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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8f3c91-72a1-444a-bd0e-f95ee623d53b	source15/231026/156139943_0.txt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943	CC BY	4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신임 외교에 신임장 제정 1. <NAME> 대통령은 7.1.(월)오전 청와대에서 신임<NAME> 대사관 4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2. 청와대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NAME> 마리아 <NAME><NAME> 동티모르 대사, 앤드류 야마네아( <NAME> YAMANEA)주한 파푸아뉴기니 대사, 루이스 페르난두 사드 <NAME> (Fernando de Andrade SERRA)주한 브라질 특사가 <NAME> (LONG Dimanche)주한 캄보디아 대사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_1 ### 내용: 신임 외교에 신임장 제정 1. <NAME> 대통령은 7.1.(월)오전 청와대에서 신임<NAME> 대사관 4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2. 청와대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NAME> 마리아 <NAME><NAME> 동티모르 대사, 앤드류 야마네아( <NAME> YAMANEA)주한 파푸아뉴기니 대사, 루이스 페르난두 사드 <NAME> (Fernando de Andrade SERRA)주한 브라질 특사가 <NAME> (LONG Dimanche)주한 캄보디아 대사이다.
0355c33e-a07b-4b73-9fc2-dc756bc3603c	source15/231026/156511392_0.txt	농식품부, 주요 육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사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392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주요 육가공업체·대형 유통사 간담회 개최 -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 협의·업계 의견 청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6월 13일(월)오후, <NAME> 차관보 직무대리 주재로 대형 육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망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 애로사항 수렴 등 업계 간담회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상(주), 롯데푸드(주), 사조오양(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쓰푸드(주)등 주요 육가공업체와 이마트, 롯데마트와 롯데마트 외 주요 유통사가 참여하였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수입선 다변화 방안 그리고 돼지고기 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식품부 <NAME> 차관보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에서"수입육류 가격 상승뿐 아는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통업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2011년 1부터부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운영하는 만큼 업체에서 필요한 돼지고기가 충분히 수입되어 전체적인 돼지고기 가격이 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사뿐 아닌게의 수입 유통사도 이번 할당관세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으며,「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 즉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요령」(농식품부 공고)를 통해 늦어도 6월 말 ~ 7월 중순에지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니 협회 및 주요 업체에서는 회원사, 협력사 등에 널리 협조를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유통업체에서 유통되는 삼겹살과 멕시코산 냉장 삼겹, 목살 등의 경우 현재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있으므로 할당관세 적용 즉시 관세 면제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육가공 원료육 또한 현재 수입을 늘리고 있는 단계이며 관세 인하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할당관세로 인한 실질적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ME> 위원장 직무대리는 마무리 발언에서"5월<NAME> 사료비 상승, 수입육류 단가 상승, 외식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급등은 국내산 돼지 도매가격은 거리두기 완화 이후 가정 돼지고기 수요 감소, 할당관세 대책 기대 효과로 지속하여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자가격도 5월 하순 이후에는 지속 하락하고 싶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격 안정 및 국내 축산농가 경영 어려움 완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주요 육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사 간담회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주요 육가공업체·대형 유통사 간담회 개최 -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 협의·업계 의견 청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6월 13일(월)오후, <NAME> 차관보 직무대리 주재로 대형 육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망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 애로사항 수렴 등 업계 간담회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상(주), 롯데푸드(주), 사조오양(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쓰푸드(주)등 주요 육가공업체와 이마트, 롯데마트와 롯데마트 외 주요 유통사가 참여하였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수입선 다변화 방안 그리고 돼지고기 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식품부 <NAME> 차관보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에서"수입육류 가격 상승뿐 아는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통업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2011년 1부터부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운영하는 만큼 업체에서 필요한 돼지고기가 충분히 수입되어 전체적인 돼지고기 가격이 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사뿐 아닌게의 수입 유통사도 이번 할당관세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으며,「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 즉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요령」(농식품부 공고)를 통해 늦어도 6월 말 ~ 7월 중순에지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니 협회 및 주요 업체에서는 회원사, 협력사 등에 널리 협조를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유통업체에서 유통되는 삼겹살과 멕시코산 냉장 삼겹, 목살 등의 경우 현재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있으므로 할당관세 적용 즉시 관세 면제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육가공 원료육 또한 현재 수입을 늘리고 있는 단계이며 관세 인하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할당관세로 인한 실질적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ME> 위원장 직무대리는 마무리 발언에서"5월<NAME> 사료비 상승, 수입육류 단가 상승, 외식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급등은 국내산 돼지 도매가격은 거리두기 완화 이후 가정 돼지고기 수요 감소, 할당관세 대책 기대 효과로 지속하여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자가격도 5월 하순 이후에는 지속 하락하고 싶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격 안정 및 국내 축산농가 경영 어려움 완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4064a4d-ba12-4d51-b992-cbd837d84f41	source15/231026/156245774_0.txt	[참고]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 및 범도민행동 기자회견 관련 국토부 입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774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주민들 및 범도민행동 기자회견 관련 국토부 해명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그간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 의견 수렴 내용과 예산집행 측면 등을 토대로, 절차적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사전타당성 조사('15.11)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일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제주도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하"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 작업을행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위 용역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12.26)을 통해 문제를 삼고 있는 만큼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①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도민들의 동의절차를 통하지 않은 일방에서 일방적 제주 제2공항 추진'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제주도의 건의에 따라'13년부터 제주도 항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제주항공수요조사'('13 ~'14),'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14 ~'15),'제주공항 기반 확충사업 예비타당성 조사'('16)등 수년간 수차례 조사를 한 바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다만 최종 입지는 토지 투기 등 문제로 사전에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또한, 추진 중인'타당성 재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과거'사전타당성 조사'의 중대오류 여부 여부를 재조사 한 뒤, 공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계획 고시를 하기 위한 연구단계로, 연구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하면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본계획과 연계는 법정절차는 연구종료 이후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단계에서 시작 ② 이러한'타당성 재조사'의 결과 처리는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주민들과 함께 구성하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연구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주민추천 자문위원의 참여도 보장하여 의견개진 범위를 확대 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타당성 재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존중하며, 항공정책위원회가<NAME>관 연구결과와 검토위원회 검토서 등을 종합하여 심의·의결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주민들 500명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 향후 국책사업 추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면서 지역주민과 지속 소통 예정입니다. ③ 또한,'제주도의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항공수요 관리 필요성'도 국책사업 추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ㅇ 환경과 안전, 국민의 생명과 질 보장 등은 국책사업에서 우선시 돼야만 가치이며, 이러한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항을 개발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현 제주공항은 항공여객 급증과 활주로 포화, 관제 처리 용량 한계 때문으로 금년 추석연휴(9.29)제주공항 항공기 충돌위기 사고 등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항공 사고 등에 노출되어있어, 정부의 책임인 국민 안전과 공항이용 편의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공항과 인프라 확충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높다고 정부는 판단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실히 수렴하며 관련 법·제도하에 수용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는 등 주민들과 계속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토도 및 도민행동 기자회견 내용(12.26)> ◈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 국토부가<NAME>적으로만 재조사를 수용했을 때 결과와 후속조치는 국토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구조 - 환경수용력을 먼저 설정한 다음 항공수요관리를 적절하게 검토를 필요가 있음을 타당성 재조사에서 반드시 제시만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요구한 바 있음 - 국토부는 일방행정을 강행, 당장 기본계획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 및 범도민행동 기자회견 관련 국토부 입장_1 ### 내용: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주민들 및 범도민행동 기자회견 관련 국토부 해명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그간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 의견 수렴 내용과 예산집행 측면 등을 토대로, 절차적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사전타당성 조사('15.11)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일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제주도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하"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 작업을행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위 용역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12.26)을 통해 문제를 삼고 있는 만큼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①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도민들의 동의절차를 통하지 않은 일방에서 일방적 제주 제2공항 추진'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제주도의 건의에 따라'13년부터 제주도 항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제주항공수요조사'('13 ~'14),'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14 ~'15),'제주공항 기반 확충사업 예비타당성 조사'('16)등 수년간 수차례 조사를 한 바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다만 최종 입지는 토지 투기 등 문제로 사전에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또한, 추진 중인'타당성 재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과거'사전타당성 조사'의 중대오류 여부 여부를 재조사 한 뒤, 공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계획 고시를 하기 위한 연구단계로, 연구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하면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본계획과 연계는 법정절차는 연구종료 이후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단계에서 시작 ② 이러한'타당성 재조사'의 결과 처리는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주민들과 함께 구성하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연구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주민추천 자문위원의 참여도 보장하여 의견개진 범위를 확대 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타당성 재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존중하며, 항공정책위원회가<NAME>관 연구결과와 검토위원회 검토서 등을 종합하여 심의·의결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주민들 500명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 향후 국책사업 추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면서 지역주민과 지속 소통 예정입니다. ③ 또한,'제주도의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항공수요 관리 필요성'도 국책사업 추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ㅇ 환경과 안전, 국민의 생명과 질 보장 등은 국책사업에서 우선시 돼야만 가치이며, 이러한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항을 개발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현 제주공항은 항공여객 급증과 활주로 포화, 관제 처리 용량 한계 때문으로 금년 추석연휴(9.29)제주공항 항공기 충돌위기 사고 등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항공 사고 등에 노출되어있어, 정부의 책임인 국민 안전과 공항이용 편의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공항과 인프라 확충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높다고 정부는 판단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실히 수렴하며 관련 법·제도하에 수용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는 등 주민들과 계속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토도 및 도민행동 기자회견 내용(12.26)> ◈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 국토부가<NAME>적으로만 재조사를 수용했을 때 결과와 후속조치는 국토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구조 - 환경수용력을 먼저 설정한 다음 항공수요관리를 적절하게 검토를 필요가 있음을 타당성 재조사에서 반드시 제시만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요구한 바 있음 - 국토부는 일방행정을 강행, 당장 기본계획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
ae082974-684c-4423-ae6d-4219939669c7	source15/231026/156396422_0.txt	폴리텍-항공우주기술협회, 항공 MRO 인력 양성 나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422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이상 폴리텍)과(사)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회장 <NAME> )는 18일 인천 구산동 폴리텍 청사에서'항공 MRO전용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과 유지를 위해 기체 ・ 엔진 ・ 부품 등에 대하여 정비(Maintenance), 보수(Repair), 분해 조립(Overhaul)하는 사업 ㅇ 양 기관은 항공 MRO 산업 전문 엔지니어 양성 필요성(붙임)에 공감하고, 폴리텍이 항공 MRO 특화 캠퍼스를 구축하는 동안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한 및 교재 개발, 자문/교육과정 참여, 및 인프라 공동 활용, 연구과제 선정 및 기술 개발, 역량 강화, 교보재 공유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 폴리텍은 올해 역점 사업인 만큼 항공 MRO 특화 캠퍼스 구축에 속도감을 높일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접근성이 뛰어난 남인천캠퍼스를 항공 MRO 특화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과 개편과 시설한 인프라 개선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폴리텍은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 이하 EASA)에서 발급하는<NAME> 정비 자격(A1)취득이 목표한 교육훈련과정 개설을 위해, 차년도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내년 3월 개강을 목표로 하는'항공 MRO 글로벌과정'은 일반 운항정비뿐만 아니라 기체 개조 기술을 포함한 공장정비 능력까지 갖춘 정비 인재를 키우는 게 목표다. 국내 정비사 자격 보유자 또는 2년제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총 10개월(1,400시간)간 과정을 거쳐 연간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폴리텍은 루프트한자 기술교육그룹과 업무협약('19.11.)을 맺고 EASA 표준에 맞춘 시설 구축과 장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국제 기준 매뉴얼에 따라 교과과정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17개 과정 800시간 의무 이수(이론 12과목, 실무 5과목) ㅇ 교육 수료자는 자격시험(필기, 12개 모듈)을 통과하고, EASA 정비 자격 인증 업체에서 3년간 현장훈련(OJT)경력을 쌓아야 국제 정비 면장을을할 수 있다. □ 한편, 남인천캠퍼스는 중형 항공 중심 실습 장비와 교보재를 확보해 MRO 업체 요구에 맞는 인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최근 공군본부로부터 F - 5 항공기 1대와 J - 85 항공기 1점을, 육군본부로부터 UH - IH 헬기 1대와 500 MD 항공기 1대 수증을 확정해 9월 중 이전을 추진한다. ㅇ 또한, 대형 랜딩기어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통합 공정 실습장'러닝팩토리'구축 공사가 진행 중으로,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랜딩기어 작동 원리와 구조를 분석해 역설계*하고, 3D 모델링 작업을 거쳐 시뮬레이션과 가상현실(VR)실습이 가능하다. 또 실제 정밀 부품을 제작 ․ 조립해 시운전 실습까지 한 번에서 이루어진다. - 항공기 이착륙 또는 활주로 이동 시 기체의 무게를 지지하는 바퀴가 달린 착륙장치 정확한 설계 데이터가 존재하지 못하아 실물 형상을 스캔하여 정보를 추출하고, 측정 정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 □ <NAME> 이사장은"폴리텍은 2001년부터 항공캠퍼스(경남 사천)을 두고 국내 정비 면장 취득자 등 항공분야 고급 인력 4천여 여명을 배출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ㅇ"국내에서 나아가 세계서 통하는 MRO 기술 인재를 배출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궁극에 국가 항공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폴리텍-항공우주기술협회, 항공 MRO 인력 양성 나서_1 ### 내용: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이상 폴리텍)과(사)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회장 <NAME> )는 18일 인천 구산동 폴리텍 청사에서'항공 MRO전용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과 유지를 위해 기체 ・ 엔진 ・ 부품 등에 대하여 정비(Maintenance), 보수(Repair), 분해 조립(Overhaul)하는 사업 ㅇ 양 기관은 항공 MRO 산업 전문 엔지니어 양성 필요성(붙임)에 공감하고, 폴리텍이 항공 MRO 특화 캠퍼스를 구축하는 동안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한 및 교재 개발, 자문/교육과정 참여, 및 인프라 공동 활용, 연구과제 선정 및 기술 개발, 역량 강화, 교보재 공유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 폴리텍은 올해 역점 사업인 만큼 항공 MRO 특화 캠퍼스 구축에 속도감을 높일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접근성이 뛰어난 남인천캠퍼스를 항공 MRO 특화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과 개편과 시설한 인프라 개선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폴리텍은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 이하 EASA)에서 발급하는<NAME> 정비 자격(A1)취득이 목표한 교육훈련과정 개설을 위해, 차년도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내년 3월 개강을 목표로 하는'항공 MRO 글로벌과정'은 일반 운항정비뿐만 아니라 기체 개조 기술을 포함한 공장정비 능력까지 갖춘 정비 인재를 키우는 게 목표다. 국내 정비사 자격 보유자 또는 2년제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총 10개월(1,400시간)간 과정을 거쳐 연간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폴리텍은 루프트한자 기술교육그룹과 업무협약('19.11.)을 맺고 EASA 표준에 맞춘 시설 구축과 장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국제 기준 매뉴얼에 따라 교과과정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17개 과정 800시간 의무 이수(이론 12과목, 실무 5과목) ㅇ 교육 수료자는 자격시험(필기, 12개 모듈)을 통과하고, EASA 정비 자격 인증 업체에서 3년간 현장훈련(OJT)경력을 쌓아야 국제 정비 면장을을할 수 있다. □ 한편, 남인천캠퍼스는 중형 항공 중심 실습 장비와 교보재를 확보해 MRO 업체 요구에 맞는 인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최근 공군본부로부터 F - 5 항공기 1대와 J - 85 항공기 1점을, 육군본부로부터 UH - IH 헬기 1대와 500 MD 항공기 1대 수증을 확정해 9월 중 이전을 추진한다. ㅇ 또한, 대형 랜딩기어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통합 공정 실습장'러닝팩토리'구축 공사가 진행 중으로,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랜딩기어 작동 원리와 구조를 분석해 역설계*하고, 3D 모델링 작업을 거쳐 시뮬레이션과 가상현실(VR)실습이 가능하다. 또 실제 정밀 부품을 제작 ․ 조립해 시운전 실습까지 한 번에서 이루어진다. - 항공기 이착륙 또는 활주로 이동 시 기체의 무게를 지지하는 바퀴가 달린 착륙장치 정확한 설계 데이터가 존재하지 못하아 실물 형상을 스캔하여 정보를 추출하고, 측정 정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 □ <NAME> 이사장은"폴리텍은 2001년부터 항공캠퍼스(경남 사천)을 두고 국내 정비 면장 취득자 등 항공분야 고급 인력 4천여 여명을 배출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ㅇ"국내에서 나아가 세계서 통하는 MRO 기술 인재를 배출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궁극에 국가 항공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9f6b25f-d466-4f26-aab6-3442e2802aad	source15/231026/156177251_1.txt	2017년 외교부 연두업무보고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251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 외교부 연두업무보고 실시 - 달라진 국제정세 능동적·선제적 외교 전개" 1. 외교부는 1.4(수)오후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국방부, 통일부, 보훈처와 공동으로 2017년도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외교부는'새로운 국제정세 속 능동적 한국 외교'라는 주제로 보고 2. <NAME> 반기문 장관은 국제질서의 대변환, 동북아 역학관계의 재편, 북한의 핵 ‧ 미사일 역량 고도화 등으로 인해 냉전 종식 이래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의 도전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도 6대 주요 외교과제를 설정하고,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능동적 ‧ 선제적 외교를 펼쳐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1)북핵 및 북한 리스크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2)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3)주요 국제 어젠무대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4)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5)테러·는 시대 우리 국민 보호 노력와(6)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의 공공외교 등 3. 외교부는 이러한 보고내용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2017년도 업무계획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당면한 도전들을 국익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기하여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외교부 연두업무보고 실시_1 ### 내용: 2017년 외교부 연두업무보고 실시 - 달라진 국제정세 능동적·선제적 외교 전개" 1. 외교부는 1.4(수)오후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국방부, 통일부, 보훈처와 공동으로 2017년도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외교부는'새로운 국제정세 속 능동적 한국 외교'라는 주제로 보고 2. <NAME> 반기문 장관은 국제질서의 대변환, 동북아 역학관계의 재편, 북한의 핵 ‧ 미사일 역량 고도화 등으로 인해 냉전 종식 이래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의 도전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도 6대 주요 외교과제를 설정하고,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능동적 ‧ 선제적 외교를 펼쳐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1)북핵 및 북한 리스크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2)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3)주요 국제 어젠무대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4)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5)테러·는 시대 우리 국민 보호 노력와(6)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의 공공외교 등 3. 외교부는 이러한 보고내용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2017년도 업무계획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당면한 도전들을 국익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기하여 것입니다.
6613fda0-de27-4613-8cf0-8952e0b217c4	source15/231026/156420361_0.txt	해수부, 낚시어선 충돌·과속 등 사고 예방에 총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361&pageIndex=38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수부, 낚시어선 충돌 ․ 과속 등 사고 방지에 총력 - 해경청 ․ 지자체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 및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 표준안 마련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11일(수)세종정부청사에서 각 시 ․ 도 낚시어선 담당자(과장급)들이 참가는 가운데 어업자원정책관 주재로 낚시어선 안전성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가을철 성수기를 맞은 낚시어선 등 선박 운항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해상에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태안 낚시어선 교각충돌사고(10.31.), 여수 초도 낚시어선 침몰사고(11.8.)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사고에 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이고 낚시어선 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를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9월 낚시어선 홍과 전복사고(사망 ‧ 실종 18명), 2017년 12월 강화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사망 15명)가 발생한 이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선원 경력기준 강화, 13인승 이상 낚시어선에 대한 ‧ 선박식별장치 설치 법제화 등 22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 적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 개선 이행여부와 함께 지자체별 낚시어선 운영 현황, 관내 교각 설치현황, 현재 수립 ․ 운영 중인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영업시간 준수와 운항횟수 제한, 속력제한 등), 선박종사자 안전교육 내용 등을<NAME>고, 향후 계도 및 단속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나 각 지자체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낚시어선 안전운항 기준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는 낚시어선 과속 운항방지와 사고 방지를 위해 11월부터 합동으로 낚시어선의 운항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 낚시어선 승선자명부 관리와 소화기 ․ 구명설비 비치, 설치 여부(13인 이상)등 준수도 준수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11월 실태조사 후 개선이 필요한 점을 발굴하여'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표준안이 마련되면 각 기관에서 2021년 2월까지 안전운항 규칙을 개정해 나아갈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최근 가을철 휴가철을 맞아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어선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 안전조치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낚시어선 사고 관련 점검회의 개최계획 □ 일시·장소:2020.11.11(수), 13:30 - 14:30(60분)/세종청사 중회의실 ㅇ 참석자: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주재), 수산자원정책과장 ․ 시·도 낚시어선 담당과장(11개 시·도) ㅇ 목 적 - 충남 낚시어선 교각충돌사고 이후 낚시어선 안전사고 안전과 현황 등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당부 2. 회의내용:지자체별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 및 점검계획 ㅇ(안전운항)지자체별 운항횟수 및 속력 제한 규정 현황 ㅇ(영업시간)「낚시관리법」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해 조치)제1항제1호 ㅇ(운항횟수)「낚시관리법」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제1항제1호 (속력)「낚시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2(운항규칙)제1항제3호 □(사고현황)시·군별 사고현황(관내 교각사고 포함) ㅇ(기타)도내 교각 설치현황 및 낚시어선업자 교육·계도·단속현황 13:30∼13:40(10분) 어업자원정책관 업무별담회 참석자 소개 13:40∼14:20(40분) 지자체별 안전관리 현황 및 점검계획 설명 (순서)부산/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전북 → 전남 → 경북→ 경남·제주 14:20∼14:30(10분) ㅇ 낚시어선 운항실태 조사('20.11)와 시·군별 안전운항 규정 개정(∼'21.2) 낚시어선 제도개선 추진 내용 명부기재(승객), 신분증대조(선장) 상시 착용 의무화, 불이행 과태료 부과 선원까지 안전교육 확대 및 미교육자 승선금지 외측한계 영해로 명시하여 조업용 보험료 차감지급률 확대 20% 안전설비 구비시 보험료 5 할인 19m/s(13인승 이상) 직계가족 등 비상연락망 필수 기재 예비특보, 파고 2m, 바람 12m/s↑ 제한 레이더를 갖춘 경우 제한적 경보 2개 이상 확보 의무화('20년 1월 1일 출항에 적용) 출항 전 안전수칙 등 계를 의무화(13인승 이상, 야간 영업시) '20.12월까지 단속유예 예정 소형선박조종면허 소지자 승선경력2년 또는 120일 이상 승선자 '21.2.20. 까지는 승선경력 1년 또는 60일 미만 입출항 경력 인정예정 영업정지 ․ 영업폐쇄,<NAME>입 제한 전문교육(3일)/보충 4시간/년 의무화(13인승 미만과 야간 영업시) 영업구역 위반시 위험정보 송출 2개월, 영업폐쇄(투아웃제)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15.9월 제주도 추자도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전복된 사고(사망15 ‧ 실종3명)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17.12월 영흥수도에서 낚시어선 ‧ 급유선간 발생한 충돌사고(사망15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낚시어선 충돌·과속 등 사고 예방에 총력_1 ### 내용: 해수부, 낚시어선 충돌 ․ 과속 등 사고 방지에 총력 - 해경청 ․ 지자체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 및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 표준안 마련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11일(수)세종정부청사에서 각 시 ․ 도 낚시어선 담당자(과장급)들이 참가는 가운데 어업자원정책관 주재로 낚시어선 안전성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가을철 성수기를 맞은 낚시어선 등 선박 운항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해상에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태안 낚시어선 교각충돌사고(10.31.), 여수 초도 낚시어선 침몰사고(11.8.)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사고에 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이고 낚시어선 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를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9월 낚시어선 홍과 전복사고(사망 ‧ 실종 18명), 2017년 12월 강화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사망 15명)가 발생한 이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선원 경력기준 강화, 13인승 이상 낚시어선에 대한 ‧ 선박식별장치 설치 법제화 등 22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 적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 개선 이행여부와 함께 지자체별 낚시어선 운영 현황, 관내 교각 설치현황, 현재 수립 ․ 운영 중인 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영업시간 준수와 운항횟수 제한, 속력제한 등), 선박종사자 안전교육 내용 등을<NAME>고, 향후 계도 및 단속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나 각 지자체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낚시어선 안전운항 기준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는 낚시어선 과속 운항방지와 사고 방지를 위해 11월부터 합동으로 낚시어선의 운항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 낚시어선 승선자명부 관리와 소화기 ․ 구명설비 비치, 설치 여부(13인 이상)등 준수도 준수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11월 실태조사 후 개선이 필요한 점을 발굴하여'낚시어선 안전운항규칙'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표준안이 마련되면 각 기관에서 2021년 2월까지 안전운항 규칙을 개정해 나아갈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최근 가을철 휴가철을 맞아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어선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 안전조치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낚시어선 사고 관련 점검회의 개최계획 □ 일시·장소:2020.11.11(수), 13:30 - 14:30(60분)/세종청사 중회의실 ㅇ 참석자: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주재), 수산자원정책과장 ․ 시·도 낚시어선 담당과장(11개 시·도) ㅇ 목 적 - 충남 낚시어선 교각충돌사고 이후 낚시어선 안전사고 안전과 현황 등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당부 2. 회의내용:지자체별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 및 점검계획 ㅇ(안전운항)지자체별 운항횟수 및 속력 제한 규정 현황 ㅇ(영업시간)「낚시관리법」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해 조치)제1항제1호 ㅇ(운항횟수)「낚시관리법」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제1항제1호 (속력)「낚시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2(운항규칙)제1항제3호 □(사고현황)시·군별 사고현황(관내 교각사고 포함) ㅇ(기타)도내 교각 설치현황 및 낚시어선업자 교육·계도·단속현황 13:30∼13:40(10분) 어업자원정책관 업무별담회 참석자 소개 13:40∼14:20(40분) 지자체별 안전관리 현황 및 점검계획 설명 (순서)부산/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전북 → 전남 → 경북→ 경남·제주 14:20∼14:30(10분) ㅇ 낚시어선 운항실태 조사('20.11)와 시·군별 안전운항 규정 개정(∼'21.2) 낚시어선 제도개선 추진 내용 명부기재(승객), 신분증대조(선장) 상시 착용 의무화, 불이행 과태료 부과 선원까지 안전교육 확대 및 미교육자 승선금지 외측한계 영해로 명시하여 조업용 보험료 차감지급률 확대 20% 안전설비 구비시 보험료 5 할인 19m/s(13인승 이상) 직계가족 등 비상연락망 필수 기재 예비특보, 파고 2m, 바람 12m/s↑ 제한 레이더를 갖춘 경우 제한적 경보 2개 이상 확보 의무화('20년 1월 1일 출항에 적용) 출항 전 안전수칙 등 계를 의무화(13인승 이상, 야간 영업시) '20.12월까지 단속유예 예정 소형선박조종면허 소지자 승선경력2년 또는 120일 이상 승선자 '21.2.20. 까지는 승선경력 1년 또는 60일 미만 입출항 경력 인정예정 영업정지 ․ 영업폐쇄,<NAME>입 제한 전문교육(3일)/보충 4시간/년 의무화(13인승 미만과 야간 영업시) 영업구역 위반시 위험정보 송출 2개월, 영업폐쇄(투아웃제)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15.9월 제주도 추자도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전복된 사고(사망15 ‧ 실종3명)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17.12월 영흥수도에서 낚시어선 ‧ 급유선간 발생한 충돌사고(사망15명)
d52ffbf1-4a77-415f-bd5d-b72357ba0d1d	source15/231026/156335530_0.txt	해양경찰, 국민과의 갈등 사전에 예방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530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 국민과의 마찰 사전에 예방한다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및 직원 대상'인간관계에서의 갈등 해소'교육 실시 예정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10일 오후 중회의실에서'2019년 해양경찰청 제1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경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 사안의 관리 방법을 논의하고 이를 예방·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부 직원 2명과 갈등 전문가 6명 포함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회의에는 <NAME> 기획조정관과 심의위원회 위원인 <NAME> 한국갈등연구소 소장, 문용갑 한국갈등관리연구소 대표와<NAME>복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연구위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갈등에서 종합시책과 갈등 현황 등을 발표하고 예방·해결 방법, 담당자 교육 등 관련 사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어 해양경찰이 2025년까지 6개 연안 해상관제센터(VTS)추가 구축을 추진하고 계획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레이더 전자파를 문제삼로 반대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서 외부위원들로부터 사전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지난해에도 진도 나리 VTS 레이더 이전 요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상 훈련시설 건립 반대 등의 민원 문제가 쟁점화 된 적이 있으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하게 해결한 적도 있다. <NAME> 위원은"이제는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사를 밀어붙이는 시기는 지나갔다"며"사전에 철저한 갈등영향분석과 협의체 구성, 공청회 실시 등을 거쳐 숨어있는 이해 관계자를 찾아내어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도록 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NAME> 기획조정관은"정부 혁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해양경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소통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 없는 공감 받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NAME> 위원은 위원회 종료 직후 대강당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인간관계에서의 갈등해소'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학교와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한 갈등사례를 소개하면서 강의의 흥미를 더했다. 갈등관리·조정 컨설턴트인 <NAME> 위원은"해양경찰의 갈등 관리에 대해 조언하고 직원과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앞으로도 조직한 갈등예방 ․ 해결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국민과의 갈등 사전에 예방한다_1 ### 내용: 해양경찰, 국민과의 마찰 사전에 예방한다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및 직원 대상'인간관계에서의 갈등 해소'교육 실시 예정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10일 오후 중회의실에서'2019년 해양경찰청 제1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경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 사안의 관리 방법을 논의하고 이를 예방·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부 직원 2명과 갈등 전문가 6명 포함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회의에는 <NAME> 기획조정관과 심의위원회 위원인 <NAME> 한국갈등연구소 소장, 문용갑 한국갈등관리연구소 대표와<NAME>복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연구위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갈등에서 종합시책과 갈등 현황 등을 발표하고 예방·해결 방법, 담당자 교육 등 관련 사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어 해양경찰이 2025년까지 6개 연안 해상관제센터(VTS)추가 구축을 추진하고 계획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레이더 전자파를 문제삼로 반대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서 외부위원들로부터 사전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지난해에도 진도 나리 VTS 레이더 이전 요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상 훈련시설 건립 반대 등의 민원 문제가 쟁점화 된 적이 있으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하게 해결한 적도 있다. <NAME> 위원은"이제는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사를 밀어붙이는 시기는 지나갔다"며"사전에 철저한 갈등영향분석과 협의체 구성, 공청회 실시 등을 거쳐 숨어있는 이해 관계자를 찾아내어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도록 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NAME> 기획조정관은"정부 혁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해양경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소통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 없는 공감 받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NAME> 위원은 위원회 종료 직후 대강당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인간관계에서의 갈등해소'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학교와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한 갈등사례를 소개하면서 강의의 흥미를 더했다. 갈등관리·조정 컨설턴트인 <NAME> 위원은"해양경찰의 갈등 관리에 대해 조언하고 직원과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앞으로도 조직한 갈등예방 ․ 해결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69035d8c-8ca6-40c9-a53c-0417c28bd1dd	source15/231026/156504728_0.txt	산림교육원, 유익하고 획기적인 메타버스 숲 교육 추가 운영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728&pageIndex=18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교육원, 새롭고 획기적인'메타버스 숲 교육'추가 운영 - 힘내세요 대한민국! 메타버스로 숲을 배달해 드릴게요요 - ○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NAME> )은 가정에서도 쉽고 재미있게 숲을 체험할 수 없는'메타버스 숲 교육프로그램'을 도입과 청·중·장년층 대상으로 1기(4.12), 2기(4.16), 3기(4.19), 4기(4.23)를 운영하였다. □ 교육생들은"신나는 산림 체험! 유익하고 획기적이었다","메타버스 숲 체험에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등의 의견을 방명록에 남겼다. □ 이에 따라 국민 요구에 부응은 메타버스 숲 교육을 추가로 운영하여 숲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추가 교육 프로그램은 5기(5.3), 6기(5.11)이다. (교육방법)인터넷 비대면 교육(게더타운), 개인PC 접속/신청(교육비용)무료 (교육내용)산림치유, 등산, 산불예방, 산림탄소중립, OX게임 □ 교육 신청 접수는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이며,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fotilms. forest. go. 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하고 있다. 교육생 선발은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하고, 개인별 문자로 공지를 예정이다. “ <NAME> 산림교육원장은"메타버스에서 다양한 참여 활동을 구현하여 숲 교육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었으며, 앞으로 학습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잇도록 공간디자인과 교수설계를 지속적으로 개발·적용하고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교육원, 유익하고 획기적인 메타버스 숲 교육 추가 운영_1 ### 내용: 산림교육원, 새롭고 획기적인'메타버스 숲 교육'추가 운영 - 힘내세요 대한민국! 메타버스로 숲을 배달해 드릴게요요 - ○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NAME> )은 가정에서도 쉽고 재미있게 숲을 체험할 수 없는'메타버스 숲 교육프로그램'을 도입과 청·중·장년층 대상으로 1기(4.12), 2기(4.16), 3기(4.19), 4기(4.23)를 운영하였다. □ 교육생들은"신나는 산림 체험! 유익하고 획기적이었다","메타버스 숲 체험에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등의 의견을 방명록에 남겼다. □ 이에 따라 국민 요구에 부응은 메타버스 숲 교육을 추가로 운영하여 숲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추가 교육 프로그램은 5기(5.3), 6기(5.11)이다. (교육방법)인터넷 비대면 교육(게더타운), 개인PC 접속/신청(교육비용)무료 (교육내용)산림치유, 등산, 산불예방, 산림탄소중립, OX게임 □ 교육 신청 접수는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이며,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fotilms. forest. go. 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하고 있다. 교육생 선발은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하고, 개인별 문자로 공지를 예정이다. “ <NAME> 산림교육원장은"메타버스에서 다양한 참여 활동을 구현하여 숲 교육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었으며, 앞으로 학습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잇도록 공간디자인과 교수설계를 지속적으로 개발·적용하고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45f484b0-0e85-4793-8c8e-e57772f3298b	source15/231026/156251835_0.txt	[보도자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835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민간위원 임명을 수여 □ <NAME> 국무총리는 1월 31일(수)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설립과 민간위원 12명(위촉기간:'18.1.31 -'20.1.30, 임기2년)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위원구성:총 18명 ㅇ 민간위원 12명: <NAME> (위원장), <NAME> , <NAME> , <NAME> , <NAME> , 이상만장 김희곤, <NAME> , <NAME> , <NAME> ,<NAME>숙, <NAME> - 당연한 6명:보훈처 차장(간사위원), 기재부 2차관, 국토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이 □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개요 -(사업기간)'17.8월(35개월)(위치)서대문구 현저동(현 서대문구의회 부지)(건립일정)기본·실시설계('18.), 기공식('19.4월), 완공('20.8월) ㅇ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는「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ㅇ 향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시정부기념관)건립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이번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은, 내년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이하여, 독립을 위해 분투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상징한 장소로 국민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을 위해 위원회를 독립유공자 후손은 물론, 학계(독립운동사 관련), 언론계, 건축 전시 전문가 등등 다양한 시각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역사와 지역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한편, 위촉식 이후 정부위원 6명을 포함한 18명의 위원회 위원들은 <NAME> 위원장 주관으로 제1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ㅇ 위원회는 기념사업으로 진행경과와 국민 아이디어 공모 결과에 대해 국가보훈처 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습니다. ㅇ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도 위촉으로 심도 높은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붙임)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수립과 위원 명단 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구성 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개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 현황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장 ․ 제11ㆍ12ㆍ13ㆍ14대 국회의원 * <NAME> 지사 손자 /대한적십자 자문위원 ․ 세종로 재단 이사장 / <NAME> 지사 외손녀 ․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 하버드대 SEP(고등행정부 분석)연구원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 * <NAME> ․ <NAME> 지사 손녀 ․ 대구인 편집국 국장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 ․ 경북대 대학원 역사학 박사 ․ 한국근현대사학회 부회장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서울신문 편집국 문화담당 대기자 ․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 교수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한국건축문화대상(2015) ․ 여성평화외교포럼 운영자 ․ 인하대 대학원 한국사 박사 ․ 한국 근현대연구회 부회장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규정(국무총리 훈령)」제2조 □ 설치목적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 구성:18명 <NAME> (독립유공자 <NAME> 후손) <NAME> (위원장), <NAME> , <NAME> , <NAME> , 김선현, 상임위인 김희곤, <NAME> , <NAME> , <NAME> ,<NAME>숙, <NAME> 기재는 제2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문화재청장, 조달청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ㅇ 기념관 건립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기념관의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ㅇ 기념관 건립을 위한 소요<NAME>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ㅇ 기념관 건립 진행 상황의 점검에 관한 것 ㅇ 기념관에 전시할 물품의 수집 및 전시에 대한 사항 ㅇ 기념관 건립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기념관의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개요 ○ 임시가 수립 100주년('19년)을 맞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설립으로 국민에게 선열의 애국정신을 기억으로 체험하는 기회 제공 ○ 사업기간:2017.8월(35개월) ○ 사업위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ADDRESS> (현 서대문구의회 주차장 부지) ○ 사업규모:지하 1층, 지상 5층 5 연면적 6,236㎡ ○(국가 건립)임시정부 법통 계승 국립으로관관 직접 건립 ○(기억ㆍ계승)독립운동의 공적을 기억하고, 애국선열의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관 건립 ○(국민 참여)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될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의 목소리 반영*대국민 아이디어 공모('18.1월) ○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18.1월) □ 사업자 선정 및 기본설계('18.4월 ~ 12월) ○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18.'20.8월) ○ 기공식('19.4월), 완공('20.8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_1 ### 내용: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민간위원 임명을 수여 □ <NAME> 국무총리는 1월 31일(수)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설립과 민간위원 12명(위촉기간:'18.1.31 -'20.1.30, 임기2년)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위원구성:총 18명 ㅇ 민간위원 12명: <NAME> (위원장), <NAME> , <NAME> , <NAME> , <NAME> , 이상만장 김희곤, <NAME> , <NAME> , <NAME> ,<NAME>숙, <NAME> - 당연한 6명:보훈처 차장(간사위원), 기재부 2차관, 국토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이 □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개요 -(사업기간)'17.8월(35개월)(위치)서대문구 현저동(현 서대문구의회 부지)(건립일정)기본·실시설계('18.), 기공식('19.4월), 완공('20.8월) ㅇ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는「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ㅇ 향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시정부기념관)건립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이번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은, 내년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이하여, 독립을 위해 분투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상징한 장소로 국민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을 위해 위원회를 독립유공자 후손은 물론, 학계(독립운동사 관련), 언론계, 건축 전시 전문가 등등 다양한 시각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역사와 지역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한편, 위촉식 이후 정부위원 6명을 포함한 18명의 위원회 위원들은 <NAME> 위원장 주관으로 제1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ㅇ 위원회는 기념사업으로 진행경과와 국민 아이디어 공모 결과에 대해 국가보훈처 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습니다. ㅇ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도 위촉으로 심도 높은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붙임)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수립과 위원 명단 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구성 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개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 현황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장 ․ 제11ㆍ12ㆍ13ㆍ14대 국회의원 * <NAME> 지사 손자 /대한적십자 자문위원 ․ 세종로 재단 이사장 / <NAME> 지사 외손녀 ․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 하버드대 SEP(고등행정부 분석)연구원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 * <NAME> ․ <NAME> 지사 손녀 ․ 대구인 편집국 국장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 ․ 경북대 대학원 역사학 박사 ․ 한국근현대사학회 부회장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서울신문 편집국 문화담당 대기자 ․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 교수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한국건축문화대상(2015) ․ 여성평화외교포럼 운영자 ․ 인하대 대학원 한국사 박사 ․ 한국 근현대연구회 부회장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규정(국무총리 훈령)」제2조 □ 설치목적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 구성:18명 <NAME> (독립유공자 <NAME> 후손) <NAME> (위원장), <NAME> , <NAME> , <NAME> , 김선현, 상임위인 김희곤, <NAME> , <NAME> , <NAME> ,<NAME>숙, <NAME> 기재는 제2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문화재청장, 조달청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ㅇ 기념관 건립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기념관의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ㅇ 기념관 건립을 위한 소요<NAME>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ㅇ 기념관 건립 진행 상황의 점검에 관한 것 ㅇ 기념관에 전시할 물품의 수집 및 전시에 대한 사항 ㅇ 기념관 건립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기념관의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개요 ○ 임시가 수립 100주년('19년)을 맞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설립으로 국민에게 선열의 애국정신을 기억으로 체험하는 기회 제공 ○ 사업기간:2017.8월(35개월) ○ 사업위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ADDRESS> (현 서대문구의회 주차장 부지) ○ 사업규모:지하 1층, 지상 5층 5 연면적 6,236㎡ ○(국가 건립)임시정부 법통 계승 국립으로관관 직접 건립 ○(기억ㆍ계승)독립운동의 공적을 기억하고, 애국선열의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관 건립 ○(국민 참여)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될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의 목소리 반영*대국민 아이디어 공모('18.1월) ○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18.1월) □ 사업자 선정 및 기본설계('18.4월 ~ 12월) ○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18.'20.8월) ○ 기공식('19.4월), 완공('20.8월)
70c72bfd-ed8b-4b42-b90f-0ff092594884	source15/231026/156189246_0.txt	깨끗한 제주 바다,‘온바당호’가 지킨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246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깨끗한 제주 바다,'온바당호'가 지킨다 - 3월 8일(수)부터 신조 청항선 제주항에 투입.. 해양 지킴이로 첫발 내딛어"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3월 8일(수)부터 제주 제주항에 76톤급 대형 청항선*'온바당호'를 투입하여 제주 바다 정화에 나선다. "청항선:선박의 안전 운항 및 항만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특수 선박 '온바당'이란'모두'를 나타내는'온'이라는 고유어에'바다'를 뜻하는'바당'이라는 제주 방언을 더한 것으로, 제주 전 지역의 해양환경 지킴이가 되라는 뜻를 담아 지은 이름이다. 온바당호는 그 동안 해양수산부가 전국 항만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건조 ․ 운영해 온 청항선 중 20번째 선박으로, 앞으로 제주항 인근 해역 순찰 등 부유 쓰레기 수거 작업을 집중 수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관광객 유입 및 선박 입출항이 많아 항만정화활동의 필요성이 높은 곳임에도 제주는 그 동안 35톤급 소형 청항선인 제주935호만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 선박이 서귀포항과 제주항 양쪽을 오가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에 비해 운항횟수가 부족하여 쓰레기가 적기에 수거되지 못하아 수산자원 보호 및 자연경관 유지에 애로를 겪었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 유입된 선박의 안전항행을 방해하는 만큼 청항선 추가 배치가 절실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신규 취항은 청항선 온바당호를 제주항계에 중점 투입하고 인근 삼양항 및 여객선 등를 순찰하게 함으로써 쓰레기 수거 작업을 안정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 동안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오가며 작업을 진행하던 제주935호는 서귀포항계에 중점 배치하고 인근 강정항과 주요 항로, 무인도서 해역을 순찰하도록 하여 제주 인근 해역환경 개선에 노력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까지 청항선 2척을 새로 확보도 주요 무역항에 확대 배치하고, 노후된 청항선 6척을 신규 건조하는 사업도 추진하여 제주도 주변해역의 환경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환경부 장묘인 해양보전과장은"이번에 취항하는 온바당호가 그 이름처럼 제주지역 해역의 소중한 지킴이가 되어 안전한 항로 조성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깨끗한 제주 바다,‘온바당호’가 지킨다_1 ### 내용: 깨끗한 제주 바다,'온바당호'가 지킨다 - 3월 8일(수)부터 신조 청항선 제주항에 투입.. 해양 지킴이로 첫발 내딛어"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3월 8일(수)부터 제주 제주항에 76톤급 대형 청항선*'온바당호'를 투입하여 제주 바다 정화에 나선다. "청항선:선박의 안전 운항 및 항만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특수 선박 '온바당'이란'모두'를 나타내는'온'이라는 고유어에'바다'를 뜻하는'바당'이라는 제주 방언을 더한 것으로, 제주 전 지역의 해양환경 지킴이가 되라는 뜻를 담아 지은 이름이다. 온바당호는 그 동안 해양수산부가 전국 항만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건조 ․ 운영해 온 청항선 중 20번째 선박으로, 앞으로 제주항 인근 해역 순찰 등 부유 쓰레기 수거 작업을 집중 수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관광객 유입 및 선박 입출항이 많아 항만정화활동의 필요성이 높은 곳임에도 제주는 그 동안 35톤급 소형 청항선인 제주935호만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 선박이 서귀포항과 제주항 양쪽을 오가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에 비해 운항횟수가 부족하여 쓰레기가 적기에 수거되지 못하아 수산자원 보호 및 자연경관 유지에 애로를 겪었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 유입된 선박의 안전항행을 방해하는 만큼 청항선 추가 배치가 절실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신규 취항은 청항선 온바당호를 제주항계에 중점 투입하고 인근 삼양항 및 여객선 등를 순찰하게 함으로써 쓰레기 수거 작업을 안정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 동안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오가며 작업을 진행하던 제주935호는 서귀포항계에 중점 배치하고 인근 강정항과 주요 항로, 무인도서 해역을 순찰하도록 하여 제주 인근 해역환경 개선에 노력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까지 청항선 2척을 새로 확보도 주요 무역항에 확대 배치하고, 노후된 청항선 6척을 신규 건조하는 사업도 추진하여 제주도 주변해역의 환경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환경부 장묘인 해양보전과장은"이번에 취항하는 온바당호가 그 이름처럼 제주지역 해역의 소중한 지킴이가 되어 안전한 항로 조성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4419118-55a4-4fae-9296-7ddc94c3cfdf	source15/231026/156287822_0.txt	(국가인재원)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국제정책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822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예비 공직자들 세계의 유학생과 국제정책 글로벌 소통 - 국가인재원 - KDI(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과 국제정책세미나, 업무협약 진행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에서'신임관리자과정'수업을 받고 있는 5급 공채시험 합격자(90명)들이 세계 곳곳에서 유학 온 국제학생과 세계의 주요 정책에 대해 소통한다. ○ 국가인재원(원장 <NAME> )은 13일 KDI국제정책대학원과 공동으로'2018 공공관리자 대외적 세미나'를 연다. ○ 2010년부터 이어진'공공관리자 국제정책 세미나'는 각 나라의 공공부문 인재와 우리나라의 공공 인재 간 국제정책과 흐름, 동향 등에 대해 소통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해 왔다. □'2018 공공관리자 국제정책 세미나'에서는 미래 우리 정부의 정책 입안자로 성장할 예비 사무관들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도 있도록 진행된다. ○<NAME>·국제통상 직렬 현직 사무관 90명과 국제학생 35명이 참가하는 이번 세미나는 17일까지 진행되며, <NAME> KDI 국제정책대학원 총장 및 명강사들의 특강도 준비에 있다. ○ 국가인재원의 예비 사무관과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국제학생이 짝을 이뤄, 특강 주제에 따른 토론, 실습과제를 수행하면서 상호 이해와 협력관계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16일에는 한국무역협회(서울 강남구)를 찾아, 우리나라 무역의 역사와 성과, 국제통상 현안 토론 등 현장학습도 진행한다. □ 특히,'2018 공공관리자 대외적 세미나'개최식 직후에는 국가인재원과 서울대는 KDI국제정책대학원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식(MOU)이 열린다. ○ 이번 업무협약식은 기존 협약 사항을 확대·갱신하는 것으로, 양 기관의 공동 정책연구·사례개발·교육과정개발·국제교류협력 업무 등에서 공공HRD 인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KDI에서 KDI국제정책대학원(KDIS)까지 협약 범위 확대 김성태 <NAME> 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교육생들에게"이제 대한민국에는 세계적인 안목과 정책역량을 갖춘 공직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경쟁력 있을 만한 미래의 핵심리더로 바로 설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인재원)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국제정책 세미나 개최_1 ### 내용: 예비 공직자들 세계의 유학생과 국제정책 글로벌 소통 - 국가인재원 - KDI(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과 국제정책세미나, 업무협약 진행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에서'신임관리자과정'수업을 받고 있는 5급 공채시험 합격자(90명)들이 세계 곳곳에서 유학 온 국제학생과 세계의 주요 정책에 대해 소통한다. ○ 국가인재원(원장 <NAME> )은 13일 KDI국제정책대학원과 공동으로'2018 공공관리자 대외적 세미나'를 연다. ○ 2010년부터 이어진'공공관리자 국제정책 세미나'는 각 나라의 공공부문 인재와 우리나라의 공공 인재 간 국제정책과 흐름, 동향 등에 대해 소통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해 왔다. □'2018 공공관리자 국제정책 세미나'에서는 미래 우리 정부의 정책 입안자로 성장할 예비 사무관들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도 있도록 진행된다. ○<NAME>·국제통상 직렬 현직 사무관 90명과 국제학생 35명이 참가하는 이번 세미나는 17일까지 진행되며, <NAME> KDI 국제정책대학원 총장 및 명강사들의 특강도 준비에 있다. ○ 국가인재원의 예비 사무관과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국제학생이 짝을 이뤄, 특강 주제에 따른 토론, 실습과제를 수행하면서 상호 이해와 협력관계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16일에는 한국무역협회(서울 강남구)를 찾아, 우리나라 무역의 역사와 성과, 국제통상 현안 토론 등 현장학습도 진행한다. □ 특히,'2018 공공관리자 대외적 세미나'개최식 직후에는 국가인재원과 서울대는 KDI국제정책대학원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식(MOU)이 열린다. ○ 이번 업무협약식은 기존 협약 사항을 확대·갱신하는 것으로, 양 기관의 공동 정책연구·사례개발·교육과정개발·국제교류협력 업무 등에서 공공HRD 인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KDI에서 KDI국제정책대학원(KDIS)까지 협약 범위 확대 김성태 <NAME> 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교육생들에게"이제 대한민국에는 세계적인 안목과 정책역량을 갖춘 공직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경쟁력 있을 만한 미래의 핵심리더로 바로 설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f99f3d3a-7f09-4581-856a-fc3819eabd38	source15/231026/156417750_0.txt	(참고)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81,693명 신청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750&pageIndex=38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 81,693명 신청 지원 목표인원 100.9 신청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 ｣ 신청(10.14. ∼10.26.)결과 약 81,693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 지원 목표인원(81,000명)대비 100.9%신청 □ 각 자치단체는 신청자에 관한 요건심사를 11월 초까지 완료하고, 요건을 통과는 운전기사에 대해 11월 중순까지는 지원금 100만 원을 교부한 예정이다. □ <NAME> 노동시장정책관은"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법인택시기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함께"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덕택에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택시기사들께서 지원금을 받을 순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81,693명 신청_1 ### 내용: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 81,693명 신청 지원 목표인원 100.9 신청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 ｣ 신청(10.14. ∼10.26.)결과 약 81,693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 지원 목표인원(81,000명)대비 100.9%신청 □ 각 자치단체는 신청자에 관한 요건심사를 11월 초까지 완료하고, 요건을 통과는 운전기사에 대해 11월 중순까지는 지원금 100만 원을 교부한 예정이다. □ <NAME> 노동시장정책관은"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법인택시기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함께"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덕택에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택시기사들께서 지원금을 받을 순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4c9d3221-7a01-4746-86c5-88e34386e0e7	source15/231026/156501114_0.txt	통계를 활용한 고등학교 '통계와 사회' 교과서 개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114&pageIndex=19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계를 직접 활용한 고등학교『통계와 사회』교과서 개발 - 통계 ․ 데이터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통계 ‧ 사회 융합교육 확대 계획 통계청은 학교 현장에서 통계를 활용한 과학적 탐구 과정의 문제해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통계와 사회」교과서를 개발하였다. □ 통계청(청장 <NAME> )은 교육부와 협력으로 증거기반의 문제해결역량인 통계 ‧ 데이터 리터러시를 길러주기 위해 사회교과 융합의「통계와 사회」교과서를 개발하였다. □「통계와 사회」교과서는'통계와 분석','사회과학 탐구와 통계','사회현상과 사회지표','사회현상과 통계분석의 실제'단원으로 구성하였다. □ 통계분야 전문가와 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사로 구성한 교재의 집필진은"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현상과 연관한 통계자료를 이해하고, 분석 ․ 활용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역량을 갖도록 교과서를 개발하였다"라고 밝혔다. □ 통계청 통계교육원은 쉽고 재미있는 통계학습 활동을 통해 통계에 기반한 문제해결 역량이 길러지도록 학교 현장에서의 통계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며, 2학기부터 교과수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를 활용한 고등학교 '통계와 사회' 교과서 개발_1 ### 내용: 통계를 직접 활용한 고등학교『통계와 사회』교과서 개발 - 통계 ․ 데이터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통계 ‧ 사회 융합교육 확대 계획 통계청은 학교 현장에서 통계를 활용한 과학적 탐구 과정의 문제해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통계와 사회」교과서를 개발하였다. □ 통계청(청장 <NAME> )은 교육부와 협력으로 증거기반의 문제해결역량인 통계 ‧ 데이터 리터러시를 길러주기 위해 사회교과 융합의「통계와 사회」교과서를 개발하였다. □「통계와 사회」교과서는'통계와 분석','사회과학 탐구와 통계','사회현상과 사회지표','사회현상과 통계분석의 실제'단원으로 구성하였다. □ 통계분야 전문가와 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사로 구성한 교재의 집필진은"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현상과 연관한 통계자료를 이해하고, 분석 ․ 활용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역량을 갖도록 교과서를 개발하였다"라고 밝혔다. □ 통계청 통계교육원은 쉽고 재미있는 통계학습 활동을 통해 통계에 기반한 문제해결 역량이 길러지도록 학교 현장에서의 통계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며, 2학기부터 교과수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1ac8425d-f1d0-48dd-a105-35ffb405ec2f	source15/231026/156525775_0.txt	농촌진흥청 육성 ‘레몬 2품종’ 품종보호 등록 완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775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 육성'레몬 2품종'특허에 등록 완료 - 향기 진한'제라몬', 관상용'미니몬'도 첫 등록 … 보급 탄력 - 붙임.'제라몬'과'미니몬'의는 ○ 육성 내력:'프로스트리스본'의 주심배실생('15년 선발,'22년 등록) ○ 1년에 2에 개화(5,7,9월) ○ 평균 열매 크기 120g, 껍질 두께 5mm 이상으로 두껍고 조직이 치밀하며 질김 ○ 수확기 과즙 농도 11oBx, 산 함량 8.5%로 산 함량이 상당히 높은 편입을 ○ 과실 1개당 10립 내외의 과실 함유, 과즙량이 풍부하면서 향기가 강은 -' <NAME> '과 교배모본의 재배 특성 비교 □ 재배 시 유의사항 ○ 나무 힘이 강해 철저한 가지 유인, 전정(가지치기)에 의한 수형 유지 필요 ● 적정량 수분과 비료 시비 시 도장지(웃자란 가지)발생이 많아지고 강한 가시가 발생 ● 기존 레몬 품종보다 내한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시설 재배 요구됨 ○ 개화기에 80%는 5월, 15%는 7∼8월, 나머지 5%는 가을에 개화됨 ○ 선발 내력 -' <NAME> '의 자연교잡 우연실생('17년 선발,'22년 등록) ○ 과실 크기가 작고 꽃이 사계성이기 보다는 꽃과 과실을 모두 볼 수 있음 ○ 과실 무게는 40g 정도, 껍질 두께는 3.0mm 정도로 일반 레몬보다 작다 ○ 수확기 과즙 당도는 8.7 oBx 정도로 산 함량 5.0%내외 - 수확기의 과피색과 과육색은 황색을 '미니몬'꽃(왼쪽)과 열매 익는 모습(오른쪽) -'미니몬'과 교배모본의 재배 특성 비교 □ 재배 시 주의도 ○ 나무 세력이 약해 굵은 가지 발생이 심하지고 전정으로 수관 확대 ○ 가시가 발생함으로 분화 재배 시 줄기 제거 작업 요를 ○ 사계성이 있어 봄, 여름, 가을에 개화함 ○ 수분수가 필요 없이 단독 재배하여도 열매가 맺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육성 ‘레몬 2품종’ 품종보호 등록 완료_1 ### 내용: 농촌진흥청 육성'레몬 2품종'특허에 등록 완료 - 향기 진한'제라몬', 관상용'미니몬'도 첫 등록 … 보급 탄력 - 붙임.'제라몬'과'미니몬'의는 ○ 육성 내력:'프로스트리스본'의 주심배실생('15년 선발,'22년 등록) ○ 1년에 2에 개화(5,7,9월) ○ 평균 열매 크기 120g, 껍질 두께 5mm 이상으로 두껍고 조직이 치밀하며 질김 ○ 수확기 과즙 농도 11oBx, 산 함량 8.5%로 산 함량이 상당히 높은 편입을 ○ 과실 1개당 10립 내외의 과실 함유, 과즙량이 풍부하면서 향기가 강은 -' <NAME> '과 교배모본의 재배 특성 비교 □ 재배 시 유의사항 ○ 나무 힘이 강해 철저한 가지 유인, 전정(가지치기)에 의한 수형 유지 필요 ● 적정량 수분과 비료 시비 시 도장지(웃자란 가지)발생이 많아지고 강한 가시가 발생 ● 기존 레몬 품종보다 내한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시설 재배 요구됨 ○ 개화기에 80%는 5월, 15%는 7∼8월, 나머지 5%는 가을에 개화됨 ○ 선발 내력 -' <NAME> '의 자연교잡 우연실생('17년 선발,'22년 등록) ○ 과실 크기가 작고 꽃이 사계성이기 보다는 꽃과 과실을 모두 볼 수 있음 ○ 과실 무게는 40g 정도, 껍질 두께는 3.0mm 정도로 일반 레몬보다 작다 ○ 수확기 과즙 당도는 8.7 oBx 정도로 산 함량 5.0%내외 - 수확기의 과피색과 과육색은 황색을 '미니몬'꽃(왼쪽)과 열매 익는 모습(오른쪽) -'미니몬'과 교배모본의 재배 특성 비교 □ 재배 시 주의도 ○ 나무 세력이 약해 굵은 가지 발생이 심하지고 전정으로 수관 확대 ○ 가시가 발생함으로 분화 재배 시 줄기 제거 작업 요를 ○ 사계성이 있어 봄, 여름, 가을에 개화함 ○ 수분수가 필요 없이 단독 재배하여도 열매가 맺힘
82d3a4e5-306d-4a26-ba28-0ac72ad9d8e8	source15/231026/156525656_0.txt	태풍(힌남노) 피해 포항 3개교 특별교부금 우선 지원, 추가 피해 학교 현장 점검 후 지원 예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656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태풍(힌남노)포항 3개교 특별교부금 우선 지원, 추가 피해 시 현장 점검 후 지원 예정 - <NAME> 차관, 태풍(힌남노)포항에 현장점검 - □ 피해 규모가 큰 경북 지역 3개교의 시설복구를 위한 4,693백만 원 우선 지원 □ 추후 신청 대상은 현장 점검을 통해 조속히 지원 예정 태풍(힌남노)피해학교 현장 방문 - (일시)2022.9.14.(수), 11:00 11:50 (장소)포항 대흥중(공립, 포항 북구) ※ 건물 후면 산사태로 교내 주차장, 도로 등 유실 및 일부 건물, 차량 등 파손 (참석)교육부차관, 경북교육감 등 학교 관계자 등 (점검내용)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 지원 후 후속 조치 방안 논의 ∙ 대흥중학교 피해 현장점검 결과 상황 보고 ∙ 경북지역 주요 피해현황 및 조치방안 보고 ∙ 복구 지원 후 후속 조치 방안 논의 ∙ 행사 마무리 말 ※ 위 행사는 전체 공개 및 사진 등 자료 제공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풍(힌남노) 피해 포항 3개교 특별교부금 우선 지원, 추가 피해 학교 현장 점검 후 지원 예정_1 ### 내용: 태풍(힌남노)포항 3개교 특별교부금 우선 지원, 추가 피해 시 현장 점검 후 지원 예정 - <NAME> 차관, 태풍(힌남노)포항에 현장점검 - □ 피해 규모가 큰 경북 지역 3개교의 시설복구를 위한 4,693백만 원 우선 지원 □ 추후 신청 대상은 현장 점검을 통해 조속히 지원 예정 태풍(힌남노)피해학교 현장 방문 - (일시)2022.9.14.(수), 11:00 11:50 (장소)포항 대흥중(공립, 포항 북구) ※ 건물 후면 산사태로 교내 주차장, 도로 등 유실 및 일부 건물, 차량 등 파손 (참석)교육부차관, 경북교육감 등 학교 관계자 등 (점검내용)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 지원 후 후속 조치 방안 논의 ∙ 대흥중학교 피해 현장점검 결과 상황 보고 ∙ 경북지역 주요 피해현황 및 조치방안 보고 ∙ 복구 지원 후 후속 조치 방안 논의 ∙ 행사 마무리 말 ※ 위 행사는 전체 공개 및 사진 등 자료 제공 예정
6e6ba8f7-438c-4aed-8f6e-7c23dbc03591	source15/231026/156447436_0.txt	최종건 1차관, 중남미 핵심 3개국(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436&pageIndex=32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중남미 핵심 3개국(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순방 코로나19 이후 친환경·디지털·인프라 분야 상생의 미래협력 논의 - □ <NAME> 제1차관은 4.18.(일)- 4.26.(월)간 우리의 중남미 핵심협력국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ㅇ 최 장관은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우리 정부에서 첫 중남미 3개국 방문으로, 6박9일간 콜롬비아 국회의장 예방 등 고위급 예방·환담 총 7회, 외교차관과의 양·다자 회담 총 9회, 정상 오찬 등 3회 참석과 한국전 참전기념탑 헌화 등 보훈 행사 4회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할 계획 □ 최 차관의 금번 방문은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교류 확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인프라·친환경·디지털 등 우리 강점 영역에서 중남미와 코로나19 이후의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이번 3개국 포함 중남미 15개국과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 - 중남미간 교류 확대 방안도 협의한 계획 ㅇ 특히, 김 차관의 코스타리카 방문에 맞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미지역의 8개국 외교차관급 인사들이 만나 6년만의 제13차 한 - 중미통합체제[SICA]대화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중미지역의 정치·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양·다자 차원의 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을 예정 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Centroamericana):중미지역의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설립은 지역기구 - 회원국(8개국):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멕시코와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우리나라는 2012년 공식 옵서버 가입 □ 아울러, 금번 최 부총리는 중남미 방문시 양자 현안 협의뿐만 아니라 제13차 한 - SICA 대화협의체 공동성명 채택 및 유엔평화대학 강연 등 계기에 우리의 대북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미국가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중미 의회 차원의 지지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금번 <NAME> 의 중남미 방문은 대면 방문외교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하에서도 우리측의 적극적인 대 개도국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민간 외교의 외연을 한층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ㅇ 아울러는 인프라·친환경·디지털 등 분야에서 해당 국가들이 추진 중인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종건 1차관, 중남미 핵심 3개국(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방문_1 ### 내용: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중남미 핵심 3개국(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순방 코로나19 이후 친환경·디지털·인프라 분야 상생의 미래협력 논의 - □ <NAME> 제1차관은 4.18.(일)- 4.26.(월)간 우리의 중남미 핵심협력국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ㅇ 최 장관은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우리 정부에서 첫 중남미 3개국 방문으로, 6박9일간 콜롬비아 국회의장 예방 등 고위급 예방·환담 총 7회, 외교차관과의 양·다자 회담 총 9회, 정상 오찬 등 3회 참석과 한국전 참전기념탑 헌화 등 보훈 행사 4회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할 계획 □ 최 차관의 금번 방문은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교류 확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인프라·친환경·디지털 등 우리 강점 영역에서 중남미와 코로나19 이후의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이번 3개국 포함 중남미 15개국과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 - 중남미간 교류 확대 방안도 협의한 계획 ㅇ 특히, 김 차관의 코스타리카 방문에 맞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미지역의 8개국 외교차관급 인사들이 만나 6년만의 제13차 한 - 중미통합체제[SICA]대화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중미지역의 정치·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양·다자 차원의 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을 예정 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Centroamericana):중미지역의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설립은 지역기구 - 회원국(8개국):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멕시코와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우리나라는 2012년 공식 옵서버 가입 □ 아울러, 금번 최 부총리는 중남미 방문시 양자 현안 협의뿐만 아니라 제13차 한 - SICA 대화협의체 공동성명 채택 및 유엔평화대학 강연 등 계기에 우리의 대북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미국가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중미 의회 차원의 지지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금번 <NAME> 의 중남미 방문은 대면 방문외교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하에서도 우리측의 적극적인 대 개도국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민간 외교의 외연을 한층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ㅇ 아울러는 인프라·친환경·디지털 등 분야에서 해당 국가들이 추진 중인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
ae051e97-8641-432f-9bda-989efb4b7efc	source15/231026/156445080_0.txt	산업부 장관 초청, 「에너지 얼라이언스」출범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080&pageIndex=32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초청,「에너지 얼라이언스」출범식 개최 민간과 정부가 탄소중립 대응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4.6(화)국내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는 ｢ 에너지 얼라이언스 ｣ 출범식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기업 대표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일시/장소:'21.4.6(화)15:00∼16:00 서울 롯데호텔(2층 에메랄드 룸) *참석도:SK E & 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한국전력이 E1, 두산중공업,<NAME>중공업, DL에너지 □ 금일 9개 참여기업 대표들은 ｢ 에너지 얼라이언스 설립을 통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 를 체결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이날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해"금번 에너지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우리 에너지 기업들이 서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에 대응으로 나가는 동시에 에너지 신을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우리 경제가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에너지 분야에 걸쳐 선제적 기술혁신이 필요하며, 특히 에너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설과 수송, 산업 등 여타 분야의 탈탄소화와 전기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시스템 혁신도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에너지소비 과정을 통해 약 87 ％ 가 배출 ㅇ 끝으로"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위해 실효가 있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에너지 얼라이언스가 중심이 되어 정부 ‧ 관련 기업과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함께, 에너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초청, 「에너지 얼라이언스」출범식 개최_1 ### 내용: 산업부 장관 초청,「에너지 얼라이언스」출범식 개최 민간과 정부가 탄소중립 대응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4.6(화)국내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는 ｢ 에너지 얼라이언스 ｣ 출범식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기업 대표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일시/장소:'21.4.6(화)15:00∼16:00 서울 롯데호텔(2층 에메랄드 룸) *참석도:SK E & 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한국전력이 E1, 두산중공업,<NAME>중공업, DL에너지 □ 금일 9개 참여기업 대표들은 ｢ 에너지 얼라이언스 설립을 통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 를 체결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이날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해"금번 에너지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우리 에너지 기업들이 서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에 대응으로 나가는 동시에 에너지 신을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우리 경제가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에너지 분야에 걸쳐 선제적 기술혁신이 필요하며, 특히 에너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설과 수송, 산업 등 여타 분야의 탈탄소화와 전기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시스템 혁신도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에너지소비 과정을 통해 약 87 ％ 가 배출 ㅇ 끝으로"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위해 실효가 있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에너지 얼라이언스가 중심이 되어 정부 ‧ 관련 기업과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함께, 에너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1dee930c-71d4-43ad-bbcb-723d5cbd31d0	source15/231026/156060799_0.txt	직장체험 등 청년의 일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799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직장체험 포함 청년의 일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 6.25(목), 청년고용포럼 주관 정부와 대학, 기업 관계자 등 참석 - □ 6.25(목)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고용포럼(좌장:숙명과 <NAME> 교수)주최로'청년의 일 경험 확대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청년의 재학 중 직무 체험 기회를 넓혀주고, 직장체험, 청년 인턴제 등 일 경험 사업을을 더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회의였다. ○ 채용에서 직무관련 경험을 중시하는 등 능력중심 채용 기조가 뚜렷해지자 청년들의 직무 등 체험 경험에 대한 요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 청년의 불안과 절박함을 악용하여 무급 ․ 저임금으로 청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열정페이'문제가 사회문제화 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안을 찾아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기획은 것이다. □ 토론회는 고용부「청년고용포럼」의 좌장을 맡고 숙명을 <NAME>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NAME> 숙명여대 교수(대학생의 일과 경험 참여 실태조사)와 사재욱 한양대 현장실습지원센터장(대학의 일 체험 사업 운영 사례), <NAME> 숙명과 3학년 재학생(청년의 일 경험 참여 사례)의 강연을 통해 청년들이 참여하는 일 경험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패널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경제단체, 기업, 청년, 대학관계자 등이 청년의 일 경험 확대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토론회에서 제시는 발제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대학생의'일 경험'참여 실태조사 결과 정책과제 ｣ 를 주제로 숙명여대 <NAME> 교수가 대학 ․ 기업 지원 방안, 일 경험 프로그램 평가제 및 가이드라인 개발, 일 경험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 여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특히, 각 부처 등에 있는 현장실습, 인턴제, 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을 직무체험형과 취업연계형으로 표준화하여 일 경험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직무체험형 인턴사업은 학생들의 직무경험에 관한 수요가 높아진 것에 부응하여 대폭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수 있고,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의 사업에 있어 사중손실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줄여 강소기업, 중견기업 등으로 기업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자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 또한"인턴제 참여에 대한 중견기업 등의 양질의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으로 청년 인턴제 인증기업이 아니면 일 경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한양대 현장실습지원센터의 <NAME> 학생은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커리어 형성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의 목적으로 실무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고 운영한 사례와 실습생의 채용연계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 대학생에서일 경험 참여 사례는 단국대 <NAME> 학생이 대기업, IT 기업, 외국계기업에서의 일 체험이 차이점과 한국기업과 정부정책에 대해 바라는 것과 청년이 일 경험을 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학생과 청년의 재학 중 일 경험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 김영을 <NAME> 교수는"재학 중의 일 체험은 직업탐색의 주요 수단이 되어, 기업 세계 및 직무내용에 대한 적응력을 미리 높여 주므로 매우 중요하고, 최근 기업에서 나타나는 열정페이 등의 부작용은 청년에게 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순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 <NAME> 고용부 차관은"이번 토론회는 청년이 현장실습, 직무체험, 아르바이트 등에 활발히 참여하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개최되어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청년, 학부모와 기업 등 관계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청년의 일 기회 확대를 위한 좋은 대안들이 제시 되었다"라고 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 내용을 청년의 직무체험, 인턴제 등 일 경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다가오는 7월 정부합동으로 수립을 예정인 청년고용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직장체험 등 청년의 일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_1 ### 내용: 직장체험 포함 청년의 일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 6.25(목), 청년고용포럼 주관 정부와 대학, 기업 관계자 등 참석 - □ 6.25(목)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고용포럼(좌장:숙명과 <NAME> 교수)주최로'청년의 일 경험 확대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청년의 재학 중 직무 체험 기회를 넓혀주고, 직장체험, 청년 인턴제 등 일 경험 사업을을 더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회의였다. ○ 채용에서 직무관련 경험을 중시하는 등 능력중심 채용 기조가 뚜렷해지자 청년들의 직무 등 체험 경험에 대한 요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 청년의 불안과 절박함을 악용하여 무급 ․ 저임금으로 청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열정페이'문제가 사회문제화 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안을 찾아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기획은 것이다. □ 토론회는 고용부「청년고용포럼」의 좌장을 맡고 숙명을 <NAME>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NAME> 숙명여대 교수(대학생의 일과 경험 참여 실태조사)와 사재욱 한양대 현장실습지원센터장(대학의 일 체험 사업 운영 사례), <NAME> 숙명과 3학년 재학생(청년의 일 경험 참여 사례)의 강연을 통해 청년들이 참여하는 일 경험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패널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경제단체, 기업, 청년, 대학관계자 등이 청년의 일 경험 확대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토론회에서 제시는 발제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대학생의'일 경험'참여 실태조사 결과 정책과제 ｣ 를 주제로 숙명여대 <NAME> 교수가 대학 ․ 기업 지원 방안, 일 경험 프로그램 평가제 및 가이드라인 개발, 일 경험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 여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특히, 각 부처 등에 있는 현장실습, 인턴제, 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을 직무체험형과 취업연계형으로 표준화하여 일 경험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직무체험형 인턴사업은 학생들의 직무경험에 관한 수요가 높아진 것에 부응하여 대폭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수 있고,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의 사업에 있어 사중손실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줄여 강소기업, 중견기업 등으로 기업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자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 또한"인턴제 참여에 대한 중견기업 등의 양질의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으로 청년 인턴제 인증기업이 아니면 일 경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한양대 현장실습지원센터의 <NAME> 학생은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커리어 형성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의 목적으로 실무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고 운영한 사례와 실습생의 채용연계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 대학생에서일 경험 참여 사례는 단국대 <NAME> 학생이 대기업, IT 기업, 외국계기업에서의 일 체험이 차이점과 한국기업과 정부정책에 대해 바라는 것과 청년이 일 경험을 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학생과 청년의 재학 중 일 경험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 김영을 <NAME> 교수는"재학 중의 일 체험은 직업탐색의 주요 수단이 되어, 기업 세계 및 직무내용에 대한 적응력을 미리 높여 주므로 매우 중요하고, 최근 기업에서 나타나는 열정페이 등의 부작용은 청년에게 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순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 <NAME> 고용부 차관은"이번 토론회는 청년이 현장실습, 직무체험, 아르바이트 등에 활발히 참여하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개최되어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청년, 학부모와 기업 등 관계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청년의 일 기회 확대를 위한 좋은 대안들이 제시 되었다"라고 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 내용을 청년의 직무체험, 인턴제 등 일 경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다가오는 7월 정부합동으로 수립을 예정인 청년고용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aee6845-4b23-4ff8-9e7f-0d4798c75417	source15/231026/156462668_0.txt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668&pageIndex=28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제대로 평가한다! - 치매 질환에 대한 적정성평가로 진단의 정확도 제고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도모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이하'심사평가원')은"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21년부터 신규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 외래에서 치매를 진단받아 치매치료제를 처음 처방받은 환자 - 심사평가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및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 이는, 치매환자가 치매국가책임제(2017.9월 ~)내에서 효과성 및 안정성 높은 관리를 받아가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1차 평가는 2021년 10월에서 2022년 3월까지 사업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사례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 치매의 정확한 진료 및 치료, 관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규 치매 진료 환자 담당 의료진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받은 의사 비율을 평가하고, 다양한 치매 증상 확인 및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CT/MRI)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추적용 시행률을 평가한다. ○ 또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파악을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진단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등을 모니터링하고,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을 평가하여 신규 치매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처방 현황을 확인하며, 신규 환자 환자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체계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비율을 모니터링한다. □ 참고로, 알츠하이머를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 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우리나라에서는'19년 65세 기준 추정 치매 환자 규모 약 79만 명,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총 2,072만 원이었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 5000억 원(GDP의 약 0.86%)으로 추정된다. -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0(중앙치매센터, 2021) ○ 예측이 가능한 치매는 원인을 조기 진단하고 적정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 호전이 가능하며, 적절한 약물치료는 초기 증상을 완화시켜 인지 및 행동 기능을 향상시킨다. <치매임상진료지침(보건복지부 지정 노인성치매<NAME>구센터, 2009) □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른 치매 환자 수 증가로 노인 치매 환자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증가에 있어,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치매 어르신에 사회 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노인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치매안심사회 조성을 위하여 유관 자원 발굴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인'지역사회 연계 비율'평가를 통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 노인에서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돌봄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NAME> <NAME> 보험평가과장은"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과학적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심사평가원 <NAME> 평가실장은"금번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에게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1년(1차)암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2.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2021년(1차)뇌졸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 평가배경 및 목적 -'19년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0.29 퍼센트 로, 그 수치는 점차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 치매는 병이나 특성 상 본인과 가족에게 경제적 ․ 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증상과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함 ○ 이에, 치매 적정성평가 실시를 통해 초기 치매 환자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의 제공으로 증상 진행을 지연시키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기간)2021년 10월 ~ 2022년 3월(6개월)15가 ○(대상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대상 환자 15명(6개월)이상 의료기관 제외 ○(대상환자)신규 치매 외래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신규 외래 환자」의 구체적 정의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동일기관에서 치매 상병(주, 제1부상병)으로 1회 이상 최초 진료 내원은 환자 중,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에서 이전 1년(365일)이내에 치매 상병으로 치매치료제 투약 이력이 확인은 환자 ․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1 혈관성 치매 ․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질환 ․ F03 상세불명의 치매 ․ F051 치매에 병발된 뇌의 ․ G30 알츠하이머병 ․ G3100 ~ G3104, G3182 행동변이전두측두치매 환자 상병 하위 코드 포함 -(치매치료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제제 ․ 대상 기간 중 치매 치료로 입원 이력(한방 포함)이 없는 환자 ․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명세서가 촉탁진료인 건 ※(지표)총 9개 지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 평가지표 정의 및 기준은[붙임 2]참조 ① 신규 치매 진단 환자 담당 전문의 중 신경과,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NAME> 의사의 비중 ② 치매 진단을 위한 기본적 뇌영상 검사 비율 ③ 치매 진단을 위한 필수 선별과 비율 ④ 치매 진단을 위한 선별 치매 척도검사 비중 ⑤ 치매 진단 환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⑥ 치매 진단 후에서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⑦ 치매 진단 후에서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조사 비율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치매 환자 지역사회 연계 비율(국가단위 조사화 주 1. 보건복지부 주관'노인 진료 의사 전문화 교육'참여들 명단 2.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선별 치매 척도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이상행동증상평가,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를 시행중이며, 중앙치매센터에서 지속을 관리 중임 ○(결과)종합점수 산출 및 등급 등은 점수 산출 이후 논의 예정 ○ 공개범위 및 방법 등은 결과 산출 시 논의 예정 ○('21.8.)요양기관 대상 평가 설명회 예정 [붙임 2]평가지표 기준 및 산출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및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받은 의사의 비율 리허설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에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치매 관련 교육을<NAME> 의사의 비율 신규 알츠하이머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NAME> 의 수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총수 ○ 신규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는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과 증상 및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치매 환자의 증상은 다양하며 급변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치매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료진이 필수적이다. ○ 담당한 자격)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 관련 교육)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대한치매학회/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시행하는 치매 진료 의사 전문화 프로그램 ○ 청구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력 신고 자료 ○ 신규 치매 진료 의사 전문화 과정 이수 현황 자료 치매 진단을 위해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 기존 치매 외래 환자 중 구조적 신경도 검사(CT or MRI)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타기관 검사 포함)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를 시행한 환자 비율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 치매 증상이 있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CT 혹은 MRI와 같은 다양한 뇌영상 진단을 시행이 필요하다. 이는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대뇌병소와 그 원인 질환의 감별을 위해서이다. 