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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d449a3ec-468d-45a9-982f-7b7987e867d5	source15/231026/156497979_0.txt	[보도자료] 오미크론 응급대응 현장 간담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979&pageIndex=20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일반국민의 생명·안전도 보호해야" 고대안암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응급의료 현장점검 및 간담회 - - 정부는 응급상황 발생시 코로나 환자뿐만 아는 일반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 <NAME> 국무총리는 3월 2일(수)오후, 고대안암병원( <ADDRESS> )에서 코로나19 응급의료기관 병원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오늘 회의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응급의료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ㅇ 어려운 상황에서 헌신에서 응급환자 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달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NAME> 총리는 우선 고대안암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들러 <NAME> 점검하고, ㅇ 윤을식 고대안암병원장을 비롯한 응급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응급환자 관리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 총리는"재택치료자가 82만명까지 늘어나면서 국민들께서 응급상황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않을까 불안해하시고, 특히, 임신부와 소아 등에 대해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ㅇ"복지부에서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도 있도록,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전담응급센터와 소아·분만병상 확충, 신속한 정보공유·이송 등 □ 이날 간담회에서는 효율적 응급실 운영, 병상 및 인력 확보와 일선 의료기관의 인식 전환, 코로나 진료지침 현실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ㅇ 이와 함께 김 총리는"정부는 응급상황 발생시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목숨과 안전도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대응하고 있다"며, ㅇ"오미크론의 파고를 무사히 넘겨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료인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힘내라는 것"을 부탁하고,"응급의료 현장에서 24시간 도움을 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고마움을 전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오미크론 응급대응 현장 간담회_1 ### 내용: 일반국민의 생명·안전도 보호해야" 고대안암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응급의료 현장점검 및 간담회 - - 정부는 응급상황 발생시 코로나 환자뿐만 아는 일반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 <NAME> 국무총리는 3월 2일(수)오후, 고대안암병원( <ADDRESS> )에서 코로나19 응급의료기관 병원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오늘 회의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응급의료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ㅇ 어려운 상황에서 헌신에서 응급환자 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달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NAME> 총리는 우선 고대안암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들러 <NAME> 점검하고, ㅇ 윤을식 고대안암병원장을 비롯한 응급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응급환자 관리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 총리는"재택치료자가 82만명까지 늘어나면서 국민들께서 응급상황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않을까 불안해하시고, 특히, 임신부와 소아 등에 대해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ㅇ"복지부에서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도 있도록,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전담응급센터와 소아·분만병상 확충, 신속한 정보공유·이송 등 □ 이날 간담회에서는 효율적 응급실 운영, 병상 및 인력 확보와 일선 의료기관의 인식 전환, 코로나 진료지침 현실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ㅇ 이와 함께 김 총리는"정부는 응급상황 발생시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목숨과 안전도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대응하고 있다"며, ㅇ"오미크론의 파고를 무사히 넘겨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료인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힘내라는 것"을 부탁하고,"응급의료 현장에서 24시간 도움을 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고마움을 전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5dd70419-1810-46a7-b503-9429a380aef2	source15/231026/156000906_0.txt	‘함께 만드는 물의 미래’, 2015 세계물포럼 기념주간 운영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906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함께 여는 물의 미래', 2015 세계물포럼 기념주간 운영 □ 10월 20 ~ 24일, 물 관련 문화행사 및 국민 온 ․ 오프라인 행사 진행 - □ 2015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5 세계물포럼 개최지인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손잡고 10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2015 세계물포럼 기념주간'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WWC)가'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지구촌 대표 물 관련 행사로, 2015 대구 ‧ 경북 세계물포럼에는 170여 국에서 약 35,000여 명 참가 예정 - 국내 대표 물 행사인 낙동강 국제물주간(10.10 ~ 22, 상주 및 경주)과 대한민국 물산업전(10.22 ~ 24, 대구 엑스코)을 연계에 개최되는 이번 기념주간은, ㅇ 물 가치를 일깨우는 동시에 세계물포럼의 인지도를 제고를 위해 서울과 대구 ‧ 경북 전역에서 다양한 물 관련 문화 행사와 대국민 온 ‧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ㅇ 먼저,'2015 세계물포럼 기념주간'에 앞서 공식 사전행사로 물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제2회 어린이 물 사랑 그림그리기 대회'가 지역 초등학생 400여 명과 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채 마술체험, 버블을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지난 9월 20일 경북 경주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ㅇ 이어, 물 인식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아프리카 지역 해외빈곤국가 어린이들을 위한 우물파기 사업에 수익금을 기부하는'물 나눔 자판기'가 조직위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동기획, 독일 볼빅(Volvic)후원으로 서울역(10.9 ~ 15)에 운영되었다. ㅇ 또한, 경북 상주에서는 2014 낙동강 국제물주간의 일환으로 청소년 물 과학축전(10.10 ~ 12)이 개최되어 청소년 과학탐구<NAME>대회, 물사랑 캠페인 및 사진전, 카약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본격적인'2015 세계물포럼 기념주간'기간에는 ㅇ 10월 20일,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막식에 맞춰 경주 국제물포럼(10.20 ~ 22, 호텔현대)이 3일간 개최된다. ㅇ 한국 물산업전이 진행되는 대구에서는 ▲물 사용량에 적절한 물을 추천해주고 시음하는'워터 테이블'(10.22 ~ 24, 엑스코), ▲지역의 정수·하수처리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는'수돗물 체험 및 현장 투어'(10.23 ~ 24)도 진행이 된다. ㅇ 앞서 경주에 설치되었던'물 나눔 자판기'도 각각 대한민국 국제물주간과 대한민국 물산업전이 개최되는 경주(10.20 ~ 21일 호텔현대)와 대구(엑스코, 10.22 ~ 11.1)에서도 시민들을 찾게 되며 ㅇ 기념주간 이후에는 세계물포럼 기념거리를 지정하고 물의를 주제로 한 벽화 그리기(11월 중)를 통해 2015 세계물포럼이 종료된 이후에도 행사의 의미와 물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유산으로 남길 계획이다. □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2015 세계물포럼 기념 페이스북 이벤트로'물 절약 게임'(10.14 ~ 31, www.facebook.com/wwaterforum7)도 실시되 있다. 김관용 <NAME>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장은"이번 세계물포럼 기념주간은 물의 문제 해결, 물 산업 진흥 방안 등 물의 미래를 듣고,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대구·경북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적극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께 만드는 물의 미래’, 2015 세계물포럼 기념주간 운영_1 ### 내용: '함께 여는 물의 미래', 2015 세계물포럼 기념주간 운영 □ 10월 20 ~ 24일, 물 관련 문화행사 및 국민 온 ․ 오프라인 행사 진행 - □ 2015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5 세계물포럼 개최지인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손잡고 10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2015 세계물포럼 기념주간'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WWC)가'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지구촌 대표 물 관련 행사로, 2015 대구 ‧ 경북 세계물포럼에는 170여 국에서 약 35,000여 명 참가 예정 - 국내 대표 물 행사인 낙동강 국제물주간(10.10 ~ 22, 상주 및 경주)과 대한민국 물산업전(10.22 ~ 24, 대구 엑스코)을 연계에 개최되는 이번 기념주간은, ㅇ 물 가치를 일깨우는 동시에 세계물포럼의 인지도를 제고를 위해 서울과 대구 ‧ 경북 전역에서 다양한 물 관련 문화 행사와 대국민 온 ‧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ㅇ 먼저,'2015 세계물포럼 기념주간'에 앞서 공식 사전행사로 물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제2회 어린이 물 사랑 그림그리기 대회'가 지역 초등학생 400여 명과 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채 마술체험, 버블을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지난 9월 20일 경북 경주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ㅇ 이어, 물 인식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아프리카 지역 해외빈곤국가 어린이들을 위한 우물파기 사업에 수익금을 기부하는'물 나눔 자판기'가 조직위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동기획, 독일 볼빅(Volvic)후원으로 서울역(10.9 ~ 15)에 운영되었다. ㅇ 또한, 경북 상주에서는 2014 낙동강 국제물주간의 일환으로 청소년 물 과학축전(10.10 ~ 12)이 개최되어 청소년 과학탐구<NAME>대회, 물사랑 캠페인 및 사진전, 카약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본격적인'2015 세계물포럼 기념주간'기간에는 ㅇ 10월 20일,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막식에 맞춰 경주 국제물포럼(10.20 ~ 22, 호텔현대)이 3일간 개최된다. ㅇ 한국 물산업전이 진행되는 대구에서는 ▲물 사용량에 적절한 물을 추천해주고 시음하는'워터 테이블'(10.22 ~ 24, 엑스코), ▲지역의 정수·하수처리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는'수돗물 체험 및 현장 투어'(10.23 ~ 24)도 진행이 된다. ㅇ 앞서 경주에 설치되었던'물 나눔 자판기'도 각각 대한민국 국제물주간과 대한민국 물산업전이 개최되는 경주(10.20 ~ 21일 호텔현대)와 대구(엑스코, 10.22 ~ 11.1)에서도 시민들을 찾게 되며 ㅇ 기념주간 이후에는 세계물포럼 기념거리를 지정하고 물의를 주제로 한 벽화 그리기(11월 중)를 통해 2015 세계물포럼이 종료된 이후에도 행사의 의미와 물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유산으로 남길 계획이다. □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2015 세계물포럼 기념 페이스북 이벤트로'물 절약 게임'(10.14 ~ 31, www.facebook.com/wwaterforum7)도 실시되 있다. 김관용 <NAME>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장은"이번 세계물포럼 기념주간은 물의 문제 해결, 물 산업 진흥 방안 등 물의 미래를 듣고,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대구·경북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적극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cb5a2b61-b701-4ee3-8210-8cc8a7ca37d0	source15/231026/156376963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4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963	CC BY	7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신규 발생 현황(2월 24일)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2월 24일 밤 9시 현재, 어제 오전 9시 대비 207명(전일 16시 대비 16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763명이 확진되었으며, 환자 중 738명이 격리 중 이라고 밝혔다. 또한, 19,127명은 모두 음성, 8,725명은 검사가 계속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 국내 발생 및 관리 현황(2.24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2.23일 사망(54번째 환자, 1963년생 남성로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례, 사망 관련성 조사중) 2.23일 사망자(55번째 환자, 1961년생 남자, 청도 청도에서 관련 사례, 사망 관련성 조사중) 2.23일 사망(286번째 환자, 1958년생 여자로 청도 대남병원 관련 케이스로 사망 관련성 조사중) 9번째, 13번째, 15번째, 20번째 사례는 금일 격리해제 예정이며, 16시 통계에 반영 예정 □ 새롭게 추가가 환자 207명을 포함한 현재까지 763명의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고. 국내외 신고 및 관리 현황(2.24일 09시 기준, 1.3일 후 누계)> 대부분:해외유입사례 관련 대부분해외유입사례 관련 청도 대남병원, 이스라엘 성지관광 관련 신천지대구교회 및 청도대남병원 등 집단발생(cluster)이 74.6 이상 차지 ※ 신고사항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 기준으로 특정 시점에서 시도단위에서 관리한는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 산별사례 또는 조사 중 등 일부 포함 2018은 2월 23일 09시부터 24일 09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분류, 검사 완료된 사항 기준임 □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오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염병 위기경보 단계를'경계'에서'심각'으로 격상하였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신천지대구교회)및 경북 김천(대남병원)을 기점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고 있으며, - 국내 발생 사례 또한 주로 신천지대구교회 사례 등과 관련하여 확진자의 가족이나 근무하는 집단시설,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내 전파 속도 및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단위 확산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하였다. ○ 상황에 따라,'감염병 특별관리지역'과 그 외 지역은 각각의 유행 양상을 고려해 확산방지 전략과 봉쇄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서는 감염 환자 동선 추적보다는, 감염가능시기 접촉자를 신속히 확인하여 격리·치료 하고, 중증환자에 의료자원을 집중하여 사망·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 특별관리지역 외에서는 신천지대구교회 연계 사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되, 산발 감염 등으로 인한 지역 유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정밀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심각단계 전환에 따라 대국민 예방수칙을 일괄 재어행할 예정이다. ○ 일반국민들은 손씻기,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많은 장소의 방문을 자제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대화를 피해야 한다. 또한 임신부,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은 다수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서두르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 4일간 증상을 관찰하는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38도 미만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또는 관할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찾아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거주는 사람은 외출 또는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야 하며, 격리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은 의료인 또는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르고 자가격리 수칙 또한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신천지대구교회 집회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들은 자가격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발열 또는 기침 증상이 있을 때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안내센터(1339)등에 먼저 문의한 후 해당 지시에 따라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료를 받을 필요도 권고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확인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가능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 2. 관련 통계 상세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4. 자가격리대상자 또는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문 포스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환자 현황 □ 확진 환자 관련 기본 통계(2.24일 09시 현재로 763명) <확진자 성별> <확진자 지역별> WHO 통계 발표용 ※(출처)WHO Situation Report(2.23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감염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 ·외·보고국가 외 국가 □ 중국 성·시별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1. 흐르는 중성에물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닦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비비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호흡기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삼가도록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환자와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고령자나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이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기침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이용으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사용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또는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의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금지와 주십시오. 2.격리자는 보건소와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문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4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신규 발생 현황(2월 24일)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2월 24일 밤 9시 현재, 어제 오전 9시 대비 207명(전일 16시 대비 16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763명이 확진되었으며, 환자 중 738명이 격리 중 이라고 밝혔다. 또한, 19,127명은 모두 음성, 8,725명은 검사가 계속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 국내 발생 및 관리 현황(2.24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2.23일 사망(54번째 환자, 1963년생 남성로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례, 사망 관련성 조사중) 2.23일 사망자(55번째 환자, 1961년생 남자, 청도 청도에서 관련 사례, 사망 관련성 조사중) 2.23일 사망(286번째 환자, 1958년생 여자로 청도 대남병원 관련 케이스로 사망 관련성 조사중) 9번째, 13번째, 15번째, 20번째 사례는 금일 격리해제 예정이며, 16시 통계에 반영 예정 □ 새롭게 추가가 환자 207명을 포함한 현재까지 763명의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고. 국내외 신고 및 관리 현황(2.24일 09시 기준, 1.3일 후 누계)> 대부분:해외유입사례 관련 대부분해외유입사례 관련 청도 대남병원, 이스라엘 성지관광 관련 신천지대구교회 및 청도대남병원 등 집단발생(cluster)이 74.6 이상 차지 ※ 신고사항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 기준으로 특정 시점에서 시도단위에서 관리한는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 산별사례 또는 조사 중 등 일부 포함 2018은 2월 23일 09시부터 24일 09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분류, 검사 완료된 사항 기준임 □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오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염병 위기경보 단계를'경계'에서'심각'으로 격상하였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신천지대구교회)및 경북 김천(대남병원)을 기점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고 있으며, - 국내 발생 사례 또한 주로 신천지대구교회 사례 등과 관련하여 확진자의 가족이나 근무하는 집단시설,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내 전파 속도 및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단위 확산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하였다. ○ 상황에 따라,'감염병 특별관리지역'과 그 외 지역은 각각의 유행 양상을 고려해 확산방지 전략과 봉쇄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서는 감염 환자 동선 추적보다는, 감염가능시기 접촉자를 신속히 확인하여 격리·치료 하고, 중증환자에 의료자원을 집중하여 사망·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 특별관리지역 외에서는 신천지대구교회 연계 사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되, 산발 감염 등으로 인한 지역 유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정밀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심각단계 전환에 따라 대국민 예방수칙을 일괄 재어행할 예정이다. ○ 일반국민들은 손씻기,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많은 장소의 방문을 자제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대화를 피해야 한다. 또한 임신부,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은 다수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서두르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 4일간 증상을 관찰하는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38도 미만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또는 관할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찾아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 상단배너'선별진료소')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거주는 사람은 외출 또는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야 하며, 격리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은 의료인 또는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르고 자가격리 수칙 또한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신천지대구교회 집회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들은 자가격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발열 또는 기침 증상이 있을 때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안내센터(1339)등에 먼저 문의한 후 해당 지시에 따라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료를 받을 필요도 권고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확인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가능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 2. 관련 통계 상세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4. 자가격리대상자 또는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문 포스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환자 현황 □ 확진 환자 관련 기본 통계(2.24일 09시 현재로 763명) <확진자 성별> <확진자 지역별> WHO 통계 발표용 ※(출처)WHO Situation Report(2.23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감염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 ·외·보고국가 외 국가 □ 중국 성·시별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1. 흐르는 중성에물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닦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비비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호흡기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삼가도록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환자와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고령자나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이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기침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이용으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사용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또는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의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금지와 주십시오. 2.격리자는 보건소와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문 포스터
44ca7c1b-8a2b-40da-a6cd-9eab2d457102	source15/231026/156144297_0.txt	식약처, 국제의약품 규제조화위원회(ICH) 가입신청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297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전 세계 약물 개발, 허가 ․ 심사,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 ․ 개정·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오는 국제협의체인'국제의약품 규제조화 위원회(ICH)'에 가입신청서를 7월 2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ICH(the 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sation of Regulation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미국, EU 일본 규제당국 및 해당국 제약협회 등으로 1990년에 구성되어, 신약과 품질·유효성·안전성 등에 대한 92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한편 국제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주도 □ 이는 지난해 10월 그간 ICH가 세계 의약품시장을<NAME>던 미국, EU, 중국을 중심으로 회원국을 제한하던 운영방식에서 새로운 나라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회원자격을 확대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 식약처는 앞서 지난 2월부터'ICH 가입추진단'을 운영으로 정회원 가입에 적합한 7종의 규정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1월 총회에서 가입여부가 결정되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수준이 현재 국제적인 수준과 동등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절호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7종 인증제정은 Q1A, Q1B, Q1C, Q1D, Q1E(신약의 안정성 시험기준 관련), Q7(원료의약품 GMP), E6(임상시험관리기준) □ 식약처는 수년 동안 ICH 옵저버 회원으로서 활동과 13개 회원국과 전문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내 가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14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가입에 이어 우리 의료제품의 해외진출을 대폭 확장해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PIC/S: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기준의 조화와 실사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1995년에 창설이었으며 현재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45개국 48개 기관이 가입되어 운영을 〈첨부〉ICH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개편전 I는 일반현황(~'15.10월) ○ 정회원, 옵저버, 회의참가국(단체)로 구성 <I C H 개요(개편전)> ◈(정회원)3개(미국, EU, OECD에 회원국 및 해당국 정부들 (옵저버)스위스 및 캐나다 규제당국, WHO, IFPMA(국제제약연맹) (회의참가국(단체))8개 회원국 규제당국및 6개 지역대표** EU는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브라질 *APEC, ASEAN, EAC, GCC, PANDRH, AS가 ◈(주요업무)의약품의 개발, 허가·심사, 사후관리 분야 전 영역에서 국제조화된 표준을 제정, 신속하고 표준화된 신약 허가관리 도모 목적 - 신약을 개발, 제조, 허가·심사, 사후관리 전 분야에 대한 국제조화 기준 제공 - 각국의 의약품 허가신청서류 서식을 통일[국제공통기술문서(CTD, e - CTD)] - 의약품의 등록, 안전성 모니터링 등을 위한 의학용어집(MedDRA)제공 ICH 조직 개편('15.10월):회의체(Conference)→ 위원회(Council) ○(개편 배경적 제약업계에 의존하던 운영재원 독립성 확보, 의사결정의 투명성 개선, 회원제 확대를 통한 규제조화 중심역할 강화 ◈(개편 내용)정관(Articles of Association)마련을 통해 규제당국 및 국가가 등 신규회원 모집하여 회원국 확대 및 세분화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국제의약품 규제조화위원회(ICH) 가입신청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전 세계 약물 개발, 허가 ․ 심사,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 ․ 개정·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오는 국제협의체인'국제의약품 규제조화 위원회(ICH)'에 가입신청서를 7월 2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ICH(the 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sation of Regulation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미국, EU 일본 규제당국 및 해당국 제약협회 등으로 1990년에 구성되어, 신약과 품질·유효성·안전성 등에 대한 92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한편 국제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주도 □ 이는 지난해 10월 그간 ICH가 세계 의약품시장을<NAME>던 미국, EU, 중국을 중심으로 회원국을 제한하던 운영방식에서 새로운 나라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회원자격을 확대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 식약처는 앞서 지난 2월부터'ICH 가입추진단'을 운영으로 정회원 가입에 적합한 7종의 규정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1월 총회에서 가입여부가 결정되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수준이 현재 국제적인 수준과 동등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절호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7종 인증제정은 Q1A, Q1B, Q1C, Q1D, Q1E(신약의 안정성 시험기준 관련), Q7(원료의약품 GMP), E6(임상시험관리기준) □ 식약처는 수년 동안 ICH 옵저버 회원으로서 활동과 13개 회원국과 전문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내 가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14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가입에 이어 우리 의료제품의 해외진출을 대폭 확장해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PIC/S: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기준의 조화와 실사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1995년에 창설이었으며 현재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45개국 48개 기관이 가입되어 운영을 〈첨부〉ICH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개편전 I는 일반현황(~'15.10월) ○ 정회원, 옵저버, 회의참가국(단체)로 구성 <I C H 개요(개편전)> ◈(정회원)3개(미국, EU, OECD에 회원국 및 해당국 정부들 (옵저버)스위스 및 캐나다 규제당국, WHO, IFPMA(국제제약연맹) (회의참가국(단체))8개 회원국 규제당국및 6개 지역대표** EU는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브라질 *APEC, ASEAN, EAC, GCC, PANDRH, AS가 ◈(주요업무)의약품의 개발, 허가·심사, 사후관리 분야 전 영역에서 국제조화된 표준을 제정, 신속하고 표준화된 신약 허가관리 도모 목적 - 신약을 개발, 제조, 허가·심사, 사후관리 전 분야에 대한 국제조화 기준 제공 - 각국의 의약품 허가신청서류 서식을 통일[국제공통기술문서(CTD, e - CTD)] - 의약품의 등록, 안전성 모니터링 등을 위한 의학용어집(MedDRA)제공 ICH 조직 개편('15.10월):회의체(Conference)→ 위원회(Council) ○(개편 배경적 제약업계에 의존하던 운영재원 독립성 확보, 의사결정의 투명성 개선, 회원제 확대를 통한 규제조화 중심역할 강화 ◈(개편 내용)정관(Articles of Association)마련을 통해 규제당국 및 국가가 등 신규회원 모집하여 회원국 확대 및 세분화 추진
26759823-4986-4c90-8249-6c55f5027ed9	source15/231026/156421128_0.txt	[설명] 2020.11.16.(월) 아시아경제「전세대책, 건설中 주택까지 매입해 10만호+a 공급 ... 공장도 리모델링」 기사 관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128&pageIndex=37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2020.11.16.(월)아시아경제「전세대책, 건설 주택까지 사들여다가 10만호 + a 공급.. 공장도 리모델링」기사 관련 언론 보도 요약> □'20.11.16.(월)아시아경제는「전세대책, 신축 주택까지 매입해 10만호 + a 공급.. 공장도 리모델링」제하 기사를 게재는 ㅇ 정부가 이번 주 전세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공급물량은 10만호 + a에 달하며, 이를 위해 상가, 오피스,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보도 > 정부 입장> □ 정부는 현재 전세시장 ・ 임차가구의 주거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 발표 시기 ・<NAME>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2020.11.16.(월) 아시아경제「전세대책, 건설中 주택까지 매입해 10만호+a 공급 ... 공장도 리모델링」 기사 관련_1 ### 내용: 제목:2020.11.16.(월)아시아경제「전세대책, 건설 주택까지 사들여다가 10만호 + a 공급.. 공장도 리모델링」기사 관련 언론 보도 요약> □'20.11.16.(월)아시아경제는「전세대책, 신축 주택까지 매입해 10만호 + a 공급.. 공장도 리모델링」제하 기사를 게재는 ㅇ 정부가 이번 주 전세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공급물량은 10만호 + a에 달하며, 이를 위해 상가, 오피스,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보도 > 정부 입장> □ 정부는 현재 전세시장 ・ 임차가구의 주거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 발표 시기 ・<NAME>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DDRESS> 4동
7b271ecc-40c2-4813-9316-c2251d5e56d8	source15/231026/156354991_0.txt	중부권 최초 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개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991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를 위한 희생, 책임 있게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중부권 최대 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개원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예우 있게 예우하기 위해'국립괴산호국원 개원식'을 11에서 11일(금)11시 국립괴산호국원(현충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 개원식은 <NAME> 처장을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보훈단체장 및 보훈가족, 학생 및 군 장병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 식전공연, 소개영상, 국민의례, 묵의 및 분향, 공로자 포상, 기념사 및 기념공연 관람을 순으로 진행되는데, ○ 기념식으로 기념공연에서는 참전유공자 자녀의 편지 낭독과 바리톤 <NAME> 씨, 국악인 <NAME> 씨, 그리고 KBS청주 어린이합창단이 호국 영웅에게 전하는 노래인'충혼가'를 합창한다. ※ 아울러,'국가를 위해 희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표어 아래 호국원의 개원을 기념하고 묘역에 모셔질 국가유공자를 추모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 충북 괴산군 <ADDRESS> 에 있는 국립괴산호국원은 897,639㎡ 부지에 안장시설(봉안담·자연장)2만여 기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이후 안장수요에 대비하여 연차적으로 총 10만여 기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호국원 조성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을 기리는 국립묘지의 중요성에 대해 지역주민의 이해와 충청북도·괴산군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8년여 만에 마무리되었다. □ 한편, 보훈처는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을 통해"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의한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중부권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에게 접근 편의를 제공"하며, ○ 아울러"국가유공자의 희생을 보다 품격 있게 예우하여 이 분들에 대한 무한책임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2.6. 괴산군으로 부지선정 ○'17.4. 호국원 조성사업 용역 착공 ●'19.6. 국립괴산호국원 개원준비단 업무시작(6.10.) ●'19.10. 국립괴산호국원 개원 ○ 조성 위치 = <ADDRESS> (광덕리 산83 - 1번지) ○ 사업 기간:'12년 ~'19년(8년) ○ 부지 면적 = 897,639㎡(272천평)*연면적:9,298.73㎡() ● 조성 규모:총 20,447기(봉안담 19,368기 + 자연장 1,079기) ※ 개원 이후 연차적 확충 계획 ○ 사업 예산:632억 원 - 민간대행수수료 15.66억 원 별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부권 최초 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개원_1 ### 내용: 국가를 위한 희생, 책임 있게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중부권 최대 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개원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예우 있게 예우하기 위해'국립괴산호국원 개원식'을 11에서 11일(금)11시 국립괴산호국원(현충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 개원식은 <NAME> 처장을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보훈단체장 및 보훈가족, 학생 및 군 장병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 식전공연, 소개영상, 국민의례, 묵의 및 분향, 공로자 포상, 기념사 및 기념공연 관람을 순으로 진행되는데, ○ 기념식으로 기념공연에서는 참전유공자 자녀의 편지 낭독과 바리톤 <NAME> 씨, 국악인 <NAME> 씨, 그리고 KBS청주 어린이합창단이 호국 영웅에게 전하는 노래인'충혼가'를 합창한다. ※ 아울러,'국가를 위해 희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표어 아래 호국원의 개원을 기념하고 묘역에 모셔질 국가유공자를 추모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 충북 괴산군 <ADDRESS> 에 있는 국립괴산호국원은 897,639㎡ 부지에 안장시설(봉안담·자연장)2만여 기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이후 안장수요에 대비하여 연차적으로 총 10만여 기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호국원 조성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을 기리는 국립묘지의 중요성에 대해 지역주민의 이해와 충청북도·괴산군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8년여 만에 마무리되었다. □ 한편, 보훈처는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을 통해"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의한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중부권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에게 접근 편의를 제공"하며, ○ 아울러"국가유공자의 희생을 보다 품격 있게 예우하여 이 분들에 대한 무한책임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2.6. 괴산군으로 부지선정 ○'17.4. 호국원 조성사업 용역 착공 ●'19.6. 국립괴산호국원 개원준비단 업무시작(6.10.) ●'19.10. 국립괴산호국원 개원 ○ 조성 위치 = <ADDRESS> (광덕리 산83 - 1번지) ○ 사업 기간:'12년 ~'19년(8년) ○ 부지 면적 = 897,639㎡(272천평)*연면적:9,298.73㎡() ● 조성 규모:총 20,447기(봉안담 19,368기 + 자연장 1,079기) ※ 개원 이후 연차적 확충 계획 ○ 사업 예산:632억 원 - 민간대행수수료 15.66억 원 별도
2dccac62-2f6c-41c9-9d47-0c3e3ca6f424	source15/231026/156250545_0.txt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5.51% 상승…작년 비해 소폭 상승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545	CC BY	6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표준단독주택가격 5.51%상승 … 작년 비해 소폭 ↑ 제주 서귀포(13.28%)최고·경남 거제(0.64)최저 등을 기록 <'18년 표준주택 주요가격(호/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22만 세대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5일 관보 게재)했다. 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418만 호 중에서 대표성이 낮은 표본 22만 호를 조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로, 지난해 변동률 4.75%에 비해 상승 규모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6.17%, 광역시:5.91%, 시 ․ 군:4.05%상승 이는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각종 정비로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세종 등으로의 인구 이동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 수요 상승과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건물 신축을 위한 전환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전국 변동률 현황> 지역별 가격변동률 추이 각 시 ․ 도 별 변동률 제주(12.49%), 서울(7.92 ％), 부산(7.68%)등 6개 시 ․ 도는 전국 평균(5.51%보다도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74%), 충남(3.21%> 는 경북(3.29%)외 11개 시 ․ 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황 <시 ․ 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제주, 부산, 대구 ․ 광주는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등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주거 수요 증가가 단독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 서울은 다가구 주택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등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 ․ 도별 주요 변동사유> 개발사업, 단독형 등 신축을 위한 단독주택지 매입수요, 제주·혁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의 주택수요 증가 등에 따른 주택가격 증가 다가구, 상업용 부동산 신축,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철도 연장과 각종 개발사업, 관광리조트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S가 개통, 원룸부지 수요증가, 주택재개발 등 주택재개발 ․ 주택재건축사업, 다가구주택 신축 및 전환수요 등 각종 개발사업, 재개발사업, SRT 개통 등에 따른 주택수요 확대 등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동구 등 재건축 ․ 재개발 사업 등 혁신도시 주변과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의 진행 등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확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 등 KTX경강선 개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신분당선 연장, GTX 착공 등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혁신 ․ 기업도시 개발 등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 혁신도시 개발사업 진행 및 분양가 등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도시개발사업, 내포신도시 개발, 송산2산업단지, 복선전철화 추진 등 혁신도시 주변과 구도심에 대한 수요증가 등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광주근교 아파트 수요증가, 공동주택 대체수요 및 개발사업 등 도청·군청 이전사업 및 각종 도로 건설로 등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 추진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인구유입에 의한 주택수요 증가, 제2신공항, 영어도시, 신화월드 등 □ 시 ․ 군 ․ 구 별 변동률 전국 평균(5.51%)보다 높게 상승한 곳이 5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93곳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3.28%)을 기록했으며, 다음 제주 제주시(12.08 ％), 부산 수영구(11.82%), 서울 마포구(11.47%), 대구 수성구(11.32 퍼센트)순이었다. <가격 변동률 상위지역 변동사유> 제2신공항, 영어교육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의 진행 및 신화월드 개발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유입인구 증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봉개지구공공주택건설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원룸·다세대주택 수요증가, 민락동 휴양지 개발 사업 외 각종 아파트 건축사업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홍대인근, 연남동 인근의 다세대, 다가구, 상업용 건축이에 따른 단독주택 수요증가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 신천로 등 재개발사업, 수성의료단지 개발사업, 역세권 인근 가격상승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 한편, 거제 거제시(0.64%), 부산 동구(0.77%), 경북 포항시 북구(0.90%)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지가 변동률 하위지역 변동사유> 자동차 및 관련산업 침체 영향 조선 및 관련산업 부진 영향 자연재해(지진)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영향 가격수준별 주택 현황 □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 호 중에서 3억 이하에서는 195,678호(88.9%), 3억 원 초과 6억 원인 이하는 19,220호(8.7%),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3,191호(1.5 ％), 9억 원 초과는 1,911호(0.9%등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가격수준별 표준주택 분포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9억 원대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선정비율을 전년도 대비 49.6%상향시켰다. <전년대비 가격수준별 가격 변동현황(호)>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6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기타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로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또는 주택이 있는 시 ․ 군 ․ 구의 홈페이지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 ․ 군 ․ 구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 <PHONE> )나 우편물(2월 23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순 있고, 서식은 시 ․ 군 ․ 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내려 받기 바랍니다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 ․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5.51% 상승…작년 비해 소폭 상승_1 ### 내용: 표준단독주택가격 5.51%상승 … 작년 비해 소폭 ↑ 제주 서귀포(13.28%)최고·경남 거제(0.64)최저 등을 기록 <'18년 표준주택 주요가격(호/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22만 세대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5일 관보 게재)했다. 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418만 호 중에서 대표성이 낮은 표본 22만 호를 조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로, 지난해 변동률 4.75%에 비해 상승 규모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6.17%, 광역시:5.91%, 시 ․ 군:4.05%상승 이는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각종 정비로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세종 등으로의 인구 이동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 수요 상승과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건물 신축을 위한 전환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전국 변동률 현황> 지역별 가격변동률 추이 각 시 ․ 도 별 변동률 제주(12.49%), 서울(7.92 ％), 부산(7.68%)등 6개 시 ․ 도는 전국 평균(5.51%보다도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74%), 충남(3.21%> 는 경북(3.29%)외 11개 시 ․ 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황 <시 ․ 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제주, 부산, 대구 ․ 광주는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등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주거 수요 증가가 단독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 서울은 다가구 주택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등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 ․ 도별 주요 변동사유> 개발사업, 단독형 등 신축을 위한 단독주택지 매입수요, 제주·혁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의 주택수요 증가 등에 따른 주택가격 증가 다가구, 상업용 부동산 신축,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철도 연장과 각종 개발사업, 관광리조트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S가 개통, 원룸부지 수요증가, 주택재개발 등 주택재개발 ․ 주택재건축사업, 다가구주택 신축 및 전환수요 등 각종 개발사업, 재개발사업, SRT 개통 등에 따른 주택수요 확대 등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동구 등 재건축 ․ 재개발 사업 등 혁신도시 주변과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의 진행 등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확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 등 KTX경강선 개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신분당선 연장, GTX 착공 등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혁신 ․ 기업도시 개발 등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 혁신도시 개발사업 진행 및 분양가 등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도시개발사업, 내포신도시 개발, 송산2산업단지, 복선전철화 추진 등 혁신도시 주변과 구도심에 대한 수요증가 등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광주근교 아파트 수요증가, 공동주택 대체수요 및 개발사업 등 도청·군청 이전사업 및 각종 도로 건설로 등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 추진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인구유입에 의한 주택수요 증가, 제2신공항, 영어도시, 신화월드 등 □ 시 ․ 군 ․ 구 별 변동률 전국 평균(5.51%)보다 높게 상승한 곳이 5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93곳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3.28%)을 기록했으며, 다음 제주 제주시(12.08 ％), 부산 수영구(11.82%), 서울 마포구(11.47%), 대구 수성구(11.32 퍼센트)순이었다. <가격 변동률 상위지역 변동사유> 제2신공항, 영어교육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의 진행 및 신화월드 개발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유입인구 증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봉개지구공공주택건설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원룸·다세대주택 수요증가, 민락동 휴양지 개발 사업 외 각종 아파트 건축사업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홍대인근, 연남동 인근의 다세대, 다가구, 상업용 건축이에 따른 단독주택 수요증가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 신천로 등 재개발사업, 수성의료단지 개발사업, 역세권 인근 가격상승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 한편, 거제 거제시(0.64%), 부산 동구(0.77%), 경북 포항시 북구(0.90%)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지가 변동률 하위지역 변동사유> 자동차 및 관련산업 침체 영향 조선 및 관련산업 부진 영향 자연재해(지진)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영향 가격수준별 주택 현황 □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 호 중에서 3억 이하에서는 195,678호(88.9%), 3억 원 초과 6억 원인 이하는 19,220호(8.7%),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3,191호(1.5 ％), 9억 원 초과는 1,911호(0.9%등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가격수준별 표준주택 분포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9억 원대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선정비율을 전년도 대비 49.6%상향시켰다. <전년대비 가격수준별 가격 변동현황(호)>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6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기타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로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또는 주택이 있는 시 ․ 군 ․ 구의 홈페이지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 ․ 군 ․ 구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 <PHONE> )나 우편물(2월 23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순 있고, 서식은 시 ․ 군 ․ 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내려 받기 바랍니다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 ․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0eedaa7f-d826-40da-84bf-909723786638	source15/231026/156305847_0.txt	경기 용인(청미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847	CC BY	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8년 11월 27일 배포 자료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2555)자료 제공일:11월 27일(총1매) 경기 용인(청미천)야생조류 시료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지난 11.22일 경기 용인시 청미천에서 발견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을 결과, 11.27일 저병원성 AI(H5N2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최종 확진에 따라 해당 하천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 도래가 잦은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용인(청미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_1 ### 내용: 2018년 11월 27일 배포 자료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2555)자료 제공일:11월 27일(총1매) 경기 용인(청미천)야생조류 시료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지난 11.22일 경기 용인시 청미천에서 발견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을 결과, 11.27일 저병원성 AI(H5N2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최종 확진에 따라 해당 하천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 도래가 잦은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ccf26759-0d5c-496d-af5c-ed34d864f1a6	source15/231026/156276010_0.txt	과수화상병 주의! 강원 지역 추가 발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010	CC BY	4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과수화상병 주의! 강원 평창 추가 발생 - 농촌진흥청, 철저한 예찰 ‧ 방제 실시와 과수원 청결 관리 중요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철저한 예찰과 방제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 과수화상병 의심 증세를 보인 강원도 평창의 한 과수원 한 곳이 지난 20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서 강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다. <강원도 지역 사과과원 과수화상병> ○ 과수화상병은 201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후 사과와 배 주산지인 경기, 충남 ‧ 충북을 위주로 발생해왔다. 연도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15)43농가 42.9ha →('16)17,15.1/('17)33,22.7 □ 과수화상병은 과수가지검은마름병에 비해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견 즉시 현장 조치와 신속한 방제가 필수다. ○ 의심되는 병이 발견된 농가는 즉시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고, 과원의 과실과 잔재물 등을 외부로 옮기지 않는다. - 또한, 예방을 위해서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농기구(전정가위, 사다리 등)와 농작업 도구(장갑, 모자, 작업복 등)를 수시로 소독한다. 인근 농가들도 발생 상황을 살피고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킨다해야 □ 농촌진흥청도 21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 관심 경보를'경계'단계로 격상하고, 현장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평창 인근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과수화상병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견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홍보와 방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전국 과수 주산지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예찰과 약제 방제를 추진해오고 있다.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농촌지도관( <PHONE> )에게 과수화상병 예방에 농가 준수사항 ○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으로 복숭아와 배, 모과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먹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변하는 피해를 주며 고온에서 전파 속도가 빠른 식물의 병임 ○ 과수화상병은『식물방역법』에 의거 국가에서 관리 과수화상병으로 확진되면 발병한 과수원과 발견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100m 내의 모든 기주식물을 폐기(매몰)해야 하며, 발생 구역 내 있는 식물을 3년간 재배할 수 안게 □ 과수화상병 피해와 전파 ○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과일 수확량에 영향을 끼치고, 심하면 전혀 수확할 길이 없음 ○ 잎의 가장자리와 줄기 선단부부터 마르기 시작해 고사가 진행되면서 식물 전체가 말라 고사가 됨 ○ 감염 식물에서 흐르는 세균 점액이 비나 공기나 곤충류에 의해 전파되며, 특히 전정가위 및 농작업 도구에 의해 확산됨 □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 준수사항 ○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토양을 청결하게 관리 ○ 과수원의 모든 농기구(전정가위, 분이나 분무기, 예초기 등)와 농작업 도구(장갑, 모자, 작업복 등)를 수시로 소독[알코올 70%+ 차아염소산나트륨 200ppm 이상(일반 락스 200배 희석액)]해 전염되지 못하도록 관리 ○ 과수나무의 접순이나 묘목 등 국적 불명의 나무 유입 차단 ○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의 나무나 잔재물 이동 금지 ※ 농가는 가지치기나 수정 ․ 작업자에게 준수 교육을 실시나 작업자가 과수화상병 방제 교육에 참석하도록 당부 <과수화상병 의심 기주식물> 유실수:배나무, 사과나무, 모과, 살구나무, 복숭아와 자두, 체리, 양앵두, 앵두나무, 라스베리 및 정원수:조팝나무, 장미, 꽃사과, 마가목, 풀또기, 명자나무, 해당화 … 야생종(기타):돌배, 찔레, 산딸기, 수리딸기, 멍석딸기, 작은 벚나무류, 팥배나무, 콩배나무 등 <농가 보고도 운영> 시 ․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식물을 발견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하고 조치할 수 잇도록 농가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의심주를 신고하지 아니하으면 500만 원대 이하 과태료 부과(｢ 식물방역법 ｣ 제50조, 2017.12.3 시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수화상병 주의! 강원 지역 추가 발생_1 ### 내용: 과수화상병 주의! 강원 평창 추가 발생 - 농촌진흥청, 철저한 예찰 ‧ 방제 실시와 과수원 청결 관리 중요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철저한 예찰과 방제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 과수화상병 의심 증세를 보인 강원도 평창의 한 과수원 한 곳이 지난 20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서 강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다. <강원도 지역 사과과원 과수화상병> ○ 과수화상병은 201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후 사과와 배 주산지인 경기, 충남 ‧ 충북을 위주로 발생해왔다. 연도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15)43농가 42.9ha →('16)17,15.1/('17)33,22.7 □ 과수화상병은 과수가지검은마름병에 비해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견 즉시 현장 조치와 신속한 방제가 필수다. ○ 의심되는 병이 발견된 농가는 즉시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고, 과원의 과실과 잔재물 등을 외부로 옮기지 않는다. - 또한, 예방을 위해서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농기구(전정가위, 사다리 등)와 농작업 도구(장갑, 모자, 작업복 등)를 수시로 소독한다. 인근 농가들도 발생 상황을 살피고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킨다해야 □ 농촌진흥청도 21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 관심 경보를'경계'단계로 격상하고, 현장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평창 인근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과수화상병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견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홍보와 방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전국 과수 주산지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예찰과 약제 방제를 추진해오고 있다.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농촌지도관( <PHONE> )에게 과수화상병 예방에 농가 준수사항 ○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으로 복숭아와 배, 모과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먹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변하는 피해를 주며 고온에서 전파 속도가 빠른 식물의 병임 ○ 과수화상병은『식물방역법』에 의거 국가에서 관리 과수화상병으로 확진되면 발병한 과수원과 발견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100m 내의 모든 기주식물을 폐기(매몰)해야 하며, 발생 구역 내 있는 식물을 3년간 재배할 수 안게 □ 과수화상병 피해와 전파 ○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과일 수확량에 영향을 끼치고, 심하면 전혀 수확할 길이 없음 ○ 잎의 가장자리와 줄기 선단부부터 마르기 시작해 고사가 진행되면서 식물 전체가 말라 고사가 됨 ○ 감염 식물에서 흐르는 세균 점액이 비나 공기나 곤충류에 의해 전파되며, 특히 전정가위 및 농작업 도구에 의해 확산됨 □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 준수사항 ○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토양을 청결하게 관리 ○ 과수원의 모든 농기구(전정가위, 분이나 분무기, 예초기 등)와 농작업 도구(장갑, 모자, 작업복 등)를 수시로 소독[알코올 70%+ 차아염소산나트륨 200ppm 이상(일반 락스 200배 희석액)]해 전염되지 못하도록 관리 ○ 과수나무의 접순이나 묘목 등 국적 불명의 나무 유입 차단 ○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의 나무나 잔재물 이동 금지 ※ 농가는 가지치기나 수정 ․ 작업자에게 준수 교육을 실시나 작업자가 과수화상병 방제 교육에 참석하도록 당부 <과수화상병 의심 기주식물> 유실수:배나무, 사과나무, 모과, 살구나무, 복숭아와 자두, 체리, 양앵두, 앵두나무, 라스베리 및 정원수:조팝나무, 장미, 꽃사과, 마가목, 풀또기, 명자나무, 해당화 … 야생종(기타):돌배, 찔레, 산딸기, 수리딸기, 멍석딸기, 작은 벚나무류, 팥배나무, 콩배나무 등 <농가 보고도 운영> 시 ․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식물을 발견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하고 조치할 수 잇도록 농가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의심주를 신고하지 아니하으면 500만 원대 이하 과태료 부과(｢ 식물방역법 ｣ 제50조, 2017.12.3 시행)
1486d5d8-4b78-4e44-bf75-09942bc27e1a	source15/231026/156211549_0.txt	‘몰래 파손’ 도로시설물 복구에 쓰이는 혈세 줄인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549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몰래 파손'도로시설물 복구에 쓰이는 세금 줄인다 지난해만 100억여원 들여.. 국민권익위,'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부담금 실질적 확보방안'마련해 행안부 등에 제도개선 권고 도로시설물 파손자를 찾지 못할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고속국도), 국토교통부(국도), 광역 ․ 기초지자체(지방도)등 ※ 도로시설물 - 신호등, 가로등, 표지판, 가로수,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포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교통사고에 의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을 발표는 26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금융감독원 및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도로법」에는 도로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어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로 도로시설물 파손 시에 원인자에게 복구를 명하거나 긴급한 경우 직접 복구 후 원인자에게 복구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간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추적이 어려워 매년 100억여원이 복구비용으로 충당되고 발생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권익위가'16년 도로유형별 사고 원인자 파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속국도는 원인자 미파악 비율이 4 ％ 에 그쳤지만 예산부담 비율은 16%인 34억 원대에 달했으며, 국도·지방도의 교통사고 원인자 미파악 비율이 40%대이고 예산부담 비율은 30%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6년 도로 유형별 파손 원인자 미확인 비율 】 4%(5,536건중 241건) 49(1,648건중 804건) 43%(1,858건중 805건) 16%(216억 원중 34억 원가만 32%(22억 원중 7억 원) 37 ％(41억 원중 15억 여만 ※ 18개 국토관리사무소 중 14곳, 17개 시·도 중 9곳 관리(지방도 및 시 ․ 군 ․ 구 일부 제외)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 경찰서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등 11개 관계기관과 같이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 파손 때 원인자 파악이 되지 않는 이유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경찰청은 교통사고 조사결과 발견은 도로시설물의 손상 원인자 및 사고내용을 도로관리청에 정기적으로 제공키로 하였다. 보험사는 도로시설물이 파손된 교통사고 접수·처리 때 원인자에게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안내키로 하였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17.6.3. 부터 물피사고 후 연락처 제공이나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또 도로관리청이 폐쇄회로TV(CCTV)등을 통해 사고차량 정보를 파악하더라도 법령상 운전자 및 보험정보 조회권한이 없어 원인자 정보를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도로법을 개정하여 도로관리청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그 동안 도로시설물 복구공사에 대한 지침이 미비는 저가·불량 제품을 사용한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업무지침을 제정으로 각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 원인자 직접 복구 공사 및 관리 사례 】 ▷ 보험사와 복구업체가 사고 당시 파손된 가로등을 복구하지 않고 다른 가로등을 떼어 교체한 사례 적발(광주 전남지역 경찰 조사결과)('13.11월, 지역언론 보도) ▷'13년말 국도내 사고로'SB4'등급의 방호울타리가 훼손되었으나, 보험사와 복구업체가 도로관리청의 확인 및 검사를 받지 않은 저가의 안전도가 낮은'SB2'등급 제품으로 교체(국민권익위 민원도 결과) 국민권익위 관계자는"도로시설물 파손 때 원인자를 찾지 못하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해야 하고 그 예산을 조달하지 못할면 장기간 방치되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이번 제도개선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사고도구를 통해 국민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몰래 파손’ 도로시설물 복구에 쓰이는 혈세 줄인다_1 ### 내용: '몰래 파손'도로시설물 복구에 쓰이는 세금 줄인다 지난해만 100억여원 들여.. 국민권익위,'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부담금 실질적 확보방안'마련해 행안부 등에 제도개선 권고 도로시설물 파손자를 찾지 못할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고속국도), 국토교통부(국도), 광역 ․ 기초지자체(지방도)등 ※ 도로시설물 - 신호등, 가로등, 표지판, 가로수,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포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교통사고에 의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을 발표는 26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금융감독원 및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도로법」에는 도로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어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로 도로시설물 파손 시에 원인자에게 복구를 명하거나 긴급한 경우 직접 복구 후 원인자에게 복구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간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추적이 어려워 매년 100억여원이 복구비용으로 충당되고 발생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권익위가'16년 도로유형별 사고 원인자 파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속국도는 원인자 미파악 비율이 4 ％ 에 그쳤지만 예산부담 비율은 16%인 34억 원대에 달했으며, 국도·지방도의 교통사고 원인자 미파악 비율이 40%대이고 예산부담 비율은 30%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6년 도로 유형별 파손 원인자 미확인 비율 】 4%(5,536건중 241건) 49(1,648건중 804건) 43%(1,858건중 805건) 16%(216억 원중 34억 원가만 32%(22억 원중 7억 원) 37 ％(41억 원중 15억 여만 ※ 18개 국토관리사무소 중 14곳, 17개 시·도 중 9곳 관리(지방도 및 시 ․ 군 ․ 구 일부 제외)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 경찰서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등 11개 관계기관과 같이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 파손 때 원인자 파악이 되지 않는 이유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경찰청은 교통사고 조사결과 발견은 도로시설물의 손상 원인자 및 사고내용을 도로관리청에 정기적으로 제공키로 하였다. 보험사는 도로시설물이 파손된 교통사고 접수·처리 때 원인자에게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안내키로 하였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17.6.3. 부터 물피사고 후 연락처 제공이나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또 도로관리청이 폐쇄회로TV(CCTV)등을 통해 사고차량 정보를 파악하더라도 법령상 운전자 및 보험정보 조회권한이 없어 원인자 정보를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도로법을 개정하여 도로관리청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그 동안 도로시설물 복구공사에 대한 지침이 미비는 저가·불량 제품을 사용한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업무지침을 제정으로 각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 원인자 직접 복구 공사 및 관리 사례 】 ▷ 보험사와 복구업체가 사고 당시 파손된 가로등을 복구하지 않고 다른 가로등을 떼어 교체한 사례 적발(광주 전남지역 경찰 조사결과)('13.11월, 지역언론 보도) ▷'13년말 국도내 사고로'SB4'등급의 방호울타리가 훼손되었으나, 보험사와 복구업체가 도로관리청의 확인 및 검사를 받지 않은 저가의 안전도가 낮은'SB2'등급 제품으로 교체(국민권익위 민원도 결과) 국민권익위 관계자는"도로시설물 파손 때 원인자를 찾지 못하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해야 하고 그 예산을 조달하지 못할면 장기간 방치되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이번 제도개선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사고도구를 통해 국민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af9b706-c651-4af1-888d-04f7f3caa23a	source15/231026/156259240_0.txt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추진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240	CC BY	5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도도 도입 추진한다! - 의료계, 산업계, 학계 등의 의견 청취 목적 공청회(3.20)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하 복지부)는 3월 20일(화)오후 3시 서울특별시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관리 ․ 활용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시스템 인증에 관한 조항 신설(의료법 제23조의2,'16.12. 개정 및'17.6.21. 시행) □ 이번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인증 전반에 관해 의료계 ․ 산업계 ․ 학계 및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 사회보장정보원(원장직무대리 <NAME>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이 공동주최한다. ○ 공청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서도 도입 취지와 정책방향 소개로 출발은 인증기준 및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 패널 토론 및 종합 토의 순으로 진행한다. □ 복지부는 과거 3년간('14년 ~'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추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17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 용역을 진행하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회보장정보원 ․ 건강보험삼사평가원 공동 참여하여 연구 수행 ○ 이를 통해 자료생성 ․ 저장 ․ 관리 관련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기능'기준(71개, Level 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해'서비스'기준(48개, Level 2)으로 나눠 119개의'기능성'기준을 검토하였다. 환자 병력 ․ 기록 ․ 예약 확인과 투약 ․ 검사 ․ 등 오더 관리, 검사결과 관리, 간호관리, 알레르기 ․ 부작용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필요한 내용 ○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교환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33호, 2017.1.1.시행)과 같은'상호운용성'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 또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보안성'지침도 수립하였다. □ 이날 공개는 내용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하되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 아울러 권고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관련 심사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한다. -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제고 및 개인적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보안에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전달한다. ○ 더불어"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반영으로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후속 사업에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공청회 개최계획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연구결과(안)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토론회 개최계획 ○(목적)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과 연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방안을 마련 ○(일시/장소)'18.3.20.(화), 15:00 ~ 17:30 서울 포스트타워 10층(서울 중구 명동) ○(참석대상)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에 관심 있는 공공 ․ 의료계 ․ 산업계 ․ 학계 전문가 약 200여명 ○(주요내용)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개요 및 제도(안)설명과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인증기준 및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취지 ․ 추진방향 인증제 인증기준·시행계획 연구결과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및 정책방향)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평가제 연구결과(안) ○(인증목적)표준화된 진료정보의 생산·관리 및 정보보호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기준 마련·검증·인증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질을 확보 ○(인증대상)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의료기관이 개발한 EMR과 상용EMR 등 425개(청구SW기준('18.2.))대상으로 실시 인증제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기준)기능성, 상호운용성, 정보보안 ※ 기능성(119개 기준):진료기록의 생성·저장·관리 등의 ①기능 기준(71개, Level1)과 의료기관의 서비스 검증 등 ②서비스 기준(48개, Level2)으로 구분 ○(인증부여)기능 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인증 기준까지 통과하면 이를 인증서에 표기 □(인증표시)인증대상을 신청기관용(의료기관, 개발업체)과 인증제품사용기관용(의료기관)으로도 구분 - 서비스 인증 기준도 만족을 경우 인증서에 이를 함께 표시 *신청 하지 않은 인증 제품 경우 의료기관에 판매 업체를 통해 교부 □(인증주기)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 □(인증심사비용)시범 운영 기간 동안은 정부 부담 추후 시범사업을 통해 비용 산출 예정 □(추진시기)인증제 시범사업('18. 하)후 정식 사업 도입('19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추진한다!_1 ### 내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도도 도입 추진한다! - 의료계, 산업계, 학계 등의 의견 청취 목적 공청회(3.20)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하 복지부)는 3월 20일(화)오후 3시 서울특별시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관리 ․ 활용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시스템 인증에 관한 조항 신설(의료법 제23조의2,'16.12. 개정 및'17.6.21. 시행) □ 이번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인증 전반에 관해 의료계 ․ 산업계 ․ 학계 및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 사회보장정보원(원장직무대리 <NAME>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이 공동주최한다. ○ 공청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서도 도입 취지와 정책방향 소개로 출발은 인증기준 및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 패널 토론 및 종합 토의 순으로 진행한다. □ 복지부는 과거 3년간('14년 ~'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추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17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 용역을 진행하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회보장정보원 ․ 건강보험삼사평가원 공동 참여하여 연구 수행 ○ 이를 통해 자료생성 ․ 저장 ․ 관리 관련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기능'기준(71개, Level 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해'서비스'기준(48개, Level 2)으로 나눠 119개의'기능성'기준을 검토하였다. 환자 병력 ․ 기록 ․ 예약 확인과 투약 ․ 검사 ․ 등 오더 관리, 검사결과 관리, 간호관리, 알레르기 ․ 부작용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필요한 내용 ○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교환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33호, 2017.1.1.시행)과 같은'상호운용성'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 또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보안성'지침도 수립하였다. □ 이날 공개는 내용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하되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 아울러 권고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관련 심사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한다. -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제고 및 개인적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보안에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전달한다. ○ 더불어"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반영으로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후속 사업에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공청회 개최계획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연구결과(안)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토론회 개최계획 ○(목적)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과 연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방안을 마련 ○(일시/장소)'18.3.20.(화), 15:00 ~ 17:30 서울 포스트타워 10층(서울 중구 명동) ○(참석대상)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에 관심 있는 공공 ․ 의료계 ․ 산업계 ․ 학계 전문가 약 200여명 ○(주요내용)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개요 및 제도(안)설명과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인증기준 및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취지 ․ 추진방향 인증제 인증기준·시행계획 연구결과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및 정책방향)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평가제 연구결과(안) ○(인증목적)표준화된 진료정보의 생산·관리 및 정보보호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기준 마련·검증·인증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질을 확보 ○(인증대상)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의료기관이 개발한 EMR과 상용EMR 등 425개(청구SW기준('18.2.))대상으로 실시 인증제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기준)기능성, 상호운용성, 정보보안 ※ 기능성(119개 기준):진료기록의 생성·저장·관리 등의 ①기능 기준(71개, Level1)과 의료기관의 서비스 검증 등 ②서비스 기준(48개, Level2)으로 구분 ○(인증부여)기능 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인증 기준까지 통과하면 이를 인증서에 표기 □(인증표시)인증대상을 신청기관용(의료기관, 개발업체)과 인증제품사용기관용(의료기관)으로도 구분 - 서비스 인증 기준도 만족을 경우 인증서에 이를 함께 표시 *신청 하지 않은 인증 제품 경우 의료기관에 판매 업체를 통해 교부 □(인증주기)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 □(인증심사비용)시범 운영 기간 동안은 정부 부담 추후 시범사업을 통해 비용 산출 예정 □(추진시기)인증제 시범사업('18. 하)후 정식 사업 도입('19년)
8a3eb7d3-4d46-4700-8dfc-cbecaccb6190	source15/231026/156571048_0.txt	자동차 부품산업의 신속·유연한 전환을 통해 미래차 시대 준비에 본격 나선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048&pageIndex=4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동차 부품산업의 신속·유연한 전환을 위한 미래차 시대 준비에 본격 나선다 - 금년 자동차산업(완성차 ‧ 부품)수출액 사상 최대인 800억 달러 달성 기대 - 유동성 14.3조 원, 연구개발(R & D)2조 원 … 정부·완성차사·지원기관 합동지원 - 전기차 세액공제, 민간의 95조 원 투입을 통해 EV 생산 5배 확대 - 국내 5개 완성차사, 미래차 세계(글로벌)3강 도약 위해 부품업계와 상생선언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소프트웨어(SW), 전장 및 자동차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내연차 중심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에 적기 대비를 수 있도록 정부와 완성차사, 유관기관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NAME> 대통령은 두 차례의 완성차업체 현장방문(3.9., 4.11.)에서'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5.23.(화)14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미래차 육성 및 수출 촉진 대책'을 발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부품업계 지원 계획은 크게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14.3조 원)및 일감 확보(2030년까지 국산 전기차 생산규모 5배 확대), 체질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전문인력 양성, 미래차 부품 가이드라인 제정, 유럽연합(EU)등 2대 주력시장과 중동, 중국·일본, 동남아 등 3대 유망시장에 대한 자동차부품 수출확대 등 국내 자동차 산업에 신속하고 안정한 전환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자동차산업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에 시스템 반도체, 대형 디스플레이, 탄소 복합재,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및 타 첨단 산업의 혁신을 선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탁회의에 앞서, 자동차형 지원을 위한'완성차사 상생선언 및 8개 유관기관 합동 업무협약(MOU)체결식'도 같이 진행되었다. 현대자동차, 기아차의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완성차 회사는 부품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 지원, 공동 기술개발 등 부품업계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을 선도로 선언하였다. <추진 배경> 올해 3월, 월간 국내 자동차 생산이 6년 연속으로 40만대를 돌파하고, 전기차를 비롯한 수출단가가 높은 제품별 수출 증가 영향으로 올해 1 ~ 4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완성차 + 부품)도 역대 최고인 309억 불를 달성하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의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금에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과 완성차사의 상생선언은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성과가 향후에 지속될 수 있도록 전동화·지능화·자율주행 등으로 대변되는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빌리티 혁명의 출밤점인 자동차 부품업계의 대응을 적극 뒷받침을 위해 마련되었다. <5개 완성차사 협력에서> 먼저, 현대자동차 <NAME> 사장 등 국내 5개 자동차형 제조사의 대표들은 자동차산업이 미래차 글로벌 3강을 달성하는데 주요 동반자인 부품업계와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을 선도로 선언하였다. 부품업계의 원활한 미래차 산업 전환을 위한 유동성 확보 확대에 노력하고, 정보공유, 신사업 기회 발굴과 공동 기술개발 등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외 시장 수요처 확보, 수출마케팅 지원 통해 부품업계의 성공적인 수출 활로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8개 지원기관 업무협약 체결> 아울러, 이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8개 유관기관은 공동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신기한 대응 지원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MOU)참여기관·기관별 지원 역할> 부품업계 애로 및 지원수요 발굴, 기관별 지원사업 연계 완성차 및 부품업계의 상생협력 지원 미래차 정보제공, 인적자원개발, 기술사업화 등 지원 부품업계 미래차 관련 수요 발굴, 컨설팅, 자금지원 선제적 사업재편 등 미래차 시대 대응 지원 사업전환, 정책자금 지원 등 미래차 전환 지원 차량 SW 등 미래차 분야 기술융합 전문인력 양성 지원 부품업계의 글로벌 시장개척, 판로 개척 등 지원 <정부 지원대책> 이날 회의에 앞서 <NAME> 장관은"올해 4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자동차·부품 수출은 사상 최초 800억불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민관이 합심으로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NAME> 위원장은"전동화, 지능화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향후 자동차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이번 회의를 통해 부품업계의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부품생태계 미래차 전환 & 수출 지원대책'에는 국내 자동차 생태계의 빠르고 유연한 전환을 위해 대한 자금과 일감 확대와 핵심기술 확보·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부품업계 체질 강화, EU 등 2대 주력시장과 더불어 중국·일본, 아세안·인도 등 3대 유망시장에 대한 자동차부품 수출확대 등 3대 핵심과제가 담겨져 있다. 1. 부품업계에 대한 자금과 일감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미래 대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연간 14.3조원 이상의<NAME>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9조원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내연기관 부품업계를 지원으로 총 5.4조원을 공급하고, 자율주행 등 신기한 분야에 3.5조원을 투입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을 통해서 미래차 설비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약 2%p까지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저리 대출상품을 올해 약 2,500억 원 한도로 운영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과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도 계속해서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협력사의 원가·임금 상승에 의한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NAME>출이 어려운 2·3차 협력사를 위해서 대출 보증,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투자 연구개발(R & D)기금 출연 등 협력적 상생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협력사 해외 판로 확대 및 미래와 관련 연구개발(R & D)지원 강화 등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내수 진작과 생산능력 확충 유도를 통한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통해 부품업계에 미래차 분야의 새로운 일감 공급을 추진한다. 2027년 상반기까지 친환경 미래차 약 200만대 국내 보급을 목표로 승용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을'24년말까지로 2년 연장하였고, 수소차 공급 증가세에 맞춰 수소트럭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올해 1.9조원이 편성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통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작년 대비 29%확대하는 등 올해 전기차 27만대 신규 구매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부터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되며, 전기차 확산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공용 충전기도 2022년 19만기에서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대가 나간다. 또한, 전기차 공급·부품수요 확대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고 25%로 상향하고, 미래차 생산설비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2023.5.1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세제혜택에 부응은 현대차그룹은 화성, 광명, 울산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는 등 29년만에 완성차 신규 공장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이것는 우리 부품기업들에게 충분한 일거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완성차사가 발표한 2026년까지 95조원 +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잇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자동차 투자애로 해소 전담관'을 지정해서 기업 애로 해소에 본격 나서는 한편, 금년 내에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도 발표로 미래 자동차 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의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2.미래차 시대를 선도한 부품업계 체질 강화를 지원한다. 우리 부품업계의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SW 등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간다.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시스템, 지능형 센서, 연료전지, 통신 등 6대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연비 개선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희토류 저감모터, 배터리팩 경량화 소재 및 12종의 융복합 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부품에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 & D)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기차 부품생산에 스마트제조 기술을 도입하여 부품 원가 절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프랑스'기가프레스'기술과 같이 생산 원가 30%이상 절감을 목표로 초대형 프레스 장비 구축 프로젝트인'자이언트 프레스'기술개발을 민간과 함께 추진한다. 또에 과도기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부품업계의 미래차 대응을 위한 자금원(Cash cow)기능을 할 수 있도록 SUV용 하이브리드 시스템 고도화 및 수소엔진 부품 등 내연기관 부품의 성능 향상을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미래차 산업 인력소요 전망치인 3.5만명의 약 86%에 해당하는 3만명의 미래차 고급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한다. 나머지 1만명은 SW 중심 연구인력으로 미래차 융합 학부과정 확대(15개 → 20개), 미래차 특성화대학원 지정·SW 특화교육 강화 지원을 통해 학사부터 석박사에 이르기 까지 신규 인력 공급 사슬의 전주기에 걸쳐서 핵심 두뇌 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 지역인재 채용 연계형'계약 LAB'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대학과 부품기업 연계 인력양성 및 채용 연계를 지원하고, 미래차 관련 직업훈련 및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30 ~ 50대의 재취업 및 고령과 전기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등 미래차 전문 실무인력 2만명 양성도 지원한다. 그리고, 자동차 생태계의 미래형으로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전략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도 추진한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미래차 기술의 범위를 기존 하드웨어 뿐만 아는 소프트웨어(SW)등으로 확대하고, 미래차 특화 부품단지 조성 및 정부 R & D사업과 외투·지투 보조금 등 주요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부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사업재편 지원 거버넌스를 강화로 미래차 전환 대상을 발굴에서 컨설팅, 연구개발(R & D), 금융, 판로까지 사업재편을 속도감있게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우선 5개 완성차 제조사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업재편제도 전담기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5개 은행이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중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지원사업을 활용으로 사업재편 컨설팅부터 시장개척까지 맞춤형 정책 패키지 형태로 부품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신청/사후관리 등을 부품기업들이 소재한 인근 지자체에서 현장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중에 4개소인 부품제 전환지원 지역센터를 8개까지 확대한다. 3.부품 국산화 확대 및 글로벌 부품으로 진입을 촉진한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 확대를 집중 지원하여 올해 자동차 570억 달러, 자동차부품 240억 달러 기준 역대 최대인 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 달성을 추진한다. 우리 자동차·부품 수출의 2대 주력시장인 미국과 EU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eed Materials Act)등 자국 및 역내 공급망 개혁 추진에 따른 산업계 재편을 기회로 활용하여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출·신규 공급망(GVC)진입을 지원한다. 미국의 경우, 코트라 GP센터(디트로이트), 한국자동차연구원 R & BD 사무소(실리콘밸리)등을 활용하여 해외 사무소 입주공간 제공, 글로벌 바이어 매칭·수출마케팅을 제공하고, 디트로이트 부품 전시회, 붐업코리아 상담회 외 국내외 자동차형 전시·상담회를 통해 부품기업의 신규 공급망(GVC)진입을 지원한다. 유럽은 핵심원자재법 등 공급망 강화법안의 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 업계 영향 분석·지원방안 마련 및 대응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유럽 GP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과 국내 소재별 간 공동 R & D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인도 등 3대 유망시장 공략도 가속화한다. 일본 오사카 등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국내 부품기업 진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OEM의 공급망 참여를 촉진하는 등에 일본과는 자율주행 분야 한 - 일<NAME>구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한 - 일간 미래차 분야 협력을 심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의 전기차는 초소형 전기차 및 현지 수요 맞춤형 차량 및 부품개발을 지원하고, 올해 9월,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기술협력 거점을 개소하는 등 아세안 ODA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나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 부품산업의 신속·유연한 전환을 통해 미래차 시대 준비에 본격 나선다_1 ### 내용: 자동차 부품산업의 신속·유연한 전환을 위한 미래차 시대 준비에 본격 나선다 - 금년 자동차산업(완성차 ‧ 부품)수출액 사상 최대인 800억 달러 달성 기대 - 유동성 14.3조 원, 연구개발(R & D)2조 원 … 정부·완성차사·지원기관 합동지원 - 전기차 세액공제, 민간의 95조 원 투입을 통해 EV 생산 5배 확대 - 국내 5개 완성차사, 미래차 세계(글로벌)3강 도약 위해 부품업계와 상생선언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소프트웨어(SW), 전장 및 자동차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내연차 중심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에 적기 대비를 수 있도록 정부와 완성차사, 유관기관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NAME> 대통령은 두 차례의 완성차업체 현장방문(3.9., 4.11.)에서'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5.23.(화)14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미래차 육성 및 수출 촉진 대책'을 발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부품업계 지원 계획은 크게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14.3조 원)및 일감 확보(2030년까지 국산 전기차 생산규모 5배 확대), 체질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전문인력 양성, 미래차 부품 가이드라인 제정, 유럽연합(EU)등 2대 주력시장과 중동, 중국·일본, 동남아 등 3대 유망시장에 대한 자동차부품 수출확대 등 국내 자동차 산업에 신속하고 안정한 전환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자동차산업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에 시스템 반도체, 대형 디스플레이, 탄소 복합재,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및 타 첨단 산업의 혁신을 선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탁회의에 앞서, 자동차형 지원을 위한'완성차사 상생선언 및 8개 유관기관 합동 업무협약(MOU)체결식'도 같이 진행되었다. 현대자동차, 기아차의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완성차 회사는 부품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 지원, 공동 기술개발 등 부품업계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을 선도로 선언하였다. <추진 배경> 올해 3월, 월간 국내 자동차 생산이 6년 연속으로 40만대를 돌파하고, 전기차를 비롯한 수출단가가 높은 제품별 수출 증가 영향으로 올해 1 ~ 4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완성차 + 부품)도 역대 최고인 309억 불를 달성하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의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금에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과 완성차사의 상생선언은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성과가 향후에 지속될 수 있도록 전동화·지능화·자율주행 등으로 대변되는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빌리티 혁명의 출밤점인 자동차 부품업계의 대응을 적극 뒷받침을 위해 마련되었다. <5개 완성차사 협력에서> 먼저, 현대자동차 <NAME> 사장 등 국내 5개 자동차형 제조사의 대표들은 자동차산업이 미래차 글로벌 3강을 달성하는데 주요 동반자인 부품업계와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을 선도로 선언하였다. 부품업계의 원활한 미래차 산업 전환을 위한 유동성 확보 확대에 노력하고, 정보공유, 신사업 기회 발굴과 공동 기술개발 등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외 시장 수요처 확보, 수출마케팅 지원 통해 부품업계의 성공적인 수출 활로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8개 지원기관 업무협약 체결> 아울러, 이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8개 유관기관은 공동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신기한 대응 지원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MOU)참여기관·기관별 지원 역할> 부품업계 애로 및 지원수요 발굴, 기관별 지원사업 연계 완성차 및 부품업계의 상생협력 지원 미래차 정보제공, 인적자원개발, 기술사업화 등 지원 부품업계 미래차 관련 수요 발굴, 컨설팅, 자금지원 선제적 사업재편 등 미래차 시대 대응 지원 사업전환, 정책자금 지원 등 미래차 전환 지원 차량 SW 등 미래차 분야 기술융합 전문인력 양성 지원 부품업계의 글로벌 시장개척, 판로 개척 등 지원 <정부 지원대책> 이날 회의에 앞서 <NAME> 장관은"올해 4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자동차·부품 수출은 사상 최초 800억불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민관이 합심으로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NAME> 위원장은"전동화, 지능화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향후 자동차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이번 회의를 통해 부품업계의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부품생태계 미래차 전환 & 수출 지원대책'에는 국내 자동차 생태계의 빠르고 유연한 전환을 위해 대한 자금과 일감 확대와 핵심기술 확보·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부품업계 체질 강화, EU 등 2대 주력시장과 더불어 중국·일본, 아세안·인도 등 3대 유망시장에 대한 자동차부품 수출확대 등 3대 핵심과제가 담겨져 있다. 1. 부품업계에 대한 자금과 일감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미래 대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연간 14.3조원 이상의<NAME>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9조원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내연기관 부품업계를 지원으로 총 5.4조원을 공급하고, 자율주행 등 신기한 분야에 3.5조원을 투입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을 통해서 미래차 설비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약 2%p까지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저리 대출상품을 올해 약 2,500억 원 한도로 운영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과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도 계속해서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협력사의 원가·임금 상승에 의한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NAME>출이 어려운 2·3차 협력사를 위해서 대출 보증,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투자 연구개발(R & D)기금 출연 등 협력적 상생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협력사 해외 판로 확대 및 미래와 관련 연구개발(R & D)지원 강화 등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내수 진작과 생산능력 확충 유도를 통한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통해 부품업계에 미래차 분야의 새로운 일감 공급을 추진한다. 2027년 상반기까지 친환경 미래차 약 200만대 국내 보급을 목표로 승용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을'24년말까지로 2년 연장하였고, 수소차 공급 증가세에 맞춰 수소트럭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올해 1.9조원이 편성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통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작년 대비 29%확대하는 등 올해 전기차 27만대 신규 구매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부터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되며, 전기차 확산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공용 충전기도 2022년 19만기에서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대가 나간다. 또한, 전기차 공급·부품수요 확대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고 25%로 상향하고, 미래차 생산설비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2023.5.1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세제혜택에 부응은 현대차그룹은 화성, 광명, 울산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는 등 29년만에 완성차 신규 공장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이것는 우리 부품기업들에게 충분한 일거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완성차사가 발표한 2026년까지 95조원 +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잇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자동차 투자애로 해소 전담관'을 지정해서 기업 애로 해소에 본격 나서는 한편, 금년 내에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도 발표로 미래 자동차 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의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2.미래차 시대를 선도한 부품업계 체질 강화를 지원한다. 우리 부품업계의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SW 등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간다.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시스템, 지능형 센서, 연료전지, 통신 등 6대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연비 개선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희토류 저감모터, 배터리팩 경량화 소재 및 12종의 융복합 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부품에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 & D)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기차 부품생산에 스마트제조 기술을 도입하여 부품 원가 절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프랑스'기가프레스'기술과 같이 생산 원가 30%이상 절감을 목표로 초대형 프레스 장비 구축 프로젝트인'자이언트 프레스'기술개발을 민간과 함께 추진한다. 또에 과도기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부품업계의 미래차 대응을 위한 자금원(Cash cow)기능을 할 수 있도록 SUV용 하이브리드 시스템 고도화 및 수소엔진 부품 등 내연기관 부품의 성능 향상을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미래차 산업 인력소요 전망치인 3.5만명의 약 86%에 해당하는 3만명의 미래차 고급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한다. 나머지 1만명은 SW 중심 연구인력으로 미래차 융합 학부과정 확대(15개 → 20개), 미래차 특성화대학원 지정·SW 특화교육 강화 지원을 통해 학사부터 석박사에 이르기 까지 신규 인력 공급 사슬의 전주기에 걸쳐서 핵심 두뇌 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 지역인재 채용 연계형'계약 LAB'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대학과 부품기업 연계 인력양성 및 채용 연계를 지원하고, 미래차 관련 직업훈련 및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30 ~ 50대의 재취업 및 고령과 전기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등 미래차 전문 실무인력 2만명 양성도 지원한다. 그리고, 자동차 생태계의 미래형으로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전략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도 추진한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미래차 기술의 범위를 기존 하드웨어 뿐만 아는 소프트웨어(SW)등으로 확대하고, 미래차 특화 부품단지 조성 및 정부 R & D사업과 외투·지투 보조금 등 주요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부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사업재편 지원 거버넌스를 강화로 미래차 전환 대상을 발굴에서 컨설팅, 연구개발(R & D), 금융, 판로까지 사업재편을 속도감있게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우선 5개 완성차 제조사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업재편제도 전담기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5개 은행이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중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지원사업을 활용으로 사업재편 컨설팅부터 시장개척까지 맞춤형 정책 패키지 형태로 부품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신청/사후관리 등을 부품기업들이 소재한 인근 지자체에서 현장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중에 4개소인 부품제 전환지원 지역센터를 8개까지 확대한다. 3.부품 국산화 확대 및 글로벌 부품으로 진입을 촉진한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 확대를 집중 지원하여 올해 자동차 570억 달러, 자동차부품 240억 달러 기준 역대 최대인 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 달성을 추진한다. 우리 자동차·부품 수출의 2대 주력시장인 미국과 EU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eed Materials Act)등 자국 및 역내 공급망 개혁 추진에 따른 산업계 재편을 기회로 활용하여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출·신규 공급망(GVC)진입을 지원한다. 미국의 경우, 코트라 GP센터(디트로이트), 한국자동차연구원 R & BD 사무소(실리콘밸리)등을 활용하여 해외 사무소 입주공간 제공, 글로벌 바이어 매칭·수출마케팅을 제공하고, 디트로이트 부품 전시회, 붐업코리아 상담회 외 국내외 자동차형 전시·상담회를 통해 부품기업의 신규 공급망(GVC)진입을 지원한다. 유럽은 핵심원자재법 등 공급망 강화법안의 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 업계 영향 분석·지원방안 마련 및 대응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유럽 GP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과 국내 소재별 간 공동 R & D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인도 등 3대 유망시장 공략도 가속화한다. 일본 오사카 등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국내 부품기업 진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OEM의 공급망 참여를 촉진하는 등에 일본과는 자율주행 분야 한 - 일<NAME>구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한 - 일간 미래차 분야 협력을 심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의 전기차는 초소형 전기차 및 현지 수요 맞춤형 차량 및 부품개발을 지원하고, 올해 9월,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기술협력 거점을 개소하는 등 아세안 ODA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나간다.
