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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ea586-51c0-4f52-874f-0ea8b19471d2	source15/231026/155999933_0.txt	도시공원과 녹지의 활용도를 높인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933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시공원과 녹지의 활용도를 높인다 - 도시공원 ․ 녹지에 송유관 ․ 태양광발전설비 등 설치 허용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도록 점용허가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10.15일부터 20일간(10.15.4.)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 녹지는 도시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동 개정안은 그 동안 기업 ․ 지자체가 제출하였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도출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송유관 설치는 여수산업단지에 입주는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의한 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공원로 및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로 매설할 수 곤란을 경우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도로와 같이 지상에 부설을 수 있도록 하였다. □(건의 내용)여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ㅇ ㅇ회사는 현재 공장과 신규 증설예정 공장 사이에 도로, 하천, 녹지 위주에 도시관리계획이 설정 ․ 원료이송관을 기존공장에서 신규공장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도로와 하천에서는 점용이 가능하지만, 녹지에서는 점용이 불가 녹지와 공장 사이에 설치하는 송유관이 녹지를 직접 통과하는 경우 80m의 거리이나, 완충녹지를 우회하여 가는 경우 1.4km 이내 태양광발전설비와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입지 허용 -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설비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 안전을 위하여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직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사나 건축물 건축에 사용은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 허용 -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하는 공사나 건축물의 신축 행위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미조성 도시공원에 건축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신청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확대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에 대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공원 및 토지와 이에 연접한 토지의 활용도를 동시에 높일 순 있고, 산업단지 내 열악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관련 후속절차를 통해 11월말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4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공원과 녹지의 활용도를 높인다_1 ### 내용: 도시공원과 녹지의 활용도를 높인다 - 도시공원 ․ 녹지에 송유관 ․ 태양광발전설비 등 설치 허용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도록 점용허가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10.15일부터 20일간(10.15.4.)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 녹지는 도시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동 개정안은 그 동안 기업 ․ 지자체가 제출하였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도출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송유관 설치는 여수산업단지에 입주는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의한 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공원로 및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로 매설할 수 곤란을 경우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도로와 같이 지상에 부설을 수 있도록 하였다. □(건의 내용)여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ㅇ ㅇ회사는 현재 공장과 신규 증설예정 공장 사이에 도로, 하천, 녹지 위주에 도시관리계획이 설정 ․ 원료이송관을 기존공장에서 신규공장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도로와 하천에서는 점용이 가능하지만, 녹지에서는 점용이 불가 녹지와 공장 사이에 설치하는 송유관이 녹지를 직접 통과하는 경우 80m의 거리이나, 완충녹지를 우회하여 가는 경우 1.4km 이내 태양광발전설비와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입지 허용 -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설비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 안전을 위하여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직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사나 건축물 건축에 사용은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 허용 -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하는 공사나 건축물의 신축 행위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미조성 도시공원에 건축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신청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확대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에 대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공원 및 토지와 이에 연접한 토지의 활용도를 동시에 높일 순 있고, 산업단지 내 열악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관련 후속절차를 통해 11월말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4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91939407-2bf9-44ef-8e8f-565676c9fad9	source15/231026/156183623_1.txt	「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등 3건 문화재 등록, 「군산 둔율동 성당」등 5건 등록 예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623	CC BY	950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등 3건 신규 등록,「군산 둔율동 성당」등 5건 등록 신청 문화재청(청장 <NAME> )은「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를 포함한 총 3건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은 둔율동 성당」을 포함한 나머지 5건은 문화재 등록을 예고하였다. 이번에 등재가 결정된 문화재는 개신교 유물들로,「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연세대와 한국기독교 박물관 소장본「찬송가(UNION HYMNAL)」(1권), 그리고는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소장「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1점)총 3건이다. 등록문화재 제674호「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는 기독교를 통한 해병대의 정신 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해병대사령부에서 1959년 건립한 교회 건축물이다. 해병대사령부에서는 한국전쟁 이후에 신앙 전력화를 위해 교회를 창립하고 일부 구조물을 지어 사용하여 오다가, 영구적 건축물인'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를 지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해병대의 역사와 흔적이 배어있는 장소적, 공간적 의의와 더불어 강한 군사력의 원동력이 됐던 신앙의 근거지로서 군종사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675호「찬송가(UNION HYMNAL)」는 1908년에 발행된 악보없이 가사로만 수록된 찬송가로서, 한국 최초의 교파 공인 찬송가라는 점에서 역사성이 있는 자료이며, 서양 음악으로서의 찬송을 받아들이면서 토착적 신앙을 계승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등록문화재'제676호「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본당 정면에 모자이크로 상 ‧ 하단과 중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m가 넘는 큰 크기로 모자이크 제단화이다. 이 제단화는 성당 건축 당시에 성당의 후원으로 제작되었는데 매우 공을 들여 제작하여 작품 완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훼손되지 않고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등록가치가 있다. 외에 이번에 등록 예고된 문화재는「군산 둔율동 성당」,」은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98육군병원)」,「한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5건이다. 「군산 둔율동 성당」은 군산 최초의 성당 건물로 1955년 준공 당시에는 붉은 벽돌로 마감하였지만 이후 벽돌 위에 인조석을 덧대어 지금이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성당의 신축과 관련하여 계획수립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당시 주임신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된'성전신축기'가 성당 내에 잘 보관되어 있어 당시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은 전라남도 영광군 읍내에 있으며, 1880년대 전후로 가옥 소유주의 선대에 세 아들을 위해 첫째 아들이 거처하는 장남댁 근처에 둘째 아들의 집과 셋째 아들의 집(삼남댁)을 건립, 세 가옥이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었으나 현재는 둘째 아들의 집은 소실되고 장남댁과 삼남댁만이 현존하고 있다.,중 장남댁의 사랑채는 근대시기에'의원'으로 사용한 적이 있으며, 안채 곳간은 한때 여인숙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던 곳으로 한옥은 변용과 활용 과정에서 한옥이 변모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경내에는 모두 3동의 체육 건물(체육관 A·B·C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인 체육관 A동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학교 체육 건물 중 건축물로서는 가장 오래되고 원형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그 조형미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NAME> 1963년 체육대학 산하에 무용과가 신설된 이후 줄곧'무용관'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한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98육군병원)」은 1951년 제주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고, 이어서 의무대와 부상병 후송병원을 겸하여 98육군병원이 주둔하였다. 이곳에는 50여 개의 병동이 있었으나, 1964년 이곳에 대정여자고등학교가 개교하면서 기숙사로 활용되다가 대부분 철거되고 현재 본 건물 1동만 남아 있다. 제98육군병원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의료시설이 지극히 빈약하였던 당시 농촌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치료를 위한 종합의료시설의 기능과 기능을 수행하였던 곳으로, 우리나라 육군병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로서 연구을 만한 가치가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은 1961년 대건신학교 기숙사로 지어질 건물로서, 건물 형태는 신학교의 초성인'ㅅ'자 모양으로 내부가 세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세 영역이 만나는 중앙 부분에 공동화장실, 세면실, 휴게실 등이 설치는 학교 공동숙소의 생활양식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특히, 건물의 옥상은 여름철에 일정한 양의 물을 흘려 실내온도를 낮추는 수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점은 다른 건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으로 신학교 건물로서의 건축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협력하여 문화재로 예고한「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등 3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등록 예고된「군산 둔율동 성당」등 5건은 30일간의 사전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 등록 및 등록 사유 개요 1.(등록)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 문화재명: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 종 별:등록문화재 제674호 □ 소 在 지: <ADDRESS> □ 규 격은 1동, 지상 1층, 건축면적 250.80㎡ □ 소 유 기는학교 ㅇ 한국전쟁 중 창립된 해병대사령부 최초 교회로 신앙전력화의 근원지 기능을 하였다는 군종사적 가치와 해병대사령부의 역사와 문화가 배어 있는 장소적·공간적 가치를 지닌 건물로, 원형의 보존상태가 좋고 지속적 보존 및 활용 여건도 양호하다. 2.(등록)찬송가(UNION HYMNAL) ■ 문화재명:찬송가(UNION HYMNAL) □ 종 할을 등록문화재 제675호 ○ 소 재 지: <ADDRESS> 서울대와 한국기독교박물관 □ 수 량:1권 ○ 규 격:세로 15.1 × 가로 11.5 ○ 소 유 자: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ㅇ 1908년에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파 간 찬송가라는 점에서 역사성이 있는 자료이며, 서양음악으로서의 성가를 받아들이면서 토착적 정서를 계승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3.(등록)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성상과 □ 문화재명: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 분 별:등록문화재 제676호 □ 종 재 지:서울특별시 <ADDRESS>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ㅇ 제작연대:(상단, 기단부분)1927 1928년,(하단)1938년 □ 수 증은 1점 □ 규 격:전체 높이:8.6m, 곡면 길이:총 8m □ 가 유 자: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 상 ‧ 하단과 기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m가 되는 큰 규모의 모자이크 제단화로, 디자인의 완성도가 뛰어나고 형태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등록가치가 있다. 4.(등록예고)군산 둔율동 성당 □ 문화재명:전주 둔율동 성당 □ 종 별로는 등록문화재 □ 所 재 지: <ADDRESS> □ 수 량:1동 □ 소 有 자: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유지재단 ㅇ 군산 지역에 최초로 건축은 천주교 본당 건물로, 최초 건립 당시의 상황을 잘 정리한'성전신축기'가도 보존되어 있어 당시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5.(등록예고)나주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 문화재명:영광 창녕조씨 대해여 가옥 □ 종 별:1가 □ 원 재 지: <ADDRESS> □ 제작연대:1880년대 ~ 1900년대 □ 수 품도 8동(장남댁 - 안채, 곳간채, 중문채, 사랑채, 대문 삼남댁:안채, 곳간채, 문간채) □ <NAME> :김영을 외 2인 ㅇ 1880년대 ~ 1900년대 건축된 한옥 건물로 가옥과 구성방식이나 개별 건물의 세부적인 수법 측면에서 근대적 요소와 호남지역 상류주택의 특징을 잘 반영이 있다. 6.(등록예고)이화여자대학교 예수로 □ 문화재명: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 □ 종 별로는 등록문화재 □ 소 재 지: <ADDRESS> □ 분 량:1동 □ 所 유 자:학교법인 이화학당 ㅇ 1935년에 지어질 고딕 건축양식으로 현재 무용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 외관은 기본 공간구조와 실내 장식에서도 원형 보존상태가 매우 우수한 상태이다. 7.(등록예고)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98육군병원) ■ 문화재명: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98육군병원) ㅇ 종 별:등록문화재 □ 소 재 자: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88번길 82 - 22 □ 수 량:1동 ○도 유 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ㅇ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면서 의무대와 후송병원을 겸해 설치는 제98육군병원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병동 건물로 역사적 의미와 상징이 있다. 8.(등록예고)성공회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 문화재명:성공회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 종 별:등록문화재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ADDRESS> 가톨릭 광주대교구청 □ 수 량:1동 ○ 소 유 자: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ㅇ 1961년 지어질 신학교 건물로'ㅅ'자형의 독특한 평면구조와 당시 기숙사로서 사용되었던 학교 공동숙소의 생활양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우리나라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함께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등 3건 문화재 등록, 「군산 둔율동 성당」등 5건 등록 예고_1 ### 내용: 「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등 3건 신규 등록,「군산 둔율동 성당」등 5건 등록 신청 문화재청(청장 <NAME> )은「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를 포함한 총 3건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은 둔율동 성당」을 포함한 나머지 5건은 문화재 등록을 예고하였다. 이번에 등재가 결정된 문화재는 개신교 유물들로,「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연세대와 한국기독교 박물관 소장본「찬송가(UNION HYMNAL)」(1권), 그리고는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소장「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1점)총 3건이다. 등록문화재 제674호「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는 기독교를 통한 해병대의 정신 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해병대사령부에서 1959년 건립한 교회 건축물이다. 해병대사령부에서는 한국전쟁 이후에 신앙 전력화를 위해 교회를 창립하고 일부 구조물을 지어 사용하여 오다가, 영구적 건축물인'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를 지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해병대의 역사와 흔적이 배어있는 장소적, 공간적 의의와 더불어 강한 군사력의 원동력이 됐던 신앙의 근거지로서 군종사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675호「찬송가(UNION HYMNAL)」는 1908년에 발행된 악보없이 가사로만 수록된 찬송가로서, 한국 최초의 교파 공인 찬송가라는 점에서 역사성이 있는 자료이며, 서양 음악으로서의 찬송을 받아들이면서 토착적 신앙을 계승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등록문화재'제676호「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본당 정면에 모자이크로 상 ‧ 하단과 중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m가 넘는 큰 크기로 모자이크 제단화이다. 이 제단화는 성당 건축 당시에 성당의 후원으로 제작되었는데 매우 공을 들여 제작하여 작품 완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훼손되지 않고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등록가치가 있다. 외에 이번에 등록 예고된 문화재는「군산 둔율동 성당」,」은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98육군병원)」,「한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5건이다. 「군산 둔율동 성당」은 군산 최초의 성당 건물로 1955년 준공 당시에는 붉은 벽돌로 마감하였지만 이후 벽돌 위에 인조석을 덧대어 지금이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성당의 신축과 관련하여 계획수립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당시 주임신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된'성전신축기'가 성당 내에 잘 보관되어 있어 당시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은 전라남도 영광군 읍내에 있으며, 1880년대 전후로 가옥 소유주의 선대에 세 아들을 위해 첫째 아들이 거처하는 장남댁 근처에 둘째 아들의 집과 셋째 아들의 집(삼남댁)을 건립, 세 가옥이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었으나 현재는 둘째 아들의 집은 소실되고 장남댁과 삼남댁만이 현존하고 있다.,중 장남댁의 사랑채는 근대시기에'의원'으로 사용한 적이 있으며, 안채 곳간은 한때 여인숙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던 곳으로 한옥은 변용과 활용 과정에서 한옥이 변모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경내에는 모두 3동의 체육 건물(체육관 A·B·C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인 체육관 A동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학교 체육 건물 중 건축물로서는 가장 오래되고 원형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그 조형미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NAME> 1963년 체육대학 산하에 무용과가 신설된 이후 줄곧'무용관'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한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98육군병원)」은 1951년 제주 모슬포에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고, 이어서 의무대와 부상병 후송병원을 겸하여 98육군병원이 주둔하였다. 이곳에는 50여 개의 병동이 있었으나, 1964년 이곳에 대정여자고등학교가 개교하면서 기숙사로 활용되다가 대부분 철거되고 현재 본 건물 1동만 남아 있다. 제98육군병원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의료시설이 지극히 빈약하였던 당시 농촌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치료를 위한 종합의료시설의 기능과 기능을 수행하였던 곳으로, 우리나라 육군병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로서 연구을 만한 가치가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은 1961년 대건신학교 기숙사로 지어질 건물로서, 건물 형태는 신학교의 초성인'ㅅ'자 모양으로 내부가 세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세 영역이 만나는 중앙 부분에 공동화장실, 세면실, 휴게실 등이 설치는 학교 공동숙소의 생활양식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특히, 건물의 옥상은 여름철에 일정한 양의 물을 흘려 실내온도를 낮추는 수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점은 다른 건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으로 신학교 건물로서의 건축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협력하여 문화재로 예고한「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등 3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등록 예고된「군산 둔율동 성당」등 5건은 30일간의 사전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 등록 및 등록 사유 개요 1.(등록)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 문화재명: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 종 별:등록문화재 제674호 □ 소 在 지: <ADDRESS> □ 규 격은 1동, 지상 1층, 건축면적 250.80㎡ □ 소 유 기는학교 ㅇ 한국전쟁 중 창립된 해병대사령부 최초 교회로 신앙전력화의 근원지 기능을 하였다는 군종사적 가치와 해병대사령부의 역사와 문화가 배어 있는 장소적·공간적 가치를 지닌 건물로, 원형의 보존상태가 좋고 지속적 보존 및 활용 여건도 양호하다. 2.(등록)찬송가(UNION HYMNAL) ■ 문화재명:찬송가(UNION HYMNAL) □ 종 할을 등록문화재 제675호 ○ 소 재 지: <ADDRESS> 서울대와 한국기독교박물관 □ 수 량:1권 ○ 규 격:세로 15.1 × 가로 11.5 ○ 소 유 자: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ㅇ 1908년에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파 간 찬송가라는 점에서 역사성이 있는 자료이며, 서양음악으로서의 성가를 받아들이면서 토착적 정서를 계승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3.(등록)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성상과 □ 문화재명: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 분 별:등록문화재 제676호 □ 종 재 지:서울특별시 <ADDRESS>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ㅇ 제작연대:(상단, 기단부분)1927 1928년,(하단)1938년 □ 수 증은 1점 □ 규 격:전체 높이:8.6m, 곡면 길이:총 8m □ 가 유 자: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 상 ‧ 하단과 기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m가 되는 큰 규모의 모자이크 제단화로, 디자인의 완성도가 뛰어나고 형태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등록가치가 있다. 4.(등록예고)군산 둔율동 성당 □ 문화재명:전주 둔율동 성당 □ 종 별로는 등록문화재 □ 所 재 지: <ADDRESS> □ 수 량:1동 □ 소 有 자: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유지재단 ㅇ 군산 지역에 최초로 건축은 천주교 본당 건물로, 최초 건립 당시의 상황을 잘 정리한'성전신축기'가도 보존되어 있어 당시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5.(등록예고)나주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 문화재명:영광 창녕조씨 대해여 가옥 □ 종 별:1가 □ 원 재 지: <ADDRESS> □ 제작연대:1880년대 ~ 1900년대 □ 수 품도 8동(장남댁 - 안채, 곳간채, 중문채, 사랑채, 대문 삼남댁:안채, 곳간채, 문간채) □ <NAME> :김영을 외 2인 ㅇ 1880년대 ~ 1900년대 건축된 한옥 건물로 가옥과 구성방식이나 개별 건물의 세부적인 수법 측면에서 근대적 요소와 호남지역 상류주택의 특징을 잘 반영이 있다. 6.(등록예고)이화여자대학교 예수로 □ 문화재명: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 □ 종 별로는 등록문화재 □ 소 재 지: <ADDRESS> □ 분 량:1동 □ 所 유 자:학교법인 이화학당 ㅇ 1935년에 지어질 고딕 건축양식으로 현재 무용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 외관은 기본 공간구조와 실내 장식에서도 원형 보존상태가 매우 우수한 상태이다. 7.(등록예고)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98육군병원) ■ 문화재명: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98육군병원) ㅇ 종 별:등록문화재 □ 소 재 자: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88번길 82 - 22 □ 수 량:1동 ○도 유 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ㅇ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면서 의무대와 후송병원을 겸해 설치는 제98육군병원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병동 건물로 역사적 의미와 상징이 있다. 8.(등록예고)성공회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 문화재명:성공회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 종 별:등록문화재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ADDRESS> 가톨릭 광주대교구청 □ 수 량:1동 ○ 소 유 자: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ㅇ 1961년 지어질 신학교 건물로'ㅅ'자형의 독특한 평면구조와 당시 기숙사로서 사용되었던 학교 공동숙소의 생활양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우리나라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함께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5f1a51d1-ef50-42d0-bd6f-067fb90faa43	source15/231026/156064479_0.txt	싱크홀 이상징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479	CC BY	5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싱크홀 이상징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 ｢ 실증실험을 통한 스마트 재난안전 서비스(싱크홀)｣ 시행 - □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NAME> )에서는 7월 16일(목)에싱크홀(지반침하)발생원인 ․ 전조현상에 대한 실증실험을 통해 여름철 피해 예방에 노력한다. □ ｢ 싱크홀 발생원인 ․ 전조현상 실험 ｣ 취지를 살펴보면, ○ 최근 도심지 도로 및 지하로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지반침하 현상(싱크홀)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에 있으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어 국가차원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책수립이 요구되었다. ○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석촌호수, 용산역, 삼성중앙역, 중계동, 장한평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도로나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울시,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대책마련을 고심에 있다. ○ 지반침하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에 대해 실험을 통한 검증하여 지반침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잠재적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싱크홀이 발생하게 된다가으로은 ○(자연적)지반(단층, 충적층, 석회암 지대)및 수리학적(지층 내 지하수 이동)특성 -(인위적)지하공간 개발(상하수도, 지하철)또는 탄광(석탄, 금), 지하수(관정)개발로 인한 토사가 유실되어 도심지역에 발생하게 됨으로 ○ 실험결과, 싱크홀이 발생하게 만드는 전조현상을 보면, - 보도블럭이 울퉁불퉁 혹은 도로 일부깨짐 현상이 발생한 지역 - 갑자기 지하수가 솟아나거나 도로일부가 젖어있는 지역은 곧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싱크홀 피해예방을 위한 전조현상 전파 및 싱크홀 이상징후 발견시 피해예방 홍보에 사용을 수 있으며, ○ 싱크홀 전조현상에 의한 초기대처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기여하게 되며 ○ 싱크홀의 전조현상 인지에 한계가 많으므로 시민들의 신고문화 협력을 활성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겠다. ※ 대국민 신고문화 조성(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신고 및 119 신고 등)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시설연구관 <NAME> ( <PHONE> )에게 ○ 내용:지반침하 전조현상 및 붕괴 위험성 평가 실험 ○ 실험장소: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동(실내) □ 주 소: <ADDRESS> □ 실험 조건 및 방법 - 모형을 활용한 지반침하 전조현상 실험 ① 가로 2.0m × 세로 2.0m·폭 0.2m 모형(전조현상) ② 가로 2.0m·세로 2.0m × 폭 0.2m 모형(하수관거) 관수도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 모형 - ② ③ 길이 2.0m × 세로 2.0m × 너비 1.5m 도로 모형 공동 발생 시 구조물 위험성 모형 - ③ - 지하공간에 공동 발생시 지표의 전조현상 관찰 ·모형 하부에 공동(토사, 지하수 유출 등)발생 현상을 재현 ※ 모형 위에 보도블록 및 도로시설물(가로등, 모형주택)을 설치하고 공동 발생시 지표면 붕괴양상에 따라 위험상황을 재현 - 상하수도 관거 누수시 공동 발생 실험 ※ 모형내 상하수도관 매립 후 관로 유량공급장치 설치 - 모형 바닥부에 토사유출이 가능하도록 격자형 받침대를 설치(팔렛트) ※ 각 실험별 토질·다짐도를 동일하게 처리하여 시험 수행 ※ 상층부에 보도블록 모형 설치 지반침하(싱크홀)위험성 설명 지반침하 전조현상 재현 실험 - 모형 사이즈:길이 2.0m × 세로 2.0m × 폭 0.2m 모형 토양의 경우 지반은 흙으로 채워져 있었으나 지하수가 침투하여 하부로 모래 입자가 빠져나가면서 공동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는 국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석회암지대 주변에서 지하수에 의한 석회암이 녹으면서 주변의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공동이 발생한다. 상하수도관로 누수로 의한 지반침하 재현 실험 - 모형 규격 - 가로 2.0m × 세로 2.0m·폭 0.2m 모형 도심지역에는 지하에 상하수도관로 뿐만아니라 통신 등 수많은 지중시설물이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관로가 매설된 곳에 관 파손으로 인해 누수발생시 물이 위로 올라오거나, 지면이 젖거나 지면에서 아랫방향으로 지하수가 빠져나가 공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로의 공동 발생 및 구조물 붕괴로 모형 ※ 모형 규격:가로 2.0m × 세로 2.0m × 높이 1.5m 도로 내부 일반도로에서 공을 발생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지지하고 잇는 지반에 지하수가 침투하여 토사가 빠져나가면서 도로 하부에 공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지상에 있는 많은 구조물들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 국민여러분께서는 주위에 지반침하 전조현상을 발견을 때 신속하게 국민안전처에서 개발한 안전신문고 앱 또는 119에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싱크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싱크홀 이상징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_1 ### 내용: 싱크홀 이상징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 ｢ 실증실험을 통한 스마트 재난안전 서비스(싱크홀)｣ 시행 - □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NAME> )에서는 7월 16일(목)에싱크홀(지반침하)발생원인 ․ 전조현상에 대한 실증실험을 통해 여름철 피해 예방에 노력한다. □ ｢ 싱크홀 발생원인 ․ 전조현상 실험 ｣ 취지를 살펴보면, ○ 최근 도심지 도로 및 지하로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지반침하 현상(싱크홀)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에 있으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어 국가차원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책수립이 요구되었다. ○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석촌호수, 용산역, 삼성중앙역, 중계동, 장한평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도로나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울시,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대책마련을 고심에 있다. ○ 지반침하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에 대해 실험을 통한 검증하여 지반침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잠재적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싱크홀이 발생하게 된다가으로은 ○(자연적)지반(단층, 충적층, 석회암 지대)및 수리학적(지층 내 지하수 이동)특성 -(인위적)지하공간 개발(상하수도, 지하철)또는 탄광(석탄, 금), 지하수(관정)개발로 인한 토사가 유실되어 도심지역에 발생하게 됨으로 ○ 실험결과, 싱크홀이 발생하게 만드는 전조현상을 보면, - 보도블럭이 울퉁불퉁 혹은 도로 일부깨짐 현상이 발생한 지역 - 갑자기 지하수가 솟아나거나 도로일부가 젖어있는 지역은 곧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싱크홀 피해예방을 위한 전조현상 전파 및 싱크홀 이상징후 발견시 피해예방 홍보에 사용을 수 있으며, ○ 싱크홀 전조현상에 의한 초기대처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기여하게 되며 ○ 싱크홀의 전조현상 인지에 한계가 많으므로 시민들의 신고문화 협력을 활성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겠다. ※ 대국민 신고문화 조성(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신고 및 119 신고 등)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시설연구관 <NAME> ( <PHONE> )에게 ○ 내용:지반침하 전조현상 및 붕괴 위험성 평가 실험 ○ 실험장소: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동(실내) □ 주 소: <ADDRESS> □ 실험 조건 및 방법 - 모형을 활용한 지반침하 전조현상 실험 ① 가로 2.0m × 세로 2.0m·폭 0.2m 모형(전조현상) ② 가로 2.0m·세로 2.0m × 폭 0.2m 모형(하수관거) 관수도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 모형 - ② ③ 길이 2.0m × 세로 2.0m × 너비 1.5m 도로 모형 공동 발생 시 구조물 위험성 모형 - ③ - 지하공간에 공동 발생시 지표의 전조현상 관찰 ·모형 하부에 공동(토사, 지하수 유출 등)발생 현상을 재현 ※ 모형 위에 보도블록 및 도로시설물(가로등, 모형주택)을 설치하고 공동 발생시 지표면 붕괴양상에 따라 위험상황을 재현 - 상하수도 관거 누수시 공동 발생 실험 ※ 모형내 상하수도관 매립 후 관로 유량공급장치 설치 - 모형 바닥부에 토사유출이 가능하도록 격자형 받침대를 설치(팔렛트) ※ 각 실험별 토질·다짐도를 동일하게 처리하여 시험 수행 ※ 상층부에 보도블록 모형 설치 지반침하(싱크홀)위험성 설명 지반침하 전조현상 재현 실험 - 모형 사이즈:길이 2.0m × 세로 2.0m × 폭 0.2m 모형 토양의 경우 지반은 흙으로 채워져 있었으나 지하수가 침투하여 하부로 모래 입자가 빠져나가면서 공동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는 국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석회암지대 주변에서 지하수에 의한 석회암이 녹으면서 주변의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공동이 발생한다. 상하수도관로 누수로 의한 지반침하 재현 실험 - 모형 규격 - 가로 2.0m × 세로 2.0m·폭 0.2m 모형 도심지역에는 지하에 상하수도관로 뿐만아니라 통신 등 수많은 지중시설물이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관로가 매설된 곳에 관 파손으로 인해 누수발생시 물이 위로 올라오거나, 지면이 젖거나 지면에서 아랫방향으로 지하수가 빠져나가 공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로의 공동 발생 및 구조물 붕괴로 모형 ※ 모형 규격:가로 2.0m × 세로 2.0m × 높이 1.5m 도로 내부 일반도로에서 공을 발생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지지하고 잇는 지반에 지하수가 침투하여 토사가 빠져나가면서 도로 하부에 공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지상에 있는 많은 구조물들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 국민여러분께서는 주위에 지반침하 전조현상을 발견을 때 신속하게 국민안전처에서 개발한 안전신문고 앱 또는 119에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싱크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44ab3a8b-71a2-45ff-a6df-2cea53cb243d	source15/231026/156457723_0.txt	<NAME> 차관, <NAME> 대북특별대표 고위급 협의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723&pageIndex=29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 <NAME> 대북특별대표 고위급 협의 개최 □ <NAME> 통일부 차관보는 6.22.(화)오전, 미국 국무부 <NAME> 대북특별대표와 고위급 양자협의를 갖고, 한반도 문제와 평화 구축,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o <NAME> 차관은 최근 북한·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가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조기 대화 복귀 및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정부가 창의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 대응과 민생 등 인도주의 협력, △이산가족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등 향후 남북관계에 관한 우리 통일부와 구상을 설명하였습니다. □ <NAME> 대북특별대표는 한미 양국이 외교와 대화를 통해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추구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o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것과 같이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와 협력, 관여에 대한 미 측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김 <NAME> 위원장의 대화 준비 언급에 대하여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양측은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관한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진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향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NAME> 대북특별대표 고위급 협의 결과_1 ### 내용: <NAME> 차관, <NAME> 대북특별대표 고위급 협의 개최 □ <NAME> 통일부 차관보는 6.22.(화)오전, 미국 국무부 <NAME> 대북특별대표와 고위급 양자협의를 갖고, 한반도 문제와 평화 구축,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o <NAME> 차관은 최근 북한·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가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조기 대화 복귀 및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정부가 창의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 대응과 민생 등 인도주의 협력, △이산가족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등 향후 남북관계에 관한 우리 통일부와 구상을 설명하였습니다. □ <NAME> 대북특별대표는 한미 양국이 외교와 대화를 통해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추구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o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것과 같이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와 협력, 관여에 대한 미 측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김 <NAME> 위원장의 대화 준비 언급에 대하여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양측은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관한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진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향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끝.
ba0bcdda-b628-4326-868f-ee3cc5e4166e	source15/231026/156374975_0.txt	[보도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975	CC BY	6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연관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금융당국은 기업실적에 상관없이 급등락하는 종목(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실시와 왔습니다.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및 유행과정에서 일부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인터넷 카페 등 사이버 공간에서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연관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 57.22%로 같은 기간 시장의 평균 등락률(코스피 + 7.00%, 코스닥 + 7.12%)에 비해 변동폭이 현저하게 심한 상황입니다. 동일 기간('20.1.20∼2.5)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30종목 주가의 최저치를 대비 최고값 평균 ㅇ 결과는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됩니다. (참고)메르스 사태 당시(2015년)관련 바이오 테마주 주가추이 □(A종목)2015년 메르스 발병 시 백신 임상으로 관련 테마주로 떠오른 A사는 주가가 2개월 동안 대규모 매매를 수반하면서 주가가 급등하였으나, 이후 급락하였습니다. ㅇ(B종목)바이러스 감염 방지 등 장비를 생산하는 B사는 대규모 거래를 수반하면서 2개월 이내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이후 8월 말에는 주가가 급락하였습니다.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주식을 매수한 후 불공정거래 발생 또는 거품이 붕괴는 경우 투자자의 피해 우려 □ 이에 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는 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주식시장 및 사이버상에서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관련 종목에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② 다수성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또는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③ 각종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하여 주가가 급등할 때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 정부는 루머·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및 실시 중입니다. ㅇ 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가 합동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루머·는 등 불공정거래에 관한 집중 모니터링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테마주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계는 진단·백신, 마스크, 세정·방역 등 주요 테마주(현재 30여 종목 선정)에 대해 집중적 모니터링을 실시 중입니다. 테마주의 형성·소멸일, 분류사유, 관리이력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형성일 이후 현재까지의 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하여 불공정 징후를 진단하는 시스템 - 특히 매수추천 관련 SMS 발송 및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금융당국은 관련 주가가 급등에 대해『투자주의/경고/위험』등 시장경보종목 지정 및 불건전매매 우려주문에 대한 수탁거부예고 조치로 중대 예방조치를 실시 중입니다. - 최근 20여 종목('20.1.20 ~ 2.5 그 중 평균 주가상승률 + 27.9%)에 대해서는 총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 이 주식에 대해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 대해서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3개 종목에 대해 5건의 조치). 통상 유선경고(1차)→서면경고(2차)→수탁거부예고(3차)→수탁거부(4차)에서 1,2단계 생략 ㅇ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투자유의를 발동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투자유의 발동」(2020.1.30.) ㅇ 불공정행위에 관한 조사 활동 강화 ㅇ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심리기관 등을 통해 루머 생성 ․ 유포자에 대해 즉시 조사에 돌입을 예정입니다.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자 증권게시판, 카페·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근거 없는 정보나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등을 확인한 후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코스별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는 추종 투자를 자제하자 테마주 주가는 기업의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경우가 빈번이 무분별한 추종 매수는 투자자 손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목 주가는 국내 확진환자 첫 발생일(1.20.)직후 상승하기 시작, 설연휴 기간 확진환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설연휴 다음날(1.28.)급등세를 나타내었으나 이후 다시 안정화되는 추세 허위사실 ․ 풍문은 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자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소문을 유포한 경우에도'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을 부과 조치는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유 주식의 시세 상승을 목적으로 증권게시판 등에 회사와 회사나 사업에 관한 과장 또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이상 주문 및 악성루머 제보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실 경우 신속히 금융당국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PHONE> )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접속 FA번:1332 - 팩스: <PHONE>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 krx.co.kr)접속 - 팩스: <PHONE>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사전에의하여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_1 ### 내용: 제 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연관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금융당국은 기업실적에 상관없이 급등락하는 종목(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실시와 왔습니다.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및 유행과정에서 일부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인터넷 카페 등 사이버 공간에서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연관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 57.22%로 같은 기간 시장의 평균 등락률(코스피 + 7.00%, 코스닥 + 7.12%)에 비해 변동폭이 현저하게 심한 상황입니다. 동일 기간('20.1.20∼2.5)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30종목 주가의 최저치를 대비 최고값 평균 ㅇ 결과는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됩니다. (참고)메르스 사태 당시(2015년)관련 바이오 테마주 주가추이 □(A종목)2015년 메르스 발병 시 백신 임상으로 관련 테마주로 떠오른 A사는 주가가 2개월 동안 대규모 매매를 수반하면서 주가가 급등하였으나, 이후 급락하였습니다. ㅇ(B종목)바이러스 감염 방지 등 장비를 생산하는 B사는 대규모 거래를 수반하면서 2개월 이내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이후 8월 말에는 주가가 급락하였습니다.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주식을 매수한 후 불공정거래 발생 또는 거품이 붕괴는 경우 투자자의 피해 우려 □ 이에 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는 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주식시장 및 사이버상에서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관련 종목에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② 다수성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또는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③ 각종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하여 주가가 급등할 때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 정부는 루머·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및 실시 중입니다. ㅇ 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가 합동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루머·는 등 불공정거래에 관한 집중 모니터링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테마주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계는 진단·백신, 마스크, 세정·방역 등 주요 테마주(현재 30여 종목 선정)에 대해 집중적 모니터링을 실시 중입니다. 테마주의 형성·소멸일, 분류사유, 관리이력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형성일 이후 현재까지의 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하여 불공정 징후를 진단하는 시스템 - 특히 매수추천 관련 SMS 발송 및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금융당국은 관련 주가가 급등에 대해『투자주의/경고/위험』등 시장경보종목 지정 및 불건전매매 우려주문에 대한 수탁거부예고 조치로 중대 예방조치를 실시 중입니다. - 최근 20여 종목('20.1.20 ~ 2.5 그 중 평균 주가상승률 + 27.9%)에 대해서는 총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 이 주식에 대해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 대해서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3개 종목에 대해 5건의 조치). 통상 유선경고(1차)→서면경고(2차)→수탁거부예고(3차)→수탁거부(4차)에서 1,2단계 생략 ㅇ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투자유의를 발동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투자유의 발동」(2020.1.30.) ㅇ 불공정행위에 관한 조사 활동 강화 ㅇ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심리기관 등을 통해 루머 생성 ․ 유포자에 대해 즉시 조사에 돌입을 예정입니다.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자 증권게시판, 카페·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근거 없는 정보나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등을 확인한 후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코스별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는 추종 투자를 자제하자 테마주 주가는 기업의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경우가 빈번이 무분별한 추종 매수는 투자자 손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목 주가는 국내 확진환자 첫 발생일(1.20.)직후 상승하기 시작, 설연휴 기간 확진환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설연휴 다음날(1.28.)급등세를 나타내었으나 이후 다시 안정화되는 추세 허위사실 ․ 풍문은 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자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소문을 유포한 경우에도'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을 부과 조치는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유 주식의 시세 상승을 목적으로 증권게시판 등에 회사와 회사나 사업에 관한 과장 또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이상 주문 및 악성루머 제보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실 경우 신속히 금융당국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PHONE> )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접속 FA번:1332 - 팩스: <PHONE>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 krx.co.kr)접속 - 팩스: <PHONE>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사전에의하여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a91f5f1b-b1ed-4697-8df0-9c859a12b142	source15/231026/156273267_0.txt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267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7차 한 - 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 6월 한러정상회담 경제분야 의제조율과 극동개발 액션플랜 논의 - -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6월 7일(목)10:00경, 서울 신라호텔에서 ｢ 제17차 한 - 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 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는 10:50부터 시작 개회사(10:50 ~ 11:10), 폐회사·합의의사록 서명(12:20 ~ 12:40)* ㅇ 한국 측에서는 <NAME>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13개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참석하며, ㅇ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통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 수출입은행 및 ㅇ 소련 측에서는 <NAME> 부총리겸 극동전권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9개부처와 기타 기관 및 기업에서 참가를 예정이다. - 연방정부, 경제개발부, 에너지부, 극동개발부, 산업통상부, 교통부, 교육과학부, 농림부, 연방검역감독청 ㅇ 한 - 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양국간 경제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경제분야 공식 협의체로, ㅇ'97년 7월에 처음 출범은 이래 올해로 17차 회의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의 진전과 함께 역사를 함께한 왔다. □ 이번 협의는 6월에 개최 예정인 한 - 러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조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ㅇ 포괄적 경제협력 기반 강화,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기를 확충,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재개, 양국 국민의 행복증진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2018은 6.12일 북미정상간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만남을 앞둔 상태에서, ㅇ 긍정적 여건 조성을 전제로, 지난 4월 한 - 러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언급된 남북러<NAME>구 등 3각 사업을 재개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ADDRESS> 4동 한 - 러 경제공동위 개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부총리 인적사항 - 설립:'92.11월, 한·러 경협관련 부총리급 상설 협의체 설치 합의 ㅇ 주요 기능:경제협력 증진 및 현안조정, 애로 해소방안 논의 ㅇ 운 영:'97.7월 제1차 회의를 개최(서울)매년 교차 개최 '01년까지 격년으로 개최하다'02년부터 매년 개최 ㅇ 직위는(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러)부총리겸 극동전권대표 러시아 부총리 인사적 ㅇ'78 ~름 기술대학교 졸업(광산엔지니어) ㅇ'94 ~'96 페름시 인민당 경제정책조세위원장 ㅇ'00 ~'04 페름주 주지사 ㅇ'04 ~'12 천연자원부 차관 ㅇ'12 ~ 13 부총리 보좌관 ㅇ'13.8.31 부총리 겸 극동지구 전권대표 임명 *'13.10.8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공동위원장 임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7차 한 - 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 6월 한러정상회담 경제분야 의제조율과 극동개발 액션플랜 논의 - -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6월 7일(목)10:00경, 서울 신라호텔에서 ｢ 제17차 한 - 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 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는 10:50부터 시작 개회사(10:50 ~ 11:10), 폐회사·합의의사록 서명(12:20 ~ 12:40)* ㅇ 한국 측에서는 <NAME>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13개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참석하며, ㅇ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통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 수출입은행 및 ㅇ 소련 측에서는 <NAME> 부총리겸 극동전권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9개부처와 기타 기관 및 기업에서 참가를 예정이다. - 연방정부, 경제개발부, 에너지부, 극동개발부, 산업통상부, 교통부, 교육과학부, 농림부, 연방검역감독청 ㅇ 한 - 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양국간 경제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경제분야 공식 협의체로, ㅇ'97년 7월에 처음 출범은 이래 올해로 17차 회의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의 진전과 함께 역사를 함께한 왔다. □ 이번 협의는 6월에 개최 예정인 한 - 러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조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ㅇ 포괄적 경제협력 기반 강화,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기를 확충,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재개, 양국 국민의 행복증진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2018은 6.12일 북미정상간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만남을 앞둔 상태에서, ㅇ 긍정적 여건 조성을 전제로, 지난 4월 한 - 러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언급된 남북러<NAME>구 등 3각 사업을 재개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ADDRESS> 4동 한 - 러 경제공동위 개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부총리 인적사항 - 설립:'92.11월, 한·러 경협관련 부총리급 상설 협의체 설치 합의 ㅇ 주요 기능:경제협력 증진 및 현안조정, 애로 해소방안 논의 ㅇ 운 영:'97.7월 제1차 회의를 개최(서울)매년 교차 개최 '01년까지 격년으로 개최하다'02년부터 매년 개최 ㅇ 직위는(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러)부총리겸 극동전권대표 러시아 부총리 인사적 ㅇ'78 ~름 기술대학교 졸업(광산엔지니어) ㅇ'94 ~'96 페름시 인민당 경제정책조세위원장 ㅇ'00 ~'04 페름주 주지사 ㅇ'04 ~'12 천연자원부 차관 ㅇ'12 ~ 13 부총리 보좌관 ㅇ'13.8.31 부총리 겸 극동지구 전권대표 임명 *'13.10.8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공동위원장 임명
48d47049-1f3e-468d-8022-e0d74ff2c2cb	source15/231026/156070721_0.txt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721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한책임대출 시행방안 등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유한책임대출 도입근거를 담한 ｢ 주택도시기금법」개정 후속조치로서,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8.21일(금)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① 유한책임대출 운영방안 권영진 -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인 만큼, 「무한책임(소구)대출 vs 유한책임(비소구)대출 】 담보주택 없이 채무자에게 상환청구 담보주택에 한한 상환청구 -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해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시행령에 규정한다. *현재로 디딤돌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없이 LTV 산정만 진행하나,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따른 심사체계 마련 예정 ② 국민주택채권 비치고 의무 폐지 ㅇ 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05)된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실물 비치 규정을 삭제한다. -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법령은 입법예고 기한은 8.21일부터 9.3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한책임대출 시행방안 등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유한책임대출 도입근거를 담한 ｢ 주택도시기금법」개정 후속조치로서,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8.21일(금)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① 유한책임대출 운영방안 권영진 -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인 만큼, 「무한책임(소구)대출 vs 유한책임(비소구)대출 】 담보주택 없이 채무자에게 상환청구 담보주택에 한한 상환청구 -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해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시행령에 규정한다. *현재로 디딤돌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없이 LTV 산정만 진행하나,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따른 심사체계 마련 예정 ② 국민주택채권 비치고 의무 폐지 ㅇ 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05)된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실물 비치 규정을 삭제한다. -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법령은 입법예고 기한은 8.21일부터 9.3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593332f7-efe6-4fe2-a10f-1e9a40cfb8a9	source15/231026/156224033_0.txt	제6차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033	CC BY	1,4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시아 소비자 정책당국'디지털 시대 소비자 신뢰 방안'토론 제6차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 개최 … 중국 ․ 일본 ‧고 ․ 유럽연합(EU)등 참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9월 7일(목)과 8일(금)이틀에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제6차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ㅇ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은 아시아 각 국의 최신 소비자 정책 정보을<NAME>고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아시아의 유일적 소비자 정책포럼으로 공정위가 주최하여 2007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함. □ 본 포럼에는 아세안 소비자보호위원회(ACCP)는 비롯하여 13개국 ․ 2개 국제기구의 소비자 정책당국의 주요한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며, 주요국의 민간 소비자단체들도 함께 참여를 예정이다. 일본,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13개국의 소비자 정책당국과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아세안 소비자보호위원회(ACCP)이 참석함. 국제기구는 중국 소비자협회, 미국 거래개선협의회, 인도네시아 소비자단체협의회 □ 이번 포럼에서는 각 국의 소비자 정책 동향을<NAME>고, 글로벌 소비자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ㅇ 특히, 8일에 개최되는 공개포럼에서는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 온라인 소비자 사용 환경과 활성화 등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ㅇ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및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소비자와 제품 안전 등의 새로운 문제를 예방 ․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포럼을 통해서 아시아 소비자 정책 당국 간 상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한국의 선진 소비자 제도를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아시아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최근 소비자 정책 및 이슈 소개(세션1) 한국, 대만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미얀마, 몽골, 대만과 미국, 베트남 등 총 13개국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의 해결 방안 모색(세션2) ㅇ 2017년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내 소비자 분쟁을 합리적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원에서 온라인 분쟁 해결(ODR)을 도입할 예정인 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의 ODR 시스템 도입 사례 내용을<NAME>여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디지털시대 소비자 신뢰 확보 전략(세션1)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 재설정 - 최근 우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플랫폼에 근거한 공유경제가 시장의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새로운 소비 환경에 걸맞게 소비자 안전이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책무를 재설정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함. ㅇ 온라인 소비자 사용후기의 신뢰도 제고 -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에<NAME>는 사용후기가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위해 기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 ②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이슈 관련 대응 방안(세션2) 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정보통신(ICT)기술 융합에 의해 새롭게 등장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등 무차별적 데이터 수집과 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자율주행 자동차 ‧ 인공지능 로봇 등 스마트 제품의 결함 및 오작동 등 안전성 문제, 3D 기술화 보편화로 인한 저작권·특허권 침해 및 위해품 노출 문제 등 새롭게 대두되는 새로운 문제의 예방 ․ 해결 방안을 모색함. <붙임> 1. 제6차 아시아 소비재 정책포럼 행사 세부 프로그램 2. 제6차 동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 참석 기관 현황 3. 제6차 아태 소비자 정책포럼 의제 등 주요한 4. 제6차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 개회사( <NAME> 사무처장) 이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 행사 세부 내용 □ 환영 리셉션(회의 전날) (일시 ‧ 장소)9.6(수)19:00 ~ 21:00, 서울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 A홀(B1층) (참석자)참가국 측 참석자, 공정위, 소비자원 관계자 등 40명 내외 □ 비공개포럼(회의 1일차) 오찬(일시 ‧ 장소)9.7(목), 09:00 ~ 16:00, 강남 팔래스호텔 로얄볼룸(1F) 09:00 ~ 09:20(20) (10) 09:30 ~ 09:45(15) (주제1)참가국 최근 소비자정책 동향 및 이슈소개Ⅰ 알파벳 순 진행* 09:45 ~ 09:55(10) 09:55 ~ 10:05(10)10:05 ~ 10:15(10) 10:15 ~ 10:25(10) 10:25 ~ 10:50(25) 10:50 ~ 11:00(10) 참가국 최근 소비자정책 동향 & 이슈소개Ⅱ 11:00 ~ 11:10(10)11:10 ~ 11:20(10) 11:20 ~ 11:30(10) 11:30 ~ 11:40(10) 11:40 ~ 12:00(20) 12:00 ~ 13:30 오찬(다이너스티 B홀(B1층))ｔ 13:30 ~ 13:40(10) (주제1)참가국 최근 소비자정책 동향 및 이슈소개Ⅲ 13:40 ~ 13:50 13:50 ~ 14:00(10) 14:00 ~ 14:10(10) 14:10 ~ 14:30 14:30 ~ 14:45(15) 14:45 ~ 14:55(10) (주제2)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사례화 14:55 ~ 15:05(10) 15:05 ~ 15:15(10) 15(10) 15:25 ~ 15:35(10) 15:35 ~ 15:50(15) 15:50 ~ 16:00(10) - ACCP(아세안소비자보호위원회), CBBB(미국거래개선협의회) ㅇ(일시 ‧ 장소)9.8(금), 09:00 ~ 12:10, 강남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 A홀(B1층) 09:00 ~ 09:20(20) (15) 09:35 ~ 09:45(10) (주제3)디지털시대 소비자신뢰 제고 방안 09:45 ~ 09:55(10)피렌 09:55 ~ 10:05(10) 10:05 ~ 10:15(10) 10:15 ~ 10:25: 10:25 ~ 10:35(10) 10:35 ~ 10:50(15) 10:50 ~ 11:10(20) 11:10 ~ 11:20(10)(주제4)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비자이슈 ‧ 대응 방안 11:20 ~ 11:30(10) 11:30 ~ 11:40(10) 11:40 ~ 11:50 11:50 ~ 12:00(10) 12:00 ~ 12:10(10)12:10 ~ 12:20(10) <붙임 2> 국제 소비자정책포럼 참석기관 현황 Consumer protection & fraud repression department, Ministry of Commerce (상무부, 상품화 및 사기방지국) Department for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State Administration of Industry & Commerce(SAIC) (공상행정관리총국, 소비자권익보호부) J자 Kong Consumer Council Directorate of Consumer Empowerment, Ministry of Trade Policy Planning Division, Trade Affairs Division Consultation department Consultation Division 3(The cross - border consumer center Japan), The Consumer Affairs Center of Japan (국민생활센터, 상담3분과) Ministry for Domestic Trade, Co - operatives of Consumerism Consumer Protection Department, The Authority for Fair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of Mongolia (공정경쟁 소비자보호청, 소비자보호국) Department of F와 Promotion and Consumer Affairs, Ministry for Commerce (상무부, 통상 및 소비자총국) 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Unice of the Consumer Protection Board (소비자보호청, 국제협력국)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미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Vietnam Competition Authority Department and Consumer Affairs, 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and Public Distribution 무역성 및 식품부, 소비자국) Department on Trade and Industry Philippines DG Justice of Consumers /Unit 02 - Interi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Coordination, European Boission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법무 소비자총국 국제협력과) Consumers'Association Operational Standards & Assessment, Council on Better Market Bureau (거래개선협의회, 운영 표준 및 평가) <붙임 3> 2012 소비자정책포럼 의제 등 설명자료 □ 일시·장소 및 행사 진행방식 ㅇ 서울 팔래스호텔 로얄 볼룸(09:00 ~ 16:00)에서 각 나라별 소비자정책 당국 대표자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됨. ㅇ 외교통상부 소비자정책국장, 한국소비자원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하여 13개국·2개 기관 대표단이 참석함. <2는 포럼 의제> □(의제1)참가국별 최근 소비자정책 동향 ㅇ 한국을 포함한 13개 참가국이 자국의 최신 소비적 동향·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함. - 우리나라는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소비자중심경영(CCM)법제화 등의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을 소개하는 자리를 - EU 집행위원회 등 해외 소비자 정책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의 도입 ‧ 운영현황을 소개함. (의제2)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의 해결수단 모색 -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효율적으로 해소를 위하여 온라인 분쟁해결(ODR)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함. 일시·장소 및 회의 진행방식 - 서울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A홀(09:00 ~ 12:10)에서 공개포럼<NAME>으로 개최될 예정임. ㅇ 각 국별 소비자 정책당국자 및 해외 참석자들 외에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소속 국내인사 약 1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며, ㅇ 특히, 중국 소비자협회 ․ 미국 거래개선협의회 등의 소비자단체 관계자가 참석하여 의제발표 및 토론에 참여할 예정임. □(의제1)디지털시대 소비자 신뢰 확보방안 ㅇ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를 재설정하고, 온라인 소비자 사용후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논의함. - 한국(공정위):전자상거래 내 소비자 신뢰 확보방안 - 한국(소비자법학회):공유경제와 그 규제모델 - 중 소비자협회:중국 공유경제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 - 홍콩 소비자위원회:홍콩 소비자의 온라인 이용과 소비자 보호방안 ㅇ 미국 거래개선협의회:공유경제 사업자의 책무와 소비자 사용후기 신뢰 제고방안 - 하노이 경쟁청:베트남의 온라인 사용후기 모니터링과 신뢰 제고방안 (의제2)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비자이슈 대응방안 ㅇ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관련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 등에서 직면하게 될 소비환경의 변화를 상정해 보고, - 프라이버시 이슈와 데이터 독점, 새로운 유형의 제품결함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 ‧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붙임 4> Asia 소비자정책포럼 개회사( <NAME> 사무처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처장과 <NAME> 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6차「아시아 소비제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각국의 소비자 정책당국·국제기구 대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포럼을 찾아주신 각국 소비자단체, 학계 등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은 역내 국가들 간 경험 공유와 정책 협의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시대에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으로 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버, 에어비앤비 등 인터넷 플랫폼에 기반한 공유경제가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소비 트렌드에 걸맞게 사업자의 책무를 재설정할 필요가 높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하고<NAME>는 사용후기 등이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대비를 위해 각 국에서 어떠한 법 및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포럼의 두 번째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비자이슈 대응방안입니다. 지금 세계는 IoT와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등 이제껏 겪지 새로운 기술적 도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 제품안전, 해킹, 데이터 독점과 같은 새로운 소비자문제도 등장에 있습니다. 오늘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소비자문제를 상정하여 대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포럼의 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아시아 각국의 정부 정책당국 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국, 한국의 소비자단체를 초청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빠르게 등장하는 소비자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에 공적영역인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영역의 관심과 참여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국내외 소비자단체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더욱 활발히 협력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태산도 옮길 수도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소비환경으로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봉착해 있지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머리를 모으고 고민하면 각 국 소비자들의 권익이 한층 신장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멀리서 와 주신 참석자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의 논의가 아시아 각 국가에서 소비자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 개최_1 ### 내용: 아시아 소비자 정책당국'디지털 시대 소비자 신뢰 방안'토론 제6차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 개최 … 중국 ․ 일본 ‧고 ․ 유럽연합(EU)등 참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9월 7일(목)과 8일(금)이틀에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제6차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ㅇ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은 아시아 각 국의 최신 소비자 정책 정보을<NAME>고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아시아의 유일적 소비자 정책포럼으로 공정위가 주최하여 2007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함. □ 본 포럼에는 아세안 소비자보호위원회(ACCP)는 비롯하여 13개국 ․ 2개 국제기구의 소비자 정책당국의 주요한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며, 주요국의 민간 소비자단체들도 함께 참여를 예정이다. 일본,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13개국의 소비자 정책당국과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아세안 소비자보호위원회(ACCP)이 참석함. 국제기구는 중국 소비자협회, 미국 거래개선협의회, 인도네시아 소비자단체협의회 □ 이번 포럼에서는 각 국의 소비자 정책 동향을<NAME>고, 글로벌 소비자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ㅇ 특히, 8일에 개최되는 공개포럼에서는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 온라인 소비자 사용 환경과 활성화 등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ㅇ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및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소비자와 제품 안전 등의 새로운 문제를 예방 ․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포럼을 통해서 아시아 소비자 정책 당국 간 상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한국의 선진 소비자 제도를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아시아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최근 소비자 정책 및 이슈 소개(세션1) 한국, 대만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미얀마, 몽골, 대만과 미국, 베트남 등 총 13개국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의 해결 방안 모색(세션2) ㅇ 2017년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내 소비자 분쟁을 합리적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원에서 온라인 분쟁 해결(ODR)을 도입할 예정인 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의 ODR 시스템 도입 사례 내용을<NAME>여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디지털시대 소비자 신뢰 확보 전략(세션1)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 재설정 - 최근 우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플랫폼에 근거한 공유경제가 시장의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새로운 소비 환경에 걸맞게 소비자 안전이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책무를 재설정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함. ㅇ 온라인 소비자 사용후기의 신뢰도 제고 -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에<NAME>는 사용후기가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위해 기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 ②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이슈 관련 대응 방안(세션2) 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정보통신(ICT)기술 융합에 의해 새롭게 등장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등 무차별적 데이터 수집과 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자율주행 자동차 ‧ 인공지능 로봇 등 스마트 제품의 결함 및 오작동 등 안전성 문제, 3D 기술화 보편화로 인한 저작권·특허권 침해 및 위해품 노출 문제 등 새롭게 대두되는 새로운 문제의 예방 ․ 해결 방안을 모색함. <붙임> 1. 제6차 아시아 소비재 정책포럼 행사 세부 프로그램 2. 제6차 동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 참석 기관 현황 3. 제6차 아태 소비자 정책포럼 의제 등 주요한 4. 제6차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 개회사( <NAME> 사무처장) 이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 행사 세부 내용 □ 환영 리셉션(회의 전날) (일시 ‧ 장소)9.6(수)19:00 ~ 21:00, 서울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 A홀(B1층) (참석자)참가국 측 참석자, 공정위, 소비자원 관계자 등 40명 내외 □ 비공개포럼(회의 1일차) 오찬(일시 ‧ 장소)9.7(목), 09:00 ~ 16:00, 강남 팔래스호텔 로얄볼룸(1F) 09:00 ~ 09:20(20) (10) 09:30 ~ 09:45(15) (주제1)참가국 최근 소비자정책 동향 및 이슈소개Ⅰ 알파벳 순 진행* 09:45 ~ 09:55(10) 09:55 ~ 10:05(10)10:05 ~ 10:15(10) 10:15 ~ 10:25(10) 10:25 ~ 10:50(25) 10:50 ~ 11:00(10) 참가국 최근 소비자정책 동향 & 이슈소개Ⅱ 11:00 ~ 11:10(10)11:10 ~ 11:20(10) 11:20 ~ 11:30(10) 11:30 ~ 11:40(10) 11:40 ~ 12:00(20) 12:00 ~ 13:30 오찬(다이너스티 B홀(B1층))ｔ 13:30 ~ 13:40(10) (주제1)참가국 최근 소비자정책 동향 및 이슈소개Ⅲ 13:40 ~ 13:50 13:50 ~ 14:00(10) 14:00 ~ 14:10(10) 14:10 ~ 14:30 14:30 ~ 14:45(15) 14:45 ~ 14:55(10) (주제2)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사례화 14:55 ~ 15:05(10) 15:05 ~ 15:15(10) 15(10) 15:25 ~ 15:35(10) 15:35 ~ 15:50(15) 15:50 ~ 16:00(10) - ACCP(아세안소비자보호위원회), CBBB(미국거래개선협의회) ㅇ(일시 ‧ 장소)9.8(금), 09:00 ~ 12:10, 강남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 A홀(B1층) 09:00 ~ 09:20(20) (15) 09:35 ~ 09:45(10) (주제3)디지털시대 소비자신뢰 제고 방안 09:45 ~ 09:55(10)피렌 09:55 ~ 10:05(10) 10:05 ~ 10:15(10) 10:15 ~ 10:25: 10:25 ~ 10:35(10) 10:35 ~ 10:50(15) 10:50 ~ 11:10(20) 11:10 ~ 11:20(10)(주제4)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비자이슈 ‧ 대응 방안 11:20 ~ 11:30(10) 11:30 ~ 11:40(10) 11:40 ~ 11:50 11:50 ~ 12:00(10) 12:00 ~ 12:10(10)12:10 ~ 12:20(10) <붙임 2> 국제 소비자정책포럼 참석기관 현황 Consumer protection & fraud repression department, Ministry of Commerce (상무부, 상품화 및 사기방지국) Department for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State Administration of Industry & Commerce(SAIC) (공상행정관리총국, 소비자권익보호부) J자 Kong Consumer Council Directorate of Consumer Empowerment, Ministry of Trade Policy Planning Division, Trade Affairs Division Consultation department Consultation Division 3(The cross - border consumer center Japan), The Consumer Affairs Center of Japan (국민생활센터, 상담3분과) Ministry for Domestic Trade, Co - operatives of Consumerism Consumer Protection Department, The Authority for Fair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of Mongolia (공정경쟁 소비자보호청, 소비자보호국) Department of F와 Promotion and Consumer Affairs, Ministry for Commerce (상무부, 통상 및 소비자총국) 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Unice of the Consumer Protection Board (소비자보호청, 국제협력국)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미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Vietnam Competition Authority Department and Consumer Affairs, 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and Public Distribution 무역성 및 식품부, 소비자국) Department on Trade and Industry Philippines DG Justice of Consumers /Unit 02 - Interi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Coordination, European Boission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법무 소비자총국 국제협력과) Consumers'Association Operational Standards & Assessment, Council on Better Market Bureau (거래개선협의회, 운영 표준 및 평가) <붙임 3> 2012 소비자정책포럼 의제 등 설명자료 □ 일시·장소 및 행사 진행방식 ㅇ 서울 팔래스호텔 로얄 볼룸(09:00 ~ 16:00)에서 각 나라별 소비자정책 당국 대표자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됨. ㅇ 외교통상부 소비자정책국장, 한국소비자원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하여 13개국·2개 기관 대표단이 참석함. <2는 포럼 의제> □(의제1)참가국별 최근 소비자정책 동향 ㅇ 한국을 포함한 13개 참가국이 자국의 최신 소비적 동향·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함. - 우리나라는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소비자중심경영(CCM)법제화 등의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을 소개하는 자리를 - EU 집행위원회 등 해외 소비자 정책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의 도입 ‧ 운영현황을 소개함. (의제2)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의 해결수단 모색 -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효율적으로 해소를 위하여 온라인 분쟁해결(ODR)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함. 일시·장소 및 회의 진행방식 - 서울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A홀(09:00 ~ 12:10)에서 공개포럼<NAME>으로 개최될 예정임. ㅇ 각 국별 소비자 정책당국자 및 해외 참석자들 외에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소속 국내인사 약 1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며, ㅇ 특히, 중국 소비자협회 ․ 미국 거래개선협의회 등의 소비자단체 관계자가 참석하여 의제발표 및 토론에 참여할 예정임. □(의제1)디지털시대 소비자 신뢰 확보방안 ㅇ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를 재설정하고, 온라인 소비자 사용후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논의함. - 한국(공정위):전자상거래 내 소비자 신뢰 확보방안 - 한국(소비자법학회):공유경제와 그 규제모델 - 중 소비자협회:중국 공유경제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 - 홍콩 소비자위원회:홍콩 소비자의 온라인 이용과 소비자 보호방안 ㅇ 미국 거래개선협의회:공유경제 사업자의 책무와 소비자 사용후기 신뢰 제고방안 - 하노이 경쟁청:베트남의 온라인 사용후기 모니터링과 신뢰 제고방안 (의제2)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비자이슈 대응방안 ㅇ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관련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 등에서 직면하게 될 소비환경의 변화를 상정해 보고, - 프라이버시 이슈와 데이터 독점, 새로운 유형의 제품결함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 ‧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붙임 4> Asia 소비자정책포럼 개회사( <NAME> 사무처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처장과 <NAME> 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6차「아시아 소비제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각국의 소비자 정책당국·국제기구 대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포럼을 찾아주신 각국 소비자단체, 학계 등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은 역내 국가들 간 경험 공유와 정책 협의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시대에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으로 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버, 에어비앤비 등 인터넷 플랫폼에 기반한 공유경제가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소비 트렌드에 걸맞게 사업자의 책무를 재설정할 필요가 높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하고<NAME>는 사용후기 등이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대비를 위해 각 국에서 어떠한 법 및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포럼의 두 번째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비자이슈 대응방안입니다. 지금 세계는 IoT와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등 이제껏 겪지 새로운 기술적 도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 제품안전, 해킹, 데이터 독점과 같은 새로운 소비자문제도 등장에 있습니다. 오늘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소비자문제를 상정하여 대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포럼의 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아시아 각국의 정부 정책당국 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국, 한국의 소비자단체를 초청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빠르게 등장하는 소비자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에 공적영역인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영역의 관심과 참여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국내외 소비자단체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더욱 활발히 협력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태산도 옮길 수도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소비환경으로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봉착해 있지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머리를 모으고 고민하면 각 국 소비자들의 권익이 한층 신장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멀리서 와 주신 참석자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의 논의가 아시아 각 국가에서 소비자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54f056d5-171a-4965-a225-50057c031b80	source15/231026/156341697_0.txt	상반기 태양광·풍력 보급, 지난해 대비 52% 증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697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상반기 태양광·풍력 보급, 지난해 대비 52 ％ 증가 -'19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2.4GW)상반기에 66%달성 ▲ 한국 태양광 모듈 점유율도 79.8%로 상승*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금년 상반기까지 1.6GW(잠정)의 재생에너지설비가 신규로 설치되어 올해도 목표(2.4GW)의 66.4%를 보급했다고 발표함 는 설치용량(MW)태양광 1,345 풍력 133 수력 3 바이오 94 폐기물 21 ㅇ 특히, 태양광과 함께한 설치규모가 작년 동기 대비 52%증가(태양광 49.4 ％ ↑, 풍력 84.4%↑)하고, 상반기 전체 설치의 92.6%를 차지하는 등 태양광과 풍력이 금년도 재생에너지 확대를<NAME>는 것으로 분석적 설치용량(MW):('18. 상)태양 901 풍력 72 →('19. 상)태양광 1,345 풍력 133 ㅇ 다만에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는 지난해 실시한 RPEC 가중치 축소의 영향으로 신규 설치 규모*가 각각 94MW(△85.4%%및 21MW(△36.9%%로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함 연소 형태별 REC 가중치 차등 축소('18.6월 1부터부터 기존 0.5 ~ 1.5 → 개정 0 ~ 0.5 바이오에너지 설치용량(MW);('18. 상)642 →('18. 하)113 →('19. 상)94 재활은 설치용량(MW):('18. 상)33 →('18. 하)0/('19. 상)21 □ 한편, 금년 상반기 태양광 부품에서 국산제품 사용 비율(사업용)은 지난해 상반기(61.5 ％)는 물론'18년 전체(72.5%)에 비해서도 빠르게 높아져 7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모듈 국산제품 사용 현황:('18. 상)61.5 -('18. 하)81.8 →('19. 상)79.8 ㅇ 풍력 터빈의 경우에는 국산제품 사용 비중이'18년 부진(39.2%)했던 상황에서 다소 개선되어 59.8%까지 높아짐 터빈 국산화가 사용 비율:('17)64.9 -('18)39.2 →('19. 상)59.8 ○ 신재생에너지협회는"태양광·풍력이 중심이 된'19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발전 실적은 정부가 발표한'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시장에 좋은 신호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ㅇ"정부가 하반기와 재생에너지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주문함 □ 산자는 관계자는"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탄소인증제 도입, REC 발행과 경쟁입찰 확대 등'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여 우리 업계의 기술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반기 태양광·풍력 보급, 지난해 대비 52% 증가_1 ### 내용: 상반기 태양광·풍력 보급, 지난해 대비 52 ％ 증가 -'19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2.4GW)상반기에 66%달성 ▲ 한국 태양광 모듈 점유율도 79.8%로 상승*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금년 상반기까지 1.6GW(잠정)의 재생에너지설비가 신규로 설치되어 올해도 목표(2.4GW)의 66.4%를 보급했다고 발표함 는 설치용량(MW)태양광 1,345 풍력 133 수력 3 바이오 94 폐기물 21 ㅇ 특히, 태양광과 함께한 설치규모가 작년 동기 대비 52%증가(태양광 49.4 ％ ↑, 풍력 84.4%↑)하고, 상반기 전체 설치의 92.6%를 차지하는 등 태양광과 풍력이 금년도 재생에너지 확대를<NAME>는 것으로 분석적 설치용량(MW):('18. 상)태양 901 풍력 72 →('19. 상)태양광 1,345 풍력 133 ㅇ 다만에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는 지난해 실시한 RPEC 가중치 축소의 영향으로 신규 설치 규모*가 각각 94MW(△85.4%%및 21MW(△36.9%%로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함 연소 형태별 REC 가중치 차등 축소('18.6월 1부터부터 기존 0.5 ~ 1.5 → 개정 0 ~ 0.5 바이오에너지 설치용량(MW);('18. 상)642 →('18. 하)113 →('19. 상)94 재활은 설치용량(MW):('18. 상)33 →('18. 하)0/('19. 상)21 □ 한편, 금년 상반기 태양광 부품에서 국산제품 사용 비율(사업용)은 지난해 상반기(61.5 ％)는 물론'18년 전체(72.5%)에 비해서도 빠르게 높아져 7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모듈 국산제품 사용 현황:('18. 상)61.5 -('18. 하)81.8 →('19. 상)79.8 ㅇ 풍력 터빈의 경우에는 국산제품 사용 비중이'18년 부진(39.2%)했던 상황에서 다소 개선되어 59.8%까지 높아짐 터빈 국산화가 사용 비율:('17)64.9 -('18)39.2 →('19. 상)59.8 ○ 신재생에너지협회는"태양광·풍력이 중심이 된'19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발전 실적은 정부가 발표한'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시장에 좋은 신호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ㅇ"정부가 하반기와 재생에너지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주문함 □ 산자는 관계자는"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탄소인증제 도입, REC 발행과 경쟁입찰 확대 등'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여 우리 업계의 기술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힘
697f9100-310a-49a5-b872-865bc34c0d5d	source15/231026/155977703_0.txt	<NAME> 차관, 뉴질랜드·싱가포르 방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703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8차 한·호·뉴 ICT Summit 참석 및 싱가포르 정보기술(이하 IT)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등 □ <NAME> 미래부 제2차관은 제8차 한·호·뉴(KANZ)ICT Summit 행사와 싱가포르 IT지원센터 개소 참석을 위하여 오는 7일(월)부터 12일(토)까지 홍콩과 싱가포르를 순차로 방문한다. ※ KANZ 행사는 한·호·뉴 3국의 정보통신기술(이하 ICT)교류 협력을 위해'03년 이후 매2년마다 3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장관급 행사 □ 최 차관은 KANZ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의 창조경제에 대한 설명과 호주·뉴질랜드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서로의 정책경험을<NAME>는 등 향후 양국 상호 정보통신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어 말레이시아로 이동하여 싱가포르 IT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IT 시장 진출전략 설명과 스타트업(창업기업)데모데이(Demo Day)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ICT 중소·벤처기업의 아세안에 진출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뉴질랜드·싱가포르 방문_1 ### 내용: - 제8차 한·호·뉴 ICT Summit 참석 및 싱가포르 정보기술(이하 IT)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등 □ <NAME> 미래부 제2차관은 제8차 한·호·뉴(KANZ)ICT Summit 행사와 싱가포르 IT지원센터 개소 참석을 위하여 오는 7일(월)부터 12일(토)까지 홍콩과 싱가포르를 순차로 방문한다. ※ KANZ 행사는 한·호·뉴 3국의 정보통신기술(이하 ICT)교류 협력을 위해'03년 이후 매2년마다 3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장관급 행사 □ 최 차관은 KANZ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의 창조경제에 대한 설명과 호주·뉴질랜드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서로의 정책경험을<NAME>는 등 향후 양국 상호 정보통신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어 말레이시아로 이동하여 싱가포르 IT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IT 시장 진출전략 설명과 스타트업(창업기업)데모데이(Demo Day)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ICT 중소·벤처기업의 아세안에 진출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b33c0827-ca81-435c-8d97-7ad8007897a4	source15/231026/156021610_0.txt	감기로 오해할 수 있는 ‘폐렴’, 어르신은 특히 주의하세요!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610	CC BY	5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감기로 오해할 수도 있는'폐렴', 노인은 특히 주의하세요! - 최근 5년간 70세 이상 진료인원 6만 6천명(45.4 ％)증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은 최근 폐렴이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최근 5년간(2009 ~ 2013년)의 급여별 및 의료급여 심사 결정 자료를 이용하여'폐렴(J12 ~ 18)'에 대해 평가한 결과, • 진료인원은 2009년 총 135만 3천명에서 2013년 기준 147만 5천명으로 5년간 약 12만 2천명(9.0%)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2 ％ 로 나타났다. 또한 총진료비는 2009년 약 4,493억 원에서 2013년 약 6,231억 원으로 5년간 약 1,738억 원(38.7 ％)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8.5%으로 나타났다. 그림1. <폐렴(J12 - 18)> 진료인원·총 진료비 추이(2009년 ~ 2013년) 표1. <폐렴(J12 - 18)> 성별 진료인원/총진료비 추이(2009년 ~ 2013년) □ 최근 5년간'폐렴'진료인원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 대비 성별 진료인원의 비율이 1.09 ~ 1.11로 큰 차이는 없으나 여자 진료인원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폐렴(J12 - 18)> 진료인원 성별 및인별 변화율(2009년 ~ 2013년) □'폐렴'진료인원의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2013년을 제외로 10세 미만 44.9%, 70세 이상 14.1%, 50대 9.0'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미만구간의 진료인원이 전 진료인원의 44.9%이어서'폐렴'진료인원의 절반가량은 유·소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 70세 미만 구간은 10세 미만 구간보다 진료인원은 적었지만 최근 5년간 발생은 진료인원이 약 6만 6천명(45.4 ％)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고령 연령층이 최근 5년간 증가한 것에 반해 10대, 20대 진료인원은 감소하였으며 이적으로 10대는 약 3만 4천명(28.2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의'2013년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폐렴'은 전년대비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이 가장 급격히 증가한 사망원인으로 특히, 70세 이상 구간의 사망원인 순위 내'폐렴'은 5위 이내(70대:5위, 80대:4위)인 것으로 알려져 노인 진료인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표3. <폐렴(J12 - 18)> 연령별/성별 진료인원 - 점유율(2009년 ~ 2013년) 진 료 자 원(명) 연 령 별 점 지 율 ※ 연령별 점유율은 동일 성별내에서의 점유율임. 전체 환자수(표1)는 조건 별로 중복이 제거된 실인원수이지만, 생일을 전후하여 치료를 받아 만나이가 증가는 경우에는 연령 별로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합계로 환자수를 계산하는 경우 연령별 중복 환자수가 나타날 수 없으니 자료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2. <폐렴(J12 - 18)> 연도별 진료인원 표4. <폐렴(J12 - 18)> 월별 진료인원 변화(2009년 ~ 2013년) 그림3. <폐렴(J12 - 18)> 월별 평균 진료인원(2009 ~ 2013년) □'폐렴'진료인원을 월별로 보면 겨울철과 늦은 봄에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온 저하와 높은 일교차가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하며, 기침, 가래, 열 등은 일반적인 감기 및 독감 등의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노인의 경우 20 ~ 30%는 통증이 없어 뒤늦은 진료를 받아 폐렴을 진단받기도 한다. - 일반적으로 폐렴은 상기 증상 및 기관지 통증,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 및 두통, 근육통 등의 전신증상을 나타내며, 고령인 경우에는 폐렴을 의심할 수도 있는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식욕감퇴, 활동 감소 등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 이는 나이가 들면서 폐의 손상 및 면역력 저하로 쉽게 바이러스나 곰팡이에 감염되며, 가래·기침·열 등은 적게 나타나면서 중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 가볍다고 생각했으나 높은 열이 발생하고, 화농성 가래 및 호흡곤란,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염증 여부를 진단하고, 가래나 혈액검사로 원인균을 찾아야 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NAME> 심사위원은"폐렴은 유·소아 층 진료인원이 많고, 노인의 주요 사망요인으로 부상되고 하는 만큼 어린이와 노인은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도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기준(비급여제외) ○ 병원 및 약국(직접조제 및 처방조제)실적 자료 ○ 주상병:폐렴(J12 ~ 18) □ 상병기호: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2010), 통계청 참고자료 1. <폐렴(J12 ~ 18)> 지역별 연간 진료인원·총진료비 현황(2009년 ~ 2013년) 2. <폐렴(J12 ~ 18)> 지역별, 연령별 진료인원 현황(2009년 ~ 2013년) <폐렴(J12 ~ 18)> 지역별 성별 진료인원/총진료비 현황(2009년 ~ 2013년) <폐렴(J12 ~ 18)> 지역별, 연도별 진료인원 현황(2009년 ~ 2013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기로 오해할 수 있는 ‘폐렴’, 어르신은 특히 주의하세요! _1 ### 내용: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감기로 오해할 수도 있는'폐렴', 노인은 특히 주의하세요! - 최근 5년간 70세 이상 진료인원 6만 6천명(45.4 ％)증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은 최근 폐렴이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최근 5년간(2009 ~ 2013년)의 급여별 및 의료급여 심사 결정 자료를 이용하여'폐렴(J12 ~ 18)'에 대해 평가한 결과, • 진료인원은 2009년 총 135만 3천명에서 2013년 기준 147만 5천명으로 5년간 약 12만 2천명(9.0%)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2 ％ 로 나타났다. 또한 총진료비는 2009년 약 4,493억 원에서 2013년 약 6,231억 원으로 5년간 약 1,738억 원(38.7 ％)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8.5%으로 나타났다. 그림1. <폐렴(J12 - 18)> 진료인원·총 진료비 추이(2009년 ~ 2013년) 표1. <폐렴(J12 - 18)> 성별 진료인원/총진료비 추이(2009년 ~ 2013년) □ 최근 5년간'폐렴'진료인원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 대비 성별 진료인원의 비율이 1.09 ~ 1.11로 큰 차이는 없으나 여자 진료인원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폐렴(J12 - 18)> 진료인원 성별 및인별 변화율(2009년 ~ 2013년) □'폐렴'진료인원의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2013년을 제외로 10세 미만 44.9%, 70세 이상 14.1%, 50대 9.0'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미만구간의 진료인원이 전 진료인원의 44.9%이어서'폐렴'진료인원의 절반가량은 유·소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 70세 미만 구간은 10세 미만 구간보다 진료인원은 적었지만 최근 5년간 발생은 진료인원이 약 6만 6천명(45.4 ％)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고령 연령층이 최근 5년간 증가한 것에 반해 10대, 20대 진료인원은 감소하였으며 이적으로 10대는 약 3만 4천명(28.2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의'2013년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폐렴'은 전년대비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이 가장 급격히 증가한 사망원인으로 특히, 70세 이상 구간의 사망원인 순위 내'폐렴'은 5위 이내(70대:5위, 80대:4위)인 것으로 알려져 노인 진료인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표3. <폐렴(J12 - 18)> 연령별/성별 진료인원 - 점유율(2009년 ~ 2013년) 진 료 자 원(명) 연 령 별 점 지 율 ※ 연령별 점유율은 동일 성별내에서의 점유율임. 전체 환자수(표1)는 조건 별로 중복이 제거된 실인원수이지만, 생일을 전후하여 치료를 받아 만나이가 증가는 경우에는 연령 별로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합계로 환자수를 계산하는 경우 연령별 중복 환자수가 나타날 수 없으니 자료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2. <폐렴(J12 - 18)> 연도별 진료인원 표4. <폐렴(J12 - 18)> 월별 진료인원 변화(2009년 ~ 2013년) 그림3. <폐렴(J12 - 18)> 월별 평균 진료인원(2009 ~ 2013년) □'폐렴'진료인원을 월별로 보면 겨울철과 늦은 봄에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온 저하와 높은 일교차가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하며, 기침, 가래, 열 등은 일반적인 감기 및 독감 등의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노인의 경우 20 ~ 30%는 통증이 없어 뒤늦은 진료를 받아 폐렴을 진단받기도 한다. - 일반적으로 폐렴은 상기 증상 및 기관지 통증,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 및 두통, 근육통 등의 전신증상을 나타내며, 고령인 경우에는 폐렴을 의심할 수도 있는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식욕감퇴, 활동 감소 등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 이는 나이가 들면서 폐의 손상 및 면역력 저하로 쉽게 바이러스나 곰팡이에 감염되며, 가래·기침·열 등은 적게 나타나면서 중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 가볍다고 생각했으나 높은 열이 발생하고, 화농성 가래 및 호흡곤란,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염증 여부를 진단하고, 가래나 혈액검사로 원인균을 찾아야 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NAME> 심사위원은"폐렴은 유·소아 층 진료인원이 많고, 노인의 주요 사망요인으로 부상되고 하는 만큼 어린이와 노인은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도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기준(비급여제외) ○ 병원 및 약국(직접조제 및 처방조제)실적 자료 ○ 주상병:폐렴(J12 ~ 18) □ 상병기호: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2010), 통계청 참고자료 1. <폐렴(J12 ~ 18)> 지역별 연간 진료인원·총진료비 현황(2009년 ~ 2013년) 2. <폐렴(J12 ~ 18)> 지역별, 연령별 진료인원 현황(2009년 ~ 2013년) <폐렴(J12 ~ 18)> 지역별 성별 진료인원/총진료비 현황(2009년 ~ 2013년) <폐렴(J12 ~ 18)> 지역별, 연도별 진료인원 현황(2009년 ~ 2013년)