중 PET이나 SPECT와 같은 기능적 뇌영상은 구조적 뇌영상과 함께 이용하면 치매 환자의 정밀한 진단에 도움이 되지만, 비용과 효용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곤란 된다. ○(검사 기준)CT 또는 MRI 검사 시행 검사 수가코드(5단수가 코드 기준) A는 HA441, HA451, HA461, HA511, HA521, HA HA551, HA561 PE에 HI(J)101, HI(J)201, HI(J)401, HI(J)501, HI(J)135, HI(J)235, HI(J)535 ○(검사 기간)치매치료제 최초 투약 시점으로부터 시점 90일 이내 치매 진단을 위한 필수 혈액검사 비율 ○ 신규 치매 환자들 중 필수 혈액검사 27항목을 모두 시행한 환자의 비율 필수 혈액검사 27항목을 모두 시행한 대상자 수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 검사한 검사실 검사는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치매의 잠재한 원인이 될 우려 있는 의학적 상태를 평가할 목적으로 시행하며, 공존 가능한 합병증, 가능한 위험인자, 자주 반복되는 혼란 상태의 원인, 드물게는 증상에 일차적인 원인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치매 환자의 진단 과정에서 필수적인 검사이다. ※(검사 기준)일반혈액검사(백혈구수, 적혈구수,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수, 백혈구백분율), 전해질검사(소디움, 포타슘, 칼륨과 총칼슘, 인), 신장기능검사 (혈중요소질소, 크레아티닌), 간기능검사(총단백정량, 알부민, 총빌리루빈, 간 포스파타제, AST(SGOT), ALT(SGPT)), 갑상선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싸이록신), 당검사(정량), 요산검사, 총콜레스테롤검사, 매독반응검사, 엽산검사, 비타민B12검사 27종을 포함으로 ○(검사 기간)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전후 90일 이내 치매 진단을 위해서도 및 척도검사 비율 ○ 신규 치매 진료 환자 중에서 선별검사(MMSE, 하세가와치매검사, 7 - Minute Screen Test, MoCA - K)또는 척도검사(CDR, GDS)를 시행한 환자 비율(타기관 검사 포함) 진단 및 척도검사를 시행한 환자 수 신규 치매 입원 환자 수 ○ 인지기능검사는 알츠하이머를 의심되는 환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초기 진단에서 치매 환자에게 검사한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진단에 필요한 다발성 인지기능장애의 유무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 신경인지기능 검사가 드문 일차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인지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걸 위해서 치매 선별검사와 척도검사는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기준)각종 간이정신진단 및 선별검사(MMSE, 하세가와치매검사, 7 - Minute Screen Test, MoCA - K)에서 1개 이상을 검사하고, 치매 척도검사(CDR, GDS)중 - MMSE:Minimental Minological Examination, MoCA - K:Montreal Cognitive Assessment(한국판 몬트리올 인지성 검사), CDR:Clinical Dementia Rating,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검사기간)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전후 90일 이내 ○ 치매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시행한 결과로 대체 가능 ○ 청구자료, 치매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검사 평균에 치매 진단 환자별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신경인지기능검사(SNSB, CERAD - K, LICA, LICA - 단축형)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타기관 자료 포함)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시행한 환자 비율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 치매 환자의 정확한 인지적 평가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검사 뿐 아니라 집중력,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능력, 집행능력, 도구사용 능력을 포함한 개별 인지기능영역도 검사하여야 한다. ○ 치매 원인 질환에 대한 감별진단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경인지기능검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지기능검사의 추적관찰을 통하여 환자의 질병 경과도 파악할 수 있다. ○(검사기준)'SNSB, CERAD - K, LICA, LICA - 단축형'중 1개 이상 검사 시행 ○(검사기간)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전후 90일 이내 -을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시행한 결과로 대체 가능 ○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기준 점수 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 MMSE 10점 이상 & CDR 0.5 ~ 2점(또는 G는 Stage 2 ~ 6점) ○ 청구자료, 치매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검진 결과자료 치매 확진 환자의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대비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를 실시는 환자의 비율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환자 수 신규 치매 외래 수 ○ 이상행동이나 성격변화는 인지장애가 발생하기 전이나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진단적 측면에서 이상행동 평가가 중요하다. ○ 치매 환자의 초기 인지장애 외에 다양한 행동장애·심리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증상들은 초기 환자를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부담을 증가시킨다. ○ 인지장애 환자에 비해 약물 치료나 비약물적 개입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행동증상의 평가는 치매의 진단 및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검사기준)이상행동증상에 관한 평가(Neuropsychiatric Inventory, NPI 또는 ○(검사기간)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약 90일 이내 ※ 치매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시행한 결과로 대체 가능 ※ 청구자료, 치매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검사 결과자료 ○ 진단 환자의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 ○ 신규 치매 진단 환자 중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대상자들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환자 수 신규 치매 외래 수 ○ 일상생활장애는 치매의 진단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일상생활능력(activities of the living, ADL)은 치매 진단을 위하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돌봄의 수준을 가늠하여 간병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검사기준)'기본적ADL(B - ADL), 도구적ADL(K - IADL, S - IADL), MBI(변형된 바델지수), 치매일상생활력척도'중 1개 이상 평가 시행 ○(검사기간)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전후 90일 내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시행한 결과로 대체 가능 병원 청구자료, 치매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검사 결과자료 ○ 신규 외래 환자 중 항정신병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 평가대상 기간 중 치매치료제 최초 투여 이후(처방당일 포함)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 비율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 치매 이상행동증상에 따른 신체적 ・ 약물적 억제는 well - being과 독립을 막고 뇌졸중, 낙상, 사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지능력 저하를 일으키게 한다. ○ 알츠하이머병, 혈관성치매 또는 경증에서 심각한 비인지 증상을 가진 혼합 치매 환자는 뇌혈관 부작용 또는 사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해서는 아니 된다. ○ 경증에서 심각한 비인지 증상을 가진 루이소체치매 환자는 특히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정신병 의약품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증상 조절을 위해 불가피하게 항정신병약물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다. ○ 외래 환자의 전반적인 항정신병약물 사용 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지표로 운용 ○(항정신병 약제로 quetiapine, - olanzapine, haloperidol, aripiprazole, perphenazine, clozapine, paliperidone, - sulpride, amisulpride, blonanserin, levomepromazine, pimozide, ziprasidone, zotepin ○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이 있는 기관에서 처방된 항정신병 약물을 대상으로 함 치매 환자 지역사회 등록 비율(국가단위 산출) ○ 총 치매 외래 진료 중 지역사회 시스템과 연계된 환자의 비율 지역사회 시스템에 연계된 환자의 수 신규 등록 외래 환자 수 ○‘환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6은 주요 요소:social interaction, comfort and security, health, dignity ‧ independence and sense in self carated publishing, 2015)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치매 케어플랜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등 유관기관 연계와 협력을 통한 치매 전달 체계 개선을 계획 중임 ○(지역사회 시스템에 연계된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연계기간)치매치료제 최초 투여 시점으로부터 최초 90일 이내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 이전 등록한 것만 인정 ○ 청구자료, 중앙치매센터 등록 현황 자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한다!_1 ### 내용: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제대로 평가한다! - 치매 질환에 대한 적정성평가로 진단의 정확도 제고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도모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이하'심사평가원')은"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21년부터 신규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 외래에서 치매를 진단받아 치매치료제를 처음 처방받은 환자 - 심사평가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및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 이는, 치매환자가 치매국가책임제(2017.9월 ~)내에서 효과성 및 안정성 높은 관리를 받아가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1차 평가는 2021년 10월에서 2022년 3월까지 사업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사례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 치매의 정확한 진료 및 치료, 관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규 치매 진료 환자 담당 의료진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받은 의사 비율을 평가하고, 다양한 치매 증상 확인 및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CT/MRI)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추적용 시행률을 평가한다. ○ 또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파악을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진단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등을 모니터링하고,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을 평가하여 신규 치매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처방 현황을 확인하며, 신규 환자 환자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체계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비율을 모니터링한다. □ 참고로, 알츠하이머를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 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우리나라에서는'19년 65세 기준 추정 치매 환자 규모 약 79만 명,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총 2,072만 원이었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 5000억 원(GDP의 약 0.86%)으로 추정된다. -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0(중앙치매센터, 2021) ○ 예측이 가능한 치매는 원인을 조기 진단하고 적정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 호전이 가능하며, 적절한 약물치료는 초기 증상을 완화시켜 인지 및 행동 기능을 향상시킨다. <치매임상진료지침(보건복지부 지정 노인성치매<NAME>구센터, 2009) □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른 치매 환자 수 증가로 노인 치매 환자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증가에 있어,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치매 어르신에 사회 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노인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치매안심사회 조성을 위하여 유관 자원 발굴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인'지역사회 연계 비율'평가를 통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 노인에서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돌봄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NAME> <NAME> 보험평가과장은"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과학적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심사평가원 <NAME> 평가실장은"금번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에게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1년(1차)암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2.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2021년(1차)뇌졸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 평가배경 및 목적 -'19년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0.29 퍼센트 로, 그 수치는 점차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 치매는 병이나 특성 상 본인과 가족에게 경제적 ․ 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증상과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함 ○ 이에, 치매 적정성평가 실시를 통해 초기 치매 환자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의 제공으로 증상 진행을 지연시키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기간)2021년 10월 ~ 2022년 3월(6개월)15가 ○(대상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대상 환자 15명(6개월)이상 의료기관 제외 ○(대상환자)신규 치매 외래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신규 외래 환자」의 구체적 정의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동일기관에서 치매 상병(주, 제1부상병)으로 1회 이상 최초 진료 내원은 환자 중,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에서 이전 1년(365일)이내에 치매 상병으로 치매치료제 투약 이력이 확인은 환자 ․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1 혈관성 치매 ․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질환 ․ F03 상세불명의 치매 ․ F051 치매에 병발된 뇌의 ․ G30 알츠하이머병 ․ G3100 ~ G3104, G3182 행동변이전두측두치매 환자 상병 하위 코드 포함 -(치매치료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제제 ․ 대상 기간 중 치매 치료로 입원 이력(한방 포함)이 없는 환자 ․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명세서가 촉탁진료인 건 ※(지표)총 9개 지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 평가지표 정의 및 기준은[붙임 2]참조 ① 신규 치매 진단 환자 담당 전문의 중 신경과,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NAME> 의사의 비중 ② 치매 진단을 위한 기본적 뇌영상 검사 비율 ③ 치매 진단을 위한 필수 선별과 비율 ④ 치매 진단을 위한 선별 치매 척도검사 비중 ⑤ 치매 진단 환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⑥ 치매 진단 후에서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⑦ 치매 진단 후에서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조사 비율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치매 환자 지역사회 연계 비율(국가단위 조사화 주 1. 보건복지부 주관'노인 진료 의사 전문화 교육'참여들 명단 2.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선별 치매 척도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이상행동증상평가,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를 시행중이며, 중앙치매센터에서 지속을 관리 중임 ○(결과)종합점수 산출 및 등급 등은 점수 산출 이후 논의 예정 ○ 공개범위 및 방법 등은 결과 산출 시 논의 예정 ○('21.8.)요양기관 대상 평가 설명회 예정 [붙임 2]평가지표 기준 및 산출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및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받은 의사의 비율 리허설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에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치매 관련 교육을<NAME> 의사의 비율 신규 알츠하이머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NAME> 의 수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총수 ○ 신규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는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과 증상 및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치매 환자의 증상은 다양하며 급변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치매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료진이 필수적이다. ○ 담당한 자격)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 관련 교육)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대한치매학회/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시행하는 치매 진료 의사 전문화 프로그램 ○ 청구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력 신고 자료 ○ 신규 치매 진료 의사 전문화 과정 이수 현황 자료 치매 진단을 위해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 기존 치매 외래 환자 중 구조적 신경도 검사(CT or MRI)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타기관 검사 포함)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를 시행한 환자 비율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 치매 증상이 있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CT 혹은 MRI와 같은 다양한 뇌영상 진단을 시행이 필요하다. 이는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대뇌병소와 그 원인 질환의 감별을 위해서이다. 중 PET이나 SPECT와 같은 기능적 뇌영상은 구조적 뇌영상과 함께 이용하면 치매 환자의 정밀한 진단에 도움이 되지만, 비용과 효용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곤란 된다. ○(검사 기준)CT 또는 MRI 검사 시행 검사 수가코드(5단수가 코드 기준) A는 HA441, HA451, HA461, HA511, HA521, HA HA551, HA561 PE에 HI(J)101, HI(J)201, HI(J)401, HI(J)501, HI(J)135, HI(J)235, HI(J)535 ○(검사 기간)치매치료제 최초 투약 시점으로부터 시점 90일 이내 치매 진단을 위한 필수 혈액검사 비율 ○ 신규 치매 환자들 중 필수 혈액검사 27항목을 모두 시행한 환자의 비율 필수 혈액검사 27항목을 모두 시행한 대상자 수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 검사한 검사실 검사는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치매의 잠재한 원인이 될 우려 있는 의학적 상태를 평가할 목적으로 시행하며, 공존 가능한 합병증, 가능한 위험인자, 자주 반복되는 혼란 상태의 원인, 드물게는 증상에 일차적인 원인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치매 환자의 진단 과정에서 필수적인 검사이다. ※(검사 기준)일반혈액검사(백혈구수, 적혈구수,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수, 백혈구백분율), 전해질검사(소디움, 포타슘, 칼륨과 총칼슘, 인), 신장기능검사 (혈중요소질소, 크레아티닌), 간기능검사(총단백정량, 알부민, 총빌리루빈, 간 포스파타제, AST(SGOT), ALT(SGPT)), 갑상선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싸이록신), 당검사(정량), 요산검사, 총콜레스테롤검사, 매독반응검사, 엽산검사, 비타민B12검사 27종을 포함으로 ○(검사 기간)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전후 90일 이내 치매 진단을 위해서도 및 척도검사 비율 ○ 신규 치매 진료 환자 중에서 선별검사(MMSE, 하세가와치매검사, 7 - Minute Screen Test, MoCA - K)또는 척도검사(CDR, GDS)를 시행한 환자 비율(타기관 검사 포함) 진단 및 척도검사를 시행한 환자 수 신규 치매 입원 환자 수 ○ 인지기능검사는 알츠하이머를 의심되는 환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초기 진단에서 치매 환자에게 검사한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진단에 필요한 다발성 인지기능장애의 유무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 신경인지기능 검사가 드문 일차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인지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걸 위해서 치매 선별검사와 척도검사는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기준)각종 간이정신진단 및 선별검사(MMSE, 하세가와치매검사, 7 - Minute Screen Test, MoCA - K)에서 1개 이상을 검사하고, 치매 척도검사(CDR, GDS)중 - MMSE:Minimental Minological Examination, MoCA - K:Montreal Cognitive Assessment(한국판 몬트리올 인지성 검사), CDR:Clinical Dementia Rating,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검사기간)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전후 90일 이내 ○ 치매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시행한 결과로 대체 가능 ○ 청구자료, 치매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검사 평균에 치매 진단 환자별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신경인지기능검사(SNSB, CERAD - K, LICA, LICA - 단축형)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타기관 자료 포함)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시행한 환자 비율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 치매 환자의 정확한 인지적 평가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검사 뿐 아니라 집중력,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능력, 집행능력, 도구사용 능력을 포함한 개별 인지기능영역도 검사하여야 한다. ○ 치매 원인 질환에 대한 감별진단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경인지기능검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지기능검사의 추적관찰을 통하여 환자의 질병 경과도 파악할 수 있다. ○(검사기준)'SNSB, CERAD - K, LICA, LICA - 단축형'중 1개 이상 검사 시행 ○(검사기간)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전후 90일 이내 -을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시행한 결과로 대체 가능 ○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기준 점수 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 MMSE 10점 이상 & CDR 0.5 ~ 2점(또는 G는 Stage 2 ~ 6점) ○ 청구자료, 치매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검진 결과자료 치매 확진 환자의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대비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를 실시는 환자의 비율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환자 수 신규 치매 외래 수 ○ 이상행동이나 성격변화는 인지장애가 발생하기 전이나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진단적 측면에서 이상행동 평가가 중요하다. ○ 치매 환자의 초기 인지장애 외에 다양한 행동장애·심리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증상들은 초기 환자를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부담을 증가시킨다. ○ 인지장애 환자에 비해 약물 치료나 비약물적 개입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행동증상의 평가는 치매의 진단 및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검사기준)이상행동증상에 관한 평가(Neuropsychiatric Inventory, NPI 또는 ○(검사기간)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약 90일 이내 ※ 치매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시행한 결과로 대체 가능 ※ 청구자료, 치매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검사 결과자료 ○ 진단 환자의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 ○ 신규 치매 진단 환자 중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대상자들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환자 수 신규 치매 외래 수 ○ 일상생활장애는 치매의 진단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일상생활능력(activities of the living, ADL)은 치매 진단을 위하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돌봄의 수준을 가늠하여 간병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검사기준)'기본적ADL(B - ADL), 도구적ADL(K - IADL, S - IADL), MBI(변형된 바델지수), 치매일상생활력척도'중 1개 이상 평가 시행 ○(검사기간)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으로부터 전후 90일 내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시행한 결과로 대체 가능 병원 청구자료, 치매 관련기관(치매안심센터 등)검사 결과자료 ○ 신규 외래 환자 중 항정신병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 평가대상 기간 중 치매치료제 최초 투여 이후(처방당일 포함)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 비율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수 ○ 치매 이상행동증상에 따른 신체적 ・ 약물적 억제는 well - being과 독립을 막고 뇌졸중, 낙상, 사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지능력 저하를 일으키게 한다. ○ 알츠하이머병, 혈관성치매 또는 경증에서 심각한 비인지 증상을 가진 혼합 치매 환자는 뇌혈관 부작용 또는 사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해서는 아니 된다. ○ 경증에서 심각한 비인지 증상을 가진 루이소체치매 환자는 특히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정신병 의약품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증상 조절을 위해 불가피하게 항정신병약물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다. ○ 외래 환자의 전반적인 항정신병약물 사용 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지표로 운용 ○(항정신병 약제로 quetiapine, - olanzapine, haloperidol, aripiprazole, perphenazine, clozapine, paliperidone, - sulpride, amisulpride, blonanserin, levomepromazine, pimozide, ziprasidone, zotepin ○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이 있는 기관에서 처방된 항정신병 약물을 대상으로 함 치매 환자 지역사회 등록 비율(국가단위 산출) ○ 총 치매 외래 진료 중 지역사회 시스템과 연계된 환자의 비율 지역사회 시스템에 연계된 환자의 수 신규 등록 외래 환자 수 ○‘환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6은 주요 요소:social interaction, comfort and security, health, dignity ‧ independence and sense in self carated publishing, 2015)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치매 케어플랜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등 유관기관 연계와 협력을 통한 치매 전달 체계 개선을 계획 중임 ○(지역사회 시스템에 연계된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연계기간)치매치료제 최초 투여 시점으로부터 최초 90일 이내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 이전 등록한 것만 인정 ○ 청구자료, 중앙치매센터 등록 현황 자료
a364e09b-2da2-4dcb-a779-6b5f0723bae0	source15/231026/156497772_0.txt	국가보훈처장, 안필영 선생 별세에 애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772&pageIndex=20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막내아들 <NAME> 선생 별세에 뜻 전해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지난 2월 26일 향년 약 95세의 고령에 별세한 <NAME> 선생 막내아들 <NAME> ( <NAME> , 1926.9.28. ~ 2022.2.26.)선생의 유족에게 국가보훈처장 명의 조전을 보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 조전을 통해"대한민국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NAME> 선생과 함께 우리 겨레와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알리는데 기여한 안필영 선생을 영원히 존경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고 <NAME> 선생은 도산<NAME> 선생의 3남 2녀 가운데 막내아들로 1926년 9월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졸업 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과 직접 싸우기 위해 미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했으며, 이후에 캘리포니아주 사령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ㅇ 특히, 고인은 일평생 미주 한인사회와 함께 조국 독립의 역사를 알리기 위하여 앞장섰으며,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와 파이오니어 소사이어티(Pioneer Society)모임을 주관하는 등 한인사회의 정서적 지주로서 역할을 해왔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최고와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보훈처장, 안필영 선생 별세에 애도_1 ### 내용: 막내아들 <NAME> 선생 별세에 뜻 전해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지난 2월 26일 향년 약 95세의 고령에 별세한 <NAME> 선생 막내아들 <NAME> ( <NAME> , 1926.9.28. ~ 2022.2.26.)선생의 유족에게 국가보훈처장 명의 조전을 보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 조전을 통해"대한민국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NAME> 선생과 함께 우리 겨레와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알리는데 기여한 안필영 선생을 영원히 존경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고 <NAME> 선생은 도산<NAME> 선생의 3남 2녀 가운데 막내아들로 1926년 9월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졸업 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과 직접 싸우기 위해 미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했으며, 이후에 캘리포니아주 사령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ㅇ 특히, 고인은 일평생 미주 한인사회와 함께 조국 독립의 역사를 알리기 위하여 앞장섰으며,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와 파이오니어 소사이어티(Pioneer Society)모임을 주관하는 등 한인사회의 정서적 지주로서 역할을 해왔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최고와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6e5c6c2d-63a1-4f97-8071-3d0c390a3afd	source15/231026/156451244_0.txt	국민권익위-전라북도, 청렴성 향상과 국민권익 보호 강화 위해 손잡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244&pageIndex=31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렴성 향상과 국민권익 보호 강화 위해 손잡다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위해 업무협약 체결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중 일환으로'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상남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전라북도(도지사 <NAME>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 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와 전라북도는·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지원 협력체계 강화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도민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보호 및 부패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을 계획이다. 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피해자 권익구제 정책 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 협약을 계기로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 전라북도 <NAME> 행정부지사와 함께 각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NAME>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신고자와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는 업무협약 체결식 이후 반부패·청렴정책 협력 추진을 첫걸음으로 <NAME> 심사보호국장과 전라북도 <NAME> 감사관 등이 참석하여'21년 반부패 청렴 정책 실무협의 및 신고자보호제도 간담회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부패방지 분야 협력과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보상 정책 발전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 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와 유사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반부패·청렴 추진 10대 과제]중 하나다. 이에 맞춰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서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지방자치단체와 뜻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NAME> 전라북도지사는"이번 업무협약이 전라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 스스로 반부패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상호 협력은 결과물이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을 약속하며,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변화의 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전라북도, 청렴성 향상과 국민권익 보호 강화 위해 손잡다_1 ### 내용: 청렴성 향상과 국민권익 보호 강화 위해 손잡다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위해 업무협약 체결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중 일환으로'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상남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전라북도(도지사 <NAME>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 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와 전라북도는·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지원 협력체계 강화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도민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보호 및 부패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을 계획이다. 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피해자 권익구제 정책 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 협약을 계기로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 전라북도 <NAME> 행정부지사와 함께 각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NAME>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신고자와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는 업무협약 체결식 이후 반부패·청렴정책 협력 추진을 첫걸음으로 <NAME> 심사보호국장과 전라북도 <NAME> 감사관 등이 참석하여'21년 반부패 청렴 정책 실무협의 및 신고자보호제도 간담회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부패방지 분야 협력과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보상 정책 발전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 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와 유사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반부패·청렴 추진 10대 과제]중 하나다. 이에 맞춰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서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지방자치단체와 뜻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NAME> 전라북도지사는"이번 업무협약이 전라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 스스로 반부패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상호 협력은 결과물이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을 약속하며,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변화의 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2670bdb-617d-454c-902f-0f9616be1224	source15/231026/156021071_2.txt	우리 외교의 지평을 태평양까지! :「제2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개최 예정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071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한 -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회의 개관 회의명‘제2차 한 -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The Secth Korea - Pacific Islands Foreign Ministers'Meeting) - 3년 마다 개최하며(매번 방한 회의<NAME>), 제1차 회의는 2011.5월 개최(외교장관회의 회기간 중에는 고위급회의(SOM)형식으로 2012.9월, 2013.10월) 기간 ․ 장소:2014.11.23(일)- 11.26(수), 서울 - 본회의는 11.24(월)09:00 - 14:00 신라호텔(영빈관 루비룸, 에메랄드룸)개최 주제 ; 공동번영을 위한 포용적·지속적 태평양 동반자관계 조성 (Building Inclusive & Enduring Pacific Partnership for Co - Prosperity) ○(우리측) <NAME> 외교장관(주재), 기후변화대사, 개발협력국장,<NAME>제국장, 남아시아태평양국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o(도서국측)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와 키리바시,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나우루, 투발루, 통가, 사모아,네시아 팔라우, 니우에, 쿡제도 외교장관 및 PIF사무국 사무총장 등(총 15명)(별첨 참조) ※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 통가, 솔로몬제도, 사모아는 총선 또는 기확정된 해외순방 계획 등으로 외교장관이 아닌 관계 장관, 외교차관, 또는 대사 참석 주요 의제 - △(1세션)개발협력, △(2세션)기후변화, △(3세션)해양·수산 o 11.24(월)각국 외교장관과 우리 대학생들간 대화형 - 일시 및 장소:11.24(월)16:00 - 17:30 신라호텔(영빈관 루비룸) - 진행 순서:우리측 태평양도서국 방문·체류 경험 인사태평양도서국 장관 강연 o 11.25(화)대통령 단체 예방 - 11.25(화)한 - 피지 및 한 - 파푸아뉴기니 양자 외교장관회담 환영 만찬(제2차관 주재로 신라호텔 별관 3층 라일락룸) 만찬사 및 건배사까지 공개 장관 - 태도국 장관들과의 만찬과 장관 - 태도국 장관들과의 단체기념촬영(신라호텔<NAME>관 루비룸)※만 공개 개회식(장관 개회사, <NAME> 대통령 겸 외교장관 축사, 신라호텔 특장이 루비룸)전체 진행 한 - 태평양도서국 장관회의(1세션(50분):개발협력) 한 - 태평양도서국 장관회의(2세션(50분)- 기후변화) 한 - 태평양도서국 장관회의(3세션(50분):해양·수산) 공동성명 채택폐회(피지 축사, 장관 총평) 장관 - 태도국 각 장관과 개별기념촬영 및 만찬 공식 오찬(장관 주관으로 신라호텔<NAME>관 에메랄드룸) 오찬사 - 건배사까지 공개 각국 외교장관과 우리 대학생들과의 talk concert(신라호텔 2고 루비룸)전체 공개 양자 외교장관회담(피지, 파푸아뉴기니, 외교부 17층 대접견실)*전체 ※ 양자 회의 미개최국 장관들은 15:30 - 18:40간 산업/문화시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외교의 지평을 태평양까지! :「제2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개최 예정_2 ### 내용: 제2차 한 -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회의 개관 회의명‘제2차 한 -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The Secth Korea - Pacific Islands Foreign Ministers'Meeting) - 3년 마다 개최하며(매번 방한 회의<NAME>), 제1차 회의는 2011.5월 개최(외교장관회의 회기간 중에는 고위급회의(SOM)형식으로 2012.9월, 2013.10월) 기간 ․ 장소:2014.11.23(일)- 11.26(수), 서울 - 본회의는 11.24(월)09:00 - 14:00 신라호텔(영빈관 루비룸, 에메랄드룸)개최 주제 ; 공동번영을 위한 포용적·지속적 태평양 동반자관계 조성 (Building Inclusive & Enduring Pacific Partnership for Co - Prosperity) ○(우리측) <NAME> 외교장관(주재), 기후변화대사, 개발협력국장,<NAME>제국장, 남아시아태평양국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o(도서국측)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와 키리바시,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나우루, 투발루, 통가, 사모아,네시아 팔라우, 니우에, 쿡제도 외교장관 및 PIF사무국 사무총장 등(총 15명)(별첨 참조) ※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 통가, 솔로몬제도, 사모아는 총선 또는 기확정된 해외순방 계획 등으로 외교장관이 아닌 관계 장관, 외교차관, 또는 대사 참석 주요 의제 - △(1세션)개발협력, △(2세션)기후변화, △(3세션)해양·수산 o 11.24(월)각국 외교장관과 우리 대학생들간 대화형 - 일시 및 장소:11.24(월)16:00 - 17:30 신라호텔(영빈관 루비룸) - 진행 순서:우리측 태평양도서국 방문·체류 경험 인사태평양도서국 장관 강연 o 11.25(화)대통령 단체 예방 - 11.25(화)한 - 피지 및 한 - 파푸아뉴기니 양자 외교장관회담 환영 만찬(제2차관 주재로 신라호텔 별관 3층 라일락룸) 만찬사 및 건배사까지 공개 장관 - 태도국 장관들과의 만찬과 장관 - 태도국 장관들과의 단체기념촬영(신라호텔<NAME>관 루비룸)※만 공개 개회식(장관 개회사, <NAME> 대통령 겸 외교장관 축사, 신라호텔 특장이 루비룸)전체 진행 한 - 태평양도서국 장관회의(1세션(50분):개발협력) 한 - 태평양도서국 장관회의(2세션(50분)- 기후변화) 한 - 태평양도서국 장관회의(3세션(50분):해양·수산) 공동성명 채택폐회(피지 축사, 장관 총평) 장관 - 태도국 각 장관과 개별기념촬영 및 만찬 공식 오찬(장관 주관으로 신라호텔<NAME>관 에메랄드룸) 오찬사 - 건배사까지 공개 각국 외교장관과 우리 대학생들과의 talk concert(신라호텔 2고 루비룸)전체 공개 양자 외교장관회담(피지, 파푸아뉴기니, 외교부 17층 대접견실)*전체 ※ 양자 회의 미개최국 장관들은 15:30 - 18:40간 산업/문화시찰
6fd70986-2b47-4b65-aee4-afa6fdb79237	source15/231026/155985762_0.txt	행복도시, 1-5생활권 상가특화거리로 조성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762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도시, 1 - 5생활권 상가특화거리로 탈바꿈 ▶행복청 상업업무용지 사업제안공모방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장 <NAME> , LH)는 상업업무용지에 다양하고 창의적 디자인으로 명품 건축물을 공급을 위해 사업제안공모 방식으로 공급한다. □ 이번에 공급하는 상업업무용지는 행복도시 내 최고의 상업용지로 주목받고 잇는다도시 1 - 5생활권(어진동)방축천변 상업업무용지 7필지(C30 ~ C36)로 7월 29일 사전설명회 개최시 투자자들이 35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호응을 보였다. □ 공모단위는 5개이고, 단위 내 용지는 1개 또는 2개로 할을 있다. LH는 8월 18일과 19일 응모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 17일에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거쳐 10월 27일에 당선작을 발표하고, 토지공급 발표는 11월 6일에 할 예정이다. □ 사업제안서 심사는 신청자 자격평가(5%), 사업성 등 평가(5%> 를 관리운영 평가(15%), 건축계획 등 평가(45 ％), 가격 평가(30 ％)로 구분하여 심사하기로 했다. □ <NAME> 행복청 도시발전정책과장은"공급하는 용지는 입지여건 및 사전설명회때 열기로 보아 경합이 치열할 것"이라며"도안(디자인)과 기능이 우수한 명품 건축물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1-5생활권 상가특화거리로 조성 _1 ### 내용: 행복도시, 1 - 5생활권 상가특화거리로 탈바꿈 ▶행복청 상업업무용지 사업제안공모방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장 <NAME> , LH)는 상업업무용지에 다양하고 창의적 디자인으로 명품 건축물을 공급을 위해 사업제안공모 방식으로 공급한다. □ 이번에 공급하는 상업업무용지는 행복도시 내 최고의 상업용지로 주목받고 잇는다도시 1 - 5생활권(어진동)방축천변 상업업무용지 7필지(C30 ~ C36)로 7월 29일 사전설명회 개최시 투자자들이 35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호응을 보였다. □ 공모단위는 5개이고, 단위 내 용지는 1개 또는 2개로 할을 있다. LH는 8월 18일과 19일 응모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 17일에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거쳐 10월 27일에 당선작을 발표하고, 토지공급 발표는 11월 6일에 할 예정이다. □ 사업제안서 심사는 신청자 자격평가(5%), 사업성 등 평가(5%> 를 관리운영 평가(15%), 건축계획 등 평가(45 ％), 가격 평가(30 ％)로 구분하여 심사하기로 했다. □ <NAME> 행복청 도시발전정책과장은"공급하는 용지는 입지여건 및 사전설명회때 열기로 보아 경합이 치열할 것"이라며"도안(디자인)과 기능이 우수한 명품 건축물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4940b6a1-6acc-410f-821d-a54d0976e299	source15/231026/156159957_0.txt	이동통신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전자파 안전포럼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957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전자파 안전 포럼」개최 -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 해결 및 올바른 안전이용 이해 증진 - ㅇ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이동통신(기지국, 휴대폰)전자파의 인체 악영향에 대한 일반인의 궁금증 해소와 올바른 안전이용을 위해 10월 7일(목)서울 비포럼(Bee - Forum)에서 제4차「전자파 안전 포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본 포럼에서는'이동통신 전자파 인체영향'논란에 대한 전자파공학적·환경보건학적 측면에서 전문가 발제와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 <NAME> 교수(충북대학교, 공학적)와 <NAME> 교수(인제대학교, 보건학적)의 전문가 발제와 시민단체를 대표한 4명의 패널이 전자파 안전이용 등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NAME>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또한, 전문가들이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해 응답하며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하여 전자파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을 수 있도록 한다. □ 본 행사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이동통신 전자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ㅇ 포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생활속 전자파'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동통신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전자파 안전포럼 개최_1 ### 내용: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전자파 안전 포럼」개최 -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 해결 및 올바른 안전이용 이해 증진 - ㅇ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이동통신(기지국, 휴대폰)전자파의 인체 악영향에 대한 일반인의 궁금증 해소와 올바른 안전이용을 위해 10월 7일(목)서울 비포럼(Bee - Forum)에서 제4차「전자파 안전 포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본 포럼에서는'이동통신 전자파 인체영향'논란에 대한 전자파공학적·환경보건학적 측면에서 전문가 발제와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 <NAME> 교수(충북대학교, 공학적)와 <NAME> 교수(인제대학교, 보건학적)의 전문가 발제와 시민단체를 대표한 4명의 패널이 전자파 안전이용 등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NAME>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또한, 전문가들이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해 응답하며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하여 전자파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을 수 있도록 한다. □ 본 행사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이동통신 전자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ㅇ 포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생활속 전자파'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f0e2be5-52d8-46e7-9213-3c9b87fd090c	source15/231026/155988985_0.txt	문체부,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대상) 등 2014지역문화브랜드 선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8985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체부,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대상)등 2014지역문화브랜드 대상 - 청주 연초제조창 공예비(최우수상), 서귀포 유토피아로(우수상)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아래 문체부)는'2014년도 지역문화브랜드'대상에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을, 최우수상에 청주 연초제조창 공예비를, 우수상에 제주 유토피아로를 각각 선정했다. 지역문화브랜드 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 발전을<NAME>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서 지역과 도시 단위의 문화브랜드 사업들 및 우수 사업을 발굴로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 제정되어 올해로 3년째를 맞이을 되었다. 올해 최종 선정된 문화브랜드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연계는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 사업으로서, 일반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참여 활동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철거와 강제 이주 앞에서 문화와 삶이 꽃피는 통영 동피랑 마을 통영'동피랑 벽화마을'은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철거 예정지로, 마을 입구조차 찾기 힘들던 곳이었으나 벽화 하나로 전국에 알려지면서 지금은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통영의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언덕마을 동피랑에 대한 재개발계획에 반대한 푸른 통영21과 통영시, 마을주민들이 협력,'동피랑 벽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마을 재생·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했다. 7년간에 걸친 벽화운동으로, 철거와 강제 이주에 맞선 문화와 삶이 어우러지는 벽화로 재개발 예정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전환시켜 도시계획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동피랑 주민은 마을기업'동피랑 협동조합'을 설립해 경영에 있기도 하다. 마을이 다시 리모델링되고 여기에<NAME> 작가들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교육과 작품 활동을 이어오면서 방문객이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된 사례는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사업의 전형을 확산시킬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철거위기의 담배공장에서 문화예술 ․ 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한 청주 연초제조창 '청주연초제조창 공예비'는 오랫 동안 방치됐던 거대한 규모의 담배공장을 시민들의 참여로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면서 문화적 도시 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례다. 담배공장 원료창고 건물을 활용해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으로 8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연간 7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전시, 공연, 인문학콘서트 등, 365일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이와 함께 창고 건물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험공간, 동아리 창작공간, 예술인 레지를 공간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고 등을 유치해 중부권의 새로운 문화르네상스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육성시키고 있다. 아울러 주변 도시의 문화재생 사업을 병행 추진해 청주가 문화도시로 성정하는 대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성공적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 예술이 결합된 길, 서귀포 유토피아로 '유토피아로'는 서귀포의 구 도심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에 이야기와 예술을 결합한 예술의 길로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게 만들고 구도심을 활성화시킨 성공적인 사례다. 서귀포의 빼어난 자연과 문화시설을 연결하는 탐방프로그램의 개발로, 길을 걸으며 예술작품을 만나고, 서귀포에서 명작을 남긴 예술가의 삶과 자취를 더듬어 보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즐길 수 있는 예술의 길을 만들었다. 또한 이중섭 거리는 이중섭 박물관, 거리공연, 벼룩시장, 빈집을 복원은 전시관, 60년대 폐극장을 활용한 지붕 없는 야외 공연장 운영 등을 통해, 이색적인 문화공간들을 조성해 관광객 증가와 주변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문화브랜드 사업에는 문체부에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며, 10월 18일(토)에는 지역의 날을 기념해 시상식과 전시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에서는 이번에 수상한 지역들이 향후 그 성과를 널리 확산하여 각 지역 중심에 문화브랜드가 정착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체부,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대상) 등 2014지역문화브랜드 선정_1 ### 내용: 문체부,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대상)등 2014지역문화브랜드 대상 - 청주 연초제조창 공예비(최우수상), 서귀포 유토피아로(우수상)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아래 문체부)는'2014년도 지역문화브랜드'대상에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을, 최우수상에 청주 연초제조창 공예비를, 우수상에 제주 유토피아로를 각각 선정했다. 지역문화브랜드 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 발전을<NAME>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서 지역과 도시 단위의 문화브랜드 사업들 및 우수 사업을 발굴로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 제정되어 올해로 3년째를 맞이을 되었다. 올해 최종 선정된 문화브랜드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연계는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 사업으로서, 일반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참여 활동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철거와 강제 이주 앞에서 문화와 삶이 꽃피는 통영 동피랑 마을 통영'동피랑 벽화마을'은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철거 예정지로, 마을 입구조차 찾기 힘들던 곳이었으나 벽화 하나로 전국에 알려지면서 지금은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통영의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언덕마을 동피랑에 대한 재개발계획에 반대한 푸른 통영21과 통영시, 마을주민들이 협력,'동피랑 벽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마을 재생·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했다. 7년간에 걸친 벽화운동으로, 철거와 강제 이주에 맞선 문화와 삶이 어우러지는 벽화로 재개발 예정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전환시켜 도시계획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동피랑 주민은 마을기업'동피랑 협동조합'을 설립해 경영에 있기도 하다. 마을이 다시 리모델링되고 여기에<NAME> 작가들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교육과 작품 활동을 이어오면서 방문객이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된 사례는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사업의 전형을 확산시킬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철거위기의 담배공장에서 문화예술 ․ 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한 청주 연초제조창 '청주연초제조창 공예비'는 오랫 동안 방치됐던 거대한 규모의 담배공장을 시민들의 참여로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면서 문화적 도시 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례다. 담배공장 원료창고 건물을 활용해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으로 8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연간 7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전시, 공연, 인문학콘서트 등, 365일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이와 함께 창고 건물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험공간, 동아리 창작공간, 예술인 레지를 공간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고 등을 유치해 중부권의 새로운 문화르네상스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육성시키고 있다. 아울러 주변 도시의 문화재생 사업을 병행 추진해 청주가 문화도시로 성정하는 대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성공적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 예술이 결합된 길, 서귀포 유토피아로 '유토피아로'는 서귀포의 구 도심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에 이야기와 예술을 결합한 예술의 길로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게 만들고 구도심을 활성화시킨 성공적인 사례다. 서귀포의 빼어난 자연과 문화시설을 연결하는 탐방프로그램의 개발로, 길을 걸으며 예술작품을 만나고, 서귀포에서 명작을 남긴 예술가의 삶과 자취를 더듬어 보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즐길 수 있는 예술의 길을 만들었다. 또한 이중섭 거리는 이중섭 박물관, 거리공연, 벼룩시장, 빈집을 복원은 전시관, 60년대 폐극장을 활용한 지붕 없는 야외 공연장 운영 등을 통해, 이색적인 문화공간들을 조성해 관광객 증가와 주변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문화브랜드 사업에는 문체부에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며, 10월 18일(토)에는 지역의 날을 기념해 시상식과 전시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에서는 이번에 수상한 지역들이 향후 그 성과를 널리 확산하여 각 지역 중심에 문화브랜드가 정착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179b83e-9f8d-444e-8bf3-74b01ac07090	source15/231026/156469009_0.txt	해수부, 부산항 수출화물 보관장소 지속 공급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009&pageIndex=27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수출화물 보관장소 지속 공급 추진 내주 중으로 수출화물 보관장소(신항 4만m2, 북항 1만m2)신규 공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상 해수부)는 부산항을 이용하는 화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수출화물 보관장소를 지속 공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출물동량 증가세에 대응하여 7월부터 부산항 내 수출화물 저장을 위해 신항 서측 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이하‘서 배후단지)일부(7만m2,2,450TEU, 7.20 ~)와 안골 장치장(600TEU, 8.16 ~)을 제공에 있다. 그럼에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다음 주 안으로 서컨 배후단지 일부(4만m2,1,400TEU, 9.8 ~)와 부산항 우암부두 일부(1만m2,1,900TEU, 9.10 ~)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공모 절차(공개경쟁입찰)를 통해 운영사 선정(8월말)완료 해수부는 앞으로도 수출입에 보관장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으로 신항 내 서측 컨테이너 배후단지 38만m2 중 잔여 27만m2를 순차적으로 제공 하는 한편, 3단 컨테이너 적재가 가능한 화물보관 전용 장치장(2,500TEU)도 연내에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북항은 9월 초에 개장하는 우암부두 내 기존과 보관장소의 활용 상황을 고려하여 잔여 가용 부지(2만m2)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항 내 수입한 보관장소 이용 관련 세부 사항은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누리집(www.iels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출입물류의 적을 해소를 위해 산업부, 관세청에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해운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 <NAME>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글로벌 해상물류 적체 상황이 올해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산항의 화물 수출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수입한 보관장소가 적기에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부산항 수출화물 보관장소 지속 공급 추진_1 ### 내용: 해수부,"수출화물 보관장소 지속 공급 추진 내주 중으로 수출화물 보관장소(신항 4만m2, 북항 1만m2)신규 공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상 해수부)는 부산항을 이용하는 화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수출화물 보관장소를 지속 공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출물동량 증가세에 대응하여 7월부터 부산항 내 수출화물 저장을 위해 신항 서측 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이하‘서 배후단지)일부(7만m2,2,450TEU, 7.20 ~)와 안골 장치장(600TEU, 8.16 ~)을 제공에 있다. 그럼에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다음 주 안으로 서컨 배후단지 일부(4만m2,1,400TEU, 9.8 ~)와 부산항 우암부두 일부(1만m2,1,900TEU, 9.10 ~)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공모 절차(공개경쟁입찰)를 통해 운영사 선정(8월말)완료 해수부는 앞으로도 수출입에 보관장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으로 신항 내 서측 컨테이너 배후단지 38만m2 중 잔여 27만m2를 순차적으로 제공 하는 한편, 3단 컨테이너 적재가 가능한 화물보관 전용 장치장(2,500TEU)도 연내에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북항은 9월 초에 개장하는 우암부두 내 기존과 보관장소의 활용 상황을 고려하여 잔여 가용 부지(2만m2)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항 내 수입한 보관장소 이용 관련 세부 사항은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누리집(www.iels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출입물류의 적을 해소를 위해 산업부, 관세청에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해운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 <NAME>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글로벌 해상물류 적체 상황이 올해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산항의 화물 수출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수입한 보관장소가 적기에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b9ea0b54-5a9c-4463-8a18-350aef7e27f4	source15/231026/156249658_0.txt	(참고자료)한국과 EU,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키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658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과 EU,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함께 대응키로 -「제7차 한 - EU 무역위원회」(1.19, 벨기에 브뤼셀)- - - 산업통상자원부와 EU 집행위원회는'제7차 한 - EU 무역위원회'를 1.19(금)벨기에 현지에서 개최하고,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방안 △한 - EU FTA 활용성 △통상분야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ㅇ 우리측은 김현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이, EU측은 <NAME> ( <NAME> )EU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정부별 참석:농식품부, 문화부, 고용부, 관세청에 식약처, 특허청 담당관 등 30여명 EU측 참석자:EU집행위 통상총국, 성장총국, 대외관계청 국장 등 30여명 □ 회의에서 양측은 발효 6년이 경과한 한 - EU FTA('11.7월 발효)가 높은 수준의 자유적 시장개방을 실현하고 있는 모범적인 FTA로, 양국 교역 및 투자의 유용한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식을 ㅇ 세계 경기 둔화와 소비위축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 - EU간 교역규모는 확대되어'17년 교역규모는 협정 발효 이전 대비 20.7%증가했으며, 한 - EU FTA 발효 이후 양측 수입 및시장 점유율도 상호 상승하고 있음 - 교역(억불):(FTA 발효전'10)922 →('11)1,031 →('14)1,050/('15)1,053 →('17)1,113 ㅇ 우리 수출의 EU 수입시장 점유율('11)2.06→('17.3)2.62, 우리 전체수입에서 유럽 수입 비중('11)9.0→('17.11)11.9 ㅇ 특히,'17년 우리의 유럽 수출은 선박,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총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15.9%증가했으며, 매년 우리의 EU 무역적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음 한한 EU 수출(억불):('14)△517→'15)418→('16)466→('17)540 EU 서비스 수지(억불):('14)△107→('15)△91→('16)△53→('17)△32 □ 또한, 우리는 한 - EU FTA 발효 이후 분야별로 16개 이행위원회를 운영하고 매년 10회 이상의 무역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간 구축된 양측간 긴밀한 협력과 신뢰 기반을 바탕으로, ‧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 ‧ 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 검역 및 검역 등의 분야에서의 한 - EU FTA 이행에 대해 논의한 ㅇ 특히, 우리측은 우리 삼계탕의 EU 진출을 위한 위생검역절차의 조속한 완료, 건축사 ‧ 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의 성과 제고에 자동차 및 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추진과 관련하여 EU측의 협조를 요청함 □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양국은 한 - EU FTA를 기반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함 ㅇ 특히, 미국의 태양광 보조금과 조치 관련 양측이 공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 이와 더불어, WTO, G20, ASEM 등 다자경제통상회의에서도 협력을 확대가 나가기로 함 □ <NAME> 본부장은 개회사에서"한국과 EU는 각 대륙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해 왔고, 다자무대에서도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온 바, 지역의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EU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 양측은 차기 한 - EU 무역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그전까지 FTA에서 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한국과 EU,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키로_1 ### 내용: 한국과 EU,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함께 대응키로 -「제7차 한 - EU 무역위원회」(1.19, 벨기에 브뤼셀)- - - 산업통상자원부와 EU 집행위원회는'제7차 한 - EU 무역위원회'를 1.19(금)벨기에 현지에서 개최하고,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방안 △한 - EU FTA 활용성 △통상분야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ㅇ 우리측은 김현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이, EU측은 <NAME> ( <NAME> )EU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정부별 참석:농식품부, 문화부, 고용부, 관세청에 식약처, 특허청 담당관 등 30여명 EU측 참석자:EU집행위 통상총국, 성장총국, 대외관계청 국장 등 30여명 □ 회의에서 양측은 발효 6년이 경과한 한 - EU FTA('11.7월 발효)가 높은 수준의 자유적 시장개방을 실현하고 있는 모범적인 FTA로, 양국 교역 및 투자의 유용한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식을 ㅇ 세계 경기 둔화와 소비위축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 - EU간 교역규모는 확대되어'17년 교역규모는 협정 발효 이전 대비 20.7%증가했으며, 한 - EU FTA 발효 이후 양측 수입 및시장 점유율도 상호 상승하고 있음 - 교역(억불):(FTA 발효전'10)922 →('11)1,031 →('14)1,050/('15)1,053 →('17)1,113 ㅇ 우리 수출의 EU 수입시장 점유율('11)2.06→('17.3)2.62, 우리 전체수입에서 유럽 수입 비중('11)9.0→('17.11)11.9 ㅇ 특히,'17년 우리의 유럽 수출은 선박,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총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15.9%증가했으며, 매년 우리의 EU 무역적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음 한한 EU 수출(억불):('14)△517→'15)418→('16)466→('17)540 EU 서비스 수지(억불):('14)△107→('15)△91→('16)△53→('17)△32 □ 또한, 우리는 한 - EU FTA 발효 이후 분야별로 16개 이행위원회를 운영하고 매년 10회 이상의 무역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간 구축된 양측간 긴밀한 협력과 신뢰 기반을 바탕으로, ‧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 ‧ 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 검역 및 검역 등의 분야에서의 한 - EU FTA 이행에 대해 논의한 ㅇ 특히, 우리측은 우리 삼계탕의 EU 진출을 위한 위생검역절차의 조속한 완료, 건축사 ‧ 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의 성과 제고에 자동차 및 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추진과 관련하여 EU측의 협조를 요청함 □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양국은 한 - EU FTA를 기반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함 ㅇ 특히, 미국의 태양광 보조금과 조치 관련 양측이 공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 이와 더불어, WTO, G20, ASEM 등 다자경제통상회의에서도 협력을 확대가 나가기로 함 □ <NAME> 본부장은 개회사에서"한국과 EU는 각 대륙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해 왔고, 다자무대에서도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온 바, 지역의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EU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 양측은 차기 한 - EU 무역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그전까지 FTA에서 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함
1f321039-59c6-4624-b31c-e5f305567e92	source15/231026/156386595_0.txt	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등 표시.광고 집중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595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지자체, 의약품 관련 표시·광고 집중점검 1주일(4.23. ~ 4.29.)간 비타민·보툴리눔제제·기피제 등 중점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가족은 달을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표시·광고사항을 일제 점검합니다. ○ 이번 점검은 올해 수립하는'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하는'집중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여합니다. ○ 중점 점검대상은 ▲비타민 같이 수요가 높은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적은 바이오의약품 ▲기피제 등 계절적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입니다. □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의약품의 용기·포장 및 표시기재 적정성 ▲광고·인쇄물, 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광고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 제공 행위 등입니다. ○ 특히,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 업체의 경우 집중으로 점검하고, 시·도별로 대상 의약품을 배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점검 결과는 향후 식약처와 업계 간 운영하는'표시·광고 협의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NAME> 식약처장은"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등 표시.광고 집중점검_1 ### 내용: 식약처·지자체, 의약품 관련 표시·광고 집중점검 1주일(4.23. ~ 4.29.)간 비타민·보툴리눔제제·기피제 등 중점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가족은 달을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표시·광고사항을 일제 점검합니다. ○ 이번 점검은 올해 수립하는'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하는'집중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여합니다. ○ 중점 점검대상은 ▲비타민 같이 수요가 높은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적은 바이오의약품 ▲기피제 등 계절적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입니다. □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의약품의 용기·포장 및 표시기재 적정성 ▲광고·인쇄물, 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광고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 제공 행위 등입니다. ○ 특히,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 업체의 경우 집중으로 점검하고, 시·도별로 대상 의약품을 배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점검 결과는 향후 식약처와 업계 간 운영하는'표시·광고 협의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NAME> 식약처장은"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862fcec8-d989-4059-82ae-abe30e58de19	source15/231026/156269303_0.txt	국립공원 시설 예약부도자, 최대 3개월 이용 제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303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문화재청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대피소, 야영장 등의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1개월에서 최고 3개월간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국립공원 시설의 예약부도를 낮춰 다수의 사용자에게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한 마련됐다. ○ 이에 따라 사전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에게 1개월, 2회 초과 예약부도자에게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 다만, 1년 안에 추가적으로 예약부도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기록이 소멸된다. ○ 예약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정책의 7적 시행을 앞두고 5월 14일부터 한달간 예약 사이트(www.reservation.knps.or.kr)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 예정이다. □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시설 사용 5일전 예약내역을 문자로 안내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예약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약 15 의 예약부도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 특히 양폭 26.7·, 중청 19.6%·소청 19.1%등 설악산 대피소의 예약부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 같은 기간 동안 지리산권 야영장 31곳도 평균 약 7 의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 가야산 지리산 야영장 18.9%, 치악산 금대에코힐링 야영장 10 퍼센트, 지리산 내원 야영장 9.2%등에서 평균 이하는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 특히나 예약이 만석되면서 인기가 높은 월악산 닷돈재풀옵션 캠핑장은 매년 2%의 예약부도가 발생했으며, 특히 휴가철과 7월에는 5.6%예약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당일 예약 취소 및 부도를 합산하면 지난해 공실률은 대피소 17.6%, 캠핑도 10.2%로 나타났다. 특히 당일 예약 포기는 경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른 이용객이 이용하기가 어려워 장기간 공실로 남는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정책부장은"비록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정상에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 요청이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전에는 예약을 마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예약 사이트(. reservation. knps.or.kr)를 통해 예약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만약 취소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위 예약자에게 문자로 즉각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 시설 예약부도자, 최대 3개월 이용 제한_1 ### 내용: □ 문화재청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대피소, 야영장 등의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1개월에서 최고 3개월간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국립공원 시설의 예약부도를 낮춰 다수의 사용자에게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한 마련됐다. ○ 이에 따라 사전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에게 1개월, 2회 초과 예약부도자에게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 다만, 1년 안에 추가적으로 예약부도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기록이 소멸된다. ○ 예약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정책의 7적 시행을 앞두고 5월 14일부터 한달간 예약 사이트(www.reservation.knps.or.kr)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 예정이다. □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시설 사용 5일전 예약내역을 문자로 안내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예약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약 15 의 예약부도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 특히 양폭 26.7·, 중청 19.6%·소청 19.1%등 설악산 대피소의 예약부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 같은 기간 동안 지리산권 야영장 31곳도 평균 약 7 의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 가야산 지리산 야영장 18.9%, 치악산 금대에코힐링 야영장 10 퍼센트, 지리산 내원 야영장 9.2%등에서 평균 이하는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 특히나 예약이 만석되면서 인기가 높은 월악산 닷돈재풀옵션 캠핑장은 매년 2%의 예약부도가 발생했으며, 특히 휴가철과 7월에는 5.6%예약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당일 예약 취소 및 부도를 합산하면 지난해 공실률은 대피소 17.6%, 캠핑도 10.2%로 나타났다. 특히 당일 예약 포기는 경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른 이용객이 이용하기가 어려워 장기간 공실로 남는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정책부장은"비록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정상에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 요청이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전에는 예약을 마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예약 사이트(. reservation. knps.or.kr)를 통해 예약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만약 취소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위 예약자에게 문자로 즉각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36130295-1a2f-4d23-a5cf-baf3b1176440	source15/231026/156550222_1.txt	전통문화교육원, 2023년도 상반기 전통공예체험과정(3. 6.~6. 23.)교육생 모집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0222&pageIndex=8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전통문화교육원, 2023년도 상반기 전통공예체험과정(3.6. ~ 6.23.)교육생 선발 - 서울·세종학습관에서 단청·모사 등 전통공예 10개 과정 운영을 2.13. ~ 26.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NAME> )은 2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 수도권 권역에 서울학습관(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과 충청권 지역의 세종학습관(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에서 진행되는'2023년도 하반기 전통공예체험교육'교육생을 모집한다. 전통공예체험교육은 그 이전 공무원과 문화재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문화유산 교육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2021년 단청·모사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 지난해에는 전통한지, 전각 및 배첩 과정 총 8개 과정을 개설·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전통서각 과정을 신설하고 기존에 통합 운영하던 배첩(족자·장정)등을 분리 운영하여 총 10개 과정으로 구성한 계획이다. *10개 강좌는 단청(문양 ․ 별화), 모사(화조화 ․ 초상화), 전각(전통 ․ 디자인), 배첩(족자 ․ 장정), 전통한지, 전통서각 교육과정은 2022는 3월 6일부터 6월 23일까지 4개월간(16주)운영되며, 교육생은 각 과정별로 10 ~ 15명씩 선발한다. - 서울학습관에서는 단청(문양·별화), 모사(화조화·초상화), 전통한지, 전통서각 외 6개 과정을, ▲ 세종학습관은 단청(문양·별화), 전각(전통·디자인)및 배첩(족자·장정)등 6개 교육을 운영하며, 무형문화재와 문화재수리기능인 등 각 분야의 명인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전통재료와 도구를 활용한 전통기법을 이해로 이를 바탕으로 나만한 작품을 그리거나 만드는 실습 위주로 이뤄지며, 수업료와 기자재 사용은 무료이며, 안료나 염을 등 일부 소모성 재료만 교육생이 직접 구입도 된다. 서울학습관 교육과정은 주소지 또는 근무지가 서울인 시민만 신청할 수도 있는 반면, 세종학습관은 거주지 제한 없이 공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도 있다. 모집원서는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 마감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누리집(nuch.ac.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전통공예체험교육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전통공예 분야에 대한 이론과 기능이 숙련된 인재를 양성하여 관련 분야 창업·창직 등 고용 창출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문화교육원, 2023년도 상반기 전통공예체험과정(3. 6.~6. 23.)교육생 모집_1 ### 내용: 전통문화교육원, 2023년도 상반기 전통공예체험과정(3.6. ~ 6.23.)교육생 선발 - 서울·세종학습관에서 단청·모사 등 전통공예 10개 과정 운영을 2.13. ~ 26.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NAME> )은 2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 수도권 권역에 서울학습관(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과 충청권 지역의 세종학습관(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에서 진행되는'2023년도 하반기 전통공예체험교육'교육생을 모집한다. 전통공예체험교육은 그 이전 공무원과 문화재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문화유산 교육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2021년 단청·모사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 지난해에는 전통한지, 전각 및 배첩 과정 총 8개 과정을 개설·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전통서각 과정을 신설하고 기존에 통합 운영하던 배첩(족자·장정)등을 분리 운영하여 총 10개 과정으로 구성한 계획이다. *10개 강좌는 단청(문양 ․ 별화), 모사(화조화 ․ 초상화), 전각(전통 ․ 디자인), 배첩(족자 ․ 장정), 전통한지, 전통서각 교육과정은 2022는 3월 6일부터 6월 23일까지 4개월간(16주)운영되며, 교육생은 각 과정별로 10 ~ 15명씩 선발한다. - 서울학습관에서는 단청(문양·별화), 모사(화조화·초상화), 전통한지, 전통서각 외 6개 과정을, ▲ 세종학습관은 단청(문양·별화), 전각(전통·디자인)및 배첩(족자·장정)등 6개 교육을 운영하며, 무형문화재와 문화재수리기능인 등 각 분야의 명인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전통재료와 도구를 활용한 전통기법을 이해로 이를 바탕으로 나만한 작품을 그리거나 만드는 실습 위주로 이뤄지며, 수업료와 기자재 사용은 무료이며, 안료나 염을 등 일부 소모성 재료만 교육생이 직접 구입도 된다. 서울학습관 교육과정은 주소지 또는 근무지가 서울인 시민만 신청할 수도 있는 반면, 세종학습관은 거주지 제한 없이 공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도 있다. 모집원서는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 마감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누리집(nuch.ac.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전통공예체험교육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전통공예 분야에 대한 이론과 기능이 숙련된 인재를 양성하여 관련 분야 창업·창직 등 고용 창출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a30cd72-56a5-4b0c-8ae5-79ec2c4f85f6	source15/231026/156267298_0.txt	[모두말씀] 제19회 국무회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298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9회 국무회의:2018.05.01.정부서울청사 지난 금요일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에 극적인 해빙을 세계에 감동적으로 발신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일정과 주체를 제시했으며, 남북한에 군사적 긴장완화와 폭넓은 관계개선을 위해 굵은 합의들을 이루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예컨대 한반도 핵 문제가 북미정상회담과도 관련된다는 등의 사정 등에 의제별로 구체성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당초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큰 성과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남북한과 정상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미국,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가며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자주외교와 국제협력외교가 가장 잘 융합한 전형적인 성공사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군사분계선 월경과 남북 정상만의 도보다리 산책 및 밀담, 허심탄회했던 만찬 같은 세부일정은 세계의 의표를 찌르는 아름다운 감동과 연속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을 염원하시는 겨레 여러분의<NAME>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지지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NAME> 미국대통령을 포함한 관련국가 지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기존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판문점 회담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으로 상당기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내각은 이행추진위원회와 협력하며 남은 일들을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해 가려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까지를 종합해 단계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사업 중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남북 간 협의와 준비가 되는 대로 단계에 착수하도록 채비를 갖추어야겠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은 제재가 풀리는 대로 추진하되, 그 이전에는 연구와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서 대북제재 위반 여부의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일을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고 한반도 해빙은 더 공고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수록 정부는 특히 내정을 다루는 부처들은 평상의 업무를 차분하고 내실 있게 수행하 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평상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판문점 선언'후속사업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지 없도록 장관님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말씀] 제19회 국무회의_1 ### 내용: 제19회 국무회의:2018.05.01.정부서울청사 지난 금요일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에 극적인 해빙을 세계에 감동적으로 발신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일정과 주체를 제시했으며, 남북한에 군사적 긴장완화와 폭넓은 관계개선을 위해 굵은 합의들을 이루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예컨대 한반도 핵 문제가 북미정상회담과도 관련된다는 등의 사정 등에 의제별로 구체성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당초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큰 성과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남북한과 정상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미국,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가며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자주외교와 국제협력외교가 가장 잘 융합한 전형적인 성공사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군사분계선 월경과 남북 정상만의 도보다리 산책 및 밀담, 허심탄회했던 만찬 같은 세부일정은 세계의 의표를 찌르는 아름다운 감동과 연속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을 염원하시는 겨레 여러분의<NAME>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지지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NAME> 미국대통령을 포함한 관련국가 지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기존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판문점 회담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으로 상당기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내각은 이행추진위원회와 협력하며 남은 일들을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해 가려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까지를 종합해 단계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사업 중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남북 간 협의와 준비가 되는 대로 단계에 착수하도록 채비를 갖추어야겠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은 제재가 풀리는 대로 추진하되, 그 이전에는 연구와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서 대북제재 위반 여부의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일을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고 한반도 해빙은 더 공고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수록 정부는 특히 내정을 다루는 부처들은 평상의 업무를 차분하고 내실 있게 수행하 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평상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판문점 선언'후속사업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지 없도록 장관님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a76b412e-0e3c-4853-8885-b18b53ab7039	source15/231026/156282592_0.txt	‘나만의 안식처’, 농촌에서 찾아보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592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나만의 안식처', 농촌에서 찾아보세요 - 농촌진흥청, 쉼과 느낌 있는 농촌여행지 6곳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반복되는 삶에 지친 도시민들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여유를 즐기며 자신만의'케렌시아(안식처)'를 찾을 수 없는 농촌여행지 6곳을 소개했다. '케렌시아(Querencia)는 스페인어로'애정','귀소본능','안식처'를 뜻한다. 최근에는 지친 육체와 마음에 휴식을 주는 나만의 공간이나 이를 찾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농촌체험 ‧ 관광 콘텐츠 지원 사업'을 통해 68개 마을을 찾았다. 그 중'쉼과 느낌'을 주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당극, 체험형 등 세부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에 있다. □ <충북 청주 소로리마을> 선사시대부터 전해져 온 벼농사 이야기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가 뿌려된 곳이다.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만든 팽나무제와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세시풍속과 농경문화를 연계해 구성한 마당극도 만날 수 있다. □ <경남 함양 개평마을> 긴 세월 맛과 멋이 담긴 선비와 향기 ='좌안동 우함양'이라 불릴 만큼 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마을이다.'우함양'의 기틀이자 최근 방송 중인 한 드라마의 촬영지로 알려진 <NAME> 선생의 고택을 둘러보고, 종가음식점'고택향기'에서 종가의 멋과 철학을 담은 음식도 맛 볼 수 있다. ■ <경남 산청 남사예담촌> 한국에서 가장 예쁜 마을 1호 = 2011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선정된 전통 전통테마마을이다. 고색창연한 고택과 흙담을 따라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마을에서 운영하는 전통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전북 익산 성내마을> 역사와 생태의 조화 = 배롱나무, 왕버들나무 등 마을의 흔적을 기억하는 오래된 나무가 아름다운 마을이다. 일제강점기 쌀을 실어 나르던 군산선의 임피역과 임피현청의 일부였던 노성당, 임피연지, 팔성정 등을 만날 수 있다. □ <전남 신안 둔장마을> 담 쌓아 고기 잡는 갯벌 어로의 마을 = 돌담을 쌓아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독살'로 친숙한 곳이다. 모래땅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깊은 대파 요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 <전남 함평 상모마을> 600년 깊은 역사를 지닌 잔치 한마당 = 산 전체가 고풍스런 전통 마을로 조성돼 있다. 백중(음력 7월 15일)에는 농업인들에게 자생차로 떡을 지어 대접하던 잔치'백중놀이'를 이어가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 <NAME> 농업연구관은"농촌은 농사를 짓는 곳이라는 제한적 시각에서 탈피 문화와 마을의 전통에 공감하며, 그 안에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나만의 마을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만의 안식처’, 농촌에서 찾아보세요_1 ### 내용: '나만의 안식처', 농촌에서 찾아보세요 - 농촌진흥청, 쉼과 느낌 있는 농촌여행지 6곳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반복되는 삶에 지친 도시민들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여유를 즐기며 자신만의'케렌시아(안식처)'를 찾을 수 없는 농촌여행지 6곳을 소개했다. '케렌시아(Querencia)는 스페인어로'애정','귀소본능','안식처'를 뜻한다. 최근에는 지친 육체와 마음에 휴식을 주는 나만의 공간이나 이를 찾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농촌체험 ‧ 관광 콘텐츠 지원 사업'을 통해 68개 마을을 찾았다. 그 중'쉼과 느낌'을 주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당극, 체험형 등 세부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에 있다. □ <충북 청주 소로리마을> 선사시대부터 전해져 온 벼농사 이야기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가 뿌려된 곳이다.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만든 팽나무제와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세시풍속과 농경문화를 연계해 구성한 마당극도 만날 수 있다. □ <경남 함양 개평마을> 긴 세월 맛과 멋이 담긴 선비와 향기 ='좌안동 우함양'이라 불릴 만큼 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마을이다.'우함양'의 기틀이자 최근 방송 중인 한 드라마의 촬영지로 알려진 <NAME> 선생의 고택을 둘러보고, 종가음식점'고택향기'에서 종가의 멋과 철학을 담은 음식도 맛 볼 수 있다. ■ <경남 산청 남사예담촌> 한국에서 가장 예쁜 마을 1호 = 2011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선정된 전통 전통테마마을이다. 고색창연한 고택과 흙담을 따라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마을에서 운영하는 전통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전북 익산 성내마을> 역사와 생태의 조화 = 배롱나무, 왕버들나무 등 마을의 흔적을 기억하는 오래된 나무가 아름다운 마을이다. 일제강점기 쌀을 실어 나르던 군산선의 임피역과 임피현청의 일부였던 노성당, 임피연지, 팔성정 등을 만날 수 있다. □ <전남 신안 둔장마을> 담 쌓아 고기 잡는 갯벌 어로의 마을 = 돌담을 쌓아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독살'로 친숙한 곳이다. 모래땅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깊은 대파 요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 <전남 함평 상모마을> 600년 깊은 역사를 지닌 잔치 한마당 = 산 전체가 고풍스런 전통 마을로 조성돼 있다. 백중(음력 7월 15일)에는 농업인들에게 자생차로 떡을 지어 대접하던 잔치'백중놀이'를 이어가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 <NAME> 농업연구관은"농촌은 농사를 짓는 곳이라는 제한적 시각에서 탈피 문화와 마을의 전통에 공감하며, 그 안에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나만의 마을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ddb6be7-2fd5-4402-a28d-af76eed3e25b	source15/231026/156127501_0.txt	<NAME> 선생 서거 60주기 추모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501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5일(목)오전 11시,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애국은 뜻 기려 거행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ㆍ외무ㆍ문교부장 등 요직을 역임하고 국권 회복을 위한 헌신한 <NAME> 선생을 기리는「해공 <NAME> 서거 60주기 추모식」이 5일(목)아침 11시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사)해공 <NAME> 선생기념사업회(회장 박관용)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NAME> 추모식에는 <NAME> 국회의장,<NAME> 서울지방보훈청장, <NAME> 광복회장, <NAME> 대한민국헌정회장,<NAME> 연세대와 총장을 비롯한 각계인사와 기념사업회원, 시민 등 30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생에 대한 약력보고, 초청 내빈의 추모사 헌화 및 분향 순을 순으로 진행된다.*상세 식순 아래 참조 ◈ 식 순서 ◈ 개식 및 국민의례 개회사 <NAME> 광복이 약력 보고 <NAME> 전 대통령 추모사 <NAME> 국회의장 헌화 및 분향 참석 내빈 ◈ <NAME> 의 공적 ◈ <NAME> 선생(1894.7.11.5.5.)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출생하여 1908년 한성외국어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였다. 와세다 대학 재학 중 고향에 동명강습소를 열었으며, 귀국 후에는 서울 중동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17년<NAME>법률상업학교 교사가 되었다. 1919년 3ㆍ1운동 당시에는 해외 연락 업무를 맡았으며,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조직을 위한 비밀회의를 갖고 임시의정원 총회를 열어 국호, 관제, 정부 관원 및<NAME>장 초안을 의결ㆍ선포함으로써 역사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에 기여하였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무차장, 내무ㆍ외무차장, 의정과 비서장, 법무총장, 외무총장, 내무ㆍ외무ㆍ문교부장 등을 모두 역임하면서 임시정부를 통한 조국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광복 후에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위원장, 자유신문사 사장, 연세대에서 초대학장을 역임하였고,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장으로, 1948년<NAME>국회 의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였다. 1949년에는 민주국민당을 결성하여 위원장에 취임하였고, 1950년에는 제2대 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의장에 지명ㆍ피선되었다. 이후 1955년 민주국민당을 당으로 확대ㆍ발전시켜 대표 최고위원이 되었고, 1956년에는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입후보하였으나 유세 도중 서거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선생 서거 60주기 추모식_1 ### 내용: ◈ 5일(목)오전 11시,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애국은 뜻 기려 거행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ㆍ외무ㆍ문교부장 등 요직을 역임하고 국권 회복을 위한 헌신한 <NAME> 선생을 기리는「해공 <NAME> 서거 60주기 추모식」이 5일(목)아침 11시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사)해공 <NAME> 선생기념사업회(회장 박관용)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NAME> 추모식에는 <NAME> 국회의장,<NAME> 서울지방보훈청장, <NAME> 광복회장, <NAME> 대한민국헌정회장,<NAME> 연세대와 총장을 비롯한 각계인사와 기념사업회원, 시민 등 30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생에 대한 약력보고, 초청 내빈의 추모사 헌화 및 분향 순을 순으로 진행된다.*상세 식순 아래 참조 ◈ 식 순서 ◈ 개식 및 국민의례 개회사 <NAME> 광복이 약력 보고 <NAME> 전 대통령 추모사 <NAME> 국회의장 헌화 및 분향 참석 내빈 ◈ <NAME> 의 공적 ◈ <NAME> 선생(1894.7.11.5.5.)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출생하여 1908년 한성외국어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였다. 와세다 대학 재학 중 고향에 동명강습소를 열었으며, 귀국 후에는 서울 중동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17년<NAME>법률상업학교 교사가 되었다. 1919년 3ㆍ1운동 당시에는 해외 연락 업무를 맡았으며,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조직을 위한 비밀회의를 갖고 임시의정원 총회를 열어 국호, 관제, 정부 관원 및<NAME>장 초안을 의결ㆍ선포함으로써 역사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에 기여하였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무차장, 내무ㆍ외무차장, 의정과 비서장, 법무총장, 외무총장, 내무ㆍ외무ㆍ문교부장 등을 모두 역임하면서 임시정부를 통한 조국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광복 후에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위원장, 자유신문사 사장, 연세대에서 초대학장을 역임하였고,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장으로, 1948년<NAME>국회 의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였다. 1949년에는 민주국민당을 결성하여 위원장에 취임하였고, 1950년에는 제2대 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의장에 지명ㆍ피선되었다. 이후 1955년 민주국민당을 당으로 확대ㆍ발전시켜 대표 최고위원이 되었고, 1956년에는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입후보하였으나 유세 도중 서거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4dd87001-090e-4323-9f0a-8eb82867d15c	source15/231026/156169621_0.txt	국방부장관 주재 , 제1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621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부장관 주재, 제1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방위산업기술보호를 통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안), 141개 방위산업기술 지정(안)등 방위산업기술보호 정책 주요사항 심의 - 2016.11.28(월)15:00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NAME> 국방부장관(방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을 주재로 제1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등 시행계획(안), 방위산업기술 지정(안)등 주요 안건들을 의결 하였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2016.6.30.에 시행된「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 주요정책 및 계획 등을 논의를 위한 기구로서, 관련 부처·기관의 위원 20명과 전문가 위촉위원 5명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안전과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12.29.제정됨. 는 민간전문가 위촉위원(5명): <NAME>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NAME> (한국 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 <NAME> (성균관대 산업공학과 교수), <NAME>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사이버보안연구본부장), <NAME> (법무법인 화에서 변호사/변리사)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 ‧ 발전을 위한 구체적 추진중점과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는 관련 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국가안보적 ‧ 산업적 ‧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방위산업기술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 ” 보호하기 위해 10대 추진과제와 2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방위산업기술 지정(안)"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로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공청회뿐만 아니라 방산업체·협력업체, 국과연, 기품원, 학계, 법무법인 등이 참석으로 7차례의 설명회와 외부 자문위원 및 관련부처·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 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141개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였으며, 이 내용을 올해 12월 중에 확정을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제1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관련부처·기관 및 대상기관들과 연계에 시행함으로써 선진국 못지않은 방산기술보호 기반이 구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며,"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한 대상기관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NAME> 국방부장관은"우리나라의 실질적 국가안보 능력을 높이고,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기술개발과 이렇게 확보한 기술의 효율적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논의된 안건 주요 내용> 위원회 위원장(국방부장관)1명을 포함하여 정부부처 등 관계별 18명, 외부 전문가 등에서 5명의 25명 이내로 구성됨. - 종합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방위산업 기술 보호 주요정책 및 계획,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안건을 심의함.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시행계획(안) -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 ‧ 관리하고, 대상기관의 보호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17 ~'21)의 정책목표, 추진방향·과제별 추진계획과 2017년 세부 시행과제 등을 제시함. -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기술의 중요도·난이도·기술이전 기피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이내에서 141개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주재 , 제1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_1 ### 내용: 국방부장관 주재, 제1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방위산업기술보호를 통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안), 141개 방위산업기술 지정(안)등 방위산업기술보호 정책 주요사항 심의 - 2016.11.28(월)15:00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NAME> 국방부장관(방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을 주재로 제1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등 시행계획(안), 방위산업기술 지정(안)등 주요 안건들을 의결 하였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2016.6.30.에 시행된「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 주요정책 및 계획 등을 논의를 위한 기구로서, 관련 부처·기관의 위원 20명과 전문가 위촉위원 5명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안전과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12.29.제정됨. 는 민간전문가 위촉위원(5명): <NAME>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NAME> (한국 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 <NAME> (성균관대 산업공학과 교수), <NAME>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사이버보안연구본부장), <NAME> (법무법인 화에서 변호사/변리사)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 ‧ 발전을 위한 구체적 추진중점과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는 관련 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국가안보적 ‧ 산업적 ‧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방위산업기술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 ” 보호하기 위해 10대 추진과제와 2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방위산업기술 지정(안)"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로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공청회뿐만 아니라 방산업체·협력업체, 국과연, 기품원, 학계, 법무법인 등이 참석으로 7차례의 설명회와 외부 자문위원 및 관련부처·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 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141개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였으며, 이 내용을 올해 12월 중에 확정을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제1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관련부처·기관 및 대상기관들과 연계에 시행함으로써 선진국 못지않은 방산기술보호 기반이 구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며,"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한 대상기관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NAME> 국방부장관은"우리나라의 실질적 국가안보 능력을 높이고,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기술개발과 이렇게 확보한 기술의 효율적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논의된 안건 주요 내용> 위원회 위원장(국방부장관)1명을 포함하여 정부부처 등 관계별 18명, 외부 전문가 등에서 5명의 25명 이내로 구성됨. - 종합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방위산업 기술 보호 주요정책 및 계획,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안건을 심의함.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시행계획(안) -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 ‧ 관리하고, 대상기관의 보호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17 ~'21)의 정책목표, 추진방향·과제별 추진계획과 2017년 세부 시행과제 등을 제시함. -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기술의 중요도·난이도·기술이전 기피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이내에서 141개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함.