f81c88e8-6c66-4169-bb74-43ebac87cf02	source15/231026/156330990_0.txt	[보도참고] 우수 핀테크 기업의 성장(Scale up)을 위한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 국내외 투자자를 초청합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990	CC BY	6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회:우수 핀테크 기업의 성장(Scale up)을 위한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 국내외 투자가를 초청합니다. - 제1회 코리아 핀테크 페스티벌 2019「Korea Fintech Week 2019」-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우수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한 모험 자본의 투자기회를 마련으로위자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의 일환으로「핀테크 기업 투자데이」를 개최할 계획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Scale - up)을 위해 국내외 투자자 들을 대상으로 기업 IR 진행 • 송금, 로보어드바이저, 결제시스템, 금융상품(투자, 대출 등)개발 등 국내 및 해외에 진출(진출 예정)한 우수 스타트업 10개 기업이 발표할 예정 ◈ 핀테크 기업과 해외 투자자들의 네트워크 장을 마련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이 성장(scale - up)을 위한 투자유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개요> 는 시)2019.5.23.(목)13:00 ~ 15:00 (장 소)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주 최)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 소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으로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핀테크 기업의 성장(Scale - up)을 위해서는 모험자본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 ㅇ 국내 핀테크 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투자 지원이 중요한 시점 ㅇ 한국성장금융은 IT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핀테크 투자 생태계 조성 지원으로 2018년 핀테크 투자 전용 펀드 조성 - 총 150억 규모 - 금융회사의 핀테크랩은 스타트업 발굴 ․ 육성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 ․ 간접 투자*를 진행하여 상생 협력모델 창출 중 (핀테크랩 설치 현황)KB금융지주(KB Innovation HUB), 신한금융지주(신한 퓨처스랩), KEB하나은행(1Q Teiz Lab), NH농협은행(NH 핀테크혁신센터), 기업은행(핀테크 DreamLab), 우리은행(위비 핀테크랩), 한화생명(드림플러스 63 핀테크센터) 이들 5대 금융사(신한, 기업과 NH, 우리, 하나)는 핀테크 기업 등에 약 1,050억 원 직 간접 지원 예정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한국성장금융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과 잠재 투자자를 연결하는「핀테크 기업 투자데이」를 개최 ※ 행사 세부일정(안)은'별첨1'참조 □제1회「한 Fintech Week 2019 ｣ 세부 사업으로 일환으로 ｢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 ｣ 행사를 개최 ㅇ국내 핀테크 기업 10개사의 IR·투자자 네트워크 진행 예정 ｢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데이 ｣ 개요(잠정) (일 시)'19.5.23.(목)13:00 ~ 15:00 (장 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대 상)IR 대상:기업, 국내외 VC, 투자자, 투자기관, 금융회사 등 주 요 시 용 13:00 ~ 15:00('120) • 기업 IR 진행(10개기업) • 기업과 투자와 투자 상담 및 네트워크 등 【 핀테크 기업 IR 행사 내용 □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들이 기업 소개와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를 소개하는 기업별 IR을 진행 금융회사 등 핀테크랩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거쳤거나, 투자유치 의향을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IR 기회를 부여 <IR 예정 핀테크 기업(잠정)> AI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투자일임)제공 소액 해외 송금 솔루션 제공 금융관련 데이터를 B2B, B2C 모두 제공 AI기반 금융플랫폼 서비스 제공 AI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ETF)제공 AI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자산관리)지원 스마트폰 기반 결제시스템, 플랫폼 제공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등 대출 상품 관련 플랫폼 서비스 제공 금융 정보 및 금융상품(대출, 보험)서비스 제공 【 참여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 연계 】 □ 참가 기업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IR 이후 국내외 투자자와 투자 개별 상담·네트워크를 진행 할 예정 VC·투자자 등 30 ~ 40개사 및 해외 투자도 10개사 내외 참석 예정 □ 국내 핀테크 업체에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알리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 ㅇ 국내외 모험자본들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 높은 투자처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동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투자기관 및 투자자 등은 사전등록과 현장등록을 거쳐 참여 가능 ㅇ(참가대상)핀테크 기업 투자에 관심이 높은 국내외 투자기관 (VC, 자산운용사, 핀테크랩을 운영하는 금융회사 등) ㅇ(사전등록 방법)5.17(금), 12시까지 한국성장금융/KOREA Fintech Week 2019 사무국으로 문의* □(문의처)한국성장금융( <PHONE> ), KOREA Fintech Week 사무국( <PHONE> , <EMAIL> ) ※ 사전으로 신청 ‧ 접수가 필요한 프로그램으로「KOREA Fintech Week 2019」공식 홈페이지(www.fintechweek.or.kr)를 통해서는 신청 불가 ㅇ(현장등록 절차는 5.23(목), 행사 당일 등록데스크에서 투자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을 제시하고 선착순 등록(참가자 명찰 수령) ｢ Korea Fintech Week 2019 ｣ 개요(잠정) □(일 자는'19.5.23.(목)∼5.25.(토) □(장 소)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참석자)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협회, 공공기관 등),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기타 핀테크 유관기관 등 [스타트업 DAY] [청춘 DAY' [패밀리 DAY] <부스 구성> 1. 핀테크 체험관·주제관 ‧ 주요 주제별 대표 핀테크 기업이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핀테크 서비스 홍보 등 ‧ 금융회사의 최신 핀테크 서비스 홍보 부스 ‧ 모바일 스탬프 투어, 핀테크 체험 사진관 ① 개막식 및 기조연설 ② 핀테크기업, 성공과 도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우수 핀테크 기업의 성장(Scale up)을 위한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 국내외 투자자를 초청합니다._1 ### 내용: 제 회:우수 핀테크 기업의 성장(Scale up)을 위한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 국내외 투자가를 초청합니다. - 제1회 코리아 핀테크 페스티벌 2019「Korea Fintech Week 2019」-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우수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한 모험 자본의 투자기회를 마련으로위자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의 일환으로「핀테크 기업 투자데이」를 개최할 계획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Scale - up)을 위해 국내외 투자자 들을 대상으로 기업 IR 진행 • 송금, 로보어드바이저, 결제시스템, 금융상품(투자, 대출 등)개발 등 국내 및 해외에 진출(진출 예정)한 우수 스타트업 10개 기업이 발표할 예정 ◈ 핀테크 기업과 해외 투자자들의 네트워크 장을 마련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이 성장(scale - up)을 위한 투자유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개요> 는 시)2019.5.23.(목)13:00 ~ 15:00 (장 소)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주 최)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 소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으로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핀테크 기업의 성장(Scale - up)을 위해서는 모험자본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 ㅇ 국내 핀테크 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투자 지원이 중요한 시점 ㅇ 한국성장금융은 IT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핀테크 투자 생태계 조성 지원으로 2018년 핀테크 투자 전용 펀드 조성 - 총 150억 규모 - 금융회사의 핀테크랩은 스타트업 발굴 ․ 육성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 ․ 간접 투자*를 진행하여 상생 협력모델 창출 중 (핀테크랩 설치 현황)KB금융지주(KB Innovation HUB), 신한금융지주(신한 퓨처스랩), KEB하나은행(1Q Teiz Lab), NH농협은행(NH 핀테크혁신센터), 기업은행(핀테크 DreamLab), 우리은행(위비 핀테크랩), 한화생명(드림플러스 63 핀테크센터) 이들 5대 금융사(신한, 기업과 NH, 우리, 하나)는 핀테크 기업 등에 약 1,050억 원 직 간접 지원 예정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한국성장금융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과 잠재 투자자를 연결하는「핀테크 기업 투자데이」를 개최 ※ 행사 세부일정(안)은'별첨1'참조 □제1회「한 Fintech Week 2019 ｣ 세부 사업으로 일환으로 ｢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 ｣ 행사를 개최 ㅇ국내 핀테크 기업 10개사의 IR·투자자 네트워크 진행 예정 ｢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데이 ｣ 개요(잠정) (일 시)'19.5.23.(목)13:00 ~ 15:00 (장 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대 상)IR 대상:기업, 국내외 VC, 투자자, 투자기관, 금융회사 등 주 요 시 용 13:00 ~ 15:00('120) • 기업 IR 진행(10개기업) • 기업과 투자와 투자 상담 및 네트워크 등 【 핀테크 기업 IR 행사 내용 □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들이 기업 소개와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를 소개하는 기업별 IR을 진행 금융회사 등 핀테크랩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거쳤거나, 투자유치 의향을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IR 기회를 부여 <IR 예정 핀테크 기업(잠정)> AI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투자일임)제공 소액 해외 송금 솔루션 제공 금융관련 데이터를 B2B, B2C 모두 제공 AI기반 금융플랫폼 서비스 제공 AI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ETF)제공 AI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자산관리)지원 스마트폰 기반 결제시스템, 플랫폼 제공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등 대출 상품 관련 플랫폼 서비스 제공 금융 정보 및 금융상품(대출, 보험)서비스 제공 【 참여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 연계 】 □ 참가 기업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IR 이후 국내외 투자자와 투자 개별 상담·네트워크를 진행 할 예정 VC·투자자 등 30 ~ 40개사 및 해외 투자도 10개사 내외 참석 예정 □ 국내 핀테크 업체에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알리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 ㅇ 국내외 모험자본들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 높은 투자처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동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투자기관 및 투자자 등은 사전등록과 현장등록을 거쳐 참여 가능 ㅇ(참가대상)핀테크 기업 투자에 관심이 높은 국내외 투자기관 (VC, 자산운용사, 핀테크랩을 운영하는 금융회사 등) ㅇ(사전등록 방법)5.17(금), 12시까지 한국성장금융/KOREA Fintech Week 2019 사무국으로 문의* □(문의처)한국성장금융( <PHONE> ), KOREA Fintech Week 사무국( <PHONE> , <EMAIL> ) ※ 사전으로 신청 ‧ 접수가 필요한 프로그램으로「KOREA Fintech Week 2019」공식 홈페이지(www.fintechweek.or.kr)를 통해서는 신청 불가 ㅇ(현장등록 절차는 5.23(목), 행사 당일 등록데스크에서 투자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을 제시하고 선착순 등록(참가자 명찰 수령) ｢ Korea Fintech Week 2019 ｣ 개요(잠정) □(일 자는'19.5.23.(목)∼5.25.(토) □(장 소)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참석자)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협회, 공공기관 등),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기타 핀테크 유관기관 등 [스타트업 DAY] [청춘 DAY' [패밀리 DAY] <부스 구성> 1. 핀테크 체험관·주제관 ‧ 주요 주제별 대표 핀테크 기업이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핀테크 서비스 홍보 등 ‧ 금융회사의 최신 핀테크 서비스 홍보 부스 ‧ 모바일 스탬프 투어, 핀테크 체험 사진관 ① 개막식 및 기조연설 ② 핀테크기업, 성공과 도전
c2ce58de-666e-48c1-bebc-9f7dbcf68fec	source15/231026/156330784_0.txt	자원순환사회, 유통·물류업계도 함께 합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784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원순환사회, 유통 ‧ 물류업계도 함께 합니다. ◇ 종이 없는 박스와 종이 테이프 ‧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사용, 재사용 가능 물류 시스템 도입 노력 등 친환경 포장 확대 추진 □ 이제 유통 ‧ 물류업계도 친환경 포장을 실천으로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5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씨제이 이엔엠(CJ ENM)오쇼핑, 롯데홈쇼핑, 로지스올 외 3개 유통 ‧ 물류회사와'유통포장재 혁신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 이날 협약식에는 <NAME> 환경부 장관, 3개 유통 ‧ 물류업체 대표( <NAME> CJ ENM 오쇼핑 사업부장, <NAME> 롯데홈쇼핑 대표와 <NAME> 로지스올 회장)가 참석했다. □ 협약식에 앞서 참석자들은 3개 유통 ‧ 물류업체에서 사용하거나 개발 계획한 친환경 유통 포장재 및 물류기기 시제품을 미리 살펴보는 기회도 가졌다. □ 이 협약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30%이상을 차지하는 포장폐기물이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함에 맞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보면 우리나라의 2018년 택배 물동량은 25억 4천 278만 개이고,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49회다. ○ 또한, 택배를 포장을 때 상자뿐 아니라, 종이 테이프, 비닐 완충재, 아이스팩 등 많은 1회용품을 사용한다. □ 이번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유통 ‧ 물류업체들은 친환경 유통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테이프 없는 박스, 종이 비닐과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박스 등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맞춤형 적정포장 설계를 적용하고,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줄이는 등 과대포장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 SK ENM 오쇼핑의 경우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친환경 포장을 실시한 끝에 6만 5,975㎡ 넓이의 비닐 테이프와 완충재(일명)를 사용하지 못하아 상암구장(9,126㎡)약 7.2개 규모의 플라스틱을 줄였다. □ 롯데홈쇼핑의 경우도 2만 95㎡ 넓이로 상암구장 약 2.2개 크기로 플라스틱을 줄였다. □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실천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주의 있게 살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생산에 5초, 사용은 5분, 분해는 500년인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에 사회구성원 역시 적극 참여만 한다"라면서,"이번 협약은 유통 ‧ 물류업계도 자원순환사회 구현에 동참하는 첫 걸음을 떼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선한 영향력이 산업 전반으로 미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원순환사회, 유통·물류업계도 함께 합니다_1 ### 내용: 자원순환사회, 유통 ‧ 물류업계도 함께 합니다. ◇ 종이 없는 박스와 종이 테이프 ‧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사용, 재사용 가능 물류 시스템 도입 노력 등 친환경 포장 확대 추진 □ 이제 유통 ‧ 물류업계도 친환경 포장을 실천으로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5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씨제이 이엔엠(CJ ENM)오쇼핑, 롯데홈쇼핑, 로지스올 외 3개 유통 ‧ 물류회사와'유통포장재 혁신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 이날 협약식에는 <NAME> 환경부 장관, 3개 유통 ‧ 물류업체 대표( <NAME> CJ ENM 오쇼핑 사업부장, <NAME> 롯데홈쇼핑 대표와 <NAME> 로지스올 회장)가 참석했다. □ 협약식에 앞서 참석자들은 3개 유통 ‧ 물류업체에서 사용하거나 개발 계획한 친환경 유통 포장재 및 물류기기 시제품을 미리 살펴보는 기회도 가졌다. □ 이 협약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30%이상을 차지하는 포장폐기물이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함에 맞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보면 우리나라의 2018년 택배 물동량은 25억 4천 278만 개이고,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49회다. ○ 또한, 택배를 포장을 때 상자뿐 아니라, 종이 테이프, 비닐 완충재, 아이스팩 등 많은 1회용품을 사용한다. □ 이번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유통 ‧ 물류업체들은 친환경 유통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테이프 없는 박스, 종이 비닐과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박스 등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맞춤형 적정포장 설계를 적용하고,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줄이는 등 과대포장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 SK ENM 오쇼핑의 경우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친환경 포장을 실시한 끝에 6만 5,975㎡ 넓이의 비닐 테이프와 완충재(일명)를 사용하지 못하아 상암구장(9,126㎡)약 7.2개 규모의 플라스틱을 줄였다. □ 롯데홈쇼핑의 경우도 2만 95㎡ 넓이로 상암구장 약 2.2개 크기로 플라스틱을 줄였다. □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실천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주의 있게 살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생산에 5초, 사용은 5분, 분해는 500년인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에 사회구성원 역시 적극 참여만 한다"라면서,"이번 협약은 유통 ‧ 물류업계도 자원순환사회 구현에 동참하는 첫 걸음을 떼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선한 영향력이 산업 전반으로 미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ab52b9b-b971-40a0-bfa6-784f7cdb0c63	source15/231026/156369027_0.txt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027	CC BY	6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년부터 바뀌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재산세 분납기준 완화, 육아휴직자 급여 주민세(종업원분)과세제외 등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12.27.)되어 하위법령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취득세의 개정에 취득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미만에서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2%→1 ~ 3%)하는 한편, ※ 6 ~ 9억 이하 구간 세율계산법:세율 Y = 취득가액 X(억 원)× - 3억 원 = 현 행> 세율 개 선> - 1세대 4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1 ~ 3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4%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종전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만 있도록 하고, - 종합합산과세 되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관해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등에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된다. (원형보전지)「산지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20%)해야 되는 임야로 경제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 주민세(종업원분)의 부과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연속적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 원인에서 300만 원부터 인상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급여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소득 +(추가)육아휴직(6개월 이상)기간과 복귀 후 1년 이내 급여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500만 원 이상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000만 원부 이하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체육과 연수관 등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체육관, 연수관, 제외〔주민세 종업원분〕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0.5%1부터 10일까지 신고납부)〔주민세 재산분〕사업소 연면적(1㎡)×250원(매년 7월말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 납부하도록 됨에 따라 제도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를 위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국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이후 2개월 연장하도록 한다. 신고기한 후 1개월내 납부 - 신고기한 종료 후 2월 (소규모사업자:총 228만명)「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부동산임대업에서 취득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를 말함 -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액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6/p 인상한다. □ 또한, 내년부터는 납세자 권리 강화 및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 첫째, 세무조사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무공무원의 권한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담당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요청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 대상자의 장부 등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보관할 필요 없게 된다.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서류 요구금지 (예외)탈세제보 및 납세자동의 있는 경우 등 ○ 둘째, 납세자의 자기시정 기회의 확대를 위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신고 후 신고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 있도록 하며, - 신고기한이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를 감면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75%를 감면하는 등 가산세 감면율도 확대된다. “ 6개월 이내:50%면제 - 6월 ~ 1년내:20 감면 - 1년 ~ 2년내:10%감면 :1개월 이내:90%감면 - 2월 ~ 3월내 - 75%감면 3월 ~ 6월내:50%감면 - 6월 ~ 1내:30 감면 - 1년 ~ 1년6월내 ; 20%감면 - 1년6월 ~ 2년내:10%면제 - 1개월 이내:50 감면 - 1월 ~ 6월내 ; 20%감면 - 1개월 이내:50%감면 ~ 2월 ~ 3월내 - 30%감면 - 4월 ~ 6월내:20%감면 ○ 끝으로 세무사 ‧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등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지방자치단체 선정 변호사는 제도가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변호사 제도> 보유재산 5억 이상 이하(조례로 정함)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개인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하며, 세액 및 소득금액 판정시 배우자 합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넷째, 앞으로는 실제 활용률이 낮은 시 ‧ 군 ‧ 구세에 대해 시 ‧ 도 심사청구 절차를 폐지하여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조세불복체계의 통일성을 위해서 지방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함께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18년만에 재도입된다. - 다만, 현장 혼란 방지 및 제도 도입의 안정적인 준비를 위한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아울러 지방세 관계법령이 효율에 운영될 수 있도록「2020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전국 지방세공무원을 상대로「2020년 개정 지방세 실무교육」을 권역별로 시행한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올해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은 지방재정 안정과 더불어 납세편의 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합리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_1 ### 내용: 내년부터 바뀌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재산세 분납기준 완화, 육아휴직자 급여 주민세(종업원분)과세제외 등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12.27.)되어 하위법령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취득세의 개정에 취득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미만에서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2%→1 ~ 3%)하는 한편, ※ 6 ~ 9억 이하 구간 세율계산법:세율 Y = 취득가액 X(억 원)× - 3억 원 = 현 행> 세율 개 선> - 1세대 4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1 ~ 3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4%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종전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만 있도록 하고, - 종합합산과세 되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관해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등에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된다. (원형보전지)「산지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20%)해야 되는 임야로 경제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 주민세(종업원분)의 부과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연속적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 원인에서 300만 원부터 인상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급여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소득 +(추가)육아휴직(6개월 이상)기간과 복귀 후 1년 이내 급여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500만 원 이상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000만 원부 이하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체육과 연수관 등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체육관, 연수관, 제외〔주민세 종업원분〕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0.5%1부터 10일까지 신고납부)〔주민세 재산분〕사업소 연면적(1㎡)×250원(매년 7월말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 납부하도록 됨에 따라 제도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를 위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국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이후 2개월 연장하도록 한다. 신고기한 후 1개월내 납부 - 신고기한 종료 후 2월 (소규모사업자:총 228만명)「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부동산임대업에서 취득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를 말함 -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액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6/p 인상한다. □ 또한, 내년부터는 납세자 권리 강화 및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 첫째, 세무조사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무공무원의 권한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담당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요청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 대상자의 장부 등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보관할 필요 없게 된다.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서류 요구금지 (예외)탈세제보 및 납세자동의 있는 경우 등 ○ 둘째, 납세자의 자기시정 기회의 확대를 위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신고 후 신고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 있도록 하며, - 신고기한이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를 감면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75%를 감면하는 등 가산세 감면율도 확대된다. “ 6개월 이내:50%면제 - 6월 ~ 1년내:20 감면 - 1년 ~ 2년내:10%감면 :1개월 이내:90%감면 - 2월 ~ 3월내 - 75%감면 3월 ~ 6월내:50%감면 - 6월 ~ 1내:30 감면 - 1년 ~ 1년6월내 ; 20%감면 - 1년6월 ~ 2년내:10%면제 - 1개월 이내:50 감면 - 1월 ~ 6월내 ; 20%감면 - 1개월 이내:50%감면 ~ 2월 ~ 3월내 - 30%감면 - 4월 ~ 6월내:20%감면 ○ 끝으로 세무사 ‧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등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지방자치단체 선정 변호사는 제도가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변호사 제도> 보유재산 5억 이상 이하(조례로 정함)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개인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하며, 세액 및 소득금액 판정시 배우자 합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넷째, 앞으로는 실제 활용률이 낮은 시 ‧ 군 ‧ 구세에 대해 시 ‧ 도 심사청구 절차를 폐지하여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조세불복체계의 통일성을 위해서 지방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함께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18년만에 재도입된다. - 다만, 현장 혼란 방지 및 제도 도입의 안정적인 준비를 위한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아울러 지방세 관계법령이 효율에 운영될 수 있도록「2020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전국 지방세공무원을 상대로「2020년 개정 지방세 실무교육」을 권역별로 시행한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올해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은 지방재정 안정과 더불어 납세편의 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합리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c900609-9bcf-4cc5-a11e-c10b7b84fe41	source15/231026/156267662_0.txt	원안위, 신고리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662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원안위)는 지난 2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시작은 신고리 2호기의 재가동을 5월 2일 승인하였다. □ 원안위는 본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하여야 할을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모든 원자로 임계와 운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ㅇ으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주증기대기방출밸브,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콘크리트 균열과 증기발생기 등을 집중으로 점검하였다. ㅇ신고리 1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부속품 이탈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고리 2호기의 관련 제품을 개선 및 교체하도록 조치하였다. □ ` 18.3.9.(금)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신고리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운영 승인) ㅇ주증기대기방출밸브 유사사례 조사 결과 확인된 일부 시험오류 부품에 대해 성능시험을 다시 수행하도록 해 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하였다. ` 18.1.12.(금)원안위 언론에서 참조(원안위,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에서 일부 시험오류 부품 확인하여 전체 원자로에 유사사례 확대 점검 중) ㅇ격납건물 내부철판의 배면부식, 배면공극 여부 확인을검한 결과, 건전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ㅇ원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초음파검사, 육안적 등 다양한 검사방식을 이용한 내부 공극 여부 점검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 ※ ` 17.9.18.(월)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원안위,'모든 원전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실시) ㅇ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통해 전열관 결함 여부를 확인을 하였고, 발견된 이물질(금속소선 등)은 즉시 제거토록 조치하였다. □ 또한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원자로 냉각기능 장기상실에 대비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유로 설치 및 관련 실증시험을 완료하는 가운데 과거에 수립한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서 안전성을 최종 점검을 예정이다. ※ 5.7.(월)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신고리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원안위)는 지난 2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시작은 신고리 2호기의 재가동을 5월 2일 승인하였다. □ 원안위는 본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하여야 할을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모든 원자로 임계와 운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ㅇ으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주증기대기방출밸브,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콘크리트 균열과 증기발생기 등을 집중으로 점검하였다. ㅇ신고리 1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부속품 이탈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고리 2호기의 관련 제품을 개선 및 교체하도록 조치하였다. □ ` 18.3.9.(금)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신고리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운영 승인) ㅇ주증기대기방출밸브 유사사례 조사 결과 확인된 일부 시험오류 부품에 대해 성능시험을 다시 수행하도록 해 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하였다. ` 18.1.12.(금)원안위 언론에서 참조(원안위,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에서 일부 시험오류 부품 확인하여 전체 원자로에 유사사례 확대 점검 중) ㅇ격납건물 내부철판의 배면부식, 배면공극 여부 확인을검한 결과, 건전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ㅇ원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초음파검사, 육안적 등 다양한 검사방식을 이용한 내부 공극 여부 점검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 ※ ` 17.9.18.(월)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원안위,'모든 원전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실시) ㅇ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통해 전열관 결함 여부를 확인을 하였고, 발견된 이물질(금속소선 등)은 즉시 제거토록 조치하였다. □ 또한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원자로 냉각기능 장기상실에 대비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유로 설치 및 관련 실증시험을 완료하는 가운데 과거에 수립한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서 안전성을 최종 점검을 예정이다. ※ 5.7.(월)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 예정
0ec4cc33-41e4-430f-b200-7aca75771f5c	source15/231026/156413159_0.txt	2020년도 방송미디어 산업체 현장교육 지원 대상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159&pageIndex=39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도 방송사는 산업체 현장교육 지원 대상 공모 방송미디어 현장중심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생 및 참여 기업 모집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방송사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2020년도 방송미디어 산업체 현장교육(이하'산업체 현장교육')대상자 공모를 9월 28일(월)부터 10월 25일(일)까지 실시한다. □ 본 사업은 방송미디어 제작인을 꿈꾸는 예비 방송인(방송특성화고·미디어 관련학과 대학생 등)에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전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산업체와 교육생 간 매칭을 통해 현장실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16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ㅇ 참가모집 대상은 채용 의향이 있는 방송미디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및 대학생, 미취업자와 방송사·제작사·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제작 관련 기업체이다. ㅇ 교육생 모집 관련해서는 30명을 선발하여 약 120시간의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ㅇ 기업체 모집은 5세대(5G)통신형 기반 실감,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방송기획, 신기술트렌트, 조명·무대 등 5개 분야에 대한 제작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에 의한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대면 콘텐츠 제작기술 분야에 기술력을 갖춘 기업체도 모집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 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 기업에서는 3명 이상의 강사(멘토)를 지정으로 교육생에게 집중 심화교육과 1:1 교육(멘토링)을 제공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는 예비인력에게는 산업체에서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급변하는 정보적 환경에서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육성하여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실전형 인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을 위해서는"산업체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취업연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 산업체 현장교육 예비인력 지원신청은 9월 28일(월)부터 10월 25일(일)24:00까지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http://www.rapa.or.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 업체 현장교육 참가 기업 및 교육생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는 방송콘텐츠 산업을 희망하는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실효성 강화는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여 방송미디어 기획·연출 제작 실습, 5G 실감콘텐츠 및 신기술트렌드, OTT 등 다플랫폼 제작실습 등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에 관심 있는 기업과 함께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산업체와 예비인력의 관심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도 방송미디어 산업체 현장교육 지원 대상 공모_1 ### 내용: 2020년도 방송사는 산업체 현장교육 지원 대상 공모 방송미디어 현장중심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생 및 참여 기업 모집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방송사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2020년도 방송미디어 산업체 현장교육(이하'산업체 현장교육')대상자 공모를 9월 28일(월)부터 10월 25일(일)까지 실시한다. □ 본 사업은 방송미디어 제작인을 꿈꾸는 예비 방송인(방송특성화고·미디어 관련학과 대학생 등)에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전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산업체와 교육생 간 매칭을 통해 현장실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16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ㅇ 참가모집 대상은 채용 의향이 있는 방송미디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및 대학생, 미취업자와 방송사·제작사·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제작 관련 기업체이다. ㅇ 교육생 모집 관련해서는 30명을 선발하여 약 120시간의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ㅇ 기업체 모집은 5세대(5G)통신형 기반 실감,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방송기획, 신기술트렌트, 조명·무대 등 5개 분야에 대한 제작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에 의한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대면 콘텐츠 제작기술 분야에 기술력을 갖춘 기업체도 모집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 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 기업에서는 3명 이상의 강사(멘토)를 지정으로 교육생에게 집중 심화교육과 1:1 교육(멘토링)을 제공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는 예비인력에게는 산업체에서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급변하는 정보적 환경에서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육성하여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실전형 인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을 위해서는"산업체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취업연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 산업체 현장교육 예비인력 지원신청은 9월 28일(월)부터 10월 25일(일)24:00까지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http://www.rapa.or.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 업체 현장교육 참가 기업 및 교육생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는 방송콘텐츠 산업을 희망하는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실효성 강화는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여 방송미디어 기획·연출 제작 실습, 5G 실감콘텐츠 및 신기술트렌드, OTT 등 다플랫폼 제작실습 등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에 관심 있는 기업과 함께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산업체와 예비인력의 관심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d970a5c1-b9cd-44f6-9d79-0dc78025b03a	source15/231026/156455345_0.txt	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345&pageIndex=30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내 관리한다 - 6.8(화)「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에 활용으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직접 제3자에게 보낼 수만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은 사항을 담은「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공포되어 12월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공공부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권이 확대된다. - 앞서 민원처리법이 개정(10월 시행예정)되어 정보주체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 외에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정보주체는 본인을 포함하는 제3자에게도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잇게 된다. *민원처리법과 전자정부법의 차이점 ‧(제공목적)민원처리법 - 민원 처리, 전자정부법 - 민원 외의 목적한 업무 처리 ‧(제공대상)민원처리법 - 행정 ‧ 공공기관, 전자정부법 - 행정 ‧ 공공 ‧ 민간기관 ○ 이를 이용해 국민은 행정업무 전반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서류를 사람이 열람하여 처리하는 방법에서 제공받은 행정정보를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효과적 행정업무를 처리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 하반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관한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활용을 수 있는 24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영세상인 정책자금 수혜> ▲(종전)영세상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3종)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기간 2 ~ 3일 이내 ▲(개선)영세상인이 증빙서류(13종)를 발급하는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정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공하도록 공단 등에 일괄요구 시 요구받은 행정기관들이 해당 행정정보를 공단에 전송 ○ 또한, 행정기관이 직접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가 만든 민간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정부서비스를 받을 수 잇도록 하였다. ○ 이 외에도 각 부처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오늘「전자정부법」개정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인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며,"국민이 정보주권을 가지게 되고, 행정기관이 민간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행정 ‧ 공공기관 업무처리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를 본인이 직접 활용 ※ 증명서 형태의 발급 ‧ 출력 없이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활용으로 정보입력의 오류·지연을 방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따른 혜택> ○(공공 마이데이터세트)공공 ‧ 민간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개별서류(행정정보)들 중 필요한 항목만 발췌하여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_1 ### 내용: 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내 관리한다 - 6.8(화)「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에 활용으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직접 제3자에게 보낼 수만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은 사항을 담은「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공포되어 12월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공공부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권이 확대된다. - 앞서 민원처리법이 개정(10월 시행예정)되어 정보주체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 외에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정보주체는 본인을 포함하는 제3자에게도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잇게 된다. *민원처리법과 전자정부법의 차이점 ‧(제공목적)민원처리법 - 민원 처리, 전자정부법 - 민원 외의 목적한 업무 처리 ‧(제공대상)민원처리법 - 행정 ‧ 공공기관, 전자정부법 - 행정 ‧ 공공 ‧ 민간기관 ○ 이를 이용해 국민은 행정업무 전반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서류를 사람이 열람하여 처리하는 방법에서 제공받은 행정정보를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효과적 행정업무를 처리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 하반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관한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활용을 수 있는 24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영세상인 정책자금 수혜> ▲(종전)영세상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3종)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기간 2 ~ 3일 이내 ▲(개선)영세상인이 증빙서류(13종)를 발급하는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정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공하도록 공단 등에 일괄요구 시 요구받은 행정기관들이 해당 행정정보를 공단에 전송 ○ 또한, 행정기관이 직접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가 만든 민간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정부서비스를 받을 수 잇도록 하였다. ○ 이 외에도 각 부처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오늘「전자정부법」개정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인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며,"국민이 정보주권을 가지게 되고, 행정기관이 민간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행정 ‧ 공공기관 업무처리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를 본인이 직접 활용 ※ 증명서 형태의 발급 ‧ 출력 없이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활용으로 정보입력의 오류·지연을 방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따른 혜택> ○(공공 마이데이터세트)공공 ‧ 민간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개별서류(행정정보)들 중 필요한 항목만 발췌하여 제공
164f6843-03ce-4f2a-bdd4-dd5a10965327	source15/231026/156273963_0.txt	한우 300여 마리, 대관령 초원 나들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963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일시:6.7.(목)10시, ※ 주관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과 <ADDRESS> ) 한우 300여 마리, 대관령 초원 나들이 ○ 농촌진흥청 한우연구소 초지서 150일 동안 생활 - ○ 한우 300여 마리가 대관령 풀밭으로 산책을 나왔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7일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강원 평창)에서 식용 목적으로 키우는 한우 300여 마리를 올겨울 들어 처음 초지에 방목했다. 이번 방목은 10월 말까지 200헥타르 초지를 50개로 나눠 각각 6헥타르에서 2∼3일씩 돌아가며 실시한다. □ 한우 방목은 노동력과 사료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소가 신선하고 영양 풍부한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충분한 운동을 즐기게 함으로써 신체를 강건하게(튼튼한)하는 장점이 있다. ○ 방목한 소(500㎏ 내외)는 일주일 동안 약 60∼70㎏의 풀을 섭취를 수 있고 풀을 충분히 섭취할 경우에는 배합사료를 급여하지 않아도 된다. ○ 한우를 생후 8개월∼16개월령까지 방목하고 30개월까지 사육은 결과, 사료비가 1마리당 79만 원 정도 줄었다. “ 특히, 번식용 소는 운동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임과 난산 가능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외부병원성 물질(LPS)에 노출됐을 때 백혈구 수치가 22%증가하는 한편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는"한우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날이 따뜻해지면 적절한 운동과 적당한 일광욕이 필요하다."라며 ○"방목은 친환경적이면서도 건강한 소고기 섭취로 소비자 욕구를 반영을 수 있고 국토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잇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한우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한우는 첫 방목 행사 출 시:2018.6.7.(목), 10시 집결 ~ 장 처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과 ( <ADDRESS> )) 주요 내용:축사에서 방목지 진입 장면과 방목 초지에서 풀 뜯는 장면 방목마릿수:약 300마리 세 농가 내 이동 , 차량소독, 안내 환복, 우에서 착화 2번 방목 장소로 - ①신축 우사 출발 ②계통 유도가 옆 ③, ④ 6번 방목지 ⑤, ⑥방목도로 통과 ⑦방목지 입구(좌회전)1은 촬영지 주요 촬영 내용과 장소 우사에서 출발 장면 ① 2에서 유도로 이동 장면 ③, ④, ⑤ 방목지 이동 장면 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우 300여 마리, 대관령 초원 나들이_1 ### 내용: ※ 일시:6.7.(목)10시, ※ 주관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과 <ADDRESS> ) 한우 300여 마리, 대관령 초원 나들이 ○ 농촌진흥청 한우연구소 초지서 150일 동안 생활 - ○ 한우 300여 마리가 대관령 풀밭으로 산책을 나왔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7일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강원 평창)에서 식용 목적으로 키우는 한우 300여 마리를 올겨울 들어 처음 초지에 방목했다. 이번 방목은 10월 말까지 200헥타르 초지를 50개로 나눠 각각 6헥타르에서 2∼3일씩 돌아가며 실시한다. □ 한우 방목은 노동력과 사료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소가 신선하고 영양 풍부한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충분한 운동을 즐기게 함으로써 신체를 강건하게(튼튼한)하는 장점이 있다. ○ 방목한 소(500㎏ 내외)는 일주일 동안 약 60∼70㎏의 풀을 섭취를 수 있고 풀을 충분히 섭취할 경우에는 배합사료를 급여하지 않아도 된다. ○ 한우를 생후 8개월∼16개월령까지 방목하고 30개월까지 사육은 결과, 사료비가 1마리당 79만 원 정도 줄었다. “ 특히, 번식용 소는 운동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임과 난산 가능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외부병원성 물질(LPS)에 노출됐을 때 백혈구 수치가 22%증가하는 한편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는"한우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날이 따뜻해지면 적절한 운동과 적당한 일광욕이 필요하다."라며 ○"방목은 친환경적이면서도 건강한 소고기 섭취로 소비자 욕구를 반영을 수 있고 국토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잇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한우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한우는 첫 방목 행사 출 시:2018.6.7.(목), 10시 집결 ~ 장 처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과 ( <ADDRESS> )) 주요 내용:축사에서 방목지 진입 장면과 방목 초지에서 풀 뜯는 장면 방목마릿수:약 300마리 세 농가 내 이동 , 차량소독, 안내 환복, 우에서 착화 2번 방목 장소로 - ①신축 우사 출발 ②계통 유도가 옆 ③, ④ 6번 방목지 ⑤, ⑥방목도로 통과 ⑦방목지 입구(좌회전)1은 촬영지 주요 촬영 내용과 장소 우사에서 출발 장면 ① 2에서 유도로 이동 장면 ③, ④, ⑤ 방목지 이동 장면 ⑥
65172dcb-13a0-435f-bfe6-de69f5dcfe20	source15/231026/156489693_0.txt	(보도자료) 국민이 찜한 최고의 소방뉴스는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첫 강제처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693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이 찜한 최고의 소방뉴스는'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최초 강제처분' - 2021년 안전 10대 뉴스, 6천 명 이상 설문 참여로 선정 - □ 소방청(청장 <NAME> )은 31일 올 한해 중 많은 관심과 관심을 모았던'소방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 10대 뉴스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국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선정됐다. 응답자는 총 6,443명 □ 최고의 소방뉴스로는'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첫 강제처분'이다. ○ 긴급출동 차량에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 이동할 수 있는 법률이 지난 2018년 6월 시행됐으나 수년 동안 실제 집행적 사례는 없었는데, 올해 4월 서울 성내동 주택 화재 당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1대의 운전석 옆면을 소방차가 긁으면서 진입하여 화재가 일어난 주택 내부에 잠들어있던 시민 1명을 무사히 구출하였다. ○ 총 응답자의 29.1 ％ 가 선택하게 된 것은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소방활동에 대해 많은 지지와 공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됨 □ 2위는'구급대원 폭행 사범 첫 체포'로 전체 국민에 26.6%가 선택했다. ○ 지난 8월 구급차 내에서 여러 차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병원 도착 후 도주는 60대 남성을 긴급체포하였다는 뉴스였다. ○ 구급차와 폭행에 경각심을 갖게 하여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은 2위와 불과 0.1%근소한 차로 3위에 올랐다. ※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6일 소방조직 최초의'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많은 소방공무원과 시민적 관심을 받으며 출범했다. ○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 개선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한 전국 119구급대<NAME>령 발령'과'요소수 파동 당시 일선 소방서에 시민들의 요소수 기부행렬'도 높은 관심을 모았다. □ 이 밖에도 △ 지난해 6월 큰 재산피해와 <NAME> 구조대장이 순직한'남양주 물류센터 화재'△ 2015년 서해대교 사고 시 순직한 이병곤 소방령을 기리기 위한'소방관 이병곤 길 명예도로명 지정'△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는 의용소방대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의용소방대의 날 지정'△ 소방공무원에 대한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국립 소방 병원법 시행령 시행'및 치매를 앓는 90세 주인 할머니의 곁을 지킨 목숨을 살린 견공 백구의'전국 1호 명예 119구조견 임명'이 10대 소식에 올랐다. 한편 <NAME> 소방청 대변인은'선정된 10대 뉴스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에 국민들의 응원과 사랑이 느껴졌다'며'내년에도 국민에게 필요한 소방정책과 재난상황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국민이 찜한 최고의 소방뉴스는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첫 강제처분’_1 ### 내용: 국민이 찜한 최고의 소방뉴스는'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최초 강제처분' - 2021년 안전 10대 뉴스, 6천 명 이상 설문 참여로 선정 - □ 소방청(청장 <NAME> )은 31일 올 한해 중 많은 관심과 관심을 모았던'소방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 10대 뉴스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국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선정됐다. 응답자는 총 6,443명 □ 최고의 소방뉴스로는'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첫 강제처분'이다. ○ 긴급출동 차량에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 이동할 수 있는 법률이 지난 2018년 6월 시행됐으나 수년 동안 실제 집행적 사례는 없었는데, 올해 4월 서울 성내동 주택 화재 당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1대의 운전석 옆면을 소방차가 긁으면서 진입하여 화재가 일어난 주택 내부에 잠들어있던 시민 1명을 무사히 구출하였다. ○ 총 응답자의 29.1 ％ 가 선택하게 된 것은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소방활동에 대해 많은 지지와 공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됨 □ 2위는'구급대원 폭행 사범 첫 체포'로 전체 국민에 26.6%가 선택했다. ○ 지난 8월 구급차 내에서 여러 차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병원 도착 후 도주는 60대 남성을 긴급체포하였다는 뉴스였다. ○ 구급차와 폭행에 경각심을 갖게 하여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은 2위와 불과 0.1%근소한 차로 3위에 올랐다. ※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6일 소방조직 최초의'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많은 소방공무원과 시민적 관심을 받으며 출범했다. ○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 개선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한 전국 119구급대<NAME>령 발령'과'요소수 파동 당시 일선 소방서에 시민들의 요소수 기부행렬'도 높은 관심을 모았다. □ 이 밖에도 △ 지난해 6월 큰 재산피해와 <NAME> 구조대장이 순직한'남양주 물류센터 화재'△ 2015년 서해대교 사고 시 순직한 이병곤 소방령을 기리기 위한'소방관 이병곤 길 명예도로명 지정'△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는 의용소방대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의용소방대의 날 지정'△ 소방공무원에 대한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국립 소방 병원법 시행령 시행'및 치매를 앓는 90세 주인 할머니의 곁을 지킨 목숨을 살린 견공 백구의'전국 1호 명예 119구조견 임명'이 10대 소식에 올랐다. 한편 <NAME> 소방청 대변인은'선정된 10대 뉴스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에 국민들의 응원과 사랑이 느껴졌다'며'내년에도 국민에게 필요한 소방정책과 재난상황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7305e438-d10a-4563-a00d-aaedea8d8835	source15/231026/156365955_1.txt	2019년 한·일·중 고위급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955	CC BY	4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년 한·일·중 고위급회의 개시 □ 금년도 한·일·중 고위급회의가 12.13.(금)대만 청두에서 <NAME> 외교부 차관보, 일본 <NAME> 외무성 외무심의관, 중국 뤄자오훼이 외무성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실시을 예정이다. □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3국 정부는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준비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한·일·중 고위급회의 개최_1 ### 내용: 2019년 한·일·중 고위급회의 개시 □ 금년도 한·일·중 고위급회의가 12.13.(금)대만 청두에서 <NAME> 외교부 차관보, 일본 <NAME> 외무성 외무심의관, 중국 뤄자오훼이 외무성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실시을 예정이다. □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3국 정부는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준비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d19a96ef-adbd-4159-822c-a0d04ba2ed71	source15/231026/156174294_0.txt	<NAME> 장관, 미 연방하원의원 대표단 면담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294	CC BY	7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 하원 대표단 활동 사항 <NAME> 미국 하원의원(공화/텍사스/10선) 1955.3.22(61세) 1978 Southwestern 대학교 학사 1978 - 1993 Southwestern Bell Telephone Company 근무 1994 - 1995 American Center for Policy Analysis(Dallas 소재 보수공공정책 연구에서 부회장 - 111대 및 112대 연방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역임 소관별:규칙위(위원장) ※ 규칙위원회:하원 본회의 상정 법안의 심의 규칙 및 일정 등 결정 하원 Korea Caucus 위원장 <NAME> 연방 연방에(민주/매사추세츠/3선) 1974 Boston 대학(College)학사 1982 Boston 대학(College)경영대학원 졸업 1985 Suffolk 대학 로스쿨(J. D.) 1977 - 1984 매사추세츠 하원의원 1985 - 1998 매사추세츠<NAME>의원 - 조세위, 규칙위 등 다수 위원회 위원 역임 1999 - 2010 Norfolk County 지방검사 소속위원회 ： 외무위, 국토안보위 <NAME> 연방<NAME>을(공화/펜실베니아/3선) 1955.10.20(61세) 1978 Bowdoin 대학(College)졸업 1986 Temple 대학 법대(J. D.) 1996 - 2001 델라웨어 지방검사 2001 - 2008 펜실베니아 주 연방검사 소속위원회:세입위, 윤리위 2014.4월 미국 대표단(단장: <NAME> 공화당 원내대표)일원으로 방한 <NAME> 씨 <NAME>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3선) 1961.7.15.(55세) Georgetown 대학 법학(J. D.) 1995 - 2003 로드아일랜드주<NAME>과 2003 - 2011 Providence시 시장 해당한:외무위, 법사위 연방 연방을(공화/캘리포니아/재선) 1966 Southern Connecticut 주립대학 학사 1996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법학 석사 2000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캠퍼스 행정학 학사 1966 - 1992 미 해군 복무(대령 제대) 1998 - 2006 유카 카운티 카운티의회 의원 2006 - 2012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소속위원회:외무위, 군사위, 천연자원위 ♀ 베트남전 참전으로 동성훈장(Bronze Star)과 퍼플하트훈장(Purple Hearts)콘테 2014.4월 하원 대표단(단장: <NAME> 공화당 원내대표)일원으로 방문 <NAME> /하원의원(공화/워싱턴/초선) 1957.7.10(59세) 1977 Washington Statege 학사 2003 - 2009 워싱턴주 하원의원 2009 - 2013 워싱턴주 농업장관 담당별:농업위, 천연자원위, 규칙위 ｢ 첨부 2 】 o 수 도:워싱턴(Washington Stateington o 지 구:약 3억 2,142만명('15.7) o 인구구성:백인(77.4%), 흑인(13.2 퍼센트), 아시아계(5.4%), 원주민(1.4%%arket 기타(2.6 ％)('14) o 종 교:개신교(46.5 ％), 카톨릭(20.8%), 몰몬(1.6%), 유태교(1.9%), 불교(0.7%> anian 이슬람(0.9%%징금 기타(4.8%), 무교(22.8%)('14) o 면 적 고요(한반도의 45배) o 정부형태 - 연방공화국(대통령 중심제) o 의회구성:상 ․ 하 양원제 - 상:100석(임기 6년) - 하원 ; 435석(임기 2년) o 주요정당 ： 공화당(RepublicanParty) 민주당(Democratic Party) 대 통 령: <NAME> ( <NAME> H. <NAME> ) - 부 통 령 - <NAME> ( <NAME> G와 <NAME> ) - 국무장관: <NAME> ( <NAME> F. <NAME> ) ※ 제45대 <NAME> 대통령 겸 <NAME> 부통령 2017.1.20.선출 예정 o 국내총생산(GDP):17조 9,470억불('15) o 1인당 GDP = 55,805불('15) o 경제성장률(GDP기준)= 2.4%('15) - 상품수출:1조 5,134억불 - 상품수입 - 2조 2,727억불 o 공적개발원조(ODA)순지출 약 310.76억불('15) - 서비스(77.6%), 제조업(20.8%), 농업(1.6 ％)('15) 【 우리나라와의 관계」 o 1882.5.22(조·미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 1949.1.1(미국, 대한민국 정부 공식 수립을 o 공관현황:상주 대사관('49.3.25 설치), 9개 주외 및 3개 해외로 o 수출 ․ 입 현황 및 주요 품목('15) - 수 국:698.3억불(전체 수출 중 약 13.2%- ․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 수 수입:440.2억불(전체 수입 중 약 10.1) ․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및 자동차 o 미국지역 재외동포 현황('14):약 223만명 o 방한:약 77만명 - 출국:약 81만명(1 - 6월간) 【 북한과의 관계 】「외교 관계 】【 주요인사 교류현황 】 - 2009.4 G20 관련 정상회담(런던) - 2009.6 <NAME> 대통령 방북 - 2009.9 <NAME> 부통령 유엔총회 및 G20 계기 방미(뉴욕, 피츠버그) - 2009.11 <NAME> 부통령 방한 - 2010.4 <NAME>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방미 /2010.6 G20 계기 정상회담(토론토) - 2010.11 <NAME> 부통령 G20 계기 방한 - 2011.9 <NAME> 대통령 유엔총회 계기의 방미 - 2011.10 <NAME> 대통령 국빈방미 - 2012.3 <NAME> 미국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북 - 2013.5 <NAME> 대통령 방미 - 2014.4 <NAME> 대통령 방중 - 2014.9 <NAME> 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방중 ; 2014.11 APEC 계기 정상회담(베이징) - 2015.9 <NAME> 대통령 유엔총회 관련 방미 - 2015.10 <NAME> 대통령 방미 /2016.3 <NAME>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한 - 2016.9 EAS 계기 정상회담(비엔티안) 2009.2 <NAME> 국무장관 방한 /2009.6 <NAME> 외교부장관 방중 - 2009.7 ARF 계기 외교장관회담(푸켓) - 2009.9 유엔총회 관련 외교장관회담(뉴욕) /2010.2 <NAME> 외교부장관 방미(제2차 장관급 전략대화) /2010.5 <NAME> 국무장관 방한 /2010.7 <NAME> 국무장관 ․ <NAME> 국방장관 방한(제1차 외교 ․ 국방장관 2 + 2 회의) ; 2010.10 EAS 계기 외교장관회담(하노이) - 2010.12 OSCE ․ <NAME> 외교부장관 방미 ; 2011.4 <NAME> 국무장관 방중 - 2011.6 <NAME> 외교부장관 방미 - 2011.7 E도 계기 외교장관회담(발리) - 2011.11 <NAME> 국무장관 방중(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계기) - 2012.3 <NAME> 외교부장관 방한 - 2012.6 <NAME> 외교부장관 방중 (제2차 외교 ․ 국방장관 2 + 2 회의) /2012.9 <NAME> 외교부장관 유엔총회 때 방미 - 2013.4 <NAME> 외교부장관 방한 - 2013.4 <NAME> 국무장관 방중 - 2013.9 유엔총회 계기 외교장관회담(뉴욕) - 2013.12 <NAME> 부통령 방한 /2014.1 <NAME> 외교부장관 방한 - 2014.2 <NAME> 국무장관 방미 - 2014.8 ARF 계기 외교장관회담(네피도) - 2014.9 유엔총회 주최 외교장관회담(뉴욕) - 2014.10 <NAME> 외교부장관 방한 (제3차 외교 ․ 국방장관 2 + 2 회담이 - 2015.2 뮌헨안보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뮌헨) - 2015.3 <NAME> 국회의장 방중 ; 2015.5 <NAME> 국무장관 방한 - 2015.6 <NAME> 외교부장관 방한 - 2015.7 <NAME> 부통령 영부인 방한 /2015.8 <NAME> 외교부장관 방미(시애틀, 앵커리지, 호놀룰루) 2015.9 <NAME> 외교부장관 유엔총회 계기 방한 - 2016.2 뮌헨안보회의 주최 외교장관회담(뮌헨) - 2016.7 ARF 계기 외교장관회담(비엔티안) 2016.9 <NAME> 국회의장 방한 - 2016.10 <NAME> 외교부장관 방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미 연방하원의원 대표단 면담_2 ### 내용: 미 하원 대표단 활동 사항 <NAME> 미국 하원의원(공화/텍사스/10선) 1955.3.22(61세) 1978 Southwestern 대학교 학사 1978 - 1993 Southwestern Bell Telephone Company 근무 1994 - 1995 American Center for Policy Analysis(Dallas 소재 보수공공정책 연구에서 부회장 - 111대 및 112대 연방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역임 소관별:규칙위(위원장) ※ 규칙위원회:하원 본회의 상정 법안의 심의 규칙 및 일정 등 결정 하원 Korea Caucus 위원장 <NAME> 연방 연방에(민주/매사추세츠/3선) 1974 Boston 대학(College)학사 1982 Boston 대학(College)경영대학원 졸업 1985 Suffolk 대학 로스쿨(J. D.) 1977 - 1984 매사추세츠 하원의원 1985 - 1998 매사추세츠<NAME>의원 - 조세위, 규칙위 등 다수 위원회 위원 역임 1999 - 2010 Norfolk County 지방검사 소속위원회 ： 외무위, 국토안보위 <NAME> 연방<NAME>을(공화/펜실베니아/3선) 1955.10.20(61세) 1978 Bowdoin 대학(College)졸업 1986 Temple 대학 법대(J. D.) 1996 - 2001 델라웨어 지방검사 2001 - 2008 펜실베니아 주 연방검사 소속위원회:세입위, 윤리위 2014.4월 미국 대표단(단장: <NAME> 공화당 원내대표)일원으로 방한 <NAME> 씨 <NAME>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3선) 1961.7.15.(55세) Georgetown 대학 법학(J. D.) 1995 - 2003 로드아일랜드주<NAME>과 2003 - 2011 Providence시 시장 해당한:외무위, 법사위 연방 연방을(공화/캘리포니아/재선) 1966 Southern Connecticut 주립대학 학사 1996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법학 석사 2000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캠퍼스 행정학 학사 1966 - 1992 미 해군 복무(대령 제대) 1998 - 2006 유카 카운티 카운티의회 의원 2006 - 2012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소속위원회:외무위, 군사위, 천연자원위 ♀ 베트남전 참전으로 동성훈장(Bronze Star)과 퍼플하트훈장(Purple Hearts)콘테 2014.4월 하원 대표단(단장: <NAME> 공화당 원내대표)일원으로 방문 <NAME> /하원의원(공화/워싱턴/초선) 1957.7.10(59세) 1977 Washington Statege 학사 2003 - 2009 워싱턴주 하원의원 2009 - 2013 워싱턴주 농업장관 담당별:농업위, 천연자원위, 규칙위 ｢ 첨부 2 】 o 수 도:워싱턴(Washington Stateington o 지 구:약 3억 2,142만명('15.7) o 인구구성:백인(77.4%), 흑인(13.2 퍼센트), 아시아계(5.4%), 원주민(1.4%%arket 기타(2.6 ％)('14) o 종 교:개신교(46.5 ％), 카톨릭(20.8%), 몰몬(1.6%), 유태교(1.9%), 불교(0.7%> anian 이슬람(0.9%%징금 기타(4.8%), 무교(22.8%)('14) o 면 적 고요(한반도의 45배) o 정부형태 - 연방공화국(대통령 중심제) o 의회구성:상 ․ 하 양원제 - 상:100석(임기 6년) - 하원 ; 435석(임기 2년) o 주요정당 ： 공화당(RepublicanParty) 민주당(Democratic Party) 대 통 령: <NAME> ( <NAME> H. <NAME> ) - 부 통 령 - <NAME> ( <NAME> G와 <NAME> ) - 국무장관: <NAME> ( <NAME> F. <NAME> ) ※ 제45대 <NAME> 대통령 겸 <NAME> 부통령 2017.1.20.선출 예정 o 국내총생산(GDP):17조 9,470억불('15) o 1인당 GDP = 55,805불('15) o 경제성장률(GDP기준)= 2.4%('15) - 상품수출:1조 5,134억불 - 상품수입 - 2조 2,727억불 o 공적개발원조(ODA)순지출 약 310.76억불('15) - 서비스(77.6%), 제조업(20.8%), 농업(1.6 ％)('15) 【 우리나라와의 관계」 o 1882.5.22(조·미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 1949.1.1(미국, 대한민국 정부 공식 수립을 o 공관현황:상주 대사관('49.3.25 설치), 9개 주외 및 3개 해외로 o 수출 ․ 입 현황 및 주요 품목('15) - 수 국:698.3억불(전체 수출 중 약 13.2%- ․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 수 수입:440.2억불(전체 수입 중 약 10.1) ․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및 자동차 o 미국지역 재외동포 현황('14):약 223만명 o 방한:약 77만명 - 출국:약 81만명(1 - 6월간) 【 북한과의 관계 】「외교 관계 】【 주요인사 교류현황 】 - 2009.4 G20 관련 정상회담(런던) - 2009.6 <NAME> 대통령 방북 - 2009.9 <NAME> 부통령 유엔총회 및 G20 계기 방미(뉴욕, 피츠버그) - 2009.11 <NAME> 부통령 방한 - 2010.4 <NAME>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방미 /2010.6 G20 계기 정상회담(토론토) - 2010.11 <NAME> 부통령 G20 계기 방한 - 2011.9 <NAME> 대통령 유엔총회 계기의 방미 - 2011.10 <NAME> 대통령 국빈방미 - 2012.3 <NAME> 미국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북 - 2013.5 <NAME> 대통령 방미 - 2014.4 <NAME> 대통령 방중 - 2014.9 <NAME> 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방중 ; 2014.11 APEC 계기 정상회담(베이징) - 2015.9 <NAME> 대통령 유엔총회 관련 방미 - 2015.10 <NAME> 대통령 방미 /2016.3 <NAME>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한 - 2016.9 EAS 계기 정상회담(비엔티안) 2009.2 <NAME> 국무장관 방한 /2009.6 <NAME> 외교부장관 방중 - 2009.7 ARF 계기 외교장관회담(푸켓) - 2009.9 유엔총회 관련 외교장관회담(뉴욕) /2010.2 <NAME> 외교부장관 방미(제2차 장관급 전략대화) /2010.5 <NAME> 국무장관 방한 /2010.7 <NAME> 국무장관 ․ <NAME> 국방장관 방한(제1차 외교 ․ 국방장관 2 + 2 회의) ; 2010.10 EAS 계기 외교장관회담(하노이) - 2010.12 OSCE ․ <NAME> 외교부장관 방미 ; 2011.4 <NAME> 국무장관 방중 - 2011.6 <NAME> 외교부장관 방미 - 2011.7 E도 계기 외교장관회담(발리) - 2011.11 <NAME> 국무장관 방중(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계기) - 2012.3 <NAME> 외교부장관 방한 - 2012.6 <NAME> 외교부장관 방중 (제2차 외교 ․ 국방장관 2 + 2 회의) /2012.9 <NAME> 외교부장관 유엔총회 때 방미 - 2013.4 <NAME> 외교부장관 방한 - 2013.4 <NAME> 국무장관 방중 - 2013.9 유엔총회 계기 외교장관회담(뉴욕) - 2013.12 <NAME> 부통령 방한 /2014.1 <NAME> 외교부장관 방한 - 2014.2 <NAME> 국무장관 방미 - 2014.8 ARF 계기 외교장관회담(네피도) - 2014.9 유엔총회 주최 외교장관회담(뉴욕) - 2014.10 <NAME> 외교부장관 방한 (제3차 외교 ․ 국방장관 2 + 2 회담이 - 2015.2 뮌헨안보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뮌헨) - 2015.3 <NAME> 국회의장 방중 ; 2015.5 <NAME> 국무장관 방한 - 2015.6 <NAME> 외교부장관 방한 - 2015.7 <NAME> 부통령 영부인 방한 /2015.8 <NAME> 외교부장관 방미(시애틀, 앵커리지, 호놀룰루) 2015.9 <NAME> 외교부장관 유엔총회 계기 방한 - 2016.2 뮌헨안보회의 주최 외교장관회담(뮌헨) - 2016.7 ARF 계기 외교장관회담(비엔티안) 2016.9 <NAME> 국회의장 방한 - 2016.10 <NAME> 외교부장관 방미
9b5a1d9a-671d-42af-a471-b10700e8f26a	source15/231026/156450077_0.txt	홈술-혼술 늘어난 코로나19 시대, 수입주류 감소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077&pageIndex=31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홈술 - 혼술 늘어난 코로나19 시대, 수입주류 감소세 - 2020년 맥주 수입 22.8%줄고 와인 수입 30.4%증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20년 주류 수입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주류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7%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맥주와 청주는 각 22.8%·45.4%씩 감소했고, 와인과 같은 과일류 수입량은 30.4%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18∼'20)맥주와 청주는 각각 15.5%·38.9%감소, 과실주는 17.8%줄어 전체 주류 수입 감소세20년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신고현황은 제외로 임 ○ 주류 수입량은'16부터 18년까지 평균 28.5 ％ 씩 증가세를 보였다'19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20년에는 지난해 대비 13.7%가 감소한 40만 4,229톤이 수입됐습니다. '19년 국내 주류 소비량은 4,063천톤/수입액은 469천톤으로 약 9배 차이 ○ 특히 주류 수입량 1위인 일본은'18년 39만 5,021톤 기록한 이후,'19년 36만 2,027톤,'20년 27만 9,654톤으로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수입맥주 점유율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에 대한 불매운동(일본 제품)과 와인, 수제 맥주 외 타 주류 소비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일본산 맥주·청주 수입 줄고, 과실주 수입은 증가 □ ○ 수입량은 줄곧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18,8만 6,711톤)가'19년 2위(5만 902톤),'20년 85.9 ％ 감소해 9위(7,174톤)에 그쳤고, 그 사이 네덜란드산 맥주가 지난해 대비 31.8 퍼센트 증가한 5만 4,072톤 수입되며'19년 5위에서 1위로 올라서는 등 일본산 맥주의 빈자리를 유럽 수입 제품이 채웠습니다. <2018 ~ 2020년 맥주 수입현황> □ 맥주 수입 상위 10개국('20):네덜란드, 독일, 중국, 이탈리아와 폴란드, 영국, 벨기에, 덴마크, 일본, 홍콩 순 ○ 일본산 수입량도'19년 4,266톤에서'20년 2,330톤으로 지난해 대비 45.4%감소했는데, 대부분 같은 기간 일본산 청주(사케)의 수입 감소(3,365톤→1,515톤, 45.0%감소)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은 불매운동이 코로나19와 함께 맥주뿐 아니라 청주의 수입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8 ~ 2020년 주류 수입현황> ○ 반대로 과실주는'20년에 6만 9,413톤이 유입으로 전년 대비 30.4%가 증가했는데 휴가철, 크리스마스 전후와 같이 특정 시기증가 경향을 보인 것과 같이 최근에는 특정시기와 관계없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는 1만 원 이하 제품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이는'홈술'과'혼술'이 트렌드(trend)가 되면서 과실주의 용도가 특별한 날에 즐기는 주류에서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일상에서 즐기는 술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18 ~ 2020년 과실주 수입현황> - 또한, 수입량 증가 20개 과실주 대부분 1만 원 이하의 가성비 높은 와인으로, 집에서 일상적으로 즐기기에 부담 없는 가격대로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년 과실주 주요 수입국은 칠레,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호주 등으로 최근 3년간 순위 변동은 일부 있었으나 상위 수입국가에 변동은 없었습니다. '19년 와인 생산국:이탈리아, 독일과 스페인,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와 남아공 순으로 전체 와인 생산량의 47 ％ 차지(출처:국제 와인기구) 코로나19 전후 음주실태 및 건전한 음주습관 변화 □「'20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1회 음주 음주량은 감소한 반면,'17년과 대비한 때 모든 연령대에서 고위험 음주의 비율이 상승했고(57.3%→63.5%), 남성(67.2%)이 여성(59.7%에다 고위험 음주 비율이 높은 편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는 용어로 과음·만취·폭음과 함께 건강의 해가 되는 수준의 음주를 의미는 ○ 코로나19 영향으로'혼술'과'홈술'을 즐기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술로 몸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음주량을 지켜 과도한 상태가 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건전한 음주 습관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 빈도는 줄고, 술 장소는 주로 집으로, 음주 상대는 혼자 또는 가족으로, 음주 상황은 혼자 있을 경우와 TV등을 볼 때로 달라졌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할 만한 수입식품 관련 최신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소통 강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수입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수입식품 정보마루()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 3년간('18 ~ ` 20년)주류 수입 현황 '19년 대비'20년 증감률 □ 최근 3년간 맥주 수입 국가(순위)변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홈술-혼술 늘어난 코로나19 시대, 수입주류 감소세_1 ### 내용: 홈술 - 혼술 늘어난 코로나19 시대, 수입주류 감소세 - 2020년 맥주 수입 22.8%줄고 와인 수입 30.4%증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20년 주류 수입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주류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7%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맥주와 청주는 각 22.8%·45.4%씩 감소했고, 와인과 같은 과일류 수입량은 30.4%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18∼'20)맥주와 청주는 각각 15.5%·38.9%감소, 과실주는 17.8%줄어 전체 주류 수입 감소세20년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신고현황은 제외로 임 ○ 주류 수입량은'16부터 18년까지 평균 28.5 ％ 씩 증가세를 보였다'19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20년에는 지난해 대비 13.7%가 감소한 40만 4,229톤이 수입됐습니다. '19년 국내 주류 소비량은 4,063천톤/수입액은 469천톤으로 약 9배 차이 ○ 특히 주류 수입량 1위인 일본은'18년 39만 5,021톤 기록한 이후,'19년 36만 2,027톤,'20년 27만 9,654톤으로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수입맥주 점유율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에 대한 불매운동(일본 제품)과 와인, 수제 맥주 외 타 주류 소비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일본산 맥주·청주 수입 줄고, 과실주 수입은 증가 □ ○ 수입량은 줄곧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18,8만 6,711톤)가'19년 2위(5만 902톤),'20년 85.9 ％ 감소해 9위(7,174톤)에 그쳤고, 그 사이 네덜란드산 맥주가 지난해 대비 31.8 퍼센트 증가한 5만 4,072톤 수입되며'19년 5위에서 1위로 올라서는 등 일본산 맥주의 빈자리를 유럽 수입 제품이 채웠습니다. <2018 ~ 2020년 맥주 수입현황> □ 맥주 수입 상위 10개국('20):네덜란드, 독일, 중국, 이탈리아와 폴란드, 영국, 벨기에, 덴마크, 일본, 홍콩 순 ○ 일본산 수입량도'19년 4,266톤에서'20년 2,330톤으로 지난해 대비 45.4%감소했는데, 대부분 같은 기간 일본산 청주(사케)의 수입 감소(3,365톤→1,515톤, 45.0%감소)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은 불매운동이 코로나19와 함께 맥주뿐 아니라 청주의 수입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8 ~ 2020년 주류 수입현황> ○ 반대로 과실주는'20년에 6만 9,413톤이 유입으로 전년 대비 30.4%가 증가했는데 휴가철, 크리스마스 전후와 같이 특정 시기증가 경향을 보인 것과 같이 최근에는 특정시기와 관계없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는 1만 원 이하 제품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이는'홈술'과'혼술'이 트렌드(trend)가 되면서 과실주의 용도가 특별한 날에 즐기는 주류에서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일상에서 즐기는 술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18 ~ 2020년 과실주 수입현황> - 또한, 수입량 증가 20개 과실주 대부분 1만 원 이하의 가성비 높은 와인으로, 집에서 일상적으로 즐기기에 부담 없는 가격대로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년 과실주 주요 수입국은 칠레,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호주 등으로 최근 3년간 순위 변동은 일부 있었으나 상위 수입국가에 변동은 없었습니다. '19년 와인 생산국:이탈리아, 독일과 스페인,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와 남아공 순으로 전체 와인 생산량의 47 ％ 차지(출처:국제 와인기구) 코로나19 전후 음주실태 및 건전한 음주습관 변화 □「'20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1회 음주 음주량은 감소한 반면,'17년과 대비한 때 모든 연령대에서 고위험 음주의 비율이 상승했고(57.3%→63.5%), 남성(67.2%)이 여성(59.7%에다 고위험 음주 비율이 높은 편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는 용어로 과음·만취·폭음과 함께 건강의 해가 되는 수준의 음주를 의미는 ○ 코로나19 영향으로'혼술'과'홈술'을 즐기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술로 몸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음주량을 지켜 과도한 상태가 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건전한 음주 습관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 빈도는 줄고, 술 장소는 주로 집으로, 음주 상대는 혼자 또는 가족으로, 음주 상황은 혼자 있을 경우와 TV등을 볼 때로 달라졌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할 만한 수입식품 관련 최신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소통 강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수입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수입식품 정보마루()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 3년간('18 ~ ` 20년)주류 수입 현황 '19년 대비'20년 증감률 □ 최근 3년간 맥주 수입 국가(순위)변동
c1b74429-f25c-402d-9e7c-9d5f1be18e2b	source15/231026/156404761_0.txt	8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761&pageIndex=41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8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신속 - <NAME> 구호를 위한 응급복구비 4개 시·도 70억 원 긴급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8월 1일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본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NAME> 구호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NAME>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지역별 지원액은 경기·충북·충남에 각 20억 원, 경남 10억 원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집중호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지자체는 피해 현장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지원_1 ### 내용: 8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신속 - <NAME> 구호를 위한 응급복구비 4개 시·도 70억 원 긴급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8월 1일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본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NAME> 구호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NAME>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지역별 지원액은 경기·충북·충남에 각 20억 원, 경남 10억 원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집중호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지자체는 피해 현장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4108acfd-429b-499b-a87c-34f0febe575f	source15/231026/156204250_0.txt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4250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신속 지원 오는 5월 18일부터'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 도입 □ 전세임대주택 1순위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기간에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사업시행자 혹은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길이 있게 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중위가 70%이하 장애인*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을 개정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신속한 제도를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 전세임대 즉시 지원 ｣ 제도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ㅇ ｢ 전세임대 즉시 지원 ｣ 제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 ｢ 전세임대 즉시 지원 ｣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했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도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하며 -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는 주민에서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작업을 거쳐 직접 판단하게 된다. ㅇ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가능하다. - 또한,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대표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서 전세임대 신청자와 입주대상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개정된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의 세부내용은 국토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기존으로 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마이홈 콜센터( <PHONE>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지원가능 여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_1 ### 내용: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신속 지원 오는 5월 18일부터'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 도입 □ 전세임대주택 1순위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기간에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사업시행자 혹은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길이 있게 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중위가 70%이하 장애인*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을 개정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신속한 제도를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 전세임대 즉시 지원 ｣ 제도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ㅇ ｢ 전세임대 즉시 지원 ｣ 제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 ｢ 전세임대 즉시 지원 ｣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했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도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하며 -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는 주민에서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작업을 거쳐 직접 판단하게 된다. ㅇ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가능하다. - 또한,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대표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서 전세임대 신청자와 입주대상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개정된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의 세부내용은 국토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기존으로 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마이홈 콜센터( <PHONE>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지원가능 여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바 있다.
6456b26f-ec2f-4548-99c9-3be4e996fc53	source15/231026/156205242_0.txt	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행위 실태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242	CC BY	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인터넷 접속경로 변경행위 실태점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NAME> )는 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업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조와 일부 이용자가'페이스북'이나'인스타그램'접속을 제한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5월 22일(월)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지난 5월 15일 언론에서 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와 통신망 이용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를 위해 특정 통신사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입자의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보도된 적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권익 침해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행위 실태점검_1 ### 내용: 방통위, 인터넷 접속경로 변경행위 실태점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NAME> )는 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업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조와 일부 이용자가'페이스북'이나'인스타그램'접속을 제한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5월 22일(월)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지난 5월 15일 언론에서 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와 통신망 이용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를 위해 특정 통신사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입자의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보도된 적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권익 침해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끝.
c9e015b2-a419-4cf5-a3ae-aafab1137c8f	source15/231026/156254401_0.txt	과기정통부 국과장급 인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401	CC BY	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서울전파관리소장 <NAME> 정보는 정보보호기획과장)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장 <NAME> (, 과학기술정책과장) - 통일교육원 <NAME> (, 4차산업혁명위원회 파견) ▲ 국립외교원 <NAME> 이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국과장급 인사_1 ### 내용: ▲ 서울전파관리소장 <NAME> 정보는 정보보호기획과장)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장 <NAME> (, 과학기술정책과장) - 통일교육원 <NAME> (, 4차산업혁명위원회 파견) ▲ 국립외교원 <NAME> 이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a6d878b-8d58-4067-a09d-c387b2402a11	source15/231026/156279724_0.txt	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724	CC BY	8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상·지하 등 전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 3년 전 새만금에 제와 공장을 건설한 A사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최근까지 정식 주소를 얻지 못하다 보니 제품 포장지, 직원 명함 뒷면에 주소를 사용하지 못해 사업에 애를 먹었다. 또한, 택배 업체가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받으려 해도 주소를 알려줄 수 없어 직접 지도에 위치를 표시나 사진으로 전송해야 했다. ◈" <ADDRESS> "의 충무로로 위의 카페. 약 1km의 고가에 수개의 카페들이 위치도 주소는" <ADDRESS> "을 사용한다. 물론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개별 상점별로 고유 주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상도로인"퇴계로"의 이름를 사용하다보니 불편한 점이 많다. □ 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 예정지는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신청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 고가·지하 차도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을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금까지는 공유수면매립 예정지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도로명주소 부여 주체가 없어, 택지개발지구 등은 개발 완료 전까지 신청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소를 부여받지지는 경우가 있었다. - 앞으로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 등이 상급기관에 명칭 부여를 신청하고, 사업지구 등은 도로계획이 결정·고시되는 대로 사업자 등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하도록 했다. 시·도 미결정 지역: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 미결정 지역 ; 시·도지사 ○ 또한,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 등의 운행 편의를 위해 주차장 출입구·드론택배 배송지 인근에"사물주소"를 부여하고 건물이 아닌 시설물 또는 사물 ․ 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 - 지표면 도로와 건물 위주에 2차원의 평면적 주소부여 체계를 지하·고가 차도·입체적 도로와 큰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하도록"주소체계 고도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 아울러 도로명주소 개편 등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정정 필요시 국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 시·군·구청장이 주소변경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면 각 기관이 직접 주소정정을 하도록 했다. ○ 또한, 안전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비를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먼저 다중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주소를 표시한 -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신호등, 가로등, 횡단이 등)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주소"의 개념을 혼동(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하고 있는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도로명주소법」을「주소에 관한 법률(약칭:주소법)」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 행정안전부 <NAME> 담당자는"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못한은 지역과 지상·지하 도로 및 복잡한 대형 건물내부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국민과 사업자가이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육교 승강기·버스정류장 외에 시설물에도 정확한 주소를 표기와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했다."면서,"국민 여러분도 이번 개정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법 구조개선 및 제명 변경(주소에 관한 법률(약칭:주소법)) □ 신속한 도로명주소 결정 등을 위한 신규 신청 제도 마련 미결정 지역(새만금 포함에 및 택지개발 사업 지역은 사업 완료시까지 주소사용 제한 미결정 지역은 행정안전부 등에 주소부여 신청권(입주기업 신청도 신설 지역 내는 도로구간 결정고시 즉시 사업자(또는 관리청)에 의한 도로명부여 신고제 도입 기업은 도로명 변경 등으로 국내외 주소가 다르게 된 때 해외기관에 주소동일 확인서 제출 필요 ※ 번역·공증 수수료 발생 및 수출 곤란 ※ 그간 제도 개선사항으로 처리하였으나, 법적 근거는 없었음 외국인 등의 변경 시에 해외 기관 제출용 주소동일성 증명서 발급(행정안전부) 부여·변경 등 각종 공부주소변경을 위해 국민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주소 등록·정정 요청 기관인 시·군·구청장이 기관별로 변경사항 통보, 부여는 공부의 주소정정 의무화 ※(유사사례)「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로의 변경 처리 □ 긴급 상황 등에서의 신속한 구조·구급·지원 체계 구축 사물은 위치표시가 부재하거나, 불분명한 주소사용으로 위치 찾기 곤란 육교 승강기·대피소·정류장 등 사물 특성에 맞는"사물주소"부여 및 위치표지판 확대 측량비용으로 인한 국가지점번호판 확대 설치 설치 및 검증측량 공공시설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설치자 부담 비용으로 설치량 확대 없는 산악·해안도로 등에는 위치확인 표기가 부재 시설물에 위치확인 기초번호 표기 가로등·신호등·전신주·도로표지 등 ○ 육교 승강기 내 사물의 위치표시 현황 - 일부 인근 건물의 도로명주소 또는 건물을 사용 <ADDRESS> - 승강기 고유번호 사용으로 위치를 확인하면 실제 위치와 달라 지도상에서 표시되는 위치와 승강기 실제 높이가 달라 안전사고 시 신고 및 신속한 긴급출동에 장애 ○ 도로변 공공시설의 위치표기 현황 -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및 도로변 시설물에는 설치 기관별로 관리번호를 사용으로 위치 확인 표시를 하고 있으나 - 기관별로 각각 위치표시 방법 체계가 달라 정확한 위치 확인 및 공동 활용이 곤란 □ 미래도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공간의 부여체계 마련 평면·선형적 주소부여 한계 - 입체고가·지하도로 등에 접하는 건축물은 개별 주소사용 곤란 하나의 주소 체계 입체적 주소부여 체계 - 지상·지하·고가도로 및 대형 복합건물 지하 통행로에도 도로명 부여 근거 마련 가능한 도로별 주소 부여 및 건물 출입구에 사물주소 표기 ○ 도로명 부여대상 도로의 확대 <도로명 주소 대상 도로 범위의 확대> ○ Door To Door 서비스를 위한 건물의 주소정보 DB 구축 ○ 무인드론 배송지(배달점)지정을 <드론 택배서비스의 배달점 예시> ■▷ 도로명주소(도로명, 건물번호)개요 ○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건물의 번호를 부여,「도로명 + 건물번호」로 표기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기준 ○(도로구분)도로의『폭』에 의해'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로(12m ~ 40m, 2 ~ 7차로)','길(기타 도로)'로 구분, 도로명의 끝 부분을 사용 ○(건물번호)도로구간별로 기점에서 종점방향('서→동, 남→북')으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우측은 짝수로 기초번호 부여 <도로명주소 표기 순서> 시 ․ 도 + 시 ․ 군 ․ 구 +<NAME>도 + 도로명 + 건물번호 + 쉼표 = 상세주소(동 ․ 층 ․ 호)+(참고항목) 참고항목:건물의 법정동과 공동주택 명칭을 기재 가능 읽는 방법:(도로명주소) <ADDRESS> '번'/(지번주소)서울시로 77 - 6'번지' □(정의)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옆에 표기하는 동·층·호 □(도입취지)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의 임차인에게 개별주소를 부여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편의 증진 <ADDRESS> <ADDRESS> , 301호/ <ADDRESS> , 201호 <ADDRESS> , 101호 (부여기준)통일된 방법에 따라 동·층·호 부여 □(정의)국토와 이와 연결은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표시한 번호 □(표기)가로세로 10m×10m 지점을 최소 단위구획으로 하여 문자와 아라비아숫자를 사용은 10자리수의 좌표방식으로 위치를 표시 <기관별 지점표시를 통일하여 국가지점번호 도입> 기관별 지점표시를 국가지점번호로 통일 □(정의)읍·면·동 5∼10개로 국토를 일정한 단위로 나눈 구역 □(경계)도로, 산과 하천 등 지형지물과 행정계, 인구, 건물분포, 도시계획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 □(표기)0은 숫자(시·도 2자리, 시·군·구 3자리) <사례:'15.8.1. 국가기초구역을 반영 행정도 전면 개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_1 ### 내용: 지상·지하 등 전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 3년 전 새만금에 제와 공장을 건설한 A사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최근까지 정식 주소를 얻지 못하다 보니 제품 포장지, 직원 명함 뒷면에 주소를 사용하지 못해 사업에 애를 먹었다. 또한, 택배 업체가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받으려 해도 주소를 알려줄 수 없어 직접 지도에 위치를 표시나 사진으로 전송해야 했다. ◈" <ADDRESS> "의 충무로로 위의 카페. 약 1km의 고가에 수개의 카페들이 위치도 주소는" <ADDRESS> "을 사용한다. 물론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개별 상점별로 고유 주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상도로인"퇴계로"의 이름를 사용하다보니 불편한 점이 많다. □ 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 예정지는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신청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 고가·지하 차도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을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금까지는 공유수면매립 예정지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도로명주소 부여 주체가 없어, 택지개발지구 등은 개발 완료 전까지 신청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소를 부여받지지는 경우가 있었다. - 앞으로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 등이 상급기관에 명칭 부여를 신청하고, 사업지구 등은 도로계획이 결정·고시되는 대로 사업자 등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하도록 했다. 시·도 미결정 지역: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 미결정 지역 ; 시·도지사 ○ 또한,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 등의 운행 편의를 위해 주차장 출입구·드론택배 배송지 인근에"사물주소"를 부여하고 건물이 아닌 시설물 또는 사물 ․ 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 - 지표면 도로와 건물 위주에 2차원의 평면적 주소부여 체계를 지하·고가 차도·입체적 도로와 큰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하도록"주소체계 고도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 아울러 도로명주소 개편 등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정정 필요시 국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 시·군·구청장이 주소변경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면 각 기관이 직접 주소정정을 하도록 했다. ○ 또한, 안전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비를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먼저 다중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주소를 표시한 -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신호등, 가로등, 횡단이 등)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주소"의 개념을 혼동(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하고 있는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도로명주소법」을「주소에 관한 법률(약칭:주소법)」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 행정안전부 <NAME> 담당자는"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못한은 지역과 지상·지하 도로 및 복잡한 대형 건물내부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국민과 사업자가이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육교 승강기·버스정류장 외에 시설물에도 정확한 주소를 표기와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했다."면서,"국민 여러분도 이번 개정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안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법 구조개선 및 제명 변경(주소에 관한 법률(약칭:주소법)) □ 신속한 도로명주소 결정 등을 위한 신규 신청 제도 마련 미결정 지역(새만금 포함에 및 택지개발 사업 지역은 사업 완료시까지 주소사용 제한 미결정 지역은 행정안전부 등에 주소부여 신청권(입주기업 신청도 신설 지역 내는 도로구간 결정고시 즉시 사업자(또는 관리청)에 의한 도로명부여 신고제 도입 기업은 도로명 변경 등으로 국내외 주소가 다르게 된 때 해외기관에 주소동일 확인서 제출 필요 ※ 번역·공증 수수료 발생 및 수출 곤란 ※ 그간 제도 개선사항으로 처리하였으나, 법적 근거는 없었음 외국인 등의 변경 시에 해외 기관 제출용 주소동일성 증명서 발급(행정안전부) 부여·변경 등 각종 공부주소변경을 위해 국민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주소 등록·정정 요청 기관인 시·군·구청장이 기관별로 변경사항 통보, 부여는 공부의 주소정정 의무화 ※(유사사례)「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로의 변경 처리 □ 긴급 상황 등에서의 신속한 구조·구급·지원 체계 구축 사물은 위치표시가 부재하거나, 불분명한 주소사용으로 위치 찾기 곤란 육교 승강기·대피소·정류장 등 사물 특성에 맞는"사물주소"부여 및 위치표지판 확대 측량비용으로 인한 국가지점번호판 확대 설치 설치 및 검증측량 공공시설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설치자 부담 비용으로 설치량 확대 없는 산악·해안도로 등에는 위치확인 표기가 부재 시설물에 위치확인 기초번호 표기 가로등·신호등·전신주·도로표지 등 ○ 육교 승강기 내 사물의 위치표시 현황 - 일부 인근 건물의 도로명주소 또는 건물을 사용 <ADDRESS> - 승강기 고유번호 사용으로 위치를 확인하면 실제 위치와 달라 지도상에서 표시되는 위치와 승강기 실제 높이가 달라 안전사고 시 신고 및 신속한 긴급출동에 장애 ○ 도로변 공공시설의 위치표기 현황 -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및 도로변 시설물에는 설치 기관별로 관리번호를 사용으로 위치 확인 표시를 하고 있으나 - 기관별로 각각 위치표시 방법 체계가 달라 정확한 위치 확인 및 공동 활용이 곤란 □ 미래도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공간의 부여체계 마련 평면·선형적 주소부여 한계 - 입체고가·지하도로 등에 접하는 건축물은 개별 주소사용 곤란 하나의 주소 체계 입체적 주소부여 체계 - 지상·지하·고가도로 및 대형 복합건물 지하 통행로에도 도로명 부여 근거 마련 가능한 도로별 주소 부여 및 건물 출입구에 사물주소 표기 ○ 도로명 부여대상 도로의 확대 <도로명 주소 대상 도로 범위의 확대> ○ Door To Door 서비스를 위한 건물의 주소정보 DB 구축 ○ 무인드론 배송지(배달점)지정을 <드론 택배서비스의 배달점 예시> ■▷ 도로명주소(도로명, 건물번호)개요 ○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건물의 번호를 부여,「도로명 + 건물번호」로 표기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기준 ○(도로구분)도로의『폭』에 의해'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로(12m ~ 40m, 2 ~ 7차로)','길(기타 도로)'로 구분, 도로명의 끝 부분을 사용 ○(건물번호)도로구간별로 기점에서 종점방향('서→동, 남→북')으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우측은 짝수로 기초번호 부여 <도로명주소 표기 순서> 시 ․ 도 + 시 ․ 군 ․ 구 +<NAME>도 + 도로명 + 건물번호 + 쉼표 = 상세주소(동 ․ 층 ․ 호)+(참고항목) 참고항목:건물의 법정동과 공동주택 명칭을 기재 가능 읽는 방법:(도로명주소) <ADDRESS> '번'/(지번주소)서울시로 77 - 6'번지' □(정의)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옆에 표기하는 동·층·호 □(도입취지)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의 임차인에게 개별주소를 부여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편의 증진 <ADDRESS> <ADDRESS> , 301호/ <ADDRESS> , 201호 <ADDRESS> , 101호 (부여기준)통일된 방법에 따라 동·층·호 부여 □(정의)국토와 이와 연결은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표시한 번호 □(표기)가로세로 10m×10m 지점을 최소 단위구획으로 하여 문자와 아라비아숫자를 사용은 10자리수의 좌표방식으로 위치를 표시 <기관별 지점표시를 통일하여 국가지점번호 도입> 기관별 지점표시를 국가지점번호로 통일 □(정의)읍·면·동 5∼10개로 국토를 일정한 단위로 나눈 구역 □(경계)도로, 산과 하천 등 지형지물과 행정계, 인구, 건물분포, 도시계획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 □(표기)0은 숫자(시·도 2자리, 시·군·구 3자리) <사례:'15.8.1. 국가기초구역을 반영 행정도 전면 개편>