456aac12-3853-4b77-8981-81d40fe1a70a	source15/231026/156457055_1.txt	7-9월 중 18세 이상 국민 1차접종 완료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055&pageIndex=29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7 - 9월 중 18세 이상 대국민 1차접종 완료 □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발표 - ~ 9월 말까지 18세 이상 국민에게 1회 백신 접종 실시 → 총 3,600만 명(인구의 70%)1차 예방접종 - 2학기 전면등교 지원을 통해 여름방학(7∼8월)중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교 등 접종 실시 ◇ 7월말부터 50대 장년층 우선 접종, 이후 40대 이상 사전예약 순 접종 실시 ※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화이자, 모더자)접종 시행, 사업체 자체접종, 학교 자율접종, 거동불편자 방문접종 등 접종편의 확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NAME> , 이하'추진단')은 9월 말까지 일반 국민 70%이상인 3,600만 명에 대해서 1차 접종을 목표로, 18세 ~ 59세까지의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 계획을 포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이하'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1.28일)에서 제시한 접종원칙에 근거로 상반기 예방접종 진행상황과 백신 공급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6.15일)를 거쳐 결정하였다. □ ①중증·사망 예방, ②의료·방역, 사회필수기능 유지, ③지역사회 전파차단 1. 전반기 예방접종 추진상황 □ 상반기에는 60세 초과 고령층, 취약시설, 코로나19 방역 ‧ 치료 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여 고위험군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위험 감소와 의료·방역체계 강화 등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 ○ 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1차접종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대한 결과, 4월 초 300만 명, 6월 15일 1,300만 명 접종에 이르는 1,400만 명까지 넘어 전 국민의 27%이상이 1회 이상 예방을 받았다. ○ 현재까지 60세 이하 어르신의 1차 접종률은 76.4%(6.17일 0시 기준)로, 1회 접종 시 2주 경과 시 감염예방효과는 84%, 사망예방효과는 100%로 나타나, 고위험군 보호 ‧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전파 감소 등 예방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차 접종 후 80세 이상 77.6%, 70∼79세 83.9 ％→ 60∼69세 72.0% *2월 말(2.21∼27일)과 6월 초(6.6∼12일)의 사망자(42명→11명), 치명률 모두 개선 2.3분기 예방접종 추진방향 □ 3분기 시행계획은 이상과 같이 여섯 가지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① 9월말까지 3,600만명(전국민 70%)에 대한 1차접종을 완료하겠습니다. ② 교육·보육 연계 접종을 통한 2학기 전면등교를 지원하겠습니다. ③ 50대 장년층 우선접종으로 중증·사망위험을 낮추겠습니다. ④ 촘촘한 계획으로 백신 사각지대(재가중증장애 등)를 해소하겠습니다. ⑤ 접종기관 확충 등 접종경로 다양화로 접종편의를 높이겠습니다. ⑥ 접종과 치료를 연계, 일상회복과 전파차단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 첫째, 3분기 중 2,200만 명 추가와 9월 말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여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한다. ○ 둘째, 여름방학(7∼8월)중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대상 접종을 실시로 학교를 출발점으로 일상회복을 본격화하고, 수험생 접종을 통해 안전한 대입 생활을 지원한다. ○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비율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50대는 7∼8월 중 우선접종을 추진한다. ※(연령별 위중증 현황은 6.16일 기준)80세 이상 10.1%, 70대 27.7’며 60대 39.6%, 50대 13.2%, 40대 5.7 ％● 30대 3.8%, 20대 0.0 ％ ○ 넷째, 거동불편 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예약과 접종기관 내원이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접종도 계획을 마련한다. ○ 다섯째, 예방접종센터 확대 설치(총 282개소)및 화이자·모더나의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으로 접종역량을 확대하고,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체 자체접종 및 접종편의를 도모한다. ○ 여섯째, 예방접종 수준과 방역조치 수준의 연계를 높여 접종참여 유도 등 접종률 제고 및 접종 - 방역의 선순환을 도모한다. 3.3분기 접종대상별 백신과획 □ 7월부터 시행할 3분기 백신 접종 대상별 접종계획은 다음과 같다. [6월 예약자·미접종자] ○(60∼74세 등 미접종자)사전예약 접수자인 6월 19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60∼74세 접종대상자 등은 7월 초에 최우선으로 예방을 실시한다.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제외는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 30세 이상 중 6월 미접종자(약 7만 명, 잠정)도 사전예약을 받아 7월 중에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사전예약(6.28일 0시부터 6.30일 18시), 접종(7.5∼7.17일)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 고등학교 재학자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관할 교육청과 시군구별 예방접종센터 간 사전 조율된 절차에 따라 예방접종 동의자에 대해 7월 19일 전국에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고3 이외의 대입수험생의 경우 7월 초 대상자 명단을 확보·등록하고, 온라인 사전예약을 거쳐 8월 중 백신을 실시한다.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 인력 등에 관한 접종도 7월 중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 당초 6월에 접종을 계획이었던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에 대한 접종도 사전예약을 거쳐 함께 진행한다. - 코로나19에 대한 연령별 위중증 유병자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50대에 대해서는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7월 26일 주부터 접종을 실시을 계획이다. 70대 27.7%, 60대 39.6 퍼센트→ 50대 13.2%, 40대 5.7 ％→ 30대 3.8%, 20대 0.0% ○ 향후 도입량 및 시기를 고려하여 1∼2주 간격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55∼59세부터 시작하여 50∼54세 순서로 순차적으로 예약을 실시을 계획이다. [40대 이하(18∼49세]] -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해서는 8월부터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예약 절차에 따라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백신의 도입량·시기 등을 고려하여 1·2주 간격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접종일시·기관을 결정하고 접종을 실시한다. □ 그 밖에 사회적·신체적 제약으로 사업 참여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군(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임신부 등)에 맞춤형 접종을 마련한다. ○ 장애·거동불편 등으로 접종기관 방문이 어렵고, 온라인 활용이 낮은 대상자를 위해 ①이동 및 활동 지원, ②예방접종센터 접종 대상군 접종일 운영, ③의료기관 자체접종, ④방문접종 등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보다 신속한 접종·접종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체 자체접종을 실시한다. ○ 지역별 특성(인구구성, 산업구조 등)이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자체계획에 따라 필수인력, 고위험군 등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 지자체 자율접종 지침을 참고하여 시도별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체계획에 따른 대상을 선정하여, 보건소 등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일정은 7월 말 이후 백신 도입상황에 따라서 정해질 예정이다. ○ 종사자 접종편의를 위해 철강·자동차 분야 주요 생산공장 중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사업장 자체접종을 실시한다. ○ 자체접종이 가능한 백신을 보유 사업장에서 사업장 근무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기는 우선접종자(50대 등)선정이 완료되는 8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 추진단은 7월에 아스트라제네카 2차접종이 예정되어 없는 분들에 대해 접종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당초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약 83.5만회분이 6월 말 도입되어 2차접종에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7월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대상에 한하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예방접종 전문위원회(6.15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사례나 연구결과 분석을 고려 시 백신 공급 상황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상황에서는 1차접종 백신의 접종간격에 맞춰 교차접종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결정하였다. 교차접종 허용 국가:스페인과 스웨덴,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 - 그 동안 외국의 교차접종 연구결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1차접종자에 대해 화이자 백신이 면역효과가 높고 안전하다는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스페인)교차접종 이후 체액성 면역반응 증가(AZ 1회 접종에 의한 결합항체 30∼40배, 중화항체 7배 증가),(독일)체액성·세포성 면역반응 상승 확인 ○ 이에 따라, 4월 중순 이후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약2천개)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으로 1차 접종을 받으신 분들로 7월에 2차 예방이 예정된 분(약76만 명)들은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시행을 예정이다. 방문 돌봄 종사자, 의원·약국 종사자, 사회필수인력 등 - 또한 교차접종 대상(1차 AZ, 2차 화이자)중 AZ백신 2차접종 대상자는 7월 19일 주 이후부터 AZ백신으로 접종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접종간격은 기존과 같이 11∼12주를 유지하고, 예약변경 없이 이미 지정한 접종기관과 일정에 따라 2차 접종이 실시된다. 다만 2에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접종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 통지 실시 ○ 8월 이후 2차 접종 일정은 백신 수급상황, 국내외 연구, 해외사례 등을 종합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대상자별 접종계획 및 절차는 별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에서 확인할 바 있다. 4. 일상회복을 위한 예방접종 협조 당부 □ 추진단은 그 동안 예방접종에 자발적 동참해주신 국민들과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드린 의료진과 관계 종사자 덕분에 당초 접종목표(1,300만 명 +)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 추진단은 1차 접종 결과에서 의미 있는 예방효과가 확인되고, 향후 백신 공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인원이 빠른 시일 안에 1차 접종을 받을 수 잇도록 계획을 세워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 그 결과 접종예약자 중 접종일정이 변경되는 신규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상반기 대상자(예약·동의자)의 접종이 모두 완료*되었다. 60∼74세 등 사전예약자,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약 7만 여명으로 잠정) *75세 이상(∼6.13.), 60∼74세 등(∼6.19.), 예비군·민방위 등(6.10. ∼16.), 30세 이상과 장병(6.7. ∼25.)및 사회필수인력 등(약 20만 명, 6.15. ∼26.) ○ 접종계획에 따라 6월 말부터 3분기 본격 접종이 시작되는 7월 3주까지는 새로운 대상군에 대해 1차접종보다는 백신별 접종간격(화이자 3주, 아스트라제네카 11∼12주)에 따라 예정되어 오는 2차 접종 방식에 접종을 실시한다. ○ 아울러, 7월 접종 사전예약 진행, 위탁의료기관의 화이자, 모더나 교육 등 접종 준비 및 교육 및 3분기 접종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추진단은 3분기에도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회복으로 향하는 길은 예방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국민들의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추진단 <NAME> 단장은"3분기는‘국민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최대한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11월 집단면역 형성으로 함께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안내 Q & A <별첨>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Q & A 1.3분기 예방접종의 핵심 □ 상반기에는 중증·사망 예방과 의료·방역·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초점을 두고 우선접종 대상자 중심으로 접종계획을 수립하였다면, ㅇ 3분기는 전파차단과 11월 집단면역 구축에 초점을 두고 전국민 대상으로 신속하게 접종하는 계획이 핵심임 □ 이를 위해, 8월부터는 우선접종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40대 이상 모든 분들에게 사전예약 기회를 드리며 접종을 희망하고 필요한 분들이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수립함 ㅇ 더불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접종을 희망하고 접종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대상군별 맞춤형 접종대책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음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추가적으로 지자체별 상황(인구구성, 산업구조 등), 사업장 여건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율접종과 사업장 자체접종도 추진 중에 있음 □ 세심하게 준비해서, 모든 어르신이 신속하면서도 편리하게 접종하실 순 있도록 하겠음 2.40대 이하는 사전예약순 실시 □ 40대 이하에 대한 사전예약순 접종은 50대의 1차접종이 완료되는 8월 중 시행을 예정 ㅇ 50대는 코로나로 의한 위중증 비율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우선접종이 필요하지만, (연령별 위중증 발생은 6.16일 기준)80세 미만 10.1%, 70대 27.7 ％∙ 60대 39.6%, 50대 13.2%, 40대 5.7 ％□ 30대 3.8%, 20대 0.0% ㅇ 40대 이하는 연령층별 위험도 차이가 크지 않아, 연령보다는 접종 희망여부 및 필요성 정도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판단함 □ 상대는 제한된 백신 공급 물량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전예약 혜택이 동시에 부여되는 만큼, ㅇ 이로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일제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예정임 ㅇ 세부적 내용은 백신 공급상황과 접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별도로 안내를 예정 3. 교차접종을 시행하는 이유 □ 기존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회분이 6월 말 도입되어 2차접종에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7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 ㅇ 예방접종 전문위원회(6.15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동일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원칙이 원칙이지만, 해외사례나 연구결과 등을 고려 시 백신 공급 상황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상황에서는 1차접종 백신의 접종간격에 맞춰 교차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권고 교차접종 허용 국가:영국과 스웨덴,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등 ㅇ 그 동안 외국의 교차접종 연구결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1차접종자에 대한 화이자 주사가 면역효과가 높고 안전하다는 결과들이 도출 *(스페인)교차접종 후 체액성 면역반응 증가(AZ 1회 접종에 대한 결합항체 30∼40배, 중화항체 7배 증가),(독일)체액성·세포성 면역반응 증가 확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9월 중 18세 이상 국민 1차접종 완료_2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7 - 9월 중 18세 이상 대국민 1차접종 완료 □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발표 - ~ 9월 말까지 18세 이상 국민에게 1회 백신 접종 실시 → 총 3,600만 명(인구의 70%)1차 예방접종 - 2학기 전면등교 지원을 통해 여름방학(7∼8월)중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교 등 접종 실시 ◇ 7월말부터 50대 장년층 우선 접종, 이후 40대 이상 사전예약 순 접종 실시 ※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화이자, 모더자)접종 시행, 사업체 자체접종, 학교 자율접종, 거동불편자 방문접종 등 접종편의 확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NAME> , 이하'추진단')은 9월 말까지 일반 국민 70%이상인 3,600만 명에 대해서 1차 접종을 목표로, 18세 ~ 59세까지의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 계획을 포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이하'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1.28일)에서 제시한 접종원칙에 근거로 상반기 예방접종 진행상황과 백신 공급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6.15일)를 거쳐 결정하였다. □ ①중증·사망 예방, ②의료·방역, 사회필수기능 유지, ③지역사회 전파차단 1. 전반기 예방접종 추진상황 □ 상반기에는 60세 초과 고령층, 취약시설, 코로나19 방역 ‧ 치료 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여 고위험군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위험 감소와 의료·방역체계 강화 등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 ○ 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1차접종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대한 결과, 4월 초 300만 명, 6월 15일 1,300만 명 접종에 이르는 1,400만 명까지 넘어 전 국민의 27%이상이 1회 이상 예방을 받았다. ○ 현재까지 60세 이하 어르신의 1차 접종률은 76.4%(6.17일 0시 기준)로, 1회 접종 시 2주 경과 시 감염예방효과는 84%, 사망예방효과는 100%로 나타나, 고위험군 보호 ‧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전파 감소 등 예방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차 접종 후 80세 이상 77.6%, 70∼79세 83.9 ％→ 60∼69세 72.0% *2월 말(2.21∼27일)과 6월 초(6.6∼12일)의 사망자(42명→11명), 치명률 모두 개선 2.3분기 예방접종 추진방향 □ 3분기 시행계획은 이상과 같이 여섯 가지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① 9월말까지 3,600만명(전국민 70%)에 대한 1차접종을 완료하겠습니다. ② 교육·보육 연계 접종을 통한 2학기 전면등교를 지원하겠습니다. ③ 50대 장년층 우선접종으로 중증·사망위험을 낮추겠습니다. ④ 촘촘한 계획으로 백신 사각지대(재가중증장애 등)를 해소하겠습니다. ⑤ 접종기관 확충 등 접종경로 다양화로 접종편의를 높이겠습니다. ⑥ 접종과 치료를 연계, 일상회복과 전파차단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 첫째, 3분기 중 2,200만 명 추가와 9월 말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여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한다. ○ 둘째, 여름방학(7∼8월)중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대상 접종을 실시로 학교를 출발점으로 일상회복을 본격화하고, 수험생 접종을 통해 안전한 대입 생활을 지원한다. ○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비율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50대는 7∼8월 중 우선접종을 추진한다. ※(연령별 위중증 현황은 6.16일 기준)80세 이상 10.1%, 70대 27.7’며 60대 39.6%, 50대 13.2%, 40대 5.7 ％● 30대 3.8%, 20대 0.0 ％ ○ 넷째, 거동불편 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예약과 접종기관 내원이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접종도 계획을 마련한다. ○ 다섯째, 예방접종센터 확대 설치(총 282개소)및 화이자·모더나의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으로 접종역량을 확대하고,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체 자체접종 및 접종편의를 도모한다. ○ 여섯째, 예방접종 수준과 방역조치 수준의 연계를 높여 접종참여 유도 등 접종률 제고 및 접종 - 방역의 선순환을 도모한다. 3.3분기 접종대상별 백신과획 □ 7월부터 시행할 3분기 백신 접종 대상별 접종계획은 다음과 같다. [6월 예약자·미접종자] ○(60∼74세 등 미접종자)사전예약 접수자인 6월 19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60∼74세 접종대상자 등은 7월 초에 최우선으로 예방을 실시한다.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제외는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 30세 이상 중 6월 미접종자(약 7만 명, 잠정)도 사전예약을 받아 7월 중에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사전예약(6.28일 0시부터 6.30일 18시), 접종(7.5∼7.17일)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 고등학교 재학자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관할 교육청과 시군구별 예방접종센터 간 사전 조율된 절차에 따라 예방접종 동의자에 대해 7월 19일 전국에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고3 이외의 대입수험생의 경우 7월 초 대상자 명단을 확보·등록하고, 온라인 사전예약을 거쳐 8월 중 백신을 실시한다.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 인력 등에 관한 접종도 7월 중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 당초 6월에 접종을 계획이었던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에 대한 접종도 사전예약을 거쳐 함께 진행한다. - 코로나19에 대한 연령별 위중증 유병자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50대에 대해서는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7월 26일 주부터 접종을 실시을 계획이다. 70대 27.7%, 60대 39.6 퍼센트→ 50대 13.2%, 40대 5.7 ％→ 30대 3.8%, 20대 0.0% ○ 향후 도입량 및 시기를 고려하여 1∼2주 간격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55∼59세부터 시작하여 50∼54세 순서로 순차적으로 예약을 실시을 계획이다. [40대 이하(18∼49세]] -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해서는 8월부터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예약 절차에 따라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백신의 도입량·시기 등을 고려하여 1·2주 간격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접종일시·기관을 결정하고 접종을 실시한다. □ 그 밖에 사회적·신체적 제약으로 사업 참여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군(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임신부 등)에 맞춤형 접종을 마련한다. ○ 장애·거동불편 등으로 접종기관 방문이 어렵고, 온라인 활용이 낮은 대상자를 위해 ①이동 및 활동 지원, ②예방접종센터 접종 대상군 접종일 운영, ③의료기관 자체접종, ④방문접종 등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보다 신속한 접종·접종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체 자체접종을 실시한다. ○ 지역별 특성(인구구성, 산업구조 등)이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자체계획에 따라 필수인력, 고위험군 등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 지자체 자율접종 지침을 참고하여 시도별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체계획에 따른 대상을 선정하여, 보건소 등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일정은 7월 말 이후 백신 도입상황에 따라서 정해질 예정이다. ○ 종사자 접종편의를 위해 철강·자동차 분야 주요 생산공장 중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사업장 자체접종을 실시한다. ○ 자체접종이 가능한 백신을 보유 사업장에서 사업장 근무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기는 우선접종자(50대 등)선정이 완료되는 8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 추진단은 7월에 아스트라제네카 2차접종이 예정되어 없는 분들에 대해 접종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당초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약 83.5만회분이 6월 말 도입되어 2차접종에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7월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대상에 한하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예방접종 전문위원회(6.15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사례나 연구결과 분석을 고려 시 백신 공급 상황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상황에서는 1차접종 백신의 접종간격에 맞춰 교차접종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결정하였다. 교차접종 허용 국가:스페인과 스웨덴,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 - 그 동안 외국의 교차접종 연구결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1차접종자에 대해 화이자 백신이 면역효과가 높고 안전하다는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스페인)교차접종 이후 체액성 면역반응 증가(AZ 1회 접종에 의한 결합항체 30∼40배, 중화항체 7배 증가),(독일)체액성·세포성 면역반응 상승 확인 ○ 이에 따라, 4월 중순 이후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약2천개)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으로 1차 접종을 받으신 분들로 7월에 2차 예방이 예정된 분(약76만 명)들은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시행을 예정이다. 방문 돌봄 종사자, 의원·약국 종사자, 사회필수인력 등 - 또한 교차접종 대상(1차 AZ, 2차 화이자)중 AZ백신 2차접종 대상자는 7월 19일 주 이후부터 AZ백신으로 접종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접종간격은 기존과 같이 11∼12주를 유지하고, 예약변경 없이 이미 지정한 접종기관과 일정에 따라 2차 접종이 실시된다. 다만 2에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접종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 통지 실시 ○ 8월 이후 2차 접종 일정은 백신 수급상황, 국내외 연구, 해외사례 등을 종합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대상자별 접종계획 및 절차는 별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에서 확인할 바 있다. 4. 일상회복을 위한 예방접종 협조 당부 □ 추진단은 그 동안 예방접종에 자발적 동참해주신 국민들과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드린 의료진과 관계 종사자 덕분에 당초 접종목표(1,300만 명 +)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 추진단은 1차 접종 결과에서 의미 있는 예방효과가 확인되고, 향후 백신 공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인원이 빠른 시일 안에 1차 접종을 받을 수 잇도록 계획을 세워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 그 결과 접종예약자 중 접종일정이 변경되는 신규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상반기 대상자(예약·동의자)의 접종이 모두 완료*되었다. 60∼74세 등 사전예약자,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약 7만 여명으로 잠정) *75세 이상(∼6.13.), 60∼74세 등(∼6.19.), 예비군·민방위 등(6.10. ∼16.), 30세 이상과 장병(6.7. ∼25.)및 사회필수인력 등(약 20만 명, 6.15. ∼26.) ○ 접종계획에 따라 6월 말부터 3분기 본격 접종이 시작되는 7월 3주까지는 새로운 대상군에 대해 1차접종보다는 백신별 접종간격(화이자 3주, 아스트라제네카 11∼12주)에 따라 예정되어 오는 2차 접종 방식에 접종을 실시한다. ○ 아울러, 7월 접종 사전예약 진행, 위탁의료기관의 화이자, 모더나 교육 등 접종 준비 및 교육 및 3분기 접종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추진단은 3분기에도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회복으로 향하는 길은 예방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국민들의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추진단 <NAME> 단장은"3분기는‘국민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최대한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11월 집단면역 형성으로 함께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안내 Q & A <별첨>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Q & A 1.3분기 예방접종의 핵심 □ 상반기에는 중증·사망 예방과 의료·방역·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초점을 두고 우선접종 대상자 중심으로 접종계획을 수립하였다면, ㅇ 3분기는 전파차단과 11월 집단면역 구축에 초점을 두고 전국민 대상으로 신속하게 접종하는 계획이 핵심임 □ 이를 위해, 8월부터는 우선접종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40대 이상 모든 분들에게 사전예약 기회를 드리며 접종을 희망하고 필요한 분들이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수립함 ㅇ 더불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접종을 희망하고 접종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대상군별 맞춤형 접종대책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음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추가적으로 지자체별 상황(인구구성, 산업구조 등), 사업장 여건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율접종과 사업장 자체접종도 추진 중에 있음 □ 세심하게 준비해서, 모든 어르신이 신속하면서도 편리하게 접종하실 순 있도록 하겠음 2.40대 이하는 사전예약순 실시 □ 40대 이하에 대한 사전예약순 접종은 50대의 1차접종이 완료되는 8월 중 시행을 예정 ㅇ 50대는 코로나로 의한 위중증 비율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우선접종이 필요하지만, (연령별 위중증 발생은 6.16일 기준)80세 미만 10.1%, 70대 27.7 ％∙ 60대 39.6%, 50대 13.2%, 40대 5.7 ％□ 30대 3.8%, 20대 0.0% ㅇ 40대 이하는 연령층별 위험도 차이가 크지 않아, 연령보다는 접종 희망여부 및 필요성 정도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판단함 □ 상대는 제한된 백신 공급 물량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전예약 혜택이 동시에 부여되는 만큼, ㅇ 이로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일제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예정임 ㅇ 세부적 내용은 백신 공급상황과 접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별도로 안내를 예정 3. 교차접종을 시행하는 이유 □ 기존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회분이 6월 말 도입되어 2차접종에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7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 ㅇ 예방접종 전문위원회(6.15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동일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원칙이 원칙이지만, 해외사례나 연구결과 등을 고려 시 백신 공급 상황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상황에서는 1차접종 백신의 접종간격에 맞춰 교차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권고 교차접종 허용 국가:영국과 스웨덴,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등 ㅇ 그 동안 외국의 교차접종 연구결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1차접종자에 대한 화이자 주사가 면역효과가 높고 안전하다는 결과들이 도출 *(스페인)교차접종 후 체액성 면역반응 증가(AZ 1회 접종에 대한 결합항체 30∼40배, 중화항체 7배 증가),(독일)체액성·세포성 면역반응 증가 확인
e288f49f-4712-4ccc-b184-6b8c8ac2414b	source15/231026/156049621_0.txt	영업 지역 부당 축소 요구, ‘굽네치킨’ 제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621	CC BY	6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이전의 영업 면적을 축소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취한 ㈜지엔푸드(굽네치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지엔푸드는 굽는 치킨 개념의'굽네치킨'브랜드의 운영 본부로, 2013년도 매출액 기준 치킨 전문점 시장에서 4위 업체로 □ 거래상지위를 이용해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함. ㅇ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0년 8월 30일 기간 중 목동점 등 130개 매장 사업자에게'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으로 사업 지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통보하고, 2009년 3월 9일부터 2010년 12월 26일 기간 중 영업 면적을 이전보다 축소하여 계약을 갱신함. ※ 130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 당 평균 세대 합은 종전 21,503세대에서 재계약 이후에는 13,146세대로 평균 8,357세대 감소됨.(최대 감축율 68.9 퍼센트) ㅇ 금에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갱신 과정에서 이전의 거래 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항을 설정·변경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행위임. ※ 사업 지역이 축소된 가맹점 사업자의 68%에 해당하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이 감소(79개)하거나 폐업(10개)하였음.(최대 매출액 감소율 37.1%% ㅇ 적용 법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 제공) ㅇ 동 제13조 별표2 3. 다.(부당한 계약 조항의 설정 ‧ 변경) □ 조치 사항은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ㅇ 재발 방지 시정명령(가맹점 사업자에게 수명사실 공표를 포함) ㅇ 과징금:2억 1,700만 원 □ 이번 조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 지역 축소와 관련된 최초의 시정조치로, 가맹점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영업 지역 축소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 공정위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계획임. ※ <별첨 1> 치킨 가맹시장 ‧ 가맹본부 동향 <별첨 2> 이 사건 관련 계약 안내공문(발췌) <별첨 3> 적용 금지 조항(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서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치킨 가맹시장 ‧ 프랜차이즈화 현황 □ 치킨 가맹시장 현황 □ 2011년 기준 치킨 가맹본부는 170여 개(영업 수 기준)로 파악되고 있으며, 치킨 전문점 창업자들은 효율적 영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치킨가맹본부 프랜차이즈 형태의 창업을 선호하는 추세임. ㅇ 치킨 전문점 중 치킨 가맹본부에 입점한 비중은 2011년 기준 67%로 2010년 평균 대비 11%p 상승함. 치킨 가맹점 수도 2011년 25,000개로 10년 평균 대비 약 3개 증가하였고, 치킨 가맹점 매출은 2011년 2.4조 원으로 10년 전 보다 12.8배 증가함. ㅇ 특히 주요 5개 치킨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시장에서 가맹점 수 기준 22.3%, 매출액 기준 36.5 ％를 점유함. ㅇ 주요 치킨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2013년 12월 31일 기준, 매출액은 백만 원, 개) *자료 출처:공정거래위 사 정보공개서 <별첨 2> 이 사건 관련 재계약 안내공문(발췌) 내용: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안내 건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당사간에 체결하였던 굽네치킨 가맹점 계약의 종료가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계약을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3.기존 영업구역:○○동 1,2동, △△동(약 23,867세대) 4. 재계약을 위한 당사의 선결 요구 내용 1)영업지역을 현재 새로운 굽네치킨 가맹점 계약에 일반적으로 부여하는 규정 세대수 이내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2)이에 따라 현재 매장의 주소지인 ○○동에서 재계약 체결 시 ○○1,2동과 일부(약 14,500세대)를 영업지역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5.당사에서는 위'4. 재계약을 위한 귀하가 선결 필요 사항'의 조건 이행 및 동의 시 앞으로 2년간 재계약 갱신 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재계약과 동시에 귀하의 동의여부 및 의견을 2010년 0월 00일까지 이메일로 답변바랍니다. 상기기한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재계약 갱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현 계약만료일에 가맹계약이 종료될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는 <별첨 3> 주요 법 조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원활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거래상의 지위를 악용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행위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종류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불공정거래행위 종류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3. 사업자에서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범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어느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던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불공정은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중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계약상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업 지역 부당 축소 요구, ‘굽네치킨’ 제재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이전의 영업 면적을 축소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취한 ㈜지엔푸드(굽네치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지엔푸드는 굽는 치킨 개념의'굽네치킨'브랜드의 운영 본부로, 2013년도 매출액 기준 치킨 전문점 시장에서 4위 업체로 □ 거래상지위를 이용해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함. ㅇ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0년 8월 30일 기간 중 목동점 등 130개 매장 사업자에게'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으로 사업 지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통보하고, 2009년 3월 9일부터 2010년 12월 26일 기간 중 영업 면적을 이전보다 축소하여 계약을 갱신함. ※ 130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 당 평균 세대 합은 종전 21,503세대에서 재계약 이후에는 13,146세대로 평균 8,357세대 감소됨.(최대 감축율 68.9 퍼센트) ㅇ 금에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갱신 과정에서 이전의 거래 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항을 설정·변경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행위임. ※ 사업 지역이 축소된 가맹점 사업자의 68%에 해당하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이 감소(79개)하거나 폐업(10개)하였음.(최대 매출액 감소율 37.1%% ㅇ 적용 법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 제공) ㅇ 동 제13조 별표2 3. 다.(부당한 계약 조항의 설정 ‧ 변경) □ 조치 사항은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ㅇ 재발 방지 시정명령(가맹점 사업자에게 수명사실 공표를 포함) ㅇ 과징금:2억 1,700만 원 □ 이번 조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 지역 축소와 관련된 최초의 시정조치로, 가맹점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영업 지역 축소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 공정위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계획임. ※ <별첨 1> 치킨 가맹시장 ‧ 가맹본부 동향 <별첨 2> 이 사건 관련 계약 안내공문(발췌) <별첨 3> 적용 금지 조항(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서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치킨 가맹시장 ‧ 프랜차이즈화 현황 □ 치킨 가맹시장 현황 □ 2011년 기준 치킨 가맹본부는 170여 개(영업 수 기준)로 파악되고 있으며, 치킨 전문점 창업자들은 효율적 영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치킨가맹본부 프랜차이즈 형태의 창업을 선호하는 추세임. ㅇ 치킨 전문점 중 치킨 가맹본부에 입점한 비중은 2011년 기준 67%로 2010년 평균 대비 11%p 상승함. 치킨 가맹점 수도 2011년 25,000개로 10년 평균 대비 약 3개 증가하였고, 치킨 가맹점 매출은 2011년 2.4조 원으로 10년 전 보다 12.8배 증가함. ㅇ 특히 주요 5개 치킨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시장에서 가맹점 수 기준 22.3%, 매출액 기준 36.5 ％를 점유함. ㅇ 주요 치킨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2013년 12월 31일 기준, 매출액은 백만 원, 개) *자료 출처:공정거래위 사 정보공개서 <별첨 2> 이 사건 관련 재계약 안내공문(발췌) 내용: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안내 건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당사간에 체결하였던 굽네치킨 가맹점 계약의 종료가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계약을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3.기존 영업구역:○○동 1,2동, △△동(약 23,867세대) 4. 재계약을 위한 당사의 선결 요구 내용 1)영업지역을 현재 새로운 굽네치킨 가맹점 계약에 일반적으로 부여하는 규정 세대수 이내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2)이에 따라 현재 매장의 주소지인 ○○동에서 재계약 체결 시 ○○1,2동과 일부(약 14,500세대)를 영업지역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5.당사에서는 위'4. 재계약을 위한 귀하가 선결 필요 사항'의 조건 이행 및 동의 시 앞으로 2년간 재계약 갱신 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재계약과 동시에 귀하의 동의여부 및 의견을 2010년 0월 00일까지 이메일로 답변바랍니다. 상기기한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재계약 갱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현 계약만료일에 가맹계약이 종료될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는 <별첨 3> 주요 법 조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원활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거래상의 지위를 악용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행위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종류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불공정거래행위 종류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3. 사업자에서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범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어느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던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불공정은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중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계약상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8972e5d0-82b1-41b7-bf3c-fc4b3296db94	source15/231026/156334352_0.txt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352	CC BY	1,0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 협약 □ 중기부 ‧ 대검 ‧ 대한상의 ‧ 중기중앙회가 “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에 앞장서기로 ” □ 대한상의 ‧ 중기중앙회는 상호보완적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중기부 ‧ 대검은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선도적 역할 수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중기부'), 대검찰청(검찰총장 <NAME> , 이하'대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 이하'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NAME> , 이상'중기중앙회')는 5월 31일, 대검찰청에서 대 ‧ 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업무협약식 개요> 체결 일시·장소:'19.5.31(금)14:00 ~ 15:00, 대한상의 □ 협약:중기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상의 회장, 중기중앙회 회장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기부는 대 ‧ 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에 필수적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중소 ‧ 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자발적 상생협력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대검찰청은 대 ‧ 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균형 발전을 하도록 공정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기술탈취 및 불공정 관행을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공존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 활동에 주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과 기업이 상호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법적 윤리를 준수하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개발과 혁신을 위해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동반자가 되기에 충분한 기업 규모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공정거래 윤리 준수·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으로 중기부와 대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술탈취, 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법 ‧ 제도 정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NAME> 장관은"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등와 수 ‧ 위탁거래 위반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더불어 함께 잘 사는'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특히, 기술탈취, 하도급 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수사적 고발보다 자발적 합의 ‧ 중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다. 이 위해'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운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검찰총장은"4차혁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우리는 오로지 새로운 기술과 상품, 산업으로만 국제적인 경제 환경에서 살아남고 이겨 나갈 수 있고,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침해당하지 않는 권리는 물론이고 탈취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또,"검찰은 기술탈취 등와 이에 수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개발된 기술이 그 자체로서 합당한 대우, 정당적 보호를 받을 수 잇도록 법률 제정, 개정에도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회장은"기업들도 공정거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늘어나고 거래관행 개선,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을 이루면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우리가 상생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들 스스로가 법보다 더 엄격한 수준의 규칙을 만들고 실천하는 선진화된 practice를 정착시키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NAME> 회장은"정부에서는 공정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무엇보다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라는 대기업의 인식 제고로 상생협력문화 정착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본 협약을 통해 대 ‧ 중소기업은 기술탈취, 불공정 거래의 이해당사자로서 서로를 협력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보완적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중기부와 대검을 동반성장의 촉진자로서 시장적 질서를 확립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NAME>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백 원현 사무관( <PHONE> ), 대검 수사지원과 <NAME> 서기관( <PHONE>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이수원 차장이 <PHONE>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업 기술탈취, 수 ‧ 위탁거래 불공정 행위 등 불공정한 관행이 사회 전반의 공정경제 기반 조성을 저해 ㅇ 중기부 및 대검이 기술탈취, 불공정 행위에 이해당사자인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촉진자(facilitator)역할을 수행 ㅇ 협약기관:중기부, 대검찰청,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ㅇ <NAME> :(중기부) <NAME> 장관(대 검) <NAME> 검찰총장(상 상에서 <NAME> 회장(중앙회) <NAME>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NAME> 위원장: ㅇ 일시/장소:'19.5.31.(금)14:00 ~ 15:00/대한상의(챔버라운지, 20층) (중기부→대검→상의→중앙회→공정위) 상생과 공생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 협약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이하"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이하"중기중앙회")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이상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중기부와 검찰이 기술탈취 및 불공정 사건의 중재자 업무을 수행하며, 대한상의 및 중기중앙회와 상호 협력하여 대 ‧ 중소기업간 협력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 기관의 법 규정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제3조(기관별 역할)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해당 호의 기관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가.중기부는 대 ‧ 중소기업간 상생과 상생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는 나. 중기부는 중소 ‧ 벤처기업의 기술보호 등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대 ‧ 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가.대검찰청은 대 ‧ 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균형 발전을 도모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술탈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나.대검찰청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법 ‧ 제도를 합리적 개선하고, 기술탈취 행위 및 공정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가.대한상의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를 중소기업 경영의 주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준수하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가.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개발과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동반자가 되기에 충분한 기업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는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제5조(협약의 변경)본 협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기관 간 상호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신의성실 의무에서 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7조(비밀유지 의무)협약기관은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협약기관의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또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 ‧ 배포 ‧ 유출시키지 아니한다. 제8조(협약기간)이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협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의 뜻를 각 기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가 제9조(발효시기 및 증명)이 협약은 체결은 날로부터 발효되며, 한 일방이 이 약정의 종료를 희망할 경우 각 기관에게 그 의사를 1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위 기간이 경과되면 종료한다. 이 협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모든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NAME> 첨부와 <NAME> <NAME> <NAME> 상생협력 지원제 구성 ‧ 운영계획(안) □ 구성 및 주요 기능 (구성)범부처 기술침해 ․ 불공정 조정 ․ 중재를 위해"상생협력 조정위원회(가칭)"구성(위원장 = 중기부장관) -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특허법원 및 관련 부처(차관급)및 민간전문가, 단체 대표 공동 참여(협의중) - 현행 기술침해, 불공정 등 분쟁조정협의회와 연계하여 각 부처 접수 ․ 상정 사건에 대한 배분 및 조정 ․ 중재 지원 위원장 = 중기부장관,간사:소상공인정책실장 (기능)①기술침해 ․ 불공정 사건 신속처리 및 조정 ․ 중재 유도 ②중소기업 관련 거래공정화 ․ 기술보호 정책 협업 및 연계 - 조정 ․ 중재를 주 목표로, 사건 배당 및 책임기관 지정 등 신속한 사건처리 지원 및 법률도 등 각 부처를 통해 발굴된 기술침해 ․ 불공정 사례에 대해 부처 소관 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조정(종료)또는 위원회 상정(중요사건) - 중소기업 ․ 공정경제 ․ 상생협력 정책방향 수립, 기관간 협력방안 마련 등 전체회의는 분기별 개최, 분과별 조정협의회는 사건접수 동향 등에 따라 수시 운영 *6월중 위원회 출범식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 협약 □ 중기부 ‧ 대검 ‧ 대한상의 ‧ 중기중앙회가 “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에 앞장서기로 ” □ 대한상의 ‧ 중기중앙회는 상호보완적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중기부 ‧ 대검은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선도적 역할 수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중기부'), 대검찰청(검찰총장 <NAME> , 이하'대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 이하'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NAME> , 이상'중기중앙회')는 5월 31일, 대검찰청에서 대 ‧ 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업무협약식 개요> 체결 일시·장소:'19.5.31(금)14:00 ~ 15:00, 대한상의 □ 협약:중기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상의 회장, 중기중앙회 회장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기부는 대 ‧ 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에 필수적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중소 ‧ 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자발적 상생협력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대검찰청은 대 ‧ 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균형 발전을 하도록 공정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기술탈취 및 불공정 관행을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공존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 활동에 주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과 기업이 상호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법적 윤리를 준수하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개발과 혁신을 위해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동반자가 되기에 충분한 기업 규모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공정거래 윤리 준수·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으로 중기부와 대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술탈취, 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법 ‧ 제도 정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NAME> 장관은"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등와 수 ‧ 위탁거래 위반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더불어 함께 잘 사는'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특히, 기술탈취, 하도급 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수사적 고발보다 자발적 합의 ‧ 중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다. 이 위해'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운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검찰총장은"4차혁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우리는 오로지 새로운 기술과 상품, 산업으로만 국제적인 경제 환경에서 살아남고 이겨 나갈 수 있고,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침해당하지 않는 권리는 물론이고 탈취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또,"검찰은 기술탈취 등와 이에 수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개발된 기술이 그 자체로서 합당한 대우, 정당적 보호를 받을 수 잇도록 법률 제정, 개정에도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회장은"기업들도 공정거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늘어나고 거래관행 개선,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을 이루면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우리가 상생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들 스스로가 법보다 더 엄격한 수준의 규칙을 만들고 실천하는 선진화된 practice를 정착시키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NAME> 회장은"정부에서는 공정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무엇보다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라는 대기업의 인식 제고로 상생협력문화 정착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본 협약을 통해 대 ‧ 중소기업은 기술탈취, 불공정 거래의 이해당사자로서 서로를 협력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보완적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중기부와 대검을 동반성장의 촉진자로서 시장적 질서를 확립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NAME>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백 원현 사무관( <PHONE> ), 대검 수사지원과 <NAME> 서기관( <PHONE>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이수원 차장이 <PHONE>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업 기술탈취, 수 ‧ 위탁거래 불공정 행위 등 불공정한 관행이 사회 전반의 공정경제 기반 조성을 저해 ㅇ 중기부 및 대검이 기술탈취, 불공정 행위에 이해당사자인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촉진자(facilitator)역할을 수행 ㅇ 협약기관:중기부, 대검찰청,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ㅇ <NAME> :(중기부) <NAME> 장관(대 검) <NAME> 검찰총장(상 상에서 <NAME> 회장(중앙회) <NAME>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NAME> 위원장: ㅇ 일시/장소:'19.5.31.(금)14:00 ~ 15:00/대한상의(챔버라운지, 20층) (중기부→대검→상의→중앙회→공정위) 상생과 공생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 협약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이하"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이하"중기중앙회")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이상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중기부와 검찰이 기술탈취 및 불공정 사건의 중재자 업무을 수행하며, 대한상의 및 중기중앙회와 상호 협력하여 대 ‧ 중소기업간 협력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 기관의 법 규정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제3조(기관별 역할)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해당 호의 기관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가.중기부는 대 ‧ 중소기업간 상생과 상생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는 나. 중기부는 중소 ‧ 벤처기업의 기술보호 등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대 ‧ 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가.대검찰청은 대 ‧ 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균형 발전을 도모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술탈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나.대검찰청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법 ‧ 제도를 합리적 개선하고, 기술탈취 행위 및 공정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가.대한상의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를 중소기업 경영의 주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준수하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가.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개발과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동반자가 되기에 충분한 기업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는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제5조(협약의 변경)본 협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기관 간 상호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신의성실 의무에서 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7조(비밀유지 의무)협약기관은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협약기관의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또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 ‧ 배포 ‧ 유출시키지 아니한다. 제8조(협약기간)이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협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의 뜻를 각 기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가 제9조(발효시기 및 증명)이 협약은 체결은 날로부터 발효되며, 한 일방이 이 약정의 종료를 희망할 경우 각 기관에게 그 의사를 1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위 기간이 경과되면 종료한다. 이 협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모든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NAME> 첨부와 <NAME> <NAME> <NAME> 상생협력 지원제 구성 ‧ 운영계획(안) □ 구성 및 주요 기능 (구성)범부처 기술침해 ․ 불공정 조정 ․ 중재를 위해"상생협력 조정위원회(가칭)"구성(위원장 = 중기부장관) -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특허법원 및 관련 부처(차관급)및 민간전문가, 단체 대표 공동 참여(협의중) - 현행 기술침해, 불공정 등 분쟁조정협의회와 연계하여 각 부처 접수 ․ 상정 사건에 대한 배분 및 조정 ․ 중재 지원 위원장 = 중기부장관,간사:소상공인정책실장 (기능)①기술침해 ․ 불공정 사건 신속처리 및 조정 ․ 중재 유도 ②중소기업 관련 거래공정화 ․ 기술보호 정책 협업 및 연계 - 조정 ․ 중재를 주 목표로, 사건 배당 및 책임기관 지정 등 신속한 사건처리 지원 및 법률도 등 각 부처를 통해 발굴된 기술침해 ․ 불공정 사례에 대해 부처 소관 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조정(종료)또는 위원회 상정(중요사건) - 중소기업 ․ 공정경제 ․ 상생협력 정책방향 수립, 기관간 협력방안 마련 등 전체회의는 분기별 개최, 분과별 조정협의회는 사건접수 동향 등에 따라 수시 운영 *6월중 위원회 출범식 예정
f57080f0-3af7-4b52-8e1a-781464f57b53	source15/231026/156214845_0.txt	행복도시 자전거 통행량 계속 증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845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자전거 통행량 꾸준히 증가 ▶ 2017년 2/4분기 자전거 통행량 조사결과 전 분기 보다 2.1배 수준 □ 자전거 수송 분담률 20 퍼센트를 목표로 자전거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4개 자전거 교통량 측정기 운영 결과 올해 2/4분기 일 자전거 통행량은 475대로, 1/4분기의 2.1배, 작년 4/4분기의 평균 1.5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 2017년 1/4분기:221대, 2016년 4/4분기:316대 ㅇ 행복청은 자전거 통행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6년 9월에 정부세종청사 시내버스 정류소 앞, 국세청 앞, 세종시청 앞, 호수공원 등 4개소에 국내 최대로 자전거 트래픽 측정기를 설치한바 있다. □ 2017년 2/4분기 자전거 통행량을 살펴보면 자전거 통행량이 가장 많은 장소는 호수공원(156대)이며, 다음으로는 국세청 앞(150대), 정부세종청사 시내버스 정류소 앞(106대), 세종시청 앞(63대)순이다 ㅇ 호수공원은 주말에 비해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레저용으로 많이 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세종시청 앞은 현재 아파트 입주는 많지 아니하아 자전거 통행량이 낮으나, 점점 입주율이 증가함에 따른 통행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 □ 월별 자전거 통행량을 보면 2017.5월(508대)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2017.6월(505대), 2016.10월(430대)순으로, 더운 계절에는 자전거 통행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 날씨의 혜택을 많이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행복도시 자전거 통행량 증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용 도로망(422km), 보도와 별도로 조성된 자전거도로, 공공자전거(62개소 680대)운영 등 우수한 교통 기반(인프라)과 자전거 활성화 정책, 이용을<NAME>는 직주근접 도시계획 등이 어우러져 이뤄낸 결과이다. □ 또한, 행복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와 함께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추세를 파악하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자전거 속도 측정기를 7개소로 확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ㅇ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자전거 통행량이 계속 증가하도록 국내 최고 수준의 자전거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고, 자전거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자전거 통행량 계속 증가_1 ### 내용: 행복도시 자전거 통행량 꾸준히 증가 ▶ 2017년 2/4분기 자전거 통행량 조사결과 전 분기 보다 2.1배 수준 □ 자전거 수송 분담률 20 퍼센트를 목표로 자전거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4개 자전거 교통량 측정기 운영 결과 올해 2/4분기 일 자전거 통행량은 475대로, 1/4분기의 2.1배, 작년 4/4분기의 평균 1.5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 2017년 1/4분기:221대, 2016년 4/4분기:316대 ㅇ 행복청은 자전거 통행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6년 9월에 정부세종청사 시내버스 정류소 앞, 국세청 앞, 세종시청 앞, 호수공원 등 4개소에 국내 최대로 자전거 트래픽 측정기를 설치한바 있다. □ 2017년 2/4분기 자전거 통행량을 살펴보면 자전거 통행량이 가장 많은 장소는 호수공원(156대)이며, 다음으로는 국세청 앞(150대), 정부세종청사 시내버스 정류소 앞(106대), 세종시청 앞(63대)순이다 ㅇ 호수공원은 주말에 비해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레저용으로 많이 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세종시청 앞은 현재 아파트 입주는 많지 아니하아 자전거 통행량이 낮으나, 점점 입주율이 증가함에 따른 통행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 □ 월별 자전거 통행량을 보면 2017.5월(508대)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2017.6월(505대), 2016.10월(430대)순으로, 더운 계절에는 자전거 통행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 날씨의 혜택을 많이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행복도시 자전거 통행량 증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용 도로망(422km), 보도와 별도로 조성된 자전거도로, 공공자전거(62개소 680대)운영 등 우수한 교통 기반(인프라)과 자전거 활성화 정책, 이용을<NAME>는 직주근접 도시계획 등이 어우러져 이뤄낸 결과이다. □ 또한, 행복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와 함께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추세를 파악하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자전거 속도 측정기를 7개소로 확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ㅇ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자전거 통행량이 계속 증가하도록 국내 최고 수준의 자전거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고, 자전거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9850910-8609-42f8-b14f-327101f603fa	source15/231026/156385281_0.txt	코로나19에도 지방공공기관 올해 채용규모 계획대로 유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281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에도 지방공공기관 올해 채용규모 계획대로 … - 어학성적 사전제출, 제출기한 연장 등으로 수험생 불편 완화 - □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을 겪고 겪는 지방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을위해 지방공공기관은 올해 채용규모를 유지하고,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런 취지을 담은「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지방공공기관 채용관련 협조요청 사항」을 17개 시도, 226개 자치구와 876개 지방공공기관(151개 지방공사·공단, 725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위 협조요청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340개 국가공공기관에 기 시행한「코로나19 상황 공공기관 채용관련 행정적 지침」과 유사한 내용으로 □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 지방공공기관이 당초 예정된'20년 채용규모를 유지할 필요를 강조했다. 올해 지방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은 9,848명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영어 공인어학시험 등 취소와 채용일정 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 사람은 지원예정인 지방공공기관에 성적을 미리 제출하면 올해 중 서류심사 등에서 잔여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다. ○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입사지원에 필요한 성적 제출기한을 최대한 연장해 공인어학시험이 재개된 이후 취득은 성적도 활용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나 사전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NAME>어시험(토익, 텝스)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점수 및 진위여부를 한시적으로(잠정 6월말까지)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에도 지방공공기관 올해 채용규모 계획대로 유지_1 ### 내용: 코로나19에도 지방공공기관 올해 채용규모 계획대로 … - 어학성적 사전제출, 제출기한 연장 등으로 수험생 불편 완화 - □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을 겪고 겪는 지방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을위해 지방공공기관은 올해 채용규모를 유지하고,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런 취지을 담은「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지방공공기관 채용관련 협조요청 사항」을 17개 시도, 226개 자치구와 876개 지방공공기관(151개 지방공사·공단, 725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위 협조요청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340개 국가공공기관에 기 시행한「코로나19 상황 공공기관 채용관련 행정적 지침」과 유사한 내용으로 □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 지방공공기관이 당초 예정된'20년 채용규모를 유지할 필요를 강조했다. 올해 지방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은 9,848명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영어 공인어학시험 등 취소와 채용일정 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 사람은 지원예정인 지방공공기관에 성적을 미리 제출하면 올해 중 서류심사 등에서 잔여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다. ○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입사지원에 필요한 성적 제출기한을 최대한 연장해 공인어학시험이 재개된 이후 취득은 성적도 활용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나 사전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NAME>어시험(토익, 텝스)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점수 및 진위여부를 한시적으로(잠정 6월말까지)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aa975fce-5cae-4f16-8db6-bc47d7ed64ec	source15/231026/156434451_0.txt	<NAME> 제1차관, 인하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451&pageIndex=35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NAME> 제1차관, 인하대 연구실 재난과 현장 방문 -「연구실안전법」전부개정에 대한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 및 안전관리 표본 실험실 방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NAME> ')민원만 제1차관은 1월 29일(금)인하대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실 안전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연구실 안전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사고 예방과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은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 ․ 시행('20.12월)한「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연구실안전법')」과 하위법령,「연구실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고시)」(제정'20.12.31., 개정'23.1.1.)등이 실효성을 가질 수 없도록 연구현장과의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 ㅇ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학교 연구실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젊은 과학자가 안심하고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 환경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하대 연구실을 방문하였다. □ 김성수 <NAME> 제1차관은 김희와 <NAME> 교학부총장을 비롯한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로부터 대학 연구실 화재도 현황을 보고받고, 연구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 ㅇ 먼저, 과기정통부가 대학 건물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특별 현장검사 결과를<NAME>고, 작년 1월 1일 화재로 피해를 받은 연구실에 대한 복구 및 연구실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대학의 재발 방지 계획을 확인하였다. ㅇ 또한도 인하대에서 연구실 안전확보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 ‧ 운영 중인 안전관리 표본 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연구 활동에 적합한 안전을 비치 점검 등 연구실 안전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 <NAME> 제1차관은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험실 환경 안전에 노력하고 있는 대학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ㅇ"대학 연구실은 구성원이 매년 바뀌는 특성으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실들도 KIS개 표본 연구실과 같이 필수 안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ㅇ"정부도 유해인자 정보 구축 활용을 통한 위험 사전예고 추진 강화로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안전법 및 하위법령 관련 개정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인하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방문_1 ### 내용: <NAME> 제1차관, 인하대 연구실 재난과 현장 방문 -「연구실안전법」전부개정에 대한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 및 안전관리 표본 실험실 방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NAME> ')민원만 제1차관은 1월 29일(금)인하대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실 안전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연구실 안전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사고 예방과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은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 ․ 시행('20.12월)한「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연구실안전법')」과 하위법령,「연구실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고시)」(제정'20.12.31., 개정'23.1.1.)등이 실효성을 가질 수 없도록 연구현장과의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 ㅇ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학교 연구실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젊은 과학자가 안심하고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 환경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하대 연구실을 방문하였다. □ 김성수 <NAME> 제1차관은 김희와 <NAME> 교학부총장을 비롯한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로부터 대학 연구실 화재도 현황을 보고받고, 연구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 ㅇ 먼저, 과기정통부가 대학 건물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특별 현장검사 결과를<NAME>고, 작년 1월 1일 화재로 피해를 받은 연구실에 대한 복구 및 연구실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대학의 재발 방지 계획을 확인하였다. ㅇ 또한도 인하대에서 연구실 안전확보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 ‧ 운영 중인 안전관리 표본 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연구 활동에 적합한 안전을 비치 점검 등 연구실 안전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 <NAME> 제1차관은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험실 환경 안전에 노력하고 있는 대학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ㅇ"대학 연구실은 구성원이 매년 바뀌는 특성으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실들도 KIS개 표본 연구실과 같이 필수 안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ㅇ"정부도 유해인자 정보 구축 활용을 통한 위험 사전예고 추진 강화로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안전법 및 하위법령 관련 개정사항
b878bd58-7159-41f7-a47c-7d2768eb04c6	source15/231026/155992482_0.txt	TU전권회의 준비기획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482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간전문가와 2014는 ITU전권회의 막바지 점검 - ITU 전권회의 준비상황 확인을 위해 총괄 자문위원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9월 12일(금)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전권회의 준비상황 마무리 점검을 위한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전권회의 총괄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총괄자문위원회는 전권회의 준비 과정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획과 홍보, 행사 등 8개 분야의 대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NAME>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이다 - 8개 분야:홍보, 행사, 의제, 문화 ․ 관광, 컨퍼런스 ․ 학술대회, 기술 ․ 인프라, IT와 지역 ○ 총괄 자문위원회는 행사준비 업무 전반에 관한 방향 제시, 세부 사업시행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정부중심의 준비체계에 전문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그간 자문위원회에서는 회의장 등 공간 설계 컨셉, 한국적 색채와 패턴을 활용한 행사장 디자인, 프리미어 포럼 주제 선정,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TV<NAME>상 제작 등 전 분야 총괄 자문을 통해 전권회의 준비업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 특히, 의제자문위원회는 정부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진 한국주도 의제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회원국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지난달 아태지역 공동결의(ACP)로 결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 이번 최종 자문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분야별 자문위원회의 제안 사항 반영 정도를 점검하고, 한달여 남은 시간 동안 보완·개선할 수 사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최첨단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기가급 유선 네트워크와 2000여명이 동시 접속을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 구축 등에 한국적 이미지와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전시관 구성 등 전 세계 ICT 장관들에게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선보일 수 방안을 논의하여 IT 전권회의를 통해 ICT 정책 리더로서의 자리매김 뿐만 아니라 국내 ICT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자문할 것이다. □ 총괄자문회의에 앞서 <NAME> 관계자는'총괄자문위원회에 1년여간 참여하면서 ITU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ICT 올림픽으로서 ITU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게 된 것에 보람을 느끼며, 이 모든 노력들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로 전권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IT와 준비기획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총괄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하여 10월초 미래부장관이<NAME>는 범정부적 기구로'ITU 전권회의 준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TU전권회의 준비기획단_1 ### 내용: 민간전문가와 2014는 ITU전권회의 막바지 점검 - ITU 전권회의 준비상황 확인을 위해 총괄 자문위원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9월 12일(금)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전권회의 준비상황 마무리 점검을 위한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전권회의 총괄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총괄자문위원회는 전권회의 준비 과정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획과 홍보, 행사 등 8개 분야의 대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NAME>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이다 - 8개 분야:홍보, 행사, 의제, 문화 ․ 관광, 컨퍼런스 ․ 학술대회, 기술 ․ 인프라, IT와 지역 ○ 총괄 자문위원회는 행사준비 업무 전반에 관한 방향 제시, 세부 사업시행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정부중심의 준비체계에 전문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그간 자문위원회에서는 회의장 등 공간 설계 컨셉, 한국적 색채와 패턴을 활용한 행사장 디자인, 프리미어 포럼 주제 선정,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TV<NAME>상 제작 등 전 분야 총괄 자문을 통해 전권회의 준비업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 특히, 의제자문위원회는 정부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진 한국주도 의제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회원국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지난달 아태지역 공동결의(ACP)로 결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 이번 최종 자문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분야별 자문위원회의 제안 사항 반영 정도를 점검하고, 한달여 남은 시간 동안 보완·개선할 수 사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최첨단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기가급 유선 네트워크와 2000여명이 동시 접속을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 구축 등에 한국적 이미지와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전시관 구성 등 전 세계 ICT 장관들에게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선보일 수 방안을 논의하여 IT 전권회의를 통해 ICT 정책 리더로서의 자리매김 뿐만 아니라 국내 ICT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자문할 것이다. □ 총괄자문회의에 앞서 <NAME> 관계자는'총괄자문위원회에 1년여간 참여하면서 ITU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ICT 올림픽으로서 ITU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게 된 것에 보람을 느끼며, 이 모든 노력들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로 전권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IT와 준비기획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총괄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하여 10월초 미래부장관이<NAME>는 범정부적 기구로'ITU 전권회의 준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686762a0-8508-458b-9a77-b1f4ae5fa690	source15/231026/156233750_0.txt	171만 외국인주민 화합의 문화잔치마당 열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750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171만 외국인주민 한한 문화잔치마당 열려 - 2017 전국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여수 엑스포홀, 10.27(금14:00)-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27일 전라남도에서'2017 전국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 본 행사는 전체인구의 3.4 ％를 차지하는 국내체류 171만 외국인주민이 국민과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어엿한 주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사회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 이번에 세 번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에는 자치단체별 예선을 거친 태국과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 13개국의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약 16개팀이 참가하여 자국전통춤, 한국무용, 민요, 태권도와 k - pop댄스, 난타퍼포먼스 등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문화를 소통하고 교류하는 무대를 펼쳤다 □ 행사 주최는"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지역자치단체의 유기적 협조와 민간기업체의 사회공헌 등이 합치되어 다양한 방식의 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했다는 점에서 타행사와의 차별성이 있다."라고 밝혔으며, □ <NAME>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경연대회 참가팀의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고,"본 행사가 지역예선을 통해 추진한 유일한 전국단위 경연대회인 만큼 이를 통한 외국인주민들의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주인공으로써 보다 능동적 역할과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기회를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1만 외국인주민 화합의 문화잔치마당 열려_1 ### 내용: 171만 외국인주민 한한 문화잔치마당 열려 - 2017 전국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여수 엑스포홀, 10.27(금14:00)-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27일 전라남도에서'2017 전국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 본 행사는 전체인구의 3.4 ％를 차지하는 국내체류 171만 외국인주민이 국민과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어엿한 주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사회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 이번에 세 번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에는 자치단체별 예선을 거친 태국과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 13개국의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약 16개팀이 참가하여 자국전통춤, 한국무용, 민요, 태권도와 k - pop댄스, 난타퍼포먼스 등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문화를 소통하고 교류하는 무대를 펼쳤다 □ 행사 주최는"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지역자치단체의 유기적 협조와 민간기업체의 사회공헌 등이 합치되어 다양한 방식의 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했다는 점에서 타행사와의 차별성이 있다."라고 밝혔으며, □ <NAME>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경연대회 참가팀의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고,"본 행사가 지역예선을 통해 추진한 유일한 전국단위 경연대회인 만큼 이를 통한 외국인주민들의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주인공으로써 보다 능동적 역할과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기회를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4ea21ba-53d3-4404-814a-d125669a5dcd	source15/231026/156433584_0.txt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개발 중.장기 계획 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584&pageIndex=35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정보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전체 허가제품 성분 정보개발 완료 ▲취약계층 위한 정보개발 확대 ▲사회적 요구 반영 정보개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NAME> )은 약물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정보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DUR 자료용 중·장기('21년∼'25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의사와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처방과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된 의약품적정사용정보를 처방조제지원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약사에게 제공 ○ 본 계획은 적정한 의약품 사용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 3대 추진방향은 ▲전체 제품 적정사용 정보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확대·개발 ▲사회적 요구 고려는 의약품 사용정보 개발입니다. □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된 제품은 모든 제품에 대한 적정사용정보를 제공해 의약품안전사용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성분에 대한 적정사용 정보 개발을 추진으로 ▲이미 개발된 금기 또는 주의 정보에 대해서도 최신이 과학 수준으로 재검토하여 정보를 최신화하겠습니다. ○ 사용에 주의가 더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정보를 지속에 집중개발 하겠습니다. ○ ▲어르신들이 알아야 하는 적정사용 정보를 추가 제공으로 ▲수유부가 조심해야 할 성분과 증상에 따라 주의해야 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새로 개발하며 ▲취약계층에 위한'의약품적정사용 정보집'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처가도록 건강에 밀접한 의약품의 적정사용정보를 신속하게 개발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성분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보건의료전문가와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약물 적정사용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 식약처는 동 중장기 계획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연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첨부> 'DUR 정보 개발 중·장기('21년∼'25년)'서 추진 방침 및 전략 <첨부> 'DUR 정보 개발 중·장기('21년∼'25년)계획'추진 방향·전략 시판 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신속한 의약품 사용 정보 제공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약품 안전 사용으로 소비자 건강 보호 1. 전체 허가제품 대상 정보개발 완료 2.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화 확대 3. 사회적 요구 기반 정보개발 지속 1. DUR 정보<NAME>대 성분 개발 완료 등 최신화 2 - 1. 수유부 약물노출 위험 예방을 위한 정보 개발 2 - 2. 연령 차이에 따른 주의 자료 개발 2 - 3. 임부 적정사용정보 개발 및 접근성 강화 2 - 4. 노인<NAME>도 사용약물 주의 정보 개발 3 - 1. 팬데믹·이슈성분 DUR 정보 신속 업데이트 3 - 2. 기타 사회적 요구 반영 정보개발 4 - 1. 정보 개발 신속을 강화 및 개발 정보 신속 공개 4 - 2. 기 개발 제공 정보 기재방식 표준화 등 재정비 5 - 1. DUR 서비스 실효성 강화 5 - 2. 유관기관 및 전문가 소통·협력 강화 5 - 3. 소비자와 전문가 대상 교육·홍보활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개발 중.장기 계획 마련_1 ### 내용: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정보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전체 허가제품 성분 정보개발 완료 ▲취약계층 위한 정보개발 확대 ▲사회적 요구 반영 정보개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NAME> )은 약물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정보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DUR 자료용 중·장기('21년∼'25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의사와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처방과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된 의약품적정사용정보를 처방조제지원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약사에게 제공 ○ 본 계획은 적정한 의약품 사용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 3대 추진방향은 ▲전체 제품 적정사용 정보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확대·개발 ▲사회적 요구 고려는 의약품 사용정보 개발입니다. □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된 제품은 모든 제품에 대한 적정사용정보를 제공해 의약품안전사용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성분에 대한 적정사용 정보 개발을 추진으로 ▲이미 개발된 금기 또는 주의 정보에 대해서도 최신이 과학 수준으로 재검토하여 정보를 최신화하겠습니다. ○ 사용에 주의가 더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정보를 지속에 집중개발 하겠습니다. ○ ▲어르신들이 알아야 하는 적정사용 정보를 추가 제공으로 ▲수유부가 조심해야 할 성분과 증상에 따라 주의해야 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새로 개발하며 ▲취약계층에 위한'의약품적정사용 정보집'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처가도록 건강에 밀접한 의약품의 적정사용정보를 신속하게 개발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성분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보건의료전문가와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약물 적정사용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 식약처는 동 중장기 계획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연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첨부> 'DUR 정보 개발 중·장기('21년∼'25년)'서 추진 방침 및 전략 <첨부> 'DUR 정보 개발 중·장기('21년∼'25년)계획'추진 방향·전략 시판 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신속한 의약품 사용 정보 제공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약품 안전 사용으로 소비자 건강 보호 1. 전체 허가제품 대상 정보개발 완료 2.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화 확대 3. 사회적 요구 기반 정보개발 지속 1. DUR 정보<NAME>대 성분 개발 완료 등 최신화 2 - 1. 수유부 약물노출 위험 예방을 위한 정보 개발 2 - 2. 연령 차이에 따른 주의 자료 개발 2 - 3. 임부 적정사용정보 개발 및 접근성 강화 2 - 4. 노인<NAME>도 사용약물 주의 정보 개발 3 - 1. 팬데믹·이슈성분 DUR 정보 신속 업데이트 3 - 2. 기타 사회적 요구 반영 정보개발 4 - 1. 정보 개발 신속을 강화 및 개발 정보 신속 공개 4 - 2. 기 개발 제공 정보 기재방식 표준화 등 재정비 5 - 1. DUR 서비스 실효성 강화 5 - 2. 유관기관 및 전문가 소통·협력 강화 5 - 3. 소비자와 전문가 대상 교육·홍보활동
5a2dcc44-a5e2-47e8-ace8-86ef10843088	source15/231026/156556249_0.txt	건강한 도시숲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 조류와 식물 발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249&pageIndex=7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건강한 도시숲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 식물에종 발표 -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 지표 조류 6종과 먹이식물 173종류 발표 -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이 도시숲의 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철새 6종과 먹이식물 173종류를 발표했다. - 도시숲 지표 조류란 건강한 도시숲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서식해야 하는 목표종으로 해외 문헌 분석 및 국내 도시숲의 조류서식지 특성을 기반한 서식지 적합도 조사 기법으로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 선정된 서울의 지표 조류는 오색딱다구리, 동고비, 흰배지빠귀, 박새, 붉은머리오목눈이, 등 6종이다. ○ 먹이식물은 도시의 조류가 주로 이용하는 식물로 최근 15년간(2005 ~ 2019)시민과 SNS에 올린 26,800건의 정보 중 조류와 식물종을 분석하여 173종류를 선정했다. ○ 선정된 먹이식물은 감나무, 소나무, 참나무와 팥배나무, 찔레꽃, 참느릅나무 등의 순으로 새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수종들을 선별하여 식재한다면, 새들이 찾아오는 건강한 숲으로 유지를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관련 내용은 오는 3월 7일(화), 국립산림과학원이 개최하는「새들이 찾아오는 도시숲」현장 설명회(장소)에서 더 자세하게 발표한다. ○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공새집과 먹이대를 이용해 도심에서 새를 가 <NAME> 는 방안 또는 둠벙 등 작은 습지를 조성하는 자연 기반 해결책(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NAME> 교수)▲도심 조류의 생태적 특성과 도심생물다양성 증진 방안(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하정문 박사)▲자연의 생태계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현한 사례(스마클 송동하 대표)도 함께 소개한다. ○ 아울러 이번 정책 설명회는 수도권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가에서 새들이 찾아오는 도시숲을 가꾸기 위한 현장의 아이디어 등 실행 계획을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NAME> 박사는"도시숲은 국민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지표이자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도 있는 수단이다."라고 말하며,"「새들이 찾아오는 도시숲」현장 설명회는 도시숲과 나무는 이해당사자가 직접 소통하여, 지자체 도시숲과 가로수 정책 실행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첨부 자료 1. 도시숲 지표 새 6종 사진 2. 조류의 먹이 식물 173종 목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한 도시숲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 조류와 식물 발표_1 ### 내용: 건강한 도시숲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 식물에종 발표 -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 지표 조류 6종과 먹이식물 173종류 발표 -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이 도시숲의 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철새 6종과 먹이식물 173종류를 발표했다. - 도시숲 지표 조류란 건강한 도시숲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서식해야 하는 목표종으로 해외 문헌 분석 및 국내 도시숲의 조류서식지 특성을 기반한 서식지 적합도 조사 기법으로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 선정된 서울의 지표 조류는 오색딱다구리, 동고비, 흰배지빠귀, 박새, 붉은머리오목눈이, 등 6종이다. ○ 먹이식물은 도시의 조류가 주로 이용하는 식물로 최근 15년간(2005 ~ 2019)시민과 SNS에 올린 26,800건의 정보 중 조류와 식물종을 분석하여 173종류를 선정했다. ○ 선정된 먹이식물은 감나무, 소나무, 참나무와 팥배나무, 찔레꽃, 참느릅나무 등의 순으로 새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수종들을 선별하여 식재한다면, 새들이 찾아오는 건강한 숲으로 유지를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관련 내용은 오는 3월 7일(화), 국립산림과학원이 개최하는「새들이 찾아오는 도시숲」현장 설명회(장소)에서 더 자세하게 발표한다. ○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공새집과 먹이대를 이용해 도심에서 새를 가 <NAME> 는 방안 또는 둠벙 등 작은 습지를 조성하는 자연 기반 해결책(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NAME> 교수)▲도심 조류의 생태적 특성과 도심생물다양성 증진 방안(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하정문 박사)▲자연의 생태계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현한 사례(스마클 송동하 대표)도 함께 소개한다. ○ 아울러 이번 정책 설명회는 수도권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가에서 새들이 찾아오는 도시숲을 가꾸기 위한 현장의 아이디어 등 실행 계획을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NAME> 박사는"도시숲은 국민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지표이자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도 있는 수단이다."라고 말하며,"「새들이 찾아오는 도시숲」현장 설명회는 도시숲과 나무는 이해당사자가 직접 소통하여, 지자체 도시숲과 가로수 정책 실행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첨부 자료 1. 도시숲 지표 새 6종 사진 2. 조류의 먹이 식물 173종 목록
55f2cc9c-6bec-42c7-b1f4-44c68d29ae9b	source15/231026/156453437_2.txt	제10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 개최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437&pageIndex=30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0차 신은 빅3(BIG3)추진회의」개최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3대 새성장동력 ㅇ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21.5.26(수)09:30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서울 종로구)를 찾아 현장점검과 아울러 제1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는 BIG3 각 분야별로 현장점검을 겸한 집중논의를 위한 세번째 방문행사임 ㅇ 첫번째 방문:미래형은 현장(서울 상암 자율차 시범지구, 4.16일(금))두번째 현장은 시스템반도체 현장(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5.6일(목)) <빅별 현장방문 개요> 시:5.26(수)09:30 ~ 10:00 소:종로 대학로 의학연구혁신센터 석:(정부) <NAME> 부총리, <NAME> 과기정통부 차관과 <NAME> 중기부 장관, <NAME> 기재도 차관, <NAME> 복지부 제2차관, <NAME> 특허청장 (민간위원) <NAME>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NAME> 에이프로젠 본부장이사 <NAME>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개발 사업단장 (바이오헬스 산업현장) <NAME> 서울대학병원장, <NAME> SD바이오센서 대표이사 □는 신약·의료기기 개발·지원 현황점검 □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는 혁신적 연구 외로 산합연 융합연구,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지원,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 육성 등을 수행 ㅇ <NAME> 총리를 비롯한, BIG3 추진회의 위원, 바이오헬스 산업현장 참석자들은 신약·의료기기 개발·창업기업 등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개발중인 재활보조 로봇을 시연 ㅇ 그리고 코로나19, 지젠 등 진단키트, 지주막하출혈 치료용 신약 등을 개발하는 창업기업 등을 시찰로 연구·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대표 및 임직원을 격려 □ 오후 10:00 <NAME> 부총리는 ｢ 제10차 바이오는 BIG3 추진회의」를<NAME>였음 ㅇ ○에 회의에는 <NAME>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NAME> 에이프로젠 대표이사, <NAME> 범부처 기전에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장, 김연수 서울대학병원장,<NAME> SD바이오센서 대표이사 등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으며, 내용 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 ② BIG3 추진과 중점 추진과제 ② - 1 포스트 우에서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 ② - 2 차세대 정밀의료 선도를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계획 ② - 3 생물안전연구시설(BL3)운영<NAME> 및 규제개선 ③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지원 추진방안 등을 논의되었음 ※(붙임)1. 부총리 모두 발언 2. 관계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1. BIG3 분야 중점추진과제 1 - 1 코로나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 1 - 2 미래 정밀의료 선도를 통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계획 1 - 3 생물안전연구시설(BL3)운영 활성화·규제개선 2.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지원 추진방안 ※ 지금부터 제1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본격으로 시작하겠음 ㅇ 바쁘신 가운데 현장점검을 겸한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NAME> 국가신약개발 사업단장님, <NAME> 이효와 대표이사님, <NAME> 범부처 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장님 3분 민간위원님께 감사 ㅇ 특히 이날 특별히 참석해 주신 <NAME> 서울대학교병원장님, <NAME> SD바이오센서 대표님 외 바이오헬스 현장에 계신 2분께도 감사 □ 현재 바이오산업은 고령화,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을 이끌 돌파구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음 이를 비유/비교로 말씀드리자면 제조업이 한 세대를 먹여 살린 산업이었다면 바이오는'또 다른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릴 미래산업'이 아닐 수 없음 □ 특히 오늘 회의에서 주로 거론을 레드바이오 분야, 즉 바이오헬스산업은 코로나19 판데믹, 인구문제·건강관심 등이 맞물리며 최근'폭풍성장'상황 □ 즉 바이오헬스 수출은'20년부터 40 ~ 50%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잇고 매출액 1조원을 초과하는 제약 ‧ 바이오기업도'18년 6개에서'20년 12개로 2배 증가하였으며 코스피 ‧ 코스닥 상장 상위 10대기업중 바이오기업이 다수 포진할 만큼 우리 기업에서 주력산업으로 부상 바이오헬스 수출(억불,%):('18)81(13.3):('19)91(12.3)→('20)139(52.7)→('21.1 ~ 4)51(40.9) ㅇ 또한 모더나 ‧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코로나 치료제를 위탁생산하는 등 우리나라가 세계의 백신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동시에 백신자주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백신개발 등에도 박차 □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백신개발 ‧ 보급 등에서도 보았듯이 바이오헬스산업은 기술선도자의 승자독식(winner takes all)가능성이 크기만큼"기술경쟁, 시간싸움, 총력지원"이 매우 중요 ☞ 복지부는 급변하는 바이오산업 패러다임에 대응, 신약 ‧ 혁신의료기기 등 핵심기술에 대한 R & D 집중투자, 사업화 지원, 임상 인프라 확대와 전문인력 육성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 ☞ 이러한 맥락에서 바로 이곳"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현장"에서 바이오헬스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등 현안들을 집중 점검코자 함 이와 함께 글로벌 백신허브 도약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조만간 발표해 드릴 예정 <금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안건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BIG3산업중 바이오헬스 관련안건만 선정으로 논의함 먼저 ① - 1포스트 코로나 의료기기산업 육성전략 ① - 2미래 정밀의료 선도를 위한 의료 빅데이터 구축·활용 계획 ① - 3생물안전연구시설(BL3)운영 효율화 및 규제개선안 등 3건과 두 안건으로 ②바이오산업 지식재산정책 지원 추진방안을 상정·논의함 첫 번째 건은 ｢ 포스트 코로나 의료기기산업 육성전략 ｣ 임 ㅇ 한류 등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사용경험 및 인지도 부족 때문으로 시장진출에 어려움 →'25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7위 달성을 위해 국내 의료기기 전략분야 집중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책 추진 ① 먼저 국내의료기기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병원부설 교육훈련센터 2개('20)에 이어서 광역형센터 2개(수도권1, 비수도권1)를 추가 구축하고, 디지털헬스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혁신의료기기 사용 의료기술은 건보체계에 신규 포함 ② 아울러 체외진단, 치과·영상진단 등 주력분야에 대해서 범부처 전주기 R & D를 추진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를 구축('22 ~, 1개소) ③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맞춤형 컨설팅 실시, 조기 시장출시를 위한 허가·심사 특례개선은 물론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애로해소 허브로 육성 두 번째 안건 ｢ 미래 정밀의료 선도를 통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계획 ｣ 임 ㅇ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가 바이오헬스 미래를 선도를 것이라 전망되면서미·영·중 등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중 → 정부는 미래정밀의료 분야 글로벌 5대 선도국가(TOP 5)로 진입을 위해 '23년부터 6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하는"100만명 의료 빅데이터 구축"추진 "정밀의료"란 유전체·임상·생활정보 등을 분석으로 환자에게 맞춤의료(예방·진단·치료)를 제공 **시범사업('20 ~, 410억 원)에 이어 이후 6년간 9,878억 원의 본사업 추진예정으로 금년 중 예타추진 예정 ① 먼저 질환별 환자 40만명, 자발적 등록자 60만명 등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가칭"국가통합 바이오데이터댐"을 2028년까지 100 ％ 구축 (고품질 유전체 DB 생산 + 데이터 추적환류체계 마련) ② 아울러 민감정보인 바이오 빅데이터의 원활하고 안전한 분석 등을 위해 빅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해 표준작업절차(SOP)수립, 플랫폼(H/W)구축, 슈퍼 컴퓨팅기반 대용량 분석환경 구축 등을 추진 ③ 또한 임상, 역학, 멀티오믹스 등 데이터 기반 연구과제 지원 및 비지니스 모델 구축과 유전체 분석 핵심기술·장비 개발('23 ~)등 산업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 네 번째 안건은 ｢ 생물안전연구시설(BL3)운영 활성화 관련 규제개선 ｣ 으로 감염병에 대한 필수 연구시설인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의 개방성∙접근성 강화 및 공급 증대를 위해 마련 ① 바이러스기초연구소 보유시설 일부를 개방형으로 시범운영하는 등 기존시설 효율을 극대화하고 동식물 감염병 연구용 BL3 시설을 국내 최초로 구축('22 ~)검토 ② 부처·기관별로 분산한 BL3 공동활용을 위해 one - stop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자원 공유를 위해 BL3를 보유한 연구소, 병원 등이 참여하는 연구인프라 협의체도 구성 운영 - 개방형 시설 활용시 BL3 미보유 기관의 감염병 사용 허용, 실험승인 심사기간 단축(60→30)및 연구자원 취급규제도 개선 마지막 것은 ｢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지원 추진방안 ｣ 임 바이오산업은 소수의 특허로 시장독점이 가능하는 반면 특허가치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반면 개발단계부터 특허분쟁 대응, 지식재산 DB 활용지원 등 바이오헬스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 ③(지식재산데이터활용·보호)특허생물자원 통합정보DB(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댐)를'22년까지 조성에 실시간 제공하고 하반기중 의료 ‧ 방역 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기간 약 12개월(14.1→2.1개월)단축 추진 ㅇ(지식재산 보호·분쟁 대응)특허·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 기술침해·인력탈취 조사·수사 전담체계를 구축하고,'21년까지「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5개년 계획」수립 등「산업재산권 정보 분석·활용 촉진법」제정도 추진할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0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 개최_2 ### 내용: 「제10차 신은 빅3(BIG3)추진회의」개최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3대 새성장동력 ㅇ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21.5.26(수)09:30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서울 종로구)를 찾아 현장점검과 아울러 제1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는 BIG3 각 분야별로 현장점검을 겸한 집중논의를 위한 세번째 방문행사임 ㅇ 첫번째 방문:미래형은 현장(서울 상암 자율차 시범지구, 4.16일(금))두번째 현장은 시스템반도체 현장(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5.6일(목)) <빅별 현장방문 개요> 시:5.26(수)09:30 ~ 10:00 소:종로 대학로 의학연구혁신센터 석:(정부) <NAME> 부총리, <NAME> 과기정통부 차관과 <NAME> 중기부 장관, <NAME> 기재도 차관, <NAME> 복지부 제2차관, <NAME> 특허청장 (민간위원) <NAME>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NAME> 에이프로젠 본부장이사 <NAME>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개발 사업단장 (바이오헬스 산업현장) <NAME> 서울대학병원장, <NAME> SD바이오센서 대표이사 □는 신약·의료기기 개발·지원 현황점검 □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는 혁신적 연구 외로 산합연 융합연구,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지원,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 육성 등을 수행 ㅇ <NAME> 총리를 비롯한, BIG3 추진회의 위원, 바이오헬스 산업현장 참석자들은 신약·의료기기 개발·창업기업 등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개발중인 재활보조 로봇을 시연 ㅇ 그리고 코로나19, 지젠 등 진단키트, 지주막하출혈 치료용 신약 등을 개발하는 창업기업 등을 시찰로 연구·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대표 및 임직원을 격려 □ 오후 10:00 <NAME> 부총리는 ｢ 제10차 바이오는 BIG3 추진회의」를<NAME>였음 ㅇ ○에 회의에는 <NAME>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NAME> 에이프로젠 대표이사, <NAME> 범부처 기전에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장, 김연수 서울대학병원장,<NAME> SD바이오센서 대표이사 등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으며, 내용 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 ② BIG3 추진과 중점 추진과제 ② - 1 포스트 우에서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 ② - 2 차세대 정밀의료 선도를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계획 ② - 3 생물안전연구시설(BL3)운영<NAME> 및 규제개선 ③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지원 추진방안 등을 논의되었음 ※(붙임)1. 부총리 모두 발언 2. 관계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1. BIG3 분야 중점추진과제 1 - 1 코로나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 1 - 2 미래 정밀의료 선도를 통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계획 1 - 3 생물안전연구시설(BL3)운영 활성화·규제개선 2.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지원 추진방안 ※ 지금부터 제1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본격으로 시작하겠음 ㅇ 바쁘신 가운데 현장점검을 겸한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NAME> 국가신약개발 사업단장님, <NAME> 이효와 대표이사님, <NAME> 범부처 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장님 3분 민간위원님께 감사 ㅇ 특히 이날 특별히 참석해 주신 <NAME> 서울대학교병원장님, <NAME> SD바이오센서 대표님 외 바이오헬스 현장에 계신 2분께도 감사 □ 현재 바이오산업은 고령화,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을 이끌 돌파구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음 이를 비유/비교로 말씀드리자면 제조업이 한 세대를 먹여 살린 산업이었다면 바이오는'또 다른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릴 미래산업'이 아닐 수 없음 □ 특히 오늘 회의에서 주로 거론을 레드바이오 분야, 즉 바이오헬스산업은 코로나19 판데믹, 인구문제·건강관심 등이 맞물리며 최근'폭풍성장'상황 □ 즉 바이오헬스 수출은'20년부터 40 ~ 50%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잇고 매출액 1조원을 초과하는 제약 ‧ 바이오기업도'18년 6개에서'20년 12개로 2배 증가하였으며 코스피 ‧ 코스닥 상장 상위 10대기업중 바이오기업이 다수 포진할 만큼 우리 기업에서 주력산업으로 부상 바이오헬스 수출(억불,%):('18)81(13.3):('19)91(12.3)→('20)139(52.7)→('21.1 ~ 4)51(40.9) ㅇ 또한 모더나 ‧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코로나 치료제를 위탁생산하는 등 우리나라가 세계의 백신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동시에 백신자주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백신개발 등에도 박차 □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백신개발 ‧ 보급 등에서도 보았듯이 바이오헬스산업은 기술선도자의 승자독식(winner takes all)가능성이 크기만큼"기술경쟁, 시간싸움, 총력지원"이 매우 중요 ☞ 복지부는 급변하는 바이오산업 패러다임에 대응, 신약 ‧ 혁신의료기기 등 핵심기술에 대한 R & D 집중투자, 사업화 지원, 임상 인프라 확대와 전문인력 육성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 ☞ 이러한 맥락에서 바로 이곳"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현장"에서 바이오헬스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등 현안들을 집중 점검코자 함 이와 함께 글로벌 백신허브 도약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조만간 발표해 드릴 예정 <금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안건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BIG3산업중 바이오헬스 관련안건만 선정으로 논의함 먼저 ① - 1포스트 코로나 의료기기산업 육성전략 ① - 2미래 정밀의료 선도를 위한 의료 빅데이터 구축·활용 계획 ① - 3생물안전연구시설(BL3)운영 효율화 및 규제개선안 등 3건과 두 안건으로 ②바이오산업 지식재산정책 지원 추진방안을 상정·논의함 첫 번째 건은 ｢ 포스트 코로나 의료기기산업 육성전략 ｣ 임 ㅇ 한류 등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사용경험 및 인지도 부족 때문으로 시장진출에 어려움 →'25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7위 달성을 위해 국내 의료기기 전략분야 집중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책 추진 ① 먼저 국내의료기기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병원부설 교육훈련센터 2개('20)에 이어서 광역형센터 2개(수도권1, 비수도권1)를 추가 구축하고, 디지털헬스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혁신의료기기 사용 의료기술은 건보체계에 신규 포함 ② 아울러 체외진단, 치과·영상진단 등 주력분야에 대해서 범부처 전주기 R & D를 추진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를 구축('22 ~, 1개소) ③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맞춤형 컨설팅 실시, 조기 시장출시를 위한 허가·심사 특례개선은 물론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애로해소 허브로 육성 두 번째 안건 ｢ 미래 정밀의료 선도를 통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계획 ｣ 임 ㅇ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가 바이오헬스 미래를 선도를 것이라 전망되면서미·영·중 등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중 → 정부는 미래정밀의료 분야 글로벌 5대 선도국가(TOP 5)로 진입을 위해 '23년부터 6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하는"100만명 의료 빅데이터 구축"추진 "정밀의료"란 유전체·임상·생활정보 등을 분석으로 환자에게 맞춤의료(예방·진단·치료)를 제공 **시범사업('20 ~, 410억 원)에 이어 이후 6년간 9,878억 원의 본사업 추진예정으로 금년 중 예타추진 예정 ① 먼저 질환별 환자 40만명, 자발적 등록자 60만명 등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가칭"국가통합 바이오데이터댐"을 2028년까지 100 ％ 구축 (고품질 유전체 DB 생산 + 데이터 추적환류체계 마련) ② 아울러 민감정보인 바이오 빅데이터의 원활하고 안전한 분석 등을 위해 빅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해 표준작업절차(SOP)수립, 플랫폼(H/W)구축, 슈퍼 컴퓨팅기반 대용량 분석환경 구축 등을 추진 ③ 또한 임상, 역학, 멀티오믹스 등 데이터 기반 연구과제 지원 및 비지니스 모델 구축과 유전체 분석 핵심기술·장비 개발('23 ~)등 산업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 네 번째 안건은 ｢ 생물안전연구시설(BL3)운영 활성화 관련 규제개선 ｣ 으로 감염병에 대한 필수 연구시설인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의 개방성∙접근성 강화 및 공급 증대를 위해 마련 ① 바이러스기초연구소 보유시설 일부를 개방형으로 시범운영하는 등 기존시설 효율을 극대화하고 동식물 감염병 연구용 BL3 시설을 국내 최초로 구축('22 ~)검토 ② 부처·기관별로 분산한 BL3 공동활용을 위해 one - stop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자원 공유를 위해 BL3를 보유한 연구소, 병원 등이 참여하는 연구인프라 협의체도 구성 운영 - 개방형 시설 활용시 BL3 미보유 기관의 감염병 사용 허용, 실험승인 심사기간 단축(60→30)및 연구자원 취급규제도 개선 마지막 것은 ｢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지원 추진방안 ｣ 임 바이오산업은 소수의 특허로 시장독점이 가능하는 반면 특허가치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반면 개발단계부터 특허분쟁 대응, 지식재산 DB 활용지원 등 바이오헬스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 ③(지식재산데이터활용·보호)특허생물자원 통합정보DB(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댐)를'22년까지 조성에 실시간 제공하고 하반기중 의료 ‧ 방역 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기간 약 12개월(14.1→2.1개월)단축 추진 ㅇ(지식재산 보호·분쟁 대응)특허·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 기술침해·인력탈취 조사·수사 전담체계를 구축하고,'21년까지「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5개년 계획」수립 등「산업재산권 정보 분석·활용 촉진법」제정도 추진할 것임
be49f603-7f9d-47be-bb98-18d01b42dbe6	source15/231026/156514540_0.txt	[참고] 경부고속선 대전∼오송역 간 SRT 궤도 이탈(2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540&pageIndex=16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부고속선 대전∼오송역 간 SRT 궤도 이탈(2보) 국토 <NAME> 장관, SRT 열차 탈선 관련 긴급 대응을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1일 17시30분 오송에서 경부선 SRT 탈선사고 관련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자 등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7.1.15:21경 SRT 열차가 대전역에서 오송역으로 진입 중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사고로 □ <NAME> 장관은 코레일 및 코레R 관계자로부터 사고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았다. □ 원 장관은"철도 등 교통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은 승객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께 깊고 송구하다"라고 밝히며,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한 복구작업을 지시했다. ㅇ"사고 차량을 운영은 SR, 차량정비·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코레일 직원들이 자신의 목숨이 열차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했으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며,"사고의 경중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철도사고를 발생시킨 해당 기관들에 대해여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정확한 사고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소한 실수도 재발하지 않도록 코레일, SR 등 공공기관 또한 혁신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경부고속선 대전∼오송역 간 SRT 궤도 이탈(2보)_1 ### 내용: 경부고속선 대전∼오송역 간 SRT 궤도 이탈(2보) 국토 <NAME> 장관, SRT 열차 탈선 관련 긴급 대응을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1일 17시30분 오송에서 경부선 SRT 탈선사고 관련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자 등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7.1.15:21경 SRT 열차가 대전역에서 오송역으로 진입 중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사고로 □ <NAME> 장관은 코레일 및 코레R 관계자로부터 사고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았다. □ 원 장관은"철도 등 교통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은 승객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께 깊고 송구하다"라고 밝히며,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한 복구작업을 지시했다. ㅇ"사고 차량을 운영은 SR, 차량정비·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코레일 직원들이 자신의 목숨이 열차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했으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며,"사고의 경중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철도사고를 발생시킨 해당 기관들에 대해여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정확한 사고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소한 실수도 재발하지 않도록 코레일, SR 등 공공기관 또한 혁신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5e25f68a-2f21-41bb-b0bb-f6205e49cbee	source15/231026/156069787_0.txt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787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등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5.8.12.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사인 해임과 검찰통보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넥스콘테크놀러지㈜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배한 성도회계법인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를 하였으며, 과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중지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조사·감리결과 시정과 및 조치내역 ☞ 본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람이 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2015.8.12.회의징금 (회계조사국)(단위 - 백만 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의 결산기:2010.12.31. ('10년 5,882백만 원,'11년 6,642백만 원인과'12.3월 5,299백만 원가에서'12.6월 5,188백만 원,'12.9월 5,188백만 원) - 발주처 소유의 재고자산을 회사 보유로 재고자산인 것처럼 회계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② 특수관계자 거래 사실 미기재 ('12.9월 2,000백만 원) -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을 등기임원에게 매각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 (2016.1.1. ∼2017.12.31.) (대표이사, 재무담당임원 2인) (회계조사국)(단위 - 백만 원) 회 사 명 상 지 적 사 항 (회계조사국)(단위:백만 원) 회 감 명 등 지 적 사 례 ① 재고자산 소유권에 관한 감사절차 소홀 ('10년 5,882백만 원인에서'11년 6,642백만 원) -<NAME>료 매입 거래 중 일부가 발주처와의 무상사급 관계로 의심할 수 있는 거래가 있었음에도, 무상사급 거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 또는 재고자산 소유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하 감사업무제한 2년 -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②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넥스콘테크놀러지㈜에 관한 감사업무제한 1년 ③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①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행위를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주총 결의에 의거는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허용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20억 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①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비용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구 □ 주권상장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회사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중단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기업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위반 등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법인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_1 ### 내용: 제 목: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등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5.8.12.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사인 해임과 검찰통보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넥스콘테크놀러지㈜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배한 성도회계법인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를 하였으며, 과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중지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조사·감리결과 시정과 및 조치내역 ☞ 본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람이 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2015.8.12.회의징금 (회계조사국)(단위 - 백만 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의 결산기:2010.12.31. ('10년 5,882백만 원,'11년 6,642백만 원인과'12.3월 5,299백만 원가에서'12.6월 5,188백만 원,'12.9월 5,188백만 원) - 발주처 소유의 재고자산을 회사 보유로 재고자산인 것처럼 회계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② 특수관계자 거래 사실 미기재 ('12.9월 2,000백만 원) -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을 등기임원에게 매각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 (2016.1.1. ∼2017.12.31.) (대표이사, 재무담당임원 2인) (회계조사국)(단위 - 백만 원) 회 사 명 상 지 적 사 항 (회계조사국)(단위:백만 원) 회 감 명 등 지 적 사 례 ① 재고자산 소유권에 관한 감사절차 소홀 ('10년 5,882백만 원인에서'11년 6,642백만 원) -<NAME>료 매입 거래 중 일부가 발주처와의 무상사급 관계로 의심할 수 있는 거래가 있었음에도, 무상사급 거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 또는 재고자산 소유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하 감사업무제한 2년 -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②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넥스콘테크놀러지㈜에 관한 감사업무제한 1년 ③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①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행위를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주총 결의에 의거는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허용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20억 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①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비용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구 □ 주권상장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회사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중단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기업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위반 등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법인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ba605bd8-dd2d-4506-a58d-2cf0bb530e5d	source15/231026/155981260_0.txt	안행부, 2014년「대학생 개인정보보호 토론대회」가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260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행부, 2014년「대학생 개인정보보호 토론대회」가져 - 전국 대학교 동참,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열띤 경쟁 - □ 안전행정부는 7월22일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학생들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대학생 개인정보보호 토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에세이 심사(59개팀)를 거쳐 16개팀이 선발되었으며, 본선에서는"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방식"와"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새로운 피해구제 제도 도입"에 대해 토론을 통해 승부를 가리게 되다 우승한 컨트롤 타워팀에게는 안전행정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을, 은상 지피지기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 장려상인 신의한수, 300팀은 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도의 수여되었다. □ 안전행정부 <NAME> 제도정책관은 에세이 심사 및 참가자들의 수준이 지난해보다 한층 더 높아져 본선에서의 열띤 토론이 기대되었다며 앞으로"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확대를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동참과 홍보활동을 해주기 ”고 당부하였다. 2014년『대학생 개인정보보호 토론대회』개최 대학생들에게 개인정보보호 토론회 개최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 자 격:전국 대학 및 대학교에 재직 중인 학생(3인 1조) 일 소:2014.7.22(화)09:00 ~ 18:00 <NAME>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주 최:안전행정부 주 관 및 후 원:한국정보화진흥원, 대학생 신청 참가 기간:2014.6.18(수)~ 7.2(수) 예선 에세이 심사 2014.7.3(목)~ 7.7(월) 본선 진출팀 확정:2014.7.7(월)59개팀 참가 16개팀 선발 본선 토론대회:2014.7.22(화) - 최우수상(1팀):안전행정부장관상(상금 3백만 원) - 우수상(1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상금 2백만 원) - 장려상(2팀):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상금:1백만 원) 예선(에세이)심사 - 에세이<NAME>: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여부에 관한 의견 제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을 위해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계속해서 수집 ・ 이용 할 것인지, 고객과 유출 및 오남용 등을 우려하여 수집 ・ 이용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제출 ※ A4 4매 이상, 12포인트, 줄간격 160, 아래한글 및 MS - Word 본선(토론)심사16강 토론<NAME> - 토론논제: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 - 예선 합격 팀 발표일(7.7)공개 - 팀별:팀(3명)별로 제시된 주제에 대해 찬반 토론 ·대회 당일 해당 경기 시작 후 추첨을 통해 찬성 또는 찬반 역할 결정 - 심사 기준:토론 주제에 대한 논리와 논증 ․ 비판적 사고, 표현 방법에 대한 채점을 합산한 총점으로 평가 2014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 토론대회 본선 진출팀(16개) ①(16강, 4강)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방식(Opt - In/Out)도입 -(찬성)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개인정보 처리(Opt - In) -(반대)정보주체의 허락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시작 후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원칙으로 처리 중지(Opt - Out) ②(8강, 결승)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후 피해구제 제도 도입 논의 -(찬성)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기업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집단소송, 7적 손해배상 등 도입 -(반대)기업 부담 급증, 남소 우려 등 경제적 비용 증가 형식:두 개팀 간 상호 토론(자유토론형식) 구성:당일 발표가 및 찬반팀 발표 찬 ‧ 반팀이 기조발언, 자유토론, 맺음말 순으로 진행 전체 토론시간은 팀간, 균등하게 분배 토론자의 소지품은 발언요지 등을 적은 요약지와 메모지, 필기구에 국한한 토론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만을 주장하고, 토론 중에 제시하고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 출처나 근거 등을 요구하는 상대팀 요청에 응하여야함 팀간의 토론을 진행,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이 점수 부여 (이해도)토론 자료에 대한 준비 및 이해의 정도 -(논리성)의견 제시 방법의 적절성 -(토론방법)토론 전개 방식 및 진행과 협업의 적절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행부, 2014년「대학생 개인정보보호 토론대회」가져_1 ### 내용: 안행부, 2014년「대학생 개인정보보호 토론대회」가져 - 전국 대학교 동참,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열띤 경쟁 - □ 안전행정부는 7월22일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학생들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대학생 개인정보보호 토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에세이 심사(59개팀)를 거쳐 16개팀이 선발되었으며, 본선에서는"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방식"와"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새로운 피해구제 제도 도입"에 대해 토론을 통해 승부를 가리게 되다 우승한 컨트롤 타워팀에게는 안전행정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을, 은상 지피지기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 장려상인 신의한수, 300팀은 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도의 수여되었다. □ 안전행정부 <NAME> 제도정책관은 에세이 심사 및 참가자들의 수준이 지난해보다 한층 더 높아져 본선에서의 열띤 토론이 기대되었다며 앞으로"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확대를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동참과 홍보활동을 해주기 ”고 당부하였다. 2014년『대학생 개인정보보호 토론대회』개최 대학생들에게 개인정보보호 토론회 개최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 자 격:전국 대학 및 대학교에 재직 중인 학생(3인 1조) 일 소:2014.7.22(화)09:00 ~ 18:00 <NAME>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주 최:안전행정부 주 관 및 후 원:한국정보화진흥원, 대학생 신청 참가 기간:2014.6.18(수)~ 7.2(수) 예선 에세이 심사 2014.7.3(목)~ 7.7(월) 본선 진출팀 확정:2014.7.7(월)59개팀 참가 16개팀 선발 본선 토론대회:2014.7.22(화) - 최우수상(1팀):안전행정부장관상(상금 3백만 원) - 우수상(1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상금 2백만 원) - 장려상(2팀):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상금:1백만 원) 예선(에세이)심사 - 에세이<NAME>: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여부에 관한 의견 제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을 위해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계속해서 수집 ・ 이용 할 것인지, 고객과 유출 및 오남용 등을 우려하여 수집 ・ 이용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제출 ※ A4 4매 이상, 12포인트, 줄간격 160, 아래한글 및 MS - Word 본선(토론)심사16강 토론<NAME> - 토론논제: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 - 예선 합격 팀 발표일(7.7)공개 - 팀별:팀(3명)별로 제시된 주제에 대해 찬반 토론 ·대회 당일 해당 경기 시작 후 추첨을 통해 찬성 또는 찬반 역할 결정 - 심사 기준:토론 주제에 대한 논리와 논증 ․ 비판적 사고, 표현 방법에 대한 채점을 합산한 총점으로 평가 2014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 토론대회 본선 진출팀(16개) ①(16강, 4강)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방식(Opt - In/Out)도입 -(찬성)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개인정보 처리(Opt - In) -(반대)정보주체의 허락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시작 후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원칙으로 처리 중지(Opt - Out) ②(8강, 결승)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후 피해구제 제도 도입 논의 -(찬성)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기업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집단소송, 7적 손해배상 등 도입 -(반대)기업 부담 급증, 남소 우려 등 경제적 비용 증가 형식:두 개팀 간 상호 토론(자유토론형식) 구성:당일 발표가 및 찬반팀 발표 찬 ‧ 반팀이 기조발언, 자유토론, 맺음말 순으로 진행 전체 토론시간은 팀간, 균등하게 분배 토론자의 소지품은 발언요지 등을 적은 요약지와 메모지, 필기구에 국한한 토론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만을 주장하고, 토론 중에 제시하고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 출처나 근거 등을 요구하는 상대팀 요청에 응하여야함 팀간의 토론을 진행,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이 점수 부여 (이해도)토론 자료에 대한 준비 및 이해의 정도 -(논리성)의견 제시 방법의 적절성 -(토론방법)토론 전개 방식 및 진행과 협업의 적절성