f51b75ed-c7b8-4c68-89a9-72a466dc48d8	source15/231026/156117557_0.txt	경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557	CC BY	7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3단계 단속체제 ｣ 가동, 전기능 총력단속 실시 ○ 3.24. 부터「3단계 단속체제」가동, 수사 ․ 정보 ․ 지역경찰 등 전 경찰관 총력단속 • 관련 신고시 이유 불문 최우선 조치/중요사건은 경찰서장이 즉시 현장지휘 • 현재 총 597건 ․ 880명 단속 구속 3, 입건이 41, 수사중 712(수사종결124) □ 경찰청(청장 <NAME> )은 3.24. ∼25. 보궐이이 예정되어 있고, 3.31. 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전 경찰력을 총동원으로 총력단속을 할 예정임. ○ 오늘(3.24.)부터 대통령 선거 정식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3.31. 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계획이 만큼, 기간 후보자 난립 및 과열경쟁에 따른 혼란과 무질서를 방지하고, 막바지 표심 확보를 노린 금품살포 ․ 허위사실 공표 등 각종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는 - 오늘부터'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수사 ․ 정보 ․ 지역경찰 및 전 경찰력을 총동원하여「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함. - <수사전담반> 268개 관서(17개 지방청, 251개 경찰서)2,757명 편성 ․ 운영 예정 <제20대 총선 선거 개요> • 선거일:'16.4.13(수)06::00 ※ 사전투표:4.8.(금)∼9.(토) • 선출인원:대통령 253명 ․ 비례대표 47명 △3.24.(목).(금):후보자 공고 △3.31.(목). 12.(화):투표도 기간(13일간) □ 선거사범 단속현황(3.22, D - 22 기준) ○(총괄)현재까지 총 597건 ․ 880명을 적발에 이중 3명을 구속, 41명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고 712명을 수사중에 있음. ○(유형별)주로 적발된 유형은, △허위사실공표 등 320명(36%) △금품향응제공 139명(16/) △사전선거운동 102명(12) △탈법인쇄물 배부 91명(10%) △현수막훼손 등 10명(1%) △공무원선거영향 7명(1%) 허위사실 공표 ․ 후보자 비방 등'흑색선전'사범으로 상당부분 차지 -(대상별)예비후보자 223, 선거사무관계자 38, 배우자 8, 직계존속 1, 직계비속 1, 정당인 53,<NAME>자 556명 순으로 확인되었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교, D - 22 기준)직전 선거 동기간대비 전체 단속인원은 다소 감소(5.7)하였으나, - 당내 경선 등 공천 확정과정에서 경쟁 후보자간 첨예한 상호 견제 ․ 감시에 따른 고소 ․ 고발 등 증가로 형사 입건자수는 113명 증가(46.5%증가를 하였음. <제19대 및 제20대 단속현황> - <금품향응> 전반적인<NAME>자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수사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금품 ․ 향응 등으로<NAME>자를 매수하는 고전적인'돈선거'사범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금품향응)'12년 제19대 총선 224명 -'16년 제20대 국회의원 139명(37.9%) - 지역언론 등를 매수하려다 잠복중인 경찰에 체포되어 관련자 2명이 구속되는 등 여전히 돈선거 사범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허위사실 공표는 한편, 누리망상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단기간의 선거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누리망 등을 활용한 묻지마식 음해성 유언비어 유포 이른바'흑색선전'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허위사실)'12년 제19대 총선 159명 →'16년 제20대 선거 320명(101.3%↑) - 특히, 종래와 달리<NAME>막 등 종래 오프라인상 흑색선전 보다는 홈페이지 ․ 누리소통망(SNS)․ 메신저 ․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온라인상 흑색선전이 대부분을 차지함 <허위사실 공표 ‧ 후보자 비방 관련 수사현황> (페북 ․ 카스 ․ 인스타 ․ 트위터 ․ 밴드 등) ○ 인터넷은<NAME>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 단속을 벌여 총 4건 ․ 10명을 단속하였음 - 주요사례:별도첨부 □ 24시간 단속체제 및 즉응대세 확립/지위고하 막론 엄정단속 - 경찰은 선거사범 관련'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신고 접수시 즉시 출동할 필요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음. - 사건 접수시'경찰서장'까지 즉시 보고하여 관할 불문 모든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투입 조치하고, - 주무과장(야간 ․ 공휴일은 상황관리관)은 즉시 출동하여 단속을 지휘하고, 집단폭력 ․ 대규모 금품살포 ․ 불법 전화상단실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청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을 방침임. ○ ①'돈선거'②'흑색선전'③'불법선거개입'등 ｢ 3대 선거범죄 ｣ 를 중심으로 첩보수집·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돈선거'행위에 대해서는'무관용 원칙'적용, 구속수사를 기본으로 하고,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 엄단하겠음. • <돈선거> 후보자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 ․ 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는 것 • <흑색선전> 누리망 누리소통망 ․ 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 비방 행위 등 • <불법선거개입> 공직자 등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특정 후보 선거기획 ․ 지원하거나, 사조직 ․ 선거중개인 등을 통한 불법행위 적발 ○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여,'허위사실공표 ․ 후보자 비난이 등 흑색선전 행위가 급증한 점을 감안하여, ※(허위사실공표 등)'12년 제19대 대선 159명 →'16년 제20대 총선 320명(101.3%증으로 - 선거와 관련된 각종 허위사실 ․ 근거 없는 비방글 및 누리망 유포, 사설정보지 유통 등 - 후보자 당선 ․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 후보자 비방행위를 행위를 엄단하고, - 특정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 거래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하겠음. ○ 특히,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조직폭력배 ․ 선거운동 목적의 집단불법행위 등에 대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임 ○ 또한 이번 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있어 친분표시 ․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관리 ․ 감독을 강화를 나갈 방침임. □ 상반기 재 ․ 보궐 선거도 철저 대응 ○ 이번 총선 선거일에는 8개 기초자치단체 및 총 51개 선거구에서 재 ․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임 ○ 재 ․ 보궐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선거일에 동일하게 엄정히 단속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음 ○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신속 ․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 위법한 신고 ․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대응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는 112나 일선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_1 ### 내용: ｢ 3단계 단속체제 ｣ 가동, 전기능 총력단속 실시 ○ 3.24. 부터「3단계 단속체제」가동, 수사 ․ 정보 ․ 지역경찰 등 전 경찰관 총력단속 • 관련 신고시 이유 불문 최우선 조치/중요사건은 경찰서장이 즉시 현장지휘 • 현재 총 597건 ․ 880명 단속 구속 3, 입건이 41, 수사중 712(수사종결124) □ 경찰청(청장 <NAME> )은 3.24. ∼25. 보궐이이 예정되어 있고, 3.31. 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전 경찰력을 총동원으로 총력단속을 할 예정임. ○ 오늘(3.24.)부터 대통령 선거 정식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3.31. 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계획이 만큼, 기간 후보자 난립 및 과열경쟁에 따른 혼란과 무질서를 방지하고, 막바지 표심 확보를 노린 금품살포 ․ 허위사실 공표 등 각종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는 - 오늘부터'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수사 ․ 정보 ․ 지역경찰 및 전 경찰력을 총동원하여「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함. - <수사전담반> 268개 관서(17개 지방청, 251개 경찰서)2,757명 편성 ․ 운영 예정 <제20대 총선 선거 개요> • 선거일:'16.4.13(수)06::00 ※ 사전투표:4.8.(금)∼9.(토) • 선출인원:대통령 253명 ․ 비례대표 47명 △3.24.(목).(금):후보자 공고 △3.31.(목). 12.(화):투표도 기간(13일간) □ 선거사범 단속현황(3.22, D - 22 기준) ○(총괄)현재까지 총 597건 ․ 880명을 적발에 이중 3명을 구속, 41명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고 712명을 수사중에 있음. ○(유형별)주로 적발된 유형은, △허위사실공표 등 320명(36%) △금품향응제공 139명(16/) △사전선거운동 102명(12) △탈법인쇄물 배부 91명(10%) △현수막훼손 등 10명(1%) △공무원선거영향 7명(1%) 허위사실 공표 ․ 후보자 비방 등'흑색선전'사범으로 상당부분 차지 -(대상별)예비후보자 223, 선거사무관계자 38, 배우자 8, 직계존속 1, 직계비속 1, 정당인 53,<NAME>자 556명 순으로 확인되었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교, D - 22 기준)직전 선거 동기간대비 전체 단속인원은 다소 감소(5.7)하였으나, - 당내 경선 등 공천 확정과정에서 경쟁 후보자간 첨예한 상호 견제 ․ 감시에 따른 고소 ․ 고발 등 증가로 형사 입건자수는 113명 증가(46.5%증가를 하였음. <제19대 및 제20대 단속현황> - <금품향응> 전반적인<NAME>자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수사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금품 ․ 향응 등으로<NAME>자를 매수하는 고전적인'돈선거'사범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금품향응)'12년 제19대 총선 224명 -'16년 제20대 국회의원 139명(37.9%) - 지역언론 등를 매수하려다 잠복중인 경찰에 체포되어 관련자 2명이 구속되는 등 여전히 돈선거 사범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허위사실 공표는 한편, 누리망상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단기간의 선거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누리망 등을 활용한 묻지마식 음해성 유언비어 유포 이른바'흑색선전'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허위사실)'12년 제19대 총선 159명 →'16년 제20대 선거 320명(101.3%↑) - 특히, 종래와 달리<NAME>막 등 종래 오프라인상 흑색선전 보다는 홈페이지 ․ 누리소통망(SNS)․ 메신저 ․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온라인상 흑색선전이 대부분을 차지함 <허위사실 공표 ‧ 후보자 비방 관련 수사현황> (페북 ․ 카스 ․ 인스타 ․ 트위터 ․ 밴드 등) ○ 인터넷은<NAME>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 단속을 벌여 총 4건 ․ 10명을 단속하였음 - 주요사례:별도첨부 □ 24시간 단속체제 및 즉응대세 확립/지위고하 막론 엄정단속 - 경찰은 선거사범 관련'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신고 접수시 즉시 출동할 필요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음. - 사건 접수시'경찰서장'까지 즉시 보고하여 관할 불문 모든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투입 조치하고, - 주무과장(야간 ․ 공휴일은 상황관리관)은 즉시 출동하여 단속을 지휘하고, 집단폭력 ․ 대규모 금품살포 ․ 불법 전화상단실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청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을 방침임. ○ ①'돈선거'②'흑색선전'③'불법선거개입'등 ｢ 3대 선거범죄 ｣ 를 중심으로 첩보수집·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돈선거'행위에 대해서는'무관용 원칙'적용, 구속수사를 기본으로 하고,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 엄단하겠음. • <돈선거> 후보자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 ․ 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는 것 • <흑색선전> 누리망 누리소통망 ․ 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 비방 행위 등 • <불법선거개입> 공직자 등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특정 후보 선거기획 ․ 지원하거나, 사조직 ․ 선거중개인 등을 통한 불법행위 적발 ○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여,'허위사실공표 ․ 후보자 비난이 등 흑색선전 행위가 급증한 점을 감안하여, ※(허위사실공표 등)'12년 제19대 대선 159명 →'16년 제20대 총선 320명(101.3%증으로 - 선거와 관련된 각종 허위사실 ․ 근거 없는 비방글 및 누리망 유포, 사설정보지 유통 등 - 후보자 당선 ․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 후보자 비방행위를 행위를 엄단하고, - 특정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 거래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하겠음. ○ 특히,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조직폭력배 ․ 선거운동 목적의 집단불법행위 등에 대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임 ○ 또한 이번 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있어 친분표시 ․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관리 ․ 감독을 강화를 나갈 방침임. □ 상반기 재 ․ 보궐 선거도 철저 대응 ○ 이번 총선 선거일에는 8개 기초자치단체 및 총 51개 선거구에서 재 ․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임 ○ 재 ․ 보궐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선거일에 동일하게 엄정히 단속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음 ○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신속 ․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 위법한 신고 ․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대응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는 112나 일선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
9cef376e-3996-47ca-8c3f-2d9ecc1b91b1	source15/231026/156487207_0.txt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새롭게 개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207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세청,‘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새롭게 개통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더욱 편리해진 학자금 상환! ” □국세청(청장 <NAME> )은 취업 후 등록금 상환 대출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을 전면 개편하여 12월 20일 금부터 개통합니다.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누리집 개편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최신 경향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우선 누리집의 디자인 및 메뉴구조를 가독성 있게 개선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사용자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확인을 수 있는 ｢ MY ICL ｣ 과 간단한 질문에 답변으로 예상 의무상환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대화형 상환금 간편계산 메뉴를 신설하였습니다. ○디지털원패스접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별도의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없이도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잇게 되었으며,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공공기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 -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기기(PC, 모바일과 태블릿 등)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기의 종류와 화면 크기에 실시간 반응하여 사용자 편의에 맞춰 최적화로 화면 제공 □아울러, 민원서비스의 신속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직원 업무용 전산시스템도 성능을 개선하고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사용자가 더욱 만족할 수도 있도록'취업 후 학자금 대출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새롭게 개통_1 ### 내용: 국세청,‘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새롭게 개통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더욱 편리해진 학자금 상환! ” □국세청(청장 <NAME> )은 취업 후 등록금 상환 대출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을 전면 개편하여 12월 20일 금부터 개통합니다.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누리집 개편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최신 경향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우선 누리집의 디자인 및 메뉴구조를 가독성 있게 개선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사용자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확인을 수 있는 ｢ MY ICL ｣ 과 간단한 질문에 답변으로 예상 의무상환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대화형 상환금 간편계산 메뉴를 신설하였습니다. ○디지털원패스접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별도의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없이도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잇게 되었으며,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공공기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 -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기기(PC, 모바일과 태블릿 등)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기의 종류와 화면 크기에 실시간 반응하여 사용자 편의에 맞춰 최적화로 화면 제공 □아울러, 민원서비스의 신속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직원 업무용 전산시스템도 성능을 개선하고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사용자가 더욱 만족할 수도 있도록'취업 후 학자금 대출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be9e16f-d489-4c7a-a217-12f87ad68fb5	source15/231026/156400360_0.txt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협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360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협력 - 노사발전재단, 창업진흥원과 업무협약 맺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7월 9일(목)오후 3시, 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창업진흥원(원장 <NAME> )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이음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양 기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양 기관의 지역사무소를 활용으로 인프라와 자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 앞에 재단은 재단 내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연계할 계획이다. ○ 양 기관은 지역사무소*중심의 재취업·창업 교육을 시작으로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역량과는 등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서울과 경기, 광주, 금융, 대구, 부산, 서울, 서울서부, 울산, 인천, 경기권 제주, 충청 등 13개소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전북과 대전, 부산, 서울, 대구와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와 충남 충북 등 17개소 □ 이날 협약식에서 <NAME>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노사발전재단은 청년 빈곤, 고용차별 등 지역사회 격차 해소와 사회적 가치 확산의 장을 위해 창업진흥원과 현장의견 청취 및 지역사회 내 협업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협력_1 ### 내용: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협력 - 노사발전재단, 창업진흥원과 업무협약 맺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7월 9일(목)오후 3시, 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창업진흥원(원장 <NAME> )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이음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양 기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양 기관의 지역사무소를 활용으로 인프라와 자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 앞에 재단은 재단 내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연계할 계획이다. ○ 양 기관은 지역사무소*중심의 재취업·창업 교육을 시작으로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역량과는 등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서울과 경기, 광주, 금융, 대구, 부산, 서울, 서울서부, 울산, 인천, 경기권 제주, 충청 등 13개소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전북과 대전, 부산, 서울, 대구와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와 충남 충북 등 17개소 □ 이날 협약식에서 <NAME>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노사발전재단은 청년 빈곤, 고용차별 등 지역사회 격차 해소와 사회적 가치 확산의 장을 위해 창업진흥원과 현장의견 청취 및 지역사회 내 협업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9ea04e62-1885-49ff-b341-53cdb003ad60	source15/231026/156457155_0.txt	‘인공지능 지능형공장’ 구축 지원, 최대 1년간 4억원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155&pageIndex=29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공지능 지능형공장'구축 과제에 최대 1년간 4억 원 지원 ○'인공지능 상담 → 인공지능 해결책 실증 - 인공지능 지능형공장 구축'으로 이어지는'인공지능 제조혁신 체제'구축으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실증 완료 기업부터 유사·동종 업계 기업들까지 … 지능형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제조 확산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6월 18일(금)부터 올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적용 공장화를 지원하는'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등 저변확대와 더불어 인공지능 강소형 제조플랫폼(KAMP)을 통해 데이터와 AI를 중심으로 기존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①제조 노하우 저장·분석 인프라, ②인공지능 개발·활용 도구, ③인공지능 데이터셋과 표준모델, ④상품화된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솔루션), ⑤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서비스 등*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서비스 착수 이래 업계가 주목할 만한 혁신은 우수사례를 창출했으며, ()금속 도금 공정에 인공지능 도입, 최적 조건 산출을 통해 생산도 32→4.9%감소(인터로조)인공지능으로 콘택트렌즈 생산을 최적화, 도수 적중률 70→95%향상(조선내화)포장류 품질검사에 인공지능 적용으로 불량 판정 신뢰도 90→96%향상* 이를 중소·중견 제조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올해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예산('21년 200억 규모부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이번 공고에는 실증 완료 기업의 AI 솔루션 고도화 등 현장 확대 적용과 더불어 유사·동종 업계 기업으로의 인공지능 솔루션 전파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21년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활용으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AI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기반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인공지능 컨설팅 → 인공지능 솔루션 구축 →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해 혁신적 연속성과 시너지를 창출한다.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연계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지원>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1)> <링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2)> 공정의 문제 정의 ‧ 분석 지원을 통한 기업별 최적 인공지능 알고리즘 추천 인공지능 표준모델, 알고리즘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검증·현장적용 생산정보의 실시간 수집·인공지능 활용·분석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공정 문제 해결 AI를 통한 생산공정의 실시간 제어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문제점 해결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 제조데이터의 수집, 저장,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전산 자원을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지원한다. 기존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 자원 등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지원 인공지능 중소기업형 제조플랫폼(KAMP)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활용해 구축을 완료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솔루션 고도화 또는 현장 확대 적용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인공지능 제조 우수사례 벤치마킹 후 유사·동종 업계 기업들의 솔루션 구축도 지원해 인공지능 스마트공장을 국내 중소·중견 제조업에 전반으로 확산한다.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개요> *(고도화1)생산정보의 실시간 수집 ‧ 분석,(고도화2)생산공정의 상시 제어 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우수 인공지능 솔루션의 경우, 향후 인공지능 중소기업형 제조플랫폼(KAMP)의 전용 스토어('21.7월말 오픈 예정)에 탑재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 지능형공장’ 구축 지원, 최대 1년간 4억원 지원_1 ### 내용: '인공지능 지능형공장'구축 과제에 최대 1년간 4억 원 지원 ○'인공지능 상담 → 인공지능 해결책 실증 - 인공지능 지능형공장 구축'으로 이어지는'인공지능 제조혁신 체제'구축으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실증 완료 기업부터 유사·동종 업계 기업들까지 … 지능형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제조 확산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6월 18일(금)부터 올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적용 공장화를 지원하는'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등 저변확대와 더불어 인공지능 강소형 제조플랫폼(KAMP)을 통해 데이터와 AI를 중심으로 기존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①제조 노하우 저장·분석 인프라, ②인공지능 개발·활용 도구, ③인공지능 데이터셋과 표준모델, ④상품화된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솔루션), ⑤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서비스 등*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서비스 착수 이래 업계가 주목할 만한 혁신은 우수사례를 창출했으며, ()금속 도금 공정에 인공지능 도입, 최적 조건 산출을 통해 생산도 32→4.9%감소(인터로조)인공지능으로 콘택트렌즈 생산을 최적화, 도수 적중률 70→95%향상(조선내화)포장류 품질검사에 인공지능 적용으로 불량 판정 신뢰도 90→96%향상* 이를 중소·중견 제조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올해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예산('21년 200억 규모부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이번 공고에는 실증 완료 기업의 AI 솔루션 고도화 등 현장 확대 적용과 더불어 유사·동종 업계 기업으로의 인공지능 솔루션 전파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21년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활용으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AI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기반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인공지능 컨설팅 → 인공지능 솔루션 구축 →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해 혁신적 연속성과 시너지를 창출한다.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연계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지원>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1)> <링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2)> 공정의 문제 정의 ‧ 분석 지원을 통한 기업별 최적 인공지능 알고리즘 추천 인공지능 표준모델, 알고리즘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검증·현장적용 생산정보의 실시간 수집·인공지능 활용·분석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공정 문제 해결 AI를 통한 생산공정의 실시간 제어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문제점 해결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 제조데이터의 수집, 저장,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전산 자원을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지원한다. 기존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 자원 등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지원 인공지능 중소기업형 제조플랫폼(KAMP)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활용해 구축을 완료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솔루션 고도화 또는 현장 확대 적용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인공지능 제조 우수사례 벤치마킹 후 유사·동종 업계 기업들의 솔루션 구축도 지원해 인공지능 스마트공장을 국내 중소·중견 제조업에 전반으로 확산한다.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개요> *(고도화1)생산정보의 실시간 수집 ‧ 분석,(고도화2)생산공정의 상시 제어 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우수 인공지능 솔루션의 경우, 향후 인공지능 중소기업형 제조플랫폼(KAMP)의 전용 스토어('21.7월말 오픈 예정)에 탑재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1b95d0c4-5ba0-46cb-8fda-8b01a4abed79	source15/231026/156412858_0.txt	[설명] 경비원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858&pageIndex=39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비원 복지를 위한「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해 부당지시 금지, 일반 관리업무 허용 구체화 등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 관리 등 관리업무를 허용하기 위한「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4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관리업무 허용 가능성 ㅇ 공동주택 경비원은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의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를 수행하고 있으나,「경비업법」제7조제5항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의 업무 수행을 규제가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업무용 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직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할 때는 공동주택 단지의 현실에 적합한 않고 경비원 일부의 고용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경비업법」제7조제5항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ㅇ 이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행할 수 잇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②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지시·명령 금지 명확화 -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대표자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필요한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향후 더욱 구체화하여「공동주택관리법」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였다. - 입주자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 지시·명령 및 법령위반 지시·명령 위반을 하였을 경우 지자체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③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 부당간섭 금지 구체화 □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행위를「공동주택관리법」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을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관계 법령을 근거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지자체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④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국토교통부에 공개 ㅇ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납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급내역 및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게 된다. ㅇ 이로써 하자보수 관련 제반사항의 일원화된 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으로 보인다. □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 관리업무 허용에 대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대통령령 개정, 일선현장 계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을 예정이다. ㅇ 그 밖의 개정사항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경비원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경비원 복지를 위한「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해 부당지시 금지, 일반 관리업무 허용 구체화 등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 관리 등 관리업무를 허용하기 위한「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4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관리업무 허용 가능성 ㅇ 공동주택 경비원은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의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를 수행하고 있으나,「경비업법」제7조제5항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의 업무 수행을 규제가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업무용 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직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할 때는 공동주택 단지의 현실에 적합한 않고 경비원 일부의 고용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경비업법」제7조제5항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ㅇ 이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행할 수 잇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②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지시·명령 금지 명확화 -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대표자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필요한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향후 더욱 구체화하여「공동주택관리법」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였다. - 입주자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 지시·명령 및 법령위반 지시·명령 위반을 하였을 경우 지자체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③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 부당간섭 금지 구체화 □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행위를「공동주택관리법」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을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관계 법령을 근거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지자체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④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국토교통부에 공개 ㅇ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납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급내역 및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게 된다. ㅇ 이로써 하자보수 관련 제반사항의 일원화된 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으로 보인다. □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 관리업무 허용에 대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대통령령 개정, 일선현장 계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을 예정이다. ㅇ 그 밖의 개정사항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d4677b3-f31f-4b51-98f3-da4ee39d15b4	source15/231026/156167187_0.txt	2016년 권역외상센터에 제주한라병원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187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6년 권역외상센터 평가 결과 제주권역의 제주한라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감소를 위해'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예방가능사망률:사망자 중 적정 진료를 받았을 경우 사망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10년도 35.2%/미 ․ 일%) - 권역외상센터란 교통이나 추락 등으로 인해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현장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를 말한다. ○ 금년에 제주한라병원 선정으로, 16개 권역외상센터 설치를 완료했으며, 시설 ․ 인력 요건을 갖추어 기 개소한 권역외상센터는 9개 기관이다. □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17년까지 연차별로 총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확대 배치하여,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추진현황 □ 선진국에 비해 높은 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 민간부문의 중증외상진료에 대한 투자기피*문제로 인한 정부지원 필요성 제기 ○ 사망자 중에서, 적정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 ○'17년까지 17에 권역외상센터를 설치, 중증외상환자에게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의료도 등 최적의 진료 제공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과잉과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선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숙련과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 - 예방가능사망률을'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10년 35.2%에서'20년 20%미만) ○ 현재까지 총 16개소 설치 완료, 기선정된 기관중 시설 ․ 인력기준 등 법적 기준을 완료한 9개 기관 공식 지정 ○ 권역외상센터 선정 ․ 지정 현황 - 부산대병원('08 공모지정)과 국립중앙의료원은 별도 발표/음영:공식지정 완료 기관 ○(지원내용)기관별 시설장비비(80억 원), 2에간 운영비(7.6억 원) ○ 1차적으로'17년까지 17개소 설치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권역외상센터에 제주한라병원 선정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6년 권역외상센터 평가 결과 제주권역의 제주한라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감소를 위해'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예방가능사망률:사망자 중 적정 진료를 받았을 경우 사망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10년도 35.2%/미 ․ 일%) - 권역외상센터란 교통이나 추락 등으로 인해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현장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를 말한다. ○ 금년에 제주한라병원 선정으로, 16개 권역외상센터 설치를 완료했으며, 시설 ․ 인력 요건을 갖추어 기 개소한 권역외상센터는 9개 기관이다. □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17년까지 연차별로 총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확대 배치하여,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추진현황 □ 선진국에 비해 높은 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 민간부문의 중증외상진료에 대한 투자기피*문제로 인한 정부지원 필요성 제기 ○ 사망자 중에서, 적정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 ○'17년까지 17에 권역외상센터를 설치, 중증외상환자에게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의료도 등 최적의 진료 제공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과잉과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선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숙련과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 - 예방가능사망률을'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10년 35.2%에서'20년 20%미만) ○ 현재까지 총 16개소 설치 완료, 기선정된 기관중 시설 ․ 인력기준 등 법적 기준을 완료한 9개 기관 공식 지정 ○ 권역외상센터 선정 ․ 지정 현황 - 부산대병원('08 공모지정)과 국립중앙의료원은 별도 발표/음영:공식지정 완료 기관 ○(지원내용)기관별 시설장비비(80억 원), 2에간 운영비(7.6억 원) ○ 1차적으로'17년까지 17개소 설치 추진
8a562ff9-470a-48c8-bec8-3fee35f5b65f	source15/231026/156417804_0.txt	미래교육을 위해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작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804&pageIndex=38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내일과 정책 토론 참가 학생 총 1,000명 선발 공고 ◈ 참가희망 학생은 11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온라인 토론회 등 정책 아이디어 제출 기회 제공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미래교육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미래교육 정책 토론(대화)'에 참가할 전국을 1천 명을 10월 29일(목)부터 11월 8일(일)까지 모집한다. 중 ‧ 고교생, 대학생, 학부모 및 국내 대학(원)외국인 유학생 □ 정책 토론(대화)는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과의 직접 토론을 통해 미래교육에 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 교육부는 올해 10월 5일에「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시안, 이하'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교원(단체), 학부모, 시도교육청 및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 미래교육을 향한 교육부와의 정책 토론(대화)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10월 29일(목)부터 참가 신청 사이트(https://naver. me/5EfIVTa5)에 접속하여 참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 교육부의 누리집(www.moe.go.kr)및 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참가 접수 사이트 접속 가능 교육부는 심사를 거쳐 학생들에게 참가가능 인원을 개별 통보한다.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신청서를 심사하여 선정 예정 □ 학생과의 정책 토론(대화)은 10대 정책과제별로 10여 명씩 모둠을 이루어 11월 16일(월)부터 29일(일)사이에 소그룹 토론회방식으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다. ① 새로운 교육과정, ② 새로운 교원제도, ③ 미래형 학교 운영과 ④ 교육안전망 구축, ⑤ 협업 ‧ 공유를 통한 대학 ‧ 지역의 발전과 ⑥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⑦ 고등 직업교육 내실화,형 평생교육, 디지털 전환 교육 기반 마련, 미래형 교육 정책 거버넌스 개편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 모두는 자유롭게 의견 개진, 비판은 금지 - 모둠 토론에는 교육부 직원들이 참여하여 학생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며, - 교육부는 참가자별 토론 결과를 검토하여 주요의견 제출 학생에게 대면 회의 등의 참여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영진 <NAME> 교육부 정책기획관은"코로나19를 계기로 활성화 된 비대면 온라인 회의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부가 정책과요인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미래교육에 대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장래는 정책 토론(대화)행사 개요 2. 참가 희망 학생 모집 공지는 미래교육 정책 토론(대화)행사 개요 □ 행사명 미정(가제)"학생이 만드는 미래학교, 미래교육"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미래교육에 대해 신규과제 아이디어 제안 및 제안 □ 참가 대상:1천 여명 내외(전국 중·고교생, 대학생, 대학원생) 토론 주제별 참가자 공개 모집 및 심사 선정 -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 10개 토론주제별(10대 정책과제)로 각 100명 내외씩 대화 참가 신청 모집 -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참가동기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 □ 토론회 진행 방식(안) 참가 학생이 신청한 주제별로 토론 참가 가능 시간을 조사하여 10명 이내로 모둠 구성 모둠 토론은 소그룹 토론회방식으로 진행(1 ~ 2시간)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개진, 비판은 허용 - 교육부 정책담당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정책수요자인 학생들과 직접 소통 - 모둠 토론회는 방역 및 학생 참여 편의성을 고려하여 평일 오전 또는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 참가 신청 학생 모집 공고문 -「학생이 만드는 미래학교, 미래교육」- 미래교육 정책 토론(대화)참가 학생 모집 공고 교육부는 “ 우리교육을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을 지난 10월 5일에 발표하고, 동 정책과제(안)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에 관한 학생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 사이에서 민주적 토론(온라인)을 거쳐 정리된 의견은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계획이며 추후에 교육부의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을 예정입니다. 이에, 정책 토론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교육을 위해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작한다_1 ### 내용: ◈ 내일과 정책 토론 참가 학생 총 1,000명 선발 공고 ◈ 참가희망 학생은 11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온라인 토론회 등 정책 아이디어 제출 기회 제공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미래교육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미래교육 정책 토론(대화)'에 참가할 전국을 1천 명을 10월 29일(목)부터 11월 8일(일)까지 모집한다. 중 ‧ 고교생, 대학생, 학부모 및 국내 대학(원)외국인 유학생 □ 정책 토론(대화)는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과의 직접 토론을 통해 미래교육에 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 교육부는 올해 10월 5일에「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시안, 이하'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교원(단체), 학부모, 시도교육청 및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 미래교육을 향한 교육부와의 정책 토론(대화)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10월 29일(목)부터 참가 신청 사이트(https://naver. me/5EfIVTa5)에 접속하여 참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 교육부의 누리집(www.moe.go.kr)및 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참가 접수 사이트 접속 가능 교육부는 심사를 거쳐 학생들에게 참가가능 인원을 개별 통보한다.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신청서를 심사하여 선정 예정 □ 학생과의 정책 토론(대화)은 10대 정책과제별로 10여 명씩 모둠을 이루어 11월 16일(월)부터 29일(일)사이에 소그룹 토론회방식으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다. ① 새로운 교육과정, ② 새로운 교원제도, ③ 미래형 학교 운영과 ④ 교육안전망 구축, ⑤ 협업 ‧ 공유를 통한 대학 ‧ 지역의 발전과 ⑥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⑦ 고등 직업교육 내실화,형 평생교육, 디지털 전환 교육 기반 마련, 미래형 교육 정책 거버넌스 개편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 모두는 자유롭게 의견 개진, 비판은 금지 - 모둠 토론에는 교육부 직원들이 참여하여 학생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며, - 교육부는 참가자별 토론 결과를 검토하여 주요의견 제출 학생에게 대면 회의 등의 참여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영진 <NAME> 교육부 정책기획관은"코로나19를 계기로 활성화 된 비대면 온라인 회의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부가 정책과요인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미래교육에 대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장래는 정책 토론(대화)행사 개요 2. 참가 희망 학생 모집 공지는 미래교육 정책 토론(대화)행사 개요 □ 행사명 미정(가제)"학생이 만드는 미래학교, 미래교육"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미래교육에 대해 신규과제 아이디어 제안 및 제안 □ 참가 대상:1천 여명 내외(전국 중·고교생, 대학생, 대학원생) 토론 주제별 참가자 공개 모집 및 심사 선정 -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 10개 토론주제별(10대 정책과제)로 각 100명 내외씩 대화 참가 신청 모집 -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참가동기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 □ 토론회 진행 방식(안) 참가 학생이 신청한 주제별로 토론 참가 가능 시간을 조사하여 10명 이내로 모둠 구성 모둠 토론은 소그룹 토론회방식으로 진행(1 ~ 2시간)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개진, 비판은 허용 - 교육부 정책담당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정책수요자인 학생들과 직접 소통 - 모둠 토론회는 방역 및 학생 참여 편의성을 고려하여 평일 오전 또는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 참가 신청 학생 모집 공고문 -「학생이 만드는 미래학교, 미래교육」- 미래교육 정책 토론(대화)참가 학생 모집 공고 교육부는 “ 우리교육을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안)」을 지난 10월 5일에 발표하고, 동 정책과제(안)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에 관한 학생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 사이에서 민주적 토론(온라인)을 거쳐 정리된 의견은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계획이며 추후에 교육부의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을 예정입니다. 이에, 정책 토론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bc2fe40f-52f5-4a91-9174-831682dba509	source15/231026/156222642_2.txt	금융위원장 창업·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642	CC BY	6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NAME> 입니다. ㅇ 금일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기업인 대표님들과 창업유관 협회장님,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작년에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금융이'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창조형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한 적 있습니다. ㅇ 생산적 금융이란, 소비적 분야보다는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자본을 집중 공급하고, ㅇ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확충 등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러한 금융은 기업인을 위한 금융으로 구체화 할 것입니다. ㅇ 재무실적과 담보가 없더라도,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 사업모델을 갖추고 있다면 창업하여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고, - 실패 경험이 있고 불가피한 채무가 있더라도, 성공을 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재도전을 복돋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늘 이 번에서에서는 금융위의 혁신 ‧ 벤처 ‧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금융위는 이를 위해 하반기 중 3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하여 역점 시행에 나가겠습니다. □ 창업과 실패의 두려움이 없는 창업 ‧ 재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 금년 8월부터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7년 미만 기업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까지 폐지됩니다. ㅇ 또한, 창업 7년 이상 기업도 보증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내년 초부터 폐지할 예정입니다. ㅇ 이에 맞춰 내년 초부터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 보증부 대출 폐지 경험을 토대로, 시중은행의 개인<NAME>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폐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① 담보와 재무실적 없이도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을 강화하고 담보자산을 다양화하겠습니다. - 올 하반기 중 신용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분야 모형개발 등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특히 기술력이 은행 여신심사에서 핵심적 평가요소로 반영될 수 있게 추진을 나가겠습니다. - 더불어 기존에 담보로 인정되기 어려웠던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자금지원 요건에 반영될 수 있게 하고, 동산이 담보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 ‧ 등기절차 관련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재기 ‧ 재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금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하반기'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추진으로 불합리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창업 재기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촉진을 나가겠습니다. -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맞추어 재기지원자에 대해서는는 보증비율을 확대하는 등 자금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채무감면절차 개선 등 제도적 보완사항을 발굴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실패자가 실패의 경험을 살려 창업자 수준에서 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지속적 성장 및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 금융패키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을 넘어 스케일업으로 이어질 있도록 성장자본을 적극 공급하겠습니다. - M & A, 사업재편, 가업승계 등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사업에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제도개선과 같이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민간의 적극적 참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금년 하반기 중 정책금융의 마중물역할을 통해 대규모"4차 산업 지원 투 ‧ 융자 패키지화 프로그램"등 신산업 분야 자금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원 방안 마련 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고 정책금융은 리스크 보완자 ‧ 협업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은행 ‧ 증권사 ‧ 캐피탈 ‧ 창투사 ‧ PEF'등의 기업 성장단계별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금융전업그룹이 적극적 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것 있도록 규제 개선 ‧ 정책금융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크라우드 펀딩 → 코넥스·코스닥 ｣ 으로 이어지는 회수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직접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크라우드 플랫폼 투자한도 확대 등 소는 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넥스 시장이 초기기업의 인큐베이팅과 주요 자금조달 경로로 작동할 수 잇도록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코스닥 진입 문호를 대폭 확대하여,'1 2의 벤처 ‧ 창업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세컨더리 ‧ 장외시장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자본적 활성화를 위해 모험투자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중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세컨더리 시장의 자금지원 강화와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셋째, 방금 말씀드린 창업과 재기, 성장과 회수를 통한 금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 하겠습니다. 산은은「4차 산업혁명 대응 금융기관」으로 신산업 분야에 성장 ‧ 재도전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기은은「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기관」으로서, 민간의 스타트업 보육·인큐베이팅 ‧ 벤처캐피탈과 연계한 혁신 성장형 대출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수은은「중소기업 수출지원 선도기관」으로서, 수출 성과를 공유·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으로 수출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신보는 민간 금융시장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 역할을 보다 강화한「시장형 보증기관」으로 질과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 중으로 역할과 기능까지 세부적으로 재설계하는 구체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오늘의 간담회는 창업·중소기업인 여러분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을 위함입니다. ㅇ 창업과 성장과정에서 느끼신 어려움과, 관련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건의사항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함께 자리하신 정책금융기관과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ㅇ'생산적 금융'을 통해 시장에 활력이 제고되고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성장할 수도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원장 창업·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_1 ### 내용: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NAME> 입니다. ㅇ 금일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기업인 대표님들과 창업유관 협회장님,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작년에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금융이'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창조형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한 적 있습니다. ㅇ 생산적 금융이란, 소비적 분야보다는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자본을 집중 공급하고, ㅇ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확충 등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러한 금융은 기업인을 위한 금융으로 구체화 할 것입니다. ㅇ 재무실적과 담보가 없더라도,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 사업모델을 갖추고 있다면 창업하여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고, - 실패 경험이 있고 불가피한 채무가 있더라도, 성공을 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재도전을 복돋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늘 이 번에서에서는 금융위의 혁신 ‧ 벤처 ‧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금융위는 이를 위해 하반기 중 3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하여 역점 시행에 나가겠습니다. □ 창업과 실패의 두려움이 없는 창업 ‧ 재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 금년 8월부터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7년 미만 기업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까지 폐지됩니다. ㅇ 또한, 창업 7년 이상 기업도 보증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내년 초부터 폐지할 예정입니다. ㅇ 이에 맞춰 내년 초부터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 보증부 대출 폐지 경험을 토대로, 시중은행의 개인<NAME>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폐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① 담보와 재무실적 없이도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을 강화하고 담보자산을 다양화하겠습니다. - 올 하반기 중 신용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분야 모형개발 등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특히 기술력이 은행 여신심사에서 핵심적 평가요소로 반영될 수 있게 추진을 나가겠습니다. - 더불어 기존에 담보로 인정되기 어려웠던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자금지원 요건에 반영될 수 있게 하고, 동산이 담보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 ‧ 등기절차 관련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재기 ‧ 재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금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하반기'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추진으로 불합리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창업 재기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촉진을 나가겠습니다. -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맞추어 재기지원자에 대해서는는 보증비율을 확대하는 등 자금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채무감면절차 개선 등 제도적 보완사항을 발굴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실패자가 실패의 경험을 살려 창업자 수준에서 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지속적 성장 및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 금융패키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을 넘어 스케일업으로 이어질 있도록 성장자본을 적극 공급하겠습니다. - M & A, 사업재편, 가업승계 등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사업에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제도개선과 같이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민간의 적극적 참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금년 하반기 중 정책금융의 마중물역할을 통해 대규모"4차 산업 지원 투 ‧ 융자 패키지화 프로그램"등 신산업 분야 자금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원 방안 마련 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고 정책금융은 리스크 보완자 ‧ 협업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은행 ‧ 증권사 ‧ 캐피탈 ‧ 창투사 ‧ PEF'등의 기업 성장단계별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금융전업그룹이 적극적 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것 있도록 규제 개선 ‧ 정책금융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크라우드 펀딩 → 코넥스·코스닥 ｣ 으로 이어지는 회수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직접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크라우드 플랫폼 투자한도 확대 등 소는 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넥스 시장이 초기기업의 인큐베이팅과 주요 자금조달 경로로 작동할 수 잇도록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코스닥 진입 문호를 대폭 확대하여,'1 2의 벤처 ‧ 창업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세컨더리 ‧ 장외시장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자본적 활성화를 위해 모험투자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중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세컨더리 시장의 자금지원 강화와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셋째, 방금 말씀드린 창업과 재기, 성장과 회수를 통한 금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 하겠습니다. 산은은「4차 산업혁명 대응 금융기관」으로 신산업 분야에 성장 ‧ 재도전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기은은「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기관」으로서, 민간의 스타트업 보육·인큐베이팅 ‧ 벤처캐피탈과 연계한 혁신 성장형 대출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수은은「중소기업 수출지원 선도기관」으로서, 수출 성과를 공유·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으로 수출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신보는 민간 금융시장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 역할을 보다 강화한「시장형 보증기관」으로 질과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 중으로 역할과 기능까지 세부적으로 재설계하는 구체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오늘의 간담회는 창업·중소기업인 여러분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을 위함입니다. ㅇ 창업과 성장과정에서 느끼신 어려움과, 관련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건의사항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함께 자리하신 정책금융기관과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ㅇ'생산적 금융'을 통해 시장에 활력이 제고되고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성장할 수도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26e0732-a611-4da3-9fcd-f65c99829c11	source15/231026/156376777_0.txt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 접수 시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777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년 2월 23일(일)낮 12시부터 접수 바랍니다. 「2020 안전과 발명챌린지」아이디어 접수 시작! □ 특허청(청장 <NAME> )은 경찰과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현장중심형 안전기술을 발굴하고자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금년에 3회째를 맞이한'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산하 18만 공무원의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고 개발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해 이를 고도화 하고 권리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 접수 기간은 2월 24일(월)부터 5월 20일(수)까지이며 전국은 발명챌린지 사이트(www.safetyinvention.kr)를 통해 최대 5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 공모주제 = 치안·재난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 ㅇ 접수된 아이디어는 현장 지식재산 전문가 심사를 통해 독창성, 현장 활용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및을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24건(청별 8건)아이디어를 선발하여 가치 창출은 발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ㅇ 이렇게 최종 선발된 발명이 고도화 되면, 최종심사를 거쳐 상격이 결정되며, 시상을 통해 상금·상장을 수여한다. 또한, 전시·홍보, 기술이전, 해외출원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발명이 실제 치안·재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참여 절차> ① 2박 3일 집합교육 □'2020 안전은 발명챌린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PHONE> )로 문의 하면 됩니다다 ※ 붙임:「2020 안전과 발명챌린지」공고문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공고문 2020 대한민국의 발명챌린지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으로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소방·해양경찰 공무원을 위하여 재난·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발명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주최: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과 o 주관:한국발명진흥회, 해양경찰과 국립소방연구원, 해양경찰교육원 o 재난 ‧ 치안 영역에서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 1인당 5건 이내 제안 제한, 심사에서 최상위로 평가된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참가대상 및 기간 o 참가대상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공무원(개인만 참여가능, 팀 및 동아리 등 민간참여 불가) - 본인의 현재 또는 과거의 발명에 속하는 발명에 대한 o 모집기간:2020년 2월 24일(월)~ 5월 20일(수)23:5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 접수 시작!_1 ### 내용: 2020년 2월 23일(일)낮 12시부터 접수 바랍니다. 「2020 안전과 발명챌린지」아이디어 접수 시작! □ 특허청(청장 <NAME> )은 경찰과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현장중심형 안전기술을 발굴하고자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금년에 3회째를 맞이한'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산하 18만 공무원의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고 개발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해 이를 고도화 하고 권리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 접수 기간은 2월 24일(월)부터 5월 20일(수)까지이며 전국은 발명챌린지 사이트(www.safetyinvention.kr)를 통해 최대 5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 공모주제 = 치안·재난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 ㅇ 접수된 아이디어는 현장 지식재산 전문가 심사를 통해 독창성, 현장 활용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및을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24건(청별 8건)아이디어를 선발하여 가치 창출은 발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ㅇ 이렇게 최종 선발된 발명이 고도화 되면, 최종심사를 거쳐 상격이 결정되며, 시상을 통해 상금·상장을 수여한다. 또한, 전시·홍보, 기술이전, 해외출원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발명이 실제 치안·재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참여 절차> ① 2박 3일 집합교육 □'2020 안전은 발명챌린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PHONE> )로 문의 하면 됩니다다 ※ 붙임:「2020 안전과 발명챌린지」공고문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 국민안전 발명챌린지」공고문 2020 대한민국의 발명챌린지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으로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소방·해양경찰 공무원을 위하여 재난·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발명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주최: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과 o 주관:한국발명진흥회, 해양경찰과 국립소방연구원, 해양경찰교육원 o 재난 ‧ 치안 영역에서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 1인당 5건 이내 제안 제한, 심사에서 최상위로 평가된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참가대상 및 기간 o 참가대상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공무원(개인만 참여가능, 팀 및 동아리 등 민간참여 불가) - 본인의 현재 또는 과거의 발명에 속하는 발명에 대한 o 모집기간:2020년 2월 24일(월)~ 5월 20일(수)23:59
daab7268-ad7f-47c9-99b9-24caf36ddce0	source15/231026/156415959_0.txt	우리 동네“취업 맛집”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고, 취업하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959&pageIndex=39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고, 취업하자! 고용노동부 지역별 ‧ 대상별로 취업자가 높은 훈련 직종 ‧ 과정은? ☞ 앱개발자로 취직을 원하는 30대 청년 A씨는"00지역의 00훈련기관에서 8 ~ 9개월 과정의'안드로이드웹앤콘텐트개발자 양성과정'을 듣고, 평소에 취업하길 원하던 유망 IT 기업에 개발자로 취업했다. ◈ 50대 B씨는 제2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00지역의 00훈련기관에서 5 ~ 6개월 과정의'CAD/CAM 기계설계제작 실무'과정을 계속 수강 중이다. 동년배의 훈련생들과 함께 들으니 힘이 더 난다. □ 우리 지역에서 어떤 직업훈련을 받으면 취업이 많이 될까? ㅇ 고용노동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률이 높은 상위 직종과 직업훈련 과정을 공개했다.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대전 ‧ 대구 ‧ 광주 ‧ 부산 8개 권역별로 취업률이 우수한 상위 5개 직종과 교육 과정을 뽑았다. ㅇ 권역별로 취업률이 좋은 직종을 살펴보면, - 서울은 법률과 정보기술 직종이, 경기와 인천은 기계가공 업종이 대전은 정보기술 직종이 높았고, - 강원 ‧ 광주 ‧ 대구는 IT 직종이, 울산은 자동차 직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 ‧ 기술 분야의 경우 대전, 서울, 광주 등 주요 지역의 상위 직종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는 디지털 ‧ 신기술 분야의 인력 수요 증가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1위 82.3%:4위, 71.2 ％,:2위 64.9 퍼센트, 3위:64.3 ％:2위, 59.9%:4위 57.1 ~ □ 주요 훈련 대상별로 청년 ‧ 여성 ‧ 중장년이 많이 찾는 훈련직종과 취업률이 낮은 훈련 직종을 살펴보면, ㅇ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찾은 훈련직종은 커피바리스타 양성은 식음료 조리 직종과'빅데이터 활용 자바 파이썬 개발자 양성'은 정보기술 직종, - 취업률이 가장 낮은 직종은 법률사무취업과정 등 법률 직종(83.4%), 컴퓨터응용기계 과정 등 기계가공직종(77.4%)인 순으로 나타났다. ㅇ 여성의 경우 제일 많이 찾은 직업훈련 직종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정 등 보건 직종, - 취업률이 매우 높은 직종은 법률사무취업과정 등 전문 직종(80.7%)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중장년의 경우 가장 자주 찾은 훈련 직종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등 간호 직종, - 취업률이 제일 높은 직종은 기계 ‧ 설계 제작 실무 등 기계 ‧ 가공 직종(75.7%)인 점으로 나타났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간산업 ‧ 뿌리직종, IT 직종 등 7여 분야의 훈련 과정을 운영 중이며 ㅇ 앞으로는, 4차산업혁명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현장에서 요구는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훈련 과정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ㅇ 향후 5년간 18만명의'디지털 전문 실무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으로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 - Digital Training)을 추진하고 있으며, - 해당 과정에는'멋쟁이사자처럼','엘리스'등 청년들이 수업받기를 좋아하는 민간 혁신기관 등이 훈련기관으로 참여하고, 또한'네이버','솔트룩스','하나금융TI'처럼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디지털 선도기업이 훈련 과정 설계 ‧ 운영을 직접 지원한다. - 훈련방식은 이론 강의식 보다는 프로젝트 중심과 실전 과제 수행, 자기주도적 학습방식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비전공자도 디지털 분야의 핵심실무인재로 거듭나도록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참여 가능(자부담 0%)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다양한 교육 과정들은 직업훈련포탈(HRD - Net)을 통해 검색할 수 있고, 계좌 잔액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PC)www.hrd.go.kr(모바일)m. hrd.go.kr ㅇ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 재직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직업훈련포탈(HRD - Net)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5년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사용을 수 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와 만 75세 이상자, 일정 매출 이상 자영업자 등은 지원 제한 □ <NAME> 담당자는"코로나19로 고용 여건이 어렵지만, 직업훈련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면서, ㅇ"보다 다양한 분들이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보는 수 있도록, 자부담률 완화 등 꾸준한 제도개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 "향후,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디지털 신기술 분야 및 신산업과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국가대표 직업훈련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동네“취업 맛집”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고, 취업하자!_1 ###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고, 취업하자! 고용노동부 지역별 ‧ 대상별로 취업자가 높은 훈련 직종 ‧ 과정은? ☞ 앱개발자로 취직을 원하는 30대 청년 A씨는"00지역의 00훈련기관에서 8 ~ 9개월 과정의'안드로이드웹앤콘텐트개발자 양성과정'을 듣고, 평소에 취업하길 원하던 유망 IT 기업에 개발자로 취업했다. ◈ 50대 B씨는 제2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00지역의 00훈련기관에서 5 ~ 6개월 과정의'CAD/CAM 기계설계제작 실무'과정을 계속 수강 중이다. 동년배의 훈련생들과 함께 들으니 힘이 더 난다. □ 우리 지역에서 어떤 직업훈련을 받으면 취업이 많이 될까? ㅇ 고용노동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률이 높은 상위 직종과 직업훈련 과정을 공개했다.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대전 ‧ 대구 ‧ 광주 ‧ 부산 8개 권역별로 취업률이 우수한 상위 5개 직종과 교육 과정을 뽑았다. ㅇ 권역별로 취업률이 좋은 직종을 살펴보면, - 서울은 법률과 정보기술 직종이, 경기와 인천은 기계가공 업종이 대전은 정보기술 직종이 높았고, - 강원 ‧ 광주 ‧ 대구는 IT 직종이, 울산은 자동차 직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 ‧ 기술 분야의 경우 대전, 서울, 광주 등 주요 지역의 상위 직종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는 디지털 ‧ 신기술 분야의 인력 수요 증가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1위 82.3%:4위, 71.2 ％,:2위 64.9 퍼센트, 3위:64.3 ％:2위, 59.9%:4위 57.1 ~ □ 주요 훈련 대상별로 청년 ‧ 여성 ‧ 중장년이 많이 찾는 훈련직종과 취업률이 낮은 훈련 직종을 살펴보면, ㅇ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찾은 훈련직종은 커피바리스타 양성은 식음료 조리 직종과'빅데이터 활용 자바 파이썬 개발자 양성'은 정보기술 직종, - 취업률이 가장 낮은 직종은 법률사무취업과정 등 법률 직종(83.4%), 컴퓨터응용기계 과정 등 기계가공직종(77.4%)인 순으로 나타났다. ㅇ 여성의 경우 제일 많이 찾은 직업훈련 직종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정 등 보건 직종, - 취업률이 매우 높은 직종은 법률사무취업과정 등 전문 직종(80.7%)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중장년의 경우 가장 자주 찾은 훈련 직종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등 간호 직종, - 취업률이 제일 높은 직종은 기계 ‧ 설계 제작 실무 등 기계 ‧ 가공 직종(75.7%)인 점으로 나타났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간산업 ‧ 뿌리직종, IT 직종 등 7여 분야의 훈련 과정을 운영 중이며 ㅇ 앞으로는, 4차산업혁명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현장에서 요구는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훈련 과정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ㅇ 향후 5년간 18만명의'디지털 전문 실무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으로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 - Digital Training)을 추진하고 있으며, - 해당 과정에는'멋쟁이사자처럼','엘리스'등 청년들이 수업받기를 좋아하는 민간 혁신기관 등이 훈련기관으로 참여하고, 또한'네이버','솔트룩스','하나금융TI'처럼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디지털 선도기업이 훈련 과정 설계 ‧ 운영을 직접 지원한다. - 훈련방식은 이론 강의식 보다는 프로젝트 중심과 실전 과제 수행, 자기주도적 학습방식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비전공자도 디지털 분야의 핵심실무인재로 거듭나도록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참여 가능(자부담 0%)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다양한 교육 과정들은 직업훈련포탈(HRD - Net)을 통해 검색할 수 있고, 계좌 잔액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PC)www.hrd.go.kr(모바일)m. hrd.go.kr ㅇ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 재직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직업훈련포탈(HRD - Net)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5년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사용을 수 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와 만 75세 이상자, 일정 매출 이상 자영업자 등은 지원 제한 □ <NAME> 담당자는"코로나19로 고용 여건이 어렵지만, 직업훈련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면서, ㅇ"보다 다양한 분들이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보는 수 있도록, 자부담률 완화 등 꾸준한 제도개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 "향후,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디지털 신기술 분야 및 신산업과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국가대표 직업훈련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3ca95f11-a5f8-470f-a070-9df12f7d392d	source15/231026/156071747_0.txt	국립중앙과학관-몽골국립자연사박물관 MOU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747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국립중앙과학관, 몽골국립자연사박물관과 양해각서(MOU)체결 - ◇ 2015.8.24.(월), 몽골 교육부 회의실 □ 과학전시 자료 교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자연과학박물관 내 한국 해양 전시관 설치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 토대 마련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몽골국립자연사박물관(이하 몽골자연사박물관, 원장 <NAME> 과 8월 24일에 상호업무협력(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재 건립에 필요한 컨설팅, 과학관 인력 양성, 한국의 해양자연사 전시관 운영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 2006년부터 양 기관은 자연사와 관련하여 전문가 초청연수, 학술 교류, 몽골 현지 공동조사와 화석 표본 채집 및 제작방법 지원, 자연사 전문도서와 조사보고서 발간(몽골어)등의 분야에서 협력 교류 사업을 수행해왔다. □ 올해로 1925년 개관이래 90주년을 맞는 몽골자연사박물관은 몽골의 과학기술교육 활성화와 대중화에 적합한 과학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ㅇ 이를 관련하여, <NAME> 몽골자연사박물관장은 우리나라의 과학관 모델을 적용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국립중앙과학관에 조사 ․ 연구, 전시 ․ 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 □로 국립중앙과학관은 이번 양해각서(MOU)체결문에'몽골국립자연사과학관'건립 등과 같이 새롭게 형성된 양 간이 협력 관계와 몽골 현지 과학관 건립을 지원하고 몽골의 과학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NAME> 관장은 상호업무협력 MOU 이외에도'몽골국립자연사과학관'건립 지원과 더불어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NAME> ( <NAME>. B.)차관과 몽골국립사범대학교 <NAME> (Tarmir kh)부총장 등과 만나서 한국에 과학한류를 주도할 과학관 건립에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몽골국립자연사박물관 MOU 체결_1 ### 내용: - 국립중앙과학관, 몽골국립자연사박물관과 양해각서(MOU)체결 - ◇ 2015.8.24.(월), 몽골 교육부 회의실 □ 과학전시 자료 교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자연과학박물관 내 한국 해양 전시관 설치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 토대 마련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몽골국립자연사박물관(이하 몽골자연사박물관, 원장 <NAME> 과 8월 24일에 상호업무협력(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재 건립에 필요한 컨설팅, 과학관 인력 양성, 한국의 해양자연사 전시관 운영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 2006년부터 양 기관은 자연사와 관련하여 전문가 초청연수, 학술 교류, 몽골 현지 공동조사와 화석 표본 채집 및 제작방법 지원, 자연사 전문도서와 조사보고서 발간(몽골어)등의 분야에서 협력 교류 사업을 수행해왔다. □ 올해로 1925년 개관이래 90주년을 맞는 몽골자연사박물관은 몽골의 과학기술교육 활성화와 대중화에 적합한 과학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ㅇ 이를 관련하여, <NAME> 몽골자연사박물관장은 우리나라의 과학관 모델을 적용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국립중앙과학관에 조사 ․ 연구, 전시 ․ 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 □로 국립중앙과학관은 이번 양해각서(MOU)체결문에'몽골국립자연사과학관'건립 등과 같이 새롭게 형성된 양 간이 협력 관계와 몽골 현지 과학관 건립을 지원하고 몽골의 과학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NAME> 관장은 상호업무협력 MOU 이외에도'몽골국립자연사과학관'건립 지원과 더불어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NAME> ( <NAME>. B.)차관과 몽골국립사범대학교 <NAME> (Tarmir kh)부총장 등과 만나서 한국에 과학한류를 주도할 과학관 건립에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9cff599b-b604-437b-be3c-1135cbee1f2f	source15/231026/156308822_0.txt	제조업의 미래, 스마트공장의 미래를 이야기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822	CC BY	3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조업의 가까운 미래, 스마트공장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 산업부,「Future Factory Conference」개최 - - 스마트공장 관련 논문<NAME>대회 동시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14(금)서울 코엑스에서 미래 스마트공장을 전망하고 대비할 수 있는「Future Factory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컨퍼런스는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제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ㅇ 이와 함께 산업부가 지원 하는'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양성사업'18년 성과발표회'와'스마트공장 우수논문<NAME>대회'도 동시에 개최되어 스마트공장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제고하고 학문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Future Factory Conference 개최 개요> ㅇ(일시/장소)'18.12.14(금)/삼성동 코엑스 3층 317 ~ 318호 ㅇ(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스마트공장추진단, 생산성본부, 스마트제조산업협회 - 제조업의 블록체인 동향 및 산업화 보안전략 세미나(318호, 13:30 ~ 16:00) □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발표회(317호, 08:40 ~ 12:00) - 스마트공장 우수논문<NAME>대회(317호, 13:30 ~ 16:00) <전문가 세미나> □ <NAME> KAIST 교수는'스마트공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제조업에서 스마트공장이 갖는 의미와 국내 추진 현황을 평가하였으며, ㅇ 삼성 SDI <NAME> 상무는'제조업의 블록체인 동향'을 통해 제조업의 블록체인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SDS의 주요 적용사례를 소개하였고, 지멘스 <NAME> 부장은 독일 외 외국의 스마트공장 보안 적용사례를'스마트공장의 IIOT 보안 전략'을 통해서 발표하였다. <인력사업 성과발표회 <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발표회'에서는 서울대와 동아대, 산기대, 충북대의 석·박사 61명이 조를 구성한 14개 주제를 발표하였다.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양성 사업('17 ~'21):스마트공장 운영 기반기술 개발·고도화 스마트공장 운영설계를 위한 석·박사 양성 지원(경희대, 동아대, 산기대, 충북대) □ 이 날 발표를 통해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4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포함하여 포상이 진행되었으며, ㅇ 포상을 받은 학생과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스마트공장 수요·공급기업 및 산업계에 적극 홍보될 것 있도록 스마트공장추진단(www. smart - factory. kr)과 인력양성사업 홈페이지(edu. smart - factory. kr)등에 관련 정보가 게시를 예정이다. <우수논문<NAME>대회> ○'스마트공장 우수논문<NAME>대회'에서는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선정된 4개의 우수논문이 발표되고 토론이 진행되었다. ㅇ<NAME>대회는 미래 스마트공장의 바람직한 정책과 기술을 연구하고, 스마트공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일반 대상으로 7.23일 부터 10.30일간 온라인 접수 진행 ㅇ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지능형 공정 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데이터마이닝에 기반한 제강공정 관리시스템"이 선정되었고, ㅇ 우수상으로는"스마트공장 구현을 통한 심층강화학습 기반의 다목적 기법","경영혁신 활동으로서 Green Factory 추진 방법론 연구","제조공정 시계열 데이터의 이상치 패턴 발견"이 선정되었다. □ 산업부 관계자는"이번 컨퍼런스가 제조업 경쟁력을 위한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 제조산업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는 기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ㅇ"산업부는 스마트공장 R & D와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고도화된 인재·기술이 계속 발굴 ・ 육성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 스마트공장 관련 R & D 및 인력양성 사업비:('18)82.7억 원 →('19)270억 원 붙어 임 】 1. Future Factory Conference 개요서 2. 스마트공장 우수논문<NAME>대회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조업의 미래, 스마트공장의 미래를 이야기하다_1 ### 내용: 제조업의 가까운 미래, 스마트공장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 산업부,「Future Factory Conference」개최 - - 스마트공장 관련 논문<NAME>대회 동시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14(금)서울 코엑스에서 미래 스마트공장을 전망하고 대비할 수 있는「Future Factory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컨퍼런스는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제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ㅇ 이와 함께 산업부가 지원 하는'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양성사업'18년 성과발표회'와'스마트공장 우수논문<NAME>대회'도 동시에 개최되어 스마트공장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제고하고 학문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Future Factory Conference 개최 개요> ㅇ(일시/장소)'18.12.14(금)/삼성동 코엑스 3층 317 ~ 318호 ㅇ(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스마트공장추진단, 생산성본부, 스마트제조산업협회 - 제조업의 블록체인 동향 및 산업화 보안전략 세미나(318호, 13:30 ~ 16:00) □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발표회(317호, 08:40 ~ 12:00) - 스마트공장 우수논문<NAME>대회(317호, 13:30 ~ 16:00) <전문가 세미나> □ <NAME> KAIST 교수는'스마트공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제조업에서 스마트공장이 갖는 의미와 국내 추진 현황을 평가하였으며, ㅇ 삼성 SDI <NAME> 상무는'제조업의 블록체인 동향'을 통해 제조업의 블록체인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SDS의 주요 적용사례를 소개하였고, 지멘스 <NAME> 부장은 독일 외 외국의 스마트공장 보안 적용사례를'스마트공장의 IIOT 보안 전략'을 통해서 발표하였다. <인력사업 성과발표회 <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발표회'에서는 서울대와 동아대, 산기대, 충북대의 석·박사 61명이 조를 구성한 14개 주제를 발표하였다.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양성 사업('17 ~'21):스마트공장 운영 기반기술 개발·고도화 스마트공장 운영설계를 위한 석·박사 양성 지원(경희대, 동아대, 산기대, 충북대) □ 이 날 발표를 통해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4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포함하여 포상이 진행되었으며, ㅇ 포상을 받은 학생과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스마트공장 수요·공급기업 및 산업계에 적극 홍보될 것 있도록 스마트공장추진단(www. smart - factory. kr)과 인력양성사업 홈페이지(edu. smart - factory. kr)등에 관련 정보가 게시를 예정이다. <우수논문<NAME>대회> ○'스마트공장 우수논문<NAME>대회'에서는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선정된 4개의 우수논문이 발표되고 토론이 진행되었다. ㅇ<NAME>대회는 미래 스마트공장의 바람직한 정책과 기술을 연구하고, 스마트공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일반 대상으로 7.23일 부터 10.30일간 온라인 접수 진행 ㅇ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지능형 공정 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데이터마이닝에 기반한 제강공정 관리시스템"이 선정되었고, ㅇ 우수상으로는"스마트공장 구현을 통한 심층강화학습 기반의 다목적 기법","경영혁신 활동으로서 Green Factory 추진 방법론 연구","제조공정 시계열 데이터의 이상치 패턴 발견"이 선정되었다. □ 산업부 관계자는"이번 컨퍼런스가 제조업 경쟁력을 위한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 제조산업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는 기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ㅇ"산업부는 스마트공장 R & D와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고도화된 인재·기술이 계속 발굴 ・ 육성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 스마트공장 관련 R & D 및 인력양성 사업비:('18)82.7억 원 →('19)270억 원 붙어 임 】 1. Future Factory Conference 개요서 2. 스마트공장 우수논문<NAME>대회 개요
bac0b52d-22b6-4fc9-8518-921436b55ff6	source15/231026/156145321_0.txt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한 그림자 연극의 창의적 동작 개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5321	CC BY	77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한 그림자 연극의 창의적 동작 표현 - 그림자 연극적 노하우와 컴퓨터 공간탐색 능력 융합 기술 개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전신 그림자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팀의 경험에 기반한 공간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컴퓨터가 인체 활용 그림자 예술 분야의 동작을 창작할 수 있는 새로운 원천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NAME> 교수(서울대학교)연구팀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의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연구는 컴퓨터 시각과 분야 국제 학술지 에이시엠 트랜잭션즈 오브 그래픽스(ACM Transactions on Graphics)에 게재되었다. o 논문명과 저자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연구도:Shadow Theatre:Discovering the Motion from a Sequence of Silhouettes o 저자 정보: <NAME> (제 1저자, 서울대학교), <NAME>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림자 연극은 스크린에 비친 물체 혹은 신체의 그림자를 통해서 관객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공연 예술의 한 분야이다. 최근 대형 조명과 LED 스크린의 사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물체나 몸 일부분이 아닌 전신을 사용하여 그림자 연극을 하는 팀들이 생겨났다. ○ 이 그림자 연극은 이전의 그림자 연극에 비해 움직임이 크고 역동적이어서 과거의 공연들을 압도한다. 하지만 전신을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작업은 매우 제한적이고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전신을 이용한 연극 연극팀은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 □ 최근 컴퓨터의 계산능력을 이용하여 공연 예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화 예술을 제작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컴퓨터의 빠른 공간탐색능력을 활용한다면 신체 그림자 연극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을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연구에 착수하였다. 공간탐색:가능한 여러 경우를 대입해 상황에 알맞은 답을 찾는 방법 ○ 연구팀은 그림자 연극의 움직임을 3D 그래픽스 기술을 활용하여 컴퓨터상에서 재현하였다. 그림자 연극의 주요한 요소는 그림자와 스크린, 배우이다. 빛과 스크린의 밝기와 방향은 고정적이나 배우들의 위치와 동작은 계속 변하며, 이에 따라 그림자의 형태가 결정된다. ○ 연구팀은 이번 연극 문제를 기본적으로 사람의 미세한 자세변화가 그림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량조건문제(ill - posed problem)라 보았다. 입력 실루엣과 정확하게 맞는 동작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한 가지 입력 실루엣에 다양한 수 개의 동작들이 존재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불량조건문제(ill - posed problem):잘 설계한 문제가 아닌 것. 잘 정의된 문제는 해(답)이 하나에 유일하며, 문제의 초기조건 변화량에 비례하여 해가 연속적으로 변화한다. 초기조건이 약간 변하면 결과도 조금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자 문제는, 사람의 미세한 자세변화가 결과 그림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잘 정리한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게다가 입력된 실루엣에 따른 적절한 인체의 동작이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도 존재로 했다.(한 손으로 땅을 짚는 물구나무서기 자세 포함에 설령 인체가 재현 가능한 범위 내의 동작이 도출됐다 하더라도 스크린 크기 등 무대 조건의 제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그림자 공연 연구는 숙련된 전문 공연팀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 이에 연구팀은 위와 같이한 선택의 문제와 환경 제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림자 연극 라이브 공연팀을 직접 방문하였다. 이에서 처음 동작을 만들고 연습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녹화한 다음 분석하였다. 연구팀은 공연팀이 사용하는 6가지의 주요 전략을 발견하였다. 6가지 주요 전략:주요자세(연속적인 입력 실루엣이 있을 경우, 대표적인 모양에 해당하는 하나의 시간 단계(time step)에 대한 자세를 우선으로 선택을 것), 특징점(모양 인식 시 큰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 시선처리(배우가 관객을 쳐다볼 수 있어야 함), 몸의 위치와 크기(스크린 대비 최대 동선 가능 공간 고려), 최소동작. ○ 연구팀은 실제 연극을 위한 주요 자세를 생성하기 위한 답을 찾기 위해 수학적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변수는 사람의 자세를 결정하는 관절들의 개수와 위치, 목적함수는 결과 동작이 입력 실루엣과 얼마나 닮았는지 그리고 찾아낸 신체의 자세가 앞선 전략들을 어떻게 만족하는지를 표현한 수식들이다. 연구팀은 위와 같이 구성된 수학적 방정식에서 답을 CMA*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 CMA(Covariance Matrix Adaptation):공간탐색 기법 중에 한 가지 방법. 변수나 목적함수가 비선형, 미분불가능인경우에 사용한다. 초기 통계분포를 이용으로 새로운 여러 해를 추출하고, 해당 해들 중에 적절한 해들을 가지고 통계분포를 개선한다. 이러한 추출 - 개선의 방법을 사용으로 최종적으로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 다양한 실루엣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연극에서 가능할 만한 동작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코끼리와 토끼와 같이 복잡하게 그려진 동물에 대해서도 컴퓨터는 그럴듯한 결과를 제시해주었다. 자동차와 바이올린과 같이 추가적인 물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방법은 유효했다. ○ 연구팀은 컴퓨터와 동작을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현실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출력된 모형을 이용한 작은 무대에서도 컴퓨터상의 계산결과와 비슷한 그림자 이미지를 얻을 순 있었다. ○ 연구팀이 전문 공연팀으로부터 얻은 6가지 최적화 전략과 제약조건들은, 최적화 알고리즘이 사람이 표현 못하한 동작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탐색할 수 없도록 도와주었다. ○ 해당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존 그림자 연극에서 표현하기 어려웠던 전신 자세나 동작을 쉽고 편하게 표현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표현을 할 자세와 동작을 발굴하기 용이해짐으로서, 그림자 연극의 질이 높아지고 내용도 더욱 풍부해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 또한 해당 기술을 통해 기존 그림자 인형극에 콘텐츠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전신'을 활용한 예술 관련 분야의 한 지평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거대한 조각품 제작이 그 예이다. 인체 모형의 3D 프린터 인쇄가 쉬워해진 점은 향후 아이들의 미술, 체육 등의 교육을 위한 교구 제작 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 것이다. □ <NAME> 교수는"해당 성과는 기계가 빠른 탐색능력을 이용해 인간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 창의적인 자세와 움직임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기술을 제시한 것"이라며"해당 기술을 통해 그림자 공연에서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다른 문화·예술 분야의 콘텐츠 발굴에도 많은 영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본 기술에 의의와 활용도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한 그림자 연극의 창의적 동작 개발_1 ### 내용: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한 그림자 연극의 창의적 동작 표현 - 그림자 연극적 노하우와 컴퓨터 공간탐색 능력 융합 기술 개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전신 그림자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공연팀의 경험에 기반한 공간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컴퓨터가 인체 활용 그림자 예술 분야의 동작을 창작할 수 있는 새로운 원천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NAME> 교수(서울대학교)연구팀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의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연구는 컴퓨터 시각과 분야 국제 학술지 에이시엠 트랜잭션즈 오브 그래픽스(ACM Transactions on Graphics)에 게재되었다. o 논문명과 저자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연구도:Shadow Theatre:Discovering the Motion from a Sequence of Silhouettes o 저자 정보: <NAME> (제 1저자, 서울대학교), <NAME>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림자 연극은 스크린에 비친 물체 혹은 신체의 그림자를 통해서 관객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공연 예술의 한 분야이다. 최근 대형 조명과 LED 스크린의 사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물체나 몸 일부분이 아닌 전신을 사용하여 그림자 연극을 하는 팀들이 생겨났다. ○ 이 그림자 연극은 이전의 그림자 연극에 비해 움직임이 크고 역동적이어서 과거의 공연들을 압도한다. 하지만 전신을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작업은 매우 제한적이고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전신을 이용한 연극 연극팀은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 □ 최근 컴퓨터의 계산능력을 이용하여 공연 예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화 예술을 제작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컴퓨터의 빠른 공간탐색능력을 활용한다면 신체 그림자 연극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을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연구에 착수하였다. 공간탐색:가능한 여러 경우를 대입해 상황에 알맞은 답을 찾는 방법 ○ 연구팀은 그림자 연극의 움직임을 3D 그래픽스 기술을 활용하여 컴퓨터상에서 재현하였다. 그림자 연극의 주요한 요소는 그림자와 스크린, 배우이다. 빛과 스크린의 밝기와 방향은 고정적이나 배우들의 위치와 동작은 계속 변하며, 이에 따라 그림자의 형태가 결정된다. ○ 연구팀은 이번 연극 문제를 기본적으로 사람의 미세한 자세변화가 그림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량조건문제(ill - posed problem)라 보았다. 입력 실루엣과 정확하게 맞는 동작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한 가지 입력 실루엣에 다양한 수 개의 동작들이 존재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불량조건문제(ill - posed problem):잘 설계한 문제가 아닌 것. 잘 정의된 문제는 해(답)이 하나에 유일하며, 문제의 초기조건 변화량에 비례하여 해가 연속적으로 변화한다. 초기조건이 약간 변하면 결과도 조금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자 문제는, 사람의 미세한 자세변화가 결과 그림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잘 정리한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게다가 입력된 실루엣에 따른 적절한 인체의 동작이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도 존재로 했다.(한 손으로 땅을 짚는 물구나무서기 자세 포함에 설령 인체가 재현 가능한 범위 내의 동작이 도출됐다 하더라도 스크린 크기 등 무대 조건의 제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그림자 공연 연구는 숙련된 전문 공연팀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 이에 연구팀은 위와 같이한 선택의 문제와 환경 제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림자 연극 라이브 공연팀을 직접 방문하였다. 이에서 처음 동작을 만들고 연습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녹화한 다음 분석하였다. 연구팀은 공연팀이 사용하는 6가지의 주요 전략을 발견하였다. 6가지 주요 전략:주요자세(연속적인 입력 실루엣이 있을 경우, 대표적인 모양에 해당하는 하나의 시간 단계(time step)에 대한 자세를 우선으로 선택을 것), 특징점(모양 인식 시 큰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 시선처리(배우가 관객을 쳐다볼 수 있어야 함), 몸의 위치와 크기(스크린 대비 최대 동선 가능 공간 고려), 최소동작. ○ 연구팀은 실제 연극을 위한 주요 자세를 생성하기 위한 답을 찾기 위해 수학적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변수는 사람의 자세를 결정하는 관절들의 개수와 위치, 목적함수는 결과 동작이 입력 실루엣과 얼마나 닮았는지 그리고 찾아낸 신체의 자세가 앞선 전략들을 어떻게 만족하는지를 표현한 수식들이다. 연구팀은 위와 같이 구성된 수학적 방정식에서 답을 CMA*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 CMA(Covariance Matrix Adaptation):공간탐색 기법 중에 한 가지 방법. 변수나 목적함수가 비선형, 미분불가능인경우에 사용한다. 초기 통계분포를 이용으로 새로운 여러 해를 추출하고, 해당 해들 중에 적절한 해들을 가지고 통계분포를 개선한다. 이러한 추출 - 개선의 방법을 사용으로 최종적으로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 다양한 실루엣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연극에서 가능할 만한 동작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코끼리와 토끼와 같이 복잡하게 그려진 동물에 대해서도 컴퓨터는 그럴듯한 결과를 제시해주었다. 자동차와 바이올린과 같이 추가적인 물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방법은 유효했다. ○ 연구팀은 컴퓨터와 동작을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현실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출력된 모형을 이용한 작은 무대에서도 컴퓨터상의 계산결과와 비슷한 그림자 이미지를 얻을 순 있었다. ○ 연구팀이 전문 공연팀으로부터 얻은 6가지 최적화 전략과 제약조건들은, 최적화 알고리즘이 사람이 표현 못하한 동작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탐색할 수 없도록 도와주었다. ○ 해당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존 그림자 연극에서 표현하기 어려웠던 전신 자세나 동작을 쉽고 편하게 표현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표현을 할 자세와 동작을 발굴하기 용이해짐으로서, 그림자 연극의 질이 높아지고 내용도 더욱 풍부해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 또한 해당 기술을 통해 기존 그림자 인형극에 콘텐츠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전신'을 활용한 예술 관련 분야의 한 지평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거대한 조각품 제작이 그 예이다. 인체 모형의 3D 프린터 인쇄가 쉬워해진 점은 향후 아이들의 미술, 체육 등의 교육을 위한 교구 제작 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 것이다. □ <NAME> 교수는"해당 성과는 기계가 빠른 탐색능력을 이용해 인간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 창의적인 자세와 움직임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기술을 제시한 것"이라며"해당 기술을 통해 그림자 공연에서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다른 문화·예술 분야의 콘텐츠 발굴에도 많은 영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본 기술에 의의와 활용도를 밝혔다.
