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841c3308-4977-42e5-a89b-d1a4705853a4	source15/231026/156329140_0.txt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140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정책 심포지엄 개최 -<NAME>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기초생활보장제도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모색하는 심포지엄(토론회)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NAME> , 이하 보사연)이 주관하는 ｢ <NAME> 개원 20주년 정책 심포지엄(토론회)｣ 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NAME> 위원장실,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실과 공동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일정 및 장소:4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ㅇ 이번 토론회는<NAME>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와 함께 향후 개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심포지엄에서는 사회성 <NAME> 원장의 인사말씀과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의 치사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ㅇ 발표에 나선 보건복지부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은'차세대<NAME>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 최근 소득분배 악화 원인과 추이를 설명하였다. - 더불어, 검토 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방안 및 저소득층 추락 방지, 빈곤탈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제언하였다. ㅇ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NAME> 교수도 20주년을 맞이한<NAME>초생활보장법의 의미와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 이어서 전문가의 토론·발표가 진행되었다. ㅇ 보사연 <NAME> 포용복지연구단장은'저소득층 빈곤동향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로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드러난 소득분배악화에 대한 분석과 개선대책을 제안하였다. ㅇ 발표에 나선 이상은 <NAME>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근로빈곤층 대상 정책환경 변화와 자활사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실업부조 제도 신규 도입 사업과 자활사업과의 관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김정이 <NAME> 책임연구원은'생애주기별 저소득층 주거실태와 주거급여'발표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실태에 따른 분석과 주거급여의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 심포지엄의 마지막 세션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NAME> 교수진을 좌장으로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언론인, 정부 담당자가 함께하는 발제 내용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방안 전반에 대하여 토론자(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패널 명단)고려대 <NAME>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앙일보 <NAME> 복지전문기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NAME> 변호사, 호서대 <NAME>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빈곤사회연대 <NAME> 사무국장,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NAME> 활동가 ㅇ 토론자들은 빈곤사각지대의 실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관한 사회적 요구, 정책적 부작용에 대한 보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NAME> 장관은"우선 1999년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의의와 그간의 성과를 다시금 되짚어 보고, 세대 간 부양의식 약화 등 시대적 ․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적 검토와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 하겠다"라고 말했다. □ 더불어"비수급빈곤층 등 빈곤사각지대 완화를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구체적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부처간 협의에 더욱 박차를 높이겠다"밝혔다. ㅇ 아울러"지난 20년간 발전한 국력과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지금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넘어 더 높은 생활과 질을 누리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실현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정책 심포지엄 개최 -<NAME>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기초생활보장제도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모색하는 심포지엄(토론회)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NAME> , 이하 보사연)이 주관하는 ｢ <NAME> 개원 20주년 정책 심포지엄(토론회)｣ 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NAME> 위원장실,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실과 공동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일정 및 장소:4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ㅇ 이번 토론회는<NAME>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와 함께 향후 개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심포지엄에서는 사회성 <NAME> 원장의 인사말씀과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의 치사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ㅇ 발표에 나선 보건복지부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은'차세대<NAME>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 최근 소득분배 악화 원인과 추이를 설명하였다. - 더불어, 검토 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방안 및 저소득층 추락 방지, 빈곤탈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제언하였다. ㅇ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NAME> 교수도 20주년을 맞이한<NAME>초생활보장법의 의미와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 이어서 전문가의 토론·발표가 진행되었다. ㅇ 보사연 <NAME> 포용복지연구단장은'저소득층 빈곤동향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로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드러난 소득분배악화에 대한 분석과 개선대책을 제안하였다. ㅇ 발표에 나선 이상은 <NAME>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근로빈곤층 대상 정책환경 변화와 자활사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실업부조 제도 신규 도입 사업과 자활사업과의 관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김정이 <NAME> 책임연구원은'생애주기별 저소득층 주거실태와 주거급여'발표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실태에 따른 분석과 주거급여의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 심포지엄의 마지막 세션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NAME> 교수진을 좌장으로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언론인, 정부 담당자가 함께하는 발제 내용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방안 전반에 대하여 토론자(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패널 명단)고려대 <NAME>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앙일보 <NAME> 복지전문기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NAME> 변호사, 호서대 <NAME>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빈곤사회연대 <NAME> 사무국장,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NAME> 활동가 ㅇ 토론자들은 빈곤사각지대의 실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관한 사회적 요구, 정책적 부작용에 대한 보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NAME> 장관은"우선 1999년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의의와 그간의 성과를 다시금 되짚어 보고, 세대 간 부양의식 약화 등 시대적 ․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적 검토와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 하겠다"라고 말했다. □ 더불어"비수급빈곤층 등 빈곤사각지대 완화를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구체적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부처간 협의에 더욱 박차를 높이겠다"밝혔다. ㅇ 아울러"지난 20년간 발전한 국력과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지금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넘어 더 높은 생활과 질을 누리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실현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하였다.