571435df-3b05-4899-8cb5-f6e38e35ba14	source15/231026/156281692_0.txt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 허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692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 허용 -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희귀 ‧ 난치 환에 치료 기회 확대 - ◈ 자가 치료용으로'대마'성분 제품 수입 ‧ 사용 가능 -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 대마 오일 ‧ 추출물은 제외 ◈ 환자가 식약처에 허가 신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에게 공급 ◈'대마'의약품에 국내 허가는 의견수렴과 필요성 논의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마땅한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 ‧ 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개발은'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경우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마:대마초와 그 잎 및 이를<NAME>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이번 대책은'대마'성분(칸나비디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추어,'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외 희귀 ‧ 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마련하였습니다. ※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주로 대마초의 꽃이 피는 상단부, 잎, 수지에 포함한 성분 ※ 시민단체, 환자단체(뇌전증환자)등에서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 현재'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잎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 ‧ 입, 제조, 판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마 취급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 식약처는 지난 1월 4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수정 ‧ 보완하여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 ‧ 사용되도록 조치는 예정입니다. ※ 국회 <NAME> 에서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마약류 단속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함('18.1.5, 의안번호 11285) ○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 ‧ 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유래 의약품(등)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얻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환자 치료용으로 수입 ‧ 사용이 금지됩니다. -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대마'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 ‧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 의사가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대마'성분 의약품을 수입하여 환자에게 공급합니다. - 국외 허가된 의약품의 용법 ‧ 용량, 투약량, 투약일수 등 환자 진료기록 등에 대한 의사협회 등 외부 자문을 통해 오남용 또는 의존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후 승인서 발급 ○ 식약처는 이번'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을 통해서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 ‧ 난치 질환자 등 경제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 아울러,'대마'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의사 및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 각층 의견수렴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 허용_1 ### 내용: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 허용 -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희귀 ‧ 난치 환에 치료 기회 확대 - ◈ 자가 치료용으로'대마'성분 제품 수입 ‧ 사용 가능 -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 대마 오일 ‧ 추출물은 제외 ◈ 환자가 식약처에 허가 신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에게 공급 ◈'대마'의약품에 국내 허가는 의견수렴과 필요성 논의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마땅한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 ‧ 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개발은'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경우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마:대마초와 그 잎 및 이를<NAME>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이번 대책은'대마'성분(칸나비디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추어,'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외 희귀 ‧ 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마련하였습니다. ※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주로 대마초의 꽃이 피는 상단부, 잎, 수지에 포함한 성분 ※ 시민단체, 환자단체(뇌전증환자)등에서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 현재'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잎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 ‧ 입, 제조, 판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마 취급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 식약처는 지난 1월 4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수정 ‧ 보완하여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 ‧ 사용되도록 조치는 예정입니다. ※ 국회 <NAME> 에서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마약류 단속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함('18.1.5, 의안번호 11285) ○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 ‧ 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유래 의약품(등)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얻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환자 치료용으로 수입 ‧ 사용이 금지됩니다. -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대마'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 ‧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 의사가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대마'성분 의약품을 수입하여 환자에게 공급합니다. - 국외 허가된 의약품의 용법 ‧ 용량, 투약량, 투약일수 등 환자 진료기록 등에 대한 의사협회 등 외부 자문을 통해 오남용 또는 의존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후 승인서 발급 ○ 식약처는 이번'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을 통해서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 ‧ 난치 질환자 등 경제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 아울러,'대마'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의사 및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 각층 의견수렴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06174386-3e76-4a58-8be5-1304f792bce9	source15/231026/156235124_0.txt	평창 선수단,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들어온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124	CC BY	7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평창 선수단, 2018부터 제2여객터미널로 들어온다 내년 1월 18일 공식 개장 … 4단계 사업 완료 후 여객 1억 명 시대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일이 2018년 1월 18일로 확정됐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NAME> )는 공항으로 제2여객터미널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3주 가량 앞둔 내년도 1월 18일 공식 개장해 운영을 시작한다. -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오픈(1월 30일)과 현지 적응을 고려로 조기 입국하는 선수 및 대회 관계자에게 보다 쾌적한 서비스 제공 등 동북아 대표 관문 공항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 동계 패럴림픽 전에 개장하게 되었다.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체크인, 보안검색, 세관검사, 수하에서 탑승 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제1여객터미널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터미널이다. - 아메리칸과 델타, 에어프랑스, KLM 4개 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고, 대한항공을 비롯한 그 외 노선은 제1여객터미널에 남는다. ㅇ 제2여객터미널의 개장으로 인천공항은 연간 7,200만 명의 여객과 500만 건의에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세계적 수준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명실상부한 핵심 공항으로 거듭남과 아울러는 주변공항들과의 허브 경쟁력에서 앞서나가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ㅇ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대표 공항으로서 지난 2001년 3월 개항한 이후 여객이 연평균 7.5%증가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 -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08년 6월 탑승동과 제3활주로 용량을 증설하는 2단계 건설 작업을 완료했으며, 2009년 6월부터는 제2여객터미널과 제2교통센터 등 연결 교통, 부대시설 등을 신축하는 3단계 건설 사업에 돌입했다. ㅇ 3단계 건설 사업은 약 5조 원이 투자는 대규모 사업으로, 2013년 설계를 시작으로 공사가 본격화됐으며, 착공 이후 510만 명의 인원과 87만 개의 장비가<NAME>되어 구슬땀을 쏟아낸 끝에 드디어 지난 9월 말 완공됐다. - 3단계 건설기간 중 9만 4천 명의 일자리와 12조 3천억 원대에 생산유발효과, 4조 8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되고, 제2여객터미널 건설로 일자리도 약 8,500개가 된다가 ㅇ 지금까지 총 4회의 종합시험운영을 통해 초기 운영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행하였고, 시설 및 서비스 안정화, 운영인력 교육과 관숙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면세점 등 상업시설 공사 및 터미널과 항공사 이전을 적기에 마무리해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제2여객터미널은 승객 대기 공간 확대, 자동탑승권발급 등 환승 자동화서비스 확대, 환승시설을 인접 배치한 환승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여객과 환승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ㅇ 특히, 버스·철도 대합실을 제2교통센터로 통합 배치해 환승 이용이<NAME> 편리해지며, 교통센터와 여객터미널 사이 이동거리도 제1여객터미널에 비해 대폭 단축(223m→59m)됐다. 또한 안내로봇, 양방향 정보안내가 가능한 운항정보표출시스템(FIDS)등 각종 스마트 기술로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초대형 원형보안검색기를 도입해 항공보안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 슬리핑 박스, 스포츠 & 게임 공간 등의 환승편의시설, 활주로와 항공기를 내려다가 수 있는 전망대, 옥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탁 트인 상설문화공간'그레이트홀(Great Hall)', 미디어월과 실내·외 대규모 조경 등은 제주나 제2여객터미널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ㅇ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등은"남은 2달여 동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준비에 완벽을 기하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면서"첨단기술로 더욱 편리해진 스피드 에어포트, 자연과 함께 숨쉬는 그린 에어포트, 문화와 휴식을 누리는 아트 에어포트로서 국내·외 여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세계 공항업계를 선도하는 공항으로서 꼭 한 번 비상을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인천공항이 국내 국제공항 최초로 세계 유수 공항들과 같은 복수의 국제선터미널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이제는 4단계다!"… 국제선 1억 명 시대 준비 ㅇ 인천공항은 3단계 확장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제2여객터미널 규모를 확장하는 4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며 발 빠르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4단계 확장사업을 비롯해 최종단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인천국제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관계기관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6일 확정했다. -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과 항공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아태지역의 항공수요가 향후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사업을 통해 미래 항공시장을 선점하고 동북아시아 대표 허브공항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ㅇ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국제선이 능력은 연간 1억 명까지 확충된다. - 세계 공항에서들이 경쟁적으로 시설 확장에 나서고 있지만, 국제여객 1억 명 규모로의 확장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4조 2천억 원이 투입될 4단계 사업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연간 여객처리 1,800만 명→4,600만 명)을 시작으로 제4활주로 신설, 진입도로와 계류장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두고 있다. 4단계 건설기간 중 5만 명의 일자리와 8조 이상을 생산유발 및와 2조 8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 ㅇ 올해부터 4단계 사업 설계에 들어가서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나, 완료시점은 항공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 4단계 사업을 통해 인천공항은 인공지능(AI)과 생체인식,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최신 정보통신기술(ICT)활용을 더욱 확대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공항을 구현한다. 특히 생체인식 기반 체크인 및 탑승 서비스, 인공지능(AI)활용 보안검색 X - ray 판독, 고도화된 안내로봇 등이 대표 예다. - 또한, 공항 내부뿐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친환경과 조경을 완성하고,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3배 이상 늘려 인천공항 에너지 수요에 27 ％ 이상을 충당함으로써 진정한 녹색공항, 친환경공항으로 거듭난다. ㅇ 인천공항은 4단계 이후 최종단계에 들어가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거쳐 제3여객터미널과 제5활주로를 바탕으로 1억 3천만 명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으로 확장됨으로써, 국제선 기준으로 싱가포르 창이공항(1억 3천만 명, 2025년), 카타르가 알막툼공항(1억 6천만 명, 2030년)에 이어 아시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 선수단,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들어온다_1 ### 내용: 평창 선수단, 2018부터 제2여객터미널로 들어온다 내년 1월 18일 공식 개장 … 4단계 사업 완료 후 여객 1억 명 시대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일이 2018년 1월 18일로 확정됐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NAME> )는 공항으로 제2여객터미널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3주 가량 앞둔 내년도 1월 18일 공식 개장해 운영을 시작한다. -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오픈(1월 30일)과 현지 적응을 고려로 조기 입국하는 선수 및 대회 관계자에게 보다 쾌적한 서비스 제공 등 동북아 대표 관문 공항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 동계 패럴림픽 전에 개장하게 되었다.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체크인, 보안검색, 세관검사, 수하에서 탑승 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제1여객터미널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터미널이다. - 아메리칸과 델타, 에어프랑스, KLM 4개 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고, 대한항공을 비롯한 그 외 노선은 제1여객터미널에 남는다. ㅇ 제2여객터미널의 개장으로 인천공항은 연간 7,200만 명의 여객과 500만 건의에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세계적 수준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명실상부한 핵심 공항으로 거듭남과 아울러는 주변공항들과의 허브 경쟁력에서 앞서나가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ㅇ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대표 공항으로서 지난 2001년 3월 개항한 이후 여객이 연평균 7.5%증가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 -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08년 6월 탑승동과 제3활주로 용량을 증설하는 2단계 건설 작업을 완료했으며, 2009년 6월부터는 제2여객터미널과 제2교통센터 등 연결 교통, 부대시설 등을 신축하는 3단계 건설 사업에 돌입했다. ㅇ 3단계 건설 사업은 약 5조 원이 투자는 대규모 사업으로, 2013년 설계를 시작으로 공사가 본격화됐으며, 착공 이후 510만 명의 인원과 87만 개의 장비가<NAME>되어 구슬땀을 쏟아낸 끝에 드디어 지난 9월 말 완공됐다. - 3단계 건설기간 중 9만 4천 명의 일자리와 12조 3천억 원대에 생산유발효과, 4조 8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되고, 제2여객터미널 건설로 일자리도 약 8,500개가 된다가 ㅇ 지금까지 총 4회의 종합시험운영을 통해 초기 운영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행하였고, 시설 및 서비스 안정화, 운영인력 교육과 관숙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면세점 등 상업시설 공사 및 터미널과 항공사 이전을 적기에 마무리해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제2여객터미널은 승객 대기 공간 확대, 자동탑승권발급 등 환승 자동화서비스 확대, 환승시설을 인접 배치한 환승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여객과 환승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ㅇ 특히, 버스·철도 대합실을 제2교통센터로 통합 배치해 환승 이용이<NAME> 편리해지며, 교통센터와 여객터미널 사이 이동거리도 제1여객터미널에 비해 대폭 단축(223m→59m)됐다. 또한 안내로봇, 양방향 정보안내가 가능한 운항정보표출시스템(FIDS)등 각종 스마트 기술로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초대형 원형보안검색기를 도입해 항공보안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 슬리핑 박스, 스포츠 & 게임 공간 등의 환승편의시설, 활주로와 항공기를 내려다가 수 있는 전망대, 옥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탁 트인 상설문화공간'그레이트홀(Great Hall)', 미디어월과 실내·외 대규모 조경 등은 제주나 제2여객터미널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ㅇ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등은"남은 2달여 동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준비에 완벽을 기하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면서"첨단기술로 더욱 편리해진 스피드 에어포트, 자연과 함께 숨쉬는 그린 에어포트, 문화와 휴식을 누리는 아트 에어포트로서 국내·외 여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세계 공항업계를 선도하는 공항으로서 꼭 한 번 비상을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인천공항이 국내 국제공항 최초로 세계 유수 공항들과 같은 복수의 국제선터미널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이제는 4단계다!"… 국제선 1억 명 시대 준비 ㅇ 인천공항은 3단계 확장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제2여객터미널 규모를 확장하는 4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며 발 빠르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4단계 확장사업을 비롯해 최종단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인천국제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관계기관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6일 확정했다. -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과 항공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아태지역의 항공수요가 향후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사업을 통해 미래 항공시장을 선점하고 동북아시아 대표 허브공항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ㅇ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국제선이 능력은 연간 1억 명까지 확충된다. - 세계 공항에서들이 경쟁적으로 시설 확장에 나서고 있지만, 국제여객 1억 명 규모로의 확장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4조 2천억 원이 투입될 4단계 사업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연간 여객처리 1,800만 명→4,600만 명)을 시작으로 제4활주로 신설, 진입도로와 계류장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두고 있다. 4단계 건설기간 중 5만 명의 일자리와 8조 이상을 생산유발 및와 2조 8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 ㅇ 올해부터 4단계 사업 설계에 들어가서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나, 완료시점은 항공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 4단계 사업을 통해 인천공항은 인공지능(AI)과 생체인식,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최신 정보통신기술(ICT)활용을 더욱 확대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공항을 구현한다. 특히 생체인식 기반 체크인 및 탑승 서비스, 인공지능(AI)활용 보안검색 X - ray 판독, 고도화된 안내로봇 등이 대표 예다. - 또한, 공항 내부뿐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친환경과 조경을 완성하고,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3배 이상 늘려 인천공항 에너지 수요에 27 ％ 이상을 충당함으로써 진정한 녹색공항, 친환경공항으로 거듭난다. ㅇ 인천공항은 4단계 이후 최종단계에 들어가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거쳐 제3여객터미널과 제5활주로를 바탕으로 1억 3천만 명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으로 확장됨으로써, 국제선 기준으로 싱가포르 창이공항(1억 3천만 명, 2025년), 카타르가 알막툼공항(1억 6천만 명, 2030년)에 이어 아시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c1a117df-93e5-4e65-8961-e5ee7de123d3	source15/231026/156405861_0.txt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신청 기간 연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861&pageIndex=41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사업 기간 연장 □ 오는 9월 14일까지 한 달간 연장키로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 의 접수 기간을 오는 9월 14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 ○ 이번 신청 연장은 장마 장기화로 건설현장 작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4월 16일부터 실시에 있으며, ㅇ 8월 9일까지 총 5만 7천 여명 건설근로자가 총 733억 원의 대부자금을 신청했다. □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 명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개정 전과 같으며, 본인 적립금액의 50%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부 될 수 있다. □ 다만,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가운데 대부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 신청을 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잇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신청할 수도 있으며, □ <NAME> 노동시장정책관은"올해 폭염이 예년보다 길어지면서 현장 근로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이번 건설근로자 특별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기간 확대로 장기간 우천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신청 기간 연장_1 ### 내용: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사업 기간 연장 □ 오는 9월 14일까지 한 달간 연장키로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 의 접수 기간을 오는 9월 14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 ○ 이번 신청 연장은 장마 장기화로 건설현장 작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4월 16일부터 실시에 있으며, ㅇ 8월 9일까지 총 5만 7천 여명 건설근로자가 총 733억 원의 대부자금을 신청했다. □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 명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개정 전과 같으며, 본인 적립금액의 50%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부 될 수 있다. □ 다만,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가운데 대부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 신청을 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잇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신청할 수도 있으며, □ <NAME> 노동시장정책관은"올해 폭염이 예년보다 길어지면서 현장 근로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이번 건설근로자 특별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기간 확대로 장기간 우천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58bccb7f-78d1-4606-aabf-69b454bb6c83	source15/231026/156330493_0.txt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 제도,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493	CC BY	4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 제도, 실수요자 우선으로 개선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조정 및 비율 ‧ 기간 확대 (제도연장)'20년 1월 1일부터 특별공급 대상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 (자 격)주택도 후 신규·전입자, 2주택이상 다주택자, 정무직·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 제외 (공급비율 조정)'20년 50%,'22년 40’,'24년 30%에서 점차적 축소 □ 2019년 12월 31일(화)종료예정이었던 행복중심복합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가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정하여 연장되고, 4류 이상 다주택자와 정무직·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수요자가이 개선될 전망이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입주기관 ‧ 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확정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5월 8일(수)밝혔다. ㅇ 당초'19년 1로 특별공급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입주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제도 연장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서는 ㅇ행복청은 행복도시 정주여건 및 실수요자 중심의 정부 주택정책 변화, 추가 입주기관의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기한 연장은 물론,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행복도시 입주기관 ‧ 기업 특별공급제도는 행복도시 등에 입주하는 기관과 기업 임직원이 ｢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 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행복도시에 이전 ‧ 설치되는 국가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 교육기관 ‧ 기업 ‧ 연구기관 ‧ 의료기관이 대상기관이 되며, ㅇ모집공고일 현재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소속기관 장에게'재직 확인서'를 제출을 수 있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기회가 부여되지만, 공고한 이전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ㅇ'11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현재까지 공급된 공동주택 약 10만호(임대 기준에 중 입주기관 ‧ 기업 특별공급으로 23,468호(25.6%)가 당첨되어,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기관 ‧ 기업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성 향상에 이바지한 있다. □ 이번 제도 개선안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ㅇ 기존에는 전체 기관을 상대로 2019년 12월 31일(화)까지 일괄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급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였다. ㅇ 이 때문에 2020년 이후 특별공급 종료 기관은 약 118개로 줄어들게 되며, 해당 기관들은 2019년 12월 31일(화)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기관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 213개 업체 중 95개가 2019.12.31 기해 배제 ㅇ 또한 특별공급 대상은 제출 예정은 종사자 명단을 기준으로 하고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배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특별공급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고자 자격요건을 개선을 예정이다. ㅇ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한다. 행복도시에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무주택자 ‧ 1주택자에 한한 특별공급을 시행하되, ㅇ 주택 입주시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자격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ㅇ 다주택자와 정무직, 공공기관 및 국가 출연기관의 장의 자격 제한 사항은 고시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감소에 따라 수요 관리 차원에서 특별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는 계획이다. ㅇ 연도별 특별공급 물량은'20년 말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되,'22년 말까지 2년간은 40%에서'24년 말까지 2년간은 30 ％ 로 점차적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 행복청은 사전 행정예고를 통해 올해 5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협의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내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 <NAME> 행복청장은"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입주기관 ‧ 기업 종사자들 주거 안정에 보탬을 드리고,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되, 그 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다양과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나아가"앞으로 사회 여건 및 주택 공급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 제도,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_1 ### 내용: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 제도, 실수요자 우선으로 개선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조정 및 비율 ‧ 기간 확대 (제도연장)'20년 1월 1일부터 특별공급 대상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 (자 격)주택도 후 신규·전입자, 2주택이상 다주택자, 정무직·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 제외 (공급비율 조정)'20년 50%,'22년 40’,'24년 30%에서 점차적 축소 □ 2019년 12월 31일(화)종료예정이었던 행복중심복합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가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정하여 연장되고, 4류 이상 다주택자와 정무직·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수요자가이 개선될 전망이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입주기관 ‧ 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확정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5월 8일(수)밝혔다. ㅇ 당초'19년 1로 특별공급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입주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제도 연장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서는 ㅇ행복청은 행복도시 정주여건 및 실수요자 중심의 정부 주택정책 변화, 추가 입주기관의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기한 연장은 물론,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행복도시 입주기관 ‧ 기업 특별공급제도는 행복도시 등에 입주하는 기관과 기업 임직원이 ｢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 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행복도시에 이전 ‧ 설치되는 국가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 교육기관 ‧ 기업 ‧ 연구기관 ‧ 의료기관이 대상기관이 되며, ㅇ모집공고일 현재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소속기관 장에게'재직 확인서'를 제출을 수 있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기회가 부여되지만, 공고한 이전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ㅇ'11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현재까지 공급된 공동주택 약 10만호(임대 기준에 중 입주기관 ‧ 기업 특별공급으로 23,468호(25.6%)가 당첨되어,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기관 ‧ 기업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성 향상에 이바지한 있다. □ 이번 제도 개선안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ㅇ 기존에는 전체 기관을 상대로 2019년 12월 31일(화)까지 일괄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급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였다. ㅇ 이 때문에 2020년 이후 특별공급 종료 기관은 약 118개로 줄어들게 되며, 해당 기관들은 2019년 12월 31일(화)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기관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 213개 업체 중 95개가 2019.12.31 기해 배제 ㅇ 또한 특별공급 대상은 제출 예정은 종사자 명단을 기준으로 하고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배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특별공급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고자 자격요건을 개선을 예정이다. ㅇ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한다. 행복도시에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무주택자 ‧ 1주택자에 한한 특별공급을 시행하되, ㅇ 주택 입주시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자격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ㅇ 다주택자와 정무직, 공공기관 및 국가 출연기관의 장의 자격 제한 사항은 고시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감소에 따라 수요 관리 차원에서 특별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는 계획이다. ㅇ 연도별 특별공급 물량은'20년 말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되,'22년 말까지 2년간은 40%에서'24년 말까지 2년간은 30 ％ 로 점차적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 행복청은 사전 행정예고를 통해 올해 5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협의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내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 <NAME> 행복청장은"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입주기관 ‧ 기업 종사자들 주거 안정에 보탬을 드리고,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되, 그 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다양과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나아가"앞으로 사회 여건 및 주택 공급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4ed5c9b6-fdd3-405b-8278-56c2aa59ec15	source15/231026/156143206_0.txt	[참고자료]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 발표 및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206	CC BY	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와 공청회 개최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자문위원회)'는 7월 20일(수)15시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자문위원회 주관으로「한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 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동 대책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 시행 유예 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정부와 대학 관계자 및 전문가로 참여는 협의체 형태의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그간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대학과 강사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다. □자문위원회는 공청회 결과에 발표된 시안을 보완하여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 발표 및 공청회 개최_1 ### 내용: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와 공청회 개최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자문위원회)'는 7월 20일(수)15시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자문위원회 주관으로「한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 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동 대책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 시행 유예 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정부와 대학 관계자 및 전문가로 참여는 협의체 형태의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그간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대학과 강사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다. □자문위원회는 공청회 결과에 발표된 시안을 보완하여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6e43700-f650-41a7-9371-a8101ca3a759	source15/231026/156162815_0.txt	영주다목적댐 준공…낙동강 수질개선·국민 물복지 증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815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내 최초 모래보존대책 마련으로 환경·생태를 고려한 댐건설 모델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K - water(사장 <NAME> )는 경북 예천에 평은면 일대에 2009년부터 추진하여 온「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을 마치고 2016년 10월 25일 준공식을 개최한다. 영주댐은 낙동강 하류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확보와 최근 이상기후에 대비한 홍수피해 경감 및 경북 북부지역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지난 2009년 착공하였으며 폭 55.5m, 길이 400m의 복합댐으로 총사업비 1조 1,030억 원이 소요한 사업이다. 좌안 콘크리트 중력식댐(193m)+ 우안 철근 표면차수벽형 석괴댐(207m) 영주댐 완공으로 연간 2억㎥의 맑은 물을 확보하고, 이 중 1억8천㎥을 하천유지·환경개선용수로 공급함으로써 하천 수질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한 영주시, 상주시 인근 경북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생·공용수 1,000만㎥을 확보하고, 7,500만㎥의 홍수조절을 통해 가뭄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수력발전을 통해 약 15.78G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다 연간 3,288세대(4인가구 기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 영주댐은 모래가 퇴적은 내성천 하천특성을 고려하여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를 최소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모래보존대책을 도입하였다. 제방 내에는 배사문을 설치하여 저수지에 퇴적되는 모래를 하류로 방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류 13㎞ 지점에 유사조절지*를 만들어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를 모아서 활용할 필요 있도록 하는 등 하천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친환경 댐건설 모델을 제시하였다. 배사문 -(위치)본댐,(폭)5m,(높이)5m **유사조절지 ：(길이)287m,(높이)10m ~ 18.3m,(형식)콘크리트댐식 고정보 □ 또한도 영주댐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인접한 저수지 주변에는 국내 최장(길이 51㎞)순환도로를 개설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한 이주단지(3개소, 66세대)를 개발로 수몰민 재정착을 지원하였다. 또한 물문화관, 오토캠핑장, 문화재체험단지 내 다양한 편의시설은 지역주민의 여가 문화생활 증진과 영주시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주다목적댐 준공…낙동강 수질개선·국민 물복지 증대_1 ### 내용: 국내 최초 모래보존대책 마련으로 환경·생태를 고려한 댐건설 모델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K - water(사장 <NAME> )는 경북 예천에 평은면 일대에 2009년부터 추진하여 온「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을 마치고 2016년 10월 25일 준공식을 개최한다. 영주댐은 낙동강 하류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확보와 최근 이상기후에 대비한 홍수피해 경감 및 경북 북부지역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지난 2009년 착공하였으며 폭 55.5m, 길이 400m의 복합댐으로 총사업비 1조 1,030억 원이 소요한 사업이다. 좌안 콘크리트 중력식댐(193m)+ 우안 철근 표면차수벽형 석괴댐(207m) 영주댐 완공으로 연간 2억㎥의 맑은 물을 확보하고, 이 중 1억8천㎥을 하천유지·환경개선용수로 공급함으로써 하천 수질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한 영주시, 상주시 인근 경북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생·공용수 1,000만㎥을 확보하고, 7,500만㎥의 홍수조절을 통해 가뭄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수력발전을 통해 약 15.78G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다 연간 3,288세대(4인가구 기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 영주댐은 모래가 퇴적은 내성천 하천특성을 고려하여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를 최소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모래보존대책을 도입하였다. 제방 내에는 배사문을 설치하여 저수지에 퇴적되는 모래를 하류로 방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류 13㎞ 지점에 유사조절지*를 만들어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를 모아서 활용할 필요 있도록 하는 등 하천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친환경 댐건설 모델을 제시하였다. 배사문 -(위치)본댐,(폭)5m,(높이)5m **유사조절지 ：(길이)287m,(높이)10m ~ 18.3m,(형식)콘크리트댐식 고정보 □ 또한도 영주댐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인접한 저수지 주변에는 국내 최장(길이 51㎞)순환도로를 개설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한 이주단지(3개소, 66세대)를 개발로 수몰민 재정착을 지원하였다. 또한 물문화관, 오토캠핑장, 문화재체험단지 내 다양한 편의시설은 지역주민의 여가 문화생활 증진과 영주시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b157265b-528c-45da-a01d-ad5add980f5d	source15/231026/156358528_0.txt	해양경찰청, 4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접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528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4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접수 “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정책의 책임성·투명성 높인다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해양안전·치안 등 추진하는 업무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11월 한 달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받는다고 31일에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참여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과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올해 5월과 8월에 두 차례 실시되 바 있다. 참여 대상은 해양경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으로, 신청방법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 전자우편( <EMAIL> ), 일반우편, 방문접수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정보는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공개된다. 앞서서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정책실명제 중점대상 사업으로'서부정비창 신축을 등 20건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공개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4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접수_1 ### 내용: 해양경찰청, 4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접수 “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정책의 책임성·투명성 높인다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해양안전·치안 등 추진하는 업무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11월 한 달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받는다고 31일에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참여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과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올해 5월과 8월에 두 차례 실시되 바 있다. 참여 대상은 해양경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으로, 신청방법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 전자우편( <EMAIL> ), 일반우편, 방문접수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정보는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공개된다. 앞서서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정책실명제 중점대상 사업으로'서부정비창 신축을 등 20건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공개한 바 있다.
b231837f-ee30-461d-88df-a7da48d2b440	source15/231026/156226284_0.txt	“함께 멀리 갑시다” 방산분야 ‘강소기업’ 입찰 기회 확대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284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산분야'강소기업'입찰 참가 확대한다. - 방사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중소기업간 계약 이행능력 심사 기준 개정 추진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방사청')은'물품 적격심사 기준'및'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물품의 구매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하'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평가적 구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9월 20일 부로 적용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격심사 기준:방사청이 경쟁계약을 맺을 때 참여하는 업체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다수한 심사항목 중 하나가 경영상태 평가항목임. 경영상태 평가항목의 만점기준을 크게 세분화하는 경우 기술능력이 뛰어나도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벤처기업의 낙찰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음. 방사청은 경영상태 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1로 조정하고, 신용평가 등급이 매우 낮은 업체의 경우에는 배점을 더욱 하향하는 내용으로 경영상태 평가등급을 조정하였다. 또한 기존 A - 에서 AA + 까지 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던 평가기준을 A - 까지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개정을 통해 기술능력은 좋지만 기업신용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벤처기업, 신생기업이 방사청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대에 신용상태가 취약한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 심사결과의 객관성,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적격심사위원회 심사 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개정을 주관한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조달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기간 계약 이행능력 심사 규정을 개정으로 기술능력이 좋은 중소업체, 벤처업체의 방위사업 수주 가능성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이 아주 낮은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가로 발생하는 계약불이행을 사전에 예방하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군과 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은 올해 9월 20일 입찰분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께 멀리 갑시다” 방산분야 ‘강소기업’ 입찰 기회 확대한다._1 ### 내용: 방산분야'강소기업'입찰 참가 확대한다. - 방사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중소기업간 계약 이행능력 심사 기준 개정 추진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방사청')은'물품 적격심사 기준'및'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물품의 구매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하'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평가적 구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9월 20일 부로 적용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격심사 기준:방사청이 경쟁계약을 맺을 때 참여하는 업체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다수한 심사항목 중 하나가 경영상태 평가항목임. 경영상태 평가항목의 만점기준을 크게 세분화하는 경우 기술능력이 뛰어나도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벤처기업의 낙찰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음. 방사청은 경영상태 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1로 조정하고, 신용평가 등급이 매우 낮은 업체의 경우에는 배점을 더욱 하향하는 내용으로 경영상태 평가등급을 조정하였다. 또한 기존 A - 에서 AA + 까지 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던 평가기준을 A - 까지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개정을 통해 기술능력은 좋지만 기업신용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벤처기업, 신생기업이 방사청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대에 신용상태가 취약한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 심사결과의 객관성,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적격심사위원회 심사 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개정을 주관한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조달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기간 계약 이행능력 심사 규정을 개정으로 기술능력이 좋은 중소업체, 벤처업체의 방위사업 수주 가능성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이 아주 낮은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가로 발생하는 계약불이행을 사전에 예방하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군과 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은 올해 9월 20일 입찰분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4d57affb-cfcb-4bb3-b1b2-83467eba97c4	source15/231026/156061683_0.txt	7월의 스승 선정 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683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7월의 스승 선정 ․ 발표 울릉에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20년의 약속, <NAME> 선생님 - 경북 울릉중학교 제자들의'내 마음의 선생님'- 7는「이 달의 선생 선정위원회(위원장 <NAME> )」는 7월의 스승으로' <NAME> 선생님(72세, 1944.4 ~)'을 선정하여 확정 ‧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 존경 풍토 조성과 교원 명예 진작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교직에 임하고, 제자들에게 존경 받아서 퇴직 선생님의 미담사례를 매 월 발굴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가치 있는 이야기로 알리고 있다. 2015년 7월'이달의 스승'으로 위촉은' <NAME> 선생님'은 35년 간 모교에서 울릉중, 영해여중, 대흥중학교 등에 근무하면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NAME> 선생님은 제자들에게'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분','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격려해 주신 분'으로 기억되고 있다. 특히, 어려운 환경으로 배움의 장이 막막했던 50여 명의 학생들에게 17년 간 장학금을 지원으로 주셨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적은'자성 예언록'을「20년의 약속」이라는 책으로 펴내며 평생도 학생들의 꿈을 소중히 간직해 주신 분이다. ※ 1999년 대통령 장학금과 2005년 남강교육상 수상 ※ 과거와 현재를 잇는 46개의 약속이'20년 후 자성 예언록' <NAME> 선생님이 손수 집필하고 출판한[20년의 꿈을 에는 20년 전 수업시간에 자신의 꿈을 기록했던 울릉중학교 2와 2반의 학생들의'20년 후 자성 예언록'46개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전자공학 박사의 미래만 꾸었던 반장 <NAME> 학생은 어느새 성바오로 수도원의 신부로 변했고, 사랑받는 아내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던 <NAME> 학생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감회도 그대로 담겨 있다. <NAME> 선생님은"혹시라도 제자들이 꿈을 잃고 방황할까 봐 어린 시절의 경험을 예언록으로 만들어 자주 되새기게 했다."라고 말하며"학생들 덕분에 나고 보람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제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7월의 교사로 선정된 <NAME>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각 급 학교에 안내하여, 교사 존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의 스승 선정 발표_1 ### 내용: 7월의 스승 선정 ․ 발표 울릉에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20년의 약속, <NAME> 선생님 - 경북 울릉중학교 제자들의'내 마음의 선생님'- 7는「이 달의 선생 선정위원회(위원장 <NAME> )」는 7월의 스승으로' <NAME> 선생님(72세, 1944.4 ~)'을 선정하여 확정 ‧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 존경 풍토 조성과 교원 명예 진작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교직에 임하고, 제자들에게 존경 받아서 퇴직 선생님의 미담사례를 매 월 발굴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가치 있는 이야기로 알리고 있다. 2015년 7월'이달의 스승'으로 위촉은' <NAME> 선생님'은 35년 간 모교에서 울릉중, 영해여중, 대흥중학교 등에 근무하면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NAME> 선생님은 제자들에게'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분','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격려해 주신 분'으로 기억되고 있다. 특히, 어려운 환경으로 배움의 장이 막막했던 50여 명의 학생들에게 17년 간 장학금을 지원으로 주셨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적은'자성 예언록'을「20년의 약속」이라는 책으로 펴내며 평생도 학생들의 꿈을 소중히 간직해 주신 분이다. ※ 1999년 대통령 장학금과 2005년 남강교육상 수상 ※ 과거와 현재를 잇는 46개의 약속이'20년 후 자성 예언록' <NAME> 선생님이 손수 집필하고 출판한[20년의 꿈을 에는 20년 전 수업시간에 자신의 꿈을 기록했던 울릉중학교 2와 2반의 학생들의'20년 후 자성 예언록'46개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전자공학 박사의 미래만 꾸었던 반장 <NAME> 학생은 어느새 성바오로 수도원의 신부로 변했고, 사랑받는 아내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던 <NAME> 학생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감회도 그대로 담겨 있다. <NAME> 선생님은"혹시라도 제자들이 꿈을 잃고 방황할까 봐 어린 시절의 경험을 예언록으로 만들어 자주 되새기게 했다."라고 말하며"학생들 덕분에 나고 보람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제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7월의 교사로 선정된 <NAME>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각 급 학교에 안내하여, 교사 존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a9450ea4-5c90-4d0c-8d3c-150e090897f9	source15/231026/156577865_0.txt	벼흰잎마름병, 키다리병 저항성 지닌 유전자 찾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865&pageIndex=3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벼흰잎마름병, 키다리병 저항성 지닌 유전자 찾아 작물 저항성 조절 중 OsWRKY114 … 가뭄 저항성도 조절해 - 벼 신품종 육성 및 분자표지 개발과 육종 소재로 활용할 계획 벼 병·재해 복합 항성이 조절 유전자 발굴 □ 기후변화로 가뭄이 길어지고 물 부족이 심해져 생산량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쌀 흰잎마름병은 잔토모나스 오리제(Xanthomonas oryzae pv. oryzae)가 옮기는 세균병으로, 국내 피해 면적은 2018년 3,283ha에서 2021년 6,258ha로 2배 증가함. □ 벼 키다리병은 병원균 푸사리움 푸지쿠로이(Fusarium fujikuroi)가 일으키는 곰팡이병이다. 못에서 키다리병은 2021년 1.2%, 2022년 2.8 ％ 발생해 벼의 품질을 저해는 수확량 감소를 가져옴. ○ 따라서 단일 저항성보다 여러 병에 효과가 있는 복합 저항성 조절 유전자를 통한 소재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2. 복합 적응성이 조절 결과 및 활용 전략 □ OsWRKY114 과발현체 흰잎마름병 저항성 유전자 검정 ○ 흰잎마름병을 일으키는 잔토모나스 오리제( <NAME> oryzae pv. oryzae, Xoo)병원균을 대상으로 병반 길이를 분석함. □ 그 결과, OsWRKY114 과발현체에서는 대조구인 일미벼보다 흰잎마름병에 대한 강한 저항성이 증진되었으며, Xoo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표지(마커)물질로 알려진 OsPR1a와 Chitinase 유전자들의 기능이 대조구인 일미벼보다 높은 것을 확인함(그림 1). 그림 1. 흰잎마름병에 대한 OsWRKY114 과발현체 병형 분석 결과 □ OsWRKY114와 앱시스산(ABA)의 연관성 검정 ○ 토양 스트레스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식물 호르몬인 앱시스산(ABA)을 투여로 벼에서는 OsWRKY114의 발현이 감소하여 PR 유전자들의 발현이 억제되지만, OsWRKY114 과발현체에서는 이와 반대한 반응이 상쇄됨(그림 2). 그림 2. 앱시스산이 OsWRKY114 전사활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OsWRKY114 과발현체에서는 앱시스산의 효과가 상쇄형 대조구인 일미벼(OsWRKY114를 과발현하였기에 대조구로 사용)보다 흰잎마름병 감수성과 잎 닫힘이 억제됨(그림 3). 표 3. OsWRKY114 과발현체에서 앱시스산 및 면역반응 분석 ○ OsWRKY114 과발현체에서는 흰잎마름병 감수성과 관련된 인자한 앱시스산(ABA)유전자들의 발현과 기공면역 관련 공변세포를 조절하는 앱시스산 유전자로 OsPYL2와 OsPYL10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는 것을 확인함(그림 4). 그림 4. OsWRKY114 과발현체에서 ABA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 비교 □ OsWRKY114와 가뭄저항성 연관성 분석 ○ OsWRKY114 과발현체에서는 앱시스산에 의한 잎 닫힘이 억제되어, 가뭄 스트레스 저항성은 감소함(그림 5). 그림 5. 가뭄 스트레스에 따른 OsWRKY114 과발현체 반응성 분석 결과 □ 벼 형질전환체 키다라병 저항성 기능 검증 ○ 키다리병을 일으키는 푸사리움 푸지쿠로이(Fusarium fujikuroi)병원균을 이용으로 병증을 분석함. ○ 그 결과, OsWRKY114 과발현체에서는 대조구인 일미벼보다 키다리병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함(그림 6). 그래프 6. 키다리병에 따른 OsWRKY114 과발현체 저항성 분석 결과 □ 키다라병 저항 표지(마커)유전자 발현 분석 ○ 키다리병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을 분석해 온 결과, OsWRKY114 과발현체에서는 키다리병 감수성 증가에 중요한 지베렐린 연관 유전자들의 활성이 감소한 것을 확인함(그림 7). 그림 7. OsWRKY114 과발현체에서 지베렐린 관련 유전자들의 변화 분석 □ OsWRKY114 과발현체에서는 키다리병 저항성에 중요한 자스민산을 음성적으로 조절하는 OsJAZ 유전자들의 발현도 감소한 사실을 확인함(그림 8). 표 8. OsWRKY114 과발현체에서 OsJAZ 유전자들의 발현 분석 □ OsWRKY114 과발현체에서는 흰잎마름병과 키다리병에 대한 복합 감수가 증진되어 있음을 확인함. ☞ 흰잎마름병 저항성을 약화시키는 앱시스산 조절 유전자들의 발현 억제와 키다리병 저항성을 약화시키는 지베렐린 조절 유전자들의 발현 증가와 키다리병 저항성을 강화시키는 자스민산의 음성조절자인 OsJAZ 유전자들의 발현도 줄어 들어있음을 확인함. 반면 가뭄 스트레스 저항성은 감소하여 조절기작 이해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 OsWRKY114 유전자는 복합 저항성 증진 육종 소재 발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게재 논문 표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벼흰잎마름병, 키다리병 저항성 지닌 유전자 찾아_1 ### 내용: 벼흰잎마름병, 키다리병 저항성 지닌 유전자 찾아 작물 저항성 조절 중 OsWRKY114 … 가뭄 저항성도 조절해 - 벼 신품종 육성 및 분자표지 개발과 육종 소재로 활용할 계획 벼 병·재해 복합 항성이 조절 유전자 발굴 □ 기후변화로 가뭄이 길어지고 물 부족이 심해져 생산량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쌀 흰잎마름병은 잔토모나스 오리제(Xanthomonas oryzae pv. oryzae)가 옮기는 세균병으로, 국내 피해 면적은 2018년 3,283ha에서 2021년 6,258ha로 2배 증가함. □ 벼 키다리병은 병원균 푸사리움 푸지쿠로이(Fusarium fujikuroi)가 일으키는 곰팡이병이다. 못에서 키다리병은 2021년 1.2%, 2022년 2.8 ％ 발생해 벼의 품질을 저해는 수확량 감소를 가져옴. ○ 따라서 단일 저항성보다 여러 병에 효과가 있는 복합 저항성 조절 유전자를 통한 소재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2. 복합 적응성이 조절 결과 및 활용 전략 □ OsWRKY114 과발현체 흰잎마름병 저항성 유전자 검정 ○ 흰잎마름병을 일으키는 잔토모나스 오리제( <NAME> oryzae pv. oryzae, Xoo)병원균을 대상으로 병반 길이를 분석함. □ 그 결과, OsWRKY114 과발현체에서는 대조구인 일미벼보다 흰잎마름병에 대한 강한 저항성이 증진되었으며, Xoo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표지(마커)물질로 알려진 OsPR1a와 Chitinase 유전자들의 기능이 대조구인 일미벼보다 높은 것을 확인함(그림 1). 그림 1. 흰잎마름병에 대한 OsWRKY114 과발현체 병형 분석 결과 □ OsWRKY114와 앱시스산(ABA)의 연관성 검정 ○ 토양 스트레스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식물 호르몬인 앱시스산(ABA)을 투여로 벼에서는 OsWRKY114의 발현이 감소하여 PR 유전자들의 발현이 억제되지만, OsWRKY114 과발현체에서는 이와 반대한 반응이 상쇄됨(그림 2). 그림 2. 앱시스산이 OsWRKY114 전사활성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OsWRKY114 과발현체에서는 앱시스산의 효과가 상쇄형 대조구인 일미벼(OsWRKY114를 과발현하였기에 대조구로 사용)보다 흰잎마름병 감수성과 잎 닫힘이 억제됨(그림 3). 표 3. OsWRKY114 과발현체에서 앱시스산 및 면역반응 분석 ○ OsWRKY114 과발현체에서는 흰잎마름병 감수성과 관련된 인자한 앱시스산(ABA)유전자들의 발현과 기공면역 관련 공변세포를 조절하는 앱시스산 유전자로 OsPYL2와 OsPYL10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는 것을 확인함(그림 4). 그림 4. OsWRKY114 과발현체에서 ABA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 비교 □ OsWRKY114와 가뭄저항성 연관성 분석 ○ OsWRKY114 과발현체에서는 앱시스산에 의한 잎 닫힘이 억제되어, 가뭄 스트레스 저항성은 감소함(그림 5). 그림 5. 가뭄 스트레스에 따른 OsWRKY114 과발현체 반응성 분석 결과 □ 벼 형질전환체 키다라병 저항성 기능 검증 ○ 키다리병을 일으키는 푸사리움 푸지쿠로이(Fusarium fujikuroi)병원균을 이용으로 병증을 분석함. ○ 그 결과, OsWRKY114 과발현체에서는 대조구인 일미벼보다 키다리병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함(그림 6). 그래프 6. 키다리병에 따른 OsWRKY114 과발현체 저항성 분석 결과 □ 키다라병 저항 표지(마커)유전자 발현 분석 ○ 키다리병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을 분석해 온 결과, OsWRKY114 과발현체에서는 키다리병 감수성 증가에 중요한 지베렐린 연관 유전자들의 활성이 감소한 것을 확인함(그림 7). 그림 7. OsWRKY114 과발현체에서 지베렐린 관련 유전자들의 변화 분석 □ OsWRKY114 과발현체에서는 키다리병 저항성에 중요한 자스민산을 음성적으로 조절하는 OsJAZ 유전자들의 발현도 감소한 사실을 확인함(그림 8). 표 8. OsWRKY114 과발현체에서 OsJAZ 유전자들의 발현 분석 □ OsWRKY114 과발현체에서는 흰잎마름병과 키다리병에 대한 복합 감수가 증진되어 있음을 확인함. ☞ 흰잎마름병 저항성을 약화시키는 앱시스산 조절 유전자들의 발현 억제와 키다리병 저항성을 약화시키는 지베렐린 조절 유전자들의 발현 증가와 키다리병 저항성을 강화시키는 자스민산의 음성조절자인 OsJAZ 유전자들의 발현도 줄어 들어있음을 확인함. 반면 가뭄 스트레스 저항성은 감소하여 조절기작 이해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 OsWRKY114 유전자는 복합 저항성 증진 육종 소재 발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게재 논문 표지
c2228a2b-d3e7-45ae-90b0-c2bb61c9d1f4	source15/231026/156461668_0.txt	국방부 과장급 인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668&pageIndex=28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대북정책관실 군비통제정책과장에 보함.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정 원 석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제도기술과장에 보함. □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 <NAME>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장에 보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과장급 인사_1 ### 내용: 대북정책관실 군비통제정책과장에 보함.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정 원 석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제도기술과장에 보함. □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 <NAME>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장에 보함.
ae76bcfe-5a5f-4d90-bc9c-ba00ef2ec38d	source15/231026/156052526_0.txt	중국 투자가들 대거 방한하여 투자기회 물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526	CC BY	7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국 투자가들 대거 한국서 투자기회 물색! - 산업부, 중국기업 투자유치 위한 차이나위크 행사 개최* □ 분마그룹 등 60여 명의 중국 기업이 5.21. 방문에서 우리나라 정보기술(이하 IT), 문화컨텐츠, 신재생에너지, 복합리조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투자기회를 물색했다. ㅇ 이번 방문한 중국기업가운데 상당수는 올해 투자를 실현해 올해까지 11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사는 패션 ․ 문화 분야 국내 신생기업(스타트업)기업에 총 5억 원 지분투자, B사는 신재생에너지 제조 및 발전소 건설에 1억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ㅇ 이러한 사실은 5.18. ~ 5.22. 진행에서'차이나위크'행사의 일환으로 방문한 중국기업들의 활동결과로서, 산업부는 올해 중국을 포함한 홍콩, 싱가폴 기타 중화권으로부터 50억불 이상의 투자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 중화권(중국)투자유치 실적(신고기준, 억 달러):'12)40(7)→'13)20(5)→'14)41(12) □(차이나위크 행사 # 1)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내 투자에 관심을 가진 중국기업을 국내로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ㅇ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과 외국인투자정책,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FTA)내용과 이를 활용한 중국기업의 투자시 장점, 중국기업의 국내 투자 성공사례를 설명하고, 투자희망 협력기업 및 유관기관과 1:1 매칭 상담회도 가졌다. 투자설명회 및 1:1 매칭의 ㅇ일시/장소:5.21 11::00:서울 리츠칼튼 호텔 ㅇ참석자 - 분마그룹, 타이푸 중장비그룹, 베이징 유첸, CNPV 등 61개사 ㅇ 설명회에 참석한 중국기업을 보면, 최근 중국 투자가는 투자 희망분야가 과거 경들 분야에서 문화컨텐츠, 정보기술(IT), 신재생에너지, 기계·부품, 물류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 상당 수 기업들은 현장방문, 지자체 및 국내 협력기업 면담 등을 통해 실질에 투자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중국의 투자상담 결과 ㅇ(사례1)D사는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1억 달러 규모 신규 상담 사업 대상지인 지자체 방문 및 상담 지원 ㅇ(사례2)E사는 IT 소재 제조업을 위해 3천만 달러 규모 증액 상담 국내 공급 가능성 스펙 확인을 위한 기술 지원 및 공장부지 제공 ㅇ(사례3)F사는 신재생에너지분야의 1천만 달러 규모의 증액 투자 희망 투자 예정지 방문 시찰 및 투자 협의 지원 ㅇ(사례4)G사는 1천만불 규모의 한국 엔터테인먼트사에 지분 투자 상담 G사와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국내 5개 엔터테인먼트사 방문 상담 ㅇ(사례5)H사는 바이오제품 개발 생산공장 건립을 위해 1천만 달러 규모 투자 상담 기존 접촉업체 미팅 주선 및 국내 기술규정 제공 및 기술지원 ㅇ 설명회에서는 화책미디어, 친트 쏠라, 장자도그룹, 디샹그룹 외 중국기업의 투자성공사례도 발표되어 중국 투자가들의 공감을 얻었다. 주요 중국 자본과 투자 성공 사례 ㅇ(사례1)중국 수산업 상장회사 1위인(주)대련 장자도 어업집단유한공사가 국내에 1천6백만 달러(14년 5월 현재)을 출자로 장자도 그룹 설립 지분 투자 후, 대중 수출규모는'12년 1.1백만 달러,'13년에는 6.6백만 불에서 6배나 증가. 한중 FTA가 발효되면 현재 5%인 한국산 유자도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10년 내 건삼 쿼터가 철폐될 예정으로 중국으로의 수출 증대 기대 ㅇ(사례2)중국내 4대 태양광 업체 친트 쏠라가 4천2백만 달러를 투자해 국내에(주)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를 설립 중국 대표 태양광 솔루션 기업인 친트는 선진 기술력과 우수인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아시아권을 비롯한 글로벌 진출에 성공. 친트는 아시아 시장 공략에 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가 큰 도움이 되었고, 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도 연평균 30%이상 급성장. □(차이나위크행사 # 2)산업부는 <NAME> 1차관 주재로 한국에 진출한 중국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과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ㅇ일시/장소:5.21 10::50/서울 리츠칼튼 호텔 ㅇ참석자 -[한국측]산업부 <NAME> 제1차관(주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KOTRA이 Invest Korea 대표 등 [중국측]현지 투자기업 대표(8개사), 상무부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대표처 수석대표, 상무부 투자촉진국 사무소 수석대표, 베이징의 경제무역대표처 수석대표 등 ㅇ 그간 외국인 직접화 간담회가 주로 미국 ․ 유럽연합(EU)․ 일본 기업들을 중심으로 열렸었다. ㅇ 하지만 올해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체결로 투자 잠재력이 높아진 중국기업만을 상대로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에서 한국에 입주는 중국기업은 비자문제, 신속통관, 웰빙식품 등록절차 간소화, 연구개발(R & D)센터 설립 지원 분야에 애로를 제기하면서 개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 산업부는 애로사항중 제도개선 등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건별 담당 관리자를 지정(코트라 Invest Korea 전문위원)하여 추진상황을 체계로 관리하고 해당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차이나위크 개요 # 3)한편, 산업부는 5.18일 중국 하북성 랑팡시에서 열리는 한국 - 하북성 경제협력 포럼에 <NAME> 투자정책관을 보내 중국기업의 지속적 한국 투자를 권유했다. 한국의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과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해소 노력, 그리고 FTA를 활용한 양국간 투자협력 모델에 대해 설명 ㅇ 올해 경제협력 포럼은 하북성이 하는 국제무역투자 상담회에 사상최초로 한국을 주빈국으로 선정은 계기에 개최되어, KOTRA ․ 관광공사 공동 기업 홍보관 운영(투자유치 ․ 관광 ․ 한류 등), 한국기업 전시부스(16개사 참여), 현대차 및 협력차 업체 전시장운영 ㅇ 한국 투자에 관심을 나타낸 중국기업이 많이 참여했으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이나위크 행사 마련 배경)이번 차이나위크 행사는 한중 FTA 타결로 양국은 FTA 효과를 투자유치의 좋은 계기로 활용하고, 한국과 중국에서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그 동안 저조했던 중국의 한국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련했다. ㅇ 그간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적극 진출한 결과, 현재은 한국의 제1위 수출 및 무역도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중국의 우리나라 투자진출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 즉, 2014년말까지 우리 기업의 중국의 현지화 누계액은 639억 달러에 이른 반면, 중국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61억 불에 불과하며, 중국의 연간 해외직접투자액이 1천억 달러 이상임에도 대한 투자가 연간 12억 달러(신고기준)로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FTA 등을 적극 활용하면 투자유치 증대와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계 해외투자(억불): 265.1('07년), 565.3('09년), 746.5('11년), 1078.4('13년) (출처:CEIC 및 중국상무부 보도용 ㅇ 따라서 이번 행사에는 - FTA체결을 계기로 중국자본을 한국의 브랜드 ․ 기술력과 결합시켜 중국과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했고, - 이를 통해서 문화컨텐츠, 게임, 정보기술(IT)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 중으로 □(향후 투자유치 할동계획)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미국 ․ 유럽연합(EU)․ 일본의 기업에 대해서도 해외 투자설명회와 더불어 한국 초청행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ㅇ 기업간 1:1 상담(선진국 대상), 기업 의사결정권자 - 정부 간 면담(중동·신흥국 대상), 유망투자가의 전주기 관리(투자성사 때까지 행정지원)등을 통해 해외에서 유치 확대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 투자가들 대거 방한하여 투자기회 물색!_1 ### 내용: 중국 투자가들 대거 한국서 투자기회 물색! - 산업부, 중국기업 투자유치 위한 차이나위크 행사 개최* □ 분마그룹 등 60여 명의 중국 기업이 5.21. 방문에서 우리나라 정보기술(이하 IT), 문화컨텐츠, 신재생에너지, 복합리조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투자기회를 물색했다. ㅇ 이번 방문한 중국기업가운데 상당수는 올해 투자를 실현해 올해까지 11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사는 패션 ․ 문화 분야 국내 신생기업(스타트업)기업에 총 5억 원 지분투자, B사는 신재생에너지 제조 및 발전소 건설에 1억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ㅇ 이러한 사실은 5.18. ~ 5.22. 진행에서'차이나위크'행사의 일환으로 방문한 중국기업들의 활동결과로서, 산업부는 올해 중국을 포함한 홍콩, 싱가폴 기타 중화권으로부터 50억불 이상의 투자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 중화권(중국)투자유치 실적(신고기준, 억 달러):'12)40(7)→'13)20(5)→'14)41(12) □(차이나위크 행사 # 1)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내 투자에 관심을 가진 중국기업을 국내로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ㅇ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과 외국인투자정책,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FTA)내용과 이를 활용한 중국기업의 투자시 장점, 중국기업의 국내 투자 성공사례를 설명하고, 투자희망 협력기업 및 유관기관과 1:1 매칭 상담회도 가졌다. 투자설명회 및 1:1 매칭의 ㅇ일시/장소:5.21 11::00:서울 리츠칼튼 호텔 ㅇ참석자 - 분마그룹, 타이푸 중장비그룹, 베이징 유첸, CNPV 등 61개사 ㅇ 설명회에 참석한 중국기업을 보면, 최근 중국 투자가는 투자 희망분야가 과거 경들 분야에서 문화컨텐츠, 정보기술(IT), 신재생에너지, 기계·부품, 물류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 상당 수 기업들은 현장방문, 지자체 및 국내 협력기업 면담 등을 통해 실질에 투자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중국의 투자상담 결과 ㅇ(사례1)D사는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1억 달러 규모 신규 상담 사업 대상지인 지자체 방문 및 상담 지원 ㅇ(사례2)E사는 IT 소재 제조업을 위해 3천만 달러 규모 증액 상담 국내 공급 가능성 스펙 확인을 위한 기술 지원 및 공장부지 제공 ㅇ(사례3)F사는 신재생에너지분야의 1천만 달러 규모의 증액 투자 희망 투자 예정지 방문 시찰 및 투자 협의 지원 ㅇ(사례4)G사는 1천만불 규모의 한국 엔터테인먼트사에 지분 투자 상담 G사와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국내 5개 엔터테인먼트사 방문 상담 ㅇ(사례5)H사는 바이오제품 개발 생산공장 건립을 위해 1천만 달러 규모 투자 상담 기존 접촉업체 미팅 주선 및 국내 기술규정 제공 및 기술지원 ㅇ 설명회에서는 화책미디어, 친트 쏠라, 장자도그룹, 디샹그룹 외 중국기업의 투자성공사례도 발표되어 중국 투자가들의 공감을 얻었다. 주요 중국 자본과 투자 성공 사례 ㅇ(사례1)중국 수산업 상장회사 1위인(주)대련 장자도 어업집단유한공사가 국내에 1천6백만 달러(14년 5월 현재)을 출자로 장자도 그룹 설립 지분 투자 후, 대중 수출규모는'12년 1.1백만 달러,'13년에는 6.6백만 불에서 6배나 증가. 한중 FTA가 발효되면 현재 5%인 한국산 유자도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10년 내 건삼 쿼터가 철폐될 예정으로 중국으로의 수출 증대 기대 ㅇ(사례2)중국내 4대 태양광 업체 친트 쏠라가 4천2백만 달러를 투자해 국내에(주)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를 설립 중국 대표 태양광 솔루션 기업인 친트는 선진 기술력과 우수인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아시아권을 비롯한 글로벌 진출에 성공. 친트는 아시아 시장 공략에 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가 큰 도움이 되었고, 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도 연평균 30%이상 급성장. □(차이나위크행사 # 2)산업부는 <NAME> 1차관 주재로 한국에 진출한 중국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과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ㅇ일시/장소:5.21 10::50/서울 리츠칼튼 호텔 ㅇ참석자 -[한국측]산업부 <NAME> 제1차관(주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KOTRA이 Invest Korea 대표 등 [중국측]현지 투자기업 대표(8개사), 상무부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대표처 수석대표, 상무부 투자촉진국 사무소 수석대표, 베이징의 경제무역대표처 수석대표 등 ㅇ 그간 외국인 직접화 간담회가 주로 미국 ․ 유럽연합(EU)․ 일본 기업들을 중심으로 열렸었다. ㅇ 하지만 올해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체결로 투자 잠재력이 높아진 중국기업만을 상대로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에서 한국에 입주는 중국기업은 비자문제, 신속통관, 웰빙식품 등록절차 간소화, 연구개발(R & D)센터 설립 지원 분야에 애로를 제기하면서 개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 산업부는 애로사항중 제도개선 등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건별 담당 관리자를 지정(코트라 Invest Korea 전문위원)하여 추진상황을 체계로 관리하고 해당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차이나위크 개요 # 3)한편, 산업부는 5.18일 중국 하북성 랑팡시에서 열리는 한국 - 하북성 경제협력 포럼에 <NAME> 투자정책관을 보내 중국기업의 지속적 한국 투자를 권유했다. 한국의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과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해소 노력, 그리고 FTA를 활용한 양국간 투자협력 모델에 대해 설명 ㅇ 올해 경제협력 포럼은 하북성이 하는 국제무역투자 상담회에 사상최초로 한국을 주빈국으로 선정은 계기에 개최되어, KOTRA ․ 관광공사 공동 기업 홍보관 운영(투자유치 ․ 관광 ․ 한류 등), 한국기업 전시부스(16개사 참여), 현대차 및 협력차 업체 전시장운영 ㅇ 한국 투자에 관심을 나타낸 중국기업이 많이 참여했으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이나위크 행사 마련 배경)이번 차이나위크 행사는 한중 FTA 타결로 양국은 FTA 효과를 투자유치의 좋은 계기로 활용하고, 한국과 중국에서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그 동안 저조했던 중국의 한국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련했다. ㅇ 그간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적극 진출한 결과, 현재은 한국의 제1위 수출 및 무역도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중국의 우리나라 투자진출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 즉, 2014년말까지 우리 기업의 중국의 현지화 누계액은 639억 달러에 이른 반면, 중국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61억 불에 불과하며, 중국의 연간 해외직접투자액이 1천억 달러 이상임에도 대한 투자가 연간 12억 달러(신고기준)로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FTA 등을 적극 활용하면 투자유치 증대와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계 해외투자(억불): 265.1('07년), 565.3('09년), 746.5('11년), 1078.4('13년) (출처:CEIC 및 중국상무부 보도용 ㅇ 따라서 이번 행사에는 - FTA체결을 계기로 중국자본을 한국의 브랜드 ․ 기술력과 결합시켜 중국과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했고, - 이를 통해서 문화컨텐츠, 게임, 정보기술(IT)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 중으로 □(향후 투자유치 할동계획)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미국 ․ 유럽연합(EU)․ 일본의 기업에 대해서도 해외 투자설명회와 더불어 한국 초청행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ㅇ 기업간 1:1 상담(선진국 대상), 기업 의사결정권자 - 정부 간 면담(중동·신흥국 대상), 유망투자가의 전주기 관리(투자성사 때까지 행정지원)등을 통해 해외에서 유치 확대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af89598d-f9f1-4758-9483-1746e296cef8	source15/231026/156331374_0.txt	‘미세먼지 문제 원인과 해법’ 함께 찾아봐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374	CC BY	8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계기관 ․ 전문연구기관 ․ 시민단체도 토론에 참여, 댓글을 이용해 직접 국민의견에 응답하고 소통할 것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와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이슈와 해결방안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약 8주간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이번 미세먼지 정책 토론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소통의 장'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특별관에서 진행된다. □ 먼저 자유토론은 국민들이 토론방에서 일상생활 속 먼지 저감 실천방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 등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그 간 정부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관련 각종 정책자료, 카드뉴스, 사진도 자료도 볼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이슈주제에 대해 심층토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권익위는'국민생각함'에서 22일까지 토론주제 선정을 위한 사전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토론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에 참가와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댓글<NAME>으로 응답을 예정이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국민생각함'의 대화, 투표, 설문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2017년부터 국민권익위와 다양한 정책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포털 네이버와 함께 진행해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토론 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 및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안은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NAME> , 2019.4.29.출범)에 전달해'국민대토론회'에서도 의제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부 <NAME> 생활환경정책실장은"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히 듣고자 대국민 토론을 실시하게 됐다"라며,"금번 논의가 국민의 생각과 정책간 괴리를 한층 좁히고, 한 단계 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환경 문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적 태도가 유지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라며,"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본 토론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국민생각함 온라인 토론방 화면 □ 국민생각함 미세먼지 토론방 대표 이미지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개요 ○ 시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올리고 여러 참여자와의 토론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완성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 행정의 적용 ‧ 개선을 도모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16.3.28. 개설이 국민(시민단체)- 전문가(재능기부자)- 공직자(정부)3자가 소통하고 협업 대화, 투표, 토론 등의 3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NAME>고 확산 ※ 행정기관의 경우'공모'메뉴 추가 활용 가능 '생각의 탄생 - 발전 - 완성'의 3단계를 통해 문제의 발견에서 해결까지 추진 ①'국민이 제기한 안건'을 기초로 정책 및 행정 적용 ‧ 개선 국민이안 제기()의견교환 ‧ 발전()기관 적용 ‧ 개선() ②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시'사전 국민의견 수렴'후 반영 ‧ 추진 의견교환 ‧ 발전()기관 반영 ‧ 추진 가능성 ③ 불채택한'제안'의 재심사·보완 후 심사 진행(제안 누락 방지) 국민제안규정 13조:행정기관의 장은 불채택 제안을'사이버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한 □ 2018년 국민생각함을 통한 주요 제도개선 사례 ①'지진경보 문자 차별화'로 지진을 제고 ● 발제일:'18.1.10(발제자:국민 이) - 재난 경보문자 경보음이 다른 긴급재난문자 경보음과 상이 - 지진상황이라는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보지 못하여 국민안전 위협 가능성 상존 ○ 국민과들은'지진발생시 경보음 차별화'에 대해 공동 설문 진행(3.12 3.25)및 국민과 결과 공유, 개선 필요 제기 ○(개선)정부에서'지진재난방송 운영규정'제정('18.6월)시 지진강도에 따른 차등 안내/전파체계 마련 ※ 지진시'위급단계'의 경우 경보음 상향(40dB → 60dB) 위급단계의 경우 휴대폰 사용자의 수신거부 시 무시하고 전파 ② 소방안전 사각지대('방탈출카페, 실내양궁장')개선 ○ 발제자:국민권익위원회'소방안전'정책아이디어 콘테스트 ○ 발제일:'18.3.28 - 방탈출카페, 실내양궁장은 소방시설법상 다중 사용 업소에서 제외 ※ 다중 이용 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 종합정밀검사 소방교육이수 외 소방시설법상 안전조치 미적용 ○(개선)화재안전 특별조사 시 소방점검 등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다중이용업소 지정을 검토하도록 소방청에 제도개선 권고('18.5월) ③'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확대적용 ● 발제자/국민권익위원회'건축안전'정책아이디어 공모전 ○ 발제일:'18.4.1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개념으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예:시야 사각지대 방지, 고립지역에 CCTV설치 최소화 - CPTED 의무적용은 현행 아파트 500세대 이상으로 면적이 한정적이며, 범죄는 소규모 주택에서 훨씬 많이 발생 또한 건축물 사용승인 때 점검항목 미비 ○(개선)CPTED 의무적용 범위를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 -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항목으로 반영하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18.10월) ④ 개인 선택에 따라'여권 유효기간'발급 ○ 발제자 - 국민권익위원회 ※ 발제일:'18.3.29 - 복수여권은 10으로 미필자를 제외하고는 유효기간 ☞ 문제점 - 여권유효기간에 따라 발급수수료 차이가 나고 고령자의 경우 10년 여권이 불필요할 수 잇어 ○(개선)개인사정에따라 여권유효 시기도 선택가능토록 외교부에 제도개선 권고('18.4월) ⑤ 정부운영 채용 웹사이트'워크넷'이용편의 개선 ○ 발제자:국민권익위원회'일자리'정책아이디어 공모 ○ 발제일:'18.4.17(온라인설문 - 제도개선권고) - 워크넷 사이트에'직무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아 구직자들이 직무 내용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불만 제기 - 이력서에 구직정보 등록 시, 최종학교명을 별도로 입력해야 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선택 어려움 ○(개선)직무내용 구체화를 위한 하위입력 항목제공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표준서식 별도 마련을 내용으로 노동부에 제도개선 권고('18.5월) ⑥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 발제자:국민권익위원회'일자리'정책아이디어 공모전 ○ 발표로:'18.4.17(온라인설문 → 제도개선권고) - 기업 ‧ 민간취업포털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 존재('회사내규에 따름','채용 후 결정'등) -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에서는 급여를'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단계에서 임금을 알 길 없어 구직자 알권리 침해 ○(개선)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시 개략적인 급여 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권고('18.5월) ⑦ 군대에서만 발급하던'군운전경력확인서'를 병무청에서도 발급 ○ 발표자와:병무청 ○ 토의도:'18.6.18(온라인토론 → 대책마련) - 운전특기로 전역은 장병에게 발급되는'군운전경력 확인서'가 제대 후 취업관련 경력인정 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나 분실 시 군에서만 발급 필요 ☞ 문제점:분실할 경우 재발급시 접근성 문제 및 약5일의 시간소요 등 불편초래 ○(개선)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를 통해서'군운전경력'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완료('18.7월) 자연휴양림에 대한 공동 관리 체계 구축(표준조례, 통합플랫폼) ● 발제자:산림청 ○ 발제일:'18.8.21(온라인토론:대책마련) - 국유 ‧ 공유 ‧ 사유 자연휴양림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국민불편 가중 개별적 운영 사항:예약창구, 예약방법 등이 제각각 자연휴양림에 대한 통합 예약 체계 및 운영방식 구축 필요 ○(개선)산림청 차원으로'지자체 자연휴양림 관리 표준조례 제정을 추진(지자체와 협의중)하고,'19.5월중'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오픈'예정 보행자와 차량운전자를 동시 고려한'횡단보도 야간조명'설치 □ 발제자:서울 성동구 ○ 발제일 ='18.8.13(온라인토론 → 대책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세먼지 문제 원인과 해법’ 함께 찾아봐요!_1 ### 내용: 관계기관 ․ 전문연구기관 ․ 시민단체도 토론에 참여, 댓글을 이용해 직접 국민의견에 응답하고 소통할 것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와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이슈와 해결방안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약 8주간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이번 미세먼지 정책 토론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소통의 장'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특별관에서 진행된다. □ 먼저 자유토론은 국민들이 토론방에서 일상생활 속 먼지 저감 실천방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 등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그 간 정부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관련 각종 정책자료, 카드뉴스, 사진도 자료도 볼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이슈주제에 대해 심층토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권익위는'국민생각함'에서 22일까지 토론주제 선정을 위한 사전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토론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에 참가와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댓글<NAME>으로 응답을 예정이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국민생각함'의 대화, 투표, 설문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2017년부터 국민권익위와 다양한 정책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포털 네이버와 함께 진행해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토론 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 및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안은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NAME> , 2019.4.29.출범)에 전달해'국민대토론회'에서도 의제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부 <NAME> 생활환경정책실장은"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히 듣고자 대국민 토론을 실시하게 됐다"라며,"금번 논의가 국민의 생각과 정책간 괴리를 한층 좁히고, 한 단계 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환경 문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적 태도가 유지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라며,"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본 토론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국민생각함 온라인 토론방 화면 □ 국민생각함 미세먼지 토론방 대표 이미지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개요 ○ 시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올리고 여러 참여자와의 토론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완성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 행정의 적용 ‧ 개선을 도모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16.3.28. 개설이 국민(시민단체)- 전문가(재능기부자)- 공직자(정부)3자가 소통하고 협업 대화, 투표, 토론 등의 3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NAME>고 확산 ※ 행정기관의 경우'공모'메뉴 추가 활용 가능 '생각의 탄생 - 발전 - 완성'의 3단계를 통해 문제의 발견에서 해결까지 추진 ①'국민이 제기한 안건'을 기초로 정책 및 행정 적용 ‧ 개선 국민이안 제기()의견교환 ‧ 발전()기관 적용 ‧ 개선() ②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시'사전 국민의견 수렴'후 반영 ‧ 추진 의견교환 ‧ 발전()기관 반영 ‧ 추진 가능성 ③ 불채택한'제안'의 재심사·보완 후 심사 진행(제안 누락 방지) 국민제안규정 13조:행정기관의 장은 불채택 제안을'사이버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한 □ 2018년 국민생각함을 통한 주요 제도개선 사례 ①'지진경보 문자 차별화'로 지진을 제고 ● 발제일:'18.1.10(발제자:국민 이) - 재난 경보문자 경보음이 다른 긴급재난문자 경보음과 상이 - 지진상황이라는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보지 못하여 국민안전 위협 가능성 상존 ○ 국민과들은'지진발생시 경보음 차별화'에 대해 공동 설문 진행(3.12 3.25)및 국민과 결과 공유, 개선 필요 제기 ○(개선)정부에서'지진재난방송 운영규정'제정('18.6월)시 지진강도에 따른 차등 안내/전파체계 마련 ※ 지진시'위급단계'의 경우 경보음 상향(40dB → 60dB) 위급단계의 경우 휴대폰 사용자의 수신거부 시 무시하고 전파 ② 소방안전 사각지대('방탈출카페, 실내양궁장')개선 ○ 발제자:국민권익위원회'소방안전'정책아이디어 콘테스트 ○ 발제일:'18.3.28 - 방탈출카페, 실내양궁장은 소방시설법상 다중 사용 업소에서 제외 ※ 다중 이용 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 종합정밀검사 소방교육이수 외 소방시설법상 안전조치 미적용 ○(개선)화재안전 특별조사 시 소방점검 등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다중이용업소 지정을 검토하도록 소방청에 제도개선 권고('18.5월) ③'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확대적용 ● 발제자/국민권익위원회'건축안전'정책아이디어 공모전 ○ 발제일:'18.4.1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개념으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예:시야 사각지대 방지, 고립지역에 CCTV설치 최소화 - CPTED 의무적용은 현행 아파트 500세대 이상으로 면적이 한정적이며, 범죄는 소규모 주택에서 훨씬 많이 발생 또한 건축물 사용승인 때 점검항목 미비 ○(개선)CPTED 의무적용 범위를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 -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항목으로 반영하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18.10월) ④ 개인 선택에 따라'여권 유효기간'발급 ○ 발제자 - 국민권익위원회 ※ 발제일:'18.3.29 - 복수여권은 10으로 미필자를 제외하고는 유효기간 ☞ 문제점 - 여권유효기간에 따라 발급수수료 차이가 나고 고령자의 경우 10년 여권이 불필요할 수 잇어 ○(개선)개인사정에따라 여권유효 시기도 선택가능토록 외교부에 제도개선 권고('18.4월) ⑤ 정부운영 채용 웹사이트'워크넷'이용편의 개선 ○ 발제자:국민권익위원회'일자리'정책아이디어 공모 ○ 발제일:'18.4.17(온라인설문 - 제도개선권고) - 워크넷 사이트에'직무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아 구직자들이 직무 내용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불만 제기 - 이력서에 구직정보 등록 시, 최종학교명을 별도로 입력해야 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선택 어려움 ○(개선)직무내용 구체화를 위한 하위입력 항목제공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표준서식 별도 마련을 내용으로 노동부에 제도개선 권고('18.5월) ⑥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 발제자:국민권익위원회'일자리'정책아이디어 공모전 ○ 발표로:'18.4.17(온라인설문 → 제도개선권고) - 기업 ‧ 민간취업포털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 존재('회사내규에 따름','채용 후 결정'등) -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에서는 급여를'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단계에서 임금을 알 길 없어 구직자 알권리 침해 ○(개선)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시 개략적인 급여 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권고('18.5월) ⑦ 군대에서만 발급하던'군운전경력확인서'를 병무청에서도 발급 ○ 발표자와:병무청 ○ 토의도:'18.6.18(온라인토론 → 대책마련) - 운전특기로 전역은 장병에게 발급되는'군운전경력 확인서'가 제대 후 취업관련 경력인정 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나 분실 시 군에서만 발급 필요 ☞ 문제점:분실할 경우 재발급시 접근성 문제 및 약5일의 시간소요 등 불편초래 ○(개선)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를 통해서'군운전경력'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완료('18.7월) 자연휴양림에 대한 공동 관리 체계 구축(표준조례, 통합플랫폼) ● 발제자:산림청 ○ 발제일:'18.8.21(온라인토론:대책마련) - 국유 ‧ 공유 ‧ 사유 자연휴양림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국민불편 가중 개별적 운영 사항:예약창구, 예약방법 등이 제각각 자연휴양림에 대한 통합 예약 체계 및 운영방식 구축 필요 ○(개선)산림청 차원으로'지자체 자연휴양림 관리 표준조례 제정을 추진(지자체와 협의중)하고,'19.5월중'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오픈'예정 보행자와 차량운전자를 동시 고려한'횡단보도 야간조명'설치 □ 발제자:서울 성동구 ○ 발제일 ='18.8.13(온라인토론 → 대책마련)
fdfb1d56-ca64-4b7d-9e86-d3ddd5617d0c	source15/231026/156054595_0.txt	창조경제타운 고도화하여 사업화 속도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595	CC BY	1,4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날개 단다! - SKT, 네이버 등 민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아이디어 사업화 촉진 - 오프라인 집중멘토링 도입, 전경련 멘토단 활용으로 질높은 멘토링 제공 - KTH(TV커머스)를 통해서도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온라인 쇼핑 -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구조 ․ 수치해석 기반과 모델링 ․ 시뮬레이션으로 창업지원 - 신임 창조경제지원사업단장,"창조경제혁신센터와 시너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민 누구나의 아이디어 구현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의 플랫폼으로 3월부터 한층 고도화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디어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 ㅇ 창조경제타운은 2013년 9월 30일 개설 이후 <NAME> 대통령이"창조경제타운 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창업과 벤처를 꿈꾸는 모든 국민들이 기술력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고 사업화로 그들의 희망을 열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듯이 꾸준히 많은 국민들이 방문하여 창조경제의 대문을 두드리고 아이디어 사업화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15.3월 말 기준 누적)창조경제타운 방문 143만명, 회원가입 5.7만명, 아이디어 제안 2만건 ㅇ 창조경제타운의 멘토링 및 민간 창업지원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벤처의 신화를 이루고 있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ㅇ 창조경제타운에서 선별된 우수 아이디어 중 12개 아이템이 에스케이(SK)텔레콤의 브라보 리스타트 와 에스케이(SK)플래닛의 101 스타트업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화 및 창업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2014년 2월 창조경제타운에 최초로 제안하여 멘토링과 브라보 리스타트 2기('14.4월 ~ 9월)지원을 받아든 얼굴인식 보안단말기는 불과 3개월 만에 제품 상용화와 10억 원대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영문법을 마인드맵<NAME>으로 체계화하여 쉽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잇는 양방향 영어학습 플랫폼, 도서지역의 디젤발전기를 대신한 파력발전 기술, 뼈로 소리를 전하는 골전도 스피커의 저음과 사운드 구현을 획기적으로 향상은 진동자 음향기술,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관리해주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도 사업화 성공을 향해 달리고 있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포스코의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에서 전 산업분야에 걸쳐 창조경제타운 우수 아이템을 선별하여 비즈니즈 모델 정립, 사내외 전문가 멘토링, 외부투자자 연계 및 풀패키지형 지원도 제공되어 민간지원사업과 연계된 활발한 아이디어 발굴이 기대된다. -'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8회가 진행되어 초기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 76개사 지원 □ 국민들이 제안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에 더해한 오프라인 집중멘토링 서비스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 앞으로 창조경제타운에서 매주 선별되는 아이디어(월 30 ~ 40건)는 담임멘토가 지정되고 한 달 동안 제안자와 담임멘토가 광화문에 마련을 창조경제 교류공간인 드림엔터(센터장 <NAME> )에서 상시적으로 만나 사업 진단 및 구체화를 위해 의견을 맞댄다. 또한, 드림엔터에는 상근멘토를 두어 담임멘토가 없을 때나 주말 등에도 멘토링 지원을 지속을 수 있게 된다. ㅇ 오프라인 집중멘토링 과정을 거친 선별 아이디어에 한으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 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 <NAME> )의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164명)과 연계되어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 법률 등 기업 전반에 걸친 멘토링 제공이 강화된다. ※ 오프라인 집중멘토링 ‧ 전경련 경영자문단 멘토링안 [타운 ‧ 혁신센터, 전경련 중기협력센터] □ 창조경제타운의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롯데 창조경제마트 및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이어 TV를 통해서도 판매가 이루어진다. ㅇ 양방향 데이터 중심 TV쇼핑 서비스 제공업체인 케이티에이치(이하,'KTH':회장 <NAME> )는 자사의 케이(K)쇼핑 플랫폼에'창조경제 아이디어샵'전용관을 개설서 창조경제타운과 중소기업의 창의 상품 15종을 판매한다. 올레IPTV 20번 채널과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17번 방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www.kshop.co.kr)을 통해서도 동시에 상품 제공 ㅇ 이번 창조경제 아이디어샵에는 열쇠로 홀더, 안심약병 등 이미 시장에서 판매 중인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7종을 우선 선보여 소비자 반응을 살핀 뒤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협의 절차를 거쳐 입점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ㅇ KTH는 이번으로 아이디어샵에 입점하는 창조경제타운 등의 창의상품에 대하는 판매수수료를 6개월 동안 면제하고, 자사 전문 유통머천다이저(MD), 마케팅피디(PD)등을 창조경제타운 멘토로 지원하여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상품의 마케팅, 판매관리, 상품화 등 T - 커머스 유통 전반에 걸친 멘토링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 금년부터는 창조경제타운의 아이템이 보다 빠르게 사업화되고 시장진출이 가속화되도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KISTI', 원장 <NAME> )이 개발형 슈퍼컴퓨터도 힘을 보탠다. ㅇ 2004년부터 KISTI는 슈퍼컴퓨팅을 활용하여 국내 스타트업에 기술·제품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많은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예시)㈜금창은 자동차 일체형 도어빔의 충돌 성능 확보를 위해 슈퍼컴퓨팅을 활용하여 기존 4억 원인에서 개발비용을 2억 원으로 절감 ㈜엔유씨전자는 착즙스크류의 최적설계에 슈퍼컴퓨팅을 적용으로 개발비용 25%절감, 개발기간 66 ％ 단축, 착즙률 82%달성 ㅇ 올해는 제품개발이 진행 중인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중 구조해석, 유체해석, 전자기장해석, 기타 수치해석 지원이 필요한 아이디어를 공모·선정(5개)하여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결과가 좋을 경우 내년에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갈 계획이다. ※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www.creativekorea.or.kr)를 통해 3월 16일부터 일반인 대상 아이디어를 공모 □ 한편, 창조경제타운을 통한 창조마인드 확산과 국민 아이디어 사업화에 한층 박차를 가하기 위해 벤처창업, 대기업 신사업 기획 등 현장경험을 두루 가진 외부 전문가를 신임 창조경제지원사업단장으로 선임했다. ㅇ <NAME> 김영을 창조경제지원사업단장은 공식업무를 시작하면서"창조경제타운은 꿈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실현할 역량 있는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공간입니다. 이제 창조경제타운은 꿈과 아이디어가 부족한 분들도 새로운 희망과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과 함께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시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자 합니다."라고 포부를 밝히고"창조경제라는 커다란 그림의 완성을 위해 과거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그리고 대기업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신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생각"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은"아이디어 대박, 기술 혁신으로 국민들의 도전정신이 결실을 맺도록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한층 내실화하고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지속적으로 주력을 나갈 것"임을 말했다.끝. 붙임.1.창조경제타운 주요 성과 현황 2.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 사업 연계 계획 3. KTH K쇼핑 1가 아이디어샵 판매 상품 4. KISTI 슈퍼컴퓨팅 기반 모델링·시뮬레이션 지원 사업 사례 5. KISTI 슈퍼컴퓨팅 기반 모델링·시뮬레이션 지원 과제 공모 6. 신임 KISTI 창조경제지원사업단장 약력 창조경제타운 주요 활용 사례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고안하여 얼굴로 기기 제어는 물론 블루투스 연계를 활용한 경보 및 보안 가능 단말기 '14.2월 아이디어 제안 ‧고 멘토링('14.3월 ~) ‧ 민간지원사업 연계('14.4월) SK 브라보 리스타트 2기 지원 SKT 1.4억 원 투자 ‧'유페이스키'제품출시('14.9월) ‧ 창조경제박람회 홍보('14.11월) ‧ 신용보증기금 우대추천('15.1월) 마인드맵 기반 영은 학습 플랫폼 영문법을 마인드맵<NAME>으로 체계화하여 아이콘을 터치하면 이미지와<NAME>상 강의, 원어민 첨삭을 받을 수 있는 영어적 플랫폼 '14.5월 아이디어 제안 ‧고 멘토링('14.6월 ~) ‧ 정부지원사업 연계(5월, 12월) 중기청 1.5억 원(앱 개발) ․ 산업부 2.5억 원(저작도구 개발) ․ 레드헤링 선정 100대 기업 선정('14.8월) ․ 미국의 세계적인 IT전문매체 ․ 글로벌혁신센터(KIC)연계('15.1월) '14.3월 중 테블릿용 앱 출시 도서도 연안설치 파력발전 기술 낮은 수심에서도 파도의 수직과 수평 운동에너지를 동시에 회수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도서지역의 디젤발전기를 대체 가능 '14.7월 사업 제안 창조 스타트업<NAME>대회 ․ 타운 멘토링('14.7월 ~) 성능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 설계 국무총리상 수상('14.11월) 산업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5년 하반기 시범운영 ‧ 검증 골전도 스피커의 핵심인 진동소자의 진동 대역폭을 확장하여 저주파 성능 확보 및 고음질을 보장하는 장치로 구글 글래스 등에 접목 가능 '14.9월 아이디어 공모전 ․ 타운 멘토링('14.10월 ~) ․ 투자유치 11억 원('14.12월) - IBK캐피탈, IB벤처스 '15년 중 제품 출시에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와 치료비 부담을 겪고 잇는 상황에 착안하여 활동량을 파악하여 건강상태를 관리해 주는 모바일 웨어러블 솔루션 '14.10월 아이디어 발표 ․ 타운 멘토링('14.11월 ~) ․ 민간지원사업 연계('14.12월) 중기청 C - Lab 공모선정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 창의디바이스랩 연계('15.2월) 스페인 MWC 2015 마케팅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 멘토링 연계 계획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 개요 o(설립)'04년 7월 대기업 퇴직 임원들들의 경영노하우를 중소기업 경영지도에 효과적으로 활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출범 위원장: <NAME> 전경련 상무이사, 사무국: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o(구성)5년 이상 주요 기업에서 CEO·임원을 역임한 136명의 자문위원과 변호사·변리사·관세사·회계사·세무사 등 28명의 전문위원총 164명 (자문 분야)경영전략, 마케팅, 기술·생산, 인사, 재무, 법률, 특허, 세무, 관세, 노무, 기타 기업과무 전반 o(실적)출범 이후'14년 말까지 7,653개 중소기업을 방문으로 17,502건의 경영자문 실시 '06년부터는 중소기업혁신스쿨, 기업가형 교육 등을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제공(누적 10,175명) □ 창조경제타운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o(추진배경)창조경제타운에서 발굴·선정한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기업성장을 돕기 위해 전경련 경영자문단이 창조경제타운 멘토로 역할 o(지원계획)우수한 아이디어 선별→오프라인 집중멘토링→업종·분야별 전문멘토(1:1매칭, 전경련 경영자문단)→아아디어 제품의 상용화, 품질인증, 해외 판로개척 지원별지 맞춤형 멘토링 제공(최대 1년간) [타운, 혁신센터, 전경련 중기센터] ※ 전경련 경영자문단 주요 프로그램 ①지원프로그램:「벤처·창업→기술·수출→강소기업」(자문단 성장단계별 멘토링 체계와 연계) ②업종별·분야별로 1:1 전문가 멘토와 매칭, 최대 1년간 멘토로 활동(전경련 산하"창조경제타운·혁신센터 멘토단"구성) ③기술사업화, 경영전략, 국내외 마케팅, 자금운용 전략 등등 경영전반에 대한 실전노하우 전수 ④경영현안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멘토day)운영 KTH K쇼핑 창조경제 상품에서 판매 상품 KISTI 슈퍼컴퓨팅 기반 모델링·시뮬레이션 지원사례 기술개발 내용/사업화 추진현황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원액기의 착즙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기술 개발 유체역학적으로 최적화된 원액기 스크류 설계 개발용 25, 개발기간 66%단축 원액기 착즙률:75%('12)에서 82%('13) 원액기 생산량 증가:298억('11)~ 400억('13)→ 1,200억('14년 예상), 고용창출:100명('13 ~'14) 정화설비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화시스템 설계 개발비용 25%→ 개발기간 66%단축 매출 증가:20억('11)- 85억('12)→ 144억 원('13) 기술에 신사업부(50명 규모)를 신설하고, 신규고용창출:15명('13 ~'14) 내부 구조를 분석하여 내외부 열성 혼합효과를 향상시킴으로써, 백연저감설비를 개선 개발비용 20 ％, 개발기간 30%단축 매출증가:50억 원('14년, 신규매출) - 임팩트 빔(일체형)의 단면형상에 따른 성능분석을 통한 측면 충돌해석 수행 - 고강도·경량화 제품을 개발 개발비용 25%, 개발기간 34 ％ 단축 매출 증가:50억 원('12)- 64억 원('13)고용창출 - 24명('13 ~'14) 전기자전거 프레임의 특성 파악, 프레임 형상에 따른 최적형상 및 설계형 개발비용 80%, 개발기간 70%단축 매출 증대:10억 원('12)~ 20억 원('13) 고용창출:10명('13 ~'14) KIS년 슈퍼컴퓨팅 기반 모델링·시뮬레이션 지원 사업 공모 -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모델 및 시뮬레이션(Modeling & Simulation)지원 - Modeling & Simulation(CAD, CAE)결과를 제품설계 또는 성능평가에 활용하여 제품 설계 개선 등이 필요한 아이디어 - Modeling & Simulation 또는 슈퍼컴퓨터 활용관련 컨설팅이 필요한 아이디어 - 사업기간 별 지원 건수 - 2015년 5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5건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내 M & S 기술지원 전문가가 기술지원 - 외부 전문가 및 외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 연구을 o 신청기간:2015년 3월 16일(월)~ 4월 3일(금) - 접 수 처: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www.creativekorea.or.kr) 3. 선정절차 및 기준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공지사항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타운활동 요청내용에 따른 적부 심사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자 선정 기술지원 및 컨설팅 지원 - 설계된 제품 또는 공정을 디지털 모델화하여, 해당 모델의 성능 및 성질을 슈퍼컴퓨터를 이용으로 상세히 검토함. 이를 토대로 제품 및 공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 또는 설계를 변경할 수 있음 - 모델에 성능이나 특성을 미리 예측하여 개발기간 단축 및 공정비용 절감 등에 기여 - 지원가능 영역:구조해석, 유동해석, 전자기장해석, 강체/동해석, 기타 수치해석 등 o 공학해석의 전 영역 또는 일부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관련 기술 교육 o KISTI가 보유한 슈퍼컴퓨터 활용방법에 대한 강의 및 컨설팅 공학해석을 통한 슈퍼컴퓨팅 프로세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조경제타운 고도화하여 사업화 속도낸다_1 ### 내용: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날개 단다! - SKT, 네이버 등 민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아이디어 사업화 촉진 - 오프라인 집중멘토링 도입, 전경련 멘토단 활용으로 질높은 멘토링 제공 - KTH(TV커머스)를 통해서도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온라인 쇼핑 -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구조 ․ 수치해석 기반과 모델링 ․ 시뮬레이션으로 창업지원 - 신임 창조경제지원사업단장,"창조경제혁신센터와 시너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민 누구나의 아이디어 구현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의 플랫폼으로 3월부터 한층 고도화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디어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 ㅇ 창조경제타운은 2013년 9월 30일 개설 이후 <NAME> 대통령이"창조경제타운 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창업과 벤처를 꿈꾸는 모든 국민들이 기술력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고 사업화로 그들의 희망을 열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듯이 꾸준히 많은 국민들이 방문하여 창조경제의 대문을 두드리고 아이디어 사업화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15.3월 말 기준 누적)창조경제타운 방문 143만명, 회원가입 5.7만명, 아이디어 제안 2만건 ㅇ 창조경제타운의 멘토링 및 민간 창업지원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벤처의 신화를 이루고 있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ㅇ 창조경제타운에서 선별된 우수 아이디어 중 12개 아이템이 에스케이(SK)텔레콤의 브라보 리스타트 와 에스케이(SK)플래닛의 101 스타트업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화 및 창업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2014년 2월 창조경제타운에 최초로 제안하여 멘토링과 브라보 리스타트 2기('14.4월 ~ 9월)지원을 받아든 얼굴인식 보안단말기는 불과 3개월 만에 제품 상용화와 10억 원대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영문법을 마인드맵<NAME>으로 체계화하여 쉽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잇는 양방향 영어학습 플랫폼, 도서지역의 디젤발전기를 대신한 파력발전 기술, 뼈로 소리를 전하는 골전도 스피커의 저음과 사운드 구현을 획기적으로 향상은 진동자 음향기술,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관리해주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도 사업화 성공을 향해 달리고 있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포스코의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에서 전 산업분야에 걸쳐 창조경제타운 우수 아이템을 선별하여 비즈니즈 모델 정립, 사내외 전문가 멘토링, 외부투자자 연계 및 풀패키지형 지원도 제공되어 민간지원사업과 연계된 활발한 아이디어 발굴이 기대된다. -'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8회가 진행되어 초기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 76개사 지원 □ 국민들이 제안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에 더해한 오프라인 집중멘토링 서비스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 앞으로 창조경제타운에서 매주 선별되는 아이디어(월 30 ~ 40건)는 담임멘토가 지정되고 한 달 동안 제안자와 담임멘토가 광화문에 마련을 창조경제 교류공간인 드림엔터(센터장 <NAME> )에서 상시적으로 만나 사업 진단 및 구체화를 위해 의견을 맞댄다. 또한, 드림엔터에는 상근멘토를 두어 담임멘토가 없을 때나 주말 등에도 멘토링 지원을 지속을 수 있게 된다. ㅇ 오프라인 집중멘토링 과정을 거친 선별 아이디어에 한으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 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 <NAME> )의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164명)과 연계되어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 법률 등 기업 전반에 걸친 멘토링 제공이 강화된다. ※ 오프라인 집중멘토링 ‧ 전경련 경영자문단 멘토링안 [타운 ‧ 혁신센터, 전경련 중기협력센터] □ 창조경제타운의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롯데 창조경제마트 및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이어 TV를 통해서도 판매가 이루어진다. ㅇ 양방향 데이터 중심 TV쇼핑 서비스 제공업체인 케이티에이치(이하,'KTH':회장 <NAME> )는 자사의 케이(K)쇼핑 플랫폼에'창조경제 아이디어샵'전용관을 개설서 창조경제타운과 중소기업의 창의 상품 15종을 판매한다. 올레IPTV 20번 채널과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17번 방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www.kshop.co.kr)을 통해서도 동시에 상품 제공 ㅇ 이번 창조경제 아이디어샵에는 열쇠로 홀더, 안심약병 등 이미 시장에서 판매 중인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7종을 우선 선보여 소비자 반응을 살핀 뒤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협의 절차를 거쳐 입점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ㅇ KTH는 이번으로 아이디어샵에 입점하는 창조경제타운 등의 창의상품에 대하는 판매수수료를 6개월 동안 면제하고, 자사 전문 유통머천다이저(MD), 마케팅피디(PD)등을 창조경제타운 멘토로 지원하여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상품의 마케팅, 판매관리, 상품화 등 T - 커머스 유통 전반에 걸친 멘토링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 금년부터는 창조경제타운의 아이템이 보다 빠르게 사업화되고 시장진출이 가속화되도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KISTI', 원장 <NAME> )이 개발형 슈퍼컴퓨터도 힘을 보탠다. ㅇ 2004년부터 KISTI는 슈퍼컴퓨팅을 활용하여 국내 스타트업에 기술·제품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많은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예시)㈜금창은 자동차 일체형 도어빔의 충돌 성능 확보를 위해 슈퍼컴퓨팅을 활용하여 기존 4억 원인에서 개발비용을 2억 원으로 절감 ㈜엔유씨전자는 착즙스크류의 최적설계에 슈퍼컴퓨팅을 적용으로 개발비용 25%절감, 개발기간 66 ％ 단축, 착즙률 82%달성 ㅇ 올해는 제품개발이 진행 중인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중 구조해석, 유체해석, 전자기장해석, 기타 수치해석 지원이 필요한 아이디어를 공모·선정(5개)하여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결과가 좋을 경우 내년에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갈 계획이다. ※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www.creativekorea.or.kr)를 통해 3월 16일부터 일반인 대상 아이디어를 공모 □ 한편, 창조경제타운을 통한 창조마인드 확산과 국민 아이디어 사업화에 한층 박차를 가하기 위해 벤처창업, 대기업 신사업 기획 등 현장경험을 두루 가진 외부 전문가를 신임 창조경제지원사업단장으로 선임했다. ㅇ <NAME> 김영을 창조경제지원사업단장은 공식업무를 시작하면서"창조경제타운은 꿈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실현할 역량 있는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공간입니다. 이제 창조경제타운은 꿈과 아이디어가 부족한 분들도 새로운 희망과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과 함께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시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자 합니다."라고 포부를 밝히고"창조경제라는 커다란 그림의 완성을 위해 과거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그리고 대기업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신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생각"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은"아이디어 대박, 기술 혁신으로 국민들의 도전정신이 결실을 맺도록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한층 내실화하고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지속적으로 주력을 나갈 것"임을 말했다.끝. 붙임.1.창조경제타운 주요 성과 현황 2.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 사업 연계 계획 3. KTH K쇼핑 1가 아이디어샵 판매 상품 4. KISTI 슈퍼컴퓨팅 기반 모델링·시뮬레이션 지원 사업 사례 5. KISTI 슈퍼컴퓨팅 기반 모델링·시뮬레이션 지원 과제 공모 6. 신임 KISTI 창조경제지원사업단장 약력 창조경제타운 주요 활용 사례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고안하여 얼굴로 기기 제어는 물론 블루투스 연계를 활용한 경보 및 보안 가능 단말기 '14.2월 아이디어 제안 ‧고 멘토링('14.3월 ~) ‧ 민간지원사업 연계('14.4월) SK 브라보 리스타트 2기 지원 SKT 1.4억 원 투자 ‧'유페이스키'제품출시('14.9월) ‧ 창조경제박람회 홍보('14.11월) ‧ 신용보증기금 우대추천('15.1월) 마인드맵 기반 영은 학습 플랫폼 영문법을 마인드맵<NAME>으로 체계화하여 아이콘을 터치하면 이미지와<NAME>상 강의, 원어민 첨삭을 받을 수 있는 영어적 플랫폼 '14.5월 아이디어 제안 ‧고 멘토링('14.6월 ~) ‧ 정부지원사업 연계(5월, 12월) 중기청 1.5억 원(앱 개발) ․ 산업부 2.5억 원(저작도구 개발) ․ 레드헤링 선정 100대 기업 선정('14.8월) ․ 미국의 세계적인 IT전문매체 ․ 글로벌혁신센터(KIC)연계('15.1월) '14.3월 중 테블릿용 앱 출시 도서도 연안설치 파력발전 기술 낮은 수심에서도 파도의 수직과 수평 운동에너지를 동시에 회수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도서지역의 디젤발전기를 대체 가능 '14.7월 사업 제안 창조 스타트업<NAME>대회 ․ 타운 멘토링('14.7월 ~) 성능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 설계 국무총리상 수상('14.11월) 산업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5년 하반기 시범운영 ‧ 검증 골전도 스피커의 핵심인 진동소자의 진동 대역폭을 확장하여 저주파 성능 확보 및 고음질을 보장하는 장치로 구글 글래스 등에 접목 가능 '14.9월 아이디어 공모전 ․ 타운 멘토링('14.10월 ~) ․ 투자유치 11억 원('14.12월) - IBK캐피탈, IB벤처스 '15년 중 제품 출시에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와 치료비 부담을 겪고 잇는 상황에 착안하여 활동량을 파악하여 건강상태를 관리해 주는 모바일 웨어러블 솔루션 '14.10월 아이디어 발표 ․ 타운 멘토링('14.11월 ~) ․ 민간지원사업 연계('14.12월) 중기청 C - Lab 공모선정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 창의디바이스랩 연계('15.2월) 스페인 MWC 2015 마케팅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 멘토링 연계 계획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 개요 o(설립)'04년 7월 대기업 퇴직 임원들들의 경영노하우를 중소기업 경영지도에 효과적으로 활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출범 위원장: <NAME> 전경련 상무이사, 사무국: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o(구성)5년 이상 주요 기업에서 CEO·임원을 역임한 136명의 자문위원과 변호사·변리사·관세사·회계사·세무사 등 28명의 전문위원총 164명 (자문 분야)경영전략, 마케팅, 기술·생산, 인사, 재무, 법률, 특허, 세무, 관세, 노무, 기타 기업과무 전반 o(실적)출범 이후'14년 말까지 7,653개 중소기업을 방문으로 17,502건의 경영자문 실시 '06년부터는 중소기업혁신스쿨, 기업가형 교육 등을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제공(누적 10,175명) □ 창조경제타운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o(추진배경)창조경제타운에서 발굴·선정한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기업성장을 돕기 위해 전경련 경영자문단이 창조경제타운 멘토로 역할 o(지원계획)우수한 아이디어 선별→오프라인 집중멘토링→업종·분야별 전문멘토(1:1매칭, 전경련 경영자문단)→아아디어 제품의 상용화, 품질인증, 해외 판로개척 지원별지 맞춤형 멘토링 제공(최대 1년간) [타운, 혁신센터, 전경련 중기센터] ※ 전경련 경영자문단 주요 프로그램 ①지원프로그램:「벤처·창업→기술·수출→강소기업」(자문단 성장단계별 멘토링 체계와 연계) ②업종별·분야별로 1:1 전문가 멘토와 매칭, 최대 1년간 멘토로 활동(전경련 산하"창조경제타운·혁신센터 멘토단"구성) ③기술사업화, 경영전략, 국내외 마케팅, 자금운용 전략 등등 경영전반에 대한 실전노하우 전수 ④경영현안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멘토day)운영 KTH K쇼핑 창조경제 상품에서 판매 상품 KISTI 슈퍼컴퓨팅 기반 모델링·시뮬레이션 지원사례 기술개발 내용/사업화 추진현황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원액기의 착즙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기술 개발 유체역학적으로 최적화된 원액기 스크류 설계 개발용 25, 개발기간 66%단축 원액기 착즙률:75%('12)에서 82%('13) 원액기 생산량 증가:298억('11)~ 400억('13)→ 1,200억('14년 예상), 고용창출:100명('13 ~'14) 정화설비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화시스템 설계 개발비용 25%→ 개발기간 66%단축 매출 증가:20억('11)- 85억('12)→ 144억 원('13) 기술에 신사업부(50명 규모)를 신설하고, 신규고용창출:15명('13 ~'14) 내부 구조를 분석하여 내외부 열성 혼합효과를 향상시킴으로써, 백연저감설비를 개선 개발비용 20 ％, 개발기간 30%단축 매출증가:50억 원('14년, 신규매출) - 임팩트 빔(일체형)의 단면형상에 따른 성능분석을 통한 측면 충돌해석 수행 - 고강도·경량화 제품을 개발 개발비용 25%, 개발기간 34 ％ 단축 매출 증가:50억 원('12)- 64억 원('13)고용창출 - 24명('13 ~'14) 전기자전거 프레임의 특성 파악, 프레임 형상에 따른 최적형상 및 설계형 개발비용 80%, 개발기간 70%단축 매출 증대:10억 원('12)~ 20억 원('13) 고용창출:10명('13 ~'14) KIS년 슈퍼컴퓨팅 기반 모델링·시뮬레이션 지원 사업 공모 -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모델 및 시뮬레이션(Modeling & Simulation)지원 - Modeling & Simulation(CAD, CAE)결과를 제품설계 또는 성능평가에 활용하여 제품 설계 개선 등이 필요한 아이디어 - Modeling & Simulation 또는 슈퍼컴퓨터 활용관련 컨설팅이 필요한 아이디어 - 사업기간 별 지원 건수 - 2015년 5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5건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내 M & S 기술지원 전문가가 기술지원 - 외부 전문가 및 외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 연구을 o 신청기간:2015년 3월 16일(월)~ 4월 3일(금) - 접 수 처: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www.creativekorea.or.kr) 3. 선정절차 및 기준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공지사항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타운활동 요청내용에 따른 적부 심사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자 선정 기술지원 및 컨설팅 지원 - 설계된 제품 또는 공정을 디지털 모델화하여, 해당 모델의 성능 및 성질을 슈퍼컴퓨터를 이용으로 상세히 검토함. 이를 토대로 제품 및 공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 또는 설계를 변경할 수 있음 - 모델에 성능이나 특성을 미리 예측하여 개발기간 단축 및 공정비용 절감 등에 기여 - 지원가능 영역:구조해석, 유동해석, 전자기장해석, 강체/동해석, 기타 수치해석 등 o 공학해석의 전 영역 또는 일부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관련 기술 교육 o KISTI가 보유한 슈퍼컴퓨터 활용방법에 대한 강의 및 컨설팅 공학해석을 통한 슈퍼컴퓨팅 프로세스
