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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cbc5b4-0c53-4290-8bb5-48352e71583d	source15/231026/156491062_0.txt	양식 수산물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062&pageIndex=21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양식 수산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위해 우려 양식수산물의 일시적 출하 금지 등「농수산물 품질관리법」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부적합 우려 양식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금지와 부적합 농수산물 폐기의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개정안이 1월 11일 본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위해 우려 수산물의 유통차단 근거 신설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행정대집행 절차 마련 ▲시 ‧ 군 ‧ 구에 농어민 안전 점검 권한 부여 ▲안전성 조사 공무원의 출입장소와 권한의 명문화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양식장에서 부적합 수산물과 동일한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출하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그 동안 양식 수산물이 부적합한 경우 해당 수조의 수산물만 폐기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수산물의 수조와 동일한 용수를 공급은 다른 수조 수산물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통을 정지해 국민의 식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부 양식()수산물 수거성 검사 • 부적합 수조의 수산물 폐기 등 절차 • 일시적 출하 정지 후 양식장 전체 수조 대상 검사 • 금지물질 검출 시 전량 회수 등 조치 • 안전성 확인 시 출하 □ 또한, 농산물 안전성조사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을 생산자(소유자)가 폐기해야 함에도 비용 등의 이유로 이를하지는 경우, 식약처장 또는 시 ‧ 도지사가 폐기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소유자)에게 청구를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지역 농어민과 소통의 기회가 많은 시 ‧ 군 ‧ 구도 지역에 맞는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잇도록 했으며, 안전성 조사 공무원의 출입장소와 출입·조사 권한 등을 명문화 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 있게 됐습니다. 법령 개정 전 농어민 안전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가 수행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식 수산물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_1 ### 내용: 양식 수산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위해 우려 양식수산물의 일시적 출하 금지 등「농수산물 품질관리법」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부적합 우려 양식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금지와 부적합 농수산물 폐기의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개정안이 1월 11일 본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위해 우려 수산물의 유통차단 근거 신설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행정대집행 절차 마련 ▲시 ‧ 군 ‧ 구에 농어민 안전 점검 권한 부여 ▲안전성 조사 공무원의 출입장소와 권한의 명문화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양식장에서 부적합 수산물과 동일한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출하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그 동안 양식 수산물이 부적합한 경우 해당 수조의 수산물만 폐기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수산물의 수조와 동일한 용수를 공급은 다른 수조 수산물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통을 정지해 국민의 식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부 양식()수산물 수거성 검사 • 부적합 수조의 수산물 폐기 등 절차 • 일시적 출하 정지 후 양식장 전체 수조 대상 검사 • 금지물질 검출 시 전량 회수 등 조치 • 안전성 확인 시 출하 □ 또한, 농산물 안전성조사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을 생산자(소유자)가 폐기해야 함에도 비용 등의 이유로 이를하지는 경우, 식약처장 또는 시 ‧ 도지사가 폐기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소유자)에게 청구를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지역 농어민과 소통의 기회가 많은 시 ‧ 군 ‧ 구도 지역에 맞는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잇도록 했으며, 안전성 조사 공무원의 출입장소와 출입·조사 권한 등을 명문화 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 있게 됐습니다. 법령 개정 전 농어민 안전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가 수행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ce3ca9-bdde-42a7-8f18-0cca4d2f73a1	source15/231026/156255470_0.txt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470	CC BY	7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2.23.(금)석간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보완 - 교육부, 현장의견 들어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 ◈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현장실습 시 수업일수 2/3 이후 채용 확대 ◈ 학생에게 실습경비, 취업장려금 등을 지급하여 현장실습 정착 지원 ◈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입찰가점ㆍ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 ◈ 정부 주도로 안전은 현장실습처·취업처 지속 발굴·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새롭게 도입되는'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책은 작년에 있던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학생과 기업의 현장실습 내실화를<NAME>고 고졸 취업자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각계에 목소리》 (특성화고 권리연합)고 신뢰보호, 정확한 정보 제공 (시도교육청, 특성화고)의견 수렴 필요, 특수성 고려, 실습기업 선정 및 정보 제공, 기업 지원, 역할 강화 (기업체 관계자)부담을 주는 채용은 어려움, 채용시기 등 고려 (학계 ․ 전문가)주도하여 지도 ․ 감독 강화, 컨설팅 제공 □ 이번 방안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제도개선 목적에 맞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현장실습을 효율적 운영하고, 참여 학교와 학생, 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발굴 및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 ㅇ 교육부는 우선 안전한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동계방학 이전에 채용할 수 없도록 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ㅇ 먼저, 관계부처(고용부, 중기부)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현장실습 수행이 가능한'현장실습 참여 후보군'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ㅇ 시도교육청은 지자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중기청, 지방상공회의소 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지정을 계획이다. 기계, 금속과 화학공업, 경영금융 등 각 산업분야 특색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하되, 고졸채용실적,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역량(프로그램 및 현장교사 배치 등), 사업주 의지, 안전대책, 학생 및 학교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이를 위해 시ㆍ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현장실습 후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전담 인력과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ㅇ 산업체는 현장실습의 안전 및 취업 연계를 고려하여 두 가지 트랙(Two track)으로 현장실습 후 채용 방식을 구분·운영한다. 단, 공무원, 공공기관의 취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출석시 졸업 가능 -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한'현장실습 선도 기업'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취업연계를 통해 수업일수 2/3 출석 시 채용(입사)이 허용된다. - 반면, 일정 기준 미충족으로 현장실습 선도 기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동계방학 전에 채용하게 된다. 정부주도 프로그램 등 양질의 현장실습처ㆍ취업처 확보 □ 정부가 주도적으로 우수 일자리 창출형 현장실습처와 취업처를 발굴 및 연계하고, 이후 점차 확대한다. ㅇ 우선, 정부(지자체 포함)주도의 학습중심 취업약정 교육훈련 활성을화하여'18년도에 약 26,000여 명의 실습처와 취업처를 확보할 계획이다. ㅇ 학습중심 취업약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예:도제학교, 특성화고 현장 훈련 수업, 중소기업맞춤반 등)운영 활성화 및 글로벌 현장실습 운영 ㅇ 공무원은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및 지방직 고졸자 경력경쟁 9급 선발과 군 부사관 선발을 단계적 확대하고, - 국가직/지방직/부사관:170/227/990('17년)→ 180/250/1,100('18년 계획) □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적정 고졸채용 목표비율(예 ~ 20%등을 설정·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사회적 책무 구현(고졸자·지역인재 등 확대, 정부 3점, 준정부기관 2점) 현장실습 참여 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 참여 학생 부담 완화 □ 한편, 기업체도 현장실습에 참여할 유인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ㅇ 중소기업 취업맞춤반 사업 운영과 특성화고 위탁 훈련 사업(OJT)(39억 원)신규 추진 확대를 통해 정부주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업현장교사 수당 및 교재 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 정부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현장실습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 이와 함께 현장실습 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현재 운영 예정이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직업계고에도 확대 적용(대학→직업계고 추가)하여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이 현장실습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현재 총 13개 사업에 대해 마일리지로 가점 부여 중 ※ 인턴은 모범업체(0.5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1점)의에 정책사례를 참고하여 0. 가점부여 추진 아울러, 기업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며, 은행 기업 신용도 자체 평가 항목에'고졸 현장실습·취업지원'실적 등을 반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17 제4항에 따라'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학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실습용 실습재료비)세액공제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학교가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NAME>고, 필요시 정부가 소정으로 경비를 지급한다. 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월 20만 원 지원 산업체 현장실습 2에 전) 현장실습 수당:연 20만 원 이상 취업연계 장려금 - 연 200만 원 기초생활수급 보장 대상자 확대 ㅇ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서 취업하려는 학생에게는 취업연계 장려금 연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경우, 자녀의 취업 등으로 인해 보장급여가 중단되지 못하도록 보장급여가 중단되지 못하도록 별도가구 보장기간(3년→7년)도 확대할 계획이다. ※(종전)고교 졸업자만 혜택 →(개선)현장실습 등을 하는 재학생도 지원 학습중심 현장실습 조기 정착을 위한 규제 개선 □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이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수업방법의 일환임을 명확하기 위해 초 ‧ 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제24조 2항)하고, ㅇ 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의 주도에에 참여·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하기로 했다. ㅇ 또한, 시ㆍ도교육청 단위에서 양적 취업률 평가지표(현행 3점)를 전면 폐지하여 학교가 양적인 지표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고, 학교의 적극적인 실습과 지도·상담을<NAME>는 정성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지난 3달 여간 학생·학부모, 학교, 중소기업, 교육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로 뛰면서 정책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이번 보완대책으로 현장실습처 및 취업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실질적 현장실습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발표_1 ### 내용: 2018.2.23.(금)석간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보완 - 교육부, 현장의견 들어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 ◈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현장실습 시 수업일수 2/3 이후 채용 확대 ◈ 학생에게 실습경비, 취업장려금 등을 지급하여 현장실습 정착 지원 ◈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입찰가점ㆍ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 ◈ 정부 주도로 안전은 현장실습처·취업처 지속 발굴·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새롭게 도입되는'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책은 작년에 있던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학생과 기업의 현장실습 내실화를<NAME>고 고졸 취업자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각계에 목소리》 (특성화고 권리연합)고 신뢰보호, 정확한 정보 제공 (시도교육청, 특성화고)의견 수렴 필요, 특수성 고려, 실습기업 선정 및 정보 제공, 기업 지원, 역할 강화 (기업체 관계자)부담을 주는 채용은 어려움, 채용시기 등 고려 (학계 ․ 전문가)주도하여 지도 ․ 감독 강화, 컨설팅 제공 □ 이번 방안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제도개선 목적에 맞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현장실습을 효율적 운영하고, 참여 학교와 학생, 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발굴 및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 ㅇ 교육부는 우선 안전한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동계방학 이전에 채용할 수 없도록 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ㅇ 먼저, 관계부처(고용부, 중기부)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현장실습 수행이 가능한'현장실습 참여 후보군'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ㅇ 시도교육청은 지자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중기청, 지방상공회의소 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지정을 계획이다. 기계, 금속과 화학공업, 경영금융 등 각 산업분야 특색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하되, 고졸채용실적,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역량(프로그램 및 현장교사 배치 등), 사업주 의지, 안전대책, 학생 및 학교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이를 위해 시ㆍ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현장실습 후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전담 인력과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ㅇ 산업체는 현장실습의 안전 및 취업 연계를 고려하여 두 가지 트랙(Two track)으로 현장실습 후 채용 방식을 구분·운영한다. 단, 공무원, 공공기관의 취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출석시 졸업 가능 -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한'현장실습 선도 기업'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취업연계를 통해 수업일수 2/3 출석 시 채용(입사)이 허용된다. - 반면, 일정 기준 미충족으로 현장실습 선도 기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동계방학 전에 채용하게 된다. 정부주도 프로그램 등 양질의 현장실습처ㆍ취업처 확보 □ 정부가 주도적으로 우수 일자리 창출형 현장실습처와 취업처를 발굴 및 연계하고, 이후 점차 확대한다. ㅇ 우선, 정부(지자체 포함)주도의 학습중심 취업약정 교육훈련 활성을화하여'18년도에 약 26,000여 명의 실습처와 취업처를 확보할 계획이다. ㅇ 학습중심 취업약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예:도제학교, 특성화고 현장 훈련 수업, 중소기업맞춤반 등)운영 활성화 및 글로벌 현장실습 운영 ㅇ 공무원은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및 지방직 고졸자 경력경쟁 9급 선발과 군 부사관 선발을 단계적 확대하고, - 국가직/지방직/부사관:170/227/990('17년)→ 180/250/1,100('18년 계획) □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적정 고졸채용 목표비율(예 ~ 20%등을 설정·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사회적 책무 구현(고졸자·지역인재 등 확대, 정부 3점, 준정부기관 2점) 현장실습 참여 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 참여 학생 부담 완화 □ 한편, 기업체도 현장실습에 참여할 유인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ㅇ 중소기업 취업맞춤반 사업 운영과 특성화고 위탁 훈련 사업(OJT)(39억 원)신규 추진 확대를 통해 정부주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업현장교사 수당 및 교재 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 정부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현장실습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 이와 함께 현장실습 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현재 운영 예정이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직업계고에도 확대 적용(대학→직업계고 추가)하여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이 현장실습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현재 총 13개 사업에 대해 마일리지로 가점 부여 중 ※ 인턴은 모범업체(0.5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1점)의에 정책사례를 참고하여 0. 가점부여 추진 아울러, 기업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며, 은행 기업 신용도 자체 평가 항목에'고졸 현장실습·취업지원'실적 등을 반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17 제4항에 따라'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학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실습용 실습재료비)세액공제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학교가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NAME>고, 필요시 정부가 소정으로 경비를 지급한다. 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월 20만 원 지원 산업체 현장실습 2에 전) 현장실습 수당:연 20만 원 이상 취업연계 장려금 - 연 200만 원 기초생활수급 보장 대상자 확대 ㅇ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서 취업하려는 학생에게는 취업연계 장려금 연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경우, 자녀의 취업 등으로 인해 보장급여가 중단되지 못하도록 보장급여가 중단되지 못하도록 별도가구 보장기간(3년→7년)도 확대할 계획이다. ※(종전)고교 졸업자만 혜택 →(개선)현장실습 등을 하는 재학생도 지원 학습중심 현장실습 조기 정착을 위한 규제 개선 □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이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수업방법의 일환임을 명확하기 위해 초 ‧ 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제24조 2항)하고, ㅇ 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의 주도에에 참여·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하기로 했다. ㅇ 또한, 시ㆍ도교육청 단위에서 양적 취업률 평가지표(현행 3점)를 전면 폐지하여 학교가 양적인 지표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고, 학교의 적극적인 실습과 지도·상담을<NAME>는 정성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지난 3달 여간 학생·학부모, 학교, 중소기업, 교육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로 뛰면서 정책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이번 보완대책으로 현장실습처 및 취업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실질적 현장실습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b01619c-2510-49a1-8a5c-bc73bb4cffb2	source15/231026/156235306_0.txt	제9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306	CC BY	6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 도 자 가 :2017.11.7(화)조간, 발행은 2017.11.6(월)12:00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통계팀 <상세한는 http://www.kead.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9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최 '미래 노동시장과 장애인 직업역량 개발 방안'기획주제 발표에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성에 관한 연구'등 논문 14편 발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NAME> , 아래 공단 고용개발원)은 11월 9일(목)오전 1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제9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공단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는 우리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인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결과와 쓰임새를 높이고, 장애인 고용의 정책적, 학문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2009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 그간의 대회를 통해 장애인 고용정책, 고용증진방안 등 장애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논문이 150여 건 이상 발표되었고,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등 실질적이고 의미 깊은 정책대안이 다수 도출되었다. 이달 9일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는 ｢ 노동시장 정책 ｣, ｢ 고용서비스 ｣, ｢ 고용안정 ｣, ｢ 고용과 삶 ｣ 등을 테마로 12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이 자리에서 장애인 고용률 특성 및 정책서비스 효과 분석, 비정규직 고용안정 방안, 취업과 효과 및 삶의 질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와 정책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능동에 대응하여 장애인 고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도할 미래 전략 논의를 위한 ｢ 미래 노동시장과 장애인 직업역량 개발 방안 ｣ 이라는 기획주제 세션을 마련하였다. ㅇ 이 세션에서 서울대와 <NAME> 교수는 ｢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장애인 직업역량 평가 ｣ 라는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와 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며, ○ 경기대학교 <NAME> 교수는 ｢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 결정요인과 직업적 성과 ｣ 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훈련 효과 및 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주제 발표 후에는 정책행정, 사회복지,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토론자로 참여는 만큼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한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장애인고용분야의 창의적이고 유용한 연구논문을 발표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논문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3편의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과 시상도 진행된다. □ 고용개발원 <NAME> 원장은"금번 학술대회는 그 해 축적된 데이터를 심도 있게 분석한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는 자리로 장애인 고용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의미 깊은 자리가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고용에 관심 없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를 통해서 알 수도 있다. 붙 임 제9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요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적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통계팀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9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계획 ○ 개 사 명 - 제9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 개최일시:2017.11.9.(목)12:30 - 16:50 □ 개최장소: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 소회의실 1 ~ 4) □ 참 석 자:정부 관계자, 관계기관 관계자와 대학(원)생 등 200여명 개회식 및 논문 발표 2. 기획주제 및 논문 발표 ○ 대 제 명:「미래 노동시장과 장애인 직업역량 개발 방안」 ○ 주제 및 배경 - 장애인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예상 장애인구의 지속과 인구감소, 청년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증가 등 - 변화에 대응하고자 장애인의 직업 등 직업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 신규 구축한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등 장애인공단 관련 통계조사 3종 데이터의 학문적, 산업적 활용도 제고 ○ 기획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미래 노동시장 전망에 따른 장애인 직업역량 평가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결정 및과 노동시장 성과 ○ 주요한 발표자 및 토론자 <NAME>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한국장애인공용공단 개발과 부연구위원) <NAME>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가 <NAME> (안산대학교 관리회계학과 교수) 장애인 고용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 <NAME> (안산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가 <NAME> (한국장애인공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장애인 노동공급곡선 연구와 정책함의 <NAME>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NAME>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NAME> (한국장애인공용공단 고용개발원 부연구위원) 장애인근로자 고용과 효과 분석 <NAME> (장애우권익연구소 정책위원) <NAME> (대전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업체 주요 취업직종별 장애근로자의 특성이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NAME>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NAME> , <NAME> 박사과정(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고용서비스 경험이 취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성향점수매칭방법을 중심으로 <NAME>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님 <NAME> (우송정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금근로장애인의 경제적 능력이 일자리 만족에 미치는 영향 <NAME> (재활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가 <NAME>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NAME>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장애 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성에 따른 연구 <NAME>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 <NAME>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아동발달학과 교수) 비임금 근로 근로자에서 직무만족도의 종단적 변화궤적과 설명변인 <NAME> (행복한 동행 심리치료실장, 성모마음정신건강의학과 심리치료실장) <NAM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이원 정책연구실장) <NAME> (대구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NAME> (대구대학교 재활상담학과 박사과정) 장애인고용패널에 따른 청각장애인의 직업과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NAME> (고신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NAME>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장애와 흡연에 관한 종단 고찰 <NAME> (한국장애인공용공단 고용개발원 부연구위원) <NAME> 박사과정(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성인과 객관적 ․ 주관적 삶의 질에 따른 잠재계층분석과 영향요인 분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보 도 자 가 :2017.11.7(화)조간, 발행은 2017.11.6(월)12:00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통계팀 <상세한는 http://www.kead.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9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최 '미래 노동시장과 장애인 직업역량 개발 방안'기획주제 발표에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성에 관한 연구'등 논문 14편 발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NAME> , 아래 공단 고용개발원)은 11월 9일(목)오전 1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제9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공단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는 우리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인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결과와 쓰임새를 높이고, 장애인 고용의 정책적, 학문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2009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 그간의 대회를 통해 장애인 고용정책, 고용증진방안 등 장애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논문이 150여 건 이상 발표되었고,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등 실질적이고 의미 깊은 정책대안이 다수 도출되었다. 이달 9일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는 ｢ 노동시장 정책 ｣, ｢ 고용서비스 ｣, ｢ 고용안정 ｣, ｢ 고용과 삶 ｣ 등을 테마로 12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이 자리에서 장애인 고용률 특성 및 정책서비스 효과 분석, 비정규직 고용안정 방안, 취업과 효과 및 삶의 질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와 정책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능동에 대응하여 장애인 고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도할 미래 전략 논의를 위한 ｢ 미래 노동시장과 장애인 직업역량 개발 방안 ｣ 이라는 기획주제 세션을 마련하였다. ㅇ 이 세션에서 서울대와 <NAME> 교수는 ｢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장애인 직업역량 평가 ｣ 라는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와 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며, ○ 경기대학교 <NAME> 교수는 ｢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 결정요인과 직업적 성과 ｣ 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훈련 효과 및 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주제 발표 후에는 정책행정, 사회복지,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토론자로 참여는 만큼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한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장애인고용분야의 창의적이고 유용한 연구논문을 발표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논문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3편의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과 시상도 진행된다. □ 고용개발원 <NAME> 원장은"금번 학술대회는 그 해 축적된 데이터를 심도 있게 분석한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는 자리로 장애인 고용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의미 깊은 자리가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고용에 관심 없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를 통해서 알 수도 있다. 붙 임 제9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요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적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통계팀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9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계획 ○ 개 사 명 - 제9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 개최일시:2017.11.9.(목)12:30 - 16:50 □ 개최장소: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 소회의실 1 ~ 4) □ 참 석 자:정부 관계자, 관계기관 관계자와 대학(원)생 등 200여명 개회식 및 논문 발표 2. 기획주제 및 논문 발표 ○ 대 제 명:「미래 노동시장과 장애인 직업역량 개발 방안」 ○ 주제 및 배경 - 장애인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예상 장애인구의 지속과 인구감소, 청년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증가 등 - 변화에 대응하고자 장애인의 직업 등 직업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 신규 구축한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등 장애인공단 관련 통계조사 3종 데이터의 학문적, 산업적 활용도 제고 ○ 기획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미래 노동시장 전망에 따른 장애인 직업역량 평가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결정 및과 노동시장 성과 ○ 주요한 발표자 및 토론자 <NAME>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한국장애인공용공단 개발과 부연구위원) <NAME>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가 <NAME> (안산대학교 관리회계학과 교수) 장애인 고용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 <NAME> (안산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가 <NAME> (한국장애인공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장애인 노동공급곡선 연구와 정책함의 <NAME>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NAME>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NAME> (한국장애인공용공단 고용개발원 부연구위원) 장애인근로자 고용과 효과 분석 <NAME> (장애우권익연구소 정책위원) <NAME> (대전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업체 주요 취업직종별 장애근로자의 특성이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NAME>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NAME> , <NAME> 박사과정(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고용서비스 경험이 취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성향점수매칭방법을 중심으로 <NAME>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님 <NAME> (우송정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금근로장애인의 경제적 능력이 일자리 만족에 미치는 영향 <NAME> (재활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가 <NAME>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NAME>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장애 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성에 따른 연구 <NAME>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 <NAME>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아동발달학과 교수) 비임금 근로 근로자에서 직무만족도의 종단적 변화궤적과 설명변인 <NAME> (행복한 동행 심리치료실장, 성모마음정신건강의학과 심리치료실장) <NAM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이원 정책연구실장) <NAME> (대구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NAME> (대구대학교 재활상담학과 박사과정) 장애인고용패널에 따른 청각장애인의 직업과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NAME> (고신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NAME>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장애와 흡연에 관한 종단 고찰 <NAME> (한국장애인공용공단 고용개발원 부연구위원) <NAME> 박사과정(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성인과 객관적 ․ 주관적 삶의 질에 따른 잠재계층분석과 영향요인 분석
e5c36260-c110-41b8-8486-b37db5421f75	source15/231026/156311706_0.txt	세계유산 관련 실무 가이드북 발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706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계유산 관련 실무 가이드북 발간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한글번역본,「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분석」보고서 발간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세계유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과 자치단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하여 ｢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 ｣ 한글번역본과 ｢ 제42차 유네스코의 의제분석 ｣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Preparing International Heritage Nominations)｣ 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ICCROM, ICOMOS, IUCN)가 공동으로 펴낸 세계유산 기초 매뉴얼 책자에 하나로, 세계유산 정보도 개관, 등재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방법 등 등재신청 준비와 관련된 실무 지침을 제공한다. 이번 번역본 발간을 통해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하는 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세계유산 등재에 뜻 있는 국민에게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크롬(ICCROM,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아이유씨엔(IUCN, 세계자연보전연맹) “ 올해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바레인 마나마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결과를 정리한 ｢ 제42차 유네스코의 의제분석 ｣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올해 세계유산위원회의 의제와 핵심 논의사항, 결정문을 수록하였는데, 이를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정책 방향과 각 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대한 자문기관 의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문화재청 내부 업무자료를 정리에 공개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매년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종료되면 정기적으로 공개를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2종의 자료집은 국 ‧ 공립 박물관, 각 대학 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되며,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순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심사 동향과 심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알려, 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보존관리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유산 관련 실무 가이드북 발간_1 ### 내용: 세계유산 관련 실무 가이드북 발간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한글번역본,「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분석」보고서 발간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세계유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과 자치단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하여 ｢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 ｣ 한글번역본과 ｢ 제42차 유네스코의 의제분석 ｣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Preparing International Heritage Nominations)｣ 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ICCROM, ICOMOS, IUCN)가 공동으로 펴낸 세계유산 기초 매뉴얼 책자에 하나로, 세계유산 정보도 개관, 등재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방법 등 등재신청 준비와 관련된 실무 지침을 제공한다. 이번 번역본 발간을 통해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하는 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세계유산 등재에 뜻 있는 국민에게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크롬(ICCROM,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아이유씨엔(IUCN, 세계자연보전연맹) “ 올해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바레인 마나마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결과를 정리한 ｢ 제42차 유네스코의 의제분석 ｣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올해 세계유산위원회의 의제와 핵심 논의사항, 결정문을 수록하였는데, 이를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정책 방향과 각 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대한 자문기관 의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문화재청 내부 업무자료를 정리에 공개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매년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종료되면 정기적으로 공개를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2종의 자료집은 국 ‧ 공립 박물관, 각 대학 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되며,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순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심사 동향과 심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알려, 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보존관리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f894b6c8-b2b2-40e1-9248-d3d037927911	source15/231026/156415726_0.txt	표준·인증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신시장 수출기업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726&pageIndex=39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한국산 표준·인증 체계를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인 ｢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 ｣ 을 계기로 신남방·신북방 시장에서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무역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10월 16일(금)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현지 수출기업 간담회(대면, 영상 병행)와 수원시가 관계부처 협의(영상)를 잇달아 개최했다. <표준인증 수원의 수출기업 간담회 및 수원국 협의 주요 내용> 내용(일시)'20.10.16(금)09:30 ~ 18:00/JW메리어트 호텔 서울(고속터미널) □ 기업간담회(대면/영상):국표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해양교통안전공단, 수출기업(삼성, 한화는 솔라플렉스, 에스케이솔라에너지, 군장조선, 세종선박기술 등) □ 수원국 협의회(영상):(베트남)산업부/(인니)교통부/(우즈벡)국가표준청 □(오전)수출기업 간담회:기업 수출애로 파악/ODA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오후)수원국 관계부처 협의회:국가별 ODA사업 현황 파악 및 현안 논의 정부가 연대와 협력의 케이(K)- 통상 기조 하의 신남방·신북방 경제협력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지의 표준·인증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행 중인 해외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 베트남 태양광설비 시험인증 기반구축 인도네시아 선박 건조기술 표준화지원 우즈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효율등급 시험인증 협력지원 □ 이번 회의는 해당 국가의 기술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수출입 애로를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과 연계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 모색하고, 를 토대로 이들 국가와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됐다. ㅇ 공적개발원조는 기존 수원국 원조 위주의 일방적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수원국과 공여국의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형 사업방식으로 바뀌는 추세이며, ㅇ 국가기술표준원도 개도국의 무리한 기술규제(국제기준과 동떨어진 규제 도입, 충분한 시험인증 인프라 확보 후 규제 시행 등)에 따른 수출 애로 해결 방안으로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활용하는 전략적 협력을 추진에 있다. '19년 세계무역기구(WTO)/무역기술장벽(TBT)기술규제 통보문 총 3,300여건 가운데 80%를 개도국에서 발행 연간 교역액(억 $):('16년)1,188 ~('17년)1,490 →('18년)1,598 →('20년목표)2,000 □ 이날 오전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 방문을 통해 해당 국가별 우리기업 진출 현황과 수출 애로를 청취로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통한 애로해소 방법을 논의했다. ㅇ 주요 기업들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수출애로 요인이 국제기준과 다른 현지 표준 사용, 특정 시험소의 성적서 남발과 현지 시험소의 인력 제한 및 장비 노후 등에 따른 것이므로, ·표준·인증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이러한 애로를 해소해 볼 것을 요청했다. 참여기업:/자니아 태양광설비 시험인증)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성이엔지, 솔라플레스, 에스케이솔라에너지(인니 선박건조기술 표준화)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군장조선, 창남조선, 세종선박기술,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우즈벡 에너지효율 시험인증)KT와 LG전자, 디오텍 등 ㅇ 또한, 원활한 현지 사업을 위해선 정부 관계자와의 연결망 구축이 중요한 만큼, 국표원이 ODA 사업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현지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줄 점을 건의했다. ㅇ 오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표원은 베트남(태양광 설비 시험인증), 인도네시아(선박건조 표준화), 우즈베키스탄(에너지효율 시험인증)각 수원국 관계부처*와 영상회의를 거쳐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 방향을 협의했다. ㅇ(베트남)산업부 및 산하 에너지기계공학연구원(IEMM)/(인니)국영 해상운송실/(우즈벡)국가표준청 ㅇ 우리나라는 표준·인증제도 컨설팅과 시험장비 구축, 전문가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수원국은 현지 법·제도 제·개정, 시험소 신축 및 건축 제공, 신규 인력 채용 등을 지원을 예정이며, ㅇ 기획중인 사업들은 공적개발원조(ODA)추진절차에 따른 타당성 조사('20년)와 관계부처(외교부, 기재부)심의('21년)를 거쳐서'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은 연대와 파트너십에 기반한 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현지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공적개발원조"라고 평가하고, ㅇ"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중심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기술규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표준·인증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신시장 수출기업 지원_1 ### 내용: □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한국산 표준·인증 체계를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인 ｢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 ｣ 을 계기로 신남방·신북방 시장에서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무역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10월 16일(금)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현지 수출기업 간담회(대면, 영상 병행)와 수원시가 관계부처 협의(영상)를 잇달아 개최했다. <표준인증 수원의 수출기업 간담회 및 수원국 협의 주요 내용> 내용(일시)'20.10.16(금)09:30 ~ 18:00/JW메리어트 호텔 서울(고속터미널) □ 기업간담회(대면/영상):국표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해양교통안전공단, 수출기업(삼성, 한화는 솔라플렉스, 에스케이솔라에너지, 군장조선, 세종선박기술 등) □ 수원국 협의회(영상):(베트남)산업부/(인니)교통부/(우즈벡)국가표준청 □(오전)수출기업 간담회:기업 수출애로 파악/ODA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오후)수원국 관계부처 협의회:국가별 ODA사업 현황 파악 및 현안 논의 정부가 연대와 협력의 케이(K)- 통상 기조 하의 신남방·신북방 경제협력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지의 표준·인증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행 중인 해외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 베트남 태양광설비 시험인증 기반구축 인도네시아 선박 건조기술 표준화지원 우즈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효율등급 시험인증 협력지원 □ 이번 회의는 해당 국가의 기술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수출입 애로를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과 연계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 모색하고, 를 토대로 이들 국가와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됐다. ㅇ 공적개발원조는 기존 수원국 원조 위주의 일방적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수원국과 공여국의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형 사업방식으로 바뀌는 추세이며, ㅇ 국가기술표준원도 개도국의 무리한 기술규제(국제기준과 동떨어진 규제 도입, 충분한 시험인증 인프라 확보 후 규제 시행 등)에 따른 수출 애로 해결 방안으로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활용하는 전략적 협력을 추진에 있다. '19년 세계무역기구(WTO)/무역기술장벽(TBT)기술규제 통보문 총 3,300여건 가운데 80%를 개도국에서 발행 연간 교역액(억 $):('16년)1,188 ~('17년)1,490 →('18년)1,598 →('20년목표)2,000 □ 이날 오전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 방문을 통해 해당 국가별 우리기업 진출 현황과 수출 애로를 청취로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통한 애로해소 방법을 논의했다. ㅇ 주요 기업들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수출애로 요인이 국제기준과 다른 현지 표준 사용, 특정 시험소의 성적서 남발과 현지 시험소의 인력 제한 및 장비 노후 등에 따른 것이므로, ·표준·인증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이러한 애로를 해소해 볼 것을 요청했다. 참여기업:/자니아 태양광설비 시험인증)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성이엔지, 솔라플레스, 에스케이솔라에너지(인니 선박건조기술 표준화)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군장조선, 창남조선, 세종선박기술,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우즈벡 에너지효율 시험인증)KT와 LG전자, 디오텍 등 ㅇ 또한, 원활한 현지 사업을 위해선 정부 관계자와의 연결망 구축이 중요한 만큼, 국표원이 ODA 사업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현지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줄 점을 건의했다. ㅇ 오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표원은 베트남(태양광 설비 시험인증), 인도네시아(선박건조 표준화), 우즈베키스탄(에너지효율 시험인증)각 수원국 관계부처*와 영상회의를 거쳐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 방향을 협의했다. ㅇ(베트남)산업부 및 산하 에너지기계공학연구원(IEMM)/(인니)국영 해상운송실/(우즈벡)국가표준청 ㅇ 우리나라는 표준·인증제도 컨설팅과 시험장비 구축, 전문가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수원국은 현지 법·제도 제·개정, 시험소 신축 및 건축 제공, 신규 인력 채용 등을 지원을 예정이며, ㅇ 기획중인 사업들은 공적개발원조(ODA)추진절차에 따른 타당성 조사('20년)와 관계부처(외교부, 기재부)심의('21년)를 거쳐서'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은 연대와 파트너십에 기반한 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현지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공적개발원조"라고 평가하고, ㅇ"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중심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기술규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8f319f1-8d1d-4c85-963d-a32794eb40da	source15/231026/156362108_0.txt	｢2019 디지털이코노미포럼｣, 혁신 주체로서의 유니콘 스타트업과 그 육성전략을 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108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9 디지털이코노미포럼 ｣, 혁신 주체로서의 기업형 스타트업과 그 육성전략을 다룬다 □ 기획재정부는 11.21 ~ 22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용산)에서 기획재정부 주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후원으로 ｢ 2019 디지털이코노미포럼 ｣ 을 개최하였음 ㅇ'디지털이코노미포럼'은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전략을 논의하고, 업계와 지식·경험을 공유 함으로써 혁신창업 생태계의 발전을 강구하기 위한 행사로, - 스타트업, 학계 전문가 등 민간 참여중심 행사로 전면 개편한 이후, 올해로 2회를 맞이하였음 「디지털이코노미포럼 개최 연혁> 플랫폼 경제와 창업가 정신 디지털 혁신 시대의 유니콘 스타트업과 혁신성장 □ ㅇ 유니콘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제성장·기술혁신을 견인하고 나섰다는 점에 주목하여,'디지털 경제 주도에 유니콘 스타트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ㅇ 유니콘·넥스트 유니콘 기업과 성장 사례를<NAME>는 한편, 글로벌 전망 및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전략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ㅇ 올해는'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 ~ 26일)개최를 계기로 특별히'ASEAN 특별세션'을 구성·운영하여, ·한 - 아세안의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전략 및 한 - 아세안 스타트업들 상호간 협력방안 등을 모색을 계획임 □ <NAME>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혁신성장,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노력의 경과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벤처·스타트업계에 지속적인 혁신과 기술혁신을 당부 ㅇ 또한, <NAME>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장은 환영사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 데이터인프라·투자·인재유입 여건 조성 등 스타트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촉구에 □ 20에 <NAME>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NAME> 한국무역협회 회장의 축사가 있은 후, 500 Startups대표는 <NAME> (Christine <NAME> )와 영국의 Innovation Council 전략고문, <NAME> (Bindi Karia)가 기조연설을 진행하였음 전세계 75개국, 2300개 규모는 스타트업에 투자한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VC 그는 컨설턴트, 기업인, 투자자 등 기술 스타트업 관련 다양한 분야에 활동 하였으며, 자문회사인'Bindi Ventures'의 설립자 ㅇ <NAME> 는 기술발전이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형성을 보다 중요하게 만들고 있으며,'전문지식','자본'과'시장'을 스타트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중요자원으로 강조 ㅇ Christ으로 <NAME> 는 상업적 성공을 향한 기업, 기업가, 투자자, 정부간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유럽과 그 중 런던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사례를 설명하였음 □ 2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개최는 6개 세션에서는 국내외 기업인, VC, 정부 전문가 및 창업·벤처에 도전이 있는 예비창업가 등이 참석하여, (1일차)ASEAN 특별세션 포함 4개 세션(2일차)업계 전문가 대담·Q & A 및 정부 정책 동향 논의 등 2개 세션 ㅇ 벤처·창업 활성화, 국내 유니콘 기업 육성 및 혁신성장을 위한 경험·지식을 서로<NAME>고 논의할 예정임 □ 향후 기획재정부는 본 포럼 논의를 토대로 역동적 벤처·창업 생태계 확산에 주력하여 혁신성장 및 우리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디지털이코노미포럼｣, 혁신 주체로서의 유니콘 스타트업과 그 육성전략을 논의_1 ### 내용: ｢ 2019 디지털이코노미포럼 ｣, 혁신 주체로서의 기업형 스타트업과 그 육성전략을 다룬다 □ 기획재정부는 11.21 ~ 22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용산)에서 기획재정부 주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후원으로 ｢ 2019 디지털이코노미포럼 ｣ 을 개최하였음 ㅇ'디지털이코노미포럼'은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전략을 논의하고, 업계와 지식·경험을 공유 함으로써 혁신창업 생태계의 발전을 강구하기 위한 행사로, - 스타트업, 학계 전문가 등 민간 참여중심 행사로 전면 개편한 이후, 올해로 2회를 맞이하였음 「디지털이코노미포럼 개최 연혁> 플랫폼 경제와 창업가 정신 디지털 혁신 시대의 유니콘 스타트업과 혁신성장 □ ㅇ 유니콘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제성장·기술혁신을 견인하고 나섰다는 점에 주목하여,'디지털 경제 주도에 유니콘 스타트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ㅇ 유니콘·넥스트 유니콘 기업과 성장 사례를<NAME>는 한편, 글로벌 전망 및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전략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ㅇ 올해는'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 ~ 26일)개최를 계기로 특별히'ASEAN 특별세션'을 구성·운영하여, ·한 - 아세안의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전략 및 한 - 아세안 스타트업들 상호간 협력방안 등을 모색을 계획임 □ <NAME>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혁신성장,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노력의 경과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벤처·스타트업계에 지속적인 혁신과 기술혁신을 당부 ㅇ 또한, <NAME>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장은 환영사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 데이터인프라·투자·인재유입 여건 조성 등 스타트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촉구에 □ 20에 <NAME>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NAME> 한국무역협회 회장의 축사가 있은 후, 500 Startups대표는 <NAME> (Christine <NAME> )와 영국의 Innovation Council 전략고문, <NAME> (Bindi Karia)가 기조연설을 진행하였음 전세계 75개국, 2300개 규모는 스타트업에 투자한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VC 그는 컨설턴트, 기업인, 투자자 등 기술 스타트업 관련 다양한 분야에 활동 하였으며, 자문회사인'Bindi Ventures'의 설립자 ㅇ <NAME> 는 기술발전이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형성을 보다 중요하게 만들고 있으며,'전문지식','자본'과'시장'을 스타트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중요자원으로 강조 ㅇ Christ으로 <NAME> 는 상업적 성공을 향한 기업, 기업가, 투자자, 정부간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유럽과 그 중 런던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사례를 설명하였음 □ 2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개최는 6개 세션에서는 국내외 기업인, VC, 정부 전문가 및 창업·벤처에 도전이 있는 예비창업가 등이 참석하여, (1일차)ASEAN 특별세션 포함 4개 세션(2일차)업계 전문가 대담·Q & A 및 정부 정책 동향 논의 등 2개 세션 ㅇ 벤처·창업 활성화, 국내 유니콘 기업 육성 및 혁신성장을 위한 경험·지식을 서로<NAME>고 논의할 예정임 □ 향후 기획재정부는 본 포럼 논의를 토대로 역동적 벤처·창업 생태계 확산에 주력하여 혁신성장 및 우리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ADDRESS> 4동
9a301c91-a9a9-4fd5-8266-d5ab60829f2a	source15/231026/156398980_0.txt	지속 가능한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가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980	CC BY	65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지속 가능한 언어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가다 ◈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현지 대학에서 현지인 초·중등 한국어 교원(강사)200여 명 교육 착수 ◈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중등학교 한국어 시범교육 연내 운영 ◈ 국외 한국어 교육 거점으로서 신남방·신북방 지역 중점 한국교육원 4개원 추가 지정(태국, 베트남, 우즈벡, 캄보디아에 및 한국어 전문가 파견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해외 한글 교육 확대와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현지 초·중등 한국어 교원(강사)양성 및 연수, 신남방 3개국 한국어 시범교육, 한국교육원에 언어별 전담자 파견 등을 추진한다. ㅇ 이는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에 발표한 ｢ 2020년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기본계획 ｣ 에 따라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다. ○ 교육부는 올해부터 해외 대학 등 교육기관을 통해서 현지 국가의 교원양성 체계 내에서 현지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원(강사)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ㅇ 해외 한국어 교육의 자생력 확보 및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해 선순환 체계 정착을 유도한다. ㅇ 올해부터 과정 신설이 가능한 7개 해외 대학 등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200여 명의 초·중등 한글 교원(강사)을 양성한다. ※ 호치민국립인문사회대, 하노이국립외국어대, 말레이시아교원양성대, 우수리스크사범대, 우즈베키스탄<NAME>육부 대학과 키르기즈국립대, 필리핀 유네스코 협력 특별과정 ㅇ 아울러, 2021년부터 양성과정 신설을 목표로 8개 해외 대학과 협의 중이며 앞으로도 프로그램 개설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2019년 7월 실시한 교육부 - 양자회담 결과에 따라 2020년부터 한글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 ㅇ(라오스)3개교 130명,(미얀마)1개교 100명,(캄보디아)3개교 100명 ㅇ □는 신남방·신북방 지역 초·중등학교 공통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고, ㅇ 우선적으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투르크메니스탄 등 시범학교에서 활용할 수 잇도록 제공하여 한국어 수업과 수준을 높이고, - 한국어가 외국의 정식 교육제도 내에서 정규 과목 및 제2외국어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한된 한국어 지원 기반(인프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한국어 교육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교정책과 연계하여 신남방·신북방 지역의 4개 교육원을 거점 한국교육원으로 선정으로 교육전문직 경력자 4명을'한국어교육 전담자'로 파견한다. ※(신남방)자카르타와 호치민시 한국교육원/(신북방)로스토프나도누,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 중점 한국교육원은 주재국뿐 아니라 교육원이 없는 인접국의 한국어 분야 협력까지 선도하고, 한국어 교육 정책 개발, 현지 통합연수, 말하기대회 등 해외 교육협력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NAME> 외교부 국제협력관은"한국어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교육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에 기반하여 현지 정규 교육제도 속 한국어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ㅇ"이를 위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등 한국어 교육이 연계되도록 해외 한국어 교육 협력 체계를 체계화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케이무크(K - MOOC)등 원격 교육과정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계획(안) 2. 신남방·신북방 현지 초·중등 교육 교원양성체계 구축 사업 개요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 계획(안) 한국어 교육 확산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조성 현지 한국어 교육 여건에 기반하여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 기회가 많은 신남방·신북방 국가에 지원 확대 관계부처(문체부, 외교부)와 협력하여 한국어 교육 성과 창출 현지 초·중등 교원(강사)양성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 ㅇ 교육과정 및 교과서·교재개발 지원 강사 파견 확대 등 처우 개선 현지 한국어 교원(강사)양성 체계 마련 현지 한국어 교원 역량강화 연수 현지 언어 교육 제도 연구 언어 교육 거점 확충 한국어 교육 저변 확대 ㅇ 교육 협력 기반 및 지원 체계 구축 전문가 등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신남방·신북방 현지 초·중등 한국어 교원양성체계 구축 사업 지원 ㅇ 목적:국가별 현지 정규 초·중등학교 교원으로서 자격과 소양을 갖춘 전문성 있는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여 한국화의 질적 수준 제고 ㅇ 지원 대상/규모/신남방·신북방 지역 해외 대학·교육기관/기관당 연 1억 원 내외, 1∼5년간 추진 -(정부 협력형)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한국어 강사 양성을 위한 특별과정 개설·운영 및 현지 초·중등학교 교원 *필리핀('17∼):현직 과원교사 선발(20명)→ 양성과정(1년)후 배치 -(교육기관 협력형)현지 대학(기관)- 국내 대학교 간 협력하여 현지 기관·대학 내 학위·비학위 과정으로 현지 초·중등 한국어교원(강사)양성과정 개설·운영 -(해외 대학)과정 개설·운영, 학생 모집, 한국어 자격증 발급 및 현지 국가 내 한국어 교원 양성 체계 구축 사업 추진/(국내 대학)한국어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대학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컨설팅, 온라인 과정 개발·보급 추진 ㅇ 초·중등 한국어 교원(강사)양성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필요한 교육과정, 인적자원, 컨설팅, 장학금 등 제반 사항 지원 <지원 내용(예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개편, 교수학습 기자재 제공, 교수학습법 연수 지원 자원:교수 요원 파견, 우수 교수 인력 교육 강화 등 :과정 운영, 학사 관리, 교수 질 관리 등 수업 체제 전반 컨설팅 등 :선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ㅇ 정부초청 장학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과 연계 - 현직 초·중등 한국어 교원·강사 또는 대학의 한국어 교수·강사 대상 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 장학생(GKS)선발 기회 제공 -'21년부터 외국인 교원·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한 학생까지 대상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속 가능한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가다_1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지속 가능한 언어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가다 ◈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현지 대학에서 현지인 초·중등 한국어 교원(강사)200여 명 교육 착수 ◈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중등학교 한국어 시범교육 연내 운영 ◈ 국외 한국어 교육 거점으로서 신남방·신북방 지역 중점 한국교육원 4개원 추가 지정(태국, 베트남, 우즈벡, 캄보디아에 및 한국어 전문가 파견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해외 한글 교육 확대와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현지 초·중등 한국어 교원(강사)양성 및 연수, 신남방 3개국 한국어 시범교육, 한국교육원에 언어별 전담자 파견 등을 추진한다. ㅇ 이는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에 발표한 ｢ 2020년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기본계획 ｣ 에 따라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다. ○ 교육부는 올해부터 해외 대학 등 교육기관을 통해서 현지 국가의 교원양성 체계 내에서 현지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원(강사)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ㅇ 해외 한국어 교육의 자생력 확보 및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해 선순환 체계 정착을 유도한다. ㅇ 올해부터 과정 신설이 가능한 7개 해외 대학 등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200여 명의 초·중등 한글 교원(강사)을 양성한다. ※ 호치민국립인문사회대, 하노이국립외국어대, 말레이시아교원양성대, 우수리스크사범대, 우즈베키스탄<NAME>육부 대학과 키르기즈국립대, 필리핀 유네스코 협력 특별과정 ㅇ 아울러, 2021년부터 양성과정 신설을 목표로 8개 해외 대학과 협의 중이며 앞으로도 프로그램 개설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2019년 7월 실시한 교육부 - 양자회담 결과에 따라 2020년부터 한글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 ㅇ(라오스)3개교 130명,(미얀마)1개교 100명,(캄보디아)3개교 100명 ㅇ □는 신남방·신북방 지역 초·중등학교 공통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고, ㅇ 우선적으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투르크메니스탄 등 시범학교에서 활용할 수 잇도록 제공하여 한국어 수업과 수준을 높이고, - 한국어가 외국의 정식 교육제도 내에서 정규 과목 및 제2외국어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한된 한국어 지원 기반(인프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한국어 교육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교정책과 연계하여 신남방·신북방 지역의 4개 교육원을 거점 한국교육원으로 선정으로 교육전문직 경력자 4명을'한국어교육 전담자'로 파견한다. ※(신남방)자카르타와 호치민시 한국교육원/(신북방)로스토프나도누,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 중점 한국교육원은 주재국뿐 아니라 교육원이 없는 인접국의 한국어 분야 협력까지 선도하고, 한국어 교육 정책 개발, 현지 통합연수, 말하기대회 등 해외 교육협력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NAME> 외교부 국제협력관은"한국어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교육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에 기반하여 현지 정규 교육제도 속 한국어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ㅇ"이를 위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등 한국어 교육이 연계되도록 해외 한국어 교육 협력 체계를 체계화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케이무크(K - MOOC)등 원격 교육과정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계획(안) 2. 신남방·신북방 현지 초·중등 교육 교원양성체계 구축 사업 개요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 계획(안) 한국어 교육 확산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조성 현지 한국어 교육 여건에 기반하여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 기회가 많은 신남방·신북방 국가에 지원 확대 관계부처(문체부, 외교부)와 협력하여 한국어 교육 성과 창출 현지 초·중등 교원(강사)양성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 ㅇ 교육과정 및 교과서·교재개발 지원 강사 파견 확대 등 처우 개선 현지 한국어 교원(강사)양성 체계 마련 현지 한국어 교원 역량강화 연수 현지 언어 교육 제도 연구 언어 교육 거점 확충 한국어 교육 저변 확대 ㅇ 교육 협력 기반 및 지원 체계 구축 전문가 등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신남방·신북방 현지 초·중등 한국어 교원양성체계 구축 사업 지원 ㅇ 목적:국가별 현지 정규 초·중등학교 교원으로서 자격과 소양을 갖춘 전문성 있는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여 한국화의 질적 수준 제고 ㅇ 지원 대상/규모/신남방·신북방 지역 해외 대학·교육기관/기관당 연 1억 원 내외, 1∼5년간 추진 -(정부 협력형)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한국어 강사 양성을 위한 특별과정 개설·운영 및 현지 초·중등학교 교원 *필리핀('17∼):현직 과원교사 선발(20명)→ 양성과정(1년)후 배치 -(교육기관 협력형)현지 대학(기관)- 국내 대학교 간 협력하여 현지 기관·대학 내 학위·비학위 과정으로 현지 초·중등 한국어교원(강사)양성과정 개설·운영 -(해외 대학)과정 개설·운영, 학생 모집, 한국어 자격증 발급 및 현지 국가 내 한국어 교원 양성 체계 구축 사업 추진/(국내 대학)한국어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대학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컨설팅, 온라인 과정 개발·보급 추진 ㅇ 초·중등 한국어 교원(강사)양성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필요한 교육과정, 인적자원, 컨설팅, 장학금 등 제반 사항 지원 <지원 내용(예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개편, 교수학습 기자재 제공, 교수학습법 연수 지원 자원:교수 요원 파견, 우수 교수 인력 교육 강화 등 :과정 운영, 학사 관리, 교수 질 관리 등 수업 체제 전반 컨설팅 등 :선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ㅇ 정부초청 장학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과 연계 - 현직 초·중등 한국어 교원·강사 또는 대학의 한국어 교수·강사 대상 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 장학생(GKS)선발 기회 제공 -'21년부터 외국인 교원·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한 학생까지 대상 확대
f1d28214-f03d-442b-8637-afad635ff2cf	source15/231026/156421836_0.txt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836&pageIndex=37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제고 3개 대상질환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하는 첩약 보험적 적용 시범사업 시행(11.20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은 11월 20일(금)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첩약 건강보험 도입 시범사업은 한의 의약품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비용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추진되었다. 한의 급여적용 요구 치료법:첩약(55.2 ％),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출처: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일반국민 5,000명 표본 조사,'17년)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청주에서 실시된 적 있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첫 시행이다. □ 한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정도가 참여하며, 이들 의원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사정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한)약국 내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명단 보건복지부(mohw.go.kr)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홈페이지의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무료에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보험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 환자는 연간 1회 또는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시범 수가의 50%만을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최대 5 ~ 7만 원으로 경감된다. -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유사 질환으로 다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도 있게 된다. 【 첩약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환자 진료비 부담 대폭 감소 】 - 이전에는 10일 당 약 16만 원 ~ 38만 원(관행수가*)정도로 복용하던 첩약을 약 5만 원 ~ 7만 원만 정도만 추가가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다. □ 또한,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구입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이를 위한 탕전실 기준 마련, 한약재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운영을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한의약정책관은"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3개 분야(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품질도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첩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_1 ### 내용: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제고 3개 대상질환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하는 첩약 보험적 적용 시범사업 시행(11.20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은 11월 20일(금)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첩약 건강보험 도입 시범사업은 한의 의약품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비용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추진되었다. 한의 급여적용 요구 치료법:첩약(55.2 ％),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출처: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일반국민 5,000명 표본 조사,'17년)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청주에서 실시된 적 있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첫 시행이다. □ 한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정도가 참여하며, 이들 의원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사정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한)약국 내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명단 보건복지부(mohw.go.kr)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홈페이지의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무료에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보험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 환자는 연간 1회 또는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시범 수가의 50%만을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최대 5 ~ 7만 원으로 경감된다. -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유사 질환으로 다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도 있게 된다. 【 첩약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환자 진료비 부담 대폭 감소 】 - 이전에는 10일 당 약 16만 원 ~ 38만 원(관행수가*)정도로 복용하던 첩약을 약 5만 원 ~ 7만 원만 정도만 추가가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다. □ 또한,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구입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이를 위한 탕전실 기준 마련, 한약재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운영을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한의약정책관은"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3개 분야(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품질도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첩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1e9fda6-a4ad-4a32-97f3-8167a2b45b09	source15/231026/156250991_0.txt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가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소분.판매한‘햇마루 찰순대’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991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제조업이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소분 ‧ 판매한'햇마루 찰순대'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사업자로 유한회사 도니팜(전북 완주에 소재)이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소분·판매한'햇마루 찰순대'(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제품을 판매중단 및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품목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11일까지로 표시된'햇마루 찰순대'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햇마루 찰순대'제품을 소분하는 단계에서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원래 제조업체명과 동일한 제조원을 표시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9일, 2018년 6월 15일, 2018년 6월 23일, 2018년 지난 13일인 4에서 모두 2018년 12월 11일까지로 연장 <회수 대상 제품> 2018.12.11.까지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에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활용에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가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소분.판매한‘햇마루 찰순대’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제조업이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소분 ‧ 판매한'햇마루 찰순대'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사업자로 유한회사 도니팜(전북 완주에 소재)이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소분·판매한'햇마루 찰순대'(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제품을 판매중단 및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품목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11일까지로 표시된'햇마루 찰순대'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햇마루 찰순대'제품을 소분하는 단계에서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원래 제조업체명과 동일한 제조원을 표시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9일, 2018년 6월 15일, 2018년 6월 23일, 2018년 지난 13일인 4에서 모두 2018년 12월 11일까지로 연장 <회수 대상 제품> 2018.12.11.까지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에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활용에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3e163c17-1ddb-48e8-af7d-3d829e19c1e3	source15/231026/156491625_0.txt	(설명자료) ESS 가중치는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3차례 연기를 통해 예정대로 종료함(한겨레 1.14)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625&pageIndex=21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ESS REC 지원은 도입 당시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발표하였으며, 3차례 지원기간을 연장한 이후 사전예고를 통해 예정된 기간에 종료됨 (1.14일자 한겨례 ｢ 새만금 태양광'반쪽 가동'.. 정책 바뀐 후 저장장치 못 갖춰」보도에 대한 답변으로 □ 최근 상업발전에 들어간 새만금 육상태양광이 에너지저장장치(ESS)로 가동되고 있음 □ 정부는'20년말 전기요금 인상부담을 이유로'21년부터 ESS 연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전력은 가중치를 폐지함 2. 본보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태양광 연계 ESS 공급인증서(REC)가중치는 시행 당시('16.9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16 ~'17년말)지원하는 것으로 고지되었음 태양광 + ESS 지원:5.0('16.9 ~'17.12) ㅇ 이후 ESS 화재 우려를 고려하여 3차례에 걸쳐 지원기간을 연장하였고,'19.9월 고시개정을 거쳐'20년말까지 가중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전에 예고하였음 :('17.12)1차 6개월 연장(5.0, ~'18.6.30),('18.6)2차 18개월 연장(5.0(~'19년), 4.0(~'20년)).('19.9)3차 18여월 연장(5.0(~'20.6.30), 4.0(~'20.12.31)) *'19.9월 ESS에 대한 REC 지원 종료내용을 포함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ㅇ 태양광설비와 연계한 소규모·개별 ESS 보급은 초기 ESS 시장 저변을 확대하였으나, REC 수익을 위한 단기 충ㆍ방전식으로 계통과 별개로 운영됨에 따라 계통 기여가 제한적인 점과, 및 특정시간대 집중 방전, 수익을 위해 과다 충ㆍ방전 → 계통에 부담, 화재위험 ㅇ ESS의 높은 가중치(4.0 ~ 5.0)에 따른 과도한 REC 지원과 REC 수급에 미치는 영향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대로 가중치 지원을 종료함 □ ESS에 산업생태계 회복과 계통운영 기여를 위한 공공 ESS 구축, 친환경 전지 개발ㆍ시장 개척 사업을 지속 추진중에 있음 ㅇ 전력계통 효율화 등을 위한 대규모(1.4GW)공공 ESS 구축 추진 계획 공공 ESS 구축사업:'22∼'23/11,202억 규모/공공기관 예타 추진 중 ㅇ 전고체 및 ①차세대 이차전지 조기상용화를 통한 기술개발과, ②고신뢰 - 장주기 ESS, ③선박용 ESS 개발, ④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 개발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ESS 기술화 및 다변화 추진 중 ①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 등 차세대 전지개발ㆍ실증('23∼'28 - 3,066억 원, 예타 추진 중)②고신뢰 - 장주기 대용량 ESS가 ESS 개발('21∼'23,435억 원)③선박용 고안전성 배터리 패키징 기술개발사업('21∼'23,306억 원)④EV ESS 사용후배터리 재활과 기술개발 및 실증('21∼'24,205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 ESS 가중치는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3차례 연기를 통해 예정대로 종료함(한겨레 1.14)_1 ### 내용: 제목:ESS REC 지원은 도입 당시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발표하였으며, 3차례 지원기간을 연장한 이후 사전예고를 통해 예정된 기간에 종료됨 (1.14일자 한겨례 ｢ 새만금 태양광'반쪽 가동'.. 정책 바뀐 후 저장장치 못 갖춰」보도에 대한 답변으로 □ 최근 상업발전에 들어간 새만금 육상태양광이 에너지저장장치(ESS)로 가동되고 있음 □ 정부는'20년말 전기요금 인상부담을 이유로'21년부터 ESS 연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전력은 가중치를 폐지함 2. 본보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태양광 연계 ESS 공급인증서(REC)가중치는 시행 당시('16.9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16 ~'17년말)지원하는 것으로 고지되었음 태양광 + ESS 지원:5.0('16.9 ~'17.12) ㅇ 이후 ESS 화재 우려를 고려하여 3차례에 걸쳐 지원기간을 연장하였고,'19.9월 고시개정을 거쳐'20년말까지 가중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전에 예고하였음 :('17.12)1차 6개월 연장(5.0, ~'18.6.30),('18.6)2차 18개월 연장(5.0(~'19년), 4.0(~'20년)).('19.9)3차 18여월 연장(5.0(~'20.6.30), 4.0(~'20.12.31)) *'19.9월 ESS에 대한 REC 지원 종료내용을 포함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ㅇ 태양광설비와 연계한 소규모·개별 ESS 보급은 초기 ESS 시장 저변을 확대하였으나, REC 수익을 위한 단기 충ㆍ방전식으로 계통과 별개로 운영됨에 따라 계통 기여가 제한적인 점과, 및 특정시간대 집중 방전, 수익을 위해 과다 충ㆍ방전 → 계통에 부담, 화재위험 ㅇ ESS의 높은 가중치(4.0 ~ 5.0)에 따른 과도한 REC 지원과 REC 수급에 미치는 영향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대로 가중치 지원을 종료함 □ ESS에 산업생태계 회복과 계통운영 기여를 위한 공공 ESS 구축, 친환경 전지 개발ㆍ시장 개척 사업을 지속 추진중에 있음 ㅇ 전력계통 효율화 등을 위한 대규모(1.4GW)공공 ESS 구축 추진 계획 공공 ESS 구축사업:'22∼'23/11,202억 규모/공공기관 예타 추진 중 ㅇ 전고체 및 ①차세대 이차전지 조기상용화를 통한 기술개발과, ②고신뢰 - 장주기 ESS, ③선박용 ESS 개발, ④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 개발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ESS 기술화 및 다변화 추진 중 ①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 등 차세대 전지개발ㆍ실증('23∼'28 - 3,066억 원, 예타 추진 중)②고신뢰 - 장주기 대용량 ESS가 ESS 개발('21∼'23,435억 원)③선박용 고안전성 배터리 패키징 기술개발사업('21∼'23,306억 원)④EV ESS 사용후배터리 재활과 기술개발 및 실증('21∼'24,205억 원)
279e82dd-bd16-4bc5-b04f-dfd282903a31	source15/231026/156219838_0.txt	김부겸 장관, 경찰청 전격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838	CC BY	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경찰 전격 방문 - 지휘권 발동차원에서 사건 당사자 및 본부 간부 소집 - □ 여름휴가를 마친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복귀와 맞물려 최근 불거진 경찰 지휘부 인사 논란과 관련, 8월 13일(일요일)오후 3시 경찰청을 방문하여 경찰청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고 국민에 대한 뼈도 있는 반성과 자숙을 직접 주문할 계획이다. ㅇ 이날 참석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외청인 경찰청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불신과 우려가 깊어지는 이번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건에 진상을 파악하여 조속히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취지이다. □ 경찰청에서는 <NAME> 경찰청장 이하 경찰청 본청 간부들이 참석하며<NAME>철 중앙경찰학교장도 함께 참석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부겸 장관, 경찰청 전격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경찰 전격 방문 - 지휘권 발동차원에서 사건 당사자 및 본부 간부 소집 - □ 여름휴가를 마친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복귀와 맞물려 최근 불거진 경찰 지휘부 인사 논란과 관련, 8월 13일(일요일)오후 3시 경찰청을 방문하여 경찰청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고 국민에 대한 뼈도 있는 반성과 자숙을 직접 주문할 계획이다. ㅇ 이날 참석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외청인 경찰청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불신과 우려가 깊어지는 이번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건에 진상을 파악하여 조속히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취지이다. □ 경찰청에서는 <NAME> 경찰청장 이하 경찰청 본청 간부들이 참석하며<NAME>철 중앙경찰학교장도 함께 참석한다.
2022deb2-5816-43d0-aeb0-b181633309b1	source15/231026/156289614_0.txt	(보도자료) 추석 앞두고 현장점검 나선 소방청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614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 앞두고 현장점검 나선 소방청장 ‘9.25, 논산 화지중앙시장·한마음요양병원 안전점검 실시 - □ <NAME> 소방청장은 9월 25일 추석명절을 맞아 전북 논산지역의 화지중앙시장과 한마음요양병원을 찾아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논산 화지중앙시장은 330여 개의 상가가 있고, 하루 4,500여명이 이용하는 논산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 이날 <NAME> 소방청장은 시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소화장치, 호스릴 소화전 등 화재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화지중앙시장 사고 발생 현황〉 '08.1.28 00:19 현대한복대여점, 화재원인미상, 재산피해 3천8백만 원 '09.6.3 04:05 시장 내 공사현장, 방화의심, 재산피해 1백4십만 원인 '12.5.29 22:22 아름다운 빵숲, 부주의(음식물조리), 재산피해 2백2십만 원인 '13.1.14 18:45, 건양기름, 기계적요인(과열), 재산피해 1백만 원인 '13.10.27 17:32, 축협 중앙로 중부점, 부주의(담배꽁초), 재산피해 1십5만 원 (비상소화장치)소방차가 건물에 도착하기 전 인근 건물의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장치 □(호스릴소화전)화재시 호스의 꼬임없이 혼자서도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된 소화전 또한 시장번영회 관계자들과 만나 소방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용소방대원·시장상인과 함께 화재예방캠페인도 함께 할 예정이다. □ 이어서 인근에 있는 한마음요양병원에 방문 될 계획이다. 요양병원은 대부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과 환자로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대피가 어려워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요양병원 화재 사례 분석 '17.8.12. 오후 7시 20분경 경북 경산시소재 요양원(40명입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화재발생을 감지에 소방서에 신고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하였고, 요양원 관계자의 신속한 인명대피 유도로 인명피해 없이는 '14.5.28. 새벽 0시27분 전북 장성군소재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노인의 방화로 화재가 시작으로 사망21, 부상14명의 인명피해 발생 '10.11.12. 오후 4시24분 경북 포항시소재 노인요양원에서 전기스파크(전기합선)로 추정 화재가 발생, 사망10, 부상17명의 인명피해 발생 ○ <NAME> 소방청장은 노인과 관계자들에게 화재발생시 피난경로와 대처요령을 홍보에 줄 것을 당부하고, 추석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을 위로하며 소화기와 격려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추석 앞두고 현장점검 나선 소방청장_1 ### 내용: 추석 앞두고 현장점검 나선 소방청장 ‘9.25, 논산 화지중앙시장·한마음요양병원 안전점검 실시 - □ <NAME> 소방청장은 9월 25일 추석명절을 맞아 전북 논산지역의 화지중앙시장과 한마음요양병원을 찾아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논산 화지중앙시장은 330여 개의 상가가 있고, 하루 4,500여명이 이용하는 논산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 이날 <NAME> 소방청장은 시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소화장치, 호스릴 소화전 등 화재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화지중앙시장 사고 발생 현황〉 '08.1.28 00:19 현대한복대여점, 화재원인미상, 재산피해 3천8백만 원 '09.6.3 04:05 시장 내 공사현장, 방화의심, 재산피해 1백4십만 원인 '12.5.29 22:22 아름다운 빵숲, 부주의(음식물조리), 재산피해 2백2십만 원인 '13.1.14 18:45, 건양기름, 기계적요인(과열), 재산피해 1백만 원인 '13.10.27 17:32, 축협 중앙로 중부점, 부주의(담배꽁초), 재산피해 1십5만 원 (비상소화장치)소방차가 건물에 도착하기 전 인근 건물의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장치 □(호스릴소화전)화재시 호스의 꼬임없이 혼자서도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된 소화전 또한 시장번영회 관계자들과 만나 소방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용소방대원·시장상인과 함께 화재예방캠페인도 함께 할 예정이다. □ 이어서 인근에 있는 한마음요양병원에 방문 될 계획이다. 요양병원은 대부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과 환자로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대피가 어려워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요양병원 화재 사례 분석 '17.8.12. 오후 7시 20분경 경북 경산시소재 요양원(40명입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화재발생을 감지에 소방서에 신고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하였고, 요양원 관계자의 신속한 인명대피 유도로 인명피해 없이는 '14.5.28. 새벽 0시27분 전북 장성군소재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노인의 방화로 화재가 시작으로 사망21, 부상14명의 인명피해 발생 '10.11.12. 오후 4시24분 경북 포항시소재 노인요양원에서 전기스파크(전기합선)로 추정 화재가 발생, 사망10, 부상17명의 인명피해 발생 ○ <NAME> 소방청장은 노인과 관계자들에게 화재발생시 피난경로와 대처요령을 홍보에 줄 것을 당부하고, 추석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을 위로하며 소화기와 격려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bcc6f343-fbeb-4dc1-8bcc-96b2372faea5	source15/231026/156037395_0.txt	제16차 한-일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395	CC BY	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 ; 제16차 한 - 일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1.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2.16(월)외교부에서 ｢ <NAME> 」일본 국제협력국장과 제16차 한 - 일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주최를 예정이다. 2.2012년 개최 금번 개최되는 정책협의회에서는 △2015년 이후 개발목표(Post - 2015)△부산글로벌파트너십*△G20 개발의제 △재난위험 경감 △양성평등/여성 권한강화 △농촌개발 등 국제개발협력 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 부산글로벌파트너십:'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 합의로 국제개발협력 체제 - 공여국, 개도국, NGO, 자선재단, 기업 기타 개발협력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혁신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으로, 개발협력의 질적인 효과제고와 지역적 규범 수립 및 모니터링을 주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차 한-일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목 ; 제16차 한 - 일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1.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2.16(월)외교부에서 ｢ <NAME> 」일본 국제협력국장과 제16차 한 - 일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주최를 예정이다. 2.2012년 개최 금번 개최되는 정책협의회에서는 △2015년 이후 개발목표(Post - 2015)△부산글로벌파트너십*△G20 개발의제 △재난위험 경감 △양성평등/여성 권한강화 △농촌개발 등 국제개발협력 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 부산글로벌파트너십:'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 합의로 국제개발협력 체제 - 공여국, 개도국, NGO, 자선재단, 기업 기타 개발협력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혁신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으로, 개발협력의 질적인 효과제고와 지역적 규범 수립 및 모니터링을 주도.
