 타지 지역에서 출산했다고 1년 넘게 거주해 온 주민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전입 이틀 전날 출산했다는 이유로 출생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비록 이틀 차이지만 온 가족이 이사 온 후 1년 이상을 거주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출산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권고했다. □ 박모씨(가명)는 임신한 아내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것이 힘들어 직장 근처에 집을 마련으로 이사 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출산 예정일보다 훨씬 빨리 진통이 일어나 이사를 하루 앞두고 출산했고 다음날 가족 모두 해당 지자체로 전입했다. 이후 그들 가족은 1년 넘게 거주한 후 구청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자체는 아동 출생일이 타 지역으로 확인된다며 출산지원금 수령을 거부했다. 이후 박모씨는"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전입 하루 전 타 지방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1년 이상을 거주한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분통 터 일"이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수개월 전에 회사 근처의 집을 얻고 이사 계약을 마친 점 하루 전 출산했지만 바로 그날에 온 가족이 전입해 1년 넘게 살고 있는 점 아동 출생 후 6개월 이상 해당 지자체에 살면 지원받을 수 잇는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단 하루 차이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고충민원심의관은"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2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을 장려하고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도입된 만큼 적극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지정책에서 차별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9265ccb-b772-4f84-89f3-9d1c4e61635d	source15/231026/156453219_0.txt	원안위, 대학생 안전규제 현장실습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219&pageIndex=30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대학생 안전규제 현장실습 강화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업무협약 체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원안위')는 원자력·방사선 전공학과 재학생에 대한 안전규제 현장실습 강화를 위해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원안위 소속 3개 단체와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원안위는 국내 원자력·방사선 관련 대학 내 안전규제 강의개설, 사전실습 프로그램 개발, 전담교수 확충 관련 대학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규제전문기관과 대학의 연계교육이 강화되고 현장실습이 적극으로 지원됨으로써 안전규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이 이뤄질 전망으로 기대됩니다. □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설치된'주제어실 시뮬레이터(모의설비)'현장실습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핵심 장비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원자력안전규제 활동에 대해 실질적 체험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경험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모사하여 교육훈련, 원자력 규제지원 등에 활용되는 모의설비 ○ <NAME> 원안위 사무처장은 최근 주제어실 시뮬레이터(모의설비)에서 진행된 협약체결식에 참석해"향후 대학에서 일하게 될 학생들이 직접 안전규제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현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자력 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대학생 안전규제 현장실습 강화_1 ### 내용: 원안위, 대학생 안전규제 현장실습 강화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업무협약 체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원안위')는 원자력·방사선 전공학과 재학생에 대한 안전규제 현장실습 강화를 위해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원안위 소속 3개 단체와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원안위는 국내 원자력·방사선 관련 대학 내 안전규제 강의개설, 사전실습 프로그램 개발, 전담교수 확충 관련 대학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규제전문기관과 대학의 연계교육이 강화되고 현장실습이 적극으로 지원됨으로써 안전규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이 이뤄질 전망으로 기대됩니다. □ 특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설치된'주제어실 시뮬레이터(모의설비)'현장실습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핵심 장비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원자력안전규제 활동에 대해 실질적 체험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경험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모사하여 교육훈련, 원자력 규제지원 등에 활용되는 모의설비 ○ <NAME> 원안위 사무처장은 최근 주제어실 시뮬레이터(모의설비)에서 진행된 협약체결식에 참석해"향후 대학에서 일하게 될 학생들이 직접 안전규제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현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자력 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16998e9-6ec1-4b90-854d-88d3275f3c50	source15/231026/156551915_0.txt	[참고]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튀르키예 지진 복구에 위성영상 제공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1915&pageIndex=8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후'과기정통부')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중형위성(국토위성)과 다목적실용위성을 활용하여 위성영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나선다다고 밝혔다. ㅇ과기정통부의 다목적실용위성 3호, 3A호, 5호 위성은 국제적인 재난 대응 공조를 위한 국제 재난재해 대응 프로그램(International Charter'Space - Major Disasters', 이후'차터')에 참여용 위성영상을 제공 중이다. ㅇ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강원도 산불 등 재난 및 복구지원을 위해 위성영상을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상반기부터 향후 세계 재난재해 구조 활동에 기여하고자 국토위성 데이터도 차터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 발생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월 7일 오전 5시(현지시간)부터 다목적실용위성 5호로 지진 피해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주 1회 이상 차터에 제공하였으며, 추가적인 촬영 요청을 통해 앞으로의 위성영상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고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2월 10일 안타키아 지진을 촬영 영상 분석 결과를 소방청에 전달하여 한국 긴급구호대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월 11일 오전 10시 48분(현지시간)부터 아리랑으로 1호로 촬영한 지진 재난별 영상을 국방부, 소방청 및 튀르키예 정부 등 요청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며, 두 번째 영상으로는 3한 영상을 2월 12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NAME> 공간정보진흥과장은"외교부, 과기정통부 등 전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토위성이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튀르키예 지진 복구에 위성영상 제공_1 ###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후'과기정통부')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중형위성(국토위성)과 다목적실용위성을 활용하여 위성영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나선다다고 밝혔다. ㅇ과기정통부의 다목적실용위성 3호, 3A호, 5호 위성은 국제적인 재난 대응 공조를 위한 국제 재난재해 대응 프로그램(International Charter'Space - Major Disasters', 이후'차터')에 참여용 위성영상을 제공 중이다. ㅇ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강원도 산불 등 재난 및 복구지원을 위해 위성영상을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상반기부터 향후 세계 재난재해 구조 활동에 기여하고자 국토위성 데이터도 차터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 발생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월 7일 오전 5시(현지시간)부터 다목적실용위성 5호로 지진 피해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주 1회 이상 차터에 제공하였으며, 추가적인 촬영 요청을 통해 앞으로의 위성영상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고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2월 10일 안타키아 지진을 촬영 영상 분석 결과를 소방청에 전달하여 한국 긴급구호대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월 11일 오전 10시 48분(현지시간)부터 아리랑으로 1호로 촬영한 지진 재난별 영상을 국방부, 소방청 및 튀르키예 정부 등 요청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며, 두 번째 영상으로는 3한 영상을 2월 12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NAME> 공간정보진흥과장은"외교부, 과기정통부 등 전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토위성이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7f6b3f58-49df-4910-8d1b-480214126715	source15/231026/156413055_0.txt	충북 규제자유특구, 무선 가스 안전제어 실증 착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055&pageIndex=39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충북 규제자유특구, 스마트 가스 안전제어 실증 착수 □ 글로벌 최초의 무선 가스 안전제어 기준마련으로 국제표준화에 앞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와 충청북도(도지사 <NAME> , 이상 충북)는'무선 스마트 가스안전제어'와 관련한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충북 음성에서 9월 25일(금)부터 공식 착수한다고 밝혔다. <음성 특구 실증내용>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성능(신뢰성)실증 충북은 지난해 7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가스기기 분야의 글로벌 기술표준 선도와 무선 안전제어 신산업 창출의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았다. 기업이전, 특구에 가입 등 필수조건 이행과 안전성 검증 등의 사전 준비가 순조롭게 이행됨에 따라 이날 시범으로 실증에 착수할 수도 있게 됐다. 충북에서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한 가스기기의 무선 차단제어 실증과 실증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무선 퓨즈콕(가스밸브), 무선 계량기, 산업용 무선 차단장치 등 기업의 관심과 수요가 많은 3대 핵심 가스용품을 국내기술로 개발을 검증하는 실증이 이루어진다. <무선기반차단기(방폭검지장치)> 현재 유선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가스기기 분야는 통신기술의 발달에도 국내에서 무선과 관련한 성능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실용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무선 가스차단과 제어에 관한 기준·규격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충북은 세계 최초로 무선 가스안전 기술표준화에 서게 되며 제품 상용화로 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스마트공장 등 전방위 산업으로의 확산도 기대할 바 있게 된다. 특히 가스화 무선 차단장치는 설치비와 유지보수비가 기존 유선시스템에 비해 60%정도 절감되고 지진,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잇는 대규모 인명피해 등도 방지를 수 있다. 중기부 <NAME>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기술 기반을 결합한 무선 가스안전제어 기술로 스마트 안전제어 산업고도화는 물론 대국민 안전서비스도 한 단계 향상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안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에 주력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 실증착수 현황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실증 ㅇ(실증 목적)무선기반 안전 차단·제어 실증으로 IoT 안전제어 신산업 창출 및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 □(실증 기간)'19.8월 -'21.8월 ㅇ(실증 구역)충북혁신도시 및 오창산업단지 일원 □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실시간 안전차단·제어 기술성능 실증 개요 <무선기반차단기(방폭검지장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 규제자유특구, 무선 가스 안전제어 실증 착수_1 ### 내용: 충북 규제자유특구, 스마트 가스 안전제어 실증 착수 □ 글로벌 최초의 무선 가스 안전제어 기준마련으로 국제표준화에 앞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와 충청북도(도지사 <NAME> , 이상 충북)는'무선 스마트 가스안전제어'와 관련한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충북 음성에서 9월 25일(금)부터 공식 착수한다고 밝혔다. <음성 특구 실증내용>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성능(신뢰성)실증 충북은 지난해 7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가스기기 분야의 글로벌 기술표준 선도와 무선 안전제어 신산업 창출의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았다. 기업이전, 특구에 가입 등 필수조건 이행과 안전성 검증 등의 사전 준비가 순조롭게 이행됨에 따라 이날 시범으로 실증에 착수할 수도 있게 됐다. 충북에서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한 가스기기의 무선 차단제어 실증과 실증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무선 퓨즈콕(가스밸브), 무선 계량기, 산업용 무선 차단장치 등 기업의 관심과 수요가 많은 3대 핵심 가스용품을 국내기술로 개발을 검증하는 실증이 이루어진다. <무선기반차단기(방폭검지장치)> 현재 유선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가스기기 분야는 통신기술의 발달에도 국내에서 무선과 관련한 성능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실용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무선 가스차단과 제어에 관한 기준·규격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충북은 세계 최초로 무선 가스안전 기술표준화에 서게 되며 제품 상용화로 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스마트공장 등 전방위 산업으로의 확산도 기대할 바 있게 된다. 특히 가스화 무선 차단장치는 설치비와 유지보수비가 기존 유선시스템에 비해 60%정도 절감되고 지진,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잇는 대규모 인명피해 등도 방지를 수 있다. 중기부 <NAME>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스마트 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기술 기반을 결합한 무선 가스안전제어 기술로 스마트 안전제어 산업고도화는 물론 대국민 안전서비스도 한 단계 향상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안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에 주력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 실증착수 현황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실증 ㅇ(실증 목적)무선기반 안전 차단·제어 실증으로 IoT 안전제어 신산업 창출 및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 □(실증 기간)'19.8월 -'21.8월 ㅇ(실증 구역)충북혁신도시 및 오창산업단지 일원 □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실시간 안전차단·제어 기술성능 실증 개요 <무선기반차단기(방폭검지장치)>
143a34ef-5682-4fba-b769-981d90bb77ba	source15/231026/156311714_0.txt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신설해 궁능 보존·활용 일원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714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신설해 궁능 보존 ․ 활용 일원화 “ 기존 궁능문화재과 ․ 조선왕릉관리소 등 2에 2과 9관리소 책임운영기관 설립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연간 천만 명 넘게 찾는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인 조선 궁궐과 왕릉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목표로 기존 궁·능의 수리·복원 업무와 활용 업무로 이원화해 운영하던 조직을 올해부터 궁능유적본부로 개편화 정식 출범시켰다. 신설된 궁능유적본부 조직은 앞으로 궁·능의 현재 폐쇄되어있는 공간들도 최대한 백성들 품으로 돌려주고 궁궐의 품격을 높이며, 일제강점기에 변형·훼손된 궁궐을 체계적으로 복원·정비하는 역할를 담당하게 된다. 궁능유적본부 현판은 오는 8일 오전 11시에 서울 포스트타워 15층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궁능유적본부 신설을 통해 시민적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 우리 고유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또한도 우리나라 궁궐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나가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전력을 할 것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신설해 궁능 보존·활용 일원화_1 ### 내용: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신설해 궁능 보존 ․ 활용 일원화 “ 기존 궁능문화재과 ․ 조선왕릉관리소 등 2에 2과 9관리소 책임운영기관 설립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연간 천만 명 넘게 찾는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인 조선 궁궐과 왕릉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목표로 기존 궁·능의 수리·복원 업무와 활용 업무로 이원화해 운영하던 조직을 올해부터 궁능유적본부로 개편화 정식 출범시켰다. 신설된 궁능유적본부 조직은 앞으로 궁·능의 현재 폐쇄되어있는 공간들도 최대한 백성들 품으로 돌려주고 궁궐의 품격을 높이며, 일제강점기에 변형·훼손된 궁궐을 체계적으로 복원·정비하는 역할를 담당하게 된다. 궁능유적본부 현판은 오는 8일 오전 11시에 서울 포스트타워 15층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궁능유적본부 신설을 통해 시민적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 우리 고유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또한도 우리나라 궁궐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나가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전력을 할 것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a7a7d49b-726a-46f0-a5fb-12cfe96246f4	source15/231026/156384112_0.txt	고용노동부, 기업 맞춤형 훈련으로 ‘경력있는 신입사원’양성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112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기업 맞춤형 교육으로'경력있는 신입사원'양성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초기에는 원격훈련으로 실시 이론 중심의 강의식 교육을 실무중심 맞춤형 훈련으로 전환 참여훈련기관 평균 취업률 평균 75% 면접관:프로그래밍 관련 직종을 지망하셨는데 관련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직자:직접 일을 해본 적은 있지만 6개월간 AI 관련 직업교육을 받았습니다. 면접관:우리 회사는 의료기기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직업훈련기관에서 배운 이론이나 보편적인 내용만으로는 직무에행이 어려울 것 같네요. 현장에 적응하려면 채용되더라도 상당 부분 재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구직자:저는 의료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의료데이터를 수집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였고 의료기기를 작동시켜 보기도 하였습니다. 현장실습도 실시하여 의료기기 분야라면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NAME> )은 기업 중심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기업 적합형<NAME>련')32개 훈련과정(25개 훈련기관)을 선정했다. □ 기업은 직무 관련 경력과 역량을 가진 신입직원을 선호한다. ㅇ 그러나, 구직자가 현장을 경험 할 수도 있는 경로는 실습 사원(인턴)이나 임시 부업(아르바이트)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장이 요구하는 직무 경험과 차이가 있다. ㅇ 이러한 기업과 구직자 사이에 부조화를 해소를 위해 교육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존 직업훈련이 이론, 자격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별 기업의 수요를 채우는 데 한계가 있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에게 직무 경력을 쌓을 기회 있는 기회를 주고 기업은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활용을 수 있도록 실무와 경험을 중심으로 훈련하는 중소기업 맞춤형<NAME>련을 신설했다. ㅇ 기업 밀착형<NAME>련에서 훈련기관은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기업의 실제 직무내용을 훈련과정에 반영하고, 연구과제(프로젝트)등을 통해 훈련생이 실제 기업에서 생산·공급하는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도록 한다. - 예를 들면 협약기업이 의료기기 생산기업이라면 훈련생은 해당 기업의 의료기기를 작동시킬 수만 있는 소프트웨어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 훈련과정에는 현대건설, 메타넷대우정보 등의 현장 노동자가 강사로 나서서 현장감 넘치고 전문적인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ㅇ 이러한 훈련을 통해 신입직원은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고 기업은 재교육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 이번 과정에 참여하는 훈련기관의 평균 취업률은 75%이고, 취업률 80 ％ 이상 훈련기관도 14개다. 모두 역량이 검증된 기관이다. □ 훈련과정별로 참여요건, 정원 등이 달라 훈련과정의 상세한 내용, 참여방법 등은 기업 맞춤형<NAME>련 운영 훈련기관에 문의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 - Net, www. hrd - net.go.kr)을 통해 신청을 한다. ㅇ 훈련과정은 1 ~ 2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등 화상 훈련 플랫폼을 활용해서 훈련할 계획이다. □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중소기업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을 길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구직자들은 훈련과정에서 기업 업무를 실제로 수행해 나가면서 기업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ㅇ"기업 중심형<NAME>련은 5월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며, 대학, 전문대 등을 훈련 선도대학으로 선정해서 역량 있는 훈련·교육기관이 많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기업 맞춤형 훈련으로 ‘경력있는 신입사원’양성한다_1 ### 내용: 고용노동부, 기업 맞춤형 교육으로'경력있는 신입사원'양성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초기에는 원격훈련으로 실시 이론 중심의 강의식 교육을 실무중심 맞춤형 훈련으로 전환 참여훈련기관 평균 취업률 평균 75% 면접관:프로그래밍 관련 직종을 지망하셨는데 관련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직자:직접 일을 해본 적은 있지만 6개월간 AI 관련 직업교육을 받았습니다. 면접관:우리 회사는 의료기기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직업훈련기관에서 배운 이론이나 보편적인 내용만으로는 직무에행이 어려울 것 같네요. 현장에 적응하려면 채용되더라도 상당 부분 재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구직자:저는 의료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의료데이터를 수집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였고 의료기기를 작동시켜 보기도 하였습니다. 현장실습도 실시하여 의료기기 분야라면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NAME> )은 기업 중심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기업 적합형<NAME>련')32개 훈련과정(25개 훈련기관)을 선정했다. □ 기업은 직무 관련 경력과 역량을 가진 신입직원을 선호한다. ㅇ 그러나, 구직자가 현장을 경험 할 수도 있는 경로는 실습 사원(인턴)이나 임시 부업(아르바이트)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장이 요구하는 직무 경험과 차이가 있다. ㅇ 이러한 기업과 구직자 사이에 부조화를 해소를 위해 교육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존 직업훈련이 이론, 자격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별 기업의 수요를 채우는 데 한계가 있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에게 직무 경력을 쌓을 기회 있는 기회를 주고 기업은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활용을 수 있도록 실무와 경험을 중심으로 훈련하는 중소기업 맞춤형<NAME>련을 신설했다. ㅇ 기업 밀착형<NAME>련에서 훈련기관은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기업의 실제 직무내용을 훈련과정에 반영하고, 연구과제(프로젝트)등을 통해 훈련생이 실제 기업에서 생산·공급하는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도록 한다. - 예를 들면 협약기업이 의료기기 생산기업이라면 훈련생은 해당 기업의 의료기기를 작동시킬 수만 있는 소프트웨어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 훈련과정에는 현대건설, 메타넷대우정보 등의 현장 노동자가 강사로 나서서 현장감 넘치고 전문적인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ㅇ 이러한 훈련을 통해 신입직원은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고 기업은 재교육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 이번 과정에 참여하는 훈련기관의 평균 취업률은 75%이고, 취업률 80 ％ 이상 훈련기관도 14개다. 모두 역량이 검증된 기관이다. □ 훈련과정별로 참여요건, 정원 등이 달라 훈련과정의 상세한 내용, 참여방법 등은 기업 맞춤형<NAME>련 운영 훈련기관에 문의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 - Net, www. hrd - net.go.kr)을 통해 신청을 한다. ㅇ 훈련과정은 1 ~ 2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등 화상 훈련 플랫폼을 활용해서 훈련할 계획이다. □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중소기업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을 길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구직자들은 훈련과정에서 기업 업무를 실제로 수행해 나가면서 기업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ㅇ"기업 중심형<NAME>련은 5월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며, 대학, 전문대 등을 훈련 선도대학으로 선정해서 역량 있는 훈련·교육기관이 많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0034e2c9-0367-4d38-b4ef-07d662a38738	source15/231026/156153973_0.txt	고속도로 졸음쉼터,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973	CC BY	5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속도로 졸음쉼터,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진출입로 가감속차로 보완, 화장실 ․ 조명 ․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설 지속 확충 <졸음쉼터 이용관련 시민적 소리(VOC)> "졸음쉼터 진입시 속도를 줄이기는 하지만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을 것 같아요"('16.6, 국민생각함) "야간 졸음쉼터에서 고속도로 본선 진입시 차선길이가 좁아 사고위험이 있으니 개선해주세요"('15.11, 국민신문고) "졸음쉼터는 여성들이 이용하기 무서워요. 야간에 많이 어둡잖아요. 낮에는 화장실 가려고 이용하더라도 밤에는 무서워서 들어갈 엄두를 못내겠어요"('16.6, 국민생각함) "남자들은 시간이 없어도 급한대로 용무를 보지만, 여자들은 몸을 바를 몰라요. 더군다나 고령자는 더욱 참기 어려워요"('16.6, 국민생각함)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되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아래 국토부)는 협업을 통해 기존 졸음쉼터 안전시설 보완, 편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객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 간 언론, 민원 등을 통해서 제기된 내용,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권익위 건의도 등을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11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졸음쉼터는'16년 8월말 현재에 20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 도로공사 관할 190개소, 민자고속도로 7개 노선 16개소 설치·운영중 졸음쉼터 설치와 고속도로 졸음운전 예방캠페인을 병행 실시한 영향으로 졸음쉼터 설치구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설치 전에 대비 55%감소('10년 40명→'15년 18명)하였으며, 93.1%는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왔다. 【 호남지선 무정한 졸음쉼터 】 그러나, 졸음쉼터 이용자들은 화장실, 조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등 안전·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왔고,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3 ~'15년 한국도로공사 졸음쉼터 설치 민원 현황」【'12 ~'15년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졸음쉼터내 교통사고 유형 】 ▷ 졸음쉼터 진출에서 감속차로에서 시설물 추돌 13건, 주차차량 추돌 7건 △ 졸음쉼터 진출시 가속차로에서 본선주행중인 차량과 추돌 4건 ▷ 졸음쉼터에서 과속과 운전미숙 등 추돌 3건 【 졸음쉼터내 교통사고 사례 】 ◆ 호남선 순천방향,<NAME>쉼터에서 과속진입 후 전방주시태만으로 주차차량 후미 추돌, 3명 사망('14.5.31.) ▷ 중부내륙선 창원방향, 아포쉼터에서 정상 주행중인 차량이 졸음쉼터 가속차로 이용차량 후미 추돌('12.10.16.) 그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객 안전 및 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① 진 ․ 출입로의 짧은 가 ․ 감속차로를 확대하는 하는 방안과 곡선 및 경사로 구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한 위치에 졸음쉼터를 배치하고 나들목(IC), 휴게소 구간과 졸음쉼터 간 이격거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② 졸음쉼터 관리자와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졸음쉼터 주차차량 보호시설, 조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도 확충하기로 했다. ③ 이용객들이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졸음쉼터 내부에 졸음쉼터 안내판과 위치를 표시하는 등 안내체계도 보완한다. ④ 또한, 쾌적한 졸음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화장실, 샤워로 등을 연차별로 확충하고, 청소 등 유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206곳 중 116곳 화장실 등 운영 중 국토부는 금년 말까지 위의 내용을 종합한 졸음쉼터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준에 따라 도로공사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개방형 화장실 등을 조속히 보완하기로 하였다. 또한, 설치기준 마련 이전이라도 시설 현황 등을 조사로 이미 설치된 안전시설의 파손, 최소한의 시설이 미비한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에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본 제도개선을 계기로 이용자들이 안전 및 편의시설이 일부 미흡했던 졸음쉼터를 더욱 안심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휴게소간 거리가 먼 지역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 이용객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화장실, 파고라 정도한 편의시설과 휴게용 등 최소한의 휴식시설을 설치·제공 설치 후 미활용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폐도 등 여유부지 활용 최근 휴게소 거리가 먼 구간 위주로 토공작업(성토, 파고 등)실시, 조성 <졸음쉼터 설치현황 및 계획 현황 【 졸음쉼터 종류와 설치 현황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자료 】 휴게소 교통사고 감소('11년 2,640건 265명 사망 →'15년 2,251건 223명 사망) - 졸음운전 교통사고 지속 감소('11년 532건 79명 사망 →'15년 380건 65명 사망자도 【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민자구간 제외)- 한국도로공사 자료 】 '10년 대비 졸음쉼터 설치구간 사고발생 비율 28 감소, 사망자수 55%감소 【 고속도로 졸음쉼터 주변 교통사고 현황(민자구간 제외)- 한국도로공사 자료 참고 휴게시설간 평균 이격거리 38%감소(26km → 15.5km) ※'12 ~'13년 5에 공공부문'올해의 히트상품'에 ※'13년 국토교통부 정책브랜드 선정 졸음쉼터 사고원인 분석 - 기타:운전미숙 2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속도로 졸음쉼터,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_1 ### 내용: 고속도로 졸음쉼터,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진출입로 가감속차로 보완, 화장실 ․ 조명 ․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설 지속 확충 <졸음쉼터 이용관련 시민적 소리(VOC)> "졸음쉼터 진입시 속도를 줄이기는 하지만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을 것 같아요"('16.6, 국민생각함) "야간 졸음쉼터에서 고속도로 본선 진입시 차선길이가 좁아 사고위험이 있으니 개선해주세요"('15.11, 국민신문고) "졸음쉼터는 여성들이 이용하기 무서워요. 야간에 많이 어둡잖아요. 낮에는 화장실 가려고 이용하더라도 밤에는 무서워서 들어갈 엄두를 못내겠어요"('16.6, 국민생각함) "남자들은 시간이 없어도 급한대로 용무를 보지만, 여자들은 몸을 바를 몰라요. 더군다나 고령자는 더욱 참기 어려워요"('16.6, 국민생각함)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되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아래 국토부)는 협업을 통해 기존 졸음쉼터 안전시설 보완, 편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객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 간 언론, 민원 등을 통해서 제기된 내용,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권익위 건의도 등을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11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졸음쉼터는'16년 8월말 현재에 20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 도로공사 관할 190개소, 민자고속도로 7개 노선 16개소 설치·운영중 졸음쉼터 설치와 고속도로 졸음운전 예방캠페인을 병행 실시한 영향으로 졸음쉼터 설치구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설치 전에 대비 55%감소('10년 40명→'15년 18명)하였으며, 93.1%는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왔다. 【 호남지선 무정한 졸음쉼터 】 그러나, 졸음쉼터 이용자들은 화장실, 조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등 안전·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왔고,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3 ~'15년 한국도로공사 졸음쉼터 설치 민원 현황」【'12 ~'15년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졸음쉼터내 교통사고 유형 】 ▷ 졸음쉼터 진출에서 감속차로에서 시설물 추돌 13건, 주차차량 추돌 7건 △ 졸음쉼터 진출시 가속차로에서 본선주행중인 차량과 추돌 4건 ▷ 졸음쉼터에서 과속과 운전미숙 등 추돌 3건 【 졸음쉼터내 교통사고 사례 】 ◆ 호남선 순천방향,<NAME>쉼터에서 과속진입 후 전방주시태만으로 주차차량 후미 추돌, 3명 사망('14.5.31.) ▷ 중부내륙선 창원방향, 아포쉼터에서 정상 주행중인 차량이 졸음쉼터 가속차로 이용차량 후미 추돌('12.10.16.) 그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객 안전 및 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① 진 ․ 출입로의 짧은 가 ․ 감속차로를 확대하는 하는 방안과 곡선 및 경사로 구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한 위치에 졸음쉼터를 배치하고 나들목(IC), 휴게소 구간과 졸음쉼터 간 이격거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② 졸음쉼터 관리자와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졸음쉼터 주차차량 보호시설, 조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도 확충하기로 했다. ③ 이용객들이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졸음쉼터 내부에 졸음쉼터 안내판과 위치를 표시하는 등 안내체계도 보완한다. ④ 또한, 쾌적한 졸음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화장실, 샤워로 등을 연차별로 확충하고, 청소 등 유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206곳 중 116곳 화장실 등 운영 중 국토부는 금년 말까지 위의 내용을 종합한 졸음쉼터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준에 따라 도로공사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개방형 화장실 등을 조속히 보완하기로 하였다. 또한, 설치기준 마련 이전이라도 시설 현황 등을 조사로 이미 설치된 안전시설의 파손, 최소한의 시설이 미비한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에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본 제도개선을 계기로 이용자들이 안전 및 편의시설이 일부 미흡했던 졸음쉼터를 더욱 안심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휴게소간 거리가 먼 지역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 이용객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화장실, 파고라 정도한 편의시설과 휴게용 등 최소한의 휴식시설을 설치·제공 설치 후 미활용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폐도 등 여유부지 활용 최근 휴게소 거리가 먼 구간 위주로 토공작업(성토, 파고 등)실시, 조성 <졸음쉼터 설치현황 및 계획 현황 【 졸음쉼터 종류와 설치 현황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자료 】 휴게소 교통사고 감소('11년 2,640건 265명 사망 →'15년 2,251건 223명 사망) - 졸음운전 교통사고 지속 감소('11년 532건 79명 사망 →'15년 380건 65명 사망자도 【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민자구간 제외)- 한국도로공사 자료 】 '10년 대비 졸음쉼터 설치구간 사고발생 비율 28 감소, 사망자수 55%감소 【 고속도로 졸음쉼터 주변 교통사고 현황(민자구간 제외)- 한국도로공사 자료 참고 휴게시설간 평균 이격거리 38%감소(26km → 15.5km) ※'12 ~'13년 5에 공공부문'올해의 히트상품'에 ※'13년 국토교통부 정책브랜드 선정 졸음쉼터 사고원인 분석 - 기타:운전미숙 2건
1b03bd0e-f757-4bba-9139-e031d651c52c	source15/231026/156446064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3.,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064&pageIndex=32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감염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추가 확진자는 528명, 해외유입 환자는 1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0,688명(해외유입 7,86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47,736명,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3,733건(확진자 8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1,469건, 신규 확진자는 누적 542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28명으로 총 101,332명(91.55%%로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7,58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1명, 사망자는 5명으로 총 사망자는 1,775명(치명률 1.60%)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4.13일 0시 기점으로'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4.13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파키스탄 1명, 인도 1명, 인도네시아 3명(1명), 방글라데시 1명(1명), 부에서 1명(1명), 유럽:터키 1명, 헝가리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아메리카:미국 3명(2명), 아프리카:나이지리아 1명(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4.12일 0시부터 4.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는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상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이하 추진단")은 4월 1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37,785명으로 약 1,195,34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5명으로, 약 60,55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924,027명, BC를 백신 271,315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4.13일 0시 기준, 구:명)】 3월 11 ~ 12일, 22일, 24일, 26 ~ 27일, 30일, 4월 1 ~ 3일, 5 ~ 10일 등록자 323명이 4월 12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접종은 당일접종(4.12)을 의미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4.13.0시 기준)는 전체 11,735건(신규 109건)으로, 2개 이상의 반응이 나타날 경우 모두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이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의심 사례가 11,546건(98.4%)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114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27건(신규 1건), 사망 의심 48건(신규 1건)이 신고되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구체적 환자상태(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중증, 사망 등)는 첫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신고현황(4.13일 0시 기준,'21.2.26일 이전 누계, 단위:건,)】 1)근육통, 극심할 두통, 메스꺼움 등의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05건)*아나필락시스 쇼크(9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예방접종 전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상이 3)경련 등 신경계 반응(7건), 중환자실 입원 등(20건)* ※ 환자상태 확인 건(3건)은 첫 신고 당시 환자상태를 기준으로 산출(2건 일반/중증, 1건 일반/사망)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이는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진행으로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확인 함 <붙임>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4.13.0시 기준, 110,688명) <감염병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4.12일 0시부터 4.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진단자 및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수치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4.13.0시 시점으로 110,688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현재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전원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오차도 있음 <지역별 입원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4.12일 0시부터 4.13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수(4.13.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시에의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판정 실시 3)양성 32건, 확진 16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진단자 현황(4.7. ~ 4.13.)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명에서 의심환자 신고 시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보고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제외를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3.,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감염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추가 확진자는 528명, 해외유입 환자는 1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0,688명(해외유입 7,86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47,736명,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3,733건(확진자 8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1,469건, 신규 확진자는 누적 542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28명으로 총 101,332명(91.55%%로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7,58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1명, 사망자는 5명으로 총 사망자는 1,775명(치명률 1.60%)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4.13일 0시 기점으로'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4.13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파키스탄 1명, 인도 1명, 인도네시아 3명(1명), 방글라데시 1명(1명), 부에서 1명(1명), 유럽:터키 1명, 헝가리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아메리카:미국 3명(2명), 아프리카:나이지리아 1명(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4.12일 0시부터 4.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는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상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이하 추진단")은 4월 1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37,785명으로 약 1,195,34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5명으로, 약 60,55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924,027명, BC를 백신 271,315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4.13일 0시 기준, 구:명)】 3월 11 ~ 12일, 22일, 24일, 26 ~ 27일, 30일, 4월 1 ~ 3일, 5 ~ 10일 등록자 323명이 4월 12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접종은 당일접종(4.12)을 의미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4.13.0시 기준)는 전체 11,735건(신규 109건)으로, 2개 이상의 반응이 나타날 경우 모두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이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의심 사례가 11,546건(98.4%)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114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27건(신규 1건), 사망 의심 48건(신규 1건)이 신고되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구체적 환자상태(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중증, 사망 등)는 첫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신고현황(4.13일 0시 기준,'21.2.26일 이전 누계, 단위:건,)】 1)근육통, 극심할 두통, 메스꺼움 등의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05건)*아나필락시스 쇼크(9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예방접종 전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상이 3)경련 등 신경계 반응(7건), 중환자실 입원 등(20건)* ※ 환자상태 확인 건(3건)은 첫 신고 당시 환자상태를 기준으로 산출(2건 일반/중증, 1건 일반/사망)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이는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진행으로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확인 함 <붙임>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4.13.0시 기준, 110,688명) <감염병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4.12일 0시부터 4.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진단자 및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수치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4.13.0시 시점으로 110,688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현재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전원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오차도 있음 <지역별 입원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4.12일 0시부터 4.13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수(4.13.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시에의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판정 실시 3)양성 32건, 확진 16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진단자 현황(4.7. ~ 4.13.)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명에서 의심환자 신고 시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보고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제외를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5417318c-cc8c-490c-8ea6-1613df3068e8	source15/231026/156199492_0.txt	‘주민등록번호’ 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492	CC BY	2,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민등록번호'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권리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A씨는 음성사기전화(보이스피싱)사기범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을 알려주면 대출이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2,000만 원의 대출사기를 당하였다. 그는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은 변경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는 바꾸기 어려워 사기범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까 우려하고 있다. B씨는 최근은 피우지도 않았는데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알고 보니 한달 전 훔친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보고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것이었으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어 추가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국민은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부터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대상자)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자가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의하여 생명 ․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변경절차)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 구청장에게 변경을 요구를 수 있다. -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존 ․ 비속, 직계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정정을 수 있다. 위원장 등 11명 위원(행자부 ․ 여성가족부 ․ 경찰청 ․ 금융위 고위공무원, 개인정보 ․ 주민등록 ․ 법률 관련이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 ․ 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범죄수사경력 ․ 체납 ․ 출입국기록 조회, 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을 제한을 수 있으며, -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책임 회피 △수사나 소송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취소를 수 있다.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의 신청을 할 수 잇다 ○(입증자료)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확인서 또는 인터넷 ․ 신문 ․ 게시판 등을 통한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여부는 거래 은행 ․ 보험 ․ 통신회사 등에 문의하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또한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기록이나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 의료기관 ․ 금융기관 ․ 피해상담소 ․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 가능 □ <NAME> 김부겸 지방행정실장은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제도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적)주민등록번호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념)주민등록번호 노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사생활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 '16.10월, 방통위 국감자료(최근3년간 유출된 정보는 3천5백만건, 국민 10명당 7명) ○'14년 카드 3사(KB국민, 롯데, 삼성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7대 핵심과제를 담은 정부 종합대책 마련('14.7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NAME> 7대 핵심과제〉 ① 쉽게 구제받고 확실한 책임을 묻는'징벌 손해배상제도 도입' ②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고'개인정보범죄에 대해 제재 강화' ③ 신체 ・ 재산상 중대한 피해 및 불가피한 경우'주민등록번호의 신속한 변경 허용방안 마련' ⑦ 법령 집행력을 강화하도록'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 개편' 국가정책조정회의('14.7.31.)시 개인정보보호<NAME>대책 보고 - 이에, 주민번호 단계적 변경허용 방안(핵심과제 ③)일환으로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주민등록 변경제도 마련 등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공포'16.5.29., 시행'17.5.30.)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 규정하지 않음은 헌법 불합치"결정('15.12.23.) □(대상)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사망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관련 법령 조문 내용 ▶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당하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어느의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위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성폭력방지 및 피해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람 1.「공익신고자 기본법은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6호에 따라 피해아동(같은 법률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4.「특정범죄신고자 신고자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5.「특정강력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가해자 6.「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따른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자들 7.「형법」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정한 범죄행위의 피해자 ○(절차)신청자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정보 변경 신청 →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변경 대상은 주민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변경 ○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등 11명 위원으로 구성 *선출은 위원(5명)과 위촉직 위원(민간인 6명)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정,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정무와 공무원(나등급) 여성가족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외는 정보화 분야 대학 교수 변호사, 의사, 정보화 전문가 등의 전문가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등 관련 단체 ․ 공공기관 관계자 참고:위원회 구성 요구안(기재부 협의중) ○ 기구:1사무국 1과(행정자치부 소속기관으로 설치) ○ 인력 10 + 15명(고위나급 1,4급 1, 서기관 1,5급 5,6급 5, 서기관 1,7급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14, 제59조, 제60조 11의2, 제60조의2 등 제1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법 제7조의4제1항제4호에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말미암아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영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등에 관한 법에서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 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5.「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상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6.「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7.「형법」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내지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제12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방법에서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하는 사람(이하"변경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이하"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고 1. 