ac14db41-5769-428f-af72-b11659d84577	source15/231026/156384729_0.txt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729	CC BY	1,0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사람이 중심이 되는「한 선진국 ｣ 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 정부 합동대책 발표 - ◈ 도심부 속도 하향(60→50km/h)정착 및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전환 ◈ 노인보호구역 확대, 어린이 전용철도 확충 등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과 대형사고 등 예방 시설 확충 ◈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정부 - 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 정부가'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위해 보행자·고령자·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진단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 ‧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작년 3,349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 14%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시민이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 2020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대책 ｣ 을 마련하여, 4월 9일(목), 제103회<NAME>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 이번 대책은,'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18.1월 발표는 ｢ 교통안전 종합대책 ｣ 을 바탕으로, 수년 간의 성과와 교통 사망사고 발생 원인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마련되었다. □ 그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빠른 폭으로 감소(20%)하였다. ('15)4,621(△3.0%)/('16)4,292(△7.1%)→('17)4,185(△2.5%; →('18)3,781(△9.7%)→('19)3,349(△11.4%* ㅇ'18년에는'76년 이후 처음으로 3천 명대 진입하였고,'19년에는'02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11.4 퍼센트)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년간 어린이 사망사고는 절반(51.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최근 5년간 전체 사망자('14 ~'19)> 최근 5년간 어린이 사망자('14 ~'19)> ㅇ 또한, 음주운전(32.8%%에 사업용 차량(22.9%)및 65세 이상 고령자(12.3)등 주요 분야 별 사망사고도 전반에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14 ~'19)> > 최근 5년간 사업용차량 사망('14 ~'19)> <최근 5년간 노인 사망('14 ~'19)> □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대비한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올해 교통안전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실천을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다. 인구 10만 당 사망자 수가 OECD 35개국 중(17년)32위((19년)28위,'17년 29에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보행자 위주 교통체계로 전환 ㅇ'21.4월 시행 계획한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안전속도 5030"을 경찰청과 협업하여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추진하는 한편, 속도 감소(60→50→30km/h)시 사고 발생율 및 보행자 중상 발생율 감소(93→73→15%) -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같이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심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차로 80→60km/h 감속/2차로 60→50km/h 감속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표지판 등 설치, 정책 시행 전·후 비교 시 교통사고 약 43%감소(교통) -하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확대하여,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통행하고 없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주의를 하도록 한다. - 또한, 이면도로 중 신호가 없는 보·차도 미분리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운전자는 보행에 대한 보호의무를 갖도록하고, - 교차로에서 보행자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서행을 명확화 하는 관련 법령을 정비는 한편, Stop P로 등 교통 시설물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파트 단지, 골목길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횡단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해서 보행자를 보호토록 하고, - 아파트 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지 내 자동차 통행방법·횡단이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며, 노상 주차장의 미끄럼사고 저감을 위해 관리자의 시설·표지 설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보행 안전을 위한 구역 단위 시설정비 위주와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확대시행한다.('19년 35개소 84억 원 -'20년 44개소 103억 원) ② 고령자·어린이 및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 ㅇ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공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토록 하는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시설정비·개선사업에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17년 1,299개소 →'19년 1,932개소/'20년 2,200여 개소 →'22년 2,700여 개소 ㅇ 고령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순 있도록 교통약자 보행속도 환경을 개선하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보행섬, 횡단보도 앞 쉼터 같이 고령자 배려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ㅇ 더불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조기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 시 지자체가 제공해오던 주차용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20년 13.9억 원)도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서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 어린이 교통 교통안전 강화대책(관계부처 공동으로'20.1.7)｣ 을 철저히 시행 할 계획이다. ③ 운전자 안전운전 등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며, 운전자 300만 원, 동승은 100만 원 한도 → 1,000만 원/500만 원만 강화, 필요시 전액 구상 검토 ㅇ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행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에다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토록 제도를 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통해 현재 분기별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 예상 시 실시하던 특별안전점검을 사망 1명 또는 경상 2명으로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ㅇ 최근, 전동이 이용 증가 등으로 이륜차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캠코더 단속 등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운전자에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사상자(잠정/~ 3.15일 누계)'19년 64명에서'20년 95명으로 전년 동기:48.4%증가 - 또한, 버스·택시 및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자발적 공익신고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요령성 정기적인 고지 등 사업주·중개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및 농어촌 등 이륜차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이륜차 안전모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 예방적 도로교통 시설 개선·확충 -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 잦은구간, 위험구간 등 사고 발생확률이 낮은 구간을 집중 개선하고, (사고 잦은 지역은'19,410 →'20년, 457개소(위험구간)'19,251 →'20년, 285개소 - 선제적인 도로인프라 관리를 위해서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한 제1차 도로 관리계획('21 ~'25)을 수립한다. 고속도로 졸음쉼터·화물차 라운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전자 졸음운전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고속도로 졸음쉼터*개량도 적극으로 추진한다. 고속도로(26개소,'20 ~'23), 국도(50개소,'20 ~'24)및 화물차 쉼터 신규 개설(12개소,'20 ~'21) *졸음쉼터 운영개수('19년)고속도로 229개소, 국도 49개소 ㅇ 터널 중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비·눈 및 악천후 시 운전자가 속도를 감속토록 가변형 속도표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 신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주요 안전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 운영 터널에 대해서도 대피시설 미흡, 위험차량 운행이 빈번한 터널위주로 방재설비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도로관리기관의 교통사고 예방도 대상을 확대하여 인프라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 사고예방, 사고대응·수습 및 시설·제도 개선 등을 추진을 위한 도로시설 안전 전담부서 체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⑤ 교통안전 안전문화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ㅇ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사람우선 교통 문화에 대해서도 TV·라디오·뉴미디어 및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고, ㅇ 국무조정실 주관<NAME>안점검회의·점검협의회를 통한 추진상황의 주기적 점검과,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를 정기적으로 공개 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 단위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운영 예정에'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예정이다. 분기별로 운영 성과 평가, 우수시책 공유, 지자체별 합동 컨설팅 등 ㅇ 아울러, 올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도시가 3개 이상 나올 수 잇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노력해 갈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도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ㅇ 이를 위해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 안전을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_1 ### 내용: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사람이 중심이 되는「한 선진국 ｣ 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 정부 합동대책 발표 - ◈ 도심부 속도 하향(60→50km/h)정착 및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전환 ◈ 노인보호구역 확대, 어린이 전용철도 확충 등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과 대형사고 등 예방 시설 확충 ◈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정부 - 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 정부가'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위해 보행자·고령자·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진단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 ‧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작년 3,349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 14%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시민이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 2020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대책 ｣ 을 마련하여, 4월 9일(목), 제103회<NAME>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 이번 대책은,'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18.1월 발표는 ｢ 교통안전 종합대책 ｣ 을 바탕으로, 수년 간의 성과와 교통 사망사고 발생 원인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마련되었다. □ 그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빠른 폭으로 감소(20%)하였다. ('15)4,621(△3.0%)/('16)4,292(△7.1%)→('17)4,185(△2.5%; →('18)3,781(△9.7%)→('19)3,349(△11.4%* ㅇ'18년에는'76년 이후 처음으로 3천 명대 진입하였고,'19년에는'02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11.4 퍼센트)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년간 어린이 사망사고는 절반(51.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최근 5년간 전체 사망자('14 ~'19)> 최근 5년간 어린이 사망자('14 ~'19)> ㅇ 또한, 음주운전(32.8%%에 사업용 차량(22.9%)및 65세 이상 고령자(12.3)등 주요 분야 별 사망사고도 전반에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14 ~'19)> > 최근 5년간 사업용차량 사망('14 ~'19)> <최근 5년간 노인 사망('14 ~'19)> □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대비한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올해 교통안전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실천을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다. 인구 10만 당 사망자 수가 OECD 35개국 중(17년)32위((19년)28위,'17년 29에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보행자 위주 교통체계로 전환 ㅇ'21.4월 시행 계획한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안전속도 5030"을 경찰청과 협업하여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추진하는 한편, 속도 감소(60→50→30km/h)시 사고 발생율 및 보행자 중상 발생율 감소(93→73→15%) -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같이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심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차로 80→60km/h 감속/2차로 60→50km/h 감속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표지판 등 설치, 정책 시행 전·후 비교 시 교통사고 약 43%감소(교통) -하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확대하여,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통행하고 없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주의를 하도록 한다. - 또한, 이면도로 중 신호가 없는 보·차도 미분리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운전자는 보행에 대한 보호의무를 갖도록하고, - 교차로에서 보행자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서행을 명확화 하는 관련 법령을 정비는 한편, Stop P로 등 교통 시설물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파트 단지, 골목길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횡단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해서 보행자를 보호토록 하고, - 아파트 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지 내 자동차 통행방법·횡단이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며, 노상 주차장의 미끄럼사고 저감을 위해 관리자의 시설·표지 설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보행 안전을 위한 구역 단위 시설정비 위주와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확대시행한다.('19년 35개소 84억 원 -'20년 44개소 103억 원) ② 고령자·어린이 및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 ㅇ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공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토록 하는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시설정비·개선사업에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17년 1,299개소 →'19년 1,932개소/'20년 2,200여 개소 →'22년 2,700여 개소 ㅇ 고령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순 있도록 교통약자 보행속도 환경을 개선하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보행섬, 횡단보도 앞 쉼터 같이 고령자 배려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ㅇ 더불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조기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 시 지자체가 제공해오던 주차용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20년 13.9억 원)도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서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 어린이 교통 교통안전 강화대책(관계부처 공동으로'20.1.7)｣ 을 철저히 시행 할 계획이다. ③ 운전자 안전운전 등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며, 운전자 300만 원, 동승은 100만 원 한도 → 1,000만 원/500만 원만 강화, 필요시 전액 구상 검토 ㅇ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행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에다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토록 제도를 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통해 현재 분기별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 예상 시 실시하던 특별안전점검을 사망 1명 또는 경상 2명으로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ㅇ 최근, 전동이 이용 증가 등으로 이륜차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캠코더 단속 등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운전자에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사상자(잠정/~ 3.15일 누계)'19년 64명에서'20년 95명으로 전년 동기:48.4%증가 - 또한, 버스·택시 및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자발적 공익신고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요령성 정기적인 고지 등 사업주·중개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및 농어촌 등 이륜차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이륜차 안전모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 예방적 도로교통 시설 개선·확충 -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 잦은구간, 위험구간 등 사고 발생확률이 낮은 구간을 집중 개선하고, (사고 잦은 지역은'19,410 →'20년, 457개소(위험구간)'19,251 →'20년, 285개소 - 선제적인 도로인프라 관리를 위해서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한 제1차 도로 관리계획('21 ~'25)을 수립한다. 고속도로 졸음쉼터·화물차 라운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전자 졸음운전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고속도로 졸음쉼터*개량도 적극으로 추진한다. 고속도로(26개소,'20 ~'23), 국도(50개소,'20 ~'24)및 화물차 쉼터 신규 개설(12개소,'20 ~'21) *졸음쉼터 운영개수('19년)고속도로 229개소, 국도 49개소 ㅇ 터널 중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비·눈 및 악천후 시 운전자가 속도를 감속토록 가변형 속도표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 신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주요 안전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 운영 터널에 대해서도 대피시설 미흡, 위험차량 운행이 빈번한 터널위주로 방재설비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도로관리기관의 교통사고 예방도 대상을 확대하여 인프라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 사고예방, 사고대응·수습 및 시설·제도 개선 등을 추진을 위한 도로시설 안전 전담부서 체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⑤ 교통안전 안전문화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ㅇ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사람우선 교통 문화에 대해서도 TV·라디오·뉴미디어 및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고, ㅇ 국무조정실 주관<NAME>안점검회의·점검협의회를 통한 추진상황의 주기적 점검과,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를 정기적으로 공개 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 단위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운영 예정에'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예정이다. 분기별로 운영 성과 평가, 우수시책 공유, 지자체별 합동 컨설팅 등 ㅇ 아울러, 올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도시가 3개 이상 나올 수 잇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노력해 갈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도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ㅇ 이를 위해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 안전을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5ed54ba-75ed-4f52-87e3-28fd8153a1e7	source15/231026/156405576_0.txt	케이-유니콘 사업 선정기업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576&pageIndex=41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케이 - 유니콘 200 선정기업 간담회 개최 <NAME> 장관"아기 ‧ 예비유니콘, 케이 - 유니콘으로 차근차근 성장중" -'19년도 예비유니콘, 영업이익 적자에도 특별보증을 만나 매출 53%↑, 고용 29명↑ 등 초고속 성장, 후속투자도 3,754억 원 유치 □ 올해 아기 ‧ 예비유니콘의 상당수는 비대면 기반 벤처 ‧ 창업초기기업이며 평균보다 벤처투자 유치실적도 월등(아기 2배 증가에 예비 14배 이상) □ <NAME> 대통령은 아기 ‧ 예비유니콘 기업 대표들과 직접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차질 없는 케이 - 유니콘 사업 추진의지 재확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과'예비유니콘 특별보증'선정기업들의 성장 경험을 듣고 스케일업을 돕기 위한 8월 10일(월)강남구 소재의 팁스타운에서'K - 유니콘 프로젝트 지원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소 - 8.10(월)14:30 ~ 17:00/팁스타운 S1 팁스홀 :(현장)중소는 장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창업진흥원장, 예비 및 예비유니콘 기업(7개사), 벤처캐피탈(1개사)등 20여명(온라인)'20년 아기 및 예비유니콘 선정기업 대표와 K - 유니콘 서포 터즈 회원 60여명 :△'19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성과 및'20년 K - 유니콘 300 선정기업 현황 공유와 △선정서 전달식, △토크 콘서트, △온라인 IR '19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주요 성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이 처음 지원('19.7)된지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날 행사에서는 간담회 외에 그간 지원성과도 발표돼 주목을 끌었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성장성이 검증된 기업에게 성장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억 원대에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 지원기업의 대다수는 영업이익 적자기업(27개사/21개사)으로 은행 대출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작년에 선정된 27개 예비유니콘들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60억 원의'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지원받았으며 이후 총 투자유치금액(총 7,319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3,754억 원 이상을 후속투자를 유치해 특별보증이 유니콘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위한 중간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분석됐다. - 컬리 2,000억 원('20.5), 뤼이드 500억 원('20.7), 마이리얼트립 432억 원('20.7), 스타일쉐어 250억 원('20.1), 위론 200억 원('20.3), 190억 원('20.7), J2H &스 130억 원('20.7), 피피비스튜디오 32억 원('19.9), 바로고 20억 원('20.3) 이들 기업들에게 확인한 수치로 해외투자 실적 포함 규모와 매출에서도 의미 적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20년 6월 현재 예비유니콘 기업들의 평균 고용규모는'19년 6월과 비교했을 때 업체당 평균 29명씩, 약 22.5%정도 늘어났으며'19년 매출도'18년 비해 53%정도 늘어나 급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 평균 매출 →('15)54억 원 →('18)328억 원/('19)502억 원 평균 고용:('15)31명/('18)126명 →('19.6)129명/('19)138명 →('20.6)158명 '20년 6월 기준 벤처기업 일자리가 기업당 약 0.8명씩, 투자를 유치기업의 일자리가 기업당 평균 7.7명씩 늘어난 것('19년 6월 대비)과 대비로 예비유니콘의 고용성과가 매우 우수함을 알 알고 있었다. 벤처기업(34,038개사):('19.6)640,380명 -('20.6)667,699명(+ 27,319명, 기업당 + 0.8명)'20. 벤처투자 유치기업(691개사):('19.6)16,635명 -('20.6)21,953명(+ 5,318명, 기업당 + 7.7명) 작년 수상한 중에서는 ㈜컬리와 리디㈜가 후배기업들을 위한 사례 발표에 나섰다. ㈜컬리는 특별보증이 부채금융(Debt Financing)의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평가하면서, 중소 생산자들과의 상생협력을 고속성장의 비결로 꼽고 성장에 의한'22년 예상 고용 파급효과를 약 8만명으로 추정했다. 리디㈜는 특별보증 자금을 통해 신규 콘텐츠 제작 등 사업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고용규모가 50%가량 성장하고 올해 코스닥 전환과 시리즈E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년 아기·예비유니콘 선정기업 현황 이번에 새로 발표는 아기·예비유니콘 면면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비대면 중심형 벤처·스타트업이다. 또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되는 벤처투자를 유치하는 데 전문가 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옥을 가리기 힘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유니콘기업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기업들이 다수 선정됐다. 또한도 기업들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의 육성 목표와 함께 성공 후 사회 환원 계획을 밝히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선정기업 특징> ※'20년 1으로 평균 벤처투자 유치액:20.9억 원 아기유니콘 중에서는 국민심사단 투표에서 1등을 한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이 돋보였는데, 자율주행을 위한 4D 디지털 레이다를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혁신역량을 인정받고 있으며 장차 세계 1등이 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예비유니콘 중에서는 수공형 이커머스 시장을 선도해 온 ㈜백패커가 창립 이래 연평균 87%고용을 늘리며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왔음을 설명하면서,'아이디어스(idus)'가 온 ・ 오프라인 판매, 생산화 공급, 작업공간, 작품 제작 등 핸드메이드 시장의 중심이 돼 앞으로 글로벌 진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NAME> 장관은"이번 아기유니콘과 예비유니콘들은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랐던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 속에 선정됐으며, 시장에서도 매우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인정받는 벤처·스타트업들"이라며, "정부는 K - 유니콘 300은 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유니콘기업으로 도약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흔들림 없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NAME> 과장과호 <PHONE> ), <NAME> 사무관(44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 - 유니콘 300은 선정기업에 대한 격려·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오찬 및 IR 개최, 유니콘기업 스케일업 촉진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창진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기보) □ 행사개요(안) <전체공개 일시/장소:'20.8.10(월), 14:30 ~ 17:00 서울 팁스타운 S1 팁스홀( <ADDRESS> ) 참석:(현장)중기부 장관, 기보 이사장, <NAME> , 발표기업·VC 대표 20여명(온라인)'20년 예비·아기유니콘 선정기업 전체 및 K - 유니콘 서포터즈(VC)총 60여명 스타트업 4개사,'20년 예비유니콘 1개사,'19년 예비유니콘 2개사, 아기·예비유니콘 투자 경험 VC 1개사 행사 주요한 스케치<NAME>상 상영 '19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성과 및'20년 K - 유니콘 프로젝트 지원별 현황 소개 '19년 우수 지원기업 사례발표(2개사) 선정서 전달과 및 기념촬영 참석기업 간담회(토크 타임에 전체 기념촬영 및 Break time K - 유니콘 서포터즈(VC)의 온라인 IR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프로그램 지원성과 (목적)혁신성 ․ 성장성 ․ 시장검증 요건을 가진 예비유니콘 기업을 발굴하여 향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지원(제2벤처 붐 확산 전략,'19.3.6 관계부처합동) (대상)비상장기업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스타트업 또는 기업가치가 1,000억 원이상인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① 혁신성:기술평가 평균 BB등급 이상인 기업 ② 성장성(통계청 고성장기업 기준 준용) -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평균 20 ％ 이상인 기업 - 상기조건 미충족시, 1년전 매출이 직전년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한 기업 ③ 시장검증: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0억 원 이상(누적)투자유치 (보증한도)기업당 최고 100억 원에서 보증 차감) (우대사항)보증비율 95%및 보증료 1.0%(고정)특별출연 협약은행은 보증이 ㅇ 보증한도 산정기준을 완화하고, 특히 R & D자금은 최대 20억 원, 글로벌 진출자금은 최고 10억 원 이내에서 보증한도 추가 증액 운전자금 30억 원까지는 추정매출액의 1/2로 보증을 우대(cf. 일반기업 1/4 ~ 1/5수준) (선정절차)사업공고, 서류평가(성장성·시장검증), 중기청 중앙기술평가원의 기술평가(혁신성)후 평가를 통해 유니콘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 선정 □ 지원계획 및 실적 ㅇ('19년 실적)27개사 지원에 1,632억 원 보증지원 ㅇ('20년 계획)30개사 신규 선정, 2,000억 원 보증 지원예정(상 ․ 하반기 2회, 총 15개) (1차)66개 업체 신청 → 15개 기업 선정 940억 원(예정) □(2차)8 ~ 9월 사업공고하여 12월 발표 예정 □(후속투자)예비유니콘 선정 이후 3,754억 원(51.3%증가)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빠른 성장 가능성 ㅇ ㈜컬리, 리디㈜, ㈜마이리얼트립, ㈜뤼이드 등 후속투자 유치 ㅇ 컬리('20.5월, 2,000억 원), 뤼이드('20.7월, 500억 원은→ 마이리얼트립('20.7월, 432억 원), 스타일쉐어('20.1월, 250억 원대와 리디('20.3월, 200억 원),('20.7월, 190억 원),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20.7월, 130억 원), 피피비스튜디오스(19.9월, 32억 원), 바로고(20.3월, 20억 원씩 □(고용창출)선정기업의'15년(31명)대비'19년 평균 고용 규모(138명)감안 시 고용 창출력 증가 ㅇ 과거 4년간('15년 ~'19년)평균 고용성장율 4.5배 증가하였으며, 예비유니콘 지원 이후 최근 1년간 22.5%증가('19.6월말 대비) <평균 고용규모 현황 < ('15)31:('19)138 ('18)126 →('19)138 ('19.6)129 →('20.6)158 유사기간 상장기업 월평균 고용 증가율:0.9%(출처:한국고용정보원) ㅇ(성장성)선정기업은'15년(54억 원)에서'19년(502억 원)평균 매출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매출성장세가 매우 높음 ㅇ 최근 4년간('15년 ~'19년)매출액 9.3배 증가하였으며, 예비유니콘 지정 이후 최근 1년간 53%증가 ※ 평균 매출규모 현황> ('15)54:('18)328 ('15)54 →('19)502 ('18)328:('19)502 유사기간 상장기업 연평균 매출 증가율:3.6%(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목적)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예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천억 이상)으로 성장 □(지원규모)40개사(120억 내외로'20년 신규)'22년까지 200개사 선정·육성 □(지원대상)투자실적(20억 이상 100억 미만)이 없는 업력 7년 이내 벤처가 □(지원한도)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 지원 □(지원내용)시장개척자금, 보증·융자·R & D 연계지원, 후속지원 제공 ①(시장개척자금)신시장(국내외)분석, 사업모델 최적화, 시장개척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최고 3억 원 지원(창진원) ②(연계지원)특별보증 최대 50억 원(기보), 정책자금 총 100억 원(중진공), 시장확대형 R & D 최대 6억 원(기정원)및 유관기관 사업연계 ③(후속지원)예비 창업기업 국내·외 IR에 유니콘 커뮤니티운영,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 규제 발굴·해소 등 유니콘"예비유니콘과 함께"유니콘"를 생성하여 순방행사 동행 등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공단, (1차)기술·사업성 진단(2차)심층토론평가(3차)최종발표평가 4에 정책자금, R & D 연계 및 후속지원(네트워킹 행사에 20년 예비유니콘 선정기업 현황 설립일 - 2013.02.14. 소재지:서울 성동구 (단위:억 원, 백만이 (선정사유)동사는 협동로봇 등 산업용 로봇제조<NAME>업으로서, - 국내외 시장은 UR(유니버셜 로봇)이 세계시장의 최대 50%를 선점하고 있으며, 국내는 두산로보틱스, 한화정밀기계와 동사가 시장에 진입하였고, 동사는 대리점 위주의 판매전략으로 많은 reference를 쌓은 반면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대리점 영업에 의존하고 있음. - 현재 국내시장은 두산로보틱스와 동사가 2위 지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중에 있는데, 중소기업을 위주로 적기 대응과 긴밀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고객 충성도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에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매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 설립일:2011.06.16. 소재지:경기 화성시 (단위:억 원, 명) (선정사유)동사의 복강경 수술기구는 기존 기존과 복강경 수술기구 대신 엔드툴이 상하좌우 90도 회전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관절기능을 구현하여 수술시 의사에게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수술 편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만큼 차별성/경쟁 우위성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사는 개발시부터 특허분석을 통해 설계, 제작과 생산 전과정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사의 기술침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 동사의 제품은 국내 서울대병원, 한양대와 국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임상 활용 중으로 의사들의 호평을 이끌고 있는 등 글로벌시장 진출 잠재력이 큰 편. 설립일:2012.11.19.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단위:억 원, 명) (선정사유)동사는 공예류과 음식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idus'를 운영하고 잇는 기업으로, -'idus'는 400만 명의 MAU를 대상으로 16,000명의 공예작가 및 수제요리사가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 일반 공산품이 아닌 예술품을 취급하므로 가격경쟁력보다는 입소문을 기반으로 공예작가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사용자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있고, - 공예품 중개뿐만 아닌게 공방과 같이 제품 제작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수익모델을 다각화에 있으며, 향후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진행중에 있는 등 매출 성장세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설립일:2014.07.10.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단위:억 원, 건이 모바일 금융 서비스 플랫폼 (선정사유)동사는 인도 현지법인에서 론을 중인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모바일 및 생활금융 서비스의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로, - 현지법인은 인도 10억 금융소외자들을 대상으로 선불제 카드 잔액 확인·충전 서비스를 시작으로 리셀러를 통한 공과금 등 소액 송금 서비스,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통한<NAME>출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 중에 있음. - 인도 14억 인구의 70 ％ 이상인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동사 목표시장 잠재력 크며, 인도내 리셀러(중계인)을 활용한 서비스 확장과 동사가 자체 구축으로 신용데이터가 없는 사용자의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대안 신용평가모형을 기반으로 소액권 및 대출, 보험 상품 개발을 통한 인도내 핀테크 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 큼. 창립이:2013.04.24. 소재지:서울 광진구 (단위:억 억이 명) (선정사유)동사는 렌터카 서비스로 얻어지는 방대한 규모와 차량 및 이용정보를 활용하여 지능형 이동 시스템(Intelligent Mobility System ; IMS)을 구현으로 이를 기반으로 렌터카와 관련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임. - 당사는 플랫폼은 기존 렌트카 회사와의 연계를 통한 5만대 이상의 차량을 IMS 클라우딩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 중심의 확고한 사용자층을 보유로는 B to C 모델과는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있는 점을 감안시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이 설립일 - 2014.10.18. 소재지:서울 마포구 (단위:억 원, 명) (선정사유)동사는 1인 미디어창작자와 계약을 맺고 콘텐츠 편성, 제작환경 구축과 디지털 권한 관리, 수익창출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적인 멀티채널네트워크(MCN)기업으로, 특히 동사는 크리에이터의 폭넓은 영입을 통해 콘텐츠 라인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유튜브와 크리에이터들간의 협업과정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창작활동에 집중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점이 장점이며, -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케이블/IPTV/OTT 등에 유통한 매체를 확대하고 출판/공연/이모티콘 등의 2차 저작물 제작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등 향후 성장 및 수익전망을 밝게 평가. 설립일:2014.09.22. 주소:경북 포항시 (단위:억 원, 000은 (선정사유)동사가 보유는 소프트웨어 SVNet(차량용 객체인식 소프트웨어)은 차선 감지, 신호등 및 표지판 인식, 물체 감지 그리고 주행 가능 공간 감지 등의 다양하고 정교한 주행 안전기능을 지원하며, 일반 자동차에 탑재되는 가벼운 칩세트를 통해서도 복잡한 딥러닝 알고리듬을 구현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가장 큰 장점임. - 즉, 대용량으로 데이터 용량을 갖춘 고성능 칩세트를 요구하는 기존 딥러닝 알고리즘에 한계를 뛰어넘어 ADAS에 적용되는 기술로써 제품 또한 우수한 솔루션으로 판단. 설립일:2006.12.22. 주소:서울 마포구 (단위:억 원, 명) (선정사유)모바일사용자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광고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주는 분석 정보를 이용하여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 매체 구독자 분석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서비스는 다양하나, 동사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 구독자를 분석하여 목표 노출 대상을 선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과 지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모바일 광고를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점이 있으며, - 국내외 약28,000개 모바일 앱 서비스 관련 기업(네이버, 삼성, SKT 및 제일기획 등)들이 당사에 플랫폼을 이용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고객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광고와 마케팅 등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성장예상. 창업이:2015.08.05. 소재지:서울 강남구 (단위:억 원대가 명) (선정사유)동사는 블로그와 인스타, 셀럽 등에서 모든 상품을 한번에 볼 수 잇는 쇼핑앱인 에이블리(ABLY)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 에이블리 앱은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한'개인화 검색 알고리즘'과'체형별 맞춤 필터'기능을 적용하여 앱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였으며, -'20.5월 기준 모바일 앱 설치 수가 약 1,200만 건이고 월간활성사용자(MAU)286만 명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판매처의 다양성과 안정성 현재도 양호한 편이며, 추가적인 판매처를 적극으로 구축중에 있어 성장가능성 높음. 설립일:2001.02.20. 주소는 대전 유성구 (단위:억 원, 명) (선정사유)동사는 퇴행성디스크치료제, 퇴행성관절염치료제, 면역항암제, 알츠하이머치료제 등 아직은지 치료적 대안이 없는 질병에 대한 글로벌 혁신 치료제를 개발하는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제약사로, - 동사는 신청기술인 퇴행성(골)관절염 치료제 사업을 추진, 국내외 임상1 - a 진행 단계에 있고, 동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국내시장은 기존에 형성된 서울대병원 등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련 산업에 진입할 계획이고, 해외시장은 동물 건강 관련 기업에 라이선스 아웃(License Out)을 통한 시장에 진입한 상황이며, 해외박람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요자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등록자:2015.02.04. (단위:억 원, 명) (선정사유)동사는 제주성 맥주 제조기업으로,'제주'라는 브랜드 이미지 상 특산품(감귤 등)을<NAME>료로 사용하여 특색있는 맥주 3종인 제주위트에일, 제주펠롱에일, 제주슬라이스 8은 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GS와 협업으로 제주백록담에일 및 성산일출봉에일, 생활맥주와 협업으로 레드라 맥주를 생산중에 있음. - 동사는 다양한 유흥채널(식당, 호텔, 골프장 등 약 1만개 업체)및 가정채널(GS25, 이마트의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 접근성 확장 가능이 있으며, 제품 디자인, 제품 레시피 개발 등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점에서 경쟁 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 창립이:2012.02.20. 주소지:서울 강남구 (단위:억 원, 명) (선정사유)동사는'지그재그'라는 온라인 여성의류 상품중개 플랫폼을 보유에 있는 기업으로, -'지그재그'앱 총 다운로드수가 2천만회이고 플랫폼 입점 온라인 쇼핑몰 3,700개 이상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시 상당한 인지도 확보하고 있으며, - 14조원 수준으로 온라인 의복 거래시장에서 2019년 거래액 6으로 6천억 원의 거래액이 발생하여 4.5조 매출과 1.6조 원이 발생한 카페24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이에서 시장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선두그룹에 속할 가능성 존재적 설립일:2016.02.01. 소재지:서울 서초구 (단위:억 원, 명) (선정사유)동사는 영상콘텐츠와 게임을 접목으로 시네마틱 게임이라는 새로운 모바일게임 장르를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유명 영화, 드라마를 소재로 시네마틱게임을 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NAME> (BTS)의 화보와 영상을 활용으로 BTS WORLD를 개발 출시하여 사업화에 성공하였음. - 아이돌그룹을 모델로 하는 시네마틱게임은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의 OST를 음원으로 선보여 추가적인 수익도 발생하게 되며, 인기 아이돌그룹의 경우 폭넓은 수요층이 형성되므로 매출 발생이 안정적이며, 아이돌 IP를 활용한 시네마틱 게임의 선두주자로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하고 있으므로 향후 게임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 설립일:2016.01.26. 주소지:경기 용인시 (단위:억 명이나 명) (선정사유)동사는 가정간편식 및 RTP(Ready to Prepare)제품군에 해당되는 밀키트를 개발하여 식재료 요리 개념을 탑재한 도시락 제품 출시로 주요 온라인 뿐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 등의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진출하여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임. - 동사는 시장선점 이점을 살려 시장별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하여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는 등 목표시장에서 선두그룹에 속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같은 대규모 프랜차이즈를 통한 오프라인 판로뿐만 아니라 쿠팡, 위메프 등은 온라인 판매처와 GS홈쇼핑 등을 확보함에 따른 온라인 등으로 판로가 다변화되어 지속적인 업세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설립일:2015.03.31. 소재지 ; 대전 유성구 (단위:억 원, 명) (선정사유)동사의 제품한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는 의료현장에서 재사용 의료기기를 저온(55℃)에서 빠르게(최소시간 과산화수소 용분 및 플라즈마 형태로 멸균하는 의료기기임. - 당사는 국내외 소규모 치과, 안과, 동물병원 등에서 도입이 용이 하도록 멸균기의 용량과 가격을 낮추고 있고, 판매를 통한 수입 및 꾸준한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 포장재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위생관리에 대한 필요성 및 수준도 높아지고 가는 추세로 관련 제품의 확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20년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현황 - 제조 및 유통 사용자 선택형 간편 2차인증 통합솔루션(StonePass)및 단방향 실시간 고유식별 인증코드(One - Time Authentication Code ; OTAC)기반 인증/결제 솔루션 :일회용 인증코드를 이용한 사용자인증 모델로, ID/PW와 함께 OTP를 입력하여야 했던 기존 인터페이스를 단순히 OTAC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간편화 가능 - QR 코드 기반의 온/오프라인 결제 솔루션 - 분자 수준의 유전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초고민감도 분자진단 제품 (코로나19의 감염 진단용 분자진단 시약)및 상용 휴대형 카메라/플래시와 일회용 바이오센서 기반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 고부가가치 제품과 감염성 질환 등 대형 시장에 최적화에 분자 진단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 :대표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의 원인 유전자를 진단을 수 있는 코로나 진단 검출 제품과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를 진단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되는 qRT - PCR 키트 피렌 <NAME> , <NAME> ICT 및 DNA 기반 솔루션 Computer Vision, Artificial Intelligence 등을 활용한 자동 3D 공간 디지털 트윈 생성 시스템, AI Tracking 기술 및 Image Stitching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공간 촬영 솔루션 - ㈜쓰리아이는 3D 인텔리전스 솔루션 기업으로써, 실내 어디서나 공간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구축 치아 과민증(시린이)치아우식증 치료제 등 치주질환 치료제 - 치아세포 활성화 플랫폼 기술에 기초한 First - in - class 난치성 치과질환 전문치료제 3종과 기반기술을 응용으로 신체전반의 영구세포 활성화 파이프라인 개발 제조 및 서비스 3PL 물류대행, 판매대행 서비스 - 이커머스 기업에 특화된 B2C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을 위해, FBW 솔루션을 통해 자동주문수집/송장전송, 포장배송, CS통합처리, 재고관리, 정산과 같은 비효율적인 업무를 통합적으로 제공 IT 및 DNA 기반 플랫폼 모바일 기반과 송금, 지급결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및 외화선불카드 서비스 -'트레블 월렛'을 통해 해외여행 중 필요한 금액을 365일, 24시간 제약없이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하여 환전하고, 환전한 통화를 국내외에서 직접 통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ICT 및 DNA 기반 지울 수 있는 피부용 솔루션:Prinker - 디지털 기기와 화장품 기술을 활용하여 원하는 디자인을 피부에 즉시 그릴 수 lT는 제품을 개발·판매 일반 제조·서비스 폴리올·계면활성제 제조 공정에 사용된 촉매 제고용 필수 원료용 실리케이트 흡착제 - 폐식용유<NAME>, 화장품의 안티케이징제, 벌킹제, 흡착제 외에 다양한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마그네슘실리케이트 개발·판매 일반 유통과 서비스 Total Fashion E - Commerce Plaform - 온라인 전문 의류 회사로, Next ZARA로 운영이는 로즐리, 시티브리즈, 애플앤딥, 웬디고, 로즈로즈, 제나 아워스 등 총 7개 브랜드 보유 중 불완전 마비 장애인의 보행 재활훈련 및 치료를 통한 웨어러블 로봇 - 엔젤럭스(의료기관에서 보행 재활치료 또는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엔젤슈트(잔존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인의 일생생활을 돕는 보행 보조)를 이용한 헬스와 플랫폼 제공 일반 제조 및 서비스 오피스텔 단지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앱을 통한 서비스 수행 서비스 - 아파트 단지를 임대하여, 정직원으로 고용된 집사들이 대기하면서 앱으로 심부름을 수행하는 서비스 - 불필요한 업무 시간을 최소화하여,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 제공 암 환자 치료를 위해서 항암 바이러스 기반의 유전자 치료제 개발 및 제조 - 바이오인포매틱스를 이용한 항암 항체 기반 유전자 치료제를 출시한 안전성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전임상 또는 임상 개발 단계에서 다국적 제약기업에 L/O 목표 일반 제조업 및 서비스 자율 주행 차량 및 차량용 4D 이미지 레이더 - 가격이 비싼 active 소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CMOS 센서와 passive 소자를 활용한 제품 제작을 통해 글로벌 가격 우위 확보 ICT 및 AI 기반 플랫폼 스마트폰 태블릿 기반 시선추적 SaaS 서비스 - 기존 시선추적기술 제품이 추가적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반해 비주얼캠프는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탑재하지 않고 스마트폰/태플릿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는 손쉬운 소프트웨어 구현방식 일반 제조 및 플랫폼 빅데이터/AI 기반의 상품추천, 24시간 전문가 상담이 가능한 펫을 용품 전문몰'펫프렌즈' - 빅데이터와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여 고객의 반려동물에게 더 좋은 제품을 추천하는 플랫폼 반려동물관리사 1급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비스센터 제공 일반 제조 및 서비스 인공지능 및 음성인식 기반의 온라인 영어 학습 프로그램(유아/초등 대상) - 개인 맞춤형 교육,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수요자 - 공급자 비대면 연결하는 교육 서비스 플랫폼 ICT 및 AI 기반 솔루션 모든 제품을 1개부터 주문받아 제작 가능한 맞춤형 인쇄물 제작 - 개별주문 최적화 플랫폼으로, 제품이 단 1개부터 주문이 가능한 파격적인 서비스를 지원 ICT 및 DNA 기반 솔루션 고객 경험, 업무 효율성, 매장 확장성 증진을 위한 AI 스마트 키친 구축(1인 화덕 피자 제작을 - 혁신적인 주방을 통해 가성비 있고 맛있는 1인 피자 판매 -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쌓이게 되는 피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자체 개발한 특수 파베이크 시스템과 특허받은 스마트 화덕을 통해 소규모 주방에서 최소한의 근로자가 많은 피자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도록 혁신 일반 제조 및 서비스 게임과 로맨스 판타지 분야에 특화된 체계적인 웹툰 제작 - 판타지 소설을 바탕으로 한 웹툰을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캐릭터, 이모티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제작 - 인공지능을 활용한 웹툰 자동 제작 기술로, 웹툰에 나오는 캐릭터와 소품에 대한 3D 모델링, 랜더링, 컨셉아트, 소스 데이터 적극 사용하여 애니메이션과 같이 스튜디오<NAME>으로 자동 제작 일반 제조 및 서비스 - 업사이클 게임 전문 업체로, KPI 때문으로 외면받은 게임을 업사이클 기술을 통해 더 좋은 KPI를 가진 콘텐츠로 탈바꿈하여 론칭 ICT 및 DNA 기반 플랫폼 효과적인 현장 업무를 가능케하는 스마트 협업툴(Remote), 비코딩 방식의 작업 자동 제작툴(Make), 현장 작업 즉시 확인/기록툴(View), 정확한 작업 관제, 작업 확인툴(Twin)로 제조, 발전소 등 각종 산업현장의 비용절감 & 안전을 위한 솔루션 버넥트가 주요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 후, 클라우드 기반 임대 사용 서비스와 오픈형 기반 구축 사용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판매 - 버넥트가 국내, 외 판매 협력사 선정 후에 간 판매 계약을 통한 재판매 일반 판매 및 서비스 300,000정/hr 급 정제 표면 UV 레이저 이미지 인쇄 & 검사기능 통합장비(제약 생산 무인화가 가능한 맞춤화 검사장비) - 제약 직접 제조사(종근당 등)와 제조 수탁생산자(대원제약 등)대상 제약(정제/캡슐)외관 불량 비전검사 장비/시스템 제공 ICT 및 DB 기반 플랫폼 IT 역량을 바탕으로 SW - wise 모바일 팩토리를 구축하여 신선식품 유통 벨류체인을 단축시킨 신선식품 D2C 서비스 현재 농장부터 소비자까지 10개 내외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복잡한 식품 유통 벨류체인을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직 계열화하여 D2C를 구현해 소비자에게 가장 저렴한 축산물을 직접 제조하여 자체 서비스(웹/앱)을 통해서 100%판매 뇌신경 세포의 사멸을 억제하는 First in Class 파킨슨병 치료제 신약 개발 - 현재 파킨슨병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제들의 일부 증상 완화의 효력이 약을 뿐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억제시키는 치료제는 아님 - 타깃 수용체의 병리학적 기능을 억제하는 항체 치료제 개발을 통해 암세포에 근본적인 치료 가능 한계 보완적 혁신상체신약(ADC, 항체 - 약물 복합체)개발 플랫폼 기술 - 2세대 표적항암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제한점을 극복을 수 있는 한계극복형 신약을 개발 플랫폼 1기 암환자의 암유전자를 혈액 및 소변을 통해 분석할 수 잇는 유일한 유전자 분자진단 키트 - 1기 암환자의 암유전자를 정밀 분석하는 검출민감도 0.001 + 의 액체생검 암 치료 플랫폼으로, 글로벌 주요시장 승인절차 진입 및 임상데이터 확보를 통해 특허 및 License Out 가시화 ICT 및 데이터 기반 플랫폼 전 세계 게이머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다 책임감 있고 유용하게 이용을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아이템 마켓 플레이스 서비스 구축 및 게임 유통 - 게이머들은 게임 자산 또는 데이터의 100%소유권을 가짐으로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잇다 - C2C 트레이딩 플레이스에서 게이머들은 캐릭터와 아이템을 자유롭게 교환 가능 불가사리 다공성 구조체를 활용해 부식억제력을 향상한 저부식성 친환경 제설제 - B2G - 조달청을 통한 공공기관 입찰 - B2B, B2C:대기업 MRO 업체 공급 및 유통업체를 통한<NAME>시장 납품 - 불가사리 추출성분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염화이온을 흡착 :불가사리 추출성분과 부식방지제의 상호작용을 통한 부패 억제력 향상 대동맥심장판막석회화증(Calcific Aortic Valve Disease)신약 개발(임상2상 진행 중) - 신약 재창출(Drug Repositioning)전략을 목표로 하는 신약개발사로서, 기존 시판중인 당뇨병 약물을'대동맥심장판막석회화증'로 개발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 ICT 및 DNA 기반 기술 소상공인, 소기업과 대기업등 온라인 광고(facebook, Instagram, google, apple, Microsoft, yelp 등)를 진행하는 일반 기업들이 광고를 통합으로 분석과 AI를 이용하여 최적화하여 광고를 관리해주는 플랫폼 - 비즈니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마케팅이 목적한 누구나에게 에이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에이전시 플랫폼으로써 그동안 높은 예산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마케터의 서비스를 인공지능 마케팅 플랫폼으로 대체해 누구에게나 제공 일반 제조 플랫폼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물류운송로봇'나르고'와'따르고' :자율주행 물류 운반 기차로봇'나르고'는 물류창고, 제조공장에서 여러 사람과 물리적 연결이 없어도 유기적으로 동작하여 자율주행으로 제품을 운반하는 물류로봇으로서 물류센터의 안전사고 방지와 근무환경 개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률 악화 문제점 해결 가능 ICT 및 DNA 기반 스타트업 반려동물 간편검진키트 Ahead, 커머스 플랫폼 FitpetMall 반려동물 체외 검체를 활용한 질병 이상징후 데이터와 반려동물 보호자의 소비패턴 분석을 결합한 맞춤형 건강관리 추천 플랫폼 - 해당 동물의 소변을 시약 막대에 묻혀 모바일 App으로 촬영하면 반려동물의 PH/잠혈/단백질/적혈구 수치 및 10가지 의심질환 진단 ICT 및 DNA 기반 플랫폼 동대문 의류 DB화를 통한 글로벌 이커머스 수출판매 서비스 스와치온(SwatchOn) - 글로벌 패션브랜드들은 동대문 원단을 구매하고 싶어도 언어적, 지리적 장벽 때문에 이용을 수 없었으나, 동대문 원단시장의 200,000개 브랜드는 고품질 원단으로 구성된 이커머스 원단 플랫폼을 통해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 - 세계 최초의 DB기반 원단 플랫폼으로, 온라인 원단 업계 최초로 실시간<NAME>상 도입. 무게감, 두께, 구김정도, 텍스처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도록 함 ICT 및 DNA 기반 플랫폼 모비컴플렉스(디지털 마케팅 통합 솔루션)와 그 디지털 마케팅 관련 부가사업(교육, 미디어, 행사, 채용) - 광고주의 광고 수익 기준으로일정 수수료(10 ~ 25%)를 수취하거나,"유저 한명 당 광고는 단가의 기준을 정하고 당사가 좋은성과를 내서 그 아래로 모객 단가가 하회하는 경우에 그 차이가 최소화되는 구조이거나, 마지막으로 단순히 서비스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현재 약 70%인 경우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 SwiftMR(MRI 촬영 속도화 및 영상 화질 개선 소프트웨어) - AI 기반 MRI 촬영 가속화 시스템 개발 및 공급을 통해 질병 진단에 용이한 MRI 촬영을 전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개선 일반 제조 및 서비스 비대면 디지털 세탁 및 구독경제 서비스'런드리고' “ 혁신적인 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이자, 1가 세탁 서비스로서 오프라인 시장을 본격 모바일로 전환시켜, 미래 모바일 세탁 서비스를 선점 - 드라이클리닝과 런드리(세탁기에 돌리는 생활빨래)가 결합된 올인원 세탁 서비스를 통한 난치성 신경질환 신약 개발 - Drug repositioning을 통해 빠른 시장진입'과 신약개발을 통한 Big shot'이라는 두 개의 사업모델을 결합으로 Two - Track 개발전략 수립 일반 제조 & 서비스 3D 에니메이션 콘텐츠 개발 및 CGI 제작/Virtual 게임 및 콘텐츠 개발, 제작 :축적된 IP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콘텐츠 영역을 확대하여, 버추얼 글로벌 시장 도약과 디지털 Toptier Entertainment사로 성장 /3D Modeling, Chracter Rigging/P는 up, Sound, Animation, Rendering, 편집/방영 등 영상 컨텐츠 제작 파이프라인 최적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넥스트온 천연물유래 기능성 농산물 및 특수과채(딸기), 식물성 소재 Total Solution(AI 및 Cannabis 포함) - 차별화된 인도어팜 기술 경쟁우위 요소 - 최적화 재배시스템 솔루션을 활용으로 특수과채, 연중 균질한 천연물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유통시장과 의약, 사료용 건강기능식품 원료수급의 애로사항 해소 고객 Needs를 충족하고 성분증폭 및 원료규격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글로벌시장 진출에 따라 기하급수적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ICT 및 DNA 기반 서비스 전국 3000여 개 동물병원에 설치는 표준화된 전자진료차트, 반려동물의 상태를 측정하는 IOT 스캐너와 수의사 모바일 앱의 데이터가 연동되는 전국에서 유일한 반려동물 진료 플랫폼 - 전자진료차트와 IoT 스캐너를 통해서 수집한 표준화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발하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맞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세분화된 고객 중심형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맞춤형 타깃 선정에 따른 비즈니스 다양화·차별화에 활용 - 스캐너를 통해 수집된 의료데이터는 자사 펫닥 앱과 자동 연동되며, 펫닥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해당 데이터를 통해 펫닥 정보를 무료로 수시 확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케이-유니콘 사업 선정기업 간담회 개최_1 ### 내용: 케이 - 유니콘 200 선정기업 간담회 개최 <NAME> 장관"아기 ‧ 예비유니콘, 케이 - 유니콘으로 차근차근 성장중" -'19년도 예비유니콘, 영업이익 적자에도 특별보증을 만나 매출 53%↑, 고용 29명↑ 등 초고속 성장, 후속투자도 3,754억 원 유치 □ 올해 아기 ‧ 예비유니콘의 상당수는 비대면 기반 벤처 ‧ 창업초기기업이며 평균보다 벤처투자 유치실적도 월등(아기 2배 증가에 예비 14배 이상) □ <NAME> 대통령은 아기 ‧ 예비유니콘 기업 대표들과 직접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차질 없는 케이 - 유니콘 사업 추진의지 재확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과'예비유니콘 특별보증'선정기업들의 성장 경험을 듣고 스케일업을 돕기 위한 8월 10일(월)강남구 소재의 팁스타운에서'K - 유니콘 프로젝트 지원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소 - 8.10(월)14:30 ~ 17:00/팁스타운 S1 팁스홀 :(현장)중소는 장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창업진흥원장, 예비 및 예비유니콘 기업(7개사), 벤처캐피탈(1개사)등 20여명(온라인)'20년 아기 및 예비유니콘 선정기업 대표와 K - 유니콘 서포 터즈 회원 60여명 :△'19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성과 및'20년 K - 유니콘 300 선정기업 현황 공유와 △선정서 전달식, △토크 콘서트, △온라인 IR '19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주요 성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이 처음 지원('19.7)된지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날 행사에서는 간담회 외에 그간 지원성과도 발표돼 주목을 끌었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성장성이 검증된 기업에게 성장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억 원대에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 지원기업의 대다수는 영업이익 적자기업(27개사/21개사)으로 은행 대출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작년에 선정된 27개 예비유니콘들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60억 원의'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지원받았으며 이후 총 투자유치금액(총 7,319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3,754억 원 이상을 후속투자를 유치해 특별보증이 유니콘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위한 중간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분석됐다. - 컬리 2,000억 원('20.5), 뤼이드 500억 원('20.7), 마이리얼트립 432억 원('20.7), 스타일쉐어 250억 원('20.1), 위론 200억 원('20.3), 190억 원('20.7), J2H &스 130억 원('20.7), 피피비스튜디오 32억 원('19.9), 바로고 20억 원('20.3) 이들 기업들에게 확인한 수치로 해외투자 실적 포함 규모와 매출에서도 의미 적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20년 6월 현재 예비유니콘 기업들의 평균 고용규모는'19년 6월과 비교했을 때 업체당 평균 29명씩, 약 22.5%정도 늘어났으며'19년 매출도'18년 비해 53%정도 늘어나 급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 평균 매출 →('15)54억 원 →('18)328억 원/('19)502억 원 평균 고용:('15)31명/('18)126명 →('19.6)129명/('19)138명 →('20.6)158명 '20년 6월 기준 벤처기업 일자리가 기업당 약 0.8명씩, 투자를 유치기업의 일자리가 기업당 평균 7.7명씩 늘어난 것('19년 6월 대비)과 대비로 예비유니콘의 고용성과가 매우 우수함을 알 알고 있었다. 벤처기업(34,038개사):('19.6)640,380명 -('20.6)667,699명(+ 27,319명, 기업당 + 0.8명)'20. 벤처투자 유치기업(691개사):('19.6)16,635명 -('20.6)21,953명(+ 5,318명, 기업당 + 7.7명) 작년 수상한 중에서는 ㈜컬리와 리디㈜가 후배기업들을 위한 사례 발표에 나섰다. ㈜컬리는 특별보증이 부채금융(Debt Financing)의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평가하면서, 중소 생산자들과의 상생협력을 고속성장의 비결로 꼽고 성장에 의한'22년 예상 고용 파급효과를 약 8만명으로 추정했다. 리디㈜는 특별보증 자금을 통해 신규 콘텐츠 제작 등 사업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고용규모가 50%가량 성장하고 올해 코스닥 전환과 시리즈E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년 아기·예비유니콘 선정기업 현황 이번에 새로 발표는 아기·예비유니콘 면면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비대면 중심형 벤처·스타트업이다. 또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되는 벤처투자를 유치하는 데 전문가 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옥을 가리기 힘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유니콘기업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기업들이 다수 선정됐다. 또한도 기업들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의 육성 목표와 함께 성공 후 사회 환원 계획을 밝히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선정기업 특징> ※'20년 1으로 평균 벤처투자 유치액:20.9억 원 아기유니콘 중에서는 국민심사단 투표에서 1등을 한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이 돋보였는데, 자율주행을 위한 4D 디지털 레이다를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혁신역량을 인정받고 있으며 장차 세계 1등이 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예비유니콘 중에서는 수공형 이커머스 시장을 선도해 온 ㈜백패커가 창립 이래 연평균 87%고용을 늘리며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왔음을 설명하면서,'아이디어스(idus)'가 온 ・ 오프라인 판매, 생산화 공급, 작업공간, 작품 제작 등 핸드메이드 시장의 중심이 돼 앞으로 글로벌 진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NAME> 장관은"이번 아기유니콘과 예비유니콘들은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랐던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 속에 선정됐으며, 시장에서도 매우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인정받는 벤처·스타트업들"이라며, "정부는 K - 유니콘 300은 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유니콘기업으로 도약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흔들림 없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NAME> 과장과호 <PHONE> ), <NAME> 사무관(44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 - 유니콘 300은 선정기업에 대한 격려·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오찬 및 IR 개최, 유니콘기업 스케일업 촉진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창진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기보) □ 행사개요(안) <전체공개 일시/장소:'20.8.10(월), 14:30 ~ 17:00 서울 팁스타운 S1 팁스홀( <ADDRESS> ) 참석:(현장)중기부 장관, 기보 이사장, <NAME> , 발표기업·VC 대표 20여명(온라인)'20년 예비·아기유니콘 선정기업 전체 및 K - 유니콘 서포터즈(VC)총 60여명 스타트업 4개사,'20년 예비유니콘 1개사,'19년 예비유니콘 2개사, 아기·예비유니콘 투자 경험 VC 1개사 행사 주요한 스케치<NAME>상 상영 '19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성과 및'20년 K - 유니콘 프로젝트 지원별 현황 소개 '19년 우수 지원기업 사례발표(2개사) 선정서 전달과 및 기념촬영 참석기업 간담회(토크 타임에 전체 기념촬영 및 Break time K - 유니콘 서포터즈(VC)의 온라인 IR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프로그램 지원성과 (목적)혁신성 ․ 성장성 ․ 시장검증 요건을 가진 예비유니콘 기업을 발굴하여 향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지원(제2벤처 붐 확산 전략,'19.3.6 관계부처합동) (대상)비상장기업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스타트업 또는 기업가치가 1,000억 원이상인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① 혁신성:기술평가 평균 BB등급 이상인 기업 ② 성장성(통계청 고성장기업 기준 준용) -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평균 20 ％ 이상인 기업 - 상기조건 미충족시, 1년전 매출이 직전년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한 기업 ③ 시장검증: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0억 원 이상(누적)투자유치 (보증한도)기업당 최고 100억 원에서 보증 차감) (우대사항)보증비율 95%및 보증료 1.0%(고정)특별출연 협약은행은 보증이 ㅇ 보증한도 산정기준을 완화하고, 특히 R & D자금은 최대 20억 원, 글로벌 진출자금은 최고 10억 원 이내에서 보증한도 추가 증액 운전자금 30억 원까지는 추정매출액의 1/2로 보증을 우대(cf. 일반기업 1/4 ~ 1/5수준) (선정절차)사업공고, 서류평가(성장성·시장검증), 중기청 중앙기술평가원의 기술평가(혁신성)후 평가를 통해 유니콘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 선정 □ 지원계획 및 실적 ㅇ('19년 실적)27개사 지원에 1,632억 원 보증지원 ㅇ('20년 계획)30개사 신규 선정, 2,000억 원 보증 지원예정(상 ․ 하반기 2회, 총 15개) (1차)66개 업체 신청 → 15개 기업 선정 940억 원(예정) □(2차)8 ~ 9월 사업공고하여 12월 발표 예정 □(후속투자)예비유니콘 선정 이후 3,754억 원(51.3%증가)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빠른 성장 가능성 ㅇ ㈜컬리, 리디㈜, ㈜마이리얼트립, ㈜뤼이드 등 후속투자 유치 ㅇ 컬리('20.5월, 2,000억 원), 뤼이드('20.7월, 500억 원은→ 마이리얼트립('20.7월, 432억 원), 스타일쉐어('20.1월, 250억 원대와 리디('20.3월, 200억 원),('20.7월, 190억 원),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20.7월, 130억 원), 피피비스튜디오스(19.9월, 32억 원), 바로고(20.3월, 20억 원씩 □(고용창출)선정기업의'15년(31명)대비'19년 평균 고용 규모(138명)감안 시 고용 창출력 증가 ㅇ 과거 4년간('15년 ~'19년)평균 고용성장율 4.5배 증가하였으며, 예비유니콘 지원 이후 최근 1년간 22.5%증가('19.6월말 대비) <평균 고용규모 현황 < ('15)31:('19)138 ('18)126 →('19)138 ('19.6)129 →('20.6)158 유사기간 상장기업 월평균 고용 증가율:0.9%(출처:한국고용정보원) ㅇ(성장성)선정기업은'15년(54억 원)에서'19년(502억 원)평균 매출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매출성장세가 매우 높음 ㅇ 최근 4년간('15년 ~'19년)매출액 9.3배 증가하였으며, 예비유니콘 지정 이후 최근 1년간 53%증가 ※ 평균 매출규모 현황> ('15)54:('18)328 ('15)54 →('19)502 ('18)328:('19)502 유사기간 상장기업 연평균 매출 증가율:3.6%(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목적)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예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천억 이상)으로 성장 □(지원규모)40개사(120억 내외로'20년 신규)'22년까지 200개사 선정·육성 □(지원대상)투자실적(20억 이상 100억 미만)이 없는 업력 7년 이내 벤처가 □(지원한도)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 지원 □(지원내용)시장개척자금, 보증·융자·R & D 연계지원, 후속지원 제공 ①(시장개척자금)신시장(국내외)분석, 사업모델 최적화, 시장개척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최고 3억 원 지원(창진원) ②(연계지원)특별보증 최대 50억 원(기보), 정책자금 총 100억 원(중진공), 시장확대형 R & D 최대 6억 원(기정원)및 유관기관 사업연계 ③(후속지원)예비 창업기업 국내·외 IR에 유니콘 커뮤니티운영,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 규제 발굴·해소 등 유니콘"예비유니콘과 함께"유니콘"를 생성하여 순방행사 동행 등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공단, (1차)기술·사업성 진단(2차)심층토론평가(3차)최종발표평가 4에 정책자금, R & D 연계 및 후속지원(네트워킹 행사에 20년 예비유니콘 선정기업 현황 설립일 - 2013.02.14. 소재지:서울 성동구 (단위:억 원, 백만이 (선정사유)동사는 협동로봇 등 산업용 로봇제조<NAME>업으로서, - 국내외 시장은 UR(유니버셜 로봇)이 세계시장의 최대 50%를 선점하고 있으며, 국내는 두산로보틱스, 한화정밀기계와 동사가 시장에 진입하였고, 동사는 대리점 위주의 판매전략으로 많은 reference를 쌓은 반면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대리점 영업에 의존하고 있음. - 현재 국내시장은 두산로보틱스와 동사가 2위 지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중에 있는데, 중소기업을 위주로 적기 대응과 긴밀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고객 충성도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에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매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 설립일:2011.06.16. 소재지:경기 화성시 (단위:억 원, 명) (선정사유)동사의 복강경 수술기구는 기존 기존과 복강경 수술기구 대신 엔드툴이 상하좌우 90도 회전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관절기능을 구현하여 수술시 의사에게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수술 편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만큼 차별성/경쟁 우위성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사는 개발시부터 특허분석을 통해 설계, 제작과 생산 전과정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사의 기술침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 동사의 제품은 국내 서울대병원, 한양대와 국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임상 활용 중으로 의사들의 호평을 이끌고 있는 등 글로벌시장 진출 잠재력이 큰 편. 설립일:2012.11.19.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단위:억 원, 명) (선정사유)동사는 공예류과 음식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idus'를 운영하고 잇는 기업으로, -'idus'는 400만 명의 MAU를 대상으로 16,000명의 공예작가 및 수제요리사가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 일반 공산품이 아닌 예술품을 취급하므로 가격경쟁력보다는 입소문을 기반으로 공예작가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사용자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있고, - 공예품 중개뿐만 아닌게 공방과 같이 제품 제작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수익모델을 다각화에 있으며, 향후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진행중에 있는 등 매출 성장세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설립일:2014.07.10.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단위:억 원, 건이 모바일 금융 서비스 플랫폼 (선정사유)동사는 인도 현지법인에서 론을 중인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모바일 및 생활금융 서비스의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로, - 현지법인은 인도 10억 금융소외자들을 대상으로 선불제 카드 잔액 확인·충전 서비스를 시작으로 리셀러를 통한 공과금 등 소액 송금 서비스,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통한<NAME>출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 중에 있음. - 인도 14억 인구의 70 ％ 이상인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동사 목표시장 잠재력 크며, 인도내 리셀러(중계인)을 활용한 서비스 확장과 동사가 자체 구축으로 신용데이터가 없는 사용자의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대안 신용평가모형을 기반으로 소액권 및 대출, 보험 상품 개발을 통한 인도내 핀테크 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 큼. 창립이:2013.04.24. 소재지:서울 광진구 (단위:억 억이 명) (선정사유)동사는 렌터카 서비스로 얻어지는 방대한 규모와 차량 및 이용정보를 활용하여 지능형 이동 시스템(Intelligent Mobility System ; IMS)을 구현으로 이를 기반으로 렌터카와 관련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임. - 당사는 플랫폼은 기존 렌트카 회사와의 연계를 통한 5만대 이상의 차량을 IMS 클라우딩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 중심의 확고한 사용자층을 보유로는 B to C 모델과는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있는 점을 감안시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이 설립일 - 2014.10.18. 소재지:서울 마포구 (단위:억 원, 명) (선정사유)동사는 1인 미디어창작자와 계약을 맺고 콘텐츠 편성, 제작환경 구축과 디지털 권한 관리, 수익창출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적인 멀티채널네트워크(MCN)기업으로, 특히 동사는 크리에이터의 폭넓은 영입을 통해 콘텐츠 라인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유튜브와 크리에이터들간의 협업과정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창작활동에 집중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점이 장점이며, -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케이블/IPTV/OTT 등에 유통한 매체를 확대하고 출판/공연/이모티콘 등의 2차 저작물 제작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등 향후 성장 및 수익전망을 밝게 평가. 설립일:2014.09.22. 주소:경북 포항시 (단위:억 원, 000은 (선정사유)동사가 보유는 소프트웨어 SVNet(차량용 객체인식 소프트웨어)은 차선 감지, 신호등 및 표지판 인식, 물체 감지 그리고 주행 가능 공간 감지 등의 다양하고 정교한 주행 안전기능을 지원하며, 일반 자동차에 탑재되는 가벼운 칩세트를 통해서도 복잡한 딥러닝 알고리듬을 구현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가장 큰 장점임. - 즉, 대용량으로 데이터 용량을 갖춘 고성능 칩세트를 요구하는 기존 딥러닝 알고리즘에 한계를 뛰어넘어 ADAS에 적용되는 기술로써 제품 또한 우수한 솔루션으로 판단. 설립일:2006.12.22. 주소:서울 마포구 (단위:억 원, 명) (선정사유)모바일사용자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광고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주는 분석 정보를 이용하여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 매체 구독자 분석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서비스는 다양하나, 동사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 구독자를 분석하여 목표 노출 대상을 선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과 지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모바일 광고를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점이 있으며, - 국내외 약28,000개 모바일 앱 서비스 관련 기업(네이버, 삼성, SKT 및 제일기획 등)들이 당사에 플랫폼을 이용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고객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광고와 마케팅 등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성장예상. 창업이:2015.08.05. 소재지:서울 강남구 (단위:억 원대가 명) (선정사유)동사는 블로그와 인스타, 셀럽 등에서 모든 상품을 한번에 볼 수 잇는 쇼핑앱인 에이블리(ABLY)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 에이블리 앱은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한'개인화 검색 알고리즘'과'체형별 맞춤 필터'기능을 적용하여 앱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였으며, -'20.5월 기준 모바일 앱 설치 수가 약 1,200만 건이고 월간활성사용자(MAU)286만 명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판매처의 다양성과 안정성 현재도 양호한 편이며, 추가적인 판매처를 적극으로 구축중에 있어 성장가능성 높음. 설립일:2001.02.20. 주소는 대전 유성구 (단위:억 원, 명) (선정사유)동사는 퇴행성디스크치료제, 퇴행성관절염치료제, 면역항암제, 알츠하이머치료제 등 아직은지 치료적 대안이 없는 질병에 대한 글로벌 혁신 치료제를 개발하는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제약사로, - 동사는 신청기술인 퇴행성(골)관절염 치료제 사업을 추진, 국내외 임상1 - a 진행 단계에 있고, 동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국내시장은 기존에 형성된 서울대병원 등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련 산업에 진입할 계획이고, 해외시장은 동물 건강 관련 기업에 라이선스 아웃(License Out)을 통한 시장에 진입한 상황이며, 해외박람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요자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등록자:2015.02.04. (단위:억 원, 명) (선정사유)동사는 제주성 맥주 제조기업으로,'제주'라는 브랜드 이미지 상 특산품(감귤 등)을<NAME>료로 사용하여 특색있는 맥주 3종인 제주위트에일, 제주펠롱에일, 제주슬라이스 8은 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GS와 협업으로 제주백록담에일 및 성산일출봉에일, 생활맥주와 협업으로 레드라 맥주를 생산중에 있음. - 동사는 다양한 유흥채널(식당, 호텔, 골프장 등 약 1만개 업체)및 가정채널(GS25, 이마트의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 접근성 확장 가능이 있으며, 제품 디자인, 제품 레시피 개발 등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점에서 경쟁 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 창립이:2012.02.20. 주소지:서울 강남구 (단위:억 원, 명) (선정사유)동사는'지그재그'라는 온라인 여성의류 상품중개 플랫폼을 보유에 있는 기업으로, -'지그재그'앱 총 다운로드수가 2천만회이고 플랫폼 입점 온라인 쇼핑몰 3,700개 이상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시 상당한 인지도 확보하고 있으며, - 14조원 수준으로 온라인 의복 거래시장에서 2019년 거래액 6으로 6천억 원의 거래액이 발생하여 4.5조 매출과 1.6조 원이 발생한 카페24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이에서 시장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선두그룹에 속할 가능성 존재적 설립일:2016.02.01. 소재지:서울 서초구 (단위:억 원, 명) (선정사유)동사는 영상콘텐츠와 게임을 접목으로 시네마틱 게임이라는 새로운 모바일게임 장르를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유명 영화, 드라마를 소재로 시네마틱게임을 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NAME> (BTS)의 화보와 영상을 활용으로 BTS WORLD를 개발 출시하여 사업화에 성공하였음. - 아이돌그룹을 모델로 하는 시네마틱게임은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의 OST를 음원으로 선보여 추가적인 수익도 발생하게 되며, 인기 아이돌그룹의 경우 폭넓은 수요층이 형성되므로 매출 발생이 안정적이며, 아이돌 IP를 활용한 시네마틱 게임의 선두주자로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하고 있으므로 향후 게임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 설립일:2016.01.26. 주소지:경기 용인시 (단위:억 명이나 명) (선정사유)동사는 가정간편식 및 RTP(Ready to Prepare)제품군에 해당되는 밀키트를 개발하여 식재료 요리 개념을 탑재한 도시락 제품 출시로 주요 온라인 뿐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 등의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진출하여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임. - 동사는 시장선점 이점을 살려 시장별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하여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는 등 목표시장에서 선두그룹에 속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같은 대규모 프랜차이즈를 통한 오프라인 판로뿐만 아니라 쿠팡, 위메프 등은 온라인 판매처와 GS홈쇼핑 등을 확보함에 따른 온라인 등으로 판로가 다변화되어 지속적인 업세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설립일:2015.03.31. 소재지 ; 대전 유성구 (단위:억 원, 명) (선정사유)동사의 제품한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는 의료현장에서 재사용 의료기기를 저온(55℃)에서 빠르게(최소시간 과산화수소 용분 및 플라즈마 형태로 멸균하는 의료기기임. - 당사는 국내외 소규모 치과, 안과, 동물병원 등에서 도입이 용이 하도록 멸균기의 용량과 가격을 낮추고 있고, 판매를 통한 수입 및 꾸준한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 포장재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위생관리에 대한 필요성 및 수준도 높아지고 가는 추세로 관련 제품의 확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20년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현황 - 제조 및 유통 사용자 선택형 간편 2차인증 통합솔루션(StonePass)및 단방향 실시간 고유식별 인증코드(One - Time Authentication Code ; OTAC)기반 인증/결제 솔루션 :일회용 인증코드를 이용한 사용자인증 모델로, ID/PW와 함께 OTP를 입력하여야 했던 기존 인터페이스를 단순히 OTAC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간편화 가능 - QR 코드 기반의 온/오프라인 결제 솔루션 - 분자 수준의 유전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초고민감도 분자진단 제품 (코로나19의 감염 진단용 분자진단 시약)및 상용 휴대형 카메라/플래시와 일회용 바이오센서 기반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 고부가가치 제품과 감염성 질환 등 대형 시장에 최적화에 분자 진단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 :대표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의 원인 유전자를 진단을 수 있는 코로나 진단 검출 제품과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를 진단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되는 qRT - PCR 키트 피렌 <NAME> , <NAME> ICT 및 DNA 기반 솔루션 Computer Vision, Artificial Intelligence 등을 활용한 자동 3D 공간 디지털 트윈 생성 시스템, AI Tracking 기술 및 Image Stitching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공간 촬영 솔루션 - ㈜쓰리아이는 3D 인텔리전스 솔루션 기업으로써, 실내 어디서나 공간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구축 치아 과민증(시린이)치아우식증 치료제 등 치주질환 치료제 - 치아세포 활성화 플랫폼 기술에 기초한 First - in - class 난치성 치과질환 전문치료제 3종과 기반기술을 응용으로 신체전반의 영구세포 활성화 파이프라인 개발 제조 및 서비스 3PL 물류대행, 판매대행 서비스 - 이커머스 기업에 특화된 B2C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을 위해, FBW 솔루션을 통해 자동주문수집/송장전송, 포장배송, CS통합처리, 재고관리, 정산과 같은 비효율적인 업무를 통합적으로 제공 IT 및 DNA 기반 플랫폼 모바일 기반과 송금, 지급결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및 외화선불카드 서비스 -'트레블 월렛'을 통해 해외여행 중 필요한 금액을 365일, 24시간 제약없이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하여 환전하고, 환전한 통화를 국내외에서 직접 통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ICT 및 DNA 기반 지울 수 있는 피부용 솔루션:Prinker - 디지털 기기와 화장품 기술을 활용하여 원하는 디자인을 피부에 즉시 그릴 수 lT는 제품을 개발·판매 일반 제조·서비스 폴리올·계면활성제 제조 공정에 사용된 촉매 제고용 필수 원료용 실리케이트 흡착제 - 폐식용유<NAME>, 화장품의 안티케이징제, 벌킹제, 흡착제 외에 다양한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마그네슘실리케이트 개발·판매 일반 유통과 서비스 Total Fashion E - Commerce Plaform - 온라인 전문 의류 회사로, Next ZARA로 운영이는 로즐리, 시티브리즈, 애플앤딥, 웬디고, 로즈로즈, 제나 아워스 등 총 7개 브랜드 보유 중 불완전 마비 장애인의 보행 재활훈련 및 치료를 통한 웨어러블 로봇 - 엔젤럭스(의료기관에서 보행 재활치료 또는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엔젤슈트(잔존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인의 일생생활을 돕는 보행 보조)를 이용한 헬스와 플랫폼 제공 일반 제조 및 서비스 오피스텔 단지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앱을 통한 서비스 수행 서비스 - 아파트 단지를 임대하여, 정직원으로 고용된 집사들이 대기하면서 앱으로 심부름을 수행하는 서비스 - 불필요한 업무 시간을 최소화하여,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 제공 암 환자 치료를 위해서 항암 바이러스 기반의 유전자 치료제 개발 및 제조 - 바이오인포매틱스를 이용한 항암 항체 기반 유전자 치료제를 출시한 안전성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전임상 또는 임상 개발 단계에서 다국적 제약기업에 L/O 목표 일반 제조업 및 서비스 자율 주행 차량 및 차량용 4D 이미지 레이더 - 가격이 비싼 active 소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CMOS 센서와 passive 소자를 활용한 제품 제작을 통해 글로벌 가격 우위 확보 ICT 및 AI 기반 플랫폼 스마트폰 태블릿 기반 시선추적 SaaS 서비스 - 기존 시선추적기술 제품이 추가적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반해 비주얼캠프는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탑재하지 않고 스마트폰/태플릿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는 손쉬운 소프트웨어 구현방식 일반 제조 및 플랫폼 빅데이터/AI 기반의 상품추천, 24시간 전문가 상담이 가능한 펫을 용품 전문몰'펫프렌즈' - 빅데이터와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여 고객의 반려동물에게 더 좋은 제품을 추천하는 플랫폼 반려동물관리사 1급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비스센터 제공 일반 제조 및 서비스 인공지능 및 음성인식 기반의 온라인 영어 학습 프로그램(유아/초등 대상) - 개인 맞춤형 교육,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수요자 - 공급자 비대면 연결하는 교육 서비스 플랫폼 ICT 및 AI 기반 솔루션 모든 제품을 1개부터 주문받아 제작 가능한 맞춤형 인쇄물 제작 - 개별주문 최적화 플랫폼으로, 제품이 단 1개부터 주문이 가능한 파격적인 서비스를 지원 ICT 및 DNA 기반 솔루션 고객 경험, 업무 효율성, 매장 확장성 증진을 위한 AI 스마트 키친 구축(1인 화덕 피자 제작을 - 혁신적인 주방을 통해 가성비 있고 맛있는 1인 피자 판매 -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쌓이게 되는 피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자체 개발한 특수 파베이크 시스템과 특허받은 스마트 화덕을 통해 소규모 주방에서 최소한의 근로자가 많은 피자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도록 혁신 일반 제조 및 서비스 게임과 로맨스 판타지 분야에 특화된 체계적인 웹툰 제작 - 판타지 소설을 바탕으로 한 웹툰을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캐릭터, 이모티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제작 - 인공지능을 활용한 웹툰 자동 제작 기술로, 웹툰에 나오는 캐릭터와 소품에 대한 3D 모델링, 랜더링, 컨셉아트, 소스 데이터 적극 사용하여 애니메이션과 같이 스튜디오<NAME>으로 자동 제작 일반 제조 및 서비스 - 업사이클 게임 전문 업체로, KPI 때문으로 외면받은 게임을 업사이클 기술을 통해 더 좋은 KPI를 가진 콘텐츠로 탈바꿈하여 론칭 ICT 및 DNA 기반 플랫폼 효과적인 현장 업무를 가능케하는 스마트 협업툴(Remote), 비코딩 방식의 작업 자동 제작툴(Make), 현장 작업 즉시 확인/기록툴(View), 정확한 작업 관제, 작업 확인툴(Twin)로 제조, 발전소 등 각종 산업현장의 비용절감 & 안전을 위한 솔루션 버넥트가 주요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 후, 클라우드 기반 임대 사용 서비스와 오픈형 기반 구축 사용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판매 - 버넥트가 국내, 외 판매 협력사 선정 후에 간 판매 계약을 통한 재판매 일반 판매 및 서비스 300,000정/hr 급 정제 표면 UV 레이저 이미지 인쇄 & 검사기능 통합장비(제약 생산 무인화가 가능한 맞춤화 검사장비) - 제약 직접 제조사(종근당 등)와 제조 수탁생산자(대원제약 등)대상 제약(정제/캡슐)외관 불량 비전검사 장비/시스템 제공 ICT 및 DB 기반 플랫폼 IT 역량을 바탕으로 SW - wise 모바일 팩토리를 구축하여 신선식품 유통 벨류체인을 단축시킨 신선식품 D2C 서비스 현재 농장부터 소비자까지 10개 내외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복잡한 식품 유통 벨류체인을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직 계열화하여 D2C를 구현해 소비자에게 가장 저렴한 축산물을 직접 제조하여 자체 서비스(웹/앱)을 통해서 100%판매 뇌신경 세포의 사멸을 억제하는 First in Class 파킨슨병 치료제 신약 개발 - 현재 파킨슨병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제들의 일부 증상 완화의 효력이 약을 뿐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억제시키는 치료제는 아님 - 타깃 수용체의 병리학적 기능을 억제하는 항체 치료제 개발을 통해 암세포에 근본적인 치료 가능 한계 보완적 혁신상체신약(ADC, 항체 - 약물 복합체)개발 플랫폼 기술 - 2세대 표적항암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제한점을 극복을 수 있는 한계극복형 신약을 개발 플랫폼 1기 암환자의 암유전자를 혈액 및 소변을 통해 분석할 수 잇는 유일한 유전자 분자진단 키트 - 1기 암환자의 암유전자를 정밀 분석하는 검출민감도 0.001 + 의 액체생검 암 치료 플랫폼으로, 글로벌 주요시장 승인절차 진입 및 임상데이터 확보를 통해 특허 및 License Out 가시화 ICT 및 데이터 기반 플랫폼 전 세계 게이머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다 책임감 있고 유용하게 이용을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아이템 마켓 플레이스 서비스 구축 및 게임 유통 - 게이머들은 게임 자산 또는 데이터의 100%소유권을 가짐으로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잇다 - C2C 트레이딩 플레이스에서 게이머들은 캐릭터와 아이템을 자유롭게 교환 가능 불가사리 다공성 구조체를 활용해 부식억제력을 향상한 저부식성 친환경 제설제 - B2G - 조달청을 통한 공공기관 입찰 - B2B, B2C:대기업 MRO 업체 공급 및 유통업체를 통한<NAME>시장 납품 - 불가사리 추출성분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염화이온을 흡착 :불가사리 추출성분과 부식방지제의 상호작용을 통한 부패 억제력 향상 대동맥심장판막석회화증(Calcific Aortic Valve Disease)신약 개발(임상2상 진행 중) - 신약 재창출(Drug Repositioning)전략을 목표로 하는 신약개발사로서, 기존 시판중인 당뇨병 약물을'대동맥심장판막석회화증'로 개발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 ICT 및 DNA 기반 기술 소상공인, 소기업과 대기업등 온라인 광고(facebook, Instagram, google, apple, Microsoft, yelp 등)를 진행하는 일반 기업들이 광고를 통합으로 분석과 AI를 이용하여 최적화하여 광고를 관리해주는 플랫폼 - 비즈니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마케팅이 목적한 누구나에게 에이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에이전시 플랫폼으로써 그동안 높은 예산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마케터의 서비스를 인공지능 마케팅 플랫폼으로 대체해 누구에게나 제공 일반 제조 플랫폼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물류운송로봇'나르고'와'따르고' :자율주행 물류 운반 기차로봇'나르고'는 물류창고, 제조공장에서 여러 사람과 물리적 연결이 없어도 유기적으로 동작하여 자율주행으로 제품을 운반하는 물류로봇으로서 물류센터의 안전사고 방지와 근무환경 개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률 악화 문제점 해결 가능 ICT 및 DNA 기반 스타트업 반려동물 간편검진키트 Ahead, 커머스 플랫폼 FitpetMall 반려동물 체외 검체를 활용한 질병 이상징후 데이터와 반려동물 보호자의 소비패턴 분석을 결합한 맞춤형 건강관리 추천 플랫폼 - 해당 동물의 소변을 시약 막대에 묻혀 모바일 App으로 촬영하면 반려동물의 PH/잠혈/단백질/적혈구 수치 및 10가지 의심질환 진단 ICT 및 DNA 기반 플랫폼 동대문 의류 DB화를 통한 글로벌 이커머스 수출판매 서비스 스와치온(SwatchOn) - 글로벌 패션브랜드들은 동대문 원단을 구매하고 싶어도 언어적, 지리적 장벽 때문에 이용을 수 없었으나, 동대문 원단시장의 200,000개 브랜드는 고품질 원단으로 구성된 이커머스 원단 플랫폼을 통해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 - 세계 최초의 DB기반 원단 플랫폼으로, 온라인 원단 업계 최초로 실시간<NAME>상 도입. 무게감, 두께, 구김정도, 텍스처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도록 함 ICT 및 DNA 기반 플랫폼 모비컴플렉스(디지털 마케팅 통합 솔루션)와 그 디지털 마케팅 관련 부가사업(교육, 미디어, 행사, 채용) - 광고주의 광고 수익 기준으로일정 수수료(10 ~ 25%)를 수취하거나,"유저 한명 당 광고는 단가의 기준을 정하고 당사가 좋은성과를 내서 그 아래로 모객 단가가 하회하는 경우에 그 차이가 최소화되는 구조이거나, 마지막으로 단순히 서비스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현재 약 70%인 경우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 SwiftMR(MRI 촬영 속도화 및 영상 화질 개선 소프트웨어) - AI 기반 MRI 촬영 가속화 시스템 개발 및 공급을 통해 질병 진단에 용이한 MRI 촬영을 전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개선 일반 제조 및 서비스 비대면 디지털 세탁 및 구독경제 서비스'런드리고' “ 혁신적인 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이자, 1가 세탁 서비스로서 오프라인 시장을 본격 모바일로 전환시켜, 미래 모바일 세탁 서비스를 선점 - 드라이클리닝과 런드리(세탁기에 돌리는 생활빨래)가 결합된 올인원 세탁 서비스를 통한 난치성 신경질환 신약 개발 - Drug repositioning을 통해 빠른 시장진입'과 신약개발을 통한 Big shot'이라는 두 개의 사업모델을 결합으로 Two - Track 개발전략 수립 일반 제조 & 서비스 3D 에니메이션 콘텐츠 개발 및 CGI 제작/Virtual 게임 및 콘텐츠 개발, 제작 :축적된 IP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콘텐츠 영역을 확대하여, 버추얼 글로벌 시장 도약과 디지털 Toptier Entertainment사로 성장 /3D Modeling, Chracter Rigging/P는 up, Sound, Animation, Rendering, 편집/방영 등 영상 컨텐츠 제작 파이프라인 최적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넥스트온 천연물유래 기능성 농산물 및 특수과채(딸기), 식물성 소재 Total Solution(AI 및 Cannabis 포함) - 차별화된 인도어팜 기술 경쟁우위 요소 - 최적화 재배시스템 솔루션을 활용으로 특수과채, 연중 균질한 천연물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유통시장과 의약, 사료용 건강기능식품 원료수급의 애로사항 해소 고객 Needs를 충족하고 성분증폭 및 원료규격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글로벌시장 진출에 따라 기하급수적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ICT 및 DNA 기반 서비스 전국 3000여 개 동물병원에 설치는 표준화된 전자진료차트, 반려동물의 상태를 측정하는 IOT 스캐너와 수의사 모바일 앱의 데이터가 연동되는 전국에서 유일한 반려동물 진료 플랫폼 - 전자진료차트와 IoT 스캐너를 통해서 수집한 표준화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발하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맞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세분화된 고객 중심형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맞춤형 타깃 선정에 따른 비즈니스 다양화·차별화에 활용 - 스캐너를 통해 수집된 의료데이터는 자사 펫닥 앱과 자동 연동되며, 펫닥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해당 데이터를 통해 펫닥 정보를 무료로 수시 확인