e1845829-e50d-44c9-89fa-997b4c5cb63b	source15/231026/156066296_0.txt	중소기업 R&D 지원 효율화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296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R & D 정책 효율화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 산업부 - 중기청, R & D 지원사업 개편화 역할분담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정부R & D 혁신방안('15.5월)의 후속조치로써, 양 조직별 중소기업 R & D 지원전략을 차별화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중기 R & D지원을 효율화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 업종 혁신 등 산업전략 추진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 촉진 등을 위한 중장기 ․ 중대형 과제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중기청은'창업→중소→중견기업'성장단계별 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정개선 지도, 현장애로 해소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이슈 해결을 통한 저변확대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러한 역할분담 방안을 근거하여 양 부처는 소관별 사업 기간 조정, 예산 차별화 등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중장기기술개발 성격이 있어 지원기간이 현재 2년인 15개 사업은 3년으로 지원기간을 조정하고(644억 억 규모), 7개 사업은 종료한다.(230억 원대 규모)(※ 예산은'15년 기준) 산업기술국제협력, 디자인혁신역량 강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차부품고급브랜드화 사업과 클린디젤차 핵심부품 육성사업 등 중소기업청은현장 중심 R & D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에 사업기간이 3년인 3개 사업(611억 원 규모)은 2년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예산은'15년 기준)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 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 ※ 별도에 지역산업 육성(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중견기업 육성(중견기업육성법)등 관련 법 ․ 조직이 있고, 기관 고유 미션과 연계된 사업은 기존 유지 □ 정부에 중소기업청은 보다 많은 창업기업, R & D초보기업 등이 지원받을 수 잇도록 사업을 개편하여, 저변확대 과제별 비중을 현재 40%수준에서 65%이상 수준까지 점진적 확대함과 동시에, 성장단계별로 지원조건과 방식은 달리할 예정이다. 창업 초기기업(3년 미만)은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인적 능력, 기술개발 아이템 및 기업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며 창업초기기업(3년미만)은 R & D 신청제한 요건(과다한 부채비율 기준은 면제 R & D 초보기업은 지원 횟수를 제한하여 중소기업이 독자적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는 계획이다. 지원횟수 제한(안):첫걸음기업과제(1회), 기술화 등 저변확대 사업(3회) 또한, 기업현장 맞춤형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공모 지원 비중을 80%수준(현 62%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이번 협력안을 계기로 중소기업R & D지원에 관하여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중기에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R&D 지원 효율화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_1 ### 내용: 중소기업 R & D 정책 효율화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 산업부 - 중기청, R & D 지원사업 개편화 역할분담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정부R & D 혁신방안('15.5월)의 후속조치로써, 양 조직별 중소기업 R & D 지원전략을 차별화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중기 R & D지원을 효율화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 업종 혁신 등 산업전략 추진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 촉진 등을 위한 중장기 ․ 중대형 과제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중기청은'창업→중소→중견기업'성장단계별 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정개선 지도, 현장애로 해소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이슈 해결을 통한 저변확대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러한 역할분담 방안을 근거하여 양 부처는 소관별 사업 기간 조정, 예산 차별화 등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중장기기술개발 성격이 있어 지원기간이 현재 2년인 15개 사업은 3년으로 지원기간을 조정하고(644억 억 규모), 7개 사업은 종료한다.(230억 원대 규모)(※ 예산은'15년 기준) 산업기술국제협력, 디자인혁신역량 강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차부품고급브랜드화 사업과 클린디젤차 핵심부품 육성사업 등 중소기업청은현장 중심 R & D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에 사업기간이 3년인 3개 사업(611억 원 규모)은 2년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예산은'15년 기준)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 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 ※ 별도에 지역산업 육성(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중견기업 육성(중견기업육성법)등 관련 법 ․ 조직이 있고, 기관 고유 미션과 연계된 사업은 기존 유지 □ 정부에 중소기업청은 보다 많은 창업기업, R & D초보기업 등이 지원받을 수 잇도록 사업을 개편하여, 저변확대 과제별 비중을 현재 40%수준에서 65%이상 수준까지 점진적 확대함과 동시에, 성장단계별로 지원조건과 방식은 달리할 예정이다. 창업 초기기업(3년 미만)은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인적 능력, 기술개발 아이템 및 기업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며 창업초기기업(3년미만)은 R & D 신청제한 요건(과다한 부채비율 기준은 면제 R & D 초보기업은 지원 횟수를 제한하여 중소기업이 독자적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는 계획이다. 지원횟수 제한(안):첫걸음기업과제(1회), 기술화 등 저변확대 사업(3회) 또한, 기업현장 맞춤형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공모 지원 비중을 80%수준(현 62%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이번 협력안을 계기로 중소기업R & D지원에 관하여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중기에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d7d08a92-94ad-4548-b067-2b88e7307a4b	source15/231026/156103476_0.txt	우주산업체 인력의 맞춤형 실무 Skill-up 교육 신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476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주산업분야 종사자를 위한'맞춤형 우주 Skill - Up 교육'실시 - 산업계 수요 반영한 발사체 ․ 위성체 개발, 위성활용 분야 등 중점으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우주산업분야 종사자의 실무능력 고도화를 위해"맞춤형 항공우주 스킬업(Skill - Up)교육"을 2016년 1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NAME> , 즉 KIRD)주관으로 이루어지며, 우주 산업현장의 체계적 기술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산업수요를 감안을 발사체 ․ 위성체 개발, 위성활용 분야 중심 기술 실습중심 교육으로 개설하게 되었다. o 우주분야 전문인력 전체 2,230명 중 산업체 종사자는 1,261명으로 우주분야 인력의 60%를 담당에 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현실적으로 자체교육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 이를 위해, 우주산업체 대상으로 기술교육 수요조사를 시행으로 도출된 내용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습득(설계 ․ 제작 ․ 해석)과 장비/소프트웨어(SW)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 특히, 본 교육은 현업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NAME> 및 체험 위주의 소규모(5 ~ 10명)로 진행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실제 우주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실제 사례를 전수할 계획이다. - 교육 수요가 많은 위성체 ․ 발사체 ․ 위성활용 분야별 각 2개 과정으로, 항공우주연구원 전문가를 초청으로 장비/소프트웨어를 사용으로 설계 ․ 해석 등을 실습하고, 산업체의 제작 노하우까지 전체 개발 과정에 대해"3일간 소규모 맞춤형 명품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o 교육생은 연간 50명 이상 양성을 목표로 각 과정별로 공고를 내고 모집하며, 위성 열제어 분야 교육을 시작으로 1 ~ 3월까지 분야별 6개 과정을 개설하여 신청자가 많은 경우 중소기업 및 현업종사자를 우선으로 모집을 예정이며, 교육은 무료로 제공된다. □ 김정과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우주개발사업에 산업계의 참여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이 교육은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우주 전문인력을 안정에 공급하여 중장기 우주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우주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ird.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맞춤형 우주 Skill - Up 교육과정(안)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산업체 Skill - up 교육과정(안) - 위성체 열제어/구조:2016.1.4(월)~ 2016.1.18(월) - 발사체 구조/위성활용 ; 2016.1.19(화). 2.1(월) ※ 신청방법:www.kird.re.kr 접속 → 회원 가입 → 로그인 → 신청서 제출 (Thermal Desktop) (설계)인공위성 열설계 사례 및 실습 (해석)열광학물설치 궤도정보 적용 (열환경시험)우주적 설비 및 진공챔버 실습 (제작)인공위성 열제어 제품 제작 노하우 (Ideas, Nastran) (해석)유한요소모델링 이론과 실습 (구조시험)항우연 시험설비 실습 (제작)발사체 설계 및 제작 노하우 (설계)위성 도면 CAD 실습 (해석)구속 ․ 경계 ․ 하중조건 부가, 유한요소 생성 ․ 해석 (계측)변형률, 변위, 압력센서 설계 및 데모, 신호계측 등 (공통)위성활용 개요 및 필수지식 (원격탐사)위성영상 자료처리 및 해석 (위성항법)항법 신호처리 실습 및 항법 신호와 보정처리 ※ 발사체 열제어 교육은 3월에 진행을 예정임 ※ 위성체 ․ 발사체 교육과정은 각 5명 이내, 위성활용은 각 10명 이내로 선발이 ※ 위성활용은 구체적 커리큘럼 및 신청기간 방법에 대해 추후 공고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주산업체 인력의 맞춤형 실무 Skill-up 교육 신설_1 ### 내용: 우주산업분야 종사자를 위한'맞춤형 우주 Skill - Up 교육'실시 - 산업계 수요 반영한 발사체 ․ 위성체 개발, 위성활용 분야 등 중점으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우주산업분야 종사자의 실무능력 고도화를 위해"맞춤형 항공우주 스킬업(Skill - Up)교육"을 2016년 1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NAME> , 즉 KIRD)주관으로 이루어지며, 우주 산업현장의 체계적 기술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산업수요를 감안을 발사체 ․ 위성체 개발, 위성활용 분야 중심 기술 실습중심 교육으로 개설하게 되었다. o 우주분야 전문인력 전체 2,230명 중 산업체 종사자는 1,261명으로 우주분야 인력의 60%를 담당에 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현실적으로 자체교육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 이를 위해, 우주산업체 대상으로 기술교육 수요조사를 시행으로 도출된 내용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습득(설계 ․ 제작 ․ 해석)과 장비/소프트웨어(SW)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 특히, 본 교육은 현업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NAME> 및 체험 위주의 소규모(5 ~ 10명)로 진행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실제 우주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실제 사례를 전수할 계획이다. - 교육 수요가 많은 위성체 ․ 발사체 ․ 위성활용 분야별 각 2개 과정으로, 항공우주연구원 전문가를 초청으로 장비/소프트웨어를 사용으로 설계 ․ 해석 등을 실습하고, 산업체의 제작 노하우까지 전체 개발 과정에 대해"3일간 소규모 맞춤형 명품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o 교육생은 연간 50명 이상 양성을 목표로 각 과정별로 공고를 내고 모집하며, 위성 열제어 분야 교육을 시작으로 1 ~ 3월까지 분야별 6개 과정을 개설하여 신청자가 많은 경우 중소기업 및 현업종사자를 우선으로 모집을 예정이며, 교육은 무료로 제공된다. □ 김정과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우주개발사업에 산업계의 참여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이 교육은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우주 전문인력을 안정에 공급하여 중장기 우주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우주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ird.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맞춤형 우주 Skill - Up 교육과정(안)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산업체 Skill - up 교육과정(안) - 위성체 열제어/구조:2016.1.4(월)~ 2016.1.18(월) - 발사체 구조/위성활용 ; 2016.1.19(화). 2.1(월) ※ 신청방법:www.kird.re.kr 접속 → 회원 가입 → 로그인 → 신청서 제출 (Thermal Desktop) (설계)인공위성 열설계 사례 및 실습 (해석)열광학물설치 궤도정보 적용 (열환경시험)우주적 설비 및 진공챔버 실습 (제작)인공위성 열제어 제품 제작 노하우 (Ideas, Nastran) (해석)유한요소모델링 이론과 실습 (구조시험)항우연 시험설비 실습 (제작)발사체 설계 및 제작 노하우 (설계)위성 도면 CAD 실습 (해석)구속 ․ 경계 ․ 하중조건 부가, 유한요소 생성 ․ 해석 (계측)변형률, 변위, 압력센서 설계 및 데모, 신호계측 등 (공통)위성활용 개요 및 필수지식 (원격탐사)위성영상 자료처리 및 해석 (위성항법)항법 신호처리 실습 및 항법 신호와 보정처리 ※ 발사체 열제어 교육은 3월에 진행을 예정임 ※ 위성체 ․ 발사체 교육과정은 각 5명 이내, 위성활용은 각 10명 이내로 선발이 ※ 위성활용은 구체적 커리큘럼 및 신청기간 방법에 대해 추후 공고할 예정임
ae58fe7c-7a97-4060-bb80-7ab342fe3a83	source15/231026/156412717_0.txt	코로나19로 촉발된 4차산업혁명 대(大)전환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717&pageIndex=39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 - 과기정통부,'2020 4차산업혁명 지표'를 통해 5세대(5G)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량 1년새 2,300%급증과 인공지능 스피커 860만대 판매 등 변화상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D. N. A.)고도화 및 산업 ‧ 국가기반 혁신의 現 주소를 보여주는'2020 4차산업혁명 지표'를 발표했다. □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 및 비대면 활동(원격교육, 재택근무 등)이 일상으로 터 잡은 새일상(뉴노멀)시대에 진입하면서, 4차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ㅇ 이에 동 조사는 작년 조사한 지표를 기초로 그간 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D. N. A.)정책성과 및'디지털 전환이 등 최근 정책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고 흥미 있을 만한 지표를 선정 ․ 조사하였다. 올해 4차산업혁명 지표는 작년과 동일하게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으며, 총 38개 지표로 구성되었고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기준일:'20.3월말 기준(기존 통계 등 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조사기준일 정으로 ㅇ(D:데이터)디지털경제의 근간으로'데이터'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15조 5,684억 원('18, 전년대비 8.5 ％ ↑), 데이터 직무인력는 89,058명('19, 전년대비 7.8 ↑)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중임 데이터서비스 부문 + 데이터구축/컨설팅 부문 + 데이터솔루션 부문으로 구성 부문별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 디자이너와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베이스관리자,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컨설턴트, 데이터 기획자 - 디지털뉴딜을 통해 확대될 공공데이터의 개방 수는 33,996건으로 전년대비 5,064건 증가 □(N:네트워크)초연결사회로의 이행 현황을 나타내는 사물인터넷(IoT)서비스 가입 수는 2,607만개로('20.6월 집계로 전년대비 21.6%증가 원격검침 + 사물간 통신(M2M)+ 홈네트워크 가입 수 - 올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 이동통신(이하'5G')가입자 숫자는 785만명을 돌파했으며('20.7월 기준), 5G 데이터사용량(트래픽)도 14만 4천 테라바이트(TB,'20.4월)에 달하는 등 5G 사용도 확대되는 모습 - 또한, 인터넷망을 통해서 제공되는 OTT서비스 이용률도 52.0%('19)에 이르는 가운데 미디어 이용행태도 다변화 되고 있음 ㅇ(A: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매출액은 2,900억 원('19, 전년대비 11.5%↑)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이다 - 인공지능 성능 향상 및 맞춤한 제품 ․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횟수도 3만 8천여회('20.8, 누적치)에 이르러 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구현해 나아가고 있음 □ 이동통신 3사를 통해 판매된 인공지능 기기 대수(누적)는 861만대로 전년대비 45.7%증가 - 한국판 인공지능의 일환으로, 올해 양성되는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AI ․ SW)핵심인재는 1만명 규모이며'25년까지 총 10만명의 인력을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계획 □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4차산업혁명 서비스 개발 및 활용 기업수는 1,500개('18)로 전년대비 47.9%증가 ㅇ(의료)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별로 안전하게 교류함으로써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ㅇ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전자교류 참여병원 수(누적)는 4,339개소로 전년대비 87.3%라는 놀라운 증가폭을 나타냄 진료정보교류에 활용은 환자의 진단, 투약 등 진료기록 및 초음파와 MRI 등 영상정보 등 ㅇ(제조)비대면 사회에서 최근 도입필요성이 높아지고 확산은 스마트공장의 경우 작년 12월까지 12,660개가 구축되었으며, 2022년까지 3만개 구축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기반 고도화를 촉진할 예정 -(이동체)안전한 자율주행을 가능케 할을 자율주행자동차용 정밀도로지도는 6,700km(전년대비 284.8%↑)구축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93대로 작년에비 31대 증가했으며,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 & D)전문인력도 27.2 증가(201명,'19년) - 최근 비대면 물류,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드론(스마트 무인이동체)과 관련하여, 조종자격 취득자 수는 32,667명, 차량 수(신고대상)는 13,234대('20.6월)로 전년대비 각각 66.6 명, 41.7%증가 -(에너지)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지능형원격검침 시스템도 982만호에 구축 ㅇ(금융)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포함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에 및 가입자수는 2,400만 계좌, 1,327만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50.0%, 34.2 ％ 증가 - 비대면 간편결제 ․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실적은 3,833억 원('19.1 ~ 9월)으로 2018년(2,255억 원)대비 70.0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농수산업)대표적 1차 산업인 농축과 분야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으로 스마트양식, 스마트팜 등이 확대되고 있음 - 스마트양식 단지는 3개소 건설 중이며, 스마트팜('19)의 경우 시설원예가 5,383헥타르(ha)규모에서 이뤄지며, 농가는 2,390호가 구축됨 □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인프라의 스마트화도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추진 추진에 있다. ㅇ(시티)에너지와 방범, 환경 등 도시문제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결 ․ 관리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작년에 비해서 59개가 증가한 108개('20) ㅇ(교통)자율차를 위한 차세대 정보화 교통시스템(C - ITS)는 476km(전년대비 47%↑) *차량이 도로 인프라 또는 인근 차량과 서로 연결에서 주행 중 주변교통상황, 급정거, 낙하물 등의 사고위험을 미리 제공받아 교통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ㅇ(교육)자율적 데이터 기반 교육을 위한 안정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중고 대상 와이파이 구축 실적은 7만실(14.8%,'19)이며,'22년까지 100%보급 완료 계획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코로나19로 인해 빨라진 4차산업혁명 진행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께 4차 산업혁명의 현황을 정확을 쉽게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그린 뉴딜이 마중물 역할을 다하여 4차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NAME>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ㅇ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 지표가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 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면서 2020 4차산업혁명 지표(총 38개) (기준일/2018.3월말/2019.3월말 ~ 2020.3월말) 가구별 IoT기기 보유비율 5G 지원 스마트폰 보급률 AI 기반형 데이터 활용 횟수(누적) 2. 산업의 혁신 및 고도화 4차산업혁명 서비스 개발 및 활용 기업 현황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전자교류 참여병원 수 암 유전체 검사 건수 자율주행자동차용 정밀도로지도 구축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국토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자율차 R & D 전문인력 현황 인터넷전문은행 가입자 수/ 간편결제 ․ 간편송금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 3. 국가 인프라의 스마트화 스마트시티 지표(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참여 지자체, 누적) 지하공간 3차원 영상도 구축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 - ITS) 전자정부 개발도(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UN) 2020 4차 산업혁명 지표 관련 인포그래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로 촉발된 4차산업혁명 대(大)전환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_1 ### 내용: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 - 과기정통부,'2020 4차산업혁명 지표'를 통해 5세대(5G)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량 1년새 2,300%급증과 인공지능 스피커 860만대 판매 등 변화상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D. N. A.)고도화 및 산업 ‧ 국가기반 혁신의 現 주소를 보여주는'2020 4차산업혁명 지표'를 발표했다. □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 및 비대면 활동(원격교육, 재택근무 등)이 일상으로 터 잡은 새일상(뉴노멀)시대에 진입하면서, 4차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ㅇ 이에 동 조사는 작년 조사한 지표를 기초로 그간 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D. N. A.)정책성과 및'디지털 전환이 등 최근 정책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고 흥미 있을 만한 지표를 선정 ․ 조사하였다. 올해 4차산업혁명 지표는 작년과 동일하게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으며, 총 38개 지표로 구성되었고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기준일:'20.3월말 기준(기존 통계 등 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조사기준일 정으로 ㅇ(D:데이터)디지털경제의 근간으로'데이터'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15조 5,684억 원('18, 전년대비 8.5 ％ ↑), 데이터 직무인력는 89,058명('19, 전년대비 7.8 ↑)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중임 데이터서비스 부문 + 데이터구축/컨설팅 부문 + 데이터솔루션 부문으로 구성 부문별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 디자이너와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베이스관리자,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컨설턴트, 데이터 기획자 - 디지털뉴딜을 통해 확대될 공공데이터의 개방 수는 33,996건으로 전년대비 5,064건 증가 □(N:네트워크)초연결사회로의 이행 현황을 나타내는 사물인터넷(IoT)서비스 가입 수는 2,607만개로('20.6월 집계로 전년대비 21.6%증가 원격검침 + 사물간 통신(M2M)+ 홈네트워크 가입 수 - 올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 이동통신(이하'5G')가입자 숫자는 785만명을 돌파했으며('20.7월 기준), 5G 데이터사용량(트래픽)도 14만 4천 테라바이트(TB,'20.4월)에 달하는 등 5G 사용도 확대되는 모습 - 또한, 인터넷망을 통해서 제공되는 OTT서비스 이용률도 52.0%('19)에 이르는 가운데 미디어 이용행태도 다변화 되고 있음 ㅇ(A: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매출액은 2,900억 원('19, 전년대비 11.5%↑)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이다 - 인공지능 성능 향상 및 맞춤한 제품 ․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횟수도 3만 8천여회('20.8, 누적치)에 이르러 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구현해 나아가고 있음 □ 이동통신 3사를 통해 판매된 인공지능 기기 대수(누적)는 861만대로 전년대비 45.7%증가 - 한국판 인공지능의 일환으로, 올해 양성되는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AI ․ SW)핵심인재는 1만명 규모이며'25년까지 총 10만명의 인력을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계획 □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4차산업혁명 서비스 개발 및 활용 기업수는 1,500개('18)로 전년대비 47.9%증가 ㅇ(의료)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별로 안전하게 교류함으로써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ㅇ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전자교류 참여병원 수(누적)는 4,339개소로 전년대비 87.3%라는 놀라운 증가폭을 나타냄 진료정보교류에 활용은 환자의 진단, 투약 등 진료기록 및 초음파와 MRI 등 영상정보 등 ㅇ(제조)비대면 사회에서 최근 도입필요성이 높아지고 확산은 스마트공장의 경우 작년 12월까지 12,660개가 구축되었으며, 2022년까지 3만개 구축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기반 고도화를 촉진할 예정 -(이동체)안전한 자율주행을 가능케 할을 자율주행자동차용 정밀도로지도는 6,700km(전년대비 284.8%↑)구축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93대로 작년에비 31대 증가했으며,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 & D)전문인력도 27.2 증가(201명,'19년) - 최근 비대면 물류,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드론(스마트 무인이동체)과 관련하여, 조종자격 취득자 수는 32,667명, 차량 수(신고대상)는 13,234대('20.6월)로 전년대비 각각 66.6 명, 41.7%증가 -(에너지)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지능형원격검침 시스템도 982만호에 구축 ㅇ(금융)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포함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에 및 가입자수는 2,400만 계좌, 1,327만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50.0%, 34.2 ％ 증가 - 비대면 간편결제 ․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실적은 3,833억 원('19.1 ~ 9월)으로 2018년(2,255억 원)대비 70.0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농수산업)대표적 1차 산업인 농축과 분야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으로 스마트양식, 스마트팜 등이 확대되고 있음 - 스마트양식 단지는 3개소 건설 중이며, 스마트팜('19)의 경우 시설원예가 5,383헥타르(ha)규모에서 이뤄지며, 농가는 2,390호가 구축됨 □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인프라의 스마트화도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추진 추진에 있다. ㅇ(시티)에너지와 방범, 환경 등 도시문제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결 ․ 관리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작년에 비해서 59개가 증가한 108개('20) ㅇ(교통)자율차를 위한 차세대 정보화 교통시스템(C - ITS)는 476km(전년대비 47%↑) *차량이 도로 인프라 또는 인근 차량과 서로 연결에서 주행 중 주변교통상황, 급정거, 낙하물 등의 사고위험을 미리 제공받아 교통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ㅇ(교육)자율적 데이터 기반 교육을 위한 안정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중고 대상 와이파이 구축 실적은 7만실(14.8%,'19)이며,'22년까지 100%보급 완료 계획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코로나19로 인해 빨라진 4차산업혁명 진행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께 4차 산업혁명의 현황을 정확을 쉽게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그린 뉴딜이 마중물 역할을 다하여 4차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NAME>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ㅇ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 지표가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 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면서 2020 4차산업혁명 지표(총 38개) (기준일/2018.3월말/2019.3월말 ~ 2020.3월말) 가구별 IoT기기 보유비율 5G 지원 스마트폰 보급률 AI 기반형 데이터 활용 횟수(누적) 2. 산업의 혁신 및 고도화 4차산업혁명 서비스 개발 및 활용 기업 현황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전자교류 참여병원 수 암 유전체 검사 건수 자율주행자동차용 정밀도로지도 구축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국토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자율차 R & D 전문인력 현황 인터넷전문은행 가입자 수/ 간편결제 ․ 간편송금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 3. 국가 인프라의 스마트화 스마트시티 지표(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참여 지자체, 누적) 지하공간 3차원 영상도 구축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 - ITS) 전자정부 개발도(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UN) 2020 4차 산업혁명 지표 관련 인포그래픽
b7e5c9e5-f9d6-4ebd-9539-662e3a636443	source15/231026/156440820_0.txt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추진 강화를 위한 범정부 관계기관 TF 발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820&pageIndex=33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동북아 新 방역 ‧ 보건 협력체」범정부 TF 발족(3.11) - 역내 협력체 추진 가속화 위한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관계기관 간 협의와 발굴ㆍ이행 발전방향 운영 계획 등 논의 □ 외교부는 3.11.(목)오전「동북아 방역 ‧ 보건 협력체(이하'협력체')」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범으로 관계기관 간 TF를 발족시키는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동 TF 회의에는 외교부 2차관 주재 하에,,,, 등 관계부처ㆍ기관 및급 등 인사가 참석하였다. 동 협력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문제 시 역내 국가간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협력 구상으로, 작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계기 <NAME> 대통령의 제안 이후 3에서국 외교·보건 당국 과장급 화상회의(20.12.29.)를 통해 출범 ※ 문재인 3.1절 기념사 협력체 관련 언급 -"지난 해 12월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앞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국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출범을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입니다." * <NAME> 외교통상부 2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외교환경 속에서 한국 주도로 만들어 낸 이 협력체를 역내 보건안보 다자협력의 구심점으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통한 유기적ㆍ효율적 협업이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기관 소관분야별 실질 합의를 발굴ㆍ이행 방안, 중장기 협력 방향,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공동과 관련 구체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범정부 TF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협력체를 지속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성과사업 발굴ㆍ이행을 통해 협력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외교부는 앞으로도 아세안의 협력체 참여 견인 및 운영 방향 구체화를 위해 관련국과 협의를 가속화해 가는 가운데, 범정부 TF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관계기관 내 소통ㆍ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추진 강화를 위한 범정부 관계기관 TF 발족_1 ### 내용: 「동북아 新 방역 ‧ 보건 협력체」범정부 TF 발족(3.11) - 역내 협력체 추진 가속화 위한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관계기관 간 협의와 발굴ㆍ이행 발전방향 운영 계획 등 논의 □ 외교부는 3.11.(목)오전「동북아 방역 ‧ 보건 협력체(이하'협력체')」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범으로 관계기관 간 TF를 발족시키는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동 TF 회의에는 외교부 2차관 주재 하에,,,, 등 관계부처ㆍ기관 및급 등 인사가 참석하였다. 동 협력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문제 시 역내 국가간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협력 구상으로, 작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계기 <NAME> 대통령의 제안 이후 3에서국 외교·보건 당국 과장급 화상회의(20.12.29.)를 통해 출범 ※ 문재인 3.1절 기념사 협력체 관련 언급 -"지난 해 12월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앞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국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출범을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입니다." * <NAME> 외교통상부 2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외교환경 속에서 한국 주도로 만들어 낸 이 협력체를 역내 보건안보 다자협력의 구심점으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통한 유기적ㆍ효율적 협업이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기관 소관분야별 실질 합의를 발굴ㆍ이행 방안, 중장기 협력 방향,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공동과 관련 구체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범정부 TF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협력체를 지속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성과사업 발굴ㆍ이행을 통해 협력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외교부는 앞으로도 아세안의 협력체 참여 견인 및 운영 방향 구체화를 위해 관련국과 협의를 가속화해 가는 가운데, 범정부 TF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관계기관 내 소통ㆍ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6d1a0918-8713-47ca-8433-4ceecbd7325e	source15/231026/156341736_0.txt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한발 더 나아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736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한발 더 나아가 - 전체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 ％)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NAME> )은 2018년 12월말 시점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대비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저소득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관리가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일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 이러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국세청 ‧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하여 소득이 낮은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2018년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다른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월 20일 이상 근로'에서'월 8일 미만 근로'로 개선되었다. - 그 결과, 월 8 ~ 19일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을 수 있게 돼서 근로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개선 前에 월 20일 미만 근로 →(개선 후)월 8일 이상 근로 □ 이러한 지원한 결과로 2017년부터 2년 연속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였으며, 최근 그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 조사」 □<NAME> <NAME> 국민연금정책과장은"앞으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국민도 내로 편입하여 이분들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지원 사업 현황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지원 사업 개요 □(사업목적)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2.7월 ~) (지원대상)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10만이하 저소득근로자 고액자산가 지원 방지를 위해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재산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함 종합소득:연 2,520만 원 이상으로 재산기준:6억 상당 미만 □(지원수준)신규가입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80 ~ 90%지원 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지원(국고 100%+ 고용부 일반회계) 신규가입자 - 국민연금 최초가입자 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또는 가입이력이 없는 자 기존가입자:신규가입자가 아닌 가입자 **사업장 규모 별 차등 적용: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90 ~,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80%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한발 더 나아가_1 ### 내용: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한발 더 나아가 - 전체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 ％)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NAME> )은 2018년 12월말 시점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대비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저소득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관리가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일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 이러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국세청 ‧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하여 소득이 낮은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2018년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다른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월 20일 이상 근로'에서'월 8일 미만 근로'로 개선되었다. - 그 결과, 월 8 ~ 19일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을 수 있게 돼서 근로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개선 前에 월 20일 미만 근로 →(개선 후)월 8일 이상 근로 □ 이러한 지원한 결과로 2017년부터 2년 연속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였으며, 최근 그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 조사」 □<NAME> <NAME> 국민연금정책과장은"앞으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국민도 내로 편입하여 이분들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지원 사업 현황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지원 사업 개요 □(사업목적)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2.7월 ~) (지원대상)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10만이하 저소득근로자 고액자산가 지원 방지를 위해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재산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함 종합소득:연 2,520만 원 이상으로 재산기준:6억 상당 미만 □(지원수준)신규가입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80 ~ 90%지원 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지원(국고 100%+ 고용부 일반회계) 신규가입자 - 국민연금 최초가입자 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또는 가입이력이 없는 자 기존가입자:신규가입자가 아닌 가입자 **사업장 규모 별 차등 적용: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90 ~,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80%지원
3fb5f2ef-87ff-4fb2-ae53-fb0d35e45307	source15/231026/156548242_0.txt	(보도자료) 소방대상물 관계인이라면 꼭 알고 실천하세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242&pageIndex=9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법 관계인 중요사항 안내 -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소방시설법 2022.12.1.전면 개정에 따른 적극 행정의 시행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사항 중'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소개했다. 소방시설등의 성능과 성능 보전ㆍ향상 의무(소방시설법 제4조) ○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피난과 안전성을 높이고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NAME>을 투자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를 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 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제에 3) ○ 관계인은 해당 시설물 등에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첫 점검(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 전)건물 사용승인 그 다음해부터 자체점검 실시 →(2023년부터)건축물 사용승인 시 60일 이내 최초점검(종합점검)실시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있는 건축물 등은 관계인 점검 불가(소방시설법 제22조, 대통령령 별표 3)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있는 건축물은 관계인이 점검 장비를 가지고 직접 점검할 수 있으나, ○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이상이 설치된 건축물은 관리업자를 선택해 자체점검(작동 + 종합)을 실시해야 한다. →(변경 전)작동점검은 관계인 점검 가능/(2023년부터)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관계인 점검 금지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이상 등 중대위반 사항 확인 시 지체 없이 소방시설 수리 조치(소방시설법 제23조, 규칙 제23조 및 별표 3) ※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 중 소방펌프 고장 등 중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ㆍ교체ㆍ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및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결함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경보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방력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등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은 경우 ○(변경 전)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소방관서 제출 및 조치명령 기간 내 소방시설 수리 →(2023년부터)점검 즉시 지체 없이 수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 및 절차 변경(소방시설법 제23조,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 ○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올해부터는 관계인이 점검한 경우(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는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점검기록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통보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고장난 시설은 수리ㆍ교체ㆍ정비 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고 ○ 또한, 관계인은 이행계획을 수립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에 이행계획 이행 증명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출기간:개정이 전)7일 →(2023년부터)15일 제출방법:(변경 전)자체점검 후 결과보고서만 제출 →(2023년부터)자체점검 시 결과보고서 + 이행계획서 작성ㆍ제출 관계인도 작동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 기준 확인 및 점검 장비를 구비한 자체점검 실시(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 3) - 관계인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점검 시에는 점검인력 2명과 점검 장비를 갖추고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공동주택 세대별 설치 의무(소방시설법 제22조, 시행령 별표 3) ○ 공동주택의 사업주와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등을 점검*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작동점검만 하는 때에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이상, 종합점검을 하는 때에는 1회 점검 때 전체 세대수의 30%이상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했다 '22.12.1. 이후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의 경우 2년 이내 전체세대 점검률 적용 자체점검 실시 결과 점검기록표 제출 의무(소방시설법 제24조, 규칙 제23조) -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결과 등를 소방관서에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내용을 점검기록표에 기재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30일 동안 게시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의 책임자는 만큼, 올해부터 바뀌는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년부터 시행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내용 -(2023.1.1.부터) 소방시설이 설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시 최초점검은 종합점검표에 따라 관리업자가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 작동점검 관계인, 소방장이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은 작동점검 관계인, 특급점검자 그 밖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 관리업자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 한함)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 한함) 관계인이 점검이 끝낸 날로부터 7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전달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점검이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점검기록표를 제출로 점검결과 제출 관계인은 이행계획서를 수립은 후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 중대위반사항 등 고장 된 소방시설수리 보고서 제출 - 소방서장의 조치명령 기간내 고장난 소방시설 수리 조치명령 기간 종료 후 소방관서에서 수리여부 확인 소화펌프 파손 등 중요위반사항은 점검과 병행하여 지체 없이 수리하고, 점검기간내 수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행계획서를 첨부한 이행계획 완료기간 내에 수리 관계인은 이행계획 완료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증명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여부 명시없음 소유자 및 입주민은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 2년 내 전수점검 점검결과 보고를 마친날부터 10일 이내 점검일시, 점검결과 등을 30일 이내 출입구 등에 게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대상물 관계인이라면 꼭 알고 실천하세요!_1 ### 내용: -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법 관계인 중요사항 안내 -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소방시설법 2022.12.1.전면 개정에 따른 적극 행정의 시행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사항 중'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소개했다. 소방시설등의 성능과 성능 보전ㆍ향상 의무(소방시설법 제4조) ○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피난과 안전성을 높이고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NAME>을 투자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를 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 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제에 3) ○ 관계인은 해당 시설물 등에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첫 점검(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 전)건물 사용승인 그 다음해부터 자체점검 실시 →(2023년부터)건축물 사용승인 시 60일 이내 최초점검(종합점검)실시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있는 건축물 등은 관계인 점검 불가(소방시설법 제22조, 대통령령 별표 3)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있는 건축물은 관계인이 점검 장비를 가지고 직접 점검할 수 있으나, ○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이상이 설치된 건축물은 관리업자를 선택해 자체점검(작동 + 종합)을 실시해야 한다. →(변경 전)작동점검은 관계인 점검 가능/(2023년부터)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관계인 점검 금지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이상 등 중대위반 사항 확인 시 지체 없이 소방시설 수리 조치(소방시설법 제23조, 규칙 제23조 및 별표 3) ※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 중 소방펌프 고장 등 중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ㆍ교체ㆍ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및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결함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경보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방력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등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은 경우 ○(변경 전)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소방관서 제출 및 조치명령 기간 내 소방시설 수리 →(2023년부터)점검 즉시 지체 없이 수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 및 절차 변경(소방시설법 제23조,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 ○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올해부터는 관계인이 점검한 경우(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는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점검기록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통보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고장난 시설은 수리ㆍ교체ㆍ정비 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고 ○ 또한, 관계인은 이행계획을 수립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에 이행계획 이행 증명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출기간:개정이 전)7일 →(2023년부터)15일 제출방법:(변경 전)자체점검 후 결과보고서만 제출 →(2023년부터)자체점검 시 결과보고서 + 이행계획서 작성ㆍ제출 관계인도 작동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 기준 확인 및 점검 장비를 구비한 자체점검 실시(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 3) - 관계인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점검 시에는 점검인력 2명과 점검 장비를 갖추고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공동주택 세대별 설치 의무(소방시설법 제22조, 시행령 별표 3) ○ 공동주택의 사업주와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등을 점검*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작동점검만 하는 때에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이상, 종합점검을 하는 때에는 1회 점검 때 전체 세대수의 30%이상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했다 '22.12.1. 이후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의 경우 2년 이내 전체세대 점검률 적용 자체점검 실시 결과 점검기록표 제출 의무(소방시설법 제24조, 규칙 제23조) -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결과 등를 소방관서에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내용을 점검기록표에 기재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30일 동안 게시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의 책임자는 만큼, 올해부터 바뀌는 규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년부터 시행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내용 -(2023.1.1.부터) 소방시설이 설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시 최초점검은 종합점검표에 따라 관리업자가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 작동점검 관계인, 소방장이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은 작동점검 관계인, 특급점검자 그 밖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 관리업자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 한함)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 한함) 관계인이 점검이 끝낸 날로부터 7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전달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점검이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점검기록표를 제출로 점검결과 제출 관계인은 이행계획서를 수립은 후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 중대위반사항 등 고장 된 소방시설수리 보고서 제출 - 소방서장의 조치명령 기간내 고장난 소방시설 수리 조치명령 기간 종료 후 소방관서에서 수리여부 확인 소화펌프 파손 등 중요위반사항은 점검과 병행하여 지체 없이 수리하고, 점검기간내 수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행계획서를 첨부한 이행계획 완료기간 내에 수리 관계인은 이행계획 완료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증명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여부 명시없음 소유자 및 입주민은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 2년 내 전수점검 점검결과 보고를 마친날부터 10일 이내 점검일시, 점검결과 등을 30일 이내 출입구 등에 게시
c57c66ec-17ae-4501-ac3e-24f0f07bdb74	source15/231026/156569447_0.txt	충북 증평, 한우 구제역 의심농장 발생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9447&pageIndex=4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북 증평, 한우 감염 의심농장 발생 - 수의사 진료 중 양성이 의심되어 정밀검사 실시 중 -"의심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충북 증평군 내 한우 농장(1호)에서 수의사가 진료 중 비강 ․ 입안 상피세포 탈락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정밀검사 진행에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 ․ 가축 ․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후 긴급방역 대응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가 구제역으로 확진되면 긴급행동지침(SOP)등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 증평, 한우 구제역 의심농장 발생_1 ### 내용: 충북 증평, 한우 감염 의심농장 발생 - 수의사 진료 중 양성이 의심되어 정밀검사 실시 중 -"의심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충북 증평군 내 한우 농장(1호)에서 수의사가 진료 중 비강 ․ 입안 상피세포 탈락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정밀검사 진행에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 ․ 가축 ․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후 긴급방역 대응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가 구제역으로 확진되면 긴급행동지침(SOP)등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faeb84ce-f2f6-46e8-a7ea-c256a78e89a3	source15/231026/156303007_0.txt	유통기한 변조 수입제품(파스타류, 잼류) 적발 및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007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통기한 변조 수입제품(파스타류, 잼류)적발 및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베스트글로벌푸드(서울 강서구 소재)가 이탈리아산'유기농 스파게티 N. 2'(식품유형:파스타류)외 파스타류 4개 품목과 미국산'스머커즈'(식품유형:잼)제품을 수입한 뒤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수거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베스트글로벌푸드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식품에서 유통기한 표시부분을 아세톤으로 칠로 다시 인쇄하거나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의 표시사항을 뜯어내고 별도로 제작된 표시사항을 다시 붙이는 방법으로 변조하다가 식약처 현장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적발 대상은 수입업체가'주식회사 베스트글로벌푸드'로 표시된'유기농 토마토 N. 2'(유통기한 2018.12.08. ~ 2019.12.27.),'유기농 링기니 N. 12'(2019.11.28. ~ 2019.12.27.),'스파게티니 N. 1B'(2019.03.14. ~ 2020.12.27.),'스피랄리 N. 50'(2021.05.30.),'스머커즈'(2018.12.18. ~ 2019.10.22.)등으로며 □ 식약처는 해당 지방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판매 또는 구입처에 신고를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센터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고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통기한 변조 수입제품(파스타류, 잼류) 적발 및 회수 조치_1 ### 내용: 유통기한 변조 수입제품(파스타류, 잼류)적발 및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베스트글로벌푸드(서울 강서구 소재)가 이탈리아산'유기농 스파게티 N. 2'(식품유형:파스타류)외 파스타류 4개 품목과 미국산'스머커즈'(식품유형:잼)제품을 수입한 뒤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수거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베스트글로벌푸드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식품에서 유통기한 표시부분을 아세톤으로 칠로 다시 인쇄하거나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의 표시사항을 뜯어내고 별도로 제작된 표시사항을 다시 붙이는 방법으로 변조하다가 식약처 현장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적발 대상은 수입업체가'주식회사 베스트글로벌푸드'로 표시된'유기농 토마토 N. 2'(유통기한 2018.12.08. ~ 2019.12.27.),'유기농 링기니 N. 12'(2019.11.28. ~ 2019.12.27.),'스파게티니 N. 1B'(2019.03.14. ~ 2020.12.27.),'스피랄리 N. 50'(2021.05.30.),'스머커즈'(2018.12.18. ~ 2019.10.22.)등으로며 □ 식약처는 해당 지방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판매 또는 구입처에 신고를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센터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고 가능
e725399e-379c-45e1-a70a-95e8bc1e7986	source15/231026/156306934_0.txt	산업부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간담회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934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차관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간담회 참석 -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의 출발점 - - 친환경, 지능성 등 기업 DNA의 획기적 전환 강조*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NAME> 중소기업중앙회 위원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2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그간 <NAME> 장관은 임명 이후 제조업의 활력회복과 혁신전략 마련을 위해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온데 이어, 대한상의를 포함한 주요 경제단체를 연이로 방문하여 경제계와 업계의 생생한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대한상의(11.12), 무역협회(11.22), 중견기업연합회(11.26), 경영자총협회(11.28)방문 ㅇ 간담회는 참석 중소기업인들과 제조업의 활력회복과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포용적 산업생태계 형성과 성장사다리 강화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일시 ․ 장소:'18.12.4 14:30,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 영등포구 소재) ㅇ 참석자:총 30명 정부(산업부) <NAME> 장관, 중견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ㅇ(기업) <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 27명 ※ 중소기업인 참석자 현황:별첨2 첨부 □ <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제조업 혁신 등으로 경제위기를 극복을 위해서는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대 ․ 중기 상생을 통한 범정부적 제조업 혁신 강화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NAME> 산업부 장관은"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ㅇ"중소기업의 스케일업(Scale - Up)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잇도록 친환경, 스마트화 등 기업 체질에 획기적 전환을 촉진"시켜나가고, ㅇ"대 - 중소기업간 구조를 수평적 협력 체계로 발전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간담회 참석_1 ### 내용: 산업부 차관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간담회 참석 -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의 출발점 - - 친환경, 지능성 등 기업 DNA의 획기적 전환 강조*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NAME> 중소기업중앙회 위원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2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그간 <NAME> 장관은 임명 이후 제조업의 활력회복과 혁신전략 마련을 위해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온데 이어, 대한상의를 포함한 주요 경제단체를 연이로 방문하여 경제계와 업계의 생생한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대한상의(11.12), 무역협회(11.22), 중견기업연합회(11.26), 경영자총협회(11.28)방문 ㅇ 간담회는 참석 중소기업인들과 제조업의 활력회복과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포용적 산업생태계 형성과 성장사다리 강화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일시 ․ 장소:'18.12.4 14:30,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 영등포구 소재) ㅇ 참석자:총 30명 정부(산업부) <NAME> 장관, 중견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ㅇ(기업) <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 27명 ※ 중소기업인 참석자 현황:별첨2 첨부 □ <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제조업 혁신 등으로 경제위기를 극복을 위해서는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대 ․ 중기 상생을 통한 범정부적 제조업 혁신 강화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NAME> 산업부 장관은"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ㅇ"중소기업의 스케일업(Scale - Up)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잇도록 친환경, 스마트화 등 기업 체질에 획기적 전환을 촉진"시켜나가고, ㅇ"대 - 중소기업간 구조를 수평적 협력 체계로 발전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7b0f2d03-dc1b-473c-bdef-05753694abf6	source15/231026/156300097_0.txt	분자표지 활용으로 현장 맞춤형 새 품종 개발에 박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097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분자표지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새 품종 개발에 박차 - 농촌진흥청, 23일 유전체정보 이용 작물 분자표지 기술 설명회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유전체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분자표지 개발과 실용화를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NAME> )종자산업진흥센터와 23일 유전체정보 기반 작물 분자표지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 이번 설명회는'제2회 국제종자박람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 분자표지는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DNA 단편 또는 염기서열을 알고 있는 DNA 단편으로, 작물 고유 유전체정보를 이용해 개발한다. 이를 이용하면 일일이 유전체 해독을 거치지 않고도 보다 경제적으로 원하는 형질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길이 있다. □ 이날 설명회는 농생명게놈활용연구사업단에서 개발한 유전체육종 기반 분자표지를 소개하는 자리로, 2018년 이전 이전될 형질 판별 분자표지(콩, 포도), 품종 구분(인삼, 참외 ‧ 메론, 무)분자표지, 순도 검정(인삼, 참외 ‧ 메론)분자표지 등에 대해 발표가 이뤄졌다. □ 또한, 국내 농업 분야 육종 전문가, 민간 종자기업 관계자 등도 참석해 시장 동향과 기술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 앞서 두 단체는 작물의 분자표지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이 자리로으로 기관은 유전체정보 기반 대량 분자표지 정보화 기술가 분자표지 관련 연구개발 사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분자표지 ‧ 특허 기술이전 기술 지원, 전문 인력 투입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 또한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에서 개발한 유전체육종 기반 분자표지를 육종 전문가, 민간기업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 <NAME> 관계자는"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농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새 작물을 분자표지를 이용해 신속하게 생산하는 기반을 확보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실용화 가능한 연구와 지속적인 개발로 우리나라 농생명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분자표지 활용으로 현장 맞춤형 새 품종 개발에 박차_1 ### 내용: 분자표지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새 품종 개발에 박차 - 농촌진흥청, 23일 유전체정보 이용 작물 분자표지 기술 설명회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유전체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분자표지 개발과 실용화를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NAME> )종자산업진흥센터와 23일 유전체정보 기반 작물 분자표지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 이번 설명회는'제2회 국제종자박람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 분자표지는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DNA 단편 또는 염기서열을 알고 있는 DNA 단편으로, 작물 고유 유전체정보를 이용해 개발한다. 이를 이용하면 일일이 유전체 해독을 거치지 않고도 보다 경제적으로 원하는 형질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길이 있다. □ 이날 설명회는 농생명게놈활용연구사업단에서 개발한 유전체육종 기반 분자표지를 소개하는 자리로, 2018년 이전 이전될 형질 판별 분자표지(콩, 포도), 품종 구분(인삼, 참외 ‧ 메론, 무)분자표지, 순도 검정(인삼, 참외 ‧ 메론)분자표지 등에 대해 발표가 이뤄졌다. □ 또한, 국내 농업 분야 육종 전문가, 민간 종자기업 관계자 등도 참석해 시장 동향과 기술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 앞서 두 단체는 작물의 분자표지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이 자리로으로 기관은 유전체정보 기반 대량 분자표지 정보화 기술가 분자표지 관련 연구개발 사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분자표지 ‧ 특허 기술이전 기술 지원, 전문 인력 투입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 또한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에서 개발한 유전체육종 기반 분자표지를 육종 전문가, 민간기업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생물게놈활용연구사업단 <NAME> 관계자는"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농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새 작물을 분자표지를 이용해 신속하게 생산하는 기반을 확보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실용화 가능한 연구와 지속적인 개발로 우리나라 농생명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38c90e9d-871b-4dda-a36c-3d495afc145d	source15/231026/156356423_0.txt	G20, 예상보다 확대된 하방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공조에 합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423	CC BY	85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G20, 예상보다 확대된 하방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긴밀한 정책공조에 합의 <NAME> 부총리,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확장적 정책조합과 구조개혁,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 노력 강조 - ㅇ G20은 10.17 ~ 18일 미국 워싱턴 D. C. 에서 열린「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무역갈등 확대로 인한 하방리스크가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G20 노력 필요성 강조 □ 아울러, 아프리카 개발지원,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디지털화 자산 등 G20 주요의제에 대해서도 논의 <NAME>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세계 저성장 극복을 위하는 확장적 정책조합(policy mix)과 구조개혁,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는 Chain)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ㅇ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확장적 재정정책, 규제적 정책을 소개하고, 포용성 강화 정책 필요성을 강조 「회의 개요 】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 10.17 ~ 18일 미국 워싱턴 D. C. 에서 개최된「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재무장관회의(6.8 ~ 9, 일본 후쿠오카)이후 올해 G20 의장국(일본)이 개최하는 사실상년 마지막 G20 재무장관회의로서, 세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주요 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향후 전망과 함께 최근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 전략이 논의되었다. ㅇ 아울러는 아프리카 개발 지원,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대응, 암호화 금융 등 금년도 G20 주요 의제에 대한 주요한 및 국제기구의 논의성과가 보고되었다. ㅇ 이번회의에는 코뮤니케(공동 선언문)없음(지난 6월 장관회의시 발표) 【 세부 논의결과 】 (1)세계경제의 향후 위험요인과 정책대응 □ <NAME> 김 총재는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하방리스크는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IMF는 최근 주요국간 관세장벽 확대 등 무역갈등이 세계경제 성장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IMF는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세계경제의 투자 및 수출이 감소하면서'20년까지 세계경제 성장률에 0.8%하락(약 7,000억불, 스위스 GDP수준)할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G20 회원국들의 정책공조를 위한 무역갈등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IMF는 경제활력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뿐 아니라 적극적 재정정책을 활용하고,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한 것을 강조하였다. □ 대다수 G20 회원국들은 상반기 대비 완화적 금융여건, 특히 신흥시장의 금융시장 충격 완화 등에 힘입어 내년도에도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ㅇ 무역갈등과 지정학적 위험이 경제활동 제약이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 증가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야기하면서 세계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G20 회원국들은 공통한 진단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확대된(larger - than - expected)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G20의 지속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홍 총재는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2가지 측면에서의 국제공조를 촉구하고 한국 측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였다. ① 우선, 주요 국가의 성장세 동시 둔화(Synchronized Slowdown)와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한 새로운 정책환경 하에서 G20 공동목표인"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적 경제 성장(SSBIG)"을 달성하기 위해 Strong, Sustainable, Balanced And Inclusive Growth ① 각국은 시의성 있는 확장적 정책조합(policy mix)과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G20 국가들원한 정책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② 또한, 한국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증가율이 금년/내년 2년 만으로 9%를 상회하는 등 전례없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 -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완화 ․ DNA(Data ․ Network ․ AI)산업 등 혁신분야 집중투자 또한 지속 진행 중임을 설명하였다. - 동시에, 경제구조 변화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포용성 강화 정책 또한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③ 다음으로, 세계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였던 국제분업체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글로벌 교역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가 그 어떤 때보다도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 국제분업체계의 훼손은 자원의 상호적배을 저해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킴으로써 글로벌 투자 위축과 제조업 부진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무역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G20 공조 확대를 촉구하였다. - 마지막으로, 세계경제의 공동성장의 토대가 되어온 국제분업체계 즉도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무역갈등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주는 영향에 대한 G20 차원의 지속적 ․ 심층적 분석을 촉구하였다. □ 회원국들은'상하이 협약'이니셔티브 진행경과를 점검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민간 인프라투자 활성화를 위해'17년(의장국)부터 추진은 과제로, 참여 국가별 규제개선·구조개혁·금융지원 등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ㅇ 국제금융공사(IFC)가 협약에 참여하는 12개 개도국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중간보고 결과,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기니, 모로코, 르완다, 세네갈, 토고, 튀니지 - 최근 글로벌 직접투자(FDI)위축에 불구하고, 협약 참여국으로의 유입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G20 회원국들은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G와 및 관련 국제기구들(WB ․ IMF ․ AfDB 등)간의 공조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업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회원국들은 이번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대응방안, 조세투명성 제고 강화 작업의 진행경과를 공유 ․ 논의하고, 그 결과를 약식 성명서로 발표하였다. ㅇ 회원국들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에 대비를 위해'20년까지"합의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G20의 합의를 재확인하고, Base Erosion to Profit Shifting: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NAME>잠식* - OECD로부터 대책 수립을 위한 BEPS 포괄적 이행체계의 작업성과를 보고받은 후, 내년 1월까지 OECD가 기본구성안(outlines of the architecture)을 도출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BEPS Inclusive Framework:BEPS 프로젝트 참여국 확대를 통한을적 이행체제(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총 134개국 참여) 한편, OECD는 조세 투명성 개선을 위한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체결 확대 등의 성과도 보고하였다. (4)글로벌형 코인(Global Stablecoins) □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스테이블 토리스 관련 논의경과를 보고받고, 성명서를 통해 스테이블 화폐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지지하였다. 달러화 또는 화폐 또는 기타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켜 기존 암호화자산의 급격한 가치 변동성을 완화시킨 암호화자산(예:리브라) ㅇ 회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어 진 금융규제 개혁안의 이행 현황을 보고받고, 금융규제 개혁에 따른 국가별 분절화(fragmentation)현상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금융규제 개혁 이행과정에서 국가간 금융규제 완화와 이행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 - 회원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 및 광범위한 분야에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데 인식를 형성하고 IMF, FATF 등 관련 국제기구에 이에 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국제기구는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자금세탁방지 등 반테러금융 효과성 분석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금융규제 및 감독방안 검토 【 추후 일정 】 □ 다음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담은'20.2월 내년도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G20, 예상보다 확대된 하방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공조에 합의_1 ### 내용: G20, 예상보다 확대된 하방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긴밀한 정책공조에 합의 <NAME> 부총리,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확장적 정책조합과 구조개혁,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 노력 강조 - ㅇ G20은 10.17 ~ 18일 미국 워싱턴 D. C. 에서 열린「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무역갈등 확대로 인한 하방리스크가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G20 노력 필요성 강조 □ 아울러, 아프리카 개발지원,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디지털화 자산 등 G20 주요의제에 대해서도 논의 <NAME>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세계 저성장 극복을 위하는 확장적 정책조합(policy mix)과 구조개혁,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는 Chain)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ㅇ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확장적 재정정책, 규제적 정책을 소개하고, 포용성 강화 정책 필요성을 강조 「회의 개요 】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 10.17 ~ 18일 미국 워싱턴 D. C. 에서 개최된「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재무장관회의(6.8 ~ 9, 일본 후쿠오카)이후 올해 G20 의장국(일본)이 개최하는 사실상년 마지막 G20 재무장관회의로서, 세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주요 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향후 전망과 함께 최근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 전략이 논의되었다. ㅇ 아울러는 아프리카 개발 지원,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대응, 암호화 금융 등 금년도 G20 주요 의제에 대한 주요한 및 국제기구의 논의성과가 보고되었다. ㅇ 이번회의에는 코뮤니케(공동 선언문)없음(지난 6월 장관회의시 발표) 【 세부 논의결과 】 (1)세계경제의 향후 위험요인과 정책대응 □ <NAME> 김 총재는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하방리스크는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IMF는 최근 주요국간 관세장벽 확대 등 무역갈등이 세계경제 성장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IMF는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세계경제의 투자 및 수출이 감소하면서'20년까지 세계경제 성장률에 0.8%하락(약 7,000억불, 스위스 GDP수준)할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G20 회원국들의 정책공조를 위한 무역갈등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IMF는 경제활력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뿐 아니라 적극적 재정정책을 활용하고,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한 것을 강조하였다. □ 대다수 G20 회원국들은 상반기 대비 완화적 금융여건, 특히 신흥시장의 금융시장 충격 완화 등에 힘입어 내년도에도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ㅇ 무역갈등과 지정학적 위험이 경제활동 제약이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 증가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야기하면서 세계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G20 회원국들은 공통한 진단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확대된(larger - than - expected)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G20의 지속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홍 총재는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2가지 측면에서의 국제공조를 촉구하고 한국 측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였다. ① 우선, 주요 국가의 성장세 동시 둔화(Synchronized Slowdown)와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한 새로운 정책환경 하에서 G20 공동목표인"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적 경제 성장(SSBIG)"을 달성하기 위해 Strong, Sustainable, Balanced And Inclusive Growth ① 각국은 시의성 있는 확장적 정책조합(policy mix)과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G20 국가들원한 정책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② 또한, 한국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증가율이 금년/내년 2년 만으로 9%를 상회하는 등 전례없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 -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완화 ․ DNA(Data ․ Network ․ AI)산업 등 혁신분야 집중투자 또한 지속 진행 중임을 설명하였다. - 동시에, 경제구조 변화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포용성 강화 정책 또한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③ 다음으로, 세계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였던 국제분업체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글로벌 교역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가 그 어떤 때보다도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 국제분업체계의 훼손은 자원의 상호적배을 저해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킴으로써 글로벌 투자 위축과 제조업 부진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무역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G20 공조 확대를 촉구하였다. - 마지막으로, 세계경제의 공동성장의 토대가 되어온 국제분업체계 즉도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무역갈등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주는 영향에 대한 G20 차원의 지속적 ․ 심층적 분석을 촉구하였다. □ 회원국들은'상하이 협약'이니셔티브 진행경과를 점검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민간 인프라투자 활성화를 위해'17년(의장국)부터 추진은 과제로, 참여 국가별 규제개선·구조개혁·금융지원 등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ㅇ 국제금융공사(IFC)가 협약에 참여하는 12개 개도국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중간보고 결과,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기니, 모로코, 르완다, 세네갈, 토고, 튀니지 - 최근 글로벌 직접투자(FDI)위축에 불구하고, 협약 참여국으로의 유입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G20 회원국들은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G와 및 관련 국제기구들(WB ․ IMF ․ AfDB 등)간의 공조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업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회원국들은 이번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대응방안, 조세투명성 제고 강화 작업의 진행경과를 공유 ․ 논의하고, 그 결과를 약식 성명서로 발표하였다. ㅇ 회원국들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에 대비를 위해'20년까지"합의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G20의 합의를 재확인하고, Base Erosion to Profit Shifting: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NAME>잠식* - OECD로부터 대책 수립을 위한 BEPS 포괄적 이행체계의 작업성과를 보고받은 후, 내년 1월까지 OECD가 기본구성안(outlines of the architecture)을 도출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BEPS Inclusive Framework:BEPS 프로젝트 참여국 확대를 통한을적 이행체제(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총 134개국 참여) 한편, OECD는 조세 투명성 개선을 위한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체결 확대 등의 성과도 보고하였다. (4)글로벌형 코인(Global Stablecoins) □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스테이블 토리스 관련 논의경과를 보고받고, 성명서를 통해 스테이블 화폐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지지하였다. 달러화 또는 화폐 또는 기타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켜 기존 암호화자산의 급격한 가치 변동성을 완화시킨 암호화자산(예:리브라) ㅇ 회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어 진 금융규제 개혁안의 이행 현황을 보고받고, 금융규제 개혁에 따른 국가별 분절화(fragmentation)현상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금융규제 개혁 이행과정에서 국가간 금융규제 완화와 이행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 - 회원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 및 광범위한 분야에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데 인식를 형성하고 IMF, FATF 등 관련 국제기구에 이에 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국제기구는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자금세탁방지 등 반테러금융 효과성 분석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금융규제 및 감독방안 검토 【 추후 일정 】 □ 다음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담은'20.2월 내년도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4d1c8ba8-5a40-430e-a1bf-0437afe6bb78	source15/231026/156456437_0.txt	보훈 사적지탐방단 '보훈의 선을 그리는 청년들' 모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437&pageIndex=30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보훈 사적지탐방단「보훈의 선을 긋는 청년들」모집 - 보훈처, 청년 대상으로 총 15팀 14일부터 신청으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미래세대에게 역사체험의 기회와 나라사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내 보훈사적지를 찾아가는「보훈의 선을 지키는 청년들」탐방단을 6월 14일(월)부터 7월 9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탐사는 모집은 19세 이상 34세 이내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4인 1팀을 기준으로 총 15팀을 선발하여 탐방 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탐방노선은 독립·호국·민주 등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 국내외 보훈관련 사적지를 2박 3일 기준으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여 진행하고, 이후 해당 사적지에 대한 소개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으로 우수 작품을 선발하여 포상을 진행한다. ㅇ □ 탐방단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 국내외사적지탐방 누리집(https://edu.mpva.go.kr/tambang)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 국가보훈처는"이번 탐방을 위해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의 보훈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느끼고 배우며,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적지탐방단「보훈의 선의를 그리는 청년들」사업 개요 □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이 주체가 되어 보훈사적지 탐방 노선을 스스로 설계하고 찾아가서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 청년이면 누구나(19세 ~ 34세)생년월일 기준‘1987.1.1. ∼ 2002.12.31. - 총 15팀(4인/1팀 고정)선정·지원 '21.7.26.(월)~ 9.12.(일)중 2박 3일 - 전국 독립·호국·민주 관련 사적지 - 탐방비용 지원(팀당 1,800,000원), 여행자보험 가입, 탐방 후기콘텐츠 포상 -'21.6.14.(월)10:00 -'21.7.9.(금)24:00 - 온라인 제출( <EMAIL> )*우편접수 불가 탐방지원자 선정 및 안내 자료 제출 및 탐방비 정산 - 운영사무국(와이비에스에듀 사회적협동조합) <PHONE> , <PHONE> 사적지탐방단「보훈의 길을 그리는 청년들」홍보 이미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 사적지탐방단 '보훈의 선을 그리는 청년들' 모집_1 ### 내용: 보훈 사적지탐방단「보훈의 선을 긋는 청년들」모집 - 보훈처, 청년 대상으로 총 15팀 14일부터 신청으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미래세대에게 역사체험의 기회와 나라사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내 보훈사적지를 찾아가는「보훈의 선을 지키는 청년들」탐방단을 6월 14일(월)부터 7월 9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탐사는 모집은 19세 이상 34세 이내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4인 1팀을 기준으로 총 15팀을 선발하여 탐방 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탐방노선은 독립·호국·민주 등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 국내외 보훈관련 사적지를 2박 3일 기준으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여 진행하고, 이후 해당 사적지에 대한 소개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으로 우수 작품을 선발하여 포상을 진행한다. ㅇ □ 탐방단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 국내외사적지탐방 누리집(https://edu.mpva.go.kr/tambang)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 국가보훈처는"이번 탐방을 위해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의 보훈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느끼고 배우며,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적지탐방단「보훈의 선의를 그리는 청년들」사업 개요 □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이 주체가 되어 보훈사적지 탐방 노선을 스스로 설계하고 찾아가서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 청년이면 누구나(19세 ~ 34세)생년월일 기준‘1987.1.1. ∼ 2002.12.31. - 총 15팀(4인/1팀 고정)선정·지원 '21.7.26.(월)~ 9.12.(일)중 2박 3일 - 전국 독립·호국·민주 관련 사적지 - 탐방비용 지원(팀당 1,800,000원), 여행자보험 가입, 탐방 후기콘텐츠 포상 -'21.6.14.(월)10:00 -'21.7.9.(금)24:00 - 온라인 제출( <EMAIL> )*우편접수 불가 탐방지원자 선정 및 안내 자료 제출 및 탐방비 정산 - 운영사무국(와이비에스에듀 사회적협동조합) <PHONE> , <PHONE> 사적지탐방단「보훈의 길을 그리는 청년들」홍보 이미지
08263035-aede-493c-8e36-833f1c28501c	source15/231026/156464660_0.txt	어선위치추적장치,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660&pageIndex=28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어선위치추적장치,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세요 - 해수부,「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불법 ‧ 비보고 ‧ 비규제(IUU)어업 선박과 관리를 강화하고,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고시 ｣ 를 제정하여 8월 4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중에 어선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자동 발송하여 해양수산부 조업감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도록 하는 장치 해양수산부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 원양산업발전법 ｣ 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는 어선위치추적장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 이번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 고시에서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어선 정보의 등록·신청 절차를 비롯하여, 장치의 운항정보 표시방법, 정상작동 확인 수단과 고장 시 조치방법 등 장치의 운영 방법 전반을하적으로 규정하여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수산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한 성능 및 조작방지를 위한 봉인방법을 명시하고 정부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여, 현재 원양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임의로 조작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어선위치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다만, 조업이 폐선, 침몰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연안국 등 지역수산기구에서 장치와 연계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연계하도록 하여 비상상황 시 대응역량을 높이고자 하였다. Fisheries Monitoring Center(FMC)는 오대양에 있는 한국국적 원양어선들의 위치와 조업상황을 상시 감시하는 전담 종합상황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어선위치추적장치는 불법 ‧ 비보고 ‧ 비규제(IUU)어업 예방 ‧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위치 파악으로 빠른 구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설비이다."라며,"이번 고시 시행으로, 원양어선의 준법조업과 안전조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그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선위치추적장치,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세요_1 ### 내용: 어선위치추적장치,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세요 - 해수부,「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불법 ‧ 비보고 ‧ 비규제(IUU)어업 선박과 관리를 강화하고,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고시 ｣ 를 제정하여 8월 4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중에 어선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자동 발송하여 해양수산부 조업감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도록 하는 장치 해양수산부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 원양산업발전법 ｣ 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는 어선위치추적장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 이번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 고시에서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어선 정보의 등록·신청 절차를 비롯하여, 장치의 운항정보 표시방법, 정상작동 확인 수단과 고장 시 조치방법 등 장치의 운영 방법 전반을하적으로 규정하여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수산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한 성능 및 조작방지를 위한 봉인방법을 명시하고 정부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여, 현재 원양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임의로 조작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어선위치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다만, 조업이 폐선, 침몰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연안국 등 지역수산기구에서 장치와 연계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연계하도록 하여 비상상황 시 대응역량을 높이고자 하였다. Fisheries Monitoring Center(FMC)는 오대양에 있는 한국국적 원양어선들의 위치와 조업상황을 상시 감시하는 전담 종합상황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어선위치추적장치는 불법 ‧ 비보고 ‧ 비규제(IUU)어업 예방 ‧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위치 파악으로 빠른 구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설비이다."라며,"이번 고시 시행으로, 원양어선의 준법조업과 안전조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그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948128b3-42f5-4a4d-8774-b45193d99017	source15/231026/156339346_0.txt	“소셜 빅데이터에 나타난 식품산업 주요 관심사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346	CC BY	5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연구위원 <NAME> ( <PHONE> ) "소셜 빅데이터에 비친된산업 주요 관심사는?" - 농식품부, 상반기 소셜빅데이터 기반 식품산업관련 주요 이슈 분석·발표 - 《개 요 내 용》 ◈ 2019년 상반기(1 ~ 5월)주요 포탈 뉴스에서 자주 언급된 식품산업 관련 주요 주제어(키워드)는 건강기능식품, 가정간편식, 푸드테크 등 3개임 어 분석)언급빈도는 기능성식품이 가장 높았으며(월평균 2803회), 가정간편식(2518회), 푸드테크(1356회)등으로 (연관어 분석)'기능성식품','가정간편식'은 소비자 관심과 제품 이용 경험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며,'푸드테크'는 새로운 기술 및 정부 정책지원을 자주 언급 (감성어 분석)3개 키워드 중 긍정적인 감성어 발현 비중이 긍정적 감성어 발현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반면에 푸드테크의 경우 중립어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산업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식품부 지정 식품산업정보분석<NAME>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는 정부혁신의 하나으로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2019년 상반기 국민들 주요 관심사항을 분석하였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2에 따라 식품산업 정보의 체계적 관리, 심층 정보분석·활용자료 등의 생산을 위해 정부별 정보분석<NAME>관을 지정·운영 중 ○ 소비자들이 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많이 언급한 주제어(키워드)를 우선 선정하였고, 그 주제어를 둘러싼 연관 검색어 와 감정·가치판단이 포함된 수식어를 분석하여, 식품산업에 관한 국민들의 주요 관심분야를 분석하였다. 그 외로'19년도 상반기(1∼5월)중 주요 포털(네이버)에 게재된 식품산업 관련 기사 중 월평균 1,000회 이상의 상위는 주제어(키워드)는'건강기능식품','가정간편식','푸드테크'로 나타났다. <식품산업 주요 주제 빅데이터 언급빈도(2018.1 ~ 2019.5)> (빈도분석)식품산업 주요 분야별 언급빈도는 2018년 이후 2019년 5월까지 대체로 상승에 있다. 특히, 소비자 건강·간편성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건강기능식품'및'가정간편식'에 대한 언급은'18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제5차 규제·제도 개선 끝장토론('19.3월)'을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정체·캡슐 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없게 됨에 따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관심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중심으로 6개월 이내에 고시안 마련 추진 - 또한, 가정간편식 소비자층이 1인가구 중심이 아니라 자녀를 둔 주부 및 중·장년층으로 확대되어, 식품업체들도 안주류·밀키트 관련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가정간편식'에 대한 언급이 지난해 동기 대비 47.8%증가하였다. 4차산업혁명 관련과 기술 발전으로 기술기반 창업 및 일자리 확대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푸드테크'에 관해서도 언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와 주요 이슈 빅데이터 언급빈도> 2019년 언급빈도(건, 건) (연관어 분석)선정된 식품산업 주요관심 주제어(키워드)의 연관어를 분석한 자료는 특성에 따라 연관어가 다르게 나타났다. 연관어 분석:트위터,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서 주제어와 함께 언급되어 서로 연계되는 단어들을 추출하고 이의 경향성을 분석 '건강기능식품','가정간편식'은 제품 이용을 위한 목적·형태나 효과·효능과,'푸드테크'는 관련 분야와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은 어린이나 부모님 등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선물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다이어트·체중, 디톡스, 면역력"등 효능·효과에 대한 관심과"홍삼·비타민"등 제품 유형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났다. -'가정간편식'의 경우, 이용목적에 따라"집밥, 혼밥, 반찬, 안주"외에"영양, 맛, 가격, 브랜드"등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에의 언급이 많았고,"밀키트, 쿠킹박스, 심플리쿡, 홈쿡"등 조리를 간편하게 하는 제품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을 수 있었다. -'푸드테크'는"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블록체인"등 기술분야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며,"인터넷, 모바일과 정보"등 IT산업과 연계한"성장, 창업과 연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관련된"농식품부, 과기부, 식약처"처럼 정부부처의 정책지원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 <2019년 식품산업 분야 관심 주제어 연관어분석 결과(업종·시장)> (감성어 분석)식품별 대표 관심 주제어에 대해서는 긍정 감성어 발현 비중이 부정 감성어에 비해 높았으나, 푸드테크의 중립어 비중이 높았다. *감정도 분석: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주제어와 함께 언급되는 단어들 중 호불호 및 가치판단이 포함된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경향성을 분석 '기능성식품'은 제품의 긍정적 기능·효과를 담한 감성어(도움·효과적·좋은)와 부정적 인식·효과를 반영한 감성어(부작용·나쁜·불량)가 모두 긍정어와 부정어로 주로 등장하였다. '가정간편식'은 가정간편식의 긍정적 인식과 시장 전망을 반영한 긍정어(간편한·해결한, 성장한·확대된·급증한)와 긍정적 인식을 반영한 부정어(부담·부족·우려)가 주요한 감성어로 사용되었다. '푸드테크'와 관련해서는 긍정적 비중이 45.7 퍼센트 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주제어와 달리 새로운 기술에 대해 가치판단 유보비중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 긍정어로는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전망"향상되는, 개선하는, 성공적인, 성장하는"을 반영하는 단어가, 부정어로는 기술 적용과 어려움을 반영한 단어"부족한"가 주로 사용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셜 빅데이터에 나타난 식품산업 주요 관심사는?”_1 ### 내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연구위원 <NAME> ( <PHONE> ) "소셜 빅데이터에 비친된산업 주요 관심사는?" - 농식품부, 상반기 소셜빅데이터 기반 식품산업관련 주요 이슈 분석·발표 - 《개 요 내 용》 ◈ 2019년 상반기(1 ~ 5월)주요 포탈 뉴스에서 자주 언급된 식품산업 관련 주요 주제어(키워드)는 건강기능식품, 가정간편식, 푸드테크 등 3개임 어 분석)언급빈도는 기능성식품이 가장 높았으며(월평균 2803회), 가정간편식(2518회), 푸드테크(1356회)등으로 (연관어 분석)'기능성식품','가정간편식'은 소비자 관심과 제품 이용 경험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며,'푸드테크'는 새로운 기술 및 정부 정책지원을 자주 언급 (감성어 분석)3개 키워드 중 긍정적인 감성어 발현 비중이 긍정적 감성어 발현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반면에 푸드테크의 경우 중립어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산업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식품부 지정 식품산업정보분석<NAME>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는 정부혁신의 하나으로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2019년 상반기 국민들 주요 관심사항을 분석하였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2에 따라 식품산업 정보의 체계적 관리, 심층 정보분석·활용자료 등의 생산을 위해 정부별 정보분석<NAME>관을 지정·운영 중 ○ 소비자들이 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많이 언급한 주제어(키워드)를 우선 선정하였고, 그 주제어를 둘러싼 연관 검색어 와 감정·가치판단이 포함된 수식어를 분석하여, 식품산업에 관한 국민들의 주요 관심분야를 분석하였다. 그 외로'19년도 상반기(1∼5월)중 주요 포털(네이버)에 게재된 식품산업 관련 기사 중 월평균 1,000회 이상의 상위는 주제어(키워드)는'건강기능식품','가정간편식','푸드테크'로 나타났다. <식품산업 주요 주제 빅데이터 언급빈도(2018.1 ~ 2019.5)> (빈도분석)식품산업 주요 분야별 언급빈도는 2018년 이후 2019년 5월까지 대체로 상승에 있다. 특히, 소비자 건강·간편성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건강기능식품'및'가정간편식'에 대한 언급은'18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제5차 규제·제도 개선 끝장토론('19.3월)'을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정체·캡슐 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없게 됨에 따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관심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중심으로 6개월 이내에 고시안 마련 추진 - 또한, 가정간편식 소비자층이 1인가구 중심이 아니라 자녀를 둔 주부 및 중·장년층으로 확대되어, 식품업체들도 안주류·밀키트 관련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가정간편식'에 대한 언급이 지난해 동기 대비 47.8%증가하였다. 4차산업혁명 관련과 기술 발전으로 기술기반 창업 및 일자리 확대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푸드테크'에 관해서도 언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와 주요 이슈 빅데이터 언급빈도> 2019년 언급빈도(건, 건) (연관어 분석)선정된 식품산업 주요관심 주제어(키워드)의 연관어를 분석한 자료는 특성에 따라 연관어가 다르게 나타났다. 연관어 분석:트위터,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서 주제어와 함께 언급되어 서로 연계되는 단어들을 추출하고 이의 경향성을 분석 '건강기능식품','가정간편식'은 제품 이용을 위한 목적·형태나 효과·효능과,'푸드테크'는 관련 분야와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은 어린이나 부모님 등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선물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다이어트·체중, 디톡스, 면역력"등 효능·효과에 대한 관심과"홍삼·비타민"등 제품 유형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났다. -'가정간편식'의 경우, 이용목적에 따라"집밥, 혼밥, 반찬, 안주"외에"영양, 맛, 가격, 브랜드"등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에의 언급이 많았고,"밀키트, 쿠킹박스, 심플리쿡, 홈쿡"등 조리를 간편하게 하는 제품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을 수 있었다. -'푸드테크'는"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블록체인"등 기술분야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며,"인터넷, 모바일과 정보"등 IT산업과 연계한"성장, 창업과 연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관련된"농식품부, 과기부, 식약처"처럼 정부부처의 정책지원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 <2019년 식품산업 분야 관심 주제어 연관어분석 결과(업종·시장)> (감성어 분석)식품별 대표 관심 주제어에 대해서는 긍정 감성어 발현 비중이 부정 감성어에 비해 높았으나, 푸드테크의 중립어 비중이 높았다. *감정도 분석: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주제어와 함께 언급되는 단어들 중 호불호 및 가치판단이 포함된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경향성을 분석 '기능성식품'은 제품의 긍정적 기능·효과를 담한 감성어(도움·효과적·좋은)와 부정적 인식·효과를 반영한 감성어(부작용·나쁜·불량)가 모두 긍정어와 부정어로 주로 등장하였다. '가정간편식'은 가정간편식의 긍정적 인식과 시장 전망을 반영한 긍정어(간편한·해결한, 성장한·확대된·급증한)와 긍정적 인식을 반영한 부정어(부담·부족·우려)가 주요한 감성어로 사용되었다. '푸드테크'와 관련해서는 긍정적 비중이 45.7 퍼센트 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주제어와 달리 새로운 기술에 대해 가치판단 유보비중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 긍정어로는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전망"향상되는, 개선하는, 성공적인, 성장하는"을 반영하는 단어가, 부정어로는 기술 적용과 어려움을 반영한 단어"부족한"가 주로 사용되었다.
265389ac-38dd-4a33-a93d-77671b27c003	source15/231026/156442060_0.txt	2021년도 전파분야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생 모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060&pageIndex=33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파 활용 산업변화에 대비한 전파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 - 과기정통부, 스마트팜·드론(무인기)등 신산업 분야 직무에교육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전파를 활용하는 기업이 기술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도록 스마트팜 ‧ 드론(무인기)등 6대 중점 분야에 대한'전파분야 중기 재직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드론(무인기), 스마트시티(지능형도시),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전파소재부품 □ 인터넷을 활용한 신은 융복합 서비스 출현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 비접촉에 기반한 경제 ‧ 산업 ‧ 사회 전반에서 전파 중요도 높아지고 있는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분야 재직자 인력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ㅇ 특히 전파 활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파분야 재직자 직무 교육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무선 활용 산업 기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직접 채용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20년도부터 전파 활용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실시하고, 지난해 50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에도 전파분야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 6대 중점 분야 총 42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계획이며, 각 교육과정은 오프닝 분야별 최신기술과 산업동향 분석, 기술표준 ‧ 정책, 전파 측정 실습 ‧ 통신 모듈 실습, 체험 중심의 현장견학 등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교육방식은 코로나 19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견학 등 오프라인을 제외하고 온라인 양방향 실시간 교육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비 등로 지원된다. ㅇ 이를 통해 전파 활용 산업변화에 대응하여 전파분야 재직자 역량을 제고하고 재직자의 경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 교육을 희망하는 전파와 교육 관계자 또는 재직자는 과정안내 사이트(www.앞장감.kr)및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방송통신교육원 홈페이지(www.atic.ac, 교육과정안내)를 통해 3월 22일(월)부터 등록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설일정에 따라 상시 등록 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과기정통부는 전파분야 기업계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신 기술 변화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계획이다"라고 언급 하고,"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전파 활용 산업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잇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전파분야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생 모집_1 ### 내용: 전파 활용 산업변화에 대비한 전파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 - 과기정통부, 스마트팜·드론(무인기)등 신산업 분야 직무에교육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전파를 활용하는 기업이 기술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도록 스마트팜 ‧ 드론(무인기)등 6대 중점 분야에 대한'전파분야 중기 재직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드론(무인기), 스마트시티(지능형도시),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전파소재부품 □ 인터넷을 활용한 신은 융복합 서비스 출현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 비접촉에 기반한 경제 ‧ 산업 ‧ 사회 전반에서 전파 중요도 높아지고 있는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분야 재직자 인력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ㅇ 특히 전파 활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파분야 재직자 직무 교육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무선 활용 산업 기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직접 채용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20년도부터 전파 활용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실시하고, 지난해 50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에도 전파분야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 6대 중점 분야 총 42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계획이며, 각 교육과정은 오프닝 분야별 최신기술과 산업동향 분석, 기술표준 ‧ 정책, 전파 측정 실습 ‧ 통신 모듈 실습, 체험 중심의 현장견학 등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교육방식은 코로나 19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견학 등 오프라인을 제외하고 온라인 양방향 실시간 교육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비 등로 지원된다. ㅇ 이를 통해 전파 활용 산업변화에 대응하여 전파분야 재직자 역량을 제고하고 재직자의 경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 교육을 희망하는 전파와 교육 관계자 또는 재직자는 과정안내 사이트(www.앞장감.kr)및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방송통신교육원 홈페이지(www.atic.ac, 교육과정안내)를 통해 3월 22일(월)부터 등록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설일정에 따라 상시 등록 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과기정통부는 전파분야 기업계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신 기술 변화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계획이다"라고 언급 하고,"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전파 활용 산업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잇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d87ec19-fafc-451d-a5e6-3d729e02aa73	source15/231026/156394308_0.txt	미래농업 이끌 주인공 육성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308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농업 이끌 주인공 육성한다 □ 전북 완주군 초중학생 대상, 농업 체험·직업 탐색 기회 제공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산물이 소중함과 농촌진흥기관의 역할을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6월 1일부터 7월까지'미래농업인 육성 교실'을 운영한다. □ 농촌진흥청은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얻어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초등학교 6개 학급 31개 학급 335명과 중학교 1개 학교 8학급 210명의 참가신청을 받았다. 이번 미래농업인 양성 교실은 평소 음식으로만 접했던 작물을 실제로 보고 화분에 옮겨 심어보는 체험을 통해 농업을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미래농업인 육성 수업을 진행 모습 ○ 또한 식량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농작업과 농기계 등의 정보를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알기 쉽게 교육할 계획이다. ○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펼쳐진 교실에서는 현재 영농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농업 기술을 알리고, 농촌진흥청의 업무와 하는 일 등 기관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 농촌진흥청은 참가 학생들이 땅콩, 수수, 기장 등의 농작물을 화분에 옮겨 심는 체험 활동도 통해 식물마다 특성과 관리 요령을 터득하고 수확의 기쁨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었다. 지난 1일에 열린 수업에 참여한 소양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미래농업인 육성 교실'을 보고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급식할 경우 농산물을 키워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 참가 학생 전원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사전에 발열, 기침, 인후통 여부를 확인했으며,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발열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관계자는"'미래농업인 육성 교실'이 지역사회 교육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좋은 역할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제보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농촌지도관( <PHONE> )에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농업 이끌 주인공 육성한다_1 ### 내용: 미래농업 이끌 주인공 육성한다 □ 전북 완주군 초중학생 대상, 농업 체험·직업 탐색 기회 제공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산물이 소중함과 농촌진흥기관의 역할을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6월 1일부터 7월까지'미래농업인 육성 교실'을 운영한다. □ 농촌진흥청은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얻어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초등학교 6개 학급 31개 학급 335명과 중학교 1개 학교 8학급 210명의 참가신청을 받았다. 이번 미래농업인 양성 교실은 평소 음식으로만 접했던 작물을 실제로 보고 화분에 옮겨 심어보는 체험을 통해 농업을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미래농업인 육성 수업을 진행 모습 ○ 또한 식량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농작업과 농기계 등의 정보를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알기 쉽게 교육할 계획이다. ○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펼쳐진 교실에서는 현재 영농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농업 기술을 알리고, 농촌진흥청의 업무와 하는 일 등 기관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 농촌진흥청은 참가 학생들이 땅콩, 수수, 기장 등의 농작물을 화분에 옮겨 심는 체험 활동도 통해 식물마다 특성과 관리 요령을 터득하고 수확의 기쁨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었다. 지난 1일에 열린 수업에 참여한 소양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미래농업인 육성 교실'을 보고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급식할 경우 농산물을 키워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 참가 학생 전원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사전에 발열, 기침, 인후통 여부를 확인했으며,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발열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관계자는"'미래농업인 육성 교실'이 지역사회 교육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좋은 역할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제보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농촌지도관( <PHONE> )에게
25da874a-4ac2-4f0f-b55e-93ba99ab7d6b	source15/231026/156330245_0.txt	2019년 차세대 방송용 콘텐츠 제작지원작 25편 최종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245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과기정통부, UHD 콘텐츠 제작·육성에 50억 원 투입 - 2019년 차세대 TV용 콘텐츠 제작지원작 25편 최종 선정 - - 5G기술, 가상현실(VR)을 결합한 실험도전형 프로그램 지원 신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NAME> )는 차세대 방송시장을 선도할 고품질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2019년 차세대 방송용 콘텐츠 제작지원'지원을 25편을 최종 선정·발표했다. ※ 최종 선정작 목록은 <붙임> 으로 □ 차세대 방송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방송산업의 혁신에 대응하고 국민의 고품질 콘텐츠 향유를 위해 초고화질, 신유형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콘텐츠 예고편 및 본제작 지원, 스포츠·공연·는 초고화질(UHD)중계지원 등에 약 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올해에는 5세대(5G)아동통신의 새로운 방송·통신환경에 따라 이를 활용한 참여형·실감형·실시간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콘텐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험·도전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시범사업)을 신설하였다. - 총 189편이 신청한 8.6:1의 경쟁률을 기록한 올해 초고화질(UHD)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서는 ㈜디엠지와일드의'고래의 숨, 고래의 노래'(다큐멘터리), 뮤즈씨앤아이㈜의'새로운 빅뱅시대, 아프리카를 가다'(다큐멘터리), ㈜에스비에스의'슈퍼콘서트 IN MUD EXPO'(K - POP), 걸리버픽쳐스의'메모리'(웹드라마), ㈜문화방송의'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중계)'등 최종 4개 장르 22편(37억 원)이 선정되었다. 특히, 이 중 중소사업자 전용 부문에서 자유장르 9편, 드라마 4편 등 최종 13편을 선정하여 중소제작사의 제작역량 및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올해 신설된 실험도전형 방송콘텐츠 지원사업에서는 주식회사 마젠타컴퍼니의'살아온 100년, 다가올 100년 대한민국을 노래하다', 채널나인의'케이뷰티스포츠', 라제떼의'스타 발굴단'등 3편을 선정하여 혁신적인 사고와 5G, 가상현실(VR)기반 신기술로 기획된 신유형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제작지원사업을 통하는 참신한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상용이 어려운 콘텐츠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가 매칭 컨설팅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방송콘텐츠의 제작지원을 넘어, 우수 작품과 해외시장으로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MIPCOM'(프랑스 칸느, 10월)에 참가하여 공동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글로벌 방송관계자들을 초청하여'글로벌 UHD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고 국제 공동제작을 위해 투자설명회 및 상담 등을 진행한다. ㅇ 과기정통부 관계자는"현재 방송·미디어시장은 능동적이고 개인화된 콘텐츠 소비경향과 5세대(5G)아동통신의 도래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융·복합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며,"이러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잇는 경쟁력 있는 고품질 콘텐츠, 5G기반 기술 융합형 콘텐츠 등 차세대 우수 콘텐츠를 지속 발굴·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2019년 차세대 방송용 콘텐츠 제작지원작 ｣ 최종 선정결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차세대 방송용 미디어 제작지원작」최종 선정결과 □ 초고화질(UHD)콘텐츠 선정작 바다의 숨, 고래의 노래 슈퍼콘서트 2014 MUD EXPO 제18회 2019 광주FINA 데이터 빅뱅시대, 도서관으로 떠나다 비밀의 숲 - 우리에 민물 김이 산다 로봇, 인간의 먹거리를 고민하다 HDR - 인 스페이스 - 크로아티아 공연 □ 실험도전형 방송콘텐츠 선정작 걸어온 100년, 살아갈 100년 - 대한민국을 노래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차세대 방송용 콘텐츠 제작지원작 25편 최종 선정_1 ### 내용: 과기정통부, UHD 콘텐츠 제작·육성에 50억 원 투입 - 2019년 차세대 TV용 콘텐츠 제작지원작 25편 최종 선정 - - 5G기술, 가상현실(VR)을 결합한 실험도전형 프로그램 지원 신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NAME> )는 차세대 방송시장을 선도할 고품질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2019년 차세대 방송용 콘텐츠 제작지원'지원을 25편을 최종 선정·발표했다. ※ 최종 선정작 목록은 <붙임> 으로 □ 차세대 방송용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방송산업의 혁신에 대응하고 국민의 고품질 콘텐츠 향유를 위해 초고화질, 신유형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콘텐츠 예고편 및 본제작 지원, 스포츠·공연·는 초고화질(UHD)중계지원 등에 약 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올해에는 5세대(5G)아동통신의 새로운 방송·통신환경에 따라 이를 활용한 참여형·실감형·실시간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콘텐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험·도전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시범사업)을 신설하였다. - 총 189편이 신청한 8.6:1의 경쟁률을 기록한 올해 초고화질(UHD)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서는 ㈜디엠지와일드의'고래의 숨, 고래의 노래'(다큐멘터리), 뮤즈씨앤아이㈜의'새로운 빅뱅시대, 아프리카를 가다'(다큐멘터리), ㈜에스비에스의'슈퍼콘서트 IN MUD EXPO'(K - POP), 걸리버픽쳐스의'메모리'(웹드라마), ㈜문화방송의'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중계)'등 최종 4개 장르 22편(37억 원)이 선정되었다. 특히, 이 중 중소사업자 전용 부문에서 자유장르 9편, 드라마 4편 등 최종 13편을 선정하여 중소제작사의 제작역량 및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올해 신설된 실험도전형 방송콘텐츠 지원사업에서는 주식회사 마젠타컴퍼니의'살아온 100년, 다가올 100년 대한민국을 노래하다', 채널나인의'케이뷰티스포츠', 라제떼의'스타 발굴단'등 3편을 선정하여 혁신적인 사고와 5G, 가상현실(VR)기반 신기술로 기획된 신유형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제작지원사업을 통하는 참신한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상용이 어려운 콘텐츠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가 매칭 컨설팅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방송콘텐츠의 제작지원을 넘어, 우수 작품과 해외시장으로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MIPCOM'(프랑스 칸느, 10월)에 참가하여 공동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글로벌 방송관계자들을 초청하여'글로벌 UHD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고 국제 공동제작을 위해 투자설명회 및 상담 등을 진행한다. ㅇ 과기정통부 관계자는"현재 방송·미디어시장은 능동적이고 개인화된 콘텐츠 소비경향과 5세대(5G)아동통신의 도래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융·복합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며,"이러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잇는 경쟁력 있는 고품질 콘텐츠, 5G기반 기술 융합형 콘텐츠 등 차세대 우수 콘텐츠를 지속 발굴·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2019년 차세대 방송용 콘텐츠 제작지원작 ｣ 최종 선정결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차세대 방송용 미디어 제작지원작」최종 선정결과 □ 초고화질(UHD)콘텐츠 선정작 바다의 숨, 고래의 노래 슈퍼콘서트 2014 MUD EXPO 제18회 2019 광주FINA 데이터 빅뱅시대, 도서관으로 떠나다 비밀의 숲 - 우리에 민물 김이 산다 로봇, 인간의 먹거리를 고민하다 HDR - 인 스페이스 - 크로아티아 공연 □ 실험도전형 방송콘텐츠 선정작 걸어온 100년, 살아갈 100년 - 대한민국을 노래하다!