1d9cf717-87eb-4d15-98ec-e943aa958f44	source15/231026/156343610_0.txt	17개 시‧도, 지난 한해 주민을 위해 뛰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610	CC BY	7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7개 시 ‧ 도, 작년 한해 주민을 위해 뛰었다! -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공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2018년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4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올해는평가는 저출산 ‧ 고령화 대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를 집중 평가하여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올해 합동평가는 지표개발 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공헌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지표에 역점을 두었으며, 정량지표에 대한 목표설정은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여건(인구, 재정규모, 면적 등)에 따라 목표치를 달리 적용하여 지방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 또한, 지자체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방지를 위하여 절대평가를 통해 지표별 목표달성도(정량)평가와 우수사례(정성)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방식을 개편하였다. ※'18년까지는 상대평가 시'가나다'순을 부여하여 발표 □ 국민의 관심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민평가단평가를 통하여'국민공감 우수사례'를 선정(5건)하였다. 85명(정부혁신국민포럼, 생활공감정책단)시 ․ 도별 5명 「특별 ․ 광역시」에서 목표달성도가 상위인 지자체는 인천과 세종이고,「도」에서는 경기, 제주, 충남의 달성도가 상위에 올랐다. □ 달성도가 높은 상위 지표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방문건강관리사업,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지표였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지표는 양육수당 ‧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 등 각종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단 번에 신청할 수 없는 서비스다. -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99.5 ％)가 이용하였고, 당초 목표 93%를 초과달성(↑107%)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출산 ‧ 양육 지원을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저소득층과 고령 등 취약계층가구를 의사 등 전문인력(평균 151명)이 직접방문(1인당 연간 방문횟수 1,697회)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당초 지자체가 설정한 목표를 100%달성하여 질병 위험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다. □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지표는, 경제적 ․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이용을지던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공받아 사용한 실적이다. - 약 20,650명이 이용하여 당초 목표 16,750명을 초과해서 이용한 것으로, 소외계층에 대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었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생명은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산림치유원 □ 우수사례 평가는 시군별 우수사례를 특별 ‧ 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각 2건씩 총 126건을 선정하고, 지자체가 선정한 우수사례 외에서 국민평가단이 국민공감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하였다. - 충남 2건, 대전 ․ 경기 ․ 제주 각 1건(붙임2) - 우수사례가 많이 선정된 지자체는, 특별 ‧ 광역시에서는 서울(14건), 대구(12건), 도에서는 충남(15건), 전남(11건), 경북(10건)으로 세부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걸으면서 기부하고 건강도 얻는 서울시 걷기 마일리지 활동량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전략으로 스탬프로 사업을 추진(걷기 어플리케이션, walkon)시민으로 걷기 실적에 따라 쿠폰을 주고 쿠폰을 이용으로 상품구매와 기부금 사용 등으로 참여자의 건강개선 및 나눔의 확산, 환경보호 등 1석 3조의 성과를 거두었다. (걷기 전용 앱을 통한 쿠폰 사용방법 안내) (쿠폰을 이용으로 상품구매 및 기부금 전달 등을 (대구)대프리카에서 대쿨(Cool)한 도시, 대구로 대구의 지역 환경이 지니고 취약한 폭염에 대비하여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서 폭염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옥상녹화 사업(나무심기)및 도로 노면에 쿨페이브먼트(특수포장으로 기온을 낮추는 시설)시범시행 하여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였다. -'18년 폭염경감시설 확충실적:쿨페이브먼트 2개소, 그늘막 50개소 등 137개소(28억 상당이 (충남)대기오염물질 더 줄이 GO! 국민건강 더 올리 SO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역내 석탄화력발전소, 주요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감축 추진 등 산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충남형 대기질 분석진단 서비스를 구축하여 독자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건강보호에 노력하였다. (대기질 분석진단시스템 운영도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 (전남)순천과 미래, 대학과 함께 디자인한다! 전남 순천시는 순천대학교와 협력하여,'순천 도시재생 골목디자인 공모전'을 운영하여 골목디자인 제안발표회, 공모전 등을 진행으로 조경학과 대학생 재능향상 지원에 기여하였고, 대학생 디자인 작품으로 옥천변 옹벽 경관을 개선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에 힘썼다. (경북)100년 전통 콩 클러스터에서 농촌 - 기업 상생열매 알알이 영글다! 안동 전통과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농기계 보급(80농가, 325백만 원 지원)으로 농촌일손 부담경감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농가와 기업(안동제비원 전통식품)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노인과 장애인, 여성,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계약재배 농가 및 소득 증가〉〈전통장류 대중화로 기업매출 증대〉〈고추장만들기 기능성 제품〉 (제주)'똑똑한 버스'로 사고예방, ICT 첨단기술로 교통안전 체계에 IoT기반의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졸음탐지, 전방주시 태만, 차선이탈 시 운전자에게 위험상황을 알려주는'똑똑한 버스'를 운영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차단으로 시민안전과 교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거두었다.(국민공감 우수사례 사례도 (운전자 졸음탐지 및 대응서비스 체계 구축도) □ 국민공감 우수사례 및 주요 우수사례 붙임자료 참조(붙임2,3) *합동평가 결과는 내고장 알리미(www.laiis.go.kr)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이번 지자체 합동평가는 24개 중앙부처에서 선정은 155개 평가지표에 대하여, 분야별 민간전문가 93명으로 편성은 합동평가단 평가를 통하여 공정성을 높였고, ○ 시 ‧ 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 ‧ 지자체 ‧ 합동평가단의 합동 집합검증 절차를 통하여 평가결과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제고는 평가를 실시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를 위해「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우수한 시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 아울러, 하반기는 ｢ 우수사례 발표대회 ｣ 를 개최하는 등 우수시책이 타 시도에 공유·확산될 수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지원(총 160억 원)과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차관은"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포용적 가치 구현 등 국가주요시책을 점검과 평가에 반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을 일선현장까지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개 시‧도, 지난 한해 주민을 위해 뛰었다_1 ### 내용: 17개 시 ‧ 도, 작년 한해 주민을 위해 뛰었다! -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공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2018년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4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올해는평가는 