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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0b43d267-5083-422b-ba8d-46c1ac596e6c	source15/231026/156408417_0.txt	국민권익위, 개별 운영하는 정부부처 콜센터 단계적 통합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417&pageIndex=40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권익위, 개별 운영하는 정부부처 콜센터 단계적 통합 계획 … 관계 기관 ‧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 위한 토론회 열어 ” □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각 운영되는 민원 콜센터를 통합하기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음달 2일'국민콜 110'의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콜센터 통합 전략 수립(업무재설계/정보전략 수립)과 관련해 관계자와 유관기관, 학계 ‧ 민간 전문가와 함께 그 동안 추진경과를<NAME>고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국민권익위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측은 유관기관 관계자, 각계 전문가, 사업 대상 콜센터 관계자에게 사업 경과 등을 보고하고 관련 의견 등을 수렴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 만큼 공공기관 콜센터 관계자는 선별이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정부기관 민원 콜센터 현황분석 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적용한 지능형 통합콜센터 서비스 미래모델 설계의 진행상황을 설명한다. 또 클라우드 ․ 인공지능 ․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검토 및 의견을 수렴해 올해 10월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보건복지부 및 과천소재 11개 중앙행정기관 콜센터를 우선 통합하고 나머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산하기관 콜센터 구축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이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향후 국민권익위 국민콜110을 중심으로 정부기관 통합콜센터를 구축·운영해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코로나 등 유사 시 민원 콜센터 공동 대응 협업 체계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개별 운영하는 정부부처 콜센터 단계적 통합 추진_1 ### 내용: 국민권익위, 개별 운영하는 정부부처 콜센터 단계적 통합 계획 … 관계 기관 ‧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 위한 토론회 열어 ” □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각 운영되는 민원 콜센터를 통합하기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음달 2일'국민콜 110'의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콜센터 통합 전략 수립(업무재설계/정보전략 수립)과 관련해 관계자와 유관기관, 학계 ‧ 민간 전문가와 함께 그 동안 추진경과를<NAME>고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국민권익위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측은 유관기관 관계자, 각계 전문가, 사업 대상 콜센터 관계자에게 사업 경과 등을 보고하고 관련 의견 등을 수렴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 만큼 공공기관 콜센터 관계자는 선별이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정부기관 민원 콜센터 현황분석 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적용한 지능형 통합콜센터 서비스 미래모델 설계의 진행상황을 설명한다. 또 클라우드 ․ 인공지능 ․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검토 및 의견을 수렴해 올해 10월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보건복지부 및 과천소재 11개 중앙행정기관 콜센터를 우선 통합하고 나머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산하기관 콜센터 구축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이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향후 국민권익위 국민콜110을 중심으로 정부기관 통합콜센터를 구축·운영해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코로나 등 유사 시 민원 콜센터 공동 대응 협업 체계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13146c4-40d5-45f2-8371-12537c665912	source15/231026/156328651_0.txt	향후 10년 간 일자리 전망 밝은 직업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651	CC BY	9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향후 10년 간 고용 전망 밝은 직업은? - 보건 ‧ 의료 ‧ 생명과학, 법률, 사회복지, 산업안전, 항공, 기타 네트워크 ‧ 정보보안 직업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국내 대표직업 196개에 대한 향후 10년 간('18 ~'27년)의 고용 전망과 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수록한 <2019 한국직업전망> 을 발간했다. ○ <한국직업전망> 은 1999년부터 격년으로 발간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정보서로, 올해에는 각종 연구보고서와 통계청 및 유관 협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량·정성적 조사를 한 뒤, 직업별 유관협회·연구소·현장 전문가 인터뷰 등 종합적인 분석을 거쳤다.고용정보원「2016 - 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정성적 직업전망 조사」참조 ○ 이어 직업별 최근 10년간 연평균 고용증감을'감소','다소 감소','현행 상태 유지','다소 증가','증가'5개 구간으로 구분 제시했다. [표1]2019 한국직업전망 개요 청소년 및 구직자에게 진로직업 길잡이 제공 17개 분야 196개 직업 ·1차 → 정량적 분석(「2016 - 2026 장단별 인력수급전망」)과 정성적 분석(각종 연구보고서, 통계청·협회 자료 등) ·2차:직업별 관련 협회, 연구소 등의 산업·현장전문가 검증 ·3차:전문가 상호 검증(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분석을 직업별 일자리 전망, 하는 일, 되는 방법, 근무 지역의 성별/연령/학력 분포 및 평균 임금 등 □ 일자리 전망 결과 - 감소/다소 감소/현 상황 유지/다소 유지/증가 5개 유형 □ 2027년까지 취업자 수가 급증을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은 19개로, 보건 ‧ 의료 ‧ 생명과학, 법률, 사회복지, 산업안전, 항공사와 컴퓨터네트워크 ‧ 보안 관련 분야에서 인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 ‧ 의료 ‧ 생명과학 분야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분야는 간병인·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 및 작업치료사·생명과학연구원·수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다.신체·정신 기능 장애를 겪는 사람이 일상 생활을 할 때 있도록 신체기능 증진훈련, 여가활동 훈련 등의 다양한 적응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 - 간병인은 요양성 중심으로의 돌봄환경의 변화 및 치매 및 요양시설 증가가 요인으로 꼽히며, 의료인도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 지출 투자, 활동분야 확대 확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간호조무사는 고령인구 증가 등이, 물리 ‧ 작업치료사는 고령화 및 보험시장 확대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 생명과학연구원은 식품 및 보건 연구 활성화, 기업 생명과학 연구개발 증가, 바이오에너지 및 생물다양성 연구 활성화, 규제적 및 정부정책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과학기술 기반 바이오경제 활성화략 - 수의사는 반려동물 문화 확대와 글로벌화에 따라 검역업무 증가 등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은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된다. ○ 법률 분야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 수는 증가하며,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사, 산업안전 분야는 작업과 및 위험관리원취업자가 많아질 전망으로 보인다.산업 재해 예방 대책 수립, 설비 및 근로자 작업환경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직업 - 변리사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특허 건수 증가 및 지적재산권 관련성 상승 등이, 변호사는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세에 따라 최근 10년간 취업자 수가 많아질 거으로 전망된다. - 사회복지사는 고령인구 증가, 기업의 기업적 책임 강조에 따른 사회공헌 및 복지 전담 업무 증대가 요인으로 꼽히며,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안전 관련 규제 강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으로 보인다. ○ 항공사 분야는 항공기조종사와 항공기객실승무원, 컴퓨터네트워크·보안 분야에서는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컴퓨터보안전문가 취업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항공기와 인트라넷 등의 네트워크를 개발·기획·설계·시험하는 업무를 수행 ○ 항공의 경우, 취항노선 확대, 여행 수요 증가 등이 항공 조종사와 객실승무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네트워크 시스템개발자는 IT와 타 산업의 융합,‘빅데이터에 기초한 초연결사회로의 전환 등이 증가 요인이며, 컴퓨터보안전문가는 꾸준한 IT와 산업계 동향과 인력수급전망을 고려할 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이외 분야에서는 전통 기법으로 한옥, 궁궐 등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는 한식목공이 건물 보수 예산 및 건물 신축 증가 등의 요인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 신재생에너지를 연구·개발하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과 기술한 업무를 수행하는 에너지공학기술자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 상승, 신재생에너지 강화정책 등에 따라 종사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전체 직업별 전망 결과는[붙임1]에서도 [표2]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증가 직업 전망 증가요인 중심에서 국가지원 중심으로의 돌봄환경의 변화, 치매 및 요양시설 확대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 지출 투자, 간병과 활동분야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성 증가, 간호조무사의 활동분야 확대 의료가 증가, 보험시장 확대로 인한 의료서비스 증가 기능성 식품 및 보건 연구 활성화, 생명과학 기술 발전 ․ 사업화 진전, 기업 생명과학 투자 증가, 바이오에너지 및 생물다양성 연구 활성화, 과학화 및 정부정책 요인(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생명적 기반 바이오경제 연구 활성화) 반려동물 문화 확대, 글로벌화에 따른 검역업무 확대와 생태계 관리 필요성 증가 고령인구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고령인구 증가, 보건용 적용 확대(고령자 임플란트) 고령인구 증가, 한의학 접목 산업 확대 및 한한 수출, 특허권 적용범위 확대 기술발전에 따른 특허 건수 확대, 법률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의 속지주의적적용에 따른 일자리 안정성, 지적재산권의 중요도 상승:권리를 획득한 나라에서만 효력 발생 법률서비스 종사자 증가세로 인한 고용 증가 고령인구 증가, 기업체에 사회적 책임 강조(사회공헌 및 CSR 전담인력 수요 증가), 복지정책 강화 등 근로자 및 사업주에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증가와 정부의 안전에 대한 규제강화 서비스 수요 증가, 취항 노선 증대로 화물 수송 증가, 정부의 항공운송사업 신규먼허 발급 예정, 선발 교육 제도 도입 및 승무원에 대한 관심 증가, 저비용 항공사의 신규노선 취항 증가 서비스업과 타 산업의 융합,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기반한 초연결사회로의 전환 추세로 신규 직종이 많이 발생 꾸준한 성장세인 관광적 동향과 인력수급전망 고려 문화재 보수 수요도 증가, 한옥 신축 증가 등의 영향 미세먼지 등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증가,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강화정책 등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 증가 □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관하여 전문가 심층면접 및 주제초점집단면접조사를 거쳐 수집한 핵심어(keyword)를 분석한 결과, 총 181개 직업 전체에 대하여 172명의 전문가를 조사함 특히 자동화 기술, 저출산 고령화, 경쟁 심화, 환경 요인이 중요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일자리 변동 요인 핵심어 파워 클라우드*결과 워드 클라우드:많이 언급된 단어를 크게 표시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표를 한 것 이 가운데 상위 20개 요인을 선정으로 핵심어간 연관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동화 ․ 기술 ․ 시스템, 고령화, 환경을 중심축으로 상호 연관에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T는 2]일자리 변동 원인 연관어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NAME>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일자리 시장은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및 사회 ․ 문화적 환경, 그리고 각종 정책 및 제도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결과물이다"며, 따라서"앞으로 펼쳐질 급변하는 디지털 일자리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적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스스로 학습하고, 사회 제도 및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선호하는 전문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본 자료는 직업과 진로에 고민하는 청소년이나 구직자,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근로자, 진로지도와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진로상담교사나 직업상담원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 <2019 한국직업전망> 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의[발간물]의[직업·진로정보서]란에서 전체 원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향후 10년 간 일자리 전망 밝은 직업은?_1 ### 내용: 향후 10년 간 고용 전망 밝은 직업은? - 보건 ‧ 의료 ‧ 생명과학, 법률, 사회복지, 산업안전, 항공, 기타 네트워크 ‧ 정보보안 직업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국내 대표직업 196개에 대한 향후 10년 간('18 ~'27년)의 고용 전망과 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수록한 <2019 한국직업전망> 을 발간했다. ○ <한국직업전망> 은 1999년부터 격년으로 발간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정보서로, 올해에는 각종 연구보고서와 통계청 및 유관 협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량·정성적 조사를 한 뒤, 직업별 유관협회·연구소·현장 전문가 인터뷰 등 종합적인 분석을 거쳤다.고용정보원「2016 - 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정성적 직업전망 조사」참조 ○ 이어 직업별 최근 10년간 연평균 고용증감을'감소','다소 감소','현행 상태 유지','다소 증가','증가'5개 구간으로 구분 제시했다. [표1]2019 한국직업전망 개요 청소년 및 구직자에게 진로직업 길잡이 제공 17개 분야 196개 직업 ·1차 → 정량적 분석(「2016 - 2026 장단별 인력수급전망」)과 정성적 분석(각종 연구보고서, 통계청·협회 자료 등) ·2차:직업별 관련 협회, 연구소 등의 산업·현장전문가 검증 ·3차:전문가 상호 검증(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분석을 직업별 일자리 전망, 하는 일, 되는 방법, 근무 지역의 성별/연령/학력 분포 및 평균 임금 등 □ 일자리 전망 결과 - 감소/다소 감소/현 상황 유지/다소 유지/증가 5개 유형 □ 2027년까지 취업자 수가 급증을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은 19개로, 보건 ‧ 의료 ‧ 생명과학, 법률, 사회복지, 산업안전, 항공사와 컴퓨터네트워크 ‧ 보안 관련 분야에서 인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 ‧ 의료 ‧ 생명과학 분야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분야는 간병인·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 및 작업치료사·생명과학연구원·수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다.신체·정신 기능 장애를 겪는 사람이 일상 생활을 할 때 있도록 신체기능 증진훈련, 여가활동 훈련 등의 다양한 적응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 - 간병인은 요양성 중심으로의 돌봄환경의 변화 및 치매 및 요양시설 증가가 요인으로 꼽히며, 의료인도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 지출 투자, 활동분야 확대 확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간호조무사는 고령인구 증가 등이, 물리 ‧ 작업치료사는 고령화 및 보험시장 확대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 생명과학연구원은 식품 및 보건 연구 활성화, 기업 생명과학 연구개발 증가, 바이오에너지 및 생물다양성 연구 활성화, 규제적 및 정부정책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과학기술 기반 바이오경제 활성화략 - 수의사는 반려동물 문화 확대와 글로벌화에 따라 검역업무 증가 등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은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된다. ○ 법률 분야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 수는 증가하며,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사, 산업안전 분야는 작업과 및 위험관리원취업자가 많아질 전망으로 보인다.산업 재해 예방 대책 수립, 설비 및 근로자 작업환경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직업 - 변리사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특허 건수 증가 및 지적재산권 관련성 상승 등이, 변호사는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세에 따라 최근 10년간 취업자 수가 많아질 거으로 전망된다. - 사회복지사는 고령인구 증가, 기업의 기업적 책임 강조에 따른 사회공헌 및 복지 전담 업무 증대가 요인으로 꼽히며,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안전 관련 규제 강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으로 보인다. ○ 항공사 분야는 항공기조종사와 항공기객실승무원, 컴퓨터네트워크·보안 분야에서는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컴퓨터보안전문가 취업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항공기와 인트라넷 등의 네트워크를 개발·기획·설계·시험하는 업무를 수행 ○ 항공의 경우, 취항노선 확대, 여행 수요 증가 등이 항공 조종사와 객실승무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네트워크 시스템개발자는 IT와 타 산업의 융합,‘빅데이터에 기초한 초연결사회로의 전환 등이 증가 요인이며, 컴퓨터보안전문가는 꾸준한 IT와 산업계 동향과 인력수급전망을 고려할 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이외 분야에서는 전통 기법으로 한옥, 궁궐 등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는 한식목공이 건물 보수 예산 및 건물 신축 증가 등의 요인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 신재생에너지를 연구·개발하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과 기술한 업무를 수행하는 에너지공학기술자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 상승, 신재생에너지 강화정책 등에 따라 종사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전체 직업별 전망 결과는[붙임1]에서도 [표2]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증가 직업 전망 증가요인 중심에서 국가지원 중심으로의 돌봄환경의 변화, 치매 및 요양시설 확대 건강관리 및 의료 비용 지출 투자, 간병과 활동분야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성 증가, 간호조무사의 활동분야 확대 의료가 증가, 보험시장 확대로 인한 의료서비스 증가 기능성 식품 및 보건 연구 활성화, 생명과학 기술 발전 ․ 사업화 진전, 기업 생명과학 투자 증가, 바이오에너지 및 생물다양성 연구 활성화, 과학화 및 정부정책 요인(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생명적 기반 바이오경제 연구 활성화) 반려동물 문화 확대, 글로벌화에 따른 검역업무 확대와 생태계 관리 필요성 증가 고령인구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고령인구 증가, 보건용 적용 확대(고령자 임플란트) 고령인구 증가, 한의학 접목 산업 확대 및 한한 수출, 특허권 적용범위 확대 기술발전에 따른 특허 건수 확대, 법률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의 속지주의적적용에 따른 일자리 안정성, 지적재산권의 중요도 상승:권리를 획득한 나라에서만 효력 발생 법률서비스 종사자 증가세로 인한 고용 증가 고령인구 증가, 기업체에 사회적 책임 강조(사회공헌 및 CSR 전담인력 수요 증가), 복지정책 강화 등 근로자 및 사업주에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증가와 정부의 안전에 대한 규제강화 서비스 수요 증가, 취항 노선 증대로 화물 수송 증가, 정부의 항공운송사업 신규먼허 발급 예정, 선발 교육 제도 도입 및 승무원에 대한 관심 증가, 저비용 항공사의 신규노선 취항 증가 서비스업과 타 산업의 융합,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기반한 초연결사회로의 전환 추세로 신규 직종이 많이 발생 꾸준한 성장세인 관광적 동향과 인력수급전망 고려 문화재 보수 수요도 증가, 한옥 신축 증가 등의 영향 미세먼지 등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증가,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강화정책 등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 증가 □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관하여 전문가 심층면접 및 주제초점집단면접조사를 거쳐 수집한 핵심어(keyword)를 분석한 결과, 총 181개 직업 전체에 대하여 172명의 전문가를 조사함 특히 자동화 기술, 저출산 고령화, 경쟁 심화, 환경 요인이 중요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일자리 변동 요인 핵심어 파워 클라우드*결과 워드 클라우드:많이 언급된 단어를 크게 표시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표를 한 것 이 가운데 상위 20개 요인을 선정으로 핵심어간 연관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동화 ․ 기술 ․ 시스템, 고령화, 환경을 중심축으로 상호 연관에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T는 2]일자리 변동 원인 연관어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NAME>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일자리 시장은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및 사회 ․ 문화적 환경, 그리고 각종 정책 및 제도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결과물이다"며, 따라서"앞으로 펼쳐질 급변하는 디지털 일자리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적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스스로 학습하고, 사회 제도 및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선호하는 전문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본 자료는 직업과 진로에 고민하는 청소년이나 구직자,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근로자, 진로지도와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진로상담교사나 직업상담원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 <2019 한국직업전망> 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의[발간물]의[직업·진로정보서]란에서 전체 원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ffaf6f65-87ad-4c7c-84ce-38fd5e422b94	source15/231026/156409754_0.txt	<NAME> 차관보, <NAME> 만(<NAME>) 뉴질랜드 아세안 고위관리회의 대표와 화상 협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754&pageIndex=40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차관보, <NAME> 뉴질랜드 아세안 고위관리회의 수석대표로 화상 회담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입장 공유 및 상호 협력 강화 확인 □ <NAME> 외교부 차관보는 9.7.(월)오전 뉴질랜드 측의 요청으로 <NAME> 존인 아세안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대표와 화상협의를 갖고, 금주 화상으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뉴질랜드는 이번 관련 외교장관회의 중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여 예정 ㅇ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최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아세안과 역내 주요국 외교장관들이 역내 번영과 평화를 위한 협력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게 된 것을 평가하고, 아세안 고위급 회의들이 역내 여러 도전 요인에 대한 공조의 기반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 양측은 또한 9.9.(수), 9.12.(토)에 개최되는 EAS와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안보 이슈와 역내 정세 관련 우선 협의 사안에 대한 입장을<NAME>였다. ㅇ 김 차관보는 역내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뉴질랜드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ㅇ 양측은 지역의 감염병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역내 공조 필요성, 지역내 다양한 지역 공동체에서 조화로운 협력 모색 필요성 점에 공감하면서, EAS와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관심 사안들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다양한 지역협의체를 통한 양국 외교 협력의 지평을 넓히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을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코로나19 및 이로 인한 관계 악화 등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보, <NAME> 만(<NAME>) 뉴질랜드 아세안 고위관리회의 대표와 화상 협의_1 ### 내용: <NAME> 차관보, <NAME> 뉴질랜드 아세안 고위관리회의 수석대표로 화상 회담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입장 공유 및 상호 협력 강화 확인 □ <NAME> 외교부 차관보는 9.7.(월)오전 뉴질랜드 측의 요청으로 <NAME> 존인 아세안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대표와 화상협의를 갖고, 금주 화상으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뉴질랜드는 이번 관련 외교장관회의 중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여 예정 ㅇ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최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아세안과 역내 주요국 외교장관들이 역내 번영과 평화를 위한 협력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게 된 것을 평가하고, 아세안 고위급 회의들이 역내 여러 도전 요인에 대한 공조의 기반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 양측은 또한 9.9.(수), 9.12.(토)에 개최되는 EAS와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안보 이슈와 역내 정세 관련 우선 협의 사안에 대한 입장을<NAME>였다. ㅇ 김 차관보는 역내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뉴질랜드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ㅇ 양측은 지역의 감염병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역내 공조 필요성, 지역내 다양한 지역 공동체에서 조화로운 협력 모색 필요성 점에 공감하면서, EAS와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관심 사안들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다양한 지역협의체를 통한 양국 외교 협력의 지평을 넓히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을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코로나19 및 이로 인한 관계 악화 등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57c4831d-f290-40cb-bb8d-5a894bd33d9d	source15/231026/155991801_0.txt	[장관동정] 국토교통부 장관,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현장방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801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교통부 장관,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현장방문 - 서울 ․ 도로공사 교통안전을 방문 - □<NAME> 국토교통부 대통령은 9.5(금)16:00 ~ 18:00까지 서울역과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대상으로 일선현장의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ㅇ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귀성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경주한 있는 임 ․ 직원 등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 <NAME> □는 올해는 대체휴무제 시행과 추석 연휴와 주말이 이어지는 황금연휴로 인해 이동인원이 지난해 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고속도로 차량내 교통안전<NAME>상을 방영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고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를 충실히 해줄 점을 강조하면서, 현장근무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매뉴얼 등 제 법규 준수 및 각종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철도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강화로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구난체계도 차질없이 점검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국토교통부 장관,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현장방문_1 ### 내용: 국토교통부 장관,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현장방문 - 서울 ․ 도로공사 교통안전을 방문 - □<NAME> 국토교통부 대통령은 9.5(금)16:00 ~ 18:00까지 서울역과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대상으로 일선현장의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ㅇ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귀성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경주한 있는 임 ․ 직원 등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 <NAME> □는 올해는 대체휴무제 시행과 추석 연휴와 주말이 이어지는 황금연휴로 인해 이동인원이 지난해 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고속도로 차량내 교통안전<NAME>상을 방영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고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를 충실히 해줄 점을 강조하면서, 현장근무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매뉴얼 등 제 법규 준수 및 각종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철도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강화로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구난체계도 차질없이 점검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ea8200b8-cd38-416d-b171-5115bcea8a54	source15/231026/156568071_0.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4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071	CC BY	60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국무총리, 제4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주재 - 재난안전 R & D 기술현황 - 적용사례, 감염병과 안전안심 등 논의 ○ □ <NAME> 국무총리는 4월 19일(목)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진행: <NAME> 위원장)에 참석했습니다. ㅇ'국민안전안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안전·안심정책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작년 11월 15일 출범된 자문위원회로서, ㅇ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에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위원을 중심으로 한 18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습니다. □ 이번 회의는'재난안전 R & D <NAME> 및 적용사례'(발제: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와 ㅇ'감염병과 국민 일상과 안전'(발제: <NAME>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과장)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 재난안전 R & D 기술현황 및 적용사례 ㅇ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 특히, ①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서비스'하는 기술의 개발 ②자발적 참여를 촉진을 수 있는'교육훈련'의 확대 ③국민 실생활에 활용되는 안전제품'산업육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지진 피해 시 자동으로 진동을 감지하는 보급형 센서와 같이'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ㅇ'게임'과 등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는 매개체를 활용해 교육·훈련의 몰입도를 높이고(Edu - tainment), Education(교육)과 Entertainment(오락)의 합성어로 교육 등을 재미요소를 부가하여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학습효과를 높이려는 놀이 형태 ㅇ 나노기술을 접목한 소화기와 같이 국민 일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안전제품을 개발하는 가운데 국민 개개인의 안전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 아울러, 이를 뒷받침을 위해 △국민의 R & D 직접 참여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국민평가 도입 등 R & D 운영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메르스는 국민 안심, 안전 한편, 3년 전 메르스 사태, 작년 12월 발생한 이대 신생아에 신생아 사망사건과 같이한 감염병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환경·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감염병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행과 교역의 증가로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서 신속하게 확산을 수 없는 만큼, ㅇ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 교류를 강화하고, 평상시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 감염병 유행 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홍보와 소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위원 약력 ∙ 창의공학연구원 원장 ∙ 부총리 전 과학기술부 장관 ∙ 대통령 비서실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연세대학교 교수 ∙ 한양대 건설환경시스템학과 석좌교수 ∙ 국가경영연구원(MIS)이사장 ∙ 한국공학기술단체연합회장 ․ 작 가 ‧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 법무부 법무와 교정위원 ∙ 서울대 재료공학부 객원교수 ∙(재)경기과학기술원 원장 ∙ KBS 과학기술대기자 ∙ 한국경제학회 회장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금융학회 회장 ∙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 환경부장관, 17대 국회의원 ․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상임위인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교수 ∙ 한국식품과학회 회장 ∙ 정부 정책과제 평가위원회 상임위인 ∙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 한국연구재단 에너지 ‧ 환경분야 이사장 ∙ Argonne National Laboratory 연구원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학장 ∙ 성균관대 사회과학대 학장. ∙ 서울대로 위험커뮤니케이션연구단 단장 ∙ 한국방송학회 회장 ∙ 카이에 객원교수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회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교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소비자권익포럼 회장 ∙ 의정여성 이사 및 정책처장 ․ 제17대 국회의원 ｢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 ∙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총괄본부담당 부회장 ｢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 한국통신학회 회장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사장 ∙ 한동대 총장 ∙ 한국과학기술원(KAIST)교학부총장 ∙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자문단(INSAG)사무총장 ∙ 비트컴퓨터 대표이사 회장 ∙ 한국벤처기업협회 공동이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 숙명과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및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 설 치 ∙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되는 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 기 능 ; 다음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규정 제3조)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관한 사항 ㅇ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적 위험요소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와 소통에 관한 사항 □ 안전ㆍ안심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에 자문하는 사항 □ 구 성:위원장 1인 이상에 20인 내외로 구성(규정 제4조) ㅇ 위원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 ㅇ 간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국무조정실 소관별 담당 고위공무원이 사무 보좌 ㅇ 위원장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또는 시민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ㆍ안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ㅇ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4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_2 ### 내용: <NAME> 국무총리, 제4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주재 - 재난안전 R & D 기술현황 - 적용사례, 감염병과 안전안심 등 논의 ○ □ <NAME> 국무총리는 4월 19일(목)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진행: <NAME> 위원장)에 참석했습니다. ㅇ'국민안전안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안전·안심정책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작년 11월 15일 출범된 자문위원회로서, ㅇ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에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위원을 중심으로 한 18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습니다. □ 이번 회의는'재난안전 R & D <NAME> 및 적용사례'(발제: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와 ㅇ'감염병과 국민 일상과 안전'(발제: <NAME>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과장)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 재난안전 R & D 기술현황 및 적용사례 ㅇ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 특히, ①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서비스'하는 기술의 개발 ②자발적 참여를 촉진을 수 있는'교육훈련'의 확대 ③국민 실생활에 활용되는 안전제품'산업육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지진 피해 시 자동으로 진동을 감지하는 보급형 센서와 같이'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ㅇ'게임'과 등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는 매개체를 활용해 교육·훈련의 몰입도를 높이고(Edu - tainment), Education(교육)과 Entertainment(오락)의 합성어로 교육 등을 재미요소를 부가하여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학습효과를 높이려는 놀이 형태 ㅇ 나노기술을 접목한 소화기와 같이 국민 일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안전제품을 개발하는 가운데 국민 개개인의 안전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 아울러, 이를 뒷받침을 위해 △국민의 R & D 직접 참여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국민평가 도입 등 R & D 운영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메르스는 국민 안심, 안전 한편, 3년 전 메르스 사태, 작년 12월 발생한 이대 신생아에 신생아 사망사건과 같이한 감염병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환경·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감염병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행과 교역의 증가로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서 신속하게 확산을 수 없는 만큼, ㅇ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 교류를 강화하고, 평상시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 감염병 유행 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홍보와 소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위원 약력 ∙ 창의공학연구원 원장 ∙ 부총리 전 과학기술부 장관 ∙ 대통령 비서실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연세대학교 교수 ∙ 한양대 건설환경시스템학과 석좌교수 ∙ 국가경영연구원(MIS)이사장 ∙ 한국공학기술단체연합회장 ․ 작 가 ‧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 법무부 법무와 교정위원 ∙ 서울대 재료공학부 객원교수 ∙(재)경기과학기술원 원장 ∙ KBS 과학기술대기자 ∙ 한국경제학회 회장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금융학회 회장 ∙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 환경부장관, 17대 국회의원 ․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상임위인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교수 ∙ 한국식품과학회 회장 ∙ 정부 정책과제 평가위원회 상임위인 ∙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 한국연구재단 에너지 ‧ 환경분야 이사장 ∙ Argonne National Laboratory 연구원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학장 ∙ 성균관대 사회과학대 학장. ∙ 서울대로 위험커뮤니케이션연구단 단장 ∙ 한국방송학회 회장 ∙ 카이에 객원교수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회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교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소비자권익포럼 회장 ∙ 의정여성 이사 및 정책처장 ․ 제17대 국회의원 ｢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 ∙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총괄본부담당 부회장 ｢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 한국통신학회 회장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사장 ∙ 한동대 총장 ∙ 한국과학기술원(KAIST)교학부총장 ∙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자문단(INSAG)사무총장 ∙ 비트컴퓨터 대표이사 회장 ∙ 한국벤처기업협회 공동이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 숙명과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및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 설 치 ∙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되는 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 기 능 ; 다음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규정 제3조)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관한 사항 ㅇ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적 위험요소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와 소통에 관한 사항 □ 안전ㆍ안심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에 자문하는 사항 □ 구 성:위원장 1인 이상에 20인 내외로 구성(규정 제4조) ㅇ 위원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 ㅇ 간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국무조정실 소관별 담당 고위공무원이 사무 보좌 ㅇ 위원장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또는 시민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ㆍ안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ㅇ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7c8137bd-bc5f-4eb2-83fd-d4dcb0cb699a	source15/231026/156001353_0.txt	UHD 콘텐츠 MIPCOM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353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의 초고화질(UHD)콘텐츠, 세계 미디어를 선점 - MIPCOM에서 총 460여만불 규모의 공동제작 유치 성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니스에서 진행된 세계 최대 콘텐츠마켓 MIPCOM 2014에서 한국"UHD/3D 콘텐츠 쇼케이스"를 열어, 총 460여만불 수준에 국제 공동제작을 유치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o 국내 UHD 방송 채널을 운영 중인 홈초이스, KT스카이라이프 등 지상파 방송사, 제작사 등 19개 기업은 유일하게 초고화질(UHD)콘텐츠 전용관과 50편 내외는 고품질 콘텐츠를 선보이며 全 세계 바이어로부터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 전 세계적으로 초고화질(UHD)시장이 미디어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국관에는 해외바이어들의 구매상담과 공동제작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으며, 총 7건의 제품 판매와 공동제작 계약 체결이 현지에서 성사되었다. o 구매상담에 참여한 미국 Principal Media의 Vassili Kalamotusis 대표는"한국의 앞선 초고화질(UHD)콘텐츠 제작기술에 매우 놀랐다"며"향후 한국기업과 적극적으로 공동제작을 진행으로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 또한, 초고화질(UHD)실험방송 송출 중인 일본 IPTV사업자 DeTT Plala, 중국의 상하이미디어그룹은 자국내 초고화질(UHD)방송 서비스를 위한 방송 압축·전송기술, 콘텐츠 제작·리마스터링 기술 제휴를 국내기업에 요청하는 등 기술 수출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NAME> <NAME> 방송진흥정책관은"이번 행사를 통해 초고화질(UHD)콘텐츠의 해외는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다"며"올해부터 추진 중인'올포원 프로젝트'를 더욱 내실화한 콘텐츠 제작지원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방송의 새로운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o 홈초이스는 중국 제작사 링디엔(Lingdian)과 <트래블 버킷리스트인 브라질> , <클라라의 뷰티풀 컬러요가> 5만불 판매계약 진행 o EBS는 호주 방송사 Wild Bear와 200만불 규모의 <녹색동물> 공동제작 추진 ○ CJ E & M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드라마 UHD와 리마스터링) <괜찮아, 사랑이야> , <응답하라 1994> 판매계약 체결 o 독립제작사 넥스트포케이는 호주 제작사 KMPLUSMEDIA사와 UHD와 와일드라이프 자연다큐 13부작을 공동제작키로 하고, 160만불 상당 MOU 체결 ㅇ 독립제작사 마운틴TV는 영국 배급사 The Bridege와 미국 배급사 Pangolin Pictures와'(가제)Wild Korea'2부작을 공동제작·배급키로 하고, 98만불 규모의 양해각서 체결 o 초고화질(UHD)후반제작사 세방SDL은 싱가폴 배급사 수퍼스위스(Superswiss)와 아시아 ‧ 유럽 지역 영화에 대한 UHD 리마스터링 공급에 대한 계약 체결 o 울산MBC, 에이팀미디어, 아일랜드팩토리, 마운틴TV, 레드후드, 리미디어랩, 이큐브미디어 외 국내 7개 제작사는 미국 배급사 Principal Media 사와 초고화질(UHD)다큐멘터리 9편 글로벌 배급 MOU 체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UHD 콘텐츠 MIPCOM_1 ### 내용: 한국의 초고화질(UHD)콘텐츠, 세계 미디어를 선점 - MIPCOM에서 총 460여만불 규모의 공동제작 유치 성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니스에서 진행된 세계 최대 콘텐츠마켓 MIPCOM 2014에서 한국"UHD/3D 콘텐츠 쇼케이스"를 열어, 총 460여만불 수준에 국제 공동제작을 유치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o 국내 UHD 방송 채널을 운영 중인 홈초이스, KT스카이라이프 등 지상파 방송사, 제작사 등 19개 기업은 유일하게 초고화질(UHD)콘텐츠 전용관과 50편 내외는 고품질 콘텐츠를 선보이며 全 세계 바이어로부터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 전 세계적으로 초고화질(UHD)시장이 미디어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국관에는 해외바이어들의 구매상담과 공동제작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으며, 총 7건의 제품 판매와 공동제작 계약 체결이 현지에서 성사되었다. o 구매상담에 참여한 미국 Principal Media의 Vassili Kalamotusis 대표는"한국의 앞선 초고화질(UHD)콘텐츠 제작기술에 매우 놀랐다"며"향후 한국기업과 적극적으로 공동제작을 진행으로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 또한, 초고화질(UHD)실험방송 송출 중인 일본 IPTV사업자 DeTT Plala, 중국의 상하이미디어그룹은 자국내 초고화질(UHD)방송 서비스를 위한 방송 압축·전송기술, 콘텐츠 제작·리마스터링 기술 제휴를 국내기업에 요청하는 등 기술 수출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NAME> <NAME> 방송진흥정책관은"이번 행사를 통해 초고화질(UHD)콘텐츠의 해외는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다"며"올해부터 추진 중인'올포원 프로젝트'를 더욱 내실화한 콘텐츠 제작지원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방송의 새로운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o 홈초이스는 중국 제작사 링디엔(Lingdian)과 <트래블 버킷리스트인 브라질> , <클라라의 뷰티풀 컬러요가> 5만불 판매계약 진행 o EBS는 호주 방송사 Wild Bear와 200만불 규모의 <녹색동물> 공동제작 추진 ○ CJ E & M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드라마 UHD와 리마스터링) <괜찮아, 사랑이야> , <응답하라 1994> 판매계약 체결 o 독립제작사 넥스트포케이는 호주 제작사 KMPLUSMEDIA사와 UHD와 와일드라이프 자연다큐 13부작을 공동제작키로 하고, 160만불 상당 MOU 체결 ㅇ 독립제작사 마운틴TV는 영국 배급사 The Bridege와 미국 배급사 Pangolin Pictures와'(가제)Wild Korea'2부작을 공동제작·배급키로 하고, 98만불 규모의 양해각서 체결 o 초고화질(UHD)후반제작사 세방SDL은 싱가폴 배급사 수퍼스위스(Superswiss)와 아시아 ‧ 유럽 지역 영화에 대한 UHD 리마스터링 공급에 대한 계약 체결 o 울산MBC, 에이팀미디어, 아일랜드팩토리, 마운틴TV, 레드후드, 리미디어랩, 이큐브미디어 외 국내 7개 제작사는 미국 배급사 Principal Media 사와 초고화질(UHD)다큐멘터리 9편 글로벌 배급 MOU 체결
1b6a37bc-33e7-420d-ab95-65e764f52adf	source15/231026/156487471_0.txt	국민권익위,“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라 사업 참가했다면 불이익 처분은 안 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471&pageIndex=22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청이 통지한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기준로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권익과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부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참가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불이익 처분을 한며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2019에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중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에는 4가지 유형의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해당한 ㄱ씨는 선택근무제 사업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사업주는 ㄱ씨에게 사업계획 제출과 함께 사업 지원내용 관련 안내문을 첨부해 통보했다. ㄱ씨는 이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한 다음 노동청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노동청은 안내문 내용 등 일부가 선택근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ㄱ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발송은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참여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없다면 행정청은 사업주에게 안내문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노동청이 ㄱ씨에게 사업을 통지하면서 안내문 중 특정내용이 선택근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길이 없도록 했다면 안내문을 신뢰한 ㄱ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침해는 것이라고 보았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경영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업주들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라 사업 참가했다면 불이익 처분은 안 돼”_1 ### 내용: □ 행정청이 통지한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기준로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권익과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부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참가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불이익 처분을 한며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2019에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중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에는 4가지 유형의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해당한 ㄱ씨는 선택근무제 사업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사업주는 ㄱ씨에게 사업계획 제출과 함께 사업 지원내용 관련 안내문을 첨부해 통보했다. ㄱ씨는 이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한 다음 노동청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노동청은 안내문 내용 등 일부가 선택근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ㄱ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발송은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참여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없다면 행정청은 사업주에게 안내문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노동청이 ㄱ씨에게 사업을 통지하면서 안내문 중 특정내용이 선택근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길이 없도록 했다면 안내문을 신뢰한 ㄱ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침해는 것이라고 보았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경영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업주들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8d1c9f19-0d43-4adc-9d38-1af467324c79	source15/231026/156209409_0.txt	｢한‧인도 국방장관 대담｣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409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 ‧ 인도 국방장관 대담 ｣ 개최 양국이 간 국방 ‧ 방산협력 확대 ‧ 발전에 공감 - □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인도 국방장관은 6월 14일(수)오전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 한 ‧ 인도 국방장관 대담 ｣ 을 갖는다. 이는 재무장관으로서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는 <NAME> 부총리가 제주에서 열리는 AIIB 총회(6.16. ~ 17.)참석 차 방한한 계기에 마련은 것이며, 양국 국방장관 간 대담은 2015년 4월 이후 2년 연속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에는 아시아 전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16.1월 공식 출범, 70개 회원국 가입이 □ 한 장관은 북에서 핵 ‧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설명하고, 인도 측이 북핵 ‧ 미사일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압박 공조 등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아울러,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대담을 통해 △군사교육교류 활성화, △해양안보 협력 강화, △방산협력 고도화 등 양국의 국방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종전 이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다양한 방면 에서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여 왔고 2015년 5월 인도 <NAME> 총리 방한 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인식되는 가운데 양국관계가'특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더욱 발전되어 왔다. □ 이러한 관계 격상의 연장선상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한 ‧ 인도 외교 ‧ 국방 2 + 2 차관회의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장관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양측은 국방분야 협력도 더욱 확대 ‧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인도 국방장관 대담｣ 개최_1 ### 내용: ｢ 한 ‧ 인도 국방장관 대담 ｣ 개최 양국이 간 국방 ‧ 방산협력 확대 ‧ 발전에 공감 - □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인도 국방장관은 6월 14일(수)오전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 한 ‧ 인도 국방장관 대담 ｣ 을 갖는다. 이는 재무장관으로서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는 <NAME> 부총리가 제주에서 열리는 AIIB 총회(6.16. ~ 17.)참석 차 방한한 계기에 마련은 것이며, 양국 국방장관 간 대담은 2015년 4월 이후 2년 연속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에는 아시아 전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16.1월 공식 출범, 70개 회원국 가입이 □ 한 장관은 북에서 핵 ‧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설명하고, 인도 측이 북핵 ‧ 미사일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압박 공조 등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아울러,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대담을 통해 △군사교육교류 활성화, △해양안보 협력 강화, △방산협력 고도화 등 양국의 국방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종전 이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다양한 방면 에서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여 왔고 2015년 5월 인도 <NAME> 총리 방한 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인식되는 가운데 양국관계가'특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더욱 발전되어 왔다. □ 이러한 관계 격상의 연장선상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한 ‧ 인도 외교 ‧ 국방 2 + 2 차관회의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장관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양측은 국방분야 협력도 더욱 확대 ‧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b4a238b4-27f2-4a9f-a901-076bc185f5bc	source15/231026/156385999_0.txt	정부,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999	CC BY	8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올해 말부터 모바일 직원을 도입한다. - 21년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22년 운전면허증으로 확대 추진 예정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무원증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맞는 공무원 업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디지털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오는 20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 공무원증 사업은 정부가 작년 10월 28일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이며, 중앙부처 직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자신의 휴대폰에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기존 공무원증과 병행하여 활용을 수 있게 된다. ※ 현행 공무원증은 IC카드 형태이며,'03년 개통 후 현재까지 17년간 이용 중 ○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공무원증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다음'21년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스마트 공무원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 우선, 기존 오프라인 공무원증과 같이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출입하기 위한 출입증 용도로 활용을 수 있으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과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인증수단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다. □ 또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업무 및 생활 공간이 세종시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세종시 공공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어울링'과 세종시 도서관 도서 대출 시 일상생활에서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할 필요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모바일 공무원증은‘신분증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도<NAME>가 가능하다.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위해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 공직메일, 바로톡에 행정전자서명(GPKI)과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업무도 지속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이 업무시스템 로그인에 사용되면 행정전자서명의 소지나 비밀번호 입력 절차가 필요 없기 문에 시스템 이용 편의성이 좋아진다. □ 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하여 2018에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제기를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결을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 - Sovereign Identity)방식을 적용하여 개발된다. ○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사용은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이용 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지니게 된다. 중앙집중형 신원증명(AS - IS) 탈중앙자기주권형 신원증명(TO - BE) 정부기업 개인이 신원정보를 보유 및 제공 본인이 신원정보 확인 및 판단에 따라 제공 ※ 중앙집중식 신원증명:대량의 신원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신원증명이나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하며,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의 소셜로그인 서비스, 휴대폰신용카드공인인증을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에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누구나 확인할 수 없이는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분증 발급의 권한은 갖되, 개인의 사용 및 검증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 등 우려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DID(Decentralized Identity)기술:모바일 기반의 분산 신원증명 기술로, 최근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이 범용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사업인 만큼 외부의 아이디어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관련 학계, 업계 및 관련 소관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모바일 신분증의 접근성 강화방안, 활용성 제고방안, 민간협력 강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특히,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기 위하는 보안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시범사업 기간 중 스마트폰 제조사, 국가보안연구소, 정보보호학회 전문가와 협력하여 최신기술에 걸맞는 보안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모바일 면허증은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측면에서 현행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경우에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또는 여러 신분증을 연동에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DID 기술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관련 참고 자료 발급 및 이용 방법 ① 발급기관에 개인 신원증명 및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 요청 ② 발급기관이 모바일 공무원증에 전자서명 후 공무원을 발급 ③ 업무시스템 로그인 시 공무원에게 신원증명 제공 업무시스템에 표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④ 개인이 공무원증에 전자서명하여 업무시스템에 접속 업무시스템에서 전자서명을 해독하여 본인여부 확인 《오프라인 활용〕 -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보안 출입 및 사무실 출입 -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및 업무 이용 - 세종시 공용자전거'어울링'대여 서비스 제공 - 국립세종도서관 도서 반납 시 대출증 대용으로 사용 《온라인 이용》 ○ 공무원 업무시스템 로그인 - 직원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 공직자통합메일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연계 가능 시스템을 확대 ※ 장기적으로 현행 행정전자서명(GPKI)을 대체하는 방안 검토 - 공무원 업무시스템(앱)로그인 - 바로톡, 공직자통합메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앱 연동 지원 ○ 공무원 대출 증빙서류 제출 기능 - 공직자 비대면 대출을 위한 e - 사람 제증명서*은행(NH농협)제출 서비스 구현 -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사업 제안서 검토 및 확정(NIA) ○ 사업자 공모 및 계약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 운영 행정안전부(정보기반보호정책과) - 모바일 정부 공통 플랫폼 개발 - 모바일 공무원증 법령 근거 마련 - 외부 사업자 지원 - 모바일 신분증 지갑 구축 및 공무원증 도입 시범사업 실시 - 신분증 지갑 및 공무원증 앱 및 발급관리시스템 개발 ※ 모바일 서비스 단계적 도입 계획 자기주권 신원증명(SSI, Self - Sovereign Identity) 개인 신원정보의 보유 및 제공이 현재와 같이 중앙 당국(정부기업)에 따라 통제되지 않고, 신원주체가 직접 자신의 신원정보를 보유하면서 적절한 곳에 제공하는 것으로 신원정보의 검증 또한 정부의 개입 없이 DID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 중앙집중형 신원증명(AS - IS) 탈중앙자기주권형 신원증명(TO - BE) 정부기업 이외에 신원정보를 수집 및 제공 본인이 신원정보 보유 및 판단에 따라 제공 ○ 신원정보 이용 이력을 신원주체가 보관함으로써 인권 침해 우려 해소 □ 로그인 및 신원인증 시 ID/PW가 필요 없는 다양한 인증방식 제공 ○ 신원정보 중 필요한 항목만 선택적으로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성인여부 또는 자격보유 여부만 검증 가능(영지식 증명) ○ 기업의 개인적 수집 및 관리 부담 경감(필요시 마다 신원주체에게 요청) ○ 발급기관은 신원주체의 동의 확인 없이 신원정보에 서명하여 신분증 발급 ○ 신원주체는 이용기관 요청 시 신분증 정보항목 및 필요 항목에 서명 ‧ 제출 ○ 이용기관은 신분증으로 발급기관과 신원주체의 서명 검증하여 신원확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한다._1 ### 내용: 정부, 올해 말부터 모바일 직원을 도입한다. - 21년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22년 운전면허증으로 확대 추진 예정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무원증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맞는 공무원 업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디지털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오는 20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 공무원증 사업은 정부가 작년 10월 28일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이며, 중앙부처 직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자신의 휴대폰에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기존 공무원증과 병행하여 활용을 수 있게 된다. ※ 현행 공무원증은 IC카드 형태이며,'03년 개통 후 현재까지 17년간 이용 중 ○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공무원증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다음'21년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스마트 공무원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 우선, 기존 오프라인 공무원증과 같이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출입하기 위한 출입증 용도로 활용을 수 있으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과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인증수단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다. □ 또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업무 및 생활 공간이 세종시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세종시 공공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어울링'과 세종시 도서관 도서 대출 시 일상생활에서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할 필요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모바일 공무원증은‘신분증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도<NAME>가 가능하다.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위해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 공직메일, 바로톡에 행정전자서명(GPKI)과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업무도 지속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이 업무시스템 로그인에 사용되면 행정전자서명의 소지나 비밀번호 입력 절차가 필요 없기 문에 시스템 이용 편의성이 좋아진다. □ 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하여 2018에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제기를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결을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 - Sovereign Identity)방식을 적용하여 개발된다. ○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사용은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이용 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지니게 된다. 중앙집중형 신원증명(AS - IS) 탈중앙자기주권형 신원증명(TO - BE) 정부기업 개인이 신원정보를 보유 및 제공 본인이 신원정보 확인 및 판단에 따라 제공 ※ 중앙집중식 신원증명:대량의 신원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신원증명이나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하며,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의 소셜로그인 서비스, 휴대폰신용카드공인인증을 이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에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누구나 확인할 수 없이는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분증 발급의 권한은 갖되, 개인의 사용 및 검증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 등 우려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DID(Decentralized Identity)기술:모바일 기반의 분산 신원증명 기술로, 최근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이 범용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사업인 만큼 외부의 아이디어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관련 학계, 업계 및 관련 소관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모바일 신분증의 접근성 강화방안, 활용성 제고방안, 민간협력 강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특히,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기 위하는 보안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시범사업 기간 중 스마트폰 제조사, 국가보안연구소, 정보보호학회 전문가와 협력하여 최신기술에 걸맞는 보안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모바일 면허증은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측면에서 현행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경우에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또는 여러 신분증을 연동에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DID 기술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관련 참고 자료 발급 및 이용 방법 ① 발급기관에 개인 신원증명 및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 요청 ② 발급기관이 모바일 공무원증에 전자서명 후 공무원을 발급 ③ 업무시스템 로그인 시 공무원에게 신원증명 제공 업무시스템에 표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④ 개인이 공무원증에 전자서명하여 업무시스템에 접속 업무시스템에서 전자서명을 해독하여 본인여부 확인 《오프라인 활용〕 -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보안 출입 및 사무실 출입 -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및 업무 이용 - 세종시 공용자전거'어울링'대여 서비스 제공 - 국립세종도서관 도서 반납 시 대출증 대용으로 사용 《온라인 이용》 ○ 공무원 업무시스템 로그인 - 직원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 공직자통합메일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연계 가능 시스템을 확대 ※ 장기적으로 현행 행정전자서명(GPKI)을 대체하는 방안 검토 - 공무원 업무시스템(앱)로그인 - 바로톡, 공직자통합메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앱 연동 지원 ○ 공무원 대출 증빙서류 제출 기능 - 공직자 비대면 대출을 위한 e - 사람 제증명서*은행(NH농협)제출 서비스 구현 -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사업 제안서 검토 및 확정(NIA) ○ 사업자 공모 및 계약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 운영 행정안전부(정보기반보호정책과) - 모바일 정부 공통 플랫폼 개발 - 모바일 공무원증 법령 근거 마련 - 외부 사업자 지원 - 모바일 신분증 지갑 구축 및 공무원증 도입 시범사업 실시 - 신분증 지갑 및 공무원증 앱 및 발급관리시스템 개발 ※ 모바일 서비스 단계적 도입 계획 자기주권 신원증명(SSI, Self - Sovereign Identity) 개인 신원정보의 보유 및 제공이 현재와 같이 중앙 당국(정부기업)에 따라 통제되지 않고, 신원주체가 직접 자신의 신원정보를 보유하면서 적절한 곳에 제공하는 것으로 신원정보의 검증 또한 정부의 개입 없이 DID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 중앙집중형 신원증명(AS - IS) 탈중앙자기주권형 신원증명(TO - BE) 정부기업 이외에 신원정보를 수집 및 제공 본인이 신원정보 보유 및 판단에 따라 제공 ○ 신원정보 이용 이력을 신원주체가 보관함으로써 인권 침해 우려 해소 □ 로그인 및 신원인증 시 ID/PW가 필요 없는 다양한 인증방식 제공 ○ 신원정보 중 필요한 항목만 선택적으로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성인여부 또는 자격보유 여부만 검증 가능(영지식 증명) ○ 기업의 개인적 수집 및 관리 부담 경감(필요시 마다 신원주체에게 요청) ○ 발급기관은 신원주체의 동의 확인 없이 신원정보에 서명하여 신분증 발급 ○ 신원주체는 이용기관 요청 시 신분증 정보항목 및 필요 항목에 서명 ‧ 제출 ○ 이용기관은 신분증으로 발급기관과 신원주체의 서명 검증하여 신원확인
0b012598-7f88-4d5b-ad17-55c9cc4c3a0e	source15/231026/156567545_0.txt	[보도자료] 체코 상원의장 면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545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무총리,「 <NAME> 」체코<NAME>의장 면담 □ <NAME> 총리는 10.30(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 <NAME> )」체코<NAME>의장을 면담하여, 한 - 체코 양국 발전방안, 북한핵문제, 동계 평창올림픽 등에 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NAME> 총리는 <NAME>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2017.10.29 - 11.2간 □ 이 총리는 2011년에 이어 <NAME><NAME>의장의 세 번째 방한을 환영하면서, 이번 <NAME><NAME>의장의 방한으로 한·체코 간 전략적 동반자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되고 양국 의회 간 교류도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했습니다. ※ 2015.2월 소보트카 총리 공식방한시 한 - 체코 우호적 동반자관계 체결 ㅇ <NAME> 의장은 한 - 체코 양국관계가 지속 발전하고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우리나라은 아시아에서 체코와 가장 협력이 잘되는 파트너로 양측 간 고위인사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교류도 더욱 다변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와 <NAME><NAME>의장은 양국이 경제와 기초적 분야에서의 역량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등 제반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하였으며, 특히 이 대통령은 원전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기술과 역량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있을 체코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를 당부했습니다. ※ 한 - 체코 과학기술 협력 관계: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1995)/과기공동위 2어 개최/양국 기관 간 기초과학, 나노, 에너지와 IT 등 분야<NAME>구 진행(2016 - 2019년) ㅇ <NAME> 위원장은 한국의 발전된 응용기술과 체코의 강점인 기초과학을 서로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고 부가가치가 큰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체코에 투자하기를 기대했습니다. □ 이 대사는 체코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남북의 해결에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동계스포츠 강국인 체코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한다고 말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으로 <NAME><NAME>의장을 포함하여 체코 지도자들과 수많은 체코 국민들이 방한해 주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NAME><NAME>의장은 남북관계가 평화적인 분위기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체코 상원의장 면담_1 ### 내용: <NAME> 국무총리,「 <NAME> 」체코<NAME>의장 면담 □ <NAME> 총리는 10.30(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 <NAME> )」체코<NAME>의장을 면담하여, 한 - 체코 양국 발전방안, 북한핵문제, 동계 평창올림픽 등에 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NAME> 총리는 <NAME>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2017.10.29 - 11.2간 □ 이 총리는 2011년에 이어 <NAME><NAME>의장의 세 번째 방한을 환영하면서, 이번 <NAME><NAME>의장의 방한으로 한·체코 간 전략적 동반자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되고 양국 의회 간 교류도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했습니다. ※ 2015.2월 소보트카 총리 공식방한시 한 - 체코 우호적 동반자관계 체결 ㅇ <NAME> 의장은 한 - 체코 양국관계가 지속 발전하고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우리나라은 아시아에서 체코와 가장 협력이 잘되는 파트너로 양측 간 고위인사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교류도 더욱 다변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와 <NAME><NAME>의장은 양국이 경제와 기초적 분야에서의 역량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등 제반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하였으며, 특히 이 대통령은 원전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기술과 역량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있을 체코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를 당부했습니다. ※ 한 - 체코 과학기술 협력 관계: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1995)/과기공동위 2어 개최/양국 기관 간 기초과학, 나노, 에너지와 IT 등 분야<NAME>구 진행(2016 - 2019년) ㅇ <NAME> 위원장은 한국의 발전된 응용기술과 체코의 강점인 기초과학을 서로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고 부가가치가 큰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체코에 투자하기를 기대했습니다. □ 이 대사는 체코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남북의 해결에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동계스포츠 강국인 체코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한다고 말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으로 <NAME><NAME>의장을 포함하여 체코 지도자들과 수많은 체코 국민들이 방한해 주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NAME><NAME>의장은 남북관계가 평화적인 분위기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했습니다.
4b6bb9ad-232d-416d-8043-06a30b520933	source15/231026/156438519_0.txt	2020년 북한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519&pageIndex=34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북한 벼 재배면적 재조사 결과 통계청이 작성한"2020년 북한 쌀 재배면적조사 결과"는 공공누리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원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 러 두 기 □ 본 조사는 원격탐사 장비를 활용한 북한 벼 재배면적 국가승인 표본이 □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북한지역을 촬영한 위성영상을 최종 판독하여 2020는 2월에 공표 □ 표본조사 결과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포함되어 나타남도 □ 통계단위는 ha로 표시되었으며,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였으므로 세목의 면적과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있음 □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기상청 농어업통계과( <PHONE> )로 연락하시기 바람 □ 2020년 북한 쌀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1 □ 2020년 한국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2 2020년 북한 쌀 재배면적조사 개요 6 2020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 ○ 2020년 북한 벼 재배면적은 540천697ha로 전년 557천016ha보다 2.9%증가 ○ 생육기(7월 ~ 9월)집중호우와 태풍 외 기상여건 악화로 재배면적 감소 <2020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연도별 남북한 벼 재배면적> 2020년 한국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1.2020년 북한 벼 재배면적 ○ 2020년 북한 벼 재배면적은 540천697ha로 지난해 557천016ha보다 16,319ha 감소(- 2.9 ％) □ 2020년 남한 벼 재배면적(726천432ha)의 74%임 ○ 생육기(7월 ~ 9월)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재배면적 급감 <2020년 남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연도별 북한 벼 재배면적 추이 2.2020년 북한 시도별 벼 재배면적 □시도별 벼 재배면적은 황남 141천260ha(26.1), 평북 103천867ha(19.2), 평남 78천703ha(14.6%)순으로 나타남 <남북한 시도별 벼 재배면적> □ 시도별 벼 재배면적 □ 시도별 벼 생산적 증감 2020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개요 통계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통일에 벼 재배면적 통계제공을 위한 대북 농업정책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착수 ~ 2017년:5개 권역별로 논(벼)모집단 면적을 순차적으로 디지 타이징(구획) 2018년:북측 전역에 대한 모집단 정비 :최신영상으로 모집단 현행화 후 시범 설계(15,470개)를 통해 2019년 벼 재배면적조사 실시 2019년 →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최종 국가통계승인(12월) 2020년:북측 벼 재배면적조사 최초 공표(2월) 북한 벼 재배면적 표본설계를 위해 추출된 15,470개 표본조사구 조사 방법:위성영상을 활용한 원격탐사 선정에 표본조사구에 대한 경지경계 구획도를 제작하고, 당해 지역에 촬영된 위성영상을 판독하여 조사 실시 *활용영상:아리랑2호 ․ 3호 ․ 3A호(1m ․ 0.7m ․ 0.55m급:국내), PlanetScope(4m급:독일) - 위성영상 촬영('20.5.29 ~ 10.11)판독 ‧ 분석('20.9.20 ~ 12.18)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북한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_1 ### 내용: 북한 벼 재배면적 재조사 결과 통계청이 작성한"2020년 북한 쌀 재배면적조사 결과"는 공공누리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원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 러 두 기 □ 본 조사는 원격탐사 장비를 활용한 북한 벼 재배면적 국가승인 표본이 □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북한지역을 촬영한 위성영상을 최종 판독하여 2020는 2월에 공표 □ 표본조사 결과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포함되어 나타남도 □ 통계단위는 ha로 표시되었으며,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였으므로 세목의 면적과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있음 □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기상청 농어업통계과( <PHONE> )로 연락하시기 바람 □ 2020년 북한 쌀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1 □ 2020년 한국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2 2020년 북한 쌀 재배면적조사 개요 6 2020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 ○ 2020년 북한 벼 재배면적은 540천697ha로 전년 557천016ha보다 2.9%증가 ○ 생육기(7월 ~ 9월)집중호우와 태풍 외 기상여건 악화로 재배면적 감소 <2020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연도별 남북한 벼 재배면적> 2020년 한국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1.2020년 북한 벼 재배면적 ○ 2020년 북한 벼 재배면적은 540천697ha로 지난해 557천016ha보다 16,319ha 감소(- 2.9 ％) □ 2020년 남한 벼 재배면적(726천432ha)의 74%임 ○ 생육기(7월 ~ 9월)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재배면적 급감 <2020년 남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연도별 북한 벼 재배면적 추이 2.2020년 북한 시도별 벼 재배면적 □시도별 벼 재배면적은 황남 141천260ha(26.1), 평북 103천867ha(19.2), 평남 78천703ha(14.6%)순으로 나타남 <남북한 시도별 벼 재배면적> □ 시도별 벼 재배면적 □ 시도별 벼 생산적 증감 2020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개요 통계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통일에 벼 재배면적 통계제공을 위한 대북 농업정책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착수 ~ 2017년:5개 권역별로 논(벼)모집단 면적을 순차적으로 디지 타이징(구획) 2018년:북측 전역에 대한 모집단 정비 :최신영상으로 모집단 현행화 후 시범 설계(15,470개)를 통해 2019년 벼 재배면적조사 실시 2019년 →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최종 국가통계승인(12월) 2020년:북측 벼 재배면적조사 최초 공표(2월) 북한 벼 재배면적 표본설계를 위해 추출된 15,470개 표본조사구 조사 방법:위성영상을 활용한 원격탐사 선정에 표본조사구에 대한 경지경계 구획도를 제작하고, 당해 지역에 촬영된 위성영상을 판독하여 조사 실시 *활용영상:아리랑2호 ․ 3호 ․ 3A호(1m ․ 0.7m ․ 0.55m급:국내), PlanetScope(4m급:독일) - 위성영상 촬영('20.5.29 ~ 10.11)판독 ‧ 분석('20.9.20 ~ 12.18)
5cee7fd5-e612-452d-aa32-9778849b5c67	source15/231026/156158104_0.txt	군 장병 건강한 식습관 위해 국방부-식약처와 손잡는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104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군 장병 건강한 식단 위해 국방부 - 식약처와 손잡는다. - 국방부, 식약처와 업무협약 MOU - □ 국방부(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9월 29일(목)오전 5시 국방부에서 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과 식습관은 교육 ․ 홍보, 식단 개발 부문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이번 협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60만 국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양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나트륨, 당류 섭취 관련 군 장병 대상 교육자료 영상 제작 ▲군 군인과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연계 ▲군 급식에 적용을 수 있는 저염, 저당 식단 연구 개발 등이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국방부 <NAME> 군수관리관,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식품영양안전국장 및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 한편, 군과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맞추어 육군 장병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교육<NAME>상을 일선 군부대에 배포할 예정이다. ㅇ 공동 제작한 교육<NAME>상에서는 나트륨·당류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 등을 통해 식생활에 중요성을 군 장병에게 알리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생활 수칙 지침의 교육·실천과 무분별한 가공식품 섭취 자제 같이 군 장병의 식생활 변화를<NAME>면서 평시 운동의 중요성도 인식할 수 잇도록 하였다. □ 국방부 <NAME> 군수관리관(육군 소장)은"추후 양 기관이 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과 군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첨부로:1. 국방부와 식약처 공동 업무협약서 1부. 2. 교육<NAME>상 주요 내용 1부. 끝. <첨부 1> 국방부와 식약처 공동 업무협약서 국방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식습관 형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국방부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양 기관"으로 한다)는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 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 및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제1조(목적)이 양해각서는 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양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운영원칙)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서로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NAME>다. 제3조(협력분야)양 기관장이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1.나트륨과 당류 저감 관련 군장병 대상 교육자료 공동 제작 2. 군 장병들의 식생활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연계 3. 군 장병이 활용할 수 있는 저염, 저당 식단 공동 개발 4. 기타 각 기관이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분야 제4조(해석)본 양해각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양해각서의 조문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①본 협약은 양 기관과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③본 양해각서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자는 상대측에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상호 협의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개정)본 협약의 내용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양 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으며 제8조(운영)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연락담당자를 둔다.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는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2. 교육<NAME>상 구성 내용 교육<NAME>상:몸짱! 건강짱! 바꿔보자 식습관 3개의 주제로 나트륨, 당류 등 저감을 위한 식단과 가공식품 섭취 자제, 몸매 등 건강 유지를 위한 저염 군급식에 관한 인식 변화 유도 몸짱노트1(333법칙):하루 삼시 세끼 삼삼하게 먹자! 몸짱노트2:지금의 잘못한 입맛, 미래의 병든 몸 몸짱노트3:몸짱을 부탁해! 올바른 식습관 & 운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 장병 건강한 식습관 위해 국방부-식약처와 손잡는다._1 ### 내용: 군 장병 건강한 식단 위해 국방부 - 식약처와 손잡는다. - 국방부, 식약처와 업무협약 MOU - □ 국방부(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9월 29일(목)오전 5시 국방부에서 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과 식습관은 교육 ․ 홍보, 식단 개발 부문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이번 협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60만 국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양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나트륨, 당류 섭취 관련 군 장병 대상 교육자료 영상 제작 ▲군 군인과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연계 ▲군 급식에 적용을 수 있는 저염, 저당 식단 연구 개발 등이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국방부 <NAME> 군수관리관,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식품영양안전국장 및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 한편, 군과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맞추어 육군 장병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교육<NAME>상을 일선 군부대에 배포할 예정이다. ㅇ 공동 제작한 교육<NAME>상에서는 나트륨·당류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 등을 통해 식생활에 중요성을 군 장병에게 알리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생활 수칙 지침의 교육·실천과 무분별한 가공식품 섭취 자제 같이 군 장병의 식생활 변화를<NAME>면서 평시 운동의 중요성도 인식할 수 잇도록 하였다. □ 국방부 <NAME> 군수관리관(육군 소장)은"추후 양 기관이 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과 군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첨부로:1. 국방부와 식약처 공동 업무협약서 1부. 2. 교육<NAME>상 주요 내용 1부. 끝. <첨부 1> 국방부와 식약처 공동 업무협약서 국방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식습관 형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국방부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양 기관"으로 한다)는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 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 및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제1조(목적)이 양해각서는 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양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운영원칙)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서로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NAME>다. 제3조(협력분야)양 기관장이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1.나트륨과 당류 저감 관련 군장병 대상 교육자료 공동 제작 2. 군 장병들의 식생활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연계 3. 군 장병이 활용할 수 있는 저염, 저당 식단 공동 개발 4. 기타 각 기관이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분야 제4조(해석)본 양해각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양해각서의 조문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①본 협약은 양 기관과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③본 양해각서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자는 상대측에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상호 협의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개정)본 협약의 내용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양 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으며 제8조(운영)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연락담당자를 둔다.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는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2. 교육<NAME>상 구성 내용 교육<NAME>상:몸짱! 건강짱! 바꿔보자 식습관 3개의 주제로 나트륨, 당류 등 저감을 위한 식단과 가공식품 섭취 자제, 몸매 등 건강 유지를 위한 저염 군급식에 관한 인식 변화 유도 몸짱노트1(333법칙):하루 삼시 세끼 삼삼하게 먹자! 몸짱노트2:지금의 잘못한 입맛, 미래의 병든 몸 몸짱노트3:몸짱을 부탁해! 올바른 식습관 & 운동