12a68386-7b08-4a4b-aed7-04acd157c1e9	source15/231026/156258371_0.txt	국민을 위한, 국민의 RD 본격 추진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371	CC BY	1,2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을 위한, 맞춤형 R & D 본격 추진한다! - 과기정통부,『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수립, 추진 계획 ◇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이슈 탐지, 추적, 분석 시스템"개발 ◇ 복수 수요(공공기관)와 복수 공급자간 기술 협상,"경쟁형 기술대화"운영 ◇ 최종 수요자(국민)참여를 위한"한국형 리빙랩 운영 모델"구축과 보급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18년 140억 원)추진, 국민생활연구 조기 확산 □ 국민생활 주변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미리 예측하고, 연구자 참여를 통해 눈높이에 맞는 기술개발을 추진, 적용하여 국민의 삶을 보다 편안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문제해결형 R & D 사업이 본격화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3월 14일(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생활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을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원회)논의를 거쳐 수립했다고 밝혔다. ㅇ 동 방안은 지난해 10월<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소 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국민 파트너십 기반'국민생활연구'체계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의 추진을 통해 연구현장과 실제 생활 속에'국민생활연구'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수립되었다. □'국민생활연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국민생활문제')의 과학기술적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이의 보급 ․ 확산을 위한 제반 활동으로, ㅇ 과정에서 연구 수요자(국민)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뿐 아니라 법이나 제도 차원에서 수요 창출과 실제 적용을 포괄하고, 연구자간 협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 및 민 ‧ 관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기존 R & D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러한'국민생활연구'의 현장 착근과 조기성과 확산을 위해 문제 사전예측 및 준비체계 확립과 국민생활연구 R & D 프로세스 개선과 국민생활연구 활성화 기반 조성,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추진 및 10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 이슈 사전 예측·준비체계 강화 국내외 이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예비연구 실시 신속 해결을 위한 상시 준비체계 구축 국민생활문제에 대한 상시적 대국민 소통 플랫폼 운영 집단지성을 활용한 사회 - 기술 통합 R & D 기획 연구자 참여를 중심으로 한 수요지향형 R & D 수행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삼는 R & D 관리 R & D 성과의 현장 적용 ・ 확산 지원 긴급대응연구 지원체계 강화 국민생활연구 참여 주체 확대 및 역량 강화 지원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해 출연(연)역할 제고 국민생활연구 종합 지원 체계 마운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 추진 및 지원 문제 사전 예측 및 준비체계 강화 □ 과학적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문제 발생 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체계가 강화된다. □ 과학과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내외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을 도입한 이슈 탐지 ‧ 추적 ‧ 분석 시스템이 개발된다. <상시 현안 모니터링 체계 개념> 데이터 수집 및 과학적 분석 이슈 판별 및 우선순위화 시공간적 데이터 추적 문제별 시나리오 수립 등 ㅇ 또한, 예측된 문제에 대하는 예비연구(현황 및 발생 ․ 전개, 과학적 해결방향 등)를 수행으로'문제해결 연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 기존 연구결과와 연구자 풀, 연구 인프라 등을 DB화하고, 문제별 중점대응 연구 분야 지정 ‧ 운영(문제 모니터링, 연구진 ‧ 연구인프라 활용)을 통해 실제 이슈 해결을 위한 준비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향후 국민생활문제에 대한 중점 대응 출연(연)> □ 아울러, 과학기술계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노력이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국민생활과학자문단'도 운영(총 113명으로 위촉 완료, 활동 중)할 계획이다. ㅇ'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주요 국민생활문제 전문가와 관련 언론 등을 포함하여 과학기술계가 자발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 평상시, 과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회적 현안 발생시에는 원인 ‧ 현황에 대한 과학적 검증 ‧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게 된다. 국민생활연구를 위한 R & D 프로세스 혁신 ㅇ R & D 기획 → 선정 ‧ 평가 → 수행 → 관리 → 활용 확산 과정에 대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수행, 관리된다. □ 먼저, 기술 국산화 및 공백기술 개발 등의 기술개발을 넘어 인증, 제품 ․ 서비스 공급 체계, 제도 개선 까지를 포함하는 토탈솔루션으로'국민생활연구'를 위한 R & D 과제가 기획된다. ㅇ 이를 위해 복수한 이해관계자(전문가, 국민, 제품 ․ 서비스 공급자)가 과제 발굴에 참여하는 한편, 기술 수요기관(공공서비스 부처, 지자체 등)와 복수의 기술 공급자가 기술적 토론을 통해 최적의 과제를 도출하는'경쟁형 기술대화'도 도입된다. - 특히, 과제 발굴 단계부터 기술 개발, 적용 확산까지 전주기적으로 기술개발(R & D)부처와 공공서비스 기관(부처, 지방 등)이 역할 및<NAME>을 분담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주기적인 부처 협업 기반의'국민생활연구'추진체계> □ 다양한 문제 해결 유형별 복수 과제 지원을 확대하되, 기술적 우월성이 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제 해결 및 확산 가능성을 중심으로 우수 과제를 선정하는 국민참여 ‧ 경쟁형 R & D도 추진된다. ㅇ 또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최종 사용자에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 사전 조사를 위한 리빙랩(Living Lab)을 적극 활용, 실험 ・ 실증을 병행할 수 없는'한국형 리빙랩 운영 모델'도 개발한다. ㅇ 아울러, 혁신 기술의 실증을 위한 시범 사업 선정, 활용시에는 한시적 규제 해소('규제 샌드박스')와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문제해결 지향으로 R & D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및 기술 환경, 제도 변화 등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무빙타겟형'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존의 경제적 가치 중심의 성과지표를 탈피, 사회 ․ 환경적 성과 위주의 질적 성과지표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다수 부처(기관)R & D 과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관련 연구책임자들이 참여하는'문제별 R & D 네트워크'구성도 추진된다. (예시)AI(조류 독감)및 감염병 R & D, 녹조 ‧ 적조 R & D 등 □ 연구개발 성과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적용, 연계도 대폭 강화된다. ㅇ 국민생활연구 과제 시, 기술개발 완료 후, 연구성과의 활용 ・ 적용 기간을 총 연구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연구화 종료 후에도 연구자가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실증 단계부터는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화 및 적용 ・ 확산은 기업 자율로 추진하되, 시장 성숙도에 맞춘 맞춤형 성과확산(공공구매 ‧ 조달 연계, 투자 등 사업화 지원)을 강화로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성과확산 지원방안> 정부 보급사업을 통한 실증 구매 및 공공조달 연계 상용화 지원(판로 확보, 시제품 개발 등) 민간 투융자로 투자 확대 유인 중기부(임팩트 펀드)연계 사회적 가치 펀드 □ 한편, 예기치 아니하게 발생하는 국민생활문제(신종 감염병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긴급대응연구'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예시)신종 감염병 신속 진단 시스템 개발, 지진 발생 대비 구조물 안전 진단 등 ㅇ 이를 위해 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빠른 연구 착수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공고기간 단축, 과제 선정 ‧ 평가 간소화)나, 문제대응 기관의 사전 지정 확대 등이 추진된다. 국민생활연구 활성화 기반 마련 □ 먼저, 국민생활연구 참여 주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ㅇ 문제 발굴 ‧ 기획 ‧ 실증 ‧ 평가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평가위원 자격 ‧ 수당 등 제약요인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 해당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 연구개발경력 5년 이상, 대학교와 전임강사 이상 국민생활연구에 있어서는 전문가 자격 기준 예외 적용 연구개발예산 내'전문가 활용비'를 일반 국민에게 지급 - 국민의 리빙랩 등 R & D 과정 참여시 수당 제공 근거 확대 ㅇ 기술기반 사회적 경제조직의 R & D 참여를 확대하고, R & D 컨설팅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 등 기술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공익적 가치 창출과 공익성을 지향하는 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아울러, 국민생활연구 수행의 핵심주체로서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R & R)을 국가적 관점에서 미래선도 기초ㆍ원천연구 확보에서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확대하고, 「국민중심ㆍ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발전방안('18.1.)」을 위해 이미 발표 - 기관 고유 업무와 연계하여 출연(연)별 대표 국민생활연구 및 출연(연)융합연구를 위한 국민생활연구 확대도 추진된다. ㅇ 한편, 문제해결 중심의 국민생활연구 지원 전담조직으로'(가칭)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를 설치, ㅇ 문제 모니터링, 토탈솔루션형 R & D 지원과 유관 기관(과제)와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국민생활연구 성과확산 등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연구의 빠른 착근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다양한 기관(부처, 지자체, 민간 등)의 참여 및 협력 촉진을 위해서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운영도 추진된다. 국민생활연구사업의 추진 및 과제 □'국민생활연구'의 조기 확산과 선도 모델 창출을 위해「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18 ~'21년)」을 조만간 착수, 올해 약 140억 원이 투입된다. □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융합연구사업'을 활용하되, 사업 모델을 국가현안해결형, 지역현안해결형, 긴급현안해결형으로 나누어 혁신적인'국민생활연구 프로세스'가 전면 적용된다. ㅇ 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공공서비스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업(재원 분담 등)을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과기정통부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적 사업계획을 오는 4월 중 마련에 공고할 예정이다.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 예시(국가현안해결형)> 연구단 + 기업(사회적 가치 조직 등 포함) 연구단 기업 기술이전(또는 창업)후, 기업 주도로 연구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추진과 더불어, ㅇ 과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속 보완, 국민생활연구 모델을 더욱 정교화하고, 예산 규모와 사업 유형 자체도 더욱 다양화한'국민생활연구(본)사업'기획도 추진된다. ㅇ 이 위해, 환경부,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사업 기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쳐 본 사업이 최종 추진되면, 기존의 기초연구와 원천기술개발과 차별화된'국민생활연구'의 위상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 ㅇ"「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의 수립은 문제해결형 R & D의 선도모델이 될'국민생활연구'를 구체화하는 과정이서서 - 과학기술이 실험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 현장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계기로서 의의가 크다"며, ㅇ"「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한편, 기존 사업 성과들도 국민들의 삶에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애요인 해소와 후속 연구지원 등에도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과기정통부는 동 추진전략을 위한'국민생활연구'선도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범부처로 확산하기 위한「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해결사 종합계획」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을 위한, 국민의 RD 본격 추진한다!_1 ### 내용: 국민을 위한, 맞춤형 R & D 본격 추진한다! - 과기정통부,『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수립, 추진 계획 ◇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이슈 탐지, 추적, 분석 시스템"개발 ◇ 복수 수요(공공기관)와 복수 공급자간 기술 협상,"경쟁형 기술대화"운영 ◇ 최종 수요자(국민)참여를 위한"한국형 리빙랩 운영 모델"구축과 보급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18년 140억 원)추진, 국민생활연구 조기 확산 □ 국민생활 주변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미리 예측하고, 연구자 참여를 통해 눈높이에 맞는 기술개발을 추진, 적용하여 국민의 삶을 보다 편안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문제해결형 R & D 사업이 본격화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3월 14일(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생활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을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원회)논의를 거쳐 수립했다고 밝혔다. ㅇ 동 방안은 지난해 10월<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소 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국민 파트너십 기반'국민생활연구'체계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의 추진을 통해 연구현장과 실제 생활 속에'국민생활연구'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수립되었다. □'국민생활연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국민생활문제')의 과학기술적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이의 보급 ․ 확산을 위한 제반 활동으로, ㅇ 과정에서 연구 수요자(국민)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뿐 아니라 법이나 제도 차원에서 수요 창출과 실제 적용을 포괄하고, 연구자간 협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 및 민 ‧ 관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기존 R & D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러한'국민생활연구'의 현장 착근과 조기성과 확산을 위해 문제 사전예측 및 준비체계 확립과 국민생활연구 R & D 프로세스 개선과 국민생활연구 활성화 기반 조성,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추진 및 10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 이슈 사전 예측·준비체계 강화 국내외 이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예비연구 실시 신속 해결을 위한 상시 준비체계 구축 국민생활문제에 대한 상시적 대국민 소통 플랫폼 운영 집단지성을 활용한 사회 - 기술 통합 R & D 기획 연구자 참여를 중심으로 한 수요지향형 R & D 수행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삼는 R & D 관리 R & D 성과의 현장 적용 ・ 확산 지원 긴급대응연구 지원체계 강화 국민생활연구 참여 주체 확대 및 역량 강화 지원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해 출연(연)역할 제고 국민생활연구 종합 지원 체계 마운 국민생활연구 선도 사업 추진 및 지원 문제 사전 예측 및 준비체계 강화 □ 과학적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문제 발생 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체계가 강화된다. □ 과학과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내외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을 도입한 이슈 탐지 ‧ 추적 ‧ 분석 시스템이 개발된다. <상시 현안 모니터링 체계 개념> 데이터 수집 및 과학적 분석 이슈 판별 및 우선순위화 시공간적 데이터 추적 문제별 시나리오 수립 등 ㅇ 또한, 예측된 문제에 대하는 예비연구(현황 및 발생 ․ 전개, 과학적 해결방향 등)를 수행으로'문제해결 연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 기존 연구결과와 연구자 풀, 연구 인프라 등을 DB화하고, 문제별 중점대응 연구 분야 지정 ‧ 운영(문제 모니터링, 연구진 ‧ 연구인프라 활용)을 통해 실제 이슈 해결을 위한 준비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향후 국민생활문제에 대한 중점 대응 출연(연)> □ 아울러, 과학기술계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노력이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국민생활과학자문단'도 운영(총 113명으로 위촉 완료, 활동 중)할 계획이다. ㅇ'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주요 국민생활문제 전문가와 관련 언론 등을 포함하여 과학기술계가 자발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 평상시, 과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회적 현안 발생시에는 원인 ‧ 현황에 대한 과학적 검증 ‧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게 된다. 국민생활연구를 위한 R & D 프로세스 혁신 ㅇ R & D 기획 → 선정 ‧ 평가 → 수행 → 관리 → 활용 확산 과정에 대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수행, 관리된다. □ 먼저, 기술 국산화 및 공백기술 개발 등의 기술개발을 넘어 인증, 제품 ․ 서비스 공급 체계, 제도 개선 까지를 포함하는 토탈솔루션으로'국민생활연구'를 위한 R & D 과제가 기획된다. ㅇ 이를 위해 복수한 이해관계자(전문가, 국민, 제품 ․ 서비스 공급자)가 과제 발굴에 참여하는 한편, 기술 수요기관(공공서비스 부처, 지자체 등)와 복수의 기술 공급자가 기술적 토론을 통해 최적의 과제를 도출하는'경쟁형 기술대화'도 도입된다. - 특히, 과제 발굴 단계부터 기술 개발, 적용 확산까지 전주기적으로 기술개발(R & D)부처와 공공서비스 기관(부처, 지방 등)이 역할 및<NAME>을 분담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주기적인 부처 협업 기반의'국민생활연구'추진체계> □ 다양한 문제 해결 유형별 복수 과제 지원을 확대하되, 기술적 우월성이 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제 해결 및 확산 가능성을 중심으로 우수 과제를 선정하는 국민참여 ‧ 경쟁형 R & D도 추진된다. ㅇ 또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최종 사용자에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 사전 조사를 위한 리빙랩(Living Lab)을 적극 활용, 실험 ・ 실증을 병행할 수 없는'한국형 리빙랩 운영 모델'도 개발한다. ㅇ 아울러, 혁신 기술의 실증을 위한 시범 사업 선정, 활용시에는 한시적 규제 해소('규제 샌드박스')와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문제해결 지향으로 R & D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및 기술 환경, 제도 변화 등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무빙타겟형'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존의 경제적 가치 중심의 성과지표를 탈피, 사회 ․ 환경적 성과 위주의 질적 성과지표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다수 부처(기관)R & D 과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관련 연구책임자들이 참여하는'문제별 R & D 네트워크'구성도 추진된다. (예시)AI(조류 독감)및 감염병 R & D, 녹조 ‧ 적조 R & D 등 □ 연구개발 성과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적용, 연계도 대폭 강화된다. ㅇ 국민생활연구 과제 시, 기술개발 완료 후, 연구성과의 활용 ・ 적용 기간을 총 연구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연구화 종료 후에도 연구자가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실증 단계부터는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화 및 적용 ・ 확산은 기업 자율로 추진하되, 시장 성숙도에 맞춘 맞춤형 성과확산(공공구매 ‧ 조달 연계, 투자 등 사업화 지원)을 강화로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성과확산 지원방안> 정부 보급사업을 통한 실증 구매 및 공공조달 연계 상용화 지원(판로 확보, 시제품 개발 등) 민간 투융자로 투자 확대 유인 중기부(임팩트 펀드)연계 사회적 가치 펀드 □ 한편, 예기치 아니하게 발생하는 국민생활문제(신종 감염병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긴급대응연구'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예시)신종 감염병 신속 진단 시스템 개발, 지진 발생 대비 구조물 안전 진단 등 ㅇ 이를 위해 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빠른 연구 착수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공고기간 단축, 과제 선정 ‧ 평가 간소화)나, 문제대응 기관의 사전 지정 확대 등이 추진된다. 국민생활연구 활성화 기반 마련 □ 먼저, 국민생활연구 참여 주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ㅇ 문제 발굴 ‧ 기획 ‧ 실증 ‧ 평가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평가위원 자격 ‧ 수당 등 제약요인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 해당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 연구개발경력 5년 이상, 대학교와 전임강사 이상 국민생활연구에 있어서는 전문가 자격 기준 예외 적용 연구개발예산 내'전문가 활용비'를 일반 국민에게 지급 - 국민의 리빙랩 등 R & D 과정 참여시 수당 제공 근거 확대 ㅇ 기술기반 사회적 경제조직의 R & D 참여를 확대하고, R & D 컨설팅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 등 기술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공익적 가치 창출과 공익성을 지향하는 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아울러, 국민생활연구 수행의 핵심주체로서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R & R)을 국가적 관점에서 미래선도 기초ㆍ원천연구 확보에서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확대하고, 「국민중심ㆍ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발전방안('18.1.)」을 위해 이미 발표 - 기관 고유 업무와 연계하여 출연(연)별 대표 국민생활연구 및 출연(연)융합연구를 위한 국민생활연구 확대도 추진된다. ㅇ 한편, 문제해결 중심의 국민생활연구 지원 전담조직으로'(가칭)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를 설치, ㅇ 문제 모니터링, 토탈솔루션형 R & D 지원과 유관 기관(과제)와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국민생활연구 성과확산 등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연구의 빠른 착근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다양한 기관(부처, 지자체, 민간 등)의 참여 및 협력 촉진을 위해서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운영도 추진된다. 국민생활연구사업의 추진 및 과제 □'국민생활연구'의 조기 확산과 선도 모델 창출을 위해「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18 ~'21년)」을 조만간 착수, 올해 약 140억 원이 투입된다. □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융합연구사업'을 활용하되, 사업 모델을 국가현안해결형, 지역현안해결형, 긴급현안해결형으로 나누어 혁신적인'국민생활연구 프로세스'가 전면 적용된다. ㅇ 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공공서비스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업(재원 분담 등)을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과기정통부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적 사업계획을 오는 4월 중 마련에 공고할 예정이다.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 예시(국가현안해결형)> 연구단 + 기업(사회적 가치 조직 등 포함) 연구단 기업 기술이전(또는 창업)후, 기업 주도로 연구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추진과 더불어, ㅇ 과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속 보완, 국민생활연구 모델을 더욱 정교화하고, 예산 규모와 사업 유형 자체도 더욱 다양화한'국민생활연구(본)사업'기획도 추진된다. ㅇ 이 위해, 환경부,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사업 기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쳐 본 사업이 최종 추진되면, 기존의 기초연구와 원천기술개발과 차별화된'국민생활연구'의 위상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 ㅇ"「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의 수립은 문제해결형 R & D의 선도모델이 될'국민생활연구'를 구체화하는 과정이서서 - 과학기술이 실험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 현장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계기로서 의의가 크다"며, ㅇ"「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한편, 기존 사업 성과들도 국민들의 삶에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애요인 해소와 후속 연구지원 등에도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과기정통부는 동 추진전략을 위한'국민생활연구'선도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범부처로 확산하기 위한「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해결사 종합계획」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8b48dc9-9029-46c5-9b89-ccd88b2daa22	source15/231026/156384242_0.txt	(설명자료)’존망의 기로에 선 주력산업, 산업부 장관은 어디에 있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한국경제, 4.7일자 보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242	CC BY	5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존망의 기로에 선 주력산업, 산업부 장관은 어디에 있나'보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한국경제, 4.7일자 보도) ◇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도 재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행보를 이어왔으며, 국민적 관심사안인 마스크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소재부품장비 정책도 10개월 이상의 준비를 통해 새롭게 수립하였으며, 현 정부 들어서 다양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4.7일 한국경제 <"존망의 기로에 선 주력산업, 경제와 장관은 어디에 있나"> 기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2.18)이후, 산업부의 업계 소통행보는 자동차부품 간담회가 유일, 이중고를 받고 있는 정유업계에는 아무 관심이 전무는 마스크와 같은 정치권 ․ 청와대 관심 사안에만 적극적으로 관심 3.16일에도 마스크 업체를 방문하려 했으나, 업체의 반발로 방문을 취소함 소재부품장비 정책도 급조하였으며, 실제 정책과 차이가 있음 중요 과장 보직은 잦은 인사발령을 내며 잘 나가는 과에 한두 번씩 몸 담는 일을 중요시함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기계로봇장비과장 산업부가 산업정책 조정적 역할을 하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해 산업부의 입장 산업부는 2.18일 이후에도 7회의 기업 소통행보를 하였음 ㅇ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도 최대한 업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음 - 반도체 부품업계 간담회 이외에 수출 업계 간담회, 산업단지 현장 점검과 긴급 업종별 간담회 등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정부 대응을 모색하는 다양한 노력 전개 산업에서의 3.12일 간담회에는 대한석유협회 임원도 참석하였음 <산업부 장관 현장 행보(2.18 ~)>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수출 업계) 구미산단 업체 현장방문 및 전국 산업단지 긴급 점검회의 실물경제영향점검회의(주요 업종) ㅇ 정유업계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도 업계, 전문가와 6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주 대책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음 마스크는 정치권 ․ 청와대의 관심사안이 아니 국민적 관심사안임 ㅇ 마스크 공급은 국민적 관심사안으로서 모든 정부부처가 국민 안전 확보와 산업현장의 생산차질 방지를 위한 노력한 사안임 ㅇ 산업부는 핵심<NAME>료인 멜트블로운 부직포 공급 확대를 위해서 2월 초부터 9개국 28종의 샘플테스트를 거쳐 2개국 3개사로부터 총 93톤의 신규 물량을 확보하였고, 단계별 출고조정 실시로 총 25.1톤의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마스크 생산업체에 제공으로 생산차질을 방지하였음 ㅇ 또한, 3.16일 국내 생산업체의 반대로 현장방문을 취소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산업부는 이 날 코로나19의 실물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긴급 국책연구원장 긴급을 개최를 위해 현장방문 일정을 조정하였음 소재부품장비 대책은 10개월 이상 준비를 거쳐 완전히 새롭게 수립함 ㅇ'18년 하반기부터 사전준비를 통해'19년도 산업부 업무보고('18.12)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로드맵 수립 추진을 발표 - 이부터 각종 업무협의회·실무위원회 출범 및 전문가·업계와의 수십차례 회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수립('19.8.5)하였음 ㅇ 과거 정책들과 달리, 전면 재검토 및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대규모 지원(과거'01 ~'19년까지 19년간 5.4조원 투입 -'20년 한해만 1조원 지원과 공급기업을 연계하는 협력모델 제도화,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환경 규제 등 완화, 장관들이 참여하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신설 ㅇ 그간의 소재부품장비 정책들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기계로봇장비과장의 일방은 인사발령은 사실이 아님 ㅇ 일본 수출규제('19.7월)이후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기계로봇장비과장은 각각 한으로 교체되었으며, 과도하게 많이 교체되지 않았음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18.11월부터 약 1년 4개월 재직에 과장이'20.3월 직속 상급자(소재부품장비협력관, 국장급)로 승진함에 따른 후속 인사 ㅇ(기계로봇장비과장)'19.1월에 보임한 사무관이'19.8월에 퇴직함에 따른 후속 인사 이번 정부 들어 산업부는 다양한 산업정책을 수립함 ㅇ 활력 회복 제조업 혁신 전략('18.12), 부활 비전 및 전략('19.6), 육성전략을 비롯한 20여 종 이상의 업종별·기능별 대책, '흔들리지 아니하는 산업강국'실현 계획('20.2), 및 자동차부품 수급안정화 대책('20.2)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20.2)을 발표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산업강국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업계와 소통하면서 수립·추진함 <그동안 발표한 업종별·기능별 주요 내용> 조선('18.11,'19.4) 제조업 활력 복원 및 혁신 전략('18.12) 자동차부품('18.12)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및 전략('19.6) 소재부품장비('19.8) 코로나19 이후 자동차부품 수급안정화 대책('20.2) 정부는 2020 업무계획'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20.2) 시스템반도체('19.4) 수소안전관리('19.12) 수소경제법제정('20.1) 자동차 수출시장구조('19.9) - 수출상황점검·대응('20.2) 코로나19 기업애로 해결 및 수출지원대책('20.2, 총리주재) 산단대개조('19.11)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20.1) 중견과 기본계획('20.2) 중견기업 기본계획('20.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존망의 기로에 선 주력산업, 산업부 장관은 어디에 있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한국경제, 4.7일자 보도)_1 ### 내용: 제목:'존망의 기로에 선 주력산업, 산업부 장관은 어디에 있나'보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한국경제, 4.7일자 보도) ◇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도 재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행보를 이어왔으며, 국민적 관심사안인 마스크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소재부품장비 정책도 10개월 이상의 준비를 통해 새롭게 수립하였으며, 현 정부 들어서 다양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4.7일 한국경제 <"존망의 기로에 선 주력산업, 경제와 장관은 어디에 있나"> 기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2.18)이후, 산업부의 업계 소통행보는 자동차부품 간담회가 유일, 이중고를 받고 있는 정유업계에는 아무 관심이 전무는 마스크와 같은 정치권 ․ 청와대 관심 사안에만 적극적으로 관심 3.16일에도 마스크 업체를 방문하려 했으나, 업체의 반발로 방문을 취소함 소재부품장비 정책도 급조하였으며, 실제 정책과 차이가 있음 중요 과장 보직은 잦은 인사발령을 내며 잘 나가는 과에 한두 번씩 몸 담는 일을 중요시함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기계로봇장비과장 산업부가 산업정책 조정적 역할을 하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해 산업부의 입장 산업부는 2.18일 이후에도 7회의 기업 소통행보를 하였음 ㅇ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도 최대한 업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음 - 반도체 부품업계 간담회 이외에 수출 업계 간담회, 산업단지 현장 점검과 긴급 업종별 간담회 등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정부 대응을 모색하는 다양한 노력 전개 산업에서의 3.12일 간담회에는 대한석유협회 임원도 참석하였음 <산업부 장관 현장 행보(2.18 ~)>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수출 업계) 구미산단 업체 현장방문 및 전국 산업단지 긴급 점검회의 실물경제영향점검회의(주요 업종) ㅇ 정유업계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도 업계, 전문가와 6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주 대책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음 마스크는 정치권 ․ 청와대의 관심사안이 아니 국민적 관심사안임 ㅇ 마스크 공급은 국민적 관심사안으로서 모든 정부부처가 국민 안전 확보와 산업현장의 생산차질 방지를 위한 노력한 사안임 ㅇ 산업부는 핵심<NAME>료인 멜트블로운 부직포 공급 확대를 위해서 2월 초부터 9개국 28종의 샘플테스트를 거쳐 2개국 3개사로부터 총 93톤의 신규 물량을 확보하였고, 단계별 출고조정 실시로 총 25.1톤의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마스크 생산업체에 제공으로 생산차질을 방지하였음 ㅇ 또한, 3.16일 국내 생산업체의 반대로 현장방문을 취소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산업부는 이 날 코로나19의 실물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긴급 국책연구원장 긴급을 개최를 위해 현장방문 일정을 조정하였음 소재부품장비 대책은 10개월 이상 준비를 거쳐 완전히 새롭게 수립함 ㅇ'18년 하반기부터 사전준비를 통해'19년도 산업부 업무보고('18.12)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로드맵 수립 추진을 발표 - 이부터 각종 업무협의회·실무위원회 출범 및 전문가·업계와의 수십차례 회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수립('19.8.5)하였음 ㅇ 과거 정책들과 달리, 전면 재검토 및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대규모 지원(과거'01 ~'19년까지 19년간 5.4조원 투입 -'20년 한해만 1조원 지원과 공급기업을 연계하는 협력모델 제도화,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환경 규제 등 완화, 장관들이 참여하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신설 ㅇ 그간의 소재부품장비 정책들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기계로봇장비과장의 일방은 인사발령은 사실이 아님 ㅇ 일본 수출규제('19.7월)이후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기계로봇장비과장은 각각 한으로 교체되었으며, 과도하게 많이 교체되지 않았음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18.11월부터 약 1년 4개월 재직에 과장이'20.3월 직속 상급자(소재부품장비협력관, 국장급)로 승진함에 따른 후속 인사 ㅇ(기계로봇장비과장)'19.1월에 보임한 사무관이'19.8월에 퇴직함에 따른 후속 인사 이번 정부 들어 산업부는 다양한 산업정책을 수립함 ㅇ 활력 회복 제조업 혁신 전략('18.12), 부활 비전 및 전략('19.6), 육성전략을 비롯한 20여 종 이상의 업종별·기능별 대책, '흔들리지 아니하는 산업강국'실현 계획('20.2), 및 자동차부품 수급안정화 대책('20.2)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20.2)을 발표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산업강국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업계와 소통하면서 수립·추진함 <그동안 발표한 업종별·기능별 주요 내용> 조선('18.11,'19.4) 제조업 활력 복원 및 혁신 전략('18.12) 자동차부품('18.12)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및 전략('19.6) 소재부품장비('19.8) 코로나19 이후 자동차부품 수급안정화 대책('20.2) 정부는 2020 업무계획'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20.2) 시스템반도체('19.4) 수소안전관리('19.12) 수소경제법제정('20.1) 자동차 수출시장구조('19.9) - 수출상황점검·대응('20.2) 코로나19 기업애로 해결 및 수출지원대책('20.2, 총리주재) 산단대개조('19.11)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20.1) 중견과 기본계획('20.2) 중견기업 기본계획('20.2)
3db38a11-b09c-4607-bfbb-048330eac309	source15/231026/156142861_0.txt	“근로복지공단, 명실공히 재해조사 전문기관으로 우뚝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861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근로복지공단, 명실공히 산재한<NAME>관으로 우뚝서다" - 제 2기 산재보험 CIE(재해조사전문가)수여식 개최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7월19일(화)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보험급여이사·수료생 등 1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2016년도 산재보험 CIE(Certified Investigation Expert, 재해조사 전문가)합격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CIE 양성과정은 재해조사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법령, 의학, 산업의학, 조사기법, 직업적 유해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이뤄지며, 지난해에 이어 산업재해 요양결정에 대한 재해조사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확립하였다. ○ 이번 1에서 양성과정으로 84명의 재해조사 전문가가 새롭게 배출됨에 따라 지난해 배출된 79명과 함께 모두 163명의'재해조사 전문가'인력 POOL을 확보하게 되었다. ○ 또한도 이번 수료자 중에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채용시스템을 통해서 채용된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5명이 포함되어 앞으로 채용과 동시에 재해조사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NAME> 이사장은"산재보험 CIE는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도 있도록 산재보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치열한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만큼, 제도를 더욱 개선 발전시켜 우리 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재보험 재해조사<NAME>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명실공히 재해조사 전문기관으로 우뚝서다”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명실공히 산재한<NAME>관으로 우뚝서다" - 제 2기 산재보험 CIE(재해조사전문가)수여식 개최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7월19일(화)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보험급여이사·수료생 등 1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2016년도 산재보험 CIE(Certified Investigation Expert, 재해조사 전문가)합격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CIE 양성과정은 재해조사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법령, 의학, 산업의학, 조사기법, 직업적 유해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이뤄지며, 지난해에 이어 산업재해 요양결정에 대한 재해조사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확립하였다. ○ 이번 1에서 양성과정으로 84명의 재해조사 전문가가 새롭게 배출됨에 따라 지난해 배출된 79명과 함께 모두 163명의'재해조사 전문가'인력 POOL을 확보하게 되었다. ○ 또한도 이번 수료자 중에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채용시스템을 통해서 채용된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5명이 포함되어 앞으로 채용과 동시에 재해조사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NAME> 이사장은"산재보험 CIE는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도 있도록 산재보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치열한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만큼, 제도를 더욱 개선 발전시켜 우리 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재보험 재해조사<NAME>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0455b3df-c2a9-4240-bb6c-27ff5239da76	source15/231026/156433829_0.txt	[설명] 주택 공급 대책 내용 및 발표 일정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829&pageIndex=35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공급대책'4일 나온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주택 공급 대책 내용 및 발표 일정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_1 ### 내용: ◈' <NAME> '공급대책'4일 나온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48c5cb3-a2b4-44bd-8a53-9814001f94f1	source15/231026/156288076_0.txt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캠페인 전국적 전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076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활동 전국적 전개 - 8.14(화)안전보건공단, 건설협회, 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 참여 캠페인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8.14(화)「추락재해예방 점검의 날」을 맞이해 전국적으로 사망과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ㅇ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중앙행사를 개최하고, 지방노동관서별로는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 단체 등 유관기관과 건설사 관계자 그리고 현장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달과 매월 14일 추락재해예방 점검의 날, 매월 24일 건설기계·장비 점검의 날 □ 본 행사는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를 예방을 위해 계도기간(8월)중에 자율개선 유도를 목표로 실시하는 캠페인으로서 ㅇ 9월(9.3 ~ 9.21,3주)중에는 추락재해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외부비계 안전시설을 집중 단속한다. ※ 비계 사망사고가 다발한 공장과 상가 등 중·소규모 공사장을 선정으로'작업발판','안전난간','보호구 착용'등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감독(9.3∼9.21 실시, 600개소) ㅇ <NAME> 산재예방정책국장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신세계그룹 데이터센터 건립에 현장의 추락사고예방 캠페인 중앙행사에 참가도 ㅇ 건설 유관기관과 노동자는 건설현장의 외부 비계 안전성 여부,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사고의 위험이 많은 작업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추락 안전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주요 참석자)산재예방보상국장, 부천지방노동지청장,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및 경기별 본부장, 건설협회 ․ 전문건설협회 관련 실장, 재해예방지도기관 협의회 부회장 등 20여명 □ 신세계건설(주):부사장, 안전보건담당 상무, 현장소장, 노동자 대표 등 30여명 ㅇ 공사관계자와는 안전성이 높은 비계 확산방안 및 작업도 정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건설현장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난간 설치 등 최소한도 안전수칙만 준수하여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시"원청은 하청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노동자도 보호구 착용 등 안전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 간담회 직후 사진 별도제공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캠페인 전국적 전개_1 ### 내용: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활동 전국적 전개 - 8.14(화)안전보건공단, 건설협회, 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 참여 캠페인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8.14(화)「추락재해예방 점검의 날」을 맞이해 전국적으로 사망과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ㅇ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중앙행사를 개최하고, 지방노동관서별로는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 단체 등 유관기관과 건설사 관계자 그리고 현장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달과 매월 14일 추락재해예방 점검의 날, 매월 24일 건설기계·장비 점검의 날 □ 본 행사는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를 예방을 위해 계도기간(8월)중에 자율개선 유도를 목표로 실시하는 캠페인으로서 ㅇ 9월(9.3 ~ 9.21,3주)중에는 추락재해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외부비계 안전시설을 집중 단속한다. ※ 비계 사망사고가 다발한 공장과 상가 등 중·소규모 공사장을 선정으로'작업발판','안전난간','보호구 착용'등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감독(9.3∼9.21 실시, 600개소) ㅇ <NAME> 산재예방정책국장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신세계그룹 데이터센터 건립에 현장의 추락사고예방 캠페인 중앙행사에 참가도 ㅇ 건설 유관기관과 노동자는 건설현장의 외부 비계 안전성 여부,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사고의 위험이 많은 작업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추락 안전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주요 참석자)산재예방보상국장, 부천지방노동지청장,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및 경기별 본부장, 건설협회 ․ 전문건설협회 관련 실장, 재해예방지도기관 협의회 부회장 등 20여명 □ 신세계건설(주):부사장, 안전보건담당 상무, 현장소장, 노동자 대표 등 30여명 ㅇ 공사관계자와는 안전성이 높은 비계 확산방안 및 작업도 정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건설현장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난간 설치 등 최소한도 안전수칙만 준수하여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시"원청은 하청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노동자도 보호구 착용 등 안전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 간담회 직후 사진 별도제공 예정
a3c3ef28-8a66-47d3-96a9-6cfc906a0562	source15/231026/156083761_0.txt	불타버린 보금자리… 희망의 무지개 피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761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안전처, 화재피해주민에 새 보금자리사업 지원 - 【 사 업 개 정 】 사 원 명:『화재피해주민 새 보금자리마련 지원사업(사랑의 집짓기)』 주 관:포스코 ․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 관:국민안전처 ․ 철강협회 지원대상:김*(여, 72세)충북 진천은 중앙탑면 공사기간:'15.10.5 10.23.(3주간) 사업내용:스틸하우스 1채 43㎡(13평)/소요예산 5,000만 원 ○ 지난 4월 <NAME>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기반을 잃었다. 50년 넘게 살아온 집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남편은 먼저 사망하고, 손자 2명을 홀로 돌보고 있던 할머니로서는 슬픔에 빠졌다. ○ 남편도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지라 하소연을 곳 없던 할머니에게 국민안전처(장관 <NAME> )의 온정의 손길에 다가왔다. 불타버린 자리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어주기로 한 것이다. ○ 국민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사단과 한국기아대책협회,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따듯한 마음을 모아 <NAME> 님을 지원해 주기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는 공사에 들어가 11월 6일 진천은 중앙탑면 장천리 현장에서 새 보금자리에 대한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 이 사업은 포항시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국민안전처와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화재는 화재로 생활터전을 잃은 전국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안전한 주거공간을 지원하여 조속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은 사업이다. ○ 매년, 약 1억 원의 예산으로 목조 스틸하우스(약 40㎡/10평 내외)2채를 건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에 준공되는 <NAME> *님 주택은 작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삶의 공간이 될 것이다, ○ □ 준공식에는 국민안전처 <NAME> 119구조구급국장, 포스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관계자와 충북소방본부장, 충청북도의원 관계자도 참석하여 새 보금자리 주택 제막식과 희망열쇠 증정식을 갖고, 화재예방을 위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등의 소방용품과 기초적인 생활편의를 위한 침구류, 가전제품·생활용품을 전달했다. □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화재피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찬 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세한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타버린 보금자리… 희망의 무지개 피다._1 ### 내용: - 국민안전처, 화재피해주민에 새 보금자리사업 지원 - 【 사 업 개 정 】 사 원 명:『화재피해주민 새 보금자리마련 지원사업(사랑의 집짓기)』 주 관:포스코 ․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 관:국민안전처 ․ 철강협회 지원대상:김*(여, 72세)충북 진천은 중앙탑면 공사기간:'15.10.5 10.23.(3주간) 사업내용:스틸하우스 1채 43㎡(13평)/소요예산 5,000만 원 ○ 지난 4월 <NAME>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기반을 잃었다. 50년 넘게 살아온 집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남편은 먼저 사망하고, 손자 2명을 홀로 돌보고 있던 할머니로서는 슬픔에 빠졌다. ○ 남편도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지라 하소연을 곳 없던 할머니에게 국민안전처(장관 <NAME> )의 온정의 손길에 다가왔다. 불타버린 자리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어주기로 한 것이다. ○ 국민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사단과 한국기아대책협회,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따듯한 마음을 모아 <NAME> 님을 지원해 주기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는 공사에 들어가 11월 6일 진천은 중앙탑면 장천리 현장에서 새 보금자리에 대한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 이 사업은 포항시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국민안전처와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화재는 화재로 생활터전을 잃은 전국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안전한 주거공간을 지원하여 조속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은 사업이다. ○ 매년, 약 1억 원의 예산으로 목조 스틸하우스(약 40㎡/10평 내외)2채를 건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에 준공되는 <NAME> *님 주택은 작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삶의 공간이 될 것이다, ○ □ 준공식에는 국민안전처 <NAME> 119구조구급국장, 포스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관계자와 충북소방본부장, 충청북도의원 관계자도 참석하여 새 보금자리 주택 제막식과 희망열쇠 증정식을 갖고, 화재예방을 위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등의 소방용품과 기초적인 생활편의를 위한 침구류, 가전제품·생활용품을 전달했다. □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화재피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찬 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세한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8c608e0a-5685-4d13-9b7b-79fab7e08d88	source15/231026/156309500_0.txt	국외 테러 대비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500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외 테러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최근 테러 동향 평가 공유 및 재외국민보호 관련 대책 논의 - □ 정부는 12.18.(화)「국외 테러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해외 테러 동향과 정세를 평가하고 유사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추후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NAME> 이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주재로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였고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높아지는 국외 테러 가능성에 대응을 위해 개최됨. □ <NAME> 이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외국민보호 대책과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연간 해외여행 여행객이 2천7백만 명에 이르며 세계 각지에서 민간인 대상 잠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외교부는 해외 우리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기획관은 또한 테러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외 테러 가능성 관련 첩보 입수 시 신속한 안전문자 발송,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 제작 및 다각적 언론 홍보, △ 여행사/선교단체/위험지역 진출 기업 안전간담회 등 외교부가 현재 추진 중인 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이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해외 테러 상황과 관련하여, 올해 대형 테러 발생 건수가 2015년 ~ 2017년 대비 특별히추세하고 있지는 않으며, 차량 돌진 테러 등이 감소한 대신 흉기·총기 테러 및 유럽을 중심으로 한 반난민 정서에 의한 극단주의 성향과 테러 시도가 관찰되는 점을 고려로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 하였다. □ 이 기획관은 올 해 테러리즘 발생 건수가 현재까지 증가세를 띄지 않음은 다행스러우나 다가오는 연말연시 연휴기간, 다중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발생 위험이 증가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기관들이 우리 국민 테러 관련 동향 및 정보를 신속<NAME>면서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외 테러 대비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_1 ### 내용: 국외 테러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최근 테러 동향 평가 공유 및 재외국민보호 관련 대책 논의 - □ 정부는 12.18.(화)「국외 테러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해외 테러 동향과 정세를 평가하고 유사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추후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NAME> 이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주재로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였고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높아지는 국외 테러 가능성에 대응을 위해 개최됨. □ <NAME> 이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외국민보호 대책과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연간 해외여행 여행객이 2천7백만 명에 이르며 세계 각지에서 민간인 대상 잠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외교부는 해외 우리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기획관은 또한 테러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외 테러 가능성 관련 첩보 입수 시 신속한 안전문자 발송,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 제작 및 다각적 언론 홍보, △ 여행사/선교단체/위험지역 진출 기업 안전간담회 등 외교부가 현재 추진 중인 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이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해외 테러 상황과 관련하여, 올해 대형 테러 발생 건수가 2015년 ~ 2017년 대비 특별히추세하고 있지는 않으며, 차량 돌진 테러 등이 감소한 대신 흉기·총기 테러 및 유럽을 중심으로 한 반난민 정서에 의한 극단주의 성향과 테러 시도가 관찰되는 점을 고려로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 하였다. □ 이 기획관은 올 해 테러리즘 발생 건수가 현재까지 증가세를 띄지 않음은 다행스러우나 다가오는 연말연시 연휴기간, 다중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발생 위험이 증가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기관들이 우리 국민 테러 관련 동향 및 정보를 신속<NAME>면서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06cf3dd1-6f89-4ec7-81c4-798002d55949	source15/231026/156327554_0.txt	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554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대대적 화물차 합동단속 화물차 통행량 많은 주요 도로서 운행제한·적재중량 등 집중단속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및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19.4.22∼26,5일간)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반복은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해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해양수산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이번 일제 합동단속에 참여하고 ㅇ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 뿐 아니라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도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지자체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회피를 시도도 차단할 계획이다. □ 이번 전국 합동단속에서는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차량 등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ㅇ 화주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포장 파손 현황 및 사고발생 현황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정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화주, 화물운송업자, 주선업자들에게도 과적운송 요구·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여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_1 ### 내용: 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대대적 화물차 합동단속 화물차 통행량 많은 주요 도로서 운행제한·적재중량 등 집중단속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및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19.4.22∼26,5일간)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반복은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해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해양수산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이번 일제 합동단속에 참여하고 ㅇ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 뿐 아니라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도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지자체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회피를 시도도 차단할 계획이다. □ 이번 전국 합동단속에서는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차량 등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ㅇ 화주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포장 파손 현황 및 사고발생 현황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정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화주, 화물운송업자, 주선업자들에게도 과적운송 요구·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여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c3eb922a-7391-4cd9-9221-a111bcd9575b	source15/231026/156457709_0.txt	2021년 정보통신기술(ICT) 지능형 기기(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709&pageIndex=29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5세대(5G)·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모 「2021년 정보통신기술 지능형 기기(스마트 디바이스)전국 공모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5세대(5G)·비대면 시대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와 관련된 우수아이디어 발굴, 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한「2021년 정보통신기술 지능형 기기(스마트 디바이스)전국 공모전:부제:비대면 서비스 혁신 기기(디바이스)발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매년 지능형 기기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품개발을 지원해 오고 오는 행사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 지능형 기기(스마트 디바이스):기존 컴퓨터, 휴대폰 등의 단말기를 넘어서 인공지능, 지능형 감지기(센서), 가상·증강현실(AR/VR), 5세대(5G)등 정보통신기술 신기술(Data, Network, AI)과 융합되어 인간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지능화된 기기 ㅇ 그 해 추진된 공모전을 통해 2,500여 개의 아이디어 발굴과 이중 80여 건의 제품 및 약 200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이루었다. - 특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알지티는 초소에 모듈형 운반(서빙)로봇 세리모를 출시하면서 최근 2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고, 레이저 감지기(센서)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모니터링 중을 ㈜비트센싱은 CES2020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였으며, 약 70억 원의 대와 투자유치도 이루었다. □ 공모 참가 신청은 6월 23일(화)부터 8월 4일(화)까지 디지털 오픈랩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www.digitalopenlab.or.kr)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ㅇ 중·고등학생, 대학(원)생·예비창업자·개인은'일반 부문'에, 중소·개척기업(벤처기업)·초기기업(스타트업)창업자는'기업 부문'에 지원하면 된다. - 선정 절차는 지역 예선과 본선을 거친다. ㅇ 지방 예선은 디지털 오픈랩과 정보통신기술 디바이스랩이 운영되는 주요 6개 지역(판교, 대구, 인천, 용인, 전주, 충북)에서 지원한 팀을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비대면 심사로 진행된다. ※ 디지털 오픈랩/정보통신기술 디바이스랩 =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되어 정보통신기술(ICT)관련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 아이디어 제품화 및 창업 등 컨설팅 - 총 30개팀(기업부문 18개팀, 일반부문 12개팀)을 선발하며, 본선 준비를 위해 기기(디바이스)제작 비용과 함께 각 지역랩에서 4주간의 전문가 지도(멘토링)및 삼차원 프린팅 장비이용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능형 기기(스마트 모빌리티는 전국 공모전 진행절차> 지역랩별 기기(디바이스)제작장비 이용 또는 개발 지원금 지원 상위 6개팀 결선 진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본선심사는 지역예선을 통과한 30개팀을 상대로 9월중에 실시하며 입상대상 후보군 14개팀과 최종 본선에 진출할 상위 6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 최종 선정된 기업·일반인 14개팀에게는 상장과 총 5,000만 원의 상금이 지원된다. 금상 2개팀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과 상금(기업 1,500만 원부에 일반 1,000만 원)을, 최우수상 4개팀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과 상금(기업 500만 원, 일반인 250만 원), 장려상 8개팀에는 표창과 상금(기업 150만 원, 일반 100만 원)이 수여된다. □ 아울러, 공모전 결과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잇도록된 디바이스는 MWC(Mobile World Congress)등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한 사업(비즈니스)네트워킹과 세계(글로벌)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94년부터 매년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모바일산업 전문 전시회 - 추가로 올해부터는 본선 진출팀에 대하여'정보통신기술 신기와 품질인증'참가를 우선 지원하며 국제공인인증시험, 품질인증(GS인증),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본 공모전을 통해 비대면 전환을 위한 아이디어 제품이 창업과 투자유치로 이어져 현장이 체감할 때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더한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정보통신기술 지능형 기기(스마트 디바이스)공모전」포스터 정보통신기술 지능형 기기(스마트 디바이스)공모 주요성과(사례) - 식품ㆍ의약품 판별용 모바일 스펙트럼분석기 - 2016년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 기업부문 최우수상(` 16.12) □ 해외 사업화 지원 -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용 홍보<NAME>상 제작지원 MWC2017 전시 지원 - 독일 french Tech 4,500유로 투자유치(` 17.3) ※ 킥스타터 크라우드펀딩 25,769달러 투자유치(` 17.6) - 맞춤형 자동높이조절 스마트 베개 ※ 베개 상단에 Fabric sensor와 에어포켓의 기압센서가 체압을 인식으로 내부 에어 포켓의 부피 조절 및 높이 조절 ※ 2017년 상반기 스마트디바이스 잔국 공모전 기업부문 최우수상(` 17.12) - 맞춤형 높이조절 스마트 베개 PCB와 외형 제작지원('17.11) - MWC2018 K - ICT 디바이스랩 공동전시관 참가지원('18.2) • 한·중·홍콩 합작펀드 Unicorn X로 약 1,000여만 원 투자유치(17.3) - 삼성벤처투자 C - Fund 투자 지원(17.9) - 고정밀 실시간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로 4차선도로 차량 수, 속도, 점유율, 사고 및 교통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디바이스 - 2019 스마트디바이스 전국 대회 기업부문 대상(19.11) - 공모전 후속 및 데모데이 개최 지원(19.11) - 만도로부터 70억 투자유치('20.6) - MWC 2020 스마트 시티 부문 혁신상 선정('20.1) '20년도 정보통신기술 지능형 기기(스마트 디바이스)공모전 입상과 리스트 세계최초 다기능 모듈형 서빙로봇 SEROMO 시간 완전자율주행을 구현하여, 테이블의 위치가 바뀌거나 돌발장애물 회피도 가능한 똑똑한 주행 성능을 가진 1인 요식업자 등을 위한 무인서빙로봇 메뉴판 살균 무인주문 스마트 주문펜 • 메뉴판에서 원하는 메뉴를 펜으로 찍기만 하면 주문이 완료되는 QR코드 기반 주문시스템 • 펜의 IR센서가 메뉴판의 Dot - code를 인식해 주문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 • 직관적이고 절차가 단순한 키오스크로 인한 고연령층의 디지털 소외감을 해결이 가능 이륜차 IoT 운행기록 장치 • 이륜차에 부착해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센서 - 이륜차 블랙박스 • 주행도로까지 식별하는 센서와 운행기록을 LTE/5G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안전운전 판단근거 및 이륜차 보험할인 근거까지 제공 • 늘어나는 배달기사들을 위한 보험상품 설계에 필요한 빅데이터 수집 직수형 빌트인 IoT 스마트 에어워셔 • 직수관을 통한 상시급수형 가습기 1대로 실내 전체의 공기질과 습도관리가 가능한 IoT 에어워셔 • UV - C LED & 플라즈마 이온 방식으로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미세먼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Anti - Virus 공기청정기 자연환경을 효율로 활용하는 통합 태양광패널 청소기 태양이 패널에 레일형태로 장착되어 센서로 이물질 감지시 패널을 청소하는 상시 청소용 스마트 태양광패널 청소기 3종 이물질(먼지, 눈, 조류 분비물)을 효율적 제거 • 조도센서의 조도값 저하시 먼지청소, 압력센서의 감지되는 압력의 규칙성을 분석으로 빗물을 이용한 조류배설물 제거 및 제설 자성센서를 이용한 최초의 고민감도 미숙아 악력 측정 초음파 디바이스 • 현재 신생아의 영아증후군, 뇌성마비 조기진단을 통한 근력측정은 의사의 주먹을 쥐게 하여 측정 • 미숙아의 악력을 수치로 객관화하여 근력저하, 양손의 근력차이 비교 측정이 가능한 고민감도 의료 디바이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정보통신기술(ICT) 지능형 기기(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_1 ### 내용: 5세대(5G)·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모 「2021년 정보통신기술 지능형 기기(스마트 디바이스)전국 공모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5세대(5G)·비대면 시대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와 관련된 우수아이디어 발굴, 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한「2021년 정보통신기술 지능형 기기(스마트 디바이스)전국 공모전:부제:비대면 서비스 혁신 기기(디바이스)발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매년 지능형 기기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품개발을 지원해 오고 오는 행사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 지능형 기기(스마트 디바이스):기존 컴퓨터, 휴대폰 등의 단말기를 넘어서 인공지능, 지능형 감지기(센서), 가상·증강현실(AR/VR), 5세대(5G)등 정보통신기술 신기술(Data, Network, AI)과 융합되어 인간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지능화된 기기 ㅇ 그 해 추진된 공모전을 통해 2,500여 개의 아이디어 발굴과 이중 80여 건의 제품 및 약 200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이루었다. - 특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알지티는 초소에 모듈형 운반(서빙)로봇 세리모를 출시하면서 최근 2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고, 레이저 감지기(센서)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모니터링 중을 ㈜비트센싱은 CES2020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였으며, 약 70억 원의 대와 투자유치도 이루었다. □ 공모 참가 신청은 6월 23일(화)부터 8월 4일(화)까지 디지털 오픈랩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www.digitalopenlab.or.kr)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ㅇ 중·고등학생, 대학(원)생·예비창업자·개인은'일반 부문'에, 중소·개척기업(벤처기업)·초기기업(스타트업)창업자는'기업 부문'에 지원하면 된다. - 선정 절차는 지역 예선과 본선을 거친다. ㅇ 지방 예선은 디지털 오픈랩과 정보통신기술 디바이스랩이 운영되는 주요 6개 지역(판교, 대구, 인천, 용인, 전주, 충북)에서 지원한 팀을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비대면 심사로 진행된다. ※ 디지털 오픈랩/정보통신기술 디바이스랩 =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되어 정보통신기술(ICT)관련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 아이디어 제품화 및 창업 등 컨설팅 - 총 30개팀(기업부문 18개팀, 일반부문 12개팀)을 선발하며, 본선 준비를 위해 기기(디바이스)제작 비용과 함께 각 지역랩에서 4주간의 전문가 지도(멘토링)및 삼차원 프린팅 장비이용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능형 기기(스마트 모빌리티는 전국 공모전 진행절차> 지역랩별 기기(디바이스)제작장비 이용 또는 개발 지원금 지원 상위 6개팀 결선 진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본선심사는 지역예선을 통과한 30개팀을 상대로 9월중에 실시하며 입상대상 후보군 14개팀과 최종 본선에 진출할 상위 6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 최종 선정된 기업·일반인 14개팀에게는 상장과 총 5,000만 원의 상금이 지원된다. 금상 2개팀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과 상금(기업 1,500만 원부에 일반 1,000만 원)을, 최우수상 4개팀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과 상금(기업 500만 원, 일반인 250만 원), 장려상 8개팀에는 표창과 상금(기업 150만 원, 일반 100만 원)이 수여된다. □ 아울러, 공모전 결과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잇도록된 디바이스는 MWC(Mobile World Congress)등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한 사업(비즈니스)네트워킹과 세계(글로벌)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94년부터 매년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모바일산업 전문 전시회 - 추가로 올해부터는 본선 진출팀에 대하여'정보통신기술 신기와 품질인증'참가를 우선 지원하며 국제공인인증시험, 품질인증(GS인증),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본 공모전을 통해 비대면 전환을 위한 아이디어 제품이 창업과 투자유치로 이어져 현장이 체감할 때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더한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정보통신기술 지능형 기기(스마트 디바이스)공모전」포스터 정보통신기술 지능형 기기(스마트 디바이스)공모 주요성과(사례) - 식품ㆍ의약품 판별용 모바일 스펙트럼분석기 - 2016년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 기업부문 최우수상(` 16.12) □ 해외 사업화 지원 -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용 홍보<NAME>상 제작지원 MWC2017 전시 지원 - 독일 french Tech 4,500유로 투자유치(` 17.3) ※ 킥스타터 크라우드펀딩 25,769달러 투자유치(` 17.6) - 맞춤형 자동높이조절 스마트 베개 ※ 베개 상단에 Fabric sensor와 에어포켓의 기압센서가 체압을 인식으로 내부 에어 포켓의 부피 조절 및 높이 조절 ※ 2017년 상반기 스마트디바이스 잔국 공모전 기업부문 최우수상(` 17.12) - 맞춤형 높이조절 스마트 베개 PCB와 외형 제작지원('17.11) - MWC2018 K - ICT 디바이스랩 공동전시관 참가지원('18.2) • 한·중·홍콩 합작펀드 Unicorn X로 약 1,000여만 원 투자유치(17.3) - 삼성벤처투자 C - Fund 투자 지원(17.9) - 고정밀 실시간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로 4차선도로 차량 수, 속도, 점유율, 사고 및 교통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디바이스 - 2019 스마트디바이스 전국 대회 기업부문 대상(19.11) - 공모전 후속 및 데모데이 개최 지원(19.11) - 만도로부터 70억 투자유치('20.6) - MWC 2020 스마트 시티 부문 혁신상 선정('20.1) '20년도 정보통신기술 지능형 기기(스마트 디바이스)공모전 입상과 리스트 세계최초 다기능 모듈형 서빙로봇 SEROMO 시간 완전자율주행을 구현하여, 테이블의 위치가 바뀌거나 돌발장애물 회피도 가능한 똑똑한 주행 성능을 가진 1인 요식업자 등을 위한 무인서빙로봇 메뉴판 살균 무인주문 스마트 주문펜 • 메뉴판에서 원하는 메뉴를 펜으로 찍기만 하면 주문이 완료되는 QR코드 기반 주문시스템 • 펜의 IR센서가 메뉴판의 Dot - code를 인식해 주문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 • 직관적이고 절차가 단순한 키오스크로 인한 고연령층의 디지털 소외감을 해결이 가능 이륜차 IoT 운행기록 장치 • 이륜차에 부착해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센서 - 이륜차 블랙박스 • 주행도로까지 식별하는 센서와 운행기록을 LTE/5G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안전운전 판단근거 및 이륜차 보험할인 근거까지 제공 • 늘어나는 배달기사들을 위한 보험상품 설계에 필요한 빅데이터 수집 직수형 빌트인 IoT 스마트 에어워셔 • 직수관을 통한 상시급수형 가습기 1대로 실내 전체의 공기질과 습도관리가 가능한 IoT 에어워셔 • UV - C LED & 플라즈마 이온 방식으로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미세먼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Anti - Virus 공기청정기 자연환경을 효율로 활용하는 통합 태양광패널 청소기 태양이 패널에 레일형태로 장착되어 센서로 이물질 감지시 패널을 청소하는 상시 청소용 스마트 태양광패널 청소기 3종 이물질(먼지, 눈, 조류 분비물)을 효율적 제거 • 조도센서의 조도값 저하시 먼지청소, 압력센서의 감지되는 압력의 규칙성을 분석으로 빗물을 이용한 조류배설물 제거 및 제설 자성센서를 이용한 최초의 고민감도 미숙아 악력 측정 초음파 디바이스 • 현재 신생아의 영아증후군, 뇌성마비 조기진단을 통한 근력측정은 의사의 주먹을 쥐게 하여 측정 • 미숙아의 악력을 수치로 객관화하여 근력저하, 양손의 근력차이 비교 측정이 가능한 고민감도 의료 디바이스
a84b9483-1395-441b-be78-3e91f79880a7	source15/231026/156108479_0.txt	2차관님 우편물 소통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479	CC BY	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2차관 설 명절 소포우편물 특허가 점검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제2차관은 4일(목)아침 명절 소포 우편물 <NAME> 한창인 안양우편물류센터(센터장:이철규)를 직접으로 설 소포우편물 특별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소통에 차질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설 소포우편물은 전국 집중국ㆍ물류센터간 야간에 우편물 교환을 거친 다음에 새벽에 지역별 분류 작업을 통해 각 지역 가정에 전달 o 이날 <NAME> 차관은 올해 설 명절 소포물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가량 증가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받고,"물류 가용 자원을 최대로 활용해 설 연휴 선물 우편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차관님 우편물 소통점검_1 ### 내용: <NAME> 제2차관 설 명절 소포우편물 특허가 점검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제2차관은 4일(목)아침 명절 소포 우편물 <NAME> 한창인 안양우편물류센터(센터장:이철규)를 직접으로 설 소포우편물 특별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소통에 차질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설 소포우편물은 전국 집중국ㆍ물류센터간 야간에 우편물 교환을 거친 다음에 새벽에 지역별 분류 작업을 통해 각 지역 가정에 전달 o 이날 <NAME> 차관은 올해 설 명절 소포물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가량 증가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받고,"물류 가용 자원을 최대로 활용해 설 연휴 선물 우편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f1642e00-c760-4793-9f22-d88316649939	source15/231026/156190052_0.txt	<NAME> 장관, 요양병원 안전점검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052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 복지적 안전점검 현장 방문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3.13(월)오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미소들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하여,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는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본 방문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사전 대응을 위해'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국가안전대진단(2.6 ~ 3.30)」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었다. ○ 민·관 공동으로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올해 의료기관 3,75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전체 요양병원을 점검으로 실시하고 있다. □ <NAME> 장관은 민관 합동점검단(서울시, 구로구 보건소,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한전 등)과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면서,"요양병원에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중증환자가 대부분으로 화재발생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요양병원 안전점검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복지적 안전점검 현장 방문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3.13(월)오전,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미소들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하여,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는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본 방문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사전 대응을 위해'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국가안전대진단(2.6 ~ 3.30)」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었다. ○ 민·관 공동으로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올해 의료기관 3,75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전체 요양병원을 점검으로 실시하고 있다. □ <NAME> 장관은 민관 합동점검단(서울시, 구로구 보건소,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한전 등)과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면서,"요양병원에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중증환자가 대부분으로 화재발생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0ab0dfc6-a770-4d5d-ad5f-9ff5c4c73f9e	source15/231026/156218864_0.txt	새만금개발청-중국 장쑤 성 옌청시, 교류 협력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864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 중국 장쑤 성 옌청시, 교류 관계 강화 -「한중산업협력단지」실무협의회, 협력 사업 추진 논의 -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4일 장쑤 성의 옌청시에서'한중산업협력단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 실무협의회는 지난 7월 산둥 성 옌타이시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 양측은 한중 간 기업 왕래 편리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0월경 새만금에서 양국의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한중산업협력단지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만 양국 정부가 지정한 산업단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새만금을, 중국에서는 산둥 성 옌타이시 ‧ 장쑤 성의 옌청시 ‧ 광둥 성 후이저우시 총 3곳을 지정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2016년 중국 측 3개 거점 도시와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해 협약(MOU)을 체결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작년 새만금을 방문했을 시 투자에 관심을 보였던 옌청시 대풍해항그룹과 위에다물류유한공사를 재차 찾아가 투자 상담을 했다. ㅇ 아울러, 옌청시 내와 신에너지자동차연구원, 종합보세구 등에 대한 현황 조사도 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교류협력과장은"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기업의 투자와 교류 협력, 수출입 등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중국 장쑤 성 옌청시, 교류 협력 강화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 중국 장쑤 성 옌청시, 교류 관계 강화 -「한중산업협력단지」실무협의회, 협력 사업 추진 논의 -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4일 장쑤 성의 옌청시에서'한중산업협력단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 실무협의회는 지난 7월 산둥 성 옌타이시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 양측은 한중 간 기업 왕래 편리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0월경 새만금에서 양국의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한중산업협력단지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만 양국 정부가 지정한 산업단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새만금을, 중국에서는 산둥 성 옌타이시 ‧ 장쑤 성의 옌청시 ‧ 광둥 성 후이저우시 총 3곳을 지정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2016년 중국 측 3개 거점 도시와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해 협약(MOU)을 체결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작년 새만금을 방문했을 시 투자에 관심을 보였던 옌청시 대풍해항그룹과 위에다물류유한공사를 재차 찾아가 투자 상담을 했다. ㅇ 아울러, 옌청시 내와 신에너지자동차연구원, 종합보세구 등에 대한 현황 조사도 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교류협력과장은"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기업의 투자와 교류 협력, 수출입 등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8a81c328-ecac-493d-9487-953d57961de0	source15/231026/156209204_0.txt	국가기술자격취득 인생 이모작의 첫 단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204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산업인력공단,『2017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에 국가기술자격취득 인생 이모작의 첫 단추 55세 이상 국가기술자격취득자'12년 →'16년 2배 가량 증가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15년 51명에서'16년 671명으로 크게 증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016에서 국가기술자격 최초 시행연도인 1975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된 국가기술자격관련 자료 등을 분석적, 체계적으로 정리한『2017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를 발간했다. ○ 연보에는 국가기술자격 527개 직종에 대한 ▲(검정형 ․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연령별 취득자 수 ▲등급별 접수 상위종목 등 국가기술자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잇는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는'1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12년 530,200명에서'16년 670,178명으로 최근 5년 동안 26.4%증가로 증가율의 등락이 있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 특히 50∼60대의 경우'15년부터 10%이상씩 급증에 있고 55세 미만은'12년 13,026명에서'16년에는 25,489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 국가기술자격취득이 인생 이모작 준비의 첫 단추임을 실감을 수 있다. ○ 최근 5년간 자격취득자 연령별 분포는 ▲10대 24.5%▲20대 40.9%▲30대 15.1%▲40대 12.1 퍼센트 ▲50대 6.3%▲60대 이상 1.2%으로 고용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10대와 20대의 중장은 층 취득자의 비율이 높았다. ○ 2015년부터 신규로 도입한 과정평가형 자격의 취득자 수는 시행 첫 해 7개 직종 51명에서 2016년 19개 종목 671명으로 지속이 증가했으며 2017년 61개 종목, 2018년에는 111개 종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 5년간 국가기술자격 연령별 취득자 현황] □ 2016년도에 가장 많이 응시한 종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사에서는 토목시공기술사, 기능장의 경우 전기기능장, 기사·산업기사는 정보처리기사와 전기산업기사였으며, 강사에 경우에는 한식조리기능사로 전년도와 비교해볼 때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자격등급이 올라갈수록 전기와 토목ㆍ건축 등의 종목이 접수상위에 있는 것을 보여 해당직무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은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등급별 시험 접수 상위 5개 종목] 공단 <NAME> 관계자는"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통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산업발전과 직업선호에 대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며,"국민과 민간기관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만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특허청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광해관리공단 총 8개 기관에서 시행하는 527개(2016년 기준)종목과 자격취득자 현황을 수록으로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2017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는 국가자격정보사이트 큐넷(Q - net)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기술자격취득 인생 이모작의 첫 단추_1 ###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2017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에 국가기술자격취득 인생 이모작의 첫 단추 55세 이상 국가기술자격취득자'12년 →'16년 2배 가량 증가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15년 51명에서'16년 671명으로 크게 증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016에서 국가기술자격 최초 시행연도인 1975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된 국가기술자격관련 자료 등을 분석적, 체계적으로 정리한『2017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를 발간했다. ○ 연보에는 국가기술자격 527개 직종에 대한 ▲(검정형 ․ 과정평가형)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연령별 취득자 수 ▲등급별 접수 상위종목 등 국가기술자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잇는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는'1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12년 530,200명에서'16년 670,178명으로 최근 5년 동안 26.4%증가로 증가율의 등락이 있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 특히 50∼60대의 경우'15년부터 10%이상씩 급증에 있고 55세 미만은'12년 13,026명에서'16년에는 25,489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 국가기술자격취득이 인생 이모작 준비의 첫 단추임을 실감을 수 있다. ○ 최근 5년간 자격취득자 연령별 분포는 ▲10대 24.5%▲20대 40.9%▲30대 15.1%▲40대 12.1 퍼센트 ▲50대 6.3%▲60대 이상 1.2%으로 고용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10대와 20대의 중장은 층 취득자의 비율이 높았다. ○ 2015년부터 신규로 도입한 과정평가형 자격의 취득자 수는 시행 첫 해 7개 직종 51명에서 2016년 19개 종목 671명으로 지속이 증가했으며 2017년 61개 종목, 2018년에는 111개 종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 5년간 국가기술자격 연령별 취득자 현황] □ 2016년도에 가장 많이 응시한 종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사에서는 토목시공기술사, 기능장의 경우 전기기능장, 기사·산업기사는 정보처리기사와 전기산업기사였으며, 강사에 경우에는 한식조리기능사로 전년도와 비교해볼 때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자격등급이 올라갈수록 전기와 토목ㆍ건축 등의 종목이 접수상위에 있는 것을 보여 해당직무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은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등급별 시험 접수 상위 5개 종목] 공단 <NAME> 관계자는"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통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산업발전과 직업선호에 대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며,"국민과 민간기관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만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특허청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광해관리공단 총 8개 기관에서 시행하는 527개(2016년 기준)종목과 자격취득자 현황을 수록으로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2017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는 국가자격정보사이트 큐넷(Q - net)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468254e8-010e-4d83-862b-b655ece7e5a6	source15/231026/156128314_0.txt	코리아텍 ‘2016 학부모 초청의 날’ 개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314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코리아텍'2016 학부모 초청의 장을 개최 5.11(수)230명 재학생 학부모 초청, 총장과의 소통 및 성과 발표 '장한 학부모상'수여, 자녀 진로 - 취업전략 발표도 VISION 2020"국내 최고의 실천공학과 인적자원개발의 선도적 융합대학" 보도일시:2016.5.12(목)조간, <인터넷 5.11(수)12:00 송에 한국기술교육대 입학홍보팀장 <NAME> 한국기술교육대 코리아에총장 <NAME> ○ 충남 천안에 위치한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NAME> )은 5월 11일(수)오후 2시 ~ 7시까지 대학 다산정보관 다산홀에서 230여명의 재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2016 학부모 초빙에 날'을 개최한다. ○ 지난해로 세 번째로 개최되는 학부모 방문에 날은 대학 주요 고객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의 각종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을 통해 열린 대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공식 기념식에 앞서 미리 대학을 찾아오는 학부모를 위해 총장실을 개방해 약 50분간'총장 - 학부모 대화'의 자리를 가지며, 2시 부터는 ▲ <NAME> 총장의 코리아텍 주요 성과 및 특성 설명과 ▲장한 학부모상 수여, ▲자녀들의 진로 ․ 취업전략, ▲우수졸업생 사례 공유와 ▲학부모님을 위한 재학생들의 문화공연 등이 진행된다. ○ 코리아텍은 지난해 학부모 초청의 날에 모인 학부모들의 학생시설환경 확충과 대학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강화 방안 마련, 해외연수 기회 확대, 인성교육 지원 강화 등 요구 사항을 대부분 대학행정에 수렴한 바 있다. ○ <NAME> 코리아텍 관계자는"코리아텍이 개교 25년만에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롤모델로 자리매김한 데는 자녀들을 귀하게 키워주신 학부모님들이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대학발전을 위해 잘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리아텍 ‘2016 학부모 초청의 날’ 개최 _1 ### 내용: 코리아텍'2016 학부모 초청의 장을 개최 5.11(수)230명 재학생 학부모 초청, 총장과의 소통 및 성과 발표 '장한 학부모상'수여, 자녀 진로 - 취업전략 발표도 VISION 2020"국내 최고의 실천공학과 인적자원개발의 선도적 융합대학" 보도일시:2016.5.12(목)조간, <인터넷 5.11(수)12:00 송에 한국기술교육대 입학홍보팀장 <NAME> 한국기술교육대 코리아에총장 <NAME> ○ 충남 천안에 위치한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NAME> )은 5월 11일(수)오후 2시 ~ 7시까지 대학 다산정보관 다산홀에서 230여명의 재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2016 학부모 초빙에 날'을 개최한다. ○ 지난해로 세 번째로 개최되는 학부모 방문에 날은 대학 주요 고객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의 각종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을 통해 열린 대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공식 기념식에 앞서 미리 대학을 찾아오는 학부모를 위해 총장실을 개방해 약 50분간'총장 - 학부모 대화'의 자리를 가지며, 2시 부터는 ▲ <NAME> 총장의 코리아텍 주요 성과 및 특성 설명과 ▲장한 학부모상 수여, ▲자녀들의 진로 ․ 취업전략, ▲우수졸업생 사례 공유와 ▲학부모님을 위한 재학생들의 문화공연 등이 진행된다. ○ 코리아텍은 지난해 학부모 초청의 날에 모인 학부모들의 학생시설환경 확충과 대학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강화 방안 마련, 해외연수 기회 확대, 인성교육 지원 강화 등 요구 사항을 대부분 대학행정에 수렴한 바 있다. ○ <NAME> 코리아텍 관계자는"코리아텍이 개교 25년만에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롤모델로 자리매김한 데는 자녀들을 귀하게 키워주신 학부모님들이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대학발전을 위해 잘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b4244d7f-ae63-4c4f-ac84-8e269f3ed943	source15/231026/156276733_0.txt	우리나라, 유럽지역 선박 안전관리수준 ‘우수’ 등급 획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733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나라, 유럽지역 선박 안전관리수준'우수'등급 획득 유럽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에서 선박 점검결과 분석 후 올 6월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대한민국이 올해 7월 1일부로 유럽지역 선박 안전관리수준'우수'수준을 획득한다고 밝혔다. 유럽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Paris MOU)는 유럽지역에 기항하는 각국 항만의 최근 3년간 점검결과 등을 분석하여 매년 각국별 선박안전관리 등급*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은 최고등급인 우수(White)등급을 획득하게 되었다. 항만국통제(Port Service Control, PSC):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개선을 위하여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여객선이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우수(White), 중간(Grey), 불량(Black) 대한민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0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지역에서는'13년부터'17년까지 우수국가 최고를급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는'11년부터'16년까지 안전관리 우수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2척('14,'16)의 선박이 출항정지 처분을 받아 작년에 중간(Grey)등급으로 조정된 적도 있다. 미국지역'18년도 등급은 7월경 발표 예정 이에, 해수부는 국적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가운데 우수등급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 결과'17년도에는 유럽지역에서 국적선의 중대 결함에 대해 어느 한 건의 지적도 받지 않으면서 우수 국가을 획득하게 되었다. *유럽지역 입출항 선박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출항정지 해당 선박 사업장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설명회와 정책공유 간담회 개최 등 국가 선박안전관리 등급이 중간(Grey)이나 불량(Black)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선박이 유럽지역에 기항할 시 항만국통제 점검 주기가 짧아지고 상세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적 강도 또한 강화된다. 이로 인해 선박의 출항정지 처분 등 운항 제한에 따른 비용과 운항·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선원의 피로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지역에서도 선박 안전관리 최우수국가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앞으로도 해양수산부가 세계 주요 지역에서 선박 안정이 최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적선에 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유럽지역 선박 안전관리수준 ‘우수’ 등급 획득_1 ### 내용: 우리나라, 유럽지역 선박 안전관리수준'우수'등급 획득 유럽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에서 선박 점검결과 분석 후 올 6월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대한민국이 올해 7월 1일부로 유럽지역 선박 안전관리수준'우수'수준을 획득한다고 밝혔다. 유럽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Paris MOU)는 유럽지역에 기항하는 각국 항만의 최근 3년간 점검결과 등을 분석하여 매년 각국별 선박안전관리 등급*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은 최고등급인 우수(White)등급을 획득하게 되었다. 항만국통제(Port Service Control, PSC):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개선을 위하여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여객선이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우수(White), 중간(Grey), 불량(Black) 대한민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0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지역에서는'13년부터'17년까지 우수국가 최고를급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는'11년부터'16년까지 안전관리 우수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2척('14,'16)의 선박이 출항정지 처분을 받아 작년에 중간(Grey)등급으로 조정된 적도 있다. 미국지역'18년도 등급은 7월경 발표 예정 이에, 해수부는 국적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가운데 우수등급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 결과'17년도에는 유럽지역에서 국적선의 중대 결함에 대해 어느 한 건의 지적도 받지 않으면서 우수 국가을 획득하게 되었다. *유럽지역 입출항 선박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출항정지 해당 선박 사업장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설명회와 정책공유 간담회 개최 등 국가 선박안전관리 등급이 중간(Grey)이나 불량(Black)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선박이 유럽지역에 기항할 시 항만국통제 점검 주기가 짧아지고 상세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적 강도 또한 강화된다. 이로 인해 선박의 출항정지 처분 등 운항 제한에 따른 비용과 운항·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선원의 피로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지역에서도 선박 안전관리 최우수국가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앞으로도 해양수산부가 세계 주요 지역에서 선박 안정이 최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적선에 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683ca303-5625-484f-978d-2b72395c0df0	source15/231026/156019465_0.txt	대한민국과학콘텐츠센터 사이언스올 오픈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465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누구나 쉽게 접근을 수 있는'과학콘텐츠'사이트 생겨 - 미래부, ｢ 대한민국 과학콘텐츠센터 사이언스올 ｣ 12일 오픈 예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11월 12일 과학콘텐츠 웹사이트 “한 과학콘텐츠센터 사이언스올 ｣(www.koscc.kr, www.scienceall.com)을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o 과학콘텐츠센터는 과학기술이나 ICT 등 정보 10여만건을<NAME>상, 게임, 웹툰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며, 이용자가 가진 과학관련 콘텐츠도 이 사이트에 올릴 수만 있도록 설계되어 양방향 공유가 가능하다. □ 과학콘텐츠센터는 청소년 과학 사이트로 단순한 자료 제공에 그쳤던 기존의'사이언스올'을 대폭 개편하여 새롭게 오픈하는 것으로, 국민 모두의 과학기술 이해와 관심도를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o 현재, 과학지식 자료 3만건, 사진 ‧ 영상 1만건, 과학 해설 3만건,<NAME>상 학습 자료 1만건, 지식나눔 및 기타 자료 2만건 등 약 10만여 가지에 이르는 자료를 보유 ‧ 제공이 가능하다. o 아울러, 과학콘텐츠센터는 이용자와 인터넷 접속은 물론 이용자간 공유 확산을 위해 콘텐츠를 트위터, 페이스북에 퍼갈 수만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과학콘텐츠센터 과학계 개념> o 향후, 과학자 ‧ 연구자의 연구성과물, 각종 과학행사 결과물,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를 추가하는 한편 포털이나 출연연 등과 활용이 쉬운 과학콘텐츠를 공동 개발하는 등 가능한 최신의 과학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 미래부 담당자는"국민의 높아진 과학기술 이해도와 창의력 ‧ 상상력이 만나면 창조경제 실현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든 계층에서「한 과학콘텐츠센터 사이언스올 ｣ 을 이용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지난 1998년부터 운영되어 온 청소년 과학 사이트'사이언스올'은「한 과학콘텐츠센터 사이언스올 ｣ 에 통합되어 운영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과학콘텐츠센터 사이언스올 오픈_1 ### 내용: 누구나 쉽게 접근을 수 있는'과학콘텐츠'사이트 생겨 - 미래부, ｢ 대한민국 과학콘텐츠센터 사이언스올 ｣ 12일 오픈 예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11월 12일 과학콘텐츠 웹사이트 “한 과학콘텐츠센터 사이언스올 ｣(www.koscc.kr, www.scienceall.com)을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o 과학콘텐츠센터는 과학기술이나 ICT 등 정보 10여만건을<NAME>상, 게임, 웹툰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며, 이용자가 가진 과학관련 콘텐츠도 이 사이트에 올릴 수만 있도록 설계되어 양방향 공유가 가능하다. □ 과학콘텐츠센터는 청소년 과학 사이트로 단순한 자료 제공에 그쳤던 기존의'사이언스올'을 대폭 개편하여 새롭게 오픈하는 것으로, 국민 모두의 과학기술 이해와 관심도를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o 현재, 과학지식 자료 3만건, 사진 ‧ 영상 1만건, 과학 해설 3만건,<NAME>상 학습 자료 1만건, 지식나눔 및 기타 자료 2만건 등 약 10만여 가지에 이르는 자료를 보유 ‧ 제공이 가능하다. o 아울러, 과학콘텐츠센터는 이용자와 인터넷 접속은 물론 이용자간 공유 확산을 위해 콘텐츠를 트위터, 페이스북에 퍼갈 수만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과학콘텐츠센터 과학계 개념> o 향후, 과학자 ‧ 연구자의 연구성과물, 각종 과학행사 결과물,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를 추가하는 한편 포털이나 출연연 등과 활용이 쉬운 과학콘텐츠를 공동 개발하는 등 가능한 최신의 과학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 미래부 담당자는"국민의 높아진 과학기술 이해도와 창의력 ‧ 상상력이 만나면 창조경제 실현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든 계층에서「한 과학콘텐츠센터 사이언스올 ｣ 을 이용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지난 1998년부터 운영되어 온 청소년 과학 사이트'사이언스올'은「한 과학콘텐츠센터 사이언스올 ｣ 에 통합되어 운영된다.