8b89ebaf-acbc-440f-8c82-f234d984412d	source15/231026/156438587_0.txt	농촌진흥청장, 전북 파프리카시험장 · 귀농창업 우수 농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587&pageIndex=34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장, 전북 파프리카시험장 ‧ 귀농창업 성공 농장 방문 - 국산 종자 보급 중요성 강조 … 청년농 안정적 정착 위해 노력 - 허영 <NAME> 농촌진흥청장은 25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소 파프리카시험장(이하, 파프리카시험장)을 찾아 우수 육성 파프리카 품종 연구 ‧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또한 청년농업인 귀농 ‧ 창업 우수사례 현장인 전라북도 김제의 딸기 생산 체험농장(농장명:딸기코빨강코)을 방문해 청년농업인 영농 ‧ 창업 지원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파프리카시험장은 2010년 7월 신설된 이후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여름 ‧ 겨울재배용 품종 6개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NAME> (2015), <NAME> (2016), <NAME> (2016), 헤라옐로우(2016), 미네르바레드(2018), 미네르바골드(2018) □ 또한 지역 내 재배농가의 온실 환경 자료(데이터)를 수집 ‧ 분석해 최적의 재배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 공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배연구와 농가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도 등을 수행도 있다. ○ 이날 허 청장은 수입종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파프리카 국산 종자 개발과 활용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바이러스에 강한 파프리카 품종 육성 및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협력을 당부했다. ○ 이어 2014년 청년농업인으로 귀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딸기 수확 체험농장 관계자를 만나 영농정착과정을 듣고, 신규 청년농업인과 젊은 귀농인 등이 하고야 하는 지원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 농장대표 <NAME> 씨는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해 수년 전부터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딸기재배와 체험농장 운영에 관한 교육을 받으며 귀농창업을 준비했다. <NAME>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는'청년농업인 100'에 선정(2017년)에 선정된 적 있으며,'제7회 전라북도 농 ‧ 축산인 및 귀농 ‧ 귀촌인 성공사례'발표대회(2019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신규 청년농업인과 젊은 귀농인 등의 영농 활성화를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함께"청년농업인 교육, 기술 ‧ 사업 지원 등을 추진 하는 관계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모아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체계(플랫폼)를 구축해 연내 시범운영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장, 전북 파프리카시험장 · 귀농창업 우수 농장 방문_1 ### 내용: 농촌진흥청장, 전북 파프리카시험장 ‧ 귀농창업 성공 농장 방문 - 국산 종자 보급 중요성 강조 … 청년농 안정적 정착 위해 노력 - 허영 <NAME> 농촌진흥청장은 25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소 파프리카시험장(이하, 파프리카시험장)을 찾아 우수 육성 파프리카 품종 연구 ‧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또한 청년농업인 귀농 ‧ 창업 우수사례 현장인 전라북도 김제의 딸기 생산 체험농장(농장명:딸기코빨강코)을 방문해 청년농업인 영농 ‧ 창업 지원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파프리카시험장은 2010년 7월 신설된 이후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여름 ‧ 겨울재배용 품종 6개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NAME> (2015), <NAME> (2016), <NAME> (2016), 헤라옐로우(2016), 미네르바레드(2018), 미네르바골드(2018) □ 또한 지역 내 재배농가의 온실 환경 자료(데이터)를 수집 ‧ 분석해 최적의 재배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 공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배연구와 농가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도 등을 수행도 있다. ○ 이날 허 청장은 수입종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파프리카 국산 종자 개발과 활용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바이러스에 강한 파프리카 품종 육성 및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협력을 당부했다. ○ 이어 2014년 청년농업인으로 귀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딸기 수확 체험농장 관계자를 만나 영농정착과정을 듣고, 신규 청년농업인과 젊은 귀농인 등이 하고야 하는 지원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 농장대표 <NAME> 씨는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해 수년 전부터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딸기재배와 체험농장 운영에 관한 교육을 받으며 귀농창업을 준비했다. <NAME>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는'청년농업인 100'에 선정(2017년)에 선정된 적 있으며,'제7회 전라북도 농 ‧ 축산인 및 귀농 ‧ 귀촌인 성공사례'발표대회(2019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신규 청년농업인과 젊은 귀농인 등의 영농 활성화를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함께"청년농업인 교육, 기술 ‧ 사업 지원 등을 추진 하는 관계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모아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체계(플랫폼)를 구축해 연내 시범운영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b4f2d53c-4a2c-4910-8ad8-5ac0ef72375d	source15/231026/156555843_0.txt	군인·경찰·소방관,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수혜 받는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843&pageIndex=7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역 또는 퇴임과 동시에 보훈 수혜 받는다 □ 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Fast Track)본격 운영 - □ 공상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 및 최근 1년 안 사고로 인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등만 대상 □ 신속처리제 전담팀 통한 신속한 심의 진행 … 약 8개월 소요되는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2개월 줄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7월)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 기대 - <NAME> 국가보훈처장"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에 대한 보훈 혜택, 신속하게 예우하기 위한 조치, 대상 선정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혁신적 추진" □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퇴직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를 받게 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일"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해양경찰과 소방관 등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Fast Track)를 본격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 산하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전담팀(4명)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와 은퇴 후에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분명한 외상이 확인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ㅇ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접수를 하면, 평균 8개월 가량 소요되는 등록 기간이 2개월 정도 단축된다. 군에서 유격훈련 중 낙상하여 부상을 받은 군인A씨는 전역 후 국가유공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소요기간이 8개월 이상 소요되어 적기에 보훈수혜를 얻을 수 없었다. 군에서 유격훈련 중 낙상하여 중상을 입은 군인A씨는 전역 6개월전에 국가유공자 신청 신청을 하였고,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로 신속하게 등록·심사 절차가 진행되어 전역과 동시에 곧바로 보훈수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ㅇ 특히, 2018부터 7월부터'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신체검사에 따른 기간도 단축할 순 있어,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신청자에 대해서는 약 10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인근 상급종합병원또는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신청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그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갖추는 등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참여를 위해서는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보훈심사에 필요한 서류(붙임 참조)를 구비한 된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한 보상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국가보훈처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한례 등을 점검해 신속처리제 대상 확대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인·경찰·소방관,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수혜 받는다._1 ### 내용: 전역 또는 퇴임과 동시에 보훈 수혜 받는다 □ 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Fast Track)본격 운영 - □ 공상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 및 최근 1년 안 사고로 인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등만 대상 □ 신속처리제 전담팀 통한 신속한 심의 진행 … 약 8개월 소요되는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2개월 줄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7월)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 기대 - <NAME> 국가보훈처장"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에 대한 보훈 혜택, 신속하게 예우하기 위한 조치, 대상 선정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혁신적 추진" □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퇴직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를 받게 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일"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해양경찰과 소방관 등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Fast Track)를 본격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 산하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전담팀(4명)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와 은퇴 후에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분명한 외상이 확인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ㅇ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접수를 하면, 평균 8개월 가량 소요되는 등록 기간이 2개월 정도 단축된다. 군에서 유격훈련 중 낙상하여 부상을 받은 군인A씨는 전역 후 국가유공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소요기간이 8개월 이상 소요되어 적기에 보훈수혜를 얻을 수 없었다. 군에서 유격훈련 중 낙상하여 중상을 입은 군인A씨는 전역 6개월전에 국가유공자 신청 신청을 하였고,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로 신속하게 등록·심사 절차가 진행되어 전역과 동시에 곧바로 보훈수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ㅇ 특히, 2018부터 7월부터'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신체검사에 따른 기간도 단축할 순 있어,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신청자에 대해서는 약 10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인근 상급종합병원또는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신청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그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갖추는 등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참여를 위해서는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보훈심사에 필요한 서류(붙임 참조)를 구비한 된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한 보상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국가보훈처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한례 등을 점검해 신속처리제 대상 확대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e53285e-9664-4ebf-b4cd-f02781aee6aa	source15/231026/156527066_0.txt	2022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수상자 최종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7066	CC BY	4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결선 최종 선정 - 식품기술(푸드테크)기업'(주)에스와이솔루션'대상 수상 영예 □ ㈜에스와이솔루션 대상 수상(대통령상):식물성 원료로 고기의 육즙을 구현한 대체육 개발 아이디어 접수(382팀, 5.23. ~ 6.24.)→ 서류심사(7.1. ~ 7.5.)/예선(60팀, 7.13.)→ 본선(20팀, 8.9.)→ 결선(10팀, 9.20.)을 거쳐 최종 10팀 수상 식물성 육즙을 활용은 대체육 인공지능 농산물 선별 시스템 인공지능(AI)신호분석을 통한 송아지 전염병 조기발견 및 정밀 사육 솔루션 식물성 코스메틱스 신소재'뮤신'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식품 신선편이 농산물 유통 솔루션 소브산을 대체할 경쟁력 있는 차세대 식품보존제 생산 기술 지능형 스마트 실내농업 솔루션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저메탄 사료 제조 솔루션 반려동물 유래 미생물 분석을 통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 상금:대상 5천만 원부에 최우수상 2천만 원, 우수상 1천만 원, 입선 5백만 원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9월 20일(화),「2022 농식품 창업콘테스트」결선 행사를 개최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금년에 8회째를 맞는 농식품 창업콘테스트는 농식품 분야 우수한 제품과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한 창업가를 발굴하고 실질과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해왔다. 본 콘테스트는 지능형(스마트)농업, 친환경 생명공학(그린 바이오), 식품기술(푸드테크)과 같은 첨단 기술을 보유로 혁신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382개 기업이 참가하였다.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모의 투자설명회(IR)를 거쳐 38:1의 높은 경쟁률 속에 총 10개 기업이 9월 20일 결선 대회에 올랐다. 결선 행사는 현직 CEO와 학계 및 공공기관의 벤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앞에서 우수한 아이템과 기술력을 발표하는 투자설명회(IR)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농식품부 유튜브 방송'농러와'생중계를 통해 국민평가단도 평가에 참여하였다. ※(결선 평가방식)전문가 대상 발표평가 점수(80 ％)+ 투자자(VC)및 국민평가단의 모의투자금액 환산 점수(20 ％) 대상(대통령상, 5천만 원)은 일반 식물성 고기의 퍽퍽한 식감을 개선한 대체육을 이용한 식품기술(푸드테크)기업'에스와이솔루션'이 수상하였다. '에스와이솔루션'은 실제 고기의 지방과 유사한 풍미를 지닌 식물성 지방구를 미세캡슐 안에 담는 기술을 개발하여 가열 후에도 녹아 사라지지 않는 고유한 풍미를 구현해냈다. 식이섬유, 단백질성 비타민 등이 풍부한 식물성 소재로 식물성 기름과 정제수로 구성되어 육수 역할을 함 '에스와이솔루션' <NAME> 대표는"대체육의 맛과 영양을 보완으로 채식인과 비채식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대체식품을 생산만 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 2천만 원)은 AI 심층학습(딥러닝)기술을 이용하여 농산물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에이오팜'이 수상하였다. '에이오팜'이 보유는 농업특화 인공지능 시스템은 99%의 정확도를 지닌 비전검사(Vision Inspection)기법으로 1시간에 33,000개의 사과나 복숭아 같은 농산물을 선별해낼 순 있어, 농산물 수확 출하 시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우수상(농식품부장관상, 1천만 원)은'바딧'과'에이지엣랩스'에게 돌아갔다. '바딧'은 송아지에 목걸이 감지장치(센서)를 설치고 24시간 행동(포유, 반추, 기침 등)을 관찰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정밀 사육 솔루션을 개발하여 소는 폐사율을 줄이고 농가의 수익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에이지엣랩스'는 동물 점액에 함유되어있는 뮤신을 활용하여 피부 세포 빈틈을 채워 피부장벽 생성, 눈가 보습 및 주름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바이오 식품을 선보였다. 그 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상(입선, 5백만 원)은'베지스타','우드워드바이오','그린','엔텍바이오에스','부즈앤버즈','윌리스빌'의 6개 팀이 수상하였다. 각 수상팀은 상금과 상장 이외에도 농식품부로부터 판로 지원, 기업 홍보, 대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여도 지원받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농러와'에서 10개 수상팀의 제품, 기술, 홍보<NAME>상 등이 담긴 결선 대회 현장<NAME>상을 감상할 수 있다. 붙임 2022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우수상 개요 2022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입상과 개요 고기의 육즙을 구현한 대체육 제품 인공지능 농산물 선별 시스템 AI 신호분석을 이용한 송아지 질병조기 발견 및 정밀사육 기술 뉴트리 코스메틱스 신소재'뮤신'을 원료로 활용성 바이오 식품 제조 및 개발 신선편이 농산물 제조 솔루션 소브산을 활용을 수 있는 차세대 식품보존제 및 첨가용 저비용 스마트 실내농업 솔루션 바이오매스를 이용으로 저메탄 사료 제조 시스템 반려동물 장내 미생물 분석을 통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수상자 최종 선정_1 ### 내용: 2022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결선 최종 선정 - 식품기술(푸드테크)기업'(주)에스와이솔루션'대상 수상 영예 □ ㈜에스와이솔루션 대상 수상(대통령상):식물성 원료로 고기의 육즙을 구현한 대체육 개발 아이디어 접수(382팀, 5.23. ~ 6.24.)→ 서류심사(7.1. ~ 7.5.)/예선(60팀, 7.13.)→ 본선(20팀, 8.9.)→ 결선(10팀, 9.20.)을 거쳐 최종 10팀 수상 식물성 육즙을 활용은 대체육 인공지능 농산물 선별 시스템 인공지능(AI)신호분석을 통한 송아지 전염병 조기발견 및 정밀 사육 솔루션 식물성 코스메틱스 신소재'뮤신'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식품 신선편이 농산물 유통 솔루션 소브산을 대체할 경쟁력 있는 차세대 식품보존제 생산 기술 지능형 스마트 실내농업 솔루션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저메탄 사료 제조 솔루션 반려동물 유래 미생물 분석을 통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 상금:대상 5천만 원부에 최우수상 2천만 원, 우수상 1천만 원, 입선 5백만 원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9월 20일(화),「2022 농식품 창업콘테스트」결선 행사를 개최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금년에 8회째를 맞는 농식품 창업콘테스트는 농식품 분야 우수한 제품과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한 창업가를 발굴하고 실질과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해왔다. 본 콘테스트는 지능형(스마트)농업, 친환경 생명공학(그린 바이오), 식품기술(푸드테크)과 같은 첨단 기술을 보유로 혁신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382개 기업이 참가하였다.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모의 투자설명회(IR)를 거쳐 38:1의 높은 경쟁률 속에 총 10개 기업이 9월 20일 결선 대회에 올랐다. 결선 행사는 현직 CEO와 학계 및 공공기관의 벤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앞에서 우수한 아이템과 기술력을 발표하는 투자설명회(IR)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농식품부 유튜브 방송'농러와'생중계를 통해 국민평가단도 평가에 참여하였다. ※(결선 평가방식)전문가 대상 발표평가 점수(80 ％)+ 투자자(VC)및 국민평가단의 모의투자금액 환산 점수(20 ％) 대상(대통령상, 5천만 원)은 일반 식물성 고기의 퍽퍽한 식감을 개선한 대체육을 이용한 식품기술(푸드테크)기업'에스와이솔루션'이 수상하였다. '에스와이솔루션'은 실제 고기의 지방과 유사한 풍미를 지닌 식물성 지방구를 미세캡슐 안에 담는 기술을 개발하여 가열 후에도 녹아 사라지지 않는 고유한 풍미를 구현해냈다. 식이섬유, 단백질성 비타민 등이 풍부한 식물성 소재로 식물성 기름과 정제수로 구성되어 육수 역할을 함 '에스와이솔루션' <NAME> 대표는"대체육의 맛과 영양을 보완으로 채식인과 비채식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대체식품을 생산만 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 2천만 원)은 AI 심층학습(딥러닝)기술을 이용하여 농산물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에이오팜'이 수상하였다. '에이오팜'이 보유는 농업특화 인공지능 시스템은 99%의 정확도를 지닌 비전검사(Vision Inspection)기법으로 1시간에 33,000개의 사과나 복숭아 같은 농산물을 선별해낼 순 있어, 농산물 수확 출하 시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우수상(농식품부장관상, 1천만 원)은'바딧'과'에이지엣랩스'에게 돌아갔다. '바딧'은 송아지에 목걸이 감지장치(센서)를 설치고 24시간 행동(포유, 반추, 기침 등)을 관찰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정밀 사육 솔루션을 개발하여 소는 폐사율을 줄이고 농가의 수익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에이지엣랩스'는 동물 점액에 함유되어있는 뮤신을 활용하여 피부 세포 빈틈을 채워 피부장벽 생성, 눈가 보습 및 주름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바이오 식품을 선보였다. 그 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상(입선, 5백만 원)은'베지스타','우드워드바이오','그린','엔텍바이오에스','부즈앤버즈','윌리스빌'의 6개 팀이 수상하였다. 각 수상팀은 상금과 상장 이외에도 농식품부로부터 판로 지원, 기업 홍보, 대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여도 지원받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농러와'에서 10개 수상팀의 제품, 기술, 홍보<NAME>상 등이 담긴 결선 대회 현장<NAME>상을 감상할 수 있다. 붙임 2022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우수상 개요 2022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입상과 개요 고기의 육즙을 구현한 대체육 제품 인공지능 농산물 선별 시스템 AI 신호분석을 이용한 송아지 질병조기 발견 및 정밀사육 기술 뉴트리 코스메틱스 신소재'뮤신'을 원료로 활용성 바이오 식품 제조 및 개발 신선편이 농산물 제조 솔루션 소브산을 활용을 수 있는 차세대 식품보존제 및 첨가용 저비용 스마트 실내농업 솔루션 바이오매스를 이용으로 저메탄 사료 제조 시스템 반려동물 장내 미생물 분석을 통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e7a2770a-4cb0-4c91-a8f1-1da3b38eae83	source15/231026/156089302_0.txt	8천만 광년 밖 초신성의 새로운 폭발 원리 최초 규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302	CC BY	48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8천만 광년 밖 초신성의 새로운 폭발 증거 최초 관측 - 제1a형 초신성이 백색왜성과 보통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 가능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진이 지구로부터 8천만 광년 떨어진 제1a형 초신성의 방출 장면을 관측으로 이 초신성이 기존 가설과 달리 백색왜성과 보통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잇는 새로운 가설의 관측증거를 세계최초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초신성(supernova):별이 마지막 단계에 이른 천체가 폭발하면서 그 밝기가 평소의 수억 배에 이른 별로 마치 갑자기 별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빛나기 때문에 초신성이라고 하며, 쌍으로 이루어진 별 중 하나가 나머지 한 별의 물질을 받아들여 폭발할 때 제1a형 초신성이라고 한다 제1a형 초신성은 백색왜성이 쌍으로 존재하는 적색거성의 물질을 급격히 흡수하면서 에너지를 받아들여 짐 □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NAME> 공동 연구팀은 우주천체들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한 과제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리더연구자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천문학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천체물리학저널 증보(The Astrophysical Review Supplement Series)11월 20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o 논문명과 저자 소개는 다음과 같다. - 논문명:“ Very Early Light Curve of SN 2015F in ST는 2442:A Possible Detection of Shock - heated Cooling Emission of Constraints on SN 1a Progenitor System - 필자 정보: <NAME> 교수(교신/제1저자, 서울대), <NAME> 연구원(제2저자, 서울대) □ 논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a형 초신성은 최근 노벨상을 비롯한'우주의 가속팽창을 밝히는 연구'에 사용되는 만큼 현대 천문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천체현상이다. 그럼에도 그 폭발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 제1a형 초신성의 최대밝기는 매우 밝고 모두 비슷하여 우리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는 도구로 쓰인다됨 ○ 그 동안 제1a형 초신성은 백색왜성이 쌍으로 존재하는 적색거성*의 물질을 급격히 흡수하면서 일어났고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다른 종류에서 폭발 가능성도 제시되어 지난 수십 세기 간 논란거리였다. 백색왜성:항성이 별에서 진화한 상태로 별이 대기를 잃어 매우 작은 상태로 수축되어 있어'왜성'이라고 부름 는 적색거성:항성이 백색왜성으로 진화는 전에 거치는 진화단계로 항성대기가 매우 부풀 정도로 태양 직경의 수백 배 수준으로 매우 작게 변한 상태 ○ 제1a형 초신성의 폭발 원인은 폭발 순간에 일어나는 섬광현상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섬광은 초신성 폭발 시에 발생하는 충격파가 함께 빛나는 별(동반성)과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으로, 동반성의 크기가 클수록 더욱 밝다. 적색거성과 백색왜성으로 이루어진 초신성 동반성장이 섬광은 태양과 같은 보통별 - 백색왜성 초신성의 폭발에 비하여 수십 배 이상 더 밝다. ○ 이러한 섬광현상은 짧게는 수 시간에서 길게는 몇 일 밖에 지속되지 않기 대문에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다. 연구진은 세계 각지에 있는 망원경을 이용하여 가까운 천체 수십 개에 대해 매일 수차례'모니터링 탐사관측을 수행하던 중, 호주에 있는'이상각 망원경'을 이용하여 지구로부터 80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자리는 은하(NGC 2442)에서 2015년 3월 8일에 제1a형 초신성(SN 2015F)의 핵은 순간과 섬광현상의 포착에 성공하였다. 이 섬광의 밝기를 통해, 발견은 백색왜성의 동반성 크기가 별에 비슷한 보통별임을 알아냈다. * <NAME> 망원경:서울대에서 은퇴한 <NAME> 교수의 아들로 2014년 호주 사이딩 스프링 천문대에 설립을 연구 및 교육 망원경으로 43cm 반사망원경. 원격관측과 자동관측이 가능함 ○ 연구진은 제1a형초신성 SN 2015F의 폭발이 백색왜성 - 적색거성이 아닌게 백색왜성과 태양 주변은 주계열성(보통별)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 이러한 성과를 계속하여 제1a형 초신성 폭발메커니즘을 확실히 규명할 수록 초신성을 이용하는 우주의 팽창 연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는 □ <NAME> 교수는"이 발견으로 말미암아 제1a형 초신성의 생성 원리가 백색왜성과 보통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 가능함을 밝혀내고 그 동안 교과서에 소개되어 온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발견에 의의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천만 광년 밖 초신성의 새로운 폭발 원리 최초 규명_1 ### 내용: 8천만 광년 밖 초신성의 새로운 폭발 증거 최초 관측 - 제1a형 초신성이 백색왜성과 보통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 가능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진이 지구로부터 8천만 광년 떨어진 제1a형 초신성의 방출 장면을 관측으로 이 초신성이 기존 가설과 달리 백색왜성과 보통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잇는 새로운 가설의 관측증거를 세계최초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초신성(supernova):별이 마지막 단계에 이른 천체가 폭발하면서 그 밝기가 평소의 수억 배에 이른 별로 마치 갑자기 별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빛나기 때문에 초신성이라고 하며, 쌍으로 이루어진 별 중 하나가 나머지 한 별의 물질을 받아들여 폭발할 때 제1a형 초신성이라고 한다 제1a형 초신성은 백색왜성이 쌍으로 존재하는 적색거성의 물질을 급격히 흡수하면서 에너지를 받아들여 짐 □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NAME> 공동 연구팀은 우주천체들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한 과제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리더연구자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천문학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천체물리학저널 증보(The Astrophysical Review Supplement Series)11월 20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o 논문명과 저자 소개는 다음과 같다. - 논문명:“ Very Early Light Curve of SN 2015F in ST는 2442:A Possible Detection of Shock - heated Cooling Emission of Constraints on SN 1a Progenitor System - 필자 정보: <NAME> 교수(교신/제1저자, 서울대), <NAME> 연구원(제2저자, 서울대) □ 논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a형 초신성은 최근 노벨상을 비롯한'우주의 가속팽창을 밝히는 연구'에 사용되는 만큼 현대 천문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천체현상이다. 그럼에도 그 폭발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 제1a형 초신성의 최대밝기는 매우 밝고 모두 비슷하여 우리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는 도구로 쓰인다됨 ○ 그 동안 제1a형 초신성은 백색왜성이 쌍으로 존재하는 적색거성*의 물질을 급격히 흡수하면서 일어났고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다른 종류에서 폭발 가능성도 제시되어 지난 수십 세기 간 논란거리였다. 백색왜성:항성이 별에서 진화한 상태로 별이 대기를 잃어 매우 작은 상태로 수축되어 있어'왜성'이라고 부름 는 적색거성:항성이 백색왜성으로 진화는 전에 거치는 진화단계로 항성대기가 매우 부풀 정도로 태양 직경의 수백 배 수준으로 매우 작게 변한 상태 ○ 제1a형 초신성의 폭발 원인은 폭발 순간에 일어나는 섬광현상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섬광은 초신성 폭발 시에 발생하는 충격파가 함께 빛나는 별(동반성)과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으로, 동반성의 크기가 클수록 더욱 밝다. 적색거성과 백색왜성으로 이루어진 초신성 동반성장이 섬광은 태양과 같은 보통별 - 백색왜성 초신성의 폭발에 비하여 수십 배 이상 더 밝다. ○ 이러한 섬광현상은 짧게는 수 시간에서 길게는 몇 일 밖에 지속되지 않기 대문에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다. 연구진은 세계 각지에 있는 망원경을 이용하여 가까운 천체 수십 개에 대해 매일 수차례'모니터링 탐사관측을 수행하던 중, 호주에 있는'이상각 망원경'을 이용하여 지구로부터 80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자리는 은하(NGC 2442)에서 2015년 3월 8일에 제1a형 초신성(SN 2015F)의 핵은 순간과 섬광현상의 포착에 성공하였다. 이 섬광의 밝기를 통해, 발견은 백색왜성의 동반성 크기가 별에 비슷한 보통별임을 알아냈다. * <NAME> 망원경:서울대에서 은퇴한 <NAME> 교수의 아들로 2014년 호주 사이딩 스프링 천문대에 설립을 연구 및 교육 망원경으로 43cm 반사망원경. 원격관측과 자동관측이 가능함 ○ 연구진은 제1a형초신성 SN 2015F의 폭발이 백색왜성 - 적색거성이 아닌게 백색왜성과 태양 주변은 주계열성(보통별)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 이러한 성과를 계속하여 제1a형 초신성 폭발메커니즘을 확실히 규명할 수록 초신성을 이용하는 우주의 팽창 연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는 □ <NAME> 교수는"이 발견으로 말미암아 제1a형 초신성의 생성 원리가 백색왜성과 보통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 가능함을 밝혀내고 그 동안 교과서에 소개되어 온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발견에 의의를 밝혔다.
f4b05a08-feae-4117-8543-56751b13d100	source15/231026/156418026_0.txt	[설명]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 중입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026&pageIndex=38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ㆍ균형성을 제대로 확보를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 중입니다. <관련 보도내용('20.10.29, 조선일보)> - 앞집 시세와 다른 엉터리 공시가로 세금 올리겠다니.. - 부동산유형과 가격대별로 현실화 속도 달라고 조세 형평성 문제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의 형평성 ‧ 균형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대변을 수 있도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ㅇ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계획안에 관해 10.27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별로 논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정 ‧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산정기준은 각 유형별로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정하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고, 공시가격은 각 법령별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습니다. ㅇ또한, 공시가격 조사 ‧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가격산정시스템 개선, 검증 ‧ 심사절차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에 쓰인 자료에 대해서도 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년 세종시 소재 아파트에 대해 시범적으로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한 바 있으며, 변경은 부동산공시법령('20.10.8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로 공개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상대적 저가주택보다 낮았던 문제가 있어, 최근('19 -'20년)공시를 통해 대폭 개선하고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주택 시세구간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추이('18 ~'20년, 단위:%)> ㅇ공청회에서 밝힌 공시가격<NAME> 계획안 중 부동산의 유형별ㆍ가격대별 차등화 방식은 중저가 주택 등의 현실화율 편차가 큰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화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절을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며, - 정부에서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화 계획을 마련을 예정입니다. □ 또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세율 조정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재산세 부담완화 대책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 중입니다._1 ### 내용: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ㆍ균형성을 제대로 확보를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 중입니다. <관련 보도내용('20.10.29, 조선일보)> - 앞집 시세와 다른 엉터리 공시가로 세금 올리겠다니.. - 부동산유형과 가격대별로 현실화 속도 달라고 조세 형평성 문제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의 형평성 ‧ 균형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대변을 수 있도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ㅇ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계획안에 관해 10.27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별로 논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정 ‧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산정기준은 각 유형별로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정하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고, 공시가격은 각 법령별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습니다. ㅇ또한, 공시가격 조사 ‧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가격산정시스템 개선, 검증 ‧ 심사절차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에 쓰인 자료에 대해서도 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년 세종시 소재 아파트에 대해 시범적으로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한 바 있으며, 변경은 부동산공시법령('20.10.8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로 공개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상대적 저가주택보다 낮았던 문제가 있어, 최근('19 -'20년)공시를 통해 대폭 개선하고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주택 시세구간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추이('18 ~'20년, 단위:%)> ㅇ공청회에서 밝힌 공시가격<NAME> 계획안 중 부동산의 유형별ㆍ가격대별 차등화 방식은 중저가 주택 등의 현실화율 편차가 큰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화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절을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며, - 정부에서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화 계획을 마련을 예정입니다. □ 또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세율 조정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재산세 부담완화 대책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670e34db-dc89-444b-8859-377f059c6d4e	source15/231026/156270412_0.txt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 한국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PKO센터 협의회 총회/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412	CC BY	4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시아 ․ 태평양지역 PKO센터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 한국 최초로 아시아 ・ 태평양 PKO센터 협의회 총회/워크숍 진행 22개국 PKO관계자 참여해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 아시아 ・ 태평양지역 평화유지활동(PKO)을 책임지는 22개국의 PKO센터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가 2018년 아시아·태평양 PKO센터협의회(Association for Asia - Pacific Peacekeeping Training Center:AAPTC)총회/워크숍을 한국으로는 이례적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최근 평화유지활동의 도전과 대응:아시아 - 태평양 국가의 책임과 기여'를 테마로 5월 21일(월)~ 5월 23일(수)까지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는 아시아 ・ 태평양 PKO센터협의회에 소속된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네팔, 뉴질랜드, 미얀마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한국 등 18개 나라와 미국, 브루나이, 통가 등 3개 옵서버국, 유엔을 포함해 약 22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온 PKO센터장, 정책 ・ 교육 훈련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AAPTC'는 21일(월) <NAME> 국방대총장(육군중장)의 개회사, 서주석 국방부차관의 축사, <NAME> 유엔평화유지국(DPKO: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참모장의 기조연설과 브라질 크루즈 공안부실장(차관급)의 연설이 이어지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션별로 다국적 PKO연습 강화 방안, 교관과 교육생 참여 확대 방안, 크루즈 보고서’구체화 방안, 민간인 보호 등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토의와 발표가 이루어진다. 특히, 기조연설자인 브라질의 크루즈 부장은 올해 1월'유엔 DPKO가 평화유지활동 참가자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간한'보고서'의 책임 저자로 유명하다. 23일(수)폐회식에서는 워크숍 기간 중에 논의됐던 회원국 간에 교류 강화 방안, 한국에 대한 요구 등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작성은 후 유엔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워크숍을 마친 24일(목)에는 참가자들에게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한국 문화 홍보를 위해 도라전망대, 경복궁, 롯데월드 타워 등을 방문한다. 총회와 <NAME> 국방대총장은"오늘날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PKO활동 결과 현재 3분의 1 이상을 아시아 ・ 태평양지역이 차지하고 있고 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며"올해 총회는 PKO활동에서의 아 ・ 태지역 기여도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유엔PKO 활동을 중심으로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한국 PKO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한국이 아 ・ 태지역 회원국들 사이에서 실질과 안보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PKO센터협의회는 2000년에 방글라데시의 제안과 미군 태평양사령부 후원으로 출범했고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 등 20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이고 한국은 2012년에 가입했다. 2016년 필리핀에서 열린 총회에서 2018년 유치국으로 대한민국이 선정됐고 2019년 총회는 한국에서 열린다. 참석을 희망하시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기자분은 국방대 홍보과 <NAME> ( <CELL_PHONE> )주무관에게 *붙임 자료:AAPTC 2018에 주요 일정 ※ 행사 사진 별도 제공 □ 2018 아시아 ・ 태평양 PKO센터협의회 총회 및 교육 (AAPTC:Association of Asia - Pacific Peace Operations Training Centers) ○ 약 칭:2018 아시아 ・ 태평양 PKO센터협의회 연례 및 워크숍 (AAPTC Annual General Meeting & Workshop 2018) ○ 일 정:2018.5.21(월)~ 23일(수) ○ 장 소 ;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 참가국/기관:22개국(한국, 옵서버 등 포함)/1개 기관(유엔 DPKO) - 2009년 아시아 ・ 태평양 PKO센터장 회의에서 아 ・ 태지역 회원국에서 PKO활동 활성화와 교류협력 강화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의 제안과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후원으로 결성되어 2010년 9에 ∙ 회원국(19개):호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피지, 일본과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뉴질랜드, 필리핀, 스리랑카, 한국, 일본과 베트남, 파키스탄(불참) ∙ 옵서버(4개):브루나이, 미국, 통가, 파푸아뉴기니아(불참) ※ 한국 외 참가(2개국):브라질( <NAME> 실장), 이집트(세계PKO센터협의회 의장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 한국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PKO센터 협의회 총회/워크숍 개최_1 ### 내용: 아시아 ․ 태평양지역 PKO센터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 한국 최초로 아시아 ・ 태평양 PKO센터 협의회 총회/워크숍 진행 22개국 PKO관계자 참여해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 아시아 ・ 태평양지역 평화유지활동(PKO)을 책임지는 22개국의 PKO센터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가 2018년 아시아·태평양 PKO센터협의회(Association for Asia - Pacific Peacekeeping Training Center:AAPTC)총회/워크숍을 한국으로는 이례적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최근 평화유지활동의 도전과 대응:아시아 - 태평양 국가의 책임과 기여'를 테마로 5월 21일(월)~ 5월 23일(수)까지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는 아시아 ・ 태평양 PKO센터협의회에 소속된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네팔, 뉴질랜드, 미얀마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한국 등 18개 나라와 미국, 브루나이, 통가 등 3개 옵서버국, 유엔을 포함해 약 22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온 PKO센터장, 정책 ・ 교육 훈련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AAPTC'는 21일(월) <NAME> 국방대총장(육군중장)의 개회사, 서주석 국방부차관의 축사, <NAME> 유엔평화유지국(DPKO: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참모장의 기조연설과 브라질 크루즈 공안부실장(차관급)의 연설이 이어지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션별로 다국적 PKO연습 강화 방안, 교관과 교육생 참여 확대 방안, 크루즈 보고서’구체화 방안, 민간인 보호 등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토의와 발표가 이루어진다. 특히, 기조연설자인 브라질의 크루즈 부장은 올해 1월'유엔 DPKO가 평화유지활동 참가자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간한'보고서'의 책임 저자로 유명하다. 23일(수)폐회식에서는 워크숍 기간 중에 논의됐던 회원국 간에 교류 강화 방안, 한국에 대한 요구 등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작성은 후 유엔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워크숍을 마친 24일(목)에는 참가자들에게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한국 문화 홍보를 위해 도라전망대, 경복궁, 롯데월드 타워 등을 방문한다. 총회와 <NAME> 국방대총장은"오늘날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PKO활동 결과 현재 3분의 1 이상을 아시아 ・ 태평양지역이 차지하고 있고 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며"올해 총회는 PKO활동에서의 아 ・ 태지역 기여도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유엔PKO 활동을 중심으로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한국 PKO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한국이 아 ・ 태지역 회원국들 사이에서 실질과 안보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PKO센터협의회는 2000년에 방글라데시의 제안과 미군 태평양사령부 후원으로 출범했고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 등 20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이고 한국은 2012년에 가입했다. 2016년 필리핀에서 열린 총회에서 2018년 유치국으로 대한민국이 선정됐고 2019년 총회는 한국에서 열린다. 참석을 희망하시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기자분은 국방대 홍보과 <NAME> ( <CELL_PHONE> )주무관에게 *붙임 자료:AAPTC 2018에 주요 일정 ※ 행사 사진 별도 제공 □ 2018 아시아 ・ 태평양 PKO센터협의회 총회 및 교육 (AAPTC:Association of Asia - Pacific Peace Operations Training Centers) ○ 약 칭:2018 아시아 ・ 태평양 PKO센터협의회 연례 및 워크숍 (AAPTC Annual General Meeting & Workshop 2018) ○ 일 정:2018.5.21(월)~ 23일(수) ○ 장 소 ;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 참가국/기관:22개국(한국, 옵서버 등 포함)/1개 기관(유엔 DPKO) - 2009년 아시아 ・ 태평양 PKO센터장 회의에서 아 ・ 태지역 회원국에서 PKO활동 활성화와 교류협력 강화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의 제안과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후원으로 결성되어 2010년 9에 ∙ 회원국(19개):호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피지, 일본과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뉴질랜드, 필리핀, 스리랑카, 한국, 일본과 베트남, 파키스탄(불참) ∙ 옵서버(4개):브루나이, 미국, 통가, 파푸아뉴기니아(불참) ※ 한국 외 참가(2개국):브라질( <NAME> 실장), 이집트(세계PKO센터협의회 의장국)
5f3f9a6e-66d8-4bad-837a-bf895061f2cd	source15/231026/156403529_0.txt	[보도자료] 사회복지시설 방역 현장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529&pageIndex=41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사회복지시설 방역 현장점검 ㅇ 사회복지시설(9개)운영 재개 10일차, 방역활동 보고 및 관계자 격려 - - 노인·아동·취약계층 일상회복을 위한 방심 없는 철저한 방역 당부 - ㅇ <NAME> 국무총리실에서 7월 29일(수)오전,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및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조치원읍 <ADDRESS> )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시설 방역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방문한에는 <NAME>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장, <NAME>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장, <NAME> 세종시장, <NAME> 중수본 대국민지원관 ㅇ 이번 방문은 돌봄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계나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먼저 <NAME> 총리도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세종시 방역 현황을 보고받고, <NAME>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장과 <NAME>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장으로부터 각 기관별 방역 활동 설명을 들었습니다. ㅇ 이 총리는"전국적으로 조금은 용기를 내서 방역과 돌봄을 함께 해보자 하는 결정"에 따라 9개 사회복지시설도 7.20부터 돌봄을 재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노인)노인복지관, 노인형 노인주·야간보호(아동)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및시설 등)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 이어, 센터 휴관 중에도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여 지역의 어르신들과 아동들을 코로나19 감염 없이 정성껏 돌봐 주신 것에 매우 감사하다고 하면서, ㅇ"정부차원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우울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속으로 작은 노력을 펼치겠다"라고 했습니다. □ 이어서 정 국무총리는 센터 내 강당·식당·노인보호실 등을 둘러보면서,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ㅇ 정세균 총리는 식당에서 생활지원사들을 만나,"방역을 하면서 돌보려니 평소보다 힘드실 것"이라고 하면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을 때까지 더 힘내서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워진 독거노인 대상 생활도 제공 ㅇ 마지막으로 노인보호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이 나라가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안전을 위해 마스크 쓰기·손 씻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사회복지시설 방역 현장점검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사회복지시설 방역 현장점검 ㅇ 사회복지시설(9개)운영 재개 10일차, 방역활동 보고 및 관계자 격려 - - 노인·아동·취약계층 일상회복을 위한 방심 없는 철저한 방역 당부 - ㅇ <NAME> 국무총리실에서 7월 29일(수)오전,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및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조치원읍 <ADDRESS> )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시설 방역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방문한에는 <NAME>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장, <NAME>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장, <NAME> 세종시장, <NAME> 중수본 대국민지원관 ㅇ 이번 방문은 돌봄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계나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먼저 <NAME> 총리도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세종시 방역 현황을 보고받고, <NAME>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장과 <NAME>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장으로부터 각 기관별 방역 활동 설명을 들었습니다. ㅇ 이 총리는"전국적으로 조금은 용기를 내서 방역과 돌봄을 함께 해보자 하는 결정"에 따라 9개 사회복지시설도 7.20부터 돌봄을 재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노인)노인복지관, 노인형 노인주·야간보호(아동)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및시설 등)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 이어, 센터 휴관 중에도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여 지역의 어르신들과 아동들을 코로나19 감염 없이 정성껏 돌봐 주신 것에 매우 감사하다고 하면서, ㅇ"정부차원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우울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속으로 작은 노력을 펼치겠다"라고 했습니다. □ 이어서 정 국무총리는 센터 내 강당·식당·노인보호실 등을 둘러보면서,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ㅇ 정세균 총리는 식당에서 생활지원사들을 만나,"방역을 하면서 돌보려니 평소보다 힘드실 것"이라고 하면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을 때까지 더 힘내서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워진 독거노인 대상 생활도 제공 ㅇ 마지막으로 노인보호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이 나라가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안전을 위해 마스크 쓰기·손 씻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91f4e319-f32d-40eb-8cc6-ae16edd6e28a	source15/231026/156453464_0.txt	(서부지방산림청)국민참여 탄소중립 숲 조성 나무심기 캠페인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464&pageIndex=30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서부지방산림청, 국민참여「탄소중립 숲」조성 나무심기 캠페인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5.26일,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일대 도심 속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탄소중립 숲」조성 나무심기 캠페인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 이 날 나무에는광역시 남구청,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산딸나무와 단풍나무, 느티나무 등 100여그루를 심었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수년 동안 방치되어 오던 유휴토지(893㎡)를 탄소중립 숲으로 조성하여 시민과 남구청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ㅇ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광주권 내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신규 산림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숲을 확충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숲의 탄소흡수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부지방산림청)국민참여 탄소중립 숲 조성 나무심기 캠페인 추진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 국민참여「탄소중립 숲」조성 나무심기 캠페인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5.26일,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일대 도심 속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탄소중립 숲」조성 나무심기 캠페인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 이 날 나무에는광역시 남구청,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산딸나무와 단풍나무, 느티나무 등 100여그루를 심었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수년 동안 방치되어 오던 유휴토지(893㎡)를 탄소중립 숲으로 조성하여 시민과 남구청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ㅇ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광주권 내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신규 산림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숲을 확충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숲의 탄소흡수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9e3c8414-0bdb-4ad0-8adb-ab9bece32e20	source15/231026/156423176_0.txt	2021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온라인 합동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176&pageIndex=37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농림식품 기술용 온라인 합동설명회 개최 - 유튜브 채널을 통한 양방향 소통·다양한 의견 수렴 - 《내 요 내 용》 ◈ 2021년 농림식품 연구계 온라인 합동설명회 ○목적:2021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합동 설명회를 통한 연구자 ․ 농업인의 이해도 증진 및 의견 수렴 ○일시 ; 2020.11.27.(금), 14:00 ~ 16:30 참여방법:유튜브 접속(www.youtube.com)→'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검색 후 라이브 방송 청취 ○주최/주관:농식품부 ․ 농진청 ․ 산림청 ․ 검역본부/농기평 ○대상 - 대학, 기업, 지자체, 농은 등 연구자 및 농산업체,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NAME> , 아래"농진청"), 산림청(청장 <NAME>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아래"검역본부")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2021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온라인 합동설명회는 ` 21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R & D)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연구기관 공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튜브 채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온라인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 참여 방법 ·유튜브 접속(www.youtube.com)/'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검색 → 라이브 방송 청취 ·질문 등 의견이 있는 경우 → 해당 주제 발표시간에 실시간 채팅 이용 2021년 농림식품 연구개발 투자예산은 총 1조 311억 원대 규모로 예상되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각 기관별 연구적 추진방향 및 세부 사업에 대해 안내한다. 농식품부는'21년 총 20개 사업에 2,151억 원대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며, 스마트농업, 미래식품산업, 기후변화·재난·질병대응 그리고 농업·농촌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연구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등 3개 시범을 추진 농진청은'21년 총 48개 과제에 6,568억 원 규모로 투자되며, 현장 해결을 향한 실용적 기술개발·보급, 밭농업 기계화 촉진 및 농작업 효율성 제고, 빅데이터 활용 데이터 기반 스마트 영농정착, 첨단기술 융화합 및 농생명바이오 혁신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특화농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바이오그린연계 농생명혁신기술개발, 국가농경지 환경자원관리 기술개발, 농업위성정보활용 센터 건립 등 7개 신규사업 추진 문화재청은'21년 총 22개 사업에 1,252억 억 규모로 투자되며, 전통임업의 첨단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과 사람 위주와 산림복지 실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견인기술의 ICT 융복합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다. *스마트 임과 혁신성장, 산림분야 재난·재해의 현안해결형 연구개발 및 산림 헬스케어 기술개발 등 5개 신을 추진 검역본부는'21년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에 340억 원 투입으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관련 연구 및 현장에서 문제되는 생산성 저하 유발 원인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NAME> 과학기술정책과장은"작년에 이은 두 번째로 개최되는 농림식품 분야 4개 부처 합동설명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연구개발사업을 합리적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림식품 과학기술이 농업 ・ 농촌에 상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들 삶의 질 향상까지 이어질 수 없도록 연구개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온라인 합동설명회 개최_1 ### 내용: 2021년 농림식품 기술용 온라인 합동설명회 개최 - 유튜브 채널을 통한 양방향 소통·다양한 의견 수렴 - 《내 요 내 용》 ◈ 2021년 농림식품 연구계 온라인 합동설명회 ○목적:2021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합동 설명회를 통한 연구자 ․ 농업인의 이해도 증진 및 의견 수렴 ○일시 ; 2020.11.27.(금), 14:00 ~ 16:30 참여방법:유튜브 접속(www.youtube.com)→'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검색 후 라이브 방송 청취 ○주최/주관:농식품부 ․ 농진청 ․ 산림청 ․ 검역본부/농기평 ○대상 - 대학, 기업, 지자체, 농은 등 연구자 및 농산업체,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NAME> , 아래"농진청"), 산림청(청장 <NAME>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아래"검역본부")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2021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온라인 합동설명회는 ` 21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R & D)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연구기관 공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튜브 채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온라인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 참여 방법 ·유튜브 접속(www.youtube.com)/'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검색 → 라이브 방송 청취 ·질문 등 의견이 있는 경우 → 해당 주제 발표시간에 실시간 채팅 이용 2021년 농림식품 연구개발 투자예산은 총 1조 311억 원대 규모로 예상되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각 기관별 연구적 추진방향 및 세부 사업에 대해 안내한다. 농식품부는'21년 총 20개 사업에 2,151억 원대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며, 스마트농업, 미래식품산업, 기후변화·재난·질병대응 그리고 농업·농촌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연구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등 3개 시범을 추진 농진청은'21년 총 48개 과제에 6,568억 원 규모로 투자되며, 현장 해결을 향한 실용적 기술개발·보급, 밭농업 기계화 촉진 및 농작업 효율성 제고, 빅데이터 활용 데이터 기반 스마트 영농정착, 첨단기술 융화합 및 농생명바이오 혁신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특화농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바이오그린연계 농생명혁신기술개발, 국가농경지 환경자원관리 기술개발, 농업위성정보활용 센터 건립 등 7개 신규사업 추진 문화재청은'21년 총 22개 사업에 1,252억 억 규모로 투자되며, 전통임업의 첨단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과 사람 위주와 산림복지 실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견인기술의 ICT 융복합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다. *스마트 임과 혁신성장, 산림분야 재난·재해의 현안해결형 연구개발 및 산림 헬스케어 기술개발 등 5개 신을 추진 검역본부는'21년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에 340억 원 투입으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관련 연구 및 현장에서 문제되는 생산성 저하 유발 원인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NAME> 과학기술정책과장은"작년에 이은 두 번째로 개최되는 농림식품 분야 4개 부처 합동설명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연구개발사업을 합리적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림식품 과학기술이 농업 ・ 농촌에 상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들 삶의 질 향상까지 이어질 수 없도록 연구개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0a318990-681e-496a-9fc5-b23140ba2212	source15/231026/156330090_1.txt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최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및 그림자규제 혁신회의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090	CC BY	8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금융규제혁신 ｣ 통합 추진회의 개최에서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NAME> 입니다. ㅇ 바쁜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민간 위원 여러분, 금융협회 및 금감원 관계자분들께 심심은 감사드립니다. □ 그간 금융위는 업무계획, ｢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 등을 통해 등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오늘 회의 자리는 지금까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그간 행정지도 정비방향을 확정하는데 적극 기여해주신 장용성 위원장님을 위시한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위원님들과, ㅇ 규제혁신을 위해 여러 논의과정에서 과제발굴과 건설적 의견개진에 힘써주고 계신 금감원과 협회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성장'은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에서 수익성 원천을 찾는 성장전략으로서, 기업과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고 조장해야만 달성 가능합니다. ㅇ 반면에 규제는 그 속성상 창업과 영업을 제한해 혁신적 도전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혁신성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규제혁신'과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하며 □'규제혁신'을 위해서는'네거티브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창업과 혁신적인 시도를 저해하는 낡은 칸막이 포지티브 규제 체계 등을 과감히 개선을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본질적으로'규제산업'인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보다 정교하고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이 요구됩니다. ㅇ 금융규제는 금융회사의 자금중개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용배분 및 금융산업 성장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인식아래, 그간 정부는 다양과 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성장분야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일관되게 추구가 왔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법 ｣ 과 ｢ 금융혁신지원법 ｣ 개정을 통해 - 금융업에 혁신과 쇄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혁신적 사업자가 출현을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규제가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핀테크 빅데이터 등 산업 분야에서'낡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 숨은 규제가 될 수 있는'행정지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 ｢ 금융규제 운영규정 ｣ 개정을 통해 행정지도 연장제한(1회), 샌드적 규제로 전환검토 등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ㅇ 그 외 행정지도 사전심의회 운영과 행정지도 실태평가 강화 등 포함('19.1.25일) - 10차례가 넘는 현장소통을 통한 행정지도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위원회 ｢ 옴부즈만 ｣ 을 중심으로 행정지도 타당성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규제혁신은 단순한 규제완화와는 다릅니다. ㅇ 또한, 규제 패러다임 변화가 수반된다는 측면에서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규제정비와도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 규제정책과 차별화하여,'지속가능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한 3가지 추진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 개선하도록'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고자 하며 - 보수적 관행적으로 기존 규제를 유지하려거나 혹은 거미줄에 엮여진 이해관계에 함몰되기 쉬운 관료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규제를 존치해야 되는 경우라도,'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향하겠습니다. - 요건을 나열하는 열거에서 규제에서 벗어나 명확한 분류, 포괄적 정의를 통해 보다 혁신 중심한 규제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강도 높은 규제혁신이 지속될 수 없도록'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 민간이 주도적으로 규제혁신의 키를 수 없도록 시장 참여자, 전문가 등으로 추진체계를 활용하겠습니다. □ 이러한 큰 원칙을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가 창출을 수 있도록 속도감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ㅇ 진행 중인 현장적 점검 및 핀테크 분야 등한 규제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 추가로 법령 고시 및 명시적 규제, 금융협회 모범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분야 개혁에 착수하여,'금융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명시적 규제(법령 고시)+ 비명시적 규제(행정지도 모범규준)등 전반 포섭 ㅇ 규제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층적 추진체계는 유지하되, 종합적 유기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 비명시적 규제를 점검하고 순차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시는 규제(789건)+ 비명시적 규제(행정지도 39건 + 모범규준 282건) ㅇ으로 행정지도는'옴부즈만'점검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부터 이를 토대로 가시적인 규제감축에 착수하겠습니다. - 특히 39건 행정지도 중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시급한 사항이 아닌 30건(약 77%)에 한해서는 법제화 등을 거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금융회사 전산장비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 법규 위반으로 영업 경영활동 등을 규제하는 행정지도는 유효기간 종료 즉시 폐지할 것입니다. -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관행 정착 등을 위해 유지 필요성이 있는 행정지도(9건)에 대하는 존치 또는 법제화 가능성 등을 상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조기 안착 등과 연계하여, 금융적 종합방안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2분기) - 금융에서 핀테크기업 투자제약, 금융상품 비교 추천 업무 제한 등 핀테크 고도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우선 논의하여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고시 등 등록은 규제의 경우, 부처별로 설치는'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오늘 금융위'기존규제정비위원회'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과제 재검토를 시작으로, - 5월 내 보험분야, 하반기 중 자본시장분야 등 내년까지 총 789건 등록규제를 집중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80여 개에 달하는 금융협회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에 숨어있는 규제적 요소도 꼼꼼히 찾아 바로잡겠습니다. - 특히, 상품 자산운용 업무 등에서 행정편의적으로 만들던 규제요소, 경영활동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개선*토록<NAME>겠습니다. -(예)근거없이 영업활동 제한(업무처리 모범규준, 영업상 모범규준), 업무기준(고객<NAME>단으로 활용 불허, 지점설치 운영기준)등 □ 규제는 한 번 만들어지면 수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폐지 개선에 따른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는 특성이 있습니다. ㅇ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인내심있는 소통과 협의, 모범사례 창출을 통한 체감도 확산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규제혁신의 주체인 만큼, 보다 적극은 자세로<NAME>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ㅇ 국민들과 적극적 소통, 지지기반 확보 등으로 규제혁신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를 바랍니다. □ 한편, 규제가 법적 제도적으로는 폐지되더라도 규제 당국이나 수범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혁신의 효과가 구현되기 어렵고 유사한 규제가 계속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 이번 규제혁신 노력이 일회성 제도개선으로 끝나지 않고 인식의 변화로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 앞으로 정부도 시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ㅇ 검사 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관련'금융감독 혁신방안'마련(2분기)을 통해서'혁신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최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및 그림자규제 혁신회의_2 ### 내용: ｢ 금융규제혁신 ｣ 통합 추진회의 개최에서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NAME> 입니다. ㅇ 바쁜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민간 위원 여러분, 금융협회 및 금감원 관계자분들께 심심은 감사드립니다. □ 그간 금융위는 업무계획, ｢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 등을 통해 등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오늘 회의 자리는 지금까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그간 행정지도 정비방향을 확정하는데 적극 기여해주신 장용성 위원장님을 위시한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위원님들과, ㅇ 규제혁신을 위해 여러 논의과정에서 과제발굴과 건설적 의견개진에 힘써주고 계신 금감원과 협회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성장'은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에서 수익성 원천을 찾는 성장전략으로서, 기업과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고 조장해야만 달성 가능합니다. ㅇ 반면에 규제는 그 속성상 창업과 영업을 제한해 혁신적 도전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혁신성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규제혁신'과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하며 □'규제혁신'을 위해서는'네거티브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창업과 혁신적인 시도를 저해하는 낡은 칸막이 포지티브 규제 체계 등을 과감히 개선을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본질적으로'규제산업'인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보다 정교하고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이 요구됩니다. ㅇ 금융규제는 금융회사의 자금중개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용배분 및 금융산업 성장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인식아래, 그간 정부는 다양과 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성장분야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일관되게 추구가 왔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법 ｣ 과 ｢ 금융혁신지원법 ｣ 개정을 통해 - 금융업에 혁신과 쇄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혁신적 사업자가 출현을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규제가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핀테크 빅데이터 등 산업 분야에서'낡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 숨은 규제가 될 수 있는'행정지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 ｢ 금융규제 운영규정 ｣ 개정을 통해 행정지도 연장제한(1회), 샌드적 규제로 전환검토 등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ㅇ 그 외 행정지도 사전심의회 운영과 행정지도 실태평가 강화 등 포함('19.1.25일) - 10차례가 넘는 현장소통을 통한 행정지도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위원회 ｢ 옴부즈만 ｣ 을 중심으로 행정지도 타당성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규제혁신은 단순한 규제완화와는 다릅니다. ㅇ 또한, 규제 패러다임 변화가 수반된다는 측면에서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규제정비와도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 규제정책과 차별화하여,'지속가능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한 3가지 추진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 개선하도록'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고자 하며 - 보수적 관행적으로 기존 규제를 유지하려거나 혹은 거미줄에 엮여진 이해관계에 함몰되기 쉬운 관료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규제를 존치해야 되는 경우라도,'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향하겠습니다. - 요건을 나열하는 열거에서 규제에서 벗어나 명확한 분류, 포괄적 정의를 통해 보다 혁신 중심한 규제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강도 높은 규제혁신이 지속될 수 없도록'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 민간이 주도적으로 규제혁신의 키를 수 없도록 시장 참여자, 전문가 등으로 추진체계를 활용하겠습니다. □ 이러한 큰 원칙을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가 창출을 수 있도록 속도감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ㅇ 진행 중인 현장적 점검 및 핀테크 분야 등한 규제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 추가로 법령 고시 및 명시적 규제, 금융협회 모범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분야 개혁에 착수하여,'금융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명시적 규제(법령 고시)+ 비명시적 규제(행정지도 모범규준)등 전반 포섭 ㅇ 규제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층적 추진체계는 유지하되, 종합적 유기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 비명시적 규제를 점검하고 순차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시는 규제(789건)+ 비명시적 규제(행정지도 39건 + 모범규준 282건) ㅇ으로 행정지도는'옴부즈만'점검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부터 이를 토대로 가시적인 규제감축에 착수하겠습니다. - 특히 39건 행정지도 중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시급한 사항이 아닌 30건(약 77%)에 한해서는 법제화 등을 거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금융회사 전산장비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 법규 위반으로 영업 경영활동 등을 규제하는 행정지도는 유효기간 종료 즉시 폐지할 것입니다. -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관행 정착 등을 위해 유지 필요성이 있는 행정지도(9건)에 대하는 존치 또는 법제화 가능성 등을 상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조기 안착 등과 연계하여, 금융적 종합방안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2분기) - 금융에서 핀테크기업 투자제약, 금융상품 비교 추천 업무 제한 등 핀테크 고도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우선 논의하여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고시 등 등록은 규제의 경우, 부처별로 설치는'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오늘 금융위'기존규제정비위원회'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과제 재검토를 시작으로, - 5월 내 보험분야, 하반기 중 자본시장분야 등 내년까지 총 789건 등록규제를 집중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80여 개에 달하는 금융협회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에 숨어있는 규제적 요소도 꼼꼼히 찾아 바로잡겠습니다. - 특히, 상품 자산운용 업무 등에서 행정편의적으로 만들던 규제요소, 경영활동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개선*토록<NAME>겠습니다. -(예)근거없이 영업활동 제한(업무처리 모범규준, 영업상 모범규준), 업무기준(고객<NAME>단으로 활용 불허, 지점설치 운영기준)등 □ 규제는 한 번 만들어지면 수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폐지 개선에 따른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는 특성이 있습니다. ㅇ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인내심있는 소통과 협의, 모범사례 창출을 통한 체감도 확산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규제혁신의 주체인 만큼, 보다 적극은 자세로<NAME>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ㅇ 국민들과 적극적 소통, 지지기반 확보 등으로 규제혁신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를 바랍니다. □ 한편, 규제가 법적 제도적으로는 폐지되더라도 규제 당국이나 수범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혁신의 효과가 구현되기 어렵고 유사한 규제가 계속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 이번 규제혁신 노력이 일회성 제도개선으로 끝나지 않고 인식의 변화로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 앞으로 정부도 시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ㅇ 검사 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관련'금융감독 혁신방안'마련(2분기)을 통해서'혁신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bf8487-17e4-4fa2-8ec8-00fccc6d3579	source15/231026/156582981_0.txt	농식품부, 식재료 안전관리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급식․식자재업계 간담회 열어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981&pageIndex=1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식재료 안정화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급식 ․ 식자재업계 간담회 개최에서 - 7월 28일, 농식품부 <NAME> 장관이 급식 ․ 식자재업계 대상 간담회 개최 - 업계에 정부 식재료 안정화 정책 설명 및 수산물 소비 확대 등 홍보 협조 당부 <NAME>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차관은 7월 28일(금)15시,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급식 ․ 외식 ․ 식자재업계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재료 안전관리·소비촉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차관은 수산물 등 식재료에 관한 정부의 촘촘한 안전관리 현황·계획을 설명하고,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성 검사결과 정보 공개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식재료 안전성 확보 및 홍보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들의 식재료 품질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전성 관리 및 홍보를 한층 강화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관련에 한 차관은"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산물 등 식재료 품질 관리 및 홍보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업계에서도 수산물 안전성 정책홍보 및 생선 등 식재료 소비 확대 자구노력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식재료 안전관리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급식․식자재업계 간담회 열어_1 ### 내용: 농식품부, 식재료 안정화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급식 ․ 식자재업계 간담회 개최에서 - 7월 28일, 농식품부 <NAME> 장관이 급식 ․ 식자재업계 대상 간담회 개최 - 업계에 정부 식재료 안정화 정책 설명 및 수산물 소비 확대 등 홍보 협조 당부 <NAME>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차관은 7월 28일(금)15시,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급식 ․ 외식 ․ 식자재업계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재료 안전관리·소비촉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차관은 수산물 등 식재료에 관한 정부의 촘촘한 안전관리 현황·계획을 설명하고,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성 검사결과 정보 공개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식재료 안전성 확보 및 홍보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들의 식재료 품질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전성 관리 및 홍보를 한층 강화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관련에 한 차관은"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산물 등 식재료 품질 관리 및 홍보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업계에서도 수산물 안전성 정책홍보 및 생선 등 식재료 소비 확대 자구노력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da1206ad-17ca-41d3-b65a-4ae4b036ff5e	source15/231026/156156164_0.txt	(인재정보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에 언론인 출신 <NAME>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164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에 언론인(한국일보)출신 <NAME> 씨 ○ 국민체감 국민권익 적극 홍보, 대국민 정책소통 활성화 기대 - □ <NAME> 홍보담당관(과장급)에 기자 출신<NAME>(50)씨가 임용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와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국민 권익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언론 분야 전문가인 김은 한국일보 부장(50)을 민간스카우트로 영입, 22일자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 신임 <NAME> 홍보담당관은 한국일보에서 기자 활동을 시작해 사회부, 산업부, 정치부 기자(청와대 팀장, 기자단 총괄간사), 한국아이닷컴 팀장, 여론독자부장 등 20여 수년 간 기자로 길을 걸어 왔다. ○ 특히, 그는 한국일보 취재기자 재직 당시에 정부 기관(청와대, 환경, 건설교통, 보건복지)과 주요 기업(삼성, SK와 현대 등)등을 주요 출입처로 담당하는 등 민관을 고루 경험했으며, ○ 대표는 온라인 언론사인 한국아이닷컴 전략기획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인터넷, SNS 등 홍보에도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다.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과 실행, 언론과 사이버 홍보 총괄 등 온 - 오프라인 홍보에 대한 경륜과 실무 능력이 필요한 직위로, ○ <NAME> 홍보담당관의 풍부한 경험과 언론 ․ 홍보 분야의 전문 지식은권익위의 국민권익정책 홍보 강화와, 국민 생활현장 소통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높이고,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권익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사무관은"언론인으로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면서"청탁금지법, 부정환수법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신문고, 행복제안센터 등 온라인에서 국민 요구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권익의 대변자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인사혁신처가 발굴한 <NAME> 담당관은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공직에서 발휘해 헌신하고자 준비는 훌륭한 인재"라며"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민간스카우트 지원 기관으로서 우수한 민간인재의 공직 진출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는 한편 전략적 인재발굴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및 <NAME> 소개 □ 홍보담당관 담당 업무 ○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집행 ○ 대외 정책발표 사항의 조정·관리 등 브리핑 지원 ○ 보도자료의 관리·분석·오보 및 왜곡보도의 대응, 여론 분석·관리 ○ 온라인 및 사이버 홍보 업무 총괄 홈페이지와 콘텐츠·디자인·운영에 관한 협의 및 조정 ○ 언론보도 실적 관련 통계관리 등 □ <NAME>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약력 ○ 김용이 <NAME> (1966년생, 50세) ○ 학력:고려대에서 정치외교학과 졸업(1988)연세대학교 석사(정치학과)졸업(1990) - 2013.08 ~:한국일보 편집국 여론독자부 기자 - 2012.04 - 2013.02:한국일보 편집국 국회 출입기자단 총괄간사 - 2000.02 ~ 2001.04 - 한국아이닷컴 전략기획팀 팀장 - 1993.02 ~ 2000.01 - 한국일보 문화부/사회부/정치부/기획취재부 기자 □ 인사혁신처가 선정은 민간스카우트 추진실적 1호('15.11.2):기상청 수치모델연구부장( <NAME> 서울대 기상학과 박사님 2호('16.2.2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 <NAME> 두산그룹 팀장) 3호('16.3.14)-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 <NAME> Standard - Chartered 인재개발 부장) 4호('16.3.28):공정거래위부 정보화담당관( <NAME> 콤텍정보통신 컨버전스 사업총괄이사) 5호 -('16.4.1):우정과 우정공무원교육원장( <NAME> 삼성전자 인재개발그룹장/상무) 6호 -('16.6.2):교통안전도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원광석 현대건설 상무) 7호 -('16.6.20):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NAME> 대륙아주 파트너 상무가 8호 -('16.7.15):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나지원 서울대 법무팀장/은 9호 -('16.7.29):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장( <NAME> KB생명보험 고객지원본부장) -('16.8.8):소방도 미래재난담당관( <NAME> 삼성화재 삼성방재연구소 부장이 -('16.9.22임용예정):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NAME> 한국일보 부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에 언론인 출신 <NAME>_1 ###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에 언론인(한국일보)출신 <NAME> 씨 ○ 국민체감 국민권익 적극 홍보, 대국민 정책소통 활성화 기대 - □ <NAME> 홍보담당관(과장급)에 기자 출신<NAME>(50)씨가 임용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와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국민 권익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언론 분야 전문가인 김은 한국일보 부장(50)을 민간스카우트로 영입, 22일자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 신임 <NAME> 홍보담당관은 한국일보에서 기자 활동을 시작해 사회부, 산업부, 정치부 기자(청와대 팀장, 기자단 총괄간사), 한국아이닷컴 팀장, 여론독자부장 등 20여 수년 간 기자로 길을 걸어 왔다. ○ 특히, 그는 한국일보 취재기자 재직 당시에 정부 기관(청와대, 환경, 건설교통, 보건복지)과 주요 기업(삼성, SK와 현대 등)등을 주요 출입처로 담당하는 등 민관을 고루 경험했으며, ○ 대표는 온라인 언론사인 한국아이닷컴 전략기획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인터넷, SNS 등 홍보에도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다.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과 실행, 언론과 사이버 홍보 총괄 등 온 - 오프라인 홍보에 대한 경륜과 실무 능력이 필요한 직위로, ○ <NAME> 홍보담당관의 풍부한 경험과 언론 ․ 홍보 분야의 전문 지식은권익위의 국민권익정책 홍보 강화와, 국민 생활현장 소통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높이고,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권익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사무관은"언론인으로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면서"청탁금지법, 부정환수법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신문고, 행복제안센터 등 온라인에서 국민 요구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권익의 대변자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인사혁신처가 발굴한 <NAME> 담당관은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공직에서 발휘해 헌신하고자 준비는 훌륭한 인재"라며"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민간스카우트 지원 기관으로서 우수한 민간인재의 공직 진출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는 한편 전략적 인재발굴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및 <NAME> 소개 □ 홍보담당관 담당 업무 ○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집행 ○ 대외 정책발표 사항의 조정·관리 등 브리핑 지원 ○ 보도자료의 관리·분석·오보 및 왜곡보도의 대응, 여론 분석·관리 ○ 온라인 및 사이버 홍보 업무 총괄 홈페이지와 콘텐츠·디자인·운영에 관한 협의 및 조정 ○ 언론보도 실적 관련 통계관리 등 □ <NAME>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약력 ○ 김용이 <NAME> (1966년생, 50세) ○ 학력:고려대에서 정치외교학과 졸업(1988)연세대학교 석사(정치학과)졸업(1990) - 2013.08 ~:한국일보 편집국 여론독자부 기자 - 2012.04 - 2013.02:한국일보 편집국 국회 출입기자단 총괄간사 - 2000.02 ~ 2001.04 - 한국아이닷컴 전략기획팀 팀장 - 1993.02 ~ 2000.01 - 한국일보 문화부/사회부/정치부/기획취재부 기자 □ 인사혁신처가 선정은 민간스카우트 추진실적 1호('15.11.2):기상청 수치모델연구부장( <NAME> 서울대 기상학과 박사님 2호('16.2.2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 <NAME> 두산그룹 팀장) 3호('16.3.14)-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 <NAME> Standard - Chartered 인재개발 부장) 4호('16.3.28):공정거래위부 정보화담당관( <NAME> 콤텍정보통신 컨버전스 사업총괄이사) 5호 -('16.4.1):우정과 우정공무원교육원장( <NAME> 삼성전자 인재개발그룹장/상무) 6호 -('16.6.2):교통안전도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원광석 현대건설 상무) 7호 -('16.6.20):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NAME> 대륙아주 파트너 상무가 8호 -('16.7.15):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나지원 서울대 법무팀장/은 9호 -('16.7.29):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장( <NAME> KB생명보험 고객지원본부장) -('16.8.8):소방도 미래재난담당관( <NAME> 삼성화재 삼성방재연구소 부장이 -('16.9.22임용예정):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NAME> 한국일보 부장)