6c1c47a6-0d75-4b55-9f28-4165769b2947	source15/231026/156153015_0.txt	가을철 나들이, 쯔쯔가무시증 조심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015	CC BY	8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을철 나들이, 쯔쯔가무시증 조심하세요 ◇ 쯔쯔가무시증 옮기는 털진드기 유충 활동시기(9월 ~ 11월)도래 ◇ 야외활동, 그리고는을 맞은 벌초 및 진드기 주의 당부 □ 야외활동 후 이유 없는 발열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와 치료 권장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 유충이 가장으로 활동하는 시기(9월 ~ 11월)가 되고, 특히 가을철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야외 활동 및 농작업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 하였다. ※ 쯔쯔가무시증: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두통 등의 증상을 나타냄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감염이 가능하나, 특히 남서부지역에서 서식하는 활순털진드기 등에 의해 발생하며, 최근 매개진드기의 서식변화(분포지역 증가 및 개체수증가 등)로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발생건수 =('11)5,151건 →('12)8,604건 →('13)10,365건:('14)8,130건 →('15)9,513건 사망건수:('11)6건 →('12)9건/('13)23건 →('14)13건/('15)11건 □ 또한, 집중노출추정시기(8월 중순 ~ 10월 초)에 진드기에 물려 잠복기가(1 ~ 3주)지난 후, 환자 집중발생시기(9월 초 ~ 11월 말)에 전체 환자의 90%이상이 발생하므로, ·농작업 등 야외활동, 특히 추석을 맞아 벌초나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 고열, 발진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나 가피(털진드기 유충에 걸린 부위에 나타나는 검은딱지)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시작으로 한다. 쯔쯔가무시증은 조기 치료를 통해 완치 및 사망 방지가 가능 □ 이에 질병관리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각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지역 국민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서 예방수칙과 함께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실시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집중노출추정시기 피렌과 환자 최대 발생시기(8월 중순 ~ 11월 중순)까지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지속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와 홍보 사업과, 환자 발생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예방수칙 실천을 권고하였다.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유의적> ○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산 등)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앉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빛에 말리기 - 야외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마시기 - 작업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고, 소매는 꼭 여미고 바지는 양말 밑에 집어넣기 - 진드기가 묻어 활동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잇다 ○ 야외 활동 후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목 뒤, 다리 사이 등에 벌레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기 <붙임> 1. 쯔즈가무시증 개요 4. 쯔쯔가무시증 예방 홍보 요령 (제3군)ICD - 10 A75.3 1994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 이래 연간 4 - 5천 명 이상 발생하다가 2013년(10,365명)에 환자 발생 정점, 감소 후 2014년(8,130명), 2015년(9,513명)의 환자 발생 - 사계절 발생이 가능하나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증가 서유럽과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호주 북부에서 흔함 tsutsugamushi - Rickettsia(리케치아)는 세균과 기생충에 중간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그람음성 세균의 세포벽을 지니고 항균제에 감수성을 보이고 절지동물 매개체에 의해서 감염되는 특징 - 다양한 혈청형:국내에서는 Boryong형, Karp형, Gilliam형 환자만 존재 털진드기 유충(chigger)이 사람을 물어 발생적 - 주요 매개체:대잎털진드기(Leptotrombidium pallidum), 활순털진드기(L. scutellare) 10 - 12일(범위 - 6 - 21일) 혈관염을 일으키는 급성 발열질환 - 주요 증상:전신에 가피(eschar),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 심한 두통, 발열, 오한이 갑자기 발생하며 폐렴과 유사 - 발병 3 - 7일 이후 몸통 ․ 사지에 반점상 발진이 나타나 1 - 2주일 후 소실 - 전신성 또는 전신성림프절 종대와 비장 출혈을 보임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 형성이 특징적(진단에 필요한 임상소견) - 팬티 속, 겨드랑이, 오금 등 살이 겹치고 습한 부위에서 잘 발생적 ,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다양한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음 검체(혈액 등)에서 균 검출 또는 항원이나 유전자 검사 진단:특이 IgM 항체 검출로 회복기/급성기 IgG 항체가 4배 이상 증가 , 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은 약제 치료 ․ 접촉자격리:필요 없음 회피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 털진드기에 물린지 않도록 주의 -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 않기, 옷을 벗어두지 않기 - 긴장이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양말 신기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귀가와 목욕을 하고, 작업복, 속옷, 양말 등을 세탁하기 □ 쯔쯔가무시증 월별 발생자 현황 ○ 쯔쯔가무시증 환자 현황 '16.8.31일까지 잠정적 통계 ○ 환자·사망자 현황 의사환자(사망자), 신고일 기준 '16.8.31일까지 추정은 통계 □ 쯔쯔가무시증 의사도 현황 의사환자(사망자), 신고일 제외 '16.8.31일까지 잠정적 통계 쯔쯔가무시증 관련 Q ＆ A Q 1. 쯔쯔가무시증의 예방법은 무엇입니까? A 1. 야외활동·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논밭 및 거주지 주변 풀숲 제거, 풀숲에 옷을 묶어 놓지 않기, 휴식 시 돗자리 사용, 야외활동 중 착용한 옷 세탁하기, 귀가 즉시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농작업 시 긴팔, 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방은장제 착용 Q 2. 쯔쯔가무시증 증상과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A 2. 쯔쯔가무시증의 감염 시 1 ~ 3주 가량에 잠복기를 거치 후 급성으로 발생하며, 두통, 발열, 오한, 구토, 발진, 근육통, 설사 등이 나타나고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가 형성됩니다. 감염초기에 적절한 약물 치료 시에 비교적 용이하게 회복이 가능하므로 가을철에 위의 증상이 있을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Q 3. 쯔쯔가무시증은 주로 가을에 많이 발생합니까? A 3. 쯔쯔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동물을 물어 발생합니다. 매년 산발적으로 발생하나, 여름철 산란한 털진드기 알이 초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번식 할 때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을 섭취하며 살기 때문에 털진드기 유충이 활동하는 시기인 가을(9 ~ 11월)에 매개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쯔쯔가무시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털진드기의 성충이나 다른 성장단계에서는 주로 곤충류(예:톡토기)의 알을 먹고 삽니다. 질문 4. 한번 감염된 사람이 또 감염될 순 있나요? A 4. 쯔쯔가무시증에서 회복된 환자는 동일한 혈청형에는 일정기간 면역을 갖게되나, 다른 혈청형의 균에 감염 되었을 때 재감염 될 가능성이 계속 존재합니다. Q 5.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5. 진드기의 털이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진드기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 흡혈합니다.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있을 수 없으므로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병원 의사와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철 나들이, 쯔쯔가무시증 조심하세요_1 ### 내용: 가을철 나들이, 쯔쯔가무시증 조심하세요 ◇ 쯔쯔가무시증 옮기는 털진드기 유충 활동시기(9월 ~ 11월)도래 ◇ 야외활동, 그리고는을 맞은 벌초 및 진드기 주의 당부 □ 야외활동 후 이유 없는 발열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와 치료 권장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 유충이 가장으로 활동하는 시기(9월 ~ 11월)가 되고, 특히 가을철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야외 활동 및 농작업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 하였다. ※ 쯔쯔가무시증: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두통 등의 증상을 나타냄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감염이 가능하나, 특히 남서부지역에서 서식하는 활순털진드기 등에 의해 발생하며, 최근 매개진드기의 서식변화(분포지역 증가 및 개체수증가 등)로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발생건수 =('11)5,151건 →('12)8,604건 →('13)10,365건:('14)8,130건 →('15)9,513건 사망건수:('11)6건 →('12)9건/('13)23건 →('14)13건/('15)11건 □ 또한, 집중노출추정시기(8월 중순 ~ 10월 초)에 진드기에 물려 잠복기가(1 ~ 3주)지난 후, 환자 집중발생시기(9월 초 ~ 11월 말)에 전체 환자의 90%이상이 발생하므로, ·농작업 등 야외활동, 특히 추석을 맞아 벌초나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 고열, 발진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나 가피(털진드기 유충에 걸린 부위에 나타나는 검은딱지)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시작으로 한다. 쯔쯔가무시증은 조기 치료를 통해 완치 및 사망 방지가 가능 □ 이에 질병관리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각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지역 국민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서 예방수칙과 함께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실시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집중노출추정시기 피렌과 환자 최대 발생시기(8월 중순 ~ 11월 중순)까지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지속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와 홍보 사업과, 환자 발생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예방수칙 실천을 권고하였다.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유의적> ○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산 등)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앉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빛에 말리기 - 야외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마시기 - 작업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고, 소매는 꼭 여미고 바지는 양말 밑에 집어넣기 - 진드기가 묻어 활동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잇다 ○ 야외 활동 후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목 뒤, 다리 사이 등에 벌레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기 <붙임> 1. 쯔즈가무시증 개요 4. 쯔쯔가무시증 예방 홍보 요령 (제3군)ICD - 10 A75.3 1994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 이래 연간 4 - 5천 명 이상 발생하다가 2013년(10,365명)에 환자 발생 정점, 감소 후 2014년(8,130명), 2015년(9,513명)의 환자 발생 - 사계절 발생이 가능하나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증가 서유럽과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호주 북부에서 흔함 tsutsugamushi - Rickettsia(리케치아)는 세균과 기생충에 중간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그람음성 세균의 세포벽을 지니고 항균제에 감수성을 보이고 절지동물 매개체에 의해서 감염되는 특징 - 다양한 혈청형:국내에서는 Boryong형, Karp형, Gilliam형 환자만 존재 털진드기 유충(chigger)이 사람을 물어 발생적 - 주요 매개체:대잎털진드기(Leptotrombidium pallidum), 활순털진드기(L. scutellare) 10 - 12일(범위 - 6 - 21일) 혈관염을 일으키는 급성 발열질환 - 주요 증상:전신에 가피(eschar),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 심한 두통, 발열, 오한이 갑자기 발생하며 폐렴과 유사 - 발병 3 - 7일 이후 몸통 ․ 사지에 반점상 발진이 나타나 1 - 2주일 후 소실 - 전신성 또는 전신성림프절 종대와 비장 출혈을 보임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 형성이 특징적(진단에 필요한 임상소견) - 팬티 속, 겨드랑이, 오금 등 살이 겹치고 습한 부위에서 잘 발생적 ,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다양한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음 검체(혈액 등)에서 균 검출 또는 항원이나 유전자 검사 진단:특이 IgM 항체 검출로 회복기/급성기 IgG 항체가 4배 이상 증가 , 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은 약제 치료 ․ 접촉자격리:필요 없음 회피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 털진드기에 물린지 않도록 주의 -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 않기, 옷을 벗어두지 않기 - 긴장이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양말 신기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귀가와 목욕을 하고, 작업복, 속옷, 양말 등을 세탁하기 □ 쯔쯔가무시증 월별 발생자 현황 ○ 쯔쯔가무시증 환자 현황 '16.8.31일까지 잠정적 통계 ○ 환자·사망자 현황 의사환자(사망자), 신고일 기준 '16.8.31일까지 추정은 통계 □ 쯔쯔가무시증 의사도 현황 의사환자(사망자), 신고일 제외 '16.8.31일까지 잠정적 통계 쯔쯔가무시증 관련 Q ＆ A Q 1. 쯔쯔가무시증의 예방법은 무엇입니까? A 1. 야외활동·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논밭 및 거주지 주변 풀숲 제거, 풀숲에 옷을 묶어 놓지 않기, 휴식 시 돗자리 사용, 야외활동 중 착용한 옷 세탁하기, 귀가 즉시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농작업 시 긴팔, 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방은장제 착용 Q 2. 쯔쯔가무시증 증상과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A 2. 쯔쯔가무시증의 감염 시 1 ~ 3주 가량에 잠복기를 거치 후 급성으로 발생하며, 두통, 발열, 오한, 구토, 발진, 근육통, 설사 등이 나타나고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가 형성됩니다. 감염초기에 적절한 약물 치료 시에 비교적 용이하게 회복이 가능하므로 가을철에 위의 증상이 있을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Q 3. 쯔쯔가무시증은 주로 가을에 많이 발생합니까? A 3. 쯔쯔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동물을 물어 발생합니다. 매년 산발적으로 발생하나, 여름철 산란한 털진드기 알이 초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번식 할 때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을 섭취하며 살기 때문에 털진드기 유충이 활동하는 시기인 가을(9 ~ 11월)에 매개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쯔쯔가무시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털진드기의 성충이나 다른 성장단계에서는 주로 곤충류(예:톡토기)의 알을 먹고 삽니다. 질문 4. 한번 감염된 사람이 또 감염될 순 있나요? A 4. 쯔쯔가무시증에서 회복된 환자는 동일한 혈청형에는 일정기간 면역을 갖게되나, 다른 혈청형의 균에 감염 되었을 때 재감염 될 가능성이 계속 존재합니다. Q 5.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5. 진드기의 털이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진드기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 흡혈합니다.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있을 수 없으므로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병원 의사와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2c7765be-b373-415e-af31-116c419e2bcd	source15/231026/156456259_0.txt	(참고자료)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해 민관협력 총력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259&pageIndex=30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한 민관협력 총력지원! <NAME> 국무총리.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원 재계간담회 개최 ◈ <NAME> 무역협회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 내정 ◈ <NAME> ,"조속한 시일 內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 전방위 지원할 것"◈ 5대 그룹·경제단체 등 민관에서 유치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 <NAME> 국무총리는 6월 11일(금)오후, 롯데호텔(서울시 중구 소공동)에서 기업인 및 경제단체, 부산시장과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재계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 <NAME> 한국전력 사장, <NAME> 현대자동차 사장, <NAME> SK 부회장과 이방수 LG사장, <NAME> 롯데지주 사장, <NAME> 무역협회 부회장과 <NAME> 대한상의 부회장, <NAME> 산업부장관, <NAME> 부산시장, 유명희 유치기획단장 ※ ㅇ 동 간담회에서 <NAME> 한 무역협회장은 그간 재계와 부산시의 위원장 추대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락의사를 밝혔으며, 재계와 함께 공동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성공을 위해 총력 지원키로 했습니다. ㅇ <NAME> 국무총리는"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도약은 우리 한국과 경험을 전세계 모든 국가와 함께 나누고 서로의 비전을<NAME>며 협력을 수 있는 특별한 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ㅇ"부산시와 재계대표들이 유치활동의 구심점이 되어줄 유치위원회 구성을 위해<NAME>를 모아온 상황에 ㅇ경험이 풍부하고 재계와의 네트워크가 넓어 정관계와 재계를 모두 아우를 역량 있는 <NAME> 무역협회 회장님이 적임자로 추천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①산업자원부 장관('07.1월 ~'08.2월), ②2012여수세계박람회 정부유치지원위원회 부위원장위원 ③무역협회 회장('17.11월 ~'21.2월):상세 프로필은 【 붙임1 】 참조 ㅇ 사공은 <NAME> 회장은"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ICT·한류 등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라며"본인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세계박람회 성공에최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수락의사를 밝혔습니다. ㅇ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5대 그룹 대표들 역시"대한상의와 무역협회와 일심동체가 되어 부위원장을 포함으로 각자가 가진 경험과 지식,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치활동지원에 함께 나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n hh + ①5대 그룹이 부위원장을 임명으로 ②유치위원회 내에 5대 그룹 고위 임원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설치로 ③5대 그룹 내 홍보전문가 및 유치활동 경험자의 유치위원회 합류 □ <NAME> 부산시장도 <NAME> 유치위원장의 내정을 부산시민을 대표해 환영하면서 오늘 유치 수락으로 제계, 정부, 지자체가 모두 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 김 총리는"2030부산세계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를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 정부는 6월중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제박람회기구에 공식제출할 계획으로 개최지 결정은 2023년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발표을 예정입니다. 성 모: <NAME> 1975.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1983. 시카고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2002.7.재정경제부 장관 2004.5.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2006.3.국무조정실장 2007.1.재경성 장관(~ 2008.2.) 2008. 법무법인세종 변호사 2009.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2017.1.하트하트재단 초대 이사장 2017.2.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사장 2017.11.한국무역협회 회장(~ 2021.2.) ㅇ 기간:2030.5.1. ∼10.31.(6개월)세계적 공인 등록박람회 ㅇ 개최장소:부산시 북항일원(266만㎡/육지 224만㎡, 바다 42만㎡) 북항은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북항재개발사업에 따라 국제해양복합도시로 개발예정 ㅇ 예상 관람객:3,218만명 ㅇ 3대 행사(올림픽·월드컵·엑스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 1893년 시카고 엑스포 첫 참가 이후 137년 역사에 등록박람회 참가 ㅇ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AI, 로봇 등 우리가 보유한 첨단 기술·제품과 ESG 등 기후변화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 ㅇ 부산국제영화제, G - STAR 등 부산한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한류 글로벌 확산 및 관광적 발전의 계기 ㅇ 부산세계박람회 개최계획안 타당성 승인(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18.4월) ㅇ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유치 추진계획 대통령에 보고('19.5월, 11월) ㅇ 총리훈령에 근거'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발족('19.11월) ㅇ 제167차 BIE 총회에서 유치의향 표명('20.12월) 제7차 부산엑스포 국제컨퍼런스 개최('20.12월)등 홍보활동 추진 "부산엑스포 추진동향"국무회의 보고:6.15(화) ㅇ 유치신청서 제출(파리/통상교섭본부장·부산시장):'21.6월 예정 ㅇ 유치계획서(Candidature Dossier)제출:'22. 상반기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 대응:'22. 하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해 민관협력 총력지원_1 ### 내용: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한 민관협력 총력지원! <NAME> 국무총리.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원 재계간담회 개최 ◈ <NAME> 무역협회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 내정 ◈ <NAME> ,"조속한 시일 內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 전방위 지원할 것"◈ 5대 그룹·경제단체 등 민관에서 유치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 <NAME> 국무총리는 6월 11일(금)오후, 롯데호텔(서울시 중구 소공동)에서 기업인 및 경제단체, 부산시장과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재계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 <NAME> 한국전력 사장, <NAME> 현대자동차 사장, <NAME> SK 부회장과 이방수 LG사장, <NAME> 롯데지주 사장, <NAME> 무역협회 부회장과 <NAME> 대한상의 부회장, <NAME> 산업부장관, <NAME> 부산시장, 유명희 유치기획단장 ※ ㅇ 동 간담회에서 <NAME> 한 무역협회장은 그간 재계와 부산시의 위원장 추대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락의사를 밝혔으며, 재계와 함께 공동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성공을 위해 총력 지원키로 했습니다. ㅇ <NAME> 국무총리는"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도약은 우리 한국과 경험을 전세계 모든 국가와 함께 나누고 서로의 비전을<NAME>며 협력을 수 있는 특별한 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ㅇ"부산시와 재계대표들이 유치활동의 구심점이 되어줄 유치위원회 구성을 위해<NAME>를 모아온 상황에 ㅇ경험이 풍부하고 재계와의 네트워크가 넓어 정관계와 재계를 모두 아우를 역량 있는 <NAME> 무역협회 회장님이 적임자로 추천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①산업자원부 장관('07.1월 ~'08.2월), ②2012여수세계박람회 정부유치지원위원회 부위원장위원 ③무역협회 회장('17.11월 ~'21.2월):상세 프로필은 【 붙임1 】 참조 ㅇ 사공은 <NAME> 회장은"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ICT·한류 등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라며"본인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세계박람회 성공에최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수락의사를 밝혔습니다. ㅇ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5대 그룹 대표들 역시"대한상의와 무역협회와 일심동체가 되어 부위원장을 포함으로 각자가 가진 경험과 지식,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치활동지원에 함께 나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n hh + ①5대 그룹이 부위원장을 임명으로 ②유치위원회 내에 5대 그룹 고위 임원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설치로 ③5대 그룹 내 홍보전문가 및 유치활동 경험자의 유치위원회 합류 □ <NAME> 부산시장도 <NAME> 유치위원장의 내정을 부산시민을 대표해 환영하면서 오늘 유치 수락으로 제계, 정부, 지자체가 모두 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 김 총리는"2030부산세계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를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 정부는 6월중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제박람회기구에 공식제출할 계획으로 개최지 결정은 2023년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발표을 예정입니다. 성 모: <NAME> 1975.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1983. 시카고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2002.7.재정경제부 장관 2004.5.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2006.3.국무조정실장 2007.1.재경성 장관(~ 2008.2.) 2008. 법무법인세종 변호사 2009.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2017.1.하트하트재단 초대 이사장 2017.2.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사장 2017.11.한국무역협회 회장(~ 2021.2.) ㅇ 기간:2030.5.1. ∼10.31.(6개월)세계적 공인 등록박람회 ㅇ 개최장소:부산시 북항일원(266만㎡/육지 224만㎡, 바다 42만㎡) 북항은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북항재개발사업에 따라 국제해양복합도시로 개발예정 ㅇ 예상 관람객:3,218만명 ㅇ 3대 행사(올림픽·월드컵·엑스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 1893년 시카고 엑스포 첫 참가 이후 137년 역사에 등록박람회 참가 ㅇ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AI, 로봇 등 우리가 보유한 첨단 기술·제품과 ESG 등 기후변화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 ㅇ 부산국제영화제, G - STAR 등 부산한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한류 글로벌 확산 및 관광적 발전의 계기 ㅇ 부산세계박람회 개최계획안 타당성 승인(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18.4월) ㅇ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유치 추진계획 대통령에 보고('19.5월, 11월) ㅇ 총리훈령에 근거'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발족('19.11월) ㅇ 제167차 BIE 총회에서 유치의향 표명('20.12월) 제7차 부산엑스포 국제컨퍼런스 개최('20.12월)등 홍보활동 추진 "부산엑스포 추진동향"국무회의 보고:6.15(화) ㅇ 유치신청서 제출(파리/통상교섭본부장·부산시장):'21.6월 예정 ㅇ 유치계획서(Candidature Dossier)제출:'22. 상반기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 대응:'22. 하반기
468ebb45-e6e7-472b-ace3-1bf1b58608c0	source15/231026/156240563_0.txt	제주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항원 검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563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주 제주시(하도리)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바이러스 항원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정복 <NAME> )는 11.27일 제주 제주시(하도리)에서 채취한 조류로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 AI 바이러스 항원이 11.30일 검출되어 조류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이내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주변은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함께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하여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확인은 4 ~ 5일 내 예정 **제주 제주시 구좌읍(하도리)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38호, 닭 940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항원 검출_1 ### 내용: 제주 제주시(하도리)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바이러스 항원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정복 <NAME> )는 11.27일 제주 제주시(하도리)에서 채취한 조류로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 AI 바이러스 항원이 11.30일 검출되어 조류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이내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주변은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함께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하여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확인은 4 ~ 5일 내 예정 **제주 제주시 구좌읍(하도리)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38호, 닭 940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실시
1aa40498-3bb4-4cc5-ae42-b787e37c7e32	source15/231026/156376011_0.txt	한미 국방장관회담, 2월 24일 워싱턴D.C.에서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011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미 국방장관회담, 2월 24일 워싱턴D.C.에서 개최 □ <NAME> 국방부장관은 2017은 2월 24일(현지시간)워싱턴 D. C. 에서 <NAME> 에 <NAME> (Mark T. Esper)국방부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에는 양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여하 예정입니다. □ 정 국에 에 <NAME>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NAME>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국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 에 <NAME> 은 장관 취임 이후 최초 방미로서 <NAME> 장관은 방미 계기, 올해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으로 참전기념공원 참배, 보훈요양원(Armed Forces Retirement Home)위문 등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헌신에 사의를 표할 예정입니다.*에 <NAME> 국방부에 <NAME> 장관 부임 후 2차례('19.6.3,'19.11.14)방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국방장관회담, 2월 24일 워싱턴D.C.에서 개최_1 ### 내용: 한미 국방장관회담, 2월 24일 워싱턴D.C.에서 개최 □ <NAME> 국방부장관은 2017은 2월 24일(현지시간)워싱턴 D. C. 에서 <NAME> 에 <NAME> (Mark T. Esper)국방부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에는 양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여하 예정입니다. □ 정 국에 에 <NAME>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NAME>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국방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 에 <NAME> 은 장관 취임 이후 최초 방미로서 <NAME> 장관은 방미 계기, 올해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으로 참전기념공원 참배, 보훈요양원(Armed Forces Retirement Home)위문 등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헌신에 사의를 표할 예정입니다.*에 <NAME> 국방부에 <NAME> 장관 부임 후 2차례('19.6.3,'19.11.14)방한
aa713872-d4c3-4616-beb2-2527e130ee56	source15/231026/156370790_0.txt	A형간염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790	CC BY	1,0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A형간염 고위험군 무상 예방접종 시행 -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판매 중지, 조개류 익혀먹기 권고 - ◇ 2020.1.13.일부터 급성 B형 및 C형간염 환자, 간경변 노인 등 A형간염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지원 항체 형성율이 낮은 20 - 40대(1970년 ~ 1999년생)약 23만명 ◇ A형간염 감염자는 2019년 34주 주당 660명까지 급증하였다가, 조개젓이 원인임을 확인으로 섭취중지 권고(2019.9.11.)후 급격히 감소하여 주당 60명 미만으로 발생 ◇ 안전이 확인되지 못하은 조개젓 섭취 중지, 손씻기 등 개인 예방수칙 준수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020년 1월 13일부터 만성 B형간염 및 C형간염 보유자와 간경변 환자 가운데 A형간염 감염 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은고위험군을 대상으로 A형간염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A형간염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줄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형간염 치명률:만성간질환 없는 성인 1천명당 2명, 만성간질환군 1천명당 46명 <예방접종대상 만성간질환자 고위험도 - B18 만성바이러스성 간염(Chronic viral hepatitis) K70.3 알콜성 간경변증(Alcoholic cirrhosis) - K73.8분류되지 않은 기타 급성 간염(Other chronic hepatitis, NEC) - K73.9 상세불명의 급성 간염(Chronic hepatitis, unspecified) - K74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Fibrosis or cirrhosis of liver) K75.4 자가면역성 간염(Autoimmune hepatitis) - K83.0 담관염(Cholangitis):원발성 담관염과 염증성 담관염 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Primary cholangitis or sclerosing cholangitis) M35.1 기타중복증후군(Other overlap syndrome) - E83.0 윌슨병(Wilson's disease) I82.0 버드 - 키아리 증후군(Budd - Chiari syndrome) ○ A형간염 예방접종은 6개월 주기에 2회 접종하여야 하며, 접종 대상자는 해당 상병코드로 진료받은 이력이 없는 20 ~ 40대(1970년 ~ 1999년생)A형간염 고위험군 약 23만명으로, - 그 중 과거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거나, 이미 면역력이 형성되어 있는 대상자 등을 제외한 약 7만8천명이 접종을 완료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 연령별 A형간염 접종 현황:30대 6,440명(36.5%), 40대 6,375명(36.1%), 20대 2,452명(13.9 ％), 50대 1,607명(9.1%’며 기타 연령 764명(4.3%)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접종 대상자에게 개인별 알림 문자와 안내문을 제공을 예정이다. - 안내받은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신청을 수 있다. 관련 근거: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예방접종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실시하는데, 1980년 ~ 1999년생은 기존과 항체보유율 고려하여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하고, - 초기 예방접종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에 항체보유율이 높은 1970년 ~ 1979년생은 항체 검사 전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로 2020년 2월 1일부터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항체가 없음을 확인한 후 백신접종을 받게 된다. 〈연령별 A형간염 항체 형성률 예측도> '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18년 연령별 A형간염 항체 형성률 추정 <연령별 A형간염 예방접종 시기 및 방법> - 1980년 ~ 1999년생 - 2020년1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 - 1970년 ~ 1979년생 = 2020년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면역은 후 면역이 없음을 확인 후 접종 ○ 보건소 등 지정의료기관별 예방접종 시행 시기와 항체검사가능 여부가 다를 순 있으므로,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한 항체검사 및 백신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 정부는 2019년 34주(8.18 - 24.)주당 660명까지 급증했던 A형간염 환자 수는 원인이 조개젓임을 밝히고 섭취중지를 권고(2019.9.11.)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2주(12.22 - 28.)주당 60명(최고발생시점 기준 91%감소)내외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주(3.3 - 9.)285명→ 20주 505명(5.12 - 18.)→ 34주 660명/42주(10.13 - 19.)250명 → 52주 60명 연도별 총 발생 수 = 2016년 4,679건, 2017년 4,419건, 2018년 2,437건 2019년 17,368건 <연도별 주별 A형간염 신고 건수(2011∼2019년)> ○ 질병관리본부는 그 동안 식약처 등 유관부처, 지역자 등과 협력하여 감염자를 대한 격리치료와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 역학조사를 거쳐 주요 발생 원인이 오염된 조개젓임을 밝혀내어, 조개젓 판매를 중지해 줄 것을 권고(2019.9.11.)하였다. ○ 2019년 전국 44개의 집단발생이 보고되었으며 그 중 39개(89%%의 집단에서 환자가 조개젓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5개 업체에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3개(52%)품목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였다. 조개젓 종류는 중국산 11, 국내산 1, 기타 1 ○ 지역별로 신고환자 수는 경기, 서울, 대전, 충남 지역으로 많았으나,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은 충청지역(대전, 연기와 충남, 충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대전 178.7명, 세종 131.6명, 충남 67.8명, 충북 67.7명(전국 34.0명) □ 질병관리본부는 A형간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2020.1.13.시행). - 또한 항체 형성률이 낮은 20 ~ 40대의 예방접종 적정성 평가를 위한 예방접종 비용 - 효과평가 연구와 A형간염 면역 상태 파악을 위한 항체 양성률 연구를 올해 실시한다. 보건소별 접종 가능 일자는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지역 보건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 ○ 지자체의 감염 감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수행을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2020년 전국으로 확대 설치(2019년 11개→2020년 17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담당 인력도 215명 증원을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수가 결과 발표(2019.9.11.)이후 국내 수입'조개젓'전제품 136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 그 중 44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모두 회수·폐기조치(2019.9.27.)하는 등 국내 및 수입 조개젓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내 제품은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검사명령을 통해 항체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만 유통·판매하도록 조치(2019.9.30.)하였으며, - 중국산 수입'조개젓'완제품에 대해서는 검출 이력이 있는 제조사는 매 수입시 마다, 이 외 제조사는 제품별로 별도로 검사를 실시하는 통관검사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대전시 합동은는 소비가 많은 오징어젓 등 총 125건의'젓갈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2019년10월 ~ 11월)하였으며, 모두에서 A형간염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 총 14개 품목(새우젓 24, 오징어젓 20, 갈치란 19, 낙지젓 18, 창란젓 17, 명란젓 14, 황석어젓13) □ 대전광역시는 질병관리본부의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2019.9.11., 37주)및 외식업중앙회를 통해 대전지역 내 음식점에 젓갈용 제공 중단을 권고(2019.9.16.)하였고, 지역 음식점에 대한 수시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환자가 최대 38주(9.15 ~ 21.)136명에서 45주(11.3 ~ 7)8명, 이후 52(12.22 ~ 28.)주 3명으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2019년 10부터 주별 A형간염 신고 환자도 □ 질병관리본부는 A형간염 환자 발생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다시 예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A형간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를 중단하고, 조개류는 익혀먹는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실천을 것을 권고하였다. 1. 바이러스가 확인된 조개젓 섭취 3. 요리 전, 외출 전, 화장실 다녀온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4. 안전한 물 섭취를 5.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데기 벗겨 먹기 6. A형간염 예방접종 권고(2주 이내에 환자와 접촉한 사람 또는 고위험군) ※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역학회 공동 권고사항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국민들의 관심 덕분에 A형간염 환자가 많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예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과 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하지 말고, 조개류는 익혀먹고, 비누는 물에 손을 씻는 등 개인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1. A형간염 발생현황 2. A형간염 예방수칙 안내 3. 손씻기·기침예절 지키기 4. 감염병 예방 5대 국민행동 수칙 □ A형간염 신고 현황 17,638명 신고되어, 전년(2,437명)비해 624% ○'19년 17,638명이 신고되어, 전년(2,437명)대비 624 퍼센트 증가 '11년 ~'18년 평균 A형간염 환자 발생만 2,778명 -'19년 신규 환자 증가세 지속되다가 역학조사 결과 발표 및 뱀도 섭취 중지 권고(9.11.)이후 34주(8.18 - 24)660명에서 52주(12.22 - 28)60명으로 소폭 감소 100명(5주)/386(15주)→ 480명(19주)→ 660명(34주)→ 389명(40주)·101명(44주)→ 60명(52주) -(연령)평균연령 39세, 30∼40대가 전체 신고 건수에 72.6%(30대 36.5%, 40대 36.1%등 <연도별 주별 A형간염 발생 현황(2011∼2019년 52주)> <연령별 A형간염 발생 현황(2019년)> -(지역별)신고환자 수는 경기, 서울, 인천과 충남 순이나, 인구 10만명당 신고건수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으로 높음 *- 10만명당 신고건수:대전 178.2명, 세종 130.9명, 충남 67.5명, 서울 67.3명 ○(월별발생)1월 430명에서 8월 2,754명까지 증가하다, 9월 이후 감소세로 ○ 연령별 A형간염 항체 형성률 추계치 '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으로'18년 연령별 A형간염 면역 형성률 추계 감염병 예방 5대 국민행동 수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형간염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시행_1 ### 내용: A형간염 고위험군 무상 예방접종 시행 -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판매 중지, 조개류 익혀먹기 권고 - ◇ 2020.1.13.일부터 급성 B형 및 C형간염 환자, 간경변 노인 등 A형간염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지원 항체 형성율이 낮은 20 - 40대(1970년 ~ 1999년생)약 23만명 ◇ A형간염 감염자는 2019년 34주 주당 660명까지 급증하였다가, 조개젓이 원인임을 확인으로 섭취중지 권고(2019.9.11.)후 급격히 감소하여 주당 60명 미만으로 발생 ◇ 안전이 확인되지 못하은 조개젓 섭취 중지, 손씻기 등 개인 예방수칙 준수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020년 1월 13일부터 만성 B형간염 및 C형간염 보유자와 간경변 환자 가운데 A형간염 감염 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은고위험군을 대상으로 A형간염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A형간염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줄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형간염 치명률:만성간질환 없는 성인 1천명당 2명, 만성간질환군 1천명당 46명 <예방접종대상 만성간질환자 고위험도 - B18 만성바이러스성 간염(Chronic viral hepatitis) K70.3 알콜성 간경변증(Alcoholic cirrhosis) - K73.8분류되지 않은 기타 급성 간염(Other chronic hepatitis, NEC) - K73.9 상세불명의 급성 간염(Chronic hepatitis, unspecified) - K74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Fibrosis or cirrhosis of liver) K75.4 자가면역성 간염(Autoimmune hepatitis) - K83.0 담관염(Cholangitis):원발성 담관염과 염증성 담관염 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Primary cholangitis or sclerosing cholangitis) M35.1 기타중복증후군(Other overlap syndrome) - E83.0 윌슨병(Wilson's disease) I82.0 버드 - 키아리 증후군(Budd - Chiari syndrome) ○ A형간염 예방접종은 6개월 주기에 2회 접종하여야 하며, 접종 대상자는 해당 상병코드로 진료받은 이력이 없는 20 ~ 40대(1970년 ~ 1999년생)A형간염 고위험군 약 23만명으로, - 그 중 과거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거나, 이미 면역력이 형성되어 있는 대상자 등을 제외한 약 7만8천명이 접종을 완료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 연령별 A형간염 접종 현황:30대 6,440명(36.5%), 40대 6,375명(36.1%), 20대 2,452명(13.9 ％), 50대 1,607명(9.1%’며 기타 연령 764명(4.3%)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접종 대상자에게 개인별 알림 문자와 안내문을 제공을 예정이다. - 안내받은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신청을 수 있다. 관련 근거: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예방접종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실시하는데, 1980년 ~ 1999년생은 기존과 항체보유율 고려하여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하고, - 초기 예방접종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에 항체보유율이 높은 1970년 ~ 1979년생은 항체 검사 전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로 2020년 2월 1일부터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항체가 없음을 확인한 후 백신접종을 받게 된다. 〈연령별 A형간염 항체 형성률 예측도> '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18년 연령별 A형간염 항체 형성률 추정 <연령별 A형간염 예방접종 시기 및 방법> - 1980년 ~ 1999년생 - 2020년1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 - 1970년 ~ 1979년생 = 2020년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면역은 후 면역이 없음을 확인 후 접종 ○ 보건소 등 지정의료기관별 예방접종 시행 시기와 항체검사가능 여부가 다를 순 있으므로,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한 항체검사 및 백신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 정부는 2019년 34주(8.18 - 24.)주당 660명까지 급증했던 A형간염 환자 수는 원인이 조개젓임을 밝히고 섭취중지를 권고(2019.9.11.)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2주(12.22 - 28.)주당 60명(최고발생시점 기준 91%감소)내외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주(3.3 - 9.)285명→ 20주 505명(5.12 - 18.)→ 34주 660명/42주(10.13 - 19.)250명 → 52주 60명 연도별 총 발생 수 = 2016년 4,679건, 2017년 4,419건, 2018년 2,437건 2019년 17,368건 <연도별 주별 A형간염 신고 건수(2011∼2019년)> ○ 질병관리본부는 그 동안 식약처 등 유관부처, 지역자 등과 협력하여 감염자를 대한 격리치료와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 역학조사를 거쳐 주요 발생 원인이 오염된 조개젓임을 밝혀내어, 조개젓 판매를 중지해 줄 것을 권고(2019.9.11.)하였다. ○ 2019년 전국 44개의 집단발생이 보고되었으며 그 중 39개(89%%의 집단에서 환자가 조개젓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5개 업체에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3개(52%)품목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였다. 조개젓 종류는 중국산 11, 국내산 1, 기타 1 ○ 지역별로 신고환자 수는 경기, 서울, 대전, 충남 지역으로 많았으나,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은 충청지역(대전, 연기와 충남, 충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대전 178.7명, 세종 131.6명, 충남 67.8명, 충북 67.7명(전국 34.0명) □ 질병관리본부는 A형간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2020.1.13.시행). - 또한 항체 형성률이 낮은 20 ~ 40대의 예방접종 적정성 평가를 위한 예방접종 비용 - 효과평가 연구와 A형간염 면역 상태 파악을 위한 항체 양성률 연구를 올해 실시한다. 보건소별 접종 가능 일자는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지역 보건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 ○ 지자체의 감염 감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수행을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2020년 전국으로 확대 설치(2019년 11개→2020년 17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담당 인력도 215명 증원을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수가 결과 발표(2019.9.11.)이후 국내 수입'조개젓'전제품 136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 그 중 44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모두 회수·폐기조치(2019.9.27.)하는 등 국내 및 수입 조개젓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내 제품은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검사명령을 통해 항체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만 유통·판매하도록 조치(2019.9.30.)하였으며, - 중국산 수입'조개젓'완제품에 대해서는 검출 이력이 있는 제조사는 매 수입시 마다, 이 외 제조사는 제품별로 별도로 검사를 실시하는 통관검사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대전시 합동은는 소비가 많은 오징어젓 등 총 125건의'젓갈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2019년10월 ~ 11월)하였으며, 모두에서 A형간염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 총 14개 품목(새우젓 24, 오징어젓 20, 갈치란 19, 낙지젓 18, 창란젓 17, 명란젓 14, 황석어젓13) □ 대전광역시는 질병관리본부의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2019.9.11., 37주)및 외식업중앙회를 통해 대전지역 내 음식점에 젓갈용 제공 중단을 권고(2019.9.16.)하였고, 지역 음식점에 대한 수시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환자가 최대 38주(9.15 ~ 21.)136명에서 45주(11.3 ~ 7)8명, 이후 52(12.22 ~ 28.)주 3명으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2019년 10부터 주별 A형간염 신고 환자도 □ 질병관리본부는 A형간염 환자 발생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다시 예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A형간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를 중단하고, 조개류는 익혀먹는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실천을 것을 권고하였다. 1. 바이러스가 확인된 조개젓 섭취 3. 요리 전, 외출 전, 화장실 다녀온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4. 안전한 물 섭취를 5.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데기 벗겨 먹기 6. A형간염 예방접종 권고(2주 이내에 환자와 접촉한 사람 또는 고위험군) ※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역학회 공동 권고사항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국민들의 관심 덕분에 A형간염 환자가 많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예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과 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하지 말고, 조개류는 익혀먹고, 비누는 물에 손을 씻는 등 개인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1. A형간염 발생현황 2. A형간염 예방수칙 안내 3. 손씻기·기침예절 지키기 4. 감염병 예방 5대 국민행동 수칙 □ A형간염 신고 현황 17,638명 신고되어, 전년(2,437명)비해 624% ○'19년 17,638명이 신고되어, 전년(2,437명)대비 624 퍼센트 증가 '11년 ~'18년 평균 A형간염 환자 발생만 2,778명 -'19년 신규 환자 증가세 지속되다가 역학조사 결과 발표 및 뱀도 섭취 중지 권고(9.11.)이후 34주(8.18 - 24)660명에서 52주(12.22 - 28)60명으로 소폭 감소 100명(5주)/386(15주)→ 480명(19주)→ 660명(34주)→ 389명(40주)·101명(44주)→ 60명(52주) -(연령)평균연령 39세, 30∼40대가 전체 신고 건수에 72.6%(30대 36.5%, 40대 36.1%등 <연도별 주별 A형간염 발생 현황(2011∼2019년 52주)> <연령별 A형간염 발생 현황(2019년)> -(지역별)신고환자 수는 경기, 서울, 인천과 충남 순이나, 인구 10만명당 신고건수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으로 높음 *- 10만명당 신고건수:대전 178.2명, 세종 130.9명, 충남 67.5명, 서울 67.3명 ○(월별발생)1월 430명에서 8월 2,754명까지 증가하다, 9월 이후 감소세로 ○ 연령별 A형간염 항체 형성률 추계치 '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으로'18년 연령별 A형간염 면역 형성률 추계 감염병 예방 5대 국민행동 수칙
74ef95d0-d389-4f85-94bb-09c6649fa3b5	source15/231026/156420260_0.txt	[보도참고] '20.10월 고용동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260&pageIndex=38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0월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에서 다소 더디게 회복하는 모습으로, 고용 여건은 여전히 나쁜 상황 ㅇ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42.1만명 감소하며, 9월(△39.2만명)보다 감소를 ㅇ 다만,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월 대비 증가 전환(+ 5.4만명) 실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계절조정 취업자/증감 추이(전월비) ◇ 현 고용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의 경기 개선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 【 취업자 및 취업자 】 □ 10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2.1만명 감소, 계절조정 취업자는 9월 + 5.4만명 증가 월별 증감(전년비, 만명):('20.6)△35.2(7)△27.7(8)△27.4(9)△39.2(10)△42.1 계절조정 일자리 증감(전월비, 만명):6(7)7.2(8)11.4(9)△13.6(10)5.4 ㅇ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은 15세 이상(△1.3 ％ p)과 15 ~ 64세(△1.4%p)에서 모두 하락, 경활률(△0.9%p)도 하락 15세이상 고용률('19.10→'20.10,%):61.7→60.4 <△1.3%p> 15 ~ 64세 고용률('19.10→'20.10,%> 는 67.3→65.9 <△1.4/p> 경제활동참가율('19.10→'20.10,%):63.6→62.7 <△0.9%p> □ 대면 서비스업 중심 감소 지속, 제조업 감소폭 확대 ㅇ 서비스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영향이 이어지며숙박 ․ 음식, 교육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하락세 지속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6)△28.0(7)△24.0(8)△21.5(9)△38.2(10)△38.3 ㅇ 숙박음식 취업자(전년비, 만명):('20.6)△18.6(7)△22.5(8)△16.9(9)△22.5(10)△22.7 -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6)△8.9(7)△8.9(8)△8.9(9)△15.1(10)△10.3도소매 취업자(전년비, 만명):('20.6)△17.6(7)△12.7(8)△17.6(9)△20.7(10)△18.8 ㅇ 반면, 정부 재정일자리 사업 등의 여파로 공공행정업, 보건복지업은 두 자리수 증가세 이어 공공행정 취업자(전년비, 만명):('20.6)0.4(7)1.1(8)5.5(9)10.6(10)12.3 보건계 취업자(전년비,:('20.6)16.4(7)16.1(8)16.0(9)13.5(10)10.5 ㅇ 수출 등 내수 개선에도 불구, 그간의 피해 누적 등 영향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 수출(%, 전년비):('20.4)△25.6(5)△23.8(6)△10.9(7)△7.1(8)△10.2(9)7.6(10)△3.6 - 일평균(률 전년비):('20.4)△18.8(5)△18.4(6)△18.5(7)△7.1(8)△4.1(9)△4.1(10)5.6 전체 취업자(전년비, 만명):('20.6)△6.5(7)△5.3(8)△5.0(9)△6.8(10)△9.8 □ 취업자와 지위별로는 임시 ․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증가가 지속되는 한편,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은 축소 지위별 취업자 증감(만명, 비율은'20.9→10월):(상용)9.6→1.4(임시)△30.3→△26.1(일용)△4.1→△5.9(고용)△15.9→△16.8(고용)8.1→9.0(무급)△6.5→△3.7 - 실업자는 취업자 증감 등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6.4만명 증가 실업자(만명)-('20.5)127.8(6)122.8(7)113.8(8)86.4(9)100.0(10)102.8 - 증감(전년비, 만명);('20.5)13.3(6)9.1(7)4.1(8)0.6(9)11.6(10)16.4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0.7%포인트 상승(3.7%) 실업률('19.10→'20.10,%):3.0→3.7 <+ 0.7/p> 10은 실업률 등락(전년비,%p):(15세이상 전체)0.7(청년)1.1(30대)1.0(40대)0.7(50대)0.4(60세이상)0.2 ㅇ 10월 일시휴직자는 49.7만명(+ 19.0만명)으로 감소세가 대폭 축소 일시휴직자(만명);('20.5)102.0(6)72.9(7)68.5(8)84.6(9)78.9(10)49.7 9 증감(전년비, 만명):('20.5)68.5(6)36.0(7)23.9(8)14.3(9)41.6(10)19.0 ㅇ 청년(15 ~ 29세)고용 】 - 청년층(15 ~ 29세)취업자는 제조업 ․ 도소매업 등 청년고용 비중 높은 업종 둔화, 신규채용 위축 영향으로 감소폭 확대 -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명):('20.6)△17.0(7)△19.5(8)△17.2(9)△21.8(10)△25.0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2.0%p)하고, 실업률(+ 1.1 ％ p), 확장실업률(+ 3.9%p)은 증가 청년고용률('19.10→'20.10,%):44.3→42.3 <△2.0%p> /청년실업률('19.10→'20.10, 비율):7.2→8.3 <+ 1.1%p> 청년 확장실업률('19.10→'20.10,%):20.5→24.4 <+ 3.9%P로 ㅇ 청년 비경활인구는 채용연기 증가 영향으로 소폭 증가 청년비경활인구 증감(전년비, 만명)('20.6)1.8(7)5.8(8)△0.1(9)△0.5(10)4.2 ※ 대한상공회의소'20년 기업채용일정 조사(301개 기업,'20.8월,%응답:(신규채용 포기)19.3(연기)31.2(계획대로 완료)31.9(계획대로 진행 예정)17.6 일자리 평가·대응 】 □ 10월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충격으로 다소 더디게 회복하는 모습으로,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ㅇ 고용가 전년동월대비 △42.1만명 감소하며, 감소폭이 9월(△39.2만명)보다 소폭 축소 ㅇ 다만,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월 - 증가 전환(+ 5.4만명) ※ 9월보다 취업자(계절조정)가 증가했으나, 전년동월비 대비 감소폭이 확대된 것은'19.10월 고용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 -고 증감(전년비, 만명):('19.9)34.8 →(10)41.9 □ 어려운 고용여건에도 OECD는 주요국과 비교시에는 우리 고용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OECD로 취업자 증감률 비교 주요국 실업률 등락 비교 ※ 주요한 각국 통계는 OECDSTAT, EUROSTAT/'20.9월 기준(한국·미국·캐나다는 10월 기준) □ 국내 주요 경제지표 개선 흐름은 향후 고용 여건에 우호적 요인이나, 동절기 방역 불확실성 등 고용시장 리스크 요인도 상존 ※ 전월대비 9월 전산업생산(+ 2.3%%과 소매판매(+ 1.7%)증가, 10월 CSI(+ 12.2p), 제조업BSI(+ 11p)상승, 전년동월대비 10월 일평균 생산 증가 전환(+ 5.6%) ㅇ 또한, 청년층, 임시 ․ 일용직 어려운 고용여건 지속/취약계층 고용 상황, 상용직 증가폭 축소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정부는 현 고용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ㅇ 점진적 경기 개선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질 있도록, 방역 및 백신 확보 노력 강화, 내수 ․ 수출 활력 제고 및 추경사업의 신속한 집행 등에 총력을 기울여할 계획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대변인 '20년 10월 고용동향 특징 (총괄)코로나19 장기화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 10월 고용동향 조사주간:10.11 ~ 17/경제적 거리두기 완화:10.12부터 '19.9월(+ 34.8만명)대비 10월(+ 41.9만명)취업자 증가폭이 증가는 기저 영향 ㅇ 취업자(15세 미만은 2,708.8만명)전년동월대비 42.1만명 감소, 고용률(15 ~ 64세)하락(65.9%, - 1.4%p 하락) ㅇ으로 증감(만명):('20.3)- 19.5(4)- 47.6(5)- 39.2(6)- 35.2(7)- 27.7(8)- 27.4(9)- 39.2(10)- 42.1 ㅇ 실업자(102.8만명)16.4만명 감소로 실업률 상승(3.7%, + 0.7 ％ p) ㅇ 비경제활동인구(1,673.6만명)는 50.8만명 증가 ㅇ 인구 대비 취업자 증감(천명)> <고용률(15 ~ 64세)및 증감(%,%p) < <실업률 및 증감(%,%포인트가> <비경활인구 등 증감(천명)> (연령)60대 이상을 제외한 전연령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나 40대 고용(취업자수, 고용률)감소폭이 확대 ㅇ(청년층)'20대'를 중심으로 취업자수 감소·고용률 하락 20대 취업자 증감(만명):('20.4)- 15.9(5)- 13.4/은수 - 15.1(7)- 16.5(8)- 13.9(9)- 19.8(10)- 21.0 20∼24세 실업자 증감(만명):('20.4)- 13.8(5)- 6.8(6)- 6.2 9가 - 8.5(8)- 5.5(9)- 8.7(10)11.8 25∼29세 실업자 증감(만명):('20.4)- 2.1(5)- 6.6 7에 - 8.9(7)- 8.0(8)- 8.4(9)- 11.1(10)9.3 전국 청년 고용률 증감(%기준도:(15∼29세)2.0,(20대)- 3.1,(20∼24세)- 3.1,(25∼29세)- 3.8 (30대∼50대)취업자수 감소 및 고용률 하락 30대 실업자 증감(만명):('20.4)- 17.2(5)- 18.3(6)- 19.5(7)- 17.0(8)- 23.0 8가 - 28.4(10)- 24.0 . 40대 취업자 증감(만명):('20.4)- 19.0 19가수 - 18.7(6)- 18.0(7)- 16.4(8)- 18.2(9)- 17.6(10)- 19.2 50대 취업자 증감(만명):('20.4)- 14.3(5)- 14.0/은수 - 14.6(7)- 12.6 7에 - 7.4(9)- 13.3(10)- 11.4 고용률:30대(74.5%, - 1.7 퍼센트 p), 40대(76.8%, - 1.7%p), 50대(74.7 ％, - 1.3%P씩 ㅇ(60대이상)취업자수 증가 및 증가율 상승(44.2%, + 0.8%p) 60대이상 인구 증감(만명):('20.4)27.4(5)30.2 9에서 33.8(7)37.9(8)38.4(9)41.9(10)37.5 <연령별 고용 및 취업자 증감(천명)) (산업)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 감소 폭 감소 지속, 제조업에서도 취업자 감소폭 확대 -(서비스업)'숙박·음식'(- 22.7만명),'도소매'(- 18.8만명),'교육서비스'(- 10.3만명)등 대면서비스업의 감소 지속 서비스업 증감(만명):('20.4)- 44.4/은수 - 33.3(6)- 28.0(7)- 24.0(8)- 21.5(9)- 38.2(10)- 38.3 한편,'공공행정'(+ 12.3만명),'사업시설관리'(+ 6.2만명)증가폭 확대,'보건복지'(+ 10.5만명)등은 증가세로 ㅇ(제조업)3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10월 증가도 확대 제조업 증감(만명):('20.4)- 4.4(5)- 5.7 8가 - 6.5(7)- 5.3(8)- 5.0(9)- 6.8(10)- 9.8 <제조업, 서비스업 증감(천명)> <도매 및 소매업 증감(천명)> <교육 서비스업 증감(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 증감(천명)> (종사상지위)전체적 증가폭의 둔화 지속, 임시·일용직 감소세 완화 ㅇ(상용직)4부터 둔화세에 있던 상용직은 코로나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9월 큰폭 둔화된 이후 둔화세 계속 상용직 증감(만명):('20.3)45.9(4)40.0/은8 39.3(6)34.9(7)34.6(8)28.2(9)9.6(10)1.4 -(임시·일용)4월 저점(- 78.3만명)이후 감소폭 완화 중 ㅇ 임시일용직 증감(만명):('20.4)- 78.3(5)- 65.3(6)- 49.4(7)- 43.8(8)- 39.5·는수 - 34.4(10)- 32.0 일용은 증감(만명):('20.4)- 58.7(5)- 50.1(6)- 40.8(7)- 39.5(8)- 31.8 9가 - 30.3(10)- 26.1 기타 증감(만명):('20.4)- 19.5(5)- 15.2(6)- 8.6 9가 - 4.4(8)- 7.8(9)- 4.1(10)- 5.9 ㅇ(자영업자)고용원있는자영업자 감소 및 고용원없는자영업자 증가 지속 *자영업자 증감(만명):('20.4)- 7.2(5)- 8.2 7에 - 15.5(7)- 12.8(8)- 10.6(9)- 7.8(10)- 7.8 고용원 많음 자영업자(만명):('20.4)- 17.9(5)- 20.0(6)- 17.3 8가 - 17.5(8)- 17.2(9)- 15.9(10)- 16.8 원 없는 자영업자(만명):('20.4)10.7(5)11.8 1에서 1.8(7)4.7(8)6.6(9)8.1(10)9.0 > 상용직 증감(천명)> <임시·일용직 증감(천명)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감(천명)> > <NAME> 없는 자영업자 증감(천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10월 고용동향_1 ### 내용: ◇ 10월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에서 다소 더디게 회복하는 모습으로, 고용 여건은 여전히 나쁜 상황 ㅇ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42.1만명 감소하며, 9월(△39.2만명)보다 감소를 ㅇ 다만,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월 대비 증가 전환(+ 5.4만명) 실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계절조정 취업자/증감 추이(전월비) ◇ 현 고용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의 경기 개선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 【 취업자 및 취업자 】 □ 10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2.1만명 감소, 계절조정 취업자는 9월 + 5.4만명 증가 월별 증감(전년비, 만명):('20.6)△35.2(7)△27.7(8)△27.4(9)△39.2(10)△42.1 계절조정 일자리 증감(전월비, 만명):6(7)7.2(8)11.4(9)△13.6(10)5.4 ㅇ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은 15세 이상(△1.3 ％ p)과 15 ~ 64세(△1.4%p)에서 모두 하락, 경활률(△0.9%p)도 하락 15세이상 고용률('19.10→'20.10,%):61.7→60.4 <△1.3%p> 15 ~ 64세 고용률('19.10→'20.10,%> 는 67.3→65.9 <△1.4/p> 경제활동참가율('19.10→'20.10,%):63.6→62.7 <△0.9%p> □ 대면 서비스업 중심 감소 지속, 제조업 감소폭 확대 ㅇ 서비스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영향이 이어지며숙박 ․ 음식, 교육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하락세 지속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6)△28.0(7)△24.0(8)△21.5(9)△38.2(10)△38.3 ㅇ 숙박음식 취업자(전년비, 만명):('20.6)△18.6(7)△22.5(8)△16.9(9)△22.5(10)△22.7 -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6)△8.9(7)△8.9(8)△8.9(9)△15.1(10)△10.3도소매 취업자(전년비, 만명):('20.6)△17.6(7)△12.7(8)△17.6(9)△20.7(10)△18.8 ㅇ 반면, 정부 재정일자리 사업 등의 여파로 공공행정업, 보건복지업은 두 자리수 증가세 이어 공공행정 취업자(전년비, 만명):('20.6)0.4(7)1.1(8)5.5(9)10.6(10)12.3 보건계 취업자(전년비,:('20.6)16.4(7)16.1(8)16.0(9)13.5(10)10.5 ㅇ 수출 등 내수 개선에도 불구, 그간의 피해 누적 등 영향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 수출(%, 전년비):('20.4)△25.6(5)△23.8(6)△10.9(7)△7.1(8)△10.2(9)7.6(10)△3.6 - 일평균(률 전년비):('20.4)△18.8(5)△18.4(6)△18.5(7)△7.1(8)△4.1(9)△4.1(10)5.6 전체 취업자(전년비, 만명):('20.6)△6.5(7)△5.3(8)△5.0(9)△6.8(10)△9.8 □ 취업자와 지위별로는 임시 ․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증가가 지속되는 한편,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은 축소 지위별 취업자 증감(만명, 비율은'20.9→10월):(상용)9.6→1.4(임시)△30.3→△26.1(일용)△4.1→△5.9(고용)△15.9→△16.8(고용)8.1→9.0(무급)△6.5→△3.7 - 실업자는 취업자 증감 등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6.4만명 증가 실업자(만명)-('20.5)127.8(6)122.8(7)113.8(8)86.4(9)100.0(10)102.8 - 증감(전년비, 만명);('20.5)13.3(6)9.1(7)4.1(8)0.6(9)11.6(10)16.4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0.7%포인트 상승(3.7%) 실업률('19.10→'20.10,%):3.0→3.7 <+ 0.7/p> 10은 실업률 등락(전년비,%p):(15세이상 전체)0.7(청년)1.1(30대)1.0(40대)0.7(50대)0.4(60세이상)0.2 ㅇ 10월 일시휴직자는 49.7만명(+ 19.0만명)으로 감소세가 대폭 축소 일시휴직자(만명);('20.5)102.0(6)72.9(7)68.5(8)84.6(9)78.9(10)49.7 9 증감(전년비, 만명):('20.5)68.5(6)36.0(7)23.9(8)14.3(9)41.6(10)19.0 ㅇ 청년(15 ~ 29세)고용 】 - 청년층(15 ~ 29세)취업자는 제조업 ․ 도소매업 등 청년고용 비중 높은 업종 둔화, 신규채용 위축 영향으로 감소폭 확대 -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명):('20.6)△17.0(7)△19.5(8)△17.2(9)△21.8(10)△25.0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2.0%p)하고, 실업률(+ 1.1 ％ p), 확장실업률(+ 3.9%p)은 증가 청년고용률('19.10→'20.10,%):44.3→42.3 <△2.0%p> /청년실업률('19.10→'20.10, 비율):7.2→8.3 <+ 1.1%p> 청년 확장실업률('19.10→'20.10,%):20.5→24.4 <+ 3.9%P로 ㅇ 청년 비경활인구는 채용연기 증가 영향으로 소폭 증가 청년비경활인구 증감(전년비, 만명)('20.6)1.8(7)5.8(8)△0.1(9)△0.5(10)4.2 ※ 대한상공회의소'20년 기업채용일정 조사(301개 기업,'20.8월,%응답:(신규채용 포기)19.3(연기)31.2(계획대로 완료)31.9(계획대로 진행 예정)17.6 일자리 평가·대응 】 □ 10월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충격으로 다소 더디게 회복하는 모습으로,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ㅇ 고용가 전년동월대비 △42.1만명 감소하며, 감소폭이 9월(△39.2만명)보다 소폭 축소 ㅇ 다만,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월 - 증가 전환(+ 5.4만명) ※ 9월보다 취업자(계절조정)가 증가했으나, 전년동월비 대비 감소폭이 확대된 것은'19.10월 고용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 -고 증감(전년비, 만명):('19.9)34.8 →(10)41.9 □ 어려운 고용여건에도 OECD는 주요국과 비교시에는 우리 고용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OECD로 취업자 증감률 비교 주요국 실업률 등락 비교 ※ 주요한 각국 통계는 OECDSTAT, EUROSTAT/'20.9월 기준(한국·미국·캐나다는 10월 기준) □ 국내 주요 경제지표 개선 흐름은 향후 고용 여건에 우호적 요인이나, 동절기 방역 불확실성 등 고용시장 리스크 요인도 상존 ※ 전월대비 9월 전산업생산(+ 2.3%%과 소매판매(+ 1.7%)증가, 10월 CSI(+ 12.2p), 제조업BSI(+ 11p)상승, 전년동월대비 10월 일평균 생산 증가 전환(+ 5.6%) ㅇ 또한, 청년층, 임시 ․ 일용직 어려운 고용여건 지속/취약계층 고용 상황, 상용직 증가폭 축소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정부는 현 고용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ㅇ 점진적 경기 개선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질 있도록, 방역 및 백신 확보 노력 강화, 내수 ․ 수출 활력 제고 및 추경사업의 신속한 집행 등에 총력을 기울여할 계획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대변인 '20년 10월 고용동향 특징 (총괄)코로나19 장기화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 10월 고용동향 조사주간:10.11 ~ 17/경제적 거리두기 완화:10.12부터 '19.9월(+ 34.8만명)대비 10월(+ 41.9만명)취업자 증가폭이 증가는 기저 영향 ㅇ 취업자(15세 미만은 2,708.8만명)전년동월대비 42.1만명 감소, 고용률(15 ~ 64세)하락(65.9%, - 1.4%p 하락) ㅇ으로 증감(만명):('20.3)- 19.5(4)- 47.6(5)- 39.2(6)- 35.2(7)- 27.7(8)- 27.4(9)- 39.2(10)- 42.1 ㅇ 실업자(102.8만명)16.4만명 감소로 실업률 상승(3.7%, + 0.7 ％ p) ㅇ 비경제활동인구(1,673.6만명)는 50.8만명 증가 ㅇ 인구 대비 취업자 증감(천명)> <고용률(15 ~ 64세)및 증감(%,%p) < <실업률 및 증감(%,%포인트가> <비경활인구 등 증감(천명)> (연령)60대 이상을 제외한 전연령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나 40대 고용(취업자수, 고용률)감소폭이 확대 ㅇ(청년층)'20대'를 중심으로 취업자수 감소·고용률 하락 20대 취업자 증감(만명):('20.4)- 15.9(5)- 13.4/은수 - 15.1(7)- 16.5(8)- 13.9(9)- 19.8(10)- 21.0 20∼24세 실업자 증감(만명):('20.4)- 13.8(5)- 6.8(6)- 6.2 9가 - 8.5(8)- 5.5(9)- 8.7(10)11.8 25∼29세 실업자 증감(만명):('20.4)- 2.1(5)- 6.6 7에 - 8.9(7)- 8.0(8)- 8.4(9)- 11.1(10)9.3 전국 청년 고용률 증감(%기준도:(15∼29세)2.0,(20대)- 3.1,(20∼24세)- 3.1,(25∼29세)- 3.8 (30대∼50대)취업자수 감소 및 고용률 하락 30대 실업자 증감(만명):('20.4)- 17.2(5)- 18.3(6)- 19.5(7)- 17.0(8)- 23.0 8가 - 28.4(10)- 24.0 . 40대 취업자 증감(만명):('20.4)- 19.0 19가수 - 18.7(6)- 18.0(7)- 16.4(8)- 18.2(9)- 17.6(10)- 19.2 50대 취업자 증감(만명):('20.4)- 14.3(5)- 14.0/은수 - 14.6(7)- 12.6 7에 - 7.4(9)- 13.3(10)- 11.4 고용률:30대(74.5%, - 1.7 퍼센트 p), 40대(76.8%, - 1.7%p), 50대(74.7 ％, - 1.3%P씩 ㅇ(60대이상)취업자수 증가 및 증가율 상승(44.2%, + 0.8%p) 60대이상 인구 증감(만명):('20.4)27.4(5)30.2 9에서 33.8(7)37.9(8)38.4(9)41.9(10)37.5 <연령별 고용 및 취업자 증감(천명)) (산업)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 감소 폭 감소 지속, 제조업에서도 취업자 감소폭 확대 -(서비스업)'숙박·음식'(- 22.7만명),'도소매'(- 18.8만명),'교육서비스'(- 10.3만명)등 대면서비스업의 감소 지속 서비스업 증감(만명):('20.4)- 44.4/은수 - 33.3(6)- 28.0(7)- 24.0(8)- 21.5(9)- 38.2(10)- 38.3 한편,'공공행정'(+ 12.3만명),'사업시설관리'(+ 6.2만명)증가폭 확대,'보건복지'(+ 10.5만명)등은 증가세로 ㅇ(제조업)3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10월 증가도 확대 제조업 증감(만명):('20.4)- 4.4(5)- 5.7 8가 - 6.5(7)- 5.3(8)- 5.0(9)- 6.8(10)- 9.8 <제조업, 서비스업 증감(천명)> <도매 및 소매업 증감(천명)> <교육 서비스업 증감(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 증감(천명)> (종사상지위)전체적 증가폭의 둔화 지속, 임시·일용직 감소세 완화 ㅇ(상용직)4부터 둔화세에 있던 상용직은 코로나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9월 큰폭 둔화된 이후 둔화세 계속 상용직 증감(만명):('20.3)45.9(4)40.0/은8 39.3(6)34.9(7)34.6(8)28.2(9)9.6(10)1.4 -(임시·일용)4월 저점(- 78.3만명)이후 감소폭 완화 중 ㅇ 임시일용직 증감(만명):('20.4)- 78.3(5)- 65.3(6)- 49.4(7)- 43.8(8)- 39.5·는수 - 34.4(10)- 32.0 일용은 증감(만명):('20.4)- 58.7(5)- 50.1(6)- 40.8(7)- 39.5(8)- 31.8 9가 - 30.3(10)- 26.1 기타 증감(만명):('20.4)- 19.5(5)- 15.2(6)- 8.6 9가 - 4.4(8)- 7.8(9)- 4.1(10)- 5.9 ㅇ(자영업자)고용원있는자영업자 감소 및 고용원없는자영업자 증가 지속 *자영업자 증감(만명):('20.4)- 7.2(5)- 8.2 7에 - 15.5(7)- 12.8(8)- 10.6(9)- 7.8(10)- 7.8 고용원 많음 자영업자(만명):('20.4)- 17.9(5)- 20.0(6)- 17.3 8가 - 17.5(8)- 17.2(9)- 15.9(10)- 16.8 원 없는 자영업자(만명):('20.4)10.7(5)11.8 1에서 1.8(7)4.7(8)6.6(9)8.1(10)9.0 > 상용직 증감(천명)> <임시·일용직 증감(천명)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감(천명)> > <NAME> 없는 자영업자 증감(천명)>
2bd3d7c6-2f19-49dd-9ebe-3cec444dd3a8	source15/231026/156313629_0.txt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629	CC BY	6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ICT융합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운영 -'19.1.17.(목),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및 산업융합촉진법 발효 - □ 규제 특례는 시행 첫날 19건 신청 접수[과기정통부 9건, 산업부 10건]- ㅇ 모바일 전자고지(과기정통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산업부)신규 신청 - - 관계 부처 협의·사전검토위 거쳐 2월중 특례부여 심의 완료 - <'19.1.17(목),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및 산업융합촉진법 발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완화는 제도의 근거법인『정보통신융합법』과『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목)발효됨에 따라 새로운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는 3종 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 서비스가 시장로 창출되는 상황에서, ㅇ 신기술 ‧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범위에서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때를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 국회 통과('18.9.20)에는 시행령 정비(1.8(화)국무회의 의결)를 완료하고, ㅇ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18.11.7), 코리아스타트업포럼('18.11.9), 벤처기업협회('18.11.16)등과 함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ㅇ 또한, 신속처리 ‧ 임시허가 ‧ 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상황을 안내하기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작년 12.31(월)개설하였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 ‧ 기술 검토와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첫날 19건 신청 완료(과기정통부 9건, 산업부 10건)>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당일 기업들로부터 약 19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ㅇ 시행 첫 주 접수된 사례들은, 그간 기업 대상 설명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규제 특례와 제도 신청 의사를 밝혀온 기업들로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신청서 접수와 법률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해왔다. <모바일 전자고지(과기정통부), 지능형 수소충전소(산업부)등 신청> □ ICT융합(과기정통부)이번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하였다. □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서비스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집의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중계자', KT ‧ 카카오페이 등)에게 보내, 중계자가 고객에 동의를 받아 기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ㅇ 방통위 역시도'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내려지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 ‧ 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 이에 스타트업 ‧ 중소기업에서는'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VR 트럭(VRisVR)','자동차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총 9건의 임시허가 ‧ 실증특례 접수를 하였다.(붙임1 참조), □ 산업융합 분야(산업부)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도시형 충전소 설치 요청이었다. □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대해로 충전소 설치를 위해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왔다. ㅇ 신청 지역들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등에 의한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서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ㅇ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로 신청 지역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 임시허가 등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산업융합분야에서는'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인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총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다.(붙임2 등에서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향후에도 바이오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 O2O 등 분야에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관계 부처 협의 및 사전검토 거쳐 2월중 특례부여 결정 예정> □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거쳐 각각'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및'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자는 장관)'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임시허가 ‧ 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국민의 접근성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안건들에 대해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를 심도 있게 검토를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첫 개최하여 접수한 안건부터 심의 ‧ 의결할 계획이다. ㅇ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목표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 ‧ 제도 안착을 위해 매월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맞춤형 정책 지원도 병행을 예정된다. ㅇ 신청 단계에서는, 이미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1:1 법률 ‧ 기술 상담 등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 실증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및 기업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제품 제작, 시험 ‧ 검증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 전개에 필요한 예산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부처별'19년 총 12억 원, 업체 당 평균 1.2억 원 지원 - 임시허가 ‧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부처별'19년 총 3억 원, 기업 당 최대 1,500만 원만 지원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앞으로도 상담회 ‧ 설명회를 지속 추진을 통해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고,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_1 ### 내용: ICT융합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운영 -'19.1.17.(목),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및 산업융합촉진법 발효 - □ 규제 특례는 시행 첫날 19건 신청 접수[과기정통부 9건, 산업부 10건]- ㅇ 모바일 전자고지(과기정통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산업부)신규 신청 - - 관계 부처 협의·사전검토위 거쳐 2월중 특례부여 심의 완료 - <'19.1.17(목),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및 산업융합촉진법 발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완화는 제도의 근거법인『정보통신융합법』과『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목)발효됨에 따라 새로운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는 3종 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 서비스가 시장로 창출되는 상황에서, ㅇ 신기술 ‧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범위에서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때를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 국회 통과('18.9.20)에는 시행령 정비(1.8(화)국무회의 의결)를 완료하고, ㅇ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18.11.7), 코리아스타트업포럼('18.11.9), 벤처기업협회('18.11.16)등과 함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ㅇ 또한, 신속처리 ‧ 임시허가 ‧ 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상황을 안내하기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작년 12.31(월)개설하였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 ‧ 기술 검토와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첫날 19건 신청 완료(과기정통부 9건, 산업부 10건)>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당일 기업들로부터 약 19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ㅇ 시행 첫 주 접수된 사례들은, 그간 기업 대상 설명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규제 특례와 제도 신청 의사를 밝혀온 기업들로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신청서 접수와 법률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해왔다. <모바일 전자고지(과기정통부), 지능형 수소충전소(산업부)등 신청> □ ICT융합(과기정통부)이번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하였다. □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서비스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집의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중계자', KT ‧ 카카오페이 등)에게 보내, 중계자가 고객에 동의를 받아 기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ㅇ 방통위 역시도'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내려지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 ‧ 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 이에 스타트업 ‧ 중소기업에서는'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VR 트럭(VRisVR)','자동차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총 9건의 임시허가 ‧ 실증특례 접수를 하였다.(붙임1 참조), □ 산업융합 분야(산업부)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도시형 충전소 설치 요청이었다. □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대해로 충전소 설치를 위해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왔다. ㅇ 신청 지역들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등에 의한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서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ㅇ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로 신청 지역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 임시허가 등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산업융합분야에서는'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인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총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다.(붙임2 등에서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향후에도 바이오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 O2O 등 분야에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관계 부처 협의 및 사전검토 거쳐 2월중 특례부여 결정 예정> □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거쳐 각각'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및'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자는 장관)'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임시허가 ‧ 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국민의 접근성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안건들에 대해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를 심도 있게 검토를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첫 개최하여 접수한 안건부터 심의 ‧ 의결할 계획이다. ㅇ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목표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 ‧ 제도 안착을 위해 매월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맞춤형 정책 지원도 병행을 예정된다. ㅇ 신청 단계에서는, 이미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1:1 법률 ‧ 기술 상담 등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 실증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및 기업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제품 제작, 시험 ‧ 검증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 전개에 필요한 예산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부처별'19년 총 12억 원, 업체 당 평균 1.2억 원 지원 - 임시허가 ‧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부처별'19년 총 3억 원, 기업 당 최대 1,500만 원만 지원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앞으로도 상담회 ‧ 설명회를 지속 추진을 통해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고,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066157fe-fb0b-459f-9ca9-a6b913f3706a	source15/231026/156494391_0.txt	농식품부, 2021년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391&pageIndex=21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7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식품부, 2021년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경남 감 농사를 제17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월 7일(월)'경남 감 농업'을 국가중요농업유산(제17호)으로 지정하였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방에서 환경 ․ 사회 ․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그 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 ․ 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하여 전승할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어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으로 2013년부터 지정(16개소)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창원 곶감 농업'은 지난해 7월말 시 ․ 군의 신청 이후 농업유산자문위원회자문회의(2회)와 현장조사를 거쳐 그 성과를 평가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농업유산자문위원회:농업역사, 전통문화, 지역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17명)로 위촉 '창원시 감 농업'은 낙동강 상습 침수지였던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오래된 전통 감 농업을 사회환경의 흐름에 맞추어 현재까지 보존·계승·발전시킨 농업유산이다. 창원 북부지역(동읍, 북면, 대산면)은 낙동강 연접지역으로 침수 등를 방지하기 위해 예부터 구릉성 산지인''를 개간으로 감나무를 재배하여 왔으며, 전통에'감 농업'은 창원에서 수 백년간 감 농업이 정착,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창원에는 약 150여 개의 과수원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핵심지역안에 위치는(30개소)에는 100년 이상의 감 고목(, 약 3천주)을 식재한 감 농업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닥나무를 이용한 접붙이기, 구덩이 시비법, 박피기술 및 당산나무 옹이에 감을 꽂는 당산제 등 전통 기술·문화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마을 중앙에''를 형상으로 감밭이 솟아 있는 독특한 자연 경관도 형성되어 있다. 신규지정된'창원 감 농업'에 대해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지정서가 발급되고, 앞으로 3년간 농업유산자원의 복원 및 농업적 계승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농업유산 발굴 및 보존화 지원사업:3년간 14.3억 원(국비70%, 도비로%)지원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 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NAME> 팀장은"농업유산은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동하는 자산으로 지속가능한 보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지자체는 농업유산을 단순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그칠 뿐만 아니라, 농업유산의 가치가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보전·관리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지 1. 창원 감 농 유산 개요(특징) 2. 농업과 핵심지역 내 및 100년 이상 고목 현황 3.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 창원 감 농업 유산 개요(특징) 1. 국가중요농업유산 대상 지역(구역) □ 명칭:창원감나무 농업 :평지에 솟아 있는 높은 구릉성 산지(평균 3∼6ha)로 유산지역 152개 존재 □ 위치 ; 창원시 동읍, 북면, 대산리 일대 □ 유산지역:내 감 고목을 활용한 감 농업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핵심지역 15.8ha, 일반지역 116ha) ㅇ(핵심지역)북면, 동읍, 동이면 일대 30개소내 15.8ha* 창원시 3개 읍면 전체(152개소)중 감나무 고목이 유지되고 있는 30개소(93ha) 있고 그 중 100년 이상의 감 고목(2,912주)을 중심으로 감 농업이 유지되고 있는 면적(15.8ha) ㅇ(일반지역)핵심지역 30개소 내와 주변 마을을 포함한 116ha 창원시 전체 감나무 농업(1,956ha, 100 ％) 3개면(동읍, 북면, 대산면)전체 감 농업(1,847ha, 94.4%* 3개면(152개소)감 농업(465ha, 23.7 ％) 감 농업(116ha, 5.9) 2. 창원 감 농업 실태 □ 농업(평지에 솟아 있는 독립된 높의 산지로''라고도 함) ㅇ 창원 북부지역(동읍, 북면, 대산면)은 낙동강 연접지역으로 침수 위험이 심해 농사와 생활이 등 구릉성 산지 중심으로 행해졌고, 자연스럽게 농업공간과 주거지가(152개 존재)로 연결되는 마을구조를 보임 <동읍과 동하면 일대''> <동읍 화양마을 단감재배지> ㅇ 감 농업 :배수, 채광이 좋고 가을 ~ 봄 저온, 봄 ~ 가을 과수의 안개 피해 방지에 유리하여 주민들은 - 예부터 감나무를 재배 - 창원시 북부지역 3개면에서 창원 감(1,956ha)의 94.4%(1,847ha)를, 이 중 23.8 ％(465ha)가 재배 - 창원 단감은 전국 단감 생산의 44.1 퍼센트, 지역 농업생산액의 39.5%차지 ㅇ감 재배는 낙동강 범람원 주변 주민들이 이웃마을 간에 식량(곡물)과 감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에서 수 백년간 감 농업이 정착, 발전하는 토대가 됨 조선 성종 25년(1530년)에 편찬된『신증동국여지승람』에 창원도호부의 토산품으로 감나무를 기록,『여지도서(1765)』,『대동지지(1866)』등에서도 창원지역의 토산품으로 감나무를 기록 3. 창원 감 농업 특징(전통지식) 기존'감'농업의 계승·발전 ㅇ 지역 특산품에 단감이 접붙여진 것으로 원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전통 감의 맥을 잇고 있음(100년 이상 감 묘가 2,912주) <동읍 다호권역 고에서 <감에 접붙여진 단감나무 밑둥> - 단감나무는 고목의 밑동을 잘라내고 단감 가지를 접붙였기에 인위로<NAME> 평야지역의 단감나무와 비교했을 때 밑동이 굵고 잔가지가 적으며 위로 갈수록 얇아지는'항아리 모양의 수형'을 형성 ㅇ 고목의 감나무를 이용한 단감나무는 100년이상 지속하는 반면, 묘목을 심는 최근의 평야지역의 단감나무는 20 ~ 30년 단위로 수목 갱신 <고목에 접붙인 단감나무()> <묘목을 키운 단감나무(평야지역)> 구덩이 시비법과 심경재배 ㅇ 산지()가 갖는 단점(바람강도 1급지)을 개선하기 위해 땅을 깊게 파 시비하는 구덩이 시비법과 심경재배법이 발달 ㅇ 구덩이 시비법은 다호리고분군에서 발견은 농기구를 통해 추정 가능 닥나무를 이용한 접붙이기 기술 발전 ㅇ 닥나무(왜저)의 줄기를 이용해 접붙인 부위를 감아 완전히 밀봉함으로서 공기와 바람을 차단하는 방법(타지역은 주로 짚 등을 이용) - 닥나무는 종이를 만드는데 쓰이는 나무로, 촘촘한 섬유질과 끈적한 점액질이 함유되어 있어 창원의 감 붙이기 기술 발달에 영향 - 조선시대부터 창원도호부에서는 감과 닥나무(왜저)를 토산물로 기록하고 있으며, 감나무 재배에 많이 자생 <닥나무를 이용한 접붙이기> - 응회암을 파내는<NAME>의 둠벙을 개발, 감 나무에 영양분 공급 - 수분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응회암의 큰 덩어리로, 감나무에 반드시 필요한 물 공급을 위해 큰 돌덩어리를 파내는<NAME>의 독특한 많은 둠벙을 조성 ㅇ 타 지역에서 벼농사에 이용하던 전통 관개시설인'둠벙'을 과수 재배에 이용한 것도 매우 특이한 전통 자산 <감 나무 재배는 응회암 지반> 월동 병해충 제거를 위한 조는 기술 및 당산제 등 풍속 전수 ㅇ 껍질 속 월동 병해충 제거를 위해 낫이나 호미 등 날카로운 도구로 가지의 접합부위 및 나무 둥지의 거친 목피를 제거하는 박피(조피)기법 전수 ㅇ 대산평야의 태동인/배꼽으로 신성시하는 풍속이 있어 - 무거운 것을 올려두는 행위를 금기, 당산제(당산나무 옹이에 감 걸기)풍습 등 전래 4. 창원 - 농업 경관:마을 중앙에''를 형상으로 하는 감밭이 솟아 오르는 독특한 농업경관 형성 농업유산 핵심지역 내 및 100년 이상 고목 보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완도청산도 전역(5.0ha) 이 많고 물빠짐이 심하여 논농업이 불리한 지형에 적응하기 위해 전통 온돌방식을 도입, 독특한 구들장 모양으로 통수로와 논 조성 (542ha, 22,108km) , 바람이 많은 척박한 토양을 극복하기 위해 밭담을 쌓아 바람과 토양유실 방지, 뛰어난 생물다양성, 수려한 농업경관 형성 유지를 위해 집과 논 주변 등에 산수유를 심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 창출과 다양한 생물 서식지, 썩은 씨 제거 등 전통농법 생물의 서식지이며 대나무숲은 독특한 농업경관 조성과 죽초액과 대나무숯을 사용으로 병충해 방재 및 토양개량 등 전통농법 최적지, 최적을 선정, 관리, 재배, 채굴, 가공 등 전통농법 적용과 주변 산과 하천이 어우러지는 경관 창출 하동군 화개면 일대(597.8ha) 위해 1,200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적인 농업, 풀비배 등 전통방식의 차 재배 유지, 차밭 주위의 산림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경관 형성 북면 일대(14,188ha) 황장봉산으로 둘러싸인 관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송계와 산림계를 조성으로 관리, 주변계곡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 형성 뽕은 사육 등 일괄시스템이 보전 ․ 관리되고 친환경적 뽕나무 재배, 생물다양성, 인근 산림과 뽕나무밭이 조화된 우수한 자연환경 밭을 일구면서 띠녹지를 조성하여 토양유실 억제와 주변 산림지역의 유기물을 활용하였으며, 산림과 해안이 어루어지는 패치형태의 독특한 경관 의성과 금성면 등 4개면 일원 일대 내 1,500개의 제언을 만들고 각각의 제언은 서로 이어져, 농업용수를 저장 ․ 활용함으로써 이모작 전환시스템 구축 기준삼아<NAME> 등고선에 따라 간격과 수평을 맞추는 계단식 경작로 조성 기술과 경관 형성 차 재배환경 개선 및 전통 농법, 발효차 전통 제다 지식체계, 굽는 과정이 추가되는 독특한 청태전 음다법 기술 구축 ․ 전승 생강종자 저장을 위해 토굴을 활용한 저장시스템으로 농가의 아궁이 열을 이용한 온돌 방식, 수직강하 방식 활용이 있음 공급을 위해서 둠벙을 조성하고 활용하여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극복 '상주둥시'전통 품종보전을 통해 감 재배 적지선정·관리·가공 등 곶감의 전통적 방식 계승 강진군 작천면 백에리 ㅇ16개의 연방죽과 200여 개의 둠벙,'병영성'과 수로 등 독특한 하멜식 물순환 수리체계 조성으로 한들평야와 연방죽의 특별한 경관 형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2021년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_1 ### 내용: 농식품부, 2021년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경남 감 농사를 제17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월 7일(월)'경남 감 농업'을 국가중요농업유산(제17호)으로 지정하였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방에서 환경 ․ 사회 ․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그 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 ․ 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하여 전승할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어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으로 2013년부터 지정(16개소)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창원 곶감 농업'은 지난해 7월말 시 ․ 군의 신청 이후 농업유산자문위원회자문회의(2회)와 현장조사를 거쳐 그 성과를 평가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농업유산자문위원회:농업역사, 전통문화, 지역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17명)로 위촉 '창원시 감 농업'은 낙동강 상습 침수지였던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오래된 전통 감 농업을 사회환경의 흐름에 맞추어 현재까지 보존·계승·발전시킨 농업유산이다. 창원 북부지역(동읍, 북면, 대산면)은 낙동강 연접지역으로 침수 등를 방지하기 위해 예부터 구릉성 산지인''를 개간으로 감나무를 재배하여 왔으며, 전통에'감 농업'은 창원에서 수 백년간 감 농업이 정착,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창원에는 약 150여 개의 과수원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핵심지역안에 위치는(30개소)에는 100년 이상의 감 고목(, 약 3천주)을 식재한 감 농업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닥나무를 이용한 접붙이기, 구덩이 시비법, 박피기술 및 당산나무 옹이에 감을 꽂는 당산제 등 전통 기술·문화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마을 중앙에''를 형상으로 감밭이 솟아 있는 독특한 자연 경관도 형성되어 있다. 신규지정된'창원 감 농업'에 대해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지정서가 발급되고, 앞으로 3년간 농업유산자원의 복원 및 농업적 계승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농업유산 발굴 및 보존화 지원사업:3년간 14.3억 원(국비70%, 도비로%)지원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 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NAME> 팀장은"농업유산은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동하는 자산으로 지속가능한 보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지자체는 농업유산을 단순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그칠 뿐만 아니라, 농업유산의 가치가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보전·관리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지 1. 창원 감 농 유산 개요(특징) 2. 농업과 핵심지역 내 및 100년 이상 고목 현황 3.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 창원 감 농업 유산 개요(특징) 1. 국가중요농업유산 대상 지역(구역) □ 명칭:창원감나무 농업 :평지에 솟아 있는 높은 구릉성 산지(평균 3∼6ha)로 유산지역 152개 존재 □ 위치 ; 창원시 동읍, 북면, 대산리 일대 □ 유산지역:내 감 고목을 활용한 감 농업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핵심지역 15.8ha, 일반지역 116ha) ㅇ(핵심지역)북면, 동읍, 동이면 일대 30개소내 15.8ha* 창원시 3개 읍면 전체(152개소)중 감나무 고목이 유지되고 있는 30개소(93ha) 있고 그 중 100년 이상의 감 고목(2,912주)을 중심으로 감 농업이 유지되고 있는 면적(15.8ha) ㅇ(일반지역)핵심지역 30개소 내와 주변 마을을 포함한 116ha 창원시 전체 감나무 농업(1,956ha, 100 ％) 3개면(동읍, 북면, 대산면)전체 감 농업(1,847ha, 94.4%* 3개면(152개소)감 농업(465ha, 23.7 ％) 감 농업(116ha, 5.9) 2. 창원 감 농업 실태 □ 농업(평지에 솟아 있는 독립된 높의 산지로''라고도 함) ㅇ 창원 북부지역(동읍, 북면, 대산면)은 낙동강 연접지역으로 침수 위험이 심해 농사와 생활이 등 구릉성 산지 중심으로 행해졌고, 자연스럽게 농업공간과 주거지가(152개 존재)로 연결되는 마을구조를 보임 <동읍과 동하면 일대''> <동읍 화양마을 단감재배지> ㅇ 감 농업 :배수, 채광이 좋고 가을 ~ 봄 저온, 봄 ~ 가을 과수의 안개 피해 방지에 유리하여 주민들은 - 예부터 감나무를 재배 - 창원시 북부지역 3개면에서 창원 감(1,956ha)의 94.4%(1,847ha)를, 이 중 23.8 ％(465ha)가 재배 - 창원 단감은 전국 단감 생산의 44.1 퍼센트, 지역 농업생산액의 39.5%차지 ㅇ감 재배는 낙동강 범람원 주변 주민들이 이웃마을 간에 식량(곡물)과 감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에서 수 백년간 감 농업이 정착, 발전하는 토대가 됨 조선 성종 25년(1530년)에 편찬된『신증동국여지승람』에 창원도호부의 토산품으로 감나무를 기록,『여지도서(1765)』,『대동지지(1866)』등에서도 창원지역의 토산품으로 감나무를 기록 3. 창원 감 농업 특징(전통지식) 기존'감'농업의 계승·발전 ㅇ 지역 특산품에 단감이 접붙여진 것으로 원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전통 감의 맥을 잇고 있음(100년 이상 감 묘가 2,912주) <동읍 다호권역 고에서 <감에 접붙여진 단감나무 밑둥> - 단감나무는 고목의 밑동을 잘라내고 단감 가지를 접붙였기에 인위로<NAME> 평야지역의 단감나무와 비교했을 때 밑동이 굵고 잔가지가 적으며 위로 갈수록 얇아지는'항아리 모양의 수형'을 형성 ㅇ 고목의 감나무를 이용한 단감나무는 100년이상 지속하는 반면, 묘목을 심는 최근의 평야지역의 단감나무는 20 ~ 30년 단위로 수목 갱신 <고목에 접붙인 단감나무()> <묘목을 키운 단감나무(평야지역)> 구덩이 시비법과 심경재배 ㅇ 산지()가 갖는 단점(바람강도 1급지)을 개선하기 위해 땅을 깊게 파 시비하는 구덩이 시비법과 심경재배법이 발달 ㅇ 구덩이 시비법은 다호리고분군에서 발견은 농기구를 통해 추정 가능 닥나무를 이용한 접붙이기 기술 발전 ㅇ 닥나무(왜저)의 줄기를 이용해 접붙인 부위를 감아 완전히 밀봉함으로서 공기와 바람을 차단하는 방법(타지역은 주로 짚 등을 이용) - 닥나무는 종이를 만드는데 쓰이는 나무로, 촘촘한 섬유질과 끈적한 점액질이 함유되어 있어 창원의 감 붙이기 기술 발달에 영향 - 조선시대부터 창원도호부에서는 감과 닥나무(왜저)를 토산물로 기록하고 있으며, 감나무 재배에 많이 자생 <닥나무를 이용한 접붙이기> - 응회암을 파내는<NAME>의 둠벙을 개발, 감 나무에 영양분 공급 - 수분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응회암의 큰 덩어리로, 감나무에 반드시 필요한 물 공급을 위해 큰 돌덩어리를 파내는<NAME>의 독특한 많은 둠벙을 조성 ㅇ 타 지역에서 벼농사에 이용하던 전통 관개시설인'둠벙'을 과수 재배에 이용한 것도 매우 특이한 전통 자산 <감 나무 재배는 응회암 지반> 월동 병해충 제거를 위한 조는 기술 및 당산제 등 풍속 전수 ㅇ 껍질 속 월동 병해충 제거를 위해 낫이나 호미 등 날카로운 도구로 가지의 접합부위 및 나무 둥지의 거친 목피를 제거하는 박피(조피)기법 전수 ㅇ 대산평야의 태동인/배꼽으로 신성시하는 풍속이 있어 - 무거운 것을 올려두는 행위를 금기, 당산제(당산나무 옹이에 감 걸기)풍습 등 전래 4. 창원 - 농업 경관:마을 중앙에''를 형상으로 하는 감밭이 솟아 오르는 독특한 농업경관 형성 농업유산 핵심지역 내 및 100년 이상 고목 보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완도청산도 전역(5.0ha) 이 많고 물빠짐이 심하여 논농업이 불리한 지형에 적응하기 위해 전통 온돌방식을 도입, 독특한 구들장 모양으로 통수로와 논 조성 (542ha, 22,108km) , 바람이 많은 척박한 토양을 극복하기 위해 밭담을 쌓아 바람과 토양유실 방지, 뛰어난 생물다양성, 수려한 농업경관 형성 유지를 위해 집과 논 주변 등에 산수유를 심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 창출과 다양한 생물 서식지, 썩은 씨 제거 등 전통농법 생물의 서식지이며 대나무숲은 독특한 농업경관 조성과 죽초액과 대나무숯을 사용으로 병충해 방재 및 토양개량 등 전통농법 최적지, 최적을 선정, 관리, 재배, 채굴, 가공 등 전통농법 적용과 주변 산과 하천이 어우러지는 경관 창출 하동군 화개면 일대(597.8ha) 위해 1,200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적인 농업, 풀비배 등 전통방식의 차 재배 유지, 차밭 주위의 산림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경관 형성 북면 일대(14,188ha) 황장봉산으로 둘러싸인 관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송계와 산림계를 조성으로 관리, 주변계곡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 형성 뽕은 사육 등 일괄시스템이 보전 ․ 관리되고 친환경적 뽕나무 재배, 생물다양성, 인근 산림과 뽕나무밭이 조화된 우수한 자연환경 밭을 일구면서 띠녹지를 조성하여 토양유실 억제와 주변 산림지역의 유기물을 활용하였으며, 산림과 해안이 어루어지는 패치형태의 독특한 경관 의성과 금성면 등 4개면 일원 일대 내 1,500개의 제언을 만들고 각각의 제언은 서로 이어져, 농업용수를 저장 ․ 활용함으로써 이모작 전환시스템 구축 기준삼아<NAME> 등고선에 따라 간격과 수평을 맞추는 계단식 경작로 조성 기술과 경관 형성 차 재배환경 개선 및 전통 농법, 발효차 전통 제다 지식체계, 굽는 과정이 추가되는 독특한 청태전 음다법 기술 구축 ․ 전승 생강종자 저장을 위해 토굴을 활용한 저장시스템으로 농가의 아궁이 열을 이용한 온돌 방식, 수직강하 방식 활용이 있음 공급을 위해서 둠벙을 조성하고 활용하여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해안지역의 자연적 특성 극복 '상주둥시'전통 품종보전을 통해 감 재배 적지선정·관리·가공 등 곶감의 전통적 방식 계승 강진군 작천면 백에리 ㅇ16개의 연방죽과 200여 개의 둠벙,'병영성'과 수로 등 독특한 하멜식 물순환 수리체계 조성으로 한들평야와 연방죽의 특별한 경관 형성
49069059-2a21-42eb-8374-a30bf8ab12f1	source15/231026/156427879_0.txt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879&pageIndex=36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은'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요청을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ㅇ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비해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하였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한 사실을 확인되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기반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사실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신청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ㅇ'20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전화번호 수 단위로 247,466건(3,169,848→2,922,382건, △7.8%)감소하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민감한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내역이나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서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하고 있다. ㅇ'20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비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718건(264,422→241,704건, △8.6%)감소하였다.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제한으로하는'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고 실시할 수 있다. ㅇ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ㅇ'20년 상반기에 국정원 요청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건(4,479→4,572건, 2.1%으로 증가하였다. 붙임:'20년 상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o(제공요청 대상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 전화번호, ID에 해당하는 가입자 정보 o(주요 목적은 검 ․ 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송으로으로의 인적사항을 확인 o'20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단위에서 2,922,382건, 문서 수 중심으로 512,468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건수 기준으로 247,466건(3,169,848→2,922,382건)감소하고, 문서 수 기준으로 9,985건(502,483→512,468건)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5.7개로, 전년 동기(6.3개)대비 0.6개 감소 ※ 세부 내용별 현황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측면으로 검찰은 12,445건(990,800→1,003,245건)증가, 경찰은 257,235건(2,081,391→1,824,156건), 법원은 5,028건(24,151→19,123건)각각 감소, 기타기관은 2,352건(73,506→75,858건)증가 - 전년 동기 비교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5,088건(96,971→91,883건)감소, 경찰은 14,701건(377,088→391,789건), 국정원은 50건(1,506→1,556건), 기타기관은 322건(26,918→27,240건)씩 증가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o 지난해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9,362건(43,829→34,467건)감소, 이동전화는 20,497건(427,807→448,304건)급증에 인터넷 회선은 1,150건(30,847→29,697건)감소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목적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제13조의4) o(제공요청 내용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장소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 접속지 자료(IP Address)등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o <청 절차)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 자료제공을 요청 - 수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체 없이 법관에 허가를 받아야 함 o'20년 연간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ID)를 기준으로 241,704건, 문서 개수 기준으로 132,738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또는 ID)를 기준으로 22,718건(264,422→241,704건), 문서 수 기준으로 10,296건(143,034→132,738건)모두 감소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8개로 작년 동기(1.8개)대비 변동 없음 □ 세부 내용별 현황 o 전년 동기 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281건(68,882→69,163건)증가, 법원은 22,694건(190,673→167,979건), 국정원은 441건(1,237→796건)각각 감소, 기타기관은 136건(3,630→3,766건)증가 o 전년 동기 비교는 수 기준으로 검찰은 1,442건(26,660→25,218건), 경찰은 8,259건(114,002→105,743건), 국정원은 226건(340→114건), 기타기관은 369건(2,032→1,663건)각각 감소 - 기타기관: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o 전년 하반기 대비 유선전화는 3,656건(25,915→22,259건), 이동전화는 3,459건(93,864→90,405건), 팩스 등은 3,181건(23,255→20,074건)각각 감소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거쳐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 제9조의2) o(확인 사항)통화 내역이나 전자우편 등 o(주요 절차)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통해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등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 받되,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o'20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현황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572건, 문서 수 중심으로 91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건(4,479→4,572건)증가, 문서 건수 기준으로 43건(134→91건)감소하였으며, 문서 1건당 전화번호 건수는 평균 50.2개로 전년 동기(33.4개)대비 16.8개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o 지난해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8건(8→0건)감소, 국정원은 101건(4,471→4,572건)증가 o 전년 동기 대비 문건 수 측면으로 경찰은 8건(8→0건), 국정원은 35건(126→91건)각각 감소 o 지난해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14건(60→46건), 인터넷 등은 29건(74→45건)각각 감소 *인터넷 접속:인터넷접속, 이메일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_1 ### 내용: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은'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요청을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ㅇ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비해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하였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한 사실을 확인되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기반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사실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신청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ㅇ'20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전화번호 수 단위로 247,466건(3,169,848→2,922,382건, △7.8%)감소하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민감한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내역이나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서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하고 있다. ㅇ'20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비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718건(264,422→241,704건, △8.6%)감소하였다.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제한으로하는'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고 실시할 수 있다. ㅇ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ㅇ'20년 상반기에 국정원 요청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건(4,479→4,572건, 2.1%으로 증가하였다. 붙임:'20년 상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o(제공요청 대상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 전화번호, ID에 해당하는 가입자 정보 o(주요 목적은 검 ․ 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송으로으로의 인적사항을 확인 o'20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단위에서 2,922,382건, 문서 수 중심으로 512,468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건수 기준으로 247,466건(3,169,848→2,922,382건)감소하고, 문서 수 기준으로 9,985건(502,483→512,468건)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5.7개로, 전년 동기(6.3개)대비 0.6개 감소 ※ 세부 내용별 현황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측면으로 검찰은 12,445건(990,800→1,003,245건)증가, 경찰은 257,235건(2,081,391→1,824,156건), 법원은 5,028건(24,151→19,123건)각각 감소, 기타기관은 2,352건(73,506→75,858건)증가 - 전년 동기 비교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5,088건(96,971→91,883건)감소, 경찰은 14,701건(377,088→391,789건), 국정원은 50건(1,506→1,556건), 기타기관은 322건(26,918→27,240건)씩 증가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o 지난해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9,362건(43,829→34,467건)감소, 이동전화는 20,497건(427,807→448,304건)급증에 인터넷 회선은 1,150건(30,847→29,697건)감소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목적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제13조의4) o(제공요청 내용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장소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 접속지 자료(IP Address)등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o <청 절차)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 자료제공을 요청 - 수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체 없이 법관에 허가를 받아야 함 o'20년 연간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ID)를 기준으로 241,704건, 문서 개수 기준으로 132,738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또는 ID)를 기준으로 22,718건(264,422→241,704건), 문서 수 기준으로 10,296건(143,034→132,738건)모두 감소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8개로 작년 동기(1.8개)대비 변동 없음 □ 세부 내용별 현황 o 전년 동기 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281건(68,882→69,163건)증가, 법원은 22,694건(190,673→167,979건), 국정원은 441건(1,237→796건)각각 감소, 기타기관은 136건(3,630→3,766건)증가 o 전년 동기 비교는 수 기준으로 검찰은 1,442건(26,660→25,218건), 경찰은 8,259건(114,002→105,743건), 국정원은 226건(340→114건), 기타기관은 369건(2,032→1,663건)각각 감소 - 기타기관: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o 전년 하반기 대비 유선전화는 3,656건(25,915→22,259건), 이동전화는 3,459건(93,864→90,405건), 팩스 등은 3,181건(23,255→20,074건)각각 감소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거쳐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 제9조의2) o(확인 사항)통화 내역이나 전자우편 등 o(주요 절차)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통해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등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 받되,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o'20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현황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572건, 문서 수 중심으로 91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건(4,479→4,572건)증가, 문서 건수 기준으로 43건(134→91건)감소하였으며, 문서 1건당 전화번호 건수는 평균 50.2개로 전년 동기(33.4개)대비 16.8개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o 지난해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8건(8→0건)감소, 국정원은 101건(4,471→4,572건)증가 o 전년 동기 대비 문건 수 측면으로 경찰은 8건(8→0건), 국정원은 35건(126→91건)각각 감소 o 지난해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14건(60→46건), 인터넷 등은 29건(74→45건)각각 감소 *인터넷 접속:인터넷접속, 이메일 등