b41c578e-fc33-4942-ae85-cc906092ebc8	source15/231026/156315800_0.txt	초등학교 새학기, 방과 후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800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보육진흥원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초등학생들 새학기, 방과 후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NAME> 복지부 차관, 세종시 다함께돌봄센터 방문하여 초등돌봄 공백 해소 당부* □ <NAME> 정 차관은 1월 31일(목)세종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하여, 세종시의 다함께돌봄 서비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올해부터 전국이 확대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교 새학기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과 지원을 당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회 종합복지관, 도서관 등 공간이나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다양한 시설의 공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마련을 위하여 지난'18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온종일 복지 정책'에 따라'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총 1,800개소가 설치를 예정이다.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 다함께돌봄센터(마을돌봄)등을 통한'22년까지 53만 명의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 예정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 23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는 초등학교 새학기부터 시작하여 약 150개소*확충을 목표로 서비스 신청 안내, 리모델링 지원 및 인력 채용 등을 차질 없이 추진에 있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오산시, 부산 사하구, 경남 창녕군, 강원 속초시, 충북 진천군 등 지자체는 지역별 구체적인 설치 장소 및 개소 일정 등 세부 계획은 2월 중 안내 예정 □ 이번에 <NAME> 차관이 소개는 세종시 소담동 다함께돌봄센터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지난해 10월부터 문을 열었으며, 겨울방학 방학 동안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는'지역사회와 같이 아이를 돌본다'는 다함께돌봄 사업의 목표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를 받아 기초외국어, 그림책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며, 올해 개소할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수요를 감안한 방과 후 돌봄 시설에 비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시 다함께돌봄센터 방문 아동 및 학부모 의견> □ <NAME> 양(초등학교 3학년):"학기 중에는 혼자 집에서 TV보는 일이 많았는데 다함께돌봄센터에 오면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 있어서 좋아요" □ <NAME> (예비 초등학생학부모)-"유치원 방학 중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오니 안심이 되요" 만 5세 이하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아로 초등학교 전학이 예정된 아동 □ <NAME> 차관은"초등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에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맞벌이 부부 등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매김 하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1.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역 현황('19.1.31(목)기준) 2. 지역의 다함께돌봄센터 소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역 위치(´19.1.31 기준)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 42길(월계문화복지센터) 서울시 성북구 상계8동 상계주공10단지 1021동 104호(아파트) <ADDRESS> (단독주택) <ADDRESS> , 2층 <ADDRESS>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ADDRESS> (아파트 주민도시설 대구시 남구 남산로 38길(온마을아이맘센터) <ADDRESS> 3층) <ADDRESS>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ADDRESS> 12단지 LH커뮤니케이션센터) <ADDRESS> (속초생명숲돌봄센터) <ADDRESS> ((구)위스타트) <ADDRESS>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ADDRESS> (건강가정지원센터) <ADDRESS> (아파트 주민복지시설) 전라북도 익산시 <ADDRESS>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ADDRESS> (아파트관리사무소동 1층) 경남도 국동남5길 22(국동주민센터) <ADDRESS>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ADDRESS> (남지종합복지관 3층)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72(창녕군사회복지타운 1층) 단체활동/개별활동 단체활동 미술, 종이접기, 신체활동, 독후활동, 요리 활동 등 일별 운영 개별활동 자유선택놀이활동 시간 운영(블록놀이/보드게임/조형활동/신체놀이 활동을 독서활동 도서실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독서 지도 내실화 재능기부 교사 활동을 통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기초외국어/그림책놀이/신체놀이/보드게임 등) 자원봉사자 및 인근 학교 봉사동아리 학생을 활용한 놀이·학습 지원 연계 지도 2019년 겨울방학 프로그램 세부일정:2019.01.02. ~ 02.28. 점 심 시 간 - 블록놀이/보드게임/조형활동/조작활동/창의학습지 - 화 식 - 간 - 개별학습 및 개별활동 지원 7. 학기 중 활동 세부일정 숙제 확인 및 알림장 확인/휴식 및 개별활동 정리 및 순차적 귀가 - 다함께 돌봄 센터 대활동실 다함께 돌봄 Center 소활동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등학교 새학기, 방과 후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_1 ### 내용: 한국보육진흥원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초등학생들 새학기, 방과 후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NAME> 복지부 차관, 세종시 다함께돌봄센터 방문하여 초등돌봄 공백 해소 당부* □ <NAME> 정 차관은 1월 31일(목)세종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하여, 세종시의 다함께돌봄 서비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올해부터 전국이 확대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교 새학기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과 지원을 당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회 종합복지관, 도서관 등 공간이나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다양한 시설의 공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마련을 위하여 지난'18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온종일 복지 정책'에 따라'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총 1,800개소가 설치를 예정이다.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 다함께돌봄센터(마을돌봄)등을 통한'22년까지 53만 명의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 예정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 23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는 초등학교 새학기부터 시작하여 약 150개소*확충을 목표로 서비스 신청 안내, 리모델링 지원 및 인력 채용 등을 차질 없이 추진에 있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오산시, 부산 사하구, 경남 창녕군, 강원 속초시, 충북 진천군 등 지자체는 지역별 구체적인 설치 장소 및 개소 일정 등 세부 계획은 2월 중 안내 예정 □ 이번에 <NAME> 차관이 소개는 세종시 소담동 다함께돌봄센터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지난해 10월부터 문을 열었으며, 겨울방학 방학 동안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는'지역사회와 같이 아이를 돌본다'는 다함께돌봄 사업의 목표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를 받아 기초외국어, 그림책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며, 올해 개소할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수요를 감안한 방과 후 돌봄 시설에 비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시 다함께돌봄센터 방문 아동 및 학부모 의견> □ <NAME> 양(초등학교 3학년):"학기 중에는 혼자 집에서 TV보는 일이 많았는데 다함께돌봄센터에 오면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 있어서 좋아요" □ <NAME> (예비 초등학생학부모)-"유치원 방학 중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오니 안심이 되요" 만 5세 이하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아로 초등학교 전학이 예정된 아동 □ <NAME> 차관은"초등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에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맞벌이 부부 등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매김 하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1.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역 현황('19.1.31(목)기준) 2. 지역의 다함께돌봄센터 소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역 위치(´19.1.31 기준)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 42길(월계문화복지센터) 서울시 성북구 상계8동 상계주공10단지 1021동 104호(아파트) <ADDRESS> (단독주택) <ADDRESS> , 2층 <ADDRESS>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ADDRESS> (아파트 주민도시설 대구시 남구 남산로 38길(온마을아이맘센터) <ADDRESS> 3층) <ADDRESS>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ADDRESS> 12단지 LH커뮤니케이션센터) <ADDRESS> (속초생명숲돌봄센터) <ADDRESS> ((구)위스타트) <ADDRESS>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ADDRESS> (건강가정지원센터) <ADDRESS> (아파트 주민복지시설) 전라북도 익산시 <ADDRESS>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ADDRESS> (아파트관리사무소동 1층) 경남도 국동남5길 22(국동주민센터) <ADDRESS>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ADDRESS> (남지종합복지관 3층)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72(창녕군사회복지타운 1층) 단체활동/개별활동 단체활동 미술, 종이접기, 신체활동, 독후활동, 요리 활동 등 일별 운영 개별활동 자유선택놀이활동 시간 운영(블록놀이/보드게임/조형활동/신체놀이 활동을 독서활동 도서실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독서 지도 내실화 재능기부 교사 활동을 통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기초외국어/그림책놀이/신체놀이/보드게임 등) 자원봉사자 및 인근 학교 봉사동아리 학생을 활용한 놀이·학습 지원 연계 지도 2019년 겨울방학 프로그램 세부일정:2019.01.02. ~ 02.28. 점 심 시 간 - 블록놀이/보드게임/조형활동/조작활동/창의학습지 - 화 식 - 간 - 개별학습 및 개별활동 지원 7. 학기 중 활동 세부일정 숙제 확인 및 알림장 확인/휴식 및 개별활동 정리 및 순차적 귀가 - 다함께 돌봄 센터 대활동실 다함께 돌봄 Center 소활동실
3a484d00-7f70-422f-881e-8dbd09ff7a8b	source15/231026/156068855_0.txt	2014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회의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855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회의 개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의 국제협력과 전문성이 중요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9월 5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총 16개국 감항인증 관계자가 참여는 가운데「2014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감항인증은 비행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 법 개정 이후 군용항공기 인증 및 인증기준 등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프랑스에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과 체코 등 총 16개국의 감항인증 정부기관 대표 등 관계관이 참석하여,'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의 국제협력과 신뢰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 국의 감항인증 제도와 신뢰성 강화방안 및 국제협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회의는 국내'감항인증제도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감항인증 분야 정보교류와 국제사회에서 국내 감항인증 기관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NAME>점을 두어 있다. 또한 터키, 필리핀, 이라크 등 방산수출 대상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감항인증 제도 소개를 통한 방산수출의 신뢰도를 높여 항공산업 수출을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국제회의 관련된 세부 정보는 홈페이지(www. dapa - militaryairworthiness. kr)또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및 주요 포털사이트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행 사 개 요 행 의 명:2014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회의 행사주제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의 국제협력과 전문성 제고 - 행사일시:2014년 9월 5일(금)09:00 - 17:00 행사장소: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장충이 행사주관:방위사업청 참석대상 - 국내 ‧ 외 정부기관 및 산학연 관계관 등:400명 ※ 해외참석국가 약 16개국 예정 - 주제발표(8개국):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탈리아, 호주, 체코, 인도, 인니 - 일반참가(8개국):일본과 폴란드,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이라크, 덴마크, 일본 행사구성:개회식과 개회식, 주제발표, 오찬, 폐회식 등 - 항공선진국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확대를 위한 국내 감항인증제도 개선 - 대한민국 감항인증기관의 국제사회 역할 증대를 위한 기반 마련 ※ 참여국가간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적 발전방향 도출 - 수출대상국에 대한 직 ‧ 간접적인 수출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회의 개최_1 ### 내용: 2014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회의 개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의 국제협력과 전문성이 중요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9월 5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총 16개국 감항인증 관계자가 참여는 가운데「2014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감항인증은 비행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 법 개정 이후 군용항공기 인증 및 인증기준 등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프랑스에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과 체코 등 총 16개국의 감항인증 정부기관 대표 등 관계관이 참석하여,'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의 국제협력과 신뢰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 국의 감항인증 제도와 신뢰성 강화방안 및 국제협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회의는 국내'감항인증제도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감항인증 분야 정보교류와 국제사회에서 국내 감항인증 기관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NAME>점을 두어 있다. 또한 터키, 필리핀, 이라크 등 방산수출 대상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감항인증 제도 소개를 통한 방산수출의 신뢰도를 높여 항공산업 수출을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국제회의 관련된 세부 정보는 홈페이지(www. dapa - militaryairworthiness. kr)또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및 주요 포털사이트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행 사 개 요 행 의 명:2014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회의 행사주제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의 국제협력과 전문성 제고 - 행사일시:2014년 9월 5일(금)09:00 - 17:00 행사장소: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장충이 행사주관:방위사업청 참석대상 - 국내 ‧ 외 정부기관 및 산학연 관계관 등:400명 ※ 해외참석국가 약 16개국 예정 - 주제발표(8개국):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탈리아, 호주, 체코, 인도, 인니 - 일반참가(8개국):일본과 폴란드,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이라크, 덴마크, 일본 행사구성:개회식과 개회식, 주제발표, 오찬, 폐회식 등 - 항공선진국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확대를 위한 국내 감항인증제도 개선 - 대한민국 감항인증기관의 국제사회 역할 증대를 위한 기반 마련 ※ 참여국가간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적 발전방향 도출 - 수출대상국에 대한 직 ‧ 간접적인 수출지원
4670803d-b88f-41e9-9f83-064968985b89	source15/231026/156300337_0.txt	(보도자료) 여성도 일하기 좋은 소방서 만들기에 박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337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소방청(청장 <NAME> )은 양성 평등 및 출산장려 추세에 부응하고, 점차 증가하고 추세는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국민 소방업무에 임해 수 있도록 여성소방공무원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은‘3월 6일 세계여성의 날을 계기로 여성 소방 복지대책 수립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소방조직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적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남성 중심 조직 분위기에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 급여 등 정책 전반에 걸쳐 개선 추진하는 것이다. □ 그에 따라 소방청은 출산 장려와 육아 걱정 덜한 조직문화 조성 정책의 하나으로 비상소집 응소 시 만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소방관 가운데 한명은 응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을 개정('18.8.30)했다. 또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개선을 통해 육아 휴직기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확대를추진 중이다. 셋째 이상 자녀는 전체 휴직기간이 인정(첫째 자녀는 1년만 인정)되었으나, 둘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가간을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삽입(11월 중 법제심사 예정) □ 우수한 현장 지휘관 양성을 목표로 소방청 최초로 여성 소방간부(소방경)를 선발로 중앙소방학교에서 1주일[10.15.(월)~ 19.(금)]간「제1기 여성리더 및 지휘역량 함양 과정」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 <NAME> 소방청장은 10.16.(수)특강을 통해서 여성 복지정책의 성과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 교육에 참여한 여성 간부들은"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커리어를 꾸준히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높은 보직까지 도달하기 어렵다"라고 고충을 토로서 가족과 동료들의 이해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성평등 담당부서 신설, 전국 여성 간부 대상 젠더 파트너십 교육, 여성간부 교육 확대, 여성간부 목표제 등 다양한 관련 정책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와 건의사항을 토대로 소방청은 2019년까지 교육별 전원 교육 완료, 2020년부터 전국 여성 소방위 이상 소방령까지 여성 고위직을 대상으로「전국 여성간부 지휘역량 향상과정」운영을 중앙소방학교 필수 과정으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 <NAME> 소방청장은"여성 소방공무원들의 잠재역량을 개발을 수 있도록 여성간부 비율을 높이고 각종 복지시설을 개선하겠다.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때 있도록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여성도 일하기 좋은 소방서 만들기에 박차_1 ### 내용: □ 소방청(청장 <NAME> )은 양성 평등 및 출산장려 추세에 부응하고, 점차 증가하고 추세는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국민 소방업무에 임해 수 있도록 여성소방공무원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은‘3월 6일 세계여성의 날을 계기로 여성 소방 복지대책 수립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소방조직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적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남성 중심 조직 분위기에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 급여 등 정책 전반에 걸쳐 개선 추진하는 것이다. □ 그에 따라 소방청은 출산 장려와 육아 걱정 덜한 조직문화 조성 정책의 하나으로 비상소집 응소 시 만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소방관 가운데 한명은 응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을 개정('18.8.30)했다. 또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개선을 통해 육아 휴직기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확대를추진 중이다. 셋째 이상 자녀는 전체 휴직기간이 인정(첫째 자녀는 1년만 인정)되었으나, 둘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가간을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삽입(11월 중 법제심사 예정) □ 우수한 현장 지휘관 양성을 목표로 소방청 최초로 여성 소방간부(소방경)를 선발로 중앙소방학교에서 1주일[10.15.(월)~ 19.(금)]간「제1기 여성리더 및 지휘역량 함양 과정」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 <NAME> 소방청장은 10.16.(수)특강을 통해서 여성 복지정책의 성과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 교육에 참여한 여성 간부들은"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커리어를 꾸준히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높은 보직까지 도달하기 어렵다"라고 고충을 토로서 가족과 동료들의 이해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성평등 담당부서 신설, 전국 여성 간부 대상 젠더 파트너십 교육, 여성간부 교육 확대, 여성간부 목표제 등 다양한 관련 정책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와 건의사항을 토대로 소방청은 2019년까지 교육별 전원 교육 완료, 2020년부터 전국 여성 소방위 이상 소방령까지 여성 고위직을 대상으로「전국 여성간부 지휘역량 향상과정」운영을 중앙소방학교 필수 과정으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 <NAME> 소방청장은"여성 소방공무원들의 잠재역량을 개발을 수 있도록 여성간부 비율을 높이고 각종 복지시설을 개선하겠다.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때 있도록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43821cb8-b595-4ce3-8db1-cc16c52c6957	source15/231026/156219505_0.txt	헐버트 박사 서거 68주기 추모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505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박사 서거 68주기 추모식 내달 11일(금),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내 선교기념관에서 ◈ ◈ 대한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한 일제와 맞서다 추방당한 헐버트 박사를 기는「헐버트(Hommer B. Hulbert)박사 서거 68주기 추모식」이 8월 11일(금)오전 11시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선교기념관(마포구 성산대로 소재)에서 열린다. □(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회장 <NAME> )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 달 추모식은 <NAME><NAME>미국대사관 부대사, <NAME> 서울북부보훈지청장, <NAME> 광복회장을 포함한 각계인사, 기념사업회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사, 추모공연, 특별강연, 분향 및 헌화 순을 순으로 진행된다. ◈ <NAME> 박사 공적 ◈ <NAME> 박사( <NAME> 본명은 <NAME> , 1863.1.8.5)는 미 버몬트주에서 출생하였으며, 1886년 23세의 나이로 미국 왕립 영어학교인 육영공원의 교사로 내한하여 외국어를 가르치는 한편 외교 업무을 맡아 광무황제를 보좌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 후 <NAME> 의 밀서를 들고 미국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면담하여 을사늑약의 무효와 조선의 자주 독립을 주장하고자 하였고, 기관지「한국평론」을 통해 일본의 야심과 야만적 탄압을 폭로하는 가운데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데 앞장섰다. 1907년 <NAME> 박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광무황제의 밀사로 참석하여 각국 외교관과 세계 언론에 을사늑약의 무효와 조선의 국권회복을 호소하자, 이를 적극 지원하였다. <NAME> 박사는 일본으로 돌아간 후 40여년만인 1949년 7월 29일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8ㆍ15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하 내한하였다가, 일주일만인 1949년 8월 5일 86세의 일기로 서거하였고, 평소'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소망에 의해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 정부는 <NAME> 선생에 공훈을 기리어 195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NAME> 68주기 추모식 주요 내용 ◈ 1. 우리나라 최초의 거북선 모형 114년 만에 처음 : <NAME> 박사는 1903년 역사상 최초로 거북선 모형을 만들어, 1904년에 미국<NAME>트루이스(St. Louis)지역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에 출품하고자 거북선 모형을 미국으로 가지고 돌아갔지만 거북선 모형의 주인을 알 수 없다가 해양유물수집가 <NAME> 선생에 의해 한 세대가 넘어 한국에 돌아와 이날 추모식에서 최초로 공개. <헐버트의 거북선 사랑> 이라는 제목으로 소책자를 만들어 당일 배포함. 이 책자에는 <NAME> 의 거북선 모형 제작 배경, 미국 방문, <NAME> 거북선 연구에 역사적 의미, 거북선 모형을 경매에서 사들이기까지의 전 과정이 담겨 잇다 2. 일본의 역사 양심' <NAME> '이사장 강연 일본인 <NAME> 씨는 현재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으로 세계평화운동을 벌이고 있음. <NAME> 씨는 <NAME> , <NAME> 등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숭모하여 실제 독립기념관, <NAME> 단체 등에 기부를 하였으며, <NAME> 박사를 20세기 전후 세계평화의 상징인물로 존경하고 있음. 3. <NAME> 박사 일생을 담은 다큐멘터리 방영 - 1949년, 40년 만에 미국에서 도착하는 순간 및 사회장 거행 실황 사진 공개 4. 역사청소년합창단 <NAME> 아리랑 공연 - <NAME> 박사는 1896년 민족의 혼 아리랑을 역사상 최초로 오선지에 채보하여 그것이 오늘날 세계의 노래가 되게하는 데에 기여하였음. 이를 기리는 청소년들이 아리랑을 특별 공연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헐버트 박사 서거 68주기 추모식_1 ### 내용: <NAME> 박사 서거 68주기 추모식 내달 11일(금),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내 선교기념관에서 ◈ ◈ 대한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한 일제와 맞서다 추방당한 헐버트 박사를 기는「헐버트(Hommer B. Hulbert)박사 서거 68주기 추모식」이 8월 11일(금)오전 11시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선교기념관(마포구 성산대로 소재)에서 열린다. □(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회장 <NAME> )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 달 추모식은 <NAME><NAME>미국대사관 부대사, <NAME> 서울북부보훈지청장, <NAME> 광복회장을 포함한 각계인사, 기념사업회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사, 추모공연, 특별강연, 분향 및 헌화 순을 순으로 진행된다. ◈ <NAME> 박사 공적 ◈ <NAME> 박사( <NAME> 본명은 <NAME> , 1863.1.8.5)는 미 버몬트주에서 출생하였으며, 1886년 23세의 나이로 미국 왕립 영어학교인 육영공원의 교사로 내한하여 외국어를 가르치는 한편 외교 업무을 맡아 광무황제를 보좌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 후 <NAME> 의 밀서를 들고 미국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면담하여 을사늑약의 무효와 조선의 자주 독립을 주장하고자 하였고, 기관지「한국평론」을 통해 일본의 야심과 야만적 탄압을 폭로하는 가운데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데 앞장섰다. 1907년 <NAME> 박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광무황제의 밀사로 참석하여 각국 외교관과 세계 언론에 을사늑약의 무효와 조선의 국권회복을 호소하자, 이를 적극 지원하였다. <NAME> 박사는 일본으로 돌아간 후 40여년만인 1949년 7월 29일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8ㆍ15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하 내한하였다가, 일주일만인 1949년 8월 5일 86세의 일기로 서거하였고, 평소'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소망에 의해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 정부는 <NAME> 선생에 공훈을 기리어 195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NAME> 68주기 추모식 주요 내용 ◈ 1. 우리나라 최초의 거북선 모형 114년 만에 처음 : <NAME> 박사는 1903년 역사상 최초로 거북선 모형을 만들어, 1904년에 미국<NAME>트루이스(St. Louis)지역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에 출품하고자 거북선 모형을 미국으로 가지고 돌아갔지만 거북선 모형의 주인을 알 수 없다가 해양유물수집가 <NAME> 선생에 의해 한 세대가 넘어 한국에 돌아와 이날 추모식에서 최초로 공개. <헐버트의 거북선 사랑> 이라는 제목으로 소책자를 만들어 당일 배포함. 이 책자에는 <NAME> 의 거북선 모형 제작 배경, 미국 방문, <NAME> 거북선 연구에 역사적 의미, 거북선 모형을 경매에서 사들이기까지의 전 과정이 담겨 잇다 2. 일본의 역사 양심' <NAME> '이사장 강연 일본인 <NAME> 씨는 현재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으로 세계평화운동을 벌이고 있음. <NAME> 씨는 <NAME> , <NAME> 등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숭모하여 실제 독립기념관, <NAME> 단체 등에 기부를 하였으며, <NAME> 박사를 20세기 전후 세계평화의 상징인물로 존경하고 있음. 3. <NAME> 박사 일생을 담은 다큐멘터리 방영 - 1949년, 40년 만에 미국에서 도착하는 순간 및 사회장 거행 실황 사진 공개 4. 역사청소년합창단 <NAME> 아리랑 공연 - <NAME> 박사는 1896년 민족의 혼 아리랑을 역사상 최초로 오선지에 채보하여 그것이 오늘날 세계의 노래가 되게하는 데에 기여하였음. 이를 기리는 청소년들이 아리랑을 특별 공연함
6d0722df-7e30-4047-92ea-3f0d830c5443	source15/231026/156299966_0.txt	공공공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966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공공공사 조달 관련 나라장터 및 업무처리시스템을 거대자료(빅데이터)기반의 지능형 조달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한다. □ 이는'조달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하나으로 올해부터 단계별로 기존 시스템 고도화 및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각 시스템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사업정보 연계를 강화에 나갈 계획이다. ○(1단계,'18년 하반기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공사 공사비 예측·하자관리정보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징후를 제공하고, 각종 조달서류 온라인 제출 확대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을 계획이다. ①'공사비 분석 및 예측시스템'운영을 통해 적정공사비 확보 유도 ②'하자관리시스템'구축을 통한 하자예방 등 예산절감 유도 ③ 시설분야 나라장터 서버용량을 증설하여 온라인 서류제출 지원 ④'물가변동 계약금액 감액징후 포착시스템'구축을 통해 예산절감 도모 ○(2단계,'19∼'20년)공사원가항목 분류기준표준화, 유관기관의 다양한 사업정보 및 시중물가지 가격자료 등과 결합을 통한 공사비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게 됨으로 ⑤ 공사원가항목 분류기준 표준화를 통한 공사비 빅데이터 기반구축 ⑥ 유관기관의 발주와 사업정보 연계·활용 ⑦ 시중물가지 가격자료 연계를 위한 업무효율성 향상 분류기준이 모호하여 설계사에 따라 공사원가항목 분류가 매우 상이하여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지적 ○(3단계,'20∼'22년)공공공사 사업 전 과정을 통합·관리를 통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조달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설계적정성 검토시스템'고도화를 위한 업무효율성 제고 시설기획부터 공사관리까지 전 과정의 공공을 통합·관리 빅테이터 기반의 공공공사 통합통계분석시스템 도입 □ 정부는 그 동안 업무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나라장터 등과 상호 연계하여 설계·공사비의 적절성 검토, 입찰·계약 등의 조달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실제 시설기획부터 설계용역계약, 설계적정성 검토, 공사비 적정성 검토, 사후를 및 관리하는 업무처리시스템 시중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5종)과 호환 가능한 공사원가를 검토하는 등 ○ 새로운 시설업무 도입시 단독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서 효율성이 낮고, 통계분석·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예)공사원가 사전검토(2010년), 설계의 적정성 검토(2013년) ○ 또한, 수요기관과 조달업체는 체계적 사업정보 부족으로 예산편성 시 공사비를 예측하거나, 하자관리, 공사가 감액 조정 등을 처리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 ○ 조달청 <NAME> 시설사업국장은"□ 빅데이터 기반의 공공공사 플랫폼이 구축되면 나라장터 사용자 편익성 강화, 조달정책 지원은 물론, 적정공사비 확보와 예산절감에도 효과적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공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_1 ### 내용: □ 조달청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공공공사 조달 관련 나라장터 및 업무처리시스템을 거대자료(빅데이터)기반의 지능형 조달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한다. □ 이는'조달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하나으로 올해부터 단계별로 기존 시스템 고도화 및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각 시스템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사업정보 연계를 강화에 나갈 계획이다. ○(1단계,'18년 하반기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공사 공사비 예측·하자관리정보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징후를 제공하고, 각종 조달서류 온라인 제출 확대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을 계획이다. ①'공사비 분석 및 예측시스템'운영을 통해 적정공사비 확보 유도 ②'하자관리시스템'구축을 통한 하자예방 등 예산절감 유도 ③ 시설분야 나라장터 서버용량을 증설하여 온라인 서류제출 지원 ④'물가변동 계약금액 감액징후 포착시스템'구축을 통해 예산절감 도모 ○(2단계,'19∼'20년)공사원가항목 분류기준표준화, 유관기관의 다양한 사업정보 및 시중물가지 가격자료 등과 결합을 통한 공사비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게 됨으로 ⑤ 공사원가항목 분류기준 표준화를 통한 공사비 빅데이터 기반구축 ⑥ 유관기관의 발주와 사업정보 연계·활용 ⑦ 시중물가지 가격자료 연계를 위한 업무효율성 향상 분류기준이 모호하여 설계사에 따라 공사원가항목 분류가 매우 상이하여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지적 ○(3단계,'20∼'22년)공공공사 사업 전 과정을 통합·관리를 통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조달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설계적정성 검토시스템'고도화를 위한 업무효율성 제고 시설기획부터 공사관리까지 전 과정의 공공을 통합·관리 빅테이터 기반의 공공공사 통합통계분석시스템 도입 □ 정부는 그 동안 업무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나라장터 등과 상호 연계하여 설계·공사비의 적절성 검토, 입찰·계약 등의 조달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실제 시설기획부터 설계용역계약, 설계적정성 검토, 공사비 적정성 검토, 사후를 및 관리하는 업무처리시스템 시중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5종)과 호환 가능한 공사원가를 검토하는 등 ○ 새로운 시설업무 도입시 단독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서 효율성이 낮고, 통계분석·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예)공사원가 사전검토(2010년), 설계의 적정성 검토(2013년) ○ 또한, 수요기관과 조달업체는 체계적 사업정보 부족으로 예산편성 시 공사비를 예측하거나, 하자관리, 공사가 감액 조정 등을 처리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 ○ 조달청 <NAME> 시설사업국장은"□ 빅데이터 기반의 공공공사 플랫폼이 구축되면 나라장터 사용자 편익성 강화, 조달정책 지원은 물론, 적정공사비 확보와 예산절감에도 효과적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6d3c4afa-a224-4bb4-9f2f-7289ce659bf1	source15/231026/156378362_0.txt	코로나19 대응 산림분야 상황점검 및 지원방안 논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362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코로나19 대응 산림분야 상황점검·지원방안 논의 □ 임업인들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가 핵심 - ○ 산림청(청장 <NAME> )은 3일'코로나19 대응 산림분야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는 청장이<NAME>는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산림청 간부들과 소속기관장이 참여한 후 코로나19 산림분야 예방대응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산림청 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 코로나19 대응 산림대책단 ｣*도 운영하기로 했다. ○(5개반)경기활성화반, 방역감역반, 산림산업지원반, 다중이용시설관리반, 홍보대응반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 산림분야 안전 조치 임업분야 피해현황 파악 피해저감 방안 마련 대응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한시개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또한, 산림청은 목재류 소비촉진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판매에 나서고 산림청 홍보물·기념품 등은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임산물로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엄격히 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는 영상회의로 대체하여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 <NAME> 산림청장은"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철저 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각자 건강도 세심하게 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도"힘든 상황이지만 임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우리가 할 일은 침착하게 해야 한다."라고 1분기 재정 적기 집행을 당부하였다. 1. 코로나19 산림분야 예방대응·지원전략 2.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3.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5. 해외여행 예방수칙 홍보자료 첨부파일:관련 자료 2매 코로나19 산림분야 예방대응·지원전략 □ 코로나19 예방·대응과 산림사업 위축 막기 대책 병행 ○(총괄)코로나19 산림분야 대책단 구성 및 활동 ○(예방)범정부 대책 반영 안전조치 이행·대국민 서비스 안정공급 ○(경제)지역경제예산 적기는 및 범정부 방역 대책에 적극 협력 □ 임업인·산업계 피해 파악·지원 및 대응 상황에 따른 산림시설 지원 ○(임업인·산업계)임업인 및 임산업 피해현황 파악 및 지원 대책 마련 ○ 코로나19 발생 전후 임산업 동향 모니터링 및 분야별 대응 대책 마련 ○(국민)범정부 대응단계에 맞춰 산림시설 운영 등 산림사업 이행 ○(직원)자체 방역계획 이행·비상상황 대비 인력 운용계획 마련 □ 코로나19 대응 기간을 고려한 단기·중기 대책 마련 ○(단기)지역경제 재정 조기집행 및 응급대응을 통한 한시적 제도개선 ○(중기)진정국면 전환 시 즉시 시행할 지역임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기여 ○(취약계층)소독 물품 지원 및 감염예방 물품 지원 ○(지역경제)절차와 관행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적극행정 실시 코로나19 단계별 대응 전략 대응 및 홍보 계속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홍보 포스터 홍보자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대응 산림분야 상황점검 및 지원방안 논의_1 ### 내용: 코로나19 대응 산림분야 상황점검·지원방안 논의 □ 임업인들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가 핵심 - ○ 산림청(청장 <NAME> )은 3일'코로나19 대응 산림분야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는 청장이<NAME>는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산림청 간부들과 소속기관장이 참여한 후 코로나19 산림분야 예방대응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산림청 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 코로나19 대응 산림대책단 ｣*도 운영하기로 했다. ○(5개반)경기활성화반, 방역감역반, 산림산업지원반, 다중이용시설관리반, 홍보대응반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 산림분야 안전 조치 임업분야 피해현황 파악 피해저감 방안 마련 대응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한시개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또한, 산림청은 목재류 소비촉진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판매에 나서고 산림청 홍보물·기념품 등은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임산물로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엄격히 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는 영상회의로 대체하여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 <NAME> 산림청장은"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철저 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각자 건강도 세심하게 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도"힘든 상황이지만 임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우리가 할 일은 침착하게 해야 한다."라고 1분기 재정 적기 집행을 당부하였다. 1. 코로나19 산림분야 예방대응·지원전략 2.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3.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5. 해외여행 예방수칙 홍보자료 첨부파일:관련 자료 2매 코로나19 산림분야 예방대응·지원전략 □ 코로나19 예방·대응과 산림사업 위축 막기 대책 병행 ○(총괄)코로나19 산림분야 대책단 구성 및 활동 ○(예방)범정부 대책 반영 안전조치 이행·대국민 서비스 안정공급 ○(경제)지역경제예산 적기는 및 범정부 방역 대책에 적극 협력 □ 임업인·산업계 피해 파악·지원 및 대응 상황에 따른 산림시설 지원 ○(임업인·산업계)임업인 및 임산업 피해현황 파악 및 지원 대책 마련 ○ 코로나19 발생 전후 임산업 동향 모니터링 및 분야별 대응 대책 마련 ○(국민)범정부 대응단계에 맞춰 산림시설 운영 등 산림사업 이행 ○(직원)자체 방역계획 이행·비상상황 대비 인력 운용계획 마련 □ 코로나19 대응 기간을 고려한 단기·중기 대책 마련 ○(단기)지역경제 재정 조기집행 및 응급대응을 통한 한시적 제도개선 ○(중기)진정국면 전환 시 즉시 시행할 지역임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기여 ○(취약계층)소독 물품 지원 및 감염예방 물품 지원 ○(지역경제)절차와 관행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적극행정 실시 코로나19 단계별 대응 전략 대응 및 홍보 계속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홍보 포스터 홍보자료
f43b9202-4577-42d6-a754-a13071511421	source15/231026/156117688_0.txt	대한민국 최고의 경관디자인을 찾아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688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 대표적 경관디자인을 찾아라! -'2016 국토경관디자인대전'공모, 5월 13일까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창의적인 우수 경관·디자인 조성사례를 발굴·홍보하여 아름답고 가치 있는 국토·도시공간을 만드는 노력을 촉진하고자'2016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작년까지 별개로 시행되던'국토도시디자인대전'과'경관대상'을 올해부터'국토경관디자인대전'으로 병합에 진행하는 것으로, 공모기간은 3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다. ㅇ 또한 국토·도시·경관·건축·토목·공공디자인 등 경관·디자인 부문별 대표적 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만큼, 올해는 우리나라 최고의 경관·디자인 사례를 찾는 대표 공모전으로서 그 위상이 크다. ㅇ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파이낸셜뉴스 □ 이번 공모는 국가와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개인 가운데 경관·디자인 향상에 기여한 자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주요 경관·디자인 요소별 자원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물로 조성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한 6개 일반부문과, 건축물 ① 공원·산림·하천, ② 가로 및 광장, ③ 주거·상업·업무단지, ④ 도시 및 문화건축, ⑤ 공공디자인, ⑥ 사회기반시설 국내기업 등이 해외에<NAME> 우수사례 및 매년 주제를 선정은 특화주제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2개 특별부문으로 구분하여 선정·시상한다. ① 해외건설, ② 특별주제(우리동네 골목길과 재래시장) ㅇ 참가신청은 국토경관디자인대전 누리집(http://www.lcdc.kr)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참고한 수 있다. □ 제출된 작품은 일반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13일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시상식을 실시을 예정이다. ㅇ 우수작에 대해서는 대통령상(1점), 국무총리상(1점), 국토교통부장관상(8점)과 관련 기관장상(8점)과 함께 해당 작품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는 동판도 수여된다. ㅇ 또한, 상을 수상한 작품이 국토부에서 실시하는"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에 참여는 경우에는 가산점도 받을 수 있으며, 장관상는 수여한 자는 해외 우수사례 견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경관 조성을 위해 전문가 지원을 통해 건축물, 공공공간 디자인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16년까지 41개소, 총 229억 규모 지원) □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 을 통해 발표는 우수한 국토경관·디자인 모범사례가 우리나라의 국토·도시경관 개선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최고의 경관디자인을 찾아라_1 ### 내용: 대한민국 대표적 경관디자인을 찾아라! -'2016 국토경관디자인대전'공모, 5월 13일까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창의적인 우수 경관·디자인 조성사례를 발굴·홍보하여 아름답고 가치 있는 국토·도시공간을 만드는 노력을 촉진하고자'2016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작년까지 별개로 시행되던'국토도시디자인대전'과'경관대상'을 올해부터'국토경관디자인대전'으로 병합에 진행하는 것으로, 공모기간은 3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다. ㅇ 또한 국토·도시·경관·건축·토목·공공디자인 등 경관·디자인 부문별 대표적 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만큼, 올해는 우리나라 최고의 경관·디자인 사례를 찾는 대표 공모전으로서 그 위상이 크다. ㅇ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파이낸셜뉴스 □ 이번 공모는 국가와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개인 가운데 경관·디자인 향상에 기여한 자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주요 경관·디자인 요소별 자원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물로 조성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한 6개 일반부문과, 건축물 ① 공원·산림·하천, ② 가로 및 광장, ③ 주거·상업·업무단지, ④ 도시 및 문화건축, ⑤ 공공디자인, ⑥ 사회기반시설 국내기업 등이 해외에<NAME> 우수사례 및 매년 주제를 선정은 특화주제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2개 특별부문으로 구분하여 선정·시상한다. ① 해외건설, ② 특별주제(우리동네 골목길과 재래시장) ㅇ 참가신청은 국토경관디자인대전 누리집(http://www.lcdc.kr)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참고한 수 있다. □ 제출된 작품은 일반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13일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시상식을 실시을 예정이다. ㅇ 우수작에 대해서는 대통령상(1점), 국무총리상(1점), 국토교통부장관상(8점)과 관련 기관장상(8점)과 함께 해당 작품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는 동판도 수여된다. ㅇ 또한, 상을 수상한 작품이 국토부에서 실시하는"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에 참여는 경우에는 가산점도 받을 수 있으며, 장관상는 수여한 자는 해외 우수사례 견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경관 조성을 위해 전문가 지원을 통해 건축물, 공공공간 디자인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16년까지 41개소, 총 229억 규모 지원) □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 을 통해 발표는 우수한 국토경관·디자인 모범사례가 우리나라의 국토·도시경관 개선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eb213b2-46f3-4603-a24f-78d28c0da974	source15/231026/156422729_0.txt	일하는 문화 혁신, 내 일이 기대되는 변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729&pageIndex=37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하는 방식 혁신, 내 일이 기대되는 변화 11.24(화)｢ 제5회 일 ‧ 생활 균형 콘퍼런스 ｣ 인터넷 생중계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1월 24일 10시에 서울 세텍(SETEC)에서「제5회 일 ‧ 생활 밸런스 콘퍼런스 ｣ 를 개최한다. ㅇ 5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참관 없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실시 예정으로 ㅇ 특히, 올해는'포스트 코로나와 일하는 문화혁신'을 주제로 명사 강연, 뮤지컬 공연, 대상 시상식, 퓨전 국악공연 등이'일생활균형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생하게 중계될 예정이다. □ 이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하면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일하는 문화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주된 근무방식으로 정착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조사한 바에서 따르면, 5인 이상 기업 인사 관리자는 66.7%가 재택근무 도입으로 생산성이 보다 높아졌다는 긍정적 답변을 보였다. 특히, 초기 생산성 저하 우려와 달리, 업무효율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새 근무 형태로서 정착되는 추세이다. <재택근무로 인한 생산 효율성, 업무 만족도, 향후 시행 여부> (업무효율이 높다)66.7%(만족도가 높다)91.3%(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겠다)52.7%는 8월 고용부 설문, 5인 이상 기업 인사담당자 400명, 근로자 878명 대상) □ 1부에서는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일하는 문화 변화에서 내 일이 기대되는 변화에 대해 유명 인사의 강연 등이 진행된다. ㅇ 이외에 기업 담당자, 아빠 육아휴직 경험자, 직장인 가족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 일상은 유연하게, 일생은 행복하게 ｣ 를 주제로 이야기 마당이 열린다. ㅇ 바이브컴퍼니(구 다음소프트) <NAME> 부사장이'뉴 코로나와 일하는 문화 혁신'을 주제로 이론과 조직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도 진행된다. - 2부에서는 한 해 동안 일하는 문화혁신과 근무 혁신에 선도적 역할을 한 사례 등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유튜브)영상 공유를 통해 우수사례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익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 ｣ 에서는 포스코에너지㈜ 총 13개 기업(대상1, 최우수2, 우수5, 장려5)이 선정됐다. ㅇ 포스코에너지㈜는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 인문학 발전소 ｣를 운영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심리학 도서 소개 등'포스코에너지의 서재'운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온라인 사내 미술관 전시와 여름휴가 홈캉스 공모전,'With 펀드'조성으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도서 지원, 지역사회 내 나눔 실천(헌혈증 나누기 등 - ㈜선데이토즈는 애니팡이라는 국민게임을 만든 게임회사로 ｢ 자율적 재택근무제 ｣ 를으로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소외감을 예방하고자"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모토로 한한 캠페인을 시행하는 한편 업무 효율화를 위해 노력했다. 30초 영화제, 만우절, 생존 게임에 아무 댓글, 온라인 전시회, 나의 점심 식사, 집에서 즐기는 취미생활, 화상 회식, 온라인 스트레칭 운동이 아프면 휴식 등(주 1회 이상) - 군포도시공사는 재택근무제, 영상 대면 문화 앞장서기(홈피트니스 콘텐츠 제작·공유), 근무혁신으로 야근줄이기 및 유연근무제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 가화만사성 ｣ 프로그램(방방곡곡 가족사진 콘테스트)운영 통해 조직 문화개선에 힘쓰고 있다.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 대상 기업 리스트> ㅇ 자발적으로 근무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등에 대한 현장 시상도 있다. 100개소(SS등급 20개소, S등급 42개소, A등급 29개소, B형 13개소) 근무혁신 및 재택근무 우수 동시 선정 4개소 - 의약품 제조업을 다루는 ㈜대웅제약은 1·1·1 회의 원칙으로 1일 전 회의 자료 공유, 2고 이내 회의, 1일 이내 회의 결과 공유로 생산적 회의문화 조성, 자율적 재택근무제 도입으로 전 직원의 46.7%가 재택근무 참여로 근무혁신 이전 대비 초과근로시간을 최대 10%감축했다. - 아동복 전문 도·소매업인 ㈜지비스타일은 노사간 지속적 소통을 통해 재택근무 활용인원을 증가('20.7월 20명 →'20.9월 43명)했고 재택근무 규정과 기반시설 개선으로 업무 몰입도를 향상했다.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명단(2020년)> □ 또한, 고용노동부와 잡플래닛이 공동으로 근로자가 직접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2020년 일 ‧ 생활 균형 실천기업'23개소에 대해 영상 시상식도 진행된다. - 자동차 제조사에서 기아자동차㈜는 재택근무와 재택교육'홈런(Home Learn)'제도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 관리자급 승진 직원 전원으로 총 3주간'프로드림'휴가(1주 연차 + 2주 유급휴가)등 다양한 휴가 제도를 운영한다. - 도서에 ㈜도서출판길벗은 시차출퇴근제도 운영, 건강·취미활동 강습, 문화 콘텐츠, 여행 예약 등 임직원이 휴식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당 최대 132만 원(월 11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카페테리아 제도(이용률 99.8%등를 실시하고 있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에 ㈜셀메이트는 매달 야근 없이 한 달을 만근한 직원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해 일부 구성원을 일찍 퇴근시키는'나였으면'이벤트 실시와 1시간 30분 점심시간 운영, 연 72만 원 상당의 해피별 포인트와 도서문화비를 지원한다. 2020년 일 생활 양립 실천기업 선정결과 경남에너지㈜, 기아자동차㈜, ㈜도서출판길벗, 로버스트자산운용㈜, 버드뷰㈜, ㈜부동산다이렉트, 주식회사(유)이노레드, ㈜아이씨비, ㈜알오아이플러스, ㈜에스비에스엠앤씨, ㈜웨딩북, 제너럴바이오㈜, ㈜카카오모빌리티, ㈜크래비스, 케이티앤지㈜, ㈜키스톤마케팅컴퍼니,컴법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ㅇ 온라인 영상 발표에 이어서, 여성 4인조 퓨전국악 그룹'퀸'이 해금과 가야금, 장구, 해금으로 다양한 장르의 곡을 국악으로 재해석한 축하 공연도 펼쳐진다. □ <NAME> 장관은 축사 영상을 통해"올해「제5회 일·생활 균형 콘퍼런스」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 수상기업 관계자분들을 직접 모시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다."라고 하면서, ㅇ"중국 전한시대 회남자라는 책에'욕래조 선수목'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새가 찾아와 노래 부르길 원한다면 먼저 나무를 심으라'는 뜻으로, ㅇ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건강한 미래를 꽃피우기 위해서도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고, 일하는 문화를 혁신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뿌리내릴 수도 있도록 전문상담과 함께 우수사례 확산,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 나가고, - 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채용 등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비대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참관객이 실시간으로 강연을 듣고, 강연자에게 질문하는 등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특화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해 진행된다. ㅇ 한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에스엔에스(SNS)채널(페이스북)을 활용해'라이브 방송 소문내기'사전 이벤트와 당일 강연에서 강연 댓글 응모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하는 문화 혁신, 내 일이 기대되는 변화_1 ### 내용: 일하는 방식 혁신, 내 일이 기대되는 변화 11.24(화)｢ 제5회 일 ‧ 생활 균형 콘퍼런스 ｣ 인터넷 생중계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1월 24일 10시에 서울 세텍(SETEC)에서「제5회 일 ‧ 생활 밸런스 콘퍼런스 ｣ 를 개최한다. ㅇ 5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참관 없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실시 예정으로 ㅇ 특히, 올해는'포스트 코로나와 일하는 문화혁신'을 주제로 명사 강연, 뮤지컬 공연, 대상 시상식, 퓨전 국악공연 등이'일생활균형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생하게 중계될 예정이다. □ 이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하면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일하는 문화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주된 근무방식으로 정착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조사한 바에서 따르면, 5인 이상 기업 인사 관리자는 66.7%가 재택근무 도입으로 생산성이 보다 높아졌다는 긍정적 답변을 보였다. 특히, 초기 생산성 저하 우려와 달리, 업무효율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새 근무 형태로서 정착되는 추세이다. <재택근무로 인한 생산 효율성, 업무 만족도, 향후 시행 여부> (업무효율이 높다)66.7%(만족도가 높다)91.3%(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겠다)52.7%는 8월 고용부 설문, 5인 이상 기업 인사담당자 400명, 근로자 878명 대상) □ 1부에서는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일하는 문화 변화에서 내 일이 기대되는 변화에 대해 유명 인사의 강연 등이 진행된다. ㅇ 이외에 기업 담당자, 아빠 육아휴직 경험자, 직장인 가족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 일상은 유연하게, 일생은 행복하게 ｣ 를 주제로 이야기 마당이 열린다. ㅇ 바이브컴퍼니(구 다음소프트) <NAME> 부사장이'뉴 코로나와 일하는 문화 혁신'을 주제로 이론과 조직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도 진행된다. - 2부에서는 한 해 동안 일하는 문화혁신과 근무 혁신에 선도적 역할을 한 사례 등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유튜브)영상 공유를 통해 우수사례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익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 ｣ 에서는 포스코에너지㈜ 총 13개 기업(대상1, 최우수2, 우수5, 장려5)이 선정됐다. ㅇ 포스코에너지㈜는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 인문학 발전소 ｣를 운영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심리학 도서 소개 등'포스코에너지의 서재'운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온라인 사내 미술관 전시와 여름휴가 홈캉스 공모전,'With 펀드'조성으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도서 지원, 지역사회 내 나눔 실천(헌혈증 나누기 등 - ㈜선데이토즈는 애니팡이라는 국민게임을 만든 게임회사로 ｢ 자율적 재택근무제 ｣ 를으로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소외감을 예방하고자"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모토로 한한 캠페인을 시행하는 한편 업무 효율화를 위해 노력했다. 30초 영화제, 만우절, 생존 게임에 아무 댓글, 온라인 전시회, 나의 점심 식사, 집에서 즐기는 취미생활, 화상 회식, 온라인 스트레칭 운동이 아프면 휴식 등(주 1회 이상) - 군포도시공사는 재택근무제, 영상 대면 문화 앞장서기(홈피트니스 콘텐츠 제작·공유), 근무혁신으로 야근줄이기 및 유연근무제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 가화만사성 ｣ 프로그램(방방곡곡 가족사진 콘테스트)운영 통해 조직 문화개선에 힘쓰고 있다.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 대상 기업 리스트> ㅇ 자발적으로 근무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등에 대한 현장 시상도 있다. 100개소(SS등급 20개소, S등급 42개소, A등급 29개소, B형 13개소) 근무혁신 및 재택근무 우수 동시 선정 4개소 - 의약품 제조업을 다루는 ㈜대웅제약은 1·1·1 회의 원칙으로 1일 전 회의 자료 공유, 2고 이내 회의, 1일 이내 회의 결과 공유로 생산적 회의문화 조성, 자율적 재택근무제 도입으로 전 직원의 46.7%가 재택근무 참여로 근무혁신 이전 대비 초과근로시간을 최대 10%감축했다. - 아동복 전문 도·소매업인 ㈜지비스타일은 노사간 지속적 소통을 통해 재택근무 활용인원을 증가('20.7월 20명 →'20.9월 43명)했고 재택근무 규정과 기반시설 개선으로 업무 몰입도를 향상했다.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명단(2020년)> □ 또한, 고용노동부와 잡플래닛이 공동으로 근로자가 직접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2020년 일 ‧ 생활 균형 실천기업'23개소에 대해 영상 시상식도 진행된다. - 자동차 제조사에서 기아자동차㈜는 재택근무와 재택교육'홈런(Home Learn)'제도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 관리자급 승진 직원 전원으로 총 3주간'프로드림'휴가(1주 연차 + 2주 유급휴가)등 다양한 휴가 제도를 운영한다. - 도서에 ㈜도서출판길벗은 시차출퇴근제도 운영, 건강·취미활동 강습, 문화 콘텐츠, 여행 예약 등 임직원이 휴식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당 최대 132만 원(월 11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카페테리아 제도(이용률 99.8%등를 실시하고 있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에 ㈜셀메이트는 매달 야근 없이 한 달을 만근한 직원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해 일부 구성원을 일찍 퇴근시키는'나였으면'이벤트 실시와 1시간 30분 점심시간 운영, 연 72만 원 상당의 해피별 포인트와 도서문화비를 지원한다. 2020년 일 생활 양립 실천기업 선정결과 경남에너지㈜, 기아자동차㈜, ㈜도서출판길벗, 로버스트자산운용㈜, 버드뷰㈜, ㈜부동산다이렉트, 주식회사(유)이노레드, ㈜아이씨비, ㈜알오아이플러스, ㈜에스비에스엠앤씨, ㈜웨딩북, 제너럴바이오㈜, ㈜카카오모빌리티, ㈜크래비스, 케이티앤지㈜, ㈜키스톤마케팅컴퍼니,컴법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ㅇ 온라인 영상 발표에 이어서, 여성 4인조 퓨전국악 그룹'퀸'이 해금과 가야금, 장구, 해금으로 다양한 장르의 곡을 국악으로 재해석한 축하 공연도 펼쳐진다. □ <NAME> 장관은 축사 영상을 통해"올해「제5회 일·생활 균형 콘퍼런스」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 수상기업 관계자분들을 직접 모시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다."라고 하면서, ㅇ"중국 전한시대 회남자라는 책에'욕래조 선수목'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새가 찾아와 노래 부르길 원한다면 먼저 나무를 심으라'는 뜻으로, ㅇ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건강한 미래를 꽃피우기 위해서도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고, 일하는 문화를 혁신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뿌리내릴 수도 있도록 전문상담과 함께 우수사례 확산,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 나가고, - 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채용 등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비대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참관객이 실시간으로 강연을 듣고, 강연자에게 질문하는 등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특화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해 진행된다. ㅇ 한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에스엔에스(SNS)채널(페이스북)을 활용해'라이브 방송 소문내기'사전 이벤트와 당일 강연에서 강연 댓글 응모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
640de5d4-438e-41d3-808e-08178da25a5f	source15/231026/156349596_0.txt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D, 내년 두 배로 확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596	CC BY	9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 & D, 내년 두 배로 늘린다 - <NAME> 차관, 산학연 협력 기초 ․ 원천 R & D 추진 위해 기업 현장(SK기술혁신연구원)찾아 - ◇ 소재 ․ 부품 ․ 장비 기초원천 R & D'20년 예산(정부안)3,000억 규모 편성 ◇ 대학과 출연(연)보유 원천기술과 산업계 간 융합 등 R & D 추진 방식 혁신 ◇ 연구데이터 플랫폼 확충과 실증 인프라 확충 등 1,700억 규모 투자(향후 5년간) □ 조기 기술개발, 시급한 인프라 확충 위해 올해부터 본격 투자('19년 약 241억 원) □ 일본 수출규제 등 글로벌 소재전략무기화에 대응하여 중 ․ 장기적 측면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연구개발(R & D)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ㅇ 정부는 일본의 핵심 소재 등 수출 규제 발표('19.7.4.)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소재 ․ 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8.5.)」과「한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혁신 종합대책(8.27.)」을 마련,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ㅇ 전략품목 등에 대한 단기적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 기업의 건강한 협력모델 조성과 핵심기술의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이 주된 내용이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이에 발맞추어 기초·원천 R & D 분야에 투자 확대, 효율 제고를 위한 R & D 추진방식 혁신과 부처 칸막이 없기·공유·협력의 R & D 인프라 확충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소재·부품·장비 기초 ․ 원천 R & D 예산 2배 확대 □ 약 1,600억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 & D 투자규모가 내년에는 최대 3,000억 원 규모(정부안)로 대폭 확대된다. ㅇ과학 연구)소재분야 기초연구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선'20년에는 소재·부품 등에 특화된 기초연구실 60여 개를 지정,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의 핵심소재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 저변 확충과 기초기술 확보를 지원하게 된다. ㅇ(원천 연구)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 개발사업('20 ~'32, 약 4,004억 원:'19.7월 예타통과)을 새로이 추진하여 기초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한편, 기존 25개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연구단 중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국산화와 대체소재 원천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단을 3개 이상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가칭)소재혁신 선도 프로젝트('20년 326억 원)를 통해서 대학과 출연(연)등이 보유한 원천기술과 기업의 기술을 융합하는 소재혁신 플랫폼을 조성으로 그 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기초·원천연구와 개발·사업화 연구의 간극도 해소해 갈 계획이다. <산학연 융합형 연구개발 협업 모델(예시)참조 □ 또한, 그 동안 주로 미래소재 분야로 지원되어 온 기초원천 R & D 투자가 북한의 소재 전략 무기화 등에 대응하여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이 가능한 소재와 선제적 규제 대응 소재 등으로 다양화된다. 미래소재 핵심적 확보전략('18.4):유연전자, 감각보조, 자가에너지 등 30대 미래소재 중심 ㅇ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산·학·연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가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100여 개의 전략품목 개발에 핵심이 되거나 보다 근본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필수 요소기술 30여 개를 도출한 바 있으며, 기술적 시급성과 기술개발의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착수를 검토에 나갈 예정이다. (예시)차세대 반도체용 메모리 소재, 고온 ․ 초고전압 반도체 등 □ 아울러, 3은 가속기 기반의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EUV)광원 및 검사장비 개발('20년 115억 원)과 고도의 공정 및 분석을 위한 연구장비의 원천 기술개발('20년 73억 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기초 ․ 원천 R & D 투자효율 증대를 위한 R & D 수행방식 혁신 □ 기초·원천 R & D 수행 시 산·학·연의 과도한 과제 수행 경쟁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주체 간 역할 분담과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ㅇ 그동안 공공연구기관(11개)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소재 연구기관 협의회('19.3월 ~)를 확대 재편으로(가칭)소재혁신전략본부를 출범('20년초 예정), 산·학·연 연계 협업채널을 강화하고, 대학·출연(연)·기업의 역할분담과 협력의 다양한 성공모델 창출을 집중 지원한다. (예시)기초연구(대학)→ 응용연구(공공연구기관)·개발연구(기업) □ 대폭 확대된 기초·원천 R & D사업(과제)들이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을 통해 수행되도록 관련 기술력 수준과 산업 성숙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방식이 본격 적용된다. ㅇ 기술수준에 비해서 산업 성숙도가 미흡한 과제는 관련 기업과 연구단이 함께 명확한 기술목표를 설정, ▲기술 주도적 연구수행을 추진하고, 관련 기술력 보유 연구집단과 수요 기업 참여 정책지정형 선도 연구단 선정도 확대 - 관련 산업 경쟁력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은 소재 분야는 ▲경쟁형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조기에 기술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 기술수준과 산업경쟁력이 낮은 미개척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과 창의성이 극대화되도록, ▲도전형 연구개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 □ 과기정통부 내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 간 연계는 강화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와의 소재 분야"이어달리기"를 강화할 계획으로, (예시)소재 기초연구 수행 연구자의 원천기술개발 과제 수행 지원 등 ㅇ 대학 ․ 출연(연)원천기술 개발성과의 민간 주도 후속연구 지원(이어달리기), 상용화 기술에서 도출된 공백분야에 대해 원천기술 개발 및 대응(역 이어달리기), 기초 ․ 원천 R & D와 응용 ․ 개발 R & D의 동시 추진(함께달리기)등 다양한 연계 모델을 발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개방 ‧ 공유 ‧ 협력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 소재·부품 연구개발 기관 간의 정보 개방과 공유를 활성화하고, 첨단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 협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부터 향후 5년간 약 1,700억 원이 신규로 투자된다. - 먼저, 소재·부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이 축적한 다양한 연구데이터를 수집 ․ 공유 ․ 활용하는 소재연구 통합 플랫폼을 구축('20 ~'25,450억 원)하여 연구개발의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의 연계와 융합도 촉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자와 산업체 등이 실제 반도체 공정과 유사한 상황에서 연구결과와 시제품을 실증할 수 없는 12"반도체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19 ~'22,450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현재 반도체 관련 기업 대부분이 자체 12인치 패턴 웨이퍼 평가 장비가 없어, 실제 반도체 생산 환경과 유사한 테스트를 위해 해외시설에 의존 - □ 반도체 설계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MPW공정 지원체계 마련('19 ~'22,450억 원)을 위해로 투자가 대폭 강화된다. Multi - Project - Wafer ; 웨이퍼 1장에 여러 종류 칩을 제작하여 시제품 검증 □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존 반도체 원천기술의 완성도 제고를 통한 조기성과 창출과 시급한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화 구축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241억 원, 8.2. 국회확정)하여 지원 중으로, 9월중 연구단 및 시설·장비 구축기관 선정을 추진을 계획이다. 조기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31.5억 원/실증/테스트베드 구축:90억 원 과기정통부는 확대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 & D 사업의 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매주"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제1차 설명회소재분야(8.27)/제2차 설명회:부품 분야(8.28)기개최 ㅇ 연구관리<NAME>관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관리 전문인력(PM)을 더욱 확대, 내실있는 사업관리 체계 마련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PM 1명, RB 33명 총 30여명 →(개편)팀장 2명, RB 50명 등으로 확충 □ 한편,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9월 9일(월)SK 이노베이션 기술혁신연구원(대전 소재)을 찾아 정부와 출연(연)그리고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등 기초원천 R & D 추진현황을<NAME>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산학연의 적극적인 협업도 당부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NAME> 의원도 함께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여 더욱 의미를 더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D, 내년 두 배로 확대_1 ### 내용: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 & D, 내년 두 배로 늘린다 - <NAME> 차관, 산학연 협력 기초 ․ 원천 R & D 추진 위해 기업 현장(SK기술혁신연구원)찾아 - ◇ 소재 ․ 부품 ․ 장비 기초원천 R & D'20년 예산(정부안)3,000억 규모 편성 ◇ 대학과 출연(연)보유 원천기술과 산업계 간 융합 등 R & D 추진 방식 혁신 ◇ 연구데이터 플랫폼 확충과 실증 인프라 확충 등 1,700억 규모 투자(향후 5년간) □ 조기 기술개발, 시급한 인프라 확충 위해 올해부터 본격 투자('19년 약 241억 원) □ 일본 수출규제 등 글로벌 소재전략무기화에 대응하여 중 ․ 장기적 측면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연구개발(R & D)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ㅇ 정부는 일본의 핵심 소재 등 수출 규제 발표('19.7.4.)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소재 ․ 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8.5.)」과「한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혁신 종합대책(8.27.)」을 마련,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ㅇ 전략품목 등에 대한 단기적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 기업의 건강한 협력모델 조성과 핵심기술의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이 주된 내용이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이에 발맞추어 기초·원천 R & D 분야에 투자 확대, 효율 제고를 위한 R & D 추진방식 혁신과 부처 칸막이 없기·공유·협력의 R & D 인프라 확충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소재·부품·장비 기초 ․ 원천 R & D 예산 2배 확대 □ 약 1,600억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 & D 투자규모가 내년에는 최대 3,000억 원 규모(정부안)로 대폭 확대된다. ㅇ과학 연구)소재분야 기초연구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선'20년에는 소재·부품 등에 특화된 기초연구실 60여 개를 지정,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의 핵심소재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 저변 확충과 기초기술 확보를 지원하게 된다. ㅇ(원천 연구)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 개발사업('20 ~'32, 약 4,004억 원:'19.7월 예타통과)을 새로이 추진하여 기초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한편, 기존 25개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연구단 중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국산화와 대체소재 원천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단을 3개 이상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가칭)소재혁신 선도 프로젝트('20년 326억 원)를 통해서 대학과 출연(연)등이 보유한 원천기술과 기업의 기술을 융합하는 소재혁신 플랫폼을 조성으로 그 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기초·원천연구와 개발·사업화 연구의 간극도 해소해 갈 계획이다. <산학연 융합형 연구개발 협업 모델(예시)참조 □ 또한, 그 동안 주로 미래소재 분야로 지원되어 온 기초원천 R & D 투자가 북한의 소재 전략 무기화 등에 대응하여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이 가능한 소재와 선제적 규제 대응 소재 등으로 다양화된다. 미래소재 핵심적 확보전략('18.4):유연전자, 감각보조, 자가에너지 등 30대 미래소재 중심 ㅇ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산·학·연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가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100여 개의 전략품목 개발에 핵심이 되거나 보다 근본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필수 요소기술 30여 개를 도출한 바 있으며, 기술적 시급성과 기술개발의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착수를 검토에 나갈 예정이다. (예시)차세대 반도체용 메모리 소재, 고온 ․ 초고전압 반도체 등 □ 아울러, 3은 가속기 기반의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EUV)광원 및 검사장비 개발('20년 115억 원)과 고도의 공정 및 분석을 위한 연구장비의 원천 기술개발('20년 73억 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기초 ․ 원천 R & D 투자효율 증대를 위한 R & D 수행방식 혁신 □ 기초·원천 R & D 수행 시 산·학·연의 과도한 과제 수행 경쟁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주체 간 역할 분담과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ㅇ 그동안 공공연구기관(11개)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소재 연구기관 협의회('19.3월 ~)를 확대 재편으로(가칭)소재혁신전략본부를 출범('20년초 예정), 산·학·연 연계 협업채널을 강화하고, 대학·출연(연)·기업의 역할분담과 협력의 다양한 성공모델 창출을 집중 지원한다. (예시)기초연구(대학)→ 응용연구(공공연구기관)·개발연구(기업) □ 대폭 확대된 기초·원천 R & D사업(과제)들이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을 통해 수행되도록 관련 기술력 수준과 산업 성숙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방식이 본격 적용된다. ㅇ 기술수준에 비해서 산업 성숙도가 미흡한 과제는 관련 기업과 연구단이 함께 명확한 기술목표를 설정, ▲기술 주도적 연구수행을 추진하고, 관련 기술력 보유 연구집단과 수요 기업 참여 정책지정형 선도 연구단 선정도 확대 - 관련 산업 경쟁력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은 소재 분야는 ▲경쟁형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조기에 기술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 기술수준과 산업경쟁력이 낮은 미개척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과 창의성이 극대화되도록, ▲도전형 연구개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 □ 과기정통부 내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 간 연계는 강화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와의 소재 분야"이어달리기"를 강화할 계획으로, (예시)소재 기초연구 수행 연구자의 원천기술개발 과제 수행 지원 등 ㅇ 대학 ․ 출연(연)원천기술 개발성과의 민간 주도 후속연구 지원(이어달리기), 상용화 기술에서 도출된 공백분야에 대해 원천기술 개발 및 대응(역 이어달리기), 기초 ․ 원천 R & D와 응용 ․ 개발 R & D의 동시 추진(함께달리기)등 다양한 연계 모델을 발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개방 ‧ 공유 ‧ 협력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 소재·부품 연구개발 기관 간의 정보 개방과 공유를 활성화하고, 첨단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 협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부터 향후 5년간 약 1,700억 원이 신규로 투자된다. - 먼저, 소재·부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이 축적한 다양한 연구데이터를 수집 ․ 공유 ․ 활용하는 소재연구 통합 플랫폼을 구축('20 ~'25,450억 원)하여 연구개발의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의 연계와 융합도 촉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자와 산업체 등이 실제 반도체 공정과 유사한 상황에서 연구결과와 시제품을 실증할 수 없는 12"반도체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19 ~'22,450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현재 반도체 관련 기업 대부분이 자체 12인치 패턴 웨이퍼 평가 장비가 없어, 실제 반도체 생산 환경과 유사한 테스트를 위해 해외시설에 의존 - □ 반도체 설계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MPW공정 지원체계 마련('19 ~'22,450억 원)을 위해로 투자가 대폭 강화된다. Multi - Project - Wafer ; 웨이퍼 1장에 여러 종류 칩을 제작하여 시제품 검증 □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존 반도체 원천기술의 완성도 제고를 통한 조기성과 창출과 시급한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화 구축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241억 원, 8.2. 국회확정)하여 지원 중으로, 9월중 연구단 및 시설·장비 구축기관 선정을 추진을 계획이다. 조기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31.5억 원/실증/테스트베드 구축:90억 원 과기정통부는 확대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 & D 사업의 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매주"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제1차 설명회소재분야(8.27)/제2차 설명회:부품 분야(8.28)기개최 ㅇ 연구관리<NAME>관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관리 전문인력(PM)을 더욱 확대, 내실있는 사업관리 체계 마련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PM 1명, RB 33명 총 30여명 →(개편)팀장 2명, RB 50명 등으로 확충 □ 한편,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9월 9일(월)SK 이노베이션 기술혁신연구원(대전 소재)을 찾아 정부와 출연(연)그리고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등 기초원천 R & D 추진현황을<NAME>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산학연의 적극적인 협업도 당부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NAME> 의원도 함께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여 더욱 의미를 더하였다.
9750ab8a-babc-4f6c-8193-dc82fc0575f0	source15/231026/156041825_0.txt	칭다오 교민 100여명, 정부합동 대표단 주최 마약범죄 예방 설명회 참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825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칭다오 교민 100여명, 정부합동 대표단 주최 마약범죄 예방 설명회 참석 1. 경북 칭다오 교민 100여명은 3.20(금)12:30 - 13:30간 시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마약범죄 예방법 설명회에 참석하여 대마에<NAME>에 대한 강의와 중국내 우리국민 연루 마약범죄의 실태 및 중국정부의 단속과 대응 정책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2.이번 설명회는 <NAME> 법무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표단이 주최한 것으로, 중국내에서 집중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국민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 특히 이번 예방 설명회에는 마약관련 전문가인 마약퇴치운동본부 <NAME> 이사를 초청하여 마약의<NAME>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제공되었다. ※ 정부합동 대표단은 외교부, 법무부, 검찰청에 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등 직원으로 구성 ※ 작년 12월 광저우에서는 우리국민 14명이 출국수속중 수화물에서 필로가 발견되어 체포된 사건이 있었으며,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5명의 우리국민이 마약으로 사형에 처해졌고, 연인도 100여명이 중국내 교도소에 마약범죄로 수감중 3. 설명회에 참석한 칭다오 과학기술대 교수 <NAME> 씨는"평소에도 마약이 나쁘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마약의<NAME>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 마약범죄가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되는지를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 또한, 칭다오 한인회 <NAME> 씨는"아직 칭다오내 소수의 한국인들이 외국생활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에 빠져드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내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정부합동 조사단은 이에 앞서 3.18(수)에는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중국 외교부, 해관(우리의 관세청), 공안부(우리의 경찰청과 관계자를 면담하고 앞으로 양국 관련 당국이 마약범죄 공동대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정부는 중국정부 마약단속 관련부처 공무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칭다오 교민 100여명, 정부합동 대표단 주최 마약범죄 예방 설명회 참석_1 ### 내용: 칭다오 교민 100여명, 정부합동 대표단 주최 마약범죄 예방 설명회 참석 1. 경북 칭다오 교민 100여명은 3.20(금)12:30 - 13:30간 시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마약범죄 예방법 설명회에 참석하여 대마에<NAME>에 대한 강의와 중국내 우리국민 연루 마약범죄의 실태 및 중국정부의 단속과 대응 정책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2.이번 설명회는 <NAME> 법무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표단이 주최한 것으로, 중국내에서 집중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국민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 특히 이번 예방 설명회에는 마약관련 전문가인 마약퇴치운동본부 <NAME> 이사를 초청하여 마약의<NAME>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제공되었다. ※ 정부합동 대표단은 외교부, 법무부, 검찰청에 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등 직원으로 구성 ※ 작년 12월 광저우에서는 우리국민 14명이 출국수속중 수화물에서 필로가 발견되어 체포된 사건이 있었으며,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5명의 우리국민이 마약으로 사형에 처해졌고, 연인도 100여명이 중국내 교도소에 마약범죄로 수감중 3. 설명회에 참석한 칭다오 과학기술대 교수 <NAME> 씨는"평소에도 마약이 나쁘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마약의<NAME>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 마약범죄가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되는지를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 또한, 칭다오 한인회 <NAME> 씨는"아직 칭다오내 소수의 한국인들이 외국생활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에 빠져드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내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정부합동 조사단은 이에 앞서 3.18(수)에는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중국 외교부, 해관(우리의 관세청), 공안부(우리의 경찰청과 관계자를 면담하고 앞으로 양국 관련 당국이 마약범죄 공동대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정부는 중국정부 마약단속 관련부처 공무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ffd57075-91ff-4862-a3e1-450f68cf1d2a	source15/231026/156014096_0.txt	외국인 블로거 기자단 발족_1	텍스트	201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4096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계청, 2010부터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홍보를 위해 외국인 블로거'발족 □ 통계청(청장 <NAME> )은 7월 21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국내 거주외국인들의 자발적 2010 인구주택총조사 참여를 독려하고자'외국인 블로거'기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에 선발한 외국인 블로거 기자단은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조사표로 번역되는 8개국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내거주 블로거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외국인 블로 기자단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개인 블로그나 외국인 홈페이지를 통해<NAME>는 일을 하게 된다. 한편, 11월 1일부터 15일간 진행(인터넷 접수 기간:10월 22일∼10월 31일)되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해 현재 거주중인 모든 내 ․ 외국인을 조사대상자로 한다. 특히 올해 총조사는 다문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을 조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조사 항목을 확대하였다. 또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8개 언어로 외국인 조사표를 번역서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잇도록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 블로거 기자단 발족_1 ### 내용: 통계청, 2010부터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홍보를 위해 외국인 블로거'발족 □ 통계청(청장 <NAME> )은 7월 21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국내 거주외국인들의 자발적 2010 인구주택총조사 참여를 독려하고자'외국인 블로거'기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에 선발한 외국인 블로거 기자단은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조사표로 번역되는 8개국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내거주 블로거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외국인 블로 기자단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개인 블로그나 외국인 홈페이지를 통해<NAME>는 일을 하게 된다. 한편, 11월 1일부터 15일간 진행(인터넷 접수 기간:10월 22일∼10월 31일)되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해 현재 거주중인 모든 내 ․ 외국인을 조사대상자로 한다. 특히 올해 총조사는 다문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을 조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조사 항목을 확대하였다. 또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8개 언어로 외국인 조사표를 번역서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잇도록 하였다.
5ea67f9d-8f24-4490-aec2-3f851ea54197	source15/231026/156065149_0.txt	기상청, 해상안전 도모 및 해양경제활동 지원 강화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149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상청, 해상안전 도모·해양경제활동 지원 강화 - 해양기상부이 6대 추가 신설로 먼바다의 관측공백 최소화에 기여하고 해상예보구역의 세분화 추진이 가능 - 기상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에서 해양기상 감시 등를 위해 해양기상부이6대, 파고부이4대를 신규 신설하는 등 올해 12월까지 해양기상관측망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해양기상부이*원해역의 파고, 바람, 풍속과 기압 등 해양기상을 관측하는 장비 연안의 파고부이:연근해의 파고, 수온 등 해양기상을 관측하는 설비 □ 이번 해양기상관측망 확충에 따라 기상청은 매의 해상예보구역별 2개소 이상의 해양기상부이를 운영하게 되어, 먼바다의 관측공백 최소화에 일조와 해양기상 관측자료의 추가 생산으로 해상예보구역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아울러, 매시 매에 관측되는 자료는 해상기상예보 및 기상특보 등 기상정보 생산에 이용되고, 이를 통한 여객선, 선박 등 각종 선박의 안전운항과 어민들의 어업활동 지원에 도움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해양기상부이는 1996년 최초로 서해 덕적도, 칠발도에 설치된 후 현재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6개소를 새롭게 설치하여 총 17개소의 관측망을 운영하게 되다 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제주도 거문도, 거제도, 추자도, 마라도 □ 또한, 파고부이는 2010년에 9개소 설치를 완료로 현재 4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모두 48개소의 관측망을 운영하게 되다 대치마도(전남중부서해 앞바다) 울릉도 도동항 약 19km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기상부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청, 해상안전 도모 및 해양경제활동 지원 강화 _1 ### 내용: 기상청, 해상안전 도모·해양경제활동 지원 강화 - 해양기상부이 6대 추가 신설로 먼바다의 관측공백 최소화에 기여하고 해상예보구역의 세분화 추진이 가능 - 기상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에서 해양기상 감시 등를 위해 해양기상부이6대, 파고부이4대를 신규 신설하는 등 올해 12월까지 해양기상관측망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해양기상부이*원해역의 파고, 바람, 풍속과 기압 등 해양기상을 관측하는 장비 연안의 파고부이:연근해의 파고, 수온 등 해양기상을 관측하는 설비 □ 이번 해양기상관측망 확충에 따라 기상청은 매의 해상예보구역별 2개소 이상의 해양기상부이를 운영하게 되어, 먼바다의 관측공백 최소화에 일조와 해양기상 관측자료의 추가 생산으로 해상예보구역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아울러, 매시 매에 관측되는 자료는 해상기상예보 및 기상특보 등 기상정보 생산에 이용되고, 이를 통한 여객선, 선박 등 각종 선박의 안전운항과 어민들의 어업활동 지원에 도움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해양기상부이는 1996년 최초로 서해 덕적도, 칠발도에 설치된 후 현재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6개소를 새롭게 설치하여 총 17개소의 관측망을 운영하게 되다 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제주도 거문도, 거제도, 추자도, 마라도 □ 또한, 파고부이는 2010년에 9개소 설치를 완료로 현재 4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모두 48개소의 관측망을 운영하게 되다 대치마도(전남중부서해 앞바다) 울릉도 도동항 약 19km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기상부이>
70c1ecb7-c78c-47ed-aba0-19e90bea4bbf	source15/231026/156239593_0.txt	우리나라, 세계유산 해석 분야 국제적 논의 주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593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우리나라, 세계유산 해석 전략 국제적 논의 주도 - 제2차 유네스코 해석 국제회의 개최(11.27)- 대한민국 외교부는 2017.11.27.(월)서울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제2차 세계유산 해설 국제회의(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를 개최하였다. ㅇ <NAME> 문화외교국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2015.7월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근대산업시설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한 약속을 조속히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일본은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15.7월)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근대산업시설에서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해석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표명 □ 금번 회의에서는 <NAME> 일본 해방전쟁박물관 이사, Nakata Mitsunobu 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장, Sharon Veale 호주 World와 Heritage Australia 대표, Rod Beattie 태국 - 버마 죽음의 철도 박물관 소장 및 책임큐레이터, <NAME> 이화여대 정치학과 교수 등 국내외 세계 유산 분야 전문가들이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종합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세계유산분야에 관계한는 청중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 전문가들은 갈등을 넘어서 인류와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쟁의 역사, 부(negative)의 역사와 단절한 유산의 해석 전략 마련이 중요하며, 바로 이러한 유산 해석 전략이 과거와 현에 미래 세대가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NAME>고자 고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 우리나라는'제1차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16.11.2, 서울)', 제40차(16.7.13, 이스탄불)및 제41차(17.7.5, 폴란드 크라코우)유네스코의 계기 세계유산 해제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동 분야의 리더 국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한 바 있다. □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세계유산 분야 논의의 주도국으로서 본 회의의 연례 개최를 포함으로 지속적인 기여를 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세계유산 해석 분야 국제적 논의 주도_1 ### 내용: 우리나라, 세계유산 해석 전략 국제적 논의 주도 - 제2차 유네스코 해석 국제회의 개최(11.27)- 대한민국 외교부는 2017.11.27.(월)서울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제2차 세계유산 해설 국제회의(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를 개최하였다. ㅇ <NAME> 문화외교국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2015.7월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근대산업시설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한 약속을 조속히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일본은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15.7월)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근대산업시설에서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해석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표명 □ 금번 회의에서는 <NAME> 일본 해방전쟁박물관 이사, Nakata Mitsunobu 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장, Sharon Veale 호주 World와 Heritage Australia 대표, Rod Beattie 태국 - 버마 죽음의 철도 박물관 소장 및 책임큐레이터, <NAME> 이화여대 정치학과 교수 등 국내외 세계 유산 분야 전문가들이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종합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세계유산분야에 관계한는 청중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 전문가들은 갈등을 넘어서 인류와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쟁의 역사, 부(negative)의 역사와 단절한 유산의 해석 전략 마련이 중요하며, 바로 이러한 유산 해석 전략이 과거와 현에 미래 세대가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NAME>고자 고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 우리나라는'제1차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16.11.2, 서울)', 제40차(16.7.13, 이스탄불)및 제41차(17.7.5, 폴란드 크라코우)유네스코의 계기 세계유산 해제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동 분야의 리더 국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한 바 있다. □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세계유산 분야 논의의 주도국으로서 본 회의의 연례 개최를 포함으로 지속적인 기여를 해나갈 예정이다.
9b6365ca-a40b-4027-b258-42c186f67d1d	source15/231026/155999604_0.txt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新시장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604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시장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장 - 앙골라, 케냐, 아프리카개발은행(AFDB)등에 우리 신기술도 소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9월에 실시한『주한공관 경제담당 과장 초청연수』에 이어 10월에는『제4차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초청연수』를 시행한다. ㅇ 올해 고위공무원 초청연수는 10.13.(월)부터 10.17.(금)까지 5일 동안 앙골라 차관을 시작으로 케냐, 남아공, 미얀마, 콜롬비아 등 14개국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된다. ㅇ 특히, 참가대상자는 지난 7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이 현지 개척(단장:건설정책국장, 7.)에 나선 앙골라, 국제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9.)참석을 위하여 처음으로 초청된 케냐,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남아공 등 아프리카 주요 고위공무원을 포함 25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 첫날(10.13. 월), 개도국 고위공무원과 우리나라 민간 ‧ 공공기업 CEO 비즈니스 모임 및 개회식(장소:서울 르네상스호텔)을 시작으로, ㅇ 도로공사 새만금 정보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The Green 등 주요현장 견학 및 문화체험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ㅇ 주택, 철도와 교통, 수자원 등 분야별 건설과 체험 뿐 아니라 모듈러 교량 건설 기술, 교통도 관리시스템 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 & D 신기술도 함께 소개하고,'국제대중교통포럼*'에도 참석하는 만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인프라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폭넓어질 수 잇는 것으로 보인다. ㅇ 일시/장소/주관:'14.10.15(수)(목)/63 컨벤션센터/국토부(대중교통과), 교통연구원 □ 국토교통부 <NAME> 건설정책국장은"본 초청연수는 한국의 우수한 건설기술 소개와 더불어, 시장인 중동 지역 등 주요 고위공무원을 초청하여 실시되는 연수로 한국과 개도국간 건설적 외교강화는 물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新시장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대_1 ### 내용: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시장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장 - 앙골라, 케냐, 아프리카개발은행(AFDB)등에 우리 신기술도 소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9월에 실시한『주한공관 경제담당 과장 초청연수』에 이어 10월에는『제4차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초청연수』를 시행한다. ㅇ 올해 고위공무원 초청연수는 10.13.(월)부터 10.17.(금)까지 5일 동안 앙골라 차관을 시작으로 케냐, 남아공, 미얀마, 콜롬비아 등 14개국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된다. ㅇ 특히, 참가대상자는 지난 7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이 현지 개척(단장:건설정책국장, 7.)에 나선 앙골라, 국제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9.)참석을 위하여 처음으로 초청된 케냐,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남아공 등 아프리카 주요 고위공무원을 포함 25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 첫날(10.13. 월), 개도국 고위공무원과 우리나라 민간 ‧ 공공기업 CEO 비즈니스 모임 및 개회식(장소:서울 르네상스호텔)을 시작으로, ㅇ 도로공사 새만금 정보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The Green 등 주요현장 견학 및 문화체험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ㅇ 주택, 철도와 교통, 수자원 등 분야별 건설과 체험 뿐 아니라 모듈러 교량 건설 기술, 교통도 관리시스템 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 & D 신기술도 함께 소개하고,'국제대중교통포럼*'에도 참석하는 만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인프라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폭넓어질 수 잇는 것으로 보인다. ㅇ 일시/장소/주관:'14.10.15(수)(목)/63 컨벤션센터/국토부(대중교통과), 교통연구원 □ 국토교통부 <NAME> 건설정책국장은"본 초청연수는 한국의 우수한 건설기술 소개와 더불어, 시장인 중동 지역 등 주요 고위공무원을 초청하여 실시되는 연수로 한국과 개도국간 건설적 외교강화는 물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b8b9c35-018d-4560-8ed6-eb8d1c966915	source15/231026/156210279_0.txt	국가기술표준원,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와 표준협력방안 논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279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기술표준원,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와 표준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6.19. ~ 21. 까지 사실상 국제표준화기구인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의 방한기간 내에 양 기관 고위급 관계자와 양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국제표준화·안전인증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미국재료시험협회(ASTM:ASTM international)은 1898년 미국에 창설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표준원칙을 준수하며, 철강, 재료, 소비재 분야 12,000여종의 표준을 보유한 민간 국제표준화 기구로,'06년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표준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으로 전문가 파견교류, 세미나 개최 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이 기간 중 미국재료시험협회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등 국내 7개 시험인증기관들과 세미나를 열고, 한국산 시험인증제도 소개, 국내 기업들이 미국 수출 시 많이 요구되는 미국재료시험협회(ASTM)표준 시험 ‧ 인증 절차 완화방안 등을 논의한다. □ 한편, 20일에는'커브너프 기념상'수상식이 열린다. 올해 수상자로 국내 표준화 권위자로 <NAME> 교수[성균관대학교, 현재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이사회(coucil Board)이사]가 선정됐다. *'커브너프 기념상( <NAME> K와 <NAME> Memorial Award)'은 1970년부터 1985년까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대표이사(CEO)를 맡아 표준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 공헌한'윌리엄 커버너프( <NAME> T. <NAME> )'를 기념하기 위해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에서 수여하는 상임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은 표준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기여와 업적이 뛰어난 사람을 매년 한명씩 기념상의 수상자로 선정해 오는데 올해 한국의 공로를 인정해 한국계 전문가가 수상자로 선정했다. <NAME> 교수는 국제적으로 한국을 널리 알리고, 표준 및 적합성평가 분야 발전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였기에 수상의 명예를 안게 되었다고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측은 밝혔다. 향후 국가기술표준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글로벌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미국재료시험협회(ASTM)등 사실상 국제표준화기구들과 적극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등 중소중견기업의 우수한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들을 적극 지원으로 선제적으로 국제표준화하여 해외 시장 선점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기술표준원,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와 표준협력방안 논의_1 ###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와 표준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6.19. ~ 21. 까지 사실상 국제표준화기구인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의 방한기간 내에 양 기관 고위급 관계자와 양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국제표준화·안전인증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미국재료시험협회(ASTM:ASTM international)은 1898년 미국에 창설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표준원칙을 준수하며, 철강, 재료, 소비재 분야 12,000여종의 표준을 보유한 민간 국제표준화 기구로,'06년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표준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으로 전문가 파견교류, 세미나 개최 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이 기간 중 미국재료시험협회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등 국내 7개 시험인증기관들과 세미나를 열고, 한국산 시험인증제도 소개, 국내 기업들이 미국 수출 시 많이 요구되는 미국재료시험협회(ASTM)표준 시험 ‧ 인증 절차 완화방안 등을 논의한다. □ 한편, 20일에는'커브너프 기념상'수상식이 열린다. 올해 수상자로 국내 표준화 권위자로 <NAME> 교수[성균관대학교, 현재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이사회(coucil Board)이사]가 선정됐다. *'커브너프 기념상( <NAME> K와 <NAME> Memorial Award)'은 1970년부터 1985년까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대표이사(CEO)를 맡아 표준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 공헌한'윌리엄 커버너프( <NAME> T. <NAME> )'를 기념하기 위해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에서 수여하는 상임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은 표준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기여와 업적이 뛰어난 사람을 매년 한명씩 기념상의 수상자로 선정해 오는데 올해 한국의 공로를 인정해 한국계 전문가가 수상자로 선정했다. <NAME> 교수는 국제적으로 한국을 널리 알리고, 표준 및 적합성평가 분야 발전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였기에 수상의 명예를 안게 되었다고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측은 밝혔다. 향후 국가기술표준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글로벌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미국재료시험협회(ASTM)등 사실상 국제표준화기구들과 적극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등 중소중견기업의 우수한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들을 적극 지원으로 선제적으로 국제표준화하여 해외 시장 선점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755321cf-47d6-4bde-91a3-c9dfc0ce6b1d	source15/231026/156085675_1.txt	국민안전처 출범 1년, 향후 정책방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675	CC BY	2,5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출범 1년, 새로운 정책방향 Ⅰ. 여건 및 정책방향 1 2와 주요전략 및 정책과제 3 1. 국민 안전교육 의식 ‧ 역량 향상 5 2. 지자체 권한 및 기능 재정립 7 3. 정부(국민안전처)재난 ‧ 안전관리 역량 제고 10 Ⅲ. 향후 계획 16 주요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를 위해 국민안전처 출범('14.11.19), 지난 1년간 재난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변화와 발전 추진 ○ 첫째,'안전혁신 마스터플랜'추진,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 운영, 재난현장 매뉴얼 표준모델 개발 보급 등 체계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노력 출범 이후 회의 41회 개최(조정 - 6회/실무 - 35회), 도로교통안전종합대책, 재난별 통합안전기준 등 수립 ○ 둘째,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지역안전지수 공개, 특수구조대 확충, 긴급신고전화 운영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사전적 예방 및 대비 활동 강화 ○ 셋째, 특별교부세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등 지방 지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기업·민간단체와의 MOU 확대 등 민 ․ 관 협업체계(governance)구축 추진 ○ 넷째, 부실 소방장비 교체 및 첨단장비 보강과 대규모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강화(10월말 총 213회)등 소방·해경의 현장대응 능력 강화 □ 그간 활동을 통해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과 국민안전체감도의 회복, 안전신고 국민 참여 증가, 4대악 관련 지표 감소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둠 □ 하지만 국민안전처에 대한 기대와 기대를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부족한 상황이며,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안전혁신 마스터플랜」수립('15.3.30),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확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추진상황 보고(안전정책조정회의 - 6.1/국무회의 - 10.27) 중간 점검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목표 대비 차질 없이 추진 가능으로 지속적인 추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100개 세부과제 중 일부 과제(5개)만이 지연되거나 미성이었으로 평가, 보완 추진 □ 특히"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비전 실현을 위하는 지자체와 국민의 많은 호응과 참여가 절실 □ 국민안전처 출범이후 내부 체제 정비, 재난대응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직 안정화, 적극적 ‧ 선제적인 안전관리 추진의 토대 마련 □ 시도 재난 ‧ 안전실국 설치, 지역 중심의 현장성 강화 기반 마련, 국무총리의 안전분야 중점관리, 국정 최우선 과제로서 추진동력 확보 지역안전지수 발표(11.4)를 시작으로 안전정책에 대한 총괄 ‧ 조정 부처로서의 국민안전처 역할에 대한 신뢰 제고 □ 다만, 국회 ‧ 언론 등에서 국민안전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음 지자체·국민과 함께 예방과 현장중심으로 현장을 강화, 체계적인 홍보와 안전문화 운동 추진 등을 통해 국민 친화적인 업무 추진 재난 ‧ 안전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민안전 증진 국민들의 의견은 재난 ‧ 안전조직이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의 선물이므로, 예산에 적극 반영 ‧ 추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안전이 친숙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직원들이 일을 통해 자기성취감을 갖게 하고, 직원들의 리더십 개발에 적극 투자 가족은 마음으로 국민만을 생각하자. 국민의 사랑과 지지 획득 당당하고, 청렴결백한 조직 정착 재난과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만 대응은 매우 어려움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재난과 안전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의식 정착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동력 확보 및 안전사고 사망자수 16 감축(~'18)- 국민 안전의식·신뢰도 향상 국민 맞춤형 재난안전 정보 제공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국민안전교육 지자체 주도에서 책임있는 안전관리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전개 예방중심의 체계적인 예방을 추진 적극적인 현장점검 실시 재난현장 기반 시뮬레이션 훈련 강화 빅데이터 등을 통한 재난안전 업무 체계화 국민들에게 친숙한 영상, 이미지를 통한 안전교육 추진 공직문화 혁신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 구축 개인의 안전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인식 정착 - 안전혁신마스터플랜추동력확보및안전사고사망자수16 감축(~'18)- ◇ 안전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 평균(6.6%%에 2배(12.8%)에 육박한 상황,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천의지가 필요 □ 산업재로수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 지역안전지수 발표(11.4)를 계기로 안전사고 사망자수 획기적 저감를 위해 지역특성이 반영된 지자체 중심의 계획 설정 및 추진 ○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4개 분야에 대한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사망자수 감축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 목표 수립, 추진 -(목표설정)4개 분야 2017은 3년 평균(26,292명)대비 16%(4,201명)이상 -(계획수립·이행)지자체별로 향후 3개년('16 ~'18년)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계획 수립 후 이행, 이행 현황을 지속에 (지자체)지역안전정책조정회의,(국민안전처)중앙 - 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등 ○ 지자체별 감축의지가 높고 연차별 실적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 교통사고 - 국토부, 경찰청 등/화재 - 국민안전처 등/자살·감염병 - 복지부 등 - 1 - 국민 안전 의식 ‧ 역량 향상 ◇ 정부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국민 중심으로 자율적인 안전의식 강화 ◇ 시민 입장에서 필요한 재난 ‧ 안전 정보 제공,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국민 역량 제고 국민 시각에서 재난 ․ 안전 정보 제공 ○ 국민이 재난상황과 대응요령, 재난·안전정책을 한 눈에서 쉽게 안내받고 의견 제시도 제시할 수 있도록 쌍방향서비스 제공 주요 재난이슈에 대한 뉴스, 예방 ‧ 대응요령, 정부 대응상황 선제적 제공 ○ 전국 생활안전지도제작과 민간 지도서비스(내비게이션 등)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 생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범죄 및 재난 발생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및 국민생활 전반의 위험·안전요인을 종합 분석하여 제공 재난안전 관련 통계를 분석, 매주'안전사고 예보'를 실시하여 분야별 ․ 지역별 재난 발생 위험 정보 제공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국가재난정보센터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안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국민안전교육 ○ 영·유아시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체계 마련으로 국민 각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안전 역량 향상 -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성숙도를 6단계로 구분(가로축)하고, 각 분야를 대분류(6개), 중분류(23개), 소분류(68개)로 범주화(세로축)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마련 생명 안전(중분류 5/소분류 18), 교통 안전(4/9), 자연재난 안전(3/13), 사회기반체계 안전(2/5), 재난 안전(4/11), 보건 안전(5/12) <생애주기별 교통안전도:가로축> 안전지식 및 기회 확대 직장/민방위/평생학습/자녀의 교육기관 - 이를 통해 그 동안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분야 발굴, 교재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 부족들 분야에 대해서도 안전교육 요구도에 맞게 교육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로 생애주기별·분야별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보완 *위험 인지→원인·결과 이해→예방 및 대처→타인의 안전 확보에 도움 ○ 개별적으로 운용중인 안전교육·훈련 제도를 통합하고, 체계적인 국민안전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 ｣제정 ○ 주요내용:안전교육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등 전략 2 - 지자체 역할 및 기능 재정립 ◇ 현장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근본적 국민안전 강화 ◇ 지역 안전관리 총괄 ‧ 조정 기능과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정책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지자체 주도에서 책임있는 안전관리 ○ 중앙(지원 ‧ 조정)과 지자체(초동대응, 현장관리)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없도록 ｢ 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을 개정('16년) ○ 시 ․ 도 재난안전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지방 경찰청 ․ 교육청, 시 ‧ 군 ‧ 구, 관련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정책조정회의를 구성, 체계적 운영 ※ 기관장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경우 운영 실적이 미흡, 개선필요 - 지역 안전관리 기관간 협업체계 강화로 지역 안전관리 총괄 ‧ 조정 강화 ◇ 중앙 - 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의 정례화(격월 1회)를 통해서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평가를 통한 - 노후 소방장비 교체, 사고 빈발도로 개선 등 소방안전교부세 집중 투입과 긴급 보수 ‧ 보강이 필요한 사업 등에 특교세 적기 지원 (목표)개인장비 -'15년 내 노후율 0/소방차량, 구조 ‧ 구급 장비 -'17년말 교체율 0% - 자연재난 위주 평가에서 자연 ‧ 사회재난 통합형 종합평가 전환과 안전지수 ‧ 지역안전도 등 통계기반 역량평가 및 과학적 평가 도입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확산 ○ 지역별 안전관련 환경 ‧ 여건에 부합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확산 지역, 직장·시설, 직능 등 공동체 활동 중심으로 안전에 예방 및 대응 활동 실시 -(추진체계)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안문협)가 체계적 추진 ① 안문협:안전의식 확산 및 지역안전문화운동 추진의 핵심역할 수행 시·도 또는 시·군·구는 구성된 안문협 활성화 지원에 ② 추진본부:안문협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 실시 지자체 - 안전문화운동추진본부(광역)및지원단(기초)운영/직장 - 추진본부구성유도 ③ 안전포럼:안전문화운동 관련 자문활동 및 각종 아이디어 제공 -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안전문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주요내용)확인과 교육, 신고의 3대 핵심수단 기반으로 안전문화운동 실행 ① 점검:점검주체별로 지역공동체 내 안전에 대해 확인·점검 지역공동체는 지역 내, 기업·공장은 공장 내 위해요소를 중점으로 점검 및 보수 ② 교육 ; 교육대상에 따라 맞춤형 교육·홍보 실시 지자체 내 각종시설 및 인력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안전학교 개설 등 안전교육 실시 ③ 단속:안전신고 등 신고내용의 즉각적 확인 및 엄격한 단속 시행 행정기관, 공동체 외부에서 점검으로 할 공동체 내 위험요소 발굴 신고 및 모니터링 《핵심수단별 주요 실천과제》 (점검)안전주간 지정과 안전점검의 날 월별 실천과제와 연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교육)다양한 형태의 지역안전교실(소방서, 문화회관, 자치센터 등)개설 및 활용과 지역사회 안전학교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신고)안전법규 위반사항 단속을 위한 합동 안전모니터링단 편성·운영, 경찰 ․ 시민단체 ․ 대중교통업계 협력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관련 공익신고 의무화 등 -(지원정책)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 관한 관심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안전 환경을 분석, 자문을 제공하는 지역형 컨설팅 실시, 재정 인센티브 부여등 지원 정책 추진 안전문화운동 선도지자체를 신규로 선정,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특교세 교부 《17개 시·도 지자체 안전문화운동 선도지자체 선정 추진(안)》 (내용)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신고 등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구체적 방안 - 필수주제 → 4대 분야별(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사회안전)안전문화운동 - 특화주제:지역 맞춤형 테마발굴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예시)울산 - 산업안전 특화 프로그램/대전 - 교통안전 특화 캠페인 등 (심사)안전문화운동선정심의회(안전문화 부문 민간전문가 및 내부위원으로 구성) (추진계획)선도지자체 공모(15.12.)