2bd4fca3-0cea-454e-8253-7c1f966ce6b8	source15/231026/156195249_0.txt	“인공지능.빅데이터 교육기회가 특성화고 선생님에게 열립니다!”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249	CC BY	6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공지능 ․ 빅데이터 교육기회가 특성화고 선생님에게 열립니다!" ○ 3D프린팅, 정보기술 등 4차 산업분야 연수와 가상훈련(VR)체험 등 제공 -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사 직무도화를 위한 기술연수 확대(550명 →2,000명)-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실습교육 강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에 맞춘 직업과 고도화를 위해 전문교과 교사 대상 기술연수를 전면 개편한다. ○ 이에 맞춰 기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진행되던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수 대상 현장직무연수 인원을 대폭 확대하며, '20년까지 전문교과 교사 연수 인원을 총인원의 절반수준인 7,000명까지 높일 계획 ○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IoT)관련'4차 산업분야'과정을 포함한 전문교과 교수 대상 첨단신산업 관련 기술연수를 신설한다. 첨단신산업연수 신설:반도체 ․ 빅데이터 ․ 인공지능 ․ 스마트제조 ․ 사물인터넷(IoT)교육 과정 신설('17년∼) "선생님들의 실력이 학교를 만듭니다." -"산업현장에서 지켜보니 학생들은 이해가 빠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산업 현장기술을 배우려면 선생님들부터 현장 상황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일부 산업체 관계자들은 선생님들을 산업체 견학 교육에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특성화고 견학프로그램 운영 A/로 "새로운 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사 전문성 제고가 중요합니다." :"특성화고 NCS 기반 교육과정 시범사업 성과분석 발표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산업현장 실무능력 제고 기회 확대와 교사의 교수 ․ 학습방법 관련 전문성 신장 <NAME> 중요합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정이 박사) □'18년부터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에 직무관련 실습 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학교에서 전문교과 교원도 실습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직무 중심 연수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충남기계공고(NCS 기반 교육과정 시범 운영)예: 이론 위주의'기계공작법'과목을 NCS 기반의'기계요소설계'실기 중심 과목으로 개편하고'도면해독','2D 도면작성'등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직업계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기술인재 양성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전문교과 분야도 신산업분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해졌다. 국가기술자격: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로봇기구개발기사 등 4차 산업 관련 기술자격 신설 추진 □ 이와 관련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의 현장중심 기술인재 양성 역할 강화와 NCS 기반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해 전문교과 교사에 대해 기술연수가 확대된다. <전문교과 교사 대상 연수형 프로그램 확대> '20년까지 교육인원 증원 예정(7,000명) 연수 인원의 10 ％(100명)는 민간 인력양성 선도기관 특별연수 ○ 이를 위해 학교 학사운영 일정에 맞춘 교사들의 현장직무연수 이수 편의를 위해 기존 연수과정을 단기 연수과정(1 - 2주)중심으로 개편하고, 위해'17년 상반기부터 전문교과 교사 대상 현장직무연수 규모를 약 4배 정도(연 550명 → 2,000명)늘리고,'20년까지 연수 인원을 단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직무연수 1,000명 ․ 첨단신산업연수 1,000명으로 분리하여 실시 전문교과 교사 대상 현장중심 기술연수 운영사례 산업화 장비 제조라인 현장직무연수> <태양광 모듈 기술 현장직무연수> □ 특히, 특별연수과정(100명)은 빅데이터 ․ 스마트제조 관련'4차 산업분야'과정으로 민간 선도 인력양성 기관을 통해 특별편성 ․ 운영한다. □ 서울대학교 ․ 멀티캠퍼스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인력양성 기관들은(IoT)앱 개발자 양성과정, 에이전트, 플랫폼 기술과정 등을 운영하며, ○ 해당 분야 전문 교강사 ․ 고급 훈련콘텐츠 ․ 첨단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문역량교육을 제공한다. <전문교과 교사 등'4차 산업분야'민간기관 특별교육 프로그램> [특별과정(100명)]'4차 맞춤형 인력양성'민간기관 위탁 프로그램 총 100명(각 20명) □ 전문교과 교사들의 부족 연수를 보충하고 학생들의 실습교육을 강화를 위해<NAME>상 훈련콘텐츠도 제공한다. ○NCS학습교재(학습모듈)를 영상 및 가상현실(VR)훈련 콘텐츠로 구성한 미디어 자료를 배포하고<NAME>상도 개발 ․ 제공할 예정이다. 무선통신망구축 ․ 시각디자인 ․ 자동차엔진정비 등 10개 NCS에 대한 훈련과정 ․<NAME>상 ․ 3D 가상훈련 콘텐츠 240개 개발 완료('17.3월) □ ○ 빅데이터연구원의 <NAME> 박사는"기존산업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의 연계는 생산방식의 변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4차 산업분야 전문역량교육을 통해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선생님들이 먼저 현장기술의 흐름을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고용노동부 관계자는"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생생한 현장중심 교육을 경험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위해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와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 현장중심 맞춤 교육을 받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추적인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교육부 차관은"교원 기술연수 확대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선생님들이 산업사회의 변화되는 기술과 첨단신산업 현장과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선생님들이 미래 산업사회를 이끌 기술인재를 양성한 데 전념할 수만 있도록 교육 여건 조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는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사에 대한 기술연수를'20년까지 전체 전문교과 교사의 평균 수준(7,000명)까지 확장 운영하고, ○향후 전문교과 교사들의 참여확대를 위한 교사 기술연수 프로그램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빅데이터 교육기회가 특성화고 선생님에게 열립니다!” _1 ### 내용: "인공지능 ․ 빅데이터 교육기회가 특성화고 선생님에게 열립니다!" ○ 3D프린팅, 정보기술 등 4차 산업분야 연수와 가상훈련(VR)체험 등 제공 -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사 직무도화를 위한 기술연수 확대(550명 →2,000명)-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실습교육 강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에 맞춘 직업과 고도화를 위해 전문교과 교사 대상 기술연수를 전면 개편한다. ○ 이에 맞춰 기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진행되던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수 대상 현장직무연수 인원을 대폭 확대하며, '20년까지 전문교과 교사 연수 인원을 총인원의 절반수준인 7,000명까지 높일 계획 ○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IoT)관련'4차 산업분야'과정을 포함한 전문교과 교수 대상 첨단신산업 관련 기술연수를 신설한다. 첨단신산업연수 신설:반도체 ․ 빅데이터 ․ 인공지능 ․ 스마트제조 ․ 사물인터넷(IoT)교육 과정 신설('17년∼) "선생님들의 실력이 학교를 만듭니다." -"산업현장에서 지켜보니 학생들은 이해가 빠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산업 현장기술을 배우려면 선생님들부터 현장 상황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일부 산업체 관계자들은 선생님들을 산업체 견학 교육에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특성화고 견학프로그램 운영 A/로 "새로운 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사 전문성 제고가 중요합니다." :"특성화고 NCS 기반 교육과정 시범사업 성과분석 발표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산업현장 실무능력 제고 기회 확대와 교사의 교수 ․ 학습방법 관련 전문성 신장 <NAME> 중요합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정이 박사) □'18년부터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에 직무관련 실습 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학교에서 전문교과 교원도 실습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직무 중심 연수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충남기계공고(NCS 기반 교육과정 시범 운영)예: 이론 위주의'기계공작법'과목을 NCS 기반의'기계요소설계'실기 중심 과목으로 개편하고'도면해독','2D 도면작성'등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직업계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기술인재 양성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전문교과 분야도 신산업분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해졌다. 국가기술자격: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로봇기구개발기사 등 4차 산업 관련 기술자격 신설 추진 □ 이와 관련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의 현장중심 기술인재 양성 역할 강화와 NCS 기반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해 전문교과 교사에 대해 기술연수가 확대된다. <전문교과 교사 대상 연수형 프로그램 확대> '20년까지 교육인원 증원 예정(7,000명) 연수 인원의 10 ％(100명)는 민간 인력양성 선도기관 특별연수 ○ 이를 위해 학교 학사운영 일정에 맞춘 교사들의 현장직무연수 이수 편의를 위해 기존 연수과정을 단기 연수과정(1 - 2주)중심으로 개편하고, 위해'17년 상반기부터 전문교과 교사 대상 현장직무연수 규모를 약 4배 정도(연 550명 → 2,000명)늘리고,'20년까지 연수 인원을 단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직무연수 1,000명 ․ 첨단신산업연수 1,000명으로 분리하여 실시 전문교과 교사 대상 현장중심 기술연수 운영사례 산업화 장비 제조라인 현장직무연수> <태양광 모듈 기술 현장직무연수> □ 특히, 특별연수과정(100명)은 빅데이터 ․ 스마트제조 관련'4차 산업분야'과정으로 민간 선도 인력양성 기관을 통해 특별편성 ․ 운영한다. □ 서울대학교 ․ 멀티캠퍼스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인력양성 기관들은(IoT)앱 개발자 양성과정, 에이전트, 플랫폼 기술과정 등을 운영하며, ○ 해당 분야 전문 교강사 ․ 고급 훈련콘텐츠 ․ 첨단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문역량교육을 제공한다. <전문교과 교사 등'4차 산업분야'민간기관 특별교육 프로그램> [특별과정(100명)]'4차 맞춤형 인력양성'민간기관 위탁 프로그램 총 100명(각 20명) □ 전문교과 교사들의 부족 연수를 보충하고 학생들의 실습교육을 강화를 위해<NAME>상 훈련콘텐츠도 제공한다. ○NCS학습교재(학습모듈)를 영상 및 가상현실(VR)훈련 콘텐츠로 구성한 미디어 자료를 배포하고<NAME>상도 개발 ․ 제공할 예정이다. 무선통신망구축 ․ 시각디자인 ․ 자동차엔진정비 등 10개 NCS에 대한 훈련과정 ․<NAME>상 ․ 3D 가상훈련 콘텐츠 240개 개발 완료('17.3월) □ ○ 빅데이터연구원의 <NAME> 박사는"기존산업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의 연계는 생산방식의 변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4차 산업분야 전문역량교육을 통해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선생님들이 먼저 현장기술의 흐름을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고용노동부 관계자는"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생생한 현장중심 교육을 경험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위해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와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 현장중심 맞춤 교육을 받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추적인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교육부 차관은"교원 기술연수 확대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선생님들이 산업사회의 변화되는 기술과 첨단신산업 현장과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선생님들이 미래 산업사회를 이끌 기술인재를 양성한 데 전념할 수만 있도록 교육 여건 조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는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사에 대한 기술연수를'20년까지 전체 전문교과 교사의 평균 수준(7,000명)까지 확장 운영하고, ○향후 전문교과 교사들의 참여확대를 위한 교사 기술연수 프로그램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d5867e37-2b7f-4b64-b53d-82f88b787f55	source15/231026/156257855_0.txt	“2018년 외국인투자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 유치,양질의 일자리 1만개 창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855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외국인 투자 4년 연속 200억 달러 신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만 개 만드는 -'18년 제1차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 외국인투자촉진시책 ｣ 심의·의결 -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NAME> 장관)를 개최('18.2.20 ~ 27, 서면)하고, ｢ 2018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 ｣ 을 심의 ‧ 의결했다. ㅇ 위원회는'17년 외국인투자 최대실적 기록(신고기준 229.4억 달러), 3년 평균 200억 달러 이상 달성 등 외국인투자 실적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시장 선점과 산업육성,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고부가·신기술 관련 외국인투자 중점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시책에서 올해 중점적 목표로'4년 연속 200억 달러 초과 유치(신고기준), 양질의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제시하고, ㅇ 이를 위해, 중점과제로·혁신성장을 향한 유치기반 구축, 산업혁명에 기반한 투자유치 양적·질적 고도화, 친화적 환경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치기반 구축)제도개편을 위한 고용·신산업 등 투자지원 확대, 경제특구 개편을 통한 4차 신기지 허브 육성 추진 -(투자유치 고도화)4차 산업혁명 대비 12대 유망 신산업분야 투자 유치, 국내외 기업 매칭 지원시스템 구축 등 유치 고도화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신재가 에너지, 항공드론, 석유화학, 소비재, 콘텐츠IT 등 -(환경조성)외투기업 채용규모에 따른 국내적 매칭 지원 및 채용박람회 확대*, 우수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 정주여건 개선 추진 - 채용박람회(연1회→상·하반기 1회), 권역별 설명회('17년 3회→연4회) □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증가세를 이어가는 한편, ㅇ 고용창출,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외국인투자의 성과와 국내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외국인투자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 유치,양질의 일자리 1만개 창출”_1 ### 내용: "2018년 외국인 투자 4년 연속 200억 달러 신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만 개 만드는 -'18년 제1차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 외국인투자촉진시책 ｣ 심의·의결 -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NAME> 장관)를 개최('18.2.20 ~ 27, 서면)하고, ｢ 2018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 ｣ 을 심의 ‧ 의결했다. ㅇ 위원회는'17년 외국인투자 최대실적 기록(신고기준 229.4억 달러), 3년 평균 200억 달러 이상 달성 등 외국인투자 실적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시장 선점과 산업육성,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고부가·신기술 관련 외국인투자 중점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시책에서 올해 중점적 목표로'4년 연속 200억 달러 초과 유치(신고기준), 양질의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제시하고, ㅇ 이를 위해, 중점과제로·혁신성장을 향한 유치기반 구축, 산업혁명에 기반한 투자유치 양적·질적 고도화, 친화적 환경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치기반 구축)제도개편을 위한 고용·신산업 등 투자지원 확대, 경제특구 개편을 통한 4차 신기지 허브 육성 추진 -(투자유치 고도화)4차 산업혁명 대비 12대 유망 신산업분야 투자 유치, 국내외 기업 매칭 지원시스템 구축 등 유치 고도화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신재가 에너지, 항공드론, 석유화학, 소비재, 콘텐츠IT 등 -(환경조성)외투기업 채용규모에 따른 국내적 매칭 지원 및 채용박람회 확대*, 우수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 정주여건 개선 추진 - 채용박람회(연1회→상·하반기 1회), 권역별 설명회('17년 3회→연4회) □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증가세를 이어가는 한편, ㅇ 고용창출,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외국인투자의 성과와 국내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71f411-01a9-4063-ac92-ee0e2ab44f4c	source15/231026/156079970_0.txt	내가 사는 마을, 내손으로 직접 가꿔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970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가 사는 마을, 내손으로 함께 가꿔요 - 민간주도의 행복한 마을 가꾸기 행복홀씨 입양사업 캠페인 - □ 마을의 공원, 유원지, 하천 및 주민이 널리 이용하는 생활공간을 각 지역 주민공동체가 입양 받아 자율적으로 환경정화 활동과 꽃가꾸기 사업을 펼치는'행복홀씨 입양사업'이 본 무대에 오른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5일 <NAME> 행정자치부차관을 포함한 입양단체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주도의 건강한 마을가꾸기 행복홀씨 입양사업 캠페인을 서울 노원구 소재 당현천에서 개최했다. ○ 행복홀씨 입양사업은"민들레 홀씨처럼 행복이 세상에 널리 번져 나가게 하자"는 뜻에서 생활환경분야 자원봉사활동 사업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통해 306개소를 입양했다. ○ 전국 입양단체는 주민자치, 새마을단체, 마을단체, 환경단체, 봉사단체, 기업 중 306개 단체이며, 참여인원은 18,357명에 달한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내용들 입양대상:306개소(도로변 130, 공원 105, 하천 25, 녹지로 19, 지역명소 10, 자전거도로 8, 해수욕장 8개 등) :서울 21, 인천 14, 부산 17, 대전 17, 울산 5, 경남 5, 경기도 7, 강원19, 충북 29, 충남28, 전북 30, 전남 32, 경북 11, 제주 71 입양단체/참여인원 - 306개 단체/18,357명 - 지방이 76/3,080, 새마을단체 52/5,772, 마을단체 38/2,029, 환경단체 40/2,665, 봉사단체 37/1,948, 기업 24/985, 종교별 14/486, 바르게단체 8/480, 청소년단체 7/365, 학교 4/197, 시민도 3/250, 기타 3/100 주요 활동내용:연중 정기적으로 환경정화활동 및 꽃가꾸기 사업 전개 □ 이번 캠페인에서 <NAME> 노원구청장과 <NAME> 새마을지도자노원구협의회장은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노원구는 입양단체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청소도구 등 업무지원을 하였으며 입양단체는 당현천 전체 구간(당현2교 ~ 당현4교, 3:5.)에 대해 자율적으로 환경정화 활동(매월 1회 이상)을 실시했다. ㅇ 또한 행사 당일 입양 구역에"새마을지도자노원구협의회에서는 당현천을 푸르게 가꾸어 행복이 홀씨처럼 퍼져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행복홀씨 안내 간판이 설치돼 입양단체가 명예심과 책임감을 갖고 행복홀씨 입양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입양단체 대표 <NAME> 씨는"내 스스로 실천은 봉사활동을 통해 마을 주변환경이 깨끗해지고 쾌적해지는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행복홀씨 입양사업의 홍보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하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어 우수 단체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최우수 사례는 전국 지자체에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 이날 캠페인에 참가에서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 인사말을 통해"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가 넘쳐나지만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가꾸는 봉사활동은 그 어떤 활동보다 의미가 크다."라며,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대를 맞아 관 주도형 행정에서 탈피하고 가능으로 많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서울시 전역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가 사는 마을, 내손으로 직접 가꿔요_1 ### 내용: 내가 사는 마을, 내손으로 함께 가꿔요 - 민간주도의 행복한 마을 가꾸기 행복홀씨 입양사업 캠페인 - □ 마을의 공원, 유원지, 하천 및 주민이 널리 이용하는 생활공간을 각 지역 주민공동체가 입양 받아 자율적으로 환경정화 활동과 꽃가꾸기 사업을 펼치는'행복홀씨 입양사업'이 본 무대에 오른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5일 <NAME> 행정자치부차관을 포함한 입양단체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주도의 건강한 마을가꾸기 행복홀씨 입양사업 캠페인을 서울 노원구 소재 당현천에서 개최했다. ○ 행복홀씨 입양사업은"민들레 홀씨처럼 행복이 세상에 널리 번져 나가게 하자"는 뜻에서 생활환경분야 자원봉사활동 사업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통해 306개소를 입양했다. ○ 전국 입양단체는 주민자치, 새마을단체, 마을단체, 환경단체, 봉사단체, 기업 중 306개 단체이며, 참여인원은 18,357명에 달한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내용들 입양대상:306개소(도로변 130, 공원 105, 하천 25, 녹지로 19, 지역명소 10, 자전거도로 8, 해수욕장 8개 등) :서울 21, 인천 14, 부산 17, 대전 17, 울산 5, 경남 5, 경기도 7, 강원19, 충북 29, 충남28, 전북 30, 전남 32, 경북 11, 제주 71 입양단체/참여인원 - 306개 단체/18,357명 - 지방이 76/3,080, 새마을단체 52/5,772, 마을단체 38/2,029, 환경단체 40/2,665, 봉사단체 37/1,948, 기업 24/985, 종교별 14/486, 바르게단체 8/480, 청소년단체 7/365, 학교 4/197, 시민도 3/250, 기타 3/100 주요 활동내용:연중 정기적으로 환경정화활동 및 꽃가꾸기 사업 전개 □ 이번 캠페인에서 <NAME> 노원구청장과 <NAME> 새마을지도자노원구협의회장은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노원구는 입양단체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청소도구 등 업무지원을 하였으며 입양단체는 당현천 전체 구간(당현2교 ~ 당현4교, 3:5.)에 대해 자율적으로 환경정화 활동(매월 1회 이상)을 실시했다. ㅇ 또한 행사 당일 입양 구역에"새마을지도자노원구협의회에서는 당현천을 푸르게 가꾸어 행복이 홀씨처럼 퍼져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행복홀씨 안내 간판이 설치돼 입양단체가 명예심과 책임감을 갖고 행복홀씨 입양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입양단체 대표 <NAME> 씨는"내 스스로 실천은 봉사활동을 통해 마을 주변환경이 깨끗해지고 쾌적해지는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행복홀씨 입양사업의 홍보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하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어 우수 단체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최우수 사례는 전국 지자체에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 이날 캠페인에 참가에서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 인사말을 통해"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가 넘쳐나지만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가꾸는 봉사활동은 그 어떤 활동보다 의미가 크다."라며,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대를 맞아 관 주도형 행정에서 탈피하고 가능으로 많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서울시 전역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891e525-9a4a-4911-bd75-d561dd74bfeb	source15/231026/156102934_0.txt	2016년 새해 첫날 소방충혼탑 참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934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해맞이 첫날 소방충혼탑 참배 - 재난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각오와 결의 다짐 -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NAME> )는 2016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금)11시에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재난현장 활동 시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하여 소방충혼탑 추모 행사를 갖는다. ○ 이 행사는 <NAME> 중앙소방본부장, 인근 시·도본부장,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채 진행된다. ○ 소방충혼탑 행사는 새해 우리 소방인들이'재난 없이는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는 행사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하다 희생한 354인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기린다. ㅇ 중앙소방학교 <NAME> 교육지원과장은"2016년 한해에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6 위패봉안 순직 순직도 현황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중앙소방학교 본부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신년 소방충혼탑 참배 계획 재난현장에서 헌신은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새해『소방충혼탑』참배 계획(안)임. □ 행사일시:2016.1.1(금), 11:00 ~ 13:00 - 장 소:소방충혼탑(천안 중앙소방학교 현충탑 ㅇ 참 가:약 50여명 -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 119구조구급국장, 소방정책과장 등 - 충청권:시ㆍ도 소방본부장,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등 ○ 헌화 및 분향 ㅇ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경례 - 고인에 대한 묵념 ○ 2001.3월 4일 서울 홍제동 사고를 당하여 순직소방관의 넋을 기리고자, 국비(8억)등을 받아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 예정 - 건립자문위원회 구성(8명):위원장 <NAME> , 위원 7명 ※ 건립장소:중앙소방학교 대강당 옆'옥봉'(충남 천안시 서북과 ○ 공사기간:2001.11.5.15(6개월) ○ 주 모:기단 해발 119M, 탑11.9M(공모당선작품명 -'부활의 빛') 부지조성, 휴게공간 2개소 및 진입로 2로 ○ 순직위패:354명(소방관 326, 의용소방대 20, 기타 8) ※ 최초순직자 - 1945.4.27 부산 소방원 <NAME> ○ 충혼탑의 작품명은'부활의 빛'으로서, 형상은 아름다운 물줄기를 조형화한 좌우 외탑, 중앙의 오석 충혼탑으로 구성되고 순직영령을 하늘로 위로하는 원형조형으로서 빛의 줄기를 감싼 손의 형상 조형으로 승화를 상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새해 첫날 소방충혼탑 참배_1 ### 내용: 2016년 해맞이 첫날 소방충혼탑 참배 - 재난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각오와 결의 다짐 -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NAME> )는 2016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금)11시에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재난현장 활동 시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하여 소방충혼탑 추모 행사를 갖는다. ○ 이 행사는 <NAME> 중앙소방본부장, 인근 시·도본부장,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채 진행된다. ○ 소방충혼탑 행사는 새해 우리 소방인들이'재난 없이는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는 행사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하다 희생한 354인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기린다. ㅇ 중앙소방학교 <NAME> 교육지원과장은"2016년 한해에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6 위패봉안 순직 순직도 현황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중앙소방학교 본부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신년 소방충혼탑 참배 계획 재난현장에서 헌신은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새해『소방충혼탑』참배 계획(안)임. □ 행사일시:2016.1.1(금), 11:00 ~ 13:00 - 장 소:소방충혼탑(천안 중앙소방학교 현충탑 ㅇ 참 가:약 50여명 -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 119구조구급국장, 소방정책과장 등 - 충청권:시ㆍ도 소방본부장,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등 ○ 헌화 및 분향 ㅇ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경례 - 고인에 대한 묵념 ○ 2001.3월 4일 서울 홍제동 사고를 당하여 순직소방관의 넋을 기리고자, 국비(8억)등을 받아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 예정 - 건립자문위원회 구성(8명):위원장 <NAME> , 위원 7명 ※ 건립장소:중앙소방학교 대강당 옆'옥봉'(충남 천안시 서북과 ○ 공사기간:2001.11.5.15(6개월) ○ 주 모:기단 해발 119M, 탑11.9M(공모당선작품명 -'부활의 빛') 부지조성, 휴게공간 2개소 및 진입로 2로 ○ 순직위패:354명(소방관 326, 의용소방대 20, 기타 8) ※ 최초순직자 - 1945.4.27 부산 소방원 <NAME> ○ 충혼탑의 작품명은'부활의 빛'으로서, 형상은 아름다운 물줄기를 조형화한 좌우 외탑, 중앙의 오석 충혼탑으로 구성되고 순직영령을 하늘로 위로하는 원형조형으로서 빛의 줄기를 감싼 손의 형상 조형으로 승화를 상징
b2ba879f-880d-4611-8d8d-36dee4e48c30	source15/231026/156129464_0.txt	일·가정 양립은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 모두에 도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464	CC BY	8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 ․ 가정 양립은 삶의 만족도도 업무 효율성 모두에 도움 <NAME> 총리, 일·가정 균형 고용문화 확산 위한 현장간담회 - 정부, 현장을 통해 일 ‧ 가정 양립 수요 적극 발굴하여 정책적 뒷받침 □ <NAME> 국무총리는 5월 13일(금)스마트형 웹사이트 디자인 중소기업 ㈜와일리(서울시 강남구)를 방문하여 일·가정 균형 고용문화 확산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임신 ․ 출산 ․ 결혼 지원 등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13년 서울시 직장이 좋은 기업 및'15년 일하는 방식 ․ 문화개선 우수기업(서울강남지청)인증 ㅇ 간담회에 초청은 사업장은 모성보호제도, 전환형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등 일과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고용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 공공기관으로, 가운데 중소기업 3개소(와일리, 트리니티소프트, 휴넷), 대기업 2개소(롯데리아, 포스코)와 공공기관 2개소(코레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포함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적으로 운영하는 7개 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이와일리 대표이사( <NAME> )․ 매니저(이주용), 트리니티 대표이사( <NAME> )․ 사원( <NAME> ), 휴넷 이사( <NAME> )․ 연구원( <NAME> ), 코레리아 경영지원부문장( <NAME> )․ 대리(이인영), 포스코 HR혁신실장(양원준)․ 대리( <NAME> ), 한국항공연구원 원장( <NAME> )․ 연구원(남기원), 철도도 사장( <NAME> )․ 차장(서우창), 고용부 차관( <NAME> ),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NAME> ), 일가정양립 포럼위원(권혁) ㅇ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일·가정 양립 정책 관련 우수기업의 사례를<NAME>고, 애로가 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되었다. □ 우리나라 여학생은 대학진학률이 74.6%(남성:67.6%)에 이르는 등 우수한 학력수준에도 불구하고 15 ~ 64세 여성 고용률은 54.9 퍼센트(2014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27위에 불과(OECD 국가 61.1%)하다. ㅇ 특히, 20대에는 여자 고용률이 남성보다 높지만, 출산 ‧ 육아를 거치는 30대부터 경력단절 현상으로 전체 여성 고용률은 M자 커브를 나타낸다며 ㅇ 즉, 저출산 ‧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직적인 남성위주의 수직적 고용문화는 기업이 우수한 여성인재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ㅇ 이에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핵심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기업 전반에 일·가정 양립 친화적인 고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출산도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지원 제도 등을 운영 중이며, (전환형 시간선택제)전환장려금(주15∼25시간 근무자는 월 최고 20만 원, 주25∼30시간 근무:월 평균 12만 원)및 간접노무비 최고 20만 원(중소 ‧ 중견기업)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월 통상임금의 60%를 기준으로 남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유연근무 등 지원)유연근무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재택 ‧ 원격 근무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지원(중소기업) ㅇ 근로환경을 일 ‧ 가정 양립 친화형으로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01년 ~), 대체인력 채용(04년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인건비 지원'95년 ~, 설치비 지원'00년 ~, 운영비 지원'11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ㅇ(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지급 및 아빠의 달 인센티브(동일한 자녀에 대해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마지막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이내에서 지원 (대체인력 채용)대체인력뱅크 ‧ 새일센터 ‧ 고용센터 등을 통해 취업 지원과 사후관리, 육아휴직 ‧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 ㅇ(직장어린이집)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고용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연차에 설치해야하며, 설치비 ‧ 운영비 등 지원 □ 또한, 일 ‧ 가정 양립의 실질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일 ‧ 가정 양립 수요조사」를 통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 육아휴직 등의 잠재 수요를 발굴한다. -'16.4.6 ~ 6.7 조사기간으로 공공부문 약 130만명과 민간부문 최대 300만명 대상 ㅇ 정부는 6월까지 진행되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 육아휴직 등 일 ‧ 가정 균형 제도가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ㅇ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점검 ‧ 공표케 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ㅇ 민간기업에 관해서는 조사결과를 분석 ‧ 제공하고 홍보를 지원하는 등 자발적으로 제도를 도입 ‧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모성보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지원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16년 하반기 개편,'17년 시행) -[현행]대기업:월 5∼10만 원, 중소기업:월 20만/[개선]대기업:폐지, 중소기업:월 30만 원대 ㅇ 그리고 경직적 근로문화가 개선되도록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홍보한다.('16년 신규사업) ㅇ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기업에서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과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총 330개소를 지원한다. □ 실제로 각 사업장에서 일 ‧ 가정 양립 제도를 직접 경험은 근로자에 대한 인터뷰 결과, 일과 삶의 균형이 근로자의 고용과 질 뿐 아니라 직장에 대한 만족감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와일리:일하는 방식 ‧ 문화개선 우수기업 】 "사회 첫돌이 내딛는 회사에서 여러 부서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클럽문화를 직접 겪고 우승클럽으로 뽑히게 되어, 해외여행까지 지원해주셔서 많은 경험도 쌓고 즐거운 회사문화도 형성을 수 있었습니다.(조ㅇㅇ, 27세, 디자인) "대학교 졸업 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저에게 휴넷 입사 4년 만에 찾아온 출산으로 한 달의 기간 동안 해외 3개국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런 값진 기회가 지쳤던 저에게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에 임신 가능성이 있었을 시기는 회사의 배려로 임신 초기부터 휴직할 수 있었고, 조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까지 이용할 수 있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총 10개월 만에 복직에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해 아이와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NAME> ㅇ, 33세, 컨텐츠개발) 【 트리니티소프트:일 ‧ 가정 균형 환경개선 사례에서 "5세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출근시간에 30분 여유가 생기면서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는 부담감이 감소하여 아침 출근이 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시차 출퇴근이 정착되게 된다면면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워킹맘의 입장에서는 아침, 낮 시간 중 일정에 따라 조율할 수 시간을 여유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ㅇㅇ, 33세, 회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전환형시간선택제 】 "출산 휴가 후 복직하기 위한 인원이 부족한 부서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육아휴직을 쉽게 쓸 수도 없는 환경과 아이 보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제도를 연구원에서 소개해 주셨고, 전일제 근무자를 하루 4시간 근무로 전환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을 수 있었으며, 쉽지는 않았지만 자녀에 대한 엄마로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서 큰 걱정을 들 수 있었습니다.(황ㅇㅇ, 30세, 회사원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가정 양립은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 모두에 도움_1 ### 내용: 일 ․ 가정 양립은 삶의 만족도도 업무 효율성 모두에 도움 <NAME> 총리, 일·가정 균형 고용문화 확산 위한 현장간담회 - 정부, 현장을 통해 일 ‧ 가정 양립 수요 적극 발굴하여 정책적 뒷받침 □ <NAME> 국무총리는 5월 13일(금)스마트형 웹사이트 디자인 중소기업 ㈜와일리(서울시 강남구)를 방문하여 일·가정 균형 고용문화 확산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임신 ․ 출산 ․ 결혼 지원 등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13년 서울시 직장이 좋은 기업 및'15년 일하는 방식 ․ 문화개선 우수기업(서울강남지청)인증 ㅇ 간담회에 초청은 사업장은 모성보호제도, 전환형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등 일과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고용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 공공기관으로, 가운데 중소기업 3개소(와일리, 트리니티소프트, 휴넷), 대기업 2개소(롯데리아, 포스코)와 공공기관 2개소(코레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포함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적으로 운영하는 7개 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이와일리 대표이사( <NAME> )․ 매니저(이주용), 트리니티 대표이사( <NAME> )․ 사원( <NAME> ), 휴넷 이사( <NAME> )․ 연구원( <NAME> ), 코레리아 경영지원부문장( <NAME> )․ 대리(이인영), 포스코 HR혁신실장(양원준)․ 대리( <NAME> ), 한국항공연구원 원장( <NAME> )․ 연구원(남기원), 철도도 사장( <NAME> )․ 차장(서우창), 고용부 차관( <NAME> ),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NAME> ), 일가정양립 포럼위원(권혁) ㅇ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일·가정 양립 정책 관련 우수기업의 사례를<NAME>고, 애로가 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되었다. □ 우리나라 여학생은 대학진학률이 74.6%(남성:67.6%)에 이르는 등 우수한 학력수준에도 불구하고 15 ~ 64세 여성 고용률은 54.9 퍼센트(2014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27위에 불과(OECD 국가 61.1%)하다. ㅇ 특히, 20대에는 여자 고용률이 남성보다 높지만, 출산 ‧ 육아를 거치는 30대부터 경력단절 현상으로 전체 여성 고용률은 M자 커브를 나타낸다며 ㅇ 즉, 저출산 ‧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직적인 남성위주의 수직적 고용문화는 기업이 우수한 여성인재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ㅇ 이에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핵심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기업 전반에 일·가정 양립 친화적인 고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출산도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지원 제도 등을 운영 중이며, (전환형 시간선택제)전환장려금(주15∼25시간 근무자는 월 최고 20만 원, 주25∼30시간 근무:월 평균 12만 원)및 간접노무비 최고 20만 원(중소 ‧ 중견기업)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월 통상임금의 60%를 기준으로 남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유연근무 등 지원)유연근무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재택 ‧ 원격 근무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지원(중소기업) ㅇ 근로환경을 일 ‧ 가정 양립 친화형으로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01년 ~), 대체인력 채용(04년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인건비 지원'95년 ~, 설치비 지원'00년 ~, 운영비 지원'11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ㅇ(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지급 및 아빠의 달 인센티브(동일한 자녀에 대해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마지막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이내에서 지원 (대체인력 채용)대체인력뱅크 ‧ 새일센터 ‧ 고용센터 등을 통해 취업 지원과 사후관리, 육아휴직 ‧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 ㅇ(직장어린이집)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고용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연차에 설치해야하며, 설치비 ‧ 운영비 등 지원 □ 또한, 일 ‧ 가정 양립의 실질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일 ‧ 가정 양립 수요조사」를 통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 육아휴직 등의 잠재 수요를 발굴한다. -'16.4.6 ~ 6.7 조사기간으로 공공부문 약 130만명과 민간부문 최대 300만명 대상 ㅇ 정부는 6월까지 진행되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 육아휴직 등 일 ‧ 가정 균형 제도가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ㅇ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점검 ‧ 공표케 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ㅇ 민간기업에 관해서는 조사결과를 분석 ‧ 제공하고 홍보를 지원하는 등 자발적으로 제도를 도입 ‧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모성보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지원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16년 하반기 개편,'17년 시행) -[현행]대기업:월 5∼10만 원, 중소기업:월 20만/[개선]대기업:폐지, 중소기업:월 30만 원대 ㅇ 그리고 경직적 근로문화가 개선되도록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홍보한다.('16년 신규사업) ㅇ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기업에서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과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총 330개소를 지원한다. □ 실제로 각 사업장에서 일 ‧ 가정 양립 제도를 직접 경험은 근로자에 대한 인터뷰 결과, 일과 삶의 균형이 근로자의 고용과 질 뿐 아니라 직장에 대한 만족감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와일리:일하는 방식 ‧ 문화개선 우수기업 】 "사회 첫돌이 내딛는 회사에서 여러 부서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클럽문화를 직접 겪고 우승클럽으로 뽑히게 되어, 해외여행까지 지원해주셔서 많은 경험도 쌓고 즐거운 회사문화도 형성을 수 있었습니다.(조ㅇㅇ, 27세, 디자인) "대학교 졸업 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저에게 휴넷 입사 4년 만에 찾아온 출산으로 한 달의 기간 동안 해외 3개국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런 값진 기회가 지쳤던 저에게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에 임신 가능성이 있었을 시기는 회사의 배려로 임신 초기부터 휴직할 수 있었고, 조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까지 이용할 수 있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총 10개월 만에 복직에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해 아이와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NAME> ㅇ, 33세, 컨텐츠개발) 【 트리니티소프트:일 ‧ 가정 균형 환경개선 사례에서 "5세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출근시간에 30분 여유가 생기면서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는 부담감이 감소하여 아침 출근이 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시차 출퇴근이 정착되게 된다면면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워킹맘의 입장에서는 아침, 낮 시간 중 일정에 따라 조율할 수 시간을 여유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ㅇㅇ, 33세, 회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전환형시간선택제 】 "출산 휴가 후 복직하기 위한 인원이 부족한 부서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육아휴직을 쉽게 쓸 수도 없는 환경과 아이 보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제도를 연구원에서 소개해 주셨고, 전일제 근무자를 하루 4시간 근무로 전환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을 수 있었으며, 쉽지는 않았지만 자녀에 대한 엄마로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서 큰 걱정을 들 수 있었습니다.(황ㅇㅇ, 30세, 회사원이
10464438-eba3-4377-8403-bb1a442715f0	source15/231026/156420922_1.txt	(영문보도) KCG hosts a Business Meeting in partnership with KOTRA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922&pageIndex=38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손잡고 수출상담회 개최 - 청정 바다를 위한 해양치안산업 수출 확대 - 해양경찰청(청장 <NAME> )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NAME> , 이하 KOTRA)는 공동으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2020 해양치안 글로벌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일정으로 11일에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12일과 13일은 KOTRA 화상 상담장 내 참가기업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상담회는 작년 해 8월'해양경찰청 - KOTRA 업무협약'을 계기로 11월 개최된'아세안 - 인도 해양경찰기관 합동 수출상담회'에 이어 2번째로 행사이다. 해양경찰청 - KOTRA 업무협약해양치안 분야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진흥을 통한 협력 강화 목적 '코로나19'예방을 고려하여 지난해 외국 해양경찰기관 관계자 초청 방문상담 행사에서 비대면 화상 수출상담회로 변경하여 개최한다. 조선·항해·안전·특수장비 등 해양치안 관련 한국 기업 30개사가 참여하며, 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해외 해양경찰 9개 기관을 방문으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외국기관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남방 지역 핵심 5개국 해양경찰기관이 수출상담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 신남방 지역 주요 5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과 필리핀 수출상담회는 참가기업이 온라인과 해외 현지를 연결하는 화상회의가 가능한 행사장 내 KOTRA 상담장에 출석하거나, 개별 기업에서 원격으로 화상회의에 접속하여 외국기관 장비구매 희망자와 실시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기업 주요품목은 ▲고속단정을 포함한 경비함정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항해 구조장비 ▲위성 무선통신 장비 ▲무인항공기 등 6여 수출품목을 선보인다. KOTRA는 국내 수출품목을 소개하는 자료를 외국 구매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번역을 전 세계 84개국 127개 무역관에 발송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이번 수출상담회는 해양경찰청의 해외 연결망과 KOTRA의 해외수출 지원이 결합한 두번째 협업 사례로, 국내의 우수한 해양치안 기술을 외국의 해양치안기관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관계자는"해양경찰청과 KOTRA의 전문성과 기능 협력 강화를 통해 해양치안 분야 국내 기업의 세계적 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0년 해양치안 글로벌 수출상담회 개최 개요 수출경쟁력을 갖춘 해양치안 분야 국내기업과 외국해양경찰 장비구매 담당자의 1:1매칭을 통해 수출 계약을 촉진시키는 비즈니스 상담의 마련 사 명:2020 해양치안 분야 수출상담회 간:'20.11.11 ~ 11.13 【 3일 】 소:인천 송도컨벤시아, KOTRA 화상상담장 최:해양경찰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모 = 국내기업 30개사, 외국바이어 26개사* - 말련, 중국과 인도, 인니, 필리핀, 싱가폴 등 9개 외국해양치안기관 포함 (국내기업 간담회와'19년 추진성과 공유,'20년 추진상 안내를 위해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해외를 대상 간담회 실시(송도컨벤시아 회의실) -'20년 성공적 개최를 위한"해양안전대전"과 동일한 송도컨벤시아에서 실시 (화상 수출상담회)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효과적인 비즈니스 기회 제공을 위해 화상 상담회로 전환·개최 -(1일차)송도컨벤시아 부스(10개)에서 국내기업 - 외국해양치안기관 상담 -(2 3일차)KOTRA 화상상담장 연결 또는 국내기업 업체별 온라인 접속으로 1:1 라이브 외국바이어 매칭, 비대로 수출상담 진행 참가 국내기업의 장비소개 영문자료를 만들어 전 세계 127개 KOTRA 해외무역관에서 홍보('20.11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문보도) KCG hosts a Business Meeting in partnership with KOTRA_2 ### 내용: 해양경찰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손잡고 수출상담회 개최 - 청정 바다를 위한 해양치안산업 수출 확대 - 해양경찰청(청장 <NAME> )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NAME> , 이하 KOTRA)는 공동으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2020 해양치안 글로벌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일정으로 11일에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12일과 13일은 KOTRA 화상 상담장 내 참가기업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상담회는 작년 해 8월'해양경찰청 - KOTRA 업무협약'을 계기로 11월 개최된'아세안 - 인도 해양경찰기관 합동 수출상담회'에 이어 2번째로 행사이다. 해양경찰청 - KOTRA 업무협약해양치안 분야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진흥을 통한 협력 강화 목적 '코로나19'예방을 고려하여 지난해 외국 해양경찰기관 관계자 초청 방문상담 행사에서 비대면 화상 수출상담회로 변경하여 개최한다. 조선·항해·안전·특수장비 등 해양치안 관련 한국 기업 30개사가 참여하며, 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해외 해양경찰 9개 기관을 방문으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외국기관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남방 지역 핵심 5개국 해양경찰기관이 수출상담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 신남방 지역 주요 5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과 필리핀 수출상담회는 참가기업이 온라인과 해외 현지를 연결하는 화상회의가 가능한 행사장 내 KOTRA 상담장에 출석하거나, 개별 기업에서 원격으로 화상회의에 접속하여 외국기관 장비구매 희망자와 실시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기업 주요품목은 ▲고속단정을 포함한 경비함정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항해 구조장비 ▲위성 무선통신 장비 ▲무인항공기 등 6여 수출품목을 선보인다. KOTRA는 국내 수출품목을 소개하는 자료를 외국 구매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번역을 전 세계 84개국 127개 무역관에 발송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이번 수출상담회는 해양경찰청의 해외 연결망과 KOTRA의 해외수출 지원이 결합한 두번째 협업 사례로, 국내의 우수한 해양치안 기술을 외국의 해양치안기관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관계자는"해양경찰청과 KOTRA의 전문성과 기능 협력 강화를 통해 해양치안 분야 국내 기업의 세계적 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0년 해양치안 글로벌 수출상담회 개최 개요 수출경쟁력을 갖춘 해양치안 분야 국내기업과 외국해양경찰 장비구매 담당자의 1:1매칭을 통해 수출 계약을 촉진시키는 비즈니스 상담의 마련 사 명:2020 해양치안 분야 수출상담회 간:'20.11.11 ~ 11.13 【 3일 】 소:인천 송도컨벤시아, KOTRA 화상상담장 최:해양경찰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모 = 국내기업 30개사, 외국바이어 26개사* - 말련, 중국과 인도, 인니, 필리핀, 싱가폴 등 9개 외국해양치안기관 포함 (국내기업 간담회와'19년 추진성과 공유,'20년 추진상 안내를 위해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해외를 대상 간담회 실시(송도컨벤시아 회의실) -'20년 성공적 개최를 위한"해양안전대전"과 동일한 송도컨벤시아에서 실시 (화상 수출상담회)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효과적인 비즈니스 기회 제공을 위해 화상 상담회로 전환·개최 -(1일차)송도컨벤시아 부스(10개)에서 국내기업 - 외국해양치안기관 상담 -(2 3일차)KOTRA 화상상담장 연결 또는 국내기업 업체별 온라인 접속으로 1:1 라이브 외국바이어 매칭, 비대로 수출상담 진행 참가 국내기업의 장비소개 영문자료를 만들어 전 세계 127개 KOTRA 해외무역관에서 홍보('20.11월 ~)
7fe6eb91-f8ae-4108-86f7-5d10d294cf0c	source15/231026/156457055_0.txt	7-9월 중 18세 이상 국민 1차접종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055&pageIndex=29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신속하게, 세심하게, 편리하게 - Ⅰ. 추진배경/그간의 경과 1 Ⅱ. 현재 예방접종 진행상황 2 Ⅲ은 3분기 접종계획 기본방향 7 2.3분기 예방접종 계획(안)개요 9 . 3분기 접종계획 세부내용 10 1.50대 등 우선접종 권고 10 2.40대 이하(18 - 49세)11 접종 사각지대 해소방안 12 4. 지자체 자율접종 12 5. 지자체 자체접종 13 6.3분기 2차접종 13 3. 접종자 교육·훈련 16 4. 예방적 정보관리시스템 17 5. 이상반응 관리 및 신속대응 18 6. 홍보 및 국민참여와 정보제공 19 I. 추진배경/그간의 성과 ■ 추진목표(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1.28일) ㅇ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속한 접종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 전국민 70%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일상회복 ㅇ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1.28일)의 접종원칙과 구체화된 백신공급계획을 담한 <3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 마련 원칙:①중증·사망 방지, ②의료 ․ 방역체계 및 일상성 유지, ③코로나 전파차단 ㅇ 상반기 접종상황 평가, 전국민 대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분기 접종 일정, 방식 및 인프라 준비상황 집중 점검 ㅇ 정책연구등을 통해「우선접종 권고대상(안)」마련('20.11월) 「신종감염병 백신도입 전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선정연구」(대한감염학회,'20.11월) ㅇ <범부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발족(1.8일) ㅇ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 ‧ 발표(1.28일) ㅇ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2.26일 ~) ㅇ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수립 ‧ 발표(3.15일) (접종대상)감염취약시설 입소 ‧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과 교육 ‧ 보육 종사자,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 ‧ 사회필수인력 ‧ 항공승무원* ㅇ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발표(5.26일) □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카카오)에서 잔여백신 예약서비스 시작(5.27일) II. 상반기 예방접종 진행상황(6.17일 0시 현재화 □ 접종목표 조기달성:4월 300만명(4.29일), 6월 1,300만명(6.15일) (원활한 백신공급)코로나19 치료제 도입(2월)이후 1,754만회분 공급 및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공여백신(얀센)100만명분 추가 접종 □(적극적 국민참여)백신효과에 대한 사례 보도, 접종자 홍보와 잔여백신 예약서비스(카카오·네이버)통한 전국민적 접종분위기 조성 KBS - 서울대 보건대학원 여론조사:접종자 16.3%↑, 맞지 안는 13.3%"백신 맞겠다"→ 5월 59.2%→ 6월 75.5%,"맞지 않겠다":5월 20.2 → 6월 6.9% 우선접종 대상 신속접종:3분기 대상까지 접종 조기시행 의료기관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등 상반기 우선접종대상은 이미 접종 완료 중이거나 완료 ㅇ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1.28일)3분기 접종대상(만성질환자, 60 ~ 64세, 군·경·소방, 일부 교육종사자)도 접종 조기 시행 중 주요 대상군별 접종 완료 시기(안)> (1.28일)(음영은 접종 진행 또는 완료) 요양병원 ‧ 요양시설 입원 ‧ 입소자, 어린이집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 종사자 65세 이상(고령자부터 순차 시행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근무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1차 대응요원(역학조사 ‧ 구급대 등) 의료기관·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1분기 접종대상) 군과 경찰, 소방 및 사회필수인력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정신요양 ‧ 재활시설 등 입소자 ‧ 종사자 장애인 ‧ 노숙인 보호 시설 입소자 ‧ 종사자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관계자 □ 중증·사망위험 감소 통한 의료·방역체계 보호 ㅇ(고령층)60세 이상의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76.4 ％* 1차접종 기준 80세 이상 77.6 ％, 70 - 79세 83.9%, 60 - 69세 72.0 - 75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발생률(인구10만명당)치명률감소 -(12월5주)15.8명→(4월3주)7.9명→(5월3주)4.1명→(6월2주)2.3명 사망률은(2월말→6월초)80대이상 20.6%→18.8%, 70대 6.4%→5.6 감소, 60대 1.3%→1.0% ㅇ(의료기관 종사는 요양병원 및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접종을 실시하여 의료인력 보호 가능 의료기관 종사자 접종률:요양병원 80.9%, 코로나19 확진자 97.1%/병원급 이상 91.3%, 일반은 69.8% ㅇ(방역요원 및 필수인력)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및 군인·경찰·소방 및 사회필수인력 접종을 통해 방역 및 사회필수기능 향상 □ 접종 인프라 강화 백신 공급현황에 신속·효율적인 대응 가능 ㅇ(접종기관)위탁의료기관 14,784개소 지정예방접종센터 267개 운영(중앙 1개, 시도 1개, 지역센터 265개) 기간 중 하루 최다 91.4만건 접종(6.7일)으로 신속접종 견인 ㅇ(유통체계)백신을 통해 일일 최대 2,800개소 백신 유통 ㅇ(접종물품)LDS 주사기 등 활용 통한 백신 절감 절감량(절감률):전체 215만회분(15.0%%에 AZ 137만회분(15.6%%→ 화이자 67만회분(14.6%), 얀센 10만회분(11.2%) ㅇ(시스템)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대기용 감소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카카오앱)연계 잔여백신 당일예약 서비스 운영(5.27일 ~) 접종희망자에 빠른 접종기회 부여를 통해 사전예약률 제고 및 접종건수 급증에 주요한 분기점으로 작용 사전예약 및 예방접종 실적 □ 사전예약:예약·동의율 83.3%로 충분한 참여의향 확인 ㅇ(사전예약)사전예약에 대한 높은 참여(초과예약, 조기종료 등)로 60 - 74세, 예비군·민방위 등 접종대상자의 80.7%참여 완료 ㅇ(동의조사)소속기관(의료인력 제외나 또는 주민센터(75세 미만 어르신)를 통해 조사된 접종대상자 중 88.1%접종동의 □ 예방접종 대상자 1,400만명 1차접종 달성 전망(6.17일 기준으로 ㅇ 1차접종 1,379.1만명(화이자 337.2만, AZ 937.7만, 얀센 104.2만), 접종완료 375.5만명(화이자 193.4만, AI나 77.9만, 얀센 104.2만) 전체 접종건수 1,650.4만건(화이자 530.6만, AZ 1,015.6만, 얀센 104.2만) ㅇ 고령층 접종 개시(5.27일)후 일일 평균접종건수(1차)46.5만건(평일 60.2만, 주말 12.1만), 6월 2 ~ 3주 중 500만건 이상 대규모 발생 중 -(연령별 접종률)인구수 대비 80세 이상 77.6 퍼센트(175.0만명/225.6만명), 70대 83.9%(315.3만명/375.7만명), 60대 72.0%(514.4만명/714.1만명) ㅇ(성별 접종률)인구수 대비 남성 26.6 ％(682.0만명/2,560만명), 여성 27.1%(697.1만명/2,575만명) 접종효과/이상반응 현황 □ 접종효과:1차접종 시 약 84%감염 예방효과 발생 ㅇ(고령층)60세 이상, 1회접종 후 2주 생존 시 감염 예방효과는 84.0%(6.7일 기준)감염 및 방역체계 유지에 기여 백신별 백신도:AZ 78.9 ％, 화이자 86.6% (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8개소)내 AZ백신 감염 예방효과 86.1%확인, 특히 폐렴 예방효과는 100%(6.7일 0으로 감염취약시설 내 전파 감소 및 고위험군 보호 □ 접종 후 이상반응 및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적극적 대응 ㅇ(신고현황)총 56,621건(접종 16,504,369건)보고 ㅇ(신고율)총 접종자 중 이상반응 신고비율은 0.33%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젊을수록 신고율이 높음(6.13일 0시 기준) -(백신종류별)AZ(0.41%), 화이자(0.2 1), 얀센(0.08%)신고 -(증상별)근육통(39.2%), 두통(29.6%%에 발열(24.8%)등 일반이상반응 95 ％, 사망·아나필락시스 의심 및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신고현황(2.26일 - 6.12일)> 상반기 접종대상 및 접종계획 (AZ:아스트라제네카, Pf = 화이자, K = 얀센, M = 모더나, 합계:만명) 노인 시설(주거, 주/야간, 단기보호) 어린이 시설(거주, 주간보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 거주·이용시설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 ‧ 초중등 보건교사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사회취약(장애인, 임산부 등)방문 돌봄 종사자 의료기관·약국 종사자 등 사회필수인력(경찰, 해경, 소방 등) 2분기 접종자 중 30세 미만(군인 1은 2분기 대상군 중 30세 미만(군인) 국방 관련 인력(30세 미만자 의료기관 신규 종사자(30세 이하부터 대상자 규모는 6.17일 0시 기준 2018은 3분기 접종계획 기본방향 ① 9월말까지 3,600만명(전국민 70%수준에 대한 1차접종을 완료하겠습니다. ② 교육·보육 종사자 무료에종 2학기 전면등교를 지원하겠습니다. ③ 50대 장년층 우선접종으로 중증·사망위험을 낮추겠습니다. ④ 단계별 계획으로 접종 사각지대(재가 중증장애 등)를 해소하겠습니다. ⑤ 접종기관 확대와 접종경로 다양화로 접종편의를 높이겠습니다. ⑥ 접종과 방역을 연계, 일상회복과 전파차단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과제①)3분기 내 2,200만명, 9월말까지 3,600만명 1차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여 11월 집단면역(인구 70%이상 접종완료)목표 달성 ○(과제②)여름방학(7 ~ 8월)중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대상 접종(약 110만명)을 시작으로 학교를 출발점으로 일상회복 본격화 - 수험생(약 80만명, 고3 및 재수생 대입 응시자)접종을 통해 안전한 대입 응시 지원, 수능 및 대학별 고사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 ○(과제③)50대(50 ~ 59세, 857.0만명)는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 발생 등 위험도를 고려, 7 ~ 8월 중 우선접종 추진 -(연령별 위중증 비율, 6.16일 기준)80세 이상 10.1 퍼센트, 70대 27.7%, 60대 39.6 명, 50대 13.2%40대 5.7%30대 3.8%, 20대 0.0% ○(과제④)거동불편 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임신부 등 예약·내원이 어려운 접종 사각지대에 대해 맞춤형 계획 마련 -(과제⑤)예방접종센터 추가 설치(총 282개소)및 화이자·모더나의 위탁의료기관 지정 시행으로 접종역량 대폭 확대 지자체 자율접종(7월말), 사업체 자체접종(8월)등으로 편의 도모 □(과제⑥)예방접종 목표와 방역조치 수준의 연계를 통해 접종률 제고(접종참여 동기화 및 접종 - 방역의 선순환 추진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주요내용(5.26일) ㅇ 예방접종 목표 조정과 방역 상황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대응 수준 조정 통한 예방도 제고로 집단면역 관리 예방접종 선행 5개국 수리 분석결과 접종율 18 ~ ∼26%(이스라엘, 캐나다)부터 안정적으로 명확한 접종자 수 감소(질병청,'21.5월) ㅇ 예방접종완료자 일상회복 지원(6월 ~)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과도한 긴장 이완이 일어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 □ 방역조치 조정 방향 ㅇ 예방접종 계획 상 주요 분기점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 시점 및 활동을 구분하고 순차적으로 실시1차 접종 완료 시 6월말 및 9월말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단계 조정 방향>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적용 시 단계기준 및 행사 및 행사 등 방역조치 완화 3분기 예방접종 계획(안)요약 (접종목표)9월말까지 3,600만명, 3분기 2,200만명 1차접종 mRNA 예방이백의 접종간격(3 - 4주)을 활용, 2차접종도 신속 추진 ㅇ(접종대상)18세 미만 일반 국민(임신부 제외) 청소년은 16 - 17세(고3 학생 등)의 경우 화이자 백신 사용 가능 소아청소년(12 - 17세)및 임신부 접종은 정책연구용역(6 - 8월)을 통해 과학적 검증과 국외사례, 정책수용성 조사 후 별도 계획 수립 예정 (접종백신)5종 백신, 약 8,000만회분 공급 예정 - 화이자, 모더나, AZ, 얀센, 노바백스(허가상황에 따라 유동적) □(접종기관)백신 공급률 및 화이자 백신 보관조건 변경에 대비한 접종기관(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보건소)의 다종백신 접종 준비 -(당초)2 - 8℃최대 5일 보관 →(변경)2 - 8℃최소 1개월 보관(식약처.5.31일) ㅇ(접종일정)7월에는 6월 예약자 및 미접종자(최우선), 대입 수험생,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 50대(50 ~ 59세)우선접종 - 8월부터 40대 이하(18 ~ 49세)는 사전예약순서에 따라 실시 - 7월말부터 개인 자율접종, 8월부터 사업체 자체접종 병행 <3분기 접종계획> 는백신 도입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사, 수험생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자체접종 실시 유동적 물량 도입상황을 고려, 도입일정 확정 즉시 백신종류를 반영한 대책 수립 IV. 3분기 접종계획 세부내용백신수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잇어 50대 등 우선접종 대상자(7 ~ 8월) □ 6월 접종대상자 가운데 미접종자는 17만명, 7월5일주 -) 60 - 74세 등 예약자 중 미접종자 사회필수인력(30세 미만)사전이자 중 미접종자 6.28일 0시 6.30일 18시 (6월 60 - 74세 등 미접종자)사전예약 급증에 의해 접종계획이 조정된 대상자는 7월초까지 최우선 접종 ㅇ 고령층(60 - 74세),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등 ㅇ(6월 사회필수인력 외 미접종자)사회필수인력(30세 미만)등 6월 화이자 백신 대상자에 포함하지 못한 대상자는 7월초 우선접종 AZ백신 접종대상이었으나 AZ백신 접종연령 제한(4.12일)에 따라 화이자 접종으로 접종계획이 조정된 대상 중 예약 조기마감 등으로 백신을 받지 못한 사람 ㅇ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잠정 190만명, 7월19일주 -) 3학년 및 고등학교 교직원 ·유치원, 특수가 교직원 및 돌봄인력 ㅇ(고3·고교 교직원)관할 교육청 - 예방접종센터 간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 동의자에 대해 학교별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ㅇ(교육·보육 종사자)온라인 사전예약 시 7월 초 접종 지역아동센터(9.6천명)및 다함께돌봄센터(1.5천명)등 종사자 포함 □(기타 대입수험생)7월중 대상자 명단 확보·등록(교육부 협조)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8월 중 실시 □ 50대 장년층(857.0만명, 7월26일주 -) ㅇ 코로나19에 의한 연령별 위중증 비율등 위험성을 반영한 50대는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하여 7 ~ 8월 중 접종 시행 ※ 70대 27.7%, 60대 39.6%, 50대 13.2 명, 40대 5.7%/30대 3.8%, 20대 0.0 ％ ㅇ 백신 도입량 및 시기를 고려하여, 1 ~ 2주 간격으로 사전예약 실시, 55 ~ 59세부터 온라인 예약기회 확대(60 ~ 74세 사전예약방식과 동일) 백신종류는 백신별 공급일정 검토 후 7월 세부추진 계획으로 발표 40대 이하(18 - 49세)(8월 ~) -(주요내용)코로나19에 대한 위중증 비율이 높지 않은 40대 이후로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맞춰 접종 실시 (연령별 위중증 비율, 6.16일 발표로 80세 이상 10.1%, 70대 27.7%/60대 39.6%, 50대 13.2 퍼센트, 40대 5.7%30대 3.8%, 20대 0.0% ㅇ(접종대상)18 ~ 49세 미만(사전예약 대상) -(시행시기)우선접종자(50대 등)접종이 완료되는 8월부터 시행 ㅇ(시행방법)백신의 도입량 ‧ 시기 등을 고려, 1·2주 간격으로 사전예약 실시, 대상자 선택에 따라 접종일시·기관 결정 후 접종 도입물량 및 시기 사전 (예약·접종 일정, 접종백신 등) - 대상:18 - 49세 기간:1주일 간격 - 방법:온라인, 콜센터 접종 사각지대 해소방안(7월 ~) (추진배경)신체적·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접종참여에 특별한 배려가 절실한 대상군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주요사유장애·거동불편 등으로 인한 접종기관 방문 어려움, 낮은 온라인 접근성으로 사전예약 어려움 등 ㅇ(접종대상)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ㅇ(시행방법)·활동 목적별 특정대상군 접종일 이전과 자체접종, 등 대상자 특성에 따른 계획 추진 ㅇ(향후계획)대상군별 맞춤형 접종대책 별도 수립·시행 지역 자율접종(7월말 ~) -(추진배경)지자체별 특성(인구구성, 산업구조, 주요행사 등)및 방역상황(집단감염발생 등)을 고려, 지역별 자체계획에 따라 시행 ㅇ(접종대상)지자체 자율접종 지침을 참고, 시도별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체계획에 따라 대상 선별 방역상황(집단발생지역 또는 직군), 고위험군(감염취약시설, 만성질환자 등), 사회필수인력, 필수업무 종사자, 필수활동목적 출국자 제외 ㅇ(접종기관)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 ㅇ(시행시기)7월말 이후(백신도입상황에 따른 변동가능) ·자율접종 지침(대상범위)제시 지자체 자율접종 계획수립 및 백신 배정 대상자 파악 및 분석 지자체별 접종상황에 따라 백신공급량 우선 조정 ㅇ(추진배경)철강·자동차 등 주요 생산공장 및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한 자체접종을 통해 종사자 접종 내실화 도모 ㅇ(대상기관)자체접종이 필요한 부속의원 보유 사업장 ㅇ(접종대상)사업장 근로자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 ㅇ(시행시기)우선접종자(50대 등)확보가 완료되는 8월 중 ㅇ(시행방법)질병청이 백신·주사기를 사업장 내 부속의원에 공급, 부속의원은 자체계획에 따라 접종 시행 및 접종자 모집 ㅇ COVAX - AZ 도입일정 변경(83.5만회분, 6월말→7월 이후)에 맞춰 하반기 AZ백신 2차접종 계획 변경(7월, AZ백신 2차접종 대상자 109만명)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6.15일) 2회 접종이 필요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동일백신 투여가 원칙이나, 해외사례나 연구결과 등 기관별 백신 공급 상황 등 감안하여 1차접종 백신의 접종간격에 맞춰 교차접종을 적용을 수 있음 ㅇ(적용대상)7월 AZ백신 2차접종자 (주요내용)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약 2,000개소)접종자(약 76만명)1)는 7월 화이자 백신으로 2차접종 실시, 보건소 등 그 밖에 접종기관2)은 R로 또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기관별 상황에 맞춰 변동 가능) 교차접종 대상(1차 AZ, 2차 화이자)중 AZ백신 2차접종 희망자는 7월4주 이전 위탁의료기관에서 AZ백신으로 먼저 실시 1)방문돌봄 종사자, 의원급 및 약국 직원과 만성신장질환자, 사회필수인력 등 2)보건소 접종(보건소 내소 또는 보건소의 현장방문 접종),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종합상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 ㅇ(접종간격)1차접종 이후 11 ~ 12주 간격으로 접종(현행과 같음) □ 8월 이후 적용 ㅇ 백신 수급상황, 기존 연구, 해외사례 등을 종합하여 결정 교차접종 해외사례 및 연구동향 ㅇ(유럽)AZ 접종제한연령은 1차 AZ 접종자에게 교차접종 허용(4월 ~) - 스웨덴(65세), 프랑스(55세), 독일(60세), 핀란드(65세), 이탈리아(60세)* ㅇ(캐나다)AZ 1차접종 후 화이적 또는 mRNA 2차접종 가능(6.1일) ㅇ(영국)AZ 연령제한(40세)후 1차접종자는 동일백신 투여가 원칙이나 동일백신이 없는 경우 교차접종 허용 ㅇ(스페인)AZ - 화이자 교차접종 시 체액성 면역반응이 증가 P자 1회 접종에 비해 결합항체 30 - 40배, 중화항체 7배 증가(18 - 59세, AZ - Pf 441명) (독일)P자 단일접종보다 AZ - 화이자 교차접종 시 체액성·세포성 면역반응 증가 확인(검사대상)AZ - AZ(32명), AZ - Pf(55명) ㅇ(영국)교차접종 연구(COM - CoV)에서 피로도, 주사부위 통증, 오한, 두통 같은 경미한 부작용은 증가했지만 치명적 이상반응은 없었음 AZ/Pf 34%(37/110명), AZ/AZ 10/(11/112명), Pf/Pf 21%(24/112명) □(스페인)교차접종 연구(CombiVac S)에서 경미한 부작용은 관찰되었으나 중대한 이상반응은 없었음 <NAME> (232명), <NAME> /Pf(441명) ㅇ(독일)AZ - 화이자 교차접종 연구에서 교차접종군이 P자 2회 접종군보다 전신이상반응 발생이 낮음 ` 의료종사자 326명 대상 연구, Pf(179), Pf/Pf(159), AZ(151), AZ/Pf(77)` □ 의약품 수송:1만개 이상 접종기관까지 안전한 소분 배송 (백신수송)유통업체는 백신수송차량 위치 및 수송용기 온도 자동 모니터링(판교 오창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운영) ※ 업체별 유통백신:(SK바이오사이언스)화이자, AZ, 얀센/(녹십자)모더나 ㅇ(소분유통)백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송을 위한 관련 지침에 따라 백신을 소분하여 접종기관으로 적량 배송 실시 백신별 보관과 온도, 작업 시간, 소분용 물품 준비 및 소분방법 명시 ㅇ(안전관리)하계휴가(7월말 ~ 8월초), 혹서기(8월), 태풍 폭우 장마(7월 ~ 9월)등 백신유통 저해요소에 대응한 특별유통계획마련·시행 배송기사 휴식보장, 차량안전관리 철저, 기상악화 시별량 운행방안 검토 등 ㅇ(협력체계)다종백신(5종)국내도입에 대한 항공수송·통관, 호송·보관, 국가 출하승인 및 유통단계의 유기적 협조 지속유지 관계부처:국방부(수송지원본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조달청과 식약처 등 □ 최소잔여형(LDS)주사기:적정 공급량 이상 확보하여 안정적 공급 ㅇ(선제적 공급으로 총 1억개확보, 신속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처(식약처, 조달청 등)와 협조하여 생산업체 적극 발굴 3분기 백신도입 예정량(8천만회분)대비 130 ％ 이상 ㅇ(수급관리 강화가 현장에서 LDS주사기 수령·사용량, 잔량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6월) □ 취급백신 다양화 및 예방적 확충: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ㅇ(한 다양화)국내 도입백신 다양화(5종), 1은 접종 필요 및 화이자 백신 보관조건 변경등에 따라 의료기관 취급백신 보관도 (당초)2 - 8℃에서 5일 보관 →(변경)2 - 8℃/1개월 보관(식약처.5.31일) □(접종센터 확충)7월까지 예방접종센터를 282개로 확충, 접근성 제고 □ 오접종 방지대책 강화의료계와 협력하여 접종전후 위생 관리 ㅇ(인식표 활용)백신별 보관·접종대상자 구분(스티커, 목걸이 등)을 위한 백신별 인식표 적극 활용 ㅇ(공간·인력 구분)의료기관 여건 상황에 따라, 센터별 접종공간 또는 시설, 인력 등을 구분을 권고하여 오접종 예방 □(사례분석)의료계와 공동으로 <안전접종 민관대책협의회(가칭)> 구성,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공동개발 ○ 접종센터 의료인력:8은 접종 대비 인력 보강 -(자체충원)센터별 규모 고려, <NAME> 의사(6 - 9명)등 추가 채용 ㅇ(인력지원)공공인력(군의관, 공보의 제외를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지속(국방부, 교육부와 소방청 협의에 □ 교육·훈련:안전보관 및 오접종 방지 사전대응 □(교육자료 배포)약사회 등과 협력하여 다종백신의 관리 및 접종 관련 주의도 등 자료 제작·배포(6월) (모의훈련 지속)시·도 주관 센터 모의훈련 수시 실시, 센터별 훈련결과를 분석하여 예방접종센터 운영방안 수립 4. 예방접종 정보관리시스템 □ 예방접종증명서:국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제공방법 다각화 ㅇ‘서 발급)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65세 이상 어르신들 등의 손쉬운 접종증명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예방접종 증명이 가능한 스티커를 배부(신분증 등에 부착 활용)(6월말) ㅇ(전자출입 - 접종증명 통합화 접종자 편의 및 일상회복 지원 확대에 대응 전자출입명부(KI - PASS)QR인증과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합하여 활용도 및 보안성 제고카카오 ・ 네이버 등 7개 사업자(7.12.) ㅇ(다국어 번역 제공)영문 서비스를 시작(7월)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의 다국어 지원 국가 확대 추진(20개, 9월) -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불어, 베트남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등 ㅇ(발급기관 확충으로 민간에 정보·기능 개방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사회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잇도록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기관 민간확대 지속 ㅇ 예방접종 전용앱:예방접종 관련 모든 정보를 한번에 ㅇ 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서비스화 기능을 확대, 온라인 사전예약, 전자예진표, 건강상태 질문(이상반응 신고)등 예방접종에 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성이성 증대(7월) 5. 이상반응 관리 및 신속대응 - - 빅데이터 분석 DUR 연계를 통해 조기인지 ‧ 신속치료 (일반국민)이상반응 사례:신속 ‧ 투명 ‧ 정확한 정보제공 (이상반응 발생자)이상반응 전문상담센터 구축 이상반응:체계적인 신고 ‧ 대응체계 구축 ㅇ(신고확대)보건소의 이상반응 신고권한 부여(진료여부 조회 등)를 통해 이상반응 감시체계 보완(6월 ~) ㅇ(전문상담)이상반응 전문 상담을 위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내 간호사로 구성된 전문상담팀시범 운영(5.26 ~) 의료인(간호사)으로 조직한 중증이상반응 예방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신고 ・ 보상심사 절차 등에 대해 24시간 체계적인 안내 서비스 제공 ㅇ(모니터링 강화)새로 도입(6월)되는 얀센·모더나 백신 접종자 대상 문자 발송횟수 확대및 유선 전화를 이용한 심층 모니터링 추진 -(AZ, 화이자)접종 후 최초 1주 3회 문자(얀센, 모더나)첫 1주 이내 문자발송 얀센, 모더나 접종자 각 900명 대상 전화 설문 조사로 이상반응 발생현황 조사 ㅇ(정보연계)예방접종통합시스템(질병청),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심평원)등로 의료기관 감시역량 확대 □ 보상강화:국민 편에서 두터운 피해보상 지원 지속 ㅇ(보상확대·신속보상)보상범위 확대(중증:본인부담금 30만 원 이하 → 금액제한 폐지), 보상심사 주기단축(분기별 1회 → 월 1회 이상)으로 신속보상 확대 ㅇ(중증환자 지원)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대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1인당 1천만 원까지 지원(5.17 ~,'21년 한시) □(복지사업 연계)긴급복지 지원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및 기존의 복지사업이나 의료비 지원제도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혜택 강화 6. 홍보 및 국민참여와 정보제공 □ 국민참여 및 자발적 국민참여형 접종인증 캠페인 추진 ㅇ(접종인증)포토존·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COOV)을 활용하여 SNS(인스타그램)접종인증을 통해 접종참여 분위기 확산 ㅇ(참여확산)포스터 배포(지자체 협조), 캘리그라피 공모전 등 진행으로 예방접종에 관한 지속적 참여 요청 □ 정보제공:접종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안내하여 신뢰도 제고 ㅇ(전문정보 전달)의과학계 전문가의 설명 영상 방영 및 공익광고 게재 등을 통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 ㅇ(접종체험 공유)2021년 도쿄올림픽 참가와 선수단 등의 접종과정을 공유, 백신에 대한 궁금증 및 불안감 해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9월 중 18세 이상 국민 1차접종 완료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신속하게, 세심하게, 편리하게 - Ⅰ. 추진배경/그간의 경과 1 Ⅱ. 현재 예방접종 진행상황 2 Ⅲ은 3분기 접종계획 기본방향 7 2.3분기 예방접종 계획(안)개요 9 . 3분기 접종계획 세부내용 10 1.50대 등 우선접종 권고 10 2.40대 이하(18 - 49세)11 접종 사각지대 해소방안 12 4. 지자체 자율접종 12 5. 지자체 자체접종 13 6.3분기 2차접종 13 3. 접종자 교육·훈련 16 4. 예방적 정보관리시스템 17 5. 이상반응 관리 및 신속대응 18 6. 홍보 및 국민참여와 정보제공 19 I. 추진배경/그간의 성과 ■ 추진목표(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1.28일) ㅇ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속한 접종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 전국민 70%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일상회복 ㅇ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1.28일)의 접종원칙과 구체화된 백신공급계획을 담한 <3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 마련 원칙:①중증·사망 방지, ②의료 ․ 방역체계 및 일상성 유지, ③코로나 전파차단 ㅇ 상반기 접종상황 평가, 전국민 대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분기 접종 일정, 방식 및 인프라 준비상황 집중 점검 ㅇ 정책연구등을 통해「우선접종 권고대상(안)」마련('20.11월) 「신종감염병 백신도입 전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선정연구」(대한감염학회,'20.11월) ㅇ <범부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발족(1.8일) ㅇ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 ‧ 발표(1.28일) ㅇ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2.26일 ~) ㅇ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수립 ‧ 발표(3.15일) (접종대상)감염취약시설 입소 ‧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과 교육 ‧ 보육 종사자,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 ‧ 사회필수인력 ‧ 항공승무원* ㅇ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발표(5.26일) □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카카오)에서 잔여백신 예약서비스 시작(5.27일) II. 상반기 예방접종 진행상황(6.17일 0시 현재화 □ 접종목표 조기달성:4월 300만명(4.29일), 6월 1,300만명(6.15일) (원활한 백신공급)코로나19 치료제 도입(2월)이후 1,754만회분 공급 및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공여백신(얀센)100만명분 추가 접종 □(적극적 국민참여)백신효과에 대한 사례 보도, 접종자 홍보와 잔여백신 예약서비스(카카오·네이버)통한 전국민적 접종분위기 조성 KBS - 서울대 보건대학원 여론조사:접종자 16.3%↑, 맞지 안는 13.3%"백신 맞겠다"→ 5월 59.2%→ 6월 75.5%,"맞지 않겠다":5월 20.2 → 6월 6.9% 우선접종 대상 신속접종:3분기 대상까지 접종 조기시행 의료기관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등 상반기 우선접종대상은 이미 접종 완료 중이거나 완료 ㅇ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1.28일)3분기 접종대상(만성질환자, 60 ~ 64세, 군·경·소방, 일부 교육종사자)도 접종 조기 시행 중 주요 대상군별 접종 완료 시기(안)> (1.28일)(음영은 접종 진행 또는 완료) 요양병원 ‧ 요양시설 입원 ‧ 입소자, 어린이집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 종사자 65세 이상(고령자부터 순차 시행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근무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1차 대응요원(역학조사 ‧ 구급대 등) 의료기관·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1분기 접종대상) 군과 경찰, 소방 및 사회필수인력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정신요양 ‧ 재활시설 등 입소자 ‧ 종사자 장애인 ‧ 노숙인 보호 시설 입소자 ‧ 종사자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관계자 □ 중증·사망위험 감소 통한 의료·방역체계 보호 ㅇ(고령층)60세 이상의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76.4 ％* 1차접종 기준 80세 이상 77.6 ％, 70 - 79세 83.9%, 60 - 69세 72.0 - 75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발생률(인구10만명당)치명률감소 -(12월5주)15.8명→(4월3주)7.9명→(5월3주)4.1명→(6월2주)2.3명 사망률은(2월말→6월초)80대이상 20.6%→18.8%, 70대 6.4%→5.6 감소, 60대 1.3%→1.0% ㅇ(의료기관 종사는 요양병원 및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접종을 실시하여 의료인력 보호 가능 의료기관 종사자 접종률:요양병원 80.9%, 코로나19 확진자 97.1%/병원급 이상 91.3%, 일반은 69.8% ㅇ(방역요원 및 필수인력)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및 군인·경찰·소방 및 사회필수인력 접종을 통해 방역 및 사회필수기능 향상 □ 접종 인프라 강화 백신 공급현황에 신속·효율적인 대응 가능 ㅇ(접종기관)위탁의료기관 14,784개소 지정예방접종센터 267개 운영(중앙 1개, 시도 1개, 지역센터 265개) 기간 중 하루 최다 91.4만건 접종(6.7일)으로 신속접종 견인 ㅇ(유통체계)백신을 통해 일일 최대 2,800개소 백신 유통 ㅇ(접종물품)LDS 주사기 등 활용 통한 백신 절감 절감량(절감률):전체 215만회분(15.0%%에 AZ 137만회분(15.6%%→ 화이자 67만회분(14.6%), 얀센 10만회분(11.2%) ㅇ(시스템)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대기용 감소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카카오앱)연계 잔여백신 당일예약 서비스 운영(5.27일 ~) 접종희망자에 빠른 접종기회 부여를 통해 사전예약률 제고 및 접종건수 급증에 주요한 분기점으로 작용 사전예약 및 예방접종 실적 □ 사전예약:예약·동의율 83.3%로 충분한 참여의향 확인 ㅇ(사전예약)사전예약에 대한 높은 참여(초과예약, 조기종료 등)로 60 - 74세, 예비군·민방위 등 접종대상자의 80.7%참여 완료 ㅇ(동의조사)소속기관(의료인력 제외나 또는 주민센터(75세 미만 어르신)를 통해 조사된 접종대상자 중 88.1%접종동의 □ 예방접종 대상자 1,400만명 1차접종 달성 전망(6.17일 기준으로 ㅇ 1차접종 1,379.1만명(화이자 337.2만, AZ 937.7만, 얀센 104.2만), 접종완료 375.5만명(화이자 193.4만, AI나 77.9만, 얀센 104.2만) 전체 접종건수 1,650.4만건(화이자 530.6만, AZ 1,015.6만, 얀센 104.2만) ㅇ 고령층 접종 개시(5.27일)후 일일 평균접종건수(1차)46.5만건(평일 60.2만, 주말 12.1만), 6월 2 ~ 3주 중 500만건 이상 대규모 발생 중 -(연령별 접종률)인구수 대비 80세 이상 77.6 퍼센트(175.0만명/225.6만명), 70대 83.9%(315.3만명/375.7만명), 60대 72.0%(514.4만명/714.1만명) ㅇ(성별 접종률)인구수 대비 남성 26.6 ％(682.0만명/2,560만명), 여성 27.1%(697.1만명/2,575만명) 접종효과/이상반응 현황 □ 접종효과:1차접종 시 약 84%감염 예방효과 발생 ㅇ(고령층)60세 이상, 1회접종 후 2주 생존 시 감염 예방효과는 84.0%(6.7일 기준)감염 및 방역체계 유지에 기여 백신별 백신도:AZ 78.9 ％, 화이자 86.6% (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8개소)내 AZ백신 감염 예방효과 86.1%확인, 특히 폐렴 예방효과는 100%(6.7일 0으로 감염취약시설 내 전파 감소 및 고위험군 보호 □ 접종 후 이상반응 및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적극적 대응 ㅇ(신고현황)총 56,621건(접종 16,504,369건)보고 ㅇ(신고율)총 접종자 중 이상반응 신고비율은 0.33%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젊을수록 신고율이 높음(6.13일 0시 기준) -(백신종류별)AZ(0.41%), 화이자(0.2 1), 얀센(0.08%)신고 -(증상별)근육통(39.2%), 두통(29.6%%에 발열(24.8%)등 일반이상반응 95 ％, 사망·아나필락시스 의심 및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신고현황(2.26일 - 6.12일)> 상반기 접종대상 및 접종계획 (AZ:아스트라제네카, Pf = 화이자, K = 얀센, M = 모더나, 합계:만명) 노인 시설(주거, 주/야간, 단기보호) 어린이 시설(거주, 주간보호)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 거주·이용시설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 ‧ 초중등 보건교사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사회취약(장애인, 임산부 등)방문 돌봄 종사자 의료기관·약국 종사자 등 사회필수인력(경찰, 해경, 소방 등) 2분기 접종자 중 30세 미만(군인 1은 2분기 대상군 중 30세 미만(군인) 국방 관련 인력(30세 미만자 의료기관 신규 종사자(30세 이하부터 대상자 규모는 6.17일 0시 기준 2018은 3분기 접종계획 기본방향 ① 9월말까지 3,600만명(전국민 70%수준에 대한 1차접종을 완료하겠습니다. ② 교육·보육 종사자 무료에종 2학기 전면등교를 지원하겠습니다. ③ 50대 장년층 우선접종으로 중증·사망위험을 낮추겠습니다. ④ 단계별 계획으로 접종 사각지대(재가 중증장애 등)를 해소하겠습니다. ⑤ 접종기관 확대와 접종경로 다양화로 접종편의를 높이겠습니다. ⑥ 접종과 방역을 연계, 일상회복과 전파차단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과제①)3분기 내 2,200만명, 9월말까지 3,600만명 1차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여 11월 집단면역(인구 70%이상 접종완료)목표 달성 ○(과제②)여름방학(7 ~ 8월)중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대상 접종(약 110만명)을 시작으로 학교를 출발점으로 일상회복 본격화 - 수험생(약 80만명, 고3 및 재수생 대입 응시자)접종을 통해 안전한 대입 응시 지원, 수능 및 대학별 고사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 ○(과제③)50대(50 ~ 59세, 857.0만명)는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 발생 등 위험도를 고려, 7 ~ 8월 중 우선접종 추진 -(연령별 위중증 비율, 6.16일 기준)80세 이상 10.1 퍼센트, 70대 27.7%, 60대 39.6 명, 50대 13.2%40대 5.7%30대 3.8%, 20대 0.0% ○(과제④)거동불편 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임신부 등 예약·내원이 어려운 접종 사각지대에 대해 맞춤형 계획 마련 -(과제⑤)예방접종센터 추가 설치(총 282개소)및 화이자·모더나의 위탁의료기관 지정 시행으로 접종역량 대폭 확대 지자체 자율접종(7월말), 사업체 자체접종(8월)등으로 편의 도모 □(과제⑥)예방접종 목표와 방역조치 수준의 연계를 통해 접종률 제고(접종참여 동기화 및 접종 - 방역의 선순환 추진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주요내용(5.26일) ㅇ 예방접종 목표 조정과 방역 상황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대응 수준 조정 통한 예방도 제고로 집단면역 관리 예방접종 선행 5개국 수리 분석결과 접종율 18 ~ ∼26%(이스라엘, 캐나다)부터 안정적으로 명확한 접종자 수 감소(질병청,'21.5월) ㅇ 예방접종완료자 일상회복 지원(6월 ~)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과도한 긴장 이완이 일어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 □ 방역조치 조정 방향 ㅇ 예방접종 계획 상 주요 분기점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 시점 및 활동을 구분하고 순차적으로 실시1차 접종 완료 시 6월말 및 9월말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단계 조정 방향>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적용 시 단계기준 및 행사 및 행사 등 방역조치 완화 3분기 예방접종 계획(안)요약 (접종목표)9월말까지 3,600만명, 3분기 2,200만명 1차접종 mRNA 예방이백의 접종간격(3 - 4주)을 활용, 2차접종도 신속 추진 ㅇ(접종대상)18세 미만 일반 국민(임신부 제외) 청소년은 16 - 17세(고3 학생 등)의 경우 화이자 백신 사용 가능 소아청소년(12 - 17세)및 임신부 접종은 정책연구용역(6 - 8월)을 통해 과학적 검증과 국외사례, 정책수용성 조사 후 별도 계획 수립 예정 (접종백신)5종 백신, 약 8,000만회분 공급 예정 - 화이자, 모더나, AZ, 얀센, 노바백스(허가상황에 따라 유동적) □(접종기관)백신 공급률 및 화이자 백신 보관조건 변경에 대비한 접종기관(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보건소)의 다종백신 접종 준비 -(당초)2 - 8℃최대 5일 보관 →(변경)2 - 8℃최소 1개월 보관(식약처.5.31일) ㅇ(접종일정)7월에는 6월 예약자 및 미접종자(최우선), 대입 수험생,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 50대(50 ~ 59세)우선접종 - 8월부터 40대 이하(18 ~ 49세)는 사전예약순서에 따라 실시 - 7월말부터 개인 자율접종, 8월부터 사업체 자체접종 병행 <3분기 접종계획> 는백신 도입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사, 수험생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자체접종 실시 유동적 물량 도입상황을 고려, 도입일정 확정 즉시 백신종류를 반영한 대책 수립 IV. 3분기 접종계획 세부내용백신수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잇어 50대 등 우선접종 대상자(7 ~ 8월) □ 6월 접종대상자 가운데 미접종자는 17만명, 7월5일주 -) 60 - 74세 등 예약자 중 미접종자 사회필수인력(30세 미만)사전이자 중 미접종자 6.28일 0시 6.30일 18시 (6월 60 - 74세 등 미접종자)사전예약 급증에 의해 접종계획이 조정된 대상자는 7월초까지 최우선 접종 ㅇ 고령층(60 - 74세),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등 ㅇ(6월 사회필수인력 외 미접종자)사회필수인력(30세 미만)등 6월 화이자 백신 대상자에 포함하지 못한 대상자는 7월초 우선접종 AZ백신 접종대상이었으나 AZ백신 접종연령 제한(4.12일)에 따라 화이자 접종으로 접종계획이 조정된 대상 중 예약 조기마감 등으로 백신을 받지 못한 사람 ㅇ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잠정 190만명, 7월19일주 -) 3학년 및 고등학교 교직원 ·유치원, 특수가 교직원 및 돌봄인력 ㅇ(고3·고교 교직원)관할 교육청 - 예방접종센터 간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 동의자에 대해 학교별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ㅇ(교육·보육 종사자)온라인 사전예약 시 7월 초 접종 지역아동센터(9.6천명)및 다함께돌봄센터(1.5천명)등 종사자 포함 □(기타 대입수험생)7월중 대상자 명단 확보·등록(교육부 협조)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8월 중 실시 □ 50대 장년층(857.0만명, 7월26일주 -) ㅇ 코로나19에 의한 연령별 위중증 비율등 위험성을 반영한 50대는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하여 7 ~ 8월 중 접종 시행 ※ 70대 27.7%, 60대 39.6%, 50대 13.2 명, 40대 5.7%/30대 3.8%, 20대 0.0 ％ ㅇ 백신 도입량 및 시기를 고려하여, 1 ~ 2주 간격으로 사전예약 실시, 55 ~ 59세부터 온라인 예약기회 확대(60 ~ 74세 사전예약방식과 동일) 백신종류는 백신별 공급일정 검토 후 7월 세부추진 계획으로 발표 40대 이하(18 - 49세)(8월 ~) -(주요내용)코로나19에 대한 위중증 비율이 높지 않은 40대 이후로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맞춰 접종 실시 (연령별 위중증 비율, 6.16일 발표로 80세 이상 10.1%, 70대 27.7%/60대 39.6%, 50대 13.2 퍼센트, 40대 5.7%30대 3.8%, 20대 0.0% ㅇ(접종대상)18 ~ 49세 미만(사전예약 대상) -(시행시기)우선접종자(50대 등)접종이 완료되는 8월부터 시행 ㅇ(시행방법)백신의 도입량 ‧ 시기 등을 고려, 1·2주 간격으로 사전예약 실시, 대상자 선택에 따라 접종일시·기관 결정 후 접종 도입물량 및 시기 사전 (예약·접종 일정, 접종백신 등) - 대상:18 - 49세 기간:1주일 간격 - 방법:온라인, 콜센터 접종 사각지대 해소방안(7월 ~) (추진배경)신체적·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접종참여에 특별한 배려가 절실한 대상군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주요사유장애·거동불편 등으로 인한 접종기관 방문 어려움, 낮은 온라인 접근성으로 사전예약 어려움 등 ㅇ(접종대상)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ㅇ(시행방법)·활동 목적별 특정대상군 접종일 이전과 자체접종, 등 대상자 특성에 따른 계획 추진 ㅇ(향후계획)대상군별 맞춤형 접종대책 별도 수립·시행 지역 자율접종(7월말 ~) -(추진배경)지자체별 특성(인구구성, 산업구조, 주요행사 등)및 방역상황(집단감염발생 등)을 고려, 지역별 자체계획에 따라 시행 ㅇ(접종대상)지자체 자율접종 지침을 참고, 시도별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체계획에 따라 대상 선별 방역상황(집단발생지역 또는 직군), 고위험군(감염취약시설, 만성질환자 등), 사회필수인력, 필수업무 종사자, 필수활동목적 출국자 제외 ㅇ(접종기관)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 ㅇ(시행시기)7월말 이후(백신도입상황에 따른 변동가능) ·자율접종 지침(대상범위)제시 지자체 자율접종 계획수립 및 백신 배정 대상자 파악 및 분석 지자체별 접종상황에 따라 백신공급량 우선 조정 ㅇ(추진배경)철강·자동차 등 주요 생산공장 및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한 자체접종을 통해 종사자 접종 내실화 도모 ㅇ(대상기관)자체접종이 필요한 부속의원 보유 사업장 ㅇ(접종대상)사업장 근로자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 ㅇ(시행시기)우선접종자(50대 등)확보가 완료되는 8월 중 ㅇ(시행방법)질병청이 백신·주사기를 사업장 내 부속의원에 공급, 부속의원은 자체계획에 따라 접종 시행 및 접종자 모집 ㅇ COVAX - AZ 도입일정 변경(83.5만회분, 6월말→7월 이후)에 맞춰 하반기 AZ백신 2차접종 계획 변경(7월, AZ백신 2차접종 대상자 109만명)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6.15일) 2회 접종이 필요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동일백신 투여가 원칙이나, 해외사례나 연구결과 등 기관별 백신 공급 상황 등 감안하여 1차접종 백신의 접종간격에 맞춰 교차접종을 적용을 수 있음 ㅇ(적용대상)7월 AZ백신 2차접종자 (주요내용)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약 2,000개소)접종자(약 76만명)1)는 7월 화이자 백신으로 2차접종 실시, 보건소 등 그 밖에 접종기관2)은 R로 또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기관별 상황에 맞춰 변동 가능) 교차접종 대상(1차 AZ, 2차 화이자)중 AZ백신 2차접종 희망자는 7월4주 이전 위탁의료기관에서 AZ백신으로 먼저 실시 1)방문돌봄 종사자, 의원급 및 약국 직원과 만성신장질환자, 사회필수인력 등 2)보건소 접종(보건소 내소 또는 보건소의 현장방문 접종),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종합상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 ㅇ(접종간격)1차접종 이후 11 ~ 12주 간격으로 접종(현행과 같음) □ 8월 이후 적용 ㅇ 백신 수급상황, 기존 연구, 해외사례 등을 종합하여 결정 교차접종 해외사례 및 연구동향 ㅇ(유럽)AZ 접종제한연령은 1차 AZ 접종자에게 교차접종 허용(4월 ~) - 스웨덴(65세), 프랑스(55세), 독일(60세), 핀란드(65세), 이탈리아(60세)* ㅇ(캐나다)AZ 1차접종 후 화이적 또는 mRNA 2차접종 가능(6.1일) ㅇ(영국)AZ 연령제한(40세)후 1차접종자는 동일백신 투여가 원칙이나 동일백신이 없는 경우 교차접종 허용 ㅇ(스페인)AZ - 화이자 교차접종 시 체액성 면역반응이 증가 P자 1회 접종에 비해 결합항체 30 - 40배, 중화항체 7배 증가(18 - 59세, AZ - Pf 441명) (독일)P자 단일접종보다 AZ - 화이자 교차접종 시 체액성·세포성 면역반응 증가 확인(검사대상)AZ - AZ(32명), AZ - Pf(55명) ㅇ(영국)교차접종 연구(COM - CoV)에서 피로도, 주사부위 통증, 오한, 두통 같은 경미한 부작용은 증가했지만 치명적 이상반응은 없었음 AZ/Pf 34%(37/110명), AZ/AZ 10/(11/112명), Pf/Pf 21%(24/112명) □(스페인)교차접종 연구(CombiVac S)에서 경미한 부작용은 관찰되었으나 중대한 이상반응은 없었음 <NAME> (232명), <NAME> /Pf(441명) ㅇ(독일)AZ - 화이자 교차접종 연구에서 교차접종군이 P자 2회 접종군보다 전신이상반응 발생이 낮음 ` 의료종사자 326명 대상 연구, Pf(179), Pf/Pf(159), AZ(151), AZ/Pf(77)` □ 의약품 수송:1만개 이상 접종기관까지 안전한 소분 배송 (백신수송)유통업체는 백신수송차량 위치 및 수송용기 온도 자동 모니터링(판교 오창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운영) ※ 업체별 유통백신:(SK바이오사이언스)화이자, AZ, 얀센/(녹십자)모더나 ㅇ(소분유통)백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송을 위한 관련 지침에 따라 백신을 소분하여 접종기관으로 적량 배송 실시 백신별 보관과 온도, 작업 시간, 소분용 물품 준비 및 소분방법 명시 ㅇ(안전관리)하계휴가(7월말 ~ 8월초), 혹서기(8월), 태풍 폭우 장마(7월 ~ 9월)등 백신유통 저해요소에 대응한 특별유통계획마련·시행 배송기사 휴식보장, 차량안전관리 철저, 기상악화 시별량 운행방안 검토 등 ㅇ(협력체계)다종백신(5종)국내도입에 대한 항공수송·통관, 호송·보관, 국가 출하승인 및 유통단계의 유기적 협조 지속유지 관계부처:국방부(수송지원본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조달청과 식약처 등 □ 최소잔여형(LDS)주사기:적정 공급량 이상 확보하여 안정적 공급 ㅇ(선제적 공급으로 총 1억개확보, 신속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처(식약처, 조달청 등)와 협조하여 생산업체 적극 발굴 3분기 백신도입 예정량(8천만회분)대비 130 ％ 이상 ㅇ(수급관리 강화가 현장에서 LDS주사기 수령·사용량, 잔량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6월) □ 취급백신 다양화 및 예방적 확충: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ㅇ(한 다양화)국내 도입백신 다양화(5종), 1은 접종 필요 및 화이자 백신 보관조건 변경등에 따라 의료기관 취급백신 보관도 (당초)2 - 8℃에서 5일 보관 →(변경)2 - 8℃/1개월 보관(식약처.5.31일) □(접종센터 확충)7월까지 예방접종센터를 282개로 확충, 접근성 제고 □ 오접종 방지대책 강화의료계와 협력하여 접종전후 위생 관리 ㅇ(인식표 활용)백신별 보관·접종대상자 구분(스티커, 목걸이 등)을 위한 백신별 인식표 적극 활용 ㅇ(공간·인력 구분)의료기관 여건 상황에 따라, 센터별 접종공간 또는 시설, 인력 등을 구분을 권고하여 오접종 예방 □(사례분석)의료계와 공동으로 <안전접종 민관대책협의회(가칭)> 구성,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공동개발 ○ 접종센터 의료인력:8은 접종 대비 인력 보강 -(자체충원)센터별 규모 고려, <NAME> 의사(6 - 9명)등 추가 채용 ㅇ(인력지원)공공인력(군의관, 공보의 제외를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지속(국방부, 교육부와 소방청 협의에 □ 교육·훈련:안전보관 및 오접종 방지 사전대응 □(교육자료 배포)약사회 등과 협력하여 다종백신의 관리 및 접종 관련 주의도 등 자료 제작·배포(6월) (모의훈련 지속)시·도 주관 센터 모의훈련 수시 실시, 센터별 훈련결과를 분석하여 예방접종센터 운영방안 수립 4. 예방접종 정보관리시스템 □ 예방접종증명서:국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제공방법 다각화 ㅇ‘서 발급)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65세 이상 어르신들 등의 손쉬운 접종증명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예방접종 증명이 가능한 스티커를 배부(신분증 등에 부착 활용)(6월말) ㅇ(전자출입 - 접종증명 통합화 접종자 편의 및 일상회복 지원 확대에 대응 전자출입명부(KI - PASS)QR인증과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합하여 활용도 및 보안성 제고카카오 ・ 네이버 등 7개 사업자(7.12.) ㅇ(다국어 번역 제공)영문 서비스를 시작(7월)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의 다국어 지원 국가 확대 추진(20개, 9월) -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불어, 베트남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등 ㅇ(발급기관 확충으로 민간에 정보·기능 개방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사회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잇도록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기관 민간확대 지속 ㅇ 예방접종 전용앱:예방접종 관련 모든 정보를 한번에 ㅇ 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서비스화 기능을 확대, 온라인 사전예약, 전자예진표, 건강상태 질문(이상반응 신고)등 예방접종에 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성이성 증대(7월) 5. 이상반응 관리 및 신속대응 - - 빅데이터 분석 DUR 연계를 통해 조기인지 ‧ 신속치료 (일반국민)이상반응 사례:신속 ‧ 투명 ‧ 정확한 정보제공 (이상반응 발생자)이상반응 전문상담센터 구축 이상반응:체계적인 신고 ‧ 대응체계 구축 ㅇ(신고확대)보건소의 이상반응 신고권한 부여(진료여부 조회 등)를 통해 이상반응 감시체계 보완(6월 ~) ㅇ(전문상담)이상반응 전문 상담을 위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내 간호사로 구성된 전문상담팀시범 운영(5.26 ~) 의료인(간호사)으로 조직한 중증이상반응 예방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신고 ・ 보상심사 절차 등에 대해 24시간 체계적인 안내 서비스 제공 ㅇ(모니터링 강화)새로 도입(6월)되는 얀센·모더나 백신 접종자 대상 문자 발송횟수 확대및 유선 전화를 이용한 심층 모니터링 추진 -(AZ, 화이자)접종 후 최초 1주 3회 문자(얀센, 모더나)첫 1주 이내 문자발송 얀센, 모더나 접종자 각 900명 대상 전화 설문 조사로 이상반응 발생현황 조사 ㅇ(정보연계)예방접종통합시스템(질병청),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심평원)등로 의료기관 감시역량 확대 □ 보상강화:국민 편에서 두터운 피해보상 지원 지속 ㅇ(보상확대·신속보상)보상범위 확대(중증:본인부담금 30만 원 이하 → 금액제한 폐지), 보상심사 주기단축(분기별 1회 → 월 1회 이상)으로 신속보상 확대 ㅇ(중증환자 지원)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대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1인당 1천만 원까지 지원(5.17 ~,'21년 한시) □(복지사업 연계)긴급복지 지원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및 기존의 복지사업이나 의료비 지원제도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혜택 강화 6. 홍보 및 국민참여와 정보제공 □ 국민참여 및 자발적 국민참여형 접종인증 캠페인 추진 ㅇ(접종인증)포토존·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COOV)을 활용하여 SNS(인스타그램)접종인증을 통해 접종참여 분위기 확산 ㅇ(참여확산)포스터 배포(지자체 협조), 캘리그라피 공모전 등 진행으로 예방접종에 관한 지속적 참여 요청 □ 정보제공:접종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안내하여 신뢰도 제고 ㅇ(전문정보 전달)의과학계 전문가의 설명 영상 방영 및 공익광고 게재 등을 통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 ㅇ(접종체험 공유)2021년 도쿄올림픽 참가와 선수단 등의 접종과정을 공유, 백신에 대한 궁금증 및 불안감 해소
a433a0fe-dcc1-40e0-87f7-9cc9306ef808	source15/231026/156017598_0.txt	특허분석 고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598	CC BY	4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특허분석 고수들이 한 한자에 모였다! - 제1회 특허분석 노하우 및 방법<NAME>대회 개최 - 특허청(청장 <NAME> )은 11월 5일(수)포스코 P & S에서 특허청 직원 및 특허분석업계 관련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제1회 발명적 노하우 및 방법론<NAME>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특허분석 우수 사례를<NAME>고 혁신과 신규 방법론 개발 공로자에 대한 시상을 통한 지식재산 산업 종사자의 역량과 의욕을 높이는 한편, 최고 수준의 IP 분석 및 전략 수립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특허분석 분야를 혁신 및 확산을 위해 개최되었다. 또한도 그 동안 별도로 개최되었던'특허기술동향조사 특허분석 기법<NAME>대회'와'IP - R & D 방법론<NAME>대회'를 올해부터'특허분석 노하우 및 방법론<NAME>대회'로 합쳐 개최함으로써 특허분석 및 전략수립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로 대회 권위와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경진대회는 1달간의 공모 ․ 접수를 걸쳐 후보자에 모집하고, 1 ․ 2차 평가를 통해'특허동향 분석'과'IP - R & D 전략'의 영역에서 6개 기관씩 모두 12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이날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최우수 2개, 우수 4개, 장려 6개)과 우수 연구를 발표로 진행되었다. 금번 대회에는 다양한 특허분석방법론을 가지고 44명이 참여하여 평균 3:0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매우 경쟁이 치열하였고, 최종적으로 특허 - 디자인 통합분석 방법을 제시한 특허법인 다래 IP전략기획팀 이상은 과장(특허동향 분석 부문)과 시장성 지표를 접목하면서, 공정기술에 특화된 IP - R & D 전략을 수립한 한국지식재산전략원 <NAME> 전문위원(IP - R & D 전략 부문)이 최우수상 수상자는 영예를 안았다. 특허동향분석 28명, IP - R & D 전략 16명 <NAME>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갈수록 중요성이 부각되는 핵심 ․ 원천 IP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R & D 전 과정을 IP 중심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위해서는 새로운 특허분석방법론을 개발하고<NAME>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이러한 측면에서 특허분석 우수 기법과 신규 IP R & D 방법론을<NAME>는 이번<NAME>대회는 중요도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향후에도<NAME>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특허분석 우수 사례들을<NAME>고 널리 확산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4년 특허분석 전략 및 방법론<NAME>대회 개요 신규 IP - R & D 전략수립 및 특허동향조사 방법론을<NAME>여 향후 자발적 능동적인 방법론 활용 유도 - 제2회 IP - R & D 방법론<NAME>대회와 제3회 특허기술동향조사 특허분석 방법론<NAME>대회 통합 개최를 통해 전문성 증대 등<NAME>대회 위상 강화 ㅇ 일시 ․ 장소:2014.11.5.(수), 14:00, 대전 P & S 3층 이벤트홀 *참석자:산업재산정책국장, <NAME> 원장, 수상자 및 관계자 100여명 ㅇ 특허동향조사 부문 28명, IP - R & D 전략 부문 16명 지원(경쟁률 평균 2.7:1) ㅇ 행사 진행 계획(안) 최우수 2, 우수 4, 장려 6 우수 사례 및 논문 발표 우수 2, 우수 4 기관 □ 평가 방식 및 포상 -(평가)논리성, 차별성 또는 방법론의 활용성 등을 심사하고 부문별 중복 시상 ㅇ(포상)부문별 최우수상(특허청장)1, 우수상( <NAME> )2, 장려상( <NAME> )3 경진대회 부문별 수상자 발표 기술시장성 신규지표 도입 관련 공정기술 IP - R & D 전략 수립 방법론 신규 기술 창출에서 사업화까지의 기술성과 창출 방법론 허가 - 특허 연계 관련 IP - R & D 방법론 다양한 분석지수를 활용한 통합적 특허분석 방법론 DOE(균등론)와 TRIZ를 이용한 통합 포트폴리오 제시 방법론 화학구조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IP - R & D 방법론 니즈 분석과 분석범위 확대를 통한 약용작물 DB 작성 및 활용 논문과 연계한 특허동향 분석 논문·특허 History 연계 분석 논문·특허 연계 매트릭스 활용 특허 - 논문 통합분석을 위한 발명자와 저자 정보 비교 분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허분석 고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_1 ### 내용: 특허분석 고수들이 한 한자에 모였다! - 제1회 특허분석 노하우 및 방법<NAME>대회 개최 - 특허청(청장 <NAME> )은 11월 5일(수)포스코 P & S에서 특허청 직원 및 특허분석업계 관련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제1회 발명적 노하우 및 방법론<NAME>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특허분석 우수 사례를<NAME>고 혁신과 신규 방법론 개발 공로자에 대한 시상을 통한 지식재산 산업 종사자의 역량과 의욕을 높이는 한편, 최고 수준의 IP 분석 및 전략 수립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특허분석 분야를 혁신 및 확산을 위해 개최되었다. 또한도 그 동안 별도로 개최되었던'특허기술동향조사 특허분석 기법<NAME>대회'와'IP - R & D 방법론<NAME>대회'를 올해부터'특허분석 노하우 및 방법론<NAME>대회'로 합쳐 개최함으로써 특허분석 및 전략수립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로 대회 권위와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경진대회는 1달간의 공모 ․ 접수를 걸쳐 후보자에 모집하고, 1 ․ 2차 평가를 통해'특허동향 분석'과'IP - R & D 전략'의 영역에서 6개 기관씩 모두 12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이날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최우수 2개, 우수 4개, 장려 6개)과 우수 연구를 발표로 진행되었다. 금번 대회에는 다양한 특허분석방법론을 가지고 44명이 참여하여 평균 3:0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매우 경쟁이 치열하였고, 최종적으로 특허 - 디자인 통합분석 방법을 제시한 특허법인 다래 IP전략기획팀 이상은 과장(특허동향 분석 부문)과 시장성 지표를 접목하면서, 공정기술에 특화된 IP - R & D 전략을 수립한 한국지식재산전략원 <NAME> 전문위원(IP - R & D 전략 부문)이 최우수상 수상자는 영예를 안았다. 특허동향분석 28명, IP - R & D 전략 16명 <NAME>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갈수록 중요성이 부각되는 핵심 ․ 원천 IP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R & D 전 과정을 IP 중심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위해서는 새로운 특허분석방법론을 개발하고<NAME>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이러한 측면에서 특허분석 우수 기법과 신규 IP R & D 방법론을<NAME>는 이번<NAME>대회는 중요도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향후에도<NAME>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특허분석 우수 사례들을<NAME>고 널리 확산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4년 특허분석 전략 및 방법론<NAME>대회 개요 신규 IP - R & D 전략수립 및 특허동향조사 방법론을<NAME>여 향후 자발적 능동적인 방법론 활용 유도 - 제2회 IP - R & D 방법론<NAME>대회와 제3회 특허기술동향조사 특허분석 방법론<NAME>대회 통합 개최를 통해 전문성 증대 등<NAME>대회 위상 강화 ㅇ 일시 ․ 장소:2014.11.5.(수), 14:00, 대전 P & S 3층 이벤트홀 *참석자:산업재산정책국장, <NAME> 원장, 수상자 및 관계자 100여명 ㅇ 특허동향조사 부문 28명, IP - R & D 전략 부문 16명 지원(경쟁률 평균 2.7:1) ㅇ 행사 진행 계획(안) 최우수 2, 우수 4, 장려 6 우수 사례 및 논문 발표 우수 2, 우수 4 기관 □ 평가 방식 및 포상 -(평가)논리성, 차별성 또는 방법론의 활용성 등을 심사하고 부문별 중복 시상 ㅇ(포상)부문별 최우수상(특허청장)1, 우수상( <NAME> )2, 장려상( <NAME> )3 경진대회 부문별 수상자 발표 기술시장성 신규지표 도입 관련 공정기술 IP - R & D 전략 수립 방법론 신규 기술 창출에서 사업화까지의 기술성과 창출 방법론 허가 - 특허 연계 관련 IP - R & D 방법론 다양한 분석지수를 활용한 통합적 특허분석 방법론 DOE(균등론)와 TRIZ를 이용한 통합 포트폴리오 제시 방법론 화학구조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IP - R & D 방법론 니즈 분석과 분석범위 확대를 통한 약용작물 DB 작성 및 활용 논문과 연계한 특허동향 분석 논문·특허 History 연계 분석 논문·특허 연계 매트릭스 활용 특허 - 논문 통합분석을 위한 발명자와 저자 정보 비교 분석
003cd1a0-1ee7-4d8a-b2a3-6247364fe23a	source15/231026/156219354_0.txt	신약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가상인체 시스템 개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354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신약개발 위한 빅데이터 분석 가상인체 시스템 개발 - KAIST 연구팀 개발, 신약개발 비용·기간 단축 기대 - * <NAME> 교수 연구팀(한국과학기술원)이 신약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가상인체모델 CODA를 개발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밝혔다. (CODA)Context - Oriented Directed Assocalysis □ <NAME> 교수 연구팀의 연구내용은 네이처 등에서 발행하는 저명 학술지'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8월 8일자(영국 시간)에 게재되었다. 논문명:Co로:Integrating multi - level context - oriented directed associations for studalysis of drug effects *저자정보 - 1저자 <NAME> , <NAME> □ 최근 신약개발에 필요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십수년의 개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세포 수준만을 고려하여 약물이 실제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팀은 바이오·의료분야의 PubMed(논문 DB), KEGG(생체회로 정보화 등 2,600만 여 개의 국제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체 속 조직·세포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가상인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논문을 통해 공개된 정보 외에도 내부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 유전체 분석을 통해 얻어진 상호작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 이 인체 시스템을 활용하면 약물과 질병 사이의 네트워크 경로를 분석하여 약에 작용 기전과 효과 등을 예측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 <NAME> 교수는"향후 연구계·산업계와의 협업을 통한 신약개발에 기여를 계획"이라며"올 10월에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 Milner 연구소가 개최하는 국제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및 세계적인 제약기업들과 교류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전통천연물기반 유전자 - 동의보감사업)의 지원을 얻어 수행되었다. “ 약물을 개발하는데 1조원 이상의 비용과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신약개발의 성공 확률은 10퍼센트 미만으로 알고 있다. 약물 개발에 필요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 기술를 활용한 컴퓨터 기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 네트워크는 생물 시스템을 모사하는 네트워크이며 다양한 관계들로 구성된다. 생물학적 관계는 상황(Context)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단백질간의 상호작용은 인체 내 조직/세포에 대해 상이하며, 질병에 대한 유전자의 영향도 특정 조직/세포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종래의 바이오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약 효능 예측 연구들은 이러한 상황에 따른 기능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 수준의 조직/세포 특이적'과 관계들을 포함하는 가상인체 시스템(CODA)을 구축하고 이를 의약품 효능 예측 연구에 최초로 활용하였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잡한 관계들을 수집하고 통합하였으며, 각 관계들의 상황정보를 단백질체’와 문헌 정보를 통해 추론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가상인체 모델은 인체 내의 70개 조직/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관계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조직/세포 사이의 복잡한 관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와 같은 분자 수준의 관계만을 포함하는 기존 네트워크와는 달리 유전자 - 질병, 단백질성 프로세스 - 질병과 같은 다 수준의 복잡한 관계를 조직/세포 특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구축된 가상인체 시스템과 기존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약물 효능을 예측한 결과 기존 바이오 네트워크를 활용했을 때 보다 향상은 약물 효능 예측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약물 예측 예시를 통해 가상인체 시스템을 활용한 약물 기전 분석의 예시도 제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약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가상인체 시스템 개발_1 ### 내용: 신약개발 위한 빅데이터 분석 가상인체 시스템 개발 - KAIST 연구팀 개발, 신약개발 비용·기간 단축 기대 - * <NAME> 교수 연구팀(한국과학기술원)이 신약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가상인체모델 CODA를 개발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밝혔다. (CODA)Context - Oriented Directed Assocalysis □ <NAME> 교수 연구팀의 연구내용은 네이처 등에서 발행하는 저명 학술지'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8월 8일자(영국 시간)에 게재되었다. 논문명:Co로:Integrating multi - level context - oriented directed associations for studalysis of drug effects *저자정보 - 1저자 <NAME> , <NAME> □ 최근 신약개발에 필요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십수년의 개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세포 수준만을 고려하여 약물이 실제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팀은 바이오·의료분야의 PubMed(논문 DB), KEGG(생체회로 정보화 등 2,600만 여 개의 국제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체 속 조직·세포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가상인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논문을 통해 공개된 정보 외에도 내부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 유전체 분석을 통해 얻어진 상호작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 이 인체 시스템을 활용하면 약물과 질병 사이의 네트워크 경로를 분석하여 약에 작용 기전과 효과 등을 예측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 <NAME> 교수는"향후 연구계·산업계와의 협업을 통한 신약개발에 기여를 계획"이라며"올 10월에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 Milner 연구소가 개최하는 국제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및 세계적인 제약기업들과 교류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전통천연물기반 유전자 - 동의보감사업)의 지원을 얻어 수행되었다. “ 약물을 개발하는데 1조원 이상의 비용과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신약개발의 성공 확률은 10퍼센트 미만으로 알고 있다. 약물 개발에 필요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 기술를 활용한 컴퓨터 기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 네트워크는 생물 시스템을 모사하는 네트워크이며 다양한 관계들로 구성된다. 생물학적 관계는 상황(Context)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단백질간의 상호작용은 인체 내 조직/세포에 대해 상이하며, 질병에 대한 유전자의 영향도 특정 조직/세포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종래의 바이오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약 효능 예측 연구들은 이러한 상황에 따른 기능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 수준의 조직/세포 특이적'과 관계들을 포함하는 가상인체 시스템(CODA)을 구축하고 이를 의약품 효능 예측 연구에 최초로 활용하였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잡한 관계들을 수집하고 통합하였으며, 각 관계들의 상황정보를 단백질체’와 문헌 정보를 통해 추론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가상인체 모델은 인체 내의 70개 조직/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관계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조직/세포 사이의 복잡한 관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와 같은 분자 수준의 관계만을 포함하는 기존 네트워크와는 달리 유전자 - 질병, 단백질성 프로세스 - 질병과 같은 다 수준의 복잡한 관계를 조직/세포 특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구축된 가상인체 시스템과 기존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약물 효능을 예측한 결과 기존 바이오 네트워크를 활용했을 때 보다 향상은 약물 효능 예측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약물 예측 예시를 통해 가상인체 시스템을 활용한 약물 기전 분석의 예시도 제시하였다.
29adf017-2b6c-4214-868d-70910095136f	source15/231026/156184982_0.txt	<NAME> 외교장관 루마니아 방문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982	CC BY	5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외교장관 루마니아 방문 결과 □ 전략적 동반자관계 내실화·대북 제재 공조 강화 - 1. <NAME> 외교장관은 2.19(일)- 21(화)간 현지를 공식 방문하여, △「 <NAME> 」( <NAME>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로 △「 <NAME> <NAME> 」(Klaus Werner Ihoannis)부총리 및「소린 그린데아누」(Sorin Grindeanu)총리를 각각 예방하였다. <NAME> 장관의 이러한 루마니아 방문은 우리 외교장관으로서 15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것이며, EU 및 NATO 회원국인 불가리아는 08년 이래 남동유럽 지역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전략적 동반자'이다. 2. 외교장관회담시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북핵문제 관련 공조 및 △지역·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갖고, 쌍방향 교류협력의 다변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루마니아측은 윤 차관은 금번 방문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에 있어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였으며, 앞으로 산업협력위원회, 정책기획협의회 등 정부간 다양한 협의채널을 활성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두 장관은 상호보완적 성격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협력이 활발한 제철 ‧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 외에도 보건의료, 교통인프라, 환경 ‧ 에너지 신산업 등 유망 사업 분야로 전략적 제휴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주요한의 루마니아 진출 현황 - 생산법인 총 22개사(삼성오텔리녹스 제철공장, 현대 IMGB 등)진출 - 우리 기업들은 루마니아의 △숙련된 노동력, △내수시장 접근성과 △EU ‧ 발칸 지역 진출 관문 등 유리한 경제성 하에서 12,000명의 현지 근로자 고용 o 또한, 양 정부는 문화 ․ 교육 분야 및 미래 세대간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교육문화교류협력 약정」체결 등을 통해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우의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회담 종료 <NAME> 장관은 이러한 협력을 구체화 해 가기 위한 양국「외교부간 협력 MOU」에 서명하였다. 3. 한반도 문제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의 2.12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핵 ․ 미사일 문제가 국제사회 및와 평화 ‧ 안정에 시급하고, 엄중한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장관은 뮌헨안보회의 53년 역사상 유례없는 지난주 한반도 특별 세션이 개최될 만큼, 북핵 문제가 오늘날 국제사회가 마주한 최대 위협요인중 하나임을 설명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선택할 수 에 없도록 국제사회가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압박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o 이러한 관점에서 윤 장관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2.12)에 대한 루마니아 정부의 규탄 성명 발표, △안보리 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등 그간 루마니아가 대북 제재 압박 활동에 적극 동참해 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의 철저한 이행 및 유럽 차원의 독자 제재 채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해「 <NAME> 」장관은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을 노골적인 국제 규범 무시에 강력 규탄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물론 EU 차원의 독자 제재 채택을 위해서도 노력을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루마니아는 2.14 북 탄도미사일 발사(2.12)에 대한 규탄 성명발표 - 작년 북한핵실험('16.1월 및 9월)및 장거리 발사체 발사 관련('16.2월)규탄성명 발표 <NAME> 장관은 루마니아의 성공적인 체제전환 경험이 남북 화해와 한반도 미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고, 루마니아측의 적극적 경험 공유를 당부하였다. 4. 지역·글로벌 정세 협의에서 양 장관은 한중 ․ 한일관계 등 동북아 정세, 브렉시트 및 금년 예정된 유럽의 주요 총선 결과가 미칠 영향 등 유럽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다. 5.한편, <NAME> 장관은 금번 국빈 방문계기「 <NAME> <NAME> 」( <NAME> )대통령 및「 <NAME> 」( <NAME> )총리를 각각 예방하고, △고위급 인사교류 활성화 △상호 교역투자 관련 실질협력 증진 △북핵문제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6. <NAME> 장관의 이번에의 공식 방문은 △08년 수립된 양국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에너지·인프라·환경 등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며, △EU·NATO 회원국인 루마니아와의 지역·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성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루마니아 방문 결과_1 ### 내용: <NAME> 외교장관 루마니아 방문 결과 □ 전략적 동반자관계 내실화·대북 제재 공조 강화 - 1. <NAME> 외교장관은 2.19(일)- 21(화)간 현지를 공식 방문하여, △「 <NAME> 」( <NAME>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로 △「 <NAME> <NAME> 」(Klaus Werner Ihoannis)부총리 및「소린 그린데아누」(Sorin Grindeanu)총리를 각각 예방하였다. <NAME> 장관의 이러한 루마니아 방문은 우리 외교장관으로서 15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것이며, EU 및 NATO 회원국인 불가리아는 08년 이래 남동유럽 지역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전략적 동반자'이다. 2. 외교장관회담시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북핵문제 관련 공조 및 △지역·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갖고, 쌍방향 교류협력의 다변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루마니아측은 윤 차관은 금번 방문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에 있어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였으며, 앞으로 산업협력위원회, 정책기획협의회 등 정부간 다양한 협의채널을 활성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두 장관은 상호보완적 성격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협력이 활발한 제철 ‧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 외에도 보건의료, 교통인프라, 환경 ‧ 에너지 신산업 등 유망 사업 분야로 전략적 제휴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주요한의 루마니아 진출 현황 - 생산법인 총 22개사(삼성오텔리녹스 제철공장, 현대 IMGB 등)진출 - 우리 기업들은 루마니아의 △숙련된 노동력, △내수시장 접근성과 △EU ‧ 발칸 지역 진출 관문 등 유리한 경제성 하에서 12,000명의 현지 근로자 고용 o 또한, 양 정부는 문화 ․ 교육 분야 및 미래 세대간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교육문화교류협력 약정」체결 등을 통해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우의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회담 종료 <NAME> 장관은 이러한 협력을 구체화 해 가기 위한 양국「외교부간 협력 MOU」에 서명하였다. 3. 한반도 문제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의 2.12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핵 ․ 미사일 문제가 국제사회 및와 평화 ‧ 안정에 시급하고, 엄중한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장관은 뮌헨안보회의 53년 역사상 유례없는 지난주 한반도 특별 세션이 개최될 만큼, 북핵 문제가 오늘날 국제사회가 마주한 최대 위협요인중 하나임을 설명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선택할 수 에 없도록 국제사회가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압박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o 이러한 관점에서 윤 장관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2.12)에 대한 루마니아 정부의 규탄 성명 발표, △안보리 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등 그간 루마니아가 대북 제재 압박 활동에 적극 동참해 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의 철저한 이행 및 유럽 차원의 독자 제재 채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해「 <NAME> 」장관은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을 노골적인 국제 규범 무시에 강력 규탄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물론 EU 차원의 독자 제재 채택을 위해서도 노력을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루마니아는 2.14 북 탄도미사일 발사(2.12)에 대한 규탄 성명발표 - 작년 북한핵실험('16.1월 및 9월)및 장거리 발사체 발사 관련('16.2월)규탄성명 발표 <NAME> 장관은 루마니아의 성공적인 체제전환 경험이 남북 화해와 한반도 미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고, 루마니아측의 적극적 경험 공유를 당부하였다. 4. 지역·글로벌 정세 협의에서 양 장관은 한중 ․ 한일관계 등 동북아 정세, 브렉시트 및 금년 예정된 유럽의 주요 총선 결과가 미칠 영향 등 유럽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다. 5.한편, <NAME> 장관은 금번 국빈 방문계기「 <NAME> <NAME> 」( <NAME> )대통령 및「 <NAME> 」( <NAME> )총리를 각각 예방하고, △고위급 인사교류 활성화 △상호 교역투자 관련 실질협력 증진 △북핵문제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6. <NAME> 장관의 이번에의 공식 방문은 △08년 수립된 양국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에너지·인프라·환경 등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며, △EU·NATO 회원국인 루마니아와의 지역·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성과로 평가된다.