8d1c42d2-a1e4-4e21-a799-e925f676ab3d	source15/231026/156135476_0.txt	정부, 일·가정 양립과 폭력 예방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476	CC BY	1,0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일·가정 양립과 폭력 예방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한다 - 총리 주재 제3차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16년 시행계획 확정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확대('15,5.6%→'16,6.7%)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380개소 확충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15.1,363개 →'16.1,800개) 여성 공학인력 채용 지원 사업(10개 내외 대학)신규 도입 양성평등 실태조사 최초 시행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강화 지능형 전자감독 프로그램 개발,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확대 □ 정부는 6월 10일(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제3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15 ~'17)'16년 시행계획 ｣ 을 심의 ‧ 확정하였다. 【 참석자:△위원장(국무총리)△부위원장(여가부 장관)△정부위원(교육부·법무부·고용부 장관, 기재부·미래부·행자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 장관과 <NAME> , 인사처 차장, 경찰청 청장)△민간위원( <NAME> , <NAME> ,<NAME>,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 아울러, 최근「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 ‧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진단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안건 1.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 시행계획 】 □ 정부는 올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과 학교 등의 양성평등 교육 내실화, 일 ‧ 가정 양립 분위기 정착, 폭력으로부터 행복한 사회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서 2016년 시행계획에는 22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 ‧ 도가 참여하여 7개 영역에서 17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중점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ㅇ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는 학교교육에서의 양성평등성을 강화하고, 대중매체의 양성평등성 제고를 추진한다. - 어렸을 때부터 양성평등과 폭력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잇도록 아동 ‧ 청소년 대상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을 확대(초등 대상 → 초 ‧ 중 ‧ 고 전학년)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안전을 연계한 맞춤형 교재를 개발 ‧ 보급한다. - 더불어 양성평등한 방송 ‧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양성평등 심의 조항을 구체화하고, 포털사이트의 자정 기능을 강화한다. - 성차별 내용 최소화 및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관련 내용 신설(심의조항 3→5개) ㅇ 일·가정 병행을 확산을 위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실질적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강화한다. - 일·가정양립의 고충상담과 제도안내 등을 하는'워킹맘 ‧ 워킹대디 지원사업'을 확대(6→82개소)하고, 지난해 총 육아휴직자 가운데 5.6%이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을 6.7 퍼센트 로 높일 계획이다. - 또한 국공립 ‧ 공공형 ‧ 직장 어린이집을 380개소 확충하여 믿고 맡길 수 없는린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을 확대('15년 28%→'16년 30%)할 계획이다. - 육아휴직 등의 대체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용복지 + 센터 및 새일센터 등을 활용으로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15년 1천명 →'16년 5천명(목표치)→'17년 1만 명(목표치) □ 남녀 고용격차 완화를 위해 여성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하여 창업훈련과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지원을 위해서는'여성 공학인력 양성'기 사업을 신규로 추진(10개교 내외, 50억 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시에 여성연구인력 30 ％ 쿼터제도 실시한다. ㅇ 공공부문에서 여성 참여 촉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풀을 확충(7.8만명→9.3만명)하고, 여성인재DB와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성인재 아카데미: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재직여성, 전문직 인재와 지역 리더 등에게 관리자 역량교육 지원('13.) ㅇ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동 ‧ 여성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 CPTED:지역개발사업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교육형 컨설팅 제공 지역안전프로그램:안심비상벨설치, 안심귀가서비스 등 민·관협력 폭력예방 서비스 - 또한, 성폭력 범죄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을 개발하고,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컨설팅을 확대(404→600개 기관)한다. ㅇ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농촌 등 분만취약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확대(31→34개소)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할 예정('16.11월)이다. ㅇ 양성평등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로 마련으로 내년부터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만들 계획이다. □ 정부는 앞부터'시행계획 평가제'를 도입하여 양성평등 수준이 낮은 부처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추진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될 계획이다. 【 안건 2. 양성적 사회적 지위 제고 방안 】 □ 정부는 이어 국가성평등지수의 꾸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포럼(WEF)성격차지수(GGI)등 국제적 평가는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공유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국가성평등지수:('10)66.1점 →('14)69.9점 - 성격차지수(GGI):'15년 115위/145개국 □ 그 동안 우리사회는 일 ‧ 가정 병행과 경제활동, 의사결정 등 분야별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남녀에 사회적 지위가 지속적으로 향상돼 왔다. ㅇ'12년 이래에 육아휴직자는 2.7배, 가족친화인증 기업 ‧ 기관은 5.4배 증가하였고, 여성고용률과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도 지속적 상승하였다. 남성 육아휴직 수:('12)1,790명 →('15)4,872명 □ 가족친화인증 기업 ‧ 기관:('12)253개 →('15)1,363개 여성 취업용:('12)53.5%→('15)55.7%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12)25.7%→('15)34.5% □ 정부는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 ‧ 경제활동 참여의 질과 제고를 위해 장 ‧ 단기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ㅇ 단기적으로는 지방공기업에도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시시스템(Clean - eye)에 사업장별 여성현황 공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민간부문의 여성관리자 확대 노력을<NAME>기 위해 양성평등주간(7.1 ~ 7.7)을 운영으로 주요기업의 여성임원 수를 공표할 계획이다. ㅇ 정부 핵심개혁과제인'일 ‧ 가정 양립'은 내년부터 총력을 다해 추진된다. - 앞으로 제도개선에서 나아가 사회 구석구석에'일 ‧ 가정 양립'분위기가 스며들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 5단체 등 민간과의 협업 확산 및 CEO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체감도를 제고하는 일에 주력할 계획이다. - 또한 가족친화경영 실천 확대를 위해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가족친화인증 사업장을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분야별 일 ‧ 가정 양립 모범기업을 지속에 발표할 계획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도 있도록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양질의 일자리에 남성 진출 확대, 여성관리자 양성 등을 위한 법 ‧ 제도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내년도 마련 예정인'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1.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 시행계획 주요 성과 2. 성별과 사회적 지위 관련 주요지표 변화 3. 양성평등위원회 개요 제1차 양성평등정책 2016년 시행계획 핵심적 양성평등 조항 구체화(3→5개) - 성차별 내용 구체화,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내용 명시 자정 기능 제고 유도 ‧ 청소년 대상 통합적 폭력예방교육 확대 육아휴직자 인식 제고 기업 ‧ 기관 확대 채용 지원 확대 이용에 관한 스마트 인증제 실시 ‧ 공공형 ‧ 직장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공학인력 양성 신규 사업 추진(10개 내외 대학, 50억 원) 대상 고부가가치 직업 직업훈련(25개 기업화 고용개선조치(AA)미이행기업 명단 공표 -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및 창업지원 (9개 센터, 10개 기업화 공공 ‧ 국제분야 여성참여 확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공무원과 교직, 군 ‧ 경찰, 공공기관 등은 목표제 추진 중('13년 도입부터 - 여성인재아카데미 연계(맞춤형 서비스 제공) 현장점검 및 컨설팅 확대 CCTV도 시스템 개발(성범죄징후 자동 감지) 1366센터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확대 임산부 불임 ‧ 난임 휴직대상 확대 취약지 공공형 산부인과 설립 전업주부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허용(11월 ~) 근로자(신규가입자)사회보험료 부담률 확대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마련 시범도 최초 실시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제 도입 성인지교육 도입('16년 프로그램 개발 완료에 적용) 여성의 사회적 지위 관련 주요 지표 변화 ※ 설치 근거: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참석 위원: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정부위원(12명), 민간위원(10명)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및 인사혁신처장 <NAME> (네이버 대표이사), <NAME> (매일유업 대표이사), <NAME> (한국여성경제학회 부회장이장<NAME>(명지대 교수), <NAME> (이화여대 교수),<NAME>(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명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원장과 <NAME> (연세대 교수), 이영(여성벤처협회 회장), <NAME> (여성단체협의회 공동이(가나다) ※ 기타 정책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주요 기능: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 조정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업무 ㅇ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일·가정 양립과 폭력 예방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한다_1 ### 내용: 정부,"일·가정 양립과 폭력 예방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한다 - 총리 주재 제3차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16년 시행계획 확정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확대('15,5.6%→'16,6.7%)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380개소 확충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15.1,363개 →'16.1,800개) 여성 공학인력 채용 지원 사업(10개 내외 대학)신규 도입 양성평등 실태조사 최초 시행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강화 지능형 전자감독 프로그램 개발,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확대 □ 정부는 6월 10일(금)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제3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15 ~'17)'16년 시행계획 ｣ 을 심의 ‧ 확정하였다. 【 참석자:△위원장(국무총리)△부위원장(여가부 장관)△정부위원(교육부·법무부·고용부 장관, 기재부·미래부·행자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 장관과 <NAME> , 인사처 차장, 경찰청 청장)△민간위원( <NAME> , <NAME> ,<NAME>,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 아울러, 최근「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 ‧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진단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안건 1.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 시행계획 】 □ 정부는 올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과 학교 등의 양성평등 교육 내실화, 일 ‧ 가정 양립 분위기 정착, 폭력으로부터 행복한 사회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서 2016년 시행계획에는 22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 ‧ 도가 참여하여 7개 영역에서 17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중점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ㅇ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는 학교교육에서의 양성평등성을 강화하고, 대중매체의 양성평등성 제고를 추진한다. - 어렸을 때부터 양성평등과 폭력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잇도록 아동 ‧ 청소년 대상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을 확대(초등 대상 → 초 ‧ 중 ‧ 고 전학년)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안전을 연계한 맞춤형 교재를 개발 ‧ 보급한다. - 더불어 양성평등한 방송 ‧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양성평등 심의 조항을 구체화하고, 포털사이트의 자정 기능을 강화한다. - 성차별 내용 최소화 및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관련 내용 신설(심의조항 3→5개) ㅇ 일·가정 병행을 확산을 위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실질적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강화한다. - 일·가정양립의 고충상담과 제도안내 등을 하는'워킹맘 ‧ 워킹대디 지원사업'을 확대(6→82개소)하고, 지난해 총 육아휴직자 가운데 5.6%이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을 6.7 퍼센트 로 높일 계획이다. - 또한 국공립 ‧ 공공형 ‧ 직장 어린이집을 380개소 확충하여 믿고 맡길 수 없는린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을 확대('15년 28%→'16년 30%)할 계획이다. - 육아휴직 등의 대체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용복지 + 센터 및 새일센터 등을 활용으로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15년 1천명 →'16년 5천명(목표치)→'17년 1만 명(목표치) □ 남녀 고용격차 완화를 위해 여성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하여 창업훈련과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지원을 위해서는'여성 공학인력 양성'기 사업을 신규로 추진(10개교 내외, 50억 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시에 여성연구인력 30 ％ 쿼터제도 실시한다. ㅇ 공공부문에서 여성 참여 촉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풀을 확충(7.8만명→9.3만명)하고, 여성인재DB와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성인재 아카데미: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재직여성, 전문직 인재와 지역 리더 등에게 관리자 역량교육 지원('13.) ㅇ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동 ‧ 여성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 CPTED:지역개발사업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교육형 컨설팅 제공 지역안전프로그램:안심비상벨설치, 안심귀가서비스 등 민·관협력 폭력예방 서비스 - 또한, 성폭력 범죄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을 개발하고,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컨설팅을 확대(404→600개 기관)한다. ㅇ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농촌 등 분만취약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확대(31→34개소)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할 예정('16.11월)이다. ㅇ 양성평등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로 마련으로 내년부터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만들 계획이다. □ 정부는 앞부터'시행계획 평가제'를 도입하여 양성평등 수준이 낮은 부처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추진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될 계획이다. 【 안건 2. 양성적 사회적 지위 제고 방안 】 □ 정부는 이어 국가성평등지수의 꾸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포럼(WEF)성격차지수(GGI)등 국제적 평가는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공유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국가성평등지수:('10)66.1점 →('14)69.9점 - 성격차지수(GGI):'15년 115위/145개국 □ 그 동안 우리사회는 일 ‧ 가정 병행과 경제활동, 의사결정 등 분야별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남녀에 사회적 지위가 지속적으로 향상돼 왔다. ㅇ'12년 이래에 육아휴직자는 2.7배, 가족친화인증 기업 ‧ 기관은 5.4배 증가하였고, 여성고용률과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도 지속적 상승하였다. 남성 육아휴직 수:('12)1,790명 →('15)4,872명 □ 가족친화인증 기업 ‧ 기관:('12)253개 →('15)1,363개 여성 취업용:('12)53.5%→('15)55.7%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12)25.7%→('15)34.5% □ 정부는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 ‧ 경제활동 참여의 질과 제고를 위해 장 ‧ 단기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ㅇ 단기적으로는 지방공기업에도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시시스템(Clean - eye)에 사업장별 여성현황 공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민간부문의 여성관리자 확대 노력을<NAME>기 위해 양성평등주간(7.1 ~ 7.7)을 운영으로 주요기업의 여성임원 수를 공표할 계획이다. ㅇ 정부 핵심개혁과제인'일 ‧ 가정 양립'은 내년부터 총력을 다해 추진된다. - 앞으로 제도개선에서 나아가 사회 구석구석에'일 ‧ 가정 양립'분위기가 스며들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 5단체 등 민간과의 협업 확산 및 CEO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체감도를 제고하는 일에 주력할 계획이다. - 또한 가족친화경영 실천 확대를 위해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가족친화인증 사업장을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분야별 일 ‧ 가정 양립 모범기업을 지속에 발표할 계획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도 있도록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양질의 일자리에 남성 진출 확대, 여성관리자 양성 등을 위한 법 ‧ 제도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내년도 마련 예정인'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1.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 시행계획 주요 성과 2. 성별과 사회적 지위 관련 주요지표 변화 3. 양성평등위원회 개요 제1차 양성평등정책 2016년 시행계획 핵심적 양성평등 조항 구체화(3→5개) - 성차별 내용 구체화,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내용 명시 자정 기능 제고 유도 ‧ 청소년 대상 통합적 폭력예방교육 확대 육아휴직자 인식 제고 기업 ‧ 기관 확대 채용 지원 확대 이용에 관한 스마트 인증제 실시 ‧ 공공형 ‧ 직장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공학인력 양성 신규 사업 추진(10개 내외 대학, 50억 원) 대상 고부가가치 직업 직업훈련(25개 기업화 고용개선조치(AA)미이행기업 명단 공표 -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및 창업지원 (9개 센터, 10개 기업화 공공 ‧ 국제분야 여성참여 확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공무원과 교직, 군 ‧ 경찰, 공공기관 등은 목표제 추진 중('13년 도입부터 - 여성인재아카데미 연계(맞춤형 서비스 제공) 현장점검 및 컨설팅 확대 CCTV도 시스템 개발(성범죄징후 자동 감지) 1366센터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확대 임산부 불임 ‧ 난임 휴직대상 확대 취약지 공공형 산부인과 설립 전업주부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허용(11월 ~) 근로자(신규가입자)사회보험료 부담률 확대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마련 시범도 최초 실시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제 도입 성인지교육 도입('16년 프로그램 개발 완료에 적용) 여성의 사회적 지위 관련 주요 지표 변화 ※ 설치 근거: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참석 위원: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정부위원(12명), 민간위원(10명)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및 인사혁신처장 <NAME> (네이버 대표이사), <NAME> (매일유업 대표이사), <NAME> (한국여성경제학회 부회장이장<NAME>(명지대 교수), <NAME> (이화여대 교수),<NAME>(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명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원장과 <NAME> (연세대 교수), 이영(여성벤처협회 회장), <NAME> (여성단체협의회 공동이(가나다) ※ 기타 정책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주요 기능: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 조정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업무 ㅇ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cb2e961-e6cf-4448-b6c2-584dd423ac79	source15/231026/156543829_0.txt	2022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829&pageIndex=10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2년 가을배추 ․ 무, 대두와 사과, 배 일 러 두 기 ○ 본 보도자료는 2022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의 10a당 공급량을 표본조사하여 추정한 결과입니다. ○ 생산량은 결과에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포함되어 있음 □ 통계표에 제시는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통계표 중 표시는 큰 숫자 없음,「0」은 단위 값을 나타냄 □ 면적단위의 계산은 표와 같습니다. ○ 1ha = 10,000㎡, 10a = 1,000㎡, 1톤:1,000kg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 go. kr)및 국가통계포털(https://kosis. 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기상청 농어업통계과( <PHONE>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은 결과(요약)1 □ 2022년 가을배추·무, 콩, 과와 배 생산량조사 결과 2 가을배추·무, 밭과 사과, 배 수급과 개요 18 2022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콩 생산량조사 결과(요약) □ 가을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17.9%증가, 가을무 수확은 11.1%증가 ○ 가을배추:('21)1,147,465톤 -('22)1,352,346톤(204,881톤↑, 17.9%↑ - 재배면적:13,953ha(전년대비 4.6%↑), 10a당 1은 9,692kg(전년대비 12.7%↑) ○ 가을 무:('21)435,551톤:('22)483,819톤(48,268톤↑, 11.1%t - 재배면적:6,340ha(전년대비 7.1 ↑), 10a당 생산량:7,631kg(전년대비 3.7%↑) □ 콩 생산은 전년보다 17.3%↑ ○ 콩:('21)110,781톤 →('22)129,925톤(19,144톤↑, 17.3%↑) ※ 재배면적:63,956ha(전년대비 17.5%↑), 10a당 공급량은 203kg(전년대비 0.2) □ 사과 생산량은 전년보다 9.7%, 배 공급량은 19.4%각각 증가 □ 사과:('21)515,931톤 →('22)566,041톤(50,110톤↑, 9.7%↑) ※ 재배면적:25,767ha(전년대비 2.0 ％), 10a당 생산량:2,197kg(전년대비 12.0%↑) □ 배:('21)210,293톤 →('22)251,093톤(40,800톤↑, 19.4%↑) ○ 재배면적:9,033ha(전년대비 1.0%), 10a당 공급량은 2,780kg(전년대비 20.6%↑) <연도별 가을배추ㆍ무, 콩, 사과, 바나나는 추이> 2022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성 결과 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 2022년 가을배추 생산은 135만 2,346톤으로 전년(114만 7,465톤)보다 17.9 ％ 증가 ○ 재배면적은 1만 3,953ha로 전년(1만 3,345ha)보다 4.6%증가 - 가을 정식기 배추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 증가 정식기()배추 가격 동향(농산물 유통정보, 산지가 상품, 1kg) □('20년)1,910원 →('21년)1,040원 →('22년)2,300원 ○ 10a당 출하량은 9,692kg으로 전년(8,598kg)보다 12.7%증가 □ 결구기(배추 포기가 형성되는 시기:9월 ~ 10월)높은 기온 및 전년대비 출하량 감소 등으로 10a당 생산량 증가 평균기온():('21)18.5℃→('22)17.6℃ ○ 가을배추 피해발생 비율(표본필지):('21)43.6%:('22)24.4 ％(19.2%) □ 2022년 가을무 생산량은 48만 3,819톤으로 전년(43만 5,551톤)보다 11.1 ％ 증가 - 재배면적은 6,340ha로 전년(5,919ha)보다 7.1%감소 - 금년 정식기 무 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증가 정식기()무 가격 동향 <산물 유통정보, 도매, 상품, 1kg) □('20년)967원 →('21년)620원 →('22년)1,311원 '22년 전년 대비 무 가격 동향(농산물 유통정보, 도매, 상으로 1kg) ․('22년 6은 624원 →('22년 7월)1,086원 ○ 10a당 생산은 7,631kg으로 전년(7,359kg)보다 3.7%증가 - 생육기(9월 ~ 10월)일조량 증가 등으로 10a당 생산이 일조시간():('21년)357.1hr →('22년)388.8hr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재 배 누 적(ha) 【 가을배추 재배면적 & 생산량 】【 가을무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시도별 특깨 생산량은 전남이 37만 4,618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27.7%를 차지하며, 충북 17만 7,035톤(13.1), 경북 17만 5,446톤(13.0%)순이 □시도별 특화가 생산량은 전남이 9만 8,434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20.3 퍼센트를 차지하며, 충남 8만 7,729톤(18.1%), 경기 8만 5,528톤(17.7 ％)순 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 2022년 쌀은은 12만 9,925톤으로 전년(11만 781톤)보다 17.3%증가 □ 재배면적은 6만 3,956ha로 전년(5만 4,444ha)보다 17.5%감소 -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등으로 재배면적 증가 ○ 10a당 생산은 203.1kg으로 전년(203.5kg)보다 0.2%증가 - 생육기(7월 ~ 8월)강수량 및 일조량 부족으로 10a당 생산량 하락 생육기(): ‧ 강 수 량:('21)517.8mm/('22)474.8mm ‧ 일조시간:('21)376.7hr →('22)317.4hr 벼 피해발생 비율(표본필지):('21)26.9%에서('22)31.1%(4.2 p↑) <콩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재 배 누 적(ha) □ 시도별 콩 생산량은 경북이 3만 3,243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25.6%를 차지하며, 경기 2만 2,737톤(17.5%), 충남 1만 5,658톤(12.1)순 】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 가. 재배면적 및 생산량(성과수 기준) □2022년 사과 출하량은 56만 6,041톤으로 전년(51만 5,931톤)보다 9.7%증가 ○성과수 재배면적은 2만 5,767ha로 전년(2만 6,302ha)보다 2.0 ％ 감소 ○10a당 생산량은 2,197kg으로 전년(1,962kg)보다 12.0 퍼센트 증가 - 개화기 및 비대기 기상여건 양호(적절한 강수량과 기온)로 과실 발육이 원활하고 병해충 등 피해 감소하여 10a당 생산량 증대 개화기 최저기온(4월):('21)7.6℃:('22)7.8℃ 평균기온(4월):('21)13.4℃→('22)14.0℃ <NAME> (4월):('21)74.0mm('22)56.2mm - 비대기 최저기온():('21)21.8℃:('22)22.5℃ 평균기온():('21)25.6℃→('22)25.8℃ 강우 수 량():('21)517.8mm →('22)474.8mm 벼 피해발생 비율(표본필지):('21)45.8%→('22)39.8%(6.0) ○ 2022년 배 생산량은 25만 1,093톤으로 전년(21만 293톤)보다 19.4%상승 ○ 성과수 재배면적은 9,033ha로 전년(9,122ha)보다 1.0%감소 - 10a당 생산은 2,780kg으로 전년(2,305kg)보다 20.6%증가 - 적절한 강우 및 일조량 등으로 생육상황 개선으로 10a당 생산량 증가 - 비대기 평균기온():('21)23.3℃/('22)23.3℃ <NAME> ():('21)431.3mm →('22)456.8mm 일조시간():('21)309.4hr →('22)319.4hr 재 배 피해발생 비율(표본필지):('21)38.2%/('22)30.8(7.4%) <사과·배 생산적 및 생산량> 재 배 면 적(ha) 【 사과 재배면적 및 공급량을 【 배 재배면적 및 생산량 】 □ 시도별 사과 생산은은이 33만 532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58.4%를 차지하며, 경남 7만 7,610톤(13.7%%→ 충북 5만 8,640톤(10.4%)순 □ 연도별 배 생산량은 전북이 8만 8,866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35.4%를 차지하며, 충남 5만 3,860톤(21.5%를→ 경기 3만 2,611톤(13.0%)등 1. 가을배추 ․ 무 생산량 8 가. 품종별 생산량 8 나. 시도별 소비량 9 2. 콩 생산량 11 가. 연도별 소비량 11 나. 시도별 생산량 12 3. 사과 ․ 배 생산량 13 4와도별 생산량 13 (1)성과수 기준 13 (2)미과수 기준 14 나. 시도별 생산량(성과수 기준)15 4는 시도별 생산량(미과수 포함)17 (단위:ha, kg, kg당 가을 배 추 (단위:kg당 kg, 톤,%) ‘도:ha, kg, 톤,%) (단위:ha, 톤이나 톤,%) (단위/ha, kg, 파운드에%) (단위:ha, kg, 톤) (단위:ha, 톤) 다는 시도별 생산량(성과수 기준) (단위:ha, ㎏으로 톤,%) (단위:ha, ㎏으로 톤,%) 다. 시도별 생산량(미과수 제외는 (단위:톤당 톤,%) 가을배추·무, 콩, 사과, 사과 생산량조사 개요 - 농산물 수급 계획, 농작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1974년부터 콩 생산량 표본조사 실시 - 1975년부터 가을배추 ․ 무 생산량 전수를 실시 - 1987년부터 사과, 배 생산량 표본조사 실시 2008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변경 - 2009년부터 사과, 배 생산량 청취조사로 대체 - 통계법 제17조 및 통계한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 114004호) 가을배추:876 - 가을무:1,082 - 무:561(필지) 배:425(필지) 3㎡당 포기수, 10a당 생산량, 피해상황 등 6㎡당 면적별 중량, 피해상황 재배면적, 생산량, 피해상황 - 상대표준오차(RSE):가을배추 3.07%, 가을무 5.74, 무 2.97%, 사과 3.23%, 배 4.6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_1 ### 내용: 2022년 가을배추 ․ 무, 대두와 사과, 배 일 러 두 기 ○ 본 보도자료는 2022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의 10a당 공급량을 표본조사하여 추정한 결과입니다. ○ 생산량은 결과에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포함되어 있음 □ 통계표에 제시는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통계표 중 표시는 큰 숫자 없음,「0」은 단위 값을 나타냄 □ 면적단위의 계산은 표와 같습니다. ○ 1ha = 10,000㎡, 10a = 1,000㎡, 1톤:1,000kg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 go. kr)및 국가통계포털(https://kosis. 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기상청 농어업통계과( <PHONE>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은 결과(요약)1 □ 2022년 가을배추·무, 콩, 과와 배 생산량조사 결과 2 가을배추·무, 밭과 사과, 배 수급과 개요 18 2022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콩 생산량조사 결과(요약) □ 가을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17.9%증가, 가을무 수확은 11.1%증가 ○ 가을배추:('21)1,147,465톤 -('22)1,352,346톤(204,881톤↑, 17.9%↑ - 재배면적:13,953ha(전년대비 4.6%↑), 10a당 1은 9,692kg(전년대비 12.7%↑) ○ 가을 무:('21)435,551톤:('22)483,819톤(48,268톤↑, 11.1%t - 재배면적:6,340ha(전년대비 7.1 ↑), 10a당 생산량:7,631kg(전년대비 3.7%↑) □ 콩 생산은 전년보다 17.3%↑ ○ 콩:('21)110,781톤 →('22)129,925톤(19,144톤↑, 17.3%↑) ※ 재배면적:63,956ha(전년대비 17.5%↑), 10a당 공급량은 203kg(전년대비 0.2) □ 사과 생산량은 전년보다 9.7%, 배 공급량은 19.4%각각 증가 □ 사과:('21)515,931톤 →('22)566,041톤(50,110톤↑, 9.7%↑) ※ 재배면적:25,767ha(전년대비 2.0 ％), 10a당 생산량:2,197kg(전년대비 12.0%↑) □ 배:('21)210,293톤 →('22)251,093톤(40,800톤↑, 19.4%↑) ○ 재배면적:9,033ha(전년대비 1.0%), 10a당 공급량은 2,780kg(전년대비 20.6%↑) <연도별 가을배추ㆍ무, 콩, 사과, 바나나는 추이> 2022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성 결과 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 2022년 가을배추 생산은 135만 2,346톤으로 전년(114만 7,465톤)보다 17.9 ％ 증가 ○ 재배면적은 1만 3,953ha로 전년(1만 3,345ha)보다 4.6%증가 - 가을 정식기 배추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 증가 정식기()배추 가격 동향(농산물 유통정보, 산지가 상품, 1kg) □('20년)1,910원 →('21년)1,040원 →('22년)2,300원 ○ 10a당 출하량은 9,692kg으로 전년(8,598kg)보다 12.7%증가 □ 결구기(배추 포기가 형성되는 시기:9월 ~ 10월)높은 기온 및 전년대비 출하량 감소 등으로 10a당 생산량 증가 평균기온():('21)18.5℃→('22)17.6℃ ○ 가을배추 피해발생 비율(표본필지):('21)43.6%:('22)24.4 ％(19.2%) □ 2022년 가을무 생산량은 48만 3,819톤으로 전년(43만 5,551톤)보다 11.1 ％ 증가 - 재배면적은 6,340ha로 전년(5,919ha)보다 7.1%감소 - 금년 정식기 무 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증가 정식기()무 가격 동향 <산물 유통정보, 도매, 상품, 1kg) □('20년)967원 →('21년)620원 →('22년)1,311원 '22년 전년 대비 무 가격 동향(농산물 유통정보, 도매, 상으로 1kg) ․('22년 6은 624원 →('22년 7월)1,086원 ○ 10a당 생산은 7,631kg으로 전년(7,359kg)보다 3.7%증가 - 생육기(9월 ~ 10월)일조량 증가 등으로 10a당 생산이 일조시간():('21년)357.1hr →('22년)388.8hr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재 배 누 적(ha) 【 가을배추 재배면적 & 생산량 】【 가을무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시도별 특깨 생산량은 전남이 37만 4,618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27.7%를 차지하며, 충북 17만 7,035톤(13.1), 경북 17만 5,446톤(13.0%)순이 □시도별 특화가 생산량은 전남이 9만 8,434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20.3 퍼센트를 차지하며, 충남 8만 7,729톤(18.1%), 경기 8만 5,528톤(17.7 ％)순 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 2022년 쌀은은 12만 9,925톤으로 전년(11만 781톤)보다 17.3%증가 □ 재배면적은 6만 3,956ha로 전년(5만 4,444ha)보다 17.5%감소 -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등으로 재배면적 증가 ○ 10a당 생산은 203.1kg으로 전년(203.5kg)보다 0.2%증가 - 생육기(7월 ~ 8월)강수량 및 일조량 부족으로 10a당 생산량 하락 생육기(): ‧ 강 수 량:('21)517.8mm/('22)474.8mm ‧ 일조시간:('21)376.7hr →('22)317.4hr 벼 피해발생 비율(표본필지):('21)26.9%에서('22)31.1%(4.2 p↑) <콩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재 배 누 적(ha) □ 시도별 콩 생산량은 경북이 3만 3,243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25.6%를 차지하며, 경기 2만 2,737톤(17.5%), 충남 1만 5,658톤(12.1)순 】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 가. 재배면적 및 생산량(성과수 기준) □2022년 사과 출하량은 56만 6,041톤으로 전년(51만 5,931톤)보다 9.7%증가 ○성과수 재배면적은 2만 5,767ha로 전년(2만 6,302ha)보다 2.0 ％ 감소 ○10a당 생산량은 2,197kg으로 전년(1,962kg)보다 12.0 퍼센트 증가 - 개화기 및 비대기 기상여건 양호(적절한 강수량과 기온)로 과실 발육이 원활하고 병해충 등 피해 감소하여 10a당 생산량 증대 개화기 최저기온(4월):('21)7.6℃:('22)7.8℃ 평균기온(4월):('21)13.4℃→('22)14.0℃ <NAME> (4월):('21)74.0mm('22)56.2mm - 비대기 최저기온():('21)21.8℃:('22)22.5℃ 평균기온():('21)25.6℃→('22)25.8℃ 강우 수 량():('21)517.8mm →('22)474.8mm 벼 피해발생 비율(표본필지):('21)45.8%→('22)39.8%(6.0) ○ 2022년 배 생산량은 25만 1,093톤으로 전년(21만 293톤)보다 19.4%상승 ○ 성과수 재배면적은 9,033ha로 전년(9,122ha)보다 1.0%감소 - 10a당 생산은 2,780kg으로 전년(2,305kg)보다 20.6%증가 - 적절한 강우 및 일조량 등으로 생육상황 개선으로 10a당 생산량 증가 - 비대기 평균기온():('21)23.3℃/('22)23.3℃ <NAME> ():('21)431.3mm →('22)456.8mm 일조시간():('21)309.4hr →('22)319.4hr 재 배 피해발생 비율(표본필지):('21)38.2%/('22)30.8(7.4%) <사과·배 생산적 및 생산량> 재 배 면 적(ha) 【 사과 재배면적 및 공급량을 【 배 재배면적 및 생산량 】 □ 시도별 사과 생산은은이 33만 532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58.4%를 차지하며, 경남 7만 7,610톤(13.7%%→ 충북 5만 8,640톤(10.4%)순 □ 연도별 배 생산량은 전북이 8만 8,866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35.4%를 차지하며, 충남 5만 3,860톤(21.5%를→ 경기 3만 2,611톤(13.0%)등 1. 가을배추 ․ 무 생산량 8 가. 품종별 생산량 8 나. 시도별 소비량 9 2. 콩 생산량 11 가. 연도별 소비량 11 나. 시도별 생산량 12 3. 사과 ․ 배 생산량 13 4와도별 생산량 13 (1)성과수 기준 13 (2)미과수 기준 14 나. 시도별 생산량(성과수 기준)15 4는 시도별 생산량(미과수 포함)17 (단위:ha, kg, kg당 가을 배 추 (단위:kg당 kg, 톤,%) ‘도:ha, kg, 톤,%) (단위:ha, 톤이나 톤,%) (단위/ha, kg, 파운드에%) (단위:ha, kg, 톤) (단위:ha, 톤) 다는 시도별 생산량(성과수 기준) (단위:ha, ㎏으로 톤,%) (단위:ha, ㎏으로 톤,%) 다. 시도별 생산량(미과수 제외는 (단위:톤당 톤,%) 가을배추·무, 콩, 사과, 사과 생산량조사 개요 - 농산물 수급 계획, 농작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1974년부터 콩 생산량 표본조사 실시 - 1975년부터 가을배추 ․ 무 생산량 전수를 실시 - 1987년부터 사과, 배 생산량 표본조사 실시 2008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변경 - 2009년부터 사과, 배 생산량 청취조사로 대체 - 통계법 제17조 및 통계한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 114004호) 가을배추:876 - 가을무:1,082 - 무:561(필지) 배:425(필지) 3㎡당 포기수, 10a당 생산량, 피해상황 등 6㎡당 면적별 중량, 피해상황 재배면적, 생산량, 피해상황 - 상대표준오차(RSE):가을배추 3.07%, 가을무 5.74, 무 2.97%, 사과 3.23%, 배 4.69%
a991e04c-eafa-45ed-bf61-2322ed7e6a37	source15/231026/156492321_0.txt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321	CC BY	1,5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유무선 융합 통신제화 등 11건 규제 특례 승인 - 현재까지 76건 시장출시, 551억 원 매출 달성, 803억 이상 투자유치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12월 23일(목)'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1건의 과제를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유선 인터넷망 단절 시에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서비스', 자동차 뒷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고 안전 관련 메시지를 송출해 차량 간 양방향 소통 할 수 있는'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서비스'를 포함해 국민 편익 향상이 기대되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해서 규제특례를 승인하였다.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승인 목록 < ①(엘지유플러스)유무선 결합 인터넷 전화서비스:임시허가(적극해석) ②(엘지전자)교통안전 관리 솔루션:실증특례(적극해석) ③(유닉트)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 시스템:실증특례 ④(에이치로보틱스)비대면 재활훈련 전문 상담서비스:실증특례 ⑤(금융결제원)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⑥(키친스탠다드)공유주방 솔루션:실증특례 ⑦(아이케어닥터)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 서비스 = 임시허가 (메디버디)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임시허가 (인커머스)원격에서반 병원동행 서비스:실증특례 (포스토피아 컨소시엄)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행정적 (페이블)동물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등록 등록서비스:실증특례 적극해석:법령개정 없이도 정부가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프리드로 제도 시행('19.1.17)이후, 현재까지 166건을 신청한 총 135건의 과제(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승인과제 총 7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21.11월 기준)되어 국민 삶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승인기업들은 551억 원대 매출액 달성, 803억 원 투자 유치, 1,322명을 신규 일자리 창출('21.3분기 기준)등 경제적 결과가 나타났다. ICT 규제샌드박스 경제적 성과(2021년 3분기 기준, 과별 ㅇ 올해 주요한 신기술·서비스 시장출시 성과로는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21.2월 출시), 전기차 무선 충전서비스('21.8월 출시), 아파트 단지 간 자동차 대여사업 공유 플랫폼('21.9월 출시)이 출시되어 시장에서 큰 호응을 끌고 있다. ㅇ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산('19년 148만건→'21년 상반기 7,433만건, 50배 증가), 반반택시는 현재('21.11월 기준)까지 택시기사 5.4만명 가입과 앱 다운로드 건수 66만건 돌파, 하루 최대 약 3,800건을 운송하고는 공유주방 서비스는 초기 창업 비용을 절감시켜 청년 창업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는 승인과제 중 44건의 과제(28개 규제)는 관련제도가 개선되어 실증화 등 규제특례 서비스가 기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으며, ㅇ 공유주방 서비스,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등에 대해서도 향후 제도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개정 등으로 하위법령 개정 중('21.12월 예정) **전기생활용품안전법령 내<NAME>품안전기준(누전차단기)고시 개정 중('22. 예정) <붙임> 1. 제21차 위원회별 규제특례 승인목록 1부 2. 제21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승인기업 목록 1부 3. ICT 규제샌드박스 처리 결과 1부 제21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승인 목록 (1)유무선 양방향 인터넷전화 서비스(엘지유플러스) "인터넷전화, 전국 어디서나 되고, 휴대폰으로도 걸 수도 있어" (내용)1)인터넷 전화를 유선 통신망 뿐만 아니라 LTE 무선망을 통해 이용 가능 2)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앱과 전화 등 유선전화번호 간 쌍방향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구현은 서비스 (규제)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 미적음 (기대효과)소상공인과 푸드트럭, 교량·가설물 긴급전화 및 유선 설비 구축 어려운 환경에서의 편리한 통신 서비스 이용 (2)교통 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엘지전자) "모바일 앱(App)으로 실시간 교통사고 예방" (내용)앱 설치한 사용자 간 위치정보를 교환하고, 앱이 충돌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림 제공 (규제)위치정보보호법상 불특정 타인과 개인위치정보를 공유시 위치정보주체에게 어떤 고지·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불명확 (기대효과)보행자 - 차량 등 2에서 충돌사고 예방 (3)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 시스템(유닉트) "차들 간 메시지로 소통하고 안전운전 환경 만든다" (내용)자동차 뒷유리창에 투명 플렉서블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하고 카메라와 리모컨,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안전 관련 안내 메시지를 송출하는 서비스 (규제)옥외광고물법 차량 뒷유리 영상 표시, 전기 조명사용 불가능 등 (기대효과)차량 내 실시간 소통 강화로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4)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에이치로보틱스) "거동이 곤란한 재활환자, 집에서 재활치료 받는다" (내용)보호자가 가정에서 의사·의료기사의 지시에 의해 재활 로봇으로 재활 훈련을 받는 서비스 (규제)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와 비대면으로 상담·조언 금지가 (기대효과)재활치료의 편의성과 효과성 제고 (5)스마트폰 운전면허 등록 서비스(금융결제원) "정보지갑에 등록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나보세요" (내용)금융결제원 정보지갑에 운전면허증을 저장으로 기존 면허증과 같이 효력으로 사용 (규제)도로교통법상 디지털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 부재 (기대효과)운전면허증 분실방지를 위한 범죄 예방 및 재발급비용 절감 (6)공유주방 사업(키친스탠다드) "전국 맛집을 서울 공유주방에서 즐길 수 있게 된다" (내용)다수의 음식점 영업자가 한 곳 주방을 공동으로 활용 (규제)식품위생법 하위법령상 한 개의 주방을 다수 음식점이<NAME>는 것 불가 (기대효과)소상공인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점확대, 이용자는 전국맛집 음식 향유 (7,8)재외국민 원격으로 진료서비스(아이케어닥터, 메디버디) "대한민국 의료서비스를 재외국민도 쉽고 편안하게 이용!" (내용)국내 의료진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후 진단서 발급 (규제)원칙상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 가능, 직접 진찰한 환자만처방전을 발급할 수 잇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는 가능여부 불명확 (기대효과)재외국민들이 국내 의료진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도 있어 재외국민의 병원 접근성 향상 및 의료 불안감 해소에 기여 (9)모바일 기반 병원 이동약자 모빌리티 플랫폼(인커머스) "집에서부터 병원까지 동행해드립니다. (내용)일반차량으로 이동약자를 무료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 서비스 (규제)여객자동차법 의거 일반차량으로 유상운송 원칙적 불가 (기대효과)고령자와 장애인, 일시적 거동불편자 등 이동약자의 교통 편의성 향상 (10)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포스토피아 컨소시엄) "매일 필요한 안내문을 모바일 전자고지 전용 앱으로 쉽고 안전하게!" (내용)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고지 가능 (규제)전기통신망법 상 공공·민간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자동 변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기대효과)고지 송달 관련 비용 경감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 (11)동물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리 서비스(페이블) "반려동물 인증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한다" (내용)스마트폰으로 반려견 얼굴 영상 촬영해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 (규제)동물보호법 상 휴대폰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외 다른 방법으로 동물등록 불가 (기대효과)동물등록 방법 간소화로 등록률 향상과 이용자 동물 등록 비용 감소 제21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대상 기업 현황 유무선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적극해석) <CELL_PHONE> (업무용) (04389) <ADDRESS> LG유플러스 재난 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적극해석) <CELL_PHONE> (업무용) (07336) <ADDRESS> (여의도동) 비대면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실증특례) 차량·는 정보통신SI <CELL_PHONE> (업무용) (11416) <ADDRESS> , 437호 비대면 재활훈련 전문 상담서비스(실증특례) (37673) <ADDRESS> , 645호(체인지업그라운드) 고령자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임시허가) (06220) <ADDRESS> <CELL_PHONE> (업무용) 퉈 <ADDRESS> , 2층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임시허가) (06040) <ADDRESS> 7층 재외국민 전용 비대면 진료 서비스(임시허가) <CELL_PHONE> (업무용) (03777) <ADDRESS> , 409호(창천동) 플랫폼 기반 고령 이동약자 모빌리티 서비스(실증특례) <CELL_PHONE> (업무용) (13524)경상북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6,806호 A228(삼평동, 판교타워)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대상에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기타인쇄관련사업, 소프트웨어개발 <CELL_PHONE> (업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변역로 2(구의동, 서울광진우체국 비동 3,4층) 모바일 안면인식기술을 적용으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실증특례) <CELL_PHONE> (업무용) (18468) <ADDRESS> , 719호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사례 (KT)행정·공공기관 고지서 스마트폰 전자고지 (카카오페이)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스타코프)스마트 자동차용 충전콘센트 (텔라움)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대한케이불)태양열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인스타페이)RF형 기반 O2O 결제서비스 (티팩토리)통신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SKT)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KT)디지털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LGU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티머니)블록체인 활용 택시 앱미터기 (리라소프트)OBD와 센서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SKT)블록체인 기반 앱미터기 (카카오모빌리티)IoT 기반 앱미터기 (리앤팍스)가상현실(VR)러닝머신 플랫폼 (네이버)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우버코리아)블록체인 기반 앱미터기 (언레스·카카오페이)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KT)민간기관 등 청구서 모바일 전자고지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 (카카오페이)민간기관 및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네이버)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간편한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KST모빌리티)GPS 기반 앱 알림과 (KT)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LGU +)비대면 통신권 가입 서비스 (카카오/카카오뱅크)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시스템 (네이버)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모바일 건강권 연계 서비스 (신세계엘앤비)스마트오더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시스템 (브이씨엔씨)GPS 기반 스마트 미터기 13차('20.11.18.) (SKT)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플랫폼 13차('20.11.18.) (KB국민은행)KB 인증서 기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14차('20.12.29.) (네이버 외 3사)카카오 인증서 활용 모바일로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14차('20.12.29.) (아이콘루프)모바일 운전면허 인증 서비스 14차('20.12.29.) (신한카드)모바일 운전면허 인증 서비스 14차('20.12.29.) (금성계전)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적용은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14차('20.12.29.) (코웨이)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시스템 14차('20.12.29.) (코나아이)GPS 활용 앱미터기 (엔에이치엔페이코 컨소시엄)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에비드넷)다양한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코인플러그)안면인식 기반 디지털 운전면허 인증 서비스 (KT엠모바일·네이버)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SKT)행정·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의 스마트폰 전자고지 (삼현씨앤에스)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전원관리시스템 (퍼즐에이아이 컨소시엄)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환전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주외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KT U는 PASS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Service (엘지유플러스)유무선 융합 인터넷 결제도 21차('21.12.23.) (금융결제원)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21차('21.12.23.) (아이케어닥터)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검진 서비스 21차('21.12.23.) (메디버디)재외국민 대상 원격으로 진료 서비스 21차('21.12.23.) (포스토피아 컨소시엄)행정·공공 ‧ 민간기관 등의 온라인 전자고지 21차('21.12.23.) (휴이노 ‧ 고대병원)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건강용 서비스 (올리브헬스케어)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신청 서비스 (브이리스브이알)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조인스오토)인공지능 기반 폐차 견적 대행 서비스 ( <NAME>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뉴코애드윈드)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모바일 광고 서비스 (모션디바이스)가상현실(VR)모션 시뮬레이터 (코나투스)앱 내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심플프로젝트컴퍼니)공유주방 및 요식업(F & B)비즈니스 서비스 (탑교육문화원)이동형 VR 체험 버스 ( <NAME> )이동하는 VR 체험 트럭 (투어이즈)이동형 VR 체험 차량 (가람기획)이동형 VR 체험 버스 (엘지유플러스)VR게임을 위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이노넷 ‧ 청풍호유람선)IP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한결네트웍스)원격제어 대기용 차단기 ()모바일 환전 서비스 (홈스토리생활)외국인 고용 및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위홈)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 ‧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수요응답 실시간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스크린승마)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서비스 트럭 (삼인데이타시스템)주행중인 자동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LG전자 ‧ 서울대병원)홈케어 알고리즘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서비스 (LG전자 ‧ 에임메드)홈케어 건강관리 솔루션 (나우버스킹)주류에 대한 스마트 검색 및 결제 서비스 (로이쿠)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퉈 (아이티아이씨앤씨)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 솔루션 (파파모빌리티)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릭스)탑승 요금 선결제 택시 서비스 (언맨드솔루션)자율주행 배달 로봇 (만도)자율주행 순찰 로봇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택시 차고지 내 교대 플랫폼 (KST모빌리티)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KM솔루션)앱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KST모빌리티)요금 선결제 가맹점 택시 서비스 (워프솔루션)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서비스 (칠링키친)푸드트럭 공유주방 사업 (키친엑스)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LBS 테크)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플랫폼 (다자요)농어촌 빈집 활용 플랫폼 (우아한 형제들)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와이파워원)85KHz 무선 전기버스 무선충전 솔루션 (미디어스코프)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브이씨엔씨)지역형 탄력요금제 13차('20.11.18.) (브이씨엔씨)플랫폼 연동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13차('20.11.18.) (위대한상사)공유주방 플랫폼 13차('20.11.18.)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운영 14차('20.12.29.) (레인포컴퍼니)렌터카를 결합으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공유 서비스 (코인플러그)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힐빙케어)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플랫폼 (메이븐플러스, 네츠모빌리티)교통한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타운즈)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및 플랫폼 (에이앤드에이앤터테인먼트)가족형 오락센터 內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NAME>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지급한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짱)가족형 오락센터 내 카드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가족형 오락센터 내 카드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네오푸드시스템)공유주방 서비스 (코액터스)블록체인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파파모빌리티)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용 (진모빌리티)플랫폼 관련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모빌테크)자율주행 차량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블록펫)고양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증강지능)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서비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종합유선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송출 서비스 (디지티모빌리티)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증 운영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전기차 무선충전 시스템 (SKC)전동킥보드 공유적 서비스 (스튜디오갈릴레이)수요응답기반(DRT방식)의 버스 운행 서비스 (커버링)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서비스 (뉴빌리티)실내 ‧ 외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진모빌리티)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안녕)유동적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더바름)유동적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공유주방 사업 (딜라이브, 씨엠비)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유닉트)차량용 날씨 알림 서비스 21차('21.12.23.) (에이치로보틱스)비대면 건강용 및 상담서비스 21차('21.12.23.) (엘지전자)인공지능 스마트폰 서비스 21차('21.12.23.) (키친스탠다드)공유주방 서비스 21차('21.12.23.) (인커머스)이동약자 특화 병원동행 서비스 21차('21.12.23.) (페이블)동물안면인식 서비스를 활용한 반려등록 등록서비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_1 ### 내용: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유무선 융합 통신제화 등 11건 규제 특례 승인 - 현재까지 76건 시장출시, 551억 원 매출 달성, 803억 이상 투자유치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12월 23일(목)'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1건의 과제를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유선 인터넷망 단절 시에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서비스', 자동차 뒷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고 안전 관련 메시지를 송출해 차량 간 양방향 소통 할 수 있는'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서비스'를 포함해 국민 편익 향상이 기대되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해서 규제특례를 승인하였다.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승인 목록 < ①(엘지유플러스)유무선 결합 인터넷 전화서비스:임시허가(적극해석) ②(엘지전자)교통안전 관리 솔루션:실증특례(적극해석) ③(유닉트)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 시스템:실증특례 ④(에이치로보틱스)비대면 재활훈련 전문 상담서비스:실증특례 ⑤(금융결제원)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⑥(키친스탠다드)공유주방 솔루션:실증특례 ⑦(아이케어닥터)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 서비스 = 임시허가 (메디버디)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임시허가 (인커머스)원격에서반 병원동행 서비스:실증특례 (포스토피아 컨소시엄)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행정적 (페이블)동물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등록 등록서비스:실증특례 적극해석:법령개정 없이도 정부가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프리드로 제도 시행('19.1.17)이후, 현재까지 166건을 신청한 총 135건의 과제(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승인과제 총 7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21.11월 기준)되어 국민 삶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승인기업들은 551억 원대 매출액 달성, 803억 원 투자 유치, 1,322명을 신규 일자리 창출('21.3분기 기준)등 경제적 결과가 나타났다. ICT 규제샌드박스 경제적 성과(2021년 3분기 기준, 과별 ㅇ 올해 주요한 신기술·서비스 시장출시 성과로는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21.2월 출시), 전기차 무선 충전서비스('21.8월 출시), 아파트 단지 간 자동차 대여사업 공유 플랫폼('21.9월 출시)이 출시되어 시장에서 큰 호응을 끌고 있다. ㅇ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산('19년 148만건→'21년 상반기 7,433만건, 50배 증가), 반반택시는 현재('21.11월 기준)까지 택시기사 5.4만명 가입과 앱 다운로드 건수 66만건 돌파, 하루 최대 약 3,800건을 운송하고는 공유주방 서비스는 초기 창업 비용을 절감시켜 청년 창업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는 승인과제 중 44건의 과제(28개 규제)는 관련제도가 개선되어 실증화 등 규제특례 서비스가 기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으며, ㅇ 공유주방 서비스,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등에 대해서도 향후 제도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개정 등으로 하위법령 개정 중('21.12월 예정) **전기생활용품안전법령 내<NAME>품안전기준(누전차단기)고시 개정 중('22. 예정) <붙임> 1. 제21차 위원회별 규제특례 승인목록 1부 2. 제21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승인기업 목록 1부 3. ICT 규제샌드박스 처리 결과 1부 제21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승인 목록 (1)유무선 양방향 인터넷전화 서비스(엘지유플러스) "인터넷전화, 전국 어디서나 되고, 휴대폰으로도 걸 수도 있어" (내용)1)인터넷 전화를 유선 통신망 뿐만 아니라 LTE 무선망을 통해 이용 가능 2)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앱과 전화 등 유선전화번호 간 쌍방향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구현은 서비스 (규제)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 미적음 (기대효과)소상공인과 푸드트럭, 교량·가설물 긴급전화 및 유선 설비 구축 어려운 환경에서의 편리한 통신 서비스 이용 (2)교통 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엘지전자) "모바일 앱(App)으로 실시간 교통사고 예방" (내용)앱 설치한 사용자 간 위치정보를 교환하고, 앱이 충돌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림 제공 (규제)위치정보보호법상 불특정 타인과 개인위치정보를 공유시 위치정보주체에게 어떤 고지·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불명확 (기대효과)보행자 - 차량 등 2에서 충돌사고 예방 (3)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 시스템(유닉트) "차들 간 메시지로 소통하고 안전운전 환경 만든다" (내용)자동차 뒷유리창에 투명 플렉서블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하고 카메라와 리모컨,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안전 관련 안내 메시지를 송출하는 서비스 (규제)옥외광고물법 차량 뒷유리 영상 표시, 전기 조명사용 불가능 등 (기대효과)차량 내 실시간 소통 강화로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4)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에이치로보틱스) "거동이 곤란한 재활환자, 집에서 재활치료 받는다" (내용)보호자가 가정에서 의사·의료기사의 지시에 의해 재활 로봇으로 재활 훈련을 받는 서비스 (규제)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와 비대면으로 상담·조언 금지가 (기대효과)재활치료의 편의성과 효과성 제고 (5)스마트폰 운전면허 등록 서비스(금융결제원) "정보지갑에 등록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나보세요" (내용)금융결제원 정보지갑에 운전면허증을 저장으로 기존 면허증과 같이 효력으로 사용 (규제)도로교통법상 디지털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 부재 (기대효과)운전면허증 분실방지를 위한 범죄 예방 및 재발급비용 절감 (6)공유주방 사업(키친스탠다드) "전국 맛집을 서울 공유주방에서 즐길 수 있게 된다" (내용)다수의 음식점 영업자가 한 곳 주방을 공동으로 활용 (규제)식품위생법 하위법령상 한 개의 주방을 다수 음식점이<NAME>는 것 불가 (기대효과)소상공인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점확대, 이용자는 전국맛집 음식 향유 (7,8)재외국민 원격으로 진료서비스(아이케어닥터, 메디버디) "대한민국 의료서비스를 재외국민도 쉽고 편안하게 이용!" (내용)국내 의료진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후 진단서 발급 (규제)원칙상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 가능, 직접 진찰한 환자만처방전을 발급할 수 잇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는 가능여부 불명확 (기대효과)재외국민들이 국내 의료진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도 있어 재외국민의 병원 접근성 향상 및 의료 불안감 해소에 기여 (9)모바일 기반 병원 이동약자 모빌리티 플랫폼(인커머스) "집에서부터 병원까지 동행해드립니다. (내용)일반차량으로 이동약자를 무료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 서비스 (규제)여객자동차법 의거 일반차량으로 유상운송 원칙적 불가 (기대효과)고령자와 장애인, 일시적 거동불편자 등 이동약자의 교통 편의성 향상 (10)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포스토피아 컨소시엄) "매일 필요한 안내문을 모바일 전자고지 전용 앱으로 쉽고 안전하게!" (내용)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고지 가능 (규제)전기통신망법 상 공공·민간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자동 변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기대효과)고지 송달 관련 비용 경감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 (11)동물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리 서비스(페이블) "반려동물 인증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한다" (내용)스마트폰으로 반려견 얼굴 영상 촬영해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 (규제)동물보호법 상 휴대폰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외 다른 방법으로 동물등록 불가 (기대효과)동물등록 방법 간소화로 등록률 향상과 이용자 동물 등록 비용 감소 제21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대상 기업 현황 유무선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적극해석) <CELL_PHONE> (업무용) (04389) <ADDRESS> LG유플러스 재난 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적극해석) <CELL_PHONE> (업무용) (07336) <ADDRESS> (여의도동) 비대면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실증특례) 차량·는 정보통신SI <CELL_PHONE> (업무용) (11416) <ADDRESS> , 437호 비대면 재활훈련 전문 상담서비스(실증특례) (37673) <ADDRESS> , 645호(체인지업그라운드) 고령자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임시허가) (06220) <ADDRESS> <CELL_PHONE> (업무용) 퉈 <ADDRESS> , 2층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임시허가) (06040) <ADDRESS> 7층 재외국민 전용 비대면 진료 서비스(임시허가) <CELL_PHONE> (업무용) (03777) <ADDRESS> , 409호(창천동) 플랫폼 기반 고령 이동약자 모빌리티 서비스(실증특례) <CELL_PHONE> (업무용) (13524)경상북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6,806호 A228(삼평동, 판교타워)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대상에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기타인쇄관련사업, 소프트웨어개발 <CELL_PHONE> (업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변역로 2(구의동, 서울광진우체국 비동 3,4층) 모바일 안면인식기술을 적용으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실증특례) <CELL_PHONE> (업무용) (18468) <ADDRESS> , 719호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사례 (KT)행정·공공기관 고지서 스마트폰 전자고지 (카카오페이)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스타코프)스마트 자동차용 충전콘센트 (텔라움)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대한케이불)태양열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인스타페이)RF형 기반 O2O 결제서비스 (티팩토리)통신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SKT)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KT)디지털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LGU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티머니)블록체인 활용 택시 앱미터기 (리라소프트)OBD와 센서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SKT)블록체인 기반 앱미터기 (카카오모빌리티)IoT 기반 앱미터기 (리앤팍스)가상현실(VR)러닝머신 플랫폼 (네이버)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우버코리아)블록체인 기반 앱미터기 (언레스·카카오페이)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KT)민간기관 등 청구서 모바일 전자고지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 (카카오페이)민간기관 및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네이버)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간편한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KST모빌리티)GPS 기반 앱 알림과 (KT)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LGU +)비대면 통신권 가입 서비스 (카카오/카카오뱅크)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시스템 (네이버)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모바일 건강권 연계 서비스 (신세계엘앤비)스마트오더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시스템 (브이씨엔씨)GPS 기반 스마트 미터기 13차('20.11.18.) (SKT)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플랫폼 13차('20.11.18.) (KB국민은행)KB 인증서 기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14차('20.12.29.) (네이버 외 3사)카카오 인증서 활용 모바일로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14차('20.12.29.) (아이콘루프)모바일 운전면허 인증 서비스 14차('20.12.29.) (신한카드)모바일 운전면허 인증 서비스 14차('20.12.29.) (금성계전)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적용은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14차('20.12.29.) (코웨이)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시스템 14차('20.12.29.) (코나아이)GPS 활용 앱미터기 (엔에이치엔페이코 컨소시엄)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에비드넷)다양한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코인플러그)안면인식 기반 디지털 운전면허 인증 서비스 (KT엠모바일·네이버)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SKT)행정·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의 스마트폰 전자고지 (삼현씨앤에스)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전원관리시스템 (퍼즐에이아이 컨소시엄)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환전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주외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KT U는 PASS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Service (엘지유플러스)유무선 융합 인터넷 결제도 21차('21.12.23.) (금융결제원)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21차('21.12.23.) (아이케어닥터)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검진 서비스 21차('21.12.23.) (메디버디)재외국민 대상 원격으로 진료 서비스 21차('21.12.23.) (포스토피아 컨소시엄)행정·공공 ‧ 민간기관 등의 온라인 전자고지 21차('21.12.23.) (휴이노 ‧ 고대병원)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건강용 서비스 (올리브헬스케어)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신청 서비스 (브이리스브이알)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조인스오토)인공지능 기반 폐차 견적 대행 서비스 ( <NAME>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뉴코애드윈드)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모바일 광고 서비스 (모션디바이스)가상현실(VR)모션 시뮬레이터 (코나투스)앱 내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심플프로젝트컴퍼니)공유주방 및 요식업(F & B)비즈니스 서비스 (탑교육문화원)이동형 VR 체험 버스 ( <NAME> )이동하는 VR 체험 트럭 (투어이즈)이동형 VR 체험 차량 (가람기획)이동형 VR 체험 버스 (엘지유플러스)VR게임을 위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이노넷 ‧ 청풍호유람선)IP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한결네트웍스)원격제어 대기용 차단기 ()모바일 환전 서비스 (홈스토리생활)외국인 고용 및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위홈)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 ‧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수요응답 실시간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스크린승마)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서비스 트럭 (삼인데이타시스템)주행중인 자동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LG전자 ‧ 서울대병원)홈케어 알고리즘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서비스 (LG전자 ‧ 에임메드)홈케어 건강관리 솔루션 (나우버스킹)주류에 대한 스마트 검색 및 결제 서비스 (로이쿠)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퉈 (아이티아이씨앤씨)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 솔루션 (파파모빌리티)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릭스)탑승 요금 선결제 택시 서비스 (언맨드솔루션)자율주행 배달 로봇 (만도)자율주행 순찰 로봇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택시 차고지 내 교대 플랫폼 (KST모빌리티)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KM솔루션)앱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KST모빌리티)요금 선결제 가맹점 택시 서비스 (워프솔루션)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서비스 (칠링키친)푸드트럭 공유주방 사업 (키친엑스)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LBS 테크)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플랫폼 (다자요)농어촌 빈집 활용 플랫폼 (우아한 형제들)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와이파워원)85KHz 무선 전기버스 무선충전 솔루션 (미디어스코프)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브이씨엔씨)지역형 탄력요금제 13차('20.11.18.) (브이씨엔씨)플랫폼 연동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13차('20.11.18.) (위대한상사)공유주방 플랫폼 13차('20.11.18.)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운영 14차('20.12.29.) (레인포컴퍼니)렌터카를 결합으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공유 서비스 (코인플러그)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힐빙케어)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플랫폼 (메이븐플러스, 네츠모빌리티)교통한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타운즈)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및 플랫폼 (에이앤드에이앤터테인먼트)가족형 오락센터 內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NAME>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지급한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짱)가족형 오락센터 내 카드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가족형 오락센터 내 카드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네오푸드시스템)공유주방 서비스 (코액터스)블록체인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파파모빌리티)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용 (진모빌리티)플랫폼 관련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모빌테크)자율주행 차량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블록펫)고양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증강지능)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서비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종합유선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송출 서비스 (디지티모빌리티)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증 운영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전기차 무선충전 시스템 (SKC)전동킥보드 공유적 서비스 (스튜디오갈릴레이)수요응답기반(DRT방식)의 버스 운행 서비스 (커버링)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서비스 (뉴빌리티)실내 ‧ 외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진모빌리티)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안녕)유동적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더바름)유동적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공유주방 사업 (딜라이브, 씨엠비)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유닉트)차량용 날씨 알림 서비스 21차('21.12.23.) (에이치로보틱스)비대면 건강용 및 상담서비스 21차('21.12.23.) (엘지전자)인공지능 스마트폰 서비스 21차('21.12.23.) (키친스탠다드)공유주방 서비스 21차('21.12.23.) (인커머스)이동약자 특화 병원동행 서비스 21차('21.12.23.) (페이블)동물안면인식 서비스를 활용한 반려등록 등록서비스
ff989f6f-edc8-4994-a0dc-e42256b87bf0	source15/231026/156060611_0.txt	꼭 필요한 안전규제는 강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611	CC BY	6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꼭 필요한 안전규제는 강화, 불필요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 - 국민안전처 규제개혁 목표 - 추진체계 재정비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15년 규제정비 과제별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도 합리적인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가 위해 추진체계 정비에 나섰다. ○ 국민안전처는 위험성이 있는 안전 사각지대에 관해서는 사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규제입안 당시의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총 4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 중에 있다. [대형사고 예방 및 위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규제 강화] □ 먼저 최근 연이은 대형사고에서 지적된 규제개선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미래 재난 예방과 위험 해소에 필요한 정비과제도 지속 발굴 시행을 계획이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의 교훈 초기진화에 필요한 방화성 강화 ○(현실태)자력 대피 능력이 없는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와 같은 초기진화시설이 없으나 장성 요양병원의 경우, 면적에 따른 차등적 설치기준에서 제외되었다. '14.5.28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참사 → 21명 사망 ○(개선책)관련법령을 정비로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소방시설 등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7월부터 시행 고양 터미널 참사에서 교훈 공사현장 화재예방 안전기준 마련 ○(현실태)공사장은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소방시설이 없어 인명피해가 계속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4.5.26 고양시 버스터미널 공사장 화재 → 5명 사망 □(개선책)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선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제정, 금년 1월부터 적용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현실태)현재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 관리주체의 입회·확인 규정이 없어 검사결과 미확인 및 부정한 우려가 있다.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65천여 개소 ○(개선책)안전검사시 관계인이 입회·확인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가 검사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여 부실검사를 사전에 방지를 수 잇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개정, 금년 7월부터 실시 예정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위한 국민 불편 ․ 부담 해소방안 마련] □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및 창업지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였다. 소방산업 창업지원·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현실태)소방산업체 창업지원을 통한 시스템이 없으며 기성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 부재로 7,800여 업체의 육성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책)소방산업체 육성형 및 중소기업체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기술지도, 해외인증획득 지원)제도적 근거마련 후 7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소방산업체 등록제한 완화 및 One - Stop 행정으로 개선 -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도중이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행정처분(폐업 등)등의 조치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박탈하였고, - 소방시설업의 인허가는'관할소방서'에서, 시공능력평가는'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 - 회생 중인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조치하여 회생에 전념하도록 하였으며, -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 민원업무를 1회 방문으로 통합 시행 한다 소방에 1만여(등록800, 변경11,524, 지위승계 119)건 1회 방문처리, 금년 7월 시행 주택소유자 재난지원금 지급자격 완화 ※(현실태)자연재난 발생에 주택보유수로 재난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빈부기준 판단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소유권 확인에 따른 지연지급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개선책)주택 보유에는 1가구 2주택과 관계없이 피해확인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최근5년(10년 ~ 14년)1가구 1가 이상 소유자 우선 지급 재난지원금:618세대 928백만 원 □ 국민안전처는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대에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T/F팀을 구성운영하며 규제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안전규제는 조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 아울러, 모든 국민이 규제에 대한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경제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 예고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언론은 및 SNS, 소책자 등을 통하여 홍보할 방침이다. 요양병원 소방시설 의무화 특정소방대상물 공사장 소방 안전관리 강화 소방시설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소방시설업 One - Stop 지원제 추진 소화기구의 국제기준에 부합한 소화약제별 적응성 재분류 개선 소화설비 배관 등와 설치기준 개선 영세 소방산업체를 위한 소방기술의 사업화 촉진 방화도<NAME>승인 시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선 취침시설등 거실의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기준 개선 피난용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유예대상 마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와 처분기준 개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록기준 완화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예외 규정 위험물 품명변경신고 기준 완화 위험물시설 관계인에 대한 과징금 금액 및 기준 합리화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기술기준 도입 탱크안전성능검사 방법에 영상초음파 탐상시험 추가 국제 위험물분류 표지 규격 개선 오작동등 약제방출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를 통한 안전장치 설치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등록기준 완화 주택소유자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지자체 자체점검 주기 조정 초고층 건축물 건축물에 지하층 선큰 설치기준 개선 옥상수조 점검 면제기준의 합리적 개선 조치명령 등 이행기간 연장신청 정화로 유지관리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시설기준 강화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물놀이로 안전관리 강화 유 ․ 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강화 유 ․ 도선사업자 등의 비상훈련 의무화 기업 안전사고 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시정명령 신설 방제자재·약제의 인정 규정 개선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 의무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강사관련 불필요 해임규정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꼭 필요한 안전규제는 강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_1 ### 내용: 꼭 필요한 안전규제는 강화, 불필요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 - 국민안전처 규제개혁 목표 - 추진체계 재정비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15년 규제정비 과제별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도 합리적인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가 위해 추진체계 정비에 나섰다. ○ 국민안전처는 위험성이 있는 안전 사각지대에 관해서는 사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규제입안 당시의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총 4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 중에 있다. [대형사고 예방 및 위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규제 강화] □ 먼저 최근 연이은 대형사고에서 지적된 규제개선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미래 재난 예방과 위험 해소에 필요한 정비과제도 지속 발굴 시행을 계획이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의 교훈 초기진화에 필요한 방화성 강화 ○(현실태)자력 대피 능력이 없는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와 같은 초기진화시설이 없으나 장성 요양병원의 경우, 면적에 따른 차등적 설치기준에서 제외되었다. '14.5.28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참사 → 21명 사망 ○(개선책)관련법령을 정비로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소방시설 등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7월부터 시행 고양 터미널 참사에서 교훈 공사현장 화재예방 안전기준 마련 ○(현실태)공사장은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소방시설이 없어 인명피해가 계속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4.5.26 고양시 버스터미널 공사장 화재 → 5명 사망 □(개선책)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선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제정, 금년 1월부터 적용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현실태)현재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 관리주체의 입회·확인 규정이 없어 검사결과 미확인 및 부정한 우려가 있다.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65천여 개소 ○(개선책)안전검사시 관계인이 입회·확인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가 검사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여 부실검사를 사전에 방지를 수 잇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개정, 금년 7월부터 실시 예정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위한 국민 불편 ․ 부담 해소방안 마련] □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및 창업지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였다. 소방산업 창업지원·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현실태)소방산업체 창업지원을 통한 시스템이 없으며 기성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 부재로 7,800여 업체의 육성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책)소방산업체 육성형 및 중소기업체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기술지도, 해외인증획득 지원)제도적 근거마련 후 7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소방산업체 등록제한 완화 및 One - Stop 행정으로 개선 -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도중이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행정처분(폐업 등)등의 조치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박탈하였고, - 소방시설업의 인허가는'관할소방서'에서, 시공능력평가는'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 - 회생 중인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조치하여 회생에 전념하도록 하였으며, -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 민원업무를 1회 방문으로 통합 시행 한다 소방에 1만여(등록800, 변경11,524, 지위승계 119)건 1회 방문처리, 금년 7월 시행 주택소유자 재난지원금 지급자격 완화 ※(현실태)자연재난 발생에 주택보유수로 재난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빈부기준 판단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소유권 확인에 따른 지연지급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개선책)주택 보유에는 1가구 2주택과 관계없이 피해확인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최근5년(10년 ~ 14년)1가구 1가 이상 소유자 우선 지급 재난지원금:618세대 928백만 원 □ 국민안전처는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대에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T/F팀을 구성운영하며 규제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안전규제는 조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 아울러, 모든 국민이 규제에 대한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경제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 예고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언론은 및 SNS, 소책자 등을 통하여 홍보할 방침이다. 요양병원 소방시설 의무화 특정소방대상물 공사장 소방 안전관리 강화 소방시설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소방시설업 One - Stop 지원제 추진 소화기구의 국제기준에 부합한 소화약제별 적응성 재분류 개선 소화설비 배관 등와 설치기준 개선 영세 소방산업체를 위한 소방기술의 사업화 촉진 방화도<NAME>승인 시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선 취침시설등 거실의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기준 개선 피난용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유예대상 마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와 처분기준 개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록기준 완화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예외 규정 위험물 품명변경신고 기준 완화 위험물시설 관계인에 대한 과징금 금액 및 기준 합리화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기술기준 도입 탱크안전성능검사 방법에 영상초음파 탐상시험 추가 국제 위험물분류 표지 규격 개선 오작동등 약제방출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를 통한 안전장치 설치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등록기준 완화 주택소유자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지자체 자체점검 주기 조정 초고층 건축물 건축물에 지하층 선큰 설치기준 개선 옥상수조 점검 면제기준의 합리적 개선 조치명령 등 이행기간 연장신청 정화로 유지관리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시설기준 강화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물놀이로 안전관리 강화 유 ․ 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강화 유 ․ 도선사업자 등의 비상훈련 의무화 기업 안전사고 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시정명령 신설 방제자재·약제의 인정 규정 개선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 의무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강사관련 불필요 해임규정 개선
5665fbd2-46f4-4fd2-836f-bc82290b9365	source15/231026/156178294_0.txt	[보도자료] 주요경제 협력국 정상들과 통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294	CC BY	6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황교안 권한대행은 1.10(화)- 11(수)간「사바」쿠웨이트 국왕,「 <NAME> 」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 왕세제 및「푹」베트남총리 및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자한 발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에너지ㆍ인프라ㆍ건설 등 한국이 주력 진출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ㆍ쿠웨이트 통화 】(1.10 ~화 □ 황 권한대행은 한ㆍ쿠웨이트 양국이 79년 수교이래 에너지ㆍ건설ㆍ인프라 사업 등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석유 및 LPG 관련 에너지 분야 협력의 안정적 발전과 신도시 건설ㆍ담수발전사업 등 건설ㆍ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사바」국왕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북핵 문제와 관련한 쿠웨이트측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였다. □「 <NAME> 」국왕은 양국관계 발전을 통해 쿠웨이트측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고, 한국기업들이 쿠웨이트내에서 달성을 온 많은 실적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증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가 양국간 주요 건설ㆍ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다. ㅇ 아울러, 쿠웨이트는 항상 북한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왔으며 북한에 중요한 것은 쿠웨이트에도 중요하다면서 지속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 한ㆍ쿠웨이트 관계 참고사항 ㅇ 쿠웨이트로부터의 석유 도입은(15)원유 1.42억 배럴(총 공급량의 13.8%, 2위)및 천연가스 948만 배럴(총 공급량의 15.3%, 3위) ㅇ 14 - 16년간 쿠웨이트로부터의 건설수주누계는 160.2억불로 동 기간중 쿠웨이트는 한국계 최대수주국(현재 14개 우리업체가 47개 현장에서 총299억불 규모 사업 수행도/총 수주누계액은 482억불, 3위) -「사우스 사드 알 - 압둘라」신도시 조성 사업(약 40억불 규모)에 LH가 마스터플랜 및 실시 설계 참여중/30억불 대 담수발전 사업 및 18억불 규모 원유집하시설 공사 등 참여 추진중 ㅇ 쿠웨이트는 북핵ㆍ미사일도발에 대해 GCC(걸프협력이사회)국가들의 공동 규탄성명 채택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 한ㆍUAE 통화 】(1.10 오후) □ 황교안 권한대행은 양국간「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함께 건설ㆍ교역ㆍ에너지ㆍ보건분야 등에서 실질은 협력증진이 이루어져 온 점을 평가하고, 특히 양국 정부 및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바라카」원전(우리의 UAE 원전수출)1호기를 금년에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을 하자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우리측은 UAE측과 함께 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하였다. ㅇ 아울러, UAE정부가 북핵문제 대처 및 우리의 대북정책에 적극 협조해주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 <NAME> 」왕세제는 한ㆍUAE 관계가 특별하고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경험을<NAME>고 있으며, 금일 통화가 굳건한 양국 관계를 상징하고 있듯이 UAE에 진행중인 모든 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잇고 평가하고,「바라카」원전사업은 양국간 이와 같은 특별한 동반자 관계의 최우선 사업으로 UAE측도 성공적 준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또한, 한국정부의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을 잘 알려져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하였다. ※ <NAME> 아부다비 왕세제는 병환중인 <NAME> 대통령의 동생으로서 14.1월부터 권한을 대행 - UAE는 7개 에미리트(Emirate)가 연방을 구성하고 있으며, 아부다비의 통치자가 연방 대통령직을 겸임도 ※ 한 - UAE FTA 참고사항 ㅇ UAE는 중동에 △제2위 건설시장(누계 688억불)△중동내 제2위 교역국(146.9억불), 제4위 원유(11.6,1.08억배럴)및 제1위 LPG(21.1%/1341만배럴)공급국(15) ㅇ 양국간「보건협력 MOU」체결로 UAE환자의 우리 국내 송출 - 우리병원의 UAE 진출기반 구축(11) ㅇ 15년 UAE환자 2946명 우리 국내 송출(UAE측 경비부담) ※ 서울대병원, 우리들병원, 보바스병원, 베스티안병원, 국제성모병원 등 다수 병원 진출 - UAE는 원전4기 건설(5600mw)및 핵연료공급, 운영지원 및 09.12계약 체결(약 196억불) □ UAE는 북한의 핵ㆍ미사일도발 및 연평도 포격 도발(11)등에 관한 규탄 성명 발표 등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적극 협조 【 한ㆍ베트남 통화 】(1.11 오후) □ 황 권한대행은 오늘로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이로 된 것을 축하하면서 그간 교역ㆍ투자ㆍ건설ㆍ인프라ㆍ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관계의 광범위한 발전을 평가하고, 베트남에 진출해 진출은 4600여 개의 우리기업들이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 확대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고속철ㆍ메트로ㆍ에너지 등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호혜적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였다. □「푹」총리는 한ㆍ베트남 양국관계 발전상과 수교 25주년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계속 심화가 나가고 교역ㆍ투자ㆍ경협 프로젝트 등 다각적인 협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이 보다 확대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양국은 금년도 양국수교 25주년이 양국관계의 미래를 위해 뜻깊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제반 기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양국으로 고위급 인사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국은 북핵문제와 유엔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황 권한대행과 <NAME> 당선자는 금일 전화통화에 앞서 지난 1.1부로 금년도 수교 25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메시지를 교환하였다. □ 베트남은 미국의 실질적 행정수반/ <NAME> 미대통령 당선자와도「푹」총리가 통화(16.12.14) ※ 한ㆍ베 관계 참고사항 ㅇ 우리는 우리의 제1위투자국(451억불), 베트남은 우리의 제4위교역대상국(376억불, 중ㆍ미ㆍ일 다음) - 교역 278억불/수입 98억불(15) ㅇ 양국간 인적교류는 15년 100만 명에서 16년 175만명 ㅇ 베트남으로부터 1049건, 321.9억불의 플랜트ㆍ건설수주(16.3월말 누계) 베트남은 고속철사업(71억불), 하노이ㆍ호치민 메트로사업(30억불)등 계속 추진중 ㅇ 한ㆍ베트남 수교는 1992.12.22. □ 한편, 황 권한대행은 금년 1.5(목)「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통하고 금년도 수교 25주년 및 고려인 동포 정주 80주년에 즈음한 우호적 협력 발전을 협의하고 에너지ㆍ플랜트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가 나가기로 한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주요경제 협력국 정상들과 통화_1 ### 내용: □ <NAME> 황교안 권한대행은 1.10(화)- 11(수)간「사바」쿠웨이트 국왕,「 <NAME> 」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 왕세제 및「푹」베트남총리 및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자한 발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에너지ㆍ인프라ㆍ건설 등 한국이 주력 진출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ㆍ쿠웨이트 통화 】(1.10 ~화 □ 황 권한대행은 한ㆍ쿠웨이트 양국이 79년 수교이래 에너지ㆍ건설ㆍ인프라 사업 등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석유 및 LPG 관련 에너지 분야 협력의 안정적 발전과 신도시 건설ㆍ담수발전사업 등 건설ㆍ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사바」국왕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북핵 문제와 관련한 쿠웨이트측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였다. □「 <NAME> 」국왕은 양국관계 발전을 통해 쿠웨이트측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고, 한국기업들이 쿠웨이트내에서 달성을 온 많은 실적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증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가 양국간 주요 건설ㆍ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다. ㅇ 아울러, 쿠웨이트는 항상 북한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왔으며 북한에 중요한 것은 쿠웨이트에도 중요하다면서 지속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 한ㆍ쿠웨이트 관계 참고사항 ㅇ 쿠웨이트로부터의 석유 도입은(15)원유 1.42억 배럴(총 공급량의 13.8%, 2위)및 천연가스 948만 배럴(총 공급량의 15.3%, 3위) ㅇ 14 - 16년간 쿠웨이트로부터의 건설수주누계는 160.2억불로 동 기간중 쿠웨이트는 한국계 최대수주국(현재 14개 우리업체가 47개 현장에서 총299억불 규모 사업 수행도/총 수주누계액은 482억불, 3위) -「사우스 사드 알 - 압둘라」신도시 조성 사업(약 40억불 규모)에 LH가 마스터플랜 및 실시 설계 참여중/30억불 대 담수발전 사업 및 18억불 규모 원유집하시설 공사 등 참여 추진중 ㅇ 쿠웨이트는 북핵ㆍ미사일도발에 대해 GCC(걸프협력이사회)국가들의 공동 규탄성명 채택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 한ㆍUAE 통화 】(1.10 오후) □ 황교안 권한대행은 양국간「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함께 건설ㆍ교역ㆍ에너지ㆍ보건분야 등에서 실질은 협력증진이 이루어져 온 점을 평가하고, 특히 양국 정부 및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바라카」원전(우리의 UAE 원전수출)1호기를 금년에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을 하자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우리측은 UAE측과 함께 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하였다. ㅇ 아울러, UAE정부가 북핵문제 대처 및 우리의 대북정책에 적극 협조해주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 <NAME> 」왕세제는 한ㆍUAE 관계가 특별하고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경험을<NAME>고 있으며, 금일 통화가 굳건한 양국 관계를 상징하고 있듯이 UAE에 진행중인 모든 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잇고 평가하고,「바라카」원전사업은 양국간 이와 같은 특별한 동반자 관계의 최우선 사업으로 UAE측도 성공적 준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또한, 한국정부의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을 잘 알려져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하였다. ※ <NAME> 아부다비 왕세제는 병환중인 <NAME> 대통령의 동생으로서 14.1월부터 권한을 대행 - UAE는 7개 에미리트(Emirate)가 연방을 구성하고 있으며, 아부다비의 통치자가 연방 대통령직을 겸임도 ※ 한 - UAE FTA 참고사항 ㅇ UAE는 중동에 △제2위 건설시장(누계 688억불)△중동내 제2위 교역국(146.9억불), 제4위 원유(11.6,1.08억배럴)및 제1위 LPG(21.1%/1341만배럴)공급국(15) ㅇ 양국간「보건협력 MOU」체결로 UAE환자의 우리 국내 송출 - 우리병원의 UAE 진출기반 구축(11) ㅇ 15년 UAE환자 2946명 우리 국내 송출(UAE측 경비부담) ※ 서울대병원, 우리들병원, 보바스병원, 베스티안병원, 국제성모병원 등 다수 병원 진출 - UAE는 원전4기 건설(5600mw)및 핵연료공급, 운영지원 및 09.12계약 체결(약 196억불) □ UAE는 북한의 핵ㆍ미사일도발 및 연평도 포격 도발(11)등에 관한 규탄 성명 발표 등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적극 협조 【 한ㆍ베트남 통화 】(1.11 오후) □ 황 권한대행은 오늘로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이로 된 것을 축하하면서 그간 교역ㆍ투자ㆍ건설ㆍ인프라ㆍ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관계의 광범위한 발전을 평가하고, 베트남에 진출해 진출은 4600여 개의 우리기업들이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 확대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고속철ㆍ메트로ㆍ에너지 등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호혜적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였다. □「푹」총리는 한ㆍ베트남 양국관계 발전상과 수교 25주년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계속 심화가 나가고 교역ㆍ투자ㆍ경협 프로젝트 등 다각적인 협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이 보다 확대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양국은 금년도 양국수교 25주년이 양국관계의 미래를 위해 뜻깊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제반 기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양국으로 고위급 인사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국은 북핵문제와 유엔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황 권한대행과 <NAME> 당선자는 금일 전화통화에 앞서 지난 1.1부로 금년도 수교 25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메시지를 교환하였다. □ 베트남은 미국의 실질적 행정수반/ <NAME> 미대통령 당선자와도「푹」총리가 통화(16.12.14) ※ 한ㆍ베 관계 참고사항 ㅇ 우리는 우리의 제1위투자국(451억불), 베트남은 우리의 제4위교역대상국(376억불, 중ㆍ미ㆍ일 다음) - 교역 278억불/수입 98억불(15) ㅇ 양국간 인적교류는 15년 100만 명에서 16년 175만명 ㅇ 베트남으로부터 1049건, 321.9억불의 플랜트ㆍ건설수주(16.3월말 누계) 베트남은 고속철사업(71억불), 하노이ㆍ호치민 메트로사업(30억불)등 계속 추진중 ㅇ 한ㆍ베트남 수교는 1992.12.22. □ 한편, 황 권한대행은 금년 1.5(목)「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통하고 금년도 수교 25주년 및 고려인 동포 정주 80주년에 즈음한 우호적 협력 발전을 협의하고 에너지ㆍ플랜트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가 나가기로 한바 있다.