eeea4c11-0c89-4fc5-a458-e843147aa1b4	source15/231026/156439483_0.txt	‘21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483&pageIndex=33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1년 농식품 연구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연차·추적평가 폐지, 과제 이월 간소화 등 연구자 중심의 농식품 R & D 추진 - 《주 요 비 용》 (목적)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가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행정 투명성 강화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지속 2021년 1부터 농식품 연구개발(R & D)주요 제도 (연구환경 조성)연차평가·추적평가 없애고 연구비 이월절차 간소화 (연구자 권익보호)특별평가 도입, 제재제도 신설 (투명성 강화)가·감점제도 통일, 평가 평가제준 (코로나19 위기 대응)기업 현금부담 완화, 비대면 평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이하'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NAME> 원장, 이하'농기평')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과 함께, 동 법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농식품 연구개발(R & D)사업 평가 규정 및 세부 제도 등의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의 이익을 보호할 뿐 만에 농식품 R & D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자율적이고, 책임 중심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21.1월부터 연구현장에 적용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연구원이 연구개발에 집중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연차평가 개선은 연구기간 내 매년 실시하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가 종료한 이후 단계평가 실시로 연구 수행과정,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지원 예산 증·감액 등을 결정한다. (추적평가 폐지)연구 종료 전 3년차까지 실시하던 추적평가는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공유를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추적조사로 대체한다. 매년 연차(중간)평가 실시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를 구분하여 한 단계 종료 후 평가 실시 - 연구수행중에는 연차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달성도 조사 매년 종료 3년차까지 추적평가 실시 연구개발기관이 제공은 성과활용보고서의 분석 등을 통한 추적조사로 대체 (연구비 이월절차 간소화)연간 500만 원 미만 연구비는<NAME>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월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 잔액 등록만으로도 차년도 이월이 가능하다. 연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특별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제재제도를 개선하며, 연구노트 활용을 지원한다. (특별평가 도입)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도 연구환경 변화, 조기 목표달성, 연구수행 불필요·불가능 시에 특별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가능하다. (제재제도 개편화 기술료·회수금 미납부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정산 회수금의 미불이부으로 참여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참여제한 처분을 철회한다. (연구노트 작성 지원)연구자가 과제수행을 하여 얻은 정보 및 노하우를 보호할 수도 있도록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화하되, 연구노트 지침을 제공하여 연구노트 활용을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농식품 R & D 평가에 일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감점제도 통일, 평가단의 전문성 확보와 시행계획 예고를 추진한다. (가감점 기준 통일)농업관련 3개 부청(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에서 다르게 적용되었던 연구개발과제 선정 관련 가·감점 제도를 통일하여 현행화하였다. 최초부터"우수"(2년, 3점) 최우수(상위 10/이내, 평균90점 이상)(2년, 5점) 최종평가"최우수"등급(3%이내) 평가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포기(3년, 5점) 선정 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포기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포기 선정 중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포기(3년, 5점) ☞(적용기준)사업특성을 반영한 최대 10점이내 가·감점 적용 평가자 전문성 제고)농기평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의 평가위원풀 기술분류 검토·조정, 심사도 신설, 평가횟수 제한 등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심사와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사업 시행계획 예고)해당 연도 시작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농식품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 통합공고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따른 피해를 예방을 위해'20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던 기업부담 완화 조치 등은 내년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부담 완화)연구개발비 예산을 1분기 내 지급하고,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기업부담금의 10 퍼센트 이상)을 현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행)농식품 R & D 선정평가 과정에서 우려되는 감염 확산 예방 및 과제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일부 대면또는 전면적 화상평가(온라인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대면 화상평가(거리두기 2.0단계 기준에서:발표자는 평가장(농기평)에 참여하고, 평가위원이 온라인 화상평가 실시 **비대면 화상평가(거리두기 2.0단계 이상):평가위원, 사업담당자, 참여가 및 연구팀 모두 온라인 화상평가 실시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구에 차질이 발생을 경우 협약변경 ・ 연구기간 연장 등 조치, 감염병 대응 또는 예방을 위한 비용 부담 및 기업·대학 재택근무로 행정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사후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연구과제 수행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농식품 R & D 재난·재해 위기관리 특별지침('21.1.11 개정)」적용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연구자의 자유롭고, 책임있는 참여권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며,"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업체가 농식품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_1 ### 내용: '21년 농식품 연구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연차·추적평가 폐지, 과제 이월 간소화 등 연구자 중심의 농식품 R & D 추진 - 《주 요 비 용》 (목적)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가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행정 투명성 강화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지속 2021년 1부터 농식품 연구개발(R & D)주요 제도 (연구환경 조성)연차평가·추적평가 없애고 연구비 이월절차 간소화 (연구자 권익보호)특별평가 도입, 제재제도 신설 (투명성 강화)가·감점제도 통일, 평가 평가제준 (코로나19 위기 대응)기업 현금부담 완화, 비대면 평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이하'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NAME> 원장, 이하'농기평')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과 함께, 동 법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농식품 연구개발(R & D)사업 평가 규정 및 세부 제도 등의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의 이익을 보호할 뿐 만에 농식품 R & D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자율적이고, 책임 중심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21.1월부터 연구현장에 적용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연구원이 연구개발에 집중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연차평가 개선은 연구기간 내 매년 실시하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가 종료한 이후 단계평가 실시로 연구 수행과정,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지원 예산 증·감액 등을 결정한다. (추적평가 폐지)연구 종료 전 3년차까지 실시하던 추적평가는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공유를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추적조사로 대체한다. 매년 연차(중간)평가 실시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를 구분하여 한 단계 종료 후 평가 실시 - 연구수행중에는 연차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달성도 조사 매년 종료 3년차까지 추적평가 실시 연구개발기관이 제공은 성과활용보고서의 분석 등을 통한 추적조사로 대체 (연구비 이월절차 간소화)연간 500만 원 미만 연구비는<NAME>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월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 잔액 등록만으로도 차년도 이월이 가능하다. 연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특별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제재제도를 개선하며, 연구노트 활용을 지원한다. (특별평가 도입)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도 연구환경 변화, 조기 목표달성, 연구수행 불필요·불가능 시에 특별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가능하다. (제재제도 개편화 기술료·회수금 미납부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정산 회수금의 미불이부으로 참여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참여제한 처분을 철회한다. (연구노트 작성 지원)연구자가 과제수행을 하여 얻은 정보 및 노하우를 보호할 수도 있도록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화하되, 연구노트 지침을 제공하여 연구노트 활용을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농식품 R & D 평가에 일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감점제도 통일, 평가단의 전문성 확보와 시행계획 예고를 추진한다. (가감점 기준 통일)농업관련 3개 부청(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에서 다르게 적용되었던 연구개발과제 선정 관련 가·감점 제도를 통일하여 현행화하였다. 최초부터"우수"(2년, 3점) 최우수(상위 10/이내, 평균90점 이상)(2년, 5점) 최종평가"최우수"등급(3%이내) 평가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포기(3년, 5점) 선정 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포기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포기 선정 중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포기(3년, 5점) ☞(적용기준)사업특성을 반영한 최대 10점이내 가·감점 적용 평가자 전문성 제고)농기평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의 평가위원풀 기술분류 검토·조정, 심사도 신설, 평가횟수 제한 등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심사와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사업 시행계획 예고)해당 연도 시작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농식품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 통합공고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따른 피해를 예방을 위해'20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던 기업부담 완화 조치 등은 내년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부담 완화)연구개발비 예산을 1분기 내 지급하고,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기업부담금의 10 퍼센트 이상)을 현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행)농식품 R & D 선정평가 과정에서 우려되는 감염 확산 예방 및 과제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일부 대면또는 전면적 화상평가(온라인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대면 화상평가(거리두기 2.0단계 기준에서:발표자는 평가장(농기평)에 참여하고, 평가위원이 온라인 화상평가 실시 **비대면 화상평가(거리두기 2.0단계 이상):평가위원, 사업담당자, 참여가 및 연구팀 모두 온라인 화상평가 실시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구에 차질이 발생을 경우 협약변경 ・ 연구기간 연장 등 조치, 감염병 대응 또는 예방을 위한 비용 부담 및 기업·대학 재택근무로 행정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사후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연구과제 수행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농식품 R & D 재난·재해 위기관리 특별지침('21.1.11 개정)」적용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연구자의 자유롭고, 책임있는 참여권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며,"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업체가 농식품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57f31878-a321-4872-8268-b56f17656b04	source15/231026/156375343_0.txt	방위사업청장, ㈜비츠로밀텍에서 50차 다파고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343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 글은 11시 30분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방위사업청장, ㈜비츠로밀텍에서 50차 다파고 실시 “ 선제적인 방산수출전략 수립 지원방안 논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월 13일(목),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비츠로밀텍에서 50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기업을 직접으로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애로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바로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NAME>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물건 팔고 다닐 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용어 ㈜비츠로밀텍은 우리 군에서 개발 중인 중거리지대공미사일(M - SAM), 전술함대지미사일, 어뢰 관련 유도무기의 핵심부품 중 하나인 열전지를 개발·공급하는 특수전지 부문에서 대표적인 방산업체이다. 열전지(Thermal Battery):열을 가하면 내부의 고체 전해물질이 반응으로 활성화되는 전지로서, 장기간 보관해도 성능 발휘에 제약이 있어야 하는 유도무기에 주로 활용 - 100%수입에 의존하던 군용 열전지를 국방과학연구소와의 공동개발로 국산화에 실패한 ㈜비츠로밀텍은 최근 기술력을 인정받아 선진국의 주요 업체가 주도에 있는 세계 열전지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NAME> 청장은 ㈜비츠로밀텍의 <NAME> 대표이사 이하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비츠로밀텍의 <NAME> 대표이사는"무기에 활용되는 핵심부품과 장비한 전략물자는 수입을 위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방위사업청에서 수출 허가 국가와 유망국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체의 수출전략 추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NAME> 청장은"외교부, 통일부 등의 관계부처 및 재외공관과의 협조로 현지 정세와 시장 상황 등을 더욱 신속히 제공하여 업체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답했다. - 그러면서"현재 방위사업청에서는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계에 따라 품목별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수출가능 여부를 사전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방산수출기업의 적극은 활용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수출가능 여부 의견 요청 관련 문의 = 방산수출진흥센터( <PHONE> ) 또한, ㈜비츠로밀텍에서는"국내 중소기업이 절충교역을 통해 외국 주요 방산업체와 협력하여 중장기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절충교역 참여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 절충교역: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방식 - 이에, <NAME> 소장은"최근 사전 가치축적제도의 운영과 절충교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선정 사유와 보완 필요사항을 안내하는 디브리핑(Debriefing)제도 등을 실시는 것에 이어", 가치축적제도:해외업체가 국내업체와 이전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 ‧ 수출, 기술화 등)을'저축'하고,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 -"이번 달부터는 방산분야 중소기업이 밀집한 창원, 구미, 대전에'방산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수출희망 중소기업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앞으로도 찾아가는 다파고 활동을 통해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장, ㈜비츠로밀텍에서 50차 다파고 실시_1 ### 내용: 이 글은 11시 30분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방위사업청장, ㈜비츠로밀텍에서 50차 다파고 실시 “ 선제적인 방산수출전략 수립 지원방안 논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월 13일(목),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비츠로밀텍에서 50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기업을 직접으로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애로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바로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NAME>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물건 팔고 다닐 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용어 ㈜비츠로밀텍은 우리 군에서 개발 중인 중거리지대공미사일(M - SAM), 전술함대지미사일, 어뢰 관련 유도무기의 핵심부품 중 하나인 열전지를 개발·공급하는 특수전지 부문에서 대표적인 방산업체이다. 열전지(Thermal Battery):열을 가하면 내부의 고체 전해물질이 반응으로 활성화되는 전지로서, 장기간 보관해도 성능 발휘에 제약이 있어야 하는 유도무기에 주로 활용 - 100%수입에 의존하던 군용 열전지를 국방과학연구소와의 공동개발로 국산화에 실패한 ㈜비츠로밀텍은 최근 기술력을 인정받아 선진국의 주요 업체가 주도에 있는 세계 열전지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NAME> 청장은 ㈜비츠로밀텍의 <NAME> 대표이사 이하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비츠로밀텍의 <NAME> 대표이사는"무기에 활용되는 핵심부품과 장비한 전략물자는 수입을 위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방위사업청에서 수출 허가 국가와 유망국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체의 수출전략 추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NAME> 청장은"외교부, 통일부 등의 관계부처 및 재외공관과의 협조로 현지 정세와 시장 상황 등을 더욱 신속히 제공하여 업체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답했다. - 그러면서"현재 방위사업청에서는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계에 따라 품목별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수출가능 여부를 사전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방산수출기업의 적극은 활용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수출가능 여부 의견 요청 관련 문의 = 방산수출진흥센터( <PHONE> ) 또한, ㈜비츠로밀텍에서는"국내 중소기업이 절충교역을 통해 외국 주요 방산업체와 협력하여 중장기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절충교역 참여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 절충교역: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방식 - 이에, <NAME> 소장은"최근 사전 가치축적제도의 운영과 절충교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선정 사유와 보완 필요사항을 안내하는 디브리핑(Debriefing)제도 등을 실시는 것에 이어", 가치축적제도:해외업체가 국내업체와 이전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 ‧ 수출, 기술화 등)을'저축'하고,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 -"이번 달부터는 방산분야 중소기업이 밀집한 창원, 구미, 대전에'방산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수출희망 중소기업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앞으로도 찾아가는 다파고 활동을 통해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535974ba-f01b-41c8-9b53-3213c82caccf	source15/231026/156054322_0.txt	‘14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 관련 리콜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322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4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 관련 리콜 실시 ㅇ BMW 5시리즈 후부반사기, 총 3,488대 ․ 부품 1,873개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4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뉴 5시리즈 승용자동차의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된다고 밝혔다. ※ 5개 자기인증 대상부품 =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ㅇ 주요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30일부터 2013년 6월 29일 사이에 제작된 BMW 5시리즈 승용자동차 3,488대 ․ 부품 1,873개이다. ㅇ 결함 내용은 뒤쪽 유리창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빛 투가 부족)하여,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5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ㅇ 리콜 시행 전부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ㅇ 이번 리콜과 더불어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 <PHONE> )로 연락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 관련 리콜 실시_1 ### 내용: '14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 관련 리콜 실시 ㅇ BMW 5시리즈 후부반사기, 총 3,488대 ․ 부품 1,873개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4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뉴 5시리즈 승용자동차의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된다고 밝혔다. ※ 5개 자기인증 대상부품 =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ㅇ 주요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30일부터 2013년 6월 29일 사이에 제작된 BMW 5시리즈 승용자동차 3,488대 ․ 부품 1,873개이다. ㅇ 결함 내용은 뒤쪽 유리창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빛 투가 부족)하여,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5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ㅇ 리콜 시행 전부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ㅇ 이번 리콜과 더불어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 <PHONE> )로 연락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016fd467-70e8-4b4d-8a64-b976391fa91f	source15/231026/156122360_0.txt	예식장 등 뷔페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 위생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360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예식장 등 일반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 위생점검 위생취약 우려시설 식품안전관리를 통한 지도 ․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봄철을 맞이하여 결혼식, 봄나들이 시즌으로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식장 인근의 뷔페 음식점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한다. ○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사용 여부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시행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실태 등이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용 증가로 위생 취약 가능이 있는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 위생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에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예식장 등 뷔페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 위생점검_1 ### 내용: 예식장 등 일반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 위생점검 위생취약 우려시설 식품안전관리를 통한 지도 ․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봄철을 맞이하여 결혼식, 봄나들이 시즌으로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식장 인근의 뷔페 음식점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한다. ○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사용 여부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시행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실태 등이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용 증가로 위생 취약 가능이 있는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 위생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에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88cd8b84-a35e-44e2-b285-8f3a3cf7bd41	source15/231026/156077359_2.txt	제6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개최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359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9월 26일, 미국 뉴욕 “ <NAME> (멕시코, 인도네시아, 브라질과 터키 및 호주)외교장관들은 금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지속가능발전의 틀 속에서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인식하며, 파리 총회의 진전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법적 효력을 지닌 새로운 결과물이 전 국가에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들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장기 행동을 구축할 수 없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지구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칸쿤 회의에 반영된 바와 같이, 지구 평균 온도 변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2℃이하로 억제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비전을 지지한다. 우리는 파리 총회의 결과물인 신기후체제가 국가마다 상이한 여건에 비추어 공통의 차별화된 요구와 개별 능력을 반영하여 회원국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심각한 영향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느낀다며 우리는 민간 부문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취약한 국가들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면서, 이 국가들의 기후변화 적응행동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믿는다. 우리는'기후변화 대응행동을 지원하는 이행수단, 즉 기후재원, 역량배양과 기술협력 및 이전 등이 파리에서의 전지구적 온실가스 합의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행동 이행을 위한 적절하고, 예측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0년까지 연간 천억불의 기후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주요한 기후재원의 채널로서 녹색기후기금(GCF)을 지지하고, 11월 녹색기후기금의 첫 사업 시작을 기대한다. 우리는 다양한 출처의 기후<NAME>을 조성하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국별 기여방안(INDC)이 파리에서 성공적 전지구적 기후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며,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휘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믹타 국가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적에 기여하면서 국별 기여방안(INDC)을 제출한다. 우리는 기후변화는'기회'이자 창조와 혁신을 위한'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국제사회는 감축과 적응을 강화하면서 기후 적응형 발전 경로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근본적 변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은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 가능한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교토의정서의 모든 회원국이 2차 공약기간의 규칙을 타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지구적 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토의정서 개정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믹타 외교장관들은 우리의 다양한 개별 능력, 전문성과 네트워크,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량 역할을 하는 한국을량을 결집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믹타 차원의 공동 노력을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개최_3 ### 내용: 2015년 9월 26일, 미국 뉴욕 “ <NAME> (멕시코, 인도네시아, 브라질과 터키 및 호주)외교장관들은 금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지속가능발전의 틀 속에서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인식하며, 파리 총회의 진전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법적 효력을 지닌 새로운 결과물이 전 국가에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들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장기 행동을 구축할 수 없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지구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칸쿤 회의에 반영된 바와 같이, 지구 평균 온도 변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2℃이하로 억제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비전을 지지한다. 우리는 파리 총회의 결과물인 신기후체제가 국가마다 상이한 여건에 비추어 공통의 차별화된 요구와 개별 능력을 반영하여 회원국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심각한 영향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느낀다며 우리는 민간 부문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취약한 국가들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면서, 이 국가들의 기후변화 적응행동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믿는다. 우리는'기후변화 대응행동을 지원하는 이행수단, 즉 기후재원, 역량배양과 기술협력 및 이전 등이 파리에서의 전지구적 온실가스 합의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행동 이행을 위한 적절하고, 예측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0년까지 연간 천억불의 기후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주요한 기후재원의 채널로서 녹색기후기금(GCF)을 지지하고, 11월 녹색기후기금의 첫 사업 시작을 기대한다. 우리는 다양한 출처의 기후<NAME>을 조성하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국별 기여방안(INDC)이 파리에서 성공적 전지구적 기후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며,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휘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믹타 국가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적에 기여하면서 국별 기여방안(INDC)을 제출한다. 우리는 기후변화는'기회'이자 창조와 혁신을 위한'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국제사회는 감축과 적응을 강화하면서 기후 적응형 발전 경로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근본적 변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은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 가능한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교토의정서의 모든 회원국이 2차 공약기간의 규칙을 타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지구적 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토의정서 개정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믹타 외교장관들은 우리의 다양한 개별 능력, 전문성과 네트워크,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량 역할을 하는 한국을량을 결집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믹타 차원의 공동 노력을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948e9fd6-c139-4fd9-813a-0798c7f53806	source15/231026/156236522_0.txt	「2017 시청자미디어축제 주간」행사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522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시청자와 함께하는 모든 토요일이 축제 「2017 시청자미디어축제 주간」행사개최 ‘시청자미디어대상, 미디어교육 컨퍼런스, 지역 센터별 특별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미디어가 주인인 시청자와 함께하는 모든 요일의 축제,「2017 시청자미디어축제 기간을 행사를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강원 등에서 5에에간 개최한다. 「2017 시청자미디어축제 주간」의 주요 행사는'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미디어교육 콘퍼런스와 및 전국의 지역 센터별 특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막 첫날인 13일에는'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이 개최된다. 시청자미디어대상은 시청자가 스스로 참여하여 제작한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하여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총 702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시상규모는 국무총리상(1점)과 방송통신위원장상(10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상(9점),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상(3점)총 23점으로 시상금은 총 2,350만 원이다. 지역 센터별 행사 프로그램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응원하는 행사, VR콘텐츠 제작 체험교육,'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기념행사', 1인 미디어 제작실 운영 행사, 드론 촬영 시연 및 시민이 직접 라디오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등이 7개 시청자미디어센터 주관으로 수도권 각지에서 개최된다. 또한, 축제 둘째 날인 17일에는 지능정보사회에서 미디어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미디어교육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미디어교육 컨퍼런스에서는 <NAME> 러프버러대 명예교수의'ICT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교육 정책 수립 전략을 발표와 민 ‧ 관 ‧ 학계의 미디어 전문가·학생들이'지능정보사회의 어린이 ‧ 청소년 미디어교육 방향'과'미디어교육 활성화를 통한 법제 마련 방향'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2017 시청자미디어 축제 주간」이 미래 시청자들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열린 소통과 장으로서 시청자 중심의 미디어세상을 활짝 열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목적:시청자 권익 증진사업을 국민과<NAME>고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시청자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문화 저변 o 일시:'17.11.13.(월)~ 17.(금), 5일간 o 행사장:「The K 호텔」및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및 o 주최/주관: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시청자미디어센터) 「2017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 「2017 시청자는 컨퍼런스」「라디오 오픈 스튜디오」운영 「스마트미디어 체험부스」,「드론 체험 스타디움」운영 「평창뉴스 제작」,「응원 메세지 & 보내기」,「가상현실 체험」개최 「1인 미디어제작실」오픈 기념행사 미디어는 상영회」,「미디어 인문학 특강」,「VR 영상 전시회」개최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기념행사 「뉴미디어 체험」,「특별한 만남」, 「광주독립영화제 시민감독세션」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시청자미디어축제 주간」행사개최_1 ### 내용: 시청자와 함께하는 모든 토요일이 축제 「2017 시청자미디어축제 주간」행사개최 ‘시청자미디어대상, 미디어교육 컨퍼런스, 지역 센터별 특별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미디어가 주인인 시청자와 함께하는 모든 요일의 축제,「2017 시청자미디어축제 기간을 행사를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강원 등에서 5에에간 개최한다. 「2017 시청자미디어축제 주간」의 주요 행사는'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미디어교육 콘퍼런스와 및 전국의 지역 센터별 특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막 첫날인 13일에는'시청자미디어대상 시상식'이 개최된다. 시청자미디어대상은 시청자가 스스로 참여하여 제작한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하여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총 702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시상규모는 국무총리상(1점)과 방송통신위원장상(10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상(9점),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상(3점)총 23점으로 시상금은 총 2,350만 원이다. 지역 센터별 행사 프로그램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응원하는 행사, VR콘텐츠 제작 체험교육,'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기념행사', 1인 미디어 제작실 운영 행사, 드론 촬영 시연 및 시민이 직접 라디오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등이 7개 시청자미디어센터 주관으로 수도권 각지에서 개최된다. 또한, 축제 둘째 날인 17일에는 지능정보사회에서 미디어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미디어교육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미디어교육 컨퍼런스에서는 <NAME> 러프버러대 명예교수의'ICT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교육 정책 수립 전략을 발표와 민 ‧ 관 ‧ 학계의 미디어 전문가·학생들이'지능정보사회의 어린이 ‧ 청소년 미디어교육 방향'과'미디어교육 활성화를 통한 법제 마련 방향'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2017 시청자미디어 축제 주간」이 미래 시청자들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열린 소통과 장으로서 시청자 중심의 미디어세상을 활짝 열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목적:시청자 권익 증진사업을 국민과<NAME>고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시청자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문화 저변 o 일시:'17.11.13.(월)~ 17.(금), 5일간 o 행사장:「The K 호텔」및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및 o 주최/주관: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시청자미디어센터) 「2017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 「2017 시청자는 컨퍼런스」「라디오 오픈 스튜디오」운영 「스마트미디어 체험부스」,「드론 체험 스타디움」운영 「평창뉴스 제작」,「응원 메세지 & 보내기」,「가상현실 체험」개최 「1인 미디어제작실」오픈 기념행사 미디어는 상영회」,「미디어 인문학 특강」,「VR 영상 전시회」개최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기념행사 「뉴미디어 체험」,「특별한 만남」, 「광주독립영화제 시민감독세션」개최
8fe3522e-7517-48ca-b563-0e7cb0b89c37	source15/231026/156295626_0.txt	"2018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626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도전! 소셜벤처 전국대회 개최 □ 올해 10회째로, 사회적기업가 발굴 아이디어 산실로 성장 - □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경연장!「2018 사회적 경연대회」가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하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9월 19일「2018 사회적 경연대회」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간·장소:'18.9.19.(수)09::50, 연세대학교(서대문구 신촌동) 동 행사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사전을를 진행, 전국에서 922팀이 신청하였다. - 7월에는 5개 권역별 예선심사를 거친 246팀을, 8월에는 권역대회 대면심사를 거쳐 본선진출 73팀을 선정하였다. □ 이후 8월에는 본선진출 73팀 대상으로 맞춤형 멘토링 캠프를 진행하였으며, 10에 종합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41팀이 수상팀으로 선정된다. 이번에 10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1은 기업 창업아이디어 대회로써, - 그 동안 어반비즈 서울, 모어댄, 십시일밥 등 다양한 아이디어에서 사회 서비스 창출에 앞장서는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배출되었다. ① 어반비즈서울( <NAME> 대표):사람을 생각하는 도시양봉 프로젝트 ② 모어댄( <NAME> 대표):폐자동차 의자시트, 에어백,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 가방 및 액세서리 개발 ③ 십시일밥( <NAME> 대표):기초생활 수급 가정의 자녀 밥값 문제 해결 □ 본선대회 41팀의 수상자에게는 총 2억여원의 지원금이 주어지고, 일반창업분야 대상에는 국무총리상을, 청소년 분야 특별상을 비롯해 11팀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시상에서 경연대회 저변확대를 위해 청소년 부문에서 교육부장관 특별상을, 일반창업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특별상을 신설 수여한다. □ 입상자 중 창업의지가 높은 지원자 모두에게「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사전선발 자격이 주어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공간, 금융, 판로 등을 종합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소셜벤처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로 새로운 시장수요도 창출하는 등 저성장 시대의 유망한 성장동력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대회에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본선대회는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편 보다 많은 사업 아이템이 발굴될 수 있도록 확대 ‧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상팀 소개는 9.19(수)17:00경 심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배포예정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2017년 주요 입상팀 - 역대 수상은 □'17년 경연대회 주요 입상팀 뇌부자들(일반창업 부문 대상) ㅇ 정신건강 관련 진단키트를 활용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뇌부자들 멘탈 ABC'개발 Eternarte(글로벌 부문 우수상 ㅇ 스트릿 아티스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류 및 액세서리 디자인 기회 제공 비트바이트(대학생 참가자 대상) ㅇ 청소년의 습관적인 비속어 욕설을 줄여주는 바른말 키패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NEEDLINK DESIGN(청소년 부문 우수상 ㅇ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디자인 전공 특성화고등학생을 잇는 디자인 플랫폼 □ 올해 주요 입상팀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멘토링 실시 봉제노동자의 디자인 파워를 활용하여 정년 후와 실업 해소 온라인 보청기와 유통망 간소화와 부가기능 제거를 통해 저렴한 보청기 보급 소셜 댓글 라이브리 서비스를 통해 악성댓글 이슈 해결 오디오북과 시각장애인 맞춤형 앱 개발(스마트폰을 이용한 오디오북)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고 재미있는 소셜기부 캠페인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성있게 연출하는 이색 결혼식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대학생 밥값 문제 해결 손떨림이 어려운 자(장애인, 노약자, 영유아)가 안정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우유공급 과잉문제 해결을 위한 제로 플라스틱 친환경 어린이 장난감키트 □(목적)창의적이고 다양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산 ※'09년 신설이래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등 다양한 분야 참여 국내 최대 사회적기업 경연대회 ※(일시 ․ 장소)9.19.(수)16:30(공식행사)연세대학교(백양누리) ○(주요내용)경연대회 발표 심사 및 입상 팀 시상 □(참석자)경연대회 참가자(73팀), 지원기관 대표 등 300여명 참석 ○ 청소년(18팀), 대학생(18팀), 일반창업(19팀), 글로벌성장(18팀) ※(주최 ․ 주관)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 요 내 용 - 6분 발표 - 7분 질의응답 - 소셜벤처 우수사례 전시부스 운영 등 - 청년 소셜벤처 홍보 및 후원사 소개 내빈 입장 및 개회 ○ 아이디어(청소년, 대학생), 창업연계(일반창업, 글로벌성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개최_1 ### 내용: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도전! 소셜벤처 전국대회 개최 □ 올해 10회째로, 사회적기업가 발굴 아이디어 산실로 성장 - □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경연장!「2018 사회적 경연대회」가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하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9월 19일「2018 사회적 경연대회」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간·장소:'18.9.19.(수)09::50, 연세대학교(서대문구 신촌동) 동 행사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사전을를 진행, 전국에서 922팀이 신청하였다. - 7월에는 5개 권역별 예선심사를 거친 246팀을, 8월에는 권역대회 대면심사를 거쳐 본선진출 73팀을 선정하였다. □ 이후 8월에는 본선진출 73팀 대상으로 맞춤형 멘토링 캠프를 진행하였으며, 10에 종합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41팀이 수상팀으로 선정된다. 이번에 10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1은 기업 창업아이디어 대회로써, - 그 동안 어반비즈 서울, 모어댄, 십시일밥 등 다양한 아이디어에서 사회 서비스 창출에 앞장서는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배출되었다. ① 어반비즈서울( <NAME> 대표):사람을 생각하는 도시양봉 프로젝트 ② 모어댄( <NAME> 대표):폐자동차 의자시트, 에어백,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 가방 및 액세서리 개발 ③ 십시일밥( <NAME> 대표):기초생활 수급 가정의 자녀 밥값 문제 해결 □ 본선대회 41팀의 수상자에게는 총 2억여원의 지원금이 주어지고, 일반창업분야 대상에는 국무총리상을, 청소년 분야 특별상을 비롯해 11팀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시상에서 경연대회 저변확대를 위해 청소년 부문에서 교육부장관 특별상을, 일반창업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특별상을 신설 수여한다. □ 입상자 중 창업의지가 높은 지원자 모두에게「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사전선발 자격이 주어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공간, 금융, 판로 등을 종합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소셜벤처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로 새로운 시장수요도 창출하는 등 저성장 시대의 유망한 성장동력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대회에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본선대회는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편 보다 많은 사업 아이템이 발굴될 수 있도록 확대 ‧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상팀 소개는 9.19(수)17:00경 심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배포예정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2017년 주요 입상팀 - 역대 수상은 □'17년 경연대회 주요 입상팀 뇌부자들(일반창업 부문 대상) ㅇ 정신건강 관련 진단키트를 활용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뇌부자들 멘탈 ABC'개발 Eternarte(글로벌 부문 우수상 ㅇ 스트릿 아티스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류 및 액세서리 디자인 기회 제공 비트바이트(대학생 참가자 대상) ㅇ 청소년의 습관적인 비속어 욕설을 줄여주는 바른말 키패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NEEDLINK DESIGN(청소년 부문 우수상 ㅇ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디자인 전공 특성화고등학생을 잇는 디자인 플랫폼 □ 올해 주요 입상팀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멘토링 실시 봉제노동자의 디자인 파워를 활용하여 정년 후와 실업 해소 온라인 보청기와 유통망 간소화와 부가기능 제거를 통해 저렴한 보청기 보급 소셜 댓글 라이브리 서비스를 통해 악성댓글 이슈 해결 오디오북과 시각장애인 맞춤형 앱 개발(스마트폰을 이용한 오디오북)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고 재미있는 소셜기부 캠페인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성있게 연출하는 이색 결혼식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대학생 밥값 문제 해결 손떨림이 어려운 자(장애인, 노약자, 영유아)가 안정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우유공급 과잉문제 해결을 위한 제로 플라스틱 친환경 어린이 장난감키트 □(목적)창의적이고 다양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산 ※'09년 신설이래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등 다양한 분야 참여 국내 최대 사회적기업 경연대회 ※(일시 ․ 장소)9.19.(수)16:30(공식행사)연세대학교(백양누리) ○(주요내용)경연대회 발표 심사 및 입상 팀 시상 □(참석자)경연대회 참가자(73팀), 지원기관 대표 등 300여명 참석 ○ 청소년(18팀), 대학생(18팀), 일반창업(19팀), 글로벌성장(18팀) ※(주최 ․ 주관)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 요 내 용 - 6분 발표 - 7분 질의응답 - 소셜벤처 우수사례 전시부스 운영 등 - 청년 소셜벤처 홍보 및 후원사 소개 내빈 입장 및 개회 ○ 아이디어(청소년, 대학생), 창업연계(일반창업, 글로벌성장)
d7e2e8d3-ee48-419a-b80e-989238390730	source15/231026/156567497_0.txt	[보도자료] 그리스, 불가리아 공식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497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심의관 <NAME> , □ <NAME> , <NAME> 국무총리, 그리스·불가리아 공식방문(10.22 ~ 26) △ 6.25 참전국이고 우방인 그리스 방한을 통해 해운ㆍ조선, 교통ㆍ인프라, 전자정부 분야 등에서 양국과 협력을 확대 ㅇ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채화식 참석을 통해 우리정부의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의지를 피력 △ 남동유럽의 주요국인 그리스 방문을 통해 2015년「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은 양국관계 심화 및 실질협력 확대 방안 모색 ㅇ <NAME> 국무총리는 10.22(일)~ 26(목)간 총리 취임 후 첫 순방행사로 그리스 및 불가리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ㅇ 그리스는 동지중해 지역의 지정학적·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은 해운 강국으로, 한국전에 파병은 우리의 혈맹이자 우방 ※ 불가리아는 EU의 신흥시장이자, 협력 잠재력이 풍부한 남동부 유럽의 주요국으로, 2015.5월 <NAME> 불가리아 국왕 방한 계기 양국관계가「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로 업그레이드 □ 이 총리의 아테네 방문은 1961년 한 - 그리스 수교 이래 <NAME> 로서는 최초의 방문이며, 10.22(일)~ 24(화)간 공식방문 기간 중 △파블로풀로스 대통령 면담과 △치프라스 총리와의 회담, △한 - 그리스 비즈니스 포럼 개막식에 참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채화행사(올림피아)에도 참여를 예정입니다. ㅇ <NAME>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해운ㆍ조선, 교통ㆍ인프라, 전자정부, 농업,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ㅇ 평창동 동계올림픽 성화 채화행사 참석을 통해 성공적인 올림픽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NAME> IOC 위원을 위시하여 성화 채화행사에 참가는 국가의 올림픽 위원장들을 만나 평화 올림픽 개최를 위해 IOC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 총리는 10.24(화)~ 26(목)간 불가리아 공식방문 기간 중에는 △ <NAME> 총리 예방, △보리소프 총리와의 회담, △글라브체프 국회의장 주최 만찬과 더불 △「한 - 불가리아 상공회의소 출범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 <NAME>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이미 우리 기업들이 투자 진출한 태양광ㆍ유기농 분야 사업의 성공적 이행뿐 아니라, 과학ㆍ기술 및 ICT, 전자정부, 농업 등 기존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양국으로 신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ㅇ「한 - 불가리아 상공회의소 출범식」에 참석하여 상공회의소 설립을 축하하고, 양국 기업인들 상호에 협력이 보다 더 긴밀하게 이어져 한 - 불가리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양국 기업인들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ㅇ 이 총리의 이번 순방은 △ 6.25전쟁 참전국이며 최대 우방인 그리스와의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성화 채화행사에 직접 참가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구축으로 불가리아와의 협력에 내실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그리스, 불가리아 공식방문_1 ### 내용: 심의관 <NAME> , □ <NAME> , <NAME> 국무총리, 그리스·불가리아 공식방문(10.22 ~ 26) △ 6.25 참전국이고 우방인 그리스 방한을 통해 해운ㆍ조선, 교통ㆍ인프라, 전자정부 분야 등에서 양국과 협력을 확대 ㅇ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채화식 참석을 통해 우리정부의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의지를 피력 △ 남동유럽의 주요국인 그리스 방문을 통해 2015년「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은 양국관계 심화 및 실질협력 확대 방안 모색 ㅇ <NAME> 국무총리는 10.22(일)~ 26(목)간 총리 취임 후 첫 순방행사로 그리스 및 불가리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ㅇ 그리스는 동지중해 지역의 지정학적·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은 해운 강국으로, 한국전에 파병은 우리의 혈맹이자 우방 ※ 불가리아는 EU의 신흥시장이자, 협력 잠재력이 풍부한 남동부 유럽의 주요국으로, 2015.5월 <NAME> 불가리아 국왕 방한 계기 양국관계가「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로 업그레이드 □ 이 총리의 아테네 방문은 1961년 한 - 그리스 수교 이래 <NAME> 로서는 최초의 방문이며, 10.22(일)~ 24(화)간 공식방문 기간 중 △파블로풀로스 대통령 면담과 △치프라스 총리와의 회담, △한 - 그리스 비즈니스 포럼 개막식에 참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채화행사(올림피아)에도 참여를 예정입니다. ㅇ <NAME>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해운ㆍ조선, 교통ㆍ인프라, 전자정부, 농업,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ㅇ 평창동 동계올림픽 성화 채화행사 참석을 통해 성공적인 올림픽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NAME> IOC 위원을 위시하여 성화 채화행사에 참가는 국가의 올림픽 위원장들을 만나 평화 올림픽 개최를 위해 IOC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 총리는 10.24(화)~ 26(목)간 불가리아 공식방문 기간 중에는 △ <NAME> 총리 예방, △보리소프 총리와의 회담, △글라브체프 국회의장 주최 만찬과 더불 △「한 - 불가리아 상공회의소 출범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 <NAME>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이미 우리 기업들이 투자 진출한 태양광ㆍ유기농 분야 사업의 성공적 이행뿐 아니라, 과학ㆍ기술 및 ICT, 전자정부, 농업 등 기존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양국으로 신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ㅇ「한 - 불가리아 상공회의소 출범식」에 참석하여 상공회의소 설립을 축하하고, 양국 기업인들 상호에 협력이 보다 더 긴밀하게 이어져 한 - 불가리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양국 기업인들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ㅇ 이 총리의 이번 순방은 △ 6.25전쟁 참전국이며 최대 우방인 그리스와의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성화 채화행사에 직접 참가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구축으로 불가리아와의 협력에 내실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f1b67c7-fd21-4bf7-a383-631bc91e729b	source15/231026/156085685_0.txt	[해명] “<NAME> 장관, 감정원 통계 불신 지적” 보도는 사실이 아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685	CC BY	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토가 감정원 통계 불신 지적"보도는 사실이 아님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통계를 불신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무관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11.12)및 기자간담회(11.16)에서, 변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주택을 포함한 국토교통부의 전반적인 통계를 개발 ․ 보완하겠다고 언급은 있으나, ㅇ 한국감정원의 통계 신뢰성에 대해 지적한 적은 전혀 없음 <보도내용(이투데이, 11.18자)> □ <NAME> 국토에서 감정원 통계 불신 지적 ㅇ 한국감정원에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통계가 부족한 ㅇ 한국감정원의 통계 신뢰성 관련하여 한국감정원<NAME>화 논의 재점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 “<NAME> 장관, 감정원 통계 불신 지적” 보도는 사실이 아님_1 ### 내용: " <NAME> 국토가 감정원 통계 불신 지적"보도는 사실이 아님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통계를 불신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무관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11.12)및 기자간담회(11.16)에서, 변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주택을 포함한 국토교통부의 전반적인 통계를 개발 ․ 보완하겠다고 언급은 있으나, ㅇ 한국감정원의 통계 신뢰성에 대해 지적한 적은 전혀 없음 <보도내용(이투데이, 11.18자)> □ <NAME> 국토에서 감정원 통계 불신 지적 ㅇ 한국감정원에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통계가 부족한 ㅇ 한국감정원의 통계 신뢰성 관련하여 한국감정원<NAME>화 논의 재점화
41c58639-38b4-4a29-9f9c-241cca5e5fed	source15/231026/156014952_0.txt	경찰청·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조약정 체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4952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한국국제협력단nICA),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조약정 체결 ○ 경찰청·KOICA, 해외에 치안역량강화를 위해 업무협조약정 체결 ○ 경찰청(청장 <NAME> )과 해외로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NAME> )은 치안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속적 발굴과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조약정(MOU)을 체결하였다. ○ 10월 28일 오후 경찰청에서 진행은 금번 업무협조약정은 개도국의 치안역량 향상을 위한 양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성을 골자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은 선진 치안관리기법 및 전문인력과 KOICA의 무상원조 사업 경험을 활용한 창조적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범죄예방 및 수사, 지역의 법질서유지 분야 초청연수, 개발컨설팅(DEEP), 프로젝트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치안분야 무상개발협력사업의 발굴 ‧ 시행을 추진하게 된다. □ 이에 경찰청은 발굴 협력에 시행관련 협조 및 전문가, 해외봉사단(WFK)중장기자문단 등 개도국 전문가에 참여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시 경찰 인프라 및 전문 인력을 지원한 계획이다. □ 두 기관 간 창조적 협업체제 구축을 통한 재외국민 안전망 확보 ○ 이미 2005년부터 KOICA 초청연수사업 63개 과정을 실시하였고, 경찰부터 <중미 3개국 공공협력사업> 참여·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강화 프로젝트사업> 추진 경험을 통해 치안 시스템을 전수하며 양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특히, 경찰청은 우리국민 피해 강력사건에 효과에 대응하고자 2016∼18년 3년간 수사기자재를 지원하고, 범죄예방·과학수사 등 인력을 파견하는 540만불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 중이다. 동 프로젝트 성사 시 필리핀 경찰의 수사능력 향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국민에 관한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찰청과 한국국제협력단은, 금번 업무약정을 계기로 경찰청이 갖춘 치안분야 우수인력 및 교육프로그램과 KOICA가 그간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수행하며 축적한 기술지식과 행정 인프라를 결합시킴으로써, 개도국 대상 무상협력사업의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고, 궁극에 해외 우리국민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조약정 체결_1 ### 내용: 경찰청·한국국제협력단nICA),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조약정 체결 ○ 경찰청·KOICA, 해외에 치안역량강화를 위해 업무협조약정 체결 ○ 경찰청(청장 <NAME> )과 해외로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NAME> )은 치안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속적 발굴과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조약정(MOU)을 체결하였다. ○ 10월 28일 오후 경찰청에서 진행은 금번 업무협조약정은 개도국의 치안역량 향상을 위한 양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성을 골자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은 선진 치안관리기법 및 전문인력과 KOICA의 무상원조 사업 경험을 활용한 창조적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범죄예방 및 수사, 지역의 법질서유지 분야 초청연수, 개발컨설팅(DEEP), 프로젝트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치안분야 무상개발협력사업의 발굴 ‧ 시행을 추진하게 된다. □ 이에 경찰청은 발굴 협력에 시행관련 협조 및 전문가, 해외봉사단(WFK)중장기자문단 등 개도국 전문가에 참여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시 경찰 인프라 및 전문 인력을 지원한 계획이다. □ 두 기관 간 창조적 협업체제 구축을 통한 재외국민 안전망 확보 ○ 이미 2005년부터 KOICA 초청연수사업 63개 과정을 실시하였고, 경찰부터 <중미 3개국 공공협력사업> 참여·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강화 프로젝트사업> 추진 경험을 통해 치안 시스템을 전수하며 양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특히, 경찰청은 우리국민 피해 강력사건에 효과에 대응하고자 2016∼18년 3년간 수사기자재를 지원하고, 범죄예방·과학수사 등 인력을 파견하는 540만불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 중이다. 동 프로젝트 성사 시 필리핀 경찰의 수사능력 향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국민에 관한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찰청과 한국국제협력단은, 금번 업무약정을 계기로 경찰청이 갖춘 치안분야 우수인력 및 교육프로그램과 KOICA가 그간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수행하며 축적한 기술지식과 행정 인프라를 결합시킴으로써, 개도국 대상 무상협력사업의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고, 궁극에 해외 우리국민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3b023abe-4a30-46f0-95e4-400d740e5551	source15/231026/156426699_0.txt	타이어(트럭용) 안전성 조사결과, 1개 제품 리콜명령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699&pageIndex=36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타이어(트럭용)안전성 조사결과, 1개 모델 리콜명령 -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1개 제품 결함 발견·리콜명령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겨울철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시 위해 가능이 큰, 중·저가의 국내외 제조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에 대해서 10 ~ 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부적합한 11개 타이어와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1개)또는 권고(10개)하였다. ㅇ(리콜명령)내구성능 안전기준을 부적합한 1개 모델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등를 하였다. ㅇ(개선조치 권고)KC표시, 타이어 종류, 제조년월 같은 법적 표시 의무를 불이행으로 10개 타이어에 개선조치를 권고 하였다. 「제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에 따라 리콜명령(최중결함), 리콜권고(중결함), 개선조치권고(경결함)시행 □ 조사개요 및 리콜제품 정보> ․ 조사기간 및 대상:'20.10∼11월(2개월)/트럭·버스용 총 25종(국내 2, 수입 23) ․ 조사항목 - 내구성능, 표시사항(KC마크, 제조주차년도, 마모표시 등) ․ 리콜대상:1은 타이어 1개 모델 ◇ 내구성능 기준 위반 ․ 측정결과:청킹, 균열 등 - 기준:내구성능 시험 완료후 청킹, 균열, 코드의 절단 흔적이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함 청킹:고무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감 ㅇ 금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용 타이어는 내구성능 시험에서 타이어에 균열 또는 부분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중 차량 파손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이 높아 신속한 리콜조치가 요구되어, 리콜명령을 결정하였다. *내구성능 시험:지정속도(예:62km)에서 47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하중을 높여(예:23kN→35kN)타이어가 주어진 하중내에서 일정한 내구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시험 ㅇ 해당 타이어는 금호타이어에서 독일 Double Star로부터'19.1월 ~'20.11월까지 약 15,000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연간 2,300억 원씩 수입(110만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65%)과 태국(23%등에서 수입되어 유통('19년 기준, 한국무역통계) ㅇ 국표원은 주요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리콜제품을 등록하여, 리콜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차단하였다. ㅇ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인 금호타이어를 찾아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금호타이어 리콜담당 부서(콜센터)□ <PHONE>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이지만 트럭용 타이어에서 안전기준 미달 제품이 적발된 만큼, 불법·불량 타이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에는 승용차·소형트럭용 타이어까지 안전성조사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리콜명령대상 타이어 공표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타이어(트럭용) 안전성 조사결과, 1개 제품 리콜명령_1 ### 내용: 타이어(트럭용)안전성 조사결과, 1개 모델 리콜명령 -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1개 제품 결함 발견·리콜명령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겨울철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시 위해 가능이 큰, 중·저가의 국내외 제조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에 대해서 10 ~ 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부적합한 11개 타이어와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1개)또는 권고(10개)하였다. ㅇ(리콜명령)내구성능 안전기준을 부적합한 1개 모델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등를 하였다. ㅇ(개선조치 권고)KC표시, 타이어 종류, 제조년월 같은 법적 표시 의무를 불이행으로 10개 타이어에 개선조치를 권고 하였다. 「제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에 따라 리콜명령(최중결함), 리콜권고(중결함), 개선조치권고(경결함)시행 □ 조사개요 및 리콜제품 정보> ․ 조사기간 및 대상:'20.10∼11월(2개월)/트럭·버스용 총 25종(국내 2, 수입 23) ․ 조사항목 - 내구성능, 표시사항(KC마크, 제조주차년도, 마모표시 등) ․ 리콜대상:1은 타이어 1개 모델 ◇ 내구성능 기준 위반 ․ 측정결과:청킹, 균열 등 - 기준:내구성능 시험 완료후 청킹, 균열, 코드의 절단 흔적이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함 청킹:고무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감 ㅇ 금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용 타이어는 내구성능 시험에서 타이어에 균열 또는 부분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중 차량 파손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이 높아 신속한 리콜조치가 요구되어, 리콜명령을 결정하였다. *내구성능 시험:지정속도(예:62km)에서 47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하중을 높여(예:23kN→35kN)타이어가 주어진 하중내에서 일정한 내구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시험 ㅇ 해당 타이어는 금호타이어에서 독일 Double Star로부터'19.1월 ~'20.11월까지 약 15,000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연간 2,300억 원씩 수입(110만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65%)과 태국(23%등에서 수입되어 유통('19년 기준, 한국무역통계) ㅇ 국표원은 주요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리콜제품을 등록하여, 리콜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차단하였다. ㅇ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인 금호타이어를 찾아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금호타이어 리콜담당 부서(콜센터)□ <PHONE>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이지만 트럭용 타이어에서 안전기준 미달 제품이 적발된 만큼, 불법·불량 타이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에는 승용차·소형트럭용 타이어까지 안전성조사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리콜명령대상 타이어 공표문
ffe8b08c-5bb8-4cff-ae25-8759a742849b	source15/231026/156223436_0.txt	행복청, 제1회 서울국제 도시건축 비엔날레 참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436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 제1회 서울국제 도시건축 광주비엔날레 참가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세계도시전 참가 □ 행복도시 5생활권 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 조성계획 소개 및 홍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9월 1일(금)부터 11월 5일(일)까지 66일 동안 개최되는'제1회 한국산 도시건축 비엔날레'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 전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 종로구 소재)배움터에서 진행되며, 행복청은 세계도시전(Cities Exhibition)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5생활권 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 조성계획을 전시 ․ 홍보한다. ○ 건축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도시개발 차원의 스마트그리드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도시의 소비 및 생산에너지 양이 균형을 이루는 목표를 전시관에 담으며, ㅇ 판넬을 이용한 행복도시 6개 블록별 이미지 레이아웃, 홀로는 모형(2D)과 태블릿PC를 이용한 다양한 제로에너지 실현 방안 전시와 프로젝션(벽면)을 활용한 이미지 영상을 통해 5생활권 제로에너지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비엔날래 개요》 □ 이번 비엔날레에는 뉴욕 ․ 런던 ․ 상해 및 세계 약 50개 도시의 40개 대학, 120개 팀에서 1만6200여 명이 참여하며, 서울 돈의문박물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비롯해 서울의 역사 및 산업현장 일대에서 일제히 열린다. ㅇ 이는'도시'와'건축'을 화두로 하는 국내 유일한 글로벌 학술ㆍ전시 축제이자 서울에서 열리는 두 번째 비엔날레로, ㅇ 프로그램 중'세계도시전'은 공유(Commoning Cities)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해외 도시들의 공공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행복도시 및 서울 ․ 제주 ․ 광주 ․ 창원 ․ 영주 등이 함께 참여한다. □ <NAME>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올해 비엔날레에서 행복도시가 현재 추진하고 잇는 5생활권 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 조성계획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ㅇ"행복도시의 다양과 발전상을 세계 각 도시와 서로<NAME>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제1회 서울국제 도시건축 비엔날레 참가_1 ### 내용: 행복청, 제1회 서울국제 도시건축 광주비엔날레 참가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세계도시전 참가 □ 행복도시 5생활권 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 조성계획 소개 및 홍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9월 1일(금)부터 11월 5일(일)까지 66일 동안 개최되는'제1회 한국산 도시건축 비엔날레'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 전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 종로구 소재)배움터에서 진행되며, 행복청은 세계도시전(Cities Exhibition)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5생활권 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 조성계획을 전시 ․ 홍보한다. ○ 건축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도시개발 차원의 스마트그리드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도시의 소비 및 생산에너지 양이 균형을 이루는 목표를 전시관에 담으며, ㅇ 판넬을 이용한 행복도시 6개 블록별 이미지 레이아웃, 홀로는 모형(2D)과 태블릿PC를 이용한 다양한 제로에너지 실현 방안 전시와 프로젝션(벽면)을 활용한 이미지 영상을 통해 5생활권 제로에너지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비엔날래 개요》 □ 이번 비엔날레에는 뉴욕 ․ 런던 ․ 상해 및 세계 약 50개 도시의 40개 대학, 120개 팀에서 1만6200여 명이 참여하며, 서울 돈의문박물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비롯해 서울의 역사 및 산업현장 일대에서 일제히 열린다. ㅇ 이는'도시'와'건축'을 화두로 하는 국내 유일한 글로벌 학술ㆍ전시 축제이자 서울에서 열리는 두 번째 비엔날레로, ㅇ 프로그램 중'세계도시전'은 공유(Commoning Cities)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해외 도시들의 공공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행복도시 및 서울 ․ 제주 ․ 광주 ․ 창원 ․ 영주 등이 함께 참여한다. □ <NAME>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올해 비엔날레에서 행복도시가 현재 추진하고 잇는 5생활권 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 조성계획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ㅇ"행복도시의 다양과 발전상을 세계 각 도시와 서로<NAME>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a146951-d306-4d89-9d64-6c1516f6cf1b	source15/231026/156222214_0.txt	운영위원 자격 요건 강화 등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공공성이 보다 확고해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214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운영위원 선임 요건 강화 등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공공성이 보다 확고해져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서 의결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8월 29일(화)제38회 국무회의에서 운영위원 불을 및 당연퇴직 규정 신설 및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붙임'의「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참조 ○ 이번 법안은 초 ‧ 중등교육법과 달리 운영위원의 임기 제한, 긴급 사안의 신속한 대처 절차가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과 혼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운영위원의 선임 요건 강화 ○ 현행「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는 초 ‧ 중등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비위 행위자등 부적격한 및 당연퇴직 대상자가 운영위원이 될 수 못하도록 하였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자* <유치원운영위원회 결격 및 당연퇴직 제한 신설 조항(안)-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③「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 수 없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긴급 사안 처리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신속한 대응 가능 ○ 천재지변 등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심의 ‧ 자문을 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되, 상황 수습 후에는 즉시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개정의 취지)긴급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안전 관리로 유치원 운영의<NAME> '유아교육진흥원'을'유아교육원'으로 명칭 ○ 유아 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수집 등 유아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대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른 기관과의 명칭 표기 방식의 구분을 위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을'유아교육원'으로 변경하였다. 타 기관*명칭 예: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등 ○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운영위원의 선임 요건 강화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 조항을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안전한 유치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운영위원 자격 요건 강화 등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공공성이 보다 확고해져_1 ### 내용: 운영위원 선임 요건 강화 등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공공성이 보다 확고해져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서 의결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8월 29일(화)제38회 국무회의에서 운영위원 불을 및 당연퇴직 규정 신설 및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붙임'의「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참조 ○ 이번 법안은 초 ‧ 중등교육법과 달리 운영위원의 임기 제한, 긴급 사안의 신속한 대처 절차가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과 혼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운영위원의 선임 요건 강화 ○ 현행「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는 초 ‧ 중등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비위 행위자등 부적격한 및 당연퇴직 대상자가 운영위원이 될 수 못하도록 하였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자* <유치원운영위원회 결격 및 당연퇴직 제한 신설 조항(안)-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③「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 수 없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긴급 사안 처리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신속한 대응 가능 ○ 천재지변 등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심의 ‧ 자문을 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되, 상황 수습 후에는 즉시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개정의 취지)긴급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안전 관리로 유치원 운영의<NAME> '유아교육진흥원'을'유아교육원'으로 명칭 ○ 유아 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수집 등 유아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대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른 기관과의 명칭 표기 방식의 구분을 위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을'유아교육원'으로 변경하였다. 타 기관*명칭 예: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등 ○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운영위원의 선임 요건 강화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 조항을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안전한 유치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069c7b2-f236-4830-904c-ab98fc5a5391	source15/231026/156442097_0.txt	[보도참고] 어린이급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097&pageIndex=33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어린이급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발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59점 응모 중 최우수는 18점 선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를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급식시설 위생 ‧ 영양관리 지원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 18편을 선정했습니다. 수상작(점)= 최우수 3, 우수 7, 장려 8 ○ 올해 공모전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 비대면 위생·영양관리 지원 ▲온라인 식생활 교육(어린이, 조리원 등 지원제 등을 주제로 시설 규모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전국 228개 기관에서 총 159점을 응모하였습니다. ○ 최우수상은 총 3점으로, 체계적인 비대면 위생·영양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실천한 경북 영천시센터의'언택트·콘택트 관리 프로그램'과 - 건강급식·영양행복 앱을 개발하여 급식영양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쓴 부산 금정구센터의'부실급식 Z는 열린건강 급식소, Hi - High 영양행복', 경기 성남시센터의'COVID - STOP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습니다. ※ 모든 수상작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cfsm. foodnara. go. 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우수사례집 책자로 만들어 센터와 학교 등 어린이 급식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예정입니다. □(그룹1)소규모(1 ~ 2억 센터) 언택트·콘택트 지원 프로그램(개인위생관리) 영천은'밥 블레스 유 위생이 넌 어디서 왔니?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언택트 지원 위생을 담은 자외선 소독고의 모든 것! ■(그룹2)중규모(3 ~ 5억 센터) 불량은 No! 열린 건강급식소, 조리의 조리종사원 대상교육'급식채널 - D' 어린이 영양에 맞춤형 HACCP 키친 Clean - up 사업 2020년"조리실을 지켜요!"영유는 자율순회방문 지도 급식소 위생개선을 위한 소독액 생성기 지원 □(그룹3)대규모(6억 + 센터) <NAME> - STOP 프로젝트 코로나로 생긴 순회방문지도 공백을 극복한 비대면 위생·안전관리 개선 어린이집 대상 위생·영양 블렌디드(혼합형)교육 실시 미션파서블:온라인 위생·안전·영양교육 100명 이상 시설 관리 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QR코드스캔과 총정리로 조리의 자신감 UP! ·(목적)위생관리를 위해 언택트·콘택트 지원으로 어린이 안심 생활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 기여 ·(사업내용)▲4가지 주제 선정(올바른 손씻기, 수저 착용법, 올바른 이닦기, 골고루 먹기)▲주제별 위생쿠폰제 제공 ▲ 대면·비대면 수업 병행(어린이집 + 가정) ·(사업성과)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쿠폰제 적용을 위한 아이들의 위생인식 강화 및 습관화 ▲고 가정까지 교육 확대 및 상시 소통을 통한 원장·부모들로부터 센터 신뢰 형성 ·(목적)식단과 급식의 일치, 표준 레시피 준수와 적정 배식 실천 등 부실급식 예방 및 건강급식 정착 ·(사업내용)▲지속·상시적 관리를 위한'건강급식 영양행복'모바일을 개발 ▲앱 활용도 제고를 위한 원장·조리원 상담 확대 등 신뢰 형성 집중 ·(어린이집)부실급식 예방을 위한 일일 자기점검표 작성 및 사진 업로드 ▲(센터)실시간 모바일 영양지원 ·(사업성과)온라인 영양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 기여, 부실급식 방지 및 위생적 인식도 제고 ·(목적)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어린이집에서 주도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천할 수 없는끔 ·(사업내용)▲COVID - STOP프로젝트 진행 ▲급식소별 현황을 분석하고 스스로 4가지 실천목표 수립 ▲맞춤형 교육 등 지원 확대 ▲실천공모전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Classification(분류)+ Objectives(목표수립)+ Variety, Individualized education, Delivery(맞춤지원)+ Share TOP practices(우수사례공유) ·(사업성과)자체 계획 수립에 따라 위생 실천율 제고 등 대상자별 행동변화 유도, 맞춤형 지원을 통한 만족도 및 위생 수준 향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어린이급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발표_1 ### 내용: 어린이급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발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59점 응모 중 최우수는 18점 선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를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급식시설 위생 ‧ 영양관리 지원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 18편을 선정했습니다. 수상작(점)= 최우수 3, 우수 7, 장려 8 ○ 올해 공모전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 비대면 위생·영양관리 지원 ▲온라인 식생활 교육(어린이, 조리원 등 지원제 등을 주제로 시설 규모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전국 228개 기관에서 총 159점을 응모하였습니다. ○ 최우수상은 총 3점으로, 체계적인 비대면 위생·영양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실천한 경북 영천시센터의'언택트·콘택트 관리 프로그램'과 - 건강급식·영양행복 앱을 개발하여 급식영양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쓴 부산 금정구센터의'부실급식 Z는 열린건강 급식소, Hi - High 영양행복', 경기 성남시센터의'COVID - STOP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습니다. ※ 모든 수상작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cfsm. foodnara. go. 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우수사례집 책자로 만들어 센터와 학교 등 어린이 급식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예정입니다. □(그룹1)소규모(1 ~ 2억 센터) 언택트·콘택트 지원 프로그램(개인위생관리) 영천은'밥 블레스 유 위생이 넌 어디서 왔니?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언택트 지원 위생을 담은 자외선 소독고의 모든 것! ■(그룹2)중규모(3 ~ 5억 센터) 불량은 No! 열린 건강급식소, 조리의 조리종사원 대상교육'급식채널 - D' 어린이 영양에 맞춤형 HACCP 키친 Clean - up 사업 2020년"조리실을 지켜요!"영유는 자율순회방문 지도 급식소 위생개선을 위한 소독액 생성기 지원 □(그룹3)대규모(6억 + 센터) <NAME> - STOP 프로젝트 코로나로 생긴 순회방문지도 공백을 극복한 비대면 위생·안전관리 개선 어린이집 대상 위생·영양 블렌디드(혼합형)교육 실시 미션파서블:온라인 위생·안전·영양교육 100명 이상 시설 관리 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QR코드스캔과 총정리로 조리의 자신감 UP! ·(목적)위생관리를 위해 언택트·콘택트 지원으로 어린이 안심 생활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 기여 ·(사업내용)▲4가지 주제 선정(올바른 손씻기, 수저 착용법, 올바른 이닦기, 골고루 먹기)▲주제별 위생쿠폰제 제공 ▲ 대면·비대면 수업 병행(어린이집 + 가정) ·(사업성과)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쿠폰제 적용을 위한 아이들의 위생인식 강화 및 습관화 ▲고 가정까지 교육 확대 및 상시 소통을 통한 원장·부모들로부터 센터 신뢰 형성 ·(목적)식단과 급식의 일치, 표준 레시피 준수와 적정 배식 실천 등 부실급식 예방 및 건강급식 정착 ·(사업내용)▲지속·상시적 관리를 위한'건강급식 영양행복'모바일을 개발 ▲앱 활용도 제고를 위한 원장·조리원 상담 확대 등 신뢰 형성 집중 ·(어린이집)부실급식 예방을 위한 일일 자기점검표 작성 및 사진 업로드 ▲(센터)실시간 모바일 영양지원 ·(사업성과)온라인 영양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 기여, 부실급식 방지 및 위생적 인식도 제고 ·(목적)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어린이집에서 주도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천할 수 없는끔 ·(사업내용)▲COVID - STOP프로젝트 진행 ▲급식소별 현황을 분석하고 스스로 4가지 실천목표 수립 ▲맞춤형 교육 등 지원 확대 ▲실천공모전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Classification(분류)+ Objectives(목표수립)+ Variety, Individualized education, Delivery(맞춤지원)+ Share TOP practices(우수사례공유) ·(사업성과)자체 계획 수립에 따라 위생 실천율 제고 등 대상자별 행동변화 유도, 맞춤형 지원을 통한 만족도 및 위생 수준 향상
c2467113-2b10-4bb9-9d1f-c7d2b9047523	source15/231026/156360926_0.txt	올해 들어 9월까지 신설법인 8만 61개로 사상 최대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926	CC BY	7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들어서 9월까지 신설법인 8만 61개로 사상 최대 □ 3분기 신설법인은 2만 6,160개로 전년 동기 대비 8.7%증가 □ 9월 신설법인은 7,465개로 전년 동월 보다 16.3%증가 □ 2019년 연간 신설법인도 올해 최대 예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가 13일 발표한 신설법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 ~ 9월 신설법인은 전년 동기 보다 4.2%(3,210개)증가한 8만 61개로 2000년 통계 작성을 개시는 이래 1 ~ 9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1 ~ 9월 신규자 수(개):('16)71,669 →('17)74,598:('18)76,851 →('19)80,061 모든 연령대에서 법인 창업이 증가했으며, 이중 30세 미만(6.2%↑)을 비롯해 청년층(4.4%↑)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증가 추세라면 2019년 연간 신설법인은 지난해의 10만 2,042개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 ~ 9월 연령별 창업률> 2019년 3분기(7 ~ 9월)신설법인은 2만 6,160개로 작년 동기 대비 8.7%(2,099개)증가했다. 특히 9월 신설법인은 7,465개로 지난해 동월 대비 16.3 ％(1,049개)증가했다. 3분기 신설법인 수(개);('16)23,406 →('17)25,174 →('18)24,061 →('19)26,160 는 9월 설립별 수(개):('16)6,949 →('17)8,399/('18)6,416 →('19)7,465 **※ 신설법인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19.6)△1.8 →(7)11.4 →(8)0.4/(9)16.3 <2019년 3분기 신설법인 주요 동향> 2019년 3분기 신설법인은 2만 6,160개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5,553개, 21.2 ↑), 제조업(4,654개, 17.8%), 부동산업(3,473개, 13.3), 건설업(2,593개, 9.9%)에서만 신설됐다. 제조업 신설법인은 4,654개로, 음식료품(132개↑, 22.2%↑), 인쇄·기록(26개↑, 52.0 ↑)등에서 크게 늘었고, 제조업 수는 지난해 3분기 대비 0.7(34개)증가했다. 3분기 제조업 신설법인 수(개):('16)4,787:('17)5,516 →('18)4,620/('19)4,654 제조업 신설법인은 부동산업(1,114개↑, 47.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69개↑, 14.5%↑), 정보통신업(207개↑, 10.8%↑)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업종 전체적으로도 지난해 3분기 대비 13.7%(2,148개)늘어난 17,818개로 집계됐다. □ 3분기 서비스업 설립별 수(개):('16)15,513 →('17)15,030 →('18)15,670/('19)17,818 연령별로는 3분기에 40대(8,853개, 33.8%↑와 50대(6,843개, 26.2 ％), 30대(5,559개, 21.3%)순으로 법인을 신규 설립했으며, 30세 미만(16.3%↑)과 60세 이상(14.6%↑)을 비롯한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30세 이하는 도·소매업(86개↑), 정보통신업(68개↑)을 중심으로, 60세 이상은 부동산업(132개↑), 제조업(103개↑)을 위주로 법인을 신설하였다. <2019년 3분기 연령별 설립별> 성별로는 여성 신설법인이 7,307개로 전년 동기 보다 19.3%(1,181개)늘어났고, 남성 신설법인은 18,853개로 전년 동기 대비 5.1(918개)늘어났다. 이로써 총 신설법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7.9%로서 전년 동기 대비 2.4%p 높아졌다. 3분기 여성 신설법인 비중 =('16)23.7:('17)24.5 →('18)25.5 →('19)27.9 지역별로는 특히 서울(478개↑), 충남(143개↑), 경남(132개↑)순으로 법인 증가가 두드러졌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신설법인은 16,380개이며,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6 ％ 로 전년 동기 대비 1.1%p 높아졌다. 3분기 수도권 신설법인 비중:('16)61.7 →('17)60.9 →('18)61.5 →('19)62.6 <2019년 9월 신설법인> 2019년 9월 신설법인은 7,465개로, 전년 동월 16.3%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584개, 21.2%↑와 제조업(1,306개, 17.5%), 부동산업(1,006개, 13.5%> 에서 건설업(692개, 9.3%> 순으로 설립됐다. 제조업이 전년 동월 대비 0.6 ％(8개)적은 1,306개를 기록했으나, 서비스업은 부동산업(46.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9.7 ％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3.8%(991개)늘어난 5,154개를 기록하며 1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9월 제조업 설립이 수(개):('16)1,411 →('17)1,821 →('18)1,314/('19)1,306 *9월 제조업 신설법인 수(개)=('16)4,601 →('17)5,006 →('18)4,163:('19)5,154 연령별로는 40대(2,542개, 34.1%), 50대(1,954개, 26.2%> 가 30대(1,601개, 21.4%)순서로 법인을 신설했으며 30세 미만과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0.8%및 27.8%증가해 다른 연령대에 견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9년 9월 연령별 신설법인 현황 이 통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9년 1 ~ 9월 중 업종별 신설법인 분석 ㅇ(제조업)'19년 1 ~ 9월 신설은 14,505개로 전년 동기 대비 5.4%(740개)증가하여 전체 제조업적 증가율(4.2%)을 상회 - 특히, 1인 가족 증가 등에 따른 가정간편식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식어 제조업 신설법인이 전년 말 대비 35.2%(642개)증가 가정간편식 매출액 규모(십억 원):('10)883 →('18)3,216/로 17.5%↑) 1 ~ 9월 음식료품 제조업 신설법인(개)=('16)1,908 →('17)2,771/('18)1,823 →('19)2,465 ㅇ(정보통신업)ICT 시장이 꾸준히 성장('12 ~'18, 연 6.2%↑)하면서, 소프트웨어 업체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367개)증가 ※ 소프트웨어 생산액(조원):('12)39:('14)45 →('16)49 →('18)56 1 ~ 9월 정보통신업 신설법인(개)=('16)5,807/('17)5,518 →('18)6,151 →('19)6,518 -(금융·보험업)자산유동화증권(ABS)거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발행하고 관리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형태의 신설법인이 증가하여 전년 말 대비 11.8%(387개)증가 ABC와 거래 건수(건):('16. 상)614 →('17. 상)642 →('18. 상)672:('19. 상)693 특정 증권의 발행·운용을 위해 만들되 법인으로서 발행 증권의 만기와 함께 소멸, 법인명이 주로 OO제O차로 구성 1 ~ 9월 금융·보험업 신설법인(개):('16)2,980:('17)3,369:('18)3,269 →('19)3,656 ㅇ(전문·과학·기술)4차 산업혁명 진입, 자영업 창업 과열 등 시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컨설팅업 시장 규모가 확대되며 이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11.8%(687개)증가 ※ 경영 컨설팅업 매출액(십억 원):('14)5,723 →('15)7,922/('16)8,493 →('17)8,830 -어 1 ~ 9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신설법인(개):('16)5,598/('17)5,701 →('18)5,840:('19)6,527 ㅇ(건설업)건설업 등록제도 변경에 따라 3분기 신규 법인 설립이 증가 - 건설수주액 감소이후 건설경기가 부진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9.6)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이후 법인설립이 증가 건설수주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퍼센트율:('17)△1.7 →('18)△2.2 →('19.1 ~ 9)△2.4 *- 등록 자본금 기준(법인):(토목)7억 → 5억(건축)5억:3.5억(토목건축)12억 → 8.5억 *1 ~ 9월 제조업 신설법인(개):('16)7,661 →('17)7,947 →('18)7,908/('19)8,126 *제조업 신설법인 증가율(전년동월대비,%):('19.1Q)△3.0:(2Q)△1.0 →(3Q)14.8 ㅇ(부동산업)부동산업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18.9.13 부동산 대책)이후 주택을 자기 명의로 보유·매매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설립이 많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39.7 ％(2,913개)증가 1 ~ 9월 부동산업 신설법인(개):('16)7,215 ~('17)7,282 →('18)7,332 →('19)10,245 **신설법인 증가율(전년동기대비, 금액):('18.4Q)34.1 →('19.1Q)28.2 →(2Q)44.0/(3Q)47.2 ㅇ(숙박·음식점업)숙박·음식점업은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에 기인이 증가하였으며,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완화에 따른 업종 전환의 가능성도 존재 -'19년 1 ~ 9월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보다 16.1%증가하였고 이와 관련된 숙박·음식점업 법인설립도 작년 동기 대비 23.5%(299개)증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 -('17)△22.7/('18)15.1 →('19.1 ~ 9)16.1 *1 ~ 9월 숙박·음식점업 신설법인(개):('16)1,274/('17)1,241 →('18)1,273:('19)1,572 - 숙박·음식점업의 성실신고 대상자 요건이 완화되며 세금 관리 및 절세 측면에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로 전환하는 추세도 존재 숙박·음식점업 성실신고 대상 기준 수입금액:('17)10억 원('18 ~'19)7.5억 원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이 특정 규모 이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 등에게 확인을 받아야하고, 미이행시 가산세, 세무조사 부과에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들어 9월까지 신설법인 8만 61개로 사상 최대_2 ### 내용: 올해 들어서 9월까지 신설법인 8만 61개로 사상 최대 □ 3분기 신설법인은 2만 6,160개로 전년 동기 대비 8.7%증가 □ 9월 신설법인은 7,465개로 전년 동월 보다 16.3%증가 □ 2019년 연간 신설법인도 올해 최대 예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가 13일 발표한 신설법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 ~ 9월 신설법인은 전년 동기 보다 4.2%(3,210개)증가한 8만 61개로 2000년 통계 작성을 개시는 이래 1 ~ 9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1 ~ 9월 신규자 수(개):('16)71,669 →('17)74,598:('18)76,851 →('19)80,061 모든 연령대에서 법인 창업이 증가했으며, 이중 30세 미만(6.2%↑)을 비롯해 청년층(4.4%↑)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증가 추세라면 2019년 연간 신설법인은 지난해의 10만 2,042개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 ~ 9월 연령별 창업률> 2019년 3분기(7 ~ 9월)신설법인은 2만 6,160개로 작년 동기 대비 8.7%(2,099개)증가했다. 특히 9월 신설법인은 7,465개로 지난해 동월 대비 16.3 ％(1,049개)증가했다. 3분기 신설법인 수(개);('16)23,406 →('17)25,174 →('18)24,061 →('19)26,160 는 9월 설립별 수(개):('16)6,949 →('17)8,399/('18)6,416 →('19)7,465 **※ 신설법인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19.6)△1.8 →(7)11.4 →(8)0.4/(9)16.3 <2019년 3분기 신설법인 주요 동향> 2019년 3분기 신설법인은 2만 6,160개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5,553개, 21.2 ↑), 제조업(4,654개, 17.8%), 부동산업(3,473개, 13.3), 건설업(2,593개, 9.9%)에서만 신설됐다. 제조업 신설법인은 4,654개로, 음식료품(132개↑, 22.2%↑), 인쇄·기록(26개↑, 52.0 ↑)등에서 크게 늘었고, 제조업 수는 지난해 3분기 대비 0.7(34개)증가했다. 3분기 제조업 신설법인 수(개):('16)4,787:('17)5,516 →('18)4,620/('19)4,654 제조업 신설법인은 부동산업(1,114개↑, 47.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69개↑, 14.5%↑), 정보통신업(207개↑, 10.8%↑)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업종 전체적으로도 지난해 3분기 대비 13.7%(2,148개)늘어난 17,818개로 집계됐다. □ 3분기 서비스업 설립별 수(개):('16)15,513 →('17)15,030 →('18)15,670/('19)17,818 연령별로는 3분기에 40대(8,853개, 33.8%↑와 50대(6,843개, 26.2 ％), 30대(5,559개, 21.3%)순으로 법인을 신규 설립했으며, 30세 미만(16.3%↑)과 60세 이상(14.6%↑)을 비롯한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30세 이하는 도·소매업(86개↑), 정보통신업(68개↑)을 중심으로, 60세 이상은 부동산업(132개↑), 제조업(103개↑)을 위주로 법인을 신설하였다. <2019년 3분기 연령별 설립별> 성별로는 여성 신설법인이 7,307개로 전년 동기 보다 19.3%(1,181개)늘어났고, 남성 신설법인은 18,853개로 전년 동기 대비 5.1(918개)늘어났다. 이로써 총 신설법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7.9%로서 전년 동기 대비 2.4%p 높아졌다. 3분기 여성 신설법인 비중 =('16)23.7:('17)24.5 →('18)25.5 →('19)27.9 지역별로는 특히 서울(478개↑), 충남(143개↑), 경남(132개↑)순으로 법인 증가가 두드러졌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신설법인은 16,380개이며,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6 ％ 로 전년 동기 대비 1.1%p 높아졌다. 3분기 수도권 신설법인 비중:('16)61.7 →('17)60.9 →('18)61.5 →('19)62.6 <2019년 9월 신설법인> 2019년 9월 신설법인은 7,465개로, 전년 동월 16.3%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584개, 21.2%↑와 제조업(1,306개, 17.5%), 부동산업(1,006개, 13.5%> 에서 건설업(692개, 9.3%> 순으로 설립됐다. 제조업이 전년 동월 대비 0.6 ％(8개)적은 1,306개를 기록했으나, 서비스업은 부동산업(46.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9.7 ％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3.8%(991개)늘어난 5,154개를 기록하며 1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9월 제조업 설립이 수(개):('16)1,411 →('17)1,821 →('18)1,314/('19)1,306 *9월 제조업 신설법인 수(개)=('16)4,601 →('17)5,006 →('18)4,163:('19)5,154 연령별로는 40대(2,542개, 34.1%), 50대(1,954개, 26.2%> 가 30대(1,601개, 21.4%)순서로 법인을 신설했으며 30세 미만과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0.8%및 27.8%증가해 다른 연령대에 견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9년 9월 연령별 신설법인 현황 이 통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9년 1 ~ 9월 중 업종별 신설법인 분석 ㅇ(제조업)'19년 1 ~ 9월 신설은 14,505개로 전년 동기 대비 5.4%(740개)증가하여 전체 제조업적 증가율(4.2%)을 상회 - 특히, 1인 가족 증가 등에 따른 가정간편식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식어 제조업 신설법인이 전년 말 대비 35.2%(642개)증가 가정간편식 매출액 규모(십억 원):('10)883 →('18)3,216/로 17.5%↑) 1 ~ 9월 음식료품 제조업 신설법인(개)=('16)1,908 →('17)2,771/('18)1,823 →('19)2,465 ㅇ(정보통신업)ICT 시장이 꾸준히 성장('12 ~'18, 연 6.2%↑)하면서, 소프트웨어 업체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367개)증가 ※ 소프트웨어 생산액(조원):('12)39:('14)45 →('16)49 →('18)56 1 ~ 9월 정보통신업 신설법인(개)=('16)5,807/('17)5,518 →('18)6,151 →('19)6,518 -(금융·보험업)자산유동화증권(ABS)거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발행하고 관리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형태의 신설법인이 증가하여 전년 말 대비 11.8%(387개)증가 ABC와 거래 건수(건):('16. 상)614 →('17. 상)642 →('18. 상)672:('19. 상)693 특정 증권의 발행·운용을 위해 만들되 법인으로서 발행 증권의 만기와 함께 소멸, 법인명이 주로 OO제O차로 구성 1 ~ 9월 금융·보험업 신설법인(개):('16)2,980:('17)3,369:('18)3,269 →('19)3,656 ㅇ(전문·과학·기술)4차 산업혁명 진입, 자영업 창업 과열 등 시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컨설팅업 시장 규모가 확대되며 이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11.8%(687개)증가 ※ 경영 컨설팅업 매출액(십억 원):('14)5,723 →('15)7,922/('16)8,493 →('17)8,830 -어 1 ~ 9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신설법인(개):('16)5,598/('17)5,701 →('18)5,840:('19)6,527 ㅇ(건설업)건설업 등록제도 변경에 따라 3분기 신규 법인 설립이 증가 - 건설수주액 감소이후 건설경기가 부진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9.6)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이후 법인설립이 증가 건설수주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퍼센트율:('17)△1.7 →('18)△2.2 →('19.1 ~ 9)△2.4 *- 등록 자본금 기준(법인):(토목)7억 → 5억(건축)5억:3.5억(토목건축)12억 → 8.5억 *1 ~ 9월 제조업 신설법인(개):('16)7,661 →('17)7,947 →('18)7,908/('19)8,126 *제조업 신설법인 증가율(전년동월대비,%):('19.1Q)△3.0:(2Q)△1.0 →(3Q)14.8 ㅇ(부동산업)부동산업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18.9.13 부동산 대책)이후 주택을 자기 명의로 보유·매매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설립이 많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39.7 ％(2,913개)증가 1 ~ 9월 부동산업 신설법인(개):('16)7,215 ~('17)7,282 →('18)7,332 →('19)10,245 **신설법인 증가율(전년동기대비, 금액):('18.4Q)34.1 →('19.1Q)28.2 →(2Q)44.0/(3Q)47.2 ㅇ(숙박·음식점업)숙박·음식점업은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에 기인이 증가하였으며,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완화에 따른 업종 전환의 가능성도 존재 -'19년 1 ~ 9월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보다 16.1%증가하였고 이와 관련된 숙박·음식점업 법인설립도 작년 동기 대비 23.5%(299개)증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 -('17)△22.7/('18)15.1 →('19.1 ~ 9)16.1 *1 ~ 9월 숙박·음식점업 신설법인(개):('16)1,274/('17)1,241 →('18)1,273:('19)1,572 - 숙박·음식점업의 성실신고 대상자 요건이 완화되며 세금 관리 및 절세 측면에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로 전환하는 추세도 존재 숙박·음식점업 성실신고 대상 기준 수입금액:('17)10억 원('18 ~'19)7.5억 원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이 특정 규모 이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 등에게 확인을 받아야하고, 미이행시 가산세, 세무조사 부과에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
2693125c-abc9-44d1-bd18-376eea74408b	source15/231026/156238800_0.txt	2017 나노융합성과전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800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 나노융합성과전 개최 - 나노융합 발전을 위한 소통과 정보 공유·성과 전시의 장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후'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나노융합 산학연 종사자들의 토론과 정보공유 및 성과 전시의 장 ｢ 2017 나노융합성과전 ｣ 을 2017년 11월 23일(목)라마다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산학연 나노관계자 2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 나노분야 정부정책 소개, 나노기술과 산업의 전망, 나노분야 성과 발표 및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정부정책 소개)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나노융합 관련 2018년 지원방향, 나노융합산업 활성화 전략 공청회 및 2017년 10대 나노기술을 발표하여 나노 연구자와 기업인들에게 향후 연구와 사업화 계획 수립에 도움을 드릴 것으로 전망된다. □(나노기술 및 산업 전망)㈜네패스 그룹의 <NAME> 대표가'4차 산업혁명과 뉴로모픽 인공지능'을 주제로 첨단나노기술의 산업화에 관한 미래 전망을 소개한다. □ ㅇ례 발표)나노융합 분야 신기술 및 제품화 분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박사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소재로'스핀트로닉스'를 발표한다. ㅇ ㈜나노솔루션에서는'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해 투명전도성 코팅액 제조 기술 개발과 성공사례'를, 나노융합 2020사업단 <NAME> 단장은'나노융합 2020 성과'를 소개로 나노융합 혁신사례를 공유한다. □(유공자 포상)이날 행사에서 산학연에서 나노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ㅇ ㈜아모그린텍 <NAME> 대표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사)나노기술연구협의회 <NAME> 과장과'대한민국 영챌린지 2017'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인 아주대 팀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는다.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노분야의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한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한 행사로 우수상으로 부산대팀이 나노기술연구협의회 회장상, 한국산업기술대팀이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을 수여 ㅇ ㈜나노솔루션 <NAME> 부사장과 ㈜대화알로이테크 <NAME> 전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NAME> 선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은 산자와 장관상을 받는다. 이번 행사에서 <NAME>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나노기술은 산업적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ㅇ"행사에서 공유한 유익한 정보와 정책화 방향이 앞으로 나노융합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미래 사회의 이슈를 해결할 수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산업부 <NAME> 시스템산업정책관은"앞으로는 다양한 나노분야의 주요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주력 산업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경쟁력 있는 나노융합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우수한 나노기술 연구성과가 제품화·상용화로 이루어져 나노융합산업이 미래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나노융합성과전 개최_1 ### 내용: 2017 나노융합성과전 개최 - 나노융합 발전을 위한 소통과 정보 공유·성과 전시의 장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후'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나노융합 산학연 종사자들의 토론과 정보공유 및 성과 전시의 장 ｢ 2017 나노융합성과전 ｣ 을 2017년 11월 23일(목)라마다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산학연 나노관계자 2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 나노분야 정부정책 소개, 나노기술과 산업의 전망, 나노분야 성과 발표 및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정부정책 소개)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나노융합 관련 2018년 지원방향, 나노융합산업 활성화 전략 공청회 및 2017년 10대 나노기술을 발표하여 나노 연구자와 기업인들에게 향후 연구와 사업화 계획 수립에 도움을 드릴 것으로 전망된다. □(나노기술 및 산업 전망)㈜네패스 그룹의 <NAME> 대표가'4차 산업혁명과 뉴로모픽 인공지능'을 주제로 첨단나노기술의 산업화에 관한 미래 전망을 소개한다. □ ㅇ례 발표)나노융합 분야 신기술 및 제품화 분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박사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소재로'스핀트로닉스'를 발표한다. ㅇ ㈜나노솔루션에서는'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해 투명전도성 코팅액 제조 기술 개발과 성공사례'를, 나노융합 2020사업단 <NAME> 단장은'나노융합 2020 성과'를 소개로 나노융합 혁신사례를 공유한다. □(유공자 포상)이날 행사에서 산학연에서 나노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ㅇ ㈜아모그린텍 <NAME> 대표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사)나노기술연구협의회 <NAME> 과장과'대한민국 영챌린지 2017'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인 아주대 팀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는다.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노분야의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한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한 행사로 우수상으로 부산대팀이 나노기술연구협의회 회장상, 한국산업기술대팀이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을 수여 ㅇ ㈜나노솔루션 <NAME> 부사장과 ㈜대화알로이테크 <NAME> 전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NAME> 선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은 산자와 장관상을 받는다. 이번 행사에서 <NAME>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나노기술은 산업적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ㅇ"행사에서 공유한 유익한 정보와 정책화 방향이 앞으로 나노융합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미래 사회의 이슈를 해결할 수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산업부 <NAME> 시스템산업정책관은"앞으로는 다양한 나노분야의 주요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주력 산업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경쟁력 있는 나노융합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우수한 나노기술 연구성과가 제품화·상용화로 이루어져 나노융합산업이 미래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84afe57b-db57-423c-8add-5fee0f37e312	source15/231026/156270894_0.txt	내년부터 자율주행 버스·화물차 일반 도로에서 만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894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5월 24일(목)조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23.(수)11:00 이후 보도 가능 내년부터 자율주행 버스 화물차 실제 도로에서 만난다 2021년까지 500여억 원 투입 산학연 공동 실증연구 … 관련 제도 마련 병행 □ 자율주행 버스와 화물차를 개발하고 이를 대중교통 ․ 물류 ․ 교통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시작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월 25일(금)서울 엘타워에서'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연구'와'차량 ․ 사물통신(V2X)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두 과제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①'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연구 연구개발 개요:버스 - 연구기간:'18.4.'21.12. - 총 연구개발는 370억 원(정부 280억 원, 민간 90억 원인이 -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주관), 에스케이(SK)텔레콤, 서울대학교, 현대자동차 외 ②'차량 ․ 사물통신(V2X)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용을 개발'연구개발 개요:화물차 ※ 연구기간:'18.4.'21.12. - 전체 연구비:136억 원(정부 103억 원, 민자 33억 원) - 연구기관:한국도로공사(주관), 국민대학교, 현대자동차 등 □ 쉽고 편리한 자율주행차가 국민의 실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일 생활에서 접하는 대중교통(버스), 물류(화물차)등에 자율주행 차량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ㅇ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은 개인 운전자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버스나 화물차는 이제야 시작하는 단계다. 지금까지 45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으나 그중 버스는 4대에 불과하고, 트럭도 아직 허가받은 차량이 없음(현재 1대 실증 검증 중) ㅇ 이에 연구개발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자율주행 버스 ․ 화물차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교통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해 연구을 추진한다. □ 첫 번째 연구 과제'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는 자율주행 버스와 플랫폼 등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도로에서 실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ㅇ 신호등 ․ 횡단보도 ․ 보행자 정보을 인식할 수 있고 안전한 승하차가 용이한 소형 ․ 중대형 자율주행 버스를 제작하고, 무선 통신으로 현장 인프라와 연계하여 이용객의 호출 및 혼잡도에 따른 최적 주행 구간 생성 등이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개발한다. 도로환경에 따라 자율주행차 전용통신망(WAVE), 이동통신망(LTE ․ 5G)등 활용 올해 자율주행 버스 및 시스템의 설계를 거쳐, 내년에 우선 대형 버스 2대를 제작하여 시험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며 이를 단계적으로 확장으로 2021년까지 8대 이상의 소형 ․ 중대형 자율주행 버스를 연계 시험운행할 계획이다. □ 두 번째 실증 과제"차량 ․ 사물통신(V2X)연계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은 여러 대의 화물차가 연계에 자율주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도로에서 실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더불은 군집주행을 통해 공기저항 감소로 인한 연비 절감 가능 ㅇ 실시간 통신을 통해서 주변 차량과 장애물 정보를 인식 ․<NAME>고 차선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합류 ․ 이탈이 가능한 자율 ․ 군집주행 시스템를 제작하고, 이를 관리하는 관제 시스템을 개발한다. ㅇ 연내 자율 ․ 군집주행 화물차 및 시스템의 설계를 거쳐, 내년에 우선 화물차 2대를 생산으로 시험운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점차로 확대하여 2021년까지 4대 이상의 화물차를 연계 실증 운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이번 연구개발을 통해서 자율주행 대중교통 ․ 물류 등 새로운 교통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ㅇ"특히 산학연이 역량을 합쳐 만든 연구개발 결과물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없도록 관련 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부터 자율주행 버스·화물차 일반 도로에서 만난다_1 ### 내용: 2018년 5월 24일(목)조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23.(수)11:00 이후 보도 가능 내년부터 자율주행 버스 화물차 실제 도로에서 만난다 2021년까지 500여억 원 투입 산학연 공동 실증연구 … 관련 제도 마련 병행 □ 자율주행 버스와 화물차를 개발하고 이를 대중교통 ․ 물류 ․ 교통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시작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월 25일(금)서울 엘타워에서'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연구'와'차량 ․ 사물통신(V2X)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두 과제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①'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연구 연구개발 개요:버스 - 연구기간:'18.4.'21.12. - 총 연구개발는 370억 원(정부 280억 원, 민간 90억 원인이 -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주관), 에스케이(SK)텔레콤, 서울대학교, 현대자동차 외 ②'차량 ․ 사물통신(V2X)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용을 개발'연구개발 개요:화물차 ※ 연구기간:'18.4.'21.12. - 전체 연구비:136억 원(정부 103억 원, 민자 33억 원) - 연구기관:한국도로공사(주관), 국민대학교, 현대자동차 등 □ 쉽고 편리한 자율주행차가 국민의 실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일 생활에서 접하는 대중교통(버스), 물류(화물차)등에 자율주행 차량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ㅇ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은 개인 운전자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버스나 화물차는 이제야 시작하는 단계다. 지금까지 45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으나 그중 버스는 4대에 불과하고, 트럭도 아직 허가받은 차량이 없음(현재 1대 실증 검증 중) ㅇ 이에 연구개발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자율주행 버스 ․ 화물차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교통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해 연구을 추진한다. □ 첫 번째 연구 과제'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는 자율주행 버스와 플랫폼 등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도로에서 실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ㅇ 신호등 ․ 횡단보도 ․ 보행자 정보을 인식할 수 있고 안전한 승하차가 용이한 소형 ․ 중대형 자율주행 버스를 제작하고, 무선 통신으로 현장 인프라와 연계하여 이용객의 호출 및 혼잡도에 따른 최적 주행 구간 생성 등이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개발한다. 도로환경에 따라 자율주행차 전용통신망(WAVE), 이동통신망(LTE ․ 5G)등 활용 올해 자율주행 버스 및 시스템의 설계를 거쳐, 내년에 우선 대형 버스 2대를 제작하여 시험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며 이를 단계적으로 확장으로 2021년까지 8대 이상의 소형 ․ 중대형 자율주행 버스를 연계 시험운행할 계획이다. □ 두 번째 실증 과제"차량 ․ 사물통신(V2X)연계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은 여러 대의 화물차가 연계에 자율주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도로에서 실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더불은 군집주행을 통해 공기저항 감소로 인한 연비 절감 가능 ㅇ 실시간 통신을 통해서 주변 차량과 장애물 정보를 인식 ․<NAME>고 차선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합류 ․ 이탈이 가능한 자율 ․ 군집주행 시스템를 제작하고, 이를 관리하는 관제 시스템을 개발한다. ㅇ 연내 자율 ․ 군집주행 화물차 및 시스템의 설계를 거쳐, 내년에 우선 화물차 2대를 생산으로 시험운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점차로 확대하여 2021년까지 4대 이상의 화물차를 연계 실증 운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이번 연구개발을 통해서 자율주행 대중교통 ․ 물류 등 새로운 교통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ㅇ"특히 산학연이 역량을 합쳐 만든 연구개발 결과물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없도록 관련 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c72e0557-16ae-48b5-88f0-500c8361d40c	source15/231026/156534610_0.txt	한미 국방장관, 美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 美 전략자산 확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610&pageIndex=12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국방부장관· <NAME> 국방장관, 앤드류스 공군기지 방문, 전략자산 확인 우리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국방장관은 제54차 한미안보 협의회의에 이어서 11월 3일(현지시간)미국 워싱턴 D. C 인근 메릴랜드주 소재 앤드루스(Andrews)공군기지를 상호 방문하였습니다. □ 양국 장관은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간 미 전략자산인 B - 52와 B - 1B의 능력과 작전운용에 관한 브리핑을 받고 관계관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이번 방미와 목적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능력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 이 장관은 특히 핵사용 위협을 비롯한 북한의 계속되는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고, 특히나 한미 국방장관의 이번 전략자산 현장 동반방문은 만약 북측이 핵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대응을 할 것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이번 만남이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우리 국민들에게는 확장억제에 대해 신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데 지속을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한편, 이 장관은 <NAME> 장관의 제안으로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을 수락을 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국방장관, 美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 美 전략자산 확인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NAME> 국방장관, 앤드류스 공군기지 방문, 전략자산 확인 우리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국방장관은 제54차 한미안보 협의회의에 이어서 11월 3일(현지시간)미국 워싱턴 D. C 인근 메릴랜드주 소재 앤드루스(Andrews)공군기지를 상호 방문하였습니다. □ 양국 장관은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간 미 전략자산인 B - 52와 B - 1B의 능력과 작전운용에 관한 브리핑을 받고 관계관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이번 방미와 목적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능력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 이 장관은 특히 핵사용 위협을 비롯한 북한의 계속되는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고, 특히나 한미 국방장관의 이번 전략자산 현장 동반방문은 만약 북측이 핵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대응을 할 것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이번 만남이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우리 국민들에게는 확장억제에 대해 신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데 지속을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한편, 이 장관은 <NAME> 장관의 제안으로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을 수락을 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bec160f1-2617-43d8-a125-539de4a2075b	source15/231026/156281825_0.txt	도시재생 소통·협력위한 ‘제1차 광역 협치포럼’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825	CC BY	4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시재생 소통·협력위한'제1차 광역 협치포럼'개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전략 발굴을 위한 해커톤 행사도 연계 개최 -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가 소통하고 협력하는'도시재생 거버넌스'구축을 위해'제1차 도시재생 광역 협치포럼'이 7월 18일 오후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됐다. ㅇ 이번 포럼은 올해 3월 창립된'도시재생 협치포럼'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광역 순회 포럼으로 지역주민과 중간지원조직, 행정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으로 상호 교류를 강화하는'도시재생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 도시재생 협치포럼('18년 3월 창립)개요> □(목적)현장밀착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주체 간 협치 체계를 마련을 위해 구성·운영 - 지역 중심형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별로 협치포럼 개최 ㅇ(구성) <NAME> 나눔과미래 이사장,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 <NAME> 서울 성북구청장을 공동대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 -(중앙정부)국토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균형발전위원회 (지자체)서울 은평구 등 44개 기초지자체 (그 밖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5개 공기업, 서울로 등 3개 연구기관,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등 8개 중간지원조직, 나눔과 함께 등 4개 시민단체 ㅇ 지역 순회 포럼의 첫 단추인 이번 포럼에는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권 68곳 기초지자체장을 비롯하여 관련 연구기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가에서'도시재생 지역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했다. □ 또한 <NAME> 국토교통부 차관보를 비롯하여 <NAME> 전라북도 도지사, <NAME> 전주시장 등이 참여에서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지역 주민, 지자체, 정부는 민간 소상공인,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도시재생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협치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도시재생 지역 협치 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ㅇ 또한,"지난해 선정된 전국 시범사업 68곳에 대한 활성화계획이 7월 내 수립되어 예산이 본격 투입될 예정임에 따라,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비를 조속히 확보해 줄 것"과 더불어"행정조직 내 다양한 부서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전담 기관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행정조직과 지역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 제2차 청년 도시재생 해커톤 행사>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행정자치부와 함께'제2차 청년 도시재생 해커톤 행사'를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군산 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한다. 1차 해커톤:'18.2.23. ∼ 24, 전주 캠퍼스디에서 개최 ㅇ 해커톤 프로그램은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창업가·활동가들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청년·대학생들이 함께 지역을 탐방하고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전략(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ㅇ 특히, 이번 해커톤 행사에서는 전북 전주 내 청년, 주민, 사회 공헌 기관 및 공공 금융기관과 타 지역의 청년, 지원기관 등이 참여에서 청년들의 사업화 아이디어, 창업사례,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운영사례 등을 발표하고 토론을 예정이다. *주민과 해당 분야 전문가가 5명씩 각 10명 내외로 멘토를 구성하여 집중 컨설팅 진행('18년 상반기 33팀 선정,'18.5.) ㅇ 이러한 행사를 통해 도시와 건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실현시켜 해당 지역에 기여를 수 있도록, 지역의 행정·금융기관·사회공헌기관·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원조직들이 제도적으로 돕고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해커톤 행사를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개최해 지역 단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도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행사를 통해서도간 협력적 협치 체계가 보다 활발히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분위기와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재생 소통·협력위한 ‘제1차 광역 협치포럼’ 개최_1 ### 내용: 도시재생 소통·협력위한'제1차 광역 협치포럼'개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전략 발굴을 위한 해커톤 행사도 연계 개최 -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가 소통하고 협력하는'도시재생 거버넌스'구축을 위해'제1차 도시재생 광역 협치포럼'이 7월 18일 오후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됐다. ㅇ 이번 포럼은 올해 3월 창립된'도시재생 협치포럼'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광역 순회 포럼으로 지역주민과 중간지원조직, 행정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으로 상호 교류를 강화하는'도시재생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 도시재생 협치포럼('18년 3월 창립)개요> □(목적)현장밀착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주체 간 협치 체계를 마련을 위해 구성·운영 - 지역 중심형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별로 협치포럼 개최 ㅇ(구성) <NAME> 나눔과미래 이사장,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 <NAME> 서울 성북구청장을 공동대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 -(중앙정부)국토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균형발전위원회 (지자체)서울 은평구 등 44개 기초지자체 (그 밖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5개 공기업, 서울로 등 3개 연구기관,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등 8개 중간지원조직, 나눔과 함께 등 4개 시민단체 ㅇ 지역 순회 포럼의 첫 단추인 이번 포럼에는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권 68곳 기초지자체장을 비롯하여 관련 연구기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가에서'도시재생 지역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했다. □ 또한 <NAME> 국토교통부 차관보를 비롯하여 <NAME> 전라북도 도지사, <NAME> 전주시장 등이 참여에서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지역 주민, 지자체, 정부는 민간 소상공인,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도시재생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협치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도시재생 지역 협치 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ㅇ 또한,"지난해 선정된 전국 시범사업 68곳에 대한 활성화계획이 7월 내 수립되어 예산이 본격 투입될 예정임에 따라,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비를 조속히 확보해 줄 것"과 더불어"행정조직 내 다양한 부서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전담 기관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행정조직과 지역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 제2차 청년 도시재생 해커톤 행사>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행정자치부와 함께'제2차 청년 도시재생 해커톤 행사'를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군산 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한다. 1차 해커톤:'18.2.23. ∼ 24, 전주 캠퍼스디에서 개최 ㅇ 해커톤 프로그램은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창업가·활동가들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청년·대학생들이 함께 지역을 탐방하고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전략(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ㅇ 특히, 이번 해커톤 행사에서는 전북 전주 내 청년, 주민, 사회 공헌 기관 및 공공 금융기관과 타 지역의 청년, 지원기관 등이 참여에서 청년들의 사업화 아이디어, 창업사례,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운영사례 등을 발표하고 토론을 예정이다. *주민과 해당 분야 전문가가 5명씩 각 10명 내외로 멘토를 구성하여 집중 컨설팅 진행('18년 상반기 33팀 선정,'18.5.) ㅇ 이러한 행사를 통해 도시와 건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실현시켜 해당 지역에 기여를 수 있도록, 지역의 행정·금융기관·사회공헌기관·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원조직들이 제도적으로 돕고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해커톤 행사를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개최해 지역 단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도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행사를 통해서도간 협력적 협치 체계가 보다 활발히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분위기와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d6e607cd-7f7f-46ad-a650-bb81f15fa004	source15/231026/156171124_0.txt	제6기 식의약 영리더(중·고등생)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124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6기 식의약 영리더(중·고등생)시상식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 의약품 제품과 안전한 사용을 온·오프라인에서 홍보 활동한'제6기 식의약 영리더'참가자 총 중등부 3개팀과 고등부 9개팀을 베스트 활동팀으로 선정하고 12월 5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중등부에서는'당 바로 보고 건강하게 먹기'를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마스코트 ․ 웹툰 제작 등으로 알기 쉽게 홍보한 브니엘예술중학교(부산 연제로 소재)'알리바바!!!'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상 ․ 장려상 각1팀이 각 선정되었다. ○ 고등부는'갈증이 심할 때는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셔요!','물 적게 먹기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요!'를 메시지로 블로그 운영 ․ 홍보송 제작 ․ 거리 캠페인 참여를 실시하고 영리더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교내 소논문 작성 활동을 수행한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서울 강남구 소재)의'단비'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상 3팀, 최우수는 5팀이 각각 선정되었다. □ 식의약 영리더는 중 ․ 고등학생이 식의약 안전에 대해 내용을 스스로 조사해 가정, 학교 등 주변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캠페인, 블로그, SNS 등)알리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다. - 제6기 식의약 영리더는 올해 7월 전국 중·고교생 77개팀(중학생 16팀, 초등학생 61팀 총 281명)을 권역별로 모집 ․ 위촉하였으며,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난 3개월 간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영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식의약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앞으로 똑똑한 소비자로 성장할 때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로 식의약 영은 활동은 식약처 커뮤니티'영리더카페(. naver. com/mfdsyoungleade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기 식의약 영리더(중·고등생) 시상식 개최_1 ### 내용: 제6기 식의약 영리더(중·고등생)시상식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 의약품 제품과 안전한 사용을 온·오프라인에서 홍보 활동한'제6기 식의약 영리더'참가자 총 중등부 3개팀과 고등부 9개팀을 베스트 활동팀으로 선정하고 12월 5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중등부에서는'당 바로 보고 건강하게 먹기'를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마스코트 ․ 웹툰 제작 등으로 알기 쉽게 홍보한 브니엘예술중학교(부산 연제로 소재)'알리바바!!!'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상 ․ 장려상 각1팀이 각 선정되었다. ○ 고등부는'갈증이 심할 때는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셔요!','물 적게 먹기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요!'를 메시지로 블로그 운영 ․ 홍보송 제작 ․ 거리 캠페인 참여를 실시하고 영리더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교내 소논문 작성 활동을 수행한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서울 강남구 소재)의'단비'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상 3팀, 최우수는 5팀이 각각 선정되었다. □ 식의약 영리더는 중 ․ 고등학생이 식의약 안전에 대해 내용을 스스로 조사해 가정, 학교 등 주변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캠페인, 블로그, SNS 등)알리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다. - 제6기 식의약 영리더는 올해 7월 전국 중·고교생 77개팀(중학생 16팀, 초등학생 61팀 총 281명)을 권역별로 모집 ․ 위촉하였으며,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난 3개월 간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영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식의약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앞으로 똑똑한 소비자로 성장할 때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로 식의약 영은 활동은 식약처 커뮤니티'영리더카페(. naver. com/mfdsyoungleader)'에서 확인 가능하다.