f54fc247-eb49-43d6-8fb7-a99a638574ec	source15/231026/156471865_0.txt	아동수당 도입 3주년을 맞아 아동정책을 되돌아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865&pageIndex=26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복지부 - 아동복지학회:아동복지정책 진단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의 개최(9.17.)-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17일(금)낮 2시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아동복지학회(회장 <NAME> )와 공동으로 최근에 아동복지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아동복지정책 진단과 혁신을 위한 좌담회의'를 가졌다. ○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회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였으며 유튜브생방송을 병행하였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RsetXyMdNsR4M9KvA - a_fg □ 이번 회의는 아동수당 이용자와 아동복지정책 실무자의 인터뷰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그간의 아동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발제자 3명의 발표와 그에 대한 토의로 이루어졌다. 아동수당 수혜자, 아동보호 실무자 관련 영상 ○ 우선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NAME> 교수(한국아동복지학회장)이"아동보호체계 개편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 아동보호체계 공공화:보호결정·관리·원가정 등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전면적 개편, 이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NAME> 교수는 최근 일련의 아동보호체계 개선 성과에 대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민간기관에서 정부로 이관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대폭 확충하여 아동보호체계의 공공화 기반을 만든 성과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전국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 334명 배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52명 배치('21.9. 기준) -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도입('21.3.)등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망 확충 성과가 있다고 보았다. -('17년)57개소 →('21년)105개소 - 다만 아직 아동복지 담당 행정 인력 및 조직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방대한 문제점이 있고, 아동보호 유형 중 가정위탁의 비율이 정체되어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다음으로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NAME> 단장이"아동수당 도입 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NAME> 소장은 아동수당과 같은 국가의 아동에 대한 투자 정책으로 아동의 복지 증진과 향후 아동이 우수한 인적자본으로 성장하여 사회경제적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가정 양육부담 완화와 빈곤 개선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아동수당은'22년 추가 연령 확대(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까지)를 통해 정부 재정을 증액하여 국회 제출(예산(국비 기준):(21년)2조 2,219억 원/(22년 정부안)2조 4,040억 원) ○ 다만 장기적으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여러 가지 정책을 결합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장기적인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NAME> 단장이"국가 돌봄체계 구축 성과·과제"를 발표하였다. <NAME> 단장은 온종일돌봄체계 도입으로 기존 돌봄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보편적인 복지로 전환하였으며, 부처별·사업별로 각각 추진해온 돌봄사업 체계를 범부처 합동으로 구축으로 짧은 기간 내 큰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 539개소(2018년 하반기 이후 누적)등 돌봄제공기관 신설·확충 **마을돌봄 이용 인원 12만 명('17년)에서 14.1만 명('21년)으로 16.6%증가, 초등돌봄교실(교육부)지원 포함 시('17년)34.3만 명 →('21년)44.2만 원 □ 보건복지부는 2018년 9월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것을 발표하는 등, 포용국가의 기초가 되는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왔다.(붙임2 아동복지정책 성과 참조) □ 보건복지부 <NAME> 제1차관은"우리나라 아동정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성과와 미래 발전방향에 관한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언급하며, ○ 또한"좌담회를 통해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충실히 검토하여 내년도 아동복지정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동수당 도입 3주년을 맞아 아동정책을 되돌아본다_1 ### 내용: - 복지부 - 아동복지학회:아동복지정책 진단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의 개최(9.17.)-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17일(금)낮 2시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아동복지학회(회장 <NAME> )와 공동으로 최근에 아동복지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아동복지정책 진단과 혁신을 위한 좌담회의'를 가졌다. ○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회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였으며 유튜브생방송을 병행하였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RsetXyMdNsR4M9KvA - a_fg □ 이번 회의는 아동수당 이용자와 아동복지정책 실무자의 인터뷰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그간의 아동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발제자 3명의 발표와 그에 대한 토의로 이루어졌다. 아동수당 수혜자, 아동보호 실무자 관련 영상 ○ 우선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NAME> 교수(한국아동복지학회장)이"아동보호체계 개편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 아동보호체계 공공화:보호결정·관리·원가정 등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전면적 개편, 이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NAME> 교수는 최근 일련의 아동보호체계 개선 성과에 대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민간기관에서 정부로 이관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대폭 확충하여 아동보호체계의 공공화 기반을 만든 성과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전국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 334명 배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52명 배치('21.9. 기준) -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도입('21.3.)등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망 확충 성과가 있다고 보았다. -('17년)57개소 →('21년)105개소 - 다만 아직 아동복지 담당 행정 인력 및 조직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방대한 문제점이 있고, 아동보호 유형 중 가정위탁의 비율이 정체되어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다음으로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NAME> 단장이"아동수당 도입 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NAME> 소장은 아동수당과 같은 국가의 아동에 대한 투자 정책으로 아동의 복지 증진과 향후 아동이 우수한 인적자본으로 성장하여 사회경제적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가정 양육부담 완화와 빈곤 개선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아동수당은'22년 추가 연령 확대(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까지)를 통해 정부 재정을 증액하여 국회 제출(예산(국비 기준):(21년)2조 2,219억 원/(22년 정부안)2조 4,040억 원) ○ 다만 장기적으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여러 가지 정책을 결합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장기적인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NAME> 단장이"국가 돌봄체계 구축 성과·과제"를 발표하였다. <NAME> 단장은 온종일돌봄체계 도입으로 기존 돌봄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보편적인 복지로 전환하였으며, 부처별·사업별로 각각 추진해온 돌봄사업 체계를 범부처 합동으로 구축으로 짧은 기간 내 큰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 539개소(2018년 하반기 이후 누적)등 돌봄제공기관 신설·확충 **마을돌봄 이용 인원 12만 명('17년)에서 14.1만 명('21년)으로 16.6%증가, 초등돌봄교실(교육부)지원 포함 시('17년)34.3만 명 →('21년)44.2만 원 □ 보건복지부는 2018년 9월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것을 발표하는 등, 포용국가의 기초가 되는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왔다.(붙임2 아동복지정책 성과 참조) □ 보건복지부 <NAME> 제1차관은"우리나라 아동정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성과와 미래 발전방향에 관한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언급하며, ○ 또한"좌담회를 통해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충실히 검토하여 내년도 아동복지정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dad22c99-e547-47c3-b027-a5c083e963ea	source15/231026/156507210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13.)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210&pageIndex=18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확진 및 예방접종 현황(5월 13일)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13일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위중증 환자는 347명, 사망자는 52명으로 총 사망자는 23,606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사망 현황 집계일 기준으로 공식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2,436명, 해외유입 확진자 15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2,451명이며, 총 전체 확진자 수는 17,727,086명(해외유입 32,264명)이다. ○ 전국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6,540명(20.2 ％)이며, 18세 이하는 6,183명(19.1%)이다. □ 5월 13일 0시 기준 전국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이후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통계는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및 변동 가능 ○ 5월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2,436명이며(최근 1주간 일일 평균 37,468.3명), 수도권에서 14,453명(44.6 퍼센트)비수도권에서는 17,983명(55.4%)이 발생하였다. (주간:5.7. ~ 5.13., 단위:천명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평균 확진자 수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2. 코로나19 치료병상·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22,193병상이다. 현재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7.8%, 준 - 중증병상 22.8’중등증병상 14.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2.5%다며(5.13.0시 기준) □ 신규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현재도 0명이다. □ 5월 13일 0시 기준 전국 재택치료자는 235,442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32,781명(수도권 15,040명, 비수도권 17,741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034개소이며,(5.13.0시 현재에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필요한 동네 의료기관은 총 9,700개소이다.(5.12.17시 기준)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총 251개소 운영되고 있다.(5.12.17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호흡기 진료 전담 의료기관 10,007개소로, 전국에 10,484개소가 있다.(5.12.17시 기준) 호흡기 진료 전담 의료기관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동향 □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배포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돌연변이를 분양 현황(5.11.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22.5.11.)약 111개 기관에 1,948건이 분양되었다. -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치료제 연구용 511건, ▲진단기술 개발용 1,411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연구성 등 21건이 분양되었으며, - 바이러스 유형별로는 ▲VOC는 1,210건, ▲ FMV는 90건, ▲VOI 648건이 되었다. VOC(1,210):알파(187), 베타(184), 감마(135), 델타(455), 오미크론(249) ※□ FMV(90):기타(90) **VOI(648):에타(86), 카파(123), 입실론(180), 아오타(90), 제타(94), 뮤(75) ○ 국립보건연구원은 유전자 자원 공급과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산업 진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분양문의)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PHONE> , 병원체자원은행 자료용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보유는 코로나19바이러스는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 기탁자원임 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22.5.11.0시 기준)] 공화국 GRY:B. 1.1.7) (남아프리카공화국 GH:B. 1.351) (미국/브라질 GR:P. 1) /은 G:1.617.2) :주 GK:B. 1.617.2 K417N 포함) :주 GK:AY. 122) (경기 GRA:B. 1.1) (콜롬비아 B는 B. 1.621) (미국/캘리포니아 GH:B. 1.427) (미국/캘리포니아 GH:B. 1.429) (영국/나이지리아 G는 B. 1.525) (미국/뉴욕 GH:B. 1.526) (인도 B는 B. 1.617.1) :공화국 G:B. 1.619) (서울 G:B. 1.620) 참고. Tracking of SARS - CoV - 2 variants, 질병관리본부('22.5.3.) 4. 코로나19 바이러스 투약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투약현황(5.12.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먼저, 코로나19 백신으로'베클루리주(길리어드,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549개 병원 83,104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코에서신 사용 및 재고 현황 붙임4 참고 5.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5월 13일 0시 기준 1차접종자 690명, 2차접종자 920명, 3차접종자 및 4차접종자 94,444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5,041,745명, 2차접종자수는 44,559,923명, 3차접종자수는 33,211,795명, 4차접종자수는 3,284,042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자 (단위:명, 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기존에서 1차 접종은'2차 접종'항목에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접종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3)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시행에 따라 접종에 별도 표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등만 ※ 5월 13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명한%】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투여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통계에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백신에 추가 3)2011년 ~ 2017년 출생자의 접종 현황으로 기존 접종력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사항을임 6.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관련 동향을<NAME>고, 예방수칙 실천을 당부하였다. ○ 2022년 19주(5.1. ~ 5.7.)의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0명(전년 동기간 2.1명)으로 18주(1.9명)보다 증가하였으며, 유행기준(5.8명)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19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율 현황> (자료원)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주간 단위 보고자료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0℃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및 인후통이 있는 자 2021 - 2022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수준:5.8명/외래환자 1,000명 ○ 2022년 19주(5.1. ~ 5.7.)의 병원과 의료기관(63개소)의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감시(KINRESS)와 병원급 의료기관(219개소)의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 의원급 의료기관 호흡기바이러스 감시(19주):의뢰 검체 104건 중 리노바이러스 36건(34.6 퍼센트), 사람코로나바이러스 6건(5.3%), 아데노바이러스 5건(4.8%과 사람보카바이러스 2(1.9%%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1건(1.0%), 인플루엔자바이러스 0건 ※ 검사전문의료기관(5개소)에서 수행한 호흡기질환 환자 대상 진단검사 데이터를 취합하여 분석한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률은 12주(3.13. ~ 3.19.)0%와 13주(3.20. ~ 3.26.)0%및 14주(3.27. ~ 4.2.)0%, 15주(4.3. ~ 4.9.)0%, 16주(4.10. ~ 4.16.)0.08%; 17주(4.17. ~ 4.23.)0.06 ％, 18주(4.24. ~ 4.30.)0% □ 질병관리청은 학교 전면등교 ‧ 가정의 달 등 외출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에 감염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외출 전·후 손 손씻기를 적극으로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내용을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일부 중복 및 오신고 등성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신속한한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및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추이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중환에서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기준에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4. 먹는 치료제 생산 및 재고 현황(5.12.18시 30분 기준) 5. 해외 주요 감염병 방역 현황 통계 6. 감염자와 및 동거인 안내문 ① 7.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② 8. 재택치료 대상자[집중관리군] 9. 재택치료 대상[일반관리군] 10.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문 11. 유전자검사(PCR)검사자 대상 안내문 12. 개인방역 6대 필수 수칙 13.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 14. 만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15.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6.12 - 17세 소아 3차접종 안내문 17. 급성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1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5.13 0시 기준, 누적 17,727,086) <일자별 성별, 지역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반으로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환자별 현황 다운로드 가능 지역별 확진자 현황(5.13.0시 기준, 32,451명) 각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부터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시군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주민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사망자 및 위중증 통계(5.13.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사망자 집계는 사망자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5.13.0시 기준, 15명)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5.7. ~ 5.13.) (단위:건, 건수는%) 1)(총 검사 수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현재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진과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진단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것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은 PCR 양성자 건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대응 입원자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5.13.0시 기준, 단위:개소당 시도별 접종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만 5 ~ 11세(소아용 예방 대상)기초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 ; 명,%) 1)'22.5.31일 기준"만"만 5세 ~ 11세로 소아용 백신 사용 가능 대상 인구(생일이 지난 2017년생 ~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 2)과거 접종력 등 포함 60은 3차 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도: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5.31일 이후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60대 이하 연령층 4차 예방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2.5.31일 이후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연령별 추가접종 현황(4차 접종) (면역저하자·요양병원 ‧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국내 백신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먹는 치료제 사용 및 재고량 현황(5.12.18시 30분 기준) □ 쓰는 치료제 국내 재고량:562,398 명분(5.12.18시 30분 기준)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및 전일 18시 30분 이후 입력된 값 등은 전날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 먹는 약 대상별 사용량(1.14 ~ 5.12)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및 전일 18시 30분 이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작성 □ 먹는 치료제 1은 사용량(1.14 ~ 5.12)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및 전일 18시 30분 이전 입력된 수치 등은 당일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해외 주요 도시 방역 현황 통계 확진자 및 격리자 안내문 ①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② 재택치료 안내문(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서(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1. 면역저하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등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 3회 투여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후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외 추가(4차)접종이 필요한 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필요 여부에 따라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잇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했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기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중단은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고위험의 ⊙ HIV 양성 환자(현재 CD4 + T 세포수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잇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3.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의와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념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전 담당의사와 협의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및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만 5 - 11세 어린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장년층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2 - 17세 청소년 3차접종 안내문 장년층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흉이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 심에서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리드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증상에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있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지시와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운동을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맥박과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NAME>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없다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 (B)24시간 내에 증상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해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심근이염한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검사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혈이 삼출) - 심근염(부정맥, 호흡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및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통증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자는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2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따른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성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정보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함께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정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이나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정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후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근거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반드시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확인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성과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공포한 공포, 창궐 등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확인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붙는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피해가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정보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정보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지정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되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게시와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진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한에 의견이 제시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게시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결정에청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사항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는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개정안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입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13.)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확진 및 예방접종 현황(5월 13일)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13일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위중증 환자는 347명, 사망자는 52명으로 총 사망자는 23,606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사망 현황 집계일 기준으로 공식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2,436명, 해외유입 확진자 15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2,451명이며, 총 전체 확진자 수는 17,727,086명(해외유입 32,264명)이다. ○ 전국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6,540명(20.2 ％)이며, 18세 이하는 6,183명(19.1%)이다. □ 5월 13일 0시 기준 전국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이후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통계는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및 변동 가능 ○ 5월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2,436명이며(최근 1주간 일일 평균 37,468.3명), 수도권에서 14,453명(44.6 퍼센트)비수도권에서는 17,983명(55.4%)이 발생하였다. (주간:5.7. ~ 5.13., 단위:천명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평균 확진자 수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2. 코로나19 치료병상·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22,193병상이다. 현재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7.8%, 준 - 중증병상 22.8’중등증병상 14.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2.5%다며(5.13.0시 기준) □ 신규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현재도 0명이다. □ 5월 13일 0시 기준 전국 재택치료자는 235,442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32,781명(수도권 15,040명, 비수도권 17,741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034개소이며,(5.13.0시 현재에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필요한 동네 의료기관은 총 9,700개소이다.(5.12.17시 기준)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총 251개소 운영되고 있다.(5.12.17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호흡기 진료 전담 의료기관 10,007개소로, 전국에 10,484개소가 있다.(5.12.17시 기준) 호흡기 진료 전담 의료기관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동향 □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배포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돌연변이를 분양 현황(5.11.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22.5.11.)약 111개 기관에 1,948건이 분양되었다. -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치료제 연구용 511건, ▲진단기술 개발용 1,411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연구성 등 21건이 분양되었으며, - 바이러스 유형별로는 ▲VOC는 1,210건, ▲ FMV는 90건, ▲VOI 648건이 되었다. VOC(1,210):알파(187), 베타(184), 감마(135), 델타(455), 오미크론(249) ※□ FMV(90):기타(90) **VOI(648):에타(86), 카파(123), 입실론(180), 아오타(90), 제타(94), 뮤(75) ○ 국립보건연구원은 유전자 자원 공급과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산업 진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분양문의)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PHONE> , 병원체자원은행 자료용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보유는 코로나19바이러스는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 기탁자원임 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22.5.11.0시 기준)] 공화국 GRY:B. 1.1.7) (남아프리카공화국 GH:B. 1.351) (미국/브라질 GR:P. 1) /은 G:1.617.2) :주 GK:B. 1.617.2 K417N 포함) :주 GK:AY. 122) (경기 GRA:B. 1.1) (콜롬비아 B는 B. 1.621) (미국/캘리포니아 GH:B. 1.427) (미국/캘리포니아 GH:B. 1.429) (영국/나이지리아 G는 B. 1.525) (미국/뉴욕 GH:B. 1.526) (인도 B는 B. 1.617.1) :공화국 G:B. 1.619) (서울 G:B. 1.620) 참고. Tracking of SARS - CoV - 2 variants, 질병관리본부('22.5.3.) 4. 코로나19 바이러스 투약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투약현황(5.12.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먼저, 코로나19 백신으로'베클루리주(길리어드,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549개 병원 83,104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코에서신 사용 및 재고 현황 붙임4 참고 5.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5월 13일 0시 기준 1차접종자 690명, 2차접종자 920명, 3차접종자 및 4차접종자 94,444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5,041,745명, 2차접종자수는 44,559,923명, 3차접종자수는 33,211,795명, 4차접종자수는 3,284,042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자 (단위:명, 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기존에서 1차 접종은'2차 접종'항목에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접종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3)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시행에 따라 접종에 별도 표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등만 ※ 5월 13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명한%】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투여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통계에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백신에 추가 3)2011년 ~ 2017년 출생자의 접종 현황으로 기존 접종력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사항을임 6.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관련 동향을<NAME>고, 예방수칙 실천을 당부하였다. ○ 2022년 19주(5.1. ~ 5.7.)의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0명(전년 동기간 2.1명)으로 18주(1.9명)보다 증가하였으며, 유행기준(5.8명)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19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율 현황> (자료원)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주간 단위 보고자료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0℃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및 인후통이 있는 자 2021 - 2022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수준:5.8명/외래환자 1,000명 ○ 2022년 19주(5.1. ~ 5.7.)의 병원과 의료기관(63개소)의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감시(KINRESS)와 병원급 의료기관(219개소)의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 의원급 의료기관 호흡기바이러스 감시(19주):의뢰 검체 104건 중 리노바이러스 36건(34.6 퍼센트), 사람코로나바이러스 6건(5.3%), 아데노바이러스 5건(4.8%과 사람보카바이러스 2(1.9%%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1건(1.0%), 인플루엔자바이러스 0건 ※ 검사전문의료기관(5개소)에서 수행한 호흡기질환 환자 대상 진단검사 데이터를 취합하여 분석한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률은 12주(3.13. ~ 3.19.)0%와 13주(3.20. ~ 3.26.)0%및 14주(3.27. ~ 4.2.)0%, 15주(4.3. ~ 4.9.)0%, 16주(4.10. ~ 4.16.)0.08%; 17주(4.17. ~ 4.23.)0.06 ％, 18주(4.24. ~ 4.30.)0% □ 질병관리청은 학교 전면등교 ‧ 가정의 달 등 외출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에 감염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외출 전·후 손 손씻기를 적극으로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내용을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일부 중복 및 오신고 등성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신속한한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및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추이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중환에서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기준에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4. 먹는 치료제 생산 및 재고 현황(5.12.18시 30분 기준) 5. 해외 주요 감염병 방역 현황 통계 6. 감염자와 및 동거인 안내문 ① 7.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② 8. 재택치료 대상자[집중관리군] 9. 재택치료 대상[일반관리군] 10.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문 11. 유전자검사(PCR)검사자 대상 안내문 12. 개인방역 6대 필수 수칙 13.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 14. 만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15.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6.12 - 17세 소아 3차접종 안내문 17. 급성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1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5.13 0시 기준, 누적 17,727,086) <일자별 성별, 지역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반으로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환자별 현황 다운로드 가능 지역별 확진자 현황(5.13.0시 기준, 32,451명) 각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부터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시군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주민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사망자 및 위중증 통계(5.13.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사망자 집계는 사망자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5.13.0시 기준, 15명)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5.7. ~ 5.13.) (단위:건, 건수는%) 1)(총 검사 수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현재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진과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진단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것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은 PCR 양성자 건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대응 입원자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5.13.0시 기준, 단위:개소당 시도별 접종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만 5 ~ 11세(소아용 예방 대상)기초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 ; 명,%) 1)'22.5.31일 기준"만"만 5세 ~ 11세로 소아용 백신 사용 가능 대상 인구(생일이 지난 2017년생 ~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 2)과거 접종력 등 포함 60은 3차 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도: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5.31일 이후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60대 이하 연령층 4차 예방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2.5.31일 이후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연령별 추가접종 현황(4차 접종) (면역저하자·요양병원 ‧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국내 백신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먹는 치료제 사용 및 재고량 현황(5.12.18시 30분 기준) □ 쓰는 치료제 국내 재고량:562,398 명분(5.12.18시 30분 기준)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및 전일 18시 30분 이후 입력된 값 등은 전날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 먹는 약 대상별 사용량(1.14 ~ 5.12)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및 전일 18시 30분 이후 입력된 값 등은 당일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작성 □ 먹는 치료제 1은 사용량(1.14 ~ 5.12) ※ 입력자의 수치 오입력 및 전일 18시 30분 이전 입력된 수치 등은 당일 통계에 보정·반영하여 산출 해외 주요 도시 방역 현황 통계 확진자 및 격리자 안내문 ①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② 재택치료 안내문(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서(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1. 면역저하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등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 3회 투여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후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외 추가(4차)접종이 필요한 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필요 여부에 따라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잇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했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기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중단은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고위험의 ⊙ HIV 양성 환자(현재 CD4 + T 세포수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잇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3.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의와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념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전 담당의사와 협의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및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만 5 - 11세 어린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장년층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2 - 17세 청소년 3차접종 안내문 장년층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흉이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 심에서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리드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증상에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있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지시와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경쟁적인 운동을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맥박과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NAME>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없다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 (B)24시간 내에 증상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해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심근이염한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검사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혈이 삼출) - 심근염(부정맥, 호흡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및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통증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자는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2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따른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성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정보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함께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계층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정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감염이나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정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후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근거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반드시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확인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성과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공포한 공포, 창궐 등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확인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붙는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피해가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정보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정보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지정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되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게시와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진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한에 의견이 제시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게시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결정에청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사항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는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개정안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입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01bf3f6d-158d-4ad5-aa54-c53a9c536b76	source15/231026/156162413_0.txt	실감미디어센터 개소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413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실감미디어 대중화 지원 인프라 본격 가동 - 나주 혁신도시에 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개소 예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하 미래부)는 10월 19일(수)나주 혁신도시에서 ｢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이하 실감미디어센터)｣ 개소식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 실감미디어는 초고화질영상(UHD), 가상현실 등과 같이 사실감이나 현장감, 몰입감 면에서 기존보다 월등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가인터넷, UHD방송, 5G 시대의 먹거리를 좌우할 핵심 산업이다. o 실감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상상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의 저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o 이번에 문을 열은 실감미디어센터는 미래부가 전라남도 및 나주시와 공동사업으로<NAME> 것으로 실감미디어 대중화와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실감미디어 체험서비스와 중소벤처기업 지원 인프라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실감미디어센터에는 다양한 서비스를 언제든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등이 개발한 360도 홀로그램 전시시스템, 가상현실 그룹사격 훈련시스템 및 자이로드롭, 홀로는 실감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와 실감미디어 제품이 구축되어 있다. o 또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실감미디어 개발에 이용을 수 있는 시험환경과 품질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4K 카메라 장비에이 구비된 고가 장비들에 대한 임대서비스와 실감미디어<NAME>술교육 지원을 통한 인력양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장비 임대 희망기업은 사업단 홈페이지(http://tb. rmia. kr)를 통해 장비이용신청서 작성 → 장비이용료 납부 및 장비 사용방법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 o 중소벤처기업 입주공간에는 총 7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향후 입주기업 추가 입주가 진행될 계획에 있어 첨단과 개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 한편,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이미 이전을 시작은 한국콘텐츠진흥원와 아울러 내년에는 한국인터넷진흥도 이전할 예정에 있어, 이들 기관들과 실감미디어센터의 협력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NAME> 제2차관은"실감미디어산업 성장 없이는 기가인터넷이나 UHD방송, 5G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가 지역발전뿐만 만에서의 실감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후로는'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개소에 이어'실감미디어산업 R & D기반구축·성과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동시에 추진하였던'경주실감미디어센터'개소식을 예정대로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 붙임 1. 개소식 개최 계획(안) 2. 실감미디어센터 주요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ㅇ(일시)'16.10.19(수)15:30 ~ 17:00 □(장소)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나주혁신도시) ㅇ(한 참석자)미래부 2차관, 국회의원( <NAME> 의원, <NAME> 의원)전남도지사, 나주시 부시장, 광주 ‧ 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동신대 교수 등 15:30∼15:45(15") 사전환담 및 장소 이동 15:45∼15:50(05") 개식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15:50∼16:00(10") 사업 소개(영상)및 기념과 16:00∼16:06(06") 16::15(9") 16:15∼16:18(03") 16:18∼16:25(07") 테이프 컷팅식 및 기념촬영 16:25∼17:00(35") 센터 시설 시찰(시연 포함) □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72 □ 규 모:건축은 5,141㎡, 연면적 4,999㎡ 내외(지하 1층, 지상 4층) □ 구축 장비 현황 o 실감콘텐츠 제작/시연테스트, 영상화 및 보정 등 실감미디어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 140여점 구축 장비류 및 시설 특수촬영카메라, 4K영상촬영 드론, 자이로 모션획득 장비와 4K 영상 검증 및 테스트 시스템 등 VR제작시스템, UI/UX제작시스템, 360도 파노라마 영상 제작 장비, 고해상도영상처리시스템, 헤드트래킹 HMD장비 등등 UHD/360도 파노라마영상 제작시스템, 360도 VR 스트리밍 서버장비, UHD/360도 VR 방송제작 편집도 등 파일기반콘텐츠분석기, 영상품질측정시스템, 영상품질보정시스템, 10.1채널오디오 테스트시스템 … 사용자인터페이스(UI)분석실 상호작용 콘텐츠 품질인증시스템, 반구형몰입시스템, 다중입력미디어모니터링시스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감미디어센터 개소식 개최_1 ### 내용: 실감미디어 대중화 지원 인프라 본격 가동 - 나주 혁신도시에 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개소 예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하 미래부)는 10월 19일(수)나주 혁신도시에서 ｢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이하 실감미디어센터)｣ 개소식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 실감미디어는 초고화질영상(UHD), 가상현실 등과 같이 사실감이나 현장감, 몰입감 면에서 기존보다 월등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가인터넷, UHD방송, 5G 시대의 먹거리를 좌우할 핵심 산업이다. o 실감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상상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의 저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o 이번에 문을 열은 실감미디어센터는 미래부가 전라남도 및 나주시와 공동사업으로<NAME> 것으로 실감미디어 대중화와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실감미디어 체험서비스와 중소벤처기업 지원 인프라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실감미디어센터에는 다양한 서비스를 언제든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등이 개발한 360도 홀로그램 전시시스템, 가상현실 그룹사격 훈련시스템 및 자이로드롭, 홀로는 실감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와 실감미디어 제품이 구축되어 있다. o 또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실감미디어 개발에 이용을 수 있는 시험환경과 품질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4K 카메라 장비에이 구비된 고가 장비들에 대한 임대서비스와 실감미디어<NAME>술교육 지원을 통한 인력양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장비 임대 희망기업은 사업단 홈페이지(http://tb. rmia. kr)를 통해 장비이용신청서 작성 → 장비이용료 납부 및 장비 사용방법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 o 중소벤처기업 입주공간에는 총 7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향후 입주기업 추가 입주가 진행될 계획에 있어 첨단과 개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 한편,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이미 이전을 시작은 한국콘텐츠진흥원와 아울러 내년에는 한국인터넷진흥도 이전할 예정에 있어, 이들 기관들과 실감미디어센터의 협력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NAME> 제2차관은"실감미디어산업 성장 없이는 기가인터넷이나 UHD방송, 5G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가 지역발전뿐만 만에서의 실감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후로는'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개소에 이어'실감미디어산업 R & D기반구축·성과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동시에 추진하였던'경주실감미디어센터'개소식을 예정대로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 붙임 1. 개소식 개최 계획(안) 2. 실감미디어센터 주요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ㅇ(일시)'16.10.19(수)15:30 ~ 17:00 □(장소)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나주혁신도시) ㅇ(한 참석자)미래부 2차관, 국회의원( <NAME> 의원, <NAME> 의원)전남도지사, 나주시 부시장, 광주 ‧ 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동신대 교수 등 15:30∼15:45(15") 사전환담 및 장소 이동 15:45∼15:50(05") 개식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15:50∼16:00(10") 사업 소개(영상)및 기념과 16:00∼16:06(06") 16::15(9") 16:15∼16:18(03") 16:18∼16:25(07") 테이프 컷팅식 및 기념촬영 16:25∼17:00(35") 센터 시설 시찰(시연 포함) □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72 □ 규 모:건축은 5,141㎡, 연면적 4,999㎡ 내외(지하 1층, 지상 4층) □ 구축 장비 현황 o 실감콘텐츠 제작/시연테스트, 영상화 및 보정 등 실감미디어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 140여점 구축 장비류 및 시설 특수촬영카메라, 4K영상촬영 드론, 자이로 모션획득 장비와 4K 영상 검증 및 테스트 시스템 등 VR제작시스템, UI/UX제작시스템, 360도 파노라마 영상 제작 장비, 고해상도영상처리시스템, 헤드트래킹 HMD장비 등등 UHD/360도 파노라마영상 제작시스템, 360도 VR 스트리밍 서버장비, UHD/360도 VR 방송제작 편집도 등 파일기반콘텐츠분석기, 영상품질측정시스템, 영상품질보정시스템, 10.1채널오디오 테스트시스템 … 사용자인터페이스(UI)분석실 상호작용 콘텐츠 품질인증시스템, 반구형몰입시스템, 다중입력미디어모니터링시스템 등
edec892a-c619-431b-8e3d-ec25eecde7b1	source15/231026/156254071_0.txt	2017년 해역이용협의 2,547건, 전년 대비 12% 증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071	CC BY	4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해역이용협의 2,547건, 전년 대비 12 증가 <해수부, 2017년 해역이용협의 통계 발표.. 최근 지속 상승 추세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17년 해역이용 협의 건수가 총 2,547건으로,'16년(2,274건)대비 12%(273건)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해역이용 심의 제도는 ｢ 해양환경관리법 ｣ 에 의해 해양을 개발 ․ 이용하는 행위의 적정성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 ․ 평가하는 제도이다. 사업을 추진하 전부터 환경적 측면이 반영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 관리정책이다. 해역이용 협의는 대상 해역과 규모에 따른 ①간이해역이용협의, ②일반해역이용협의, ③해역이용영향평가의 세 종류로 나뉘며, 2017년에는 간이 2,379건, 종합 167건, 영향평가 1건등 총 2,547건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남해·는 해역 골재채취단지 지정 연장(4차)관련 자료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 ․ 방파제 관련'인공구조물 신 ․ 증축공사'가 1,461건(5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양식장의 해수 인 ․ 배수 활용'이 460건(18.1%)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도 어항시설설치 및 어항개발사업(87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74건)등에 대한 해역이용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해역에서 747건(29.3%)으로 협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목포, 동해,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해역에서 각각 478건(18.7%), 254건(9.9 ％), 251건(9.8%)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는 지방어항 및 물양장정비공사와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 등이 늘어나면서'16년(628건)대비 18.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가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최대 수심 4.5m 이내의 벽(부두시설) *해양환경기준의 적용이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지장이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정)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남해 EEZ 해역 골재채취단지 지정 이후 해역이용 협의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됨에 따라, 해역이용 협의 제도를계적으로 보완해나가고 있다. ('15)1,829건 →('16)2,274건 →('17)2,547건 그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을 개정하였다. 해양 개발 ․ 이용행위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해양환경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부동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역이용협의 제도에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해역 개발 ․ 이용행위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해양수산부는 해역이용협의 절차에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도 강화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해양환경 보전 정책을 펼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위성들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념)각종 해양개발 ․ 이용 행위의 처분(허가 ․ 면허 포함을 시 해당 행위의 해역이용 적정성과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해양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전 단계적 환경관리 정책수단의 하나 (종류)개발사업의 유형을 기준으로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로 나뉜다 (영향 작음)간이협의 일반협의 영향평가(영향 작은 (적용대상)공유수면 또는 해양에서 이뤄지는 개발·이용사업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어업면허, 바다골재채취, 해양자원개발 사업 (효과)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며, 해역이용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용 ①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작성(해역이용사업자 등) ② 해역이용협의서 초안을 제출(해역이용사업자 → 처분기관) ③ 해역이용협의 요청(처분기관 → 협의기관) ④ 검토 결과에 검토의견 제출(협의기관 검토기관) ⑤ 협의의견 통보(협의기관 → 처분기관) ⑥ 협의의견을 바탕한 처분(처분기관/해역이용사업자) ⑦ 협의의견의 사후관리(해역이용사업자, 처분기관, 협의기관) ※ 처분기관:해역이용협의 대상 행위의 처분(허가 ․ 면허 등)을 행하는 기관 협의기관:해역이용협의 절차를 운용하는 기관(해양수산부, 관할 지방해양 수산청을 말함) 검토기관 = 자문위원 120명을 분야별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민간<NAME>관(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제주의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별도 표기 공유수면에 공작물 설치 및 제거 어항시설 조성 및 어항개발사업 예시:공유수면에 공작물 설치 및 해수 인·배수 등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해역이용협의 2,547건, 전년 대비 12% 증가_1 ### 내용: 2017년 해역이용협의 2,547건, 전년 대비 12 증가 <해수부, 2017년 해역이용협의 통계 발표.. 최근 지속 상승 추세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17년 해역이용 협의 건수가 총 2,547건으로,'16년(2,274건)대비 12%(273건)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해역이용 심의 제도는 ｢ 해양환경관리법 ｣ 에 의해 해양을 개발 ․ 이용하는 행위의 적정성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 ․ 평가하는 제도이다. 사업을 추진하 전부터 환경적 측면이 반영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 관리정책이다. 해역이용 협의는 대상 해역과 규모에 따른 ①간이해역이용협의, ②일반해역이용협의, ③해역이용영향평가의 세 종류로 나뉘며, 2017년에는 간이 2,379건, 종합 167건, 영향평가 1건등 총 2,547건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남해·는 해역 골재채취단지 지정 연장(4차)관련 자료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 ․ 방파제 관련'인공구조물 신 ․ 증축공사'가 1,461건(5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양식장의 해수 인 ․ 배수 활용'이 460건(18.1%)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도 어항시설설치 및 어항개발사업(87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74건)등에 대한 해역이용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해역에서 747건(29.3%)으로 협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목포, 동해,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해역에서 각각 478건(18.7%), 254건(9.9 ％), 251건(9.8%)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는 지방어항 및 물양장정비공사와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 등이 늘어나면서'16년(628건)대비 18.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가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최대 수심 4.5m 이내의 벽(부두시설) *해양환경기준의 적용이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지장이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정)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남해 EEZ 해역 골재채취단지 지정 이후 해역이용 협의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됨에 따라, 해역이용 협의 제도를계적으로 보완해나가고 있다. ('15)1,829건 →('16)2,274건 →('17)2,547건 그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을 개정하였다. 해양 개발 ․ 이용행위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해양환경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부동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역이용협의 제도에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해역 개발 ․ 이용행위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해양수산부는 해역이용협의 절차에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도 강화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해양환경 보전 정책을 펼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위성들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념)각종 해양개발 ․ 이용 행위의 처분(허가 ․ 면허 포함을 시 해당 행위의 해역이용 적정성과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해양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전 단계적 환경관리 정책수단의 하나 (종류)개발사업의 유형을 기준으로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로 나뉜다 (영향 작음)간이협의 일반협의 영향평가(영향 작은 (적용대상)공유수면 또는 해양에서 이뤄지는 개발·이용사업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어업면허, 바다골재채취, 해양자원개발 사업 (효과)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며, 해역이용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용 ①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작성(해역이용사업자 등) ② 해역이용협의서 초안을 제출(해역이용사업자 → 처분기관) ③ 해역이용협의 요청(처분기관 → 협의기관) ④ 검토 결과에 검토의견 제출(협의기관 검토기관) ⑤ 협의의견 통보(협의기관 → 처분기관) ⑥ 협의의견을 바탕한 처분(처분기관/해역이용사업자) ⑦ 협의의견의 사후관리(해역이용사업자, 처분기관, 협의기관) ※ 처분기관:해역이용협의 대상 행위의 처분(허가 ․ 면허 등)을 행하는 기관 협의기관:해역이용협의 절차를 운용하는 기관(해양수산부, 관할 지방해양 수산청을 말함) 검토기관 = 자문위원 120명을 분야별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민간<NAME>관(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제주의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별도 표기 공유수면에 공작물 설치 및 제거 어항시설 조성 및 어항개발사업 예시:공유수면에 공작물 설치 및 해수 인·배수 등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bc077aef-5ee5-46cf-8bd6-84894be46c63	source15/231026/156427666_0.txt	혁신제품 구매확대 등 경제회복 지원정책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666&pageIndex=36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확대 및 경제회복 지원정책 추진 - 재정조기집행, 혁신조달 활성화, 디지털·비대면 확대 등 조달 정책방향 제시 ○ 조달청(청장 <NAME> )은 17일 정부합동으로 수립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부응하고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 계약 체계 완화, 혁신조달 활성화 등 적극적인 조달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올해는 재정조기 집행방침(상반기 중 63%집행)에 발맞춰 원가검토, 입찰공고, 심사·계약 및 대금지급 등 조달 전단계의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계약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 기술혁신과 경제활력을 위한 혁신조달 활성화에도 적극 대응을 -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예산을 전년(293억 원)대비 52 증가한 445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800개 이상으로 늘린다. - 혁신제품 수요발굴에 국민, 민간기업도 참여를 유도는 아이디어 중심에서 혁신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는'인큐베이팅'제도도 새롭게 도입하는 등 혁신조달을 통해 수요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21 ~'23년)도 적극 추진, 빅데이터 등 각종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고 조달절차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디지털·비대면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형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한다. - 동시에 중복·비효율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발주기관의 기존 조달시스템(26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갈 예정이다. ○클라우드·SW 등 신기면 조달상품 개발을 촉진으로 공공거래 활성화를 위해'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을 전면 개편하는 등 정보화 분야 신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보건·복지·사회 등 정부정책이 차질에 추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마스크 1억 5천만장을 확보로 코로나 대유행 등 위기 시 적기 구매를 통해 정부방역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또한, 정부의 사회적경제 육성·활성화 정책을 선도를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입찰 우대를 강화한다. □ <NAME> 조달청장은"“ 정부혁신과 산업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부응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안정적 경제반등을 이루는 데 공공조달의 역량을 강화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제품 구매확대 등 경제회복 지원정책 추진_1 ### 내용: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확대 및 경제회복 지원정책 추진 - 재정조기집행, 혁신조달 활성화, 디지털·비대면 확대 등 조달 정책방향 제시 ○ 조달청(청장 <NAME> )은 17일 정부합동으로 수립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부응하고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 계약 체계 완화, 혁신조달 활성화 등 적극적인 조달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올해는 재정조기 집행방침(상반기 중 63%집행)에 발맞춰 원가검토, 입찰공고, 심사·계약 및 대금지급 등 조달 전단계의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계약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 기술혁신과 경제활력을 위한 혁신조달 활성화에도 적극 대응을 -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예산을 전년(293억 원)대비 52 증가한 445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800개 이상으로 늘린다. - 혁신제품 수요발굴에 국민, 민간기업도 참여를 유도는 아이디어 중심에서 혁신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는'인큐베이팅'제도도 새롭게 도입하는 등 혁신조달을 통해 수요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21 ~'23년)도 적극 추진, 빅데이터 등 각종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고 조달절차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디지털·비대면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형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한다. - 동시에 중복·비효율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발주기관의 기존 조달시스템(26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갈 예정이다. ○클라우드·SW 등 신기면 조달상품 개발을 촉진으로 공공거래 활성화를 위해'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을 전면 개편하는 등 정보화 분야 신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보건·복지·사회 등 정부정책이 차질에 추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마스크 1억 5천만장을 확보로 코로나 대유행 등 위기 시 적기 구매를 통해 정부방역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또한, 정부의 사회적경제 육성·활성화 정책을 선도를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입찰 우대를 강화한다. □ <NAME> 조달청장은"“ 정부혁신과 산업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부응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안정적 경제반등을 이루는 데 공공조달의 역량을 강화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e118e0f-9284-461c-8cf5-381a584f289d	source15/231026/156287615_0.txt	G20, 세계경제의 위험요인 대응과 금융안정ㆍ기술혁신 측면에서의 국제 공조 필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615	CC BY	7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7.21 ~ 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되 회의에서 세계경제 위험요인 대응에 있어 상호 공조 필요성을 촉구 ◇ 국제통화시스템의 회복력(resilience)제고방안, 암호화자산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 등에 대해 논의 <NAME> 총재는 위험요인들 간 상호작용, 각 국의 위기대응 능력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기초로 G20 회원국이 공조하여 위험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함을 역설 <회의 개요>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 7.21 ~ 22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여는 바, ㅇ 금번 회의에는 선진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금융안정위원회(FSB)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가 함께하였다. □ 동 회의는 오는 G20 정상회의(11.30일 ~ 12.1일)를 앞두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ㅇ 선진국 경제성<NAME>, 무역갈등, 구조적 저성장 등 주요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 국제금융체제, 기술혁신과 금융, 노동과 미래(Future of Work), 인프라, 국제조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회의 논의 사항」 (1)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과 정책대응 ㅇ IMF <NAME> 총재는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고, 국가간 ․ 지역간 성장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특히 무역갈등,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금융시장 불안 등을 경기 하방위험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ㅇ IMF는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별 여건에 맞는 거시정책 및 구조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제언하였다. - 회원국들은 IMF의 전망과 평가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각국은 신흥국으로부터의 급격한 자본유출 등 단기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의 통화정책<NAME>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언급하였고, 최근 고조되는 무역갈등에 대응하기 위해서'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기반한'무역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형성하였다. ㅇ 김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 특별히 유념이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ㅇ 첫째, 위험요인들 사이 상호작용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 위험요인이 복합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로 확산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둘째, 위험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영향을 받는 국가의 파급성험 과소평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 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진국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 개별국가들은 자국 정책이 여타 국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ㅇ 셋째, 각국이 위기대응 역량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대비 높은 정부부채와 낮은 경제성장과 등으로 정책여력이 감소하여, 각 국의 위기 대응능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기에, 국제공조체계를 보다 보강한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2)국제금융체제(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 회원국들은 최근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로 금융불안이 발생할 위험이 고조될 수도 있어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을 구축을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 특히, IMF가 쿼타를 기반으로 한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를 수 있도록 쿼타증액 등에 관한 제15차 쿼타일반검토 협상을 기한내('19년 10월)마무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 저소득국가들의 부채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채투명성을 개선을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데에 - 채무국은 부채통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권국도 저소득국 부채에 대해 공동에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김 부총리는 G20 국제금융체제 논의에서 공동의장국으로서, 국제금융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고 위기를 사전에 차단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먼저, 새로운 위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리스크 요인이 언제 전개되고 있으며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국제기구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ㅇ 지역 차원에서는 다자와 지역금융안전망(RFAs,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다층적인 금융안전망을 강화를 필요가 있으며, -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회원국들은 디지털 분야의 기술혁신이 금융시스템 안정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순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ㅇ 다만, 암호화자산은 소비자ㆍ투자자 보호, 조세회피,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등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등 국제기구들이 위험요인을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간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Financial Stability Forard *Financial Anability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ㅇ 김 부총리는 국제기구들의 중재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 암호화자산에 대한 국가별 취급의 차이에 따라 발생 할 우려 있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이슈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ㅇ 암호화자산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등와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나아갈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 회원국들은 기술혁신이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제고시키지만, 실업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을 왔다. ㅇ 금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모범사례와 IMF는 정책권고 등을 토대로 만든"Menu of Policy Options"(정책대안)을 주요 논의의 성과물로 승인한 바, - 이를 통해 인적자본 투자, 기업의 혁신활동 촉진, 청년 전직 지원 등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적 실업, 노령화 등 포용성 저해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ㅇ 특히, 각국의 정책사례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 기반 강화, 혁신성장, 혁신인력 지원 등이 모범사례로 포함되었다. 8대 선도사업 가속화, 혁신창업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강화 등 □(인프라)금번 회의에서는"투자자산으로서의 인프라 발전을 위한 로드맵"(지난 3월 회의시 승인)의 일부로'프로젝트 준비원칙'*을 마련·승인하였다. 인프라 부문 투자를 촉진을 위한 7개 과제로 구성(프로젝트 개선, 투자환경 혁신과 표준화 증진) *정책 입안자가 프로젝트 실행가능성 평가시 이행 단계별 점검해야 할 과제(Checklist) ■(국제조세)회원국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세금 문제 대응에 있어'20년까지 합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반테러 금융)회원국은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대응에 있어서의 국제자금세탁기구(FATF)의 기여를 강조하였다. □(지속가능금융)회원국은 지속가능한 민간투자 증진을 위해 각국이 수용 가능한 자발적 대안을 제시한'18년 G20 지속가능금융 종합 계획을 환영하였다. *①자본시장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자산 개발, ②지속가능한 사모펀드와 투자형 개발, ③디지털 기술 개발 <향후 계획> □ 다음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담은 금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G20, 세계경제의 위험요인 대응과 금융안정ㆍ기술혁신 측면에서의 국제 공조 필요_1 ### 내용: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7.21 ~ 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되 회의에서 세계경제 위험요인 대응에 있어 상호 공조 필요성을 촉구 ◇ 국제통화시스템의 회복력(resilience)제고방안, 암호화자산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 등에 대해 논의 <NAME> 총재는 위험요인들 간 상호작용, 각 국의 위기대응 능력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기초로 G20 회원국이 공조하여 위험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함을 역설 <회의 개요>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 7.21 ~ 22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여는 바, ㅇ 금번 회의에는 선진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금융안정위원회(FSB)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가 함께하였다. □ 동 회의는 오는 G20 정상회의(11.30일 ~ 12.1일)를 앞두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ㅇ 선진국 경제성<NAME>, 무역갈등, 구조적 저성장 등 주요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 국제금융체제, 기술혁신과 금융, 노동과 미래(Future of Work), 인프라, 국제조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회의 논의 사항」 (1)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과 정책대응 ㅇ IMF <NAME> 총재는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고, 국가간 ․ 지역간 성장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특히 무역갈등,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금융시장 불안 등을 경기 하방위험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ㅇ IMF는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별 여건에 맞는 거시정책 및 구조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제언하였다. - 회원국들은 IMF의 전망과 평가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각국은 신흥국으로부터의 급격한 자본유출 등 단기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의 통화정책<NAME>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언급하였고, 최근 고조되는 무역갈등에 대응하기 위해서'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기반한'무역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형성하였다. ㅇ 김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 특별히 유념이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ㅇ 첫째, 위험요인들 사이 상호작용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 위험요인이 복합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로 확산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둘째, 위험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영향을 받는 국가의 파급성험 과소평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 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진국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 개별국가들은 자국 정책이 여타 국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ㅇ 셋째, 각국이 위기대응 역량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대비 높은 정부부채와 낮은 경제성장과 등으로 정책여력이 감소하여, 각 국의 위기 대응능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기에, 국제공조체계를 보다 보강한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2)국제금융체제(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 회원국들은 최근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로 금융불안이 발생할 위험이 고조될 수도 있어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을 구축을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 특히, IMF가 쿼타를 기반으로 한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를 수 있도록 쿼타증액 등에 관한 제15차 쿼타일반검토 협상을 기한내('19년 10월)마무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 저소득국가들의 부채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채투명성을 개선을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데에 - 채무국은 부채통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권국도 저소득국 부채에 대해 공동에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김 부총리는 G20 국제금융체제 논의에서 공동의장국으로서, 국제금융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고 위기를 사전에 차단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먼저, 새로운 위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리스크 요인이 언제 전개되고 있으며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국제기구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ㅇ 지역 차원에서는 다자와 지역금융안전망(RFAs,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다층적인 금융안전망을 강화를 필요가 있으며, -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회원국들은 디지털 분야의 기술혁신이 금융시스템 안정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순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ㅇ 다만, 암호화자산은 소비자ㆍ투자자 보호, 조세회피,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등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등 국제기구들이 위험요인을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간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Financial Stability Forard *Financial Anability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ㅇ 김 부총리는 국제기구들의 중재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 암호화자산에 대한 국가별 취급의 차이에 따라 발생 할 우려 있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이슈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ㅇ 암호화자산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등와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나아갈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 회원국들은 기술혁신이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제고시키지만, 실업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을 왔다. ㅇ 금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모범사례와 IMF는 정책권고 등을 토대로 만든"Menu of Policy Options"(정책대안)을 주요 논의의 성과물로 승인한 바, - 이를 통해 인적자본 투자, 기업의 혁신활동 촉진, 청년 전직 지원 등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적 실업, 노령화 등 포용성 저해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ㅇ 특히, 각국의 정책사례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 기반 강화, 혁신성장, 혁신인력 지원 등이 모범사례로 포함되었다. 8대 선도사업 가속화, 혁신창업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강화 등 □(인프라)금번 회의에서는"투자자산으로서의 인프라 발전을 위한 로드맵"(지난 3월 회의시 승인)의 일부로'프로젝트 준비원칙'*을 마련·승인하였다. 인프라 부문 투자를 촉진을 위한 7개 과제로 구성(프로젝트 개선, 투자환경 혁신과 표준화 증진) *정책 입안자가 프로젝트 실행가능성 평가시 이행 단계별 점검해야 할 과제(Checklist) ■(국제조세)회원국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세금 문제 대응에 있어'20년까지 합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반테러 금융)회원국은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대응에 있어서의 국제자금세탁기구(FATF)의 기여를 강조하였다. □(지속가능금융)회원국은 지속가능한 민간투자 증진을 위해 각국이 수용 가능한 자발적 대안을 제시한'18년 G20 지속가능금융 종합 계획을 환영하였다. *①자본시장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자산 개발, ②지속가능한 사모펀드와 투자형 개발, ③디지털 기술 개발 <향후 계획> □ 다음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담은 금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4d2ffbd-c2d4-4389-8141-156ca2464b0d	source15/231026/156072372_0.txt	진입규제 개선을 통한 청년취업 활성화 촉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372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진입규제 개선을 통한 청년취업 원활화 촉진 -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 <NAME> )는「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공포 ․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금번 법령 개정은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일자리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청년취업 절벽을 해소하고 전기공사업계의 어려운 인력수급 상황을 함께 해소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ㅇ - 동안 전기관련 기술한 자격자는 2년의 경력이 없는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전기공사업체 취업의 제한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전기공사업계의 청년 인력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 따라서,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필요경력을 완화하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0시간의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을 수료를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될 수도 있도록 개선하였다. (개정)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개정)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을<NAME> 사람 □ 향후, 연간 11,000여 개의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을<NAME> 후 즉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3년간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 취득자 수:연간 11,400명(통계청 자료) ㅇ 이는 특성화고 등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능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전기공사업체의 청년취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효과로 전망된다. □ 또한, 청년인력 진입 활성화를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기능인력 노령화에 따른 지속한 시공인력 부족 등의 잠재적인 사회적 이슈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공사업계 전기공사기술자 연령분포 현황(전체 129,874명)-(20대)2,523명,(30대)26,064,(40대)48,842명,(50대 미만은 52,445명 □ 정부의 일자리 제도개선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잇도록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도 하반기중 권역별 공업고등학교 취업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9.4일 대전에서 개최되는"2015 고졸성공취업 대박람회"를 통한 홍보를 비롯한 전국 권역별 취업설명회를 준비중에 있으며, 및 전국 시 ․ 도지부를 통한 지원과 더불어 협회에서 운영중인 전기공사인력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해 청년취업 확대를 위해 함께 나서기로 했다. □ 아울러, 이번 진입규제 개편을 계기로 정부의 국정과제인"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채용 구현"을 위해 추진중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 구축과 연계할 계획이다. NCS(National NCency Standards):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정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표준(일 - 교육훈련 - 자격 연결) ㅇ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을 갖춘 질적인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기공사업계가 동참을<NAME>고,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추진중인 교육과정을 보다 현장 활용도가 우수한 질 중심의 NCS기반 교육과정으로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 그 밖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설비 시공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전기공사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ㅇ 감전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전기충격울타리시설, 전기충격살충기시설, 풀용수중조명시설, 비상형 조명시설 등을 전기공사 종류에 명시하여 전기설비의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였다. ㅇ 또한, 전기공사 수행중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보증수요에 대한 담보력 부족 등으로 곤란을 겪고있는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보증이용한도를 확대하여 건실한 전기공사업체 성장기반을 조성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진입규제 개선을 통한 청년취업 활성화 촉진_1 ### 내용: 진입규제 개선을 통한 청년취업 원활화 촉진 -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 <NAME> )는「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공포 ․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금번 법령 개정은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일자리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청년취업 절벽을 해소하고 전기공사업계의 어려운 인력수급 상황을 함께 해소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ㅇ - 동안 전기관련 기술한 자격자는 2년의 경력이 없는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전기공사업체 취업의 제한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전기공사업계의 청년 인력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 따라서,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필요경력을 완화하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0시간의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을 수료를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될 수도 있도록 개선하였다. (개정)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개정)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을<NAME> 사람 □ 향후, 연간 11,000여 개의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을<NAME> 후 즉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3년간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 취득자 수:연간 11,400명(통계청 자료) ㅇ 이는 특성화고 등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능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전기공사업체의 청년취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효과로 전망된다. □ 또한, 청년인력 진입 활성화를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기능인력 노령화에 따른 지속한 시공인력 부족 등의 잠재적인 사회적 이슈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공사업계 전기공사기술자 연령분포 현황(전체 129,874명)-(20대)2,523명,(30대)26,064,(40대)48,842명,(50대 미만은 52,445명 □ 정부의 일자리 제도개선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잇도록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도 하반기중 권역별 공업고등학교 취업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9.4일 대전에서 개최되는"2015 고졸성공취업 대박람회"를 통한 홍보를 비롯한 전국 권역별 취업설명회를 준비중에 있으며, 및 전국 시 ․ 도지부를 통한 지원과 더불어 협회에서 운영중인 전기공사인력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해 청년취업 확대를 위해 함께 나서기로 했다. □ 아울러, 이번 진입규제 개편을 계기로 정부의 국정과제인"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채용 구현"을 위해 추진중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 구축과 연계할 계획이다. NCS(National NCency Standards):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정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표준(일 - 교육훈련 - 자격 연결) ㅇ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을 갖춘 질적인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기공사업계가 동참을<NAME>고,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추진중인 교육과정을 보다 현장 활용도가 우수한 질 중심의 NCS기반 교육과정으로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 그 밖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설비 시공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전기공사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ㅇ 감전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전기충격울타리시설, 전기충격살충기시설, 풀용수중조명시설, 비상형 조명시설 등을 전기공사 종류에 명시하여 전기설비의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였다. ㅇ 또한, 전기공사 수행중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보증수요에 대한 담보력 부족 등으로 곤란을 겪고있는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보증이용한도를 확대하여 건실한 전기공사업체 성장기반을 조성하였다.
3d191f6c-d221-4384-9898-d8fca6346307	source15/231026/156376478_0.txt	퇴직연금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여,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을 늘린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478	CC BY	7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퇴직연금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노동자의 노후소득<NAME>을 확충 - 서비스 수준과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수수료 부과 - 중소 ․ 영세기업 및 개인형 가입자 수수료 부담 경감 - 공시제도 등으로 자율경쟁을 통한 수수료 산정체계 선진화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월 21일(금)｢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선진화 방안 ｣ 을 마련 ․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2019년 11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한 후속조치다. 산업은 보도자료(` 19.11.13.)"범정부「인구정책TF」노동적 변화 대응방안 발표"참조 □ 현행 수수료 부과기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금융상 또는 수준이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되어 각 퇴직연금사업자는 서비스 질이나 운용성과를 높이려고 노력하기 보다 수익과 직결되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 ○ 사업주에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 ․ 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원활한 퇴직연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 ․ 영세기업이 다수 가입한 DC 제도의 수수료 부담이 비교적 높음(제도유형별 총비용부담율(` 18년):DB 0.41%, IR 0.60%, IRP 0.46%) ○ 특히, 장기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률 저조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수수료 부담을 더 크게 느껴 수수료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 장기간에 걸쳐 운용되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퇴직연금의 보험료 수준은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례)IRP 사업자가 30년간 월 300만 원을 납부 시 수수료율 차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액(수익률 4.0%가정) - 부담액:수수료율 0.8%(1,610만 원인과 vs. 수수료율 0.3%(640만 원)970만 원가 차이 ○ 저한 노동자의 노후소득<NAME>을 늘리기 위해서 퇴직연금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수준이나 운용성과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 적립금과 운영성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자율경쟁을 통해 서비스 수준이 적정하게 정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 체계 합리화'과 주요 내용> 서비스 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 및 운용성과 반영 ○(현행)서비스 내용이나 수준 또는 적립금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 기준으로만 수수료가 부과되어 사업자는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기 보다 고객 유치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 ☞ 운용관리기관(DB)이 없는 경우 비간사기관은 간사기관이 수행하는 재정검증업무 및 가입자 교육을 하지 아니하으나 간사기관과 같은 수수료율 적용 ☞ 원리금보장 가입자도 실적배당 상품 판매 시 필요한 설명의무 등 적합성 원칙 적용 이외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실적배당 상품과 같은 수수료율 부과 ○(개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그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예시)①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의 운용관리수수료율 차등 부과 ②DB제도의 간사기관과 비간사기관의 운용관리수수료율 차등 적용 - 아울러, 새로 확대를 추진하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및 투자일임 상품에 대해서는 적립금운용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부과기준을 성과와 연동되도록 바꿀 예정이다. ○(사전지정운용)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디폴트옵션)"에 자동 가입되는 방식 도입(DC형) ☞(투자일임)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기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투자일임 방식 도입(DB형) - 한편, 퇴직연금사업자가 비용 등을 반영한 부과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여 자율경쟁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중소 ․ 영세기업 및 가입자(IRP)의 부담 경감 ○(현행)보험료 부과구간이 세분화되어 적립금 규모가 큰 규모나 기업은 협상력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 중소 ․ 영세기업은 수수료율이 비싸서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A은행 운용관리 수수료율)10억 원 미만(0.4 퍼센트), 10억 미만(0.38 ％), 20억 미만(0.35%%에 30억 미만(0.32%), 50억 원 미만(0.27%), 100억 미만(0.24%%에 300억 미만(0.22%), 500억 미만(0.19%), 1천억 이상(0.07 퍼센트) ○(개선)수수료 부과 기준을 줄여(예:5단계)중소 ․ 영세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을<NAME>기로 했으며 ☞(기대효과)규모의 경쟁에서 협상력이 있는 대기업에게 적용되는 낮은 수수료율을 중소기업도 적용받아 수수료 부담 경감 - 최근 도입을 추진하고 잇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단일 요율로만 수수료를 받도록 바꿀 계획이다. - 한편,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입자의 장기가입에 따른 수수료 인하 혜택을 확대하도록<NAME>여 연금수령을 촉진할 계획이다.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자율경쟁 지원 ○(현행)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수료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 공시되는 수수료율 기준(부과 기간 등)이 표준화되지 않아 서로 비교하기가 어렵고 공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 또한, 실제 수수료는 매년 적립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반면, 공시되는 수수료(총비용부담률)는 특정 연도말에 적립된 총액을 기초로 산정되어 실제 느끼는 수수료 부담 수준과 괴리가 있었다. 총비용부담률 = 총 수수료(운용 ․ 자산관리 + 펀드비용 등)/해당 연도말 적립금 총액 □(개선)적립금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부담하는 수수료를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쉽게 비교할 수만 있도록 공시 시스템을 개선하여 자율경쟁을 유도한 적립금액과 가입기간 등을 입력하면 사업자별 다양한 정보를 비교 제시 - 총비용부담률을 공시할 때, 적립금 기준을 당해 연도말에 적립된 잔액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평균 적립금 총액으로 산정토록 하여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 부담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현행)총 수수료(운용 ․ 자산관리 + 펀드비용 등)/해당 년도 적립금 총액(변경)전체 수수료(운용 ․ 자산관리 + 펀드비용 등)/해당 연도 평균 적립금 총액 - 또한, 사업비가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 금감원은 이번'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 <NAME> 제출은 ` 19.10.31.)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하며 *서비스 수준·성과와 연동되는 비용 산정기준 마련, 산정근거에 관한 자료 제출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 등 ○ 관련 공시제도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 고시)과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금감원 세칙)개정을 추진한다. - 수수료율 산정기준 공시 및 총비용부담율 산정기준 개선 등 ○ 아울러,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지표에 보험료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반영(2020년 상반기)하고 - 수수료 공시 시스템의 기능도 개선(2020년 상반기)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는 계획이다. □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퇴직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어 수수료 수준이 연금수령 기간과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합리적으로 수수료 산정이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퇴직연금 사업비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시행을 계기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비스 질과 투명성 제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퇴직연금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여,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을 늘린다_1 ### 내용: 퇴직연금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노동자의 노후소득<NAME>을 확충 - 서비스 수준과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수수료 부과 - 중소 ․ 영세기업 및 개인형 가입자 수수료 부담 경감 - 공시제도 등으로 자율경쟁을 통한 수수료 산정체계 선진화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월 21일(금)｢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선진화 방안 ｣ 을 마련 ․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2019년 11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한 후속조치다. 산업은 보도자료(` 19.11.13.)"범정부「인구정책TF」노동적 변화 대응방안 발표"참조 □ 현행 수수료 부과기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금융상 또는 수준이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되어 각 퇴직연금사업자는 서비스 질이나 운용성과를 높이려고 노력하기 보다 수익과 직결되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 ○ 사업주에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 ․ 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원활한 퇴직연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 ․ 영세기업이 다수 가입한 DC 제도의 수수료 부담이 비교적 높음(제도유형별 총비용부담율(` 18년):DB 0.41%, IR 0.60%, IRP 0.46%) ○ 특히, 장기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률 저조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수수료 부담을 더 크게 느껴 수수료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 장기간에 걸쳐 운용되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퇴직연금의 보험료 수준은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례)IRP 사업자가 30년간 월 300만 원을 납부 시 수수료율 차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액(수익률 4.0%가정) - 부담액:수수료율 0.8%(1,610만 원인과 vs. 수수료율 0.3%(640만 원)970만 원가 차이 ○ 저한 노동자의 노후소득<NAME>을 늘리기 위해서 퇴직연금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수준이나 운용성과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 적립금과 운영성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자율경쟁을 통해 서비스 수준이 적정하게 정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 체계 합리화'과 주요 내용> 서비스 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 및 운용성과 반영 ○(현행)서비스 내용이나 수준 또는 적립금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 기준으로만 수수료가 부과되어 사업자는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기 보다 고객 유치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 ☞ 운용관리기관(DB)이 없는 경우 비간사기관은 간사기관이 수행하는 재정검증업무 및 가입자 교육을 하지 아니하으나 간사기관과 같은 수수료율 적용 ☞ 원리금보장 가입자도 실적배당 상품 판매 시 필요한 설명의무 등 적합성 원칙 적용 이외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실적배당 상품과 같은 수수료율 부과 ○(개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그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예시)①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의 운용관리수수료율 차등 부과 ②DB제도의 간사기관과 비간사기관의 운용관리수수료율 차등 적용 - 아울러, 새로 확대를 추진하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및 투자일임 상품에 대해서는 적립금운용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부과기준을 성과와 연동되도록 바꿀 예정이다. ○(사전지정운용)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디폴트옵션)"에 자동 가입되는 방식 도입(DC형) ☞(투자일임)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기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투자일임 방식 도입(DB형) - 한편, 퇴직연금사업자가 비용 등을 반영한 부과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여 자율경쟁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중소 ․ 영세기업 및 가입자(IRP)의 부담 경감 ○(현행)보험료 부과구간이 세분화되어 적립금 규모가 큰 규모나 기업은 협상력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 중소 ․ 영세기업은 수수료율이 비싸서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A은행 운용관리 수수료율)10억 원 미만(0.4 퍼센트), 10억 미만(0.38 ％), 20억 미만(0.35%%에 30억 미만(0.32%), 50억 원 미만(0.27%), 100억 미만(0.24%%에 300억 미만(0.22%), 500억 미만(0.19%), 1천억 이상(0.07 퍼센트) ○(개선)수수료 부과 기준을 줄여(예:5단계)중소 ․ 영세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을<NAME>기로 했으며 ☞(기대효과)규모의 경쟁에서 협상력이 있는 대기업에게 적용되는 낮은 수수료율을 중소기업도 적용받아 수수료 부담 경감 - 최근 도입을 추진하고 잇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단일 요율로만 수수료를 받도록 바꿀 계획이다. - 한편,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입자의 장기가입에 따른 수수료 인하 혜택을 확대하도록<NAME>여 연금수령을 촉진할 계획이다.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자율경쟁 지원 ○(현행)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수료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 공시되는 수수료율 기준(부과 기간 등)이 표준화되지 않아 서로 비교하기가 어렵고 공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 또한, 실제 수수료는 매년 적립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반면, 공시되는 수수료(총비용부담률)는 특정 연도말에 적립된 총액을 기초로 산정되어 실제 느끼는 수수료 부담 수준과 괴리가 있었다. 총비용부담률 = 총 수수료(운용 ․ 자산관리 + 펀드비용 등)/해당 연도말 적립금 총액 □(개선)적립금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부담하는 수수료를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쉽게 비교할 수만 있도록 공시 시스템을 개선하여 자율경쟁을 유도한 적립금액과 가입기간 등을 입력하면 사업자별 다양한 정보를 비교 제시 - 총비용부담률을 공시할 때, 적립금 기준을 당해 연도말에 적립된 잔액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평균 적립금 총액으로 산정토록 하여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 부담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현행)총 수수료(운용 ․ 자산관리 + 펀드비용 등)/해당 년도 적립금 총액(변경)전체 수수료(운용 ․ 자산관리 + 펀드비용 등)/해당 연도 평균 적립금 총액 - 또한, 사업비가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 금감원은 이번'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 <NAME> 제출은 ` 19.10.31.)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하며 *서비스 수준·성과와 연동되는 비용 산정기준 마련, 산정근거에 관한 자료 제출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 등 ○ 관련 공시제도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 고시)과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금감원 세칙)개정을 추진한다. - 수수료율 산정기준 공시 및 총비용부담율 산정기준 개선 등 ○ 아울러,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지표에 보험료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반영(2020년 상반기)하고 - 수수료 공시 시스템의 기능도 개선(2020년 상반기)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는 계획이다. □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퇴직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어 수수료 수준이 연금수령 기간과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합리적으로 수수료 산정이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퇴직연금 사업비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시행을 계기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비스 질과 투명성 제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62d91f2c-dbca-4825-83ca-07ef6acb7501	source15/231026/156304673_0.txt	오리 깔짚, 자동으로 뿌려주는 기계 개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673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오리 깔짚, 알아서 뿌려주는 기계 개발 - 질병·오염 예방, 노동력 최대 8분의 1 수준 - <오리사 천장형 자동 살포장치>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오리 사육 농가를 위해 작업자가 없어도 자동으로 천장에서 깔짚을 뿌려주는'오리사 바닥이 자동 살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 현재 대부분의 오리 사육 농가에서는 왕겨나 톱밥 같은 깔짚을 손이 직접 뿌려주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오리 사육 농가에서 특히 많은 노동력이 드는 작업은 깔짚 뿌리기(36.1%)로 나타났습니다. - 육용(고기용)병아리는 경우, 2주령 이후 보통 2∼3일에 1회, 종오리(씨오리)는 1일 1회 깔짚을 뿌립니다. 이때 5,000마리 기준으로 1개 동당 40분∼90분가량 걸립니다. ○ 깔짚은 손수레나 인력을 이용해 뿌리기 때문에, 외부의 오염 물질이 오리 시설 안으로 들어와 교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번에 개발한 장치는 자율 주행 방식으로, 노동력을 대체하고 질병 교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케이지가 천장에 센서로 매달았습니다. ○ 농장주가 미리 설정한 따라 자동으로 깔짚을 싣고 천장으로 이동하면서 시설의 폭 전체에 고르게 뿌려줍니다. - 기존에 2시간가량 걸리던 일을 15분 만에 마칠 수 있습니다. ○ 또 함께 장치에 설치된 영상 기기(모니터링)로 사무실에서 오리 상태를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시스템이 구축된 농가에서는 휴대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발 내용은허 출원을 마쳤으며, 다음 달께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NAME> 관계자는"오리 사육 농가에서 깔짚 자동 분사 장치를 활용하면 노동력 부담은 덜고 오리사는 더욱 깨끗하게 유지를 수 있어 오리와 교차 오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리 깔짚, 자동으로 뿌려주는 기계 개발_1 ### 내용: 오리 깔짚, 알아서 뿌려주는 기계 개발 - 질병·오염 예방, 노동력 최대 8분의 1 수준 - <오리사 천장형 자동 살포장치>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오리 사육 농가를 위해 작업자가 없어도 자동으로 천장에서 깔짚을 뿌려주는'오리사 바닥이 자동 살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 현재 대부분의 오리 사육 농가에서는 왕겨나 톱밥 같은 깔짚을 손이 직접 뿌려주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오리 사육 농가에서 특히 많은 노동력이 드는 작업은 깔짚 뿌리기(36.1%)로 나타났습니다. - 육용(고기용)병아리는 경우, 2주령 이후 보통 2∼3일에 1회, 종오리(씨오리)는 1일 1회 깔짚을 뿌립니다. 이때 5,000마리 기준으로 1개 동당 40분∼90분가량 걸립니다. ○ 깔짚은 손수레나 인력을 이용해 뿌리기 때문에, 외부의 오염 물질이 오리 시설 안으로 들어와 교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번에 개발한 장치는 자율 주행 방식으로, 노동력을 대체하고 질병 교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케이지가 천장에 센서로 매달았습니다. ○ 농장주가 미리 설정한 따라 자동으로 깔짚을 싣고 천장으로 이동하면서 시설의 폭 전체에 고르게 뿌려줍니다. - 기존에 2시간가량 걸리던 일을 15분 만에 마칠 수 있습니다. ○ 또 함께 장치에 설치된 영상 기기(모니터링)로 사무실에서 오리 상태를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시스템이 구축된 농가에서는 휴대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발 내용은허 출원을 마쳤으며, 다음 달께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NAME> 관계자는"오리 사육 농가에서 깔짚 자동 분사 장치를 활용하면 노동력 부담은 덜고 오리사는 더욱 깨끗하게 유지를 수 있어 오리와 교차 오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830f67d3-80e4-4ae2-b1fd-23aa54636933	source15/231026/156353029_0.txt	<NAME> 제1차관 방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029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NAME> 외교부 1차관은 1.16(화)~ 1.20(토)간 미국(워싱턴, 뉴욕)을 방미를 예정이다. 2.임차관은 워싱턴 방문시 <NAME> 국무 부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남북 비핵화 회담 결과 및 북핵문제 등 양국간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견해를 교환할 예정이다. o 또한, 금번 방문 기간에 임 차관은 <NAME> 국방부 차관과 함께 제2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참석, 북핵문제의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장적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수석대표: <NAME> 외교통상부 1차관, <NAME> 국방부 차관/ <NAME> 외교부 정무차관, <NAME> 국방부 정책부차관 3. 이어서 임차관은 미국을 방문하여 <NAME> UN 총재를 예방하고, 대미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의 차원으로 학계·전직 인사와의 오찬간담회( <NAME> 주일미국대사, <NAME> Society 선임연구원 등), 싱크탱크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방미_1 ### 내용: 1. <NAME> 외교부 1차관은 1.16(화)~ 1.20(토)간 미국(워싱턴, 뉴욕)을 방미를 예정이다. 2.임차관은 워싱턴 방문시 <NAME> 국무 부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남북 비핵화 회담 결과 및 북핵문제 등 양국간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견해를 교환할 예정이다. o 또한, 금번 방문 기간에 임 차관은 <NAME> 국방부 차관과 함께 제2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참석, 북핵문제의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장적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수석대표: <NAME> 외교통상부 1차관, <NAME> 국방부 차관/ <NAME> 외교부 정무차관, <NAME> 국방부 정책부차관 3. 이어서 임차관은 미국을 방문하여 <NAME> UN 총재를 예방하고, 대미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의 차원으로 학계·전직 인사와의 오찬간담회( <NAME> 주일미국대사, <NAME> Society 선임연구원 등), 싱크탱크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05991c85-82ee-4068-b1aa-babacd1c6b3a	source15/231026/156443229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229&pageIndex=33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감염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28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462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신규 확진자 수는 101,757명(해외유입 7,54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누적은수는 23,02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5,414건(확진자 83명)으로 총 검진 건수는 48,442건, 신규 확진자는 총 482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80명으로 총 93,855명(92.24%)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6,18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4명, 중증은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22명(치명률 1.69%)이다. 【 국내 발생 환자별 현황(3.28일 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28일 0시 현재부터'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4명(1명), 인도 1명(1명), 태국 3명(3명), 인도네시아 2명, 일본 2명(2명), 베트남 2명(2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유럽:폴란드 1명 아프리카:세네갈이 1명(1명), 케냐 2명, 에티오피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하 누계)】 3.27일 0시부터 3.28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은 3월 28일 0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자는 1,056명으로 총 793,858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없으며 총 5,23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33,562명, BC를 백신 60,296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3.28일 0시 기준으로 단위:명)】 3월 17일, 23∼26일 접종자 528명이 3월 27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등록은 당일접종(3.27)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28일 0시 기준)는 총 10,309건(신규 48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보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반응이 10,177건(신규 46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101건(신규 1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10건(신규 1건), 사망 사례 21건이 신고되었다. 아나필락시스 증상은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신고현황(3.28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1)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증상은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95건)*아나필락시스 쇼크(6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예방접종 후 7여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사례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쇼크 등 신경계 반응(7건), 중환자실 입원(3건)포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대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거쳐 업데이트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3.28.0시 누자 101,757명) <국내 신고 중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27일 0시부터 3.2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이 중 건수는 당일 검사 대기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본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3.28.0시 현재로 101,757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현황('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전원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입원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3.26일 0시부터 3.27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접촉자와 현황(3.28.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도와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현황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 진행 3)양성 32건, 음성 16건 ※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3.22. ~ 3.2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추가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현황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포함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단순 통계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감염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28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462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신규 확진자 수는 101,757명(해외유입 7,54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누적은수는 23,02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5,414건(확진자 83명)으로 총 검진 건수는 48,442건, 신규 확진자는 총 482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80명으로 총 93,855명(92.24%)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6,18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4명, 중증은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22명(치명률 1.69%)이다. 【 국내 발생 환자별 현황(3.28일 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28일 0시 현재부터'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4명(1명), 인도 1명(1명), 태국 3명(3명), 인도네시아 2명, 일본 2명(2명), 베트남 2명(2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유럽:폴란드 1명 아프리카:세네갈이 1명(1명), 케냐 2명, 에티오피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하 누계)】 3.27일 0시부터 3.28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은 3월 28일 0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자는 1,056명으로 총 793,858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없으며 총 5,23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33,562명, BC를 백신 60,296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3.28일 0시 기준으로 단위:명)】 3월 17일, 23∼26일 접종자 528명이 3월 27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등록은 당일접종(3.27)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28일 0시 기준)는 총 10,309건(신규 48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보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반응이 10,177건(신규 46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101건(신규 1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10건(신규 1건), 사망 사례 21건이 신고되었다. 아나필락시스 증상은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신고현황(3.28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1)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증상은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95건)*아나필락시스 쇼크(6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예방접종 후 7여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사례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쇼크 등 신경계 반응(7건), 중환자실 입원(3건)포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대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거쳐 업데이트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3.28.0시 누자 101,757명) <국내 신고 중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27일 0시부터 3.2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이 중 건수는 당일 검사 대기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본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3.28.0시 현재로 101,757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현황('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전원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입원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3.26일 0시부터 3.27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접촉자와 현황(3.28.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도와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현황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 진행 3)양성 32건, 음성 16건 ※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3.22. ~ 3.2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추가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현황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포함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단순 통계임
efa308e6-4f05-4598-8487-f1fbc3d81f2a	source15/231026/156266691_0.txt	정부세종 신청사 제1차 입지선정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691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정부세종 신청사의 입지선정을 위해로'정부세종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26일(목)15:00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총괄기획가를 위원장으로 행복청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지역주민 등 7명으로 구성하였다. ㅇ 앞으로,'입지선정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청사로 입지의 기본방향과 후보지를 모색 ․ 검토하고, 상호 논의를 통해 최종적 입지(안)을 마련하게 된다. □행복청은'입지선정위원회'가 최적한 입지(안)을 마련하면,'행복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 경 청사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 <NAME>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디자인과장과 <NAME> 국토도 공공청사기획과장은"신청사의 입지는 현 정부청사와의 조화 ․ 연계성 및 정부행정기능의 효율성 측면을 면밀하게 분석으로 최적의 입지에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 3월 29일, 행정안전부는'중앙행정기관 세종도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2021년 말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것임을 밝힌 적 있으며, ㅇ 행복청은 지난 4월 2일,'행복도시 신청사'의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착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세종 신청사 제1차 입지선정위원회 개최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정부세종 신청사의 입지선정을 위해로'정부세종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26일(목)15:00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총괄기획가를 위원장으로 행복청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지역주민 등 7명으로 구성하였다. ㅇ 앞으로,'입지선정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청사로 입지의 기본방향과 후보지를 모색 ․ 검토하고, 상호 논의를 통해 최종적 입지(안)을 마련하게 된다. □행복청은'입지선정위원회'가 최적한 입지(안)을 마련하면,'행복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 경 청사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 <NAME>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디자인과장과 <NAME> 국토도 공공청사기획과장은"신청사의 입지는 현 정부청사와의 조화 ․ 연계성 및 정부행정기능의 효율성 측면을 면밀하게 분석으로 최적의 입지에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 3월 29일, 행정안전부는'중앙행정기관 세종도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2021년 말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것임을 밝힌 적 있으며, ㅇ 행복청은 지난 4월 2일,'행복도시 신청사'의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착수하였다.
d958c90e-a7e9-4f95-9c98-977fee9ee68a	source15/231026/156263765_0.txt	제16회 스코필드 박사 추모 기념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765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12일(목)오전 10시, 연세대와 스코필드홀에서 개최 ◈ □ 외국인 독립운동가로서 3ㆍ1운동 및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밝힌 <NAME> 스코필드 박사의 서거 48주기를 기념하는「제16회 니콜라필드 박사 추모 기념식」이 12일(목)오전 10시, 서울대학교 스코필드홀에서 개최된다. “ 서울대학교(총장 <NAME> )가 주최하고(사)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명예회장 <NAME> )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NAME> )이 주관하는 이번에 행사에는 에릭 월쉬( <NAME> )주한캐나다대사, 강만희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등을 포함한 각계인사, 회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 전달과 내빈 축사, 특별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식순<NAME>상 참고 ◈ 식 일정 ◈ <1부 기념식(10::50)> 환영사 <NAME> 연세대와 수의과대학 학장 기념사 및 장학증서 수여 <NAME> 국립대와 총장 축사 <NAME><NAME>캐나다대사 기념에 정운찬 기념사업회 명예회장 <2부 특별 강연(11::50)> 축사 <NAME> 공정거래위원장 ◈ <NAME> 박사 공적 □ <NAME> <NAME> ( <NAME> , 한국명 <NAME> , 1889.3.15.4.12.)박사는 영국에서 출생하였으나, 1907년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1911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14년부터 모교에서 세균학 교수로 취임하였으나, 1916년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로서 내한하여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세균학 학장을 맡게 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다. 한국인을 동포처럼 사랑했던 <NAME> 박사는 1919년 3ㆍ1독립운동이 벌어지자 독립운동 현장을 직접 카메라에 담고 독립운동의 발자취을 기록하였다.'제암리 학살 사건(1919.4.15.)'등을 직접 답사하고 기록을 남겼으며, 한국 교회 대표로 극동지구 선교사 전체회의에서 일제의 만행을 규탄으로<NAME>신문'서울프레스'가 일제의 정책을 옹호하자 이를 비판하는 등 우리 나라와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1920년 캐나다로<NAME> 박사는, 캐나다와 미국 각지에서 강연과 기고 등을 하여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일제의 만행을 비판하였다. 박사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58년 8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에 돌아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병리학 교수로 재직에 보육원을 후원하고 직업학교를 돕는 한국 사회 봉사활동에 헌신하였다. 1968년에는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을 수여받았다. 1969년 지병한 심장성 천식이 발작하여 수술을 받다가 1970년 4월 1일 81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고인에 장례는 4월 16일 광복회 주최의 사회장으로 거행되었고,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96호)에 안장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회 스코필드 박사 추모 기념식_1 ### 내용: ◈ 12일(목)오전 10시, 연세대와 스코필드홀에서 개최 ◈ □ 외국인 독립운동가로서 3ㆍ1운동 및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밝힌 <NAME> 스코필드 박사의 서거 48주기를 기념하는「제16회 니콜라필드 박사 추모 기념식」이 12일(목)오전 10시, 서울대학교 스코필드홀에서 개최된다. “ 서울대학교(총장 <NAME> )가 주최하고(사)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명예회장 <NAME> )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NAME> )이 주관하는 이번에 행사에는 에릭 월쉬( <NAME> )주한캐나다대사, 강만희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등을 포함한 각계인사, 회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 전달과 내빈 축사, 특별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식순<NAME>상 참고 ◈ 식 일정 ◈ <1부 기념식(10::50)> 환영사 <NAME> 연세대와 수의과대학 학장 기념사 및 장학증서 수여 <NAME> 국립대와 총장 축사 <NAME><NAME>캐나다대사 기념에 정운찬 기념사업회 명예회장 <2부 특별 강연(11::50)> 축사 <NAME> 공정거래위원장 ◈ <NAME> 박사 공적 □ <NAME> <NAME> ( <NAME> , 한국명 <NAME> , 1889.3.15.4.12.)박사는 영국에서 출생하였으나, 1907년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1911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14년부터 모교에서 세균학 교수로 취임하였으나, 1916년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로서 내한하여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세균학 학장을 맡게 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다. 한국인을 동포처럼 사랑했던 <NAME> 박사는 1919년 3ㆍ1독립운동이 벌어지자 독립운동 현장을 직접 카메라에 담고 독립운동의 발자취을 기록하였다.'제암리 학살 사건(1919.4.15.)'등을 직접 답사하고 기록을 남겼으며, 한국 교회 대표로 극동지구 선교사 전체회의에서 일제의 만행을 규탄으로<NAME>신문'서울프레스'가 일제의 정책을 옹호하자 이를 비판하는 등 우리 나라와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1920년 캐나다로<NAME> 박사는, 캐나다와 미국 각지에서 강연과 기고 등을 하여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일제의 만행을 비판하였다. 박사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58년 8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에 돌아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병리학 교수로 재직에 보육원을 후원하고 직업학교를 돕는 한국 사회 봉사활동에 헌신하였다. 1968년에는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을 수여받았다. 1969년 지병한 심장성 천식이 발작하여 수술을 받다가 1970년 4월 1일 81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고인에 장례는 4월 16일 광복회 주최의 사회장으로 거행되었고,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96호)에 안장되었다.
8a1fedfd-96f8-44f6-b2c4-61dae24f41e1	source15/231026/156348430_0.txt	해수부, 제5호 귀어학교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430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제5호 귀어학교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다섯 차례도 귀어학교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선정하였다. - 귀어학교 선정현황:(2016)경남 경상대학교,(2017)충남 수산자원연구소,(2018)부산 해양수산과학원,(2019)강원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귀어·귀촌 희망자와 초보 귀어인, 어업 창업 예정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선어업, 수산양식업 등 수산업에 대한 이론 안전 학습과 함께 어촌생활에 필요한 현장기술과 창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잇는 교육기관인 귀어학교의 개설을 지원해 왔다. 이번에는 2020년도 귀어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대학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사업자로 선정됨에 의해 수도권에서도 수준높은 귀어교육을 제공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내수면을 포함한 해양수산 연구·기술개발은 그동안 관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양식기술 지도·교육 등을 수행하여 지역 수산업 발전에 앞장서 왔다. 또한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지원센터와 상호 협력하고 어업단체·협회·어촌계 등과 협약을 체결로 내실 있는 현장중심 교육이 가능하여 귀어학교에 적합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제5호 귀어학교는 앞으로 총 15억 원(국비 5억 원, 도비 10억 원)을 투자한 교육시설과 기숙시설을 포함한 신축 건물(2층, 496.5㎡)을 2020년 상반기에 완공하고, 연간 1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게 된다. * <ADDRESS>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내 부지에 건립 또한 귀어·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의 생활여건을 감안을 교육기간을 4주 내외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육내용도 공통과정 이수 외에 각 개인이 선호분야를 선택하여 다양한 어업현장에서 현장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면·내수면 양식어업, 어선어업, 어선 엔진수리 및 선체수리, 해양레저분야 등 장묘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2018년 현재 귀어인의 약 45%가 귀어하기 전에 수도권에서 머물렀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경기도 귀어학교 선정은 수도권의 귀어희망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닌 수 없다."라며,"앞으로 해양수산부가 운영 예정에 다양한 귀어 귀촌 사업과도 연계하여 그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저작권자의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귀어학교 개설 지원 개요 ㅇ(목적)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연수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원활한 어촌정착 지원 ㅇ(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 ㅇ(추진방향)공모를 통해 이론 ․ 실습교육 프로그램 구성, 귀어학교 입지와 지역 해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모집 - 어촌의 유휴시설 리모델링 등을 통한 체류형 어업교육시설 조성 ㅇ(한 시행주체)시·도(시·군·구) ㅇ(사업규모)10억 원(국비 5억, 지방비 5억) -(용도)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신축(리모델링 포함)을 위한 설계비, 건설비, 실습용 시설 및 장비 구입 등(단, 부지매입비 제외) □'20년 귀어학교 지정현황 ㅇ(사업자/위치)전라남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내 <ADDRESS> ㅇ(기존시설)연구사무동, 패류연구동 등(귀어교육장으로 활용 가능) ㅇ(사업규모)강의실, 사무실 등 신축(496.5㎡)- 15억 원(국비5, 지방비10) ㅇ(교육계획)연간 100명 내외 - 총 4기(기 당 4주) (공통과정)해면·내수면 양식어업, 어선어업, 어선 엔진수리 및 선체수리, 해양레저분야 등 (선택과정)공통과정 수강 후 선호과목 선택(현장실습) 해면·내수면 양식어업, 어선어업, 선박 엔진수리 및 선체수리, 해양레저분야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제5호 귀어학교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선정_1 ### 내용: 해수부, 제5호 귀어학교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다섯 차례도 귀어학교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선정하였다. - 귀어학교 선정현황:(2016)경남 경상대학교,(2017)충남 수산자원연구소,(2018)부산 해양수산과학원,(2019)강원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귀어·귀촌 희망자와 초보 귀어인, 어업 창업 예정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선어업, 수산양식업 등 수산업에 대한 이론 안전 학습과 함께 어촌생활에 필요한 현장기술과 창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잇는 교육기관인 귀어학교의 개설을 지원해 왔다. 이번에는 2020년도 귀어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대학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사업자로 선정됨에 의해 수도권에서도 수준높은 귀어교육을 제공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내수면을 포함한 해양수산 연구·기술개발은 그동안 관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양식기술 지도·교육 등을 수행하여 지역 수산업 발전에 앞장서 왔다. 또한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지원센터와 상호 협력하고 어업단체·협회·어촌계 등과 협약을 체결로 내실 있는 현장중심 교육이 가능하여 귀어학교에 적합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제5호 귀어학교는 앞으로 총 15억 원(국비 5억 원, 도비 10억 원)을 투자한 교육시설과 기숙시설을 포함한 신축 건물(2층, 496.5㎡)을 2020년 상반기에 완공하고, 연간 1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게 된다. * <ADDRESS>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내 부지에 건립 또한 귀어·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의 생활여건을 감안을 교육기간을 4주 내외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육내용도 공통과정 이수 외에 각 개인이 선호분야를 선택하여 다양한 어업현장에서 현장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면·내수면 양식어업, 어선어업, 어선 엔진수리 및 선체수리, 해양레저분야 등 장묘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2018년 현재 귀어인의 약 45%가 귀어하기 전에 수도권에서 머물렀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경기도 귀어학교 선정은 수도권의 귀어희망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닌 수 없다."라며,"앞으로 해양수산부가 운영 예정에 다양한 귀어 귀촌 사업과도 연계하여 그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저작권자의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귀어학교 개설 지원 개요 ㅇ(목적)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연수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원활한 어촌정착 지원 ㅇ(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 ㅇ(추진방향)공모를 통해 이론 ․ 실습교육 프로그램 구성, 귀어학교 입지와 지역 해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모집 - 어촌의 유휴시설 리모델링 등을 통한 체류형 어업교육시설 조성 ㅇ(한 시행주체)시·도(시·군·구) ㅇ(사업규모)10억 원(국비 5억, 지방비 5억) -(용도)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신축(리모델링 포함)을 위한 설계비, 건설비, 실습용 시설 및 장비 구입 등(단, 부지매입비 제외) □'20년 귀어학교 지정현황 ㅇ(사업자/위치)전라남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내 <ADDRESS> ㅇ(기존시설)연구사무동, 패류연구동 등(귀어교육장으로 활용 가능) ㅇ(사업규모)강의실, 사무실 등 신축(496.5㎡)- 15억 원(국비5, 지방비10) ㅇ(교육계획)연간 100명 내외 - 총 4기(기 당 4주) (공통과정)해면·내수면 양식어업, 어선어업, 어선 엔진수리 및 선체수리, 해양레저분야 등 (선택과정)공통과정 수강 후 선호과목 선택(현장실습) 해면·내수면 양식어업, 어선어업, 선박 엔진수리 및 선체수리, 해양레저분야 등
7e2fd86a-2ecd-4a89-b978-cf215523c813	source15/231026/156448364_0.txt	국민권익위, 철거 이주민에 대한 과도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로 집단고충민원 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364&pageIndex=31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 성북구의 노후 연립주택이 철거되면서 이주대책에 따라 고덕강일지구의 공공분양주택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해당 단지에 대해서만 차별은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한 데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민원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이 민원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할 때 단지마다 다른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니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배정일(2019.6.18., 해당 특별공급 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의견표명 했고,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즉각 수용해 집단고충민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배정일 당시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모든 단지에 동일하게 부여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됐다는 점 신청 이후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추후 달라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지 못한 점 철거 이후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충족해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어 그 동안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점 배정받은 일부 단지에만 차별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은 이주민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에 어긋나는 점 공공주택의 잔금 미납시 연이율 6.5%의 연체료를 납부해야 되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등을 근거로, 이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과도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SH공사에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의 산출 기준일을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SH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늦은 단지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겪은 이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NAME>해석을 구하고 법률자문도 받는 등 해결방안을 알아보던 중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접수하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SH공사는 2016년, 건축한지 50년이 지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던 정릉스카이 연립주택을 철거하면서 주택소유자 등에 의한 이주대책으로 고덕강일지구 4단지·8단지·14단지의 특별공급 입주대상자로 선발을 2019년 6월 18일 단지를 배정했다. 그런데 4단지에 이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10개월 늦은 8단지, 14단지를 선택한 이주민들은 그 동안「주택법 시행령」등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했다는 이유로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가중해 적용받게 된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SH공사는 정릉스카이 연립 거주가 등의 집단고충을 이해하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민권익위 결정을 수용한 사례이다."라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작은 고충도 크게 듣고, 제도와 정책의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찾아 해소하면서 국민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철거 이주민에 대한 과도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로 집단고충민원 해결_1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 성북구의 노후 연립주택이 철거되면서 이주대책에 따라 고덕강일지구의 공공분양주택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해당 단지에 대해서만 차별은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한 데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민원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이 민원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할 때 단지마다 다른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니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배정일(2019.6.18., 해당 특별공급 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의견표명 했고,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즉각 수용해 집단고충민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배정일 당시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모든 단지에 동일하게 부여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됐다는 점 신청 이후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추후 달라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지 못한 점 철거 이후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충족해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어 그 동안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점 배정받은 일부 단지에만 차별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은 이주민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에 어긋나는 점 공공주택의 잔금 미납시 연이율 6.5%의 연체료를 납부해야 되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등을 근거로, 이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과도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SH공사에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의 산출 기준일을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SH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늦은 단지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겪은 이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NAME>해석을 구하고 법률자문도 받는 등 해결방안을 알아보던 중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접수하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SH공사는 2016년, 건축한지 50년이 지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던 정릉스카이 연립주택을 철거하면서 주택소유자 등에 의한 이주대책으로 고덕강일지구 4단지·8단지·14단지의 특별공급 입주대상자로 선발을 2019년 6월 18일 단지를 배정했다. 그런데 4단지에 이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10개월 늦은 8단지, 14단지를 선택한 이주민들은 그 동안「주택법 시행령」등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했다는 이유로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가중해 적용받게 된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SH공사는 정릉스카이 연립 거주가 등의 집단고충을 이해하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민권익위 결정을 수용한 사례이다."라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작은 고충도 크게 듣고, 제도와 정책의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찾아 해소하면서 국민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611045b4-8041-4b65-88eb-2d2933b0427d	source15/231026/156539020_1.txt	문화재청, 「삼척 흥전리 사지」 사적 지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020&pageIndex=11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강원도「삼척 흥전리 사지」사적 지정 - 신라<NAME>제도를 실증하는 유적으로 역사 ‧ 학술적 가치 탁월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삼척 흥전리 사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했다. 「삼척 흥전리 사지」는 문화재청이'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의 하나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님)와 실시한'중요폐사지 시 ‧ 발굴조사'를 통해 조명된 유적이다. 사찰의 기초조사사업:사지와 폐사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 관리 ‧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폐사지를 대상으로 진행 2014년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9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완벽한 형태의 청동정병 2점, 인주까지 함께 남아 출토는 인주함, 금동번 투조장식판, 금동사자상 등 지금까지 사찰 유적에서는 찾아보기에 어려웠던 유물들이 양호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와 아울러「삼척 흥전리 사지」가 통일신라후기 ~ 고려전기 시대에 강원도 동부 지역의 유일한 선종사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물인'국통(, 신라 시대 국왕의 고문 역할을 한 승려를 지칭)'‧'대장경'글자가 새겨진 비석조각과'범웅관아'글자가 새겨진 청동관인 등이 출토되었다. 청동정병:사찰에서 사용하는 정수를 담는 물병 금동번:깃대. 불교의식에서 사원이나 건물 내부를 장식하는 장엄구 범웅관아:범웅은'석가모니','부처', 관아는<NAME>의 관아를 뜻함 「삼척 흥전리 사지」는 그 동안 문헌으로만 확인되었던‘승관제도를 유구와 유물을 통해 실증하는 유적지로 지방 세력을 통합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일신라의 통치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 고려시대 불교미술의 빼어난 예술성과 수준 깊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출토 유물들이 있으며, 다원식 공간 배치와 다양한 형태 ‧ 시설을 갖춘 건물지들은 고대 산지가람에 관한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여 미술사 ‧ 건축사 등 여러 학문 방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평가된다. 승관제도:신라 불교의 승직제도로 불교 조직 및 교단을 통괄하기 위한 제도 다만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명문 기와나 비석조각 중에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 출토되지 않아「삼척 흥전리 사지」를 지정 명칭으로 정하였다. 명문:금석이나 기명 위에 새긴 글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문화재청 및 삼척시와 협력하여『서 흥전리 사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을 시행할 계획이다. □ 지정명칭:「흥전리 사지 □ 소 재 명: <ADDRESS> □ 지정면적:문화재구역 1필지 27,938㎡ ※ 관리단체:강원도 삼척시 ㅇ「삼척 흥전리사지」는 여러 발굴조사 동안 각종 건물지와 석탑지, 초석 등을 확인되었으며, 당시의 상당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명·''명'비편과 완벽한 형태의 청동정병, 인주까지 포함된 인주함과 청동관인, 금동투조 장식판 및 당시로서는 상당히 위계가 높다할 수 있는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출토로 ㅇ 유적과 유물을 통해 문헌에서만 확인되는 신라<NAME>제도를 실증하는 유적으로 당시 신라 지방 지배력 강화와 통일화의 지방 통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유적임 ㅇ「삼척 흥전리사지」는 통일신라 및 삼국에 불교사, 미술사,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적지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하고자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삼척 흥전리 사지」 사적 지정_1 ### 내용: 문화재청, 강원도「삼척 흥전리 사지」사적 지정 - 신라<NAME>제도를 실증하는 유적으로 역사 ‧ 학술적 가치 탁월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삼척 흥전리 사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했다. 「삼척 흥전리 사지」는 문화재청이'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의 하나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님)와 실시한'중요폐사지 시 ‧ 발굴조사'를 통해 조명된 유적이다. 사찰의 기초조사사업:사지와 폐사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 관리 ‧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폐사지를 대상으로 진행 2014년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9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완벽한 형태의 청동정병 2점, 인주까지 함께 남아 출토는 인주함, 금동번 투조장식판, 금동사자상 등 지금까지 사찰 유적에서는 찾아보기에 어려웠던 유물들이 양호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와 아울러「삼척 흥전리 사지」가 통일신라후기 ~ 고려전기 시대에 강원도 동부 지역의 유일한 선종사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물인'국통(, 신라 시대 국왕의 고문 역할을 한 승려를 지칭)'‧'대장경'글자가 새겨진 비석조각과'범웅관아'글자가 새겨진 청동관인 등이 출토되었다. 청동정병:사찰에서 사용하는 정수를 담는 물병 금동번:깃대. 불교의식에서 사원이나 건물 내부를 장식하는 장엄구 범웅관아:범웅은'석가모니','부처', 관아는<NAME>의 관아를 뜻함 「삼척 흥전리 사지」는 그 동안 문헌으로만 확인되었던‘승관제도를 유구와 유물을 통해 실증하는 유적지로 지방 세력을 통합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일신라의 통치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 고려시대 불교미술의 빼어난 예술성과 수준 깊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출토 유물들이 있으며, 다원식 공간 배치와 다양한 형태 ‧ 시설을 갖춘 건물지들은 고대 산지가람에 관한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여 미술사 ‧ 건축사 등 여러 학문 방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평가된다. 승관제도:신라 불교의 승직제도로 불교 조직 및 교단을 통괄하기 위한 제도 다만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명문 기와나 비석조각 중에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 출토되지 않아「삼척 흥전리 사지」를 지정 명칭으로 정하였다. 명문:금석이나 기명 위에 새긴 글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문화재청 및 삼척시와 협력하여『서 흥전리 사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을 시행할 계획이다. □ 지정명칭:「흥전리 사지 □ 소 재 명: <ADDRESS> □ 지정면적:문화재구역 1필지 27,938㎡ ※ 관리단체:강원도 삼척시 ㅇ「삼척 흥전리사지」는 여러 발굴조사 동안 각종 건물지와 석탑지, 초석 등을 확인되었으며, 당시의 상당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명·''명'비편과 완벽한 형태의 청동정병, 인주까지 포함된 인주함과 청동관인, 금동투조 장식판 및 당시로서는 상당히 위계가 높다할 수 있는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출토로 ㅇ 유적과 유물을 통해 문헌에서만 확인되는 신라<NAME>제도를 실증하는 유적으로 당시 신라 지방 지배력 강화와 통일화의 지방 통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유적임 ㅇ「삼척 흥전리사지」는 통일신라 및 삼국에 불교사, 미술사,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적지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하고자 함
2d52339f-3aa4-44df-a8b6-c6edd11bf2eb	source15/231026/156037296_0.txt	작년 하도급 지급보증 미발급업체 250개사 적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296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작년 하도급 지급보증 미발급업체 250개사 제재 건설산업정보망 활용 기성실적 등 교차확인 … 전년보다 68%감소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은 250개 업체를 적발했다.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250개 기업이 규정을 어겨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제재처분을 받게 됐다 ※ 원도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하여 하도급자를 구제를 위한 제도 (예외)① 하도급금액 1천만 달러 미만, ②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발주기관 ‧ 원도급 ‧ 하도급업체 합의된 경우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등록은 건설업체의 기성실적, 공사대장 정보와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불이행 업체를 적발해오고 있다. ㅇ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NAME>도급, 동종 간 하도급 및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35개 업체도 적발하여 과징금 처분 등 제재처분을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업무계획에 밝힌 바와 같이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처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나가는 동시 ㅇ 지자체, 발주기관 등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을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입한'건설기계 대여계약사실 신고 앱(App)'을 통해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자신에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을 신고하면, 그 사항을 확인하여 보증 미가입 여부에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위법사항 점검을 처음으로 실시했던'13년도에는 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업체로 657개사를 적발하였으나,'14년도('15.2월초 현재)에는 213개 등 적발업체가 68%감소한 것으로 나타날 만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앞으로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엄격하게 준수를 수 있도록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OSCON)을 통한 법규 위반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작년 하도급 지급보증 미발급업체 250개사 적발_1 ### 내용: 작년 하도급 지급보증 미발급업체 250개사 제재 건설산업정보망 활용 기성실적 등 교차확인 … 전년보다 68%감소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은 250개 업체를 적발했다.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250개 기업이 규정을 어겨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제재처분을 받게 됐다 ※ 원도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하여 하도급자를 구제를 위한 제도 (예외)① 하도급금액 1천만 달러 미만, ②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발주기관 ‧ 원도급 ‧ 하도급업체 합의된 경우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등록은 건설업체의 기성실적, 공사대장 정보와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불이행 업체를 적발해오고 있다. ㅇ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NAME>도급, 동종 간 하도급 및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35개 업체도 적발하여 과징금 처분 등 제재처분을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업무계획에 밝힌 바와 같이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처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나가는 동시 ㅇ 지자체, 발주기관 등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을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입한'건설기계 대여계약사실 신고 앱(App)'을 통해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자신에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을 신고하면, 그 사항을 확인하여 보증 미가입 여부에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위법사항 점검을 처음으로 실시했던'13년도에는 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업체로 657개사를 적발하였으나,'14년도('15.2월초 현재)에는 213개 등 적발업체가 68%감소한 것으로 나타날 만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앞으로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엄격하게 준수를 수 있도록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OSCON)을 통한 법규 위반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5a0eb9e3-713b-40b8-bacb-7a3eeef710b6	source15/231026/156322823_0.txt	<NAME> 부총리, <NAME> 주한 캐나다대사 면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823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경제와 <NAME><NAME> 캐나다대사 면담 -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한캐 교역확대 방향 등 논의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22.(금)정부서울청사에서 <NAME><NAME> 캐나다대사를 면담하였다. ㅇ 이번 면담은 새로 부임한 신임 대사의 홍 부총리 예방차원으로, G20, WTO 다자협력와 한·캐 무역 등 양자경제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ㅇ 홍 부총리는 올해 발효 5년째인 한·캐 FTA를 통해 양국간 무역이 크게 증가(34%확대는 점은 세계경제와 교역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큰 성과라고 평가하였으며, ㅇ 교역량(백만불):('15년)8,606 →('18년)11,496(33.7%증에 □ 양측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캐간 교역이 더욱 증가되고 SME(중소기업), 여성기업인 활동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대화를 나누었다. □ 홍 부총리는 G20, OECD 등 다자체제에서의 캐나다 정부의 노력과 기여를 평가하고 국제사회에서 지속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최근 G20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갈등, 환율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G20 거시정책공조(framework)회의와 의장인 캐나다의 역할에 기대가 높고 말하였다. - 또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진행중인 WTO FTA 논의의 중요성에도 공감하고 캐나다와 긴밀한 공조를 희망하였다. - <NAME> 대사는 이러한 협력강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G20 등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 한편, 홍 부총리는<NAME>캐나다대사관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은 행사에 감사를 표시하고 ㅇ 한국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캐나다 분들의 애국심과 헌신을 한국 국민은 계속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끝으로 최 부총리와 <NAME> 대사는 계속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잇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NAME> 주한 캐나다대사 면담_1 ### 내용: <NAME> 경제와 <NAME><NAME> 캐나다대사 면담 -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한캐 교역확대 방향 등 논의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22.(금)정부서울청사에서 <NAME><NAME> 캐나다대사를 면담하였다. ㅇ 이번 면담은 새로 부임한 신임 대사의 홍 부총리 예방차원으로, G20, WTO 다자협력와 한·캐 무역 등 양자경제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ㅇ 홍 부총리는 올해 발효 5년째인 한·캐 FTA를 통해 양국간 무역이 크게 증가(34%확대는 점은 세계경제와 교역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큰 성과라고 평가하였으며, ㅇ 교역량(백만불):('15년)8,606 →('18년)11,496(33.7%증에 □ 양측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캐간 교역이 더욱 증가되고 SME(중소기업), 여성기업인 활동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대화를 나누었다. □ 홍 부총리는 G20, OECD 등 다자체제에서의 캐나다 정부의 노력과 기여를 평가하고 국제사회에서 지속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최근 G20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갈등, 환율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G20 거시정책공조(framework)회의와 의장인 캐나다의 역할에 기대가 높고 말하였다. - 또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진행중인 WTO FTA 논의의 중요성에도 공감하고 캐나다와 긴밀한 공조를 희망하였다. - <NAME> 대사는 이러한 협력강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G20 등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 한편, 홍 부총리는<NAME>캐나다대사관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은 행사에 감사를 표시하고 ㅇ 한국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캐나다 분들의 애국심과 헌신을 한국 국민은 계속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끝으로 최 부총리와 <NAME> 대사는 계속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잇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91546a8e-a1ef-493e-951e-3f2161d2b117	source15/231026/156324055_0.txt	[보도자료] 이낙연 국무총리, 충칭 방문 (보아오 순방 5일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055	CC BY	5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리는 충칭 방문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기념식 참석, 대한민국 광복도 청사 방문, 독립유공자 후손 오찬 간담회를 통한 보훈외교 전개 - 동포 및 지상사 대표 환영 오찬간담회,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 방문 등 동포·기업인 활동 적극 지원 및 격려 - 충칭시 당위성 및 충칭시장과 교류로‘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 <NAME> 총리는 3월 29일(금)금번 순방 마지막 방문지인 충칭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기념식에 참석하고 대한민국 임정과 청사를 방문하였으며, 독립유공자 후손 오찬 간담회를 통해 보훈외교를 전개했습니다. 이어 이낙연 총리는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주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SK 하이닉스 충칭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저녁에는 중국의 주최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재건 기념식 참석> □ 이 총리는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순국 선열의 넋을 추모하고,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에 협조한 중국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한중 양국이 협력하여 아시아의 자유와 번영에 공헌하자고 했습니다. ㅇ 이 대통령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광복군이 전개한 독립투쟁의 기반 하에 서 왔다고 하면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복원은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예우하는 책무의 일환임을 밝혔습니다. - 또한 한중 양국이 1940년 한국광복군 창립과 2019년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을 함께 기념하는 점은 두 나라의 역사적 유대를 보여주는 것이며,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주요 유적지인 충칭이 한중 경제 교류에 새로운 무대로 거듭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 중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함께 과거적 영욕을 뛰어 넘어 번영을 열어가자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 □ 이어서 이 총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서 <NAME> 선생의 흉상에 헌화하고, 전시한 청사를 시찰했습니다. □ 특히, 전면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지난 3.1일 재개관한 1호관을 비롯한 임시정부 청사 곳곳을 둘러보고'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계승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영광스러운 뿌리를 자랑스럽게 기억합니다.'라는 문구로 방명록에 서명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간담회> ○ 아울러 이 총리는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만찬을 개최하여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연화지 임시정부청사 등 충칭에 소재한 우리 독립운동 유적과 보존을 위해 애써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우리 정부는 독립 활동에 헌신하신 선열들과 후손들을 한 분이라도 먼저 찾아 감사를 전하고, 선열들의 발자취를 보존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포 및 지상사대표 초청 오찬간담회> □ 이 총리는 동포'지상사대표 초청 오찬간담회도 개최하여 중국 서부지역에서'양국의 경제 발전과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동포사회에 경의를 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이 총리는 우리 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와의 양국 관계를 잘 관리하고, 해외에 계신 동포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잇도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는 하이닉스 충칭 공장 방문> □ 또한<NAME> 총리는 충칭에 투자한 반도체 수출 기업인 SK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과장과 클린룸 현장을 시찰하고, 한중 산업협력 및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일군 SK 관계사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그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 <NAME> 선생상 주최 만찬> □ 한편, 이 총리는 충칭시 당서기·충칭시장과 교류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ㅇ 이 대통령은 <NAME> 충칭시장 주최 만찬에 참석하여 한 - 충칭시간 활발한 경제적·인적 교류를 평가하는 동시에 한 - 충칭시간 실질 경협 확대가 양국 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 <NAME> 충칭시 당서기 주재 조찬> □ 이 총리는 3.30(토) <NAME> 충칭시 당위성 주최 조찬에도 참석하여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원형 복원·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 및 한 - 충칭시간 실질협력 확대희망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중국 진출 한국기업 및 한국국민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5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3.30(토)오후 인천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이낙연 국무총리, 충칭 방문 (보아오 순방 5일차)_1 ### 내용: <NAME> 총리는 충칭 방문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기념식 참석, 대한민국 광복도 청사 방문, 독립유공자 후손 오찬 간담회를 통한 보훈외교 전개 - 동포 및 지상사 대표 환영 오찬간담회,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 방문 등 동포·기업인 활동 적극 지원 및 격려 - 충칭시 당위성 및 충칭시장과 교류로‘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 <NAME> 총리는 3월 29일(금)금번 순방 마지막 방문지인 충칭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기념식에 참석하고 대한민국 임정과 청사를 방문하였으며, 독립유공자 후손 오찬 간담회를 통해 보훈외교를 전개했습니다. 이어 이낙연 총리는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주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SK 하이닉스 충칭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저녁에는 중국의 주최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재건 기념식 참석> □ 이 총리는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순국 선열의 넋을 추모하고,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에 협조한 중국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한중 양국이 협력하여 아시아의 자유와 번영에 공헌하자고 했습니다. ㅇ 이 대통령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광복군이 전개한 독립투쟁의 기반 하에 서 왔다고 하면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복원은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예우하는 책무의 일환임을 밝혔습니다. - 또한 한중 양국이 1940년 한국광복군 창립과 2019년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을 함께 기념하는 점은 두 나라의 역사적 유대를 보여주는 것이며,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주요 유적지인 충칭이 한중 경제 교류에 새로운 무대로 거듭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 중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함께 과거적 영욕을 뛰어 넘어 번영을 열어가자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 □ 이어서 이 총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서 <NAME> 선생의 흉상에 헌화하고, 전시한 청사를 시찰했습니다. □ 특히, 전면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지난 3.1일 재개관한 1호관을 비롯한 임시정부 청사 곳곳을 둘러보고'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계승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영광스러운 뿌리를 자랑스럽게 기억합니다.'라는 문구로 방명록에 서명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간담회> ○ 아울러 이 총리는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만찬을 개최하여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연화지 임시정부청사 등 충칭에 소재한 우리 독립운동 유적과 보존을 위해 애써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우리 정부는 독립 활동에 헌신하신 선열들과 후손들을 한 분이라도 먼저 찾아 감사를 전하고, 선열들의 발자취를 보존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포 및 지상사대표 초청 오찬간담회> □ 이 총리는 동포'지상사대표 초청 오찬간담회도 개최하여 중국 서부지역에서'양국의 경제 발전과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동포사회에 경의를 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이 총리는 우리 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와의 양국 관계를 잘 관리하고, 해외에 계신 동포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잇도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는 하이닉스 충칭 공장 방문> □ 또한<NAME> 총리는 충칭에 투자한 반도체 수출 기업인 SK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과장과 클린룸 현장을 시찰하고, 한중 산업협력 및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일군 SK 관계사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그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 <NAME> 선생상 주최 만찬> □ 한편, 이 총리는 충칭시 당서기·충칭시장과 교류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ㅇ 이 대통령은 <NAME> 충칭시장 주최 만찬에 참석하여 한 - 충칭시간 활발한 경제적·인적 교류를 평가하는 동시에 한 - 충칭시간 실질 경협 확대가 양국 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 <NAME> 충칭시 당서기 주재 조찬> □ 이 총리는 3.30(토) <NAME> 충칭시 당위성 주최 조찬에도 참석하여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원형 복원·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 및 한 - 충칭시간 실질협력 확대희망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중국 진출 한국기업 및 한국국민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5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3.30(토)오후 인천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끝.