840035e9-7421-46f5-a15d-19b65a51a8be	source15/231026/156206575_0.txt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575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5.30. 제정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국민 안전사고 진흥 기본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교육 촉진 기본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함께 국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양대 축으로서, 그 동안 개별법에 의해 부분별로 이루어지던 국민 안전교육을 종합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난 5.29. 제정한 법률이다. ○ 더불어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가 교육 추진계획 수립 절차와 시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그리고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및와 이용자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규정하였다. □ 이번에 시행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국민안전처는 국가차원의 중장으로 국민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18 ~'22)을 수립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소관분야 안전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안전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훈련 실시 및 지원, 전문인력 활용 등의 업무을 추진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뿐만 아닌게 공연장 ‧ 영화상영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장애인 ‧ 아동 ‧ 노인 복지시설과 병원 등에서도 시설관리자가 반드시 이용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안전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잇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안전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학력 ‧ 경력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 교육교재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관련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고 보유는 기관을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 관련 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 등에게 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양강좌나 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교육 과정 개설도 추진을 수 있게 하였다. □ 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는 금년 11월에는 전문인력의 등록, 다중이용시설의 교육내용과 방법,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사항을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으로 확정 ‧ 고시하고, 해당 민원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 특히, 교육은 범정부적인 추진이 필요하므로 기본계획 단계부터 관계 중앙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수립을 나가고, ○ 이와 더불어 국민안전처는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조정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의 시행으로 전 국민이에게 안전교육이 실시되면 안전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안전문화도 그만큼 빨리 확산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국민 안전교육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편리한 방식에 제공될 수 잇도록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_1 ### 내용: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5.30. 제정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국민 안전사고 진흥 기본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교육 촉진 기본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함께 국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양대 축으로서, 그 동안 개별법에 의해 부분별로 이루어지던 국민 안전교육을 종합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난 5.29. 제정한 법률이다. ○ 더불어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가 교육 추진계획 수립 절차와 시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그리고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및와 이용자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규정하였다. □ 이번에 시행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국민안전처는 국가차원의 중장으로 국민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18 ~'22)을 수립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소관분야 안전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안전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훈련 실시 및 지원, 전문인력 활용 등의 업무을 추진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뿐만 아닌게 공연장 ‧ 영화상영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장애인 ‧ 아동 ‧ 노인 복지시설과 병원 등에서도 시설관리자가 반드시 이용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안전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잇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안전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학력 ‧ 경력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 교육교재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관련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고 보유는 기관을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 관련 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 등에게 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양강좌나 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교육 과정 개설도 추진을 수 있게 하였다. □ 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는 금년 11월에는 전문인력의 등록, 다중이용시설의 교육내용과 방법,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사항을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으로 확정 ‧ 고시하고, 해당 민원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 특히, 교육은 범정부적인 추진이 필요하므로 기본계획 단계부터 관계 중앙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수립을 나가고, ○ 이와 더불어 국민안전처는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조정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의 시행으로 전 국민이에게 안전교육이 실시되면 안전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안전문화도 그만큼 빨리 확산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국민 안전교육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편리한 방식에 제공될 수 잇도록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52ece8a-576b-4090-a8a1-130701dbe7ab	source15/231026/156479165_0.txt	문화재청, 배우 박진희 ‘자연유산’ 홍보대사로 위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165&pageIndex=24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문화재청, 배우 <NAME> '자연유산'홍보대사로 위촉 '11.5. 인천 계양은 은행나무 일원에서 위촉식 및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식 개최 예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NAME> 씨를 제1회'자연유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5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일원에서 열리는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행사 행사에서 임명장을 수여한다. 자연유산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NAME> 씨는 평소 기후변화와 자연유산 보존에 높은 관심을 두고 다양한 역할을 해왔으며, 5일 공식 활동을 시작으로 온라인과 현장에서 한국에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국내외에 소개하고, 자연유산의 보존관리와 확대의 중요함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게 됐다 위촉식이 진행을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는 수령이 800년이 넘으며(추정), 오랜 세월 마을의 수호신으로, 나뭇가지가 마치 수양버들처럼 쭉 늘어진 생김새가 다른 은행나무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 지난 2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다. 마을주민들은 매년 가을 7월 이곳에서 정기와 당제를 지내고 있다. 인천 장수동 자연에서 천연기념물 기념행사에는 <NAME> 배우의 자연유산홍보대사 위촉식, 장수동 마을의 소개와 관련 영상 상영, 국악그룹' <NAME> (잡콘)'과' <NAME> '의 축하공연 공연이 같이 열리며, 인천 남동구 공식 유튜브(https://youtube. com/user/IncheonNamdongGu)를 통하여 생중계된다. 문화재청은 인천 남동구와 함께 인천 계양은 은행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이 이뤄질 수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NAME> 배우와 함께 더 많은 국민들에게 자연유산을 알리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배우 박진희 ‘자연유산’ 홍보대사로 위촉_1 ### 내용: 문화재청, 배우 <NAME> '자연유산'홍보대사로 위촉 '11.5. 인천 계양은 은행나무 일원에서 위촉식 및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식 개최 예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NAME> 씨를 제1회'자연유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5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일원에서 열리는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행사 행사에서 임명장을 수여한다. 자연유산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NAME> 씨는 평소 기후변화와 자연유산 보존에 높은 관심을 두고 다양한 역할을 해왔으며, 5일 공식 활동을 시작으로 온라인과 현장에서 한국에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국내외에 소개하고, 자연유산의 보존관리와 확대의 중요함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게 됐다 위촉식이 진행을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는 수령이 800년이 넘으며(추정), 오랜 세월 마을의 수호신으로, 나뭇가지가 마치 수양버들처럼 쭉 늘어진 생김새가 다른 은행나무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 지난 2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다. 마을주민들은 매년 가을 7월 이곳에서 정기와 당제를 지내고 있다. 인천 장수동 자연에서 천연기념물 기념행사에는 <NAME> 배우의 자연유산홍보대사 위촉식, 장수동 마을의 소개와 관련 영상 상영, 국악그룹' <NAME> (잡콘)'과' <NAME> '의 축하공연 공연이 같이 열리며, 인천 남동구 공식 유튜브(https://youtube. com/user/IncheonNamdongGu)를 통하여 생중계된다. 문화재청은 인천 남동구와 함께 인천 계양은 은행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이 이뤄질 수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NAME> 배우와 함께 더 많은 국민들에게 자연유산을 알리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89edea62-a560-4349-88b9-7aac43746e19	source15/231026/156430291_0.txt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대책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291&pageIndex=35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차단대책 추진 ◇ 비발생지역 발생 위험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 대응 ◇ 특별포획단 확대, 전문 산악인력 보강과 수색견 도입 운영을 통해 산악지역에 대한 현장대응 역량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겨울철 들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지역도 확대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겨울철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대책을 추진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0월 9일 이후 양돈농가에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야생멧돼지에서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철 들어서 발생 개체가 크게 늘고 있다. ○ 10월 22건이었던 발생 수는 11월 56건, 12월 29일 현재 76건으로 늘었다. ○ 여기에 지난 11월 28일에는 가평군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었고 춘천시 교동과 포천시 신북면, 인제군 인제읍에서는 광역울타리 바깥 지역에서도 감염 개체가 발생하는 가운데 발생지역도 넓어지고 있다. □ 환경부는 멧돼지 포획 및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포천 ~ 춘천, 홍천 ~ 양양에 이르는 광역울타리를 추가로 확대에 있으며, 발생지역 주변에 대한 폐사체 수색과 야생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있다. ○ 특히나 겨울철은 멧돼지들의 먹이활동, 번식 시기 등으로 개체간 접촉이 많은 시기인 만큼 내년 봄까지는 발생 개체가 증가하고, 발생지역도 확대될 위험이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최근 넓어진 발생 지역과 백두대간 지역으로의 확산 경향 그리고 변화된 대응 여건을 반영한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발생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는 것에 착안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상황에 대한 사전 예측 기능을 강화한다. ○ 산림청은 소속 ‧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야생동물 병리 ‧ 생태 분야 전문가들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발생상황 ‧ 대책을 진단하도록 한다.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등 ○ 또한, 야생 개체 밀도, 발생지역의 지형 ‧ 지리 정보 및 울타리 취약구간 분석 등을 활용하여 개체 이동 및 감염 확산경로 분석모형(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 둘째, 최근 광역울타리 설치 지역이 늘어나는 등 변화된 대책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별 발생상황에 따른 차등화된 대책을 추진한다. □ 관리지역(대책 추진지역)을 양성개체 발생상황에 따라서'기존발생지역','핵심대책지역','사전예방지역'으로 구분하여 대책 추진 방식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대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발생지역'은 그 동안 설치한 울타리로 구획화되어 발생이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외부로의 감염원 유출을 막고, 신속한 감염원 제거와 폐사를 저감에 주력한다. ○ 이를 위해 관·군 합동 수색 및 구획화된 지역에 관리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폐사체를 조기에 제거하고, 확산 우려가 적은 지역은 제한적 총기포획을 확대한다. ㅇ'핵심대책지역'은 노후 광역울타리와 새로 설치 중인 광역울타리 사이 지역으로 멧돼지 이동 차단, 확산 징후의 신속 포착 및 멧돼지 포획 시 대책역량을 집중한다. 가평군·백두대간 산악지역 등 최근 감염원이 유입되어 국지적으로 감염이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감염 확산의 가능이 큰 지역임 ○ 우선 기존 설치 중인 기존 광역울타리설치를 신속히 완료하고, 울타리 관리인력 상시 배치 등 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차단상태를<NAME>다. 파주 ~ 춘천 지선과 포천·가평 종단노선, 홍천 ~ 양양 노선, 인제 산악지역 구획화 지역 등 ○ 특히 전 구간에 걸쳐 교량, 교차로, 등산로 등 취약구간을 정보화(데이터베이스)하여 교량, 배수로 등 취약지점을 집중으로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확산 우려로 인한 총기포획을 제한해야 하는 지역 여건상 포획도구에 전문성이 있는 엽사들로 구성된 특별포획단 투입을 늘리되, 트랩 설치상황 등 주변 여건에 맞춰 소지역 단위의 포획 작전을 병행한다. ○ 이동에 수색견 도입, 산악 전문 특별수색팀 운영 등 수색 역량을 높이고 수색 범위를 넓혀 확산 징후를 조기 파악할 수 잇도록 한다. ※ 춘천 화악산, 화천 두류산, 인제 설악산 내 미수색 산악지대 5개소에 우선 투입 □'사전예방지역'은 신규 광역울타리 이남의 비발생 지역으로 구분하여 방역 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사전예방지역'은'핵심대책지역'과의 관계와 확산위험의 정도에 따라Ⅰ지역, Ⅱ 지역, Ⅲ 구역으로 구분한다. ○'핵심대책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잇는Ⅰ지역은 특별포획단을 투입하여'핵심대책지역'으로부터 이남지역으로의 개체간 전파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 Ⅱ·Ⅲ지역은 지자체(경기·강원)와 협조하여 광역수렵장 운영 시 적극적인 총기포획으로 개체수를 신속하게 줄인다. ○ 특히'핵심대책지역'과 경계는Ⅰ, Ⅱ지역은 모든 포획개체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유무를 검사하고, 신규 수색인력(120명)을 편성하여 오염원 전파에 대비한다. *현장 시료분석실을 설치(홍천)하여 광역수렵장 포획개체 샘플 분석 중(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미 양성개체가 발생한 곳에서 긴급대응하는 전략으로는 근본적인 전파 차단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과학적 확산 위험도 분석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체제로 강화에서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대책 추진_1 ### 내용: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차단대책 추진 ◇ 비발생지역 발생 위험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 대응 ◇ 특별포획단 확대, 전문 산악인력 보강과 수색견 도입 운영을 통해 산악지역에 대한 현장대응 역량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겨울철 들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지역도 확대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겨울철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대책을 추진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0월 9일 이후 양돈농가에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야생멧돼지에서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철 들어서 발생 개체가 크게 늘고 있다. ○ 10월 22건이었던 발생 수는 11월 56건, 12월 29일 현재 76건으로 늘었다. ○ 여기에 지난 11월 28일에는 가평군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었고 춘천시 교동과 포천시 신북면, 인제군 인제읍에서는 광역울타리 바깥 지역에서도 감염 개체가 발생하는 가운데 발생지역도 넓어지고 있다. □ 환경부는 멧돼지 포획 및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포천 ~ 춘천, 홍천 ~ 양양에 이르는 광역울타리를 추가로 확대에 있으며, 발생지역 주변에 대한 폐사체 수색과 야생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있다. ○ 특히나 겨울철은 멧돼지들의 먹이활동, 번식 시기 등으로 개체간 접촉이 많은 시기인 만큼 내년 봄까지는 발생 개체가 증가하고, 발생지역도 확대될 위험이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최근 넓어진 발생 지역과 백두대간 지역으로의 확산 경향 그리고 변화된 대응 여건을 반영한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발생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는 것에 착안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상황에 대한 사전 예측 기능을 강화한다. ○ 산림청은 소속 ‧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야생동물 병리 ‧ 생태 분야 전문가들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발생상황 ‧ 대책을 진단하도록 한다.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등 ○ 또한, 야생 개체 밀도, 발생지역의 지형 ‧ 지리 정보 및 울타리 취약구간 분석 등을 활용하여 개체 이동 및 감염 확산경로 분석모형(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 둘째, 최근 광역울타리 설치 지역이 늘어나는 등 변화된 대책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별 발생상황에 따른 차등화된 대책을 추진한다. □ 관리지역(대책 추진지역)을 양성개체 발생상황에 따라서'기존발생지역','핵심대책지역','사전예방지역'으로 구분하여 대책 추진 방식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대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발생지역'은 그 동안 설치한 울타리로 구획화되어 발생이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외부로의 감염원 유출을 막고, 신속한 감염원 제거와 폐사를 저감에 주력한다. ○ 이를 위해 관·군 합동 수색 및 구획화된 지역에 관리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폐사체를 조기에 제거하고, 확산 우려가 적은 지역은 제한적 총기포획을 확대한다. ㅇ'핵심대책지역'은 노후 광역울타리와 새로 설치 중인 광역울타리 사이 지역으로 멧돼지 이동 차단, 확산 징후의 신속 포착 및 멧돼지 포획 시 대책역량을 집중한다. 가평군·백두대간 산악지역 등 최근 감염원이 유입되어 국지적으로 감염이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감염 확산의 가능이 큰 지역임 ○ 우선 기존 설치 중인 기존 광역울타리설치를 신속히 완료하고, 울타리 관리인력 상시 배치 등 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차단상태를<NAME>다. 파주 ~ 춘천 지선과 포천·가평 종단노선, 홍천 ~ 양양 노선, 인제 산악지역 구획화 지역 등 ○ 특히 전 구간에 걸쳐 교량, 교차로, 등산로 등 취약구간을 정보화(데이터베이스)하여 교량, 배수로 등 취약지점을 집중으로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확산 우려로 인한 총기포획을 제한해야 하는 지역 여건상 포획도구에 전문성이 있는 엽사들로 구성된 특별포획단 투입을 늘리되, 트랩 설치상황 등 주변 여건에 맞춰 소지역 단위의 포획 작전을 병행한다. ○ 이동에 수색견 도입, 산악 전문 특별수색팀 운영 등 수색 역량을 높이고 수색 범위를 넓혀 확산 징후를 조기 파악할 수 잇도록 한다. ※ 춘천 화악산, 화천 두류산, 인제 설악산 내 미수색 산악지대 5개소에 우선 투입 □'사전예방지역'은 신규 광역울타리 이남의 비발생 지역으로 구분하여 방역 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사전예방지역'은'핵심대책지역'과의 관계와 확산위험의 정도에 따라Ⅰ지역, Ⅱ 지역, Ⅲ 구역으로 구분한다. ○'핵심대책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잇는Ⅰ지역은 특별포획단을 투입하여'핵심대책지역'으로부터 이남지역으로의 개체간 전파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 Ⅱ·Ⅲ지역은 지자체(경기·강원)와 협조하여 광역수렵장 운영 시 적극적인 총기포획으로 개체수를 신속하게 줄인다. ○ 특히'핵심대책지역'과 경계는Ⅰ, Ⅱ지역은 모든 포획개체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유무를 검사하고, 신규 수색인력(120명)을 편성하여 오염원 전파에 대비한다. *현장 시료분석실을 설치(홍천)하여 광역수렵장 포획개체 샘플 분석 중(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미 양성개체가 발생한 곳에서 긴급대응하는 전략으로는 근본적인 전파 차단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과학적 확산 위험도 분석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체제로 강화에서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c547e3dc-f586-4053-87b3-5649edd28f81	source15/231026/156468810_0.txt	충남,전남에 국가어항 3개소 새로 지정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810&pageIndex=27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충남 ‧ 전남에 국가어항 3개소 신규 지정된다 - 충남 영목항, 전남 향화도항·당목항 국가어항으로 새로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1일(수)자로 충청 태안군 영목항, 전남 영광군 향화도항, 완도 완도군 당목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연안 및 도서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 방파용 역할을 하고 있음 정부는 2019년에 개정된 ｢ 국가어항 지정기준 ｣ 에 따라, 어선<NAME>도, 어항 이용자 수, 배후인구 규모 등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규모로 인정되는 영목항(충남 태안), 향화도항(전남 영광), 당목항(전남 진도에 등 3개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는 득암항(전남 완도)은 국가어항 지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국가어항 3개소 추가 지정 및 1개소 해제로 전국 국가어항은 총 115개소가 되 예정이다. 금에 새롭게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는 3개항은 어선 정박 등 전통적인 수산업 지원 업무와 함께 해양관광 ‧ 레저 기능 등 다양한 수요를 창출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방안도 새롭게 개발될 예정이다. 먼저, 서해 중부권인 태안 안면도 끝단에 위치해 있는 영목항은 주변 해수욕장과 원산도(해저터널)등 인접한 관광 시설을 활용하여 수산업 기능에 관광 ․ 레저기능을 더하는 것은 물론, 기존 시설은 환경 개선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사계절 어항을 누릴 수 있도록 부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향화도항은 영광군과 무안군을 연결하는 칠산대교 북측에 위치한 전라남도 3개 군(영광, 신안은 무안)이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 이에, 국가어항으로서 어선부두 ‧ 창고 등 어항시설을 확보하여 수산 기능을 강화하고, 단지 내 칠산타워를 중심으로 목섬공원, 출렁다리, 해안로드 조성 관광명소화 사업(영광군)과 연계하여 관광·레저기능도 확충할 계획이다. 완도군 약산면에 위치한 당목항은 해조류와 멸치, 미역, 김 등 양식업이 활발하고 수산자원이 풍부한 청정해역을 끼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 ‧ 유통 어항과 더불어 완도군'해안치유의 숲'등 관광기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능별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한 배후부지는 추가로 확충하여 활용을 계획이다. 지정한 국가어항 3개소는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하여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되며,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촌 특화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당목항과 같은 지역 대표 국가어항인 득암항(전남 완도)은 배후로 조성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고, 새로운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국가어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결정되었으며, 향후 전라남도에서 지방어항으로 지정하여 차질 없 관리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이번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는'태안 영목항, 전남 신안 향화도항과 완도 당목항이 수산업 거점이자 지역 관광 중심지로서 해양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전남에 국가어항 3개소 새로 지정된다_1 ### 내용: 충남 ‧ 전남에 국가어항 3개소 신규 지정된다 - 충남 영목항, 전남 향화도항·당목항 국가어항으로 새로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1일(수)자로 충청 태안군 영목항, 전남 영광군 향화도항, 완도 완도군 당목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연안 및 도서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 방파용 역할을 하고 있음 정부는 2019년에 개정된 ｢ 국가어항 지정기준 ｣ 에 따라, 어선<NAME>도, 어항 이용자 수, 배후인구 규모 등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규모로 인정되는 영목항(충남 태안), 향화도항(전남 영광), 당목항(전남 진도에 등 3개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는 득암항(전남 완도)은 국가어항 지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국가어항 3개소 추가 지정 및 1개소 해제로 전국 국가어항은 총 115개소가 되 예정이다. 금에 새롭게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는 3개항은 어선 정박 등 전통적인 수산업 지원 업무와 함께 해양관광 ‧ 레저 기능 등 다양한 수요를 창출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방안도 새롭게 개발될 예정이다. 먼저, 서해 중부권인 태안 안면도 끝단에 위치해 있는 영목항은 주변 해수욕장과 원산도(해저터널)등 인접한 관광 시설을 활용하여 수산업 기능에 관광 ․ 레저기능을 더하는 것은 물론, 기존 시설은 환경 개선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사계절 어항을 누릴 수 있도록 부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향화도항은 영광군과 무안군을 연결하는 칠산대교 북측에 위치한 전라남도 3개 군(영광, 신안은 무안)이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 이에, 국가어항으로서 어선부두 ‧ 창고 등 어항시설을 확보하여 수산 기능을 강화하고, 단지 내 칠산타워를 중심으로 목섬공원, 출렁다리, 해안로드 조성 관광명소화 사업(영광군)과 연계하여 관광·레저기능도 확충할 계획이다. 완도군 약산면에 위치한 당목항은 해조류와 멸치, 미역, 김 등 양식업이 활발하고 수산자원이 풍부한 청정해역을 끼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 ‧ 유통 어항과 더불어 완도군'해안치유의 숲'등 관광기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능별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한 배후부지는 추가로 확충하여 활용을 계획이다. 지정한 국가어항 3개소는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하여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되며,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촌 특화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당목항과 같은 지역 대표 국가어항인 득암항(전남 완도)은 배후로 조성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고, 새로운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국가어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결정되었으며, 향후 전라남도에서 지방어항으로 지정하여 차질 없 관리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이번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는'태안 영목항, 전남 신안 향화도항과 완도 당목항이 수산업 거점이자 지역 관광 중심지로서 해양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
52715ab4-2d4e-47b2-b31f-927d8989a23f	source15/231026/156477952_0.txt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952&pageIndex=25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2021년 10월 29일 출고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관 친환경농업과 주무관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443) <NAME> 농식품부 차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물류의 코로나19 방역 집중 점검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월 29일(금)오후,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시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방문했다. ○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물류의 중심시설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네니아 등 20개 친환경농산물 물류 업체들이 밀집한 있고 배송업체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으로, 각별한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장소다. □ 이 곳에서 박 차관은 코로나19 수도권 지역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물류센터와 입주업체 등에 철저한 방역관리와 2에서 거리두기 준수 등 기본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과 위생 등를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_1 ### 내용: 2021년 10월 29일 출고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관 친환경농업과 주무관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443) <NAME> 농식품부 차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물류의 코로나19 방역 집중 점검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월 29일(금)오후,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시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방문했다. ○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물류의 중심시설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네니아 등 20개 친환경농산물 물류 업체들이 밀집한 있고 배송업체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으로, 각별한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장소다. □ 이 곳에서 박 차관은 코로나19 수도권 지역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물류센터와 입주업체 등에 철저한 방역관리와 2에서 거리두기 준수 등 기본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과 위생 등를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하였다.
643d2184-a118-4a44-978d-1685acc0c937	source15/231026/156251159_0.txt	"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159	CC BY	1,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5년내 세계 최고 스마트 스마트시티<NAME>다!" - 국가 시범도시, 제주 5 - 1 생활권 ‧ 부산 에코델타시티 2곳 선정 - - 4차위,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중심 스마트시티 본격 시동 -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월 29일 9시 30분 광화문KT 12층 상황실에서 <NAME> 위원장 주최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스마트시티 추진전략』안건을 논의하였다. ㅇ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위원회 산하 4로 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이상만 교수)를 구성, 스마트시티 분야별 위원회 및 6개 유관부처(국토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가 함께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을 심도 있게 논의한 온 결과이다. ㅇ <NAME>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서비스를 구현할 의미 있는 그릇(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지난 위원회 출범 및 제1차 위원회 시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체감할 의미 있는 구체적 정책과제로 스마트시티를 강조하신바 있다"라고 하면서, ㅇ"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아가기 위해서는 시민·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도시·사회 문제 해결을 논의해 나가는 가운데 개방적 확장성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 이를 위한 민관협력 채널로서 4차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갈 계획임"을 밝혔다. □ 의결된『스마트시티 추진전략』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기존과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U - City)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민간기업 ‧ 시민 및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람 주도적 열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를 추진하고, ㅇ 이를 위해서 ①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②도시가치를 반영한 맞춤형 기술 접목, ③민간기업 ‧ 시민 ‧ 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이라는"3대 전략"을 실행한다. [전략 1]미래적 단계별 접근 - 신규개발/운영 ‧ 성숙/노후쇠퇴 □ 첫 번째로, 새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국가 시범도시"부터 운영단계의 기존도시, 노후 ‧ 쇠퇴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한다. □ 정부는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가 △기술의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해결 ‧ 삶의 질 고도화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담을 것 있도록 진행한다. ㅇ 국가 시범도시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 같이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 ‧ 구현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시 컨셉을 구현할 최적 부지를 발굴에 왔으며, 금번에 대전 5 - 1 생활권(83만평),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평)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다.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형 콘텐츠(예시)> ㅇ 대전은 에너지 ‧ 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컨셉 ‧ 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콘텐츠를 함께 구현할 계획이며, 세부 콘텐츠는 구상 ‧ 설계과정에서 추가로 발굴 ‧ 접목해 나갈 예정이다. ㅇ 4차위와 관계부처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5년내 세계 톱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ㅇ 투자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 R & D ‧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 한편, 지자체 민간(기업 ‧ 대학)등의 창의한 생각이 시범도시로 구현되도록, 지자체의 제안을 받는 방식의 후보지 선정('18.)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운영초기 신도시인 혁신도시를 혁신형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특징을 살린"미래형 혁신도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 나주 스마트 그리드 모델(한전), 김천 스마트교통(도공, 교통안전공단)등 □ 다음으로 도시운영 ‧ 성숙단계인 기존도시의 혁신을 추진한다. ㅇ 국가전략 R & D 사업(국토부 ‧ 과기정통부 공동,''22년)을 통해 도시의 각종 서비스를 원활하게 생산 ․ 관리 ‧ 공유할 수 있도록 스마트 허브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되는 기반을<NAME>다. ㅇ 또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화계획 등을 지원하고, ''20년, 4곳 추진(국비 2.25억 원/곳, 지자체 1로 ㅇ 이와 함께, 지자체 성과평가를 위한 우수 지자체 발굴, 기술 고도화 및 우수사례 확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도 지속 추진한다. □ 마지막으로, 노후 ‧ 쇠퇴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도입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 고효율의'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추진한다. [전략 2]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람중심의 맞춤형 기술 구현 □ 스마트시티의 가치를 담은 기술이 초기 신도시부터 노후도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구현되도록 기술수준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한다. ㅇ국가 시범도시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빅데이터, AI 같이 미래 공통 선도기술에서 부터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 등 체감기술까지 모두 구현하고, 이에 대한 실증 ‧ 상용화도 함께 추진한다. ㅇ기존도시와 노후도심에는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방재와 환경, 행정, 주거 등 관련분야의 상용화된 기술들을 확산한다. <도시 발전과 기술 수준을 반영한 융 ․ 복합 기술> (Competitiveness) (Sustainability) <온디맨드 교통>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보안> <커넥티드 홈> “ 지능형 재해관리> <도심형 무인셔틀 ” <3D 프린팅> <차량용 영상인식> <지능형 드론 ” <인지 주택> 〈AI기반 환경관리> <공통 미래혁신기술> 5G,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지능형 Cloud 기술, 보안(블록체인)등 □자 3]주체별 역할:민간투자 확대, 시민 주도와 정부지원 강화 □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시민, 지자체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조성 ‧ 확산하기 위해서 협력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창업 인큐베이팅 생태계 조성, 인력양성 등을 통해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구현하고,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 공모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 또한, 시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 도입 확대를 검토한다. □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 제 ‧ 개정, 신기한 표준화 추진,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지원 등 정부지원도 확대한다. 월드뱅크 공동으로 글로벌 솔루션 포털 개발과 스마트시티 위크('18.9)등 국제행사 김재원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ㅇ"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참여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제4차 회의 개요 및 사후 브리핑 계획 등. 끝. 상기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제4차 회의 개요 및 향후 브리핑 계획 ㅇ 일 시 ;'18.1.29(월), 09:30 ~ 10:30 ㅇ 장 소:광화문KT 12층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 □ 주요 참석자: <NAME> 위원과 민간위원, 정부위원등 26명 ․ 국토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산업부장관, 고용부장관, 중기부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 ㅇ 안 명:스마트시티 추진전략(관계부처 합동) ㅇ 일 시:'18.1.29(월)11:00 ~ 11:30(제4차 위원회 종료 후) □ 장 소:광화문KT 12층 고용과 브리핑룸 ㅇ 참석자: <NAME> 위원장(브리퍼), 국토부 차관 및 관계부처 실국장, 스마트시티 특위 위원과 지원단장 등 o 제4차 회의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5") ·위원장/산업도 차관 ·안건 관련 질의·응답(25") ·국토부 차관, 과기정통부/산업부/기재부/행안부/환경부 등을 '18년 선정 ․ 계획수립→'19년 부지조성 →''21년 건축공사 →'21년 말 입주 ․ 공공기관 주도, 민간 특례, 정부 R & D '18. 하 공모 및 선정→'19. 초 계획수립 →'20년 이후 조성 등 순차진행 <LH ․ 수자원공사 ․ JDC 등 조성> 혁신/복합도시 ․ 신도시 지구지정 개발 ․ 실시계획 부지조성 착공 입주 등 스마트시티 건설사업 자체 진행 ▷도 및 지자체 실증 등(''22년)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문제 스마트화 △환경·에너지·생활복지 등 비즈니스 모델화 ․ 부처 핵심기술 고도화 및 서비스 확대 ․ 지자체 인증 ․ 성과평가 시행 ․ BP 확산, 협의체 및 정보공유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기반, 주민체감 높은 스마트형 적용 '17년 현재 5곳 ☞ 우수사례 발굴 ‧ 확산 국가 시범도시 입지 개요:세종 5 - 1 생활권 ·(위치)세종시 오송은 일원·(면적)2,741천㎡(83만평) ·(계획호수)11.4천호(29.3천명)·(사업기간)'18 ∼'22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 입지여건 및 특징 ㅇ(접근성)KTX 오송역(14km), 경부 ‧ 호남 철도와 경부 ‧ 중부 ‧ 천안논산 ‧ 서울세종('25년 개통은 고속도로, 청주공항(37km)등 입지 ㅇ(주변 환경은 정부종합청사, 국책연구단지, 대학(KAIST 등),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첨단산업단지(4 ‧ 6 생활권)등 입지 ㅇ(특징)주거 ‧ 행정 ‧ 연구 ‧ 산업 등 0은 기능이 융 ‧ 복합된 자족도시조성을 추진 중으로,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시티 구현 예정 ※ 기존과 개발계획에 기초한 컨셉으로 세종에 국가 시범도시로서의 주요 컨셉을 수정 보완하여 금년 상반기 중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계획 ㅇ(에너지)에너지관리시스템(EMS), AMI 및 전력중개판매 시스템 도입, 제로에너지단지 구현 등으로 주거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ㅇ(교통)자율주행 정밀지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C - ITS 기반 스마트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조성(대중교통, 커넥티드카 도입도 ㅇ(생활 ‧ 안전)스마트팜, 미세먼지모니터링, 재난대응 스마트 시스템 등 도입 □ 향후 계획:실시설계('19.), 시범에 착수('19.), 입주('21.12) 국가 시범도시 입지 현황:부산 에코델타시티 ·(위치)부산시 강서구 일원(세물머리지역 일원으로·(면적)2,194천㎡(66만평) ·(계획호수)3,380호(약 9천명)/(사업기간)'18 -'23 ·(사업시행자)K - Water,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 입지여건·특징 ㅇ(접근성)김해국제공항(5km), 제2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만(12km)등 국가 인프라가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 *국도 2호선, 신항배후철도, 지하철, 부산 - 마산 복선전철 및 연계 ㅇ(주변 시설)국제물류 ‧ 첨단산업단지(사상스마트밸리 등)가 밀집된 동남권 산업벨트로, 산업단지와 연계한 혁신수요가 풍부 ㅇ(특징)수변도시를 특징으로 한한 컨셉 ‧ 국제물류와 연계되는 스마트시티 구현가능, 공항 ‧ 항만 등 편리한 교통여건 등 지리적 강점 ※ 현재의 개발계획에 기초한 컨셉으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서의 주요 컨셉을 대폭 보완하여 내년 상반기 중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계획 ㅇ(수자원)수열에너지 개발과 분산형 정수시스템 등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LID 등이 연계는 스마트 워터 시티로 조성 ㅇ(생활 ‧ 안전)각종 도시 생활정보, 5G Free Wi - Fi, 방범용 CCTV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키오스크 단지 구축, 지진 ‧ 홍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ㅇ(기타)에너지 Credit Zone 조성, 드론 실증구역 등 R & D 밸리 조성 □ 향후 로드맵:실시설계('19.), 조성공사 착수('19.), 입주('2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한다!"_1 ### 내용: "5년내 세계 최고 스마트 스마트시티<NAME>다!" - 국가 시범도시, 제주 5 - 1 생활권 ‧ 부산 에코델타시티 2곳 선정 - - 4차위,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중심 스마트시티 본격 시동 -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월 29일 9시 30분 광화문KT 12층 상황실에서 <NAME> 위원장 주최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스마트시티 추진전략』안건을 논의하였다. ㅇ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위원회 산하 4로 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이상만 교수)를 구성, 스마트시티 분야별 위원회 및 6개 유관부처(국토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가 함께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을 심도 있게 논의한 온 결과이다. ㅇ <NAME>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서비스를 구현할 의미 있는 그릇(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지난 위원회 출범 및 제1차 위원회 시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체감할 의미 있는 구체적 정책과제로 스마트시티를 강조하신바 있다"라고 하면서, ㅇ"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아가기 위해서는 시민·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도시·사회 문제 해결을 논의해 나가는 가운데 개방적 확장성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 이를 위한 민관협력 채널로서 4차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갈 계획임"을 밝혔다. □ 의결된『스마트시티 추진전략』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기존과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U - City)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민간기업 ‧ 시민 및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람 주도적 열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를 추진하고, ㅇ 이를 위해서 ①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②도시가치를 반영한 맞춤형 기술 접목, ③민간기업 ‧ 시민 ‧ 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이라는"3대 전략"을 실행한다. [전략 1]미래적 단계별 접근 - 신규개발/운영 ‧ 성숙/노후쇠퇴 □ 첫 번째로, 새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국가 시범도시"부터 운영단계의 기존도시, 노후 ‧ 쇠퇴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한다. □ 정부는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가 △기술의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해결 ‧ 삶의 질 고도화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담을 것 있도록 진행한다. ㅇ 국가 시범도시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 같이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 ‧ 구현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시 컨셉을 구현할 최적 부지를 발굴에 왔으며, 금번에 대전 5 - 1 생활권(83만평),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평)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다.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형 콘텐츠(예시)> ㅇ 대전은 에너지 ‧ 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컨셉 ‧ 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콘텐츠를 함께 구현할 계획이며, 세부 콘텐츠는 구상 ‧ 설계과정에서 추가로 발굴 ‧ 접목해 나갈 예정이다. ㅇ 4차위와 관계부처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5년내 세계 톱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ㅇ 투자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 R & D ‧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 한편, 지자체 민간(기업 ‧ 대학)등의 창의한 생각이 시범도시로 구현되도록, 지자체의 제안을 받는 방식의 후보지 선정('18.)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운영초기 신도시인 혁신도시를 혁신형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특징을 살린"미래형 혁신도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 나주 스마트 그리드 모델(한전), 김천 스마트교통(도공, 교통안전공단)등 □ 다음으로 도시운영 ‧ 성숙단계인 기존도시의 혁신을 추진한다. ㅇ 국가전략 R & D 사업(국토부 ‧ 과기정통부 공동,''22년)을 통해 도시의 각종 서비스를 원활하게 생산 ․ 관리 ‧ 공유할 수 있도록 스마트 허브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되는 기반을<NAME>다. ㅇ 또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화계획 등을 지원하고, ''20년, 4곳 추진(국비 2.25억 원/곳, 지자체 1로 ㅇ 이와 함께, 지자체 성과평가를 위한 우수 지자체 발굴, 기술 고도화 및 우수사례 확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도 지속 추진한다. □ 마지막으로, 노후 ‧ 쇠퇴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도입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 고효율의'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추진한다. [전략 2]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람중심의 맞춤형 기술 구현 □ 스마트시티의 가치를 담은 기술이 초기 신도시부터 노후도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구현되도록 기술수준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한다. ㅇ국가 시범도시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빅데이터, AI 같이 미래 공통 선도기술에서 부터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 등 체감기술까지 모두 구현하고, 이에 대한 실증 ‧ 상용화도 함께 추진한다. ㅇ기존도시와 노후도심에는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방재와 환경, 행정, 주거 등 관련분야의 상용화된 기술들을 확산한다. <도시 발전과 기술 수준을 반영한 융 ․ 복합 기술> (Competitiveness) (Sustainability) <온디맨드 교통>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보안> <커넥티드 홈> “ 지능형 재해관리> <도심형 무인셔틀 ” <3D 프린팅> <차량용 영상인식> <지능형 드론 ” <인지 주택> 〈AI기반 환경관리> <공통 미래혁신기술> 5G,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지능형 Cloud 기술, 보안(블록체인)등 □자 3]주체별 역할:민간투자 확대, 시민 주도와 정부지원 강화 □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시민, 지자체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조성 ‧ 확산하기 위해서 협력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창업 인큐베이팅 생태계 조성, 인력양성 등을 통해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구현하고,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 공모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 또한, 시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 도입 확대를 검토한다. □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 제 ‧ 개정, 신기한 표준화 추진,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지원 등 정부지원도 확대한다. 월드뱅크 공동으로 글로벌 솔루션 포털 개발과 스마트시티 위크('18.9)등 국제행사 김재원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ㅇ"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참여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제4차 회의 개요 및 사후 브리핑 계획 등. 끝. 상기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제4차 회의 개요 및 향후 브리핑 계획 ㅇ 일 시 ;'18.1.29(월), 09:30 ~ 10:30 ㅇ 장 소:광화문KT 12층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 □ 주요 참석자: <NAME> 위원과 민간위원, 정부위원등 26명 ․ 국토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산업부장관, 고용부장관, 중기부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 ㅇ 안 명:스마트시티 추진전략(관계부처 합동) ㅇ 일 시:'18.1.29(월)11:00 ~ 11:30(제4차 위원회 종료 후) □ 장 소:광화문KT 12층 고용과 브리핑룸 ㅇ 참석자: <NAME> 위원장(브리퍼), 국토부 차관 및 관계부처 실국장, 스마트시티 특위 위원과 지원단장 등 o 제4차 회의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5") ·위원장/산업도 차관 ·안건 관련 질의·응답(25") ·국토부 차관, 과기정통부/산업부/기재부/행안부/환경부 등을 '18년 선정 ․ 계획수립→'19년 부지조성 →''21년 건축공사 →'21년 말 입주 ․ 공공기관 주도, 민간 특례, 정부 R & D '18. 하 공모 및 선정→'19. 초 계획수립 →'20년 이후 조성 등 순차진행 <LH ․ 수자원공사 ․ JDC 등 조성> 혁신/복합도시 ․ 신도시 지구지정 개발 ․ 실시계획 부지조성 착공 입주 등 스마트시티 건설사업 자체 진행 ▷도 및 지자체 실증 등(''22년)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문제 스마트화 △환경·에너지·생활복지 등 비즈니스 모델화 ․ 부처 핵심기술 고도화 및 서비스 확대 ․ 지자체 인증 ․ 성과평가 시행 ․ BP 확산, 협의체 및 정보공유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기반, 주민체감 높은 스마트형 적용 '17년 현재 5곳 ☞ 우수사례 발굴 ‧ 확산 국가 시범도시 입지 개요:세종 5 - 1 생활권 ·(위치)세종시 오송은 일원·(면적)2,741천㎡(83만평) ·(계획호수)11.4천호(29.3천명)·(사업기간)'18 ∼'22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 입지여건 및 특징 ㅇ(접근성)KTX 오송역(14km), 경부 ‧ 호남 철도와 경부 ‧ 중부 ‧ 천안논산 ‧ 서울세종('25년 개통은 고속도로, 청주공항(37km)등 입지 ㅇ(주변 환경은 정부종합청사, 국책연구단지, 대학(KAIST 등),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첨단산업단지(4 ‧ 6 생활권)등 입지 ㅇ(특징)주거 ‧ 행정 ‧ 연구 ‧ 산업 등 0은 기능이 융 ‧ 복합된 자족도시조성을 추진 중으로,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시티 구현 예정 ※ 기존과 개발계획에 기초한 컨셉으로 세종에 국가 시범도시로서의 주요 컨셉을 수정 보완하여 금년 상반기 중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계획 ㅇ(에너지)에너지관리시스템(EMS), AMI 및 전력중개판매 시스템 도입, 제로에너지단지 구현 등으로 주거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ㅇ(교통)자율주행 정밀지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C - ITS 기반 스마트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조성(대중교통, 커넥티드카 도입도 ㅇ(생활 ‧ 안전)스마트팜, 미세먼지모니터링, 재난대응 스마트 시스템 등 도입 □ 향후 계획:실시설계('19.), 시범에 착수('19.), 입주('21.12) 국가 시범도시 입지 현황:부산 에코델타시티 ·(위치)부산시 강서구 일원(세물머리지역 일원으로·(면적)2,194천㎡(66만평) ·(계획호수)3,380호(약 9천명)/(사업기간)'18 -'23 ·(사업시행자)K - Water,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 입지여건·특징 ㅇ(접근성)김해국제공항(5km), 제2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만(12km)등 국가 인프라가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 *국도 2호선, 신항배후철도, 지하철, 부산 - 마산 복선전철 및 연계 ㅇ(주변 시설)국제물류 ‧ 첨단산업단지(사상스마트밸리 등)가 밀집된 동남권 산업벨트로, 산업단지와 연계한 혁신수요가 풍부 ㅇ(특징)수변도시를 특징으로 한한 컨셉 ‧ 국제물류와 연계되는 스마트시티 구현가능, 공항 ‧ 항만 등 편리한 교통여건 등 지리적 강점 ※ 현재의 개발계획에 기초한 컨셉으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서의 주요 컨셉을 대폭 보완하여 내년 상반기 중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계획 ㅇ(수자원)수열에너지 개발과 분산형 정수시스템 등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LID 등이 연계는 스마트 워터 시티로 조성 ㅇ(생활 ‧ 안전)각종 도시 생활정보, 5G Free Wi - Fi, 방범용 CCTV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키오스크 단지 구축, 지진 ‧ 홍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ㅇ(기타)에너지 Credit Zone 조성, 드론 실증구역 등 R & D 밸리 조성 □ 향후 로드맵:실시설계('19.), 조성공사 착수('19.), 입주('21.)
c2b92085-272d-4930-a818-434a6e0f4aa6	source15/231026/156315840_0.txt	2018년 신설법인, 10년 연속 증가하여 10만 개 돌파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840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신설법인, 10년 증가하여 10만 개 돌파 □ 도·소매업 및 부가가치가 서비스업의 성장이 신설법인 증가를 견인 □ 청년층(39세 이하)신설법인은 전년대비 7.2%증가하여 평균 증가율 상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가 발간은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8년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3.8%증가한 102,042개로, 2008년 이후 10년 연속 성장로 최초로 10만 개를 돌파하였다. 연도별 신설법인(개):('15)93,768:('16)96,155 →('17)98,330 →('18)102,042 - 도·소매업 및 부가가치가 서비스업(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이 2018년 신설법인 증가를<NAME>였으며, 특히 청년층(39세 이상은 법인설립이 타 연령대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연도별 신설법인 추이(2008 ~ 2018)> 2018년 12월 신설법인은 8,244개로, 전기·가스·공기공급업의 폐업과 전환 감소 사유로 법인설립이 둔화되었다. 12월 신설법인(개)=('15)8,679 →('16)8,534 →('17)8,622 →('18)8,244 2018년 신설법인 주요 특징: □(업종별)도·소매업(22,972개, 22.5%), 제조업(18,954개, 18.6%), 부동산업(10,145개, 9.9 ％s과 건설업(10,069개, 9.9 등한 순으로 설립되었으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비롯한 도·소매업(↑3,509개, ↑18.0%)이 증가하였고, 고부가 서비스업인 정보통신업(↑957개, ↑13.3%), 전문·과학·기술(↑305개, ↑4.1%)도 법인설립 확대에 기여하였다. - 제조업은 화장품을 중심으로 고무·화학제품(↑288개, ↑9.8%)이 증가하였으나, 전기·전자·정밀기기(,. 6 -어 및 전통산업인 섬유(,. 2%)등이 감소함에 다라 전년대비 1,675개(. 1%)감소하였다. (연령별)40대(35,342개, 34.7%), 50대(27,052개, 26.6%), 30대(21,605개, 21.2%)순으로 설립되었으며, ~ 39세 미만 청년층 신설법인은 도·소매업(↑1,008개, ↑14.3%), 정보통신업(↑364개, ↑1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01개, ↑13.4%)등 업종을 위주로 전년대비 1,916개(↑7.2%)증가하였다. 청년층(~ 39세)법인분비율:('15)11.4 →('16)6.1 →('17)△1.6 →('18)7.2 <2018년 연령별 법인분> (단위:개,%) □(성별)여성 법인은 전년대비 1,623개(↑6.7%)감소는 25,899개, 남성 법인은 2,089개(↑2.8%)증가한 76,143개이며, 여 법인이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4%로 2년 전보에 전년대비 0.7%p 증가하였다. 성별은 여성 신설법인 비중:('15)23.7 →('16)24.0:('17)24.7 →('18)25.4 □(지역별)서울(↑1,455개, ↑4.7%), 경기(↑960개, ↑3.9%), 인천(↑305개, ↑7.5%)등 수도권을 필두로 법인설립이 증가하였으며, 지역 신설법인은 62,018개(60.8%)로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5 p가 증가하였다. 연도별 수도권 신설법인 비중:('15)60.9 ~('16)61.4 →('17)60.3 →('18)60.8 <12월 신설법인 주요 특징 < □(업종별)12월 신설법인은 전년동월대비 378개(. 4%)상승은 8,244개로 도·소매업(1,794개, 21.8%), 제조업(1,689개, 20.5 ％s과 부동산업(936개, 11.4%)순으로 설립되었으며, 활성화 기대로 부동산업(↑229개, ↑32.4%)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한편에 기저효과 및 공급과잉에 따른 전기·가스·공기공급업(,. 1%)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 부동산업 증감률(전년동월대비,%):('17.11)△6.7 →(12)△13.9 →('18.11)18.9/(12)32.4 전기·가스·공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비율이:('17.11)154.1/(12)132.5 →('18.11)△58.6→(12)△46.1 (연령별)40대(2,821개, 34.4%), 50대(2,143개, 26.1%), 30대(1,787개, 21.8%)가에서 설립되었으며, 30대 법인설립이 도·소매업(↑100개, ↑28.7과 정보통신업(↑39개, ↑26.9%), 제조업(↑22개, ↑7.3%)등을 위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에 타 연령대는 전반적으로 법인설립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신설법인, 10년 연속 증가하여 10만 개 돌파_2 ### 내용: 2018년 신설법인, 10년 증가하여 10만 개 돌파 □ 도·소매업 및 부가가치가 서비스업의 성장이 신설법인 증가를 견인 □ 청년층(39세 이하)신설법인은 전년대비 7.2%증가하여 평균 증가율 상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가 발간은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8년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3.8%증가한 102,042개로, 2008년 이후 10년 연속 성장로 최초로 10만 개를 돌파하였다. 연도별 신설법인(개):('15)93,768:('16)96,155 →('17)98,330 →('18)102,042 - 도·소매업 및 부가가치가 서비스업(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이 2018년 신설법인 증가를<NAME>였으며, 특히 청년층(39세 이상은 법인설립이 타 연령대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연도별 신설법인 추이(2008 ~ 2018)> 2018년 12월 신설법인은 8,244개로, 전기·가스·공기공급업의 폐업과 전환 감소 사유로 법인설립이 둔화되었다. 12월 신설법인(개)=('15)8,679 →('16)8,534 →('17)8,622 →('18)8,244 2018년 신설법인 주요 특징: □(업종별)도·소매업(22,972개, 22.5%), 제조업(18,954개, 18.6%), 부동산업(10,145개, 9.9 ％s과 건설업(10,069개, 9.9 등한 순으로 설립되었으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비롯한 도·소매업(↑3,509개, ↑18.0%)이 증가하였고, 고부가 서비스업인 정보통신업(↑957개, ↑13.3%), 전문·과학·기술(↑305개, ↑4.1%)도 법인설립 확대에 기여하였다. - 제조업은 화장품을 중심으로 고무·화학제품(↑288개, ↑9.8%)이 증가하였으나, 전기·전자·정밀기기(,. 6 -어 및 전통산업인 섬유(,. 2%)등이 감소함에 다라 전년대비 1,675개(. 1%)감소하였다. (연령별)40대(35,342개, 34.7%), 50대(27,052개, 26.6%), 30대(21,605개, 21.2%)순으로 설립되었으며, ~ 39세 미만 청년층 신설법인은 도·소매업(↑1,008개, ↑14.3%), 정보통신업(↑364개, ↑1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01개, ↑13.4%)등 업종을 위주로 전년대비 1,916개(↑7.2%)증가하였다. 청년층(~ 39세)법인분비율:('15)11.4 →('16)6.1 →('17)△1.6 →('18)7.2 <2018년 연령별 법인분> (단위:개,%) □(성별)여성 법인은 전년대비 1,623개(↑6.7%)감소는 25,899개, 남성 법인은 2,089개(↑2.8%)증가한 76,143개이며, 여 법인이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4%로 2년 전보에 전년대비 0.7%p 증가하였다. 성별은 여성 신설법인 비중:('15)23.7 →('16)24.0:('17)24.7 →('18)25.4 □(지역별)서울(↑1,455개, ↑4.7%), 경기(↑960개, ↑3.9%), 인천(↑305개, ↑7.5%)등 수도권을 필두로 법인설립이 증가하였으며, 지역 신설법인은 62,018개(60.8%)로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5 p가 증가하였다. 연도별 수도권 신설법인 비중:('15)60.9 ~('16)61.4 →('17)60.3 →('18)60.8 <12월 신설법인 주요 특징 < □(업종별)12월 신설법인은 전년동월대비 378개(. 4%)상승은 8,244개로 도·소매업(1,794개, 21.8%), 제조업(1,689개, 20.5 ％s과 부동산업(936개, 11.4%)순으로 설립되었으며, 활성화 기대로 부동산업(↑229개, ↑32.4%)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한편에 기저효과 및 공급과잉에 따른 전기·가스·공기공급업(,. 1%)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 부동산업 증감률(전년동월대비,%):('17.11)△6.7 →(12)△13.9 →('18.11)18.9/(12)32.4 전기·가스·공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비율이:('17.11)154.1/(12)132.5 →('18.11)△58.6→(12)△46.1 (연령별)40대(2,821개, 34.4%), 50대(2,143개, 26.1%), 30대(1,787개, 21.8%)가에서 설립되었으며, 30대 법인설립이 도·소매업(↑100개, ↑28.7과 정보통신업(↑39개, ↑26.9%), 제조업(↑22개, ↑7.3%)등을 위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에 타 연령대는 전반적으로 법인설립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a68b8f70-0a8c-439c-a417-f4d13fb278e4	source15/231026/156155125_0.txt	[참고] 경주 지진(규모5.8) 국토 위치변화에는 영향 없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125	CC BY	6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경주 지진(규모5.8)국토 위치변화에는 영향 없어" ■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9월 12일 20시 32분경 경주시 북서서 8km지점에서 관측은 지진(규모 5.8)이 국토 위치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잠정 분석하였습니다. ○ 진앙지인 경주시 양으로 화곡저수지 주변 3개소(울산, 대구, 호미곶 등)위성기준점의 실시간 변화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ㅇ 대한 위치변화가 약 이하로 나타나고 허용오차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지진 정지 이후 정밀 계산(9월 말)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변화량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경주 지진(규모5.8) 국토 위치변화에는 영향 없어_1 ### 내용: "경주 지진(규모5.8)국토 위치변화에는 영향 없어" ■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9월 12일 20시 32분경 경주시 북서서 8km지점에서 관측은 지진(규모 5.8)이 국토 위치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잠정 분석하였습니다. ○ 진앙지인 경주시 양으로 화곡저수지 주변 3개소(울산, 대구, 호미곶 등)위성기준점의 실시간 변화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ㅇ 대한 위치변화가 약 이하로 나타나고 허용오차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지진 정지 이후 정밀 계산(9월 말)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변화량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687170ae-66eb-4388-ab59-cc13c1b91e0b	source15/231026/156514444_0.txt	통상교섭본부장,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위한 만찬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444&pageIndex=16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상교섭본부장,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교섭을 위한 만찬 개최 - 한 - 아세안 대화(ROK - ASEAN Dialogue)계기 주요 10개국에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호소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1(금)한 - 아세안 대화(ROK - ASEAN Dialogue)에 참가는 아세안 회원국 대표단과 만남을 갖고,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교섭 활동을 전개함 한 - 아세안 FTA 고위협의체로 아세안 국가 차관급 대표 참석('22.6.30 ~ 7.2, 서울) <한 - 아세안 부산세계박람회 만찬 행사> 일시/장소:'22.7.1(금)19:00 ~ 21:00/서울 신라호텔 토파스홀 참석자:(우리측)유명한 통상교섭본부장,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외교부 담당 국장·양자경제외교국장 등(상대측)아세안 10개 회원국 고위관리회의 대표 참석 ㅇ 금번 만찬은 금년 말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유치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핵심 전략 지역인 아세안에 대해 지지를 공식 요청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안 본부장은 환영사에서 부산세계박람회의 의의와 비전을 설명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기후변화, 코로나19의 확산 및 지속, 기술격차 등 전세계가 직면하고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주제로'세계의 대전환, 더욱 나은 미래를 향해 항해'(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를 제시 ㅇ 행사별 부제로 지속가능한 삶(Sustainable living of Nature), 위한 기술(Technology for Humanity), 나눔의 장(Platform for Community and Sharing)을 선정하였음을 밝히고 ㅇ 동 행사와 부제는 한국 - 아세안간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의제인 만큼, 양측은 이 분야에서 협력이 한 차원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격상되기를 희망하여, 이에 있어 한국이 큰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함 ㅇ 아울러 안 본부장은 부산이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역사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였을 따름이 아니라,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4,'19)등 많은 대형 국제 행사를 주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이상은 도시라고 설명하고, 우리에 대한 지지를 표명 ㅇ 한편, 안 본부장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한국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양자간 교역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상교섭본부장,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위한 만찬 개최_1 ### 내용: 통상교섭본부장,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교섭을 위한 만찬 개최 - 한 - 아세안 대화(ROK - ASEAN Dialogue)계기 주요 10개국에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호소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1(금)한 - 아세안 대화(ROK - ASEAN Dialogue)에 참가는 아세안 회원국 대표단과 만남을 갖고,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교섭 활동을 전개함 한 - 아세안 FTA 고위협의체로 아세안 국가 차관급 대표 참석('22.6.30 ~ 7.2, 서울) <한 - 아세안 부산세계박람회 만찬 행사> 일시/장소:'22.7.1(금)19:00 ~ 21:00/서울 신라호텔 토파스홀 참석자:(우리측)유명한 통상교섭본부장,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외교부 담당 국장·양자경제외교국장 등(상대측)아세안 10개 회원국 고위관리회의 대표 참석 ㅇ 금번 만찬은 금년 말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유치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핵심 전략 지역인 아세안에 대해 지지를 공식 요청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안 본부장은 환영사에서 부산세계박람회의 의의와 비전을 설명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기후변화, 코로나19의 확산 및 지속, 기술격차 등 전세계가 직면하고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주제로'세계의 대전환, 더욱 나은 미래를 향해 항해'(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를 제시 ㅇ 행사별 부제로 지속가능한 삶(Sustainable living of Nature), 위한 기술(Technology for Humanity), 나눔의 장(Platform for Community and Sharing)을 선정하였음을 밝히고 ㅇ 동 행사와 부제는 한국 - 아세안간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의제인 만큼, 양측은 이 분야에서 협력이 한 차원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격상되기를 희망하여, 이에 있어 한국이 큰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함 ㅇ 아울러 안 본부장은 부산이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역사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였을 따름이 아니라,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4,'19)등 많은 대형 국제 행사를 주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이상은 도시라고 설명하고, 우리에 대한 지지를 표명 ㅇ 한편, 안 본부장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한국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양자간 교역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
4220b586-1ed7-4448-bb2c-56ab73c25133	source15/231026/156488124_0.txt	[보도참고] 저신용등급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 종료 및 비상기구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124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저신용등급 기업 회사채·CP 매입기구인 ｢ 기업 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기간 종료 및 비상기구 정부 ․ 한국은행 ․ 산업은행은 SPV의 향후 운영방향과 일정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① 2020.7월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서 출범한 SPV의 회사채 ․ CP 매입기간은 예정대로 올해 말에 마감 매입기간:21.1.13일(최초 시한 및 1차 연장)→ 21.7.13일(2차 시한을 → 21.12.31일(종료) 최근 회사채 ․ 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하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조치의<NAME>가 필요한 점을 고려 ②다만, 시장 변동성 증가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장상황 악화시 SPV가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 □ 향후 금융 상황 악화시 SPV가 금융시장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잇도록 재가동(추가<NAME> 조달, 회사채·CP 매입 등으로 준비 상태를 유지 □ 향후에도 정부 ․ 한국은행 ․ 산업은행간 정책 공조를 지속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가해 나가겠음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저신용등급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 종료 및 비상기구화_1 ### 내용: 제목:저신용등급 기업 회사채·CP 매입기구인 ｢ 기업 유동성지원기구(SPV)｣ 매입기간 종료 및 비상기구 정부 ․ 한국은행 ․ 산업은행은 SPV의 향후 운영방향과 일정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① 2020.7월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서 출범한 SPV의 회사채 ․ CP 매입기간은 예정대로 올해 말에 마감 매입기간:21.1.13일(최초 시한 및 1차 연장)→ 21.7.13일(2차 시한을 → 21.12.31일(종료) 최근 회사채 ․ 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하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조치의<NAME>가 필요한 점을 고려 ②다만, 시장 변동성 증가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장상황 악화시 SPV가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 □ 향후 금융 상황 악화시 SPV가 금융시장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잇도록 재가동(추가<NAME> 조달, 회사채·CP 매입 등으로 준비 상태를 유지 □ 향후에도 정부 ․ 한국은행 ․ 산업은행간 정책 공조를 지속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가해 나가겠음 <ADDRESS> 4동
978448f0-143d-439e-af86-cf5cae289d7c	source15/231026/156306339_0.txt	블록체인 적용한 온라인투표 시범 서비스 첫 개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339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블록체인 적용한 온라인투표 시범 서비스 첫 개시 - 과기정통부·중앙선관위 기술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 (사례1)공동주택에 거주중인 A씨는 이번에 아파트는 대표자 선거를 온라인투표를 이용해 투표를 진행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전자투표다보니 혹시 모르나 해킹을 통해 자신이 투표한 내역을 위·변조하여 투표결과를 조작할 것 아니아 불안하다. (사례2)대학교 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한 B학생은 온라인투표로 진행한 이번선거에서 1표 차로에 낙선했다. 개표결과가 아쉬워서 혹시나 해킹으로 인해 표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으나 온라인투표다보니 실제 투표용지가 아닌게 이번 선거결과가 정확한지 전혀 확인할 길이 없었다. □ 이러는 온라인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투·개표결과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이해관계자가 함께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 온라인투표의 신뢰성과 활용성이 증가할 전망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NAME> )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 시스템의 구축을 12월까지 완료하고, 향후 시범적으로 민간분야 투표 및 지방권 등에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 본 프로젝트는 지난 6월에 발표한「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6대 공공시범사업'중 하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올 초부터 진행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13년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투표시스템(K - Voting)의 경우, 정당 당대표경선이나 아파트동대표선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10월 말까지 총 564만명(4,516건)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그러나 해킹 ‧ 조작 또는 투·개표결과의 위·변조 의혹이나 불신 때문에 온라인투표보다 투·개표관리 시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종이투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 이번에 도입한「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은<NAME>자 인증부터 투표결과 기록 및 검증 까지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온라인투표에 비해 투명성과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ㅇ ㅇ으로 온라인투표 방식은 현재와 같이 모바일, PC 등을 이용하나, 투표 결과 정보의 저장방식이 중앙집중형에서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시스템으로 바뀐다. -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표 참여 데이터가 분산되어 저장됨에 따라 해킹 및 공격시도가 있어도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투표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 또한, 기존 온라인투표는 후보자 ‧ 참관인 등 이해관계자가 투·개표과정부터 결과를 직접 열람을 수 없었으나,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이해관계자가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권한을 부여받아, 분산 저장된 투·개표결과를 직접 비교·검증할 수도 있다. □ 이번 시범 서비스는 12월초까지 금융투자협회 및 서울대학교 블록체인학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에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영역에 실제로 적용할 예정이며, ㅇ 시범 서비스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K - Voting)에 반영을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온라인투표 전 과정을 체계에서 관리하여 투표의 익명성과 신뢰성을 제고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ㅇ"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와 관련은 상호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역에서 적극 도입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온라인투표의 공직선거 도입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및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과 공직은 분야의 융합을 통해 선거서비스를 더욱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블록체인 적용한 온라인투표 시범 서비스 첫 개시_1 ### 내용: 블록체인 적용한 온라인투표 시범 서비스 첫 개시 - 과기정통부·중앙선관위 기술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 (사례1)공동주택에 거주중인 A씨는 이번에 아파트는 대표자 선거를 온라인투표를 이용해 투표를 진행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전자투표다보니 혹시 모르나 해킹을 통해 자신이 투표한 내역을 위·변조하여 투표결과를 조작할 것 아니아 불안하다. (사례2)대학교 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한 B학생은 온라인투표로 진행한 이번선거에서 1표 차로에 낙선했다. 개표결과가 아쉬워서 혹시나 해킹으로 인해 표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으나 온라인투표다보니 실제 투표용지가 아닌게 이번 선거결과가 정확한지 전혀 확인할 길이 없었다. □ 이러는 온라인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투·개표결과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이해관계자가 함께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 온라인투표의 신뢰성과 활용성이 증가할 전망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NAME> )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 시스템의 구축을 12월까지 완료하고, 향후 시범적으로 민간분야 투표 및 지방권 등에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 본 프로젝트는 지난 6월에 발표한「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6대 공공시범사업'중 하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올 초부터 진행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13년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투표시스템(K - Voting)의 경우, 정당 당대표경선이나 아파트동대표선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10월 말까지 총 564만명(4,516건)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그러나 해킹 ‧ 조작 또는 투·개표결과의 위·변조 의혹이나 불신 때문에 온라인투표보다 투·개표관리 시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종이투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 이번에 도입한「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은<NAME>자 인증부터 투표결과 기록 및 검증 까지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온라인투표에 비해 투명성과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ㅇ ㅇ으로 온라인투표 방식은 현재와 같이 모바일, PC 등을 이용하나, 투표 결과 정보의 저장방식이 중앙집중형에서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시스템으로 바뀐다. -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표 참여 데이터가 분산되어 저장됨에 따라 해킹 및 공격시도가 있어도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투표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 또한, 기존 온라인투표는 후보자 ‧ 참관인 등 이해관계자가 투·개표과정부터 결과를 직접 열람을 수 없었으나,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이해관계자가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권한을 부여받아, 분산 저장된 투·개표결과를 직접 비교·검증할 수도 있다. □ 이번 시범 서비스는 12월초까지 금융투자협회 및 서울대학교 블록체인학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에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영역에 실제로 적용할 예정이며, ㅇ 시범 서비스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K - Voting)에 반영을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온라인투표 전 과정을 체계에서 관리하여 투표의 익명성과 신뢰성을 제고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ㅇ"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와 관련은 상호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역에서 적극 도입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온라인투표의 공직선거 도입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및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과 공직은 분야의 융합을 통해 선거서비스를 더욱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fdb57af3-5b54-4231-8407-292ff970d990	source15/231026/156138774_0.txt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된 땅콩버터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774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확인은 땅콩버터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 ‧ 가공업체인 사랑과정성(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제조 ‧ 유통한'땅콩크림'제품(식품유형:땅콩버터)에서 총아플라톡신이 기준(15.0/g이하)초과(19.2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회수 조치는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19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식품 유통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다.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된 땅콩버터 회수 조치_1 ### 내용: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확인은 땅콩버터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 ‧ 가공업체인 사랑과정성(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제조 ‧ 유통한'땅콩크림'제품(식품유형:땅콩버터)에서 총아플라톡신이 기준(15.0/g이하)초과(19.2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회수 조치는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19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식품 유통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다.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0058a73c-5816-4f8f-b1ad-9dbda2d0d249	source15/231026/156353492_0.txt	<NAME> 외교장관, 한반도와 평화통일 외교 제하의 ‘국제평화연구소(IPI)’ 특별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 및 통일 비전에 관한 우리 입장을 설명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492	CC BY	1,5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에 로드 - <NAME> IPI 소장님, 유엔주재 각국 정부 대사 및 관계자 대표들 그리고 뉴욕주재 think - tank 및 NGO 대표 여러분, 먼저 “ 이런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제평화연구소(IPI) <NAME> 소장님께 축하를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유엔 창설 70주년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같은 민족으로 살아왔던 한민족에게는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948년 민족적 축복 속에서 탄생한'대한민국은 즉각 냉전시기 권력정치의 희생물이 되었고, 유엔 가입이 방해를 받았으며, 결국 1991년에야 유엔의 지각생 국가가 된 바 있습니다. 남북한은 발트 3국과 함께 UN에 160번째, 161번째 회원국으로서 가입한 것입니다. 한국 주유엔 대한민국 옵저버 대표부에서 유엔 가입문제를 담당했던 본인은 1991년 9월 유엔본부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외교장관의 가입 연설을 청취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시기 냉엄한 정치 현실은 한국과 한국인들로 하여금 불과 수 미터 떨어진 옵저버 대표부를 정회원 지위로 이동하는데 40여년 이상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그것은 남북 관계에서의 권력정치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남북 유엔 동시가입 1년전 독일이 FRG와 GDR의 두개의 명패를 Germany라는 하나의 명패로 바꾸는 과정을 보면서, 본인은 통일된 한반도가 아닌 두개의 나라가 유엔에 가입하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이 된 오늘날, 한국은 이미 두 번째로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고 있으며, 특히 유엔의 3대 이사회인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활약에 있습니다. 내일 본인은 안보리 결의안 1540 채택 10주년을 기념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도 한국은 PKO, 개발협력, 기후변화, WMD 확산 방지, 인권 증진 등 유엔의 다양한 활동에도 크게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였습니다. 뒤늦게 유엔에 가입한 것을 무색이나 하듯이, 한국은 지난 수 십 년 사이 엄청나게 달려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국제사회도 커다란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상호의존성이 크게 높아진 동시에 불안정, 불평등, 부정의, 그리고 불관용 이 증가하였습니다. 르완다 대학살이 발생한지 20년이 되는 이 시점에도 아프리카와 남수단, 중앙아 등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만여 어린이와 여성들을 포함하여 수십억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루 2달러 이하에서 극빈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NAME> 총장께서 말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문제의 과잉공급과 해결방안의 결핍"상황에 당면한 있으며,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다자적 연대과 파트너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범세계적 도전들은 어느 한 지역 또는 일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비 효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 모두에 문제인 것입니다. 지역의 한반도 역시 이러한 복잡한 현실의 예외가 아닙니다. 이 지역의 지정학적 판도 역시 본인으로서는'지각 변동'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만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는 중대한 변혁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상하는 중국과 재기를 꿈꾸는 일본, 강경 행보를 걷는 러시아, 그리고 소위 핵 ․ 경제발전 투가 노선을 추구하는 시대착오적인 북한이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로의 회귀와<NAME>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 영토"해양 안보를 둘러싼 갈등은 자칫"권 등에 의해 실제 군사적인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우려됩니다. 사실, 어제 본인이 인터뷰를 가진 <NAME> 박사는 얼마 전 뮌헨 안보컨퍼런스에 참석하여,"아시아의 정세는 19세기 유럽과 비슷하며, 이 지역에서 군사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잘못된 민족주의가 역사수정주의, 심지어 역사부정주의의 형태로 추악한 얼굴을 들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긴장을 장기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북아에서의 정치 ․ 안보적 긴장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에 불구하고 오히려 증대되고 있으며, 본인은 그 같은 현상을 동북아 패러독스라고 명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점차 심각해지는 신뢰의 결핍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과북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북한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야경 사진만큼 이러한 동북아 패러독스를 실감나게 보여 주는 예는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속에 휩싸인 한반도의 북쪽은 마치 사막처럼 보이고, 환한 햇살이 반짝이는 남쪽은 바다 한가운데 섬처럼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조와 함께 온갖 형태의 위협이 북한에 있습니다. 요동치는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는 그 지역의 경제와 번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될 때는 동북아 경제 번영의 근간마저 훼손되게 될 것입니다. <NAME>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 버렸지만, 불행히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만능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NAME> "는 이러한 엄중한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국제정세 속에서 작년에 출범하였습니다."신뢰 외교(Trustpolitik)"로 일컬어지는 <NAME> '는 외교정책은 바로 불신과 대립의 구도를 신뢰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뢰외교의 핵심은'"새로운 한반도,'동북아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적 비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한반도의 문제입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저지하고 핵과 운반 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년 여간 북한은"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운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핵실험 준비로 보이는 동향들이 관측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이 추가적 핵실험을 실시을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북한 정권이 정치적인 결정만 내리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는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6자회담 참가국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 EU, ASEAN, 그리고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캐나다 및 호주로 구성되어 최근 출범한 MIKTA 등 다양한 우방국들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 - 미 - 일 3국 정상들이 회동한데 이어, <NAME> 대통령은 <NAME> "와 <NAME> 대통령과도 별도의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한 - 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핵 개발 인정 불가 및 북한의 6은 핵실험에 대한 결연한 반대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 미 정상회담에서, <NAME>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시"북한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며, 북한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또다시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무거운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차례에 걸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규정은 일련의 결의들을 잇따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그토록 반대하는"제재의 고깔"은 유엔차원의 강화된 제재는 아니라도 개별 회원국 차원의 추가적 제재들을 촉발시킬 것이며, 이에 따른 제재는 북한에게"견딜 수 있는 무게의 철모"가 될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애호국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유엔헌장상의 모든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는 유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엔 헌장을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계속 위반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고립과 신뢰의 상실만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진전 정도는"심각성 측면에서 비교대상을 찾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여러분들께 북한은 21세기 들어서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임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안보리 결의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없는 방식으로 북핵 폐기(CVID)를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 뉴욕에서 2015 NPT 평가회의를 위해 준비회의가 진행 되에 있습니다. 핵 보유를 추구하는 북한에 대해서 NPT 당사국들이 분명하고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으로부터의 핵 확산 위협에 관해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에 더욱 우려되는 위협은 핵무기 및 핵 관련 물질 ․ 기술 등이 테러리스트 등 비국가 행위주체에게 들어갈 가능성입니다. 과 관련하여, 본인은 내일 안보리 고위급 공개토의를<NAME>여 대북 결의 1540호 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개토의는 지난 3월 헤이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천명한 핵테러리즘 방지를 향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와도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유네스코 헌장은"전쟁은 인류적 마음에서 비롯되는 만큼 전쟁한 방벽 또한 인간의 마음에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한반도에서 이러한 평화의 방벽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한국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신뢰구축과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에 심각한 인권 및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진전을 이루어야할 분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NAME> 대통령은 지난 3월 독일 방문시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행동지향적인 3대 제안을 북한에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적 문제를 해결하고, △ 남북한 공동번영과 복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두 주민간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NAME> 대통령의 통일 비전은 주민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We the Peoples"로 시작하는 유엔 헌장의 전문에 담긴 유엔의 가치와도 맥을 같이 하고는 모자보건과 영양을 위한'1,000 days project'를 포함한 이러한 3한 제안들은 정치안보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꾸준히 실시할 수도 있는 정책들입니다. 만성적인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북한 영유아들은 모두 통일된 한국에서 같이 살아야할 동포들입니다."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우리의 통일과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통일로 가는 여정이 어렵고 험난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 평화통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통일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변국의 이해와 조화를 구하는 통일, △국제사회로부터 축복받는 통일,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갈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국은 고사하고 국제사회에 대박이 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위와 같은 세 가지 분야에서 큰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통일 한국은 핵 분야에 있어서 동북아와 동북아를 넘어 중요한 안정자(stabilizer)역할을 할 것입니다. 통일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동북아에서의 핵 위협을 완화할 것입니다. 또한, 핵확산, 핵안보, 핵안전 체제 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핵 없는 세계를 구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독의 통일이 궁극적으로 유럽 통합의 성공을 선도했던 것처럼, 통일 한국은 보다 협력적인 동북아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들 및 동북아에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창출할 것입니다. 동독 통일이 독일의 동쪽지역에서'엘베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한국 통일은 한반도의 서쪽에서'한강의 기적'에 이어'대동강의 기적'을 가져다 올 것으로 믿습니다. 나아가 8천만의 역동적인 통일 한반도 경제권의 등장은 그 자체로서 경제적 기회를 줄 것이며, 통일 한반도를 태평양과 유라시아의 허브로 만들어 주변국과 우방국들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릴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 통합은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할 것입니다. 우선 한반도 전체가 개인의 자유 와 인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통일한국의 강화된 위상과 영향력은 통일한국이 더 좋은 위치에서 범세계적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잇도록 도울 것입니다. 금년은 19세기말 제국주의 시대의 정점에서 한국이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 개혁 개혁을 시도한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은 개혁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권을 상실했으며, 한반도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를 통해 한국은 밀려오는 역사의 도전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주변에 까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성장한 한국은 이제 더욱 나은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길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는 <NAME> 박사의 명언 처럼 한국은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국의 통일입니다. 남북한 통일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더 커다란 평화, 공영 그리고 정의를 향한 중요한 전진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또한 평화와 개발, 그리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들을 발전시켜 진정한"인류의 의회(Parliament'Man)"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여정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23년전 동서독이 기나긴 분단을 끝내고 독일이라는 하나의 명패로 교체된 것 처럼 남북한이 Korea라는 통일은 명패를 갖는 날이 머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믿습니다. 통일을 향한 한국은 역사적인 노력에 유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지지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한반도와 평화통일 외교 제하의 ‘국제평화연구소(IPI)’ 특별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 및 통일 비전에 관한 우리 입장을 설명_1 ### 내용: <NAME> 에 로드 - <NAME> IPI 소장님, 유엔주재 각국 정부 대사 및 관계자 대표들 그리고 뉴욕주재 think - tank 및 NGO 대표 여러분, 먼저 “ 이런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제평화연구소(IPI) <NAME> 소장님께 축하를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유엔 창설 70주년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같은 민족으로 살아왔던 한민족에게는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948년 민족적 축복 속에서 탄생한'대한민국은 즉각 냉전시기 권력정치의 희생물이 되었고, 유엔 가입이 방해를 받았으며, 결국 1991년에야 유엔의 지각생 국가가 된 바 있습니다. 남북한은 발트 3국과 함께 UN에 160번째, 161번째 회원국으로서 가입한 것입니다. 한국 주유엔 대한민국 옵저버 대표부에서 유엔 가입문제를 담당했던 본인은 1991년 9월 유엔본부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외교장관의 가입 연설을 청취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시기 냉엄한 정치 현실은 한국과 한국인들로 하여금 불과 수 미터 떨어진 옵저버 대표부를 정회원 지위로 이동하는데 40여년 이상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그것은 남북 관계에서의 권력정치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남북 유엔 동시가입 1년전 독일이 FRG와 GDR의 두개의 명패를 Germany라는 하나의 명패로 바꾸는 과정을 보면서, 본인은 통일된 한반도가 아닌 두개의 나라가 유엔에 가입하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이 된 오늘날, 한국은 이미 두 번째로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고 있으며, 특히 유엔의 3대 이사회인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활약에 있습니다. 내일 본인은 안보리 결의안 1540 채택 10주년을 기념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도 한국은 PKO, 개발협력, 기후변화, WMD 확산 방지, 인권 증진 등 유엔의 다양한 활동에도 크게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였습니다. 뒤늦게 유엔에 가입한 것을 무색이나 하듯이, 한국은 지난 수 십 년 사이 엄청나게 달려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국제사회도 커다란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상호의존성이 크게 높아진 동시에 불안정, 불평등, 부정의, 그리고 불관용 이 증가하였습니다. 르완다 대학살이 발생한지 20년이 되는 이 시점에도 아프리카와 남수단, 중앙아 등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만여 어린이와 여성들을 포함하여 수십억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루 2달러 이하에서 극빈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NAME> 총장께서 말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문제의 과잉공급과 해결방안의 결핍"상황에 당면한 있으며,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다자적 연대과 파트너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범세계적 도전들은 어느 한 지역 또는 일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비 효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 모두에 문제인 것입니다. 지역의 한반도 역시 이러한 복잡한 현실의 예외가 아닙니다. 이 지역의 지정학적 판도 역시 본인으로서는'지각 변동'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만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는 중대한 변혁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상하는 중국과 재기를 꿈꾸는 일본, 강경 행보를 걷는 러시아, 그리고 소위 핵 ․ 경제발전 투가 노선을 추구하는 시대착오적인 북한이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로의 회귀와<NAME>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 영토"해양 안보를 둘러싼 갈등은 자칫"권 등에 의해 실제 군사적인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우려됩니다. 사실, 어제 본인이 인터뷰를 가진 <NAME> 박사는 얼마 전 뮌헨 안보컨퍼런스에 참석하여,"아시아의 정세는 19세기 유럽과 비슷하며, 이 지역에서 군사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잘못된 민족주의가 역사수정주의, 심지어 역사부정주의의 형태로 추악한 얼굴을 들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긴장을 장기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북아에서의 정치 ․ 안보적 긴장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에 불구하고 오히려 증대되고 있으며, 본인은 그 같은 현상을 동북아 패러독스라고 명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점차 심각해지는 신뢰의 결핍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과북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북한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야경 사진만큼 이러한 동북아 패러독스를 실감나게 보여 주는 예는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속에 휩싸인 한반도의 북쪽은 마치 사막처럼 보이고, 환한 햇살이 반짝이는 남쪽은 바다 한가운데 섬처럼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조와 함께 온갖 형태의 위협이 북한에 있습니다. 요동치는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는 그 지역의 경제와 번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될 때는 동북아 경제 번영의 근간마저 훼손되게 될 것입니다. <NAME>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 버렸지만, 불행히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만능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NAME> "는 이러한 엄중한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국제정세 속에서 작년에 출범하였습니다."신뢰 외교(Trustpolitik)"로 일컬어지는 <NAME> '는 외교정책은 바로 불신과 대립의 구도를 신뢰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뢰외교의 핵심은'"새로운 한반도,'동북아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적 비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한반도의 문제입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저지하고 핵과 운반 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년 여간 북한은"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운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핵실험 준비로 보이는 동향들이 관측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이 추가적 핵실험을 실시을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북한 정권이 정치적인 결정만 내리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는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6자회담 참가국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 EU, ASEAN, 그리고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캐나다 및 호주로 구성되어 최근 출범한 MIKTA 등 다양한 우방국들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 - 미 - 일 3국 정상들이 회동한데 이어, <NAME> 대통령은 <NAME> "와 <NAME> 대통령과도 별도의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한 - 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핵 개발 인정 불가 및 북한의 6은 핵실험에 대한 결연한 반대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 미 정상회담에서, <NAME>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시"북한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며, 북한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또다시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무거운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차례에 걸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규정은 일련의 결의들을 잇따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그토록 반대하는"제재의 고깔"은 유엔차원의 강화된 제재는 아니라도 개별 회원국 차원의 추가적 제재들을 촉발시킬 것이며, 이에 따른 제재는 북한에게"견딜 수 있는 무게의 철모"가 될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애호국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유엔헌장상의 모든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는 유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엔 헌장을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계속 위반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고립과 신뢰의 상실만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진전 정도는"심각성 측면에서 비교대상을 찾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여러분들께 북한은 21세기 들어서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임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안보리 결의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없는 방식으로 북핵 폐기(CVID)를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 뉴욕에서 2015 NPT 평가회의를 위해 준비회의가 진행 되에 있습니다. 핵 보유를 추구하는 북한에 대해서 NPT 당사국들이 분명하고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으로부터의 핵 확산 위협에 관해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에 더욱 우려되는 위협은 핵무기 및 핵 관련 물질 ․ 기술 등이 테러리스트 등 비국가 행위주체에게 들어갈 가능성입니다. 과 관련하여, 본인은 내일 안보리 고위급 공개토의를<NAME>여 대북 결의 1540호 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개토의는 지난 3월 헤이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천명한 핵테러리즘 방지를 향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와도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유네스코 헌장은"전쟁은 인류적 마음에서 비롯되는 만큼 전쟁한 방벽 또한 인간의 마음에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한반도에서 이러한 평화의 방벽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한국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신뢰구축과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에 심각한 인권 및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진전을 이루어야할 분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NAME> 대통령은 지난 3월 독일 방문시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행동지향적인 3대 제안을 북한에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적 문제를 해결하고, △ 남북한 공동번영과 복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두 주민간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NAME> 대통령의 통일 비전은 주민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We the Peoples"로 시작하는 유엔 헌장의 전문에 담긴 유엔의 가치와도 맥을 같이 하고는 모자보건과 영양을 위한'1,000 days project'를 포함한 이러한 3한 제안들은 정치안보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꾸준히 실시할 수도 있는 정책들입니다. 만성적인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북한 영유아들은 모두 통일된 한국에서 같이 살아야할 동포들입니다."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우리의 통일과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통일로 가는 여정이 어렵고 험난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 평화통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통일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변국의 이해와 조화를 구하는 통일, △국제사회로부터 축복받는 통일,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갈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국은 고사하고 국제사회에 대박이 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위와 같은 세 가지 분야에서 큰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통일 한국은 핵 분야에 있어서 동북아와 동북아를 넘어 중요한 안정자(stabilizer)역할을 할 것입니다. 통일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동북아에서의 핵 위협을 완화할 것입니다. 또한, 핵확산, 핵안보, 핵안전 체제 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핵 없는 세계를 구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독의 통일이 궁극적으로 유럽 통합의 성공을 선도했던 것처럼, 통일 한국은 보다 협력적인 동북아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들 및 동북아에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창출할 것입니다. 동독 통일이 독일의 동쪽지역에서'엘베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한국 통일은 한반도의 서쪽에서'한강의 기적'에 이어'대동강의 기적'을 가져다 올 것으로 믿습니다. 나아가 8천만의 역동적인 통일 한반도 경제권의 등장은 그 자체로서 경제적 기회를 줄 것이며, 통일 한반도를 태평양과 유라시아의 허브로 만들어 주변국과 우방국들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릴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 통합은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할 것입니다. 우선 한반도 전체가 개인의 자유 와 인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통일한국의 강화된 위상과 영향력은 통일한국이 더 좋은 위치에서 범세계적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잇도록 도울 것입니다. 금년은 19세기말 제국주의 시대의 정점에서 한국이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 개혁 개혁을 시도한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은 개혁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권을 상실했으며, 한반도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를 통해 한국은 밀려오는 역사의 도전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주변에 까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성장한 한국은 이제 더욱 나은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길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는 <NAME> 박사의 명언 처럼 한국은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국의 통일입니다. 남북한 통일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더 커다란 평화, 공영 그리고 정의를 향한 중요한 전진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또한 평화와 개발, 그리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들을 발전시켜 진정한"인류의 의회(Parliament'Man)"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여정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23년전 동서독이 기나긴 분단을 끝내고 독일이라는 하나의 명패로 교체된 것 처럼 남북한이 Korea라는 통일은 명패를 갖는 날이 머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믿습니다. 통일을 향한 한국은 역사적인 노력에 유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지지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4aa03f2-8ba3-4f2f-9431-2d92911e12d8	source15/231026/156455772_0.txt	기술혁신 대표기업 45개, ‘21년 우수기업연구소(ATC)로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772&pageIndex=30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술혁신 대표기업 45개,'21년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 □ 262개 우수기업연구소 기업, 향후 4년간 1만명 신규채용 목표 발표 - ·전문대 우수인력 취업기회 확대 및 수출지원을 통한 업무협약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9(수)오전 양재 엘타워에서'2021년 우수기업연구소(ATC)선정권 수여식'을 개최하고, ㅇ 올해 ｢ 우수기업연구소(Advanced Technology Co로 육성사업 ｣에 신규 선정된 45개 중소·중견기업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를 수여함(명단 별첨) ㅇ 중소ㆍ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산업혁신의 핵심주체 육성을 목적 - 1차(우수기업연구소 사업)사업기간'03∼'18(신규과제 선정기준), 정부출연금 8,500억 원 - 2차(우수기업연구소 + 사업단은:사업기간'20 ~'25(신규과제 선정기준), 정부출연금 4,239억 원 【 21년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전달용 개요 】 (일시/장소)'21.6.9(수), 14:00∼15:30 <서울 양재(엘타워 5층 오르체홀)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우수기업연구소 협회 (참석자)지경과 차관, 협회장, 우수기업연구소<NAME>정기업(45개)등 60여명 코로나19 관련 정부 거리제한 지침을 준수,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행사 개최 ㅇ 새로이 지정한 45개 기업은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혁신역량이 탁월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향후 4년간 차세대신기술 또는 세계일류제품 개발을 위하여 총 900억 원 수준의 지원(기업당 15 20억 원)을 받게 됩니다 - 특히, 최근은 코로나 확산 이후 전세계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재편, 디지털 변혁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전환, 소부장고도화, 바이오헬스 등 분야의 과제가 중점 추진되 총 45개 지원과제 가운데 43개 과제(95.6%)가 디지털전환(17개, 37.8%), 소부장고도화(14개, 31.1%), 바이오헬스(9개, 20 ％), 탄소저감(3개, 6.7%)분야 □ 또한, 산업부는 우수기업연구소 과제 수행기업들이 낸 성과 가운데 특별히 우수한 연구성과를 달성은 5명의 연구자에게'우수기업연구소 기술혁신상'(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여함(수상자 현황 별첨) □ 금년으로 19년째를 맞이하는 우수기업연구소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율적인 기술개발 계획(Bottom - up)을 토대로 현장과 시장수요에 기반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사업화 후 매출, 고용 등 기업성장 측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모범이 되고 있음 ※'03년'우수기술연연구센터사업(우수기업연구소)'으로 시작되어'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20년부터'우수기업연구소사업(우수기업연구소 +)'으로 연계·추진 됨 ㅇ 특히, 특허출원 건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균의 2배 이상이며, 최근 5년간 연구성과로 인한 사업화 매출 총액은 1.2조원이며, 이는 타 사업 성과 대비 4배 수준임 정부출연금 10억 원당 특허출원 건수 우수기업연구소 3.3건, 국가 R & D 1.5건 - 정부출연금 10억 원인별 사업화매출액('15 ~'19년):우수기업연구소 39억 원, 산업부 일반10억 원 ㅇ는 우수기업연구소 과제 수행 이후 기업 평균매출은 40 ％, 고용은 30%이상 증가하였으며, 우수기업연구소 사업 지원을 받은 참여 기업 중 20 ％ 가 넘는 기업이 상장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우리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우수기업연구소 선정당시 평균매출액 482.2억 원/사업수행후 688.7억 원(206.5억, ↑42.8%증가 우수기업연구소 선정당시 평균고용인원 156.9명 → 사업수행후 204.1명(47.2명, ↑30.1) *우수기업연구소 지원기업(518개)중 81개 기업이 동 과제 지원 후 기업상장에 성공(20%) □ 아울러는 이날 행사에서 262개우수기업연구소 수행기업은'우수기업연구소 연구원 신규채용 다짐선언'을 통해 이후 4년 동안 총 1만명의 신규인력 채용계획을 밝힘 □ 또한, 이날 부대행사로서 우수기업연구소 수행과의시장 진출과 우수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함께 개최함 ㅇ 먼저, ｢ 우수기업연구소 협회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은 국내의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와 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채용(취업)연계 활성화로 양질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로 약속함 *전문대학 간 교류·협력을 목표로 설립, 전국 134개 전문대학(사립 126, 국립1, 도립7/'20.12월 기준)으로 구성(1979년 3한 회장 대구보건대 <NAME> 총장) ㅇ 아울러, 우수기업연구소 사업과 수출시장 확대 촉진을 위한 무역보험ㆍ보증 및 수출 상담 업무 협약을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NAME> )와 체결함 <다자간 업무협약(MOU)주요 내용> KEIT(원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NAME> 부회장이 - 우수기업연구소협회(회장) 기업 수요 기반형 기술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 지원 KEIT(원장)- 한국무역보험공사( <NAME> 사장이 - 우수기업연구소협회(회장) 무역보험 한도우대 및 수출상담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촉진 □ 산업부 <NAME>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우수기업연구소 기업이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혁신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해 갈 것"을 당부함 ㅇ 또한,"정부는 연구개발 투자확대, 연구 결과의 시장 성과로의 연계, 민간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에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술혁신 대표기업 45개, ‘21년 우수기업연구소(ATC)로 선정_1 ### 내용: 기술혁신 대표기업 45개,'21년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 □ 262개 우수기업연구소 기업, 향후 4년간 1만명 신규채용 목표 발표 - ·전문대 우수인력 취업기회 확대 및 수출지원을 통한 업무협약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9(수)오전 양재 엘타워에서'2021년 우수기업연구소(ATC)선정권 수여식'을 개최하고, ㅇ 올해 ｢ 우수기업연구소(Advanced Technology Co로 육성사업 ｣에 신규 선정된 45개 중소·중견기업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를 수여함(명단 별첨) ㅇ 중소ㆍ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산업혁신의 핵심주체 육성을 목적 - 1차(우수기업연구소 사업)사업기간'03∼'18(신규과제 선정기준), 정부출연금 8,500억 원 - 2차(우수기업연구소 + 사업단은:사업기간'20 ~'25(신규과제 선정기준), 정부출연금 4,239억 원 【 21년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전달용 개요 】 (일시/장소)'21.6.9(수), 14:00∼15:30 <서울 양재(엘타워 5층 오르체홀)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우수기업연구소 협회 (참석자)지경과 차관, 협회장, 우수기업연구소<NAME>정기업(45개)등 60여명 코로나19 관련 정부 거리제한 지침을 준수,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행사 개최 ㅇ 새로이 지정한 45개 기업은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혁신역량이 탁월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향후 4년간 차세대신기술 또는 세계일류제품 개발을 위하여 총 900억 원 수준의 지원(기업당 15 20억 원)을 받게 됩니다 - 특히, 최근은 코로나 확산 이후 전세계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재편, 디지털 변혁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전환, 소부장고도화, 바이오헬스 등 분야의 과제가 중점 추진되 총 45개 지원과제 가운데 43개 과제(95.6%)가 디지털전환(17개, 37.8%), 소부장고도화(14개, 31.1%), 바이오헬스(9개, 20 ％), 탄소저감(3개, 6.7%)분야 □ 또한, 산업부는 우수기업연구소 과제 수행기업들이 낸 성과 가운데 특별히 우수한 연구성과를 달성은 5명의 연구자에게'우수기업연구소 기술혁신상'(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여함(수상자 현황 별첨) □ 금년으로 19년째를 맞이하는 우수기업연구소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율적인 기술개발 계획(Bottom - up)을 토대로 현장과 시장수요에 기반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사업화 후 매출, 고용 등 기업성장 측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모범이 되고 있음 ※'03년'우수기술연연구센터사업(우수기업연구소)'으로 시작되어'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20년부터'우수기업연구소사업(우수기업연구소 +)'으로 연계·추진 됨 ㅇ 특히, 특허출원 건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균의 2배 이상이며, 최근 5년간 연구성과로 인한 사업화 매출 총액은 1.2조원이며, 이는 타 사업 성과 대비 4배 수준임 정부출연금 10억 원당 특허출원 건수 우수기업연구소 3.3건, 국가 R & D 1.5건 - 정부출연금 10억 원인별 사업화매출액('15 ~'19년):우수기업연구소 39억 원, 산업부 일반10억 원 ㅇ는 우수기업연구소 과제 수행 이후 기업 평균매출은 40 ％, 고용은 30%이상 증가하였으며, 우수기업연구소 사업 지원을 받은 참여 기업 중 20 ％ 가 넘는 기업이 상장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우리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우수기업연구소 선정당시 평균매출액 482.2억 원/사업수행후 688.7억 원(206.5억, ↑42.8%증가 우수기업연구소 선정당시 평균고용인원 156.9명 → 사업수행후 204.1명(47.2명, ↑30.1) *우수기업연구소 지원기업(518개)중 81개 기업이 동 과제 지원 후 기업상장에 성공(20%) □ 아울러는 이날 행사에서 262개우수기업연구소 수행기업은'우수기업연구소 연구원 신규채용 다짐선언'을 통해 이후 4년 동안 총 1만명의 신규인력 채용계획을 밝힘 □ 또한, 이날 부대행사로서 우수기업연구소 수행과의시장 진출과 우수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함께 개최함 ㅇ 먼저, ｢ 우수기업연구소 협회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은 국내의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와 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채용(취업)연계 활성화로 양질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로 약속함 *전문대학 간 교류·협력을 목표로 설립, 전국 134개 전문대학(사립 126, 국립1, 도립7/'20.12월 기준)으로 구성(1979년 3한 회장 대구보건대 <NAME> 총장) ㅇ 아울러, 우수기업연구소 사업과 수출시장 확대 촉진을 위한 무역보험ㆍ보증 및 수출 상담 업무 협약을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NAME> )와 체결함 <다자간 업무협약(MOU)주요 내용> KEIT(원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NAME> 부회장이 - 우수기업연구소협회(회장) 기업 수요 기반형 기술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 지원 KEIT(원장)- 한국무역보험공사( <NAME> 사장이 - 우수기업연구소협회(회장) 무역보험 한도우대 및 수출상담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촉진 □ 산업부 <NAME>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우수기업연구소 기업이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혁신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해 갈 것"을 당부함 ㅇ 또한,"정부는 연구개발 투자확대, 연구 결과의 시장 성과로의 연계, 민간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에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함
97b5178a-6de2-4c95-862e-47aa1998c15f	source15/231026/156580034_0.txt	여름철, 지역·주제별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0034&pageIndex=2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름철, 지역·주제별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한 팔을 걷어붙인다 - 해양경찰청, 7월 중 폭풍 내습 등에 대비하여, 해양오염 유발 요소 점검 강화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7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여름철 해양오염 대비 지역별 테마 점검'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여름철에는 기후 불안정, 태풍 내습 등으로 바다에 높은 파고가 일고 잦은 강풍이 발생에 선박이 침몰하거나, 해양시설의 사고 우려도 커진다. 이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낚시와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이가 늘면서 오염 신고도 크게 증가한다. 최근 3년간 7 ~ 9월 사이 해양오염 신고는 총 1,507건으로 전체 신고 건의 32 퍼센트를 차지 이에 해양경찰청은 올해 5월부터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해양오염 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을 해 왔으며, 어선 내와 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되가져오기도 추진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불법 해양 배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 내와 폐유 등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 실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태풍 내습기 해상공사 현장 및 선박 등에 대한 부주의, 파손으로 인한 유출 사고 예방 활동도 병행을 방침이다. 또한, 폐어구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에질 불법 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를 상대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 사고 발생이 높은 영세선박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활용, 지속한 컨설팅 지원으로 해양오염 사각지대를 해소 해양경찰 관계자는"이번 여름철 해양오염 예방 특별이은 우리의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를 지키는 데 큰 목적이 있으므로 해양수산 종사자들도 깊은 관심을 두고 모두 같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지역·주제별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_1 ### 내용: 여름철, 지역·주제별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한 팔을 걷어붙인다 - 해양경찰청, 7월 중 폭풍 내습 등에 대비하여, 해양오염 유발 요소 점검 강화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7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여름철 해양오염 대비 지역별 테마 점검'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여름철에는 기후 불안정, 태풍 내습 등으로 바다에 높은 파고가 일고 잦은 강풍이 발생에 선박이 침몰하거나, 해양시설의 사고 우려도 커진다. 이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낚시와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이가 늘면서 오염 신고도 크게 증가한다. 최근 3년간 7 ~ 9월 사이 해양오염 신고는 총 1,507건으로 전체 신고 건의 32 퍼센트를 차지 이에 해양경찰청은 올해 5월부터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해양오염 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을 해 왔으며, 어선 내와 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되가져오기도 추진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불법 해양 배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 내와 폐유 등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 실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태풍 내습기 해상공사 현장 및 선박 등에 대한 부주의, 파손으로 인한 유출 사고 예방 활동도 병행을 방침이다. 또한, 폐어구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에질 불법 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를 상대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 사고 발생이 높은 영세선박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활용, 지속한 컨설팅 지원으로 해양오염 사각지대를 해소 해양경찰 관계자는"이번 여름철 해양오염 예방 특별이은 우리의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를 지키는 데 큰 목적이 있으므로 해양수산 종사자들도 깊은 관심을 두고 모두 같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56e9399-de1c-42ef-9635-872faf31035b	source15/231026/156442282_0.txt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로 국방혁신을 꿈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282&pageIndex=33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23일부터 4월 21일(수)까지 2021년도'국방벤처 지원사업'과제 및 주관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활용을 위해 시행 하는 사업으로, 국방벤처 협약기업이나 협약을 희망하는 중소 ‧ 벤처기업을 발굴로 개발계획의 타당성, 국방분야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올해는 31억 원의 예산을 투자로 총 11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과제에 선정되면 업체당 소요 연구개발비의 75%범위 안에서 최대 3억 원을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동시에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 국방기술 전문가 멘토링과 △ 국방정보 제공, △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 '국방벤처 지원사업'은'15년부터'20년까지 총 84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개발비 전액을 지원하여 중소 ‧ 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출을 돕고 있다. - 주요 사례로'국방벤처 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무리기술(주)은 비용 부담 경감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해외로부터 수입되던 발진기(교류를 하는 소자)보다 성능이 우수한 발진기 개발에 참여는 국내 기술을 확보하고,'다기능 관측경'국산화에 참여하여 약 25.5억 원의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다. "또한 용비에이티(주)는 무인기에 적용 가능한 부품개발 능력을 인정받고 해당 기술을 국내 개발 무인 항공기에 활용을 위해 국방 체계업체와 협력을 추진 중이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국방벤처 지원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민간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여 기술력 있는 우수 중소 ‧ 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출을 활성화하고 방위산업 저변이 확대되는 성과가기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방벤처 지원사업'과제 접수는 4월 21일까지이며, 상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과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로 국방혁신을 꿈꾸다_1 ### 내용: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23일부터 4월 21일(수)까지 2021년도'국방벤처 지원사업'과제 및 주관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활용을 위해 시행 하는 사업으로, 국방벤처 협약기업이나 협약을 희망하는 중소 ‧ 벤처기업을 발굴로 개발계획의 타당성, 국방분야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올해는 31억 원의 예산을 투자로 총 11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과제에 선정되면 업체당 소요 연구개발비의 75%범위 안에서 최대 3억 원을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동시에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 국방기술 전문가 멘토링과 △ 국방정보 제공, △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 '국방벤처 지원사업'은'15년부터'20년까지 총 84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개발비 전액을 지원하여 중소 ‧ 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출을 돕고 있다. - 주요 사례로'국방벤처 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무리기술(주)은 비용 부담 경감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해외로부터 수입되던 발진기(교류를 하는 소자)보다 성능이 우수한 발진기 개발에 참여는 국내 기술을 확보하고,'다기능 관측경'국산화에 참여하여 약 25.5억 원의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다. "또한 용비에이티(주)는 무인기에 적용 가능한 부품개발 능력을 인정받고 해당 기술을 국내 개발 무인 항공기에 활용을 위해 국방 체계업체와 협력을 추진 중이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국방벤처 지원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민간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여 기술력 있는 우수 중소 ‧ 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출을 활성화하고 방위산업 저변이 확대되는 성과가기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방벤처 지원사업'과제 접수는 4월 21일까지이며, 상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과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확인할 수 있다.