저출산 ‧ 고령화 대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를 집중 평가하여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올해 합동평가는 지표개발 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공헌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지표에 역점을 두었으며, 정량지표에 대한 목표설정은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여건(인구, 재정규모, 면적 등)에 따라 목표치를 달리 적용하여 지방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 또한, 지자체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방지를 위하여 절대평가를 통해 지표별 목표달성도(정량)평가와 우수사례(정성)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방식을 개편하였다. ※'18년까지는 상대평가 시'가나다'순을 부여하여 발표 □ 국민의 관심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민평가단평가를 통하여'국민공감 우수사례'를 선정(5건)하였다. 85명(정부혁신국민포럼, 생활공감정책단)시 ․ 도별 5명 「특별 ․ 광역시」에서 목표달성도가 상위인 지자체는 인천과 세종이고,「도」에서는 경기, 제주, 충남의 달성도가 상위에 올랐다. □ 달성도가 높은 상위 지표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방문건강관리사업,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지표였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지표는 양육수당 ‧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 등 각종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단 번에 신청할 수 없는 서비스다. -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99.5 ％)가 이용하였고, 당초 목표 93%를 초과달성(↑107%)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출산 ‧ 양육 지원을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저소득층과 고령 등 취약계층가구를 의사 등 전문인력(평균 151명)이 직접방문(1인당 연간 방문횟수 1,697회)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당초 지자체가 설정한 목표를 100%달성하여 질병 위험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다. □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지표는, 경제적 ․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이용을지던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공받아 사용한 실적이다. - 약 20,650명이 이용하여 당초 목표 16,750명을 초과해서 이용한 것으로, 소외계층에 대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었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생명은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산림치유원 □ 우수사례 평가는 시군별 우수사례를 특별 ‧ 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각 2건씩 총 126건을 선정하고, 지자체가 선정한 우수사례 외에서 국민평가단이 국민공감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하였다. - 충남 2건, 대전 ․ 경기 ․ 제주 각 1건(붙임2) - 우수사례가 많이 선정된 지자체는, 특별 ‧ 광역시에서는 서울(14건), 대구(12건), 도에서는 충남(15건), 전남(11건), 경북(10건)으로 세부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걸으면서 기부하고 건강도 얻는 서울시 걷기 마일리지 활동량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전략으로 스탬프로 사업을 추진(걷기 어플리케이션, walkon)시민으로 걷기 실적에 따라 쿠폰을 주고 쿠폰을 이용으로 상품구매와 기부금 사용 등으로 참여자의 건강개선 및 나눔의 확산, 환경보호 등 1석 3조의 성과를 거두었다. (걷기 전용 앱을 통한 쿠폰 사용방법 안내) (쿠폰을 이용으로 상품구매 및 기부금 전달 등을 (대구)대프리카에서 대쿨(Cool)한 도시, 대구로 대구의 지역 환경이 지니고 취약한 폭염에 대비하여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서 폭염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옥상녹화 사업(나무심기)및 도로 노면에 쿨페이브먼트(특수포장으로 기온을 낮추는 시설)시범시행 하여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였다. -'18년 폭염경감시설 확충실적:쿨페이브먼트 2개소, 그늘막 50개소 등 137개소(28억 상당이 (충남)대기오염물질 더 줄이 GO! 국민건강 더 올리 SO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역내 석탄화력발전소, 주요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감축 추진 등 산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충남형 대기질 분석진단 서비스를 구축하여 독자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건강보호에 노력하였다. (대기질 분석진단시스템 운영도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 (전남)순천과 미래, 대학과 함께 디자인한다! 전남 순천시는 순천대학교와 협력하여,'순천 도시재생 골목디자인 공모전'을 운영하여 골목디자인 제안발표회, 공모전 등을 진행으로 조경학과 대학생 재능향상 지원에 기여하였고, 대학생 디자인 작품으로 옥천변 옹벽 경관을 개선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에 힘썼다. (경북)100년 전통 콩 클러스터에서 농촌 - 기업 상생열매 알알이 영글다! 안동 전통과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농기계 보급(80농가, 325백만 원 지원)으로 농촌일손 부담경감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농가와 기업(안동제비원 전통식품)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노인과 장애인, 여성,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계약재배 농가 및 소득 증가〉〈전통장류 대중화로 기업매출 증대〉〈고추장만들기 기능성 제품〉 (제주)'똑똑한 버스'로 사고예방, ICT 첨단기술로 교통안전 체계에 IoT기반의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졸음탐지, 전방주시 태만, 차선이탈 시 운전자에게 위험상황을 알려주는'똑똑한 버스'를 운영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차단으로 시민안전과 교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거두었다.(국민공감 우수사례 사례도 (운전자 졸음탐지 및 대응서비스 체계 구축도) □ 국민공감 우수사례 및 주요 우수사례 붙임자료 참조(붙임2,3) *합동평가 결과는 내고장 알리미(www.laiis.go.kr)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이번 지자체 합동평가는 24개 중앙부처에서 선정은 155개 평가지표에 대하여, 분야별 민간전문가 93명으로 편성은 합동평가단 평가를 통하여 공정성을 높였고, ○ 시 ‧ 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 ‧ 지자체 ‧ 합동평가단의 합동 집합검증 절차를 통하여 평가결과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제고는 평가를 실시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를 위해「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우수한 시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 아울러, 하반기는 ｢ 우수사례 발표대회 ｣ 를 개최하는 등 우수시책이 타 시도에 공유·확산될 수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지원(총 160억 원)과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차관은"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포용적 가치 구현 등 국가주요시책을 점검과 평가에 반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을 일선현장까지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d10b3fbf-1715-4fe5-bd62-1853f7cf7ae9	source15/231026/156199956_0.txt	제조일자를 변조한 수산물 가공업체 적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956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조일자를 변조한 식품 가공업체 적발 - 해당업체는 영업등록 취소키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3년간('14 ~'16년)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업체 22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에콰도르산'냉동 흰다리 새우'로 제조일자를 변조하다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아이유피쉬몰(부산 사하구 다산로 소재)의 영업등록 말소 및 고발과 아울러 해당 제품(664kg)을 압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 업체는 최초 제조일자가 2014년 4월 29일이고 유통기한이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인 식품을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일자를 2016년 4월 29일로 변조한 한글표시사항을 수출국 한글표시사항과 바꿔 부착하다 적발되었다. - 더불어 스페인어로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자·유통기한도 물파스와 매직블럭(찌든때 제거용 스펀지)으로 닦고 검정 색연필로 다시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출국 표시도 한글표시사항과 일치하도록 변조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적발사례와 