82491d1c-10f9-4b6d-8b18-ef88416d00b3	source15/231026/156412445_0.txt	폐업 점포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지원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445&pageIndex=39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폐업 점포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지원 시행 - 소상공인 20만명에 50만 원 지원 - 지난 8월 16일 이내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 완화 등 재도전 여건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재확산(8.16일 사회적 이동조치 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해소를 위한'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기는 장려금)지원을 위해 9월 24일(목)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촉진을 위해 4차 예산으로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 원, 총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①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② 폐업 이후 3개월 이내 영업을 유지하고, ③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재도전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수강으로 한다. (콘텐츠)소상공인 재창업·취업 성공사례, 재도전 유망분야 및 정부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제공 재도전 장려금의 원활한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 www.재도전장려금.kr)를 9월 24일(목)에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온라인 활용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1899 - 1082)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재도전 자금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중기부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파악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특히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요건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이 되어 확인이 안되거나, 공동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해당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했다 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대상이 되지만, 직계 친족을 경우 1회만 지급 *다수 사업자(법인 포함)보유시 1회만 지급 재도전 포상금은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이후에 지급을 개시하고, 9월 17일 이전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가능하다.(서류 보완 신청 불포함) 또한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한 폐업 소상공인은 관련 서류 일체를 개인이 제출하면 우선 처리를 지원 받을 수도는는 패스트트랙(10월 5일 개시)도 운영할 계획이다. 재도전 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자는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재기가 장려금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중기부 <NAME> 장관은"폐업·재도전 장려금을 통해 우리 소상공인 새로운 내일을 준비 하는데 마중물이 될 순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상공인이 폐업의 절망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없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폐업 점포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지원 시행_1 ### 내용: '폐업 점포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지원 시행 - 소상공인 20만명에 50만 원 지원 - 지난 8월 16일 이내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 완화 등 재도전 여건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재확산(8.16일 사회적 이동조치 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해소를 위한'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기는 장려금)지원을 위해 9월 24일(목)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촉진을 위해 4차 예산으로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 원, 총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①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② 폐업 이후 3개월 이내 영업을 유지하고, ③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재도전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수강으로 한다. (콘텐츠)소상공인 재창업·취업 성공사례, 재도전 유망분야 및 정부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제공 재도전 장려금의 원활한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 www.재도전장려금.kr)를 9월 24일(목)에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온라인 활용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1899 - 1082)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재도전 자금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중기부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파악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특히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요건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이 되어 확인이 안되거나, 공동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해당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했다 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대상이 되지만, 직계 친족을 경우 1회만 지급 *다수 사업자(법인 포함)보유시 1회만 지급 재도전 포상금은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이후에 지급을 개시하고, 9월 17일 이전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가능하다.(서류 보완 신청 불포함) 또한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한 폐업 소상공인은 관련 서류 일체를 개인이 제출하면 우선 처리를 지원 받을 수도는는 패스트트랙(10월 5일 개시)도 운영할 계획이다. 재도전 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자는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재기가 장려금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중기부 <NAME> 장관은"폐업·재도전 장려금을 통해 우리 소상공인 새로운 내일을 준비 하는데 마중물이 될 순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상공인이 폐업의 절망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없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febed326-df1c-4ad8-9019-9afddb1b205b	source15/231026/155999023_1.txt	정부, 연내 정책자금 집행액 5조원 확대…시내 면세점 확대_4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023	CC BY	88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칙:｢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및 ｢ 엔저대응과 활용방안 ｣(☞ 경제관계장관회의 내용 반영) □'14.10.8일 <NAME> 주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 엔저 대응책 및 활용방안 ｣ 을 논의하였음 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ㅇ ｢ 5조원 + ｣ 를 늘려 기존 41조원 정책패키지 대비 연내 ｢ 31조원 + ｣ 를 집행하고, 4/4분기 내수보완 조치도 병행 ②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 - 엔저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엔저를 투자 및 생산성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 논의 □ 특히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과정에서 자동화설비 관세감면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추가와 감면율을 당초 예정했던 30 ％ 에서 50%까지 확대 적용키로 결정 보도편의를 위해 사전배포(10.7일)된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10p, ｢ 엔저 대응 ․ 활용방안 ｣ 의 13p 내용이 경제관계장관회의 내용으로 수정 【 첨부1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과 ｢ 엔저대응과 활용방안 ｣ 주요내용 【 첨부2 】 관계기관 담당자 등 연락처 【 별첨1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별첨2 】｢ 엔저대응과 활용방안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 ｢ 엔저대응과 활용방안 ｣ 주요내용 □ 현재 우리 경제는 소비 등 일부 심리가 개선되고 있으나, ·생산 관련 실물지표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상태에 ㅇ 비록 경기종합지수가 2/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회복세는 매우 더딘 수준으로 ㅇ 특히, 서비스업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향후 대내외 여건도 녹록하지 못하은 상황임 ㅇ 우선 내수부진과 저물가 지속에 따라 경상지표 둔화는 기업수익성과 경제심리 회복에 부담이 되고 았음 ㅇ 아울러 미국 금리인상관련 불확실성, 엔화약세 지속성 등으로 대외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엔저 장기화는 일본기업의 수출가격 인하로 이어져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소지가 있음 □ 전체 수출에 대한 엔화 약세의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이나, 대일수출 중소기업, 농수산업, 관광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고, ㅇ 엔화약세가 확대 장기화될 경우 주력산업과 전체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있음 ㅇ 다만, 엔저로 인하여 대일 수입 자본재의 가격이 인하된다는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 영향도 있음 □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할 적에 당초 예상된 경기회복 수준을 하회할 수 있는 만큼 ㅇ 내수회복을 위한 추가적 정책 노력과 선제적 대응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시점임 (2)4/4분기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ㅇ 우선, 6은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 의 주요 과제들을 집중 점검하여 성과가 높은 과제는 더욱 확대하고, 미진한 과제들은 수정 ․ 보완하겠음 ㅇ 이를 위해 기금지출 및 공공기관 지출 1.4조원과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연내집행 3.5조원 가운데 ｢ 5조원 + ｣ 를 늘려 기존 41조원 정책패키지 중 상반기에 ｢ 31조원 + ｣ 를 집행하겠음 □ 반면, 제도 도입 초기 등의 이유로 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은 기준 완화, 기한 단축,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당초 목표달성이 가능토록 관리하겠음 - 아울러 4/4분기 내수보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① 먼저, 소비 활성화에 박차를 기하겠음 - 첫째,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예정이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연말부터 본격 실시하고, 외국인의 환전시 각국 정부의 포토ID를 신분확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시내 면제점을 추가 특허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제주면세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겠음 - 둘째, 노후 걱정 없이 소비할 수 잇도록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다주택자까지 확대하고, 가교형 주택연금 출시 등 상품을 다양화하겠음 ㅇ 셋째, 저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상환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체불임금을 지원하겠음 아울러 경영상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 병원과 약국에게는 건보공단 급여를 연내 조기 지급하겠음 ② 경기 진작과 함께 투자 활성화에도 진력하겠음 - 내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업종을 추가하고 원천기술 R & D의 범위도 확대하겠음 ㅇ 아울러, 가용재원 적극 활용으로 재정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되, 경기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사업별 배정을 늘려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겠음 ③ 마지막으로 자산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음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은 10월 중 확정하고, 아울러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1,500명을 입주를 수 있는 연합대학생 기숙사 설립을 서두르겠음 - 또한 수급불안 해소와 경직적인 시장제도 개선을 위한 ｢ 주식시장 발전방안 ｣ 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겠음 (3)엔저 대응 ․ 활용방안 □ 우리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중 하나인 엔저에 정부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ㅇ 이는 기업들의 엔저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성장성 확충의 기회로 활용할 수 없도록 지원하고자 함 □ 먼저, 대일 수출비중이 많은 중소기업 4,000여 개의 당면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겠음 ㅇ 첫째, 환변동 헤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음 - 일본 수출기업에 대하여'14년 말까지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대폭 경감하고, ·농수산물 수출기업 대상은 환변동보험료 자부담률 축소(10%→5%)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음 - 또한, 무보 담당자가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과 가입대행을 함으로써 접근성을 제고하고, 중진공에 엔저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이 피해에 신속히 대비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이러한 내용들을 대일 수출입을 4,000여 개에 1:1로 안내하여 해당되는 모든 기업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추진할 것임 ㅇ 둘째, 대일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총"1조원 +"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음 -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출 및 특별온렌딩을 확대하고(정금공), 특별 수출금융 프로그램(0.3%p 감면분 1,000억 원)도입(수은)정금공 기은등의 정책자금 6,600억 원 지원과 신기보 특례보증등을 통해 자금애로를 완화할 예정이 엔저피해기업에 보증수수료 감면 등 우대 ㅇ 일본관광객 방한 중소여행업체에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융자를 지원하고 한 일 관광교류 활성화 지원 등도 추진하여, 관광업계 어려움도 완화해 나가겠음 운영자금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 대출금도 2.25% ㅇ 장기적으로는 엔저 장기화에 대비하여,「기 혁신 3.0 ｣ 을 통한 품질 기술력·생산성 향상과 중국 동남아 등으로의 시장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유도에 나가겠음 □ 기업으로 엔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엔저는 우리에게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대일 자본재 수입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투자확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ㅇ 정부는 기업이 설비투자 확충을 위해 자본재 구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음 -'14년중 외화대출·설비투자펀드집행규모를 3.5조원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의 시설재 수입자금 조달도 인하(0.5%p), 정책금융공사 특별 온렌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겠음 기존 시중금리에 비해 1%p 낮은 금리로 자금을 - 세제지원 또한 확대하여, 자동화설비 관세감면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감면대상 품목도 확대하겠음 특히, 시설재 가격동향과 산업별 수요조사를 거쳐 단기적 피해가 큰 업종은 할당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연내 정책자금 집행액 5조원 확대…시내 면세점 확대_4 ### 내용: 제 칙:｢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및 ｢ 엔저대응과 활용방안 ｣(☞ 경제관계장관회의 내용 반영) □'14.10.8일 <NAME> 주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 엔저 대응책 및 활용방안 ｣ 을 논의하였음 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ㅇ ｢ 5조원 + ｣ 를 늘려 기존 41조원 정책패키지 대비 연내 ｢ 31조원 + ｣ 를 집행하고, 4/4분기 내수보완 조치도 병행 ②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 - 엔저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엔저를 투자 및 생산성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 논의 □ 특히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과정에서 자동화설비 관세감면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추가와 감면율을 당초 예정했던 30 ％ 에서 50%까지 확대 적용키로 결정 보도편의를 위해 사전배포(10.7일)된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10p, ｢ 엔저 대응 ․ 활용방안 ｣ 의 13p 내용이 경제관계장관회의 내용으로 수정 【 첨부1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과 ｢ 엔저대응과 활용방안 ｣ 주요내용 【 첨부2 】 관계기관 담당자 등 연락처 【 별첨1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별첨2 】｢ 엔저대응과 활용방안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 ｢ 엔저대응과 활용방안 ｣ 주요내용 □ 현재 우리 경제는 소비 등 일부 심리가 개선되고 있으나, ·생산 관련 실물지표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상태에 ㅇ 비록 경기종합지수가 2/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회복세는 매우 더딘 수준으로 ㅇ 특히, 서비스업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향후 대내외 여건도 녹록하지 못하은 상황임 ㅇ 우선 내수부진과 저물가 지속에 따라 경상지표 둔화는 기업수익성과 경제심리 회복에 부담이 되고 았음 ㅇ 아울러 미국 금리인상관련 불확실성, 엔화약세 지속성 등으로 대외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엔저 장기화는 일본기업의 수출가격 인하로 이어져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소지가 있음 □ 전체 수출에 대한 엔화 약세의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이나, 대일수출 중소기업, 농수산업, 관광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고, ㅇ 엔화약세가 확대 장기화될 경우 주력산업과 전체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있음 ㅇ 다만, 엔저로 인하여 대일 수입 자본재의 가격이 인하된다는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 영향도 있음 □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할 적에 당초 예상된 경기회복 수준을 하회할 수 있는 만큼 ㅇ 내수회복을 위한 추가적 정책 노력과 선제적 대응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시점임 (2)4/4분기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ㅇ 우선, 6은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 의 주요 과제들을 집중 점검하여 성과가 높은 과제는 더욱 확대하고, 미진한 과제들은 수정 ․ 보완하겠음 ㅇ 이를 위해 기금지출 및 공공기관 지출 1.4조원과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연내집행 3.5조원 가운데 ｢ 5조원 + ｣ 를 늘려 기존 41조원 정책패키지 중 상반기에 ｢ 31조원 + ｣ 를 집행하겠음 □ 반면, 제도 도입 초기 등의 이유로 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은 기준 완화, 기한 단축,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당초 목표달성이 가능토록 관리하겠음 - 아울러 4/4분기 내수보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① 먼저, 소비 활성화에 박차를 기하겠음 - 첫째,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예정이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연말부터 본격 실시하고, 외국인의 환전시 각국 정부의 포토ID를 신분확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시내 면제점을 추가 특허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제주면세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겠음 - 둘째, 노후 걱정 없이 소비할 수 잇도록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다주택자까지 확대하고, 가교형 주택연금 출시 등 상품을 다양화하겠음 ㅇ 셋째, 저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상환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체불임금을 지원하겠음 아울러 경영상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 병원과 약국에게는 건보공단 급여를 연내 조기 지급하겠음 ② 경기 진작과 함께 투자 활성화에도 진력하겠음 - 내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업종을 추가하고 원천기술 R & D의 범위도 확대하겠음 ㅇ 아울러, 가용재원 적극 활용으로 재정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되, 경기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사업별 배정을 늘려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겠음 ③ 마지막으로 자산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음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은 10월 중 확정하고, 아울러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1,500명을 입주를 수 있는 연합대학생 기숙사 설립을 서두르겠음 - 또한 수급불안 해소와 경직적인 시장제도 개선을 위한 ｢ 주식시장 발전방안 ｣ 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겠음 (3)엔저 대응 ․ 활용방안 □ 우리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중 하나인 엔저에 정부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ㅇ 이는 기업들의 엔저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성장성 확충의 기회로 활용할 수 없도록 지원하고자 함 □ 먼저, 대일 수출비중이 많은 중소기업 4,000여 개의 당면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겠음 ㅇ 첫째, 환변동 헤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음 - 일본 수출기업에 대하여'14년 말까지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대폭 경감하고, ·농수산물 수출기업 대상은 환변동보험료 자부담률 축소(10%→5%)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음 - 또한, 무보 담당자가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과 가입대행을 함으로써 접근성을 제고하고, 중진공에 엔저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이 피해에 신속히 대비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이러한 내용들을 대일 수출입을 4,000여 개에 1:1로 안내하여 해당되는 모든 기업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추진할 것임 ㅇ 둘째, 대일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총"1조원 +"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음 -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출 및 특별온렌딩을 확대하고(정금공), 특별 수출금융 프로그램(0.3%p 감면분 1,000억 원)도입(수은)정금공 기은등의 정책자금 6,600억 원 지원과 신기보 특례보증등을 통해 자금애로를 완화할 예정이 엔저피해기업에 보증수수료 감면 등 우대 ㅇ 일본관광객 방한 중소여행업체에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융자를 지원하고 한 일 관광교류 활성화 지원 등도 추진하여, 관광업계 어려움도 완화해 나가겠음 운영자금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 대출금도 2.25% ㅇ 장기적으로는 엔저 장기화에 대비하여,「기 혁신 3.0 ｣ 을 통한 품질 기술력·생산성 향상과 중국 동남아 등으로의 시장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유도에 나가겠음 □ 기업으로 엔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엔저는 우리에게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대일 자본재 수입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투자확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ㅇ 정부는 기업이 설비투자 확충을 위해 자본재 구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음 -'14년중 외화대출·설비투자펀드집행규모를 3.5조원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의 시설재 수입자금 조달도 인하(0.5%p), 정책금융공사 특별 온렌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겠음 기존 시중금리에 비해 1%p 낮은 금리로 자금을 - 세제지원 또한 확대하여, 자동화설비 관세감면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감면대상 품목도 확대하겠음 특히, 시설재 가격동향과 산업별 수요조사를 거쳐 단기적 피해가 큰 업종은 할당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임
17285ad3-e44c-4ed6-a2c5-a8f4e2c72c1b	source15/231026/156104015_0.txt	심사평가원, 폐암 2차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015	CC BY	7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폐암 발견 초기 4기(46.6%)…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아 -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은 위암 적정성 평가결과를 최초 공개한데 이어서'폐암 2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1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 <심평원 홈페이지()> 병원평가정보> 폐암 <주 요 내 용> 평가대상 현황(117기관, 10,174건) -(대상환자)수술과 항암치료(수술 ․ 항암화학요법 ․ 방사선치료)를 받은 만 18세 이상 환자 - 폐암과 병기)폐암 평가대상 환자는 비소세포 폐 83.0%, 소세포 폐암 16.7%그리고 기타(불분명, 비소세포와 소세포 폐암 동반)0.3%가 확인됨 -고 비소세포폐암은 4기가 46.6%, 소세포폐암은 확장병기가 69.7’로 대부분 다른 장기까지 전이된 경우에 발견 -(성별 ․ 연령별)여성 69.7%, 여성 30.3 ％ 로 남성이 2배 더 높게 나타남 ※ 남 ․ 여 모두 70대가 더 많이 발생 - 종합점수 평균 95.11점으로 1등급기관이 전체의 84.9 퍼센트 차지 - 지표별 결과는 95.7%. 9%등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폐암과 7개 진료과의 전문인력 구성여부를 확인하는'전문인력 구성률(88.5%)'은 다소 떨어지게 나타남 □ 폐암은 2012년 예비평가 결과 의료기관 간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남에 따른 진료편차를 감소시키고, 진단과 수술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적기에 수술한 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실시하였는지, 항암치료 시 부작용 평가를 잘 알고 있는지 등 폐암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4년부터 폐암 평가를 실시하였다. ○ 폐암은 병리조직검사에 의해'비소세포 폐암'과'소세포 폐암'으로 분류되는데, 폐암에 평가결과에서는'비소세포 폐암'이'소세포 폐암'보다 5배 정도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몇 암 병기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환자에서 83.0%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비소세포 폐암'은 1 ~ 4기로 구분되며,'다른 장기에 암세포 전이(4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46.6%였으며, 다른 한편, 환자에서 16.7%를 차지하는'소세포 폐암'은'암이 반대편 폐나 주변 장기로 전이(확장병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69.7%로 확인되었다. ○ 동 자료를 살펴보면, 폐암은 다른 장기까지 침범이 되어 치료효과가 떨어지거나 재발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태에서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과 비교해보면, 영국의 사례는 4기가 47.3%로 가장 높았으며, 2기 ~ 4기의 발생률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암의 정도가 가장 낮은 1기의 발생률은 한국이 영국보다 높았으나, 영국의 경우'모름(13.8 퍼센트)'이 많아, 암병기 진단율의 차이일 수도 잇는 의견이다. <외국과의 암 병기 비교> ※ 폐암은 암 병기가 병기는 경우만을 분석함 ○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69.7%, 여성은 30.3%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았으며, 이는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 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이나 영국은 남 ․ 녀 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과의 병기 비교> ○ 연령별로는 전체 폐암의 87.8%가 50대 ~ 70대로 대부분 중년이상에서 집중 발생(항암치료 실시환자)하였으며 특히, 남성 60대(35.3%%와 70대(35.4%), 여성은 70대(30.9%%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 연령별 국내 현황> - 외국과의 연령층별 폐암현황을 보면, 전체 폐암 환자수와 항암치료 시행률 등에 대해 차이가 있으나, 미국(67.6%), 영국(76.0%%에 한국(58.1%)3개국 모두 65세 이하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 국내는 4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과의 연령별 비교 < □ 폐암에 관한 적정성 평가는 항암치료(수술 ․ 항암화학요법 ․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117개 기관의 10,174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종합 평균이 95.11점으로 우수한 점수를 나타냈다. <종합점수 전차 평가와의 비교 < ※ 종합점수 산출 대상:평가대상 건수가 10건 이상인 의료기관 일반 병원과 의원은 평가대상 없음 □ 세부 평가결과, 구조지표인'환자 대응력'은 7개 진료과의 전문인력 구성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 전체평균이 88.5%로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1차 평가였던 위암(81.7%)보다는 2차 평가인 폐암이 약간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 7개 진료과 =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 진료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지표는 ▲진단적 평가·기록충실도 영역(5개 지표)▲수술영역(2개 지표)▲항암화학요법 치료 및 부작용 평가영역(8개 영역과 ▲방사선치료 및 부작용 평가영역(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95.7 ％ ~ 99.9%의 우수한 평가결과를 보였다. - 특히, 흡연자는 폐암 발생의 주 위험요인으로 치료 전 본인은 흡연력을 확인하는 '흡연력 기록비율'은 99.6%이며, 치료 전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치료 전 정밀검사 기록 비율'은 96.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진단적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정밀검사:흉부 CT, PET - CT, 뇌 MRI, 폐기능 검사 시행 - 생존률을 낮출 수 있도록 권고하는'비소세포 폐암(수술불가능 3기)'과'소세포 폐암(제한병기)'에서는'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을 동시병용 시행률'은 모두 97.8%, 99.4%씩이며, 1차 평가 때와 비교 하여 각각 4.9%P씩 1.6%p씩 개선되었다. - 또한,"근치적 방사선 치료과정 중 부작용평가"와 관련한 비율은 97.7%로, 폐암 1차 평가 이후 2.5 ％ 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수술 후 적절한 약제를 투여하여 재발방지 및 생존률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치료 후 8주 이내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시행률(2기 ~ 3A기)'은 95.7 ％ 로 높게 나타났으나, 1차 평가 때와 비교 4.3/p 낮아져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결과는 각 평가지표 점수를 기준으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하였으며, 평가대상 117기관 10,174건 중 종합점수 산출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93기관(전체의 79.5 퍼센트)10,112건(전체의 99.4%기준에 대해 산출하였다. ※ 평가대상 건수가 10건 미만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점수 산출 및 평가등급 공개 ○ 93기관 중 1등급은 79기관(84.9 ％)으로 전국 각 지역에 고른 분포를 이루고 있다. <권역별 ․ 등급별 기관분포 분석> □ 위와 같이, 폐암 적정성 평가는 진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핵심평가 항목으로 진단적 평가 영역, 수술영역,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영역 등에 고루 높은 결과를 보였다. ○ 이번 2차 폐암 평가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 것은 1차 평가 대비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 인식 변화와 진료지침에 기반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려는 개선이 결과로 판단된다. □ 심사평가원은 향후 2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활용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평가등급, 각 항목별 평가결과 등을 홈페이지(> 병원평가정보> 폐암)에 공개하고,'16년 2월에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더불어 하위기관 평가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 의료의 질 향상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심사평가원, 폐암 2차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_1 ### 내용: - 폐암 발견 초기 4기(46.6%)…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아 -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은 위암 적정성 평가결과를 최초 공개한데 이어서'폐암 2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1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 <심평원 홈페이지()> 병원평가정보> 폐암 <주 요 내 용> 평가대상 현황(117기관, 10,174건) -(대상환자)수술과 항암치료(수술 ․ 항암화학요법 ․ 방사선치료)를 받은 만 18세 이상 환자 - 폐암과 병기)폐암 평가대상 환자는 비소세포 폐 83.0%, 소세포 폐암 16.7%그리고 기타(불분명, 비소세포와 소세포 폐암 동반)0.3%가 확인됨 -고 비소세포폐암은 4기가 46.6%, 소세포폐암은 확장병기가 69.7’로 대부분 다른 장기까지 전이된 경우에 발견 -(성별 ․ 연령별)여성 69.7%, 여성 30.3 ％ 로 남성이 2배 더 높게 나타남 ※ 남 ․ 여 모두 70대가 더 많이 발생 - 종합점수 평균 95.11점으로 1등급기관이 전체의 84.9 퍼센트 차지 - 지표별 결과는 95.7%. 9%등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폐암과 7개 진료과의 전문인력 구성여부를 확인하는'전문인력 구성률(88.5%)'은 다소 떨어지게 나타남 □ 폐암은 2012년 예비평가 결과 의료기관 간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남에 따른 진료편차를 감소시키고, 진단과 수술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적기에 수술한 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실시하였는지, 항암치료 시 부작용 평가를 잘 알고 있는지 등 폐암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4년부터 폐암 평가를 실시하였다. ○ 폐암은 병리조직검사에 의해'비소세포 폐암'과'소세포 폐암'으로 분류되는데, 폐암에 평가결과에서는'비소세포 폐암'이'소세포 폐암'보다 5배 정도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몇 암 병기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환자에서 83.0%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비소세포 폐암'은 1 ~ 4기로 구분되며,'다른 장기에 암세포 전이(4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46.6%였으며, 다른 한편, 환자에서 16.7%를 차지하는'소세포 폐암'은'암이 반대편 폐나 주변 장기로 전이(확장병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69.7%로 확인되었다. ○ 동 자료를 살펴보면, 폐암은 다른 장기까지 침범이 되어 치료효과가 떨어지거나 재발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태에서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과 비교해보면, 영국의 사례는 4기가 47.3%로 가장 높았으며, 2기 ~ 4기의 발생률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암의 정도가 가장 낮은 1기의 발생률은 한국이 영국보다 높았으나, 영국의 경우'모름(13.8 퍼센트)'이 많아, 암병기 진단율의 차이일 수도 잇는 의견이다. <외국과의 암 병기 비교> ※ 폐암은 암 병기가 병기는 경우만을 분석함 ○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69.7%, 여성은 30.3%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았으며, 이는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 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이나 영국은 남 ․ 녀 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과의 병기 비교> ○ 연령별로는 전체 폐암의 87.8%가 50대 ~ 70대로 대부분 중년이상에서 집중 발생(항암치료 실시환자)하였으며 특히, 남성 60대(35.3%%와 70대(35.4%), 여성은 70대(30.9%%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 연령별 국내 현황> - 외국과의 연령층별 폐암현황을 보면, 전체 폐암 환자수와 항암치료 시행률 등에 대해 차이가 있으나, 미국(67.6%), 영국(76.0%%에 한국(58.1%)3개국 모두 65세 이하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 국내는 4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과의 연령별 비교 < □ 폐암에 관한 적정성 평가는 항암치료(수술 ․ 항암화학요법 ․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117개 기관의 10,174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종합 평균이 95.11점으로 우수한 점수를 나타냈다. <종합점수 전차 평가와의 비교 < ※ 종합점수 산출 대상:평가대상 건수가 10건 이상인 의료기관 일반 병원과 의원은 평가대상 없음 □ 세부 평가결과, 구조지표인'환자 대응력'은 7개 진료과의 전문인력 구성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 전체평균이 88.5%로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1차 평가였던 위암(81.7%)보다는 2차 평가인 폐암이 약간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 7개 진료과 =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 진료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지표는 ▲진단적 평가·기록충실도 영역(5개 지표)▲수술영역(2개 지표)▲항암화학요법 치료 및 부작용 평가영역(8개 영역과 ▲방사선치료 및 부작용 평가영역(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95.7 ％ ~ 99.9%의 우수한 평가결과를 보였다. - 특히, 흡연자는 폐암 발생의 주 위험요인으로 치료 전 본인은 흡연력을 확인하는 '흡연력 기록비율'은 99.6%이며, 치료 전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치료 전 정밀검사 기록 비율'은 96.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진단적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정밀검사:흉부 CT, PET - CT, 뇌 MRI, 폐기능 검사 시행 - 생존률을 낮출 수 있도록 권고하는'비소세포 폐암(수술불가능 3기)'과'소세포 폐암(제한병기)'에서는'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을 동시병용 시행률'은 모두 97.8%, 99.4%씩이며, 1차 평가 때와 비교 하여 각각 4.9%P씩 1.6%p씩 개선되었다. - 또한,"근치적 방사선 치료과정 중 부작용평가"와 관련한 비율은 97.7%로, 폐암 1차 평가 이후 2.5 ％ 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수술 후 적절한 약제를 투여하여 재발방지 및 생존률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치료 후 8주 이내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시행률(2기 ~ 3A기)'은 95.7 ％ 로 높게 나타났으나, 1차 평가 때와 비교 4.3/p 낮아져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결과는 각 평가지표 점수를 기준으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하였으며, 평가대상 117기관 10,174건 중 종합점수 산출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93기관(전체의 79.5 퍼센트)10,112건(전체의 99.4%기준에 대해 산출하였다. ※ 평가대상 건수가 10건 미만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점수 산출 및 평가등급 공개 ○ 93기관 중 1등급은 79기관(84.9 ％)으로 전국 각 지역에 고른 분포를 이루고 있다. <권역별 ․ 등급별 기관분포 분석> □ 위와 같이, 폐암 적정성 평가는 진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핵심평가 항목으로 진단적 평가 영역, 수술영역,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영역 등에 고루 높은 결과를 보였다. ○ 이번 2차 폐암 평가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 것은 1차 평가 대비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 인식 변화와 진료지침에 기반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려는 개선이 결과로 판단된다. □ 심사평가원은 향후 2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활용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평가등급, 각 항목별 평가결과 등을 홈페이지(> 병원평가정보> 폐암)에 공개하고,'16년 2월에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더불어 하위기관 평가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 의료의 질 향상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affa3602-2c5e-4618-8f1b-0437892f19ec	source15/231026/156214035_0.txt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035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을 실시 - 7월 10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전국 건설현장 대상 감독 고용노동부는 7월 10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건설근로자의 노후를를 위하여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퇴직공제가입건설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해당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를 적립·증식하였다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을 폐업을 때 퇴직공제금 지급 공공공사 3억 원 초과와 민간공사 100억 원 이상, 200호(실)공동주택 ․ 오피스텔(주상복합)공사 ○ 정기감독은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등을 집중 점검으로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17.6월말:1천만 원 이상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은 554개소이며, 미납액은 157억 원임 사업장별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은 60.6 수준('15년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 **'16년 전체 임금체불 1조4,000억 원 중 건설은 2,200억 원으로 16.5%를 기록 ○ 특히, 올해는 지난 해와 달리 건설근로자 노후복지를 위한 중요 사항인 퇴직공제부금을 체납이 있는 원수급인 100개소를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정기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16년 정기감독 선정 원수급인 104개소는<NAME>립 사업장, 공사금액 5백억 이상 대규모 공사 위주로 선정하였음 '17.6월말 현재 퇴직공제부금을 3천만 불 이상 미납하고 있으며, 건설인력 사용이 많은 공정률%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는 ○ 주요 감독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촉진에 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이며, -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임금, 근로시간, 휴일 ․ 휴가)임금 정기지불 원칙 준수 여부 중점을 점검하고, - 아울러,지정 ․ 신고 위반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설치 및 관계 성립신고*여부 납부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한다. 퇴직공제가입, 건설근로자 휴게용 설치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정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함(건설근로자법 제5조) -어 퇴직공제가입 사업주는 건설공사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건설근로자법 제10조의4) - 이번 건설현장 정기감독을 통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 법 위반 사례를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사업주단체 누리집에 게시하고 건설사업주단체와 협력하여 미감독 사업장에 대한 법규 준수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체계를 유지로 점검대상 사업장에『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지원사업』등 각종 자료 배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NAME>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건설근로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이번 정기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도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16년 건설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정기감독 결과 □'16.7.29, 원수급인 건설 공정에 참여 중인 하수급인 총 668개소* :원수급인 104개소, 하수급인 564개소 □(건설근로자법)퇴직공제 대상자 신고,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 □(근로기준법 적용은 서면근로계약 작성 ‧ 교부, 금품체불 여부 확인 □ 점검사업장 668개소 중 건설근로자법 위반 사업장 109개소(16.3%, 116건),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업장 293개소(43.9%, 408건)에서 모두 524건 적발 <법위반 유형> (건설근로자법)퇴직공제부금 미납 102개소(10.6억, 15.3 퍼센트), 고용관리책임자 미신고 9개소(1.3 ％)등 적발 ㅇ(근로기준법 등)임금 및 금품체불 148개소(30.5억, 22.2%는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215개소(32.2%)등 적발 건설근로자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수는 중복개념임 건설근로자법, 근로기준법 14일의 시정지시 기한 부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실시_1 ### 내용: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을 실시 - 7월 10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전국 건설현장 대상 감독 고용노동부는 7월 10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건설근로자의 노후를를 위하여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퇴직공제가입건설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해당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를 적립·증식하였다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을 폐업을 때 퇴직공제금 지급 공공공사 3억 원 초과와 민간공사 100억 원 이상, 200호(실)공동주택 ․ 오피스텔(주상복합)공사 ○ 정기감독은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등을 집중 점검으로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17.6월말:1천만 원 이상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은 554개소이며, 미납액은 157억 원임 사업장별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은 60.6 수준('15년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 **'16년 전체 임금체불 1조4,000억 원 중 건설은 2,200억 원으로 16.5%를 기록 ○ 특히, 올해는 지난 해와 달리 건설근로자 노후복지를 위한 중요 사항인 퇴직공제부금을 체납이 있는 원수급인 100개소를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정기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16년 정기감독 선정 원수급인 104개소는<NAME>립 사업장, 공사금액 5백억 이상 대규모 공사 위주로 선정하였음 '17.6월말 현재 퇴직공제부금을 3천만 불 이상 미납하고 있으며, 건설인력 사용이 많은 공정률%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는 ○ 주요 감독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촉진에 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이며, -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임금, 근로시간, 휴일 ․ 휴가)임금 정기지불 원칙 준수 여부 중점을 점검하고, - 아울러,지정 ․ 신고 위반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설치 및 관계 성립신고*여부 납부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한다. 퇴직공제가입, 건설근로자 휴게용 설치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정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함(건설근로자법 제5조) -어 퇴직공제가입 사업주는 건설공사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건설근로자법 제10조의4) - 이번 건설현장 정기감독을 통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 법 위반 사례를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사업주단체 누리집에 게시하고 건설사업주단체와 협력하여 미감독 사업장에 대한 법규 준수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체계를 유지로 점검대상 사업장에『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지원사업』등 각종 자료 배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NAME>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건설근로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이번 정기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도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16년 건설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정기감독 결과 □'16.7.29, 원수급인 건설 공정에 참여 중인 하수급인 총 668개소* :원수급인 104개소, 하수급인 564개소 □(건설근로자법)퇴직공제 대상자 신고,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 □(근로기준법 적용은 서면근로계약 작성 ‧ 교부, 금품체불 여부 확인 □ 점검사업장 668개소 중 건설근로자법 위반 사업장 109개소(16.3%, 116건),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업장 293개소(43.9%, 408건)에서 모두 524건 적발 <법위반 유형> (건설근로자법)퇴직공제부금 미납 102개소(10.6억, 15.3 퍼센트), 고용관리책임자 미신고 9개소(1.3 ％)등 적발 ㅇ(근로기준법 등)임금 및 금품체불 148개소(30.5억, 22.2%는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215개소(32.2%)등 적발 건설근로자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수는 중복개념임 건설근로자법, 근로기준법 14일의 시정지시 기한 부여
0273944c-e6f1-4636-8442-1c36c9365d37	source15/231026/156209528_0.txt	[대변인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서 논란 입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528	CC BY	1,0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조윤선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저서'논란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등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을 발췌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기본이'남자의 욕구, 공격성, 권력 지향성과 이에 따른 남성 지배 체제를 상세히 묘사하고 비판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한 표현들임 남성에에 매몰되어 있는 시대착오적인 남성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구태적 지배문화를 대체하는 여성의 소프트파워를 주목하며 남성사회(문화)의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기술한 것임 이와 같이 현실을 지적을 위해 사용한 표현들을 두고 오히려'구태를 정당화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주장은 후보자의 진의가 아님 참고로, 다른 언론(일간지 및 주간지 등)의 서평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본 저서를 소개한 바 있음 그 밖에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른 저서·칼럼은 개개의 단어·문장 외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취지를 이해할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 드리겠음 「남자란 무엇인가」의 내용 ․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성도 상품이다. 성노동이 시장으로 시장에 투입되면 언제나 소유는 쪽이<NAME>게 되고,'착취'가 일어난다.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성매매는 노동자의 절대다수인 여성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악의 제도로 규정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성매매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남성지배 체제라고나 할까? “ 근래 들어 공공장소에서'성폭행은 범죄입니다'라는 표어를 볼 보고 있다. 이는 마치'목포는 항구다'라는 옛날 가요의 제목처럼 실소를 짓게 한다. 그러나처럼 자명한 사실을 거듭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것은 몽매한 야만인 사내에 대해 문명사회의 여성이 건네는 계고장이자 성폭력에 무딘 사회, 그리고 성폭력을 관용하는 문화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인 것이다.[110쪽] ․ 2009년 미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일자리의 반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대륙을 비롯한 전 세계의 대학에서 여성이 우위에 섰다. 농경사회와 같이 후기 선진사회에서 완력은 이제 남성적 무기가 아니다. 서비스 및 정보가 중심인 경제체제는 완력보다 사회 참여와 열린 의사소통, 침착하게 집중할 수 있는 힘 등'소프트 파워(soft power, 연성 능력)'가 가산점을 받는다. 이런 소프트 능력은 생래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남자의 것이 아니다. 이쪽에서는 단연 여성들이 빛난다.[34쪽] ․ 동성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먹은 중년 사내들이 많다. 이제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게 되었다. 여자가 원치 않는 남편을 강간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게 어떻게 법이 가능한지 의문을 품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남자의 것은 공격용인데 반해 여자의 것은 수비용에 불과한데 어째서 여자가 남자를 강간할 수도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은 시대의 변화에 둔감한 사람이다. 여성의 신체에 물리적 삽입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전래의 법리는 무너진 지도 오래다. 「남자란 무엇인가」서평 모음 - 출간사(홍익출판사)리뷰 - 진화할 줄 몰랐던 수컷들의 위기, 이 시대 진짜'남자다움'이란 무엇인가? 남자와 허세를 허물고, 빈 자리에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사회에서 남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변화에 둔감하고, 나이 들수록 권위에 의존하는 습성을 지닌 남자는 과연 어떻게 바꿔야 행복할 수 있을까?[남자란 무엇인가]는 급변하는 대한민국 속에 살고 있는 남자들의 고단한 삶을 들여다보고 희망을 찾는 책이다. 저자는 남성의 본성과 가치관을 우리 사회의 흐름과 연결을 분석하여 이 시대 바람직한 남자의 삶을 모색한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남자들은 왜 행복해지기가 어려울까? 불완전하고 이기는 본성을 인정하라, 그리고 이 시대에 걸맞은 남성이 돼라! 히어로는 삶을 추구하고, 권력욕이 대단하지만, 공감과 소통능력이 부족한 남자로 성욕에 집착하고, 성행위에서 자신의 만족과 위안을 찾는 존재. 저자가 바라보는 남자의 타고난 본성이다. 이러한 남성에게 21세기 사회는 여러 모로 불리하다. 페미니즘이 뛰어난 사회적 지능,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 등 이른바'소프트파워'를 갖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에<NAME> 남성중심의 과거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남성 스스로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주문한다. 이를 위해 그는 남자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포착하는 데 돋보기를 들이댄다. 매스미디어와 인터넷기기의 발달이 가지고 온 사회·문화적 현상, 군복무가산점 제도의 논란에서 비롯된 사회적 쟁점들, 21에서 대한민국이 겪는 문제 등등 굵직한 시대의 흐름을 읽어주고,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는 데 조언해준다. 법조계에서 수십 년 동안 소수자와 약자와 소수의 인권에 귀를 기울인 저자는 깊은 식견과 넓은 안목으로 남성의 본성을 새롭게 눈 뜨게 한다. - 연합뉴스 2016.12.1. - 저자는 남녀의 뇌, 생각, 행동 양식을 비교하며<NAME> 영웅적인 삶을 추구하고 권력욕이 대단하지만 공감과 공감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여러모로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여성은 사회적 지능이 높고 공감과 소통 능력 등의'소프트 파워'를 갖춰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 매일로 2016.12.2. - 남성에서 시작한 책은 고정관념이 허물어지고 가치관이 급변하는 21세기 사회 속 우리로 옮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만 하는지, 뭘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 매일경제 2016.12.2: 남성의 본성과 심리를 우리 사회의 흐름과 비교하고 분석하여 현 시대 바람직한 남자의 삶을 모색한다. 저자는 인문학과 사회학을 넘나들며 21세기 우리가 갖추어야 할 남성다움을 제시한다. - 동아일보 2016.12.03. - 여성의 소프트파워가<NAME> 세상에서 남성의 가치을 찾아보려는 책이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고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어 하며 자살 충동과 싸우며 살아가는 남자들 모습을 솔직히 그린다."전통적으로 요구받아온 남성다움, 즉 울거나 약해지지 말라는 말은 여전하지만 전통적으로 누려왔던 남자로서의 권위는 없어졌다"는 저자는"원체 21세기의 속성이 남성의 본성과 맞지 않는다"라고도 말한다. 해결책도 제시한다. 아버지 세대의 짐을 벗어버려야 행복해진다. 육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을 때는 이를 치료로 하고 나이가 들수록 권위주의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 조선일보 2016.12.8. - 1948년생으로'대한민국과 동갑내기'인 그는"남자로 인해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세대에 속하지만, 동시에 남자답게 사는 게 무척 힘들었던 세대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남자는 함부로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고, 목숨이 달린 자리에서조차 비겁해서는 안 되고 …. 태어날 적부터 이렇듯 비장한 말들에 짓눌려 살았던 것이 우리 남자들이었죠." 여기까지 들으면 책은'남자 예찬'으로 가득할 책 같지만, 반전이 있다. 가부장제는 이미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으며, 남성들도 시대 변화에 순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 교수의 주장이다. 남성이 귀고리·염색·문신을 하거나 공들여 화장을 하는 현상을 기술한''화장품 전성시대'라는 장이 대표적이다. 안 교수는 혀를 끌끌 차는 대신에"집단이 없는 개인의 시대에는 화장과 스타일이 개인적 가치에 포함될 것"이라고'쿨'하게 말한다. 안 교수는"우리가 세상을 만들지만 거꾸로 시대가 새로운 인간적 양식과 인간상을 만들기도 한다"면서"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고 잔소리를 늘어놓거나 핏대를 올리는 순간에 우리는 늙고 만다"라고 했다. 책에는 성매매와 동성애와 성소수자 문제 등 민감한 주제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법학자답게 동서고금의 역사적 사례나 판례를 통해서 기존의 논의를 충분히 검토한 뒤 지극히 온정적이고 이성으로'판결'을 내놓는다. 반면 한국 남성들의 공통적 관심사이자 사회적 쟁점인 병역 제도에 대해서는'모병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군 복무 면제를 통해 소모적 갈등이 사라지고, 수십만 개 청년 일자리가 생기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결국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발전은 건 자율과 자유라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며 모병제는 이를 보여줄 기회"라는 게도 그의 지론이다. - 중부일보 2016.12.15." 법학자 <NAME> 은'남자의 본성'을 위와 같이 정의한다.'영웅적인 삶을 꿈꾸고 권력욕이 대단하지만 공감과 소통능력이 부족한 존재. 성욕에 집착하고 성행위에서 자신의 삶과 위안을 찾는 존재' 남성 중심의 과거에만 익숙한 남성에게 기존 고정관념과 편견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두되는 21세기 사회는 여러모로 불리하다. 이에 <NAME> 은 남성들에게 급변하는 사회에 맞서 적극적으로 변화할 필요를 주문한다. 변화를 인지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시대 흐름을 읽기는커녕 자기성찰도 벅차다. 어려움을 겪는 남자들을 향해 <NAME> 이 제시하는 21세기 남자가 갖춰야 할'남성다움'은'불완전하고 나약한 본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남성이 되기 위해 권위와 허세를 허물고 자기 가치관을 확립한다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사회에서 남자들도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변인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서 논란 입장_1 ### 내용: [ <NAME> 조윤선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저서'논란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등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을 발췌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기본이'남자의 욕구, 공격성, 권력 지향성과 이에 따른 남성 지배 체제를 상세히 묘사하고 비판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한 표현들임 남성에에 매몰되어 있는 시대착오적인 남성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구태적 지배문화를 대체하는 여성의 소프트파워를 주목하며 남성사회(문화)의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기술한 것임 이와 같이 현실을 지적을 위해 사용한 표현들을 두고 오히려'구태를 정당화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주장은 후보자의 진의가 아님 참고로, 다른 언론(일간지 및 주간지 등)의 서평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본 저서를 소개한 바 있음 그 밖에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른 저서·칼럼은 개개의 단어·문장 외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취지를 이해할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 드리겠음 「남자란 무엇인가」의 내용 ․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성도 상품이다. 성노동이 시장으로 시장에 투입되면 언제나 소유는 쪽이<NAME>게 되고,'착취'가 일어난다.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성매매는 노동자의 절대다수인 여성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악의 제도로 규정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성매매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남성지배 체제라고나 할까? “ 근래 들어 공공장소에서'성폭행은 범죄입니다'라는 표어를 볼 보고 있다. 이는 마치'목포는 항구다'라는 옛날 가요의 제목처럼 실소를 짓게 한다. 그러나처럼 자명한 사실을 거듭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것은 몽매한 야만인 사내에 대해 문명사회의 여성이 건네는 계고장이자 성폭력에 무딘 사회, 그리고 성폭력을 관용하는 문화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인 것이다.[110쪽] ․ 2009년 미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일자리의 반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대륙을 비롯한 전 세계의 대학에서 여성이 우위에 섰다. 농경사회와 같이 후기 선진사회에서 완력은 이제 남성적 무기가 아니다. 서비스 및 정보가 중심인 경제체제는 완력보다 사회 참여와 열린 의사소통, 침착하게 집중할 수 있는 힘 등'소프트 파워(soft power, 연성 능력)'가 가산점을 받는다. 이런 소프트 능력은 생래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남자의 것이 아니다. 이쪽에서는 단연 여성들이 빛난다.[34쪽] ․ 동성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먹은 중년 사내들이 많다. 이제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게 되었다. 여자가 원치 않는 남편을 강간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게 어떻게 법이 가능한지 의문을 품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남자의 것은 공격용인데 반해 여자의 것은 수비용에 불과한데 어째서 여자가 남자를 강간할 수도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은 시대의 변화에 둔감한 사람이다. 여성의 신체에 물리적 삽입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전래의 법리는 무너진 지도 오래다. 「남자란 무엇인가」서평 모음 - 출간사(홍익출판사)리뷰 - 진화할 줄 몰랐던 수컷들의 위기, 이 시대 진짜'남자다움'이란 무엇인가? 남자와 허세를 허물고, 빈 자리에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사회에서 남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변화에 둔감하고, 나이 들수록 권위에 의존하는 습성을 지닌 남자는 과연 어떻게 바꿔야 행복할 수 있을까?[남자란 무엇인가]는 급변하는 대한민국 속에 살고 있는 남자들의 고단한 삶을 들여다보고 희망을 찾는 책이다. 저자는 남성의 본성과 가치관을 우리 사회의 흐름과 연결을 분석하여 이 시대 바람직한 남자의 삶을 모색한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남자들은 왜 행복해지기가 어려울까? 불완전하고 이기는 본성을 인정하라, 그리고 이 시대에 걸맞은 남성이 돼라! 히어로는 삶을 추구하고, 권력욕이 대단하지만, 공감과 소통능력이 부족한 남자로 성욕에 집착하고, 성행위에서 자신의 만족과 위안을 찾는 존재. 저자가 바라보는 남자의 타고난 본성이다. 이러한 남성에게 21세기 사회는 여러 모로 불리하다. 페미니즘이 뛰어난 사회적 지능,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 등 이른바'소프트파워'를 갖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에<NAME> 남성중심의 과거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남성 스스로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주문한다. 이를 위해 그는 남자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포착하는 데 돋보기를 들이댄다. 매스미디어와 인터넷기기의 발달이 가지고 온 사회·문화적 현상, 군복무가산점 제도의 논란에서 비롯된 사회적 쟁점들, 21에서 대한민국이 겪는 문제 등등 굵직한 시대의 흐름을 읽어주고,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는 데 조언해준다. 법조계에서 수십 년 동안 소수자와 약자와 소수의 인권에 귀를 기울인 저자는 깊은 식견과 넓은 안목으로 남성의 본성을 새롭게 눈 뜨게 한다. - 연합뉴스 2016.12.1. - 저자는 남녀의 뇌, 생각, 행동 양식을 비교하며<NAME> 영웅적인 삶을 추구하고 권력욕이 대단하지만 공감과 공감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여러모로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여성은 사회적 지능이 높고 공감과 소통 능력 등의'소프트 파워'를 갖춰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 매일로 2016.12.2. - 남성에서 시작한 책은 고정관념이 허물어지고 가치관이 급변하는 21세기 사회 속 우리로 옮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만 하는지, 뭘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 매일경제 2016.12.2: 남성의 본성과 심리를 우리 사회의 흐름과 비교하고 분석하여 현 시대 바람직한 남자의 삶을 모색한다. 저자는 인문학과 사회학을 넘나들며 21세기 우리가 갖추어야 할 남성다움을 제시한다. - 동아일보 2016.12.03. - 여성의 소프트파워가<NAME> 세상에서 남성의 가치을 찾아보려는 책이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고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어 하며 자살 충동과 싸우며 살아가는 남자들 모습을 솔직히 그린다."전통적으로 요구받아온 남성다움, 즉 울거나 약해지지 말라는 말은 여전하지만 전통적으로 누려왔던 남자로서의 권위는 없어졌다"는 저자는"원체 21세기의 속성이 남성의 본성과 맞지 않는다"라고도 말한다. 해결책도 제시한다. 아버지 세대의 짐을 벗어버려야 행복해진다. 육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을 때는 이를 치료로 하고 나이가 들수록 권위주의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 조선일보 2016.12.8. - 1948년생으로'대한민국과 동갑내기'인 그는"남자로 인해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세대에 속하지만, 동시에 남자답게 사는 게 무척 힘들었던 세대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남자는 함부로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고, 목숨이 달린 자리에서조차 비겁해서는 안 되고 …. 태어날 적부터 이렇듯 비장한 말들에 짓눌려 살았던 것이 우리 남자들이었죠." 여기까지 들으면 책은'남자 예찬'으로 가득할 책 같지만, 반전이 있다. 가부장제는 이미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으며, 남성들도 시대 변화에 순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 교수의 주장이다. 남성이 귀고리·염색·문신을 하거나 공들여 화장을 하는 현상을 기술한''화장품 전성시대'라는 장이 대표적이다. 안 교수는 혀를 끌끌 차는 대신에"집단이 없는 개인의 시대에는 화장과 스타일이 개인적 가치에 포함될 것"이라고'쿨'하게 말한다. 안 교수는"우리가 세상을 만들지만 거꾸로 시대가 새로운 인간적 양식과 인간상을 만들기도 한다"면서"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고 잔소리를 늘어놓거나 핏대를 올리는 순간에 우리는 늙고 만다"라고 했다. 책에는 성매매와 동성애와 성소수자 문제 등 민감한 주제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법학자답게 동서고금의 역사적 사례나 판례를 통해서 기존의 논의를 충분히 검토한 뒤 지극히 온정적이고 이성으로'판결'을 내놓는다. 반면 한국 남성들의 공통적 관심사이자 사회적 쟁점인 병역 제도에 대해서는'모병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군 복무 면제를 통해 소모적 갈등이 사라지고, 수십만 개 청년 일자리가 생기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결국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발전은 건 자율과 자유라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며 모병제는 이를 보여줄 기회"라는 게도 그의 지론이다. - 중부일보 2016.12.15." 법학자 <NAME> 은'남자의 본성'을 위와 같이 정의한다.'영웅적인 삶을 꿈꾸고 권력욕이 대단하지만 공감과 소통능력이 부족한 존재. 성욕에 집착하고 성행위에서 자신의 삶과 위안을 찾는 존재' 남성 중심의 과거에만 익숙한 남성에게 기존 고정관념과 편견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두되는 21세기 사회는 여러모로 불리하다. 이에 <NAME> 은 남성들에게 급변하는 사회에 맞서 적극적으로 변화할 필요를 주문한다. 변화를 인지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시대 흐름을 읽기는커녕 자기성찰도 벅차다. 어려움을 겪는 남자들을 향해 <NAME> 이 제시하는 21세기 남자가 갖춰야 할'남성다움'은'불완전하고 나약한 본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남성이 되기 위해 권위와 허세를 허물고 자기 가치관을 확립한다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사회에서 남자들도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c03d27dd-2d26-4c29-b9bf-bc0787ba3077	source15/231026/156423283_0.txt	[보도참고] 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283&pageIndex=37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3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당뇨환자도 걱정 하고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 식단제 식사관리식품 유형신설 등「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영양성분 함량에 예민한 만성질환자가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할 수 없도록 하는'식사용 식사관리식품'제조기준을 11월 26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고시는 식약처의'맞춤형 ‧ 특수식품 분야 국민적 활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및 웰빙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우려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불균형을 겪는 당뇨병 또는 신장질환자 가정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리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신설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입니다. ○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등으로 재분류하고, 종전의 환자용식품은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하여,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질환별 맞춤형 제품관리가 용이해 지도록 하였습니다. ○ 식품을 가려서 복용을 하는 등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걱정 대신 가정에서 간편하게 준비하여 식사할 수 잇도록 하는 식품유형(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합니다.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임상 영양학적 근거하에 제조된 가정간편식 형태의 환자식으로써 맞춤형 식사관리가 가능해지므로 환자의 영양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식약처는 우선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 기준을 신설했으며, 앞으로 암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도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식품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먹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점도규격(1,500 mpa·s 이상)도 마련했습니다. 고령자의 유산균 음료 섭취시 사래가 잘 걸리는 경향이 있어 점도를 일정수준(농후발효유 등은 점도)높여서 섭취하면 사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할 필요 있음 □ 한편 이 개정안에는 이미녹타딘 등 농약 5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 이미녹타딘(고구마줄기 0.5 → 0.05, 호박이 1.0 → 0.7, 아스파라거스 0.5 → 0.2), 디메토에이트(사과 0.5 - 0.2)등 총 5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117건 개정 ○ 이는 근거도 부족 등으로 인해 유사 농산물 기준을 적용(잠정기준)하던 것을 해당 농산물의 안정성 시험 결과를 이용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한 기준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어르신들이 제때 식사하지 못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건강한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였습니다. 신부전 환자가 식사관리를 통해 신부전 발생을 1년 지연시키는 경우 의료비 연간 1,650억 절감 가능(2018년기준 만성신장질환자 1인당 진료비 660만 명 × 매년 환자증가수 약 25,000명) ○또한,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란? ○ 만성질환자가 주로 가정에서 자기관리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을 가정에서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도 있도록 제조된 간편식<NAME>성 식품 ○ 기존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이 식사를 보충하여 섭취하는 분유형태의 분말제품 혹은 음료형태의 유동식 제품인 반면,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가정간편식 형태의 조리식품(또는 간편조리세트 제품)으로서 기존에서 끼니를 그대로 대체하여 영양관리를 도울 수 있는 차이가 있음 □ 특수의료용도제품 -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 특징 비교 (바로 마시거나, 우유에 타서 마시는 제품들 식품유형으로 지정된 4개 질환 및 균형영양, 열량공급 특정 영양요구가 없는 모든 질환대상 제조 가능 식약처가 정한 표준 규격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 및 식사관리식품 분류 신설 ○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중분류 → 대분류)및 명칭 신설 (2)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3)유단백알레르기 영 ‧ 유아용 보조에 4는 영 ‧ 유아용 특수조제식품 10 - 6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0 - 7 임산 ‧ 수유부용 식품 10 - 6 임신 ‧ 수유부용 식품 11 - 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1)당뇨병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가2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3)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4)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5)열량 및 영양공급용 제품 (6)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11 - 2 표준적 영양조제식품 (1)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2는 영 ‧ 유아용 특수조제식품 (3)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11 - 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신설) (1)당뇨환자용 식사용 식품 (2)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환자의 체력 증진과 신속한 회복을 위해 영양성분을 밸런스 있게 조합하여 제조한 식품 체중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를 위해 당질, 포화지방 등 섭취관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조정하여 제조한 식품 수분과 전해질의 섭취조절이 필요한 신장질환 환자를 위해 단백질, 칼륨 또는 인의 함량을 조정하여 제조한 음식 저칼륨, 저인, 저단백 식품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영양성분의 소화 ․ 흡수 기능이 부족한 장질환 환자를 위해 미리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이용으로 필요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조합하여 제조한 음식 단백질 가수분해 식품 영양 및 영양공급용 식품 과대사 ․ 영양불량 등으로 인해 열량 및 특정영양성분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높은 환자를 위해 고농도의 열량과 영양성분을 함유하도록 제조한 식품 음식물을 삼키는데 장애가 있는 연하곤란자가 음식물로 인해 질식하거나 사래가 걸리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탕을 첨가하여 점도를 증진시키는 식품 요에 대사질환자용 조제식품 선천적 질병으로 대사체계에 결함이 있어 체내 유해물질이 축적되거나 항산화 물질이 결핍되는 환자를 위하여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는 성분을 제한하거나 다른 필요한 성분을 첨가하여 조제는 식품 *요소회로 대사 이상증 환자용 조제식품 미숙아 등 일반적 영 유아와 성인적 영양요구량이 상당히 다르거나 우유단백질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 모유나 분유를 섭취할 수도 없는 영 유아를 위해 제조한 특수 식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를 위해 적절한 식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추게 구성하여 두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한 식품 칼륨, 인, 철분 및 단백질 등의 섭취관리가 필요한 신장질환자를 위해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무기질을 제거하는 철저한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영양요구에 알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단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_1 ### 내용: 당뇨환자도 걱정 하고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 식단제 식사관리식품 유형신설 등「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영양성분 함량에 예민한 만성질환자가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할 수 없도록 하는'식사용 식사관리식품'제조기준을 11월 26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고시는 식약처의'맞춤형 ‧ 특수식품 분야 국민적 활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및 웰빙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우려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불균형을 겪는 당뇨병 또는 신장질환자 가정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리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신설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입니다. ○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등으로 재분류하고, 종전의 환자용식품은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하여,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질환별 맞춤형 제품관리가 용이해 지도록 하였습니다. ○ 식품을 가려서 복용을 하는 등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걱정 대신 가정에서 간편하게 준비하여 식사할 수 잇도록 하는 식품유형(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합니다.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임상 영양학적 근거하에 제조된 가정간편식 형태의 환자식으로써 맞춤형 식사관리가 가능해지므로 환자의 영양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식약처는 우선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 기준을 신설했으며, 앞으로 암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도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식품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먹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점도규격(1,500 mpa·s 이상)도 마련했습니다. 고령자의 유산균 음료 섭취시 사래가 잘 걸리는 경향이 있어 점도를 일정수준(농후발효유 등은 점도)높여서 섭취하면 사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할 필요 있음 □ 한편 이 개정안에는 이미녹타딘 등 농약 5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 이미녹타딘(고구마줄기 0.5 → 0.05, 호박이 1.0 → 0.7, 아스파라거스 0.5 → 0.2), 디메토에이트(사과 0.5 - 0.2)등 총 5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117건 개정 ○ 이는 근거도 부족 등으로 인해 유사 농산물 기준을 적용(잠정기준)하던 것을 해당 농산물의 안정성 시험 결과를 이용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한 기준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어르신들이 제때 식사하지 못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건강한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였습니다. 신부전 환자가 식사관리를 통해 신부전 발생을 1년 지연시키는 경우 의료비 연간 1,650억 절감 가능(2018년기준 만성신장질환자 1인당 진료비 660만 명 × 매년 환자증가수 약 25,000명) ○또한,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란? ○ 만성질환자가 주로 가정에서 자기관리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을 가정에서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도 있도록 제조된 간편식<NAME>성 식품 ○ 기존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이 식사를 보충하여 섭취하는 분유형태의 분말제품 혹은 음료형태의 유동식 제품인 반면,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가정간편식 형태의 조리식품(또는 간편조리세트 제품)으로서 기존에서 끼니를 그대로 대체하여 영양관리를 도울 수 있는 차이가 있음 □ 특수의료용도제품 -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 특징 비교 (바로 마시거나, 우유에 타서 마시는 제품들 식품유형으로 지정된 4개 질환 및 균형영양, 열량공급 특정 영양요구가 없는 모든 질환대상 제조 가능 식약처가 정한 표준 규격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 및 식사관리식품 분류 신설 ○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중분류 → 대분류)및 명칭 신설 (2)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3)유단백알레르기 영 ‧ 유아용 보조에 4는 영 ‧ 유아용 특수조제식품 10 - 6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0 - 7 임산 ‧ 수유부용 식품 10 - 6 임신 ‧ 수유부용 식품 11 - 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1)당뇨병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가2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3)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4)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5)열량 및 영양공급용 제품 (6)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11 - 2 표준적 영양조제식품 (1)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2는 영 ‧ 유아용 특수조제식품 (3)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11 - 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신설) (1)당뇨환자용 식사용 식품 (2)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환자의 체력 증진과 신속한 회복을 위해 영양성분을 밸런스 있게 조합하여 제조한 식품 체중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를 위해 당질, 포화지방 등 섭취관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조정하여 제조한 식품 수분과 전해질의 섭취조절이 필요한 신장질환 환자를 위해 단백질, 칼륨 또는 인의 함량을 조정하여 제조한 음식 저칼륨, 저인, 저단백 식품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영양성분의 소화 ․ 흡수 기능이 부족한 장질환 환자를 위해 미리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이용으로 필요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조합하여 제조한 음식 단백질 가수분해 식품 영양 및 영양공급용 식품 과대사 ․ 영양불량 등으로 인해 열량 및 특정영양성분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높은 환자를 위해 고농도의 열량과 영양성분을 함유하도록 제조한 식품 음식물을 삼키는데 장애가 있는 연하곤란자가 음식물로 인해 질식하거나 사래가 걸리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탕을 첨가하여 점도를 증진시키는 식품 요에 대사질환자용 조제식품 선천적 질병으로 대사체계에 결함이 있어 체내 유해물질이 축적되거나 항산화 물질이 결핍되는 환자를 위하여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는 성분을 제한하거나 다른 필요한 성분을 첨가하여 조제는 식품 *요소회로 대사 이상증 환자용 조제식품 미숙아 등 일반적 영 유아와 성인적 영양요구량이 상당히 다르거나 우유단백질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 모유나 분유를 섭취할 수도 없는 영 유아를 위해 제조한 특수 식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를 위해 적절한 식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추게 구성하여 두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한 식품 칼륨, 인, 철분 및 단백질 등의 섭취관리가 필요한 신장질환자를 위해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무기질을 제거하는 철저한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영양요구에 알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단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
9f3e5a8e-cfc0-440e-9540-0a1d5ca67f79	source15/231026/156466477_0.txt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477&pageIndex=27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학술 심포지엄 개최 -「데이터 혁신과 국가통계의 도약」을 주제로 세계 전문가들 기조강연 사전 등록:8월 17일 9월 28일(www.kostatsympo.kr) ○ 통계청(청장 <NAME> )은 9월 29일(수)~ 30일(목)양일간 서울 통계센터에서「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데이터 혁신과 통계학적 도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 행사는 통계개발원(SRI, 원장 <NAME> )이 주최하고 한국통계학회(회장 <NAME> )와 한국조사연구학회(회장 <NAME> )후원으로 개최한다. (세부주제)개인정보보호, 데이터과학·인공지능, 조사방법론, 데이터경제, 데이터기반정책 □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세계적 권위자 <NAME> 교수(듀크대학교 통계과학)와 미국「증거기반정책위원회」의 차관급 정책실장을 역임한 <NAME> 회장(미국 SA로 Foundation), ○ 및 AI 산업을 <NAME> 는 네이버의<NAME> 소장(네이버 AI 연구소), 한국 과학기술정통부 차관보를 역임한 <NAME> 총장(한국뉴욕주립대학교)이 기조강연을 하며 ○ 산·학·연이 협력하는 분과별 세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과학·인공지능, 디지털경제·데이터 기반 정책연구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와 국가통계·데이터의 혁신에 대해 논의한다. □ 본 심포지엄은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온라인 생중계할 예정이다. □ 본 심포지엄 사전 등록은 홈페이지()또는 QR코드를 통해 8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일정 및 프로그램 국가통계 ․ 데이터 전문가들의 연구경험과 혁신역량을<NAME>고 국가통계 ․ 데이터 관련 논의의 장 국가통계 사용자와 생산자에게 제공 국내외 국가통계 ․ 데이터혁신에 대한 선진 기법 연구 발표 및 조사방법론 ․ 데이터과학을 활용한 증거기반정책 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논의 명 칭: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컨퍼런스 주관·주최:통계청·통계개발원 주 원:한국통계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주 제:데이터 이노베이션으로 국가통계의 도약 (Data Innovation and the Leap in Official Statistics) 일 시는 2021.9.29.(수)~ 30.(목) 장 소:컨퍼런스로 1층 국제회의실 - 개회사, 기조연설과 기조강연, 발표자, 토론자 등 연사자와 최소 행사 진행 인력만 참석하여 국제회의실에서 진행 - 주제별 개별 세션으로 진행하며, 일반참가자는 심포지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영상중계 참여 참석규모:최대 600명 내외(예상) - 기존 심포지엄 진행과 달리 온라인 영상중계로 진행함에 따라 등록자와 일반 참석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여 방 식 - 심포지엄 홈페이지(www.kostatsympo.kr)접속 - QR 코드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심포지엄 참여 2021년 9월 29일(수) 심포지엄 온라인 중계 준비 및 연사 안내(국제회의실) 경 사1( <NAME> 한국통계학회장) 축 사2( <NAME> 한국조사연구학회장) Providing Access for Confidential Research Data <NAME> :듀크대학교 통계과학 데이터과학·인공지능(TBD) <NAME> :네이버 AI La센터 세션 1:데이터정보보호 좌장: <NAME> :대전대학교 통계학과 CART 기법을 이용한 재현자료 작성:기업통계등록부 및 종사자 - 기업체 연계DB <NAME> -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Differentially Private Modalysis of Fit Tests for Continuous Random Variables <NAME> 조지아대학교 데이터와 Private Text Classification and Leveled Homomorphic Encryption <NAME> 선임데이터과학자 캐나다 좌장은 <NAME> 교 수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NAME> 교 한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12::00 오 찬 트랙 2:데이터과학·인공지능 좌장: <NAME> 과장 한국은행 빅데이터통계과장 Extracting Economic Sentiment from F형 Articles:The Case of AI <NAME> 과장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AI·빅데이터 기술 기반 국가통계 혁신과 당면과제 <NAME> 선임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와 Next Challenges <NAME> 팀장<NAME>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경에 <NAME> 선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교 수 한남대학교 비즈니스통계학과 발표용은 차후 변경 가능 2021년 9월 29일(수) 15::50 Coffee Break 세션 3 - 조사방법론 좌장: <NAME> 팀장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장 Integration in multiple data sources <NAME> 교수 서울대와 응용통계학과 만족도 측정 기법과 비교 가능성 연구:행정서비스 만족도의 리커트형 측정을 중심으로 한혁 교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무응답 처리 및 종단가중치 처리방법 <NAME> 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조사패널 조사 좌장은 <NAME> 교 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NAME> 교 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 정보통계전공 심포지엄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2021년 9월 30일(목) 심포지엄 온라인 강의 준비 및 연사 안내(국제회의실) 데이터 기반 디지털경제의 도래 <NAME> 박사 한국뉴욕주립대 데이터기반 국정운영(TBD) <NAME> 회장 미국 Data Foundation 섹션 4 - 데이터경제 좌장: <NAME>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빅기반 조사분석, 예측모형개발, 국가통계제도개선, 국가 거버넌스 <NAME> 본부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 패러다임 전환의 중소기업 수용성 제고방안 <NAME> 선임연구위원 중소기업형 데이터 기반의 제조 생태계를 스마트제조와 디지털트윈 <NAME> 교수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좌장은 <NAME> 연구원 카카오 공동체데이터센터 <NAME> 부 장 중소벤쳐기업연구원 글로벌창업벤처연구실 2021년 9월 30일(목) 12::00 오 찬 세션 5:데이터기반 사회화 좌장: <NAME> 연구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 불확실한 미래를 반영한 확률론적 인구 예측 <NAME> 연구원 한밭대학교 수리과학과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한 복잡계 네트워크 분석 정책연구 <NAME>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격자통계를 이용한 광역 통계권역 설정:노인 가구별 거주 지역 분포와 유형화 <NAME> 교수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사회자 <NAME> 실 원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NAME> 과 장 통계청 인구동향과 15::50 Coffee H와 종합토론:통계청 혁신과 국가통계의 도약 좌장: <NAME> 실장 통계개발원 국가통계 R & D의 새로운 통계개발원 15주년 중장기 추진전략 <NAME> 실장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토론: <NAME> 원 연 KDI 대학원장 외 1인 심포지엄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_1 ### 내용: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학술 심포지엄 개최 -「데이터 혁신과 국가통계의 도약」을 주제로 세계 전문가들 기조강연 사전 등록:8월 17일 9월 28일(www.kostatsympo.kr) ○ 통계청(청장 <NAME> )은 9월 29일(수)~ 30일(목)양일간 서울 통계센터에서「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데이터 혁신과 통계학적 도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 행사는 통계개발원(SRI, 원장 <NAME> )이 주최하고 한국통계학회(회장 <NAME> )와 한국조사연구학회(회장 <NAME> )후원으로 개최한다. (세부주제)개인정보보호, 데이터과학·인공지능, 조사방법론, 데이터경제, 데이터기반정책 □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세계적 권위자 <NAME> 교수(듀크대학교 통계과학)와 미국「증거기반정책위원회」의 차관급 정책실장을 역임한 <NAME> 회장(미국 SA로 Foundation), ○ 및 AI 산업을 <NAME> 는 네이버의<NAME> 소장(네이버 AI 연구소), 한국 과학기술정통부 차관보를 역임한 <NAME> 총장(한국뉴욕주립대학교)이 기조강연을 하며 ○ 산·학·연이 협력하는 분과별 세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과학·인공지능, 디지털경제·데이터 기반 정책연구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와 국가통계·데이터의 혁신에 대해 논의한다. □ 본 심포지엄은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온라인 생중계할 예정이다. □ 본 심포지엄 사전 등록은 홈페이지()또는 QR코드를 통해 8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일정 및 프로그램 국가통계 ․ 데이터 전문가들의 연구경험과 혁신역량을<NAME>고 국가통계 ․ 데이터 관련 논의의 장 국가통계 사용자와 생산자에게 제공 국내외 국가통계 ․ 데이터혁신에 대한 선진 기법 연구 발표 및 조사방법론 ․ 데이터과학을 활용한 증거기반정책 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논의 명 칭: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컨퍼런스 주관·주최:통계청·통계개발원 주 원:한국통계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주 제:데이터 이노베이션으로 국가통계의 도약 (Data Innovation and the Leap in Official Statistics) 일 시는 2021.9.29.(수)~ 30.(목) 장 소:컨퍼런스로 1층 국제회의실 - 개회사, 기조연설과 기조강연, 발표자, 토론자 등 연사자와 최소 행사 진행 인력만 참석하여 국제회의실에서 진행 - 주제별 개별 세션으로 진행하며, 일반참가자는 심포지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영상중계 참여 참석규모:최대 600명 내외(예상) - 기존 심포지엄 진행과 달리 온라인 영상중계로 진행함에 따라 등록자와 일반 참석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여 방 식 - 심포지엄 홈페이지(www.kostatsympo.kr)접속 - QR 코드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심포지엄 참여 2021년 9월 29일(수) 심포지엄 온라인 중계 준비 및 연사 안내(국제회의실) 경 사1( <NAME> 한국통계학회장) 축 사2( <NAME> 한국조사연구학회장) Providing Access for Confidential Research Data <NAME> :듀크대학교 통계과학 데이터과학·인공지능(TBD) <NAME> :네이버 AI La센터 세션 1:데이터정보보호 좌장: <NAME> :대전대학교 통계학과 CART 기법을 이용한 재현자료 작성:기업통계등록부 및 종사자 - 기업체 연계DB <NAME> -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Differentially Private Modalysis of Fit Tests for Continuous Random Variables <NAME> 조지아대학교 데이터와 Private Text Classification and Leveled Homomorphic Encryption <NAME> 선임데이터과학자 캐나다 좌장은 <NAME> 교 수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NAME> 교 한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12::00 오 찬 트랙 2:데이터과학·인공지능 좌장: <NAME> 과장 한국은행 빅데이터통계과장 Extracting Economic Sentiment from F형 Articles:The Case of AI <NAME> 과장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AI·빅데이터 기술 기반 국가통계 혁신과 당면과제 <NAME> 선임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와 Next Challenges <NAME> 팀장<NAME>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경에 <NAME> 선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교 수 한남대학교 비즈니스통계학과 발표용은 차후 변경 가능 2021년 9월 29일(수) 15::50 Coffee Break 세션 3 - 조사방법론 좌장: <NAME> 팀장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장 Integration in multiple data sources <NAME> 교수 서울대와 응용통계학과 만족도 측정 기법과 비교 가능성 연구:행정서비스 만족도의 리커트형 측정을 중심으로 한혁 교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무응답 처리 및 종단가중치 처리방법 <NAME> 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조사패널 조사 좌장은 <NAME> 교 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NAME> 교 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 정보통계전공 심포지엄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2021년 9월 30일(목) 심포지엄 온라인 강의 준비 및 연사 안내(국제회의실) 데이터 기반 디지털경제의 도래 <NAME> 박사 한국뉴욕주립대 데이터기반 국정운영(TBD) <NAME> 회장 미국 Data Foundation 섹션 4 - 데이터경제 좌장: <NAME>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빅기반 조사분석, 예측모형개발, 국가통계제도개선, 국가 거버넌스 <NAME> 본부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 패러다임 전환의 중소기업 수용성 제고방안 <NAME> 선임연구위원 중소기업형 데이터 기반의 제조 생태계를 스마트제조와 디지털트윈 <NAME> 교수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좌장은 <NAME> 연구원 카카오 공동체데이터센터 <NAME> 부 장 중소벤쳐기업연구원 글로벌창업벤처연구실 2021년 9월 30일(목) 12::00 오 찬 세션 5:데이터기반 사회화 좌장: <NAME> 연구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 불확실한 미래를 반영한 확률론적 인구 예측 <NAME> 연구원 한밭대학교 수리과학과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한 복잡계 네트워크 분석 정책연구 <NAME>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격자통계를 이용한 광역 통계권역 설정:노인 가구별 거주 지역 분포와 유형화 <NAME> 교수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사회자 <NAME> 실 원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NAME> 과 장 통계청 인구동향과 15::50 Coffee H와 종합토론:통계청 혁신과 국가통계의 도약 좌장: <NAME> 실장 통계개발원 국가통계 R & D의 새로운 통계개발원 15주년 중장기 추진전략 <NAME> 실장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토론: <NAME> 원 연 KDI 대학원장 외 1인 심포지엄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9482a1fa-2cad-426c-aad3-71b7fdbb1538	source15/231026/156193826_0.txt	정보 보안 시스템 도입 입찰 담합에 과징금 1,800만 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826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가스기술공사 발주 정보 보안 System 도입 입찰 담합 - -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1,800만 원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발주한'정보 보안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입찰은 2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8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 이번 제재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입찰에<NAME>적으로 참여하는 담합에 대한 엄중 제재를 통해 공공 부문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됨. □‘고 내용)㈜시큐릭스와 링크정보통신㈜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발주한'정보 보호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사전에 ㈜시큐릭스가 낙찰받을 수 없도록 링크정보통신㈜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함. □(합의 실행)㈜시큐릭스는 입찰 전에 합의가 투찰 금액을 링크정보통신(주)에게 구두로 통지하였으며, 링크정보통신(주)는 통지받은 금액을 참고하여 ㈜시큐릭스가 낙찰받을 수만 있도록 높게 투찰함. 입찰 가격 초과로 유찰될 것을 대비하여 입찰 차수별로 투찰 금액을 작성함. ㅇ 낙찰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시큐릭스가 낙찰자로 결정됨. □ 관련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금지제 □ 제재 내용:㈜시큐릭스, 링크정보통신(주)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법 위반 거래 금지명령 ㅇ 과징금:총 1,800만 원인 -(주)시큐릭스 1,200만 원, 링크정보통신(주)600만 원만 □ 이번 조치는 공공 부문 공공 보안 시스템 도입 입찰 담합을 엄중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공공 부문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추가로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 보안 시스템 도입 입찰 담합에 과징금 1,800만 원_1 ### 내용: 한국가스기술공사 발주 정보 보안 System 도입 입찰 담합 - -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1,800만 원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발주한'정보 보안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입찰은 2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8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 이번 제재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입찰에<NAME>적으로 참여하는 담합에 대한 엄중 제재를 통해 공공 부문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됨. □‘고 내용)㈜시큐릭스와 링크정보통신㈜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발주한'정보 보호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사전에 ㈜시큐릭스가 낙찰받을 수 없도록 링크정보통신㈜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함. □(합의 실행)㈜시큐릭스는 입찰 전에 합의가 투찰 금액을 링크정보통신(주)에게 구두로 통지하였으며, 링크정보통신(주)는 통지받은 금액을 참고하여 ㈜시큐릭스가 낙찰받을 수만 있도록 높게 투찰함. 입찰 가격 초과로 유찰될 것을 대비하여 입찰 차수별로 투찰 금액을 작성함. ㅇ 낙찰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시큐릭스가 낙찰자로 결정됨. □ 관련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금지제 □ 제재 내용:㈜시큐릭스, 링크정보통신(주)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법 위반 거래 금지명령 ㅇ 과징금:총 1,800만 원인 -(주)시큐릭스 1,200만 원, 링크정보통신(주)600만 원만 □ 이번 조치는 공공 부문 공공 보안 시스템 도입 입찰 담합을 엄중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공공 부문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추가로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임.