f57e03ae-3b54-4207-94f3-de00aacc4810	source15/231026/156025436_0.txt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가시적 성과 나타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436	CC BY	4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가시적 성과 나타나 - 석 달여간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등 64건 완료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운영 후로 9 ~ 11월 석 달 동안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156건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및 회계운영 부당성 79건(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사항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운영 부적정 30건(14%%에 하자처리 부적절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기타 부적절 8건(4 -), 기타 8건(4%)순 □ 신고 완료된 64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수사상 4건, 경찰서 수사 중 1건이고, 그 외 48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으로 밝혀졌다. 《조사 완료 세부 내역〉 ㅇ(고발, 1건)공동주택 임의 훼손 공사에 대해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미 이행으로 고발조치 경북 봉화에 ㅇ ㅇ아파트 입주민 신고로, 지자체가 관할 검찰청 고발 □(과태료 부과, 4건)공사 사업자 입찰 등의 경우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 위배 3건, 승강기 설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예비비)로 잘못 집행 1건 ㅇ(시정조치 6건)관리규약 변경 과정에서의 일부 내용 누락(2건), 잡수입 중 일부 미 공개(관리규약 미 준수), 잡수입 관리를 개인명의 통장으로 수입 처리, 관리비 공개 절차 이행 미흡, 잡수입 업체 선정 과정 미흡 등에 대해 시정조치 ㅇ(행정지도 4건)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 증빙서류 관리 소홀과 노인회 운영비 지출에 대해 장부 부실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 상 일부 미흡,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관리규약 미 준수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경찰서 조사 중 1건)관리비 집행관련, 동별 대표자의 배임에 대해 수사 의뢰 경북 마산 지역 사례 ㅇ아파트 입주민 신고로, 관할 경찰서 수사 중 □ 신고센터 운영으로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짧은 시간 내에 30 에 가까운 처리로,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확실히 표명되고, 입주민,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그리고 관련 종사자의 의식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아파트 관리 비리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비정상의<NAME>'차원에서 작년 9월 설치되었다. ㅇ 많은 국민이 아파트 관리비 및 관리 비리 근절에 대해 열망이 크고, 정부에서도 그간 여러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 차단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ㅇ 하지만 아직도 공사 ․ 용역 계약 비리나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과 같은 부정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정부 차원의 공식 신고 창구가 필요해왔다. □ 현재 조사 완료에 156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는 예정이다. □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은 현 정부에서 진행 중인"비정상의<NAME>"대표과제로서, 정부에서는 그 추진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관리비리가 근절되도록 할 예정이다. □ 비정상의<NAME> 과제 - 부당 관리비 관행 개선》 ㅇ"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 13.12 개정과'14.4 시행령) ('15.1.1 시행)300세대 미만 단지 외부 회계감사, 전자입찰제 의무화 ('14.6.25 개정은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공사 ․ 용역 계약서 교부와 전자투표제 시행, 관리사무소장 및 동대표 의무교육,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 비리자 처벌 강화 등 및 아파트 입주민간 분쟁 감소와 시설관리 강화를 위한"아파트관리 지원센터"설치 ․ 운영('14.4.8) ㅇ 각종 관리비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지 간 비교를 통한 공사비 등 절감을<NAME>기 위해 관리비등 공개항목 확대(27→47개,'14.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가시적 성과 나타나_1 ### 내용: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가시적 성과 나타나 - 석 달여간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등 64건 완료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운영 후로 9 ~ 11월 석 달 동안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156건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및 회계운영 부당성 79건(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사항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운영 부적정 30건(14%%에 하자처리 부적절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기타 부적절 8건(4 -), 기타 8건(4%)순 □ 신고 완료된 64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수사상 4건, 경찰서 수사 중 1건이고, 그 외 48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으로 밝혀졌다. 《조사 완료 세부 내역〉 ㅇ(고발, 1건)공동주택 임의 훼손 공사에 대해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미 이행으로 고발조치 경북 봉화에 ㅇ ㅇ아파트 입주민 신고로, 지자체가 관할 검찰청 고발 □(과태료 부과, 4건)공사 사업자 입찰 등의 경우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 위배 3건, 승강기 설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예비비)로 잘못 집행 1건 ㅇ(시정조치 6건)관리규약 변경 과정에서의 일부 내용 누락(2건), 잡수입 중 일부 미 공개(관리규약 미 준수), 잡수입 관리를 개인명의 통장으로 수입 처리, 관리비 공개 절차 이행 미흡, 잡수입 업체 선정 과정 미흡 등에 대해 시정조치 ㅇ(행정지도 4건)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 증빙서류 관리 소홀과 노인회 운영비 지출에 대해 장부 부실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 상 일부 미흡,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관리규약 미 준수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경찰서 조사 중 1건)관리비 집행관련, 동별 대표자의 배임에 대해 수사 의뢰 경북 마산 지역 사례 ㅇ아파트 입주민 신고로, 관할 경찰서 수사 중 □ 신고센터 운영으로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짧은 시간 내에 30 에 가까운 처리로,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확실히 표명되고, 입주민,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그리고 관련 종사자의 의식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아파트 관리 비리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비정상의<NAME>'차원에서 작년 9월 설치되었다. ㅇ 많은 국민이 아파트 관리비 및 관리 비리 근절에 대해 열망이 크고, 정부에서도 그간 여러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 차단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ㅇ 하지만 아직도 공사 ․ 용역 계약 비리나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과 같은 부정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정부 차원의 공식 신고 창구가 필요해왔다. □ 현재 조사 완료에 156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는 예정이다. □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은 현 정부에서 진행 중인"비정상의<NAME>"대표과제로서, 정부에서는 그 추진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관리비리가 근절되도록 할 예정이다. □ 비정상의<NAME> 과제 - 부당 관리비 관행 개선》 ㅇ"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 13.12 개정과'14.4 시행령) ('15.1.1 시행)300세대 미만 단지 외부 회계감사, 전자입찰제 의무화 ('14.6.25 개정은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공사 ․ 용역 계약서 교부와 전자투표제 시행, 관리사무소장 및 동대표 의무교육,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 비리자 처벌 강화 등 및 아파트 입주민간 분쟁 감소와 시설관리 강화를 위한"아파트관리 지원센터"설치 ․ 운영('14.4.8) ㅇ 각종 관리비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지 간 비교를 통한 공사비 등 절감을<NAME>기 위해 관리비등 공개항목 확대(27→47개,'14.6)
7428f8b5-b8bd-4d80-810d-4e6170919186	source15/231026/156415570_0.txt	[보도자료]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570&pageIndex=39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무총리, 그린뉴딜을 넘어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Fisrt Mover)도약"로 - <NAME> 국무총리, 1차회의 3개월만에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주재 - 정 총리,"수소경제는 먼 게 아니라 이미 일상생활 곳곳에 확산중","글로벌 각국들도 경쟁적으로 수소경제 선점 위한 노력 가속화"- -"수소경제위원회가 구심점 삼아 민관이 역량을 모아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을 열어갈 계획을 - 수소 발전 의무화 단계적 도입 ☞「'40년 연료전지 8GW 달성」목표,「향후 20년간 25조원 시장 창출」기대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수소를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수소법 개정)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 ․ 가격체계 개편 ☞「최대 43%가스가격 인하」기대 정유·가스,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적극 동참(Kohygen 설립추진) ☞ 위원회 개최전,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설립 MOU 채도 4개 지자체「수소시범도시 구축착수」, 이를 뒷받침할「수소도시법」제정 추진 - 울산, 안산, 전주 ‧ 완주, 삼척 → 수소시범(특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 추진 내년 수소관련 국비 대폭 확대(7,977억 원, 약35%↑, 정부안 국비 지원으로 ☞「탄소경제→수소경제로의 전환 가속화」기반 마련 □ 정부는 10월 15일(목)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위원장)주관으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국무총리, 산업·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중기·국방부 장 차관 등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이중희, <NAME> , <NAME> , <NAME> , 임기상 ㅇ 수소경제위원회는 총리를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대표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산업부(간사),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고용부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ㅇ「수소경제 촉진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 제정)(이하'수소법')」에 따라 □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주요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민관합동 회의체이며, 지난 7월 1차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만에 이번에 2차 개최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날 위원회 개최 후 <NAME> 국무총리는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설립 관련 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ㅇ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현대도인 GS칼텍스, 에쓰 - 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와 도심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개요)상용차용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 ㅇ ㅇ으로 규모)총 투자액 3,300억 원(정부 1,670억 원 + 출자 1,630억 원), □(참여기관)[공공]한국지역난방공사,[자동차]현대자동차,[정유]롯데케미칼은 GS칼텍스, 에쓰 - 오일, 현대오일뱅크,[가스]E1, SK가스[지자체]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ㅇ(추진 일정(안))('20.10)설립 인가 →('20.11)참여사 선정 →('21.2)Kohygen 출범 □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2개 건을 심의 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하였으며, 회의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ㅇ(1호 안건(심의))천연가스 발전 활성화 제도 도입방안 ㅇ(2호 안건(심의))추출수소 자원 확보방안 ㅇ(3호 안건(보고))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수소도시법」제정방안 □(4호 안건(보고))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5호 안건(보고))「수소법」하위법령 제정방안 연료전지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 정부는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대용량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수소 생산 의무화 제도'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리정부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수소경제로드맵"발표('19.1월),"수소법"제정('20.2월),"수소위원회"출범('20.7월)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에 있으며,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설계된 RPS 제도를 통해 보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RPS 제도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친환경 경제의 다른 분야도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서 지원 체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ㅇ 이에, 정부는 수소경제 First Mover로서, 명확한 제도상 한계를 드러내고 없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보급 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완을 진행에 나갈 것입니다. ㅇ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하여'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ㅇ「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수소용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한국전력에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가겠습니다. □ 동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게 되어, 이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가능으로 기대됩니다. □ 추출수소 제조시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수소 공급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현재 도시가스만 공급 가능하였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편으로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없도록 허용하고,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직공급이 허용되는'대량수요자(｢ 시행규칙 제2조2항 ｣)'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 ㅇ 수소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에 도시가스가 고압의 수소용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설비기준 이하 → 안전관리 조치 후로 이하 허용 □ 수소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시행으로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안정에 수입할 수 있게 하여 원료비를 절감시키겠습니다. 개별요금제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스수입계약을 개별 체결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로,'발전용'에 한정 시행('22.1월 ~)에서'수소제조용'에도 확대 시행 ㅇ 아울러, 산업적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 제도 개선으로 향후 수소제조·충전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운영여건이 마련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충전하는 등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효과가 기대됩니다.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수소도시법」제정방안 □ 안산, 울산시와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 & D 특화도시 삼척 등 도시의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조성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ㅇ 울산은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기반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ㅇ 안산은 국가산단 및 에너지 혁신파크 인근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해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팜 구축 및 수소드론을 이용한 실증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ㅇ 삼척은 태양광 등 신재로 전력을 활용하여 소규모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없도록 R & D 실증을 지원을 계획입니다. □ 아울러, 도시 에너지원을 수소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및 수소도시 내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확충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와 추진현황 □ 주요 5개 정부부처(산업 ‧ 과기정통 ‧ 국토 ‧ 환경 ‧ 해수)는 수소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수소관련 예산을 금년 대비 약 35%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20년 총 5,879억 원 →'21년 총 7,977억 원, 정부안·국비기준) ㅇ 정부는 수소승용차 ‧ 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 ‧ 신설하여 수소차 보급 확대를 지속 ‧ 다변화하고, 생산기지 등 인프라 조성 ‧ 수소산업진흥 ‧ 유통 ‧ 안전 및 수소 전 분야의 기반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수소차(억 원):('20)2,273 →('21)3,375수소트럭(억 원):('21)10 생산기지(억 원대에:('20)299 →('21)566/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억 원대에:('21)32.5 수소유통기반구축(억 원):('21)36/안전과 기반구축(억 원):('20 추경)28.6 →('21)73.7 지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민간이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실시간으로 충전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국민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ㅇ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H2 올림피아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수소경제 리더스 포럼'을 추진으로 수소경제 붐(Boom)을 조성가 나가겠습니다. 「수소법」하위법령 제정방안 □ 내년「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21.2.5)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수소경제위원회, 3대 수소전담기관(진흥 ․ 유통 ․ 안전), 수소경제 기본계획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종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 절차,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 ․ 요건 등 수소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수소용품(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과 규정을 구체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경제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1.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요 2. Kohygen 개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개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적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 제2차 본회의 개최 ｢ 수소경제 진흥 및 수소 안전관리법('20.2월 제정)｣ 시행('21.2월)전 위원회 발족(7월) □ 일시/장소:'20.10.15 09:45 ~ 11:40 정부 서울청사 □ 위원:위원장(국무총리), 관계부처 장 차관 8명, 민간위원 11명 등 20명 ㅇ □자 등(8):산업부(간사)·기재부·과기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방부 장 차관 *민간위원(11):산업계(3), 학계(5), 시민단체 등(3)으로 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_2 ### 내용: <NAME> 국무총리, 그린뉴딜을 넘어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Fisrt Mover)도약"로 - <NAME> 국무총리, 1차회의 3개월만에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주재 - 정 총리,"수소경제는 먼 게 아니라 이미 일상생활 곳곳에 확산중","글로벌 각국들도 경쟁적으로 수소경제 선점 위한 노력 가속화"- -"수소경제위원회가 구심점 삼아 민관이 역량을 모아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을 열어갈 계획을 - 수소 발전 의무화 단계적 도입 ☞「'40년 연료전지 8GW 달성」목표,「향후 20년간 25조원 시장 창출」기대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수소를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수소법 개정)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 ․ 가격체계 개편 ☞「최대 43%가스가격 인하」기대 정유·가스,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적극 동참(Kohygen 설립추진) ☞ 위원회 개최전,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설립 MOU 채도 4개 지자체「수소시범도시 구축착수」, 이를 뒷받침할「수소도시법」제정 추진 - 울산, 안산, 전주 ‧ 완주, 삼척 → 수소시범(특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 추진 내년 수소관련 국비 대폭 확대(7,977억 원, 약35%↑, 정부안 국비 지원으로 ☞「탄소경제→수소경제로의 전환 가속화」기반 마련 □ 정부는 10월 15일(목)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위원장)주관으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국무총리, 산업·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중기·국방부 장 차관 등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이중희, <NAME> , <NAME> , <NAME> , 임기상 ㅇ 수소경제위원회는 총리를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대표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산업부(간사),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고용부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ㅇ「수소경제 촉진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 제정)(이하'수소법')」에 따라 □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주요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민관합동 회의체이며, 지난 7월 1차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만에 이번에 2차 개최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날 위원회 개최 후 <NAME> 국무총리는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설립 관련 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ㅇ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현대도인 GS칼텍스, 에쓰 - 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와 도심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개요)상용차용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 ㅇ ㅇ으로 규모)총 투자액 3,300억 원(정부 1,670억 원 + 출자 1,630억 원), □(참여기관)[공공]한국지역난방공사,[자동차]현대자동차,[정유]롯데케미칼은 GS칼텍스, 에쓰 - 오일, 현대오일뱅크,[가스]E1, SK가스[지자체]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ㅇ(추진 일정(안))('20.10)설립 인가 →('20.11)참여사 선정 →('21.2)Kohygen 출범 □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2개 건을 심의 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하였으며, 회의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ㅇ(1호 안건(심의))천연가스 발전 활성화 제도 도입방안 ㅇ(2호 안건(심의))추출수소 자원 확보방안 ㅇ(3호 안건(보고))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수소도시법」제정방안 □(4호 안건(보고))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5호 안건(보고))「수소법」하위법령 제정방안 연료전지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 정부는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대용량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수소 생산 의무화 제도'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리정부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수소경제로드맵"발표('19.1월),"수소법"제정('20.2월),"수소위원회"출범('20.7월)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에 있으며,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설계된 RPS 제도를 통해 보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RPS 제도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친환경 경제의 다른 분야도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서 지원 체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ㅇ 이에, 정부는 수소경제 First Mover로서, 명확한 제도상 한계를 드러내고 없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보급 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완을 진행에 나갈 것입니다. ㅇ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하여'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ㅇ「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수소용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한국전력에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가겠습니다. □ 동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게 되어, 이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가능으로 기대됩니다. □ 추출수소 제조시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수소 공급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현재 도시가스만 공급 가능하였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편으로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없도록 허용하고,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직공급이 허용되는'대량수요자(｢ 시행규칙 제2조2항 ｣)'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 ㅇ 수소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에 도시가스가 고압의 수소용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설비기준 이하 → 안전관리 조치 후로 이하 허용 □ 수소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시행으로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안정에 수입할 수 있게 하여 원료비를 절감시키겠습니다. 개별요금제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스수입계약을 개별 체결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로,'발전용'에 한정 시행('22.1월 ~)에서'수소제조용'에도 확대 시행 ㅇ 아울러, 산업적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 제도 개선으로 향후 수소제조·충전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운영여건이 마련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충전하는 등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효과가 기대됩니다.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수소도시법」제정방안 □ 안산, 울산시와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 & D 특화도시 삼척 등 도시의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조성에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ㅇ 울산은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기반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ㅇ 안산은 국가산단 및 에너지 혁신파크 인근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해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팜 구축 및 수소드론을 이용한 실증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ㅇ 삼척은 태양광 등 신재로 전력을 활용하여 소규모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없도록 R & D 실증을 지원을 계획입니다. □ 아울러, 도시 에너지원을 수소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및 수소도시 내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확충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와 추진현황 □ 주요 5개 정부부처(산업 ‧ 과기정통 ‧ 국토 ‧ 환경 ‧ 해수)는 수소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수소관련 예산을 금년 대비 약 35%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20년 총 5,879억 원 →'21년 총 7,977억 원, 정부안·국비기준) ㅇ 정부는 수소승용차 ‧ 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 ‧ 신설하여 수소차 보급 확대를 지속 ‧ 다변화하고, 생산기지 등 인프라 조성 ‧ 수소산업진흥 ‧ 유통 ‧ 안전 및 수소 전 분야의 기반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수소차(억 원):('20)2,273 →('21)3,375수소트럭(억 원):('21)10 생산기지(억 원대에:('20)299 →('21)566/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억 원대에:('21)32.5 수소유통기반구축(억 원):('21)36/안전과 기반구축(억 원):('20 추경)28.6 →('21)73.7 지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민간이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실시간으로 충전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국민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ㅇ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H2 올림피아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수소경제 리더스 포럼'을 추진으로 수소경제 붐(Boom)을 조성가 나가겠습니다. 「수소법」하위법령 제정방안 □ 내년「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21.2.5)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수소경제위원회, 3대 수소전담기관(진흥 ․ 유통 ․ 안전), 수소경제 기본계획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종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 절차,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 ․ 요건 등 수소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수소용품(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과 규정을 구체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경제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1.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요 2. Kohygen 개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개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적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 제2차 본회의 개최 ｢ 수소경제 진흥 및 수소 안전관리법('20.2월 제정)｣ 시행('21.2월)전 위원회 발족(7월) □ 일시/장소:'20.10.15 09:45 ~ 11:40 정부 서울청사 □ 위원:위원장(국무총리), 관계부처 장 차관 8명, 민간위원 11명 등 20명 ㅇ □자 등(8):산업부(간사)·기재부·과기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방부 장 차관 *민간위원(11):산업계(3), 학계(5), 시민단체 등(3)으로 구성
4e7bc157-fc56-42e4-8017-09f637f9e585	source15/231026/156471915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추석 연휴 휴게소 방역·교통안전 강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915&pageIndex=26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17일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알밤휴게소(서울방향)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하여, 추석 특별교통대책 현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 이날 정 장관은 휴게소 실내 취식금지, 실내 매장 제한도 완화, 출입구 동선 분리, 휴게소 출입 시 발열체크 등 명부작성 등등 추석 특별 교통대책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 천안논산고속도로 대표이사로부터 휴게소 방역대책에 대해 보고받은 김 장관은,"귀성객이 집중되는 시기이니 만큼 코로나 - 19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뒤, 특히"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추석 연휴 휴게소 방역에 총력을 기해줄 것"을 지시로 현장 근무자에게 개인 방역물품을 전달하였다. ○ 이후 정 장관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하여 고속도로 특별교통대책 및 귀성길 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특히"이번 추석은 코로나 - 19 유행 이후 첫 번째 명절이고 백신접종 등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이고 철저한 방역대책 이행과 함께한 고속도로 교통안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고속도로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국민의 안전을 선제를 확보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추석 연휴 휴게소 방역·교통안전 강조”_1 ### 내용: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17일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알밤휴게소(서울방향)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하여, 추석 특별교통대책 현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 이날 정 장관은 휴게소 실내 취식금지, 실내 매장 제한도 완화, 출입구 동선 분리, 휴게소 출입 시 발열체크 등 명부작성 등등 추석 특별 교통대책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 천안논산고속도로 대표이사로부터 휴게소 방역대책에 대해 보고받은 김 장관은,"귀성객이 집중되는 시기이니 만큼 코로나 - 19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뒤, 특히"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추석 연휴 휴게소 방역에 총력을 기해줄 것"을 지시로 현장 근무자에게 개인 방역물품을 전달하였다. ○ 이후 정 장관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하여 고속도로 특별교통대책 및 귀성길 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특히"이번 추석은 코로나 - 19 유행 이후 첫 번째 명절이고 백신접종 등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이고 철저한 방역대책 이행과 함께한 고속도로 교통안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고속도로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국민의 안전을 선제를 확보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b7e96e64-b190-492f-aed5-8b5c64e394be	source15/231026/156453229_0.txt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229&pageIndex=30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 가능해져 - ◈「학원의 설립 ‧ 운영 &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으로 모든 학원에 원격교습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확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5월 25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시행을 수 없도록 허용된다. 평생직업교육학원: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학원법 제2조의2) ㅇ 이는 원격으로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잇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원 유형에 관계없이 학생이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받을 수 잇도록 하려는 조치로서, - 2020년 3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극행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온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교습 규제를 개선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김상곤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이 평생학습시대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한 학습방식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ㅇ"앞으로도 학습자가 더욱 안전은 환경에서 평생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 가능해져 - ◈「학원의 설립 ‧ 운영 &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으로 모든 학원에 원격교습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확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5월 25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시행을 수 없도록 허용된다. 평생직업교육학원: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학원법 제2조의2) ㅇ 이는 원격으로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잇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원 유형에 관계없이 학생이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받을 수 잇도록 하려는 조치로서, - 2020년 3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극행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온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교습 규제를 개선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김상곤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이 평생학습시대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한 학습방식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ㅇ"앞으로도 학습자가 더욱 안전은 환경에서 평생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2b6d86e-3cc1-4462-9188-7c6feac48058	source15/231026/156515126_0.txt	5,000억원 규모 “수소펀드” 출범, 민간의 수소 투자 본격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126&pageIndex=16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5,000억 원 대"수소펀드"출범, 민간의 수소 투자 활성화 - 산업부 2차관, 수소분야 투자 활성화 위해 금융지원, 상생협력,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 강화 - □'22.7.6(수)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2022 H2 투자도터 데이(Investor day)"에 참석하였음 □ 2022 H2 인베스터 데이(Investor day)행사는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협력 기회 창출을 위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금년에 처음으로 주관한 수소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17개 업체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발족('21.9월) -(회원사)현대차, 현대모비스와 포스코(공동의장사), 한화, 롯데, 현대중공업, GS칼텍스,<NAME>,<NAME>과 코오롱, 삼성물산, 이수, 일진 E1, 고려아연, 세아철강특수강, LG화학 ㅇ 이번 자리에서 수소펀드 출범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였음 □ 2022 H2 인베스터 데이 개요* ◈ 일시/장소:'22.7.6(수)- 7(목), 10:00 ~ 16:00/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 참석: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정책금융기관(무보, 수은, 산은), 에너지공공기관(한전, LH와 가스공사), 코리아 H2 비즈니스 어이나 회원사 및 협력사, 국내외 금융기관, 글로벌 에너지 기업 대표 ◈ 내용:수소펀드 조성 등 민간 중심의 수소 분야 투자 확대 추진 및 정부의 지원 정책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 □ 이번 펀드는 민간 기업들이 수소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조성을 추진하였고, ㅇ 국내 기업(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참여들 등)과 외부 투자자의 출자 등을 통해 5,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결성하여, 10년간 운용 후 청산할 것으로 □ 모펀드 운용사인 미래에셋이 공동 투자 파트너 스톤피크(Stonepeak), 자펀드 운용사인 노앤파트너스(Noh & Partners)와 같이 금년 말까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매칭하여, 내년 초부터 유망 분야에 본격 투자할 예정임 ㅇ 수소펀드로 친환경 수소 생산·유통·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 수소 기술을 육성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 (예)국내 수소 공급 및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 초기 시장 선점 및 기술 확보가 필요한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유망 수소 기술을 확보는 기업 육성 등 □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와 수소펀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등 정책적 지원을 추진을 계획임 (금융지원)정책금융기관(무보, 산은, 수은)은 동 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 및 기업에 금리 인하, 보증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 (무보)수소펀드가 투자하는 수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무보가 지원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보험료 할인(최대 20%), 사업비 상향(총사업비 100%이내), 부보율 확대(최대 100%)) ㅇ 수소펀드로 투자받은 중소·중견에 대해서 무보 지원시 우대 강화(보험료할인, 한도확대 등) (수은)기술개발, 금융적 등 수소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 및 기업에 대해 정책을 우대 지원(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금리 우대(대출 - 최대 1.0 ％ p, 보증 - 최대 0.3%P 인하)) (산은)"에너지전환자금"을 중심으로 수소펀드가 투자한 사업 및 프로젝트 앞 금융지원(금리 우대(0.4%p(중소·중견 0.9/p)인하)) (상생협력)에너지공공기관(한전, 가스공사의 가스공사, 발전6사)은 수소펀드 투자 대상 중소·중견의 R & D, 기술사업화, 협력도 발굴 등을 지원 (한전)우수한 기술 및 설비를 해외에 시범 적용, 국내 연구 개발 사업 지원 (석유공사)수소·암모니아 국내 도입 인프라 구축·운영 등에 납품 및 참여기회 확대 (가스공사)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로 참여적 기술개발 및 판로 개척 지원 (한수원)공동 개발 및 조기 사업화(신용대출 금리 인하 등), 국내외 판로 지원 (남동발전)실증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설비나 부지제공, 인허가 비용 부담 (동서발전)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 중에서 공동사업개발 및 판로확보 등 협업 추진 (중부발전)혁신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및 현장 테스트 지원, 수소 사업에 기자재 활용 (남부발전)협업을 통한 연구개발 및 국내 실증시험 지원, 제품홍보 지원 (서부발전)실증시험 장비 공동 개발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규제혁신)산업부는 수소 프로젝트 등 신기술 개발 관련 규제를 적극 모니터링 하고 완화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 이날,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회원사, 무보, 수은, 산은 및 정책금융기관과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여, 투자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에 공동 노력을 약속하였음 □ 한편, H2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수소펀드 출범식 이후에 민간 기업별 수소 사업 현황 및 투자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세션도 마련되었으며, ㅇ 국제기구(IRENA, 국제재생에너지기구), 해외 주요 금융기관 및 에너지 기업에서 참석하여 글로벌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투자 전망·사업 계획과 우리나라와의 협력 기회에 대해 강연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임 해외와 금융기관)UBS, BARCLAYS, Allianz, B에 Paribas, Lgps 등 (글로벌 주요 에너지기업)Orsted, Engie, Nel Hydrogen, REW, OGC, InterContinental Energy 등 ㅇ 박 차관은,"수소는 시대적 흐름인 탄소중립과 현실적 과제인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는 핵심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하면서, ㅇ"금년 5월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 전용 입찰시장 등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ㅇ"앞으로도 수소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음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NAME> 상세한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한혜원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22 H2 인베스터데이 개요 ㅇ 일정:'22.7.6(수)∼7(목), 10:00∼16:00 ㅇ 일시: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지하 2층 알림터 제1관, 제2관 ㅇ 목적:수소펀드 조성 등 민간 중심의 수소 산업 투자 확대 계획 및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을 대외적으로 선포 ㅇ 참석자:정부, 공공기관, 국내외 기업 및 투자도 등 400명 내외 -(정부)산업도 <NAME> 2차관, 수소경제정책관 등 -(공공기관)에너지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정책금융무보, 수은, KOTRA -(유관기업)Korea H2 비즈니스 서밋 17개 회원사 및 협력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외 에너지기업 수소펀드 조성지원 MOU 맺자 민간기업 투자 계획 발표 및 패널 토론 민간기업 투자 계획 발표 및 패널 토론 수소펀드 구조 및 개요 □ 민간 기업과 국내외 투자를 통해 수소펀드를 조성하고 국내외 자산 유동성 등을 활용하여 수소 인프라 및 기술 투자 지원 ㅇ(조성규모)Korea H2 비즈니스 Summit 회원사 + 외부 투자자를 통해 수소펀드 조성(약 5,000억 원 규모 목표) ㅇ(운영방식)모펀드 자산운용사(미래에셋 컨소시엄), 자펀드 운용사(노앤파트너스), 전략적 파트너(스톤피크)가 투자자 선정 및 자금 매칭 ㅇ(투자형태)자펀드 구성, 프로젝트 및 기업에 직접 참여나 공동투자 또는 수소 펀드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투자 추진 ㅇ(투자대상)①국내외 수소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및 ②핵심 연료전지 기술을 보유한 기업 육성 투자심의위원회(출자자, 운영사 등으로 구성)를 통해 프로젝트 검토 및 분석, 대상 및 투자 관련 주요 사항 논의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000억원 규모 “수소펀드” 출범, 민간의 수소 투자 본격화_1 ### 내용: 5,000억 원 대"수소펀드"출범, 민간의 수소 투자 활성화 - 산업부 2차관, 수소분야 투자 활성화 위해 금융지원, 상생협력,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 강화 - □'22.7.6(수)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2022 H2 투자도터 데이(Investor day)"에 참석하였음 □ 2022 H2 인베스터 데이(Investor day)행사는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협력 기회 창출을 위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금년에 처음으로 주관한 수소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17개 업체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발족('21.9월) -(회원사)현대차, 현대모비스와 포스코(공동의장사), 한화, 롯데, 현대중공업, GS칼텍스,<NAME>,<NAME>과 코오롱, 삼성물산, 이수, 일진 E1, 고려아연, 세아철강특수강, LG화학 ㅇ 이번 자리에서 수소펀드 출범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였음 □ 2022 H2 인베스터 데이 개요* ◈ 일시/장소:'22.7.6(수)- 7(목), 10:00 ~ 16:00/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 참석: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정책금융기관(무보, 수은, 산은), 에너지공공기관(한전, LH와 가스공사), 코리아 H2 비즈니스 어이나 회원사 및 협력사, 국내외 금융기관, 글로벌 에너지 기업 대표 ◈ 내용:수소펀드 조성 등 민간 중심의 수소 분야 투자 확대 추진 및 정부의 지원 정책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 □ 이번 펀드는 민간 기업들이 수소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조성을 추진하였고, ㅇ 국내 기업(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참여들 등)과 외부 투자자의 출자 등을 통해 5,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결성하여, 10년간 운용 후 청산할 것으로 □ 모펀드 운용사인 미래에셋이 공동 투자 파트너 스톤피크(Stonepeak), 자펀드 운용사인 노앤파트너스(Noh & Partners)와 같이 금년 말까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매칭하여, 내년 초부터 유망 분야에 본격 투자할 예정임 ㅇ 수소펀드로 친환경 수소 생산·유통·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 수소 기술을 육성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 (예)국내 수소 공급 및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 초기 시장 선점 및 기술 확보가 필요한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유망 수소 기술을 확보는 기업 육성 등 □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와 수소펀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등 정책적 지원을 추진을 계획임 (금융지원)정책금융기관(무보, 산은, 수은)은 동 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 및 기업에 금리 인하, 보증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 (무보)수소펀드가 투자하는 수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무보가 지원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보험료 할인(최대 20%), 사업비 상향(총사업비 100%이내), 부보율 확대(최대 100%)) ㅇ 수소펀드로 투자받은 중소·중견에 대해서 무보 지원시 우대 강화(보험료할인, 한도확대 등) (수은)기술개발, 금융적 등 수소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 및 기업에 대해 정책을 우대 지원(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금리 우대(대출 - 최대 1.0 ％ p, 보증 - 최대 0.3%P 인하)) (산은)"에너지전환자금"을 중심으로 수소펀드가 투자한 사업 및 프로젝트 앞 금융지원(금리 우대(0.4%p(중소·중견 0.9/p)인하)) (상생협력)에너지공공기관(한전, 가스공사의 가스공사, 발전6사)은 수소펀드 투자 대상 중소·중견의 R & D, 기술사업화, 협력도 발굴 등을 지원 (한전)우수한 기술 및 설비를 해외에 시범 적용, 국내 연구 개발 사업 지원 (석유공사)수소·암모니아 국내 도입 인프라 구축·운영 등에 납품 및 참여기회 확대 (가스공사)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로 참여적 기술개발 및 판로 개척 지원 (한수원)공동 개발 및 조기 사업화(신용대출 금리 인하 등), 국내외 판로 지원 (남동발전)실증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설비나 부지제공, 인허가 비용 부담 (동서발전)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 중에서 공동사업개발 및 판로확보 등 협업 추진 (중부발전)혁신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및 현장 테스트 지원, 수소 사업에 기자재 활용 (남부발전)협업을 통한 연구개발 및 국내 실증시험 지원, 제품홍보 지원 (서부발전)실증시험 장비 공동 개발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규제혁신)산업부는 수소 프로젝트 등 신기술 개발 관련 규제를 적극 모니터링 하고 완화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 이날,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회원사, 무보, 수은, 산은 및 정책금융기관과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여, 투자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에 공동 노력을 약속하였음 □ 한편, H2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수소펀드 출범식 이후에 민간 기업별 수소 사업 현황 및 투자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세션도 마련되었으며, ㅇ 국제기구(IRENA, 국제재생에너지기구), 해외 주요 금융기관 및 에너지 기업에서 참석하여 글로벌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투자 전망·사업 계획과 우리나라와의 협력 기회에 대해 강연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임 해외와 금융기관)UBS, BARCLAYS, Allianz, B에 Paribas, Lgps 등 (글로벌 주요 에너지기업)Orsted, Engie, Nel Hydrogen, REW, OGC, InterContinental Energy 등 ㅇ 박 차관은,"수소는 시대적 흐름인 탄소중립과 현실적 과제인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는 핵심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하면서, ㅇ"금년 5월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 전용 입찰시장 등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ㅇ"앞으로도 수소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음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NAME> 상세한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한혜원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22 H2 인베스터데이 개요 ㅇ 일정:'22.7.6(수)∼7(목), 10:00∼16:00 ㅇ 일시: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지하 2층 알림터 제1관, 제2관 ㅇ 목적:수소펀드 조성 등 민간 중심의 수소 산업 투자 확대 계획 및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을 대외적으로 선포 ㅇ 참석자:정부, 공공기관, 국내외 기업 및 투자도 등 400명 내외 -(정부)산업도 <NAME> 2차관, 수소경제정책관 등 -(공공기관)에너지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정책금융무보, 수은, KOTRA -(유관기업)Korea H2 비즈니스 서밋 17개 회원사 및 협력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외 에너지기업 수소펀드 조성지원 MOU 맺자 민간기업 투자 계획 발표 및 패널 토론 민간기업 투자 계획 발표 및 패널 토론 수소펀드 구조 및 개요 □ 민간 기업과 국내외 투자를 통해 수소펀드를 조성하고 국내외 자산 유동성 등을 활용하여 수소 인프라 및 기술 투자 지원 ㅇ(조성규모)Korea H2 비즈니스 Summit 회원사 + 외부 투자자를 통해 수소펀드 조성(약 5,000억 원 규모 목표) ㅇ(운영방식)모펀드 자산운용사(미래에셋 컨소시엄), 자펀드 운용사(노앤파트너스), 전략적 파트너(스톤피크)가 투자자 선정 및 자금 매칭 ㅇ(투자형태)자펀드 구성, 프로젝트 및 기업에 직접 참여나 공동투자 또는 수소 펀드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투자 추진 ㅇ(투자대상)①국내외 수소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및 ②핵심 연료전지 기술을 보유한 기업 육성 투자심의위원회(출자자, 운영사 등으로 구성)를 통해 프로젝트 검토 및 분석, 대상 및 투자 관련 주요 사항 논의 예정
d127ee15-ffe2-4089-b3d9-4acea929361c	source15/231026/156360358_0.txt	행정안전부 “2019 국가통계업무” 최우수기관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358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안전부"2019 국가통계업무"최우수기관 선정 - 통계 품질 및 서비스 개선 노력, 국내외<NAME>관으로부터 인정받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통계청 주관'국가통계 통합DB업무'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달 7일'2019 통계작성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통계청은 매년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서 통계를 서비스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정확성, 시의성 향상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 현재 국가통계포털(KOSIS)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외 383개 통계작성기관이 1,124종의 통계를 서비스 중이다. 이 외에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인구현황, 지방세통계 등 통계 13종의 4,246개 세부지표를 서비스하고 있다. □ 최근'데이터에 기초한 과학적 행정'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른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무엇에 보다 중요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요구에 부응하고자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 제공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 주민등록인구현황은 통계작성을 통한 기초데이터 수집 - 작성 - 서비스 등 일련의 과정을 시스템 상으로 자동화하여 매월 주민등록인구의 변동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은 읍·면·동을 통한 수작업 조사에서 통계한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외국인등록부 등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연계·통합하여 통계를 자동추출하는 방식으로 구축적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의 효율화를 이룬 대표 사례로 보인다도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사통계는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인사통계의 수집 - 가공 - 산출 및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하여 시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했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통계전문기관으로부터 통계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4차산업혁명 시대에 정보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앞으로도 정확하고 활용성 높은 통계데이터를 생산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2019 국가통계업무” 최우수기관 선정_1 ### 내용: 행정안전부"2019 국가통계업무"최우수기관 선정 - 통계 품질 및 서비스 개선 노력, 국내외<NAME>관으로부터 인정받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통계청 주관'국가통계 통합DB업무'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달 7일'2019 통계작성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통계청은 매년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서 통계를 서비스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정확성, 시의성 향상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 현재 국가통계포털(KOSIS)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외 383개 통계작성기관이 1,124종의 통계를 서비스 중이다. 이 외에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인구현황, 지방세통계 등 통계 13종의 4,246개 세부지표를 서비스하고 있다. □ 최근'데이터에 기초한 과학적 행정'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른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무엇에 보다 중요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요구에 부응하고자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계 제공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 주민등록인구현황은 통계작성을 통한 기초데이터 수집 - 작성 - 서비스 등 일련의 과정을 시스템 상으로 자동화하여 매월 주민등록인구의 변동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은 읍·면·동을 통한 수작업 조사에서 통계한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외국인등록부 등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연계·통합하여 통계를 자동추출하는 방식으로 구축적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의 효율화를 이룬 대표 사례로 보인다도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사통계는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인사통계의 수집 - 가공 - 산출 및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하여 시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했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통계전문기관으로부터 통계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4차산업혁명 시대에 정보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앞으로도 정확하고 활용성 높은 통계데이터를 생산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f98bcca-e9a3-487e-ad0b-41e794ca5aaf	source15/231026/156082173_0.txt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 스마트워크센터 활용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173	CC BY	3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도시로 떠나는 공공기관을 응원하는 스마트워크센터!! ◈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NAME> 과장은 기관의 세종시 이전 이후 근무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집 근처 구로 스마트워크센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려 하나 공공기관 업무공간이 없어 다른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해야만 했다. 최근에 구로구 스마트워크센터에 공공기관 좌석이 신설되어 앞으로는 멀리 떨어진 다른 센터를 가지 아니하게 되어 기쁘다고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NAME> 과장은 주거지 근처에 있는 과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영상회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세종)와 공공주택 건설 등한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김과장은 무엇보다도 세종시에 가지 않고 거주지 근처에서 원격회의가 가능한 점이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면서 큰 만족을 느꼈던 부분이라고 말며 □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 됨에 따라 이동이나 출장으로 인한 업무단절, 가사 ․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우수인력 채용 등의 어려움을 스마트워크센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공공기관 지역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는'13년 8,223명,'14년 23,295명,'15년 10월 21,546명으로 매년 지속이 증가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는 일부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대다수가 스마트워크센터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비 이용실적이 낮은 기관(97개 기관)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에 걸쳐'하반기 지역별 스마트워크 소개도 및 체험행사'를 실시하였다. <권역별 스마트워크 설명회 및 체험근무 일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 22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97개 □ 행사의 주요내용은 유연근무제도 및 스마트워크 도입의 필요성, 스마트워크센터 현황 및 이용방법 안내, 이후 특정일을 택하여 스마트워크센터에 방문하여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 이용자가 확대는 것에 대비하여 공공기관 근무공간을 확충하고, 근무환경을 조성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NAME> 전자정부국장은"세종시,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조기정착 추진 등 정부가 국민 삶의 수준 향상으로 국가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스마트워크가 국가가 전반에 조속히 확산 ․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워크센터 위치 및 입주율 현황 두산 위브더스테이트 601동 217호 행정자치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 현황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기관 현황('15년 10월 기준) 이 용 지 관 구 황 국가행정기관(40), 지방자치단체(29), 공공기관(145)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미연계 -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권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미연계 -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민안전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관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중소기업청, 조달청, 특허청 (미연계:법원과 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특허청) 서울특별시(본청 - 중구/서대문구/강남구) 인천광역시(본청 - 동구/남동구/부평구/서구/남구/강화군) 공기업(본청 - 수원시/부천시/안산시/용인시/평택시/화성시/구리시/광주시/하남시/여주시/동두천시/김포시/오산시/남양주시/양평군/연천군)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공무원연금공단/교통안전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도로교통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에너지관리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감정원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대한이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석탄공사/부산항보안공사/울산항만공사/예금보험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한국도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관광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도로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광주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KAIST)/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국토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과학기술정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산업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KIS광역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고용정보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재외동포재단/한국국제교류재단/한국문화재재단/한국과학창의재단/중소기업도재단 /한국장학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인천정보산업진흥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임업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4대강사업조사작업연구회/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국립생태원/국립암센터/국립중앙의료원/국민생활체육회/ 국민도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농업정책보험금융원/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특별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중기청)/예술경영지원센터/산림조합중앙회/전략물자관리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국제협력단/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영상자료원/한국소비자원/ 한국체육산업개발/한국전력거래소/한국폴리텍대학/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지방도 스마트워크 설명회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 스마트워크센터 활용하세요_1 ### 내용: 혁신도시로 떠나는 공공기관을 응원하는 스마트워크센터!! ◈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NAME> 과장은 기관의 세종시 이전 이후 근무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집 근처 구로 스마트워크센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려 하나 공공기관 업무공간이 없어 다른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해야만 했다. 최근에 구로구 스마트워크센터에 공공기관 좌석이 신설되어 앞으로는 멀리 떨어진 다른 센터를 가지 아니하게 되어 기쁘다고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NAME> 과장은 주거지 근처에 있는 과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영상회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세종)와 공공주택 건설 등한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김과장은 무엇보다도 세종시에 가지 않고 거주지 근처에서 원격회의가 가능한 점이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면서 큰 만족을 느꼈던 부분이라고 말며 □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 됨에 따라 이동이나 출장으로 인한 업무단절, 가사 ․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우수인력 채용 등의 어려움을 스마트워크센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공공기관 지역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는'13년 8,223명,'14년 23,295명,'15년 10월 21,546명으로 매년 지속이 증가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는 일부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대다수가 스마트워크센터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비 이용실적이 낮은 기관(97개 기관)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에 걸쳐'하반기 지역별 스마트워크 소개도 및 체험행사'를 실시하였다. <권역별 스마트워크 설명회 및 체험근무 일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 22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97개 □ 행사의 주요내용은 유연근무제도 및 스마트워크 도입의 필요성, 스마트워크센터 현황 및 이용방법 안내, 이후 특정일을 택하여 스마트워크센터에 방문하여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 이용자가 확대는 것에 대비하여 공공기관 근무공간을 확충하고, 근무환경을 조성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NAME> 전자정부국장은"세종시,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조기정착 추진 등 정부가 국민 삶의 수준 향상으로 국가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스마트워크가 국가가 전반에 조속히 확산 ․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워크센터 위치 및 입주율 현황 두산 위브더스테이트 601동 217호 행정자치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 현황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기관 현황('15년 10월 기준) 이 용 지 관 구 황 국가행정기관(40), 지방자치단체(29), 공공기관(145)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미연계 -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권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미연계 -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민안전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관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중소기업청, 조달청, 특허청 (미연계:법원과 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특허청) 서울특별시(본청 - 중구/서대문구/강남구) 인천광역시(본청 - 동구/남동구/부평구/서구/남구/강화군) 공기업(본청 - 수원시/부천시/안산시/용인시/평택시/화성시/구리시/광주시/하남시/여주시/동두천시/김포시/오산시/남양주시/양평군/연천군)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공무원연금공단/교통안전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도로교통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에너지관리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감정원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대한이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석탄공사/부산항보안공사/울산항만공사/예금보험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한국도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관광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도로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광주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KAIST)/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국토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과학기술정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산업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KIS광역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고용정보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재외동포재단/한국국제교류재단/한국문화재재단/한국과학창의재단/중소기업도재단 /한국장학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인천정보산업진흥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임업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4대강사업조사작업연구회/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국립생태원/국립암센터/국립중앙의료원/국민생활체육회/ 국민도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농업정책보험금융원/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특별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중기청)/예술경영지원센터/산림조합중앙회/전략물자관리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국제협력단/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영상자료원/한국소비자원/ 한국체육산업개발/한국전력거래소/한국폴리텍대학/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지방도 스마트워크 설명회 사진
1f07d52b-4bb6-42ad-b1fe-54a1c596ee9d	source15/231026/156399704_0.txt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보보호의 날」을 기념하여, ′디지털 금융 활성화에 따른 혁신과 보안의 균형 발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704	CC BY	6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NAME> 금융위원장은「정보보호의 날」을 기념하여, 디지털 혁신 활성화에 따른 혁신과 보안의 균형 발전 을 주제로 연설을 하였습니다. ■'20.7.7(화),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보안원이 개최한「제9회 정보보호의 날(7.8일)」기념 금융업이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 • 금융산업의 금융보안·정보보호에 공헌은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 ■ 김태을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혁신의 왼발과 보호적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는 균형 성장 전략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개정을 비롯해'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를 □'20.7.7.(화),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보안원이 개최한「제9회 정보보호의 날기념 은행권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 '09.7월 사이버 해킹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기점으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침해 예방, 정보보호를 위해'12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 ㅇ이번 세미나는 금융보안의 중요성에 관한한을<NAME>고, 민·관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 ㅇ 디지털금융 발전과 보안의 현재를 조망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균형적 정책 방향을 모색 □ 아울러, 금융보안·정보보호 최전선에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에 대한 금융위원장 포상도 하였음 ㅇ 금융산업의 금융보안·정보보호에 기여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에게 표창장을 전달 ㅇ SC제일은행 <NAME> 부행장 <정보보호의 날(7.8일)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개요> ◇(일시/장소)7.7.(화)08:00 서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3층) ◇(참석자)금융회사∙유관기관∙핀테크기업 대표자(33명)·관계자 등 모두 137명 -(은행권)KB ․ 신한 ․ 우리 ․ KEB하나, 산은 ․ 기은, SC제일 등 주요 은행장 □(금투·보험·카드 등)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카드회사 주요 대표자 및 관계자 -(협회·유관기관)은행연합회장, 금융결제원장, 신용정보원장, 금융투자협회장 등 ○(핀테크)인터넷 산업협회 회장, 레이니스트 등 핀테크 대표자 및 대표자 -( <NAME> )SK텔레콤 부사장, 쿠팡 부사장, 네이버 CISO ◇(행사내용)①기조연설 -지 금융활성화에 따른 혁신·보안의 균형발전(금융위원장) ③주제강연: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안, 현재와 과제(KAIST <NAME> 교수) 금융위원장 마무리 연설:혁신·보안의 균형 발전 <요약> 가.‘금융혁신을 위한 노력 □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추세 속에 코로나19 등으로 금융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 ㅇ 간편송금·결제가 폭발로 증가하는 등 온라인 거래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금융회사 등의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도 점차 확대 □ 이 동안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핀테크 3법 등 금융혁신 정책을 적극 지원 ㅇ 지난 달 말까지'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0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ㅇ(사례)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테스트 중인 혁신금융서비스 현황은 총 106건) 고객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아도 안면인식정보로 인증·결제(FacePay) 드라이브스루(Drive Thru)현금인출 지원 통신료 이용과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로 사회초년생·주부 등에 대출 승인 '금융기술연구소'에 망분리 규제 예외를 부여해 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ㅇ 작년 12월 본격 출범한'오픈뱅킹'은 국내 경제활동인구 10명중 7명 이상이 사용하면서, 조회·이체 이용건수도 10억건을 초과 ㅇ 여기어'데이터 경제'분야에서도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 데이터 3법 ｣ 이 개정되어 8.5일부터 발효를 예정 나. 디지털 금융의 취약 요소 □ 하지만, 디지털 금융혁신은 금융보안·정보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끊임없이 던져 내고 있음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도용한 대출과 사고, 대포폰·악성앱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은 편리성의 이면에서 취약점이 발생 IT아웃소싱 확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으로 금융이 비금융 부문 리스크에 위협을 받는 제3자 리스크(Third Perty Risk)가 심화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기반 디지털 신기술을 금융권에서 활용하게 됨에 따라 보안 등 사이버 위협의 범위도 확대 □ 소비자는 재산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 3한 혁신·보안의 균형발전 전략 □ 정부는『혁신의 왼발과 안전은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는 균형 정신에 따라'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음 혁신과 보안의 균형의 큰 걸음으로「전자금융거래법」개정을 추진하겠음(7월 중「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발표) - MyPayment, 종합지급결제 등은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를 도입하면서, - 금융보안은 대폭 보강한 한 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보이스피싱 등 반사회적인 지능형 범죄로부터 금융시스템과 소비자를 지켜 나가겠음(6.24일,「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발표) 비대면 금융활동의 기반인 인증 ‧ 신원확인 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안전한 인증수단, 신원확인 방식이 활용되는 환경을 마련(3분기 중「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마련) 등을 위해 업무지속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을 금융회사 내부뿐 아니라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적용 - 망분리 및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 Big tech를 위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Big tech가 금융산업에 대거 진출할 것에 대비하여 금융안정, 이용자보호, 규제차익 방지 등 공정경쟁을 위해 기반을 마련 □같은 기술적 조건이라면 디지털금융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은 Trade - off 되에 있음 ㅇ 혁신을 추구하는 그 어떤 기업도, 고객과 신뢰 없이는 장기간 동안 유지될 수는 없음 ㅇ 금융이용자 측면에서도, 보안을 위한 나의 작은 불편이 우리 모두에 안전을 담보할 수도 있음 □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빅테크 기업 모두의 힘과<NAME>를 모아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적 균형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임 ※ 별첨: <NAME> 금융위원장 기조연설문(혁신·보안의 동반성장이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정책자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보보호의 날」을 기념하여, ′디지털 금융 활성화에 따른 혁신과 보안의 균형 발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_1 ### 내용: 제 목: <NAME> 금융위원장은「정보보호의 날」을 기념하여, 디지털 혁신 활성화에 따른 혁신과 보안의 균형 발전 을 주제로 연설을 하였습니다. ■'20.7.7(화),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보안원이 개최한「제9회 정보보호의 날(7.8일)」기념 금융업이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 • 금융산업의 금융보안·정보보호에 공헌은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 ■ 김태을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혁신의 왼발과 보호적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는 균형 성장 전략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개정을 비롯해'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를 □'20.7.7.(화),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보안원이 개최한「제9회 정보보호의 날기념 은행권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 '09.7월 사이버 해킹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기점으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침해 예방, 정보보호를 위해'12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 ㅇ이번 세미나는 금융보안의 중요성에 관한한을<NAME>고, 민·관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 ㅇ 디지털금융 발전과 보안의 현재를 조망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균형적 정책 방향을 모색 □ 아울러, 금융보안·정보보호 최전선에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에 대한 금융위원장 포상도 하였음 ㅇ 금융산업의 금융보안·정보보호에 기여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에게 표창장을 전달 ㅇ SC제일은행 <NAME> 부행장 <정보보호의 날(7.8일)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개요> ◇(일시/장소)7.7.(화)08:00 서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3층) ◇(참석자)금융회사∙유관기관∙핀테크기업 대표자(33명)·관계자 등 모두 137명 -(은행권)KB ․ 신한 ․ 우리 ․ KEB하나, 산은 ․ 기은, SC제일 등 주요 은행장 □(금투·보험·카드 등)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카드회사 주요 대표자 및 관계자 -(협회·유관기관)은행연합회장, 금융결제원장, 신용정보원장, 금융투자협회장 등 ○(핀테크)인터넷 산업협회 회장, 레이니스트 등 핀테크 대표자 및 대표자 -( <NAME> )SK텔레콤 부사장, 쿠팡 부사장, 네이버 CISO ◇(행사내용)①기조연설 -지 금융활성화에 따른 혁신·보안의 균형발전(금융위원장) ③주제강연: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안, 현재와 과제(KAIST <NAME> 교수) 금융위원장 마무리 연설:혁신·보안의 균형 발전 <요약> 가.‘금융혁신을 위한 노력 □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추세 속에 코로나19 등으로 금융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 ㅇ 간편송금·결제가 폭발로 증가하는 등 온라인 거래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금융회사 등의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도 점차 확대 □ 이 동안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핀테크 3법 등 금융혁신 정책을 적극 지원 ㅇ 지난 달 말까지'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0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ㅇ(사례)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테스트 중인 혁신금융서비스 현황은 총 106건) 고객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아도 안면인식정보로 인증·결제(FacePay) 드라이브스루(Drive Thru)현금인출 지원 통신료 이용과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로 사회초년생·주부 등에 대출 승인 '금융기술연구소'에 망분리 규제 예외를 부여해 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ㅇ 작년 12월 본격 출범한'오픈뱅킹'은 국내 경제활동인구 10명중 7명 이상이 사용하면서, 조회·이체 이용건수도 10억건을 초과 ㅇ 여기어'데이터 경제'분야에서도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 데이터 3법 ｣ 이 개정되어 8.5일부터 발효를 예정 나. 디지털 금융의 취약 요소 □ 하지만, 디지털 금융혁신은 금융보안·정보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끊임없이 던져 내고 있음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도용한 대출과 사고, 대포폰·악성앱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은 편리성의 이면에서 취약점이 발생 IT아웃소싱 확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으로 금융이 비금융 부문 리스크에 위협을 받는 제3자 리스크(Third Perty Risk)가 심화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기반 디지털 신기술을 금융권에서 활용하게 됨에 따라 보안 등 사이버 위협의 범위도 확대 □ 소비자는 재산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 3한 혁신·보안의 균형발전 전략 □ 정부는『혁신의 왼발과 안전은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는 균형 정신에 따라'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음 혁신과 보안의 균형의 큰 걸음으로「전자금융거래법」개정을 추진하겠음(7월 중「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발표) - MyPayment, 종합지급결제 등은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를 도입하면서, - 금융보안은 대폭 보강한 한 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보이스피싱 등 반사회적인 지능형 범죄로부터 금융시스템과 소비자를 지켜 나가겠음(6.24일,「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발표) 비대면 금융활동의 기반인 인증 ‧ 신원확인 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안전한 인증수단, 신원확인 방식이 활용되는 환경을 마련(3분기 중「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마련) 등을 위해 업무지속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을 금융회사 내부뿐 아니라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적용 - 망분리 및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 Big tech를 위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Big tech가 금융산업에 대거 진출할 것에 대비하여 금융안정, 이용자보호, 규제차익 방지 등 공정경쟁을 위해 기반을 마련 □같은 기술적 조건이라면 디지털금융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은 Trade - off 되에 있음 ㅇ 혁신을 추구하는 그 어떤 기업도, 고객과 신뢰 없이는 장기간 동안 유지될 수는 없음 ㅇ 금융이용자 측면에서도, 보안을 위한 나의 작은 불편이 우리 모두에 안전을 담보할 수도 있음 □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빅테크 기업 모두의 힘과<NAME>를 모아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적 균형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임 ※ 별첨: <NAME> 금융위원장 기조연설문(혁신·보안의 동반성장이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정책자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66eeab3f-248c-439d-8413-c76696e400d5	source15/231026/156543269_0.txt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 및 시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269&pageIndex=10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고시 확대 시행 -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재무적 투자 등은 즉시 처리(패스트트랙)적용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심사기준')과「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하'신고요령')을 개정하여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신규 투자를 위한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통상'사모펀드')에 의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인수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의 기업결합에 대해'신속히 처리(패스트 트랙)에 해당하는 간이심사와 간이신고 절차가 확대 적용된다. ㅇ 향후 기업들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15일 내에 즉시 심사받게 된다. ㅇ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유형의 기업결합이며, 간이신고 대상자는 간이심사 대상 중 서류제출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기업결합 ㅇ 그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gram은 Financing Vehicle)의 설립과 임의적 사전심사를 거친 합병에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수직·혼합결합에 있어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경우, 관련 시장경쟁을 현저히 제한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도록 안전지대요건을 보완했다. 시장집중도, 당사회사의 점유율 기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 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 <개정 배경 설명 □ 이번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 개정안은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하여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총 심사건수'18년 701건 →'19년 766건 →'20년 865건·'21년 1,113건 ㅇ 위법적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함으로써 기업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함도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 세부 사항은 행정예고(2022.10.18.)보도참고자료 참고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 절차 적용 사유 확대 ㅇ 첫째, 기존에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주식이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와 별도로 간이심사 대상이 되며 ㅇ 둘째,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겸임도 간이심사 대상자가 된다. ㅇ 셋째, 국내 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행위도 간이심사 대상이 됨을 ㅇ 마지막으로, 열거된 유형 외에 법령에 의해 경영 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 투자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근거 있는 단서가 되는 일반규정도 추가했다. 국내 영향 없는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 신설 ㅇ 현행 심사기준은'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는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산업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요소를 규정하고 참고사례*를 추가했다. (고려 요소)취득회사·피취득회사의 국적·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현재 또는 장차 계획된 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소재지 등 *(예시)해외 자원개발을 통한 합작회사 설립, 해외 발전설비 등 고정자산의 양수 등 비수평결합(수직·혼합결합)에 대한 안전지대 확대 -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통한 수직결합, ▲신산업 분야 진출에 있어 협력하는 혼합결합 등 비수평결합이 지속 증가중인 상황에서, 효율적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안전지대 요건을 정비했다. ㅇ('17)396건→('18)422건→('19)508건→('20)622건→('21)736건. 5년간 약 86%증가 ㅇ 해외사례를 고려로 비수평결합 안전지대를 확대로 당사회사의 각 시장 점유율이'10%미만'으로 미미한 경우에는 시장집중도와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추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일본)각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10%미만인 경우, 안전지대(유럽연합)각 시장에서 회사별 점유율 30%미만인 경우, 간이절차 대상으로 규정 간이신고 가능한 기업결합 확대 신고서 기재항목과 첨부서류가 간소화되고, 온라인 신고를 통해는 편리하게 신고 ㅇ 개정 신고요령에는 4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이 간이신고 대상으로 추가되었는데, 종전에지 간이심사 대상이었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설립이 간이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로, 특정 부동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명목회사로 설립되며 금융기관, 프로젝트 시행자 등으로부터 자금·현물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 ㅇ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한 유형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결성 후 추가 출자와 ▲벤처투자조합의 벤처기업 투자 등에 수반되는 임원겸임도 간이신고 사항이 된다. ㅇ 또한,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경쟁제한 가능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회신받은 경우 사실관계·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없이 정식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간이신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되다 <총도 및 향후 계획> □ 이번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의 시행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실효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ㅇ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 승인을 통하여 기업결합투자가 촉진되고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기업결합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로 공정위는 이번에 완료된 고시 제정과 별도로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임시전담팀(TF)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자진시정안 제출제도 도입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ㅇ 한편 기업결합 신고에 있어서도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행 신고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일반신고에 대해서도 온라인 신고시스템 도입과 전자접수증 발급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 및 시행_1 ### 내용: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고시 확대 시행 -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재무적 투자 등은 즉시 처리(패스트트랙)적용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심사기준')과「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하'신고요령')을 개정하여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신규 투자를 위한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통상'사모펀드')에 의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인수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의 기업결합에 대해'신속히 처리(패스트 트랙)에 해당하는 간이심사와 간이신고 절차가 확대 적용된다. ㅇ 향후 기업들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15일 내에 즉시 심사받게 된다. ㅇ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유형의 기업결합이며, 간이신고 대상자는 간이심사 대상 중 서류제출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기업결합 ㅇ 그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gram은 Financing Vehicle)의 설립과 임의적 사전심사를 거친 합병에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수직·혼합결합에 있어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경우, 관련 시장경쟁을 현저히 제한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도록 안전지대요건을 보완했다. 시장집중도, 당사회사의 점유율 기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 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 <개정 배경 설명 □ 이번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 개정안은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하여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총 심사건수'18년 701건 →'19년 766건 →'20년 865건·'21년 1,113건 ㅇ 위법적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함으로써 기업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함도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 세부 사항은 행정예고(2022.10.18.)보도참고자료 참고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 절차 적용 사유 확대 ㅇ 첫째, 기존에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주식이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와 별도로 간이심사 대상이 되며 ㅇ 둘째,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겸임도 간이심사 대상자가 된다. ㅇ 셋째, 국내 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행위도 간이심사 대상이 됨을 ㅇ 마지막으로, 열거된 유형 외에 법령에 의해 경영 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 투자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근거 있는 단서가 되는 일반규정도 추가했다. 국내 영향 없는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 신설 ㅇ 현행 심사기준은'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는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산업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요소를 규정하고 참고사례*를 추가했다. (고려 요소)취득회사·피취득회사의 국적·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현재 또는 장차 계획된 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소재지 등 *(예시)해외 자원개발을 통한 합작회사 설립, 해외 발전설비 등 고정자산의 양수 등 비수평결합(수직·혼합결합)에 대한 안전지대 확대 -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통한 수직결합, ▲신산업 분야 진출에 있어 협력하는 혼합결합 등 비수평결합이 지속 증가중인 상황에서, 효율적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안전지대 요건을 정비했다. ㅇ('17)396건→('18)422건→('19)508건→('20)622건→('21)736건. 5년간 약 86%증가 ㅇ 해외사례를 고려로 비수평결합 안전지대를 확대로 당사회사의 각 시장 점유율이'10%미만'으로 미미한 경우에는 시장집중도와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추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일본)각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10%미만인 경우, 안전지대(유럽연합)각 시장에서 회사별 점유율 30%미만인 경우, 간이절차 대상으로 규정 간이신고 가능한 기업결합 확대 신고서 기재항목과 첨부서류가 간소화되고, 온라인 신고를 통해는 편리하게 신고 ㅇ 개정 신고요령에는 4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이 간이신고 대상으로 추가되었는데, 종전에지 간이심사 대상이었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설립이 간이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로, 특정 부동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명목회사로 설립되며 금융기관, 프로젝트 시행자 등으로부터 자금·현물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 ㅇ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한 유형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결성 후 추가 출자와 ▲벤처투자조합의 벤처기업 투자 등에 수반되는 임원겸임도 간이신고 사항이 된다. ㅇ 또한,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경쟁제한 가능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회신받은 경우 사실관계·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없이 정식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간이신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되다 <총도 및 향후 계획> □ 이번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의 시행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실효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ㅇ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 승인을 통하여 기업결합투자가 촉진되고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기업결합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로 공정위는 이번에 완료된 고시 제정과 별도로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임시전담팀(TF)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자진시정안 제출제도 도입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ㅇ 한편 기업결합 신고에 있어서도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행 신고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일반신고에 대해서도 온라인 신고시스템 도입과 전자접수증 발급 등