함께 교묘한 방법으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위 ‧ 변조하는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목격할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센터 11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조일자를 변조한 수산물 가공업체 적발_1 ### 내용: 제조일자를 변조한 식품 가공업체 적발 - 해당업체는 영업등록 취소키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3년간('14 ~'16년)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업체 22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에콰도르산'냉동 흰다리 새우'로 제조일자를 변조하다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아이유피쉬몰(부산 사하구 다산로 소재)의 영업등록 말소 및 고발과 아울러 해당 제품(664kg)을 압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 업체는 최초 제조일자가 2014년 4월 29일이고 유통기한이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인 식품을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일자를 2016년 4월 29일로 변조한 한글표시사항을 수출국 한글표시사항과 바꿔 부착하다 적발되었다. - 더불어 스페인어로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자·유통기한도 물파스와 매직블럭(찌든때 제거용 스펀지)으로 닦고 검정 색연필로 다시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출국 표시도 한글표시사항과 일치하도록 변조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적발사례와 함께 교묘한 방법으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위 ‧ 변조하는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목격할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센터 11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b39cd22b-01b4-4a36-a3be-07599e613346	source15/231026/155986175_0.txt	해수부,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 8월14일 시행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175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과 함께 가는 연안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해수부, 연안침식관리구역 도입 8월14일 시행 관리구역 내 모래채취 금지와 토지 등 매수 가능 기후변화 등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연안침식 문제에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해수부는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제도 도입 등의 규정을 담은 연안관리법 개정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1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는 밝혔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구역 안에서 연안침식을 유발시키는 규사 ․ 바다모래 채취, 건물의 신 ․ 증축 등 임의적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긴급 시에는 관리구역 내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국가나 지방는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토지나 광업권 ․ 어업권 등 권리를 그 소유자와 협의·매수할 경우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 또는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연안침식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바닷물도 상승, 이상 너울 ․ 파랑 및 강력태풍의 빈발과 함께 난개발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증가 추세로 인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토의 훼손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13년에 해수부가 실시한 국내 주요 연안 225개소에 대한 침식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모니터링 실시권 중 63%에 해당하는 142개소가 침식 우려 ․ 심각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그 중 침식 심각 ․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침식문제에 대응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침식대응 정책을 펼쳐온 나라들은 국지적인 일회성 대응 방식이 아닌 공간관리차원의 대응 정책을 시행해왔다. 미국의 경우 연안관리 주 연간침식률을 고려하여 그 범위 이상 건축물 개발을 규제하는 연안건설제어선(CCCL)을 채택 ․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해안보전구역을 지정하고 보전구역 주변 해안침식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Coastal Construction Control Line:{ 침식률(m/년)×(30 ~ 60년)} 의 범위내서 설정 프랑스에서는 자연해안 보전을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최소 100m 내에 건축물 신축을 제한한 재해위험도가 높은 해안재산은 강제수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연안 관리를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의 시행으로 필요한 만큼 건축물 설치 규제를 포함하여 침식유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성이 높은 토지를 국유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연안침식관리구역 사업과 연착륙을 위해 연말까지 연안침식관리구역 후보지 3개소를 확정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2015년에는 후보지에 대한 구역지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후보지 지정을 위한 연구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 ․ 이용 및 개발 실태와 연안침식 현황 및 피해조사를 실시로 침식 방지 및 복구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을 관리하게 된다. <NAME>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우리나라도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연안정비사업 중심적 침식대응에서 나아가 공간관리차원의 강력한 침식관리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 8월14일 시행_1 ### 내용: "국민과 함께 가는 연안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해수부, 연안침식관리구역 도입 8월14일 시행 관리구역 내 모래채취 금지와 토지 등 매수 가능 기후변화 등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연안침식 문제에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해수부는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제도 도입 등의 규정을 담은 연안관리법 개정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1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는 밝혔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구역 안에서 연안침식을 유발시키는 규사 ․ 바다모래 채취, 건물의 신 ․ 증축 등 임의적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긴급 시에는 관리구역 내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국가나 지방는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토지나 광업권 ․ 어업권 등 권리를 그 소유자와 협의·매수할 경우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 또는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연안침식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바닷물도 상승, 이상 너울 ․ 파랑 및 강력태풍의 빈발과 함께 난개발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증가 추세로 인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토의 훼손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13년에 해수부가 실시한 국내 주요 연안 225개소에 대한 침식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모니터링 실시권 중 63%에 해당하는 142개소가 침식 우려 ․ 심각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그 중 침식 심각 ․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침식문제에 대응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침식대응 정책을 펼쳐온 나라들은 국지적인 일회성 대응 방식이 아닌 공간관리차원의 대응 정책을 시행해왔다. 