bee40928-62d3-4e52-a1fe-e1ed9aa97ea3	source15/231026/156473700_0.txt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후속조치 추진현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700&pageIndex=26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윤리경영 지표 배점 상향 및 맞춤형 경영컨설팅 본격 실시 체계적 전문적 평가검증 관리를 위한 조직 절차 신설 - 공기업 기관장 임원 보수 상한 하향조정 및 중기성과급 확대 □ 기획재정부는 10월 1일(금) <NAME> 제2차관 주최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ㅇ「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및「공기업 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서,'21년도 사업부터 바로 적용되는 과제의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21.8.31)주요내용> ① 과거 한시적 비체계적 평가를 상시적 전문적 평가관리체계로 전환 ㅇ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적 평가검증단 신설, 다단계 외부검증장치 마련 등 ② 기관 경영개선에 연계되도록 경영컨설팅 확대 및 경영개선노력 평가 내실화 맞춤형 경영컨설팅 강화, 개별기관 실적개선도를 평가/성과급 산정시 반영 등 ③ 국민과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국민체감형 + 기관맞춤형 평가 추진 청렴성 배점 확대, 공기업 기관장 임원의 성과급 상한 인하와 지표 정비 간소화 등 ④ 평가제도 개편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평가추진 조직 인력 정비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보강 재편 등 1.'21년도 경영편람 수정 주요내용 (1)윤리 안전경영 평가 개선 □ 윤리 안전경영의 평가기준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윤리경영'과'재난 및 안전관리'지표의 배점 확대 및 평가방식 등 개선 ※'21년도 평가시('22.)부터 적용 '윤리경영'지표 반영률 확대:(현행)3점 →(변경)5점 '윤리경영'지표 세부평가내용에'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윤리적 성과'추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어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가능이 있는 상황(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4호)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부패가 발생시'윤리 경영'지표 0점감점 가능 비위유형(고의 중과실/위법), 중대성(비위정도), 기관책임성(귀책사유)등 종합 평가 *현행 평가편람은 최하등급(E0)에 대해서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인정 중대사고 발생시'재난·안전관리'지표 0점 처리 다만, 안전역량(안전경영체계)또는 안전수준(안전활동)이 보통 이상인 경우 에는 최대 20%가점 부여 (2)평가 검증 관리 방안 □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관리를 위한 조직 절차 신설 근거 신설 ※'21년도 평가단 구성('22.)및 평가과정('22.)에서 새로운 조직 및 절차 적용 예정 평가단간 정합성 제고, 평점 집계 산정 관련 객관적 검증 등을 담당하는 평가검증단구성 전직 감사와 간사, 회계사 등 평가전문가로 구성 → 평가의 정확성 형평성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신 구 평가단간 의사소통 창구로 기능 평가기준 결과 등에 대한 상호 비교 분석 등을 위해 공기업 준정부 감사 평가단간 협의 정례화 평가결과 발표 평가결과(안)종합검증을 위한 평가검증단 기재부 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된 평가검증위원회 구성 <평가검증 관리체계 구축도> (3)맞춤형 경영컨설팅 도입 □ 기관의 생애주기와 시장별 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경영 컨설팅 및 관련 후속조치의 근거 신설 ※ 시범 실시('21.)를 거쳐'22년 중 본격 실시 추진 경영성 컨설팅(최초평가기관), 경영개선 컨설팅(실적부진기관), 구조개선 컨설팅(구조적 문제기관), 기타 경영기법 등 수시컨설팅(기관 요구시)실시 '21년도 평가시 최초 평가를 받게 되는 2개 기관에 대해 시범 실시 - 한국광해광업공단(통폐합), 서민금융진흥원(기관유형 변경, 기타→준정부) 컨설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 결과를 기관 경영개선 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4)기타 평가편람 수정사항 기타'21년도 평가용 확정('20.12)후 법령개정 및 정부정책 변화, 기관 명칭 및 기관유형 변경 사항 등도 수정 편람에 반영 공공기관 휴직 정직자 보수지급'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및'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준수유무를'보수 복리후생'항목에서 평가 혁신지침 및 경영지침상 휴직자는 휴직에<NAME>여 보수 지급, 정직자는 미지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내대출 제도 개선여부를'보수 복리후생'항목에서 평가 혁신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사내대출시 우대금리 적용을 의무화하고, 대출금리 및 한도를 공무원 연금대출을 참고하여 적용 '21년도 평가편람 마련('20.12)이후 통 폐합된 공공에 및 기관유형이 변경은 기관*에 대한 신규 편람안 마련 (한국광해광업공단)기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 폐합('21.9.10) 는(서민금융진흥원)기타공공기관→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으로 변경지정('21.1.29) 2. 임원보수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임원보수지침은 공운법 제33조에 따라 공기업 ・ 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금번 공운위에서 의결된 개정사항은'21년도 경영평가부터 적용 (1)공기업 기관장 임원 인센티브 지급률 상한 하향조정 □ 기본연봉보다 높게 설정되어 오는 공기업 기관장의 보수 지급률 상한을 하향조정하고, 이와 연동하여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상한도 일정수준 하향조정하는 취지로 지침 개정 ㅇ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120%를 100%으로 하향조정하고, 상임이사 감사는 기본연봉의 100%→ 80%로 하향조정 (사례)기관장 기본연봉이 136백만 원인 공사 ㅇ공사의 경우, 경영평가 등급'B'를 받을 시 기존 98백에서 82백으로 16백만 원 감소 <기관 임원 경영평가 성과급 상한도 조정안> 상임이사 감사(기본연봉 대비) (2)중기성과급제 적용대상 조정 □ 현재 일부 기관장에 대해서만 적용중인 중기성과급제를 전체 준정부기관(96개)기관장까지 확대 실시을 위해 임원보수지침 개정 공기업의 경우'16년 경영평가부터 중기성과급제 시행 ㅇ 중기성과급제 적용시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은 3년에 거쳐 분할 지급되고, 경영실적과의 연계가 강화되어 기관장의 중장기 성과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영진은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1년차 50 ％, 2년차 30%/3년차 20%)하고, 전년대비 등급 변동시 2 3년차 이후 증액 또는 감액토록 조치 -(예:성과급 상승시)+ 1등급 + 20%, + 2등급 + 30 퍼센트, + 3등급 이상 + 40%증액 <준정부기관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분할지급 방안도 3. 기타 개편과제 추진현황 (1)평가정보시스템 등 구축 □ 상시적 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평가정보시스템 및 평가전문가 관리시스템 구축비를'22년 예산안에 기반영 후'22.9월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평가정보시스템 개발은 평가 전주에 걸친 평가업무 전산화 + 평가결과 및 평가자료 DB화 및 축적된 데이터 분석 활용 (평가전문가관리시스템 구축)평가지표 및 전문분야별 평가전문가 유형화 및 다층적 평가전문가 인력 Pool 구축 (2)평가추진 조직 인력 정비 □ 현재<NAME>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과정의 관리 검증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 재편 추진중 ㅇ 센터 추가 인력에 대한 수시증원('21.10)및 채용절차 추진 예정 □ 8.31일에 발표한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 을 정부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행해나갈 계획 ㅇ 이번에 우선 추진할 안전 분야 지표비중 확대, 대한 종합형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21년도 편람에 반영하여 내년초 착수할'21년도 경영평가부터 적용하고, 기존 평가지표 정비 간소화 등 나머지 제도개편 작업은 관계 부처 및 국회 협의 등을 거쳐'22년도 평가편람에 포함('21.12)할 예정 경영평가 및 성과급 산정시 개별기관 실적 개선도 위주로 평가지표 정비 간소화, 소규모 사업장 평가 간소화, 재무경영 지표 개선, 평가범주별 성과급 산정방식 폐지, 기관유형 재분류 →'22년도 평가편람에 반영('21.12)추진 기관별 맞춤형 평가세부지표 개발 등 관련 심화 연구용역 및 충분한 의견수렴 논의 등 사전 충분한 준비작업을 거쳐 시행에정 참고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주요내용 참고2 개편방안 주요한별 실행계획 <ADDRESS> 4동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21.8.31)주요내용 ㅇ 현행 한시적 비체계적 평가를 상시적 전문적 평가관리체계로 전환 ㅇ 평가자료 표준화 및 평가과정 전산화를 위한 평가정보시스템 개선 ㅇ 독립적 평가검증단 신설, 다단계 외부검증장치 마련(①공공기관연구센터, ②평가대상기관, ③검증위원회(평가검증단 기재부 센터)에 의한 검증) □ 기관의 실질적 경영 역량 강화와 연계되도록 경영컨설팅 강화 및 평가에 기관의 경영개선 노력 평가 ㅇ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 서열화 문제 완화를 통해 개별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경영평가 및 성과급 산정시 반영 □ 기관 생애주기 및 다양한 특성에 상응하는 맞춤형 경영컨설팅강화 신설기관, 평가결과 실적부진기관(D E등급), 지속적 문제기관(3년 이상 연속 D ‧ E등급)등 국민과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국민체감형 + 기관맞춤형 평가 도입 ㅇ 윤리경영 평가제 확대(3→5점), 중대위반 및 위법행위시 0점 부여와 중대사고 발생시'재난 및 안전관리'지표 0점 처리 ㅇ 공기업 기관장 임원의 인센티브 지급률 상한 하향조정 기관장:기본연봉 대비 120%→100%, 임원:100%→80% ㅇ 지표 정비 간소화, 타부처 지표 활용, 기관별 기관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기관 평가부담 완화 평가제도 개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평가추진 조직 인력 정비 ㅇ 우선 현행 한시적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 검증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 재편 -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도 단계적으로 검토 1. 상시적 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도입 평가정보 및 평가인력 관리인프라 확충 시스템 구축비 예산 반영('21.) → 시스템 구축(~'22.9) 체계적 전문적인 평가 검증장치 도입 평가단 운영규정 개정('21.) 다면서 방식 전면 도입 2. 평가의 전문성 강화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도 분석 '22년도 편람 반영('21.12) 맞춤형 경영컨설팅 제공 성과급 산정시 경영실적 개선도 적용 '22년도 편람 반영('21.12)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적용 확대 임원보수지침 개정('21.) 3. 국민체감형 + 기관맞춤형 평가체계 개편 국민체감형 평가지표 강화(윤리 안전 재무성과) '21년도 편람 수정('21.9)및 '22년도 편람 반영('21.12)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상한 하향조정 임원보수지침 개정('21.) 범주별 차등화준 폐지 기관 전문가 의견수렴('21.9 ~ 12)후 '22년 편람 반영('21.12) 기관 전문가 의견수렴('21.9 ~ 12)중 '22년 편람 반영('21.12) 강소형(200명 미만)의 평가 간소화 '22년 편의에 반영('21.12) 유사 중복 지표 정비 간소화 '22년 본에 반영('21.12) 기관별 맞춤형 평가세부지표 개발 적용 내부 준비작업('21. ~'22)후 공공기관연구센터 기능 조직 보강 센터 수시인력증원('2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후속조치 추진현황_1 ### 내용: - 윤리경영 지표 배점 상향 및 맞춤형 경영컨설팅 본격 실시 체계적 전문적 평가검증 관리를 위한 조직 절차 신설 - 공기업 기관장 임원 보수 상한 하향조정 및 중기성과급 확대 □ 기획재정부는 10월 1일(금) <NAME> 제2차관 주최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ㅇ「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및「공기업 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서,'21년도 사업부터 바로 적용되는 과제의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21.8.31)주요내용> ① 과거 한시적 비체계적 평가를 상시적 전문적 평가관리체계로 전환 ㅇ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적 평가검증단 신설, 다단계 외부검증장치 마련 등 ② 기관 경영개선에 연계되도록 경영컨설팅 확대 및 경영개선노력 평가 내실화 맞춤형 경영컨설팅 강화, 개별기관 실적개선도를 평가/성과급 산정시 반영 등 ③ 국민과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국민체감형 + 기관맞춤형 평가 추진 청렴성 배점 확대, 공기업 기관장 임원의 성과급 상한 인하와 지표 정비 간소화 등 ④ 평가제도 개편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평가추진 조직 인력 정비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보강 재편 등 1.'21년도 경영편람 수정 주요내용 (1)윤리 안전경영 평가 개선 □ 윤리 안전경영의 평가기준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윤리경영'과'재난 및 안전관리'지표의 배점 확대 및 평가방식 등 개선 ※'21년도 평가시('22.)부터 적용 '윤리경영'지표 반영률 확대:(현행)3점 →(변경)5점 '윤리경영'지표 세부평가내용에'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윤리적 성과'추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어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가능이 있는 상황(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4호)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부패가 발생시'윤리 경영'지표 0점감점 가능 비위유형(고의 중과실/위법), 중대성(비위정도), 기관책임성(귀책사유)등 종합 평가 *현행 평가편람은 최하등급(E0)에 대해서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인정 중대사고 발생시'재난·안전관리'지표 0점 처리 다만, 안전역량(안전경영체계)또는 안전수준(안전활동)이 보통 이상인 경우 에는 최대 20%가점 부여 (2)평가 검증 관리 방안 □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관리를 위한 조직 절차 신설 근거 신설 ※'21년도 평가단 구성('22.)및 평가과정('22.)에서 새로운 조직 및 절차 적용 예정 평가단간 정합성 제고, 평점 집계 산정 관련 객관적 검증 등을 담당하는 평가검증단구성 전직 감사와 간사, 회계사 등 평가전문가로 구성 → 평가의 정확성 형평성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신 구 평가단간 의사소통 창구로 기능 평가기준 결과 등에 대한 상호 비교 분석 등을 위해 공기업 준정부 감사 평가단간 협의 정례화 평가결과 발표 평가결과(안)종합검증을 위한 평가검증단 기재부 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된 평가검증위원회 구성 <평가검증 관리체계 구축도> (3)맞춤형 경영컨설팅 도입 □ 기관의 생애주기와 시장별 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경영 컨설팅 및 관련 후속조치의 근거 신설 ※ 시범 실시('21.)를 거쳐'22년 중 본격 실시 추진 경영성 컨설팅(최초평가기관), 경영개선 컨설팅(실적부진기관), 구조개선 컨설팅(구조적 문제기관), 기타 경영기법 등 수시컨설팅(기관 요구시)실시 '21년도 평가시 최초 평가를 받게 되는 2개 기관에 대해 시범 실시 - 한국광해광업공단(통폐합), 서민금융진흥원(기관유형 변경, 기타→준정부) 컨설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 결과를 기관 경영개선 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4)기타 평가편람 수정사항 기타'21년도 평가용 확정('20.12)후 법령개정 및 정부정책 변화, 기관 명칭 및 기관유형 변경 사항 등도 수정 편람에 반영 공공기관 휴직 정직자 보수지급'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및'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준수유무를'보수 복리후생'항목에서 평가 혁신지침 및 경영지침상 휴직자는 휴직에<NAME>여 보수 지급, 정직자는 미지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내대출 제도 개선여부를'보수 복리후생'항목에서 평가 혁신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사내대출시 우대금리 적용을 의무화하고, 대출금리 및 한도를 공무원 연금대출을 참고하여 적용 '21년도 평가편람 마련('20.12)이후 통 폐합된 공공에 및 기관유형이 변경은 기관*에 대한 신규 편람안 마련 (한국광해광업공단)기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 폐합('21.9.10) 는(서민금융진흥원)기타공공기관→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으로 변경지정('21.1.29) 2. 임원보수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임원보수지침은 공운법 제33조에 따라 공기업 ・ 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금번 공운위에서 의결된 개정사항은'21년도 경영평가부터 적용 (1)공기업 기관장 임원 인센티브 지급률 상한 하향조정 □ 기본연봉보다 높게 설정되어 오는 공기업 기관장의 보수 지급률 상한을 하향조정하고, 이와 연동하여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상한도 일정수준 하향조정하는 취지로 지침 개정 ㅇ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120%를 100%으로 하향조정하고, 상임이사 감사는 기본연봉의 100%→ 80%로 하향조정 (사례)기관장 기본연봉이 136백만 원인 공사 ㅇ공사의 경우, 경영평가 등급'B'를 받을 시 기존 98백에서 82백으로 16백만 원 감소 <기관 임원 경영평가 성과급 상한도 조정안> 상임이사 감사(기본연봉 대비) (2)중기성과급제 적용대상 조정 □ 현재 일부 기관장에 대해서만 적용중인 중기성과급제를 전체 준정부기관(96개)기관장까지 확대 실시을 위해 임원보수지침 개정 공기업의 경우'16년 경영평가부터 중기성과급제 시행 ㅇ 중기성과급제 적용시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은 3년에 거쳐 분할 지급되고, 경영실적과의 연계가 강화되어 기관장의 중장기 성과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영진은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1년차 50 ％, 2년차 30%/3년차 20%)하고, 전년대비 등급 변동시 2 3년차 이후 증액 또는 감액토록 조치 -(예:성과급 상승시)+ 1등급 + 20%, + 2등급 + 30 퍼센트, + 3등급 이상 + 40%증액 <준정부기관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분할지급 방안도 3. 기타 개편과제 추진현황 (1)평가정보시스템 등 구축 □ 상시적 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평가정보시스템 및 평가전문가 관리시스템 구축비를'22년 예산안에 기반영 후'22.9월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평가정보시스템 개발은 평가 전주에 걸친 평가업무 전산화 + 평가결과 및 평가자료 DB화 및 축적된 데이터 분석 활용 (평가전문가관리시스템 구축)평가지표 및 전문분야별 평가전문가 유형화 및 다층적 평가전문가 인력 Pool 구축 (2)평가추진 조직 인력 정비 □ 현재<NAME>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과정의 관리 검증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 재편 추진중 ㅇ 센터 추가 인력에 대한 수시증원('21.10)및 채용절차 추진 예정 □ 8.31일에 발표한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 을 정부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행해나갈 계획 ㅇ 이번에 우선 추진할 안전 분야 지표비중 확대, 대한 종합형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21년도 편람에 반영하여 내년초 착수할'21년도 경영평가부터 적용하고, 기존 평가지표 정비 간소화 등 나머지 제도개편 작업은 관계 부처 및 국회 협의 등을 거쳐'22년도 평가편람에 포함('21.12)할 예정 경영평가 및 성과급 산정시 개별기관 실적 개선도 위주로 평가지표 정비 간소화, 소규모 사업장 평가 간소화, 재무경영 지표 개선, 평가범주별 성과급 산정방식 폐지, 기관유형 재분류 →'22년도 평가편람에 반영('21.12)추진 기관별 맞춤형 평가세부지표 개발 등 관련 심화 연구용역 및 충분한 의견수렴 논의 등 사전 충분한 준비작업을 거쳐 시행에정 참고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주요내용 참고2 개편방안 주요한별 실행계획 <ADDRESS> 4동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21.8.31)주요내용 ㅇ 현행 한시적 비체계적 평가를 상시적 전문적 평가관리체계로 전환 ㅇ 평가자료 표준화 및 평가과정 전산화를 위한 평가정보시스템 개선 ㅇ 독립적 평가검증단 신설, 다단계 외부검증장치 마련(①공공기관연구센터, ②평가대상기관, ③검증위원회(평가검증단 기재부 센터)에 의한 검증) □ 기관의 실질적 경영 역량 강화와 연계되도록 경영컨설팅 강화 및 평가에 기관의 경영개선 노력 평가 ㅇ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 서열화 문제 완화를 통해 개별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경영평가 및 성과급 산정시 반영 □ 기관 생애주기 및 다양한 특성에 상응하는 맞춤형 경영컨설팅강화 신설기관, 평가결과 실적부진기관(D E등급), 지속적 문제기관(3년 이상 연속 D ‧ E등급)등 국민과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국민체감형 + 기관맞춤형 평가 도입 ㅇ 윤리경영 평가제 확대(3→5점), 중대위반 및 위법행위시 0점 부여와 중대사고 발생시'재난 및 안전관리'지표 0점 처리 ㅇ 공기업 기관장 임원의 인센티브 지급률 상한 하향조정 기관장:기본연봉 대비 120%→100%, 임원:100%→80% ㅇ 지표 정비 간소화, 타부처 지표 활용, 기관별 기관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기관 평가부담 완화 평가제도 개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평가추진 조직 인력 정비 ㅇ 우선 현행 한시적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 검증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 재편 -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도 단계적으로 검토 1. 상시적 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도입 평가정보 및 평가인력 관리인프라 확충 시스템 구축비 예산 반영('21.) → 시스템 구축(~'22.9) 체계적 전문적인 평가 검증장치 도입 평가단 운영규정 개정('21.) 다면서 방식 전면 도입 2. 평가의 전문성 강화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도 분석 '22년도 편람 반영('21.12) 맞춤형 경영컨설팅 제공 성과급 산정시 경영실적 개선도 적용 '22년도 편람 반영('21.12)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적용 확대 임원보수지침 개정('21.) 3. 국민체감형 + 기관맞춤형 평가체계 개편 국민체감형 평가지표 강화(윤리 안전 재무성과) '21년도 편람 수정('21.9)및 '22년도 편람 반영('21.12)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상한 하향조정 임원보수지침 개정('21.) 범주별 차등화준 폐지 기관 전문가 의견수렴('21.9 ~ 12)후 '22년 편람 반영('21.12) 기관 전문가 의견수렴('21.9 ~ 12)중 '22년 편람 반영('21.12) 강소형(200명 미만)의 평가 간소화 '22년 편의에 반영('21.12) 유사 중복 지표 정비 간소화 '22년 본에 반영('21.12) 기관별 맞춤형 평가세부지표 개발 적용 내부 준비작업('21. ~'22)후 공공기관연구센터 기능 조직 보강 센터 수시인력증원('21.)
39ea7769-de32-4103-b9b2-b32c498f9319	source15/231026/156467477_0.txt	해양수산 통합행정 출범 25주년 맞아 바다의 과거와 미래 선보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477&pageIndex=27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양수산 통합행정 출범 25주년 맞아 바다의 역사와 미래 모색 - 8.25. ~ 10.31.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우리가 열어가는 바다> 전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국립해양박물관(관장 <NAME> )은 해양수산 행정과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날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바다의 가치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8월 25일(수)부터 10월 31일(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에서'우리가 열어가는 세계를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1996년 해양수산 종합과 출범 이후 그간의 연혁, 주요 정책 및 성과와 해양수산 현안, 해양환경 오염 등 바다와 해양은 최근 현안 등 총 3개의 테마로 구성되었으며, 관람객이 체험 ․ 참여할 수만 있는 테마구역도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소재의 벽체와 재생용지로 이루어진 홍보물, 새활용현수막 등을 설치로 지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업사이클링(Upcycling):버려지는 자원에 친환경적 디자인을 가미하여 예술성, 기능성, 심미성을 가진 다른 용도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1부'성장의 길과 해양수산부의 여정'에서는 해양수산 통합행정의 연혁과 출범 당시의 자료 등 역사적인 자료들이 전시된다. 특히, 통합행정 출범을 기념하는 <NAME> 전 회장이'(해양강국)'친필 휘호도 감상을 수 있다. 2부'상생의 바다, 우리가 열어온 바다'에서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해양수산 통합행정의 미래 발전목표와 분야별(해양문화, 해양안전, 해양산업, 해양환경 부문별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 등을<NAME>고,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인물을 초청을 예정이다. 3부'생명의 바다, 앞으로 지켜나갈 바다'에서는 현재 세계적 관심사인 해양생태계,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원전오염수 및 해양환경문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바다의 미래와 가치를 고민할 수도 있는 영상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테마구역에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기증한 해양로 가상현실(VR)체험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공한 선박안전 가상현실(VR)체험 등을 진행하여 관람객들이 흥미롭게 관람을 즐길 수만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전시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시설물 소독, 사전예약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전시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회에 방문하려면 사전에 국립해양박물관 누리집(www.knmm.or.kr)을 통해 예매만 하며, 전시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NAME><NAME> 장관은"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25년간 해양수산 통합행정을 통해 우리 바다에서 이뤄낸 성취를 확인하고, 바다의 미래를 위해 각자의 노력과 생활 속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국립해양과학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해양수산 행정이 출범 25년을 맞이하여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적 성과와 바다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도약을 제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 통합행정 출범 25주년 맞아 바다의 과거와 미래 선보여_1 ### 내용: 해양수산 통합행정 출범 25주년 맞아 바다의 역사와 미래 모색 - 8.25. ~ 10.31.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우리가 열어가는 바다> 전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국립해양박물관(관장 <NAME> )은 해양수산 행정과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날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바다의 가치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8월 25일(수)부터 10월 31일(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에서'우리가 열어가는 세계를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1996년 해양수산 종합과 출범 이후 그간의 연혁, 주요 정책 및 성과와 해양수산 현안, 해양환경 오염 등 바다와 해양은 최근 현안 등 총 3개의 테마로 구성되었으며, 관람객이 체험 ․ 참여할 수만 있는 테마구역도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소재의 벽체와 재생용지로 이루어진 홍보물, 새활용현수막 등을 설치로 지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업사이클링(Upcycling):버려지는 자원에 친환경적 디자인을 가미하여 예술성, 기능성, 심미성을 가진 다른 용도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1부'성장의 길과 해양수산부의 여정'에서는 해양수산 통합행정의 연혁과 출범 당시의 자료 등 역사적인 자료들이 전시된다. 특히, 통합행정 출범을 기념하는 <NAME> 전 회장이'(해양강국)'친필 휘호도 감상을 수 있다. 2부'상생의 바다, 우리가 열어온 바다'에서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해양수산 통합행정의 미래 발전목표와 분야별(해양문화, 해양안전, 해양산업, 해양환경 부문별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 등을<NAME>고,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인물을 초청을 예정이다. 3부'생명의 바다, 앞으로 지켜나갈 바다'에서는 현재 세계적 관심사인 해양생태계,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원전오염수 및 해양환경문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바다의 미래와 가치를 고민할 수도 있는 영상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테마구역에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기증한 해양로 가상현실(VR)체험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공한 선박안전 가상현실(VR)체험 등을 진행하여 관람객들이 흥미롭게 관람을 즐길 수만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전시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시설물 소독, 사전예약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전시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회에 방문하려면 사전에 국립해양박물관 누리집(www.knmm.or.kr)을 통해 예매만 하며, 전시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NAME><NAME> 장관은"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25년간 해양수산 통합행정을 통해 우리 바다에서 이뤄낸 성취를 확인하고, 바다의 미래를 위해 각자의 노력과 생활 속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국립해양과학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해양수산 행정이 출범 25년을 맞이하여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적 성과와 바다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도약을 제시
1186d640-384a-49d1-8ef7-d0787f7234e9	source15/231026/156197853_0.txt	공시 대상 기업집단 기준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853	CC BY	2,1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및 공시 규정를 적용받는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적용상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인 개정 공정거래법이 공포(2017년 4월 18일)되어 해당 법률 시행에 대비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4월 25일 입법예고함. 는 시행일:2017년 7월 19일(공포 후 3개월) 1은 입법예고 기간:2017년 4월 25일 5월 15일(20일) 가. 개정 주요 개정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개정법에서 공시 의무 및 사익 편취 금지 적용 대상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공시 가능 기업집단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7조의8① 등) ㅇ 기업집단 현황 공시 또는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 조항의 적용 대상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서 공시 가능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변경함. ㅇ 또한 개정법에서 상호출자 현황 및 채무 보증 현황이 공시 사항 중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의 공시 사항 항목에 이를 추가함.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사항)규제 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에 관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1조① 등) 새로 도입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5조 원 이상)의 자산 총액 계산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기준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지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규 규정함. 소속 국내 회사들의 지정 전 사업연도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 총액(금융 ․ 보험사의 경우 자본 총액/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 *회생 ․ 관리 등를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부채 총액이 전체의 50%이상인 기업집단은 지정에서 제외함.(다만, 이를 제외하고도 총 총액이 5조 원 이상이면 지정함.)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 원 이상)의 지정 대상과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기준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의 규정은 현행의 내용을 유지함. (지정 관련 자료 구체화)대기업집단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잇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 회생 ․ 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부실 회사 현황, 감사 보고서 제출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21조⑦) *개정법에서는 일반 현황, 기업별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 이해관계가 현황, 주식소유 현황을 규정하고 기타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시기)대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현행과 함께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정함.(한 제21조④) ㅇ 다만, 규제 공백 최소화를 위해 법 개정 첫해인 올해 한해서 공시 가능 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함.(부칙안 제2조) 나. 기대 효과 등와 □ 자산 규모 5 ~ 10조 원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총수일가 이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이익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 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남용 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 단체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7월 19일)에 이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임. ㅇ 시행령 시행 후 지정 대상 기업집단 지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기업집단에 관한 규율 공백을 최소화함.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등)①(구 략)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등)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는 자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및 당해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각호의 규정에 기한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제와항조 ③ ∼ ⑤(현행과 같음) 제15조의6(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①(생 년과 제15조의6(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법인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된다가 회사에 한한다]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정의에서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각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등록은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본 조, 제17조의8 및 제21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10조원 이하는 기업집단으로 본다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2.제조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5.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다음 각 호에서의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미만은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4.(현행 제6호와 같음)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본문 상의"공시대상기업집단"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제1항 본문 및 동조 제3호 중"5조원"은"10조원"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자산과 규모의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합계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간 자산총액 차이 현황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총을 합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산총액 합계액의 조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선정은 기업집단이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하며,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은 기업집단이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⑤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본다가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고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ㆍ통지 후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그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고 ⑦ 법 제14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두 호의 자료를 말한다. 1.법인별 일반 현황 2.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5.「채무자 파산과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와「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별 현황 6.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회사 결산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사유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법 제14조의3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때 2.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됨에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다음 월 1일 제4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은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즉시 제외할 수 있다. 1. 지정일 이후에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가운데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법인별 자산총액(최근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회사에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계열사는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5천억 미만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7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2.소속회사의 합병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5천억 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회사 7조원 이하에서 감소한 경우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①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제1호에서"인수되는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기업의<NAME>쟁력강화를 목적에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7.(생 략) 1. ∼ 7.(현행과 같음)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구조개편을 목적으로 분할되는 경우에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말미암아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하는 재보증"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나.「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매각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대상기업)에 따른 법인 라에서「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8.「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또는<NAME>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기업이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매각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해당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제17조의6(국내금융기관의 범위)①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제6호에서"기타 대통령령이 내리는 금융기관"이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종료가 현재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이 3천억 원 이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보고에서 ①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위원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를 요하는 기업집단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위원회 의결 및 공시)① <삭 제> ② … ⑥(생 략) ② … ⑥(현행과 같음)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표시제 ①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외에 중요사항 공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라 함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 억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등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⑥(생 략) ② ∼ ⑥(현행과 같음)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① 영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항에서"자산총액 규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단에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영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② 시행령 제11조의4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수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업종별 사업내용, 재무현황, 계열회사의 변동 내역,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으로 고시하는 일반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는 회사의 임원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소유지분현황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는 회사 간 출자현황 4의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있는 지주회사등이 아닌 지주회사의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것으로 한다)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의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는 회사 간의 상호출자 현황 4의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내에 순환출자[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제1항제4호에 정한 순환출자를 말한다]현황 4의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 간의 채무보증(법 제2조제3호의7에 따른 채무보증을 말한다)현황 4의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법 제11조에 따른 권리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자금ㆍ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경우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①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다음 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은 1. ∼ 4.(생 략) 1. … 4.(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5.(생 략) 1. ∼ 5.(현행과 같음) 6. 제4호ㆍ제5호 및 제1항제4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의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 ③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지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기업에 주식취득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적은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현행과 같음)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①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사실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 제2조(정의)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구분에 의한 지정ㆍ통지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실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1회 동일인과 당해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고 ⑤법 제14조의3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각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못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이후 즉시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법인에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이 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본다. ⑦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제6항에 따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은 기업집단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즉시 제외할 수 있다. 1. 지정일 이후에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던 회사중 제17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기업들 자산총액(최근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또한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총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회사로 다만, 제17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7조원 이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2.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포함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7조원 미만으로 변동은 경우 제21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파악에 관한 공개정보의 범위)①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기타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주요 사업과 임원, 재무상황, 그 밖의 일반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의 이사회 및「상법」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이사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주주총회에서의 권리 행사 방법, 그 밖에서 지배구조현황 ②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내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그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소유현황 등 출자와 관련된 사항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에 따른 보증과 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인력적 자산, 상품, 용역, 이 밖의 거래와 관련된 현황 제21조의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금지제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법률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해당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에 대해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2의2.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한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가. ∼ 라.(생 략) 가. ∼ 라.(현행과 같음) 제38조(특수관계인에 의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밖에 부분 전단에서"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및 금지) <삭 1은 ② ∼ ④(생 략) ② ~ ④(현행과 같음) 제1조(시행일)본 영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대상기업집단 선정에 관한 적용례)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연도에 한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전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적용례)이 영 시행 전에 개정 법 제14조제1항과 종전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 통지된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개정 법 제14조제1항과 이 령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 통지된 것으로 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시 대상 기업집단 기준 마련_1 ### 내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및 공시 규정를 적용받는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적용상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인 개정 공정거래법이 공포(2017년 4월 18일)되어 해당 법률 시행에 대비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4월 25일 입법예고함. 는 시행일:2017년 7월 19일(공포 후 3개월) 1은 입법예고 기간:2017년 4월 25일 5월 15일(20일) 가. 개정 주요 개정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개정법에서 공시 의무 및 사익 편취 금지 적용 대상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공시 가능 기업집단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7조의8① 등) ㅇ 기업집단 현황 공시 또는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 조항의 적용 대상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서 공시 가능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변경함. ㅇ 또한 개정법에서 상호출자 현황 및 채무 보증 현황이 공시 사항 중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의 공시 사항 항목에 이를 추가함.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사항)규제 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에 관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1조① 등) 새로 도입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5조 원 이상)의 자산 총액 계산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기준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지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규 규정함. 소속 국내 회사들의 지정 전 사업연도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 총액(금융 ․ 보험사의 경우 자본 총액/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 *회생 ․ 관리 등를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부채 총액이 전체의 50%이상인 기업집단은 지정에서 제외함.(다만, 이를 제외하고도 총 총액이 5조 원 이상이면 지정함.)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 원 이상)의 지정 대상과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기준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의 규정은 현행의 내용을 유지함. (지정 관련 자료 구체화)대기업집단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잇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 회생 ․ 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부실 회사 현황, 감사 보고서 제출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21조⑦) *개정법에서는 일반 현황, 기업별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 이해관계가 현황, 주식소유 현황을 규정하고 기타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시기)대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현행과 함께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정함.(한 제21조④) ㅇ 다만, 규제 공백 최소화를 위해 법 개정 첫해인 올해 한해서 공시 가능 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함.(부칙안 제2조) 나. 기대 효과 등와 □ 자산 규모 5 ~ 10조 원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총수일가 이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이익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 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남용 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 단체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7월 19일)에 이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임. ㅇ 시행령 시행 후 지정 대상 기업집단 지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기업집단에 관한 규율 공백을 최소화함.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등)①(구 략)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등)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는 자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및 당해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각호의 규정에 기한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제와항조 ③ ∼ ⑤(현행과 같음) 제15조의6(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①(생 년과 제15조의6(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법인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된다가 회사에 한한다]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정의에서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각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등록은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본 조, 제17조의8 및 제21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10조원 이하는 기업집단으로 본다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2.제조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5.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다음 각 호에서의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미만은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4.(현행 제6호와 같음)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본문 상의"공시대상기업집단"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제1항 본문 및 동조 제3호 중"5조원"은"10조원"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자산과 규모의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합계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간 자산총액 차이 현황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총을 합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산총액 합계액의 조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선정은 기업집단이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하며,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은 기업집단이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⑤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본다가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고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ㆍ통지 후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그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고 ⑦ 법 제14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두 호의 자료를 말한다. 1.법인별 일반 현황 2.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5.「채무자 파산과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와「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별 현황 6.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회사 결산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사유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법 제14조의3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때 2.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됨에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다음 월 1일 제4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은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즉시 제외할 수 있다. 1. 지정일 이후에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가운데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법인별 자산총액(최근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회사에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계열사는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5천억 미만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7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2.소속회사의 합병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5천억 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회사 7조원 이하에서 감소한 경우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①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제1호에서"인수되는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기업의<NAME>쟁력강화를 목적에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7.(생 략) 1. ∼ 7.(현행과 같음)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구조개편을 목적으로 분할되는 경우에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말미암아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하는 재보증"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나.「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매각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대상기업)에 따른 법인 라에서「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8.「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또는<NAME>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기업이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매각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해당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제17조의6(국내금융기관의 범위)①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제6호에서"기타 대통령령이 내리는 금융기관"이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종료가 현재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이 3천억 원 이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보고에서 ①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위원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를 요하는 기업집단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위원회 의결 및 공시)① <삭 제> ② … ⑥(생 략) ② … ⑥(현행과 같음)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표시제 ①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외에 중요사항 공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라 함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 억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등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⑥(생 략) ② ∼ ⑥(현행과 같음)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① 영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항에서"자산총액 규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단에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영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② 시행령 제11조의4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수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업종별 사업내용, 재무현황, 계열회사의 변동 내역,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으로 고시하는 일반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는 회사의 임원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소유지분현황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는 회사 간 출자현황 4의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있는 지주회사등이 아닌 지주회사의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것으로 한다)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의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는 회사 간의 상호출자 현황 4의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내에 순환출자[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제1항제4호에 정한 순환출자를 말한다]현황 4의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 간의 채무보증(법 제2조제3호의7에 따른 채무보증을 말한다)현황 4의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법 제11조에 따른 권리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자금ㆍ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경우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①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다음 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은 1. ∼ 4.(생 략) 1. … 4.(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5.(생 략) 1. ∼ 5.(현행과 같음) 6. 제4호ㆍ제5호 및 제1항제4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의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 ③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지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기업에 주식취득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적은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현행과 같음)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①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사실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 제2조(정의)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구분에 의한 지정ㆍ통지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실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1회 동일인과 당해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고 ⑤법 제14조의3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각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못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이후 즉시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법인에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이 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본다. ⑦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제6항에 따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은 기업집단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즉시 제외할 수 있다. 1. 지정일 이후에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던 회사중 제17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기업들 자산총액(최근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또한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총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회사로 다만, 제17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7조원 이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2.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포함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7조원 미만으로 변동은 경우 제21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파악에 관한 공개정보의 범위)①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기타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주요 사업과 임원, 재무상황, 그 밖의 일반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의 이사회 및「상법」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이사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주주총회에서의 권리 행사 방법, 그 밖에서 지배구조현황 ②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내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그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소유현황 등 출자와 관련된 사항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에 따른 보증과 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인력적 자산, 상품, 용역, 이 밖의 거래와 관련된 현황 제21조의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금지제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법률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해당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에 대해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2의2.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한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가. ∼ 라.(생 략) 가. ∼ 라.(현행과 같음) 제38조(특수관계인에 의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밖에 부분 전단에서"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및 금지) <삭 1은 ② ∼ ④(생 략) ② ~ ④(현행과 같음) 제1조(시행일)본 영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대상기업집단 선정에 관한 적용례)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연도에 한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전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적용례)이 영 시행 전에 개정 법 제14조제1항과 종전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 통지된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개정 법 제14조제1항과 이 령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 통지된 것으로 본다.
af1d690a-89cc-40ce-9543-9e2125ff1c59	source15/231026/156323542_0.txt	<NAME> 외교장관, 가<NAME>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경제 담당 부총리와 면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542	CC BY	7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가 <NAME> 우즈베키스탄 투자 ‧ 대외경제 담당 장관과 면담 - 한반도·중앙아 역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 평가 - - 신북방정책 추진 협력 및 호혜적 협력 활성화 방안 협의 - - 한 - 중앙아 협력 강화 및 관계 격상 비전 공유 ㅇ 1. <NAME> 외교장관은 3.27(수)『제2차 한 -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회의』참석차 방한한 가 <NAME> 이란 투자대외경제 전담 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 - 우즈베키스탄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강 차관은 <NAME> 대통령과 미르지요 <NAME> 전 대통령은 한반도와 중앙아에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외정책과 목표를<NAME>는 등 양국은 여러 면에서 눈높이에 맞는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아시아 대륙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국은 신북방정책과 우즈벡의 경제 개혁 ‧ 개방 정책간 조화를 통해 양국관계를 한 단계 심화할 수 없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3.가 <NAME> 총리는 2017년 11월 미르지요 <NAME>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경제협력이 가시적으로 심화되고 잇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ICT, 교육, 교통인프라, 보건 인프라, 고부가가치 산업 등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아울러,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 자유화, 개혁개방, 기업환경 개선 등을 소개하고, 많은 국내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4.강 차관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및 한 - 중앙아 협력 관계 발전 등 여러 한국의 대외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오고 있는데 대한 사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한 - 중앙아간 포괄적 협력 심화를 위해서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가 <NAME> 부총리는 중앙아는 자원이 풍부하고 주민이 7,000만 이상되는 지역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최근 중앙아에서는 무역 ‧ 투자 ‧ 인적자원 이동 등이 지속에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아를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보고 투자해 주기는 요청을 하였다. 5.가 <NAME> 장관은 강 장관과의 면담을 비롯한 방한 기간중 제2차 한 - 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 한국 기업인 면담 및 일정을 가지고 3.29(금)이한할 예정이다. 붙임 1. 가 <NAME>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인적사항 2. 우즈베키스탄키스탄 약황. 끝. 가 <NAME> 이란의 인적사항 엘요 <NAME> 가 <NAME> o 1960.1.1(59세) - 1981 타슈켄트 교육대학 총장 o 1981 - 85 타슈켄트 교육대학 교수 o 1985 - 90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수석 고문 오 1992 - 93 외교부 의전국장 O 1993 - 94 대통령실 전략 ․ 지역문제연구소 국장 오 1994 - 95 대외경제무역부 차관 o 1995 - 97 대외경제무역부 제1차관 o 1997 - 02 대외경제무역부 차관보 o 2002 - 05 부총리, 대외경제무역부 차관 o 2005 - 06 총리 겸 외교장관 o 2006.7 대외경제투자무역부 장관 - 2009.11 부총리 겸 대외경제투자무역부 장관 오 2017.11 대외경제투자무역부 장관 o 2017 - 19 대통령 부보좌관(대외경제 ․ 투자 ․ 무역) o 2019.1 - 현재 차관(투자 ․ 대외경제 담당) o 한 - 우 정상회담(2017.11, 서울)우즈벡 대사 수행 장·차관 보고 등 □ 완료 ·불요 • 국 명:우즈베키스탄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 • 주 도:타슈켄트(약 300만명) “ 인 구:3,325만명('18년) • 면:447,(한반도의 약 2배) • 기 후:고온건조한 고원한 기후 • 주요민족:우즈벡인(81%> 에 러시아인(5.5%), 타지크인(5%), 카자흐인(3%%에 카라칼팍인(2.5%), 고려인(0.6%등 • 언 어:우즈베키스탄어(공식국어), 러시아어(통용어) ·종 교:이슬람교 88%(수니파 70%%와 러시아 정교 9%, 불교 3% • 시 간:우리 시간 - 4 • 정부형태:내각 중심제(임기 5년) •<NAME>(100석), 하원(150석) - 자유민주당, 재건민주당, 인민민주당 등 - 부통령:미르지요 <NAME> -<NAME>의장: <NAME> - 하원의장 = <NAME> - 총리: <NAME> /외교장관: <NAME> • 예산:505억불 • 1인당 예산:$ 1,519 • 경제성장률:5.1% • 화폐단위 - 숨(sum)(US $, 400숨)(19.2월) • 교역규모 - 338억불 - 수출국:142.5억불/수입:195.5억불 - 원유·가스(확인매장량):원유(6억배럴), 가스(1.1조㎥) • 광물부존현황(확인매장량, 세계순위); 금(1,700톤, 11위), 우라늄(9.6만톤, 12위), 몰리브덴(6만톤, 11위) 최근 국제 정세 • <NAME> 대통령,'91.12월 대통령 당선 이래 첫 집권 -'00.1월 탄핵 -'02.2월 국민투표로 총리 임기연장(5년→7년) -'11.12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7년→5년) -'14.4월 헌법개정(내각 - 의회 권한 강화) '15.3월<NAME> -'16.9월 서거(향년 78세) /'16.12월 미르지요 예프 총리 취임 • 외교관계 수립:'92.1.29 • 공관설치:'93.12월 - 공관장: <NAME> 대사('16.5월 부임) -<NAME>공관설치('97.1월) - <NAME> 영사('17.6월 부임) • 교역규모('18년):21.39억불 - 수출:21.17억불(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수입:0.22억불(우라늄, 면사, 펄프 등) ·대우즈벡 투자('18년, 실투자 누계):6.93억불 • 한국 투자('18년, 실투자 누계):2,100만불 • 고려인동포:- 18만명(CIS내 최다) •<NAME>즈벡교민:만 3천여명 -'92.6월 <NAME> 대통령 방한 :'94.6월 <NAME> 대통령 방우 /'95.2월 <NAME> 대통령 방중 -'97.9월 <NAME> 총리 방한 /'99.10월 <NAME> 대통령 방한 '00.6월 <NAME> 헌법재판소장 <NAME> -'05.5월 <NAME> 대통령 특사도 -'05.8월 <NAME> 헌법재판소장 <NAME> '05.10월 <NAME> 국회의장 <NAME> '06.3월 <NAME> 대통령 방한 /'06.9월 <NAME> 총리 방우 /'07.5월 <NAME> 하원의장 방한 ;'08.2월 <NAME> 대통령 방한 '08.5월 <NAME> 총리 방우 -'08.8월 북경 올림픽 관련 양자정상회담 -'09.5월 <NAME> 대통령 특사도 -'09.8월 <NAME> 특사 답한 -'10.2월 <NAME> 총리 방한 -'11.6월 <NAME> 대법원장 방한 -'11.8월 <NAME> 국회도우 -'12.1월 <NAME> 국회의장 방우 -'12.8월 <NAME> 헌법재판소장 <NAME> -'12.9월 <NAME> 총리 방한 -'13.1월 <NAME> 특사 방문한 -'13.5월 <NAME> 대법원장 <NAME> •'14.6월 <NAME> 대통령 답한 -'14.11월 <NAME> 총리 우즈벡 경유 /'15.5월 <NAME> 대통령 방한 /'16.5월 <NAME> 국무총리 방우 -'16.9월 <NAME> 총리 방우(조문사절) -'17.3월 <NAME> 대통령 방우 -'17.7월 <NAME> 서울시장 방우 •'17.9월 <NAME> 국회의장 답한 -'17.11월 미르지요 <NAME> 부총리 방한 -'18.2월 <NAME> 부총리 방한에 -'18.2월 <NAME> 하원의장 방한 -'18.5월 <NAME> 북방경제협력위원장 •'18.11월 <NAME> 전유엔사무총장 -'92.1월 외교관계 개선 •'93.7월 주우즈벡 북한대사관 개설 -'11.2월 이후 대사 파견 •'16.8월 주우즈벡 북한대사관 개설 ※ 주북한 우즈벡대사관은 미설치, 주중대사관이 겸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가<NAME>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경제 담당 부총리와 면담_1 ### 내용: <NAME> 외교장관, 가 <NAME> 우즈베키스탄 투자 ‧ 대외경제 담당 장관과 면담 - 한반도·중앙아 역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 평가 - - 신북방정책 추진 협력 및 호혜적 협력 활성화 방안 협의 - - 한 - 중앙아 협력 강화 및 관계 격상 비전 공유 ㅇ 1. <NAME> 외교장관은 3.27(수)『제2차 한 -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회의』참석차 방한한 가 <NAME> 이란 투자대외경제 전담 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 - 우즈베키스탄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강 차관은 <NAME> 대통령과 미르지요 <NAME> 전 대통령은 한반도와 중앙아에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외정책과 목표를<NAME>는 등 양국은 여러 면에서 눈높이에 맞는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아시아 대륙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국은 신북방정책과 우즈벡의 경제 개혁 ‧ 개방 정책간 조화를 통해 양국관계를 한 단계 심화할 수 없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3.가 <NAME> 총리는 2017년 11월 미르지요 <NAME>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경제협력이 가시적으로 심화되고 잇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ICT, 교육, 교통인프라, 보건 인프라, 고부가가치 산업 등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아울러,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 자유화, 개혁개방, 기업환경 개선 등을 소개하고, 많은 국내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4.강 차관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및 한 - 중앙아 협력 관계 발전 등 여러 한국의 대외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오고 있는데 대한 사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한 - 중앙아간 포괄적 협력 심화를 위해서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가 <NAME> 부총리는 중앙아는 자원이 풍부하고 주민이 7,000만 이상되는 지역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최근 중앙아에서는 무역 ‧ 투자 ‧ 인적자원 이동 등이 지속에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아를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보고 투자해 주기는 요청을 하였다. 5.가 <NAME> 장관은 강 장관과의 면담을 비롯한 방한 기간중 제2차 한 - 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 한국 기업인 면담 및 일정을 가지고 3.29(금)이한할 예정이다. 붙임 1. 가 <NAME>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인적사항 2. 우즈베키스탄키스탄 약황. 끝. 가 <NAME> 이란의 인적사항 엘요 <NAME> 가 <NAME> o 1960.1.1(59세) - 1981 타슈켄트 교육대학 총장 o 1981 - 85 타슈켄트 교육대학 교수 o 1985 - 90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수석 고문 오 1992 - 93 외교부 의전국장 O 1993 - 94 대통령실 전략 ․ 지역문제연구소 국장 오 1994 - 95 대외경제무역부 차관 o 1995 - 97 대외경제무역부 제1차관 o 1997 - 02 대외경제무역부 차관보 o 2002 - 05 부총리, 대외경제무역부 차관 o 2005 - 06 총리 겸 외교장관 o 2006.7 대외경제투자무역부 장관 - 2009.11 부총리 겸 대외경제투자무역부 장관 오 2017.11 대외경제투자무역부 장관 o 2017 - 19 대통령 부보좌관(대외경제 ․ 투자 ․ 무역) o 2019.1 - 현재 차관(투자 ․ 대외경제 담당) o 한 - 우 정상회담(2017.11, 서울)우즈벡 대사 수행 장·차관 보고 등 □ 완료 ·불요 • 국 명:우즈베키스탄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 • 주 도:타슈켄트(약 300만명) “ 인 구:3,325만명('18년) • 면:447,(한반도의 약 2배) • 기 후:고온건조한 고원한 기후 • 주요민족:우즈벡인(81%> 에 러시아인(5.5%), 타지크인(5%), 카자흐인(3%%에 카라칼팍인(2.5%), 고려인(0.6%등 • 언 어:우즈베키스탄어(공식국어), 러시아어(통용어) ·종 교:이슬람교 88%(수니파 70%%와 러시아 정교 9%, 불교 3% • 시 간:우리 시간 - 4 • 정부형태:내각 중심제(임기 5년) •<NAME>(100석), 하원(150석) - 자유민주당, 재건민주당, 인민민주당 등 - 부통령:미르지요 <NAME> -<NAME>의장: <NAME> - 하원의장 = <NAME> - 총리: <NAME> /외교장관: <NAME> • 예산:505억불 • 1인당 예산:$ 1,519 • 경제성장률:5.1% • 화폐단위 - 숨(sum)(US $, 400숨)(19.2월) • 교역규모 - 338억불 - 수출국:142.5억불/수입:195.5억불 - 원유·가스(확인매장량):원유(6억배럴), 가스(1.1조㎥) • 광물부존현황(확인매장량, 세계순위); 금(1,700톤, 11위), 우라늄(9.6만톤, 12위), 몰리브덴(6만톤, 11위) 최근 국제 정세 • <NAME> 대통령,'91.12월 대통령 당선 이래 첫 집권 -'00.1월 탄핵 -'02.2월 국민투표로 총리 임기연장(5년→7년) -'11.12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7년→5년) -'14.4월 헌법개정(내각 - 의회 권한 강화) '15.3월<NAME> -'16.9월 서거(향년 78세) /'16.12월 미르지요 예프 총리 취임 • 외교관계 수립:'92.1.29 • 공관설치:'93.12월 - 공관장: <NAME> 대사('16.5월 부임) -<NAME>공관설치('97.1월) - <NAME> 영사('17.6월 부임) • 교역규모('18년):21.39억불 - 수출:21.17억불(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수입:0.22억불(우라늄, 면사, 펄프 등) ·대우즈벡 투자('18년, 실투자 누계):6.93억불 • 한국 투자('18년, 실투자 누계):2,100만불 • 고려인동포:- 18만명(CIS내 최다) •<NAME>즈벡교민:만 3천여명 -'92.6월 <NAME> 대통령 방한 :'94.6월 <NAME> 대통령 방우 /'95.2월 <NAME> 대통령 방중 -'97.9월 <NAME> 총리 방한 /'99.10월 <NAME> 대통령 방한 '00.6월 <NAME> 헌법재판소장 <NAME> -'05.5월 <NAME> 대통령 특사도 -'05.8월 <NAME> 헌법재판소장 <NAME> '05.10월 <NAME> 국회의장 <NAME> '06.3월 <NAME> 대통령 방한 /'06.9월 <NAME> 총리 방우 /'07.5월 <NAME> 하원의장 방한 ;'08.2월 <NAME> 대통령 방한 '08.5월 <NAME> 총리 방우 -'08.8월 북경 올림픽 관련 양자정상회담 -'09.5월 <NAME> 대통령 특사도 -'09.8월 <NAME> 특사 답한 -'10.2월 <NAME> 총리 방한 -'11.6월 <NAME> 대법원장 방한 -'11.8월 <NAME> 국회도우 -'12.1월 <NAME> 국회의장 방우 -'12.8월 <NAME> 헌법재판소장 <NAME> -'12.9월 <NAME> 총리 방한 -'13.1월 <NAME> 특사 방문한 -'13.5월 <NAME> 대법원장 <NAME> •'14.6월 <NAME> 대통령 답한 -'14.11월 <NAME> 총리 우즈벡 경유 /'15.5월 <NAME> 대통령 방한 /'16.5월 <NAME> 국무총리 방우 -'16.9월 <NAME> 총리 방우(조문사절) -'17.3월 <NAME> 대통령 방우 -'17.7월 <NAME> 서울시장 방우 •'17.9월 <NAME> 국회의장 답한 -'17.11월 미르지요 <NAME> 부총리 방한 -'18.2월 <NAME> 부총리 방한에 -'18.2월 <NAME> 하원의장 방한 -'18.5월 <NAME> 북방경제협력위원장 •'18.11월 <NAME> 전유엔사무총장 -'92.1월 외교관계 개선 •'93.7월 주우즈벡 북한대사관 개설 -'11.2월 이후 대사 파견 •'16.8월 주우즈벡 북한대사관 개설 ※ 주북한 우즈벡대사관은 미설치, 주중대사관이 겸임
765e7c82-47f2-4c95-a965-886b8bfacbfc	source15/231026/156458785_0.txt	국립통일교육원은 보안법 위반자가 집필한 도서를 통일교육용 서적으로 사용한 바 없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785&pageIndex=29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통일교육원은 보안법 위반자가 집필한 도서를 통일교육용 서적으로 선정은 바 없습니다. - 보안법 위반자 저술한 통일교육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 - □ 국립통일교육원이 보안법 위반 혐의자가 작성은 도서(북 바로 알기 100문 100답, 4.27시대연구원)를 통일적 도서 중 하나로 쓰고 다닌다다는 조선일보의 보도(6.28. 자 10면, <NAME> 기자)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국립통일교육원은'통일문제 이해','북한이해'와 같이 매년 통일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검증받은 자체 발간 교재 등을 통일교육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o 기사에 언급된 자료는 통일교육자료센터 내 비치된 것으로써, 이는 통일교육을 듣는 교육생 및 교육원을 방문하는 일반인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o 통일교육자료센터에는 북한교과서 등 특수자료, 최신 북한관련 도서 및 다양한 자료가 비치되어 있음. ※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부 산하기관이 아니며 소속기관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통일교육원은 보안법 위반자가 집필한 도서를 통일교육용 서적으로 사용한 바 없습니다._1 ### 내용: 국립통일교육원은 보안법 위반자가 집필한 도서를 통일교육용 서적으로 선정은 바 없습니다. - 보안법 위반자 저술한 통일교육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 - □ 국립통일교육원이 보안법 위반 혐의자가 작성은 도서(북 바로 알기 100문 100답, 4.27시대연구원)를 통일적 도서 중 하나로 쓰고 다닌다다는 조선일보의 보도(6.28. 자 10면, <NAME> 기자)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국립통일교육원은'통일문제 이해','북한이해'와 같이 매년 통일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검증받은 자체 발간 교재 등을 통일교육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o 기사에 언급된 자료는 통일교육자료센터 내 비치된 것으로써, 이는 통일교육을 듣는 교육생 및 교육원을 방문하는 일반인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o 통일교육자료센터에는 북한교과서 등 특수자료, 최신 북한관련 도서 및 다양한 자료가 비치되어 있음. ※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부 산하기관이 아니며 소속기관임.
22eff7f5-af41-48c0-9810-19618b62c18a	source15/231026/156464928_0.txt	국방부-LG유플러스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928&pageIndex=28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방부(장관 <NAME> )는 LG유플러스(사장 <NAME> )와 8월 5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번 협약은 국방부와 LG유플러스가 부모(직업군인)의 잦은 이동으로 말미암아 학교 적응과 학업에 어려움을 호소는 수밖에 없는 군인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에 뜻을 같이해 이루어졌습니다. □ LG유플러스는 온라인 학습을 위한 △전용 스마트패드 및 I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 저학년생이'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는 예정입니다. □ 또한, 국방부와 LG유플러스 간 온라인 학습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후 성과를 고려해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격 ․ 오지에 거주하는 군인 자녀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먼저 운영한 후, 내년(2022년)부터 연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NAME> 국방부 장관은"미래 군인 자녀들이 꿈을 이룰 길이 있도록 뜻깊은 교육지원사업에 앞장서 준 LG유플러스에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하면서,"앞으로도 군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군인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NAME> LG유플러스 사장은"본 협약을 통한 교육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군인의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실현할 경쟁력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줄 수만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며,"이번 사업 외에도 군인들의 헌신이 지지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만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LG유플러스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 국방부(장관 <NAME> )는 LG유플러스(사장 <NAME> )와 8월 5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번 협약은 국방부와 LG유플러스가 부모(직업군인)의 잦은 이동으로 말미암아 학교 적응과 학업에 어려움을 호소는 수밖에 없는 군인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에 뜻을 같이해 이루어졌습니다. □ LG유플러스는 온라인 학습을 위한 △전용 스마트패드 및 I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 저학년생이'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는 예정입니다. □ 또한, 국방부와 LG유플러스 간 온라인 학습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후 성과를 고려해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격 ․ 오지에 거주하는 군인 자녀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먼저 운영한 후, 내년(2022년)부터 연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NAME> 국방부 장관은"미래 군인 자녀들이 꿈을 이룰 길이 있도록 뜻깊은 교육지원사업에 앞장서 준 LG유플러스에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하면서,"앞으로도 군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군인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NAME> LG유플러스 사장은"본 협약을 통한 교육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군인의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실현할 경쟁력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줄 수만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며,"이번 사업 외에도 군인들의 헌신이 지지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만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0b7fc978-fbd8-4d61-aeba-d60da3ae3c18	source15/231026/155991223_0.txt	제1차 한중간 전략기획부장 실무급 회의 결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223	CC BY	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략부서간 소장급 회의 처음 개최 전략기획부는 9월 3일 합동참모본부에서 합참과 총참모부 전략부서간 장성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방부 전략기획부장:해군 소장 <NAME> (55세) 총참모부 전략기획부장:해군 소장 장명(57세) 회의는'13년 합참과 총참모부간의 약정에 따라 최초로 개최되었으며,·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양국군 사이에 전략적 협력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향후 합참 - 총참모부 전략부서간 소장급 회의의 정례화를 통해서·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한중간 전략기획부장 실무급 회의 결과_1 ### 내용: 전략부서간 소장급 회의 처음 개최 전략기획부는 9월 3일 합동참모본부에서 합참과 총참모부 전략부서간 장성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방부 전략기획부장:해군 소장 <NAME> (55세) 총참모부 전략기획부장:해군 소장 장명(57세) 회의는'13년 합참과 총참모부간의 약정에 따라 최초로 개최되었으며,·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양국군 사이에 전략적 협력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향후 합참 - 총참모부 전략부서간 소장급 회의의 정례화를 통해서·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ef16f5e-2367-4fe5-8bbf-8bff5861658f	source15/231026/156085515_0.txt	「중남미 문화콘텐츠 카라반」, 1천억 달러 중남미 문화콘텐츠 시장 주도권 선점 위해 뛴다.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515	CC BY	5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 하반기 문화콘텐츠 카라반 파견 계획 ㅇ 목적:「한 - 중남미간 문화콘텐츠 협력」을 주제로, 문화 분야 협력 가능성이 큰 중남미 3개국에 민·관 합동대표단 활동을 통해 VIP는 중남미순방성과 확산 VIP 중남미 순방국:콜롬비아, 페루, 중남미와 브라질('15.4.16∼28) □ 파견국/기간:멕시코, 페루, 브라질/2015.11.18(수)~ 28(토) :멕시코 칸쿤(11.18 ~ 20), 페루 리마(11.20 ~ 22/24 ~ 26), 브라질 상파울루(11.22 ~ 24) 지역별 비즈매칭콜롬비아(보고타, 11.20), 브라질(상파울루, 11.23), 페루(리마, 11.25), 칠레(산티아고, 11.27) ㅇ 중점 추진 분야 - 한 - 페루 문화예술협력 양해각서 체결(페루 문화부 차관), 방문국 고위급 인사(멕시코 칸쿤시장)와의 면담 등 현지 네트워크 구축 - 문화콘텐츠 업체 간 1:1 비즈니스 미팅 등 교류 및 협력분야 발굴 - 한류공연 관람 및 K - 드라마, K - Pop 등 한류콘텐츠 홍보 - 방송교류협력 MOU(페루, 멕시코의 후속조치 공동제작 등 실무협의 - 파견: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 59명(공연단, 기자단 포함) - 주관:외교부(중남미협력과), 문체부(대중문화산업과), - 유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무역투자공사 KOTRA - 민간업체:문화콘텐츠 16개사(방송, 게임, 애니/캐릭터), 연관산업 38개사 (플랜트 및 건설, IT 기자재 기업) ㅇ 칸쿤 시 면담(문체부) 일시/장소:11.18(수)18:00 ~/칸쿤시장 접견실 - 파견자:문화콘텐츠산업실장 칸쿤 시장 - 주요내용:멕시코의 문화/관광 교류 협력 확대 ㅇ'MIP CANCUN 2015'수출상담회(콘진원) - 일시/장소 ;'15.11.18 ~ 20/JW Marriott Cancun Hotel 참가기업:애니/캐릭터 국내 콘텐츠 기업6개사(탁툰엔터프라이즈, 그래피직스, 대원미디어, 애니작, 픽셔너리아트팩토리, MBC America) 중남미 현지기업:Televisa, MC GLOBO, TV Jamaica 등 50여 개사 - MIP CANCUN 2015(영상과 예산 6천만 원): <NAME> 이 주최하는 글로벌 영상콘텐츠 신규 마켓으로'14년 1회 개최실적('15년 중남미 40개국 관계자 400여명, 80개 업체 참가) - 한류 공연'SHOW KACE'개최(아리랑TV) ㅇ 일시:11.19(목)18:30 ~ 20:00 - 장소:JohnW Marriot Cancun Hotel 내 Tulum Terrace - 참석대상 중남미 최대 휴양지인 칸쿤에 있는 현지 일반인 대상 - 출연진: <NAME> 의 <NAME> & F. T. A(K - Pop X 일렉스토닉), <NAME> (힙합듀오) - 홍보 목적 MIP CANCUN 마켓 공식 홍보 및 칸쿤 한류팬(한글학교)방문 ㅇ 한 - 페루 방송분야 MOU 후속조치 실무협의(아리랑TV) - 일시/장소 - 11.20(금)15:00 ~/America TV 본사 - 주요 내용:양국의 방송관련 협력과 교류 확대 - 순방기간 중 체결 MOU(아리랑TV - 페루 Americana TV)후속조치 이행방안, 페루 취재팀 내한(공동제작)및 특별 프로그램 등 논의 - 한 - 페루 문화예술 협력 MOU 체결(문체부) - 일시/장소:11.20(금)17:30 ~/페루 문화부 차관 접견실 - 체결기관:(한국)문화체육관광부/(페루)문화부 - 주요 내용:방송제류과 문화유산 분야 협력 증진 (문화예술분야)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교환 장려 (도서관, 박물관분야)도서관, 박물관 관련 상호협력 및 교육성 제공 (문화유산)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국제활동 장려, 위법행위 예방 정보교환 및 협력 (저작권)저작권 및 관련권리의 보호 ‧ 보장 ㅇ 국제 공연'Noche de K - POP'(K - Pop Night)개최(아리랑TV) - 일정:11.21(토)19:30 21:15 - 장소:브라질 리마 시립 야외 공연장(Parque de Exposicion de Lima) - 참석대상:페루의 정부·문화계 인사, 외교단, 한류팬 등 - 출연진: <NAME> 의 <NAME> + F. T. A(K - Pop & 일렉스토닉), <NAME> (힙합듀오), <NAME> (OST 가수), <NAME> (넌버벌 타악 퍼포먼스) - 프로그램:리마 와 공동으로 리마 주요 대학 포스터·팜플렛 제작 ㅇ 1:1 수출상담회 개최(콘진원, 코트라) - 일시/장소:11.25(수)10:00 ~ 17:00/페루 페루의 Sheraton Hotel - 참가자별:방송, 게임, 애니/캐릭터 등 국내 컨텐츠 기업 8개사 (MBC America, KBS America, SBS Korea와 3D 아이픽쳐스, 마상소프트, M - game E & T, LNK 로직코리아, 맥스온소프트) 전자화 및 건설, 전력 기자재 등 28개사 - 참가도:TV GLOBO, 콘텐츠 360 社 30여 개 ㅇ 1:1 수출상담회 개최(콘진원, 코트라) - 일시/장소:11.23(월)10:00 ~ 17:00/브라질 상파울루 Renaissance Sao Marto Hotel - 참가기업 - 방송, 게임, 애니/캐릭터 등 국내 콘텐츠 기업 12개사 (MBC America, KBS America, SBS Korea와 RBW, 3D 아이픽쳐스, 오로라월드, L로스 그래피직스, 마상소프트, M - game E & T, LNK 로직코리아, 맥스온소프트) ※ 플랜트 및 건설, 전력 업체 등 38개사 브라질 현지기업:Panamericana, Latina, Frequencia International 등 15개사 ㅇ 한 - 브라질 방송분야 MOU 후속조치 실무협의(아리랑TV) - 일시/장소 ; 11.23(월)15:00 ~/Rede TV 사옥 - 주요 목적:양국의 방송관련 협력과 교류 확대 위해 순방기간 중 체결 MOU(아리랑TV - 브라질 Rege TV)후속조치 이행방안('16 브라질 올림픽,'18 평창 동계올림픽 연계 공동제작 추진)실무협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남미 문화콘텐츠 카라반」, 1천억 달러 중남미 문화콘텐츠 시장 주도권 선점 위해 뛴다._2 ### 내용: 2015 하반기 문화콘텐츠 카라반 파견 계획 ㅇ 목적:「한 - 중남미간 문화콘텐츠 협력」을 주제로, 문화 분야 협력 가능성이 큰 중남미 3개국에 민·관 합동대표단 활동을 통해 VIP는 중남미순방성과 확산 VIP 중남미 순방국:콜롬비아, 페루, 중남미와 브라질('15.4.16∼28) □ 파견국/기간:멕시코, 페루, 브라질/2015.11.18(수)~ 28(토) :멕시코 칸쿤(11.18 ~ 20), 페루 리마(11.20 ~ 22/24 ~ 26), 브라질 상파울루(11.22 ~ 24) 지역별 비즈매칭콜롬비아(보고타, 11.20), 브라질(상파울루, 11.23), 페루(리마, 11.25), 칠레(산티아고, 11.27) ㅇ 중점 추진 분야 - 한 - 페루 문화예술협력 양해각서 체결(페루 문화부 차관), 방문국 고위급 인사(멕시코 칸쿤시장)와의 면담 등 현지 네트워크 구축 - 문화콘텐츠 업체 간 1:1 비즈니스 미팅 등 교류 및 협력분야 발굴 - 한류공연 관람 및 K - 드라마, K - Pop 등 한류콘텐츠 홍보 - 방송교류협력 MOU(페루, 멕시코의 후속조치 공동제작 등 실무협의 - 파견: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 59명(공연단, 기자단 포함) - 주관:외교부(중남미협력과), 문체부(대중문화산업과), - 유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무역투자공사 KOTRA - 민간업체:문화콘텐츠 16개사(방송, 게임, 애니/캐릭터), 연관산업 38개사 (플랜트 및 건설, IT 기자재 기업) ㅇ 칸쿤 시 면담(문체부) 일시/장소:11.18(수)18:00 ~/칸쿤시장 접견실 - 파견자:문화콘텐츠산업실장 칸쿤 시장 - 주요내용:멕시코의 문화/관광 교류 협력 확대 ㅇ'MIP CANCUN 2015'수출상담회(콘진원) - 일시/장소 ;'15.11.18 ~ 20/JW Marriott Cancun Hotel 참가기업:애니/캐릭터 국내 콘텐츠 기업6개사(탁툰엔터프라이즈, 그래피직스, 대원미디어, 애니작, 픽셔너리아트팩토리, MBC America) 중남미 현지기업:Televisa, MC GLOBO, TV Jamaica 등 50여 개사 - MIP CANCUN 2015(영상과 예산 6천만 원): <NAME> 이 주최하는 글로벌 영상콘텐츠 신규 마켓으로'14년 1회 개최실적('15년 중남미 40개국 관계자 400여명, 80개 업체 참가) - 한류 공연'SHOW KACE'개최(아리랑TV) ㅇ 일시:11.19(목)18:30 ~ 20:00 - 장소:JohnW Marriot Cancun Hotel 내 Tulum Terrace - 참석대상 중남미 최대 휴양지인 칸쿤에 있는 현지 일반인 대상 - 출연진: <NAME> 의 <NAME> & F. T. A(K - Pop X 일렉스토닉), <NAME> (힙합듀오) - 홍보 목적 MIP CANCUN 마켓 공식 홍보 및 칸쿤 한류팬(한글학교)방문 ㅇ 한 - 페루 방송분야 MOU 후속조치 실무협의(아리랑TV) - 일시/장소 - 11.20(금)15:00 ~/America TV 본사 - 주요 내용:양국의 방송관련 협력과 교류 확대 - 순방기간 중 체결 MOU(아리랑TV - 페루 Americana TV)후속조치 이행방안, 페루 취재팀 내한(공동제작)및 특별 프로그램 등 논의 - 한 - 페루 문화예술 협력 MOU 체결(문체부) - 일시/장소:11.20(금)17:30 ~/페루 문화부 차관 접견실 - 체결기관:(한국)문화체육관광부/(페루)문화부 - 주요 내용:방송제류과 문화유산 분야 협력 증진 (문화예술분야)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교환 장려 (도서관, 박물관분야)도서관, 박물관 관련 상호협력 및 교육성 제공 (문화유산)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국제활동 장려, 위법행위 예방 정보교환 및 협력 (저작권)저작권 및 관련권리의 보호 ‧ 보장 ㅇ 국제 공연'Noche de K - POP'(K - Pop Night)개최(아리랑TV) - 일정:11.21(토)19:30 21:15 - 장소:브라질 리마 시립 야외 공연장(Parque de Exposicion de Lima) - 참석대상:페루의 정부·문화계 인사, 외교단, 한류팬 등 - 출연진: <NAME> 의 <NAME> + F. T. A(K - Pop & 일렉스토닉), <NAME> (힙합듀오), <NAME> (OST 가수), <NAME> (넌버벌 타악 퍼포먼스) - 프로그램:리마 와 공동으로 리마 주요 대학 포스터·팜플렛 제작 ㅇ 1:1 수출상담회 개최(콘진원, 코트라) - 일시/장소:11.25(수)10:00 ~ 17:00/페루 페루의 Sheraton Hotel - 참가자별:방송, 게임, 애니/캐릭터 등 국내 컨텐츠 기업 8개사 (MBC America, KBS America, SBS Korea와 3D 아이픽쳐스, 마상소프트, M - game E & T, LNK 로직코리아, 맥스온소프트) 전자화 및 건설, 전력 기자재 등 28개사 - 참가도:TV GLOBO, 콘텐츠 360 社 30여 개 ㅇ 1:1 수출상담회 개최(콘진원, 코트라) - 일시/장소:11.23(월)10:00 ~ 17:00/브라질 상파울루 Renaissance Sao Marto Hotel - 참가기업 - 방송, 게임, 애니/캐릭터 등 국내 콘텐츠 기업 12개사 (MBC America, KBS America, SBS Korea와 RBW, 3D 아이픽쳐스, 오로라월드, L로스 그래피직스, 마상소프트, M - game E & T, LNK 로직코리아, 맥스온소프트) ※ 플랜트 및 건설, 전력 업체 등 38개사 브라질 현지기업:Panamericana, Latina, Frequencia International 등 15개사 ㅇ 한 - 브라질 방송분야 MOU 후속조치 실무협의(아리랑TV) - 일시/장소 ; 11.23(월)15:00 ~/Rede TV 사옥 - 주요 목적:양국의 방송관련 협력과 교류 확대 위해 순방기간 중 체결 MOU(아리랑TV - 브라질 Rege TV)후속조치 이행방안('16 브라질 올림픽,'18 평창 동계올림픽 연계 공동제작 추진)실무협의
0444f574-5b00-40a0-84ec-bd57dab415fe	source15/231026/156477131_0.txt	한-아시아, 주한 외교공관 산림협력의 장 펼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131&pageIndex=25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 - 아시아, 태평양 외교공관 산림협력의 장 펼쳐 - 세계산림총회 성공 개최, 다양한 산림협력 확대를 위한 기회 열려 - □ 산림청(청장 <NAME> )은 26일 동아시아 지역 13개국 대사와 등을 경북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으로 초청하여 산림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해당 지역 대사관에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참석을 안내하고, 산림을 이용한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김재섭 <NAME> 산림청장은 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의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총회에 각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안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대사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했다. □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 분야에서 가장 규모 있는 국제행사로, 제15차 회의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44년 만에 열린다된 ○ <NAME>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준비상황을<NAME>고, 우리나라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산림협력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 또한,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NAME> 기후변화대사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등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정책들을 행사에 참가한 국가들에 소개하였다. □ 간담회에 이어서 참석자들은 지구 기후변화로 위기에 놓인 한국 원산수종인 분비나무를 함께 심으며,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비 필요성을 되새겼다. ○ 한편, 각국<NAME>대사들은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운영 중인 걷기(트레킹)숲치유 프로그램과 물(아쿠아)치유 등을 체험하면서, 한국의 산림복지분야 정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NAME> 산림청장은"세계산림총회는 전 지구촌과 산림 문제에 관해 전 세계가<NAME>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산림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이다. 금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COP26)에서 합의는 결과가 내년 세계산림총회에서 더욱 진전되길 바라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파일:제목 없음. 첨부파일:관련 사진 3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시아, 주한 외교공관 산림협력의 장 펼쳐_1 ### 내용: 한 - 아시아, 태평양 외교공관 산림협력의 장 펼쳐 - 세계산림총회 성공 개최, 다양한 산림협력 확대를 위한 기회 열려 - □ 산림청(청장 <NAME> )은 26일 동아시아 지역 13개국 대사와 등을 경북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으로 초청하여 산림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해당 지역 대사관에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참석을 안내하고, 산림을 이용한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김재섭 <NAME> 산림청장은 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의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총회에 각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안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대사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했다. □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 분야에서 가장 규모 있는 국제행사로, 제15차 회의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44년 만에 열린다된 ○ <NAME>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준비상황을<NAME>고, 우리나라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산림협력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 또한,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NAME> 기후변화대사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등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정책들을 행사에 참가한 국가들에 소개하였다. □ 간담회에 이어서 참석자들은 지구 기후변화로 위기에 놓인 한국 원산수종인 분비나무를 함께 심으며,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비 필요성을 되새겼다. ○ 한편, 각국<NAME>대사들은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운영 중인 걷기(트레킹)숲치유 프로그램과 물(아쿠아)치유 등을 체험하면서, 한국의 산림복지분야 정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NAME> 산림청장은"세계산림총회는 전 지구촌과 산림 문제에 관해 전 세계가<NAME>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산림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이다. 금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COP26)에서 합의는 결과가 내년 세계산림총회에서 더욱 진전되길 바라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파일:제목 없음. 첨부파일:관련 사진 3매.