90274a63-f0cf-4d4e-b634-25a1bfcdc739	source15/231026/156025972_0.txt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 2014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972	CC BY	8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12.10(수)조간(온라인 12.9 14:00)부터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창출활용과장( <PHONE> ), <NAME> 전문관( <PHONE> ) '평가 ‧ 금융 ․ 거래가 어우러진 IP 생태계' - 제5차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회의 개최 - □ 우리나라 100여 명의 지식재산 유관기관 및 단체로 결성은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의 제5차 컨퍼런스가 12월 9일 수원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NAME> 국무총리 ․ ・ <NAME> 민간위원장)주최로 열렸다. ※ KIPnet(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지식재산 창출 ․ 보호 ․ 활용 ․ 기반 등에 관한 정책제안 및 참여기관 상호간의 소통 ․ 교류 ․ 협력 촉진을 위해'12년 4월 발족은 범국가적인 지식재산(IP)정책협의체 ㅇ 본 컨퍼런스는 미래부 ・ 문체부 ・ 산업부 ・ 금융위 ・ 특허청 등 5개 부처가 후원하고, 24개 정부부처 ․ 17개 광역지자체, 100여 개의 지식재산 유관기관, 기술평가기관 및 금융기관, 기업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 금융의 투입이 이루어져 시장에서 거래 ・ 이전 ・ 사업화로 활용되는 생태계 구축 전략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ㅇ <NAME>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환영사에서"창조경제는'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에 의해 구현 되며,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 창출은 우수한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 기조강연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NAME> 전략기획단장은"공공평가와 정책금융을 통해 기술의 시장 거래를 촉진하려던 정부의 정책적 선의가 도리어 진정한 평가 ・ 금융 ・ 거래 시장의 형성을 지체시켜 온 측면이 크다"라고 지적하고,"현재 시장이<NAME>여 평가하고 금융을 통하여 기술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 주제발표를 진행은 <NAME> 화학연구원 대외협력본부장은 실제 기술거래 사례를 사례로 들면서 가치평가는 기술 자체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되었을 경우에 가져오는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제대로 평가할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NAME> 신한은행 여신기획부 팀장은 IP ・ 기술가치의 평가가 금융지원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만이 없으며, 영향력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술 수준과 기업 상황에 따른 지원방법을 차별화한 사례를 설명하였다. ○ 마지막으로 <NAME> 아이피큐브파트너스(주)대표이사는 지식재산의 출원비용에 비해 거래에 대한 투자비용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적하며, 지식재산의 가치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그것이 창출 - 활용(사업화, 수익자본화 등)- 만료 되는 단계에 따라 투자내용을 다르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KIPnet의 5개 분야 간사기관들은 한 달 동안 분과에서 논의된 정책 이슈와 운영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분과는 정기적인 협의회,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지재권 활동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에 필요한 정책이슈를 발굴하기도 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IP - 저작권분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IP - 보호분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IP - R & D분과), 대한변리사회(IP - 인력 ・ 교육분과),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IP - 금융분과) ㅇ 이 번 컨퍼런스의 식전 행사로 진행된'제1회 청년지식재산인상(Young & Pioneers Awards)'시상식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올해의 청년지식재산인 3명과 지식재산 기반분야 발전에 기여한 1개 기업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이나 특허청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표창이 수여되었다. 수상 및 수상기관:붙임2 참조(구체적 사항은'14.12.5 보도자료 참고) <첨부>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컨퍼런스 2014 개요(청년지식재산인상 시상식 포함). hp ※ 현장 사진은 추후(행사직후)제공 예정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컨퍼런스 2014 계획(안) 평가 ・ 금융 ・ 거래가 어우러진 IP생태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ㅇ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참여기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지식재산 관련 100여 개의 기관 ․ 단체 ․ 협회 등으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2012.4.출범부터 참여기관장, 중앙부처 담당자 등 170여 참석 참여기관장, 정부부처, 기업 등 150여 명 IP - R & D ․ 보호 ․ 금융 현황과 향후 과제 참여기관장, 중앙부처, 지자체, 변리사 총 350여 명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전략 참여기관장,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 관계자 350여 명 기업의 글로벌 IP 경쟁력 강화 특강 및 해외를 소개 기업 상담 부스 운영 ㅇ 일시 ․ 장소:'14년 12월 9일(화)14::00, 쉐라톤 디큐브호텔 6층 그랜드볼룸 ㅇ 주최/주관/후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KIPnet 5개 위원회 간사기관/미래부 ․ 문체부 ․ 산업부 ․ 금융위 ․ 특허청 저작권위원회,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보호협회, 지식재산전략원,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KIPnet 참여기관 담당자(121명):관련<NAME>관, 공공연구기관, 산업별 협회 등 정부(41개):중앙부처(24), 지자체(17) 지재위(101명):민간위원(19명), 전문위원(65명), 특위위원(18명) - 기타:변리사, 법무법인의 IP ․ 기술 평가기관, 금융기관, 학계 등 ㅇ 사전행사:청년지식재산인상 시상식 ․ 수상사례 발표 ㅇ 본 행 사:인사말 및 기조연설(세션 1), IP금융 관련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세션 2), KIPnet 5개 분과 전문가 발표(세션3)으로 구성 -(논의내용)IP 가치평가, 거래(이전 ․ 실시 ․ 창업 ․ 출자 ․ 사업화 ․ 매매 ․ M & A 등), 금융(투 ․ 융자)이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지식재산 플랫폼 구축방안 논의 14::25(25') (사전행사)청년지식재산인상 시상 ( <NAME> ․ 우수상 솜씨 및 바탕상) 지재위, 미래부, 문체부, 특허청 SESSION I에(14::10,45') 14::30(05') 14::50(20') <NAME> 윤종부 창조경제조정관 14::10(20') (기조강연)"평가 ・ 금융 ・ 거래가 선 IP생태계" 15::20(10') SESSION Ⅱ.(15::00,100') 15::40(20') (주제발표1)지식 ․ 기술 가치평가와 거래 <NAME> 기술권 대외협력본부장 15::00(20) (주제발표2)특허 ․ 기술 가치평가와 융자 - 기술신용대출, 담보대출, 회수펀드 등 <NAME> 신한은행 여신기획부 부장 16::20(20') (주제발표3)IP 및 기술 가치평가와 투자 - 투자여부 판단과 가치 산정 <NAME> 아이피큐브파트너스 상무성사 16:20 ~ 17:00(40') <NAME> 테크비아이㈜ 대표이사 17::10(10') SESSION B가(17::00,50') 17::00(50') 5개 분야 운영성과 발표 - IP - R & D, 보호, 활용성 KIPnet 5개 분야 간사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대한변리사회, 한국저작권위원회) IP 가치평가기관/금융기관 상담부스 운영(발진회, 기보, NICE, KDB산업은행, 산업은행에 청년지식재산인상(Young IP Pioneers Award)시상식(안)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 활용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잠재력이 강한 만20 ~ 39세의 청년 지식재산인(개인)및 기관에 수여는 상 ㅇ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관으로 2014년 제1회 포상 신설 ㅇ 한편, 청년지식재산인상(개인)과 더불어 지식재산 창출과 발전에 기여한 국가 및 민간 기관, 단체 및 기업을 선정하여 기관 표창 수여 컨퍼런스 행사(안)'14.12.9(화), 14:00 ~ 14:25 ㅇ 진행방식:컨퍼런스 행사의 진행과 청년지식재산인상 시상식 및 소감 발표 등 - 시상기관의 유관 업무 실 ․ 국장급이 참석하여 시상 스탠다드에너지(주)대표이사 시상계획은 공모결과, 심사결과 또는 주관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 ∙ 개회 및 시상 소개 ∙ 수상소감 발표 및 기념촬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 2014 개최_1 ### 내용: 2014.12.10(수)조간(온라인 12.9 14:00)부터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창출활용과장( <PHONE> ), <NAME> 전문관( <PHONE> ) '평가 ‧ 금융 ․ 거래가 어우러진 IP 생태계' - 제5차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회의 개최 - □ 우리나라 100여 명의 지식재산 유관기관 및 단체로 결성은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의 제5차 컨퍼런스가 12월 9일 수원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NAME> 국무총리 ․ ・ <NAME> 민간위원장)주최로 열렸다. ※ KIPnet(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지식재산 창출 ․ 보호 ․ 활용 ․ 기반 등에 관한 정책제안 및 참여기관 상호간의 소통 ․ 교류 ․ 협력 촉진을 위해'12년 4월 발족은 범국가적인 지식재산(IP)정책협의체 ㅇ 본 컨퍼런스는 미래부 ・ 문체부 ・ 산업부 ・ 금융위 ・ 특허청 등 5개 부처가 후원하고, 24개 정부부처 ․ 17개 광역지자체, 100여 개의 지식재산 유관기관, 기술평가기관 및 금융기관, 기업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 금융의 투입이 이루어져 시장에서 거래 ・ 이전 ・ 사업화로 활용되는 생태계 구축 전략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ㅇ <NAME>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환영사에서"창조경제는'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에 의해 구현 되며,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 창출은 우수한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 기조강연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NAME> 전략기획단장은"공공평가와 정책금융을 통해 기술의 시장 거래를 촉진하려던 정부의 정책적 선의가 도리어 진정한 평가 ・ 금융 ・ 거래 시장의 형성을 지체시켜 온 측면이 크다"라고 지적하고,"현재 시장이<NAME>여 평가하고 금융을 통하여 기술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 주제발표를 진행은 <NAME> 화학연구원 대외협력본부장은 실제 기술거래 사례를 사례로 들면서 가치평가는 기술 자체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되었을 경우에 가져오는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제대로 평가할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NAME> 신한은행 여신기획부 팀장은 IP ・ 기술가치의 평가가 금융지원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만이 없으며, 영향력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술 수준과 기업 상황에 따른 지원방법을 차별화한 사례를 설명하였다. ○ 마지막으로 <NAME> 아이피큐브파트너스(주)대표이사는 지식재산의 출원비용에 비해 거래에 대한 투자비용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적하며, 지식재산의 가치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그것이 창출 - 활용(사업화, 수익자본화 등)- 만료 되는 단계에 따라 투자내용을 다르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KIPnet의 5개 분야 간사기관들은 한 달 동안 분과에서 논의된 정책 이슈와 운영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분과는 정기적인 협의회,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지재권 활동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에 필요한 정책이슈를 발굴하기도 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IP - 저작권분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IP - 보호분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IP - R & D분과), 대한변리사회(IP - 인력 ・ 교육분과),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IP - 금융분과) ㅇ 이 번 컨퍼런스의 식전 행사로 진행된'제1회 청년지식재산인상(Young & Pioneers Awards)'시상식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올해의 청년지식재산인 3명과 지식재산 기반분야 발전에 기여한 1개 기업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이나 특허청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표창이 수여되었다. 수상 및 수상기관:붙임2 참조(구체적 사항은'14.12.5 보도자료 참고) <첨부>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컨퍼런스 2014 개요(청년지식재산인상 시상식 포함). hp ※ 현장 사진은 추후(행사직후)제공 예정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컨퍼런스 2014 계획(안) 평가 ・ 금융 ・ 거래가 어우러진 IP생태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ㅇ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참여기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지식재산 관련 100여 개의 기관 ․ 단체 ․ 협회 등으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2012.4.출범부터 참여기관장, 중앙부처 담당자 등 170여 참석 참여기관장, 정부부처, 기업 등 150여 명 IP - R & D ․ 보호 ․ 금융 현황과 향후 과제 참여기관장, 중앙부처, 지자체, 변리사 총 350여 명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전략 참여기관장,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 관계자 350여 명 기업의 글로벌 IP 경쟁력 강화 특강 및 해외를 소개 기업 상담 부스 운영 ㅇ 일시 ․ 장소:'14년 12월 9일(화)14::00, 쉐라톤 디큐브호텔 6층 그랜드볼룸 ㅇ 주최/주관/후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KIPnet 5개 위원회 간사기관/미래부 ․ 문체부 ․ 산업부 ․ 금융위 ․ 특허청 저작권위원회,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보호협회, 지식재산전략원,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KIPnet 참여기관 담당자(121명):관련<NAME>관, 공공연구기관, 산업별 협회 등 정부(41개):중앙부처(24), 지자체(17) 지재위(101명):민간위원(19명), 전문위원(65명), 특위위원(18명) - 기타:변리사, 법무법인의 IP ․ 기술 평가기관, 금융기관, 학계 등 ㅇ 사전행사:청년지식재산인상 시상식 ․ 수상사례 발표 ㅇ 본 행 사:인사말 및 기조연설(세션 1), IP금융 관련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세션 2), KIPnet 5개 분과 전문가 발표(세션3)으로 구성 -(논의내용)IP 가치평가, 거래(이전 ․ 실시 ․ 창업 ․ 출자 ․ 사업화 ․ 매매 ․ M & A 등), 금융(투 ․ 융자)이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지식재산 플랫폼 구축방안 논의 14::25(25') (사전행사)청년지식재산인상 시상 ( <NAME> ․ 우수상 솜씨 및 바탕상) 지재위, 미래부, 문체부, 특허청 SESSION I에(14::10,45') 14::30(05') 14::50(20') <NAME> 윤종부 창조경제조정관 14::10(20') (기조강연)"평가 ・ 금융 ・ 거래가 선 IP생태계" 15::20(10') SESSION Ⅱ.(15::00,100') 15::40(20') (주제발표1)지식 ․ 기술 가치평가와 거래 <NAME> 기술권 대외협력본부장 15::00(20) (주제발표2)특허 ․ 기술 가치평가와 융자 - 기술신용대출, 담보대출, 회수펀드 등 <NAME> 신한은행 여신기획부 부장 16::20(20') (주제발표3)IP 및 기술 가치평가와 투자 - 투자여부 판단과 가치 산정 <NAME> 아이피큐브파트너스 상무성사 16:20 ~ 17:00(40') <NAME> 테크비아이㈜ 대표이사 17::10(10') SESSION B가(17::00,50') 17::00(50') 5개 분야 운영성과 발표 - IP - R & D, 보호, 활용성 KIPnet 5개 분야 간사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대한변리사회, 한국저작권위원회) IP 가치평가기관/금융기관 상담부스 운영(발진회, 기보, NICE, KDB산업은행, 산업은행에 청년지식재산인상(Young IP Pioneers Award)시상식(안)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 활용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잠재력이 강한 만20 ~ 39세의 청년 지식재산인(개인)및 기관에 수여는 상 ㅇ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관으로 2014년 제1회 포상 신설 ㅇ 한편, 청년지식재산인상(개인)과 더불어 지식재산 창출과 발전에 기여한 국가 및 민간 기관, 단체 및 기업을 선정하여 기관 표창 수여 컨퍼런스 행사(안)'14.12.9(화), 14:00 ~ 14:25 ㅇ 진행방식:컨퍼런스 행사의 진행과 청년지식재산인상 시상식 및 소감 발표 등 - 시상기관의 유관 업무 실 ․ 국장급이 참석하여 시상 스탠다드에너지(주)대표이사 시상계획은 공모결과, 심사결과 또는 주관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 ∙ 개회 및 시상 소개 ∙ 수상소감 발표 및 기념촬영
d8d540d2-7317-4fd3-a89a-b950d91909f3	source15/231026/156263186_1.txt	증선위·감리위·자조심 위원이 모여 합동 워크숍 개최 -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제재절차 운영 방안 논의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186	CC BY	4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상기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NAME> 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회는 자본시장 제도 및 감독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들입니다.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발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늘 애써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증선위, 금융에 위원으로 계시다 오늘 오랜만에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참석해주신 성균관대 <NAME> 교수님, 인하대 <NAME> 교수님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로펌 한누리의 <NAME> 대표 변호사님께도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셔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을 모색을 위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감원 <NAME> 감리조사위원장님과 회계기준원 <NAME> 상임위원님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Ⅱ.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자본시장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는 회계부정 주가조작 시세조정 등 부정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대대적 회계개혁과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핵심감사제 도입 등으로 기업과 감사인의 회계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으며, 외부감사법상 분식회계 부실감사에 따른 과징금이 신설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수준 또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외부감사법 회계부정 과징금 신설(절대금액 상한 없음) 예:대우조선 사건 경우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시 45억 원 → 신설된 외부감사법된 기준 적용시 3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 조직적이고 복합적인 불공정거래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검찰간 조사과정에서의 업무 공조를 확대를 나갈 예정이며,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여 형벌 등과 병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2는 금융감독 합리성 제고 및 제재절차 개선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참가자에게 제재적"공정성"및"투명성"제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스스로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처리 절차가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다면, 이러한 요구들은 설득력을 잃어버을 수밖에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 못지않게 자본시장 제재절차의 합리성과 국민의 권익 제고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월 발표된"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은 그러한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증권범죄 수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변호사 입회를 단계적으로 확대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사안 등에 대해 대심제를 운영하는 등 제재 대상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4.11일 증선위에서도 대심제를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예정 또한, 원칙 투명화 회계처리기준(K - IFRS)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준 위반여부 판단시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청취하고, 사후 적발 제재 이전에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사전적 지도 ․ 안내를 병행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NAME> 는"큰 힘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한 적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보유하는 감독 제재 권한은 국민이 법에 따라 부여해준 것으로, 이러한 권한이 합리적이고 책임있게 행사될 수 잇도록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몸담고 계신 증선위, 감리위와 자조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한 금융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제재 일변도"의 감독방식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금융감독의 중심을"사후 적발 및 제재"에서 기업과의 적극적 대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사전적 예방"으로 전환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러한 감독방식 개선 노력은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17.8월 조직개편방안 발표,'17.12월 감독 검사 규정 개정안 발표 등 아무쪼록 오늘 워크숍이 국민의 시각에 부합하는 금융과 제재절차 개선이 되기 위해 각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NAME>고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증선위·감리위·자조심 위원이 모여 합동 워크숍 개최 -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제재절차 운영 방안 논의_2 ### 내용: ※ 상기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NAME> 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회는 자본시장 제도 및 감독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들입니다.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발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늘 애써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증선위, 금융에 위원으로 계시다 오늘 오랜만에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참석해주신 성균관대 <NAME> 교수님, 인하대 <NAME> 교수님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로펌 한누리의 <NAME> 대표 변호사님께도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셔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을 모색을 위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감원 <NAME> 감리조사위원장님과 회계기준원 <NAME> 상임위원님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Ⅱ.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자본시장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는 회계부정 주가조작 시세조정 등 부정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대대적 회계개혁과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핵심감사제 도입 등으로 기업과 감사인의 회계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으며, 외부감사법상 분식회계 부실감사에 따른 과징금이 신설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수준 또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외부감사법 회계부정 과징금 신설(절대금액 상한 없음) 예:대우조선 사건 경우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시 45억 원 → 신설된 외부감사법된 기준 적용시 3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 조직적이고 복합적인 불공정거래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검찰간 조사과정에서의 업무 공조를 확대를 나갈 예정이며,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여 형벌 등과 병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2는 금융감독 합리성 제고 및 제재절차 개선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참가자에게 제재적"공정성"및"투명성"제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스스로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처리 절차가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다면, 이러한 요구들은 설득력을 잃어버을 수밖에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 못지않게 자본시장 제재절차의 합리성과 국민의 권익 제고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월 발표된"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은 그러한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증권범죄 수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변호사 입회를 단계적으로 확대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사안 등에 대해 대심제를 운영하는 등 제재 대상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4.11일 증선위에서도 대심제를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예정 또한, 원칙 투명화 회계처리기준(K - IFRS)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준 위반여부 판단시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청취하고, 사후 적발 제재 이전에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사전적 지도 ․ 안내를 병행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NAME> 는"큰 힘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한 적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보유하는 감독 제재 권한은 국민이 법에 따라 부여해준 것으로, 이러한 권한이 합리적이고 책임있게 행사될 수 잇도록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몸담고 계신 증선위, 감리위와 자조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한 금융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제재 일변도"의 감독방식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금융감독의 중심을"사후 적발 및 제재"에서 기업과의 적극적 대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사전적 예방"으로 전환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러한 감독방식 개선 노력은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17.8월 조직개편방안 발표,'17.12월 감독 검사 규정 개정안 발표 등 아무쪼록 오늘 워크숍이 국민의 시각에 부합하는 금융과 제재절차 개선이 되기 위해 각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NAME>고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274d96d-51e2-4b80-a853-35c01e3e2d95	source15/231026/156339221_0.txt	아토피 완화하는 토종 유산균, 치즈로 먹어도 효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221	CC BY	42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아토피 완화하는 토종 유산균, 동물만 먹어도 효과 - 한 달간 매일 먹이니 염증 원인 세포 수 반으로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자체 개발한 천연 유산균을 넣은 축산 식품이 아토피 피부염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 해당 유산균은 우리나라 신생아 장에서 찾아낸 비피도박테리움 롱검(KACC 91563)균으로, 앞서 알레르기 억제와 아토피 완화 효과를 확인했다. ○ 정부 혁신의 하나로 진행은 이번 연구는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의 축산식품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행했다. □ 연구진은 전북대학교와 함께 실험동물에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유도한 뒤,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함유한 발효소시지와 크박치즈를 한 달간 매일 먹이는 두 집단과 대조군을 비교실험 하였다. ○ 치즈나 소세지를 먹이지 않은 대조군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귀 두께가 두꺼워졌으며 자주 긁었다. -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함유한 크박치즈를 먹인 집단은 귀 두께와 피부염의 원인 세포(mast cell)가 모두 대조군의 절반 미만으로 나타났다.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귀조직 병변> - 발효소시지를 먹인 그룹은 긁는 횟수가 38.8%줄었다. - 치즈, 소시지 등에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활용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축산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 농촌진흥청은 이 연구로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산업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기술을 보급 받을 수도 있다. - 이 균은 현재 산업체에서 민감성 피부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축산물이용과장은"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축산식품 제조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보건 증진과 국내산 축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토종 유산균 첨가 축산식품 효능 확인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토종 유산균 첨가 축산식품의 알레르기 피부염 예방 효능 확인 □ 비피도박테리움 롱검(KACC 91563)균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2011년 한국인 신생아 혈액에서 분리한 균임 이를 실험동물에 매일 먹였더니 음식 알레르기 예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가에 균주 소포체에서 분리한 단백질(ESBP)을 음식 아토피 실험동물에 주사해 알레르기 반응 완화 효과를 확인. 이 단백질은 원인 세포(비만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돼 세포자살(apoptosis)을 유도해 알레르기 원인 세포 크기를 줄여 증상을 완화함(JACI, 2016) ○ 같은 쥐의 피부에서 면역세포를 줄여 피부와 피부염 개선 효과 확인 □ 비피도박테리움 롱검(KACC 91563)균 첨가 축산식품 효과 ○ 비피도박테리움 롱검(KACC 91563)균(이하 롱검균)함유 축산식품을 먹여(한 달간 매일 1g)아토피 피부염 피부 증상 완화 - 쥐를 4개 그룹으로 나눠 실험.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 쥐(Balb/c)피부 자극 시 롱검균 투여 축산식품을 먹인 쥐 피부 손상 완화 ○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 집단 중 롱검균 포함 축산식품 급여 시 귀두께, 긁는 정도 감소 집단 구분과 반응 모습 롱검균 함량:우유 3.8×107 CFU/g, 소시지 5.5×105 CFU/g t를 2>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DNCB C형 실험쥐의 롱검균 급여 효과 ○ 롱검균 급여가 아토피 피부염 귀 병변(증상)개선 - 피부는 피부염으로 귀 조직이 두꺼워지며, 롱검균 첨가 축산물 급여구에서 표피 두께와 피부 병변 내 염증 세포 수가. 소시지보다 치즈에서 더 많이 감소. <그림3> 아토피 유발 실험쥐에 롱검균 첨가 축산식품 처리 시 피부염 조직병변 <그림4> 알레르기 유발 실험쥐에 롱검균 첨가 축산식품 급여 시 피부 표피두께와 원인세포(비만세포)수에 미치는 영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토피 완화하는 토종 유산균, 치즈로 먹어도 효과_1 ### 내용: 아토피 완화하는 토종 유산균, 동물만 먹어도 효과 - 한 달간 매일 먹이니 염증 원인 세포 수 반으로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자체 개발한 천연 유산균을 넣은 축산 식품이 아토피 피부염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 해당 유산균은 우리나라 신생아 장에서 찾아낸 비피도박테리움 롱검(KACC 91563)균으로, 앞서 알레르기 억제와 아토피 완화 효과를 확인했다. ○ 정부 혁신의 하나로 진행은 이번 연구는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의 축산식품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행했다. □ 연구진은 전북대학교와 함께 실험동물에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유도한 뒤,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함유한 발효소시지와 크박치즈를 한 달간 매일 먹이는 두 집단과 대조군을 비교실험 하였다. ○ 치즈나 소세지를 먹이지 않은 대조군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귀 두께가 두꺼워졌으며 자주 긁었다. -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함유한 크박치즈를 먹인 집단은 귀 두께와 피부염의 원인 세포(mast cell)가 모두 대조군의 절반 미만으로 나타났다.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귀조직 병변> - 발효소시지를 먹인 그룹은 긁는 횟수가 38.8%줄었다. - 치즈, 소시지 등에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활용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축산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 농촌진흥청은 이 연구로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산업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기술을 보급 받을 수도 있다. - 이 균은 현재 산업체에서 민감성 피부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축산물이용과장은"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축산식품 제조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보건 증진과 국내산 축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토종 유산균 첨가 축산식품 효능 확인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토종 유산균 첨가 축산식품의 알레르기 피부염 예방 효능 확인 □ 비피도박테리움 롱검(KACC 91563)균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2011년 한국인 신생아 혈액에서 분리한 균임 이를 실험동물에 매일 먹였더니 음식 알레르기 예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가에 균주 소포체에서 분리한 단백질(ESBP)을 음식 아토피 실험동물에 주사해 알레르기 반응 완화 효과를 확인. 이 단백질은 원인 세포(비만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돼 세포자살(apoptosis)을 유도해 알레르기 원인 세포 크기를 줄여 증상을 완화함(JACI, 2016) ○ 같은 쥐의 피부에서 면역세포를 줄여 피부와 피부염 개선 효과 확인 □ 비피도박테리움 롱검(KACC 91563)균 첨가 축산식품 효과 ○ 비피도박테리움 롱검(KACC 91563)균(이하 롱검균)함유 축산식품을 먹여(한 달간 매일 1g)아토피 피부염 피부 증상 완화 - 쥐를 4개 그룹으로 나눠 실험.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 쥐(Balb/c)피부 자극 시 롱검균 투여 축산식품을 먹인 쥐 피부 손상 완화 ○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 집단 중 롱검균 포함 축산식품 급여 시 귀두께, 긁는 정도 감소 집단 구분과 반응 모습 롱검균 함량:우유 3.8×107 CFU/g, 소시지 5.5×105 CFU/g t를 2>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DNCB C형 실험쥐의 롱검균 급여 효과 ○ 롱검균 급여가 아토피 피부염 귀 병변(증상)개선 - 피부는 피부염으로 귀 조직이 두꺼워지며, 롱검균 첨가 축산물 급여구에서 표피 두께와 피부 병변 내 염증 세포 수가. 소시지보다 치즈에서 더 많이 감소. <그림3> 아토피 유발 실험쥐에 롱검균 첨가 축산식품 처리 시 피부염 조직병변 <그림4> 알레르기 유발 실험쥐에 롱검균 첨가 축산식품 급여 시 피부 표피두께와 원인세포(비만세포)수에 미치는 영향
fbe1f954-da3b-4180-8445-a82da1b94ff1	source15/231026/156271334_0.txt	살모넬라증 OIE 표준실험실 아시아 최초 인증 획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334	CC BY	6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살모넬라증 OIE 표준실험실 아시아 최초 인정 획득 - 동물 살모넬라 진단 및 방역기술 분야 국제적 선도 - 《주:내 용>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제86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총회(프랑스 파리, 5.20 ~ 25)에서 살모넬라증에 대한 OIE 표준실험실 인증 획득 우리나라는 소 브루셀라병(` 09), 뉴캣슬병(` 10), 사슴만성소모성질병·광견병(` 12), 일본뇌염(` 13), 구제역(` 16)실험실을 포함해 총 7개 질병에 표준실험실 보유 ◈ 살모넬라증 OIE 표준실험실 지정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향후 동물 살모넬라 연구 및 방역기술에서 국제적 선도 활동 기대 기존 살모넬라증 오면 표준실험실 보유국:미국과 독일, 이태리, 캐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프랑스 파리에서 치러진 제86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총회에서'살모넬라증 OIE 표준실험실'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표단)농식품부 <NAME> 방역정책국장(수석), 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등 살모넬라증 OIE 표준실험실 책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NAME> 박사 OIE 표준실험실은 해당 동물질병 관리와 방역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갖춘 전문가와 연구기관에게 주어지며, OIE를 대표해 회원국에 기술적 자문, 교육훈련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물 감염병 진단,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써 검역본부는 이미 보유 중인 소 브루셀라병(` 09), 뉴캣슬병(` 10), 사슴만성소모성질병(` 12), 광견병(` 12), 일본뇌염(` 13), 구제역(` 16)표준실험실에 이은 총 7개의 질병별 표준실험실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살모넬라증 OIE 표준실험실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 사례라는데 의의가 있다. 가축이나 반려동물이 살모넬라증 증상을 일으키면 전신감염증이 일어나 폐사하기 쉬우며, 사람의 급성 일반 증상으로는 설사, 장염 등이 나타나는 공중보건학적으로도 중요한 세균성 질병이다. 이번 표준실험실 지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살모넬라증 진단 및 후속 연구성과가 국제적 권위를 갖게 되고, 아시아 및 주변 개도국에서 진단 및 예방기술을 선도할 수 잇게 됐다. 검역본부는 국제적인 가축질병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 등 해외 12개국(17개 연구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로 질병진단 표준화, 저개발국가 방역기술지원,<NAME>구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질병진단 및기술과 전문지식을 국내 방역현장에 적용해 질병 근절에 앞장서고 있으며, 축산업 육성과 동물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OIE 표준실험실 운영 계기로 사람 및 동물 위생 분야에서 우리 연구진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본부장은"경제 ․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동물 위생에에서 국내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OIE 표준실험실 운영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며, 표준실험실 확대계획:('20)조류인플루엔자,('21)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앞으로는 질병분야별 표준실험실 개념을 뛰어넘어 항생제내성, 종합질병진단 등 동물질병 관련 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협력센터(Collaborating center)를 설립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협력체로:OIE가 항생제내성, 식품위생 등 국가를 초월한 동물질병, 방역, 질병적 등과 관련된 대형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으로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NAME>술과 역량을 갖춘 OIE 표준실험실이나 대학 ‧ 연구기관을 지정*는 국가간 컨소시엄으로도 운영 가능) 세계동물보건기구(OIE)란? 전 세계적인 동물보건(animal health)보호를 위하여 1924년에 창설되었으며, 181개 국가가 회원국(` 18.4월 기준)으로 있는 동물보건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기구 해당 질환 분야에 대한 모든 과학적, 기술적 문제 대응을 위해 OIE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OIE를 대표해 회원국의 진단검사 의뢰 의뢰에 대한<NAME>단, 진단 시별 및 진단액 개발·보급, 회원국에 대한 기술적 기술자문 및 교육·훈련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실험실 OIE는 가축전염병 118종에 대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38개국에 267개 표준실험실을 지정(` 18.4월 기준)하고 있으며, 각 OIE 표준실험실은 발행되는 공식 문서에 OIE를 상징하는 로고를 사용할 수 있음 살모넬라증(Salmonellosis)이란? 살모넬라증은 살모넬라균에 의한 동물과 사람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발생지역이 범 세계적이어서 식품위생 및 가축교역 관련 주요 관리질병에 포함됨 살모넬라균은 사람 및 애완동물에게 설사와 전신감염을 일으키고 폐사까지 유발할 수 있음. 사람에게는 설사, 장염 또는 식중독을 일으키고, 매년 전 국민 약 9천만 명이 감염되며, 국내 식중독의 약 10%를 차지 WHO에 표준실험실의 주요 임무 해당 질병에 대한 연구 및 진단 표준화의 허브 역할 수행 해당 전염병 진단과 예방관리에 사용되는 국가 실험실 생물학적 표준물질과 진단액 생산(보유)/배포 해당 질병에 대한 최신 진단법과 예방관리 방법 개발 해당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역학적 정보 수집, 분석 및 평가 OIE 질병진단 매뉴얼 작성 검토, OIE 전문가로서 상담 제공 OIE 회원국 공무원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교육(훈련)제공 회원국에 진단시약을 제공하고, 질병이 양성으로 확인될 때 표준실험실은 즉시 시료가 유래된 국가을 OIE 대표와 OIE본부에 보고 <NAME> 를 대신하여 O에서 모임(회의)주재 다른 실험실이나 기구와 협조하여 과학적, 정책적을 조정 OIE 회원국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지 발간/배포 (Salmonellosis) 한중일 OIE 표준실험실 현황 한국:총 12개의 표준실험실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비슷한 연구기관인 일본 국립동물위생연구소(NIAH)는 5개 표준실험실(소해면상뇌증, 돼지열병, 우역, 말 인플루엔자, 소 전염성빈혈)운영 중국:총 13개의 표준실험실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유사한 중국 농업과학원이 5개 시설(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말전염성빈혈, 양 타일레리아병, 광견병)을 브루셀라병, 뉴캣슬병, 광견병, 사슴소모성질병, 일본뇌염, 우는 구제역, 양 타일레리아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말 전염성빈혈 소해면상뇌증(BSE), 우역, 말전염성빈혈, 돼지열병, 돼지 인플루엔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뉴캣슬병, 가성우역, 돼지 인플루엔자와 돼지스트렙토코커스감염증(5) (수산물품질관리원,'18년 6서 잉어봄바이러스병, 백점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3) 잉어 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 이리도바이러스병, 마소 바이러스병(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살모넬라증 OIE 표준실험실 아시아 최초 인증 획득_1 ### 내용: 살모넬라증 OIE 표준실험실 아시아 최초 인정 획득 - 동물 살모넬라 진단 및 방역기술 분야 국제적 선도 - 《주:내 용>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제86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총회(프랑스 파리, 5.20 ~ 25)에서 살모넬라증에 대한 OIE 표준실험실 인증 획득 우리나라는 소 브루셀라병(` 09), 뉴캣슬병(` 10), 사슴만성소모성질병·광견병(` 12), 일본뇌염(` 13), 구제역(` 16)실험실을 포함해 총 7개 질병에 표준실험실 보유 ◈ 살모넬라증 OIE 표준실험실 지정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향후 동물 살모넬라 연구 및 방역기술에서 국제적 선도 활동 기대 기존 살모넬라증 오면 표준실험실 보유국:미국과 독일, 이태리, 캐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프랑스 파리에서 치러진 제86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총회에서'살모넬라증 OIE 표준실험실'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표단)농식품부 <NAME> 방역정책국장(수석), 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등 살모넬라증 OIE 표준실험실 책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NAME> 박사 OIE 표준실험실은 해당 동물질병 관리와 방역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갖춘 전문가와 연구기관에게 주어지며, OIE를 대표해 회원국에 기술적 자문, 교육훈련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물 감염병 진단,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써 검역본부는 이미 보유 중인 소 브루셀라병(` 09), 뉴캣슬병(` 10), 사슴만성소모성질병(` 12), 광견병(` 12), 일본뇌염(` 13), 구제역(` 16)표준실험실에 이은 총 7개의 질병별 표준실험실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살모넬라증 OIE 표준실험실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 사례라는데 의의가 있다. 가축이나 반려동물이 살모넬라증 증상을 일으키면 전신감염증이 일어나 폐사하기 쉬우며, 사람의 급성 일반 증상으로는 설사, 장염 등이 나타나는 공중보건학적으로도 중요한 세균성 질병이다. 이번 표준실험실 지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살모넬라증 진단 및 후속 연구성과가 국제적 권위를 갖게 되고, 아시아 및 주변 개도국에서 진단 및 예방기술을 선도할 수 잇게 됐다. 검역본부는 국제적인 가축질병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 등 해외 12개국(17개 연구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로 질병진단 표준화, 저개발국가 방역기술지원,<NAME>구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질병진단 및기술과 전문지식을 국내 방역현장에 적용해 질병 근절에 앞장서고 있으며, 축산업 육성과 동물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OIE 표준실험실 운영 계기로 사람 및 동물 위생 분야에서 우리 연구진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본부장은"경제 ․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동물 위생에에서 국내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OIE 표준실험실 운영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며, 표준실험실 확대계획:('20)조류인플루엔자,('21)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앞으로는 질병분야별 표준실험실 개념을 뛰어넘어 항생제내성, 종합질병진단 등 동물질병 관련 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협력센터(Collaborating center)를 설립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협력체로:OIE가 항생제내성, 식품위생 등 국가를 초월한 동물질병, 방역, 질병적 등과 관련된 대형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으로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NAME>술과 역량을 갖춘 OIE 표준실험실이나 대학 ‧ 연구기관을 지정*는 국가간 컨소시엄으로도 운영 가능) 세계동물보건기구(OIE)란? 전 세계적인 동물보건(animal health)보호를 위하여 1924년에 창설되었으며, 181개 국가가 회원국(` 18.4월 기준)으로 있는 동물보건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기구 해당 질환 분야에 대한 모든 과학적, 기술적 문제 대응을 위해 OIE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OIE를 대표해 회원국의 진단검사 의뢰 의뢰에 대한<NAME>단, 진단 시별 및 진단액 개발·보급, 회원국에 대한 기술적 기술자문 및 교육·훈련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실험실 OIE는 가축전염병 118종에 대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38개국에 267개 표준실험실을 지정(` 18.4월 기준)하고 있으며, 각 OIE 표준실험실은 발행되는 공식 문서에 OIE를 상징하는 로고를 사용할 수 있음 살모넬라증(Salmonellosis)이란? 살모넬라증은 살모넬라균에 의한 동물과 사람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발생지역이 범 세계적이어서 식품위생 및 가축교역 관련 주요 관리질병에 포함됨 살모넬라균은 사람 및 애완동물에게 설사와 전신감염을 일으키고 폐사까지 유발할 수 있음. 사람에게는 설사, 장염 또는 식중독을 일으키고, 매년 전 국민 약 9천만 명이 감염되며, 국내 식중독의 약 10%를 차지 WHO에 표준실험실의 주요 임무 해당 질병에 대한 연구 및 진단 표준화의 허브 역할 수행 해당 전염병 진단과 예방관리에 사용되는 국가 실험실 생물학적 표준물질과 진단액 생산(보유)/배포 해당 질병에 대한 최신 진단법과 예방관리 방법 개발 해당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역학적 정보 수집, 분석 및 평가 OIE 질병진단 매뉴얼 작성 검토, OIE 전문가로서 상담 제공 OIE 회원국 공무원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교육(훈련)제공 회원국에 진단시약을 제공하고, 질병이 양성으로 확인될 때 표준실험실은 즉시 시료가 유래된 국가을 OIE 대표와 OIE본부에 보고 <NAME> 를 대신하여 O에서 모임(회의)주재 다른 실험실이나 기구와 협조하여 과학적, 정책적을 조정 OIE 회원국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지 발간/배포 (Salmonellosis) 한중일 OIE 표준실험실 현황 한국:총 12개의 표준실험실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비슷한 연구기관인 일본 국립동물위생연구소(NIAH)는 5개 표준실험실(소해면상뇌증, 돼지열병, 우역, 말 인플루엔자, 소 전염성빈혈)운영 중국:총 13개의 표준실험실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유사한 중국 농업과학원이 5개 시설(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말전염성빈혈, 양 타일레리아병, 광견병)을 브루셀라병, 뉴캣슬병, 광견병, 사슴소모성질병, 일본뇌염, 우는 구제역, 양 타일레리아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말 전염성빈혈 소해면상뇌증(BSE), 우역, 말전염성빈혈, 돼지열병, 돼지 인플루엔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뉴캣슬병, 가성우역, 돼지 인플루엔자와 돼지스트렙토코커스감염증(5) (수산물품질관리원,'18년 6서 잉어봄바이러스병, 백점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3) 잉어 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 이리도바이러스병, 마소 바이러스병(3)
e24f9dca-e791-453d-b877-21eb19523bf5	source15/231026/156305750_0.txt	정부 업무혁신을 위해 부처간 머리를 맞대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750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업무혁신을 위해 부처간 머리를 맞대다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국립수목원 예약기회 확대·모바일 낚시어선 승선명부 관리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에 따르면, 행안부와 외교부·산림청·해양경찰청은 업무프로세스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대국민 업무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권고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선안은 서비스대상 국민 인터뷰·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안을 도출·제시하였다. □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최근 여권발급 수요 급증에 의해 민원인 대기불편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전체 신청의 최대 60%를 차지하는 여권 재발급 신청을 모바일 신청으로 전환하여 2회 방문의 복잡성 해소 ‧ 창구접수 감소로 민원 대기시간 절감 ‧ 현장 업무 부하를 경감하도록 제안하였다. - 또한 여권 민원서비스 지연을 초래하는 정보조회, 본인확인 방법 및 현장 업무처리절차를 재설계 하도록 제안하였다. ○ 국립 수목 관람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 현재의 관람일 최소 31일 전 예약방식을 2개월 전에 예약제로 변경하고, 20%가 넘는 예약부도(no - show)방지를 위해서 예약변경/예약대기제도를 제안하였다. - 또한 연간 적정한 인원 기준에서 성수기 관람인원을 늘리고 비수기 인원을 낮추는 성수기 탄력 총량제, 주말 오전/오후 관람권 등 보다 많은 국민이 방문할 수 잇는 수목원 관람기회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고, - 수목원 관람예약과 주차 서비스를 연동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목원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가장 큰 불편 요소인 차량 부족으로 인한 주차 문제 해소를 권고하였다. ○ 낚시어선 승선자 명부작성·관리와 관련해서는 - 현재의 수기작성에서 벗어나 앱을 활용한 전자적 작성 ‧ 관리방식으로 변경하여 신속·정확한 승선명부를 확보하도록 제안하였다. - 낚시에선 앱을 통해 바다의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승선자들이 기상상황에 따른 질서 있는 위기대처를 가능하게 하고, - 지자체 등록 낚시어선 정보 - 해경 임검 등와 연계·관리를 통해 낚시어선 승선고객에게 어선에 대한 정보제공도 확대되도록 하였다. ○ 정부혁신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외교부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맞추어 여권 재발급에 대한 온라인 사전 신청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은 T/F를 구성하여 예약대기·변동제, 성수기 탄력 증원제 개선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실시간 예약연동 방안 등도 모색한다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도 모바일 낚시어선 승선명부의 도입을 적극 실시하되,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선주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지자체와 연계로 선주 대상 안전관리 강화·모바일 승선정보관리 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며 대국민 셀프안전 관리에 관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3개 과제의 업무프로세스 개선안이 실질에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각 과제별로 대국민서비스의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처리과정에서 국민의 경험을 진단하며 불편사항을 발굴은 것이 이번 업무프로세스 개선의 핵심이었다."라며, 이번 연구를 거쳐"공공부문이 그 동안 관행처럼 지속해오던 일하는 방식에서 탈피와 보다 많은 기관에서 실질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업무혁신을 위해 부처간 머리를 맞대다_1 ### 내용: 정부 업무혁신을 위해 부처간 머리를 맞대다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국립수목원 예약기회 확대·모바일 낚시어선 승선명부 관리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에 따르면, 행안부와 외교부·산림청·해양경찰청은 업무프로세스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대국민 업무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권고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선안은 서비스대상 국민 인터뷰·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안을 도출·제시하였다. □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최근 여권발급 수요 급증에 의해 민원인 대기불편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전체 신청의 최대 60%를 차지하는 여권 재발급 신청을 모바일 신청으로 전환하여 2회 방문의 복잡성 해소 ‧ 창구접수 감소로 민원 대기시간 절감 ‧ 현장 업무 부하를 경감하도록 제안하였다. - 또한 여권 민원서비스 지연을 초래하는 정보조회, 본인확인 방법 및 현장 업무처리절차를 재설계 하도록 제안하였다. ○ 국립 수목 관람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 현재의 관람일 최소 31일 전 예약방식을 2개월 전에 예약제로 변경하고, 20%가 넘는 예약부도(no - show)방지를 위해서 예약변경/예약대기제도를 제안하였다. - 또한 연간 적정한 인원 기준에서 성수기 관람인원을 늘리고 비수기 인원을 낮추는 성수기 탄력 총량제, 주말 오전/오후 관람권 등 보다 많은 국민이 방문할 수 잇는 수목원 관람기회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고, - 수목원 관람예약과 주차 서비스를 연동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목원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가장 큰 불편 요소인 차량 부족으로 인한 주차 문제 해소를 권고하였다. ○ 낚시어선 승선자 명부작성·관리와 관련해서는 - 현재의 수기작성에서 벗어나 앱을 활용한 전자적 작성 ‧ 관리방식으로 변경하여 신속·정확한 승선명부를 확보하도록 제안하였다. - 낚시에선 앱을 통해 바다의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승선자들이 기상상황에 따른 질서 있는 위기대처를 가능하게 하고, - 지자체 등록 낚시어선 정보 - 해경 임검 등와 연계·관리를 통해 낚시어선 승선고객에게 어선에 대한 정보제공도 확대되도록 하였다. ○ 정부혁신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외교부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맞추어 여권 재발급에 대한 온라인 사전 신청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은 T/F를 구성하여 예약대기·변동제, 성수기 탄력 증원제 개선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실시간 예약연동 방안 등도 모색한다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도 모바일 낚시어선 승선명부의 도입을 적극 실시하되,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선주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지자체와 연계로 선주 대상 안전관리 강화·모바일 승선정보관리 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며 대국민 셀프안전 관리에 관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3개 과제의 업무프로세스 개선안이 실질에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각 과제별로 대국민서비스의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처리과정에서 국민의 경험을 진단하며 불편사항을 발굴은 것이 이번 업무프로세스 개선의 핵심이었다."라며, 이번 연구를 거쳐"공공부문이 그 동안 관행처럼 지속해오던 일하는 방식에서 탈피와 보다 많은 기관에서 실질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04e9d6-7852-43b8-bbc0-e10224f81856	source15/231026/156422566_0.txt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면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566&pageIndex=37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NAME> 해수부 장은<NAME> 인도네시아 대사 면담 어업에 근로 여건·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협력 방안 논의 - <NAME> 해수부 장관은 11월 24일(화)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NAME> 인도네시아 대사와 영상으로 면담한다. 문 차관은 <NAME> 대표와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어선원들의 근무여건 개선방안과"해양플랜트 서비스(Offshore plant service)분야 협력 확대 등 양국 간 해양수산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선원 최대 송출국으로서 선원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주고 있다. 문 장관은 이번 자리에서 금년 6월에 마련한'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그 후속으로 인도네시아와 협의 중인'한 - 인니 어선원 인권 및 근로분야 발전을 위한 양해 각서'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해양시설의 운송·설치 ‧ 운영 ‧ 유지관리 ‧ 해체 등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협력에서 양국 간에 원만한 양해 각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NAME> 대사의 협조를 요청을 예정이다. 양국은 현재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2019년 7월 자카르타에'한 - 인니 해양플랜트 협력센터'를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2016년 5월 <NAME>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양국은 해양플랜트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한 - 인니 해양협력 협정서 체결과 함께'해양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오늘 면담을 통해 이들 협력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면담_1 ### 내용: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NAME> 해수부 장은<NAME> 인도네시아 대사 면담 어업에 근로 여건·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협력 방안 논의 - <NAME> 해수부 장관은 11월 24일(화)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NAME> 인도네시아 대사와 영상으로 면담한다. 문 차관은 <NAME> 대표와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어선원들의 근무여건 개선방안과"해양플랜트 서비스(Offshore plant service)분야 협력 확대 등 양국 간 해양수산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선원 최대 송출국으로서 선원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주고 있다. 문 장관은 이번 자리에서 금년 6월에 마련한'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그 후속으로 인도네시아와 협의 중인'한 - 인니 어선원 인권 및 근로분야 발전을 위한 양해 각서'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해양시설의 운송·설치 ‧ 운영 ‧ 유지관리 ‧ 해체 등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협력에서 양국 간에 원만한 양해 각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NAME> 대사의 협조를 요청을 예정이다. 양국은 현재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2019년 7월 자카르타에'한 - 인니 해양플랜트 협력센터'를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2016년 5월 <NAME>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양국은 해양플랜트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한 - 인니 해양협력 협정서 체결과 함께'해양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오늘 면담을 통해 이들 협력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c8dcdf4-f3fa-4b35-becb-b5f4740630eb	source15/231026/156433247_0.txt	병역이행자에게 희망을 주는 "참 고마운 병원" 현판 수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247&pageIndex=35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병역이행자에게 희망을 주는"참 고마운 병에 현판 수여 - 병역 자진이행자 무료치료 후원기관에 감사의 감사 현판 달아주기 운동 추진 - - 병무청(청장 <NAME> )은 병무 자진이행자 무료치료 후원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병역이행자에게 희망을 주는 정말 고마운 병원"현판 달아주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올해 첫 번째 대상으로 대전 밝은누리안과(원장 <NAME> )에 대한 현판을 22일 수여했다고 밝혔다. □ 병무청은 2016년부터 시력, 체중 등으로 4급·5급 판정받은 사람 등 치료 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슈퍼힘찬이 만들기 사업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슈퍼힘찬이 만들기 프로젝트'에는는 민간기관 41개를 포함하여 총 76개의 기관이 후원에 있으며, 지금까지 무료치료를 받고 현역으로 입영하였거나 입영을 희망에 있는 인원은 지난해 기준 196명이다. 향후 참 고마운 병원'인증 현판'은 그 동안 무료치료 후원으로'병역이 당당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을 41개 민간 후원기관에 수여할 예정이다. □ 밝은누리안과에서 지난해 시력교정 수술을 받고 이번 인증 현판 수여식에 참석한 박모 군은"대한민국 남자로서 무사히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힘써준 <NAME> 병무청과 이성 <NAME> 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도 사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NAME> 병무청장은 이번 행사로"후원기관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되었으면 한다."면서"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고자 힘쓰는 청년들을 위해 더 많은 후원기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역이행자에게 희망을 주는 "참 고마운 병원" 현판 수여_1 ### 내용: 병역이행자에게 희망을 주는"참 고마운 병에 현판 수여 - 병역 자진이행자 무료치료 후원기관에 감사의 감사 현판 달아주기 운동 추진 - - 병무청(청장 <NAME> )은 병무 자진이행자 무료치료 후원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병역이행자에게 희망을 주는 정말 고마운 병원"현판 달아주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올해 첫 번째 대상으로 대전 밝은누리안과(원장 <NAME> )에 대한 현판을 22일 수여했다고 밝혔다. □ 병무청은 2016년부터 시력, 체중 등으로 4급·5급 판정받은 사람 등 치료 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슈퍼힘찬이 만들기 사업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슈퍼힘찬이 만들기 프로젝트'에는는 민간기관 41개를 포함하여 총 76개의 기관이 후원에 있으며, 지금까지 무료치료를 받고 현역으로 입영하였거나 입영을 희망에 있는 인원은 지난해 기준 196명이다. 향후 참 고마운 병원'인증 현판'은 그 동안 무료치료 후원으로'병역이 당당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을 41개 민간 후원기관에 수여할 예정이다. □ 밝은누리안과에서 지난해 시력교정 수술을 받고 이번 인증 현판 수여식에 참석한 박모 군은"대한민국 남자로서 무사히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힘써준 <NAME> 병무청과 이성 <NAME> 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도 사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NAME> 병무청장은 이번 행사로"후원기관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되었으면 한다."면서"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고자 힘쓰는 청년들을 위해 더 많은 후원기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b739c13-34a1-4937-ab16-2d3078b25bc6	source15/231026/156460079_0.txt	코로나 심리지원, 수어통역 서비스로 강화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079&pageIndex=29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코로나 심리지원, 수어통역 지원으로 강화한다! - 청각·언어 장애인 위한 수어통역 심리상담, 마음돌봄 수어영상 제공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및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포함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7월 6일(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그간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모바일앱, 문자 상담 등 다양한 비대면 마음과 서비스를 운영하여 왔으나, 언어를 통한 소통에 제한이 있는 청각 ‧ 언어 장애인의 경우 직접적 심리상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 국가트라우마센터는 한국농아인협회(협회장 <NAME> )와 업무협력을 맺고 수어통역사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함께하는 수어통역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 불안, 우울증이나 외상후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마음건강 상태 및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에 대해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 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각·언어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누구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 ‧ 전자우편( <EMAIL> ), 또는 가까운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누구로 이용할 수 있다. ※ 상담은 평일 9시에서 토요일 5시까지 가능하며(점심시간 12::00 제외),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하거나, 직접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수어통역사 일정조율 등을 위해 사전 문의 필수 □ 이와 관련에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안내로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수어영상도 제작 ‧ 배포하여 청각 ‧ 언어 환자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영상은 모두 4종으로, ▲감염병 예방에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잇는 생활 수칙,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나비포옹법, 심신의 건강을 위한 ▲복식호흡훈련, ▲근육이완훈련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www.nct.go.kr)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시청을 수 있다. □<NAME> <NAME> 정신건강정책관은"청각 ‧ 언어 장애인이 수어통역 심리상담과 마음돌봄 수어영상을 쉽게 이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심신을 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1으로 수어통역 심리상담 개요 2. 불안 스트레스 마음돌봄 수어 영상 코로나19 수어통역 심리상담 개요 -(신청대상)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청각 ‧ 언어 장애인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이 우울하거나 불안 또는 스트레스로 힘든 경우 ○(상담신청)본인, 가족, 수어통역센터 등 신청 시 수어통역사 동행 여부에 대해 신청서에 꼭 작성해 주시고, 필요할 시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수어통역사를 섭외하여 지원 손말이음센터 등의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방법)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채널, 전자우편, 전화 등 -(연락처)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또는 <EMAIL> -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평가 및 전문가 상담 - 대상자 선정과 정신건강전문가 상담(수어통역사 통역) - 정신건강 위험자 선별 - 필요시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 - 심리적 안정화를 위한 관련 정보제공 -(상담체계)당사자, 국가트라우마센터, 수어통역사와 함께 진행 정신건강 사전평가 및 상담 방법 안내 (카카오 채널, 전자우편, 전화에 신청시 필수사항:본인과 연락처(핸드폰 번호), 동의 여부 ‧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상담 일정 조율(일시, 방법 협의를 ‧ 수어통역사 필요 여부 확인 ‧ 정신건강 상태 평가 및를 안내 ‧ 비대면 신청을 위한 줌(ZOOM)URL 안내 ‧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전문가 상담(정신건강 설문도 결과 포함) ○(상담일정 조율방법)상담 시 등록된 전화번호(핸드폰)로 개별 문자, 수어통역센터 협조하여 안내 ※(카카오톡 채널로 안내에 신청자 연락처로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문자 안내 ※ 상담 신청 URL - https://forms. gle/tfHohef1dRgS2LMo8 -(수어통역센터 등 기관을 통해 신청)신청기관을 통한 조율 또는 연락처 확인 이후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개별 문자 안내 ※ 상담 신청 시 면담 희망일을 주시면 상담가, 수어통역사와의 일정조율에 반영가능 ※(상담방법)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당사자, 정신건강전문가, 수어통역사 3자) ※(대면 상담)국가트라우마센터로 직접 전화와 상담(상담 일정 사전조율) -(비대면 상담)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영상으로 안내 ※ 가족 신청에 의한 수어 통역이 가능할 경우 별도 통역사 없이 진행할 수 있음 ○(상담이용시간)평일 09::00(점심시간 12::00 ~분 ※(상담시간 및 장소는 1회 60분 내외, 필요시 2회 이상 면담 진행 ○(대면상담 시)찾아오시는 길 -(주소) <ADDRESS> 국립정신건강센터 4층 세미나로 -(주차)국립정신건강센터 건물 1층 -(교통편)서울 7호선 중곡역 1번 출구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수어 영상 몸과 정신을 회복을 위한 몸과 마음돌보기 안정화 기법(복식호흡훈련 + 근육이완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 심리지원, 수어통역 서비스로 강화한다!_1 ### 내용: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코로나 심리지원, 수어통역 지원으로 강화한다! - 청각·언어 장애인 위한 수어통역 심리상담, 마음돌봄 수어영상 제공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및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포함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7월 6일(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그간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모바일앱, 문자 상담 등 다양한 비대면 마음과 서비스를 운영하여 왔으나, 언어를 통한 소통에 제한이 있는 청각 ‧ 언어 장애인의 경우 직접적 심리상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 국가트라우마센터는 한국농아인협회(협회장 <NAME> )와 업무협력을 맺고 수어통역사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함께하는 수어통역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 불안, 우울증이나 외상후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마음건강 상태 및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에 대해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 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각·언어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누구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 ‧ 전자우편( <EMAIL> ), 또는 가까운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누구로 이용할 수 있다. ※ 상담은 평일 9시에서 토요일 5시까지 가능하며(점심시간 12::00 제외),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하거나, 직접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수어통역사 일정조율 등을 위해 사전 문의 필수 □ 이와 관련에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안내로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수어영상도 제작 ‧ 배포하여 청각 ‧ 언어 환자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영상은 모두 4종으로, ▲감염병 예방에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잇는 생활 수칙,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나비포옹법, 심신의 건강을 위한 ▲복식호흡훈련, ▲근육이완훈련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www.nct.go.kr)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시청을 수 있다. □<NAME> <NAME> 정신건강정책관은"청각 ‧ 언어 장애인이 수어통역 심리상담과 마음돌봄 수어영상을 쉽게 이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심신을 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1으로 수어통역 심리상담 개요 2. 불안 스트레스 마음돌봄 수어 영상 코로나19 수어통역 심리상담 개요 -(신청대상)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청각 ‧ 언어 장애인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이 우울하거나 불안 또는 스트레스로 힘든 경우 ○(상담신청)본인, 가족, 수어통역센터 등 신청 시 수어통역사 동행 여부에 대해 신청서에 꼭 작성해 주시고, 필요할 시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수어통역사를 섭외하여 지원 손말이음센터 등의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방법)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채널, 전자우편, 전화 등 -(연락처)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또는 <EMAIL> -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평가 및 전문가 상담 - 대상자 선정과 정신건강전문가 상담(수어통역사 통역) - 정신건강 위험자 선별 - 필요시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 - 심리적 안정화를 위한 관련 정보제공 -(상담체계)당사자, 국가트라우마센터, 수어통역사와 함께 진행 정신건강 사전평가 및 상담 방법 안내 (카카오 채널, 전자우편, 전화에 신청시 필수사항:본인과 연락처(핸드폰 번호), 동의 여부 ‧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상담 일정 조율(일시, 방법 협의를 ‧ 수어통역사 필요 여부 확인 ‧ 정신건강 상태 평가 및를 안내 ‧ 비대면 신청을 위한 줌(ZOOM)URL 안내 ‧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전문가 상담(정신건강 설문도 결과 포함) ○(상담일정 조율방법)상담 시 등록된 전화번호(핸드폰)로 개별 문자, 수어통역센터 협조하여 안내 ※(카카오톡 채널로 안내에 신청자 연락처로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문자 안내 ※ 상담 신청 URL - https://forms. gle/tfHohef1dRgS2LMo8 -(수어통역센터 등 기관을 통해 신청)신청기관을 통한 조율 또는 연락처 확인 이후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개별 문자 안내 ※ 상담 신청 시 면담 희망일을 주시면 상담가, 수어통역사와의 일정조율에 반영가능 ※(상담방법)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당사자, 정신건강전문가, 수어통역사 3자) ※(대면 상담)국가트라우마센터로 직접 전화와 상담(상담 일정 사전조율) -(비대면 상담)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영상으로 안내 ※ 가족 신청에 의한 수어 통역이 가능할 경우 별도 통역사 없이 진행할 수 있음 ○(상담이용시간)평일 09::00(점심시간 12::00 ~분 ※(상담시간 및 장소는 1회 60분 내외, 필요시 2회 이상 면담 진행 ○(대면상담 시)찾아오시는 길 -(주소) <ADDRESS> 국립정신건강센터 4층 세미나로 -(주차)국립정신건강센터 건물 1층 -(교통편)서울 7호선 중곡역 1번 출구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수어 영상 몸과 정신을 회복을 위한 몸과 마음돌보기 안정화 기법(복식호흡훈련 + 근육이완훈련)
ac9b4fec-c24d-4f23-9927-420521f37f77	source15/231026/15637563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634	CC BY	1,1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회의 -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신청안내, 의료기관 내 혈액수급 현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NAME>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하에서 각 부처·지자체와 함께 ▲3차 우한 국민 등 임시생활시설 입소상황 ▲1·2차 우한 국민 퇴소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신청안내 ▲의료기관 등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 마련 ▲격리해제자·퇴원환자 등 상담지원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3차 우한 귀국 국민 등 수용 상황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차 우한 국민 등의 임시생활시설 운영 상황 그리고 1·2차 우한 국민의 퇴소계획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현재 국방어학원에 있는 우한 국민 등 148명은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입소생활을 지내고 있다. ○ 다만, 어제 발열증세로 인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을 8개월 영아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병원에 더 머무르기로 하였고 정부합동지원단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유식과 분유 등을 지원하였다. 1·2차 중국에서 귀국 국민의 퇴소계획 □ 아울러 논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1·2차 우한 국민 등 702명(자진입소자 제외는 가운데 입소 당일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한 700명은 2월 15일과 16일에 각각 퇴소할 계획이다. ○ 1차로 1월 31일에 입국한 우한 교민 등 366명(아산193명, 진천173명)은 2월 15일에 퇴소하고, 2차로 2월 1일에 입소와 아산에서 지내고 있는 334명(자진입소자 1명 포함)은 2월 16일에 퇴소한다. - 퇴소하는 국민들(700명)은 퇴소 당일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입소에 전에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건강관리 등에 관한 보건교육과 단기숙소 및 일자리 등 관련 지원 정보를 제공받는다. - 오늘 퇴소하는 우한 국민들은 간단한 격려의 퇴소행사 및 희망지역에 따라 5개 권역별로 분산하여 귀가를 예정이다. ○ 각 시설은 우한 교민 퇴소 후 철저히 소독하고, 시설 내의 각종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써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부터 퇴소하는 우한 시민과 그 자녀들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유의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 ○ 정부는 2월 17일부터 입원 또는 입원자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방역에 적극적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이다.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 제70조의4 ○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입원자 사람 중에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받은 경우에 지원된다. - 지원금액은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며, 14일 이상 격리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으로 123만 원가가 지급되고,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등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 □ 유급휴가비는 입원 및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 지원금액은 해당 노동자에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며(1일 상한액 13만 원),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2월 17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되 예비비 및 관련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4일에 시·도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각 시·도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였다. □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하시는 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질서 있게 자가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기관 내 혈액수급 위기대응 시스템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0여 개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대해「민·관 협력 혈액 수급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하'위기대응 매뉴얼')의 따라 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 이는 최근 코로나19 국내 유행으로 인해 혈액수급이 악화되면서 적정 보유량이 위기대응 매뉴얼의'주의단계'기준인 3.0일분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에 따른 조치이다. ○ 매뉴얼에 따라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은"민관합동 혈액수급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 내 혈액보유량을 점검(모니터링)하는"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위기단계별 일일 혈액재고량/사용량, 위급도에 따른 수혈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혈액보유량 위기단계에 따른 대처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 김강은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의료기관의 혈액사용량 관리 역할은 2018년에서야 위기대응 매뉴얼에 규정되어 의료기관들의 인식도가 낮았고 매뉴얼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에는 예시안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체계 마련을 지원하였으며, 금번 조치가 곧 도래할 혈액수급 비상사태에 대처할 혈액사용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혈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심리지원 □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와와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지난 1월 29일부터 심리지원을 시행에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주관한 국립정신의료기관, 전국의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구성, 체계적으로 전문가 상담 및 대상자 관리 등 수행 ○ 입원 치료 및 격리 과정 중에서 감염병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감염병 위험에 직면한 수 있는 일반 국민들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를 수 있는 바, ○ 감염자와 그 가족, 격리 경험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생활 복귀를 도모하고 감염병에 의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심리지원과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 심리상담(2.14 기준, 누적건수):임시생활시설 318건, 확진자·격리자 279건, 일반인 2,997건 ○ 감염 확진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권역별로 수시로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하고, 정신건강 평가 등을 통한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치료를 연계할 계획이다. ○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 핫라인( <PHONE> )을 통해 24시간 응급 의료 상담도 지원한다. ※(수도권)국가트라우마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영남권)영남권트라우마센터(국립부곡병원),(전라권, 제주)국립나주병원,(강원)국립춘천병원,(충청, 대전, 세종)국립공주병원 ○ 자가 또는 병원 격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상담 및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격리자 및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핫라인( <PHONE> )을 이용하면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붙임> 1.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개요 2. 우한 국민 관련 정부 협조 안내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4.'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6. 자가격리 대상자, 보호자 및 동거인 생활수칙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개요 -(신청대상)코로나19 감염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역학이나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곱하여 생활지원비 지급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자는 일할 계산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신청기관)주소지 가까운 읍·면·동 □(신청서류)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서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신청자격)코로나19 환자 또는 접촉 사유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제공 사업주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제외 ○(지원금액)격리기간 동안 받은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 원) ○(신청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격리자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격리자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우한 국민 관련 보도 자제 요청 개개인에 대한 보도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환자와 국민, 가족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정인에 대한 사진, 영상 촬영 및 개별 접촉을 위한 보도 등은 가급적 신중하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2012년 5월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함께 만든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향후 코로나19 관련 보도 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감염병 보도의 원칙적 - 현 시점까지 사실로 밝혀진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할 근거 필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 자제 2. 감염병 보도의 일반 원칙 - 감염병 병 취약집단을 명확히 알리고, 과학적 입증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반복적 제공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과 자원에 대한 정보 제시 - 전문·의학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혼란 완화 3.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 관련 보도 발생원인·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경우는 의학적 규명사실을 명확히 확인으로 보도 - 다양한 전문가 견해 제시하되, 정확한 조사결과 전까지 추측·과장 보도 자제 4. 감염병 관련 결과의 검증 - 새로운 연구결과가 특정 제약사 이익이나 정부 입장을 일방적 지지하는지 확인 해당 연구결과가 중간결과인지 최종결과인지 확인하여 전달 5.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칙에 따라 보도하고, 혼란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 ※ 감염 가능성, 증가율, 사망예상자 비율을 제시할 경우, 실제 수치도 함께 전달 ※ 감염 규모 숫자 전달 시, 구체적 사건인지, 사례인지, 감염자 수인지 명확히 전달 6. 환자에 대한 보도 - 신상에 대한 보도는 차별·낙인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 환자·가족 인권과 사생활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사진·영상·개인정보 등 보도 주의 7. 감염병 관련에 주의 필요 표현 - 규모, 증상, 결과에 비해 과장된, 자극적인 표현 금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자가격리 중자와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회의 -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신청안내, 의료기관 내 혈액수급 현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NAME>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하에서 각 부처·지자체와 함께 ▲3차 우한 국민 등 임시생활시설 입소상황 ▲1·2차 우한 국민 퇴소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신청안내 ▲의료기관 등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 마련 ▲격리해제자·퇴원환자 등 상담지원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3차 우한 귀국 국민 등 수용 상황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차 우한 국민 등의 임시생활시설 운영 상황 그리고 1·2차 우한 국민의 퇴소계획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현재 국방어학원에 있는 우한 국민 등 148명은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입소생활을 지내고 있다. ○ 다만, 어제 발열증세로 인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을 8개월 영아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병원에 더 머무르기로 하였고 정부합동지원단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유식과 분유 등을 지원하였다. 1·2차 중국에서 귀국 국민의 퇴소계획 □ 아울러 논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1·2차 우한 국민 등 702명(자진입소자 제외는 가운데 입소 당일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한 700명은 2월 15일과 16일에 각각 퇴소할 계획이다. ○ 1차로 1월 31일에 입국한 우한 교민 등 366명(아산193명, 진천173명)은 2월 15일에 퇴소하고, 2차로 2월 1일에 입소와 아산에서 지내고 있는 334명(자진입소자 1명 포함)은 2월 16일에 퇴소한다. - 퇴소하는 국민들(700명)은 퇴소 당일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입소에 전에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건강관리 등에 관한 보건교육과 단기숙소 및 일자리 등 관련 지원 정보를 제공받는다. - 오늘 퇴소하는 우한 국민들은 간단한 격려의 퇴소행사 및 희망지역에 따라 5개 권역별로 분산하여 귀가를 예정이다. ○ 각 시설은 우한 교민 퇴소 후 철저히 소독하고, 시설 내의 각종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써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부터 퇴소하는 우한 시민과 그 자녀들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유의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 ○ 정부는 2월 17일부터 입원 또는 입원자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방역에 적극적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이다.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 제70조의4 ○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입원자 사람 중에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받은 경우에 지원된다. - 지원금액은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며, 14일 이상 격리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으로 123만 원가가 지급되고,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등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 □ 유급휴가비는 입원 및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 지원금액은 해당 노동자에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며(1일 상한액 13만 원),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2월 17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되 예비비 및 관련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4일에 시·도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각 시·도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였다. □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하시는 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질서 있게 자가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기관 내 혈액수급 위기대응 시스템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0여 개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대해「민·관 협력 혈액 수급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하'위기대응 매뉴얼')의 따라 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 이는 최근 코로나19 국내 유행으로 인해 혈액수급이 악화되면서 적정 보유량이 위기대응 매뉴얼의'주의단계'기준인 3.0일분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에 따른 조치이다. ○ 매뉴얼에 따라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은"민관합동 혈액수급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 내 혈액보유량을 점검(모니터링)하는"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위기단계별 일일 혈액재고량/사용량, 위급도에 따른 수혈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혈액보유량 위기단계에 따른 대처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 김강은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의료기관의 혈액사용량 관리 역할은 2018년에서야 위기대응 매뉴얼에 규정되어 의료기관들의 인식도가 낮았고 매뉴얼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에는 예시안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체계 마련을 지원하였으며, 금번 조치가 곧 도래할 혈액수급 비상사태에 대처할 혈액사용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혈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심리지원 □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와와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지난 1월 29일부터 심리지원을 시행에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주관한 국립정신의료기관, 전국의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구성, 체계적으로 전문가 상담 및 대상자 관리 등 수행 ○ 입원 치료 및 격리 과정 중에서 감염병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감염병 위험에 직면한 수 있는 일반 국민들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를 수 있는 바, ○ 감염자와 그 가족, 격리 경험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생활 복귀를 도모하고 감염병에 의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심리지원과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 심리상담(2.14 기준, 누적건수):임시생활시설 318건, 확진자·격리자 279건, 일반인 2,997건 ○ 감염 확진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권역별로 수시로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하고, 정신건강 평가 등을 통한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치료를 연계할 계획이다. ○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 핫라인( <PHONE> )을 통해 24시간 응급 의료 상담도 지원한다. ※(수도권)국가트라우마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영남권)영남권트라우마센터(국립부곡병원),(전라권, 제주)국립나주병원,(강원)국립춘천병원,(충청, 대전, 세종)국립공주병원 ○ 자가 또는 병원 격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상담 및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격리자 및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핫라인( <PHONE> )을 이용하면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붙임> 1.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개요 2. 우한 국민 관련 정부 협조 안내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4.'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6. 자가격리 대상자, 보호자 및 동거인 생활수칙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개요 -(신청대상)코로나19 감염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역학이나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곱하여 생활지원비 지급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자는 일할 계산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신청기관)주소지 가까운 읍·면·동 □(신청서류)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서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신청자격)코로나19 환자 또는 접촉 사유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제공 사업주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제외 ○(지원금액)격리기간 동안 받은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 원) ○(신청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격리자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격리자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우한 국민 관련 보도 자제 요청 개개인에 대한 보도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환자와 국민, 가족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정인에 대한 사진, 영상 촬영 및 개별 접촉을 위한 보도 등은 가급적 신중하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2012년 5월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함께 만든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향후 코로나19 관련 보도 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감염병 보도의 원칙적 - 현 시점까지 사실로 밝혀진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할 근거 필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 자제 2. 감염병 보도의 일반 원칙 - 감염병 병 취약집단을 명확히 알리고, 과학적 입증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반복적 제공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과 자원에 대한 정보 제시 - 전문·의학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혼란 완화 3.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 관련 보도 발생원인·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경우는 의학적 규명사실을 명확히 확인으로 보도 - 다양한 전문가 견해 제시하되, 정확한 조사결과 전까지 추측·과장 보도 자제 4. 감염병 관련 결과의 검증 - 새로운 연구결과가 특정 제약사 이익이나 정부 입장을 일방적 지지하는지 확인 해당 연구결과가 중간결과인지 최종결과인지 확인하여 전달 5.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칙에 따라 보도하고, 혼란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 ※ 감염 가능성, 증가율, 사망예상자 비율을 제시할 경우, 실제 수치도 함께 전달 ※ 감염 규모 숫자 전달 시, 구체적 사건인지, 사례인지, 감염자 수인지 명확히 전달 6. 환자에 대한 보도 - 신상에 대한 보도는 차별·낙인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 환자·가족 인권과 사생활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사진·영상·개인정보 등 보도 주의 7. 감염병 관련에 주의 필요 표현 - 규모, 증상, 결과에 비해 과장된, 자극적인 표현 금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자가격리 중자와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52523e7f-3920-4c65-983d-aff3d34533a5	source15/231026/156555266_0.txt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 이용 관련 연구고객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266&pageIndex=7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 사용 관련 연구고객간담회 개최 - 임산자원 이용 관련 산·관·연·는 23년도 연구추진 방향 논의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2월 27일(월),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국산 목재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임산자원이용 관련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2022년도 추진한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연구 수요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산·학·연·관 연구자를 초청해 진행되었다. □ 간담회에서는'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과'산림르네상스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재수요 확대 연구 ▲목재의 활용 증진을 위한 첨단 가공기술 연구 ▲기술융합을 통한 목재기반 미래소재 개발 연구개발 ▲목재이용을 통한 탄소저장 및 대체 효과 연구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 세부 사항이 논의되었다. ○ 더불어 2023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목재자원의 단계적 이용전략 수립연구와 공공건축 스마트 건축 실현을 위한 합성 목구조 시스템 개발 연구에 관한한 방향도 함께 논의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원장은"이번 연구고객간담회를 통해 정부, 공공기관, 대학, 관련 산업계가 협력해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 이용 관련 연구고객간담회 개최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 사용 관련 연구고객간담회 개최 - 임산자원 이용 관련 산·관·연·는 23년도 연구추진 방향 논의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2월 27일(월),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국산 목재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임산자원이용 관련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2022년도 추진한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연구 수요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산·학·연·관 연구자를 초청해 진행되었다. □ 간담회에서는'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과'산림르네상스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재수요 확대 연구 ▲목재의 활용 증진을 위한 첨단 가공기술 연구 ▲기술융합을 통한 목재기반 미래소재 개발 연구개발 ▲목재이용을 통한 탄소저장 및 대체 효과 연구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 세부 사항이 논의되었다. ○ 더불어 2023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목재자원의 단계적 이용전략 수립연구와 공공건축 스마트 건축 실현을 위한 합성 목구조 시스템 개발 연구에 관한한 방향도 함께 논의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원장은"이번 연구고객간담회를 통해 정부, 공공기관, 대학, 관련 산업계가 협력해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df96155-c4c7-42aa-8665-ad3fe4bf9fc7	source15/231026/156467375_0.txt	국민과 함께 중소기업의 미래기술 길라잡이 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375&pageIndex=27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화 길라잡이 마련 -'중소기업 기술화 전략안'온라인 자유토론(8.24 ~ 9.1)개최 - '''22 ~'24년 중소기업 단계별 전략안'전략제품 선정에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온라인 자유토론'의 장도 마련(8.24 ~ 9.1)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 에너지와 건강 3개 분야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전략제품 선정으로 사회문제 해결 등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2016 기술로드맵'에 국민들의 기술에 대한 다양과 수요를 반영하고자 8월 24일(화)부터 9월 1일(수)까지'사이버 자유토론(jamming)'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밍, jamming)IBM에서 미래기술예측을 통해 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망기술 아이디어와 관련문제들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브레인스토밍의 한 형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중소기업에게 차세대 유망 품목과 기술,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한 시장·기술 동향, 최신 기술개발 추세 등을 조사·분석해 매년 수립되고 있으며, 이를에 제시된 품목은 중기부 예산과 지원사업으로 연계 지원한다. (연계지원 규모)'19년 1,887억 원 -'20년 2,234억 원 →'21년 3,018억 원 지난해부터는 중소기업에 기업인과 전문가만 참여했던 로드맵 수립과정에 미래기술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실수요도 반영하고자 대중적 관심도가 있은 분야를 선정해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유토론의 장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인공지능'분야에 대한 온라인 자유토론을 실시했으며 약 625명이 참여하고 7,370개의 의견을 수렴으로'인공지능(AI)기반 교육서비스'등 유망품목이 도출됐다. 이들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2021년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총 79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코로나 19와 탄소중립 등의 추세를 반영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직결된'재난안전','환경','국민건강'의 3개 분야, 10개 주제로 선정으로 온라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선정된 유망품목에 대해서는 2022년 중기부 기술개발(R & D)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자금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자유토론은'중소기업기술로드맵'누리집(smroadmap. smtech. go. kr,'재밍'메뉴)을 통해서 주제별로 2일 간에 걸쳐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로 운영*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주제별 일정:환경(8.24 ~ 25), 국민건강(8.26 ~ 27), 재난안전(8.31 ~ 9.1) 온라인 자유토론에서 수렴한 의견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술로드맵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중기부 <NAME> 기술혁신정책관은"중소기업의 기술투자 방향 수립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화율 제고는 물론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 중소기업의 미래기술 길라잡이 마련_1 ### 내용: 국민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화 길라잡이 마련 -'중소기업 기술화 전략안'온라인 자유토론(8.24 ~ 9.1)개최 - '''22 ~'24년 중소기업 단계별 전략안'전략제품 선정에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온라인 자유토론'의 장도 마련(8.24 ~ 9.1)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 에너지와 건강 3개 분야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전략제품 선정으로 사회문제 해결 등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2016 기술로드맵'에 국민들의 기술에 대한 다양과 수요를 반영하고자 8월 24일(화)부터 9월 1일(수)까지'사이버 자유토론(jamming)'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밍, jamming)IBM에서 미래기술예측을 통해 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망기술 아이디어와 관련문제들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브레인스토밍의 한 형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중소기업에게 차세대 유망 품목과 기술,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한 시장·기술 동향, 최신 기술개발 추세 등을 조사·분석해 매년 수립되고 있으며, 이를에 제시된 품목은 중기부 예산과 지원사업으로 연계 지원한다. (연계지원 규모)'19년 1,887억 원 -'20년 2,234억 원 →'21년 3,018억 원 지난해부터는 중소기업에 기업인과 전문가만 참여했던 로드맵 수립과정에 미래기술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실수요도 반영하고자 대중적 관심도가 있은 분야를 선정해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유토론의 장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인공지능'분야에 대한 온라인 자유토론을 실시했으며 약 625명이 참여하고 7,370개의 의견을 수렴으로'인공지능(AI)기반 교육서비스'등 유망품목이 도출됐다. 이들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2021년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총 79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코로나 19와 탄소중립 등의 추세를 반영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직결된'재난안전','환경','국민건강'의 3개 분야, 10개 주제로 선정으로 온라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선정된 유망품목에 대해서는 2022년 중기부 기술개발(R & D)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자금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자유토론은'중소기업기술로드맵'누리집(smroadmap. smtech. go. kr,'재밍'메뉴)을 통해서 주제별로 2일 간에 걸쳐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로 운영*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주제별 일정:환경(8.24 ~ 25), 국민건강(8.26 ~ 27), 재난안전(8.31 ~ 9.1) 온라인 자유토론에서 수렴한 의견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술로드맵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중기부 <NAME> 기술혁신정책관은"중소기업의 기술투자 방향 수립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화율 제고는 물론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61d8d1a-84b6-4d92-b42b-ca5040f1c5c5	source15/231026/156248405_0.txt	17년 연안여객선 이용객 1,690만 명... 역대 최고 실적 달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405	CC BY	8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7년 연안여객선 이용객 1,690만 명.. 사상 최고 실적 달성 - 연안여객선 국민 신뢰 회복 신호.. 올해 이용객 1,700만 명 돌파 전망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7년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16년(1,541만 원을 보다 약 10%상승은 1,69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1,600만 명을 돌파한 해은 지난 2013년(1,606만 명)이후 4년 만이며, 2013년을 훨씬 넘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연안여객선 승객은 2010년 1,430만 명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지난해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1,427만 명으로 전년 기준 11.2%가량 처음이 감소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는'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수립(14.9)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5년부터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는 지속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5월과 10월의 긴 연휴로 여름 휴가객 ․ 귀성객이 증가하였고, 큰 태풍 없는 안정적인 항해가 계속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연도별 연간 수송실적 추이(만명)> 이번 실적은 여객선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점차 회복되고 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며,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증대로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추이를 살펴보면, 겨울철(1월, 2월, 12월)에는 이용객이 비교적 적고 해가 따뜻해지는 봄철부터 가을까지 여객선 이용객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특히 성수기인 5월에는 이용객 실적이 225만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월 이용객 수 기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여름휴가철인 8월과 황금연휴가 있던 10월에도 약 180만 명 수준의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다. <2017년 월별 승객 수송실적 추이(만명)> 지역별 월별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 목포 ․ 여수 ․ 완도 등 전남지역 이용객이 약 1,000만 명으로 연간 총 이용객의 약 60%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서 통영 등 경남지역 탑승객이 230만 명(13.6%), 제주지역 이용객이 210만 명(12.4 퍼센트)을 기록하였다. 또한, 전체 연안여객선 승객에서 78%를 차지하는 일반 여행객은 1,319만 명으로 2016년 1,172만 명에 비해 12.5%p 증가한 반면, 도서민 이용객은 2016년과 유사한 371만 명으로 단체 여행객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 급증 요인 분석 '17년도 연안여객선 승객 수 급증 요인으로는 긴 여름휴가와 양호한 기상상황으로 관광객이 증가한 데에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인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시행('14.9)함으로써 여객선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연안여객선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여객선 선령제한 강화(30년→25년), 여객선 3중 안전관리체계 구축(선사 + 공공기관 + 정부)이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여객 신분확인 확대와 여객선사 안전관리 교육제도 도입, 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에 대한 상벌부여 등 종합적인 혁신대책을 실시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더불어 만 28세 이하 연령층을 중심으로 연안여객선 이용 할인혜택을 제공하는'열정! 바다로(여름철)','낭만! 바다로(겨울철)'를 운영하는 등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향후 연안여객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연안여객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준공영제'를 본격 도입하여 1일 1로 구축항로 등 항로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한 여객선 신규 건조 지원을 통해 여객선 현대화를 촉진하고, 국민이 직접 선박 안전을 점검하는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적자항로 등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사업자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 여객선 이용 관리 측면에서도 무인 여객선 발권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핸드폰으로 여객선 승선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개선과 중장기적으로 신분확인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체험 ‧ 숙박을 결합은 1박 2일 섬 여행 여객선 패키지 상품 등을 활성화으로써 이용객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올해부터 도입되는 준공영제정책과 더불어 여객선 현대화 사업 활성화 등을 적극 시행으로 연안여객선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며,"올해 연안여객선 여객 1,700만 명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로 도서지역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16'17년도 여객수송실적 주요 통계 제공: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실 ※ 출처: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실 연안여객선 중장과 혁신대책 주요내용('14) 연안여객선 주요정책 요약설명 ㅇ'바다로'이용권(9,900원)구매자에게 모든 여객선 항로의 요금을 횟수 제한 및 정률로 할인 - 이용권 9,900원 + 여객선 운임 할인(주중 50 원 이상, 토요일 20%이상) - 선사 참여율을 높이고 대상을 관광항로 위주에서 전 항로로 확대하여 섬 어디서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가능토록 추진 ㅇ 현행 보조항로의 개념 ‧ 범위를 적자항로 등에까지 확장 - 연속되는 사고로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적자항로와 1일 생활권 구축을 통한 기항지 및 운항 수 증대 항로 등 지원('18년 약 24억) 거리가 멀고 긴급한 수송 필요가 있는 접경지역의 특수성도 고려 ㅇ(현대화 지원은 현대화 펀드(50%)와 선사의 자부담 및 융자를 결합하여 선박을 건조하고 선사에<NAME>선(15년)하여 투자금 회수('18년 400억) - 지원실적:'16년 2만톤급 카페리선 1척 건조 지원(선가 492억 원인 중 246억 전액 지원) ㅇ(이차보전사업)선사의 선박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액의 금리 2.5 퍼센트를 정부에서 지원(건조금액의 80%이내)('18년 86억) 현재 지원실적:'13년'17.11.30까지 88척 건조지원(여객선 32, 화물선 28, 어선 28) ■ 모바일 여객선 발권시스템 및 신분확인 개선 ㅇ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개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되, 개찰단계에서 신분확인을 통해 안전관리 및 편의 제고 □ 1박 2일 섬여행 여객선 지원 ㅇ 체험 ‧ 숙박을 결합은 1박 2일 섬 여행 패키지를 개발하고, 참여 우수선사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지자체도 동참 유도 일부 업체는 지자체의 숙박 ‧ 체험 연계형 요금할인과 여객선 운임할인 통합 *선박 성능이인 및 고객만족도 평가 가산점 등 정부 지원사업 시 혜택 부여 ㅇ 여객선 안전점검 정보를 국민과<NAME>고,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여객선 분야별 점검체계 재정비 및 홍보 강화 <여객선 4중 종합화 체계 구축> ㅇ 전국 권역별로 우수 인원을 모집(총 15명 내외)하여(가칭)여객선 국민안전점검관으로 위촉(임기 1년)하여 시범 실시 서북권권:인천·경기·충남/서남해권:전북·전남/동남해권:경남 ‧ 부산 ‧ 제주 ‧ 경북 ‧ 강원 - 국민안전검관은 사전교육(운항관리센터)이수 후 개별 점검활동 전개, 점검 결과(의견)는 즉시 피드백하여 제도개선 사항 발굴 시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운영 상 문제 개선 및 지속추진 여부 등 검토 개별 점검활동 외 운항관리자 ‧ 공무원과 함께하는 합동점검(년 2 3회)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년 연안여객선 이용객 1,690만 명... 역대 최고 실적 달성_1 ### 내용: 17년 연안여객선 이용객 1,690만 명.. 사상 최고 실적 달성 - 연안여객선 국민 신뢰 회복 신호.. 올해 이용객 1,700만 명 돌파 전망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7년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16년(1,541만 원을 보다 약 10%상승은 1,69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1,600만 명을 돌파한 해은 지난 2013년(1,606만 명)이후 4년 만이며, 2013년을 훨씬 넘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연안여객선 승객은 2010년 1,430만 명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지난해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1,427만 명으로 전년 기준 11.2%가량 처음이 감소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는'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수립(14.9)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5년부터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는 지속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5월과 10월의 긴 연휴로 여름 휴가객 ․ 귀성객이 증가하였고, 큰 태풍 없는 안정적인 항해가 계속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연도별 연간 수송실적 추이(만명)> 이번 실적은 여객선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점차 회복되고 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며,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증대로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추이를 살펴보면, 겨울철(1월, 2월, 12월)에는 이용객이 비교적 적고 해가 따뜻해지는 봄철부터 가을까지 여객선 이용객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특히 성수기인 5월에는 이용객 실적이 225만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월 이용객 수 기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여름휴가철인 8월과 황금연휴가 있던 10월에도 약 180만 명 수준의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다. <2017년 월별 승객 수송실적 추이(만명)> 지역별 월별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 목포 ․ 여수 ․ 완도 등 전남지역 이용객이 약 1,000만 명으로 연간 총 이용객의 약 60%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서 통영 등 경남지역 탑승객이 230만 명(13.6%), 제주지역 이용객이 210만 명(12.4 퍼센트)을 기록하였다. 또한, 전체 연안여객선 승객에서 78%를 차지하는 일반 여행객은 1,319만 명으로 2016년 1,172만 명에 비해 12.5%p 증가한 반면, 도서민 이용객은 2016년과 유사한 371만 명으로 단체 여행객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 급증 요인 분석 '17년도 연안여객선 승객 수 급증 요인으로는 긴 여름휴가와 양호한 기상상황으로 관광객이 증가한 데에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인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시행('14.9)함으로써 여객선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연안여객선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여객선 선령제한 강화(30년→25년), 여객선 3중 안전관리체계 구축(선사 + 공공기관 + 정부)이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여객 신분확인 확대와 여객선사 안전관리 교육제도 도입, 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에 대한 상벌부여 등 종합적인 혁신대책을 실시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더불어 만 28세 이하 연령층을 중심으로 연안여객선 이용 할인혜택을 제공하는'열정! 바다로(여름철)','낭만! 바다로(겨울철)'를 운영하는 등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향후 연안여객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연안여객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준공영제'를 본격 도입하여 1일 1로 구축항로 등 항로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한 여객선 신규 건조 지원을 통해 여객선 현대화를 촉진하고, 국민이 직접 선박 안전을 점검하는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적자항로 등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사업자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 여객선 이용 관리 측면에서도 무인 여객선 발권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핸드폰으로 여객선 승선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개선과 중장기적으로 신분확인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체험 ‧ 숙박을 결합은 1박 2일 섬 여행 여객선 패키지 상품 등을 활성화으로써 이용객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올해부터 도입되는 준공영제정책과 더불어 여객선 현대화 사업 활성화 등을 적극 시행으로 연안여객선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며,"올해 연안여객선 여객 1,700만 명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로 도서지역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16'17년도 여객수송실적 주요 통계 제공: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실 ※ 출처: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실 연안여객선 중장과 혁신대책 주요내용('14) 연안여객선 주요정책 요약설명 ㅇ'바다로'이용권(9,900원)구매자에게 모든 여객선 항로의 요금을 횟수 제한 및 정률로 할인 - 이용권 9,900원 + 여객선 운임 할인(주중 50 원 이상, 토요일 20%이상) - 선사 참여율을 높이고 대상을 관광항로 위주에서 전 항로로 확대하여 섬 어디서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가능토록 추진 ㅇ 현행 보조항로의 개념 ‧ 범위를 적자항로 등에까지 확장 - 연속되는 사고로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적자항로와 1일 생활권 구축을 통한 기항지 및 운항 수 증대 항로 등 지원('18년 약 24억) 거리가 멀고 긴급한 수송 필요가 있는 접경지역의 특수성도 고려 ㅇ(현대화 지원은 현대화 펀드(50%)와 선사의 자부담 및 융자를 결합하여 선박을 건조하고 선사에<NAME>선(15년)하여 투자금 회수('18년 400억) - 지원실적:'16년 2만톤급 카페리선 1척 건조 지원(선가 492억 원인 중 246억 전액 지원) ㅇ(이차보전사업)선사의 선박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액의 금리 2.5 퍼센트를 정부에서 지원(건조금액의 80%이내)('18년 86억) 현재 지원실적:'13년'17.11.30까지 88척 건조지원(여객선 32, 화물선 28, 어선 28) ■ 모바일 여객선 발권시스템 및 신분확인 개선 ㅇ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개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되, 개찰단계에서 신분확인을 통해 안전관리 및 편의 제고 □ 1박 2일 섬여행 여객선 지원 ㅇ 체험 ‧ 숙박을 결합은 1박 2일 섬 여행 패키지를 개발하고, 참여 우수선사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지자체도 동참 유도 일부 업체는 지자체의 숙박 ‧ 체험 연계형 요금할인과 여객선 운임할인 통합 *선박 성능이인 및 고객만족도 평가 가산점 등 정부 지원사업 시 혜택 부여 ㅇ 여객선 안전점검 정보를 국민과<NAME>고,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여객선 분야별 점검체계 재정비 및 홍보 강화 <여객선 4중 종합화 체계 구축> ㅇ 전국 권역별로 우수 인원을 모집(총 15명 내외)하여(가칭)여객선 국민안전점검관으로 위촉(임기 1년)하여 시범 실시 서북권권:인천·경기·충남/서남해권:전북·전남/동남해권:경남 ‧ 부산 ‧ 제주 ‧ 경북 ‧ 강원 - 국민안전검관은 사전교육(운항관리센터)이수 후 개별 점검활동 전개, 점검 결과(의견)는 즉시 피드백하여 제도개선 사항 발굴 시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운영 상 문제 개선 및 지속추진 여부 등 검토 개별 점검활동 외 운항관리자 ‧ 공무원과 함께하는 합동점검(년 2 3회)실시