c6804872-3677-46b5-b4d4-4c4c94f770e5	source15/231026/156445851_0.txt	2021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 공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851&pageIndex=32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 모집 □ 기업 간 교류·협력문화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 등 공모 □ 개방형 혁신, 기술융합, 협업문화 확산 3개 주제로 4월 12일(월)부터 5월 7일(금)까지 방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기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와 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 등을 선정으로 포상하기 위해 4월 12일(월)부터 5월 7일(금)까지'중소기업 융합 촉진'에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유공자 신청개요> □ 일 간:2021.4.12.(월)9:00 ~ 5.7.(금)18:00 □ 조 수 처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분 야:개방형 혁신, 기술융합, 협업문화 확산 □ 규 품:훈·포장, 대통령 포상과 국무총리 표창 등 50여점 포상 분야는 개방형 혁신, 기술융합, 협업문화 촉진 등 세 분야로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서 요건확인과 포상심사 순을 절차를 거쳐 중기부에 추천하고,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으로 포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동종·이업종 교류·협력 촉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기업 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저변 조성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협회 창조적 기술융합을 통한 신기술 ‧ 신제품 ‧ 신사업 창출로 국가융합기술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협업 전략 사업 발굴 및 선도 사업을 추진하여 융합산업 기반조성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기관 및 단체 임직원, 중소기업 종사자 등 중소기업 간 애로 ‧ 분쟁 해결 및 협업제도 관련 정책 ‧ 학술연구 등을 통해 협업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훈·포장, 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상장 등 총 50점 내외로,'2021년 중소기업융합대전(11월 개최 예정)'개막식에서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2021년 정부포상 훈격과 규모는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을 예정 2020년 포상 규모(50점):훈·포장4점, 부총리 표창 7점, 국무총리 표창 9점, 중기부장관 표창 30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접수 방식이 변동될 수 있음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포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자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도 누리집(www.mss.go.kr/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누리집(www. k - sca.or.kr/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접수:(우편번호 34111) <ADDRESS> , 대전세종지방중소 벤처기업청 3층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신청 기간은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 공모_1 ### 내용: 2021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 모집 □ 기업 간 교류·협력문화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 등 공모 □ 개방형 혁신, 기술융합, 협업문화 확산 3개 주제로 4월 12일(월)부터 5월 7일(금)까지 방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기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와 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 등을 선정으로 포상하기 위해 4월 12일(월)부터 5월 7일(금)까지'중소기업 융합 촉진'에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유공자 신청개요> □ 일 간:2021.4.12.(월)9:00 ~ 5.7.(금)18:00 □ 조 수 처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분 야:개방형 혁신, 기술융합, 협업문화 확산 □ 규 품:훈·포장, 대통령 포상과 국무총리 표창 등 50여점 포상 분야는 개방형 혁신, 기술융합, 협업문화 촉진 등 세 분야로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서 요건확인과 포상심사 순을 절차를 거쳐 중기부에 추천하고,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으로 포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동종·이업종 교류·협력 촉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기업 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저변 조성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협회 창조적 기술융합을 통한 신기술 ‧ 신제품 ‧ 신사업 창출로 국가융합기술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협업 전략 사업 발굴 및 선도 사업을 추진하여 융합산업 기반조성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기관 및 단체 임직원, 중소기업 종사자 등 중소기업 간 애로 ‧ 분쟁 해결 및 협업제도 관련 정책 ‧ 학술연구 등을 통해 협업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훈·포장, 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상장 등 총 50점 내외로,'2021년 중소기업융합대전(11월 개최 예정)'개막식에서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2021년 정부포상 훈격과 규모는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을 예정 2020년 포상 규모(50점):훈·포장4점, 부총리 표창 7점, 국무총리 표창 9점, 중기부장관 표창 30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접수 방식이 변동될 수 있음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포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자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도 누리집(www.mss.go.kr/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누리집(www. k - sca.or.kr/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접수:(우편번호 34111) <ADDRESS> , 대전세종지방중소 벤처기업청 3층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신청 기간은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6f4bb0a9-2231-4ffb-bce8-dd2e4ed277d7	source15/231026/156441178_0.txt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178&pageIndex=33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주택분 공시가격(안)열람 공동주택 92.1%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1주택 재산세 부과 대상) 현실화율은 70.2%로'20년 대비 1.2 p로 제고 【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주요내용 】 ◈'21년 공시대상 단독형 수는 1,420.5만호로,'20년 대비 2.7 ％ 증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19 ％ 증가 중위가격은 1.6억 원, 공시가격 6억 원(시세 9억 원 이하는의 비중 92.1%,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2 ~ 13억 원대 수준)초과는 3.7% 【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인하(구간별 0.05%포인트로 6억 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 완화, 피부양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 50%할인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16(화)부터'21년 1월 1일 기준 주택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5(월)까지 소유자와 실수요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규모는 ` 20년(1,383만호)보다 2.7%증가한 1,420.5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하여 조사·산정되었다. <지역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도:만호)참조 □작년말 개정된 ｢ 지방세법 ｣ 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의 92.1 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단독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20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 ㅇ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한한 건강보험료 부과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21년 공시가격(안)은 ｢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법률 ｣ 에 따라 수립('20.11)된'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20년말 공동에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 ~ 10년에 걸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90%수준으로 달성 【 주택별 공시가격 산정방식 】 '21년 공시가격 ='20년말 시세('20년 현실화율 +) △현실화율 제고(평균 연 3%p, 상한 연 6%P로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에서 =(90%- 전년도 현실화율)/잔여 도달기간(5 ~ 7년) (시세 9억 원대 미만 주택)=(70 ％ - 전년도 현실화율)/('23년까지 잔여년수) 현실화 제고기간('21 ~'23년)이후는 9억 원 이상 주택과 동일 방식으로 결정 2.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시가격 분포)공동주택 기준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의 92.1%인 1,308.8만호, 서울은 70.6%로 182.5만호가 해당한다.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5만호, 서울특별시에서 16.0%인 41.3만호이다. <공시가격 구간별 개별적 분포 현황(단위:만호)> ㅇ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6억 원이며, 지역별로는 부산 4.23억 원, 서울 3.80억 원인 등으로,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06년 이래 최초로 수위자리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단위 ; 백만 원)> □(변동률)`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 동월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 퍼센트 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주택별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ㅇ 지역별로는 서울 19.91%와 부산 19.67%, 대구 70.68%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감률(단위:원)> □(현실화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20년 69.0%보다 1.2%p 제고되어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동일한 수준이다. 3.보유세 영향 □작년'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수립('20.11.3)에서 발표한'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은'20.12월 ｢ 지방세법 ｣ 개정에 반영되어,'21년도 재산세 과세에 적용된다. <1주택자가 받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재산세 특례 세율표> (공시 6억 원 초과 ‧ 다주택자 ‧ 법인) (공시 1억, 시가 1.4억) 6.0만 원 + 0.6억 초과분의 0.15 ％ 3.0만 원 + 0.6억 초과분의 0.1 ％ 19.5만 원 + 1.5억 초과분의 0.25% 12.0만 원 + 1.5억 초과분의 0.2 ％ 57.0만 원 + 3.0억 초과분의 0.4 ％ 42.0만 원 + 3.0억 초과분의 0.35% (공시 6억, 과세 8.5억)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70% ㅇ이에 반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 ~ 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따른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 ~ 10%)보다 높아 전년 대비 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가격대별 재산세 변동 추정 예시 표준은:만 원)> 대전 유성구 ○○아파트(44㎡) 경기 동두천시 ○○아파트(59㎡) 대구 북구 ○○아파트(84㎡) 31,300(15.1%증을 인천 서구 ○○아파트(95㎡) 56,000(33.3%↑) 서울 송파구 ○○아파트(84㎡) 59,200(19.1 ↑) 가격대별 전년 변동률 수준의 공시가격 변동 주택 사례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하여담 상한제와 분할납부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ㅇ세부담 상한제는 금년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연간 납부액의 절반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제도로, -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내는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 6억 원인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 원인 초과는 30%이내로 제한된다. ㅇ또한, 일시적으로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제도를 도입하여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최대 2개월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동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ㅇ 한편, 올해에 변경되는 세액 공제 확대 대상에서 요건에 해당되는 1주택자는 감면혜택도 커진다. - 만 60세 초과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 ~ 40%까지 공제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 ~ 50%의 공제를 인정받게 되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비율도 80%로 확대된다. 고령자 공제 - 60 ~ 65세 20%, 65 ~ 70세 30%, 70세 이상 40장기보유자 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15년 이상 50% - 또한,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세대는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도 있게 되어, 공시가격 9억 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때 있게 된다. - 1주택자의 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 이내로 제한된다. ㅇ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적용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 ％ 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분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1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된다. 4.건강보험료 영향 및 부담 경감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시기는 11월부터 부담완화 방안이 적용된다. ㅇ'21.11월부터 이번 공시가격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지역건강보험 대상자는 경우 현재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천 원의 월 보험료가 증가할 수도 있으나, 실제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 재산보유 현황, 세대 구성 등 요인에 따라 변동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보험료 산정시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현행 과세표준액이 적용되어 반영비율이 축소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공동주택의 경우 60%) - 재산 금액 구간별로 부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재산점수 기준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는 이전 금액 유지 ㅇ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현행:재산 규모에 따른 500만 원 ~ 1,200만 원)를 500만 원 추가 확대하여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 이렇게 되면, 현재 지역가입 대상자는 89%인 약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총액이 평균 약 2천 원/월 인하될 수 있다. (세대 당 보험료)당초111,293원→ 공시가격 변동후 112,994원→ 공제 추가로 111,071원 (보험료 변동 세대)동결 165.1만 → 127.1만세대/인하 2.7만 → 237.3만세대 (다만, 실제 적용은 세대의 재산 보유현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건강보험피부양자의 경우 재산 과세표준이 5.4억 원(공시가격으로는 9억 원인이나 시세로는 약 13억 원)을 넘는 경우에 건강으로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피부양 자격에서 배제는 경우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신규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 제외요건)재산 과표금액 기준 5.4억(공시가격 9억)이상 9억(공시가격 15억)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가구 또는 과표 9억 초과 시제외 ㅇ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약 0.1%수준(1.8만명)으로 예상되며, 주로 고령층인 여건을 고려하여'22.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부담을 50%만 부과(평균 11.9만 원, 잠정치)한다. (피부양자 연령대)0 ~ 19세 37.1%, 20대 14.0%, 30 ~ 60세 20.2%및 60세 이상 28.7%(65세이상 22.6%/70세 미만 16.8%)('20.12기준) □'22.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공시가격에 따른 재산 변동영향이 축소된다. ㅇ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가 주택 규모 상관없이 5천만 원 일괄 공제로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따라만 받는 재산에 따른 보험료 영향이 낮아지게 되며, ㅇ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신규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보험료 감면도 제도화를 확대를 예정이다. 5.복지수급에 대한 영향 □'21년 공시가격은'21년의 복지수급에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복지수급자 파악을 위한'22년 대상자 확인조사(4 ~ 6월)부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복지수급 대상인 사회취약계층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부동산이 중·저가로 공시가격 변동이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나, ㅇ복지수급에 문제가 있도록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한 각 제도별 수급기준을 보완하고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회보장급여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재산가치를 반영할 때 재산공제를 활용으로 공시가격의 영향을 배제가 있으며,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대도시 69백만 원인과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35백만 원)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ㅇ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시 3년간 연장지원하고 있다. ㅇ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수급여건을 반영하여 내년 수급자 선정기준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기준 조정 때 공시가격 변동영향을 반영을 예정이다. -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가 수급한 기초연금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이 받는 장애인연금은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지급받는 대상자가 70%로 유지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5(월)까지 소유자 등 이의를 제출받아 검토 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29(목)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ㅇ공시가격(안)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3.16(화)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3.16(화)부터 4.5(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 의견이 없는 경우 4.5(월)까지 의견서를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누리집에서 작성으로 제출하거나, 시 군 구청(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의견 양식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에서 내려 받거나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공시가격 민원 상담실: <PHONE> (국번 없음) ㅇ 4.29(목)공시가격을 결정 ․ 공시할 경우는 산정근거가 되는 공동주택의 사진과 가격참고자료를 포함하는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할 예정으로,'20년에 세종시에서 시범 실시는 것을 금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다. ㅇ결정·공시 이후에는 4.29(목)부터 5.28(금)까지 한 차례씩 이의신청 기간을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_1 ### 내용: 2021년 주택분 공시가격(안)열람 공동주택 92.1%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1주택 재산세 부과 대상) 현실화율은 70.2%로'20년 대비 1.2 p로 제고 【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주요내용 】 ◈'21년 공시대상 단독형 수는 1,420.5만호로,'20년 대비 2.7 ％ 증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19 ％ 증가 중위가격은 1.6억 원, 공시가격 6억 원(시세 9억 원 이하는의 비중 92.1%,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2 ~ 13억 원대 수준)초과는 3.7% 【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인하(구간별 0.05%포인트로 6억 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 완화, 피부양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 50%할인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16(화)부터'21년 1월 1일 기준 주택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5(월)까지 소유자와 실수요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규모는 ` 20년(1,383만호)보다 2.7%증가한 1,420.5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하여 조사·산정되었다. <지역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도:만호)참조 □작년말 개정된 ｢ 지방세법 ｣ 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의 92.1 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단독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20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 ㅇ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한한 건강보험료 부과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21년 공시가격(안)은 ｢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법률 ｣ 에 따라 수립('20.11)된'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20년말 공동에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 ~ 10년에 걸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90%수준으로 달성 【 주택별 공시가격 산정방식 】 '21년 공시가격 ='20년말 시세('20년 현실화율 +) △현실화율 제고(평균 연 3%p, 상한 연 6%P로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에서 =(90%- 전년도 현실화율)/잔여 도달기간(5 ~ 7년) (시세 9억 원대 미만 주택)=(70 ％ - 전년도 현실화율)/('23년까지 잔여년수) 현실화 제고기간('21 ~'23년)이후는 9억 원 이상 주택과 동일 방식으로 결정 2.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시가격 분포)공동주택 기준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의 92.1%인 1,308.8만호, 서울은 70.6%로 182.5만호가 해당한다.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5만호, 서울특별시에서 16.0%인 41.3만호이다. <공시가격 구간별 개별적 분포 현황(단위:만호)> ㅇ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6억 원이며, 지역별로는 부산 4.23억 원, 서울 3.80억 원인 등으로,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06년 이래 최초로 수위자리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단위 ; 백만 원)> □(변동률)`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 동월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 퍼센트 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주택별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ㅇ 지역별로는 서울 19.91%와 부산 19.67%, 대구 70.68%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감률(단위:원)> □(현실화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20년 69.0%보다 1.2%p 제고되어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동일한 수준이다. 3.보유세 영향 □작년'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수립('20.11.3)에서 발표한'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은'20.12월 ｢ 지방세법 ｣ 개정에 반영되어,'21년도 재산세 과세에 적용된다. <1주택자가 받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재산세 특례 세율표> (공시 6억 원 초과 ‧ 다주택자 ‧ 법인) (공시 1억, 시가 1.4억) 6.0만 원 + 0.6억 초과분의 0.15 ％ 3.0만 원 + 0.6억 초과분의 0.1 ％ 19.5만 원 + 1.5억 초과분의 0.25% 12.0만 원 + 1.5억 초과분의 0.2 ％ 57.0만 원 + 3.0억 초과분의 0.4 ％ 42.0만 원 + 3.0억 초과분의 0.35% (공시 6억, 과세 8.5억)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70% ㅇ이에 반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 ~ 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따른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 ~ 10%)보다 높아 전년 대비 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가격대별 재산세 변동 추정 예시 표준은:만 원)> 대전 유성구 ○○아파트(44㎡) 경기 동두천시 ○○아파트(59㎡) 대구 북구 ○○아파트(84㎡) 31,300(15.1%증을 인천 서구 ○○아파트(95㎡) 56,000(33.3%↑) 서울 송파구 ○○아파트(84㎡) 59,200(19.1 ↑) 가격대별 전년 변동률 수준의 공시가격 변동 주택 사례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하여담 상한제와 분할납부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ㅇ세부담 상한제는 금년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연간 납부액의 절반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제도로, -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내는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 6억 원인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 원인 초과는 30%이내로 제한된다. ㅇ또한, 일시적으로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제도를 도입하여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최대 2개월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동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ㅇ 한편, 올해에 변경되는 세액 공제 확대 대상에서 요건에 해당되는 1주택자는 감면혜택도 커진다. - 만 60세 초과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 ~ 40%까지 공제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 ~ 50%의 공제를 인정받게 되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비율도 80%로 확대된다. 고령자 공제 - 60 ~ 65세 20%, 65 ~ 70세 30%, 70세 이상 40장기보유자 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15년 이상 50% - 또한,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세대는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도 있게 되어, 공시가격 9억 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때 있게 된다. - 1주택자의 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 이내로 제한된다. ㅇ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적용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 ％ 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분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1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된다. 4.건강보험료 영향 및 부담 경감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시기는 11월부터 부담완화 방안이 적용된다. ㅇ'21.11월부터 이번 공시가격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지역건강보험 대상자는 경우 현재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천 원의 월 보험료가 증가할 수도 있으나, 실제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 재산보유 현황, 세대 구성 등 요인에 따라 변동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보험료 산정시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현행 과세표준액이 적용되어 반영비율이 축소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공동주택의 경우 60%) - 재산 금액 구간별로 부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재산점수 기준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는 이전 금액 유지 ㅇ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현행:재산 규모에 따른 500만 원 ~ 1,200만 원)를 500만 원 추가 확대하여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 이렇게 되면, 현재 지역가입 대상자는 89%인 약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총액이 평균 약 2천 원/월 인하될 수 있다. (세대 당 보험료)당초111,293원→ 공시가격 변동후 112,994원→ 공제 추가로 111,071원 (보험료 변동 세대)동결 165.1만 → 127.1만세대/인하 2.7만 → 237.3만세대 (다만, 실제 적용은 세대의 재산 보유현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건강보험피부양자의 경우 재산 과세표준이 5.4억 원(공시가격으로는 9억 원인이나 시세로는 약 13억 원)을 넘는 경우에 건강으로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피부양 자격에서 배제는 경우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신규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 제외요건)재산 과표금액 기준 5.4억(공시가격 9억)이상 9억(공시가격 15억)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가구 또는 과표 9억 초과 시제외 ㅇ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약 0.1%수준(1.8만명)으로 예상되며, 주로 고령층인 여건을 고려하여'22.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부담을 50%만 부과(평균 11.9만 원, 잠정치)한다. (피부양자 연령대)0 ~ 19세 37.1%, 20대 14.0%, 30 ~ 60세 20.2%및 60세 이상 28.7%(65세이상 22.6%/70세 미만 16.8%)('20.12기준) □'22.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공시가격에 따른 재산 변동영향이 축소된다. ㅇ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가 주택 규모 상관없이 5천만 원 일괄 공제로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따라만 받는 재산에 따른 보험료 영향이 낮아지게 되며, ㅇ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신규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보험료 감면도 제도화를 확대를 예정이다. 5.복지수급에 대한 영향 □'21년 공시가격은'21년의 복지수급에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복지수급자 파악을 위한'22년 대상자 확인조사(4 ~ 6월)부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복지수급 대상인 사회취약계층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부동산이 중·저가로 공시가격 변동이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나, ㅇ복지수급에 문제가 있도록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한 각 제도별 수급기준을 보완하고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회보장급여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재산가치를 반영할 때 재산공제를 활용으로 공시가격의 영향을 배제가 있으며,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대도시 69백만 원인과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35백만 원)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ㅇ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시 3년간 연장지원하고 있다. ㅇ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수급여건을 반영하여 내년 수급자 선정기준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기준 조정 때 공시가격 변동영향을 반영을 예정이다. -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가 수급한 기초연금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이 받는 장애인연금은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지급받는 대상자가 70%로 유지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5(월)까지 소유자 등 이의를 제출받아 검토 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29(목)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ㅇ공시가격(안)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3.16(화)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3.16(화)부터 4.5(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 의견이 없는 경우 4.5(월)까지 의견서를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누리집에서 작성으로 제출하거나, 시 군 구청(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의견 양식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에서 내려 받거나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공시가격 민원 상담실: <PHONE> (국번 없음) ㅇ 4.29(목)공시가격을 결정 ․ 공시할 경우는 산정근거가 되는 공동주택의 사진과 가격참고자료를 포함하는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할 예정으로,'20년에 세종시에서 시범 실시는 것을 금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다. ㅇ결정·공시 이후에는 4.29(목)부터 5.28(금)까지 한 차례씩 이의신청 기간을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9ffe7f52-dec5-4ace-816b-823adbdca88b	source15/231026/156313988_0.txt	<NAME> 장관과 즉문즉답(卽問卽答) “함께 그리는 농촌청년의 미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988	CC BY	7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함께 여는 농촌청년의 미래" - 순천 청춘창고에서 국민참여 농정 토크콘서트 개최 - 《개 요 내 용〉 ◈ 국민참여 농정 토크콘서트 일시 ․ 장소:` 19.1.22(화), 15:30 ~ 17:30, 순천시'청춘창고' 참석자:청년농부(40), 농업은 청년(20), 순천대생·도시민(40)등 100여명 연사(강연) <NAME> 농식품부 장관, <NAME> 농촌컨설턴트, <NAME> 피아골식품 회장과 <NAME> 장흥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 <NAME> 방송인, <NAME> 아나운서(사회) 목 차: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가는 농촌지역의 청년 인큐베이팅 공간에서 농촌청년들 및 농촌커뮤니티 대표들과 함께 농촌정착 정착을 위한 아이디어를<NAME>고, 현실적 당면문제 해결방안을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농촌정착 희망 아이디어와 현실적 당면문제를 해결해온 경험담을 들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 농촌 청년세대와 함께 직접 공감 ․ 소통하는'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농촌청년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주제로 1월 22일(화)15시 30분에 순천의 새로운 문화공간이자 창업공간인'청춘창고'에서 진행한다. <NAME> (아나운서)의 강연으로 방송인 <NAME> 와'뻔 ~ 한 청년과 펀(fun)한 농촌!'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즐거운 농촌 생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현장 토크<NAME>으로 만난다. 행복한 농촌살이를 위한 노력하는 청년들을 연사로 초청해, 농촌생활의 어려운 점, 고민을 함께 나누고 현명하게 극복한 사례와 앞으로의 비전을 교감하며, 청년이 잘 사는 우리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 다큐멘터리 영화'파밍보이즈'의 <NAME> 대표는'즐거운 촌라이프를 위한 팜프라'를, 대한민국 최연소 이장으로 소문난 <NAME> 대표는'젊은 세대와 행복한 농촌 살이'를, 장흥공동육아협동조합 신나는 놀이터 어린이집 <NAME> 대표는'농촌의 공동육아 교육 커뮤니티의 역할'을, 농식품부에서는'따뜻한 농정, 젊은 정부가 만든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아울러, 청년농업인들의 자립을 위한 지역적 모임인 청년농업인연합회, 농촌청년불패 등 청년단체와는 창농정책 및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관해 논의하고, 순천대학생, 지역주민도 참여해 실제로 농촌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개진해, 청년들의 행복한 농촌살이를 위해 우리 지역과 정부가 해야 한다는 역할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농식품부 <NAME> 장관은"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농촌에 가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의 계기를 갖게하고, 또한'나'혼자가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모임이 서로 도움으로써 자연스럽게 동화할 수 잇는 소통 매개체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농촌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토크콘서트(안) □(목적)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는 농촌 지역의 청년 인큐베이팅 공간에서 청년 청년들·농촌커뮤니티 대표들과 함께 농업·농촌의 소통채널을 알아보고,'농촌 정착 성공을 위한 아이디어, 지역의 당면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공유 - 정책적 지원방향 토론 □ 일시·장소:'19.1.22.(화), 15:30.순천 청춘창고 전남 <ADDRESS> /버려진 양곡창고를 개조해 청년의 문화를 창조에서 소비하고<NAME>는 청년 문화의 중심지이며, 상상을 실현시키는 창업 공간 □ 강연자 및 참석자 ㅇ(강연)농식품부 지원으로 <NAME> (농촌 컨설턴트), <NAME> (피아골식품 대표), <NAME> (방송인), <NAME> (장흥공동육아협동조합)- 사회( <NAME> 전 아나운서) ㅇ 참석은은 청년농업인연합회 전라지부(지부장 <NAME> )20명, 농촌청년불패(회장 <NAME> )27명, 청년희망뿌리단((주)하나린협동조합 <NAME> )2명, 팜프라( <NAME> )1에 피아골식품( <NAME> )3명, 장흥공동육아협동조합( <NAME> )3명, 순천대 생명산업과학대학생 30명, 지역자 10명 등 100여 명 청년농업인연합회(청년농업인들의 자립을 위한 자발적 모임), 청년불패(농식품부 지원 사업), 청년희망뿌리단(행안부 지원 단체화 15:30 ~ 15:35('5) - 행사 개요 및 강연자 소개 15:35 ~ 15:45('10) '즐거운 촌 만들기 팜프라' -(키워드)자금, 주거, 교육 15:45 ~ 15:55('10) '젊은 농부들 행복한 농촌 살이' -(키워드)의료, 문화와 공동체 15:55 ~ 16:10('15) ' <NAME> 의 뻔 ~ 한 농촌? 펀(fun)한 농촌!' -(키워드)농업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농촌 16:10 ~ 16:15('5) - 장흥공동육아협동조합 소개 및 운영 16:15 ~ 16:30(` 15) '따뜻한 농정, 젊은 농촌을 만든다' -(키워드)정책 소개와 종합 정리 토론 및 질의응답 지역밴드' <NAME> ' □ 강연자 프로필 및 토크콘서트 구성 ㅇ팜프라(청년들을 위한 농촌 인프라 구축), 코부기(농촌 이동주택사업)대표 ㅇ파밍보이즈 여행/11개국 유럽우핑(Woofing)경험 우핑 - 농장에서 일을 배우며 농부가 가진 철학과 가치, 농업기술을 익히는 일 □(강연)즐거운 농촌 라이프 팜프라(자금, 주거, 농지) ㅇ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 - 식, 주, 학으로 촌라이프를 즐긴다 ㅇ 땅 없는 설움, 농사일 시작한지 1년 만에 쫓겨난 초보 임대 농장이 ㅇ 무작정 세계농촌여행(인프라가 풍부한 뉴질랜드와 연봉이 보장되는 벨기에) ㅇ 2년간의 세계농촌여행, 땅 없는 청년들을 위해 팜프라(농업 + 인프라)를 만들다 ㅇ전남 구례군 토지면 토지로 이장 (전국 최연소 청년 이장) ㅇ 장래희망:교육시설 건립, 청년 인재 발굴 □(강연)젊은 이장의 행복한 농촌 살이(의료, 복지, 문화화 ㅇ 어린 시절의 약속(IMF 위기 속에 파괴한 마을의 평화, 이를 되돌리고 싶었던 마을의 아이들) “ 약속을 지켰다 - 꽃다운 나이 23살의 귀농이 한심해요?, 6차산업 이야기 ㅇ 청년 이장으로 마을 주민들의 애로 사항(의료, 문화 등), 나는 이렇게 해결 한다 ㅇ 나에게 농촌은 꿈을 실현할 공간(청년 맞춤형 교육기관 건립) ㅇ 출신은 충남 홍성 *2018년 MBC 방송연예대상 ㅇ 청년 관련 행사, 인터뷰 다수 진행 ○(Talk) <NAME> 의 뻔 ~ 한 청춘과 펀(fun)한 농촌!(문화, 도농공감) ㅇ 내 인생에 8할은 고향 홍성에서 시작됐다(꿈을 키웠던 고향) ㅇ 문화 공간 확대로 청년들이 모여드는 농촌, 서울과 농촌의 연결 □ 농촌이 들썩들썩! 내가 말하는 청년들이 즐거운 농촌 살리기 ㅇ 장흥 공동육아 협동조합 대표 □(Talk)커뮤니티 구성 및 역할(지역 사회화 ㅇ 협동조합 소개, 농촌에서 산다는 것, 좋은 점과 불편한 점(해결방안) ㅇ(강연)따뜻한 농정, 젊은 농촌을 만든다(정책 소개) ㅇ 청년들에게 기회가 되는 공간, 농촌(농촌에서 청년의 필요성) ㅇ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농촌을 소개(청년 유입 정책) ㅇ 청년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할 다양한 공간 구성(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주거공간, 보육·육아공간, 문화·여가 공간) ㅇ 비전 제시(신직종 일자리, 농촌 자원을 활용, 로컬푸드, 사회적 농업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과 즉문즉답(卽問卽答) “함께 그리는 농촌청년의 미래”_1 ### 내용: "함께 여는 농촌청년의 미래" - 순천 청춘창고에서 국민참여 농정 토크콘서트 개최 - 《개 요 내 용〉 ◈ 국민참여 농정 토크콘서트 일시 ․ 장소:` 19.1.22(화), 15:30 ~ 17:30, 순천시'청춘창고' 참석자:청년농부(40), 농업은 청년(20), 순천대생·도시민(40)등 100여명 연사(강연) <NAME> 농식품부 장관, <NAME> 농촌컨설턴트, <NAME> 피아골식품 회장과 <NAME> 장흥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 <NAME> 방송인, <NAME> 아나운서(사회) 목 차: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가는 농촌지역의 청년 인큐베이팅 공간에서 농촌청년들 및 농촌커뮤니티 대표들과 함께 농촌정착 정착을 위한 아이디어를<NAME>고, 현실적 당면문제 해결방안을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농촌정착 희망 아이디어와 현실적 당면문제를 해결해온 경험담을 들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 농촌 청년세대와 함께 직접 공감 ․ 소통하는'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농촌청년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주제로 1월 22일(화)15시 30분에 순천의 새로운 문화공간이자 창업공간인'청춘창고'에서 진행한다. <NAME> (아나운서)의 강연으로 방송인 <NAME> 와'뻔 ~ 한 청년과 펀(fun)한 농촌!'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즐거운 농촌 생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현장 토크<NAME>으로 만난다. 행복한 농촌살이를 위한 노력하는 청년들을 연사로 초청해, 농촌생활의 어려운 점, 고민을 함께 나누고 현명하게 극복한 사례와 앞으로의 비전을 교감하며, 청년이 잘 사는 우리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 다큐멘터리 영화'파밍보이즈'의 <NAME> 대표는'즐거운 촌라이프를 위한 팜프라'를, 대한민국 최연소 이장으로 소문난 <NAME> 대표는'젊은 세대와 행복한 농촌 살이'를, 장흥공동육아협동조합 신나는 놀이터 어린이집 <NAME> 대표는'농촌의 공동육아 교육 커뮤니티의 역할'을, 농식품부에서는'따뜻한 농정, 젊은 정부가 만든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아울러, 청년농업인들의 자립을 위한 지역적 모임인 청년농업인연합회, 농촌청년불패 등 청년단체와는 창농정책 및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관해 논의하고, 순천대학생, 지역주민도 참여해 실제로 농촌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개진해, 청년들의 행복한 농촌살이를 위해 우리 지역과 정부가 해야 한다는 역할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농식품부 <NAME> 장관은"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농촌에 가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의 계기를 갖게하고, 또한'나'혼자가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모임이 서로 도움으로써 자연스럽게 동화할 수 잇는 소통 매개체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농촌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토크콘서트(안) □(목적)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는 농촌 지역의 청년 인큐베이팅 공간에서 청년 청년들·농촌커뮤니티 대표들과 함께 농업·농촌의 소통채널을 알아보고,'농촌 정착 성공을 위한 아이디어, 지역의 당면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공유 - 정책적 지원방향 토론 □ 일시·장소:'19.1.22.(화), 15:30.순천 청춘창고 전남 <ADDRESS> /버려진 양곡창고를 개조해 청년의 문화를 창조에서 소비하고<NAME>는 청년 문화의 중심지이며, 상상을 실현시키는 창업 공간 □ 강연자 및 참석자 ㅇ(강연)농식품부 지원으로 <NAME> (농촌 컨설턴트), <NAME> (피아골식품 대표), <NAME> (방송인), <NAME> (장흥공동육아협동조합)- 사회( <NAME> 전 아나운서) ㅇ 참석은은 청년농업인연합회 전라지부(지부장 <NAME> )20명, 농촌청년불패(회장 <NAME> )27명, 청년희망뿌리단((주)하나린협동조합 <NAME> )2명, 팜프라( <NAME> )1에 피아골식품( <NAME> )3명, 장흥공동육아협동조합( <NAME> )3명, 순천대 생명산업과학대학생 30명, 지역자 10명 등 100여 명 청년농업인연합회(청년농업인들의 자립을 위한 자발적 모임), 청년불패(농식품부 지원 사업), 청년희망뿌리단(행안부 지원 단체화 15:30 ~ 15:35('5) - 행사 개요 및 강연자 소개 15:35 ~ 15:45('10) '즐거운 촌 만들기 팜프라' -(키워드)자금, 주거, 교육 15:45 ~ 15:55('10) '젊은 농부들 행복한 농촌 살이' -(키워드)의료, 문화와 공동체 15:55 ~ 16:10('15) ' <NAME> 의 뻔 ~ 한 농촌? 펀(fun)한 농촌!' -(키워드)농업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농촌 16:10 ~ 16:15('5) - 장흥공동육아협동조합 소개 및 운영 16:15 ~ 16:30(` 15) '따뜻한 농정, 젊은 농촌을 만든다' -(키워드)정책 소개와 종합 정리 토론 및 질의응답 지역밴드' <NAME> ' □ 강연자 프로필 및 토크콘서트 구성 ㅇ팜프라(청년들을 위한 농촌 인프라 구축), 코부기(농촌 이동주택사업)대표 ㅇ파밍보이즈 여행/11개국 유럽우핑(Woofing)경험 우핑 - 농장에서 일을 배우며 농부가 가진 철학과 가치, 농업기술을 익히는 일 □(강연)즐거운 농촌 라이프 팜프라(자금, 주거, 농지) ㅇ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 - 식, 주, 학으로 촌라이프를 즐긴다 ㅇ 땅 없는 설움, 농사일 시작한지 1년 만에 쫓겨난 초보 임대 농장이 ㅇ 무작정 세계농촌여행(인프라가 풍부한 뉴질랜드와 연봉이 보장되는 벨기에) ㅇ 2년간의 세계농촌여행, 땅 없는 청년들을 위해 팜프라(농업 + 인프라)를 만들다 ㅇ전남 구례군 토지면 토지로 이장 (전국 최연소 청년 이장) ㅇ 장래희망:교육시설 건립, 청년 인재 발굴 □(강연)젊은 이장의 행복한 농촌 살이(의료, 복지, 문화화 ㅇ 어린 시절의 약속(IMF 위기 속에 파괴한 마을의 평화, 이를 되돌리고 싶었던 마을의 아이들) “ 약속을 지켰다 - 꽃다운 나이 23살의 귀농이 한심해요?, 6차산업 이야기 ㅇ 청년 이장으로 마을 주민들의 애로 사항(의료, 문화 등), 나는 이렇게 해결 한다 ㅇ 나에게 농촌은 꿈을 실현할 공간(청년 맞춤형 교육기관 건립) ㅇ 출신은 충남 홍성 *2018년 MBC 방송연예대상 ㅇ 청년 관련 행사, 인터뷰 다수 진행 ○(Talk) <NAME> 의 뻔 ~ 한 청춘과 펀(fun)한 농촌!(문화, 도농공감) ㅇ 내 인생에 8할은 고향 홍성에서 시작됐다(꿈을 키웠던 고향) ㅇ 문화 공간 확대로 청년들이 모여드는 농촌, 서울과 농촌의 연결 □ 농촌이 들썩들썩! 내가 말하는 청년들이 즐거운 농촌 살리기 ㅇ 장흥 공동육아 협동조합 대표 □(Talk)커뮤니티 구성 및 역할(지역 사회화 ㅇ 협동조합 소개, 농촌에서 산다는 것, 좋은 점과 불편한 점(해결방안) ㅇ(강연)따뜻한 농정, 젊은 농촌을 만든다(정책 소개) ㅇ 청년들에게 기회가 되는 공간, 농촌(농촌에서 청년의 필요성) ㅇ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농촌을 소개(청년 유입 정책) ㅇ 청년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할 다양한 공간 구성(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주거공간, 보육·육아공간, 문화·여가 공간) ㅇ 비전 제시(신직종 일자리, 농촌 자원을 활용, 로컬푸드, 사회적 농업 등)
5b9c1530-4ae0-40e2-9101-39030e0a3945	source15/231026/156193653_0.txt	(개방교류과) 4월 개방형직위 공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653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장, 문체부 장애인체육과장 등 9개 직위 채용 - 인사혁신처, 4월 개방형직위 선발공고,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형 직위 1개 포함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 ‧ 과장 등에 임용하는 개방형직위채용이 4월에도 계속된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경찰 감사관,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등 모두 9개 직위에 대한'4월 공무원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3일 공고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경찰청 감찰관과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장 등 고위공무원단(국장급)인사 3개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산업통상자원부 정보관리담당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 등 일반형 6개 직위이다. ○공고 대상 중 문체부 장애인체육과장은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인 출신을 임용하게 된다. 개방형 직위: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에 공개모집을 거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 *경력개방형 직위:공개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일부 분야에 대해 민간출신을 임용하는 직위 <4월 신규 개방형 ・ 경력개방형 직위 주요업무> 감사관:자체감사 등으로 공직기강의 확립에 대한 사항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주OECD 대표부 대사: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사회분야 위원회 및 부설기구 관련 활동, 국내 정책수립 등을 위한 논의 동향 국내전파 및 동북지방통계청장:국가통계 생산을 위한 통계조사 및 조사대상처 발굴과 지역정책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개선 등 국제협력통상담당관:국토 ‧ 교통 부문 국제협력업무, 외국계 및 외자유치의 총괄 및 조정 담당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비행정보구역내 관할공역의 항공교통관제, 국가공역의 항공과 관리 ‧ 운영,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구축 및 관리 ‧ 운영 등 장애인체육과장 -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장애인 체육환경의 구축 및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등 정보관리담당관: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시행, 정보자원의 표준화·수집·품질관리·유통·공동 이용과 정보화사업 총괄 등 정보화통계담당관:식품 ‧ 의약품 등의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 및 평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과 운영, 관련분야 통계 업무 총괄 등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화학사고 ‧ 테러 시 주민건강 및 환경영향조사 기법 ‧ 지침 개발, 대응기관 및 화학물질 전문가가 교육·훈련 등 ※ 음영 처리된 자리는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형 직위 □4월 개방형 공모직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와 외교부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인사혁신국장은"4월 공모직위에도 사회에서 쌓은 경험과 혁신적 노하우, 전문성 등을 공직에 활용하여 국가발전, 민간적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길 희망한 많은 전문 인재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4월 중 부처별 개방형 선발 직위 모집대상이'민간인'인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만 선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4월 개방형직위 공고_1 ### 내용: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장, 문체부 장애인체육과장 등 9개 직위 채용 - 인사혁신처, 4월 개방형직위 선발공고,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형 직위 1개 포함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 ‧ 과장 등에 임용하는 개방형직위채용이 4월에도 계속된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경찰 감사관,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등 모두 9개 직위에 대한'4월 공무원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3일 공고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경찰청 감찰관과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장 등 고위공무원단(국장급)인사 3개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산업통상자원부 정보관리담당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 등 일반형 6개 직위이다. ○공고 대상 중 문체부 장애인체육과장은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인 출신을 임용하게 된다. 개방형 직위: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에 공개모집을 거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 *경력개방형 직위:공개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일부 분야에 대해 민간출신을 임용하는 직위 <4월 신규 개방형 ・ 경력개방형 직위 주요업무> 감사관:자체감사 등으로 공직기강의 확립에 대한 사항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주OECD 대표부 대사: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사회분야 위원회 및 부설기구 관련 활동, 국내 정책수립 등을 위한 논의 동향 국내전파 및 동북지방통계청장:국가통계 생산을 위한 통계조사 및 조사대상처 발굴과 지역정책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개선 등 국제협력통상담당관:국토 ‧ 교통 부문 국제협력업무, 외국계 및 외자유치의 총괄 및 조정 담당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비행정보구역내 관할공역의 항공교통관제, 국가공역의 항공과 관리 ‧ 운영,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구축 및 관리 ‧ 운영 등 장애인체육과장 -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장애인 체육환경의 구축 및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등 정보관리담당관: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시행, 정보자원의 표준화·수집·품질관리·유통·공동 이용과 정보화사업 총괄 등 정보화통계담당관:식품 ‧ 의약품 등의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 및 평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과 운영, 관련분야 통계 업무 총괄 등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화학사고 ‧ 테러 시 주민건강 및 환경영향조사 기법 ‧ 지침 개발, 대응기관 및 화학물질 전문가가 교육·훈련 등 ※ 음영 처리된 자리는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형 직위 □4월 개방형 공모직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와 외교부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인사혁신국장은"4월 공모직위에도 사회에서 쌓은 경험과 혁신적 노하우, 전문성 등을 공직에 활용하여 국가발전, 민간적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길 희망한 많은 전문 인재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4월 중 부처별 개방형 선발 직위 모집대상이'민간인'인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만 선발
f14693f8-6788-4ac6-8f0f-2bf652f55078	source15/231026/156295752_0.txt	배출권거래제 1기, 배출권 부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752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배출권거래제 1기, 배출권 부족 우려 안정적으로 운영 ◇ 제1차 계획기간('15 ~'17)동안 할당대상업체 배출량은 16억 6,943만 톤으로 당초 할당량(16억 8,558만 톤)대비 0.96%여유 ◇ 배출권 거래규모는 연평균 2배 이상 증가, 총 8,515만 톤(1조 7,120억 원어에 거래 □ 환경부(장관 <NAME> )는 올해 8월, 할당대상업체(이하 업체)의 2017년도 배출권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탄소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15 ~'17년)이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 제1차 계획기간 중 정부가 업체에 사전 및 추가 할당한 배출권의 양은 모두 16억 8,558만 톤이며, 같은 기간 기업에서 배출한 양은 16억 6,943만 톤으로, 전체 할당이 여유분은 1,616만 톤(0.96%)인 것으로 집계됐다. ○ 2017년도 배출 제출대상인 592개 업체 중 402개는 할당이 여유가 있었으며, 190개 업체는 상대한 배출권이 부족했다. ○ 배출권이 부족한 190개 업체 대부분은 배출권 매수, 유상으로 등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여 제출을 완료했다. 당초 제1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마련을 2014년 당시에,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할당 할당량이 크게 부족하여 3년간 최대 28조 5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비판과 불만이 비등했다. ○ 그러나 지난 제1차 계획기간에 제도를 시행한 결과,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이 우려와 달리 과소하지 않았으며, 업체의 자체 감축노력이 더해지면서 배출권의 부족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배출권의 거래규모 역시 위축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는 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 제1차 계획기간 중 장내 및 시장에서 총 8,515만 톤이 거래되었으며, 누적 거래금액은 1조 7,120억 원에 달했다. ○ 배출권의 톤당 시장 거래가격은 2015년 1만 2,028원에서 2016년 1만 ~ 2017년 2만 1,131원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며, 3년간 평균가격은 2만 374원으로 집계됐다. ○ 한편, 배출권 제출시점을 전후로 배출권 가격이 일시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두 차례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매수와 이월 제한조치를 통해서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 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그 실적을 인정하고 거래 또는 제출을 허용하는 외부사업 또한 증가하면서, 81개 사업에서 총 2,247만 톤의 감축실적이 인증을 받았다. ○ 외부사업의 내용은 아산화질소(N2O)저감, 대체적 활용, 육불화황(SF6)저감,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주를 이루었다. □ 한편, 제2차 계획기간('18 ~'20)으로 배출권을 이월한 업체는 454개이며, 이월 양은 3,701만 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월물량에는 배출권 여유분과 함께, 시장안정화 예비분 매수량, 자발적 전환 상쇄배출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환경부는 이러한 정량적인 결과 이외에도, 실질적 감축효과, 감축투자 유인, 생산비용 영향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해 추가 분석을 통해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시장과 업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연착륙하고 왔다고 본다"라면서,"제2차 계획기간에도 업체, 시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 운영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배출권거래제 1기, 배출권 부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_1 ### 내용: 배출권거래제 1기, 배출권 부족 우려 안정적으로 운영 ◇ 제1차 계획기간('15 ~'17)동안 할당대상업체 배출량은 16억 6,943만 톤으로 당초 할당량(16억 8,558만 톤)대비 0.96%여유 ◇ 배출권 거래규모는 연평균 2배 이상 증가, 총 8,515만 톤(1조 7,120억 원어에 거래 □ 환경부(장관 <NAME> )는 올해 8월, 할당대상업체(이하 업체)의 2017년도 배출권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탄소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15 ~'17년)이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 제1차 계획기간 중 정부가 업체에 사전 및 추가 할당한 배출권의 양은 모두 16억 8,558만 톤이며, 같은 기간 기업에서 배출한 양은 16억 6,943만 톤으로, 전체 할당이 여유분은 1,616만 톤(0.96%)인 것으로 집계됐다. ○ 2017년도 배출 제출대상인 592개 업체 중 402개는 할당이 여유가 있었으며, 190개 업체는 상대한 배출권이 부족했다. ○ 배출권이 부족한 190개 업체 대부분은 배출권 매수, 유상으로 등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여 제출을 완료했다. 당초 제1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마련을 2014년 당시에,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할당 할당량이 크게 부족하여 3년간 최대 28조 5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비판과 불만이 비등했다. ○ 그러나 지난 제1차 계획기간에 제도를 시행한 결과,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이 우려와 달리 과소하지 않았으며, 업체의 자체 감축노력이 더해지면서 배출권의 부족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배출권의 거래규모 역시 위축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는 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 제1차 계획기간 중 장내 및 시장에서 총 8,515만 톤이 거래되었으며, 누적 거래금액은 1조 7,120억 원에 달했다. ○ 배출권의 톤당 시장 거래가격은 2015년 1만 2,028원에서 2016년 1만 ~ 2017년 2만 1,131원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며, 3년간 평균가격은 2만 374원으로 집계됐다. ○ 한편, 배출권 제출시점을 전후로 배출권 가격이 일시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두 차례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매수와 이월 제한조치를 통해서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 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그 실적을 인정하고 거래 또는 제출을 허용하는 외부사업 또한 증가하면서, 81개 사업에서 총 2,247만 톤의 감축실적이 인증을 받았다. ○ 외부사업의 내용은 아산화질소(N2O)저감, 대체적 활용, 육불화황(SF6)저감,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주를 이루었다. □ 한편, 제2차 계획기간('18 ~'20)으로 배출권을 이월한 업체는 454개이며, 이월 양은 3,701만 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월물량에는 배출권 여유분과 함께, 시장안정화 예비분 매수량, 자발적 전환 상쇄배출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환경부는 이러한 정량적인 결과 이외에도, 실질적 감축효과, 감축투자 유인, 생산비용 영향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해 추가 분석을 통해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시장과 업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연착륙하고 왔다고 본다"라면서,"제2차 계획기간에도 업체, 시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 운영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aab3bea-918b-494b-9730-17523dc13d29	source15/231026/156144907_0.txt	美 샌프란시스코 6ㆍ25참전유공자 호국영웅기장 수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907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샌프란시스코 6ㆍ25참전유공자 호국영웅기장 - 8.1.(월)오후 5시(현지시각)국가보훈처 <NAME> 본부에서 수여 - 국내 생존 6 ․ 25참전용사 17만 9천여명 수여 - 올해 시카고(1월)를 시작으로 국외거주 6 ․ 25참전용사 4천여명에게 수여 예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ㆍ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치하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8월 1일(월)저녁 5시(현지시각)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6ㆍ25참전유공자에게"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참전 국가유공자 호국영웅기장 수여식」은 8월 1일(월)오후 5시 부터 샌프란시스코 크라운프라자 회의실에서 참전유공자, 재외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후 거행되며, 유재정 북가주 6ㆍ25참전국가유공자회장 등에게 <NAME> 국가보훈처 장관이 수여한다. ○ 수여식은 <NAME>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장의 환영사를 필두로 국가보훈처 차장 축사, 호국영웅기장 수여, 6ㆍ25참전유공자 대표 답사 등으로 진행된다. ○ 기념식은 후에는 6 ․ 25참전유공자,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샌프란시스코 협회장 및 참전유공자와 재외동포 100여 명이 만찬을 하면서 6 ․ 25 전쟁 전투를 회상하고 조국에 대한 사랑과 애국심에 대해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눌 예정이다. □ 호국영웅기장은 2013년「6ㆍ25전쟁 정전협정 60주년 및 UN 참전의 날」계기로,"6 ․ 25참전유공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입니다"라는 구호 아래 국민에게 6ㆍ25전쟁의 의미를 상기하고, 6ㆍ25참전유공자에 관한 정부차원의 존경과 관심을 표명하기 위한 국내 생존 참전용사 17만 9천명에게 전수는 바 있다. □ 금년부터는 1월 시카고 지역 호국영웅기장 수여식을 계기로 국외거주 6ㆍ25참전유공자 4,407명에게도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하여 재외동포사회에서 6 ․ 25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분위기를 마련을 예정이다. ※ 2017부터 수여 예상인원 *기타:참전유공자 5명 이하 거주 국가(18개국) □ 참고로 기장은 훈장이나 포장과는 다른 특정한 사건과 업적, 날 등을 기리어 수여하는 기념장으로 호국영웅기장은 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에 한 해 수여하였으며, 63년 만인 2013년에 6ㆍ25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을 기념하여 수여한 수 있다. 호국영웅기장 수여 배경 및 16년 수여 의미 ●'13년「6ㆍ25전쟁 정전협정 60주년 및 유엔 참전의 날」계기로 국내 생존 참전용사 전원에게 기념장을 수여함으로써 정부차원의 예우는 관심 표명 □'기장'개념과'16년 호국영웅기장 수여 배경 ○'기장'은 훈장이나 포장과는 달리 특정한 일이나 업적, 특정한 날 등을 기념해 수여하는 기념장 ○ 호국기장은 휴전 중이던 1950년 10월에 두 차례 수여하였으며,'13년 정전협정 60주년을 기념하여 정부에서는 6 ․ 25참전유공자 생전의 첫 감사 기회로써 호국영웅기장 수여 결정 ○'16년에는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 추진한'13년 7월 최초 발굴등록 참전 유공자 및 국외거주 6ㆍ25참전유공자에 대한 호국영웅기장 수여를 통해 6ㆍ25참전유공자의 영예와 자긍심 고취 및『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한 국민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전파와 국민통합의 기반 마련 □ 호국영웅기장 디자인 및 케이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美 샌프란시스코 6ㆍ25참전유공자 호국영웅기장 수여_1 ### 내용: 샌프란시스코 6ㆍ25참전유공자 호국영웅기장 - 8.1.(월)오후 5시(현지시각)국가보훈처 <NAME> 본부에서 수여 - 국내 생존 6 ․ 25참전용사 17만 9천여명 수여 - 올해 시카고(1월)를 시작으로 국외거주 6 ․ 25참전용사 4천여명에게 수여 예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ㆍ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치하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8월 1일(월)저녁 5시(현지시각)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6ㆍ25참전유공자에게"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참전 국가유공자 호국영웅기장 수여식」은 8월 1일(월)오후 5시 부터 샌프란시스코 크라운프라자 회의실에서 참전유공자, 재외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후 거행되며, 유재정 북가주 6ㆍ25참전국가유공자회장 등에게 <NAME> 국가보훈처 장관이 수여한다. ○ 수여식은 <NAME>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장의 환영사를 필두로 국가보훈처 차장 축사, 호국영웅기장 수여, 6ㆍ25참전유공자 대표 답사 등으로 진행된다. ○ 기념식은 후에는 6 ․ 25참전유공자,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샌프란시스코 협회장 및 참전유공자와 재외동포 100여 명이 만찬을 하면서 6 ․ 25 전쟁 전투를 회상하고 조국에 대한 사랑과 애국심에 대해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눌 예정이다. □ 호국영웅기장은 2013년「6ㆍ25전쟁 정전협정 60주년 및 UN 참전의 날」계기로,"6 ․ 25참전유공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입니다"라는 구호 아래 국민에게 6ㆍ25전쟁의 의미를 상기하고, 6ㆍ25참전유공자에 관한 정부차원의 존경과 관심을 표명하기 위한 국내 생존 참전용사 17만 9천명에게 전수는 바 있다. □ 금년부터는 1월 시카고 지역 호국영웅기장 수여식을 계기로 국외거주 6ㆍ25참전유공자 4,407명에게도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하여 재외동포사회에서 6 ․ 25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분위기를 마련을 예정이다. ※ 2017부터 수여 예상인원 *기타:참전유공자 5명 이하 거주 국가(18개국) □ 참고로 기장은 훈장이나 포장과는 다른 특정한 사건과 업적, 날 등을 기리어 수여하는 기념장으로 호국영웅기장은 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에 한 해 수여하였으며, 63년 만인 2013년에 6ㆍ25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을 기념하여 수여한 수 있다. 호국영웅기장 수여 배경 및 16년 수여 의미 ●'13년「6ㆍ25전쟁 정전협정 60주년 및 유엔 참전의 날」계기로 국내 생존 참전용사 전원에게 기념장을 수여함으로써 정부차원의 예우는 관심 표명 □'기장'개념과'16년 호국영웅기장 수여 배경 ○'기장'은 훈장이나 포장과는 달리 특정한 일이나 업적, 특정한 날 등을 기념해 수여하는 기념장 ○ 호국기장은 휴전 중이던 1950년 10월에 두 차례 수여하였으며,'13년 정전협정 60주년을 기념하여 정부에서는 6 ․ 25참전유공자 생전의 첫 감사 기회로써 호국영웅기장 수여 결정 ○'16년에는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 추진한'13년 7월 최초 발굴등록 참전 유공자 및 국외거주 6ㆍ25참전유공자에 대한 호국영웅기장 수여를 통해 6ㆍ25참전유공자의 영예와 자긍심 고취 및『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한 국민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전파와 국민통합의 기반 마련 □ 호국영웅기장 디자인 및 케이스
dcb89cfb-c132-4c28-8059-216bf7fd4d90	source15/231026/156511946_0.txt	남북 접경지 산림병해충 연구의 새로운 도약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946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남북 비무장지 산림병해충 연구의 새로운 도약 - 국립산림과학원, 남북 접경지 산림병해충 연구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성에서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14일(화), 강원도 철원에 남북산림협력센터 개소에 따른 비무장지 산림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접경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림병해충의 종합적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남북 국경의 산림병해충 연구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원광대학교 <NAME> 교수가'남북 경계성 산림해충 조사·활용방안'▲ 전북대학교 <NAME> 교수가'한반도 주요 산림 병해 특성과 발생 전망'▲ 서울대학교 <NAME> 교수가'기후변화에 따른 남북 산림병해충 공동 대응 방안'▲ 국립산림과학원 <NAME> 연구사가'위성영상 이용한 접경지 산림병해충 피해 분석기법'을 발표하였다. □ 남이는 북은 휴전선이라는 인위적·물리적 경계선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지만 한반도의 산림생태계는 하나로 이어져 발생에 병해충 발생 시, 남과 북 전역으로 쉽게 퍼지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산림병해충으로부터 한반도의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의 지속적이고 세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한반도 정세변화를 고려한 남북 산림협력 의제 발굴·이행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연구과에서는 남북 접경지 주요 천공성 해충 발생 조사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 <NAME> 부장은"남북 접경지의 산림병해충 연구 및 조사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미개척 영역이 많다"라며"이번 남북산림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전략적인 연구 계획과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남북 간 접경지 산림병해충 연구 전문가 세미나」추진계획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개소에 따른 접경지 산림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접경지 산림병해충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메시지:「남북산림협력센터의 역할 + 철원 접경지 산림병해충 종합 관리 일시:2022.6.14(화)14::00 장소: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2층 회의실( <ADDRESS> ) 주관:국립산림과학원 참석:약 30여명 ((산림청)남북산림협력단, 산림병해충방제과,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관계기관)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산림과학회, 한국임업진흥원, 철원군 산림조합, 한스자이델재단 연구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북 접경지 산림병해충 연구의 새로운 도약_1 ### 내용: 남북 비무장지 산림병해충 연구의 새로운 도약 - 국립산림과학원, 남북 접경지 산림병해충 연구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성에서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14일(화), 강원도 철원에 남북산림협력센터 개소에 따른 비무장지 산림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접경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림병해충의 종합적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남북 국경의 산림병해충 연구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원광대학교 <NAME> 교수가'남북 경계성 산림해충 조사·활용방안'▲ 전북대학교 <NAME> 교수가'한반도 주요 산림 병해 특성과 발생 전망'▲ 서울대학교 <NAME> 교수가'기후변화에 따른 남북 산림병해충 공동 대응 방안'▲ 국립산림과학원 <NAME> 연구사가'위성영상 이용한 접경지 산림병해충 피해 분석기법'을 발표하였다. □ 남이는 북은 휴전선이라는 인위적·물리적 경계선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지만 한반도의 산림생태계는 하나로 이어져 발생에 병해충 발생 시, 남과 북 전역으로 쉽게 퍼지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산림병해충으로부터 한반도의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의 지속적이고 세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한반도 정세변화를 고려한 남북 산림협력 의제 발굴·이행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연구과에서는 남북 접경지 주요 천공성 해충 발생 조사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 <NAME> 부장은"남북 접경지의 산림병해충 연구 및 조사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미개척 영역이 많다"라며"이번 남북산림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전략적인 연구 계획과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남북 간 접경지 산림병해충 연구 전문가 세미나」추진계획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개소에 따른 접경지 산림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접경지 산림병해충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메시지:「남북산림협력센터의 역할 + 철원 접경지 산림병해충 종합 관리 일시:2022.6.14(화)14::00 장소: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2층 회의실( <ADDRESS> ) 주관:국립산림과학원 참석:약 30여명 ((산림청)남북산림협력단, 산림병해충방제과,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관계기관)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산림과학회, 한국임업진흥원, 철원군 산림조합, 한스자이델재단 연구도 등
7b7f28ab-f9b7-41a4-8b7b-99bb1357f458	source15/231026/156051101_1.txt	문화재를 앗아가는 불길의 위협, 실전같은 훈련으로 예방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101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5.18. ~ 22.)'의 일부로로 문화재 재난대응체제 확립을 위한「2015'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올해 훈련은'"태릉과 강릉(사적 제201호)에서 산불과 문화재 붕괴 사고 발생'이라는 가상 재난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체계적인 문화재 재난대응을 위해 ▲ 1일차(18일)문화재청 지휘부 능력과 ▲ 2일차(19일)문화재 현장(태릉)모의 재난대응 종합훈련 및 3일차(20일)지진대비 훈련, 소방체험 훈련 등을 진행한다. 첫째 날인 18일에는'재난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태릉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초기대응을 위해'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체계적 재난 대처에 나선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되면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화재확산 진압과 수습 ․ 복구 등 실전역량을 배양을 위하여 산림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휘부 기능훈련이 실시된다. 셋째 날에는 가상 재난시나리오에 따른 문화재 현장대응 종합훈련이 태릉에서 펼쳐진다. 육군 항공본부, 서울소방재난본부 노원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현장훈련 에서는 소방차, 방재 헬기 등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산불과 문화재 화재 대응 모의훈련과 관람객 대피 등 국민 참여 중심형 훈련을 시행한다. 아울러 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 소화전 사용과 심폐소생술 등의 소방교육도 마련된다. 셋째 날에는 민방위훈련과 연계하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진대피훈련이 진행된다. 또한, 대전서부소방서와 한국응급처치교육센터의 협조를 통해 응급처치법, 소화기 이용법 관련 소방체험훈련도 병행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훈련기간에는 안전한국훈련이 열릴 때까지 훈련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시 메시지 점검훈련 등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문화재 상황에 맞는 가상 재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지휘부 기능훈련과 현장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함으로써,'문화재 산불재난 및 화재대응매뉴얼'에 따른 단계적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문화재 사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책임 있는 위기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를 앗아가는 불길의 위협, 실전같은 훈련으로 예방한다!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5.18. ~ 22.)'의 일부로로 문화재 재난대응체제 확립을 위한「2015'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올해 훈련은'"태릉과 강릉(사적 제201호)에서 산불과 문화재 붕괴 사고 발생'이라는 가상 재난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체계적인 문화재 재난대응을 위해 ▲ 1일차(18일)문화재청 지휘부 능력과 ▲ 2일차(19일)문화재 현장(태릉)모의 재난대응 종합훈련 및 3일차(20일)지진대비 훈련, 소방체험 훈련 등을 진행한다. 첫째 날인 18일에는'재난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태릉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초기대응을 위해'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체계적 재난 대처에 나선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되면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화재확산 진압과 수습 ․ 복구 등 실전역량을 배양을 위하여 산림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휘부 기능훈련이 실시된다. 셋째 날에는 가상 재난시나리오에 따른 문화재 현장대응 종합훈련이 태릉에서 펼쳐진다. 육군 항공본부, 서울소방재난본부 노원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현장훈련 에서는 소방차, 방재 헬기 등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산불과 문화재 화재 대응 모의훈련과 관람객 대피 등 국민 참여 중심형 훈련을 시행한다. 아울러 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 소화전 사용과 심폐소생술 등의 소방교육도 마련된다. 셋째 날에는 민방위훈련과 연계하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진대피훈련이 진행된다. 또한, 대전서부소방서와 한국응급처치교육센터의 협조를 통해 응급처치법, 소화기 이용법 관련 소방체험훈련도 병행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훈련기간에는 안전한국훈련이 열릴 때까지 훈련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시 메시지 점검훈련 등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문화재 상황에 맞는 가상 재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지휘부 기능훈련과 현장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함으로써,'문화재 산불재난 및 화재대응매뉴얼'에 따른 단계적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문화재 사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책임 있는 위기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5b7660d-584f-48a9-8bf5-acd9fedbf69d	source15/231026/156473051_0.txt	동해항 주변 지역 비산먼지 점차 줄여나간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051&pageIndex=26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동해항 인근 지역 비산먼지 점차 줄여나간다 - 해양수산부는 동해항 방진형 임항창고 준공 등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벌크화물(석회석, 시멘트 등)을 주로 처리하는 동해항 주변지역의 비산먼지 피해를 줄이고, 부산항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동해항 서부두 방진형 임항창고 신축공사'를 9월 30일(목)준공한다고 밝혔다. 1979년에 개설한 동해항은 국가기반산업의 원자재 공급항만으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공장 밀집지역과 가깝고 주로 석회석, 석탄 등의 벌크화물을 처리로 비산먼지 유발 등 대기오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부터 화물 야적장으로 운영 중인 동해항 서와 배후부지에 총사업비 102억 원을 투입하여 약 8천㎡ 면적에 방진형 임항창고 1동을 신축하였다. 이 창고는 벌크화물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1차적으로 차단하는 작용을 하므로, 화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이용자들이 다양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창고를 4개의 층으로 분리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화물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줄이기 위한 창고 내에 출입차량용 세륜시설도 새롭게 설치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동해항 인근의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동해항 내부에 완충녹지 조성, 세륜 ․ 살수시설 및 방진벽 확충과 하역장비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2013에 인근 송정동 마을의 미세먼지(PM - 10)농도가 2013년에 비해 반 가까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해항 사후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해당년도 6 ․ 9 ․ 12월 측정치 평균값) ('13)39./㎥:('17)32./㎥ →('18)31./㎥ →('19)27./㎥ →('20)21./㎥ <NAME><NAME> 항만개발과장은"앞으로도 동해항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동해항이 친환경 항만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삼척은 서부두 방진형 임항창고 사업개요 ㅇ(사업목적)동해안권 내(서부두)방진형 임항창고 신축으로 환경공해 저감 및 항만이미지 개선 ㅇ(규모)창고 1동(연면적 8,181㎡) ㅇ(사업기간)2020.4 2021.9/(총사업비)102억 원 ㅇ 위치도 및 조감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해항 주변 지역 비산먼지 점차 줄여나간다_1 ### 내용: 동해항 인근 지역 비산먼지 점차 줄여나간다 - 해양수산부는 동해항 방진형 임항창고 준공 등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벌크화물(석회석, 시멘트 등)을 주로 처리하는 동해항 주변지역의 비산먼지 피해를 줄이고, 부산항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동해항 서부두 방진형 임항창고 신축공사'를 9월 30일(목)준공한다고 밝혔다. 1979년에 개설한 동해항은 국가기반산업의 원자재 공급항만으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공장 밀집지역과 가깝고 주로 석회석, 석탄 등의 벌크화물을 처리로 비산먼지 유발 등 대기오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부터 화물 야적장으로 운영 중인 동해항 서와 배후부지에 총사업비 102억 원을 투입하여 약 8천㎡ 면적에 방진형 임항창고 1동을 신축하였다. 이 창고는 벌크화물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1차적으로 차단하는 작용을 하므로, 화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이용자들이 다양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창고를 4개의 층으로 분리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화물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줄이기 위한 창고 내에 출입차량용 세륜시설도 새롭게 설치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동해항 인근의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동해항 내부에 완충녹지 조성, 세륜 ․ 살수시설 및 방진벽 확충과 하역장비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2013에 인근 송정동 마을의 미세먼지(PM - 10)농도가 2013년에 비해 반 가까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해항 사후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해당년도 6 ․ 9 ․ 12월 측정치 평균값) ('13)39./㎥:('17)32./㎥ →('18)31./㎥ →('19)27./㎥ →('20)21./㎥ <NAME><NAME> 항만개발과장은"앞으로도 동해항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동해항이 친환경 항만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삼척은 서부두 방진형 임항창고 사업개요 ㅇ(사업목적)동해안권 내(서부두)방진형 임항창고 신축으로 환경공해 저감 및 항만이미지 개선 ㅇ(규모)창고 1동(연면적 8,181㎡) ㅇ(사업기간)2020.4 2021.9/(총사업비)102억 원 ㅇ 위치도 및 조감도
bc6d4473-a930-41fa-953f-a4d39b4d9208	source15/231026/156207992_0.txt	하천분야 드론기술, 맞춤형 일자리 조성에 앞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7992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6월 7일(수)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분야 드론기술, 맞춤형 일자리 조성에 앞장 □ 대학생 대상 드론을 이용으로 3차원 하천 모델링<NAME>대회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천분야 드론활용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장을 제공을 위해「드론을 활용한 3차원 하천 모델<NAME>대회」를 6월 7일부터 7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2회 하천측량 및 하상변동조사 드론<NAME>대회(4.20. ~)의 후속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대학교 및 대학원생에게 드론활용 하천측량분야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력을 성장시켜 하천분야 전문 인력 양성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 본 대회는 드론을 활용한 측량에 관심 많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대상으로 개인전 또는 5인 이하의 팀으로 참가할 경우 있으며, ㅇ 하천의 지형변화 모니터링, 하천관리 및 보전, 하천성 및 생태 보전 등의 내용으로 드론을 이용으로 하천을 촬영하고 이를 3차원 모델 결과물로 제출하는 걸로 진행된다. □ 대회는 6월 7일 공고를 하고, 아이디어 및 성과물을 접수받아 평가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여 입상자 또는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최우수상 1팀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및 장학금 250만 원, 우수상 1팀은 상금 150만 원, 장려상 2팀은 각 상금 50만 원을 시상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대학생들이 이번<NAME>대회를 통해 하천분야 드론활용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하천분야 드론과 활용에 많은 열정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향후 하천분야 신규비즈니스 창출과 청년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천분야 드론기술, 맞춤형 일자리 조성에 앞장_1 ### 내용: 2017년 6월 7일(수)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분야 드론기술, 맞춤형 일자리 조성에 앞장 □ 대학생 대상 드론을 이용으로 3차원 하천 모델링<NAME>대회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천분야 드론활용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장을 제공을 위해「드론을 활용한 3차원 하천 모델<NAME>대회」를 6월 7일부터 7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2회 하천측량 및 하상변동조사 드론<NAME>대회(4.20. ~)의 후속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대학교 및 대학원생에게 드론활용 하천측량분야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력을 성장시켜 하천분야 전문 인력 양성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 본 대회는 드론을 활용한 측량에 관심 많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대상으로 개인전 또는 5인 이하의 팀으로 참가할 경우 있으며, ㅇ 하천의 지형변화 모니터링, 하천관리 및 보전, 하천성 및 생태 보전 등의 내용으로 드론을 이용으로 하천을 촬영하고 이를 3차원 모델 결과물로 제출하는 걸로 진행된다. □ 대회는 6월 7일 공고를 하고, 아이디어 및 성과물을 접수받아 평가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여 입상자 또는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최우수상 1팀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및 장학금 250만 원, 우수상 1팀은 상금 150만 원, 장려상 2팀은 각 상금 50만 원을 시상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대학생들이 이번<NAME>대회를 통해 하천분야 드론활용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하천분야 드론과 활용에 많은 열정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향후 하천분야 신규비즈니스 창출과 청년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32adef42-0821-4886-a752-64b2a7c932b0	source15/231026/156112117_0.txt	성범죄자‘신상정보 등록제도’개선을 위한, 「성폭력처벌법」입법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117	CC BY	91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성범죄자'신상정보 등록제도'개선을 위한,「성폭력처벌법」입법 공청회 - 정부는<NAME>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2월 25일(목)15시 30분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판결이 종료는<NAME>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함으로써<NAME>죄자의<NAME>을 방지를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어 약 10년간 시행되어 왔으며 제도이나, - 2015년 7월 헌법재판소는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국가가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다는「성폭력처벌법」제4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와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에 개최되었습니다. 공청회는 <NAME> 한양대 변호사를 사회로, 법무부 보호법제과 <NAME> 사무관이'성폭력처벌법 개정시안'발표와 <NAME> 영남대 교수, <NAME> 전북대 박사와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NAME> 서울중앙지법 판사, <NAME>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에 이어, 관계기관·각계각층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부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NAME>죄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도입된 제도이다. 본 공청회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제도가<NAME>죄자의<NAME>위험성을 낮추는 합리적 제도로 거듭나<NAME>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다 이바지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NAME>죄에 등록제도 입법 연혁 및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 입법례를 심층 연구로 마련한 성폭력이 등록제도에 관한「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요지는, - 간음 ․ 추행행위가 없는 상태나 경미한<NAME>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NAME>죄 초범인 경우 등를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현재 등록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선고형이 낮은 가벼운 범죄자는 10년, 선고형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NAME>죄자는 30년으로<NAME>죄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하며, 벌금형 10년, 10년 이하 징역·금고형 20년,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30년 - 기소 후 일정기간 경과시<NAME>이 없을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개를 면제하는'클린레코드'등록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 등록기간 차등화 기준에 맞춰 신상과 진위 확인주기도 차등화하며, 적극적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법무부 안에 대하여 개정시안이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평가하면서, ① 신상정보 등록제외<NAME>죄 요건과 관련하여, 가장 경미한<NAME>죄는 등록대상이 <NAME> 않도록 등록제외 대상<NAME>죄를 보다 확대할 가능이 있고( <NAME> 법무와 김지선 선임연구위원, <NAME> 판사), - 등록제외 해당<NAME>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초범이 아니더라도 등록에서 면제로 한다( <NAME> 교수, <NAME> 교수)는 의견을 밝혔고, ○ 등록기간 차등화와 관련하여, - 등록기간의 상한선을 30년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연한 접근이 요구되고( <NAME> 교수, <NAME> 교수), - 선고형을 기준으로 할 때 성폭력과 다른 범죄가 경합되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등록대상<NAME>죄와 다른<NAME>죄로 <NAME> 는 등의 <NAME>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지선 선임연구위원, <NAME> 판사, 김형훈 검사)는 의견을 냈으며, ·선거사범의 경우 다른 범죄의 경합범 관계에 있더라도 분리선고하도록 규정(제18조 제3항) 및 등록면제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도록 최소 등록기간 요건을 전체 등록기간의 1/2로 완화하여야 한다는( <NAME> 교수, <NAME> 변호사와 <NAME> 선임연구위원)의견 등을 제시하고, - 등록정보 진위 확인주기 차등화와 관련하여, - 고위험<NAME>죄자에 대한 확인주기로 규정한 3개월은 지나치게 짧아 행정적 낭비가 우려된다는( <NAME> 교수)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견을 수렴하여「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6월 말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입법공청회 자료집 2.<NAME>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개선안(설명자료) 3. 위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제도 Q & A '15.7. ｢ 성폭력처벌법 ｣ 상의 신상정보 관리조항(제45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6.12.31. 까지 잠정적용)이 선고됨에 따라 개선 필요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 제거는 물론 고위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내실화 및 신상정보 등록제도 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법률 개선 ‧ 정비 필요 ※ 신상정보 등록 집행방식 개선 위해 경찰청, 여성가족부와 T/F 운영('15.2. ~ 6.) ※ 등록자 등록제도 개편 관련 내부 T/F 운영('15.8. ~ 12.) 신상정보 등록대상<NAME>죄 제한 불법성이 비교적 경미한 간음 ‧ 추행행위가 포함한<NAME>죄로 벌금형이 선고되고<NAME>이 아닌 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 *현행법상 등록제외<NAME>죄에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에 더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추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외 사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행한 경우 위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록대상<NAME>죄의 초범인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확인 주기 차등화 불법성,<NAME>위험성에 따른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반영한 선고형을 적용으로 등록기간을 차등화하고, 선고형별로 등록기간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 현행 20년을 기준으로, 징역형 선고시 10년, 징역 10년 초과시 30년간 등록 공개 ‧ 고지명령 불이행 등 고위험<NAME>죄자에 대한 판결문 진위 등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벌금형 이상 대상자에 대하여는 연간 1회로 차등화하여 구체적 타당성 도모 최소 등록기간 경과 및<NAME>이 없을 것 등 3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으로 잔여기간 등록의무를 면제하는'클린레코드'제도 도입 ※ 대상자는 최소한 등록기간 경과 전 법무부에 등록면제 신청→ 법무부가 클린레코드 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 클린레코드(Clean Record)요건 등록대상<NAME>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하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 판결과 병과하여 선고된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명령, 약물과 등을 성공적으로<NAME> 경우 재판과 병과하여 선고된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과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위치추적전자장치, 성충동약물치료 등에 관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던 경우 선고유예자의 경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되면 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여, 선고유예자의 면소 간주 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한다는 대법원 판결(2014도3564)에 따른 해석 논란 해결 ※'15.12. 신상으로 등록대상자 중 선고유예자 665명(125명 면소 종료) 해외 출입국 시에 신고의무 부과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장시간 해외 체류하는 대상자의 실거주지 확인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소요을지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해외 체류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의무규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제도의 헌법합치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구체적 실효를 강화·고위험<NAME>죄자 관리 강화를 통해<NAME>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경미 범죄자와 및 의무 준수자에 대해 성공적인 사회재통합의 기회를 부여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신상정보 등록제도 Q & A 1)성범죄를 저질러도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나요 성범죄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4개 범죄에 해당하고, 원을 선고받았으며,<NAME>죄로 초범이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이상을 선고받았는데 수십 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나요 현행법은 모든 대상자에 대한 등록기간이 20년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등록기간이 10년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사형·무기징역·10년 초과 징역을 선고받은 중범죄자의 경우에는 30년간 등록대상이 됩니다. 3)강제추행죄로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벌금형 선고자의 법정 등록기간이 10년 중 초기 7년간<NAME>죄를 일으키지 않고 판결시 발부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잘<NAME> 경우 법무부에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NAME>이 없을 때 등 객관적 클린레코드 요건 충족여부만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면제 결정을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범죄자‘신상정보 등록제도’개선을 위한, 「성폭력처벌법」입법 공청회 개최_1 ### 내용: 성범죄자'신상정보 등록제도'개선을 위한,「성폭력처벌법」입법 공청회 - 정부는<NAME>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2월 25일(목)15시 30분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판결이 종료는<NAME>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함으로써<NAME>죄자의<NAME>을 방지를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어 약 10년간 시행되어 왔으며 제도이나, - 2015년 7월 헌법재판소는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국가가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다는「성폭력처벌법」제4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와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에 개최되었습니다. 공청회는 <NAME> 한양대 변호사를 사회로, 법무부 보호법제과 <NAME> 사무관이'성폭력처벌법 개정시안'발표와 <NAME> 영남대 교수, <NAME> 전북대 박사와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NAME> 서울중앙지법 판사, <NAME>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에 이어, 관계기관·각계각층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부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NAME>죄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도입된 제도이다. 본 공청회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제도가<NAME>죄자의<NAME>위험성을 낮추는 합리적 제도로 거듭나<NAME>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다 이바지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NAME>죄에 등록제도 입법 연혁 및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 입법례를 심층 연구로 마련한 성폭력이 등록제도에 관한「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요지는, - 간음 ․ 추행행위가 없는 상태나 경미한<NAME>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NAME>죄 초범인 경우 등를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현재 등록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선고형이 낮은 가벼운 범죄자는 10년, 선고형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NAME>죄자는 30년으로<NAME>죄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하며, 벌금형 10년, 10년 이하 징역·금고형 20년,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30년 - 기소 후 일정기간 경과시<NAME>이 없을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개를 면제하는'클린레코드'등록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 등록기간 차등화 기준에 맞춰 신상과 진위 확인주기도 차등화하며, 적극적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법무부 안에 대하여 개정시안이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평가하면서, ① 신상정보 등록제외<NAME>죄 요건과 관련하여, 가장 경미한<NAME>죄는 등록대상이 <NAME> 않도록 등록제외 대상<NAME>죄를 보다 확대할 가능이 있고( <NAME> 법무와 김지선 선임연구위원, <NAME> 판사), - 등록제외 해당<NAME>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초범이 아니더라도 등록에서 면제로 한다( <NAME> 교수, <NAME> 교수)는 의견을 밝혔고, ○ 등록기간 차등화와 관련하여, - 등록기간의 상한선을 30년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연한 접근이 요구되고( <NAME> 교수, <NAME> 교수), - 선고형을 기준으로 할 때 성폭력과 다른 범죄가 경합되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등록대상<NAME>죄와 다른<NAME>죄로 <NAME> 는 등의 <NAME>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지선 선임연구위원, <NAME> 판사, 김형훈 검사)는 의견을 냈으며, ·선거사범의 경우 다른 범죄의 경합범 관계에 있더라도 분리선고하도록 규정(제18조 제3항) 및 등록면제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도록 최소 등록기간 요건을 전체 등록기간의 1/2로 완화하여야 한다는( <NAME> 교수, <NAME> 변호사와 <NAME> 선임연구위원)의견 등을 제시하고, - 등록정보 진위 확인주기 차등화와 관련하여, - 고위험<NAME>죄자에 대한 확인주기로 규정한 3개월은 지나치게 짧아 행정적 낭비가 우려된다는( <NAME> 교수)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견을 수렴하여「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6월 말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입법공청회 자료집 2.<NAME>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개선안(설명자료) 3. 위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제도 Q & A '15.7. ｢ 성폭력처벌법 ｣ 상의 신상정보 관리조항(제45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6.12.31. 까지 잠정적용)이 선고됨에 따라 개선 필요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 제거는 물론 고위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내실화 및 신상정보 등록제도 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법률 개선 ‧ 정비 필요 ※ 신상정보 등록 집행방식 개선 위해 경찰청, 여성가족부와 T/F 운영('15.2. ~ 6.) ※ 등록자 등록제도 개편 관련 내부 T/F 운영('15.8. ~ 12.) 신상정보 등록대상<NAME>죄 제한 불법성이 비교적 경미한 간음 ‧ 추행행위가 포함한<NAME>죄로 벌금형이 선고되고<NAME>이 아닌 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 *현행법상 등록제외<NAME>죄에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에 더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추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외 사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행한 경우 위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록대상<NAME>죄의 초범인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확인 주기 차등화 불법성,<NAME>위험성에 따른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반영한 선고형을 적용으로 등록기간을 차등화하고, 선고형별로 등록기간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 현행 20년을 기준으로, 징역형 선고시 10년, 징역 10년 초과시 30년간 등록 공개 ‧ 고지명령 불이행 등 고위험<NAME>죄자에 대한 판결문 진위 등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벌금형 이상 대상자에 대하여는 연간 1회로 차등화하여 구체적 타당성 도모 최소 등록기간 경과 및<NAME>이 없을 것 등 3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으로 잔여기간 등록의무를 면제하는'클린레코드'제도 도입 ※ 대상자는 최소한 등록기간 경과 전 법무부에 등록면제 신청→ 법무부가 클린레코드 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 클린레코드(Clean Record)요건 등록대상<NAME>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하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 판결과 병과하여 선고된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명령, 약물과 등을 성공적으로<NAME> 경우 재판과 병과하여 선고된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과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위치추적전자장치, 성충동약물치료 등에 관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던 경우 선고유예자의 경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되면 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여, 선고유예자의 면소 간주 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한다는 대법원 판결(2014도3564)에 따른 해석 논란 해결 ※'15.12. 신상으로 등록대상자 중 선고유예자 665명(125명 면소 종료) 해외 출입국 시에 신고의무 부과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장시간 해외 체류하는 대상자의 실거주지 확인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소요을지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해외 체류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의무규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제도의 헌법합치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구체적 실효를 강화·고위험<NAME>죄자 관리 강화를 통해<NAME>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경미 범죄자와 및 의무 준수자에 대해 성공적인 사회재통합의 기회를 부여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신상정보 등록제도 Q & A 1)성범죄를 저질러도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나요 성범죄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4개 범죄에 해당하고, 원을 선고받았으며,<NAME>죄로 초범이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이상을 선고받았는데 수십 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나요 현행법은 모든 대상자에 대한 등록기간이 20년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등록기간이 10년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사형·무기징역·10년 초과 징역을 선고받은 중범죄자의 경우에는 30년간 등록대상이 됩니다. 3)강제추행죄로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벌금형 선고자의 법정 등록기간이 10년 중 초기 7년간<NAME>죄를 일으키지 않고 판결시 발부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잘<NAME> 경우 법무부에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NAME>이 없을 때 등 객관적 클린레코드 요건 충족여부만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면제 결정을 합니다.