582076e2-e845-4cae-ad7d-a2ae484fd774	source15/231026/156320309_0.txt	관세청, 인천세관에서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309	CC BY	3,8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6.(수)16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 인천세관에서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 -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발표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3월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일선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여 ｢ 관세행정 수출입과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ㅇ 전국세관장회의에 앞서 <NAME> 부총리는 서울만 화물터미널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수출 최일선 관계자들과 전자상거래 업무를 처리하는 세관직원들을 만나고 현장의견을 경청하였다. □ 이날 김영을 <NAME> 청장은 3월 4일에 발표된 범정부 ｢ 수출활력 제고대책 ｣ 에 발 맞춰 수출기업 총력지원을 관세에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가용한 행정 역량을 총 집중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김 청장은 ｢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 을 발표하면서 국내 수출구조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출확대 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하며, 수출기업:중소기업 94,589개 VS 대기업 1,020개, 수출비중:중소 19%, 대기업 68% 특히 전자상거래 비중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만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하였다. '18년 전자상거래 수출건수(962만건)가 일반 수출건수(756만건)을 추월 ㅇ 관세청은 고용창출기여도 측면에서도 수출중심 기업이 내수중심 기업보다 높으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많은 고용 창출효과를 보인다고 말하면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 ․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100만불당 고용효과:중소기업 10.7명 vs 중견이 2.6명(KOTRA,'18.5월) □ ｢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 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ㅇ'15년 대비'18년 전체 수출신고 건수가 6.8 ％ 증가한 것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건수는 273%증가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활로로 부상 [일반수출(만건)]('15년)708:('18년)756 증가와[전자상거래수출(만건)]('15년)258 →('18년)962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간편한 수출신고를 지원하고, 영세업체를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전자상거래 배송환경에 적합한 수출과 절차 구현 전자상거래 물품 판매내역 등을 활용으로 수출신고서를 자동 생성하여 신고하는 서비스 ②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 신설 ㅇ 보세공장 수출은 우리나라 무역에서 29 ％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0.06%(56개)에 불과* ※(보세공장 수출액('18년))대기업 1,603억불, 중견기업 104억불, 소기업 24억불 ㅇ 중소기업의 경우 보세공장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관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관세감면 범위 다변적 등 세제혜택 강화를 통한 제품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 ㅇ 중소 수출기업 보세공장에서 제조 ‧ 가공을 통해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 신설 ③ FTA 활용지원을 통해 수출확대 ㅇ 중소기업은 원산지 확인의 어려움, 정보부족 등으로 대기업에 비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할고 있는 상황* '18년 대기업 FTA 수출활용률 83.1%/중소기업 FTA 수출활용률 60.1% ㅇ 수출초보 ‧ 유망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전문 직원을 배치하여 1:1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원산지 증빙이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간편인증제를 지역브랜드 중심으로 포괄적 확대 각 지자체의 지자체 제품 품질인증 JQ(제주), 충남오감(충남)등)을 받은 품목은 별도 서류 없이도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는 것 ④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 그간 세정지원 활동은 재난지역 ․ 위기산업 등 부각된 이슈 중심으로 운영하여 수출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 ㅇ 수출용<NAME>료에 대한 무담보 납부유예지원을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성실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 분할납부 ‧ 관세조사 완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 최대 6개월간 관세납부 유예, 현재는 담보제공이 필요하며 대기업이 우선 이용 ⑤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신속 해소체제 구축 해외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에 따라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관세관 부족 문제로 통관애로 해소에 한계 자료[애로해소건수, 배치 vs 미배치]('16)226 vs 8→(` 17)243 vs 20→(` 18)133 vs 3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아세안 및 남방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순회 관세 관세가 제도를 신설하고, 품목분류 등 주요 분쟁발생국과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즉각 대응 □ 관세관 미파견국 해외무역관에 관세전문가를 파견 지원하여 통관애로를 집중해소 ⑥ 수요자 맞춤형 무역통계 정보 서비스 확대 ㅇ 글로벌 기업 ‧ 시장 ‧ 경로 다변화 등에 따라 무역통계에 대한 수출입업체, 관련기관 등 수요자별 요구가 다양화 □ 국내 수출기업에게 수출 전략 추진에 필요한 신규 통계정보를 개발하고, 수출지원 기관에게 지원대상 발굴 ‧ 검색 서비스 및 수출과 성과를 분석 ‧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자료를 제공 □ <NAME> 장관은 이날 치사에서 우리 수출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잇도록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다. ㅇ 더불은 창업 ․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수출 돌파구를 모색을 수 있도록 거래 특성에 맞는 간편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이 원활히 통관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더불어 관세행정 본연의 업무인 총기 ‧ 마약 ‧ 불량 식품 등 위험 물품의 효과적인 차단과 테러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4차 과학적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한"스마트한 관세행정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NAME> 위원장은 관세청장과 함께 수출 최일선 현장과 전자상거래 무역이 이루어지는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하였다. ㅇ 먼저 수출의 최대관문인 인천공항화물터미널을 방문하여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7번째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에 노력한 수출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출화물의 선적현장을 참관하며 수출확대를 통한 우리경제 성장률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8년 항 ‧ 공항별 수출비중:인천공항(33%%에 부산항(29), 인천항(8%), 울산항(7%) ㅇ 과 함께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전자상거래 무역증가로 인한 수출입 여건 변화를 직접 확인하면서, 기업과 직접 마주하는 세관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수출지원 대책 수립에 더욱 힘써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 관세청은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서 ｢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 을 체계적이고 실효가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 ｣ 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거행하였다. □ 추진단은 본청 업무분야별 추진팀과 함께 총 34개 세관의 5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29개 지원팀, 14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지역별 지자체 ‧ 수출지원 유관기관 ‧ 협회 등과 지원 협업체계 강화를<NAME>고, 수출기업 ‧ 내수기업 정보 등을 정밀 분석하여 협력 대상을 선정한 뒤 기관간 맞춤형 밀착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기관별 지원책 취합 홍보, 해외 전시회 ‧ 설명회 ‧ 간담회 개최, 맞춤형 1:1 종합 컨설팅, 해외 수출수요 및 시장 정보와 맞춤형 매칭 등 □ 관세청은 이번 전국세관장회의를 계기로 수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통해 향후에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확대가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참고> 세관과 수출지원 종합대책 Ⅰ. 추진 경과 1 Ⅱ. 현황 및 현황 3 1. 수출 현황/3 2. 무역 지속율/4 3. 관세청 수출기업 사후적 현황/5 Ⅲ. 관세행정 수출지원 대책 8 1. 유망 수출경로 수출지원 확대/8 (1)전자상거래 진출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절차 개선/8 (2)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 신설/9 2. FTA 활용 촉진을 통한 지원 확대/10 3. 중소기업 맞춤형 세정 지원 강화/12 4. 신속한 해외통관애로 처리제 구축/13 5. 무역통계 서비스 고도화/15 . 추진 방안 17 □(경제여건)미 ․ 중 무역분쟁, 보호무역 확산 등 수출여건 둔화와 건설 ․ 설비 투자 감소 등 국내수요 부진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직면 ㅇ(경제성장 둔화)대내외 여건 악화로'18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2.7 를 ① 기록하였고,'19년 경제성장은 2.5 ~ 2.7%하향 전망② ①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GDP감소효과(- 0.9%:세계 1위(미중 제외, 2는 ②[한국은행]2.7,[IMF]2.6,[한국개발연구원(KDI)]2.6,[현대 ‧ LG 경제연구소]2.5 ㅇ(부문별 성장율)'18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던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수출과 정부소비가 경제성장의 버팀목 기능 수행 경제성장률 연도별 추이 GDP 지출항목별 성장률 '08 10'12'14'16'17'18'19e □(수출동향)경제성장률 둔화에도 수출은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최근 수출증가율은 감소세로 우려 확대 □(그간의 수출 성과)'18년 우리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주력 주력품목의 호조로 사상 첫 6,000억불을 달성 ㅇ(반도체)수출 1,000억불 최초 달성(석유화학)수출 500억불 최초 달성 ㅇ(불확실성의 심화)미·중 분쟁 등 보호무역 확산,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력 수출품의 가격하락 등 향후 전망 불투명 '08'10'12'14'16 '08'10'12'14'16'17'18 □는 수출의 중요성)수출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고용창출을 견인을 필요 ㅇ(경제성장 기여도)수출기업이 대기성 대비 높은 매출 증가율, 소규모 수출기업일수록 높은 성장률로 경제기여 효과가 큼 자체 정보 입수, 거래처 확보, 자금 조달 미흡으로 취약분야 지원 시 긍정은 성과 기대 기업특성별 연평균 수출 증가율 수출기업 규모별 수출성장률** 한국무역협회,관세청('12년 수출시장 진입기업의 5년간 수출성장률 추정도 ㅇ(고용창출 기여도)수출중심 기업이 내수중심 기업 대비 1.6배,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4.1배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임 생산성을 최고조로 향상시켜 고용 유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과는 다른 중소기업은 수출을 통해 성장 과정에서 보다 높은 고용창출을 유발 - KOTRA「수출과 지원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연구 보고서('18.5) ☞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 증대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 Ⅱ. 현황 및 시사점 (총괄)'18.11월부터 4개월 연속 수출 감소로'19년 수출 전망에 대해 우려 상존 ㅇ 수출 증가율도'18.1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여 감소율이 확대되는 상황 -('18.11)3.8%→('18.12)△1.3%→('19.1)△5.9% □(품목 ‧ 지역별)반도체 5개 품목의 수출비중이 47%로, 반도체 비중이 지속 증가한데 기인 ※('08)7.8 ％ →('13)10.3%→('18)21.4% ㅇ 중국 의존도(38.8%)가 여전히 높으나,'18년에는 동남아가 최대수출지역으로 급부상 □(기업규모별)대 ‧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모두 증가했으나, 중견기업 의존도는 하락 ㅇ 수출기업 수는 중소, 중견, 대기업 이나, 대기업(수출액의 68)의 수출구조 지속 ['18년 수출기업수]중소97.1%> 중견1.8%> 대 1.0 □(수출경로별)전자상거래 수출액이 건수로 일반수출을 상회하는 등 수출경로로 급성장 ㅇ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0.54%에 불과하나, 수출 증가율은 일반수출 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증가 ※[최근 3년 평균 수출입 증가율]전자상거래 25%> 일반 4.7 ％〔일반·전자상거래 수출 건수(천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ㅇ 대내외 수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서 수출 품목 ‧ 지역 다변화, 중소기업 및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을 위한 지원 필요 □(지속율)'16년에 수출을 시작하여'17년에도 수출액을 지속한 기업의 비율은 49.4%로 과반수 가량이 1년만에 수출 중단 '16년도 수출시장 진입기업 26,374개 가운데 13,029개(49.4%)만이'17년에도 수출 계속 ㅇ 수출시작 이후 연차가 지날수록(1년차→5년차)매출 지속율이 급감하여, 3년차에 25%, 5년차에는 17%만이 수출을 유지 연도별 수출액 지속율 현황 최근 5년간 평균 수출액 지속율 □(퇴출율)'17년 수출을 중단한 기업 대비 수출 시작 이후 3년차 이하의 비중이 79.1%로, 수출 지속·성장 여부가 단기간에 판가름 □ 수출 지속기간별 퇴출기업:52.8%(1년), 18.0·(2년), 8.3%(3년), 20.9%(4년 미만만 ㅇ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98.5%/기업역량별로는 초보기업이 95.7%로 초보 중소기업이 수출 중단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 ㅇ 수출을 시도한 지 얼마되지 않은 영세·초보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정책적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고용창출 기여 관세청 무역과 지원정책 현황 (1)Needs를 반영하지 못하는 무역통계 서비스 □(무역정보 수요 변화)ㅇ 기업·시장·경로 다변화 등에 따라 수출입업체, 관련기관 등 수요적 Needs 다양화 ㅇ 공급자 중심의 포괄적인 형태적 무역통계만을 제공하고 있어, 기업 또는 수출지원기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에 한계 수요자 그룹별 무역정보 요구사항 (수출기업)①수출 대상 국가·품목별 무역규모 등 해외 수출시장정보, ②해외시장수요 급변 등 시의성 있는 시장 동향 정보 (수출지원기관)①지원대상기업 평가 ‧ 선정지표, ②해외진출지원 신규 컨텐츠(해외바이어 정보), ③지원사업 성과 제고 등을 위한 자료 (해외수입자)품목별 ①국내 수출기업, ②잠재적 수출가능 기업 정보 수출관련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무역정보(통계)발굴 ‧ 제공 (2)수출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출 통관을 요구 □(수출방식 변화)전자상거래 수출건수는 오프라인 수출을 넘어섰으나, 여전히 과거 수출 환경에 맞춰 설계된 통관절차를 적용** '18년 수출건수:전자상거래 9,615천건(56%%에 일반 7,561천건(44%) 통관은 취소·정정·반품 및 해외배송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수출시 어려움 가중 ㅇ 소액 ‧ 다품목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미흡과 다수 판매건에 대한 건별 수출신고서 작성 ‧ 제출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 ㅇ 통관 시 발생하는 해외배송, 부가세 신고(환급), 관세 납부와 반품 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 및 입증서류도 복잡하고 방대 ☞ 수출경로인 전자상거래 수출에 적합한 통관체제 구축 □(보세공장 활용 확대로 보세공장 수출은 총 수출액의 30%를 차지하나,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0.06%(56개)에 해당 보세공장 특허 현황(총 171개)은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53개, 중소기업 56개 ㅇ 특허요건에 의한 진입장벽이 높은데 비해, 혜택은 반입 제품에 대한 과세유보에만 국한되어 이용률이 저조 보세사 채용, 기업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등 중소기업에 부담이 많은 요건이 대부분은 *FTZ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 원자재 ‧ 시설재 관세 면제 등 세제를택 제공 ☞ 진입장벽 완화, 혜택 강화로 기업적 보세공장 활용률 제고 (3)수출기업 자금부담 경감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필요 □(FTA 이용 불균형)대 - 중소기업간 FTA 활용 격차가 확대되고, FTA 활용 수출이익이 생산업체와 공유되지 못하는 불공정 심화 ㅇ[대기업 - 중소기업 활용률](` 16)14.9%p →(` 17)23.3%p →(` 18)23.0 ％ p ㅇ 중소기업은 원산지 증명 어려움, 인력적 등으로 활용에 한계 □(원산지검증 급증)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아국 수출물품에 관한 FTA상대국의 검증요청 급증등 FTA 관련 통관애로 지속 발생 /[상대국 검증요청 업체수](` 15)295 ~(` 16)228 →(` 17)814 →(` 18)636 ㅇ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검증 ‧ 통관애로 해소 곤란 ☞ 중소기업 중심으로 FTA활용·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강화 □(수출기업 유동성 제고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등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납기연장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08 ~'18) 지원금액(억 원):('15)3,025/('16)3,150 →('17)6,728 ~('18)7,077 ㅇ 재난지역, 위기산업 등 드러난 이슈와 관련된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수출주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 ㅇ 지원 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세정지원 대책 마련 (4)해외 통관애로에 대한 사후적 수요 확대 □(해외 통관애로)통관절차 지연, 규제 강화 등 통관단계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에 따라 아국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지속 발생 접수건수(건):('16)234→('17)263→('18)136/비용절감(억 원):('16)546→('17)741→('18)515 ㅇ 관세관 파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외 통관애로 해소에 효과적 [애로해소건수, 배치 vs 미배치]('16)226:8→(` 17)243 vs 20→(` 18)133 대 3 □(품목분류 분쟁)첨단 IT제품 등 제품 개발과 FTA 체결 확대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 결정요인인 품목분류 국제분쟁 증가* ['07(최초접수)'13]26건 →[최근 5년(''18)]51건 ㅇ 분쟁 해결 시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품목분류 논리 부족 등 신속한 대응에 한계, 해소 시까지 수출에 큰 타격 (AEO 획득)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AEO 제도의 세계적 확대및 필요성에도, 공인·공인유지 비용부담으로 포기업체 발생 ㅇ 무역원활화협정 체결('17.2)로 도입 의무화, 81개국 도입, 17개국 운영 중('18) □ 대기업에 비해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공인 포기업체 집중* [포기업체 수, 중기 vs 대기업]('16)7 대 5→(` 17)19 vs 1→(` 18)32 vs 4 □ 신속한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행정 인프라 확충 Ⅲ. 중소기업형 수출지원 대책 유망 수출경로에 대한 관세를 강화 (1)중소기업형 보세공장 특허 신설 □(진입장벽 제거)특허요건 완화, 특허대상 범위 확대,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으로 중기적 보세공장 이용 활성화 유도 ㅇ 기업별 인력 ․ 자금 등을 고려하여 보세공장 특허요건인 보세사 채용 및 보세화물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를 완화 보세사 채용, 보세화물 취급 시스템 구축 → 보자 채용 유예,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세관절차 간소화)보세가공을 위한 건별 통제 등 사전 조치 이행으로 인해 물류 지체 해소 및 세관 통제에 대한 불안감 완화 ㅇ 보세공장의 화물이동 단계(장외작업, 잉여물품 관리 등)에서 까다로운 신고절차를 완화하여 주기적 ‧ 일괄 신고체계로 개편 □(세제혜택 강화)관세감면 인정범위 확대 등 세제지원을 통한 보세공장 생산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ㅇ 수출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인 중소 ‧ 중견 기업이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시설재(기계 ․ 기구 등)에 대한 관세감면 신설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 수출 등)에 감면조항 신설('18년 기준 310억 규모 감면 혜택 제공 가능) □(보세공장 전환 컨설팅)관심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내수공장의 보세공장 전환 절차, 혜택, 비용 절감에 대한 종합 컨설팅 수행 ㅇ 특허, 재고관리 시스템 설치 운영 및 부담비용에 대해 자문과 함께 중기부의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등 수출지원기관과 협업 강화 (2)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프로세스 혁신 □(통관절차 단축으로 전자상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 플랫폼 구축으로 쉽고 빠르게 One - Stop수출을 지원 특송업체·우체국·국세청과 협력으로 통관·배송·환급 신청을 플랫폼에서 처리 물품금액과 관계없이 간이한 수출신고로 신고방식을 일원화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57개→18개)한 표준 신고서식을 신설 수출신고금액(200만 원 기준)에 따라, 간이신고와 일반수출신고로 구분 □ 물품의 거래품명을 검색으로 자동으로 관련 HS코드가 생성되는 입력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관 애로사항 해소 ㅇ 전자상거래 물품 판매내역과 고객별 배송정보를 변환하여 수출신고서 자동 생성 및 통관시스템에 전송되도록 지원 □(물류배송 개선)영세업체를 위해서 수출전용 물류창고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배송 환경에 맞게 화물관리 절차를 혁신 ㅇ 보관·통관·배송을 One - Place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 전자상거래 통합 통관물류센터 ｣ 를 인천공항에 구축('19. 연구용역) ㅇ 동일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다수 업체가 물품을 1건으로 일괄하여 통관 및 발송할 수 있는 배송체계 개선 □(사후절차 지원)반품 및 세금환급 처리 간소화로 업체부담을 완화는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 ㅇ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반환에 따른 재수입 시, 수출사실 증빙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생략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반품처리* ㅇ 수출신고내역을 국세청과 연계하여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수출내역 조회 및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간소화 - 수출자가 부가세시스템을 통해 환급 신청→서류제출 없이 전산으로 수출내역 조회 후 환급 원산지 활용 지원을 통한 FTA 수출 확대 (1)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향상 □(수출초보기업 집중 컨설팅)기존부터 FTA 활용 컨설팅 사업 대상을 수출초보 중소기업으로 개편하여 중점 지원 ㅇ 신규 수출기업, 수출유망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원산지관리부터 사후검증까지 종합 컨설팅* 최초 맞춤형 FTA 컨설팅 유형을 신설하고 총사업 예산의 40%이내를 우선 배정 ㅇ FTA, 통관, 관세환급, 원산지가 등 수출부문 전반에 걸쳐 수출업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 6개 본부세관에 118명의 공익관세사를 선발·배치하여 세관과 함께 무료 컨설팅 ○(FTA 활용절차 간소화)FTA 판정이 용이한 특정물품에 대해 간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운영으로 관리부담 경감 ㅇ 공산품의 화장품에 미용제품·과자류 등 한류 주도 상품군을 중심으로'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확대 별도 증빙서류(12종)없이'국내제조확인서'만으로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 ㅇ 개별 증빙이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수매확인서 등을 통한'원산지간편인증'을 지역브랜드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지자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충남오감(충남), 전라미향(전라), 사이소(경북)운영 □(원산지확인서 발급 활성화)FTA활용의 걸림돌과<NAME>료공급업체의 원산지확인서(C/O)발급 유인체계구축으로 FTA 활용률 제고 FTA 혜택(수출자)과 의무(원재료공급자)간의 비대칭성 해소 ㅇ 대기업의 업체별 ․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갱신)요건에'협력업체 원산지관리 지원'조항 신설 □(FTA 특혜관세 정보제공 확대)품목별 FTA 양허세율 현황를 알기 쉽게 분석·제공하여, 기업의 정확한 특혜관세 활용을 제고 양허세율의 전환점이 되는'5년차 진입 FTA 협정'20부터 신규 특혜대상 및 세율인하 등 정보 제공 중국('19년, 수출규모 1위), 베트남('20년, 수입이 3위)등 ㅇ 하나의 국가에 복수의 협정이 있는 경우, 품목별 협정세율 비교를 통해 적용 시의 유리한 세율을 제공 [예시]휴대형 기어박스 부분품(8708.40)→ 0%(한 - 베 FTA)VS 5 $(한 - 아세안 FTA) (2)사전예방을 통해 FTA 특혜관세 추징 리스크 제거 □ 원산지는 사전판정)FTA 특혜세율 결정 요인인 원산지를 사전에 판정하여, 사후 검증으로 인한 관세 리스크해소 FTA 수입자의 구상권 청구, 수출거래 단절, 과도한 검증으로 중소기업 업무부담 등 ㅇ 수출상대국이 간접 검증 체결국인 때는 우리나라 세관이 검증권한을 보유하므로 사전판정을 통해 불확실성 제거 중국, 일본과 베트남, 인도, 태국 등 중소기업 수출 집중국가 포함 ㅇ 직접 검증 체결국의 경우, 원산지 검증이 집중되는 취약품목에 대한 모의검증으로 기업의 안정적 원산지 특혜수출 보장 □(국가간 C/O 전자교환 확대)C/O 서면 제출없이 FTA를 적용받을 필요 있도록 국가간 전자 교환체계를 확대(중국→주요국)* E - C/O 교환시스템 관련 한중 FTA활용 애로건수 급감 - 80건('16)→ 29('18.11) ㅇ 수출비중이 높은 인도 및 인도의 주요 국가인 아세안 5개국과 원산지 전자교환 시스템(EODES)연내 시범을 추진 (우선협상 대상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과 싱가포르 ㅇ 모바일 기반 C/O 조회시스템을 개발로 아국 및 상대국 수출 현장에서 즉시 진위여부를 신속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 중소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세정지원 내실화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성실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 ㅇ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쳐 조기<NAME> 지원 ① 납기연장 ․ 분할납부, ② 부가세납부유예, ③ 환급지원, ④ 체납자회생지원, ⑤ 관세조사유예 등'환급금 찾아주기'활동 지속 전개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부가가치세 납부유예'혜택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 최대 6개월간 관세납부 면제는 현재는 담보제공이 필요하여 대기업이 주로 활용 □(AEO제도 활용 제고)AEO 진입문턱을 낮추고,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MRA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AEO 제도 활용 극대화 재무건전성 등 AEO 공인유지 요건을 대폭 축소(462→121개)하여 중소수출기업의 진입장벽 완화와 공인유지 비용 절감 ㅇ 교역량이 크고, 통관애로 발생이 잦은 신흥시장 거점국을 중심으로 GM과 체결을 확대하고,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이행점검 실시 [체결국가 수]19개국 → 러시아, 인도와 브라질, 인니 등 우선 확대 추진 ○(품목분류 사전확인 간소화)신속한 품목분류 사전확인 심사체계 도입으로 통관 불확실성 제거 및 안정적 수출기반 확보 ㅇ 긴급·중요한 품목분류 결정(30일→15일)및 쟁점 사항 변경*에 대한 단축심사 활성화로 신속한 품목분류 결정체계 마련 해외 관세당국의 FTA 사후 검증확인 요청, 수출입신고 임박물품,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예상 품목은 품목분류위원회 서면심의 만으로 고시변경 허용(현행 평균 처리기간 - 20.4) 중소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상시 해결체계 구축 (1)신남방 등 유망 수출시장 통관애로 집중 해소 □(신흥시장 지원)남방·북방 시대에 따라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동남아 등 신흥국가 중심으로 통관애로 집중 해소 ㅇ 세관에 미파견 신흥국 해외무역관(코트라)에 관세전문가를 단기(1개월)지원하는 ｢ 순회 관세 파견관」을 신설·운영* (추진방안)운영방안 마련(상반기)→ 시범운영(하반기, 1 ~ 2개국)/확대운영('20 ~) ㅇ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급하고 중요한 애로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책 회의 개최 및 분야별 전문가 지원팀파견* (사례)베트남의 과도한 원산지증명서류 제출 관행에 대해 전담팀을 파견하여 해결('18.8) □(관세관 활용)기업 수출지원을 관세관의 최우선 미션으로 설정하고, 관세관의 업무·성과관리 프로세스를 재설계 (예)통관애로 해소건수:수출수요 정보 제공건수 + 기타 수출기업 지원활동 등 ㅇ 수출대상국 현지에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통관애로 발굴과 현지 관세당국과의 협력으로 해소 역량 강화 통관애로(최근 5년):[접수]1,247건,[해소율]91.3 퍼센트,[수출기업 비용절감]4,834억 원 ㅇ 상무관, 해외무역관과 협업으로 해외 관세정보를 수집·제공하고, 간담회 추진 등 국내 기업(협회)과의 수출지원 소통 확대 (2)국제분쟁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 □(품목분류 분쟁 대응으로 주요 분쟁발생국과의 상시 협의체 구성, 국제기구 영향력 강화 등 전략적 관세외교 전개 ㅇ WTO에 품목분류 분쟁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빈번발생 수출국을 대상으로 ｢ 분쟁 ․ 해결 상시 협의채널 ｣ 구축 주요 분쟁 발생국('17년):중국, 미국과 인도, 일본 등 ㅇ 주력 수출상품또는 품목분류 논쟁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 WCO에 안건으로 적극 상정하여 국제 품목분류기준을 개정 LCD 셀, 모듈 등의 디스플레이 통합분류호 제정 추진(제8524호) *스마트워치:(한국)무선통신기기(제8517호, 0%)→에(상대국)시계(제9102호,%) ○(부처간 무역장벽 협업 확대)수출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체계 구축으로, 애로사항 발견 시 대외협상력 제고 ㅇ 코트라, aT 등 민간 수출지원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국제분쟁, 통관애로 발생 시 공동대응으로 신속 해결을 도모 (예)농식품분야 통관애로 공동대응을 위해 관세청·aT간 MOU 체결('19 상반기) ㅇ 비관세장벽협의회운영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민 ․ 관 합동으로 공동해결 방향 논의 및 예방책을 마련 산업부 주관, 업종별 단체와 관세청, 관세권 등 40여 개 민관<NAME>관으로 구성 (3)수출기업에 맞춤형 해외관세정보 신속 제공 □(정보서비스 강화)해외관세 정보력이 부족한 수출기업을 위해 해외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애로발생 예방 ㅇ 해외공관, 무역가 등을 통해 수집된 최신 해외동향·수입규제 정보와 통관애로 유형을 분석하여 수출기업에 맞춤으로 제공 ※(현행)1회성 제공(미·중 무역분쟁 등)☞(개선)분기별 1회(시급한 정보는 수시 업데이트도 □(관리체계 개편화 수출 과정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통관애로사항과 고객 수요를 파악·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리방식 개선 ㅇ 현재 제한적인 해외통관애로 관리범위를 확대하여 등록·관리시스템(전자통관시스템)개선을 통한 관리 효율성 향상 (현행)해소금액 있는 핵심통관애로→(개선)금액없는 일반통관애로 포함 업체 규모별, 지역별, 산업별로 통관애로 사항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상세한 분석 ․ 제공으로 기업 수출 활동을 지원 무역통계 정보 체계 고도화 □(지원대상 검색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정보 연계로 품목·기업을 검색할 수 있는「지원대상 발굴 ‧ 검색 서비스」제공 지원기관에서 지원대상 후보기업, 기업별 수출입 현황 및 수출입 정보등을 업종 ‧ 품목 ‧ 지역별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ㅇ 신용등급, 재무현황,<NAME>황, 공개 가능한 각종 수출입 관련 정보 ㅇ 품목·국가별로 해외 수입기업 DB를 단계적으로 수집으로 수출기업 지원시 조회·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 마련 ㅇ 지원기관 수요에 기반하여 기업별 수출입 정보와 신용평가사(NICE)의 기업·고용 데이터를 연계한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NICE 기업 간의 협업사업으로 추진 □(지원사업 평가정보 제공에서 수혜기업별로 수출 ‧ 고용 등 실질적 성과를 분석 ‧ 확인할 수도 있는「실시간 지원사업 평가 서비스」제공 ㅇ 지원사업별로 대상기업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면, 수출·고용 증감, 재무동향 등 주요지표의 변동추이를 확인할 필요 있도록 구현 수출입(품목·국가별 정보 포함)·고용인원·매출 규모별 실적 및 증감율 등 상세정보 ㅇ 업체별 지원사업 수혜이력을 제공하여 동일업체에 상이한 지원사업의 중복선정을 방지하고, 고른 혜택이 제공되도록 함 ㅇ 국조실, 기재부, 산자부 등 정부기관 및 수출형 평가관리 부처에서 기관·사업 평가자료로 사용을 수 있도록 협의 (2)국내 수출기업 대상 □(기업맞춤형 통계정보 맞춤화 수출시장 진입, 해외바이어 탐색 등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에 유용을 신규 통계정보 개발 ‧ 제공 ㅇ 수출기업의 관심품목, 수출입급증 국가와 수출 유망국가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 발굴 ‧ 제공 ㅇ 중소기업의 접근가능성이 용이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수출통계를 별도로 생성 ‧ 제공하여 전자상거래로 수출 고도화 및 확대 지원 □(기업 Self An분석 서비스)기업에 실효성 있는 신규 무역정보를 생성 ‧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 Self 통계분석 시스템 개발 ㅇ 수출기업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최신 무역통계 정보를 스스로 산출·분석(분석 TooL 탑재)·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ㅇ 거래품명 기반의 품목별 수출입동향, 기업특성 등에 기반한 수출유망 국가·품목 리스트 산출 서비스 제공 Memory 검색 → D가 Memory, DDR2 Memory 등 품명별 정보 제공 (3)해외 수입기업 대상 □(해외거래처 발굴 지원)잠재적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신규 수출계약을 지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NICE 양자 협업으로 영문판 검색 서비스 구축 ㅇ 해외바이어가 업종 ‧ 품목별 기업정보 및 수출실적 등을 토대로 관심있는 기업을 선정·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 관심기업에 대하여 수출조건 등 거래상담을 원하는 자가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기업에 자동연결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추진 이행 방안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 설치 □(구성)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지원대책 추진 및 이행을 위해 본청에 ｢ 수출기업 정책 추진단 ｣ 을 구성·운영 ㅇ 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FTA집행기획관(FTA집행기획담당관실)」이 지원대책의 추진 및 이행을 전담 지휘·관리 현행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지휘 및 수출 종합컨설팅 등 상시 지원업무 수행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 구성(안)* (팀원)국실별 소속 과장 및 직원 (팀장)관세도 FTA집행기획담당관 (팀원)FTA집행기획담당관실 기업지원계 (Matrix Tr지원 국실 주무사무관 □(운영)본청·세관의 분야별 지원대책 추진 및 이행성과를 점검 ㅇ 전국세관장회의('19.3.6)에서 수출기업 추진과 발대식을 갖고 분야별 추진대책 세부 액션플랜 마련 후 전국세관에 전파 ㅇ 분기별로 정기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에 필요한 조직 ․ 인력 ․ 예산 등 자원 배분을 결정*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능 개편, 추가 필요인력 보충, 예산배정 등 세관별 수출기업 지원팀 설치 ㅇ(구성)전국 세관별로 ｢ 수출기업 지원팀 ｣ 을 구성하고, 지역 중심으로 필요한 분야별 수출지원 활동을 적극 지원 ㅇ 본부세관은 세관장을 팀장으로 하고,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이 본부세관 지원센터 및 산하 세관 지원팀을 지휘·관리 ㅇ 각 세관은 세관장을 팀장으로 FTA, 통관(해외통관애로 포함), 세정지원 전문가 각 3명(수출기업 지원관)으로 추진팀 구성 <세관은 수출기업 지원팀 구성(안)> ∙세관별 기업지원 담당자 3지정 □(운영)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대책 이행을 총괄하되, 산하 지역 추진팀을 지휘·지원하여 수출기업 지원 성과 창출 ㅇ 세관장은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내 수출유관기관, 협회 등과「한 수출기업 합동 지원단」구성을 협의 및 구축 지자체장 면담을 통해 신규 조직 또는 기존 지원기관 협의체 등을 활용 ㅇ 지역별로 수출기업(관세청)·내수기업(지자체)정보 등을 분석하여 지원대상(품목·기업)을 발굴로 지원단 합동의 기업별 계획*수립 본청에서 시·군·구 단위로 기업별 정보(주소, 연락처, 업종, 수출실적 등)제공 *기관별 지원을 취합 홍보, 설명회, 간담회, 기업별 1:1 종합 컨설팅, 애로사항 수렴 등 ㅇ 합동 지원단 주도로 지원대상 품목(업종)별로 협회, 코트라, 재외공관 등과 정보공유 및 긴밀한 협업 체계구축 해외 수출수요 및 시장 조사와 수출기업 매칭, 해외 전시회, 간담회 지원 등 ㅇ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능을 FTA 지원 외에서 통관, 세정지원을 통합으로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 중심으로 재편** FTA지원 → AEO지원 → 기업 종합컨설팅 + 사후관리 인력은 본부세관 통관, 납세환급, 품목분류 등 분야별 업무전문가로 구성 수출기업 지원 전문성 확보 (추진단 발족)관세청의「수출기업 지원 추진단」발족식을 개최('19.3.6, 전국세관장회의)하고 지원대책을 보고*홍보 경제부총리, BH, 산자부, 중기부, 중기청 등 ㅇ 수출과 간담회)관세청장<NAME>에 17개 광역 시·도의 지자체 국실장 합동 간담회개최('19.3월말 개최에서 지자체별「수출기업 합동 지원단」운영 및 관세청 협력도 등 논의 **경제통상국장, 중기부 등 수출지원기관, 코트라, 산업별 협회 등 □(혁신 대표과제)수출기업 지원을'19년 관세청 혁신 대표과제로 선정하여 정보를 공유·확산하고, 성공사례를 창출 ㅇ 관세청이 주도)세관장의「기관운영보고서」를 통해 지원대책 이행 상황·성과를 점검하고, 기관장 성과에 반영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 건의사항에 관해서는 본청 지원을 요청 ㅇ(성공사례 창출)일선의 기업지원 활동 추진에<NAME> 필요한 예산을 조기 지원하고 성과 우수에 우선적으로 포상금 부여 ☞ 관세인, 핵심가치상을 수출기업 지원성과 분야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성과창출 직원에 대한 특별승급 등 인사우대 시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인천세관에서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 개최_1 ### 내용: 3.6.(수)16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 인천세관에서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 -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발표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3월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일선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여 ｢ 관세행정 수출입과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ㅇ 전국세관장회의에 앞서 <NAME> 부총리는 서울만 화물터미널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수출 최일선 관계자들과 전자상거래 업무를 처리하는 세관직원들을 만나고 현장의견을 경청하였다. □ 이날 김영을 <NAME> 청장은 3월 4일에 발표된 범정부 ｢ 수출활력 제고대책 ｣ 에 발 맞춰 수출기업 총력지원을 관세에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가용한 행정 역량을 총 집중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김 청장은 ｢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 을 발표하면서 국내 수출구조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출확대 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하며, 수출기업:중소기업 94,589개 VS 대기업 1,020개, 수출비중:중소 19%, 대기업 68% 특히 전자상거래 비중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만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하였다. '18년 전자상거래 수출건수(962만건)가 일반 수출건수(756만건)을 추월 ㅇ 관세청은 고용창출기여도 측면에서도 수출중심 기업이 내수중심 기업보다 높으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많은 고용 창출효과를 보인다고 말하면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 ․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100만불당 고용효과:중소기업 10.7명 vs 중견이 2.6명(KOTRA,'18.5월) □ ｢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 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ㅇ'15년 대비'18년 전체 수출신고 건수가 6.8 ％ 증가한 것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건수는 273%증가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활로로 부상 [일반수출(만건)]('15년)708:('18년)756 증가와[전자상거래수출(만건)]('15년)258 →('18년)962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간편한 수출신고를 지원하고, 영세업체를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전자상거래 배송환경에 적합한 수출과 절차 구현 전자상거래 물품 판매내역 등을 활용으로 수출신고서를 자동 생성하여 신고하는 서비스 ②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 신설 ㅇ 보세공장 수출은 우리나라 무역에서 29 ％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0.06%(56개)에 불과* ※(보세공장 수출액('18년))대기업 1,603억불, 중견기업 104억불, 소기업 24억불 ㅇ 중소기업의 경우 보세공장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관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관세감면 범위 다변적 등 세제혜택 강화를 통한 제품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 ㅇ 중소 수출기업 보세공장에서 제조 ‧ 가공을 통해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 신설 ③ FTA 활용지원을 통해 수출확대 ㅇ 중소기업은 원산지 확인의 어려움, 정보부족 등으로 대기업에 비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할고 있는 상황* '18년 대기업 FTA 수출활용률 83.1%/중소기업 FTA 수출활용률 60.1% ㅇ 수출초보 ‧ 유망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전문 직원을 배치하여 1:1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원산지 증빙이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간편인증제를 지역브랜드 중심으로 포괄적 확대 각 지자체의 지자체 제품 품질인증 JQ(제주), 충남오감(충남)등)을 받은 품목은 별도 서류 없이도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는 것 ④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 그간 세정지원 활동은 재난지역 ․ 위기산업 등 부각된 이슈 중심으로 운영하여 수출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 ㅇ 수출용<NAME>료에 대한 무담보 납부유예지원을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성실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 분할납부 ‧ 관세조사 완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 최대 6개월간 관세납부 유예, 현재는 담보제공이 필요하며 대기업이 우선 이용 ⑤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신속 해소체제 구축 해외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에 따라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관세관 부족 문제로 통관애로 해소에 한계 자료[애로해소건수, 배치 vs 미배치]('16)226 vs 8→(` 17)243 vs 20→(` 18)133 vs 3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아세안 및 남방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순회 관세 관세가 제도를 신설하고, 품목분류 등 주요 분쟁발생국과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즉각 대응 □ 관세관 미파견국 해외무역관에 관세전문가를 파견 지원하여 통관애로를 집중해소 ⑥ 수요자 맞춤형 무역통계 정보 서비스 확대 ㅇ 글로벌 기업 ‧ 시장 ‧ 경로 다변화 등에 따라 무역통계에 대한 수출입업체, 관련기관 등 수요자별 요구가 다양화 □ 국내 수출기업에게 수출 전략 추진에 필요한 신규 통계정보를 개발하고, 수출지원 기관에게 지원대상 발굴 ‧ 검색 서비스 및 수출과 성과를 분석 ‧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자료를 제공 □ <NAME> 장관은 이날 치사에서 우리 수출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잇도록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다. ㅇ 더불은 창업 ․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수출 돌파구를 모색을 수 있도록 거래 특성에 맞는 간편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이 원활히 통관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더불어 관세행정 본연의 업무인 총기 ‧ 마약 ‧ 불량 식품 등 위험 물품의 효과적인 차단과 테러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4차 과학적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한"스마트한 관세행정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NAME> 위원장은 관세청장과 함께 수출 최일선 현장과 전자상거래 무역이 이루어지는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하였다. ㅇ 먼저 수출의 최대관문인 인천공항화물터미널을 방문하여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7번째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에 노력한 수출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출화물의 선적현장을 참관하며 수출확대를 통한 우리경제 성장률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8년 항 ‧ 공항별 수출비중:인천공항(33%%에 부산항(29), 인천항(8%), 울산항(7%) ㅇ 과 함께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전자상거래 무역증가로 인한 수출입 여건 변화를 직접 확인하면서, 기업과 직접 마주하는 세관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수출지원 대책 수립에 더욱 힘써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 관세청은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서 ｢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 을 체계적이고 실효가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 ｣ 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거행하였다. □ 추진단은 본청 업무분야별 추진팀과 함께 총 34개 세관의 5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29개 지원팀, 14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지역별 지자체 ‧ 수출지원 유관기관 ‧ 협회 등과 지원 협업체계 강화를<NAME>고, 수출기업 ‧ 내수기업 정보 등을 정밀 분석하여 협력 대상을 선정한 뒤 기관간 맞춤형 밀착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기관별 지원책 취합 홍보, 해외 전시회 ‧ 설명회 ‧ 간담회 개최, 맞춤형 1:1 종합 컨설팅, 해외 수출수요 및 시장 정보와 맞춤형 매칭 등 □ 관세청은 이번 전국세관장회의를 계기로 수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통해 향후에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확대가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참고> 세관과 수출지원 종합대책 Ⅰ. 추진 경과 1 Ⅱ. 현황 및 현황 3 1. 수출 현황/3 2. 무역 지속율/4 3. 관세청 수출기업 사후적 현황/5 Ⅲ. 관세행정 수출지원 대책 8 1. 유망 수출경로 수출지원 확대/8 (1)전자상거래 진출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절차 개선/8 (2)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 신설/9 2. FTA 활용 촉진을 통한 지원 확대/10 3. 중소기업 맞춤형 세정 지원 강화/12 4. 신속한 해외통관애로 처리제 구축/13 5. 무역통계 서비스 고도화/15 . 추진 방안 17 □(경제여건)미 ․ 중 무역분쟁, 보호무역 확산 등 수출여건 둔화와 건설 ․ 설비 투자 감소 등 국내수요 부진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직면 ㅇ(경제성장 둔화)대내외 여건 악화로'18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2.7 를 ① 기록하였고,'19년 경제성장은 2.5 ~ 2.7%하향 전망② ①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GDP감소효과(- 0.9%:세계 1위(미중 제외, 2는 ②[한국은행]2.7,[IMF]2.6,[한국개발연구원(KDI)]2.6,[현대 ‧ LG 경제연구소]2.5 ㅇ(부문별 성장율)'18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던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수출과 정부소비가 경제성장의 버팀목 기능 수행 경제성장률 연도별 추이 GDP 지출항목별 성장률 '08 10'12'14'16'17'18'19e □(수출동향)경제성장률 둔화에도 수출은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최근 수출증가율은 감소세로 우려 확대 □(그간의 수출 성과)'18년 우리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주력 주력품목의 호조로 사상 첫 6,000억불을 달성 ㅇ(반도체)수출 1,000억불 최초 달성(석유화학)수출 500억불 최초 달성 ㅇ(불확실성의 심화)미·중 분쟁 등 보호무역 확산,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력 수출품의 가격하락 등 향후 전망 불투명 '08'10'12'14'16 '08'10'12'14'16'17'18 □는 수출의 중요성)수출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고용창출을 견인을 필요 ㅇ(경제성장 기여도)수출기업이 대기성 대비 높은 매출 증가율, 소규모 수출기업일수록 높은 성장률로 경제기여 효과가 큼 자체 정보 입수, 거래처 확보, 자금 조달 미흡으로 취약분야 지원 시 긍정은 성과 기대 기업특성별 연평균 수출 증가율 수출기업 규모별 수출성장률** 한국무역협회,관세청('12년 수출시장 진입기업의 5년간 수출성장률 추정도 ㅇ(고용창출 기여도)수출중심 기업이 내수중심 기업 대비 1.6배,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4.1배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임 생산성을 최고조로 향상시켜 고용 유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과는 다른 중소기업은 수출을 통해 성장 과정에서 보다 높은 고용창출을 유발 - KOTRA「수출과 지원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연구 보고서('18.5) ☞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 증대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 Ⅱ. 현황 및 시사점 (총괄)'18.11월부터 4개월 연속 수출 감소로'19년 수출 전망에 대해 우려 상존 ㅇ 수출 증가율도'18.1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여 감소율이 확대되는 상황 -('18.11)3.8%→('18.12)△1.3%→('19.1)△5.9% □(품목 ‧ 지역별)반도체 5개 품목의 수출비중이 47%로, 반도체 비중이 지속 증가한데 기인 ※('08)7.8 ％ →('13)10.3%→('18)21.4% ㅇ 중국 의존도(38.8%)가 여전히 높으나,'18년에는 동남아가 최대수출지역으로 급부상 □(기업규모별)대 ‧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모두 증가했으나, 중견기업 의존도는 하락 ㅇ 수출기업 수는 중소, 중견, 대기업 이나, 대기업(수출액의 68)의 수출구조 지속 ['18년 수출기업수]중소97.1%> 중견1.8%> 대 1.0 □(수출경로별)전자상거래 수출액이 건수로 일반수출을 상회하는 등 수출경로로 급성장 ㅇ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0.54%에 불과하나, 수출 증가율은 일반수출 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증가 ※[최근 3년 평균 수출입 증가율]전자상거래 25%> 일반 4.7 ％〔일반·전자상거래 수출 건수(천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ㅇ 대내외 수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서 수출 품목 ‧ 지역 다변화, 중소기업 및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을 위한 지원 필요 □(지속율)'16년에 수출을 시작하여'17년에도 수출액을 지속한 기업의 비율은 49.4%로 과반수 가량이 1년만에 수출 중단 '16년도 수출시장 진입기업 26,374개 가운데 13,029개(49.4%)만이'17년에도 수출 계속 ㅇ 수출시작 이후 연차가 지날수록(1년차→5년차)매출 지속율이 급감하여, 3년차에 25%, 5년차에는 17%만이 수출을 유지 연도별 수출액 지속율 현황 최근 5년간 평균 수출액 지속율 □(퇴출율)'17년 수출을 중단한 기업 대비 수출 시작 이후 3년차 이하의 비중이 79.1%로, 수출 지속·성장 여부가 단기간에 판가름 □ 수출 지속기간별 퇴출기업:52.8%(1년), 18.0·(2년), 8.3%(3년), 20.9%(4년 미만만 ㅇ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98.5%/기업역량별로는 초보기업이 95.7%로 초보 중소기업이 수출 중단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 ㅇ 수출을 시도한 지 얼마되지 않은 영세·초보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정책적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고용창출 기여 관세청 무역과 지원정책 현황 (1)Needs를 반영하지 못하는 무역통계 서비스 □(무역정보 수요 변화)ㅇ 기업·시장·경로 다변화 등에 따라 수출입업체, 관련기관 등 수요적 Needs 다양화 ㅇ 공급자 중심의 포괄적인 형태적 무역통계만을 제공하고 있어, 기업 또는 수출지원기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에 한계 수요자 그룹별 무역정보 요구사항 (수출기업)①수출 대상 국가·품목별 무역규모 등 해외 수출시장정보, ②해외시장수요 급변 등 시의성 있는 시장 동향 정보 (수출지원기관)①지원대상기업 평가 ‧ 선정지표, ②해외진출지원 신규 컨텐츠(해외바이어 정보), ③지원사업 성과 제고 등을 위한 자료 (해외수입자)품목별 ①국내 수출기업, ②잠재적 수출가능 기업 정보 수출관련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무역정보(통계)발굴 ‧ 제공 (2)수출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출 통관을 요구 □(수출방식 변화)전자상거래 수출건수는 오프라인 수출을 넘어섰으나, 여전히 과거 수출 환경에 맞춰 설계된 통관절차를 적용** '18년 수출건수:전자상거래 9,615천건(56%%에 일반 7,561천건(44%) 통관은 취소·정정·반품 및 해외배송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수출시 어려움 가중 ㅇ 소액 ‧ 다품목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미흡과 다수 판매건에 대한 건별 수출신고서 작성 ‧ 제출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 ㅇ 통관 시 발생하는 해외배송, 부가세 신고(환급), 관세 납부와 반품 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 및 입증서류도 복잡하고 방대 ☞ 수출경로인 전자상거래 수출에 적합한 통관체제 구축 □(보세공장 활용 확대로 보세공장 수출은 총 수출액의 30%를 차지하나,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0.06%(56개)에 해당 보세공장 특허 현황(총 171개)은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53개, 중소기업 56개 ㅇ 특허요건에 의한 진입장벽이 높은데 비해, 혜택은 반입 제품에 대한 과세유보에만 국한되어 이용률이 저조 보세사 채용, 기업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등 중소기업에 부담이 많은 요건이 대부분은 *FTZ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 원자재 ‧ 시설재 관세 면제 등 세제를택 제공 ☞ 진입장벽 완화, 혜택 강화로 기업적 보세공장 활용률 제고 (3)수출기업 자금부담 경감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필요 □(FTA 이용 불균형)대 - 중소기업간 FTA 활용 격차가 확대되고, FTA 활용 수출이익이 생산업체와 공유되지 못하는 불공정 심화 ㅇ[대기업 - 중소기업 활용률](` 16)14.9%p →(` 17)23.3%p →(` 18)23.0 ％ p ㅇ 중소기업은 원산지 증명 어려움, 인력적 등으로 활용에 한계 □(원산지검증 급증)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아국 수출물품에 관한 FTA상대국의 검증요청 급증등 FTA 관련 통관애로 지속 발생 /[상대국 검증요청 업체수](` 15)295 ~(` 16)228 →(` 17)814 →(` 18)636 ㅇ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검증 ‧ 통관애로 해소 곤란 ☞ 중소기업 중심으로 FTA활용·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강화 □(수출기업 유동성 제고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등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납기연장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08 ~'18) 지원금액(억 원):('15)3,025/('16)3,150 →('17)6,728 ~('18)7,077 ㅇ 재난지역, 위기산업 등 드러난 이슈와 관련된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수출주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 ㅇ 지원 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세정지원 대책 마련 (4)해외 통관애로에 대한 사후적 수요 확대 □(해외 통관애로)통관절차 지연, 규제 강화 등 통관단계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에 따라 아국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지속 발생 접수건수(건):('16)234→('17)263→('18)136/비용절감(억 원):('16)546→('17)741→('18)515 ㅇ 관세관 파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외 통관애로 해소에 효과적 [애로해소건수, 배치 vs 미배치]('16)226:8→(` 17)243 vs 20→(` 18)133 대 3 □(품목분류 분쟁)첨단 IT제품 등 제품 개발과 FTA 체결 확대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 결정요인인 품목분류 국제분쟁 증가* ['07(최초접수)'13]26건 →[최근 5년(''18)]51건 ㅇ 분쟁 해결 시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품목분류 논리 부족 등 신속한 대응에 한계, 해소 시까지 수출에 큰 타격 (AEO 획득)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AEO 제도의 세계적 확대및 필요성에도, 공인·공인유지 비용부담으로 포기업체 발생 ㅇ 무역원활화협정 체결('17.2)로 도입 의무화, 81개국 도입, 17개국 운영 중('18) □ 대기업에 비해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공인 포기업체 집중* [포기업체 수, 중기 vs 대기업]('16)7 대 5→(` 17)19 vs 1→(` 18)32 vs 4 □ 신속한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행정 인프라 확충 Ⅲ. 중소기업형 수출지원 대책 유망 수출경로에 대한 관세를 강화 (1)중소기업형 보세공장 특허 신설 □(진입장벽 제거)특허요건 완화, 특허대상 범위 확대,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으로 중기적 보세공장 이용 활성화 유도 ㅇ 기업별 인력 ․ 자금 등을 고려하여 보세공장 특허요건인 보세사 채용 및 보세화물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를 완화 보세사 채용, 보세화물 취급 시스템 구축 → 보자 채용 유예,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세관절차 간소화)보세가공을 위한 건별 통제 등 사전 조치 이행으로 인해 물류 지체 해소 및 세관 통제에 대한 불안감 완화 ㅇ 보세공장의 화물이동 단계(장외작업, 잉여물품 관리 등)에서 까다로운 신고절차를 완화하여 주기적 ‧ 일괄 신고체계로 개편 □(세제혜택 강화)관세감면 인정범위 확대 등 세제지원을 통한 보세공장 생산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ㅇ 수출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인 중소 ‧ 중견 기업이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시설재(기계 ․ 기구 등)에 대한 관세감면 신설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 수출 등)에 감면조항 신설('18년 기준 310억 규모 감면 혜택 제공 가능) □(보세공장 전환 컨설팅)관심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내수공장의 보세공장 전환 절차, 혜택, 비용 절감에 대한 종합 컨설팅 수행 ㅇ 특허, 재고관리 시스템 설치 운영 및 부담비용에 대해 자문과 함께 중기부의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등 수출지원기관과 협업 강화 (2)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프로세스 혁신 □(통관절차 단축으로 전자상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 플랫폼 구축으로 쉽고 빠르게 One - Stop수출을 지원 특송업체·우체국·국세청과 협력으로 통관·배송·환급 신청을 플랫폼에서 처리 물품금액과 관계없이 간이한 수출신고로 신고방식을 일원화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57개→18개)한 표준 신고서식을 신설 수출신고금액(200만 원 기준)에 따라, 간이신고와 일반수출신고로 구분 □ 물품의 거래품명을 검색으로 자동으로 관련 HS코드가 생성되는 입력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관 애로사항 해소 ㅇ 전자상거래 물품 판매내역과 고객별 배송정보를 변환하여 수출신고서 자동 생성 및 통관시스템에 전송되도록 지원 □(물류배송 개선)영세업체를 위해서 수출전용 물류창고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배송 환경에 맞게 화물관리 절차를 혁신 ㅇ 보관·통관·배송을 One - Place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 전자상거래 통합 통관물류센터 ｣ 를 인천공항에 구축('19. 연구용역) ㅇ 동일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다수 업체가 물품을 1건으로 일괄하여 통관 및 발송할 수 있는 배송체계 개선 □(사후절차 지원)반품 및 세금환급 처리 간소화로 업체부담을 완화는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 ㅇ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반환에 따른 재수입 시, 수출사실 증빙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생략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반품처리* ㅇ 수출신고내역을 국세청과 연계하여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수출내역 조회 및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간소화 - 수출자가 부가세시스템을 통해 환급 신청→서류제출 없이 전산으로 수출내역 조회 후 환급 원산지 활용 지원을 통한 FTA 수출 확대 (1)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향상 □(수출초보기업 집중 컨설팅)기존부터 FTA 활용 컨설팅 사업 대상을 수출초보 중소기업으로 개편하여 중점 지원 ㅇ 신규 수출기업, 수출유망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원산지관리부터 사후검증까지 종합 컨설팅* 최초 맞춤형 FTA 컨설팅 유형을 신설하고 총사업 예산의 40%이내를 우선 배정 ㅇ FTA, 통관, 관세환급, 원산지가 등 수출부문 전반에 걸쳐 수출업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 6개 본부세관에 118명의 공익관세사를 선발·배치하여 세관과 함께 무료 컨설팅 ○(FTA 활용절차 간소화)FTA 판정이 용이한 특정물품에 대해 간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운영으로 관리부담 경감 ㅇ 공산품의 화장품에 미용제품·과자류 등 한류 주도 상품군을 중심으로'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확대 별도 증빙서류(12종)없이'국내제조확인서'만으로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 ㅇ 개별 증빙이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수매확인서 등을 통한'원산지간편인증'을 지역브랜드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지자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충남오감(충남), 전라미향(전라), 사이소(경북)운영 □(원산지확인서 발급 활성화)FTA활용의 걸림돌과<NAME>료공급업체의 원산지확인서(C/O)발급 유인체계구축으로 FTA 활용률 제고 FTA 혜택(수출자)과 의무(원재료공급자)간의 비대칭성 해소 ㅇ 대기업의 업체별 ․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갱신)요건에'협력업체 원산지관리 지원'조항 신설 □(FTA 특혜관세 정보제공 확대)품목별 FTA 양허세율 현황를 알기 쉽게 분석·제공하여, 기업의 정확한 특혜관세 활용을 제고 양허세율의 전환점이 되는'5년차 진입 FTA 협정'20부터 신규 특혜대상 및 세율인하 등 정보 제공 중국('19년, 수출규모 1위), 베트남('20년, 수입이 3위)등 ㅇ 하나의 국가에 복수의 협정이 있는 경우, 품목별 협정세율 비교를 통해 적용 시의 유리한 세율을 제공 [예시]휴대형 기어박스 부분품(8708.40)→ 0%(한 - 베 FTA)VS 5 $(한 - 아세안 FTA) (2)사전예방을 통해 FTA 특혜관세 추징 리스크 제거 □ 원산지는 사전판정)FTA 특혜세율 결정 요인인 원산지를 사전에 판정하여, 사후 검증으로 인한 관세 리스크해소 FTA 수입자의 구상권 청구, 수출거래 단절, 과도한 검증으로 중소기업 업무부담 등 ㅇ 수출상대국이 간접 검증 체결국인 때는 우리나라 세관이 검증권한을 보유하므로 사전판정을 통해 불확실성 제거 중국, 일본과 베트남, 인도, 태국 등 중소기업 수출 집중국가 포함 ㅇ 직접 검증 체결국의 경우, 원산지 검증이 집중되는 취약품목에 대한 모의검증으로 기업의 안정적 원산지 특혜수출 보장 □(국가간 C/O 전자교환 확대)C/O 서면 제출없이 FTA를 적용받을 필요 있도록 국가간 전자 교환체계를 확대(중국→주요국)* E - C/O 교환시스템 관련 한중 FTA활용 애로건수 급감 - 80건('16)→ 29('18.11) ㅇ 수출비중이 높은 인도 및 인도의 주요 국가인 아세안 5개국과 원산지 전자교환 시스템(EODES)연내 시범을 추진 (우선협상 대상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과 싱가포르 ㅇ 모바일 기반 C/O 조회시스템을 개발로 아국 및 상대국 수출 현장에서 즉시 진위여부를 신속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 중소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세정지원 내실화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성실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 ㅇ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쳐 조기<NAME> 지원 ① 납기연장 ․ 분할납부, ② 부가세납부유예, ③ 환급지원, ④ 체납자회생지원, ⑤ 관세조사유예 등'환급금 찾아주기'활동 지속 전개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부가가치세 납부유예'혜택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 최대 6개월간 관세납부 면제는 현재는 담보제공이 필요하여 대기업이 주로 활용 □(AEO제도 활용 제고)AEO 진입문턱을 낮추고,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MRA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AEO 제도 활용 극대화 재무건전성 등 AEO 공인유지 요건을 대폭 축소(462→121개)하여 중소수출기업의 진입장벽 완화와 공인유지 비용 절감 ㅇ 교역량이 크고, 통관애로 발생이 잦은 신흥시장 거점국을 중심으로 GM과 체결을 확대하고,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이행점검 실시 [체결국가 수]19개국 → 러시아, 인도와 브라질, 인니 등 우선 확대 추진 ○(품목분류 사전확인 간소화)신속한 품목분류 사전확인 심사체계 도입으로 통관 불확실성 제거 및 안정적 수출기반 확보 ㅇ 긴급·중요한 품목분류 결정(30일→15일)및 쟁점 사항 변경*에 대한 단축심사 활성화로 신속한 품목분류 결정체계 마련 해외 관세당국의 FTA 사후 검증확인 요청, 수출입신고 임박물품,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예상 품목은 품목분류위원회 서면심의 만으로 고시변경 허용(현행 평균 처리기간 - 20.4) 중소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상시 해결체계 구축 (1)신남방 등 유망 수출시장 통관애로 집중 해소 □(신흥시장 지원)남방·북방 시대에 따라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동남아 등 신흥국가 중심으로 통관애로 집중 해소 ㅇ 세관에 미파견 신흥국 해외무역관(코트라)에 관세전문가를 단기(1개월)지원하는 ｢ 순회 관세 파견관」을 신설·운영* (추진방안)운영방안 마련(상반기)→ 시범운영(하반기, 1 ~ 2개국)/확대운영('20 ~) ㅇ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급하고 중요한 애로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책 회의 개최 및 분야별 전문가 지원팀파견* (사례)베트남의 과도한 원산지증명서류 제출 관행에 대해 전담팀을 파견하여 해결('18.8) □(관세관 활용)기업 수출지원을 관세관의 최우선 미션으로 설정하고, 관세관의 업무·성과관리 프로세스를 재설계 (예)통관애로 해소건수:수출수요 정보 제공건수 + 기타 수출기업 지원활동 등 ㅇ 수출대상국 현지에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통관애로 발굴과 현지 관세당국과의 협력으로 해소 역량 강화 통관애로(최근 5년):[접수]1,247건,[해소율]91.3 퍼센트,[수출기업 비용절감]4,834억 원 ㅇ 상무관, 해외무역관과 협업으로 해외 관세정보를 수집·제공하고, 간담회 추진 등 국내 기업(협회)과의 수출지원 소통 확대 (2)국제분쟁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 □(품목분류 분쟁 대응으로 주요 분쟁발생국과의 상시 협의체 구성, 국제기구 영향력 강화 등 전략적 관세외교 전개 ㅇ WTO에 품목분류 분쟁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빈번발생 수출국을 대상으로 ｢ 분쟁 ․ 해결 상시 협의채널 ｣ 구축 주요 분쟁 발생국('17년):중국, 미국과 인도, 일본 등 ㅇ 주력 수출상품또는 품목분류 논쟁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 WCO에 안건으로 적극 상정하여 국제 품목분류기준을 개정 LCD 셀, 모듈 등의 디스플레이 통합분류호 제정 추진(제8524호) *스마트워치:(한국)무선통신기기(제8517호, 0%)→에(상대국)시계(제9102호,%) ○(부처간 무역장벽 협업 확대)수출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체계 구축으로, 애로사항 발견 시 대외협상력 제고 ㅇ 코트라, aT 등 민간 수출지원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국제분쟁, 통관애로 발생 시 공동대응으로 신속 해결을 도모 (예)농식품분야 통관애로 공동대응을 위해 관세청·aT간 MOU 체결('19 상반기) ㅇ 비관세장벽협의회운영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민 ․ 관 합동으로 공동해결 방향 논의 및 예방책을 마련 산업부 주관, 업종별 단체와 관세청, 관세권 등 40여 개 민관<NAME>관으로 구성 (3)수출기업에 맞춤형 해외관세정보 신속 제공 □(정보서비스 강화)해외관세 정보력이 부족한 수출기업을 위해 해외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애로발생 예방 ㅇ 해외공관, 무역가 등을 통해 수집된 최신 해외동향·수입규제 정보와 통관애로 유형을 분석하여 수출기업에 맞춤으로 제공 ※(현행)1회성 제공(미·중 무역분쟁 등)☞(개선)분기별 1회(시급한 정보는 수시 업데이트도 □(관리체계 개편화 수출 과정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통관애로사항과 고객 수요를 파악·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리방식 개선 ㅇ 현재 제한적인 해외통관애로 관리범위를 확대하여 등록·관리시스템(전자통관시스템)개선을 통한 관리 효율성 향상 (현행)해소금액 있는 핵심통관애로→(개선)금액없는 일반통관애로 포함 업체 규모별, 지역별, 산업별로 통관애로 사항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상세한 분석 ․ 제공으로 기업 수출 활동을 지원 무역통계 정보 체계 고도화 □(지원대상 검색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정보 연계로 품목·기업을 검색할 수 있는「지원대상 발굴 ‧ 검색 서비스」제공 지원기관에서 지원대상 후보기업, 기업별 수출입 현황 및 수출입 정보등을 업종 ‧ 품목 ‧ 지역별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ㅇ 신용등급, 재무현황,<NAME>황, 공개 가능한 각종 수출입 관련 정보 ㅇ 품목·국가별로 해외 수입기업 DB를 단계적으로 수집으로 수출기업 지원시 조회·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 마련 ㅇ 지원기관 수요에 기반하여 기업별 수출입 정보와 신용평가사(NICE)의 기업·고용 데이터를 연계한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NICE 기업 간의 협업사업으로 추진 □(지원사업 평가정보 제공에서 수혜기업별로 수출 ‧ 고용 등 실질적 성과를 분석 ‧ 확인할 수도 있는「실시간 지원사업 평가 서비스」제공 ㅇ 지원사업별로 대상기업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면, 수출·고용 증감, 재무동향 등 주요지표의 변동추이를 확인할 필요 있도록 구현 수출입(품목·국가별 정보 포함)·고용인원·매출 규모별 실적 및 증감율 등 상세정보 ㅇ 업체별 지원사업 수혜이력을 제공하여 동일업체에 상이한 지원사업의 중복선정을 방지하고, 고른 혜택이 제공되도록 함 ㅇ 국조실, 기재부, 산자부 등 정부기관 및 수출형 평가관리 부처에서 기관·사업 평가자료로 사용을 수 있도록 협의 (2)국내 수출기업 대상 □(기업맞춤형 통계정보 맞춤화 수출시장 진입, 해외바이어 탐색 등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에 유용을 신규 통계정보 개발 ‧ 제공 ㅇ 수출기업의 관심품목, 수출입급증 국가와 수출 유망국가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 발굴 ‧ 제공 ㅇ 중소기업의 접근가능성이 용이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수출통계를 별도로 생성 ‧ 제공하여 전자상거래로 수출 고도화 및 확대 지원 □(기업 Self An분석 서비스)기업에 실효성 있는 신규 무역정보를 생성 ‧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 Self 통계분석 시스템 개발 ㅇ 수출기업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최신 무역통계 정보를 스스로 산출·분석(분석 TooL 탑재)·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ㅇ 거래품명 기반의 품목별 수출입동향, 기업특성 등에 기반한 수출유망 국가·품목 리스트 산출 서비스 제공 Memory 검색 → D가 Memory, DDR2 Memory 등 품명별 정보 제공 (3)해외 수입기업 대상 □(해외거래처 발굴 지원)잠재적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신규 수출계약을 지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NICE 양자 협업으로 영문판 검색 서비스 구축 ㅇ 해외바이어가 업종 ‧ 품목별 기업정보 및 수출실적 등을 토대로 관심있는 기업을 선정·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 관심기업에 대하여 수출조건 등 거래상담을 원하는 자가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기업에 자동연결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추진 이행 방안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 설치 □(구성)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지원대책 추진 및 이행을 위해 본청에 ｢ 수출기업 정책 추진단 ｣ 을 구성·운영 ㅇ 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FTA집행기획관(FTA집행기획담당관실)」이 지원대책의 추진 및 이행을 전담 지휘·관리 현행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지휘 및 수출 종합컨설팅 등 상시 지원업무 수행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 구성(안)* (팀원)국실별 소속 과장 및 직원 (팀장)관세도 FTA집행기획담당관 (팀원)FTA집행기획담당관실 기업지원계 (Matrix Tr지원 국실 주무사무관 □(운영)본청·세관의 분야별 지원대책 추진 및 이행성과를 점검 ㅇ 전국세관장회의('19.3.6)에서 수출기업 추진과 발대식을 갖고 분야별 추진대책 세부 액션플랜 마련 후 전국세관에 전파 ㅇ 분기별로 정기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에 필요한 조직 ․ 인력 ․ 예산 등 자원 배분을 결정*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능 개편, 추가 필요인력 보충, 예산배정 등 세관별 수출기업 지원팀 설치 ㅇ(구성)전국 세관별로 ｢ 수출기업 지원팀 ｣ 을 구성하고, 지역 중심으로 필요한 분야별 수출지원 활동을 적극 지원 ㅇ 본부세관은 세관장을 팀장으로 하고,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이 본부세관 지원센터 및 산하 세관 지원팀을 지휘·관리 ㅇ 각 세관은 세관장을 팀장으로 FTA, 통관(해외통관애로 포함), 세정지원 전문가 각 3명(수출기업 지원관)으로 추진팀 구성 <세관은 수출기업 지원팀 구성(안)> ∙세관별 기업지원 담당자 3지정 □(운영)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대책 이행을 총괄하되, 산하 지역 추진팀을 지휘·지원하여 수출기업 지원 성과 창출 ㅇ 세관장은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내 수출유관기관, 협회 등과「한 수출기업 합동 지원단」구성을 협의 및 구축 지자체장 면담을 통해 신규 조직 또는 기존 지원기관 협의체 등을 활용 ㅇ 지역별로 수출기업(관세청)·내수기업(지자체)정보 등을 분석하여 지원대상(품목·기업)을 발굴로 지원단 합동의 기업별 계획*수립 본청에서 시·군·구 단위로 기업별 정보(주소, 연락처, 업종, 수출실적 등)제공 *기관별 지원을 취합 홍보, 설명회, 간담회, 기업별 1:1 종합 컨설팅, 애로사항 수렴 등 ㅇ 합동 지원단 주도로 지원대상 품목(업종)별로 협회, 코트라, 재외공관 등과 정보공유 및 긴밀한 협업 체계구축 해외 수출수요 및 시장 조사와 수출기업 매칭, 해외 전시회, 간담회 지원 등 ㅇ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능을 FTA 지원 외에서 통관, 세정지원을 통합으로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 중심으로 재편** FTA지원 → AEO지원 → 기업 종합컨설팅 + 사후관리 인력은 본부세관 통관, 납세환급, 품목분류 등 분야별 업무전문가로 구성 수출기업 지원 전문성 확보 (추진단 발족)관세청의「수출기업 지원 추진단」발족식을 개최('19.3.6, 전국세관장회의)하고 지원대책을 보고*홍보 경제부총리, BH, 산자부, 중기부, 중기청 등 ㅇ 수출과 간담회)관세청장<NAME>에 17개 광역 시·도의 지자체 국실장 합동 간담회개최('19.3월말 개최에서 지자체별「수출기업 합동 지원단」운영 및 관세청 협력도 등 논의 **경제통상국장, 중기부 등 수출지원기관, 코트라, 산업별 협회 등 □(혁신 대표과제)수출기업 지원을'19년 관세청 혁신 대표과제로 선정하여 정보를 공유·확산하고, 성공사례를 창출 ㅇ 관세청이 주도)세관장의「기관운영보고서」를 통해 지원대책 이행 상황·성과를 점검하고, 기관장 성과에 반영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 건의사항에 관해서는 본청 지원을 요청 ㅇ(성공사례 창출)일선의 기업지원 활동 추진에<NAME> 필요한 예산을 조기 지원하고 성과 우수에 우선적으로 포상금 부여 ☞ 관세인, 핵심가치상을 수출기업 지원성과 분야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성과창출 직원에 대한 특별승급 등 인사우대 시행
91a1747c-43f0-44cf-b798-60b811b252c4	source15/231026/156408303_0.txt	새만금을 해외에 알릴 청소년·청년 홍보대사 출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303&pageIndex=40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만금을 직접 해외에 알릴 청소년·청년 홍보대사 출발! - 반크와 함께하는 새만금 홍보대사 온라인 발대식 개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29일 제1기'새만금 홍보대사'온라인으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과 반크(VANK)가 함께 하는'새만금 홍보대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청년들이 직접 세계 각국의 친구들에게 새만금을 알리는 데를을 둔다. ㅇ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영상 콘텐츠를 통해 홍보대사로 첫발을 내디는 청소년·청년들을 환영하고 새만금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ㅇ 총 71명으로 구성된'새만금 홍보대사'는 쉽고 친근한 새만금 소개 영상 제작, 여러 가지 미션 수행 등을 통해 새만금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새만금에서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달하는 활동을 한다가 □ 또한, 새만금개발청과 반크(VANK)는 세계 청소년 ․ 청년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영문 아시아 지도를 8천 부 제작하여 배포한다. ㅇ 새만금 홍보대사들은 이 지도를 활용해 2020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이자 자연과 공존하며 세계와 협력해나가는 새만금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 <NAME> 대변인은"홍보대사 활동을 찾아낼 새만금의 새로운 매력이 세계 청소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을 기대한다."라며,"새만금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여러분에게도 이번 활동이 뜻깊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제보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을 해외에 알릴 청소년·청년 홍보대사 출발!_1 ### 내용: 새만금을 직접 해외에 알릴 청소년·청년 홍보대사 출발! - 반크와 함께하는 새만금 홍보대사 온라인 발대식 개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29일 제1기'새만금 홍보대사'온라인으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과 반크(VANK)가 함께 하는'새만금 홍보대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청년들이 직접 세계 각국의 친구들에게 새만금을 알리는 데를을 둔다. ㅇ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영상 콘텐츠를 통해 홍보대사로 첫발을 내디는 청소년·청년들을 환영하고 새만금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ㅇ 총 71명으로 구성된'새만금 홍보대사'는 쉽고 친근한 새만금 소개 영상 제작, 여러 가지 미션 수행 등을 통해 새만금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새만금에서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달하는 활동을 한다가 □ 또한, 새만금개발청과 반크(VANK)는 세계 청소년 ․ 청년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영문 아시아 지도를 8천 부 제작하여 배포한다. ㅇ 새만금 홍보대사들은 이 지도를 활용해 2020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이자 자연과 공존하며 세계와 협력해나가는 새만금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 <NAME> 대변인은"홍보대사 활동을 찾아낼 새만금의 새로운 매력이 세계 청소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을 기대한다."라며,"새만금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여러분에게도 이번 활동이 뜻깊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제보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d73be16-7093-49de-8c06-88627182cef3	source15/231026/156162049_0.txt	살아있는 세포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정밀저울 개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049	CC BY	71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살아 있는 세포의 무게를 알고 있는 정밀저울 제작 - 간편 공정으로 의료, 생명, 산업 분야 다양한 활용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용액 속에서 살아 숨쉬는 단일 세포나 마이크로 입자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형 저울인 유리모세관공진기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유리모세관: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느다란 관 형태를 일컫는다. 일반 병원에서 주사기를 사용하듯 의료나 생명공학 분야에서 유리모세관을 속이 뚫린 바늘(파이펫)형태로 제작이나 생물실험에 사용한다. *공진기(resonator):외력에 의해 물체를 고유한 주파수로 떨리게 하는 현상을<NAME>는 장치 또는 시스템 o 개발한 유리모세관 공진기는 반도체 공정없이 간단한 가공만으로도 멤스 센서*와 유사한 수준의 우수한 정밀도를 나타내 멤스 센서가 가진 고비는 공정과 고가의 비용, 고가의 제조 설비 문제를 해소를 수 있게 되었다. 반도체 공정청정실(cleanroom)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방법 멤스 센서:마이크로 수준의 미세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힘, 진동, 온도, 무게 등을 계측하는 방법 □ <NAME> 교수 연구팀(서강대)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의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본 연구결과는 국제적인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10월 3일자에 게재되었다. o 논문명과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다. - 논문명:Pulled microcapillary tube resonators and electrical readout for mass sensing applications - 논문 정보: <NAME> 교수(교신저자 ․ 서강대학교 기계공학), <NAME> 연세대 기계항공공학부), <NAME> 교수(서강대학교 화학생명공학부), <NAME> 교수(난양이공대 재료공학부), <NAME> 박사(제1저자 ․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NAME>(제1 공동저자, 서울대 재료공학부) □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 동안 바이오/마이크로입자의 질량 계측 및 분석은 실리콘 기반에서 미세공정을 통한 멤스(MEMS)기반 마이크로 질량센서를 이용하였다. 특히 마이크로 질량센서 중 내부에 유체가 흐르는 채널을 갖고 있는 튜브형 질량센서는 살아 있는 세포 등을 계측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이를 이용하면 생물분야나 제약, 의료연구 및 관련 산업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도 있어 연구개발이 지속되어 왔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이크로 질량센서는 제작할 때 까다로운 가공기술이 필요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정과정을 필요로 하여 대량생산이나 낮은 제조단가를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센서를 구동하는데 들어가는 복잡한 광계측 장비와 계측시료를 운반할 때 사용되는 유체 튜빙의 어려운 연결방법은 사용 편의성 측면을 크게 떨어뜨려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 적용에 있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빠르고 간단한 제조공정의 개선 및 사용 편의성 증대는 해결과제로 남아 있었다. ○ 연구팀은 바이오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유리모세관을 이용하여 열가공 공정을 이용해 파이펫을 만들 시 유리모세관 양단을 끊기지 아니하게 유지하여 내부에 채널이 존재하는 얇게 제작은 마이크로 유리모세관을 만들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멤스 공정없이 마이크로사이즈의 튜브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질량은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파이펫:수 마이크로에서 나노 리터급의 작은 유체를 흡입하거나 배출할 수 잇는 작은 주사기 멤스공정 ; 주로 실리콘 웨이퍼 위에 마이크로/나노미터 수준의 작은 기계전기시스템을 만드는 제작 방식 공진시스템:외력에 의해 유체가 공진하는 현상을<NAME>는 장비 및 시스템 ○ 제작된 유리모세관 공진기에 쿼츠 튜닝 포크(QTF)를 덧붙여 공진 신호를 전기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공진 신호를 계측하는 광신호 시스템을 작고 간단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 쿼츠 튜닝 포크:쿼츠(석영)재질로 이루어진 금속 굽쇠 형태의 진동 센서. 길이가 mm 이하는 외팔보(막대)두 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수십 나노미터의 진동을 계측할 수 있다. 여기에 금속 전극을 배치하여 외부에서 전해오는 진동을 전기적인 전류로 변환해 줄 수 있는 센서이다.(QTF 센서와 동일한 용어) ○ 고안은 유리모세관 공진기를 이용하여 오일 드랍렛의 질량을 계측하는데 성공하였고, 특히 공에서 분해능이 31나노미터 수준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오일 드랍렛:물 속에 떠다니는 나노가 수준의 작은 기름방울 ○ 측정은 성능은 정밀한 멤스 공정 없이 제작되었음에도 기존에 기존의 멤스 센서들의 성능과 유사한 수준이다. 향후 진공 밀폐처리 및 형상 변경을로 성능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멤스 생산공정을 획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은 유리모세관 공진기는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대폭 향상된 사용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서 향후 바이오/마이크로입자 계측 시스템의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용액 상에서 마이크로 입자를 검출하거나 무게를 계측하는 기존의 센서 장비들은 억대의 고가 장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본 유리모세관 공진기는 저렴한 공정 기술로 제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수질 분야의 수질 내 입자 검출, 입자측정 장비 분야의 세계화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 암세포 등의 약물 반응 검사나 생체 바이오마커, 세포 분비물질 등의 검출, 혈액 또는 적혈구 등의 세포 상태 진단, 식음료나 석유 정제에서 유체의 밀도 계측을 통한 품질평가, 반도체 분야에서 CMP 슬러리 입자 품질평가 등에 사용될 바 있다. ○ 유리모세관 공진기는 기존 질량계측 공진센서들이 사용하는 질량 계측 방법을 대신하여 작은 QTF 센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기존과 공진기 시스템의 사이즈를 축소할 수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소형화된 장비로서 손에 쉽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필드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사용 될 수 잇는 장점이 있다. □ <NAME> 교수는"본 연구 성과는 살아 있는 생체 세포나 100만분의 1인 아주 작은 마이크로 입자의 무게를 정밀하게 수 주는 유리모세관 공진기를 개발한 것이다. 저렴하면서 제조 방법이 간편한 의료, 환경, 생명연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살아있는 세포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정밀저울 개발_1 ### 내용: 살아 있는 세포의 무게를 알고 있는 정밀저울 제작 - 간편 공정으로 의료, 생명, 산업 분야 다양한 활용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용액 속에서 살아 숨쉬는 단일 세포나 마이크로 입자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형 저울인 유리모세관공진기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유리모세관: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느다란 관 형태를 일컫는다. 일반 병원에서 주사기를 사용하듯 의료나 생명공학 분야에서 유리모세관을 속이 뚫린 바늘(파이펫)형태로 제작이나 생물실험에 사용한다. *공진기(resonator):외력에 의해 물체를 고유한 주파수로 떨리게 하는 현상을<NAME>는 장치 또는 시스템 o 개발한 유리모세관 공진기는 반도체 공정없이 간단한 가공만으로도 멤스 센서*와 유사한 수준의 우수한 정밀도를 나타내 멤스 센서가 가진 고비는 공정과 고가의 비용, 고가의 제조 설비 문제를 해소를 수 있게 되었다. 반도체 공정청정실(cleanroom)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방법 멤스 센서:마이크로 수준의 미세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힘, 진동, 온도, 무게 등을 계측하는 방법 □ <NAME> 교수 연구팀(서강대)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의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본 연구결과는 국제적인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10월 3일자에 게재되었다. o 논문명과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다. - 논문명:Pulled microcapillary tube resonators and electrical readout for mass sensing applications - 논문 정보: <NAME> 교수(교신저자 ․ 서강대학교 기계공학), <NAME> 연세대 기계항공공학부), <NAME> 교수(서강대학교 화학생명공학부), <NAME> 교수(난양이공대 재료공학부), <NAME> 박사(제1저자 ․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NAME>(제1 공동저자, 서울대 재료공학부) □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 동안 바이오/마이크로입자의 질량 계측 및 분석은 실리콘 기반에서 미세공정을 통한 멤스(MEMS)기반 마이크로 질량센서를 이용하였다. 특히 마이크로 질량센서 중 내부에 유체가 흐르는 채널을 갖고 있는 튜브형 질량센서는 살아 있는 세포 등을 계측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이를 이용하면 생물분야나 제약, 의료연구 및 관련 산업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도 있어 연구개발이 지속되어 왔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이크로 질량센서는 제작할 때 까다로운 가공기술이 필요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정과정을 필요로 하여 대량생산이나 낮은 제조단가를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센서를 구동하는데 들어가는 복잡한 광계측 장비와 계측시료를 운반할 때 사용되는 유체 튜빙의 어려운 연결방법은 사용 편의성 측면을 크게 떨어뜨려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 적용에 있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빠르고 간단한 제조공정의 개선 및 사용 편의성 증대는 해결과제로 남아 있었다. ○ 연구팀은 바이오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유리모세관을 이용하여 열가공 공정을 이용해 파이펫을 만들 시 유리모세관 양단을 끊기지 아니하게 유지하여 내부에 채널이 존재하는 얇게 제작은 마이크로 유리모세관을 만들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멤스 공정없이 마이크로사이즈의 튜브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질량은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파이펫:수 마이크로에서 나노 리터급의 작은 유체를 흡입하거나 배출할 수 잇는 작은 주사기 멤스공정 ; 주로 실리콘 웨이퍼 위에 마이크로/나노미터 수준의 작은 기계전기시스템을 만드는 제작 방식 공진시스템:외력에 의해 유체가 공진하는 현상을<NAME>는 장비 및 시스템 ○ 제작된 유리모세관 공진기에 쿼츠 튜닝 포크(QTF)를 덧붙여 공진 신호를 전기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공진 신호를 계측하는 광신호 시스템을 작고 간단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 쿼츠 튜닝 포크:쿼츠(석영)재질로 이루어진 금속 굽쇠 형태의 진동 센서. 길이가 mm 이하는 외팔보(막대)두 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수십 나노미터의 진동을 계측할 수 있다. 여기에 금속 전극을 배치하여 외부에서 전해오는 진동을 전기적인 전류로 변환해 줄 수 있는 센서이다.(QTF 센서와 동일한 용어) ○ 고안은 유리모세관 공진기를 이용하여 오일 드랍렛의 질량을 계측하는데 성공하였고, 특히 공에서 분해능이 31나노미터 수준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오일 드랍렛:물 속에 떠다니는 나노가 수준의 작은 기름방울 ○ 측정은 성능은 정밀한 멤스 공정 없이 제작되었음에도 기존에 기존의 멤스 센서들의 성능과 유사한 수준이다. 향후 진공 밀폐처리 및 형상 변경을로 성능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멤스 생산공정을 획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은 유리모세관 공진기는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대폭 향상된 사용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서 향후 바이오/마이크로입자 계측 시스템의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용액 상에서 마이크로 입자를 검출하거나 무게를 계측하는 기존의 센서 장비들은 억대의 고가 장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본 유리모세관 공진기는 저렴한 공정 기술로 제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수질 분야의 수질 내 입자 검출, 입자측정 장비 분야의 세계화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 암세포 등의 약물 반응 검사나 생체 바이오마커, 세포 분비물질 등의 검출, 혈액 또는 적혈구 등의 세포 상태 진단, 식음료나 석유 정제에서 유체의 밀도 계측을 통한 품질평가, 반도체 분야에서 CMP 슬러리 입자 품질평가 등에 사용될 바 있다. ○ 유리모세관 공진기는 기존 질량계측 공진센서들이 사용하는 질량 계측 방법을 대신하여 작은 QTF 센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기존과 공진기 시스템의 사이즈를 축소할 수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소형화된 장비로서 손에 쉽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필드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사용 될 수 잇는 장점이 있다. □ <NAME> 교수는"본 연구 성과는 살아 있는 생체 세포나 100만분의 1인 아주 작은 마이크로 입자의 무게를 정밀하게 수 주는 유리모세관 공진기를 개발한 것이다. 저렴하면서 제조 방법이 간편한 의료, 환경, 생명연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f1f5f3dc-3603-496c-b2d5-44d261669c73	source15/231026/156546383_0.txt	기습한파로 인한 과일나무 언 피해 주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383&pageIndex=9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습한파로 인한 과일나무 언 현상 주의 - 피복재로 보온 … 피해 본 나무는 질소질 비료량 30 ~ 50 줄여야 - 붙임. 2023년 1 ~ 2월 기온 전망 및 과수 언 피해 발생 양상과 대응 대책 휴면기 주요 과수 저장양분 상황 ● 2022년 과수 목질부의 저장양분(전분)저장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저장양분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 전북 완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준, 사과는'홍로', 배는'신고', 복숭아는'천중도백도', 수박은'샤인머스캣'조사 결과임. 과수 언 피 발생 양상과 저감 대책 ■ 과종별 언 피해 한계온도와 지속시간 ■ 품종별 내한성 정도 ○ 과수는 만생종보다 조생종 품종에서 피해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잇는데'후지'는 내한성이 강하고,'쓰가루'는 약함 ○ 배:품종에 따라서 내한성의 편차가 있는데'만풍'와'추황배'가 내한성이 강하고,'신고'는 상대적 강하며,'원황','화산'은 약함 <배 냉하면 피해 정도에 따른 품종별 온도(배연구소)> 감천배, 원황, 풍수, 행수, 화와 황금배 만풍, 화산과 추황배, 한아름 감천배, 원황, 행수, 화와 황금배 원황, 풍수, 행수, 화산 한아름, 황금배, 만은 감천배 대기습도, 풍속, 온도 등 환경과 수체 저장양분 함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는 미홍, 유미, 용택골드, 마도까, 용성황도, 황귀비, 백천, 찌요마루, 영봉 대월, 황란 장택백봉, 미백도, 애천중도, 이즈미백도, 백미조생, 아까즈끼, 천중도백도, 장호원황도 등 가납암백도, 오도로끼(경봉), 일천백봉, 서미골드, 선골드, 키라라노키와미, 스위트광황 ppm 최저기온(- 18℃내외)에서 주간부 피해 최소화 ○ 단감:'차랑','로망'이 심한 편이고,'부유','상서조생'등은 약함 온주밀감, 일향하, 청견, 청은 팔삭, 감하귤, 병감, 세미노루 파프리카와 네블오렌지, 발렌시아오렌지 ■ 과수 언 피해 예방법과 피해 정도 ○ 복숭아 원줄기 수로 피복 모습 ○ 언 피해에 의한 원줄기 수피(나무껍질)갈변 또는 파열 원줄기(0 ~ 50㎝ 높이)수피 갈변 또는 수피 파열 ■ 언 피해 발생 후 관리 요령 ○ 꽃눈을 진단해 피해 정도에 따라 가지치기하되 수확은 4월<NAME>까지 최대한 늦춰서 피해 정도가 판정될 때 그 정도를 확인서 가지치기 - 꽃눈 50%이상 피해:평년 대비 과실 가지를 2배 더 남김 - 화에 50%이하 피해:평년 대비 열매 가지를 20%더 남김 - 포도 꽃눈 고사 시, 피해율 30%이상은 2개의 눈을 남기고, 40%이상일 경우 3개의 눈알을 남기고 가지치기 꽃눈 1개에 있는 3개의 눈이 모두 갈변된 경우를'고사'라고 판단하며, 하나의 부아라도 살아있으면'생존'으로 여김 생존(하나의 눈이라도 살아있는 상태에 고사( <NAME> 와 부아가 모두 갈변) ○ 원이나 고사로 결실되지 않는 과수는 질소질 비료 시비량을 30∼50%감량하고 수세(세력)가 떨어진 나무는 요소 엽면시비(식물 잎에 직접 줌) ○ 원줄기, 열매 가지 등 피해가 큰 나무는 결실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수세를 회복 ○ 원줄기에 언 피해를 심하게 받은 나무는 빠른 시간 내에 수피가 터진 부분을 노끈이나 거고 등으로 묶어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수세 회복에 도움이 됨 2023년 1 ~ 2월 기상 전망(기상청) □ 2023년 겨울 날씨 전망 -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으로 받겠습니다. -(월평균기온)평년(- 1.5 ~ - 0.3℃)과 비슷할 확률이 50%임 - 월에 강수량)평년(17.4 ~ 26.8㎜)과 비슷하거나 적을 위험이 각각 40%임 ○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으며, 아침에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겠음 -(월평균기온)평년(0.6 ~ 1.8℃)과 비슷할 확률이 50%며 -(월 강수량)평년(27.5 ~ 44.9㎜)과 같을 확률이 50%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습한파로 인한 과일나무 언 피해 주의_1 ### 내용: 기습한파로 인한 과일나무 언 현상 주의 - 피복재로 보온 … 피해 본 나무는 질소질 비료량 30 ~ 50 줄여야 - 붙임. 2023년 1 ~ 2월 기온 전망 및 과수 언 피해 발생 양상과 대응 대책 휴면기 주요 과수 저장양분 상황 ● 2022년 과수 목질부의 저장양분(전분)저장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저장양분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 전북 완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준, 사과는'홍로', 배는'신고', 복숭아는'천중도백도', 수박은'샤인머스캣'조사 결과임. 과수 언 피 발생 양상과 저감 대책 ■ 과종별 언 피해 한계온도와 지속시간 ■ 품종별 내한성 정도 ○ 과수는 만생종보다 조생종 품종에서 피해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잇는데'후지'는 내한성이 강하고,'쓰가루'는 약함 ○ 배:품종에 따라서 내한성의 편차가 있는데'만풍'와'추황배'가 내한성이 강하고,'신고'는 상대적 강하며,'원황','화산'은 약함 <배 냉하면 피해 정도에 따른 품종별 온도(배연구소)> 감천배, 원황, 풍수, 행수, 화와 황금배 만풍, 화산과 추황배, 한아름 감천배, 원황, 행수, 화와 황금배 원황, 풍수, 행수, 화산 한아름, 황금배, 만은 감천배 대기습도, 풍속, 온도 등 환경과 수체 저장양분 함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는 미홍, 유미, 용택골드, 마도까, 용성황도, 황귀비, 백천, 찌요마루, 영봉 대월, 황란 장택백봉, 미백도, 애천중도, 이즈미백도, 백미조생, 아까즈끼, 천중도백도, 장호원황도 등 가납암백도, 오도로끼(경봉), 일천백봉, 서미골드, 선골드, 키라라노키와미, 스위트광황 ppm 최저기온(- 18℃내외)에서 주간부 피해 최소화 ○ 단감:'차랑','로망'이 심한 편이고,'부유','상서조생'등은 약함 온주밀감, 일향하, 청견, 청은 팔삭, 감하귤, 병감, 세미노루 파프리카와 네블오렌지, 발렌시아오렌지 ■ 과수 언 피해 예방법과 피해 정도 ○ 복숭아 원줄기 수로 피복 모습 ○ 언 피해에 의한 원줄기 수피(나무껍질)갈변 또는 파열 원줄기(0 ~ 50㎝ 높이)수피 갈변 또는 수피 파열 ■ 언 피해 발생 후 관리 요령 ○ 꽃눈을 진단해 피해 정도에 따라 가지치기하되 수확은 4월<NAME>까지 최대한 늦춰서 피해 정도가 판정될 때 그 정도를 확인서 가지치기 - 꽃눈 50%이상 피해:평년 대비 과실 가지를 2배 더 남김 - 화에 50%이하 피해:평년 대비 열매 가지를 20%더 남김 - 포도 꽃눈 고사 시, 피해율 30%이상은 2개의 눈을 남기고, 40%이상일 경우 3개의 눈알을 남기고 가지치기 꽃눈 1개에 있는 3개의 눈이 모두 갈변된 경우를'고사'라고 판단하며, 하나의 부아라도 살아있으면'생존'으로 여김 생존(하나의 눈이라도 살아있는 상태에 고사( <NAME> 와 부아가 모두 갈변) ○ 원이나 고사로 결실되지 않는 과수는 질소질 비료 시비량을 30∼50%감량하고 수세(세력)가 떨어진 나무는 요소 엽면시비(식물 잎에 직접 줌) ○ 원줄기, 열매 가지 등 피해가 큰 나무는 결실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수세를 회복 ○ 원줄기에 언 피해를 심하게 받은 나무는 빠른 시간 내에 수피가 터진 부분을 노끈이나 거고 등으로 묶어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수세 회복에 도움이 됨 2023년 1 ~ 2월 기상 전망(기상청) □ 2023년 겨울 날씨 전망 -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으로 받겠습니다. -(월평균기온)평년(- 1.5 ~ - 0.3℃)과 비슷할 확률이 50%임 - 월에 강수량)평년(17.4 ~ 26.8㎜)과 비슷하거나 적을 위험이 각각 40%임 ○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으며, 아침에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겠음 -(월평균기온)평년(0.6 ~ 1.8℃)과 비슷할 확률이 50%며 -(월 강수량)평년(27.5 ~ 44.9㎜)과 같을 확률이 50%임
cefd9e42-38bb-4181-97df-553f3a1baeae	source15/231026/156026134_0.txt	<NAME> 우체국격려 방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134	CC BY	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미래부 2차관, 연말 취약지 우정 방문 ․ 격려 -지 충주시 엄정면 엄정우체국 방문 ․ 격려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제2차관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10일(수)오후 엄정우체국(충북 충주시 엄정면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o 이날 <NAME> 차관은 집배원들과 면담을 갖고,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우체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말 우편물 소통에 노고가 깊은 집배원들을 격려하고, 겨울철 안전사고 등에 특히 유의해 주시를을 당부하였다. ※ <NAME> :우체국장 <NAME> , 직원 13명 근무(집배원 10명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우체국격려 방문_1 ### 내용: <NAME> 미래부 2차관, 연말 취약지 우정 방문 ․ 격려 -지 충주시 엄정면 엄정우체국 방문 ․ 격려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제2차관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10일(수)오후 엄정우체국(충북 충주시 엄정면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o 이날 <NAME> 차관은 집배원들과 면담을 갖고,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우체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말 우편물 소통에 노고가 깊은 집배원들을 격려하고, 겨울철 안전사고 등에 특히 유의해 주시를을 당부하였다. ※ <NAME> :우체국장 <NAME> , 직원 13명 근무(집배원 10명 포함)
4780efe9-507a-41b5-be16-3154b7ddc721	source15/231026/156246984_1.txt	예산 덕산-고덕 나들목 건설 구간에서 백제 석실묘와 인골 등 출토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984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예산 덕산 - 고덕 IC 건설 구간에서 백제 석실묘와 인골 등 출토 유적 발굴 현장공개 설명회 개최/12.22. 낮 1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위탁을 받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NAME> )과(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원장 <NAME> )이 시행한'예산 덕산 - 고덕 나들목(IC)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매장한 발굴조사 결과를 오는 22일 오전 1시에 현장공개 설명회에서 공개한다. <발굴현장: <ADDRESS> 일원 지난 8월 시작한 발굴조사를 통해 고속도로 40호선 덕산∼고덕IC 구간(총연장 6.1㎞)에 속하는 도로 포장공사 중 나온 유구는 현재까지 통일이 시대 수혈 1기, 청동기 시대 수혈 6기, 백제 시대 횡혈식 석실분 6기 ‧ 옹관묘(, 독무덤)7기 이렇게 모두 32기이다. *횡혈식 석실:무덤 옆으로 길을 내어 석실로 내부를 만든 구조 총 6기의 횡혈식 석실분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2호 석실분이다. 보존 상태가 매우 좋은 편으로, 현실을 중심한 연도(, 널길)와 배수로까지 갖추고 있다. 이곳의 단면형태가 육각형인 석실인데, 판석(쪼갠 돌)으로 만들어진 현실, 바닥과 문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에서는 인골과 함께 금속 귀걸이, 금이나 고리, 관못, 관재, 굽다리가 없는 입곧은항아리(유개대부직구단경호)등이 출토됐다. 특히, 여성과 머리에는 직물(베로 추정)조각까지 붙어 있어 당시 매장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제 시대 인골의 발견은 그간의 고고학적 성과에서도 드물 않은 사례로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2호 석실분은 예산지역에서 드문 사비 백제 초기 지방관리급의 유적으로 판단되며, 이번에 나온 유물과 인골에 대해 추가 조사와 분석이 끝나면 학술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가능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시기에 조성된 석실분 유적으로는 부여 정리에 고분군 ‧ 능안골 고분군과 나주 복암리유적, 논산 육곡리유적, 공주 궁동유적 등이 있다. 발굴조사기관인(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신석기 시대부터 삼국 후기를 거쳐 이 땅을 점유한 세력의 면모를 일부 파악하였고, 특히, 백제 시대에 조성된 횡혈식 석실분과 옹관묘를 찾아 예산지역의 고대문화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상당은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발굴현장 설명회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NAME> 책임조사원 <PHONE>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예산 덕산-고덕 나들목 건설 구간에서 백제 석실묘와 인골 등 출토 _1 ### 내용: 예산 덕산 - 고덕 IC 건설 구간에서 백제 석실묘와 인골 등 출토 유적 발굴 현장공개 설명회 개최/12.22. 낮 1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위탁을 받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NAME> )과(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원장 <NAME> )이 시행한'예산 덕산 - 고덕 나들목(IC)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매장한 발굴조사 결과를 오는 22일 오전 1시에 현장공개 설명회에서 공개한다. <발굴현장: <ADDRESS> 일원 지난 8월 시작한 발굴조사를 통해 고속도로 40호선 덕산∼고덕IC 구간(총연장 6.1㎞)에 속하는 도로 포장공사 중 나온 유구는 현재까지 통일이 시대 수혈 1기, 청동기 시대 수혈 6기, 백제 시대 횡혈식 석실분 6기 ‧ 옹관묘(, 독무덤)7기 이렇게 모두 32기이다. *횡혈식 석실:무덤 옆으로 길을 내어 석실로 내부를 만든 구조 총 6기의 횡혈식 석실분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2호 석실분이다. 보존 상태가 매우 좋은 편으로, 현실을 중심한 연도(, 널길)와 배수로까지 갖추고 있다. 이곳의 단면형태가 육각형인 석실인데, 판석(쪼갠 돌)으로 만들어진 현실, 바닥과 문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에서는 인골과 함께 금속 귀걸이, 금이나 고리, 관못, 관재, 굽다리가 없는 입곧은항아리(유개대부직구단경호)등이 출토됐다. 특히, 여성과 머리에는 직물(베로 추정)조각까지 붙어 있어 당시 매장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제 시대 인골의 발견은 그간의 고고학적 성과에서도 드물 않은 사례로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2호 석실분은 예산지역에서 드문 사비 백제 초기 지방관리급의 유적으로 판단되며, 이번에 나온 유물과 인골에 대해 추가 조사와 분석이 끝나면 학술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가능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시기에 조성된 석실분 유적으로는 부여 정리에 고분군 ‧ 능안골 고분군과 나주 복암리유적, 논산 육곡리유적, 공주 궁동유적 등이 있다. 발굴조사기관인(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신석기 시대부터 삼국 후기를 거쳐 이 땅을 점유한 세력의 면모를 일부 파악하였고, 특히, 백제 시대에 조성된 횡혈식 석실분과 옹관묘를 찾아 예산지역의 고대문화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상당은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발굴현장 설명회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NAME> 책임조사원 <PHONE>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945eda7-8895-4486-9ea0-a40d352d745a	source15/231026/156271713_0.txt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신설 및 1차 회의 개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713	CC BY	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1차 회의 내용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5.28일(월)8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 경제성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혁신성장 향후 추진방향과 5.17일 열리는 ｢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 에는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음 ※ 상세 내용은 회의종료 이후 정리하여 별도 배포 예정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신설 및 1차 회의 개최_2 ### 내용: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1차 회의 내용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5.28일(월)8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 경제성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혁신성장 향후 추진방향과 5.17일 열리는 ｢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 에는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음 ※ 상세 내용은 회의종료 이후 정리하여 별도 배포 예정 <ADDRESS> 4동
5aadd368-8b96-4981-b2ea-d8abef172811	source15/231026/156000593_0.txt	[해명] ‘광명, 지하철역 5개 신설’ 은 사실과 다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593	CC BY	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광명, 지하철역 5개 신설'은 보도와 다름 금일(10.16일)"보금자리 해제된 광명, 지하철역 5개 건설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름 ㅇ'12.8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아직 지하철역 입지 선정을 확정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착수한 바 있음 ㅇ 또한,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와 함께 최근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지하철역 신설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진행은 사실이 없음 <보도내용(아시아경제, 10.16일)> "[단독]그린벨트 해제된 광명, 지하철역 5개 신설" “ 관계부처 협의 마쳐.. 구로차량기지 땅 매각 가격 산정이 관건 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 ‘광명, 지하철역 5개 신설’ 은 사실과 다름_1 ### 내용: '광명, 지하철역 5개 신설'은 보도와 다름 금일(10.16일)"보금자리 해제된 광명, 지하철역 5개 건설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름 ㅇ'12.8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아직 지하철역 입지 선정을 확정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착수한 바 있음 ㅇ 또한,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와 함께 최근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지하철역 신설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진행은 사실이 없음 <보도내용(아시아경제, 10.16일)> "[단독]그린벨트 해제된 광명, 지하철역 5개 신설" “ 관계부처 협의 마쳐.. 구로차량기지 땅 매각 가격 산정이 관건 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c8c7489-efbd-4eff-8d0b-2fc0b6e96f89	source15/231026/156483607_0.txt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11.30.)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607&pageIndex=23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11.30.) ◈ 유·초·중등 학교별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전국 20,447교 중 20,268교(99.1%’등교수업, 59교(0.3%> 재량휴업 등 ·수도권 7,743교 중 7,653교(98.8%)등교수업, 33교(0.4%%재량휴업· ·비수도권 12,704교 중 12,615교(99.3%)등교수업, 26교(0.2 ％)재량휴업 등 - 전국 학생 594만 명 중 537만 명(90.6 ％)등교수업 실시 - 11.25. ∼11.29. 간 일 연평균 학생 407.4명, 교직원 33.6명 확진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확인 보고 현황 - 11.25. ∼11.29. 간 하루 평균 학생 44.4명, 교직원 6.8명 확진 ○ 학교 현황(11.30.10시 기준) ○ 시도별 수업 현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조절 등) ※ 전체 학교 수(방통중·고 등만:20,447교('21.8. 조사) ※ 학교급별 수업 현황 등교수업 여부(밀집도 조정 등) ○ 시도별·학교급별 원격수업 현황 □ 학생 현황(11.29.16시 현재부터 ○ 등교수업 학생 수 ※ 등교 학생 수는 학생 전출입 등에 따라 변동 중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확진일 포함으로 11.24. 이전 확진 누적 352명(37,754 → 38,106), 학생 39명(2,699 → 2,738)반영 대학 학생 ‧ 교직원 감염자와 발생 보고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자료는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인지 후 학교에 보고한 인원 등을 집계한 자료임 11.24. 이후 확진 41명 반영(학생 36, 교직원 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11.30.)_1 ### 내용: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11.30.) ◈ 유·초·중등 학교별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전국 20,447교 중 20,268교(99.1%’등교수업, 59교(0.3%> 재량휴업 등 ·수도권 7,743교 중 7,653교(98.8%)등교수업, 33교(0.4%%재량휴업· ·비수도권 12,704교 중 12,615교(99.3%)등교수업, 26교(0.2 ％)재량휴업 등 - 전국 학생 594만 명 중 537만 명(90.6 ％)등교수업 실시 - 11.25. ∼11.29. 간 일 연평균 학생 407.4명, 교직원 33.6명 확진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확인 보고 현황 - 11.25. ∼11.29. 간 하루 평균 학생 44.4명, 교직원 6.8명 확진 ○ 학교 현황(11.30.10시 기준) ○ 시도별 수업 현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조절 등) ※ 전체 학교 수(방통중·고 등만:20,447교('21.8. 조사) ※ 학교급별 수업 현황 등교수업 여부(밀집도 조정 등) ○ 시도별·학교급별 원격수업 현황 □ 학생 현황(11.29.16시 현재부터 ○ 등교수업 학생 수 ※ 등교 학생 수는 학생 전출입 등에 따라 변동 중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확진일 포함으로 11.24. 이전 확진 누적 352명(37,754 → 38,106), 학생 39명(2,699 → 2,738)반영 대학 학생 ‧ 교직원 감염자와 발생 보고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자료는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인지 후 학교에 보고한 인원 등을 집계한 자료임 11.24. 이후 확진 41명 반영(학생 36, 교직원 5)