3281fce8-6ec7-4258-b8d7-9b177d4a75fc	source15/231026/156277135_0.txt	<NAME> 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135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NAME> 금융위원장, 금융계 CEO 간담회 개최 - 카드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경감·국민 불편해소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확정 ■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 -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밴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정액제 → 정률제)하여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업종 등에 수수료 부담 경감 ■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을 인하(2.5%→ 2.3)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자영업에 부담도 경감 ■ 청소년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이용 허용, 고령자·장애인 카드이용 편의성 제고 및 과도한 수수료 간소화 등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 □ <NAME> 금융위원장은'18.6.26일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카드이용 등 가맹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음 <카드사 CEO 간담회 결과> 일시/장소:2018.6.26.(화)14::30 - 금융위 대회의실(서울청사 16층) 대상:금융위원장, 금감원부원장, 여신금융협회장, 8개 신용카드사 대표 □ <NAME>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카드시장 규모가'17년 788조원으로'08년(384조원)대비 2배 가까이 크게 성장했으며, 카드결제 규모(조원)=('08)384.1('11)520.2('13)581.6('15)665.9('17)788.1 카드이용 확대 기조에 따라 카드사의 최근 경영실적도 견실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카드사 당기순이익(조원):('13)1.8('14)1('15)2.0('16)2.0('17)2.2 ㅇ 특히, 우리나라 카드산업은 다른 금융산업에 견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국민과 상생 한다"는 인식하에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 강조 국민 누구나 카드를 사용하고(1인당 평균 4장), 어디서나 결제 가능(267만 가맹점) □ 밴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7월 31일부터 적용을 예정으로, 금번 조치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높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감소는 것이라고 기대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의 수수료율은 평균 연 0.2∼0.6%p 인하 추정 □ 또한, 밴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적극으로 반영하여 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키로 한다는 카드업계의 결정으로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와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 ㅇ 그 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의 카드이용 불편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ㅇ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신규 허용으로 합리적 용돈관리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고령자 눈높이에 맞는 간편한 서식, 느린말 ARS 서비스 및 고령자를 위한 비대면 발급 서비스 제공 등으로 카드 이용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잇는 것이라고 평가 ㅇ 이 다양한 조치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는 것이 핵심은 만큼, 카드사 대표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 □ 한편, 올해 카드업계에는 수수료율 재산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음을 언급하면서, ㅇ 금융위 주도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합리적 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강조 □ 특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하에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수익자 부담 정신에 따라 카드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 가맹점, 이용자와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 이용자 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이 취약한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적극 고려 카드사의 부담 최소 범위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조정하되, 부담 비율은 정교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검증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므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 마지막으로, 카드수수료는 여러 제도들과 복합으로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제도간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추진 □ <NAME> 관계자는"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오래도록 번영할 수 있다"라는 <NAME> 의 글귀를 인용하면서, 정부는 특히, 카드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믿음과 신뢰"라는 튼튼한 뿌리가 필요함을 언급 ㅇ 금번 밴수수료 체계 개편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은 카드산업의 뿌리를 보다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국민의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를 얻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더욱 주의 기울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기를 당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_2 ### 내용: 제 목: <NAME> 금융위원장, 금융계 CEO 간담회 개최 - 카드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경감·국민 불편해소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확정 ■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 -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밴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정액제 → 정률제)하여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업종 등에 수수료 부담 경감 ■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을 인하(2.5%→ 2.3)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자영업에 부담도 경감 ■ 청소년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이용 허용, 고령자·장애인 카드이용 편의성 제고 및 과도한 수수료 간소화 등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 □ <NAME> 금융위원장은'18.6.26일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카드이용 등 가맹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음 <카드사 CEO 간담회 결과> 일시/장소:2018.6.26.(화)14::30 - 금융위 대회의실(서울청사 16층) 대상:금융위원장, 금감원부원장, 여신금융협회장, 8개 신용카드사 대표 □ <NAME>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카드시장 규모가'17년 788조원으로'08년(384조원)대비 2배 가까이 크게 성장했으며, 카드결제 규모(조원)=('08)384.1('11)520.2('13)581.6('15)665.9('17)788.1 카드이용 확대 기조에 따라 카드사의 최근 경영실적도 견실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카드사 당기순이익(조원):('13)1.8('14)1('15)2.0('16)2.0('17)2.2 ㅇ 특히, 우리나라 카드산업은 다른 금융산업에 견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국민과 상생 한다"는 인식하에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 강조 국민 누구나 카드를 사용하고(1인당 평균 4장), 어디서나 결제 가능(267만 가맹점) □ 밴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7월 31일부터 적용을 예정으로, 금번 조치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높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감소는 것이라고 기대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의 수수료율은 평균 연 0.2∼0.6%p 인하 추정 □ 또한, 밴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적극으로 반영하여 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키로 한다는 카드업계의 결정으로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와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 ㅇ 그 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의 카드이용 불편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ㅇ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신규 허용으로 합리적 용돈관리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고령자 눈높이에 맞는 간편한 서식, 느린말 ARS 서비스 및 고령자를 위한 비대면 발급 서비스 제공 등으로 카드 이용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잇는 것이라고 평가 ㅇ 이 다양한 조치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는 것이 핵심은 만큼, 카드사 대표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 □ 한편, 올해 카드업계에는 수수료율 재산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음을 언급하면서, ㅇ 금융위 주도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합리적 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강조 □ 특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하에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수익자 부담 정신에 따라 카드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 가맹점, 이용자와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 이용자 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이 취약한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적극 고려 카드사의 부담 최소 범위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조정하되, 부담 비율은 정교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검증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므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 마지막으로, 카드수수료는 여러 제도들과 복합으로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제도간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추진 □ <NAME> 관계자는"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오래도록 번영할 수 있다"라는 <NAME> 의 글귀를 인용하면서, 정부는 특히, 카드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믿음과 신뢰"라는 튼튼한 뿌리가 필요함을 언급 ㅇ 금번 밴수수료 체계 개편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은 카드산업의 뿌리를 보다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국민의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를 얻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더욱 주의 기울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기를 당부
e4eda31f-ce06-4f78-ac12-7d04ba1f52ee	source15/231026/156308711_0.txt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45개에서 77개로 확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711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12.14. 부터 77개 산부인과에서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출생신고 가능 - ◈ 얼마 전 고향도 익산에서 둘째 아이를 낳은 이 씨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가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였다. 이씨는"친정이 지방이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지역의 한 의원에서도 온라인 출생신고가 이뤄진한 사실에 너무 기뻤다."라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이용하여'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 병원이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법원행정처(처장 <NAME> )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터넷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이 14일부터 45개에서 77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 동 서비스는 지난 5월 8일, 18개 병원을 중심으로 처음 실시되어 지난 9월에는 45개 기관으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32개 병원이 추가되었다. □ 온라인출생신고건수:'18.5월 330건 →'18.10월 703건(213 ％ 증가) ○ 이번에 참여하는 병원은 서울, 경기도를 비롯하여 지방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의 병원도 12개가 참여하였다. ※ 서울특별시 7개, 경기도 6개, 인천 6개, 전북 3개, 부산·울산 ‧ 충남 2개, 대구·대전·광주·경북 1개 □ 행정안전부는 지방권 및 병원 등으로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확대 요청이 증가하여, 대법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공동으로 참여병원 확대를 추진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모바일 출생신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한데, 이번에 많은 병원이 참여하게 돼면서 고맙게 생각한다."라며,"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참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① 온라인 출생신고 도입 전 ‧ 후 비교 동사가 등 방문신고 출생증명서, 신분증 확인 온라인 신고(77개 참여병원 출산 후에 출생증명서 첨부(스캔 또는 촬영) ② 온라인 출생신고 세부 절차도 가족관계담당공무원(대법원시스템 접속) 보건복지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서 제출(출생증명서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첨부) (등록기준지 시 ‧ 구 ‧ 읍 ‧ 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출력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확인 ③ 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출생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전송 「온라인 출생신고」참여병원 명단('18.12.14 등록부터 77개병원) 의정부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구미차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45개에서 77개로 확대_1 ### 내용: - 12.14. 부터 77개 산부인과에서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출생신고 가능 - ◈ 얼마 전 고향도 익산에서 둘째 아이를 낳은 이 씨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가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였다. 이씨는"친정이 지방이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지역의 한 의원에서도 온라인 출생신고가 이뤄진한 사실에 너무 기뻤다."라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이용하여'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 병원이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법원행정처(처장 <NAME> )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터넷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이 14일부터 45개에서 77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 동 서비스는 지난 5월 8일, 18개 병원을 중심으로 처음 실시되어 지난 9월에는 45개 기관으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32개 병원이 추가되었다. □ 온라인출생신고건수:'18.5월 330건 →'18.10월 703건(213 ％ 증가) ○ 이번에 참여하는 병원은 서울, 경기도를 비롯하여 지방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의 병원도 12개가 참여하였다. ※ 서울특별시 7개, 경기도 6개, 인천 6개, 전북 3개, 부산·울산 ‧ 충남 2개, 대구·대전·광주·경북 1개 □ 행정안전부는 지방권 및 병원 등으로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확대 요청이 증가하여, 대법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공동으로 참여병원 확대를 추진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모바일 출생신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한데, 이번에 많은 병원이 참여하게 돼면서 고맙게 생각한다."라며,"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참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① 온라인 출생신고 도입 전 ‧ 후 비교 동사가 등 방문신고 출생증명서, 신분증 확인 온라인 신고(77개 참여병원 출산 후에 출생증명서 첨부(스캔 또는 촬영) ② 온라인 출생신고 세부 절차도 가족관계담당공무원(대법원시스템 접속) 보건복지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서 제출(출생증명서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첨부) (등록기준지 시 ‧ 구 ‧ 읍 ‧ 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출력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확인 ③ 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출생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전송 「온라인 출생신고」참여병원 명단('18.12.14 등록부터 77개병원) 의정부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구미차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
6cd0a6b0-527d-486c-89a4-ed57b35f80bd	source15/231026/156532579_0.txt	한일 외교차관 회담(10.25.) 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579&pageIndex=12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일 외교차관 회담(10.25.)결과 □ <NAME> 외교부 1차관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위해 방일한 계기 <NAME> 외교부 외무사무차관과 10.25.(화)17:40부터 약 90분간 도쿄에서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실시하였다. □ 양 차관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NAME>고, 북한 비핵화 및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에 필요한 한일 ・ 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 아울러 조 차관은 금일 <NAME>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잇따른 위협적 도발에 대해"강한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NAME> 차관은 공감과 기대를 표명하였다. □ 양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한일 양국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양 차관은 최근 유엔 총회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 관계의 긍정적 진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현안 해소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 간 높은 레벨에서 긴장감과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조 차관은 상호 비자 발급 재개 등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최근 복원된 점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토대인 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항공편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또한 조 차관은, 오늘 오후 외무성에서 <NAME>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NAME> 내각 외무대신을 합동 예방하여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 ・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외교차관 회담(10.25.) 결과_1 ### 내용: 한일 외교차관 회담(10.25.)결과 □ <NAME> 외교부 1차관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위해 방일한 계기 <NAME> 외교부 외무사무차관과 10.25.(화)17:40부터 약 90분간 도쿄에서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실시하였다. □ 양 차관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NAME>고, 북한 비핵화 및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에 필요한 한일 ・ 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 아울러 조 차관은 금일 <NAME>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잇따른 위협적 도발에 대해"강한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NAME> 차관은 공감과 기대를 표명하였다. □ 양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한일 양국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양 차관은 최근 유엔 총회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 관계의 긍정적 진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현안 해소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 간 높은 레벨에서 긴장감과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조 차관은 상호 비자 발급 재개 등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최근 복원된 점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토대인 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항공편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또한 조 차관은, 오늘 오후 외무성에서 <NAME>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NAME> 내각 외무대신을 합동 예방하여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 ・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54013165-4ce6-400c-a7e8-5428e7ed08ee	source15/231026/156357952_1.txt	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속으로. 디지털 정부가 온다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952	CC BY	3,32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Ⅱ. ICT 정부혁신 추진계획 2 1. 우선 추진과제 2 ①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발굴 ②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제도화 ③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 ④ 현장중심 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⑤ 민간형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⑥ 혁신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2.2020는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4 3한 추진체계 및 일정 4 [붙임]스마트 정부혁신 우선 추진과제(상세)8 ○ 우리나라는 국가적 초고속 정보통신망 투자와 적극적인 공공정보화 정책 추진에 기반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 ‧ 운영 UN전자정부평가에서 2010 ‧ 12 ‧ 14년 1위, 16 ‧ 18년 3위, UN공공행정상 13회 선정 ○ 그러나, 인공지능 ‧ 클라우드 등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 표출 ○ 축적된 행정데이터에도 다양한 기관간 연계 ‧ 활용 미흡, 부처 단위로 단절된 서비스,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 ‧ 기반 미흡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고, 구체적 방안도 부재 ● 이에,'19.3월부터 공공부문 ICT 활용현황 및 문제점 검토에 착수하여 공공분야 스마트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 ○ 관계부처 협의 21회(행안, 과기정통, 기재, 복지, 권익위, 국정원 등), 민간전문가 의견청취 10회 □ 문제점 진단 ‧ 평가 ○(서비스)국민과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디지털 혁신 미흡 - 자격이 있어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중복 신청 가능한 서비스도 제한적 ○(데이터)기관별로 축적·보유한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 부족 - A기관에서 문서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관행(연간 증명서 9.5억건'18년 발급)등 정보가 국민편익 향상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시스템)디지털 신기술의 신속 도입과 활용 곤란 - 기존 복잡한 용역개발 체계는 혁신주기가 짧은 디지털 전환에 부적합 - 사무실 ‧ PC 중심 고정된 업무환경으로<NAME>무 ‧ 협업에 한계 ○(거버넌스)디지털 혁신을 위한 부처간 협업 등 추진체계 취약 2018에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비전)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 부제:국민이 먼저 갑니다. (추진원칙)① 최종 이용자의 관점에서 ②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③ 혁신 친화적인 방식으로 ④ 국민과 소통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행정 혁신 ○(맞춤형 혁신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부적 서비스를 분류 ‧ DB화하고, 한 번에 안내 ‧ 추천 ‧ 신청 ‧ 결과확인까지 가능한 통합서비스 환경 구현 ※ PC, 스마트폰, AI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와 채팅 ‧ 음성대화 지원 ○(생애주기 서비스)출산·결혼·사망 등 생애주기상 주요 이벤트와 관련된 서비스를 한 곳에 안내받고 누릴할 있는 원스톱 패키지 확대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2종 외'22년 10개 이상(든든임신, 온종일돌봄 등) ○(선제적 서비스)정보적 취약계층의 사전동의를 거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복지멤버십 도입 ○(혁신적 서비스)프로세스 혁신, 대국민서비스 향상 등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중심적 공공서비스 혁신사업 적극 발굴·추진 블록체인 기반 민원형 플랫폼('20 ~), 인공지능 출입국시스템 등 구축('19 ~) ○(서비스표준)대국민 웹사이트를 쉽고 편리하게 접속을 수 있도록 통합로그인 체계 및 디지털 서비스표준 구축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완전제거, 통합 간편로그인 활성화, 웹사이트 UI·UX 고도화 등 ○(자기정보 활용)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본인정보를 민원처리에 이용을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 개선 (현행)①근거법령 + ②보유기관 동의(개선)본인 동의 ○(자기정보 다운로드)자기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현행)온라인 제출(향후)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 다운로드 ‧ 제공 □(전자증명서)스마트폰(전자지갑)을 활용해 각종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 ‧ 보관하고, 관공서 ‧ 은행 등에 수수료 없이 제출 (19년)주민등록등·초본 →(20년)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21년)인감증명서 등 300종 ○(모바일 신분증)위 ‧ 변조 및 도용우려가 없고 기존 신분증 카드보다 안정성 ‧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 개발 학생증, 공무원증 등<NAME>상과 목적이 명확한 분야부터 안전성 점검 이후 단계적 확대 ○(디지털 고지 ‧ 수납)각종 고지서·안내문고지서를 온라인(공공 ‧ 민간)으로 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 수납 활성화 연간 종이고지서 건수('18년 천만건):국세 1.1, 재산세 19.5,4대보험 12.5, 자동차검사안내 2.3 대국민 참여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 ○(국민의 창에서 개별 운영중인 콜센터(118개 기관, 156개 콜센터)시스템을 통합하여, 접수부터 완결까지 단절없는 상담내역 관리 ‧ 분석체계 제공 (기존)신문고 + 문자민원 분석 →(개선)신문고 + 전화상담 데이터 실시간 분석 ○(도전. 한국)일반적 공모전과 차별화한 가칭도전. 한국 플랫폼을 활용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의 장 제공 실질적 문제 제시(현장공무원 + 전문가 참여), 과감한 투자와 후속 지원, 확실한 정책 반영 □(취약계층 지원)디지털 취약계층의 오프라인 수수료 절감과 및 비대면서비스 확산(키오스크 등)에 대응한 실생활중심 콘텐츠 개발 ‧ 보급 주민등록등본 발급의 예는 온라인은 무료, 주민센터 방문은 400원의 수수료 부과 현장중심 업무을 지원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스마트 업무환경)세종시 이전에 따른 비효율 제거와 칸막이 없는 협업행정을 위해 사무실에 고착된 공무원의 컴퓨터 이용환경 개선 - 직원 1인당 2대의 컴퓨터(내부망, 인터넷망)활용 중 →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여 이동 ‧ 출장 중에도 활용 예산절감을 통한 개방형OS, 클라우드기반 가상PC 도입/노트북 활용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G - 드라이브 저장소 기반 협업도구 고도화 ○(모바일 행정)증대되는 행정적 수요(현장조사·점검, 안전 등)에 대응한 모바일 행정기반 고도화 계획 수립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산업 활성화 ○(민간클라우드 이용확대)안보·수사,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을<NAME>상으로 확대하고, 내부시스템도 부처협의를 통한 허용 ○(개방형 플랫폼)AI,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 ‧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퍼블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서비스 전문계약)양질적 민간 서비스를 정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플랫폼 구축 (영국)클라우드전문계약 시행 후 계약금액'12104억→'181조 7,421억 원(중소기업 45 ％ 차지)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데이터 연계)데이터 연계·수집·분석·활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19. 중앙→'20. 지자체 ‧ 공공)하고, 인공지능을 통한 종합분석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민간 활용도 중심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데이터는 익명화를 거쳐 표본DB로 개방 ○(공공서비스 개방)부처가 직접 운영하는 웹 ‧ 앱에서만 가능한 공공서비스(예:민원신청, 생활불편신고 등)를 오픈API 형태로 민간에 개방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 6대 우선 추진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디지털적기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하고, 중장기 관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 수립('20년) ① 공공서비스 주기 단축 ② 데이터 - 클라우드 - 인공지능 선순환 전략 ③ 데이터중심 전자화 체제 ④ 개방형 디지털정부 생태계 구축 ⑤ 디지털 혁신 제도 ‧ 절차 및 추진조직 정비, 핵심인재 확보, 공무원 역량강화 ○기 추진체계 및 일정 ○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BH), 디자인 ‧ 개발 전문가팀(한국형18F)구성 위원회 신설 없이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전자정부추진위 등과 연계 ‧ 협업 □ 범정부 T/F구성 -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이행(11월초 ~) ○ 정부혁신박람회, 과제별 연계 홍보를 통한 디지털 확산(11월 ~) □ 비전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부제:대한민국이 앞서 갑니다. □ 추진원칙 △ 최종 이용자의 관점에서 △ 삶의 수준 향상을 목표로 △ 혁신 가능한 방식으로 1.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정부 혁신 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기반화 3.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4. 국민 중심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5.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6. 혁신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 추진체계 강화 △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 디자인 ‧ 개발 전문가팀 신설 - 범정부 T/F 운영 주요 과제별·연도별 추진일정 1. 선제적·통합적 국민 서비스 혁신 국민 편익서비스 맞춤형 안내 생애주기 서비스 대폭 확대 행안 ‧ 복지 ‧ 교육 ‧ 고용부 등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비대는 서비스 제공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공공서비스 혁신사업 발굴 디지털서비스 표준 마련·적용 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제도화 민원사무에 대한 자기정보 제공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공공부문 자기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도입 행안 ‧ 교육 ‧ 여가 ‧ 인사처 등 3. 시민 참여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 국민의 목소리 청취·분석 시스템 개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4. 현장중심 수요자 지원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스마트 업무환경으로 단계적 개편 행안부 ‧ 국정원 ‧ 과기정통부 등 5.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 대폭 개선 행안부 ‧ 국정원 ‧ 과기정통부 등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계약 활성화 기재 ‧ 과기정통 ‧ 행안부 ‧ 조달청 6.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확산 개방형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강화 국민에게 가치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오픈형 API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방 추진 ※ 구체적 추진일정은 사업계획 구체화 및 연차별 예산확보 상황 변동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동 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정부 IT 서비스에서 세계 최고 선도국으로 재도약 가능 2020년대 초반 UN 전자정부 평가 1위 달성 □(대국민)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경험을 획기적으로 혁신 ○'22년까지 국민이 편리하게 맞춤형으로 공공서비스를 추천·안내받고 신청·결과확인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여 이용자 편익 제고 ※ 자신만의 전자지갑/사서함을 통해서 각종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보완·제출하고, 여권만료·취업훈련·건강검진 등을 온라인으로 안내·고지받고, 실시간으로 신고·신청 가능 -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한 선제적 서비스 연계로 사각지대 예방 ○'22년까지 종이증명서를 0 이하로 감축하여 3조원 이상 절감 ○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서비스를 이용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편한 정부 온라인 업무 환경을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혁신 □(정부내)국민과 현장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부로 혁신 - 대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막힘없이 연계·활용하고, 서비스 수요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자원을 유연한 활용이 가능 종이제 중심 민원처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안전·환경·복지 분야 증대되는 현장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산업계)개방형 생태계를 기반으로 SW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대 ○ 오픈소스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와 공공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첨단 디지털 SW와 혁신 가속화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전기 조성 ※ 오픈 API를 통한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국내 SW산업 혁신 기반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장기적으로 도시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 추진되어 스마트시티 등 도시행정 전반의 혁신으로 파급되는 등 막대한 경제효과 예상 ※ 국내 공공 ‧ 도시분야 디지털 혁신으로 16 ~ 30년까지 105조원 파급효과, 10 ~ 30만명 취업자 증가('18. 맥킨지) 디지털 정부혁신 우선 추진과제(상세) 선제적·통합적 정부 서비스 혁신(신청주의에서 맞춤형 서비스로!) ㅇ국민 각자의 상황에 딱 맞는 정부의 혜택을 똑똑하게 찾아서 알려드리고, 유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삶의 중요한 단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ㅇ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이용 방법을 알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맞춤 서비스 맞춤형 안내(20년말 시범→ 22년 고도화) ○ 중앙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급부적 서비스를 한눈에 파악·분류하여 DB화 ※ 공공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e나라도움, e호조, 에듀파인 등 각종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일관성 제고 - 행복e음·건강보험·가족관계 등 각종 자격확인시스템을 연계(현재 27종), 국민이 받을 필요 있는 서비스의 편리한 검색·확인을 지원(조건입력 최소화) ○'22년까지 하나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각종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추천·안내받고 결과확인까지 할 수 있는 AI 지능형 통합 서비스 포털 구축('20년 착수) PC, 스마트폰, AI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와 채팅·음성 대화 지원 생애주기 서비스 대폭 확대(현재 2개→ 22년 10개 이상) ○ 출생, 입양과 결혼 등 생애주기 상의 주요 이벤트에 따른 일련의 서비스(부처별·지자체별)를 원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있도록 패키지화 현재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영유아단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어르신 단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추진도 ㅇ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모든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후 한 번에 신청 (부처별 전국공통 서비스 7종/지자체별 서비스 3∼10종) -'18년 기준 출산 가정에 99.4%가 이용(33.2만건) ※(경과)14.9 서비스 기획/부처협의 → 15.5 추진계획 마련과 15.12 시범사업 → 16.3 전국서비스(방문신청)→ 17.11 온라인신청:18.12 온라인신청 결과확인 제공 - 범정부 관점에서 생애주기 패키지 발굴 → 프로세스 혁신 → 시스템 연계 ‧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협업정원, 정부혁신평가, 포상 지원으로화 <생애주기 패키지 분야(예시)> :시행 예정 중인 서비스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정보 제공(21년말 시행)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전동의를 받아 정확한 소득 ‧ 재산 ‧ 인적정보 조사와 이력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가칭)복지멤버십 도입('19.4월 보건복지부 기발표)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 ‧ 가구를 발굴로 수급가능성이 있은 사업을 먼저 찾아 안내 - 핵심 성공요소인 주민·가족관계·소득·금융·부동산·공공요금 등 정보 및 서비스 연계를 범정부적으로 뒷받침('20년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으로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추진(계속) ○ 디지털 관점에서 △기존 프로세스를 혁신하거나, △공통 플랫폼으로 활용가능하거나, 기타 △대국민 편익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디지털 혁신사업 지속 발굴·추진(디지털 정부혁신 중점사업 선정·지원)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형 플랫폼(국토부) 20년ISP, 23년구축 완료 부동산 시스템 통합(18→1종)에도 종이문서 사용 여전(연간수수료 1,300억), 실거래가 조작 등 시장교란행위 포착 곤란 블록체인으로 관공서·법원·은행·전자계약참여자 간 거래정보를 공유(문서감축·이상거래탐지)하고, 계약→대출→등기 자동실행 공공은 출입국서비스 등을 위한 출입자 식별과 이상행동 탐지 알고리즘 필요/민간은 관련 학습데이터 확보 곤란 정부적 기술개발(19∼22년)로 인식률 99.9 + 의 식별 알고리즘 등 확보→대기시간 단축, 범죄율 20%이상 절감 기대 디지털 서비스 표준 마련·적용(20년 상반기부터 연차별 확대) ○ 정부 웹사이트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때 있도록 통합 로그인 체계 및 디지털 서비스표준 구축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완전제거, 스마트폰 간편로그인 활성화, 웹사이트 UI·UX 표준화 등 공공부문 마이데이터활성화(종이증명서는 이제 그만!) ㅇ정부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확인서 등의 종이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ㅇ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와 세금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담아 사용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인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정책 패러다임으로 금융, 의료 분야에서 적용되어 오다가 이미 유럽연합(EU)이 데이터이동권으로 법제화·시행(18.5) 민원사무에 대한 자기정보 활용(20년 하반기부터 적용) ○ 본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본인정보를 민원처리에 사용을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방식 개선(연내 민원처리법 개정) -(현행)①근거법령 + ②보유기관 동의 →(개선)민원인 동의 현재의 육안 확인 + 수기입력 방식으로 데이터 손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개인적 동의를 통한 공공시설 이용료 자동감면 사례> ☞(기존)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해 이용자에게 각종 증명서(장애인증명,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제출 강요 → 서류제출 불편은 물론, 민감정보 노출, 사회적 낙인효과 우려 -(개선)18년 본인 동의만으로 각종 자격확인시스템(Y/N값만 회신)을 통과도 감면혜택을 자동 부여하는 방식 도입(현재 18개 지자체 → 20년 전국 확대 도입 추진) 스마트폰(전자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20년말 100종) ○각종 문서를 전자적으로 발급 ‧ 보관하고, 우체국을 물론, 은행·통신대리점 등에서 직접 방문 없이 전자증명서로 거래를 수 있도록 지원 - 수요가 많은 증명서부터 순차 발급 -(19년말)주민등록등·초본 →(20년말)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21년말)인감증명서 등 300종 공공부문 전자를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20년 포털 구축) ○국민이 개인만를 검색 ‧ 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위변조 방지 + 유통이력 확인)할 수 잇는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20년) ※ 본인만이 접근 가능한 클라우드 방식에'자기정보 저장소'구축·제공 - 활용처가 분명한 분야부터'나의 정보화 및'꾸러미 데이터'(은행대출·건강검진·신용회복 꾸러미 등)다운로드 제공 ※ 현행 증명서 일괄 유통→향후 가장 최소한의 데이터만 선별·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 ○공공부문 개인에 제3자 전송권은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도입 검토 ※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마이데이터 이용내역 확인 및 삭제권 등 보호조치 마련 디지털 신분증 도입(20∼21년 안전성 검증) - 위 ‧ 변조 및 도용 가능이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방식보다 안전성과 활용 가능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ID)도입(원하는 국민에게만 기존 카드와 병행 발급) - 공무원증, 학생증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토 후, 단계적으로 확대 '19.9월 통신3사가 신청한 스마트폰 기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로 지원 디지털 고지·수납 활성화(기관자율로 추진) ○국민이 종이 고지서를 원하는 온라인 채널(웹, 공공 앱, 민간 앱 등)로 받고 간편납부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언제든지 종이 고지서로 변경 가능) ※ 종이고지서 건수(18년, 천만건):국세 1.1, 관세 19.5,4대보험 12.5, 자동차검사안내 23등 ○ 공공기관이 공동 이용을 수 있는 디지털 고지 ‧ 수납 공통기반 구축('21년) ※ 행안부는 19.7월부터 일괄 디지털 고지·납부 시행 <종이 증명서·고지서 감축에 따른 비용절감 기대는 ☞민원처리시 자기정보 활용이나 전자증명서 대체로 종이증명서가 평균 10%감축되는 경우 매년 5천억 원의 행정적 비용절감 기대(오프라인 발급율(16년 46.6%)등 고려) ☞18년 현재 전국 지자체의 종이고지서 제작·발송비용은 1,000억 원대 규모로 디지털 고지·수납이 전체 공공부문에 확산될 경우 상당한 비용절감 예상 시민참여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ㅇ정부의 각종 콜센터를 통합하여, 국민의 소리를 보다 꼼꼼하게 듣고 분석하여 서비스 수준을 국민의 입장에 맞추겠습니다. ㅇ정부가 단독으로 처리가 어려웠던 사회적 문제를 국민과 함께 해결하고, 디지털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차별없이 서비스를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소리 청취·분석 체계 개선(22년) ○ 국민신문고(1,009개 기관 연계·통합)시스템과는 상관없이 개별·분절적으로 운영중인 공공분야 콜센터(118개 기관, 156개 콜센터)서비스를 통합 텍스트 서비스는 신청 - 처리 - 분석까지 통합관리되고 있는 반면, 전화 민원은 전화가 끊기거나 전화를 넘기는 경우 담당자가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상담자료 수집·분석도 미흡 ※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16)2,305,601 →(17)3,101,601 →(18)4,754,302 정부콜센터(110)상담 실적:(16)2,667,572/(17)2,931,598 →(18)3,254,756 - 클라우드 기반 표준 인프라를 구축하여 콜과 데이터를 기관간 연계함으로써 상담품질·상담원(9,450명)의 근무환경을 개선 ('20년)시스템 개발 →('21년)1차 통합(11개)→('22년)2차 통합(33개) - 중앙부처 소관 콜센터부터 우선통합 후, 희망하는 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장 ○ 접수부터 완결까지 단절없이 전화상담 정보를 종합 관리하고,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반영민원형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완성 (기존)민원성 등 문자민원 분석 →(개선)신문고 + 전화상담 등 통합 분석 시민참여 문제해결을 위한(가칭)도전. 한국 플랫폼 운영(20년) - 일반적 방식과 차별화하여 ①도전적 문제 제시(현장 공무원 + 전문가 참여), ②과감한 포상과 예산 지원(사안에 따라. 5억 원 + 필요시 R & D/시제품제작 지원), ③확실한 예산 반영을 통해,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아이디어가 시민 주도(개인·팀·기업)로 실제 구현되어 공공정책으로 현실화되는 시민참여의 제공 ○ 문제해결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함께 제공(개인정보는 익명화조치) <미국 Challenge. gov 사례> ☞10년 <NAME> 프로젝트에서 도입, 현재까지 100개 연방기관에서 1,000건 넘는 챌린지 과제가 제시되었고, 2.5억달러의 상금이 지급된 크라우드소 싱 방식의 문제해결 플랫폼 - 공모유형은 △ 데이터분석, 콘텐츠 디자인, △ 과학적 연구, △ 시제품 개발, △ 프로토타입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챌린지 특성에 맞추는 전문가자문단 지원 마약성 물질 남용 방지, 농업재해 대응, 화성 생활 지원/통신망 확보, 3D 프린터로 재활을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계속) ○ 노령층 및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정보 일시위탁으로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대행하거나 오프라인 민원 수수료를 무료화 추진(20년 제도개선) 주민등록등본 발급의 경우, 온라인은 무료, 주민센터 방문은 400원의 수수료 부과 ○ 전화, 창구상담 등 오프라인 행정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민원처리 → 서비스 중심 전환) - 공공임대 입주지원, 주거급여 등 찾아가는 주거상담(국토부), 저소득층 등 찾아가는 세금 신청(국세청), 장애학생을 위한 도서관 정보활용 교육(문체부) □ 비대면 서비스 확산(각종 무인판매기, 키오스크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노령층을 위한 실생활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대한노인회 연합회와 협력) 현장 중심 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2PC가 사라진다!) ㅇ최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근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ㅇ사무실에 복귀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모바일로 행정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업무환경으로 빠르게 전환(22년까지 기반 완성) - 칸막이 없는 협업 행정과 현장 위주 원격근무 지원을 위해 사무실에 고착된 공무원의 컴퓨터 이용환경 개선(19., 중장으로 계획 마련) - 기존 내부망과 외부망의 기계적 구분을 논리적 망분리 구조로 전환하여 현행 2 PC → 1 IP 체제로 개편(21년) ※ 업무 형태에 따라 데스크톱 PC 사용 가능 ・ 이를 위해 △민간 PC 기반의 가상 PC 환경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DaaS:Desktop as a Service)하고, △가상 PC에는 개방형 운영체제(OS)를 도입하여 비용절감 방안 (행안·과기정통부 및 선도부처 적용 후 → 타부처 의무화 DaaS 이용 시 기존 방식보다 최대 70%예산절감효과 추정*(필요성)특정 SW 종속 개선, 플러그인 사용관행 원천 제거 계기 각 기관 보안무선망(Secure WiFi)을 구축하여 사무공간 혁신:기존 고정좌석제에서 탈피하여 유연한 근무 및 협업 공간 지원(21년) - 최종적으로 업무용 노트북의 외부 반출을 허용하여 현장 중심 행정 및 실시간 협업 활성화(21년 선도부처 적용 → 22년 타부처 의무화 ○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뒷받침할 인터넷 기반 문서처리 및 협업 체계 고도화 추진() ※ 별도의 SW 설치 없이 인터넷브라우저로 업무를 작성·처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웹 환경를 도입하고, 메신저, 영상회의, G - 드라이브(문서저장소)등 각종 협업도구를 통합 ‧ 연계 ※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변화관리전략을 마련하고, 면밀한 보안성 분석을 통해 선제적 보안대책마련 지원(국가정보원 협조) 기관 외부에서 사용시 보안접속(GVPN)적용, 클라우드에서만 자료 작성 및 저장 허용 등 모바일 업무 활성화(20. 전략 재수립) ○ 현장조사 ‧ 점검, 복지형 보건,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증대되는 현장행정 수요에 대응한 모바일 행정기반 활성화 전략 수립 ※ 사무실 복귀없이 현장에서 행정처리를 완결할 필요 있는 업무를 확대하고, 공공 ‧ 민간의 스마트한 서비스 주체 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지원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융합 활성화(용역개발에서 이용으로!) ㅇ기업의 혁신 서비스를 정부가 널리 이용하고,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를 활용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디지털 신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손쉽게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대형컴퓨터→분산처리→클라우드로 이어지는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를 대표하는 기술·산업으로 자원 공유를 통해 유연한 ICT 활용을 지원(인프라, 플랫폼, SW 서비스로 구분) - 클라우드 이용범위 대폭 확대(19. 지침 개정) ㅇ(현재)△안보·수사,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정보, △중앙부처·지자체의 내부시스템은 원칙적 이용 제외 ○(개선)① △안보·수사, △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을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허용 - ② 내부 업무시스템 대상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 이용 허용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19. 착수) -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이 구축('19. ~)에 착수,'22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우선 적용, 대전 ‧ 광주센터로 확산 오픈형 등을 활용한 응용서비스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손쉽에 개발·실행하고 오픈소스로 공유 - 기능개선과 기술지원을 전담할 개방형 오픈 플랫폼 센터설치(20년) 공공과 기업을 글로벌과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구심점으로 활용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활성화(20.1분기 전문계약 기준 마련) ○ 20.1분기까지 각급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가이드라인 마련(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명확한 근거 제공) ○ △종량제, △장기계약, △서비스 상세협상, △카탈로그 방식 중 디지털 서비스 이용계약에 전문적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 전문계약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유통플랫폼 운영(20년∼) <영국 클라우드 전문계약제도 운영 성과> ☞영국은 클라우드 우선 전략에 따라 클라우드 프레임화 제도(G - Cloud Framework)를 마련하고, 12년부터 디지털 유통플랫폼(Digital Marketplace)을 운영중 - 12→18년까지 참여기업수가 258→3,505개, 등록서비스수가 1,700→24,543개, 금액은 104억→1조 7,421억 원으로 공공 ICT예산의 약 1/5 수준)으로 증가 (대기업편중 시정)중소기업이 계약건수의 71%와 계약금액의 45%를 차지 (지역편중 해소도 시행 런던 12개 기업이 독점 … 영국 전역에서 4천여 개 기업 참여 ○ 각급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개정('20., 지자체 ‧ 공공기관 관련지침에도 반영) ○ 효율적 디지털 서비스 도입을 위해 예정가격 산정 기준 개선('20., 디지털화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개정)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민간과 함께 혁신한다!) ㅇ공공데이터 연계와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도움이되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정부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던 민원신청, 생활불편 신고 등을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서비스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공공형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강화(20년) ·안전·보건·환경·고용·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과 과학적 정책결정을 위해로 기관간 데이터의 연계·수집·분석·활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19년 중앙부처 → 20년 지자체·공공기관) - 다부처 협업에 의한 종합분석 강화, 공무원 데이터화 역량 제고 추진 ※ 개방형 데이터 제공 및 공동활용 강화를 위한 데이터기반행정법(17.12월 정부발의)조속 입법 추진 ○ 공공영역에서 민간데이터(카드, 통신 등)의 도입·활용을 위한 기준 마련('20년) - 민간데이터의 수집기준·제공형태·제공방식 등을 정의하고, 적정한 제공비용 수준 산정 국민에게 가치있는 공공데이터개방 확대(계속) ※ 18년 국정화 결과, 공공데이터 규모는 총 419,525개로 이중 6.8 ％ 개방(28,400개) ○ 민간에서 활용도가 낮은 공공데이터의 Open API를 통한 개방을 대폭 확대*-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기상·환경·교통·안전 등 국민체감 영역별 각종 측정·관측데이터 및 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지원 정보를 적극 발굴·개방 ○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등은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 표본DB방식(신용정보 표본DB, 환자정보 코호드DB등)으로 제공 확대 오픈 API를 통한 민간적 개방 추진(20. 종합계획 추진계 ○ 그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와 앱에서만 가능했던 공공서비스(각종민원 처리와 생활불편·안전 신고 등)를 Open OpI 방식으로 민간에 점진적 개방 -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서비스를 통해 공공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예시)전자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열람, 교통한 데이터 다운로드, 디지털 고지·수납 등을 Open API를 통해 편리로도 이용 가능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를 갖춘 적격 민간사업자 대상 제공 ※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 평가 등 공공서비스 개방체계 마련 ○ 공공기관에서 직접 개발·운영하고 있는 불편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 앱들은 대폭 감축 ※ 18년말 현재 총 771개의 앱이 운영 중:총 구축·운영비 989억 원, 평균 누적다운로드 24.3만건, 월평균수 9.3만명, 이용자평점 2.8(이용자수가 500명 미만인 앱도 202개) ○ 기업이 많이 활용하는 소셜 로그인, 간편결제, 화상회의 등의 검증된 온라인서비스를 공공 시스템에서도 도입·활용 추진 ○ 공공 영역에서 자연어처리, 이미지·음성 인식,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등 민간의 첨단 기술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적극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속으로. 디지털 정부가 온다_2 ### 내용: Ⅱ. ICT 정부혁신 추진계획 2 1. 우선 추진과제 2 ①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발굴 ②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제도화 ③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 ④ 현장중심 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⑤ 민간형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⑥ 혁신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2.2020는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4 3한 추진체계 및 일정 4 [붙임]스마트 정부혁신 우선 추진과제(상세)8 ○ 우리나라는 국가적 초고속 정보통신망 투자와 적극적인 공공정보화 정책 추진에 기반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 ‧ 운영 UN전자정부평가에서 2010 ‧ 12 ‧ 14년 1위, 16 ‧ 18년 3위, UN공공행정상 13회 선정 ○ 그러나, 인공지능 ‧ 클라우드 등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 표출 ○ 축적된 행정데이터에도 다양한 기관간 연계 ‧ 활용 미흡, 부처 단위로 단절된 서비스,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 ‧ 기반 미흡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고, 구체적 방안도 부재 ● 이에,'19.3월부터 공공부문 ICT 활용현황 및 문제점 검토에 착수하여 공공분야 스마트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 ○ 관계부처 협의 21회(행안, 과기정통, 기재, 복지, 권익위, 국정원 등), 민간전문가 의견청취 10회 □ 문제점 진단 ‧ 평가 ○(서비스)국민과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디지털 혁신 미흡 - 자격이 있어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중복 신청 가능한 서비스도 제한적 ○(데이터)기관별로 축적·보유한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 부족 - A기관에서 문서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관행(연간 증명서 9.5억건'18년 발급)등 정보가 국민편익 향상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시스템)디지털 신기술의 신속 도입과 활용 곤란 - 기존 복잡한 용역개발 체계는 혁신주기가 짧은 디지털 전환에 부적합 - 사무실 ‧ PC 중심 고정된 업무환경으로<NAME>무 ‧ 협업에 한계 ○(거버넌스)디지털 혁신을 위한 부처간 협업 등 추진체계 취약 2018에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비전)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 부제:국민이 먼저 갑니다. (추진원칙)① 최종 이용자의 관점에서 ②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③ 혁신 친화적인 방식으로 ④ 국민과 소통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행정 혁신 ○(맞춤형 혁신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부적 서비스를 분류 ‧ DB화하고, 한 번에 안내 ‧ 추천 ‧ 신청 ‧ 결과확인까지 가능한 통합서비스 환경 구현 ※ PC, 스마트폰, AI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와 채팅 ‧ 음성대화 지원 ○(생애주기 서비스)출산·결혼·사망 등 생애주기상 주요 이벤트와 관련된 서비스를 한 곳에 안내받고 누릴할 있는 원스톱 패키지 확대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2종 외'22년 10개 이상(든든임신, 온종일돌봄 등) ○(선제적 서비스)정보적 취약계층의 사전동의를 거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복지멤버십 도입 ○(혁신적 서비스)프로세스 혁신, 대국민서비스 향상 등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중심적 공공서비스 혁신사업 적극 발굴·추진 블록체인 기반 민원형 플랫폼('20 ~), 인공지능 출입국시스템 등 구축('19 ~) ○(서비스표준)대국민 웹사이트를 쉽고 편리하게 접속을 수 있도록 통합로그인 체계 및 디지털 서비스표준 구축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완전제거, 통합 간편로그인 활성화, 웹사이트 UI·UX 고도화 등 ○(자기정보 활용)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본인정보를 민원처리에 이용을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 개선 (현행)①근거법령 + ②보유기관 동의(개선)본인 동의 ○(자기정보 다운로드)자기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현행)온라인 제출(향후)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선별 ‧ 다운로드 ‧ 제공 □(전자증명서)스마트폰(전자지갑)을 활용해 각종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 ‧ 보관하고, 관공서 ‧ 은행 등에 수수료 없이 제출 (19년)주민등록등·초본 →(20년)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21년)인감증명서 등 300종 ○(모바일 신분증)위 ‧ 변조 및 도용우려가 없고 기존 신분증 카드보다 안정성 ‧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 개발 학생증, 공무원증 등<NAME>상과 목적이 명확한 분야부터 안전성 점검 이후 단계적 확대 ○(디지털 고지 ‧ 수납)각종 고지서·안내문고지서를 온라인(공공 ‧ 민간)으로 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 수납 활성화 연간 종이고지서 건수('18년 천만건):국세 1.1, 재산세 19.5,4대보험 12.5, 자동차검사안내 2.3 대국민 참여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 ○(국민의 창에서 개별 운영중인 콜센터(118개 기관, 156개 콜센터)시스템을 통합하여, 접수부터 완결까지 단절없는 상담내역 관리 ‧ 분석체계 제공 (기존)신문고 + 문자민원 분석 →(개선)신문고 + 전화상담 데이터 실시간 분석 ○(도전. 한국)일반적 공모전과 차별화한 가칭도전. 한국 플랫폼을 활용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의 장 제공 실질적 문제 제시(현장공무원 + 전문가 참여), 과감한 투자와 후속 지원, 확실한 정책 반영 □(취약계층 지원)디지털 취약계층의 오프라인 수수료 절감과 및 비대면서비스 확산(키오스크 등)에 대응한 실생활중심 콘텐츠 개발 ‧ 보급 주민등록등본 발급의 예는 온라인은 무료, 주민센터 방문은 400원의 수수료 부과 현장중심 업무을 지원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스마트 업무환경)세종시 이전에 따른 비효율 제거와 칸막이 없는 협업행정을 위해 사무실에 고착된 공무원의 컴퓨터 이용환경 개선 - 직원 1인당 2대의 컴퓨터(내부망, 인터넷망)활용 중 →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여 이동 ‧ 출장 중에도 활용 예산절감을 통한 개방형OS, 클라우드기반 가상PC 도입/노트북 활용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G - 드라이브 저장소 기반 협업도구 고도화 ○(모바일 행정)증대되는 행정적 수요(현장조사·점검, 안전 등)에 대응한 모바일 행정기반 고도화 계획 수립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산업 활성화 ○(민간클라우드 이용확대)안보·수사,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을<NAME>상으로 확대하고, 내부시스템도 부처협의를 통한 허용 ○(개방형 플랫폼)AI,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 ‧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퍼블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서비스 전문계약)양질적 민간 서비스를 정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플랫폼 구축 (영국)클라우드전문계약 시행 후 계약금액'12104억→'181조 7,421억 원(중소기업 45 ％ 차지)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데이터 연계)데이터 연계·수집·분석·활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19. 중앙→'20. 지자체 ‧ 공공)하고, 인공지능을 통한 종합분석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민간 활용도 중심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데이터는 익명화를 거쳐 표본DB로 개방 ○(공공서비스 개방)부처가 직접 운영하는 웹 ‧ 앱에서만 가능한 공공서비스(예:민원신청, 생활불편신고 등)를 오픈API 형태로 민간에 개방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 6대 우선 추진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디지털적기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하고, 중장기 관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 수립('20년) ① 공공서비스 주기 단축 ② 데이터 - 클라우드 - 인공지능 선순환 전략 ③ 데이터중심 전자화 체제 ④ 개방형 디지털정부 생태계 구축 ⑤ 디지털 혁신 제도 ‧ 절차 및 추진조직 정비, 핵심인재 확보, 공무원 역량강화 ○기 추진체계 및 일정 ○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BH), 디자인 ‧ 개발 전문가팀(한국형18F)구성 위원회 신설 없이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전자정부추진위 등과 연계 ‧ 협업 □ 범정부 T/F구성 -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이행(11월초 ~) ○ 정부혁신박람회, 과제별 연계 홍보를 통한 디지털 확산(11월 ~) □ 비전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부제:대한민국이 앞서 갑니다. □ 추진원칙 △ 최종 이용자의 관점에서 △ 삶의 수준 향상을 목표로 △ 혁신 가능한 방식으로 1.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정부 혁신 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기반화 3.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4. 국민 중심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5.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6. 혁신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 추진체계 강화 △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 디자인 ‧ 개발 전문가팀 신설 - 범정부 T/F 운영 주요 과제별·연도별 추진일정 1. 선제적·통합적 국민 서비스 혁신 국민 편익서비스 맞춤형 안내 생애주기 서비스 대폭 확대 행안 ‧ 복지 ‧ 교육 ‧ 고용부 등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비대는 서비스 제공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공공서비스 혁신사업 발굴 디지털서비스 표준 마련·적용 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제도화 민원사무에 대한 자기정보 제공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공공부문 자기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도입 행안 ‧ 교육 ‧ 여가 ‧ 인사처 등 3. 시민 참여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 국민의 목소리 청취·분석 시스템 개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4. 현장중심 수요자 지원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스마트 업무환경으로 단계적 개편 행안부 ‧ 국정원 ‧ 과기정통부 등 5.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 대폭 개선 행안부 ‧ 국정원 ‧ 과기정통부 등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계약 활성화 기재 ‧ 과기정통 ‧ 행안부 ‧ 조달청 6.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확산 개방형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강화 국민에게 가치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오픈형 API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방 추진 ※ 구체적 추진일정은 사업계획 구체화 및 연차별 예산확보 상황 변동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동 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정부 IT 서비스에서 세계 최고 선도국으로 재도약 가능 2020년대 초반 UN 전자정부 평가 1위 달성 □(대국민)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경험을 획기적으로 혁신 ○'22년까지 국민이 편리하게 맞춤형으로 공공서비스를 추천·안내받고 신청·결과확인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여 이용자 편익 제고 ※ 자신만의 전자지갑/사서함을 통해서 각종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보완·제출하고, 여권만료·취업훈련·건강검진 등을 온라인으로 안내·고지받고, 실시간으로 신고·신청 가능 -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한 선제적 서비스 연계로 사각지대 예방 ○'22년까지 종이증명서를 0 이하로 감축하여 3조원 이상 절감 ○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서비스를 이용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편한 정부 온라인 업무 환경을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혁신 □(정부내)국민과 현장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부로 혁신 - 대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막힘없이 연계·활용하고, 서비스 수요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자원을 유연한 활용이 가능 종이제 중심 민원처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안전·환경·복지 분야 증대되는 현장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산업계)개방형 생태계를 기반으로 SW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대 ○ 오픈소스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와 공공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첨단 디지털 SW와 혁신 가속화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전기 조성 ※ 오픈 API를 통한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국내 SW산업 혁신 기반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장기적으로 도시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 추진되어 스마트시티 등 도시행정 전반의 혁신으로 파급되는 등 막대한 경제효과 예상 ※ 국내 공공 ‧ 도시분야 디지털 혁신으로 16 ~ 30년까지 105조원 파급효과, 10 ~ 30만명 취업자 증가('18. 맥킨지) 디지털 정부혁신 우선 추진과제(상세) 선제적·통합적 정부 서비스 혁신(신청주의에서 맞춤형 서비스로!) ㅇ국민 각자의 상황에 딱 맞는 정부의 혜택을 똑똑하게 찾아서 알려드리고, 유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삶의 중요한 단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ㅇ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이용 방법을 알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맞춤 서비스 맞춤형 안내(20년말 시범→ 22년 고도화) ○ 중앙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급부적 서비스를 한눈에 파악·분류하여 DB화 ※ 공공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e나라도움, e호조, 에듀파인 등 각종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일관성 제고 - 행복e음·건강보험·가족관계 등 각종 자격확인시스템을 연계(현재 27종), 국민이 받을 필요 있는 서비스의 편리한 검색·확인을 지원(조건입력 최소화) ○'22년까지 하나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각종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추천·안내받고 결과확인까지 할 수 있는 AI 지능형 통합 서비스 포털 구축('20년 착수) PC, 스마트폰, AI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인공지능 서비스와 채팅·음성 대화 지원 생애주기 서비스 대폭 확대(현재 2개→ 22년 10개 이상) ○ 출생, 입양과 결혼 등 생애주기 상의 주요 이벤트에 따른 일련의 서비스(부처별·지자체별)를 원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있도록 패키지화 현재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영유아단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어르신 단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추진도 ㅇ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모든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후 한 번에 신청 (부처별 전국공통 서비스 7종/지자체별 서비스 3∼10종) -'18년 기준 출산 가정에 99.4%가 이용(33.2만건) ※(경과)14.9 서비스 기획/부처협의 → 15.5 추진계획 마련과 15.12 시범사업 → 16.3 전국서비스(방문신청)→ 17.11 온라인신청:18.12 온라인신청 결과확인 제공 - 범정부 관점에서 생애주기 패키지 발굴 → 프로세스 혁신 → 시스템 연계 ‧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협업정원, 정부혁신평가, 포상 지원으로화 <생애주기 패키지 분야(예시)> :시행 예정 중인 서비스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정보 제공(21년말 시행)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전동의를 받아 정확한 소득 ‧ 재산 ‧ 인적정보 조사와 이력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가칭)복지멤버십 도입('19.4월 보건복지부 기발표)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 ‧ 가구를 발굴로 수급가능성이 있은 사업을 먼저 찾아 안내 - 핵심 성공요소인 주민·가족관계·소득·금융·부동산·공공요금 등 정보 및 서비스 연계를 범정부적으로 뒷받침('20년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으로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추진(계속) ○ 디지털 관점에서 △기존 프로세스를 혁신하거나, △공통 플랫폼으로 활용가능하거나, 기타 △대국민 편익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디지털 혁신사업 지속 발굴·추진(디지털 정부혁신 중점사업 선정·지원)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형 플랫폼(국토부) 20년ISP, 23년구축 완료 부동산 시스템 통합(18→1종)에도 종이문서 사용 여전(연간수수료 1,300억), 실거래가 조작 등 시장교란행위 포착 곤란 블록체인으로 관공서·법원·은행·전자계약참여자 간 거래정보를 공유(문서감축·이상거래탐지)하고, 계약→대출→등기 자동실행 공공은 출입국서비스 등을 위한 출입자 식별과 이상행동 탐지 알고리즘 필요/민간은 관련 학습데이터 확보 곤란 정부적 기술개발(19∼22년)로 인식률 99.9 + 의 식별 알고리즘 등 확보→대기시간 단축, 범죄율 20%이상 절감 기대 디지털 서비스 표준 마련·적용(20년 상반기부터 연차별 확대) ○ 정부 웹사이트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때 있도록 통합 로그인 체계 및 디지털 서비스표준 구축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완전제거, 스마트폰 간편로그인 활성화, 웹사이트 UI·UX 표준화 등 공공부문 마이데이터활성화(종이증명서는 이제 그만!) ㅇ정부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확인서 등의 종이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ㅇ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와 세금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담아 사용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인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정책 패러다임으로 금융, 의료 분야에서 적용되어 오다가 이미 유럽연합(EU)이 데이터이동권으로 법제화·시행(18.5) 민원사무에 대한 자기정보 활용(20년 하반기부터 적용) ○ 본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본인정보를 민원처리에 사용을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방식 개선(연내 민원처리법 개정) -(현행)①근거법령 + ②보유기관 동의 →(개선)민원인 동의 현재의 육안 확인 + 수기입력 방식으로 데이터 손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개인적 동의를 통한 공공시설 이용료 자동감면 사례> ☞(기존)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해 이용자에게 각종 증명서(장애인증명,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제출 강요 → 서류제출 불편은 물론, 민감정보 노출, 사회적 낙인효과 우려 -(개선)18년 본인 동의만으로 각종 자격확인시스템(Y/N값만 회신)을 통과도 감면혜택을 자동 부여하는 방식 도입(현재 18개 지자체 → 20년 전국 확대 도입 추진) 스마트폰(전자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20년말 100종) ○각종 문서를 전자적으로 발급 ‧ 보관하고, 우체국을 물론, 은행·통신대리점 등에서 직접 방문 없이 전자증명서로 거래를 수 있도록 지원 - 수요가 많은 증명서부터 순차 발급 -(19년말)주민등록등·초본 →(20년말)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21년말)인감증명서 등 300종 공공부문 전자를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20년 포털 구축) ○국민이 개인만를 검색 ‧ 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위변조 방지 + 유통이력 확인)할 수 잇는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20년) ※ 본인만이 접근 가능한 클라우드 방식에'자기정보 저장소'구축·제공 - 활용처가 분명한 분야부터'나의 정보화 및'꾸러미 데이터'(은행대출·건강검진·신용회복 꾸러미 등)다운로드 제공 ※ 현행 증명서 일괄 유통→향후 가장 최소한의 데이터만 선별·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 ○공공부문 개인에 제3자 전송권은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도입 검토 ※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마이데이터 이용내역 확인 및 삭제권 등 보호조치 마련 디지털 신분증 도입(20∼21년 안전성 검증) - 위 ‧ 변조 및 도용 가능이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방식보다 안전성과 활용 가능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ID)도입(원하는 국민에게만 기존 카드와 병행 발급) - 공무원증, 학생증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토 후, 단계적으로 확대 '19.9월 통신3사가 신청한 스마트폰 기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로 지원 디지털 고지·수납 활성화(기관자율로 추진) ○국민이 종이 고지서를 원하는 온라인 채널(웹, 공공 앱, 민간 앱 등)로 받고 간편납부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언제든지 종이 고지서로 변경 가능) ※ 종이고지서 건수(18년, 천만건):국세 1.1, 관세 19.5,4대보험 12.5, 자동차검사안내 23등 ○ 공공기관이 공동 이용을 수 있는 디지털 고지 ‧ 수납 공통기반 구축('21년) ※ 행안부는 19.7월부터 일괄 디지털 고지·납부 시행 <종이 증명서·고지서 감축에 따른 비용절감 기대는 ☞민원처리시 자기정보 활용이나 전자증명서 대체로 종이증명서가 평균 10%감축되는 경우 매년 5천억 원의 행정적 비용절감 기대(오프라인 발급율(16년 46.6%)등 고려) ☞18년 현재 전국 지자체의 종이고지서 제작·발송비용은 1,000억 원대 규모로 디지털 고지·수납이 전체 공공부문에 확산될 경우 상당한 비용절감 예상 시민참여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ㅇ정부의 각종 콜센터를 통합하여, 국민의 소리를 보다 꼼꼼하게 듣고 분석하여 서비스 수준을 국민의 입장에 맞추겠습니다. ㅇ정부가 단독으로 처리가 어려웠던 사회적 문제를 국민과 함께 해결하고, 디지털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차별없이 서비스를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소리 청취·분석 체계 개선(22년) ○ 국민신문고(1,009개 기관 연계·통합)시스템과는 상관없이 개별·분절적으로 운영중인 공공분야 콜센터(118개 기관, 156개 콜센터)서비스를 통합 텍스트 서비스는 신청 - 처리 - 분석까지 통합관리되고 있는 반면, 전화 민원은 전화가 끊기거나 전화를 넘기는 경우 담당자가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상담자료 수집·분석도 미흡 ※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16)2,305,601 →(17)3,101,601 →(18)4,754,302 정부콜센터(110)상담 실적:(16)2,667,572/(17)2,931,598 →(18)3,254,756 - 클라우드 기반 표준 인프라를 구축하여 콜과 데이터를 기관간 연계함으로써 상담품질·상담원(9,450명)의 근무환경을 개선 ('20년)시스템 개발 →('21년)1차 통합(11개)→('22년)2차 통합(33개) - 중앙부처 소관 콜센터부터 우선통합 후, 희망하는 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장 ○ 접수부터 완결까지 단절없이 전화상담 정보를 종합 관리하고,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반영민원형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완성 (기존)민원성 등 문자민원 분석 →(개선)신문고 + 전화상담 등 통합 분석 시민참여 문제해결을 위한(가칭)도전. 한국 플랫폼 운영(20년) - 일반적 방식과 차별화하여 ①도전적 문제 제시(현장 공무원 + 전문가 참여), ②과감한 포상과 예산 지원(사안에 따라. 5억 원 + 필요시 R & D/시제품제작 지원), ③확실한 예산 반영을 통해,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아이디어가 시민 주도(개인·팀·기업)로 실제 구현되어 공공정책으로 현실화되는 시민참여의 제공 ○ 문제해결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함께 제공(개인정보는 익명화조치) <미국 Challenge. gov 사례> ☞10년 <NAME> 프로젝트에서 도입, 현재까지 100개 연방기관에서 1,000건 넘는 챌린지 과제가 제시되었고, 2.5억달러의 상금이 지급된 크라우드소 싱 방식의 문제해결 플랫폼 - 공모유형은 △ 데이터분석, 콘텐츠 디자인, △ 과학적 연구, △ 시제품 개발, △ 프로토타입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챌린지 특성에 맞추는 전문가자문단 지원 마약성 물질 남용 방지, 농업재해 대응, 화성 생활 지원/통신망 확보, 3D 프린터로 재활을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계속) ○ 노령층 및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정보 일시위탁으로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대행하거나 오프라인 민원 수수료를 무료화 추진(20년 제도개선) 주민등록등본 발급의 경우, 온라인은 무료, 주민센터 방문은 400원의 수수료 부과 ○ 전화, 창구상담 등 오프라인 행정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민원처리 → 서비스 중심 전환) - 공공임대 입주지원, 주거급여 등 찾아가는 주거상담(국토부), 저소득층 등 찾아가는 세금 신청(국세청), 장애학생을 위한 도서관 정보활용 교육(문체부) □ 비대면 서비스 확산(각종 무인판매기, 키오스크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노령층을 위한 실생활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대한노인회 연합회와 협력) 현장 중심 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2PC가 사라진다!) ㅇ최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근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ㅇ사무실에 복귀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모바일로 행정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업무환경으로 빠르게 전환(22년까지 기반 완성) - 칸막이 없는 협업 행정과 현장 위주 원격근무 지원을 위해 사무실에 고착된 공무원의 컴퓨터 이용환경 개선(19., 중장으로 계획 마련) - 기존 내부망과 외부망의 기계적 구분을 논리적 망분리 구조로 전환하여 현행 2 PC → 1 IP 체제로 개편(21년) ※ 업무 형태에 따라 데스크톱 PC 사용 가능 ・ 이를 위해 △민간 PC 기반의 가상 PC 환경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DaaS:Desktop as a Service)하고, △가상 PC에는 개방형 운영체제(OS)를 도입하여 비용절감 방안 (행안·과기정통부 및 선도부처 적용 후 → 타부처 의무화 DaaS 이용 시 기존 방식보다 최대 70%예산절감효과 추정*(필요성)특정 SW 종속 개선, 플러그인 사용관행 원천 제거 계기 각 기관 보안무선망(Secure WiFi)을 구축하여 사무공간 혁신:기존 고정좌석제에서 탈피하여 유연한 근무 및 협업 공간 지원(21년) - 최종적으로 업무용 노트북의 외부 반출을 허용하여 현장 중심 행정 및 실시간 협업 활성화(21년 선도부처 적용 → 22년 타부처 의무화 ○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뒷받침할 인터넷 기반 문서처리 및 협업 체계 고도화 추진() ※ 별도의 SW 설치 없이 인터넷브라우저로 업무를 작성·처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웹 환경를 도입하고, 메신저, 영상회의, G - 드라이브(문서저장소)등 각종 협업도구를 통합 ‧ 연계 ※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변화관리전략을 마련하고, 면밀한 보안성 분석을 통해 선제적 보안대책마련 지원(국가정보원 협조) 기관 외부에서 사용시 보안접속(GVPN)적용, 클라우드에서만 자료 작성 및 저장 허용 등 모바일 업무 활성화(20. 전략 재수립) ○ 현장조사 ‧ 점검, 복지형 보건,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증대되는 현장행정 수요에 대응한 모바일 행정기반 활성화 전략 수립 ※ 사무실 복귀없이 현장에서 행정처리를 완결할 필요 있는 업무를 확대하고, 공공 ‧ 민간의 스마트한 서비스 주체 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지원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융합 활성화(용역개발에서 이용으로!) ㅇ기업의 혁신 서비스를 정부가 널리 이용하고,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를 활용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디지털 신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손쉽게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대형컴퓨터→분산처리→클라우드로 이어지는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를 대표하는 기술·산업으로 자원 공유를 통해 유연한 ICT 활용을 지원(인프라, 플랫폼, SW 서비스로 구분) - 클라우드 이용범위 대폭 확대(19. 지침 개정) ㅇ(현재)△안보·수사,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정보, △중앙부처·지자체의 내부시스템은 원칙적 이용 제외 ○(개선)① △안보·수사, △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을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허용 - ② 내부 업무시스템 대상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 이용 허용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19. 착수) -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이 구축('19. ~)에 착수,'22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우선 적용, 대전 ‧ 광주센터로 확산 오픈형 등을 활용한 응용서비스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손쉽에 개발·실행하고 오픈소스로 공유 - 기능개선과 기술지원을 전담할 개방형 오픈 플랫폼 센터설치(20년) 공공과 기업을 글로벌과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구심점으로 활용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활성화(20.1분기 전문계약 기준 마련) ○ 20.1분기까지 각급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가이드라인 마련(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명확한 근거 제공) ○ △종량제, △장기계약, △서비스 상세협상, △카탈로그 방식 중 디지털 서비스 이용계약에 전문적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 전문계약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유통플랫폼 운영(20년∼) <영국 클라우드 전문계약제도 운영 성과> ☞영국은 클라우드 우선 전략에 따라 클라우드 프레임화 제도(G - Cloud Framework)를 마련하고, 12년부터 디지털 유통플랫폼(Digital Marketplace)을 운영중 - 12→18년까지 참여기업수가 258→3,505개, 등록서비스수가 1,700→24,543개, 금액은 104억→1조 7,421억 원으로 공공 ICT예산의 약 1/5 수준)으로 증가 (대기업편중 시정)중소기업이 계약건수의 71%와 계약금액의 45%를 차지 (지역편중 해소도 시행 런던 12개 기업이 독점 … 영국 전역에서 4천여 개 기업 참여 ○ 각급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개정('20., 지자체 ‧ 공공기관 관련지침에도 반영) ○ 효율적 디지털 서비스 도입을 위해 예정가격 산정 기준 개선('20., 디지털화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개정)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민간과 함께 혁신한다!) ㅇ공공데이터 연계와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도움이되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정부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던 민원신청, 생활불편 신고 등을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서비스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공공형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강화(20년) ·안전·보건·환경·고용·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과 과학적 정책결정을 위해로 기관간 데이터의 연계·수집·분석·활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19년 중앙부처 → 20년 지자체·공공기관) - 다부처 협업에 의한 종합분석 강화, 공무원 데이터화 역량 제고 추진 ※ 개방형 데이터 제공 및 공동활용 강화를 위한 데이터기반행정법(17.12월 정부발의)조속 입법 추진 ○ 공공영역에서 민간데이터(카드, 통신 등)의 도입·활용을 위한 기준 마련('20년) - 민간데이터의 수집기준·제공형태·제공방식 등을 정의하고, 적정한 제공비용 수준 산정 국민에게 가치있는 공공데이터개방 확대(계속) ※ 18년 국정화 결과, 공공데이터 규모는 총 419,525개로 이중 6.8 ％ 개방(28,400개) ○ 민간에서 활용도가 낮은 공공데이터의 Open API를 통한 개방을 대폭 확대*-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기상·환경·교통·안전 등 국민체감 영역별 각종 측정·관측데이터 및 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지원 정보를 적극 발굴·개방 ○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등은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 표본DB방식(신용정보 표본DB, 환자정보 코호드DB등)으로 제공 확대 오픈 API를 통한 민간적 개방 추진(20. 종합계획 추진계 ○ 그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와 앱에서만 가능했던 공공서비스(각종민원 처리와 생활불편·안전 신고 등)를 Open OpI 방식으로 민간에 점진적 개방 -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서비스를 통해 공공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예시)전자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열람, 교통한 데이터 다운로드, 디지털 고지·수납 등을 Open API를 통해 편리로도 이용 가능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를 갖춘 적격 민간사업자 대상 제공 ※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 평가 등 공공서비스 개방체계 마련 ○ 공공기관에서 직접 개발·운영하고 있는 불편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 앱들은 대폭 감축 ※ 18년말 현재 총 771개의 앱이 운영 중:총 구축·운영비 989억 원, 평균 누적다운로드 24.3만건, 월평균수 9.3만명, 이용자평점 2.8(이용자수가 500명 미만인 앱도 202개) ○ 기업이 많이 활용하는 소셜 로그인, 간편결제, 화상회의 등의 검증된 온라인서비스를 공공 시스템에서도 도입·활용 추진 ○ 공공 영역에서 자연어처리, 이미지·음성 인식,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등 민간의 첨단 기술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적극 추진
ba36806e-fe0d-4be8-8f62-0565aedc6cd9	source15/231026/156303372_0.txt	‘농업유산’ 연계로 농촌관광에 신바람 더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372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업유산'연계로 농촌관광에 신바람 더한다 - 농촌진흥청, 유산 체험 ‧ 주제 여행·지역 연계 여행 등 개발 -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의 지역화 활성화를 위해 유산체험, 주제(테마)여행 등 맞춤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과 사회, 기후 등에 적응하는 동안 형성된 유형 또는 무형의 농업자원 중 국가가 보전 가치를 인정해 인증은 농업유산을 말합니다. ○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완도 노화도 구들장 논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한 이후 이어 지금까지 9개를 지정했습니다. □ 최근 농업유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업유산을 농촌관광의 새로운 주제로 활용하기 위해 체험이나 축제, 관광과 전시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 중 먼저 전남 담양과 전북 부안 2곳을 대상으로 지역별 관광자원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유산 체험과 주제 여행, 지역 연계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문가와 방문객, 학생 등 56명에게 시연했습니다. ○ 담양에서는'세 갈래 아름다운 숲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대숲이 마을을 둘러싼 삼다리부터 죽녹원 대숲길 - 관방제림 노거수길 -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연계한 여행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 부안에서는 뽕밭길과 전통 흙집잠사 체험과 누에밥 시식 그리고 뽕잎비빔밥·뽕잎절임·뽕잎전을 먹어 볼 수 있는 음식 체험 등 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 담양 대숲을 방문한 한 방문객은"농업유산의 다채로움을 경험하고 숨겨진 사실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으며, 부안에서 누에체험을 한 전문가는"누에고치에서 실뽑기는 하루 동안 할 수 있을 만큼 재밌는 체험이었고, 누와 음식도 아주 맛있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주변과 가까운 곳을 연계하거나 전통농업, 수리시설, 계절과 생태 등의 주제와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NAME> 과장은"농업유산에는 독특한 자연 경관, 농업 문화와 기술, 생물다양성, 역사성과 문화성 등을 포함해 농촌관광과 연계할만한 소재가 많습니다. 방문객과 전문가 아이디어를 모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을 예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2018년 10월 31부터 온돌방식인 구들장 시설과 통수로가 논바닥 밑에 설치된 논 만들어진 돌담을 둘러싼 돌담 구례군 산동면 일원(228ha) 생산의63%인 천년된 대를 보유, 산수유 군락 및 낮은 돌담 등 경관우수, 지역고유의 농업성 보유 담양읍 삼다리, 향교리 일원(56.2ha) 죽림면적의 26 ％, 경관적가치우수, 생물다양성 및 죽순생산, 농기구이용 등 전통죽제품 생산 인삼재배·가공 및 유통의 대표지역으로 인삼산업 발전 산간지역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차밭을 조성, 독특한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전통차 산업을 유지 보전 체계적 보존과 복원, 생태와 관찰, 체험 등을 제공함은 ppm 동식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금강송 산지농업을 유지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유유동 군락과 전통잠실 11개동이 위치에 있으며, 뽕나무 재배와 양잠을 하여 주민들의 생계유지에 크게 기여함 척박한 급경사지 지형에 적응한 농업시스템으로, 해무를 이용해 물을 공급하며, 경축순환농법을 활용해 각종 자생 산채 재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유산’ 연계로 농촌관광에 신바람 더한다_1 ### 내용: '농업유산'연계로 농촌관광에 신바람 더한다 - 농촌진흥청, 유산 체험 ‧ 주제 여행·지역 연계 여행 등 개발 -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의 지역화 활성화를 위해 유산체험, 주제(테마)여행 등 맞춤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과 사회, 기후 등에 적응하는 동안 형성된 유형 또는 무형의 농업자원 중 국가가 보전 가치를 인정해 인증은 농업유산을 말합니다. ○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완도 노화도 구들장 논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한 이후 이어 지금까지 9개를 지정했습니다. □ 최근 농업유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업유산을 농촌관광의 새로운 주제로 활용하기 위해 체험이나 축제, 관광과 전시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 중 먼저 전남 담양과 전북 부안 2곳을 대상으로 지역별 관광자원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유산 체험과 주제 여행, 지역 연계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문가와 방문객, 학생 등 56명에게 시연했습니다. ○ 담양에서는'세 갈래 아름다운 숲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대숲이 마을을 둘러싼 삼다리부터 죽녹원 대숲길 - 관방제림 노거수길 -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연계한 여행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 부안에서는 뽕밭길과 전통 흙집잠사 체험과 누에밥 시식 그리고 뽕잎비빔밥·뽕잎절임·뽕잎전을 먹어 볼 수 있는 음식 체험 등 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 담양 대숲을 방문한 한 방문객은"농업유산의 다채로움을 경험하고 숨겨진 사실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으며, 부안에서 누에체험을 한 전문가는"누에고치에서 실뽑기는 하루 동안 할 수 있을 만큼 재밌는 체험이었고, 누와 음식도 아주 맛있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주변과 가까운 곳을 연계하거나 전통농업, 수리시설, 계절과 생태 등의 주제와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NAME> 과장은"농업유산에는 독특한 자연 경관, 농업 문화와 기술, 생물다양성, 역사성과 문화성 등을 포함해 농촌관광과 연계할만한 소재가 많습니다. 방문객과 전문가 아이디어를 모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을 예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2018년 10월 31부터 온돌방식인 구들장 시설과 통수로가 논바닥 밑에 설치된 논 만들어진 돌담을 둘러싼 돌담 구례군 산동면 일원(228ha) 생산의63%인 천년된 대를 보유, 산수유 군락 및 낮은 돌담 등 경관우수, 지역고유의 농업성 보유 담양읍 삼다리, 향교리 일원(56.2ha) 죽림면적의 26 ％, 경관적가치우수, 생물다양성 및 죽순생산, 농기구이용 등 전통죽제품 생산 인삼재배·가공 및 유통의 대표지역으로 인삼산업 발전 산간지역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차밭을 조성, 독특한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전통차 산업을 유지 보전 체계적 보존과 복원, 생태와 관찰, 체험 등을 제공함은 ppm 동식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금강송 산지농업을 유지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유유동 군락과 전통잠실 11개동이 위치에 있으며, 뽕나무 재배와 양잠을 하여 주민들의 생계유지에 크게 기여함 척박한 급경사지 지형에 적응한 농업시스템으로, 해무를 이용해 물을 공급하며, 경축순환농법을 활용해 각종 자생 산채 재배