d55784f5-fc4c-4136-b9f3-215d6add3947	source15/231026/156101898_0.txt	몽골ㆍ중국 신규노선 개설, 대만 노선 증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898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몽골·중국 신규노선 개설, 대만 노선 증편 :부산 - 울란바타르, 중국 4개 신규노선, 서울 - 타이페이 운수권 확보 - □ 우리나라에서 유럽과 중국으로 가는 신규노선이 개설되고, 대만 기존노선(서울 - 타이페이)도 증편될 전망으로 항공교통 이용자 선택의 폭과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 개최(12.24, 목)를 통해서 몽골(부산 - 울란바타르)등 5개 해외에 주14회와 서울 - 타이페이 주18회 증대운수권을 국적항공사에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ㅇ 몽골 신규노선 부산 - 울란바타르 주2회는 대한항공에 배분되었고, ·중국 신규노선(4개 주12회)의 경우, 서울 - 원저우(주3회)는 티웨이, 서울 - 구이양(주3회)은 대한항공, 청주 - 닝보(주3회)는 이스타항공, 부산 - 우시(주3회)는 제주항공에 배분되었다. ㅇ 대만의 서울 - 타이페이 증대운수권 주18회는 제주항공 주7회, 진에어 주7회, 이스타항공이 주4회를 각각 할당 받았다.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금번 국제항공운수권은 항공교통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분하였으며, '15년 항공회담 등을 통해 확보한 운수권 중 항공수요가 높은 중국, 대만, 동남아 노선을 수시배분하여, 국적 항공기에 조기 취항 및 항공교통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몽골ㆍ중국 신규노선 개설, 대만 노선 증편_1 ### 내용: 몽골·중국 신규노선 개설, 대만 노선 증편 :부산 - 울란바타르, 중국 4개 신규노선, 서울 - 타이페이 운수권 확보 - □ 우리나라에서 유럽과 중국으로 가는 신규노선이 개설되고, 대만 기존노선(서울 - 타이페이)도 증편될 전망으로 항공교통 이용자 선택의 폭과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 개최(12.24, 목)를 통해서 몽골(부산 - 울란바타르)등 5개 해외에 주14회와 서울 - 타이페이 주18회 증대운수권을 국적항공사에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ㅇ 몽골 신규노선 부산 - 울란바타르 주2회는 대한항공에 배분되었고, ·중국 신규노선(4개 주12회)의 경우, 서울 - 원저우(주3회)는 티웨이, 서울 - 구이양(주3회)은 대한항공, 청주 - 닝보(주3회)는 이스타항공, 부산 - 우시(주3회)는 제주항공에 배분되었다. ㅇ 대만의 서울 - 타이페이 증대운수권 주18회는 제주항공 주7회, 진에어 주7회, 이스타항공이 주4회를 각각 할당 받았다.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금번 국제항공운수권은 항공교통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분하였으며, '15년 항공회담 등을 통해 확보한 운수권 중 항공수요가 높은 중국, 대만, 동남아 노선을 수시배분하여, 국적 항공기에 조기 취항 및 항공교통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44360a82-505d-4209-95d0-f03c8da1ed38	source15/231026/156136115_0.txt	최우수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115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최우수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한국가스안전공사 -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 결과 발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국가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5.16 ~ 20)한「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종합과를 공개했다. ○ 이번 평가는「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는 274개(중앙부처25, 시도17, 시군구228, 공공기관4)기관을 대상으로 중앙평가와 시도평가로 나뉘어 실시하였다. ※(중앙평가)중앙평가단이 46개 기관(중앙25, 시도17, 공공기관4)의 훈련 결과 (시도평가)각 시도에서 228개 시군구의 훈련 내용 중앙평가단은 민간전문가 145명 28개반으로 구성 ○ 또한, 심사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 중앙평가단에서 사전·현장·사후 평가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A·B·C)을 부여어 각 시도에서 수립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시군구를 선정으로 국민안전처로 통보하였다. -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중앙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 의결을 거쳐 최우수·우수 및 미흡한 기관을 최종 선정 *중앙평가위원회는 중앙평가단장과 부단장(7인)으로 구성('16.6.10(금)실시) ·(사전 서면평가, 5/10 ~ 5/15)사전 서면평가 위원회들 훈련기획 ․ 설계 분야 7개 분야에 대해 훈련 실시 전 사전 평가 자료로 평가 ·(현장평가, 5/16 ~ 5/20)현장평가 위원들이 훈련실시분야 13개 지표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훈련을 참관하고 평가 ※(사후 서면평가, 5/29 ~ 6/2)후 서면평가 위원들이 훈련평가 ․ 환류분야 3개 지표에 대해 훈련 실시 후 제출한 증빙자료 등으로 평가 □ 2016 안전한국훈련 시행 결과, 중앙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도는 경상북도, 공공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최고 기관에 선정되었다. -(중앙부처)(최우수)문화체육관광부,(우수)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시도)(최우수)경상북도,(우수)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시 ․ 군 ․ 구)(최우수)봉화군(경북),(우수)송파(서울), 파주(경기)등 21개 지역 -(공공기관)(최우수)한국가스안전공사 - 하반기<NAME>련 기관 -(중앙부처)기상청, 여성가족부 -(시도)대구광역시, 부산도 -(시 ․ 군 ․ 구)구로구(서울), 구리시(경기), 완주군(전북)이상 22개 기관 □ 이번 평가에서는 훈련의 충실성뿐만 아닌게 훈련주관기관의 장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이 국민안전처의 설명이다. ○ 국민안전처는 최우수·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포상,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완이 필요한 훈련에 대해서는 재난대응훈련 역량강화 교육 후 단계에<NAME>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6는 6월 30일에는 안전한국훈련 최종 평가를 개최하여 훈련 우수사례 전파, 안전한국훈련 발전방안 모색, 훈련 유공자에 대한 장관 등을을할 계획이다. □ <NAME> 재난관리실장은"기관별로 도출된 주요성과와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종 결과 교육부, 교육부와 경찰청, 금융위원회,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문화재청, 통일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국방부, 보건복지부(보건의료),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강원도,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송파(서울), 강서(서울), 동구(부산), 북구(부산), 중구(대구), 계양(인천), 동구(광주), 유성(대전), 경기 파주(경기), 횡성(강원), 정선(강원), 군산(전북), 광양(전남), 영광(전남), 옥천(충북), 공주(중남), 경주(경북), 김해(경남), 제주시(제주) 강동(서울), 영도(부산), 동구(대구), 연수(인천), 대전 서구(대전), 수원(경기), 양구(강원), 보은(충북), 서산(충남), 무주(전북), 여수(전남), 고령(경북), 창녕(경남), 서귀포(제주)등 노원(서울), 구로(서울), 연제(부산), 수성(대구), 남구(인천), 남구(광주), 부산 북구(울산), 하남(경기), 구리(경기), 동해(강원), 속초(강원), 충주(충북), 진천(충북), 논산(충남), 태안(충남), 부안(전북), 완주(전북), 순천<NAME>(전남), 문경(경북), 창원(경남) 한국남동발전, 한국공항공사, 한국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우수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선정_1 ### 내용: 최우수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한국가스안전공사 -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 결과 발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국가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5.16 ~ 20)한「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종합과를 공개했다. ○ 이번 평가는「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는 274개(중앙부처25, 시도17, 시군구228, 공공기관4)기관을 대상으로 중앙평가와 시도평가로 나뉘어 실시하였다. ※(중앙평가)중앙평가단이 46개 기관(중앙25, 시도17, 공공기관4)의 훈련 결과 (시도평가)각 시도에서 228개 시군구의 훈련 내용 중앙평가단은 민간전문가 145명 28개반으로 구성 ○ 또한, 심사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 중앙평가단에서 사전·현장·사후 평가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A·B·C)을 부여어 각 시도에서 수립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시군구를 선정으로 국민안전처로 통보하였다. -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중앙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 의결을 거쳐 최우수·우수 및 미흡한 기관을 최종 선정 *중앙평가위원회는 중앙평가단장과 부단장(7인)으로 구성('16.6.10(금)실시) ·(사전 서면평가, 5/10 ~ 5/15)사전 서면평가 위원회들 훈련기획 ․ 설계 분야 7개 분야에 대해 훈련 실시 전 사전 평가 자료로 평가 ·(현장평가, 5/16 ~ 5/20)현장평가 위원들이 훈련실시분야 13개 지표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훈련을 참관하고 평가 ※(사후 서면평가, 5/29 ~ 6/2)후 서면평가 위원들이 훈련평가 ․ 환류분야 3개 지표에 대해 훈련 실시 후 제출한 증빙자료 등으로 평가 □ 2016 안전한국훈련 시행 결과, 중앙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도는 경상북도, 공공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최고 기관에 선정되었다. -(중앙부처)(최우수)문화체육관광부,(우수)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시도)(최우수)경상북도,(우수)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시 ․ 군 ․ 구)(최우수)봉화군(경북),(우수)송파(서울), 파주(경기)등 21개 지역 -(공공기관)(최우수)한국가스안전공사 - 하반기<NAME>련 기관 -(중앙부처)기상청, 여성가족부 -(시도)대구광역시, 부산도 -(시 ․ 군 ․ 구)구로구(서울), 구리시(경기), 완주군(전북)이상 22개 기관 □ 이번 평가에서는 훈련의 충실성뿐만 아닌게 훈련주관기관의 장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이 국민안전처의 설명이다. ○ 국민안전처는 최우수·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포상,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완이 필요한 훈련에 대해서는 재난대응훈련 역량강화 교육 후 단계에<NAME>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6는 6월 30일에는 안전한국훈련 최종 평가를 개최하여 훈련 우수사례 전파, 안전한국훈련 발전방안 모색, 훈련 유공자에 대한 장관 등을을할 계획이다. □ <NAME> 재난관리실장은"기관별로 도출된 주요성과와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종 결과 교육부, 교육부와 경찰청, 금융위원회,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문화재청, 통일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국방부, 보건복지부(보건의료),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강원도,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송파(서울), 강서(서울), 동구(부산), 북구(부산), 중구(대구), 계양(인천), 동구(광주), 유성(대전), 경기 파주(경기), 횡성(강원), 정선(강원), 군산(전북), 광양(전남), 영광(전남), 옥천(충북), 공주(중남), 경주(경북), 김해(경남), 제주시(제주) 강동(서울), 영도(부산), 동구(대구), 연수(인천), 대전 서구(대전), 수원(경기), 양구(강원), 보은(충북), 서산(충남), 무주(전북), 여수(전남), 고령(경북), 창녕(경남), 서귀포(제주)등 노원(서울), 구로(서울), 연제(부산), 수성(대구), 남구(인천), 남구(광주), 부산 북구(울산), 하남(경기), 구리(경기), 동해(강원), 속초(강원), 충주(충북), 진천(충북), 논산(충남), 태안(충남), 부안(전북), 완주(전북), 순천<NAME>(전남), 문경(경북), 창원(경남) 한국남동발전, 한국공항공사, 한국도
e802a50f-c697-4d59-9c40-07c6bd214510	source15/231026/156545739_0.txt	문화재청 인사발령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739&pageIndex=9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청은 1월 1일자로 위와 같이 인사발령하였다. ㅇ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협력팀장 서기관 <NAME>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운영과장 서기관 <NAME> -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장 서기관 <NAME> ㅇ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장 서기관 <NAME> - 국립문화재연구원 디지털문화재연구정보팀장 학예연구관 <NAME> -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 학예연구관 <NAM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장 학예연구관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인사발령_1 ### 내용: 문화재청은 1월 1일자로 위와 같이 인사발령하였다. ㅇ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협력팀장 서기관 <NAME>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운영과장 서기관 <NAME> -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장 서기관 <NAME> ㅇ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장 서기관 <NAME> - 국립문화재연구원 디지털문화재연구정보팀장 학예연구관 <NAME> -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 학예연구관 <NAM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장 학예연구관 <NAME>
bd407198-2fb4-496f-a112-b7fdd639ab7a	source15/231026/156389952_0.txt	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협력 총괄 TF 제2차 웹세미나 개최(5.13)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952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대응 해외 방역협력 총괄TF 제2차 웹세미나 개최(5.13) □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전담 전담조직(T/F)주관의「K - 방역」제2차 웹세미나를 5월 13일(수)17시에 진행으로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기관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6개 참여, 국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체계적·효과적으로<NAME>고자 구성(4.)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AME>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코로나19 관련'진단 및 방역 전략'을 주제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국가를 위한 발표가 추가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 ① 중앙사고수습본부 <NAME> 전략기획반장이 코로나19 대응체계·시민참여·의료지원 등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과 현황, ○ ② 서울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NAME> 과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중요성 및 고려사항, - ③ 국립암센터 암관리학과 <NAME> 과장이 의료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코로나19 대유행 대비와 대응, - ④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NAME> 교수가 의료기관의 병원 내 감염관리와 환자 치료 사례에 관하여 발표한다. - 연사들의 강연이 끝난 후에는 약 35분간 사전 접수된 질문과 실시간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는 한국어, 영어 및 중국어로 3개 채널로 진행하며, 사전 신청자 외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웹사이트(http://medicalkorea. mlive. kr)에 접속하여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 지난 5월 4일 제1차 웹세미나는 73개국 903명(중복 제외)이 시청하였다. ○ 대륙별 참가자 수는 ▲아시아 554명, ▲중동·아프리카 122명, ▲러시아 등 CIS 84명, ▲유럽 64명, ▲아메리카 60명, ▲오스트레일리아 및 오세아니아 19명으로 집계되었다. ○ 참석자 수가 가장은 국가는 미얀마(72명), 필리핀(57명), 쿠웨이트·인도네시아(각각 35명), 우즈베키스탄(34명), 러시아(33명), 우간다(28명), 말레이시아(27명), 미국(21명), 스웨덴(15명)등으로, 중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국가부터 선진국까지 모두 세계 곳곳에서「K - 방역」웹세미나를 시청하였다. ○ 청중 질의로는 ①코로나19 경험에 비추어, 국가 차원 질병 관리의 중요 순위, ②두 번째 확산을 대비한 경제활동과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균형, ③재양성 비율, ④검체 채취 및 전문 검사 방법 등이 있었다. ※ 웹 세미나의 강연·현장 질의응답 영상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영문 누리집 에 5월 초 게재할 예정이다. http://ncov.mohw.go.kr - English - Archive - videos □ 아울러「K - 방역」웹세미나는 한국에서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정보를 전 세계 보건의료 관계자와 효과적으로<NAME>기 위하여 개최에 있으며, 5월 27일 제3차 웹세미나를 영어, 스페인어 버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붙임> 1. 제1차 웹세미나 사진 2. 제2차 COVID - 19 웹세미나 뉴스레터 「K - 방역」경험 - 제1차 웹세미나 영상 5월 4일「K - 방역」제1차 웹세미나에서 인보건복지부 <NAME> 차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실시간 온라인 브리핑 웹사이트(http://www.ustream.tv/medicakorea)를 통하여 인사말을 전하는 장면 5월 4일「K - 방역」제1차 웹세미나에서 <NAME> 좌장을 비롯한 전문가 4명이 국가 방역정책과 감염병의 진단검사 등 전문 강연을 마친 후,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좌측부터)▲ <NAME> 교수(좌장, 고려대 보건대학원)▲ <NAME> 교수(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혁민 교수(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염준섭 조교가대 내과학교실) 제2차 COVID - <NAME> 웹세미나 뉴스레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협력 총괄 TF 제2차 웹세미나 개최(5.13)_1 ### 내용: 코로나19 대응 해외 방역협력 총괄TF 제2차 웹세미나 개최(5.13) □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전담 전담조직(T/F)주관의「K - 방역」제2차 웹세미나를 5월 13일(수)17시에 진행으로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기관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6개 참여, 국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체계적·효과적으로<NAME>고자 구성(4.)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AME>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코로나19 관련'진단 및 방역 전략'을 주제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국가를 위한 발표가 추가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 ① 중앙사고수습본부 <NAME> 전략기획반장이 코로나19 대응체계·시민참여·의료지원 등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과 현황, ○ ② 서울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NAME> 과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중요성 및 고려사항, - ③ 국립암센터 암관리학과 <NAME> 과장이 의료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코로나19 대유행 대비와 대응, - ④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NAME> 교수가 의료기관의 병원 내 감염관리와 환자 치료 사례에 관하여 발표한다. - 연사들의 강연이 끝난 후에는 약 35분간 사전 접수된 질문과 실시간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는 한국어, 영어 및 중국어로 3개 채널로 진행하며, 사전 신청자 외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웹사이트(http://medicalkorea. mlive. kr)에 접속하여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 지난 5월 4일 제1차 웹세미나는 73개국 903명(중복 제외)이 시청하였다. ○ 대륙별 참가자 수는 ▲아시아 554명, ▲중동·아프리카 122명, ▲러시아 등 CIS 84명, ▲유럽 64명, ▲아메리카 60명, ▲오스트레일리아 및 오세아니아 19명으로 집계되었다. ○ 참석자 수가 가장은 국가는 미얀마(72명), 필리핀(57명), 쿠웨이트·인도네시아(각각 35명), 우즈베키스탄(34명), 러시아(33명), 우간다(28명), 말레이시아(27명), 미국(21명), 스웨덴(15명)등으로, 중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국가부터 선진국까지 모두 세계 곳곳에서「K - 방역」웹세미나를 시청하였다. ○ 청중 질의로는 ①코로나19 경험에 비추어, 국가 차원 질병 관리의 중요 순위, ②두 번째 확산을 대비한 경제활동과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균형, ③재양성 비율, ④검체 채취 및 전문 검사 방법 등이 있었다. ※ 웹 세미나의 강연·현장 질의응답 영상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영문 누리집 에 5월 초 게재할 예정이다. http://ncov.mohw.go.kr - English - Archive - videos □ 아울러「K - 방역」웹세미나는 한국에서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정보를 전 세계 보건의료 관계자와 효과적으로<NAME>기 위하여 개최에 있으며, 5월 27일 제3차 웹세미나를 영어, 스페인어 버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붙임> 1. 제1차 웹세미나 사진 2. 제2차 COVID - 19 웹세미나 뉴스레터 「K - 방역」경험 - 제1차 웹세미나 영상 5월 4일「K - 방역」제1차 웹세미나에서 인보건복지부 <NAME> 차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실시간 온라인 브리핑 웹사이트(http://www.ustream.tv/medicakorea)를 통하여 인사말을 전하는 장면 5월 4일「K - 방역」제1차 웹세미나에서 <NAME> 좌장을 비롯한 전문가 4명이 국가 방역정책과 감염병의 진단검사 등 전문 강연을 마친 후,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좌측부터)▲ <NAME> 교수(좌장, 고려대 보건대학원)▲ <NAME> 교수(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혁민 교수(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염준섭 조교가대 내과학교실) 제2차 COVID - <NAME> 웹세미나 뉴스레터
30f4abf6-4682-4fc8-839a-e6a32bd1d550	source15/231026/156207598_0.txt	통계청, 제4회 국가승인통계 활용 UCC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7598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2016은 제4회 국가승인통계 활용 UCC 공모전 개최 -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가통계가 모든 국민에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에'국가승인통계 활용 UCC(User Created Contests, 손수제작물)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 올해 4회째 맞이하는데, 통계에 대해 무엇이든 알리고 싶은 국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게 되고,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접수한다. 우수작품은 인터넷을 통한 누리꾼 투표와 이해도 ․ 흥미도 ․ 창의성 ․ 활용성을 기준으로 한 통계청과 내부직원의 심사로 선정되며,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 시상은 발표는 날(9월 초)에 하고, 국가통계포털(KOSIS)에 게시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를 다양하게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통계청은 이 공모전으로 국가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산을 기대하며, 많은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작성한"통계로 알아가는 세상"은'공공누리'출처표시 규정에 따라 이용 하시 수 있습니다. 제4회 국가승인통계 사용 UCC 공모전 개최 계획 공모명:'통계로 알아가는 세계에서 국가승인통계 활용 UCC 공모전 주제:통계와 연관한 모든 주제 - 국가통계포털(KOSIS)은 물론 - 일상생활과 관련된 통계이야기 공모분야 ;<NAME>상(플래시애니메이션 포함) 참가대상 - 모든 국민 공모기간:'17.6.1.(목)- 7.31.(월) 발표 -'17.8.25.(예정) 시상:'17.9.1.(예정)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응모신청 후 수상을 이메일( <EMAIL> )로 접수 홈페이지로 응모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품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 ※ 상기 내용은 실제 응모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013은 제4회 국가승인통계 관련 UCC 공모전 웹페이지> 국가승인통계 활용 UCC 공모전 수상작 (http://kosis. kr/ucc/ucc_03List. jsp) 통계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통계는[우리가족의 일기장]입니다. 생활화 속의 통계, 우리 가까이에 있죠? 대한민국이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통계로 보는 개미와 개미처럼 Statistics in Life 세상을 아는 가장 쉬운방법! 국가통계포털(KOSIS)!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제4회 국가승인통계 활용 UCC 공모전 개최_1 ### 내용: - 2016은 제4회 국가승인통계 활용 UCC 공모전 개최 -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가통계가 모든 국민에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에'국가승인통계 활용 UCC(User Created Contests, 손수제작물)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 올해 4회째 맞이하는데, 통계에 대해 무엇이든 알리고 싶은 국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게 되고,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접수한다. 우수작품은 인터넷을 통한 누리꾼 투표와 이해도 ․ 흥미도 ․ 창의성 ․ 활용성을 기준으로 한 통계청과 내부직원의 심사로 선정되며,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 시상은 발표는 날(9월 초)에 하고, 국가통계포털(KOSIS)에 게시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를 다양하게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통계청은 이 공모전으로 국가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산을 기대하며, 많은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작성한"통계로 알아가는 세상"은'공공누리'출처표시 규정에 따라 이용 하시 수 있습니다. 제4회 국가승인통계 사용 UCC 공모전 개최 계획 공모명:'통계로 알아가는 세계에서 국가승인통계 활용 UCC 공모전 주제:통계와 연관한 모든 주제 - 국가통계포털(KOSIS)은 물론 - 일상생활과 관련된 통계이야기 공모분야 ;<NAME>상(플래시애니메이션 포함) 참가대상 - 모든 국민 공모기간:'17.6.1.(목)- 7.31.(월) 발표 -'17.8.25.(예정) 시상:'17.9.1.(예정)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응모신청 후 수상을 이메일( <EMAIL> )로 접수 홈페이지로 응모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품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 ※ 상기 내용은 실제 응모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013은 제4회 국가승인통계 관련 UCC 공모전 웹페이지> 국가승인통계 활용 UCC 공모전 수상작 (http://kosis. kr/ucc/ucc_03List. jsp) 통계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통계는[우리가족의 일기장]입니다. 생활화 속의 통계, 우리 가까이에 있죠? 대한민국이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통계로 보는 개미와 개미처럼 Statistics in Life 세상을 아는 가장 쉬운방법! 국가통계포털(KOSIS)!
1e379e69-97a6-47be-8e39-ced7710d6ca4	source15/231026/156470644_0.txt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비대면 감시·단속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644&pageIndex=26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비대면 감시·단속 강화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취약성 위주의 감시·단속 ◇ 공단 및 상수원 등 중점 점검에서 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128) ■ 환경부(장관 <NAME> )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선제적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을 추진한다. ○ 이번 감시·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을 위주로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며, 한강유역환경청 및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6,3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 악성폐수 배출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의심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등 □ 이번 감시·단속은 추석 전과 연휴기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 연휴 전이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추진으로 19일부터 26일까지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점검을 실시한다. -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500여 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안내문과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현장에서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등 비대면으로 측정 단속하고, 측정결과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될 경우에는 사업장이 즉시 방문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 연휴기간인 9월 19일부터 26일까지는 CCTV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및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확대를 계획이다. - 특히'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등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접수가 된다. □ <NAME> 서울시 환경조사담당관은"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비대면 감시·단속 추진_1 ### 내용: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비대면 감시·단속 강화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취약성 위주의 감시·단속 ◇ 공단 및 상수원 등 중점 점검에서 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128) ■ 환경부(장관 <NAME> )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선제적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을 추진한다. ○ 이번 감시·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을 위주로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며, 한강유역환경청 및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6,3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 악성폐수 배출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의심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등 □ 이번 감시·단속은 추석 전과 연휴기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 연휴 전이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추진으로 19일부터 26일까지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점검을 실시한다. -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500여 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안내문과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현장에서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등 비대면으로 측정 단속하고, 측정결과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될 경우에는 사업장이 즉시 방문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 연휴기간인 9월 19일부터 26일까지는 CCTV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및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확대를 계획이다. - 특히'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등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접수가 된다. □ <NAME> 서울시 환경조사담당관은"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8fc6a4df-78ee-45a1-997a-f1a9b3932c5b	source15/231026/156158555_0.txt	디스플레이 최강국 코리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555	CC BY	1,0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스플레이 최강국 코리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제7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 개최 및 OLED 산업 유공자 포상 실시 □ 세계 정상의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위상을 자축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인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ㅇ'16.10.4(화)강남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호텔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NAME>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LG디스플레이 대표), <NAME>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NAME> 한국정보디스플레이 연구소는 등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7회 패널에 날」기념식이 열렸다. ㅇ ｢ 디스플레이의 날 ｣ 은 국내'TV 패널'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한 2006년 10월을 기점으로 2010년부터 매년 10월초에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다. ■ 행 사 주 요> ·장소:'16.10.4(화)18:00 ~ 20:00,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 /후원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산업통상자원부 석 자 및 디스플레이 관련 산 ‧ 학 ‧ 연 ‧ 관 관계자 등 300여명 □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사를 돌아보며, 그간 글로벌 선두로 도약하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기여한 수많은 기업인과 연구인들이 흘린 값진 노력과 결실을 자축했다. '15년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실적:세계 시장점유율 1위(45.1 ％),'15년 297억불 수출(국가 수출액의 6%/로 44조원 생산(국내GDP의 4%) ㅇ 또한, 본 행사에서는 유공자의 공적사항과 함께, 창의적 아이디어 및 융복합 디스플레이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10년 이상 굳건히 세계 시장을 주도한 있는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룬 성취를 격려하고, 차세대 기술혁신과 디스플레이 신시장 개척을 위해 산·학·연·관이 온<NAME>를 모아야 하고 강조했다. ㅇ 특히, 액정표시장치(LCD)수요 감소와 경쟁국의 공세로 더욱 치열해지고 잇는 시장 환경에서도 독보적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국가 역시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제도개선 및 세제 지원,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및 고급인력 양성 등 우리나라디스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한편, 산업은 날을 맞아,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관련 산업 유공자 46명을 포상했다. 주요 포상(총21점):동탑산업훈장(1), 산업포장(1),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1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6) ㅇ 특히, 이번부터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요성과 산업적 기여를 고려로 포상 훈격이 처음으로 훈장급(산업포장→동탑산업훈장)으로 격상되었고, ·8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핵심장비의 개발과 초대면적 장비 수출에 기여로 우리나라 장비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한 인베니아 <NAME>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의 대상이 되었다. ㅇ 산업포장은 국내 최초 미래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한 엘지(LG)디스플레이 <NAME> 상무가 받았다. ㅇ 이외에도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포상 2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10명,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6명, 민간 부문에서 특별공로상 ‧ 협회장상 ‧ 학회장상 등 25명이 수상하였다. <디스플레이 산업발전 정부 포상 대상자> <NAME> 상무(LG디스플레이) <NAME> 상무(삼성디스플레이) <NAME> 부사장(에스에프에이), <NAME> 대표(브러쉬뱅크)외 10명 ․ 정보디스플레이 대상: <NAME> 수석(에스에프에이)등 4명 ․ 터치기술 개발 공모전 대상: <NAME> (개인) ․ 융복합 디스플레이 부문 대상: <NAME> (개인) ※ 붙임1. 제7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행사 개요 붙임2. 디스플레이의 날 정부 유공자와 명단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7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 개최 ㅇ 세계 1위'Display Korea'임을 대외에 홍보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종사자들의 화합과 결속 도모를 위해『디스플레이의 날』기념식을 개최 LCD 패널 수출 100억불 달성('06.10월)을 기념하여 제정, 2010년 1회 행사 이후 ㅇ 일 정:2016년 10월 4일(화)18:00 ~ 20:00 ㅇ 장 처: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5F) *주 관: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ㅇ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 ㅇ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 한국정보디스플레이 학회장 등 업계·학계·연구계 대표, 언론인 등 300여명 행사 내용:디스플레이산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노고 격려 축사/Cafeteria 운영 /유공자 공적사항/터치기술 디자인 공모전 시상작 전시 미래 디스플레이의 모습 환영사(협회장)/축사(산업부 국장님 - 동탑산업훈장(1), 산업포장(1),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2) 산업부 장관표창(10)및 장관상(6) - 산업발전유공자(10), 정보디스플레이대상(4), 터치공모전대상(1), 융복합공모전대상(1) 디스플레이 협회장상(10), 학회장상(5), 터치공모전상(4), 융복합공모전상(3) 디스플레이의 날 정부 포상자 명단 ① 동탑산업훈장/산업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5명) 최초 및 해외 최초 핵심장비 개발 성공 - 국내 최초 Dry Etcher 국산화 - 세계 최초 8G WOLED패널 제조장비 개발 확대 및 대한민국 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 - 세계 최초 8G장비 중화권 수출('10년), 국내최초 초대면적 10.5G Fly Etcher 수주('16년) 최초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개발 - 55인치 대면형 기반 투명 OLED 개발(2015), 18인치 플렉시블 OLED 개발(2013)등 전문인력 양성 통한을 국산화 - 서울대 등 6개 대학에 산학협력센터 설립 및 중소기업과 상생을 통한 부품 국산화 추진 글로벌 시장 조기 선점 - OLED 제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국산화로 우리나라가 세계 패널 시장의 97%점유하는데 기여 OLED 유기재료 개발 및 가격경쟁력 향상 - OLED의 핵심 소재인 유기재료 개발 및 저원가를 위한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대중화 확산에 기여 제조의 핵심인 증착장비 개발 - OLED 생산에 핵심인 증착기 개발 및 국내 수요기업 확보를 통한 경쟁력 향상 기여 확보를 통한 디스플레이 산업 수출 확대 - 적극적인 신흥을 공략으로'15년 디스플레이 장비 수출은 전년대비 92.5 ％ 증가한 1,574억 원 OLED 핵심설비 국산화 등 수입대체 - 6G 코터풀라인, 잉크젯, WET설비 등 3,500억 원 수입대체 효과 발생 산학연 협력강화를 통한 창조나 실천 - 협력업체 사업이전을 통한 협력적 육성 및 사내 설비인프라 구축 및 개발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10명) -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1998년 세계 최초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수입대체(일본, 미국 등)및 국내 패널기업의 원가경쟁력 향상 및 수출 증가에 기여 - LCD용 TCP Binder 기반과 고/저점도 Coater를 개발하여 양산화에 성공하였으며, 다면취용 형광체 Dispenser를 자체 기술력으로 국산화와 상용화에 성공 - OLED 발광재료의 밝기를 30%향상시키는 EBL 재료를 독자 개발하여 패널기업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내외 패널기업의 가격 경쟁 향상 - 장비 국산화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생산시설 투자비 절감효과 뿐만 아닐라 고부가가치 패널의 생산력과 효율성을 증대 및 LCD 핵심 공정장비 개발 - LCD 이송장비, 센서 및 레이저 장비 국산화 지원으로 국산화에 기여하였으며, ISO9001,14001 획득하는 등 기술경영을 통한 연구개발 활성을 - 디스플레이 소재분야의 국산화를 맡아 일본기업의 독점체계를 무너트리고, 디스플레이용 COF소재 이원화에 성공(글로벌 시장은 30%) -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기업인 MDI의 GCS 시장에서 점유율은 90 ％ 이상을 육박하였으나, 2007년도에 국산화에 성공 수입대체 효과 - 한미 ITA 확대협상시 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분품이 포함되도록 추진하여, 우리 패널기업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장비 제조업체의 수출시장 확대에 공헌 - 일본기업이 독점한 FMM 증착기를 국산화에 성공하여 한국 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발전에 기여 및 협력업체의 경쟁력 향상 및 발전에 기여 - 15년 동안 3한 터치 등 다수한 국가 R & D 과제의 연구개발 총괄책임자로서 국가 핵심기술 발굴 및 국제표준화 기구 IEC에서 Project Leader 담당 ③ 정보디스플레이대상 - 장관상(4명) - UV Roll 장비의 Align/구동기술 및 각종 핵심 부자재기술 개발 및 Display/Touch 분야 최초 양산 제조장비개발을 통한 수입 대체 - 기술연구센터를 구축으로 해외장비에 의존하였던 UV시장을 국산화로 대체할 수도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국산화를 실현함 - 최근 디스플레이업계의 중국, 베트남 등 해외진출로 인해 OLED 검사장비 수출을 지원한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 국내 최초로 센서 신호를 분석하여 서로 간 행동을 구분하기 위한 실시간 행동인식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이를 건강관리용 웨어러블 제품에 적용함 ④ 터치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장관상(1명) 터치어스 - 너와 나와 지구의 연결 - 지구본과 미래형 터치기술의 융합으로 사용자가 지구를 공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지구 곳곳의 실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터치와 메시지를 통해 누구와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 지구본임 융복합 아이디어 공모전 - 장관상(1명) 섬유 기반 OLED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섬유 기반 유기 발광 소재를 이용하여 curtain display와 carpet display를 직조할 수 잇는 wearable display 기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스플레이 최강국 코리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_1 ### 내용: 디스플레이 최강국 코리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제7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 개최 및 OLED 산업 유공자 포상 실시 □ 세계 정상의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위상을 자축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인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ㅇ'16.10.4(화)강남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호텔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NAME>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LG디스플레이 대표), <NAME>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NAME> 한국정보디스플레이 연구소는 등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7회 패널에 날」기념식이 열렸다. ㅇ ｢ 디스플레이의 날 ｣ 은 국내'TV 패널'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한 2006년 10월을 기점으로 2010년부터 매년 10월초에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다. ■ 행 사 주 요> ·장소:'16.10.4(화)18:00 ~ 20:00,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 /후원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산업통상자원부 석 자 및 디스플레이 관련 산 ‧ 학 ‧ 연 ‧ 관 관계자 등 300여명 □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사를 돌아보며, 그간 글로벌 선두로 도약하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기여한 수많은 기업인과 연구인들이 흘린 값진 노력과 결실을 자축했다. '15년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실적:세계 시장점유율 1위(45.1 ％),'15년 297억불 수출(국가 수출액의 6%/로 44조원 생산(국내GDP의 4%) ㅇ 또한, 본 행사에서는 유공자의 공적사항과 함께, 창의적 아이디어 및 융복합 디스플레이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10년 이상 굳건히 세계 시장을 주도한 있는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룬 성취를 격려하고, 차세대 기술혁신과 디스플레이 신시장 개척을 위해 산·학·연·관이 온<NAME>를 모아야 하고 강조했다. ㅇ 특히, 액정표시장치(LCD)수요 감소와 경쟁국의 공세로 더욱 치열해지고 잇는 시장 환경에서도 독보적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국가 역시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제도개선 및 세제 지원,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및 고급인력 양성 등 우리나라디스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한편, 산업은 날을 맞아,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관련 산업 유공자 46명을 포상했다. 주요 포상(총21점):동탑산업훈장(1), 산업포장(1),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1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6) ㅇ 특히, 이번부터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요성과 산업적 기여를 고려로 포상 훈격이 처음으로 훈장급(산업포장→동탑산업훈장)으로 격상되었고, ·8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핵심장비의 개발과 초대면적 장비 수출에 기여로 우리나라 장비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한 인베니아 <NAME>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의 대상이 되었다. ㅇ 산업포장은 국내 최초 미래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한 엘지(LG)디스플레이 <NAME> 상무가 받았다. ㅇ 이외에도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포상 2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10명,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6명, 민간 부문에서 특별공로상 ‧ 협회장상 ‧ 학회장상 등 25명이 수상하였다. <디스플레이 산업발전 정부 포상 대상자> <NAME> 상무(LG디스플레이) <NAME> 상무(삼성디스플레이) <NAME> 부사장(에스에프에이), <NAME> 대표(브러쉬뱅크)외 10명 ․ 정보디스플레이 대상: <NAME> 수석(에스에프에이)등 4명 ․ 터치기술 개발 공모전 대상: <NAME> (개인) ․ 융복합 디스플레이 부문 대상: <NAME> (개인) ※ 붙임1. 제7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행사 개요 붙임2. 디스플레이의 날 정부 유공자와 명단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7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 개최 ㅇ 세계 1위'Display Korea'임을 대외에 홍보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종사자들의 화합과 결속 도모를 위해『디스플레이의 날』기념식을 개최 LCD 패널 수출 100억불 달성('06.10월)을 기념하여 제정, 2010년 1회 행사 이후 ㅇ 일 정:2016년 10월 4일(화)18:00 ~ 20:00 ㅇ 장 처: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5F) *주 관: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ㅇ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 ㅇ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 한국정보디스플레이 학회장 등 업계·학계·연구계 대표, 언론인 등 300여명 행사 내용:디스플레이산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노고 격려 축사/Cafeteria 운영 /유공자 공적사항/터치기술 디자인 공모전 시상작 전시 미래 디스플레이의 모습 환영사(협회장)/축사(산업부 국장님 - 동탑산업훈장(1), 산업포장(1),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2) 산업부 장관표창(10)및 장관상(6) - 산업발전유공자(10), 정보디스플레이대상(4), 터치공모전대상(1), 융복합공모전대상(1) 디스플레이 협회장상(10), 학회장상(5), 터치공모전상(4), 융복합공모전상(3) 디스플레이의 날 정부 포상자 명단 ① 동탑산업훈장/산업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5명) 최초 및 해외 최초 핵심장비 개발 성공 - 국내 최초 Dry Etcher 국산화 - 세계 최초 8G WOLED패널 제조장비 개발 확대 및 대한민국 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 - 세계 최초 8G장비 중화권 수출('10년), 국내최초 초대면적 10.5G Fly Etcher 수주('16년) 최초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개발 - 55인치 대면형 기반 투명 OLED 개발(2015), 18인치 플렉시블 OLED 개발(2013)등 전문인력 양성 통한을 국산화 - 서울대 등 6개 대학에 산학협력센터 설립 및 중소기업과 상생을 통한 부품 국산화 추진 글로벌 시장 조기 선점 - OLED 제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국산화로 우리나라가 세계 패널 시장의 97%점유하는데 기여 OLED 유기재료 개발 및 가격경쟁력 향상 - OLED의 핵심 소재인 유기재료 개발 및 저원가를 위한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대중화 확산에 기여 제조의 핵심인 증착장비 개발 - OLED 생산에 핵심인 증착기 개발 및 국내 수요기업 확보를 통한 경쟁력 향상 기여 확보를 통한 디스플레이 산업 수출 확대 - 적극적인 신흥을 공략으로'15년 디스플레이 장비 수출은 전년대비 92.5 ％ 증가한 1,574억 원 OLED 핵심설비 국산화 등 수입대체 - 6G 코터풀라인, 잉크젯, WET설비 등 3,500억 원 수입대체 효과 발생 산학연 협력강화를 통한 창조나 실천 - 협력업체 사업이전을 통한 협력적 육성 및 사내 설비인프라 구축 및 개발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10명) -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1998년 세계 최초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수입대체(일본, 미국 등)및 국내 패널기업의 원가경쟁력 향상 및 수출 증가에 기여 - LCD용 TCP Binder 기반과 고/저점도 Coater를 개발하여 양산화에 성공하였으며, 다면취용 형광체 Dispenser를 자체 기술력으로 국산화와 상용화에 성공 - OLED 발광재료의 밝기를 30%향상시키는 EBL 재료를 독자 개발하여 패널기업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내외 패널기업의 가격 경쟁 향상 - 장비 국산화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생산시설 투자비 절감효과 뿐만 아닐라 고부가가치 패널의 생산력과 효율성을 증대 및 LCD 핵심 공정장비 개발 - LCD 이송장비, 센서 및 레이저 장비 국산화 지원으로 국산화에 기여하였으며, ISO9001,14001 획득하는 등 기술경영을 통한 연구개발 활성을 - 디스플레이 소재분야의 국산화를 맡아 일본기업의 독점체계를 무너트리고, 디스플레이용 COF소재 이원화에 성공(글로벌 시장은 30%) -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기업인 MDI의 GCS 시장에서 점유율은 90 ％ 이상을 육박하였으나, 2007년도에 국산화에 성공 수입대체 효과 - 한미 ITA 확대협상시 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분품이 포함되도록 추진하여, 우리 패널기업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장비 제조업체의 수출시장 확대에 공헌 - 일본기업이 독점한 FMM 증착기를 국산화에 성공하여 한국 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발전에 기여 및 협력업체의 경쟁력 향상 및 발전에 기여 - 15년 동안 3한 터치 등 다수한 국가 R & D 과제의 연구개발 총괄책임자로서 국가 핵심기술 발굴 및 국제표준화 기구 IEC에서 Project Leader 담당 ③ 정보디스플레이대상 - 장관상(4명) - UV Roll 장비의 Align/구동기술 및 각종 핵심 부자재기술 개발 및 Display/Touch 분야 최초 양산 제조장비개발을 통한 수입 대체 - 기술연구센터를 구축으로 해외장비에 의존하였던 UV시장을 국산화로 대체할 수도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국산화를 실현함 - 최근 디스플레이업계의 중국, 베트남 등 해외진출로 인해 OLED 검사장비 수출을 지원한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 국내 최초로 센서 신호를 분석하여 서로 간 행동을 구분하기 위한 실시간 행동인식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이를 건강관리용 웨어러블 제품에 적용함 ④ 터치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장관상(1명) 터치어스 - 너와 나와 지구의 연결 - 지구본과 미래형 터치기술의 융합으로 사용자가 지구를 공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지구 곳곳의 실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터치와 메시지를 통해 누구와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 지구본임 융복합 아이디어 공모전 - 장관상(1명) 섬유 기반 OLED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섬유 기반 유기 발광 소재를 이용하여 curtain display와 carpet display를 직조할 수 잇는 wearable display 기술
5271f60c-ede2-4443-b039-f1aa0acf6dd4	source15/231026/156297957_0.txt	[검찰 과거사 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957	CC BY	2,2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형제복지원 사건』조사 결과 심의결과 - 국가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권고 -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위원회'라 함)는 대검 진상조사단(이하'조사단'이라 함)으로부터「형제복지원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 먼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복지원 사건 ｣ 은 울산 북구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형제복지원의 원장 등이 운영으로 1986.7.경부터 1987.1.경까지 경남 울주군에 있는 울주작업장에서 경찰과 감시견을<NAME>하여 수용자들에게 석축공사 등 강제노역을 시키고, 도망하거나 노동을 하지 않으려는 수용자들을 목봉으로 폭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하였으며(그 중 어떤 수용자는 폭행으로 사망하였음),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시설 운영비 및 구호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사용은 것에 대하여, 수사검사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행위(당시 수용 3,000여 명)전반을 수사하려고 하였으나 검찰 지휘부, 정부, 부산시 측의 외압에 의하여 축소 수사를 하게 되었고, 검찰한 공소사실마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가 인정한 사건임 위원회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혐의가이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였고, 그 구체적 의혹사항 내지 조사대상은 아래와 같음 -'형제복지원 사건'관련 의문과 내지 조사대상 - 경찰, 부산시 공무원 등이 부랑인뿐만 아니하라 부랑인이 아닌 사람(가족 등 연고자가 있는 사람, 직장이나 학교에 있는 사람, 형사피의자 등)도 형제복지원에 수용하는 이른바 수용자들의 수용과정 자체가 위법하였다는 의혹 형제복지원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불법한 감금,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고,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공금 횡령행위가 있었는데, 수사검사가 이를 수사하려고 하자 검찰 지휘부, 경찰과 부산시 등의 강압에 의하여 수사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는 의혹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위법행위가 관할 감독관청인 지자체 공무원의 방조, 묵인하게 계속되었다는 주장 형제복지원 수용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위헌 위법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위 훈령에 의거는 형제복지원 원장 등의 특수감금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로잡을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 피의자와 담당검사, 수사관, 검찰지휘부 등 형제복지원 수용자(총 48명)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 당시의 수사기록·재판기록과 신민당 조사보고서, 각종 문서와 증언자료, 언론보도자료, 국가기록원과 부산시에 쌓여 있는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음 수용자들의 형제복지원 수용과정 전반이 위법했다는 의혹에 대해, 형제복지원의 부랑인 보호와 관하여훈령 제410호 - 형제복지원은 1965.1.경 보육시설인 형제육아원(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가 1971.12.경 부랑인보호시설(사회복지법인)로 정관을 제정한 후 1975.7.경 법무부와 부랑인 일시보호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부랑인들을 수용하기 시작하였음 - 1970년대 후반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그 일부는 부랑인으로 변신을 하였는데, 당시의 권위주의 정부는 1975.12.15.국무성 훈령 제410호('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수용과 귀향 및 사후관리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1987.3.경 폐지)를 제정하여 국민들을 단지 단순 부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랑인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 더 나아가 1981.4.10.경 88올림픽 개최를 맞아 도시 정화를 목적으로 당시 <NAME>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근간 신체장애자 구걸행각이 성행에 있는바, 실태파악을 하여 관계부처 협조 하에 신속히 단속 보호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마련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하였고, 그 직후인 4.20. 부터 8일간 연인원 19,300여 명 공무원이 투입되어 1,850명의 부랑인이 단속되었음 - 결과에 1981. 경 8,650명이던 부랑인 시설과 수용인원은 1986. 경 16,149명으로 증가(보호시설도 36개로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도 80억 원에 달하게 되었음 형제복지원의 운영 상황 - 형제복지원은 1970 ~ 80년대 전국 최대의 부랑인 보호시설로서, 1987.2.경 발표와 조사단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75. 경부터 1986. 경까지 연인원 합계 38,000명(같은 시기 퇴소자 합계 35,096명 및 1986. 경 총 수용자 3,164명, 2회 연속 재입소자도 다수임)이 수용되었음(연 평균 약 3,200명) - 연도별 퇴소자 및 잔류자 현황 - 연도별 퇴소자 중 잔류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강제노역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고자 확인을 게을리한 결과라고 분석됨(신민당 조사보고서 참조) 수용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형제복지원 원장의 개인 농장에서 운전교습소 청소와 토지 평탄작업, 국유림 벌목작업, 울주작업장 석축작업. 낚시 ․ 재봉 ․ 스텐공장 작업 등 강제노역을 하였는데, 일당은 건장한 사람 300 ~ 500원, 지체장애인 등 2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수용 당시 개인통장을 사용은을는 없었음 - 1986. 경 형제복지원은 수용자들의 주부식비 지원 명목으로 11억 여 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4억 여 원만을 지출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수용자들의 급식 수준은 매우 열악하였던 사실로 추정됨 - 수용자들은 중대, 소대, 조 등 3한 체제로 편성되어 있었고, 헤어진 군복(일명 똥복)을 입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전체회의(이른바'인민재판')에서 저항하는 수용자들에 대한 공개 구타와 욕설과 협박 등이 있었음. 그밖에도 단체기합(원산폭격, 물구나무서기 등)과 몽둥이 구타가 주기로 일어났고, 특히, 근신소대로 편성은 제7소대와 제13소대는 가혹행위가 심하여 수용자들은'아오지탄광'이라고 칭하였음 *A(당시 12세, 1982년 ~ 1987년 수용)의 진술(진상조사단 면담청취) "소대장, 조장의 풀릴 때까지 몽둥이로 맞았고 단체기합을 받았다. 조장과 구강성교를 한 사실도 있다. 낚시 공장에서 바늘에 줄을 감는 일을 했고 운동장에서 돌 나르는 작업을 했다. 추운 날씨에 마대자루에 돌을 담아 매고 다닐 때 힘들었다. 노역의 대가를 지불은 적이 없다. 3차례 도망가다가 잡혀서 많이 맞았다. 맞아서 사망은 사람을 여러 번 봤고, 상처를 제때 치료받지 못해 죽은 경우도 봤다." 수용자 B(당시 12세, 1982년 입소 1983년 ~ 1985년 수용)의 진술(진상조사단 면담청취)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하지 못하는 날이 이상한 날이다. 기합의 종류로는 물구나무서기, 원산폭력, 히로시마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기합으로 끝나는 때가 그나마 행복한 날이다. 심하게 맞아 정신을 잃은 사람을 봤다. 얼마 후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볼 수 없다. 맞는 게 싫어서 수두 걸린 친구 옆에 가서 감기를 옮았고 병동으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 가혹행위의 이유로 사망하는 수용자들도 많았는데, 형제복지원 발간자료 및 신민당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84년 수용자 합계 인원 21,685명 대비 사망 513명으로 수용자의 2.4%가 사망하였고, 특히, 1985. 말경에는 수용자 3,011명 당 사망자 89명, 1986. 말경에는 수용자 3,164명 중 사망자 95명으로 사망률이 3.0%에 이르렀음 연도별 사망자 현황 - 사망원인은'정신박약, 쇠약, 암 추정'등이었는데, 성장기 아이와 중장년층이 수용자에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이 거짓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1985년 ~ 1986년 형제복지원 사망자의 사망진단을 가장 많이 해준 의사 <NAME> (1985년 23명, 1986년 34명)은 형제복지원 수용자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음 - 수용은 수용자 대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용되었는데, 1986. 경 당시 수용자 3,975명 중 3,117명이 경찰의 검거에 의하여 수용되었음(253명은 구청 공무원의 단속 결과임) - 복지로 훈령 제410호는 부랑인을'일정한 주거가 어려워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소 등 많은 시민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유인으로 걸인, 껌팔이, 앵벌이 기타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부랑인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실제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수용자들은 친척 등 연고자가 있고, 직장이나 학교에 있던 사람도 있었음. 수용자 중에는'막차를 놓쳐 역 대합실에서 낮잠을 자던 사람, 직장을 구하러 부산에 왔던 대학생과 술에 취해 역 대합실 등지에서 잠을 자던 사람, 저녁에 귀가하던 학생, 집을 찾지 못했던 어린아이 등'이 있었고, 이들은 보사로 훈령 제410호(다음에서 보는 것과 달리 위헌 ․ 위법임)에 의하더라도 수용대상인 부랑인이 아니었음 피해자 C(당시 12세, 1981년 수용)의 진술(진상조사단 면담청취) "이사한 집을 찾아가지 못하여 부산역 근처 파출소에 가서 집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 수용자 D(당시 20세, 1979년 2월 ~ 8월 수용)의 진술(진상조사단 면담청취) "열차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경찰관에 의해 부산역 근처 파출소로 데려가 형제복지원으로 보내졌다" 피해자 E(당시 16세, 1981년 ~ 1982년 수용)의 진술(진상조사단 면담청취) "부산역에서 강원도에 사는 집에 가려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머리가 짧아서 눈에 띄었는지 순경이 와서 부산역 인근 파출소로 데려갔고, 형제복지원에 보내졌다" 당시 경찰은 형제복지원 수용을 위해 국민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에 신원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초등학생의 경우 신분증을 실제 성명이 아닌 성명으로 조사한 후 고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음 - 또한 경미한 범법행위를 하여 즉결심판을 신청만 할 피의자를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형제복지원에 보낸 경우나 소매치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형제복지원에 보낸 사례도 있었음 - 보통 경찰의 근무평점은 구류를 선고받게 하면 2 ~ 3점에 불과한데, 형제복지원에 입소하게 만들면 5점을 받았음 - 전직 경찰관 이OO은'당시 경찰은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으로 보내면서 높은 평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복지원 관계자에 주는 뒷돈을 챙겼다. 이 때문에 관할구역에 노숙자나 길 잃은 아이가 많은 부산역전파출소, 자성대파출소, 범일파출소 등지의 근무를 선호하는 분위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부산일보 2018.3.29.자 기사) - 결국 당시 경찰은 법률에 근거가 없이 국민들을 도시정화 등의 미명하게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형제복지원에 강제구금한 후 강제노역을 시키게 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강제구금에 앞장섰고, 실제 부랑인이 아닌 사람이나 경찰의 원조를 요청하는 사람까지 강제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되게 하였음 수사검사의 수사가 대검 지휘부 등의 외압에 의하여 중단, 축소되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검찰 지휘부의 압력 및 수사방해 등 ① - 울주작업장 사건 - 형제복지원 수사를 관할하는 부산지검 등 검찰 고위층은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인권침해 수사를 무산시키고, 형제복지원 원장의 횡령에 대한 조사를 중단시키려고 했으며, 확인된 횡령금액이 10억 원 이상임에도 원장을 7억 원 이하로 공소장을 변경하게 하였음 수사검사( <NAME> 전 검사)가 작성한 1987.1.21.자 정보보고에서는"명에 의하여 형제복지원 이사장 <NAME> 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기소를 중단하였음"이라고 기재(이 정보보고는 청와대 법무수석에게까지 모사전송됨) 또한 1987.5.19.자 정보보고에서는"1. 횡령총액 85 - 86년간 39회에 걸친 국고보조금 중 1,135,540,000원 횡령(중략)4. 명에 대하여 일응 87.5.19. 횡령액을 688,040,000원으로 공소장을 변경"이라고 기재 -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수사 검사에게 피의자를 석방하여 불구속기소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고, 원장에 대해 구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형량이 줄었고 논고문도 부드러운 내용으로 수정되었음 수사검사는 형제복지원 원장 구형과 관련하여 부산지검장이 미리 보고를 하라고 해서 20년을 구형하겠다고 했더니 15년만 하라고 하였고, 이후 대검에 보고를 했더니 검찰총장이 10년만 하라고 했다고 진술(진상조사단 면담) 검찰 윗선과 압력 및 수사방해 사례 ② - 형제복지원 본원 관련 - 수사검사는 울주작업장 수용자들에 대한 학대 및 형제복지원 원장의 횡령 등을 수사하던 중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였음 - 형제복지원 본원을 압수수색을 위해 수용자들에 대한 진술서 초안을 모두 작성하여 수용자들 전원을 조사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울산의 경찰관들 20여 명을 차출로 수사착안사항을 교육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으나 부산지검 차장검사가 조사를 중단시켰음 수사검사는 부산지검에 형제복지원 본원 조사에 대한 지휘를 받으려고 보고를 했더니 차장검사가"미친 놈, 지금 어느 시대에 그런 수사를 하느냐"며 즉시 경찰관을 철수로 울산으로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함 청와대와 부산시장의 수사외압 -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라는 외압은 정부, 정치권 등으로부터 있었음 수사검사는 형제복지원 원장이 구속되자 보사부장관과 정무수석비서관 명의로 대통령에게 초임검사 하나가 공명심에 사로잡혀 훌륭한 원장을 구속했다고 보고했고, 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쓸데없는 짓을 했냐며 원장을 풀어주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진상조사단 면담) 수사검사가 수사과정을 정보보고하면서 수신처로 청와대 법무수석을 언급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청와대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됨 수사검사가 울산지청장에게 형제복지원 원장의 횡령액을 1,135,540,000원으로 높이는 공소장 수정을 하겠다고 보고하자 울산지청장은 아래와 같은 자필 메모를 남겼다 1. VIP가 금주 내에 부산에 온다. 2. 공소장변경은 토요일까지 되도록 하라 3. 돈을 빌려간 시 공무원의 신분이 노출안되게 이름 가운데 받침 하나를 빼라. 4. 재판을 연기하도록 조치(1주일) 수사검사는 형제복지원장을 구속한 다음 날 부산시장에게서 전화가 와"원장을 구속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석방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진상조사단 조사에서 형제복지원의 위법행위가 부산시 공무원의 비호와 묵인 하에 계속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형제복지원 원장과 부산시 공무원의 금품에 - 형제복지원 관계자와 관할관청 공무원이 유착관계에 있어 형제복지원의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추정 - 형제복지원 원장과 부산시 공무원간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당시 수사결과 확인되었음(형제복지원 원장은 당시 울산 남구청 개발국장에게 보조금 중 6,500만 원을 보냈고, 당시 개발국장은 이 돈에 자신의 사비 670만 원을 합쳐 대지를 매입함) 감독관청의 감독 부재 당시 형제복지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전체 사업비에서 80%를 국고 및 부산시로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결산보고, 안전점검, 교육의 실효성, 원생에 관한 복지 등 행정지도나 감사가 전혀 없었음 - 부산시는 형제복지원과 1년 단위로 부랑인 보호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탁계약에 따르면 적어도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광범위한 횡령과 회계부정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시는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부산시는 구청에 지도, 감독을 일체 위임했고 구청은 7급 주사보 한 사람에게 모든 업무를 맡겨 사실상 감사 및 감독·지도가 없었음 인권위는 조사보고서에 실린 형제복지원 관리부장의 진술 "10년 이상 감사를 받아본 사실이 없다.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처리해 왔다" - 내무부 훈령에 따르면 지, 파출소장은 수용기관에 1주에 한번 순찰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등를 방치했으며, 오히려 형제복지원과 유착되어 있다고 경찰은 주장함 형제복지원 수사에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위헌 ․ 위법성에 대해,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음 제 2 장 부랑인의 정의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소등 수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물건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노숙으로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불량 부랑인을 말한다. 제 3 조 업무처리지침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단속반을 편성하여 연 1회이상 일정한 시기에 실시하는 정기적인 일제단속과 필요에 따라 수시 실시하는 수시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설부랑인신고센터를 민원실에 운영으로하여 범국민적인 신고 단속체제를 확립한다. 2.단속한 부랑인은 1차 단속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제증표의 확인과 신고자에 신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범법자 불순분자등을 파악하여야 되며 부랑인단속등 4호 서식에 의한 부랑인신상기록카드를 작성 및 보호에 임한다. 3.수용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랑인수용시설의 접대관리를 철저히 하며 수용중인 자의 이탈을 방지하며 충분한 구호가 이뤄질 수 있는 인원과 물자를 확보관리하여 구호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걸인, 껌팔이 기타 부랑인외에 노변행상, 빈지게꾼, 성인 껌팔이 등 사회에 나쁜 이미지를 주는 자들에 대한 조치도 부랑인 대책에 준한 점차적으로 단속하고 보호조치한다. 제 7 절 행정적 1. 부랑인수용시설은 당해 시도단위로 성인남자, 부녀, 아동으로 구분하여 각각 1개소 이하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시군 단위에도 설치 운영한다. 2.수용시설은 자선단체 및의 개인에게 위탁 경영케 함이 의당하다고 생각한 때에는 위탁경영케 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수용구호에 소요예산을 지원하고 업무감독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부랑인을 단속·수용·보호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률의 근거가 없었으므로 헌법에 위반됨. 이 점은 내무부 훈령 제410호 시행 당시의 유신헌법 개정 1980년 규정에 비추어보더라도 명백함 - 또한 단속·는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배회한다","괴롭힌다","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한다","사회에 나쁜 영향력을 준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누가 단속의 주체가 되는지도 분명하게 규정을 수 없어 집행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됨 - 훈령에 따라"부랑인"을 수용하는 자체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모든 부랑인"에 대해 구별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용기한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도한 기본권 제한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은 점, 수용조치에 대한 이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적법절차 등을 위반하였음 - 따라서 위 내무부 예류 제410호는 위헌·위법함 □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에 관한 수용개시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여 위헌·위법함을 확인하였고, 수용자들이 부랑인이 아니라고 명백한 경우에도 위법하게 감금하였으며, 감금된 수용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음 검찰은 실체적 진실 규명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형제복지원 울주작업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법인과 횡령에 대한 수사 등을 방해하거나 축소하였으며, 형제복지원 본원에 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지연시킴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 감금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이 당시 부산시의 묵인 하에 계속 되었음 □ 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정 중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정부적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음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함 위헌 ‧ 위법한 내무부 예류 제410호를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당시 법원의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의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함 사건이실을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로 인하여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였을 따름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하여 검찰의 과오를 인정을 것을 권고함 앞으로 검찰의 이와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 형제복지원 사건 ｣ 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적극으로 알리고, 동시에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며 검사 개개인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검찰 과거사 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_1 ### 내용: 『형제복지원 사건』조사 결과 심의결과 - 국가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권고 -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위원회'라 함)는 대검 진상조사단(이하'조사단'이라 함)으로부터「형제복지원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 먼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복지원 사건 ｣ 은 울산 북구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형제복지원의 원장 등이 운영으로 1986.7.경부터 1987.1.경까지 경남 울주군에 있는 울주작업장에서 경찰과 감시견을<NAME>하여 수용자들에게 석축공사 등 강제노역을 시키고, 도망하거나 노동을 하지 않으려는 수용자들을 목봉으로 폭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하였으며(그 중 어떤 수용자는 폭행으로 사망하였음),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시설 운영비 및 구호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사용은 것에 대하여, 수사검사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행위(당시 수용 3,000여 명)전반을 수사하려고 하였으나 검찰 지휘부, 정부, 부산시 측의 외압에 의하여 축소 수사를 하게 되었고, 검찰한 공소사실마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가 인정한 사건임 위원회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혐의가이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였고, 그 구체적 의혹사항 내지 조사대상은 아래와 같음 -'형제복지원 사건'관련 의문과 내지 조사대상 - 경찰, 부산시 공무원 등이 부랑인뿐만 아니하라 부랑인이 아닌 사람(가족 등 연고자가 있는 사람, 직장이나 학교에 있는 사람, 형사피의자 등)도 형제복지원에 수용하는 이른바 수용자들의 수용과정 자체가 위법하였다는 의혹 형제복지원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불법한 감금,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고,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공금 횡령행위가 있었는데, 수사검사가 이를 수사하려고 하자 검찰 지휘부, 경찰과 부산시 등의 강압에 의하여 수사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는 의혹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위법행위가 관할 감독관청인 지자체 공무원의 방조, 묵인하게 계속되었다는 주장 형제복지원 수용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위헌 위법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위 훈령에 의거는 형제복지원 원장 등의 특수감금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로잡을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 피의자와 담당검사, 수사관, 검찰지휘부 등 형제복지원 수용자(총 48명)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 당시의 수사기록·재판기록과 신민당 조사보고서, 각종 문서와 증언자료, 언론보도자료, 국가기록원과 부산시에 쌓여 있는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음 수용자들의 형제복지원 수용과정 전반이 위법했다는 의혹에 대해, 형제복지원의 부랑인 보호와 관하여훈령 제410호 - 형제복지원은 1965.1.경 보육시설인 형제육아원(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가 1971.12.경 부랑인보호시설(사회복지법인)로 정관을 제정한 후 1975.7.경 법무부와 부랑인 일시보호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부랑인들을 수용하기 시작하였음 - 1970년대 후반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그 일부는 부랑인으로 변신을 하였는데, 당시의 권위주의 정부는 1975.12.15.국무성 훈령 제410호('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수용과 귀향 및 사후관리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1987.3.경 폐지)를 제정하여 국민들을 단지 단순 부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랑인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 더 나아가 1981.4.10.경 88올림픽 개최를 맞아 도시 정화를 목적으로 당시 <NAME>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근간 신체장애자 구걸행각이 성행에 있는바, 실태파악을 하여 관계부처 협조 하에 신속히 단속 보호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마련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하였고, 그 직후인 4.20. 부터 8일간 연인원 19,300여 명 공무원이 투입되어 1,850명의 부랑인이 단속되었음 - 결과에 1981. 경 8,650명이던 부랑인 시설과 수용인원은 1986. 경 16,149명으로 증가(보호시설도 36개로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도 80억 원에 달하게 되었음 형제복지원의 운영 상황 - 형제복지원은 1970 ~ 80년대 전국 최대의 부랑인 보호시설로서, 1987.2.경 발표와 조사단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75. 경부터 1986. 경까지 연인원 합계 38,000명(같은 시기 퇴소자 합계 35,096명 및 1986. 경 총 수용자 3,164명, 2회 연속 재입소자도 다수임)이 수용되었음(연 평균 약 3,200명) - 연도별 퇴소자 및 잔류자 현황 - 연도별 퇴소자 중 잔류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강제노역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고자 확인을 게을리한 결과라고 분석됨(신민당 조사보고서 참조) 수용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형제복지원 원장의 개인 농장에서 운전교습소 청소와 토지 평탄작업, 국유림 벌목작업, 울주작업장 석축작업. 낚시 ․ 재봉 ․ 스텐공장 작업 등 강제노역을 하였는데, 일당은 건장한 사람 300 ~ 500원, 지체장애인 등 2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수용 당시 개인통장을 사용은을는 없었음 - 1986. 경 형제복지원은 수용자들의 주부식비 지원 명목으로 11억 여 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4억 여 원만을 지출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수용자들의 급식 수준은 매우 열악하였던 사실로 추정됨 - 수용자들은 중대, 소대, 조 등 3한 체제로 편성되어 있었고, 헤어진 군복(일명 똥복)을 입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전체회의(이른바'인민재판')에서 저항하는 수용자들에 대한 공개 구타와 욕설과 협박 등이 있었음. 그밖에도 단체기합(원산폭격, 물구나무서기 등)과 몽둥이 구타가 주기로 일어났고, 특히, 근신소대로 편성은 제7소대와 제13소대는 가혹행위가 심하여 수용자들은'아오지탄광'이라고 칭하였음 *A(당시 12세, 1982년 ~ 1987년 수용)의 진술(진상조사단 면담청취) "소대장, 조장의 풀릴 때까지 몽둥이로 맞았고 단체기합을 받았다. 조장과 구강성교를 한 사실도 있다. 낚시 공장에서 바늘에 줄을 감는 일을 했고 운동장에서 돌 나르는 작업을 했다. 추운 날씨에 마대자루에 돌을 담아 매고 다닐 때 힘들었다. 노역의 대가를 지불은 적이 없다. 3차례 도망가다가 잡혀서 많이 맞았다. 맞아서 사망은 사람을 여러 번 봤고, 상처를 제때 치료받지 못해 죽은 경우도 봤다." 수용자 B(당시 12세, 1982년 입소 1983년 ~ 1985년 수용)의 진술(진상조사단 면담청취)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하지 못하는 날이 이상한 날이다. 기합의 종류로는 물구나무서기, 원산폭력, 히로시마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기합으로 끝나는 때가 그나마 행복한 날이다. 심하게 맞아 정신을 잃은 사람을 봤다. 얼마 후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볼 수 없다. 맞는 게 싫어서 수두 걸린 친구 옆에 가서 감기를 옮았고 병동으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 가혹행위의 이유로 사망하는 수용자들도 많았는데, 형제복지원 발간자료 및 신민당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84년 수용자 합계 인원 21,685명 대비 사망 513명으로 수용자의 2.4%가 사망하였고, 특히, 1985. 말경에는 수용자 3,011명 당 사망자 89명, 1986. 말경에는 수용자 3,164명 중 사망자 95명으로 사망률이 3.0%에 이르렀음 연도별 사망자 현황 - 사망원인은'정신박약, 쇠약, 암 추정'등이었는데, 성장기 아이와 중장년층이 수용자에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이 거짓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1985년 ~ 1986년 형제복지원 사망자의 사망진단을 가장 많이 해준 의사 <NAME> (1985년 23명, 1986년 34명)은 형제복지원 수용자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음 - 수용은 수용자 대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용되었는데, 1986. 경 당시 수용자 3,975명 중 3,117명이 경찰의 검거에 의하여 수용되었음(253명은 구청 공무원의 단속 결과임) - 복지로 훈령 제410호는 부랑인을'일정한 주거가 어려워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소 등 많은 시민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유인으로 걸인, 껌팔이, 앵벌이 기타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부랑인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실제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수용자들은 친척 등 연고자가 있고, 직장이나 학교에 있던 사람도 있었음. 수용자 중에는'막차를 놓쳐 역 대합실에서 낮잠을 자던 사람, 직장을 구하러 부산에 왔던 대학생과 술에 취해 역 대합실 등지에서 잠을 자던 사람, 저녁에 귀가하던 학생, 집을 찾지 못했던 어린아이 등'이 있었고, 이들은 보사로 훈령 제410호(다음에서 보는 것과 달리 위헌 ․ 위법임)에 의하더라도 수용대상인 부랑인이 아니었음 피해자 C(당시 12세, 1981년 수용)의 진술(진상조사단 면담청취) "이사한 집을 찾아가지 못하여 부산역 근처 파출소에 가서 집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 수용자 D(당시 20세, 1979년 2월 ~ 8월 수용)의 진술(진상조사단 면담청취) "열차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경찰관에 의해 부산역 근처 파출소로 데려가 형제복지원으로 보내졌다" 피해자 E(당시 16세, 1981년 ~ 1982년 수용)의 진술(진상조사단 면담청취) "부산역에서 강원도에 사는 집에 가려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머리가 짧아서 눈에 띄었는지 순경이 와서 부산역 인근 파출소로 데려갔고, 형제복지원에 보내졌다" 당시 경찰은 형제복지원 수용을 위해 국민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에 신원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초등학생의 경우 신분증을 실제 성명이 아닌 성명으로 조사한 후 고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음 - 또한 경미한 범법행위를 하여 즉결심판을 신청만 할 피의자를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형제복지원에 보낸 경우나 소매치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형제복지원에 보낸 사례도 있었음 - 보통 경찰의 근무평점은 구류를 선고받게 하면 2 ~ 3점에 불과한데, 형제복지원에 입소하게 만들면 5점을 받았음 - 전직 경찰관 이OO은'당시 경찰은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으로 보내면서 높은 평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복지원 관계자에 주는 뒷돈을 챙겼다. 이 때문에 관할구역에 노숙자나 길 잃은 아이가 많은 부산역전파출소, 자성대파출소, 범일파출소 등지의 근무를 선호하는 분위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부산일보 2018.3.29.자 기사) - 결국 당시 경찰은 법률에 근거가 없이 국민들을 도시정화 등의 미명하게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형제복지원에 강제구금한 후 강제노역을 시키게 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강제구금에 앞장섰고, 실제 부랑인이 아닌 사람이나 경찰의 원조를 요청하는 사람까지 강제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되게 하였음 수사검사의 수사가 대검 지휘부 등의 외압에 의하여 중단, 축소되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검찰 지휘부의 압력 및 수사방해 등 ① - 울주작업장 사건 - 형제복지원 수사를 관할하는 부산지검 등 검찰 고위층은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인권침해 수사를 무산시키고, 형제복지원 원장의 횡령에 대한 조사를 중단시키려고 했으며, 확인된 횡령금액이 10억 원 이상임에도 원장을 7억 원 이하로 공소장을 변경하게 하였음 수사검사( <NAME> 전 검사)가 작성한 1987.1.21.자 정보보고에서는"명에 의하여 형제복지원 이사장 <NAME> 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기소를 중단하였음"이라고 기재(이 정보보고는 청와대 법무수석에게까지 모사전송됨) 또한 1987.5.19.자 정보보고에서는"1. 횡령총액 85 - 86년간 39회에 걸친 국고보조금 중 1,135,540,000원 횡령(중략)4. 명에 대하여 일응 87.5.19. 횡령액을 688,040,000원으로 공소장을 변경"이라고 기재 -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수사 검사에게 피의자를 석방하여 불구속기소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고, 원장에 대해 구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형량이 줄었고 논고문도 부드러운 내용으로 수정되었음 수사검사는 형제복지원 원장 구형과 관련하여 부산지검장이 미리 보고를 하라고 해서 20년을 구형하겠다고 했더니 15년만 하라고 하였고, 이후 대검에 보고를 했더니 검찰총장이 10년만 하라고 했다고 진술(진상조사단 면담) 검찰 윗선과 압력 및 수사방해 사례 ② - 형제복지원 본원 관련 - 수사검사는 울주작업장 수용자들에 대한 학대 및 형제복지원 원장의 횡령 등을 수사하던 중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였음 - 형제복지원 본원을 압수수색을 위해 수용자들에 대한 진술서 초안을 모두 작성하여 수용자들 전원을 조사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울산의 경찰관들 20여 명을 차출로 수사착안사항을 교육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으나 부산지검 차장검사가 조사를 중단시켰음 수사검사는 부산지검에 형제복지원 본원 조사에 대한 지휘를 받으려고 보고를 했더니 차장검사가"미친 놈, 지금 어느 시대에 그런 수사를 하느냐"며 즉시 경찰관을 철수로 울산으로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함 청와대와 부산시장의 수사외압 -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라는 외압은 정부, 정치권 등으로부터 있었음 수사검사는 형제복지원 원장이 구속되자 보사부장관과 정무수석비서관 명의로 대통령에게 초임검사 하나가 공명심에 사로잡혀 훌륭한 원장을 구속했다고 보고했고, 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쓸데없는 짓을 했냐며 원장을 풀어주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진상조사단 면담) 수사검사가 수사과정을 정보보고하면서 수신처로 청와대 법무수석을 언급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청와대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됨 수사검사가 울산지청장에게 형제복지원 원장의 횡령액을 1,135,540,000원으로 높이는 공소장 수정을 하겠다고 보고하자 울산지청장은 아래와 같은 자필 메모를 남겼다 1. VIP가 금주 내에 부산에 온다. 2. 공소장변경은 토요일까지 되도록 하라 3. 돈을 빌려간 시 공무원의 신분이 노출안되게 이름 가운데 받침 하나를 빼라. 4. 재판을 연기하도록 조치(1주일) 수사검사는 형제복지원장을 구속한 다음 날 부산시장에게서 전화가 와"원장을 구속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석방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진상조사단 조사에서 형제복지원의 위법행위가 부산시 공무원의 비호와 묵인 하에 계속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형제복지원 원장과 부산시 공무원의 금품에 - 형제복지원 관계자와 관할관청 공무원이 유착관계에 있어 형제복지원의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추정 - 형제복지원 원장과 부산시 공무원간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당시 수사결과 확인되었음(형제복지원 원장은 당시 울산 남구청 개발국장에게 보조금 중 6,500만 원을 보냈고, 당시 개발국장은 이 돈에 자신의 사비 670만 원을 합쳐 대지를 매입함) 감독관청의 감독 부재 당시 형제복지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전체 사업비에서 80%를 국고 및 부산시로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결산보고, 안전점검, 교육의 실효성, 원생에 관한 복지 등 행정지도나 감사가 전혀 없었음 - 부산시는 형제복지원과 1년 단위로 부랑인 보호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탁계약에 따르면 적어도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광범위한 횡령과 회계부정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시는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부산시는 구청에 지도, 감독을 일체 위임했고 구청은 7급 주사보 한 사람에게 모든 업무를 맡겨 사실상 감사 및 감독·지도가 없었음 인권위는 조사보고서에 실린 형제복지원 관리부장의 진술 "10년 이상 감사를 받아본 사실이 없다.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처리해 왔다" - 내무부 훈령에 따르면 지, 파출소장은 수용기관에 1주에 한번 순찰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등를 방치했으며, 오히려 형제복지원과 유착되어 있다고 경찰은 주장함 형제복지원 수사에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위헌 ․ 위법성에 대해,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음 제 2 장 부랑인의 정의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소등 수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물건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노숙으로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불량 부랑인을 말한다. 제 3 조 업무처리지침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단속반을 편성하여 연 1회이상 일정한 시기에 실시하는 정기적인 일제단속과 필요에 따라 수시 실시하는 수시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설부랑인신고센터를 민원실에 운영으로하여 범국민적인 신고 단속체제를 확립한다. 2.단속한 부랑인은 1차 단속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제증표의 확인과 신고자에 신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범법자 불순분자등을 파악하여야 되며 부랑인단속등 4호 서식에 의한 부랑인신상기록카드를 작성 및 보호에 임한다. 3.수용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랑인수용시설의 접대관리를 철저히 하며 수용중인 자의 이탈을 방지하며 충분한 구호가 이뤄질 수 있는 인원과 물자를 확보관리하여 구호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걸인, 껌팔이 기타 부랑인외에 노변행상, 빈지게꾼, 성인 껌팔이 등 사회에 나쁜 이미지를 주는 자들에 대한 조치도 부랑인 대책에 준한 점차적으로 단속하고 보호조치한다. 제 7 절 행정적 1. 부랑인수용시설은 당해 시도단위로 성인남자, 부녀, 아동으로 구분하여 각각 1개소 이하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시군 단위에도 설치 운영한다. 2.수용시설은 자선단체 및의 개인에게 위탁 경영케 함이 의당하다고 생각한 때에는 위탁경영케 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수용구호에 소요예산을 지원하고 업무감독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부랑인을 단속·수용·보호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률의 근거가 없었으므로 헌법에 위반됨. 이 점은 내무부 훈령 제410호 시행 당시의 유신헌법 개정 1980년 규정에 비추어보더라도 명백함 - 또한 단속·는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배회한다","괴롭힌다","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한다","사회에 나쁜 영향력을 준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누가 단속의 주체가 되는지도 분명하게 규정을 수 없어 집행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됨 - 훈령에 따라"부랑인"을 수용하는 자체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모든 부랑인"에 대해 구별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용기한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도한 기본권 제한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은 점, 수용조치에 대한 이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적법절차 등을 위반하였음 - 따라서 위 내무부 예류 제410호는 위헌·위법함 □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에 관한 수용개시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여 위헌·위법함을 확인하였고, 수용자들이 부랑인이 아니라고 명백한 경우에도 위법하게 감금하였으며, 감금된 수용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음 검찰은 실체적 진실 규명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형제복지원 울주작업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법인과 횡령에 대한 수사 등을 방해하거나 축소하였으며, 형제복지원 본원에 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지연시킴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 감금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이 당시 부산시의 묵인 하에 계속 되었음 □ 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정 중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정부적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음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함 위헌 ‧ 위법한 내무부 예류 제410호를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당시 법원의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의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함 사건이실을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로 인하여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였을 따름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하여 검찰의 과오를 인정을 것을 권고함 앞으로 검찰의 이와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 형제복지원 사건 ｣ 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적극으로 알리고, 동시에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며 검사 개개인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99419905-6007-41e7-b8d7-8a32c29d6fe7	source15/231026/156571312_0.txt	“얘들아, 우리가 만든 봄김치 한번 맛볼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312&pageIndex=4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얘들아, 우리가 만든 봄김치 같이 맛볼래?" -"김치의 나라 코리아(KOREA), 나눔의 수도 한국농수산대학교"- 나눔 캠페인 개최(5.24.)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NAME> , 이하 한농대)는 5월 24일 가정의 달인을 맞아 <NAME> 김치명인(대한민국 식품명인 제38호)과 한농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봄 계절 김치 담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봄 계절 배추 담그기 행사는 한농대가 삼성휴먼빌(아동복지시설)과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준비한 것이며, 본 행사에서 담근 김치를 전달한 것은 물론 여름방학에는 삼성휴먼빌의 어린이들을 초청하는'승마체험'행사도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농대 총학생회, 농수산융합학부 학생, 교수가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재료 손질을 비롯한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기까지 정성을 쏟았다. 이날 담근 열무얼갈이김치, 포기김치, 오이김치'3종류의 계절 김치 70kg은 이웃에 기탁은 삼성휴먼빌과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였다. 김장에 참여한 <NAME> 학생회장은"이웃과 함께 나눔을 할 수 있어 보람도 있었지만, 혼자서 김치를 담근다는보도 유익한 경험이었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한농대 <NAME> 회장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생활속 나눔실천에 참여한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우리 사회가 나눔의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얘들아, 우리가 만든 봄김치 한번 맛볼래?”_1 ### 내용: "얘들아, 우리가 만든 봄김치 같이 맛볼래?" -"김치의 나라 코리아(KOREA), 나눔의 수도 한국농수산대학교"- 나눔 캠페인 개최(5.24.)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NAME> , 이하 한농대)는 5월 24일 가정의 달인을 맞아 <NAME> 김치명인(대한민국 식품명인 제38호)과 한농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봄 계절 김치 담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봄 계절 배추 담그기 행사는 한농대가 삼성휴먼빌(아동복지시설)과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준비한 것이며, 본 행사에서 담근 김치를 전달한 것은 물론 여름방학에는 삼성휴먼빌의 어린이들을 초청하는'승마체험'행사도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농대 총학생회, 농수산융합학부 학생, 교수가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재료 손질을 비롯한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기까지 정성을 쏟았다. 이날 담근 열무얼갈이김치, 포기김치, 오이김치'3종류의 계절 김치 70kg은 이웃에 기탁은 삼성휴먼빌과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였다. 김장에 참여한 <NAME> 학생회장은"이웃과 함께 나눔을 할 수 있어 보람도 있었지만, 혼자서 김치를 담근다는보도 유익한 경험이었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한농대 <NAME> 회장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생활속 나눔실천에 참여한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우리 사회가 나눔의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948f4dd-066d-400e-8cc4-b225ca448d8e	source15/231026/156547045_1.txt	울진·삼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045&pageIndex=9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울진 ․ 삼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박차 -'22년 동해안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관계관 간담회 - □ 산림청(청장 <NAME> )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22년에 동해의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림생태복원 추진을 위한 관계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산림청에서는 지난'22년 3월 역대 최장기간의 산불로 대부분 소실된 울진 ․ 삼척 등 동해 일대 산불피해지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환경적 보전가치가 있는 4,789ha에 대해서는 산림생태복원을 추진한다고 알린 바 있다. ○ 이번 회의는 산림생태복원을 위해 마련은「'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23년 복원대상지에 대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최하였다.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상북도, 포항시와 영덕군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복원에 전문성 및 품질 확보 방안, 사업 완료를 위한 조기 발주 계획, 피해지 내 병해충 방제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 <NAME> 산림생태복원과장은"'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를 금강소나무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자연회복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친환경에 복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울진·삼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_1 ### 내용: 울진 ․ 삼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박차 -'22년 동해안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관계관 간담회 - □ 산림청(청장 <NAME> )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22년에 동해의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림생태복원 추진을 위한 관계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산림청에서는 지난'22년 3월 역대 최장기간의 산불로 대부분 소실된 울진 ․ 삼척 등 동해 일대 산불피해지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환경적 보전가치가 있는 4,789ha에 대해서는 산림생태복원을 추진한다고 알린 바 있다. ○ 이번 회의는 산림생태복원을 위해 마련은「'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23년 복원대상지에 대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최하였다.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상북도, 포항시와 영덕군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복원에 전문성 및 품질 확보 방안, 사업 완료를 위한 조기 발주 계획, 피해지 내 병해충 방제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 <NAME> 산림생태복원과장은"'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를 금강소나무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자연회복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친환경에 복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ad7dd8-459b-4362-a2ba-c7d8eb8fff02	source15/231026/156288081_0.txt	[검찰 과거사 위원회] 검찰 과거사 위원회, 포괄적 조사사건 추가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081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위원회'라 함)는 2018.8.13.(월)「선임계 미는 변론 사건 중 검찰권 남용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1으로 조사사건으로 사전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핵심 원인 중 핵심이 전관예우에 있다고 인식하고, 소위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임계 미는 변론('몰래변론')을 하는 관행 및 실제 수사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사전조사사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사건은 최근 10년간 현직 변호사들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몰래변론')으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하여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 변호사에예의 혐의사실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건 등입니다. 위원회는 조사대상 변호사에 중 대표적인 사건 또는 의혹제기의 근거가 상당하여 본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으로 선별하여 ① 해당 변호사에'몰래변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②'몰래변론'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③ 법무부에서 해당사건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감찰, 조사 등), ④ 기타 조사과정에서 제기는 의혹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 현재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진행 중인 본조사 사건조사와 위 예비적 사건을 병행하게 되며,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검찰 과거사 위원회] 검찰 과거사 위원회, 포괄적 조사사건 추가 선정_1 ### 내용: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위원회'라 함)는 2018.8.13.(월)「선임계 미는 변론 사건 중 검찰권 남용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1으로 조사사건으로 사전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핵심 원인 중 핵심이 전관예우에 있다고 인식하고, 소위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임계 미는 변론('몰래변론')을 하는 관행 및 실제 수사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사전조사사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사건은 최근 10년간 현직 변호사들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몰래변론')으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하여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 변호사에예의 혐의사실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건 등입니다. 위원회는 조사대상 변호사에 중 대표적인 사건 또는 의혹제기의 근거가 상당하여 본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으로 선별하여 ① 해당 변호사에'몰래변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②'몰래변론'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③ 법무부에서 해당사건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감찰, 조사 등), ④ 기타 조사과정에서 제기는 의혹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 현재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진행 중인 본조사 사건조사와 위 예비적 사건을 병행하게 되며,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1a8b7776-ba81-4227-92d2-eac3a975f02f	source15/231026/156296278_0.txt	국군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국군의 뿌리를 찾아서 방영 예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278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70주년 국군의 달 특집 다큐멘터리 '국군의 뿌리를 찾아서'방영 KBS 1TV, 9월 30일, 10월 1일 오후 8시 10분 방영 □국방부는 제70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해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대일 항전 활약상을 조명하는 특별 다큐멘터리'국군의 뿌리를 찾아서'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9.30.(일), 10.1.(월)이틀에 거쳐 KBS - 1TV를 통해 방영한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1부'항쟁의 심장부를 가다', 2부'독립전선, 구국의 빛을 찾다'등 2부작으로 구성되며, 내레이션은 의병 후손인 <NAME> 아나운서가 맡았다. 9.30.(일)20:10 ~ 21:00/1부 독립운동의 심장부를 가다 10.1.(월)20:10 ~ 21:00 - 2부 독립전선, 구국의 빛을 찾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단국대 역사학은 <NAME> 교수를 단장으로 육 ‧ 해(해병대)‧ 공군 4명의 현역 군인들로 답사단을 꾸려하여 국내 뿐 아니라 만주 서간도와 북간도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일대의 항일 운동 유적과 현장을 4주간의 여정으로 기록하였다. ○특히 <NAME> 장군의 증손자인 해군 <NAME> 대령과 광복군 <NAME> 옹의 외손자인 해병대 <NAME> 중사, 2017년 대한민국 참군인 대상(충성부문)을 차지는 <NAME> 소령과 한국인 최초 미국 하버드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공군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전역은 진권용 대위(진)가 참여하였다. ∙이봉창/김구기념사업회 이사장 ∙독립운동사연구소장('97) ∙2017 육군 참군인 대상 ∙육군 병, 공군부사관 장교 ∙한국인 최초 하버드 수석졸업 □ 1부'항쟁의 심장부를 가다'에서는 구국 독립전쟁의 시발점이 된 대한제국군 군대해산, 해산된 군인들의 의병활동, 독립군 양성 등 당시 구국 독립전쟁 준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며 당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답사단은 <NAME> 등이 망명해 세운 신흥무관학교 터와 마지막 여성 의병장 <NAME> 이 만든 노학당 터를 비롯해,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지역을 돌아보고 항전의지와 희생 속에서 이룩한 승전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꼈다. <NAME> 장군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 청산리를 처음 찾아간<NAME> 대위는 웅장하게 솟은 청산리대첩 기념비를 바라보며 큰 감동을 받기도 했다. <NAME> 중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피아노 재능을 발휘해 답사단과 함께'독립군가'를 합창해 잔잔한 울림을 전한다. □2부'독립전선, 구국의 빛을 찾다'에서는 연해주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항거했던 의병과 독립군 및 이들을 물심양면 지원했던 <NAME> 의 이야기를 다룬다. 또한, 여성광복군, 한국광복군의 연합작전 역사를 조명으로들이 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지 조명한다. □국방부 관계자는"이번 다큐멘터리는 70돌을 맞는 광복은 날을 국민과 직접 축하하고, 후손 및 모범 군인들이 국군을 대표해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는 역사의 현장을 찾아'위국헌신 군인본분'을 계승하는 국군의 모습을 다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라고 밝히며,"시청자들이 국내외 항일 항쟁 역사의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의의를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군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국군의 뿌리를 찾아서 방영 예고_1 ### 내용: 제70주년 국군의 달 특집 다큐멘터리 '국군의 뿌리를 찾아서'방영 KBS 1TV, 9월 30일, 10월 1일 오후 8시 10분 방영 □국방부는 제70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해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대일 항전 활약상을 조명하는 특별 다큐멘터리'국군의 뿌리를 찾아서'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9.30.(일), 10.1.(월)이틀에 거쳐 KBS - 1TV를 통해 방영한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1부'항쟁의 심장부를 가다', 2부'독립전선, 구국의 빛을 찾다'등 2부작으로 구성되며, 내레이션은 의병 후손인 <NAME> 아나운서가 맡았다. 9.30.(일)20:10 ~ 21:00/1부 독립운동의 심장부를 가다 10.1.(월)20:10 ~ 21:00 - 2부 독립전선, 구국의 빛을 찾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단국대 역사학은 <NAME> 교수를 단장으로 육 ‧ 해(해병대)‧ 공군 4명의 현역 군인들로 답사단을 꾸려하여 국내 뿐 아니라 만주 서간도와 북간도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일대의 항일 운동 유적과 현장을 4주간의 여정으로 기록하였다. ○특히 <NAME> 장군의 증손자인 해군 <NAME> 대령과 광복군 <NAME> 옹의 외손자인 해병대 <NAME> 중사, 2017년 대한민국 참군인 대상(충성부문)을 차지는 <NAME> 소령과 한국인 최초 미국 하버드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공군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전역은 진권용 대위(진)가 참여하였다. ∙이봉창/김구기념사업회 이사장 ∙독립운동사연구소장('97) ∙2017 육군 참군인 대상 ∙육군 병, 공군부사관 장교 ∙한국인 최초 하버드 수석졸업 □ 1부'항쟁의 심장부를 가다'에서는 구국 독립전쟁의 시발점이 된 대한제국군 군대해산, 해산된 군인들의 의병활동, 독립군 양성 등 당시 구국 독립전쟁 준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며 당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답사단은 <NAME> 등이 망명해 세운 신흥무관학교 터와 마지막 여성 의병장 <NAME> 이 만든 노학당 터를 비롯해,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지역을 돌아보고 항전의지와 희생 속에서 이룩한 승전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꼈다. <NAME> 장군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 청산리를 처음 찾아간<NAME> 대위는 웅장하게 솟은 청산리대첩 기념비를 바라보며 큰 감동을 받기도 했다. <NAME> 중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피아노 재능을 발휘해 답사단과 함께'독립군가'를 합창해 잔잔한 울림을 전한다. □2부'독립전선, 구국의 빛을 찾다'에서는 연해주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항거했던 의병과 독립군 및 이들을 물심양면 지원했던 <NAME> 의 이야기를 다룬다. 또한, 여성광복군, 한국광복군의 연합작전 역사를 조명으로들이 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지 조명한다. □국방부 관계자는"이번 다큐멘터리는 70돌을 맞는 광복은 날을 국민과 직접 축하하고, 후손 및 모범 군인들이 국군을 대표해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는 역사의 현장을 찾아'위국헌신 군인본분'을 계승하는 국군의 모습을 다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라고 밝히며,"시청자들이 국내외 항일 항쟁 역사의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의의를 전했다.