변경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변경신청인의 거주지 및 전화번호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중대한해를 입을 우려에 관한 내용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이유 ② 변경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자는 그 통지서(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은 항에서 같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제1항 내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자신으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위 통지서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3제1항 및 똑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때에 통지서 4. 변경신청인이 인터넷, 신문ㆍ방송, 게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을 알게 한 경우 해당 인터넷 등에 게재ㆍ게시되어 있는 자료 5. 그 외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변경신청인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당하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의료법」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및 처방전 나.「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다. 그 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확인을 수 있는 자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타인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금융거래의 내역에 대한이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④ 변경신청인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예외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이송하고 그 결과를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4항에 의해 이송받은 경우에는 접수 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변경위원회"라 한다)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을 청구(이하"변경청구"라 한다)하고, 변경청구한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빠짐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4(대리인의 선임 절차는 ① 변경신청인은 영 제7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외에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을 수 있다. 1. 변경신청인의 본인이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② 변경신청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후 변경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은 변경위원회에 변경청구를 접수가 전인 경우에는 변경청구와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변경신청인은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결정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의5(보정 청구제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기타 위해ㆍ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경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변경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12조의6(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영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아 이를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1.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틀린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및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지와 번호부여지가 다른 경우에는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할 것 2.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변경할 것 제12조의7(변경위원회의 재심에의 이의신청)①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변경신청인은 이의신청서에 그가 주장하는 사유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수령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보내고 그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지연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8(변경 심사와 연기에 관한 통지)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에 따른 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변경신청인 및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9(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등의 사유)① 제7조의5제4항제4호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변경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중복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사례 다. 정당한 사유 및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때 3.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10(사실조사)법 제7조의5제9항제1호에서"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은것으로 행하는 사실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에 의한 사실조사를 말한다. 1.「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2.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의 체납여부 조회 3.「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확인 4.「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여부 확인 5.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변경신청인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요청 1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금융회사등 나.「신용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신용조회회사 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칙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제12조의11(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절차에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조의5제6항제1호에 따른 변경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한다. 1.행정자치부ㆍ여성가족부ㆍ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가운데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금융위원회의 설치 및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한 공무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② 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변경위원회를 대표하고, 변경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을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궐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변경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자문 등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때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지 아니하다. ⑤ 변경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정한 공공기관 및 제12조의10 각 항의 사실조사와 관련된 기관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영 제7조의5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1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청구에 따른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장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변경청구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것 ② 변경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경위원회에 당해 사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제출을 때에는 변경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사항을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기피를 수 있다. 제12조의13(위원의 해임ㆍ해촉)행정자치부장관은 변경위원회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도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경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중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사유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의14(회의의 비공개)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유지와 변경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변경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사실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 변경위원회 위원의 성명 3.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변경신청인의 보호에 문제가 초래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변경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59조(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변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연관한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에 제11호의2를 이하에 같이 신설한다. 11의2.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 법령은 5년 제60조의2 각 호 외의 것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무를 집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등록번호’ 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_1 ### 내용: '주민등록번호'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권리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A씨는 음성사기전화(보이스피싱)사기범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을 알려주면 대출이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2,000만 원의 대출사기를 당하였다. 그는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은 변경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는 바꾸기 어려워 사기범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까 우려하고 있다. B씨는 최근은 피우지도 않았는데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알고 보니 한달 전 훔친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보고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것이었으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어 추가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국민은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부터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대상자)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자가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의하여 생명 ․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변경절차)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 구청장에게 변경을 요구를 수 있다. -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존 ․ 비속, 직계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정정을 수 있다. 위원장 등 11명 위원(행자부 ․ 여성가족부 ․ 경찰청 ․ 금융위 고위공무원, 개인정보 ․ 주민등록 ․ 법률 관련이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 ․ 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범죄수사경력 ․ 체납 ․ 출입국기록 조회, 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을 제한을 수 있으며, -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책임 회피 △수사나 소송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취소를 수 있다.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의 신청을 할 수 잇다 ○(입증자료)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확인서 또는 인터넷 ․ 신문 ․ 게시판 등을 통한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여부는 거래 은행 ․ 보험 ․ 통신회사 등에 문의하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또한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기록이나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 의료기관 ․ 금융기관 ․ 피해상담소 ․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 가능 □ <NAME> 김부겸 지방행정실장은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제도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적)주민등록번호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념)주민등록번호 노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사생활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 '16.10월, 방통위 국감자료(최근3년간 유출된 정보는 3천5백만건, 국민 10명당 7명) ○'14년 카드 3사(KB국민, 롯데, 삼성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7대 핵심과제를 담은 정부 종합대책 마련('14.7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NAME> 7대 핵심과제〉 ① 쉽게 구제받고 확실한 책임을 묻는'징벌 손해배상제도 도입' ②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고'개인정보범죄에 대해 제재 강화' ③ 신체 ・ 재산상 중대한 피해 및 불가피한 경우'주민등록번호의 신속한 변경 허용방안 마련' ⑦ 법령 집행력을 강화하도록'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 개편' 국가정책조정회의('14.7.31.)시 개인정보보호<NAME>대책 보고 - 이에, 주민번호 단계적 변경허용 방안(핵심과제 ③)일환으로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주민등록 변경제도 마련 등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공포'16.5.29., 시행'17.5.30.)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 규정하지 않음은 헌법 불합치"결정('15.12.23.) □(대상)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사망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관련 법령 조문 내용 ▶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당하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어느의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위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성폭력방지 및 피해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람 1.「공익신고자 기본법은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6호에 따라 피해아동(같은 법률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4.「특정범죄신고자 신고자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5.「특정강력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가해자 6.「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따른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자들 7.「형법」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정한 범죄행위의 피해자 ○(절차)신청자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정보 변경 신청 →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변경 대상은 주민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변경 ○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등 11명 위원으로 구성 *선출은 위원(5명)과 위촉직 위원(민간인 6명)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정,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정무와 공무원(나등급) 여성가족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외는 정보화 분야 대학 교수 변호사, 의사, 정보화 전문가 등의 전문가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등 관련 단체 ․ 공공기관 관계자 참고:위원회 구성 요구안(기재부 협의중) ○ 기구:1사무국 1과(행정자치부 소속기관으로 설치) ○ 인력 10 + 15명(고위나급 1,4급 1, 서기관 1,5급 5,6급 5, 서기관 1,7급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14, 제59조, 제60조 11의2, 제60조의2 등 제1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법 제7조의4제1항제4호에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말미암아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영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등에 관한 법에서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 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5.「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상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6.「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7.「형법」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내지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제12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방법에서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하는 사람(이하"변경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이하"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고 1. 변경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변경신청인의 거주지 및 전화번호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중대한해를 입을 우려에 관한 내용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이유 ② 변경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자는 그 통지서(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은 항에서 같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제1항 내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자신으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위 통지서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3제1항 및 똑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때에 통지서 4. 변경신청인이 인터넷, 신문ㆍ방송, 게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을 알게 한 경우 해당 인터넷 등에 게재ㆍ게시되어 있는 자료 5. 그 외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변경신청인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당하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의료법」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및 처방전 나.「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다. 그 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확인을 수 있는 자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타인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금융거래의 내역에 대한이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④ 변경신청인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예외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이송하고 그 결과를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4항에 의해 이송받은 경우에는 접수 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변경위원회"라 한다)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을 청구(이하"변경청구"라 한다)하고, 변경청구한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빠짐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4(대리인의 선임 절차는 ① 변경신청인은 영 제7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외에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을 수 있다. 1. 변경신청인의 본인이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② 변경신청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후 변경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은 변경위원회에 변경청구를 접수가 전인 경우에는 변경청구와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변경신청인은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결정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의5(보정 청구제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기타 위해ㆍ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경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변경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12조의6(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영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아 이를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1.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틀린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및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지와 번호부여지가 다른 경우에는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할 것 2.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변경할 것 제12조의7(변경위원회의 재심에의 이의신청)①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변경신청인은 이의신청서에 그가 주장하는 사유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수령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보내고 그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지연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8(변경 심사와 연기에 관한 통지)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에 따른 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변경신청인 및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9(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등의 사유)① 제7조의5제4항제4호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변경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중복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사례 다. 정당한 사유 및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때 3.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10(사실조사)법 제7조의5제9항제1호에서"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은것으로 행하는 사실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에 의한 사실조사를 말한다. 1.「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2.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의 체납여부 조회 3.「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확인 4.「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여부 확인 5.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변경신청인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요청 1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금융회사등 나.「신용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신용조회회사 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칙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제12조의11(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절차에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조의5제6항제1호에 따른 변경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한다. 1.행정자치부ㆍ여성가족부ㆍ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가운데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금융위원회의 설치 및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한 공무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② 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변경위원회를 대표하고, 변경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을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궐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변경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자문 등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때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지 아니하다. ⑤ 변경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정한 공공기관 및 제12조의10 각 항의 사실조사와 관련된 기관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영 제7조의5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1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청구에 따른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장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변경청구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것 ② 변경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경위원회에 당해 사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제출을 때에는 변경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사항을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기피를 수 있다. 제12조의13(위원의 해임ㆍ해촉)행정자치부장관은 변경위원회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도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경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중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사유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의14(회의의 비공개)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유지와 변경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변경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사실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 변경위원회 위원의 성명 3.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변경신청인의 보호에 문제가 초래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변경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59조(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변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연관한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에 제11호의2를 이하에 같이 신설한다. 11의2.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 법령은 5년 제60조의2 각 호 외의 것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무를 집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06f68230-1d9f-4565-820a-9932b23afa8f	source15/231026/156409198_0.txt	(재해보상심사담당관)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첫 인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198&pageIndex=40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혈관육종'투병 소방공무원, 공상적 재해 첫 인정 - 인천강화소방서 <NAME> 소방관, 특수질병 조사화 결과 공상 승인 받아 □ 희귀암인'혈관육종'투병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첫 인정받았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혈관육종 투병 끝에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강화소방서 <NAME> 소방관(40세, 소방장)에 대해 공무원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 김 소방관이 치료에게는 혈관육종암은 혈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 동안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그러나 화재진압 업무, 화재현장 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의 인과관계 여부,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각종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상으로 인정된 두 번째 사례이다. □ 인사처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질병에 걸린 경우, 질병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대해<NAME>관에 검사를 의뢰, 인과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 공상은 지난 2018년 제정된「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치료 비용이 지급된다. □ <NAME> 인사처장은"어려운 여건에서도 받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불의한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에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해보상심사담당관)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첫 인정_1 ### 내용: '혈관육종'투병 소방공무원, 공상적 재해 첫 인정 - 인천강화소방서 <NAME> 소방관, 특수질병 조사화 결과 공상 승인 받아 □ 희귀암인'혈관육종'투병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첫 인정받았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혈관육종 투병 끝에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강화소방서 <NAME> 소방관(40세, 소방장)에 대해 공무원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 김 소방관이 치료에게는 혈관육종암은 혈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 동안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그러나 화재진압 업무, 화재현장 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의 인과관계 여부,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각종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상으로 인정된 두 번째 사례이다. □ 인사처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질병에 걸린 경우, 질병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대해<NAME>관에 검사를 의뢰, 인과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 공상은 지난 2018년 제정된「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치료 비용이 지급된다. □ <NAME> 인사처장은"어려운 여건에서도 받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불의한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에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9f6fd8b-ce54-4282-ab36-6eddfb7bdc0c	source15/231026/156534783_0.txt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783&pageIndex=12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대응 강화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래 중수본)는 충청 청주 소재 육용오리 농장(12,000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NAME>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상황실을 11월 4일(금)오후에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조치 상황 등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강화에 있으며,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와 발생농장 계열사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여 11월 3일(목)19시부터 11월 4일(금)19시까지 24시간 긴급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하였고, 발생농장의 육용오리는 11월 4일 오전에 긴급 살처분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는 방역대(발생농장을 기준으로 주변 10km)내 37개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진입 제한 조치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중수본은 발생농장과 동일 계열사 소속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축과 도축장 검사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행)닭 10%, 오리 30%→(강화)계란 20%, 오리 60%(발생일로부터 14일간) 아울러, 전국 가금농장 AI 정밀검사를 11월 9일까지 실시하고 403개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고령자 고용농장 등 취약농장에 대해 11월 11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며, 가금농장의 방역 의식 향상을 위해 가금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농장전담관을 통해 각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 사례 사례도 홍보할 계획이다. <NAME>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및 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가금류 감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환경부는 철새 도래 현황, 야생조류 개체도를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고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지자체는 철새도래지와 산란한 밀집단지에 대해 보유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소독·점검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 확산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금 사육 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후 손 소독 및 신발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사례를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_1 ### 내용: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대응 강화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래 중수본)는 충청 청주 소재 육용오리 농장(12,000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NAME>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상황실을 11월 4일(금)오후에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조치 상황 등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강화에 있으며,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와 발생농장 계열사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여 11월 3일(목)19시부터 11월 4일(금)19시까지 24시간 긴급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하였고, 발생농장의 육용오리는 11월 4일 오전에 긴급 살처분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는 방역대(발생농장을 기준으로 주변 10km)내 37개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진입 제한 조치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중수본은 발생농장과 동일 계열사 소속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축과 도축장 검사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행)닭 10%, 오리 30%→(강화)계란 20%, 오리 60%(발생일로부터 14일간) 아울러, 전국 가금농장 AI 정밀검사를 11월 9일까지 실시하고 403개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고령자 고용농장 등 취약농장에 대해 11월 11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며, 가금농장의 방역 의식 향상을 위해 가금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농장전담관을 통해 각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 사례 사례도 홍보할 계획이다. <NAME>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및 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가금류 감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환경부는 철새 도래 현황, 야생조류 개체도를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고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지자체는 철새도래지와 산란한 밀집단지에 대해 보유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소독·점검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 확산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금 사육 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후 손 소독 및 신발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사례를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91e50d0-a415-4f03-be62-b597aedf58f7	source15/231026/156517315_0.txt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S-Construction 2030」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315&pageIndex=15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S - Construction 2030 ｣ 추진 - 목표:2030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 ◈ 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중점과제 아래 10개 기본과제, 46개 세부과제 추진 (건설산업 디지털화)1,000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공사 전 과정 BIM 도입을 의무화(도로('22.), 철도 건축('23))하고, 표준시방서 등 건설기준('23 ~'26,719개)을 디지털화하여 BIM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에 - BIM 안착을 위해 제도 정비(시행지침 제정, 설계대가 현실화화 및 전문인력 양성(약 600 ~ 800명)추진 (생산시스템 선진화)건설기계 무인조종이 가능한 건설기준 등을 정비하고, 스마트화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확대('23:1,000호)하는 한편,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통해 민간 확산 지원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새싹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 확대(입주기업 36→57개), 턴키 입찰 심의 시 기술 중심의 평가 강화 및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산업 육성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아래 국토부)는 건설산업을 기존의 종이도면·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여 디지털화·자동화하기 위해「한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김현수 <NAME> 1차관은 7월 2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진행은'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ㅇ"디지털화된 정보를 제공을 수 있는 BIM이 활성화되면, ICT 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도를 높여 건설 자동화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며, 시설물 준공 이후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관리 체계도 구축이 가능"하다면서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생산시스템이 인력/현장에서 장비/공장 중심으로 전환되면, 건설공사의 생산성·품질을 향상과 동시에, 건설안전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국토부는 세 개의 중점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스마트 인프라가 건설시장 패러다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ㅇ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IM 도입으로 건설업을 디지털화 <BIM 활성화에 따른 미래 모습> (IoT·드론·로봇 등 스마트화 □(제도 마련으로 BIM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작성기준 등 표준을 규정한 표준화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BIM으로 작업하여 성과품으로 제출을 수 없도록 관련기준도 개정한다. ㅇ 설계기준, 시공기준 등의 건설기준(719개, 현행 문서적 방식)도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NAME>(온톨로지)으로 디지털화하여 BIM 적용으로 생산성을 높인다. ㅇ 또한, BIM 구축에 소요되는 대가기준을 SOC 분야별로 마련하고, 적정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의 편입을 추진한다. □(공공 중심 BIM 활용 확대)신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공사비 규모, 분야별로 건설 全 과정에 걸쳐 스마트화 도입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한다. ㅇ BIM 도입이 빠른 도로 분야부터 1,000억 원 미만으로 우선 도입('22.)하고, 철도·건축('23), 하천·항만('24)등으로 점차 도입한다. ㅇ'26년에 500억 원,'28년에 300억 원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BIM 조기 안착을 위해 사업 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일정을 당겨 추진하는 것도 검토한다. 300억 미만(예:100억↑) □(전문인력 양성)고용보험기금으로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전략 산업직종 훈련의 연간 수강인원을 2배 확대(약 200명:'23:280명,'25:400명)하고, 이 교육을 실시하는 설계업체에도 교육비용을 지원('23:400명/단계적 확대 추진)하여 설계 BI에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ㅇ 예비 기술인인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 관련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에 BIM이 기초과목으로 편성되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2.생산시스템 선진화(인력·현장 → 장비·공장) 단계별 자동화 및 로봇 도입 <미래 비전> 시공→검증→재시공→재검증 등 절차 반복 데이터(좌표, 기울기 등)에 기초한 정밀시공 시공 - 검증 일원화 등 절차 간소화로 생산성 향상 ㅇ(건설기준 등 마련으로 수요가 많은 단계형 자동화 장비(MG/MC:운전자를 보조하여 작업효율 향상)의 품질 안전 등에 관한 시공기준을 제정하고, 원격조종, 완전 무인적 등 무인운전에 대한 특례인정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MG:GPS 수신 기능을 통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시공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 가능한 내비게이션 기능과 유사) CM:기계에 장착된 각종 센서를 통해 운전자 조종 없이도 원격 제어 ㅇ(기술개발 확대로 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 기술(장비)를 자유롭게 실 검증하여 성능을 확인 보완할 수 있도록 로봇 성능시험장을 구축(경기 연천)한다. ㅇ(공공의 적극 활용 확대는 새로운 기술 활용시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총사업비 자율조정(한도액:예산적 10%)항목에 첨단 기술(장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또한, SOC 주요 공공기관의 로봇 건설 추진실적을 평가 발표하고, 우수기관/직원에게 정부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혜택(인센티브)도 도입한다. IT 기반의 탈현장 건설(OSC)활성화 주요 부재, 모듈(부재가 합쳐진 유닛)을 사전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블록 블럭처럼 조립하는 건설방식(Off - Site Construction) 건설 미래 모습> ㅇ(공공발주 확대)시장초기 붐업을 위해'23년 시범에 발주물량을 1천호로 확대('20 ~'22:연평균 464호)하고, 시행성과와 기술발전 등을 감안을 점진적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제도 정비)지자체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완화(주택법 개정)할 수 있는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 OSC 주택(공업화주택)인정제도의 인정대상을 현행 오피스텔에서 OSC 수요가 많은 기숙사,<NAME> 등 준주택까지 확대한다. ㅇ(기술개발 지원)주거성능, 생산성 등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R & D의 후속으로, 중고층(20층)/3Bay 이상 프로젝트를 실증사업으로 추진하는 R & D를 실시한다. ㅇ(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제고로'14 ~'22,260억, 용인 행복주택(13층, 2Bay) - 안전장비 확산 ㅇ 안전이 부문)IoT·AI 등이 접목되어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안전장비를 현장에 무상으로 대여('22, 약 50곳)하고, 안전에 민감한 현장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지관리 부문)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안전점검에 사용시, 기존 인력 중심의 방식을 자동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기존 인력 대비, 안전점검 정확도 향상 및 사고위험 최소화 효과 - 해외 적용사례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첨단장비 활용을 위한 대가기준 및 장비별 기술능력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3.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기업성장 지원)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확산을 위해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기업지원 전담을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가(법률·경영·자금 등)도 상시 배치하여 인큐베이팅 체계도 구축한다. ㅇ 또한, 혁신적 기술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스마트건설 강소기업 100 +'을 선정하고, 보증수수료/대출이자 할인 및 투자 판로개척 연계도 지원한다. □(기술 중심의 평가 강화)턴키 및 기술형 입찰 심의시, 스마트 기술에 관한 최소배점을 도입(7점*)하고, 중 스마트 기술 상용이 입찰 조건인'스마트턴키'는 10 ~ 20점 배점 ㅇ 비턴키 사업에도, 설계 수준부터 스마트 기술이 반영되도록 설계 종심제 평가항목에'스마트 기술'을 신설한다. □(거버넌스 구축)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하여 미래 건설에 대한 정책, 기술이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기구를 운영하고, ㅇ 진흥도 내'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원스톱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에 개관을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는 작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인프라 확장을 통해 단지 내에는 최대 57개 기업(현재 36개 입주중)이 신청 가능하다. ㅇ 기술적 지원 외에도, 성장에 필요한 법률·경영 등 전반적 분야를 지원하게 될 기업지원센터는 향후 스마트 건설 부문의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S-Construction 2030」 추진_1 ### 내용: ｢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S - Construction 2030 ｣ 추진 - 목표:2030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 ◈ 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중점과제 아래 10개 기본과제, 46개 세부과제 추진 (건설산업 디지털화)1,000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공사 전 과정 BIM 도입을 의무화(도로('22.), 철도 건축('23))하고, 표준시방서 등 건설기준('23 ~'26,719개)을 디지털화하여 BIM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에 - BIM 안착을 위해 제도 정비(시행지침 제정, 설계대가 현실화화 및 전문인력 양성(약 600 ~ 800명)추진 (생산시스템 선진화)건설기계 무인조종이 가능한 건설기준 등을 정비하고, 스마트화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확대('23:1,000호)하는 한편,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통해 민간 확산 지원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새싹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 확대(입주기업 36→57개), 턴키 입찰 심의 시 기술 중심의 평가 강화 및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산업 육성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아래 국토부)는 건설산업을 기존의 종이도면·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여 디지털화·자동화하기 위해「한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김현수 <NAME> 1차관은 7월 2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진행은'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ㅇ"디지털화된 정보를 제공을 수 있는 BIM이 활성화되면, ICT 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도를 높여 건설 자동화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며, 시설물 준공 이후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관리 체계도 구축이 가능"하다면서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생산시스템이 인력/현장에서 장비/공장 중심으로 전환되면, 건설공사의 생산성·품질을 향상과 동시에, 건설안전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국토부는 세 개의 중점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스마트 인프라가 건설시장 패러다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ㅇ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IM 도입으로 건설업을 디지털화 <BIM 활성화에 따른 미래 모습> (IoT·드론·로봇 등 스마트화 □(제도 마련으로 BIM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작성기준 등 표준을 규정한 표준화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BIM으로 작업하여 성과품으로 제출을 수 없도록 관련기준도 개정한다. ㅇ 설계기준, 시공기준 등의 건설기준(719개, 현행 문서적 방식)도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NAME>(온톨로지)으로 디지털화하여 BIM 적용으로 생산성을 높인다. ㅇ 또한, BIM 구축에 소요되는 대가기준을 SOC 분야별로 마련하고, 적정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의 편입을 추진한다. □(공공 중심 BIM 활용 확대)신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공사비 규모, 분야별로 건설 全 과정에 걸쳐 스마트화 도입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한다. ㅇ BIM 도입이 빠른 도로 분야부터 1,000억 원 미만으로 우선 도입('22.)하고, 철도·건축('23), 하천·항만('24)등으로 점차 도입한다. ㅇ'26년에 500억 원,'28년에 300억 원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BIM 조기 안착을 위해 사업 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일정을 당겨 추진하는 것도 검토한다. 300억 미만(예:100억↑) □(전문인력 양성)고용보험기금으로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전략 산업직종 훈련의 연간 수강인원을 2배 확대(약 200명:'23:280명,'25:400명)하고, 이 교육을 실시하는 설계업체에도 교육비용을 지원('23:400명/단계적 확대 추진)하여 설계 BI에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ㅇ 예비 기술인인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 관련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에 BIM이 기초과목으로 편성되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2.생산시스템 선진화(인력·현장 → 장비·공장) 단계별 자동화 및 로봇 도입 <미래 비전> 시공→검증→재시공→재검증 등 절차 반복 데이터(좌표, 기울기 등)에 기초한 정밀시공 시공 - 검증 일원화 등 절차 간소화로 생산성 향상 ㅇ(건설기준 등 마련으로 수요가 많은 단계형 자동화 장비(MG/MC:운전자를 보조하여 작업효율 향상)의 품질 안전 등에 관한 시공기준을 제정하고, 원격조종, 완전 무인적 등 무인운전에 대한 특례인정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MG:GPS 수신 기능을 통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시공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 가능한 내비게이션 기능과 유사) CM:기계에 장착된 각종 센서를 통해 운전자 조종 없이도 원격 제어 ㅇ(기술개발 확대로 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 기술(장비)를 자유롭게 실 검증하여 성능을 확인 보완할 수 있도록 로봇 성능시험장을 구축(경기 연천)한다. ㅇ(공공의 적극 활용 확대는 새로운 기술 활용시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총사업비 자율조정(한도액:예산적 10%)항목에 첨단 기술(장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또한, SOC 주요 공공기관의 로봇 건설 추진실적을 평가 발표하고, 우수기관/직원에게 정부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혜택(인센티브)도 도입한다. IT 기반의 탈현장 건설(OSC)활성화 주요 부재, 모듈(부재가 합쳐진 유닛)을 사전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블록 블럭처럼 조립하는 건설방식(Off - Site Construction) 건설 미래 모습> ㅇ(공공발주 확대)시장초기 붐업을 위해'23년 시범에 발주물량을 1천호로 확대('20 ~'22:연평균 464호)하고, 시행성과와 기술발전 등을 감안을 점진적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제도 정비)지자체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완화(주택법 개정)할 수 있는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 OSC 주택(공업화주택)인정제도의 인정대상을 현행 오피스텔에서 OSC 수요가 많은 기숙사,<NAME> 등 준주택까지 확대한다. ㅇ(기술개발 지원)주거성능, 생산성 등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R & D의 후속으로, 중고층(20층)/3Bay 이상 프로젝트를 실증사업으로 추진하는 R & D를 실시한다. ㅇ(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제고로'14 ~'22,260억, 용인 행복주택(13층, 2Bay) - 안전장비 확산 ㅇ 안전이 부문)IoT·AI 등이 접목되어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안전장비를 현장에 무상으로 대여('22, 약 50곳)하고, 안전에 민감한 현장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지관리 부문)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안전점검에 사용시, 기존 인력 중심의 방식을 자동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기존 인력 대비, 안전점검 정확도 향상 및 사고위험 최소화 효과 - 해외 적용사례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첨단장비 활용을 위한 대가기준 및 장비별 기술능력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3.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기업성장 지원)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확산을 위해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기업지원 전담을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가(법률·경영·자금 등)도 상시 배치하여 인큐베이팅 체계도 구축한다. ㅇ 또한, 혁신적 기술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스마트건설 강소기업 100 +'을 선정하고, 보증수수료/대출이자 할인 및 투자 판로개척 연계도 지원한다. □(기술 중심의 평가 강화)턴키 및 기술형 입찰 심의시, 스마트 기술에 관한 최소배점을 도입(7점*)하고, 중 스마트 기술 상용이 입찰 조건인'스마트턴키'는 10 ~ 20점 배점 ㅇ 비턴키 사업에도, 설계 수준부터 스마트 기술이 반영되도록 설계 종심제 평가항목에'스마트 기술'을 신설한다. □(거버넌스 구축)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하여 미래 건설에 대한 정책, 기술이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기구를 운영하고, ㅇ 진흥도 내'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원스톱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에 개관을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는 작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인프라 확장을 통해 단지 내에는 최대 57개 기업(현재 36개 입주중)이 신청 가능하다. ㅇ 기술적 지원 외에도, 성장에 필요한 법률·경영 등 전반적 분야를 지원하게 될 기업지원센터는 향후 스마트 건설 부문의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것으로 기대된다.