○ 심사 ․ 선정(16.1)→ 사업추진(16.2 ~) ○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11월)등 지역안전지수 산출 후속조치 추진 지역별 현황 분석 및 지역별 통계자료·취약상황 및 공간정보 분석 유형별 사례 발굴 및 경감대책 선정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전문가 면담 <지역안전개선 프로젝트 진행절차> 전략 3 정부(국민안전처)재난 ‧ 안전관리 체계화 ◇ 국민안전처를 포함한 정부 전반의 재난 ․ 안전관리 역량 강화 재난 수습 ․ 복구는 물론 예방과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학기반 재난 ․ 안전관리 추진 및 수요자 관점으로 정책 홍보 예방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 ○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부처별 안전점검 ‧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모니터링 체계 구축, 효과적인 사고예방 추진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추진 대상별 안전관련 법적 의무를 반영한 기존 점검체계 개선 체크리스트 중심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개선사항 보고(안전정책조정회의 활용) 개선조치 반영 후 표본점검 및 점검 재실시 - 국민안전에 영향을 주는 4개 유형과 20개 대상을 선정, 점검체계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개선 방안 수립 《4개 유형 20개 대상》 (기반시설)교량, 터널, 하천과 저수지, 산업단지(5개) (다중이용시설)요양병원, 백화점, 영화관과 재래시장, 유원시설, 지하상가(6개) (운송수단)여객선, 유도선, 공항과 열차, 지하철, 버스(6개) (주거 및 사무시설)공동주택, 초등학교, 초고층빌딩(3개) ○ 정책자문위원회'예방안전특별위원회'구성으로 예방정책 기능 강화 적극적인 현장점검 추진 ○ 2015년 추진 노하우를 살려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안 및 개선 《2015년 대진단 점검과 보완사항》 (사고 및 재난예방)건축물 및 제도 등에 대한 일제 안전진단 실시(109만여 개) ☞ 진단대상 미포함된 분야(글램핑장 캠핑과 낚시어선 사고 등)에서 사고 발생 ☞ 전문가 부족, 중복점검, 일부<NAME>적 진단에 대한 재검토 필요 (안전의식 향상)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안전신고 급증 등 안전의식 향상 계기 마련 ☞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등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안전산업 발전에 11만여 명의 민간전문가 활용으로 1조 6천억 원의 투자수요 발굴 - 대진단 결과와 안전산업 연계 과제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전략 필요 -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발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중복점검 최소화, 전문가 합동화 등을 통해 효율적 점검 실시 - 안전신고 선도단체 육성 등을 위한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장비개발을 위한 R & D 지원, 보험제도 개선 등 산업과의 협업 강화 추진 - 엄격한 진단, 철저한 사후관리(행정명령 시행 등)를 통해 민간의 책임성 확보 국민참여 토대 확고히 마련 국민 참여 활성화 법적의무 준수 중심 진단 사각지대 일소에 중점 공공분야 중심 점검 민간부문 책임성 제고 산업적 기초 마련 안전산업 성장단계 도약 중복점검, 전문가 양성 등 ○ 시기별로 발생가능한 재난 ‧ 안전사고, 안전관련 중점 현안분야에 대해 현장중심의 선제적인 예방점검 추진 재난현장 기반 대응성 강화 ○ 재난유형별로 과거 대규모 재난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재난 현장을 가정한 지휘부 및 대응부서 중심 훈련 강화 - 훈련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관별 단계적 대응능력 함양,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 향상 초점 • 토론기반 매뉴얼 숙달훈련 • 현장대응 중심 종합훈련 팀 역할정립 등 임무·역할 중심 • 협업체계 강화 중심 • 중대본·중수본·지대본 자체훈련 ·중대본·중수본·지대본 통합훈련 ○ 대응과정 상 문제점 분석·개선방안 도출, 피드백 반영을 통한 지속적인 환류체계 형성, 현장에서 작동 용이한 훈련으로 개편 문제점 및 개선사항 환류 ○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난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유관기관 합동 현장훈련을 실시, 재난현장 일선의 대응태세 확립 강화 - 과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거나 지하철 사고 또는 최근 발생한 주요 재난사례, 시기별 요인(봄·가을철 - 산불, 겨울철 - 가축질병 등)을 고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위기적응 과학화 ○ 신종·복합재난 선제적 대응 등 국민안전처 차원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 - 민간·공공에서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NAME>안 사전대응, 사회변화 트렌드 및 위험징후 파악 등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 국민안전처 공공데이터는 총 154종 관리·운영중(생활안전정보, 화재현황 등) □(단기)빅데이터 활용 선도과제 추진을 통해 성공모델 제시 - 선도과제:① 재난별 민원자료 분석 ② 재난유형 연관도 분석 ③ 안전사고 예보 분석 ④ 지역안전지수 재난예측 활용 워드클라우드(핵심어 시각화)분석 시간 경과에 따른 토픽(화제)분석 빅데이터 적용 사례:부처별로 축적은 폭염관련 데이터 수집 분석, 폭염대응에 활용 ○(중장기)빅데이터 구축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추진 - 빅데이터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및 서비스 강화 과제 도출(10개 세부에 -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과학적 재난안전 업무 기반 조성 ○「재난안전분야 빅데이터 활용 기획연구」실시(~ 11월말, 59백만 목표도 선제적 ‧ 적극적 홍보를 통한 부처 인지도 확산 국민들에게 친숙한 영상, 이미지를 통한 홍보 확대 ○ 국민안전처 비전 및 주요정책 영상, 만화 등을 제작, 지상파 방송, 국민안전방송, 협업매체를 활용 상시 홍보, 대국민 관심 제고 네이버(캐스트), 다음(tv팟), DMB 방송, CU편의점 등 영상게재 매체 「안전신문고 개선 사례 영상> <어린이 안전교육 웹툰> ○ 홍보대사의 친숙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 홍보대사 참여 방송, 캠페인 등을 통한 국민 일상에 친숙한 친숙하도록 정착 국민안전처 홍보대사 <NAME> , <NAME> , <NAME> , <NAME> ○ 국민체감 정책의 미담 ‧ 우수사례 발굴 ‧ 홍보, 수기공모전 등와 국민안전처 캐릭터를 기업 ‧ 홍보기획사와 협업으로 홍보 추진 (모티프)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의 모티브에서 밤낮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민부엉이 ○ 국민안전과 직접 연계는 주요 정책에 대해 장·차관이 직접 방송출연 및 언론과 기획기사 등을 통해 대국민 정책 소통 강화 ◇ 민간기업, 여성, 청소년 단체 등과의 민관 협업을 통해 상생(win - win)홍보 전략을 추진, 정책 친밀도 강화 공직문화 혁신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구축 □ 온정주의 배제(일벌백계식 징계), 한 단계 높은 징계처분 등 타 기관과 차별화된 높은 윤리의식 확립으로 흔들림 없는 내부기강 확립 "깨끗하면 안전하다"라는 청렴의식 제고 운동 지속 전개 □ 일상감사 범위 확대, 국민안전처 부정방지대책 시행 등 내부감사기능 활성화로 문제발생의 사전예방·사후관리 강화 주요 국고보조 사업검증팀 운영,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부패행위자 공개추진 등 ○ 민 ․ 관 우수인재 영입, 재난안전 교육성 내실화 등을 통해 내부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 향상 개방형 ‧ 공모 직위 적극 운영과 방재안전직렬 및 민간경력자 신규채용 추진 등 ○ 소극적인 재난안전행정을 유발한 요인을 분석, 그에 따른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 업무수행 여건 마련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성과에 따른평가 미흡,'사고발생 - 처벌'구조 등 ◇(발탁승진 추진)전문가로서 역량 및 성과가 탁월한 인재는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 인사 ◇(성과보상 추진으로 성과상여금 분류체계 확대, 대와 재난상황 대응시 우수성과자에 대한 포상 ‧ 특별승급 등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적극행정 전환으로 재난안전사고 수습 중심적 소극행정에서 재난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전환 추진("적극적 조치에 따른 면책"최대한 고려) ○(대내)10대 정책과제별 담당팀을 구성한 정책실명제를 통해 책임감 있게 정책 추진 ◇(대외)중앙부처·지자체와 공감대 형성,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공조시스템 구축 □ 홍보 및 공유 강화 ○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과 향후 정책방향의 공유·확산 추진 언론과 SNS, 홍보대사 등 국민에게 친숙한 재난과 이미지를 적극 활용 ◆ 한ㆍ중 재난안전 장관회의(11.23 ~ 25/중국 북경) 대만 민정부 및 지진국과의 업무협약(MOU)체결 ◆ 제1회 글로벌 안전산업박람회 개최(11.26 ~ 28/일산 킨텍스)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마련 및 재난별 안전문화 기본계획 수립(12월중) ◆ 지역 안전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국민안전처 ‧ 시도 MOU 체결(12월중) ◆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마련 및'16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12월중) 소방·해경 현장대응 역량 향상 □ 육상 ‧ 해상 권역별 특수구조대 설치 ○ 육상과 항만을 광역단위로 권역화하고 특수구조대를 연내에 신설, 대한민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청사/장비)기존 소방학교, 전용부두 특공대 건물 일부에 임시청사 활용, 현재 노후 헬기 ‧ 장비 전환배치를 통해 긴급 구조체계 조기 정비 □(인력)지방관서의 우수한 현장 인력 전환배치, 전문경력자 채용, 특수훈련등을 통해 전문성을 지닌 인력으로 특수구조대를 편성 해군 함정으로 해난구조 위탁교육, 유해화학물질 ‧ 원전 ‧ 폭발 대응 관련 국내외 위탁교육 등 - 병원이송 전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 119구급활동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119신고 접수단계부터 환자정보를 수집으로 중증도 분류에 의한 최적한 출동시스템 구축 병의원 정보조회시스템, 구급자원정보시스템 등 통합관리 ○ 차량 보강 및 전문인력 확충 작업을 통한 119구급차량의 이동병원화 시스템 구축, 대형재난시 신속 ‧ 정확한 전문응급처치 제공 - 해양 구조 ‧ 안전체계 구축 ○ 해양안전센터 기능을 치안 ‧ 선박통제는 물론 구조 ‧ 안전중심으로 강화, 대형재난의 단초가 되는 해상안전 저해사범 지도 ‧ 단속 강화(기동점검단 활성화 '18년까지 신형 구조정 64척 도입, 지방관서별 위험구역 2,191개소 지정관리 □ 국가구조자원DB(해양구조자원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인력<NAME>체계 정립 민간잠수사, 구조장비, 잠수전문병원 등 민 ‧ 관 ‧ 군 구조자원 체계적 연계 10대 정책과제별 담당팀 및 담당부서 ·개인의 건강이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의식 정착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동력 확보 및 재난 사망자수 16%감축(~'18) ① 국민 시각에서 재난안전 정보 수집 ②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국민안전교육 ③ 현장 중심의 책임있는 안전관리 ④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⑤ 예방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 ⑥ 신속한 현장점검 추진 ⑦ 재난현장 기반 재난 훈련 강화 빅데이터활용을통한재난안전업무과학화 국민들이 친숙한 영상, 이미지를 통한 캠페인 추진 변화는 혁신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출범 1년, 향후 정책방향_1 ### 내용: 국민안전처 출범 1년, 새로운 정책방향 Ⅰ. 여건 및 정책방향 1 2와 주요전략 및 정책과제 3 1. 국민 안전교육 의식 ‧ 역량 향상 5 2. 지자체 권한 및 기능 재정립 7 3. 정부(국민안전처)재난 ‧ 안전관리 역량 제고 10 Ⅲ. 향후 계획 16 주요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를 위해 국민안전처 출범('14.11.19), 지난 1년간 재난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변화와 발전 추진 ○ 첫째,'안전혁신 마스터플랜'추진,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 운영, 재난현장 매뉴얼 표준모델 개발 보급 등 체계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노력 출범 이후 회의 41회 개최(조정 - 6회/실무 - 35회), 도로교통안전종합대책, 재난별 통합안전기준 등 수립 ○ 둘째,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지역안전지수 공개, 특수구조대 확충, 긴급신고전화 운영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사전적 예방 및 대비 활동 강화 ○ 셋째, 특별교부세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등 지방 지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기업·민간단체와의 MOU 확대 등 민 ․ 관 협업체계(governance)구축 추진 ○ 넷째, 부실 소방장비 교체 및 첨단장비 보강과 대규모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강화(10월말 총 213회)등 소방·해경의 현장대응 능력 강화 □ 그간 활동을 통해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과 국민안전체감도의 회복, 안전신고 국민 참여 증가, 4대악 관련 지표 감소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둠 □ 하지만 국민안전처에 대한 기대와 기대를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부족한 상황이며,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안전혁신 마스터플랜」수립('15.3.30),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확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추진상황 보고(안전정책조정회의 - 6.1/국무회의 - 10.27) 중간 점검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목표 대비 차질 없이 추진 가능으로 지속적인 추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100개 세부과제 중 일부 과제(5개)만이 지연되거나 미성이었으로 평가, 보완 추진 □ 특히"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비전 실현을 위하는 지자체와 국민의 많은 호응과 참여가 절실 □ 국민안전처 출범이후 내부 체제 정비, 재난대응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직 안정화, 적극적 ‧ 선제적인 안전관리 추진의 토대 마련 □ 시도 재난 ‧ 안전실국 설치, 지역 중심의 현장성 강화 기반 마련, 국무총리의 안전분야 중점관리, 국정 최우선 과제로서 추진동력 확보 지역안전지수 발표(11.4)를 시작으로 안전정책에 대한 총괄 ‧ 조정 부처로서의 국민안전처 역할에 대한 신뢰 제고 □ 다만, 국회 ‧ 언론 등에서 국민안전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음 지자체·국민과 함께 예방과 현장중심으로 현장을 강화, 체계적인 홍보와 안전문화 운동 추진 등을 통해 국민 친화적인 업무 추진 재난 ‧ 안전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민안전 증진 국민들의 의견은 재난 ‧ 안전조직이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의 선물이므로, 예산에 적극 반영 ‧ 추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안전이 친숙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직원들이 일을 통해 자기성취감을 갖게 하고, 직원들의 리더십 개발에 적극 투자 가족은 마음으로 국민만을 생각하자. 국민의 사랑과 지지 획득 당당하고, 청렴결백한 조직 정착 재난과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만 대응은 매우 어려움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재난과 안전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의식 정착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동력 확보 및 안전사고 사망자수 16 감축(~'18)- 국민 안전의식·신뢰도 향상 국민 맞춤형 재난안전 정보 제공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국민안전교육 지자체 주도에서 책임있는 안전관리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전개 예방중심의 체계적인 예방을 추진 적극적인 현장점검 실시 재난현장 기반 시뮬레이션 훈련 강화 빅데이터 등을 통한 재난안전 업무 체계화 국민들에게 친숙한 영상, 이미지를 통한 안전교육 추진 공직문화 혁신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 구축 개인의 안전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인식 정착 - 안전혁신마스터플랜추동력확보및안전사고사망자수16 감축(~'18)- ◇ 안전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 평균(6.6%%에 2배(12.8%)에 육박한 상황,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천의지가 필요 □ 산업재로수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 지역안전지수 발표(11.4)를 계기로 안전사고 사망자수 획기적 저감를 위해 지역특성이 반영된 지자체 중심의 계획 설정 및 추진 ○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4개 분야에 대한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사망자수 감축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 목표 수립, 추진 -(목표설정)4개 분야 2017은 3년 평균(26,292명)대비 16%(4,201명)이상 -(계획수립·이행)지자체별로 향후 3개년('16 ~'18년)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계획 수립 후 이행, 이행 현황을 지속에 (지자체)지역안전정책조정회의,(국민안전처)중앙 - 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등 ○ 지자체별 감축의지가 높고 연차별 실적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 교통사고 - 국토부, 경찰청 등/화재 - 국민안전처 등/자살·감염병 - 복지부 등 - 1 - 국민 안전 의식 ‧ 역량 향상 ◇ 정부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국민 중심으로 자율적인 안전의식 강화 ◇ 시민 입장에서 필요한 재난 ‧ 안전 정보 제공,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국민 역량 제고 국민 시각에서 재난 ․ 안전 정보 제공 ○ 국민이 재난상황과 대응요령, 재난·안전정책을 한 눈에서 쉽게 안내받고 의견 제시도 제시할 수 있도록 쌍방향서비스 제공 주요 재난이슈에 대한 뉴스, 예방 ‧ 대응요령, 정부 대응상황 선제적 제공 ○ 전국 생활안전지도제작과 민간 지도서비스(내비게이션 등)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 생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범죄 및 재난 발생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및 국민생활 전반의 위험·안전요인을 종합 분석하여 제공 재난안전 관련 통계를 분석, 매주'안전사고 예보'를 실시하여 분야별 ․ 지역별 재난 발생 위험 정보 제공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국가재난정보센터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안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국민안전교육 ○ 영·유아시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체계 마련으로 국민 각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안전 역량 향상 -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성숙도를 6단계로 구분(가로축)하고, 각 분야를 대분류(6개), 중분류(23개), 소분류(68개)로 범주화(세로축)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마련 생명 안전(중분류 5/소분류 18), 교통 안전(4/9), 자연재난 안전(3/13), 사회기반체계 안전(2/5), 재난 안전(4/11), 보건 안전(5/12) <생애주기별 교통안전도:가로축> 안전지식 및 기회 확대 직장/민방위/평생학습/자녀의 교육기관 - 이를 통해 그 동안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분야 발굴, 교재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 부족들 분야에 대해서도 안전교육 요구도에 맞게 교육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로 생애주기별·분야별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보완 *위험 인지→원인·결과 이해→예방 및 대처→타인의 안전 확보에 도움 ○ 개별적으로 운용중인 안전교육·훈련 제도를 통합하고, 체계적인 국민안전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 ｣제정 ○ 주요내용:안전교육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등 전략 2 - 지자체 역할 및 기능 재정립 ◇ 현장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근본적 국민안전 강화 ◇ 지역 안전관리 총괄 ‧ 조정 기능과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정책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지자체 주도에서 책임있는 안전관리 ○ 중앙(지원 ‧ 조정)과 지자체(초동대응, 현장관리)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없도록 ｢ 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을 개정('16년) ○ 시 ․ 도 재난안전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지방 경찰청 ․ 교육청, 시 ‧ 군 ‧ 구, 관련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정책조정회의를 구성, 체계적 운영 ※ 기관장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경우 운영 실적이 미흡, 개선필요 - 지역 안전관리 기관간 협업체계 강화로 지역 안전관리 총괄 ‧ 조정 강화 ◇ 중앙 - 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의 정례화(격월 1회)를 통해서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평가를 통한 - 노후 소방장비 교체, 사고 빈발도로 개선 등 소방안전교부세 집중 투입과 긴급 보수 ‧ 보강이 필요한 사업 등에 특교세 적기 지원 (목표)개인장비 -'15년 내 노후율 0/소방차량, 구조 ‧ 구급 장비 -'17년말 교체율 0% - 자연재난 위주 평가에서 자연 ‧ 사회재난 통합형 종합평가 전환과 안전지수 ‧ 지역안전도 등 통계기반 역량평가 및 과학적 평가 도입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확산 ○ 지역별 안전관련 환경 ‧ 여건에 부합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확산 지역, 직장·시설, 직능 등 공동체 활동 중심으로 안전에 예방 및 대응 활동 실시 -(추진체계)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안문협)가 체계적 추진 ① 안문협:안전의식 확산 및 지역안전문화운동 추진의 핵심역할 수행 시·도 또는 시·군·구는 구성된 안문협 활성화 지원에 ② 추진본부:안문협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 실시 지자체 - 안전문화운동추진본부(광역)및지원단(기초)운영/직장 - 추진본부구성유도 ③ 안전포럼:안전문화운동 관련 자문활동 및 각종 아이디어 제공 -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안전문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주요내용)확인과 교육, 신고의 3대 핵심수단 기반으로 안전문화운동 실행 ① 점검:점검주체별로 지역공동체 내 안전에 대해 확인·점검 지역공동체는 지역 내, 기업·공장은 공장 내 위해요소를 중점으로 점검 및 보수 ② 교육 ; 교육대상에 따라 맞춤형 교육·홍보 실시 지자체 내 각종시설 및 인력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안전학교 개설 등 안전교육 실시 ③ 단속:안전신고 등 신고내용의 즉각적 확인 및 엄격한 단속 시행 행정기관, 공동체 외부에서 점검으로 할 공동체 내 위험요소 발굴 신고 및 모니터링 《핵심수단별 주요 실천과제》 (점검)안전주간 지정과 안전점검의 날 월별 실천과제와 연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교육)다양한 형태의 지역안전교실(소방서, 문화회관, 자치센터 등)개설 및 활용과 지역사회 안전학교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신고)안전법규 위반사항 단속을 위한 합동 안전모니터링단 편성·운영, 경찰 ․ 시민단체 ․ 대중교통업계 협력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관련 공익신고 의무화 등 -(지원정책)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 관한 관심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안전 환경을 분석, 자문을 제공하는 지역형 컨설팅 실시, 재정 인센티브 부여등 지원 정책 추진 안전문화운동 선도지자체를 신규로 선정,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특교세 교부 《17개 시·도 지자체 안전문화운동 선도지자체 선정 추진(안)》 (내용)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신고 등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구체적 방안 - 필수주제 → 4대 분야별(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사회안전)안전문화운동 - 특화주제:지역 맞춤형 테마발굴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예시)울산 - 산업안전 특화 프로그램/대전 - 교통안전 특화 캠페인 등 (심사)안전문화운동선정심의회(안전문화 부문 민간전문가 및 내부위원으로 구성) (추진계획)선도지자체 공모(15.12.)○ 심사 ․ 선정(16.1)→ 사업추진(16.2 ~) ○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11월)등 지역안전지수 산출 후속조치 추진 지역별 현황 분석 및 지역별 통계자료·취약상황 및 공간정보 분석 유형별 사례 발굴 및 경감대책 선정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전문가 면담 <지역안전개선 프로젝트 진행절차> 전략 3 정부(국민안전처)재난 ‧ 안전관리 체계화 ◇ 국민안전처를 포함한 정부 전반의 재난 ․ 안전관리 역량 강화 재난 수습 ․ 복구는 물론 예방과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학기반 재난 ․ 안전관리 추진 및 수요자 관점으로 정책 홍보 예방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 ○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부처별 안전점검 ‧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모니터링 체계 구축, 효과적인 사고예방 추진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추진 대상별 안전관련 법적 의무를 반영한 기존 점검체계 개선 체크리스트 중심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개선사항 보고(안전정책조정회의 활용) 개선조치 반영 후 표본점검 및 점검 재실시 - 국민안전에 영향을 주는 4개 유형과 20개 대상을 선정, 점검체계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개선 방안 수립 《4개 유형 20개 대상》 (기반시설)교량, 터널, 하천과 저수지, 산업단지(5개) (다중이용시설)요양병원, 백화점, 영화관과 재래시장, 유원시설, 지하상가(6개) (운송수단)여객선, 유도선, 공항과 열차, 지하철, 버스(6개) (주거 및 사무시설)공동주택, 초등학교, 초고층빌딩(3개) ○ 정책자문위원회'예방안전특별위원회'구성으로 예방정책 기능 강화 적극적인 현장점검 추진 ○ 2015년 추진 노하우를 살려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안 및 개선 《2015년 대진단 점검과 보완사항》 (사고 및 재난예방)건축물 및 제도 등에 대한 일제 안전진단 실시(109만여 개) ☞ 진단대상 미포함된 분야(글램핑장 캠핑과 낚시어선 사고 등)에서 사고 발생 ☞ 전문가 부족, 중복점검, 일부<NAME>적 진단에 대한 재검토 필요 (안전의식 향상)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안전신고 급증 등 안전의식 향상 계기 마련 ☞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등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안전산업 발전에 11만여 명의 민간전문가 활용으로 1조 6천억 원의 투자수요 발굴 - 대진단 결과와 안전산업 연계 과제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전략 필요 -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발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중복점검 최소화, 전문가 합동화 등을 통해 효율적 점검 실시 - 안전신고 선도단체 육성 등을 위한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장비개발을 위한 R & D 지원, 보험제도 개선 등 산업과의 협업 강화 추진 - 엄격한 진단, 철저한 사후관리(행정명령 시행 등)를 통해 민간의 책임성 확보 국민참여 토대 확고히 마련 국민 참여 활성화 법적의무 준수 중심 진단 사각지대 일소에 중점 공공분야 중심 점검 민간부문 책임성 제고 산업적 기초 마련 안전산업 성장단계 도약 중복점검, 전문가 양성 등 ○ 시기별로 발생가능한 재난 ‧ 안전사고, 안전관련 중점 현안분야에 대해 현장중심의 선제적인 예방점검 추진 재난현장 기반 대응성 강화 ○ 재난유형별로 과거 대규모 재난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재난 현장을 가정한 지휘부 및 대응부서 중심 훈련 강화 - 훈련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관별 단계적 대응능력 함양,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 향상 초점 • 토론기반 매뉴얼 숙달훈련 • 현장대응 중심 종합훈련 팀 역할정립 등 임무·역할 중심 • 협업체계 강화 중심 • 중대본·중수본·지대본 자체훈련 ·중대본·중수본·지대본 통합훈련 ○ 대응과정 상 문제점 분석·개선방안 도출, 피드백 반영을 통한 지속적인 환류체계 형성, 현장에서 작동 용이한 훈련으로 개편 문제점 및 개선사항 환류 ○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난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유관기관 합동 현장훈련을 실시, 재난현장 일선의 대응태세 확립 강화 - 과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거나 지하철 사고 또는 최근 발생한 주요 재난사례, 시기별 요인(봄·가을철 - 산불, 겨울철 - 가축질병 등)을 고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위기적응 과학화 ○ 신종·복합재난 선제적 대응 등 국민안전처 차원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 - 민간·공공에서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NAME>안 사전대응, 사회변화 트렌드 및 위험징후 파악 등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 국민안전처 공공데이터는 총 154종 관리·운영중(생활안전정보, 화재현황 등) □(단기)빅데이터 활용 선도과제 추진을 통해 성공모델 제시 - 선도과제:① 재난별 민원자료 분석 ② 재난유형 연관도 분석 ③ 안전사고 예보 분석 ④ 지역안전지수 재난예측 활용 워드클라우드(핵심어 시각화)분석 시간 경과에 따른 토픽(화제)분석 빅데이터 적용 사례:부처별로 축적은 폭염관련 데이터 수집 분석, 폭염대응에 활용 ○(중장기)빅데이터 구축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추진 - 빅데이터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및 서비스 강화 과제 도출(10개 세부에 -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과학적 재난안전 업무 기반 조성 ○「재난안전분야 빅데이터 활용 기획연구」실시(~ 11월말, 59백만 목표도 선제적 ‧ 적극적 홍보를 통한 부처 인지도 확산 국민들에게 친숙한 영상, 이미지를 통한 홍보 확대 ○ 국민안전처 비전 및 주요정책 영상, 만화 등을 제작, 지상파 방송, 국민안전방송, 협업매체를 활용 상시 홍보, 대국민 관심 제고 네이버(캐스트), 다음(tv팟), DMB 방송, CU편의점 등 영상게재 매체 「안전신문고 개선 사례 영상> <어린이 안전교육 웹툰> ○ 홍보대사의 친숙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 홍보대사 참여 방송, 캠페인 등을 통한 국민 일상에 친숙한 친숙하도록 정착 국민안전처 홍보대사 <NAME> , <NAME> , <NAME> , <NAME> ○ 국민체감 정책의 미담 ‧ 우수사례 발굴 ‧ 홍보, 수기공모전 등와 국민안전처 캐릭터를 기업 ‧ 홍보기획사와 협업으로 홍보 추진 (모티프)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의 모티브에서 밤낮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민부엉이 ○ 국민안전과 직접 연계는 주요 정책에 대해 장·차관이 직접 방송출연 및 언론과 기획기사 등을 통해 대국민 정책 소통 강화 ◇ 민간기업, 여성, 청소년 단체 등과의 민관 협업을 통해 상생(win - win)홍보 전략을 추진, 정책 친밀도 강화 공직문화 혁신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구축 □ 온정주의 배제(일벌백계식 징계), 한 단계 높은 징계처분 등 타 기관과 차별화된 높은 윤리의식 확립으로 흔들림 없는 내부기강 확립 "깨끗하면 안전하다"라는 청렴의식 제고 운동 지속 전개 □ 일상감사 범위 확대, 국민안전처 부정방지대책 시행 등 내부감사기능 활성화로 문제발생의 사전예방·사후관리 강화 주요 국고보조 사업검증팀 운영,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부패행위자 공개추진 등 ○ 민 ․ 관 우수인재 영입, 재난안전 교육성 내실화 등을 통해 내부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 향상 개방형 ‧ 공모 직위 적극 운영과 방재안전직렬 및 민간경력자 신규채용 추진 등 ○ 소극적인 재난안전행정을 유발한 요인을 분석, 그에 따른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 업무수행 여건 마련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성과에 따른평가 미흡,'사고발생 - 처벌'구조 등 ◇(발탁승진 추진)전문가로서 역량 및 성과가 탁월한 인재는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 인사 ◇(성과보상 추진으로 성과상여금 분류체계 확대, 대와 재난상황 대응시 우수성과자에 대한 포상 ‧ 특별승급 등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적극행정 전환으로 재난안전사고 수습 중심적 소극행정에서 재난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전환 추진("적극적 조치에 따른 면책"최대한 고려) ○(대내)10대 정책과제별 담당팀을 구성한 정책실명제를 통해 책임감 있게 정책 추진 ◇(대외)중앙부처·지자체와 공감대 형성,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공조시스템 구축 □ 홍보 및 공유 강화 ○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과 향후 정책방향의 공유·확산 추진 언론과 SNS, 홍보대사 등 국민에게 친숙한 재난과 이미지를 적극 활용 ◆ 한ㆍ중 재난안전 장관회의(11.23 ~ 25/중국 북경) 대만 민정부 및 지진국과의 업무협약(MOU)체결 ◆ 제1회 글로벌 안전산업박람회 개최(11.26 ~ 28/일산 킨텍스)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마련 및 재난별 안전문화 기본계획 수립(12월중) ◆ 지역 안전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국민안전처 ‧ 시도 MOU 체결(12월중) ◆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마련 및'16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12월중) 소방·해경 현장대응 역량 향상 □ 육상 ‧ 해상 권역별 특수구조대 설치 ○ 육상과 항만을 광역단위로 권역화하고 특수구조대를 연내에 신설, 대한민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청사/장비)기존 소방학교, 전용부두 특공대 건물 일부에 임시청사 활용, 현재 노후 헬기 ‧ 장비 전환배치를 통해 긴급 구조체계 조기 정비 □(인력)지방관서의 우수한 현장 인력 전환배치, 전문경력자 채용, 특수훈련등을 통해 전문성을 지닌 인력으로 특수구조대를 편성 해군 함정으로 해난구조 위탁교육, 유해화학물질 ‧ 원전 ‧ 폭발 대응 관련 국내외 위탁교육 등 - 병원이송 전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 119구급활동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119신고 접수단계부터 환자정보를 수집으로 중증도 분류에 의한 최적한 출동시스템 구축 병의원 정보조회시스템, 구급자원정보시스템 등 통합관리 ○ 차량 보강 및 전문인력 확충 작업을 통한 119구급차량의 이동병원화 시스템 구축, 대형재난시 신속 ‧ 정확한 전문응급처치 제공 - 해양 구조 ‧ 안전체계 구축 ○ 해양안전센터 기능을 치안 ‧ 선박통제는 물론 구조 ‧ 안전중심으로 강화, 대형재난의 단초가 되는 해상안전 저해사범 지도 ‧ 단속 강화(기동점검단 활성화 '18년까지 신형 구조정 64척 도입, 지방관서별 위험구역 2,191개소 지정관리 □ 국가구조자원DB(해양구조자원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인력<NAME>체계 정립 민간잠수사, 구조장비, 잠수전문병원 등 민 ‧ 관 ‧ 군 구조자원 체계적 연계 10대 정책과제별 담당팀 및 담당부서 ·개인의 건강이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의식 정착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동력 확보 및 재난 사망자수 16%감축(~'18) ① 국민 시각에서 재난안전 정보 수집 ②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국민안전교육 ③ 현장 중심의 책임있는 안전관리 ④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⑤ 예방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 ⑥ 신속한 현장점검 추진 ⑦ 재난현장 기반 재난 훈련 강화 빅데이터활용을통한재난안전업무과학화 국민들이 친숙한 영상, 이미지를 통한 캠페인 추진 변화는 혁신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구축
59e539cd-90ef-4fc1-b7af-1d0cfa5594a1	source15/231026/156302807_0.txt	고삼석 상임위원, 부산지역 방송통신 현장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807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상임위원, 부산지역 방송통신 현장방문 지역방송 현안들 의견청취 및 해저케이블 관리를 방문 등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8일(목)지역의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부산MBC와 KNN을 방문하여<NAME>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방송 발전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재난방송 송출현황 등 방송제작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국내외 미디어 사업자가 국내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시청자의 미디어 이용행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역방송사의 경영 및 방송제작 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뤄진 것이다. 고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혁신성장은 경쟁력 높은 지역 콘텐츠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지역방송의 위상 및 역할을 새롭게 인식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NAME> 상임위원은 부산 국제해저케이블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국내 이용자가 해외 인터넷 트래픽으로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제 통신트래픽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살피는 한편, 지난 9월 개소한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를 찾아 불법스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에 대한 법규 위반 조사업무를 점검은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삼석 상임위원, 부산지역 방송통신 현장방문_1 ### 내용: <NAME> 상임위원, 부산지역 방송통신 현장방문 지역방송 현안들 의견청취 및 해저케이블 관리를 방문 등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8일(목)지역의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부산MBC와 KNN을 방문하여<NAME>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방송 발전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재난방송 송출현황 등 방송제작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국내외 미디어 사업자가 국내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시청자의 미디어 이용행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역방송사의 경영 및 방송제작 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뤄진 것이다. 고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혁신성장은 경쟁력 높은 지역 콘텐츠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지역방송의 위상 및 역할을 새롭게 인식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NAME> 상임위원은 부산 국제해저케이블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국내 이용자가 해외 인터넷 트래픽으로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제 통신트래픽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살피는 한편, 지난 9월 개소한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를 찾아 불법스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에 대한 법규 위반 조사업무를 점검은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1667ddec-8659-43cd-960d-9f920d4fe771	source15/231026/156439779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779&pageIndex=33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3월 8일 0시 기준으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5명,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신규 확진자 수는 92,817명(해외유입 7,18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18,68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5,192건(확진자 50명)으로 총 확진 건수는 33,875건, 누적 확진자는 총 34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54명으로 현재 83,474명(89.9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70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례는 128명,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환자는 1,642명(치명률 1.77%)이다. ※지역 발생 확진자 현황(3.8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3.8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홍콩 1명(1명), 필리핀 2명, 인도네시아 1명, 베트남 1명, 파키스탄 2명(2명), 유럽:폴란드 1명, 아메리카:멕시코 1명(1명), 아프리카:말라위 1명(1명), 케냐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환자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7일 0시부터 3.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 시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은 3월 8일 0시 기준 2로 2,047명이 추가 접종받아 316,865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311,583명, 화이자 백신 5,282명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8일 0시 기준,'21.2.26일 기준 누계)】 3월 2일∼3월 6일 접수한 162명이 3월 7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접종은 당일접종(3.7)을 의미함)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8일 0시 기준)는 모두 3,915건(신규 226건)으로, 2개 이상의 이상이 나타날 경우 동시 신고 가능 - 3,866건(신규 223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고열과 메스꺼움, 설사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 33건(신규 0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폐렴 등 5건(신규 0건)의 중증 의심 사례, 11건(신규 3건)의 사망 등로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로 의심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8일 0시 기준,'21.2.26일 ~ 누계, 단위:명)】 1)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및 경증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32건)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내원한 사례 예방접종 후 2시간 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 3)경련(1건), 중환자실 입원(4건)포함 - 예방접종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파악을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자 현황(3.8.0시 기준, 92,817명) <국내 신고 및 확진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7일 0시부터 3.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중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사례 등은 미포함) 참고로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확인의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수정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3.8.0시 기준, 92,817명) <국가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통계('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주민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치료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래 누계)> *3.7일 0시부터 3.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중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수 있음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3.8.0시 누자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내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한 확진 검사 현황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환자 및 확진자 현황(3.2. ~ 3.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이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수는 포함하지 아니고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합산을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순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_1 ### 내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3월 8일 0시 기준으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5명,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신규 확진자 수는 92,817명(해외유입 7,18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18,68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5,192건(확진자 50명)으로 총 확진 건수는 33,875건, 누적 확진자는 총 34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54명으로 현재 83,474명(89.9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70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례는 128명,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환자는 1,642명(치명률 1.77%)이다. ※지역 발생 확진자 현황(3.8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3.8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홍콩 1명(1명), 필리핀 2명, 인도네시아 1명, 베트남 1명, 파키스탄 2명(2명), 유럽:폴란드 1명, 아메리카:멕시코 1명(1명), 아프리카:말라위 1명(1명), 케냐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환자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7일 0시부터 3.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 시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은 3월 8일 0시 기준 2로 2,047명이 추가 접종받아 316,865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311,583명, 화이자 백신 5,282명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8일 0시 기준,'21.2.26일 기준 누계)】 3월 2일∼3월 6일 접수한 162명이 3월 7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접종은 당일접종(3.7)을 의미함)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8일 0시 기준)는 모두 3,915건(신규 226건)으로, 2개 이상의 이상이 나타날 경우 동시 신고 가능 - 3,866건(신규 223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고열과 메스꺼움, 설사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 33건(신규 0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폐렴 등 5건(신규 0건)의 중증 의심 사례, 11건(신규 3건)의 사망 등로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로 의심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8일 0시 기준,'21.2.26일 ~ 누계, 단위:명)】 1)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및 경증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32건)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내원한 사례 예방접종 후 2시간 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 3)경련(1건), 중환자실 입원(4건)포함 - 예방접종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파악을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자 현황(3.8.0시 기준, 92,817명) <국내 신고 및 확진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7일 0시부터 3.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중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사례 등은 미포함) 참고로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확인의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수정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3.8.0시 기준, 92,817명) <국가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통계('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주민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치료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래 누계)> *3.7일 0시부터 3.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중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수 있음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3.8.0시 누자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내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한 확진 검사 현황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환자 및 확진자 현황(3.2. ~ 3.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이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수는 포함하지 아니고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합산을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순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3403a0d-3e99-4608-9a33-6019fbca6fa1	source15/231026/156057832_0.txt	부당 위탁 취소 CJ대한통운 제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832	CC BY	5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용역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한 씨제이대한통운(주)의 행위 제재 - 3배 과징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수급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규정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해상 화물 운송 업무을 위탁한 이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하고 변경 계약 문서도 발급하지 않은 씨제이대한통운㈜에 제재를 부과를 결정함. 가.부당 위탁 취소 ㅇ 씨제이대한통운㈜는 2014년 4월 4일 수급 사업자와 500톤 크레인을 이용해 조선소까지 해상 운송하는 용역 위탁을 체결한 후, 발주자와의 용역 계약 해제를 이유로 2014년 6월 13일 수급 업체와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함. ㅇ 씨제이대한통운㈜는 발주자가 화물 제작 지연을 들어 화물 운송 연기를 요청하자, 수급 사업자에게 크레인 제작 완료 시점(2014년 6월)에 선박 출항 일정(2014년 5월 13일 ∼ 25일)이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 배에서 재배선:운송을 위한 새로운 선박을 다시 할당 ․ 배치하는 것 ㅇ 그에 따라 수급 사업자는 운송 선박을 임차한 네덜란드 선주와 협의하여 배선을 취소하고 새로운 화물 선박과 계약을 체결한 후, 재배선 정보와 입항 일정을 씨제이대한통운㈜에게 구두로 통지해줌. ㅇ 그러나 씨제이대한통운㈜는 발주자에게 배로 정보와 입항 일정을 전달하지 않았고, 이후 재배선 문제로 발주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계약의 해제를 통보받자 2014년 6월 13일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위탁 해지를 통보함. □ 이러한 행위는 용역 위탁을 한 후 수급 업자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자와의 계약 종료를 사유로 용역 위탁을 임의로 해지를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 해제를 금지 등)제1항 제1호에 위반됨. 나.서면 지연 발급 및 하도급 계약 서면 미발급 □ 씨제이대한통운㈜는 2013년 10월 수급 사업자에게 선박 운송 용역과 연관한 엔지니어링 자료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사실상 용역 계약에 착수하였음에도 2014년 4월 4일에서야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함. □ 이에 씨제이대한통운㈜는 수급 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서와 달리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선박 입항 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등 구체에 계약 내용이 변경됐지만 이에 따른 변경 계약 서면을발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계약서 등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 수행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됨. □ 향후 법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의의 ‧ 그 효과 □ 이번 사건은 부당 위탁 해제 행위로서 3배 배상 적용 대상 확대(법 시행 2013년 11월 29일)이후 발생된 건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입게된 손해의 3배 금액 이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하도급 사업자의 귀책 의무가 없음에도 발주자와의 분쟁으로 발생한 계약 해제를 빌미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화물 운송 용역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고질적 불공정 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있음. □ 앞으로 화물 운송 용역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당 단가 인하, 부당 위탁 취소 및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집중감시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법 위반 관련 사업자 현황 및 관련 법 규정 법 위반 관련 업체별 현황 (2013년 기준, 단위:억 원) 해상 운송 사업 등 해상 화물 주선업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과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아래 각 호의 구분에 정한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용역위탁의 경우: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성립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이전 ② ~(생략) 시행령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및 역무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조 따위에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②·③(생략) 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초과는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한다가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당 위탁 취소 CJ대한통운 제재_1 ### 내용: 용역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한 씨제이대한통운(주)의 행위 제재 - 3배 과징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수급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규정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해상 화물 운송 업무을 위탁한 이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하고 변경 계약 문서도 발급하지 않은 씨제이대한통운㈜에 제재를 부과를 결정함. 가.부당 위탁 취소 ㅇ 씨제이대한통운㈜는 2014년 4월 4일 수급 사업자와 500톤 크레인을 이용해 조선소까지 해상 운송하는 용역 위탁을 체결한 후, 발주자와의 용역 계약 해제를 이유로 2014년 6월 13일 수급 업체와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함. ㅇ 씨제이대한통운㈜는 발주자가 화물 제작 지연을 들어 화물 운송 연기를 요청하자, 수급 사업자에게 크레인 제작 완료 시점(2014년 6월)에 선박 출항 일정(2014년 5월 13일 ∼ 25일)이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 배에서 재배선:운송을 위한 새로운 선박을 다시 할당 ․ 배치하는 것 ㅇ 그에 따라 수급 사업자는 운송 선박을 임차한 네덜란드 선주와 협의하여 배선을 취소하고 새로운 화물 선박과 계약을 체결한 후, 재배선 정보와 입항 일정을 씨제이대한통운㈜에게 구두로 통지해줌. ㅇ 그러나 씨제이대한통운㈜는 발주자에게 배로 정보와 입항 일정을 전달하지 않았고, 이후 재배선 문제로 발주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계약의 해제를 통보받자 2014년 6월 13일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위탁 해지를 통보함. □ 이러한 행위는 용역 위탁을 한 후 수급 업자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자와의 계약 종료를 사유로 용역 위탁을 임의로 해지를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 해제를 금지 등)제1항 제1호에 위반됨. 나.서면 지연 발급 및 하도급 계약 서면 미발급 □ 씨제이대한통운㈜는 2013년 10월 수급 사업자에게 선박 운송 용역과 연관한 엔지니어링 자료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사실상 용역 계약에 착수하였음에도 2014년 4월 4일에서야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함. □ 이에 씨제이대한통운㈜는 수급 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서와 달리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선박 입항 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등 구체에 계약 내용이 변경됐지만 이에 따른 변경 계약 서면을발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계약서 등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 수행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됨. □ 향후 법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의의 ‧ 그 효과 □ 이번 사건은 부당 위탁 해제 행위로서 3배 배상 적용 대상 확대(법 시행 2013년 11월 29일)이후 발생된 건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입게된 손해의 3배 금액 이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하도급 사업자의 귀책 의무가 없음에도 발주자와의 분쟁으로 발생한 계약 해제를 빌미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화물 운송 용역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고질적 불공정 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있음. □ 앞으로 화물 운송 용역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당 단가 인하, 부당 위탁 취소 및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집중감시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법 위반 관련 사업자 현황 및 관련 법 규정 법 위반 관련 업체별 현황 (2013년 기준, 단위:억 원) 해상 운송 사업 등 해상 화물 주선업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과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아래 각 호의 구분에 정한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용역위탁의 경우: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성립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이전 ② ~(생략) 시행령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및 역무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조 따위에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②·③(생략) 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초과는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한다가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f5182b7-6058-4bc5-9325-74f6ad30bffb	source15/231026/156217668_0.txt	시설공사 주간(’17.7.31.～8.4.)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668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요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축조공사'등 총 53건, 1,124억 원 상당을 입찰 집행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7.31.4.)에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주'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축조공사'외 총 53건, 1,124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 수요'나진교 재가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77%(41건)가 지역제한 공사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평균 47%인 533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기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27건, 433억 원대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으로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 276억 원(이 중 100억 억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권역별 발주량을 보면 강원도 310억 원, 경기도 248억 원, 경상남도 128억 원, 경상북도 120억 원, 그 밖의 지역이 318억 원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이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는 입찰이 적격심사(1,119억 원)와 수의계약(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주요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7.7.31.4.) 출처:2017.7.31.4. ※ 누계는 공고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가능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상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유형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초당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암중학교 교사 리모델링 겸 급식소 기동8중대 환경개선 건축공사 청주흥덕경찰서 수사부서 사무환경 충주로 관리사무소 건립공사(건축) 국립중앙과학관 개방형 수장고 건립 [과학유산보존]국립중앙과학관 수장층 [과학유산보존]국립중앙과학관 개방형 국립중앙과학관 개방형 수장고 조성 국립군산검역소 대산지소 청사 건축 국립군산검역소 대산지소 청사 건축 국립군산검역소 대산지소 청사 신축 국립군산검역소 대산지소 사무실 신축 (가칭)모산중학교 신축 소방공사 원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농작물 수확후 통합관리 패킹하우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별관 신축과 전주교도소 경교대 교육적 리모델링 (가칭)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 통신 (가칭)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 소방 부산예술회관 2층 전시로 증축공사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민원동 신축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민원동 건축 국도14호선 김해1.2.3터널 조명설비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NAME>국토관리사무소 국도31호선 <ADDRESS> 건축 함평 파속작물 종합연구동 신축공사 무안 파속작물 종합연구동 증축 전기 예원당 플로링 교체 공사 선박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 심해저 친환경 생산설비 실증센터 소방공사 한국산업은행 IT센터 건립 전기공사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축조 영월고 강당 신축 건축 양정초등학교 교사신축 전기공사 양정초등학교 교사신축 전기도 양정초등학교 교사신축 소방공사 영월은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 진영금병초 교사증축 및 기타공사 상주공업고등학교 교사 증축 건축, 상주공업고등학교 급식소 신축 전기 공사 산업과학대학 도시가스 관로 매설 및 사진전시관 전시물 개선관련 업무 국도32호선 연미터널 조명등 개선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국도2호선 지방도교 9개교 내진성능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2호선 통영 망월천교(상)등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18호선 담양 복평교 내진보강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18호선 순천<NAME>교 내진보강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13호선 해남 삼산교(상)건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선박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 토목이 자원개발 클러스터 실증센터 토목공사 수도권매립지 노후상수관 교체공사 (가칭)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 등 가야곡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7.7.31.～8.4.) 입찰 동향_1 ### 내용: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요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축조공사'등 총 53건, 1,124억 원 상당을 입찰 집행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7.31.4.)에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주'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축조공사'외 총 53건, 1,124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 수요'나진교 재가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77%(41건)가 지역제한 공사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평균 47%인 533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기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27건, 433억 원대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으로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 276억 원(이 중 100억 억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권역별 발주량을 보면 강원도 310억 원, 경기도 248억 원, 경상남도 128억 원, 경상북도 120억 원, 그 밖의 지역이 318억 원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이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는 입찰이 적격심사(1,119억 원)와 수의계약(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주요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7.7.31.4.) 출처:2017.7.31.4. ※ 누계는 공고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가능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상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유형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초당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암중학교 교사 리모델링 겸 급식소 기동8중대 환경개선 건축공사 청주흥덕경찰서 수사부서 사무환경 충주로 관리사무소 건립공사(건축) 국립중앙과학관 개방형 수장고 건립 [과학유산보존]국립중앙과학관 수장층 [과학유산보존]국립중앙과학관 개방형 국립중앙과학관 개방형 수장고 조성 국립군산검역소 대산지소 청사 건축 국립군산검역소 대산지소 청사 건축 국립군산검역소 대산지소 청사 신축 국립군산검역소 대산지소 사무실 신축 (가칭)모산중학교 신축 소방공사 원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농작물 수확후 통합관리 패킹하우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별관 신축과 전주교도소 경교대 교육적 리모델링 (가칭)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 통신 (가칭)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 소방 부산예술회관 2층 전시로 증축공사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민원동 신축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민원동 건축 국도14호선 김해1.2.3터널 조명설비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NAME>국토관리사무소 국도31호선 <ADDRESS> 건축 함평 파속작물 종합연구동 신축공사 무안 파속작물 종합연구동 증축 전기 예원당 플로링 교체 공사 선박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 심해저 친환경 생산설비 실증센터 소방공사 한국산업은행 IT센터 건립 전기공사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축조 영월고 강당 신축 건축 양정초등학교 교사신축 전기공사 양정초등학교 교사신축 전기도 양정초등학교 교사신축 소방공사 영월은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 진영금병초 교사증축 및 기타공사 상주공업고등학교 교사 증축 건축, 상주공업고등학교 급식소 신축 전기 공사 산업과학대학 도시가스 관로 매설 및 사진전시관 전시물 개선관련 업무 국도32호선 연미터널 조명등 개선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국도2호선 지방도교 9개교 내진성능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2호선 통영 망월천교(상)등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18호선 담양 복평교 내진보강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18호선 순천<NAME>교 내진보강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13호선 해남 삼산교(상)건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선박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 토목이 자원개발 클러스터 실증센터 토목공사 수도권매립지 노후상수관 교체공사 (가칭)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 등 가야곡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
d6002776-c727-4150-985f-b83ed4847d22	source15/231026/156132256_0.txt	새만금, 경제도약의 자산으로 육성, 활용(2015년 새만금개발청 업무계획)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256	CC BY	2,0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Ⅱ. 사업여건 및 개청이후 주요성과 5 □는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8 1. 군산 한 ‧ 중 경협단지의 원활한 추진 9 2. 산업단지 투자기업의 원활한 정착 지원 10 3. 기반시설 조기 건설 11 4. 새만금 투자매력 강화 12 5. 세계인으로 국민들이 찾고 즐기는 새만금 조성 13 6.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 활용 14 7. 홍보 ․ 투자유치 활동 강화 15 [참고]주요업무 추진일정 16 □임무('13.9.12 개청)새만금에서 개발사업 추진 전담 ㅇ 개발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 ㅇ 기반시설 ․ 부대시설 설치 ․ 관리 ㅇ 사업시행자 지정, 새만금지역내 토지도 및 준공검사 ㅇ 새만금 투자유치 홍보 및 대와 수익사업 등 □조직 ㅇ 1관2국 12개과, 정원 117명 ※ 상반기중 1과 8명 증원 예정(투자전략국 교류협력과 신설) □근거법률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12.12.11 제정,'13.9.12 시행) □관련 조직:새만금위원회(국무총리 및 <NAME> 공동위원장) (구성)기재 ․ 국토부장관 외 정부위원 12인, 민간위원 15인(기능)개발계획 승인 등 사업을 심의 ․ 조정 ※ ｢ 새만금사업 기본계획(MP)｣ 이 변경('14.9)되어 면적, 개발과 사업기간 등 조정 군산∼부안간 방조제(33.9㎞)를 축조, 내부용지()‧ 호소()및 방조제 외부 고군산군도(3.)지역을 개발하여 글로벌 경제거점으로 육성 □면 면적:(매립, 간척이)방조제 33.9km('10.4 준공) 외에 신항만(4.), 고군산군도(3.)면적 추가 □토지이용계획:종전 8대 용지 → 현재 6대 용지로 단순화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R & D시설 등으로 조성 경협단지 조성 및 국제업무기능 육성 대규모 복합관광레저공간 조성 ⑤신시∼야미구간 관광레저용지 경쟁력을 지닌 첨단농업 육성 새만금 활성화에 대비한 배후주거지 개발 생태비오톱, 습지 등 생태환경 보전 기능 □사업기간 - 종전 2단계(1단계'20년까지)→ 3단계 체계로 보완 ㅇ1단계(2017년까지)는 선도사업 가시화 경협특구 산업단지 등을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민간참여 발판 마련 ㅇ2단계(2018년∼2022년):민자로 확산 공공부문과 연계한 민관합작, SPC 설립, 민자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투자 촉발 ㅇ3단계(2023년 이후):사업화 가속화 글로벌 기업 및 개인들의 연쇄적 투자 유도 □총사업비 약 22.2조원(국비 10.9, 지방비 0.95, 민자 10.33) ㅇ용지조성 10.9조, 기반시설 6.6조, 환경성 2.9조, 기타 1.8조 등 ㅇ국비(10.9조)는 용지조성 3.4조, 기반도 5조, 수질개선 2.1조, 기타 0.4조 새만금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계획 새만금개발청의 금년 예산은 전년대비 269.2%증가한 683억 원 ㅇ동서2축도로 착공소요,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비(신규), 국제관광단지 개발(신규)및 핵심사업 예산 대폭 확대 > 새만금개발청 예산 현황> ㅇ 새만금명품복합도시 조성 지원(동서2축도로 등) ㅇ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 ㅇ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확충 ㅇ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상설공연, 생태체험공간 등을 ㅇ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 ㅇ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금년 새만금 전체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4%증가한 7,282억 원 ㅇ도로 조기착공 및 사업여건 개선에 필요한 기반시설비 대폭 증가 ㅇ새만금 전체사업에서 기반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대폭 증가 전체 예산에서 새만금청 예산 비중(기관운영경비 제외):('13)0.1%→('14)1.1→('15)7.8 <새만금사업 예산 분석> Ⅱ. 사업 개요 및 개청이후 주요성과 입지 ‧ 규모 ‧ 내용 등 글로벌 경제특구로 성장할 수도 있는 잠재력 보유 ㅇ동북아 중심입지이고,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주요도시들과 인접한 동아시아 중간*에 위치 비행기로 3.5시간내 도착 가능한 거리에 인구 100만 이상 대는 51개 *중국 관광 ‧ 투자가 활성화된 수도권, 제주도 등과 연계한 국제적 교역기지로 육성 필요 ㅇ사업규모가 크고(, 서울시의 2/3), 1∼3차 산업이 융합되어 있어 성공적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 고용 거점으로 육성 가능 ㅇ새로운 부지를 매립하므로 기존 이해관계자가 적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 중하고 부지들도 있어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 곤란 기매립부지의 원형지 개발, 수면위 노출된 부지를 매립없이 개발과 고군산군도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친환경 관광레저 사업 등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여건이 아직은 미흡 ㅇ철도, 공항, 고속도로 등 수도권 및 해외 거점 도시들과의 교통물류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외국인은 투자유치 애로 ㅇ국내외 특구들과 경쟁하기에는 규제특례, 세제 ‧ 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불리 현재 새만금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경자구역보다 낮은 반면 상해 ‧ 두바이 등은 외투기업 진입장벽 해제, 절차 간소화, 규제자율권 등 적극적 특혜 부여 사업규모가 커서 가시화가 더딘 편 ㅇ전체 개발대상 면적 1/3 수준(총 매립면적 106.)의 매립 ‧ 용지조성 사업이 진행중이나, 사업규모가 커서 추진상황 체감 어려움 산업단지 18., 농생명용지(저매립)85., 환경생태용지 0., 관광레저용지 1. 등 ㅇ다수 기업들과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으나 최종 투자로 연결되기까지 많은 단계 검토 필요 81개 MOU 체결기업중 계약한 건 3개사 새만금의 취약한 부분을 지속 보완하여 안정한 투자환경 조성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사업에 새로운 발전전략 구체화 ㅇ우리나라의 FTA 다체결 환경, 1∼3차 전지가 복합된 사업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간 경협단지 조성을 새로운 아젠다로 제시* 52개국과 FTA 타결, 동아시아에서 미국 ‧ 중국과 자유로정을 타결한 유일한 국가 '14.9월 변경된 ｢ 새만금 기본계획 ｣ 에 국가간 경협단지 육성전략 추가 ㅇ선도사업으로 새만금 한 ‧ 중 경협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관한 양국 정부간<NAME>구 추진 및 협력 합의('14.7, 한 ‧ 중 정상회담) - 국가간 경협특구의 모범 사례로서 중국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기업의 중국진출 전초기지로 육성 추진 산업단지 공장 준공과 기업투자 가시화 ㅇ81개 기업과 13조원 규모의 투자유치(계약 3개사 3.5조, 투자 78개사 9.6조) 개청이후, 50개 기업과 1.6조원 투자유치(계약 1개사 0.3조, 착공 49개사 1.3조) ㅇ투자기업중 OCISE('13.10), 도레이('14.4)가 새만금 3에 산업단지내 공장 착공 ㅇ입주기업들이 지속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산단캠퍼스 설립과 근로자 양성지원 등 산학연 연계지원 기반 구축 전주비전대제2캠퍼스조성협약('14.5), 군산대('14.4)‧<NAME>대('14.6)근로자양성지원협약 기업 자율성을 확대하고 부담은 완화 ㅇ새만금의 기본 계획인 기본계획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보완('14.9) - 토지이용계획 단순화, 단위개발면적 축소(), 기반시설 ‧ 중복사업 정비 등 기업들이 용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ㅇ세제감면 근거 마련및 장기임대부지 별도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기업부담 완화 법인세 ‧ 소득세 및 국세감면('14.1), 취득세 ‧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14.12)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 - 여건개선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ㅇ핵심 간선도로인 동서2축 ‧ 남북2축도로 개설을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조기확충 여건 마련 동서2축도로 기본설계 완료('14.10), 남북2축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완료('14.9) ㅇ새만금예산 대폭 증액('14년 7천억 원대 이상을으로 안정적 추진기반 공고화 새만금 예산 추이:4,945억 원('12년)→6,579('13)→7,045('14)→7,282('15) ㅇ겨울철 폭설과 여름철 어선전복사고 대비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 마련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한 재난안전관리 강화('14.4) 여름철(5.15)‧ 겨울철(12.15)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새만금현장 상시점검 등 새만금 인지도 제고 및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ㅇ많은 관광객이 새만금을 찾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 레포츠 프로그램 활성화 상설공연인 아리울 공연 151회, 자전거 ‧ 윈드서핑대회 등 새만금 문화레포츠 행사 10회 등 ㅇ환경생태용지 생태습지 조성사업(0.)시범화 완료('14.9, 환경부), 생태체험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경관식물 기식재('14.10) 자연천이를 활용으로 생태복원, 수질정화, 자연체험 ‧ 교육공간 조성 등 실시 Ⅲ.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개청후 1년간 마련된 성과을 바탕으로 사업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가시적 일자리 창출 추진 신규 투자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자산으로 육성 선도사업들의 성공적 가시화로 새만금 붐 촉발 기업들에게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 조성 개발 및 투자유치 활동 강화 ①한 ‧ 중 경협단지의 조속한 추진 ②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조성, 적극적 기업입주 지원 ④인센티브 강화, 사업시행자 부담완화 통한 투자매력 제고 ⑤많은 국민들이 찾고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 ⑦홍보 다변화를 통한 국내외 관심 확산,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한 ‧ 중 경협단지의 성공적 진행 ㅇ한 ‧ 중 정상회담('14.7)에서 양국간 ｢ 새만금 한 ‧ 중 경협단지 ｣ 조성에 공동 협력키로 합의한 이후 구체적 협력방안 마련 등 구체적 후속조치 이행 ㅇ한 ‧ 중 FTA 타결('14.11)성과를 극대화하여 한 ‧ 중 경협단지 추진 본격적 - 중국기업 유치와 함께 국내외 기업들이 새만금을 중국진출 전진기지로 적극화 추진 공동개발 구체화 방안(방안 I ․ II 병행추진) ㅇ(방안 III로 산업연구용지내 규모의 ｢ 한 ‧ 중 합작 산업단지 ｣ 조성 ㅇ(방안 II)별도부지를 조성으로 소주공업원구형태의 글로벌 자유무역 특구로 양국간 공동개발 추진 중국 소주공업원구는 중국 ‧ 싱가폴 양국이 공동개발하여 500대 글로벌 기업중 200여 곳이 입주하는 등 성공, 이후 중국 특구확대정책 논의 촉발 ㅇ양국<NAME>구 수행(∼'15.10)및 구체적 협력방안 모색 제13차 한 ‧ 중 경제장관회의('15.1)에서 연구계획을 구체화(합의록 반영 등)하여 발표 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 거시경제연구원(중국) ㅇ양국 협력 추진체계및 우리정부내 관계부처 지원체계 구축 (예시)방안 I:한 ‧ 중 무역진흥기구(무역애로 해소, 네트워크 연결), 방안 II:한 ‧ 중 경협특구 협의위원회(최고위급)사무국 설치 ㅇ기업들이 원활하게 투자할 순 있도록 규제 최소화, 무역 One - Stop 지원과 금융 ‧ 현금 ‧ 임대용지 등 맞춤형 인센티브 구축 등 지원 강화 산업단지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 도모 ㅇ용지조성이 진행중인 1공구(1.)는 금년중, 2공구(2.)는'17년까지 조성완료 ㅇ3∼9공구(총 14.)는'15년부터 순차 조성으로'18년 준공 추진 -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일부공구 대행개발등 사업화 방식 마련('15.6) 입주할 기업이 직접 부지를 조성하고 소요 공사비는 현물(토지)로 지급받는 방식 ㅇ기업 입주에 차질이 없이는 전기 ‧ 통신 ‧ 가스설비 등 산단 기반시설 적기 건설 솔베이 등 외투에 입주 예정 - 2공구에 새로 입주하는 OCISE, 도레이 공장운영('15.7, 시험운전)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 공급 전기 ‧ 통신 ‧ 상하수도 ‧ 폐수처리시설('15.3), LNG 공급기지('15.7)등 확충 ㅇ기업들이 편리한 위치와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토록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 ‧ 실시계획 등 규정 정비 ('14년 계획으로 생태면적율 완화(20∼30%→10∼15 ％), 경관규정 간소화 등('15년 계획)외투기업 임대용지 위치규정 완화와 업종별 배치계획 유연화 등 ㅇ기협약체결 대학들과 산단캠퍼스 ‧ R & D센터 조성, 근로자 양성 지원 방안을 관한 실행방안을 마련('15.3)하여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 지원 동서1축 ‧ 3축도로, 남북1축도로는 기존도로 활용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15.5) ㅇ ｢ 새만금 기본계획 ｣ 상 기반시설 계획을 구체화하여 새만금 기반과 시설간 효율적 연계, 유사공종 통합을 위한 사업비 절감 등 대책 마련 접근성 제고를 위한 주요도로 조기 착공 ㅇ(동서2축도로)상반기중 발주로'17년 개통 추진(19.8㎞) ㅇ(남북2축도로)각종 행정절차(기본계획 마련, 총사업비 협의 등)를 금년중 완료하여 내년 조기착공 추진(26.7㎞) ㅇ(새만금 - 전주간 고속도로)금년중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새만금 접근로 등을 조기 확충 추진(54.3㎞, 국토부) - 물류기반 적기 구축 ㅇ(신항만)방파제는'16년까지 준공('14.12 완공률 68%)하고, 신항은 최대한 조기준공 추진(총 18선석, 해수부) ㅇ(철도 ‧ 공항)사업은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 ｢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16∼'25)｣ 에 반영하여 추진방향 연내 확정 (철도)복선설치를 우선 추진하되, 단계는 단선설치 ‧ 추후확장 등 대안 검토 (공항)국제선 확대와 군산공항 시설확충 등 다양한 방안 검토 ㅇ경자구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 ‧ 근로규제 완화, 외국인 전담 카지노 공모제 도입 등 새만금특별법 조속 개정 -을 법제처 심사중으로 2월중 국회제출 계획 - 각종 부담금도 경자구역과 동등한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도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 개발부담금, 공유수면점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ㅇ추가로 한 ‧ 중 경협단지에 한한 외국인 고용쿼터 완화, 국내기업에 대해 외투기업과 같은 인센티브(세제 감면 등)부여방안 등 협의 (예시)외국인 고용 인센티브와 내국인 고용을 연계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 유도 *경협단지 조성 취지(국가간 경제협력, 양국 경제적 시너지),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기반 마련 등을 위해서는 중국기업과 연계한 국내기업 참여도 함께 활성화 필요 ㅇ새만금을 ｢ 규제청정지역 ｣ 으로 조성으로 경제활동 규제들의 체계(원칙허용, 예외불허)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규제완화 방안 강구 (UAE)두바이에 관한 금융관련 연방법 적용 배제,(중국)새만금 자유무역지구내 외국인 진출 자유화,(일본)외투유치 전략특구내 규제개혁, 세제감면, 외국인력 출입국 편의 제공 ㅇ외투기업 임대용지('15년 8.7만㎡)를 금년부터 신규지원하고, 공장 건설비용 등 현금지원 지원을 추가 마련 협의 ㅇ투자계획 수립, 투자부터 사업추진, 공장 준공 ‧ 운영 등 사업화 전과정에 대한 One - Stop 지원('15년∼, 새만금청내 전담 TF 운영) ㅇ매립이 필요없는 Pier 2 조성, 단계별 매립높이 조정, 기반시설 중복 개선 등을 통해 용지<NAME>가 절감방안 마련 ㅇ펀드 조성, 토지상환채권 발행외 다양한 민간재원 조달방안 검토 용지조성 기간중 일정요율 고정과 이자 지급, 조성완료후 토지 또는 현금 상환 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은 새만금 조성 풍성한 수준높은 문화 ‧ 레저행사 개최 ㅇ여러 계층의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문화레저 활동을 할 수 잇는 다양한 행사 제공 <'15년 문화 ‧ 레포츠행사 개최계획> 밑줄:'15년 신규도입 프로그램 마라톤(4월), 낚시(5월), 요트(6월), 뚜르드코리아(6월) 낚시(7,9월), 수상 인라인(9월) 승마(10월), 걷기(10월) <NAME> 1은 180회) ㅇ인근 지역축제와 연계(연중), 버스 ‧ 기차 투어상품 개발('15.6), 축제별 공연 평가를 통해 필요시 공연방식 변경 등 행사의 질적 향상 추진 부안 마실축제(5월), 김제 지평선축제(10월), 전주 소리축제(10월), 군산 철새축제(11월)등과 연중 개최 *용산 - 군산(익산)간"서해안금빛열차"개통(2월) 관광명소화를 통한 핵심기반 마련 ㅇ숙박 ‧ 쇼핑 ‧ 관광을 겸을 수 있는 신시도 복합휴게시설 착공('15.3) (개발면적)6만㎡,(사업내용)118실 내외로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 등 ㅇ우리 간척역사 ‧ 기술 소개 등을 위한 ｢ 간척사박물관 ｣ 건립 추진(농식품부) 방조제 남측 시점부에 설치 계획, 예타중(∼'15.2)으로'16년 설계 ‧ 착공 계획 ㅇ새만금과 주변 자연자원 등을 연계 ‧ 활용한 새만금둘레길(신규조성구간 30㎞/'15년 10㎞ 조성), 경관조망시설(3개소)설치 실시계획 수립('15.5), 조성공사 착수('15.6), 준공('15.10) 북측 종점부:경관공원(1,200㎡) :철새 ‧ 수변공간 조망시설(2,700㎡) :갈대숲 공원(50,000㎡) [둘레길 = 총 334㎞] 탐방로 조성예정구간(총 30㎞) 미개한 구간, 기존 탐방로 관광레저용지 개발에 추진 <관광레저용지 주요개발지구> ㅇ(게이트웨이 부지)방조제 상부에서 양호한 접근성을 활용하여 관광수요를 수용을 수 있는 숙박 ‧ 레저 ‧ 상업시설 등 복합 관광지 개발() 금년중 실시계획 수립 등 단계적 추진 ㅇ(신시야미 관광단지)새만금호 및 외해에 모두 둘러싸인 이점을 바탕으로 워터파크, 캠핑장, 익스트림타운 등 해양 테마형 관광지 개발(1.) ㅇ(고군산군도)천혜의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휴양형 리조트 개발을 자연친화적 새만금 조성 ‧ 활용 환경생태용지의 단계적 조성 ㅇ생태습지 조성 등 1단계(0.)사업을 단계적 추진 - 인근 관광용지와 연계하여 국민들이 많이 이용을 수 있는 장소로 활용 실시계획 착수('15.1)및 환경영향평가 수행('15.'15.12) ㅇ나머지(41.)는 인근개발과 병행 조성 생태환경용지는 주요 개발용지의 수변부, 하천공간 등에 걸쳐 있으며 새만금 주변에 자연친화적 공간조성 지원 새만금호내 수질 개선(환경부) ㅇ기수립된 ｢ 수질개선 종합대책('11∼'20)｣ 을 차질없이 추진해는호내 수질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 추진* 총인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 관리, 호내 적 ‧ 녹조대책 수행 총 45개 과제 추진중 평가 TF 구성 ‧ 운영('15.1∼6), 새만금위원회 보고('15. 하) 농생명용지의 단계적 조성(농식품부) ㅇ방수제(54.2㎞)는'15년말 완료 ㅇ용지조성중인 5공구(15.)내 농업회사용지(7.)는'15년 완공('16년 입주) 5공구 잔여지역(8.)은'17년 완료 예정 ㅇ4개 공구(1,2,4,6공구)는'15년 상반기 착공(3,7공구는'16년 하반기 착공)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강화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관심 확산 ㅇ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영상 매체 활용 등 추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 게임 ‧ 드라마 소재로 활용 등 - 서울 투자전시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새만금 공모전, 캠퍼스 과제 연계 등을 통한 국민참여 프로그램도 활성화 ㅇ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외신기자, 해외소재 한국문화원 등을 통한 해외홍보는 및 한 ‧ 중 경협단지 등과 연계한 중국 홍보 강화 *중기연(중국)영문 간행물 등을 통한 새만금 홍보, 각 지방정부와 연계한 사업설명회, 현지 언론 ‧ 교통수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 홍보 ㅇ국내외 투자환경을 고려한 타겟산업 위주로 맞춤형 유치전략 추진 ㅇ우리가 강점을 가진 해양레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 기계부품 유치 ㅇ(중화권)한 ‧ 중 경협단지, 관광로 등 활용한 제조 ‧ 관광분야 유치 ㅇ(일본)첨단부품소재 ‧ 화학산업 분야 제조기업 등 집중 ㅇ(미주 ‧ 유럽)신흥의 진출 거점으로 투자유도 등 ㅇ기존 MOU 체결기업들이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잇도록 전담관리 지원 그간 마련된 계획을 바탕으로 금년부터는 본격적 성과들을 도출로 현정부내 가시화 추진 1. 한 ․ 중 경협단지 등 국가별 특구 조성 각 지방정부와 연계협력 추진 사업계획 확정 및 착공 2. 산업단지 차질없는 조성 실시설계 착수 후 우선분 분양 4. 새만금 투자매력 제고 인센티브 관련 새특법 개정안 마련 5. 사람이 모이는 도시 조성 - 새만금둘레길 및 경관 조망시설 6. 자연친화적 새만금 조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경제도약의 자산으로 육성, 활용(2015년 새만금개발청 업무계획)_1 ### 내용: Ⅱ. 사업여건 및 개청이후 주요성과 5 □는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8 1. 군산 한 ‧ 중 경협단지의 원활한 추진 9 2. 산업단지 투자기업의 원활한 정착 지원 10 3. 기반시설 조기 건설 11 4. 새만금 투자매력 강화 12 5. 세계인으로 국민들이 찾고 즐기는 새만금 조성 13 6.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 활용 14 7. 홍보 ․ 투자유치 활동 강화 15 [참고]주요업무 추진일정 16 □임무('13.9.12 개청)새만금에서 개발사업 추진 전담 ㅇ 개발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 ㅇ 기반시설 ․ 부대시설 설치 ․ 관리 ㅇ 사업시행자 지정, 새만금지역내 토지도 및 준공검사 ㅇ 새만금 투자유치 홍보 및 대와 수익사업 등 □조직 ㅇ 1관2국 12개과, 정원 117명 ※ 상반기중 1과 8명 증원 예정(투자전략국 교류협력과 신설) □근거법률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12.12.11 제정,'13.9.12 시행) □관련 조직:새만금위원회(국무총리 및 <NAME> 공동위원장) (구성)기재 ․ 국토부장관 외 정부위원 12인, 민간위원 15인(기능)개발계획 승인 등 사업을 심의 ․ 조정 ※ ｢ 새만금사업 기본계획(MP)｣ 이 변경('14.9)되어 면적, 개발과 사업기간 등 조정 군산∼부안간 방조제(33.9㎞)를 축조, 내부용지()‧ 호소()및 방조제 외부 고군산군도(3.)지역을 개발하여 글로벌 경제거점으로 육성 □면 면적:(매립, 간척이)방조제 33.9km('10.4 준공) 외에 신항만(4.), 고군산군도(3.)면적 추가 □토지이용계획:종전 8대 용지 → 현재 6대 용지로 단순화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R & D시설 등으로 조성 경협단지 조성 및 국제업무기능 육성 대규모 복합관광레저공간 조성 ⑤신시∼야미구간 관광레저용지 경쟁력을 지닌 첨단농업 육성 새만금 활성화에 대비한 배후주거지 개발 생태비오톱, 습지 등 생태환경 보전 기능 □사업기간 - 종전 2단계(1단계'20년까지)→ 3단계 체계로 보완 ㅇ1단계(2017년까지)는 선도사업 가시화 경협특구 산업단지 등을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민간참여 발판 마련 ㅇ2단계(2018년∼2022년):민자로 확산 공공부문과 연계한 민관합작, SPC 설립, 민자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투자 촉발 ㅇ3단계(2023년 이후):사업화 가속화 글로벌 기업 및 개인들의 연쇄적 투자 유도 □총사업비 약 22.2조원(국비 10.9, 지방비 0.95, 민자 10.33) ㅇ용지조성 10.9조, 기반시설 6.6조, 환경성 2.9조, 기타 1.8조 등 ㅇ국비(10.9조)는 용지조성 3.4조, 기반도 5조, 수질개선 2.1조, 기타 0.4조 새만금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계획 새만금개발청의 금년 예산은 전년대비 269.2%증가한 683억 원 ㅇ동서2축도로 착공소요,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비(신규), 국제관광단지 개발(신규)및 핵심사업 예산 대폭 확대 > 새만금개발청 예산 현황> ㅇ 새만금명품복합도시 조성 지원(동서2축도로 등) ㅇ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 ㅇ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확충 ㅇ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상설공연, 생태체험공간 등을 ㅇ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 ㅇ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금년 새만금 전체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4%증가한 7,282억 원 ㅇ도로 조기착공 및 사업여건 개선에 필요한 기반시설비 대폭 증가 ㅇ새만금 전체사업에서 기반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대폭 증가 전체 예산에서 새만금청 예산 비중(기관운영경비 제외):('13)0.1%→('14)1.1→('15)7.8 <새만금사업 예산 분석> Ⅱ. 사업 개요 및 개청이후 주요성과 입지 ‧ 규모 ‧ 내용 등 글로벌 경제특구로 성장할 수도 있는 잠재력 보유 ㅇ동북아 중심입지이고,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주요도시들과 인접한 동아시아 중간*에 위치 비행기로 3.5시간내 도착 가능한 거리에 인구 100만 이상 대는 51개 *중국 관광 ‧ 투자가 활성화된 수도권, 제주도 등과 연계한 국제적 교역기지로 육성 필요 ㅇ사업규모가 크고(, 서울시의 2/3), 1∼3차 산업이 융합되어 있어 성공적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 고용 거점으로 육성 가능 ㅇ새로운 부지를 매립하므로 기존 이해관계자가 적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 중하고 부지들도 있어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 곤란 기매립부지의 원형지 개발, 수면위 노출된 부지를 매립없이 개발과 고군산군도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친환경 관광레저 사업 등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여건이 아직은 미흡 ㅇ철도, 공항, 고속도로 등 수도권 및 해외 거점 도시들과의 교통물류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외국인은 투자유치 애로 ㅇ국내외 특구들과 경쟁하기에는 규제특례, 세제 ‧ 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불리 현재 새만금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경자구역보다 낮은 반면 상해 ‧ 두바이 등은 외투기업 진입장벽 해제, 절차 간소화, 규제자율권 등 적극적 특혜 부여 사업규모가 커서 가시화가 더딘 편 ㅇ전체 개발대상 면적 1/3 수준(총 매립면적 106.)의 매립 ‧ 용지조성 사업이 진행중이나, 사업규모가 커서 추진상황 체감 어려움 산업단지 18., 농생명용지(저매립)85., 환경생태용지 0., 관광레저용지 1. 등 ㅇ다수 기업들과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으나 최종 투자로 연결되기까지 많은 단계 검토 필요 81개 MOU 체결기업중 계약한 건 3개사 새만금의 취약한 부분을 지속 보완하여 안정한 투자환경 조성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사업에 새로운 발전전략 구체화 ㅇ우리나라의 FTA 다체결 환경, 1∼3차 전지가 복합된 사업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간 경협단지 조성을 새로운 아젠다로 제시* 52개국과 FTA 타결, 동아시아에서 미국 ‧ 중국과 자유로정을 타결한 유일한 국가 '14.9월 변경된 ｢ 새만금 기본계획 ｣ 에 국가간 경협단지 육성전략 추가 ㅇ선도사업으로 새만금 한 ‧ 중 경협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관한 양국 정부간<NAME>구 추진 및 협력 합의('14.7, 한 ‧ 중 정상회담) - 국가간 경협특구의 모범 사례로서 중국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기업의 중국진출 전초기지로 육성 추진 산업단지 공장 준공과 기업투자 가시화 ㅇ81개 기업과 13조원 규모의 투자유치(계약 3개사 3.5조, 투자 78개사 9.6조) 개청이후, 50개 기업과 1.6조원 투자유치(계약 1개사 0.3조, 착공 49개사 1.3조) ㅇ투자기업중 OCISE('13.10), 도레이('14.4)가 새만금 3에 산업단지내 공장 착공 ㅇ입주기업들이 지속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산단캠퍼스 설립과 근로자 양성지원 등 산학연 연계지원 기반 구축 전주비전대제2캠퍼스조성협약('14.5), 군산대('14.4)‧<NAME>대('14.6)근로자양성지원협약 기업 자율성을 확대하고 부담은 완화 ㅇ새만금의 기본 계획인 기본계획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보완('14.9) - 토지이용계획 단순화, 단위개발면적 축소(), 기반시설 ‧ 중복사업 정비 등 기업들이 용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ㅇ세제감면 근거 마련및 장기임대부지 별도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기업부담 완화 법인세 ‧ 소득세 및 국세감면('14.1), 취득세 ‧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14.12)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 - 여건개선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ㅇ핵심 간선도로인 동서2축 ‧ 남북2축도로 개설을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조기확충 여건 마련 동서2축도로 기본설계 완료('14.10), 남북2축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완료('14.9) ㅇ새만금예산 대폭 증액('14년 7천억 원대 이상을으로 안정적 추진기반 공고화 새만금 예산 추이:4,945억 원('12년)→6,579('13)→7,045('14)→7,282('15) ㅇ겨울철 폭설과 여름철 어선전복사고 대비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 마련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한 재난안전관리 강화('14.4) 여름철(5.15)‧ 겨울철(12.15)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새만금현장 상시점검 등 새만금 인지도 제고 및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ㅇ많은 관광객이 새만금을 찾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 레포츠 프로그램 활성화 상설공연인 아리울 공연 151회, 자전거 ‧ 윈드서핑대회 등 새만금 문화레포츠 행사 10회 등 ㅇ환경생태용지 생태습지 조성사업(0.)시범화 완료('14.9, 환경부), 생태체험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경관식물 기식재('14.10) 자연천이를 활용으로 생태복원, 수질정화, 자연체험 ‧ 교육공간 조성 등 실시 Ⅲ.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개청후 1년간 마련된 성과을 바탕으로 사업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가시적 일자리 창출 추진 신규 투자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자산으로 육성 선도사업들의 성공적 가시화로 새만금 붐 촉발 기업들에게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 조성 개발 및 투자유치 활동 강화 ①한 ‧ 중 경협단지의 조속한 추진 ②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조성, 적극적 기업입주 지원 ④인센티브 강화, 사업시행자 부담완화 통한 투자매력 제고 ⑤많은 국민들이 찾고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 ⑦홍보 다변화를 통한 국내외 관심 확산,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한 ‧ 중 경협단지의 성공적 진행 ㅇ한 ‧ 중 정상회담('14.7)에서 양국간 ｢ 새만금 한 ‧ 중 경협단지 ｣ 조성에 공동 협력키로 합의한 이후 구체적 협력방안 마련 등 구체적 후속조치 이행 ㅇ한 ‧ 중 FTA 타결('14.11)성과를 극대화하여 한 ‧ 중 경협단지 추진 본격적 - 중국기업 유치와 함께 국내외 기업들이 새만금을 중국진출 전진기지로 적극화 추진 공동개발 구체화 방안(방안 I ․ II 병행추진) ㅇ(방안 III로 산업연구용지내 규모의 ｢ 한 ‧ 중 합작 산업단지 ｣ 조성 ㅇ(방안 II)별도부지를 조성으로 소주공업원구형태의 글로벌 자유무역 특구로 양국간 공동개발 추진 중국 소주공업원구는 중국 ‧ 싱가폴 양국이 공동개발하여 500대 글로벌 기업중 200여 곳이 입주하는 등 성공, 이후 중국 특구확대정책 논의 촉발 ㅇ양국<NAME>구 수행(∼'15.10)및 구체적 협력방안 모색 제13차 한 ‧ 중 경제장관회의('15.1)에서 연구계획을 구체화(합의록 반영 등)하여 발표 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 거시경제연구원(중국) ㅇ양국 협력 추진체계및 우리정부내 관계부처 지원체계 구축 (예시)방안 I:한 ‧ 중 무역진흥기구(무역애로 해소, 네트워크 연결), 방안 II:한 ‧ 중 경협특구 협의위원회(최고위급)사무국 설치 ㅇ기업들이 원활하게 투자할 순 있도록 규제 최소화, 무역 One - Stop 지원과 금융 ‧ 현금 ‧ 임대용지 등 맞춤형 인센티브 구축 등 지원 강화 산업단지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 도모 ㅇ용지조성이 진행중인 1공구(1.)는 금년중, 2공구(2.)는'17년까지 조성완료 ㅇ3∼9공구(총 14.)는'15년부터 순차 조성으로'18년 준공 추진 -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일부공구 대행개발등 사업화 방식 마련('15.6) 입주할 기업이 직접 부지를 조성하고 소요 공사비는 현물(토지)로 지급받는 방식 ㅇ기업 입주에 차질이 없이는 전기 ‧ 통신 ‧ 가스설비 등 산단 기반시설 적기 건설 솔베이 등 외투에 입주 예정 - 2공구에 새로 입주하는 OCISE, 도레이 공장운영('15.7, 시험운전)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 공급 전기 ‧ 통신 ‧ 상하수도 ‧ 폐수처리시설('15.3), LNG 공급기지('15.7)등 확충 ㅇ기업들이 편리한 위치와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토록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 ‧ 실시계획 등 규정 정비 ('14년 계획으로 생태면적율 완화(20∼30%→10∼15 ％), 경관규정 간소화 등('15년 계획)외투기업 임대용지 위치규정 완화와 업종별 배치계획 유연화 등 ㅇ기협약체결 대학들과 산단캠퍼스 ‧ R & D센터 조성, 근로자 양성 지원 방안을 관한 실행방안을 마련('15.3)하여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 지원 동서1축 ‧ 3축도로, 남북1축도로는 기존도로 활용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15.5) ㅇ ｢ 새만금 기본계획 ｣ 상 기반시설 계획을 구체화하여 새만금 기반과 시설간 효율적 연계, 유사공종 통합을 위한 사업비 절감 등 대책 마련 접근성 제고를 위한 주요도로 조기 착공 ㅇ(동서2축도로)상반기중 발주로'17년 개통 추진(19.8㎞) ㅇ(남북2축도로)각종 행정절차(기본계획 마련, 총사업비 협의 등)를 금년중 완료하여 내년 조기착공 추진(26.7㎞) ㅇ(새만금 - 전주간 고속도로)금년중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새만금 접근로 등을 조기 확충 추진(54.3㎞, 국토부) - 물류기반 적기 구축 ㅇ(신항만)방파제는'16년까지 준공('14.12 완공률 68%)하고, 신항은 최대한 조기준공 추진(총 18선석, 해수부) ㅇ(철도 ‧ 공항)사업은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 ｢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16∼'25)｣ 에 반영하여 추진방향 연내 확정 (철도)복선설치를 우선 추진하되, 단계는 단선설치 ‧ 추후확장 등 대안 검토 (공항)국제선 확대와 군산공항 시설확충 등 다양한 방안 검토 ㅇ경자구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 ‧ 근로규제 완화, 외국인 전담 카지노 공모제 도입 등 새만금특별법 조속 개정 -을 법제처 심사중으로 2월중 국회제출 계획 - 각종 부담금도 경자구역과 동등한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도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 개발부담금, 공유수면점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ㅇ추가로 한 ‧ 중 경협단지에 한한 외국인 고용쿼터 완화, 국내기업에 대해 외투기업과 같은 인센티브(세제 감면 등)부여방안 등 협의 (예시)외국인 고용 인센티브와 내국인 고용을 연계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 유도 *경협단지 조성 취지(국가간 경제협력, 양국 경제적 시너지),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기반 마련 등을 위해서는 중국기업과 연계한 국내기업 참여도 함께 활성화 필요 ㅇ새만금을 ｢ 규제청정지역 ｣ 으로 조성으로 경제활동 규제들의 체계(원칙허용, 예외불허)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규제완화 방안 강구 (UAE)두바이에 관한 금융관련 연방법 적용 배제,(중국)새만금 자유무역지구내 외국인 진출 자유화,(일본)외투유치 전략특구내 규제개혁, 세제감면, 외국인력 출입국 편의 제공 ㅇ외투기업 임대용지('15년 8.7만㎡)를 금년부터 신규지원하고, 공장 건설비용 등 현금지원 지원을 추가 마련 협의 ㅇ투자계획 수립, 투자부터 사업추진, 공장 준공 ‧ 운영 등 사업화 전과정에 대한 One - Stop 지원('15년∼, 새만금청내 전담 TF 운영) ㅇ매립이 필요없는 Pier 2 조성, 단계별 매립높이 조정, 기반시설 중복 개선 등을 통해 용지<NAME>가 절감방안 마련 ㅇ펀드 조성, 토지상환채권 발행외 다양한 민간재원 조달방안 검토 용지조성 기간중 일정요율 고정과 이자 지급, 조성완료후 토지 또는 현금 상환 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은 새만금 조성 풍성한 수준높은 문화 ‧ 레저행사 개최 ㅇ여러 계층의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문화레저 활동을 할 수 잇는 다양한 행사 제공 <'15년 문화 ‧ 레포츠행사 개최계획> 밑줄:'15년 신규도입 프로그램 마라톤(4월), 낚시(5월), 요트(6월), 뚜르드코리아(6월) 낚시(7,9월), 수상 인라인(9월) 승마(10월), 걷기(10월) <NAME> 1은 180회) ㅇ인근 지역축제와 연계(연중), 버스 ‧ 기차 투어상품 개발('15.6), 축제별 공연 평가를 통해 필요시 공연방식 변경 등 행사의 질적 향상 추진 부안 마실축제(5월), 김제 지평선축제(10월), 전주 소리축제(10월), 군산 철새축제(11월)등과 연중 개최 *용산 - 군산(익산)간"서해안금빛열차"개통(2월) 관광명소화를 통한 핵심기반 마련 ㅇ숙박 ‧ 쇼핑 ‧ 관광을 겸을 수 있는 신시도 복합휴게시설 착공('15.3) (개발면적)6만㎡,(사업내용)118실 내외로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 등 ㅇ우리 간척역사 ‧ 기술 소개 등을 위한 ｢ 간척사박물관 ｣ 건립 추진(농식품부) 방조제 남측 시점부에 설치 계획, 예타중(∼'15.2)으로'16년 설계 ‧ 착공 계획 ㅇ새만금과 주변 자연자원 등을 연계 ‧ 활용한 새만금둘레길(신규조성구간 30㎞/'15년 10㎞ 조성), 경관조망시설(3개소)설치 실시계획 수립('15.5), 조성공사 착수('15.6), 준공('15.10) 북측 종점부:경관공원(1,200㎡) :철새 ‧ 수변공간 조망시설(2,700㎡) :갈대숲 공원(50,000㎡) [둘레길 = 총 334㎞] 탐방로 조성예정구간(총 30㎞) 미개한 구간, 기존 탐방로 관광레저용지 개발에 추진 <관광레저용지 주요개발지구> ㅇ(게이트웨이 부지)방조제 상부에서 양호한 접근성을 활용하여 관광수요를 수용을 수 있는 숙박 ‧ 레저 ‧ 상업시설 등 복합 관광지 개발() 금년중 실시계획 수립 등 단계적 추진 ㅇ(신시야미 관광단지)새만금호 및 외해에 모두 둘러싸인 이점을 바탕으로 워터파크, 캠핑장, 익스트림타운 등 해양 테마형 관광지 개발(1.) ㅇ(고군산군도)천혜의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휴양형 리조트 개발을 자연친화적 새만금 조성 ‧ 활용 환경생태용지의 단계적 조성 ㅇ생태습지 조성 등 1단계(0.)사업을 단계적 추진 - 인근 관광용지와 연계하여 국민들이 많이 이용을 수 있는 장소로 활용 실시계획 착수('15.1)및 환경영향평가 수행('15.'15.12) ㅇ나머지(41.)는 인근개발과 병행 조성 생태환경용지는 주요 개발용지의 수변부, 하천공간 등에 걸쳐 있으며 새만금 주변에 자연친화적 공간조성 지원 새만금호내 수질 개선(환경부) ㅇ기수립된 ｢ 수질개선 종합대책('11∼'20)｣ 을 차질없이 추진해는호내 수질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 추진* 총인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 관리, 호내 적 ‧ 녹조대책 수행 총 45개 과제 추진중 평가 TF 구성 ‧ 운영('15.1∼6), 새만금위원회 보고('15. 하) 농생명용지의 단계적 조성(농식품부) ㅇ방수제(54.2㎞)는'15년말 완료 ㅇ용지조성중인 5공구(15.)내 농업회사용지(7.)는'15년 완공('16년 입주) 5공구 잔여지역(8.)은'17년 완료 예정 ㅇ4개 공구(1,2,4,6공구)는'15년 상반기 착공(3,7공구는'16년 하반기 착공)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강화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관심 확산 ㅇ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영상 매체 활용 등 추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 게임 ‧ 드라마 소재로 활용 등 - 서울 투자전시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새만금 공모전, 캠퍼스 과제 연계 등을 통한 국민참여 프로그램도 활성화 ㅇ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외신기자, 해외소재 한국문화원 등을 통한 해외홍보는 및 한 ‧ 중 경협단지 등과 연계한 중국 홍보 강화 *중기연(중국)영문 간행물 등을 통한 새만금 홍보, 각 지방정부와 연계한 사업설명회, 현지 언론 ‧ 교통수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 홍보 ㅇ국내외 투자환경을 고려한 타겟산업 위주로 맞춤형 유치전략 추진 ㅇ우리가 강점을 가진 해양레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 기계부품 유치 ㅇ(중화권)한 ‧ 중 경협단지, 관광로 등 활용한 제조 ‧ 관광분야 유치 ㅇ(일본)첨단부품소재 ‧ 화학산업 분야 제조기업 등 집중 ㅇ(미주 ‧ 유럽)신흥의 진출 거점으로 투자유도 등 ㅇ기존 MOU 체결기업들이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잇도록 전담관리 지원 그간 마련된 계획을 바탕으로 금년부터는 본격적 성과들을 도출로 현정부내 가시화 추진 1. 한 ․ 중 경협단지 등 국가별 특구 조성 각 지방정부와 연계협력 추진 사업계획 확정 및 착공 2. 산업단지 차질없는 조성 실시설계 착수 후 우선분 분양 4. 새만금 투자매력 제고 인센티브 관련 새특법 개정안 마련 5. 사람이 모이는 도시 조성 - 새만금둘레길 및 경관 조망시설 6. 자연친화적 새만금 조성
abfa6b7a-cd68-4455-b145-7e98e3474089	source15/231026/156221964_0.txt	자생 산돌배나무로 아토피 피부염 가려움증 잡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964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자생 산돌배나무로 아토피 피부 가려움증 잡는다 ◇ 국립생물자원관, 자생 산돌배나무 잎 추출물에서 아토피 피부염 간지는 완화 효과 찾아 특허 신청 완료 ◇ 산돌배나무 잎 추출물의 가려움 완화 효과 동물 모델 입증 □ 자생 산돌배나무 잎 추출이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증을 잡아냈다는 연구 논문이 나왔다. □ 산림청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2016년부터 가천대 약학대학 <NAME> 교수팀과 공동으로'국내 자생생물 활용 환경성질환 억제 소재 탐색'연구 사업을 추진은 결과, 자생 산돌배나무의 잎 성분이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 산돌배나무(피루스 우수리엔시스, Pyrus ussuriensis)는 현대인이 즐겨먹는 개량종 배와는 다른 장미과 배나무속 나무로, 국내 전역에 자생하며 예로부터 식 ․ 약용으로 이용했던 국내 전통 생물자원이다. ※ 품종과 배:돌배나무(피루스 피리폴리아, Pyrus pyrifolia)를 개량한 품종 □ 연구진은 예로부터 피부 부스럼, 습에으로 사용된 자생식물인 산돌배나무, 개구리밥 등 7종에 대해 아토피 피부 증상 완화에 대한 효능 연구를 수행했다. ○ 그 결과, 마우스 피부각질형성세포(HaCaT)에 산돌배나무 부위별(잎, 줄기, 열매)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잎 추출이 아토피 피부염 유발 염증유발인자를 농도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 아토피 피부염 관련 염증유발인자(IL - 6 및 IL -):염증성 사이토카인(Cytokine)류로, 염증을 유발하는 당단백질 ○ 또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동물(NC/Nga 모델형 쥐)에 6주 동안 매일 3회 산돌배나무 잎 추출물(농도 1%)을 발랐더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동물군에 비해 피부 피부염을 유발하는 혈중 면역글로블린 E가 74%이상 감소하고, 피부 손실량 또한 40%가량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 면역글로블린 E(IgE):아토피 피부염 유발 물질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되고 있는 기존 제제인 덱사메타손(Dexamethasone)과 비교 실험한 결과, 산돌배나무 잎 추출물의 가려움증 완화 효과가 최대 2.3배 뛰어난 점을 확인했다. ※ 덱사메타손:현재 상용되고 쓰이는 아토피 피부염 스테로이드 제제로, 장기간 사용 시에 피부 장벽의 기능 이상, 홍반, 약물 내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동물에 6주 동안 매일 3회 덱사메타손(농도 0.1%)을 바른 동물군의 가려움증이 평균 30%경감된 에 비해, 같은 횟수로 산돌배나무 잎 추출물(농도 1 ppm)을 바를 경우, 가려움증이 약 70 ％ 나 경감됐다. ○ 또한 동물 피부 조직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경우도 산돌배나무 추출물 처리군의 피부 표피가 정상군(무처리군)과 유사한 정도로 회복됐음을 확인했다. □ 연구진은 산돌배나무 뿌리 추출물의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능 실험결과를 지난 10월 31일 특허출원했으며,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SCI)논문 중에 하나인'저널 오프 에스노파마콜로지(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지난 8월 투고했다. ※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 논문:영문으로 SCI(Science Citation Index + 논문을 말하며, SCI의 등재 여부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의 평가 기준임 ○ 연구진은 아토피 환자 가려움증 완화 및 피부 수분 개선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효능 물질에 대해 추적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다. ○ 또한, 소아 피부염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천연 물질을 치료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에 기술이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자생생물자원의 과학적 가치를 밝히는 것은 국가생물주권을 찾는 첫 걸음"이라며,"기초적인 유용성 연구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국내 바이오기업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립생물자원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생 산돌배나무로 아토피 피부염 가려움증 잡는다_1 ### 내용: 자생 산돌배나무로 아토피 피부 가려움증 잡는다 ◇ 국립생물자원관, 자생 산돌배나무 잎 추출물에서 아토피 피부염 간지는 완화 효과 찾아 특허 신청 완료 ◇ 산돌배나무 잎 추출물의 가려움 완화 효과 동물 모델 입증 □ 자생 산돌배나무 잎 추출이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증을 잡아냈다는 연구 논문이 나왔다. □ 산림청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2016년부터 가천대 약학대학 <NAME> 교수팀과 공동으로'국내 자생생물 활용 환경성질환 억제 소재 탐색'연구 사업을 추진은 결과, 자생 산돌배나무의 잎 성분이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 산돌배나무(피루스 우수리엔시스, Pyrus ussuriensis)는 현대인이 즐겨먹는 개량종 배와는 다른 장미과 배나무속 나무로, 국내 전역에 자생하며 예로부터 식 ․ 약용으로 이용했던 국내 전통 생물자원이다. ※ 품종과 배:돌배나무(피루스 피리폴리아, Pyrus pyrifolia)를 개량한 품종 □ 연구진은 예로부터 피부 부스럼, 습에으로 사용된 자생식물인 산돌배나무, 개구리밥 등 7종에 대해 아토피 피부 증상 완화에 대한 효능 연구를 수행했다. ○ 그 결과, 마우스 피부각질형성세포(HaCaT)에 산돌배나무 부위별(잎, 줄기, 열매)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잎 추출이 아토피 피부염 유발 염증유발인자를 농도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 아토피 피부염 관련 염증유발인자(IL - 6 및 IL -):염증성 사이토카인(Cytokine)류로, 염증을 유발하는 당단백질 ○ 또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동물(NC/Nga 모델형 쥐)에 6주 동안 매일 3회 산돌배나무 잎 추출물(농도 1%)을 발랐더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동물군에 비해 피부 피부염을 유발하는 혈중 면역글로블린 E가 74%이상 감소하고, 피부 손실량 또한 40%가량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 면역글로블린 E(IgE):아토피 피부염 유발 물질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되고 있는 기존 제제인 덱사메타손(Dexamethasone)과 비교 실험한 결과, 산돌배나무 잎 추출물의 가려움증 완화 효과가 최대 2.3배 뛰어난 점을 확인했다. ※ 덱사메타손:현재 상용되고 쓰이는 아토피 피부염 스테로이드 제제로, 장기간 사용 시에 피부 장벽의 기능 이상, 홍반, 약물 내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동물에 6주 동안 매일 3회 덱사메타손(농도 0.1%)을 바른 동물군의 가려움증이 평균 30%경감된 에 비해, 같은 횟수로 산돌배나무 잎 추출물(농도 1 ppm)을 바를 경우, 가려움증이 약 70 ％ 나 경감됐다. ○ 또한 동물 피부 조직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경우도 산돌배나무 추출물 처리군의 피부 표피가 정상군(무처리군)과 유사한 정도로 회복됐음을 확인했다. □ 연구진은 산돌배나무 뿌리 추출물의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능 실험결과를 지난 10월 31일 특허출원했으며,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SCI)논문 중에 하나인'저널 오프 에스노파마콜로지(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지난 8월 투고했다. ※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 논문:영문으로 SCI(Science Citation Index + 논문을 말하며, SCI의 등재 여부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의 평가 기준임 ○ 연구진은 아토피 환자 가려움증 완화 및 피부 수분 개선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효능 물질에 대해 추적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다. ○ 또한, 소아 피부염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천연 물질을 치료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에 기술이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자생생물자원의 과학적 가치를 밝히는 것은 국가생물주권을 찾는 첫 걸음"이라며,"기초적인 유용성 연구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국내 바이오기업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립생물자원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4d6ebd38-aaa5-4ba8-b047-81114770240a	source15/231026/156319300_0.txt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차질 없이 추진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300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차질 없이 추진중 ㅇ 과기정통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 간담회에서 정부의 연구계 육성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 표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월 27일 오전 기초과학연구원(IBS)대회의실에서<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이<NAME>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과학벨트)현안'를 갖고 과학벨트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ㅇ 이번 간담회는 과학벨트위원회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현재는 과학벨트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적의 방향 및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ㅇ 2018년 말에 이슈가 되었던 과와 조성사업의 지역 및 정치권의 우려와 기초과학 홀대 논란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부의 일관한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과학과 유관기관에서도 참여하여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운영현황과 주요성과, 중이온가속기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 과학벨트 기능지구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과학벨트 정책 및 발전 방향 전반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NAME> 관계자는'과학벨트 조성사업이『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본계획('12 ~'21)』에 따라 차질 없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21년까지 세계적인 수준과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상황에 맞추어 개별 사업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을 수 있으나, 기초과학육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러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비전이 국민과 관련 지역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제고는 홍보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들을 향후 과학벨트 정책 ․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2020년 예산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히며, 더 나아가 이러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지속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세계적 최고에 기초과학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연구적 성과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미래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12년에 착수하여 총사업비 5조 7천 여억 이상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으로 2단계에 거쳐'21년에 그 사업이 완성될 계획이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원 워크숍 개최 개요 ㅇ(추진목적)최근 과와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정치권 및 과학계의 기대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으로 ① 성공적인 과학벨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② 대통령에 확고한 기초과학 지원 의지를 표명하는 기회로 활용 ㅇ(일시/장소)2019.2.27(수)10:30 ~ 12:00/대전(IBS)대회의실 기획에서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민간위촉위원(총12명), 과학벨트추진단장,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기초연구지원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ㅇ(내용)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설명, 2단계('18 ~'21)과학벨트 사업 및 중장기 발전방안 구상 등 주 제 내 용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위원장 말씀(정부 기본입장 표명)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사업 추진현황 보고② - 중이온가속기 건립 추진현황 향후 계획 사업 추진현황 보고③ - 기능지구 지원사업 주요성과·활성화 방안 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지원단장 - 성공적인 과학벨트 조성을 통한 발전방안 마무리 말씀 및 폐회 과학벨트 정책 간담회 참석자 현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고려대 교수(문화예술경영학과) 경북권 교수(나노바이오의과학) 기초과학연구원 정책기획본부장 연구개발특구재단 과학벨트지원단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차질 없이 추진중_1 ### 내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차질 없이 추진중 ㅇ 과기정통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 간담회에서 정부의 연구계 육성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 표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월 27일 오전 기초과학연구원(IBS)대회의실에서<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이<NAME>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과학벨트)현안'를 갖고 과학벨트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ㅇ 이번 간담회는 과학벨트위원회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현재는 과학벨트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적의 방향 및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ㅇ 2018년 말에 이슈가 되었던 과와 조성사업의 지역 및 정치권의 우려와 기초과학 홀대 논란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부의 일관한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과학과 유관기관에서도 참여하여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운영현황과 주요성과, 중이온가속기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 과학벨트 기능지구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과학벨트 정책 및 발전 방향 전반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NAME> 관계자는'과학벨트 조성사업이『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본계획('12 ~'21)』에 따라 차질 없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21년까지 세계적인 수준과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상황에 맞추어 개별 사업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을 수 있으나, 기초과학육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러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비전이 국민과 관련 지역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제고는 홍보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들을 향후 과학벨트 정책 ․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2020년 예산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히며, 더 나아가 이러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지속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세계적 최고에 기초과학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연구적 성과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미래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12년에 착수하여 총사업비 5조 7천 여억 이상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으로 2단계에 거쳐'21년에 그 사업이 완성될 계획이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원 워크숍 개최 개요 ㅇ(추진목적)최근 과와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정치권 및 과학계의 기대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으로 ① 성공적인 과학벨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② 대통령에 확고한 기초과학 지원 의지를 표명하는 기회로 활용 ㅇ(일시/장소)2019.2.27(수)10:30 ~ 12:00/대전(IBS)대회의실 기획에서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민간위촉위원(총12명), 과학벨트추진단장,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기초연구지원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ㅇ(내용)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설명, 2단계('18 ~'21)과학벨트 사업 및 중장기 발전방안 구상 등 주 제 내 용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위원장 말씀(정부 기본입장 표명)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사업 추진현황 보고② - 중이온가속기 건립 추진현황 향후 계획 사업 추진현황 보고③ - 기능지구 지원사업 주요성과·활성화 방안 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지원단장 - 성공적인 과학벨트 조성을 통한 발전방안 마무리 말씀 및 폐회 과학벨트 정책 간담회 참석자 현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고려대 교수(문화예술경영학과) 경북권 교수(나노바이오의과학) 기초과학연구원 정책기획본부장 연구개발특구재단 과학벨트지원단장
03276284-b0f4-4fda-b87c-c8afdb8b9f45	source15/231026/156290995_0.txt	‘함께하는 연안, 미래의 연안’ 만들어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995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함께하는 연안, 미래의 연안'만들어간다 - 해수부, 29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제8회 연안발전포럼'개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9일(수)부터 30일(목)까지 부안 동리국악당에서「함께하는 연안, 미래의 연안(부제:해안사구를 통해 바라보는 연안관리)」이라는 주제로'제8회 연안발전포럼'을 개최한다. ▲ 모래해안에 있던 모래가 바람에 날아가 쌓여 만들어진 모래 언덕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고창군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연안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연안방재학회 등 관련 기관의 관계자 240여 명이 참여한다. 이 행사는 연안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지속가능한 환경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이 함께 하는는는 협력의 장으로, 2011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왔다. 올해 포럼에서는 해안사구가 유명한 고창군의 특성을 반영으로 해안사구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미래의 바람직한 연안공간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첫 날에는 환경부 차관과 고창군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기후변화시대의 해안관리( <NAME> 서울대 교수)'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연안관리법 일부 조항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연안관리법 변화와 관리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 해양공간계획 &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추진방향 ▲ 연안보전관리 4.0정책 등 고창군 연안 활성화 정책 ▲ 서남해 지역의 해안사구와 해수욕장 복원 사례 등을 발표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연안침식실태, 하천·연안 모래자원량 등 연안보전 관련 빅데이터 제공·관리로 연안보전관리 선진 사례 제시 포럼 다음날인 30일(목)에는 고창군의 연안을 답사하며 연안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람사르 등록 갯벌센터를 방문하여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후 서해안바람공원을 둘러보며 전면에 형성은 해안사구를 관찰하고, 각종 연안 정비사업으로 인한 사구의 변화를 살펴보며 안전으로 바람직한 연안 공간을 모색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생활의 터전이 되어주는 연안을 더욱 활력 가득한 공간으로 가꾸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앞으로도 이러한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연안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8회 연안발전포럼 일정은 • 일시:8.29.(수)∼8.30.(목) • 장소:부안은 동리국악당(개회식), 고창갯벌센터, 서해안바람공원 • 주제:'함께하는 현재와 미래의 연안(부제:해안사구를 통해 보는 연안관리)' • 참석대상:공무원, 연구기관, 학계, 관계 업 ‧ 단체 등 총 240여 명 • 주요 행사내용:개회사, 연안관리 정책 등 발표, 해안사구 현장답사 등 포럼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포럼 개요 및 일정 우리나라 연안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에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정책 발전방향 모색 필요 제1회 서울('11)/2회(여수), 3회(부산), 4회(동해), 5회(보령), 6회(포항)→ 제7회 제주('17) □(일시/장소)'18.8.29.(수)~ 8.30.(목)/장소도 동리국악당, 고창갯벌센터 등 (주최/주관)해수부·고창군/한국연안협회·KIOST·KMI ㅇ(주제)함께하는 연안, 미래의 연안(부제, 해안사구를 둘러 보는 연안관리) ㅇ(참석자)공무원, 연구기관 및 연안계련 업 ․ 단체 등 약 240여 명 13:30 - 14:00(30') Suecial Session 14:00 - 14:30(30') Special Session 기후변화시대의 해양계(서울대학교 <NAME> 교수) 14:30 - 15:50(80') Session 1 해양과 정책 연안계획 정책 방향(해수부 연안계획과장)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따른 법률과 추진 로드맵(해수부 해양생태과 해양공간계획팀) 해양과 법제도의 현황에서 관리방향 (KMI <NAME> 부연구위원) 진행(전북대학교 <NAME> 교수) 15:50 - 16:10(20') F와 Break(동영상 - 고창군 홍보, 연안관리 공모전 홍보용 16:10 - 17:40(90') Session 2 갯벌과 지역발전 연안보전관리 4.0(KIOST <NAME> 박사) 고창군 지역 특성과 정책 방향(고창군 <NAME> 해양수산과장) 해안사구 복원사례(국립공원관리공단 <NAME> 계장) - 고창에서 부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 해수욕장 운영 및 정비사례(보성군청 <NAME> 주무관) 진행(전북대학교 <NAME> 박사님 09:00 - 09:40(40') 09:40 - 10:40(40') 갯벌센터 견학 및 갯벌식물원 관람 10:40 - 10:50(10') 이동(갯벌센터→서해안바람공원) 10:50 - 11:40(5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께하는 연안, 미래의 연안’ 만들어간다_1 ### 내용: '함께하는 연안, 미래의 연안'만들어간다 - 해수부, 29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제8회 연안발전포럼'개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9일(수)부터 30일(목)까지 부안 동리국악당에서「함께하는 연안, 미래의 연안(부제:해안사구를 통해 바라보는 연안관리)」이라는 주제로'제8회 연안발전포럼'을 개최한다. ▲ 모래해안에 있던 모래가 바람에 날아가 쌓여 만들어진 모래 언덕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고창군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연안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연안방재학회 등 관련 기관의 관계자 240여 명이 참여한다. 이 행사는 연안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지속가능한 환경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이 함께 하는는는 협력의 장으로, 2011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왔다. 올해 포럼에서는 해안사구가 유명한 고창군의 특성을 반영으로 해안사구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미래의 바람직한 연안공간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첫 날에는 환경부 차관과 고창군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기후변화시대의 해안관리( <NAME> 서울대 교수)'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연안관리법 일부 조항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연안관리법 변화와 관리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 해양공간계획 &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추진방향 ▲ 연안보전관리 4.0정책 등 고창군 연안 활성화 정책 ▲ 서남해 지역의 해안사구와 해수욕장 복원 사례 등을 발표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연안침식실태, 하천·연안 모래자원량 등 연안보전 관련 빅데이터 제공·관리로 연안보전관리 선진 사례 제시 포럼 다음날인 30일(목)에는 고창군의 연안을 답사하며 연안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람사르 등록 갯벌센터를 방문하여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후 서해안바람공원을 둘러보며 전면에 형성은 해안사구를 관찰하고, 각종 연안 정비사업으로 인한 사구의 변화를 살펴보며 안전으로 바람직한 연안 공간을 모색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생활의 터전이 되어주는 연안을 더욱 활력 가득한 공간으로 가꾸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앞으로도 이러한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연안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8회 연안발전포럼 일정은 • 일시:8.29.(수)∼8.30.(목) • 장소:부안은 동리국악당(개회식), 고창갯벌센터, 서해안바람공원 • 주제:'함께하는 현재와 미래의 연안(부제:해안사구를 통해 보는 연안관리)' • 참석대상:공무원, 연구기관, 학계, 관계 업 ‧ 단체 등 총 240여 명 • 주요 행사내용:개회사, 연안관리 정책 등 발표, 해안사구 현장답사 등 포럼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포럼 개요 및 일정 우리나라 연안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에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정책 발전방향 모색 필요 제1회 서울('11)/2회(여수), 3회(부산), 4회(동해), 5회(보령), 6회(포항)→ 제7회 제주('17) □(일시/장소)'18.8.29.(수)~ 8.30.(목)/장소도 동리국악당, 고창갯벌센터 등 (주최/주관)해수부·고창군/한국연안협회·KIOST·KMI ㅇ(주제)함께하는 연안, 미래의 연안(부제, 해안사구를 둘러 보는 연안관리) ㅇ(참석자)공무원, 연구기관 및 연안계련 업 ․ 단체 등 약 240여 명 13:30 - 14:00(30') Suecial Session 14:00 - 14:30(30') Special Session 기후변화시대의 해양계(서울대학교 <NAME> 교수) 14:30 - 15:50(80') Session 1 해양과 정책 연안계획 정책 방향(해수부 연안계획과장)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따른 법률과 추진 로드맵(해수부 해양생태과 해양공간계획팀) 해양과 법제도의 현황에서 관리방향 (KMI <NAME> 부연구위원) 진행(전북대학교 <NAME> 교수) 15:50 - 16:10(20') F와 Break(동영상 - 고창군 홍보, 연안관리 공모전 홍보용 16:10 - 17:40(90') Session 2 갯벌과 지역발전 연안보전관리 4.0(KIOST <NAME> 박사) 고창군 지역 특성과 정책 방향(고창군 <NAME> 해양수산과장) 해안사구 복원사례(국립공원관리공단 <NAME> 계장) - 고창에서 부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 해수욕장 운영 및 정비사례(보성군청 <NAME> 주무관) 진행(전북대학교 <NAME> 박사님 09:00 - 09:40(40') 09:40 - 10:40(40') 갯벌센터 견학 및 갯벌식물원 관람 10:40 - 10:50(10') 이동(갯벌센터→서해안바람공원) 10:50 - 11:40(50')