미국의 경우 연안관리 주 연간침식률을 고려하여 그 범위 이상 건축물 개발을 규제하는 연안건설제어선(CCCL)을 채택 ․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해안보전구역을 지정하고 보전구역 주변 해안침식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Coastal Construction Control Line:{ 침식률(m/년)×(30 ~ 60년)} 의 범위내서 설정 프랑스에서는 자연해안 보전을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최소 100m 내에 건축물 신축을 제한한 재해위험도가 높은 해안재산은 강제수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연안 관리를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의 시행으로 필요한 만큼 건축물 설치 규제를 포함하여 침식유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성이 높은 토지를 국유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연안침식관리구역 사업과 연착륙을 위해 연말까지 연안침식관리구역 후보지 3개소를 확정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2015년에는 후보지에 대한 구역지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후보지 지정을 위한 연구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 ․ 이용 및 개발 실태와 연안침식 현황 및 피해조사를 실시로 침식 방지 및 복구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을 관리하게 된다. <NAME>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우리나라도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연안정비사업 중심적 침식대응에서 나아가 공간관리차원의 강력한 침식관리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1ebb621f-5b9b-4299-9825-a1536fbcb6ea	source15/231026/156409399_0.txt	사료용 벼 수확 끝낸 뒤 ‘트리티케일’ 파종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399&pageIndex=40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사료용 쌀 수확 끝낸 뒤'트리티케일'파종하세요 - 여름, 겨울철 이어짓기로 양질 풀사료 연중 생산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에 심는하용 벼를 적기 수확하고 이어 재배할 수 있는 겨울작물로 트리티케일(밀과 호밀을 교잡한 합성작물)을 추천했다. - 트리티케일은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이모작을 해 연중 질 좋은 풀사료를 생산하기에 알맞은 작물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 생산 증대를 위해'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재배하는 사료용 벼는 싹이 팬 후 30일 무렵 수확할 때 사료가치가 더 높고, 질 좋은 담근 먹이(사일리지)를 만들 수 있다. ○ 사료용 쌀한 품종인'목양'과'영우'는 이삭이 팬 후 30일 무렵에 가소화양분총함량(TDN)이 70 ％ 이상 오르고, 수분함량도 65%전후로 유지된다. 따라서 사료용 벼의 수확이 9월 중하순에 끝나고, 10월 중순에 트리티케일을 파종하면 10에 당 12톤의 질 좋은 풀사료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트리티케일은 가축의 지구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진 옥타코사놀 함량이 높고, 항암성 성분으로 밝혀진 플라보노이드, 테르펜, 알칼로이드 성분에 39종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 트리티케일 원료용'조성'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PHONE> )에서 구입할 수 있다. ○ 트리트케일에 자세한 내용은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PHONE> )로 문의하면 알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과장은"여름철 사료작물인 사료용 쌀에 겨울철 사료작물인 트리트케일을 연중 재배하면 쌀 수급조절과 동시에 고품질 양질 풀사료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료용 벼 수확 끝낸 뒤 ‘트리티케일’ 파종하세요_1 ### 내용: 사료용 쌀 수확 끝낸 뒤'트리티케일'파종하세요 - 여름, 겨울철 이어짓기로 양질 풀사료 연중 생산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에 심는하용 벼를 적기 수확하고 이어 재배할 수 있는 겨울작물로 트리티케일(밀과 호밀을 교잡한 합성작물)을 추천했다. - 트리티케일은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이모작을 해 연중 질 좋은 풀사료를 생산하기에 알맞은 작물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 생산 증대를 위해'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재배하는 사료용 벼는 싹이 팬 후 30일 무렵 수확할 때 사료가치가 더 높고, 질 좋은 담근 먹이(사일리지)를 만들 수 있다. ○ 사료용 쌀한 품종인'목양'과'영우'는 이삭이 팬 후 30일 무렵에 가소화양분총함량(TDN)이 70 ％ 이상 오르고, 수분함량도 65%전후로 유지된다. 따라서 사료용 벼의 수확이 9월 중하순에 끝나고, 10월 중순에 트리티케일을 파종하면 10에 당 12톤의 질 좋은 풀사료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트리티케일은 가축의 지구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진 옥타코사놀 함량이 높고, 항암성 성분으로 밝혀진 플라보노이드, 테르펜, 알칼로이드 성분에 39종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 트리티케일 원료용'조성'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PHONE> )에서 구입할 수 있다. ○ 트리트케일에 자세한 내용은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PHONE> )로 문의하면 알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과장은"여름철 사료작물인 사료용 쌀에 겨울철 사료작물인 트리트케일을 연중 재배하면 쌀 수급조절과 동시에 고품질 양질 풀사료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b52ec071-9da3-4928-8569-20618805752a	source15/231026/156367251_0.txt	(사진자료) 법무부,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251	CC BY	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진자료)법무부,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가져 <NAME> 법무부 차관 직무대행(오른쪽)이 18일 개최된'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에서 어미정 모범 마을 변호사와 기념촬영을 보고 있다. <NAME> 추미애 장관 직무대행(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18일 개최된'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에서 우수 마을변호사 및 모범 주민과 모범 공무원 표창장 수여자들과 함께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진자료) 법무부,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개최_1 ### 내용: (사진자료)법무부,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가져 <NAME> 법무부 차관 직무대행(오른쪽)이 18일 개최된'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에서 어미정 모범 마을 변호사와 기념촬영을 보고 있다. <NAME> 추미애 장관 직무대행(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18일 개최된'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에서 우수 마을변호사 및 모범 주민과 모범 공무원 표창장 수여자들과 함께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e3f3b7f-a66a-4cf6-b92d-2ca268f68127	source15/231026/156223009_0.txt	“젖소 분만, 이렇게 준비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009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소 분만, 이렇게 준비하세요" - 양막 보인 후 1시간 지나거나 비정상 태위면 보조 도와야 - ○ 젖소가 분만할 때 옆에서 보조하는(꺼내는)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어미도 순산하고 아기도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을 앞두고 힘들게 누워있는 젖소의 모습>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송아지 분만 전 보조 여부를 판단하는 분만 징후 지표를 제시하며 분만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 도우미가 분만할 때 손이나 줄(로프)또는 기구를 이용 태아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도록 꺼내고, 양막을 벗겨 주는 것을 말한다. □ 너무 가까운 시기에 보조 또는 견인을 시작은 다음 수태율이 낮아지고, 너무 늦으면 사산 위험이 높아진다 <표1>. ○ 국립축산과학원이 태아 위치(태위)에 따라 분만 유형을 분석은 결과, 정상 태위는 77.8%순산했지만, 비정상 태위는 100%보조를 받아 분만했다 <표2>. ○ 또한, 평균 체중이 40kg 이하인 경우는 73.3%가 순산했지만, 체중이 41kg 이상으로 무거운 경우는 43.8 퍼센트 가 보조를 통해 태어났다 <표3>. □ 어미 소와 송아지가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주로 호흡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으므로 어미가 지쳐 바닥에 누울 때 분만과 관련된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양막이 밖으로 나오는 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이 경과도 분만 보조 준비를 한다. 실제, 정상 태위는 양막이 보인 후 1시간 이내에 출산을 마쳤지만, 비정상 태위는 1시간 이상이 지났다 <표4,5>. ○ 태아 발굽 바닥이 아래를 바라보고 있으면 머리가, 위를 향하고 잇는 꼬리 부분이 먼저 나와 거꾸로 출산하게 된다. 