2a4bafd1-afb8-4091-afdf-8cb624d7cf36	source15/231026/156356137_0.txt	가을 산행은 무리하지 말고 안전을 먼저 챙기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137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가을 산행은 무리하지 않고 안전을 먼저 챙기세요! - 주간(10.20. ~ 10.26.)안전사고 주의보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단풍 절정기를 맞아 많은 사람이 산을 찾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립공원을 이용을 탐방객은 2,988만 명이며, 올해 10월에는 평소(월 평균 249만 명)보다 2배 정도 증가는 449만 명이 다녀갔다. 국립공원 17개 산 기준(제외:지리산과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 해상, 변산반도)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등산사고도 10월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 최근 5년('14 ~'18, 합계)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연평균 36,718건이며, 이 중 4,845건(13%)이 10월에 발생하였다.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최근5년('14∼'18, 총에월 28,262명, 10월 3,833명(14%포함 [출처:재난연감, 국립공원공단] 최근5년('14 ~'18, 합계)간 등산사고 현황 '18년 국립공원(산)입의 현황 ○ 지역별로는 전체사고의 58.6 퍼센트 가 서울(7114건, 19.4%%로 경기(6,957건, 18.9%), 경남(3,798건, 10.3 ％), 강원(3,683건, 10.0%)에서 발생하였다. 최근 3년('16∼'18)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산자 구조현황 북한산 1,045건, 우이도 641건, 수락산 163건 등 최근5년('14 ~'18, 합계)간 지역별 등산사고 현황 ○ 사고의 원인은 실족·추락이 12,207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조난 6,623건(18 ％), 안전수칙불이행5,709건(16%%에 개인질환 4,135건(11%)으로 나타났다. 음주 및 정상 등산로 외 샛길 이용, 입산통계구역 출입 등 ▶'19.10.06. 강원도 설악산 망군대 바위능선을 오르던 중 추락(사망 1명) ▶'18.10.29. 울산 재약산 주암계곡 산행 중 실족으로 목 다침(사망 1명) ▶'18.10.26. 경기 소요산 의상대 산행 도중 추락(사망 1명, 중상 1명) □ 특히나 계절이 바뀌는 시기의 산행은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해야 된다가 ○ 한로(10.8.)를 전후로 등산로와 풀숲에 맺힌 이슬이 마르지 않으면 평소보다 등산로가 미끄러울 때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24절기 가운데 17번째 절기로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때로, 이슬이 뜨거운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시작은 시기 - 산행 시 미끄러짐을 예방하려면 마찰력이 좋은 미끄럼 방지 등산화를 신고, 걸을 땐는 돌이나 바위를 밟지 말고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밟는 것이 좋으며, 나뭇가지 등에 의지하여 잡지 말도록 한다. ○ 또한, 요즘처럼 낮의 시간이 짧아지는 시기에는 해가 일찍 지므로 조급한 생각에 하산을 서두르다 실족하거나 조난되기 쉬우니 하산을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도록 한다. ※ 10월 지역별 일몰시간(한국천문연구원)서 10은 1일 18:16,10일 18:03,20일 17:49,30일 17:37 11은 1일 18:09,10일 17:56, 당일 17:42,30일 17:29 ○ 아울러,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은 탈진 등은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주의한다. - 개인질환이 있는 사람은 미리 상비약을 챙기고,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는 즉시 하산하도록 주의를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최근, 10월에 비교로 빠른 한파주의보(10.9.)가 내려진 만큼 일교차가 커지고 추위도 자주 찾아왔는데, 이런 때 일수록 산에 갈 때는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산행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등산 중 음주는 신체 균형을 저하시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기기 쉽고, 특히 심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험하니 산행 중에는 자제하실 것"을 요청하였다. *10월에 내려진 한파주의보:역대 네 번째로 빠름(최고:'04.10.1.) 최근 5년('14 ~'18)간 단풍도 현황 지역별/원인별(최근 5년('14 ~'18)간, 합계) '19년 첫 낙엽 및 단풍절정 예상시기 '19년 첫 단풍 예상시기 ※ 첫단풍:산 전반을 볼 경우 20%정도 단풍으로 물들었을 시기 ※ 단풍절정:산은 전체를 볼 때 80%정도 단풍으로 물들었을 시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 산행은 무리하지 말고 안전을 먼저 챙기세요!_1 ### 내용: 가을 산행은 무리하지 않고 안전을 먼저 챙기세요! - 주간(10.20. ~ 10.26.)안전사고 주의보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단풍 절정기를 맞아 많은 사람이 산을 찾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립공원을 이용을 탐방객은 2,988만 명이며, 올해 10월에는 평소(월 평균 249만 명)보다 2배 정도 증가는 449만 명이 다녀갔다. 국립공원 17개 산 기준(제외:지리산과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 해상, 변산반도)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등산사고도 10월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 최근 5년('14 ~'18, 합계)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연평균 36,718건이며, 이 중 4,845건(13%)이 10월에 발생하였다.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최근5년('14∼'18, 총에월 28,262명, 10월 3,833명(14%포함 [출처:재난연감, 국립공원공단] 최근5년('14 ~'18, 합계)간 등산사고 현황 '18년 국립공원(산)입의 현황 ○ 지역별로는 전체사고의 58.6 퍼센트 가 서울(7114건, 19.4%%로 경기(6,957건, 18.9%), 경남(3,798건, 10.3 ％), 강원(3,683건, 10.0%)에서 발생하였다. 최근 3년('16∼'18)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산자 구조현황 북한산 1,045건, 우이도 641건, 수락산 163건 등 최근5년('14 ~'18, 합계)간 지역별 등산사고 현황 ○ 사고의 원인은 실족·추락이 12,207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조난 6,623건(18 ％), 안전수칙불이행5,709건(16%%에 개인질환 4,135건(11%)으로 나타났다. 음주 및 정상 등산로 외 샛길 이용, 입산통계구역 출입 등 ▶'19.10.06. 강원도 설악산 망군대 바위능선을 오르던 중 추락(사망 1명) ▶'18.10.29. 울산 재약산 주암계곡 산행 중 실족으로 목 다침(사망 1명) ▶'18.10.26. 경기 소요산 의상대 산행 도중 추락(사망 1명, 중상 1명) □ 특히나 계절이 바뀌는 시기의 산행은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해야 된다가 ○ 한로(10.8.)를 전후로 등산로와 풀숲에 맺힌 이슬이 마르지 않으면 평소보다 등산로가 미끄러울 때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24절기 가운데 17번째 절기로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때로, 이슬이 뜨거운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시작은 시기 - 산행 시 미끄러짐을 예방하려면 마찰력이 좋은 미끄럼 방지 등산화를 신고, 걸을 땐는 돌이나 바위를 밟지 말고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밟는 것이 좋으며, 나뭇가지 등에 의지하여 잡지 말도록 한다. ○ 또한, 요즘처럼 낮의 시간이 짧아지는 시기에는 해가 일찍 지므로 조급한 생각에 하산을 서두르다 실족하거나 조난되기 쉬우니 하산을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도록 한다. ※ 10월 지역별 일몰시간(한국천문연구원)서 10은 1일 18:16,10일 18:03,20일 17:49,30일 17:37 11은 1일 18:09,10일 17:56, 당일 17:42,30일 17:29 ○ 아울러,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은 탈진 등은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주의한다. - 개인질환이 있는 사람은 미리 상비약을 챙기고,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는 즉시 하산하도록 주의를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최근, 10월에 비교로 빠른 한파주의보(10.9.)가 내려진 만큼 일교차가 커지고 추위도 자주 찾아왔는데, 이런 때 일수록 산에 갈 때는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산행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등산 중 음주는 신체 균형을 저하시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기기 쉽고, 특히 심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험하니 산행 중에는 자제하실 것"을 요청하였다. *10월에 내려진 한파주의보:역대 네 번째로 빠름(최고:'04.10.1.) 최근 5년('14 ~'18)간 단풍도 현황 지역별/원인별(최근 5년('14 ~'18)간, 합계) '19년 첫 낙엽 및 단풍절정 예상시기 '19년 첫 단풍 예상시기 ※ 첫단풍:산 전반을 볼 경우 20%정도 단풍으로 물들었을 시기 ※ 단풍절정:산은 전체를 볼 때 80%정도 단풍으로 물들었을 시기
1a76461e-c957-4ea2-9ab1-5957784a1cde	source15/231026/156319420_0.txt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늘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420	CC BY	5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 ○ 자활장려금 지급 등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월 200만 원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올해부터 2,684가구에게 월평균 22만 원(최대 38만 원)의 자활장려금을 지급(2월 기준)했다고 밝혔다. <사례> 경기도 안산에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생계수급자인 황 * ㅇ씨(5인 가구) - 자활근로소득 138만 원부에 자활장려금 38만 원을 합쳐 176만 원을 받으면서 매년 분기별로 지급되는 자립성과금까지 약 200만 원에 가까운 소득을 받음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 매출액에 따라 분기별로 참여자에게 장려금 지급(최대 60만 원) - 올해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이외에 자활급여, 자활장려금을 포함하여 총 186만 원(4인 가구, 시장진입형 참여기준)을 받을 수 잇게 되었다. 지급액(4인가구는:('18)144만 원(자활급여 110만 원, 생계급여 34만 원만이 →('19)186만 원(자활급여 138만 원, 자활장려금 38만 원부에 생계급여 10만 원) - □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가 약 27%인상되어, 급여가 최대 28만 원까지 오르는 등 급여 체감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수급 가구에서 단순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가구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참여자의 자립의지와 사회적 포용을 키우는 정책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가 가능한 사람(조건부 수급자)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권 평가 중 활동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그 이외 저소득층(차상위계층)도 가구 형편이나 본인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활에 참여가 가능하다. □ 그간('18.12월)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소득을 생계급여 산정을 위해서 소득인정액에 100%반영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없었다. - 생계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에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올해부터는 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급여의 일정비율(30%)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생계급여 지급 시 매월 자활장려금으로도 지급한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잇도록 지원하는 유인(인센티브) □ 자활사업 참여 접수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 지역자활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안내 얻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자립지원과장은"자활사업은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사회에서 포용하는 이상적인 모형으로, 특히 이번 자활장려금 제도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근로의욕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자활사업 개요 2. 자활장려금 제도 개요 ○(사업내용)조건부수급자, 희망하는 차상위계층 등의 사업참여자 인건비·사업비 보조와 중앙·광역·지역자활센터, 연수원 운영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 지원 - 일반 노동시장 진입지원정책과 달리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근로에 대한 낙인과 등 자립 장애요인 제거, 기술습득, 근로경험 등으로 향후 양호한 일자리 취·창업으로의 가교 역할 ○(참여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희망하는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참여현황)('16)3만 9150명 →('17)4만 1362명 ○ 자활근로, 자활기업, 희망키움통장 등 분야에 총 11만 명 참여 중('17년) ○(근무여건)1일 8시간 월 5일 근무 원칙 ○(사업유형)시장진입형(집수리·청소·음식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형(가사·간병지원서비스 등), 근로유지형(환경정비 사업은 지자체 직접운영) -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집수리, 청소사업, 음식사업 등 사회적으로 안정한 일자리 제공으로 초기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진입을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꽃길조성, 시설물관리, 환경정비’ ○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NAME>초생활보장제도가 초래를 수 잇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가'자활장려금'의 형태로 구분·지원하는 제도 ○ 생계급여 자격이 유효한 자로서 자활근로(근로유지형, Gateway 제외)및 사회적 참여자 ※ 차상위 가구와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급 제외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산출방법 - 공제대상소득의 일부 비율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향된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생계급여 신청 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초과 지급되는 생계급여를'자활장려금'으로 지급 <가구원 수별 자활장려금 금액 산정 예시('19년도 기준)> ㅇ 자활급여(a)128만5440원, 전체 소득인정액(b)0원 → 전체 소득인정액(0.7a + b)89만9808원 ① 2인 가구 = 생계급여 탈수급으로 자활장려금 제외 자활소득공제(30%)전 소득인정액(89만9808원)이 2인가구 생계급여 산정기준(87만1958원)을 초과하므로 생계급여 탈수급이 되어 자활장려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 ② 3인 가구:자활장려금 22만8202원/생계급여 0원 지급 ㅇ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선정기준(112만8010원)- 전체 소득인정액)= 22만8202원* 중 자활소득의 30%(38만5632원)가 생계급여 지급액(22만8202원)보다 높을 때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 지급액과 동일 ③ 4인 가구 ; 자활장려금 38만5632원 + 생계급여 9만8621원 지급 - 생계급여 수령은 =(생계급여 선정기준(138만4061원)- 전체 소득인정액)= 48만4253원* - 생계급여 지급액(48만4253원)중 자활소득의 30%(38만5632원)는 자활장려금으로 추가 지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늘어_1 ### 내용: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 ○ 자활장려금 지급 등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월 200만 원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올해부터 2,684가구에게 월평균 22만 원(최대 38만 원)의 자활장려금을 지급(2월 기준)했다고 밝혔다. <사례> 경기도 안산에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생계수급자인 황 * ㅇ씨(5인 가구) - 자활근로소득 138만 원부에 자활장려금 38만 원을 합쳐 176만 원을 받으면서 매년 분기별로 지급되는 자립성과금까지 약 200만 원에 가까운 소득을 받음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 매출액에 따라 분기별로 참여자에게 장려금 지급(최대 60만 원) - 올해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이외에 자활급여, 자활장려금을 포함하여 총 186만 원(4인 가구, 시장진입형 참여기준)을 받을 수 잇게 되었다. 지급액(4인가구는:('18)144만 원(자활급여 110만 원, 생계급여 34만 원만이 →('19)186만 원(자활급여 138만 원, 자활장려금 38만 원부에 생계급여 10만 원) - □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가 약 27%인상되어, 급여가 최대 28만 원까지 오르는 등 급여 체감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수급 가구에서 단순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가구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참여자의 자립의지와 사회적 포용을 키우는 정책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가 가능한 사람(조건부 수급자)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권 평가 중 활동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그 이외 저소득층(차상위계층)도 가구 형편이나 본인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활에 참여가 가능하다. □ 그간('18.12월)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소득을 생계급여 산정을 위해서 소득인정액에 100%반영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없었다. - 생계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에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올해부터는 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급여의 일정비율(30%)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생계급여 지급 시 매월 자활장려금으로도 지급한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잇도록 지원하는 유인(인센티브) □ 자활사업 참여 접수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 지역자활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안내 얻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자립지원과장은"자활사업은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사회에서 포용하는 이상적인 모형으로, 특히 이번 자활장려금 제도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근로의욕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자활사업 개요 2. 자활장려금 제도 개요 ○(사업내용)조건부수급자, 희망하는 차상위계층 등의 사업참여자 인건비·사업비 보조와 중앙·광역·지역자활센터, 연수원 운영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 지원 - 일반 노동시장 진입지원정책과 달리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근로에 대한 낙인과 등 자립 장애요인 제거, 기술습득, 근로경험 등으로 향후 양호한 일자리 취·창업으로의 가교 역할 ○(참여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희망하는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참여현황)('16)3만 9150명 →('17)4만 1362명 ○ 자활근로, 자활기업, 희망키움통장 등 분야에 총 11만 명 참여 중('17년) ○(근무여건)1일 8시간 월 5일 근무 원칙 ○(사업유형)시장진입형(집수리·청소·음식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형(가사·간병지원서비스 등), 근로유지형(환경정비 사업은 지자체 직접운영) -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집수리, 청소사업, 음식사업 등 사회적으로 안정한 일자리 제공으로 초기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진입을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꽃길조성, 시설물관리, 환경정비’ ○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NAME>초생활보장제도가 초래를 수 잇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가'자활장려금'의 형태로 구분·지원하는 제도 ○ 생계급여 자격이 유효한 자로서 자활근로(근로유지형, Gateway 제외)및 사회적 참여자 ※ 차상위 가구와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급 제외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산출방법 - 공제대상소득의 일부 비율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향된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생계급여 신청 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초과 지급되는 생계급여를'자활장려금'으로 지급 <가구원 수별 자활장려금 금액 산정 예시('19년도 기준)> ㅇ 자활급여(a)128만5440원, 전체 소득인정액(b)0원 → 전체 소득인정액(0.7a + b)89만9808원 ① 2인 가구 = 생계급여 탈수급으로 자활장려금 제외 자활소득공제(30%)전 소득인정액(89만9808원)이 2인가구 생계급여 산정기준(87만1958원)을 초과하므로 생계급여 탈수급이 되어 자활장려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 ② 3인 가구:자활장려금 22만8202원/생계급여 0원 지급 ㅇ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선정기준(112만8010원)- 전체 소득인정액)= 22만8202원* 중 자활소득의 30%(38만5632원)가 생계급여 지급액(22만8202원)보다 높을 때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 지급액과 동일 ③ 4인 가구 ; 자활장려금 38만5632원 + 생계급여 9만8621원 지급 - 생계급여 수령은 =(생계급여 선정기준(138만4061원)- 전체 소득인정액)= 48만4253원* - 생계급여 지급액(48만4253원)중 자활소득의 30%(38만5632원)는 자활장려금으로 추가 지급
db8e60d1-49ca-41cb-903a-a0e8e13ebd35	source15/231026/156521648_0.txt	친환경에너지 분야 기업결합 승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648&pageIndex=14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에스케이가스,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 간의 수소에너지 공동화 설립 승인 - 부생수소를 이용한 신규 연료전지발전, 수소충전소 사업 진출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공정위')는 에스케이가스㈜, 롯데케미칼㈜ 및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안을 심사한 결과, 지분구조:에스케이가스(45 ％), 롯데케미칼(45%%에 에어리퀴드코리아(10%, 무의결권부) ㅇ 수소 생산, 태양광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다. <수소는 합작회사의 지분구조> □ 참고로, 에스케이와 롯데케미칼 기업집단은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게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태양광 발전과 수소충전소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부생수소)석유화학·철강 제조 등 산업에서 부산물로서 생성되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업)물을 전기분해하면 산소와 산소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전기분해의 역반응을 이용하여 수소와 산소를 투입하여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방식 <심사 결과 요약 ◇ 본건 사업으로 에스케이와 롯데 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수소생산업 간에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ㅇ 또한, 수소생산업(공급자, 상방시장)과 합작회사가 참여는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수요자, 하방시장)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ㅇ 본건 결합이 수소생산업,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소생산업는 이건 합작회사 설립으로 에스케이와 롯데 기업집단의 수소 생산능력이 더해지며 양사의 합산점유율이 최소 30%수준에 이르게 되나, 독과점을 이유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석유화학·철강 공정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유통 체계 미비, 활용 분야 제한 등으로 전량 자체소비되어 매출액 대신 생산능력 기준으로 경쟁을 판단 *(에스케이측)에스케이에너지,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에스케이어드밴드스(25 ％ 수준)(롯데측)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롯데이네오스(5%수준) 시장 점유율의 상승분(5%수준)이 크지 않고, S - 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현대로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없는하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 ㅇ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수소 공급과 거래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나 급격한 가격 인하 등을 단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시행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수급 불에형을 가져올 정도로 가격을 인상·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수소 공급량을 변경·유지하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득·제공하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폭리를 취하고 수소를 사재기하는 행위 등 수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52조, 시행령 제56조), 위반시 벌칙으로 3년 이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58조) □(수소 공급에서인 ①연료전지 발전업, ②수소충전소 운영업)수직결합 측면에서도 투입봉쇄나 신규로 봉쇄 등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① 에스케이와 롯데 기업집단은 부생수소를 대부분 자가 소비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발전업자들은 LNG·LPG를 자체 분해하여(추출수소)수소를 공급에 있어 공급 중단 등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 - 만약 연료전지 발전에 부생수소 이용 비중이 커지더라도 S - 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현대제철, 포스코 등 다양한 대체공급선이 존재한다. 또한 연료전지 발전 시장의 당사회사 인지도가 낮고신규진입이 활발한 점*, 수소는 연료전지 발전 외에 수송용 연료 등에도 활용되는 점을 생각을 때 수소 판매선이 제한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21년 기준 전체 783MW의 발전설비용량 중 한국전력 기업집단이 약 60%이상 설비(468MW)를 보유하고 있으며, 결합 후 당사회사들의 예상 점유율은 15%내외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중을 수소로 발전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수소법 제25조의6,2022.6.10.신설)등에 따라 설비규모 2배 수준이 이뤄질 전망 ② 수소충전소 관련 시장에서도 수소의 대체공급선이 다수 존재하는 점, 당사회사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없고<NAME>입을 검토하는 상황은 점을 고려할 때, 봉쇄효과가 있을 우려가 없다. - 또한, 한국가스공사를 중심한 다수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시장에<NAME>입하거나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향후 해당 시장이 동태적으로 성장하며 경쟁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2년 4월 말 국내에는 총 128개의 수소충전소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충전소가 56개소(54.9%)이고, 한국가스공사와 수소 관련 11개 기업의 합작사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약 30개소(16.3%)로 가장 높은 수의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양사와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다수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기존에 산업화 공정에서 단순 연료로 소비되던 부생수소를 수소 기반과 친환경 발전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소 산업 생태계 내의 수소와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ㅇ 친환경·저탄소 수소에너지의 생산적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의 개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경제 선도도>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서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2019.1.17.) □(향후계획)수소 경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수소 생산, 저장·운송 및 다양한 응용 분야에 걸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사업자 상호에 협력, 신산업 진입을 위한 신설을 설립 등의 기업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여 수소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에너지 분야 기업결합 승인_1 ### 내용: 에스케이가스,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 간의 수소에너지 공동화 설립 승인 - 부생수소를 이용한 신규 연료전지발전, 수소충전소 사업 진출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공정위')는 에스케이가스㈜, 롯데케미칼㈜ 및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안을 심사한 결과, 지분구조:에스케이가스(45 ％), 롯데케미칼(45%%에 에어리퀴드코리아(10%, 무의결권부) ㅇ 수소 생산, 태양광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다. <수소는 합작회사의 지분구조> □ 참고로, 에스케이와 롯데케미칼 기업집단은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게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태양광 발전과 수소충전소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부생수소)석유화학·철강 제조 등 산업에서 부산물로서 생성되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업)물을 전기분해하면 산소와 산소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전기분해의 역반응을 이용하여 수소와 산소를 투입하여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방식 <심사 결과 요약 ◇ 본건 사업으로 에스케이와 롯데 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수소생산업 간에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ㅇ 또한, 수소생산업(공급자, 상방시장)과 합작회사가 참여는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수요자, 하방시장)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ㅇ 본건 결합이 수소생산업,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소생산업는 이건 합작회사 설립으로 에스케이와 롯데 기업집단의 수소 생산능력이 더해지며 양사의 합산점유율이 최소 30%수준에 이르게 되나, 독과점을 이유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석유화학·철강 공정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유통 체계 미비, 활용 분야 제한 등으로 전량 자체소비되어 매출액 대신 생산능력 기준으로 경쟁을 판단 *(에스케이측)에스케이에너지,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에스케이어드밴드스(25 ％ 수준)(롯데측)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롯데이네오스(5%수준) 시장 점유율의 상승분(5%수준)이 크지 않고, S - 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현대로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없는하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 ㅇ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수소 공급과 거래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나 급격한 가격 인하 등을 단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시행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수급 불에형을 가져올 정도로 가격을 인상·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수소 공급량을 변경·유지하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득·제공하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폭리를 취하고 수소를 사재기하는 행위 등 수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52조, 시행령 제56조), 위반시 벌칙으로 3년 이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58조) □(수소 공급에서인 ①연료전지 발전업, ②수소충전소 운영업)수직결합 측면에서도 투입봉쇄나 신규로 봉쇄 등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① 에스케이와 롯데 기업집단은 부생수소를 대부분 자가 소비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발전업자들은 LNG·LPG를 자체 분해하여(추출수소)수소를 공급에 있어 공급 중단 등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 - 만약 연료전지 발전에 부생수소 이용 비중이 커지더라도 S - 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현대제철, 포스코 등 다양한 대체공급선이 존재한다. 또한 연료전지 발전 시장의 당사회사 인지도가 낮고신규진입이 활발한 점*, 수소는 연료전지 발전 외에 수송용 연료 등에도 활용되는 점을 생각을 때 수소 판매선이 제한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21년 기준 전체 783MW의 발전설비용량 중 한국전력 기업집단이 약 60%이상 설비(468MW)를 보유하고 있으며, 결합 후 당사회사들의 예상 점유율은 15%내외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중을 수소로 발전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수소법 제25조의6,2022.6.10.신설)등에 따라 설비규모 2배 수준이 이뤄질 전망 ② 수소충전소 관련 시장에서도 수소의 대체공급선이 다수 존재하는 점, 당사회사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없고<NAME>입을 검토하는 상황은 점을 고려할 때, 봉쇄효과가 있을 우려가 없다. - 또한, 한국가스공사를 중심한 다수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시장에<NAME>입하거나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향후 해당 시장이 동태적으로 성장하며 경쟁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2년 4월 말 국내에는 총 128개의 수소충전소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충전소가 56개소(54.9%)이고, 한국가스공사와 수소 관련 11개 기업의 합작사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약 30개소(16.3%)로 가장 높은 수의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양사와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다수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기존에 산업화 공정에서 단순 연료로 소비되던 부생수소를 수소 기반과 친환경 발전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소 산업 생태계 내의 수소와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ㅇ 친환경·저탄소 수소에너지의 생산적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의 개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경제 선도도>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서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2019.1.17.) □(향후계획)수소 경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수소 생산, 저장·운송 및 다양한 응용 분야에 걸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사업자 상호에 협력, 신산업 진입을 위한 신설을 설립 등의 기업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여 수소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ed51e731-503f-4942-a28a-8984a19e8134	source15/231026/156353879_0.txt	우국지사「매천 황현 문방구류」등 2건 문화재 등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879	CC BY	96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우국지사「매천 황현 문방구류」등 2건 보물 등록 -「목포 경동성당」,「전북대학교 옛 본관」등 4건은 문화재 등록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조선후기 우국지사 및현이 사용하였던 ｢ 매천 황현 문방구류 ｣, ｢ 매천 황현 생활유물 ｣ 등 2건을 문화유산에 등록하고, “는 경동성당」, ｢ 전북대학교 구 본관」, ｢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 전북대학교 구 중앙도서관」등 4건을 문화재 예고하였다. 이번에 등록된 문화재는 항일독립 유물로 ｢ 매천 황현 문방구류 ｣, ｢ 매천 황현 생활유물 ｣ 등 2건이다. ‘고 제761 - 1호 ｢ 매천 <NAME> 문방구류 ｣ 는 1910년 일본에 의한 국권피탈에 항거하여 순절한 우국지사 <NAME> (, 1855 - 1910)이 수집은 유물이다. 벼루(3점)에는 그가 직접 새긴 벼루명이 새겨져 있으며, 벼루집 ‧ 필통 ‧ 인장 등 총 19점에 달하는 다양한 문방구류가 원형을 잘 유지하며 보존되어 있다. 특히나 지구의는 <NAME> 이 세계정세에도 깊은 관심을 가진 근대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유물들은 역사가이자 지식인으로 <NAME> 을 비롯한 당대 선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등록문화재‘제761 - 2호 ｢ 매천 <NAME> 생활유물 ｣ 은 <NAME> 이 일상에서 사용한 유물로써 호패, 합죽선, 향로 등 문방으로 성격의 유물과 당시 근대문물인 안경과 안경집 등이 있다. 특히,<NAME> 문방사우 못지않은 <NAME> 의 필수품과 당시 시력, 구입처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소쿠리, 담배쌈지, 곱돌 화로 등총 35점에 달하는 <NAME> 의 생활유물들은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까지 살다간 조선은 선비의 일상을 다양하게 엿볼 수 있어 당대 물질문화의 생활상을 짚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새롭게 등록된 ｢ 매천 황현 문방구류 ｣, ｢ 매천 황현 생활유물 ｣ 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 예고되는 ｢ 목포 경동성당」은 오늘날 신안군 지역 내 도서지방의 선교활동을 위해 설립에서'성 골롬반외방선교회'의 지원을 받아 1954년 건립된 성당이다. 국내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본당 성당 건물로 전남 해안의 항구 중심지역에 있으며, 웅장한 외관형태를 가진 석조 건물이다. 당시 사회에서 당시 원도심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평가되는 등 종교사적과 지역사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다. ｢ 전북대학교 구 본관」은 전북대학교의 구을물서 중앙 출입구 포치(Porch)의 돌기둥을 중심으로 입면의 대칭성을 강조하였으며, 고전주의 건축에서의 외관과 구조를 단순화, 간략화 하는 현대 모더니즘의 건축적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포치(Porch):지붕이 돌출되어 지어진 건물 출입구나 현관 ｢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대학 강의실의 교육적 목적이 강조된 건물로 모더니즘 건축의 조형적 특징이 적절히 표현되어 있다. 특히, 건물 출입구 포치와 파사드(Facade, 건축물 외벽)의 수직·수평적 분할, 과감한 블록처리 등 희소성 높은 조형적 가치를 지녀 그 가치가 높다. ｢ 전북대학교 구 중앙도서관」은 전체적인 입면 구성 형태 등에서 석조건축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있으며, 호남권 최초 중앙도서관으로 건립됨에 따라 수장고 등 공간구성이 기능에 맞게 계획 ‧ 시공되어 문화재 가치가 높다. 금에 등록 예고한 ｢ 목포 경동성당」, ｢ 전북대학교 구 본관」, ｢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 전북대학교 전 중앙도서관」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내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붙임 1. 문화재 등록 예고서 2. 문화재 등재 예고 개요. 3. 사진 붙기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1.(등록) <NAME> 문방구류 □ 문화재명:매천 <NAME> 문방구류 □ 종 번호는 등록문화재 제761 - 1호 ○ 소 재 지:전라남도 ■ 제작연대:1800년대 후반 ~ 1910년 □ 수 량:19점 □ 소 재 자:(개인) ㅇ 1910년 일본에 의한 국권피탈에 항거하여 순절한 우국지사 <NAME> (, 1855 - 1910)이 사용한 문방구류이다. 벼루(3점)에는 그가 직접 새긴 벼루명이 새겨져 있으며, 그에 벼루집 ․ 필통 ․ 인장 등 다양한 문방구류가 원형을 잘 유지하며 보존되어 있다. 특히 지구의는 <NAME> 이 세계정세에도 깊은 관심을 가진 당시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유물들은 역사가이자 시인인 <NAME> 을 포함한 당대 선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있여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참고> 1은 <NAME> 문방구류 목록 벼루 등을 보관하는 궤 가로32.9, 세로28.7, 높이7.4 가로8.2, 세로6.3, 높이2.2 책 등을의의 모양을 찍어내는 목판 가로47, 세로21, 높이3.2 족자를 폈을 시 아래로 드리워지게 하는 추 길이26, 세로와 지름13 가로28, 세로13.5, 높이13.3 가로23.2, 세로23.2, 높이4.2 퉈(양면인)1.1×0.8, 둘레1.6 (양면인)1.2×0.9, 둘레1.9 2.(등록) <NAME> 생활과 ○ 문화재명: <NAME> 생활유물 □ 종 별:등록문화재 제761 - 2호 □ 소 재 지:목판 □ 제작연대:1800년대후반 ~ 1910년 □ 수 량:35점 □ 소 유 자:(개인) ㅇ 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에 항거하여 순절한 우국지사 <NAME> (, 1855 - 1910)이 일상에서 사용한 생활유물로, 조선시대 선비와 현대 지식인의 생활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이다. 호패, 합죽선, 향로 등 다양한 성격의 유물을 비롯하여, 근대문물인 안경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NAME> 의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됨으로 또한 이 유물들은 한 인물의 다양한 유물이 일괄로 전하는 일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근대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 매천 <NAME> 생활유물 (안경길이는 장식을 제외한 길이) 길이10.5, 안경알지름3.5 1)길이 10 - 2)길이 10 2)길이9.2, 전체길이:27(장식포함) 가로4.5, 화폭 높이6.8 세로11.5, 가로14.2, 높이은 1)지름7.3, 높이5.3/2)지름7, 높이3.4 길이18.5, 폭15,2고 1)길이12.5 - 2)길이10.5 가로102.1높이160.2폭36.2㎝ 문화재 지정 예고 개요 1.(등록예고)목포 경동성당 □ 문화재명:목포 경동성당 ○ 종 별:등록문화재 □ 소 재 지: <ADDRESS> (경동 2가 2 - 1) 건물 수 량:1동 □ 소 유 처는(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ㅇ 목포 경동성당은 오늘날 신안군 관할'도서지방의 선교활동을 위해 아일랜드의''골롬반외방선교회'의 지원을 받아 1954년 건축은 성당으로써, 목포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본당 성당 건물이다. 목포 해안의 항구 중심지역에 자리한 있으며, 웅장한 외관형태를 갖춘 석조 건물로서 지역사회에서 당시 원도심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 의 한곳으로 평가되는 등 종교사적 및 지역사적 의미에서 보존 가치가 높다 2.(등록예고)전북대학교 구 본관 □ 문화재명:전북대학교 옛 본관 ※ 종 별:등록문화재 □ 소 재 지 ： <ADDRESS> (덕진동 1가 664 - 14) □ 수 증은 1동 □ 소 유 자:전북대학교 ㅇ 전북대학교 신 본관은 대학의 상징적인 건축물로<NAME>와 열주 부재를 활용하여 대칭성을 강조하고, 고전주의 건축에서 나타나던 장식을 단순화, 간략화 하는 등 근대 모더니즘으로의 과도기적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3.(등록예고)전북대학교 신 문리과대학 □ 문화재명:전북대학교 전 문리과대학 □ 종 별:등록문화재 □ 소 재 地: <ADDRESS> (덕진동 1가 664 - 14) □ 수 량:1동 ○도 유 자:전북대학교 ㅇ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대학교 교사로서 강의를 한다는 실용적인 목적이 강조된 건물로 모더니즘 건축의 조형적 특징이 잘 표현된 건축물이다. 특히, 주 출입구 포치와 파사드의 수직·수평적 요소, 과감한 블록처리는 당시 단순화 된 고딕양식에 근대성과 조형성을 부여는 것으로 미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 4.(등록예고)전북대학교 옛 중앙도서관 □ 문화재명:전북대학교 옛 중앙도서관 □ 종 별:등록문화재 □ 소 재 자: <ADDRESS> (덕진동 1가 664 - 14) □ 수 량:1동 □ 제 유 자:전북대학교 ㅇ 전북대학교 도서관 중앙도서관은 대학의 역사와 상징성뿐만 아니라 석조건축의 특징이 고스란히 표현되어있으며, 수장고 등 도서관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 및 구조체계가 특징적인 건축물로 보존 가치가 높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국지사「매천 황현 문방구류」등 2건 문화재 등록_1 ### 내용: 우국지사「매천 황현 문방구류」등 2건 보물 등록 -「목포 경동성당」,「전북대학교 옛 본관」등 4건은 문화재 등록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조선후기 우국지사 및현이 사용하였던 ｢ 매천 황현 문방구류 ｣, ｢ 매천 황현 생활유물 ｣ 등 2건을 문화유산에 등록하고, “는 경동성당」, ｢ 전북대학교 구 본관」, ｢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 전북대학교 구 중앙도서관」등 4건을 문화재 예고하였다. 이번에 등록된 문화재는 항일독립 유물로 ｢ 매천 황현 문방구류 ｣, ｢ 매천 황현 생활유물 ｣ 등 2건이다. ‘고 제761 - 1호 ｢ 매천 <NAME> 문방구류 ｣ 는 1910년 일본에 의한 국권피탈에 항거하여 순절한 우국지사 <NAME> (, 1855 - 1910)이 수집은 유물이다. 벼루(3점)에는 그가 직접 새긴 벼루명이 새겨져 있으며, 벼루집 ‧ 필통 ‧ 인장 등 총 19점에 달하는 다양한 문방구류가 원형을 잘 유지하며 보존되어 있다. 특히나 지구의는 <NAME> 이 세계정세에도 깊은 관심을 가진 근대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유물들은 역사가이자 지식인으로 <NAME> 을 비롯한 당대 선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등록문화재‘제761 - 2호 ｢ 매천 <NAME> 생활유물 ｣ 은 <NAME> 이 일상에서 사용한 유물로써 호패, 합죽선, 향로 등 문방으로 성격의 유물과 당시 근대문물인 안경과 안경집 등이 있다. 특히,<NAME> 문방사우 못지않은 <NAME> 의 필수품과 당시 시력, 구입처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소쿠리, 담배쌈지, 곱돌 화로 등총 35점에 달하는 <NAME> 의 생활유물들은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까지 살다간 조선은 선비의 일상을 다양하게 엿볼 수 있어 당대 물질문화의 생활상을 짚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새롭게 등록된 ｢ 매천 황현 문방구류 ｣, ｢ 매천 황현 생활유물 ｣ 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 예고되는 ｢ 목포 경동성당」은 오늘날 신안군 지역 내 도서지방의 선교활동을 위해 설립에서'성 골롬반외방선교회'의 지원을 받아 1954년 건립된 성당이다. 국내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본당 성당 건물로 전남 해안의 항구 중심지역에 있으며, 웅장한 외관형태를 가진 석조 건물이다. 당시 사회에서 당시 원도심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평가되는 등 종교사적과 지역사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다. ｢ 전북대학교 구 본관」은 전북대학교의 구을물서 중앙 출입구 포치(Porch)의 돌기둥을 중심으로 입면의 대칭성을 강조하였으며, 고전주의 건축에서의 외관과 구조를 단순화, 간략화 하는 현대 모더니즘의 건축적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포치(Porch):지붕이 돌출되어 지어진 건물 출입구나 현관 ｢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대학 강의실의 교육적 목적이 강조된 건물로 모더니즘 건축의 조형적 특징이 적절히 표현되어 있다. 특히, 건물 출입구 포치와 파사드(Facade, 건축물 외벽)의 수직·수평적 분할, 과감한 블록처리 등 희소성 높은 조형적 가치를 지녀 그 가치가 높다. ｢ 전북대학교 구 중앙도서관」은 전체적인 입면 구성 형태 등에서 석조건축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있으며, 호남권 최초 중앙도서관으로 건립됨에 따라 수장고 등 공간구성이 기능에 맞게 계획 ‧ 시공되어 문화재 가치가 높다. 금에 등록 예고한 ｢ 목포 경동성당」, ｢ 전북대학교 구 본관」, ｢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 전북대학교 전 중앙도서관」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내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붙임 1. 문화재 등록 예고서 2. 문화재 등재 예고 개요. 3. 사진 붙기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1.(등록) <NAME> 문방구류 □ 문화재명:매천 <NAME> 문방구류 □ 종 번호는 등록문화재 제761 - 1호 ○ 소 재 지:전라남도 ■ 제작연대:1800년대 후반 ~ 1910년 □ 수 량:19점 □ 소 재 자:(개인) ㅇ 1910년 일본에 의한 국권피탈에 항거하여 순절한 우국지사 <NAME> (, 1855 - 1910)이 사용한 문방구류이다. 벼루(3점)에는 그가 직접 새긴 벼루명이 새겨져 있으며, 그에 벼루집 ․ 필통 ․ 인장 등 다양한 문방구류가 원형을 잘 유지하며 보존되어 있다. 특히 지구의는 <NAME> 이 세계정세에도 깊은 관심을 가진 당시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유물들은 역사가이자 시인인 <NAME> 을 포함한 당대 선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있여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참고> 1은 <NAME> 문방구류 목록 벼루 등을 보관하는 궤 가로32.9, 세로28.7, 높이7.4 가로8.2, 세로6.3, 높이2.2 책 등을의의 모양을 찍어내는 목판 가로47, 세로21, 높이3.2 족자를 폈을 시 아래로 드리워지게 하는 추 길이26, 세로와 지름13 가로28, 세로13.5, 높이13.3 가로23.2, 세로23.2, 높이4.2 퉈(양면인)1.1×0.8, 둘레1.6 (양면인)1.2×0.9, 둘레1.9 2.(등록) <NAME> 생활과 ○ 문화재명: <NAME> 생활유물 □ 종 별:등록문화재 제761 - 2호 □ 소 재 지:목판 □ 제작연대:1800년대후반 ~ 1910년 □ 수 량:35점 □ 소 유 자:(개인) ㅇ 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에 항거하여 순절한 우국지사 <NAME> (, 1855 - 1910)이 일상에서 사용한 생활유물로, 조선시대 선비와 현대 지식인의 생활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이다. 호패, 합죽선, 향로 등 다양한 성격의 유물을 비롯하여, 근대문물인 안경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NAME> 의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됨으로 또한 이 유물들은 한 인물의 다양한 유물이 일괄로 전하는 일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근대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 매천 <NAME> 생활유물 (안경길이는 장식을 제외한 길이) 길이10.5, 안경알지름3.5 1)길이 10 - 2)길이 10 2)길이9.2, 전체길이:27(장식포함) 가로4.5, 화폭 높이6.8 세로11.5, 가로14.2, 높이은 1)지름7.3, 높이5.3/2)지름7, 높이3.4 길이18.5, 폭15,2고 1)길이12.5 - 2)길이10.5 가로102.1높이160.2폭36.2㎝ 문화재 지정 예고 개요 1.(등록예고)목포 경동성당 □ 문화재명:목포 경동성당 ○ 종 별:등록문화재 □ 소 재 지: <ADDRESS> (경동 2가 2 - 1) 건물 수 량:1동 □ 소 유 처는(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ㅇ 목포 경동성당은 오늘날 신안군 관할'도서지방의 선교활동을 위해 아일랜드의''골롬반외방선교회'의 지원을 받아 1954년 건축은 성당으로써, 목포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본당 성당 건물이다. 목포 해안의 항구 중심지역에 자리한 있으며, 웅장한 외관형태를 갖춘 석조 건물로서 지역사회에서 당시 원도심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 의 한곳으로 평가되는 등 종교사적 및 지역사적 의미에서 보존 가치가 높다 2.(등록예고)전북대학교 구 본관 □ 문화재명:전북대학교 옛 본관 ※ 종 별:등록문화재 □ 소 재 지 ： <ADDRESS> (덕진동 1가 664 - 14) □ 수 증은 1동 □ 소 유 자:전북대학교 ㅇ 전북대학교 신 본관은 대학의 상징적인 건축물로<NAME>와 열주 부재를 활용하여 대칭성을 강조하고, 고전주의 건축에서 나타나던 장식을 단순화, 간략화 하는 등 근대 모더니즘으로의 과도기적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3.(등록예고)전북대학교 신 문리과대학 □ 문화재명:전북대학교 전 문리과대학 □ 종 별:등록문화재 □ 소 재 地: <ADDRESS> (덕진동 1가 664 - 14) □ 수 량:1동 ○도 유 자:전북대학교 ㅇ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대학교 교사로서 강의를 한다는 실용적인 목적이 강조된 건물로 모더니즘 건축의 조형적 특징이 잘 표현된 건축물이다. 특히, 주 출입구 포치와 파사드의 수직·수평적 요소, 과감한 블록처리는 당시 단순화 된 고딕양식에 근대성과 조형성을 부여는 것으로 미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 4.(등록예고)전북대학교 옛 중앙도서관 □ 문화재명:전북대학교 옛 중앙도서관 □ 종 별:등록문화재 □ 소 재 자: <ADDRESS> (덕진동 1가 664 - 14) □ 수 량:1동 □ 제 유 자:전북대학교 ㅇ 전북대학교 도서관 중앙도서관은 대학의 역사와 상징성뿐만 아니라 석조건축의 특징이 고스란히 표현되어있으며, 수장고 등 도서관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 및 구조체계가 특징적인 건축물로 보존 가치가 높다.