cbb35bd1-d117-42c8-b118-21200b80387e	source15/231026/156492541_0.txt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처분부담 경감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1.금)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541&pageIndex=21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방역지침 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자의 처분부담 경감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같은 방역지침 위반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과태료 및 제재도 경감 -(시행령)방역지침 위반 시 부과 기준 세분화 및 금액 조정 -(시행규칙)방역지침 최초 위반 시'경고'조치할 수도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 변경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1일(금)부터 1월 26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시행령 개정에 따라,"지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행정적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조정될 예정이다(시행령 별표3 개정). “ 종전의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 단계별 과태료 액수도 하향 조정한다. ○ 아울러, 시행규칙 개선으로 시설 관리자·운영자의 처분적 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시행규칙 별표10 개정). -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 같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처분의 수준이 1단계씩 완화되어, 최초 불이행 시'경고'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공포한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을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수)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 개정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공지란 → 민원정보공개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전화:(28159) <ADDRESS>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PHONE> ) *FAX:(043)719 - 7102 - 입법예고 사항에 따른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처분부담 경감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1.금)_2 ### 내용: 방역지침 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자의 처분부담 경감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같은 방역지침 위반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과태료 및 제재도 경감 -(시행령)방역지침 위반 시 부과 기준 세분화 및 금액 조정 -(시행규칙)방역지침 최초 위반 시'경고'조치할 수도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 변경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1일(금)부터 1월 26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시행령 개정에 따라,"지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행정적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조정될 예정이다(시행령 별표3 개정). “ 종전의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 단계별 과태료 액수도 하향 조정한다. ○ 아울러, 시행규칙 개선으로 시설 관리자·운영자의 처분적 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시행규칙 별표10 개정). -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 같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처분의 수준이 1단계씩 완화되어, 최초 불이행 시'경고'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공포한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을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수)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 개정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공지란 → 민원정보공개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전화:(28159) <ADDRESS>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PHONE> ) *FAX:(043)719 - 7102 - 입법예고 사항에 따른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70b46d72-0753-45b5-a166-9360008cd02f	source15/231026/156066767_1.txt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합리적으로 보존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767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합리적으로 보존한다 - 보존환경 악화 등에 따라 고분 폐쇄 및 모형전시관 건립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고분도 변형과 벽화 훼손 등이 진행되고 있는「고령 고아리 벽화고분」(사적 제165호)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심의('15.7.8.)를 통해 고분 폐쇄 등의 보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고아리 벽화고분은 6세기 중엽 대가야 말기의 고분으로, 가야지역 유일의 벽화고분이다. 1963년 최초 발견 후 5차례에 걸친 보수정비와 구조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였으나, 보존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훼손이 계속되어 왔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고리에 벽화고분은 현실(, 무덤방)내부벽 배부름, 천장부 등 구조적 손상과 내부 벽화의 파손이 심각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F등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12월 고아리 벽화고분을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로 지정한 다각적인 보존방안을 검토한 결과, 고분의 추가 훼손을 예방으로 보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실 내부 구조보강 후 고분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분은 폐쇄에 앞서, 장마철 침수에 따른 현실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차원에서 8월까지 내부 긴급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9월부터는 문화재 위원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존 지도단의 설계자문에 따라, 현실 내부 구조보강과 연도(, 고분으로 들어가기 위한 터널<NAME>은 통로)출입구 폐쇄, 봉분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아울러 벽화고분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서 공주 송산리 6호분의 경우와 같이 현장 인근에 모형전시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모형전시관은 고분 내 ‧ 외부와 벽화 등의 재현을 통해 가야 고분에 대해 이해를 돕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실시한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등의 조치가 요구되는 E등급(보수정비), F등급(즉시조치)국가지정문화재 301건 중‘정림사지 오층석탑, 경복궁 아미산 굴뚝, 강릉 선교장 등 72건(23.9%’은 보수를 완료하였다. 또한,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서산 부석사 무량수전, 제주도 서귀포 산방산 등 229건(76.1%)은 현재 보수 또는 정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합리적으로 보존한다_1 ### 내용: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합리적으로 보존한다 - 보존환경 악화 등에 따라 고분 폐쇄 및 모형전시관 건립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고분도 변형과 벽화 훼손 등이 진행되고 있는「고령 고아리 벽화고분」(사적 제165호)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심의('15.7.8.)를 통해 고분 폐쇄 등의 보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고아리 벽화고분은 6세기 중엽 대가야 말기의 고분으로, 가야지역 유일의 벽화고분이다. 1963년 최초 발견 후 5차례에 걸친 보수정비와 구조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였으나, 보존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훼손이 계속되어 왔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고리에 벽화고분은 현실(, 무덤방)내부벽 배부름, 천장부 등 구조적 손상과 내부 벽화의 파손이 심각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F등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12월 고아리 벽화고분을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로 지정한 다각적인 보존방안을 검토한 결과, 고분의 추가 훼손을 예방으로 보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실 내부 구조보강 후 고분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분은 폐쇄에 앞서, 장마철 침수에 따른 현실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차원에서 8월까지 내부 긴급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9월부터는 문화재 위원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존 지도단의 설계자문에 따라, 현실 내부 구조보강과 연도(, 고분으로 들어가기 위한 터널<NAME>은 통로)출입구 폐쇄, 봉분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아울러 벽화고분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서 공주 송산리 6호분의 경우와 같이 현장 인근에 모형전시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모형전시관은 고분 내 ‧ 외부와 벽화 등의 재현을 통해 가야 고분에 대해 이해를 돕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실시한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등의 조치가 요구되는 E등급(보수정비), F등급(즉시조치)국가지정문화재 301건 중‘정림사지 오층석탑, 경복궁 아미산 굴뚝, 강릉 선교장 등 72건(23.9%’은 보수를 완료하였다. 또한,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서산 부석사 무량수전, 제주도 서귀포 산방산 등 229건(76.1%)은 현재 보수 또는 정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9b34c706-6889-41d9-8247-4d8505c0cdb0	source15/231026/156228861_0.txt	전국 11곳 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 29일부터 지자체 공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861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11곳 행복로 선도사업 선정, 29일부터 지자체 공모 행복주택건설비지원 ․ 재정부담금장기분납 ․ 건폐율용적률상한확대등혜택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심에 있는자치단체 소유(공유재산)의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 ․ 청사 ․ 수익시설로 개발하는'노후 청사 복합 개발 사업'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하였다. ㅇ으로 구)남부경찰서(국유)와 여성회관(공유)는 1동으로 통합개발 예정 *시범도 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대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이번 선도 사업지는 조속한 성공모델 창출과 확대를 위해 선정하였으며, 대도시를 위주로 사업성, 지자체 사업의지, 사업 모델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 선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세 사항:붙임 1). ※ 국유재산 내 복합화 지역은 기획재정부가 총 8곳 선정(상세 내용:붙임 2) <사업 예시> 영등포 공공청사 통합화 사업 전 ․ 후(오류동 주민센터) □ 또한,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전국적인 조기 시행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사업 지역 공모를 실시한다. ㅇ 이번 공모는 9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접수를 진행은 후 사업성, 추진체계, 입지여건 등을 최종 평가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12월 중 사업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ㅇ 사업 대상 지역은 노후 공공건축물 또는 나대지로 교통 ․ 정주 여건이 양호하며 임대와 상업 수요가 충분해야 하고, 사업지역으로 지정 시에는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과 지자체 재정 부담금 발생 시 장기 분납, 건폐율 ․ 용적률 상한 확대가 가능하다. 기존 청사 철거와 신규 청사 건립 등이 추진 중인 곳 등 □ 한편, 노후 공공청사 재생용 사업은 지난 7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발표는 것으로 올해부터 선도사업 물량(약 3천호 내외)을 포함하여 1만호 공급에 우선 착수하고, 성과확산을 위해 1만호 추가 공급을 확대를 예정이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프로젝트는 도심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더하고, 입지가 양호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11곳 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 29일부터 지자체 공모_1 ### 내용: 전국 11곳 행복로 선도사업 선정, 29일부터 지자체 공모 행복주택건설비지원 ․ 재정부담금장기분납 ․ 건폐율용적률상한확대등혜택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심에 있는자치단체 소유(공유재산)의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 ․ 청사 ․ 수익시설로 개발하는'노후 청사 복합 개발 사업'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하였다. ㅇ으로 구)남부경찰서(국유)와 여성회관(공유)는 1동으로 통합개발 예정 *시범도 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대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이번 선도 사업지는 조속한 성공모델 창출과 확대를 위해 선정하였으며, 대도시를 위주로 사업성, 지자체 사업의지, 사업 모델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 선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세 사항:붙임 1). ※ 국유재산 내 복합화 지역은 기획재정부가 총 8곳 선정(상세 내용:붙임 2) <사업 예시> 영등포 공공청사 통합화 사업 전 ․ 후(오류동 주민센터) □ 또한,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전국적인 조기 시행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사업 지역 공모를 실시한다. ㅇ 이번 공모는 9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접수를 진행은 후 사업성, 추진체계, 입지여건 등을 최종 평가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12월 중 사업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ㅇ 사업 대상 지역은 노후 공공건축물 또는 나대지로 교통 ․ 정주 여건이 양호하며 임대와 상업 수요가 충분해야 하고, 사업지역으로 지정 시에는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과 지자체 재정 부담금 발생 시 장기 분납, 건폐율 ․ 용적률 상한 확대가 가능하다. 기존 청사 철거와 신규 청사 건립 등이 추진 중인 곳 등 □ 한편, 노후 공공청사 재생용 사업은 지난 7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발표는 것으로 올해부터 선도사업 물량(약 3천호 내외)을 포함하여 1만호 공급에 우선 착수하고, 성과확산을 위해 1만호 추가 공급을 확대를 예정이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프로젝트는 도심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더하고, 입지가 양호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49a46bc-0494-4289-9062-2e8f897a9f26	source15/231026/156553019_0.txt	(보도자료) 2022년 119구급출동 356만 여건.. 15초마다 한명씩 이송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3019&pageIndex=8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2년 119구급출동 356만 여건. 15초마다 한명씩 … '지 등 중증 응급환자 이송 증가, 특별구급대 중요성 크게 늘어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작년 119구급대가 전국에 출동한 건수는 356만4천720건으로 이중 199만6천688명(출동 건수의 56%)을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간에 9천766건 출동, 5천470명을 이송한 수치로, 8.8초마다 도착으로 15초마다 1명씩 이송하는 셈이다. 최근 10년간(2013 ~ 2022)119구급대 출동 건수를 보면 2013년 기준 218만3천470건보다 138만1천250건(63.3%)증가했으며, 이송 건수도 154만8천880명보다 44만7천808명(28.9%)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출동 건수 6, 이송 건수 3%이다. 2021년에 비해서 출동건수는 41만5천764건(13.2%%증가했고, 이송 인원은 17만2천869명(9.5%)늘었다. 이송 인원의 세대별 비율로는 60대가 17%로 월등히 많았으며, △80대(16.4%), △70대(16.2%), △50대(13.6%%에 △40대(9.3%), △20대(7.9%’와 △30대(7.5%), △10세 미만(4.4%), △10대(4.1·), △90대 이상(3.6%)순으로 50대부터 80대까지 연령이 전국적 63%를 차지했다. 장소별로 보면 집안이 64.7%로 제일 많고, 도로 9.8%, 도로외 교통지역(아파트·도로 등)6%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전년보다 의료가 40.3%, 교육시설 39.4%그리고 오락/문화시설이 27%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련 시설 이용이 줄었다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중증 응급질환인 심정지, 심·뇌혈관 등 환자 이송 인원은 38만9천197명으로 전년도 32만7천289명에 견줘 6만1천908명(18.9%)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심혈관계질환자가 22.5 ％ 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뇌혈관계질환자는 17.8%, 심정지환자는 5.5 퍼센트씩 증가했다. <심정지 환자 이송 세부분석> 지난해 119구급대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는 3만5천73명으로, 전년 3만3천233명보다 1천840명이 늘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른 개인별 활동량이 많아진 것을 이유로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심정지 환자는 계절 중에는 기온이 큰 봄과 평균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에, 시간대별로는 출퇴근 시간인 9 ~ 10시와 17 ~ 1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50대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환절기와 겨울철에 각별한 관리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2년 심정지 질환 이송인원(계절별) '22년 심정지 환자 이송인원(시간대별) <심정지 등 응급 응급환자 증가에 따른 119중환자용 특별구급대 신설> 이에 소방청은 1분 1초라도 빠르게 의료를를 받아야 하는 중증 응급환자를 위해 2019년도부터 일반구급대보다 전문 응급처치가 필요한「특별구급대」를 전국 286곳에 편성해 운영 중이다. 또한 응급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이를 감안해 작년부터 대구와 부산에 구급대 5곳에「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를 배치해 심정지·심인성 흉통·중증외상·아나필락시스·응급분만 환자를 중심으로 출동하고 있다.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는 특별구급대 과정을 수료한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1명씩 탑승해 특별구급대 처치 및 현장 이송업무 외에도 병원 간 이송 서비스까지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병원 간 구급차에는 의사가 탑승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각종 약물 처치와 전문 호흡처치 등을 실시한다. <NAME> 소방청 119대응국장은"현재는 기후변화·다변화된 생활환경에 따라 심정지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로"중환자용 특별구급대 확충 등 중증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의학계와 긴밀히 협의를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은 구급 관련 통계자료는 현황판(dashboard)을이나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 게재되고 있다.(현재 2022년 상반기까지 통계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구급대와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구급활동분석 참고자료 □ 과거 10년간 구급활동 2022년 구급활동 총괄 □ 연령별 이송인원 현황 □ 연령별 이송인원 현황 □ 4대 중증응급환자 이송 인원 ▷(시간대별)4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인원 □(22년 월별)4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인원 ☆ 심정지환자 자발순환회복률 119 인계 시 자발순환이 □ 특별구급대와 중환자용 특별구급대 운영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사업 목적으로 신규 편성·지정된 구급대 4대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구축으로 중증환자 생존률 향상 전국(286 119구급대)소방본부 5개소(대구 2개소, 전남 3개소) - 23년 전국 확대 운영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받은 1은 3명(간호사, 1급, 운전원) 소방서 구급출동 18,000건 중증외상 ‧ 심정지 300건 이상 중증외상 ‧ 심정지 180건 초과 중증외상 ‧ 심정지 180건 이하 소방서 연간 구급출동 18,000건 또는 중증외상·심정지 발생 300건 이상 소방서 질환 유형에 따라 중증환자 또는 일반·중증환자 응급처치 병행 4대 중증환자 출동·이송 + 병원 전원업무 병행 다목적 중형구급차(우선 배치) □ 중환자용 특별구급대 운영 실적 ('22.8.1 ~ 12.3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22년 119구급출동 356만 여건.. 15초마다 한명씩 이송_1 ### 내용: 2022년 119구급출동 356만 여건. 15초마다 한명씩 … '지 등 중증 응급환자 이송 증가, 특별구급대 중요성 크게 늘어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작년 119구급대가 전국에 출동한 건수는 356만4천720건으로 이중 199만6천688명(출동 건수의 56%)을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간에 9천766건 출동, 5천470명을 이송한 수치로, 8.8초마다 도착으로 15초마다 1명씩 이송하는 셈이다. 최근 10년간(2013 ~ 2022)119구급대 출동 건수를 보면 2013년 기준 218만3천470건보다 138만1천250건(63.3%)증가했으며, 이송 건수도 154만8천880명보다 44만7천808명(28.9%)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출동 건수 6, 이송 건수 3%이다. 2021년에 비해서 출동건수는 41만5천764건(13.2%%증가했고, 이송 인원은 17만2천869명(9.5%)늘었다. 이송 인원의 세대별 비율로는 60대가 17%로 월등히 많았으며, △80대(16.4%), △70대(16.2%), △50대(13.6%%에 △40대(9.3%), △20대(7.9%’와 △30대(7.5%), △10세 미만(4.4%), △10대(4.1·), △90대 이상(3.6%)순으로 50대부터 80대까지 연령이 전국적 63%를 차지했다. 장소별로 보면 집안이 64.7%로 제일 많고, 도로 9.8%, 도로외 교통지역(아파트·도로 등)6%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전년보다 의료가 40.3%, 교육시설 39.4%그리고 오락/문화시설이 27%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련 시설 이용이 줄었다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중증 응급질환인 심정지, 심·뇌혈관 등 환자 이송 인원은 38만9천197명으로 전년도 32만7천289명에 견줘 6만1천908명(18.9%)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심혈관계질환자가 22.5 ％ 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뇌혈관계질환자는 17.8%, 심정지환자는 5.5 퍼센트씩 증가했다. <심정지 환자 이송 세부분석> 지난해 119구급대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는 3만5천73명으로, 전년 3만3천233명보다 1천840명이 늘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른 개인별 활동량이 많아진 것을 이유로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심정지 환자는 계절 중에는 기온이 큰 봄과 평균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에, 시간대별로는 출퇴근 시간인 9 ~ 10시와 17 ~ 1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50대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환절기와 겨울철에 각별한 관리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2년 심정지 질환 이송인원(계절별) '22년 심정지 환자 이송인원(시간대별) <심정지 등 응급 응급환자 증가에 따른 119중환자용 특별구급대 신설> 이에 소방청은 1분 1초라도 빠르게 의료를를 받아야 하는 중증 응급환자를 위해 2019년도부터 일반구급대보다 전문 응급처치가 필요한「특별구급대」를 전국 286곳에 편성해 운영 중이다. 또한 응급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이를 감안해 작년부터 대구와 부산에 구급대 5곳에「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를 배치해 심정지·심인성 흉통·중증외상·아나필락시스·응급분만 환자를 중심으로 출동하고 있다.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는 특별구급대 과정을 수료한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1명씩 탑승해 특별구급대 처치 및 현장 이송업무 외에도 병원 간 이송 서비스까지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병원 간 구급차에는 의사가 탑승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각종 약물 처치와 전문 호흡처치 등을 실시한다. <NAME> 소방청 119대응국장은"현재는 기후변화·다변화된 생활환경에 따라 심정지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로"중환자용 특별구급대 확충 등 중증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의학계와 긴밀히 협의를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은 구급 관련 통계자료는 현황판(dashboard)을이나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 게재되고 있다.(현재 2022년 상반기까지 통계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구급대와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구급활동분석 참고자료 □ 과거 10년간 구급활동 2022년 구급활동 총괄 □ 연령별 이송인원 현황 □ 연령별 이송인원 현황 □ 4대 중증응급환자 이송 인원 ▷(시간대별)4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인원 □(22년 월별)4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인원 ☆ 심정지환자 자발순환회복률 119 인계 시 자발순환이 □ 특별구급대와 중환자용 특별구급대 운영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사업 목적으로 신규 편성·지정된 구급대 4대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구축으로 중증환자 생존률 향상 전국(286 119구급대)소방본부 5개소(대구 2개소, 전남 3개소) - 23년 전국 확대 운영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받은 1은 3명(간호사, 1급, 운전원) 소방서 구급출동 18,000건 중증외상 ‧ 심정지 300건 이상 중증외상 ‧ 심정지 180건 초과 중증외상 ‧ 심정지 180건 이하 소방서 연간 구급출동 18,000건 또는 중증외상·심정지 발생 300건 이상 소방서 질환 유형에 따라 중증환자 또는 일반·중증환자 응급처치 병행 4대 중증환자 출동·이송 + 병원 전원업무 병행 다목적 중형구급차(우선 배치) □ 중환자용 특별구급대 운영 실적 ('22.8.1 ~ 12.31)
9f53150d-a20c-4158-84b0-1db98612d350	source15/231026/156487721_0.txt	양서류 검역으로 해외 신종질병 유입 막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721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양서류 검역으로 수산물 신종질병 유입 막는다 -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청에 등의 양서류에 대한 검사도 시행할 수 있도록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외래 생물로 인해 신종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른 지난해 6월'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해양수산부는 어류, 갑각류, 패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국내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하였고, ｢ 수산생물질병 관리 시행규칙 ｣ 을 개정하여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기타 양서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역 신청을 통해 필수적으로 제출하던 종이 검역증명서를 전자검역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산물 수입업체의 부담을 경감을 위해 수산생물전염병 의심 등으로 수입이 금지된 물품에 대한 조치(반송, 매몰 또는 소각)를 30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기존 15일)하였다. 아울러, 갑각류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한편, 해외에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수산물이 수산질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 <NAME> 어촌양식정책관은"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양서류를 포함한 수산생물에 관한 질병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우리 수산 수산물에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며,"검역과정의 디지털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화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수산생물질병 검역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수산생물전염병 종류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신규로 등록은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추가 국제협력과 강화된 통상규범 이행 등을 위해 검·방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대상 확대(관계기관·단체:관계기관·단체, 수출국) 역학조사 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정비 확대(현행)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4종)에서(개선)잉어봄바이러스병, 급성간췌장괴사병(2종) 4.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수산생물용의약품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지정권자를<NAME>관으로 변경(해수부→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5. 지정검역물의 범위에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양서류를 포함한 검역 근거 마련 6. 수입금지물건 품목에 해당 이행명령 현실화(15일→30일) 7. 국제통상규범에 따라 전자검역증명서 인정 근거 마련 8. 수입위험분석 프로그램 적용범위 확대 또는 현지실사 근거 마련 9. 수산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의 기재사항 추가 10.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면허의 가중처분을 위한 기준 명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서류 검역으로 해외 신종질병 유입 막는다_1 ### 내용: 양서류 검역으로 수산물 신종질병 유입 막는다 -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청에 등의 양서류에 대한 검사도 시행할 수 있도록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외래 생물로 인해 신종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른 지난해 6월'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해양수산부는 어류, 갑각류, 패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국내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하였고, ｢ 수산생물질병 관리 시행규칙 ｣ 을 개정하여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기타 양서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역 신청을 통해 필수적으로 제출하던 종이 검역증명서를 전자검역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산물 수입업체의 부담을 경감을 위해 수산생물전염병 의심 등으로 수입이 금지된 물품에 대한 조치(반송, 매몰 또는 소각)를 30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기존 15일)하였다. 아울러, 갑각류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한편, 해외에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수산물이 수산질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 <NAME> 어촌양식정책관은"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양서류를 포함한 수산생물에 관한 질병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우리 수산 수산물에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며,"검역과정의 디지털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화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수산생물질병 검역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수산생물전염병 종류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신규로 등록은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추가 국제협력과 강화된 통상규범 이행 등을 위해 검·방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대상 확대(관계기관·단체:관계기관·단체, 수출국) 역학조사 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정비 확대(현행)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4종)에서(개선)잉어봄바이러스병, 급성간췌장괴사병(2종) 4.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수산생물용의약품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지정권자를<NAME>관으로 변경(해수부→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5. 지정검역물의 범위에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양서류를 포함한 검역 근거 마련 6. 수입금지물건 품목에 해당 이행명령 현실화(15일→30일) 7. 국제통상규범에 따라 전자검역증명서 인정 근거 마련 8. 수입위험분석 프로그램 적용범위 확대 또는 현지실사 근거 마련 9. 수산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의 기재사항 추가 10.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면허의 가중처분을 위한 기준 명확화
badd5090-9689-433b-99b4-3247a12e5093	source15/231026/156261197_0.txt	농촌진흥청, 한국국제협력단과 업무협조약정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197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한국국제협력단과 업무협조약정 MOU - 29일,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상호보완적 협력 약속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이사장 <NAME> )은 29일 수요일 11시 코이카 개발협력역사관(경기 성남)에서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ODA)관련 상호협력을 확대를 위한 업무협조약정(MOU)을 체결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fency ○ 농촌진흥청과 한국국제협력단은 2012년에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한 적 있다. ○ 이번에 체결되는 업무협조약정은 사업현장에서 구체적 성과도출을 위해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된 내용을 반영으로 있다. □ 특히 상호보완적 협업 관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양 부처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농업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각종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업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공동을 발굴과 기획, 수행, 관리 각 단계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정기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 양 기관은 업무협조약정을 마치고'서부 아프리카지역 쌀 생산성 개선을 위한 협업방안'을 주제로 제1회 정기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자리에서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및 한 -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사업을 통해 에티오피아와 세네갈 등 서부 아프리카 지역 기후에 적합한 벼 재배 및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코이카는 국가별로 추진 중인 대규모 쌀 가치사슬 개선사업에 해당 사업과 기술을 활용하기로 협의할 계획이다. KOPIA: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Agriculture ; KAFACI:Korea - Af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 농촌진흥청 <NAME> 관계자는"양 기관 상호 업무협약은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청장은"앞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한국국제협력단과 업무협조약정 체결_1 ### 내용: 농촌진흥청, 한국국제협력단과 업무협조약정 MOU - 29일,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상호보완적 협력 약속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이사장 <NAME> )은 29일 수요일 11시 코이카 개발협력역사관(경기 성남)에서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ODA)관련 상호협력을 확대를 위한 업무협조약정(MOU)을 체결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fency ○ 농촌진흥청과 한국국제협력단은 2012년에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한 적 있다. ○ 이번에 체결되는 업무협조약정은 사업현장에서 구체적 성과도출을 위해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된 내용을 반영으로 있다. □ 특히 상호보완적 협업 관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양 부처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농업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각종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업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공동을 발굴과 기획, 수행, 관리 각 단계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정기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 양 기관은 업무협조약정을 마치고'서부 아프리카지역 쌀 생산성 개선을 위한 협업방안'을 주제로 제1회 정기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자리에서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및 한 -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사업을 통해 에티오피아와 세네갈 등 서부 아프리카 지역 기후에 적합한 벼 재배 및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코이카는 국가별로 추진 중인 대규모 쌀 가치사슬 개선사업에 해당 사업과 기술을 활용하기로 협의할 계획이다. KOPIA: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Agriculture ; KAFACI:Korea - Af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 농촌진흥청 <NAME> 관계자는"양 기관 상호 업무협약은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청장은"앞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4393be9b-85e6-47e4-9396-93b741f01691	source15/231026/155985340_0.txt	제1회 통계청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알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340	CC BY	5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회 통계청 통계 서머세미나 개최 □ 통계청(청장 <NAME> )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내 국가의 인구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제1회 통계청 인구 서머세미나(The 5째 KOSTAT Summer Seminar of Population)」를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대전, 부산, 제주에서 개최합니다. ○ 이 세미나는 그간 한국 통계청의 국제적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13년 미국 동서문화센터(EWC)의 인구활동이 한국 통계청으로 옮겨 가면서 함께 이관된 기능 의 하나로 앞으로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번 세미나는 해외의 인구통계 석학 3명을 초청하여 3회에 걸쳐서 인구통계자료 분석방법에 대한 이론 강의와 발표을 하게 됩니다. ○ 각 회차별 주제는"Dynamic Population Modelling","Quantitative Methods for Demography","Advanced Statistical Methods for Demographic Analysis"이며, 약 2주간씩 운영(실습 시간 총 50시간)됩니다. ○ 참석자는 인구분야 전문가, 업무관련 교수와 대학원생 등으로 국내에서 60여명, 해외 13개국에서 41명 씩 총 100여명입니다. □ <NAME> 통계청장은 이 세미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온 세계에 한국 인구통계와 인구분석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역내 인구통계 능력 배양은 아울러 우리나라 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 작성한"제1회 통계청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항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Ⅰ.세미나 개요 1 II로 프로그램 구성 2 Ⅲ. 세미나 프로그램 세부내용 3 □ 세미나명 - The 1st KOSTAT Summer Seminar on Population 第 1회 통계청 인구 서머세미나 □ 일시/장소:'14.8.11(월)- 14.9.26(금)/ 대전(통계교육원), 부산(부경대학교), 제주(벤처마루) □ 대 상:인구분야 학자와 업무관련 공무원, 대학원생 등 참가 규모:국내외 100여명(해외참가자 40명 내외 제외징금 ※ 공식언어 = 영어 미국 동서문화센터(EWC)에서 주관하여 매년 아·태 지역 주요 국가의 인구통계전문가 또는 인구통계담당 공무원을 초빙으로 Summer Seminar를 개최하였으나, 2013년 6월에 미국 동서문화센터(EWC)의 인구 활동 기능이 우리나라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청에서 제1회 대한민국 서머세미나를 개최하게 됨 아태 각국에서 인구 ․ 보건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세미나에 참여해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공유함 세계적인 석학의 강의 수강과 토론을 통한 국내외 인구통계 전문가(대학, 연구원 등)의 인구통계 역량 함양 □ 2014년 Summer Seminar 프로그램 개요 ① Dynamic Population - modeling ② Quantitative methods in demography ③ Advanced Statistical Methods in Demographic Analysis 세미나 구성 및 기간 8.11(월)~ 8.22(금) 8.25(월)~ 9.05(금) 9.15(월)~ 9.26(금) Phy <NAME> PhM <NAME> Dr. <NAME> Dymanamic population modeling Quantitative methods for demography Advanced Statistical Methods for Demographic Analysis - 공식언어:영어(영어 강의 수강이 필요한 수강생으로 선정) - 교육별:주제별로 2주간(실습 포함 총 50시간) - 수강생:Workshop 당 35명 이상 인구통계 전문가(또는 공무원)및 대학원생 등 □ 1차 워크숍"Dynamic Population Modelling" 이 워크숍은 다국면 생명표(Multi - state Life tables)와 확률적 인구추계, 범주형 통계분석, 불확실성, 전문가 통계에서 미상 자료와 통계학적 최신기법을 다룸 먼저 다양한 연령별 인구통계와 변천을 위한 투입요인들을 추정하고, 그들이 계절에 따라 왜 변화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후, 일반적 다국면 인구모형 틀(General multistate population modelling frameworks)을 만들고 분석용 □2차 워크숍"Quantitative Methods in Demography" 이 워크숍에서는 학생이 가지고 온 실제 데이터에 각종 분석방법을 적용하게 되며, 논의한 주요 내용은 Leslie matrix를 이용한 인구전망 - 곰페르츠법을 이용한 사망력 분석 - 사망원인 추정도 - 정지인구이론 - Lee - Carter 사망모델 - 인구학의 역학적 및 위험요인간의 경쟁모델 - 역학과 인구학의 결합 - Fourier 회귀법을 이용한 동태율의 계절 조정 등임 □*3차 워크숍"Advanced Statistical Methods for Demographic Analysis" 참가자들은 성공에서 인구통계 분석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습득해 스스로 설계한 모델을 사용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첫 가지의 방법은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이고, 두 번째 방법은 다국면 인과분석(Multilevel causal analysis)임 사례별 분석은 환경에 노출되기 시작한 후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과정을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이며 사망 시 연령(출생부터의 기간), 초혼 시 연령(출생부터의 기간), 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생간의 기간 등이 그 사례들 다국면 인과분석은 개인, 가구, 지역 사회와 같이 여러 수준에서 측정한 공분산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활용을 수 있는 통계 모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통계청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알림_1 ### 내용: 제1회 통계청 통계 서머세미나 개최 □ 통계청(청장 <NAME> )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내 국가의 인구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제1회 통계청 인구 서머세미나(The 5째 KOSTAT Summer Seminar of Population)」를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대전, 부산, 제주에서 개최합니다. ○ 이 세미나는 그간 한국 통계청의 국제적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13년 미국 동서문화센터(EWC)의 인구활동이 한국 통계청으로 옮겨 가면서 함께 이관된 기능 의 하나로 앞으로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번 세미나는 해외의 인구통계 석학 3명을 초청하여 3회에 걸쳐서 인구통계자료 분석방법에 대한 이론 강의와 발표을 하게 됩니다. ○ 각 회차별 주제는"Dynamic Population Modelling","Quantitative Methods for Demography","Advanced Statistical Methods for Demographic Analysis"이며, 약 2주간씩 운영(실습 시간 총 50시간)됩니다. ○ 참석자는 인구분야 전문가, 업무관련 교수와 대학원생 등으로 국내에서 60여명, 해외 13개국에서 41명 씩 총 100여명입니다. □ <NAME> 통계청장은 이 세미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온 세계에 한국 인구통계와 인구분석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역내 인구통계 능력 배양은 아울러 우리나라 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 작성한"제1회 통계청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항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Ⅰ.세미나 개요 1 II로 프로그램 구성 2 Ⅲ. 세미나 프로그램 세부내용 3 □ 세미나명 - The 1st KOSTAT Summer Seminar on Population 第 1회 통계청 인구 서머세미나 □ 일시/장소:'14.8.11(월)- 14.9.26(금)/ 대전(통계교육원), 부산(부경대학교), 제주(벤처마루) □ 대 상:인구분야 학자와 업무관련 공무원, 대학원생 등 참가 규모:국내외 100여명(해외참가자 40명 내외 제외징금 ※ 공식언어 = 영어 미국 동서문화센터(EWC)에서 주관하여 매년 아·태 지역 주요 국가의 인구통계전문가 또는 인구통계담당 공무원을 초빙으로 Summer Seminar를 개최하였으나, 2013년 6월에 미국 동서문화센터(EWC)의 인구 활동 기능이 우리나라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청에서 제1회 대한민국 서머세미나를 개최하게 됨 아태 각국에서 인구 ․ 보건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세미나에 참여해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공유함 세계적인 석학의 강의 수강과 토론을 통한 국내외 인구통계 전문가(대학, 연구원 등)의 인구통계 역량 함양 □ 2014년 Summer Seminar 프로그램 개요 ① Dynamic Population - modeling ② Quantitative methods in demography ③ Advanced Statistical Methods in Demographic Analysis 세미나 구성 및 기간 8.11(월)~ 8.22(금) 8.25(월)~ 9.05(금) 9.15(월)~ 9.26(금) Phy <NAME> PhM <NAME> Dr. <NAME> Dymanamic population modeling Quantitative methods for demography Advanced Statistical Methods for Demographic Analysis - 공식언어:영어(영어 강의 수강이 필요한 수강생으로 선정) - 교육별:주제별로 2주간(실습 포함 총 50시간) - 수강생:Workshop 당 35명 이상 인구통계 전문가(또는 공무원)및 대학원생 등 □ 1차 워크숍"Dynamic Population Modelling" 이 워크숍은 다국면 생명표(Multi - state Life tables)와 확률적 인구추계, 범주형 통계분석, 불확실성, 전문가 통계에서 미상 자료와 통계학적 최신기법을 다룸 먼저 다양한 연령별 인구통계와 변천을 위한 투입요인들을 추정하고, 그들이 계절에 따라 왜 변화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후, 일반적 다국면 인구모형 틀(General multistate population modelling frameworks)을 만들고 분석용 □2차 워크숍"Quantitative Methods in Demography" 이 워크숍에서는 학생이 가지고 온 실제 데이터에 각종 분석방법을 적용하게 되며, 논의한 주요 내용은 Leslie matrix를 이용한 인구전망 - 곰페르츠법을 이용한 사망력 분석 - 사망원인 추정도 - 정지인구이론 - Lee - Carter 사망모델 - 인구학의 역학적 및 위험요인간의 경쟁모델 - 역학과 인구학의 결합 - Fourier 회귀법을 이용한 동태율의 계절 조정 등임 □*3차 워크숍"Advanced Statistical Methods for Demographic Analysis" 참가자들은 성공에서 인구통계 분석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습득해 스스로 설계한 모델을 사용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첫 가지의 방법은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이고, 두 번째 방법은 다국면 인과분석(Multilevel causal analysis)임 사례별 분석은 환경에 노출되기 시작한 후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과정을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이며 사망 시 연령(출생부터의 기간), 초혼 시 연령(출생부터의 기간), 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생간의 기간 등이 그 사례들 다국면 인과분석은 개인, 가구, 지역 사회와 같이 여러 수준에서 측정한 공분산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활용을 수 있는 통계 모형임
54042f1d-7217-4c59-a417-a6a786dadc44	source15/231026/156153623_0.txt	다국적 스타벤처 육성 프로그램 발대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623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수 해외인재를 영입하여 스타트업의 다국적 역량 강화 -"2016년 다국적 스타벤처 육성 프로그램"발대식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줄여서'미래부')는 9월 5일(월)오후 3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글로벌 스타벤처육성 프로그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국적 스타벤처 - 채용한 해외인력을 활용하여 그 사업모델이나 사업 아이템이 세계시장에서 성공 확률이 높은 국내 벤처기업 □ 올해 처음 선보이는 다국적 스타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창조경제의 토양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아시아의 대표 창업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작년 3월 마련한'다국적 스타트업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마중을 사업으로, o 국내 벤처 스타트업이 우수 외국인 자원을 적극 포용하여 한국 창업 생태계의 인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벤처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번 발대식은 올해 5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발된 61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도전의 각오를 다져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배기업, 엑셀러레이터와 정보교류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61개 스타트업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3개월간 다국적 역량 강화에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 전문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지원받게 되며, ㅇ 최우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업성장 지원금과 해외진출을 위한 기업설명회(IR),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ㅇ 이날 발대식에는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노리(스타트업), 스파크랩스·N15·Shift(엑셀러레이터)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ㅇ 다국적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사례, 국내 스타트업의 외국인 채용사례 강연, 그리고 스타트업 운영에 대한 패널토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ㅇ 특히, 창업 초기부터 다국적화를 추진한 교육분야 벤처로 노리(KnowRe)가 설명하는 조직 인적구성의 다양화 경험 및 국내 유명 액셀러레이터들이 전하는 해외진출 전략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노리(수학 교육형 스타트업):총 직원 55명 중 15명 외국인, 국내 ‧ 외 73억 자금 유치 □ 미래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ICT 스타트업들이 해외인재를 영입으로 글로벌 역량과 사업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켜, 창조경제를 이끄는 글로벌 대표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국적 스타벤처 육성 프로그램 발대식_1 ### 내용: 우수 해외인재를 영입하여 스타트업의 다국적 역량 강화 -"2016년 다국적 스타벤처 육성 프로그램"발대식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줄여서'미래부')는 9월 5일(월)오후 3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글로벌 스타벤처육성 프로그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국적 스타벤처 - 채용한 해외인력을 활용하여 그 사업모델이나 사업 아이템이 세계시장에서 성공 확률이 높은 국내 벤처기업 □ 올해 처음 선보이는 다국적 스타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창조경제의 토양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아시아의 대표 창업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작년 3월 마련한'다국적 스타트업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마중을 사업으로, o 국내 벤처 스타트업이 우수 외국인 자원을 적극 포용하여 한국 창업 생태계의 인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벤처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번 발대식은 올해 5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발된 61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도전의 각오를 다져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배기업, 엑셀러레이터와 정보교류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61개 스타트업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3개월간 다국적 역량 강화에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 전문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지원받게 되며, ㅇ 최우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업성장 지원금과 해외진출을 위한 기업설명회(IR),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ㅇ 이날 발대식에는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노리(스타트업), 스파크랩스·N15·Shift(엑셀러레이터)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ㅇ 다국적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사례, 국내 스타트업의 외국인 채용사례 강연, 그리고 스타트업 운영에 대한 패널토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ㅇ 특히, 창업 초기부터 다국적화를 추진한 교육분야 벤처로 노리(KnowRe)가 설명하는 조직 인적구성의 다양화 경험 및 국내 유명 액셀러레이터들이 전하는 해외진출 전략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노리(수학 교육형 스타트업):총 직원 55명 중 15명 외국인, 국내 ‧ 외 73억 자금 유치 □ 미래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ICT 스타트업들이 해외인재를 영입으로 글로벌 역량과 사업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켜, 창조경제를 이끄는 글로벌 대표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3288d7f7-7f50-4c0e-b34a-2b8da6d1779e	source15/231026/156513283_0.txt	농식품부, 커피원두 부가세 면제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283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커피 원두 부가세 면제 안내를 개최 - 커피업계에 세금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한 협조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6월 24일(금) <NAME>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커피 원두(생두)세금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한 커피 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 가운데 커피 원두(생두)부가세 면제 시행('22.7.1일)에 앞서 관련 내용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수입되는 커피 원두는 주로 생두 또는 가공한 형태로 들어오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세 면세는 생두에 한해 적용된다. '21. 국내 수입물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 생두 165,060천톤(89%), 로스팅 19,707천톤(11%) -'21. 원두 수입금액(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생두 563,649천 $(62%), 로스팅 352,131천 $(38%순 이번 조치로 수입 유통업체들의 수입 커피와 구매금액이 감소하면서, 수입에서 및 국내에서 로스팅한 원두의 유통 가격도 부가세 면제분만큼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두를 실제로 수입 ․ 가공(로스팅 등)․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세금 납부 ․ 환급 절차를 밟지 않게 됨에 따라 부가세 납부 후 환급 시까지 기간(최대 8개월)동안 기존 부가가치세 납부분만큼의 현금흐름 개선 혜택이 있게 된다. 아울러, 생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어 생두를 수입으로 가공 ․ 판매하는 업체 중 중소 커피점들은 의제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외식):개인 연간 매출 4억 원 이하 9/109, 그 외 8/108, 기타 6/106(식품):제조업 2/102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에 부가세 면제 시행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물가안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만큼, 생두를 직접 구매에서 유통 ․ 가공하는 업체들은 7월 1일 이전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판매점 위주에 원두를 공급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커피바리스타협회, 한국커피협회 등 관련 단체에는 커피 판매점들이 원두 유통 ․ 공급업체와 합의는 가격에 납품가격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하였다. 커피업계 관계자들은 이 조치로 업계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어려운 커피업계의 경영난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본 대책이 커피 물가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때 있도록 커피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며, 업계의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커피원두 부가세 면제 설명회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커피 원두 부가세 면제 안내를 개최 - 커피업계에 세금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한 협조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6월 24일(금) <NAME>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커피 원두(생두)세금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한 커피 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 가운데 커피 원두(생두)부가세 면제 시행('22.7.1일)에 앞서 관련 내용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수입되는 커피 원두는 주로 생두 또는 가공한 형태로 들어오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세 면세는 생두에 한해 적용된다. '21. 국내 수입물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 생두 165,060천톤(89%), 로스팅 19,707천톤(11%) -'21. 원두 수입금액(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생두 563,649천 $(62%), 로스팅 352,131천 $(38%순 이번 조치로 수입 유통업체들의 수입 커피와 구매금액이 감소하면서, 수입에서 및 국내에서 로스팅한 원두의 유통 가격도 부가세 면제분만큼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두를 실제로 수입 ․ 가공(로스팅 등)․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세금 납부 ․ 환급 절차를 밟지 않게 됨에 따라 부가세 납부 후 환급 시까지 기간(최대 8개월)동안 기존 부가가치세 납부분만큼의 현금흐름 개선 혜택이 있게 된다. 아울러, 생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어 생두를 수입으로 가공 ․ 판매하는 업체 중 중소 커피점들은 의제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외식):개인 연간 매출 4억 원 이하 9/109, 그 외 8/108, 기타 6/106(식품):제조업 2/102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에 부가세 면제 시행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물가안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만큼, 생두를 직접 구매에서 유통 ․ 가공하는 업체들은 7월 1일 이전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판매점 위주에 원두를 공급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커피바리스타협회, 한국커피협회 등 관련 단체에는 커피 판매점들이 원두 유통 ․ 공급업체와 합의는 가격에 납품가격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하였다. 커피업계 관계자들은 이 조치로 업계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어려운 커피업계의 경영난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본 대책이 커피 물가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때 있도록 커피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며, 업계의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f844b24-0fad-4e87-978f-7ee9c553df22	source15/231026/156329157_0.txt	<NAME> 장관, 한성대학교 강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157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NAME> 한성대학교 강연 - 청년들과'평화'를 이야기 하다. - □ <NAME> 조 장관은 5.1(수)16시 한성대학교를 찾아'평화'를 주제로 강연을 통해 청년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간다. 외교부는'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외교'를 구현하기 위해 작년에 이은 올해에도 대학 강연을 지속해 나갈 계획 ※ 2018년 장관 대학강연(총 3회):(4월)이화여대,(9월)전주<NAME>대,(10월)연세대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4.27 판문점 회담 1주년을 맞아 젊은 세대에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보편적 가치인'평화'에 대해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 마련 □ 한반도 평화에 국한하지 않고 인류보편적 가치적 가치와 의미, 조건, 속 평화 구현 방법 등을 설명 예정 한성대 낙산관 대강당에서 학부생·교직원 총 600여명을 상대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외교부 LIVE MOFA를 통해서도 생중계 예정 □ <NAME> 평화는 평화를 위해 서로는 위치에서'공동선을 추구'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NAME> 학생들에게'평화의 가치를 더하는 삶'을 당부할 예정이다. <NAME> 장관의 경험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으로 평화 및 우리 외교정책에 대해 더 친근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강연은'공동선을 추구하는 세계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지닌 한성대 학생들에게 폭넓은 공감을 얻을 것으로 기대 □ 본 강연이 평화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 외교 정책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한성대학교 강연_1 ### 내용: <NAME><NAME> 한성대학교 강연 - 청년들과'평화'를 이야기 하다. - □ <NAME> 조 장관은 5.1(수)16시 한성대학교를 찾아'평화'를 주제로 강연을 통해 청년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간다. 외교부는'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외교'를 구현하기 위해 작년에 이은 올해에도 대학 강연을 지속해 나갈 계획 ※ 2018년 장관 대학강연(총 3회):(4월)이화여대,(9월)전주<NAME>대,(10월)연세대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4.27 판문점 회담 1주년을 맞아 젊은 세대에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보편적 가치인'평화'에 대해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 마련 □ 한반도 평화에 국한하지 않고 인류보편적 가치적 가치와 의미, 조건, 속 평화 구현 방법 등을 설명 예정 한성대 낙산관 대강당에서 학부생·교직원 총 600여명을 상대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외교부 LIVE MOFA를 통해서도 생중계 예정 □ <NAME> 평화는 평화를 위해 서로는 위치에서'공동선을 추구'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NAME> 학생들에게'평화의 가치를 더하는 삶'을 당부할 예정이다. <NAME> 장관의 경험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으로 평화 및 우리 외교정책에 대해 더 친근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강연은'공동선을 추구하는 세계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지닌 한성대 학생들에게 폭넓은 공감을 얻을 것으로 기대 □ 본 강연이 평화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 외교 정책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a3139492-10ba-48c4-9b6b-1f052a7d9d53	source15/231026/156128576_0.txt	아프리카와 호혜와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 논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576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프리카와 함께 호혜와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 논의 -'아프리카의 날'계기,'한 - 아프리카 네트워킹 오찬을 개최 - □"아프리카의 날(Africa Day)"을 기념하기 위해 외교부와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한 - 아프리카 네트워킹 오찬」이 5월 13일(금) <NAME> 외교부장관, <NAME> 전경련 부회장과 슈라이비<NAME>아프리카 대사단장(모로코대사)을 비롯한<NAME>아프리카 외교단(동경 주재:레소토, 말리, 우간다, 부르키나파소 대사도 포함한 및 우리 주요기업 인사 12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여의도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아프리카의 날(Africa Day)"은 아프리카연합(AU)의 전신인「아프리카단결기구(OAU)」의 창립일(1963년 5월 25일)을 기념하는 날 □ 금번 오찬은 △아프리카 사진전 등 아프리카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성공사례를 발표하는'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 세션', △기 기업인들과<NAME>아프리카외교단이 참석하는'한 - 아프리카 네트워킹 오찬', △아프리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과<NAME>아프리카 외교단간의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로 구성된다. 2016년「아프리카의 날」계기 주요 행사 ※ 외교부 ․ 전경련 공동 주최 행사(10:00 - 16:30,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 ①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 세션(10:00 - 11:20)】 o 참석자:외교부·전경련 대표, 아프리카 진출 관심기업,<NAME>아프리카외교단 참석 o 주요 내용:아프리카 사진전, 한 - 아프리카 협력 성공사례 발표(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의 【 ②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 네트워킹 오찬(11:30 ~ 13:00)】 o 참가자는 <NAME> 전경련 회장,<NAME>아프리카외교단 및 아프리카 진출 우리계 임원 120여명 【 ③ <NAME> 비즈니스 상담회(13:30 ~ 16:30)】(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김일수 대표)주관) o 참석자 - 아프리카 진출 관심기업 임직원,<NAME>아프리카외교단(경제담당관) 은 전경련 측에서 기업별 사전 수요조사 후 개별면담 실시 예정 □ 금번「한 - 아프리카 네트워킹 오찬」은 우리 정상의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아프리카 3국 순방을 기념으로 실시되어 우리의 대 아프리카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현지 진출에 관심을 가진 우리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한 - 아프리카간 경제 ․ 통상 협력과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와 호혜와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 논의_1 ### 내용: 아프리카와 함께 호혜와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 논의 -'아프리카의 날'계기,'한 - 아프리카 네트워킹 오찬을 개최 - □"아프리카의 날(Africa Day)"을 기념하기 위해 외교부와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한 - 아프리카 네트워킹 오찬」이 5월 13일(금) <NAME> 외교부장관, <NAME> 전경련 부회장과 슈라이비<NAME>아프리카 대사단장(모로코대사)을 비롯한<NAME>아프리카 외교단(동경 주재:레소토, 말리, 우간다, 부르키나파소 대사도 포함한 및 우리 주요기업 인사 12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여의도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아프리카의 날(Africa Day)"은 아프리카연합(AU)의 전신인「아프리카단결기구(OAU)」의 창립일(1963년 5월 25일)을 기념하는 날 □ 금번 오찬은 △아프리카 사진전 등 아프리카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성공사례를 발표하는'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 세션', △기 기업인들과<NAME>아프리카외교단이 참석하는'한 - 아프리카 네트워킹 오찬', △아프리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과<NAME>아프리카 외교단간의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로 구성된다. 2016년「아프리카의 날」계기 주요 행사 ※ 외교부 ․ 전경련 공동 주최 행사(10:00 - 16:30,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 ①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 세션(10:00 - 11:20)】 o 참석자:외교부·전경련 대표, 아프리카 진출 관심기업,<NAME>아프리카외교단 참석 o 주요 내용:아프리카 사진전, 한 - 아프리카 협력 성공사례 발표(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의 【 ②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 네트워킹 오찬(11:30 ~ 13:00)】 o 참가자는 <NAME> 전경련 회장,<NAME>아프리카외교단 및 아프리카 진출 우리계 임원 120여명 【 ③ <NAME> 비즈니스 상담회(13:30 ~ 16:30)】(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김일수 대표)주관) o 참석자 - 아프리카 진출 관심기업 임직원,<NAME>아프리카외교단(경제담당관) 은 전경련 측에서 기업별 사전 수요조사 후 개별면담 실시 예정 □ 금번「한 - 아프리카 네트워킹 오찬」은 우리 정상의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아프리카 3국 순방을 기념으로 실시되어 우리의 대 아프리카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현지 진출에 관심을 가진 우리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한 - 아프리카간 경제 ․ 통상 협력과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a32f8c8-44c0-48fa-9ce1-1ffff4cb0271	source15/231026/156371989_0.txt	농업한류 주역 KOPIA, 개도국 농업 발전 위해 한자리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989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업한류 주역 KOPIA, 세계 농업 발전 위해 한자리에 - 농촌진흥청, 2020년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연찬회 개최 예정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1일 국제회의장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의 성과별 협력사업 결과를<NAME>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2020년 KOPIA 연찬회'를 개최한다. KOPIA -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날 행사에는 20개국의 KOPIA 해외 소 장이 참석해 협력 지역의 농업정책과 연계한 KOPIA 사업 확산과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국가별 발표와 함께 우수 센터 시상식도 진행한다. □ 우수 센터에는 하노이 센터, 우간다 센터, 에콰도르 센터가 선정 됐다. □ 베트남 센터는 땅콩 우량종자 생산·보급체계 구축 시범마을 지원 사업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성과를 냈다. ○ 우간다 센터는 벼 병해관리 기술 및 물 관리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현지 농가 수익 증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 에콰도르 센터는 무병 씨감자 생산·보급을 통한 감자 농가도 증가에 이바지 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 2009년부터 시작한 KOPIA는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국내 농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도국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 정부의 신북방 외교 정책에 따라 키르기즈공화국과 중점협력국인 베트남에 신규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 또한, 현지 맞춤형 농업 기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업도 기존 5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한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10년간의 해외농업기술 지원 경험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 농가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KOPIA 센터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한류 주역 KOPIA, 개도국 농업 발전 위해 한자리에_1 ### 내용: 농업한류 주역 KOPIA, 세계 농업 발전 위해 한자리에 - 농촌진흥청, 2020년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연찬회 개최 예정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1일 국제회의장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의 성과별 협력사업 결과를<NAME>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2020년 KOPIA 연찬회'를 개최한다. KOPIA -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날 행사에는 20개국의 KOPIA 해외 소 장이 참석해 협력 지역의 농업정책과 연계한 KOPIA 사업 확산과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국가별 발표와 함께 우수 센터 시상식도 진행한다. □ 우수 센터에는 하노이 센터, 우간다 센터, 에콰도르 센터가 선정 됐다. □ 베트남 센터는 땅콩 우량종자 생산·보급체계 구축 시범마을 지원 사업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성과를 냈다. ○ 우간다 센터는 벼 병해관리 기술 및 물 관리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현지 농가 수익 증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 에콰도르 센터는 무병 씨감자 생산·보급을 통한 감자 농가도 증가에 이바지 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 2009년부터 시작한 KOPIA는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국내 농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도국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 정부의 신북방 외교 정책에 따라 키르기즈공화국과 중점협력국인 베트남에 신규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 또한, 현지 맞춤형 농업 기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업도 기존 5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한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10년간의 해외농업기술 지원 경험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 농가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KOPIA 센터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06038ec5-b3ae-4645-93af-4437496a1607	source15/231026/156484762_0.txt	‘궤도형 불도자’ 담합 2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762&pageIndex=23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조달청(청장 <NAME> )은 궤도형 불도자 일반경쟁 입찰에서 적발은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궤도형 불도자'공급 대리점 2개사는 2018년 2월 일반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인하에 합의하고 부당하게 입찰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불도자 시장현황은 국내 생산이 전혀 없이는 외국 제조사의 국내판매 대리점이나 중소업체들이 외국 제조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 ○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이들 2개사에 대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각종 공공입찰에 1개사는 1년간, 그 대표자는 2년간, 다른 1개사 또는 그 대표자는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 <NAME> 구매사업국장은"경쟁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궤도형 불도자’ 담합 2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_1 ### 내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궤도형 불도자 일반경쟁 입찰에서 적발은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궤도형 불도자'공급 대리점 2개사는 2018년 2월 일반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인하에 합의하고 부당하게 입찰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불도자 시장현황은 국내 생산이 전혀 없이는 외국 제조사의 국내판매 대리점이나 중소업체들이 외국 제조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 ○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이들 2개사에 대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각종 공공입찰에 1개사는 1년간, 그 대표자는 2년간, 다른 1개사 또는 그 대표자는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 <NAME> 구매사업국장은"경쟁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71acb-7249-4c06-97d2-6a739f28a753	source15/231026/156417885_0.txt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2020.10.29.)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885&pageIndex=38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조류가 국내 유입이 시작되면서, 최근 들어서 총 3건의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철새도래지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이천 봉강천과 용인 청미천에서 발견된 항원의 경우 10월 25일과 28일에 잇따라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가금농장으로의 유입 및 확산의 우려가 발생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농식품부는 10월 28일,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지점의 주변 10개 철새도래지를 5적 권역("AI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권역 내 ①철새도래지에 출입 차량과 사람의 통제 강화, ②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에 대한 차단과 관리 강화, ③축산차량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있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관련 특별 방역대책(10.28)>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의 하천 양쪽 3km 반경 지역을"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강화된 방역조치 적용(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 대상 도래지(10개소):(경기)청미천, 안성천, 진위천,(충남)봉강천, 병천천, 풍서천, 곡교천, 공주성천 무심천, 보강천, 미호천 철새도래지(10개소)에 대하 격리·소독 강화 ○사람 출입통제 구역 확대(당초 138km → 272km, 철새도래지의 모든 구간)소형 차량과 사람 출입구 등에 출입통제 표시(띠, 안내판) ○철새도래지(10개소)와 가금 사육농가 진출입로에 대해 소독 강화 소독차량 수 확대:(당초)53대 -(확대)75대(드론, 살수차 등) ○담당관(지자체)을 배치하여 출입통제, 소독실시 상황 등 매일 점검 방역에 민감한 가금농장에 대한 차단·소독 강화 종오리·육용오리·산란계·종계·전통시장 공급농장·특수가금 등 ○매일 전화예찰, 가금농장(50㎡ 초과)일제검사 실시, 축종별 특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기검사 강화 육면:정기검사(2주 1회 → 월 1회), 폐사율·산란율 매일 보고 육용오리:출하시까지 정밀검사 2회 - 산란계·종계·전통시장 공급농장·특수가금 → 정기검사(월 1회 → 2주 1회) ○농장 방역실태를 확인 후에 가금 입식을 허용, 소독·방역실태 일제점검 가금관련 계열사·협회 통해 계약사육농가·회원농가 방역실태 집중 점검 ○소규모 농가(50㎡ 이하)는 가금을 구입·판매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 철저히 ○축산차량 일제조사, 차량별 GPS 운영사항 관리와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 시 소독 실시 여부 점검 등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677대의 소독차량을 투입하여 전국 103개소의 철새도래지 및 인근 농가를 집중 소독하였다. ○또한 소독차량 65대를<NAME>하여 산란계 집단도단지 11개소(가금농장 212호)내 농장 진입로(마을 입구)와 단지 내 농가 및 농장 주변을 소독하였고,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작겸업 가금농장(770호)과 울타리에 둘러싸인 농장(357호)주변에 대해서도 소독차량 468대(중복 포함)를 총동원으로 소독을 실시하였다. □농식품부는 10월 28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파급효과가 큰종계농장(397개소)의 내부 소독실태를 점검 하였다. 종계농장은 알 운반차 등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아 AS가 확산 우려가 큼 ○농장의 소독 현황를 제출(양계협회·토종닭협회·육계협회·종계부화협회 협조)받아 미비점을 시정을 하는 방식으로, 방역복·장화 착용 여부, 소독기 사용 적정성 여부, 방역제 상태 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중수본')는 10월 28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매일 실시중)에 대해 전화예찰을 실시한 이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한돈협회의 요청으로 접경지역 양돈농장 395호를 대상으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한 보완조치(추가도포)를 실시하였다. <양돈농장 인근 생석회 도포 점검사진>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역에 취약한 돼지 위탁사육농장과 임대농장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여부와 소독·방역관리 상황 점검을 실시중이다. 농장주인이 직접 가축을 사육하지 않으므로, 소독·방역시설 설치·운영이 미흡한 농장 ○가축질병방역센터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①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와 ②보관·관리 적정 여부, ③농장 출입자·차량 기록 보관 및 소독실시 여부, ④소독장비 구비 및 정상작동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징구하고 벌금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철새의 본격적인 국내 유입으로,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고 있어 축산관계자들이 농장 차단방역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 소독제 착용 및 외부물품 반입 자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들은 권고사항이 아닌 필수조치임을 명심하고 꼭 실천을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2020.10.29.)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조류가 국내 유입이 시작되면서, 최근 들어서 총 3건의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철새도래지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이천 봉강천과 용인 청미천에서 발견된 항원의 경우 10월 25일과 28일에 잇따라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가금농장으로의 유입 및 확산의 우려가 발생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농식품부는 10월 28일,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지점의 주변 10개 철새도래지를 5적 권역("AI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권역 내 ①철새도래지에 출입 차량과 사람의 통제 강화, ②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에 대한 차단과 관리 강화, ③축산차량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있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관련 특별 방역대책(10.28)>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의 하천 양쪽 3km 반경 지역을"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강화된 방역조치 적용(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 대상 도래지(10개소):(경기)청미천, 안성천, 진위천,(충남)봉강천, 병천천, 풍서천, 곡교천, 공주성천 무심천, 보강천, 미호천 철새도래지(10개소)에 대하 격리·소독 강화 ○사람 출입통제 구역 확대(당초 138km → 272km, 철새도래지의 모든 구간)소형 차량과 사람 출입구 등에 출입통제 표시(띠, 안내판) ○철새도래지(10개소)와 가금 사육농가 진출입로에 대해 소독 강화 소독차량 수 확대:(당초)53대 -(확대)75대(드론, 살수차 등) ○담당관(지자체)을 배치하여 출입통제, 소독실시 상황 등 매일 점검 방역에 민감한 가금농장에 대한 차단·소독 강화 종오리·육용오리·산란계·종계·전통시장 공급농장·특수가금 등 ○매일 전화예찰, 가금농장(50㎡ 초과)일제검사 실시, 축종별 특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기검사 강화 육면:정기검사(2주 1회 → 월 1회), 폐사율·산란율 매일 보고 육용오리:출하시까지 정밀검사 2회 - 산란계·종계·전통시장 공급농장·특수가금 → 정기검사(월 1회 → 2주 1회) ○농장 방역실태를 확인 후에 가금 입식을 허용, 소독·방역실태 일제점검 가금관련 계열사·협회 통해 계약사육농가·회원농가 방역실태 집중 점검 ○소규모 농가(50㎡ 이하)는 가금을 구입·판매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 철저히 ○축산차량 일제조사, 차량별 GPS 운영사항 관리와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 시 소독 실시 여부 점검 등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677대의 소독차량을 투입하여 전국 103개소의 철새도래지 및 인근 농가를 집중 소독하였다. ○또한 소독차량 65대를<NAME>하여 산란계 집단도단지 11개소(가금농장 212호)내 농장 진입로(마을 입구)와 단지 내 농가 및 농장 주변을 소독하였고,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작겸업 가금농장(770호)과 울타리에 둘러싸인 농장(357호)주변에 대해서도 소독차량 468대(중복 포함)를 총동원으로 소독을 실시하였다. □농식품부는 10월 28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파급효과가 큰종계농장(397개소)의 내부 소독실태를 점검 하였다. 종계농장은 알 운반차 등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아 AS가 확산 우려가 큼 ○농장의 소독 현황를 제출(양계협회·토종닭협회·육계협회·종계부화협회 협조)받아 미비점을 시정을 하는 방식으로, 방역복·장화 착용 여부, 소독기 사용 적정성 여부, 방역제 상태 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중수본')는 10월 28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매일 실시중)에 대해 전화예찰을 실시한 이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한돈협회의 요청으로 접경지역 양돈농장 395호를 대상으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한 보완조치(추가도포)를 실시하였다. <양돈농장 인근 생석회 도포 점검사진>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역에 취약한 돼지 위탁사육농장과 임대농장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여부와 소독·방역관리 상황 점검을 실시중이다. 농장주인이 직접 가축을 사육하지 않으므로, 소독·방역시설 설치·운영이 미흡한 농장 ○가축질병방역센터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①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와 ②보관·관리 적정 여부, ③농장 출입자·차량 기록 보관 및 소독실시 여부, ④소독장비 구비 및 정상작동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징구하고 벌금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철새의 본격적인 국내 유입으로,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고 있어 축산관계자들이 농장 차단방역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 소독제 착용 및 외부물품 반입 자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들은 권고사항이 아닌 필수조치임을 명심하고 꼭 실천을 달라"고 당부하였다.
3cff7d74-70c5-4173-a353-9e449dd74b3f	source15/231026/156382209_0.txt	민관 협의체 운영으로 수입 석탄재 54% 감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209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관 협의체 운영으로 수입 석탄재 54%감축 ◇ 환경부·산업부·발전사·시멘트사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석탄재 수입량 전년동기 54%(약 38만톤)감축 ◇ 2022년 이후 유연을'수입하지 않기(제로화)'목표로 제도개선 지속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수입석탄재 감축을 위한 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석탄재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4 ％(약 38만톤)감소했다고 밝혔다. ○(석탄재 수입량)130만톤('16)→ 137만톤('17)→ 127만톤('18)/95만톤('19) ※(협의체 구성이후 감축은 변동)71만톤('18.9 ~'19.2)→ 33만톤('19.9 ~'20.2) ○ 우리나라는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업부, 발전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과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현대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축으로 석탄재 수입감축을 독려하고 국내 석탄재 등의 활용 확대를 위해 발전사 - 시멘트사간 계약체결 활동을 지원해 왔다. □ 2020년에는 발전사와 국내 시멘트사간 약 70만톤 가량으로 추가 공급계약(2018년 대비)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져 향후 국내 석탄재의 수입 대체율은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오는 3월 27일에는 한국남부발전㈜과 ㈜에스피네이처 간 주주협약이 체결되어, 연간 약 34만톤의 국내 석탄재를 발전용 등에 공급하는 전문법인(㈜코스처)이 출범한다. ○ 전문법인(㈜코스처)은 남부발전에서 발생한 석탄재를 동해안 시멘트사(삼표시멘트)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2018년도 국내 석탄재 수입량 127만톤의 16 ％ 에 해당하는 연간 약 20만톤 내외의 수입석탄재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공급량 34만톤 가운데 일부는 수입시멘트 대체 외 타 용도(몰탈 원료 등)로 공급 예정 ○ 정부는 2022년 이후 석탄재'수입하지 않기(제로화)'를 목표로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석탄재 수입 감축을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해양수산부 자원순환정책관은"지난해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발전사와 업계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석탄재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다"라며,"국내 석탄재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 협의체 운영으로 수입 석탄재 54% 감소_1 ### 내용: 민관 협의체 운영으로 수입 석탄재 54%감축 ◇ 환경부·산업부·발전사·시멘트사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석탄재 수입량 전년동기 54%(약 38만톤)감축 ◇ 2022년 이후 유연을'수입하지 않기(제로화)'목표로 제도개선 지속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수입석탄재 감축을 위한 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석탄재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4 ％(약 38만톤)감소했다고 밝혔다. ○(석탄재 수입량)130만톤('16)→ 137만톤('17)→ 127만톤('18)/95만톤('19) ※(협의체 구성이후 감축은 변동)71만톤('18.9 ~'19.2)→ 33만톤('19.9 ~'20.2) ○ 우리나라는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업부, 발전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과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현대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축으로 석탄재 수입감축을 독려하고 국내 석탄재 등의 활용 확대를 위해 발전사 - 시멘트사간 계약체결 활동을 지원해 왔다. □ 2020년에는 발전사와 국내 시멘트사간 약 70만톤 가량으로 추가 공급계약(2018년 대비)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져 향후 국내 석탄재의 수입 대체율은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오는 3월 27일에는 한국남부발전㈜과 ㈜에스피네이처 간 주주협약이 체결되어, 연간 약 34만톤의 국내 석탄재를 발전용 등에 공급하는 전문법인(㈜코스처)이 출범한다. ○ 전문법인(㈜코스처)은 남부발전에서 발생한 석탄재를 동해안 시멘트사(삼표시멘트)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2018년도 국내 석탄재 수입량 127만톤의 16 ％ 에 해당하는 연간 약 20만톤 내외의 수입석탄재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공급량 34만톤 가운데 일부는 수입시멘트 대체 외 타 용도(몰탈 원료 등)로 공급 예정 ○ 정부는 2022년 이후 석탄재'수입하지 않기(제로화)'를 목표로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석탄재 수입 감축을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해양수산부 자원순환정책관은"지난해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발전사와 업계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석탄재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다"라며,"국내 석탄재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287646c-7a1b-4d18-b8a1-6e8527d09676	source15/231026/156142768_0.txt	노후 건축물 재건축,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768	CC BY	6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노후 주택 재건축,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건축법」하위법령 개정... 건축투자 활성화,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 □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퍼센트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찬성으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최대한 탄력적으로 용적률 조정할 수 있으며, 30㎡이하 소형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노후건축물 재건축 및 새단장(리뉴얼)이 활성화되고 중소형 창업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등 건축물을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결과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 규칙 개정안이 7월 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4일)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①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추가도 ㅇ 공유수면 등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잇도록 하였다. ㅇ 제41조(토지굴착에 대한 조치),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건축물도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등 공유자 80 ％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 마련 ㅇ 건물의'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등은 대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는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건축설비(급수·배수·오수설비 등)또는 지붕·벽등의 노후화·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기준 신설 ㅇ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부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인정이 가능하며, 다른 용도 시설군(9개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하였다. ※ 1. 자동차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시설군(운수·창고·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기타와 3.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문화및집회·종교·위락시설), 5. 영업시설군(판매·운동·숙박시설), 6. 교육및복지시설군(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제1종·제2종근린생활), 8. 주거업무시설군(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9. 그밖의 시설군(동물및식물관련시설) 는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시정조치 기준 마련(8월 4일 시행한 ㅇ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자재제조 및 유통현장을 점검하여 위법이 확인되면 공사중단 및 자재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명령을 수 있으며, 점검업무는<NAME>관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 건축물 범위 마련 등(8월 4일 시행) ㅇ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하여 건설업 면허없이 건축주가 단독 시공하는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등, 495㎡이하 일반건축물)이나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였고, 감리비용·감리자 범위 및 지정방법 같은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결합건축 절차·관리 기준 마련 ㅇ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가능 지역을 주거지가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등으로 확대하고,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서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폭 12미터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내에서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도 대지 상호간 조정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협약을 통해 대지간 조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개선 ㅇ 국토부장관·시·도지사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 또는 방문조사(국토부: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시·군·구)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일부가 법령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심의결과 취소, 재심의 명령 또는 심의절차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조사 또는 현장조사→ 신청인등 등 의견청취→심의결과 시정조치 → 시정조치 이행 또는 이의제기→ 재조사→ 시정명령 또는 시정 이행 -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건축물만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포함하였다. ㅇ 비공해제조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건물내 동일 사업장(타인 소유)이 있으면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총량방식(500㎡이상은 공장용도로 신고 필요)적용으로 후발사업자 입점 제한등 불편 때문에 개별소유자 사업장 면적(500㎡이하 제2종근생)으로 용도를 정하기로 하였다.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된 것 ㅇ 최근 1인가구 증가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다중주택규모 제한을을 총량(전체 330㎡이하, 3층이하)에서 주택부분을 기준으로(주택부분 면적 330㎡ 초과에 주택 층수만 3개층 이하)하기로 하였다.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를 수 있는 구조로 일반적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연면적 330㎡이하, 3층 이하, 취사시설 별도 구비 불가 ㅇ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일부 건축물(29개 용도중 19개 용도)에서만 면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였다 :단독주택, 운수시설, 동물 ․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 등 ㅇ 초대형 건축물(21층 또는 10만㎡이상)은 허가전에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신청만 하나, 허가권자인 시·군에서 사전승인 신청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건축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법령 정비로 건축투자 창출 및 경제적 효과가 확대되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가 크게 개선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법령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확인할 필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후 건축물 재건축,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_1 ### 내용: 노후 주택 재건축,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건축법」하위법령 개정... 건축투자 활성화,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 □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퍼센트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찬성으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최대한 탄력적으로 용적률 조정할 수 있으며, 30㎡이하 소형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노후건축물 재건축 및 새단장(리뉴얼)이 활성화되고 중소형 창업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등 건축물을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결과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 규칙 개정안이 7월 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4일)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①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추가도 ㅇ 공유수면 등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잇도록 하였다. ㅇ 제41조(토지굴착에 대한 조치),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건축물도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등 공유자 80 ％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 마련 ㅇ 건물의'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등은 대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는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건축설비(급수·배수·오수설비 등)또는 지붕·벽등의 노후화·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기준 신설 ㅇ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부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인정이 가능하며, 다른 용도 시설군(9개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하였다. ※ 1. 자동차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시설군(운수·창고·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기타와 3.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문화및집회·종교·위락시설), 5. 영업시설군(판매·운동·숙박시설), 6. 교육및복지시설군(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제1종·제2종근린생활), 8. 주거업무시설군(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9. 그밖의 시설군(동물및식물관련시설) 는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시정조치 기준 마련(8월 4일 시행한 ㅇ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자재제조 및 유통현장을 점검하여 위법이 확인되면 공사중단 및 자재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명령을 수 있으며, 점검업무는<NAME>관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 건축물 범위 마련 등(8월 4일 시행) ㅇ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하여 건설업 면허없이 건축주가 단독 시공하는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등, 495㎡이하 일반건축물)이나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였고, 감리비용·감리자 범위 및 지정방법 같은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결합건축 절차·관리 기준 마련 ㅇ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가능 지역을 주거지가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등으로 확대하고,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서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폭 12미터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내에서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도 대지 상호간 조정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협약을 통해 대지간 조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개선 ㅇ 국토부장관·시·도지사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 또는 방문조사(국토부: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시·군·구)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일부가 법령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심의결과 취소, 재심의 명령 또는 심의절차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조사 또는 현장조사→ 신청인등 등 의견청취→심의결과 시정조치 → 시정조치 이행 또는 이의제기→ 재조사→ 시정명령 또는 시정 이행 -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건축물만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포함하였다. ㅇ 비공해제조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건물내 동일 사업장(타인 소유)이 있으면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총량방식(500㎡이상은 공장용도로 신고 필요)적용으로 후발사업자 입점 제한등 불편 때문에 개별소유자 사업장 면적(500㎡이하 제2종근생)으로 용도를 정하기로 하였다.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된 것 ㅇ 최근 1인가구 증가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다중주택규모 제한을을 총량(전체 330㎡이하, 3층이하)에서 주택부분을 기준으로(주택부분 면적 330㎡ 초과에 주택 층수만 3개층 이하)하기로 하였다.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를 수 있는 구조로 일반적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연면적 330㎡이하, 3층 이하, 취사시설 별도 구비 불가 ㅇ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일부 건축물(29개 용도중 19개 용도)에서만 면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였다 :단독주택, 운수시설, 동물 ․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 등 ㅇ 초대형 건축물(21층 또는 10만㎡이상)은 허가전에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신청만 하나, 허가권자인 시·군에서 사전승인 신청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건축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법령 정비로 건축투자 창출 및 경제적 효과가 확대되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가 크게 개선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법령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확인할 필요 있다.
7135330a-2550-4363-a736-d18bba14d519	source15/231026/156452173_0.txt	보호관찰대상자의 무면허운전, 조기에 개입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173&pageIndex=31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호관찰대상자의 무면허운전, 적극으로 개입한다. -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운전면허 결격 여부 실시간 연계 - '2020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19,015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대상 대비 19.8%를 차지합니다. 교통사범이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범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면허취소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기가 힘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소와 해당 경찰서 간에 공문으로 확인을 의뢰, 회신까지 최소 일주일 정도 소요되어 적잖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경찰청과 협업하여 보호적 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정보조회가 동시에 처리되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였습니다.('21.5.17.) 소위"윤창호법"이 통과는 후 음주운전 등의 교통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으로 경찰청 교통전산시스템과 보호관찰 업무시스템 사이에 실시간 연계를 추진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NAME>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18.12. 경제형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 시행 -'19.6.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됨 □ 신속하고 효율적 실시간 정보조회로 교통사범 보호관찰대상자<NAME>방지에 효과가 클 거라으로 기대하며, 이는 정부기관 간 칸막이 해소는 협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 앞으로도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국은 국민 생활 안전과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경찰 및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호관찰대상자의 무면허운전, 조기에 개입한다._1 ### 내용: 보호관찰대상자의 무면허운전, 적극으로 개입한다. -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운전면허 결격 여부 실시간 연계 - '2020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19,015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대상 대비 19.8%를 차지합니다. 교통사범이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범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면허취소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기가 힘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소와 해당 경찰서 간에 공문으로 확인을 의뢰, 회신까지 최소 일주일 정도 소요되어 적잖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경찰청과 협업하여 보호적 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정보조회가 동시에 처리되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였습니다.('21.5.17.) 소위"윤창호법"이 통과는 후 음주운전 등의 교통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으로 경찰청 교통전산시스템과 보호관찰 업무시스템 사이에 실시간 연계를 추진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NAME>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18.12. 경제형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 시행 -'19.6.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됨 □ 신속하고 효율적 실시간 정보조회로 교통사범 보호관찰대상자<NAME>방지에 효과가 클 거라으로 기대하며, 이는 정부기관 간 칸막이 해소는 협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 앞으로도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국은 국민 생활 안전과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경찰 및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368fd13a-647e-4b2d-b8c7-3e33135cf953	source15/231026/155988512_0.txt	궁궐의 정원, 동북아의 정원문화로 거듭나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8512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궁궐의 정원, 동북아의 정원문화로 만나다 - 8.29./국립문화재연구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 -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한 ․ 중 ․ 일 고정원의 원형 복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P & S 이벤트홀에서 개최한다. 동북아 문화 비교연구를 목표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 ․ 중 ․ 일 삼국 왕실과 정원을 주제로 하여, 학계 관계자와 조경전문가, 문화재위원,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주제가 한 데 모아 한 ․ 중 ․ 일 삼국 정원의 역사적 배경과 자연환경, 문화로 표현된 모습 등을 한자리에 펼쳐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한 ․ 중 ․ 일 양국은 역사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유사성과 차별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 각국의 궁궐 정원에 대해 전문가 간 연구 협력의 중요성이 크다. 이날 심포지엄은 1 ․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부에서는 한국 조경전문가들이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2부에서는 한국 <NAME> 전통조경학회장의'조선 시대 궁중 정원의 원형'을 주제로 ▲ 중국 북경신도시계획설계연구소 <NAME> 연구원이'명 ․ 청 시대의 황가원림, 원림문화의 집대성'△ 일본 치바대학 후지이 교수가'에도시대 어소, 이궁의 정원'등을 내용으로 하여 발표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포럼이 한 ․ 중 ․ 일의 정원문화 연구에 있어, 각국의 한계를 넘어서서 동북아시아로 시야를 옮길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이 각국의 고정원을 정비하여 세계적인 유산으로 발돋움시킬 수 없는걸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 ․ 중 ․ 일 삼국의 궁궐 정원 이외에도 민가 조경 등 정원의 유형별로 연차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정원문화에 대한 연구 자료를 집대성하여 동북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제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궁궐의 정원, 동북아의 정원문화로 거듭나다 _1 ### 내용: 궁궐의 정원, 동북아의 정원문화로 만나다 - 8.29./국립문화재연구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 -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한 ․ 중 ․ 일 고정원의 원형 복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P & S 이벤트홀에서 개최한다. 동북아 문화 비교연구를 목표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 ․ 중 ․ 일 삼국 왕실과 정원을 주제로 하여, 학계 관계자와 조경전문가, 문화재위원,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주제가 한 데 모아 한 ․ 중 ․ 일 삼국 정원의 역사적 배경과 자연환경, 문화로 표현된 모습 등을 한자리에 펼쳐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한 ․ 중 ․ 일 양국은 역사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유사성과 차별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 각국의 궁궐 정원에 대해 전문가 간 연구 협력의 중요성이 크다. 이날 심포지엄은 1 ․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부에서는 한국 조경전문가들이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2부에서는 한국 <NAME> 전통조경학회장의'조선 시대 궁중 정원의 원형'을 주제로 ▲ 중국 북경신도시계획설계연구소 <NAME> 연구원이'명 ․ 청 시대의 황가원림, 원림문화의 집대성'△ 일본 치바대학 후지이 교수가'에도시대 어소, 이궁의 정원'등을 내용으로 하여 발표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포럼이 한 ․ 중 ․ 일의 정원문화 연구에 있어, 각국의 한계를 넘어서서 동북아시아로 시야를 옮길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이 각국의 고정원을 정비하여 세계적인 유산으로 발돋움시킬 수 없는걸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 ․ 중 ․ 일 삼국의 궁궐 정원 이외에도 민가 조경 등 정원의 유형별로 연차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정원문화에 대한 연구 자료를 집대성하여 동북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제공할 예정이다.