6912b983-809f-46f6-af07-78f99f057c9d	source15/231026/156386701_0.txt	한발 앞선 적극행정…코로나19 경제부담 덜어준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701	CC BY	5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환경부, 위기극복 위한 규제 완화 선제적 적용 ◇ 환경 ‧ 안전은 물론고 경제적 부담 경감방안 지속 추진 <다 # 1> 최근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기업은 코로나19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존 생산 중인 화학물질의 생산설비를 확장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 기간이 최대 75일이 걸려 증설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에 난감했다. 다행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배려는 관련법상 인·허가를 최대 절반으로 단축해주는 정부적 적극행정 덕을 봤다. <사례 # 2> 올해 2월 한 방역업체는 코로나19로 급증하는 소독 수요 증가로 소독제 수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많았다.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가 원료 수급 어려움으로 소독제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환경부의 한발 앞선 적극행정으로 기우가 되었다. 환경부가 방역 시 사용 가능한 소독제 목록을 사전 공개하고, 소독제 원료업체를 찾아 신속한 생산자와 연결하였을 뿐 더러는 소독제 관련 법령 개정안도 시행일보다 앞서 적용토록 하여 적시에 물량이 확보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6월까지 신고해야만 공급 가능했던 소독제 원료를 제조·수입 이전에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조치가 한발 빨리 취해진 것이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개정안의 시행일이 올해 3월 24일이지만 개정안에서 3월 9일부터 먼저 적용함에 따라서 현재까지 관련 업체는 소독제품 확보에 문제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 산업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선제적 규제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의무 교육기한의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은 조치는 국민 중심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차관을 중심으로 구성(2019년 9월 3일)·운영 중인'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 차관)'에서 최근 심의·확정된 사항이다. □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는 부담금 별로 최대 3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징수기한을 연장한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 ‧ 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부과 의무 대상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한 즉시 징수유예와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경산, 청도, 봉화)에 속한 곳은 별도의 피해가증 없이, 그 외의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을 할 경우 징수유예가 적용된다.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시한은 3월 31일에서 6월 30일으로 3개월 연장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배기량에 의해 금액이 산출된다. 올해 전국 경유차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약 3,869억 원이다. □ 산업계의 규제완화 선제적용은 기업의 피해을 줄이면서 코로나19의 방역에도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했다. ○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다닐 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외에 현장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도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는'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2021년 4월 1일보다 빠른 2020년 5월부터 적용하여 화학물질 유통 업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코로나19 방역으로 국내 소독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까지 신고해야만 사용 가능했던 소독제 원료를 제조·수입 전에 등록도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화학제품안전법'개정 시행일도 당초 올해 3월 24일에서 3월 9일로 늦춰 적용한 바가 있다. □ 환경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산업계 건의사항도 추가 수렴했다. ○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수입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기존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수급위험물질 159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한 안정관리가 필요한 품목 338개로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 또한, 국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배출량 명세서 제출 및 일정 등을 1개월씩 순차로 연기하여 코로나19로 법정서류 작성과 제출이 어려워진 산업계의 고충을 덜었다. 명세서·검증보고서 제출('20.3월말→'20.4월말, 업체)신기와 인증('20.5월말→'20.6월말, 환경부)배출권 제출('20.6월말→'20.7월말, 지자체별 □ 이밖에 환경관련 종사자 집합교육 의무 준수기간도 유예했다. ○ 유예되는 대상은 수질환경기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요원 및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 분뇨수집운반업자·기술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 폐기물 기술자 등 총 9가지 교육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법정집합교육 의무를 준수를 수 없는 피고용인에 대한 법정교육 규정 준수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남은 기간에는 교육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 원)도 면제했다. ○ 환경부는 온라인 교육이나 교육자료 제공으로 교육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ㅇ <NAME> 환경부 차관은"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가장 중요한 정부적 자세는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적극행정의 마음가짐"이라며,"환경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발 앞선 적극행정…코로나19 경제부담 덜어준다_1 ### 내용: ◇ 환경부, 위기극복 위한 규제 완화 선제적 적용 ◇ 환경 ‧ 안전은 물론고 경제적 부담 경감방안 지속 추진 <다 # 1> 최근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기업은 코로나19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존 생산 중인 화학물질의 생산설비를 확장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 기간이 최대 75일이 걸려 증설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에 난감했다. 다행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배려는 관련법상 인·허가를 최대 절반으로 단축해주는 정부적 적극행정 덕을 봤다. <사례 # 2> 올해 2월 한 방역업체는 코로나19로 급증하는 소독 수요 증가로 소독제 수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많았다.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가 원료 수급 어려움으로 소독제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환경부의 한발 앞선 적극행정으로 기우가 되었다. 환경부가 방역 시 사용 가능한 소독제 목록을 사전 공개하고, 소독제 원료업체를 찾아 신속한 생산자와 연결하였을 뿐 더러는 소독제 관련 법령 개정안도 시행일보다 앞서 적용토록 하여 적시에 물량이 확보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6월까지 신고해야만 공급 가능했던 소독제 원료를 제조·수입 이전에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조치가 한발 빨리 취해진 것이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개정안의 시행일이 올해 3월 24일이지만 개정안에서 3월 9일부터 먼저 적용함에 따라서 현재까지 관련 업체는 소독제품 확보에 문제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 산업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선제적 규제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의무 교육기한의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은 조치는 국민 중심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차관을 중심으로 구성(2019년 9월 3일)·운영 중인'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 차관)'에서 최근 심의·확정된 사항이다. □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는 부담금 별로 최대 3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징수기한을 연장한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 ‧ 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부과 의무 대상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한 즉시 징수유예와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경산, 청도, 봉화)에 속한 곳은 별도의 피해가증 없이, 그 외의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을 할 경우 징수유예가 적용된다.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시한은 3월 31일에서 6월 30일으로 3개월 연장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배기량에 의해 금액이 산출된다. 올해 전국 경유차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약 3,869억 원이다. □ 산업계의 규제완화 선제적용은 기업의 피해을 줄이면서 코로나19의 방역에도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했다. ○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다닐 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외에 현장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도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는'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2021년 4월 1일보다 빠른 2020년 5월부터 적용하여 화학물질 유통 업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코로나19 방역으로 국내 소독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까지 신고해야만 사용 가능했던 소독제 원료를 제조·수입 전에 등록도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화학제품안전법'개정 시행일도 당초 올해 3월 24일에서 3월 9일로 늦춰 적용한 바가 있다. □ 환경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산업계 건의사항도 추가 수렴했다. ○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수입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기존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수급위험물질 159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한 안정관리가 필요한 품목 338개로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 또한, 국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배출량 명세서 제출 및 일정 등을 1개월씩 순차로 연기하여 코로나19로 법정서류 작성과 제출이 어려워진 산업계의 고충을 덜었다. 명세서·검증보고서 제출('20.3월말→'20.4월말, 업체)신기와 인증('20.5월말→'20.6월말, 환경부)배출권 제출('20.6월말→'20.7월말, 지자체별 □ 이밖에 환경관련 종사자 집합교육 의무 준수기간도 유예했다. ○ 유예되는 대상은 수질환경기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요원 및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 분뇨수집운반업자·기술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 폐기물 기술자 등 총 9가지 교육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법정집합교육 의무를 준수를 수 없는 피고용인에 대한 법정교육 규정 준수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남은 기간에는 교육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 원)도 면제했다. ○ 환경부는 온라인 교육이나 교육자료 제공으로 교육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ㅇ <NAME> 환경부 차관은"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가장 중요한 정부적 자세는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적극행정의 마음가짐"이라며,"환경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라고 밝혔다.
f9a2db00-0381-4026-8d83-af70df11c27a	source15/231026/156156605_0.txt	201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605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 - 제17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부대행사 -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현 주소와 제도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학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었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NAME> )은 9월 23일(금), 코엑스 C자 E에서'중소기업 기술보호의<NAME>소'라는 주제로『2016년 중기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미국, 독일과 일본 등 선진 각국의 법한 제도 및 동향과 함께 영업비밀의 입증부담 완화, 기술보호 정책의 중소기업 적용 필요성 등 제도 개선을 강조로 카이스트 <NAME>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홍익은 <NAME>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계약체결 이전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기술탈취행위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에 관한 해결방안이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홍익대 <NAME>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자들은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정한 기술사용 풍토를 조성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함은 물론, 기술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조정중재 제도의 기능 강화 필요 등 사후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또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술보호 10대 핵심 수칙을 중심으로 기업 내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하는 의견도 개진되어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 7월,「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며, 중소기업 반드시 알아야할 10대 핵심수칙을 선정에 발표하였음. □ 이번 컨퍼런스는 기술혁신 못지않게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한 의미있는 자리로 제17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의 마지막 대미를 성대하게 장식하였으며, 중기청 <NAME> 관계자는 인사말을 통해"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하에서 기술개발뿐만 않고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보다 효과적인 지원정책 수립과 국민에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련 사진은 9월 23일(금)오후 3시까지 배포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201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 - 제17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부대행사 -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현 주소와 제도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학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었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NAME> )은 9월 23일(금), 코엑스 C자 E에서'중소기업 기술보호의<NAME>소'라는 주제로『2016년 중기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미국, 독일과 일본 등 선진 각국의 법한 제도 및 동향과 함께 영업비밀의 입증부담 완화, 기술보호 정책의 중소기업 적용 필요성 등 제도 개선을 강조로 카이스트 <NAME>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홍익은 <NAME>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계약체결 이전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기술탈취행위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에 관한 해결방안이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홍익대 <NAME>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자들은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정한 기술사용 풍토를 조성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함은 물론, 기술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조정중재 제도의 기능 강화 필요 등 사후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또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술보호 10대 핵심 수칙을 중심으로 기업 내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하는 의견도 개진되어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 7월,「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며, 중소기업 반드시 알아야할 10대 핵심수칙을 선정에 발표하였음. □ 이번 컨퍼런스는 기술혁신 못지않게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한 의미있는 자리로 제17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의 마지막 대미를 성대하게 장식하였으며, 중기청 <NAME> 관계자는 인사말을 통해"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하에서 기술개발뿐만 않고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보다 효과적인 지원정책 수립과 국민에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련 사진은 9월 23일(금)오후 3시까지 배포 예정
03d82f87-5951-425b-910b-d5df7900abfc	source15/231026/156395714_1.txt	[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서울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중소기업 직장맘의 생생한 고충듣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714	CC BY	99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월 21일(목)조간 보도 (인터넷 ․ 온라인 - 2.20.(수)19:00 행사시작/보도 직장맘 당사자 정보, 얼굴, 사진 비공개) 2019.2.19.오전> (총 7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서울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중소기업 직장맘의 다양한 고충듣기에 나섰다. - 저출산 ‧ 고령사회 로드맵(18.12)에 포함된 정책 실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예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저출산위')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는 함께 직장맘의 일 ‧ 생활 안정을 위해 직장맘과의 간담회를 2월 20일(수)에 개최하였다. <중소기업 직장인과 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2.20(수)19::30, 서울 용산구 상상캔버스(서울역 인근) (참석)저출산위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전국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여성 직장맘 10인 붙임 1, 중소기업 직장맘, 일 ․ 생활 균형을 위한 간담회 개요 전문 □ 이번 행사는 일 ‧ 생활 균형에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 직장맘의 고충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자리이다. □ 그간 정부는 근로자들 경력단절 방지 등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노력해왔으나, ㅇ 경력단절 여성의 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재정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중(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16년)20.5 퍼센트 →('18년)20.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99%인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이 78.2%에 달해 대기업(54.8 ％), 공공기관(26.9%)근로자에 견줘 3배나 높게 나타났다 ㅇ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근무제 단축 제도 등의 활용이 여의치 않고, - 특히, 초등학생은 1학년 입학기 자녀 돌봄으로 인한 2차 경력단절 등의 상황에 처하는 것이 현실이다. □ 이날 간담회 대상은 주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밀착상담지원 등 각종 도움을 받은 중소기업 직장맘으로, ㅇ 임신 후의 경력단절, 아이 돌봄의 고충 및 중소기업 직장맘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ㅇ 경남에서 올라 간 직장맘은 직접 저출산위원회에 편지를 보낸 사연으로 -"육아휴직 이후 복직했으나, 사무직에서 계산원으로 직군도 변경되고, 둘째 임신 사실을 알린 후 회사 분위기상 직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며 둘째 출산 후 재취업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다는 바람을 밝혔다. ㅇ 또, 초등입학기 자녀를 둔 직장맘은 자녀 돌봄으로 노동적 단축이나 유연근무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제시했다. 【 중소기업 직장맘 고충 사례 】 육아휴직 사용 후, 초에 입학에 따른 아이 적응 문제로 퇴사를 고민 중 아이를 유치원에서 하원시킬 때 긴급하게 받기가 어려워 퇴사를 고민 됨 복직 후 수많은 야근으로 인해 아이를 돌보는데 곤란을 겪음 육아기 근로시간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해고당함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해서 업무를 하면서도 독박육아를 진행 함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사직서 제출 후 다시 사용하라고 함 육아휴직으로 인해 전혀 성격이 다른 업무로 전출됨 몸이 아파도 아이를 돌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 * <NAME> 저출산위 부위원장은"전체 취업자에서 99%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맘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임을 강조하면서, ㅇ 오늘 전달을 주신 고충은 하나하나 허투루 듣지 않고 중소기업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 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하였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많은 제도가 있음에도, 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은 여전히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자가 체감하는 직장문화의 변화도 부족한는이 현실"이라면서, "오늘 직장맘들의 고충과 제안내용들은 향후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여성가족부 관계자도"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초기에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여성가족부에서는 새일센터를 통해 심리·노무상담, 멘토링, 경력경로 탐색 등 직장맘의 경력단절 예방지원을 확대"한다고 알리면서, "또한 직장맘들이 근무와 육아를 병행할 수도 있도록 만 12세 이하 자녀 가정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를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올해 7천명 확충하여 돌봄 대기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ㅇ"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로 서울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기 개시에 햇수로 8년, 센터는 3곳까지 늘었다. 앞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상담과 노무상담, 커뮤니티사업 등은 센터 특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직장맘 뿐만 아니라 주부와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여 일·가족 양립의 사회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붙임]1. 중소기업 직장맘, 일 ․ 생활 병행을 위한 간담회 내용 2.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요약 3. 서울시 3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현황 직장맘, 일 ․ 생활 양립을 위한 간담회 개요 ㅇ(목적)직장맘 고충 청취를 통해 정부 정책 로드맵의 현장적합성 제고 ㅇ(일시)2019.2.20.(수)19::30(1시간 30분) ㅇ(장소)상상캔버스(서울 용산구) □(주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ㅇ(참석자)저출산위부위원장, 서울시장, 고용노동부 차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중소기업 직장맘 10명 (사회)아나운서 <NAME> - 중소기업 3개 직장맘지원센터 활동 및 성과 발표 - 임신, 결혼과 육아기 직장맘들의 고충·제안 접수 -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18.12.07)에 대한 의견청취 □ <NAM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NAME> 고용노동부 장관 · <NAME> 여성가족부 장관 ․ 임신, 임신과 육아기 및 초등돌봄기 직장맘 10여명 ․ 위원장과 서울시장,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 전국 3개 직장맘지원센터 성과<NAME>상 상영 ․ 현장별 고충, 터놓고 말하기 ․ 부위원장, 서울시장,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답변 □ 저출산 정책 방향 설명 ․ 로드맵에 대한 의견청취 □ 직장맘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퀴즈 ․ 사진촬영 및 기념을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 방향 요약 ◈ 아이키우는 행복 더하기! 비용, 시간, 돌봄 ①(비용)양육비는 줄이고, 아동수당 혜택은 늘리고 1세 이하 아동 의료비 부담 제로화('19)→ 초등입학 전까지 확대(2단계)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90→100%,'19)→지원범위 ․ 수준 사회적 합의(2단계) ②(시간)부모 ․ 아이가 함께하는 삶 최대화 급여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산, 유급 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 10일) ③(돌봄)아이돌의 이용아동 비율 40%조기달성('22→'21) 국공립 어린이집 ․ 유치원 지속 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확대(상시근로자 500인→ 300인 이상/+ 2천 개 이상을 ④「양육지원체계 개편」및「육아휴직제도 개편」노사정과 합의 추진 (목표)아동 중심, 안심 보육, 노동 유연성 ․ 다양성 확보, 일 ․ 생활균형 확립(양육지원체계 개선과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각종 지원체계 연계 ․ 합리적 재설계(육아휴직제도 도입과 초기 급여집중 지원을 위한 소득대체율 계단식 조정 ◈ 성들등 일터와 가정!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삶터! ①'19년부터 범국가적 활동 전개 「(가칭)남녀평등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일터」서약식 및 캠페인 ② 제도 개선 ․ 문화 확산을 위한 남성 육아참여 확대 육아휴직자 중 남자 비중:'17.13%→'22.20%이상 육아휴직이 힘든 직종(예:중소기업, 전문직, 언론 ․ 방송계 등)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 보완 ③ 임금 ․ 채용 성차별 해소, 고용평등 추진체계 구축 및 경력단절 예방 *성별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기업으로 확대(종사자 500인 이상→ + 기업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중 종사자 300인 이상), 여성 채용 목표제 도입 및 고용평등 전담조직 검토, 육아휴직 후 복귀시 임금 세액공제(1년간 10%/중견기업 5%)신설 서울시 3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현황 <ADDRESS> , <ADDRESS> 2층, (센터장 1, 팀원 2, 팀장 8) (센터장 1, 팀장 2, 팀원 2) (센터장 1, 과장 2, 팀원 2) ~ 2020.12.31.(2년) 내년 4.30.(3년) ~ 2019.9.14.(2년) 3고충 종합상담·분쟁해결 -<NAME>, 모성보호, 보육, 심리상담 지원 고충처리 전용콜서비스 운영 경력단절예방지원단 구성 원스톱 종합연계정보 수집·제공 ·가정양립 인식개선 교육 및 직장맘지원 생태계 조성 운영 및 사례집 등 자료집 발간 3고충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NAME>, 모성보호, 보육, 심리상담 지원 원스톱 종합연계정보 수집·제공 개선 등 개선 추진 영상 자료 개발 홍보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사례집 등 책자 발행 3고충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NAME>, 모성보호, 보육, 심리상담 지원 원스톱 종합연계정보 수집·제공 컨설팅 등 컨설팅 진행 지원 네트워크 구축 , 뉴스레터 등 홍보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서울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중소기업 직장맘의 생생한 고충듣기_1 ### 내용: 2월 21일(목)조간 보도 (인터넷 ․ 온라인 - 2.20.(수)19:00 행사시작/보도 직장맘 당사자 정보, 얼굴, 사진 비공개) 2019.2.19.오전> (총 7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서울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중소기업 직장맘의 다양한 고충듣기에 나섰다. - 저출산 ‧ 고령사회 로드맵(18.12)에 포함된 정책 실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예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저출산위')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는 함께 직장맘의 일 ‧ 생활 안정을 위해 직장맘과의 간담회를 2월 20일(수)에 개최하였다. <중소기업 직장인과 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2.20(수)19::30, 서울 용산구 상상캔버스(서울역 인근) (참석)저출산위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전국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여성 직장맘 10인 붙임 1, 중소기업 직장맘, 일 ․ 생활 균형을 위한 간담회 개요 전문 □ 이번 행사는 일 ‧ 생활 균형에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 직장맘의 고충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자리이다. □ 그간 정부는 근로자들 경력단절 방지 등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노력해왔으나, ㅇ 경력단절 여성의 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재정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중(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16년)20.5 퍼센트 →('18년)20.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99%인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이 78.2%에 달해 대기업(54.8 ％), 공공기관(26.9%)근로자에 견줘 3배나 높게 나타났다 ㅇ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근무제 단축 제도 등의 활용이 여의치 않고, - 특히, 초등학생은 1학년 입학기 자녀 돌봄으로 인한 2차 경력단절 등의 상황에 처하는 것이 현실이다. □ 이날 간담회 대상은 주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밀착상담지원 등 각종 도움을 받은 중소기업 직장맘으로, ㅇ 임신 후의 경력단절, 아이 돌봄의 고충 및 중소기업 직장맘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ㅇ 경남에서 올라 간 직장맘은 직접 저출산위원회에 편지를 보낸 사연으로 -"육아휴직 이후 복직했으나, 사무직에서 계산원으로 직군도 변경되고, 둘째 임신 사실을 알린 후 회사 분위기상 직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며 둘째 출산 후 재취업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다는 바람을 밝혔다. ㅇ 또, 초등입학기 자녀를 둔 직장맘은 자녀 돌봄으로 노동적 단축이나 유연근무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제시했다. 【 중소기업 직장맘 고충 사례 】 육아휴직 사용 후, 초에 입학에 따른 아이 적응 문제로 퇴사를 고민 중 아이를 유치원에서 하원시킬 때 긴급하게 받기가 어려워 퇴사를 고민 됨 복직 후 수많은 야근으로 인해 아이를 돌보는데 곤란을 겪음 육아기 근로시간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해고당함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해서 업무를 하면서도 독박육아를 진행 함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사직서 제출 후 다시 사용하라고 함 육아휴직으로 인해 전혀 성격이 다른 업무로 전출됨 몸이 아파도 아이를 돌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 * <NAME> 저출산위 부위원장은"전체 취업자에서 99%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맘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임을 강조하면서, ㅇ 오늘 전달을 주신 고충은 하나하나 허투루 듣지 않고 중소기업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 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하였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많은 제도가 있음에도, 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은 여전히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자가 체감하는 직장문화의 변화도 부족한는이 현실"이라면서, "오늘 직장맘들의 고충과 제안내용들은 향후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여성가족부 관계자도"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초기에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여성가족부에서는 새일센터를 통해 심리·노무상담, 멘토링, 경력경로 탐색 등 직장맘의 경력단절 예방지원을 확대"한다고 알리면서, "또한 직장맘들이 근무와 육아를 병행할 수도 있도록 만 12세 이하 자녀 가정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를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올해 7천명 확충하여 돌봄 대기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ㅇ"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로 서울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기 개시에 햇수로 8년, 센터는 3곳까지 늘었다. 앞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상담과 노무상담, 커뮤니티사업 등은 센터 특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직장맘 뿐만 아니라 주부와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여 일·가족 양립의 사회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붙임]1. 중소기업 직장맘, 일 ․ 생활 병행을 위한 간담회 내용 2.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요약 3. 서울시 3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현황 직장맘, 일 ․ 생활 양립을 위한 간담회 개요 ㅇ(목적)직장맘 고충 청취를 통해 정부 정책 로드맵의 현장적합성 제고 ㅇ(일시)2019.2.20.(수)19::30(1시간 30분) ㅇ(장소)상상캔버스(서울 용산구) □(주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ㅇ(참석자)저출산위부위원장, 서울시장, 고용노동부 차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중소기업 직장맘 10명 (사회)아나운서 <NAME> - 중소기업 3개 직장맘지원센터 활동 및 성과 발표 - 임신, 결혼과 육아기 직장맘들의 고충·제안 접수 -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18.12.07)에 대한 의견청취 □ <NAM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NAME> 고용노동부 장관 · <NAME> 여성가족부 장관 ․ 임신, 임신과 육아기 및 초등돌봄기 직장맘 10여명 ․ 위원장과 서울시장,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 전국 3개 직장맘지원센터 성과<NAME>상 상영 ․ 현장별 고충, 터놓고 말하기 ․ 부위원장, 서울시장,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답변 □ 저출산 정책 방향 설명 ․ 로드맵에 대한 의견청취 □ 직장맘이 알아야 할 노동상식 퀴즈 ․ 사진촬영 및 기념을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 방향 요약 ◈ 아이키우는 행복 더하기! 비용, 시간, 돌봄 ①(비용)양육비는 줄이고, 아동수당 혜택은 늘리고 1세 이하 아동 의료비 부담 제로화('19)→ 초등입학 전까지 확대(2단계)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90→100%,'19)→지원범위 ․ 수준 사회적 합의(2단계) ②(시간)부모 ․ 아이가 함께하는 삶 최대화 급여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산, 유급 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 10일) ③(돌봄)아이돌의 이용아동 비율 40%조기달성('22→'21) 국공립 어린이집 ․ 유치원 지속 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확대(상시근로자 500인→ 300인 이상/+ 2천 개 이상을 ④「양육지원체계 개편」및「육아휴직제도 개편」노사정과 합의 추진 (목표)아동 중심, 안심 보육, 노동 유연성 ․ 다양성 확보, 일 ․ 생활균형 확립(양육지원체계 개선과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각종 지원체계 연계 ․ 합리적 재설계(육아휴직제도 도입과 초기 급여집중 지원을 위한 소득대체율 계단식 조정 ◈ 성들등 일터와 가정!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삶터! ①'19년부터 범국가적 활동 전개 「(가칭)남녀평등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일터」서약식 및 캠페인 ② 제도 개선 ․ 문화 확산을 위한 남성 육아참여 확대 육아휴직자 중 남자 비중:'17.13%→'22.20%이상 육아휴직이 힘든 직종(예:중소기업, 전문직, 언론 ․ 방송계 등)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 보완 ③ 임금 ․ 채용 성차별 해소, 고용평등 추진체계 구축 및 경력단절 예방 *성별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기업으로 확대(종사자 500인 이상→ + 기업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중 종사자 300인 이상), 여성 채용 목표제 도입 및 고용평등 전담조직 검토, 육아휴직 후 복귀시 임금 세액공제(1년간 10%/중견기업 5%)신설 서울시 3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현황 <ADDRESS> , <ADDRESS> 2층, (센터장 1, 팀원 2, 팀장 8) (센터장 1, 팀장 2, 팀원 2) (센터장 1, 과장 2, 팀원 2) ~ 2020.12.31.(2년) 내년 4.30.(3년) ~ 2019.9.14.(2년) 3고충 종합상담·분쟁해결 -<NAME>, 모성보호, 보육, 심리상담 지원 고충처리 전용콜서비스 운영 경력단절예방지원단 구성 원스톱 종합연계정보 수집·제공 ·가정양립 인식개선 교육 및 직장맘지원 생태계 조성 운영 및 사례집 등 자료집 발간 3고충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NAME>, 모성보호, 보육, 심리상담 지원 원스톱 종합연계정보 수집·제공 개선 등 개선 추진 영상 자료 개발 홍보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사례집 등 책자 발행 3고충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 -<NAME>, 모성보호, 보육, 심리상담 지원 원스톱 종합연계정보 수집·제공 컨설팅 등 컨설팅 진행 지원 네트워크 구축 , 뉴스레터 등 홍보추진
50311e60-9d71-4c3b-94b5-c8dda809e93a	source15/231026/156074975_0.txt	『글로벌 에너지안보 컨퍼런스』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975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글로벌 에너지안보 컨퍼런스』개최 - □ 글로벌 에너지안보 환경 악화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 □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외자원개발협회와 협력으로 오는 9월 15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최근 글로벌 기후 문제들이 우리기업들에게 주는 위협과 기회'라는 주제로「글로벌 에너지안보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ㅇ 이번 컨퍼런스는 올해 12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를 거쳐 수립될 신기후체제에 따른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움직임이 우리 에너지 산업에 미칠 도전과 함께 미국, 중국과 러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우리 에너지 기업들에게 가져다 줄 시사점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서 마련 ㅇ 국내외 에너지 유관 기관, 기업, 학계 전문가 관계자 약 400여명 참석 예정 □ <NAME><NAME> 경제외교조정관의 개회사와 <NAME> 해외자원개발협회장(한국 석유공사 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기후변화 협상과 전통에너지자원에 대한 전망과 미국발 글로벌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 모색을 위한'북미 셰일혁명의 지속가능성'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NAME> 국제가스연맹(IGU)수석보좌관은 기조연설에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의해 탄소배출 감축을 요구받는 전통에너지산업의 도전과 이에 관한 우리 산업의 함의를 제시를 예정 ㅇ <NAME> Texkor Energy Resource 대표는'미국 셰일산업의 저유가 대응 향후 전망', Al - Harami(전)쿠웨이트석유공사 원유분석전문가는'중동원유생산국들의 대응 그리고 국제에너지시장의 방향', Amrita Sen Energy Aspects 공동 회장는'전통원유생산국들의 역할 및 글로벌 관점에서의 국제유가 전망'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서 저유가 상황에서도 지속되는 미국 셰일혁명의 국제에너지시장에 대한 영향과 이에 따른 국내 에너지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예정 □ 이어, 오후에는'이란 경제제재 완화에 영향과 기회','서방의 대러시아 에너지부문 제재 영향'에 관한 세션을 통해 전문가들의 발제와 참석자들과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ㅇ <NAME> Atieh International 공동대표는'이란제재 지속이 글로벌 에너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Ali Asghar Arshi'이라크 석유부 차관보좌관은 한 - 이란간 에너지협력 기회와 대응'에 대한 분석을 통한 이란제재 해제에 대한 기회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예정 - <NAME> OZERTEM 국제전략연구소(USAK)에너지외교센터장은'러시아 에너지부문 제재 지속에 따른 글로벌에너지안보', <NAME> 경영연구소장은'러시아 천연가스<NAME>정책과 한국의 대응'에 대한 발표를 통해 러시아의 에너지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 계획 □ 외교부는 이번 컨퍼런스가 국내외 에너지전문가들의 생생한 전문적인 견해를 통해서 우리 에너지기업들이 국제 에너지안보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기회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에너지안보 컨퍼런스』개최 _1 ### 내용: 『글로벌 에너지안보 컨퍼런스』개최 - □ 글로벌 에너지안보 환경 악화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 □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외자원개발협회와 협력으로 오는 9월 15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최근 글로벌 기후 문제들이 우리기업들에게 주는 위협과 기회'라는 주제로「글로벌 에너지안보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ㅇ 이번 컨퍼런스는 올해 12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를 거쳐 수립될 신기후체제에 따른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움직임이 우리 에너지 산업에 미칠 도전과 함께 미국, 중국과 러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우리 에너지 기업들에게 가져다 줄 시사점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서 마련 ㅇ 국내외 에너지 유관 기관, 기업, 학계 전문가 관계자 약 400여명 참석 예정 □ <NAME><NAME> 경제외교조정관의 개회사와 <NAME> 해외자원개발협회장(한국 석유공사 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기후변화 협상과 전통에너지자원에 대한 전망과 미국발 글로벌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 모색을 위한'북미 셰일혁명의 지속가능성'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NAME> 국제가스연맹(IGU)수석보좌관은 기조연설에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의해 탄소배출 감축을 요구받는 전통에너지산업의 도전과 이에 관한 우리 산업의 함의를 제시를 예정 ㅇ <NAME> Texkor Energy Resource 대표는'미국 셰일산업의 저유가 대응 향후 전망', Al - Harami(전)쿠웨이트석유공사 원유분석전문가는'중동원유생산국들의 대응 그리고 국제에너지시장의 방향', Amrita Sen Energy Aspects 공동 회장는'전통원유생산국들의 역할 및 글로벌 관점에서의 국제유가 전망'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서 저유가 상황에서도 지속되는 미국 셰일혁명의 국제에너지시장에 대한 영향과 이에 따른 국내 에너지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예정 □ 이어, 오후에는'이란 경제제재 완화에 영향과 기회','서방의 대러시아 에너지부문 제재 영향'에 관한 세션을 통해 전문가들의 발제와 참석자들과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ㅇ <NAME> Atieh International 공동대표는'이란제재 지속이 글로벌 에너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Ali Asghar Arshi'이라크 석유부 차관보좌관은 한 - 이란간 에너지협력 기회와 대응'에 대한 분석을 통한 이란제재 해제에 대한 기회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예정 - <NAME> OZERTEM 국제전략연구소(USAK)에너지외교센터장은'러시아 에너지부문 제재 지속에 따른 글로벌에너지안보', <NAME> 경영연구소장은'러시아 천연가스<NAME>정책과 한국의 대응'에 대한 발표를 통해 러시아의 에너지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 계획 □ 외교부는 이번 컨퍼런스가 국내외 에너지전문가들의 생생한 전문적인 견해를 통해서 우리 에너지기업들이 국제 에너지안보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기회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fd928c35-4e92-4ea6-831d-4374a47dac97	source15/231026/156484855_0.txt	중부지방산림청,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855&pageIndex=23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중부지방산림청,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 “ 지자체·소방서 등 유관기관<NAME>화 실시 -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2일 청양군 광대리 일원에서 산불발생에 따른 대응성 향상을 위하여 합동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 훈련에는 중부지방산림청, 청양군청, 청양소방서가 참여했으며, 실제 산불발생을 시작으로 상황전파, 초동조치, 산불진화, 현장수습, 상황종료까지의 시나리오에 맞춰 훈련이 전개됐다. □ 특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는 산림드론·지상영상카메라 등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용으로 정보수집과 대응전략 수립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기관과 정확한 정보공유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 산불진화를 도모했다. □ <NAME> 중부지방산림청장은"이번 합동훈련을 계기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산불발생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없도록 산불진화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부지방산림청,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_1 ### 내용: 중부지방산림청,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 “ 지자체·소방서 등 유관기관<NAME>화 실시 -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2일 청양군 광대리 일원에서 산불발생에 따른 대응성 향상을 위하여 합동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 훈련에는 중부지방산림청, 청양군청, 청양소방서가 참여했으며, 실제 산불발생을 시작으로 상황전파, 초동조치, 산불진화, 현장수습, 상황종료까지의 시나리오에 맞춰 훈련이 전개됐다. □ 특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는 산림드론·지상영상카메라 등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용으로 정보수집과 대응전략 수립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기관과 정확한 정보공유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 산불진화를 도모했다. □ <NAME> 중부지방산림청장은"이번 합동훈련을 계기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산불발생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없도록 산불진화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3b5b61c-7a64-453f-b2d2-1d9b06934b67	source15/231026/156220557_0.txt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557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실시 ◇ 환경오염피해 입증과 손해배상에 관한 피해자들의 부담 완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나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불제 시범사업을 8월 18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가스 중독증, 진폐증 등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선지급하여 신속ㆍ실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해당 오염에 등에게 구상을 실시하여 원인자 배상 책임원칙을 실현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한 신장손상, 연탄 ․ 시멘트 폐에 등으로 인한 진폐증 등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은 정부(국가 또는 사업자에서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고령자, 임산부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여 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인 환경오염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로 기존 사례인 석면피해구제급여의 내용과 유사하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시행('16.1.)에 따라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환경오염피해 인정과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하고,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상태가 배상책임한도(2천억)을 초과하는 경우 ○ 여전히 대규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소송 등에서 인과관계 증명에 장기간의 소요로 피해구제를 받는데 현실은 어려움이 많아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환경소송 평균 소요기간:[1심]2.69년,[2심]2.22년,[3심]2.15년(심급당 평균 2.5년) - 환경부는 8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환경오염피해자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고, 환경역학조사 시범도 실시 지역인 주요 지역 사회 ․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선지급 대상 지역 및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신속한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에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자들의 입증 부담 완화와 조속한 구제를 위해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도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본 선지급 시범 사업 추진으로 대국민 환경보건안전망이 보다 더 강화되고, 환경정의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면서,"환경오염피해로 말미암아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음부터:1.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개요 2. 정부ㆍ지자체의 환경역학조사 사례 3. 질의응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_1 ### 내용: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실시 ◇ 환경오염피해 입증과 손해배상에 관한 피해자들의 부담 완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나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불제 시범사업을 8월 18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가스 중독증, 진폐증 등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선지급하여 신속ㆍ실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해당 오염에 등에게 구상을 실시하여 원인자 배상 책임원칙을 실현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한 신장손상, 연탄 ․ 시멘트 폐에 등으로 인한 진폐증 등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은 정부(국가 또는 사업자에서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고령자, 임산부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여 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인 환경오염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로 기존 사례인 석면피해구제급여의 내용과 유사하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시행('16.1.)에 따라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환경오염피해 인정과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하고,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상태가 배상책임한도(2천억)을 초과하는 경우 ○ 여전히 대규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소송 등에서 인과관계 증명에 장기간의 소요로 피해구제를 받는데 현실은 어려움이 많아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환경소송 평균 소요기간:[1심]2.69년,[2심]2.22년,[3심]2.15년(심급당 평균 2.5년) - 환경부는 8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환경오염피해자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고, 환경역학조사 시범도 실시 지역인 주요 지역 사회 ․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선지급 대상 지역 및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신속한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에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자들의 입증 부담 완화와 조속한 구제를 위해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도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본 선지급 시범 사업 추진으로 대국민 환경보건안전망이 보다 더 강화되고, 환경정의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면서,"환경오염피해로 말미암아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음부터:1.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개요 2. 정부ㆍ지자체의 환경역학조사 사례 3. 질의응답.
de2801eb-6112-4e2d-9b65-603db583f52f	source15/231026/156495790_0.txt	조경식 제2차관, 5세대(5G) 28㎓ 구축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격려, 안전사항 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790&pageIndex=20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신3사, 지하철에서 5세대(5G)구축에 첫걸음을 내딛다 - <NAME> 제2차관, 5세대(5G)구축 공사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격려, 안전사항 확인 - 5세대(5G)기지국 구축 현장방문 계획(안) ◇ 통신3사가'22.1월부터 LTE 6E 백홀용 5세대(5G)구축함에 따라 차관 현장방문을 통해 5세대(5G)확산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o(일시/장소)'22.2.16(수)00:30∼01:30서울 한강진역 서울 지하철 구간 5세대(5G)장비구축은 지하철 미운행시간인 01:00∼04:00만 진행 o(참석자)2차관, 전파정책국장, 주파수정책과장(이상 과기정통부), 통신3사 및 삼성전자 임원,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 (주요내용)5세대(5G)구축 현황 및 안전사항 점검, 현장 관계자 격려/애로사항 청취 5세대(5G)장비 도입 현황 및 계획 보고 지하철 터널 구간으로 이동 장비 설치현황 및 안전사항 확인 현장실무자 의견 청취 및 격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경식 제2차관, 5세대(5G) 28㎓ 구축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격려, 안전사항 점검_1 ### 내용: 통신3사, 지하철에서 5세대(5G)구축에 첫걸음을 내딛다 - <NAME> 제2차관, 5세대(5G)구축 공사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격려, 안전사항 확인 - 5세대(5G)기지국 구축 현장방문 계획(안) ◇ 통신3사가'22.1월부터 LTE 6E 백홀용 5세대(5G)구축함에 따라 차관 현장방문을 통해 5세대(5G)확산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o(일시/장소)'22.2.16(수)00:30∼01:30서울 한강진역 서울 지하철 구간 5세대(5G)장비구축은 지하철 미운행시간인 01:00∼04:00만 진행 o(참석자)2차관, 전파정책국장, 주파수정책과장(이상 과기정통부), 통신3사 및 삼성전자 임원,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 (주요내용)5세대(5G)구축 현황 및 안전사항 점검, 현장 관계자 격려/애로사항 청취 5세대(5G)장비 도입 현황 및 계획 보고 지하철 터널 구간으로 이동 장비 설치현황 및 안전사항 확인 현장실무자 의견 청취 및 격려
cf561213-bc09-4a03-a877-3323aa79a265	source15/231026/156494738_0.txt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738&pageIndex=20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 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제때 예방접종 시행 중요 - ◇ 초 ․ 중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완료 - 미접종자는 접종완료, 전산 기록이 되지 않은 접종은 전산 등록 완료권고 ◇ 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예방접종 중단 전 제때 예방접종 실시 중요 -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유행 대비가 중요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과 교육부(부총리 겸 총장 <NAME> )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 ․ 중학교 입학 이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약독화 생백신 2차) BC를 Tdap(또는 Td)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초 ․ 중학교장은 관련법에 따라 초 ․ 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해져 있어, 근거:｢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제31조, ｢ 학교보건법 ｣ 제10조 ○ 초 ․ 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학부모는'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s://nip.kdca.go.kr)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 예방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완료하고, 전산 입력이 되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통은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조회 가능 ○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금기 사유를 전산 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 지난 7월 질병관리청은 국가승인통계'2020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에서 만 4 ~ 6세 아동에 추가접종이 들어가는 만 6세(2014년생, 9종 백신 26 ~ 28회)완전접종률*이 83.5%이며, 지난해 대비 1.3%포인트 감소하였다고 밝혔으며, DTaP 5차, MMT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 약독화 생백신 2차) **연령별로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한 아동의 수 ○ 같은 해 7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발표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전 회원국에서 2,300만 명의 어린이가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 이 수치는 2009년 이후 최저 수치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370만 명이 감소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유행 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시행을 위해서 각 국가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과 질병관리본부 <NAME> 장관은"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소아 중심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니, 등 감염병 대비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마치고 입학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_1 ### 내용: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 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제때 예방접종 시행 중요 - ◇ 초 ․ 중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완료 - 미접종자는 접종완료, 전산 기록이 되지 않은 접종은 전산 등록 완료권고 ◇ 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예방접종 중단 전 제때 예방접종 실시 중요 -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유행 대비가 중요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과 교육부(부총리 겸 총장 <NAME> )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 ․ 중학교 입학 이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약독화 생백신 2차) BC를 Tdap(또는 Td)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초 ․ 중학교장은 관련법에 따라 초 ․ 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해져 있어, 근거:｢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제31조, ｢ 학교보건법 ｣ 제10조 ○ 초 ․ 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학부모는'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s://nip.kdca.go.kr)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 예방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완료하고, 전산 입력이 되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통은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조회 가능 ○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금기 사유를 전산 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 지난 7월 질병관리청은 국가승인통계'2020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에서 만 4 ~ 6세 아동에 추가접종이 들어가는 만 6세(2014년생, 9종 백신 26 ~ 28회)완전접종률*이 83.5%이며, 지난해 대비 1.3%포인트 감소하였다고 밝혔으며, DTaP 5차, MMT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 약독화 생백신 2차) **연령별로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한 아동의 수 ○ 같은 해 7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발표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전 회원국에서 2,300만 명의 어린이가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 이 수치는 2009년 이후 최저 수치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370만 명이 감소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유행 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시행을 위해서 각 국가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과 질병관리본부 <NAME> 장관은"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소아 중심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니, 등 감염병 대비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마치고 입학해줄 것"을 당부했다.
b0356b8b-032f-4780-86a3-0bf6d4e05108	source15/231026/156216199_0.txt	[참고] 4개 국적항공사에 총 30억원 과징금 부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199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4개 국적항공사에 약 30억 원 과징금 부과 - 국토교통부, 제2017 - 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열어 심의ㆍ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19일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소집에 4개 국적에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①'15.4.14 아시아나항공 인천→히로시마 운항편이 오사카 공항 착륙 중 최종 접근단계에서 정상 접근경로보다 급으로경하여 항행안전시설과 충돌 후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 ㆍ기장/자격증명 취소 ㆍ부기장:180일 효력정지 ②'15.7.5 대한항공이 인천에서 착륙과정에서 폭우 등 악기상 조건에서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여 항로를 이탈 하였다가<NAME>입 ㆍ기장 30일, 부기장 15일 ③ 대한항공이 A330항공기에 대해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개선지시('16.8.12)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함(재심의) (제작사 과실이 있었고 법규상 미흡사항 보완 필요) ④'16.10.16 대한항공 괌→김해 항공편이 괌 공항 이륙 후 착륙이에서 객실여압계통 이상발생으로 비정상운항 ㆍ기장 30일, 부기장 30일 ⑤'15.4.28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이 부정으로 운항(중국 화이완→인천)(재심의) ㆍ원안처분:과징금 6억 원 ⑥'14.7.4 티웨이소속 정비사가 정상적 부품을 결함부품으로 교체하고 위 교체 사실을 허위로 기재(재심의) ㆍ원안처분 ; 정비사 2명 (각각 30일 자격효력정지) *항공사는 이의신청 가능한 ⑦'15.5.13 티웨이항공이 항공고시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활주로공사 사실을 모른 채 중국 송산공항으로 운항하였고, 송산공항에서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200m를 지상 이동 ㆍ기장, 부기장 각각 15일 ㅇ 국토교통부는 재심의 건에 대하여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과태료 등을 확정 하였는바,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를 수 있다고 밝혔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는 동 건은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 통지 한 이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4개 국적항공사에 총 30억원 과징금 부과_1 ### 내용: 4개 국적항공사에 약 30억 원 과징금 부과 - 국토교통부, 제2017 - 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열어 심의ㆍ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19일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소집에 4개 국적에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①'15.4.14 아시아나항공 인천→히로시마 운항편이 오사카 공항 착륙 중 최종 접근단계에서 정상 접근경로보다 급으로경하여 항행안전시설과 충돌 후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 ㆍ기장/자격증명 취소 ㆍ부기장:180일 효력정지 ②'15.7.5 대한항공이 인천에서 착륙과정에서 폭우 등 악기상 조건에서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여 항로를 이탈 하였다가<NAME>입 ㆍ기장 30일, 부기장 15일 ③ 대한항공이 A330항공기에 대해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개선지시('16.8.12)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함(재심의) (제작사 과실이 있었고 법규상 미흡사항 보완 필요) ④'16.10.16 대한항공 괌→김해 항공편이 괌 공항 이륙 후 착륙이에서 객실여압계통 이상발생으로 비정상운항 ㆍ기장 30일, 부기장 30일 ⑤'15.4.28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이 부정으로 운항(중국 화이완→인천)(재심의) ㆍ원안처분:과징금 6억 원 ⑥'14.7.4 티웨이소속 정비사가 정상적 부품을 결함부품으로 교체하고 위 교체 사실을 허위로 기재(재심의) ㆍ원안처분 ; 정비사 2명 (각각 30일 자격효력정지) *항공사는 이의신청 가능한 ⑦'15.5.13 티웨이항공이 항공고시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활주로공사 사실을 모른 채 중국 송산공항으로 운항하였고, 송산공항에서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200m를 지상 이동 ㆍ기장, 부기장 각각 15일 ㅇ 국토교통부는 재심의 건에 대하여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과태료 등을 확정 하였는바,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를 수 있다고 밝혔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는 동 건은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 통지 한 이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aaabc21-8e2d-4d39-a813-1eaefb11a574	source15/231026/156218541_0.txt	[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541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제3차 회의 개최 (공론화위원회 공식 브리핑)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위원회')는「시민배심원단 구성 재검토(안)」,「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안)」,「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계획(안)」등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 심의는 앞서 공론이 신고리 5 ‧ 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ㅇ 독립적인 지위에서 ①공론화를 설계하고 ②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 다음 ③공론화 결과를 권고의<NAME>으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 오늘 위원회에서는'시민배심원단'명칭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①'시민배심원단'이 법원 판결처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취지을 명확히 표현하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 ㅇ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을 숙의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공론화에 걸맞는 명칭으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회의 의결로'시민배심원단'을'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변경을 축약해서 쓸 경우'시민참여단'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공론화 업무를 효율적 ‧ 전문적으로 다룰 수 위하도록 조사분과, 소통분과, 숙의분과, 법률분과 4개 분과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분과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ㅇ 조사설계, 설문조사 과정을 기획 ‧ 운영하는 조사분과는 <NAME> (분과위원장), <NAME>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ㅇ 국민과의 소통 방안 등을 담당하는 소통분과는 <NAME> (분과위원장), <NAME>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 구성, 숙의과정 기획 등을 담당하는 숙의분과는 <NAME> (분과위원장), <NAME> , <NAME> 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ㅇ 공론화 과정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담당하는 법률분과는 <NAME> (분과위원장 겸임)과 <NAME>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절차는 1차 조사 → 시민참여단 모집 →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 후 최종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ㅇ 1차 조사는 권역과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2만 여명을 상대로 실시하고, ㅇ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 외에서 토론회 및 최종 토론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중 500명을 무작위 추출할 예정이고, 중도이탈자를 제외를 때 최종 응답자 수는 350명 내외로 예상됩니다. ㅇ 시민참여단은 자료집 검토와 전문가 및 시민들 의견 청취, 토론회 등의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마지막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 숙의결과 도출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말씀드립니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통한 건설중단/건설재개 의견의 비율, 찬반 선택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토론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이에 위원회는 향후 활동계획, 숙의결과 도출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시민참여형 조사를 수행할 조사기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 특히 1차 조사에서부터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접촉률, 응답률 등에 대해 보다 세심한 관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_1 ### 내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제3차 회의 개최 (공론화위원회 공식 브리핑)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위원회')는「시민배심원단 구성 재검토(안)」,「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안)」,「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계획(안)」등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 심의는 앞서 공론이 신고리 5 ‧ 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ㅇ 독립적인 지위에서 ①공론화를 설계하고 ②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 다음 ③공론화 결과를 권고의<NAME>으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 오늘 위원회에서는'시민배심원단'명칭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①'시민배심원단'이 법원 판결처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취지을 명확히 표현하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 ㅇ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을 숙의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공론화에 걸맞는 명칭으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회의 의결로'시민배심원단'을'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변경을 축약해서 쓸 경우'시민참여단'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공론화 업무를 효율적 ‧ 전문적으로 다룰 수 위하도록 조사분과, 소통분과, 숙의분과, 법률분과 4개 분과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분과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ㅇ 조사설계, 설문조사 과정을 기획 ‧ 운영하는 조사분과는 <NAME> (분과위원장), <NAME>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ㅇ 국민과의 소통 방안 등을 담당하는 소통분과는 <NAME> (분과위원장), <NAME>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 구성, 숙의과정 기획 등을 담당하는 숙의분과는 <NAME> (분과위원장), <NAME> , <NAME> 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ㅇ 공론화 과정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담당하는 법률분과는 <NAME> (분과위원장 겸임)과 <NAME>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절차는 1차 조사 → 시민참여단 모집 →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 후 최종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ㅇ 1차 조사는 권역과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2만 여명을 상대로 실시하고, ㅇ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 외에서 토론회 및 최종 토론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중 500명을 무작위 추출할 예정이고, 중도이탈자를 제외를 때 최종 응답자 수는 350명 내외로 예상됩니다. ㅇ 시민참여단은 자료집 검토와 전문가 및 시민들 의견 청취, 토론회 등의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마지막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 숙의결과 도출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말씀드립니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통한 건설중단/건설재개 의견의 비율, 찬반 선택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토론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이에 위원회는 향후 활동계획, 숙의결과 도출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시민참여형 조사를 수행할 조사기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 특히 1차 조사에서부터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접촉률, 응답률 등에 대해 보다 세심한 관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c67e55ca-b83a-4bb0-97ec-048c3c34e6d2	source15/231026/156361704_0.txt	미래 해외 방산수출 및 협력 창구 구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704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 해외 방산수출 위한 협력 창구 구축 - 국방기술품질원, RO대 안보과정 외국군 학생장교 일행 최초 초청·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20일, 국방대학교(총장 <NAME> )안보과정에 수탁중인 이집트 <NAME> 만 <NAME> 군 준장 외 외국군 학생장교 17명을 초청해 대한민국 군수품에 대한 성능과 시스템 등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와 역할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방기술품질원을 견학은 외국군 학생장교들은 이집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라질 등 17개 국가 방산교역국의 영관급 초급 장교들로 국방대학교에서 선진화된 우리 군에 대해 연수 중이며,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산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집중현장학습 일환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방문하였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외국군 학생장교들에게 국방과학기술 기획 업무가 어떻게 무기 및 무기체계 개발로 이어지고, 무기체계 제조 현장에서 실제 소요군의 입장에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품질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상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이 육성한 중소·벤처 기업들의 우수 기술력이 실제 방산분야에 적용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한국 방산강소기업의 높은 경쟁력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초청에서 외국군 학생장교들은"국방기술품질원에 설치는 다양한 무기체계 및 군수품들을 보고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군 전력 증강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기획 및 기술화 시스템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방기술품질원 방문에 이어 앞과 한화디펜스 등 방산기업 방문과 진주성, 부산시내 등 경남지역 문화유적지도 탐방할 예정이다. <NAME> 국방기술품질원 경영관리본부장은"국방대학교 안보과정 1은 학생장교들의 국방기술품질원 방문이 처음으로 본 원에 대한 인지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향후 국방대학교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이러한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미래 해외 방산수출 관련 협력 파트너를 확보할 수만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총 30명의 연구원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에 파견해왔고, 작년 10월 24일에는 양 기관이 안보전략·국방과학기술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해외 방산수출 및 협력 창구 구축_1 ### 내용: 미래 해외 방산수출 위한 협력 창구 구축 - 국방기술품질원, RO대 안보과정 외국군 학생장교 일행 최초 초청·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20일, 국방대학교(총장 <NAME> )안보과정에 수탁중인 이집트 <NAME> 만 <NAME> 군 준장 외 외국군 학생장교 17명을 초청해 대한민국 군수품에 대한 성능과 시스템 등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와 역할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방기술품질원을 견학은 외국군 학생장교들은 이집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라질 등 17개 국가 방산교역국의 영관급 초급 장교들로 국방대학교에서 선진화된 우리 군에 대해 연수 중이며,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산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집중현장학습 일환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방문하였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외국군 학생장교들에게 국방과학기술 기획 업무가 어떻게 무기 및 무기체계 개발로 이어지고, 무기체계 제조 현장에서 실제 소요군의 입장에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품질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상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이 육성한 중소·벤처 기업들의 우수 기술력이 실제 방산분야에 적용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한국 방산강소기업의 높은 경쟁력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초청에서 외국군 학생장교들은"국방기술품질원에 설치는 다양한 무기체계 및 군수품들을 보고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군 전력 증강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기획 및 기술화 시스템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방기술품질원 방문에 이어 앞과 한화디펜스 등 방산기업 방문과 진주성, 부산시내 등 경남지역 문화유적지도 탐방할 예정이다. <NAME> 국방기술품질원 경영관리본부장은"국방대학교 안보과정 1은 학생장교들의 국방기술품질원 방문이 처음으로 본 원에 대한 인지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향후 국방대학교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이러한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미래 해외 방산수출 관련 협력 파트너를 확보할 수만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총 30명의 연구원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에 파견해왔고, 작년 10월 24일에는 양 기관이 안보전략·국방과학기술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01e78f69-a34f-4bba-886e-bda9afdf3ee6	source15/231026/156184039_0.txt	(참고) 가창오리 등 겨울철새 북상 시작…야생조류 AI 대응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039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가창오리 등 겨울부터 북상 시작 … 야생조류 AI 대응 강화 ◇ 가창오리 등 겨울철새 국내 이동 시작에 따른 철새 이동·분포 관찰 확대와 신속한 정보 공유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최근 가창오리 등 국내에 월동하고 있는 겨울철새의 북상이 시작됨에 따른 적극적인 예방적 조류인플루엔자(AI)대응을 위해 철새 이동·분포에 대한 관찰(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작년 11월 16일 가금류에서 발생이 확인은 고병원성 AI가 2월 6일 이후 발생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야생조류에서 간헐적으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가창오리 및 겨울철새의 본격적인 북상시기에 맞춰 야생조류 AI 대응을 위해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가금류에서의 AI 발생 및 폐사 원인은 다양하나, 이번 동계에 야생조류 사체 및 분변 시료에서 총 58건(2.15일 현재)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 □ 국립생물자원관은 한국을 찾아온 38만여 마리의 가창오리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철새 이동 상황과 분포를 조사해왔다. □ 이번 겨울 전북 고창의 동림저수지에서 월동하던 가창오리 35만여 쌍은 지난 2월 6일부터 북쪽의 전라북도 군산 금강호와 충남 당진 삽교호로 이동을 시작하여 2월 14일 현재 금강호에 25만 개체와 삽교호에 3만 마리가 북상 중에 있으며, 곧 본격적인 북상이동이 시작될 예정으로 예상하고 있다. ※'16년 가창오리의 경우 2월 20일경 전체 개체에서 60%, 3월 20일경 90%가량 북상 □ 이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은 기존에 수행해온 월류 일일조사 등 겨울철새 모니터링과 함께 가창오리 북상 시 모니터링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관찰을 확대 실시해 철새의 북상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이 정보를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신속히 전파하여 야생조류 AI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그간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국내 겨울철새 도래지 10곳의 주간 조사(주 1회), 가창오리 집중도래지 현장 조사(매일)를 수행했으며,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충청권 주요 철새도래지와 기존 AI 검출지역 76곳을 중심으로 88명의 조사인원을 투입하여 겨울철새 동시조사(월 1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가창오리 주 도래지인 금강호와 삽교호 인근을 중심으로 분산 위험이 높은 지역 20곳을 중점으로 조사하여 가창오리를 포함한 전국적인 겨울철새 북상이동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장 조사 후 폐사체 확인 등 현장 예찰도 함께 실시하여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AI 진단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의 협력을 거쳐 AI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지난해 연말 구성한'야생조류 AI 대책 태스크포스팀(T/F)'에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조류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더욱 철저히 관찰할 것"이라며,"빠른 시일 내에'국가철새연구센터'건립과'철새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으로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것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가창오리 등 겨울철새 북상 시작…야생조류 AI 대응 강화_1 ### 내용: 가창오리 등 겨울부터 북상 시작 … 야생조류 AI 대응 강화 ◇ 가창오리 등 겨울철새 국내 이동 시작에 따른 철새 이동·분포 관찰 확대와 신속한 정보 공유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최근 가창오리 등 국내에 월동하고 있는 겨울철새의 북상이 시작됨에 따른 적극적인 예방적 조류인플루엔자(AI)대응을 위해 철새 이동·분포에 대한 관찰(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작년 11월 16일 가금류에서 발생이 확인은 고병원성 AI가 2월 6일 이후 발생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야생조류에서 간헐적으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가창오리 및 겨울철새의 본격적인 북상시기에 맞춰 야생조류 AI 대응을 위해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가금류에서의 AI 발생 및 폐사 원인은 다양하나, 이번 동계에 야생조류 사체 및 분변 시료에서 총 58건(2.15일 현재)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 □ 국립생물자원관은 한국을 찾아온 38만여 마리의 가창오리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철새 이동 상황과 분포를 조사해왔다. □ 이번 겨울 전북 고창의 동림저수지에서 월동하던 가창오리 35만여 쌍은 지난 2월 6일부터 북쪽의 전라북도 군산 금강호와 충남 당진 삽교호로 이동을 시작하여 2월 14일 현재 금강호에 25만 개체와 삽교호에 3만 마리가 북상 중에 있으며, 곧 본격적인 북상이동이 시작될 예정으로 예상하고 있다. ※'16년 가창오리의 경우 2월 20일경 전체 개체에서 60%, 3월 20일경 90%가량 북상 □ 이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은 기존에 수행해온 월류 일일조사 등 겨울철새 모니터링과 함께 가창오리 북상 시 모니터링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관찰을 확대 실시해 철새의 북상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이 정보를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신속히 전파하여 야생조류 AI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그간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국내 겨울철새 도래지 10곳의 주간 조사(주 1회), 가창오리 집중도래지 현장 조사(매일)를 수행했으며,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충청권 주요 철새도래지와 기존 AI 검출지역 76곳을 중심으로 88명의 조사인원을 투입하여 겨울철새 동시조사(월 1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가창오리 주 도래지인 금강호와 삽교호 인근을 중심으로 분산 위험이 높은 지역 20곳을 중점으로 조사하여 가창오리를 포함한 전국적인 겨울철새 북상이동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장 조사 후 폐사체 확인 등 현장 예찰도 함께 실시하여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AI 진단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의 협력을 거쳐 AI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지난해 연말 구성한'야생조류 AI 대책 태스크포스팀(T/F)'에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조류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더욱 철저히 관찰할 것"이라며,"빠른 시일 내에'국가철새연구센터'건립과'철새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으로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것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29bafee-e110-4d0a-b91c-7d372667f6a0	source15/231026/156357168_0.txt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168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다 - 25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2019 어벤스 인더스트리 데이(DID)'개최 - 국방과학연구소(ADD, 원장 <NAME> )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부회장 <NAME> )와 공동으로 25일(금)세종 컨벤션센터에서'2019 어벤스 인더스트리 데이(Defense Industry Day)'를 개최한다. 2016년 이후 올해 4회 째를 맞이하는 디펜스 인더스트리 데이는 국방R & D 현황과 비전 제시를 통해 ADD와 방위산업체, 정부 간 소통 증진과 방위 연구개발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25일 행사에는 LIG넥스원, 풍산에 현대로템을 비롯한 국내 주요 방위산업체와 정부 출연연, 중견 ․ 중소 방위가 등 40여 개 기업에서 300여명의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는 예정이다. 오전 11시부터 <NAME> ADD 소장의 환영사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 행사는 첫 번째 순서에서 연구소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해당 세션에서 ADD는 최근 49년간 354종의 무기를 개발하며 국방 발전을 견인해 온 성과를 소개하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과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를 선도하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그간 국방연구개발의 든든한 양 날개가 함께는 온 정부, 방위산업체와의 상생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후 오찬 이후 1시 30분부터 개최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한국적 오픈 연구개발 추진방향'을 테마로 정부·연구소·방위산업체 간 정책소통간담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간담회의 발표자는 한화시스템과 ㈜아이쓰리시스템, 아주대, KIST 및 산 ․ 학 ․ 연을 망라하게 구성되어 각 10분 이내 발제를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본 행사에 참가는 구성원은 각 주체가 연구개발 수행 시 마주하는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앞둔 <NAME> ADD 소장은"자주국방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방R & D를 이끌어나가는 주체들 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자주국방을 한다는 염원으로 국방생태계가 똘똘 뭉쳐 더욱 견실히 성장해 나가도록 연구소가 앞장서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다_1 ### 내용: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다 - 25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2019 어벤스 인더스트리 데이(DID)'개최 - 국방과학연구소(ADD, 원장 <NAME> )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부회장 <NAME> )와 공동으로 25일(금)세종 컨벤션센터에서'2019 어벤스 인더스트리 데이(Defense Industry Day)'를 개최한다. 2016년 이후 올해 4회 째를 맞이하는 디펜스 인더스트리 데이는 국방R & D 현황과 비전 제시를 통해 ADD와 방위산업체, 정부 간 소통 증진과 방위 연구개발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25일 행사에는 LIG넥스원, 풍산에 현대로템을 비롯한 국내 주요 방위산업체와 정부 출연연, 중견 ․ 중소 방위가 등 40여 개 기업에서 300여명의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는 예정이다. 오전 11시부터 <NAME> ADD 소장의 환영사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 행사는 첫 번째 순서에서 연구소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해당 세션에서 ADD는 최근 49년간 354종의 무기를 개발하며 국방 발전을 견인해 온 성과를 소개하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과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를 선도하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그간 국방연구개발의 든든한 양 날개가 함께는 온 정부, 방위산업체와의 상생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후 오찬 이후 1시 30분부터 개최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한국적 오픈 연구개발 추진방향'을 테마로 정부·연구소·방위산업체 간 정책소통간담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간담회의 발표자는 한화시스템과 ㈜아이쓰리시스템, 아주대, KIST 및 산 ․ 학 ․ 연을 망라하게 구성되어 각 10분 이내 발제를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본 행사에 참가는 구성원은 각 주체가 연구개발 수행 시 마주하는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앞둔 <NAME> ADD 소장은"자주국방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방R & D를 이끌어나가는 주체들 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자주국방을 한다는 염원으로 국방생태계가 똘똘 뭉쳐 더욱 견실히 성장해 나가도록 연구소가 앞장서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94c7139e-0e37-4055-b69c-79f28935fbdb	source15/231026/156308238_0.txt	(인재정보담당관) 전략적 핵심인재 발굴을 위한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238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12월 7일 조간(12월 6일 낮 12시)에 보도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어떻게 좋은 인재를 얻을 것인가? □ 전략적 핵심인재 확보(Strategic Talent Acquisition & Retention)7일 개최, 공공 ‧ 민간 인재확보 전략 및 사례 발표를 - □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더욱 치열해지는'인재전쟁'시대에서 핵심인재를 발굴해내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핵심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핵심인재 확보 전략을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7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연다. □ 이날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국내 및 글로벌기업의 최신 인재확보 전략 동향과 실제 성공사례를 상호<NAME>는 시간으로 마련되어, ○ 조직의 가치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미나는 <NAME> 서울대 교수(경영대학)등 국내외 전문가 5인의 발표로 진행된다. □ 인적자원관리 전문가인 <NAME> 교수의'4차 산업혁명 전략에 핵심인재 확보 전략'을 시작으로, ○ 글로벌 헤드헌팅 및 채용 컨설팅 회사인 하이드릭앤스트러글스의 <NAME> 부사장(하이드릭앤스트러글스 한국법인)이'글로벌 정부별 인재 채용 전략 동향 및 사례'를, <NAME> 팀장(LG전자 채용담당)이'미래 준비를 위한 글로벌 R & D 인재 확보'에 관해 각각 발표한다. ○ <NAME> 인재정보담당관은'한국 정부의 인재발굴 전략'에 관해 발표하고, 정부헤드헌팅으로 채용된 서던캘리포니아대 퍼시픽아시아박물관 인턴 출신의 <NAME>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이'정부에서 일하는 글로벌 인재의 경험'을 공유한다. □ <NAME> 처장은"이번 세미나가 참석자 분께'조직의 미래를 그려나갈 핵심인재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름의 해답과 통찰을 제공하게 될 거라으로 생각한다"면서,"인사혁신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역량 있도록 공직 분야'핵심인재'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전략적 핵심인재 발굴을 위한 세미나 개최_1 ### 내용: 2018년 12월 7일 조간(12월 6일 낮 12시)에 보도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어떻게 좋은 인재를 얻을 것인가? □ 전략적 핵심인재 확보(Strategic Talent Acquisition & Retention)7일 개최, 공공 ‧ 민간 인재확보 전략 및 사례 발표를 - □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더욱 치열해지는'인재전쟁'시대에서 핵심인재를 발굴해내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핵심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핵심인재 확보 전략을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7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연다. □ 이날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국내 및 글로벌기업의 최신 인재확보 전략 동향과 실제 성공사례를 상호<NAME>는 시간으로 마련되어, ○ 조직의 가치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미나는 <NAME> 서울대 교수(경영대학)등 국내외 전문가 5인의 발표로 진행된다. □ 인적자원관리 전문가인 <NAME> 교수의'4차 산업혁명 전략에 핵심인재 확보 전략'을 시작으로, ○ 글로벌 헤드헌팅 및 채용 컨설팅 회사인 하이드릭앤스트러글스의 <NAME> 부사장(하이드릭앤스트러글스 한국법인)이'글로벌 정부별 인재 채용 전략 동향 및 사례'를, <NAME> 팀장(LG전자 채용담당)이'미래 준비를 위한 글로벌 R & D 인재 확보'에 관해 각각 발표한다. ○ <NAME> 인재정보담당관은'한국 정부의 인재발굴 전략'에 관해 발표하고, 정부헤드헌팅으로 채용된 서던캘리포니아대 퍼시픽아시아박물관 인턴 출신의 <NAME>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이'정부에서 일하는 글로벌 인재의 경험'을 공유한다. □ <NAME> 처장은"이번 세미나가 참석자 분께'조직의 미래를 그려나갈 핵심인재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름의 해답과 통찰을 제공하게 될 거라으로 생각한다"면서,"인사혁신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역량 있도록 공직 분야'핵심인재'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a583c6e-cb5d-4776-a79b-600fad0b4cc7	source15/231026/156304089_0.txt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 적발…수질기록 상습 조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089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 하 ․ 폐수처리장 8곳 적발 … 수질기록 상습 조작 ◇ 환경부, 수질 원격감시장치(TMS)조작 및 폐기물 무단방류한 공공 하 ․ 폐수처리장 등 8곳 적발하여 수사결과 검찰 통보 ◇ 지자체 산하 A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는 5년간 수질 TMS를 2만회 이상 상습적으로 조작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환경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약 5년간 수질'원격감시장치(Tele Monitoring System, 아래 TMS)'의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포천시 A하수처리장 등 모두 8곳의 공공 하 ․ 폐수처리장을 적발하고 관계자 26명을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공공 하 ․ 폐수처리장을 유형 별로 분류는 수질측정 상수값 임의변경 1곳, 시료 오기 2곳, 영점용액 바꿔치기 1곳, 최대측정가능값 조작 1곳 등 TMS를 조작한 5곳과 미처리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3곳이다. □ 이적으로 포천시 산하 A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2만여 회에 거쳐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T - N)항목 값이 1로 수질기준인 20㎎/L에 70%에 접근하면 TMS의 측정 상수인'전압값'을 줄이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특히 A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는 총질소 측정기기의 정상적 운영방법인 일반모드에서'전압값'을 바꾸면 변경 이력 정보가 자동 저장되는 방식을 피하기 위해 조작 이력이 남지 않도록 비밀모드로 바꿔서 사용했다. ※ 핸드폰 패턴 비밀번호와 같이 입력으로 모니터의 특정위치를 누르면 일반운영 모드에서 비밀운영 모드로 변환됨 ○ 비밀모드가'전압값'변동 이력이 저장되지 않는 특성을 악용해 증거가 남지 않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 경찰청 환경조사담당관실은 이번 수사에서 A하수처리장 등의 현장에서 수거와 측정기기 저장장치에 대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을 통해 측정기기에 남아있는'전압값'변경 이력의 자료를 분석으로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 ○ 디지털포렌식은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정보(데이터)를 판독과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적인 수사 및과 기법을 말한다. ○ A하수처리장 등에 대해 TMS 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오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TMS실 출입문 개폐여부를 24로 감시하고 있었지만, 위탁운영업체 직원이 창문으로 들어가거나 출입문 센서를 열고 닫힌 상태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TMS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나주시 관할 B폐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는 총인(T - P)농도가 방류수 수질기준인 0.3㎎/L을 초과할 우려가 높을 경우, 미리 준비한 깨끗한 물이 담겨져 보관을 약수통과 측정시료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수질 TMS를 변경으로 단속을 피했다. ○ 영천시 산하 C폐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매년 총질소(T - N), 총인(T - P), 부유물질(SS)등 4개 항목에 대해 배출이 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TMS 측정기기를 점검 전에 변경한 후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측정값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작했다. ○ 옥천군 산하 F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는 최종처리수가 섞인 미처리 하수를 저장탱크에 이송하면서 탱크로 상단에 설치된 바이패스(by - pass)배관을 통해 인근 맨홀로 방류하는 수법으로,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6년간 약 1,600여 회에 걸쳐 약 18만 톤의 미처리 하수를 하천으로 몰래 방류했다. ※ 바이패스(by - pass)배관: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관거가 합류식인 만큼 집중호우 시 설계하수량 보다 많은 하수량이 유입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능이 저하를 우려가 생길 때 최종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게 되는 배관 - F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는 저장시설에 미는 하수가 충분히 저장되면 이송펌프 가동을 중지하는 자동센서를 설치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이 경과도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되는 타이머스위치를 설치하여 미처리 하수를 지속으로 방류했다. □ 환경부는 이번 기획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질 측정상수 관리와 TMS실 출입관리 강화, 수질 측정기는 조작금지 및 처벌 대상 상향과 조작 우려가 있는 비밀모드가 탑재된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 강화 관련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도 환경조사담당관은"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질 TMS 측정기 조작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관리대행사가 TMS를 조작했을 때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대적 이익이 적발 시 받게 되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보다 몇 배나 크기 때문"이라며,"앞으로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국민에 민감한 오염물질 배출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주요 환경범죄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시설의 관리대행 계약에 따르면,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시 시설은 민간 위탁운영사에게 최대 6억/년의 운영비를 감액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 적발…수질기록 상습 조작_1 ### 내용: 공공 하 ․ 폐수처리장 8곳 적발 … 수질기록 상습 조작 ◇ 환경부, 수질 원격감시장치(TMS)조작 및 폐기물 무단방류한 공공 하 ․ 폐수처리장 등 8곳 적발하여 수사결과 검찰 통보 ◇ 지자체 산하 A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는 5년간 수질 TMS를 2만회 이상 상습적으로 조작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환경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약 5년간 수질'원격감시장치(Tele Monitoring System, 아래 TMS)'의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포천시 A하수처리장 등 모두 8곳의 공공 하 ․ 폐수처리장을 적발하고 관계자 26명을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공공 하 ․ 폐수처리장을 유형 별로 분류는 수질측정 상수값 임의변경 1곳, 시료 오기 2곳, 영점용액 바꿔치기 1곳, 최대측정가능값 조작 1곳 등 TMS를 조작한 5곳과 미처리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3곳이다. □ 이적으로 포천시 산하 A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2만여 회에 거쳐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T - N)항목 값이 1로 수질기준인 20㎎/L에 70%에 접근하면 TMS의 측정 상수인'전압값'을 줄이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특히 A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는 총질소 측정기기의 정상적 운영방법인 일반모드에서'전압값'을 바꾸면 변경 이력 정보가 자동 저장되는 방식을 피하기 위해 조작 이력이 남지 않도록 비밀모드로 바꿔서 사용했다. ※ 핸드폰 패턴 비밀번호와 같이 입력으로 모니터의 특정위치를 누르면 일반운영 모드에서 비밀운영 모드로 변환됨 ○ 비밀모드가'전압값'변동 이력이 저장되지 않는 특성을 악용해 증거가 남지 않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 경찰청 환경조사담당관실은 이번 수사에서 A하수처리장 등의 현장에서 수거와 측정기기 저장장치에 대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을 통해 측정기기에 남아있는'전압값'변경 이력의 자료를 분석으로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 ○ 디지털포렌식은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정보(데이터)를 판독과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적인 수사 및과 기법을 말한다. ○ A하수처리장 등에 대해 TMS 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오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TMS실 출입문 개폐여부를 24로 감시하고 있었지만, 위탁운영업체 직원이 창문으로 들어가거나 출입문 센서를 열고 닫힌 상태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TMS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나주시 관할 B폐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는 총인(T - P)농도가 방류수 수질기준인 0.3㎎/L을 초과할 우려가 높을 경우, 미리 준비한 깨끗한 물이 담겨져 보관을 약수통과 측정시료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수질 TMS를 변경으로 단속을 피했다. ○ 영천시 산하 C폐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매년 총질소(T - N), 총인(T - P), 부유물질(SS)등 4개 항목에 대해 배출이 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TMS 측정기기를 점검 전에 변경한 후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측정값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작했다. ○ 옥천군 산하 F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는 최종처리수가 섞인 미처리 하수를 저장탱크에 이송하면서 탱크로 상단에 설치된 바이패스(by - pass)배관을 통해 인근 맨홀로 방류하는 수법으로,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6년간 약 1,600여 회에 걸쳐 약 18만 톤의 미처리 하수를 하천으로 몰래 방류했다. ※ 바이패스(by - pass)배관: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관거가 합류식인 만큼 집중호우 시 설계하수량 보다 많은 하수량이 유입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능이 저하를 우려가 생길 때 최종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게 되는 배관 - F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는 저장시설에 미는 하수가 충분히 저장되면 이송펌프 가동을 중지하는 자동센서를 설치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이 경과도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되는 타이머스위치를 설치하여 미처리 하수를 지속으로 방류했다. □ 환경부는 이번 기획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질 측정상수 관리와 TMS실 출입관리 강화, 수질 측정기는 조작금지 및 처벌 대상 상향과 조작 우려가 있는 비밀모드가 탑재된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 강화 관련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도 환경조사담당관은"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질 TMS 측정기 조작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관리대행사가 TMS를 조작했을 때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대적 이익이 적발 시 받게 되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보다 몇 배나 크기 때문"이라며,"앞으로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국민에 민감한 오염물질 배출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주요 환경범죄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시설의 관리대행 계약에 따르면,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시 시설은 민간 위탁운영사에게 최대 6억/년의 운영비를 감액 가능
f2fa4539-882c-44a3-b848-222ec38ea628	source15/231026/156416163_0.txt	농촌진흥청, ‘2020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 선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163&pageIndex=39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2020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선발 □ 국내육성 채소 ‧ 과수 품종 재배 우수 마을 9곳 뽑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에서 육성한 채소·과수 품종을 재배하며 규모화를 위한 품질 균일화와 국내 ‧ 외 안정적인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육성한'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를 선발했다. ○ 올해부터는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자가 선정 관련 규정과 심사과정을 농촌진흥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특히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국민참여단'이 심사위원으로 참여(20 ％)해 심사의 공정성도 확보했다. □ 이번에 발표는 9곳의'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는 1차 서면심사(40%와를 2차 발표심사(60%)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했다. ○ 대상은 국내 육성 마늘 브랜드'홍산'을 재배하는 충남의 홍산마늘연구회가 선정되어 국무총리상과 상금 200만 원부를 수상한다. - 홍산마늘연구회는 전국 최초의'홍산'마늘 생산자 단체 단체로 표준 재배력 정립, 전용비닐 제작, 우량종구 개발 등으로 재배기술을 선진화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홍산'마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과 유통상 입점 등을 통해 홍성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최우수상은 그린영농조합(경기 안산), 우리품종 사과 생산단지(전남 나주),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제주)3곳이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각각 상금 150만 원을 수상한다. ○ 우수상은 치악산다래지역특화단지(강원 원주), 미원사과연구회(충북 청주), 무주과수영농조합법인(전북 무주), 문경감홍사과연구회(경북 문경), K3멜론특화단지(경남 창원에서 5곳이 선정되어 농촌진흥청장상과 각각 상금 100만 원을 수상한다. □'2020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발표는 11월 중 개최하는'농촌진흥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때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국산 품종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식량작물(벼, 콩은 고구마 등), 원예(사과, 배, 감의 복숭아, 단감, 마늘, 양파 등)‧ 특작(인삼, 버섯 등)작물을 대상으로 국내 육성·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과장은"최고품질 농작물 생산단지 선정하고 홍보 및 유통업체와의 판로지원을 통해 우리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들에게는 우수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2020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 선발_1 ### 내용: 농촌진흥청,'2020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선발 □ 국내육성 채소 ‧ 과수 품종 재배 우수 마을 9곳 뽑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에서 육성한 채소·과수 품종을 재배하며 규모화를 위한 품질 균일화와 국내 ‧ 외 안정적인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육성한'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를 선발했다. ○ 올해부터는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자가 선정 관련 규정과 심사과정을 농촌진흥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특히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국민참여단'이 심사위원으로 참여(20 ％)해 심사의 공정성도 확보했다. □ 이번에 발표는 9곳의'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는 1차 서면심사(40%와를 2차 발표심사(60%)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했다. ○ 대상은 국내 육성 마늘 브랜드'홍산'을 재배하는 충남의 홍산마늘연구회가 선정되어 국무총리상과 상금 200만 원부를 수상한다. - 홍산마늘연구회는 전국 최초의'홍산'마늘 생산자 단체 단체로 표준 재배력 정립, 전용비닐 제작, 우량종구 개발 등으로 재배기술을 선진화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홍산'마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과 유통상 입점 등을 통해 홍성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최우수상은 그린영농조합(경기 안산), 우리품종 사과 생산단지(전남 나주),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제주)3곳이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각각 상금 150만 원을 수상한다. ○ 우수상은 치악산다래지역특화단지(강원 원주), 미원사과연구회(충북 청주), 무주과수영농조합법인(전북 무주), 문경감홍사과연구회(경북 문경), K3멜론특화단지(경남 창원에서 5곳이 선정되어 농촌진흥청장상과 각각 상금 100만 원을 수상한다. □'2020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발표는 11월 중 개최하는'농촌진흥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때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국산 품종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식량작물(벼, 콩은 고구마 등), 원예(사과, 배, 감의 복숭아, 단감, 마늘, 양파 등)‧ 특작(인삼, 버섯 등)작물을 대상으로 국내 육성·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과장은"최고품질 농작물 생산단지 선정하고 홍보 및 유통업체와의 판로지원을 통해 우리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들에게는 우수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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