86438f90-c5fa-488a-9744-1ec3d9c38e25	source15/231026/156357302_0.txt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발걸음 내딛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302	CC BY	1,3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발걸음 내딛다 - 정부, ｢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권 강화 대책 ｣ 마련 - ◇아동 주거권 보장 등을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금융지원, 돌봄·정착 서비스 연계 주거지원 종합대책 마련 - 주거상향이 시급한 핵심대상 3만 명에'20 ~'22 3년 동안 주거지화 ①다자녀 가구(1.1만):'공공임대 다자녀 유형'신설·적정 주거면적 확보 - 가구원 수에 맞는 방 두 칸 이상 주택 지원(지원단가 인상) - 전세·구입자금 융자 금리 인하 - 전세임대주택 우대금리 신설 - 아동 성장단계에 적합한 교육 ‧ 돌봄 서비스를 주거 지원과 결합 ②보호종료아동 등(0.6만):사각지대 해소 및 홀로서기 강화 - 청소년 쉼터 ‧ 자립생활관 보호종료 아동 등 주거지원 연계화 - 홀로서기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 ③비주택 거주 가구(1.3만):공공임대 등 주택 발굴 ~ 정착까지 맞춤형 지원 - 냉장고·세탁기 등 빌트인, 무장애 설계 등 특화형 공공임대 공급 -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등 공공임대 이주 촉진 - 돌봄·일자리, 직업훈련 등 자립·정착을 지원 서비스 제공 <NAME> 장관,"미래세대인 어린이부터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노후고시원·쪽방 등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포용국가로 나아갈 것" - 앞으로 단칸방에 거주하는 1은 가구에게는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쪽방 등 빈은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 이주·정착까지 밀착 지원하는 등 정부의 주거권 안전망이 두터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월 24일(목)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법무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 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NAME> 정부 출범직후 발표한 ｢ 주거복지로드맵 ｣('17.11)의 주요 내용 점검 등을 바탕으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더욱 탄탄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 신혼부부·청년 ｣('18.7), ｢ 취약계층·고령자 ｣('18.10)주거지원 방안 등 생애주기 별 지원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축과 신혼부부 자가 점유율 증대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17년 114만, 5.9%-'18년 111만호, 5.7%), 신혼부부 주거 점유율 증대('17년 44.7’→'18년 48%)등 ㅇ 미성년 아동이 포함한 다자녀 가구, 쪽방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 계층에 대해서는 기존의 로드맵 체계에서 세밀한 접근이 어려워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장방문, 시민·전문가 토론회에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한 지원이 절실한 핵심대상을 위한 관계부처 공동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20∼'22 3년간 지원이 시급한 핵심대상 3만 명> • 무주택 ‧ 저소득 1가 가구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2자녀 이상가구 중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 • 보호종료아동(2,600명)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기숙사, 가정복귀 등 제외)및 기타 소관부처가 추천한 미는 청소년 • 비주택 거주 무주택·저소득 가구 중 쪽방보다 좁은 곳(6.6㎡ 이하)에서 3년 이하 거주 및 공공임대 이주희망 가구 1. 다자녀 가구·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강화 필요 이렇게〉 (지금은)월세 35만 원 원룸(20㎡)에서 자녀 셋(딸1, 아들2)과 살고 있는 A씨 부부는 사춘기인 두 큰 딸을 생각해서 좀 커서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지만, 전세금 마련이 어렵다.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자니 시세 보다 전세 지원금이 부족하고, 기존 매입임대주택도 원룸이어서 대안이 없었다. (앞으로는)신설된 공공임대 다자녀 유형에 당첨되어 아이들 학교 근처 3룸 매입임대(면적 45㎡)로 이사하였다. 세 아이를 적정한 교육 환경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월임대료도 19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자적 공공임대주택:다자녀 유형 신설 및 물량 확대 -'22년까지 다둥이 가구 1.1만호, 보호종료아동 6천호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1.1만호:임대 7.5천호 + 건설 3.5천호 보호종료아동 6천호:전세 4.5천호 + 매입 1.2천호/건설 0.3천호 - 교육문제 등 장기간 이주 곤란 → 거주지 선택이 가능한 매입 ‧ 전세 중심 지원 □ 아동 양육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전세임대"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아동에에 적합한 면적(46 ~ 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수도권의 주택으로 ①전세임대 보증금 지원금액은 1.2억 원까지(신혼부부 유형 수준)3자녀 이상일 시 2자녀 초과 자녀수에 따라 평균 2천만 원씩 차등 지원 - ②기존주택 개량 및 리모델링 지원금액은 2.3억 원 ∼ 2.8억 원까지 인상 ㅇ원룸이 밀집하여 기존 주택 매입이 어려운 곳은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 ‧ 리모델링하여 동일 면적의 2룸형 주택(예:원룸 2호→ 노투룸 1호)으로 개조하여 지원을 계획이다. 시흥시 정왕동에서 원룸매입·리모델링 사업을 추진('19.10∼) 기존:일반유형 지원(원룸형) 개선:원룸형 공공리모델링(2룸이상) □ 보호종료아동은 지원 범위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보호종료아동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 규모를 2배(1천→2천호)늘리고 지원 주택도 전세에서 매입·건설까지 다양화한다. 금융지원 - 다자녀 가구 등 금리 인하 □ 아동이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소득·자녀 수에 따라 최대 1.1%~ 2.85%수준(현재 1.3%. 95%까지를 지원하고, 2자녀 이상은 대출 한도도 2천만 원만 인상한다. (구입자금)2.4억 원 ~ 2.6억 원,(전세자금)2.0억 원 - 2.2억 원 □ 전세임대주택 융자 우대금리를 신설하여 다자적 가구에게는 최대 연 0.5%p 저리를 인하하고,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무이자(만 20세이하)또는 50%감면(보호종료 5년내)을 적용한다. 돌봄 ‧ 정착 ‧ 주거 서비스 연계 서비스 □ 국토부 ‧ 복지부 ‧ 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놀이·문화 프로그램 및 숙제지도 등 돌봄·정착 서비스를 주거 공간과 결합 제공하고, 아동의 성장과 정서 발달 등을 지원한다. ㅇ다자녀 대상 매입임대주택 내에 LH공사가 아이돌봄공간을 조성하면, 관계부처가 공동육아나눔터(유아·초등, 여가부), 다함께돌봄센터(초등, 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 복지부)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10개소 이상'22년까지 40개소 이상 설치 ㅇ 보호종료아동은 학업 ‧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냉장고·책상 등이 빌트인 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부동산 계약에 문제가 없도록 주택물색 도우미가 계약 전 과정을 지원도 한다. ㅇ또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지원이 부족한 경우 관계부처(복지·여가·법무부)가 장학금·임대료·방문상담·취업알선·다양한 사례관리 시범서비스를 제공하여 빠른 홀로서기를 도우면 된다. 2. 비주택 가구 주거지원 강화 〈예시〉 (지금은)월세 30만 원의 1평 쪽방에서 살고있는 주부 B씨는 공공임대 이주를 희망하나, 보증금을 내기 위한 목돈이 필요한않이 있었다. 신청 서류·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러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신청을 포기하였다. (앞으로는)주거복지센터에서 월세 보증금·이사비가 모두 지원되며, 냉장고·세탁기·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집이 월임대료 13만 원 수준에 지원된다고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입주의사를 밝히니 서류작성, 이사 등 모든 절차가 신속히 지원되었다. 이주 후에는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직업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은 공공임대주택: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22년까지 취약층 가구대상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를 우선 지원(현행 2천호→4 ~ 5천호)하고, 지원 주택 유형도 매입 전세임대 중심에서 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화한다. 비주택 지원 1.3만호:전세임대 6.5천호 + 매입 5천호 + 영구국민 1.5천호 □ 다가가지 비주택 가구에 고령자 장애인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무장애 설계 옥상텃밭 시설이 적용·설치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 장애인 이주가 가능한 커뮤니티형 주택 시범 공급도 검토·추진한다. 이주 및 주거급여:전용상품 신설, 지원대상 상향 □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일반주택으로의 이주 촉진을 위해 저소득층 저리대출 전용상품(5천만 원, 연 금리 1.8%)을 신설하는 등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전세임대 우대금리(0.2%p)를 적용한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 가구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을 넓히고 기준 임대료*를 인상하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지하·옥탑방,<NAME> 등지에서 생활 중인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는'21년부터 급여를 우선 지급('19.7, 중생보 의결)받게 된다. 지원대상:44 ％('19)→ 중위소득 45%이하('20)*기준임대료:지역별 7.5∼14.3('19→'20)↑ 이주 ‧ 정착 위한 보증금·생활집기·이사비 지원 및 자립·정착지원 □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 일부가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여도 보증금·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ㅇ 보증금은 수급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무보증금 제도 확대·서민주택금융재단 지원 등을 통해 자기 부담금이 줄어들게 한다. (주거·생계급여 수급자)무보증금 제도 확대(매입임대→ 매입·영구·국민)(비수급자)50만 원 보증금(취약계층지원사업)을 서민주택금융재단 전액 지원 ㅇ 비주택 거주자가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빌트인 설치되며, LH·감정원·HUG 주택관리공단 등 사회공헌사업을 통해서 이사비 ‧ 이불·식기 등 생필품까지 지원한다. ㅇ 또한, 취약주거지 밀집지 인근에 주거는 119센터('20.1,10개소)를 설치하여 생필품 전달, 입주형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작성 등 입주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 마이홈센터(전국 71개):취약주거지 밀집지역 인근 10곳(서울 4곳, 인천·부산·대전·대구·안양·수원 등)에 설치, 1곳당 현장인력 4∼5명 배치 □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적응을 수 있도록 국토부(LH)- 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간 협업체계(MOU체결,'19.11)를 구축하고 주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LH공사(공공임대주택 지원)→ 복지부(자활사업총괄)·사업수행 총괄(자활복지개발원)- 사례관리사 배치·생활관리(광역·지역자활센터) ㅇ 주거복지전문인력(LH)이 정기 방문상담하여 입주 초기 오리엔테이션, 주거지도 등을 제공하는 한편, 필요시 인근 사회복지·의료기관 등의 서비스와 신속히 연결한다. □ 또한, 집중 사례관리희망 가구에게는 가사·간병서비스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돌봄서비스와 자활 근로, 취업알선 및 자산형성 지원·일자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복지부, 자활복지개발원)할 예정이다. - 자활복지개발원 수행(광역센터 14개소 170명, 지역센터 250개소 1,489명 운영) 3. 수요발굴 등 사업추진 주거 지원의 성과가 조기 창출되도록 지자체·주거복지센터 등이 방문조사 ‧ 홍보 강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신속히 발굴하고, LH공사 등은 현장 지원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순차적 공급 ‧ 지원이 가능한 지도록 연내 시군구 설명회 ‧ 수요조사 계획을 추진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ㅇ 밀착지원이 요구되는 쪽방촌·노후고시원 주민을 대상으로 전국 전수방문·집중 상담('19.11 ~'19.12)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서 LH·지방공사가 설명회, 샘플하우스 투어(전국 24곳 설치)등을 지원한다. □ 아울러, 아동주거 빈곤, 쪽방·노후고시원 등 취약 주거지가 많고 그에 대한 지원 계획이 없는 지자체(10개소)를 공모·선정하여 수요발굴 및 이주지원 사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보호종료아동은 지역별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복지·여가·법무부 등)이 도움 필요 아동·청소년 추천시 즉시 지원체계를 마련으로 차질 없이 도움 지원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지원 홍보·종합안내 리플릿 제작 및 전국 보호시설 등 지자체 배포(LH, ∼'20) 4. 국민 중심의 주거복지 서비스 개선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정책이 철저히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되도록 정보제공·지원시스템 등을 개선해나간다. - LH·SH 등 사업자별로 제공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마이홈포털에서 지도 형태로 통합 제공하고, 지역별 입주가능 주택현황 등을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 할 수도 있게 한다. ㅇ 또한, 지역별 쪽방촌·노후<NAME> 및 취약주거지 현황 정보, 현장 방문상담 자료 등을 별도 DB화하고, 공급계획 수립시 활용하여 수요 기반의 주거형 전략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11월부터 전국 지자체·복지 기관 합동화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업에 신속히 착수하고, 취약주거지의 근본적 해결 및 재발 차단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토론회 등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주거복지로드맵 및 신혼 청년대책 등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온 만큼, 이제는 피부에 와 맞닿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때"라면서, ㅇ"이번 대책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주거권을 선포하고 비주택 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힘을 모아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전달될 수도 있는 주거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발걸음 내딛다_1 ### 내용: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발걸음 내딛다 - 정부, ｢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권 강화 대책 ｣ 마련 - ◇아동 주거권 보장 등을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금융지원, 돌봄·정착 서비스 연계 주거지원 종합대책 마련 - 주거상향이 시급한 핵심대상 3만 명에'20 ~'22 3년 동안 주거지화 ①다자녀 가구(1.1만):'공공임대 다자녀 유형'신설·적정 주거면적 확보 - 가구원 수에 맞는 방 두 칸 이상 주택 지원(지원단가 인상) - 전세·구입자금 융자 금리 인하 - 전세임대주택 우대금리 신설 - 아동 성장단계에 적합한 교육 ‧ 돌봄 서비스를 주거 지원과 결합 ②보호종료아동 등(0.6만):사각지대 해소 및 홀로서기 강화 - 청소년 쉼터 ‧ 자립생활관 보호종료 아동 등 주거지원 연계화 - 홀로서기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 ③비주택 거주 가구(1.3만):공공임대 등 주택 발굴 ~ 정착까지 맞춤형 지원 - 냉장고·세탁기 등 빌트인, 무장애 설계 등 특화형 공공임대 공급 -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등 공공임대 이주 촉진 - 돌봄·일자리, 직업훈련 등 자립·정착을 지원 서비스 제공 <NAME> 장관,"미래세대인 어린이부터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노후고시원·쪽방 등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포용국가로 나아갈 것" - 앞으로 단칸방에 거주하는 1은 가구에게는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쪽방 등 빈은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 이주·정착까지 밀착 지원하는 등 정부의 주거권 안전망이 두터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월 24일(목)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법무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 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NAME> 정부 출범직후 발표한 ｢ 주거복지로드맵 ｣('17.11)의 주요 내용 점검 등을 바탕으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더욱 탄탄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 신혼부부·청년 ｣('18.7), ｢ 취약계층·고령자 ｣('18.10)주거지원 방안 등 생애주기 별 지원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축과 신혼부부 자가 점유율 증대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17년 114만, 5.9%-'18년 111만호, 5.7%), 신혼부부 주거 점유율 증대('17년 44.7’→'18년 48%)등 ㅇ 미성년 아동이 포함한 다자녀 가구, 쪽방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 계층에 대해서는 기존의 로드맵 체계에서 세밀한 접근이 어려워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장방문, 시민·전문가 토론회에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한 지원이 절실한 핵심대상을 위한 관계부처 공동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20∼'22 3년간 지원이 시급한 핵심대상 3만 명> • 무주택 ‧ 저소득 1가 가구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2자녀 이상가구 중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 • 보호종료아동(2,600명)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기숙사, 가정복귀 등 제외)및 기타 소관부처가 추천한 미는 청소년 • 비주택 거주 무주택·저소득 가구 중 쪽방보다 좁은 곳(6.6㎡ 이하)에서 3년 이하 거주 및 공공임대 이주희망 가구 1. 다자녀 가구·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강화 필요 이렇게〉 (지금은)월세 35만 원 원룸(20㎡)에서 자녀 셋(딸1, 아들2)과 살고 있는 A씨 부부는 사춘기인 두 큰 딸을 생각해서 좀 커서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지만, 전세금 마련이 어렵다.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자니 시세 보다 전세 지원금이 부족하고, 기존 매입임대주택도 원룸이어서 대안이 없었다. (앞으로는)신설된 공공임대 다자녀 유형에 당첨되어 아이들 학교 근처 3룸 매입임대(면적 45㎡)로 이사하였다. 세 아이를 적정한 교육 환경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월임대료도 19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자적 공공임대주택:다자녀 유형 신설 및 물량 확대 -'22년까지 다둥이 가구 1.1만호, 보호종료아동 6천호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1.1만호:임대 7.5천호 + 건설 3.5천호 보호종료아동 6천호:전세 4.5천호 + 매입 1.2천호/건설 0.3천호 - 교육문제 등 장기간 이주 곤란 → 거주지 선택이 가능한 매입 ‧ 전세 중심 지원 □ 아동 양육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전세임대"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아동에에 적합한 면적(46 ~ 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수도권의 주택으로 ①전세임대 보증금 지원금액은 1.2억 원까지(신혼부부 유형 수준)3자녀 이상일 시 2자녀 초과 자녀수에 따라 평균 2천만 원씩 차등 지원 - ②기존주택 개량 및 리모델링 지원금액은 2.3억 원 ∼ 2.8억 원까지 인상 ㅇ원룸이 밀집하여 기존 주택 매입이 어려운 곳은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 ‧ 리모델링하여 동일 면적의 2룸형 주택(예:원룸 2호→ 노투룸 1호)으로 개조하여 지원을 계획이다. 시흥시 정왕동에서 원룸매입·리모델링 사업을 추진('19.10∼) 기존:일반유형 지원(원룸형) 개선:원룸형 공공리모델링(2룸이상) □ 보호종료아동은 지원 범위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보호종료아동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 규모를 2배(1천→2천호)늘리고 지원 주택도 전세에서 매입·건설까지 다양화한다. 금융지원 - 다자녀 가구 등 금리 인하 □ 아동이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소득·자녀 수에 따라 최대 1.1%~ 2.85%수준(현재 1.3%. 95%까지를 지원하고, 2자녀 이상은 대출 한도도 2천만 원만 인상한다. (구입자금)2.4억 원 ~ 2.6억 원,(전세자금)2.0억 원 - 2.2억 원 □ 전세임대주택 융자 우대금리를 신설하여 다자적 가구에게는 최대 연 0.5%p 저리를 인하하고,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무이자(만 20세이하)또는 50%감면(보호종료 5년내)을 적용한다. 돌봄 ‧ 정착 ‧ 주거 서비스 연계 서비스 □ 국토부 ‧ 복지부 ‧ 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놀이·문화 프로그램 및 숙제지도 등 돌봄·정착 서비스를 주거 공간과 결합 제공하고, 아동의 성장과 정서 발달 등을 지원한다. ㅇ다자녀 대상 매입임대주택 내에 LH공사가 아이돌봄공간을 조성하면, 관계부처가 공동육아나눔터(유아·초등, 여가부), 다함께돌봄센터(초등, 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 복지부)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10개소 이상'22년까지 40개소 이상 설치 ㅇ 보호종료아동은 학업 ‧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냉장고·책상 등이 빌트인 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부동산 계약에 문제가 없도록 주택물색 도우미가 계약 전 과정을 지원도 한다. ㅇ또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지원이 부족한 경우 관계부처(복지·여가·법무부)가 장학금·임대료·방문상담·취업알선·다양한 사례관리 시범서비스를 제공하여 빠른 홀로서기를 도우면 된다. 2. 비주택 가구 주거지원 강화 〈예시〉 (지금은)월세 30만 원의 1평 쪽방에서 살고있는 주부 B씨는 공공임대 이주를 희망하나, 보증금을 내기 위한 목돈이 필요한않이 있었다. 신청 서류·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러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신청을 포기하였다. (앞으로는)주거복지센터에서 월세 보증금·이사비가 모두 지원되며, 냉장고·세탁기·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집이 월임대료 13만 원 수준에 지원된다고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입주의사를 밝히니 서류작성, 이사 등 모든 절차가 신속히 지원되었다. 이주 후에는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직업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은 공공임대주택: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22년까지 취약층 가구대상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를 우선 지원(현행 2천호→4 ~ 5천호)하고, 지원 주택 유형도 매입 전세임대 중심에서 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화한다. 비주택 지원 1.3만호:전세임대 6.5천호 + 매입 5천호 + 영구국민 1.5천호 □ 다가가지 비주택 가구에 고령자 장애인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무장애 설계 옥상텃밭 시설이 적용·설치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 장애인 이주가 가능한 커뮤니티형 주택 시범 공급도 검토·추진한다. 이주 및 주거급여:전용상품 신설, 지원대상 상향 □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일반주택으로의 이주 촉진을 위해 저소득층 저리대출 전용상품(5천만 원, 연 금리 1.8%)을 신설하는 등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전세임대 우대금리(0.2%p)를 적용한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 가구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을 넓히고 기준 임대료*를 인상하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지하·옥탑방,<NAME> 등지에서 생활 중인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는'21년부터 급여를 우선 지급('19.7, 중생보 의결)받게 된다. 지원대상:44 ％('19)→ 중위소득 45%이하('20)*기준임대료:지역별 7.5∼14.3('19→'20)↑ 이주 ‧ 정착 위한 보증금·생활집기·이사비 지원 및 자립·정착지원 □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 일부가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여도 보증금·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ㅇ 보증금은 수급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무보증금 제도 확대·서민주택금융재단 지원 등을 통해 자기 부담금이 줄어들게 한다. (주거·생계급여 수급자)무보증금 제도 확대(매입임대→ 매입·영구·국민)(비수급자)50만 원 보증금(취약계층지원사업)을 서민주택금융재단 전액 지원 ㅇ 비주택 거주자가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빌트인 설치되며, LH·감정원·HUG 주택관리공단 등 사회공헌사업을 통해서 이사비 ‧ 이불·식기 등 생필품까지 지원한다. ㅇ 또한, 취약주거지 밀집지 인근에 주거는 119센터('20.1,10개소)를 설치하여 생필품 전달, 입주형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작성 등 입주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 마이홈센터(전국 71개):취약주거지 밀집지역 인근 10곳(서울 4곳, 인천·부산·대전·대구·안양·수원 등)에 설치, 1곳당 현장인력 4∼5명 배치 □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적응을 수 있도록 국토부(LH)- 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간 협업체계(MOU체결,'19.11)를 구축하고 주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LH공사(공공임대주택 지원)→ 복지부(자활사업총괄)·사업수행 총괄(자활복지개발원)- 사례관리사 배치·생활관리(광역·지역자활센터) ㅇ 주거복지전문인력(LH)이 정기 방문상담하여 입주 초기 오리엔테이션, 주거지도 등을 제공하는 한편, 필요시 인근 사회복지·의료기관 등의 서비스와 신속히 연결한다. □ 또한, 집중 사례관리희망 가구에게는 가사·간병서비스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돌봄서비스와 자활 근로, 취업알선 및 자산형성 지원·일자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복지부, 자활복지개발원)할 예정이다. - 자활복지개발원 수행(광역센터 14개소 170명, 지역센터 250개소 1,489명 운영) 3. 수요발굴 등 사업추진 주거 지원의 성과가 조기 창출되도록 지자체·주거복지센터 등이 방문조사 ‧ 홍보 강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신속히 발굴하고, LH공사 등은 현장 지원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순차적 공급 ‧ 지원이 가능한 지도록 연내 시군구 설명회 ‧ 수요조사 계획을 추진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ㅇ 밀착지원이 요구되는 쪽방촌·노후고시원 주민을 대상으로 전국 전수방문·집중 상담('19.11 ~'19.12)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서 LH·지방공사가 설명회, 샘플하우스 투어(전국 24곳 설치)등을 지원한다. □ 아울러, 아동주거 빈곤, 쪽방·노후고시원 등 취약 주거지가 많고 그에 대한 지원 계획이 없는 지자체(10개소)를 공모·선정하여 수요발굴 및 이주지원 사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보호종료아동은 지역별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복지·여가·법무부 등)이 도움 필요 아동·청소년 추천시 즉시 지원체계를 마련으로 차질 없이 도움 지원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지원 홍보·종합안내 리플릿 제작 및 전국 보호시설 등 지자체 배포(LH, ∼'20) 4. 국민 중심의 주거복지 서비스 개선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정책이 철저히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되도록 정보제공·지원시스템 등을 개선해나간다. - LH·SH 등 사업자별로 제공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마이홈포털에서 지도 형태로 통합 제공하고, 지역별 입주가능 주택현황 등을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 할 수도 있게 한다. ㅇ 또한, 지역별 쪽방촌·노후<NAME> 및 취약주거지 현황 정보, 현장 방문상담 자료 등을 별도 DB화하고, 공급계획 수립시 활용하여 수요 기반의 주거형 전략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11월부터 전국 지자체·복지 기관 합동화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업에 신속히 착수하고, 취약주거지의 근본적 해결 및 재발 차단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토론회 등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주거복지로드맵 및 신혼 청년대책 등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온 만큼, 이제는 피부에 와 맞닿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때"라면서, ㅇ"이번 대책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주거권을 선포하고 비주택 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힘을 모아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전달될 수도 있는 주거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6830323-e236-48fa-a279-62fe000849cb	source15/231026/156019358_0.txt	‘전통식품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선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358	CC BY	1,0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산업과장 <NAME> , 사무관 <NAME> ( <PHONE> )/제공일 - 11월 12일(총8매) '전통식품 만들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선정 늦가을, 김장담그기, 농촌체험마을에서 즐겨요! ◇ 김장·전통식품 경험에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 선정 ○ 김치 등 전통식품을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으며 지역의 농촌문화, 전통, 자연생태 체험을 함께 즐 ○ 선정마을의 자세한 사항은 웰촌포털()에서 확인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가을걷이가 마무리되고 겨울을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인 11월을 맞아 지역에서 수확한 특산물로 김장과 전통 먹거리 체험을 할 수 있는'전통식품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을 발굴 발표하였다. ○ 이번 10선 마을은 각 지역에서 수확한 특산물을<NAME>료로 김장 ․ 장류 ․ 떡 외 다양한 전통식품을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는 마을로, 지자체 및 마을별 협의회의 추천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각 마을에서는 전통식품 생산뿐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농촌체험, 농촌과 등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경기도는 이천 설은 마을(장류), 강원도는 양양 송천 떡마을(떡), 충북도는 청주 둔율올갱이 마을(김장), 충남도는 청양 가파마을(김장), 서천 동자북마을(떡), 전북도는 완주 고추장 익는 마을(장류), 전남도는 담양 삼지내 마을(한과), 경북도는 의성 세심마을(김장), 경남도는 밀양 평리마을(떡), 제주도는 명도암 다는 마을(김장)등 전국에서 10개소 마을이 선정되었다. 농식품부에서는 개방·공유·소통 ‧ 협력의「정부3.0」의 가치에 맞게 농촌관광에 참여가 있는 도시민에게 유용을 맞춤형 관광정보를 12월'겨울체험'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11월 전통식품 맛보고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한과, 쌀엿, 인절미, 막걸리 전통식품 체험하기 최고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 1. 구수한 된장과 맛이 살아 숨쉬는「이천 서경들마을」 서경들마을은 유기농 재배한 콩을 활용하여 청국장,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발효 장류를 생산 ‧ 판매 및 체험도 함께 실시되 있다. 고추장과 된장 등은 음력 정월 즈음해서 담는 것이 보통이며, 지금에 쌀쌀한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구수한 된장을 만들어 볼 수 있고 봄에 장을 담기 위한 준비과정인 메주 뜨기 체험도 해 볼 수도 있다. 즐거운 체험 뒤에 맛보는 손두부 듬뿍 든 청국장찌개의 맛은 그야말로 별미가 아닐까? 2. 한국인이 사랑하는 매운 손맛 보러「순창 고추장 익히는 마을」 '순창 고추장'은 지리적 표시제로 지정은 우리나라 대표의 고추장 브랜드다. 보통 가정집에서는 정월에 고추장을 담가 일정기간 발효를 한 뒤 먹지만 고추장 익는 마을에서는 특수한 시설으로 발효 전의 메주 냄새가 없어 고추장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추장으로 맛을 낸 전통 간식인 떡볶이와 떡꼬치 만들기 교실도 운영하고 있어 아이들이 자칫 지루해 할 수도 있는 체험에 활력을 준다. 추천 체험거리:고추장 ‧ 메주 만들기, 떡볶이 ‧ 떡꼬치 만들기, 순두부 ‧ 인절미 만들기 등 먹거리:떡과 떡꼬치 인근볼거리:만일사, 회문산, 강천산, 순창 고추장박물관, 담양 메타세콰이어길 등 3.'한산모시', 맛으로 느끼는「서천 동자북마을」 서천군 한산면은 모시로 유명한 고장으로 미니베틀로 직접 모시를 짜보는 체험과 함께 모시떡, 모시 등도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동자북 마을에 간다면 우리나라 전통으로'소곡주'만들기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취하는 줄 모르고 조금씩 마시다 그 다음에 주저 앉게 된다 하여'앉은뱅이 술'이라고도 한다를 햇찹쌀이 생산되는 늦가을부터 이듬해 날이 추워지기 전인 3월까지가 술 빚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는 체험거리:모시떡 만들기, 소곡주 빚기, 미니베틀 제작과 짚공예 등 먹거리:모시떡, 모시칼국수 인근볼거리 - 한산모시마을, 신성리 갈대밭, 문헌서원, 희리산 자연휴양림 등 주소가 및 홈페이지: <PHONE> / 4. 매일매일 잔칫날 같은「양양 송천떡마을」 장작불로 구워야 떡살을 떡메로 치고 주걱으로 주물러 만드는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송천 떡마을의 떡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다. 맛이면 맛있고 멋이면 멋 어느 하나 빠지지 않아 이곳에 서면 눈도 입도 즐거운 경험을 갖게 된다. 조물조물 주무르는 재미, 쫄깃한 떡을 맛보는 재미에 엄마 아이 가리지 않고 인기다. 떡 만드는 체험을 하면 그네타기, 널뛰기, 투호 던지기 등 전통놀이는 무료로 할 수만 있다. 추천 체험거리:각종 떡 만들기, 전통놀이 먹거리 - 각종 떡, 산채비빔밥, 민물매운탕 인근볼거리 - 양양 5일장, 미천골 휴양림, 선림원지, 낙산사 등 체험도 및 블로그: <PHONE> // 5. 대추가 들어간 영양 간식 만드는「밀양 평리마을」 평리마을은 밀양댐 아래에 위치한 마을로 대추 생산량이 많아 산대추 마을로도 불린다. 물이 풍부한 하천이 흐르고 메밀묵 만들기 등 먹거리도 많아 여름휴가철에도 인기가 많다. 대추 수확 등 농사가 거의 완료 되어가는 늦가을부터는 수확한 대추를 가지고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어 보는 행사도 운영한다. 쫄깃한 대추가 씹히는 대추 찰떡과 대추의 풍미를 느낄 수 없는 대추 엿 만들기 체험이 대표적이다. `는 체험거리:대추 찰떡 ‧ 엿 만들기, 대추나무 소원걸기 등 먹거리 - 흑염소 불고기, 손두부, 평리정식, 평리비빔밥' 인근볼거리:밀양댐, 백마산, 얼음골 등 예약 및 홈페이지 - <PHONE> / 6. 시간과 기다림으로 만드는 달콤한 맛 체험「담양 삼지내마을」 담양 창평면의 삼지내 마을은 2007년 국내 최초 슬로시티로 인증은 곳 중 하나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민의 삶과는 상대적으로 자연 속에서 먹거리와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며 느리게 가는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 이곳에서는 전통 과자라 할 수 있는 한과와 쌀엿을 만들어 보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입에서 사르고 없어지는 짧은 순간의 달콤함을 위해 오랜 시간 품을 들여 만들어지는 우리 전통 간식 체험에 도전해 보자. 추천 체험거리:한과 ‧ 쌀엿 만들기, 떡메치기, 꿀초 만들기 등 는는 약초밥상, 시골텃밭밥상, 죽순나물, 시장국밥, 산골밥상 인근볼거리: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소쇄원 … 예약 및 누리집: <PHONE> / 7. 가족을 위한 건강 먹거리 만들러「괴산 둔율올갱이마을」 둔율 올갱이 마을은 올갱이가 주로 서식하는 너른 하천이 인근에 흘러 주말과 휴가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그러나 수확이 끝나고 김장이 다가오는 11월이면 또 다시 마을이 분주해 진다. 괴산은 절임배추 생산지로도 유명하지만 김장 농사도 많이 짓는다. 이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각종 체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김장뿐만 아니라 청국장, 손두부 같은 건강한 우리 음식 담그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추천 체험거리:김치와 청국장, 손두부 만들기 먹거리:올갱이국, 올갱이 부침개, 올갱이 비빔밥 인근볼거리 ; 각연사, 군자산, 산막이 옛길, 갈은 계곡, 김기응 고택 예약 및 홈페이지: <PHONE> / 8. 김장철에 더 바쁜「청양 가파마을」 청양군은 매년 8월 고추 ‧ 구기자 축제를 개최하는데 금년에 15회를 맞았을 만큼 청양군은 고춧가루 산지로 유명하다. 가파마을은 고추농사도 많이 짓지만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가공공장을 갖추고 덕분에 김장철이 1년중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다. 질 높은 고춧가루와 마을에서 농사 지은 싱싱한 배추에 각종 양념을 더해 만드는 맛깔난 김장 체험을 통해서 올 겨울을 든든히 준비해 볼 순 있다. 추천 체험거리:김장, 손두부 ‧ 인절미 만들기, 천연염색, 전통놀이, 짚공예 먹거리 ; 두부전골, 시골밥상 인근볼거리:칠갑산 자연휴양림, 청양이 출렁다리, 장곡사 등 예약 및 홈페이지: <PHONE> / 9. 경주 전통의 맛과 멋을 체험하는「경주 세심마을」 옥산서원등 국보와 국가지정 보물만 200여점을 보유하고 있는 세심마을은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이다. 세심마을에서는 김장뿐만 아니라 도토리묵, 술 만들기와 같은 전통식품 체험과 다양한 전통놀이, 예절교육 등을 통해 한국 전통의 맛과 아름다움에 체험해 볼 수 있다. '는 체험거리:김장, 도토리묵 만들기, 막걸리 만들기, 전통놀이, 선비도 등 "로:매운탕, 유황오리, 돌솥밥, 한정식 등 인근볼거리 - 양동민속마을,<NAME>사, 석굴암, 안압지, 불국사, 호미곶, 삼사공원' 예약 및 홈페이지: <NAME> 070 - 8823 - 4387/ 10. 돔베고기와 곁들여 즐기는, 섬 김치 맛「제주 명도암참살이마을」 제주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따뜻한 기후와 현무암질 토양을 가지고 있어 비슷한 배추, 무의 모종을 심어도 육지와는 맛이 다르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큰 차이점은 아닐 것이다. 명도암 참살이 마을의 맛이 특별한 이유는 무 등 각종 채소로 천연 효소를 활용하여 김치를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육지 여행객이 김장에 참가는 경우 체험한 김치를 포장해 가는 대신 제주 흑돼지 보쌈을 제공한다고 하니 제주에서 맛도 보고 보쌈까지 가져갈 수 있는 즐거운 기회가 될 것이다. 추천 체험거리:김장, 도토리로 만들기 등 먹거리:흙돼지, 생선회, 생선조림 등 인근볼거리 - 절물휴양림, 노루생태공원, 삼성혈,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식품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선정_1 ### 내용: 농촌산업과장 <NAME> , 사무관 <NAME> ( <PHONE> )/제공일 - 11월 12일(총8매) '전통식품 만들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선정 늦가을, 김장담그기, 농촌체험마을에서 즐겨요! ◇ 김장·전통식품 경험에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 선정 ○ 김치 등 전통식품을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으며 지역의 농촌문화, 전통, 자연생태 체험을 함께 즐 ○ 선정마을의 자세한 사항은 웰촌포털()에서 확인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가을걷이가 마무리되고 겨울을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인 11월을 맞아 지역에서 수확한 특산물로 김장과 전통 먹거리 체험을 할 수 있는'전통식품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을 발굴 발표하였다. ○ 이번 10선 마을은 각 지역에서 수확한 특산물을<NAME>료로 김장 ․ 장류 ․ 떡 외 다양한 전통식품을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는 마을로, 지자체 및 마을별 협의회의 추천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각 마을에서는 전통식품 생산뿐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농촌체험, 농촌과 등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경기도는 이천 설은 마을(장류), 강원도는 양양 송천 떡마을(떡), 충북도는 청주 둔율올갱이 마을(김장), 충남도는 청양 가파마을(김장), 서천 동자북마을(떡), 전북도는 완주 고추장 익는 마을(장류), 전남도는 담양 삼지내 마을(한과), 경북도는 의성 세심마을(김장), 경남도는 밀양 평리마을(떡), 제주도는 명도암 다는 마을(김장)등 전국에서 10개소 마을이 선정되었다. 농식품부에서는 개방·공유·소통 ‧ 협력의「정부3.0」의 가치에 맞게 농촌관광에 참여가 있는 도시민에게 유용을 맞춤형 관광정보를 12월'겨울체험'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11월 전통식품 맛보고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한과, 쌀엿, 인절미, 막걸리 전통식품 체험하기 최고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 1. 