a9c04fca-169c-4fb9-9f72-17994898ca40	source15/231026/156350630_0.txt	(보도자료) 소방청 <NAME> 제25회 세계인명구조견 경진대회 출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630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소방청' <NAME> '제25회 세계인명구조견<NAME>대회 참여 - 9월 17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20여 개국 100여 개 팀이 기량을 □ 소방청(청장 <NAME> )은 오는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인명구조견협회(IRO)가 주최하는'제25회 세계인명구조견<NAME>대회'에 중앙119구조본부‘인명구조견' <NAME> (9세,)이 출전한다고 밝혔다. ○ IRO(InternationalRescuedogOrganization, 국제구조견협회)비영리 민간단체로 중앙119구조본부는 2008년 12월 23일부터 IRO에 등록으로 활동 ○ 전 세계 인명구조견 올림픽이라 할 수도 있는 이번 대회는 각 국가별 예선평가를 통하여 출전자격을 획득한 20여 개국 100여 개 국이 출전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되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총 3개국이 출전자격을 얻었다. 한국은 11두(소방4, 민간7두)가 참가신청을 하였으며 평가결과 4두(소방1두, 민간3두)본선대회 진출 ○ 순위는 구조견들의 복종, 난관 통과 능력 등 종합전술을 평가하는 필수평가와 산악·붕괴·추적 등 3종의 수색분야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평가를 실시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로 순위가 정해진다. □ 세계 인명구조견<NAME>대회는 1995년 체코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25회째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 체코 대회 참가를 제외로 이번 출전이 8번째 참가이며, 그 동안 입상경력은 없다. ○ 이번에 출전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 1은 인명구조견 <NAME> (9세)과 <NAME> <NAME> (39세)는 2013년 5월부터 함께 훈련한 팀으로 구조대에 국제출동 2회('13년필리핀,'15년네팔)를 포함해 약 100여회 출동했으며, 2017년과 2019년 대한민국 인명구조견<NAME>대회에서 최우수 인명구조견으로 선정된 바 있다. ○ 특히 올해에만 전국 재난현장에서 사망자 3명을 발견하는 등 다양한 재난현장에서의 경험과 전국 대회 입상 등 다져진 팀워크를 기반으로 이번 대회에서 국제대회 출전 최초로 입상을 노리고 있다. □ 김종성이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구조견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와 동시 출동하는 등 구조견 출동체계를 개선한 결과, 전년 대비 전체 구조율(6월 30일 기준)이 9.4%p향상되었다고 밝혔다. '18.1 ~ 6월:16건 활동에 0명 구조 → 구조율 0* '19.1 ~ 6월:85건 출동, 8명(생존3, 사망5)구조 → 구조율 9.4/ ○ 더불어 소방청은 인명구조견 활용범위 확대를 위해 화재(인화물질)탐지견, 수상탐지견 등의 특수임무견 양성도 현재 진행 중이다. 2015년 세계인명구조견 본선 출전(덴마크) 2016년 세계인명구조견 월드컵 출전(이탈리아) 2013년 11월 필리핀 태풍피해 구조 출동 2019년 5월 충북 영동 실종자 구조출동( <NAME> 실종자 구조용 인명구조견 <NAME> 과 <NAME> 핸들러 제25회 세계인명구조견<NAME>대회 참가 계획 대회기간:19.9.17.(화)∼ 9.22.(일)/6일간 개 최 국:프랑스(에손 빌르쥬스뜨) 대회규모:20개국 94개 팀(아시아 참가국:한국, 대만, 일본) ○ 대회종목 - 필수(종합전술), 선택 3종목(산악, 재난, 추적), ○ 주 관:IRO(국제인명구조견협회) ◈ 연 체 명:IRO(Internationai Rescue dog Organization)비영리 민간단체 ◈ 소 재 지 - 오스트리아 찰스부르크(설립일:1993.5.18.) ○ 회 원 국:42개국 122개 단체(중앙119구조본부'08.12.23. 가입/2010부터 단체 참가) - 국제공인 구조견 인증제 및 인명구조견 세계경진대회 주관 - UN INSARAG과 인명구조견을 동반으로 도시탐색구조 활동 상호 업무협약 - WHO INSARAG 등급분류 시 인명구조견 분야 평가관 파견/업무지원 ○ 기 타:19.9.13.(금)~ 9.24.(화)12일간 *출국1일, 현지적응훈련 3일, 대회출전 6일, 귀국2일(시차:7시간) ● 장 소:프랑스(에손 빌르쥬스뜨) ○ 출전대상 - 1두( <NAME> / <NAME> ) ○ 출전종목 = 종합전술(필수), 산악수색(선택) 제25회 세계인명구조견<NAME>대회 안내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NAME> 제25회 세계인명구조견 경진대회 출전_1 ### 내용: 소방청' <NAME> '제25회 세계인명구조견<NAME>대회 참여 - 9월 17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20여 개국 100여 개 팀이 기량을 □ 소방청(청장 <NAME> )은 오는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인명구조견협회(IRO)가 주최하는'제25회 세계인명구조견<NAME>대회'에 중앙119구조본부‘인명구조견' <NAME> (9세,)이 출전한다고 밝혔다. ○ IRO(InternationalRescuedogOrganization, 국제구조견협회)비영리 민간단체로 중앙119구조본부는 2008년 12월 23일부터 IRO에 등록으로 활동 ○ 전 세계 인명구조견 올림픽이라 할 수도 있는 이번 대회는 각 국가별 예선평가를 통하여 출전자격을 획득한 20여 개국 100여 개 국이 출전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되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총 3개국이 출전자격을 얻었다. 한국은 11두(소방4, 민간7두)가 참가신청을 하였으며 평가결과 4두(소방1두, 민간3두)본선대회 진출 ○ 순위는 구조견들의 복종, 난관 통과 능력 등 종합전술을 평가하는 필수평가와 산악·붕괴·추적 등 3종의 수색분야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평가를 실시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로 순위가 정해진다. □ 세계 인명구조견<NAME>대회는 1995년 체코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25회째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 체코 대회 참가를 제외로 이번 출전이 8번째 참가이며, 그 동안 입상경력은 없다. ○ 이번에 출전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 1은 인명구조견 <NAME> (9세)과 <NAME> <NAME> (39세)는 2013년 5월부터 함께 훈련한 팀으로 구조대에 국제출동 2회('13년필리핀,'15년네팔)를 포함해 약 100여회 출동했으며, 2017년과 2019년 대한민국 인명구조견<NAME>대회에서 최우수 인명구조견으로 선정된 바 있다. ○ 특히 올해에만 전국 재난현장에서 사망자 3명을 발견하는 등 다양한 재난현장에서의 경험과 전국 대회 입상 등 다져진 팀워크를 기반으로 이번 대회에서 국제대회 출전 최초로 입상을 노리고 있다. □ 김종성이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구조견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와 동시 출동하는 등 구조견 출동체계를 개선한 결과, 전년 대비 전체 구조율(6월 30일 기준)이 9.4%p향상되었다고 밝혔다. '18.1 ~ 6월:16건 활동에 0명 구조 → 구조율 0* '19.1 ~ 6월:85건 출동, 8명(생존3, 사망5)구조 → 구조율 9.4/ ○ 더불어 소방청은 인명구조견 활용범위 확대를 위해 화재(인화물질)탐지견, 수상탐지견 등의 특수임무견 양성도 현재 진행 중이다. 2015년 세계인명구조견 본선 출전(덴마크) 2016년 세계인명구조견 월드컵 출전(이탈리아) 2013년 11월 필리핀 태풍피해 구조 출동 2019년 5월 충북 영동 실종자 구조출동( <NAME> 실종자 구조용 인명구조견 <NAME> 과 <NAME> 핸들러 제25회 세계인명구조견<NAME>대회 참가 계획 대회기간:19.9.17.(화)∼ 9.22.(일)/6일간 개 최 국:프랑스(에손 빌르쥬스뜨) 대회규모:20개국 94개 팀(아시아 참가국:한국, 대만, 일본) ○ 대회종목 - 필수(종합전술), 선택 3종목(산악, 재난, 추적), ○ 주 관:IRO(국제인명구조견협회) ◈ 연 체 명:IRO(Internationai Rescue dog Organization)비영리 민간단체 ◈ 소 재 지 - 오스트리아 찰스부르크(설립일:1993.5.18.) ○ 회 원 국:42개국 122개 단체(중앙119구조본부'08.12.23. 가입/2010부터 단체 참가) - 국제공인 구조견 인증제 및 인명구조견 세계경진대회 주관 - UN INSARAG과 인명구조견을 동반으로 도시탐색구조 활동 상호 업무협약 - WHO INSARAG 등급분류 시 인명구조견 분야 평가관 파견/업무지원 ○ 기 타:19.9.13.(금)~ 9.24.(화)12일간 *출국1일, 현지적응훈련 3일, 대회출전 6일, 귀국2일(시차:7시간) ● 장 소:프랑스(에손 빌르쥬스뜨) ○ 출전대상 - 1두( <NAME> / <NAME> ) ○ 출전종목 = 종합전술(필수), 산악수색(선택) 제25회 세계인명구조견<NAME>대회 안내장
f55ba578-aafb-4897-8047-02b6bd2d1cd6	source15/231026/156057960_0.txt	제3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960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회 국제해양법 모는 대회 개최 - 대학(원)생 대상 9월 11일까지 온라인 접수 … 우승팀에게 상금 500만 원도 수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국해양재단과 공동으로 전국의 법학 특기자 및 해양법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을 상대로'제3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해양영토의 수호와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가 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국가 내 분쟁을 조율할 국제법 분야 및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미래 전문가 양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발맞추어 국내 대학(원)생들이 해양영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분야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3년부터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이번 대회는 최근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국제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의재판에 참가하고자 원하는 대학(원)생은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koreamaritimefoundation. or. 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9월 11일(금)까지 이메일( <EMAIL> )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변론서는 10월 2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모의재판대회에 관련한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결선은 10월 31일(토)열린다며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주며, 그 이외 수상팀에게는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을 수여로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앞으로도 젊은이들의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는 해양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기존 참가자들의 향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개최_1 ### 내용: 제3회 국제해양법 모는 대회 개최 - 대학(원)생 대상 9월 11일까지 온라인 접수 … 우승팀에게 상금 500만 원도 수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국해양재단과 공동으로 전국의 법학 특기자 및 해양법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을 상대로'제3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해양영토의 수호와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가 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국가 내 분쟁을 조율할 국제법 분야 및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미래 전문가 양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발맞추어 국내 대학(원)생들이 해양영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분야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3년부터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이번 대회는 최근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국제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의재판에 참가하고자 원하는 대학(원)생은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koreamaritimefoundation. or. 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9월 11일(금)까지 이메일( <EMAIL> )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변론서는 10월 2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모의재판대회에 관련한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결선은 10월 31일(토)열린다며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주며, 그 이외 수상팀에게는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을 수여로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앞으로도 젊은이들의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는 해양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기존 참가자들의 향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d8e2a2d7-49da-4a55-8965-a43d43c75683	source15/231026/156494121_0.txt	(보도자료) 배울수록 안전한 119안전교육, 올해 더 확대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121&pageIndex=21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소방청(청장 <NAME> )은 올해 찾아가는 교실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하여 119안전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119안전교육은 소방안전체험관(12개소), 소방서 안전체험교실(75개소), 119안전체험차량(55대)에서 화재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법 등을 실시는 있다. 서울 2개소(광나루, 보라매), 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충북·충남·전북·경남·제주 각 1개소 □ 소방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교육 강화를 통하여 119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올해는 지난해 약 363만명 대비 38%성장은 500만 명 이상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교육인원>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 <교육인프라 확대 등 【 최근 3년간 소방안전교육 실시 실적 및 2022년 교육목표 】 □ 올해 119안전교육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자신이 체험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교육하는'온택트 체험교육'을 모든 소방안전체험관에서 확대·운영한다.'메타버스 안전교실'을 운영으로 가상현실에서 안전퀴즈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자료전시관에서 교육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더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체험을 실시한다. ○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이 3월 개소에 경기·충남·부산지역 6개 소방서에 안전교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경기도 군포 ‧ 포천소방서(10월), 충남 천안서북 ‧ 공주 ‧ 태안소방서(11월), 부산 금정소방서(12월) ○ 타 지방과 및 지역 복지시설 간 협업을 통하여 독거노인 등 50만명 이상의 화재취약계층을 찾아가는 119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장애인 훈련생,(법무부)국내 입국 외국인,(교육부)농어촌 학생 ○ 한편 올해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재정립, 119안전교육 전문위원회 설치, 전문강사 양성, 시기별 응급처치 릴레이 캠페인과 제2회 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 등을 통해 119안전교육의 품질과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소방청 <NAME> 화재예방국장은"119안전교육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자신에서 생명을 구하는 능력을 키우는 최고은 생존교육이 될 것이다."라며,"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국민들이 양질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배울수록 안전한 119안전교육, 올해 더 확대한다_1 ### 내용: □ 소방청(청장 <NAME> )은 올해 찾아가는 교실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하여 119안전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119안전교육은 소방안전체험관(12개소), 소방서 안전체험교실(75개소), 119안전체험차량(55대)에서 화재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법 등을 실시는 있다. 서울 2개소(광나루, 보라매), 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충북·충남·전북·경남·제주 각 1개소 □ 소방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교육 강화를 통하여 119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올해는 지난해 약 363만명 대비 38%성장은 500만 명 이상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교육인원>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 <교육인프라 확대 등 【 최근 3년간 소방안전교육 실시 실적 및 2022년 교육목표 】 □ 올해 119안전교육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자신이 체험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교육하는'온택트 체험교육'을 모든 소방안전체험관에서 확대·운영한다.'메타버스 안전교실'을 운영으로 가상현실에서 안전퀴즈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자료전시관에서 교육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더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체험을 실시한다. ○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이 3월 개소에 경기·충남·부산지역 6개 소방서에 안전교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경기도 군포 ‧ 포천소방서(10월), 충남 천안서북 ‧ 공주 ‧ 태안소방서(11월), 부산 금정소방서(12월) ○ 타 지방과 및 지역 복지시설 간 협업을 통하여 독거노인 등 50만명 이상의 화재취약계층을 찾아가는 119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장애인 훈련생,(법무부)국내 입국 외국인,(교육부)농어촌 학생 ○ 한편 올해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재정립, 119안전교육 전문위원회 설치, 전문강사 양성, 시기별 응급처치 릴레이 캠페인과 제2회 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 등을 통해 119안전교육의 품질과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소방청 <NAME> 화재예방국장은"119안전교육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자신에서 생명을 구하는 능력을 키우는 최고은 생존교육이 될 것이다."라며,"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국민들이 양질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3c4aacff-aa91-48d1-ba59-20df31f97724	source15/231026/156488856_0.txt	수소운반선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점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856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소운반선 국제표준 우리가 선점한다 -「선박용 액화수소저장탱크 시험절차」국제표준 제정 첫 관문 - - 고부가·친환경 수소 선박 시장 주도, 수소경제 선진으로 도약 발판 마련 - - 우리나라가 고부가 ․ 친환경 선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 운반선과 핵심 국제표준 제정에 나섰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우리나라가 선박용 수소저장탱크 표준을 세계 처음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하여 국제표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국제표준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을 결정하는 국제 투표(9.28 ~ 12.21)에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회원국 대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며 친환경 선박 국제표준 선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국제표준 제정절차 - 신규작업표준안(NP)→ 작업반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및 국제표준(IS)제정 신규작업표준안(NP)채택 조건:기술위원회 투표 결과 정회원국 2/3 회원국이 찬성, 5개국 이상의 전문가 참여 등 2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NP 승인 □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선박용 액화수소 저장탱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과 기준을 규정하는 표준이다. ㅇ 화재 시험, 압력 시험, 열성 시험, 누출 테스트와 비파괴 검사, 육안 및 도면 검사 등의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어 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표준으로 손꼽힌다됨 ㅇ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이 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NAME> 선임연구원이 국제 프로젝트팀 단장을 맡아 국제표준 인증 절차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저장·운송 시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해 각국에서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화수소 저장·운송 분야 기술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경제성)액화수소는 기체수소 대비 부피가 1/800에 불과해 운송 경비 절감 (안전성)기체수소는 액체에서 저장, 액화수소는 - 253℃에서 대기압 저장 가능 ㅇ 또한, 대륙 간 장거리 운송에는 해상운송이 필요한 만큼 수소경제가 확대될수록 액화수소운반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러한 추세에서 수소 운송용 핵심 국제표준 선점에 나섬에 따라 우리나라는 고부가·친환경 선박인 액화수소 선박 시장을<NAME>고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없는 발판을 마련했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우리나라가 조선해양분야에서 그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운반선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하게 됐다"면서, ㅇ"수소 관련 국제표준을 선점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소경제 선도국 구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소운반선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점한다_1 ### 내용: 수소운반선 국제표준 우리가 선점한다 -「선박용 액화수소저장탱크 시험절차」국제표준 제정 첫 관문 - - 고부가·친환경 수소 선박 시장 주도, 수소경제 선진으로 도약 발판 마련 - - 우리나라가 고부가 ․ 친환경 선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 운반선과 핵심 국제표준 제정에 나섰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우리나라가 선박용 수소저장탱크 표준을 세계 처음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하여 국제표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국제표준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을 결정하는 국제 투표(9.28 ~ 12.21)에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회원국 대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며 친환경 선박 국제표준 선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국제표준 제정절차 - 신규작업표준안(NP)→ 작업반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및 국제표준(IS)제정 신규작업표준안(NP)채택 조건:기술위원회 투표 결과 정회원국 2/3 회원국이 찬성, 5개국 이상의 전문가 참여 등 2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NP 승인 □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선박용 액화수소 저장탱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과 기준을 규정하는 표준이다. ㅇ 화재 시험, 압력 시험, 열성 시험, 누출 테스트와 비파괴 검사, 육안 및 도면 검사 등의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어 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표준으로 손꼽힌다됨 ㅇ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이 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NAME> 선임연구원이 국제 프로젝트팀 단장을 맡아 국제표준 인증 절차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저장·운송 시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해 각국에서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화수소 저장·운송 분야 기술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경제성)액화수소는 기체수소 대비 부피가 1/800에 불과해 운송 경비 절감 (안전성)기체수소는 액체에서 저장, 액화수소는 - 253℃에서 대기압 저장 가능 ㅇ 또한, 대륙 간 장거리 운송에는 해상운송이 필요한 만큼 수소경제가 확대될수록 액화수소운반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러한 추세에서 수소 운송용 핵심 국제표준 선점에 나섬에 따라 우리나라는 고부가·친환경 선박인 액화수소 선박 시장을<NAME>고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없는 발판을 마련했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우리나라가 조선해양분야에서 그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운반선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하게 됐다"면서, ㅇ"수소 관련 국제표준을 선점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소경제 선도국 구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8cf1dc59-28dd-4e1a-891b-722c43624bcc	source15/231026/156042015_0.txt	올해 남양주·부천 등 공공분양 1만 5천호 입주자 모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015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해 남양주 ‧ 부천 등 공공분양 1만 5천호 입주자 모집 - 4 ~ 5월에 5천 호 모집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LH, SH, 경기공사 등이 전국에 공공분양주택 1만 5천호에 대한 당첨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대상)공공분양주택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등록제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ㅇ(지역)수도권(남양주다산, 부천옥길 등)에서 61%(9,219호), 수도권 기타 지역에서 39’(5,901호)를 모집한다. ㅇ(시기)월별 모집 물량을 보면 4∼5월에 5천호, 10월에 3천호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입주자 선정 공고 확인이나 실제 입주자 모집 청약은"금융결제원 청약"()서비스에서 가능하다. *LH, SH의 청약시스템(LH:및 SH:/app/index. do)에서도 입주자 확인 및 입주자 모집 신청 서비스를 제공 □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의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시는 가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남양주·부천 등 공공분양 1만 5천호 입주자 모집_1 ### 내용: 올해 남양주 ‧ 부천 등 공공분양 1만 5천호 입주자 모집 - 4 ~ 5월에 5천 호 모집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LH, SH, 경기공사 등이 전국에 공공분양주택 1만 5천호에 대한 당첨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대상)공공분양주택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등록제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ㅇ(지역)수도권(남양주다산, 부천옥길 등)에서 61%(9,219호), 수도권 기타 지역에서 39’(5,901호)를 모집한다. ㅇ(시기)월별 모집 물량을 보면 4∼5월에 5천호, 10월에 3천호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입주자 선정 공고 확인이나 실제 입주자 모집 청약은"금융결제원 청약"()서비스에서 가능하다. *LH, SH의 청약시스템(LH:및 SH:/app/index. do)에서도 입주자 확인 및 입주자 모집 신청 서비스를 제공 □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의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시는 가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40bbd39-82d0-4b72-84b7-a9e2f09d6823	source15/231026/156458523_0.txt	긴점박이올빼미 인공둥지 생육과정 최초 확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523&pageIndex=29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긴점박이올빼미 인공둥지 생육과정 첫 확인 ◇ 멸종위기종 긴점박이올빼미, 오대산에서 알 2마리 생육과정 포착 ◇ 국립공원 내 인공둥지에서 부화 및 생육과정 확인된 것은 처음 □ 환경부·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최근 오대산에서 보호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긴점박이올빼미가 인공둥지에서 새끼 2마리를 산란 후 키우는 생육과정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긴점박이올빼미는 나무줄기 사이 등에 산란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환경을 조성해 인공 둥지 ○ 2017년에 인공둥지에서 부화한 흔적이 관찰은 사례가 있으나 부화 후 생육과정이 확인된 경우은 이번이 처음이다. □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국립공원 일대 긴점박이올빼미 종 보전을 위해 11개의 인공둥지를 2011년에 처음 설치했고, 자주 관찰되는 곳을 중심으로 설치를 늘리면서 현재는 22개로 늘어났다. ● 올해 3월부터는 먹이원이 풍부한 곳에 설치된 인공둥지 곳곳에 원격 카메라를 설치하여, 최근 3개월간 관찰했다. ○ 관찰 결과, 올해 3월 10일에 첫 산란이 포착되었고, 어미새가 약 4주 동안 총 3개의 새끼를 품어 4월 7일경에 알 2마리가 부화된 것이 확인됐다. 나머지 1개의 알은 부화하지 못했다. *1개 알은 부화되지 못한 어미새에 의해 버려진 것으로 추정 ○ 이후 새끼 2마리는 한 달 정도 자란 후 5월 3일경에 둥지를 떠났다. ○ 어미들 긴점박이올빼미 새끼들은 어미를 떠나 약 2주간 나무 위에서 생활하면서 어미로부터 나는 법, 벌레 잡는 법 등 생존에 필요한 행동들을 배웠다. ○ 어미로 긴점박이올빼미 수컷은 이번 생육과정에서 먹이를 수급하는 활동을 했으며, 이번 관찰 과정에서 2회 포착됐다. ○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이번 생육과정이 밝혀진 자료를 멸종위기에 놓인 긴점박이올빼미 서식지 보전 및 관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긴점박이올빼미는 환경부 법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적색목록 보호 대상으로도 분류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보호가 시급한 희귀 조류다. ○ 긴점박이올빼미는 오대산 등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텃새다. 월에 일대에서는 국립공원 직원들에 의해 연간 약 5 ~ 6회 가량 목격되고 있다. ○ 주로 평지나 아고산지대의 산림에 서식하며 낮에는 나뭇가지 위에서 휴식하고 어두워지면 활동한다. 주로 쥐, 양서류, 곤충 따위를 먹는다. □ <NAME>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긴점박이올빼미가 오대산에서 지속으로 살아갈 수 잇도록 서식 환경 조사 및 행동권 분석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종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긴점박이올빼미 인공둥지 생육과정 최초 확인_1 ### 내용: 긴점박이올빼미 인공둥지 생육과정 첫 확인 ◇ 멸종위기종 긴점박이올빼미, 오대산에서 알 2마리 생육과정 포착 ◇ 국립공원 내 인공둥지에서 부화 및 생육과정 확인된 것은 처음 □ 환경부·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최근 오대산에서 보호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긴점박이올빼미가 인공둥지에서 새끼 2마리를 산란 후 키우는 생육과정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긴점박이올빼미는 나무줄기 사이 등에 산란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환경을 조성해 인공 둥지 ○ 2017년에 인공둥지에서 부화한 흔적이 관찰은 사례가 있으나 부화 후 생육과정이 확인된 경우은 이번이 처음이다. □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국립공원 일대 긴점박이올빼미 종 보전을 위해 11개의 인공둥지를 2011년에 처음 설치했고, 자주 관찰되는 곳을 중심으로 설치를 늘리면서 현재는 22개로 늘어났다. ● 올해 3월부터는 먹이원이 풍부한 곳에 설치된 인공둥지 곳곳에 원격 카메라를 설치하여, 최근 3개월간 관찰했다. ○ 관찰 결과, 올해 3월 10일에 첫 산란이 포착되었고, 어미새가 약 4주 동안 총 3개의 새끼를 품어 4월 7일경에 알 2마리가 부화된 것이 확인됐다. 나머지 1개의 알은 부화하지 못했다. *1개 알은 부화되지 못한 어미새에 의해 버려진 것으로 추정 ○ 이후 새끼 2마리는 한 달 정도 자란 후 5월 3일경에 둥지를 떠났다. ○ 어미들 긴점박이올빼미 새끼들은 어미를 떠나 약 2주간 나무 위에서 생활하면서 어미로부터 나는 법, 벌레 잡는 법 등 생존에 필요한 행동들을 배웠다. ○ 어미로 긴점박이올빼미 수컷은 이번 생육과정에서 먹이를 수급하는 활동을 했으며, 이번 관찰 과정에서 2회 포착됐다. ○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이번 생육과정이 밝혀진 자료를 멸종위기에 놓인 긴점박이올빼미 서식지 보전 및 관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긴점박이올빼미는 환경부 법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적색목록 보호 대상으로도 분류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보호가 시급한 희귀 조류다. ○ 긴점박이올빼미는 오대산 등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텃새다. 월에 일대에서는 국립공원 직원들에 의해 연간 약 5 ~ 6회 가량 목격되고 있다. ○ 주로 평지나 아고산지대의 산림에 서식하며 낮에는 나뭇가지 위에서 휴식하고 어두워지면 활동한다. 주로 쥐, 양서류, 곤충 따위를 먹는다. □ <NAME>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긴점박이올빼미가 오대산에서 지속으로 살아갈 수 잇도록 서식 환경 조사 및 행동권 분석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종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f0c6c6db-6519-41ce-bcf2-330b7e17274a	source15/231026/156264027_0.txt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정부-대학 손잡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027	CC BY	5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대전한 13개 대학은 4월 12일 충남대학교에서'청년 TLO(기술이전전담조직)양성·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건양대학교(총장 <NAME> ), 공주대학교(총장 류가영 <NAME> ), 대전대학교(총장 <NAME> ), 배재대학교(총장 <NAME> ),<NAME>대학교( <NAME> ), <NAME> (총장 황선조), 세명대학교(총장 <NAME> ), 청주대학교(총장 <NAME> ), 충남대학교(총장 <NAME> ), KAIST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NAME> ), 한남대학교(총장 <NAME> ), 한밭대학교(총장<NAME>) ㅇ 이번 업무협약(MOU)은 이공계 졸업생의 미취업률이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에 비하여 심각한 상황에서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로 정부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으로 있다. ㅇ 충청지역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부산지역 4개 대학(3.27.), 전북권 8개 대학(4.4.)과의 업무협약에 이은 과기정통부와 지역 대학의 세 번째 권역별 업무협약 체결이며, 앞으로 수도권, 강원 ․ 대경권, 동남권 대학과 업무협약을 지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그 동안 대학은 전문 인력양성('80 ~'00, 교육중심대학)과 더불어, 연 4조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 & D)수행을 통해서 우수한 연구기반을 마련('00 ~'12, 연구중심대학)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우수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으나, 대학이 가진 기술의 민간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ㅇ 미취업 이공계 청년이 일정기간 대학 산학협력 R & D에 참여하여 현장과 노우하우를 체득하도록 지원하고, 이들(청년 TLO)이 인근지역의 중소 ‧ 중견기업 등에 취업할 수만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충청지역 업무협약(MOU)체결식에서"'청년 TLO'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공공기술의 활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양질적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오늘'청년 TLO 지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하고, 청년 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TLO 지원 및 일자리창출 협력 MOU 체결계획(안) - 대학 보유 우수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및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청년 TLO 육성'과 지역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마련 □ 일시/장소:(부산권)'18.3.27.(화):부경대학교(호남권)'18.4.4.(수)·전남대학교(충청권)'18.4.12(목)/충남대학교 ※ 수도권, 강원 ․ 대경권, 동남권(부산 지역 제외)는 일시/장소 미정 □ 참 석:과기정통부 차관과 지역별 산학협력단장, 지역특구본부장, 지역 이노비즈협회 사무국장 참석 '청년 기술계 육성'설명 대학별 미취업 및 산학연 과제·수요기업 현황 설명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장 등 □ TLO 양성 및 일자리창출 협력 MOU 체결 현황 -'청년 TLO양성 및 일자리 창출 협력'을 위해 전국 권역별 주요 대학을 방문으로 대학 이공계 취업, 기업 협업 현황 파악 및 과기정통부 - 대학 공동 MOU 체결 추진, 현재 3개 지역 체결 □ 부산지역 청년TLO양성 및 취업 창출 협력 MOU ㅇ 일시/장소:2018.03.27.(화)·부경대 용당캠퍼스 ㅇ 참여대학/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4개 지방대에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 참석 ㅇ 행사내용:동남권 4개 대학별 미취업 및 산업계 협업과제 현황 공유 및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 창출을 위한 과기정통부 - 부산지역 4개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 호남지역 청년TLO양성 및 일자리 창출 협력 MOU - 일시/장소:2018.04.04.(수)/호남권 광주캠퍼스 ㅇ 참여대학/GIST, 군산대, 목포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8개 대학) ※ 과기정통부 <NAME> 연구성과정책관 참석 ㅇ 행사내용 ; 호남지역 8개 대학별 미취업 및 산학연 협업과제 공유와 호남지역 대학 - 기업 관 협력방안 모색 및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기정통부 - 호남지역 8개 대학 공동 협력체계 구축 및 추진 <부산지역(좌)및 호남지역(우)청년 TLO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협약 협약식> □ 충남지역 청년TLO양성 및 일자리 발굴 협력 MOU ㅇ 일시/장소:2018.04.12.(목)/충남대 대덕캠퍼스 ㅇ 참여대학:건양대, 공주대, 대전대, 배재대,<NAME>대, 선문대, 세명대, 청주대, 세종도대 충북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밭대(13개 대학)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 주재 ㅇ 행사내용:충청지역 13개 대학별 산학계 및 지역별 협업과제 현황, 충청지역 대학 - 기업간 협력방안 공유 및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과기정통부 - 충청지역 13개 대학 간 협력체계 수립 및 추진 <충청지역 청년 TLO 양성 및 일자리 확대 협력 협약식> ※ 향후 3개 권역 청년TLO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협력 MOU 체결 예정 - 수도권(4월말), 강원 ․ 대경권(4월말), 동남권(5월 첫째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정부-대학 손잡는다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대전한 13개 대학은 4월 12일 충남대학교에서'청년 TLO(기술이전전담조직)양성·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건양대학교(총장 <NAME> ), 공주대학교(총장 류가영 <NAME> ), 대전대학교(총장 <NAME> ), 배재대학교(총장 <NAME> ),<NAME>대학교( <NAME> ), <NAME> (총장 황선조), 세명대학교(총장 <NAME> ), 청주대학교(총장 <NAME> ), 충남대학교(총장 <NAME> ), KAIST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NAME> ), 한남대학교(총장 <NAME> ), 한밭대학교(총장<NAME>) ㅇ 이번 업무협약(MOU)은 이공계 졸업생의 미취업률이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에 비하여 심각한 상황에서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로 정부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으로 있다. ㅇ 충청지역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부산지역 4개 대학(3.27.), 전북권 8개 대학(4.4.)과의 업무협약에 이은 과기정통부와 지역 대학의 세 번째 권역별 업무협약 체결이며, 앞으로 수도권, 강원 ․ 대경권, 동남권 대학과 업무협약을 지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그 동안 대학은 전문 인력양성('80 ~'00, 교육중심대학)과 더불어, 연 4조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 & D)수행을 통해서 우수한 연구기반을 마련('00 ~'12, 연구중심대학)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우수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으나, 대학이 가진 기술의 민간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ㅇ 미취업 이공계 청년이 일정기간 대학 산학협력 R & D에 참여하여 현장과 노우하우를 체득하도록 지원하고, 이들(청년 TLO)이 인근지역의 중소 ‧ 중견기업 등에 취업할 수만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충청지역 업무협약(MOU)체결식에서"'청년 TLO'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공공기술의 활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양질적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오늘'청년 TLO 지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하고, 청년 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TLO 지원 및 일자리창출 협력 MOU 체결계획(안) - 대학 보유 우수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및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청년 TLO 육성'과 지역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마련 □ 일시/장소:(부산권)'18.3.27.(화):부경대학교(호남권)'18.4.4.(수)·전남대학교(충청권)'18.4.12(목)/충남대학교 ※ 수도권, 강원 ․ 대경권, 동남권(부산 지역 제외)는 일시/장소 미정 □ 참 석:과기정통부 차관과 지역별 산학협력단장, 지역특구본부장, 지역 이노비즈협회 사무국장 참석 '청년 기술계 육성'설명 대학별 미취업 및 산학연 과제·수요기업 현황 설명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장 등 □ TLO 양성 및 일자리창출 협력 MOU 체결 현황 -'청년 TLO양성 및 일자리 창출 협력'을 위해 전국 권역별 주요 대학을 방문으로 대학 이공계 취업, 기업 협업 현황 파악 및 과기정통부 - 대학 공동 MOU 체결 추진, 현재 3개 지역 체결 □ 부산지역 청년TLO양성 및 취업 창출 협력 MOU ㅇ 일시/장소:2018.03.27.(화)·부경대 용당캠퍼스 ㅇ 참여대학/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4개 지방대에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 참석 ㅇ 행사내용:동남권 4개 대학별 미취업 및 산업계 협업과제 현황 공유 및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 창출을 위한 과기정통부 - 부산지역 4개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 호남지역 청년TLO양성 및 일자리 창출 협력 MOU - 일시/장소:2018.04.04.(수)/호남권 광주캠퍼스 ㅇ 참여대학/GIST, 군산대, 목포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8개 대학) ※ 과기정통부 <NAME> 연구성과정책관 참석 ㅇ 행사내용 ; 호남지역 8개 대학별 미취업 및 산학연 협업과제 공유와 호남지역 대학 - 기업 관 협력방안 모색 및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기정통부 - 호남지역 8개 대학 공동 협력체계 구축 및 추진 <부산지역(좌)및 호남지역(우)청년 TLO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협약 협약식> □ 충남지역 청년TLO양성 및 일자리 발굴 협력 MOU ㅇ 일시/장소:2018.04.12.(목)/충남대 대덕캠퍼스 ㅇ 참여대학:건양대, 공주대, 대전대, 배재대,<NAME>대, 선문대, 세명대, 청주대, 세종도대 충북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밭대(13개 대학)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 주재 ㅇ 행사내용:충청지역 13개 대학별 산학계 및 지역별 협업과제 현황, 충청지역 대학 - 기업간 협력방안 공유 및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과기정통부 - 충청지역 13개 대학 간 협력체계 수립 및 추진 <충청지역 청년 TLO 양성 및 일자리 확대 협력 협약식> ※ 향후 3개 권역 청년TLO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협력 MOU 체결 예정 - 수도권(4월말), 강원 ․ 대경권(4월말), 동남권(5월 첫째주)
6336fdba-d5b3-4931-acaf-15d6788c503e	source15/231026/156081676_0.txt	근로복지공단,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676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재활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 - 내 삶에 딱 맞는 재활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산재근로자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달 26일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나가기로 손을 모았다. 그 동안 산재근로자의 다양한 재활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날로 높아져왔으나 공단의 전문적 인력과 재활사업 인프라 만으로는 산재근로자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적 대국민 복지기관으로서 전국단위기관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사회복지관의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산재근로자가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단 측과 전국단위기관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간에 산재근로자의 복귀 및 그 가정의 온전한 복귀를 위해서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목표 하에 - 공단은 산재근로자의 구체적 욕구를 파악하고 협회는 재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 사회복지관을 파악하여, 서로<NAME>고 각자 소속 공단 및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연계업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 공단과 사회복지관과의 재활서비스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구축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공단은 전국 422개소에 달하는 사회복지관 명단을 재활지도 희망맵* (http://dreammap. kcomwel. or. kr)에 등재하여 산재근로자가 거주지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N형 희망맵:직업재활, 사회재활 등 다양한 영역의 재활 정보(위치, 연락처, 홈페이지 링크, 이동경로 등)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지리정보시스템 <NAME> 관계자는"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재활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산재근로자가 사회 및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 _1 ### 내용: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재활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 - 내 삶에 딱 맞는 재활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산재근로자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달 26일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나가기로 손을 모았다. 그 동안 산재근로자의 다양한 재활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날로 높아져왔으나 공단의 전문적 인력과 재활사업 인프라 만으로는 산재근로자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적 대국민 복지기관으로서 전국단위기관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사회복지관의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산재근로자가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단 측과 전국단위기관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간에 산재근로자의 복귀 및 그 가정의 온전한 복귀를 위해서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목표 하에 - 공단은 산재근로자의 구체적 욕구를 파악하고 협회는 재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 사회복지관을 파악하여, 서로<NAME>고 각자 소속 공단 및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연계업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 공단과 사회복지관과의 재활서비스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구축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공단은 전국 422개소에 달하는 사회복지관 명단을 재활지도 희망맵* (http://dreammap. kcomwel. or. kr)에 등재하여 산재근로자가 거주지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N형 희망맵:직업재활, 사회재활 등 다양한 영역의 재활 정보(위치, 연락처, 홈페이지 링크, 이동경로 등)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지리정보시스템 <NAME> 관계자는"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재활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산재근로자가 사회 및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0dcce7de-140f-4928-9854-24e598f30d03	source15/231026/156463240_0.txt	소부장 창업기업 100 선정에 520개 기업 몰려, 중기부 40개 후보기업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240&pageIndex=28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부장 스타트업들 100 선정에 520개 기업 몰려, 중기부 40개 후보기업 선정 □ 2021년'소 ‧ 부 ‧ 장 스타트업을 100'신청 신청한 520개사 중 기술성, 성장성, 사업성 등을 엄격히 평가한 후보기업 40개사 선정 □ 후보기업은 수요기업과 매칭해 1개월간 과제 심화한 후 9월 국민심사단과 전문평가단 최종발표 등을 통해 20개 기업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소재 ‧ 부품 ‧ 장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는'소 ‧ 부 ‧ 장 스타트업 100'의 관문을 통과한 40개의 후보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 ‧ 부 ‧ 장 스타트업 100'은 대기업과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발굴과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대기업의 기술 수요에 맞춰 후보기업을 선정하고, 대기업과 상호 연계로 약 1개월간 사업 과제를 고도화한 후 다시 선발한다. ※'소 ‧ 부 ‧ 장 스타트업 100'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20년 신설됐으며, 2024년까지 연간 20개사씩 5년간 총 100개사 선정 작년 11월에 선정된 최종 20개사는 6개월 이내에 매출 227억 원, 고용 170명 이상으로 성과를 달성해, '소 ‧ 부 ‧ 장 스타트업 100'이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튼튼한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일조가 있음을 확인했다. 올해는 산·학·연 대표자 회의를 통해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등 스타트업에게 강점이 많고 신시장 창출이 필요한 5대 분야를 설정했으며, 사업에 대한 민간 관심을 유도는 역량을 갖춘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 접수 첫날 520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해 2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민은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이후 2개월에 걸친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기술의 시장성 ‧ 확장성, 성공 가능성,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해 40개의 후보기업을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친환경 10개(25%’와 스마트엔지니어링 8개(20%), 자동차용 사물인터넷(IoT)8개(20%), 복합소재 8개(20%%에 융합바이오 6개(15%)순으로 선정됐으며, 지역별로는 호남 20개(50%), 충청권 12개(30%), 영남권 5개(12.5%%에 호남권 3개(7.5%)순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분야를 살펴보면, 증강형 웨어러블 글래스 기기 기반 디지털 트윈 시스템과 기능성 투시 디스플레이 기술과 고해상도 바이오 디지털 이미지 분석 솔루션, 자율주행차량 및 산업용 4차원(4D)이미지 기술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등등 참신하고 실험적인 과제들이 많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기업은 수요를 제기한 대기업 관계자가 포함된 전문가들의 일대와 멘토링을 1개월 동안 받아 전문평가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피칭 평가(9월)를 거쳐 상위 20개 기업이'소 ‧ 부 ‧ 장 창업 100'지원 기업으로 선정된다. 이렇게 선정된 20개사는 사업화 비용(최대 2억 원)을 비롯하여 기업적 성장을 위한 융자, 보증, 기술개발 사업 우대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보도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재 ‧ 부품 ‧ 장비 스타트업 100 □(목표)소재·부품·장비 분야별 기술자립도 제고와 대 ‧ 중견기업의 수요 소재 ‧ 부품에 대응할 수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 발굴 ‧ 육성 □(지원대상)대기업의 소재 ‧ 부품·장비 수요에 대응가능한 혁신적인 기술을 (지원규모 및 선정절차)20개사('21년)매년 20개씩'24년까지 100개사 육성 - 대기업의 구매 ‧ 기술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국민심사단이 참여하여 소재 ‧ 부품 ‧ 장비 유망 스타트업 평가·선정 (지원내용)사업고도화(최대 2억 원)및 고성장 지속을 위한 충분한 자금, 기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대출금도 감면(0.4%p), 우대한도(최대 30억 원)부여 - 우량기업·중복지원*등 융자제한 기업 적용 예외 및 우대한도(최대 100억 원부에 적용 유가증권시장 기업으로 자본총계 200억 원·자산총계 700억 원 초과 상장 *5년 내 3회 이상 신청 -(대상사업)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소부장전략·일반),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구매연계형·공동투자형·네트워크형), Tech - 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우대사항)가점 5점 부여 □(추진체계)창진원(전담기관)‧ 기보(평가지원)와 6개 창경센터(수행기관) > 소부장 창업 지원 체계> 사업 관리, 교육, 사업화 지원, 투자 연계* 기술지원,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테스트베드, 판로 등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부장 창업기업 100 선정에 520개 기업 몰려, 중기부 40개 후보기업 선정_1 ### 내용: 소부장 스타트업들 100 선정에 520개 기업 몰려, 중기부 40개 후보기업 선정 □ 2021년'소 ‧ 부 ‧ 장 스타트업을 100'신청 신청한 520개사 중 기술성, 성장성, 사업성 등을 엄격히 평가한 후보기업 40개사 선정 □ 후보기업은 수요기업과 매칭해 1개월간 과제 심화한 후 9월 국민심사단과 전문평가단 최종발표 등을 통해 20개 기업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소재 ‧ 부품 ‧ 장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는'소 ‧ 부 ‧ 장 스타트업 100'의 관문을 통과한 40개의 후보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 ‧ 부 ‧ 장 스타트업 100'은 대기업과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발굴과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대기업의 기술 수요에 맞춰 후보기업을 선정하고, 대기업과 상호 연계로 약 1개월간 사업 과제를 고도화한 후 다시 선발한다. ※'소 ‧ 부 ‧ 장 스타트업 100'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20년 신설됐으며, 2024년까지 연간 20개사씩 5년간 총 100개사 선정 작년 11월에 선정된 최종 20개사는 6개월 이내에 매출 227억 원, 고용 170명 이상으로 성과를 달성해, '소 ‧ 부 ‧ 장 스타트업 100'이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튼튼한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일조가 있음을 확인했다. 올해는 산·학·연 대표자 회의를 통해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등 스타트업에게 강점이 많고 신시장 창출이 필요한 5대 분야를 설정했으며, 사업에 대한 민간 관심을 유도는 역량을 갖춘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 접수 첫날 520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해 2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민은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이후 2개월에 걸친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기술의 시장성 ‧ 확장성, 성공 가능성,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해 40개의 후보기업을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친환경 10개(25%’와 스마트엔지니어링 8개(20%), 자동차용 사물인터넷(IoT)8개(20%), 복합소재 8개(20%%에 융합바이오 6개(15%)순으로 선정됐으며, 지역별로는 호남 20개(50%), 충청권 12개(30%), 영남권 5개(12.5%%에 호남권 3개(7.5%)순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분야를 살펴보면, 증강형 웨어러블 글래스 기기 기반 디지털 트윈 시스템과 기능성 투시 디스플레이 기술과 고해상도 바이오 디지털 이미지 분석 솔루션, 자율주행차량 및 산업용 4차원(4D)이미지 기술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등등 참신하고 실험적인 과제들이 많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기업은 수요를 제기한 대기업 관계자가 포함된 전문가들의 일대와 멘토링을 1개월 동안 받아 전문평가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피칭 평가(9월)를 거쳐 상위 20개 기업이'소 ‧ 부 ‧ 장 창업 100'지원 기업으로 선정된다. 이렇게 선정된 20개사는 사업화 비용(최대 2억 원)을 비롯하여 기업적 성장을 위한 융자, 보증, 기술개발 사업 우대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보도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재 ‧ 부품 ‧ 장비 스타트업 100 □(목표)소재·부품·장비 분야별 기술자립도 제고와 대 ‧ 중견기업의 수요 소재 ‧ 부품에 대응할 수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 발굴 ‧ 육성 □(지원대상)대기업의 소재 ‧ 부품·장비 수요에 대응가능한 혁신적인 기술을 (지원규모 및 선정절차)20개사('21년)매년 20개씩'24년까지 100개사 육성 - 대기업의 구매 ‧ 기술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국민심사단이 참여하여 소재 ‧ 부품 ‧ 장비 유망 스타트업 평가·선정 (지원내용)사업고도화(최대 2억 원)및 고성장 지속을 위한 충분한 자금, 기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대출금도 감면(0.4%p), 우대한도(최대 30억 원)부여 - 우량기업·중복지원*등 융자제한 기업 적용 예외 및 우대한도(최대 100억 원부에 적용 유가증권시장 기업으로 자본총계 200억 원·자산총계 700억 원 초과 상장 *5년 내 3회 이상 신청 -(대상사업)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소부장전략·일반),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구매연계형·공동투자형·네트워크형), Tech - 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우대사항)가점 5점 부여 □(추진체계)창진원(전담기관)‧ 기보(평가지원)와 6개 창경센터(수행기관) > 소부장 창업 지원 체계> 사업 관리, 교육, 사업화 지원, 투자 연계* 기술지원,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테스트베드, 판로 등 지원
b356b3d4-ab6d-40fd-8042-d74da1b39885	source15/231026/156331999_0.txt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제조공장 연이어 건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999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제조공장 연이어 건축 ‘㈜레나인터내셔널 내년 가동,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견인차 역할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재생에너지 제조기업인 ㈜레나인터내셔널의 공장 신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ㅇ㈜레나인터내셔널은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세 번째 재생에너지 제조기업으로, 이번에 준공은 공장 건축물은 공장, 부속 사무실 ․ 창고 등으로 사용할 11개 건물로 연면적 45,826㎡에 해당한 ㅇ㈜레나인터내셔널은 건축 승인 등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 7월 말에 공사를 착공해 2020년 5월에 준공·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장기임대용지에 입주하는 ㈜레나인터내셔널은 2021년까지 76,000㎡ 규모에 총 555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모듈 ․ 구조물, 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을 예정이며, 120여 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효과로 기대된다. ㅇ또한, ㈜레나인터내셔널의 입주는 올 5월 초 건축허가를 마친 ㈜네모이엔지와 함께 새만금 신재와 클러스터(협력지구)조성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은"새만금에 더 많은 기업이 입주를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현장민원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제조공장 연이어 건축_1 ### 내용: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제조공장 연이어 건축 ‘㈜레나인터내셔널 내년 가동,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견인차 역할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재생에너지 제조기업인 ㈜레나인터내셔널의 공장 신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ㅇ㈜레나인터내셔널은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세 번째 재생에너지 제조기업으로, 이번에 준공은 공장 건축물은 공장, 부속 사무실 ․ 창고 등으로 사용할 11개 건물로 연면적 45,826㎡에 해당한 ㅇ㈜레나인터내셔널은 건축 승인 등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 7월 말에 공사를 착공해 2020년 5월에 준공·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장기임대용지에 입주하는 ㈜레나인터내셔널은 2021년까지 76,000㎡ 규모에 총 555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모듈 ․ 구조물, 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을 예정이며, 120여 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효과로 기대된다. ㅇ또한, ㈜레나인터내셔널의 입주는 올 5월 초 건축허가를 마친 ㈜네모이엔지와 함께 새만금 신재와 클러스터(협력지구)조성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은"새만금에 더 많은 기업이 입주를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현장민원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e79e619-cc35-42d9-9579-ad38adffd129	source15/231026/156073875_0.txt	인사혁신처 국민인재 공모에 호응/열기 고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875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사혁신처 국민인재 공모에 호응/열기 높아 - 민간전문가 지원 대거 몰려 22:1의 경쟁률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가 출범('14.11.19)하면서 국민인재를 널리 초빙하겠다고 나선 후 민간 개방 직위(총 10개11.24, 채용 공고)에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몰렸다. - 인사혁신처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5일간)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220명이 지원한 평균 2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 국 ․ 과장급 개방형 3개 직위(국장급 1, 실장은 2)의 경우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14.7.1 ~)에서 선발하는 직위로서 총 53명이 응시해 17.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개방형직위 경쟁률:(최근 5년)5.8/1 →(중선위)8.9/1 →(금번)17.7:1 ○ 지원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는 46명이 응시하여 다른 개방형 직위에 비해서는은 민간인 지원률(86.8%)을 보였다고 밝혔다. 민간인 경쟁도:(최근 3년)61%/(중선위)68.8%→(금번)86.8% □ 특히, <NAME> 처장의 민관유착 방지 의지와 관련되어 있어 높은 관심을 끌었던 취업심사과장 직위에는 14명이 응시에 1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 이들 모두 11명이 민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최종 선발되어 민관유착 근절을 선도를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 ○에 이번 모집형 국장급 직위인 인재정보기획관에도 총 18명이 지원하고 그 중 17명이 외부 전문가로 나타나 이번 인사혁신처의 국민인재 초빙 공모에 대한 많은 국민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 한편, 4급 이하 직위의 경우에도 정보화 및 정보보안 분야는 63명이 지원하여 올해 공모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대부분 직위에서도 10 대 1 내외는 경쟁률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앞으로도 국민인재가 인사혁신처에 와서 잘 할 일 있고, 민간의 우수한 전문성을 활용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계속 갖추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로, 앞으로의 시험일정은 서류전형(12.10 ~ 11), 면접시험(12.18 ~ 19)을 거쳐서 12.26(금)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 - 제1회 인사혁신처 민간공모 응시현황 ○ 채용 일정:'14.11.24(월)~ 12.4.(목) ● 원서 접수:'14.12.1(월)- 12.5.(금) 법령 질의해석 및 자문(변호사) 감사 및 회계업무(공인회계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처 국민인재 공모에 호응/열기 고조!_1 ### 내용: 인사혁신처 국민인재 공모에 호응/열기 높아 - 민간전문가 지원 대거 몰려 22:1의 경쟁률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가 출범('14.11.19)하면서 국민인재를 널리 초빙하겠다고 나선 후 민간 개방 직위(총 10개11.24, 채용 공고)에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몰렸다. - 인사혁신처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5일간)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220명이 지원한 평균 2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 국 ․ 과장급 개방형 3개 직위(국장급 1, 실장은 2)의 경우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14.7.1 ~)에서 선발하는 직위로서 총 53명이 응시해 17.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개방형직위 경쟁률:(최근 5년)5.8/1 →(중선위)8.9/1 →(금번)17.7:1 ○ 지원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는 46명이 응시하여 다른 개방형 직위에 비해서는은 민간인 지원률(86.8%)을 보였다고 밝혔다. 민간인 경쟁도:(최근 3년)61%/(중선위)68.8%→(금번)86.8% □ 특히, <NAME> 처장의 민관유착 방지 의지와 관련되어 있어 높은 관심을 끌었던 취업심사과장 직위에는 14명이 응시에 1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 이들 모두 11명이 민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최종 선발되어 민관유착 근절을 선도를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 ○에 이번 모집형 국장급 직위인 인재정보기획관에도 총 18명이 지원하고 그 중 17명이 외부 전문가로 나타나 이번 인사혁신처의 국민인재 초빙 공모에 대한 많은 국민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 한편, 4급 이하 직위의 경우에도 정보화 및 정보보안 분야는 63명이 지원하여 올해 공모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대부분 직위에서도 10 대 1 내외는 경쟁률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앞으로도 국민인재가 인사혁신처에 와서 잘 할 일 있고, 민간의 우수한 전문성을 활용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계속 갖추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로, 앞으로의 시험일정은 서류전형(12.10 ~ 11), 면접시험(12.18 ~ 19)을 거쳐서 12.26(금)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 - 제1회 인사혁신처 민간공모 응시현황 ○ 채용 일정:'14.11.24(월)~ 12.4.(목) ● 원서 접수:'14.12.1(월)- 12.5.(금) 법령 질의해석 및 자문(변호사) 감사 및 회계업무(공인회계사)
6152a731-0d66-4609-893a-975c14843240	source15/231026/156493331_0.txt	[보도자료]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대응 간담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331&pageIndex=21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오미크론 대응 위해 동네 병·의원 중심 검사·진료체계로 재편 <NAME> 정부는 동네 병·의원 원장들과 재택치료 등 의료대응 논의 - 위중증과 사망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둔 새로운 의료대응체계로의 개편 진행중 - 1.29일부터 선별진료소의 검사체계 개편 먼저 시행, 설 명절부터는 동네 병·의원들이 진단·치료에 본격 참여 - 서울·대구처럼 지역사회가 먼저 나서서 동네 병·의원 위주로 환자 치료체계 구축에 함께 참여한다면 오미크론 위기 슬기롭게 극복 가능 □ <NAME> 국무총리는 1월 26일(수)오후에 서울시의사회( <ADDRESS> 5)에서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대응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오늘 간담회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해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 에 중점을 둔 의료대응체계로 새로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재택 확진자를 밀착관리하는'서울형 재택치료'기 운영현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개편방향을 협의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ㅇ(참석)의원장( <NAME> ), 구로정형외과 의원장( <NAME> ), 애경내과 의원장( <NAME> ), 김현정 이비인후과 의원장(김현정), <NAME> 과 정형외과 의원장( <NAME> ), GF소아청소년과 의원장( <NAME> )보건복지위원장(김민석)( <NAME> ), 의진 부회장( <NAME> )시민건강국장( <NAME> )보건의료정책관, 사회조정실장, 공보실장 □ 김 총리는 먼저 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지원센터를 찾아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NAME> 연세정형외과 원장을 중심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에 참여하고 싶던 의료기관 원장들로부터 코로나19 의료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ㅇ 김 국무총리는"우선 오미크론이 우세화된,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역에 한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검사부터 확진자 치료까지 책임지는 체제 개편을 오늘부로 시작하고, 이어서 1.29일부터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으며, ㅇ"설날 연휴를 감안해 선별진료소의 검사체계 개편을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병·의원은 준비과정을 거쳐 설 연휴 직후부터 전면 참여하게 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 특히 <NAME> 는"이번 모델을 거울삼아 최근 대구시에서도 재택치료에 의원급 병원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라고 전하고, ㅇ"지역사회가 먼저 나서서 동네 병·의원 중심의 감염병 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면 현재는 오미크론 위기 또한 슬기롭게 극복해낼 길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오늘 회의한 의료기관 원장들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공간 문제 및 비정규시간(18시 이후·공휴일)당직·관리 문제, 진단검사 수가체계 정비 필요성 등을 제기했으며, □ 김 총리는"코로나19 의료대응 전환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대응 간담회_1 ### 내용: 오미크론 대응 위해 동네 병·의원 중심 검사·진료체계로 재편 <NAME> 정부는 동네 병·의원 원장들과 재택치료 등 의료대응 논의 - 위중증과 사망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둔 새로운 의료대응체계로의 개편 진행중 - 1.29일부터 선별진료소의 검사체계 개편 먼저 시행, 설 명절부터는 동네 병·의원들이 진단·치료에 본격 참여 - 서울·대구처럼 지역사회가 먼저 나서서 동네 병·의원 위주로 환자 치료체계 구축에 함께 참여한다면 오미크론 위기 슬기롭게 극복 가능 □ <NAME> 국무총리는 1월 26일(수)오후에 서울시의사회( <ADDRESS> 5)에서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대응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오늘 간담회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해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 에 중점을 둔 의료대응체계로 새로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재택 확진자를 밀착관리하는'서울형 재택치료'기 운영현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개편방향을 협의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ㅇ(참석)의원장( <NAME> ), 구로정형외과 의원장( <NAME> ), 애경내과 의원장( <NAME> ), 김현정 이비인후과 의원장(김현정), <NAME> 과 정형외과 의원장( <NAME> ), GF소아청소년과 의원장( <NAME> )보건복지위원장(김민석)( <NAME> ), 의진 부회장( <NAME> )시민건강국장( <NAME> )보건의료정책관, 사회조정실장, 공보실장 □ 김 총리는 먼저 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지원센터를 찾아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NAME> 연세정형외과 원장을 중심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에 참여하고 싶던 의료기관 원장들로부터 코로나19 의료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ㅇ 김 국무총리는"우선 오미크론이 우세화된,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역에 한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검사부터 확진자 치료까지 책임지는 체제 개편을 오늘부로 시작하고, 이어서 1.29일부터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으며, ㅇ"설날 연휴를 감안해 선별진료소의 검사체계 개편을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병·의원은 준비과정을 거쳐 설 연휴 직후부터 전면 참여하게 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 특히 <NAME> 는"이번 모델을 거울삼아 최근 대구시에서도 재택치료에 의원급 병원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라고 전하고, ㅇ"지역사회가 먼저 나서서 동네 병·의원 중심의 감염병 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면 현재는 오미크론 위기 또한 슬기롭게 극복해낼 길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오늘 회의한 의료기관 원장들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공간 문제 및 비정규시간(18시 이후·공휴일)당직·관리 문제, 진단검사 수가체계 정비 필요성 등을 제기했으며, □ 김 총리는"코로나19 의료대응 전환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b7e966c9-18e1-495f-a773-5765e57eb883	source15/231026/156441016_0.txt	지난 3.4.~3.11.(8일) 간 철원, 고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7건 확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016&pageIndex=33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난 3.4. ~ 3.11.(8일)간 철원, 강릉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7건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특별이 과정에서 수거 ‧ 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후에서 지난 3월 4일 ~ 3월 11일(8일)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7건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지난해 10월 첫 발생 후 올해 3월 11일까지 누적 건수는 224건이며, 검출 대상별로는 폐사체 171건(76%), 분변 34건(15%), 포획 조류 19건(8%의 순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는 강원(56건), 경기(42건), 경남(24건), 경북(19건), 전남 ‧ 전북(각각 16건), 충남(13건), 충북(11건)순이다. <'20/'21년 야생에 고병원성 AI 검출 지역별 비교> 는:건수) ※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서는 야생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검출 □ 3월 1주 야생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수거·채취일 기준)는 전주 대비(2월 4주 15건)대폭 감소하여 1건 발생하였다. ※(3월 1주 차까지)'16/'17년 동절기 63건,'20/'21년 하기 224건 ○ 감소 원인으로는 강원 철원(토교저수지)및 고성(송지호)등 집단 폐사가 발생한 지역의 야생조류가 기온 상승에 따라 서식지를 분산·이동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교저수지 감염개체와 접촉 ‧ 감염된 철원평야 쇠기러기 일부가<NAME>로 이동(토교저수지로부터 약 100㎞ 이격)하여 폐사한 사례로 추정 □ 환경부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철새이동 추적 결과(국립생물자원관), 큰고니(3.8, 나주→중국 랴오닝성(652㎞)), 고방오리(3.7, 충북 영주→경기 연천(187㎞))등의 북상이 확인되었으나, 외래 철새의 완전한 북상이 이뤄질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등에 대해서 예찰을 지속 수행하고, 가금농장 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 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 <NAME>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은"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예찰을 통한 폐사체 조속히 수거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며, 상당수 철새가 국내 남아있는 가운데 경각심을 갖고 철새서식지 출입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수 <NAME>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우리나라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전국으로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이동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시설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노력한 줄 것"을 당부했다. <도 조류인플루엔자 국민대응수칙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농장 소독요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 3.4.~3.11.(8일) 간 철원, 고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7건 확진_1 ### 내용: 지난 3.4. ~ 3.11.(8일)간 철원, 강릉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7건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특별이 과정에서 수거 ‧ 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후에서 지난 3월 4일 ~ 3월 11일(8일)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7건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지난해 10월 첫 발생 후 올해 3월 11일까지 누적 건수는 224건이며, 검출 대상별로는 폐사체 171건(76%), 분변 34건(15%), 포획 조류 19건(8%의 순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는 강원(56건), 경기(42건), 경남(24건), 경북(19건), 전남 ‧ 전북(각각 16건), 충남(13건), 충북(11건)순이다. <'20/'21년 야생에 고병원성 AI 검출 지역별 비교> 는:건수) ※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서는 야생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검출 □ 3월 1주 야생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수거·채취일 기준)는 전주 대비(2월 4주 15건)대폭 감소하여 1건 발생하였다. ※(3월 1주 차까지)'16/'17년 동절기 63건,'20/'21년 하기 224건 ○ 감소 원인으로는 강원 철원(토교저수지)및 고성(송지호)등 집단 폐사가 발생한 지역의 야생조류가 기온 상승에 따라 서식지를 분산·이동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교저수지 감염개체와 접촉 ‧ 감염된 철원평야 쇠기러기 일부가<NAME>로 이동(토교저수지로부터 약 100㎞ 이격)하여 폐사한 사례로 추정 □ 환경부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철새이동 추적 결과(국립생물자원관), 큰고니(3.8, 나주→중국 랴오닝성(652㎞)), 고방오리(3.7, 충북 영주→경기 연천(187㎞))등의 북상이 확인되었으나, 외래 철새의 완전한 북상이 이뤄질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등에 대해서 예찰을 지속 수행하고, 가금농장 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 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 <NAME>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은"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예찰을 통한 폐사체 조속히 수거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며, 상당수 철새가 국내 남아있는 가운데 경각심을 갖고 철새서식지 출입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수 <NAME>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우리나라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전국으로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이동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시설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노력한 줄 것"을 당부했다. <도 조류인플루엔자 국민대응수칙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농장 소독요령
e7e124c7-a383-4724-9d17-1c35ebb943d7	source15/231026/156050194_0.txt	2015년 서울지역 유가족 초청 사업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194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대한민국 호국영웅 유가족 초청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 서울지역 6 ․ 25전사자 유가족·보건소장 등 150여 명 초청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유해소재 확인 및 증언, DNA 시료채취 참여 독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8일, 서울 국방부에 위치한 국방컨벤션에서 서울지역 6·25전사자 유가족과 보건소장, 정계 및 언론계 인사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는'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은 나라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적 노력에 대한 이해와 유해발굴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참여에 따른 공감대 확산에 목적이 있다. ㅇ □ 설명회는 유해발굴사업 추진현황 및 전사자 신원확인에 필요한 DNA 검사능력과 발전추세 소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제언 및 질의 ․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 특히, 이번 설명회는 구멍이 뚫린 철모, 수통 같이 유해발굴지역에서 찾아낸 전투 장비와 유품 전시를 통해 전쟁 현장과 상흔을 되새기는 등 유해발굴 전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NAME> )은"더 많은 유해소재 확인과 증언,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를 당부하면서 마지막 한 분을 찾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방부는 10월에는 대전 ․ 충남 ․ 세종 등지에 거주하는 6 ․ 25전사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유해발굴 사업 설명회를 실시 할 예정이다. 끝은 대한민국 호국영웅 유족 초청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행사일시:'15.5.8.(금), 11:00 ~ 13:00(오찬병행) 주 소:국방 컨벤션(서울 용산) 장 관: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 관:전사자 유가족 및 보건소장, 언론 언론인 등 150명 주요내용:사진·유품 전시와 사업홍보 영상, 증언/제보 청취, 사업설명, 의견수렴, 오찬 □ 목적 달성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은"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의 무한책임 의지 표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유해소재 제보 ․ 증언, 유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 당부 현장취재 희망자는 5.8.(금)10:30까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보장교(소령(진) <NAME> , <CELL_PHONE> )에게 통보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서울지역 유가족 초청 사업설명회 개최_1 ### 내용: 대한민국 호국영웅 유가족 초청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 서울지역 6 ․ 25전사자 유가족·보건소장 등 150여 명 초청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유해소재 확인 및 증언, DNA 시료채취 참여 독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8일, 서울 국방부에 위치한 국방컨벤션에서 서울지역 6·25전사자 유가족과 보건소장, 정계 및 언론계 인사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는'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은 나라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적 노력에 대한 이해와 유해발굴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참여에 따른 공감대 확산에 목적이 있다. ㅇ □ 설명회는 유해발굴사업 추진현황 및 전사자 신원확인에 필요한 DNA 검사능력과 발전추세 소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제언 및 질의 ․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 특히, 이번 설명회는 구멍이 뚫린 철모, 수통 같이 유해발굴지역에서 찾아낸 전투 장비와 유품 전시를 통해 전쟁 현장과 상흔을 되새기는 등 유해발굴 전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대령 <NAME> )은"더 많은 유해소재 확인과 증언,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를 당부하면서 마지막 한 분을 찾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방부는 10월에는 대전 ․ 충남 ․ 세종 등지에 거주하는 6 ․ 25전사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유해발굴 사업 설명회를 실시 할 예정이다. 끝은 대한민국 호국영웅 유족 초청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행사일시:'15.5.8.(금), 11:00 ~ 13:00(오찬병행) 주 소:국방 컨벤션(서울 용산) 장 관: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 관:전사자 유가족 및 보건소장, 언론 언론인 등 150명 주요내용:사진·유품 전시와 사업홍보 영상, 증언/제보 청취, 사업설명, 의견수렴, 오찬 □ 목적 달성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은"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의 무한책임 의지 표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유해소재 제보 ․ 증언, 유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 당부 현장취재 희망자는 5.8.(금)10:30까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보장교(소령(진) <NAME> , <CELL_PHONE> )에게 통보 바랍니다.
99cb7917-430e-4480-9e25-c04e2f470a4d	source15/231026/156301615_0.txt	제21차 한-일 영사국장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615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1차 한 - 일 영사국장회의 - - 양국민 출입국 및 체류 지원을 통한 협력 강화 □ 제21차 한 - 일 영사국장회의가 2018.10.31.(수)에 동경에서 <NAME>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NAME> 일본 외무성 영사국장 주관 하에 개최되었다. ※ 한 - 일 영사국장회의는 양국 외교부 영사국장 간 매년 우리나라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음. ○ 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협력과국 내 자국민 보호 관련 사항 등 영사분야 전반에 관한 협력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우리측은 동경 제2한국학교 건립을 위한 일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인적교류, 출입국 및 관련 지원 협력)양국 간 인적 교류 1,000만명(2017년도 945만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으로 양측은 인적교류 현황 점검 및 출입국 지원 증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ㅇ(해외 자국민 보호를 통한 협력)양측은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사건사고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상대국에서 실종된 자국민에 대한 수사 및 수색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ㅇ본 제2한국학교 건립 관련)우리측은 일본 관동지역 내 우리 국적 학령인구(15,000명)감안시 현재의 동경한국학교(1,400여명)외에 제2한국학교 건립이 필요하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고, 일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한편, 양측은 △비자정책, △해외에서의 자국민 보호정책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이번에 회의가 양국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점으로 평가하고, 영사분야 협력 확대가 양국 국민 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제반 분야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ㅇ 차기 회의는 적절한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1차 한-일 영사국장회의 개최_1 ### 내용: 제21차 한 - 일 영사국장회의 - - 양국민 출입국 및 체류 지원을 통한 협력 강화 □ 제21차 한 - 일 영사국장회의가 2018.10.31.(수)에 동경에서 <NAME>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NAME> 일본 외무성 영사국장 주관 하에 개최되었다. ※ 한 - 일 영사국장회의는 양국 외교부 영사국장 간 매년 우리나라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음. ○ 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협력과국 내 자국민 보호 관련 사항 등 영사분야 전반에 관한 협력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우리측은 동경 제2한국학교 건립을 위한 일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인적교류, 출입국 및 관련 지원 협력)양국 간 인적 교류 1,000만명(2017년도 945만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으로 양측은 인적교류 현황 점검 및 출입국 지원 증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ㅇ(해외 자국민 보호를 통한 협력)양측은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사건사고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상대국에서 실종된 자국민에 대한 수사 및 수색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ㅇ본 제2한국학교 건립 관련)우리측은 일본 관동지역 내 우리 국적 학령인구(15,000명)감안시 현재의 동경한국학교(1,400여명)외에 제2한국학교 건립이 필요하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고, 일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한편, 양측은 △비자정책, △해외에서의 자국민 보호정책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이번에 회의가 양국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점으로 평가하고, 영사분야 협력 확대가 양국 국민 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제반 분야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ㅇ 차기 회의는 적절한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6f349528-c3ee-4ef5-97d2-7ece649cd0ea	source15/231026/156459470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1.,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470&pageIndex=29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국내 발생 통계(0시 기준) ◈ 백신 접종자 1차 14,233명, 접종완료 107,695명 ◈ 신규 감염은 국내 712명, 해외유입 50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7월 1일 0시 시점으로 1차 감염자는 14,233명으로 총 15,336,361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07,695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5,041,240명이 백신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1일 0시 현재로 단위:천에서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2)얀센 백신의 단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대한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 백신별 접종 현황(7.1일 0시 기준, 단위:만여 건)】 1)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중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동 가능 2)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7월 1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2명, 해외유입 사례는 50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57,723명(해외유입 9,96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5,24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39,148건(확진자 15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359건(확진자 없음)으로 총 검사 건수는 77,752건, 누적 확진자는 총 762명이다. ○ 신규 격리 해제자는 331명으로 현재 148,024명(93.85%)이 격리 해제되어, 총 7,67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4명, 사망자는 3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2,021명(치명률 1.28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7.1일 0시 기점으로'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7.1일 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외):인도 2명(2명), 필리핀 27명(2명), 러시아 3명(1명), 미얀마 1명(1명), 아랍에미리트 2명, 파키스탄 1명(1명), 몽골 1명, 우즈베키스탄 4명(4명), 네가 6명(6명), 요르단 1명, 이스라엘 1명(1명), 아메리카:미국 1명 ※ 보지 안은 외국인 포함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30일 0시부터 7.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에서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클릭으로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7.1.0시 기준, 157,723명) 국내 신고 및 접수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난 6.30일 0시부터 7.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건수 등은 미포함) 치료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처리는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전산화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7.1.0시 기준, 157,723명) <시군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해당한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년 6.30일 0시부터 7.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추이(6.25. ~ 7.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수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전날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를 신규 의심신고 검사, 격리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자체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조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써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시행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통계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및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1.,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국내 발생 통계(0시 기준) ◈ 백신 접종자 1차 14,233명, 접종완료 107,695명 ◈ 신규 감염은 국내 712명, 해외유입 50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7월 1일 0시 시점으로 1차 감염자는 14,233명으로 총 15,336,361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07,695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5,041,240명이 백신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1일 0시 현재로 단위:천에서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2)얀센 백신의 단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대한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 백신별 접종 현황(7.1일 0시 기준, 단위:만여 건)】 1)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중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동 가능 2)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7월 1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2명, 해외유입 사례는 50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57,723명(해외유입 9,96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5,24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39,148건(확진자 15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359건(확진자 없음)으로 총 검사 건수는 77,752건, 누적 확진자는 총 762명이다. ○ 신규 격리 해제자는 331명으로 현재 148,024명(93.85%)이 격리 해제되어, 총 7,67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4명, 사망자는 3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2,021명(치명률 1.28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7.1일 0시 기점으로'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7.1일 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외):인도 2명(2명), 필리핀 27명(2명), 러시아 3명(1명), 미얀마 1명(1명), 아랍에미리트 2명, 파키스탄 1명(1명), 몽골 1명, 우즈베키스탄 4명(4명), 네가 6명(6명), 요르단 1명, 이스라엘 1명(1명), 아메리카:미국 1명 ※ 보지 안은 외국인 포함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30일 0시부터 7.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에서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클릭으로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7.1.0시 기준, 157,723명) 국내 신고 및 접수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난 6.30일 0시부터 7.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건수 등은 미포함) 치료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처리는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전산화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7.1.0시 기준, 157,723명) <시군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해당한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년 6.30일 0시부터 7.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추이(6.25. ~ 7.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수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전날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를 신규 의심신고 검사, 격리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자체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조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써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시행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통계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및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8d903c8c-ff31-4e29-a0f5-493c8bad0b71	source15/231026/156392084_0.txt	「K-방역」, 온라인으로 지구 반대편 중남미까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084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K - 방역」, 이제는 지구 반대편 중남미까지 -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방역협력 총괄TF 제3차 웹세미나 개최(5.27)* □ 정부는 5월 27일(수)오전 8시 중남미 지역 등 전 세계인 보건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K - 방역」에 대해 제3차 웹세미나 를 개최한다. 실시간<NAME>상 스트리밍 주소:http://medicalkorea. mlive. kr - 국제 방역협력 총괄TF 주관의「K - 방역」웹세미나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유관 기관이 협업하여, 국내 방역 경험을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NAME>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첫 순서로'보건 및 방역 전략'및'치료'분야을 주제로 5월 4일부터 총 5회*에 걸쳐 순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1차 5.4.(15시)▲ 2차 5.13.(17시)- 3차 5.27.(8시)▲ 5차 6.10.(시간미정)- 6차 6.17.(시간미정) - 4차(6.3.)는 법무부 주관으로'출입국'을 테마로 진행 예정 <국제방역협력총괄T/F TF 국제사회의「K - 방역」경험 공유 요청에 체계적으로 부응은 위하여 외교부(2차관 주재)주관 관계부처(차관보급)와 관련 기관 참여 - 코로나19 국제 방역협력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 12개 정부부처 및 6개 유관기관 참석 중 - 정부부처(12):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소방청, 경찰청 - 유관기관(6):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의료협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 이번 세미나는 특히 곧 겨울을 맞이하며 신규 환자가 늘고 있는 중남미 지역 보건의료 관계자의 원활한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한국 시간 오전 8시에 개최하며, 영어와 스페인어로 무료 통역을 제공한다. ○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브라질·멕시코·칠레 등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요청해 온 바 있어, -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중남미 지역에 효과적으로<NAME>는 계기가 되 것으로 보인다. ○ 중남미 지역 외 전 세계인 어디에서라도 시청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웹사이트(http://medicalkorea. mlive. kr)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제3차 웹세미나는 ①방역 정책과 현황(중앙사고수습본부 <NAME> 전략기획반장)에서 ②한국의 진단검사방식 주요 특징(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NAME> 교수), ③코로나19 감염환자 환자이송 사례( <NAME> 대전과 119구급과장), ④코로나19 감염과 특성과 치료(최평균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에 대해 발표가 이루어진다. ○ 발표가 끝난 후에는 사전 접수된 질문과 추가 질문에 대해 이전보다 10분 늘어난 45분간의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 또한도 이번에는 소방청이 처음 참여하여 소방청의 역할 및 코로나19 중환에서 이송에 대한 대응방법과 단계별 이송절차 사례를 소개하며 응급의료의 현장감을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 □ 지난 5월 4일과 13일 치러진 제1,2차 웹세미나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정책 ․ 진단검사 ․ 감염관리 등 주요 이슈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 순 참가자 수를 기준으로 1,2차 웹세미나 각각 73개국 903명, 72개국 502명이 유튜브의 제2외국어 채널(1차 러시아어·2차 프랑스어)을 통해 시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방역」, 온라인으로 지구 반대편 중남미까지_1 ### 내용: 「K - 방역」, 이제는 지구 반대편 중남미까지 -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방역협력 총괄TF 제3차 웹세미나 개최(5.27)* □ 정부는 5월 27일(수)오전 8시 중남미 지역 등 전 세계인 보건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K - 방역」에 대해 제3차 웹세미나 를 개최한다. 실시간<NAME>상 스트리밍 주소:http://medicalkorea. mlive. kr - 국제 방역협력 총괄TF 주관의「K - 방역」웹세미나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유관 기관이 협업하여, 국내 방역 경험을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NAME>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첫 순서로'보건 및 방역 전략'및'치료'분야을 주제로 5월 4일부터 총 5회*에 걸쳐 순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1차 5.4.(15시)▲ 2차 5.13.(17시)- 3차 5.27.(8시)▲ 5차 6.10.(시간미정)- 6차 6.17.(시간미정) - 4차(6.3.)는 법무부 주관으로'출입국'을 테마로 진행 예정 <국제방역협력총괄T/F TF 국제사회의「K - 방역」경험 공유 요청에 체계적으로 부응은 위하여 외교부(2차관 주재)주관 관계부처(차관보급)와 관련 기관 참여 - 코로나19 국제 방역협력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 12개 정부부처 및 6개 유관기관 참석 중 - 정부부처(12):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와 소방청, 경찰청 - 유관기관(6):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의료협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 이번 세미나는 특히 곧 겨울을 맞이하며 신규 환자가 늘고 있는 중남미 지역 보건의료 관계자의 원활한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한국 시간 오전 8시에 개최하며, 영어와 스페인어로 무료 통역을 제공한다. ○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브라질·멕시코·칠레 등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요청해 온 바 있어, -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중남미 지역에 효과적으로<NAME>는 계기가 되 것으로 보인다. ○ 중남미 지역 외 전 세계인 어디에서라도 시청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웹사이트(http://medicalkorea. mlive. kr)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제3차 웹세미나는 ①방역 정책과 현황(중앙사고수습본부 <NAME> 전략기획반장)에서 ②한국의 진단검사방식 주요 특징(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NAME> 교수), ③코로나19 감염환자 환자이송 사례( <NAME> 대전과 119구급과장), ④코로나19 감염과 특성과 치료(최평균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에 대해 발표가 이루어진다. ○ 발표가 끝난 후에는 사전 접수된 질문과 추가 질문에 대해 이전보다 10분 늘어난 45분간의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 또한도 이번에는 소방청이 처음 참여하여 소방청의 역할 및 코로나19 중환에서 이송에 대한 대응방법과 단계별 이송절차 사례를 소개하며 응급의료의 현장감을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 □ 지난 5월 4일과 13일 치러진 제1,2차 웹세미나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정책 ․ 진단검사 ․ 감염관리 등 주요 이슈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 순 참가자 수를 기준으로 1,2차 웹세미나 각각 73개국 903명, 72개국 502명이 유튜브의 제2외국어 채널(1차 러시아어·2차 프랑스어)을 통해 시청하였다.
08d19429-ba34-4f8b-a18f-c0a1399d4fa5	source15/231026/156484482_0.txt	[보도자료] <NAME>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_3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482&pageIndex=23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NAME>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ㅇ 12.3일(금), <NAME>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추진한 주요 가계부와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ㅇ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였다고(11월 증가액 5.9조원)언급하면서, 내년도에는 미시적 기반 하에 차주단위DSR 등 시스템관리로 단계적 개선에 나갈 예정임을 밝히고, ㅇ 내년도 대출관리 과정에서 서민 ‧ 취약계층에 대해서 충분한 자금공급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급격한 상환부담 증가와 채무조정 및 연착륙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음을 전하면서, ㅇ 금융산업의 건전성 ‧ 안정성 감독 강화와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_3 ### 내용: 제 목: <NAME>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ㅇ 12.3일(금), <NAME>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추진한 주요 가계부와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ㅇ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였다고(11월 증가액 5.9조원)언급하면서, 내년도에는 미시적 기반 하에 차주단위DSR 등 시스템관리로 단계적 개선에 나갈 예정임을 밝히고, ㅇ 내년도 대출관리 과정에서 서민 ‧ 취약계층에 대해서 충분한 자금공급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급격한 상환부담 증가와 채무조정 및 연착륙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음을 전하면서, ㅇ 금융산업의 건전성 ‧ 안정성 감독 강화와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981a804-6614-4b46-8842-01ae4ae7b45b	source15/231026/156269665_0.txt	[보도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665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절차와 공정성 확보 관련 □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결과 조치안은 ㅇ 한국 사회에서 삼성그룹이 가진 특수성, 기업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금감원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시장에 미친 충격 등으로 시장과 언론의 파장이 매우 큰 사안임 ㅇ 5.17일 개최되는 감리위원회의 심의 운영방식에 대해서까지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증선위 상임위원(감리위원장)등 감리위원회 위원의 추가 제척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자칫 정상적인 회의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도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입장> □ 오늘(5.15일)아침 <NAME> 금융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장인 저에게, 외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되, 중심을 잡고, 증선위 의결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회복을 위하여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 등 대대적인 규제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회계 부정에 대한 엄정한 심판은 회계 개혁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임 □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만큼 그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정성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함 ㅇ 금융위원회는 제재조치의 공정성 ․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 2월에「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위원회의 관계> □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의 검사 결과 결정한 사안에 대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함 ㅇ 증선위는 법률(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위원회이며, 국무총리가 각 위원을 임명하고 임기는 법률에 의거 보장됨 □ 감리위원회는 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증선위를 자문하는 기구이며, 금융위규정(외부감사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음 ㅇ 증선위는 감리위의 심의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별 회계부정이나 감사인의 부실감사 여부 또는 조치수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ㅇ 증선위의 최종결정에 불복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 이번 건의 처리 방향> □ 모든 절차를 철저로 공정하게 진행할 것임 ㅇ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을 포함하여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ㅇ 이를 위해서는 위원들이 감리위와 증선위 회의장 안에서 차분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함 - 각계에서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균형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나갈 필요 □ 투명하고 합리적 회의 운영을 위해, 문제가 있는 인사 제척, 충분한 의견 청취 등을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며, - 감리위가 자문기구이므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남겨 두겠음 * <NAME> 금융위원장과 증선위원장인 저는 이 사안의 과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임 ㅇ 금융 개혁의 성공과 제재조치의 공정성 확보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부단한 노력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_1 ### 내용: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절차와 공정성 확보 관련 □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결과 조치안은 ㅇ 한국 사회에서 삼성그룹이 가진 특수성, 기업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금감원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시장에 미친 충격 등으로 시장과 언론의 파장이 매우 큰 사안임 ㅇ 5.17일 개최되는 감리위원회의 심의 운영방식에 대해서까지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증선위 상임위원(감리위원장)등 감리위원회 위원의 추가 제척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자칫 정상적인 회의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도 대두되고 있음 <위원회 입장> □ 오늘(5.15일)아침 <NAME> 금융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장인 저에게, 외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되, 중심을 잡고, 증선위 의결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회복을 위하여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 등 대대적인 규제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회계 부정에 대한 엄정한 심판은 회계 개혁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임 □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만큼 그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정성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함 ㅇ 금융위원회는 제재조치의 공정성 ․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 2월에「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위원회의 관계> □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의 검사 결과 결정한 사안에 대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함 ㅇ 증선위는 법률(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위원회이며, 국무총리가 각 위원을 임명하고 임기는 법률에 의거 보장됨 □ 감리위원회는 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증선위를 자문하는 기구이며, 금융위규정(외부감사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음 ㅇ 증선위는 감리위의 심의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별 회계부정이나 감사인의 부실감사 여부 또는 조치수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ㅇ 증선위의 최종결정에 불복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 이번 건의 처리 방향> □ 모든 절차를 철저로 공정하게 진행할 것임 ㅇ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을 포함하여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ㅇ 이를 위해서는 위원들이 감리위와 증선위 회의장 안에서 차분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함 - 각계에서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균형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나갈 필요 □ 투명하고 합리적 회의 운영을 위해, 문제가 있는 인사 제척, 충분한 의견 청취 등을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며, - 감리위가 자문기구이므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남겨 두겠음 * <NAME> 금융위원장과 증선위원장인 저는 이 사안의 과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임 ㅇ 금융 개혁의 성공과 제재조치의 공정성 확보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부단한 노력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람
d65b8eba-0f87-4bc0-b5bd-ad4ca8b26ab9	source15/231026/156026081_0.txt	대리점 거래상대방 제한한 샘표식품(주) 제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081	CC BY	7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샘표식품(주)의 구속 조건부 거래 행위 엄중 경고 ㅇ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과징금 7억 6,3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샘표식품(주)(이하 샘표)가 대리점과 특약점에게 미리 설정에 둔 거래처에만 간장제품을 판매하도록 거래 상대방을 제약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7억 6,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샘표는 간장 등 식료품을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로 2013년 말 기준 매출액 2,391억 원, 전국 간장시장 매출은 53%의 업계 1위 업체임. 법 위반 행위 내역 □ 샘표는 2008년 7월 14일부터 2014년 8월 8일까지 전국 96개 지점 및 139개 특약점에 간장(11개)제품을 판매하면서, ㅇ 지역은 영업 구역을 지정하여 자신의 구역 이내에 거래처에만 간장 제품을 공급하게 하고 지정된 영업 구역 이외에 소재한 개인슈퍼 또는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함. ㅇ 특약점의 역시 대리점 영업 구역 이외에 소매점(개인슈퍼 등)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 급식기관 외 실수요처와만 거래하게 함. <샘표 남매관리 제품> 대용량/진간장금F3, 진간장덕용 □ 샘표는 가맹점과 특약점이 거래 계약과 거래 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남매'로 규정하여 불이익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제재 ‧ 감시함. ㅇ 본사 차원에서'남매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위반 대리점에 계약 해지, 출고 정지 같은 조치를 할 수 잇도록 하였고, 실제로 실적 이관, 장려금 미지급, 변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함. □ 위반행위 전기간 동안 장려금 미지급(2건), 목표 ․ 매출이관(62건), 변상(44건)같은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됨. ㅇ 제품 출고 시 제품의 낱병, 포장 박스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거나, 비표를 표시하여 자사 창고관리 시스템(WMS, Ware - house Management System)프로그램을 통해 수시로 거래 상대방 금지 정책을 위반한 거래처와 판매경로를 추적 ․ 감시함. <비표 예시> □ 샘표가 구속성이 강한 판매 상대방 제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 ㅇ 대리점과 특약점에서 동네 슈퍼 등 거래처로 간장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대리점 ‧ 대리점과 특약점 간의 가격과 서비스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됨. 적용 법조 ‧ 조치 내용 □ 적용은 법조)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시정명령:거래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변경을 금지 ㅇ 과징금 부과:7억 6,300만 원 기대 성과 ‧ 향후 계획 □ 시장적 1위 업체인 샘표의 불법적인 거래 상대방 제한 행위를 제재하여 유통단계의 투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영세 사업자인 대리점과 특약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취하는 행태에 경각심을 높여, 본사와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 공정거래위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붙임1. 샘표 일반현황 웹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는 샘표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 1> 과 같다. <표 - 1> 사 반 현황 (2013년 12월 31일 기준, 금액:억 원, 명) □ 자료출처:샘표 제출자료 간장은 다시 크게 국간장(조선간장)과 왜간장(개량간장)으로 구분된다. 국간장은 한국전통방법으로 만드는 간장으로 조선(한식)간장이라고도 하며, 왜간장은 조선기 이후 들어온 일본식 간장으로, 국간장에 비해 짠맛이 덜하고 단맛이 더 진한 것이 특징이며 개량간장이라고도 한다. 왜간장(개량간장)은 제조법에 따라 양조간장, 혼합간장, 조림간장 등으로 구분된다. <표 - 2> 제조 유형별 간장류 유형 한국전통방법으로 만드는 간장으로, 색에 연한 편이며 짠맛이 강한 것이 특징으로 콩과 소금만을 사용으로 한국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간장이어서 조선간장이라고도 한다 염도가 높고 색깔이 음식 본래의 색을 유지하면서 간을 맞출 수 있어 국, 찌개, 탕이나 전골이나 나물을 무칠 때 주로 사용함 콩과 밀을 섞어 곰팡이를 이용해 발효시키고 6개월 정도의 숙성과정을 거쳐 나온 원액을 짜 첨가물을 넣고 처리해 제조용 탈지대두와 소맥을 사용하여 장기간 저온 숙성시켜 만드는 간장으로, 생선회, 부침 음식 등을 찍어먹는 소스나, 나물무침, 간장 드레싱 등의 요리에 적합함 양조간장과 산분해 간장을 섞은 혼합간장으로 짧은 시간에 간장을 제조하는 것으로 맛이나 품질은 좋지 않지만 싼 가격이 장점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이용으로 가수분해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임 열을 가해도 맛이 잘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불고기, 갈비, 볶음 같이 열이 가해지고 진한 맛의 요리에 적합함 혼합간장의 일종으로 조림간장이 있으며, 이는 조림이나 조림 등의 요리에 적합 하도록 다시마 농축액, 효모 추출물 등은 성분을 첨가하여 향과 맛을 풍부하게 한 간장임 각 사의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2013년 기준으로 간장시장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2,500억 규모로며 샘표가 전체의 53%를 점하고 있으며 상위 3개사가 전체 매출의 85%를 점유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전통적으로 브랜드 간 경쟁이 활발하지 못했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도 용이하지 않는 상황으로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은 최근 5년간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정도로 브랜드 독점력이 강한 시장으로 상위 간장제조사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 3> 와 같다. <표 - 3> 2014와 간장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백만 원, 퍼센트) ※ 자료출처 = 각 제조사 제출자료(제조사 출고가 기준 매출액) 2013년 간장의 업체별 점유율은 샘표식품의 금(22.9%), 대상의 햇살담은(22.3%’와 샘표식품 양조501(12.7%), 몽고식품 송표(5.7 ％), 샘표식품 진간장 - S(5.6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 4> 주요 브랜드별 점유율 현황 (단위:백만 원,%% ※ 자료출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 □ 샘표의 유통 경로 샘표 간장제품의 유통경로는 <표 - 5> 과 함께 직접판매와 간접판매의 형태로 대분된다. 직접판매는 할인점, SSM, 백화점, 편의점, 농협 및 대규모 법인유통업체들에 대해 샘표가 직접 제조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간접판매는'과 특약점, 특판거래처를 통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샘표는 전국적으로 96개의 대리점과 139개의 특약점을 통해 제품을 유통에 있다. 샘표는 샘표의 간장제품을 대리점을 통해서 2차점과 중상 ․ 도매상에게 유통시키고 있으며, 특약점을 통해서 급식업체, 소매점 등의 실수요처에게 유통시키고 있다. 특약점은 샘표로부터 독립된 유통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대리점과 같지만, 샘표 간장 외에도 타 브랜드의 제품을 같이 취급하는 점이 대리점과의 차이점이고, 특히 가정용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대리점과는 달리 특약점은 주로 업소용 간장을 취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리점 거래상대방 제한한 샘표식품(주) 제재_1 ### 내용: 샘표식품(주)의 구속 조건부 거래 행위 엄중 경고 ㅇ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과징금 7억 6,3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샘표식품(주)(이하 샘표)가 대리점과 특약점에게 미리 설정에 둔 거래처에만 간장제품을 판매하도록 거래 상대방을 제약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7억 6,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샘표는 간장 등 식료품을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로 2013년 말 기준 매출액 2,391억 원, 전국 간장시장 매출은 53%의 업계 1위 업체임. 법 위반 행위 내역 □ 샘표는 2008년 7월 14일부터 2014년 8월 8일까지 전국 96개 지점 및 139개 특약점에 간장(11개)제품을 판매하면서, ㅇ 지역은 영업 구역을 지정하여 자신의 구역 이내에 거래처에만 간장 제품을 공급하게 하고 지정된 영업 구역 이외에 소재한 개인슈퍼 또는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함. ㅇ 특약점의 역시 대리점 영업 구역 이외에 소매점(개인슈퍼 등)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 급식기관 외 실수요처와만 거래하게 함. <샘표 남매관리 제품> 대용량/진간장금F3, 진간장덕용 □ 샘표는 가맹점과 특약점이 거래 계약과 거래 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남매'로 규정하여 불이익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제재 ‧ 감시함. ㅇ 본사 차원에서'남매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위반 대리점에 계약 해지, 출고 정지 같은 조치를 할 수 잇도록 하였고, 실제로 실적 이관, 장려금 미지급, 변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함. □ 위반행위 전기간 동안 장려금 미지급(2건), 목표 ․ 매출이관(62건), 변상(44건)같은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됨. ㅇ 제품 출고 시 제품의 낱병, 포장 박스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거나, 비표를 표시하여 자사 창고관리 시스템(WMS, Ware - house Management System)프로그램을 통해 수시로 거래 상대방 금지 정책을 위반한 거래처와 판매경로를 추적 ․ 감시함. <비표 예시> □ 샘표가 구속성이 강한 판매 상대방 제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 ㅇ 대리점과 특약점에서 동네 슈퍼 등 거래처로 간장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대리점 ‧ 대리점과 특약점 간의 가격과 서비스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됨. 적용 법조 ‧ 조치 내용 □ 적용은 법조)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시정명령:거래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변경을 금지 ㅇ 과징금 부과:7억 6,300만 원 기대 성과 ‧ 향후 계획 □ 시장적 1위 업체인 샘표의 불법적인 거래 상대방 제한 행위를 제재하여 유통단계의 투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영세 사업자인 대리점과 특약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취하는 행태에 경각심을 높여, 본사와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 공정거래위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붙임1. 샘표 일반현황 웹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는 샘표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 1> 과 같다. <표 - 1> 사 반 현황 (2013년 12월 31일 기준, 금액:억 원, 명) □ 자료출처:샘표 제출자료 간장은 다시 크게 국간장(조선간장)과 왜간장(개량간장)으로 구분된다. 국간장은 한국전통방법으로 만드는 간장으로 조선(한식)간장이라고도 하며, 왜간장은 조선기 이후 들어온 일본식 간장으로, 국간장에 비해 짠맛이 덜하고 단맛이 더 진한 것이 특징이며 개량간장이라고도 한다. 왜간장(개량간장)은 제조법에 따라 양조간장, 혼합간장, 조림간장 등으로 구분된다. <표 - 2> 제조 유형별 간장류 유형 한국전통방법으로 만드는 간장으로, 색에 연한 편이며 짠맛이 강한 것이 특징으로 콩과 소금만을 사용으로 한국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간장이어서 조선간장이라고도 한다 염도가 높고 색깔이 음식 본래의 색을 유지하면서 간을 맞출 수 있어 국, 찌개, 탕이나 전골이나 나물을 무칠 때 주로 사용함 콩과 밀을 섞어 곰팡이를 이용해 발효시키고 6개월 정도의 숙성과정을 거쳐 나온 원액을 짜 첨가물을 넣고 처리해 제조용 탈지대두와 소맥을 사용하여 장기간 저온 숙성시켜 만드는 간장으로, 생선회, 부침 음식 등을 찍어먹는 소스나, 나물무침, 간장 드레싱 등의 요리에 적합함 양조간장과 산분해 간장을 섞은 혼합간장으로 짧은 시간에 간장을 제조하는 것으로 맛이나 품질은 좋지 않지만 싼 가격이 장점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이용으로 가수분해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임 열을 가해도 맛이 잘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불고기, 갈비, 볶음 같이 열이 가해지고 진한 맛의 요리에 적합함 혼합간장의 일종으로 조림간장이 있으며, 이는 조림이나 조림 등의 요리에 적합 하도록 다시마 농축액, 효모 추출물 등은 성분을 첨가하여 향과 맛을 풍부하게 한 간장임 각 사의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2013년 기준으로 간장시장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2,500억 규모로며 샘표가 전체의 53%를 점하고 있으며 상위 3개사가 전체 매출의 85%를 점유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전통적으로 브랜드 간 경쟁이 활발하지 못했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도 용이하지 않는 상황으로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은 최근 5년간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정도로 브랜드 독점력이 강한 시장으로 상위 간장제조사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 3> 와 같다. <표 - 3> 2014와 간장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백만 원, 퍼센트) ※ 자료출처 = 각 제조사 제출자료(제조사 출고가 기준 매출액) 2013년 간장의 업체별 점유율은 샘표식품의 금(22.9%), 대상의 햇살담은(22.3%’와 샘표식품 양조501(12.7%), 몽고식품 송표(5.7 ％), 샘표식품 진간장 - S(5.6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 4> 주요 브랜드별 점유율 현황 (단위:백만 원,%% ※ 자료출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 □ 샘표의 유통 경로 샘표 간장제품의 유통경로는 <표 - 5> 과 함께 직접판매와 간접판매의 형태로 대분된다. 직접판매는 할인점, SSM, 백화점, 편의점, 농협 및 대규모 법인유통업체들에 대해 샘표가 직접 제조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간접판매는'과 특약점, 특판거래처를 통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샘표는 전국적으로 96개의 대리점과 139개의 특약점을 통해 제품을 유통에 있다. 샘표는 샘표의 간장제품을 대리점을 통해서 2차점과 중상 ․ 도매상에게 유통시키고 있으며, 특약점을 통해서 급식업체, 소매점 등의 실수요처에게 유통시키고 있다. 특약점은 샘표로부터 독립된 유통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대리점과 같지만, 샘표 간장 외에도 타 브랜드의 제품을 같이 취급하는 점이 대리점과의 차이점이고, 특히 가정용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대리점과는 달리 특약점은 주로 업소용 간장을 취급하고 있다.