태아의 발굽 사이를 쥐었을 경우 반사반응이 약한 경우(머리부터 출산),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봤을 때 태아는 반응이 약하면(거꾸로 임신은 이때도 보조를 해준다. ○ 또한, 태아 혀 색깔이 어두울수록 통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혀의 길이가 5.5cm 이하에서 길수록, 혀를 꼬집었을 때 반응이 약할수록 태아가 지쳐 보이는 것이다. ○ 발굽둘레가 커서 태아의 몸집도 큰 편이므로 발굽둘레를 기준으로 보통보다 큰 경우(15.8cm 이상)에는 보조 준비를 한다 <표6>. □ 줄(로프)을 이용할 경우는 태아의 두 발목에 줄을 묶은 뒤 어미 소의 진통과 맞추어 갈지자(지그재그)로 끌어낸다. ○ 시간적 여유가 부족어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휴대전화로 지표가 될 만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문가에게 보낸 후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낙농과 <NAME> 농업연구관은"어미 소나 태아 상태를 확인을 수 있는 지표들이 3∼4가지 정도 복합돼 나타날수록 보조 또는 견인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라고 전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낙농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젖소 임신 시 보조 여부 판단 지표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젖소 분만, 이렇게 준비하세요”_1 ### 내용: "소 분만, 이렇게 준비하세요" - 양막 보인 후 1시간 지나거나 비정상 태위면 보조 도와야 - ○ 젖소가 분만할 때 옆에서 보조하는(꺼내는)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어미도 순산하고 아기도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을 앞두고 힘들게 누워있는 젖소의 모습>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송아지 분만 전 보조 여부를 판단하는 분만 징후 지표를 제시하며 분만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 도우미가 분만할 때 손이나 줄(로프)또는 기구를 이용 태아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도록 꺼내고, 양막을 벗겨 주는 것을 말한다. □ 너무 가까운 시기에 보조 또는 견인을 시작은 다음 수태율이 낮아지고, 너무 늦으면 사산 위험이 높아진다 <표1>. ○ 국립축산과학원이 태아 위치(태위)에 따라 분만 유형을 분석은 결과, 정상 태위는 77.8%순산했지만, 비정상 태위는 100%보조를 받아 분만했다 <표2>. ○ 또한, 평균 체중이 40kg 이하인 경우는 73.3%가 순산했지만, 체중이 41kg 이상으로 무거운 경우는 43.8 퍼센트 가 보조를 통해 태어났다 <표3>. □ 어미 소와 송아지가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주로 호흡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으므로 어미가 지쳐 바닥에 누울 때 분만과 관련된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양막이 밖으로 나오는 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이 경과도 분만 보조 준비를 한다. 실제, 정상 태위는 양막이 보인 후 1시간 이내에 출산을 마쳤지만, 비정상 태위는 1시간 이상이 지났다 <표4,5>. ○ 태아 발굽 바닥이 아래를 바라보고 있으면 머리가, 위를 향하고 잇는 꼬리 부분이 먼저 나와 거꾸로 출산하게 된다. 태아의 발굽 사이를 쥐었을 경우 반사반응이 약한 경우(머리부터 출산),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봤을 때 태아는 반응이 약하면(거꾸로 임신은 이때도 보조를 해준다. ○ 또한, 태아 혀 색깔이 어두울수록 통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혀의 길이가 5.5cm 이하에서 길수록, 혀를 꼬집었을 때 반응이 약할수록 태아가 지쳐 보이는 것이다. ○ 발굽둘레가 커서 태아의 몸집도 큰 편이므로 발굽둘레를 기준으로 보통보다 큰 경우(15.8cm 이상)에는 보조 준비를 한다 <표6>. □ 줄(로프)을 이용할 경우는 태아의 두 발목에 줄을 묶은 뒤 어미 소의 진통과 맞추어 갈지자(지그재그)로 끌어낸다. ○ 시간적 여유가 부족어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휴대전화로 지표가 될 만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문가에게 보낸 후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낙농과 <NAME> 농업연구관은"어미 소나 태아 상태를 확인을 수 있는 지표들이 3∼4가지 정도 복합돼 나타날수록 보조 또는 견인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라고 전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낙농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젖소 임신 시 보조 여부 판단 지표 활용
a921f0fd-0f06-40ba-9627-25af94e2f3fe	source15/231026/156322328_0.txt	‘가수 <NAME>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328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승리 <NAME> 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NAME> )은 가수 승리( <NAME> )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현역에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바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조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따라서 병무에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자동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병역법 제60조 또는 동법시행령 제128조:구속 시 입영연기 -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정부도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때나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장관이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수 <NAME>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_1 ### 내용: '승리 <NAME> 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NAME> )은 가수 승리( <NAME> )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현역에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바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조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따라서 병무에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자동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병역법 제60조 또는 동법시행령 제128조:구속 시 입영연기 -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정부도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때나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장관이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fb849b14-5a3d-48a0-81ef-602fafffd219	source15/231026/156151719_0.txt	추석 명절 택배, 해외 여행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719	CC BY	6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추석 명절 택배, 해외 여행 소비자 안전 주의하세요!" -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추석 추석을 앞두고 집배달 서비스(이하 택배), 해외 여행객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함. ㅇ 명절 직전 배달 물량이 증가하여배송이 늦어지거나 배송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는 등 소비자 불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택배업체가 2015년 연휴 직전 2주 동안 처리한 물량(2,950만 개)은 추석을 제외한 기간의 2주간 평균(2,550만 개)에 비해서 16%많았음. ㅇ 추석 연휴 해외 여행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외 여행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지식 정보 기준 9월 해외 여행객 수 = 119만 명(2013년)→ 132만 명(2014년)→ 151만 명(2015년) 명절 기간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배송하거나 외국 여행을 계획한 소비자들은 과거 사례 등을 참고하여 비슷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 주의도> > 가. 소비자 피해 사례 □ 배송 예정일 또는 기한이 지난 후에야 물건이 배달됨. A씨는 명절 전까지 배송이송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배송을 맡겼으나, 명절이 B씨는 추석 선물로 곶감을 보냈다는 조카의 연락을 믿고 기다렸으나 명절이 지나서야 배송받음. □ 택배업체의 실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됨. C씨는 지인에게 선물한 과일 선물을 받았으나 과일이 변색되고 파손되어 있었음. D씨는 명절 택배로 한우세트를 받았는데 택배 기사가 아무런 설명으로 택배를 경비실에 맡기고 감. 뒤늦게 확인해보니 고기가 상했음. E씨는 명절 선물로 배를 주문했으나, 며칠 후 배송 기사로부터 선물세트를 잃어버렸다는 연락을 받음. □ 명절에는 택배 주문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없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최소 1주 이상)를 두고 맡겨야 함. □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되어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운송 명세서(운송장)등을 근거(배송 예정일등)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장에 배송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전자상거래표준약관에 따르면 전자 상점(쇼핑몰)은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배송 예정일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이 있음. □ 운송장에 물건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ㅇ 농수산물은 품명과 포장을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도 함께 적어야 상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ㅇ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 책임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도 있음.