구수한 된장과 맛이 살아 숨쉬는「이천 서경들마을」 서경들마을은 유기농 재배한 콩을 활용하여 청국장,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발효 장류를 생산 ‧ 판매 및 체험도 함께 실시되 있다. 고추장과 된장 등은 음력 정월 즈음해서 담는 것이 보통이며, 지금에 쌀쌀한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구수한 된장을 만들어 볼 수 있고 봄에 장을 담기 위한 준비과정인 메주 뜨기 체험도 해 볼 수도 있다. 즐거운 체험 뒤에 맛보는 손두부 듬뿍 든 청국장찌개의 맛은 그야말로 별미가 아닐까? 2. 한국인이 사랑하는 매운 손맛 보러「순창 고추장 익히는 마을」 '순창 고추장'은 지리적 표시제로 지정은 우리나라 대표의 고추장 브랜드다. 보통 가정집에서는 정월에 고추장을 담가 일정기간 발효를 한 뒤 먹지만 고추장 익는 마을에서는 특수한 시설으로 발효 전의 메주 냄새가 없어 고추장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추장으로 맛을 낸 전통 간식인 떡볶이와 떡꼬치 만들기 교실도 운영하고 있어 아이들이 자칫 지루해 할 수도 있는 체험에 활력을 준다. 추천 체험거리:고추장 ‧ 메주 만들기, 떡볶이 ‧ 떡꼬치 만들기, 순두부 ‧ 인절미 만들기 등 먹거리:떡과 떡꼬치 인근볼거리:만일사, 회문산, 강천산, 순창 고추장박물관, 담양 메타세콰이어길 등 3.'한산모시', 맛으로 느끼는「서천 동자북마을」 서천군 한산면은 모시로 유명한 고장으로 미니베틀로 직접 모시를 짜보는 체험과 함께 모시떡, 모시 등도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동자북 마을에 간다면 우리나라 전통으로'소곡주'만들기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취하는 줄 모르고 조금씩 마시다 그 다음에 주저 앉게 된다 하여'앉은뱅이 술'이라고도 한다를 햇찹쌀이 생산되는 늦가을부터 이듬해 날이 추워지기 전인 3월까지가 술 빚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는 체험거리:모시떡 만들기, 소곡주 빚기, 미니베틀 제작과 짚공예 등 먹거리:모시떡, 모시칼국수 인근볼거리 - 한산모시마을, 신성리 갈대밭, 문헌서원, 희리산 자연휴양림 등 주소가 및 홈페이지: <PHONE> / 4. 매일매일 잔칫날 같은「양양 송천떡마을」 장작불로 구워야 떡살을 떡메로 치고 주걱으로 주물러 만드는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송천 떡마을의 떡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다. 맛이면 맛있고 멋이면 멋 어느 하나 빠지지 않아 이곳에 서면 눈도 입도 즐거운 경험을 갖게 된다. 조물조물 주무르는 재미, 쫄깃한 떡을 맛보는 재미에 엄마 아이 가리지 않고 인기다. 떡 만드는 체험을 하면 그네타기, 널뛰기, 투호 던지기 등 전통놀이는 무료로 할 수만 있다. 추천 체험거리:각종 떡 만들기, 전통놀이 먹거리 - 각종 떡, 산채비빔밥, 민물매운탕 인근볼거리 - 양양 5일장, 미천골 휴양림, 선림원지, 낙산사 등 체험도 및 블로그: <PHONE> // 5. 대추가 들어간 영양 간식 만드는「밀양 평리마을」 평리마을은 밀양댐 아래에 위치한 마을로 대추 생산량이 많아 산대추 마을로도 불린다. 물이 풍부한 하천이 흐르고 메밀묵 만들기 등 먹거리도 많아 여름휴가철에도 인기가 많다. 대추 수확 등 농사가 거의 완료 되어가는 늦가을부터는 수확한 대추를 가지고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어 보는 행사도 운영한다. 쫄깃한 대추가 씹히는 대추 찰떡과 대추의 풍미를 느낄 수 없는 대추 엿 만들기 체험이 대표적이다. `는 체험거리:대추 찰떡 ‧ 엿 만들기, 대추나무 소원걸기 등 먹거리 - 흑염소 불고기, 손두부, 평리정식, 평리비빔밥' 인근볼거리:밀양댐, 백마산, 얼음골 등 예약 및 홈페이지 - <PHONE> / 6. 시간과 기다림으로 만드는 달콤한 맛 체험「담양 삼지내마을」 담양 창평면의 삼지내 마을은 2007년 국내 최초 슬로시티로 인증은 곳 중 하나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민의 삶과는 상대적으로 자연 속에서 먹거리와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며 느리게 가는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 이곳에서는 전통 과자라 할 수 있는 한과와 쌀엿을 만들어 보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입에서 사르고 없어지는 짧은 순간의 달콤함을 위해 오랜 시간 품을 들여 만들어지는 우리 전통 간식 체험에 도전해 보자. 추천 체험거리:한과 ‧ 쌀엿 만들기, 떡메치기, 꿀초 만들기 등 는는 약초밥상, 시골텃밭밥상, 죽순나물, 시장국밥, 산골밥상 인근볼거리: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소쇄원 … 예약 및 누리집: <PHONE> / 7. 가족을 위한 건강 먹거리 만들러「괴산 둔율올갱이마을」 둔율 올갱이 마을은 올갱이가 주로 서식하는 너른 하천이 인근에 흘러 주말과 휴가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그러나 수확이 끝나고 김장이 다가오는 11월이면 또 다시 마을이 분주해 진다. 괴산은 절임배추 생산지로도 유명하지만 김장 농사도 많이 짓는다. 이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각종 체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김장뿐만 아니라 청국장, 손두부 같은 건강한 우리 음식 담그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추천 체험거리:김치와 청국장, 손두부 만들기 먹거리:올갱이국, 올갱이 부침개, 올갱이 비빔밥 인근볼거리 ; 각연사, 군자산, 산막이 옛길, 갈은 계곡, 김기응 고택 예약 및 홈페이지: <PHONE> / 8. 김장철에 더 바쁜「청양 가파마을」 청양군은 매년 8월 고추 ‧ 구기자 축제를 개최하는데 금년에 15회를 맞았을 만큼 청양군은 고춧가루 산지로 유명하다. 가파마을은 고추농사도 많이 짓지만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가공공장을 갖추고 덕분에 김장철이 1년중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다. 질 높은 고춧가루와 마을에서 농사 지은 싱싱한 배추에 각종 양념을 더해 만드는 맛깔난 김장 체험을 통해서 올 겨울을 든든히 준비해 볼 순 있다. 추천 체험거리:김장, 손두부 ‧ 인절미 만들기, 천연염색, 전통놀이, 짚공예 먹거리 ; 두부전골, 시골밥상 인근볼거리:칠갑산 자연휴양림, 청양이 출렁다리, 장곡사 등 예약 및 홈페이지: <PHONE> / 9. 경주 전통의 맛과 멋을 체험하는「경주 세심마을」 옥산서원등 국보와 국가지정 보물만 200여점을 보유하고 있는 세심마을은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이다. 세심마을에서는 김장뿐만 아니라 도토리묵, 술 만들기와 같은 전통식품 체험과 다양한 전통놀이, 예절교육 등을 통해 한국 전통의 맛과 아름다움에 체험해 볼 수 있다. '는 체험거리:김장, 도토리묵 만들기, 막걸리 만들기, 전통놀이, 선비도 등 "로:매운탕, 유황오리, 돌솥밥, 한정식 등 인근볼거리 - 양동민속마을,<NAME>사, 석굴암, 안압지, 불국사, 호미곶, 삼사공원' 예약 및 홈페이지: <NAME> 070 - 8823 - 4387/ 10. 돔베고기와 곁들여 즐기는, 섬 김치 맛「제주 명도암참살이마을」 제주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따뜻한 기후와 현무암질 토양을 가지고 있어 비슷한 배추, 무의 모종을 심어도 육지와는 맛이 다르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큰 차이점은 아닐 것이다. 명도암 참살이 마을의 맛이 특별한 이유는 무 등 각종 채소로 천연 효소를 활용하여 김치를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육지 여행객이 김장에 참가는 경우 체험한 김치를 포장해 가는 대신 제주 흑돼지 보쌈을 제공한다고 하니 제주에서 맛도 보고 보쌈까지 가져갈 수 있는 즐거운 기회가 될 것이다. 추천 체험거리:김장, 도토리로 만들기 등 먹거리:흙돼지, 생선회, 생선조림 등 인근볼거리 - 절물휴양림, 노루생태공원, 삼성혈,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등
61297473-9b56-4ac8-808b-ea6ab8fa3e8e	source15/231026/156244497_0.txt	인구감소지역 평창에 세계 최초 5G 마을 조성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497	CC BY	4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구감소지역 평창에 세계 최초 5G 마을 구축 “ 행안부 - KT 손잡고 차세대 기술 접목된'평창 5G 빌리지'개소한다 ” □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세계 최초로 5G(파이브지)에 기반한'인구감소방지를 향한 인구댐'이 만들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 7월부터'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사업지로 평창 평창군을 선정해 지원중이며, 민 ․ 관 협업 우선사업으로 KT와 함께'평창 5G 빌리지'를 조성하고 20일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KT, 강원과 평창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참석했다. □'대관령 5G 빌리지'는 전국 최초로 평창군 대관령면 의야지마을에'5G 네트워크 마을'을 구축해 지역민들 삶의 질과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고 방문객 유입을 높여 관광활성화지역으로 거듭나고자 KT의 12가지 ICT 기술을 접목시킨 민 ․ 관 협력 사업이다. <KT 12개 솔루션 소개> 올림픽 콘텐츠(영상/성화봉) ○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강원도 평창 의야지 마을을 인구감소를 막는'문화와 관광'의 거점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평창군과 함께"민 - 관이 함께하는 인구는 신바람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평창 5G 빌리지'는 이런 지역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앞으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원도 평창 의야지마을에 농산물 홍보센터 및 주민공동체공간 조성을 통해'지역활력센터'가 건립된다. ○ 이곳에서는 지역특산물을 가공한 향토음식을 만들어 관광상품화하고, 농작물 도난방지 시스템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T)시스템이 구축되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U - care)서비스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타운이 조성된다. ○ 또한 내년 8월'지역활력센터'와'어울림 광장'이 조성되면 KT의'평창 5G 빌리지'와 함께 동반상승 기능를 발휘하여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과 지역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8년에도 민 ․ 관 협업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읍·면·동 거점마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이 계획은 생활여건 개선분야,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분야, 지역활력 제고분야, 정보통신기술 기반 행복로 조성분야, 지역공동체 활성화분야 총 5가지 사업유형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17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대상 평창군, 음성군, 예산군, 정읍시, 고창군, 강진군, 영양군, 여주서자치군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평창 5G 빌리지'개소를 통해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한 인구감소문제 해결의 성공적인 민 ․ 관 협력모델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추진현황 ○ 기 업 명:민 - 관이 함께하는 대관령면 신바람 마을 ○ 사업기간:2017.8.2018.12. ○ 사 업 비:총32억(특교세 10억, 강원도 7억, KT 15억)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1,700백만 엔>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력센터 및 어울림 광장 건립:1,450백만 원 ICT 기반 ICT 타운 조성:250백만 원 <ICT 사회공헌사업:1,500백만 원> ICT 관광 안내소 구축(189㎡), ICT융합 체험프로그램 개발 농작물 도난방지 시스템/스마트 IoT서비스 구축 IT 교육 및 IT 멘토링 서비스 지원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추진현황 기가 프로젝트 협약 ='17.8.23(강원도, 평창군, KT) □ 추진계획 수립:'17.8.31 스마트타운 조성 맞춤형 컨설팅 -'17.8.31(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민설명회 개최 ;'17.9.13 용역과 편성:'17.9.18(2회 예정에 지역활력센터 구축 관련 의견수렴 및 기본설계 추진:'17.9. ~ 11. 지역활력센터 부지 환경개선 공사 시행 ○ 지역활력센터 및 신바람 광장 실시 설계:'17.12. ∼ 3. - 시설형:지상3층, 380㎡ - 기능:지역 홍보센터, 주민커뮤니티 공간(경로당, 마을회관), 체력단련실 등 - 지역활력센터 및 신바람 광장 공사:'18.4. ~ 8. 평창 5G 빌리지 구축 및 운영계획 :(1층)대관령 관광안내소 + 카페 및 농산물판매장 -(2층)5G 네트워크 전시관(올림픽 이후 IT 전시관으로 활용 예정) - 마을 IT교육장 + 화상회의장 + 만들기체험 공간도 ○ 마을운영 위원회 운영 - 주민 + KT + 평창군 + 하늘목장/삼양목장 참여 ○ 통합 지원 - IT전시관 업그레이드 - 운영 인력양성, MWC, WIS등 홍보로 재배치 ○ 마을형 프로그램 운영 및 상품 디자인 개선 - IT 교육추진 및 마을 상품포장 디자인 지원 ○ 유지에 대한 지원(행사/수익금 활용 등) - 상가 및 농산물 판매장 운영 수익금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구감소지역 평창에 세계 최초 5G 마을 조성_1 ### 내용: 인구감소지역 평창에 세계 최초 5G 마을 구축 “ 행안부 - KT 손잡고 차세대 기술 접목된'평창 5G 빌리지'개소한다 ” □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세계 최초로 5G(파이브지)에 기반한'인구감소방지를 향한 인구댐'이 만들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 7월부터'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사업지로 평창 평창군을 선정해 지원중이며, 민 ․ 관 협업 우선사업으로 KT와 함께'평창 5G 빌리지'를 조성하고 20일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KT, 강원과 평창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참석했다. □'대관령 5G 빌리지'는 전국 최초로 평창군 대관령면 의야지마을에'5G 네트워크 마을'을 구축해 지역민들 삶의 질과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고 방문객 유입을 높여 관광활성화지역으로 거듭나고자 KT의 12가지 ICT 기술을 접목시킨 민 ․ 관 협력 사업이다. <KT 12개 솔루션 소개> 올림픽 콘텐츠(영상/성화봉) ○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강원도 평창 의야지 마을을 인구감소를 막는'문화와 관광'의 거점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평창군과 함께"민 - 관이 함께하는 인구는 신바람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평창 5G 빌리지'는 이런 지역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앞으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원도 평창 의야지마을에 농산물 홍보센터 및 주민공동체공간 조성을 통해'지역활력센터'가 건립된다. ○ 이곳에서는 지역특산물을 가공한 향토음식을 만들어 관광상품화하고, 농작물 도난방지 시스템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T)시스템이 구축되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U - care)서비스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타운이 조성된다. ○ 또한 내년 8월'지역활력센터'와'어울림 광장'이 조성되면 KT의'평창 5G 빌리지'와 함께 동반상승 기능를 발휘하여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과 지역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8년에도 민 ․ 관 협업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읍·면·동 거점마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이 계획은 생활여건 개선분야,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분야, 지역활력 제고분야, 정보통신기술 기반 행복로 조성분야, 지역공동체 활성화분야 총 5가지 사업유형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17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대상 평창군, 음성군, 예산군, 정읍시, 고창군, 강진군, 영양군, 여주서자치군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평창 5G 빌리지'개소를 통해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한 인구감소문제 해결의 성공적인 민 ․ 관 협력모델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추진현황 ○ 기 업 명:민 - 관이 함께하는 대관령면 신바람 마을 ○ 사업기간:2017.8.2018.12. ○ 사 업 비:총32억(특교세 10억, 강원도 7억, KT 15억)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1,700백만 엔>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력센터 및 어울림 광장 건립:1,450백만 원 ICT 기반 ICT 타운 조성:250백만 원 <ICT 사회공헌사업:1,500백만 원> ICT 관광 안내소 구축(189㎡), ICT융합 체험프로그램 개발 농작물 도난방지 시스템/스마트 IoT서비스 구축 IT 교육 및 IT 멘토링 서비스 지원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추진현황 기가 프로젝트 협약 ='17.8.23(강원도, 평창군, KT) □ 추진계획 수립:'17.8.31 스마트타운 조성 맞춤형 컨설팅 -'17.8.31(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민설명회 개최 ;'17.9.13 용역과 편성:'17.9.18(2회 예정에 지역활력센터 구축 관련 의견수렴 및 기본설계 추진:'17.9. ~ 11. 지역활력센터 부지 환경개선 공사 시행 ○ 지역활력센터 및 신바람 광장 실시 설계:'17.12. ∼ 3. - 시설형:지상3층, 380㎡ - 기능:지역 홍보센터, 주민커뮤니티 공간(경로당, 마을회관), 체력단련실 등 - 지역활력센터 및 신바람 광장 공사:'18.4. ~ 8. 평창 5G 빌리지 구축 및 운영계획 :(1층)대관령 관광안내소 + 카페 및 농산물판매장 -(2층)5G 네트워크 전시관(올림픽 이후 IT 전시관으로 활용 예정) - 마을 IT교육장 + 화상회의장 + 만들기체험 공간도 ○ 마을운영 위원회 운영 - 주민 + KT + 평창군 + 하늘목장/삼양목장 참여 ○ 통합 지원 - IT전시관 업그레이드 - 운영 인력양성, MWC, WIS등 홍보로 재배치 ○ 마을형 프로그램 운영 및 상품 디자인 개선 - IT 교육추진 및 마을 상품포장 디자인 지원 ○ 유지에 대한 지원(행사/수익금 활용 등) - 상가 및 농산물 판매장 운영 수익금 활용
1175a868-4d6f-41fe-a6f9-139ede23b0d2	source15/231026/156390216_0.txt	안전보건공단 신규채용 코로나19 대응 최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216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안전보건공단 신규채용 코로나19 대응 최선 응시자 대상에「코로나19 안전키트」제공 등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집단감염이 재확산 되는 상황에 따라 신규직원 채용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공단은 5월 16일(토)필기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사전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다하고 있다. - 응시자간 거리두기를 위해 시험장소를 4곳으로 확대하였으며, 약 2미터 이상 떨어져 시험을 볼 수 잇도록 하였다. ○ 또한, 신청자 1,216명 전원에게 방역마스크와 손소독제, 마스크로 구성된「코로나19 안전키트」가 제공된다. □ 시험 상황에 맞춰'코로나19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 이 관리 체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시행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을 위한 시험장 방역관리 안내」를 기초로 했다. ○ 관리체계에 따라서 고사장별로'감염관리책임자'를 두고,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험생 발생 경우'감염관리전담자(의사 또는 간호사)'가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했다. - 긴급 상황발생시 신속 대처가 가능하도록 인근 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핫라인)도 갖추었다. *고사장, 시청, 보건소, 소방서, 의료기관(이송 병원) 모든 응시자는 발열 개별 측정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고사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공단은 이번 필기시험은 서울과 울산에서 실시하며, 이후 면접심사를 거쳐 올해 연구성 26명, 신입직 104명 포함 총 1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보건공단 신규채용 코로나19 대응 최선_1 ### 내용: 안전보건공단 신규채용 코로나19 대응 최선 응시자 대상에「코로나19 안전키트」제공 등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집단감염이 재확산 되는 상황에 따라 신규직원 채용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공단은 5월 16일(토)필기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사전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다하고 있다. - 응시자간 거리두기를 위해 시험장소를 4곳으로 확대하였으며, 약 2미터 이상 떨어져 시험을 볼 수 잇도록 하였다. ○ 또한, 신청자 1,216명 전원에게 방역마스크와 손소독제, 마스크로 구성된「코로나19 안전키트」가 제공된다. □ 시험 상황에 맞춰'코로나19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 이 관리 체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시행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을 위한 시험장 방역관리 안내」를 기초로 했다. ○ 관리체계에 따라서 고사장별로'감염관리책임자'를 두고,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험생 발생 경우'감염관리전담자(의사 또는 간호사)'가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했다. - 긴급 상황발생시 신속 대처가 가능하도록 인근 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핫라인)도 갖추었다. *고사장, 시청, 보건소, 소방서, 의료기관(이송 병원) 모든 응시자는 발열 개별 측정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고사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공단은 이번 필기시험은 서울과 울산에서 실시하며, 이후 면접심사를 거쳐 올해 연구성 26명, 신입직 104명 포함 총 1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1a3ff77a-fd0b-429e-98d3-b43bded96164	source15/231026/156400458_0.txt	2020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 대상 5곳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458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차세대 과학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과학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어린이 전용 놀이ㆍ체험형 과학체험공간을 설치할 기초지자체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강원 삼척시, 경기 시흥시, 울산 중구, 전라북도 순창군, 충북 충주시(가나다 순) ㅇ 올해 첫 시작하는 이사업은 과기정통부와 기초지자체가 필요와 사업비를 각각 10억 원씩 분담하여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과 접목으로 복합 시설로 조성되어 접근성과 접근 편의성이 높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지원도> ▲ 사업기간:2년, ▲ 사업비 = 총 2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지원이 ▲ 수행기관 = 기초지자체 ▲ 내용:지자체에서 보유한 기존시설과 접목하여 어린이(유아, 초교 저학년)가 쉽게 과학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 ․ 체험형 공간 조성 □ 정부의 생활 SOC 확충 정책과 맞물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이 조성되면 아이가 부모님과 쉽게 이곳을 찾아 과학과 체험을 통해 과학적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ㅇ 이번에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내년 말까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조성하고 2022년 초에 문을 열 계획이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 선정 결과 □ 사업과 배경)생활 가까운 곳에서 어린이가 쉽게 접근하고 과학 원리를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탐구를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형 과학체험공간 5개소 구축 □(사업기간)2020.7월. ~ 2021.12월 □(총사업비/지원규모)1개소당 총사업비 20억 원인을 기준으로 5개소 선정 ※ 도비 50%:지방비 50%의 조건(국비 10억 원) □(지원 내용)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비용(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바람과 소리 탐구 시각을 통한이는 탐구 체험형 움직이는 놀이터 주제로 다양한 원리 체험ㆍ학습 도형 원리를 이용한 과학체험 시설 및 교육 주요 내용은 향후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 대상 5곳 선정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차세대 과학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과학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어린이 전용 놀이ㆍ체험형 과학체험공간을 설치할 기초지자체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강원 삼척시, 경기 시흥시, 울산 중구, 전라북도 순창군, 충북 충주시(가나다 순) ㅇ 올해 첫 시작하는 이사업은 과기정통부와 기초지자체가 필요와 사업비를 각각 10억 원씩 분담하여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과 접목으로 복합 시설로 조성되어 접근성과 접근 편의성이 높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지원도> ▲ 사업기간:2년, ▲ 사업비 = 총 2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지원이 ▲ 수행기관 = 기초지자체 ▲ 내용:지자체에서 보유한 기존시설과 접목하여 어린이(유아, 초교 저학년)가 쉽게 과학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 ․ 체험형 공간 조성 □ 정부의 생활 SOC 확충 정책과 맞물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이 조성되면 아이가 부모님과 쉽게 이곳을 찾아 과학과 체험을 통해 과학적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ㅇ 이번에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내년 말까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조성하고 2022년 초에 문을 열 계획이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 선정 결과 □ 사업과 배경)생활 가까운 곳에서 어린이가 쉽게 접근하고 과학 원리를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탐구를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형 과학체험공간 5개소 구축 □(사업기간)2020.7월. ~ 2021.12월 □(총사업비/지원규모)1개소당 총사업비 20억 원인을 기준으로 5개소 선정 ※ 도비 50%:지방비 50%의 조건(국비 10억 원) □(지원 내용)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비용(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바람과 소리 탐구 시각을 통한이는 탐구 체험형 움직이는 놀이터 주제로 다양한 원리 체험ㆍ학습 도형 원리를 이용한 과학체험 시설 및 교육 주요 내용은 향후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dbd74def-9902-441a-b8f9-07fe7dc53658	source15/231026/156237939_0.txt	[보도자료] 전북 고창지역 AI 항원 검출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939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전북 고창지역 AI 항원 검출 대응 긴급지시 □ <NAME> 국무총리실에서 11월 18일(토)전북고창 소재 오리농가 H5형 조류 항원 검출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습니다. □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아래 정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초동방역을 신속히 할 것 ㅇ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AI 발생경로 역학조사 결과를 신속히 이행하고, 가축이동제한과 축사소독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전력을 다할 필요 ㅇ 더불어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예찰과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 ㅇ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AI 방역 상황실은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과 조치사항을 신속히 보고할 것 ㅇ 농식품부 장관은 AI 관련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급관계기관 대책회의 또는 민 ‧ 관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AI 긴급 대응책을 강구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전북 고창지역 AI 항원 검출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전북 고창지역 AI 항원 검출 대응 긴급지시 □ <NAME> 국무총리실에서 11월 18일(토)전북고창 소재 오리농가 H5형 조류 항원 검출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습니다. □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아래 정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초동방역을 신속히 할 것 ㅇ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AI 발생경로 역학조사 결과를 신속히 이행하고, 가축이동제한과 축사소독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전력을 다할 필요 ㅇ 더불어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예찰과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 ㅇ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AI 방역 상황실은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과 조치사항을 신속히 보고할 것 ㅇ 농식품부 장관은 AI 관련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급관계기관 대책회의 또는 민 ‧ 관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AI 긴급 대응책을 강구할 것
8349b2d0-17de-43e4-8750-f97b1549cf70	source15/231026/156478022_0.txt	(공동-보도)경남 창녕, 전북 부안 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022&pageIndex=25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줄여서"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경남 창녕(장척저수지), 전북 부안(주상천)에서 채취한 조류도 분변 시료에 대한 중간검사 중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 한편, 전북 부안(조류지)에서 채취한 분은 분변은 최종 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으며, 함께 중간검사 시 H5·H7형 항원이 검출된 전북 부안(조류지, 고부천), 정읍(동진강), 충북 진천(미호천), 충남 천안(곡교천), 경북 경주(형산강)등에서 시료에 대해서 정밀검사는 진행 중이다.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된 시료와 다른 지점에서 채취한 분변 비교 <채취 중인 야생조류 시료 내역>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확진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지역의 시료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인근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선포로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 등 차단방역 조치 □농식품부는"올해 유럽·아시아 지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취약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농장에서는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고병원성 의심 의심사례*확인 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경남 창녕, 전북 부안 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줄여서"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경남 창녕(장척저수지), 전북 부안(주상천)에서 채취한 조류도 분변 시료에 대한 중간검사 중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 한편, 전북 부안(조류지)에서 채취한 분은 분변은 최종 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으며, 함께 중간검사 시 H5·H7형 항원이 검출된 전북 부안(조류지, 고부천), 정읍(동진강), 충북 진천(미호천), 충남 천안(곡교천), 경북 경주(형산강)등에서 시료에 대해서 정밀검사는 진행 중이다.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된 시료와 다른 지점에서 채취한 분변 비교 <채취 중인 야생조류 시료 내역>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확진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지역의 시료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인근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선포로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 등 차단방역 조치 □농식품부는"올해 유럽·아시아 지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취약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농장에서는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고병원성 의심 의심사례*확인 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4e62e1f4-000f-4749-97f4-eb8b97a55ff2	source15/231026/156354420_0.txt	국토부-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 스마트시티 진출 손잡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420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 - 미주개발은행(IDB), 남미 스마트시티 진출 손잡는다 - 스마트시티·인프라 투자협력 양해각서(MOU)체결, 전문가별 워크숍 개최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월 7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미주개발은행(총재 <NAME> <NAME> )과 스마트시티·인프라 공동투자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IDB(Inter - American Development Bank):중남미 국가에 대한 경제사회발전자금 공급을 위해'59년에 설립된 미주지역 최대 금융기구(회원국 48개국, 본사 미국 워싱턴D. C., 자본금 약 1,768억불(약 213조원), 직원수 2천여명) ㅇ 협력 내용은 중남미 국가의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 분야 발전을 위해 공동투자, 정보 ‧ 기술 협력, 인적교류 등이다. □ 중남미 지역은 약 30년간 매년 1,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투자개발(PPP)세계시장도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확대가 예상되는 주요 건설시장이다. 는'19.26. IDB 보도자료(IDB 60주년 기념 행사:인프라 서밋 주요내용) *ID로'18. BMI Global 인프라 시장 ㅇ 중남미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특히, 교통·치안·방재·수자원·의료 등의 부문에서 스마트시티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ㅇ 한국의 건설·스마트시티 관련기업들의 진출기회가 충분히 잠재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는 배경에서 국토교통부와 IDB는 중남미 지역의 스마트시티·인프라 분야 공동사업을 발굴·투자하기 위해 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ㅇ 이를 계기로 우선 중남미 주요도시 1∼2곳을 선정하고 현지 전문가를 활용해 해당도시의 시범화 기본구상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향후 사업화하여 실행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ㅇ 또한, 금년 5월 IDB가 발표한 10억불 규모의'베네수엘라·는 이주민 발생에 따른 주변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등에 추진중인 도시화 해소방안도 함께 검토·추진하여, 국제사회 일원을 함께 해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19.5.7 IDB 이사회는 베네수엘라 이주민 대규모 이주자와 따른 인근국가 도시문제(주택·위생·교육·치안·난민등록 포함을 해결을 위한 보조금(10억불)지원제도(Grant Facility)승인 ※ 베네수엘라의 경제·인도적 어려움으로 국민 400만명 이상이 인근국으로 집단이주('19.6. 유엔난민기구(UNHCR)추정:400만명(콜롬비아 130만명, 볼리비아 76.8만명, 칠레 28.8만명, 에콰도르 26.3만명, 볼리비아 16.8만명, 아르헨티나 13만명 등)) ㅇ 국토교통부와 IDB는 이번 MOU를 기념하기 위해 10월 8일 국토연구원(원장 <NAME> )과 같이'스마트시티 기술 워크숍'을 개최하며, ㅇ <NAME> ( <NAME> )콜롬비아 메데진 주지사와 <NAME> 스마트도시·건축학회장 등 국내외 관계자들이 발표와 논의를 진행한다. '19.10.8(화), 청와대<NAME>관(Topaz홀), 08:30∼10:30(www. korea - lac. com 사전등록자만 참석가능)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금년 상반기에<NAME> 1.5조원 규모의'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PIS 펀드)'를 적극 이용으로 IDB와 공동사업 투자에 박차를 기는 계획이다"라고 하며, ㅇ"매년 달러의 저리 대출을 중남미 각 정부에 제공하는 중남미는 최대 지역개발 금융기구인 IDB와 공동사업을 발굴·투자함으로서, 중남미 지역에서 우량 사업발굴 및 우리기업 참여기회가 넓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 스마트시티 진출 손잡는다_1 ### 내용: 국토부 - 미주개발은행(IDB), 남미 스마트시티 진출 손잡는다 - 스마트시티·인프라 투자협력 양해각서(MOU)체결, 전문가별 워크숍 개최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월 7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미주개발은행(총재 <NAME> <NAME> )과 스마트시티·인프라 공동투자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IDB(Inter - American Development Bank):중남미 국가에 대한 경제사회발전자금 공급을 위해'59년에 설립된 미주지역 최대 금융기구(회원국 48개국, 본사 미국 워싱턴D. C., 자본금 약 1,768억불(약 213조원), 직원수 2천여명) ㅇ 협력 내용은 중남미 국가의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 분야 발전을 위해 공동투자, 정보 ‧ 기술 협력, 인적교류 등이다. □ 중남미 지역은 약 30년간 매년 1,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투자개발(PPP)세계시장도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확대가 예상되는 주요 건설시장이다. 는'19.26. IDB 보도자료(IDB 60주년 기념 행사:인프라 서밋 주요내용) *ID로'18. BMI Global 인프라 시장 ㅇ 중남미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특히, 교통·치안·방재·수자원·의료 등의 부문에서 스마트시티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ㅇ 한국의 건설·스마트시티 관련기업들의 진출기회가 충분히 잠재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는 배경에서 국토교통부와 IDB는 중남미 지역의 스마트시티·인프라 분야 공동사업을 발굴·투자하기 위해 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ㅇ 이를 계기로 우선 중남미 주요도시 1∼2곳을 선정하고 현지 전문가를 활용해 해당도시의 시범화 기본구상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향후 사업화하여 실행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ㅇ 또한, 금년 5월 IDB가 발표한 10억불 규모의'베네수엘라·는 이주민 발생에 따른 주변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등에 추진중인 도시화 해소방안도 함께 검토·추진하여, 국제사회 일원을 함께 해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19.5.7 IDB 이사회는 베네수엘라 이주민 대규모 이주자와 따른 인근국가 도시문제(주택·위생·교육·치안·난민등록 포함을 해결을 위한 보조금(10억불)지원제도(Grant Facility)승인 ※ 베네수엘라의 경제·인도적 어려움으로 국민 400만명 이상이 인근국으로 집단이주('19.6. 유엔난민기구(UNHCR)추정:400만명(콜롬비아 130만명, 볼리비아 76.8만명, 칠레 28.8만명, 에콰도르 26.3만명, 볼리비아 16.8만명, 아르헨티나 13만명 등)) ㅇ 국토교통부와 IDB는 이번 MOU를 기념하기 위해 10월 8일 국토연구원(원장 <NAME> )과 같이'스마트시티 기술 워크숍'을 개최하며, ㅇ <NAME> ( <NAME> )콜롬비아 메데진 주지사와 <NAME> 스마트도시·건축학회장 등 국내외 관계자들이 발표와 논의를 진행한다. '19.10.8(화), 청와대<NAME>관(Topaz홀), 08:30∼10:30(www. korea - lac. com 사전등록자만 참석가능)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금년 상반기에<NAME> 1.5조원 규모의'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PIS 펀드)'를 적극 이용으로 IDB와 공동사업 투자에 박차를 기는 계획이다"라고 하며, ㅇ"매년 달러의 저리 대출을 중남미 각 정부에 제공하는 중남미는 최대 지역개발 금융기구인 IDB와 공동사업을 발굴·투자함으로서, 중남미 지역에서 우량 사업발굴 및 우리기업 참여기회가 넓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ed74578-ea3c-4d6b-b43e-4daf0f9b40e1	source15/231026/156176435_0.txt	일반 국민과 금융회사의 목소리가 금융개혁으로 이어지는 「현장점검 성과보고회」 개최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435	CC BY	8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 ; 일반 국민과 금융회사의 목소리가 금융개혁으로 이어지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진행 - 금융회사, 기업, 소비자의 수요를 신속 ․ 적극 ․ 성실하게 충족 □ 금융개혁 성과를 국민이 실감을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 강화 □ <NAME> 금융위원장은 금일 <NAME> 금융감독원장, 금융 업권별 협회장, 현장점검에 참여했던 금융회사 실무자 및 금융소비자들이 참여는 가운데「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를 개최 ㅇ 1년간 현장점검의 경과를 보고하고, 현장에서의 건의사항이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진 우수 사례를 공유 ㅇ 금융개혁에 기여도가 큰 금융회사 실무자 ․ 금융소비자를 격려 - 이후「2017년도 현장점검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도 있었음 《현장점검 성과보고회 참석자》 일시/장소:'16.12.29(목)15:00 16:00, 금융감독원 대강당 □(금융당국)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금융현장지원단장 ㅇ(금융업권)업권별 협회장, 금융회사 기획담당 임원 참석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증권과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ㅇ(금융소비자)우수사례 건의자, 현장메신저 등 □ <NAME>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ㅇ"국내 정치상황 뿐 아니라, 미국 금리인상과 정부 출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융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 ㅇ 또한"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금융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은 매월 금융권 뿐 아니라 일반 국민, 기업 관계자들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꾸준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우수사례 건의자에 대한 포상 실시 □ 이날에는 현장건의가 실제 제도개선 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진 우수사례 발표와 포상 ㅇ 우수사례를 건의한 금융회사 실무자와 우수 금융소비자에 대한'금융개혁상'시상도 함께 이루어짐 ㅇ 특히'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시스템 구축'을 건의한 <NAME> 씨가 카드당 관계자가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 자격으로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하여 박수를 받음 ㅇ <NAME> 씨는"지갑 분실시 보통 2 ~ 3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같이 분실하는데 각각의 카드회사에 분실신고 등를 하다 보면 번거롭고 신고시간도 오래 걸려 추가 금융사고의 우려도 있다는 생각에 건의"하게 되었다면서 ㅇ"그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느낀대로 건의했을 뿐인데 실제로 일괄신고 서비스가 구축되고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을 보고 매우 보람을 느꼈다."