611da05e-d547-4367-af3a-ded1db78d62b	source15/231026/156386179_0.txt	[부처합동]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4.21~5.31)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179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첨단재생의료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4.21 ~ 5.31)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첨단재생의료<NAME>구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하위법령 입법을을 4월 21일(화)부터 5월 31일(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 첨단재생바이오법 ｣ 은 절박한 희귀·난치질환자에게 공적 책임 아래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줄기세포 등을 비롯한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및 기술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대체 또는 재생시키는 의료기술 □(첨단바이오의약품)살아있는 세포·조직 또는 유전자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의약품(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 ○ 이번 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의 심의·승인 및 실시 의료기관 지정,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과 제품화와 전주기 안전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오는 8월 28일 시행 예정인「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합동]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4.21~5.31)_1 ### 내용: 「첨단재생의료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4.21 ~ 5.31)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첨단재생의료<NAME>구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하위법령 입법을을 4월 21일(화)부터 5월 31일(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 첨단재생바이오법 ｣ 은 절박한 희귀·난치질환자에게 공적 책임 아래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줄기세포 등을 비롯한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및 기술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대체 또는 재생시키는 의료기술 □(첨단바이오의약품)살아있는 세포·조직 또는 유전자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의약품(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 ○ 이번 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의 심의·승인 및 실시 의료기관 지정,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과 제품화와 전주기 안전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오는 8월 28일 시행 예정인「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5c329717-9010-4ad9-b6aa-962b0b7f4e96	source15/231026/156536952_0.txt	(참고자료)「한-사우디 투자 포럼」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952&pageIndex=11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사우디 투자 포럼」개최 - S - oil 2단계 원전 EPC 계약 등 총 26개 양해각서 체결 - 스마트시티, 수소, 화학, 농업, 제약 분야 전면적 협력 토대 마련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22.11.17.(목)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 주관과 코트라와 대한상공회의소 및 사우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된 ｢ 한 - 사우디 투자 포럼 ｣ 에 참석하여 개회에서 및 MOU 체결식 임석 축사를 하였다. <한 - 사우디 투자포럼 개요> 행사자/장소)2022.11.17.(목)08:30 ~ 15:3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B2) (주 최)산업통상자원부/아라비아 투자부 /로 관)한국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우디사우디상공회의소 (참석자)한 - 사우디 정부 및 투자한 인사 300여 여명 - 한 국: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전력,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과<NAME>중공업, 롯데정밀화학 등 200여명 - 사우디: <NAME> 투자부 차관과 PIF, SABIC, AcwaPower, <NAME> 관계자 60여명 (일정)1부(09:00 ~ 10:00):환영사, 환영도 및 협력 계약 또는 MOU 체결식 2부(10:00 ~ 12:30); 투자설명회 및 패널 토의 3부(12:30 ~ 15:30):오찬 및 기업 간 네트워킹 상담회 ㅇ 이날 포럼에서는 단일 외국인투자로는 최대 규모인 S - Oil 2단계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S - Oil과 국내 건설사 사이 EPC계약,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Neom)지역의 철도 협력, 키디야(Qiddiya), 홍해(Red Sea)지역 미래도시 프로젝트와 최첨단 3D 모듈러 공법 개발 협력, 국내 5개 건설사와 사우디 국부펀드(PIF)간 그린 수소 등 에너지화 협력 등 26개의 MOU 또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EPC =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우리 건설사와 사우디 정부 간 협력 양해각서:총 6건 네옴 철도 건설 MOU 화학 프로젝트 협력 MOU 합성유 공장 설립 MOU 제약 분야 협력 합의서 게임 분야 협력 MOU 우리 정부와 사우디 기업/기관 간 협력 계약 및 MOU:총 17건 모듈러 사업 개발 MOU 그린수소 개발 협력 MOU 그린수소 암모니아 협력 양해각서 석유·가스·석유화학 프로젝트 주조·단조 공장 공동 추진 합의서 태양광용 프로젝트 협력 MOU Al - jomaih Energy 스마트팜 생산화 설립 MOU FAIDH Int'l Food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합작 합의서 Jamjoon Pharma 산업용 피팅, 의약품 생산 협력 MOU Industrial Systems Group 석유성 플랜트 협력 합의서 NSK Consultants Earth Reservoirs for 백신·혈청 기술 이전 MOU (지하철, 철도, 수도/환경 등) Alrabiah Consulting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협력 한국벤처투자(KVIC) 사우디벤처캐피털(SVC) 환경 관련 분야 협력 MOU Global Grand Group 상용차 분야도 MOU 국내 외투기업(에스오일)과 국내 건설사 간 계약 체결 총 3건 S - Oil 2단계 EPC 본서 S - Oil 국내건설사 A S - Oil 2단계 SE는 기본계약 S - Oil 국내건설사 D S - Oil 2단계 EPC 기본계약 S - Oil 국내건설사 C □ ㅇ으로 체결된 계약 및 양해각서 가운데, S - Oil 2단계 샤힌(Shaheen)공장 EPC계약은 우리나라 단일 최대 규모 석유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 - Oil과 국내 기업 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양국 간 석유화학 및 청정에너지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이외에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Neom)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하여 화학(롯데정밀화학), 합성유(DL케미칼), 제약(지엘라파), 게임(시프트업)기업에서 사우디 투자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ㅇ 삼성물산 컨소시엄 5개와 현지 국부펀드(PIF)간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해 사우디 내 태양광, 풍력 기반 신재생 발전 및 그린 수소, 암모니아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었으며, *기업은 한국전력, 남부발전, 석유공사, 포스코 ㅇ 이외에도 열병합(한국전력)및 가스·석유화학(대우건설), 가스절연개폐장치(효성중공업)등 다양한 에너지협력 양해각서와 함께 수소 암모니아 협력(한국전력)등에서 체결되었다. ㅇ 제조업 분야에서도 주조·단조 공장건설(두산에너빌리티), 산업용 피팅밸브(비엠티), 전기컴프레서(터보윈)등에서, 의료 분야에는 백신 및 혈청기술(유바이오로직스), 프로바이오틱스(비피도)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ㅇ 아울러, 스마트팜(코오롱글로벌), 엔지니어링서비스(동명엔지니어링), 재활용플랜트(메센아이피씨), 스타트업 협력(한국벤처투자)등 농업,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가 팬데믹, 지정학적 불안, 기후 변화, 에너지 및 디지털 혁명 가속화, 인플레이션 확산 우려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ㅇ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 - 사우디 양국이 에너지·건설 분야에서 함께 쌓아온 경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양국이 상호호혜적 동반자로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현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하였다. ㅇ 아울러 이 장관은 사우디에 단일 외국인투자로는 최대 규모인 에스오일 2단계 사업인"샤힌(Shaheen)프로젝트"가 한 - 사우디의 강점한 에너지 ‧ 산업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석유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평가하는 한편, - 사우디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인'네옴(NEOM)'에 우리 기업이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양국이 수소기관차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과'키디야(Qiddiya)','홍해(Red Sea)'등 미래도시 건설에 우리의 최첨단 건축공법인 3D 모듈러를 적용하는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 이번 행사는 2017년에 출범한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사우디(투자부)간 장관급 협력 기구와'한 -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등 최근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 - 사우디 양국이 신규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양국 기업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기존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조선, 자동차, 건설과 청정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협력 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교육, 의료와 문화, 서비스 등 전 영역을 망라하는 전 방위 경제협력 분야로 확대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한-사우디 투자 포럼」개최_1 ### 내용: 「한 - 사우디 투자 포럼」개최 - S - oil 2단계 원전 EPC 계약 등 총 26개 양해각서 체결 - 스마트시티, 수소, 화학, 농업, 제약 분야 전면적 협력 토대 마련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22.11.17.(목)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 주관과 코트라와 대한상공회의소 및 사우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된 ｢ 한 - 사우디 투자 포럼 ｣ 에 참석하여 개회에서 및 MOU 체결식 임석 축사를 하였다. <한 - 사우디 투자포럼 개요> 행사자/장소)2022.11.17.(목)08:30 ~ 15:3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B2) (주 최)산업통상자원부/아라비아 투자부 /로 관)한국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우디사우디상공회의소 (참석자)한 - 사우디 정부 및 투자한 인사 300여 여명 - 한 국: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전력,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과<NAME>중공업, 롯데정밀화학 등 200여명 - 사우디: <NAME> 투자부 차관과 PIF, SABIC, AcwaPower, <NAME> 관계자 60여명 (일정)1부(09:00 ~ 10:00):환영사, 환영도 및 협력 계약 또는 MOU 체결식 2부(10:00 ~ 12:30); 투자설명회 및 패널 토의 3부(12:30 ~ 15:30):오찬 및 기업 간 네트워킹 상담회 ㅇ 이날 포럼에서는 단일 외국인투자로는 최대 규모인 S - Oil 2단계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S - Oil과 국내 건설사 사이 EPC계약,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Neom)지역의 철도 협력, 키디야(Qiddiya), 홍해(Red Sea)지역 미래도시 프로젝트와 최첨단 3D 모듈러 공법 개발 협력, 국내 5개 건설사와 사우디 국부펀드(PIF)간 그린 수소 등 에너지화 협력 등 26개의 MOU 또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EPC =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우리 건설사와 사우디 정부 간 협력 양해각서:총 6건 네옴 철도 건설 MOU 화학 프로젝트 협력 MOU 합성유 공장 설립 MOU 제약 분야 협력 합의서 게임 분야 협력 MOU 우리 정부와 사우디 기업/기관 간 협력 계약 및 MOU:총 17건 모듈러 사업 개발 MOU 그린수소 개발 협력 MOU 그린수소 암모니아 협력 양해각서 석유·가스·석유화학 프로젝트 주조·단조 공장 공동 추진 합의서 태양광용 프로젝트 협력 MOU Al - jomaih Energy 스마트팜 생산화 설립 MOU FAIDH Int'l Food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합작 합의서 Jamjoon Pharma 산업용 피팅, 의약품 생산 협력 MOU Industrial Systems Group 석유성 플랜트 협력 합의서 NSK Consultants Earth Reservoirs for 백신·혈청 기술 이전 MOU (지하철, 철도, 수도/환경 등) Alrabiah Consulting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협력 한국벤처투자(KVIC) 사우디벤처캐피털(SVC) 환경 관련 분야 협력 MOU Global Grand Group 상용차 분야도 MOU 국내 외투기업(에스오일)과 국내 건설사 간 계약 체결 총 3건 S - Oil 2단계 EPC 본서 S - Oil 국내건설사 A S - Oil 2단계 SE는 기본계약 S - Oil 국내건설사 D S - Oil 2단계 EPC 기본계약 S - Oil 국내건설사 C □ ㅇ으로 체결된 계약 및 양해각서 가운데, S - Oil 2단계 샤힌(Shaheen)공장 EPC계약은 우리나라 단일 최대 규모 석유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 - Oil과 국내 기업 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양국 간 석유화학 및 청정에너지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이외에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Neom)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하여 화학(롯데정밀화학), 합성유(DL케미칼), 제약(지엘라파), 게임(시프트업)기업에서 사우디 투자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ㅇ 삼성물산 컨소시엄 5개와 현지 국부펀드(PIF)간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해 사우디 내 태양광, 풍력 기반 신재생 발전 및 그린 수소, 암모니아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었으며, *기업은 한국전력, 남부발전, 석유공사, 포스코 ㅇ 이외에도 열병합(한국전력)및 가스·석유화학(대우건설), 가스절연개폐장치(효성중공업)등 다양한 에너지협력 양해각서와 함께 수소 암모니아 협력(한국전력)등에서 체결되었다. ㅇ 제조업 분야에서도 주조·단조 공장건설(두산에너빌리티), 산업용 피팅밸브(비엠티), 전기컴프레서(터보윈)등에서, 의료 분야에는 백신 및 혈청기술(유바이오로직스), 프로바이오틱스(비피도)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ㅇ 아울러, 스마트팜(코오롱글로벌), 엔지니어링서비스(동명엔지니어링), 재활용플랜트(메센아이피씨), 스타트업 협력(한국벤처투자)등 농업,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가 팬데믹, 지정학적 불안, 기후 변화, 에너지 및 디지털 혁명 가속화, 인플레이션 확산 우려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ㅇ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 - 사우디 양국이 에너지·건설 분야에서 함께 쌓아온 경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양국이 상호호혜적 동반자로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현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하였다. ㅇ 아울러 이 장관은 사우디에 단일 외국인투자로는 최대 규모인 에스오일 2단계 사업인"샤힌(Shaheen)프로젝트"가 한 - 사우디의 강점한 에너지 ‧ 산업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석유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평가하는 한편, - 사우디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인'네옴(NEOM)'에 우리 기업이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양국이 수소기관차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과'키디야(Qiddiya)','홍해(Red Sea)'등 미래도시 건설에 우리의 최첨단 건축공법인 3D 모듈러를 적용하는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 이번 행사는 2017년에 출범한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사우디(투자부)간 장관급 협력 기구와'한 -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등 최근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 - 사우디 양국이 신규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양국 기업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기존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조선, 자동차, 건설과 청정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협력 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교육, 의료와 문화, 서비스 등 전 영역을 망라하는 전 방위 경제협력 분야로 확대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072042c6-054c-444d-8422-a6489b9cd354	source15/231026/156228238_0.txt	경찰청, 2017 추석맞이 사랑 나눔 바자회 행사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238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2017 추석맞이 나눔 바자회」행사 개최 전통시장 방문, 복지시설 방문과 릴레이 헌혈행사 등 전 경찰관서가 동참하는 사회 나눔 운동 적극 전개 -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이로 26일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2017 추석맞이 사랑 나눔 바자회」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믿음직한 경찰'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바자회 행사는 추석 시즌을 맞이하여 주변의 불우이웃에게 작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NAME> 경찰청장의 애장품을 포함한 경찰청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도서·의류·생활용품 등을 판매하였으며, 판매 대금 전액은 전통시장에서 쌀·과일을 구매는 복지시설 등에 위문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 9.28. <NAME> 경찰청장·지휘부는 전통시장(중구 남대문시장)과 학대피해아동 보육시설(용산구 혜심원)방문 예정 □ 경찰관은 이번 ｢사랑 나눔 바자회」외에도, 추석 명절을 맞아, 각급 경찰관서장 주관 하에 전통시장 참여와 복지시설 위문에 함께 동참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이후에는 전국 경찰관서의 직원들이 참여하는「릴레이 헌혈행사」를 개최로 극심한 혈액난 해소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경찰관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국민들에게 경찰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2017 추석맞이 사랑 나눔 바자회 행사 개최_1 ### 내용: 경찰청,「2017 추석맞이 나눔 바자회」행사 개최 전통시장 방문, 복지시설 방문과 릴레이 헌혈행사 등 전 경찰관서가 동참하는 사회 나눔 운동 적극 전개 -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이로 26일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2017 추석맞이 사랑 나눔 바자회」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믿음직한 경찰'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바자회 행사는 추석 시즌을 맞이하여 주변의 불우이웃에게 작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NAME> 경찰청장의 애장품을 포함한 경찰청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도서·의류·생활용품 등을 판매하였으며, 판매 대금 전액은 전통시장에서 쌀·과일을 구매는 복지시설 등에 위문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 9.28. <NAME> 경찰청장·지휘부는 전통시장(중구 남대문시장)과 학대피해아동 보육시설(용산구 혜심원)방문 예정 □ 경찰관은 이번 ｢사랑 나눔 바자회」외에도, 추석 명절을 맞아, 각급 경찰관서장 주관 하에 전통시장 참여와 복지시설 위문에 함께 동참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이후에는 전국 경찰관서의 직원들이 참여하는「릴레이 헌혈행사」를 개최로 극심한 혈액난 해소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경찰관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국민들에게 경찰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96164680-30d0-4a4e-bcc4-a18c331497be	source15/231026/156335367_0.txt	(인사혁신기획과)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확산 본격 시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367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기관별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등 추진체계 정비 - - - 6.10.(월)적극행정 실천 확산 방안 설명회 개최 - ◇ 적극행정 제도화로 달라진 공직사회, 신상필벌 확립 -(사례 1)공무원A는 신기술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의사결정 과정으로 해당 사안을 기관 내에 구성한'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려 전문적 판단을 들은 후 안심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사례는 2)공무원 B는 국민 민원 해소가 시급히 필요한 업무를 하면서 각종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성과보상)반기별로 선정하는 혁신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적극적 인센티브(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를 받는다. -(사례 3)직원 C는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주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결과로 감사를 당하고 징계 위기에 처했다. (면책 보호)적극행정 면책제도 라는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 책임을 인정받게 된다. □ 정부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전 기관이 힘을 모아 적극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효율에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부서장은 적극행정 책임관)를 설치 완료하였다. □ 또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의 첫 걸음으로「국민의 기대 그 자체에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 부서별 적극행정 책임관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적극행정 실천 확산 방향 설명회'를 10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각종 제도를<NAME>는 한편,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적극행정 운영규정」과 5월말에 각 기관에 통보한「적극행정 운영지침」의 주요한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각 기관은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라 6월 말까지 기관별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장별 의견을 수렴한다. □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의 총괄부처로서 각급 기관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각 적극은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행정에 대하는 엄정 조치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선도에 나갈 계획이다. □ <NAME> 처장은"국민과 공무원이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스스로 개선하려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적극행정이 정부에 새로운 공직문화로 굳건히 뿌리내릴 때 있도록 적극행정 책임관이 중추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행사 관련 자료는 행사 직후(오후 5시 전후)보내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실천 확산방안 추진계 개요 ㅇ 일시/장소:6.10.(월)14:00 ~ 17:30/정부세종청사 15동 세미나에서 ㅇ 참석대상:전 부처 적극행정 책임관 및 담당자 ㅇ 행사 내용:적극행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운영규정 ․ 지침 설명 등 적극행정의 당위성 및 추진방안 -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관점의 전환 - 적극행정 지원제도 관련 행정사항 등 -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기획과)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확산 본격 시작!_1 ### 내용: - 기관별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등 추진체계 정비 - - - 6.10.(월)적극행정 실천 확산 방안 설명회 개최 - ◇ 적극행정 제도화로 달라진 공직사회, 신상필벌 확립 -(사례 1)공무원A는 신기술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의사결정 과정으로 해당 사안을 기관 내에 구성한'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려 전문적 판단을 들은 후 안심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사례는 2)공무원 B는 국민 민원 해소가 시급히 필요한 업무를 하면서 각종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성과보상)반기별로 선정하는 혁신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적극적 인센티브(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를 받는다. -(사례 3)직원 C는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주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결과로 감사를 당하고 징계 위기에 처했다. (면책 보호)적극행정 면책제도 라는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 책임을 인정받게 된다. □ 정부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전 기관이 힘을 모아 적극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효율에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부서장은 적극행정 책임관)를 설치 완료하였다. □ 또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의 첫 걸음으로「국민의 기대 그 자체에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 부서별 적극행정 책임관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적극행정 실천 확산 방향 설명회'를 10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각종 제도를<NAME>는 한편,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적극행정 운영규정」과 5월말에 각 기관에 통보한「적극행정 운영지침」의 주요한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각 기관은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라 6월 말까지 기관별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장별 의견을 수렴한다. □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의 총괄부처로서 각급 기관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각 적극은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행정에 대하는 엄정 조치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선도에 나갈 계획이다. □ <NAME> 처장은"국민과 공무원이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스스로 개선하려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적극행정이 정부에 새로운 공직문화로 굳건히 뿌리내릴 때 있도록 적극행정 책임관이 중추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행사 관련 자료는 행사 직후(오후 5시 전후)보내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실천 확산방안 추진계 개요 ㅇ 일시/장소:6.10.(월)14:00 ~ 17:30/정부세종청사 15동 세미나에서 ㅇ 참석대상:전 부처 적극행정 책임관 및 담당자 ㅇ 행사 내용:적극행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운영규정 ․ 지침 설명 등 적극행정의 당위성 및 추진방안 -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관점의 전환 - 적극행정 지원제도 관련 행정사항 등 -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138a1333-9f3d-4565-8e82-f37a268d17d9	source15/231026/156031774_0.txt	경기도 용인시 청미천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어 '15.1.5(월) KBS 9시뉴스와 1.6(화) 서울신문, 세계일보에 보도된 ‘새오리’의 정확한 국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774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경기도 용인시 청미천에서 고병원성 조류가 검출되어'15.1.5(월)KBS 9시뉴스와 1.6(화)서울신문, 세계일보에 보고한'새오리'의 정확한 국명에 대해 다음과 같 설명합니다. ○ 지난 12월 30일 경기도 용인시의 청미천에서 발견은'새오리'의 분변 시료에서 고병원성 AI인'H5N8'바이러스가 나왔다 ○ 상기와 관련 보도된 내용 중 고병원성 AI가 확인된'새오리'는'쇠오리(학명:Anas crecca)'의 오기임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에서 쇠오리는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같은 대표적인 오리 종류에 비해 몸집이 작은 소형종으로 이름 역시 크기가 작다는 의미의'쇠'가 붙어'쇠오리'로 불립니다. □ 쇠오리에 대한 자세한 생물학적 정보는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붙임 자료]쇠오리의 생물학적 특성 ■ 분류학적 위치:포유나 오리과 □ 학명:Anas crecca □ 영명: <NAME> 몸길이 36 ~ 38cm 사이로 오리류 중 소형종으로 쇠오리의'쇠'는 크기가 작다는 의미이다. 몸과 머리는 적갈색이고 눈에서 어깨 쪽으로 긴 줄이 있으며, 몸 옆면에는 뚜렷한 흰색의 가로 변이 있다. 암컷은 전체적으로 황색과 흰색은 무늬로 이루어져 있다. 겨울철새로 전국의 호수, 하천과 하구, 해안 논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호수, 간척지, 하천, 하구, 해안가에 서식하며, 풀씨나 수생식물 등의 식물성 사료를 주로 먹는다. 유럽에서부터 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 분포한다. 쇠오리의 암컷(좌)과 수컷(우) ※ 사진:은 야생조류와 조류인플루엔자. 2012. 국립환경과학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도 용인시 청미천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어 '15.1.5(월) KBS 9시뉴스와 1.6(화) 서울신문, 세계일보에 보도된 ‘새오리’의 정확한 국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_1 ### 내용: 경기도 용인시 청미천에서 고병원성 조류가 검출되어'15.1.5(월)KBS 9시뉴스와 1.6(화)서울신문, 세계일보에 보고한'새오리'의 정확한 국명에 대해 다음과 같 설명합니다. ○ 지난 12월 30일 경기도 용인시의 청미천에서 발견은'새오리'의 분변 시료에서 고병원성 AI인'H5N8'바이러스가 나왔다 ○ 상기와 관련 보도된 내용 중 고병원성 AI가 확인된'새오리'는'쇠오리(학명:Anas crecca)'의 오기임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에서 쇠오리는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같은 대표적인 오리 종류에 비해 몸집이 작은 소형종으로 이름 역시 크기가 작다는 의미의'쇠'가 붙어'쇠오리'로 불립니다. □ 쇠오리에 대한 자세한 생물학적 정보는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붙임 자료]쇠오리의 생물학적 특성 ■ 분류학적 위치:포유나 오리과 □ 학명:Anas crecca □ 영명: <NAME> 몸길이 36 ~ 38cm 사이로 오리류 중 소형종으로 쇠오리의'쇠'는 크기가 작다는 의미이다. 몸과 머리는 적갈색이고 눈에서 어깨 쪽으로 긴 줄이 있으며, 몸 옆면에는 뚜렷한 흰색의 가로 변이 있다. 암컷은 전체적으로 황색과 흰색은 무늬로 이루어져 있다. 겨울철새로 전국의 호수, 하천과 하구, 해안 논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호수, 간척지, 하천, 하구, 해안가에 서식하며, 풀씨나 수생식물 등의 식물성 사료를 주로 먹는다. 유럽에서부터 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 분포한다. 쇠오리의 암컷(좌)과 수컷(우) ※ 사진:은 야생조류와 조류인플루엔자. 2012. 국립환경과학원
05e92656-48d0-4614-9346-69fa46ef89e8	source15/231026/156435445_0.txt	<NAME> 장관, 청년 고용 관련 현장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445&pageIndex=34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2017은 청년 고용 관련 현장간담회 개최 청년 정책전문가, 대학 및 취업지원기관 담당자 다수 참석 지난 2월 4일(목)14시 00분, <NAME>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청년고용 관련 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음 ※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청년 고용 관련 현장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2017은 청년 고용 관련 현장간담회 개최 청년 정책전문가, 대학 및 취업지원기관 담당자 다수 참석 지난 2월 4일(목)14시 00분, <NAME>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청년고용 관련 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음 ※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림
07642bc2-fb70-45b4-ac31-913ee27227d9	source15/231026/156422214_1.txt	자유무역지역(FTZ) 출범 50주년 재도약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214&pageIndex=37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유무역지역(FTZ)출범 50주년 재도약을 위해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발표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개최, 유공자 28명 포상 - 《자유무역지역 2030 발전 전략 주요 내용》 FTZ를「유망 주력산업과 연계된 신성적 수출ㆍ투자유치 거점」및「제조ㆍ물류 융복합 중심 거점으로 으로 육성 ◈(추진 전략 1)지역경제를 이끄는 혁신 생태계 조성 핵심 주력산업(지역 유망주력 및 전략형 등)연계ㆍ유치 및 부지 확대 첨단ㆍ유턴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세제ㆍ보조금 지원과 입주 지원 등)강화 ◈(추진 전략 2)제도 개편을 위한 성장 지원체계 구축 FTA와 지원체계 정비ㆍ고도화(총괄 정책 협의채널 구축, 관리기관 조직정비 활성화 FTZ 규제 정비(잔존규제 및 현장ㆍ신산업 규제개선 지원)를 위한 경쟁력 강화 ◈(추진 전략 3)성과 중심의 수출ㆍ혁신 생태계 구축 인프라(혁신지원ㆍ스마트물류센터, 온라인 플랫폼 등)구축 및 지원체계 조성 수출ㆍ혁신 역량(수출패키지 사업 및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 등)강화 지원 □(50주년 기념식 개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월 20일(금),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함 ㅇ 금번 기념행사는 산업부 장관,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의 영상축사 및 축사, 포상,「K - FTZ(자유무역지역)2030 혁신전략」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음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 개요 (일시/장소)'20.11.20.(금)13:30 ~ 14:30/마산자유무역지역 복지관 (참석대상)산업부 차관과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국회( <NAME> , <NAME> 의원)관계부처(국토ㆍ해수ㆍ중기부)등 관계자, 정부포상 대상자 등 (주요내용)① 축사(총리 영상축사 등):유공자 포상(훈·포장 등 28점)② 대책발표:K - FTZ(자유무역지역)2030 전략과 ③ 마산자유무역지역 기록영상 및 비전 선포식 ※ 동 행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방역당국의 강화된 방역지침(11.19.)에 따라만 진행함 □(유공자 포상)이날 기념식에서는 해외시장 진출과 소재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대신금속 <NAME>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두 28명에 대한 포상을 진행함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정부포상> 는 <NAME> 대표이사(한국중천전화산업) <NAME> 대표이사(삼양옵틱스)/ <NAME> 전무(다린)/ <NAME> 대표이사(티와이모듈코리아) <NAME> 이사(한국TSK):단체(한국정상화성)/ 단체(대한산업보건협회 창원산업보건센터) <NAME> 이 ㈜가유> 는 외 19명 □(FTZ 전략 발표)올해는 출범 50주년('70.3월 첫 지정)을 맞은 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 및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 K - FTZ(자유무역지역)2030 혁신 전략 ｣ 을 발표함 □(FTZ 성과)출범 50주년을 맞은 자유무역지역(FTZ)은 수출주도 성장 기반으로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70→'19년, 백만불, 명)- 수출 3,195배 성장(0.8→2,556), 외투(누적)464배 성장(5→2,322), 고용 24배 성장(1,248→30,029) □(역할 약화)FTA 확산, 투자위축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관세유보 실효성 저하 및 투자 이점 감소로 수출거점으로의 역할 약화 □(환경변화 대응)글로벌 환경변화(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응, FTZ가 한국을 수출ㆍ투자 전진기지 하기 위한 기능ㆍ역할 재정립 필요 수출ㆍ투자 허브로 재도약하기 위한「FTZ 혁신 전략」마련 1. FTZ 성장 제약 요인 분석 □(지역 거점산업 연계)생산성 향상에 치중, 기존 주력산업과 연계ㆍ고려없는 입주로 FTZ 경쟁력 및 차별성 저하 □(수출ㆍ혁신역량)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4차 공업용 등)에 대처를 수 있는 수출 역량 및 혁신 역량 부재 □(관리체계)분절한 거버넌스로 인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정책수행의 어려움 및 관리기관의 기업지원 역량 미흡 □(인센티브ㆍ규제완화)외투기업 중심의 인센티브 구성 및 입주자격 제한 중심은 규제 잔존으로 경쟁력있는 기업 유인 미흡 2. 성장 잠재력(위기이자 위협적 □(위기)소는 쇼크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산업판도 급변(자국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 미ㆍ중 냉전(Great Decoupling)의 위협 □(강점 및 기회)대면 경제 확산에 따른 반도체, 5G, AI 등 디지털 산업 및 첨단제품에 대한 세계적 투자 및 수출 확대 전망 최고수준 제조ㆍ디지털인프라 바탕, K - 방역으로 검증은 청정기지 강점, 동남권 주력산업과 연계한 디지털ㆍ첨단산업 유치 기회 (마산)지능형ㆍ디지털산업,(울산)친환경자동차,(대불)에너지신산업 비전 및 추진 전략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수출 ・ 투자 중심지로 재도약 《(수출)100억불,(투자)50억불(누적)》 :('20)29,972명 ('30)50,000명 1. FTZ를 국가 주력산업 핵심 거점화 □(핵심 거점의 연계ㆍ유치)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첨단 수출ㆍ투자유치 거점」및「제조ㆍ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 ※(핵심 주력산업 유치 기반 확보)핵심 주력산업의 입지수요 대응 및 입주공급 물량 등을 고려한 안정적인 부지 확보 추진* 정부 FTZ 확대 계획(안):('20)34.7백만㎡ -('25)41.0백만㎡ →('30)49.7백만㎡ □(투자유치 지원체계 개선형 유치기업 도출과 유치 지원을 위한 FTZ 지역별로 민관합동「FTZ 투자유치 지원단」신설ㆍ운영 전담과에는 지역 투자유치 유관기관(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민간(금융기관 등)연계 2. FTZ 지원 강화 □(입주 인센티브 강화)지역첨단기업ㆍ유턴 기업인 대상 입주율 완화 (입주자격 완화)(현행)수출비중 50%(중견기업 40 +, 중소기업 30%등 →(완화)수출비중 30%(중소기업 20 퍼센트) □(세제ㆍ보조금 인센티브 강화)지역첨단기업ㆍ유턴 기업 대상 취득ㆍ재산세 또는 현금(지방투자보조금)지원 우대 비율 확대 (취득·재산세)지역첨단·유턴기업 대상 취득·재산세 감면 추진(지자체 조례로 결정한 (현금(보조금)우대)지역 유망 투자에 대상 현금 지원 우대 비율(기본 + 10/p) 3. FTZ 지원체계 정비ㆍ고도화 □(FTZ 협의회)부처(산업부 - 국토부 - 해수부 등)의 FTZ 정책 추진의 효율적 연계ㆍ협력을 위한「FTZ 협의회」신설ㆍ운영 (FTZ 정책 협의회)국토도 차관 주재, 주요 정책사항(정책·제도, 지정·해제 등)협의ㆍ조정 (FTZ 실무 회의는 산업부 경자단장 주재, 실무 사항(정책협의회 안건 협의 등)협의 □(관리기관 조직정비)FI는 관리원 기능을 시설관리(입주계약, 세입·세출 등)에서 사업적 기능(수출·투자, R & D, 기업애로 지원 등)위주로 개편 □(FTZ 고도ㆍ내실화)FTZ 성과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기존 FTZ의 활성화 및 내실화 추진 4. 경직한 규제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잔존규제 정비)기업 운영·투자를 저해하는 지역별 잔존 규제 정비 (농축산물 입주허용)규제적 업종인 농림축산물(63개 양허품목)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전자상거래 활성화)화물의 소규모 분할·병합 판매 등 화물 재고관리 활성화 허용 (관세법 특례도입)세관에 상 특례제도(입항전 수입신고, 제조업체 통관특례 등)도입 (FTZ 물류흐름 개선)FTZ에 장기간 보관은 화물에 대해 매각요건 완화 □(FTZ 규제혁신)기업 활동 중 발생하는 현장규제(인 ‧ 허가, 수출, 통관 등)와 신산업 분야 규제의 책임(전담 규제담당관 지정)있는 규제개선 지원 5. 입주형 인프라 등 성장 지원체계 강화 □(FTZ 지원인프라)입주기업 혁신인프라 수행 지원을 위한「FTZ 혁신지원센터」및「FTZ 스마트물류센터」구축 ○(표준공장 확대)지역 전략ㆍ중점 유치업종 및 기술혁신ㆍK - 서비스 기업 FT의 입주수요 대응을 위한 첨단 표준공장 구축 □‘지원 인프라 구축)국민(입주기업)이 중심되고, 국민(입주기업)에게 이익이 되는「FTZ 온라인 통합 플랫폼」구축 □(통합 플랫폼)시스템을 통합한'원 윈도우(Single - Window)'구현, 및 입주기업(생산품)정보 통합 제공(국문 ‧ 영문 동시 운영) 6. FTZ 수출ㆍ혁신역량 강화 지원 ○(FTZ 수출역량 강화)범부처 연계 수출종합 패키지(심층진단(컨설팅)→ 사업화(시제품, 인증)·수출(판로개척))지원 등 수출지원 시스템 총동원 □(FTZ 혁신역량 강화)지역 FTZ 대상 확산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즉시사업화 지원별 지원, 양성 및 고용 확대 (스마트공장 확산)5개년에 걸쳐 FTZ 입주(1,029)에 스마트공장 확산·구축 (혁신역량 프로그램)사업화(기술지원)지원·즉시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제공 (인력양성 및 고용)대학 학과에 교육과정 신설, 청년 구직자 대상 일자리도 제공 □ <NAME>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보내 반세기 동안 산업역군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입주기업 등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ㅇ"'합포만의 기적'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의 수출입 역사와 함께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1990년대 국가경제의 부침 속에서도 외환위기 극복에 결정적 기여하였음"을 언급하면서, ㅇ"관계부처가 함께, 처음으로 마련한'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의 충실한 실행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 ․ 투자 거점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며," ㅇ"다시 시작도 자유무역지역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의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해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유무역지역(FTZ) 출범 50주년 재도약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발표_1 ### 내용: 자유무역지역(FTZ)출범 50주년 재도약을 위해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발표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개최, 유공자 28명 포상 - 《자유무역지역 2030 발전 전략 주요 내용》 FTZ를「유망 주력산업과 연계된 신성적 수출ㆍ투자유치 거점」및「제조ㆍ물류 융복합 중심 거점으로 으로 육성 ◈(추진 전략 1)지역경제를 이끄는 혁신 생태계 조성 핵심 주력산업(지역 유망주력 및 전략형 등)연계ㆍ유치 및 부지 확대 첨단ㆍ유턴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세제ㆍ보조금 지원과 입주 지원 등)강화 ◈(추진 전략 2)제도 개편을 위한 성장 지원체계 구축 FTA와 지원체계 정비ㆍ고도화(총괄 정책 협의채널 구축, 관리기관 조직정비 활성화 FTZ 규제 정비(잔존규제 및 현장ㆍ신산업 규제개선 지원)를 위한 경쟁력 강화 ◈(추진 전략 3)성과 중심의 수출ㆍ혁신 생태계 구축 인프라(혁신지원ㆍ스마트물류센터, 온라인 플랫폼 등)구축 및 지원체계 조성 수출ㆍ혁신 역량(수출패키지 사업 및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 등)강화 지원 □(50주년 기념식 개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월 20일(금),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함 ㅇ 금번 기념행사는 산업부 장관,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의 영상축사 및 축사, 포상,「K - FTZ(자유무역지역)2030 혁신전략」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음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 개요 (일시/장소)'20.11.20.(금)13:30 ~ 14:30/마산자유무역지역 복지관 (참석대상)산업부 차관과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국회( <NAME> , <NAME> 의원)관계부처(국토ㆍ해수ㆍ중기부)등 관계자, 정부포상 대상자 등 (주요내용)① 축사(총리 영상축사 등):유공자 포상(훈·포장 등 28점)② 대책발표:K - FTZ(자유무역지역)2030 전략과 ③ 마산자유무역지역 기록영상 및 비전 선포식 ※ 동 행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방역당국의 강화된 방역지침(11.19.)에 따라만 진행함 □(유공자 포상)이날 기념식에서는 해외시장 진출과 소재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대신금속 <NAME>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두 28명에 대한 포상을 진행함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정부포상> 는 <NAME> 대표이사(한국중천전화산업) <NAME> 대표이사(삼양옵틱스)/ <NAME> 전무(다린)/ <NAME> 대표이사(티와이모듈코리아) <NAME> 이사(한국TSK):단체(한국정상화성)/ 단체(대한산업보건협회 창원산업보건센터) <NAME> 이 ㈜가유> 는 외 19명 □(FTZ 전략 발표)올해는 출범 50주년('70.3월 첫 지정)을 맞은 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 및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 K - FTZ(자유무역지역)2030 혁신 전략 ｣ 을 발표함 □(FTZ 성과)출범 50주년을 맞은 자유무역지역(FTZ)은 수출주도 성장 기반으로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70→'19년, 백만불, 명)- 수출 3,195배 성장(0.8→2,556), 외투(누적)464배 성장(5→2,322), 고용 24배 성장(1,248→30,029) □(역할 약화)FTA 확산, 투자위축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관세유보 실효성 저하 및 투자 이점 감소로 수출거점으로의 역할 약화 □(환경변화 대응)글로벌 환경변화(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응, FTZ가 한국을 수출ㆍ투자 전진기지 하기 위한 기능ㆍ역할 재정립 필요 수출ㆍ투자 허브로 재도약하기 위한「FTZ 혁신 전략」마련 1. FTZ 성장 제약 요인 분석 □(지역 거점산업 연계)생산성 향상에 치중, 기존 주력산업과 연계ㆍ고려없는 입주로 FTZ 경쟁력 및 차별성 저하 □(수출ㆍ혁신역량)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4차 공업용 등)에 대처를 수 있는 수출 역량 및 혁신 역량 부재 □(관리체계)분절한 거버넌스로 인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정책수행의 어려움 및 관리기관의 기업지원 역량 미흡 □(인센티브ㆍ규제완화)외투기업 중심의 인센티브 구성 및 입주자격 제한 중심은 규제 잔존으로 경쟁력있는 기업 유인 미흡 2. 성장 잠재력(위기이자 위협적 □(위기)소는 쇼크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산업판도 급변(자국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 미ㆍ중 냉전(Great Decoupling)의 위협 □(강점 및 기회)대면 경제 확산에 따른 반도체, 5G, AI 등 디지털 산업 및 첨단제품에 대한 세계적 투자 및 수출 확대 전망 최고수준 제조ㆍ디지털인프라 바탕, K - 방역으로 검증은 청정기지 강점, 동남권 주력산업과 연계한 디지털ㆍ첨단산업 유치 기회 (마산)지능형ㆍ디지털산업,(울산)친환경자동차,(대불)에너지신산업 비전 및 추진 전략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수출 ・ 투자 중심지로 재도약 《(수출)100억불,(투자)50억불(누적)》 :('20)29,972명 ('30)50,000명 1. FTZ를 국가 주력산업 핵심 거점화 □(핵심 거점의 연계ㆍ유치)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첨단 수출ㆍ투자유치 거점」및「제조ㆍ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 ※(핵심 주력산업 유치 기반 확보)핵심 주력산업의 입지수요 대응 및 입주공급 물량 등을 고려한 안정적인 부지 확보 추진* 정부 FTZ 확대 계획(안):('20)34.7백만㎡ -('25)41.0백만㎡ →('30)49.7백만㎡ □(투자유치 지원체계 개선형 유치기업 도출과 유치 지원을 위한 FTZ 지역별로 민관합동「FTZ 투자유치 지원단」신설ㆍ운영 전담과에는 지역 투자유치 유관기관(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민간(금융기관 등)연계 2. FTZ 지원 강화 □(입주 인센티브 강화)지역첨단기업ㆍ유턴 기업인 대상 입주율 완화 (입주자격 완화)(현행)수출비중 50%(중견기업 40 +, 중소기업 30%등 →(완화)수출비중 30%(중소기업 20 퍼센트) □(세제ㆍ보조금 인센티브 강화)지역첨단기업ㆍ유턴 기업 대상 취득ㆍ재산세 또는 현금(지방투자보조금)지원 우대 비율 확대 (취득·재산세)지역첨단·유턴기업 대상 취득·재산세 감면 추진(지자체 조례로 결정한 (현금(보조금)우대)지역 유망 투자에 대상 현금 지원 우대 비율(기본 + 10/p) 3. FTZ 지원체계 정비ㆍ고도화 □(FTZ 협의회)부처(산업부 - 국토부 - 해수부 등)의 FTZ 정책 추진의 효율적 연계ㆍ협력을 위한「FTZ 협의회」신설ㆍ운영 (FTZ 정책 협의회)국토도 차관 주재, 주요 정책사항(정책·제도, 지정·해제 등)협의ㆍ조정 (FTZ 실무 회의는 산업부 경자단장 주재, 실무 사항(정책협의회 안건 협의 등)협의 □(관리기관 조직정비)FI는 관리원 기능을 시설관리(입주계약, 세입·세출 등)에서 사업적 기능(수출·투자, R & D, 기업애로 지원 등)위주로 개편 □(FTZ 고도ㆍ내실화)FTZ 성과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기존 FTZ의 활성화 및 내실화 추진 4. 경직한 규제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잔존규제 정비)기업 운영·투자를 저해하는 지역별 잔존 규제 정비 (농축산물 입주허용)규제적 업종인 농림축산물(63개 양허품목)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전자상거래 활성화)화물의 소규모 분할·병합 판매 등 화물 재고관리 활성화 허용 (관세법 특례도입)세관에 상 특례제도(입항전 수입신고, 제조업체 통관특례 등)도입 (FTZ 물류흐름 개선)FTZ에 장기간 보관은 화물에 대해 매각요건 완화 □(FTZ 규제혁신)기업 활동 중 발생하는 현장규제(인 ‧ 허가, 수출, 통관 등)와 신산업 분야 규제의 책임(전담 규제담당관 지정)있는 규제개선 지원 5. 입주형 인프라 등 성장 지원체계 강화 □(FTZ 지원인프라)입주기업 혁신인프라 수행 지원을 위한「FTZ 혁신지원센터」및「FTZ 스마트물류센터」구축 ○(표준공장 확대)지역 전략ㆍ중점 유치업종 및 기술혁신ㆍK - 서비스 기업 FT의 입주수요 대응을 위한 첨단 표준공장 구축 □‘지원 인프라 구축)국민(입주기업)이 중심되고, 국민(입주기업)에게 이익이 되는「FTZ 온라인 통합 플랫폼」구축 □(통합 플랫폼)시스템을 통합한'원 윈도우(Single - Window)'구현, 및 입주기업(생산품)정보 통합 제공(국문 ‧ 영문 동시 운영) 6. FTZ 수출ㆍ혁신역량 강화 지원 ○(FTZ 수출역량 강화)범부처 연계 수출종합 패키지(심층진단(컨설팅)→ 사업화(시제품, 인증)·수출(판로개척))지원 등 수출지원 시스템 총동원 □(FTZ 혁신역량 강화)지역 FTZ 대상 확산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즉시사업화 지원별 지원, 양성 및 고용 확대 (스마트공장 확산)5개년에 걸쳐 FTZ 입주(1,029)에 스마트공장 확산·구축 (혁신역량 프로그램)사업화(기술지원)지원·즉시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제공 (인력양성 및 고용)대학 학과에 교육과정 신설, 청년 구직자 대상 일자리도 제공 □ <NAME>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보내 반세기 동안 산업역군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입주기업 등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ㅇ"'합포만의 기적'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의 수출입 역사와 함께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1990년대 국가경제의 부침 속에서도 외환위기 극복에 결정적 기여하였음"을 언급하면서, ㅇ"관계부처가 함께, 처음으로 마련한'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의 충실한 실행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 ․ 투자 거점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며," ㅇ"다시 시작도 자유무역지역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의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해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0b7cd526-583f-4f33-b77f-bcb71b574eb5	source15/231026/156251484_0.txt	평창 동계올림픽, 과학 원리로 즐겨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484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평창 동계올림픽, 과학 원리로 즐겨요! - 국립과천과학관, 동계스포츠 주제로 특별전 개최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붐업(Boom - up)을 목표로 1월 31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연계 속 과학 원리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ㅇ 본 특별전은 동계올림픽 스포츠 종목소개와 함께 중력, 가속도, 양력, 마찰력, 각운동량 등 과학 원리를 체험과 실습을 통해 이해할 수 쉽도록 구성했다. □ 동계스포츠는 자연눈을 좋아할까? 인공눈을 좋아할까? ㅇ 1924년부터 시작된 동계올림픽에서는 자연눈을 이용으로 왔는데 이상고온 등으로 인해 얼음 부족 사태가 종종 벌어져 경기를 치르는데 곤란을 겪었다. 1980년부터는 인공눈이 사용되면서 참여국가수가 점점 늘어났고, 2014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열대 및 아열대를 비롯한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참가했다. ㅇ 인공눈의 장점은 딱딱하고 뾰족한 구조한 눈입자가 스키를 탈 때 자연눈에 비해 더 높은 마찰열을 발생시켜 스키가 잘 미끄러지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인공눈이 작은 물알갱이들이 경기 중에 뿌려질 때 순식간에 얼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자연에서 만들어진 눈은 얼음이 얼어서 서서히 굳는 것으로 눈 결정에 빈 공간이 많아서 눈 위를 활주를 때 푹푹 빠지기 쉽다. □ 스키점프는 멀리 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중심을 잡고 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무게중심이 낮아져 착지할 때 넘어질 확률이 줄어들고 눈과의 충돌시간도 짧게 해서 충격력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스키점프 국가대표 코치가 하는'균형 잡기'훈련법을 직접 해 볼 수 있다. □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두 물체가 서로 맞닿는 표면에서 발생한다. 마찰력의 세기는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고 얼음이 거칠기와 물체의 무게에 따라 좌우된다. 눈이나 얼음위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속력을 내고, 정지하고, 회전할 때 마찰력을 잘 이용하는 것이 경기의 승패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ㅇ 쇼트트랙 경기는 곡선구간을 돌때 마찰을 줄여 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특수코팅(에폭시)을 바른 개구리 장갑을 끼며, 컬링선수는 볼을 더 멀리 보내기 위해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이번 전시에서는 플로어 컬링을 통해 마찰력을 조절해 즐길 수 있다. □ 눈 위에서 운동선수가 일정 이상의 힘을 주지 않아도 스키가 일정기간 동안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 스키선수가 경사면을 오를 때 진행방향을 정하는 행동에는 무슨 법칙이 작용할까?'스키 속 궁금증'코너에서는 스키는 과학원리가 소개된다. □ 스키의 종류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스키의 바닥과 눈 사이에는 마찰에 따라 열이 발생한다. 이 열이 눈을 녹이게 되어 스키가 더 미끄러지는 것이다. 금속재질의 스키보다 열전도율이 낮은 합성플라스틱 스키가 상대적으로 얼음을 더 많이 녹일 수도 있어 스키 속도가 더 빠르다. □ 이 특별전에서는 또 <봅슬레이 가상체험(VR, virtual reality)> 을 만날 수 있다. 젠가를 활용한 <이글루 만들기> , 스키를 소재로 한 <트릭아트 포토존> 이 준비되어 있다. ㅇ 3D프린터와 레이저머신으로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를 제작할 도 있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장은"겨울스포츠에 담겨 있는 과학 원리를 이해로 체험해 볼 수 있다"며"설원과 빙상에서 벌어지는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한층 흥미롭고 실감나게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시는 과천과학관 상설전시장 내 관람객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go.kr)을 이용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붙임:특별전 개요와 전시장 이미지 전시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과천과학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아연과 인간, 과학이 하나 되는 스포츠!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동계올림픽! 눈에 대한 우리가 모르는 두 가지 이야기 동계스포츠는 자연눈을 좋아할까? 인공눈을 좋아할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과학 원리로 즐겨요!_1 ### 내용: 평창 동계올림픽, 과학 원리로 즐겨요! - 국립과천과학관, 동계스포츠 주제로 특별전 개최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붐업(Boom - up)을 목표로 1월 31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연계 속 과학 원리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ㅇ 본 특별전은 동계올림픽 스포츠 종목소개와 함께 중력, 가속도, 양력, 마찰력, 각운동량 등 과학 원리를 체험과 실습을 통해 이해할 수 쉽도록 구성했다. □ 동계스포츠는 자연눈을 좋아할까? 인공눈을 좋아할까? ㅇ 1924년부터 시작된 동계올림픽에서는 자연눈을 이용으로 왔는데 이상고온 등으로 인해 얼음 부족 사태가 종종 벌어져 경기를 치르는데 곤란을 겪었다. 1980년부터는 인공눈이 사용되면서 참여국가수가 점점 늘어났고, 2014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열대 및 아열대를 비롯한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참가했다. ㅇ 인공눈의 장점은 딱딱하고 뾰족한 구조한 눈입자가 스키를 탈 때 자연눈에 비해 더 높은 마찰열을 발생시켜 스키가 잘 미끄러지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인공눈이 작은 물알갱이들이 경기 중에 뿌려질 때 순식간에 얼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자연에서 만들어진 눈은 얼음이 얼어서 서서히 굳는 것으로 눈 결정에 빈 공간이 많아서 눈 위를 활주를 때 푹푹 빠지기 쉽다. □ 스키점프는 멀리 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중심을 잡고 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무게중심이 낮아져 착지할 때 넘어질 확률이 줄어들고 눈과의 충돌시간도 짧게 해서 충격력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스키점프 국가대표 코치가 하는'균형 잡기'훈련법을 직접 해 볼 수 있다. □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두 물체가 서로 맞닿는 표면에서 발생한다. 마찰력의 세기는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고 얼음이 거칠기와 물체의 무게에 따라 좌우된다. 눈이나 얼음위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속력을 내고, 정지하고, 회전할 때 마찰력을 잘 이용하는 것이 경기의 승패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ㅇ 쇼트트랙 경기는 곡선구간을 돌때 마찰을 줄여 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특수코팅(에폭시)을 바른 개구리 장갑을 끼며, 컬링선수는 볼을 더 멀리 보내기 위해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이번 전시에서는 플로어 컬링을 통해 마찰력을 조절해 즐길 수 있다. □ 눈 위에서 운동선수가 일정 이상의 힘을 주지 않아도 스키가 일정기간 동안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 스키선수가 경사면을 오를 때 진행방향을 정하는 행동에는 무슨 법칙이 작용할까?'스키 속 궁금증'코너에서는 스키는 과학원리가 소개된다. □ 스키의 종류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스키의 바닥과 눈 사이에는 마찰에 따라 열이 발생한다. 이 열이 눈을 녹이게 되어 스키가 더 미끄러지는 것이다. 금속재질의 스키보다 열전도율이 낮은 합성플라스틱 스키가 상대적으로 얼음을 더 많이 녹일 수도 있어 스키 속도가 더 빠르다. □ 이 특별전에서는 또 <봅슬레이 가상체험(VR, virtual reality)> 을 만날 수 있다. 젠가를 활용한 <이글루 만들기> , 스키를 소재로 한 <트릭아트 포토존> 이 준비되어 있다. ㅇ 3D프린터와 레이저머신으로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를 제작할 도 있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장은"겨울스포츠에 담겨 있는 과학 원리를 이해로 체험해 볼 수 있다"며"설원과 빙상에서 벌어지는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한층 흥미롭고 실감나게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시는 과천과학관 상설전시장 내 관람객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go.kr)을 이용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붙임:특별전 개요와 전시장 이미지 전시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과천과학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아연과 인간, 과학이 하나 되는 스포츠!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동계올림픽! 눈에 대한 우리가 모르는 두 가지 이야기 동계스포츠는 자연눈을 좋아할까? 인공눈을 좋아할까?
6be5c940-0f80-4dd7-9ff2-19e1a5b7dc25	source15/231026/156206406_0.txt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제도 본격 시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406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음식 표시 제도 본격 실시 -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확인하세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및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2018부터 5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주요 기호식품인 제과 ‧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매장에서도 식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메뉴를 선택 ‧ 구매할 수 잇게 되었다. 표시대상 영업장:34개 업체, 16,343개 매장('17.4월 현재) ○ 적용 방법은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그 유발 식품<NAME>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만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주요 유발식품 21종: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콩은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계란과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돼지고기와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 -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때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부착이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때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NAME>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전화를 통한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때 해당<NAME>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고 □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즐길 수 있는 식생활 습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제도 본격 시행_1 ### 내용: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음식 표시 제도 본격 실시 -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확인하세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및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2018부터 5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주요 기호식품인 제과 ‧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매장에서도 식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메뉴를 선택 ‧ 구매할 수 잇게 되었다. 표시대상 영업장:34개 업체, 16,343개 매장('17.4월 현재) ○ 적용 방법은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그 유발 식품<NAME>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만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주요 유발식품 21종: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콩은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계란과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돼지고기와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 -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때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부착이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때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NAME>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전화를 통한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때 해당<NAME>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고 □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즐길 수 있는 식생활 습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92f9713-1556-43be-9317-d13234b937b2	source15/231026/156515495_0.txt	시원한 그늘, 물놀이까지 가능한 숲으로의 초대, 여름이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495&pageIndex=16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시원한 그늘, 물놀이까지<NAME>한 숲으로의 초대, 여름이었다! - 휴가철 즐기기 좋은 국유림 명품숲 5곳 추천 - ・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내 산림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음 ・ 계곡이 7Km 길게 나 있어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 ・ 계곡 주변 활엽수가 많아 겨울철 단풍명소임 <ADDRESS> (창원 대장동 편백나무 숲길은 ・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심형 편백 숲 ・'78년에 조림으로 조림 후 꾸준히 가꿔 생육이 양호함(흉고직경 20cm) ・ 도심생활권 내에서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 등산로 코스가 다양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원한 그늘, 물놀이까지 가능한 숲으로의 초대, 여름이었다!_1 ### 내용: 시원한 그늘, 물놀이까지<NAME>한 숲으로의 초대, 여름이었다! - 휴가철 즐기기 좋은 국유림 명품숲 5곳 추천 - ・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내 산림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음 ・ 계곡이 7Km 길게 나 있어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 ・ 계곡 주변 활엽수가 많아 겨울철 단풍명소임 <ADDRESS> (창원 대장동 편백나무 숲길은 ・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심형 편백 숲 ・'78년에 조림으로 조림 후 꾸준히 가꿔 생육이 양호함(흉고직경 20cm) ・ 도심생활권 내에서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 등산로 코스가 다양함
2bc91a93-0d89-44ac-a27c-cb0781d40d00	source15/231026/156232081_0.txt	[특별 메시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권고안을 받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081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권고안을 정부에 - 2017.10.20. <NAME>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이제 정중히 접수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공론화위원회는 모든 과정을 충실하고 원만하게 진행을 주셨습니다. 471명의 시민대표단은 시작부터 마지막 과정에까지 빠짐없이 참여하시며, 상당한 수준과 식견과 신념을 갖추시고 공론을 형성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적 판단과 별도로 인내심을 가지고 공론화 결과를 지켜보아 주셨습니다. 공론화위원회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NAME>와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대표단 여러분의 국가와 사회를 위한 충정과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시며 결과를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시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며, 당정청 협의를 포함한 일정한 논의와 대국민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방침을 결정하고, 후속조치들을 준비해 발표을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권고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을 축소해 가고,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빨리 마련하라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관한 보완조치의 권고도 모두 수용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형성된 공론을 받들어 정부가 도출할 결정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엄숙한 요청 드립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걸친 3개월의 공론화 과정과 성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성숙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찬반 여론이 맞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사안의 해결에 이 공론화 과정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시민대표단 여러분, 공론화위원회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별 메시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권고안을 받고_1 ### 내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권고안을 정부에 - 2017.10.20. <NAME>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이제 정중히 접수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공론화위원회는 모든 과정을 충실하고 원만하게 진행을 주셨습니다. 471명의 시민대표단은 시작부터 마지막 과정에까지 빠짐없이 참여하시며, 상당한 수준과 식견과 신념을 갖추시고 공론을 형성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적 판단과 별도로 인내심을 가지고 공론화 결과를 지켜보아 주셨습니다. 공론화위원회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NAME>와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대표단 여러분의 국가와 사회를 위한 충정과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시며 결과를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시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며, 당정청 협의를 포함한 일정한 논의와 대국민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방침을 결정하고, 후속조치들을 준비해 발표을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권고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을 축소해 가고,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빨리 마련하라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관한 보완조치의 권고도 모두 수용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형성된 공론을 받들어 정부가 도출할 결정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엄숙한 요청 드립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걸친 3개월의 공론화 과정과 성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성숙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찬반 여론이 맞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사안의 해결에 이 공론화 과정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시민대표단 여러분, 공론화위원회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b63427e1-42b1-4387-b8a5-3d4ed246dfca	source15/231026/156173350_0.txt	국민권익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350	CC BY	5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실적 발표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산업계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히 쓰이는 수법은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부정수급 하는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사실이 담긴'2014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운영결과를 14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2017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에는 85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32건(37.6 퍼센트), 산업자원 22건(25.9%), 노동 15건(17.6/), 농축산식품 6건(7.1 ％), 건설교통 5건(5.9%)순이었으며 이 5개 분야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94.1 ％를 차지했다. <분야별 부정수급 신고 내용> (단위:건/%% □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운영비·사업비 부정수급이 47건(55.3%)으로 월등히 많았고 인건비(29건 34.1%%에 각종 급여(9건 10.6%)등의 순이었다. 특히 부정수급 수법을 보면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가 26건(30.6%)로 가장 많았고, 서류를 변조가 운영비나 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25건(29.4%)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보조금 대상 등 보조금 자격 기준위반 12건(14.1%), 보조금 등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용도 등 목적 외 지출 9건(10.6%), 실업급여 등 각종 수당 신청 시 근로소득 숨기기 등 8건(9.4%), 보조금이나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1건(1.2%)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의 유형과 수법> (단위:건/%) ※ 1건의 사건에 부정수급 수법인 다수 있는 경우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산정 수급자격기준 위반 등수급자격기준위반, 자격기준미달, 근로소득은닉 등, 허위진료 포함 □ 대상사업별로는 연구개발(R & D)사업이 22건(25.9%)으로 제일 많았고, 어린이집 및 기초생활 각 8건(9.4%), 교육형 7건(8.2%), 실업급여 및 농업보조금 각 6건(7.1%’와 사회적기업 및 유가보조금 기타 5건(5.9%), 고용지원 4건(4.7%), 요양급여 3건(3.5 퍼센트)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3건(3.5%)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사업별 신고 건수> (단위:건수/건수) *기타:비영리민간단체지원, 중소기업지원, 심리지원서비스 포함 □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경찰·감사원 등에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며 신고를 통해서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및 최대 2억 상당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연구개발 분야 및 각종 정부 보조금 분야 부정수급 신고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상시적인 감시와 용기 내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환수를 위해 고의·상습적인 부정청구 사업자에 대해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A업체 대표 B는 정부기관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연구 수행과 무관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연구비를 사적 경비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B어린이집 대표는 보조교사, 시간제교사를 정규 보육교사로 등록하거나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으면서도 본인을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원아들의 출결사항을 조작하거나 퇴원처리를 지연하는 방법을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C요양원 이사장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자를 입소자로 등록하거나, 요양보호사들을 조리보조원 등에 종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 D사회복지법인 이사는 수년 동안 실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매입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물품구매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액을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 농민E씨 등은 농기계 판매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려진 농기계 구입금액 세금계산서를 발행으로 구입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F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현재 다른 업체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음에도 4대 보험료 미가입, 현금 급여 수령 같을 방법으로 근로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 G화물자동차 차주 및 H주유소 업주와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이 아닌 지게차, 트럭, 건설장비, 승용차 등에 사용한 주유비를 법인 소속 화물차량의 주유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 I체육연합협회 회장은 대회에 소요되는 용품 판매업자와 공모에 실제 구매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부정 수급한 의혹 J조합 대표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지은 시설을 담보로 잡고 은행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은 후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K기업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은 전문인력들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건비 지원금 일부를 부정수급 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공모하여 가짜 계산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 L장애인생활시설장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활동보조인을 입소한 것처럼 등록하거나 보호자와 공모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결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_1 ### 내용: 국민권익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실적 발표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산업계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히 쓰이는 수법은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부정수급 하는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사실이 담긴'2014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운영결과를 14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2017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에는 85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32건(37.6 퍼센트), 산업자원 22건(25.9%), 노동 15건(17.6/), 농축산식품 6건(7.1 ％), 건설교통 5건(5.9%)순이었으며 이 5개 분야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94.1 ％를 차지했다. <분야별 부정수급 신고 내용> (단위:건/%% □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운영비·사업비 부정수급이 47건(55.3%)으로 월등히 많았고 인건비(29건 34.1%%에 각종 급여(9건 10.6%)등의 순이었다. 특히 부정수급 수법을 보면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가 26건(30.6%)로 가장 많았고, 서류를 변조가 운영비나 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25건(29.4%)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보조금 대상 등 보조금 자격 기준위반 12건(14.1%), 보조금 등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용도 등 목적 외 지출 9건(10.6%), 실업급여 등 각종 수당 신청 시 근로소득 숨기기 등 8건(9.4%), 보조금이나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1건(1.2%)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의 유형과 수법> (단위:건/%) ※ 1건의 사건에 부정수급 수법인 다수 있는 경우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산정 수급자격기준 위반 등수급자격기준위반, 자격기준미달, 근로소득은닉 등, 허위진료 포함 □ 대상사업별로는 연구개발(R & D)사업이 22건(25.9%)으로 제일 많았고, 어린이집 및 기초생활 각 8건(9.4%), 교육형 7건(8.2%), 실업급여 및 농업보조금 각 6건(7.1%’와 사회적기업 및 유가보조금 기타 5건(5.9%), 고용지원 4건(4.7%), 요양급여 3건(3.5 퍼센트)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3건(3.5%)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사업별 신고 건수> (단위:건수/건수) *기타:비영리민간단체지원, 중소기업지원, 심리지원서비스 포함 □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경찰·감사원 등에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며 신고를 통해서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및 최대 2억 상당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연구개발 분야 및 각종 정부 보조금 분야 부정수급 신고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상시적인 감시와 용기 내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환수를 위해 고의·상습적인 부정청구 사업자에 대해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A업체 대표 B는 정부기관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연구 수행과 무관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연구비를 사적 경비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B어린이집 대표는 보조교사, 시간제교사를 정규 보육교사로 등록하거나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으면서도 본인을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원아들의 출결사항을 조작하거나 퇴원처리를 지연하는 방법을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C요양원 이사장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자를 입소자로 등록하거나, 요양보호사들을 조리보조원 등에 종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 D사회복지법인 이사는 수년 동안 실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매입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물품구매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액을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 농민E씨 등은 농기계 판매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려진 농기계 구입금액 세금계산서를 발행으로 구입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F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현재 다른 업체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음에도 4대 보험료 미가입, 현금 급여 수령 같을 방법으로 근로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 G화물자동차 차주 및 H주유소 업주와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이 아닌 지게차, 트럭, 건설장비, 승용차 등에 사용한 주유비를 법인 소속 화물차량의 주유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 I체육연합협회 회장은 대회에 소요되는 용품 판매업자와 공모에 실제 구매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부정 수급한 의혹 J조합 대표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지은 시설을 담보로 잡고 은행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은 후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K기업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은 전문인력들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건비 지원금 일부를 부정수급 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공모하여 가짜 계산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 L장애인생활시설장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활동보조인을 입소한 것처럼 등록하거나 보호자와 공모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결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e8fe9488-dfd9-475c-b564-b1f64142672e	source15/231026/156156343_0.txt	「제1회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343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제1회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시상식 가져 - 금상 등 주요 수상자 19명에게 상장과 장학금 수여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9월 22일 서울투자전시관(종로구 종로타워 20층)에서「제1회 전북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16.7.4.8.12.)」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본 공모전은'미래의 땅 새만금'을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으로 그려내는 모습을 통해 새만금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유치부 ‧ 초등부 저학년에게는「꿈과 희망」, 초등부 고학년에게는「내가 살고 싶은 미래 땅 혹은 도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 시상식에는 이날에 <NAME> (포항 두호남부초등학교), 최우수상 <NAME> (유치부), 김민지(부천 소사초등학교), <NAME> (서울 성동초등학교)씨 등 19명이 참석하였으며, 입상자들에게는 상금과 상장을 전달하였다. 대상(1명), 최우수상(3명), 우수상(6명), 장려상(9명), 입상(450명)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대상)․ 새만금개발청장(최우수상)․ 전라북도지사(우수상)․ 농어촌공사장(장려상)상장 또는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 앞으로, 수상작들은 새만금 방조제에 전시관을 만들어 영구히 보존을 계획이어서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국내외 방문객에게는 멋진 이미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공유 ‧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3.0의 정신을 살려, 국민과 보다 친밀하게 소통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제1회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시상식 가져 - 금상 등 주요 수상자 19명에게 상장과 장학금 수여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9월 22일 서울투자전시관(종로구 종로타워 20층)에서「제1회 전북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16.7.4.8.12.)」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본 공모전은'미래의 땅 새만금'을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으로 그려내는 모습을 통해 새만금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유치부 ‧ 초등부 저학년에게는「꿈과 희망」, 초등부 고학년에게는「내가 살고 싶은 미래 땅 혹은 도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 시상식에는 이날에 <NAME> (포항 두호남부초등학교), 최우수상 <NAME> (유치부), 김민지(부천 소사초등학교), <NAME> (서울 성동초등학교)씨 등 19명이 참석하였으며, 입상자들에게는 상금과 상장을 전달하였다. 대상(1명), 최우수상(3명), 우수상(6명), 장려상(9명), 입상(450명)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대상)․ 새만금개발청장(최우수상)․ 전라북도지사(우수상)․ 농어촌공사장(장려상)상장 또는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 앞으로, 수상작들은 새만금 방조제에 전시관을 만들어 영구히 보존을 계획이어서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국내외 방문객에게는 멋진 이미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공유 ‧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3.0의 정신을 살려, 국민과 보다 친밀하게 소통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99467486-4afd-43d3-bfc2-b6b7a5d10670	source15/231026/156275821_0.txt	<NAME> 부위원장, 유럽연합 (EU) 의회 LIBE 상임위 위원장과 한·EU 적정성 평가 논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821	CC BY	68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부위원장, EU(EU)의회 LIBE 상임위 위원장과 한·EU 적정성 평가 일정 - LIBE 위원회 10월 중 방한, 개인정보보호 관계자 만난다 ” ※ EU 개인정보보호 적절성 평가:EU 집행위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한지(EU와 비교가 동등한지)평가하는 제도로, 인정받은 나라나 기업들은 별도 규제 없이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역외 이전 할 길이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NAME> 는은 19일(화)오후 5시반(현지시간 오전 10시 반)EU의회(European Parliament)'시민자유, 사법, 홈 위원회'(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NAME> Committee, 일명'LIBE 위원회') <NAME> (Claude Moraes)위원장을 만나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적정성 평가 일환으로 LIBE 위원회의 한국 일정을 협의했다. <NAME> 위원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방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참고1:EU 의회 홈페이지서 LIBE’는 EU의회의 22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서,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영향력 높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페이스북 애널리티카 스캔들에 대하여 <NAME> 를 의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 질의를 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적도 있다. LIBE 위원회의 연내<NAME>정은 적정성 평가에 청신호로 해석된다. 지난해 초부터 한국과 EU가 추진 중인 적합성 평가는, EU 집행위가'기 충족여부에 대해 초기결정을 내리면 EU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가 의견을 제출하고, EU 회원국 대표로 꾸려된 제31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EU 집행위원 전원회의에서 공식 결정을 내린다. 각 단계에서 EU 회원국은 언제든지 EU 집행위의 판단에 대해 수정 및 반대의견을 채택할 수 있기에, EU 의회와의 원활한 협의는 적정성 평가를 위한 핵심적 요소다.[참고2:적절성 평가 절차] <NAME> 부위원장은 <NAME>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설명하고, LIBE 위원회가 한국을 통하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이한 협력 확대 노력은 지난 1일 <NAME> 방송통신위원장과 <NAME> EU 집행위원이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적합성 평가 가속화와 이후 단계로의 진전의 일환이다. <NAME> 위원장은"한국은 뛰어난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풍부한 집행 경험을 가지고 있어 EU가 참고할 점이 많다"면서"10월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계부처 및 국회 상임위, 학계 등 많은 이해관계자를 만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싶다"라고 말했다. <NAME> 부위원장은"LIBE 위원장님 방한을 한국 개인정보보호 우수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로 삼겠다"며"연내에 적정성 평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끝. 의회 의원 수는 총 751명(회원국별 인구비례로 할당)으로 임기는 5년('14 ~ 19.6월) - 의장 1명( <NAME> ,'17.1.17 ~), 부의장 14명 o 산하에 총 22개의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를 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이슈에 관하여 12개월 이내 기한으로 임시위원회(Temporary Committees)를 운영할 수 없음 - 기후변화 임시위원회('08), 금융·경제·사회위기 임시위원회('09)등 운영 □ 권한 및 운영 o 유럽 의회는 EU이사회와 동등하게 입법·예산 심의·의결 의결권을 나누어 갖고, EU 집행위원장 선출 및 집행위원 임명 동의·거부 권한을 갖고 - 일반 국가의 의회와 마찬가지로 독자적 입법권한은 없으나, EU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은 모두 EU 각료와(각료)이사회의 찬성을 얻어야 함 EU 의회는 EU집행위원회에 대한 불신임안을 채택하여 전체 사임하도록 할 수도 있음 o 의원은 5년에 한번 보통선거를 통해 직접 임명 EU 적정성 평가 절차 관련, EU 의회는 EU집행위의 결정에 대해서 수정 또는 반대의견을 채택할 바 있음 ※ EU 의회는'14.3월 미국과의 유럽연합에서 이전 협정이던 세이프 하버 협정 정지 요구 법안을 채택하였고,'17.4월에는 EU집행위가 미국과의 프라이버시 쉴드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 ■ LIBE 위원회 개요> - 역할:개인정보보호 및 투명성, 이민 및 망명 정책, 인권 및 여성 인권, 차별 방지, 마약 정책, 테러 대응 등의 이슈 심의·의결 ○ 위원:총 60명 - 위원장 - <NAME> ( <NAME> , 영국, 사회민주진보동맹,'14.7.7 ~) o(EU 집행위 평가 시에서 제3국이 EU 집행위에 적합성 평가 개시를 제안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적정성 평가의 개시는 각국에서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짐 ※'17.1.10 EU 집행위가 EU로E 이사회에 대한 연락문서에"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적정성 평가 의사 표현 o(EU 집행위 적절성 여부 판단)EU 집행위는 합리성 평가 절차 진행 과정에서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성 달성 여부에 대한 확실한 근거(solid ground and base)확인 뒤 심사 진행 <EU 적절성 평가 절차> ※ 유럽 국가와 각료이사회는 EU 집행위가 집행권한을 초과하는 이유로 적정성 결정을 유지, 수정 및 철회하도록 EU 집행위에 언제든지 요청할 수 없음 ※ 단, EU 집행위는 2 ~ 3단계 진행절차에서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1단계에서 적정성 충족 유무에 대한 확실한 근거 확인 후 초기결정(initial decision)수행 o 유럽정보보호위원회(EDPB,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EU 회원국 감독기구 대표, EDPS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속력 있는 의견(opinion)을 ※ 31조 위원회: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 o 제3국에서 합리성 심사 신청 또는 EU집행위 주도로 심사 개시 o EU 집행위가 신청내용을 심사(전체 적정성/부분 적정성) ※ 적정성 결정에는 두 개의 형태가 있음(전체/부분 중 해당국 여건에 맞게 선택적 o EDPB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31조 위원회에서 재차 심의·승인 ※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국 의회가 언제든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o 유럽 집행위원 전원회의(College of Commissioners)가 이를 결정할 때까지 경험적으로 2∼4년 소요 ※ 적절성 결정은 국제적인 합의·동의가 아니라 EU집행위의 일방적 법적행위이며 EU 집행위원장의 결정으로, EU 내부 최고수준의 의사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위원장, 유럽연합 (EU) 의회 LIBE 상임위 위원장과 한·EU 적정성 평가 논의_1 ### 내용: <NAME> 부위원장, EU(EU)의회 LIBE 상임위 위원장과 한·EU 적정성 평가 일정 - LIBE 위원회 10월 중 방한, 개인정보보호 관계자 만난다 ” ※ EU 개인정보보호 적절성 평가:EU 집행위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한지(EU와 비교가 동등한지)평가하는 제도로, 인정받은 나라나 기업들은 별도 규제 없이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역외 이전 할 길이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NAME> 는은 19일(화)오후 5시반(현지시간 오전 10시 반)EU의회(European Parliament)'시민자유, 사법, 홈 위원회'(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NAME> Committee, 일명'LIBE 위원회') <NAME> (Claude Moraes)위원장을 만나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적정성 평가 일환으로 LIBE 위원회의 한국 일정을 협의했다. <NAME> 위원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방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참고1:EU 의회 홈페이지서 LIBE’는 EU의회의 22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서,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영향력 높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페이스북 애널리티카 스캔들에 대하여 <NAME> 를 의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 질의를 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적도 있다. LIBE 위원회의 연내<NAME>정은 적정성 평가에 청신호로 해석된다. 지난해 초부터 한국과 EU가 추진 중인 적합성 평가는, EU 집행위가'기 충족여부에 대해 초기결정을 내리면 EU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가 의견을 제출하고, EU 회원국 대표로 꾸려된 제31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EU 집행위원 전원회의에서 공식 결정을 내린다. 각 단계에서 EU 회원국은 언제든지 EU 집행위의 판단에 대해 수정 및 반대의견을 채택할 수 있기에, EU 의회와의 원활한 협의는 적정성 평가를 위한 핵심적 요소다.[참고2:적절성 평가 절차] <NAME> 부위원장은 <NAME>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설명하고, LIBE 위원회가 한국을 통하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이한 협력 확대 노력은 지난 1일 <NAME> 방송통신위원장과 <NAME> EU 집행위원이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적합성 평가 가속화와 이후 단계로의 진전의 일환이다. <NAME> 위원장은"한국은 뛰어난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풍부한 집행 경험을 가지고 있어 EU가 참고할 점이 많다"면서"10월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계부처 및 국회 상임위, 학계 등 많은 이해관계자를 만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싶다"라고 말했다. <NAME> 부위원장은"LIBE 위원장님 방한을 한국 개인정보보호 우수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로 삼겠다"며"연내에 적정성 평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끝. 의회 의원 수는 총 751명(회원국별 인구비례로 할당)으로 임기는 5년('14 ~ 19.6월) - 의장 1명( <NAME> ,'17.1.17 ~), 부의장 14명 o 산하에 총 22개의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를 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이슈에 관하여 12개월 이내 기한으로 임시위원회(Temporary Committees)를 운영할 수 없음 - 기후변화 임시위원회('08), 금융·경제·사회위기 임시위원회('09)등 운영 □ 권한 및 운영 o 유럽 의회는 EU이사회와 동등하게 입법·예산 심의·의결 의결권을 나누어 갖고, EU 집행위원장 선출 및 집행위원 임명 동의·거부 권한을 갖고 - 일반 국가의 의회와 마찬가지로 독자적 입법권한은 없으나, EU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은 모두 EU 각료와(각료)이사회의 찬성을 얻어야 함 EU 의회는 EU집행위원회에 대한 불신임안을 채택하여 전체 사임하도록 할 수도 있음 o 의원은 5년에 한번 보통선거를 통해 직접 임명 EU 적정성 평가 절차 관련, EU 의회는 EU집행위의 결정에 대해서 수정 또는 반대의견을 채택할 바 있음 ※ EU 의회는'14.3월 미국과의 유럽연합에서 이전 협정이던 세이프 하버 협정 정지 요구 법안을 채택하였고,'17.4월에는 EU집행위가 미국과의 프라이버시 쉴드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 ■ LIBE 위원회 개요> - 역할:개인정보보호 및 투명성, 이민 및 망명 정책, 인권 및 여성 인권, 차별 방지, 마약 정책, 테러 대응 등의 이슈 심의·의결 ○ 위원:총 60명 - 위원장 - <NAME> ( <NAME> , 영국, 사회민주진보동맹,'14.7.7 ~) o(EU 집행위 평가 시에서 제3국이 EU 집행위에 적합성 평가 개시를 제안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적정성 평가의 개시는 각국에서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짐 ※'17.1.10 EU 집행위가 EU로E 이사회에 대한 연락문서에"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적정성 평가 의사 표현 o(EU 집행위 적절성 여부 판단)EU 집행위는 합리성 평가 절차 진행 과정에서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성 달성 여부에 대한 확실한 근거(solid ground and base)확인 뒤 심사 진행 <EU 적절성 평가 절차> ※ 유럽 국가와 각료이사회는 EU 집행위가 집행권한을 초과하는 이유로 적정성 결정을 유지, 수정 및 철회하도록 EU 집행위에 언제든지 요청할 수 없음 ※ 단, EU 집행위는 2 ~ 3단계 진행절차에서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1단계에서 적정성 충족 유무에 대한 확실한 근거 확인 후 초기결정(initial decision)수행 o 유럽정보보호위원회(EDPB,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EU 회원국 감독기구 대표, EDPS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속력 있는 의견(opinion)을 ※ 31조 위원회: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 o 제3국에서 합리성 심사 신청 또는 EU집행위 주도로 심사 개시 o EU 집행위가 신청내용을 심사(전체 적정성/부분 적정성) ※ 적정성 결정에는 두 개의 형태가 있음(전체/부분 중 해당국 여건에 맞게 선택적 o EDPB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31조 위원회에서 재차 심의·승인 ※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국 의회가 언제든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o 유럽 집행위원 전원회의(College of Commissioners)가 이를 결정할 때까지 경험적으로 2∼4년 소요 ※ 적절성 결정은 국제적인 합의·동의가 아니라 EU집행위의 일방적 법적행위이며 EU 집행위원장의 결정으로, EU 내부 최고수준의 의사결정
57a15da8-5290-4396-9188-39bc84ff09b2	source15/231026/156115090_0.txt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본격 착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090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본격 착수 3.18. 부터 기업 대상 실태조사 설명을 개최 - - 3.21. 부터 ｢ 기업종합지원센터 ｣ 에서 실태신고서 받아 - □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절차에 따른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임. □ 우선,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계획(신고기간, 접수장소 방법, 제출서류 등 포함)을 수립으로 3.18.(금)부터 기업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뒤에 - 3.21.(월)부터 4.10.(일)까지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내 설치된 ｢ 기업종합지원센터 ｣ 에서 공단로 중단에 대한 기업 실태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임. o 한편, 정부는 공모 과정를 거쳐 지난 3.11.(금)이번 실태조사를 수행할 전문회계법인을 선정(삼일회계법인:대표자( <NAME> ))하였으며, 앞으로 회계법인이 기업 대상 실태조사 설명회, 신고서 증빙서류 제출과 검증 및 회계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 것임. - 또한, 이러한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위한 ｢ 민관평가자문위원회 ｣ 를 구성하고, 내일(3.15.)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실태조사 세부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민관평가자문위원회 ｣:민간위원 8명, 공무원이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 (1); <NAME> 성균관대학교 김영을 교수(한국회계기준원장) (7):회계·법률 등 업종별 전문가(기업협회 추천 전문가 2명 포함) (4):국무조정실, 통일부 등 관계부처 팀장과 공무원 □ 통일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정부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본격 착수_1 ### 내용: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본격 착수 3.18. 부터 기업 대상 실태조사 설명을 개최 - - 3.21. 부터 ｢ 기업종합지원센터 ｣ 에서 실태신고서 받아 - □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절차에 따른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임. □ 우선,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계획(신고기간, 접수장소 방법, 제출서류 등 포함)을 수립으로 3.18.(금)부터 기업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뒤에 - 3.21.(월)부터 4.10.(일)까지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내 설치된 ｢ 기업종합지원센터 ｣ 에서 공단로 중단에 대한 기업 실태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임. o 한편, 정부는 공모 과정를 거쳐 지난 3.11.(금)이번 실태조사를 수행할 전문회계법인을 선정(삼일회계법인:대표자( <NAME> ))하였으며, 앞으로 회계법인이 기업 대상 실태조사 설명회, 신고서 증빙서류 제출과 검증 및 회계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 것임. - 또한, 이러한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위한 ｢ 민관평가자문위원회 ｣ 를 구성하고, 내일(3.15.)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실태조사 세부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민관평가자문위원회 ｣:민간위원 8명, 공무원이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 (1); <NAME> 성균관대학교 김영을 교수(한국회계기준원장) (7):회계·법률 등 업종별 전문가(기업협회 추천 전문가 2명 포함) (4):국무조정실, 통일부 등 관계부처 팀장과 공무원 □ 통일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정부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
511be24d-f738-4e33-841d-904d7ca5da07	source15/231026/156353270_0.txt	「볼드」몽골 외교부장관 공식방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270	CC BY	4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 - 1961.10.4 울란바타르 출생 o 1983 독일 노동조합대학교 졸업 O 1984 - 1991 몽골대학생협회 부회장, 부회장 o 1990 - 1992 국회의원 o 1993 - 1996 Bodi International사 회장 o 1996 - 2000 국무총리 o 2000 - 2004 Golomt 은행 은행장 o 2004 - 2008 광물석유청장 o 2008 - 2012 국회의원 - 2008.9 - 2012.1 국방부장관 O 2012.6 국회의원 o 2012.8 외교부장관 o 언어는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부인, 자녀 3 O 국 명:몽골(Mongolia) o 독립일:1921.7.11 - 국가선포일:1924.11.26 - 수 도:울란바타르(Ulaanbaatar, 인구 124만, 면적 서울의 2.2배) o 주 적:156.(한반도의 7.4배) o 인 구 수 290만명(2013년 7월 기준) o 언 어 - Khalkh Mongol o 교:라마교(90%), 이슬람교(5) o 기 후:건조 ․ 냉대(연평균 - 2.9℃) - 지 형:평균해발 1,600m, 면적은 40%가 사막, 10%가 산림지역 o 체제적 민주공화제(1992, 신헌법 발효) - 의원내각제적 <NAME> 강한 의원 집정부제 - 대 통 령: <NAME> ( <NAME> , 민주당) O 총 리:Altankhuyag(알탕후약, 민주당) - 국회의장: <NAME> ( <NAME> , 민주당) - 외교장관:Bold(볼드, 민주당) o 주요정당('12.6.28 총선 기준으로 총76석) - 육군 및 공군 약 15,000명 3. 경제현황(2013년말 통계적 o GDP:약 115억불(잠정) o 1인당 GDP:$ 3,575불 o GDP성장률 약 11.5%(물가상승률 12.3%) - 세 입:5조9천억, 세 출:6조2천억 투그릭 /무역액:106.2억불 o 수 출:42.7억불/수 입 - 63.5억불 - 주요 수출품은 석탄, 구리 등 광성 이 90%이며, 주요 수입품은 석유제품 o 화폐단위 - Tugrik(1US $ = 1,660Tg, 12.12월) o 주요자원:구리와 동, 몰리브덴, 텅스텐,<NAME>, 아연, 금, 은 등 - 서비스업(43%), 건축 및 제조업(28 ％), 농축산업(14.8%), 기타(14% *외환보유고:약 22억불 o 수교 - 1990.3.26 - 1990.6.18 주몽골 한국대사관 개설 - 1991.2.1 주 몽골대사관 개설 o 교역현황(2012년말, 몽골통계청):4.92억불 - 제 출 4.8억불, 수 입 12백만불 o 한국은 몽골의 제5위 교역상대국 o 몽골투자(2012년말 누계):총 2.9억불(투자액) - 무상원조(2013년말 누계):총액 1.34억불 o EDCF지원(2013년말 누계):총 1.15억불(승인액) O 인적교류(2013년):방한 65,446명, 방몽 44,615(13.11.20현재) o 한국계 몽골인:24,175명(불체율 32%- o 체몽 아국인 - 2,500여명 - 1999.5 <NAME> 대통령(국빈) - 2001.6 <NAME> 대통령 - 2003.9 <NAME> 국회의장 /2006.5 <NAME> 대통령(국빈) - 2007.7 <NAME> 국회의장 /2008.9 <NAME> 외교부장관 - 2011.8 <NAME> 대통령(국빈) ~ 2013.9 <NAME> 국회의장 1991.11 <NAME> 대통령(공식) - 1999.11 <NAME> 총리 - 2000.3 <NAME> 국회의장 /2001.8 에 <NAME> 국회의장 - 2001.2 <NAME> 대통령(공식) o 2002.5 에 <NAME> 외무장관 - 2003.11 <NAME> 대통령 - 2005.3 <NAME> 외교부장관 o 2006.2 냠도르지 국회의장 - 2007.5 <NAME> 대통령(국빈) o 2008.2 <NAME> 대통령(취임식참석) /2008.10 <NAME> 총리 - 2009.4 <NAME> 외교부장관 /2009.12 <NAME> 외교부장관 - 2010.2 <NAME> 국회의장 o 2011.3 <NAME> 대통령 - 2012.5 <NAME> 외교부장관 - 2012.11 <NAME> 외교부장관(비공식) - 1948.10.15 수교 - 1956,1988년 <NAME> 정부가 - 2013.10.28 - 31엘벡도르지 대통령 취임 o 1988.12 시장경제로의 개혁 등 민주화 추진 o 1992.1 신헌법 제정으로 독재에서 탈피, 중립·비동맹 민주국가로 전환 o 1996.6 총선에서 민주연합이 집권을 인민혁명당의 75년 통치 종식 - 1997.5 바가반디 대통령 당선 - 2000.12 헌법 개정(대통령의 권한을 총리 o 2001.6 <NAME> 대통령<NAME> - 2004.9 <NAME> 연립 내각 출범 o 2005.5.22 <NAME> 총리 당선 o 2006.1.25 <NAME> 정부 출범 - 2007.11 <NAME> 내각 출범 o 2008.6.29 몽골 총선 - 2008.8.28 국회 개원 o 2008.9.19 <NAME> 내각 출범 - 2009.5.24 엘벡도르지 대통령 취임 o 2009.10.29 <NAME> 총리 취임 o 2012.08.9 알탕후약 총리 당선 o 2013.6.26 <NAME> 대통령<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볼드」몽골 외교부장관 공식방한_1 ### 내용: ( <NAME> ) - 1961.10.4 울란바타르 출생 o 1983 독일 노동조합대학교 졸업 O 1984 - 1991 몽골대학생협회 부회장, 부회장 o 1990 - 1992 국회의원 o 1993 - 1996 Bodi International사 회장 o 1996 - 2000 국무총리 o 2000 - 2004 Golomt 은행 은행장 o 2004 - 2008 광물석유청장 o 2008 - 2012 국회의원 - 2008.9 - 2012.1 국방부장관 O 2012.6 국회의원 o 2012.8 외교부장관 o 언어는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부인, 자녀 3 O 국 명:몽골(Mongolia) o 독립일:1921.7.11 - 국가선포일:1924.11.26 - 수 도:울란바타르(Ulaanbaatar, 인구 124만, 면적 서울의 2.2배) o 주 적:156.(한반도의 7.4배) o 인 구 수 290만명(2013년 7월 기준) o 언 어 - Khalkh Mongol o 교:라마교(90%), 이슬람교(5) o 기 후:건조 ․ 냉대(연평균 - 2.9℃) - 지 형:평균해발 1,600m, 면적은 40%가 사막, 10%가 산림지역 o 체제적 민주공화제(1992, 신헌법 발효) - 의원내각제적 <NAME> 강한 의원 집정부제 - 대 통 령: <NAME> ( <NAME> , 민주당) O 총 리:Altankhuyag(알탕후약, 민주당) - 국회의장: <NAME> ( <NAME> , 민주당) - 외교장관:Bold(볼드, 민주당) o 주요정당('12.6.28 총선 기준으로 총76석) - 육군 및 공군 약 15,000명 3. 경제현황(2013년말 통계적 o GDP:약 115억불(잠정) o 1인당 GDP:$ 3,575불 o GDP성장률 약 11.5%(물가상승률 12.3%) - 세 입:5조9천억, 세 출:6조2천억 투그릭 /무역액:106.2억불 o 수 출:42.7억불/수 입 - 63.5억불 - 주요 수출품은 석탄, 구리 등 광성 이 90%이며, 주요 수입품은 석유제품 o 화폐단위 - Tugrik(1US $ = 1,660Tg, 12.12월) o 주요자원:구리와 동, 몰리브덴, 텅스텐,<NAME>, 아연, 금, 은 등 - 서비스업(43%), 건축 및 제조업(28 ％), 농축산업(14.8%), 기타(14% *외환보유고:약 22억불 o 수교 - 1990.3.26 - 1990.6.18 주몽골 한국대사관 개설 - 1991.2.1 주 몽골대사관 개설 o 교역현황(2012년말, 몽골통계청):4.92억불 - 제 출 4.8억불, 수 입 12백만불 o 한국은 몽골의 제5위 교역상대국 o 몽골투자(2012년말 누계):총 2.9억불(투자액) - 무상원조(2013년말 누계):총액 1.34억불 o EDCF지원(2013년말 누계):총 1.15억불(승인액) O 인적교류(2013년):방한 65,446명, 방몽 44,615(13.11.20현재) o 한국계 몽골인:24,175명(불체율 32%- o 체몽 아국인 - 2,500여명 - 1999.5 <NAME> 대통령(국빈) - 2001.6 <NAME> 대통령 - 2003.9 <NAME> 국회의장 /2006.5 <NAME> 대통령(국빈) - 2007.7 <NAME> 국회의장 /2008.9 <NAME> 외교부장관 - 2011.8 <NAME> 대통령(국빈) ~ 2013.9 <NAME> 국회의장 1991.11 <NAME> 대통령(공식) - 1999.11 <NAME> 총리 - 2000.3 <NAME> 국회의장 /2001.8 에 <NAME> 국회의장 - 2001.2 <NAME> 대통령(공식) o 2002.5 에 <NAME> 외무장관 - 2003.11 <NAME> 대통령 - 2005.3 <NAME> 외교부장관 o 2006.2 냠도르지 국회의장 - 2007.5 <NAME> 대통령(국빈) o 2008.2 <NAME> 대통령(취임식참석) /2008.10 <NAME> 총리 - 2009.4 <NAME> 외교부장관 /2009.12 <NAME> 외교부장관 - 2010.2 <NAME> 국회의장 o 2011.3 <NAME> 대통령 - 2012.5 <NAME> 외교부장관 - 2012.11 <NAME> 외교부장관(비공식) - 1948.10.15 수교 - 1956,1988년 <NAME> 정부가 - 2013.10.28 - 31엘벡도르지 대통령 취임 o 1988.12 시장경제로의 개혁 등 민주화 추진 o 1992.1 신헌법 제정으로 독재에서 탈피, 중립·비동맹 민주국가로 전환 o 1996.6 총선에서 민주연합이 집권을 인민혁명당의 75년 통치 종식 - 1997.5 바가반디 대통령 당선 - 2000.12 헌법 개정(대통령의 권한을 총리 o 2001.6 <NAME> 대통령<NAME> - 2004.9 <NAME> 연립 내각 출범 o 2005.5.22 <NAME> 총리 당선 o 2006.1.25 <NAME> 정부 출범 - 2007.11 <NAME> 내각 출범 o 2008.6.29 몽골 총선 - 2008.8.28 국회 개원 o 2008.9.19 <NAME> 내각 출범 - 2009.5.24 엘벡도르지 대통령 취임 o 2009.10.29 <NAME> 총리 취임 o 2012.08.9 알탕후약 총리 당선 o 2013.6.26 <NAME> 대통령<NAME>
d26879d2-1411-4807-a229-6f96d9484bcf	source15/231026/156036463_0.txt	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 조기지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463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설날 명절 전 조기지급 건설업체 ‧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 임금체불 방지 □ 조달청(청장 <NAME> )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여, 건설업체·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 조달청은 현재 41개, 공사비 1조6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하여 지난 2월 9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총 1,2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있다. □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금년 1월 29일부터 2주간 조달청 시설한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했다. ○ 이날 점검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및 위법 여부를 건설사업 관리자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나, 특별한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벌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조치 시'하도급거래공정화에 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명절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지급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 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 조기지급_1 ### 내용: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설날 명절 전 조기지급 건설업체 ‧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 임금체불 방지 □ 조달청(청장 <NAME> )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여, 건설업체·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 조달청은 현재 41개, 공사비 1조6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하여 지난 2월 9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총 1,2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있다. □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금년 1월 29일부터 2주간 조달청 시설한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했다. ○ 이날 점검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및 위법 여부를 건설사업 관리자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나, 특별한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벌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조치 시'하도급거래공정화에 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명절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지급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 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c94b5d42-0823-47de-b1a4-043b3454e836	source15/231026/156243798_0.txt	한국의 사회동향 2017(소득과 소비.노동.주거와 교통.환경.안전.사회통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798	CC BY	3,1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득과 소비 ‧ 노동 ‧ 주거와교통 ‧ 환경 ‧ 안전 ‧ 사회통합) 통계에서 작성한"한국의 사회동향 2017"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의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한국의 사회동향(Korean Social Trends)｣ 은 한국에서 생활과 사회변화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표와 사례 중심으로 서술한 종합사회보고서입니다. ○ 본 자료는 ｢ 한국의 사회지표 ｣ 와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 한국의 사회동향 2017 ｣ 은 ｢ 한국의 사회지표 ｣ 체계와 총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가족과 가구 ‧ 인구 ‧ 건강 ‧ 교육 ‧ 문화와 여가」('17.12.12.)와 ｢ 소득과 소비 ‧ 노동 ‧ 주거와 교통 ‧ 환경 ‧ 안전 ‧ 사회통합」('17.12.17.)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서 공표합니다. ○ 각 영역은 해당 영역별'주요 동향'과 각에에 관한 2편의'주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제 선정 시 영역별 전문가(부처, 학회 등)의견을 반영하였고,'주제 동향'과'주제 논문'은 영역별 집필진(부록 참조)이 작성하였습니다. □ 보도자료의 본문은 ｢ 한국의 사회동향 2017 ｣ 내용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의 목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 go. kr), 보고서는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 국민 생명과 질 지표 홈페이지(http://qol.kostat.go.kr)에 공표시점에 게시합니다. □ 주요 영역별 사회동향 나는 주택연금의 도입과 사회변화 4 나. 생애주기에 따른 생산과 소비 6 가. 최저임금 취약지대 7 다한 주택형태 ․ 가격지수 및 주택 보급 현황 8 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실태 10 가. 한국과 지진대비 현황 11 나.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과 특성 12 가. 전력소비와 전원구성의 유형 및 특징 14 나. 생활화학제품의 사용 실태 16 다는 한국의 사회갈등과 부패 인식 17 2017년 한국의 사회동향(요약) 부모가 생활비를 혼자 해결하는 비중과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 증가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건수가 급증에 ○ 부모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은 2008년 46.6 퍼센트 에서 2016년 52.6%로 증가 부모의 생계 주 제공자, 2008 - 2016 주지는 1)가구주 응답 비율임 출처:통계청, ｢ 사회조사 ｣, 각 해에서 ○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은 2008년 38%에서 2016년 29.2 퍼센트 로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2.7%에서 25.2%로 증가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중은 2008 - 2016 자녀와 비상속의향률, 2008 - 2016 주:1)가구주 응답 기준이 출처:통계청, ｢ 사회조사 ｣, 각 연도. 주:1)만 60 - 84세 주택보유자(혹은 그의 배우자)를 조사대상으로 함. 2)소유별 비상속의향률은 조사대상자 중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물려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은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 각 년마다 ○ 2016년 신규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10,309건으로 2015년에 비해 무려 1.6배로 증가함 ○ 주택연금 가입자의 73.8%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음 주택연금 가입건수, 2007 - 2016 집한 가입자의 시도별 구성비율, 2015.8. 자료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 주택금융월보 통계편 ｣, 매 연월. 주:1)2007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누적 가입률 기준임. 출처: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 HF 이슈리포트 15 - 25호 ｣, 2015.11.60세 전후에서 소득과 소비가 급감하며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보건의료비 비중이 크게 증가 ○ 소득구성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이 60세 이전까지 7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사업소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 이전소득은 60세 이상에서 급증 ○ 사교육비 비중이 40대에서 크게 증가하며, 식품류 및 보건의료비 비중은 60세 이상에서 크게 상승은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소득구성, 2016 소득별 연령집단별 식료품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및 실제 주거비 지출 비중은 2016 주:1)도시지역 2인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함. 2)통계치는 가구용 중 해당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2016. 주:1)도심권 2인 이상 가계를 대상으로 함. 2)통계치는 소비지출 중 해당 소비항목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3)실제주거비는 실제 지출임. 출처: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2016. 저상버스가 2010 ~ 2016년 간 2배가량 증가하였지만 9개 광역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전체 시내버스 중 비율은 12.1 ％ 에 불과 - 2005년 1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저상버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2010 ~ 2016년 동안 2배가량 증가함, 2016년 현재 6,447대 운행 중임 2016년 기준 서울과 6개 시도에서 저상버스는 4,336대로 시내버스의 26.3%를 이르지만, 9개 광역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2,111대로 12.1 ％ 에 불과 저상버스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0 - 2016 지역별 저상버스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6 주:1)저상버스 보급률은 인구 대비 저상버스 운행대수의 비율임. 출처:국토교통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 2015 연도. 한국의 전력소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우리나라으며 전력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비율이 2015년 70.5%로 ○ 산업용 소비가 2015년 56.6%로 주택용 13.6%, 농업적 21.4%, 일반 8.4%에 비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나고 ○ OECD 회원국과 2005 ~ 2014년 10년간의 산업용 열량가격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전력요금 수준이 여타 나라들보다 낮음 용도별 전력소비량, 2000 - 2015 OECD 모든 국가의 산업용 에너지 열량 가격 (2005 - 2014년 평균) 주:1)대부분은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그리고 심야전기임. 출처: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 kpx.or.kr/epsisnew/). 참고는 1) <NAME> 기준. 출처:IEA, Energy Prices and Taxes, 2012 Q1 - 2017 Q1. □ 한국의 전력 공급률 중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비율이 2015년 70.5%로 70 퍼센트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탄소 배출량 중 전력부분의 배출량은 상당한 비율(2014년 35.3%)을 차지하며 점진적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설비별 발전량 추이, 1990 - 2015 전력부문 에너지 배출량과 비율, 1990 - 2014 출처: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 kpx.or.kr/epsisnew/). 주의는 1)전력부문에 극히 미미한 열전환의 비중이 포함되어 있음. 2)전력부문 배출량 비율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력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임. 에너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2016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 2016. 한국과 주택연금의 도입과 사회변화 부모가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과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 증가와 함께 국민적 가입건수가 증가함 ○ 대한민국의 66세 이상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49.6%로 다른 국가의 평균인 12.6%보다 현저하게 높음 한국과 일본계 연령집단별 상대적 빈곤율, 2013 2015에서 1)상대적 빈곤율은 가구 전체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진 인구의 비중임. 2)절대적 빈곤율은 가계의 자산과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중위소득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산출과 출처:OECD, The Economic Surveys:Korea 2016,2016. □ 2016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가구의 주택소유 비율은 32.5%인데 불과하나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주택소유 비중은 66.7%임 ○ 2016년 한국으로 30세 미만 가구의 실물자산 비율은 37.4%인데 불과하나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실물자산 비율은 82.0 ％ 임 주:1)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40세 미만인 가구이고, 노인가구는 가계적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임. 출처:국토로 ｢ 2016년 주택소유통계 ｣, 2017. 주:1)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30세 이하는 가구이고, 노인가구는 가계가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임. 출처:통계청 ․ 한국은행, ｢ 가계금융 ․ 복지조사 ｣, 2017. ○ 자녀가 생활비를 직접 해결하는 비율은 2008년 46.6%에서 2016년 52.6%로 증가 부모의 생계 주 제공자, 2008 - 2016 이는 1)가구주 응답 비율임 자료와 통계청, ｢ 사회조사 ｣, 각 연도. ○ 노인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은 2008년 38%에서 2016년 29.2%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12.7 ％ 에서 25.2%로 감소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 2008 - 2016 보유주택 비상속의향률, 2008 - 2016 자료는 1)가구주 응답 비율임 출처:H는 ｢ 사회조사 ｣, 각 연도. 참고는 1)전국 만 60 - 84세 주택보유자(혹은 그의 배우자)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2)보유주택 비상속의향률은 조사대상자 중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주택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 각 연도. ● 2016년 신규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10,309건으로 2015년에 비해 무려 1.6배로, 2007년 대비 약 20배로 증가함 ○ 주택연금 가입자의 73.8 퍼센트 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증가는 주택연금 가입건수, 2007 - 2016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령별 구성비율, 2015.8. 출처: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 주택금융월보 통계편 ｣, 해당 연월. 주:1)2007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신규 가입자수 기준임. 자료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 HF 이슈리포트 15 - 25호 ｣, 2015.11. 나.생애주기에 따른 가구별 소비 60세 전후에서 소득과 소비가 급감하며 소비지출 중 주택용 및 보건의료비 비중이 크게 증가 - 2016년 가구소득은 정점이 50대, 가구소비지출은 정점이 1996년 50대에서 2006년 이후 40대로 바뀌었으며, 소득과 지출 모두 60세 이상에서 크게 감소함 가계적 연령집단별 가구소득 변화는 1996 - 2016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 소비지출 수준, 1996 - 2016 주:1)도시지역 2인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남 2)가구소득 수준 통계치는 39세 이하 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하였을때 다른 연령집단 평균 가구소득의 비율임.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총소득 기준임. 3)가구 소비지출통계치는 39세 이하 평균 소비지출을 100으로 하였을때 다른 연령집단 평균 소비지출의 비율임. 참고는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각 연도. ○ 소득구성 특징을 보면 근로소득이 60세 이전까지 70%가량을 차지하고 사업소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 이전소득은 60세 이상에서 급증 ○ 교육비 비중이 40대에서 빠르게 증가하며, 음식류 및 보건의료비 비중은 60세 이상에서 크게 증가함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소득구성, 2016 소득별 연령집단별 식료품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및 실제 월세 지출 추이는 2016 주:1)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통계치는 경상소득 중 해당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2016. 주:1)도시지역 2인 미만 가구를 상대로 함. 2)통계치는 소비지출 중 해당 소비항목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3)실제주거비는 월세 지출임. 참고는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2016.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나 최저임금미만율이 2016년 13.6 수준이며 여성과 비정규직의 최저임금미만율이 높음 ○ 최저임금은 2002년9월 ~ 2003년8월 2,275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무려 2.8배로 인상되었음 - 2016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기준 55.9%, 평균임금:44.8%수준임 -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2년9월 ~ 2003년8월 4.9%였으나 2007년 이후 10 ~ 12 퍼센트를 유지하다 2016년 13.6%로 높아짐 ○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임금 근로자 비율임. :금액, 상대수준 및 미만율, 2002 - 2016 주:1)상대수준에서 최고 임금과 중위 임금은 시간당 임금 기준임. 통계청, 2016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원자료, 각 연도 8월. ○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으며, 여성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7.1%인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26.9 ％ 이고, 특히 시간제 근로자(41.2%)와 가내 근로자(62.2%등에서 취약함 성 ․ 연령별 최저임금 미만율, 2016 고용형태별 임금 미만율, 2016 주:1)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원자료, 2016.8. 주:1)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2)일용직은 일일근로자, 특수고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내 근로자는 가정 내에 고용된 형태를 말함 출처는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원자료, 2016.8. 지역별 주택형태 ․ 가격지수 ․ 차량 보급 현황 전체 아파트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16년 60%를 넘어섰으며 버스 노선 및 자전거도로도 크게 확충되고 잇다 ○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7.8%에서 2016년 60.1%까지 12.3 ％ p 증가함 ○ 2006 - 2016년 사이 아파트에서 전세 비중이 18.8%에서 12.9%로 5.9%포인트 감소한 반면, 보증부월세 ‧ 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27.5%와 35.3%로 7.8%p 증가함 - 보증부월세 ‧ 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2016년 각각 19.2%와 8.3%로 나타나 소득계층 간 주거안정성의 차이를 나타남도 총 주택수와 아파트수, 2000 - 2016 소득계층별 주택점유형태, 2006 - 2016 주:1)아파트 비율 =(주택수)×100. 자료는 통계청, ｢ 인구주택총조사 ｣, 각 연도. 주택가는 1)저소득층은 가구소득 1 - 4분위, 중소득층은 5 - 8분위, 고소득층은 9 - 10분위임. 자료는 국토교통부, ｢ 주거실태조사 ｣, 각 년마다 ○ 전국의 매매가격<NAME>는 2000년 52에서 2017년 101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전세는<NAME> 또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음 전국 및 수도권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가격 종합지수, 2000 - 2017 이는 1)해당연도 3월 기준임. 2)2015년 12월을 100으로 함 출처:KB국민은행, 2017은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 ｣, 2017.9. -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승용차 등록대수도 크게 증가함 - 1,000가구당,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7년 각각 1,137대와 431.3대로, 2000년 대비 각각 37 배 와 68%증가함 ○ 자전거 도로가 2009년 4,647개소에서 2016년 1만 3,356개소로 약 2.9배로 늘어났다 - 같은 시기 자전거도로 연장은 1만 1,387㎞에서 2만 1,179㎞로 무려 86%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2000 - 2017 자전거도로 노선수와 도로의 2009 - 2016 자료도 1)2017년 자동차등록대수는 2017년 6월 기준임. 출처:국토교통부, ｢ 자동차등록현황보고 ｣, 각 연도. 국토는 ｢ 장래인구추계 ｣, 2016 ; ｢ 장래가구추계 ｣, 2017. 참고도 1)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이며 자전거용 자전거도로 등을 포함함. 