(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ㅇ 선물을 보낼 때 운송장은 발송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하며 □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높은 물품은 스티로폼, 등을 활용으로 꼼꼼하게 포장하고,'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한 뒤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함. ㅇ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품목은 빠른 시간 내에 배달 되도록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음. □ 물품을 받은 후, 곧바로 파손 ‧ 변질 여부 등을 점검을 하며,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택배 업체에게 알리고 해당 물품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가 □ 추석 기간 동안 집을 비우면, 배달 기사가 경비실 등에 물품을 맡기는 사례가 있으므로 부패하기 쉬운 식품은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해야 함. ㅇ 또한, 물품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물품 가격과 수량, 배송 예정일 등을 알려 물품이 변질이나 부패되기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 소비자 피해 사례 명절 기간에 출발하는 패키지 상품을 예약하였으나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함. F씨는 동남아로 여행을 예약하였으나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해 여행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음. G씨는 명절 연휴에 출발하는 동남아 여행을 예약했으나 여행 8일 만에 여행 참가자 수가 2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여행을 취소함. □ 사전 고지없이 일방에서 추가 비용이나 선택 관광(옵션 상품)이용을 요구함. H씨는 일본 청도 패키지 여행 중 사전에 고지되지 아니한은 맥주공장을 방문하는 선택 관광을 강요받았고 이 바람에 당초 일정에 있던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하지 못했음 □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될 때를 대비하여 여행업체를 선택할 경우는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잇는 등을 확인해야 함.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책임 보험 가입 여부는 주무관청인 각 시 ‧ 군 ‧ 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 일반 여행업협회(KATA)가 개설한'여행 정보 센터()'의'여행사 검색에서 → 회사 소개란'을 통해서 가능함. □ 기획 여행(패키지)상품은 여행사에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추가 비용과 선택 관광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확인에서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함. ㅇ 여행사가 제시는 상품 가격에 여행 안내자(가이드)비용, 공항 할증료, 현지 관광 입장료 기타 필수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선택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함. ※ 필수 비용를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하거나 선택 지불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여행사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ㅇ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체 일정이 기본 일정과 잘 연계 되어 있는지 점검만 함. ※ 대부분 상품은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여행에 참여가 불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여행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여행과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명절 택배, 해외 여행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_1 ### 내용: "추석 명절 택배, 해외 여행 소비자 안전 주의하세요!" -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추석 추석을 앞두고 집배달 서비스(이하 택배), 해외 여행객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함. ㅇ 명절 직전 배달 물량이 증가하여배송이 늦어지거나 배송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는 등 소비자 불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택배업체가 2015년 연휴 직전 2주 동안 처리한 물량(2,950만 개)은 추석을 제외한 기간의 2주간 평균(2,550만 개)에 비해서 16%많았음. ㅇ 추석 연휴 해외 여행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외 여행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지식 정보 기준 9월 해외 여행객 수 = 119만 명(2013년)→ 132만 명(2014년)→ 151만 명(2015년) 명절 기간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배송하거나 외국 여행을 계획한 소비자들은 과거 사례 등을 참고하여 비슷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 주의도> > 가. 소비자 피해 사례 □ 배송 예정일 또는 기한이 지난 후에야 물건이 배달됨. A씨는 명절 전까지 배송이송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배송을 맡겼으나, 명절이 B씨는 추석 선물로 곶감을 보냈다는 조카의 연락을 믿고 기다렸으나 명절이 지나서야 배송받음. □ 택배업체의 실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됨. C씨는 지인에게 선물한 과일 선물을 받았으나 과일이 변색되고 파손되어 있었음. D씨는 명절 택배로 한우세트를 받았는데 택배 기사가 아무런 설명으로 택배를 경비실에 맡기고 감. 뒤늦게 확인해보니 고기가 상했음. E씨는 명절 선물로 배를 주문했으나, 며칠 후 배송 기사로부터 선물세트를 잃어버렸다는 연락을 받음. □ 명절에는 택배 주문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없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최소 1주 이상)를 두고 맡겨야 함. □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되어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운송 명세서(운송장)등을 근거(배송 예정일등)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장에 배송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전자상거래표준약관에 따르면 전자 상점(쇼핑몰)은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배송 예정일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이 있음. □ 운송장에 물건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ㅇ 농수산물은 품명과 포장을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도 함께 적어야 상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ㅇ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 책임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도 있음.(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ㅇ 선물을 보낼 때 운송장은 발송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하며 □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높은 물품은 스티로폼, 등을 활용으로 꼼꼼하게 포장하고,'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한 뒤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함. ㅇ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품목은 빠른 시간 내에 배달 되도록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음. □ 물품을 받은 후, 곧바로 파손 ‧ 변질 여부 등을 점검을 하며,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택배 업체에게 알리고 해당 물품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가 □ 추석 기간 동안 집을 비우면, 배달 기사가 경비실 등에 물품을 맡기는 사례가 있으므로 부패하기 쉬운 식품은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해야 함. ㅇ 또한, 물품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물품 가격과 수량, 배송 예정일 등을 알려 물품이 변질이나 부패되기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 소비자 피해 사례 명절 기간에 출발하는 패키지 상품을 예약하였으나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함. F씨는 동남아로 여행을 예약하였으나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해 여행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음. G씨는 명절 연휴에 출발하는 동남아 여행을 예약했으나 여행 8일 만에 여행 참가자 수가 2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여행을 취소함. □ 사전 고지없이 일방에서 추가 비용이나 선택 관광(옵션 상품)이용을 요구함. H씨는 일본 청도 패키지 여행 중 사전에 고지되지 아니한은 맥주공장을 방문하는 선택 관광을 강요받았고 이 바람에 당초 일정에 있던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하지 못했음 □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될 때를 대비하여 여행업체를 선택할 경우는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잇는 등을 확인해야 함.