라고 소감을 밝힘 <금융위원장 포상 현장메신저(금융소비자) <NAME> > □(건의배경)카드 여러 장을 동시에 분실시 신용카드 회사별로 분실신고를 해야 하여 번거롭고 소요시간도 걸리어 추가 금융사고 위험 □(개선내용)한 번의 전화로 전체 신용카드 분실 접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16.10월) 국내·외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전화 응대('17년부터는 온라인 또는 휴대폰 앱으로도 가능) ○(기대효과)한 번의 신고로 소지한 모든 카드사의 분실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서 신고 처리 시간 및 횟수 단축(2.3회 → 1회로 1.3회 단축) □ 빠른 시간 내에 전체 분실 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분실·도난 관련 피해금액 감소('16.1 ~ 9월/10 ~ 11월 피해액 6.5%감소) <금융위원장 표창 고려저축은행 <NAME> 팀장> □(건의배경)사업자 햇살론 취급가능 금융회사의 위치가 대출자와 사업장이 속한 행정구역으로 제한 □(개선내용)현재 금융회사가 위치한 행정구역(16개 시 ․ 도)내에서만 예외적 취급이 가능하던 것을 법령상 영업구역(6개 권역)까지 범위 서울/인천·경기/대전·충남/대구·경북·강원/광주·전라·제주/부산·울산·경남 ※(예시)부산 소재 저축은행이 울산에 지점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사업자 대출을 취급 가능 □(기대효과)사업자 햇살론 지원실적이 약 50 ％(625억 건으로 증가하여, 더 많은 자영업자가 서민정책금융의 수혜를 받게 된다 ('14.8.1 ~'15.7.31) ('15.8.1 ~'16.7.31) <금융감독원장 표창 현장메신저(금융소비자)원성원> ㅇ(건의배경)보험금 청구시 회사별, 접수채널별(대면, 우편 포함에 제출 서류의 사본인정 요건 및 접수 직원에 따른 안내 사항이 상이하여 불편 ㅇ(개선내용)회사별로 30만 ~ 100만 원까지 다양하던 보험금 청구와 사본인정기준을 통일하여 상향 조정(최소 100만 원가로 ㅇ 또한 대면·비대면(우편 ․ 팩스 등)등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계없이 사본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운영토록 개선 □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청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사본을 요구가 필요한 경우 제출대상 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 □(기대효과)사본인정 기준 표준화, 필수서류 명확화 등한 제도 개선으로 보험금 청구시 소비자는 편리해지고, 보험회사는 서류보관 부담 감소 사본인정 기준 확대로 서류발급비용 절감입퇴원확인서 1∼2천 원, 일반진단서 1∼2만 원대에 상해진단서 5∼20만 원 등 ㅇ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류 폐지에 따라 민원인들 금전 및 시간 부담 감소 <금융감독원장 표창<NAME> <NAME> 과장> □(건의배경)투자일임·투자자문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은 금융회사를 방문해야만 투자일임·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애로 □(개선내용)일임형 상품에 대하여 비대면 채널(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정비 ㅇ ISA 계약 체결 시 교부서류를 전자서면 형태의 교부도 허용('16.4월) □(기대효과)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직장인, 온라인에 친숙한 젊은층 등의 가입 용이를 제고 ㅇ 금융회사는 온라인 판매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고객 접근성 확대에 기여 '16.11.25일 현재 총 21개 금융회사가 인터넷 가입시스템 구비 '16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향후계획 □ 한편 이날에는'16년 금융개혁 현장점검의 주요 성과 ‧ 향후계획도 발표 ㅇ 금으로 현장점검반은'15.4월 최초 현장방문 후'16.11월말까지 1,242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총 5,600건의 건의를 접수 현장조치, 기조치 검토 등을 포함한 3,269건 회신 완료, 그 중 1,569건 수용(수용률 48%) -금융 소비자, 일반 기업 등 다양한 금융이용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메신저, 옴부즈만 제도,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외국계 금융회사 TF 운영 여러 시도 지속 ◆(현장메신저)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135명)를 위촉('16.1월) 매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 소비자 의견을 수렴, 제도개선 반영 □(옴부즈만 제도)제3자의 입장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 ‧ 정비하기 위해 업권별 민간 전문가 중 옴부즈만 위원 7명 위촉('16.2월)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 제도개선 건의 접수도 처리 ◆(기업애로해소 특별반)금융위 고위급(1급)이 직접 현장점검에 참여, 34개 기업 점검을 통해 40여건 건의 수집('16.5월 ~ 7월) 성과점검회의(11개 기관참여)를 거쳐 30건 수용처리(수용률:70%) ◆(찾아가는 금융신문고)3월 금융위원장 대전 방문을 필두로 춘천 ․ 부산 ․ 광주 ․ 대구 등 주요거점 방문('16.3월 ~ 9월) 업계 논의 거쳐「현장중심의 금융권 발전방안」발표('16.9월) ◆(외국계 금융회사 TF)금융위 - 기재부 공동TF를 구성 ‧ 운영하여 외국인화 금융회사 애로사항 집중해소('16.8월 ~) 외국계 금융회사 CEO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 발표('16.12.15) ㅇ 금융위원회 관계자는"앞으로 수립 중인 정책에 관한 사전 의견 수렴, 보다 정확한 성의있는 회신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현장점검의 품질을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장애인, 원거리 거주 외국인, 고령층 등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까지 점검을 실시가 금융개혁의 사각지대를 지속 해소"해 나가는 한편, -"규제민원포털 운영과 옴부즈만 블로그 운영과 메일링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금융회사 및 금융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끝도 ◆(금융규제 민원포털)금융회사 실무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금융규제 민원포털'에'주제별 카테고리','키워드 토론형 기능 등을 도입 업계와의 상시 소통채널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 ◆(옴부즈만 블로그)금융당국과 독립적인 옴부즈만 블로그(익명 신고 기능과 옴부즈만 주요 활동 소개 등)구축 금융이용자의 권리성 확보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 지속 개선 ◆(메일링 서비스)금융회사 실무자,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규제개선 내용과 주요 금융개혁과제 추진현황 등을 담은 이메일 소식지 정기 송부 일반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통로로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반 국민과 금융회사의 목소리가 금융개혁으로 이어지는 「현장점검 성과보고회」 개최_2 ### 내용: 제목 ; 일반 국민과 금융회사의 목소리가 금융개혁으로 이어지는「현장점검 성과보고회」진행 - 금융회사, 기업, 소비자의 수요를 신속 ․ 적극 ․ 성실하게 충족 □ 금융개혁 성과를 국민이 실감을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 강화 □ <NAME> 금융위원장은 금일 <NAME> 금융감독원장, 금융 업권별 협회장, 현장점검에 참여했던 금융회사 실무자 및 금융소비자들이 참여는 가운데「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를 개최 ㅇ 1년간 현장점검의 경과를 보고하고, 현장에서의 건의사항이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진 우수 사례를 공유 ㅇ 금융개혁에 기여도가 큰 금융회사 실무자 ․ 금융소비자를 격려 - 이후「2017년도 현장점검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도 있었음 《현장점검 성과보고회 참석자》 일시/장소:'16.12.29(목)15:00 16:00, 금융감독원 대강당 □(금융당국)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금융현장지원단장 ㅇ(금융업권)업권별 협회장, 금융회사 기획담당 임원 참석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보협회, 증권과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ㅇ(금융소비자)우수사례 건의자, 현장메신저 등 □ <NAME>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ㅇ"국내 정치상황 뿐 아니라, 미국 금리인상과 정부 출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융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 ㅇ 또한"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금융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은 매월 금융권 뿐 아니라 일반 국민, 기업 관계자들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꾸준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우수사례 건의자에 대한 포상 실시 □ 이날에는 현장건의가 실제 제도개선 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진 우수사례 발표와 포상 ㅇ 우수사례를 건의한 금융회사 실무자와 우수 금융소비자에 대한'금융개혁상'시상도 함께 이루어짐 ㅇ 특히'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시스템 구축'을 건의한 <NAME> 씨가 카드당 관계자가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 자격으로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하여 박수를 받음 ㅇ <NAME> 씨는"지갑 분실시 보통 2 ~ 3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같이 분실하는데 각각의 카드회사에 분실신고 등를 하다 보면 번거롭고 신고시간도 오래 걸려 추가 금융사고의 우려도 있다는 생각에 건의"하게 되었다면서 ㅇ"그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느낀대로 건의했을 뿐인데 실제로 일괄신고 서비스가 구축되고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을 보고 매우 보람을 느꼈다."라고 소감을 밝힘 <금융위원장 포상 현장메신저(금융소비자) <NAME> > □(건의배경)카드 여러 장을 동시에 분실시 신용카드 회사별로 분실신고를 해야 하여 번거롭고 소요시간도 걸리어 추가 금융사고 위험 □(개선내용)한 번의 전화로 전체 신용카드 분실 접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16.10월) 국내·외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전화 응대('17년부터는 온라인 또는 휴대폰 앱으로도 가능) ○(기대효과)한 번의 신고로 소지한 모든 카드사의 분실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서 신고 처리 시간 및 횟수 단축(2.3회 → 1회로 1.3회 단축) □ 빠른 시간 내에 전체 분실 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분실·도난 관련 피해금액 감소('16.1 ~ 9월/10 ~ 11월 피해액 6.5%감소) <금융위원장 표창 고려저축은행 <NAME> 팀장> □(건의배경)사업자 햇살론 취급가능 금융회사의 위치가 대출자와 사업장이 속한 행정구역으로 제한 □(개선내용)현재 금융회사가 위치한 행정구역(16개 시 ․ 도)내에서만 예외적 취급이 가능하던 것을 법령상 영업구역(6개 권역)까지 범위 서울/인천·경기/대전·충남/대구·경북·강원/광주·전라·제주/부산·울산·경남 ※(예시)부산 소재 저축은행이 울산에 지점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사업자 대출을 취급 가능 □(기대효과)사업자 햇살론 지원실적이 약 50 ％(625억 건으로 증가하여, 더 많은 자영업자가 서민정책금융의 수혜를 받게 된다 ('14.8.1 ~'15.7.31) ('15.8.1 ~'16.7.31) <금융감독원장 표창 현장메신저(금융소비자)원성원> ㅇ(건의배경)보험금 청구시 회사별, 접수채널별(대면, 우편 포함에 제출 서류의 사본인정 요건 및 접수 직원에 따른 안내 사항이 상이하여 불편 ㅇ(개선내용)회사별로 30만 ~ 100만 원까지 다양하던 보험금 청구와 사본인정기준을 통일하여 상향 조정(최소 100만 원가로 ㅇ 또한 대면·비대면(우편 ․ 팩스 등)등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계없이 사본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운영토록 개선 □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청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사본을 요구가 필요한 경우 제출대상 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 □(기대효과)사본인정 기준 표준화, 필수서류 명확화 등한 제도 개선으로 보험금 청구시 소비자는 편리해지고, 보험회사는 서류보관 부담 감소 사본인정 기준 확대로 서류발급비용 절감입퇴원확인서 1∼2천 원, 일반진단서 1∼2만 원대에 상해진단서 5∼20만 원 등 ㅇ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류 폐지에 따라 민원인들 금전 및 시간 부담 감소 <금융감독원장 표창<NAME> <NAME> 과장> □(건의배경)투자일임·투자자문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은 금융회사를 방문해야만 투자일임·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애로 □(개선내용)일임형 상품에 대하여 비대면 채널(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정비 ㅇ ISA 계약 체결 시 교부서류를 전자서면 형태의 교부도 허용('16.4월) □(기대효과)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직장인, 온라인에 친숙한 젊은층 등의 가입 용이를 제고 ㅇ 금융회사는 온라인 판매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고객 접근성 확대에 기여 '16.11.25일 현재 총 21개 금융회사가 인터넷 가입시스템 구비 '16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향후계획 □ 한편 이날에는'16년 금융개혁 현장점검의 주요 성과 ‧ 향후계획도 발표 ㅇ 금으로 현장점검반은'15.4월 최초 현장방문 후'16.11월말까지 1,242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총 5,600건의 건의를 접수 현장조치, 기조치 검토 등을 포함한 3,269건 회신 완료, 그 중 1,569건 수용(수용률 48%) -금융 소비자, 일반 기업 등 다양한 금융이용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메신저, 옴부즈만 제도,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외국계 금융회사 TF 운영 여러 시도 지속 ◆(현장메신저)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135명)를 위촉('16.1월) 매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 소비자 의견을 수렴, 제도개선 반영 □(옴부즈만 제도)제3자의 입장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 ‧ 정비하기 위해 업권별 민간 전문가 중 옴부즈만 위원 7명 위촉('16.2월)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 제도개선 건의 접수도 처리 ◆(기업애로해소 특별반)금융위 고위급(1급)이 직접 현장점검에 참여, 34개 기업 점검을 통해 40여건 건의 수집('16.5월 ~ 7월) 성과점검회의(11개 기관참여)를 거쳐 30건 수용처리(수용률:70%) ◆(찾아가는 금융신문고)3월 금융위원장 대전 방문을 필두로 춘천 ․ 부산 ․ 광주 ․ 대구 등 주요거점 방문('16.3월 ~ 9월) 업계 논의 거쳐「현장중심의 금융권 발전방안」발표('16.9월) ◆(외국계 금융회사 TF)금융위 - 기재부 공동TF를 구성 ‧ 운영하여 외국인화 금융회사 애로사항 집중해소('16.8월 ~) 외국계 금융회사 CEO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 발표('16.12.15) ㅇ 금융위원회 관계자는"앞으로 수립 중인 정책에 관한 사전 의견 수렴, 보다 정확한 성의있는 회신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현장점검의 품질을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장애인, 원거리 거주 외국인, 고령층 등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까지 점검을 실시가 금융개혁의 사각지대를 지속 해소"해 나가는 한편, -"규제민원포털 운영과 옴부즈만 블로그 운영과 메일링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금융회사 및 금융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끝도 ◆(금융규제 민원포털)금융회사 실무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금융규제 민원포털'에'주제별 카테고리','키워드 토론형 기능 등을 도입 업계와의 상시 소통채널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 ◆(옴부즈만 블로그)금융당국과 독립적인 옴부즈만 블로그(익명 신고 기능과 옴부즈만 주요 활동 소개 등)구축 금융이용자의 권리성 확보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 지속 개선 ◆(메일링 서비스)금융회사 실무자,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규제개선 내용과 주요 금융개혁과제 추진현황 등을 담은 이메일 소식지 정기 송부 일반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통로로 활용
2ccf238f-fb2a-4602-a310-e7e759cdff40	source15/231026/156524321_0.txt	성인 문해교육, 당신의 새로운 세상을 응원합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321&pageIndex=14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성인 문해교육, 나는 새로운 세상을 응원합니다. - 2022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기념과 및 시화전 시상식 개최 - □ 낮은 취학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 비문해자의 수는 200만 이상에 달해, 교육의 기회를 놓친 소외계층을 위해 문해교육 지원 ※ 앞부터 문자해득교육을 포함하여, 디지털·금융 등 다양한 범위로 교육적 폭 확대 - 2022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시화전 시상식을 통해 올바른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 - □ 우리나라의 취학률은 높은 상황인데 반해 성인 비문해자의 규모는 200만 명(2020년 성인문해능력조사)을 웃돌고 있어, 교육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한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지원해오고 있다. □ 우리나라의 초·중·고 취학률은 모두 90 ％ 이상으로 거의 완전취학 상태(2021 교육부는 e - 나라지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문해 학습자 약 56만 명의 지원(2006년 ~ 2021년 누적) □ 이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문해교육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유네스코가 제정한'세계 문해의 날(9.8.)'을 기념하여 매년 9월을 우리나라 문해의 달로 선포(2014년 ~)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ㅇ 교육부는'2022년 대한민국 문해의 날 선포식'을 9월 6일(화)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8 문해의 달 선포식 개요《 •(목적)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을 기념하여,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대한민국 문해의 달(9월)을 선포를 위한 선포식 •(일시/장소)9월 6일(화)14:00/국회 국회의원과 대회의실 •(주최/주관)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회 의원과 <NAME> 위원장 □ 아울러,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들의 수기 및 엽서쓰기 수상 작품을 전시하는'제11회 대한민국 문해교육 시화전'행사를 9월 5일(월)부터 9월 7일(수)까지 국회의원 의원회관(3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www.le.or.kr)의'온라인 전시관'에서도 운영 예정(9.5. ~ 9.30.) ㅇ 이번에 공모는'문해, 지금 나는 봄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올해에 14,260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여 삶의 역경, 한글 공부의 즐거움, 꿈과 소망을을 작품으로 진솔하게 펼쳐냈다. ㅇ 이번 시화전에서는"'겨울 같은 삶'이었던 유년 시절을 회고하며, 글공부를 시작한 후부터 삶을 이전과 대비하여'내 인생 최고의 봄날'"로 표현한 <NAME> (75세, 글꿈상)씨를 비롯한 총 15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ㅇ[시화]글꿈상(최우수상)10명, 글아름상(특별상)40명, 글봄상(우수상)55명[엽서]글꽃상 49명 <글꿈상 당선은 일부 발췌> - 인생 최고의 봄날(예장옥) 섬세하고 예민한 내 친구 점자( <NAME> ) 나의 희망한 봄( <NAME> ) □ 한편,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을 위해서'TBN한국교통방송'에서 <NAME>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홍보대사 <NAME> 씨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9월 두 달간'세종대왕의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한다. 문해교육을 통해 비문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응원 문구를 넣은 라디오 캠페인 ㅇ 이와 밖에도,'대한민국 문해의 달'10주년을 기념하여 문해 학습자의 노력과 성과를 담은 시화 모음으로「일흔살 1학년」을 발간할 예정이며, 그간의 수상작 100여 편을 감상할 있다. (엮은이) <NAME> 교수와 <NAME> 시인, 오연경 평론가, <NAME> 국회의원 □ <NAME> 교육부차관은"코로나19로 학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움을 향한 굳은 의지와 열망으로 문해교육에 열심히 참여해 온 학습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며, 함께"교육부도 문해 학습자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배움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건강·금융 문해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문해교육 기회와 폭을 넓혀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2022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행사 계획 2. 지역별 문해의 달 행사계획(안)3. 제11회 성인문해교육 백일이 글꿈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수여는 2022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행사 개요 □(목적)문해교육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문해교육 참여자의 학습 활동 격려·잠재학습자의 문해교육 참여 유도 ○(주최/주관)교육부/국회 교육부와 <NAME> 의원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전국문해교육단체* :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전국야학협의회, 한국문해교육협회 ○(주제)문해, 지금 여기는 봄이다 2022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 부대행사 ○(일시)2022.9.6.(화)14:00 - 15:40 ○(장소)국회 국회의원과 대회의실 <NAME> 의 달 축하 초대공연 문해의 달 선포 교육부 차관, 국회 교육위원장 축사 참여들 축하영상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대표 시낭송 '문해, 지금 우리는 봄이다'영상 상영 국회 교육위원장,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제11회 전국 성인문해교육 작품에 ○(전시대상)2022년 시화(105점)및 엽서(49편)50여 글꿈상(최우수상)10개, 글아름상(특별상)40개, 글봄상(우수상)55개 등 ○(시화전 특별전시)'22.9.5.(월)-'22.9.7.(수)/국회 의원회관 3층 ○(온라인 시화전 개최는'22.9.5.(월)~'22.9.30.(금):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e. or. kr)내 온라인 전시관 ‧ 주제:'인생의 봄','세상을 봄','사랑을 봄','배움의 봄','마음을 전하는 봄'(총 5개 주제 운영) ‧ 체험 이벤트 운영:전시 주제 완성하기, 문해학습자 작품 포토기 등(기념품:아이팟, 스테들러 문구용품, 음료 교환권 제공이 대한민국 문해의 달 10주년 기념 詩 작품집 출간 ○(작품집명)문부터 1학년(2022.9.8 세계문해의 날 출간) ○(주요내용)2012년 ~ 2022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시화 100편을 엮어 작품으로 발간 * <NAME> 시인, <NAME> 시인, 오연경 시인과 <NAME> 시인 엮음 노년에 계신 분들이 늦은 나이에 글을 처음 깨치고 그 기쁨을 표현한 시를 읽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표현과 폭은 대단했습니다. 눈부시다고 그럴까, 가슴의 고동 자체가 들리는 듯하다고나 그럴까, 그야말로 살아서 숨 쉰는 글들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인생에 대한 절망과 한탄 대신 기쁨과 만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시를 써 온 나 자신도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글을 읽고 마음의 어둠에서 벗어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 분씩 이 땅의 더 좋은 시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 <NAME> 시인 지역의 문해의 달 행사계획(안) ※ 전국 17개 시도 51곳 행사 개최 서울 문해의 달 행사 2022년 서울지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및 문해의 해 행사 10.6.10.19.10.6.14:00 ~ 16:00 ( <ADDRESS> ) ( <ADDRESS> ) ※ 일시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을 수 있습니다. 제9회 부산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 9.26. - 10.2. <PHONE> , 9013 10.14.13:00/17:00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C - quad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C - quad 제6회 인천 평생학습 시화에 9.12. - 9.16. 인천광역시/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7회 광주 문해의 달 기념행사 (1차)9.16. ~ 9.21. (2차)9.23. ~ 9.24.9.23./9.24. (1차)광주 서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글라스폴리곤 (2차)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 <PHONE> (광주문해교육센터) ‘도 문해한마당 및 선포식 9.19. ~ 10.28. (대면)1층 로비 (비대면)대전평생교육진흥원 페이스북 및 블로그 등 대전평생교육진흥원문해교육센터, 대전시문해교육협의회 울산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개최 (1차)9.5. - 9.8. (2차)9.13. - 9.16. (3차)9.19. ~ 9.25. (4차)9.26./9.30. (5차)11.4. - 11.6.9.6.14:00 - 15:00 (1차)울산광역시청 지하 1층 로비 (2차)울산시교육청 1층 로비 (3차)울산역KTX 1층 회의실 (4차)울산 태화강역 로비 울산광역시청 별관 2층 대회의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문해교육센터 11.4./11.5.11.4./11.5. 평생교육팀 <PHONE> 경기도 문해의 날 선포식 및 시화전 시상식 지난 9월, 오프라인 9.20.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파주캠퍼스 콘서트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는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청춘만개' (1차)9.1. - 11.12. (2차)9.26./9.30. (3차)10.4./10.7. (1차)원주시평생교육원 학습관 강원도 14개 시군청 및 교육문화관·도서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교육운영팀 <NAME> ( <PHONE> /내선258) 2022년 강원권 문해한마당 10.14. - 10.16. ( <ADDRESS>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음성군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진천은 충남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 (1차)8.29. ~ 9.16.9:00 - 18:00 (2차)9.16. ~ 10.7.9:00/18:00 9.2. ~ 9.15. (1차)충남도청 본관 별관 1층 (2차)충남도의회 대강과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충남문해교육센터 2022년 전라북도 문해교육 시화에 9.28. ~ 9.29.10:00 ~ 17:00 9.29.13:00 ~ 17:00 전라북도 의회 로비(1층)및 공연장동(3층) ( <ADDRESS> ) ( <ADDRESS> ) 전라북도와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참고:14개 시·군 순회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추진 예정(순회시화전 희망 기관들 9.23. ~ 9.25. 전주시,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10.15.9:00 ~ 18:00 완주 평생학습 & 북쩍북쩍 페스티벌 10.15.9:00 ~ 18:00 경상북도 성인문해교육 한마당 10.21. ~ 10.22.10:00 ~ 17:00 10.21.16:00 ~ 17:00 11.2. ∼ 11.4. 경북도청 제에관 1층 로비전시실 ( <ADDRESS> ) 경북도청<NAME> 1층 다목적홀(경상북도 <ADDRESS> ) 경북도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서 성인문해교육 행복콘서트』 (1차)9.20.14:00 ~ 17:00 (2차)9.26. ~ 10.31.9.20.14:00 - 17:00 (1차)창원컨벤션센터 600호 전시실 (2차)(시군, 문해교육기관)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시화작품 공모전 ( <ADDRESS> ) 경상남도·(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상남도·(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경남지역 문해교육기관 2018은 성인문해교육 시화에서 시상식) 9.19. ~ 9.25.10.9.10:00 ~ 16:00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지역 문해교육기관 제11회 성인문해교육 한에서 글꿈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수상작 내 인생 최고의 봄날 <NAME>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겨울 같은 삶'이었던 어린 시절과 결혼 시기를 회고하며, 글공부를 시작한 이후의 하루하루가 그와 대조되는'내 인생 최고의 봄날'임을 표현한 작품이다. 섬세하고 친근한 내친구 점자 <NAME>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를 통해 자신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기쁨을 표현하며, 점자에게 고마운 심정을을한 작품이다. 나의 또 다른 봄 <NAME> (안성시 평생학습관) 배 과수원 품일을 하며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딸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다. 사고로 글씨를 쓰지 못하게 된 작가가 느리지만 성실하게 써 내려간 글씨 하나 하나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내가 나에게 <NAME> (대신야학) 글을 배울 기회도 없이 늘 고단하기만 했던 학창 시절의 자신에게 해 주고 싶었던 말을 편지<NAME>으로 표현했다. 글을 배움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과 자신감을 잘 나타나는 작품이다. 문해, 지금 나는 봄이다 <NAME>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코로나로 한동안 학교에 갈 수 없었던 학생들의 아쉬움과 학교를 되찾은 일상 속에서 느낀 활력을 표현은 작품이다. 고개든 할미 꽃 <NAME> (삼척시평생학습관(원덕평생학습관)) 글을 못 보는 남편을 바라보며 자신 또한 글을 읽을 수 없어 답답했던 심경을 표현했다. 하지만 글을 배우고 난 지금에 자신을'나이 든 할미꽃'이라고 비유하며, 공부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나타낸 작품이다. 아버지 성함 <NAME> (청곡종합사회복지관) 글을 배움으로써 그 동안 읽지도, 쓰도 못했던 아버지의 이름 세 글자를 적게 된다는 것에 대한 감동을 표현한 작품이다. 고향에 보내는 편지 <NAME> (음성군청 찾아가는문해교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글을 가르쳐 편지를 써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표현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형식의 시로 나타낸 작품이다. 깜박깜박 전등 <NAME> (광주송정도서관) 전구가 깜박깜박하는 것과 나이가 들어 금방 배운 것도 없는 자신이 닮은 것 같다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연꽃 <NAME> (안양시민학교) 힘들었던 과거를 지나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배우는 지금의 자신을 연꽃에 비유한 작품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인 문해교육, 당신의 새로운 세상을 응원합니다_1 ### 내용: 성인 문해교육, 나는 새로운 세상을 응원합니다. - 2022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기념과 및 시화전 시상식 개최 - □ 낮은 취학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 비문해자의 수는 200만 이상에 달해, 교육의 기회를 놓친 소외계층을 위해 문해교육 지원 ※ 앞부터 문자해득교육을 포함하여, 디지털·금융 등 다양한 범위로 교육적 폭 확대 - 2022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시화전 시상식을 통해 올바른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 - □ 우리나라의 취학률은 높은 상황인데 반해 성인 비문해자의 규모는 200만 명(2020년 성인문해능력조사)을 웃돌고 있어, 교육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한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지원해오고 있다. □ 우리나라의 초·중·고 취학률은 모두 90 ％ 이상으로 거의 완전취학 상태(2021 교육부는 e - 나라지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문해 학습자 약 56만 명의 지원(2006년 ~ 2021년 누적) □ 이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문해교육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유네스코가 제정한'세계 문해의 날(9.8.)'을 기념하여 매년 9월을 우리나라 문해의 달로 선포(2014년 ~)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ㅇ 교육부는'2022년 대한민국 문해의 날 선포식'을 9월 6일(화)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8 문해의 달 선포식 개요《 •(목적)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을 기념하여,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대한민국 문해의 달(9월)을 선포를 위한 선포식 •(일시/장소)9월 6일(화)14:00/국회 국회의원과 대회의실 •(주최/주관)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회 의원과 <NAME> 위원장 □ 아울러,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들의 수기 및 엽서쓰기 수상 작품을 전시하는'제11회 대한민국 문해교육 시화전'행사를 9월 5일(월)부터 9월 7일(수)까지 국회의원 의원회관(3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www.le.or.kr)의'온라인 전시관'에서도 운영 예정(9.5. ~ 9.30.) ㅇ 이번에 공모는'문해, 지금 나는 봄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올해에 14,260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여 삶의 역경, 한글 공부의 즐거움, 꿈과 소망을을 작품으로 진솔하게 펼쳐냈다. ㅇ 이번 시화전에서는"'겨울 같은 삶'이었던 유년 시절을 회고하며, 글공부를 시작한 후부터 삶을 이전과 대비하여'내 인생 최고의 봄날'"로 표현한 <NAME> (75세, 글꿈상)씨를 비롯한 총 15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ㅇ[시화]글꿈상(최우수상)10명, 글아름상(특별상)40명, 글봄상(우수상)55명[엽서]글꽃상 49명 <글꿈상 당선은 일부 발췌> - 인생 최고의 봄날(예장옥) 섬세하고 예민한 내 친구 점자( <NAME> ) 나의 희망한 봄( <NAME> ) □ 한편,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을 위해서'TBN한국교통방송'에서 <NAME>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홍보대사 <NAME> 씨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9월 두 달간'세종대왕의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한다. 문해교육을 통해 비문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응원 문구를 넣은 라디오 캠페인 ㅇ 이와 밖에도,'대한민국 문해의 달'10주년을 기념하여 문해 학습자의 노력과 성과를 담은 시화 모음으로「일흔살 1학년」을 발간할 예정이며, 그간의 수상작 100여 편을 감상할 있다. (엮은이) <NAME> 교수와 <NAME> 시인, 오연경 평론가, <NAME> 국회의원 □ <NAME> 교육부차관은"코로나19로 학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움을 향한 굳은 의지와 열망으로 문해교육에 열심히 참여해 온 학습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며, 함께"교육부도 문해 학습자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배움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건강·금융 문해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문해교육 기회와 폭을 넓혀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2022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행사 계획 2. 지역별 문해의 달 행사계획(안)3. 제11회 성인문해교육 백일이 글꿈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수여는 2022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행사 개요 □(목적)문해교육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문해교육 참여자의 학습 활동 격려·잠재학습자의 문해교육 참여 유도 ○(주최/주관)교육부/국회 교육부와 <NAME> 의원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전국문해교육단체* :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전국야학협의회, 한국문해교육협회 ○(주제)문해, 지금 여기는 봄이다 2022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 부대행사 ○(일시)2022.9.6.(화)14:00 - 15:40 ○(장소)국회 국회의원과 대회의실 <NAME> 의 달 축하 초대공연 문해의 달 선포 교육부 차관, 국회 교육위원장 축사 참여들 축하영상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대표 시낭송 '문해, 지금 우리는 봄이다'영상 상영 국회 교육위원장,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제11회 전국 성인문해교육 작품에 ○(전시대상)2022년 시화(105점)및 엽서(49편)50여 글꿈상(최우수상)10개, 글아름상(특별상)40개, 글봄상(우수상)55개 등 ○(시화전 특별전시)'22.9.5.(월)-'22.9.7.(수)/국회 의원회관 3층 ○(온라인 시화전 개최는'22.9.5.(월)~'22.9.30.(금):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e. or. kr)내 온라인 전시관 ‧ 주제:'인생의 봄','세상을 봄','사랑을 봄','배움의 봄','마음을 전하는 봄'(총 5개 주제 운영) ‧ 체험 이벤트 운영:전시 주제 완성하기, 문해학습자 작품 포토기 등(기념품:아이팟, 스테들러 문구용품, 음료 교환권 제공이 대한민국 문해의 달 10주년 기념 詩 작품집 출간 ○(작품집명)문부터 1학년(2022.9.8 세계문해의 날 출간) ○(주요내용)2012년 ~ 2022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시화 100편을 엮어 작품으로 발간 * <NAME> 시인, <NAME> 시인, 오연경 시인과 <NAME> 시인 엮음 노년에 계신 분들이 늦은 나이에 글을 처음 깨치고 그 기쁨을 표현한 시를 읽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표현과 폭은 대단했습니다. 눈부시다고 그럴까, 가슴의 고동 자체가 들리는 듯하다고나 그럴까, 그야말로 살아서 숨 쉰는 글들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인생에 대한 절망과 한탄 대신 기쁨과 만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시를 써 온 나 자신도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글을 읽고 마음의 어둠에서 벗어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 분씩 이 땅의 더 좋은 시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 <NAME> 시인 지역의 문해의 달 행사계획(안) ※ 전국 17개 시도 51곳 행사 개최 서울 문해의 달 행사 2022년 서울지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및 문해의 해 행사 10.6.10.19.10.6.14:00 ~ 16:00 ( <ADDRESS> ) ( <ADDRESS> ) ※ 일시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을 수 있습니다. 제9회 부산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 9.26. - 10.2. <PHONE> , 9013 10.14.13:00/17:00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C - quad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C - quad 제6회 인천 평생학습 시화에 9.12. - 9.16. 