354c08d3-cb0a-435d-8b40-c5f19e506e33	source15/231026/156453741_0.txt	’21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741&pageIndex=30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년 총 90개 부담금 20.2조원 징수로 서민금융지원·국민편의 증진에 기여 -'21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기획재정부는 5월 27일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여, ~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하였음 □ 부담금에 대한 기본정보제공을 위하여 부담금관리법 제7조에 의거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를 작성,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함 - 부담금 신설 ‧ 폐지 현황, 주요 부담금별 부과 ‧ 징수주체 및 부과 요건, 부과 ‧ 징수실적, 사용내역 등 □'20년도 부담금 종류는 총 90개, 납부규모는 총 20.2조원*으로 코로나19 사태에 영향으로 전년대비 0.2조원(△1.2 조원)감소함 부담금수(개):('14)95/('16)90 →('18)90:('20)90 **납부규모(조원)('14)17.2:('16)19.7 →('18)21.0 →('20)20.2 ㅇ(감소)코로나 19 영향 △로으로 42개 부담금 1.4조원 감소 출국자수 감소(41백만명 → 9백만명)에 따른 출국납부금 △0.3조원 감소(0.4조원 0.1조원) 온라인 수업 등 여파로 전력 판매량 감소(△12.2%등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0.1조원 감소(2.1조원 → 2.0조원) ㅇ(증가)시중자금 증가 효과로 총 42개 부담금이 1.2조원 증가 금융기관 예금평잔 증가(1,849.7조원 2,066.4조원)에 따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 0.2조원 증가(1.8조원 - 2.0조원) 담배반출량 증가(33.8억갑 - 35.7억갑)등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0.2조원 증가(2.8조원 → 3.0조원) □ 조성된 부담금은 5개 특별회계 ‧ 34개 기금<NAME>으로 활용되어 서민금융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민건강 증진, 환경개선 등 국민생활 편익 증진사업<NAME> 등으로 활용 ㅇ(금융 분야:5.0조원)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신용보증기금 출연, 1.0조원),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의 활성화(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0.8조원)등 중소기업 ‧ 서민금융 지원 ㅇ(산업 분야:4.4조원)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기반 확충(1.2조)으로 탄소중립에 기여는 으뜸효율 가전 구매 비용 환급(0.3조원), 도서벽지 발전시설 지원(0.1조원)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전력산업기반기금) ㅇ <복지 분야:3.0조원)금연지원 ‧ 정신건강 지원 사업(0.3조원), 전국 256개 치매 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0.2조원)및 국가 감염병 관리(0.1조원)등 국민 건강 관리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ㅇ(환경 부문에 2.7조원)하수관로 정비(0.6조원), 등 수질오염개선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0.6조원)및 대기환경 개선 등에 사용(환경개선특별회계) □ 안 차관은 코로나 19 여파로 부담금 수입이 급감한 기금 등의 경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자체수입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마련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_1 ### 내용: '20년 총 90개 부담금 20.2조원 징수로 서민금융지원·국민편의 증진에 기여 -'21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기획재정부는 5월 27일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여, ~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하였음 □ 부담금에 대한 기본정보제공을 위하여 부담금관리법 제7조에 의거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를 작성,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함 - 부담금 신설 ‧ 폐지 현황, 주요 부담금별 부과 ‧ 징수주체 및 부과 요건, 부과 ‧ 징수실적, 사용내역 등 □'20년도 부담금 종류는 총 90개, 납부규모는 총 20.2조원*으로 코로나19 사태에 영향으로 전년대비 0.2조원(△1.2 조원)감소함 부담금수(개):('14)95/('16)90 →('18)90:('20)90 **납부규모(조원)('14)17.2:('16)19.7 →('18)21.0 →('20)20.2 ㅇ(감소)코로나 19 영향 △로으로 42개 부담금 1.4조원 감소 출국자수 감소(41백만명 → 9백만명)에 따른 출국납부금 △0.3조원 감소(0.4조원 0.1조원) 온라인 수업 등 여파로 전력 판매량 감소(△12.2%등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0.1조원 감소(2.1조원 → 2.0조원) ㅇ(증가)시중자금 증가 효과로 총 42개 부담금이 1.2조원 증가 금융기관 예금평잔 증가(1,849.7조원 2,066.4조원)에 따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 0.2조원 증가(1.8조원 - 2.0조원) 담배반출량 증가(33.8억갑 - 35.7억갑)등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0.2조원 증가(2.8조원 → 3.0조원) □ 조성된 부담금은 5개 특별회계 ‧ 34개 기금<NAME>으로 활용되어 서민금융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민건강 증진, 환경개선 등 국민생활 편익 증진사업<NAME> 등으로 활용 ㅇ(금융 분야:5.0조원)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신용보증기금 출연, 1.0조원),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의 활성화(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0.8조원)등 중소기업 ‧ 서민금융 지원 ㅇ(산업 분야:4.4조원)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기반 확충(1.2조)으로 탄소중립에 기여는 으뜸효율 가전 구매 비용 환급(0.3조원), 도서벽지 발전시설 지원(0.1조원)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전력산업기반기금) ㅇ <복지 분야:3.0조원)금연지원 ‧ 정신건강 지원 사업(0.3조원), 전국 256개 치매 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0.2조원)및 국가 감염병 관리(0.1조원)등 국민 건강 관리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ㅇ(환경 부문에 2.7조원)하수관로 정비(0.6조원), 등 수질오염개선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0.6조원)및 대기환경 개선 등에 사용(환경개선특별회계) □ 안 차관은 코로나 19 여파로 부담금 수입이 급감한 기금 등의 경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자체수입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마련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b6ca1179-57d8-4bee-b8a1-85401f9f8f55	source15/231026/156496433_0.txt	[보도자료] <NAME> 금융위원장, 회계업계와 첫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회계개혁 안착을 위한 발전과제와 현안 논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433&pageIndex=20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출: <NAME> 금융위원장, 회계업계와 첫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회계사도 안착을 위한 발전과제와 현안 논의 「'22.2.21일(월), <NAME> 금융위원장은 회계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첫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서 회계개혁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회계산업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시간/방식:'22.2.21일(월)14:00 ~ 15:00 <온라인 영상 참석자:【 금융위 원 】 금융위원장, 증선위 상임위원, 금감원 <NAME> 부원장 【 유관기관 】 공인회계사회 <NAME> 회장, 회계기준원 <NAME> 부원장 【 업권 】 삼일회계법인 <NAME> 대표, <NAME> 부사장과 한영회계법인 <NAME> 부사장과 안진회계법인 <NAME> 대표,<NAME>회계법인 배홍기 대표, 중정회계법인 <NAME> 이사와<NAME>회계법인 이유정 대표 □ <NAME> 금융위원장은 회계개혁 이후 회계법인의 매출액이 커지고, 지난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가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회계산업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등 일부 상장사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신뢰 저하 문제와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회계개혁의 정착을 위해 힘써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에, 향후 회계산업의 정책과제 4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품질관리수준이 높은 감사인이 보다 많은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도 있는 제도를 조성 ①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을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고, ②품질관리체계가 우수한 회계법인을 감사인 군 평가에서 우대 원활한 지정감사 시행을 위한 행정적 노력 강화 '21.10월 발표한「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을 지속에 정착 중소기업에게는 회계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ESG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한공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제시 유관기관 발제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개혁의 추진경과를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ㅇ 특히, 회계부정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상장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등 내부 지배구조의 감시·감독(Oversight)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패 예방 및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회계와 우수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한국회계기준원은 원칙 위주에 K - IFRS 특성으로 인한 지침 해석 및 현장 적용 어려움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회계기준이 미비한 분야나, 지침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분야는 질의·회신 확대 및 임시 기준서 개발 활성을으로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ㅇ 소규모 상장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기준 변경과 처리를 도와줄'중소기업 지원 데스크'를 설치할 필요도 제안하였습니다. □ 회계업권에서는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감사업무 관련 애로를 호소하며, 예년과 같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원칙 중심의 K - IFRS 특성을 감안한 예방적·계도적 행정도 확대,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기준 및 절차 완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기업과 회계법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불가피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하는 지난해와 같이 제재를 면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 또한, 간담회에서 건의는 내용들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하면서, - 향후에도 항상 시장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김동리나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금융으로 회계심사국 <NAME> 국장( <PHONE> )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NAME> 부국장( <PHONE> ) 대외협력부문 팀장( <PHONE> ) 대외협력부문 <NAME> 책임( <PHONE> ) 조사연구실 <NAME> 실장( <PHONE> ) 조사화 <NAME> 팀장(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금융위원장, 회계업계와 첫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회계개혁 안착을 위한 발전과제와 현안 논의_1 ### 내용: 제 출: <NAME> 금융위원장, 회계업계와 첫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회계사도 안착을 위한 발전과제와 현안 논의 「'22.2.21일(월), <NAME> 금융위원장은 회계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첫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서 회계개혁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회계산업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시간/방식:'22.2.21일(월)14:00 ~ 15:00 <온라인 영상 참석자:【 금융위 원 】 금융위원장, 증선위 상임위원, 금감원 <NAME> 부원장 【 유관기관 】 공인회계사회 <NAME> 회장, 회계기준원 <NAME> 부원장 【 업권 】 삼일회계법인 <NAME> 대표, <NAME> 부사장과 한영회계법인 <NAME> 부사장과 안진회계법인 <NAME> 대표,<NAME>회계법인 배홍기 대표, 중정회계법인 <NAME> 이사와<NAME>회계법인 이유정 대표 □ <NAME> 금융위원장은 회계개혁 이후 회계법인의 매출액이 커지고, 지난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가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회계산업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등 일부 상장사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신뢰 저하 문제와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회계개혁의 정착을 위해 힘써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에, 향후 회계산업의 정책과제 4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품질관리수준이 높은 감사인이 보다 많은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도 있는 제도를 조성 ①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을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고, ②품질관리체계가 우수한 회계법인을 감사인 군 평가에서 우대 원활한 지정감사 시행을 위한 행정적 노력 강화 '21.10월 발표한「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을 지속에 정착 중소기업에게는 회계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ESG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한공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제시 유관기관 발제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개혁의 추진경과를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ㅇ 특히, 회계부정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상장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등 내부 지배구조의 감시·감독(Oversight)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패 예방 및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회계와 우수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한국회계기준원은 원칙 위주에 K - IFRS 특성으로 인한 지침 해석 및 현장 적용 어려움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회계기준이 미비한 분야나, 지침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분야는 질의·회신 확대 및 임시 기준서 개발 활성을으로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ㅇ 소규모 상장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기준 변경과 처리를 도와줄'중소기업 지원 데스크'를 설치할 필요도 제안하였습니다. □ 회계업권에서는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감사업무 관련 애로를 호소하며, 예년과 같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원칙 중심의 K - IFRS 특성을 감안한 예방적·계도적 행정도 확대,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기준 및 절차 완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기업과 회계법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불가피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하는 지난해와 같이 제재를 면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 또한, 간담회에서 건의는 내용들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하면서, - 향후에도 항상 시장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김동리나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금융으로 회계심사국 <NAME> 국장( <PHONE> )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NAME> 부국장( <PHONE> ) 대외협력부문 팀장( <PHONE> ) 대외협력부문 <NAME> 책임( <PHONE> ) 조사연구실 <NAME> 실장( <PHONE> ) 조사화 <NAME> 팀장( <PHONE> )
89c2ff71-bc87-4c06-8452-dadaf72b91ae	source15/231026/156243698_0.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CEO 오찬 간담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698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CEO 초청 간담회 - 2017.12.15.서울총리공관 오늘 저는 기업이 하시는 일 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일을 듣고 정부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생각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치를 할 적에 SDG(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전신이라 할 수도 있는 MDG(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참여는 시절에 오래던 친구인 <NAME> 회원과 제가 여야를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이 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무식쟁이는 면할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NAME> 이지만 드시면서 그간에 활동내용,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이런 말씀을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CEO 오찬 간담회_1 ### 내용: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CEO 초청 간담회 - 2017.12.15.서울총리공관 오늘 저는 기업이 하시는 일 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일을 듣고 정부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생각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치를 할 적에 SDG(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전신이라 할 수도 있는 MDG(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참여는 시절에 오래던 친구인 <NAME> 회원과 제가 여야를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이 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무식쟁이는 면할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NAME> 이지만 드시면서 그간에 활동내용,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이런 말씀을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01074b21-7dd5-4dec-a547-a68a00ddf243	source15/231026/156003262_0.txt	국제 형사 경찰 기구(ICPO) 국제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3262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 형사 경찰 기구(ICPO)국제 심포지엄 개최 - 한국경찰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입 5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 수사기관·학계가 참석하는 심포지엄 개최 예정 □ 국제 형사 경찰 기구 국제 심포지엄 개최 ○ 대검찰청은 한국 경찰의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인터폴'이라 함.)가입 50주년·인터폴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경찰연구학회와 공동으로'인터폴 학술 심포지엄'을 10월 2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다. ○ 이 심포지엄은'인터폴을 통한 인터범죄 대응 강화'라는 주제로 인터폴 사무총국, 유럽형사경찰기구(이하,'유로폴'이라 함.), 각국 수사기관 및 관련 학계가 참여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현재 인터폴 공조 시스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제1세션에서는'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적 협력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인터폴 사무총국' <NAME> '국장과 유로폴' <NAME> '수사관, 미국우스터주립대 <NAME> 교수, 중부대학교 <NAME> 총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 제2세션에서는'국외도피사범 공조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인 수배자가 많이 도피하는 나라에서 주로 참여한다. ○ 일본 국토안보부, 중국 공안부, 베트남 공안부, 캐나다 경찰청, 인터폴 사무총국의 발표자들이 국외 도피사범 검거를 위한 각국 및 사무총국의 시스템, 그리고 향후 자국 내 한국인 수배자의 검거를 위한 우리나라와의 공조 및화 방안에 대해 설명을 예정이다. □ <NAME> 경찰청장, 재외 한국인 보호에 관심 당부 ○ <NAME> 경찰청장은' <NAME> 에 <NAME> '마닐라 경찰청 차장,'아피찻 줌 수리분냐'태국 주재 인터폴국장 등 주요국 인사들과 환담을 갖고 한국교민과 교민이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귀국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특히, 강 청장은 필리핀에서 최근 발생한 한국인 피살사건에 대해 필리핀 경찰청 차장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요청하였다. 함께, 한국경찰도 필리핀 경찰에 대한 장비, 전문가 파견·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계획에 있음을 전할 계획이다. ○ 경찰청은 향후 심포지엄에서 발굴되는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심포지엄에 참가는 국가들과의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 형사 경찰 기구(ICPO) 국제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국제 형사 경찰 기구(ICPO)국제 심포지엄 개최 - 한국경찰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입 5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 수사기관·학계가 참석하는 심포지엄 개최 예정 □ 국제 형사 경찰 기구 국제 심포지엄 개최 ○ 대검찰청은 한국 경찰의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인터폴'이라 함.)가입 50주년·인터폴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경찰연구학회와 공동으로'인터폴 학술 심포지엄'을 10월 2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다. ○ 이 심포지엄은'인터폴을 통한 인터범죄 대응 강화'라는 주제로 인터폴 사무총국, 유럽형사경찰기구(이하,'유로폴'이라 함.), 각국 수사기관 및 관련 학계가 참여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현재 인터폴 공조 시스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제1세션에서는'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적 협력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인터폴 사무총국' <NAME> '국장과 유로폴' <NAME> '수사관, 미국우스터주립대 <NAME> 교수, 중부대학교 <NAME> 총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 제2세션에서는'국외도피사범 공조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인 수배자가 많이 도피하는 나라에서 주로 참여한다. ○ 일본 국토안보부, 중국 공안부, 베트남 공안부, 캐나다 경찰청, 인터폴 사무총국의 발표자들이 국외 도피사범 검거를 위한 각국 및 사무총국의 시스템, 그리고 향후 자국 내 한국인 수배자의 검거를 위한 우리나라와의 공조 및화 방안에 대해 설명을 예정이다. □ <NAME> 경찰청장, 재외 한국인 보호에 관심 당부 ○ <NAME> 경찰청장은' <NAME> 에 <NAME> '마닐라 경찰청 차장,'아피찻 줌 수리분냐'태국 주재 인터폴국장 등 주요국 인사들과 환담을 갖고 한국교민과 교민이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귀국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특히, 강 청장은 필리핀에서 최근 발생한 한국인 피살사건에 대해 필리핀 경찰청 차장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요청하였다. 함께, 한국경찰도 필리핀 경찰에 대한 장비, 전문가 파견·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계획에 있음을 전할 계획이다. ○ 경찰청은 향후 심포지엄에서 발굴되는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심포지엄에 참가는 국가들과의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53d7ba95-5b74-485f-89b5-068393f039b6	source15/231026/156570251_0.txt	젖소 품종에 따라 여름철 번식능력 다를까?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251&pageIndex=4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젖소 품종에 따라 여름철 번식능력 변화가 - 고온 스트레스 상황에서 홀스타인종보다 저지종 생식이 임신율 높아 - 제지는 난자가 홀스타인종보다 고온 환경에서 열 견디는 성질 강해 붙임. 가축더위지수 구간별 홀스타인·저지 임신율 분석 등 가축더위지수 구간별 홀스타인 및 제지 임신율 분석 등 □ THI 구간별 <NAME> 및 저지 수태율 비교 □ THI 구간에 따른 홀스타인종(n = 2541회)및 저지종(n = 474회)수태율 자료 수 THI 데이터 수 THI □ 고온에서 홀스타인 저지종 난자 내 ROS(활성산소종)상대적 강도 측정 - ROS만 녹색으로 염색가능한 시약(carboxy - H2DCFDA)을 이용하여 염색 후 형광현미경 장비를 통해 밝기를 조절로 ROS 강도를 표현함 □ 온도별 홀스타인 및 저지종 배아 내 미토콘드리아 분포 ○ 미토콘드리아만 붉은색으로 염색을 하는 시약(MitoTracker Red CMXRos)을 이용해 세척 후 컨포칼 장비를 통해 관찰하고 분포도를 확인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젖소 품종에 따라 여름철 번식능력 다를까?_1 ### 내용: 젖소 품종에 따라 여름철 번식능력 변화가 - 고온 스트레스 상황에서 홀스타인종보다 저지종 생식이 임신율 높아 - 제지는 난자가 홀스타인종보다 고온 환경에서 열 견디는 성질 강해 붙임. 가축더위지수 구간별 홀스타인·저지 임신율 분석 등 가축더위지수 구간별 홀스타인 및 제지 임신율 분석 등 □ THI 구간별 <NAME> 및 저지 수태율 비교 □ THI 구간에 따른 홀스타인종(n = 2541회)및 저지종(n = 474회)수태율 자료 수 THI 데이터 수 THI □ 고온에서 홀스타인 저지종 난자 내 ROS(활성산소종)상대적 강도 측정 - ROS만 녹색으로 염색가능한 시약(carboxy - H2DCFDA)을 이용하여 염색 후 형광현미경 장비를 통해 밝기를 조절로 ROS 강도를 표현함 □ 온도별 홀스타인 및 저지종 배아 내 미토콘드리아 분포 ○ 미토콘드리아만 붉은색으로 염색을 하는 시약(MitoTracker Red CMXRos)을 이용해 세척 후 컨포칼 장비를 통해 관찰하고 분포도를 확인함
d8be1f2a-52ef-4464-aab4-c48394282af0	source15/231026/156430487_1.txt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추진(1.4~6.30)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487&pageIndex=35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접수 추진(1.4 ~ 6.30) - 사업비 최대 3억 원, 경영 서비스 컨설팅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기업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2021년도 고령자친화기업"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친화기업은 직원 다수가 모두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예산을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도입으로 2020년까지 253개소가 설립되었다. □ 고령자친화기업 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익년부터 5년('22∼'26년)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3억 규모 이내의 사업비와 함께 경영 지원서비스 및 상담(컨설팅)등이 지원된다. ○ 선정된 업체는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인원 달성 및 정부 사업에 대한 일정 비율의 대응투자를 이행해야 된다가 □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의 선정 유형은"인증형"과"창업형"으로 구분된다. ○ 인증형은 접수일 이후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초과는 기업 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 그리고 창업형은 노인적합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 최초로 설립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모집은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하 노인을 상시 고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길이 있다. ○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신청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최종 선정은 기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성과 등을 심사·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보건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NAME> 노인지원과장은"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업하여 노년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고령자친화기업 신청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목적)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지원내용)최대 3억 원 까지 설립 비용및 경영 컨설팅 지원 시설 사업비(임차비·시설투자비·재료비 등)및 관리운영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사업관리)일자리 실적 등을 5년간 관리(현장점검 월 2회 이상) □(규모)90억 원 • 업종별 최소 기준고용율(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을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하고자 하는 사업장 접수일 기준 현재 5명 이상 고령자 필수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심사 점수 가중치 적용 인건비는 지원금의 30%이상 필수 (추가고용인원(명)× 5백만 엔을 + 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1억) - 노인적합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창출 가능한 법인 등 • 지자체 연계사업, 기업 사회공헌 연계사업은 최대 5억 원 까지 신청 지원 (목표고용인원(명)+ 1천만 원)+ 기본자금 1억 □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사례 고령자친화기업 우수 운영 사례 □(사례1)금천일자리주식회사(금천구청)-"지역사회 어르신 일자리를 책임집니다." 금천구청은 동작구청, 성동구청에 이은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설립된 민간 참여 방식의 고령자친화기업으로, 2019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립 필요성 검토 용역, 조례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8월「금천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관내의 공공시설 위생관리·시설관리·공공업무 대행 사업, 지역특성(독산동에 소재한 우시장에 착안)을 반영해 팻푸드 산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사례2)로쏘(주)성심당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다." 로쏘(주)성심당은"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것을 하도록 하십시오"라는 경영 이념을 토대로 1956년 대전역 앞 찐빵집 운영을 출발로 성심당 튀김소보로를 출시하며 2019년 대전광역시 500억 원 매출의 탑 수상(매출액 560억 원)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로쏘(주)성심당은 제과·제빵 생산 및 포장·는 직무에 정규직 신규 일자리를 창출을 목적으로'20년 고령자친화기업을 신청·선정되었으며 전통과자류 제조분야 등에 적합한 경력이 있는 고령자를 고용을 계획이다. 로쏘(주)성심당은 이웃과 사회, 고객, 우리 성심당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협력 업체까지, 모두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터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책임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사례3)지엔티(주):"고령자 고용을 통해서 지역에서 받았던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는「Give to Take」정신을 실천하다." 농업회사법인 지엔티㈜에서는 TV홈쇼핑,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우수한 가정간편식품(칠리새우, 수제닭강정 등)을 런칭하며 2019년도 267억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타 유사동종업과 함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원 약 40%이상을 지역 출신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다. 지엔티(주)는 근로자의 편안한 직장생활을 위해 휴게실 개방과 공연, 야유회, 동호회, 무비데이(movie day)를 지원에 있다. 또한, 매년 1억 원 이상의 기부금 후원과 취약계층 김장봉사 참여로'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등 다양한 인증과 상을 수여받았다. 기업명 지엔티(Give to Take)의 정신으로 지역에서 받았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돌려주기 위하여 고령자친화기업으로서 고령자가 함께 일하는 기업,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매진을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추진(1.4~6.30)_1 ### 내용: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접수 추진(1.4 ~ 6.30) - 사업비 최대 3억 원, 경영 서비스 컨설팅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기업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2021년도 고령자친화기업"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친화기업은 직원 다수가 모두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예산을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도입으로 2020년까지 253개소가 설립되었다. □ 고령자친화기업 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익년부터 5년('22∼'26년)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3억 규모 이내의 사업비와 함께 경영 지원서비스 및 상담(컨설팅)등이 지원된다. ○ 선정된 업체는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인원 달성 및 정부 사업에 대한 일정 비율의 대응투자를 이행해야 된다가 □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의 선정 유형은"인증형"과"창업형"으로 구분된다. ○ 인증형은 접수일 이후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초과는 기업 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 그리고 창업형은 노인적합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 최초로 설립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모집은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하 노인을 상시 고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길이 있다. ○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신청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최종 선정은 기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성과 등을 심사·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보건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NAME> 노인지원과장은"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업하여 노년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고령자친화기업 신청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목적)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지원내용)최대 3억 원 까지 설립 비용및 경영 컨설팅 지원 시설 사업비(임차비·시설투자비·재료비 등)및 관리운영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사업관리)일자리 실적 등을 5년간 관리(현장점검 월 2회 이상) □(규모)90억 원 • 업종별 최소 기준고용율(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을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하고자 하는 사업장 접수일 기준 현재 5명 이상 고령자 필수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심사 점수 가중치 적용 인건비는 지원금의 30%이상 필수 (추가고용인원(명)× 5백만 엔을 + 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1억) - 노인적합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창출 가능한 법인 등 • 지자체 연계사업, 기업 사회공헌 연계사업은 최대 5억 원 까지 신청 지원 (목표고용인원(명)+ 1천만 원)+ 기본자금 1억 □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사례 고령자친화기업 우수 운영 사례 □(사례1)금천일자리주식회사(금천구청)-"지역사회 어르신 일자리를 책임집니다." 금천구청은 동작구청, 성동구청에 이은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설립된 민간 참여 방식의 고령자친화기업으로, 2019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립 필요성 검토 용역, 조례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8월「금천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관내의 공공시설 위생관리·시설관리·공공업무 대행 사업, 지역특성(독산동에 소재한 우시장에 착안)을 반영해 팻푸드 산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사례2)로쏘(주)성심당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다." 로쏘(주)성심당은"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것을 하도록 하십시오"라는 경영 이념을 토대로 1956년 대전역 앞 찐빵집 운영을 출발로 성심당 튀김소보로를 출시하며 2019년 대전광역시 500억 원 매출의 탑 수상(매출액 560억 원)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로쏘(주)성심당은 제과·제빵 생산 및 포장·는 직무에 정규직 신규 일자리를 창출을 목적으로'20년 고령자친화기업을 신청·선정되었으며 전통과자류 제조분야 등에 적합한 경력이 있는 고령자를 고용을 계획이다. 로쏘(주)성심당은 이웃과 사회, 고객, 우리 성심당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협력 업체까지, 모두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터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책임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사례3)지엔티(주):"고령자 고용을 통해서 지역에서 받았던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는「Give to Take」정신을 실천하다." 농업회사법인 지엔티㈜에서는 TV홈쇼핑,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우수한 가정간편식품(칠리새우, 수제닭강정 등)을 런칭하며 2019년도 267억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타 유사동종업과 함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원 약 40%이상을 지역 출신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다. 지엔티(주)는 근로자의 편안한 직장생활을 위해 휴게실 개방과 공연, 야유회, 동호회, 무비데이(movie day)를 지원에 있다. 또한, 매년 1억 원 이상의 기부금 후원과 취약계층 김장봉사 참여로'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등 다양한 인증과 상을 수여받았다. 기업명 지엔티(Give to Take)의 정신으로 지역에서 받았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돌려주기 위하여 고령자친화기업으로서 고령자가 함께 일하는 기업,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매진을 것이다.
89715cab-96b1-47b9-8c91-ed3dd6e5d150	source15/231026/156521419_0.txt	농식품부, 가을·시설감자 사전약정·수매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419&pageIndex=14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가을·시설감자 사전약정·수매 실시 농가 생산확대 물량을 안정에 매입하여 안정적 판로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농식품부)는 감자 수급안정을 위해 가을감자, 시설감자의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총 310ha(6천 톤)에 대해‘사전약정·수매를 추진하고, 8월 18일부터 약정 체결을 실시한다. 사전약정·수매는 농가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가을감자와 시설감자 재배면적을 늘린 경우, 정부가 이를 수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농가는 감자에 생산을 확대할 수 있고, 정부는 수급안정용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수매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민은 8월 18일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사전약정을 맺을 수 있다. 약정시기는 가을감자 8월 18일부터 9월 및 시설감자는 8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매입시기는 약정과기에 맞춰 가을감자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시설감자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이다. 참여대상은 전년 대비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했거나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이나, 주요 채소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년 동일 농지에 양파·마늘·배추·청양고추를 재배했던 농가는 제외된다. (가을감자)양파·마늘·배추 제외,(시설감자)청양고추 제외 매입기준가격은 작년 가을·시설감자의 도매가격을 반영한 가을감자 37,000원/20kg, 시설감자 54,000원/20kg이다.k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매입기준가격을 우선 지급하고, 실제 매입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은 이를 반영하여 매입 기간 종료 시 차액을 농가에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장가격:가락시장 도매가격 기준, 가을감자는'22.11월∼'23.2월 수미가 상품 평균 가격의 85.5%시설감자는'23.1∼3월 수미(햇)상품 평균가격의 85.5 *매입규격:감자 1개당 중량이 100g 이상이면서, 전체 물량 대비 160g 미만이 20%이상 농식품부 <NAME> 식량산업과장은"이번 감자 사전약정 및 수매 지원을 통해 농가의 감자 재배 의욕을 고취하면서, 비축 물량도 확보하여 감자 수급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 안정적인 감자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가을·시설감자 사전약정·수매 실시_1 ### 내용: 농식품부, 가을·시설감자 사전약정·수매 실시 농가 생산확대 물량을 안정에 매입하여 안정적 판로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농식품부)는 감자 수급안정을 위해 가을감자, 시설감자의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총 310ha(6천 톤)에 대해‘사전약정·수매를 추진하고, 8월 18일부터 약정 체결을 실시한다. 사전약정·수매는 농가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가을감자와 시설감자 재배면적을 늘린 경우, 정부가 이를 수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농가는 감자에 생산을 확대할 수 있고, 정부는 수급안정용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수매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민은 8월 18일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사전약정을 맺을 수 있다. 약정시기는 가을감자 8월 18일부터 9월 및 시설감자는 8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매입시기는 약정과기에 맞춰 가을감자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시설감자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이다. 참여대상은 전년 대비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했거나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이나, 주요 채소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년 동일 농지에 양파·마늘·배추·청양고추를 재배했던 농가는 제외된다. (가을감자)양파·마늘·배추 제외,(시설감자)청양고추 제외 매입기준가격은 작년 가을·시설감자의 도매가격을 반영한 가을감자 37,000원/20kg, 시설감자 54,000원/20kg이다.k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매입기준가격을 우선 지급하고, 실제 매입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은 이를 반영하여 매입 기간 종료 시 차액을 농가에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장가격:가락시장 도매가격 기준, 가을감자는'22.11월∼'23.2월 수미가 상품 평균 가격의 85.5%시설감자는'23.1∼3월 수미(햇)상품 평균가격의 85.5 *매입규격:감자 1개당 중량이 100g 이상이면서, 전체 물량 대비 160g 미만이 20%이상 농식품부 <NAME> 식량산업과장은"이번 감자 사전약정 및 수매 지원을 통해 농가의 감자 재배 의욕을 고취하면서, 비축 물량도 확보하여 감자 수급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 안정적인 감자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4411278-59c2-4a74-a73c-ae87ff535a95	source15/231026/155987332_0.txt	강·절도 현장지문 재검색을 통해 ‘범행당시 미성년자’등 피의자 110명 검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332	CC BY	6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강 ․ 절도 현장지문 재검색을 통한'범행당시 미성년자'등 피의자 110명 검거 - 9년 전 여대생 혼자 사는 주택에 침입한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 결과 - 검거된 총 110명 중 범행당시 미성년자 89명으로 80.9%와 초범이상 91명으로 82.2%차지 -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는 강 ․ 절도 미수에 현장지문 재검색을 최근 6개월간 실시, 697건을 대상으로 110명을 검거하였다. □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 완전범죄가 없다는 사회 인식전환 및 피해자에 대한 위무활동 등를 위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치안의 핵심으로 강 ․ 절도 미제사건 현장지문 재검색을'14.3.3. 부터 8.20. 까지 지난 6개월간 실시하였다. ○ 총 697건을 재검색하여"9년 전 부녀자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한 야간 강도상해 피의자를 등 385건의 신원을 밝혀 일선 경찰서에 통보하여 110명(범행당시 미성년자 89명, 성인 21명)을 검거하였으며 148건은 추적 중이다. □ 강 ․ 절도 미수는 현장지문 재검색 성과 분석 <사건 발생당시 연령 ․ 국적 현황 분석> ○ 지난 6개월('14.3.3. ∼ 8.20.)간 총 108건, 110명 검거(9명 구속) □ 현장지문 재검색을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385명에 관하여 사건발생당시 연령 ․ 국적 등을 분석한 결과 - 청소년이 194명으로 전체 신원확인 대상자 중 제일 많은 50.4%를 차지하였다. - - 다음은 성인 140명으로 36.4%, 미성년자가 51명으로 13.2%를 차지하였다. ○미성년자 및 미성년자는 사건발생당시 지문검색시스템(AFIS)에 지문원지가 없어 현장지문 검색에서 신원확인이 되지 않았다. - 미성년자는 주민원지를 등록함(만 17세 이상)에 따라 지문이 확인되는 사건이 많았으며, 외국인은 교도소 수감 등으로 인한 전자수사자료표 지문등록, 경찰청과 법무부 간의'지문 전송 시스템'구축으로 인해 신원이 확인되었다. ○ 외국인이 부분지문(일명 쪽지문)으로 지문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문검색시스템(AFIS)고도화 사업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범행수법 ․ 검거기간 ․<NAME>율 분석 결과 ○ 영구미제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 108건에 대하여 범행 수법을 분석한 자료는 침입절도(67건, 62%)가 가장 많고, 빈차털이(23건, 21.4%%에 차 ․ 이륜차절도(8건, 7.4%)와 강도 등(10건, 9.2%)순으로 분석되었다. 범 행 기 법 ○ 지문 발견 이후 수사 기간은 2주 이내(58건, 53.9%)가 매우 많고, 2주 1개월 이내(28건, 25.9 퍼센트), 1개월 2개월 이내(11건, 10.1%), 2개월 이상(11건, 10.1 ％)순으로 확인되어 많은 사건들이 용의자를 특정한 후 빠르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문 확인 이후 도주 기간 ○ 그리고<NAME>자가 91명으로 82.2%를 차지하여 전과자가<NAME>을 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9년전 여자 혼자 사는 방에 침입한 강도상해 범인 검거 ` 05.9.2.05:30경 부산 서구 ○○동 3가 ○○원룸의 잠겨 있지 아니하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뒤 살해에 피의자 <NAME> (범행당시 25세, 남)를 강 ․ 절도 미제사건 재검색을 통해 9년 후에 검거 (` 14.4.26. 부산서부) 가출카페에서 만난 4인조 강도도 피의자 검거 ` 10.4.11.01:48경 서울 중구 종대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의 개인택시에 침입은 뒤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현금을 강취한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의자 <NAME> (범행당시 당시 23세, 여는 등 4명을 강 ․ 절도 미제사건 재검색을 통해 4년 만에 붙잡 (` 14.5.29. 서울종암) 2인조 빌라 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 08.5.30.18:10경 서울 중랑을 ○○동 소재 빌라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귀금속 등을 절취한 후 미성년자였던 피의자 <NAME> (범행당시 당시 16세, 여)외 2명을 강 ․ 절도 미제사건 재검색을 통해 6년 후에 검거 (` 14.6.5. 서울금천) 3인조 주거지 침입 특수절도 용의자 검거 ` 12.5.18.00:30경 울산 금정구 ○○동 소재 피해자 주택 방범창살을 손괴하여 침입, 귀금속 등을 절취한 후 미성년자였던 피의자 <NAME> (범행당시 당시 16세, 녀올 등 3명을 강 ․ 절도 미제사건 재검색을 통한 2년 만에 검거 (` 14.5.9. 부산금정) □「현장지문 재검색을 통한 사건해결 실적 ○'10년부터'14년까지 5년에 걸쳐 살인, 절도한 성폭력 등 중요 미제사건 총 2,335건에 대해 재검색을 실시, 228건을 해결하였다. ○ 이것는'07.4월부터'09.12월까지 주민등록 지문자료 4천만매(지문 4억개)에 대한 검색 해상도를 향상시키고 최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지문검색시스템(AFIS)고도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다. ○ 뿐만 아니라'10.7월부터 지문감정분야에 대한 KOLAS 인증을 취득으로 국제기준에 적합한 지문감정 처리절차를 확립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고 매년 전문평가기관의 내부 인증 수검 및 지문감정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여 감정관의 능력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 앞으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지문검색시스템(AFIS)의 확충 및 성능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감정기법 개발에 주력하고 지문이 확인되지 않은 현장지문을 등급별로 분류 관리하여 재검색 대상 선정·활용할 예정이며,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요 미제사건에 대하여 적극적 재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서민경제 침해 주범인 침입절도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 범인을 찾아내는 위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경찰청은 과학수사기법을 통한 범죄수사로 완전범죄가 없다는 사회인식 개선 및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국민행복 치안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필요시 현장취재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절도 현장지문 재검색을 통해 ‘범행당시 미성년자’등 피의자 110명 검거_1 ### 내용: 강 ․ 절도 현장지문 재검색을 통한'범행당시 미성년자'등 피의자 110명 검거 - 9년 전 여대생 혼자 사는 주택에 침입한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 결과 - 검거된 총 110명 중 범행당시 미성년자 89명으로 80.9%와 초범이상 91명으로 82.2%차지 -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는 강 ․ 절도 미수에 현장지문 재검색을 최근 6개월간 실시, 697건을 대상으로 110명을 검거하였다. □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 완전범죄가 없다는 사회 인식전환 및 피해자에 대한 위무활동 등를 위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치안의 핵심으로 강 ․ 절도 미제사건 현장지문 재검색을'14.3.3. 부터 8.20. 까지 지난 6개월간 실시하였다. ○ 총 697건을 재검색하여"9년 전 부녀자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한 야간 강도상해 피의자를 등 385건의 신원을 밝혀 일선 경찰서에 통보하여 110명(범행당시 미성년자 89명, 성인 21명)을 검거하였으며 148건은 추적 중이다. □ 강 ․ 절도 미수는 현장지문 재검색 성과 분석 <사건 발생당시 연령 ․ 국적 현황 분석> ○ 지난 6개월('14.3.3. ∼ 8.20.)간 총 108건, 110명 검거(9명 구속) □ 현장지문 재검색을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385명에 관하여 사건발생당시 연령 ․ 국적 등을 분석한 결과 - 청소년이 194명으로 전체 신원확인 대상자 중 제일 많은 50.4%를 차지하였다. - - 다음은 성인 140명으로 36.4%, 미성년자가 51명으로 13.2%를 차지하였다. ○미성년자 및 미성년자는 사건발생당시 지문검색시스템(AFIS)에 지문원지가 없어 현장지문 검색에서 신원확인이 되지 않았다. - 미성년자는 주민원지를 등록함(만 17세 이상)에 따라 지문이 확인되는 사건이 많았으며, 외국인은 교도소 수감 등으로 인한 전자수사자료표 지문등록, 경찰청과 법무부 간의'지문 전송 시스템'구축으로 인해 신원이 확인되었다. ○ 외국인이 부분지문(일명 쪽지문)으로 지문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문검색시스템(AFIS)고도화 사업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범행수법 ․ 검거기간 ․<NAME>율 분석 결과 ○ 영구미제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 108건에 대하여 범행 수법을 분석한 자료는 침입절도(67건, 62%)가 가장 많고, 빈차털이(23건, 21.4%%에 차 ․ 이륜차절도(8건, 7.4%)와 강도 등(10건, 9.2%)순으로 분석되었다. 범 행 기 법 ○ 지문 발견 이후 수사 기간은 2주 이내(58건, 53.9%)가 매우 많고, 2주 1개월 이내(28건, 25.9 퍼센트), 1개월 2개월 이내(11건, 10.1%), 2개월 이상(11건, 10.1 ％)순으로 확인되어 많은 사건들이 용의자를 특정한 후 빠르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문 확인 이후 도주 기간 ○ 그리고<NAME>자가 91명으로 82.2%를 차지하여 전과자가<NAME>을 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9년전 여자 혼자 사는 방에 침입한 강도상해 범인 검거 ` 05.9.2.05:30경 부산 서구 ○○동 3가 ○○원룸의 잠겨 있지 아니하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뒤 살해에 피의자 <NAME> (범행당시 25세, 남)를 강 ․ 절도 미제사건 재검색을 통해 9년 후에 검거 (` 14.4.26. 부산서부) 가출카페에서 만난 4인조 강도도 피의자 검거 ` 10.4.11.01:48경 서울 중구 종대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의 개인택시에 침입은 뒤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현금을 강취한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의자 <NAME> (범행당시 당시 23세, 여는 등 4명을 강 ․ 절도 미제사건 재검색을 통해 4년 만에 붙잡 (` 14.5.29. 서울종암) 2인조 빌라 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 08.5.30.18:10경 서울 중랑을 ○○동 소재 빌라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귀금속 등을 절취한 후 미성년자였던 피의자 <NAME> (범행당시 당시 16세, 여)외 2명을 강 ․ 절도 미제사건 재검색을 통해 6년 후에 검거 (` 14.6.5. 서울금천) 3인조 주거지 침입 특수절도 용의자 검거 ` 12.5.18.00:30경 울산 금정구 ○○동 소재 피해자 주택 방범창살을 손괴하여 침입, 귀금속 등을 절취한 후 미성년자였던 피의자 <NAME> (범행당시 당시 16세, 녀올 등 3명을 강 ․ 절도 미제사건 재검색을 통한 2년 만에 검거 (` 14.5.9. 부산금정) □「현장지문 재검색을 통한 사건해결 실적 ○'10년부터'14년까지 5년에 걸쳐 살인, 절도한 성폭력 등 중요 미제사건 총 2,335건에 대해 재검색을 실시, 228건을 해결하였다. ○ 이것는'07.4월부터'09.12월까지 주민등록 지문자료 4천만매(지문 4억개)에 대한 검색 해상도를 향상시키고 최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지문검색시스템(AFIS)고도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다. ○ 뿐만 아니라'10.7월부터 지문감정분야에 대한 KOLAS 인증을 취득으로 국제기준에 적합한 지문감정 처리절차를 확립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고 매년 전문평가기관의 내부 인증 수검 및 지문감정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여 감정관의 능력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 앞으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지문검색시스템(AFIS)의 확충 및 성능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감정기법 개발에 주력하고 지문이 확인되지 않은 현장지문을 등급별로 분류 관리하여 재검색 대상 선정·활용할 예정이며,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요 미제사건에 대하여 적극적 재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서민경제 침해 주범인 침입절도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 범인을 찾아내는 위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경찰청은 과학수사기법을 통한 범죄수사로 완전범죄가 없다는 사회인식 개선 및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국민행복 치안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필요시 현장취재 가능
7aa1d532-156b-4ca7-91eb-f61f03cea14f	source15/231026/156063251_0.txt	방통위,「씨씨에스충북방송 등 13개 SO 재허가 사전동의 」의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251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7은 7월 ~ 10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씨씨에스 청주에 등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재허가에 대해'조건부 승인제 및'동의'의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금년 6.17일에서 19일까지 SO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한 본심사와 약식심사를 실시하면서 ㈜씨씨에스 충북방송에 대한으로 의견청취도 진행하였다. 이번 본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비롯한 방송·법률·회계·시청자·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총 7인으로 구성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였고, 약식심사는 방송·법률·회계분야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여 미래부 심사의견과 유사한만을 평가하였다. 그 본심사 결과, ㈜씨씨에스 충북방송은 PP 콘텐츠 사용료 지연지급, 재허가 조건 미이행 등의 이유로 재허가 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았으나, 의견청취 과정에서 대주주 및 최다액출자자, 2대주주가 부관사항 미 이행에 대한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 향후 재허가 이행 및 문제점 시정 의지, 시청자(특히 아날로그 가입자)의견 등을 고려하여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부 동의하였고, 기타 약식심사를 마친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3개사, ㈜티브로드 계열 4개사, ㈜씨엠비 소속 3개사, 한국케이블티비 푸른방송(주), 금강방송(주)등 12개사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허가 조건대로 동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씨씨에스충북방송 등 13개 SO 재허가 사전동의 」의결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7은 7월 ~ 10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씨씨에스 청주에 등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재허가에 대해'조건부 승인제 및'동의'의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금년 6.17일에서 19일까지 SO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한 본심사와 약식심사를 실시하면서 ㈜씨씨에스 충북방송에 대한으로 의견청취도 진행하였다. 이번 본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비롯한 방송·법률·회계·시청자·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총 7인으로 구성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였고, 약식심사는 방송·법률·회계분야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여 미래부 심사의견과 유사한만을 평가하였다. 그 본심사 결과, ㈜씨씨에스 충북방송은 PP 콘텐츠 사용료 지연지급, 재허가 조건 미이행 등의 이유로 재허가 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았으나, 의견청취 과정에서 대주주 및 최다액출자자, 2대주주가 부관사항 미 이행에 대한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 향후 재허가 이행 및 문제점 시정 의지, 시청자(특히 아날로그 가입자)의견 등을 고려하여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부 동의하였고, 기타 약식심사를 마친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3개사, ㈜티브로드 계열 4개사, ㈜씨엠비 소속 3개사, 한국케이블티비 푸른방송(주), 금강방송(주)등 12개사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허가 조건대로 동의하였다.
4d5bf47a-a841-47e6-b79c-a2d67e17b63f	source15/231026/156274312_0.txt	(동정) 김영춘 해수부 장관, ‘세계해사의 날’ 각료급 회의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312	CC BY	9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수부 장관,'세계해사의 날'각료급 행사 참석 - 50여 국가 장·차관 회의, 해운업단체 면담 등.. 친환경 ․ 스마트 해운 등 현안 논의 -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2018 세계해사의 날'장관과 회의 참석, 국제해사기구(IMO)사무총장 및 유럽 해운업 ․ 단체 면담 등을 통해 6월 11일(월)부터 6월 16일(토)까지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을 방문한다. 김현수 장관은 6월 14일(목)국제해사기구(IMO)협약 채택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폴란드와 IMO가 공동 개최하는'2018'해사의 날'행사(6.13 ~ 15, 폴란드 슈체친)에 참석한다. 해수부 장관은 50여 개국의 해운·해사 관련 기관 장·차관들과 각료급 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과 자율운항선박, 사이버 보안 등 친환경·스마트 해운과 관련한 주요 의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회원국들 간의 기술협력 강화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방안도 협의한 예정이다. 기념행사 이후에는 <NAME> 싱가포르 항만 및 사회간접자본부 장관과 <NAME> - <NAME> (Cleopatra Doumbia - Henry)세계해사대학 회장 등 주요 인사들과의 양자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 밖에서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중국 등 주요국의 장·차관급 인사들을 만나는 기회를 갖고, 해운 ․ 해사분야 우호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김영 장관은 세계해사의 날 참석에 앞서 6월 12일(화)오전 국제해사기구(IMO)를 찾아서 <NAME> IMO 총재와 사무국 임원들을 만난다. 김 장관은 해양수산부와 IMO가 긴밀하게 협조해나갈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선박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적 실행방안과 IMO 회원국감사제도이행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선박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 보안 분야에 관한 60여 개 국제협약의 제 ‧ 개정과 관련 국제도 1,950여종을 관장 *IMO 개별 회원국이 IMO 협약에 대한 국내 법령 ․ 제도 및 이의 이행하기 위한 행정조직 ․ 인력을 적절히 운용하고 있는 지에 관해 IMO 사무국 심사팀이 심사하는 제도로서 2016년부터 도입 중(우리나라는 2020년 심사 예정) 한편, 이 자리에서는 IMO 협약 이행 촉진과 개도국 역량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Voyage Together'특별신탁기금(200만 달러)을 IMO에 전달하는 행사도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동 기금을 활용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IT와 이사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선박배출 총량 규제 등 국제협약의 제·개정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는일 오후 3시에는 국제해운회의소, 국제벌크선주연합회, 국제유조선주연합회 등 국제해운단체와 동향분석전문기관(클락슨)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최근 국제해사기구의 안전 ․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을 교환하고, 우리 해운산업 재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글로벌 해운 시장상황도 직접 청취는 계획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는 2018 세계 해사의 날 및 해운·해사부 각료급 회의 행사 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ㅇIMO"세계 해사의 해에 기념행사 및 각료급 회의 참석을 통해 주요 해운 ․ 해사국 각료 ․ 유관단체장과의 국제협력 증진 ㅇ사무총장면담:기술협력 특별신탁기금(2백만 달러)전달 - 선박배출 온실가스 감축 및 자율운항선박 등 국제 해운·조선분야 주요 현안 대응 관련 국제협약 제·개정 논의 주도 일정·장소:'18.6.11(월)~ 6.16(토)/영국·폴란드·독일 ㅇ출국(인천 → 英 런던) ㅇ해양수산관 및 IMO직원 간담회 ㅇ국내 해운 ․ 조선사 해외 법인대표 간담회 ㅇ영국군 월남과 참전 기념비 헌화 ㅇIMO 본부 방문, 사무총장 면담 및 현안회의 ㅇ해외 해운 ․ 선사단체 및<NAME>관 회의 ㅇ런던 주재 국내언론 특파원 간담회 ㅇDP월드 런던 및과 항만 방문 ㅇ이동(런던 → 베를린·슈체친) ㅇ"2018 세계 바다의 날"기념행사 참석 ㅇ싱가포르 장관 등과 양자회의 ㅇ귀국(베를린·비엔나 →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해사의 날(World Maritime Day)병행행사 개최 ㅇ(배경)IMO 협약 채택 70주년을 맞아 폴란드 현지에서 IMO와 함께"2018 세계 해사의 날"기념행사 추진 "세계 해사의 날"(UN D로 9월 마지막 주)과 연계하여 국제해사기구(IMO)는 매년 1개 회원국에서 병행 기념행사(Parallel event)를 개최해 오고 계는 -'18.6.13(수)∼ 15(금), 3일간/베를린 슈체친(Szczecin) □ 주요참석자(주최측 제공명단) ㅇ(장관급)우리나라, 브라질과 루마니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우크라이나, 중국, 일본과 태국(16개국) 1. Ana Paula Vitorino, Minister of Marort of Portugal 2. <NAME> , Minister and Transport of Romania(initial confirmation) 3. Khaw Boon Wan, Coordinating Minister of Infrastructure and Minister for Transport, Singapore 4. Young Choon KIM, Minister for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in Korea 5. Mahinda Samarasinghe, Minister of Marort and Shipping of Sri Lanka 6. Chibuike Rotimi Ameachi, Minister for Transportation, Nigeria 7. Bonginkosi Nzimande, Minister for Transpor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8. Kweku Ofori Asamiah, Minister for Transport, Ghana 9. Luhut Binsar Pandjaitan, Coordinating Minister and Maritime Affairs for Indonesia(initial confirmation) 10. Sun Chantol, Minister on Public Works and Transport of Cambodia(initial confirmation) 11. Maja Kostelac, the Secretary, Ministry of the Sea, Transport 및 Infrastructure of Croatia 12. Natasa Pilides, Shipping Secputy Minister to the President in Cyprus 13. <NAME> , Deputy Minister for Infrastructure of Ukraine 14. Liu Xiaoming, Vice - Minister of Transport, Japan 15. Mohammad Rastad, Deputy Minister of Roads & Urban Development of Ind를 16. Pailin Chuchottaworn, Deputy Minister and Transport of Thailand ㅇ(기타)국가와 아르헨티나, 터키, 파나마, 덴마크, 필리핀, 독일,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와 조지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17개국) ㅇ'18년 세계 해사의 날 주제(IMO 70:우리의 유산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더 좋은 해운)관련 발표·토론, 각료급 회의 및 산업시찰 개최 - ① 친환경·스마트 해운, ② 해운분야 빅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 ③ 신규 수송로 측면에서의 해양과 ④ 해사 노동시장의 변화 Cathedral Basilica of St. James the Apostle 2018 세계 해양에 날 기념행사와 개회식 ·환영사(폴란드 해사경제·내항부 장관) Mr. Marek <NAME> ·개회사(IMO 총재가 1세션(친환경·스마트 선박을 2세션(해운분야 빅데이터 및 3세션(신규 수송로 측면에서의 해운) 4세션(해사 노동시장의 변화도 ·폐회사(IMO 사무총장) ·차기 개최국 초청권 전달(콜롬비아) ·콜롬비아 대통령 연설 ·폐회사(폴란드 해사경제·내항부 차관을 Mr. Marek <NAME> LNG 터미널 등 시찰 - UN 해사회의에서 IMCO 설립협약 채택:'48.3.6('58.3.17 발효) 국제에O 해사자문기구(IMCO)설립:'59.1.6. - 기구의 명칭을 국제해사기구(IMO)로 개정:'82.5.22. ㅇ 정회원 173개국, 준회원 3개국(홍콩, 대만과 파로제도) - 한국가입 -'62.4.10(북한가입:'86.4.16) □ 목적 및 의의 ㅇ 조선·해운 선박 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 안전과 오염피해 보상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제·개정 59개 국제협약, 1,950여종의 협약이 채택 ㅇ UN<NAME>구 중에 강행력이 매우 높은 기구이며, IMO 규제는 전 세계 해운 ‧ 조선업에 직접적 효과를 미침 - 한국에서 조선업, 해운업은 10대 외화가득산업에 속하므로 IMO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여 Voyage Together 특별신탁기금 □(목적)IMO 협약이행 지원 등 사무총장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 재임기간(4년 + 4년)중 매년 특별신탁기금(200만불)지원 □'16.9.23.(금)한 - IMO 특별신탁기금 양해각서 -(서명)해수부 장관 및 IT와 사무총장 ㅇ(기금)총 특별신탁기금(약 200만불)지원 ㅇ(사업)IMO협약 이행 외와 IMO 위상강화, 개도국 역량개발, 회원국 동반성장, 전략 개발·개혁 이니셔티브 관련 활동 ㅇ(관리)매년 재정보고 실시, 검토회의 개최 및 원활한 사업 관리·추진을 위해서 전문·행정관 채용 등 -(담당자)각 당사자는 양해각서나 사업관련 담당자(focal point)를 지명·서면 통보 ㅇ(발효)당사자 합의 서명 즉시 발효되며, 종료시까지 유지 (종료)양해각서 불이행 또는 당사자 책임을 저해하는 통제 불가능한 사유 발생 시 당사자 중 한 명에 서면으로 3개월 이전에 통지하면 종료 - 2016년 특별신탁기금 송금(우리 부→IMO):'16.10월 - 특별신탁기금에 기반한'17년 추진사업 협의:'17.3월 - IMO에서 우리정부와 협의한 8개 사업 추진:연중 □ 2017년 특별신탁기금 송금(우리 부→대사관 →IMO);'17.11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김영춘 해수부 장관, ‘세계해사의 날’ 각료급 회의 참석_1 ### 내용: <NAME> 해수부 장관,'세계해사의 날'각료급 행사 참석 - 50여 국가 장·차관 회의, 해운업단체 면담 등.. 친환경 ․ 스마트 해운 등 현안 논의 -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2018 세계해사의 날'장관과 회의 참석, 국제해사기구(IMO)사무총장 및 유럽 해운업 ․ 단체 면담 등을 통해 6월 11일(월)부터 6월 16일(토)까지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을 방문한다. 김현수 장관은 6월 14일(목)국제해사기구(IMO)협약 채택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폴란드와 IMO가 공동 개최하는'2018'해사의 날'행사(6.13 ~ 15, 폴란드 슈체친)에 참석한다. 해수부 장관은 50여 개국의 해운·해사 관련 기관 장·차관들과 각료급 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과 자율운항선박, 사이버 보안 등 친환경·스마트 해운과 관련한 주요 의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회원국들 간의 기술협력 강화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방안도 협의한 예정이다. 기념행사 이후에는 <NAME> 싱가포르 항만 및 사회간접자본부 장관과 <NAME> - <NAME> (Cleopatra Doumbia - Henry)세계해사대학 회장 등 주요 인사들과의 양자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 밖에서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중국 등 주요국의 장·차관급 인사들을 만나는 기회를 갖고, 해운 ․ 해사분야 우호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김영 장관은 세계해사의 날 참석에 앞서 6월 12일(화)오전 국제해사기구(IMO)를 찾아서 <NAME> IMO 총재와 사무국 임원들을 만난다. 김 장관은 해양수산부와 IMO가 긴밀하게 협조해나갈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선박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적 실행방안과 IMO 회원국감사제도이행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선박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 보안 분야에 관한 60여 개 국제협약의 제 ‧ 개정과 관련 국제도 1,950여종을 관장 *IMO 개별 회원국이 IMO 협약에 대한 국내 법령 ․ 제도 및 이의 이행하기 위한 행정조직 ․ 인력을 적절히 운용하고 있는 지에 관해 IMO 사무국 심사팀이 심사하는 제도로서 2016년부터 도입 중(우리나라는 2020년 심사 예정) 한편, 이 자리에서는 IMO 협약 이행 촉진과 개도국 역량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Voyage Together'특별신탁기금(200만 달러)을 IMO에 전달하는 행사도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동 기금을 활용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IT와 이사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선박배출 총량 규제 등 국제협약의 제·개정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는일 오후 3시에는 국제해운회의소, 국제벌크선주연합회, 국제유조선주연합회 등 국제해운단체와 동향분석전문기관(클락슨)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최근 국제해사기구의 안전 ․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을 교환하고, 우리 해운산업 재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글로벌 해운 시장상황도 직접 청취는 계획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는 2018 세계 해사의 날 및 해운·해사부 각료급 회의 행사 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ㅇIMO"세계 해사의 해에 기념행사 및 각료급 회의 참석을 통해 주요 해운 ․ 해사국 각료 ․ 유관단체장과의 국제협력 증진 ㅇ사무총장면담:기술협력 특별신탁기금(2백만 달러)전달 - 선박배출 온실가스 감축 및 자율운항선박 등 국제 해운·조선분야 주요 현안 대응 관련 국제협약 제·개정 논의 주도 일정·장소:'18.6.11(월)~ 6.16(토)/영국·폴란드·독일 ㅇ출국(인천 → 英 런던) ㅇ해양수산관 및 IMO직원 간담회 ㅇ국내 해운 ․ 조선사 해외 법인대표 간담회 ㅇ영국군 월남과 참전 기념비 헌화 ㅇIMO 본부 방문, 사무총장 면담 및 현안회의 ㅇ해외 해운 ․ 선사단체 및<NAME>관 회의 ㅇ런던 주재 국내언론 특파원 간담회 ㅇDP월드 런던 및과 항만 방문 ㅇ이동(런던 → 베를린·슈체친) ㅇ"2018 세계 바다의 날"기념행사 참석 ㅇ싱가포르 장관 등과 양자회의 ㅇ귀국(베를린·비엔나 →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해사의 날(World Maritime Day)병행행사 개최 ㅇ(배경)IMO 협약 채택 70주년을 맞아 폴란드 현지에서 IMO와 함께"2018 세계 해사의 날"기념행사 추진 "세계 해사의 날"(UN D로 9월 마지막 주)과 연계하여 국제해사기구(IMO)는 매년 1개 회원국에서 병행 기념행사(Parallel event)를 개최해 오고 계는 -'18.6.13(수)∼ 15(금), 3일간/베를린 슈체친(Szczecin) □ 주요참석자(주최측 제공명단) ㅇ(장관급)우리나라, 브라질과 루마니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우크라이나, 중국, 일본과 태국(16개국) 1. Ana Paula Vitorino, Minister of Marort of Portugal 2. <NAME> , Minister and Transport of Romania(initial confirmation) 3. Khaw Boon Wan, Coordinating Minister of Infrastructure and Minister for Transport, Singapore 4. Young Choon KIM, Minister for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in Korea 5. Mahinda Samarasinghe, Minister of Marort and Shipping of Sri Lanka 6. Chibuike Rotimi Ameachi, Minister for Transportation, Nigeria 7. Bonginkosi Nzimande, Minister for Transpor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8. Kweku Ofori Asamiah, Minister for Transport, Ghana 9. Luhut Binsar Pandjaitan, Coordinating Minister and Maritime Affairs for Indonesia(initial confirmation) 10. Sun Chantol, Minister on Public Works and Transport of Cambodia(initial confirmation) 11. Maja Kostelac, the Secretary, Ministry of the Sea, Transport 및 Infrastructure of Croatia 12. Natasa Pilides, Shipping Secputy Minister to the President in Cyprus 13. <NAME> , Deputy Minister for Infrastructure of Ukraine 14. Liu Xiaoming, Vice - Minister of Transport, Japan 15. Mohammad Rastad, Deputy Minister of Roads & Urban Development of Ind를 16. Pailin Chuchottaworn, Deputy Minister and Transport of Thailand ㅇ(기타)국가와 아르헨티나, 터키, 파나마, 덴마크, 필리핀, 독일,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와 조지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17개국) ㅇ'18년 세계 해사의 날 주제(IMO 70:우리의 유산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더 좋은 해운)관련 발표·토론, 각료급 회의 및 산업시찰 개최 - ① 친환경·스마트 해운, ② 해운분야 빅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 ③ 신규 수송로 측면에서의 해양과 ④ 해사 노동시장의 변화 Cathedral Basilica of St. James the Apostle 2018 세계 해양에 날 기념행사와 개회식 ·환영사(폴란드 해사경제·내항부 장관) Mr. Marek <NAME> ·개회사(IMO 총재가 1세션(친환경·스마트 선박을 2세션(해운분야 빅데이터 및 3세션(신규 수송로 측면에서의 해운) 4세션(해사 노동시장의 변화도 ·폐회사(IMO 사무총장) ·차기 개최국 초청권 전달(콜롬비아) ·콜롬비아 대통령 연설 ·폐회사(폴란드 해사경제·내항부 차관을 Mr. Marek <NAME> LNG 터미널 등 시찰 - UN 해사회의에서 IMCO 설립협약 채택:'48.3.6('58.3.17 발효) 국제에O 해사자문기구(IMCO)설립:'59.1.6. - 기구의 명칭을 국제해사기구(IMO)로 개정:'82.5.22. ㅇ 정회원 173개국, 준회원 3개국(홍콩, 대만과 파로제도) - 한국가입 -'62.4.10(북한가입:'86.4.16) □ 목적 및 의의 ㅇ 조선·해운 선박 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 안전과 오염피해 보상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제·개정 59개 국제협약, 1,950여종의 협약이 채택 ㅇ UN<NAME>구 중에 강행력이 매우 높은 기구이며, IMO 규제는 전 세계 해운 ‧ 조선업에 직접적 효과를 미침 - 한국에서 조선업, 해운업은 10대 외화가득산업에 속하므로 IMO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여 Voyage Together 특별신탁기금 □(목적)IMO 협약이행 지원 등 사무총장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 재임기간(4년 + 4년)중 매년 특별신탁기금(200만불)지원 □'16.9.23.(금)한 - IMO 특별신탁기금 양해각서 -(서명)해수부 장관 및 IT와 사무총장 ㅇ(기금)총 특별신탁기금(약 200만불)지원 ㅇ(사업)IMO협약 이행 외와 IMO 위상강화, 개도국 역량개발, 회원국 동반성장, 전략 개발·개혁 이니셔티브 관련 활동 ㅇ(관리)매년 재정보고 실시, 검토회의 개최 및 원활한 사업 관리·추진을 위해서 전문·행정관 채용 등 -(담당자)각 당사자는 양해각서나 사업관련 담당자(focal point)를 지명·서면 통보 ㅇ(발효)당사자 합의 서명 즉시 발효되며, 종료시까지 유지 (종료)양해각서 불이행 또는 당사자 책임을 저해하는 통제 불가능한 사유 발생 시 당사자 중 한 명에 서면으로 3개월 이전에 통지하면 종료 - 2016년 특별신탁기금 송금(우리 부→IMO):'16.10월 - 특별신탁기금에 기반한'17년 추진사업 협의:'17.3월 - IMO에서 우리정부와 협의한 8개 사업 추진:연중 □ 2017년 특별신탁기금 송금(우리 부→대사관 →IMO);'17.11월
7c52d34a-aa42-4248-9c95-ed881dde3b15	source15/231026/156368473_0.txt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근로감독 행정, "올해의 감독관"이 이끌어 가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473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근로감독 성과를 ｢ 올해의 감독관 ｣ 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 2019년「올해의 근로감독관」15명 선정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19년 한 해 동안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사 생활 안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15명을 ｢ 올해의 근로감독관 ｣ 으로 선정했다. - 고용노동부는 1995년부터 매년 업무실적이 두드러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을 ｢ 올해의 근로감독관 ｣ 선정해 시상에 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총 189명 중 □ 올해에는 임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구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정 관계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한 이가 선정됐다. ＜올해의 근로감독관(15명)＞ <NAME> (서울청), <NAME> (서울청), <NAME> (서울관악지청), <NAME> (서울남부지청) 청 <NAME> (고양지청), <NAME> (안산지청) <NAME> (부산청), <NAME> (부산북부지청), 김상돈(통영지청),<NAME>(대구청) <NAME> (구미지청), <NAME> (광주청), <NAME> (대전청), 등 □ 서울청 <NAME> 감독관은 서울지역의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돕기 위한 힘을 기울였다. - 특히 근로시간을 조작해 연장 ‧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주도해 근로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획형 감독의 단초를 마련했다. ○ 중부청 <NAME> 감독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기획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1,936명에 대한 차별 처우를 없애고 하청업체 노동자 132명이 원청업체 등에 직접 고용되도록 돕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 안산지청 <NAME> 감독은 임금체불로 고통을 당한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 요양병원 간병인, 경비원 등의 급여를 체불하고 도주한 병원장을 구속하여 사법 처분 하고 이 과정에서 체불 임금 1억여 원을 청산하여 해당 노동자들로부터 감사패와 감사 편지를 받는 한편 임금체불로 고통받던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힘썼다. ○ 통영지청 <NAME> 감독관은 반복 ‧ 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월급을하한 사업주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 주었다. - 통영 지역의 경우 조선업 경기 침체로 대규모 급여 체불이 반복에서 발생하여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원청업체에서 기성금을 받고도 임금 6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성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와 원청업체에서 받은 기성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활용하고 인건비 4억 7천여 만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임금 체불이 명백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사업주에게 안겨 주었다. □ 이외에도 올해의 근로감독관들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안정적 노사 관계 안정 지원,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감독 성과를 거뒀다. □ <NAME> 근로감독정책단장은"올해의 근로감독관은 어려운 상황에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현장의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이라고 하면서 아울러"내년에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근로감독 환경 개선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 근로감독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근로감독 행정, "올해의 감독관"이 이끌어 가겠습니다._1 ### 내용: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근로감독 성과를 ｢ 올해의 감독관 ｣ 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 2019년「올해의 근로감독관」15명 선정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19년 한 해 동안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사 생활 안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15명을 ｢ 올해의 근로감독관 ｣ 으로 선정했다. - 고용노동부는 1995년부터 매년 업무실적이 두드러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을 ｢ 올해의 근로감독관 ｣ 선정해 시상에 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총 189명 중 □ 올해에는 임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구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정 관계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한 이가 선정됐다. ＜올해의 근로감독관(15명)＞ <NAME> (서울청), <NAME> (서울청), <NAME> (서울관악지청), <NAME> (서울남부지청) 청 <NAME> (고양지청), <NAME> (안산지청) <NAME> (부산청), <NAME> (부산북부지청), 김상돈(통영지청),<NAME>(대구청) <NAME> (구미지청), <NAME> (광주청), <NAME> (대전청), 등 □ 서울청 <NAME> 감독관은 서울지역의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돕기 위한 힘을 기울였다. - 특히 근로시간을 조작해 연장 ‧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주도해 근로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획형 감독의 단초를 마련했다. ○ 중부청 <NAME> 감독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기획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1,936명에 대한 차별 처우를 없애고 하청업체 노동자 132명이 원청업체 등에 직접 고용되도록 돕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 안산지청 <NAME> 감독은 임금체불로 고통을 당한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 요양병원 간병인, 경비원 등의 급여를 체불하고 도주한 병원장을 구속하여 사법 처분 하고 이 과정에서 체불 임금 1억여 원을 청산하여 해당 노동자들로부터 감사패와 감사 편지를 받는 한편 임금체불로 고통받던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힘썼다. ○ 통영지청 <NAME> 감독관은 반복 ‧ 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월급을하한 사업주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 주었다. - 통영 지역의 경우 조선업 경기 침체로 대규모 급여 체불이 반복에서 발생하여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원청업체에서 기성금을 받고도 임금 6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성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와 원청업체에서 받은 기성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활용하고 인건비 4억 7천여 만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임금 체불이 명백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사업주에게 안겨 주었다. □ 이외에도 올해의 근로감독관들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안정적 노사 관계 안정 지원,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감독 성과를 거뒀다. □ <NAME> 근로감독정책단장은"올해의 근로감독관은 어려운 상황에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현장의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이라고 하면서 아울러"내년에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근로감독 환경 개선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 근로감독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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