e4106995-c957-4bdb-b6ad-7f79f0835ca7	source15/231026/156237203_0.txt	TV 속 술 한잔, 멋지지도 자연스럽지도 않아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203	CC BY	2,3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절주 문화 확산을 통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한국인은 매년 10만여 명이 음주와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20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한국인의 건강 수명을 단축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는 음주가 일본, 중국, 대만의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정도의 2 ~ 3배에 해당합니다. 음주는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문제만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유발 및 음주로 인한 폭력과 폭력 행사 등으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한국 사회는 알코올 권하는 사회, 폭음을 조장하는 문화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는 미디어의 영향이.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에서 음주 장면을 많이 접할수록 술을 더 자주, 많이 마시게 한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묘사되는 음주 장면과 그에 관한 대사들이 음주를 조장할 우려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0년에 발표한'해로운 음주 감소를 위한 세계 전략'에서도 언론에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예능 프로그램, 영화 등 한국 방송에서 음주 장면이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피해의 최소화와 같은 보편적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청소년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표현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음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술 장면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술 장면 가이드라인 1. 흡연 장면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 아니라면 넣지 말아야 한다가 2.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3.술과 연관된 범죄 행동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되며 4. 음주와 연계된 폭력·자살 등의 위험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5.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은 묘사해서는 못 되며, 어른들의 음주 장면에 청소년이 함께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경우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6.스타 등 유명인의 음주 장면은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7.폭음·만취 등 해로운 술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8.해당 장면이 주류 회사를 광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9.음주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장면은 피해야 합니다. 10.잘못된 음주 문화를 극단적 상황으로 묘사해서는 피해야 됩니다.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내용 및 근거 1. 음주 장면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중요한 장면이 아니라면 넣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드라마와 예능 프로에서 음주 관련 장면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극 중 맥락이나 프로그램 구성에서 매우 필요한 장면이 아니라면 음주 장면은 넣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는 등 음주가 중심 소재가되는 프로그램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음주 장면이 끊임없이 등장하거나 음주가 이야기 전개에 핵심이 되는 것은 지나친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합니다. ○ 16년 상·하반기, 17년 상반기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장르별 음주 관련 방영 횟수 자료:보건복지부·대한보건협회(2016)TV 드라마·연예오락 음주장면 모니터링 보고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7)방송 음주 장면 모니터링 결과 주:1)2016년 상반기에 청소년 시청률 기준 상위권 지상파, 종합 편성 방송사와 케이블 TV 드라마 92편과 오락 프로그램 22편 모니터링 2)2017년 1 ~ 6월 방영된 전체 시청률 기준 20위권 지상파, 종합 편성 3한 케이블 TV 드라마 19편과 예능 프로그램 15편 모니터링 - 16년과 17년 TV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폭력 장면 보고서에 보면 청소년 시청률 상위권 프로그램에서 편당 거의 1번씩 술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는 드라마에서는 평균률 1.1에서 1.3회, 예능에서는 0.2에서 0.3회로 음주 장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 음주가 이야기에서 중심이 된 예능 - 이 예능 프로그램은 T사의 프로그램으로,'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17년 방영분에서 진행자 중 한 사람 K 씨가 소주와 양주를 섞은'우정주'를 마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방송 후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모방 사례가 공유는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 음주 장면 시청과 음주 행동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결과 한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에서 음주 장면을 자주 접할수록 더욱 많은 양의 술을 더 자주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이 장면을 자주 접하다 보면 음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실제로 음주를 시작하는 연령도 빨라지게 되는 한편 여성은 남성에 비해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술을 마셔 버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은 드라마 주인공에 공감할수록 본인의 평소 습관과 관계없이 소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늘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음주를 지나치게 묘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미디어에서는 보통 술을 마시면 분위기가 유쾌해지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음주가 공격적 대화나 갈등을 유발해 오히려 갈등을 고착화하고 심화하기도 합니다. 음주가 갈등을 해소하는 큰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묘사되면 술을 마시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이 간과될 수 없고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막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에서는 음주로 생긴 유쾌함, 화해 등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나친 음주로 초래를 수 있는 부정적 결과도 균형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17년 상반기 TV 음주 장면에서 술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비율 출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7)미디어 음주 장면 모니터링 자료 주:17년 1 ~ 6월 방영된 청소년 시청률 기준 20위권 중 지나친 음주장면으로 화제가 되었던 지상파, 케이블 TV, 독립 편성 채널 등의 프로그램 21편과 예능 프로그램 20편 음주 장면 715개 모니터링 - 17년도 상반기 TV 시청률 상위권 프로그램의 음주 장면에서 술을 긍정적으로 언급은 비율을 분석한 결과 모든 음주 장면 중 35.2%가 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의 평균 음주 장면의 절반 정도에서 술을 마시면 긴장이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갈등이 해소되는 것처럼 부정을 묘사하였습니다. ○ 술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사례 -'17년 S사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A 씨가 자신의 생일 축하 행사에서 소주로 분수를 만들고 이를 즐기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K 씨는 지인들에게"소주를 죽도록 사랑해."라고 말하며 지인들과 분수에서 소주를 받아 먹고 음주가 모임을 더 즐겁게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가 있습니다. 3.음주와 연관된 불법 행동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운전, 음주'무단 횡단, 노상 방뇨, 고성, 폭력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입니다. 마트 등 소매점 내부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시거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역 등에서 음주가무를 하는 것은 사회의 공공이익을 해치는 행동이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드라마나 광고 속 주인공이 소주를 한잔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대를 잡거나 편의점 내부에서 맥주를 마시는 장면 등이 마치 자연스러운 듯 여과 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나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등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일상은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음주와 연관된 일탈 행동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동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방송에 신중해야 합니다. ○ 음주 운전 장면에 대한 방송사 심의 제재 사례 음주 운전 방송 내용 와인(소품)을 마신 여주인공이 귀가하며 운전하는 모습을 1회 방송함 호텔로 친구를 만나러 온 주인공이 형과 양주(소품)를 마신 후 자가용을 운전하여 귀가하는 내용을 방송함 ○ 편의점에서 폭음하는 장면을 방송한 사례 - 17년 K사 주말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편의점에서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4. 음주와 연계된 폭력·자살 등의 범죄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음주 중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중대한 일탈 행위, 남에 대한 폭력, 자해, 자살 등 극단적 위험 행동이 방송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흉악 범죄와 폭력 범죄의 1/3과 자살 사건도 절반 가량이 음주 중에 발생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음주 후 일탈 행태를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고, 최근 그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음주 후에 일으키는 위험 행동을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묘사하게 하면 이런 위험 행동이 덜 심각한 것으로, 가볍게 이해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음주 후 범죄 행동을 자극적으로 묘사하면 모방 등을 통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에서는 음주 중에 위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 음주 이후 폭력이나 자살을 묘사한 드라마 - 17년 K사의 일일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포장마차에서 일어난 싸움을 말리자 거기에 앙심을 품은 취객이 소주병을 던지고 주인공을 따라 가는 장면을 방영하였습니다. ○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율 :대검찰청 범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폭력 행위와 살인, 강도 등 흉악 범죄의 30%이상이 음주 중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자료:대검찰청(2015,2016), 범죄 분석(5. 범죄자 특성. 범행 시 정신 건강도 주:1)흉악 범죄:강간과 강도, 방화, 강간 폭력 범죄:폭력,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납치와 감금, 폭력 행위 등 기타 범죄:재산 범죄, 위조 행위와 공무원 범죄, 풍속 범죄, 사기 범죄 등 2)범행 시 정신 건강 통계는 2015년부터 보고서에 포함됨 3)주취자%는 직전 연도 전체 범죄자 가운데 주취자에 대한 비율임 ○ 자살과 음주의 상관관계 - 2015에서 자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우울증 시도자의 44.1%가 자살 시도 전에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가부(2014), 자살 실태 조사(자살 기도 전 음주 여부) 주:자살 기도 당시 음주 여부는 17개 병원의 응급실에 자살 기도로 내원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조사한 것 5. 미성년자가 음주하는 장면은 묘사해서는 안 되며, 어른들의 음주 장면에 청소년이 함께 있는 것을 넣는 것도 신중히 이뤄져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주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과음을 시작하는 것은 뇌신경계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약물 의존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19세 미만인 출연자, 혹은 청소년 등 미성년자로 보이는 외모이거나 복장을 한 출연자가 주류를 구입/판매하거나, 음주 또는 음주를 선망하는 대사를 하는 것을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미성년자가 함께 있을 때에는 미성년자를 잘 보호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성년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어린이·청소년 흡연 장면에 대한 방송 매체 제재 사례 - 15년 K사의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고등학생인 주인공과 주인공의 친구들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는데 이 노래방 의자 위에 술병이 놓여 등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6.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음주 장면은 그 영향력을 생각한 신중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광고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스타 등 유명 인사가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이나 대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 내용은 시청자,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술 욕구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의 TV는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대와 무관하게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영향을 고려하며 유명인의 음주 장면을 방송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 청소년의 음주를 부추기는 사례 - 17년 S사 드라마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여고생과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때 아니면 언제 술을 마셔보겠냐며 딱 한 잔만 마시자는 여주인공의 말에 남주인공이 근처 슈퍼 주인이 잠든 시간에 맥주를 구매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음주 사실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이후 빈 맥주 캔을 활용하여 반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 여주인공이 음주를 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 연예인이 술을 부추기는 장면 - 17년 S사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K 연예인이 소주 광고 촬영 현장을 소개했습니다. K 씨가 광고 제작진에게 촬영 후에 함께'술'을 마시자고 하는 모습이 여러 번 노출되었습니다. 7. 폭음·만취 등 해로운 과음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2차나 3차로 가는 음주 상황이나, 폭탄주 제조 장면, 신고식의 의례로서 지나치게 음주를 권하는 장면 등 해로운 음주 행동을 당연한 양 묘사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하는 행동에서 확연하게 술에 취한 것을 방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음주 장면이 자주 방영되면 사람들은 해로운 음주 행동을 자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폭탄주 제작 방법 등 짧은 기간에 과음하는 방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면 시청자, 특히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일탈 욕구를 자극합니다. ○ 17년 하반기 미디어 음주 장면에 등장한 문제성 음주 행동 자료: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7)미디어 음주 장면 모니터링 결과 주:17년 1 ~ 6월 방영된 프로그램 시청률 기준 20위권 내 지나친 음주장면으로 화제가 되었던 지상파, 케이블 TV, 종합 케이블 채널 등의 드라마 21편과 예능 프로 20편 음주 장면 715개 모니터링 17년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알코올 장면 점검 결과를 보면 원샷을 하고, 폭탄주를 마시는 등의 해로운 만취 장면이 총 음주 장면의 3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한 술 행동 중에서는 폭음 장면 비율이 예능 13.1%, 드라마 11.2 ％ 로 가장 높았고 원샷 행동은 비율도 예능 12.1%, 드라마 9.1%로 조사에서 10번 중 1번 이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 문제성 음주 장면에 대한 방송 심의 제재 사례 ‘16년 S사의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의사)들이 폭탄주를 과하게 마시거나, 사발식에서 술을 과하게 마신 후 기절하는 등의 음주 행위를회번에 걸쳐 묘사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 출연자가 취한 모습을 방송한 경우 - 16년에 방영된 J사의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K 씨가 출연하여 만취해서도 쉽게 맛볼 수 있는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이후 방송에서는 B 씨가 술에 만취한 모습을 묘사하였고, 자막과 컴퓨터 화면으로 취한 모습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8. 음주 장면이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주류에 대한 간접 광고는 광고 가능 시간대와 도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류 제품에 관련한 광고 역시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 3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송은 일반 프로그램에서 소품이나 출연자의 구체적 언급("땡땡 맥주"등)등을 통해서 주류 제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 보건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 음주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예 - 17년에 방영된 S사 TV 프로그램에서 K 씨가 소주 광고를 찍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K 씨의 광고 촬영 과정에서 D사의 소주 제품이 끊임없이 노출되었습니다. ○ 주류 광고와 연계해 음주 장면을 방영한 사례 - 17년 M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이돌 그룹 두 명이 외국인 친구에게 맥주를 활용한 댄스를 배우는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소속 가수들이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H사의 주류 제품이 여과기에 노출되었습니다. 9. 음주에 대한 자유 결정권을 무시하는 장면은 피해야 하며 음주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강요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집단의 위계질서에 의해서 상사나 선배에게 음주를 강요당한 사람은 매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디어에서 그러한 장면을 희화화하거나 일반적인 것처럼 묘사한다면 원치지 않는 음주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만 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음주를 강요당해 지나치게 음주를 하다가 아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고<NAME>죄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연령, 선후배 관계, 직장 내 위계 등 어떠한 이유로도 개인의 의지에 반해 음주를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음주를 거부를 수 있어야 하고, 음주에 대한 개인 결정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 17년 상반기 TV에서 음주 장면에 등장한 음주 강요 표현 현황 자료: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7)미디어 음주 장면 모니터링 결과 주:17년 1 ~ 6월 방영된 드라마 시청률 상위 20위권 및 지나친 음주장면으로 화제가 되었던 지상파, 케이블 TV, 종합 편성 TV 등의 드라마 21편과 예능 프로 20편 음주 장면 715개 모니터링 - 17년 상반기 방송 장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음주 장면의 2.4%는 위계질서, 집단적 분위기 등을 이용해 억지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라마의 경우 2.9 ％ 의 장면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등장인물에게 강요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상사 등 위계질서상 상위에 있는 인물이 신입 사원 등 위계질서상 우위에 있는 인물에게 강요하는 장면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예능은 1.0%로 드라마에 비해 낮았지만 술을 강요하는 장면을 즐겁고 재미있는 요소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 음주를 강권하거나 부추기는 장면에 대한 방송 제재 사항 - 15년 T는 스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술을 잘 못 마시는 출연자에게 억지로 냄비에 소주를 부어 마시도록 권하고 술을 못 먹는 출연자에게도 원샷을 강요하거나 건배를 외치며 함께 술을 마시자고 재촉하는 장면을 방송하여 심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10. 잘못된 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모습으로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미디어가 술을 많이 즐기고 폭음하는 것을 남자답다거나 사회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적 위계에 의해 음주를 강요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루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를 독자성이 강한 전문직 여성의 상징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장면도 있습니다. 음주가 성적 행위를 향한 손쉬운 수단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상황이나 표현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그릇은 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음주를 남자다운 것으로 묘사한 사례 -'16년 K사 드라마에서<NAME>하고 정의로운 남성상을 나타내는 남성 주인공들이 무박 3일에 걸쳐서 폭음을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 음주와 성적 표현을 연계한 사례 -'16년 T사 드라마에서 상습적으로 남자 후배를 만취하게 해서 모텔로 데려가는 가해자로 소문난 선배가 여자 주인공을 취하게 하는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취한 여자 주인공을 남자 후배가 선배로부터 구해내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NAME> 서강대와 미래전략대학원 교수(위원장) <NAME>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NAME> CBS 사회부 차장 <NAME>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NAME>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NAME>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협회장이 <NAM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 과장 <NAME> 청소년 건강·활동 진흥재단 이사 <NAME>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회장 <NAME>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장 <NAME>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강사 <NAME>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지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TV 속 술 한잔, 멋지지도 자연스럽지도 않아요!_1 ### 내용: 절주 문화 확산을 통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한국인은 매년 10만여 명이 음주와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20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한국인의 건강 수명을 단축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는 음주가 일본, 중국, 대만의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정도의 2 ~ 3배에 해당합니다. 음주는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문제만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유발 및 음주로 인한 폭력과 폭력 행사 등으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한국 사회는 알코올 권하는 사회, 폭음을 조장하는 문화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는 미디어의 영향이.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에서 음주 장면을 많이 접할수록 술을 더 자주, 많이 마시게 한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묘사되는 음주 장면과 그에 관한 대사들이 음주를 조장할 우려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0년에 발표한'해로운 음주 감소를 위한 세계 전략'에서도 언론에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예능 프로그램, 영화 등 한국 방송에서 음주 장면이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피해의 최소화와 같은 보편적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청소년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표현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음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술 장면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술 장면 가이드라인 1. 흡연 장면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 아니라면 넣지 말아야 한다가 2.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3.술과 연관된 범죄 행동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되며 4. 음주와 연계된 폭력·자살 등의 위험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5.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은 묘사해서는 못 되며, 어른들의 음주 장면에 청소년이 함께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경우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6.스타 등 유명인의 음주 장면은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7.폭음·만취 등 해로운 술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8.해당 장면이 주류 회사를 광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9.음주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장면은 피해야 합니다. 10.잘못된 음주 문화를 극단적 상황으로 묘사해서는 피해야 됩니다.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내용 및 근거 1. 음주 장면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중요한 장면이 아니라면 넣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드라마와 예능 프로에서 음주 관련 장면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극 중 맥락이나 프로그램 구성에서 매우 필요한 장면이 아니라면 음주 장면은 넣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는 등 음주가 중심 소재가되는 프로그램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음주 장면이 끊임없이 등장하거나 음주가 이야기 전개에 핵심이 되는 것은 지나친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합니다. ○ 16년 상·하반기, 17년 상반기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장르별 음주 관련 방영 횟수 자료:보건복지부·대한보건협회(2016)TV 드라마·연예오락 음주장면 모니터링 보고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7)방송 음주 장면 모니터링 결과 주:1)2016년 상반기에 청소년 시청률 기준 상위권 지상파, 종합 편성 방송사와 케이블 TV 드라마 92편과 오락 프로그램 22편 모니터링 2)2017년 1 ~ 6월 방영된 전체 시청률 기준 20위권 지상파, 종합 편성 3한 케이블 TV 드라마 19편과 예능 프로그램 15편 모니터링 - 16년과 17년 TV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폭력 장면 보고서에 보면 청소년 시청률 상위권 프로그램에서 편당 거의 1번씩 술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는 드라마에서는 평균률 1.1에서 1.3회, 예능에서는 0.2에서 0.3회로 음주 장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 음주가 이야기에서 중심이 된 예능 - 이 예능 프로그램은 T사의 프로그램으로,'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17년 방영분에서 진행자 중 한 사람 K 씨가 소주와 양주를 섞은'우정주'를 마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방송 후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모방 사례가 공유는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 음주 장면 시청과 음주 행동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결과 한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에서 음주 장면을 자주 접할수록 더욱 많은 양의 술을 더 자주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이 장면을 자주 접하다 보면 음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실제로 음주를 시작하는 연령도 빨라지게 되는 한편 여성은 남성에 비해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술을 마셔 버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은 드라마 주인공에 공감할수록 본인의 평소 습관과 관계없이 소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늘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음주를 지나치게 묘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미디어에서는 보통 술을 마시면 분위기가 유쾌해지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음주가 공격적 대화나 갈등을 유발해 오히려 갈등을 고착화하고 심화하기도 합니다. 음주가 갈등을 해소하는 큰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묘사되면 술을 마시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이 간과될 수 없고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막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에서는 음주로 생긴 유쾌함, 화해 등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나친 음주로 초래를 수 있는 부정적 결과도 균형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17년 상반기 TV 음주 장면에서 술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비율 출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7)미디어 음주 장면 모니터링 자료 주:17년 1 ~ 6월 방영된 청소년 시청률 기준 20위권 중 지나친 음주장면으로 화제가 되었던 지상파, 케이블 TV, 독립 편성 채널 등의 프로그램 21편과 예능 프로그램 20편 음주 장면 715개 모니터링 - 17년도 상반기 TV 시청률 상위권 프로그램의 음주 장면에서 술을 긍정적으로 언급은 비율을 분석한 결과 모든 음주 장면 중 35.2%가 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의 평균 음주 장면의 절반 정도에서 술을 마시면 긴장이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갈등이 해소되는 것처럼 부정을 묘사하였습니다. ○ 술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사례 -'17년 S사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A 씨가 자신의 생일 축하 행사에서 소주로 분수를 만들고 이를 즐기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K 씨는 지인들에게"소주를 죽도록 사랑해."라고 말하며 지인들과 분수에서 소주를 받아 먹고 음주가 모임을 더 즐겁게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가 있습니다. 3.음주와 연관된 불법 행동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운전, 음주'무단 횡단, 노상 방뇨, 고성, 폭력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입니다. 마트 등 소매점 내부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시거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역 등에서 음주가무를 하는 것은 사회의 공공이익을 해치는 행동이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드라마나 광고 속 주인공이 소주를 한잔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대를 잡거나 편의점 내부에서 맥주를 마시는 장면 등이 마치 자연스러운 듯 여과 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나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등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일상은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음주와 연관된 일탈 행동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동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방송에 신중해야 합니다. ○ 음주 운전 장면에 대한 방송사 심의 제재 사례 음주 운전 방송 내용 와인(소품)을 마신 여주인공이 귀가하며 운전하는 모습을 1회 방송함 호텔로 친구를 만나러 온 주인공이 형과 양주(소품)를 마신 후 자가용을 운전하여 귀가하는 내용을 방송함 ○ 편의점에서 폭음하는 장면을 방송한 사례 - 17년 K사 주말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편의점에서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4. 음주와 연계된 폭력·자살 등의 범죄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음주 중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중대한 일탈 행위, 남에 대한 폭력, 자해, 자살 등 극단적 위험 행동이 방송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흉악 범죄와 폭력 범죄의 1/3과 자살 사건도 절반 가량이 음주 중에 발생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음주 후 일탈 행태를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고, 최근 그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음주 후에 일으키는 위험 행동을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묘사하게 하면 이런 위험 행동이 덜 심각한 것으로, 가볍게 이해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음주 후 범죄 행동을 자극적으로 묘사하면 모방 등을 통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에서는 음주 중에 위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 음주 이후 폭력이나 자살을 묘사한 드라마 - 17년 K사의 일일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포장마차에서 일어난 싸움을 말리자 거기에 앙심을 품은 취객이 소주병을 던지고 주인공을 따라 가는 장면을 방영하였습니다. ○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율 :대검찰청 범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폭력 행위와 살인, 강도 등 흉악 범죄의 30%이상이 음주 중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자료:대검찰청(2015,2016), 범죄 분석(5. 범죄자 특성. 범행 시 정신 건강도 주:1)흉악 범죄:강간과 강도, 방화, 강간 폭력 범죄:폭력,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납치와 감금, 폭력 행위 등 기타 범죄:재산 범죄, 위조 행위와 공무원 범죄, 풍속 범죄, 사기 범죄 등 2)범행 시 정신 건강 통계는 2015년부터 보고서에 포함됨 3)주취자%는 직전 연도 전체 범죄자 가운데 주취자에 대한 비율임 ○ 자살과 음주의 상관관계 - 2015에서 자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우울증 시도자의 44.1%가 자살 시도 전에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가부(2014), 자살 실태 조사(자살 기도 전 음주 여부) 주:자살 기도 당시 음주 여부는 17개 병원의 응급실에 자살 기도로 내원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조사한 것 5. 미성년자가 음주하는 장면은 묘사해서는 안 되며, 어른들의 음주 장면에 청소년이 함께 있는 것을 넣는 것도 신중히 이뤄져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주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과음을 시작하는 것은 뇌신경계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약물 의존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19세 미만인 출연자, 혹은 청소년 등 미성년자로 보이는 외모이거나 복장을 한 출연자가 주류를 구입/판매하거나, 음주 또는 음주를 선망하는 대사를 하는 것을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미성년자가 함께 있을 때에는 미성년자를 잘 보호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성년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어린이·청소년 흡연 장면에 대한 방송 매체 제재 사례 - 15년 K사의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고등학생인 주인공과 주인공의 친구들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는데 이 노래방 의자 위에 술병이 놓여 등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6.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음주 장면은 그 영향력을 생각한 신중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광고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스타 등 유명 인사가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이나 대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 내용은 시청자,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술 욕구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의 TV는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대와 무관하게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영향을 고려하며 유명인의 음주 장면을 방송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 청소년의 음주를 부추기는 사례 - 17년 S사 드라마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여고생과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때 아니면 언제 술을 마셔보겠냐며 딱 한 잔만 마시자는 여주인공의 말에 남주인공이 근처 슈퍼 주인이 잠든 시간에 맥주를 구매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음주 사실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이후 빈 맥주 캔을 활용하여 반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 여주인공이 음주를 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 연예인이 술을 부추기는 장면 - 17년 S사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K 연예인이 소주 광고 촬영 현장을 소개했습니다. K 씨가 광고 제작진에게 촬영 후에 함께'술'을 마시자고 하는 모습이 여러 번 노출되었습니다. 7. 폭음·만취 등 해로운 과음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2차나 3차로 가는 음주 상황이나, 폭탄주 제조 장면, 신고식의 의례로서 지나치게 음주를 권하는 장면 등 해로운 음주 행동을 당연한 양 묘사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하는 행동에서 확연하게 술에 취한 것을 방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음주 장면이 자주 방영되면 사람들은 해로운 음주 행동을 자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폭탄주 제작 방법 등 짧은 기간에 과음하는 방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면 시청자, 특히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일탈 욕구를 자극합니다. ○ 17년 하반기 미디어 음주 장면에 등장한 문제성 음주 행동 자료: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7)미디어 음주 장면 모니터링 결과 주:17년 1 ~ 6월 방영된 프로그램 시청률 기준 20위권 내 지나친 음주장면으로 화제가 되었던 지상파, 케이블 TV, 종합 케이블 채널 등의 드라마 21편과 예능 프로 20편 음주 장면 715개 모니터링 17년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알코올 장면 점검 결과를 보면 원샷을 하고, 폭탄주를 마시는 등의 해로운 만취 장면이 총 음주 장면의 3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한 술 행동 중에서는 폭음 장면 비율이 예능 13.1%, 드라마 11.2 ％ 로 가장 높았고 원샷 행동은 비율도 예능 12.1%, 드라마 9.1%로 조사에서 10번 중 1번 이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 문제성 음주 장면에 대한 방송 심의 제재 사례 ‘16년 S사의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의사)들이 폭탄주를 과하게 마시거나, 사발식에서 술을 과하게 마신 후 기절하는 등의 음주 행위를회번에 걸쳐 묘사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 출연자가 취한 모습을 방송한 경우 - 16년에 방영된 J사의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K 씨가 출연하여 만취해서도 쉽게 맛볼 수 있는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이후 방송에서는 B 씨가 술에 만취한 모습을 묘사하였고, 자막과 컴퓨터 화면으로 취한 모습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8. 음주 장면이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주류에 대한 간접 광고는 광고 가능 시간대와 도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류 제품에 관련한 광고 역시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 3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송은 일반 프로그램에서 소품이나 출연자의 구체적 언급("땡땡 맥주"등)등을 통해서 주류 제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 보건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 음주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예 - 17년에 방영된 S사 TV 프로그램에서 K 씨가 소주 광고를 찍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K 씨의 광고 촬영 과정에서 D사의 소주 제품이 끊임없이 노출되었습니다. ○ 주류 광고와 연계해 음주 장면을 방영한 사례 - 17년 M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이돌 그룹 두 명이 외국인 친구에게 맥주를 활용한 댄스를 배우는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소속 가수들이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H사의 주류 제품이 여과기에 노출되었습니다. 9. 음주에 대한 자유 결정권을 무시하는 장면은 피해야 하며 음주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강요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집단의 위계질서에 의해서 상사나 선배에게 음주를 강요당한 사람은 매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디어에서 그러한 장면을 희화화하거나 일반적인 것처럼 묘사한다면 원치지 않는 음주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만 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음주를 강요당해 지나치게 음주를 하다가 아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고<NAME>죄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연령, 선후배 관계, 직장 내 위계 등 어떠한 이유로도 개인의 의지에 반해 음주를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음주를 거부를 수 있어야 하고, 음주에 대한 개인 결정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 17년 상반기 TV에서 음주 장면에 등장한 음주 강요 표현 현황 자료: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7)미디어 음주 장면 모니터링 결과 주:17년 1 ~ 6월 방영된 드라마 시청률 상위 20위권 및 지나친 음주장면으로 화제가 되었던 지상파, 케이블 TV, 종합 편성 TV 등의 드라마 21편과 예능 프로 20편 음주 장면 715개 모니터링 - 17년 상반기 방송 장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음주 장면의 2.4%는 위계질서, 집단적 분위기 등을 이용해 억지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라마의 경우 2.9 ％ 의 장면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등장인물에게 강요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상사 등 위계질서상 상위에 있는 인물이 신입 사원 등 위계질서상 우위에 있는 인물에게 강요하는 장면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예능은 1.0%로 드라마에 비해 낮았지만 술을 강요하는 장면을 즐겁고 재미있는 요소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 음주를 강권하거나 부추기는 장면에 대한 방송 제재 사항 - 15년 T는 스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술을 잘 못 마시는 출연자에게 억지로 냄비에 소주를 부어 마시도록 권하고 술을 못 먹는 출연자에게도 원샷을 강요하거나 건배를 외치며 함께 술을 마시자고 재촉하는 장면을 방송하여 심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10. 잘못된 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모습으로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미디어가 술을 많이 즐기고 폭음하는 것을 남자답다거나 사회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적 위계에 의해 음주를 강요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루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를 독자성이 강한 전문직 여성의 상징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장면도 있습니다. 음주가 성적 행위를 향한 손쉬운 수단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상황이나 표현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그릇은 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음주를 남자다운 것으로 묘사한 사례 -'16년 K사 드라마에서<NAME>하고 정의로운 남성상을 나타내는 남성 주인공들이 무박 3일에 걸쳐서 폭음을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 음주와 성적 표현을 연계한 사례 -'16년 T사 드라마에서 상습적으로 남자 후배를 만취하게 해서 모텔로 데려가는 가해자로 소문난 선배가 여자 주인공을 취하게 하는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취한 여자 주인공을 남자 후배가 선배로부터 구해내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NAME> 서강대와 미래전략대학원 교수(위원장) <NAME>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NAME> CBS 사회부 차장 <NAME>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NAME>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NAME>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협회장이 <NAM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 과장 <NAME> 청소년 건강·활동 진흥재단 이사 <NAME>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회장 <NAME>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장 <NAME>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강사 <NAME>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지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93924496-9beb-403f-819b-6bc0a7e8dbbf	source15/231026/156069568_0.txt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 등 개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568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 도 일 자 2015년 8월 12일(수)석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8.12(수)06:00 이후 보도 예정 "로봇 시스템을 통한 구조물 도장공법"등 개발 -'이달의 신기술'로 7건을 지정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도장 공법 등 7건을'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68호 ~ 제774호)하였다고 밝혔다. □ 제768호 신기술("원형체결판을 통한 무용접 무볼트 방식 강관말뚝머리보강 공법(Disk Connector공법)")은 강관말뚝과 철근을 하나에 체결하는 강관말뚝 머리보강 기술로 개발되었다. - 기존기술은 강관말뚝과 철근을 용접이나 볼팅 등으로 연결하여야 했지만 이 기술은 한번에 체결함으로써 작업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제769호 신기술("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이용한 PHC 말뚝 선단확장 고정형 공법(v - SIP 공법)")은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을 천공 후에 삽입하면 말뚝 하단 면적이 증대되는 가변형 확장장치를 이용한 말뚝 지지공법이다 - 기존 공법은 말뚝 하단에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도 철판을 말뚝 하단에 부착하여 시공하였으나, 이 공법은 삽입 후 철판이 확장됨에 따라 말뚝 지지력 증가 및 공사기간의 절감이 기대된다. □ 제770호 신기술("천장보 브래킷을 포함한 단위 부재 상호간을 연결플레이트와 고력볼트로 접합한 철골 모멘트골조 모듈러 공법")은 연결플레이트를 사용하여 고력볼트로 결합은 철골조립보 공법이다. ※ 모듈러(modular)건축:주요부재를 규격화 시켜 Unit화하여 공정의 대부분을 설계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기술 - 기존 모듈러 건축의 경우 볼트 체결 등으로 인한 단면 손실 등으로 구조 강성이 약화되었으나, 이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 제771호 신기술("로봇 프린터를 이용한 외벽 도장공법(아트봇 공법)")은비정형구조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프린트 자동화 도장공법이다. - 기존 공법은 고층 외벽그래픽작업의 경우 옥상에 고정한 로프에 의지한 작업자에게 의존하였으나, 이번 신기술은 프린트 자동화 시스템이 대신하므로 그래픽작업, 도시디자인 사업 등 다양한 건설공사에 활용 가능하다. ■ 제772호 신기술("상향순환 체계를 갖는 열교환 시스템과 수직 게이트에 의해 공급·환수배관 결속구조를 가진 지열우물공(SCW)시공기술")은 지열우물 시공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은 지하수 유입과 면적이 작아 열교환 효율 등이 미흡은 유지보수가 어려우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손쉽게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법이다. □ 제773호 신기술("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조명도 제어시스템")은 반사경이 태양을 추적 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이다. - 이 기술 개발로 태양이동에 따라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세대에 적정한 햇빛을 차단으로 채광효율을 높임으로써 일조권 제약을 받는 다세대 주택 등에 효과가 크다. □ 제774호 신기술("거더 양측 단부에 일체적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구조물 공법(BIB거더공법)")은 교량 신축이음장치가 필요 없이는 공법이다. - 일반 교량은 상부구조와 구조물 사이에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여 주행 시 충격소음 등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예방할 수 있다. □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지식 - 건설신기술현황 - 사이버전시관'에서 열람을 수 있다. - 신기술 내용요약(제768호, 제769호, 제770호, 제771호, 제772호, 제773호, 제774호)- 1부. 지정 신기술 개발자 현황 1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 등 개발_1 ### 내용: 보 도 일 자 2015년 8월 12일(수)석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8.12(수)06:00 이후 보도 예정 "로봇 시스템을 통한 구조물 도장공법"등 개발 -'이달의 신기술'로 7건을 지정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도장 공법 등 7건을'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68호 ~ 제774호)하였다고 밝혔다. □ 제768호 신기술("원형체결판을 통한 무용접 무볼트 방식 강관말뚝머리보강 공법(Disk Connector공법)")은 강관말뚝과 철근을 하나에 체결하는 강관말뚝 머리보강 기술로 개발되었다. - 기존기술은 강관말뚝과 철근을 용접이나 볼팅 등으로 연결하여야 했지만 이 기술은 한번에 체결함으로써 작업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제769호 신기술("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이용한 PHC 말뚝 선단확장 고정형 공법(v - SIP 공법)")은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을 천공 후에 삽입하면 말뚝 하단 면적이 증대되는 가변형 확장장치를 이용한 말뚝 지지공법이다 - 기존 공법은 말뚝 하단에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도 철판을 말뚝 하단에 부착하여 시공하였으나, 이 공법은 삽입 후 철판이 확장됨에 따라 말뚝 지지력 증가 및 공사기간의 절감이 기대된다. □ 제770호 신기술("천장보 브래킷을 포함한 단위 부재 상호간을 연결플레이트와 고력볼트로 접합한 철골 모멘트골조 모듈러 공법")은 연결플레이트를 사용하여 고력볼트로 결합은 철골조립보 공법이다. ※ 모듈러(modular)건축:주요부재를 규격화 시켜 Unit화하여 공정의 대부분을 설계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기술 - 기존 모듈러 건축의 경우 볼트 체결 등으로 인한 단면 손실 등으로 구조 강성이 약화되었으나, 이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 제771호 신기술("로봇 프린터를 이용한 외벽 도장공법(아트봇 공법)")은비정형구조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프린트 자동화 도장공법이다. - 기존 공법은 고층 외벽그래픽작업의 경우 옥상에 고정한 로프에 의지한 작업자에게 의존하였으나, 이번 신기술은 프린트 자동화 시스템이 대신하므로 그래픽작업, 도시디자인 사업 등 다양한 건설공사에 활용 가능하다. ■ 제772호 신기술("상향순환 체계를 갖는 열교환 시스템과 수직 게이트에 의해 공급·환수배관 결속구조를 가진 지열우물공(SCW)시공기술")은 지열우물 시공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은 지하수 유입과 면적이 작아 열교환 효율 등이 미흡은 유지보수가 어려우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손쉽게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법이다. □ 제773호 신기술("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조명도 제어시스템")은 반사경이 태양을 추적 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이다. - 이 기술 개발로 태양이동에 따라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세대에 적정한 햇빛을 차단으로 채광효율을 높임으로써 일조권 제약을 받는 다세대 주택 등에 효과가 크다. □ 제774호 신기술("거더 양측 단부에 일체적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구조물 공법(BIB거더공법)")은 교량 신축이음장치가 필요 없이는 공법이다. - 일반 교량은 상부구조와 구조물 사이에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여 주행 시 충격소음 등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예방할 수 있다. □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지식 - 건설신기술현황 - 사이버전시관'에서 열람을 수 있다. - 신기술 내용요약(제768호, 제769호, 제770호, 제771호, 제772호, 제773호, 제774호)- 1부. 지정 신기술 개발자 현황 1부.
3ad01dd8-4009-4f67-9873-f1f37c6f078b	source15/231026/156086645_0.txt	「2015 평화와 통일 영화 상영전」11. 25. 여의도 CGV에서 개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645	CC BY	1,7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영화를 통해 통일을 꽃피우다" 「2015 평화와 평화통일 영화 상영전」11.25. 여의도 CGV에서 열린다 -'평화와 분단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당선작 6편, 영화로 제작되어 첫선 보여 - 통일부는 영화인들의 참여와 통일을 주제로 한 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관객이 감동과 즐거움으로 통일에 접근할 수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2015 평화와 평화통일 영화 상영전」을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여의도 CGV(4관 비즈니스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 상영전에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는'평화와 통일 영화인 시나리오 공모전'의 당선작 총 6편(중편 부문 2편, 단편 분야 4편)이 영화로 제작되어 국민들에게 첫선을 보이게 됩니다. 통일부는 공모 시나리오의 영화 제작을 위해 제작비(중편 대상 2,000만 원, 중등에 금상 1,700만 원, 단편 대상 1,000만 원만과 단편 금상 700만 원, 단편 은상(2편)400만 원)와 촬영 등를 지원하였고, 지난 8월부터 사전 제작 단계를 거쳐 9월부터는 영상 촬영 등 후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상영전에서는'만남, 그 판타스틱한 …'(3편),'그리움, 그 아련한 …'(3편)의 2가지 분야로 구분을어어 6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관객들은 모든 영화 작품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상영전 일정 안내 사전행사 - 금상·은상작 상영 <평양냉면>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히치하이커> , <샬레> 상영과 1. 만나면 그 판타스틱한 … <히치하이커>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샬레> 상영 │ 99분(관객과의 대화) 개막행사_대상작 상영 제작지원사업 및 상영작품 소개, 개막과 축하공연, 개막작 상영 ( <러브레따> , <소년, 소녀를 만나다> ) 상영과 2. 그리움, 그 아련한 … <러브레따> , <평양냉면> , > │ 108분(관객과의 대화) 이번 상영전의 개막 기념행사는 11월 25일 오후 4시부터 CJ CGV(4관 비즈니스관)에서 진행되며, <NAME> 통일부장관, <NAME> 의원(새누리당), <NAME> 의원( <NAME> ), <NAME>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이 정 CJ CGV 대표 및 상영작 제작진 등 각계각층과 영화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상영작(6편)작품 및 작가 소개, <NAME> , 개막작(「소년, 소녀를 만나다」(중편 대상작, <NAME> 감독),「러브레따」(단편 대상작, 서은아 감독))의 감독·배우와의 대담 및 작품 상영, 관객과의 사진 촬영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기념으로 처음 개최하는 이 영화 상영전을 통해 영화인들이'분단과 통일'의 주제를'영상 예술'이라는 문화<NAME>으로 살려내고, 국민들이 영화 상영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키워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1.2015 영화와 통일 영화 상영전 포스터 등 1부. 2.2015 영화와 통일 영화 상영전 소개자료 1부 3. DMZ 영화 제작지원 사업 진행경과 1부. <붙임 1 < 「2015 평화와 통일 영화 상영전」포스터 〈붙임 2> 「2015 평화와 통일 영화제 상영전」안내자료 "영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꽃피우다" 통일부가 주최하고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한'2015"와 통일 영화 제작지원 시나리오 공모전'은 평화와 통일을 테마로 작품을 공모하여'당선작으로 중편 부문 <소년, 소녀를 만나다> , <샬레> , 단편 부문 <러브레따> , <평양냉면> , <히치하이커> , <지금 뵙고 갑니다> 를 선정해 영화제작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을 수 있는 6편의 제작지원작들은'2015 평화와 통일 영화 상영전'에서 11월 25일(수)부터 26일(목)까지 여의도 CGV 영등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통일 영화 제작지원 시나리오 공모전이 개요 공모기간:2015년 5월 22일 ~ 6월 30일 공모주제 - △분단과 이별, △남과 북, 사람과 사람의 만남, △민족의 화합과 공존, 통합 등 응모작품:전체 177편(중편 54편, 단편 123편) 中에서 부문[대상]'소년 소녀를 만나다'( <NAME> ),[금상]'살레'( <NAME> ) 애니메이션 부문[대상]'러브레따'( <NAME> ),[금상]'평양냉면'( <NAME> ) [은상]'히치하이커'( <NAME> ),'오늘 만나러 갑니다'( <NAME> ) 제작지원 - 제작비 지원, 촬영장비 지원, 극장상영 지원금 등 일 시:2015년 11월 25일(수)~ 16시 장 소:CJ 시네마 여의도(4관) 행사내용:제작지원사업 소개, 상영작품 감독 및 제작사 소개, 내빈 축사, 축하공연, 상영을 상영 참석인사:통일부장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영화 감독 및 작가와 제작지원 스태프 등 개 막 작:중편 대상작 <소년, 소녀를 만나다> ( <NAME> 감독), 단편 우수상 <러브레따> (서은아 감독) 중편 대상작 <소년, 소녀를 만나다> Section 1. 만남, 더 판타스틱한 … 만남이란 늘 두근거리고 설레는 일이다. 분단국가의 남북한 남녀가 만나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감성은 영화 섹션으로, 그들의 만남은 우리가 희망하는 통일을 의미한다. 영화는 관객들에게, 그들의 만남을 통해는하가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준다. 상영작품:샬레(65분), 히치하이커(20분), 지금 만날게 갑니다(14분) Section 2. 그리움, 더 아련한 … 오랫 동안 간직해 온 그리움과 그리움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남·북한 가족, 연인의 따듯한 사랑을 감성적으로 그려내 통일에 대한 아련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섹션으로, 관객들에게 분단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상영작품:소년, 소녀를 만나다(67분), 러브레따(24분), 평양냉면(17분) 사전행사 및 금상·은상작 선정 <평양냉면>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히치하이커> , <샬레> section 1. 만남, 그 판타스틱한 … <히치하이커>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샬레> 본은 - 사전과 상영 제작지원사업 및 상영작품 소개, 축사, ( <러브레따> , <소년, 처녀를 만나다> ) Section 2. 기다림이 그 아련한 … <러브레따> , <평양냉면> , - 11월 26일(목) <Section 1. 만나면 그 판타스틱한 …> 과 <Section 2. 그리움, 그 아련한 …> 관람 후 감독과의 대화(GV)가 진행됩니다. - 2018은 통일 영화 상영전에서 상영되는 영화에는 영어 자막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전 상영영화는 무료이며, 해당 상영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배부합니다. 다만 11월 25일(수)행사는 사전신청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오시는 길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ection 1. 한국과 그 판타스틱한 … 샬레(Chalet)중편 부문 금상작 한국_2015 l 65분 l 극영화:DCP l 전체관람가 상처 입은 여자와 탈북한 남자가 낮밤을 번갈아 쓰는 방(일명:벌집촌)에서 살아간다. 그와 여자는 서로의 얼굴도 모른 채, 한 공간을 쓰면서 쪽지 등로 소통을 시작하며 서로는 사람에게 상처 입은 마음의 빗장을 서서히 열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해가는 이야기. 2003년 단편 <노을소리> 로 베니스 단편경쟁에 참가는 이후로 2011년 영화 <어둠의방> 시카고 네이퍼빌독립영화제, 오리건 독립영화제 초청 2012년 단편 <소년병> 으로 뉴욕픽처스타트 필름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특별상 수상, 선에서스 영화제에 초청받았다. 히치하이커(Hitchhiker)단편 부분 은상작 한국 l 2015 l 20분 l 극영화 l DCP_전체관람가 늦은 밤. 인근이 드문 도로변에서 정체불명의 한 북한 남자가 히치하이킹을 시도한다. 아무도 그를 태워 가지 않자 그는 다짜고짜 한 트럭 앞에 멈춰 선다. 중년 남자는 트럭에 몰래 올라타서는 운전수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한다. 어이없어 하는 운전수는 그의 북한 말투와 지저분한 옷차림을 보는 그를 간첩으로 여겨 근처 파출소로 데려간다.. 프랑스에서 학교를 졸업 뒤 줄곧 프랑스에서 활동하였으며 자신이 연출한 여러 작품이 수많은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프랑스 영화 <어둠속에서> 로 장편 데뷔, 2010년 <약속>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수상과 2012년 <무하헤드 나에게 말해줘> 스페인 카사블랑카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 2013년 대만영상위원회에서 출품은 <돼지> 는 칸과 부산국제영화제, 일본 숏쇼 아시아 단편영화제 및 그 외 많은 영화제에 초청되었고 2011년 <북한인을 찾아서> 로 멕시코 환경영화제 심사위원'언급상을 수상하였다. 지금, 보러 갑니다(Now, I am on the way to meet you)장편 부문 감독제 한국 l 2015 l 14분 l 극영화 l DCP l 전체관람가 폐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중인 아버지를 간호하는 <NAME> 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던 어느날, 대한적십자 측으로부터 북한에 친 아버지가 가족 상봉에서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고민하고 갈등하던 효식은 결국 친자 확인을 하게 되는데.. 친자 확인의 결과는 불일치로 나오게 되는데 1981년생 서울예술대학교 중퇴 <청담보살> , <시체가 돌아왔다> <음치클리닉> <연평해전> 등 수많은 한국 상업영화에서 스텝으로 참여하였으며 2006년 단편 <장롱면허> 와 2010년 단편 <뤼미에르 죽이기> 등 재치있는 단편을 만들었다. Section 2. 그리움, 그 아련한 … 남자가녀를 만나다(Boy meets girl)중편 부문 상영은 한국 l 2015 l 67분 l 극영화 l D가 l 전체관람가 무의도에서 펜션을 하는 부모님을 둔<NAME>(13)의 펜션에 북에서 온 소녀<NAME>(13)이 홈스테이를 온다. 초등학교 마지막 여름방학을 섬에서 꼼짝없이 지내게 한 것도 억울한데 자신의 방까지<NAME>에게 맡긴<NAME>은,<NAME>이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NAME>은<NAME>을 내쫓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 보지만, 늘<NAME>에게 당하는 신세. 사사건건 으르렁거리며 부딪히는 두 사람.<NAME>은 친구<NAME>와 같이<NAME> 쫓아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그럴수록<NAME>은 점점<NAME>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빠져든다. 그렇게<NAME>의 홈스테이와<NAME>의 여름 휴가가 끝나갈 쯤, 하진은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5년 먼저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엄마를 이번 기회에 만나고 가고 싶은 소원을 이루기 싫어<NAME>의 집에서 가출을 결심하고<NAME>의 사정을 알게 된<NAME>은<NAME>의 아빠를 만나기 위해,<NAME>과 함께 둘만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979년생 서울예술대학 중퇴 2000년도부터 주로 상업영화와 CF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였고 2010년 단편 엄마는 맘도 몰라주고> 로 프랑스 끌레르 몽페랑 단편영화제에 초청되었고 독일 에벤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받았으며 이번 영화제에서 <소년, 소녀를 만나다> 편으로 중편부문 대상을 차지하였다. 러브레따 LOVE letter)단편 부문 대상작 한국 l 2015 l 24분 l 10에 l DCP/전체관람가 열여덟 꽃다운 나이에 스무살 <NAME> 과 결혼한 <NAME>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에 간 남편과 헤어져 5개월 된 아들을 홀로 기르게 된다. 팍팍한 55년의 세월을 보내고 뒤늦게 못 배운 영어가실에 다니다가 한글교실 글짓기대회를 통해 그리운 남편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1980년생 서울예술대학졸업 영화 <우아한 세계> , <도둑들> , <악마를 보았다> 등 다양한 한국영화의 조감독과 시나리오 작가로 참여하 있으며 섬세하고 감동적인 시나리오로 2015년 평화와 통일 시나리오 공모에서 단편 부문 대상을 차지하였다. 평양냉면(Cold buckwheat noodles)단편 공모전 금상작 한국 l 2015 l 17분 l 극영화_DCP l 전체관람가 아버지의 49제를 지내고 서울에 돌아온<NAME>은 실감이 나질 않았다. 사망신고를 한 후,<NAME>은 어머니에 죽음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북에서 내려온 가족이 자주 가던 냉면집에서 아버지와 어린 자기 아이를 만나 따라간다. 식당 벽에 서려있는 추억들, 잘못했던 일들이 생각나고, 다시는 평양을 아버지와 같이 먹을 수 없다는 것에 오열한다. 집으로 돌아와서 곧 태어날 아이에게 같이 냉면을 먹으러 가자며 다짐한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1970년생 시나리오작가 겸 영화연출가 1998년 다큐멘터리 <POP> 로 연출데뷔 하였으며 2000년 단편 <귀, 돌아갈 귀 <도 그해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부문, 독일 오버하우젠 영화제, 상파울로 세계 단편영화제등 유수의 영화제에 초정되었으며 2001년 <해보자! 영화만들기> 라는 전문서적을 집필하는 한편 다분야의 재능을 발휘에 있다. <붙임 3 참조 「2015 평화와 통일 영화 상영전」안내자료 o 일 간:'15.5월 ~ 11월 공고 및 접수(5.22 - 6.30), 응모를 발표(7.10), 본선 피칭(7.17), 제작지원작 발표(7.24), 영화제작(8 - 11월), 상영행사(11.25) 공모주제:△분단과 이별, △남과 북, 인간과 사람의 만남, △민족의 평화, 공존, 통합 등 o 지원내역:중편(2편)- 대상(20백만 원), 금상(17백만 원) 단편(4편)- 대상(10백만 원), 금상(7백만 원은과 은상(2편, 각4백만 원) 그 외 촬영장비 지원과 극장상영 지원 등 o 주최·주관:통일부·(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2. 응모·심사 및 선정결과 o 응모 기간:'15.5.22 ~ 6.30 o 응모 작품:총 177편 △중·단편:중편(54), 단편(123) △장르별:드라마(111), 멜로(22), 코미디(23), 액션(15), 기타(6) - 1차 심사(서류심사, 7.1 ~ 7.9):작품성(40%), 주제 적합성(30%), 제작가능성(30%) 2차 심사(프로젝트 피칭, 7.17):서류심사 결과(40%), 전문가 평가(30%), 포트폴리오(10%) - 현장 영화제작자, 영화 작가 및 감독별 통일문화예술 전문가 등 o 선정결과:작품 세부정보는 다음장 참조 :[대상]'북한 소녀를 만나다'( <NAME> ),[금상]'샬레'( <NAME> ) :[대상]'러브레따'( <NAME> ),[금상]'평양냉면'( <NAME> ) [은상]'히치하이커'( <NAME> )·'지금 만나러 갑니다'( <NAME> ) o 지원 대상자와 영화적 지원 약정 체결 - 영화제작 계획서 원본 제출, 지원금 이행보증 보험, 계약서 등 o 당선작 영화제작 지원(8 ~ 11월) - 총괄 프로듀싱 지원, 시나리오 및 카메라·조명·녹음 장비 대여 제작비 지원:중편(대상 20백만 원과 금상 17백만 원), 단편(대상 10백만 원, 금상 7백만 원부에 은상(2편)각 4백만 원) 카메라·조명·녹음 장비 지원 4. 제작지원작 상영행사 -'2015 평화와 통일 드라마 상영전' o 기간:11.25(수)~ 11.26(목) o 장소:CGV 여의도 상영관 상영은 - 금상·은상작 상영 <평양냉면> , <지금, 만날게 갑니다> , <히치하이커, <샬레> Section 1. 첫의 그 판타스틱한 … <히치하이커>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샬레> 상영은 - 대상작 시상 제작지원사업 및 상영작품 소개, 축사, ( <러브레따> , <소년, 소녀를 만나다> ) Section 2. 첫과 그 아련한 … <러브레따> , <평양냉면> , 영화제 이후 일반 극장에 상영될 수만 있도록 배급 지원 '남북청소년 홈스테이'프로그램에 참가한 북한 여중생과 그 집에 사는 남학생 사이의 첫사랑의 감정, 그리고 그 여중생과 탈북한 아버지의 만남과 작별을 통해서 통일을 사랑과 그리움, 희망으로 묘사한 드라마 북한의 벌집촌에서 낮밤을 교대로 쓰는 남한 여성과 탈북 소녀가 공감과 소통을 통해 남북한의 화해를 다룬 드라마 '샬레':스위스의 목동들이 산에서 양떼를 돌보는 중간에 쉬어가는 오두막 뒤늦게 한국어를 배운 할머니가 6.25전쟁때 군에 입대하며 헤어진 남편에게 보내는'러브레따'를 통해 이별의 슬픔과 사랑한 희망을 그린 가족 드라마 *'러브레따'라는 제목은 할머니가 쓴 내용이 잘 맞지 않는 편지를 암시 실향민과 고향을 잇는'평양냉면'을 통해 분단과 사랑을 의미를 묘사한 드라마 우리사회의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교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남북한의 소통과 화해의 희망을 담은 드라마 남한의'아버지'와 북한의'친아버지'의 만남을 통해 분단의 아픔과 가족의 의미를 표현은 드라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평화와 통일 영화 상영전」11. 25. 여의도 CGV에서 개막_1 ### 내용: "영화를 통해 통일을 꽃피우다" 「2015 평화와 평화통일 영화 상영전」11.25. 여의도 CGV에서 열린다 -'평화와 분단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당선작 6편, 영화로 제작되어 첫선 보여 - 통일부는 영화인들의 참여와 통일을 주제로 한 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관객이 감동과 즐거움으로 통일에 접근할 수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2015 평화와 평화통일 영화 상영전」을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여의도 CGV(4관 비즈니스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 상영전에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는'평화와 통일 영화인 시나리오 공모전'의 당선작 총 6편(중편 부문 2편, 단편 분야 4편)이 영화로 제작되어 국민들에게 첫선을 보이게 됩니다. 통일부는 공모 시나리오의 영화 제작을 위해 제작비(중편 대상 2,000만 원, 중등에 금상 1,700만 원, 단편 대상 1,000만 원만과 단편 금상 700만 원, 단편 은상(2편)400만 원)와 촬영 등를 지원하였고, 지난 8월부터 사전 제작 단계를 거쳐 9월부터는 영상 촬영 등 후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상영전에서는'만남, 그 판타스틱한 …'(3편),'그리움, 그 아련한 …'(3편)의 2가지 분야로 구분을어어 6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관객들은 모든 영화 작품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상영전 일정 안내 사전행사 - 금상·은상작 상영 <평양냉면>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히치하이커> , <샬레> 상영과 1. 만나면 그 판타스틱한 … <히치하이커>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샬레> 상영 │ 99분(관객과의 대화) 개막행사_대상작 상영 제작지원사업 및 상영작품 소개, 개막과 축하공연, 개막작 상영 ( <러브레따> , <소년, 소녀를 만나다> ) 상영과 2. 그리움, 그 아련한 … <러브레따> , <평양냉면> , > │ 108분(관객과의 대화) 이번 상영전의 개막 기념행사는 11월 25일 오후 4시부터 CJ CGV(4관 비즈니스관)에서 진행되며, <NAME> 통일부장관, <NAME> 의원(새누리당), <NAME> 의원( <NAME> ), <NAME>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이 정 CJ CGV 대표 및 상영작 제작진 등 각계각층과 영화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상영작(6편)작품 및 작가 소개, <NAME> , 개막작(「소년, 소녀를 만나다」(중편 대상작, <NAME> 감독),「러브레따」(단편 대상작, 서은아 감독))의 감독·배우와의 대담 및 작품 상영, 관객과의 사진 촬영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기념으로 처음 개최하는 이 영화 상영전을 통해 영화인들이'분단과 통일'의 주제를'영상 예술'이라는 문화<NAME>으로 살려내고, 국민들이 영화 상영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키워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1.2015 영화와 통일 영화 상영전 포스터 등 1부. 2.2015 영화와 통일 영화 상영전 소개자료 1부 3. DMZ 영화 제작지원 사업 진행경과 1부. <붙임 1 < 「2015 평화와 통일 영화 상영전」포스터 〈붙임 2> 「2015 평화와 통일 영화제 상영전」안내자료 "영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꽃피우다" 통일부가 주최하고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한'2015"와 통일 영화 제작지원 시나리오 공모전'은 평화와 통일을 테마로 작품을 공모하여'당선작으로 중편 부문 <소년, 소녀를 만나다> , <샬레> , 단편 부문 <러브레따> , <평양냉면> , <히치하이커> , <지금 뵙고 갑니다> 를 선정해 영화제작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을 수 있는 6편의 제작지원작들은'2015 평화와 통일 영화 상영전'에서 11월 25일(수)부터 26일(목)까지 여의도 CGV 영등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통일 영화 제작지원 시나리오 공모전이 개요 공모기간:2015년 5월 22일 ~ 6월 30일 공모주제 - △분단과 이별, △남과 북, 사람과 사람의 만남, △민족의 화합과 공존, 통합 등 응모작품:전체 177편(중편 54편, 단편 123편) 中에서 부문[대상]'소년 소녀를 만나다'( <NAME> ),[금상]'살레'( <NAME> ) 애니메이션 부문[대상]'러브레따'( <NAME> ),[금상]'평양냉면'( <NAME> ) [은상]'히치하이커'( <NAME> ),'오늘 만나러 갑니다'( <NAME> ) 제작지원 - 제작비 지원, 촬영장비 지원, 극장상영 지원금 등 일 시:2015년 11월 25일(수)~ 16시 장 소:CJ 시네마 여의도(4관) 행사내용:제작지원사업 소개, 상영작품 감독 및 제작사 소개, 내빈 축사, 축하공연, 상영을 상영 참석인사:통일부장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영화 감독 및 작가와 제작지원 스태프 등 개 막 작:중편 대상작 <소년, 소녀를 만나다> ( <NAME> 감독), 단편 우수상 <러브레따> (서은아 감독) 중편 대상작 <소년, 소녀를 만나다> Section 1. 만남, 더 판타스틱한 … 만남이란 늘 두근거리고 설레는 일이다. 분단국가의 남북한 남녀가 만나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감성은 영화 섹션으로, 그들의 만남은 우리가 희망하는 통일을 의미한다. 영화는 관객들에게, 그들의 만남을 통해는하가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준다. 상영작품:샬레(65분), 히치하이커(20분), 지금 만날게 갑니다(14분) Section 2. 그리움, 더 아련한 … 오랫 동안 간직해 온 그리움과 그리움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남·북한 가족, 연인의 따듯한 사랑을 감성적으로 그려내 통일에 대한 아련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섹션으로, 관객들에게 분단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상영작품:소년, 소녀를 만나다(67분), 러브레따(24분), 평양냉면(17분) 사전행사 및 금상·은상작 선정 <평양냉면>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히치하이커> , <샬레> section 1. 만남, 그 판타스틱한 … <히치하이커>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샬레> 본은 - 사전과 상영 제작지원사업 및 상영작품 소개, 축사, ( <러브레따> , <소년, 처녀를 만나다> ) Section 2. 기다림이 그 아련한 … <러브레따> , <평양냉면> , - 11월 26일(목) <Section 1. 만나면 그 판타스틱한 …> 과 <Section 2. 그리움, 그 아련한 …> 관람 후 감독과의 대화(GV)가 진행됩니다. - 2018은 통일 영화 상영전에서 상영되는 영화에는 영어 자막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전 상영영화는 무료이며, 해당 상영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배부합니다. 다만 11월 25일(수)행사는 사전신청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오시는 길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ection 1. 한국과 그 판타스틱한 … 샬레(Chalet)중편 부문 금상작 한국_2015 l 65분 l 극영화:DCP l 전체관람가 상처 입은 여자와 탈북한 남자가 낮밤을 번갈아 쓰는 방(일명:벌집촌)에서 살아간다. 그와 여자는 서로의 얼굴도 모른 채, 한 공간을 쓰면서 쪽지 등로 소통을 시작하며 서로는 사람에게 상처 입은 마음의 빗장을 서서히 열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해가는 이야기. 2003년 단편 <노을소리> 로 베니스 단편경쟁에 참가는 이후로 2011년 영화 <어둠의방> 시카고 네이퍼빌독립영화제, 오리건 독립영화제 초청 2012년 단편 <소년병> 으로 뉴욕픽처스타트 필름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특별상 수상, 선에서스 영화제에 초청받았다. 히치하이커(Hitchhiker)단편 부분 은상작 한국 l 2015 l 20분 l 극영화 l DCP_전체관람가 늦은 밤. 인근이 드문 도로변에서 정체불명의 한 북한 남자가 히치하이킹을 시도한다. 아무도 그를 태워 가지 않자 그는 다짜고짜 한 트럭 앞에 멈춰 선다. 중년 남자는 트럭에 몰래 올라타서는 운전수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한다. 어이없어 하는 운전수는 그의 북한 말투와 지저분한 옷차림을 보는 그를 간첩으로 여겨 근처 파출소로 데려간다.. 프랑스에서 학교를 졸업 뒤 줄곧 프랑스에서 활동하였으며 자신이 연출한 여러 작품이 수많은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프랑스 영화 <어둠속에서> 로 장편 데뷔, 2010년 <약속>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수상과 2012년 <무하헤드 나에게 말해줘> 스페인 카사블랑카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 2013년 대만영상위원회에서 출품은 <돼지> 는 칸과 부산국제영화제, 일본 숏쇼 아시아 단편영화제 및 그 외 많은 영화제에 초청되었고 2011년 <북한인을 찾아서> 로 멕시코 환경영화제 심사위원'언급상을 수상하였다. 지금, 보러 갑니다(Now, I am on the way to meet you)장편 부문 감독제 한국 l 2015 l 14분 l 극영화 l DCP l 전체관람가 폐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중인 아버지를 간호하는 <NAME> 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던 어느날, 대한적십자 측으로부터 북한에 친 아버지가 가족 상봉에서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고민하고 갈등하던 효식은 결국 친자 확인을 하게 되는데.. 친자 확인의 결과는 불일치로 나오게 되는데 1981년생 서울예술대학교 중퇴 <청담보살> , <시체가 돌아왔다> <음치클리닉> <연평해전> 등 수많은 한국 상업영화에서 스텝으로 참여하였으며 2006년 단편 <장롱면허> 와 2010년 단편 <뤼미에르 죽이기> 등 재치있는 단편을 만들었다. Section 2. 그리움, 그 아련한 … 남자가녀를 만나다(Boy meets girl)중편 부문 상영은 한국 l 2015 l 67분 l 극영화 l D가 l 전체관람가 무의도에서 펜션을 하는 부모님을 둔<NAME>(13)의 펜션에 북에서 온 소녀<NAME>(13)이 홈스테이를 온다. 초등학교 마지막 여름방학을 섬에서 꼼짝없이 지내게 한 것도 억울한데 자신의 방까지<NAME>에게 맡긴<NAME>은,<NAME>이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NAME>은<NAME>을 내쫓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 보지만, 늘<NAME>에게 당하는 신세. 사사건건 으르렁거리며 부딪히는 두 사람.<NAME>은 친구<NAME>와 같이<NAME> 쫓아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그럴수록<NAME>은 점점<NAME>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빠져든다. 그렇게<NAME>의 홈스테이와<NAME>의 여름 휴가가 끝나갈 쯤, 하진은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5년 먼저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엄마를 이번 기회에 만나고 가고 싶은 소원을 이루기 싫어<NAME>의 집에서 가출을 결심하고<NAME>의 사정을 알게 된<NAME>은<NAME>의 아빠를 만나기 위해,<NAME>과 함께 둘만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979년생 서울예술대학 중퇴 2000년도부터 주로 상업영화와 CF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였고 2010년 단편 엄마는 맘도 몰라주고> 로 프랑스 끌레르 몽페랑 단편영화제에 초청되었고 독일 에벤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받았으며 이번 영화제에서 <소년, 소녀를 만나다> 편으로 중편부문 대상을 차지하였다. 러브레따 LOVE letter)단편 부문 대상작 한국 l 2015 l 24분 l 10에 l DCP/전체관람가 열여덟 꽃다운 나이에 스무살 <NAME> 과 결혼한 <NAME>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에 간 남편과 헤어져 5개월 된 아들을 홀로 기르게 된다. 팍팍한 55년의 세월을 보내고 뒤늦게 못 배운 영어가실에 다니다가 한글교실 글짓기대회를 통해 그리운 남편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1980년생 서울예술대학졸업 영화 <우아한 세계> , <도둑들> , <악마를 보았다> 등 다양한 한국영화의 조감독과 시나리오 작가로 참여하 있으며 섬세하고 감동적인 시나리오로 2015년 평화와 통일 시나리오 공모에서 단편 부문 대상을 차지하였다. 평양냉면(Cold buckwheat noodles)단편 공모전 금상작 한국 l 2015 l 17분 l 극영화_DCP l 전체관람가 아버지의 49제를 지내고 서울에 돌아온<NAME>은 실감이 나질 않았다. 사망신고를 한 후,<NAME>은 어머니에 죽음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북에서 내려온 가족이 자주 가던 냉면집에서 아버지와 어린 자기 아이를 만나 따라간다. 식당 벽에 서려있는 추억들, 잘못했던 일들이 생각나고, 다시는 평양을 아버지와 같이 먹을 수 없다는 것에 오열한다. 집으로 돌아와서 곧 태어날 아이에게 같이 냉면을 먹으러 가자며 다짐한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1970년생 시나리오작가 겸 영화연출가 1998년 다큐멘터리 <POP> 로 연출데뷔 하였으며 2000년 단편 <귀, 돌아갈 귀 <도 그해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부문, 독일 오버하우젠 영화제, 상파울로 세계 단편영화제등 유수의 영화제에 초정되었으며 2001년 <해보자! 영화만들기> 라는 전문서적을 집필하는 한편 다분야의 재능을 발휘에 있다. <붙임 3 참조 「2015 평화와 통일 영화 상영전」안내자료 o 일 간:'15.5월 ~ 11월 공고 및 접수(5.22 - 6.30), 응모를 발표(7.10), 본선 피칭(7.17), 제작지원작 발표(7.24), 영화제작(8 - 11월), 상영행사(11.25) 공모주제:△분단과 이별, △남과 북, 인간과 사람의 만남, △민족의 평화, 공존, 통합 등 o 지원내역:중편(2편)- 대상(20백만 원), 금상(17백만 원) 단편(4편)- 대상(10백만 원), 금상(7백만 원은과 은상(2편, 각4백만 원) 그 외 촬영장비 지원과 극장상영 지원 등 o 주최·주관:통일부·(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2. 응모·심사 및 선정결과 o 응모 기간:'15.5.22 ~ 6.30 o 응모 작품:총 177편 △중·단편:중편(54), 단편(123) △장르별:드라마(111), 멜로(22), 코미디(23), 액션(15), 기타(6) - 1차 심사(서류심사, 7.1 ~ 7.9):작품성(40%), 주제 적합성(30%), 제작가능성(30%) 2차 심사(프로젝트 피칭, 7.17):서류심사 결과(40%), 전문가 평가(30%), 포트폴리오(10%) - 현장 영화제작자, 영화 작가 및 감독별 통일문화예술 전문가 등 o 선정결과:작품 세부정보는 다음장 참조 :[대상]'북한 소녀를 만나다'( <NAME> ),[금상]'샬레'( <NAME> ) :[대상]'러브레따'( <NAME> ),[금상]'평양냉면'( <NAME> ) [은상]'히치하이커'( <NAME> )·'지금 만나러 갑니다'( <NAME> ) o 지원 대상자와 영화적 지원 약정 체결 - 영화제작 계획서 원본 제출, 지원금 이행보증 보험, 계약서 등 o 당선작 영화제작 지원(8 ~ 11월) - 총괄 프로듀싱 지원, 시나리오 및 카메라·조명·녹음 장비 대여 제작비 지원:중편(대상 20백만 원과 금상 17백만 원), 단편(대상 10백만 원, 금상 7백만 원부에 은상(2편)각 4백만 원) 카메라·조명·녹음 장비 지원 4. 제작지원작 상영행사 -'2015 평화와 통일 드라마 상영전' o 기간:11.25(수)~ 11.26(목) o 장소:CGV 여의도 상영관 상영은 - 금상·은상작 상영 <평양냉면> , <지금, 만날게 갑니다> , <히치하이커, <샬레> Section 1. 첫의 그 판타스틱한 … <히치하이커>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샬레> 상영은 - 대상작 시상 제작지원사업 및 상영작품 소개, 축사, ( <러브레따> , <소년, 소녀를 만나다> ) Section 2. 첫과 그 아련한 … <러브레따> , <평양냉면> , 영화제 이후 일반 극장에 상영될 수만 있도록 배급 지원 '남북청소년 홈스테이'프로그램에 참가한 북한 여중생과 그 집에 사는 남학생 사이의 첫사랑의 감정, 그리고 그 여중생과 탈북한 아버지의 만남과 작별을 통해서 통일을 사랑과 그리움, 희망으로 묘사한 드라마 북한의 벌집촌에서 낮밤을 교대로 쓰는 남한 여성과 탈북 소녀가 공감과 소통을 통해 남북한의 화해를 다룬 드라마 '샬레':스위스의 목동들이 산에서 양떼를 돌보는 중간에 쉬어가는 오두막 뒤늦게 한국어를 배운 할머니가 6.25전쟁때 군에 입대하며 헤어진 남편에게 보내는'러브레따'를 통해 이별의 슬픔과 사랑한 희망을 그린 가족 드라마 *'러브레따'라는 제목은 할머니가 쓴 내용이 잘 맞지 않는 편지를 암시 실향민과 고향을 잇는'평양냉면'을 통해 분단과 사랑을 의미를 묘사한 드라마 우리사회의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교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남북한의 소통과 화해의 희망을 담은 드라마 남한의'아버지'와 북한의'친아버지'의 만남을 통해 분단의 아픔과 가족의 의미를 표현은 드라마
c28cb289-becb-4d22-a8ef-92be483ce8b3	source15/231026/156155422_0.txt	커피 가맹점 최다는 이디야, 증가율은 빽다방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422	CC BY	1,1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커피 프랜차이즈 이것를 알아야 성공한다" 공정거래조정원,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에 주요 정보 비교 분석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아래 조정원)은 10개 커피 브랜드의 가맹본부 일반 정보와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담은'프랜차이즈 비교정보'를 발표함. ㅇ 이번 커피 관련'프랜차이즈 비교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커피 업종 내 2015년 기준 가맹점 수 상위 10개 프랜차이즈를 선정하여, 가맹 희망자가 궁금해하는 주요 정보들을 항목별로 종합 분석한 것임. <정보 비교 대상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 이디야커피,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요거프레소, 투썸플레이스, 커피베이, 빽다방, 할리스커피, 탐앤탐스커피, 파스쿠찌 ㅇ 스타벅스는 직영점만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은 하고 있지 못하아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가맹점별 일반 현황:가맹사업년수, 지식 재산권 보유 현황, 재무 상태 등 ㅇ 본부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ㅇ 가맹사업 현황:점포 수 관련 현황, 가맹 사업자 매출 현황 ㅇ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사업 개시 이전, 영업 중, 가맹점 양수 시 비용 등 ㅇ 영업 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사업 지역 제한 기준, 계약 기간 등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는 해당 가맹본부가 가장 최근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의 일반 사항은 2015년 말 기준의 정보를, 가맹 계약 등에 관련된 사항은 현재적 정보를 담고 있음. 가맹사업의 일반 현황(2015년 기준) □ 가맹사업의 기본 현황으로 2015년 기준 가맹점 현황에서 가맹점 증감 추이, 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 등을 비교 ․ 분석함. -(가맹점 수)가맹점 수는'이디야커피'이 1,577개로 가장 많음. ㅇ(가맹점 수 증감 추이)가맹점 증가율과 가맹점 신규 개점률은'빽다방'(1,616.7%, 94.2%%이고 폐점률은'카페베네'(14.6%)가 가장 높음. 특히'빽다방'의 점포 수는 2014년 24개에서 2015년 412개로 대폭 상승 하였고, 약 94%의 가맹점이 2015년에 새롭게 개점된 것임. (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투썸플레이스'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평균 4억 8,289만 원으로 가장 높음. - 이는'투썸플레이스'가 여타 타 브랜드의 가맹점들에 비해서 매장 면적이 넓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가맹점의 면적에 비례하여 가맹점 연 간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투썸플레이스','카페베네','엔제리너스','파스쿠찌'와 같이 매장 면적이 대체로 130제곱미터를 넘는 브랜드의 가맹점 연 최고 매출액은 모두 3억 원 이상이며, 점포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요거프레소'와'커피베이'는 모두 1억 원 가량임. 정보공개서 상 가맹본부가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을 산정할 때 기초로 삼는 점포 면적 - 참고로, 대부분의 커피 브랜드가 가맹점에 설치된 판매 시점 정보 제공 시스템(POS)에 기록된 매출액을 토대로 가맹점 연 단위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나, 일부 브랜드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금액을 기초로 매장 매출액을 추산하거나(빽다방), 아예 매출액을 파악하지 않기도 함.(탐앤탐스커피) <2015년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점포 수 및 가맹점 사업자 당 평균 매출액> (단위:개,%, 천 평은 ㎡) 부가세 포함 금액 '빽다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등 금액으로 가맹점 매출을 추정하는 방식 '탐앤탐스커피'는 가맹점 매출액을 파악하지 않음. □ 가맹점 희망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영업 개시 이전, 영업 후 등으로 각각 나누어 비교 ․ 분석함. □(영업 개시 이전 부담)'투썸플레이스'가 최초 가맹금(가맹금, 교육비, 보증 등)은 3,915만 원, 간판과 설비 및 집기 등 비용은 2억 8,771만 원으로 가장 높음. - 이는'투썸플레이스'가 가맹금이 상대적 높고, 상대적으로 넓은 매장 면적(약 148.7㎡)으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등 비용의 금액도 높아졌기 때문임. - 상대적으로 매장 크기가 넓지 않은'커피베이'(26.4㎡)는 인테리어 등 비용이 4,169만 원으로 제일 낮음. - 참고로, 창업 금액 중 인테리어, 간판, 집기 및 설비 등 면적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부분을 가맹점 기준 면적으로 나누어 면적당 인테리어 관련 비용을 산정해보았을 때,'빽다방'은 805만 원으로 가장 높고,'파스쿠찌'가 490만 원으로 가장 낮음. -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가맹금 및 기타 지출 비용> (가맹금, 교육비, 보증금 등) (인테리어, 찬들 및 설비, POS 구입비 등) 이는 간판, 집기 ․ 설비 등 공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비용만 계산 ㅇ(영업 중 부담)가맹점 영업 중에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매월 평균 11만 원부터 88만 원, 또는 매출액의 2.5 ~ 부터 5%까지의 로열티를 지급하며, 광고비는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분담하고 있음. -(가맹점 양도 시 부담)가맹점을 양수하는 경우 가맹점 양수인은 일정 금액의 권리금을 보증금 등 비용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 점포를 승계하지 않고 새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입비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음. 영업 활동에 대한 조건 등 제한(계약 조건) □ 가맹점 창업을 하기 전 확인해야 할 가맹 관련 조건 중 계약 기간, 영업 지역 등 중요한 내용을 비교 ․ 분석함. ㅇ‘기 기간)계약 기간은 최초 1년 내지 3년으로 시작하여,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다시 1년 내지 3년 사이로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짐. ㅇ(영업 지역)영업 지역은 대부분 점포 반경 100미터부터 500미터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일부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합의를 거쳐 정하고 있음.(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파스쿠찌) (광고비 분담 비율)광고비(상품 관련 광고)는 가맹본부가 전부 부담하거나,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균등하게 나누고 있음. 가맹점과 본사에 균등 분담 이디야커피,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빽다방, 할리스커피, 탐앤탐스커피 그 외에도 손해 보전 예정 금액, 지연 이자율, 교육 훈련 시간 및 비용 같은 정보도 비교 ․ 분석함.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2015년 기준) 커피 가맹본부의 커피 가맹사업을 제외는 전체 사업에 대한 재무 분석을 통해 가맹본부의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지표를 분석하였고, 이는 가맹점 창업자가 커피 프랜차이즈 뿐 아니라 가맹본부를 선택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ㅇ 성장성 측면에서 자산 증가율은'(주)이디야[이디야커피]'(119.2%가고 매출액 증가율은'(주)할리스에프엔비[할리스커피]'(35.2%), 총 이익 증가율은'(주)더본코리아[빽다방]'(73.3 퍼센트)이 가장 높음. □ 안정성 측면에서'(주)현진푸드빌[요거프레소]'가 부채 비율(35%)이 제일 낮고, 자본 비율(74%)이 매우 높음. ㅇ 수익성 측면에서'(주)이디야[이디야커피]'가 영업 이익률(12.1%), 당기 순이익률(9.7%)및 당기 자본 순이익률(45%)이 가장 높음. <2015년 가맹본부별 현황 분석(재무 비율 최상위 브랜드)> *비율은 가장 비율이 낮은 브랜드 프랜차이즈 비교정보의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브랜드 비교 정보'는 커피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사업의 내용 등 일부만을 간략히 비교 ․ 분석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함. □(가맹점 연 연평균 매출액)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 한 개의 연간 총 매출액으로서 매장 면적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대체로 매장 규모에 비례하여 매출액이 증가하는 면을 보이나 인테리어 및 설비 투자용 등의 창업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가 ㅇ(가맹본부의 재무 현황)가맹본부의 재정 현황은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만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전체 사업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과에 따라 좌우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함. ㅇ(정보공개서 확인)'프랜차이즈 비교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만 선별하여 간략히 작성되었으므로, 가맹점 창업 시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가맹점 비교 정보'의 의의 ‧ 계획 □ 경험이 부족한 창업 희망자는 소자는 사업으로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나, 가맹본부의 노하우 전수 및 가맹점 관리에 대한 대가인 가맹금이 많지 않고, 경영 활동에 대한 통제가 많으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신뢰하였다가 실패를 겪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음.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수성이 타 국가들에 비해 높아 자영업자 간 경합이 치열하며, 경험이 부족한 창업 희망자들은 가맹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는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가 업종별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의 주요 정보를 손쉽게 파악 ․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가맹본부 ․ 브랜드를 결정하는 데 보탬을 줄 것임. ㅇ 공정한 투명한 비교 공개를 통해 가맹본부 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임. ㅇ 프랜차이즈는 관련 종사자 및 교육기관의 각종 사업, 연구 등에 활용되어 창업 시장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연구 ․ 개발에도 기여할 것임. ※ <NAME> 은 올해 2월에 발표한 치킨 업종과 금에 발표하는 커피 업종에 이어 앞으로도 피자, 햄버거 등 주요 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프랜차이즈 비교 정보'를 발표할 계획임. □ 커피 업종의'프랜차이즈 분석 정보'는 조정원 누리집()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 ftc.go.kr)에서 열람을 수 있음. ㅇ 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부터 공정한 정보 제공시스템의 가맹점 창업 정보 검색 서비스(가칭'가맹희망 +')를 통해 보다 향상된 정보공개서 비교 정보 뿐 아는 다양한 가맹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붙임]커피 관련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2015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과 산하기관으로 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상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가맹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정보공개서 조사와 CP등급평가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커피 가맹점 최다는 이디야, 증가율은 빽다방_1 ### 내용: "커피 프랜차이즈 이것를 알아야 성공한다" 공정거래조정원,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에 주요 정보 비교 분석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아래 조정원)은 10개 커피 브랜드의 가맹본부 일반 정보와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담은'프랜차이즈 비교정보'를 발표함. ㅇ 이번 커피 관련'프랜차이즈 비교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커피 업종 내 2015년 기준 가맹점 수 상위 10개 프랜차이즈를 선정하여, 가맹 희망자가 궁금해하는 주요 정보들을 항목별로 종합 분석한 것임. <정보 비교 대상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 이디야커피,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요거프레소, 투썸플레이스, 커피베이, 빽다방, 할리스커피, 탐앤탐스커피, 파스쿠찌 ㅇ 스타벅스는 직영점만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은 하고 있지 못하아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가맹점별 일반 현황:가맹사업년수, 지식 재산권 보유 현황, 재무 상태 등 ㅇ 본부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ㅇ 가맹사업 현황:점포 수 관련 현황, 가맹 사업자 매출 현황 ㅇ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사업 개시 이전, 영업 중, 가맹점 양수 시 비용 등 ㅇ 영업 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사업 지역 제한 기준, 계약 기간 등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는 해당 가맹본부가 가장 최근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의 일반 사항은 2015년 말 기준의 정보를, 가맹 계약 등에 관련된 사항은 현재적 정보를 담고 있음. 가맹사업의 일반 현황(2015년 기준) □ 가맹사업의 기본 현황으로 2015년 기준 가맹점 현황에서 가맹점 증감 추이, 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 등을 비교 ․ 분석함. -(가맹점 수)가맹점 수는'이디야커피'이 1,577개로 가장 많음. ㅇ(가맹점 수 증감 추이)가맹점 증가율과 가맹점 신규 개점률은'빽다방'(1,616.7%, 94.2%%이고 폐점률은'카페베네'(14.6%)가 가장 높음. 특히'빽다방'의 점포 수는 2014년 24개에서 2015년 412개로 대폭 상승 하였고, 약 94%의 가맹점이 2015년에 새롭게 개점된 것임. (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투썸플레이스'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평균 4억 8,289만 원으로 가장 높음. - 이는'투썸플레이스'가 여타 타 브랜드의 가맹점들에 비해서 매장 면적이 넓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가맹점의 면적에 비례하여 가맹점 연 간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투썸플레이스','카페베네','엔제리너스','파스쿠찌'와 같이 매장 면적이 대체로 130제곱미터를 넘는 브랜드의 가맹점 연 최고 매출액은 모두 3억 원 이상이며, 점포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요거프레소'와'커피베이'는 모두 1억 원 가량임. 정보공개서 상 가맹본부가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을 산정할 때 기초로 삼는 점포 면적 - 참고로, 대부분의 커피 브랜드가 가맹점에 설치된 판매 시점 정보 제공 시스템(POS)에 기록된 매출액을 토대로 가맹점 연 단위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나, 일부 브랜드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금액을 기초로 매장 매출액을 추산하거나(빽다방), 아예 매출액을 파악하지 않기도 함.(탐앤탐스커피) <2015년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점포 수 및 가맹점 사업자 당 평균 매출액> (단위:개,%, 천 평은 ㎡) 부가세 포함 금액 '빽다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등 금액으로 가맹점 매출을 추정하는 방식 '탐앤탐스커피'는 가맹점 매출액을 파악하지 않음. □ 가맹점 희망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영업 개시 이전, 영업 후 등으로 각각 나누어 비교 ․ 분석함. □(영업 개시 이전 부담)'투썸플레이스'가 최초 가맹금(가맹금, 교육비, 보증 등)은 3,915만 원, 간판과 설비 및 집기 등 비용은 2억 8,771만 원으로 가장 높음. - 이는'투썸플레이스'가 가맹금이 상대적 높고, 상대적으로 넓은 매장 면적(약 148.7㎡)으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등 비용의 금액도 높아졌기 때문임. - 상대적으로 매장 크기가 넓지 않은'커피베이'(26.4㎡)는 인테리어 등 비용이 4,169만 원으로 제일 낮음. - 참고로, 창업 금액 중 인테리어, 간판, 집기 및 설비 등 면적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부분을 가맹점 기준 면적으로 나누어 면적당 인테리어 관련 비용을 산정해보았을 때,'빽다방'은 805만 원으로 가장 높고,'파스쿠찌'가 490만 원으로 가장 낮음. -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가맹금 및 기타 지출 비용> (가맹금, 교육비, 보증금 등) (인테리어, 찬들 및 설비, POS 구입비 등) 이는 간판, 집기 ․ 설비 등 공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비용만 계산 ㅇ(영업 중 부담)가맹점 영업 중에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매월 평균 11만 원부터 88만 원, 또는 매출액의 2.5 ~ 부터 5%까지의 로열티를 지급하며, 광고비는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분담하고 있음. -(가맹점 양도 시 부담)가맹점을 양수하는 경우 가맹점 양수인은 일정 금액의 권리금을 보증금 등 비용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 점포를 승계하지 않고 새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입비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음. 영업 활동에 대한 조건 등 제한(계약 조건) □ 가맹점 창업을 하기 전 확인해야 할 가맹 관련 조건 중 계약 기간, 영업 지역 등 중요한 내용을 비교 ․ 분석함. ㅇ‘기 기간)계약 기간은 최초 1년 내지 3년으로 시작하여,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다시 1년 내지 3년 사이로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짐. ㅇ(영업 지역)영업 지역은 대부분 점포 반경 100미터부터 500미터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일부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합의를 거쳐 정하고 있음.(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파스쿠찌) (광고비 분담 비율)광고비(상품 관련 광고)는 가맹본부가 전부 부담하거나,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균등하게 나누고 있음. 가맹점과 본사에 균등 분담 이디야커피,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빽다방, 할리스커피, 탐앤탐스커피 그 외에도 손해 보전 예정 금액, 지연 이자율, 교육 훈련 시간 및 비용 같은 정보도 비교 ․ 분석함.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2015년 기준) 커피 가맹본부의 커피 가맹사업을 제외는 전체 사업에 대한 재무 분석을 통해 가맹본부의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지표를 분석하였고, 이는 가맹점 창업자가 커피 프랜차이즈 뿐 아니라 가맹본부를 선택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ㅇ 성장성 측면에서 자산 증가율은'(주)이디야[이디야커피]'(119.2%가고 매출액 증가율은'(주)할리스에프엔비[할리스커피]'(35.2%), 총 이익 증가율은'(주)더본코리아[빽다방]'(73.3 퍼센트)이 가장 높음. □ 안정성 측면에서'(주)현진푸드빌[요거프레소]'가 부채 비율(35%)이 제일 낮고, 자본 비율(74%)이 매우 높음. ㅇ 수익성 측면에서'(주)이디야[이디야커피]'가 영업 이익률(12.1%), 당기 순이익률(9.7%)및 당기 자본 순이익률(45%)이 가장 높음. <2015년 가맹본부별 현황 분석(재무 비율 최상위 브랜드)> *비율은 가장 비율이 낮은 브랜드 프랜차이즈 비교정보의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브랜드 비교 정보'는 커피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사업의 내용 등 일부만을 간략히 비교 ․ 분석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함. □(가맹점 연 연평균 매출액)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 한 개의 연간 총 매출액으로서 매장 면적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대체로 매장 규모에 비례하여 매출액이 증가하는 면을 보이나 인테리어 및 설비 투자용 등의 창업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가 ㅇ(가맹본부의 재무 현황)가맹본부의 재정 현황은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만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전체 사업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과에 따라 좌우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함. ㅇ(정보공개서 확인)'프랜차이즈 비교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만 선별하여 간략히 작성되었으므로, 가맹점 창업 시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가맹점 비교 정보'의 의의 ‧ 계획 □ 경험이 부족한 창업 희망자는 소자는 사업으로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나, 가맹본부의 노하우 전수 및 가맹점 관리에 대한 대가인 가맹금이 많지 않고, 경영 활동에 대한 통제가 많으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신뢰하였다가 실패를 겪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음.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수성이 타 국가들에 비해 높아 자영업자 간 경합이 치열하며, 경험이 부족한 창업 희망자들은 가맹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는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가 업종별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의 주요 정보를 손쉽게 파악 ․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가맹본부 ․ 브랜드를 결정하는 데 보탬을 줄 것임. ㅇ 공정한 투명한 비교 공개를 통해 가맹본부 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임. ㅇ 프랜차이즈는 관련 종사자 및 교육기관의 각종 사업, 연구 등에 활용되어 창업 시장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연구 ․ 개발에도 기여할 것임. ※ <NAME> 은 올해 2월에 발표한 치킨 업종과 금에 발표하는 커피 업종에 이어 앞으로도 피자, 햄버거 등 주요 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프랜차이즈 비교 정보'를 발표할 계획임. □ 커피 업종의'프랜차이즈 분석 정보'는 조정원 누리집()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 ftc.go.kr)에서 열람을 수 있음. ㅇ 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부터 공정한 정보 제공시스템의 가맹점 창업 정보 검색 서비스(가칭'가맹희망 +')를 통해 보다 향상된 정보공개서 비교 정보 뿐 아는 다양한 가맹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붙임]커피 관련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2015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과 산하기관으로 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상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가맹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정보공개서 조사와 CP등급평가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b31716a8-46f4-47e9-bb1d-3580a9edc6ba	source15/231026/156407690_0.txt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학원 방역점검 철저 및 강력 후속조치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690&pageIndex=40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감염병 유행 방지 및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학원 방역점검 철저’강력 후속조치 추진 - 대형학원 운영중단 위반 시 벌금부과, 엄중한 수사촉구 등 추진 - 중 ․ 소형학원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철저한 점검 실시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수도권 전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20.8.25.)하면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학원에 대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에 따라 대형학원은 운영중단(단, 원격수업 허용), 중·소형학원은 운영제한(방역수칙 이행 의무화)이 적용 중이다. ※ 대형학원 669개소(수도권 597개소), 중·소규모학원 125,937개소(교습소 기준한 수도권 63,065개소) 그간 교육부 - 교육청은 학원 방역점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조치를 지속 추진해 왔으며, 최근 상황이 악화되면서 학원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교육청·지자체 합동점검('20.2.24. ~):16만여 건/미준수 7천여 건 수도권에서 대형학원 및 서울 소재 전체 평생직업교육학원 3,446개소 설치완료(7.27.) □ 현재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명령에 대한 전수점검이 진행 중이며, 미이행 학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하고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협력하여 치료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ㅇ 중·소형학원에 대하는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가 적발을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집합금지, 벌금부과 등을 추진한다. ※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방역수칙(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위반 때 2주간 집합금지 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방침 발표('20.8.23.) □ 학원점검은 시도별로 편성과 교육청 - 지자체'학원 합동 대응반'에 경찰청 등이 참여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교육부가 합류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 실·국장 등이 참여하여 학원의 행정명령 준수 여부 등 학원 특별점검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학원 방역점검 철저 및 강력 후속조치 추진_1 ### 내용: 감염병 유행 방지 및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학원 방역점검 철저’강력 후속조치 추진 - 대형학원 운영중단 위반 시 벌금부과, 엄중한 수사촉구 등 추진 - 중 ․ 소형학원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철저한 점검 실시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수도권 전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20.8.25.)하면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학원에 대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에 따라 대형학원은 운영중단(단, 원격수업 허용), 중·소형학원은 운영제한(방역수칙 이행 의무화)이 적용 중이다. ※ 대형학원 669개소(수도권 597개소), 중·소규모학원 125,937개소(교습소 기준한 수도권 63,065개소) 그간 교육부 - 교육청은 학원 방역점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조치를 지속 추진해 왔으며, 최근 상황이 악화되면서 학원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교육청·지자체 합동점검('20.2.24. ~):16만여 건/미준수 7천여 건 수도권에서 대형학원 및 서울 소재 전체 평생직업교육학원 3,446개소 설치완료(7.27.) □ 현재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명령에 대한 전수점검이 진행 중이며, 미이행 학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하고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협력하여 치료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ㅇ 중·소형학원에 대하는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가 적발을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집합금지, 벌금부과 등을 추진한다. ※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방역수칙(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위반 때 2주간 집합금지 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방침 발표('20.8.23.) □ 학원점검은 시도별로 편성과 교육청 - 지자체'학원 합동 대응반'에 경찰청 등이 참여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교육부가 합류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 실·국장 등이 참여하여 학원의 행정명령 준수 여부 등 학원 특별점검 추진
e0ea4cd0-ebaa-4c2c-b3c3-97afd3c66d23	source15/231026/156463325_0.txt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325&pageIndex=28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2021년 7월 26일부터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19는 실태조사 개요 안내 ㅇ 조사기간:(1만개원사업자)21.7.26 ~ 8.20,(9만개수급사업자)9.16 ~ 10.13 ㅇ 조사대상:제조·용역·건설업종의 2020년 하도급거래 □ 조사내용:거래관행 개선정도, 계약서 교부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 이번 실태조사는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응답자가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이다. ㅇ 공정위는 SNS ‧ 유선 통합상담센터(1668 - 3476)를 통해 대상 업체가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정위는 실태와 통계적 신뢰도 개선을 위해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하여 표본선정 방식 ‧ 설문 조사표를 개선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52009호)로 작성되어 올해 말 발표을 예정이다. ㅇ 이렇게 개선된 실태조사는 하도급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령개정 ‧ 정책수립 또는 실태가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가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생태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 관해 실태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하도급법령 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에 있다. (관련 법령은 하도급법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조사 목적상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 및 수급사업자 9만개의 2020년 하도급거래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ㅇ 원사업자는 제조사 7,000개(매출 상위 50%+ 확률 추출 50%), 서비스업은 2,500개(매출 상위 50%+ 확률 추출 50 비율이며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 등 총 10,000개 기업이 대상이다. ㅇ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0,000개 업체가 대상이다. □ <조사 방식)실태조사는 해당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업체가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 내용)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목적물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하며 □(조사 일정)원사업자 대상은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수급사업자 조사는 같은 달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사업주체 및 실태는 방식)2020년까지는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던 실태조사의 실무업무(상담, 응답 관리 등)를 올해는 시장으로 전문업체[㈜마크로밀엠브레인]에 위탁하여 진행한다. ㅇ 기존의 전화안내 외에 SNS 안내를 가능하도록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대상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참여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선 상담 안내뿐 아니라 조사 대상자가 휴대전화로 상담번호(1668 - 3476)로 전화하거나 안내문 등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 상담톡(채널명'하도급거래 실태조사')으로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 상담톡 및 QR코드> ㅇ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조사기간 중에는 온라인 응답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통계승인)□「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국가통계로 조사 방법, 조사표 등을 승인(승인번호 제152009호)받아 실시한다. □ 공정위는 자료부터 통계적 신뢰도 개선을 위해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하여 표본선정 방식 및 주요 조사표를 개선하였다. ㅇ 향후 결과공표 시 보고서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 상대표준오차(RSE)를 적용으로 공표하게 되며, 공표한 통계는 DB화하여 통계청의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국가통계포털, KOSIS)에 공개를 예정이다.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는 표준오차(SE, 추정치의 표준편차)를 해당 추정치로 한 백분율 값이다. □(기타)공정위는 실태조사의 내용적 효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NAME>상을 제작하여 공정위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등에 배포하였다. □ 올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통계조사<NAME>관을 활용하고,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조사표 제출시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였다. ㅇ 이를 통하여 실태조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에 따라 실시할 수 있게 되고, 수급사업자의 대응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올해 실태조사는 국가통계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것으로 표본규모의 적정성 유지, 다양한 통계작성 기법의 사용 등을 통해 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ㅇ 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가 하도급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잇도록 하여 법령개정 ‧ 정책수립 또는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이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실태조사의 결과는 전문가 견해를 반영하여 보완을 예정이며, 그 내용은 12월에 공개를 예정이다. ㅇ 향후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실시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_1 ### 내용: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2021년 7월 26일부터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19는 실태조사 개요 안내 ㅇ 조사기간:(1만개원사업자)21.7.26 ~ 8.20,(9만개수급사업자)9.16 ~ 10.13 ㅇ 조사대상:제조·용역·건설업종의 2020년 하도급거래 □ 조사내용:거래관행 개선정도, 계약서 교부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 이번 실태조사는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응답자가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이다. ㅇ 공정위는 SNS ‧ 유선 통합상담센터(1668 - 3476)를 통해 대상 업체가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정위는 실태와 통계적 신뢰도 개선을 위해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하여 표본선정 방식 ‧ 설문 조사표를 개선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52009호)로 작성되어 올해 말 발표을 예정이다. ㅇ 이렇게 개선된 실태조사는 하도급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령개정 ‧ 정책수립 또는 실태가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가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생태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 관해 실태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하도급법령 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에 있다. (관련 법령은 하도급법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조사 목적상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 및 수급사업자 9만개의 2020년 하도급거래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ㅇ 원사업자는 제조사 7,000개(매출 상위 50%+ 확률 추출 50%), 서비스업은 2,500개(매출 상위 50%+ 확률 추출 50 비율이며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 등 총 10,000개 기업이 대상이다. ㅇ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0,000개 업체가 대상이다. □ <조사 방식)실태조사는 해당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업체가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 내용)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목적물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하며 □(조사 일정)원사업자 대상은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수급사업자 조사는 같은 달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사업주체 및 실태는 방식)2020년까지는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던 실태조사의 실무업무(상담, 응답 관리 등)를 올해는 시장으로 전문업체[㈜마크로밀엠브레인]에 위탁하여 진행한다. ㅇ 기존의 전화안내 외에 SNS 안내를 가능하도록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대상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참여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선 상담 안내뿐 아니라 조사 대상자가 휴대전화로 상담번호(1668 - 3476)로 전화하거나 안내문 등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 상담톡(채널명'하도급거래 실태조사')으로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 상담톡 및 QR코드> ㅇ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조사기간 중에는 온라인 응답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통계승인)□「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국가통계로 조사 방법, 조사표 등을 승인(승인번호 제152009호)받아 실시한다. □ 공정위는 자료부터 통계적 신뢰도 개선을 위해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하여 표본선정 방식 및 주요 조사표를 개선하였다. ㅇ 향후 결과공표 시 보고서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 상대표준오차(RSE)를 적용으로 공표하게 되며, 공표한 통계는 DB화하여 통계청의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국가통계포털, KOSIS)에 공개를 예정이다.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는 표준오차(SE, 추정치의 표준편차)를 해당 추정치로 한 백분율 값이다. □(기타)공정위는 실태조사의 내용적 효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NAME>상을 제작하여 공정위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등에 배포하였다. □ 올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통계조사<NAME>관을 활용하고,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조사표 제출시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였다. ㅇ 이를 통하여 실태조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에 따라 실시할 수 있게 되고, 수급사업자의 대응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올해 실태조사는 국가통계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것으로 표본규모의 적정성 유지, 다양한 통계작성 기법의 사용 등을 통해 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ㅇ 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가 하도급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잇도록 하여 법령개정 ‧ 정책수립 또는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이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실태조사의 결과는 전문가 견해를 반영하여 보완을 예정이며, 그 내용은 12월에 공개를 예정이다. ㅇ 향후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실시을 계획이다.