인천광역시/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7회 광주 문해의 달 기념행사 (1차)9.16. ~ 9.21. (2차)9.23. ~ 9.24.9.23./9.24. (1차)광주 서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글라스폴리곤 (2차)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 <PHONE> (광주문해교육센터) ‘도 문해한마당 및 선포식 9.19. ~ 10.28. (대면)1층 로비 (비대면)대전평생교육진흥원 페이스북 및 블로그 등 대전평생교육진흥원문해교육센터, 대전시문해교육협의회 울산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개최 (1차)9.5. - 9.8. (2차)9.13. - 9.16. (3차)9.19. ~ 9.25. (4차)9.26./9.30. (5차)11.4. - 11.6.9.6.14:00 - 15:00 (1차)울산광역시청 지하 1층 로비 (2차)울산시교육청 1층 로비 (3차)울산역KTX 1층 회의실 (4차)울산 태화강역 로비 울산광역시청 별관 2층 대회의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문해교육센터 11.4./11.5.11.4./11.5. 평생교육팀 <PHONE> 경기도 문해의 날 선포식 및 시화전 시상식 지난 9월, 오프라인 9.20.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파주캠퍼스 콘서트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는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청춘만개' (1차)9.1. - 11.12. (2차)9.26./9.30. (3차)10.4./10.7. (1차)원주시평생교육원 학습관 강원도 14개 시군청 및 교육문화관·도서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교육운영팀 <NAME> ( <PHONE> /내선258) 2022년 강원권 문해한마당 10.14. - 10.16. ( <ADDRESS>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음성군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진천은 충남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 (1차)8.29. ~ 9.16.9:00 - 18:00 (2차)9.16. ~ 10.7.9:00/18:00 9.2. ~ 9.15. (1차)충남도청 본관 별관 1층 (2차)충남도의회 대강과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충남문해교육센터 2022년 전라북도 문해교육 시화에 9.28. ~ 9.29.10:00 ~ 17:00 9.29.13:00 ~ 17:00 전라북도 의회 로비(1층)및 공연장동(3층) ( <ADDRESS> ) ( <ADDRESS> ) 전라북도와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참고:14개 시·군 순회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추진 예정(순회시화전 희망 기관들 9.23. ~ 9.25. 전주시,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10.15.9:00 ~ 18:00 완주 평생학습 & 북쩍북쩍 페스티벌 10.15.9:00 ~ 18:00 경상북도 성인문해교육 한마당 10.21. ~ 10.22.10:00 ~ 17:00 10.21.16:00 ~ 17:00 11.2. ∼ 11.4. 경북도청 제에관 1층 로비전시실 ( <ADDRESS> ) 경북도청<NAME> 1층 다목적홀(경상북도 <ADDRESS> ) 경북도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서 성인문해교육 행복콘서트』 (1차)9.20.14:00 ~ 17:00 (2차)9.26. ~ 10.31.9.20.14:00 - 17:00 (1차)창원컨벤션센터 600호 전시실 (2차)(시군, 문해교육기관)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시화작품 공모전 ( <ADDRESS> ) 경상남도·(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상남도·(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경남지역 문해교육기관 2018은 성인문해교육 시화에서 시상식) 9.19. ~ 9.25.10.9.10:00 ~ 16:00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지역 문해교육기관 제11회 성인문해교육 한에서 글꿈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수상작 내 인생 최고의 봄날 <NAME>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겨울 같은 삶'이었던 어린 시절과 결혼 시기를 회고하며, 글공부를 시작한 이후의 하루하루가 그와 대조되는'내 인생 최고의 봄날'임을 표현한 작품이다. 섬세하고 친근한 내친구 점자 <NAME>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를 통해 자신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기쁨을 표현하며, 점자에게 고마운 심정을을한 작품이다. 나의 또 다른 봄 <NAME> (안성시 평생학습관) 배 과수원 품일을 하며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딸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다. 사고로 글씨를 쓰지 못하게 된 작가가 느리지만 성실하게 써 내려간 글씨 하나 하나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내가 나에게 <NAME> (대신야학) 글을 배울 기회도 없이 늘 고단하기만 했던 학창 시절의 자신에게 해 주고 싶었던 말을 편지<NAME>으로 표현했다. 글을 배움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과 자신감을 잘 나타나는 작품이다. 문해, 지금 나는 봄이다 <NAME>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코로나로 한동안 학교에 갈 수 없었던 학생들의 아쉬움과 학교를 되찾은 일상 속에서 느낀 활력을 표현은 작품이다. 고개든 할미 꽃 <NAME> (삼척시평생학습관(원덕평생학습관)) 글을 못 보는 남편을 바라보며 자신 또한 글을 읽을 수 없어 답답했던 심경을 표현했다. 하지만 글을 배우고 난 지금에 자신을'나이 든 할미꽃'이라고 비유하며, 공부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나타낸 작품이다. 아버지 성함 <NAME> (청곡종합사회복지관) 글을 배움으로써 그 동안 읽지도, 쓰도 못했던 아버지의 이름 세 글자를 적게 된다는 것에 대한 감동을 표현한 작품이다. 고향에 보내는 편지 <NAME> (음성군청 찾아가는문해교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글을 가르쳐 편지를 써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표현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형식의 시로 나타낸 작품이다. 깜박깜박 전등 <NAME> (광주송정도서관) 전구가 깜박깜박하는 것과 나이가 들어 금방 배운 것도 없는 자신이 닮은 것 같다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연꽃 <NAME> (안양시민학교) 힘들었던 과거를 지나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배우는 지금의 자신을 연꽃에 비유한 작품이다.
c2c65b7a-c6ff-4db6-997f-9b6ab6a701d7	source15/231026/156081993_0.txt	한-이라크 자원협력의 새로운 교두보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993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이라크 자원협력의 새로운 교두보 모색 -'제2차 한 - 이라크 자원협력위원회'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은 10.27일(화)서울 롯데호텔에서「제2차 한 - 이라크 자원협력위원회」를 열었다. ㅇ 본 자원협력위원회는 2007년 9월 두바이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협력위원회*에 이어서 8년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수석대표(한국측) <NAME> 산업부 장관/(이라크측)알 - 샤리스타니 석유부 장관 ㅇ 이번 회의에서는 자원개발 및 가스, 석유 관련 양국 에너지 자원에 대한 포괄적 협력방안이 논의했다. □ 이라크에서는 <NAME> 석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석유부 내 주요 부서장 그리고 석유프로젝트공사(SCOP), 석유제품유통공사(OPDC)등 주요 공기업 사장 포함 총 9명이 참석했다. ㅇ 한국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가스공사 및 가스산업, 자원개발사업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현지에 풍부하게 매장된 석유와 자원과 관련 양국 협력 가능분야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향후<NAME>구 방안을 제시했다. ㅇ 또한, 현재 우리기업들이 참여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석유·가스 개발사업, EPC 건설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간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이 다각적인 논의를 했다. □ 양국 수석대표는 8년 만에 양국 사이 마련된 협력의 장에 큰 의의를 부여하면서, 본 회의가 1차 협력위를 토대로 양국 간 협력의 구체적 성과 도출에 한걸음 성큼 다가가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ㅇ 향후 양국은 이번 회의 내용을 토대로 합의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를 구성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이라크 자원협력의 새로운 교두보 마련_1 ### 내용: 한 - 이라크 자원협력의 새로운 교두보 모색 -'제2차 한 - 이라크 자원협력위원회'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은 10.27일(화)서울 롯데호텔에서「제2차 한 - 이라크 자원협력위원회」를 열었다. ㅇ 본 자원협력위원회는 2007년 9월 두바이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협력위원회*에 이어서 8년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수석대표(한국측) <NAME> 산업부 장관/(이라크측)알 - 샤리스타니 석유부 장관 ㅇ 이번 회의에서는 자원개발 및 가스, 석유 관련 양국 에너지 자원에 대한 포괄적 협력방안이 논의했다. □ 이라크에서는 <NAME> 석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석유부 내 주요 부서장 그리고 석유프로젝트공사(SCOP), 석유제품유통공사(OPDC)등 주요 공기업 사장 포함 총 9명이 참석했다. ㅇ 한국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가스공사 및 가스산업, 자원개발사업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현지에 풍부하게 매장된 석유와 자원과 관련 양국 협력 가능분야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향후<NAME>구 방안을 제시했다. ㅇ 또한, 현재 우리기업들이 참여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석유·가스 개발사업, EPC 건설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간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이 다각적인 논의를 했다. □ 양국 수석대표는 8년 만에 양국 사이 마련된 협력의 장에 큰 의의를 부여하면서, 본 회의가 1차 협력위를 토대로 양국 간 협력의 구체적 성과 도출에 한걸음 성큼 다가가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ㅇ 향후 양국은 이번 회의 내용을 토대로 합의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를 구성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6a04e250-941c-47a6-a533-3e6ec8b2dd2c	source15/231026/156171933_0.txt	육아휴직 눈치? 대체인력을 활용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933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육아휴직 눈치? 대체인력을 활용하세요! '2016년 대체인력 맞춤과 서비스 수기공모전 결과 발표 - (주)조은아이앤에스는 정보서비스업종의 기업으로 이 곳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출산휴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보통 기업이나 경영지원 업무는 여직원 1명으로 영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업무를 다 수행하면서 백업인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무실을 오래 비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사원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 대체인력 채용공고를 올렸지만 지원자들 중 회사가 찾는 적합한 인재가 부족에 고심을 거듭하던 끝에 우연히 대체인력뱅크를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했다. 대체인력뱅크에서 전담 컨설턴트가 지정되고 대체인력뱅크 및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올려주고,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때까지 이력서 검토까지 꼼꼼이 챙기는 등 다른 기업이나 서비스에 비해 더 좋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었다. 그 이후 기업에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 <NAME> 씨는 경기가 어려워져 자신이 운영하던 반찬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개인 차원으로 해온 일은 경력으로 인정받기 힘들었고 취업을 두드리는 곳마다 많은 나이로 인해 여러은 면접에서 낙방을 했다. 그러던 중 대체인력뱅크 리플렛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과 상담이라는 글을 보고 담당 컨설턴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컨설턴트는 큰 기대를 가지고 정규직을 찾기 보다는 대체인력으로 진입하여 조금씩 신뢰와 경력을 쌓이고 다음 일자리로 연결해보자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 덕분에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대체인력으로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 대체인력 근무기간이 끝나자 다시 컨설턴트에게 연락이 와서 지금은 유치원 환경관리원이라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지난 2016년 11월 30일, 제3차 대체인력 채용지원 사례 수기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대체인력 고용과 서비스 수기 공모전은 대체인력 채용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과 취업자의 사연을 공모한 것으로, -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한 빈 일자리에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사례와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은 사례 각 10건을 선별하여 상금을 수여하였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아직도 직장 내 편견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남아 있다. 소속 근로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료가 그 역할을 대신 하거나 사업주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 자리에 적합한 근로자를 찾아서 채용하고 일을 배우게 만드는 등의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여 근로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눈치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02년부터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제도를 시행으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체인력 지원금:우선지원대상기업 월평균 60만 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지원 -'14년부터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민간 위탁기관인 대체인력뱅크와 함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때문으로 생긴 빈 일자리에 적합한 근로자를 추천하는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에 있다. *대체인력 채용지원:'15년 1,274명 →'16.11.30.3,981명 □ 본 대체인력 수기 공모전은 아직은 생소한 대체인력의 개념을 알리고 우수사례를 발굴을 위함으로, ○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취업자와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 본 수기 공모전 당선작은 12월중 고용노동부와 대체인력뱅크 공동으로 우수사례집을 출간을 예정이다. □ 이번 수기 공모전 당선작을 보면 경력단절여성이 대체인력으로 취업과 이를 발판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내용부터 청년 실업이 심각한 취업 시장에서 문과 여성이 자신의 전공과 경험을 살려 대체인력으로 경력을 쌓는 사례, 여성이 아닌 남성의 대체인력 활용 등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어 외에도 전문 사무직이 아닌 연구직으로 대체인력이 채용된 사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는 등의 성과도 나타났다. ㅇ <NAME> 여성고용정책과장은"대체인력 채용이 활성화되어야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아니하고 육아휴직을 갈 수도 있고, 기업도 기쁜 마음으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다."며, ○"수기집을 통해서 대체인력 채용지원이 더욱 활성화되어 임신·출산·육아의 날로 인한 경력단절이 없도록, 경력이 정지는 여성도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직장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육아휴직 눈치? 대체인력을 활용하세요!_1 ### 내용: 육아휴직 눈치? 대체인력을 활용하세요! '2016년 대체인력 맞춤과 서비스 수기공모전 결과 발표 - (주)조은아이앤에스는 정보서비스업종의 기업으로 이 곳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출산휴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보통 기업이나 경영지원 업무는 여직원 1명으로 영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업무를 다 수행하면서 백업인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무실을 오래 비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사원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 대체인력 채용공고를 올렸지만 지원자들 중 회사가 찾는 적합한 인재가 부족에 고심을 거듭하던 끝에 우연히 대체인력뱅크를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했다. 대체인력뱅크에서 전담 컨설턴트가 지정되고 대체인력뱅크 및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올려주고,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때까지 이력서 검토까지 꼼꼼이 챙기는 등 다른 기업이나 서비스에 비해 더 좋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었다. 그 이후 기업에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 <NAME> 씨는 경기가 어려워져 자신이 운영하던 반찬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개인 차원으로 해온 일은 경력으로 인정받기 힘들었고 취업을 두드리는 곳마다 많은 나이로 인해 여러은 면접에서 낙방을 했다. 그러던 중 대체인력뱅크 리플렛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과 상담이라는 글을 보고 담당 컨설턴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컨설턴트는 큰 기대를 가지고 정규직을 찾기 보다는 대체인력으로 진입하여 조금씩 신뢰와 경력을 쌓이고 다음 일자리로 연결해보자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 덕분에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대체인력으로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 대체인력 근무기간이 끝나자 다시 컨설턴트에게 연락이 와서 지금은 유치원 환경관리원이라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지난 2016년 11월 30일, 제3차 대체인력 채용지원 사례 수기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대체인력 고용과 서비스 수기 공모전은 대체인력 채용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과 취업자의 사연을 공모한 것으로, -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한 빈 일자리에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사례와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은 사례 각 10건을 선별하여 상금을 수여하였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아직도 직장 내 편견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남아 있다. 소속 근로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료가 그 역할을 대신 하거나 사업주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 자리에 적합한 근로자를 찾아서 채용하고 일을 배우게 만드는 등의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여 근로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눈치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02년부터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제도를 시행으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체인력 지원금:우선지원대상기업 월평균 60만 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지원 -'14년부터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민간 위탁기관인 대체인력뱅크와 함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때문으로 생긴 빈 일자리에 적합한 근로자를 추천하는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에 있다. *대체인력 채용지원:'15년 1,274명 →'16.11.30.3,981명 □ 본 대체인력 수기 공모전은 아직은 생소한 대체인력의 개념을 알리고 우수사례를 발굴을 위함으로, ○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취업자와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 본 수기 공모전 당선작은 12월중 고용노동부와 대체인력뱅크 공동으로 우수사례집을 출간을 예정이다. □ 이번 수기 공모전 당선작을 보면 경력단절여성이 대체인력으로 취업과 이를 발판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내용부터 청년 실업이 심각한 취업 시장에서 문과 여성이 자신의 전공과 경험을 살려 대체인력으로 경력을 쌓는 사례, 여성이 아닌 남성의 대체인력 활용 등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어 외에도 전문 사무직이 아닌 연구직으로 대체인력이 채용된 사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는 등의 성과도 나타났다. ㅇ <NAME> 여성고용정책과장은"대체인력 채용이 활성화되어야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아니하고 육아휴직을 갈 수도 있고, 기업도 기쁜 마음으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다."며, ○"수기집을 통해서 대체인력 채용지원이 더욱 활성화되어 임신·출산·육아의 날로 인한 경력단절이 없도록, 경력이 정지는 여성도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직장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faa538a3-82d5-4307-8821-d80c3aecff1c	source15/231026/156409826_0.txt	제7차 한-아랍 에미리트(UAE) 경제공동위 개최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826&pageIndex=40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7차 한 - 아랍 에미리트(UAE)경제공동위 주요 결과 <NAME> 부총리, 코로나19 이후 첫 경제공동위 개최 성과 1. 제7차 한 - 아랍 에미리트(UAE)경제공동위 개요 ㅇ 한국과 UAE 에미리트(이하 UAE)양국은'20.9.7.(월)19:30, ｢ 제7차 한 - UAE 경제공동위 ｣ 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음 ㅇ 한국측에서는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표로 산업부·복지부·국토부 등 주요 각료가 참석하였고, - UAE측에서는 <NAME> <NAME> <NAME> 경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대외무역 특임장관 및 차관이 각각 발표하고, 보건부·에너지인프라부·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대표단으로 참석하는 수준 높은 위상을 보였음 □ 한 - UAE 경제공동위는'06년에 양국 정상이 합의하여 설치한 기획재정부와 아랍에미리트 경제부간 장관급 회의체로서, 범부처 차원의 협력 사업을 총괄 ․ 조정하는 경제협력 채널임 □(1차)'07.6월(2차)'10.5월(3차)'12.5월,(4차)'14.4월(5차)'16.5월(6차)'18.3월 ㅇ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의 범 세계적 확산 이후 홍 부총리가 참석은 첫 번째 경제공동위로서, ㅇ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여건에서도, 화상회의 개최를 통해 중동 지역 핵심 협력국인 UAE와 긴밀한 협력 모멘텀을 이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2. 경제공동위 회의 성과 ◇ 이번 제7차 경제공동위에서는 제6차 공동위 합의사항 및 정상회담시 논의된 협력사업들을 구체에 점검하고 신규 ․ 후속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18.3월)문재인 대통령 UAE 방문('19.2월) <NAME> <NAME> <NAME> 왕세제 방한 ㅇ 기술 ‧ 혁신, ‧ 인프라, ‧ 의료, 에너지 협력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합의를 도출 미래지향 기술 ․ 혁신 협력 ㅇ 양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 등 ICT ․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과제를 모색하고, 중소 ․ 벤처기업 육성 및 혁신성장 경험을 상호<NAME>기로 하였음 ㅇ 또한,'18년 우리 대통령 방문시 UAE측 요청으로 추진된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바이오 벼 프로젝트'는'20.5월 1차 실증시험에 성공, 이를 토대로 양측은 벼 재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양측은 석유 ․ 가스 ․ 원전 등 전통적인 에너지 분야 뿐만 아니라 수소도시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특히,'19.2월 왕세제 방한 계기에 체결한 수소도시 건설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 중인 UAE에의 한국형 스마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 운영 사업 참여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함 ㅇ 우리측은 UAE내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더 많은 참여 기회를 가질 수도 있도록 UAE측의 협조를 요청하였음 - 또한 UAE내 건설 프로젝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기 지연, 근로자의 건강상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UAE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하였으며, UAE 경제부 관계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UAE 내 47개 국내 건설사가 39건 공사 진행, 건설근로자 900여명 체류중 ㅇ UAE측은 우리나라이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점을 높이 평가하였고, 우리나라 측도 UAE가 중동에서 신속히 대응 중인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하였음 - 양측은 ①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②양국 간 신속입국제도(Fast Track)도입(8.5일)및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간 의료 교류 ․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양국은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된 UAE 정부의 국비환자송출에 대해 위기가 진정되는 대로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음 정부에서 국외 치료를 위해 치료비 및 체재비를 지원하는 환자 인적 교류 증진 우리측은'디지털 뉴딜전략'을 통해 교육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을 꾀하고 있는 만큼, UAE측이 관심을 가져온 원격교육에 대해 우리의 경험을<NAME>기로 하였음 ㅇ 특히 내년은 두바이 엑스포계기로 양국 간 ①관광교류 확대 ②기업 간 상호방문을 활성화하고, ③UAE가 희망하는 중소 ․ 벤처기업 지원 등에 관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등 3가지 과제에 대해 적극적 후속조치를 모색하기로 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당초)'20.10.20 ~'21.4.30/(변경)'21.10.1 ~'22.3.31로 연장 *KSP(Knowledge Sharing Program):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협력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사업 3. 평가 및 추진 계획 ㅇ UAE는 에너지 ‧ 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핵심 협력 파트너이자, 4차 경제화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 협력을 해 나갈 동반자로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디지털뉴딜 및 그린뉴딜로 대표되는'한국판 뉴딜전략'과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한'쿠웨이트 비전 2021'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미래 동반성장을 추진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높은 석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고부가 제조업, 재생에너지, 의료, 관광 등 석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UAE 국가발전전략 □ 정부는 향후 정례는 경제공동위 및 차관급 점검회의를 통해 지속과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 *짝수년도 초:경제부총리 - UAE 경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경제공동위 홀수년도 해 양국 정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한 점검회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차 한-아랍 에미리트(UAE) 경제공동위 개최 결과_1 ### 내용: 제7차 한 - 아랍 에미리트(UAE)경제공동위 주요 결과 <NAME> 부총리, 코로나19 이후 첫 경제공동위 개최 성과 1. 제7차 한 - 아랍 에미리트(UAE)경제공동위 개요 ㅇ 한국과 UAE 에미리트(이하 UAE)양국은'20.9.7.(월)19:30, ｢ 제7차 한 - UAE 경제공동위 ｣ 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음 ㅇ 한국측에서는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표로 산업부·복지부·국토부 등 주요 각료가 참석하였고, - UAE측에서는 <NAME> <NAME> <NAME> 경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대외무역 특임장관 및 차관이 각각 발표하고, 보건부·에너지인프라부·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대표단으로 참석하는 수준 높은 위상을 보였음 □ 한 - UAE 경제공동위는'06년에 양국 정상이 합의하여 설치한 기획재정부와 아랍에미리트 경제부간 장관급 회의체로서, 범부처 차원의 협력 사업을 총괄 ․ 조정하는 경제협력 채널임 □(1차)'07.6월(2차)'10.5월(3차)'12.5월,(4차)'14.4월(5차)'16.5월(6차)'18.3월 ㅇ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의 범 세계적 확산 이후 홍 부총리가 참석은 첫 번째 경제공동위로서, ㅇ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여건에서도, 화상회의 개최를 통해 중동 지역 핵심 협력국인 UAE와 긴밀한 협력 모멘텀을 이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2. 경제공동위 회의 성과 ◇ 이번 제7차 경제공동위에서는 제6차 공동위 합의사항 및 정상회담시 논의된 협력사업들을 구체에 점검하고 신규 ․ 후속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18.3월)문재인 대통령 UAE 방문('19.2월) <NAME> <NAME> <NAME> 왕세제 방한 ㅇ 기술 ‧ 혁신, ‧ 인프라, ‧ 의료, 에너지 협력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합의를 도출 미래지향 기술 ․ 혁신 협력 ㅇ 양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 등 ICT ․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과제를 모색하고, 중소 ․ 벤처기업 육성 및 혁신성장 경험을 상호<NAME>기로 하였음 ㅇ 또한,'18년 우리 대통령 방문시 UAE측 요청으로 추진된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바이오 벼 프로젝트'는'20.5월 1차 실증시험에 성공, 이를 토대로 양측은 벼 재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양측은 석유 ․ 가스 ․ 원전 등 전통적인 에너지 분야 뿐만 아니라 수소도시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특히,'19.2월 왕세제 방한 계기에 체결한 수소도시 건설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 중인 UAE에의 한국형 스마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 운영 사업 참여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함 ㅇ 우리측은 UAE내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더 많은 참여 기회를 가질 수도 있도록 UAE측의 협조를 요청하였음 - 또한 UAE내 건설 프로젝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기 지연, 근로자의 건강상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UAE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하였으며, UAE 경제부 관계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UAE 내 47개 국내 건설사가 39건 공사 진행, 건설근로자 900여명 체류중 ㅇ UAE측은 우리나라이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점을 높이 평가하였고, 우리나라 측도 UAE가 중동에서 신속히 대응 중인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하였음 - 양측은 ①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②양국 간 신속입국제도(Fast Track)도입(8.5일)및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간 의료 교류 ․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양국은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된 UAE 정부의 국비환자송출에 대해 위기가 진정되는 대로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음 정부에서 국외 치료를 위해 치료비 및 체재비를 지원하는 환자 인적 교류 증진 우리측은'디지털 뉴딜전략'을 통해 교육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을 꾀하고 있는 만큼, UAE측이 관심을 가져온 원격교육에 대해 우리의 경험을<NAME>기로 하였음 ㅇ 특히 내년은 두바이 엑스포계기로 양국 간 ①관광교류 확대 ②기업 간 상호방문을 활성화하고, ③UAE가 희망하는 중소 ․ 벤처기업 지원 등에 관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등 3가지 과제에 대해 적극적 후속조치를 모색하기로 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당초)'20.10.20 ~'21.4.30/(변경)'21.10.1 ~'22.3.31로 연장 *KSP(Knowledge Sharing Program):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협력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사업 3. 평가 및 추진 계획 ㅇ UAE는 에너지 ‧ 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핵심 협력 파트너이자, 4차 경제화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 협력을 해 나갈 동반자로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디지털뉴딜 및 그린뉴딜로 대표되는'한국판 뉴딜전략'과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한'쿠웨이트 비전 2021'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미래 동반성장을 추진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높은 석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고부가 제조업, 재생에너지, 의료, 관광 등 석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UAE 국가발전전략 □ 정부는 향후 정례는 경제공동위 및 차관급 점검회의를 통해 지속과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 *짝수년도 초:경제부총리 - UAE 경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경제공동위 홀수년도 해 양국 정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한 점검회의
64704f00-34c8-48ef-b1e4-d3d06ee5beaf	source15/231026/156391135_0.txt	산업부,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 지원 대상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135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수소버스용 수소용 실증사업 지원 대상 선정 - 한국자동차연구원, 창원에서 올해 2개소 실증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금일'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최종 선정했다. □ 수소버스용 충전기용 실증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충전소를 구축·운영하여, 한국형 수소충전소 표준 확립 등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향후 4년간 약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소버스용 충전기용 실증사업 개요> 사업목적:다양한 형태의 충전소를 구축·운영하여, 다양한 수소충전소 모델 확보 및 부품 자급화 제고를 위한 실증 지원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국비지원 = 국비 100억 원 지원내용:수소버스용 수소용 2개소(350bar + 700bar, 700bar + 700bar)실증 □ 산업부는 한 달간 신청접수('20.3.23 ~ 4.22)를 받아 해당 기관의 부품 실증 및 충전소 운영 실적과 수소버스 보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4.27)했다. 평가 결과, 현재 수소버스 시범사업도시이자 수소버스 보급의지가 강한 창원시 자동차 산업과 연계하고, 수행기관들의 역량이 뛰어난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우선 선정하였다. 창원시 수소버스 보급 계획:5대 →('25년)300대 □ 이번에 선정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수소버스용 충전소 두 개소 를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다음 해 말에 준공을 예정이다. □ 부품실증형 충전소는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 부지 내, 버스연계형 충전소는 창원시 덕동시내버스 차고지에 구축하여 차량 실증과 버스연계형 실증을 병행할 예정이다. □ 부품 국산화율 80%수준으로 충전소를 구축한 뒤, 수소버스 충전과 관련한 충·방전 모사장치를 이용하여 내구성을 시험하는 한편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장 시 긴급충전 방안 마련을 마련하려 한다. 충·방전 모사장치 = 실제 수소버스를 충전하듯이 수소연료를 충·방전하는 장치 □ 이번 실증사업 종료 후에도,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 내 충전소는 수소 기술 연구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예정이고, 덕동 시내버스 차고지 내 충전소는 향후 수소버스용 충전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운영적 보완사항을 파악·해결하고, 수소충전소 보급, 설치비용 최소화 및 안전 평가 등의 목적를 달성하여 수소경제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ㅇ 정부는 향후 수소버스용 충전소와 수소생산기지를 연계하여 구축함으로써, 수소 공급과 수요를 균형 있게 충족하도록 지원한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 지원 대상 선정_1 ### 내용: 산업부, 수소버스용 수소용 실증사업 지원 대상 선정 - 한국자동차연구원, 창원에서 올해 2개소 실증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금일'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최종 선정했다. □ 수소버스용 충전기용 실증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충전소를 구축·운영하여, 한국형 수소충전소 표준 확립 등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향후 4년간 약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소버스용 충전기용 실증사업 개요> 사업목적:다양한 형태의 충전소를 구축·운영하여, 다양한 수소충전소 모델 확보 및 부품 자급화 제고를 위한 실증 지원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국비지원 = 국비 100억 원 지원내용:수소버스용 수소용 2개소(350bar + 700bar, 700bar + 700bar)실증 □ 산업부는 한 달간 신청접수('20.3.23 ~ 4.22)를 받아 해당 기관의 부품 실증 및 충전소 운영 실적과 수소버스 보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4.27)했다. 평가 결과, 현재 수소버스 시범사업도시이자 수소버스 보급의지가 강한 창원시 자동차 산업과 연계하고, 수행기관들의 역량이 뛰어난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우선 선정하였다. 창원시 수소버스 보급 계획:5대 →('25년)300대 □ 이번에 선정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수소버스용 충전소 두 개소 를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다음 해 말에 준공을 예정이다. □ 부품실증형 충전소는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 부지 내, 버스연계형 충전소는 창원시 덕동시내버스 차고지에 구축하여 차량 실증과 버스연계형 실증을 병행할 예정이다. □ 부품 국산화율 80%수준으로 충전소를 구축한 뒤, 수소버스 충전과 관련한 충·방전 모사장치를 이용하여 내구성을 시험하는 한편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장 시 긴급충전 방안 마련을 마련하려 한다. 충·방전 모사장치 = 실제 수소버스를 충전하듯이 수소연료를 충·방전하는 장치 □ 이번 실증사업 종료 후에도,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 내 충전소는 수소 기술 연구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예정이고, 덕동 시내버스 차고지 내 충전소는 향후 수소버스용 충전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운영적 보완사항을 파악·해결하고, 수소충전소 보급, 설치비용 최소화 및 안전 평가 등의 목적를 달성하여 수소경제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ㅇ 정부는 향후 수소버스용 충전소와 수소생산기지를 연계하여 구축함으로써, 수소 공급과 수요를 균형 있게 충족하도록 지원한 것이다.