출처:행정자치부, ｢ 자전거도로현황 ｣, 각 연도. ○ 2005년 1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저상버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2010 ~ 2016년 약 2배가량 증가함. 2016년 현재 6,447대 운용 중임 ○ 2016년 기준 서울과 6개 광역시의 저상버스는 4,336대로 전국이 26.3%에 이르지만, 9개 광역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2,111대로 12.1 ％ 에 해당 저상버스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0 - 2016 시도별 교통상버스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6 주:1)저상버스 보급률은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운행대수의 비율임. 출처:국토교통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 각 년도 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추이 공공임대주택수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편중되어 있으며, 규모별로는 중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2015년 공공임대주택은 125만 7,461호로 총 주택 중 8.2%에 해당함 -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경기(24.6%)와 서울(18.7%)이 높으며, 그 이외에 지역은 평균 3.8 ％ 수준에 불과함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비율, 2015 참고와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 재고현황 ｣, 2015. ○ 면적별로 보면 대형보다는 소형과 중소형이 고르게 증가하여 2015년 98만 7,646호로 공공임대주택 중 88.5%나 해당함 ※ 2015년 소형 공공임대주택은 51만 6,727호로 2010년 보다 22.1%, 중소형은 47만 919호로 13.2 ％, 중형은 11만 4,762호로 61.6%증가한데 비해 대형은 1만 2,983호로 9.4%수준만 연도별 공공임대주택수, 2010 - 2015 주:1)전세임대 제외. 참고는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 재고현황 ｣, 각 연도. 가. 한반도의 지진대비 현황 우리나라는 전국 156개의 지진 관측소로 구성된 관측망을 보유에 있으며, 법률상의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물 중 43.7%만 내진성능을 확보함 ○ 2016년 말 현재 전국 156개 내진 관측소로 구성된 관측망 운영 ○ 2009년 지진재해대책법(2013년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칭)에 의해 지진 가속 계측기 부착이 의무화된 주요 공공시설물 814개소 중 663개소(2017년 3월 현재는 81.4%)에 설치 ․ 가동 중 지진 계측과 수, 1963 - 2016 주요 시설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현황은 2017 주:1)1963년 서울에 설치된 관측소는 미국지질조사소가 전 지역 표준지진관측망 계획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구축은 127개 관측소 중 하나임. 2)2016년 전국 156개 디지털 지진관측소가 운영되고 있음. 자료는 기상청, ｢ 지진연보 ｣, 각 연도. ; 기상청홈페이지(http://web.kma.go.kr/). 참고는 1)2017년 3월 31일 기준임. 자료는 행정안전부 ｢ 9.12지진 백서 ｣, 2017. ○ 법률이 정한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물 105,448개 중 2016년 현재 43.7%가 내진성능 확보 - 특히 학교는 23.1%만이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상당히 낮은 수준임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별 내진성능확보율, 2016 2017은 1)내진성능확보율 = 내진성능확보 대상 시설물×100. 자료는 행정안전부, ｢ 2016년도 기존 건축물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 2017. 나.아동학대의 발생 원인과 특성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아동의 경우가 가장 많고 30 ~ 40대 비율이 70%이상이며, 매일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아동대상 폭력과 위험요인 중 가장 발생률이 높은'아동실종 ․ 가출'은 아동 10만명당 2012년 390.8건에서 2015년 216.8건으로 증가는 반면, 아동학대는 2012년 66.1건에서 2015년 130.7건으로 빠르게 증가함 ○ 학대는 유형 중 중복학대가 가장 많았고(2015년 45.6%), 방임 비중은 감소한 반면 신체학대 비율이 계속 증가함(2011년 7.7%→2015년 16.1 비율) 아동 대상 학대 및 위험요인별 발생률, 2012 - 2015 아동학대 발생과 구성비율, 2011 - 2015 주:1)아동유괴, 아동성폭력, 아동살인 범죄는 20세 이하 피해자, 아동학대는 18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화 2)실종아동법 개정(12.2.5)으로 가출인으로 접수되었던 사건을 실종아동으로 재접수. 실종아동법 개정(13.6.3)으로 범위변경(14세미만 18세미만). 3)아동유괴 발생건수는 아동이괴금의 수수, 은닉, 부녀매매, 국외이송, 인신매매 중 20세 이하 피해자수임. 4)아동성폭력 발생건수는 미성년자에 간음, 강제추행, 강간등 살인, 치사, 상해, 치상, 특수강도강간 강간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 공중 밀집 내 추행 중 20세 이하 피해자수임 5)아동살인 발생건수는 살인(기수), 살인(미수, 살인적 음모, 살인도 중 20세 이하 피해자수임. 치사 제외 6)발생률 =(해당 범죄 = 주민등록인구)×100,000. 자료는 경찰청, ｢ 경찰통계연보 ｣, 각 연도. 대검찰청, ｢ 범죄분석 ｣, 각 연도.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각 연도.(학대유형)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인구현황 ｣, 각 연도. -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2015년 79.8 퍼센트 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로는 40대, 30대 순이며 30 ~ 40대가 70 ％ 이상 차지함 - 보호자가 대리양육자인 비율은 2011년 8%에서 2015년 12.2%까지 증가함 아동학대 가해자별 구성비율, 2011 - 2015 아동적 가해자의 연령별 구성비율, 2011 - 2015 부모는 1)부모는 친부, 친모, 계부, 이모와 양부, 양모 등임. 2)친인척은 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친인척, 동거가 등임. 3)대리양육자은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교직원, 초·중·고 교직원, 학원·교습소 직원과 보육교직원, 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청소년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위탁부, 위탁모, 베이비시터 등. 4)타인은 동거를는 사람 등임. 출처: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각 연도. ○ 가해자가 아동을 학대한 자의 주된 동기는 양육태도 및 훈육 문제점이 가장 많고(53.3%), 개인의 특성(21.6%),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9.8 ％), 부부문제(7.7 ％), 경제적 문제(5.8%)등의 순임 학대는 동기별 구성비율, 2015 주:1)양육태도 및 훈육문제는 적대적·통제적 양육태도 또는 과도한 훈육, 아버지 역할과 양육에 관한 기술 부족 및 과잉 기대 등임. 2)가해자 개인특성은 평소 폭력적 성향이 아동에게 있거나 알코올 중독, 어릴 적 학대경험, 정서적 불안, 우울, 기타 정신질환, 산후우울증, 충동이나 감정 조절 불능 등임. 3)양육부담 및 불안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또는 사회적 지지 부족, 장애아동 부모로서의 스트레스, 원치 못하는 아동이거나 아동에 대한 온정 결핍 등임. 4)기타는 세상에 관한 원망과 혐오, 미신, 종교 등임. 출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아동학대 유형과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2015. □ 아동학대는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58.1%로서 가장 흔하지만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도 17.9 퍼센트 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일회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학대의 빈도가 높을수록 피해 비중도 높음 ○ 학대가 지속된 기간은 수개월이 경우가 제일 많으나, 1 ~ 9년이 19.4%, 10년 이상도 1.5%나 됨 아동학대 연도별 구성비율, 2015 아동학대 피해기간별 구성비율, 2015 별에서 1)미상 제외. 출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아동학대 현황에서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대한 연구 ｣, 2015. 가.전력소비와 전원구성의 추이/특징 한국의 전력소비는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전력 발전량 중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의존도는 2015년 70.5%임 ○ 한국의 전력소비는 전반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8년 이후 1인당 전력소비량이 선진국 평균을 넘어섬 ○ 특히 산업용 비중은 2015년 56.6%로 주택용 13.6%와 일반용 21.4%, 기타 8.4%에 이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주요 국가의 1인당 전력소비량, 2001 - 2014 용도별 전력소비량, 2000 - 2015 출처:IEA, Key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2003 - 2016. 참고도 1)기타는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등 심야전기임. 출처: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 kpx.or.kr/epsisnew/). ○ OECD 회원국과 2005 ~ 2014년 10년간의 열량가격 평균치를 분석으로 보면 한국의 전기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낮음 ○ 주요 국가의 가정 및 산업용 에너지열량가격(2005 - 2014년 비교를 주:1) <NAME> 기준. 출처:IEA, Energy Prices & Taxes, 2012 Q1 - 2017 Q1. ○ 한국의 전력 발전량은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의존도로 2015년 70.5%로 70 ％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계 발전량 추이, 1990 - 2015 출처: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 kpx.or.kr/epsisnew/). 특히 석탄발전이<NAME>는 전력부문이 한국의 온실가스 발생 증가의 주요 요인임 -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전력부분의 배출량은 상당한 비율(2014년 35.3 퍼센트)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주범과 황산화물(SOX)의 전체 배출량 중 전력부문 배출량 비율이 석탄 발전의 증가와 함께 2011년 이후 감소로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은 1990 - 2014 대기오염물질별 전력부문 배출량 비율, 2007 - 2014 주:1)전력부문에 극히 일부만 열전환의 온실가스가 포함되어 있음. 2)전력부문 배출량 비율은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력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2016 국가 에너지 인벤토리 보고서 ｣, 2016. 주:1)대기오염물질별 총 발생분 중 에너지산업연소(전력부문)기여분 비율 2)2007년 산출방식 변경으로 2007년 이후만 산정하였음. 참고는 국립환경과학원, ｢ 대기오염배출량통계 ｣, 각 연도. 나. 생활화학제품의 피해 실태 생활화학제품 특성에 따라 함유된 유해물질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부처별 분산관리에 따라 각각 정보 제공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4만 종이가 넘고, 매년 2천 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개발로 시장에 등장하는데 금지, 제한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72종에 불과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4년 기준 연간 약 5억 종에 달함 ○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위해우려제품)및 살생물제품, 산업부는 공산품 및<NAME>품, 경찰청과 식약처는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을 분산관리함 ※ 위해우려제품안전정보포털,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을 통해 각각 정보 수집 화학물질 유통량, 1998 - 2014 생활화학제품 정보 수집 현황 주:1)화학물질 유통량 =(제조량 + 수입량)- 수출량. 출처:환경부, ｢ 화학물질 유통량 분석 최종보고서 ｣, 각 연도. ○ 생활화학제품에 관한 피해 상담건수가 2016년에 크게 증가(50.9%)함 □ 품목별로 접착제(25.5%), 표백제(18 ％), 세정제(12.9%’순으로 상담건수가 많았고, 피해 연령대는'10세 미만'피해 비중이 가장 높았음 생활화학제품 피해 상담 접수 건수, 2014 - 2016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생활화학제품 위해정보 동향분석」, 2017 2는 한국의 사회갈등과 부패 인식 한국인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이념갈등이며, 갈등적 경험자 비율과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임 ○ 한국인이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이념갈등이며, 이념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40%에 가까웠으나 2016년 38%로 감소 ○ 연령집단별로 보면 노사갈등의 20대가, 빈부갈등과 세대갈등의 각각 30대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사회갈등 수준에 관한 인식, 2013 - 2016 연령집단별 사회갈등 수준에 따른 인식, 2016 주:1)만 19 - 6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함. 2)설문문항은'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계층적 갈등 수준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전혀 심하지 않다','거의 심하지 않다','약간 심하다','매우 심하다'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음. 3)통계치는'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통계청과 한국행정연구원, ｢ 사회통합실태조사 ｣, 각 연도. 공무원 부패인식의 차이를 연령집단별로 비교한 20대의 중앙정부부처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이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짐 ○ 부정한 경험자 비율은 2000년 24.8 명 에서 2016년 3.5%로 전반이 감소한 반면 공직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6년 62.3%로 여전히 많음 연령집단별 중앙정부부처 청렴도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공직부패에 대한 경험과 평가는 2000 - 2016 주:1)만 19 - 6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2)설문문항은'귀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매우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전혀 청렴하지 않다','전혀 청렴하지 않다','약간 청렴하다','약간 청렴하다'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통계치는'다소 청렴하다'부터'전혀 청렴하지 않다'까지 1 - 4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수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한 것을 나타냄. 자료와 한국행정연구원, ｢ 사회통합실태조사 ｣, 2016. 주:1)전국 소재 기업체 종사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 2)부패경험은 조사대상자 모두 지난 1년간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부패인식은 조사대상자 중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뇌물이나 향응, 편의 따위를 수수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관해'약간 심각하다'또는'심각하다'또는'매우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 ｢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 2016. ｢ 한국의 사회동향 2017 ｣ 조사권고호 □ 용역수행기관: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조사 총괄책임: <NAME>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NAME>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NAME> (서강대학교 사회학과부 <NAME>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NAME>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NAME> (서울대학교 대학원 <NAME>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NAME>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NAME>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NAME>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NAME>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NAME> (한성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NAME> (연세대학교 사회학과과 <NAME>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의 사회동향 2017(소득과 소비.노동.주거와 교통.환경.안전.사회통합)_1 ### 내용: (소득과 소비 ‧ 노동 ‧ 주거와교통 ‧ 환경 ‧ 안전 ‧ 사회통합) 통계에서 작성한"한국의 사회동향 2017"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의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한국의 사회동향(Korean Social Trends)｣ 은 한국에서 생활과 사회변화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표와 사례 중심으로 서술한 종합사회보고서입니다. ○ 본 자료는 ｢ 한국의 사회지표 ｣ 와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 한국의 사회동향 2017 ｣ 은 ｢ 한국의 사회지표 ｣ 체계와 총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가족과 가구 ‧ 인구 ‧ 건강 ‧ 교육 ‧ 문화와 여가」('17.12.12.)와 ｢ 소득과 소비 ‧ 노동 ‧ 주거와 교통 ‧ 환경 ‧ 안전 ‧ 사회통합」('17.12.17.)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서 공표합니다. ○ 각 영역은 해당 영역별'주요 동향'과 각에에 관한 2편의'주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제 선정 시 영역별 전문가(부처, 학회 등)의견을 반영하였고,'주제 동향'과'주제 논문'은 영역별 집필진(부록 참조)이 작성하였습니다. □ 보도자료의 본문은 ｢ 한국의 사회동향 2017 ｣ 내용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의 목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 go. kr), 보고서는 통계개발원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 국민 생명과 질 지표 홈페이지(http://qol.kostat.go.kr)에 공표시점에 게시합니다. □ 주요 영역별 사회동향 나는 주택연금의 도입과 사회변화 4 나. 생애주기에 따른 생산과 소비 6 가. 최저임금 취약지대 7 다한 주택형태 ․ 가격지수 및 주택 보급 현황 8 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실태 10 가. 한국과 지진대비 현황 11 나.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과 특성 12 가. 전력소비와 전원구성의 유형 및 특징 14 나. 생활화학제품의 사용 실태 16 다는 한국의 사회갈등과 부패 인식 17 2017년 한국의 사회동향(요약) 부모가 생활비를 혼자 해결하는 비중과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 증가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건수가 급증에 ○ 부모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은 2008년 46.6 퍼센트 에서 2016년 52.6%로 증가 부모의 생계 주 제공자, 2008 - 2016 주지는 1)가구주 응답 비율임 출처:통계청, ｢ 사회조사 ｣, 각 해에서 ○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은 2008년 38%에서 2016년 29.2 퍼센트 로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2.7%에서 25.2%로 증가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중은 2008 - 2016 자녀와 비상속의향률, 2008 - 2016 주:1)가구주 응답 기준이 출처:통계청, ｢ 사회조사 ｣, 각 연도. 주:1)만 60 - 84세 주택보유자(혹은 그의 배우자)를 조사대상으로 함. 2)소유별 비상속의향률은 조사대상자 중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물려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은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 각 년마다 ○ 2016년 신규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10,309건으로 2015년에 비해 무려 1.6배로 증가함 ○ 주택연금 가입자의 73.8%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음 주택연금 가입건수, 2007 - 2016 집한 가입자의 시도별 구성비율, 2015.8. 자료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 주택금융월보 통계편 ｣, 매 연월. 주:1)2007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누적 가입률 기준임. 출처: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 HF 이슈리포트 15 - 25호 ｣, 2015.11.60세 전후에서 소득과 소비가 급감하며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보건의료비 비중이 크게 증가 ○ 소득구성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이 60세 이전까지 7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사업소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 이전소득은 60세 이상에서 급증 ○ 사교육비 비중이 40대에서 크게 증가하며, 식품류 및 보건의료비 비중은 60세 이상에서 크게 상승은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소득구성, 2016 소득별 연령집단별 식료품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및 실제 주거비 지출 비중은 2016 주:1)도시지역 2인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함. 2)통계치는 가구용 중 해당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2016. 주:1)도심권 2인 이상 가계를 대상으로 함. 2)통계치는 소비지출 중 해당 소비항목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3)실제주거비는 실제 지출임. 출처: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2016. 저상버스가 2010 ~ 2016년 간 2배가량 증가하였지만 9개 광역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전체 시내버스 중 비율은 12.1 ％ 에 불과 - 2005년 1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저상버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2010 ~ 2016년 동안 2배가량 증가함, 2016년 현재 6,447대 운행 중임 2016년 기준 서울과 6개 시도에서 저상버스는 4,336대로 시내버스의 26.3%를 이르지만, 9개 광역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2,111대로 12.1 ％ 에 불과 저상버스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0 - 2016 지역별 저상버스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6 주:1)저상버스 보급률은 인구 대비 저상버스 운행대수의 비율임. 출처:국토교통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 2015 연도. 한국의 전력소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우리나라으며 전력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비율이 2015년 70.5%로 ○ 산업용 소비가 2015년 56.6%로 주택용 13.6%, 농업적 21.4%, 일반 8.4%에 비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나고 ○ OECD 회원국과 2005 ~ 2014년 10년간의 산업용 열량가격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전력요금 수준이 여타 나라들보다 낮음 용도별 전력소비량, 2000 - 2015 OECD 모든 국가의 산업용 에너지 열량 가격 (2005 - 2014년 평균) 주:1)대부분은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그리고 심야전기임. 출처: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 kpx.or.kr/epsisnew/). 참고는 1) <NAME> 기준. 출처:IEA, Energy Prices and Taxes, 2012 Q1 - 2017 Q1. □ 한국의 전력 공급률 중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비율이 2015년 70.5%로 70 퍼센트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탄소 배출량 중 전력부분의 배출량은 상당한 비율(2014년 35.3%)을 차지하며 점진적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설비별 발전량 추이, 1990 - 2015 전력부문 에너지 배출량과 비율, 1990 - 2014 출처: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 kpx.or.kr/epsisnew/). 주의는 1)전력부문에 극히 미미한 열전환의 비중이 포함되어 있음. 2)전력부문 배출량 비율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력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임. 에너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2016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 2016. 한국과 주택연금의 도입과 사회변화 부모가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과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 증가와 함께 국민적 가입건수가 증가함 ○ 대한민국의 66세 이상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49.6%로 다른 국가의 평균인 12.6%보다 현저하게 높음 한국과 일본계 연령집단별 상대적 빈곤율, 2013 2015에서 1)상대적 빈곤율은 가구 전체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진 인구의 비중임. 2)절대적 빈곤율은 가계의 자산과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중위소득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산출과 출처:OECD, The Economic Surveys:Korea 2016,2016. □ 2016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가구의 주택소유 비율은 32.5%인데 불과하나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주택소유 비중은 66.7%임 ○ 2016년 한국으로 30세 미만 가구의 실물자산 비율은 37.4%인데 불과하나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실물자산 비율은 82.0 ％ 임 주:1)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40세 미만인 가구이고, 노인가구는 가계적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임. 출처:국토로 ｢ 2016년 주택소유통계 ｣, 2017. 주:1)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30세 이하는 가구이고, 노인가구는 가계가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임. 출처:통계청 ․ 한국은행, ｢ 가계금융 ․ 복지조사 ｣, 2017. ○ 자녀가 생활비를 직접 해결하는 비율은 2008년 46.6%에서 2016년 52.6%로 증가 부모의 생계 주 제공자, 2008 - 2016 이는 1)가구주 응답 비율임 자료와 통계청, ｢ 사회조사 ｣, 각 연도. ○ 노인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은 2008년 38%에서 2016년 29.2%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12.7 ％ 에서 25.2%로 감소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 2008 - 2016 보유주택 비상속의향률, 2008 - 2016 자료는 1)가구주 응답 비율임 출처:H는 ｢ 사회조사 ｣, 각 연도. 참고는 1)전국 만 60 - 84세 주택보유자(혹은 그의 배우자)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2)보유주택 비상속의향률은 조사대상자 중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주택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 각 연도. ● 2016년 신규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10,309건으로 2015년에 비해 무려 1.6배로, 2007년 대비 약 20배로 증가함 ○ 주택연금 가입자의 73.8 퍼센트 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증가는 주택연금 가입건수, 2007 - 2016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령별 구성비율, 2015.8. 출처: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 주택금융월보 통계편 ｣, 해당 연월. 주:1)2007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신규 가입자수 기준임. 자료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 HF 이슈리포트 15 - 25호 ｣, 2015.11. 나.생애주기에 따른 가구별 소비 60세 전후에서 소득과 소비가 급감하며 소비지출 중 주택용 및 보건의료비 비중이 크게 증가 - 2016년 가구소득은 정점이 50대, 가구소비지출은 정점이 1996년 50대에서 2006년 이후 40대로 바뀌었으며, 소득과 지출 모두 60세 이상에서 크게 감소함 가계적 연령집단별 가구소득 변화는 1996 - 2016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 소비지출 수준, 1996 - 2016 주:1)도시지역 2인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남 2)가구소득 수준 통계치는 39세 이하 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하였을때 다른 연령집단 평균 가구소득의 비율임.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총소득 기준임. 3)가구 소비지출통계치는 39세 이하 평균 소비지출을 100으로 하였을때 다른 연령집단 평균 소비지출의 비율임. 참고는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각 연도. ○ 소득구성 특징을 보면 근로소득이 60세 이전까지 70%가량을 차지하고 사업소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 이전소득은 60세 이상에서 급증 ○ 교육비 비중이 40대에서 빠르게 증가하며, 음식류 및 보건의료비 비중은 60세 이상에서 크게 증가함 가구주 연령집단별 가구소득구성, 2016 소득별 연령집단별 식료품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및 실제 월세 지출 추이는 2016 주:1)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통계치는 경상소득 중 해당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2016. 주:1)도시지역 2인 미만 가구를 상대로 함. 2)통계치는 소비지출 중 해당 소비항목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3)실제주거비는 월세 지출임. 참고는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2016.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나 최저임금미만율이 2016년 13.6 수준이며 여성과 비정규직의 최저임금미만율이 높음 ○ 최저임금은 2002년9월 ~ 2003년8월 2,275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무려 2.8배로 인상되었음 - 2016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기준 55.9%, 평균임금:44.8%수준임 -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2년9월 ~ 2003년8월 4.9%였으나 2007년 이후 10 ~ 12 퍼센트를 유지하다 2016년 13.6%로 높아짐 ○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임금 근로자 비율임. :금액, 상대수준 및 미만율, 2002 - 2016 주:1)상대수준에서 최고 임금과 중위 임금은 시간당 임금 기준임. 통계청, 2016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원자료, 각 연도 8월. ○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으며, 여성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7.1%인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26.9 ％ 이고, 특히 시간제 근로자(41.2%)와 가내 근로자(62.2%등에서 취약함 성 ․ 연령별 최저임금 미만율, 2016 고용형태별 임금 미만율, 2016 주:1)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원자료, 2016.8. 주:1)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2)일용직은 일일근로자, 특수고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내 근로자는 가정 내에 고용된 형태를 말함 출처는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원자료, 2016.8. 지역별 주택형태 ․ 가격지수 ․ 차량 보급 현황 전체 아파트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16년 60%를 넘어섰으며 버스 노선 및 자전거도로도 크게 확충되고 잇다 ○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7.8%에서 2016년 60.1%까지 12.3 ％ p 증가함 ○ 2006 - 2016년 사이 아파트에서 전세 비중이 18.8%에서 12.9%로 5.9%포인트 감소한 반면, 보증부월세 ‧ 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27.5%와 35.3%로 7.8%p 증가함 - 보증부월세 ‧ 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2016년 각각 19.2%와 8.3%로 나타나 소득계층 간 주거안정성의 차이를 나타남도 총 주택수와 아파트수, 2000 - 2016 소득계층별 주택점유형태, 2006 - 2016 주:1)아파트 비율 =(주택수)×100. 자료는 통계청, ｢ 인구주택총조사 ｣, 각 연도. 주택가는 1)저소득층은 가구소득 1 - 4분위, 중소득층은 5 - 8분위, 고소득층은 9 - 10분위임. 자료는 국토교통부, ｢ 주거실태조사 ｣, 각 년마다 ○ 전국의 매매가격<NAME>는 2000년 52에서 2017년 101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전세는<NAME> 또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음 전국 및 수도권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가격 종합지수, 2000 - 2017 이는 1)해당연도 3월 기준임. 2)2015년 12월을 100으로 함 출처:KB국민은행, 2017은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 ｣, 2017.9. -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승용차 등록대수도 크게 증가함 - 1,000가구당,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7년 각각 1,137대와 431.3대로, 2000년 대비 각각 37 배 와 68%증가함 ○ 자전거 도로가 2009년 4,647개소에서 2016년 1만 3,356개소로 약 2.9배로 늘어났다 - 같은 시기 자전거도로 연장은 1만 1,387㎞에서 2만 1,179㎞로 무려 86%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2000 - 2017 자전거도로 노선수와 도로의 2009 - 2016 자료도 1)2017년 자동차등록대수는 2017년 6월 기준임. 출처:국토교통부, ｢ 자동차등록현황보고 ｣, 각 연도. 국토는 ｢ 장래인구추계 ｣, 2016 ; ｢ 장래가구추계 ｣, 2017. 참고도 1)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이며 자전거용 자전거도로 등을 포함함. 출처:행정자치부, ｢ 자전거도로현황 ｣, 각 연도. ○ 2005년 1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저상버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2010 ~ 2016년 약 2배가량 증가함. 2016년 현재 6,447대 운용 중임 ○ 2016년 기준 서울과 6개 광역시의 저상버스는 4,336대로 전국이 26.3%에 이르지만, 9개 광역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2,111대로 12.1 ％ 에 해당 저상버스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0 - 2016 시도별 교통상버스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6 주:1)저상버스 보급률은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운행대수의 비율임. 출처:국토교통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 각 년도 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추이 공공임대주택수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편중되어 있으며, 규모별로는 중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2015년 공공임대주택은 125만 7,461호로 총 주택 중 8.2%에 해당함 -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경기(24.6%)와 서울(18.7%)이 높으며, 그 이외에 지역은 평균 3.8 ％ 수준에 불과함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비율, 2015 참고와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 재고현황 ｣, 2015. ○ 면적별로 보면 대형보다는 소형과 중소형이 고르게 증가하여 2015년 98만 7,646호로 공공임대주택 중 88.5%나 해당함 ※ 2015년 소형 공공임대주택은 51만 6,727호로 2010년 보다 22.1%, 중소형은 47만 919호로 13.2 ％, 중형은 11만 4,762호로 61.6%증가한데 비해 대형은 1만 2,983호로 9.4%수준만 연도별 공공임대주택수, 2010 - 2015 주:1)전세임대 제외. 참고는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 재고현황 ｣, 각 연도. 가. 한반도의 지진대비 현황 우리나라는 전국 156개의 지진 관측소로 구성된 관측망을 보유에 있으며, 법률상의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물 중 43.7%만 내진성능을 확보함 ○ 2016년 말 현재 전국 156개 내진 관측소로 구성된 관측망 운영 ○ 2009년 지진재해대책법(2013년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칭)에 의해 지진 가속 계측기 부착이 의무화된 주요 공공시설물 814개소 중 663개소(2017년 3월 현재는 81.4%)에 설치 ․ 가동 중 지진 계측과 수, 1963 - 2016 주요 시설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현황은 2017 주:1)1963년 서울에 설치된 관측소는 미국지질조사소가 전 지역 표준지진관측망 계획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구축은 127개 관측소 중 하나임. 2)2016년 전국 156개 디지털 지진관측소가 운영되고 있음. 자료는 기상청, ｢ 지진연보 ｣, 각 연도. ; 기상청홈페이지(http://web.kma.go.kr/). 참고는 1)2017년 3월 31일 기준임. 자료는 행정안전부 ｢ 9.12지진 백서 ｣, 2017. ○ 법률이 정한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물 105,448개 중 2016년 현재 43.7%가 내진성능 확보 - 특히 학교는 23.1%만이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상당히 낮은 수준임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별 내진성능확보율, 2016 2017은 1)내진성능확보율 = 내진성능확보 대상 시설물×100. 자료는 행정안전부, ｢ 2016년도 기존 건축물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 2017. 나.아동학대의 발생 원인과 특성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아동의 경우가 가장 많고 30 ~ 40대 비율이 70%이상이며, 매일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아동대상 폭력과 위험요인 중 가장 발생률이 높은'아동실종 ․ 가출'은 아동 10만명당 2012년 390.8건에서 2015년 216.8건으로 증가는 반면, 아동학대는 2012년 66.1건에서 2015년 130.7건으로 빠르게 증가함 ○ 학대는 유형 중 중복학대가 가장 많았고(2015년 45.6%), 방임 비중은 감소한 반면 신체학대 비율이 계속 증가함(2011년 7.7%→2015년 16.1 비율) 아동 대상 학대 및 위험요인별 발생률, 2012 - 2015 아동학대 발생과 구성비율, 2011 - 2015 주:1)아동유괴, 아동성폭력, 아동살인 범죄는 20세 이하 피해자, 아동학대는 18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화 2)실종아동법 개정(12.2.5)으로 가출인으로 접수되었던 사건을 실종아동으로 재접수. 실종아동법 개정(13.6.3)으로 범위변경(14세미만 18세미만). 3)아동유괴 발생건수는 아동이괴금의 수수, 은닉, 부녀매매, 국외이송, 인신매매 중 20세 이하 피해자수임. 4)아동성폭력 발생건수는 미성년자에 간음, 강제추행, 강간등 살인, 치사, 상해, 치상, 특수강도강간 강간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 공중 밀집 내 추행 중 20세 이하 피해자수임 5)아동살인 발생건수는 살인(기수), 살인(미수, 살인적 음모, 살인도 중 20세 이하 피해자수임. 치사 제외 6)발생률 =(해당 범죄 = 주민등록인구)×100,000. 자료는 경찰청, ｢ 경찰통계연보 ｣, 각 연도. 대검찰청, ｢ 범죄분석 ｣, 각 연도.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각 연도.(학대유형)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인구현황 ｣, 각 연도. -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2015년 79.8 퍼센트 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로는 40대, 30대 순이며 30 ~ 40대가 70 ％ 이상 차지함 - 보호자가 대리양육자인 비율은 2011년 8%에서 2015년 12.2%까지 증가함 아동학대 가해자별 구성비율, 2011 - 2015 아동적 가해자의 연령별 구성비율, 2011 - 2015 부모는 1)부모는 친부, 친모, 계부, 이모와 양부, 양모 등임. 2)친인척은 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친인척, 동거가 등임. 3)대리양육자은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교직원, 초·중·고 교직원, 학원·교습소 직원과 보육교직원, 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청소년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위탁부, 위탁모, 베이비시터 등. 4)타인은 동거를는 사람 등임. 출처: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각 연도. ○ 가해자가 아동을 학대한 자의 주된 동기는 양육태도 및 훈육 문제점이 가장 많고(53.3%), 개인의 특성(21.6%),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9.8 ％), 부부문제(7.7 ％), 경제적 문제(5.8%)등의 순임 학대는 동기별 구성비율, 2015 주:1)양육태도 및 훈육문제는 적대적·통제적 양육태도 또는 과도한 훈육, 아버지 역할과 양육에 관한 기술 부족 및 과잉 기대 등임. 2)가해자 개인특성은 평소 폭력적 성향이 아동에게 있거나 알코올 중독, 어릴 적 학대경험, 정서적 불안, 우울, 기타 정신질환, 산후우울증, 충동이나 감정 조절 불능 등임. 3)양육부담 및 불안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또는 사회적 지지 부족, 장애아동 부모로서의 스트레스, 원치 못하는 아동이거나 아동에 대한 온정 결핍 등임. 4)기타는 세상에 관한 원망과 혐오, 미신, 종교 등임. 출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아동학대 유형과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2015. □ 아동학대는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58.1%로서 가장 흔하지만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도 17.9 퍼센트 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일회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학대의 빈도가 높을수록 피해 비중도 높음 ○ 학대가 지속된 기간은 수개월이 경우가 제일 많으나, 1 ~ 9년이 19.4%, 10년 이상도 1.5%나 됨 아동학대 연도별 구성비율, 2015 아동학대 피해기간별 구성비율, 2015 별에서 1)미상 제외. 출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아동학대 현황에서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대한 연구 ｣, 2015. 가.전력소비와 전원구성의 추이/특징 한국의 전력소비는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전력 발전량 중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의존도는 2015년 70.5%임 ○ 한국의 전력소비는 전반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8년 이후 1인당 전력소비량이 선진국 평균을 넘어섬 ○ 특히 산업용 비중은 2015년 56.6%로 주택용 13.6%와 일반용 21.4%, 기타 8.4%에 이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주요 국가의 1인당 전력소비량, 2001 - 2014 용도별 전력소비량, 2000 - 2015 출처:IEA, Key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2003 - 2016. 참고도 1)기타는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등 심야전기임. 출처: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 kpx.or.kr/epsisnew/). ○ OECD 회원국과 2005 ~ 2014년 10년간의 열량가격 평균치를 분석으로 보면 한국의 전기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낮음 ○ 주요 국가의 가정 및 산업용 에너지열량가격(2005 - 2014년 비교를 주:1) <NAME> 기준. 출처:IEA, Energy Prices & Taxes, 2012 Q1 - 2017 Q1. ○ 한국의 전력 발전량은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의존도로 2015년 70.5%로 70 ％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계 발전량 추이, 1990 - 2015 출처: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 kpx.or.kr/epsisnew/). 특히 석탄발전이<NAME>는 전력부문이 한국의 온실가스 발생 증가의 주요 요인임 -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전력부분의 배출량은 상당한 비율(2014년 35.3 퍼센트)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주범과 황산화물(SOX)의 전체 배출량 중 전력부문 배출량 비율이 석탄 발전의 증가와 함께 2011년 이후 감소로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은 1990 - 2014 대기오염물질별 전력부문 배출량 비율, 2007 - 2014 주:1)전력부문에 극히 일부만 열전환의 온실가스가 포함되어 있음. 2)전력부문 배출량 비율은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력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2016 국가 에너지 인벤토리 보고서 ｣, 2016. 주:1)대기오염물질별 총 발생분 중 에너지산업연소(전력부문)기여분 비율 2)2007년 산출방식 변경으로 2007년 이후만 산정하였음. 참고는 국립환경과학원, ｢ 대기오염배출량통계 ｣, 각 연도. 나. 생활화학제품의 피해 실태 생활화학제품 특성에 따라 함유된 유해물질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부처별 분산관리에 따라 각각 정보 제공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4만 종이가 넘고, 매년 2천 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개발로 시장에 등장하는데 금지, 제한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72종에 불과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4년 기준 연간 약 5억 종에 달함 ○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위해우려제품)및 살생물제품, 산업부는 공산품 및<NAME>품, 경찰청과 식약처는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을 분산관리함 ※ 위해우려제품안전정보포털,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을 통해 각각 정보 수집 화학물질 유통량, 1998 - 2014 생활화학제품 정보 수집 현황 주:1)화학물질 유통량 =(제조량 + 수입량)- 수출량. 출처:환경부, ｢ 화학물질 유통량 분석 최종보고서 ｣, 각 연도. ○ 생활화학제품에 관한 피해 상담건수가 2016년에 크게 증가(50.9%)함 □ 품목별로 접착제(25.5%), 표백제(18 ％), 세정제(12.9%’순으로 상담건수가 많았고, 피해 연령대는'10세 미만'피해 비중이 가장 높았음 생활화학제품 피해 상담 접수 건수, 2014 - 2016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생활화학제품 위해정보 동향분석」, 2017 2는 한국의 사회갈등과 부패 인식 한국인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이념갈등이며, 갈등적 경험자 비율과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임 ○ 한국인이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이념갈등이며, 이념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40%에 가까웠으나 2016년 38%로 감소 ○ 연령집단별로 보면 노사갈등의 20대가, 빈부갈등과 세대갈등의 각각 30대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사회갈등 수준에 관한 인식, 2013 - 2016 연령집단별 사회갈등 수준에 따른 인식, 2016 주:1)만 19 - 6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함. 2)설문문항은'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계층적 갈등 수준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전혀 심하지 않다','거의 심하지 않다','약간 심하다','매우 심하다'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음. 3)통계치는'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통계청과 한국행정연구원, ｢ 사회통합실태조사 ｣, 각 연도. 공무원 부패인식의 차이를 연령집단별로 비교한 20대의 중앙정부부처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이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짐 ○ 부정한 경험자 비율은 2000년 24.8 명 에서 2016년 3.5%로 전반이 감소한 반면 공직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6년 62.3%로 여전히 많음 연령집단별 중앙정부부처 청렴도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공직부패에 대한 경험과 평가는 2000 - 2016 주:1)만 19 - 6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2)설문문항은'귀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매우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전혀 청렴하지 않다','전혀 청렴하지 않다','약간 청렴하다','약간 청렴하다'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통계치는'다소 청렴하다'부터'전혀 청렴하지 않다'까지 1 - 4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수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한 것을 나타냄. 자료와 한국행정연구원, ｢ 사회통합실태조사 ｣, 2016. 주:1)전국 소재 기업체 종사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 2)부패경험은 조사대상자 모두 지난 1년간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부패인식은 조사대상자 중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뇌물이나 향응, 편의 따위를 수수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관해'약간 심각하다'또는'심각하다'또는'매우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 ｢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 2016. ｢ 한국의 사회동향 2017 ｣ 조사권고호 □ 용역수행기관: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조사 총괄책임: <NAME>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NAME>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NAME> (서강대학교 사회학과부 <NAME>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NAME>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NAME> (서울대학교 대학원 <NAME>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NAME>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NAME>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NAME>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NAME>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NAME> (한성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NAME> (연세대학교 사회학과과 <NAME>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bf01b26c-3a75-43e8-aa55-a82f54cdeeb9	source15/231026/156308059_0.txt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듣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059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에 관한 국민의견 듣는다! -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 및 정책방향 등 토론회 개최(12.11)-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NAME> 의원)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11일(화)오후 10시,「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 지난 9월 21일 <NAME> 의장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심사 중인「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 및 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회에는 <NAME>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 ․ 야당 의원 및 <NAME> 보건복지부 차관 외 주요 정 ․ 관계 인사가 참석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서울대에서 보건과학대학 <NAME> 교수가'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NAME>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최근 수급현황을 의사 중심으로 분석하고, 지역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NAME> 부원장이'국립공공의대 필요성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NAME> 박사는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필요성을 지적하고, 학생선발 간소화 방안, 교수인력 확보방안, 교육과정 편성계획 등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 ○ 마지막 순서로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 시민단체 전문가와 정부 담당자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포함한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방안 전반에 관련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다. ○ 토론 좌장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AME>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회 패널로는 대한의사협회 <NAME> 정책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과 <NAME>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및 보건복지부 이상만 공공의료과장이 참여했다. □ 토론회를 주관한 보건복지부 <NAME> 공공보건정책관은,"부족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그 동안 국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16년부터 관련 법안도 발의되어 왔으나, 올해 관련 정부예산이 편성되는 등 본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시작한 해이다"라고 전하였다. ○ 또한"4월 11일 당정협의발표 이후 교육부에서 대학설립 타당성 심의 등을 거치면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22년 개교를 목표로 전북 남원에 국립으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49명 정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등과 연계하여 교육 후 의무복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비롯한 정부의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정책토론회 개최계획 3. 주제발표자료(별도 송부)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계획 ○ 낙후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 지속 제기 ○ 국가가 직접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운영으로 국가의 핵심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제정 법률안이 있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 <NAME> 의원 대표발의, 9.21) ○ 정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필요 ○(주제)"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마련을 통한 정책토론회"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정책방향 ○(주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주관)보건복지부 □(일시/장소)12.11(화)10::00, 국회 의원회관 306호 ○(발제 및 토론)사회: <NAME> 서울대 교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듣는다!_1 ### 내용: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에 관한 국민의견 듣는다! -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 및 정책방향 등 토론회 개최(12.11)-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NAME> 의원)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11일(화)오후 10시,「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 지난 9월 21일 <NAME> 의장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심사 중인「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 및 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회에는 <NAME>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 ․ 야당 의원 및 <NAME> 보건복지부 차관 외 주요 정 ․ 관계 인사가 참석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서울대에서 보건과학대학 <NAME> 교수가'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NAME>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최근 수급현황을 의사 중심으로 분석하고, 지역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NAME> 부원장이'국립공공의대 필요성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NAME> 박사는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필요성을 지적하고, 학생선발 간소화 방안, 교수인력 확보방안, 교육과정 편성계획 등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 ○ 마지막 순서로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 시민단체 전문가와 정부 담당자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포함한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방안 전반에 관련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다. ○ 토론 좌장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AME>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회 패널로는 대한의사협회 <NAME> 정책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과 <NAME>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및 보건복지부 이상만 공공의료과장이 참여했다. □ 토론회를 주관한 보건복지부 <NAME> 공공보건정책관은,"부족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그 동안 국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16년부터 관련 법안도 발의되어 왔으나, 올해 관련 정부예산이 편성되는 등 본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시작한 해이다"라고 전하였다. ○ 또한"4월 11일 당정협의발표 이후 교육부에서 대학설립 타당성 심의 등을 거치면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22년 개교를 목표로 전북 남원에 국립으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49명 정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등과 연계하여 교육 후 의무복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비롯한 정부의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정책토론회 개최계획 3. 주제발표자료(별도 송부)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계획 ○ 낙후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 지속 제기 ○ 국가가 직접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운영으로 국가의 핵심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제정 법률안이 있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 <NAME> 의원 대표발의, 9.21) ○ 정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필요 ○(주제)"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마련을 통한 정책토론회"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정책방향 ○(주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주관)보건복지부 □(일시/장소)12.11(화)10::00, 국회 의원회관 306호 ○(발제 및 토론)사회: <NAME> 서울대 교수
b2d46c8b-28e1-4d5d-8751-fcfb03c668d6	source15/231026/155998717_0.txt	에너지 SW융합혁신센터 개소식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717	CC BY	6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 ‧ SW융합단 <NAME> 이상은 <NAME> 팀장( <PHONE> ) SW중심사회를 에너지 분야로 확산 추진 - 건물에너지 부문"SW융합혁신센터"개소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14년 9월 30일(화)삼성 수원사업장(디지털시티)에서 <NAME> SW정책관, <NAME> 삼성전자(주)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 <NAME> 한국BEMS협회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여는 가운데 에너지 분야"SW융합혁신센터"를 개소하였다. ㅇ 미래부는 기존 운영 중인 차량, 항공분야'SW융합혁신센터'에 이어서 신규로"(주관)한국BEMS협회,(참여)삼성전자"컨소시엄을 에너지 분야 SW융합혁신센터로 선정하였다. 차량IT융합산업협회(주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참여)콘소시엄이 8과제 SW융합R & D 수행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한국산업기술시험원(참여)콘소시엄이 7과제 SW융합R & D 추진 중 ㅇ'SW융합혁신센터'는 SW중심사회를 전산업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 - 중소기업 R & D 협력을 통해 중소IT기업 지원 및 SW융합 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소IT기업은 대기업과 함께 필요 기술과 융합제품을 기획 ․ 개발하고, 우수 개발과 제품은 수요기업(대기업)의 양산계획에 반영하여 상용화를 지원한다. 현재 건물 에너지분야의 SW융합은 미·EU·일 등 선진에서 중심으로'80년대부터 초기 시장이 개척되었고, 지금은 선진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시장을<NAME>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하니웰·존슨컨트롤즈·ALC, 지멘스·슈나이더, 아즈빌,(캐)델타컨트롤스 등 ※ 전문 리서치보고서(, 네비건트리서치,. 7월)에 의하면 글로벌 BEMS시장규모는 2.1조원(18억불)에서 6.7조원(60억불)로 연 약 15.6%씩 급성장 전망 ㅇ국내 건축물 에너지 관리시스템 시장의 70%이상을 글로벌 기업이 점유하고 하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은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건물 에너지 관리 국내·외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국내의 우수한 SW기술을 융합하여 국내 시장은 넘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 금에 개소하는'SW융합혁신센터'는 건물 에너지 관리설비 등의 기업 단체인 한국BEMS협회가 중심이 되어 약 2년 동안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핵심기술을 기획·개발하고(10건,'14년 현재 6건)유망 중소 SW기업(12개,'14년 현재 7개)을 발굴·육성하는 등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SW융합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삼성전자는 건물 관리 분야 수요기업으로서 스타트업에 대한 멘토링, 시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 활동을 통해 SW융합 생태계 조성 사업의 큰 축을 담당할 것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미래부 <NAME> SW정책관은"세계 에너지 관리 시장에서 주도권은 시장의 빠른 수요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SW융합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에 개소하는 에너지분야 SW융합혁신센터가 기술에 기반한 혁신 성공사례가 관련 분야에서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물에너지관리산업(BEMS:Building Energy Mangement):건물 내에서 쾌적하고, 기능적인 업무환경을 조성으로 보전하기위해 ICT기술을 이용해 합리적인 건물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건물 에너지제어∙관리∙경영 등과 연계와 제조, 마케팅 등을 총칭 SW융합혁신센터 사업 개요 ㅇ 일시:'14.9.30.(화)16:00 17:30 ㅇ 행사장:삼성전자(주)수원사업장 가전사업부 Future Hall □ 참석자 정부 SW정책관, 삼성전자 <NAME> 부사장, NIPA 원장, BEMS 협회 <NAME> 부회장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지역언론 등 40여명 o 현판 수여 및 기념촬영 o IT·SW융합혁신센터 사업계획 설명 o 이노베이션 뮤지엄 투어 o 부대 회(기관별 이동) ㅇ SW 중심사회를 실현을 위해 산업분야별 지식을 갖춘 전문 SW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해당 산업분야의 역량 강화 ㅇ 수요기업 - 중소SW기업간 R & D협력을 통해 SW융합제품 개발 - 우수제품은 수요기업의 양산계획에 반영하는 등 중소SW기업 성장 및 SW융합 시장 창출에 기여 <참고> SW융합혁신센터 개요 및 사업내용 □ 추진현황·절차 ㅇ(센터 구축)'09년 현재 자동차, 섬유, 건설, 조선, 항공, 항공 등 총 6개 분야 센터 구축 완료 -'14년 현재 차량, 건설과 에너지(신규)3개 혁신센터 구축 중 혁신센터는 물리적 장소의 의미보다는 수요 컨소시엄(수요기업, 관련 협회, 인증 업체 등)과 중소기업간 R & D협력이 이루어지는 가상의 환경을 의미 ㅇ(추진 프로세스는 혁신센터 선정→개발과제 기획→사업자 선정 및 기술개발 *혁신센터:수요기업 협력과자:융합제품 개발 중소 IT ․ SW기업 <기관별 역할> SW융합 기술화 사업 정책 총괄 SW융합 사업과 운영기관 선정 ․ 평가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SW융합 기술개발 주제의 선정(지정과제, 지정분야) 위원 구성(안):교수 및 업종별 민간 전문가, 주관기관, 정부부처, NIPA 등 센터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의사 조정 SW융합혁신센터 사무국 운영 및 사업 총괄 주관 - SW융합 연구개발 과제 공모, 수행기업 선정 ․ 관리 등 - 과제 개발 지원, 공동개발, 진도관리 등 사업 관리 과제 제안 시 운영위원회 참여 SW융합 협력과제 산출물 시험 ․ 인증, 제품화 지원(구매지원) SW융합 협력과제 공동 기획 및 테스트 ․ 인증 ․ 상용화 협력 □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개발된 과제의 상용화 현황 상용화 및 계약체결 건수 (차량)'차량용 웹브라우징 서비스(오비고)'현대차 쏘나타 탑재 등 (조선)'고속 3차원 선박 데이터의 고성능 처리로 개발'등 3개 과제 6건 (건설)'자동차 충전 관리용 홈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코오롱 아파트 현장 적용 (섬유)'섬유분야 Smart Heating 시스템'코디한 제품 출시 (항공)'헬기용 3D 네비게이션'국내 수요기업(KAI)와 계약체결 차량용 음성인식 미들웨어(미디어젠) - i40 탑재('11.9월) 차량용 웹 브라우저를 서비스(오비고) 현대차 신형 산타페, K9탑재('12.4월) 스마트폰 연동 웹서비스(비앤디) - 기아차('12.9월) - 양평군 등 적용('13.5월) 전기차 충전 관리자와 홈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코디에스) - 코오롱(전주)아파트 적용('14.6월) - 하우에 제품 출시('13.11월) 50cm 크기는 헬기용 3D 네비게이션(코디아) - KAI 경찰청 헬기 구매체결('14.2월) 국제표준 항공기 비행형 전원제어 SW/점검장비(제이앤에스) - LIG넥스원 구매체결('14.2월) 이중화 운용 가능한 무인항공기용 전파고도계() KAI LIG넥스원 구매('14.4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 SW융합혁신센터 개소식_1 ### 내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 ‧ SW융합단 <NAME> 이상은 <NAME> 팀장( <PHONE> ) SW중심사회를 에너지 분야로 확산 추진 - 건물에너지 부문"SW융합혁신센터"개소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14년 9월 30일(화)삼성 수원사업장(디지털시티)에서 <NAME> SW정책관, <NAME> 삼성전자(주)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 <NAME> 한국BEMS협회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여는 가운데 에너지 분야"SW융합혁신센터"를 개소하였다. ㅇ 미래부는 기존 운영 중인 차량, 항공분야'SW융합혁신센터'에 이어서 신규로"(주관)한국BEMS협회,(참여)삼성전자"컨소시엄을 에너지 분야 SW융합혁신센터로 선정하였다. 차량IT융합산업협회(주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참여)콘소시엄이 8과제 SW융합R & D 수행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한국산업기술시험원(참여)콘소시엄이 7과제 SW융합R & D 추진 중 ㅇ'SW융합혁신센터'는 SW중심사회를 전산업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 - 중소기업 R & D 협력을 통해 중소IT기업 지원 및 SW융합 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소IT기업은 대기업과 함께 필요 기술과 융합제품을 기획 ․ 개발하고, 우수 개발과 제품은 수요기업(대기업)의 양산계획에 반영하여 상용화를 지원한다. 현재 건물 에너지분야의 SW융합은 미·EU·일 등 선진에서 중심으로'80년대부터 초기 시장이 개척되었고, 지금은 선진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시장을<NAME>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하니웰·존슨컨트롤즈·ALC, 지멘스·슈나이더, 아즈빌,(캐)델타컨트롤스 등 ※ 전문 리서치보고서(, 네비건트리서치,. 7월)에 의하면 글로벌 BEMS시장규모는 2.1조원(18억불)에서 6.7조원(60억불)로 연 약 15.6%씩 급성장 전망 ㅇ국내 건축물 에너지 관리시스템 시장의 70%이상을 글로벌 기업이 점유하고 하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은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건물 에너지 관리 국내·외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국내의 우수한 SW기술을 융합하여 국내 시장은 넘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 금에 개소하는'SW융합혁신센터'는 건물 에너지 관리설비 등의 기업 단체인 한국BEMS협회가 중심이 되어 약 2년 동안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핵심기술을 기획·개발하고(10건,'14년 현재 6건)유망 중소 SW기업(12개,'14년 현재 7개)을 발굴·육성하는 등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SW융합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삼성전자는 건물 관리 분야 수요기업으로서 스타트업에 대한 멘토링, 시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 활동을 통해 SW융합 생태계 조성 사업의 큰 축을 담당할 것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미래부 <NAME> SW정책관은"세계 에너지 관리 시장에서 주도권은 시장의 빠른 수요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SW융합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에 개소하는 에너지분야 SW융합혁신센터가 기술에 기반한 혁신 성공사례가 관련 분야에서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물에너지관리산업(BEMS:Building Energy Mangement):건물 내에서 쾌적하고, 기능적인 업무환경을 조성으로 보전하기위해 ICT기술을 이용해 합리적인 건물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건물 에너지제어∙관리∙경영 등과 연계와 제조, 마케팅 등을 총칭 SW융합혁신센터 사업 개요 ㅇ 일시:'14.9.30.(화)16:00 17:30 ㅇ 행사장:삼성전자(주)수원사업장 가전사업부 Future Hall □ 참석자 정부 SW정책관, 삼성전자 <NAME> 부사장, NIPA 원장, BEMS 협회 <NAME> 부회장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지역언론 등 40여명 o 현판 수여 및 기념촬영 o IT·SW융합혁신센터 사업계획 설명 o 이노베이션 뮤지엄 투어 o 부대 회(기관별 이동) ㅇ SW 중심사회를 실현을 위해 산업분야별 지식을 갖춘 전문 SW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해당 산업분야의 역량 강화 ㅇ 수요기업 - 중소SW기업간 R & D협력을 통해 SW융합제품 개발 - 우수제품은 수요기업의 양산계획에 반영하는 등 중소SW기업 성장 및 SW융합 시장 창출에 기여 <참고> SW융합혁신센터 개요 및 사업내용 □ 추진현황·절차 ㅇ(센터 구축)'09년 현재 자동차, 섬유, 건설, 조선, 항공, 항공 등 총 6개 분야 센터 구축 완료 -'14년 현재 차량, 건설과 에너지(신규)3개 혁신센터 구축 중 혁신센터는 물리적 장소의 의미보다는 수요 컨소시엄(수요기업, 관련 협회, 인증 업체 등)과 중소기업간 R & D협력이 이루어지는 가상의 환경을 의미 ㅇ(추진 프로세스는 혁신센터 선정→개발과제 기획→사업자 선정 및 기술개발 *혁신센터:수요기업 협력과자:융합제품 개발 중소 IT ․ SW기업 <기관별 역할> SW융합 기술화 사업 정책 총괄 SW융합 사업과 운영기관 선정 ․ 평가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SW융합 기술개발 주제의 선정(지정과제, 지정분야) 위원 구성(안):교수 및 업종별 민간 전문가, 주관기관, 정부부처, NIPA 등 센터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의사 조정 SW융합혁신센터 사무국 운영 및 사업 총괄 주관 - SW융합 연구개발 과제 공모, 수행기업 선정 ․ 관리 등 - 과제 개발 지원, 공동개발, 진도관리 등 사업 관리 과제 제안 시 운영위원회 참여 SW융합 협력과제 산출물 시험 ․ 인증, 제품화 지원(구매지원) SW융합 협력과제 공동 기획 및 테스트 ․ 인증 ․ 상용화 협력 □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개발된 과제의 상용화 현황 상용화 및 계약체결 건수 (차량)'차량용 웹브라우징 서비스(오비고)'현대차 쏘나타 탑재 등 (조선)'고속 3차원 선박 데이터의 고성능 처리로 개발'등 3개 과제 6건 (건설)'자동차 충전 관리용 홈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코오롱 아파트 현장 적용 (섬유)'섬유분야 Smart Heating 시스템'코디한 제품 출시 (항공)'헬기용 3D 네비게이션'국내 수요기업(KAI)와 계약체결 차량용 음성인식 미들웨어(미디어젠) - i40 탑재('11.9월) 차량용 웹 브라우저를 서비스(오비고) 현대차 신형 산타페, K9탑재('12.4월) 스마트폰 연동 웹서비스(비앤디) - 기아차('12.9월) - 양평군 등 적용('13.5월) 전기차 충전 관리자와 홈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코디에스) - 코오롱(전주)아파트 적용('14.6월) - 하우에 제품 출시('13.11월) 50cm 크기는 헬기용 3D 네비게이션(코디아) - KAI 경찰청 헬기 구매체결('14.2월) 국제표준 항공기 비행형 전원제어 SW/점검장비(제이앤에스) - LIG넥스원 구매체결('14.2월) 이중화 운용 가능한 무인항공기용 전파고도계() KAI LIG넥스원 구매('14.4월)
752e0250-42f3-42d1-a7d1-4e59e9d8e743	source15/231026/156425263_0.txt	다시 비행기 타고 여행가고 싶어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263&pageIndex=37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즉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NAME> , 이하 관광공사)와 손잡고 12월 8일(화)과 9일(수)'2020 관광 - 항공 회복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국토부와 문체부는 2018년'제1회 관광계 협력포럼('18.11.8.)을 시작으로, 매년 여행과 항공 분야 간 협력으로 공동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ㅇ 올해 3회째를 맞은는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 19 시대 위축은 항공과 관광산업의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코로나 -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발표자만 현장에 최소한으로 참석으로 해외 발표자들과 관객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국토부]코로나 - 19 시대 관광과 항공 회복 전략 논의 □ 첫 번째 날(12.8.)토론회는 국토부 주최로 올 7월에 개관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열린다. <NAME> 국토부 장관의 환영사와 <NAME> 국토도 장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NAME> (Dr. <NAME> )사무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 항공 분야의 코로나 - 19 극복 정책을<NAME>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공항협회(ACI)등의 고위급 항공전문가와 항공산업계, 공중보건 전문가 패널이 코로나 - 19 시대 침체된 항공산업이 안전하게 복구와 인적·물적 교류를 회복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사회 항공회복 특별전담팀(CART)의장, 항공운송국장, 항행위원장,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아태지역 운항 및 공항운영 총괄이사, 국제공항협회(ACI)기술국 대표 등 국제항공사회의 대표 항공전문가들이 연사로 대거 참여한다. ICAO Council Aviation Recovery Task Grce □ 제1부에서는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등 국제기구가 안전한 하늘 길을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 및 항공회복 지침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 국토부는 지난 3월, 코로나 - 19가 전 지구로 확산되는 초기단계부터 지금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운송을 통한 코로나 - 19의 확산을 차단은 항공산업의 안전한 회복을 위한 지침을 마련을 위해 구성된'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사회 항공회복 특별전담팀(CART)'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ㅇ 이번에 논의할 내용은 그간 국제항공사회가 안전한 항공운송으로 예측 가능한 항공회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례로 할 수 있다. □ 제2부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지침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해석한 새로운 항공안전지침을 전파하고, 항공안전과 항공회복의 균형에 관한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 제3부에서는 코로나 - 19로 위축은 공항, 항공사·항공산업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코로나 - 19 재확산으로 인해 현재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우나, 향후 본격적인 항공산업 회복을 위해 최근 세계 항공과 관광산업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여행안전지대(트래블 버블)'에 대해 논의한다. '여행안전지대'는 코로나 - 19 지역별 방역 상황을 고려해 국가별로 서로 다른 방역망을 가동하는 개념이다.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더욱 안전하게 국제관광을 재개함으로써 산업과 관광,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여러 노력이기도 하다. [문체부]관광과 항공협력을 통한 회복방안 논의 □ 두 번째 날(12.9.)회의는 문체부 주최로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화상회의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발표자만 현장에 참석하고 사전 온라인 참여를 신청한 지자체, 관광업계,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약 300명이 화상회의로 참여한다. 사전등록 행사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관광항공 회복전략'사무국'을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사무국 누리집 - www.tarf2020.kr ㅇ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 <NAME> 장관의 환영사와 국토부 <NAME> 장관의 기조연설과 <NAME> 항공정책실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약 3부에 걸쳐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코로나19 시대, 국제 관광 - 항공 동향 및 미래전망'을 주제로, ▲ 세계관광기구(UNWTO)의 하비에르 루스카스( <NAME> )관광 전문원이 국제 관광 분야의 동향을,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NAME> 본부장이 국제 항공 분야의 미래에을 발표한다. □ 제2부에서는 코로나19 시대, 관광과 항공업계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 관광공사가'한 - 대만 상공여행'의 주요 성과와 코로나19 공존시대 한국과 홍보전략을 발표하고, ▲ 하나투어 아이티시(ITC)가 방한관광업계의 현황으로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 제주항공이 코로나19 시대 항공업계 동향과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간 협력체계 구축 가능성을 제시한다. □ 제3부에서는'다시 열리는 관광'을 주제로, 코로나19 대응 방한관광 위기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국제 관광항공<NAME> 전략을 발표한다. 문체부 <NAME> 관광정책국장, 국토부 <NAME> 항공정책관, 한국공항공사 <NAME> 항공사업본부장, 제주항공 <NAME> 이사, 항공사와 아이티시(ITC) <NAME> 부대가 등이 관광 - 항공 회복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ㅇ 국토부 <NAME> 장관은"케이(K)-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 - 19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계시는 우리 항공산업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ㅇ 특히,"코로나 - 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항공산업의 안전한 부활을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사전방역을 실시되 여행안전지대와 같은 회복시스템을 조화롭게 추진해 안전한 항공여행에 대한 여행객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도"국토부와 문체부가 정부 차원의 공조를 통해 항공과 관광산업이 코로나 - 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NAME>를 보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문체부 <NAME> 장관은"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과 항공업계의 피해가 막대하다. 관광과 국가 간 이동의 제한으로 국제적 수요 회복과 국제항공 노선의 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방한관광업계는 생존마저 위협받고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문체부와 국토부는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국내 방역을 최우선에 두면서, 조속한 국제항공 회복과 제한적 국제관광 재개 방안을 강구를 필요가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관광과 항공 분야의 기업과 공공기관, 전문가 등이 제안하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토부와 함께 안전한 국제관광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시 비행기 타고 여행가고 싶어요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즉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NAME> , 이하 관광공사)와 손잡고 12월 8일(화)과 9일(수)'2020 관광 - 항공 회복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국토부와 문체부는 2018년'제1회 관광계 협력포럼('18.11.8.)을 시작으로, 매년 여행과 항공 분야 간 협력으로 공동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ㅇ 올해 3회째를 맞은는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 19 시대 위축은 항공과 관광산업의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코로나 -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발표자만 현장에 최소한으로 참석으로 해외 발표자들과 관객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국토부]코로나 - 19 시대 관광과 항공 회복 전략 논의 □ 첫 번째 날(12.8.)토론회는 국토부 주최로 올 7월에 개관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열린다. <NAME> 국토부 장관의 환영사와 <NAME> 국토도 장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NAME> (Dr. <NAME> )사무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 항공 분야의 코로나 - 19 극복 정책을<NAME>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공항협회(ACI)등의 고위급 항공전문가와 항공산업계, 공중보건 전문가 패널이 코로나 - 19 시대 침체된 항공산업이 안전하게 복구와 인적·물적 교류를 회복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사회 항공회복 특별전담팀(CART)의장, 항공운송국장, 항행위원장,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아태지역 운항 및 공항운영 총괄이사, 국제공항협회(ACI)기술국 대표 등 국제항공사회의 대표 항공전문가들이 연사로 대거 참여한다. ICAO Council Aviation Recovery Task Grce □ 제1부에서는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등 국제기구가 안전한 하늘 길을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 및 항공회복 지침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 국토부는 지난 3월, 코로나 - 19가 전 지구로 확산되는 초기단계부터 지금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운송을 통한 코로나 - 19의 확산을 차단은 항공산업의 안전한 회복을 위한 지침을 마련을 위해 구성된'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사회 항공회복 특별전담팀(CART)'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ㅇ 이번에 논의할 내용은 그간 국제항공사회가 안전한 항공운송으로 예측 가능한 항공회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례로 할 수 있다. □ 제2부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지침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해석한 새로운 항공안전지침을 전파하고, 항공안전과 항공회복의 균형에 관한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 제3부에서는 코로나 - 19로 위축은 공항, 항공사·항공산업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코로나 - 19 재확산으로 인해 현재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우나, 향후 본격적인 항공산업 회복을 위해 최근 세계 항공과 관광산업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여행안전지대(트래블 버블)'에 대해 논의한다. '여행안전지대'는 코로나 - 19 지역별 방역 상황을 고려해 국가별로 서로 다른 방역망을 가동하는 개념이다.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더욱 안전하게 국제관광을 재개함으로써 산업과 관광,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여러 노력이기도 하다. [문체부]관광과 항공협력을 통한 회복방안 논의 □ 두 번째 날(12.9.)회의는 문체부 주최로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화상회의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발표자만 현장에 참석하고 사전 온라인 참여를 신청한 지자체, 관광업계,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약 300명이 화상회의로 참여한다. 사전등록 행사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관광항공 회복전략'사무국'을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사무국 누리집 - www.tarf2020.kr ㅇ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 <NAME> 장관의 환영사와 국토부 <NAME> 장관의 기조연설과 <NAME> 항공정책실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약 3부에 걸쳐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코로나19 시대, 국제 관광 - 항공 동향 및 미래전망'을 주제로, ▲ 세계관광기구(UNWTO)의 하비에르 루스카스( <NAME> )관광 전문원이 국제 관광 분야의 동향을,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NAME> 본부장이 국제 항공 분야의 미래에을 발표한다. □ 제2부에서는 코로나19 시대, 관광과 항공업계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 관광공사가'한 - 대만 상공여행'의 주요 성과와 코로나19 공존시대 한국과 홍보전략을 발표하고, ▲ 하나투어 아이티시(ITC)가 방한관광업계의 현황으로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 제주항공이 코로나19 시대 항공업계 동향과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간 협력체계 구축 가능성을 제시한다. □ 제3부에서는'다시 열리는 관광'을 주제로, 코로나19 대응 방한관광 위기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국제 관광항공<NAME> 전략을 발표한다. 문체부 <NAME> 관광정책국장, 국토부 <NAME> 항공정책관, 한국공항공사 <NAME> 항공사업본부장, 제주항공 <NAME> 이사, 항공사와 아이티시(ITC) <NAME> 부대가 등이 관광 - 항공 회복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ㅇ 국토부 <NAME> 장관은"케이(K)-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 - 19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계시는 우리 항공산업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ㅇ 특히,"코로나 - 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항공산업의 안전한 부활을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사전방역을 실시되 여행안전지대와 같은 회복시스템을 조화롭게 추진해 안전한 항공여행에 대한 여행객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도"국토부와 문체부가 정부 차원의 공조를 통해 항공과 관광산업이 코로나 - 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NAME>를 보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문체부 <NAME> 장관은"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과 항공업계의 피해가 막대하다. 관광과 국가 간 이동의 제한으로 국제적 수요 회복과 국제항공 노선의 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방한관광업계는 생존마저 위협받고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문체부와 국토부는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국내 방역을 최우선에 두면서, 조속한 국제항공 회복과 제한적 국제관광 재개 방안을 강구를 필요가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관광과 항공 분야의 기업과 공공기관, 전문가 등이 제안하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토부와 함께 안전한 국제관광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ff242ec7-b875-4e66-947f-a9a1726e3f88	source15/231026/156348461_0.txt	관세청, 주요 신남방국 통관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461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주요 신남방국 통관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의 통관제도 및 FTA 활용 교육 - □ 관세청은 신한관세법인과 함께 9.9일부터 9.20일까지 총 4회 걸쳐 서울과 인천, 부산, 구미에서 우리 수출입기업,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요'신남방국가의 통관제도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활용'에 대하여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특강 개최 일정> 9.9(월)10:00 ~ 17:00 9.10(화)10:00 ~ 17:00 9.19(목)10:00 ~ 17:00 부산 10:00 ~ 17:00 □ 이번 특강은 미중 무역분쟁, 대일 수출규제 등으로 통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의 통관제도와 주요 경제동향, FTA를 활용한 수출방안 등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을 예정이다. □ 특강은 1일 6시간 과정으로 각 국가별 통관전문가 3명이 2시간씩 진행되고, 현장에서 전문가와 1:1 상담도 함께 실시한다. □ 교육 참석은 무료이며, 인터넷 또는 현장으로 교육 신청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ㅇ 교육 신청 시 상담할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1:1 상담을 보다 더 신속하고 자세하게 받을 수 있으며, 참석자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10점)도 부여된다. ㅇ <신청 및 문의 - 인터넷(www.yesftaedu.or.kr) - 월 화(관세청 <PHONE> , 신한관세법인 <PHONE> ) 신남방국가 담당자 초청 특강내용 안내 국가별 경제동향, 통관제도 및 FTA 주요 이슈(베트남) - 베트남 통관제도 및 FTA도 - 베트남 수출입 시 유의사항 - 베트남 지역별 특징 및 주요 수출입통관 경로 -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베트남 관세·무역 정책 C/O 발급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 이슈 국가별 경제동향, 통관제도 및 TPP 주요 이슈(인니) - 말레이시아 통관제도 및 특이점 - 인도네시아 수출입 시 유의사항 - 인도네시아 국가별 특징 및 주요 수출입통관 경로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관세·무역 정책 C/O FTA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실무 문제 국가별 경제동향, 통관제도 및 FTA 주요 이슈(인도) - 인도 통관제도 & 특이점 인도 수출입 시 유의사항 *인도 지역별 특징 및 주요 수출입통관 경로 -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관세·무역 정책 C/O 비자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실무 이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주요 신남방국 통관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_1 ### 내용: 관세청,"주요 신남방국 통관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의 통관제도 및 FTA 활용 교육 - □ 관세청은 신한관세법인과 함께 9.9일부터 9.20일까지 총 4회 걸쳐 서울과 인천, 부산, 구미에서 우리 수출입기업,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요'신남방국가의 통관제도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활용'에 대하여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특강 개최 일정> 9.9(월)10:00 ~ 17:00 9.10(화)10:00 ~ 17:00 9.19(목)10:00 ~ 17:00 부산 10:00 ~ 17:00 □ 이번 특강은 미중 무역분쟁, 대일 수출규제 등으로 통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의 통관제도와 주요 경제동향, FTA를 활용한 수출방안 등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을 예정이다. □ 특강은 1일 6시간 과정으로 각 국가별 통관전문가 3명이 2시간씩 진행되고, 현장에서 전문가와 1:1 상담도 함께 실시한다. □ 교육 참석은 무료이며, 인터넷 또는 현장으로 교육 신청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ㅇ 교육 신청 시 상담할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1:1 상담을 보다 더 신속하고 자세하게 받을 수 있으며, 참석자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10점)도 부여된다. ㅇ <신청 및 문의 - 인터넷(www.yesftaedu.or.kr) - 월 화(관세청 <PHONE> , 신한관세법인 <PHONE> ) 신남방국가 담당자 초청 특강내용 안내 국가별 경제동향, 통관제도 및 FTA 주요 이슈(베트남) - 베트남 통관제도 및 FTA도 - 베트남 수출입 시 유의사항 - 베트남 지역별 특징 및 주요 수출입통관 경로 -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베트남 관세·무역 정책 C/O 발급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 이슈 국가별 경제동향, 통관제도 및 TPP 주요 이슈(인니) - 말레이시아 통관제도 및 특이점 - 인도네시아 수출입 시 유의사항 - 인도네시아 국가별 특징 및 주요 수출입통관 경로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관세·무역 정책 C/O FTA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실무 문제 국가별 경제동향, 통관제도 및 FTA 주요 이슈(인도) - 인도 통관제도 & 특이점 인도 수출입 시 유의사항 *인도 지역별 특징 및 주요 수출입통관 경로 -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관세·무역 정책 C/O 비자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실무 이슈
263a31ae-5ed8-4cb6-ab2a-b4f16c9071b8	source15/231026/155990592_0.txt	2014년 8월 기상특성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592	CC BY	84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4년 8월 기상특성 분석 많은 강수량과 강수일수 그리고 낮은 수온 [기온]8월 전국 평균기온은 23.8℃로 평년(25.1℃)보다 낮았음(평년대비 - 1.3℃) 초반은 태풍의 영향, 후반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 낮 최고기온이 오르지 않으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날이 많았음 [강수량]8월 전국 강수량은 369.0㎜로 평년(274.9㎜)보다 많았음(평년대비 138%ppm 전반에는 2차례 태풍의 북상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후반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비가 오는 날이 많았음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래프 1.8월(좌)평균기온 편차 ppm(우)강수량 평년비 전국 평균기온은 23.8℃로 평년(25.1℃)보다 낮았음(평년대비 - 1.3℃) 그림 2.8월 전국 45개 시도 평균기온 일변화 8월 최고기온은 27.7℃로 평년(29.8℃)보다 2.1℃낮았으며, 1973년 이후 최저 4위를 기록하였음 8월 최고기온 최저 1위:1980년 25.8℃ 전국 비은 369.0㎜로 평년(274.9㎜)보다 많았음(평년대비 138%) 그림 3.8월 전국 45개 지점 강수량 일변화 8월 강수일수는 18.2일로 1973년 이후 최고 2위를 기록하였음 8월 강수일수 최고 1위:2010년 18.6일 8월 상대습도는 82.8%로 1973년 이후 최고 4위를 기록하였음 8월 상대습도 최고 1위:1987년 84.8% □ 기상에 직접 영향 8월에는 2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을 주었음 －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의 북상으로 1 ~ 4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음 － 동해상으로 북상하는 제11호 폭풍 할롱(HALONG)의 영향으로 9 ~ 10일에는 동해안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을 그림 4.(좌)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와(우)'11호 태풍 할롱(HALONG)의 진로도 □ 많은 강수량(집중호우)과 낮은 강수량 8월 중순부터 연해주 부근에 상층 기압능이 발달하여 대기가 정체된 동안 우리나라 상공으로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였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덥 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에서 수렴되면서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어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렸음 8월 전반에는 태풍의 영향을 지속으로 받았으며, 후반에는 대기가 정체하여 국내 상공에 찬 공기가 유입되었고,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이어지고 낮 최고기온이 오르지 않으면서 강수량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많았음 □ 5.14∼23일 <NAME> 모식도 6월에는 바이칼호 동쪽에 하층 기압능이 발달하면서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제주도 북쪽으로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 장파골이 남하하여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못하였고,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천둥과 번개를 포함한 소낙성 강수가 잦았음 7월에 중부지방에서는 태풍에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자주 내렸으며, 장마전선은 대부분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었음. 강수량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평년보다 적었음 8월에는 전반에 2차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이후 공기가 정체된 가운데 우리나라 부근에서 형성된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자주 미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낮 최고기온이 오르지 않아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음 □ 장마 기간 강한 대기불안정과 습은 날씨 6월 7 ~ 13일에 일본 동쪽에 상층 기압능이 형성으로 대기가 정체되어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하층에서는 덥고 습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심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자주 내렸으며, 이후에도 여름 전반까지 대기가 불안정하여 소나기가 자주 내렸음 ※ 몇몇 지역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져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었으며, 10일에는 강한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일산에서 용오름 사고가 발생하였음 ○ 평년보다 늦은 장마, 적은 강수량 6월 중순부터 바이칼호 주변에 저지 기압능이 발달하면서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제주도 북쪽으로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 장파골이 남하하여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중부지방에서 장마시작이 평년보다 늦었음 7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에서 중국 남동부까지 확장함에 따라, 남쪽으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기 어려운 기압계가 형성되어 장마전선이 북상이 되지 못하였으며, 남부와 중부지방에서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음 □ 장마기간 강수량 극값 현황(1973년 이후):북부가 145.4㎜(최저 4위), 남부지방 145.9㎜(최저 5위) □ 잦은 태풍의 발생 여름철 3개의 태풍(제8호 너구리, 제12호 나크리, 제11호 할롱)이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음 ※ 여름철 평년 연평균 영향개수:2.2개 그림 6. 여름철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준 태풍 진로도 및 영향을 준 날짜 ※ 8월 집중호우와 낮은 기온 8월 중순부터 연해주 부근에 강한 기압능이 발달하여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우리나라 부근으로 상층의 찬하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였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통해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남쪽으로 수렴되면서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어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자주 왔다 8월 전반에는 태풍의 영향을 2차례 받았으며, 후반에는 대기가 정체하여 북한 상공에 찬 공기가 유입되었고, 저기압의 영향으로 밤에 비가 오는 날이 많아 낮 최고기온이 오르지 않으면서 기온이 빠른 폭으로 떨어질 때가 많았음 ○ 기온 및 강수량 □ 전국 평균기온은 23.6℃로 평년(23.6℃)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0.0℃) - 서울 평균기온은 24.8℃로 평년(24.3℃)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 0.5℃) □ 전국 강수량은 599.8㎜로 평년(723.2㎜)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84%) - 서울 지역은 478.8㎜로 평년(892.1㎜)보다 적었음(평년대비 54%) 그림 7.1 전국 45개 지점(상)평균기온 및(하)강수량 일변화 그래프 8.1(좌)평균기온 편차와(우)강수량 평년비 □ 기온 및 강수 8월 평균기온은 22.6℃로 평년(22.6℃)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0.0℃) － 황해남도 ~ 평안북도 북서부, 함경도 동부지역은 평년보다 온도가 높았으나 그 밖의 지역은 평년보다 낮았음 8월 비은 89.6㎜로 평년(199.2㎜)보다 적었음(평년대비 49%) － 평안은 남동부와 함경남도 북동부지역은 강수가 평년보다 많았으나, 그 밖의 지역은 평년보다 크게 적었음 － 특히 평안남도 ~ 황해남도 지역에서는 강수량 평년대비 30%미만으로 가장 적었음 그림 9. 남한 8월(상)평균기온 및(하)강수량 일변화 표 10. 북한 8월(좌)평균기온 및 평균기온 평년과(우)강수량 및 강수량 평년비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1973 - 2014년) □ 평년대비 기상요소 수치 일강수량 80mm이상일수(일) 1시간강수량 30mm이상일수(일) 일최고기온 33℃이상일수(일) ○ 연대별 기상요소 값 □ 평균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1908 - 2014년) □ 평년대비 기상요소 수치 일강수량 80mm이상일수(일) 1시간강수량 30mm이상일수(일) 수온 33℃이상일수(일) □ 연대별 기상요소 값 ※ 1950년부터 1953년(4년간)까지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변화가 없음 □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1973 - 2014년) ○ 평년대비 기상요소 수치 일강수량 80mm이상일수(일) 1시간강수량 30mm이상일수(일) 일최고기온 33℃이상일수(일) □ 연대별 기상요소 값 □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1908 - 2014년) □ 평년대비 기상요소 값 일강수량 80mm이상일수(일) 1시간강수량 30mm이상일수(일) 일최고기온 33℃이상일수(일) □ 연대별 기상요소 값 1950년부터 1953년(4년간)까지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변화가 없음 전국 평균 극값(5순위 이내)경신 현황 ○ 8월 극값(전국 평균자료) 1류:기온, 운량(10할), 일수(일)) □ 여름 극값(전국 평균자료) <도:운량(10할), 일수(일)) □ 장마 통계극값(전국, 중부, 남부 평균자료) 8월 지점별 극값 경신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8월 기상특성_1 ### 내용: <2014년 8월 기상특성 분석 많은 강수량과 강수일수 그리고 낮은 수온 [기온]8월 전국 평균기온은 23.8℃로 평년(25.1℃)보다 낮았음(평년대비 - 1.3℃) 초반은 태풍의 영향, 후반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 낮 최고기온이 오르지 않으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날이 많았음 [강수량]8월 전국 강수량은 369.0㎜로 평년(274.9㎜)보다 많았음(평년대비 138%ppm 전반에는 2차례 태풍의 북상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후반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비가 오는 날이 많았음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래프 1.8월(좌)평균기온 편차 ppm(우)강수량 평년비 전국 평균기온은 23.8℃로 평년(25.1℃)보다 낮았음(평년대비 - 1.3℃) 그림 2.8월 전국 45개 시도 평균기온 일변화 8월 최고기온은 27.7℃로 평년(29.8℃)보다 2.1℃낮았으며, 1973년 이후 최저 4위를 기록하였음 8월 최고기온 최저 1위:1980년 25.8℃ 전국 비은 369.0㎜로 평년(274.9㎜)보다 많았음(평년대비 138%) 그림 3.8월 전국 45개 지점 강수량 일변화 8월 강수일수는 18.2일로 1973년 이후 최고 2위를 기록하였음 8월 강수일수 최고 1위:2010년 18.6일 8월 상대습도는 82.8%로 1973년 이후 최고 4위를 기록하였음 8월 상대습도 최고 1위:1987년 84.8% □ 기상에 직접 영향 8월에는 2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을 주었음 －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의 북상으로 1 ~ 4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음 － 동해상으로 북상하는 제11호 폭풍 할롱(HALONG)의 영향으로 9 ~ 10일에는 동해안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을 그림 4.(좌)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와(우)'11호 태풍 할롱(HALONG)의 진로도 □ 많은 강수량(집중호우)과 낮은 강수량 8월 중순부터 연해주 부근에 상층 기압능이 발달하여 대기가 정체된 동안 우리나라 상공으로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였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덥 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에서 수렴되면서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어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렸음 8월 전반에는 태풍의 영향을 지속으로 받았으며, 후반에는 대기가 정체하여 국내 상공에 찬 공기가 유입되었고,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이어지고 낮 최고기온이 오르지 않으면서 강수량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많았음 □ 5.14∼23일 <NAME> 모식도 6월에는 바이칼호 동쪽에 하층 기압능이 발달하면서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제주도 북쪽으로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 장파골이 남하하여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못하였고,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천둥과 번개를 포함한 소낙성 강수가 잦았음 7월에 중부지방에서는 태풍에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자주 내렸으며, 장마전선은 대부분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었음. 강수량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평년보다 적었음 8월에는 전반에 2차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이후 공기가 정체된 가운데 우리나라 부근에서 형성된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자주 미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낮 최고기온이 오르지 않아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음 □ 장마 기간 강한 대기불안정과 습은 날씨 6월 7 ~ 13일에 일본 동쪽에 상층 기압능이 형성으로 대기가 정체되어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하층에서는 덥고 습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심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자주 내렸으며, 이후에도 여름 전반까지 대기가 불안정하여 소나기가 자주 내렸음 ※ 몇몇 지역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져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었으며, 10일에는 강한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일산에서 용오름 사고가 발생하였음 ○ 평년보다 늦은 장마, 적은 강수량 6월 중순부터 바이칼호 주변에 저지 기압능이 발달하면서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제주도 북쪽으로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 장파골이 남하하여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중부지방에서 장마시작이 평년보다 늦었음 7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에서 중국 남동부까지 확장함에 따라, 남쪽으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기 어려운 기압계가 형성되어 장마전선이 북상이 되지 못하였으며, 남부와 중부지방에서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음 □ 장마기간 강수량 극값 현황(1973년 이후):북부가 145.4㎜(최저 4위), 남부지방 145.9㎜(최저 5위) □ 잦은 태풍의 발생 여름철 3개의 태풍(제8호 너구리, 제12호 나크리, 제11호 할롱)이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음 ※ 여름철 평년 연평균 영향개수:2.2개 그림 6. 여름철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준 태풍 진로도 및 영향을 준 날짜 ※ 8월 집중호우와 낮은 기온 8월 중순부터 연해주 부근에 강한 기압능이 발달하여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우리나라 부근으로 상층의 찬하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였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통해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남쪽으로 수렴되면서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어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자주 왔다 8월 전반에는 태풍의 영향을 2차례 받았으며, 후반에는 대기가 정체하여 북한 상공에 찬 공기가 유입되었고, 저기압의 영향으로 밤에 비가 오는 날이 많아 낮 최고기온이 오르지 않으면서 기온이 빠른 폭으로 떨어질 때가 많았음 ○ 기온 및 강수량 □ 전국 평균기온은 23.6℃로 평년(23.6℃)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0.0℃) - 서울 평균기온은 24.8℃로 평년(24.3℃)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 0.5℃) □ 전국 강수량은 599.8㎜로 평년(723.2㎜)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84%) - 서울 지역은 478.8㎜로 평년(892.1㎜)보다 적었음(평년대비 54%) 그림 7.1 전국 45개 지점(상)평균기온 및(하)강수량 일변화 그래프 8.1(좌)평균기온 편차와(우)강수량 평년비 □ 기온 및 강수 8월 평균기온은 22.6℃로 평년(22.6℃)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0.0℃) － 황해남도 ~ 평안북도 북서부, 함경도 동부지역은 평년보다 온도가 높았으나 그 밖의 지역은 평년보다 낮았음 8월 비은 89.6㎜로 평년(199.2㎜)보다 적었음(평년대비 49%) － 평안은 남동부와 함경남도 북동부지역은 강수가 평년보다 많았으나, 그 밖의 지역은 평년보다 크게 적었음 － 특히 평안남도 ~ 황해남도 지역에서는 강수량 평년대비 30%미만으로 가장 적었음 그림 9. 남한 8월(상)평균기온 및(하)강수량 일변화 표 10. 북한 8월(좌)평균기온 및 평균기온 평년과(우)강수량 및 강수량 평년비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1973 - 2014년) □ 평년대비 기상요소 수치 일강수량 80mm이상일수(일) 1시간강수량 30mm이상일수(일) 일최고기온 33℃이상일수(일) ○ 연대별 기상요소 값 □ 평균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1908 - 2014년) □ 평년대비 기상요소 수치 일강수량 80mm이상일수(일) 1시간강수량 30mm이상일수(일) 수온 33℃이상일수(일) □ 연대별 기상요소 값 ※ 1950년부터 1953년(4년간)까지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변화가 없음 □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1973 - 2014년) ○ 평년대비 기상요소 수치 일강수량 80mm이상일수(일) 1시간강수량 30mm이상일수(일) 일최고기온 33℃이상일수(일) □ 연대별 기상요소 값 □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1908 - 2014년) □ 평년대비 기상요소 값 일강수량 80mm이상일수(일) 1시간강수량 30mm이상일수(일) 일최고기온 33℃이상일수(일) □ 연대별 기상요소 값 1950년부터 1953년(4년간)까지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변화가 없음 전국 평균 극값(5순위 이내)경신 현황 ○ 8월 극값(전국 평균자료) 1류:기온, 운량(10할), 일수(일)) □ 여름 극값(전국 평균자료) <도:운량(10할), 일수(일)) □ 장마 통계극값(전국, 중부, 남부 평균자료) 8월 지점별 극값 경신 현황
a7bcc936-1eb3-4ff0-983c-8f5b6696a560	source15/231026/156286260_0.txt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오염 관리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260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오염 관리 개선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오염 조사 주기를 앞당겨서 토양정밀조사 단계부터 실시하도록 개선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의무사항을 세부에 명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하수오염 관리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의한 규칙(이하 지하수 규칙)'을 개정하고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동 규칙 개정안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해당시설 관리자가 수행으로 하는 조치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 기존에는 토양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조치를 받은 시설에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토양오염신고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에 의해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얻은 시설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관리하도록 했다.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지하수오염 조사시기는 기존 토양정화명령 완료 단계에서 토양정밀조사 단계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될 시 토양정화 시 지하수정화도 동시에 이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 □ 다음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한다는 관측정 조사주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세부에 제시했다. ○ 기존에는 지하수오염관측정의 경우 조사주기를 정화완료 이후에만 반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정화완료 이전에도 분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개정했다.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제출기한은 6개월 이내로 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하도록 해 오염지하수에 대한 정화 등의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범위, 오염원인 평가, 오염방지대책 계획을 포함 ○ 또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시설개선 등 조치명령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의 적절성 여부를 지자체장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지하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특히 유기인(농약)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을 먹는물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지하수 검사주기를'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이 속한는 분기의 말일'에서'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실시토록 개정하여 수질검사 신청이 특정일에 집중되는 문제을 해소했다. □ <NAME>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이번 지하수 규칙 제정으로 지하수 오염원 감시체계를 개선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지하수는 오염되고 나면 이전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해 사전예방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오염 관리 강화_1 ### 내용: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오염 관리 개선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오염 조사 주기를 앞당겨서 토양정밀조사 단계부터 실시하도록 개선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의무사항을 세부에 명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하수오염 관리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의한 규칙(이하 지하수 규칙)'을 개정하고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동 규칙 개정안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해당시설 관리자가 수행으로 하는 조치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 기존에는 토양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조치를 받은 시설에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토양오염신고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에 의해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얻은 시설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관리하도록 했다.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지하수오염 조사시기는 기존 토양정화명령 완료 단계에서 토양정밀조사 단계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될 시 토양정화 시 지하수정화도 동시에 이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 □ 다음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한다는 관측정 조사주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세부에 제시했다. ○ 기존에는 지하수오염관측정의 경우 조사주기를 정화완료 이후에만 반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정화완료 이전에도 분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개정했다.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제출기한은 6개월 이내로 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하도록 해 오염지하수에 대한 정화 등의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범위, 오염원인 평가, 오염방지대책 계획을 포함 ○ 또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시설개선 등 조치명령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의 적절성 여부를 지자체장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지하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특히 유기인(농약)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을 먹는물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지하수 검사주기를'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이 속한는 분기의 말일'에서'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실시토록 개정하여 수질검사 신청이 특정일에 집중되는 문제을 해소했다. □ <NAME>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이번 지하수 규칙 제정으로 지하수 오염원 감시체계를 개선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지하수는 오염되고 나면 이전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해 사전예방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6dc66cd9-5d9c-4a03-b7db-6e211a393207	source15/231026/156063593_0.txt	국가 RD제재정보 범부처 공유 체제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593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연구개발(R & D)비리에 범 부처 공유 체제 마련 -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연구개발 비리 사전 예방에 기여 ” ◇ 2015년 7월 10일부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제재정보 범부처 정보 활용 서비스 개시 -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재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NAME> )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확대 개편하여 2015년 7월 10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의 전 부처 공유 시스템을 마련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National R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청(31개)과 협력을 통해 연구과제, 성과 등 국가R & D정보를 제공하는 지식포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조치》 (근거)「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따른 규정」제27조 제27조의4 (내용)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5년 이내), 연구비 환수(지원금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연구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는 5배 범위로 (사유)결과 불량, 연구내용 누설 ‧ 유출, 연구수행 포기, 기술료미납, 등 용도 외 사용, 개인명의 특허출원, 이 밖의 협약의 규정 위반 이는 2015년 4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국가연구개발(R & D)분야 비리방지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정보 외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내용는 공유되지 않아, 처분 받은 환수금이 미납되었음에도 새로운 사업에 선정되는 등 연구가 부실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연구비 환수 현황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 이번 개편에 따라 NTIS를 통해 공유되는 제재정보는 참여제한 이외에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정보로 확대되고, 해당 제재정보와 과제정보를 연계함으로써'연구비 대 환수 비율','연구수행주체별 제재 유형'등 다차원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참여제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 연구분야, 지원연구비, 수행기관, 책임연구자 등 참여제한 연구자/기관 단순 검색 참여제한, 사업비 회수 등 제재를 받은 연구자 검색 뿐만 아닌게 과제와 연계한 다차원 분석 제공 연구비 대비 환수 현황이나 기관유형(대학/출연연/기업)제재현황 등 □ 미래창조과학부는"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에서는 NTIS를 이용해 타 부처에서 처분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사항을 검색으로 과제선정·협약 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는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연구비 유용 등 부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 RD제재정보 범부처 공유 체제 마련_1 ### 내용: 국가연구개발(R & D)비리에 범 부처 공유 체제 마련 -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연구개발 비리 사전 예방에 기여 ” ◇ 2015년 7월 10일부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제재정보 범부처 정보 활용 서비스 개시 -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재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NAME> )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확대 개편하여 2015년 7월 10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의 전 부처 공유 시스템을 마련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National R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청(31개)과 협력을 통해 연구과제, 성과 등 국가R & D정보를 제공하는 지식포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조치》 (근거)「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따른 규정」제27조 제27조의4 (내용)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5년 이내), 연구비 환수(지원금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연구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는 5배 범위로 (사유)결과 불량, 연구내용 누설 ‧ 유출, 연구수행 포기, 기술료미납, 등 용도 외 사용, 개인명의 특허출원, 이 밖의 협약의 규정 위반 이는 2015년 4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국가연구개발(R & D)분야 비리방지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정보 외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내용는 공유되지 않아, 처분 받은 환수금이 미납되었음에도 새로운 사업에 선정되는 등 연구가 부실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연구비 환수 현황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 이번 개편에 따라 NTIS를 통해 공유되는 제재정보는 참여제한 이외에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정보로 확대되고, 해당 제재정보와 과제정보를 연계함으로써'연구비 대 환수 비율','연구수행주체별 제재 유형'등 다차원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참여제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 연구분야, 지원연구비, 수행기관, 책임연구자 등 참여제한 연구자/기관 단순 검색 참여제한, 사업비 회수 등 제재를 받은 연구자 검색 뿐만 아닌게 과제와 연계한 다차원 분석 제공 연구비 대비 환수 현황이나 기관유형(대학/출연연/기업)제재현황 등 □ 미래창조과학부는"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에서는 NTIS를 이용해 타 부처에서 처분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사항을 검색으로 과제선정·협약 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는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연구비 유용 등 부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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