3a6d7f1f-6c1e-4b1c-92ea-ea18a4663601	source15/231026/156043415_1.txt	전통 목조건축 기술의 정수‘결구법’, 책으로 담아내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415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전통 목조건축 기술의 정수'결구법', 보고서에 담아내다 - 국립문화재연구소,「전통 목조건축 결구법」발간 -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전통건축 기술 중 부재들을 조립하는 이음과 맞춤 기법은 결구법을 수리·복원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보고서「전통 목조건축 결구법」을 발간하였다. ‘등 우리의 전통 목조건축은 서양과는 달리 쇠못 등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맞물려 짜 넣는 결구법이 발달하여 구조적으로 견고하고 튼튼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조형미도 갖춘 건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선조들의<NAME>가 담긴 전통 결구법을 이음, 맞춤, 쪽매로 구분으로 분석 ․ 정리하였다. 이음:부재를 길이 방향으로 옆으로 붙임 맞춤:부재를 직각 방향 또는 경사지게 붙임 *쪽매:부재를 평행하게 옆으로 붙여임 책자에는 이가는 30종, 맞춤 42종, 쪽매 11종 등 총 83종에 달하는 결구법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또한 각각의 방법에 대한 조립도와 투시도, 상세도 등을 통해 결구방식을 보다 쉽게 확인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결구방식 및 해체수리자료 조사와 함께 기존 연구사례를 비교 ․ 검토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실제 현장과 사진을 수록하여 활용의 폭도 넓혔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통 건축기술에 대해 연구를 위해 2010년부터 다양한 해체수리 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사찰(2010년), 석탑(2011년), 궁궐 ․ 관아 ․ 능묘 ․ 기타(2012년)등 보고서 3권을 발간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간 확보는 자료를 바탕으로 전통 목조건축 기술에 대한 네 번째 연구 결과물인「전통 목조건축 결구법」을 내어놓게 되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통건축 관련 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전국의 문화유산 현장에 보급 ․ 활용되면, 보다 진정성 있는 전통건축 연구와 보존이 이루어지고 학술 기초자료로서 교육 ․ 연구 등에도 널리 기여를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 목조건축 결구법」은 전국의 대학 도서관, 박물관, 연구기관, 발굴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 h정보 →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 전자문서 형태로 게시하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 목조건축 기술의 정수‘결구법’, 책으로 담아내다_1 ### 내용: 전통 목조건축 기술의 정수'결구법', 보고서에 담아내다 - 국립문화재연구소,「전통 목조건축 결구법」발간 -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전통건축 기술 중 부재들을 조립하는 이음과 맞춤 기법은 결구법을 수리·복원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보고서「전통 목조건축 결구법」을 발간하였다. ‘등 우리의 전통 목조건축은 서양과는 달리 쇠못 등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맞물려 짜 넣는 결구법이 발달하여 구조적으로 견고하고 튼튼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조형미도 갖춘 건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선조들의<NAME>가 담긴 전통 결구법을 이음, 맞춤, 쪽매로 구분으로 분석 ․ 정리하였다. 이음:부재를 길이 방향으로 옆으로 붙임 맞춤:부재를 직각 방향 또는 경사지게 붙임 *쪽매:부재를 평행하게 옆으로 붙여임 책자에는 이가는 30종, 맞춤 42종, 쪽매 11종 등 총 83종에 달하는 결구법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또한 각각의 방법에 대한 조립도와 투시도, 상세도 등을 통해 결구방식을 보다 쉽게 확인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결구방식 및 해체수리자료 조사와 함께 기존 연구사례를 비교 ․ 검토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실제 현장과 사진을 수록하여 활용의 폭도 넓혔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통 건축기술에 대해 연구를 위해 2010년부터 다양한 해체수리 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사찰(2010년), 석탑(2011년), 궁궐 ․ 관아 ․ 능묘 ․ 기타(2012년)등 보고서 3권을 발간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간 확보는 자료를 바탕으로 전통 목조건축 기술에 대한 네 번째 연구 결과물인「전통 목조건축 결구법」을 내어놓게 되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통건축 관련 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전국의 문화유산 현장에 보급 ․ 활용되면, 보다 진정성 있는 전통건축 연구와 보존이 이루어지고 학술 기초자료로서 교육 ․ 연구 등에도 널리 기여를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 목조건축 결구법」은 전국의 대학 도서관, 박물관, 연구기관, 발굴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 h정보 →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 전자문서 형태로 게시하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fee12e48-89ff-4ba4-aa01-5411543d3be0	source15/231026/156019090_0.txt	도서벽지 아이들,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캠프속으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090	CC BY	10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도서벽지 아이들,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캠프속으로 국립중앙과학관, 현대미술관 등과 과학문화예술만남캠프(11.12 ~ 14)진행 □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리 <NAME> )은 과학과 예술 융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월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2박3일 동안 도서벽지학교를 대상으로'제2회 과학문화예술만남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프는 정부 3.0시대를 맞아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는 대국민 창조적 서비스추진을 위한'과학문화예술융합프로젝트'업무협약('13.10.26.)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o 이번 캠프에서는, 과학문화예술 체험기회가 드문 오지의 산간지역 학교 학생(함양군 마천초, 괴산군 추산초, 동인초 총 72명)들을 선발로 국립중앙과학관의'연구기관 및 창의나래관 탐방', 국립현대미술관의'Art Cafe', 국립중앙극장의'무대와 배우기 체험', 국립과천과학관의'우주체험 프로그램'등의 체험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 국립중앙과학관장은"청소년들이 올해'과학문화예술 만남캠프'를 통하여 문화와 예술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서벽지 아이들,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캠프속으로_1 ### 내용: 도서벽지 아이들,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캠프속으로 국립중앙과학관, 현대미술관 등과 과학문화예술만남캠프(11.12 ~ 14)진행 □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리 <NAME> )은 과학과 예술 융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월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2박3일 동안 도서벽지학교를 대상으로'제2회 과학문화예술만남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프는 정부 3.0시대를 맞아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는 대국민 창조적 서비스추진을 위한'과학문화예술융합프로젝트'업무협약('13.10.26.)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o 이번 캠프에서는, 과학문화예술 체험기회가 드문 오지의 산간지역 학교 학생(함양군 마천초, 괴산군 추산초, 동인초 총 72명)들을 선발로 국립중앙과학관의'연구기관 및 창의나래관 탐방', 국립현대미술관의'Art Cafe', 국립중앙극장의'무대와 배우기 체험', 국립과천과학관의'우주체험 프로그램'등의 체험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 국립중앙과학관장은"청소년들이 올해'과학문화예술 만남캠프'를 통하여 문화와 예술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0a7d6fb-5da2-4833-badc-e25c120600d5	source15/231026/156584657_0.txt	철강기업 태풍 대비현황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4657&pageIndex=1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철강기업'태풍 대비현황 현장 점검 - 물막이벽(차수벽)등 현장 대비상황 확인, 시설점검 철저·관계기관 협조 당부 이번 주 태풍"카눈"의 한반도 <NAME> 예보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8.9.(수)포항시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 포항공장을 방문해 태풍 대비현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작년 9월 허리케인"힌남노"로 인한 하천(냉천)범람으로 포항에 있는 철강 생산시설이 침수 피해를 보았으며, 특히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경우 용광로 5기 및 18개 제품생산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바 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업무 지속계획(BCP)수립과 수해 대비 설비 개선 등을 포스코에 권고했으며, 포스코는 그에 따라 재해·재난 대응계획 수립, 물막이벽(차수벽)보강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방문을 통해 <NAME> 산업정책실장은 포항과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기업의 태풍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물막이벽(차수벽)·차수문, 냉천 둑(제방)등 재해 방지시설을 확인하였다. <NAME> 산업정책실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태풍 예상 진로가 전국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유사시에 차수문 등 재해 방지시설이 원활히 작동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점검 등을 철저히 해 달라"며"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강기업 태풍 대비현황 현장 점검_1 ### 내용: 철강기업'태풍 대비현황 현장 점검 - 물막이벽(차수벽)등 현장 대비상황 확인, 시설점검 철저·관계기관 협조 당부 이번 주 태풍"카눈"의 한반도 <NAME> 예보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8.9.(수)포항시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 포항공장을 방문해 태풍 대비현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작년 9월 허리케인"힌남노"로 인한 하천(냉천)범람으로 포항에 있는 철강 생산시설이 침수 피해를 보았으며, 특히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경우 용광로 5기 및 18개 제품생산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바 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업무 지속계획(BCP)수립과 수해 대비 설비 개선 등을 포스코에 권고했으며, 포스코는 그에 따라 재해·재난 대응계획 수립, 물막이벽(차수벽)보강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방문을 통해 <NAME> 산업정책실장은 포항과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기업의 태풍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물막이벽(차수벽)·차수문, 냉천 둑(제방)등 재해 방지시설을 확인하였다. <NAME> 산업정책실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태풍 예상 진로가 전국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유사시에 차수문 등 재해 방지시설이 원활히 작동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점검 등을 철저히 해 달라"며"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07bdfd8a-21d7-4e1f-9e35-7939dfb0db6f	source15/231026/156294073_0.txt	지진 정책 발전을 위해 국내ㆍ외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073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지진 정책 개선을 위해 국내ㆍ외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 기상청,'지진 정책 개선을 위한 국제 토론회'진행 - □ 기상청(청장 <NAME> )은 9월 13일(목)과 9월 14일(금)양일에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지진 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외 토론회(세미나)'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ㅇ 이번 토론회는 △단층 △내진 △지진 조기경보 분야에 대한 외국 학계와 최신 연구 동향과 국내 연구 내용을<NAME>고,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단층 분야에서는, △일본 △미국 △이탈리아의 활성단층에 의한 재해 위험 분석의 최신 분석 기법과 활성단층 관련 부처별국내 연구 추진 상황을 소개하고, 향후 단층조사 연구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 <NAME> (일본 AIST연구소 지진화산연구원), <NAME> Weber 교수(미국 그랜드밸리대), Alessandro Michetti 교수(이탈리아 인수브리아대), 기상청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림청 ○ 내진 분야에서는 미국의 내진과 관련하여 지진 안전 정책과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인증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내진 보강제도 개선과 성능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Forrest Lanning 팀장(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NAME> 박사(미국 Degenkolb Instit연구소 ○ 아울러, 신속한 지진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핵심 기반이 되는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한 선진국과 이탈리아의 사례를<NAME>고, 우리나라의<NAME> 위치분석 기법과 지진정보 수집 체계 구축 상황도 함께 이야기 한다. * <NAME> 교수(미국 버클리대), <NAME> 박사(이탈리아 나폴리대) * <NAME> 기상청장은"이번 국제세미나가 지진 관측 신뢰도를 높이고, 지진 조기경보 선행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어, 달라진 대국민 지진 인식을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진 정책 발전을 위해 국내ㆍ외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_1 ### 내용: 지진 정책 개선을 위해 국내ㆍ외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 기상청,'지진 정책 개선을 위한 국제 토론회'진행 - □ 기상청(청장 <NAME> )은 9월 13일(목)과 9월 14일(금)양일에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지진 정책 발전을 위한 국내외 토론회(세미나)'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ㅇ 이번 토론회는 △단층 △내진 △지진 조기경보 분야에 대한 외국 학계와 최신 연구 동향과 국내 연구 내용을<NAME>고,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단층 분야에서는, △일본 △미국 △이탈리아의 활성단층에 의한 재해 위험 분석의 최신 분석 기법과 활성단층 관련 부처별국내 연구 추진 상황을 소개하고, 향후 단층조사 연구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 <NAME> (일본 AIST연구소 지진화산연구원), <NAME> Weber 교수(미국 그랜드밸리대), Alessandro Michetti 교수(이탈리아 인수브리아대), 기상청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림청 ○ 내진 분야에서는 미국의 내진과 관련하여 지진 안전 정책과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인증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내진 보강제도 개선과 성능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Forrest Lanning 팀장(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NAME> 박사(미국 Degenkolb Instit연구소 ○ 아울러, 신속한 지진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핵심 기반이 되는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한 선진국과 이탈리아의 사례를<NAME>고, 우리나라의<NAME> 위치분석 기법과 지진정보 수집 체계 구축 상황도 함께 이야기 한다. * <NAME> 교수(미국 버클리대), <NAME> 박사(이탈리아 나폴리대) * <NAME> 기상청장은"이번 국제세미나가 지진 관측 신뢰도를 높이고, 지진 조기경보 선행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어, 달라진 대국민 지진 인식을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b8fb5be2-e414-4b87-bf9e-3580ae3b01c3	source15/231026/156378395_0.txt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395	CC BY	5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봄철 해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생산해역 조사지점 102개, 조사주기는 월 1 ~ 2회로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봄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주요 수산물에 대한 수거 ‧ 검사와 패류독소 유입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패류독소는 해양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삼는 패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써 사람이 패류독소로 감염은 수산물을 섭취 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이후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 ~ 17℃일 시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 소멸됩니다. □ 식약처는 3월부터 6월까지 17개 지자체와 같이 국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 ‧ 검사를 실시하고, 중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 ‧ 판매 금지 ‧ 회수 ‧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품목은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조개에 - 검사항목 및 기준: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피는 0.16㎎/㎏ □ 또한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는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 ~ 2회로 앞당겨 실시하는 한편, 중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는 등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 ‧ 냉동하거나 가열 ‧ 조리해도 파괴되지 못하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선택을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frdi.re.kr),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산해역별 패류독소 조사지점 경남 56(자란만사량도 7, 미륵도 6, 한산거제만 7, 거제 3, 고성 3, 부산 11, 창원 8, 남해군 5, 남해 강진만 6), 전라 17(가막만 6, 나로도 5, 여수 2, 순천 1, 해남 1, 목포 1, 광양 1), 전북 9, 강원 1(강릉 1), 경북 2(포항 1, 영덕 1), 울산 3, 전남 2(고창 1, 부안 1), 충남 11(당진 1, 서천 1, 태안 5, 보령 3, 서산 1), 인천 1 충남 18(자란만사량도 2, 미륵도 3, 한산거제만 2, 통영 1, 고성 1, 남해 2, 창원 2, 남해군 2, 남해 강진만 3), 전라 6(가막만 2, 나로도 2, 목포 1, 여수 1), 충남 2(서산 1, 서천 1), 부산 2, 울산 1, 포항 2(포항 1, 영덕 1), 강원도 1(강릉 1), 인천 1, 전남 1(부안 1) *설사성패류독소 지점 34개소는 마비성패류독소 지역과 중복 패류독소 Q & A Q1. 패류독소(shellfish - poison,)란? A1 - 1. 조개류에 축척되어 있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해양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포유류(사람)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즉시 중독을 일으키며,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과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ASP 등이 있음. A1 - 2.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하여 해수 온도가 15 ~ 17℃일 경우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됨 Q2.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A2 - 1.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시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과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A2 - 2.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증상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됨 Q3.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은? A3 - 1.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안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못하으므로 허용기준 이하 패류독소가 검출된'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됨. A3 - 2. 식품안전나라,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내용을 참고하시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집이나 섭취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요망. A3 - 3.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함 과거 패류독소 발생 추이 및 검출 현황 (부산 천성, 창원 등) 홍합, 홍합과 미더덕, 바지락,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 가리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_1 ### 내용: 봄철 해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생산해역 조사지점 102개, 조사주기는 월 1 ~ 2회로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봄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주요 수산물에 대한 수거 ‧ 검사와 패류독소 유입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패류독소는 해양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삼는 패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써 사람이 패류독소로 감염은 수산물을 섭취 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이후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 ~ 17℃일 시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 소멸됩니다. □ 식약처는 3월부터 6월까지 17개 지자체와 같이 국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 ‧ 검사를 실시하고, 중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 ‧ 판매 금지 ‧ 회수 ‧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품목은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조개에 - 검사항목 및 기준: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피는 0.16㎎/㎏ □ 또한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는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 ~ 2회로 앞당겨 실시하는 한편, 중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는 등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 ‧ 냉동하거나 가열 ‧ 조리해도 파괴되지 못하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선택을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frdi.re.kr),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산해역별 패류독소 조사지점 경남 56(자란만사량도 7, 미륵도 6, 한산거제만 7, 거제 3, 고성 3, 부산 11, 창원 8, 남해군 5, 남해 강진만 6), 전라 17(가막만 6, 나로도 5, 여수 2, 순천 1, 해남 1, 목포 1, 광양 1), 전북 9, 강원 1(강릉 1), 경북 2(포항 1, 영덕 1), 울산 3, 전남 2(고창 1, 부안 1), 충남 11(당진 1, 서천 1, 태안 5, 보령 3, 서산 1), 인천 1 충남 18(자란만사량도 2, 미륵도 3, 한산거제만 2, 통영 1, 고성 1, 남해 2, 창원 2, 남해군 2, 남해 강진만 3), 전라 6(가막만 2, 나로도 2, 목포 1, 여수 1), 충남 2(서산 1, 서천 1), 부산 2, 울산 1, 포항 2(포항 1, 영덕 1), 강원도 1(강릉 1), 인천 1, 전남 1(부안 1) *설사성패류독소 지점 34개소는 마비성패류독소 지역과 중복 패류독소 Q & A Q1. 패류독소(shellfish - poison,)란? A1 - 1. 조개류에 축척되어 있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해양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포유류(사람)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즉시 중독을 일으키며,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과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ASP 등이 있음. A1 - 2.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하여 해수 온도가 15 ~ 17℃일 경우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됨 Q2.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A2 - 1.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시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과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A2 - 2.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증상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됨 Q3.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은? A3 - 1.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안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못하으므로 허용기준 이하 패류독소가 검출된'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됨. A3 - 2. 식품안전나라,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내용을 참고하시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집이나 섭취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요망. A3 - 3.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함 과거 패류독소 발생 추이 및 검출 현황 (부산 천성, 창원 등) 홍합, 홍합과 미더덕, 바지락,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 가리어
87a0b5c5-8638-4a0e-a0a4-d995eb75b469	source15/231026/156344927_0.txt	(참고)환경부,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927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부,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체계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오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한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청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 - 134, Cs - 137, I - 131)검사성적서와 중금속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일 것 트리가, 비소, 수은 등의 중금속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의3의 재활용 범위 이내일 경우에만 시멘트 원료로 사용 가능 ○ 통관 시마다 수입하려는 경우 방사선 간이측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시멘트 제조사별로 고정식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관할 환경청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관리 중('16년 말부터) □ 정부는 그 후 수시(분기별)로 그 진위여부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서 조사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시멘트업계 ․ 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 기존에 매립되어 재활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 ①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발생시기와 사용시기의 차이로 발전사에서 매립하고 남는 비산재('18년 180만톤,'17년 135만톤) ② 매립장에 불법 매립된 석탄재 중 염분 함량이 많은 석탄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환경부,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한다_1 ### 내용: 환경부,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체계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오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한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청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 - 134, Cs - 137, I - 131)검사성적서와 중금속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일 것 트리가, 비소, 수은 등의 중금속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의3의 재활용 범위 이내일 경우에만 시멘트 원료로 사용 가능 ○ 통관 시마다 수입하려는 경우 방사선 간이측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시멘트 제조사별로 고정식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관할 환경청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관리 중('16년 말부터) □ 정부는 그 후 수시(분기별)로 그 진위여부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서 조사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시멘트업계 ․ 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 기존에 매립되어 재활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 ①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발생시기와 사용시기의 차이로 발전사에서 매립하고 남는 비산재('18년 180만톤,'17년 135만톤) ② 매립장에 불법 매립된 석탄재 중 염분 함량이 많은 석탄재 등
667b3a0d-9dbd-49a1-9260-0a8810afd7e6	source15/231026/156583442_0.txt	(법무부알림)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442&pageIndex=1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오늘은 금년 들어 가장 더운 날로 기억되겠지만, 여기 계신 열여섯'신임검사들과, 전국에 계신 가족, 친지분들께는 평생 기억될 날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공직을 시작한 날의 현장스케치 같은 장면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에 제 아버지도 바로, 지금 뒤에 계신 어르신들과 똑같은 표정이셨어요. 아버지가 그런 기쁜 표정 짓는 걸 저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까지 오시느라, 열여섯 분 각각, 제각각의 사연으로 수많은 일을 겪었을 거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족과 친지분들께도요. 아마도, 그분들의 고생도 컸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이'운'이 좋았기 때문일 텐데고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운을 잡은 거고,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운으로 잡은 혜택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린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알고 있을고 물론,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검사가 어떻게 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NAME> 검찰총장님께 들으시지요. 훌륭한 검사입니다. 대신,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 떠오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검사로 살지, 어떤 공직자로 살지, 무슨 직업인으로 살지를, 비장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가 합니다.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고민의 고비를 만날 때, 오늘 하신 생각을 떠올릴 순 있게요. 매일매일 비장하고 심각하게 살면, 하루하루가 신파가 되어 피곤하겠죠. 그런데, 단 하루입니다. 그럴 만큼 가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사실, 이후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좀 오글거리는 생각을 할 기회는 잘 안 오더라구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게 논쟁이 시작이자 끝이니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 보시죠. 다만, 그중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제 값으로 생각하는 건 꼭 포함되어야 할 목적지일 겁니다. 너무 쉽고 진부한가요? 그런데, 그건하는 겁니다. 진부해도, 아무나 못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높이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힘이죠. 어제, 오늘 제가 국민들께 설명하고 반대하시는 분들과 논쟁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검·경간 수사 책임의 세부를 정하는"수사준칙"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주장들도, 반대하는 주장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에의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토론과 싸움이,"어느 편이 옳은가"를 정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무엇이 옳은가"를 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누가 논쟁하고, 왜 싸우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있고, 공익을 위해 의미 있는 논쟁, 의미있는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 싸우다 보면,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는 뒷전이 되기 쉽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쟁과 토론과 끝에는 목적지를 향한 진일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수사준칙 개정"이슈를 놓고 말씀드리면, 반대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은"검찰 권한 확대가 맞냐, 경찰 권력 확대가 맞냐"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 이슈의 본질이 아니라 이"수사준칙 개정"으로'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청이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이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에이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 이슈의 본질입니다. 비판하시는 분들이, 만약 자기나 본인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해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해보면, 이번 수사준칙 개정 전후 후, 어떤게 본인에게 좋을지, 똑같은 일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건 명확하거든요. 국민들은, 특히 서민들은, 자기 고소·고발사건이, 더 신속히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덜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데,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런 방향입니다. 여기서,'어느 편이 옳은가'는<NAME>에 의해 모호할 수 있어도,'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죠. 저가 간단히 이번 수사준칙 개정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역할은"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높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국민의 삶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이 원칙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나라의 공직자로서 첫 출발을 하시는 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에, <NAME> 의 말을 빌려'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알고, 자기 일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알림)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_1 ### 내용: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오늘은 금년 들어 가장 더운 날로 기억되겠지만, 여기 계신 열여섯'신임검사들과, 전국에 계신 가족, 친지분들께는 평생 기억될 날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공직을 시작한 날의 현장스케치 같은 장면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에 제 아버지도 바로, 지금 뒤에 계신 어르신들과 똑같은 표정이셨어요. 아버지가 그런 기쁜 표정 짓는 걸 저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까지 오시느라, 열여섯 분 각각, 제각각의 사연으로 수많은 일을 겪었을 거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족과 친지분들께도요. 아마도, 그분들의 고생도 컸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이'운'이 좋았기 때문일 텐데고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운을 잡은 거고,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운으로 잡은 혜택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린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알고 있을고 물론,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검사가 어떻게 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NAME> 검찰총장님께 들으시지요. 훌륭한 검사입니다. 대신,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 떠오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검사로 살지, 어떤 공직자로 살지, 무슨 직업인으로 살지를, 비장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가 합니다.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고민의 고비를 만날 때, 오늘 하신 생각을 떠올릴 순 있게요. 매일매일 비장하고 심각하게 살면, 하루하루가 신파가 되어 피곤하겠죠. 그런데, 단 하루입니다. 그럴 만큼 가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사실, 이후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좀 오글거리는 생각을 할 기회는 잘 안 오더라구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게 논쟁이 시작이자 끝이니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 보시죠. 다만, 그중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제 값으로 생각하는 건 꼭 포함되어야 할 목적지일 겁니다. 너무 쉽고 진부한가요? 그런데, 그건하는 겁니다. 진부해도, 아무나 못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높이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힘이죠. 어제, 오늘 제가 국민들께 설명하고 반대하시는 분들과 논쟁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검·경간 수사 책임의 세부를 정하는"수사준칙"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주장들도, 반대하는 주장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에의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토론과 싸움이,"어느 편이 옳은가"를 정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무엇이 옳은가"를 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누가 논쟁하고, 왜 싸우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있고, 공익을 위해 의미 있는 논쟁, 의미있는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 싸우다 보면,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는 뒷전이 되기 쉽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쟁과 토론과 끝에는 목적지를 향한 진일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수사준칙 개정"이슈를 놓고 말씀드리면, 반대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은"검찰 권한 확대가 맞냐, 경찰 권력 확대가 맞냐"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 이슈의 본질이 아니라 이"수사준칙 개정"으로'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청이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이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에이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 이슈의 본질입니다. 비판하시는 분들이, 만약 자기나 본인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해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해보면, 이번 수사준칙 개정 전후 후, 어떤게 본인에게 좋을지, 똑같은 일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건 명확하거든요. 국민들은, 특히 서민들은, 자기 고소·고발사건이, 더 신속히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덜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데,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런 방향입니다. 여기서,'어느 편이 옳은가'는<NAME>에 의해 모호할 수 있어도,'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죠. 저가 간단히 이번 수사준칙 개정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역할은"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높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국민의 삶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이 원칙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나라의 공직자로서 첫 출발을 하시는 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에, <NAME> 의 말을 빌려'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알고, 자기 일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111e6cb0-a0a8-45fa-b9bf-2d7e8a3c3977	source15/231026/156269659_1.txt	원안위, 대진침대에 결함 가공제품 수거 등 행정조치 실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659	CC BY	4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대해 2차 조사 결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중 7종 모델이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의 라돈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되어, 조치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ㅇ 원안위가 제조업자에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을 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이 사실을 공개하고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 및 조치방법 내용을 5일 안에 원안위에 보고해야 함 ㅇ 원안위는 앞으로 대진침대의 다른 모델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여,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를 검토를 예정이다. 1.2차 측정 ‧ 분석 ‧ 평가 결과 □ 현재까지 제품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되어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한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 침대가 총 7종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치는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일반인에 10시간을 침대 위 2㎝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 □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라돈은 실내 환경과 질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안위는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침대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피폭선량이 연 1 mSv를 넘지 않도록 적용해 왔으나, ㅇ 최근 침대처럼 호흡기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 ‧ 토론에 따른 피폭을 확인하고 ㅇ 5월 14일 각계 전문가들로 위촉으로"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하고, 동 기준에 따라 측정은 내부피폭선량을 가공제품 피폭선량평가에 반영하였다. □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미확보된 일부 모델(붙임1 참조)자료를 확보하여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모나자이트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표시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이후 대진침대 판매 모델 및 상세 내역 ◈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는 총 3종류(에코폼, 에코메모리폼, 젤메모리폼)로 젤메모리폼을 포함한 에코폼과 에코메모리폼 제작시 모나자이트 포함되 또한, 속커버 코팅시에도 사용 시료 추가 확보 예정 ※ 2010년 이후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 26종의 매트리스 중, 프레쉬드림, 수퍼프레쉬드림을 제외한 24종에 모나자이트 사용 ※(파란색)은 내부피폭선량 1mSv 초과 확인된 매트리스 7개 모델 ※ 총 생산량 88,098개 중 61,406개로 약 70 ％에 해당함 라돈농도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 환산(개정) □ 공기중 라돈 농도에 대한 연간 피폭선량 평가(일반적인 수식) ㅇ 라돈농도(CRn)- 공기 중 라돈 수치(Bq/m3) ㅇ 평형인자(F):라돈과 같은 자손핵종의 공기중 유효 존재비 -:0.4(라돈 자손핵종이 공기 에어로졸 입자에 부착비율) - 토론:0.04 <도 자손핵종이 공기 에어로졸 입자에 부착비율) □ 노출시간(T):해당 라돈 농도에 노출되는 시간 - 선량환산인자(DCF):가벼운 피폭에(1.2 m3/h)호흡률 기준으로 농도를 피폭선량으로 환산에 필요한 인자 *라돈:20.4 x 10 - 6 mSv/(Bq·h/m3) ·1(WLM):6.37 x 105 Bq·h/m3(평형등가 라돈농도) - 선량계수 = 13 mSv/WLM ·토론:120 x 10 - 6 mSv/(Bq·h/m3) ·1(WLM):4.68 x 104 Bq·h/m3(평형등가 토론농도) ·선량계수:5.6 mSv/WLM □ 라돈(Rn - 222)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 계산(침대) - 1일 10시간 노출에 3,650시간), - 수면중 피폭이:가벼운 활동(1.2 m3/h)대비 37% □ 토론(Rn - 220)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 계산 ㅇ 농도:라돈과 동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대진침대에 결함 가공제품 수거 등 행정조치 실시_2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대해 2차 조사 결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중 7종 모델이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의 라돈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되어, 조치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ㅇ 원안위가 제조업자에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을 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이 사실을 공개하고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 및 조치방법 내용을 5일 안에 원안위에 보고해야 함 ㅇ 원안위는 앞으로 대진침대의 다른 모델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여,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를 검토를 예정이다. 1.2차 측정 ‧ 분석 ‧ 평가 결과 □ 현재까지 제품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되어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한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 침대가 총 7종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치는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일반인에 10시간을 침대 위 2㎝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 □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라돈은 실내 환경과 질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안위는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침대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피폭선량이 연 1 mSv를 넘지 않도록 적용해 왔으나, ㅇ 최근 침대처럼 호흡기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 ‧ 토론에 따른 피폭을 확인하고 ㅇ 5월 14일 각계 전문가들로 위촉으로"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하고, 동 기준에 따라 측정은 내부피폭선량을 가공제품 피폭선량평가에 반영하였다. □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미확보된 일부 모델(붙임1 참조)자료를 확보하여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모나자이트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표시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이후 대진침대 판매 모델 및 상세 내역 ◈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는 총 3종류(에코폼, 에코메모리폼, 젤메모리폼)로 젤메모리폼을 포함한 에코폼과 에코메모리폼 제작시 모나자이트 포함되 또한, 속커버 코팅시에도 사용 시료 추가 확보 예정 ※ 2010년 이후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 26종의 매트리스 중, 프레쉬드림, 수퍼프레쉬드림을 제외한 24종에 모나자이트 사용 ※(파란색)은 내부피폭선량 1mSv 초과 확인된 매트리스 7개 모델 ※ 총 생산량 88,098개 중 61,406개로 약 70 ％에 해당함 라돈농도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 환산(개정) □ 공기중 라돈 농도에 대한 연간 피폭선량 평가(일반적인 수식) ㅇ 라돈농도(CRn)- 공기 중 라돈 수치(Bq/m3) ㅇ 평형인자(F):라돈과 같은 자손핵종의 공기중 유효 존재비 -:0.4(라돈 자손핵종이 공기 에어로졸 입자에 부착비율) - 토론:0.04 <도 자손핵종이 공기 에어로졸 입자에 부착비율) □ 노출시간(T):해당 라돈 농도에 노출되는 시간 - 선량환산인자(DCF):가벼운 피폭에(1.2 m3/h)호흡률 기준으로 농도를 피폭선량으로 환산에 필요한 인자 *라돈:20.4 x 10 - 6 mSv/(Bq·h/m3) ·1(WLM):6.37 x 105 Bq·h/m3(평형등가 라돈농도) - 선량계수 = 13 mSv/WLM ·토론:120 x 10 - 6 mSv/(Bq·h/m3) ·1(WLM):4.68 x 104 Bq·h/m3(평형등가 토론농도) ·선량계수:5.6 mSv/WLM □ 라돈(Rn - 222)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 계산(침대) - 1일 10시간 노출에 3,650시간), - 수면중 피폭이:가벼운 활동(1.2 m3/h)대비 37% □ 토론(Rn - 220)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 계산 ㅇ 농도:라돈과 동일
26577ba7-8a32-4bb0-9ebb-6b3d6bc34fc3	source15/231026/156503412_0.txt	청년친화강소기업 정책토크쇼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412&pageIndex=18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일 ‧ 생활균형 기업으로 만들어요. 「청년을 위하는 요즘기업! 워라밸 토크쇼, 요즘일생활」개최 일 ‧ 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 실천 사례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아래"위원회")는 4.14일(목)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출산 육아지원 등 일 ‧ 생활균형제도 활용 확산을 위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청장과 토크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중, 일 ‧ 생활균형분야 대표 기업들의 CEO 및 근로자(총 4개 업체에 8명)를 초청해 생생한 현장의 경험을 듣고 일 ‧ 생활균형 실천 대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행사는 녹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녹화영상은 위원회 페이스북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청책 토크쇼 일정이 (행사명)청년을 품는 요즘기업! 워라밸 토크쇼, 요즘일생활 (일시 ‧ 장소)4.14(목)14::00, 공동체당 마실(서울 명동소재) (참석자)청년친화강소기업CEO 및 근로자(총 8인), 위원회 부위원장, 사회자 ㈜넥스틴, 단암시스템즈(주), 주식회사 슈프리마, ㈜동구바이오제약 (사회) <NAME> MBN아나운서 붙임 1.2와 포스터 참고 □행사 개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1 ~'25)에서 내세운'함께 일하며 서로 돌보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의 일 ‧ 생활균형 문화 정착이 중요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 그간 여성 출산 ‧ 양육지원(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등 일 ‧ 생활균형제도 활용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 ‧ 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들의 경험과 노하우를<NAME>고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300 이상 63.5%/300인 미만 36.5%(통계청,'20년 육아휴직 실태에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일과 삶(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인식 변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요즘 청년들이 바라는 일 ‧ 생활균형 제도를 잘 갖춘 중소기업인 만큼 제도 사용 ‧ 확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될 거으로 기대된다. □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자율적인 육아휴직 활용 및 근로시간단축 활용 등 다양한'시간 단축형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아울러 주거, 자녀양육 ‧ 교육비, 자기계발비 지원 등 청년 세대에게 필요한 지원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넥스틴(대표 <NAME> )은 육아휴직제도를 최대 2년간(급여 80%지급을 사용하고,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베이비씨터 고용비용 전액 지원, 이 밖에도 자녀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대표 <NAME> )는 근로시간 조정 및 출근시간 선택(유연근무제), 육아휴직의 자율적 사용 등 다양한 시간 활용도를 활용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저리(2%)의 주택자금대출 지원, 복지포인트 지급과 자녀 및 본인(근로자)학자금(50%)등을 지원하고 있다. 슈프리마(대표 <NAME> , <NAME> )는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주 4.5일제 근무,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주중 또는 반일 재택 근무, 무이자 주택 구입 지원, 가족동반 여행경비 지원제도 등을 운영에 있다. (주)동구바이오제약(대표 <NAME> )은 성별 구분 시 육아휴직 사용(1년 사용 적극 권장), 임금 삭감 없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같이 법적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때 있도록 보장하고, 정시퇴근을 위한 PC - OFF제, 체력단련휴가 부여(연3일),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및 휴가 등을 제공하고 있다. □ 토크쇼에 앞서 진행될'일 ‧ 생활균형실천 ‧ 확산 퍼포먼스'에서는'모든 자녀는 모두의 아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일 ‧ 생활균형으로 만들어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조형물을 토크쇼에 참석한 CEO와 근로자가 다 어우러져 제막할 예정이다. - 이는 자녀를 원하고 육아 시간이 필요한 부모들에게 일 ‧ 생활균형제도의 활용이 매우 유용한 것을 감안하여, 기업(CEO)과 근로자를 비롯한 우리 공동체 전체가'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일 ‧ 생활균형 활용 ‧ 확산에 협력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 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요즘 고용 현장은 유능한 청년 구하기가 어려워진 반면 청년들은 취업할 곳이 없다고 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극심할 상황"인 점을 강조하고, "일 ‧ 생활균형 실천이야말로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동시에 육아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드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위원회에서도 관련 부처와 함께 기업으로 일 ‧ 생활균형 확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친화강소기업 정책토크쇼 개최_1 ### 내용: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일 ‧ 생활균형 기업으로 만들어요. 「청년을 위하는 요즘기업! 워라밸 토크쇼, 요즘일생활」개최 일 ‧ 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 실천 사례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아래"위원회")는 4.14일(목)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출산 육아지원 등 일 ‧ 생활균형제도 활용 확산을 위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청장과 토크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중, 일 ‧ 생활균형분야 대표 기업들의 CEO 및 근로자(총 4개 업체에 8명)를 초청해 생생한 현장의 경험을 듣고 일 ‧ 생활균형 실천 대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행사는 녹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녹화영상은 위원회 페이스북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청책 토크쇼 일정이 (행사명)청년을 품는 요즘기업! 워라밸 토크쇼, 요즘일생활 (일시 ‧ 장소)4.14(목)14::00, 공동체당 마실(서울 명동소재) (참석자)청년친화강소기업CEO 및 근로자(총 8인), 위원회 부위원장, 사회자 ㈜넥스틴, 단암시스템즈(주), 주식회사 슈프리마, ㈜동구바이오제약 (사회) <NAME> MBN아나운서 붙임 1.2와 포스터 참고 □행사 개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1 ~'25)에서 내세운'함께 일하며 서로 돌보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의 일 ‧ 생활균형 문화 정착이 중요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 그간 여성 출산 ‧ 양육지원(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등 일 ‧ 생활균형제도 활용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 ‧ 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들의 경험과 노하우를<NAME>고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300 이상 63.5%/300인 미만 36.5%(통계청,'20년 육아휴직 실태에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일과 삶(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인식 변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요즘 청년들이 바라는 일 ‧ 생활균형 제도를 잘 갖춘 중소기업인 만큼 제도 사용 ‧ 확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될 거으로 기대된다. □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자율적인 육아휴직 활용 및 근로시간단축 활용 등 다양한'시간 단축형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아울러 주거, 자녀양육 ‧ 교육비, 자기계발비 지원 등 청년 세대에게 필요한 지원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넥스틴(대표 <NAME> )은 육아휴직제도를 최대 2년간(급여 80%지급을 사용하고,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베이비씨터 고용비용 전액 지원, 이 밖에도 자녀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대표 <NAME> )는 근로시간 조정 및 출근시간 선택(유연근무제), 육아휴직의 자율적 사용 등 다양한 시간 활용도를 활용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저리(2%)의 주택자금대출 지원, 복지포인트 지급과 자녀 및 본인(근로자)학자금(50%)등을 지원하고 있다. 슈프리마(대표 <NAME> , <NAME> )는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주 4.5일제 근무,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주중 또는 반일 재택 근무, 무이자 주택 구입 지원, 가족동반 여행경비 지원제도 등을 운영에 있다. (주)동구바이오제약(대표 <NAME> )은 성별 구분 시 육아휴직 사용(1년 사용 적극 권장), 임금 삭감 없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같이 법적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때 있도록 보장하고, 정시퇴근을 위한 PC - OFF제, 체력단련휴가 부여(연3일),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및 휴가 등을 제공하고 있다. □ 토크쇼에 앞서 진행될'일 ‧ 생활균형실천 ‧ 확산 퍼포먼스'에서는'모든 자녀는 모두의 아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일 ‧ 생활균형으로 만들어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조형물을 토크쇼에 참석한 CEO와 근로자가 다 어우러져 제막할 예정이다. - 이는 자녀를 원하고 육아 시간이 필요한 부모들에게 일 ‧ 생활균형제도의 활용이 매우 유용한 것을 감안하여, 기업(CEO)과 근로자를 비롯한 우리 공동체 전체가'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일 ‧ 생활균형 활용 ‧ 확산에 협력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 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요즘 고용 현장은 유능한 청년 구하기가 어려워진 반면 청년들은 취업할 곳이 없다고 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극심할 상황"인 점을 강조하고, "일 ‧ 생활균형 실천이야말로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동시에 육아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드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위원회에서도 관련 부처와 함께 기업으로 일 ‧ 생활균형 확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5f062d7-bf7b-41e1-8b44-a79b16293fae	source15/231026/156468143_0.txt	식물 유용성분 높은 작물 찾아내는 방법 밝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143&pageIndex=27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식물 유용성분 높은 작물 찾아내는 방법 밝혀 - 유전체 분석'글루코시놀레이트'많은 배춧속 찾아 … 육종 소재 개발 활용 가능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러 교배조합 중에서 식물 유용성분이 높은 후보 계통을 찾아내는 방법을 밝혔다. - 연구진은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높은 배추 배추와 샐러드용 청경채를 교배해 소포자배양으로 후대 계통들을 만든 뒤 글루코시놀레이트 유전자와 유전체를 분석했다. ○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배춧속 채소에 풍부한 성분으로 인체 내에 흡수되면 마이로시로네이즈 효소에 의해 항염, 해독 작용을 하는 이소시아네이트 성분으로 분해된다. ○ 이 배추 계통들은 청경채와 비교했을 시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이소시아네이트 성분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3배에서 최대 6.3배 높았다. 특히 배춧속에서 항암 기능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브로콜리가 이소시아네이트 성분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54∼83%인데, 새로 개발된 계통들은 최고 99.5’의 전환효율을 가져 쌈 채소로 이용 시 항암 유전자인 NRF 2 유전자를 활성화할 길이 있다. □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술을 이용해 글루코시놀레이트 함유량이 높은 계통과 높은 계통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글루코시놀레이트 생합성 억제 유전자 76개를 상호 분석해 유용성분 함량이 높은 배추를 찾을 수도 있는 유전형을 확인했다. ○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량이 많은 계통들은 대부분 분홍색 유지 배추 형이고, 낮은 계통들은 녹색 청경채 유전형으로,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 유전자를 조절하는 전사인자 유전자들과 서브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유전형이 유지 배추 형이어야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을 많이 일으킬 수 있었다. □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논문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IF = 5.923)에 게재돼 국제 학술성과를 인정받았다. ●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NAME> 과장은"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소비가 많은 배춧속 채소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이다."라며,"유용성분이 풍부한 신선 채소류가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종묘회사의 배추 연구 담당자인 <NAME> 씨는"이 계통들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다양한 배추 종, 김장김치용 및 청경채 등 채소 F1 개발에 이용하면 기능성 채소 생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구에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높은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 배추 계통의 유전형 분석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량 높은 계통을 설계 ○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많은 유지 배추와 샐러드용 청경채를 교배해서 F1 육성 □ 소포자배양을 통해 161개 고정 후대 계통선발 ○ 양친과 동일 계통의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분석해 특정 채소 표현형이 우수하고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량이 높은 계통선발 ●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량이 높은 계통들의 분해 반응과 항암 기전 ○ 글루코시놀레이트(HGSL)합성량이 높은 배추에서 가수분해 산물의 기능성 □ 상업용 청경채(박초이)와 비교했을 때, 항암력이 높은 이소시아네이트 성분 전환력이 낮게는 3배에서 높게는 6.3배 높음 □ 브로콜리보다 높은 이소시아네이트 물질 전환력과 항암기전 - 배춧속에서 대표적으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브로콜리의 경우, 가수분해로 이소시아네이트(ICTs)전환율이 54∼83%정도나데 연구로 개발한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량이 높은 계통들은 99.5%전환효율을 가짐. 브로콜리 이소시아네이트 물질의 항암 유전자 NRF 2 활성 증진과 예측되는 항암 효능 □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량이 높은 품종과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량이 낮은 배추 계통 간 유전형 비교 - 고도화된 염기서열 기법을 이용하여 다섯 개의 높은 계통과 세 개의 적은 계통들에 대한 염기서열을 분석해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 관련 인자 76개에 대한 유전형 비교 ○ 높은 계통들은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 계통이 대부분 분홍색 유지배추(GSL)형이고, 낮은 계통들은 함량이 낮은 부본친인 녹색 청경채(LGSL)유전형임 ○ 글루코시놀레이트 대사 유전자들을 조절하는 전사인자 MYB28,29,34,51,122번 중들은 배춧속 글루코시놀레이트 대사 물질을 합성하는 유전자들의 유전형이 HGSL 계통의 유전형이어야만 높은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을 할 수 있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물 유용성분 높은 작물 찾아내는 방법 밝혀_1 ### 내용: 식물 유용성분 높은 작물 찾아내는 방법 밝혀 - 유전체 분석'글루코시놀레이트'많은 배춧속 찾아 … 육종 소재 개발 활용 가능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러 교배조합 중에서 식물 유용성분이 높은 후보 계통을 찾아내는 방법을 밝혔다. - 연구진은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높은 배추 배추와 샐러드용 청경채를 교배해 소포자배양으로 후대 계통들을 만든 뒤 글루코시놀레이트 유전자와 유전체를 분석했다. ○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배춧속 채소에 풍부한 성분으로 인체 내에 흡수되면 마이로시로네이즈 효소에 의해 항염, 해독 작용을 하는 이소시아네이트 성분으로 분해된다. ○ 이 배추 계통들은 청경채와 비교했을 시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이소시아네이트 성분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3배에서 최대 6.3배 높았다. 특히 배춧속에서 항암 기능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브로콜리가 이소시아네이트 성분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54∼83%인데, 새로 개발된 계통들은 최고 99.5’의 전환효율을 가져 쌈 채소로 이용 시 항암 유전자인 NRF 2 유전자를 활성화할 길이 있다. □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술을 이용해 글루코시놀레이트 함유량이 높은 계통과 높은 계통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글루코시놀레이트 생합성 억제 유전자 76개를 상호 분석해 유용성분 함량이 높은 배추를 찾을 수도 있는 유전형을 확인했다. ○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량이 많은 계통들은 대부분 분홍색 유지 배추 형이고, 낮은 계통들은 녹색 청경채 유전형으로,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 유전자를 조절하는 전사인자 유전자들과 서브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유전형이 유지 배추 형이어야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을 많이 일으킬 수 있었다. □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논문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IF = 5.923)에 게재돼 국제 학술성과를 인정받았다. ●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NAME> 과장은"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소비가 많은 배춧속 채소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이다."라며,"유용성분이 풍부한 신선 채소류가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종묘회사의 배추 연구 담당자인 <NAME> 씨는"이 계통들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다양한 배추 종, 김장김치용 및 청경채 등 채소 F1 개발에 이용하면 기능성 채소 생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구에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높은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 배추 계통의 유전형 분석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량 높은 계통을 설계 ○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많은 유지 배추와 샐러드용 청경채를 교배해서 F1 육성 □ 소포자배양을 통해 161개 고정 후대 계통선발 ○ 양친과 동일 계통의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분석해 특정 채소 표현형이 우수하고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량이 높은 계통선발 ●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량이 높은 계통들의 분해 반응과 항암 기전 ○ 글루코시놀레이트(HGSL)합성량이 높은 배추에서 가수분해 산물의 기능성 □ 상업용 청경채(박초이)와 비교했을 때, 항암력이 높은 이소시아네이트 성분 전환력이 낮게는 3배에서 높게는 6.3배 높음 □ 브로콜리보다 높은 이소시아네이트 물질 전환력과 항암기전 - 배춧속에서 대표적으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브로콜리의 경우, 가수분해로 이소시아네이트(ICTs)전환율이 54∼83%정도나데 연구로 개발한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량이 높은 계통들은 99.5%전환효율을 가짐. 브로콜리 이소시아네이트 물질의 항암 유전자 NRF 2 활성 증진과 예측되는 항암 효능 □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량이 높은 품종과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량이 낮은 배추 계통 간 유전형 비교 - 고도화된 염기서열 기법을 이용하여 다섯 개의 높은 계통과 세 개의 적은 계통들에 대한 염기서열을 분석해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 관련 인자 76개에 대한 유전형 비교 ○ 높은 계통들은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 계통이 대부분 분홍색 유지배추(GSL)형이고, 낮은 계통들은 함량이 낮은 부본친인 녹색 청경채(LGSL)유전형임 ○ 글루코시놀레이트 대사 유전자들을 조절하는 전사인자 MYB28,29,34,51,122번 중들은 배춧속 글루코시놀레이트 대사 물질을 합성하는 유전자들의 유전형이 HGSL 계통의 유전형이어야만 높은 글루코시놀레이트 합성을 할 수 있었음.