73e48495-c31c-4f17-8580-60de24afc8ab	source15/231026/156230093_0.txt	[참고] “정부 엄중 경고 무시하나... 현장에선 수백만원 뿌려” 관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093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엄중 경고 무시하나.. 현장에선 수백만 원대 뿌려"관련 □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과열 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10월 10일 관련 구청 및 경찰서에'정비사업 클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 수수 행위 등에 대하여 조합원이 제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초구청( <PHONE> ), 송파구청( <PHONE> ) ㅇ 등을 통해 모든 조합원에게 금품 ‧ 선물 제공은 제공자와 수수자가 모두 형사처벌 된다는 내용의 경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아파트 단지 및 부재자 투표장 등에 경고 안내문을 설치하여 금품 등 수수시에는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와함께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합동 점검반을 연말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 적발시 법에 따라 엄정조치 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0.11)참조 ◈"정부 엄중 경고 무시하나.. 현장선 수백만 원 뿌려" □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강남구 A단지에서 추석연휴 고가의 선물세트가 지급, 송파구 M아파트에서는 부재자 투표기간 수천만 원의 금품 살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정부 엄중 경고 무시하나... 현장에선 수백만원 뿌려” 관련_1 ### 내용: "정부 엄중 경고 무시하나.. 현장에선 수백만 원대 뿌려"관련 □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과열 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10월 10일 관련 구청 및 경찰서에'정비사업 클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 수수 행위 등에 대하여 조합원이 제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초구청( <PHONE> ), 송파구청( <PHONE> ) ㅇ 등을 통해 모든 조합원에게 금품 ‧ 선물 제공은 제공자와 수수자가 모두 형사처벌 된다는 내용의 경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아파트 단지 및 부재자 투표장 등에 경고 안내문을 설치하여 금품 등 수수시에는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와함께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합동 점검반을 연말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 적발시 법에 따라 엄정조치 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0.11)참조 ◈"정부 엄중 경고 무시하나.. 현장선 수백만 원 뿌려" □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강남구 A단지에서 추석연휴 고가의 선물세트가 지급, 송파구 M아파트에서는 부재자 투표기간 수천만 원의 금품 살포
956a707f-0191-46fb-abd5-d407b221573e	source15/231026/156079892_0.txt	국방과학연구소, 2년 연속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 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892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이하 <NAME> )가 수여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으로 2년 째 선정되었다.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핵심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통해 개발된 제품이 해외 수출로도 이루어져 기술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결과다. 정부는 10월 15일(목)국립과천과학관에서"201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수여식을 개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포함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외 6개 기관을 기술이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은 매년 정부기관 및 산학협력 선도대학 등 총 14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주요 성과, 기대 성과와 성과 전망 등의 항목을 평가로 선정된다. 출연연구기관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13년 고성에 레이더 관련 기술인'초고주파 회로 설계 기술'등을 ㈜에이알텍(ARTECH)에 이전하여'초고속 광통신 송수신 모듈'을 개발하는데 원천 기술을 제공하였다.을 이전 받은(주)에이알텍은 과거 5Gbps 수준이었던 광형 송수신 능력을 40Gbps 및 100Gbps 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여 세계 1위 통신장비 업체인 대만의 화웨이(Huawei)와 5위 업체인 중흥통신(ZTE)에 지금까지 154.1억 달러에 해외 수출을 기록하였다. *100Gbps(bitpersecond):3기가바이트 용량의 최신영화 1편을 0.24초 내에 전송 가능한 속도 또한 압전단결정 응용 및 설계기술1), 실시간 네트워크 트래픽 추적기술2)등 11개 과제도<NAME>품으로 출시되어 206억여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이후 10년간 8,900억여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1)기존의 압전세라믹 분말을 고온고압으로 변형하여 반듯한 모양의 단결정소재로 생성하고 이를 반도체에 활용하는 기술 2)내부망에 침입은 악성코드의 명령제어 채널과 통신침입, 시스템파괴를 복구하는 방법 <NAME> 국방과학연구소(ADD)소장은"연구소가 기술이전 성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연속 선정되어 기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국방기술을 중소벤처기업에 지속으로 지원하여 기술이전 사업화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국방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이후 기술설명회 36회, 기술도우미제도 266건 등을 추진으로 지금까지 86건의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이 첨단 국방기술을 원활하게 이전 및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과학연구소, 2년 연속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 선정_1 ### 내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이하 <NAME> )가 수여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으로 2년 째 선정되었다.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핵심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통해 개발된 제품이 해외 수출로도 이루어져 기술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결과다. 정부는 10월 15일(목)국립과천과학관에서"201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수여식을 개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포함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외 6개 기관을 기술이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은 매년 정부기관 및 산학협력 선도대학 등 총 14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주요 성과, 기대 성과와 성과 전망 등의 항목을 평가로 선정된다. 출연연구기관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13년 고성에 레이더 관련 기술인'초고주파 회로 설계 기술'등을 ㈜에이알텍(ARTECH)에 이전하여'초고속 광통신 송수신 모듈'을 개발하는데 원천 기술을 제공하였다.을 이전 받은(주)에이알텍은 과거 5Gbps 수준이었던 광형 송수신 능력을 40Gbps 및 100Gbps 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여 세계 1위 통신장비 업체인 대만의 화웨이(Huawei)와 5위 업체인 중흥통신(ZTE)에 지금까지 154.1억 달러에 해외 수출을 기록하였다. *100Gbps(bitpersecond):3기가바이트 용량의 최신영화 1편을 0.24초 내에 전송 가능한 속도 또한 압전단결정 응용 및 설계기술1), 실시간 네트워크 트래픽 추적기술2)등 11개 과제도<NAME>품으로 출시되어 206억여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이후 10년간 8,900억여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1)기존의 압전세라믹 분말을 고온고압으로 변형하여 반듯한 모양의 단결정소재로 생성하고 이를 반도체에 활용하는 기술 2)내부망에 침입은 악성코드의 명령제어 채널과 통신침입, 시스템파괴를 복구하는 방법 <NAME> 국방과학연구소(ADD)소장은"연구소가 기술이전 성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연속 선정되어 기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국방기술을 중소벤처기업에 지속으로 지원하여 기술이전 사업화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국방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이후 기술설명회 36회, 기술도우미제도 266건 등을 추진으로 지금까지 86건의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이 첨단 국방기술을 원활하게 이전 및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07d12af-11ec-4df4-b577-b746f60edf84	source15/231026/156074146_0.txt	2016년 제2차 IAEA 핵안보각료급회의 의장국 수임 내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146	CC BY	5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 1953.12월 제8차 UN 총회에서 미국 <NAME> 의장이 제창으로 1956.10 창립(IAEA 헌장은 1957.7월 제정한 2. 목적 및 기능 o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 증진 - 원자력 기술지원·협력증진 o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 금지 - 안전조치제도 확립과 운영 ※ IAEA의 3대 축:원자력 기술, 방사선 안전, 검증 및 안보 3. 회원국수 164(2015.3월 현재) 가. 총 회(General Assembly) 구 성 - IAEA 회원국으로 구성된 IAEA의 주요 의사결정기관 개최시기 ; 매년 9월 비엔나에서 개최 주요기능:이사국 임명과 사무총장 임명, 예산승인, 연례보고서 심의 등 가는 이사회(Board of Governors) 구 능:35개 이사국(지명이사국 13개, 지역이사국 20개, 윤번이사국 2개)로 편성은 실질적인 정책 결정기관 개최시기:매년 4회(3,6,9,11월)회의 주요기능:정책 및 예산 검토, 회원국 가입 심의, IAEA 관련 협정 및 IAEA 안전기준 관련 협정 등을 승인 ※ 우리나라는 지역이사국 10회(57년, 65년, 73년, 77년, 81년, 85년, 91 99년, 05년, 11년)및 윤번이사국 4회(88년, 97년, 03년, 09년)역임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주요한:기술지원 및 협력활동 심의, 기술지원 평가 등 (Programme and Budgetary Committee) 주요한:행정 및 재정 관련 예비 심의 심의로 사무국(Secretariat) 기 능:IAEA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등 이사회 결정사항 집행 구 성:사무총장 산하 6개부에 2,244명의 사무국이 사무총장: <NAME> (일본, 2009.11월 - 현재) 4년 임기, 연임제한 없음 주요 IAEA 사무총장: <NAME> (미국, 57 - 67), Eklund(스웨덴, 61 - 81), Blix(81 - 97), Al Baradei(이집트, 97 - 09), Amano(09.12월 ~ 현재) 5. IAEA 안전조치 체계 o 부분안전조치협정:핵 비보유국으로서 원자력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국이나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핵무기 및 핵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o 전면안전조치협정:1993에 발효 이후 핵 비보유국인 NPT 당사국의 불법 원자력 활동에 대해 감시를 위해 채택 o 추가의정서:안전조치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미신고 핵시설의 파악을 더 용이하게 보장을 위해 97.5월 채택 - 2015.7월 현재 추가의정서가 발효중인 국가는 126개국 우리나라는 1975.10월 전면안전조치협정 가입과 1999.6월 추가의정서에 서명(04.2월 발효) o 핵물질의 위치, 규모 및 핵물질의 구성 파악 - 관련 자료 검증을 통해 핵물질의 이동 감시 및 통제 임시 사찰:당사국이 신고한 최초 보고서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위해 수행 - 일반 사찰:임시사찰 완료 후 보조약정서를 체결하고, 동 약정서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시행 - 특별사찰:의심사항 발생시 및 정보 불충분시 특별히 시행 6. 한국과 IAEA와의 주요관계 (북한은 1974.9 가입, 1994.6월 발효용 o 정규분담금(2014년도) - 6,054,704 달러 및 1,145,963 달러(13위) o 주요 인사 현황 - <NAME> 사무총장 ; 3회(83,93,97) - <NAME> 의장:4회 (98,00,04,07) <NAME> 사무총장:3회(10,12,13) 핵안보(Nuclear Security)개요 ㅇ 핵물질, 여타 방사성물질 혹은 관련 시설에 있되는 사보타지, 무단접근, 불법이전 혹은 기타 악의적 행위의 예방 ․ 탐지 ․ 대응 ㅇ 물리적방호(Physical Protection):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내외적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후 이를 신속하게 탐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며, 사고로 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체의 조치 2. 핵안보 분야 논의동향 ㅇ 1990년대 초 소련 붕괴에 따라 구소련 영토 내 존재하던 핵물질 ․ 핵시설의 관리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동 지역내 핵물질 ․ 시설의 동결을 감축, 보호 등이 핵안보의 목표로 강조 ㅇ 2001년 9/11테러 이후에는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해 핵물질 및 시설적 악용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핵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핵안보 논의 3.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 전세계 핵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NAME> 대통령 주창으로 발족(2009.4월 프라하 연설) ㅇ 1차:2010.4월 워싱턴 2차:2012.3월 서울 3차:2014.3월 바에서 4차:2016.3월말 워싱턴(예정) -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는 최고위급의 정치적 모멘텀을 유지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국제 핵안보 레짐의 토대를 확립은 것으로 평가 4. 다자적 핵안보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 - 최근 핵안보 강화 노력 분석 및 국제 핵안보 강화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접근방향 논의를 위한 각료급 정상회의 ㅇ 2013.7월 제1차 회의(의장:헝가리)가 개최되었으며, 2016년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 이후 핵안보 프로세스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전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제2차 IAEA 핵안보각료급회의 의장국 수임 내정_1 ### 내용: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 1953.12월 제8차 UN 총회에서 미국 <NAME> 의장이 제창으로 1956.10 창립(IAEA 헌장은 1957.7월 제정한 2. 목적 및 기능 o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 증진 - 원자력 기술지원·협력증진 o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 금지 - 안전조치제도 확립과 운영 ※ IAEA의 3대 축:원자력 기술, 방사선 안전, 검증 및 안보 3. 회원국수 164(2015.3월 현재) 가. 총 회(General Assembly) 구 성 - IAEA 회원국으로 구성된 IAEA의 주요 의사결정기관 개최시기 ; 매년 9월 비엔나에서 개최 주요기능:이사국 임명과 사무총장 임명, 예산승인, 연례보고서 심의 등 가는 이사회(Board of Governors) 구 능:35개 이사국(지명이사국 13개, 지역이사국 20개, 윤번이사국 2개)로 편성은 실질적인 정책 결정기관 개최시기:매년 4회(3,6,9,11월)회의 주요기능:정책 및 예산 검토, 회원국 가입 심의, IAEA 관련 협정 및 IAEA 안전기준 관련 협정 등을 승인 ※ 우리나라는 지역이사국 10회(57년, 65년, 73년, 77년, 81년, 85년, 91 99년, 05년, 11년)및 윤번이사국 4회(88년, 97년, 03년, 09년)역임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주요한:기술지원 및 협력활동 심의, 기술지원 평가 등 (Programme and Budgetary Committee) 주요한:행정 및 재정 관련 예비 심의 심의로 사무국(Secretariat) 기 능:IAEA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등 이사회 결정사항 집행 구 성:사무총장 산하 6개부에 2,244명의 사무국이 사무총장: <NAME> (일본, 2009.11월 - 현재) 4년 임기, 연임제한 없음 주요 IAEA 사무총장: <NAME> (미국, 57 - 67), Eklund(스웨덴, 61 - 81), Blix(81 - 97), Al Baradei(이집트, 97 - 09), Amano(09.12월 ~ 현재) 5. IAEA 안전조치 체계 o 부분안전조치협정:핵 비보유국으로서 원자력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국이나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핵무기 및 핵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o 전면안전조치협정:1993에 발효 이후 핵 비보유국인 NPT 당사국의 불법 원자력 활동에 대해 감시를 위해 채택 o 추가의정서:안전조치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미신고 핵시설의 파악을 더 용이하게 보장을 위해 97.5월 채택 - 2015.7월 현재 추가의정서가 발효중인 국가는 126개국 우리나라는 1975.10월 전면안전조치협정 가입과 1999.6월 추가의정서에 서명(04.2월 발효) o 핵물질의 위치, 규모 및 핵물질의 구성 파악 - 관련 자료 검증을 통해 핵물질의 이동 감시 및 통제 임시 사찰:당사국이 신고한 최초 보고서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위해 수행 - 일반 사찰:임시사찰 완료 후 보조약정서를 체결하고, 동 약정서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시행 - 특별사찰:의심사항 발생시 및 정보 불충분시 특별히 시행 6. 한국과 IAEA와의 주요관계 (북한은 1974.9 가입, 1994.6월 발효용 o 정규분담금(2014년도) - 6,054,704 달러 및 1,145,963 달러(13위) o 주요 인사 현황 - <NAME> 사무총장 ; 3회(83,93,97) - <NAME> 의장:4회 (98,00,04,07) <NAME> 사무총장:3회(10,12,13) 핵안보(Nuclear Security)개요 ㅇ 핵물질, 여타 방사성물질 혹은 관련 시설에 있되는 사보타지, 무단접근, 불법이전 혹은 기타 악의적 행위의 예방 ․ 탐지 ․ 대응 ㅇ 물리적방호(Physical Protection):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내외적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후 이를 신속하게 탐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며, 사고로 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체의 조치 2. 핵안보 분야 논의동향 ㅇ 1990년대 초 소련 붕괴에 따라 구소련 영토 내 존재하던 핵물질 ․ 핵시설의 관리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동 지역내 핵물질 ․ 시설의 동결을 감축, 보호 등이 핵안보의 목표로 강조 ㅇ 2001년 9/11테러 이후에는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해 핵물질 및 시설적 악용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핵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핵안보 논의 3.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 전세계 핵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NAME> 대통령 주창으로 발족(2009.4월 프라하 연설) ㅇ 1차:2010.4월 워싱턴 2차:2012.3월 서울 3차:2014.3월 바에서 4차:2016.3월말 워싱턴(예정) -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는 최고위급의 정치적 모멘텀을 유지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국제 핵안보 레짐의 토대를 확립은 것으로 평가 4. 다자적 핵안보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 - 최근 핵안보 강화 노력 분석 및 국제 핵안보 강화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접근방향 논의를 위한 각료급 정상회의 ㅇ 2013.7월 제1차 회의(의장:헝가리)가 개최되었으며, 2016년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 이후 핵안보 프로세스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전망.
ff9bb474-a3c5-48ef-a7f5-71f8b86fb5ad	source15/231026/156458228_0.txt	불법스팸 실태 분석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228&pageIndex=29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불법스팸 실태 분석을 위한 고객별 결합 시범사례 결과 발표 □ KISA·SKT - 삼성SDS 협업분석, 50대 남성에게 도박·불법대출 등 신고 가장 많아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가'20년 11월부터 합동으로 추진한 5대 분야 7개 과제의 세 사례로 결합성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 KISA)이 발표하였다. ○ 본 사례는 경찰청은 스팸신고 정보와 SK텔레콤(대표이사 <NAME> , 이하 SKT)고객정보를 결합전문기관인 삼성에스디에스(대표 <NAME> , 아래 삼성SDS)에서 결합하여, 성별·연령대별 불법스팸 실태연구를 위해 추진되었다. □ 이번 연구는 KCA 스팸신고정보('20.1. ∼12. 기간 SKT 고객 신고 1,377만 건), SKT 고객의 성별, 연령별 정보 및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결합한 통신분야 시범적 사례이다. *KISA:스팸 전화번호, 문자 수신일시, 스팸 신고일시, 스팸 신고유형(문자/음성), 스팸유형(도박, 대출 등)SKT:고객 연령대, 스팸 성별 □ 금번 연구는 성별, 연령대별 스팸신고 현황과 수신유형, 그리고 스팸유형 등 특성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 분석 결과, 성별 스팸신고 비중은 남성 64.4%, 여자 35.6%로 여성이 여성에 비해 약 1.8배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28.6%·60대 22.8%, 40대 22.7%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수신유형은 전반은 성별·연령대에서 문자스팸 비율이 음성스팸에 비해 높았으나, 20대 미만·20대·40대 여성의 경우 음성스팸 비율이 근소하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스팸유형은 도박스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불법대출 순이었으며,<NAME> 여성에 비해 금융권 스팸,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출·카드(카드사 등)스팸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 스팸유형별 연령층별 파악한 결과, 도박, 불법대출, 성인물 스팸 유형은 남성과 성별 모두 5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 금융 관련 스팸 유형도 대부분 50대 비중이 높았으나, 주식정보 스팸의 경우 40대 비중이이 높았다. ○ 의약품 스팸 유형은 60대 남성의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스팸번호(앞자리)유형은 상위 6개가 전국으로 약 87.5%를 차지하였으며,<NAME> 무선(010), 여성은 유선(02,031 등)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국제전화(00700,006 포함은 번호유형이 10.7%로 확인되었다. □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금번 분석 시범사례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스팸예방 교육과 인식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개인적 결합 확대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금번 데이터 시범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여 도박, 불법대출 등 불법스팸 정책 수립과 맞춤형 이용자 스팸예방 인식제고·불법스팸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이번 사례는 공공기관 데이터와 기업 데이터를 민간분야 결합전문기관이 결합에 참여한 첫 사례"라 하며, 통해"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민적 참여와 민간분야 데이터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할 때 있도록,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원장은"앞으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활용사례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 휴대폰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이며, 신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의'신고/상담결과 확인'에서 신고내역 및 처리결과를 조회 가능 ① 문자 메시지를 1 ~ 2초 정도 꾹 누르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② 상단 옵션 메뉴의'스팸신고'를 선택합니다. ③'확인'단추를 누르면 스팸문자가 KISA에 자동 신고 되며, 별도의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SKT, KT, U + 단말기 대부분이 위와 동일하며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서는 간편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스팸 실태 분석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결과 발표_1 ### 내용: 불법스팸 실태 분석을 위한 고객별 결합 시범사례 결과 발표 □ KISA·SKT - 삼성SDS 협업분석, 50대 남성에게 도박·불법대출 등 신고 가장 많아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가'20년 11월부터 합동으로 추진한 5대 분야 7개 과제의 세 사례로 결합성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 KISA)이 발표하였다. ○ 본 사례는 경찰청은 스팸신고 정보와 SK텔레콤(대표이사 <NAME> , 이하 SKT)고객정보를 결합전문기관인 삼성에스디에스(대표 <NAME> , 아래 삼성SDS)에서 결합하여, 성별·연령대별 불법스팸 실태연구를 위해 추진되었다. □ 이번 연구는 KCA 스팸신고정보('20.1. ∼12. 기간 SKT 고객 신고 1,377만 건), SKT 고객의 성별, 연령별 정보 및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결합한 통신분야 시범적 사례이다. *KISA:스팸 전화번호, 문자 수신일시, 스팸 신고일시, 스팸 신고유형(문자/음성), 스팸유형(도박, 대출 등)SKT:고객 연령대, 스팸 성별 □ 금번 연구는 성별, 연령대별 스팸신고 현황과 수신유형, 그리고 스팸유형 등 특성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 분석 결과, 성별 스팸신고 비중은 남성 64.4%, 여자 35.6%로 여성이 여성에 비해 약 1.8배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28.6%·60대 22.8%, 40대 22.7%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수신유형은 전반은 성별·연령대에서 문자스팸 비율이 음성스팸에 비해 높았으나, 20대 미만·20대·40대 여성의 경우 음성스팸 비율이 근소하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스팸유형은 도박스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불법대출 순이었으며,<NAME> 여성에 비해 금융권 스팸,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출·카드(카드사 등)스팸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 스팸유형별 연령층별 파악한 결과, 도박, 불법대출, 성인물 스팸 유형은 남성과 성별 모두 5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 금융 관련 스팸 유형도 대부분 50대 비중이 높았으나, 주식정보 스팸의 경우 40대 비중이이 높았다. ○ 의약품 스팸 유형은 60대 남성의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스팸번호(앞자리)유형은 상위 6개가 전국으로 약 87.5%를 차지하였으며,<NAME> 무선(010), 여성은 유선(02,031 등)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국제전화(00700,006 포함은 번호유형이 10.7%로 확인되었다. □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금번 분석 시범사례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스팸예방 교육과 인식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개인적 결합 확대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금번 데이터 시범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여 도박, 불법대출 등 불법스팸 정책 수립과 맞춤형 이용자 스팸예방 인식제고·불법스팸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이번 사례는 공공기관 데이터와 기업 데이터를 민간분야 결합전문기관이 결합에 참여한 첫 사례"라 하며, 통해"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민적 참여와 민간분야 데이터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할 때 있도록,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원장은"앞으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활용사례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 휴대폰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이며, 신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의'신고/상담결과 확인'에서 신고내역 및 처리결과를 조회 가능 ① 문자 메시지를 1 ~ 2초 정도 꾹 누르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② 상단 옵션 메뉴의'스팸신고'를 선택합니다. ③'확인'단추를 누르면 스팸문자가 KISA에 자동 신고 되며, 별도의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SKT, KT, U + 단말기 대부분이 위와 동일하며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서는 간편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ba91626d-804d-4264-b369-46880dae271a	source15/231026/156459661_0.txt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7.1.)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661&pageIndex=29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7.1.) □ 유·초·중등 등교수업 및 진단검사 현황’ - 전체 20,512교 중 20,267교(98.8%)가 밀집도 조절을 통한 등교수업 실시 ○ 전체 학생 593만 명 중 486만 명(81.8 ％)등교수업 실시 - 6.24. ∼6.30. 간 일 평균 학생 49.9명, 교사 6.1명 확진 □ 경남 양산 ㅇ ㅇ학원 등 총 5개교 1,846명(학생 1,610, 교직원 236)전원 음성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내용 - 6.24. ∼6.30. 간 일 평균 학생 33.7명, 교직원 2.6명 확진 유·초·중등 등교수업 및 확진자 현황 등 □ 학교 현황(7.1.10시 현재부터 □ 등교수업 학교 현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조정 등) - 조정(전학년 원격수업) ○ 전체 학교 수(방통중·고 제외):20,512교('21.2. 기준부터 ○ 등교수업 조정 학교 현황 ■ 학생 현황(6.30.16시 기준) ○ 등교수업 학생 수 전체 학생 수는 학생 전출입 등에 의해 변동 가능 ○ 코로나19 관련 미등교 학생 등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및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7.1.0시 기준) ○ 시·도별 학교별 확진자 발생 현황(확진일 기준) - 6.23. 이전 확진 학생 8명(5,133 → 5,141), 학부모 4명(774 → 778)반영 □ 주요 특이사항 및 검사결과 ○ 경남 양산 ㅇ ㅇ학원 관련(6.22. ∼6.29.) -(발생 학교별 총 7개교, 교직원 19명 확진 -(관련자 검사)총 5개교, 1,846명(학생 1,610, 교직원 236)모두 음성 ※ 7개교 중 2개교는 관련자 조사 미실시 대학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및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교육부에서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인지 후 교육부로 보고한 인원 등을 취합도 자료임 *6.23. 기준 확진 15명 반영(학생 15, 교직원 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7.1.)_1 ### 내용: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7.1.) □ 유·초·중등 등교수업 및 진단검사 현황’ - 전체 20,512교 중 20,267교(98.8%)가 밀집도 조절을 통한 등교수업 실시 ○ 전체 학생 593만 명 중 486만 명(81.8 ％)등교수업 실시 - 6.24. ∼6.30. 간 일 평균 학생 49.9명, 교사 6.1명 확진 □ 경남 양산 ㅇ ㅇ학원 등 총 5개교 1,846명(학생 1,610, 교직원 236)전원 음성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내용 - 6.24. ∼6.30. 간 일 평균 학생 33.7명, 교직원 2.6명 확진 유·초·중등 등교수업 및 확진자 현황 등 □ 학교 현황(7.1.10시 현재부터 □ 등교수업 학교 현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조정 등) - 조정(전학년 원격수업) ○ 전체 학교 수(방통중·고 제외):20,512교('21.2. 기준부터 ○ 등교수업 조정 학교 현황 ■ 학생 현황(6.30.16시 기준) ○ 등교수업 학생 수 전체 학생 수는 학생 전출입 등에 의해 변동 가능 ○ 코로나19 관련 미등교 학생 등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및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7.1.0시 기준) ○ 시·도별 학교별 확진자 발생 현황(확진일 기준) - 6.23. 이전 확진 학생 8명(5,133 → 5,141), 학부모 4명(774 → 778)반영 □ 주요 특이사항 및 검사결과 ○ 경남 양산 ㅇ ㅇ학원 관련(6.22. ∼6.29.) -(발생 학교별 총 7개교, 교직원 19명 확진 -(관련자 검사)총 5개교, 1,846명(학생 1,610, 교직원 236)모두 음성 ※ 7개교 중 2개교는 관련자 조사 미실시 대학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및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교육부에서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인지 후 교육부로 보고한 인원 등을 취합도 자료임 *6.23. 기준 확진 15명 반영(학생 15, 교직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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