64b1b51e-bc9f-4b34-a4e4-808c21f66ede	source15/231026/156155321_0.txt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자멸의 길’, 완벽한 방공태세 강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321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자멸의 길', 완벽한 방공태세 당부 <NAME> 국무총리가 수도권 방호 패트리어트 포대 방문, 대비태세 유지중인 장병 격려 - 북한 미사일은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 경고 황교안 <NAME> 국무총리는 추석 명절 첫날인 9.14(수)오전, 수도권 영공을 방호하는 패트리어트 부대를 방문, 부대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장병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방공태세를 강조하였다. □(참석)공군 차관( <NAME> ), 공군 유도탄사령관(소장 <NAME> ) ㅇ 이번 방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경고에도 6여월 동안 20여회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여 왔고, 이달 9일에는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엄중한 시점에서, □ 황 총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갖고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루어졌다. □ 패트리어트 부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황우여 총리는, ㅇ"북한정권이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과 생활고를 외면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은 자멸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고도의 응전태세를 보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황 총리는"북한의 비이성적인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강력한 안보태세를 가져야 할 것"을 주문하고, ㅇ 특히,"패트리어트 장병이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춰 국토 방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패트리어트는 걸프전쟁에서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함으로써 유명해진 미사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을 저고도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주요 무기체계 □ 추석연휴에도 안보 강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황 총리는,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군 부대 방문이나 당정 회의 등을 통해 연일 튼튼한 안보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자멸의 길’, 완벽한 방공태세 강조_1 ### 내용: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자멸의 길', 완벽한 방공태세 당부 <NAME> 국무총리가 수도권 방호 패트리어트 포대 방문, 대비태세 유지중인 장병 격려 - 북한 미사일은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 경고 황교안 <NAME> 국무총리는 추석 명절 첫날인 9.14(수)오전, 수도권 영공을 방호하는 패트리어트 부대를 방문, 부대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장병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방공태세를 강조하였다. □(참석)공군 차관( <NAME> ), 공군 유도탄사령관(소장 <NAME> ) ㅇ 이번 방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경고에도 6여월 동안 20여회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여 왔고, 이달 9일에는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엄중한 시점에서, □ 황 총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갖고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루어졌다. □ 패트리어트 부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황우여 총리는, ㅇ"북한정권이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과 생활고를 외면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은 자멸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고도의 응전태세를 보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황 총리는"북한의 비이성적인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강력한 안보태세를 가져야 할 것"을 주문하고, ㅇ 특히,"패트리어트 장병이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춰 국토 방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패트리어트는 걸프전쟁에서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함으로써 유명해진 미사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을 저고도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주요 무기체계 □ 추석연휴에도 안보 강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황 총리는,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군 부대 방문이나 당정 회의 등을 통해 연일 튼튼한 안보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1a53e3c7-79cb-4297-b52d-a592eb6c03c6	source15/231026/155976942_0.txt	[보도참고]한맥투자증권(주)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등 부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6942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한맥투자증권(주)에 대한 추가 업무가 등 부과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14.7.2일(수)제12차 정례회의에서 한맥투자증권㈜에 대하여 6개월 영업정지, 임원의 업무를 정지 그리고 관리인 선임 조치를 부과하였음 '14.1.15일, 금융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00%이상으로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 부과* :6개월간('14.1.15∼7.14일)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자본확충(부채초과상태 개선과 영업용순자본비율 150%달성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14.4.4일, 금융위원회는 한맥투자증권㈜이 신청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 현재까지 한맥투자증권㈜은 자본확충 및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추가 영업정지 등 처분 필요 (영업정지)｢ 자본시장법 ｣ 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 모든 업무를 정지(다만, 투자자 예탁증권, 고객 예탁금 반환 영업은 제외) 업무적 기간:'14.7.2일'15.1.1일(6개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등 관리인 선임)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권한을 대행할 관리인 선임 임원의 업무적 정지 및 관리인 선임 기간:'14.7.2일'15.1.1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한맥투자증권(주)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등 부과_1 ### 내용: 제 목:한맥투자증권(주)에 대한 추가 업무가 등 부과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14.7.2일(수)제12차 정례회의에서 한맥투자증권㈜에 대하여 6개월 영업정지, 임원의 업무를 정지 그리고 관리인 선임 조치를 부과하였음 '14.1.15일, 금융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00%이상으로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 부과* :6개월간('14.1.15∼7.14일)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자본확충(부채초과상태 개선과 영업용순자본비율 150%달성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14.4.4일, 금융위원회는 한맥투자증권㈜이 신청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 현재까지 한맥투자증권㈜은 자본확충 및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추가 영업정지 등 처분 필요 (영업정지)｢ 자본시장법 ｣ 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 모든 업무를 정지(다만, 투자자 예탁증권, 고객 예탁금 반환 영업은 제외) 업무적 기간:'14.7.2일'15.1.1일(6개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등 관리인 선임)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권한을 대행할 관리인 선임 임원의 업무적 정지 및 관리인 선임 기간:'14.7.2일'15.1.1일
5226c739-ca96-4847-b4b0-1da201639053	source15/231026/156458533_0.txt	2021.7.1.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부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533&pageIndex=29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1.7.1. 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자격 부여 - 국세 고지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고 편리하게 납부하자 -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국세청(청장 <NAME> )은 편리가 편안한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7.1. 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혜택을 시행합니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법인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한 건당 1천 만씩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이용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읽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습니다. ○모바일의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 ․ 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출력과 계좌이체 등으로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1)(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2)(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1)[신청 제출]→[세무서류 신청 - 공통분야]→[전자고지 신청/해지] 2)[신청/제출]→[신청업무]→[전자고지(송달)신청/해지] 국세청은 내년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때 있는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는 (의의)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는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취지)동 제도는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납세자가 편안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를 보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으며, 모바일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마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우편 고지서 발송량이 감소되어 예산이 절감되고 플라스틱 사용량이 감축되어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이득이 됩니다. (대상세목)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부가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 상속·증여세 고지입니다. (공제시기)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일자부터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받는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시1)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는'21년 8월 말까지 신고 필요 (예시2)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는'21년 9월 말까지 신청 필요 (공제금액)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각 고지서 건당 1천 원부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 원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천 원만을 차감한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으로 고지됩니다. ○(예시)납부세액이 10,900원이면 900원 공제되고 10,000원이 고지 모바일로 세금 고지서를 편리하게 받고 납부하세요 전자고지를 활용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의 모바일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 ․ 문자로 안내받고, 모바일 어디서나 국세 고지서를 열람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바로 납부할 수 잇어 편리합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열람·납부 절차> ① 카카오톡 또는 문자 안내 ○ 국세 고지서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도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PC가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하면 고지내역을 볼 수 있으므로 납세자와 세금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고지를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전자고지를 통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고지 신청(국세기본법 규정)을 해야만 합니다.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으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우편 등를 발송하지 않으며, -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아니하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해지되므로 기한 내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고지 신청 방법>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필요):① 손택스 접속(인증서 생체인증 등으로 → ② 신청·제출 → ③ 세무서류 신청 - 공통분야 →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홈택스(www.hometax.go.kr):① 홈택스 접속(인증서 생체인증 등으로→ ② 신청·제출 → ③ 신청업무 →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서 방문은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또한, 손택스 푸시서비스에 동의한 납세자에게는 전자고지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매월에서 전자고지 간편신청 안내문 ｣ 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푸시(PUSH):동의한 손택스 앱 설치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술 - 납세자가 세액공제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세액공제 대상세목의 경우 송달 2개월 전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신청 개요> 안내흐름:① 푸시 알림메시지 알림 → ② 전자고지 신청 안내 화면 → ③ 손택스 접속(인증서 생체인증 필요)→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안내대상:최근에 세액공제 대상세목의 고지서를 수령한 <NAME> 납부제 동의자 등 부가세 예정고지, 종소세 중간예납 안내에 종합동산세 및 상속 증여세 고지 전자고지 시스템이 더욱 편리하게 발전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으로 전자고지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한편 ○바쁜 일상으로 인해 고지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 납부기한 알림 서비스｣ 제공 등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손택스 푸시 수신동의한 납세자에게 납기 3일 전에 안내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납부 사실을 받아 볼 수도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1 】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이용방법 【 붙임2 】 전자고지 신청 및 신청여부 확인 절차 【 붙임3 】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신청 이용 흐름 【 붙임4 】 전자고지 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회 방법 【 붙임5 】 자주 묻는 질문(FAQ) 【 참 고 】 전자고지 주요 법령 ｢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 이용방법 납세는 개인사업자(법인은 제외) '20.12.22.(화)부터 □ 서비스 흐름 ①카카오톡 문자 수신 → ②본인인증 → ③전자고지 확인 및 납부 ①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 받음 <서비스 안내> <통신사 이용 안내> 국세청은 전자고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카카오페이·KT를 통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알려드림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처리를 수 있는'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 카카오페이 가입자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모바일로 미가입자에게는 통신3사(SKT, KT, LGU +)의 문자로 알려드림 - 스마트폰의 2G폰, 일부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한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등에는 카카오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음 위의 사유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확인하도록 문자 발송 ② 본인인증만으로 고지서 확인 카카오톡 본인인증(비밀번호, 지문) KT 본인인증(문자인증, PASS인증) 간편한 본인인증만으로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고지서 열람 가능 카카오톡의 가입자의 경우 카카오페이 인증서로, 미가입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후 통신3사의 PASS인증(PASS 앱 설치 필요)으로 가능 열람기간은 최초 발송 월의 해당 달 말일까지이며, 열람기간이 경과한 경우,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 로그인으로 고지서 확인 가능 - 홈택스(손택스)접속 → 조회/발급 → 전자고지 열람 → 전자납부번호 클릭 ③ 열람 없이 바로 세금 납부 신청 (모바일지로 앱 자동 연결 후)국세 납부 은행 지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서 고지서 열람 후에 모바일지로 앱(금융결제원)을 이용해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세금 수납 가능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페이코,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지로납부하기: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에 하나로 전액 납부만 가능 손택스납부하기:납부할 세액 조회 후 전액 납부, 일부 결제 선택 가능 신용카드별 공제율 초과 등의 사유로 납부세액을 수정하여 일부 납부하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 전자고지 수신 및 신청여부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필요)에서 신청 ① 손택스 공동인증서 가입 ② 전자고지 신청 페이지로 이동 ③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접수 ①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② 신청/제출/전자고지(송달)신청/해지 클릭 ③ 전자고지 서비스 화면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신청 □ 스마트폰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필요)에서 신청여부 확인 ○ <NAME> 나의정보의[회원정보]에서[전자고지 신청일]을 조회 ① 로그인 - 메뉴펼침 ③ 전자고지 신청일 확인 ②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여부 확인 홈택스[회원정보]에서[전자고지 신청일]을 확인(날짜가 다르면 전자고지 미신청자임) ｢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신청 안내 ｣ 요령 ① 푸시 알림 수신(메시지 터치) ② 전자고지 신청안내(신청하기 클릭꼿 전자고지 세액공제 적용 여부 확인 방법 □ 납부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⑤ 각종공제세액'에'(전자고지세액공제 1,000원 포함)'이라고 적을 자주 묻는 질문(FAQ) 1.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어느 고지서에 적용되는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연말과세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상속 증여세 고지만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국세 고지서 총 납부세액에서 1천 원인을 세액공제합니다. ㅇ단,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 원)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천 원인을 차감한 금액이 1만 명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으로 고지됩니다. (예시)납부세액이 10,900원이면 900원 공제되고 10,000원이 환급 3.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신청을 수 있는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중 송달받는 세액에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시1)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는'21년 8월 말까지 신청 가능 -(예시2)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는'21년 9월 말까지 접수 필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가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손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고지 신청방법 < [신청 제출]→[세무서류 신청 - 공통분야]→[전자고지 신청/해지] [신청/제출]→[신청업무]→[전자고지(송달)신청/해지] 5.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전자고지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전자고지 안내문을 받고 간단한 본인인증을 하여 고지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알림메시지 발송 시점:고지하는 날에 안내하며,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으면 2회 추가 안내(고지일 + 15일, 납기 3일 전부에 ㅇ또한, 손택스(모바일 앱)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인터넷 어디서나 전자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전자고지 신청 취소가 가능한지? □전자고지 신청 해지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이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전자고지 해지방법> [신청 제출]→[세무서류 신청 - 공통분야]→[전자고지 신청/해지] [신청/제출]→[신청업무]→[전자고지(송달)신청/해지] 7. 전자고지 신청이 임의에 해지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납세자가 2회 납부에 전자고지를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8. 전자고지 신청을 해지(자동해지 포함)한 뒤<NAME>청하려면? □전자고지 서비스가 해지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조 【 서류의 송달 】 ①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또는소의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조회를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사무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10조 【 서류 송달의 방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 송달의 효력 발생 】 ①(상단 생략)②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도달은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도달은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처럼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⑤ 국세청이 ｢ 국세기본법 ｣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요청은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 소득세법 ｣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법인세 2. ｢ 부가세법 ｣ 제48조제3항 본문 및 동일한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부가가치세 3. ｢ 국세기본법 ｣ 제22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가 확정을 때 확정되는 국세(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각 세법에 따른 부과하는 세액은 납부세액에서 ｢ 국세기본법 ｣ 제83조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5 【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⑦법 제104조의8제5항 각 목에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부고지서 1건당 1천 원을 말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7.1.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부여_1 ### 내용: '21.7.1. 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자격 부여 - 국세 고지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고 편리하게 납부하자 -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국세청(청장 <NAME> )은 편리가 편안한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7.1. 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혜택을 시행합니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법인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한 건당 1천 만씩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이용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읽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습니다. ○모바일의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 ․ 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출력과 계좌이체 등으로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1)(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2)(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1)[신청 제출]→[세무서류 신청 - 공통분야]→[전자고지 신청/해지] 2)[신청/제출]→[신청업무]→[전자고지(송달)신청/해지] 국세청은 내년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때 있는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는 (의의)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는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취지)동 제도는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납세자가 편안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를 보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으며, 모바일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마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우편 고지서 발송량이 감소되어 예산이 절감되고 플라스틱 사용량이 감축되어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이득이 됩니다. (대상세목)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부가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 상속·증여세 고지입니다. (공제시기)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일자부터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받는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시1)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는'21년 8월 말까지 신고 필요 (예시2)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는'21년 9월 말까지 신청 필요 (공제금액)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각 고지서 건당 1천 원부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 원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천 원만을 차감한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으로 고지됩니다. ○(예시)납부세액이 10,900원이면 900원 공제되고 10,000원이 고지 모바일로 세금 고지서를 편리하게 받고 납부하세요 전자고지를 활용은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의 모바일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 ․ 문자로 안내받고, 모바일 어디서나 국세 고지서를 열람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바로 납부할 수 잇어 편리합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열람·납부 절차> ① 카카오톡 또는 문자 안내 ○ 국세 고지서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도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PC가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하면 고지내역을 볼 수 있으므로 납세자와 세금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고지를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전자고지를 통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고지 신청(국세기본법 규정)을 해야만 합니다.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으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우편 등를 발송하지 않으며, -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아니하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해지되므로 기한 내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고지 신청 방법>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필요):① 손택스 접속(인증서 생체인증 등으로 → ② 신청·제출 → ③ 세무서류 신청 - 공통분야 →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홈택스(www.hometax.go.kr):① 홈택스 접속(인증서 생체인증 등으로→ ② 신청·제출 → ③ 신청업무 →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서 방문은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또한, 손택스 푸시서비스에 동의한 납세자에게는 전자고지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매월에서 전자고지 간편신청 안내문 ｣ 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푸시(PUSH):동의한 손택스 앱 설치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술 - 납세자가 세액공제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세액공제 대상세목의 경우 송달 2개월 전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신청 개요> 안내흐름:① 푸시 알림메시지 알림 → ② 전자고지 신청 안내 화면 → ③ 손택스 접속(인증서 생체인증 필요)→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안내대상:최근에 세액공제 대상세목의 고지서를 수령한 <NAME> 납부제 동의자 등 부가세 예정고지, 종소세 중간예납 안내에 종합동산세 및 상속 증여세 고지 전자고지 시스템이 더욱 편리하게 발전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으로 전자고지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한편 ○바쁜 일상으로 인해 고지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 납부기한 알림 서비스｣ 제공 등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손택스 푸시 수신동의한 납세자에게 납기 3일 전에 안내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납부 사실을 받아 볼 수도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1 】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이용방법 【 붙임2 】 전자고지 신청 및 신청여부 확인 절차 【 붙임3 】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신청 이용 흐름 【 붙임4 】 전자고지 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회 방법 【 붙임5 】 자주 묻는 질문(FAQ) 【 참 고 】 전자고지 주요 법령 ｢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 이용방법 납세는 개인사업자(법인은 제외) '20.12.22.(화)부터 □ 서비스 흐름 ①카카오톡 문자 수신 → ②본인인증 → ③전자고지 확인 및 납부 ①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 받음 <서비스 안내> <통신사 이용 안내> 국세청은 전자고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카카오페이·KT를 통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알려드림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처리를 수 있는'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 카카오페이 가입자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모바일로 미가입자에게는 통신3사(SKT, KT, LGU +)의 문자로 알려드림 - 스마트폰의 2G폰, 일부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한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등에는 카카오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음 위의 사유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확인하도록 문자 발송 ② 본인인증만으로 고지서 확인 카카오톡 본인인증(비밀번호, 지문) KT 본인인증(문자인증, PASS인증) 간편한 본인인증만으로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고지서 열람 가능 카카오톡의 가입자의 경우 카카오페이 인증서로, 미가입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후 통신3사의 PASS인증(PASS 앱 설치 필요)으로 가능 열람기간은 최초 발송 월의 해당 달 말일까지이며, 열람기간이 경과한 경우,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 로그인으로 고지서 확인 가능 - 홈택스(손택스)접속 → 조회/발급 → 전자고지 열람 → 전자납부번호 클릭 ③ 열람 없이 바로 세금 납부 신청 (모바일지로 앱 자동 연결 후)국세 납부 은행 지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서 고지서 열람 후에 모바일지로 앱(금융결제원)을 이용해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세금 수납 가능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페이코,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지로납부하기: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에 하나로 전액 납부만 가능 손택스납부하기:납부할 세액 조회 후 전액 납부, 일부 결제 선택 가능 신용카드별 공제율 초과 등의 사유로 납부세액을 수정하여 일부 납부하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 전자고지 수신 및 신청여부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필요)에서 신청 ① 손택스 공동인증서 가입 ② 전자고지 신청 페이지로 이동 ③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접수 ①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② 신청/제출/전자고지(송달)신청/해지 클릭 ③ 전자고지 서비스 화면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신청 □ 스마트폰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필요)에서 신청여부 확인 ○ <NAME> 나의정보의[회원정보]에서[전자고지 신청일]을 조회 ① 로그인 - 메뉴펼침 ③ 전자고지 신청일 확인 ②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여부 확인 홈택스[회원정보]에서[전자고지 신청일]을 확인(날짜가 다르면 전자고지 미신청자임) ｢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신청 안내 ｣ 요령 ① 푸시 알림 수신(메시지 터치) ② 전자고지 신청안내(신청하기 클릭꼿 전자고지 세액공제 적용 여부 확인 방법 □ 납부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⑤ 각종공제세액'에'(전자고지세액공제 1,000원 포함)'이라고 적을 자주 묻는 질문(FAQ) 1.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어느 고지서에 적용되는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연말과세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상속 증여세 고지만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국세 고지서 총 납부세액에서 1천 원인을 세액공제합니다. ㅇ단,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 원)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천 원인을 차감한 금액이 1만 명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으로 고지됩니다. (예시)납부세액이 10,900원이면 900원 공제되고 10,000원이 환급 3.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신청을 수 있는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중 송달받는 세액에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시1)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는'21년 8월 말까지 신청 가능 -(예시2)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는'21년 9월 말까지 접수 필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가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손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고지 신청방법 < [신청 제출]→[세무서류 신청 - 공통분야]→[전자고지 신청/해지] [신청/제출]→[신청업무]→[전자고지(송달)신청/해지] 5.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전자고지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전자고지 안내문을 받고 간단한 본인인증을 하여 고지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알림메시지 발송 시점:고지하는 날에 안내하며,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으면 2회 추가 안내(고지일 + 15일, 납기 3일 전부에 ㅇ또한, 손택스(모바일 앱)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인터넷 어디서나 전자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전자고지 신청 취소가 가능한지? □전자고지 신청 해지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이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전자고지 해지방법> [신청 제출]→[세무서류 신청 - 공통분야]→[전자고지 신청/해지] [신청/제출]→[신청업무]→[전자고지(송달)신청/해지] 7. 전자고지 신청이 임의에 해지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납세자가 2회 납부에 전자고지를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8. 전자고지 신청을 해지(자동해지 포함)한 뒤<NAME>청하려면? □전자고지 서비스가 해지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조 【 서류의 송달 】 ①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또는소의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조회를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사무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10조 【 서류 송달의 방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 송달의 효력 발생 】 ①(상단 생략)②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도달은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도달은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처럼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⑤ 국세청이 ｢ 국세기본법 ｣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요청은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 소득세법 ｣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법인세 2. ｢ 부가세법 ｣ 제48조제3항 본문 및 동일한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부가가치세 3. ｢ 국세기본법 ｣ 제22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가 확정을 때 확정되는 국세(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각 세법에 따른 부과하는 세액은 납부세액에서 ｢ 국세기본법 ｣ 제83조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5 【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⑦법 제104조의8제5항 각 목에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부고지서 1건당 1천 원을 말한다.
e7fb2e42-7461-4060-bee7-a28adbe18621	source15/231026/156444425_0.txt	<NAME> 위원장, 제주 지역 방송통신 현장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425&pageIndex=32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아 제주 지역 방송통신 현장방문 - 방통위 ․ 과기부 주최「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회」참석 - “ 지역방송, 지자체 협력 강화 및 지역밀착형 콘텐츠 생산 노력 당부 - - 카카오본사 방문하여 비대면서비스 확대 노력 당부 -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 <NAME> 위원은 4월 1일(목)제주지역 방송통신 분야을 방문하여 지역방송 ․ 통신 현장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4월 2일(금)에는 방통위와 과기부가 공동주최하는"는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 위원은 제주지역 지상파 방송사 대표자회의에서"코로나 19 확산과 지역방송 매출 급감 등 지상파 방송사가 가진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방통위도 지역방송 대상 규제 합리화 방안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지역사회 통합과 지역 균형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방송의 자생적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지자체 - 지역방송사 간 협업 및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강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카카오 제주본사를 찾아서카오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살펴보고 정책간담회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한 부위원장은"카카오의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가 국민적 거리두기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카카오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다음 날(4.2, 금)에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주최하는 지상파 UHD 재난형 혁신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하고, 우주전파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우주전파센터에서는 항공우주재난 예 ‧ 경보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주방사선 정보를 재난방송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잇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제주 지역 방송통신 현장방문_1 ### 내용: <NAME> -아 제주 지역 방송통신 현장방문 - 방통위 ․ 과기부 주최「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회」참석 - “ 지역방송, 지자체 협력 강화 및 지역밀착형 콘텐츠 생산 노력 당부 - - 카카오본사 방문하여 비대면서비스 확대 노력 당부 -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 <NAME> 위원은 4월 1일(목)제주지역 방송통신 분야을 방문하여 지역방송 ․ 통신 현장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4월 2일(금)에는 방통위와 과기부가 공동주최하는"는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 위원은 제주지역 지상파 방송사 대표자회의에서"코로나 19 확산과 지역방송 매출 급감 등 지상파 방송사가 가진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방통위도 지역방송 대상 규제 합리화 방안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지역사회 통합과 지역 균형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방송의 자생적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지자체 - 지역방송사 간 협업 및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강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카카오 제주본사를 찾아서카오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살펴보고 정책간담회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한 부위원장은"카카오의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가 국민적 거리두기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카카오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다음 날(4.2, 금)에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주최하는 지상파 UHD 재난형 혁신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하고, 우주전파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우주전파센터에서는 항공우주재난 예 ‧ 경보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주방사선 정보를 재난방송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잇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끝.
a3ced974-ada2-4f3d-9245-273abdb788db	source15/231026/156333235_0.txt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안전 세미나 인천서 최초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235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공항안전 세미나 인천서 최초 개최 세계적 공항안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공항안전에 대해 우수사례 공유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NAME> )와 공동으로 ｢ 2019 ICAO 아태지역 공항 공항과 세미나 ｣(2019 ICAO Asia - Pacific Aerodrome SMS Seminar)를 5.27일(월), 5.28일(화)사흘에 인천 개최한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세계 항공업계의 법적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NAME>구(회원국 192개국/아태지역 35개국) SMS(Safety 관리 System):안전관리를 중심으로 한 조직구조, 책임, 절차, 지침 및 규정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시스템 이번 행사는 공항안전 분야에서는 아태지역 중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세미나로서,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본부와 소속 국가의 정부기관, 공항 SMS 담당자, 학계 전문가 약 150여 명이 참석하여 공항운영 우수사례, 선진 안전관리기법 등에 대한 주제(14개)를 발표한다. 특히, 아태지역본부에서는'21년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국제 항공안전평가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최근 경향과 공항 활주로 표면관리 국제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ㅇ 우리나라에서도 공항운영 제도와 인천·제주국제공항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사례를 세계 각 나라에 소개할 계획이다. 한편, 모스크바 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B737맥스 사고 등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공항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ㅇ 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로 인해 우리의 공항운영 우수성을 홍보하고 공항안전에 대해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투어, 2일차)인천공항 3에서 안전관리소→관제탑→소방대 등 시설 순 □ 국토교통부 <NAME> 공항항행정책관은"공항 SMS 세미나를 통해 연간 1억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수송하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 ㅇ 항공산업 육성에 핵심가치인'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선진적 안전관리 제도 및 운영사례 공유를 통해 우리 공항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안전 세미나 인천서 최초 개최_1 ### 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공항안전 세미나 인천서 최초 개최 세계적 공항안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공항안전에 대해 우수사례 공유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NAME> )와 공동으로 ｢ 2019 ICAO 아태지역 공항 공항과 세미나 ｣(2019 ICAO Asia - Pacific Aerodrome SMS Seminar)를 5.27일(월), 5.28일(화)사흘에 인천 개최한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세계 항공업계의 법적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NAME>구(회원국 192개국/아태지역 35개국) SMS(Safety 관리 System):안전관리를 중심으로 한 조직구조, 책임, 절차, 지침 및 규정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시스템 이번 행사는 공항안전 분야에서는 아태지역 중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세미나로서,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본부와 소속 국가의 정부기관, 공항 SMS 담당자, 학계 전문가 약 150여 명이 참석하여 공항운영 우수사례, 선진 안전관리기법 등에 대한 주제(14개)를 발표한다. 특히, 아태지역본부에서는'21년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국제 항공안전평가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최근 경향과 공항 활주로 표면관리 국제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ㅇ 우리나라에서도 공항운영 제도와 인천·제주국제공항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사례를 세계 각 나라에 소개할 계획이다. 한편, 모스크바 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B737맥스 사고 등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공항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ㅇ 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로 인해 우리의 공항운영 우수성을 홍보하고 공항안전에 대해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투어, 2일차)인천공항 3에서 안전관리소→관제탑→소방대 등 시설 순 □ 국토교통부 <NAME> 공항항행정책관은"공항 SMS 세미나를 통해 연간 1억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수송하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 ㅇ 항공산업 육성에 핵심가치인'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선진적 안전관리 제도 및 운영사례 공유를 통해 우리 공항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7d047854-49b6-4e3b-9ffd-d8f4c1fb9bf3	source15/231026/156052446_0.txt	중소기업청,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슈퍼 보호·육성 공동추진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446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청,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특화는 골목슈퍼 보호·육성 공동추진 - 나들가게 육성 희망 기초자치단체에 3년간 최대 8억 원 지원 예정 □ 대와 편의점 및 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잠식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골목슈퍼 지키기에 나선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지역별 집중지원을 통한 골목슈퍼 활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하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주도로 육성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2015년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골목슈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나들가게 발굴 및 사후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나들가게 점포수가 2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할 자격 있으며, 나들가게 점포 수가 20개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단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한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8:2 매칭 방식으로, 나들가게 점포 수가 40개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8억 이내에서 2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4억 원 이내 예산을 정부가 3년간 차등 지원한다. 2015년 지원규모 총 25억 원 <나들가게 수별 기초자치단체 수> 지원이 확정된 자치구는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 나들가게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델샵 발굴, 점포 건강관리, 교육 기타 중기청이 제공하는'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농산물 상품권 운영 등 나들가게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고유의'지역특화사업'을 시행을 수 있다. [선택형]①모델숍 지원, ②점포 건강관리(진단, 상권 DB컨설팅, 시설개선 등),[공 통]③교육, ④지역특화상품(농산물)개발, ⑤부가서비스 제공 및 홍보 사업 수행은 자치구가 주관하여 독자수행 또는 참여기관 위탁수행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 위탁수행 참여기관은 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중 소상공인지원 역량을 확보는 공공기관및 민간기관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 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내에'나들가게지원위원회'를 자율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 e - mail, 서면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 서류·현장·대면평가를 거쳐 6월 사업자 선정 및 협약 후, 단계별 사업 진행을 하고 내년 1월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 -'15.5.21 ~ 6.11,18:00까지 ※ 우편은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에서 참조 신청방법:우편/e - mail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 <ADDRESS> )2층 유통혁신실 - e - mail: <EMAIL>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 <PHONE> , 7754, <EMAIL> □ <NAME>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지자체 중심으로의 추진체계 개편은"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 나들가게 창업에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접목할 순 있어 향후 골목슈퍼의 활력 회복과 골목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인"선도지역 이외 지역의 나들가게는 기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 정부형 나들가게는 2010년부터 대기업 편의점 및 SSM에 대응하기 위해 골목슈퍼의 현대화 및 정보화를 추진은 사업으로, 2014년까지 1만여 곳 골목슈퍼가 나들가게로 선정되었다. 나들가게로 지원받은 점포는 일반 골목슈퍼 중 43.3%보다 매출이 높고, 폐업률이 연평균 2.7%로 낮아 골목슈퍼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들가게 발전전략:추가 지원방안」('13.7, 한국중소기업학회) **'10 ~ 14년 나들가게 생존율 평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올해부터는 상품구매 이행보증보험 가입과 점포건강관리(위생·방제·재고관리 등), 선도지역지원 등 지원 효과성 향상을 위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청,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슈퍼 보호·육성 공동추진_2 ### 내용: 중소기업청,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특화는 골목슈퍼 보호·육성 공동추진 - 나들가게 육성 희망 기초자치단체에 3년간 최대 8억 원 지원 예정 □ 대와 편의점 및 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잠식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골목슈퍼 지키기에 나선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지역별 집중지원을 통한 골목슈퍼 활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하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주도로 육성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2015년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골목슈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나들가게 발굴 및 사후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나들가게 점포수가 2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할 자격 있으며, 나들가게 점포 수가 20개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단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한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8:2 매칭 방식으로, 나들가게 점포 수가 40개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8억 이내에서 2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4억 원 이내 예산을 정부가 3년간 차등 지원한다. 2015년 지원규모 총 25억 원 <나들가게 수별 기초자치단체 수> 지원이 확정된 자치구는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 나들가게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델샵 발굴, 점포 건강관리, 교육 기타 중기청이 제공하는'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농산물 상품권 운영 등 나들가게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고유의'지역특화사업'을 시행을 수 있다. [선택형]①모델숍 지원, ②점포 건강관리(진단, 상권 DB컨설팅, 시설개선 등),[공 통]③교육, ④지역특화상품(농산물)개발, ⑤부가서비스 제공 및 홍보 사업 수행은 자치구가 주관하여 독자수행 또는 참여기관 위탁수행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 위탁수행 참여기관은 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중 소상공인지원 역량을 확보는 공공기관및 민간기관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 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내에'나들가게지원위원회'를 자율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 e - mail, 서면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 서류·현장·대면평가를 거쳐 6월 사업자 선정 및 협약 후, 단계별 사업 진행을 하고 내년 1월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 -'15.5.21 ~ 6.11,18:00까지 ※ 우편은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에서 참조 신청방법:우편/e - mail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 <ADDRESS> )2층 유통혁신실 - e - mail: <EMAIL>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 <PHONE> , 7754, <EMAIL> □ <NAME>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지자체 중심으로의 추진체계 개편은"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 나들가게 창업에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접목할 순 있어 향후 골목슈퍼의 활력 회복과 골목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인"선도지역 이외 지역의 나들가게는 기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 정부형 나들가게는 2010년부터 대기업 편의점 및 SSM에 대응하기 위해 골목슈퍼의 현대화 및 정보화를 추진은 사업으로, 2014년까지 1만여 곳 골목슈퍼가 나들가게로 선정되었다. 나들가게로 지원받은 점포는 일반 골목슈퍼 중 43.3%보다 매출이 높고, 폐업률이 연평균 2.7%로 낮아 골목슈퍼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들가게 발전전략:추가 지원방안」('13.7, 한국중소기업학회) **'10 ~ 14년 나들가게 생존율 평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올해부터는 상품구매 이행보증보험 가입과 점포건강관리(위생·방제·재고관리 등), 선도지역지원 등 지원 효과성 향상을 위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8a0d85ab-7fb9-49e8-9a1c-325fd66a1607	source15/231026/156401967_0.txt	기초과학연구원(IBS), 전자 1개가 여러 원자에 존재하는 새로운 양자상태 발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967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초과학연구원(IBS), 양자 1개가 여러 원자에 존재하는 새로운 양자상태 발견 - 2차원 자성 물질에서'양자 + 다체 엑시톤'존재 밝혀 - - 네이처 논문 게재 … 미래적 전달 수단으로 확장 기대 - □ 기초과학연구원(IBS)강상관계 이론 연구단 <NAME> 전부연구단장(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은 서강대( <NAME> ), 연세대( <NAME> ), 고등과학원( <NAME> )등과 같이 자성을 띤 2차원 물질에서 양자한 신호를 발견하고, 이 신호가 전자 1개가 여러 원소에 나뉘어 존재하는 양자다체상태의 새로운 엑시톤 사실을 밝혀내었다. 엑시톤은 자유전자와 양공으로 이루어진 입자로, 광자를 방출하는 양자상태이기 대문에 양자광원이 필요한 양자정보통신에 중요한 소재로 거론된다.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 전자가 양자상태에 따라 빛(광자)을 내보내는 광원 이번에 규명은 새로운 엑시톤은 삶과 죽음이 중첩되어 존재하는 <NAME> 의 고양이처럼 전자 1개가 여러 원자에 분산으로 존재한다. 새로운 엑시톤은 이론적으로 예측된 적이 없는 새로운 양자현상이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빗댄 사고실험. 상자 안이 고양이가 죽을 확률이 50%라 할 때, 상자를 열어 관측하기 전까지 죽은 상태와 산 고양이가 공존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기초과학연구원(원장 <NAME> )는 이번 연구가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 IF 42.778)에 7월 21일 0시(한국시간)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2차원 자성물질(삼황화린니켈, 이하 NiPS3)에서 결맞음성이 매우 강한 엑시톤 신호를 서로 이어진 세 가지 실험으로 확인하고 이 신호 데이터를 계산하여 이번에 확인은 엑시톤이 양자다체상태임을 규명하였다. ※ 결맞음성(coherence):파장 여러 개의 주파수와 파형이 일치함을 뜻으로 파장이 다양한 자연광보다 단일한 주파수를 갖는 레이저가 결맞음성이 높다. 면 성질은 2차원 물질은 1차원이나 3차원에서 나타나지 않는 전자 상호작용으로 독특한 광학적 특성을 갖는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NiPS3는 자성을 가지면서 원자에 2차원 층으로 분리되는 반데르발스 물질중 하나다. *물질 사이가 반데르발스 고리라 불리는 약한 전기적 인력으로 묶여 있어, 하나를 원자층으로 분리할 수 있는 물질 연구진은 물질에 조사한 뒤 다시 방출되는 빛을 측정하는 광방출 실험을 통해 2차원 NiPS3에서 결맞음이 뛰어난 빛 신호를 발견했다. 이후 빛의 운동량과 질량 분산관계를 측정하는 연속 비탄성 X선 산란실험을 수행하고, 고체 내 다른 원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완벽하게 고려한 양자역학적 결이다체 이론으로 이 엑시톤 데이터를 설명하였다. 연구진은 이 양자역학 기반의 다체 이론을 적용하고 방대한 양의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기존 공명 비탄성 X선 산란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이번에 발견한 엑시톤이 양자다체상태임을 밝힐 수 있었다. □ 양자 다체 상태 엑시톤은 근본적으로 다른 양자상태로, 2차원 물질 양자현상 연구에 기여해 양자정보기술 혁명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2차원 물질은 그래핀처럼 층을 쌓아 구현을 수 있어 응용성이 크고 또 엑시톤에서 발생하는 빛은 양자상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양자정보통신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 그 때 엑시톤이 갖는 양자상태를 더 잘 이해하는 게도 중요하다. 이 엑시톤은 에너지 폭이 아주 좁은, 결맞음성이 높은 신호를 보이는데 초전도체, 초유체 같이 특이한 물리 현상들도 결맞음성과 연관이 있다. <NAME> 부연구단장은"2차원 물질에서는 이런 양자상태가 매우 드물다"며"우리 연구진이 개척해서 중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한 자성 반데르발스 물질 연구에서 또다시 선도적인 연구 성과를 내서 새로운 분야를 주도했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초과학연구원(IBS), 전자 1개가 여러 원자에 존재하는 새로운 양자상태 발견_1 ### 내용: 기초과학연구원(IBS), 양자 1개가 여러 원자에 존재하는 새로운 양자상태 발견 - 2차원 자성 물질에서'양자 + 다체 엑시톤'존재 밝혀 - - 네이처 논문 게재 … 미래적 전달 수단으로 확장 기대 - □ 기초과학연구원(IBS)강상관계 이론 연구단 <NAME> 전부연구단장(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은 서강대( <NAME> ), 연세대( <NAME> ), 고등과학원( <NAME> )등과 같이 자성을 띤 2차원 물질에서 양자한 신호를 발견하고, 이 신호가 전자 1개가 여러 원소에 나뉘어 존재하는 양자다체상태의 새로운 엑시톤 사실을 밝혀내었다. 엑시톤은 자유전자와 양공으로 이루어진 입자로, 광자를 방출하는 양자상태이기 대문에 양자광원이 필요한 양자정보통신에 중요한 소재로 거론된다.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 전자가 양자상태에 따라 빛(광자)을 내보내는 광원 이번에 규명은 새로운 엑시톤은 삶과 죽음이 중첩되어 존재하는 <NAME> 의 고양이처럼 전자 1개가 여러 원자에 분산으로 존재한다. 새로운 엑시톤은 이론적으로 예측된 적이 없는 새로운 양자현상이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빗댄 사고실험. 상자 안이 고양이가 죽을 확률이 50%라 할 때, 상자를 열어 관측하기 전까지 죽은 상태와 산 고양이가 공존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기초과학연구원(원장 <NAME> )는 이번 연구가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 IF 42.778)에 7월 21일 0시(한국시간)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2차원 자성물질(삼황화린니켈, 이하 NiPS3)에서 결맞음성이 매우 강한 엑시톤 신호를 서로 이어진 세 가지 실험으로 확인하고 이 신호 데이터를 계산하여 이번에 확인은 엑시톤이 양자다체상태임을 규명하였다. ※ 결맞음성(coherence):파장 여러 개의 주파수와 파형이 일치함을 뜻으로 파장이 다양한 자연광보다 단일한 주파수를 갖는 레이저가 결맞음성이 높다. 면 성질은 2차원 물질은 1차원이나 3차원에서 나타나지 않는 전자 상호작용으로 독특한 광학적 특성을 갖는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NiPS3는 자성을 가지면서 원자에 2차원 층으로 분리되는 반데르발스 물질중 하나다. *물질 사이가 반데르발스 고리라 불리는 약한 전기적 인력으로 묶여 있어, 하나를 원자층으로 분리할 수 있는 물질 연구진은 물질에 조사한 뒤 다시 방출되는 빛을 측정하는 광방출 실험을 통해 2차원 NiPS3에서 결맞음이 뛰어난 빛 신호를 발견했다. 이후 빛의 운동량과 질량 분산관계를 측정하는 연속 비탄성 X선 산란실험을 수행하고, 고체 내 다른 원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완벽하게 고려한 양자역학적 결이다체 이론으로 이 엑시톤 데이터를 설명하였다. 연구진은 이 양자역학 기반의 다체 이론을 적용하고 방대한 양의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기존 공명 비탄성 X선 산란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이번에 발견한 엑시톤이 양자다체상태임을 밝힐 수 있었다. □ 양자 다체 상태 엑시톤은 근본적으로 다른 양자상태로, 2차원 물질 양자현상 연구에 기여해 양자정보기술 혁명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2차원 물질은 그래핀처럼 층을 쌓아 구현을 수 있어 응용성이 크고 또 엑시톤에서 발생하는 빛은 양자상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양자정보통신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 그 때 엑시톤이 갖는 양자상태를 더 잘 이해하는 게도 중요하다. 이 엑시톤은 에너지 폭이 아주 좁은, 결맞음성이 높은 신호를 보이는데 초전도체, 초유체 같이 특이한 물리 현상들도 결맞음성과 연관이 있다. <NAME> 부연구단장은"2차원 물질에서는 이런 양자상태가 매우 드물다"며"우리 연구진이 개척해서 중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한 자성 반데르발스 물질 연구에서 또다시 선도적인 연구 성과를 내서 새로운 분야를 주도했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490d12f4-9208-4c06-bc5d-873648cb3d1d	source15/231026/156440287_1.txt	P4G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개최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287&pageIndex=33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개최 정상회의 3한 개최 확정에 따른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국제사회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가칭)서울선언문 작성 등 논의 □ 외교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2020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2021 P4G 한국 정상회의'('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대한 제5차 예비적 회의를 3월 10일 오후(15:00 - 16:00)외교부에서 개최했다. ※ P4G(녹색성장과 개발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는 전 세계 공공 민간 기관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속화를 위한 다자협력 네트워크로 우리나라, 덴마크 외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2년마다 정상급 회의 개최 P4G 정상회의 정식 명칭: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알기 편한 우리말 명칭:2021 한국 녹색미래 정상회의 <NAME> 외교부 장관과 <NAME> 외교부 장관의 공동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양 부처 차관이 공동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렸다. ※ 준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외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14개 관계부처 차관(보)급 당연직 위원장 16명과 관련 기관, 시민사회, 기업 등 위촉직 위원 6명 포함 총 22명으로 구성 이날 회의는 <NAME>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2021 P4G 한국 정상회의'의 전반적인 준비현황, 양 부처 기본·특별 세션별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NAME> 환경부 차관이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 <NAME> 외교통상부 장관은"P4G 정상회의는 기후 환경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비대면 정상회의의 모범적인 성공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 <NAME> 환경부 관계자는"탄소중립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2021 P4G 정상회의를 통해 더욱 강화된 우리의 기후행동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해야 한다"면서,"P4G 정상회의 개최 개최를 위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NAME> P4G 서울 준비기획단장은'2021 P4G 서울 정상회의'준비현황, 기본 및 특별세션 구성성 등을 보고하였고, 참석자들은 P4G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건설적 의견을 나눴다.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유일한 다자환경정상회의이며, 이번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 비대면 개최에 따른 준비현황, 주제별 프로그램 구성 방식,(가칭)서울선언문 도출과 결과물에 대해 논의했다.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는 2020년 6월 29일, 30일간 진행 예정이었으나, COVID - 19 상황으로 인해 2021년 5월 30일, 31일로 연기 준비위원회는 행사가 화상으로 개최됨에 따른 가급적 많은 정상이 참석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이 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개별 세션은 기존 대면과 영상회의를 접목(하이브리드)한 형태로 P4G 5개 중점분야(물, 에너지, 농업/식량, 도시, 순환경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미래세대, 녹색금융 등 6은 주제를 중심으로 특별세션이 마련된다. 미래세대, 탄소중립실천, 녹색기술, 환경과 생물다양성, 비즈니스 포럼, 산림, 그린뉴딜, 녹색금융 등 이밖에 정상회의 결과문서로서 참여국의 기후행동 메시지를 담은(가칭)서울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P4G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개최_2 ### 내용: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개최 정상회의 3한 개최 확정에 따른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국제사회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가칭)서울선언문 작성 등 논의 □ 외교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2020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2021 P4G 한국 정상회의'('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대한 제5차 예비적 회의를 3월 10일 오후(15:00 - 16:00)외교부에서 개최했다. ※ P4G(녹색성장과 개발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는 전 세계 공공 민간 기관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속화를 위한 다자협력 네트워크로 우리나라, 덴마크 외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2년마다 정상급 회의 개최 P4G 정상회의 정식 명칭: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알기 편한 우리말 명칭:2021 한국 녹색미래 정상회의 <NAME> 외교부 장관과 <NAME> 외교부 장관의 공동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양 부처 차관이 공동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렸다. ※ 준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외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14개 관계부처 차관(보)급 당연직 위원장 16명과 관련 기관, 시민사회, 기업 등 위촉직 위원 6명 포함 총 22명으로 구성 이날 회의는 <NAME>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2021 P4G 한국 정상회의'의 전반적인 준비현황, 양 부처 기본·특별 세션별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NAME> 환경부 차관이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 <NAME> 외교통상부 장관은"P4G 정상회의는 기후 환경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비대면 정상회의의 모범적인 성공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 <NAME> 환경부 관계자는"탄소중립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2021 P4G 정상회의를 통해 더욱 강화된 우리의 기후행동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해야 한다"면서,"P4G 정상회의 개최 개최를 위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NAME> P4G 서울 준비기획단장은'2021 P4G 서울 정상회의'준비현황, 기본 및 특별세션 구성성 등을 보고하였고, 참석자들은 P4G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건설적 의견을 나눴다.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유일한 다자환경정상회의이며, 이번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 비대면 개최에 따른 준비현황, 주제별 프로그램 구성 방식,(가칭)서울선언문 도출과 결과물에 대해 논의했다.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는 2020년 6월 29일, 30일간 진행 예정이었으나, COVID - 19 상황으로 인해 2021년 5월 30일, 31일로 연기 준비위원회는 행사가 화상으로 개최됨에 따른 가급적 많은 정상이 참석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이 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개별 세션은 기존 대면과 영상회의를 접목(하이브리드)한 형태로 P4G 5개 중점분야(물, 에너지, 농업/식량, 도시, 순환경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미래세대, 녹색금융 등 6은 주제를 중심으로 특별세션이 마련된다. 미래세대, 탄소중립실천, 녹색기술, 환경과 생물다양성, 비즈니스 포럼, 산림, 그린뉴딜, 녹색금융 등 이밖에 정상회의 결과문서로서 참여국의 기후행동 메시지를 담은(가칭)서울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1f0b7c8b-3185-4e54-aeca-3c964ca4942b	source15/231026/156384858_0.txt	해양경찰청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 안 돼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858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양귀비·대마'몰래 재배'안 돼요!" - 마약으로부터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위해 강력 단속 -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맞춰 해양경찰이 마약류 등 약물 관련 범죄 일제단속에 나선다. 9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단속을 통해 코카인 100㎏, 대마 150㎏, 필로폰 145g 등을 압수했다. 같은 기간 양귀비 압수량은 2017년 6,011주, 2018년 3,877주, 2019년 6,016주에 달한다. 이처럼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아니하고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친다. 양귀비 단속은 개화기에 맞춰 이달 13일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부족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NAME>막,<NAME>막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대마 몰래 재배 금지 홍보에 나선다. 또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펜션이나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대마 수확기인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대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대마 단속은 재배 허가지를 육안으로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양귀비 불법재배 또는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신고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에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형사과 형사마약계장 경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양귀비 구별법 및 식용 양귀비 □ 단속용·관상용 양귀비 구분별 P. somniferum(양귀비) 비 단 속 용 P. rhoeas(개양귀비) 검은 점이 있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루며 흰색, 분홍색 또한 다양 주로 진한 주황색이며 흰색이나 분홍색도 있음 꽃받침이 2장으로 무늬가 없고 매끈함 꽃받침이 2장으로 작에 털이 있음 보통 털이 없이 깨끗한 털이 조금 나는 개체도 있음 줄기 전체에 작은 잎이 많이 있음 크기가 작고 도토리 같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 안 돼요!”_1 ### 내용: 해양경찰청 -"양귀비·대마'몰래 재배'안 돼요!" - 마약으로부터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위해 강력 단속 -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맞춰 해양경찰이 마약류 등 약물 관련 범죄 일제단속에 나선다. 9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단속을 통해 코카인 100㎏, 대마 150㎏, 필로폰 145g 등을 압수했다. 같은 기간 양귀비 압수량은 2017년 6,011주, 2018년 3,877주, 2019년 6,016주에 달한다. 이처럼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아니하고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친다. 양귀비 단속은 개화기에 맞춰 이달 13일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부족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NAME>막,<NAME>막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대마 몰래 재배 금지 홍보에 나선다. 또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펜션이나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대마 수확기인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대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대마 단속은 재배 허가지를 육안으로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양귀비 불법재배 또는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신고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에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형사과 형사마약계장 경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양귀비 구별법 및 식용 양귀비 □ 단속용·관상용 양귀비 구분별 P. somniferum(양귀비) 비 단 속 용 P. rhoeas(개양귀비) 검은 점이 있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루며 흰색, 분홍색 또한 다양 주로 진한 주황색이며 흰색이나 분홍색도 있음 꽃받침이 2장으로 무늬가 없고 매끈함 꽃받침이 2장으로 작에 털이 있음 보통 털이 없이 깨끗한 털이 조금 나는 개체도 있음 줄기 전체에 작은 잎이 많이 있음 크기가 작고 도토리 같음
615e17b5-fcca-4bb6-bd4b-c36ed67ae74a	source15/231026/156438695_0.txt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추가 개관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695&pageIndex=33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신규 개관 실시 3월 3일부터 창의나래관, 천체관, 생물탐구관 추가 개방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 이하'과학관')은 공공시설 운영 중단 조치 완화에 맞춰 창의나래관, 천체관, 생물탐구관을 추가 개관하기로 하였다. ㅇ 과학관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선제적 방역을 위해 실내 밀집도가 높거나 관람객 간 밀접 접촉이 예상되는 창의나래관, 천체관, 꿈아띠체험관은 잠정 휴관을 하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전시관과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개관은관 과학기술관(400명/회, 3회), 자연사·인류관(140명/회, 3회), 미래기술관(200명/회, 2회)(추가)창의나래관(30명/회, 2고회 무료입장), 천체관(50명/회, 3회, 유료), 생물탐구관(50명/회, 4회, 무료) □ 창의나래관은 새로운 전시물인 전기쇼, 로봇쇼와 레이저쇼, 드론쇼를 쇼앤톡 방식의 해설 프로그램과 같이 만날 수 있고, 인터넷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하루 3회, 회차별 30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 신규 전시물인 전기쇼에서는 무선전력전송, 헬리컬 방전 체험과 찌릿찌릿 정전기, 번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번개 피아노 연주, 환상적인 테슬라 뮤직 콘서트를 만날 수 있다. 또한 로봇쇼에서는 로봇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물병 세우기 도전, 그림그리기 퀴즈, 로봇 자유투 대결을 로봇과 함께 할 수 있다. □ 천체관에서는「지구, 달, 태양」, “들 are stars」영상을 차시별로 상영하며,「낮에 보는 별」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밤하늘에 보이는 별과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다. ㅇ 천체관은 하루 3회, 50명씩 입장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회차별 시간은 상이하며, 2회의 영상 상영시간과 1회의 별자리 해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 생물탐구관은 재개는 기간 중 선인장관과 난대관을 새롭게 꾸며 관람객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며, 야외에서는 계절은 봄꽃과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다. ㅇ 체온 확인과 방명록을 작성 후 입장이 가능하며 일일 4회, 회차별 50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ㅇ 1층 난대관에서는 희귀 위기종인 솔잎란, 파초일엽, 특산 식물인 섬매발톱나무, 제주고사리삼 이외에 고산지대에서만 자생하는 시로미, 만병초, 등을 볼 수도 있다. ㅇ 2층 선인장관에는 여러 종으로 분화되어 자라는 80년된 금호선인장과 키가 3m 이상 자란 무륜주선인장, 대봉용선인장, 등 다양한 다육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 <NAME> 관장은"방역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하에 전시관 추가 개관을 결정한 만큼, 안전한 방문을 위하여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방역 등에 적극 동참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추가 개관 실시_1 ### 내용: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신규 개관 실시 3월 3일부터 창의나래관, 천체관, 생물탐구관 추가 개방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 이하'과학관')은 공공시설 운영 중단 조치 완화에 맞춰 창의나래관, 천체관, 생물탐구관을 추가 개관하기로 하였다. ㅇ 과학관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선제적 방역을 위해 실내 밀집도가 높거나 관람객 간 밀접 접촉이 예상되는 창의나래관, 천체관, 꿈아띠체험관은 잠정 휴관을 하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전시관과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개관은관 과학기술관(400명/회, 3회), 자연사·인류관(140명/회, 3회), 미래기술관(200명/회, 2회)(추가)창의나래관(30명/회, 2고회 무료입장), 천체관(50명/회, 3회, 유료), 생물탐구관(50명/회, 4회, 무료) □ 창의나래관은 새로운 전시물인 전기쇼, 로봇쇼와 레이저쇼, 드론쇼를 쇼앤톡 방식의 해설 프로그램과 같이 만날 수 있고, 인터넷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하루 3회, 회차별 30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 신규 전시물인 전기쇼에서는 무선전력전송, 헬리컬 방전 체험과 찌릿찌릿 정전기, 번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번개 피아노 연주, 환상적인 테슬라 뮤직 콘서트를 만날 수 있다. 또한 로봇쇼에서는 로봇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물병 세우기 도전, 그림그리기 퀴즈, 로봇 자유투 대결을 로봇과 함께 할 수 있다. □ 천체관에서는「지구, 달, 태양」, “들 are stars」영상을 차시별로 상영하며,「낮에 보는 별」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밤하늘에 보이는 별과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다. ㅇ 천체관은 하루 3회, 50명씩 입장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회차별 시간은 상이하며, 2회의 영상 상영시간과 1회의 별자리 해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 생물탐구관은 재개는 기간 중 선인장관과 난대관을 새롭게 꾸며 관람객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며, 야외에서는 계절은 봄꽃과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다. ㅇ 체온 확인과 방명록을 작성 후 입장이 가능하며 일일 4회, 회차별 50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ㅇ 1층 난대관에서는 희귀 위기종인 솔잎란, 파초일엽, 특산 식물인 섬매발톱나무, 제주고사리삼 이외에 고산지대에서만 자생하는 시로미, 만병초, 등을 볼 수도 있다. ㅇ 2층 선인장관에는 여러 종으로 분화되어 자라는 80년된 금호선인장과 키가 3m 이상 자란 무륜주선인장, 대봉용선인장, 등 다양한 다육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 <NAME> 관장은"방역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하에 전시관 추가 개관을 결정한 만큼, 안전한 방문을 위하여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방역 등에 적극 동참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4809cfae-84b8-436a-8284-e8ac731a5452	source15/231026/156176290_0.txt	고용노동부,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 워크숍 개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290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 워크숍 개최 “ 능력중심인력운영 덕분으로 현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는 12.26(월), 국내 8개 권역에서 활동 중인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의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서울, 인천 ‧ 경기북부, 경기남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충청, 강원 ○ 이날 워크숍은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의 한해 활동상황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를 위해 마련되었다. - 지원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3월부터 현장과 컨설팅 활동을 통해 능력중심인력운영의 확산을 지원해 왔다. □ ○ 워크숍에서 <NAME>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지원단 구성 당시에는 지역에서의 첫번째 인적 네트워크 모델이고, 관행화된 연공주의의 개편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성공 가능성에 반신반의했으나, 최근 1년간의 노력으로 우려가 불식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으로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력을 운영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성공에 달성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능력중심인력운영의 확대 등 노동개혁 현장실천에 앞장선 교수, 변호사 및 전문가 16명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NAME>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올해 50여 개 사업장을 만나며 인적도 개편을 지원해왔다"며,"활동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현재 현장에서는 실제로 인력운영을 개편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 이어, <NAME> 교수(동국대)는 자체 개발한<NAME>사 평가모델을 소개하며, ○"평가제도는 인력운영 시스템의 핵심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구축에 애로를 호소해왔다"며,"공정인사 평가모델을 통해 중소기업도 쉽게 인력운영을 개편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공정인사 평가모델 웹페이지: ○ 이상만 <NAME> 교수(울산대)는 학습(Learning)과 실천(Action)을 병행한 인력운영 개편 시스템과 액션러닝의 운영결과를 설명하며, 30여 개 중소기업이 자신과 환경에 맞게 직접 채용 - 평가 - 보상 등 일련의 인력운영 프로그램을 구축은 사례를 소개하였다. ● 한편, 금년도 추진상황을 발표한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능력중심 인력운영으로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잇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내년에는 노와 사, 사용자와 함께 인력운영을 개편하는 민간주도 확산에 초점을 둘 것이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무분별한 구조조정, 인력감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지도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 워크숍 개최 _1 ### 내용: 고용노동부,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 워크숍 개최 “ 능력중심인력운영 덕분으로 현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는 12.26(월), 국내 8개 권역에서 활동 중인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의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서울, 인천 ‧ 경기북부, 경기남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충청, 강원 ○ 이날 워크숍은 능력중심인력운영 지원단의 한해 활동상황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를 위해 마련되었다. - 지원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3월부터 현장과 컨설팅 활동을 통해 능력중심인력운영의 확산을 지원해 왔다. □ ○ 워크숍에서 <NAME>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지원단 구성 당시에는 지역에서의 첫번째 인적 네트워크 모델이고, 관행화된 연공주의의 개편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성공 가능성에 반신반의했으나, 최근 1년간의 노력으로 우려가 불식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으로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력을 운영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성공에 달성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능력중심인력운영의 확대 등 노동개혁 현장실천에 앞장선 교수, 변호사 및 전문가 16명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NAME>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올해 50여 개 사업장을 만나며 인적도 개편을 지원해왔다"며,"활동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현재 현장에서는 실제로 인력운영을 개편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 이어, <NAME> 교수(동국대)는 자체 개발한<NAME>사 평가모델을 소개하며, ○"평가제도는 인력운영 시스템의 핵심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구축에 애로를 호소해왔다"며,"공정인사 평가모델을 통해 중소기업도 쉽게 인력운영을 개편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공정인사 평가모델 웹페이지: ○ 이상만 <NAME> 교수(울산대)는 학습(Learning)과 실천(Action)을 병행한 인력운영 개편 시스템과 액션러닝의 운영결과를 설명하며, 30여 개 중소기업이 자신과 환경에 맞게 직접 채용 - 평가 - 보상 등 일련의 인력운영 프로그램을 구축은 사례를 소개하였다. ● 한편, 금년도 추진상황을 발표한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능력중심 인력운영으로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잇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내년에는 노와 사, 사용자와 함께 인력운영을 개편하는 민간주도 확산에 초점을 둘 것이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무분별한 구조조정, 인력감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지도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7c856ff2-38df-46f6-bee4-df9de9696dc8	source15/231026/156315922_0.txt	바이오원천기술사업 신규 공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922	CC BY	8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성장 선도:바이오 원천기술개발 투자 대폭 - 2019년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3,700억 원 규모 본격적 - 신약 ‧ 뇌 ‧ 의료기기 등 핵심 분야에 2월 280억 원 규모 과제 공고 - 장기적인 연구 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수요 적극 발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동력 확보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19년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2월 1일(금)부터 약 6주간 신약, 뇌연구, 의료기기 등 핵심 분야에 대해 약 280억 원 규모('19년 연구비)의 신규과제를 공고한다. □ 바이오는 최근 국내 기업의 신약 기술수출이 연간 5.3조원에 이르는 등 신약을 중심으로 성과창출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18.8월)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R & D)성과가기업이 독식하는 바이오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19년 바이오 원천기술개발사업에 전년 대비 6.5%증가한 3,7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6)2,402억 원 →('17)3,157억 명 →('18)3,490억 원 →('19)3,718억 원 - 올해는 ① 신약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 확대, ②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기반한 융복합 기술 발굴, ③ 창업 활성화 등 혁신 창업 기반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분야 1> 신약 ‧ 마이크로바이옴 ‧ 정밀의료 … … 혁신성장 분야 투자 대폭 □ 과기정통부는 최근 신약분야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신약분야에 전년('18년 595억 원)대비 약 10%증가한 654억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ㅇ 성공확률이 낮아 민간에서 투자하기 곤란한 후보물질 발굴 및 신약개발 초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ㅇ 신약 표적 검증('19년 40.5억 원), 혁신신약파이프라인 발굴('19년 80억 원)등 ㅇ 신규로 신규 약물의 표적 단백질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포막 단백질의 구조를 3차원으로 분석하여 공동으로 검증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약 230억 원('19년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근 각광받는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에'19년 86억 원을 투자한 계획이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미생물군집(microbiota)과 유전체(genome)의 합성어로 인간, 동·식물 간에 공존하는 미생물 군집과 유전체 전체를 의미 ㅇ 장내 미생물과 비만,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 등과의 연관관계를 연구로 치료 및 예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ㅇ 앞으로 소, 닭, 돼지 등 주요 가축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확장으로 질병예방, 면역강화 ‧ 품질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환자 맞춤형 진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기술에 대해서도 미생물 분야 정밀의료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ㅇ 유전자뿐만 아니라 단백질 ‧ 대사물질 정보을 분석해 진단기술을 개발하는 다중오믹스 기반 정밀의료 신기와 연구도 올해 3개 질환에 대해 약 60억 원 규모('19 ~'24, 총 360억 원)로 새롭게 추진한다. <분야 2>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융복합 기술 발굴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신약·뇌연구·의료기기 ‧ 바이오분야에 적극 도입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융복합 기술을 발굴·지원한다. ㅇ 먼저 신약개발에 투자되는 비용 ‧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연계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에 투자하여 국가적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ㅇ 이를 위해 현장 수요가 있은 후보물질 발굴 ‧ 약물 재창출 ‧ 스마트 약물감시 관련 3개 분야에 75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19 ~'21,363억 원) □ 그리고 인간의 뇌(자연지능)연구를 넘어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인공지능 - 자연지능 간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ㅇ AI이 작동원리를 규명하는 연구, 뇌의 작동원리를 모방한 인공적 모형 개발 연구 등에 36억 원을 투자한 계획이다.('19 ~'23, 총 466억 원) ㅇ 또한 의료기기 개발에 올해 2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의료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융합형 진단·치료기기 및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분야 3> 바이오 기술 창업 지원으로 바이오 창업 기반 조성 - 바이오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혁신적인 바이오벤처 육성 지원, 기반 조성, 인력 양성 등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작년에 투자와 상장에 있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이오벤처분야의 열기를 올해에도 지속 확산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신규 창업 지원 등에 220억 원을 지원한다. ※ 바이오벤처투자('16)4,686억 엔 →('17)3,788억 원 →('18.11월)7,572억 억 □ 기술특례상장('16)9개 기업 →('17)5개 기업 -('18.11월)13개 기업 □ 또한,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의료에서 현장으로 연결(Bench To Bed)해 혁신 생태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과학자(MD - Ph. D.)양성을 위해 ㅇ 복지부와 공동으로 혁신형 의사과학자<NAME>구 과정을 신설하고,'19년 8개 과제에 총 60억 원을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대구/오송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에 구축된 연구 기반을 기반으로 신약 ‧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일괄(원스톱)로 지원하는'첨복단지 미래의료 원스톱 지원사업'('19'21,413억 원)을 신규 추진한다. ㅇ 첨복단지내 4개 지원센터*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합성ㆍIT기반 의료제품(대구경북), 바이오ㆍBT기반 의료제품(오송)의 사업화와 미래 원천을 확보<NAME>구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의약생산센터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바이오분야 원천연구를 지원할 수 없도록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뇌 ‧ 의료기기 ‧ 신약 각 분야별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위해 앞으로 필요한 연구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 지원을 위해서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자들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 한국연구재단 기획마루(plan.nrf.re.kr) □ 본 신규 과제 공고는 2월 1일 금요일부터 3월 14일 목요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자세한 지원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홈페이지에서 상세 정보을 확인할 수 있다. □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5조원 수준의 해외 기술 이전, 역대 최다 규모의 바이오분야 VC 투자 이후 바이오분야는 혁신성장 선도 분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나아가"앞으로도 바이오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견인할 수 없도록 혁신적 연구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원천기술개발사업 상세 내역 (사업명)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단위사업, 1138) □(사업기간/총사업비)'/'19년 371,777백만 원('18년 대비 6.5 증) ○(사업목적)신약, 의료기기, 정밀의료, 뇌연구 및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추진 ※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생명공학육성법, 뇌연구촉진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구성 및 개요> 바이오의료기술개발(1138) 바이오원천기술개발사업 2월 주요 내역 ◈ 신약 타겟 발굴·검증 ◈ 스마트 의료기기 플랫폼 기술 (신개념 의료기기 원천기술개발) ◈ 세포 응용 오믹스 (단일세포 오믹스 기반 질병기전 연구화 ◈ 시장연계 미래바이오기술개발 (바이오 특수목적법인 육성 지원) ◈ 시장연계 미래바이오기술개발 ◈ 미생물제어 ‧ 응용 원천기술개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파마바이오틱스 연구화 ◈ 미생물제어 및 활용 원천기술개발 (산업동물 마이크로바이옴 뱅킹 및 치료제 개발) ◈ 합성 ‧ IT기반 의료제품<NAME>구 ◈ 바이오 ‧ BT기반 의료제품<NAME>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오원천기술사업 신규 공고_1 ### 내용: 혁신성장 선도:바이오 원천기술개발 투자 대폭 - 2019년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3,700억 원 규모 본격적 - 신약 ‧ 뇌 ‧ 의료기기 등 핵심 분야에 2월 280억 원 규모 과제 공고 - 장기적인 연구 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수요 적극 발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동력 확보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19년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2월 1일(금)부터 약 6주간 신약, 뇌연구, 의료기기 등 핵심 분야에 대해 약 280억 원 규모('19년 연구비)의 신규과제를 공고한다. □ 바이오는 최근 국내 기업의 신약 기술수출이 연간 5.3조원에 이르는 등 신약을 중심으로 성과창출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18.8월)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R & D)성과가기업이 독식하는 바이오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19년 바이오 원천기술개발사업에 전년 대비 6.5%증가한 3,7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6)2,402억 원 →('17)3,157억 명 →('18)3,490억 원 →('19)3,718억 원 - 올해는 ① 신약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 확대, ②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기반한 융복합 기술 발굴, ③ 창업 활성화 등 혁신 창업 기반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분야 1> 신약 ‧ 마이크로바이옴 ‧ 정밀의료 … … 혁신성장 분야 투자 대폭 □ 과기정통부는 최근 신약분야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신약분야에 전년('18년 595억 원)대비 약 10%증가한 654억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ㅇ 성공확률이 낮아 민간에서 투자하기 곤란한 후보물질 발굴 및 신약개발 초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ㅇ 신약 표적 검증('19년 40.5억 원), 혁신신약파이프라인 발굴('19년 80억 원)등 ㅇ 신규로 신규 약물의 표적 단백질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포막 단백질의 구조를 3차원으로 분석하여 공동으로 검증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약 230억 원('19년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근 각광받는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에'19년 86억 원을 투자한 계획이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미생물군집(microbiota)과 유전체(genome)의 합성어로 인간, 동·식물 간에 공존하는 미생물 군집과 유전체 전체를 의미 ㅇ 장내 미생물과 비만,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 등과의 연관관계를 연구로 치료 및 예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ㅇ 앞으로 소, 닭, 돼지 등 주요 가축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확장으로 질병예방, 면역강화 ‧ 품질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환자 맞춤형 진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기술에 대해서도 미생물 분야 정밀의료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ㅇ 유전자뿐만 아니라 단백질 ‧ 대사물질 정보을 분석해 진단기술을 개발하는 다중오믹스 기반 정밀의료 신기와 연구도 올해 3개 질환에 대해 약 60억 원 규모('19 ~'24, 총 360억 원)로 새롭게 추진한다. <분야 2>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융복합 기술 발굴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신약·뇌연구·의료기기 ‧ 바이오분야에 적극 도입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융복합 기술을 발굴·지원한다. ㅇ 먼저 신약개발에 투자되는 비용 ‧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연계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에 투자하여 국가적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ㅇ 이를 위해 현장 수요가 있은 후보물질 발굴 ‧ 약물 재창출 ‧ 스마트 약물감시 관련 3개 분야에 75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19 ~'21,363억 원) □ 그리고 인간의 뇌(자연지능)연구를 넘어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인공지능 - 자연지능 간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ㅇ AI이 작동원리를 규명하는 연구, 뇌의 작동원리를 모방한 인공적 모형 개발 연구 등에 36억 원을 투자한 계획이다.('19 ~'23, 총 466억 원) ㅇ 또한 의료기기 개발에 올해 2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의료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융합형 진단·치료기기 및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분야 3> 바이오 기술 창업 지원으로 바이오 창업 기반 조성 - 바이오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혁신적인 바이오벤처 육성 지원, 기반 조성, 인력 양성 등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작년에 투자와 상장에 있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이오벤처분야의 열기를 올해에도 지속 확산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신규 창업 지원 등에 220억 원을 지원한다. ※ 바이오벤처투자('16)4,686억 엔 →('17)3,788억 원 →('18.11월)7,572억 억 □ 기술특례상장('16)9개 기업 →('17)5개 기업 -('18.11월)13개 기업 □ 또한,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의료에서 현장으로 연결(Bench To Bed)해 혁신 생태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과학자(MD - Ph. D.)양성을 위해 ㅇ 복지부와 공동으로 혁신형 의사과학자<NAME>구 과정을 신설하고,'19년 8개 과제에 총 60억 원을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대구/오송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에 구축된 연구 기반을 기반으로 신약 ‧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일괄(원스톱)로 지원하는'첨복단지 미래의료 원스톱 지원사업'('19'21,413억 원)을 신규 추진한다. ㅇ 첨복단지내 4개 지원센터*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합성ㆍIT기반 의료제품(대구경북), 바이오ㆍBT기반 의료제품(오송)의 사업화와 미래 원천을 확보<NAME>구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의약생산센터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바이오분야 원천연구를 지원할 수 없도록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뇌 ‧ 의료기기 ‧ 신약 각 분야별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위해 앞으로 필요한 연구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 지원을 위해서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자들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 한국연구재단 기획마루(plan.nrf.re.kr) □ 본 신규 과제 공고는 2월 1일 금요일부터 3월 14일 목요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자세한 지원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홈페이지에서 상세 정보을 확인할 수 있다. □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5조원 수준의 해외 기술 이전, 역대 최다 규모의 바이오분야 VC 투자 이후 바이오분야는 혁신성장 선도 분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나아가"앞으로도 바이오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견인할 수 없도록 혁신적 연구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원천기술개발사업 상세 내역 (사업명)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단위사업, 1138) □(사업기간/총사업비)'/'19년 371,777백만 원('18년 대비 6.5 증) ○(사업목적)신약, 의료기기, 정밀의료, 뇌연구 및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추진 ※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생명공학육성법, 뇌연구촉진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구성 및 개요> 바이오의료기술개발(1138) 바이오원천기술개발사업 2월 주요 내역 ◈ 신약 타겟 발굴·검증 ◈ 스마트 의료기기 플랫폼 기술 (신개념 의료기기 원천기술개발) ◈ 세포 응용 오믹스 (단일세포 오믹스 기반 질병기전 연구화 ◈ 시장연계 미래바이오기술개발 (바이오 특수목적법인 육성 지원) ◈ 시장연계 미래바이오기술개발 ◈ 미생물제어 ‧ 응용 원천기술개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파마바이오틱스 연구화 ◈ 미생물제어 및 활용 원천기술개발 (산업동물 마이크로바이옴 뱅킹 및 치료제 개발) ◈ 합성 ‧ IT기반 의료제품<NAME>구 ◈ 바이오 ‧ BT기반 의료제품<NAME>구
7e500d4d-83a7-4561-b7f3-6d1a7119f993	source15/231026/156438417_0.txt	2021년 3월의 6.25 전쟁영웅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417&pageIndex=34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21년 3월의 6·25 전쟁영웅, <NAME> 공군 소위를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1930.12.31. ~ 1953.3.6.)공군 대위를 2021년 3월의 6 ‧ 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NAME> 대위는 6·25전쟁 도중 1953년 3월 6일 강원도 철원 월비산지구와 351고지에서 작전 수행 중 적 대공포에 피탄되자 전투기와 함께 적 대공포 기지에 돌입하여 장렬히 전사했다. ㅇ <NAME> 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 10일 공군사관학교 1기로 졸업하여 소위로 임관했다. □는 후 그는 제21정찰비행대대와 제15교육비행전대에서 임무를 수행했으며, 1953년 1월 5일 육군 제10전투비행전대로 전속되어 F - 51 무스탕을 조종하며 적진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 1953년 3월 6일 <NAME> 중위(당시)동부전선의 요충지로서 2년 간 격전이 거듭되던 <ADDRESS> 의 방어를 돕기 위해서 열두번째 출격에 나섰다. □ <NAME> 중위는 351고지의 적의 진지를 파괴하고 재차 공격을 위해 진입하던 중 적군의 대공포탄에 전투기 날개가 피탄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ㅇ 이때 지상에서 이를 지켜보던 전방공중통제관은 임 중위에게 즉시 탈출할 것을 권유했으나, 중위는 그대로 기수를 적진으로 향해 마지막까지 조국을 위한 충정을 바치며 그토록 아끼던 전투기와 같이 장렬히 산화하며 호국의 별이 됐다. □ 공군사관학교 동기 조종사로서 최초의 전사자가 된 <NAME> 중위의 전공을 기려 대한민국 정부는 1953년 4월 20일 명예로 1계급 특진과 함께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1930.12.31. ∼ 1953.3.6.) 훈은:을지무공훈장(1953.4.20.) * <NAME> 대위가 마지막 출격하기 전날 남긴 일기의 한 대목 ", … (태어남과 죽음은 명에 대하여 족히 논하지 말자. 사나이 조용히 하늘로 나아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3월의 6.25 전쟁영웅 선정_1 ### 내용: 2021년 3월의 6·25 전쟁영웅, <NAME> 공군 소위를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1930.12.31. ~ 1953.3.6.)공군 대위를 2021년 3월의 6 ‧ 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NAME> 대위는 6·25전쟁 도중 1953년 3월 6일 강원도 철원 월비산지구와 351고지에서 작전 수행 중 적 대공포에 피탄되자 전투기와 함께 적 대공포 기지에 돌입하여 장렬히 전사했다. ㅇ <NAME> 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 10일 공군사관학교 1기로 졸업하여 소위로 임관했다. □는 후 그는 제21정찰비행대대와 제15교육비행전대에서 임무를 수행했으며, 1953년 1월 5일 육군 제10전투비행전대로 전속되어 F - 51 무스탕을 조종하며 적진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 1953년 3월 6일 <NAME> 중위(당시)동부전선의 요충지로서 2년 간 격전이 거듭되던 <ADDRESS> 의 방어를 돕기 위해서 열두번째 출격에 나섰다. □ <NAME> 중위는 351고지의 적의 진지를 파괴하고 재차 공격을 위해 진입하던 중 적군의 대공포탄에 전투기 날개가 피탄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ㅇ 이때 지상에서 이를 지켜보던 전방공중통제관은 임 중위에게 즉시 탈출할 것을 권유했으나, 중위는 그대로 기수를 적진으로 향해 마지막까지 조국을 위한 충정을 바치며 그토록 아끼던 전투기와 같이 장렬히 산화하며 호국의 별이 됐다. □ 공군사관학교 동기 조종사로서 최초의 전사자가 된 <NAME> 중위의 전공을 기려 대한민국 정부는 1953년 4월 20일 명예로 1계급 특진과 함께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1930.12.31. ∼ 1953.3.6.) 훈은:을지무공훈장(1953.4.20.) * <NAME> 대위가 마지막 출격하기 전날 남긴 일기의 한 대목 ", … (태어남과 죽음은 명에 대하여 족히 논하지 말자. 사나이 조용히 하늘로 나아간다.)
6bc4260c-d854-4d50-b8d9-1441804c440b	source15/231026/156314887_0.txt	[동정자료] <NAME> 부총리, 2019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887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부총리, 2019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ㅇ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은 1월 25일(금)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된「2019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전문대교협')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전문대학 구성원에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다 ㅇ 이번 행사에는 전문대교협 회장인 <NAME> 인천재능대 교수를 비롯한 전국 136개 전문대학 총장들이 뜻를 함께 할 예정으로, ㅇ 회장단과의 이어진 환담에서 전문대학의 현안을 경청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전문대학 관련 사업에 자율성을 바탕으로 책임감 가지게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이 자율 수립한「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취업 역량·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NAME> 부총리는'포용'과'신뢰'에 관한 화두를 던지며, 시간강사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줄 필요도 요청하고, ㅇ 교육현장이 신뢰도를 회복으로 교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행사에서 전문대교협은 결의문에서, 투명한 대학 운영을 통한 교육신뢰 구축 등 양질적 고등직업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붙임 】 2019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개요 1부. 참고에 이 동정자료와 더불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이인숙 사무관( <PHONE> ), 이우정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9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개요 ○ 회 사 명:2019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 주 최: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일 시:2019.1.25.(금)11:00∼13:30 ○ 장 최:더케이호텔서울, 3층 소금홀 ․ 거문고홀 ○ 참석대상 - 전문대학 총장 136명 ○ 주요안건 - 2018년도 연차업무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안)등 ○ 운영시간:개회 이후 약 20분 - 참석대상:부총리, 고등교육정책실장, 직업교육정책관, 전문대교협회장, 회장단 9명 등 15명 내외 - 내용:식전 환담 및 공동입장 등 ○ 개 회 사( <NAME> 회장) ○ 축 표( <NAME>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NAME> ○ 신임 총장 소개 ○ 2018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등 2019년 계획 보고 ○ 기타 주요 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NAME> 부총리, 2019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_1 ### 내용: <NAME> 부총리, 2019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ㅇ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은 1월 25일(금)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된「2019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전문대교협')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전문대학 구성원에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다 ㅇ 이번 행사에는 전문대교협 회장인 <NAME> 인천재능대 교수를 비롯한 전국 136개 전문대학 총장들이 뜻를 함께 할 예정으로, ㅇ 회장단과의 이어진 환담에서 전문대학의 현안을 경청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전문대학 관련 사업에 자율성을 바탕으로 책임감 가지게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이 자율 수립한「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취업 역량·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NAME> 부총리는'포용'과'신뢰'에 관한 화두를 던지며, 시간강사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줄 필요도 요청하고, ㅇ 교육현장이 신뢰도를 회복으로 교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행사에서 전문대교협은 결의문에서, 투명한 대학 운영을 통한 교육신뢰 구축 등 양질적 고등직업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붙임 】 2019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개요 1부. 참고에 이 동정자료와 더불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이인숙 사무관( <PHONE> ), 이우정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9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개요 ○ 회 사 명:2019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 주 최: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일 시:2019.1.25.(금)11:00∼13:30 ○ 장 최:더케이호텔서울, 3층 소금홀 ․ 거문고홀 ○ 참석대상 - 전문대학 총장 136명 ○ 주요안건 - 2018년도 연차업무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안)등 ○ 운영시간:개회 이후 약 20분 - 참석대상:부총리, 고등교육정책실장, 직업교육정책관, 전문대교협회장, 회장단 9명 등 15명 내외 - 내용:식전 환담 및 공동입장 등 ○ 개 회 사( <NAME> 회장) ○ 축 표( <NAME>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NAME> ○ 신임 총장 소개 ○ 2018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등 2019년 계획 보고 ○ 기타 주요 사항
c52ea073-e6f2-4193-8463-ef25fba783c4	source15/231026/156500441_0.txt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 불공정하도급 제재 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441&pageIndex=19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성이엔지·시너스텍㈜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 서면 미발급, 물품 반품, 대금 미지급 등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사업을 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을 행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시정명령(신성이엔지, 시너스텍)과 과태료를 부과(시너스텍 2,000만 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시너스텍㈜는'18.5.1. ㈜신성이엔지로부터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임. 이번 사건 하도급 계약에 관련된 사업 부문이 시너스텍㈜로 이전됨에 따라'18.5.1. 분할 이전거래는 ㈜신성이엔지가 법령 위반 당사자이고 분할 이후 거래는 시너스텍㈜가 주요 위반 당사자임 □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는 2015.8. ~ 2018.12.상반기 중 다음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업 등의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의뢰로 완성된 위탁목적물을 납품받았다. ㅇ ① 원사업자 ㈜신성이엔지 등이 전자메일을 통해 품명, 종류와 수량, 단가 등을 지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의 제조를 위탁:② 수급사업자가 이를 다시 제조사에게 재위탁 → ③ 제조사가 물품을 완성은 당해 목적물을 수급사업자가 ㈜신성이엔지 등에게 최종 납품(목적물 인도는 제조사에서 수행하나 수급사업자 소유에이하고 해당 목적물의 인수증도 수급사업자가 수령 이 사건 하도급 거래 내용 □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는 자신의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하였다. <서면 미발급 사례> □ 2015.8. ~ 2018.4.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따른 서면을 신고인으로부터 위탁대상 목적물을 인도한 이후에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및 기명날인 없이 발급하였다(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 <부당한 반품행위> ■ 2016.4.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탁한 후 위탁한 목적물을 2016.5.수령하였으나, 398만 달러 상당의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 납품 등을 이유로 물품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넘어 신고인에게 반품하였다(하도급법 제10조 제1항 위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 □ 2016.5. ∼ 2017.9.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물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4,80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 >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2015.12. ∼ 2022.2.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대금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금 4,25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468만 원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4,806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 지급한 지연이자 3,788만 원의 합계액임 <어음할인료 미납 행위> □ 2015.9. ~ 2018.7.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어음의 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함에도 위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28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위반). □(조치 내용)시정명령(신성이엔지, 시너스텍), 벌금 부과(시너스텍) ㅇ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향후 반복 방지를 명령하고 *㈜신성이엔지/시너스텍㈜가 이 사건 심의 전인 2022.2.9.이미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지급대상 금액인 1억 346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자진 시정함에 따른 지급명령은 시정조치내용에서 제외. 또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자동화 설비 사업 부분을 담당으로 있는 시너스텍㈜에 대해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임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납품한 행위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즉, 원사업자가 제품의 규격 등 품질을 지정하여 제조를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납품하는 등 물품 제조과정에 의무를 지는 경우, 하도급 적용대상인 제조위탁으로 판단하였다. □ 앞으로도 위원회는 비정형적인 하도급 위탁에 등에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 감시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등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등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호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체결에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기타 하도급계약의 종류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대신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위 조에서 같다]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고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못 된다. 다만, 용역위탁 등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계약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또는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량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NAME>료의 품질불량으로 말미암아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일방이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NAME>료 공급 등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계속이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매월 1회 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평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정한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그것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의해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또한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상품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건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정기예금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으로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 불공정하도급 제재 건_1 ### 내용: ㈜신성이엔지·시너스텍㈜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 서면 미발급, 물품 반품, 대금 미지급 등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사업을 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을 행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시정명령(신성이엔지, 시너스텍)과 과태료를 부과(시너스텍 2,000만 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시너스텍㈜는'18.5.1. ㈜신성이엔지로부터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임. 이번 사건 하도급 계약에 관련된 사업 부문이 시너스텍㈜로 이전됨에 따라'18.5.1. 분할 이전거래는 ㈜신성이엔지가 법령 위반 당사자이고 분할 이후 거래는 시너스텍㈜가 주요 위반 당사자임 □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는 2015.8. ~ 2018.12.상반기 중 다음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업 등의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의뢰로 완성된 위탁목적물을 납품받았다. ㅇ ① 원사업자 ㈜신성이엔지 등이 전자메일을 통해 품명, 종류와 수량, 단가 등을 지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의 제조를 위탁:② 수급사업자가 이를 다시 제조사에게 재위탁 → ③ 제조사가 물품을 완성은 당해 목적물을 수급사업자가 ㈜신성이엔지 등에게 최종 납품(목적물 인도는 제조사에서 수행하나 수급사업자 소유에이하고 해당 목적물의 인수증도 수급사업자가 수령 이 사건 하도급 거래 내용 □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는 자신의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하였다. <서면 미발급 사례> □ 2015.8. ~ 2018.4.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따른 서면을 신고인으로부터 위탁대상 목적물을 인도한 이후에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및 기명날인 없이 발급하였다(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 <부당한 반품행위> ■ 2016.4.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탁한 후 위탁한 목적물을 2016.5.수령하였으나, 398만 달러 상당의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 납품 등을 이유로 물품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넘어 신고인에게 반품하였다(하도급법 제10조 제1항 위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 □ 2016.5. ∼ 2017.9.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물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4,80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 >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2015.12. ∼ 2022.2.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대금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금 4,25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468만 원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4,806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 지급한 지연이자 3,788만 원의 합계액임 <어음할인료 미납 행위> □ 2015.9. ~ 2018.7.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어음의 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함에도 위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28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위반). □(조치 내용)시정명령(신성이엔지, 시너스텍), 벌금 부과(시너스텍) ㅇ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향후 반복 방지를 명령하고 *㈜신성이엔지/시너스텍㈜가 이 사건 심의 전인 2022.2.9.이미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지급대상 금액인 1억 346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자진 시정함에 따른 지급명령은 시정조치내용에서 제외. 또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자동화 설비 사업 부분을 담당으로 있는 시너스텍㈜에 대해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임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납품한 행위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즉, 원사업자가 제품의 규격 등 품질을 지정하여 제조를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납품하는 등 물품 제조과정에 의무를 지는 경우, 하도급 적용대상인 제조위탁으로 판단하였다. □ 앞으로도 위원회는 비정형적인 하도급 위탁에 등에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 감시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등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등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호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체결에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기타 하도급계약의 종류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대신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위 조에서 같다]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고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못 된다. 다만, 용역위탁 등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계약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또는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량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NAME>료의 품질불량으로 말미암아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일방이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NAME>료 공급 등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계속이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매월 1회 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평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정한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그것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의해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또한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상품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건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정기예금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으로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7a8d100-5643-4211-b0a8-20d20b410ba3	source15/231026/156192180_0.txt	방통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의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180	CC BY	1,1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7년 3월 24일(금)전체회의를 소집에'17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종료는 ㈜조선방송, ㈜제이티비씨,'17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채널에이 등 3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NAME>인을 의결하였다.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층의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NAME>는 한편<NAME>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조선방송은'17년 4월 1일부터'20년 상반기 21일까지, ㈜제이티비씨는'17년 4월 1일부터'20년 11월 그리고 ㈜채널에이는'17년 4월 22일부터'20년 4월 21일까지로 하였다. 이번<NAME>인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 방송사업자 재허가 ‧ 승인 심사 기본계획 ｣('15.9.24.)과 ｢'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NAME>인 세부계획 ｣('16.8.11.)을 수립으로<NAME>인 심사의 방법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이번<NAME>인 심사의 경우 그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다양성 실현 여부, △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관한 기여 여부, △<NAME>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지난 2월 방송 ‧ 미디어 등 총 5개 부문별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하였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이티비씨와 ㈜채널에이는'총점 1,000점 대비 731.39점과 661.91점을 획득하였고, 과락 항목이 없었다. 한편, ㈜조선방송은 최종적 1,000점 중 625.13점을 획득하여 650점에 미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제이티비씨와 ㈜채널에이에 대해<NAME>인을 의결하고, 이번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가 제시는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을 부가하기로 하였다.(붙임3 참조) 한편, 심사위원회가 심사가 다소 부진했더라도 사업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은 경우 이를 확인한 후<NAME>인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17년 3월 22일 ㈜조선방송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선방송이 심사 시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여준 점과 청문주재자 의견, 시청권 보장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선방송에 대한<NAME>인을 바로 거부하기보다는 여러 차례 기회를 주되, 사업계획 중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NAME>인 조건을 부가하기로 하였다.(붙임3 참조) 또한, 이행실적 확인 결과<NAME>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방송법 제99조)을 하고, 주요 조건에 대한 위반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NAME>인 조건을 반복 거부한 때에는 업무정지(동법 제18조), 청문(동법 제101조)의 절차를 거쳐 의결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유효기간 동안<NAME>인을 신청은 3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사에 공적책임 및 공정성 ‧ 공익성을 제고하도록 엄격히 관리 ‧ 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다. 2017년도 종편PP<NAME>인 조건 및 권고사항 1. 사업계획서 중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개선계획이 우선함 2. 방송사는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규정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생방송 시사 관련 프로그램 축소, 한 방송 프로그램이 1년 이내에 법정제재를 3회 이상은 경우 프로그램 폐지, 타 종편PP에서 징계를 받은 진행자 및 출연자 출연 배제 등)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을 단,'17년에는<NAME>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보고한 것 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제3항·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배로 인한 법정제재를'14년 13건,'15년 11건,'16년 8건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없으므로 이를 매년 4건 이내로 감소시킬 것. 단,'17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 4.3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검증을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 ‧ 운영할 것. 연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맞춰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17년에는<NAME>인 후 6개월 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5.3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제재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진행자로 인하여 이뤄진 때는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모든 프로그램 출연정지 등를 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또한도'17년에는<NAME>인 이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 6. 보도·교양·오락 및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편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등을 합산하여 매년('17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추가개선계획에서 명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주요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붙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만약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 ‧ 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시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 7.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계획을 준수하고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연간 투자금액'은<NAME>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당해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8. 이행실적 검토 결과 2,4,5,6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각 조건을 준수하여야 할 o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 ‧ 청소년 ‧ 여성 ‧ 노인 ‧ 장애인 ‧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관련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방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 시청자들 불만 사유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1.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규정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당해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2로'17년에는<NAME>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최소한 지난 3년('14년 6건,'15년 4건,'16년 5건)중 전년도 법정제재 건수(4건)이상으로 유지할 것. 단,'17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합산에서 함 4. 보도·교양·오락 등 3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보도와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등을 합산하여 매년('17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횟수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의해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5.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프로그램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콘텐츠 투자금액'은<NAME>인 후 3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o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 ‧ 청소년 ‧ 여성 ‧ 노인 ‧ 장애인 ‧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점진적 확대하고, 재방비율을 단계적 감소시킬 것 o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 1.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얻을 것 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그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17년에는<NAME>인 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계획 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14년 7건,'15년 11건,'16년 7건 받아 프로그램적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년 4건 미만으로 감소시킬 것. 다만로'17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 4. 위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예방을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 ‧ 운영할 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의해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17년에는<NAME>인 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 5. 보도·교양·오락 등 동일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분야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매년('17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프로그램 방송시간의 34%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것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붙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추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 ‧ 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른다 것 6. 방송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최소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계획으로'콘텐츠 투자금액'은<NAME>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액 이행실적은 당해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아울러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 ‧ 청소년 ‧ 여성 ‧ 노인 ‧ 장애인 ‧ 이주민 등 사회적 계층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방비율을 점진적 감소시킬 것 o 편성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의결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7년 3월 24일(금)전체회의를 소집에'17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종료는 ㈜조선방송, ㈜제이티비씨,'17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채널에이 등 3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NAME>인을 의결하였다.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층의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NAME>는 한편<NAME>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조선방송은'17년 4월 1일부터'20년 상반기 21일까지, ㈜제이티비씨는'17년 4월 1일부터'20년 11월 그리고 ㈜채널에이는'17년 4월 22일부터'20년 4월 21일까지로 하였다. 이번<NAME>인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 방송사업자 재허가 ‧ 승인 심사 기본계획 ｣('15.9.24.)과 ｢'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NAME>인 세부계획 ｣('16.8.11.)을 수립으로<NAME>인 심사의 방법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이번<NAME>인 심사의 경우 그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다양성 실현 여부, △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관한 기여 여부, △<NAME>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지난 2월 방송 ‧ 미디어 등 총 5개 부문별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하였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이티비씨와 ㈜채널에이는'총점 1,000점 대비 731.39점과 661.91점을 획득하였고, 과락 항목이 없었다. 한편, ㈜조선방송은 최종적 1,000점 중 625.13점을 획득하여 650점에 미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제이티비씨와 ㈜채널에이에 대해<NAME>인을 의결하고, 이번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가 제시는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을 부가하기로 하였다.(붙임3 참조) 한편, 심사위원회가 심사가 다소 부진했더라도 사업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은 경우 이를 확인한 후<NAME>인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17년 3월 22일 ㈜조선방송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선방송이 심사 시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여준 점과 청문주재자 의견, 시청권 보장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선방송에 대한<NAME>인을 바로 거부하기보다는 여러 차례 기회를 주되, 사업계획 중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NAME>인 조건을 부가하기로 하였다.(붙임3 참조) 또한, 이행실적 확인 결과<NAME>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방송법 제99조)을 하고, 주요 조건에 대한 위반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NAME>인 조건을 반복 거부한 때에는 업무정지(동법 제18조), 청문(동법 제101조)의 절차를 거쳐 의결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유효기간 동안<NAME>인을 신청은 3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사에 공적책임 및 공정성 ‧ 공익성을 제고하도록 엄격히 관리 ‧ 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다. 2017년도 종편PP<NAME>인 조건 및 권고사항 1. 사업계획서 중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개선계획이 우선함 2. 방송사는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규정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생방송 시사 관련 프로그램 축소, 한 방송 프로그램이 1년 이내에 법정제재를 3회 이상은 경우 프로그램 폐지, 타 종편PP에서 징계를 받은 진행자 및 출연자 출연 배제 등)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을 단,'17년에는<NAME>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보고한 것 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제3항·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배로 인한 법정제재를'14년 13건,'15년 11건,'16년 8건 받아 방송의 품격을 저해하고 없으므로 이를 매년 4건 이내로 감소시킬 것. 단,'17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 4.3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검증을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 ‧ 운영할 것. 연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맞춰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17년에는<NAME>인 후 6개월 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5.3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제재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진행자로 인하여 이뤄진 때는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모든 프로그램 출연정지 등를 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또한도'17년에는<NAME>인 이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 6. 보도·교양·오락 및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편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등을 합산하여 매년('17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추가개선계획에서 명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주요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붙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만약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 ‧ 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시 변경된 기준에 따를 것 7.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계획을 준수하고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연간 투자금액'은<NAME>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당해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8. 이행실적 검토 결과 2,4,5,6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각 조건을 준수하여야 할 o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 ‧ 청소년 ‧ 여성 ‧ 노인 ‧ 장애인 ‧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관련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방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 시청자들 불만 사유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1.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규정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당해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2로'17년에는<NAME>인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최소한 지난 3년('14년 6건,'15년 4건,'16년 5건)중 전년도 법정제재 건수(4건)이상으로 유지할 것. 단,'17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합산에서 함 4. 보도·교양·오락 등 3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보도와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등을 합산하여 매년('17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횟수 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의해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5.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프로그램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콘텐츠 투자금액'은<NAME>인 후 3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o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 ‧ 청소년 ‧ 여성 ‧ 노인 ‧ 장애인 ‧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점진적 확대하고, 재방비율을 단계적 감소시킬 것 o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 1.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얻을 것 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 그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17년에는<NAME>인 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계획 3.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14년 7건,'15년 11건,'16년 7건 받아 프로그램적 품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년 4건 미만으로 감소시킬 것. 다만로'17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 4. 위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예방을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 ‧ 운영할 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의해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단,'17년에는<NAME>인 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 5. 보도·교양·오락 등 동일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분야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매년('17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프로그램 방송시간의 34%이내로 편성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것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등 프로그램 장르 기준과 정의는 붙임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추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 ‧ 의결로써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른다 것 6. 방송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최소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계획으로'콘텐츠 투자금액'은<NAME>인 후 3개월 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전년도 콘텐츠 투자액 이행실적은 당해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아울러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 ‧ 청소년 ‧ 여성 ‧ 노인 ‧ 장애인 ‧ 이주민 등 사회적 계층 대상 프로그램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방비율을 점진적 감소시킬 것 o 편성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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