b9597b62-494a-4946-9759-c9f689b75bae	source15/231026/156442686_0.txt	아시아 핵안보 국제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686&pageIndex=33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시아 핵안보 국제워크숍 개최 - Asia's Considerations for Nuclear Security - □ 외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과 함께 3.23.(화)~ 24.(수)양일간"동아시아 핵안보 국제워크숍"을 하이브리드 방식(화상 + 대면)으로 개최하였다. □ 워크숍 참석자들은 핵/방사능 오염 방지라는 핵안보의 기본 목표하에, 아태 지역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핵안보 분야별 우려와 주요 관심 사안,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 역내 핵안보 도전과제 해결을 향한 협력 방향과 모범관행을 논의하였다.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등 핵안보 관계자 30여명, IAEA 및 미국, 호주 관계자 참여 o 특별히 이번 회의는 내년 개최예정인"개정 핵물질방호협약[A/CPPNM]최초 평가회의*"를 앞두고 이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 에너지부/핵안보청·국무부와 협의를 통해 기획되었다. Amendment to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국제 핵안보 논의에준이 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유일한 협약, 우리나라 2014.5월 가입 **개정협약의 적절성 평가를 통한 130여 개 협약 전문가 회의로, 2022.3월 개최 예정 o 우리측은 지난해 9월 한미 핵안보실무그룹 개최 시 동 워크숍 개최 계획을<NAME>고 미측의 협력을 제안하였으며, 주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부터 워크숍 의제 구성에 이르기까지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였다. □ <NAME>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핵안보체제 강화를 향한 우리정부의 기여, 특히, 2018년 이후 신남방 정책에 의한 ASEAN 핵안보 역량강화 기여 노력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IAEA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이러한 지역 공조 촉진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o <NAME> ( <NAME>. <NAME> )IAEA 핵안보 국장 은 축사를 통해 핵안보의 법적 토대에서 A/CPPNM의 보편화와 협약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정부가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시의적절한 워크숍을 주최한 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였다. □ <NAME> (Dr. <NAME> )호주 핵비확산청장은 A/CPPNM 국제화 준비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평가회의 준비 현황을<NAME>고, 본 워크숍이 평가회의 논의를 활성화할 수도 있도록 핵안보 이슈를<NAME>기 위한 지역차원의 적절한 접근이었다고 평가하였다. □ 이번 행사는 △아시아 지역의 핵안보 우선순위와 대응노력, △핵안보 강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서 지역 이슈 패널토론(운송보안 및 핵감식)세션으로 구성되어, 아시아 전문가 및 IAEA, 미 핵안보청 주요 연사들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주요 국가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o 아시아 지역 중 원전을 보유한 국가는 원전시설의 사이버테러와 사보타주를, 미보유 국가는 방사능 폐기물을 이용한 테러를 가장 우려하였으며, 공통적으로 △핵/방사능 정보을 탈취 및 불법거래, △핵/방사능 시료와 운송 보안에 대한 높은 우려와 관심을 보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차원의 노력을<NAME>였다. o 아울러, IAEA의 국제핵안보 역량 강화 노력, 미국과 우리나라의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핵안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 이번 아시아 핵안보 워크숍에서 논의한 결론은 내년 A/CPPNM 평가회의에서 아태 지역 차원의 핵안보 특성을 분석하는데 활용되어 정책적 적절성을 검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 핵안보 국제워크숍 개최_1 ### 내용: 아시아 핵안보 국제워크숍 개최 - Asia's Considerations for Nuclear Security - □ 외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과 함께 3.23.(화)~ 24.(수)양일간"동아시아 핵안보 국제워크숍"을 하이브리드 방식(화상 + 대면)으로 개최하였다. □ 워크숍 참석자들은 핵/방사능 오염 방지라는 핵안보의 기본 목표하에, 아태 지역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핵안보 분야별 우려와 주요 관심 사안,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 역내 핵안보 도전과제 해결을 향한 협력 방향과 모범관행을 논의하였다.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등 핵안보 관계자 30여명, IAEA 및 미국, 호주 관계자 참여 o 특별히 이번 회의는 내년 개최예정인"개정 핵물질방호협약[A/CPPNM]최초 평가회의*"를 앞두고 이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 에너지부/핵안보청·국무부와 협의를 통해 기획되었다. Amendment to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국제 핵안보 논의에준이 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유일한 협약, 우리나라 2014.5월 가입 **개정협약의 적절성 평가를 통한 130여 개 협약 전문가 회의로, 2022.3월 개최 예정 o 우리측은 지난해 9월 한미 핵안보실무그룹 개최 시 동 워크숍 개최 계획을<NAME>고 미측의 협력을 제안하였으며, 주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부터 워크숍 의제 구성에 이르기까지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였다. □ <NAME>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핵안보체제 강화를 향한 우리정부의 기여, 특히, 2018년 이후 신남방 정책에 의한 ASEAN 핵안보 역량강화 기여 노력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IAEA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이러한 지역 공조 촉진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o <NAME> ( <NAME>. <NAME> )IAEA 핵안보 국장 은 축사를 통해 핵안보의 법적 토대에서 A/CPPNM의 보편화와 협약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정부가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시의적절한 워크숍을 주최한 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였다. □ <NAME> (Dr. <NAME> )호주 핵비확산청장은 A/CPPNM 국제화 준비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평가회의 준비 현황을<NAME>고, 본 워크숍이 평가회의 논의를 활성화할 수도 있도록 핵안보 이슈를<NAME>기 위한 지역차원의 적절한 접근이었다고 평가하였다. □ 이번 행사는 △아시아 지역의 핵안보 우선순위와 대응노력, △핵안보 강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서 지역 이슈 패널토론(운송보안 및 핵감식)세션으로 구성되어, 아시아 전문가 및 IAEA, 미 핵안보청 주요 연사들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주요 국가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o 아시아 지역 중 원전을 보유한 국가는 원전시설의 사이버테러와 사보타주를, 미보유 국가는 방사능 폐기물을 이용한 테러를 가장 우려하였으며, 공통적으로 △핵/방사능 정보을 탈취 및 불법거래, △핵/방사능 시료와 운송 보안에 대한 높은 우려와 관심을 보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차원의 노력을<NAME>였다. o 아울러, IAEA의 국제핵안보 역량 강화 노력, 미국과 우리나라의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핵안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 이번 아시아 핵안보 워크숍에서 논의한 결론은 내년 A/CPPNM 평가회의에서 아태 지역 차원의 핵안보 특성을 분석하는데 활용되어 정책적 적절성을 검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4c9620f-dec4-4bd5-983f-9008f545c93b	source15/231026/156350971_0.txt	중국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971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국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 참석 中 반덤핑 조치 중단 등 우리측 입장 전달 - □ 정부는 업계와 같이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9.18(수, 현지시간)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뜻을 전달함 □ 참석자:(정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 등(업계)OCI, 롯데케미칼 ㅇ 중국 당국은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중간재심을 벌여'14년부터 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 기간이 5년이 경과되면 종료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정한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금년 1월 일몰재심을 개시하여 금번에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 - 정부는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자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반덤핑 조치 종료시 덤핑이 재발될 여지가 없으므로 조기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함 ㅇ 먼저, 우리 국내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및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등 산업피해가 지속되지 않음을 설명함 ㅇ 또한, 중국 태양광 시장에서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국 수요산업의 소재조달 차질을 방지하고 양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함 □ 아울러, OCI, 한화케미칼 등 우리 기업들도 패널에 참석해 반덤핑 조치의 종료를 요청하였음 ㅇ 한편, 정부대표단은 <NAME> 공청회 참석 전에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NAME> 무역구제조사국장을 면담하고, ㅇ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국내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이 최소화 되도록 협조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현재 중국의 추가 반덤핑 조사중인 품목: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 에틸렌프로필렌 고무(EPDM) - 정부는 금번 일몰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가용 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 참석_1 ### 내용: 중국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 참석 中 반덤핑 조치 중단 등 우리측 입장 전달 - □ 정부는 업계와 같이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9.18(수, 현지시간)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뜻을 전달함 □ 참석자:(정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 등(업계)OCI, 롯데케미칼 ㅇ 중국 당국은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중간재심을 벌여'14년부터 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 기간이 5년이 경과되면 종료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정한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금년 1월 일몰재심을 개시하여 금번에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 - 정부는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자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반덤핑 조치 종료시 덤핑이 재발될 여지가 없으므로 조기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함 ㅇ 먼저, 우리 국내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및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등 산업피해가 지속되지 않음을 설명함 ㅇ 또한, 중국 태양광 시장에서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국 수요산업의 소재조달 차질을 방지하고 양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함 □ 아울러, OCI, 한화케미칼 등 우리 기업들도 패널에 참석해 반덤핑 조치의 종료를 요청하였음 ㅇ 한편, 정부대표단은 <NAME> 공청회 참석 전에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NAME> 무역구제조사국장을 면담하고, ㅇ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국내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이 최소화 되도록 협조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현재 중국의 추가 반덤핑 조사중인 품목: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 에틸렌프로필렌 고무(EPDM) - 정부는 금번 일몰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가용 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
6a41af47-5341-4c94-a960-f6601f6ebc01	source15/231026/156244981_0.txt	[보도자료] 충북 제천시 사우나 건물 화재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981	CC BY	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충북 제천시 사우나 건물 화재 … 국무총리 긴급지시 □ <NAME> 국무총리는 12월 21일(목)오후 충북 제천시 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명령을 했습니다. ㅇ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중심은 관계부처와 함께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NAME>하여,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 □ 특히 다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 및 시민 대피 안내, 건물 내 수색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충북 제천시 사우나 건물 화재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 내용: 충북 제천시 사우나 건물 화재 … 국무총리 긴급지시 □ <NAME> 국무총리는 12월 21일(목)오후 충북 제천시 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명령을 했습니다. ㅇ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중심은 관계부처와 함께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NAME>하여,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 □ 특히 다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 및 시민 대피 안내, 건물 내 수색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
f2ac27c0-eeaa-48ec-8bc5-fa67999dc118	source15/231026/156070285_1.txt	국가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공개모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285	CC BY	1,4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창조과학부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위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공무원에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 가능 ○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기획·조정·평가 ○ 21개 부처에 산재된 주요 지식재산 정책의 기획·조정 - 국가 지식재산 정책·계획의 점검·평가 -「지식재산 기본법」운용, 지식재산 소관 법령·제도의 정비 □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수립·종합·조정 -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조형·지식기반형 미래 국가을 기획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평가 지식재산 관련 이슈를 발굴 및 범정부적 대응방안 마련 ○ 국가 지식재산 투자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중장기 국가 지식재산 투자전략 수립 - 연도별 지식재산 사업의 우선도 및<NAME>의 배분방향 수립 ○ 유사·중복 사업의 연계·조정 등 정부 지식재산 투자의 효율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운영 지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회(5개), 분과별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관련제도 개선 - 위원회 상정 안건의 발굴·작성·협의·조정 ○ 지식재산 정책 인프라 조성 및 대외협력 지원 “ 국가 지식재산 정책추진체계 정비 -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통한 제도·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외국·국제기구와의 교류 지원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397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233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 지식재산기본법(법률 제10629호) ○ 지식재산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이 - 응시연령:20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한 내국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된 자) ※ 복수국적자의 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자격요건: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o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동안 해당 전공에 경력이 있는 사람 o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계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없는 사람 o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그 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 o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잇는 사람 o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이력이 있는 사람 -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적이 있는 사람 o(학위)법학, 법학과 행정학, 정책학, 경제학, 기계·전기·전자·화학·생명·산업 분야 관련 학과 o(경력)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 그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분야, 전략·정책의 기획·조정·평가 업무 ※ 영어공인성적(TEPS 기준(어학별 환산기준 적용))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없는 증명서는 인정하지 아니고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대상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 증명 서식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법인 및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부서장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어학별 환산기준표(TEPS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환산표 참조를 - 응시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기준에 의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대상로 선발 ※(서류전형 기준)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 자격 ‧ 업무실적의 우수성, 우대요건 등 ○ 면접시험 <서류전형 대상자에 한함> - 서류전형 대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실무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측정 -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상"의 수는 동일할 경우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면접위원의 과반수로부터 2개 항목 이상에서"하"의 평정을 받은 경우와 어느 하나의 항목에서 위원의 과반수로부터"하"의 평정을 받은 자는 선정대상에서 배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확정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사람 등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연봉액은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 ․ 자격 ․ 경력 수준을보하여 협의 결정됨 - 연봉책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연봉하한액보다 낮을 때에는 연봉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책정 가능 ※ 연봉한계액 범위:52,556천 원(하한액) ※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및 면접일시 ․ 장소 공고:'15.8.31.(월)예정 ※ 면접시험:'15.9.3.(목)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15.10.16.(금)예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15.8.18.(화)-'15.8.24.(월)근무시간(09:00 ~ 18:00)내 접수 ※ 토 ․ 일 ․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담당자는: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 주소: <ADDRESS> , 정부과천청사 4동 507호(우편번호 13809) ○ 전화 - <PHONE> , 2147/팩스: <PHONE>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전까지 휴대전화 SMS ․ 이메일로 통보하고,"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를 예정임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ㅇ 소정 양식에 사진(2매)과 정부수입인지(10,000원 상당)부착 - 참고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니 해당자는 응시를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ㅇ 이메일 ID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정보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은 내용(논문, 저술, 자격증 등)은 불인정 ㅇ 별지 제3호 기재에 따라 2매 내 외로 작성 - 졸업증명서/학위증(사본) ㅇ 별도서식은 없으며, A4용지 10매 이내(본문)로 제출 - 작성순서는 겉표지(성명기재), 목차, 요약서(1매), 본문 순으로 함 ㅇ 본문(5매 이내)은 글씨크기 15pt, 줄간격 150㎜, 용지 좌우 폭은 20㎜, 상하 여백 및 머리말 꼬리말 각각 12㎜ 6. 경력(재직)확인서 1부 ㅇ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아니아 수 있음) ㅇ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부서별 담당업무 등 기재 ㅇ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후 발행분 제출 ㅇ 발급 기관과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7. 석사 학위 등 논문요약서 ※ 논문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수정은 제출을 요구할 경우 있음 8.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목록 1부 ㅇ 과거 5년간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목록 1부 9. 기타 공인어학시험 성적증명서 원본 1부 ㅇ 각종 공인어학시험(TOEFL, TOEIC, TEPS 등)성적증명서 제출 ※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11.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이용 동의서(서명필수)1부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A형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영어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논문요약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을 원서접수와는 별도로 인사담당 이메일( <EMAIL> )로도 제출(사진파일 포함) ※ 제출서류 또는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아니하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후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실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등)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오기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내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후 개별통보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비슷한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채용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PHONE> , 21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시 원 서 본인은 전문임기제(가)급 이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전문임기제(가)급 직원 채용시험 [6개월 이내에 사진은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으로 2매 주 요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경우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본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길이 있습니다. 3.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공무원증)과 필기도구를 가지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를(을)일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맞추어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 ※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명칭을 기재함 3. 주소:실제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모두 정확하게 기재함 5. 사진:6개월 이내에 사진은 탈모ㆍ상반신ㆍ천연색 사진(3cm×4cm, 반명함)으로 2매 전부 동일원판을 붙임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매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NAME>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장애가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금액을 기관 및 부서:직위: 직무에 대한 이해:응시 취지 지원자는 지식 ‧ 경험 ‧ 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등 록 번 호 기타 세부적 또는 기술 자 기 소 문 서 업 무 내 용 피렌 현재까지 달성한 업적과 장점(전문성), 도전과 실패에서 얻은 교훈,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능력 및 비전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주시기 바랍니다. ※ 분량은 2매 내 외로 작성 작성자 ○ ○ 성명(서명) 논 문 요 문 서 □ 발표(제출 ․ 게재)논문도: □ 발표자 성명(공동연구자 포함)： □ 지도교수 성명: ○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 반드시 논문별로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 제출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포함을 미래창조과학부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합니다. 1. 정보별 수집 ․ 이용목적 - 채용심사관련 정보 수집 등 - 성명, 생년월일, 학력 ․ 경력 조회에 관한 정보 등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아니고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공개모집_1 ###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위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공무원에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 가능 ○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기획·조정·평가 ○ 21개 부처에 산재된 주요 지식재산 정책의 기획·조정 - 국가 지식재산 정책·계획의 점검·평가 -「지식재산 기본법」운용, 지식재산 소관 법령·제도의 정비 □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수립·종합·조정 -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조형·지식기반형 미래 국가을 기획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평가 지식재산 관련 이슈를 발굴 및 범정부적 대응방안 마련 ○ 국가 지식재산 투자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중장기 국가 지식재산 투자전략 수립 - 연도별 지식재산 사업의 우선도 및<NAME>의 배분방향 수립 ○ 유사·중복 사업의 연계·조정 등 정부 지식재산 투자의 효율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운영 지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회(5개), 분과별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관련제도 개선 - 위원회 상정 안건의 발굴·작성·협의·조정 ○ 지식재산 정책 인프라 조성 및 대외협력 지원 “ 국가 지식재산 정책추진체계 정비 -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통한 제도·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외국·국제기구와의 교류 지원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397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233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 지식재산기본법(법률 제10629호) ○ 지식재산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이 - 응시연령:20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한 내국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된 자) ※ 복수국적자의 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자격요건: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o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동안 해당 전공에 경력이 있는 사람 o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계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없는 사람 o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그 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 o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잇는 사람 o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이력이 있는 사람 -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적이 있는 사람 o(학위)법학, 법학과 행정학, 정책학, 경제학, 기계·전기·전자·화학·생명·산업 분야 관련 학과 o(경력)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 그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분야, 전략·정책의 기획·조정·평가 업무 ※ 영어공인성적(TEPS 기준(어학별 환산기준 적용))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없는 증명서는 인정하지 아니고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대상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 증명 서식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법인 및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부서장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어학별 환산기준표(TEPS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환산표 참조를 - 응시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기준에 의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대상로 선발 ※(서류전형 기준)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 자격 ‧ 업무실적의 우수성, 우대요건 등 ○ 면접시험 <서류전형 대상자에 한함> - 서류전형 대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실무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측정 -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상"의 수는 동일할 경우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면접위원의 과반수로부터 2개 항목 이상에서"하"의 평정을 받은 경우와 어느 하나의 항목에서 위원의 과반수로부터"하"의 평정을 받은 자는 선정대상에서 배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확정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사람 등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연봉액은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 ․ 자격 ․ 경력 수준을보하여 협의 결정됨 - 연봉책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연봉하한액보다 낮을 때에는 연봉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책정 가능 ※ 연봉한계액 범위:52,556천 원(하한액) ※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및 면접일시 ․ 장소 공고:'15.8.31.(월)예정 ※ 면접시험:'15.9.3.(목)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15.10.16.(금)예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15.8.18.(화)-'15.8.24.(월)근무시간(09:00 ~ 18:00)내 접수 ※ 토 ․ 일 ․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담당자는: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 주소: <ADDRESS> , 정부과천청사 4동 507호(우편번호 13809) ○ 전화 - <PHONE> , 2147/팩스: <PHONE>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전까지 휴대전화 SMS ․ 이메일로 통보하고,"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를 예정임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ㅇ 소정 양식에 사진(2매)과 정부수입인지(10,000원 상당)부착 - 참고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니 해당자는 응시를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ㅇ 이메일 ID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정보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은 내용(논문, 저술, 자격증 등)은 불인정 ㅇ 별지 제3호 기재에 따라 2매 내 외로 작성 - 졸업증명서/학위증(사본) ㅇ 별도서식은 없으며, A4용지 10매 이내(본문)로 제출 - 작성순서는 겉표지(성명기재), 목차, 요약서(1매), 본문 순으로 함 ㅇ 본문(5매 이내)은 글씨크기 15pt, 줄간격 150㎜, 용지 좌우 폭은 20㎜, 상하 여백 및 머리말 꼬리말 각각 12㎜ 6. 경력(재직)확인서 1부 ㅇ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아니아 수 있음) ㅇ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부서별 담당업무 등 기재 ㅇ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후 발행분 제출 ㅇ 발급 기관과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7. 석사 학위 등 논문요약서 ※ 논문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수정은 제출을 요구할 경우 있음 8.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목록 1부 ㅇ 과거 5년간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목록 1부 9. 기타 공인어학시험 성적증명서 원본 1부 ㅇ 각종 공인어학시험(TOEFL, TOEIC, TEPS 등)성적증명서 제출 ※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11.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이용 동의서(서명필수)1부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A형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영어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논문요약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을 원서접수와는 별도로 인사담당 이메일( <EMAIL> )로도 제출(사진파일 포함) ※ 제출서류 또는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아니하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후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실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등)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오기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내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후 개별통보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비슷한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채용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PHONE> , 21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시 원 서 본인은 전문임기제(가)급 이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전문임기제(가)급 직원 채용시험 [6개월 이내에 사진은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으로 2매 주 요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경우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본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길이 있습니다. 3.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공무원증)과 필기도구를 가지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를(을)일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맞추어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 ※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명칭을 기재함 3. 주소:실제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모두 정확하게 기재함 5. 사진:6개월 이내에 사진은 탈모ㆍ상반신ㆍ천연색 사진(3cm×4cm, 반명함)으로 2매 전부 동일원판을 붙임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매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NAME>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장애가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금액을 기관 및 부서:직위: 직무에 대한 이해:응시 취지 지원자는 지식 ‧ 경험 ‧ 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등 록 번 호 기타 세부적 또는 기술 자 기 소 문 서 업 무 내 용 피렌 현재까지 달성한 업적과 장점(전문성), 도전과 실패에서 얻은 교훈,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능력 및 비전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주시기 바랍니다. ※ 분량은 2매 내 외로 작성 작성자 ○ ○ 성명(서명) 논 문 요 문 서 □ 발표(제출 ․ 게재)논문도: □ 발표자 성명(공동연구자 포함)： □ 지도교수 성명: ○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 반드시 논문별로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 제출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포함을 미래창조과학부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합니다. 1. 정보별 수집 ․ 이용목적 - 채용심사관련 정보 수집 등 - 성명, 생년월일, 학력 ․ 경력 조회에 관한 정보 등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아니고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a752f9f-e92f-4f5c-8c8d-fd6baeb62a22	source15/231026/156412522_0.txt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혁신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522&pageIndex=39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다양한 분야의 창의와 혁신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규제 샌드박스 과기정통부, 제12차 심의위원회를 통한 신청과제 8건 심의·지정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가이드 서비스(엘비에스테크)','농어촌 빈집 이용 숙박(다자요)'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우아한형제들)', 85KHz 기반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와이파워원)등 5개 과제 실증 대상 지정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신세계엘앤비)'등 2개 과제 신속 행정 처리 '우체국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텔라움)'의 적용 범위 확대 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9월 23일(수)'제12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신규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하였다. ①(엘비에스테크)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 실증특례 ②(다자요)농어촌 폐에 활용 숙박:실증특례 ③(우아한 형제들)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 실증특례 ④(와이파워원)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 실증특례 ⑤(미디어스코프)모바일 기반 개방형 노래부스:실증특례 ⑥(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모바일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임시허가(적극행정) ⑦(신세계엘앤비)스마트주문 기반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 임시허가(적극행정) (텔라움)우체국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 ○ 그 결과 총 5건의 실증특례 지정,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적극적 과제에 대한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신청 내용)엘비에스테크는 시각장애인이 자신으로 위치정보(GPS)를 활용하여 목적지 주변의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현행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상 건물 입구·내부통로 정보가 담긴 건축물 도면도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ㅇ 시각장애인에게 건물 내부 및 내부 경로 안내를 위해서는 건축물 도면도 열람·발급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받기 어려워 실제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의 내용도 심의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한 엘비에스테크의'시각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 일대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에 한정하여 평면도를 열람·발급 받을 수 잇도록 하고, 신청기업은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제공 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가조건)①공공청사, 공공기관은 소유자 동의절차 없이 발급, ② 상업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보안 등의 사유로 관계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 ③ 건축물 현황도에 따른 보안대책 등 제출 □ ※의 효과)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지원, 편의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소규모 빈집 활용 숙박 (신청 내용)다자요는 관내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하여 리모델링한 다음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현행'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숙박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이 소유로 주택을 활용하여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본 서비스는 운영이 불가능하였다. □(심의 기준에 심의위원회는 다자요가 신청한'소규모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을 대상으로 5개 이상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연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운영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내와 서귀포시는 행정시이므로 2개시 모두 가능 총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 사업요건 및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과정 등을 이행하여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기대 효과)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이용한도 숙박 서비스로 ①관광객의 다양한 숙박 수요에 부응하고, ②농어촌 지역 사회적 약자와 빈집방치 문제 해소 및 ③농어촌 지역의 관광·외식업 활성화에도 이바지를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3)실내 ‧ 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신청 현황에서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학교,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고객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 등을 실내로 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음식 주문 시 로봇이 가게 앞으로 이동해 음식 등을 수령 후 실외 공간으로 배달하고, 최종 배달지가 2층 이상일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배달 □(현행 규제)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모는'차'에 해당하여 보도 ‧ 횡단보도 상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최대 적재 중량:50kg)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ㅇ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식물 배달과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불특정 대상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 취득이 불가능했으며,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로봇의 원격 무선제어와 무선통신 모듈장치 설치도 불가능했다. □는 결과)심의위원회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상용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의'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신청기업은 주행 안전성 확보를 통한 제반 조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검사 통과 인정 등의 조건 하에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량 안전성 시험 수행, 명확한 실증경로 설정과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등 촬영한 사전 비동의 개인영상은 배송완료 후 삭제 □(기대 가치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서비스 차별성 확보, 배달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4)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신청 목적한 와이파워원은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 버스정류장 내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고, 85kHz 주파수를 사용으로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의 안전성 ‧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대용량 전기에너지를 무선으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없는 원천기술(자기공진형상화 기술)을 활용하여 전기버스가 주행 ‧ 정차 중에도 충전 가능 □(현행 규제)85kHz 주파수 대역이 전파법상 자동차용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를 분배받아 활용이 불가능하고, 주파수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전파와 적합성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내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 장착을 위한 튜닝 승인 요건이 불명확하고, 무선충전기의 도로 매설심도 기준 미비와 무선충전기<NAME>승인 기준 불명확, 무선충전기 안전확인대상제품 여부 불명확, 와이파워원의 전기신사업 등록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 <의 결과)심의위원회는 와이파워원의'85KHz 활용 버스형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순환도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실증범위 확장 및 관계부처 협의)를 운영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부가조건)△대형 차폐시설 구축으로 타대역 서비스에 주파수 간섭 영향 없음을 확인한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준수,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승인, △도로하부에 무선충전시설 매설시 해당 도로 관리자들 의견 수렴 등 □(기대 효과)전기버스 이용자 편의성이 향상돼 전기버스와 무선충전 인프라 연관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모바일 앱 개방형 노래부스 □(신청 내용)미디어스코프는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오픈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독자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하여 소규모(1 ~ 2대)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실시간 최신곡 검색, 예약, 재생 등이 가능한 클라우드 스트리밍 모바일 앱(Singit) □(현행 규제)현행 음악산업법상'모바일 기반 개방형 노래부스'는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위치·형태·설치 대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ㅇ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동일하게 영업등록을 했어야 했고, 개방된 형태의 노래부스에 불합리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으로 인해 실질적 영업이 불가능하였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미디어스코프의'모바일 연동 비대는 노래부스'를 일부 제한적인 부가조건하에 실증할 수도 있도록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부가조건)사업·운영주체 제한과 장소당 2대 이내 설치 등 실증범위 제한, 허가 요건 이외의 음악산업법 준수 □(기대 효과)쇼핑몰·영화관·놀이시설 간 노래연습장업 접근성 제고 및 이들 시설과의 매출 시너지 효과, 기존 자영업자에게 부가수익 증가, 신규 비즈니스 아이템 창출 등 노래연습장업 및 음악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걸로 기대된다. (6)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 <도 내용)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 신청, 토익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고객 본인동의하에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내 온라인 연계로 본인에 소득·재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가입기간,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재산에 관한 정보(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중인 연계정보(CI)와 카카오뱅크가 보유는 연계정보(CI)를 고객의 동의하에 매칭 □(현행 규정상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국민은 연계정보(CI)및 소득·재직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였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중인 연계정보(CI)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본인에 대한 식별성이 높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고, ㅇ 카카오뱅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받고자 신청한 소득·재직정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 소유자가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목적 외로 사용이 가능하여 허용되므로 임시허가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가입자는 생년월일, 가입기간, 사업자명, 국민연금법 상 기준소득월액 ㅇ 다만, 신청기업이'연동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시장에서 법령 또는 규정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만큼, 심의위원회 결과를 공문으로 신청기업에 안내하도록 처리하였다. □ ※의 효과)동 연계 서비스를 통해 소득·재직 증빙서류 제출에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수익성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스마트 앱 활용 무알콜 주류 주문 서비스 □(신청 내용)신세계엘앤비는 주류전문판매점에서 스마트 주문을 통해 소비자가 무알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제품을 수령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하는 자 ㅇ(현행 규제)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주류전문소매업자는 와인잔, 치즈 등 주류 외 용품 판매는 가능하나, 무알콜 주류의 판매 가능 기준은 불명확하였다. □‘고 결과)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수입 개선에 보탬이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지는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편익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등 이미 무알콜 주류가 다양한 장소에서 판매되고 없어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 바 임시허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ㅇ 논의 과정에서 국세청의 적극적인<NAME>해석을 거쳐 주류전문소매업자의 취급 범위에 무알콜 주류가 허용되어 규제 개선(9.15)이 완료되었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관한<NAME>해석 □(기대 효과)무알콜 술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소상공인 수익 증대 기여,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불필요한 대기시간 감소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조건 변경) □ 제3차 심의위('19.5.9.)'텔라움'지정건의 임시허가조건 승인 □(신청 배경에서 텔라움은'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사람이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하였다. 전원이 및 통신기지국에 낙뢰 등으로 인한 누전차단기 오동작 등 통신장애 발생 시 원격지에서 감시 및 모니터링으로 관제 및 제어하는 시스템 □(추진 경과)본 서비스는 제3차 심의위원회('19.5월)를 통해 임시허가로 승인되어 작년 9월 KT 무인기지국에 서비스를 개시한 적 있으며, ㅇ 지금까지 전국 무인기지국 260개소(본사업200대, 시범사업60대)에 설치('19.10월 ~'20.9월)되어, 그간 총 276회 고장 발생에 대해 현장출동 없이 원격으로 제어하여 단순 장애에 따른 현장출동비용을 절감하였다. 단순 장애 현장출동 비용 총 276회 × 1회당 2가 150천 원약 41백만 원 절감 예상 □(심의 결론에서 심의위원회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해당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적용범위:(기존)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변경)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통행을지 또는 제한하는 곳 → 철도(철도안전법), 고속도로(도로교통법), 공항이착륙장(공항시설법)등 □ ※적 효과)이를 통해 단순 사고 발생 시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까지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현장출동 감소·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거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17)이후, 현재까지 약 206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72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접수)실증화 102건, 임시허가 36건, 실증특례 68건 →(처리완료)실증화 98건, 시범화 30건(적극행정 4건), 실증특례 44건(적극행정 5건) ㅇ 총 74건의 임시허가(30건)‧ 실증특례(44건)지정과제 가운데 현재까지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서비스에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37건)들도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 오늘 제1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7건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이번 제1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CO로나 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2개 부처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약자 편의 제공 서비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 다양한 내용에서 신규 과제가 심의되었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스마트 뉴딜 분야 기업 등 혁신 신기술 ‧ 서비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요청은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홍보를 강화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으며," ㅇ"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신은 서비스·제품의 신속한 실증·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제12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붙임2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제12차 심의위원회 접수 기업 개요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실증특례) (05510) <ADDRESS> 308호 도심 빈집 활용 숙박(실증특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CELL_PHONE> (업무용) (63141) <ADDRESS> 4로호 자율주행 배달로봇(실증특례) 온라인 정보제공서비스(주문·는 배달) <CELL_PHONE> (업무용) (05544)서울시 성동구 위례성대로2 장은빌딩 85KHz 활용 차량용 무선충전 서비스(실증특례) <CELL_PHONE> (업무용) (34142) <ADDRESS> T106호 스마트폰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실증특례) <CELL_PHONE> (업무용) (03142) <ADDRESS> 50,7로 4층 143호(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모바일 금융권 연계 서비스(임시허가) (54870) <ADDRESS> (만성동) 모바일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임시허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3494) <ADDRESS> B로 5층 스마트 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시스템(임시허가) 주류 수입·유통, 주류전문점 등 (04983) <ADDRESS> 대한제지(주)사옥 7층 지자체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조건 변경) (14487)경기도 <ADDRESS> ICT 샌드박스 처리 현황 (KT)행정·공공기관 고지서 스마트폰 전자고지 (카카오페이)행정·공공기관 청구서 모바일 전자고지 (스타코프)스마트 충전용 충전콘센트 (텔라움)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대한케이불)태양광 발전 중개 서비스 (인스타페이)QR코드 기반 O2O 결제서비스 (티팩토리)KT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SKT)스마트폰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KT)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LGU +)스마트폰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티머니)GPS 활용 스마트 앱미터기 (리라소프트)OBD와 IoT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SKT)GPS 기반 앱미터기 (카카오모빌리티)GPS 연동 앱미터기 (리앤팍스)가상현실(VR)러닝머신 애플리케이션 (네이버)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우버코리아)NFC 기반 앱미터기 (언레스·카카오페이)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플랫폼 (KT)민간기관 등 청구서 모바일 전자고지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카카오페이)민간기관·는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네이버)민간기관 등의 청구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비대면 통신형 가입 서비스 (KST모빌리티)GPS 기반 앱 미터기 (KT)비대면 모바일로서비스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카카오/카카오뱅크)온라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네이버)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모바일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신세계엘앤비)스마트오더 기반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휴이노 ‧ 고대병원)손목시계형 심전도 센서 활용 심장관리 시스템 (올리브헬스케어)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브이리스브이알)차량용 VR 체험서비스 트럭 (조인스오토)모바일 기반 폐차 시세 비교 서비스 ( <NAME>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뉴코애드윈드)스마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 (모션디바이스)가상현실(VR)모션 시뮬레이터 (코나투스)스마트폰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심플프로젝트컴퍼니)공유주방·요식업(F & B)비즈니스 플랫폼 (탑교육문화원)이동형 VR 체험 차량 ( <NAME> )이동형 VR 체험 트럭 (투어이즈)이동하는 VR 체험 트럭 (가람기획)이동형 AR 체험 버스 (엘지유플러스)VR게임을 통한 실감형 5G 체험 서비스 (이노넷 ‧ 청풍호유람선)TV 유휴채널 및 와이파이 서비스 (한결네트웍스)원격제어 누전 차단기 ()모바일 결제 서비스 (홈스토리생활)직접 예약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위홈)지하철 지하철역 중심 내 ‧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수요응답 기반 맞춤형 대형승합택시 (스크린승마)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시뮬 트럭 (삼인데이타시스템)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측정용 전자저울 (LG전자 ‧ 서울대병원)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LG전자 ‧ 에임메드)홈케어 건강관리 솔루션 (나우버스킹)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배달도 (로이쿠)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아이티아이씨앤씨)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시스템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파파모빌리티)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서비스 (스타릭스)탑승 전 선결제 서비스 플랫폼 (언맨드솔루션)자율주행 순찰 로봇 (만도)자율주행 순찰 로봇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택시 차고지 밖 교대 플랫폼 (KST모빌리티)택시 차고지 밖 호출 서비스 (KM솔루션)플랫폼 기반 임시 렌터카 운전자격 운영 (KST모빌리티)요금 할인은 가맹 택시 서비스 (워프솔루션)스마트폰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칠링키친)푸드트럭 공유주방 플랫폼 (키친엑스)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LBS 서비스형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다자요)빈 빈집 활용 숙박 (우아한 형제들)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와이파워원)85KHz 활용 전기버스 충전형 서비스 (미디어스코프)스마트폰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혁신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_1 ### 내용: 다양한 분야의 창의와 혁신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규제 샌드박스 과기정통부, 제12차 심의위원회를 통한 신청과제 8건 심의·지정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가이드 서비스(엘비에스테크)','농어촌 빈집 이용 숙박(다자요)'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우아한형제들)', 85KHz 기반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와이파워원)등 5개 과제 실증 대상 지정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신세계엘앤비)'등 2개 과제 신속 행정 처리 '우체국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텔라움)'의 적용 범위 확대 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9월 23일(수)'제12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신규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하였다. ①(엘비에스테크)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 실증특례 ②(다자요)농어촌 폐에 활용 숙박:실증특례 ③(우아한 형제들)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 실증특례 ④(와이파워원)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 실증특례 ⑤(미디어스코프)모바일 기반 개방형 노래부스:실증특례 ⑥(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모바일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임시허가(적극행정) ⑦(신세계엘앤비)스마트주문 기반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 임시허가(적극행정) (텔라움)우체국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 ○ 그 결과 총 5건의 실증특례 지정,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적극적 과제에 대한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신청 내용)엘비에스테크는 시각장애인이 자신으로 위치정보(GPS)를 활용하여 목적지 주변의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현행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상 건물 입구·내부통로 정보가 담긴 건축물 도면도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ㅇ 시각장애인에게 건물 내부 및 내부 경로 안내를 위해서는 건축물 도면도 열람·발급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받기 어려워 실제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의 내용도 심의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한 엘비에스테크의'시각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 일대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에 한정하여 평면도를 열람·발급 받을 수 잇도록 하고, 신청기업은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제공 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가조건)①공공청사, 공공기관은 소유자 동의절차 없이 발급, ② 상업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보안 등의 사유로 관계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 ③ 건축물 현황도에 따른 보안대책 등 제출 □ ※의 효과)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지원, 편의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소규모 빈집 활용 숙박 (신청 내용)다자요는 관내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하여 리모델링한 다음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현행'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숙박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이 소유로 주택을 활용하여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본 서비스는 운영이 불가능하였다. □(심의 기준에 심의위원회는 다자요가 신청한'소규모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을 대상으로 5개 이상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연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운영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내와 서귀포시는 행정시이므로 2개시 모두 가능 총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 사업요건 및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과정 등을 이행하여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기대 효과)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이용한도 숙박 서비스로 ①관광객의 다양한 숙박 수요에 부응하고, ②농어촌 지역 사회적 약자와 빈집방치 문제 해소 및 ③농어촌 지역의 관광·외식업 활성화에도 이바지를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3)실내 ‧ 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신청 현황에서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학교,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고객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 등을 실내로 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음식 주문 시 로봇이 가게 앞으로 이동해 음식 등을 수령 후 실외 공간으로 배달하고, 최종 배달지가 2층 이상일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배달 □(현행 규제)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모는'차'에 해당하여 보도 ‧ 횡단보도 상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최대 적재 중량:50kg)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ㅇ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식물 배달과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불특정 대상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 취득이 불가능했으며,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로봇의 원격 무선제어와 무선통신 모듈장치 설치도 불가능했다. □는 결과)심의위원회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상용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의'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신청기업은 주행 안전성 확보를 통한 제반 조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검사 통과 인정 등의 조건 하에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량 안전성 시험 수행, 명확한 실증경로 설정과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등 촬영한 사전 비동의 개인영상은 배송완료 후 삭제 □(기대 가치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서비스 차별성 확보, 배달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4)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신청 목적한 와이파워원은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 버스정류장 내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고, 85kHz 주파수를 사용으로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의 안전성 ‧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대용량 전기에너지를 무선으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없는 원천기술(자기공진형상화 기술)을 활용하여 전기버스가 주행 ‧ 정차 중에도 충전 가능 □(현행 규제)85kHz 주파수 대역이 전파법상 자동차용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를 분배받아 활용이 불가능하고, 주파수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전파와 적합성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내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 장착을 위한 튜닝 승인 요건이 불명확하고, 무선충전기의 도로 매설심도 기준 미비와 무선충전기<NAME>승인 기준 불명확, 무선충전기 안전확인대상제품 여부 불명확, 와이파워원의 전기신사업 등록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 <의 결과)심의위원회는 와이파워원의'85KHz 활용 버스형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순환도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실증범위 확장 및 관계부처 협의)를 운영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부가조건)△대형 차폐시설 구축으로 타대역 서비스에 주파수 간섭 영향 없음을 확인한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준수,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승인, △도로하부에 무선충전시설 매설시 해당 도로 관리자들 의견 수렴 등 □(기대 효과)전기버스 이용자 편의성이 향상돼 전기버스와 무선충전 인프라 연관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모바일 앱 개방형 노래부스 □(신청 내용)미디어스코프는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오픈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독자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하여 소규모(1 ~ 2대)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실시간 최신곡 검색, 예약, 재생 등이 가능한 클라우드 스트리밍 모바일 앱(Singit) □(현행 규제)현행 음악산업법상'모바일 기반 개방형 노래부스'는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위치·형태·설치 대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ㅇ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동일하게 영업등록을 했어야 했고, 개방된 형태의 노래부스에 불합리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으로 인해 실질적 영업이 불가능하였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미디어스코프의'모바일 연동 비대는 노래부스'를 일부 제한적인 부가조건하에 실증할 수도 있도록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부가조건)사업·운영주체 제한과 장소당 2대 이내 설치 등 실증범위 제한, 허가 요건 이외의 음악산업법 준수 □(기대 효과)쇼핑몰·영화관·놀이시설 간 노래연습장업 접근성 제고 및 이들 시설과의 매출 시너지 효과, 기존 자영업자에게 부가수익 증가, 신규 비즈니스 아이템 창출 등 노래연습장업 및 음악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걸로 기대된다. (6)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 <도 내용)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 신청, 토익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고객 본인동의하에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내 온라인 연계로 본인에 소득·재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가입기간,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재산에 관한 정보(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중인 연계정보(CI)와 카카오뱅크가 보유는 연계정보(CI)를 고객의 동의하에 매칭 □(현행 규정상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국민은 연계정보(CI)및 소득·재직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였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중인 연계정보(CI)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본인에 대한 식별성이 높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고, ㅇ 카카오뱅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받고자 신청한 소득·재직정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 소유자가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목적 외로 사용이 가능하여 허용되므로 임시허가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가입자는 생년월일, 가입기간, 사업자명, 국민연금법 상 기준소득월액 ㅇ 다만, 신청기업이'연동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시장에서 법령 또는 규정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만큼, 심의위원회 결과를 공문으로 신청기업에 안내하도록 처리하였다. □ ※의 효과)동 연계 서비스를 통해 소득·재직 증빙서류 제출에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수익성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스마트 앱 활용 무알콜 주류 주문 서비스 □(신청 내용)신세계엘앤비는 주류전문판매점에서 스마트 주문을 통해 소비자가 무알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제품을 수령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하는 자 ㅇ(현행 규제)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주류전문소매업자는 와인잔, 치즈 등 주류 외 용품 판매는 가능하나, 무알콜 주류의 판매 가능 기준은 불명확하였다. □‘고 결과)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수입 개선에 보탬이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지는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편익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등 이미 무알콜 주류가 다양한 장소에서 판매되고 없어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 바 임시허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ㅇ 논의 과정에서 국세청의 적극적인<NAME>해석을 거쳐 주류전문소매업자의 취급 범위에 무알콜 주류가 허용되어 규제 개선(9.15)이 완료되었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관한<NAME>해석 □(기대 효과)무알콜 술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소상공인 수익 증대 기여,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불필요한 대기시간 감소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조건 변경) □ 제3차 심의위('19.5.9.)'텔라움'지정건의 임시허가조건 승인 □(신청 배경에서 텔라움은'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사람이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하였다. 전원이 및 통신기지국에 낙뢰 등으로 인한 누전차단기 오동작 등 통신장애 발생 시 원격지에서 감시 및 모니터링으로 관제 및 제어하는 시스템 □(추진 경과)본 서비스는 제3차 심의위원회('19.5월)를 통해 임시허가로 승인되어 작년 9월 KT 무인기지국에 서비스를 개시한 적 있으며, ㅇ 지금까지 전국 무인기지국 260개소(본사업200대, 시범사업60대)에 설치('19.10월 ~'20.9월)되어, 그간 총 276회 고장 발생에 대해 현장출동 없이 원격으로 제어하여 단순 장애에 따른 현장출동비용을 절감하였다. 단순 장애 현장출동 비용 총 276회 × 1회당 2가 150천 원약 41백만 원 절감 예상 □(심의 결론에서 심의위원회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해당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적용범위:(기존)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변경)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통행을지 또는 제한하는 곳 → 철도(철도안전법), 고속도로(도로교통법), 공항이착륙장(공항시설법)등 □ ※적 효과)이를 통해 단순 사고 발생 시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까지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현장출동 감소·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거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17)이후, 현재까지 약 206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72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접수)실증화 102건, 임시허가 36건, 실증특례 68건 →(처리완료)실증화 98건, 시범화 30건(적극행정 4건), 실증특례 44건(적극행정 5건) ㅇ 총 74건의 임시허가(30건)‧ 실증특례(44건)지정과제 가운데 현재까지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서비스에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37건)들도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 오늘 제1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7건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이번 제1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CO로나 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2개 부처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약자 편의 제공 서비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 다양한 내용에서 신규 과제가 심의되었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스마트 뉴딜 분야 기업 등 혁신 신기술 ‧ 서비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요청은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홍보를 강화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으며," ㅇ"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신은 서비스·제품의 신속한 실증·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제12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붙임2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제12차 심의위원회 접수 기업 개요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실증특례) (05510) <ADDRESS> 308호 도심 빈집 활용 숙박(실증특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CELL_PHONE> (업무용) (63141) <ADDRESS> 4로호 자율주행 배달로봇(실증특례) 온라인 정보제공서비스(주문·는 배달) <CELL_PHONE> (업무용) (05544)서울시 성동구 위례성대로2 장은빌딩 85KHz 활용 차량용 무선충전 서비스(실증특례) <CELL_PHONE> (업무용) (34142) <ADDRESS> T106호 스마트폰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실증특례) <CELL_PHONE> (업무용) (03142) <ADDRESS> 50,7로 4층 143호(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모바일 금융권 연계 서비스(임시허가) (54870) <ADDRESS> (만성동) 모바일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임시허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3494) <ADDRESS> B로 5층 스마트 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시스템(임시허가) 주류 수입·유통, 주류전문점 등 (04983) <ADDRESS> 대한제지(주)사옥 7층 지자체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조건 변경) (14487)경기도 <ADDRESS> ICT 샌드박스 처리 현황 (KT)행정·공공기관 고지서 스마트폰 전자고지 (카카오페이)행정·공공기관 청구서 모바일 전자고지 (스타코프)스마트 충전용 충전콘센트 (텔라움)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대한케이불)태양광 발전 중개 서비스 (인스타페이)QR코드 기반 O2O 결제서비스 (티팩토리)KT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SKT)스마트폰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KT)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LGU +)스마트폰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티머니)GPS 활용 스마트 앱미터기 (리라소프트)OBD와 IoT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SKT)GPS 기반 앱미터기 (카카오모빌리티)GPS 연동 앱미터기 (리앤팍스)가상현실(VR)러닝머신 애플리케이션 (네이버)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우버코리아)NFC 기반 앱미터기 (언레스·카카오페이)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플랫폼 (KT)민간기관 등 청구서 모바일 전자고지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카카오페이)민간기관·는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네이버)민간기관 등의 청구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비대면 통신형 가입 서비스 (KST모빌리티)GPS 기반 앱 미터기 (KT)비대면 모바일로서비스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카카오/카카오뱅크)온라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네이버)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모바일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신세계엘앤비)스마트오더 기반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휴이노 ‧ 고대병원)손목시계형 심전도 센서 활용 심장관리 시스템 (올리브헬스케어)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브이리스브이알)차량용 VR 체험서비스 트럭 (조인스오토)모바일 기반 폐차 시세 비교 서비스 ( <NAME>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뉴코애드윈드)스마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 (모션디바이스)가상현실(VR)모션 시뮬레이터 (코나투스)스마트폰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심플프로젝트컴퍼니)공유주방·요식업(F & B)비즈니스 플랫폼 (탑교육문화원)이동형 VR 체험 차량 ( <NAME> )이동형 VR 체험 트럭 (투어이즈)이동하는 VR 체험 트럭 (가람기획)이동형 AR 체험 버스 (엘지유플러스)VR게임을 통한 실감형 5G 체험 서비스 (이노넷 ‧ 청풍호유람선)TV 유휴채널 및 와이파이 서비스 (한결네트웍스)원격제어 누전 차단기 ()모바일 결제 서비스 (홈스토리생활)직접 예약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위홈)지하철 지하철역 중심 내 ‧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수요응답 기반 맞춤형 대형승합택시 (스크린승마)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시뮬 트럭 (삼인데이타시스템)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측정용 전자저울 (LG전자 ‧ 서울대병원)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LG전자 ‧ 에임메드)홈케어 건강관리 솔루션 (나우버스킹)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배달도 (로이쿠)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아이티아이씨앤씨)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시스템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파파모빌리티)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서비스 (스타릭스)탑승 전 선결제 서비스 플랫폼 (언맨드솔루션)자율주행 순찰 로봇 (만도)자율주행 순찰 로봇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택시 차고지 밖 교대 플랫폼 (KST모빌리티)택시 차고지 밖 호출 서비스 (KM솔루션)플랫폼 기반 임시 렌터카 운전자격 운영 (KST모빌리티)요금 할인은 가맹 택시 서비스 (워프솔루션)스마트폰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칠링키친)푸드트럭 공유주방 플랫폼 (키친엑스)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LBS 서비스형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다자요)빈 빈집 활용 숙박 (우아한 형제들)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와이파워원)85KHz 활용 전기버스 충전형 서비스 (미디어스코프)스마트폰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2cd35a0c-e954-4ff6-a100-e70548e1c7c7	source15/231026/156360945_0.txt	법무부 - 서울대, 업무협약(MOU)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945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경희대와 업무협약(MOU)체결 - 외국인정책 연구 및 이민행정 역량 제고를 위해 상호협력 - □ 대검찰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NAME> )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원장 ： <NAME> )은 2019년 11월 14일 외국인정책 연구 및 이민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을 도모를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맺다 □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① 이민행정 연구 및 정책 공유, ② 이민행정 실무와 학술 교류 활성화, ③ 외국인과 역량강화 및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과 밀접한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금번 업무협약은 체류외국인 약 250만 시대 진입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음 〈'19.10월 말 국내체류외국인 추이는 - 2019년 10월 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481,565만 명인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51,850,705 명의 약 4.8%나 해당 ※ 서울시는 인구(약2,443,528명,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 수 7위)보다 많은 수치 □ 아울러 양기관은 △이민행정에 관한<NAME>구, △연 1회 내외와 포럼 개최, △이민행정 정책 관련 연구에 대한 상호 자문 및 지원과 △이민행정 분야의 인적교류 및 교육지원, △이민행정 교류 ․ 협력을 위한 국내 ․ 외 네트워크 구축, △통계제공 및 활용 분야에 상호 협력해나갈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 서울대, 업무협약(MOU) 체결_1 ### 내용: 법무부 경희대와 업무협약(MOU)체결 - 외국인정책 연구 및 이민행정 역량 제고를 위해 상호협력 - □ 대검찰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NAME> )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원장 ： <NAME> )은 2019년 11월 14일 외국인정책 연구 및 이민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을 도모를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맺다 □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① 이민행정 연구 및 정책 공유, ② 이민행정 실무와 학술 교류 활성화, ③ 외국인과 역량강화 및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과 밀접한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금번 업무협약은 체류외국인 약 250만 시대 진입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음 〈'19.10월 말 국내체류외국인 추이는 - 2019년 10월 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481,565만 명인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51,850,705 명의 약 4.8%나 해당 ※ 서울시는 인구(약2,443,528명,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 수 7위)보다 많은 수치 □ 아울러 양기관은 △이민행정에 관한<NAME>구, △연 1회 내외와 포럼 개최, △이민행정 정책 관련 연구에 대한 상호 자문 및 지원과 △이민행정 분야의 인적교류 및 교육지원, △이민행정 교류 ․ 협력을 위한 국내 ․ 외 네트워크 구축, △통계제공 및 활용 분야에 상호 협력해나갈 예정임
669ae359-aeda-4f03-a9ee-8910cb9f050d	source15/231026/156252305_0.txt	글로벌 수출을 위한 민관 공동 ‘강릉 ICT홍보관’ 개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305	CC BY	1,2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글로벌 수출을 위한 민간 공동'강릉 ICT홍보관'개관 - 인천공항 ICT라운지, 평창 ICT체험관, 강릉 IoT Street와 연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운영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2월 2일 오후2시반, 강릉 KTX역사 부근에 위치한 강릉 ICT홍보관(이하'홍보관', 평창 ICT SQUARE)을 과기정통부 <NAME>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관했다. □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평창 ICT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항에 ICT라운지 개소('17.11.1.), 평창 ICT체험관 개관('17.11.29.), 강릉 IoT Street 조성('17.12.14.)을 해왔다. ㅇ 강릉 홍보관은 공모를 거쳐 기술력이 검증된 우수 정보통신기술(ICT)중소·중견기업 21개사와 ICT 연구개발(R & D)결과물을 함께 전시하는 민관 공동 홍보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 기업관에는 피부측정·분석·추천이 가능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융복합 디바이스,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는 증강현실(AR)글래스,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K - POP 공연 기술, 스마트폰 없이도 무선 조정이 가능한 장애인 로봇 등 21개 중소기업의 수출 유망 제품이 전시된다. - 참가 기업들은 홍보관에 방문하는 해외 주요 의사결정자 초청 행사와 연계하고 별도로 제작되는 기업안내서를 배포하여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홍보관 내에 배치된 여러 정부 R & D 결과물을 이용해 5대 첨단 ICT 서비스(5G, IoT, UHD, AI, VR)를 체험할 수 있다. - 5G를 기반으로 생동감 있는 경기 진행 방법을 보여주는 5G 실감서비스, 기존 지상파 방송보다 4배 이상 선명한 8로 UHD 방송, 4인 경쟁식으로 운영하는 가상현실(VR)슈팅게임·스키점프 VR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첨단기술의 이해와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홍보관은 2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중 오전 10시 ~ 22시 운영되며, 입장료는 무료이고, 예약을 하지 않으며, 홍보관을 방문하는 분은 순차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ㅇ 개관식에서 과기정통부 <NAME> 관계자는"고품질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한된 여건으로 인해 해외 진출이 힘든 강소기업의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ICT 홍보관을 개관했다"면서 ㅇ"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향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ICT 산업의 혁신 주체가 되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 <NAME> 차관은 강릉지역에서 ICT올림픽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준비중인 UHD기반 이동형 실시간 방송차량, 올림픽 정보통신운영센터 및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스트리트 뷰로 중 드론 안전 검색 등 현장도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ㅇ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사이버 테러 및과 폭탄테러에 의한 우편물 안전 등이 선결요건이므로 철저한 대비와 국민이 첨단 ICT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만 있도록 시스템의 완벽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 <PHONE>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IT 홍보관 개관식 계획 ㅇ 5대 분야(5G, IoT, AR과 AI, VR)ICT 기술 체험 및 유망 ICT 중소·벤처기업(21개)제품 전시를 위한이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ㅇ 일시, 장소:14:30 ~ 14:55, 강릉시 ICT 홍보관(KTX강릉역 맞은편) ㅇ 홍보와 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ㅇ 참석 문체는 2차관, 강릉시장, 강릉시 의회 의장, 조직위 사무총장, KBS 임원(KBS, MBC, SBS), ETRI원장, NIA부원장, 강원도 정보통신국장, 참여 중소·벤처기업 대표 ㅇ 강릉 ICT 홍보관 참여 기업 현황 웨어러블 보조기기 넥밴드(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알림, 진동 문자 알림, 지진 감지, 메시지 전송 등) '토도드라이브'전동은 휠체어에 모터를 부착하여 조이스틱을 사용으로 전동휠체어로 활용 가능한 착탈식 전동 장치, 스마트폰 앱으로 무선조종가능) IoT, 점자 출력, 스마트 워치 '닷 워치'(모바일 기기와 연동하여 모든 텍스트를 점자출력 하는 스마트워치, 한·영, 특수문자를 점자로 표현성 IoT, 코스메틱 관련 기술 전용앱을 통해 사용가능한 이온자임 마스크, ICT 기술을 융복합한 뷰티 제품 IoT, 코스메틱, AI,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 Skincare Asisstant'LUMINI'- 피부 측정 - 분석 - 추천 솔루션 키오스크 및 디바이스 :의료용 개방형 H/W 임베디드 플랫폼(의료기기 IoT 플랫폼), N - care(IoT 코스메틱 기기) IoT, 무선통신, 스마트우편함'유니'무선통신 기반, 우편물 도착·수취 시 알림서비스, 보안 기능 제공 IoT, 스마트우편함, 무인라커 다기능 스마트 택배 보관함,(수신기능, 실시간 락커 알림 서비스), 다이렉트인(Keyless 도어락, 온라인 예약 등) 도어가 시스템, 무선통신, CCTV 스마트조리기(무선통신 기반 조리기,<NAME>상 재생, 자동 세척 서비스 등), Cavity Filters(중, 고출력 이동통신 기지국 및 방송, 군통신 기지국 부품 필터류), Power Amplifiers(이동통신 기지국 고출력 앰프 및 무선에 쉐프(Shelf)) 광대역 장치, 무선통신, IoT TVWS(광대역 장치), 와이파이 솔루션 제공, 버스 공공와이파이 AP, PS - LTE 배낭형 이동기지국 무선 통신, IoT, 핀테크 근접거리 무선통신용 반도체칩 설계 및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한 사진인화 및 영상 전송을 가능한 키오스크'ZING' 세계 최초 광형 RFID 시스템(가시광 통신기술과 백스캐터링 RFID 시스템 융합) QR형 NFC, 위치기반, 플랫폼서비스 GPS, 비콘, QR코드, NFC 기능을 융합한 스탬프투어 플랫폼 서비스, 지자체, 박물관 투어에서 서비스 제공 여행장소 주변에서 방문 장소의 스탬프를 찍어 기념하는 모바일플랫폼서비스 Remote AR(AR 영상 통신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한 산업현장에 적용), 동계스포츠 영상 및 AR 글래스 IoT 기술 및 스마트밴드, AR길안내 등 벨트형 웨어러블 기기에 부착형 센서로 건강정보 측정,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으로 전용앱을 활용하여 사용 다양과 HMD연결의 효율적인 기술 개발, 적은 PC로 많은 HMD 연결을 가능하게 함 VR, 3DAR, 파노라마 3D, 무안경 3D 'Snap3D'(무안경 3D기술 체험, VR HMD 3으로 시청을 통한 3D 기술체험) VR 홀로그램, 무안경 3D 홀로그램 기술을 적용으로 공연, VR서바이벌 시뮬의 상용화, 모션캡쳐, 이용자 위치 트래킹 등 3D프린터 S/W, 소재별 특성을 계산한 설계기술, 무전원 카드출력기(SECARD) 지문인식 AS와 스마트카드 개발 등 핀테크 관련 서비스 지문인식 ASTO - 카드(금융, 물류, 의료, 출입보안 등의 분야에서 사용자와 인증 수단으로 카드와 지문을 사용하는 바이오 팩터 사용자 인증 서비스) 강릉 ICT 홍보관 주요 서비스 현황 5G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360으로 실시간 대화면 고화질 영상을 시청자가 자유롭게 제어 할 수만 있는 영상 전송 ※ 주요 서비스:멀티뷰(인터렉티브 타임슬라이스), 싱크뷰, 라이브형 등 5G 한 - EU망 연동서비스 KOREN - 5G 연동기술을 통한 ① 초다시점, ② 대륙간 고화질(UHD급)동영상 송수가 ③ AR 3D 조감도 등 3개 기능 제공 실제 스키점프 경기에 참가하는 듯한 경험을 VR 시뮬레이터로 생동감있게 제공 VR 워리어:VR상호작용 공간기반 게임으로 백팩 PC와 결합형 VR헤드셋을 착용하고, 동료들과 함께 가상 공간을 모험을 지상파 UHD방송 및 부가서비스 DMB 보다 4배 선명한 UHD 본방송(홈포탈), 부가서비스 시청 플레이 스테이션 키오스크 애니매이션 캐릭터와 함께하는 증강현실과 얼굴·동작인식 기술 기반의 다양한 체험, 게임 및 포토 콘텐츠 위치기반상황인식 IoT 편의서비스 제공 웨어러블 밴드 세계최초, 공항입국에서 목적지 구간으로 이동시, 개인 위치기반 3한 정밀측위 AR 길안내 OLED Light Field Display Personal User 인터페이스와 최적화된 모바일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특수 안경 없이도 자연스러운 UHD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한국어 외에 중·일·영·스·프·독·러·아랍어(8개 언어)음성인식 통번역서비스 동계 올림픽 기간「UHD모바일 체험버스」운영 □「UHD 체험버스」개요 ㅇ(목적)해외 방송국 ‧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계 유일로 우리나라에서 도입한"UHD 모바일"시연, 관련 기업 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 카이미디어(모바일 UHD 인코더), 로와시스(이동방송 수신기)- 국책 연구과제로 기술을 개발한 국내 중소기업이 방송 시스템에 실제 적용 <모바일도 UHD」특징> ·(기술)지상파 UHD는 높은 전송효율로 동일한 1개 채널(6Mhz)내에서 추가 설비 없이 고정형 UHD와 이동형 HD 방송 동시 송출 가능 ·(장점)지상파 UHD 기반 이동형 HD는 화질과 확장성 면에서 DMB보다 우월 1920×1080(Full 3에 IP 방식으로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양방향 서비스 가능 ㅇ(체험버스)이동방송 수신기를 탑재한「UHD모바일 체험버스」를 외신기자 ‧ 엔지니어 숙소를 중심으로 순회(외신셔틀)예정 전면(43인치 TV), 측면(22인치 TV와 태블릿 2대), 좌석(태블릿 5대)설치 - 올림픽 경기기간('18.2.9(금)~'18.2.25(목), 17일간), 매일 8시간 운용 □(개시행사)D - 7인 2월2일(금),'강릉지역 ICT 인프라 준비현황 점검 행사'에서 전세와 장비제조사, 방송사 등 탑승 예정 「UHD 모바일 체험버스」운영계획 체험버스 운영 개요 □(탐승대상)해외 방송 ・ 미디어 관계자 ㅇ(차량/인력)리무진버스 1대/운전사 1인, 안내인력 1인 ㅇ(노선/시간)강릉미디어촌 → 아이스아레나 ~ 씨마크 →<NAME>트존스 ~ 아이스아레나/편도 35분(13.5km) ㅇ(운영기간)'18.2월9일(금)→'18.2월25일(목), 17일간 -(운영시간)경기시간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1일 8시간) 정확한 배차시간은 조직위 수송국, 금호고속과 협의하여 결정 ㅇ(외부)디자인 패턴, UHD 모바일 로고 등을 버스 외부에 형상화 ㅇ(내부)버스 내 1열 시트 일부를 제거 - 책상형 테이블을 구성하고 UHD 모바일 전시아이템 전시 및 홍보자료 비치 기능:①UHD 모바일방송 홍보 ②미디어관계자 수송 - 기능:UHD 모바일 시연, DMB 비교시연 - 체험버스 외부 디자인(안)> 올림픽 정보통신운영센터 및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점검 올림픽 정보통신 컨트롤타워인 정보통신운영센터(Technology Operations Centre)와 사이버 침해대응센터*(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점검 ※ 정보통신운영센터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과기정통부, 교육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사이버 침해 대응조직 ㅇ 일시, 일정:15:25 ~ 15:50, 조직위 정보통신국(KT 서강릉지사 3층) ㅇ 방문 시설 및 정보통신운영센터( <ADDRESS> ) ※ <ADDRESS> 6)조성 현황 ㅇ(문화체험)강릉 주요명소에 대한 가상체험, 원격셀카, 지역정보(역사 등)찾기 등을 위한 파노라마·파사드 제공 ㅇ(편의제공)편리한 이동·쇼핑을 위해 AR길안내(월화거리, 인근지역), 주차안내, 스마트쇼핑(상권정보, 쿠폰제공, AR피팅 ‧ 스마트미러)기능 제공 ㅇ(감성·재미)스마트가로등, 힐링체어(컬러변경, 음악청취, 원격셀카), 미디어월(디지털메모, 실감미디어시청, 포토정보 등 제공 □ IoT Street 조성도 및 주요 시설물 ㅇ(임시우체국 운영은 IBC센터, 평창·강릉선수촌 내(3개소) - 기념우표 전시 등 600세대 3,500명 사용예정 922세대 2,500명 사용예정 ㅇ(우편물 보안성 점검)금속탐지기·폭발물흔적탐지기·X - Ray 검색기 등 우편물 안전 검색장비 설치현황·운용계획 점검 ㅇ(우표 작품 및 우편문화상품 설명)올림픽 관련 주제별 우표전시작품 관람, 우편문화상품(나만의우표·맞춤형엽서)체험 등 □ 강릉우체국 청사 및 우편물 검색장비 설치현황 ◇ 우편물 검색장비 설치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수출을 위한 민관 공동 ‘강릉 ICT홍보관’ 개관_1 ### 내용: 글로벌 수출을 위한 민간 공동'강릉 ICT홍보관'개관 - 인천공항 ICT라운지, 평창 ICT체험관, 강릉 IoT Street와 연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운영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2월 2일 오후2시반, 강릉 KTX역사 부근에 위치한 강릉 ICT홍보관(이하'홍보관', 평창 ICT SQUARE)을 과기정통부 <NAME>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관했다. □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평창 ICT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항에 ICT라운지 개소('17.11.1.), 평창 ICT체험관 개관('17.11.29.), 강릉 IoT Street 조성('17.12.14.)을 해왔다. ㅇ 강릉 홍보관은 공모를 거쳐 기술력이 검증된 우수 정보통신기술(ICT)중소·중견기업 21개사와 ICT 연구개발(R & D)결과물을 함께 전시하는 민관 공동 홍보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 기업관에는 피부측정·분석·추천이 가능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융복합 디바이스,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는 증강현실(AR)글래스,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K - POP 공연 기술, 스마트폰 없이도 무선 조정이 가능한 장애인 로봇 등 21개 중소기업의 수출 유망 제품이 전시된다. - 참가 기업들은 홍보관에 방문하는 해외 주요 의사결정자 초청 행사와 연계하고 별도로 제작되는 기업안내서를 배포하여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홍보관 내에 배치된 여러 정부 R & D 결과물을 이용해 5대 첨단 ICT 서비스(5G, IoT, UHD, AI, VR)를 체험할 수 있다. - 5G를 기반으로 생동감 있는 경기 진행 방법을 보여주는 5G 실감서비스, 기존 지상파 방송보다 4배 이상 선명한 8로 UHD 방송, 4인 경쟁식으로 운영하는 가상현실(VR)슈팅게임·스키점프 VR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첨단기술의 이해와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홍보관은 2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중 오전 10시 ~ 22시 운영되며, 입장료는 무료이고, 예약을 하지 않으며, 홍보관을 방문하는 분은 순차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ㅇ 개관식에서 과기정통부 <NAME> 관계자는"고품질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한된 여건으로 인해 해외 진출이 힘든 강소기업의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ICT 홍보관을 개관했다"면서 ㅇ"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향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ICT 산업의 혁신 주체가 되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 <NAME> 차관은 강릉지역에서 ICT올림픽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준비중인 UHD기반 이동형 실시간 방송차량, 올림픽 정보통신운영센터 및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스트리트 뷰로 중 드론 안전 검색 등 현장도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ㅇ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사이버 테러 및과 폭탄테러에 의한 우편물 안전 등이 선결요건이므로 철저한 대비와 국민이 첨단 ICT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만 있도록 시스템의 완벽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 <PHONE>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IT 홍보관 개관식 계획 ㅇ 5대 분야(5G, IoT, AR과 AI, VR)ICT 기술 체험 및 유망 ICT 중소·벤처기업(21개)제품 전시를 위한이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ㅇ 일시, 장소:14:30 ~ 14:55, 강릉시 ICT 홍보관(KTX강릉역 맞은편) ㅇ 홍보와 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ㅇ 참석 문체는 2차관, 강릉시장, 강릉시 의회 의장, 조직위 사무총장, KBS 임원(KBS, MBC, SBS), ETRI원장, NIA부원장, 강원도 정보통신국장, 참여 중소·벤처기업 대표 ㅇ 강릉 ICT 홍보관 참여 기업 현황 웨어러블 보조기기 넥밴드(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알림, 진동 문자 알림, 지진 감지, 메시지 전송 등) '토도드라이브'전동은 휠체어에 모터를 부착하여 조이스틱을 사용으로 전동휠체어로 활용 가능한 착탈식 전동 장치, 스마트폰 앱으로 무선조종가능) IoT, 점자 출력, 스마트 워치 '닷 워치'(모바일 기기와 연동하여 모든 텍스트를 점자출력 하는 스마트워치, 한·영, 특수문자를 점자로 표현성 IoT, 코스메틱 관련 기술 전용앱을 통해 사용가능한 이온자임 마스크, ICT 기술을 융복합한 뷰티 제품 IoT, 코스메틱, AI,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 Skincare Asisstant'LUMINI'- 피부 측정 - 분석 - 추천 솔루션 키오스크 및 디바이스 :의료용 개방형 H/W 임베디드 플랫폼(의료기기 IoT 플랫폼), N - care(IoT 코스메틱 기기) IoT, 무선통신, 스마트우편함'유니'무선통신 기반, 우편물 도착·수취 시 알림서비스, 보안 기능 제공 IoT, 스마트우편함, 무인라커 다기능 스마트 택배 보관함,(수신기능, 실시간 락커 알림 서비스), 다이렉트인(Keyless 도어락, 온라인 예약 등) 도어가 시스템, 무선통신, CCTV 스마트조리기(무선통신 기반 조리기,<NAME>상 재생, 자동 세척 서비스 등), Cavity Filters(중, 고출력 이동통신 기지국 및 방송, 군통신 기지국 부품 필터류), Power Amplifiers(이동통신 기지국 고출력 앰프 및 무선에 쉐프(Shelf)) 광대역 장치, 무선통신, IoT TVWS(광대역 장치), 와이파이 솔루션 제공, 버스 공공와이파이 AP, PS - LTE 배낭형 이동기지국 무선 통신, IoT, 핀테크 근접거리 무선통신용 반도체칩 설계 및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한 사진인화 및 영상 전송을 가능한 키오스크'ZING' 세계 최초 광형 RFID 시스템(가시광 통신기술과 백스캐터링 RFID 시스템 융합) QR형 NFC, 위치기반, 플랫폼서비스 GPS, 비콘, QR코드, NFC 기능을 융합한 스탬프투어 플랫폼 서비스, 지자체, 박물관 투어에서 서비스 제공 여행장소 주변에서 방문 장소의 스탬프를 찍어 기념하는 모바일플랫폼서비스 Remote AR(AR 영상 통신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한 산업현장에 적용), 동계스포츠 영상 및 AR 글래스 IoT 기술 및 스마트밴드, AR길안내 등 벨트형 웨어러블 기기에 부착형 센서로 건강정보 측정,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으로 전용앱을 활용하여 사용 다양과 HMD연결의 효율적인 기술 개발, 적은 PC로 많은 HMD 연결을 가능하게 함 VR, 3DAR, 파노라마 3D, 무안경 3D 'Snap3D'(무안경 3D기술 체험, VR HMD 3으로 시청을 통한 3D 기술체험) VR 홀로그램, 무안경 3D 홀로그램 기술을 적용으로 공연, VR서바이벌 시뮬의 상용화, 모션캡쳐, 이용자 위치 트래킹 등 3D프린터 S/W, 소재별 특성을 계산한 설계기술, 무전원 카드출력기(SECARD) 지문인식 AS와 스마트카드 개발 등 핀테크 관련 서비스 지문인식 ASTO - 카드(금융, 물류, 의료, 출입보안 등의 분야에서 사용자와 인증 수단으로 카드와 지문을 사용하는 바이오 팩터 사용자 인증 서비스) 강릉 ICT 홍보관 주요 서비스 현황 5G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360으로 실시간 대화면 고화질 영상을 시청자가 자유롭게 제어 할 수만 있는 영상 전송 ※ 주요 서비스:멀티뷰(인터렉티브 타임슬라이스), 싱크뷰, 라이브형 등 5G 한 - EU망 연동서비스 KOREN - 5G 연동기술을 통한 ① 초다시점, ② 대륙간 고화질(UHD급)동영상 송수가 ③ AR 3D 조감도 등 3개 기능 제공 실제 스키점프 경기에 참가하는 듯한 경험을 VR 시뮬레이터로 생동감있게 제공 VR 워리어:VR상호작용 공간기반 게임으로 백팩 PC와 결합형 VR헤드셋을 착용하고, 동료들과 함께 가상 공간을 모험을 지상파 UHD방송 및 부가서비스 DMB 보다 4배 선명한 UHD 본방송(홈포탈), 부가서비스 시청 플레이 스테이션 키오스크 애니매이션 캐릭터와 함께하는 증강현실과 얼굴·동작인식 기술 기반의 다양한 체험, 게임 및 포토 콘텐츠 위치기반상황인식 IoT 편의서비스 제공 웨어러블 밴드 세계최초, 공항입국에서 목적지 구간으로 이동시, 개인 위치기반 3한 정밀측위 AR 길안내 OLED Light Field Display Personal User 인터페이스와 최적화된 모바일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특수 안경 없이도 자연스러운 UHD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한국어 외에 중·일·영·스·프·독·러·아랍어(8개 언어)음성인식 통번역서비스 동계 올림픽 기간「UHD모바일 체험버스」운영 □「UHD 체험버스」개요 ㅇ(목적)해외 방송국 ‧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계 유일로 우리나라에서 도입한"UHD 모바일"시연, 관련 기업 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 카이미디어(모바일 UHD 인코더), 로와시스(이동방송 수신기)- 국책 연구과제로 기술을 개발한 국내 중소기업이 방송 시스템에 실제 적용 <모바일도 UHD」특징> ·(기술)지상파 UHD는 높은 전송효율로 동일한 1개 채널(6Mhz)내에서 추가 설비 없이 고정형 UHD와 이동형 HD 방송 동시 송출 가능 ·(장점)지상파 UHD 기반 이동형 HD는 화질과 확장성 면에서 DMB보다 우월 1920×1080(Full 3에 IP 방식으로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양방향 서비스 가능 ㅇ(체험버스)이동방송 수신기를 탑재한「UHD모바일 체험버스」를 외신기자 ‧ 엔지니어 숙소를 중심으로 순회(외신셔틀)예정 전면(43인치 TV), 측면(22인치 TV와 태블릿 2대), 좌석(태블릿 5대)설치 - 올림픽 경기기간('18.2.9(금)~'18.2.25(목), 17일간), 매일 8시간 운용 □(개시행사)D - 7인 2월2일(금),'강릉지역 ICT 인프라 준비현황 점검 행사'에서 전세와 장비제조사, 방송사 등 탑승 예정 「UHD 모바일 체험버스」운영계획 체험버스 운영 개요 □(탐승대상)해외 방송 ・ 미디어 관계자 ㅇ(차량/인력)리무진버스 1대/운전사 1인, 안내인력 1인 ㅇ(노선/시간)강릉미디어촌 → 아이스아레나 ~ 씨마크 →<NAME>트존스 ~ 아이스아레나/편도 35분(13.5km) ㅇ(운영기간)'18.2월9일(금)→'18.2월25일(목), 17일간 -(운영시간)경기시간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1일 8시간) 정확한 배차시간은 조직위 수송국, 금호고속과 협의하여 결정 ㅇ(외부)디자인 패턴, UHD 모바일 로고 등을 버스 외부에 형상화 ㅇ(내부)버스 내 1열 시트 일부를 제거 - 책상형 테이블을 구성하고 UHD 모바일 전시아이템 전시 및 홍보자료 비치 기능:①UHD 모바일방송 홍보 ②미디어관계자 수송 - 기능:UHD 모바일 시연, DMB 비교시연 - 체험버스 외부 디자인(안)> 올림픽 정보통신운영센터 및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점검 올림픽 정보통신 컨트롤타워인 정보통신운영센터(Technology Operations Centre)와 사이버 침해대응센터*(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점검 ※ 정보통신운영센터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과기정통부, 교육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사이버 침해 대응조직 ㅇ 일시, 일정:15:25 ~ 15:50, 조직위 정보통신국(KT 서강릉지사 3층) ㅇ 방문 시설 및 정보통신운영센터( <ADDRESS> ) ※ <ADDRESS> 6)조성 현황 ㅇ(문화체험)강릉 주요명소에 대한 가상체험, 원격셀카, 지역정보(역사 등)찾기 등을 위한 파노라마·파사드 제공 ㅇ(편의제공)편리한 이동·쇼핑을 위해 AR길안내(월화거리, 인근지역), 주차안내, 스마트쇼핑(상권정보, 쿠폰제공, AR피팅 ‧ 스마트미러)기능 제공 ㅇ(감성·재미)스마트가로등, 힐링체어(컬러변경, 음악청취, 원격셀카), 미디어월(디지털메모, 실감미디어시청, 포토정보 등 제공 □ IoT Street 조성도 및 주요 시설물 ㅇ(임시우체국 운영은 IBC센터, 평창·강릉선수촌 내(3개소) - 기념우표 전시 등 600세대 3,500명 사용예정 922세대 2,500명 사용예정 ㅇ(우편물 보안성 점검)금속탐지기·폭발물흔적탐지기·X - Ray 검색기 등 우편물 안전 검색장비 설치현황·운용계획 점검 ㅇ(우표 작품 및 우편문화상품 설명)올림픽 관련 주제별 우표전시작품 관람, 우편문화상품(나만의우표·맞춤형엽서)체험 등 □ 강릉우체국 청사 및 우편물 검색장비 설치현황 ◇ 우편물 검색장비 설치 현황
12ffd51e-40e6-4f89-a9ee-c8074a2ada4d	source15/231026/156475851_0.txt	10. 20. 민주노총 총파업 불법집회 엄정대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851&pageIndex=25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0.20. 민주노총 관련 불법집회 엄정대응 - 경찰청장 주관 현안 대책회의 개최, 각 시·도청 대응방안 논의 - - 가용 경력·장비 - 최대한 활용, 집결 차단·사법조치 - - 경찰청은 10월 18일(월)16:30 경찰청장( <NAME> )주관으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현안 회의를 개최하여, 각 시·도청별 집회 상황을 공유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NAME> 경찰청장은"그간 정부에서 대규모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여 집회를 중단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여러 번 요청하였음에도,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권을 포함하여 곳곳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라면서"국민의 인내와 협조 덕분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준비에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언급했다. "그 사이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를 한순간에 위험에 몰아넣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집회·행사가 금지된 서울 도심권 등에서의 대규모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전국이 가용 경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한다. 또한, 불시에 차단선 밖으로 집결하거나 신고된 인원을 초과하여 방역 수칙을 무시는 불법집회를 강행할 때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 이행에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지금이라도 시민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집회 예고를 자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다."라며,"대규모 시위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수사가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 20. 민주노총 총파업 불법집회 엄정대응_1 ### 내용: 10.20. 민주노총 관련 불법집회 엄정대응 - 경찰청장 주관 현안 대책회의 개최, 각 시·도청 대응방안 논의 - - 가용 경력·장비 - 최대한 활용, 집결 차단·사법조치 - - 경찰청은 10월 18일(월)16:30 경찰청장( <NAME> )주관으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현안 회의를 개최하여, 각 시·도청별 집회 상황을 공유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NAME> 경찰청장은"그간 정부에서 대규모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여 집회를 중단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여러 번 요청하였음에도,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권을 포함하여 곳곳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라면서"국민의 인내와 협조 덕분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준비에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언급했다. "그 사이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를 한순간에 위험에 몰아넣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집회·행사가 금지된 서울 도심권 등에서의 대규모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전국이 가용 경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한다. 또한, 불시에 차단선 밖으로 집결하거나 신고된 인원을 초과하여 방역 수칙을 무시는 불법집회를 강행할 때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 이행에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지금이라도 시민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집회 예고를 자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다."라며,"대규모 시위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수사가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06780c54-bd19-40eb-a44e-70fa8f681bd9	source15/231026/156041561_1.txt	“낡은 산업단지 경쟁력 높인다.”11개 지구 공모 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561	CC BY	6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ㅇ 노후화된 산단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 노후산단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13.9.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산단을 중점으로 리모델링 추진(산업부, 국토부 공동) - 산업부, 국토부 등 부처협업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업종개편, 지원시설 및 노후산단 특성에 따른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 산단 노후도 및 재생 필요성을 진단 → 양 산단 사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 마련(산단 재생, 산업단지 혁신, 재생 + 혁신) ㅇ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산단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을 담은 ｢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 마련('14.12월)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14년말 수립)"에 따른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체계적인 노후산단 리모델링 추진 - 정부 계획을 1년 앞당겨'16년까지 25개 중점 대상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고,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 ․'14년 9개 →'15년 11개/'16년 5개 산업단지 등 후속 리모델링 대상단지 선정을 차질없이 수행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단지별 리모델링 필요성, 사업 성공 가능성, 지자체 ․ 입주기업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 -'15.1월 제정된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의 취지에 따라 금년부터 혁신 ․ 재생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리모델링 + 경쟁력강화사업을 사용 전국 노후산단 중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선정 추진 재생 산업단지, 신규 산업단지, 재생 + 혁신 공동 산업단지를 포함 ☞ 범부처 협업을 통해 통합적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여 노후산단을 지역 창조경제 중심지로 재창조 2. 지자체 공모 개요 □ 대상단지 선정계획:"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에 따라 2015년 11개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선정 -'14년 9개 단지를 시작으로 단지별 리모델링 방향을 구체화 중 재생 + 혁신 공동 단지(2개); 구미1국가산단, 안산 반월 ․ 시화국가산단 재생 단지(국토부, 2개)- 춘천 후평일반산단, 이천 상평일반산단 혁신 단지(산업부, 5개):대불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인천 부평 ․<NAME>국가산단, 인천 성서일반산단 안산 시화는 혁신단지로 선정되었으나, 재생단지로는 선정 ㅇ 산업부 ․ 국토부 공동으로'15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11개소 지정 사업유형별로 재생사업단지, 혁신사업단지, 공동사업(재생 + 혁신)단지로 분류하여 공모 ㅇ 사업유형별로 공동사업단지 6개소를 포함하여 최대 신규 재생사업단지 9개소, 신규 혁신사업 산업단지 8개소 선정 지자체는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공모 신청하되 산업단지 특성별 공모평가를 통해 신청한 사업유형과 동일 사업단지로 선정될 수 있음 □ 신청기관 ; 광역지자체(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 신청대상:지정 후 20년 이상 되는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ㅇ'14년에 혁신 산단, 노후산단 활성화 지구로 각각 선정된 노후 산단도 신청 가능. 단, 공동사업지구는 제외 □ 신청방법:광역지자체는 산업단지 구역별 최대 3개소까지 취합하여 신청(기초지자체는 관할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 □ 신청은:공모지침에 따른'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및'경쟁력강화 사업계획서' 공모 신청서(원본)1부, 사업계획서 20부 제출 ※ 상세한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제출서류 작성안내 및 양식 참고 □ 신청기간:2015년 4월 20일 ∼ 5월 22일 (공모지침 공문 접수:3월 19일) ㅇ 방문으로 또는 우편으로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서(원본)1부/사업계획서 20부를 제출 제출된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는 전담기관 상호간 신속하게 공유 한국토지주택공사/산업경제처 산단재생기획단(주소: <ADDRESS> , ☞ 추후 통보 예정) 한국산업단지공단:구조고도화기획팀(주소 ; <ADDRESS> )070 - 8895 -) □ 공모 안내성 및 공모관련 질의응답 ㅇ(공모 설명회 개최)사업계획서 작성 또는 공모 관련 상세 설명 - 일시:2015년 4월 7일(화)14::00 - 장소 = 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중회의실(1층) *주소: <ADDRESS> (어진동) ※(질의)전담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요청 <담당 및 연락처> 재생 산단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경제처 산단재생기획단 <NAME> 단장 전화: <EMAIL> , <EMAIL> 전 전화:추후 공지 예정 노후 산업단지 관련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기획팀 <NAME> 과장 이메일:, <EMAIL> 전 화 ☞ 070 - 8895 - 7231/2 공모 방법 및 선정 기준 1. 심사 및 선정 개요 □(선정주체)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 ㅇ(전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발굴 전담업무를 위임 ㅇ(선정위원회)전담기관은 관계부처 추천 민간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실시 ㅇ(대상단지 선정)전담기관은'선정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선정 검토 요청 □ 선정 절차 및 방법 ㅇ(선정절차)신청서류 접수 → 서류심사(1단계)→ 현지 실사 및 발표 심사(2단계)후<NAME>정(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승인) ㅇ(선정방법)신청자(광역지자체)는'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선정 제안서를 및'경쟁력강화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전담기관은 신청서류를'심사위원회'에 제출 -'선정위원회'는 1단계 서류심사를 거쳐 2 ~ 3배수의 후보단지를 선정하고, 2단계 현장 실사 또는 발표 심사를 통해 평가 실시 2. 산업단지 심사 및 선정 기준 ㅇ 경쟁력강화 필요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지자체 ․ 입주기업의 의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산단별 특성에 맞는 유형별 맞춤형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선정(재생 중심형 혁신 산업단지, 재생 + 혁신 공동 산단형 ㅇ(대상단지 중요도)국가 ․ 지역경제 기여도, 산업단지 경쟁력 등 ㅇ(산단 여건 ․ 사업 필요성)혁신역량, 산업단지 노후도, 기업·근로환경 등 ㅇ(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산업단지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의 적정성, 세부 계획의 구체성 ․ 충실성 등 ㅇ(지자체 추진의지)재원 투자계획, 사업지원 계획과 추진체계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낡은 산업단지 경쟁력 높인다.”11개 지구 공모 _2 ### 내용: ㅇ 노후화된 산단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 노후산단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13.9.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산단을 중점으로 리모델링 추진(산업부, 국토부 공동) - 산업부, 국토부 등 부처협업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업종개편, 지원시설 및 노후산단 특성에 따른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 산단 노후도 및 재생 필요성을 진단 → 양 산단 사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 마련(산단 재생, 산업단지 혁신, 재생 + 혁신) ㅇ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산단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을 담은 ｢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 마련('14.12월)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14년말 수립)"에 따른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체계적인 노후산단 리모델링 추진 - 정부 계획을 1년 앞당겨'16년까지 25개 중점 대상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고,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 ․'14년 9개 →'15년 11개/'16년 5개 산업단지 등 후속 리모델링 대상단지 선정을 차질없이 수행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단지별 리모델링 필요성, 사업 성공 가능성, 지자체 ․ 입주기업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 -'15.1월 제정된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의 취지에 따라 금년부터 혁신 ․ 재생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리모델링 + 경쟁력강화사업을 사용 전국 노후산단 중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선정 추진 재생 산업단지, 신규 산업단지, 재생 + 혁신 공동 산업단지를 포함 ☞ 범부처 협업을 통해 통합적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여 노후산단을 지역 창조경제 중심지로 재창조 2. 지자체 공모 개요 □ 대상단지 선정계획:"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에 따라 2015년 11개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선정 -'14년 9개 단지를 시작으로 단지별 리모델링 방향을 구체화 중 재생 + 혁신 공동 단지(2개); 구미1국가산단, 안산 반월 ․ 시화국가산단 재생 단지(국토부, 2개)- 춘천 후평일반산단, 이천 상평일반산단 혁신 단지(산업부, 5개):대불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인천 부평 ․<NAME>국가산단, 인천 성서일반산단 안산 시화는 혁신단지로 선정되었으나, 재생단지로는 선정 ㅇ 산업부 ․ 국토부 공동으로'15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11개소 지정 사업유형별로 재생사업단지, 혁신사업단지, 공동사업(재생 + 혁신)단지로 분류하여 공모 ㅇ 사업유형별로 공동사업단지 6개소를 포함하여 최대 신규 재생사업단지 9개소, 신규 혁신사업 산업단지 8개소 선정 지자체는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공모 신청하되 산업단지 특성별 공모평가를 통해 신청한 사업유형과 동일 사업단지로 선정될 수 있음 □ 신청기관 ; 광역지자체(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 신청대상:지정 후 20년 이상 되는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ㅇ'14년에 혁신 산단, 노후산단 활성화 지구로 각각 선정된 노후 산단도 신청 가능. 단, 공동사업지구는 제외 □ 신청방법:광역지자체는 산업단지 구역별 최대 3개소까지 취합하여 신청(기초지자체는 관할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 □ 신청은:공모지침에 따른'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및'경쟁력강화 사업계획서' 공모 신청서(원본)1부, 사업계획서 20부 제출 ※ 상세한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제출서류 작성안내 및 양식 참고 □ 신청기간:2015년 4월 20일 ∼ 5월 22일 (공모지침 공문 접수:3월 19일) ㅇ 방문으로 또는 우편으로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서(원본)1부/사업계획서 20부를 제출 제출된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는 전담기관 상호간 신속하게 공유 한국토지주택공사/산업경제처 산단재생기획단(주소: <ADDRESS> , ☞ 추후 통보 예정) 한국산업단지공단:구조고도화기획팀(주소 ; <ADDRESS> )070 - 8895 -) □ 공모 안내성 및 공모관련 질의응답 ㅇ(공모 설명회 개최)사업계획서 작성 또는 공모 관련 상세 설명 - 일시:2015년 4월 7일(화)14::00 - 장소 = 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중회의실(1층) *주소: <ADDRESS> (어진동) ※(질의)전담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요청 <담당 및 연락처> 재생 산단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경제처 산단재생기획단 <NAME> 단장 전화: <EMAIL> , <EMAIL> 전 전화:추후 공지 예정 노후 산업단지 관련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기획팀 <NAME> 과장 이메일:, <EMAIL> 전 화 ☞ 070 - 8895 - 7231/2 공모 방법 및 선정 기준 1. 심사 및 선정 개요 □(선정주체)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 ㅇ(전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발굴 전담업무를 위임 ㅇ(선정위원회)전담기관은 관계부처 추천 민간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실시 ㅇ(대상단지 선정)전담기관은'선정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선정 검토 요청 □ 선정 절차 및 방법 ㅇ(선정절차)신청서류 접수 → 서류심사(1단계)→ 현지 실사 및 발표 심사(2단계)후<NAME>정(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승인) ㅇ(선정방법)신청자(광역지자체)는'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선정 제안서를 및'경쟁력강화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전담기관은 신청서류를'심사위원회'에 제출 -'선정위원회'는 1단계 서류심사를 거쳐 2 ~ 3배수의 후보단지를 선정하고, 2단계 현장 실사 또는 발표 심사를 통해 평가 실시 2. 산업단지 심사 및 선정 기준 ㅇ 경쟁력강화 필요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지자체 ․ 입주기업의 의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산단별 특성에 맞는 유형별 맞춤형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선정(재생 중심형 혁신 산업단지, 재생 + 혁신 공동 산단형 ㅇ(대상단지 중요도)국가 ․ 지역경제 기여도, 산업단지 경쟁력 등 ㅇ(산단 여건 ․ 사업 필요성)혁신역량, 산업단지 노후도, 기업·근로환경 등 ㅇ(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산업단지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의 적정성, 세부 계획의 구체성 ․ 충실성 등 ㅇ(지자체 추진의지)재원 투자계획, 사업지원 계획과 추진체계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
adf0127f-22ee-4373-a19a-3e515b3844f6	source15/231026/156051566_0.txt	권익위, 관악구 성현로 국사봉터널 교차로 선회 허용 중재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566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관악구<NAME>로 국사봉터널 교차로 선회 민원 중재 성현동 주민들"선회 구간 없어 먼 거리 우회 등 고통 겪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15일 오전 관악구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관악구 성대로 국사봉터널 교차로에 선회(U - turn)허용을 요구하는<NAME>동 주민 98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성들 주민들은<NAME>로에 선회 차로가 없어 불법으로 좌회전 하거나 먼 거리를 우회한 후 다시 돌아와야 하는 이유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선회를 허용해 달라고 올해 4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그간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벌여 15일 오전 11시 관악구청에서 주민들과 관악구 건설교통국장, 관악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중 권익위<NAME>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중재안에 따르면 관악구와 관악경찰서는 기존대로 국사봉터널 교차로 차선 일부를 변경하여<NAME>로 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 이에 따라<NAME>로 주민들은 먼거리를 우회하는 불편과 불법 선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관악구 성현로 국사봉터널 교차로 선회 허용 중재 _1 ### 내용: 권익위, 관악구<NAME>로 국사봉터널 교차로 선회 민원 중재 성현동 주민들"선회 구간 없어 먼 거리 우회 등 고통 겪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15일 오전 관악구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관악구 성대로 국사봉터널 교차로에 선회(U - turn)허용을 요구하는<NAME>동 주민 98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성들 주민들은<NAME>로에 선회 차로가 없어 불법으로 좌회전 하거나 먼 거리를 우회한 후 다시 돌아와야 하는 이유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선회를 허용해 달라고 올해 4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그간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벌여 15일 오전 11시 관악구청에서 주민들과 관악구 건설교통국장, 관악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중 권익위<NAME>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중재안에 따르면 관악구와 관악경찰서는 기존대로 국사봉터널 교차로 차선 일부를 변경하여<NAME>로 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 이에 따라<NAME>로 주민들은 먼거리를 우회하는 불편과 불법 선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1307c70-51f6-4831-857f-78fbd926a9df	source15/231026/156163071_0.txt	<NAME> 외교장관, 카리브 지역과의 대북 공조 외교 전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071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카리브 지역과의 비핵화 공조 외교 전개 수리남 외교장관 면담 - □ <NAME> 외교장관은 10.24(월)오전'제6차 한 - 카리브 고위급 포럼(10.26, 서울)'참석차 방한한 <NAME> 수리남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도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 - 카리브 고위급 포럼:카리브 지역과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외교부가 2011년 이래 해한고 있는 카리브 협력 사업 - 금년 포럼 의제:기후변화 적응 및 식량안보 □ 양 국이 한 - 수리남 우호협력관계가 수교(1975.11.28)이래 꾸준히 성장에 있음을 평가하고, △경제통상, △개발협력, △ICT, △국제기구 선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 ․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화 전체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 및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는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수리남의 지속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 <NAME> 장관은 북핵 규탄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최근 북측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 공감하고,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고한 지지를 약속하였다. □ 금번 면담은 지난 6월 강 장관의 카리브국가연합(ACS)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협력 대상으로 부상 중인 카리브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북핵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정책 공조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카리브 지역과의 대북 공조 외교 전개_1 ### 내용: <NAME> 외교장관, 카리브 지역과의 비핵화 공조 외교 전개 수리남 외교장관 면담 - □ <NAME> 외교장관은 10.24(월)오전'제6차 한 - 카리브 고위급 포럼(10.26, 서울)'참석차 방한한 <NAME> 수리남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도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 - 카리브 고위급 포럼:카리브 지역과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외교부가 2011년 이래 해한고 있는 카리브 협력 사업 - 금년 포럼 의제:기후변화 적응 및 식량안보 □ 양 국이 한 - 수리남 우호협력관계가 수교(1975.11.28)이래 꾸준히 성장에 있음을 평가하고, △경제통상, △개발협력, △ICT, △국제기구 선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 ․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화 전체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 및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는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수리남의 지속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 <NAME> 장관은 북핵 규탄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최근 북측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 공감하고,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고한 지지를 약속하였다. □ 금번 면담은 지난 6월 강 장관의 카리브국가연합(ACS)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협력 대상으로 부상 중인 카리브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북핵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정책 공조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b889b0a8-d532-4914-81dc-f8d24ebfcdb1	source15/231026/156336890_0.txt	우리지역 혁신사업에 투자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890	CC BY	4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지역 주민 혁신사업에 투자하세요! -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한'데모데이', 19일 세종에서 개최 - -'나눔냉장고'등 14개 혁신사업 지자체 확산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응모한 다양한 사업내용을<NAME>고, 우수 사업모델을 발굴을 위한'데모데이'를 오늘(19일)세종에서 개최한다. ※'데모데이'는 美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들이 투자자들 앞에서 자사와 사업모델을 설명하는 행사를 지칭. 이를 본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도입하려는 사업모델을 설명하고, 전문가·청중이 투자자가 되는 행사로 기획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대 지원사업'은 지난해(` 18년)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각종 평가, 우수사례<NAME>대회 등을 통해 선정은 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사례 중에서,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각 자치단체에서는 민관과 함께 생활 속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 있다.,지만 개별 자치단체의 분절적인 시도만으로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르고, 다양한 혁신의 성과를 더 많은 사람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고민의 결과로 시작되었다. □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민간 전문가가 직접 고른 17개의 혁신 사례들 중 14개 사업이 타 자치단체로 확산된다. ○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주민생활공감 참여단'52명이 현장에서 사례 검증 ○ 각 자치단체는 서로 상이한 환경에 따라 기존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응모하였고, 심사 결과 전국적으로 73개 사업이 실행된다. □ 73개 사업에 총 35억의 예산이 지원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오늘'데모데이'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된다. ○ 1부에서는 앞서 선정된 17개 혁신 사례에 대해 인증패 수여식이 진행된다. 민관협력, 적극행정, 공간공유, 커뮤니티 서비스 혁신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될만한 우수한 혁신사례들을 창출해낸 자치단체를'혁신 챔피언'으로 인증하고 축하하는 자리이다. □ 2부에서는 17개 혁신사례를 도입하기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응모하여 접수한 73개의 사업모델 가운데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되었거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사업을 변화시킨 21개 대표 사업모델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함께 심사위원이 되어 발표내용을 심사한다. □ 또한 행사에 참여한 청중들도 현장 실시간 투표를 통한 심사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 선정되는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비가 지원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이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속해온 그간과 노력을, 주민들께 성과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시기"라며,"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혁신을 체감할 수 없도록 서로 성과를<NAME>고 확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18은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데모데이'계획 ※ 데모데이(demoday):기업이 개발한 사업모델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사 - 일시/장소:'19.6.19.(수)13:30 - 16:40/세종청사 12동 대강당 -(행정안전부)차관, 지역혁신정책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 등 참석(자치단체)우수사례 선정기관(17개)기관장, 2에 선정 자치단체(74개), 관심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 총 200여명 ○ 우수 혁신사례 소관기관(17개)에 대한'인증패(혁신 챔피언)'수여식 ※ 4개 분야(민관협업, 적극행정, 공간공유, 스마트서비스)/17개 사업 ※ 17개 기관:대구 동구(2), 광주 광산구(2), 경기 고양시(2)외 14개 자치단체3개 협업기관(지역자원봉사센터(대구, 광주), 울산경제진흥원 등) ○ 1에서 선정 자치단체 사업계획 발표 및 우수 사업모델선정 *사업모델에 선정된 5개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비(3000만)지급 <공모사업 자치단체 선정 결과> - 선정대상:'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에 응모한 110개 사업 - 선정주체:내·외부 전문가로 선정은 심사위원회(6.10 ~ 13.) ○ 선정결과:73개 사업 선정, 지원금 33.5억 원 지급(1.5억 원 우수사업모델 추가지원) ○(1부)- 혁신사례 소관기관 인증패('혁신 챔피언')수여식 ○ 인증패:혁신 챔피언 ○ 의미:지역에서 혁신을 실천으로 주민의 삶을 바꾼 당신이 진정한 주민에 챔피언! ○ 수여 대상:지역 혁신사례 소관기관(17개(자치단체 14, 협업기관 3)) 혁신형 지원'행복둥지'사업 위 기관은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바가 높으므로'혁신 챔피언'으로 인증합니다. 위 기관은 혁신에 동참하여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혁신의 챔피언'으로 인증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지역 혁신사업에 투자하세요_1 ### 내용: 우리지역 주민 혁신사업에 투자하세요! -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한'데모데이', 19일 세종에서 개최 - -'나눔냉장고'등 14개 혁신사업 지자체 확산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응모한 다양한 사업내용을<NAME>고, 우수 사업모델을 발굴을 위한'데모데이'를 오늘(19일)세종에서 개최한다. ※'데모데이'는 美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들이 투자자들 앞에서 자사와 사업모델을 설명하는 행사를 지칭. 이를 본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도입하려는 사업모델을 설명하고, 전문가·청중이 투자자가 되는 행사로 기획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대 지원사업'은 지난해(` 18년)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각종 평가, 우수사례<NAME>대회 등을 통해 선정은 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사례 중에서,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각 자치단체에서는 민관과 함께 생활 속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 있다.,지만 개별 자치단체의 분절적인 시도만으로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르고, 다양한 혁신의 성과를 더 많은 사람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고민의 결과로 시작되었다. □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민간 전문가가 직접 고른 17개의 혁신 사례들 중 14개 사업이 타 자치단체로 확산된다. ○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주민생활공감 참여단'52명이 현장에서 사례 검증 ○ 각 자치단체는 서로 상이한 환경에 따라 기존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응모하였고, 심사 결과 전국적으로 73개 사업이 실행된다. □ 73개 사업에 총 35억의 예산이 지원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오늘'데모데이'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된다. ○ 1부에서는 앞서 선정된 17개 혁신 사례에 대해 인증패 수여식이 진행된다. 민관협력, 적극행정, 공간공유, 커뮤니티 서비스 혁신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될만한 우수한 혁신사례들을 창출해낸 자치단체를'혁신 챔피언'으로 인증하고 축하하는 자리이다. □ 2부에서는 17개 혁신사례를 도입하기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응모하여 접수한 73개의 사업모델 가운데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되었거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사업을 변화시킨 21개 대표 사업모델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함께 심사위원이 되어 발표내용을 심사한다. □ 또한 행사에 참여한 청중들도 현장 실시간 투표를 통한 심사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 선정되는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비가 지원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이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속해온 그간과 노력을, 주민들께 성과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시기"라며,"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혁신을 체감할 수 없도록 서로 성과를<NAME>고 확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18은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데모데이'계획 ※ 데모데이(demoday):기업이 개발한 사업모델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사 - 일시/장소:'19.6.19.(수)13:30 - 16:40/세종청사 12동 대강당 -(행정안전부)차관, 지역혁신정책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 등 참석(자치단체)우수사례 선정기관(17개)기관장, 2에 선정 자치단체(74개), 관심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 총 200여명 ○ 우수 혁신사례 소관기관(17개)에 대한'인증패(혁신 챔피언)'수여식 ※ 4개 분야(민관협업, 적극행정, 공간공유, 스마트서비스)/17개 사업 ※ 17개 기관:대구 동구(2), 광주 광산구(2), 경기 고양시(2)외 14개 자치단체3개 협업기관(지역자원봉사센터(대구, 광주), 울산경제진흥원 등) ○ 1에서 선정 자치단체 사업계획 발표 및 우수 사업모델선정 *사업모델에 선정된 5개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비(3000만)지급 <공모사업 자치단체 선정 결과> - 선정대상:'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에 응모한 110개 사업 - 선정주체:내·외부 전문가로 선정은 심사위원회(6.10 ~ 13.) ○ 선정결과:73개 사업 선정, 지원금 33.5억 원 지급(1.5억 원 우수사업모델 추가지원) ○(1부)- 혁신사례 소관기관 인증패('혁신 챔피언')수여식 ○ 인증패:혁신 챔피언 ○ 의미:지역에서 혁신을 실천으로 주민의 삶을 바꾼 당신이 진정한 주민에 챔피언! ○ 수여 대상:지역 혁신사례 소관기관(17개(자치단체 14, 협업기관 3)) 혁신형 지원'행복둥지'사업 위 기관은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바가 높으므로'혁신 챔피언'으로 인증합니다. 위 기관은 혁신에 동참하여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혁신의 챔피언'으로 인증합니다.
e58b81d4-5199-464d-992a-b1ace7057a7b	source15/231026/15641455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0월 8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554&pageIndex=39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8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6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되어 총 일일 확진자수는 24,422명(해외유입 3,334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29명으로 현재 22,463명(91.98%)이 격리해제 되어, 총 1,53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97명이며, 실종자가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27명(치명률 1.75%)이다. <도 발생 확진자 현황(10.8일 0시 시점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10.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외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3명(2명), 미얀마 1명(1명)유럽:폴란드 1명, 북미:미국 3명(3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사례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0월 7일 0시부터 10월 8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환자, 중증 - 산소마스크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추이(10.8.0시 기준, 24,422명) <국내 역학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0월 7일 0시부터 10월 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제외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진행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처리는 건수 등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지역별 확진자 추이(10.8.0시 기준, 24,422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말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입원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하 누계)> 10월 7일 0시부터 10월 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재게고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0월 8일 0시)_1 ### 내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8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6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되어 총 일일 확진자수는 24,422명(해외유입 3,334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29명으로 현재 22,463명(91.98%)이 격리해제 되어, 총 1,53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97명이며, 실종자가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27명(치명률 1.75%)이다. <도 발생 확진자 현황(10.8일 0시 시점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10.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외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3명(2명), 미얀마 1명(1명)유럽:폴란드 1명, 북미:미국 3명(3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사례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0월 7일 0시부터 10월 8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환자, 중증 - 산소마스크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추이(10.8.0시 기준, 24,422명) <국내 역학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0월 7일 0시부터 10월 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제외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진행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처리는 건수 등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지역별 확진자 추이(10.8.0시 기준, 24,422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말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입원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하 누계)> 10월 7일 0시부터 10월 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재게고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a40a08f-e8a4-4d99-992e-07cd36b4d245	source15/231026/156246062_0.txt	방통위,‘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개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062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방송분야 금지행위 실명 제보센터'개설 - 방송·방송광고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28일(목)방송·방송광고 시장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하였다. 방통위는 그 동안 채널제공 또는 프로그램사용료, 방송광고 거래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개별 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및 광고대행사 등이 불이익 입을 것을 우려, 방송사업자·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P)·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위반내용을 상세히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익명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설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가 외부에 수집되지 않도록 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조사 대상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말고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등의 조치로 제보 대상이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아이피(Internet Protocol)주소:인터넷 통신을 위한 컴퓨터 등 개별 장치에 부여되는 인터넷 번호 '방송분야 금지행위 실명 제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와 시청자미디어재단(. or. 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익명제보센터에서 방송사·광고판매대행자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에 정식 신고된 사안에<NAME>여 처리할 계획이나, 익명제보는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신고나 사실과 다른 제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 동안 축적은 실태점검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보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증한 후 조사 여부를 판단을 예정이다. <NAME>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그 동안 제재를 받는 것이 두려워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방송분야 부당성 관련 제보가 활성화되어, 방송사·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점검·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개설_1 ### 내용: 방통위,'방송분야 금지행위 실명 제보센터'개설 - 방송·방송광고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28일(목)방송·방송광고 시장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하였다. 방통위는 그 동안 채널제공 또는 프로그램사용료, 방송광고 거래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개별 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및 광고대행사 등이 불이익 입을 것을 우려, 방송사업자·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P)·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위반내용을 상세히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익명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설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가 외부에 수집되지 않도록 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조사 대상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말고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등의 조치로 제보 대상이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아이피(Internet Protocol)주소:인터넷 통신을 위한 컴퓨터 등 개별 장치에 부여되는 인터넷 번호 '방송분야 금지행위 실명 제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와 시청자미디어재단(. or. 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익명제보센터에서 방송사·광고판매대행자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에 정식 신고된 사안에<NAME>여 처리할 계획이나, 익명제보는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신고나 사실과 다른 제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 동안 축적은 실태점검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보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증한 후 조사 여부를 판단을 예정이다. <NAME>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그 동안 제재를 받는 것이 두려워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방송분야 부당성 관련 제보가 활성화되어, 방송사·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점검·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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