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책임 보험 가입 여부는 주무관청인 각 시 ‧ 군 ‧ 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 일반 여행업협회(KATA)가 개설한'여행 정보 센터()'의'여행사 검색에서 → 회사 소개란'을 통해서 가능함. □ 기획 여행(패키지)상품은 여행사에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추가 비용과 선택 관광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확인에서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함. ㅇ 여행사가 제시는 상품 가격에 여행 안내자(가이드)비용, 공항 할증료, 현지 관광 입장료 기타 필수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선택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함. ※ 필수 비용를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하거나 선택 지불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여행사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ㅇ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체 일정이 기본 일정과 잘 연계 되어 있는지 점검만 함. ※ 대부분 상품은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여행에 참여가 불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여행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여행과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함.
351aac39-bf18-43d9-8c8c-5047825004ac	source15/231026/156470778_0.txt	수소전문기업 8개 추가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778&pageIndex=26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소전문기업 8개 추가 지정 2025년까지 수소전문기업 100개 육성 목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월 14일 수소전문기업으로 8개 기업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6월, 수소법에 의해 11개 수소전문기업을 지정한 후 8개 기업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모두 19개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소전문기업의 인정화 ㅇ 수소전문기업 지정 제도는 수소법에 따라 연간 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나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금액 이상이 요건을 만족할 경우 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임 <수소전문기업 확인 요건(수소법」제2조)>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하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20억 원 미만 50억 원 미만 1)「중소기업기본법 부에서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에 6에 따른 세액 □ 이번에 지정된 수소전문기업은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인 다공체 분리판을 양산하는 넥스플러스(주), 수소 저장과 냉각장치를 독자 기술로 개발하여 충전 인프라 부품의 발전에 기여한 삼정이엔씨(주), 및 수소충전소를 설계 ․ 시공하는 발맥스기술(주), 수소관련 제품 ․ 부품의 평가·검증에 필요한 시험장비를 제작하는 에스지티(주)등 부품과 시험장비 등 수소산업 전분야에 걸친 다양한 기업이 포함되 충전설비 시험 및 설치 □ 지정된 수소전문기업들은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으로 판로개척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받게되며,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예산'21 년 17억 원, 기업당 최대 1.5억 원 지원 ㅇ 수소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Hydrogen Innovation Desk」를 통해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기술·경영컨설팅 등도 지원받을 수 있음(상세내용 참고2) □ 정부는"에너지 플러스 1000"프로젝트(제1회 수소,'20.7.)를 위해'40년까지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을 지원한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수소전문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 나갈 계획이며, 수소전문기업 육성 계획:('25)100개 →('27)200개 →('30)500개·('40)1,000개 산업통상자원부 <NAME> 수소산업과장은"수소전문기업들은 수소경제의 핵심주체로, 향후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산업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힘 수소 사업 매출액(비중) 사업 관련 R & D 금액 수소사업 관련 매출 기준 구분 (수소차 연료전지 금속분리판 코팅장비 설계/제조) 총매출액 20억 원 ~ 50억 원 미만 :100분의 50 이하 (수소 원료가스를 공급받아 PSA를 통한 고순도 연료전지 생산 및 유통) 총매출액 300억 명 이상 1,000억 원 이하 :100분의 20 이상 (개질시스템 제작·설치, PSA 압력용기 제작) 총매출액 5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100분의 40 미만 총매출액 50억 원인 이상 100억 원 미만 :100분의 40 이상 (수소충전소 운영 및 구축) 총매출액 100억 원 이상 300억 원대 미만 :100분의 30 이상 총매출액 20억 원부 이상 50억 원 이하 :100분의 50 이상 (수소차 연료전지 다공체·분리판 제작을 총매출액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 100분의 20 미만 총매출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00분의 50 이상 ㅇ(사업목적)수소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소산업생태계 조성 (지원규모)기업당 최대 1.5억 원(총사업비의 20%기업부담) ㅇ(전담기관)H2KOREA (지원분야)수소전문기업의 기술사업화, 판로개척 개발이 필요한 기술의 시제품(test sample)제작 지원 국내외 인허가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국내외 기술도입을 통한 이전비 ․ 중개비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출원·분석 컨설팅 등 기업 ․ 제품 ․ 기술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과<NAME>상, 홈페이지 등 구축 부스 임차비, 참가비, 장치 설치비, 전시도 대여비 등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신규 ․ 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선 및 리뉴얼 BI(Brand Identity)․ CI(Corporate Identity)개발 등 ㅇ(신청방법)'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H2KOREA에 신청 Hydrogen Innovation Laiz 지원사업 (사업목적)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지속성장 기회제공 및 기업경쟁력 확보 지원 ㅇ(지원내용)전문가의 직접 방문 및 파견 컨설팅을 통한 경영전략·컨설팅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수소산업 기술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경영상 고충을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노무관리 관련 전문 컨설팅 세무신고 및 내무 세무상 등 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계약, 기업 법률분쟁 방지·리스크 관리 등 법률 분야 전문 컨설팅 ERP, 정보보안 등 IT 관련 기업 특성에 맞춘 전문 컨설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소전문기업 8개 추가 지정_1 ### 내용: 수소전문기업 8개 추가 지정 2025년까지 수소전문기업 100개 육성 목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월 14일 수소전문기업으로 8개 기업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6월, 수소법에 의해 11개 수소전문기업을 지정한 후 8개 기업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모두 19개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소전문기업의 인정화 ㅇ 수소전문기업 지정 제도는 수소법에 따라 연간 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나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금액 이상이 요건을 만족할 경우 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임 <수소전문기업 확인 요건(수소법」제2조)>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하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20억 원 미만 50억 원 미만 1)「중소기업기본법 부에서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에 6에 따른 세액 □ 이번에 지정된 수소전문기업은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인 다공체 분리판을 양산하는 넥스플러스(주), 수소 저장과 냉각장치를 독자 기술로 개발하여 충전 인프라 부품의 발전에 기여한 삼정이엔씨(주), 및 수소충전소를 설계 ․ 시공하는 발맥스기술(주), 수소관련 제품 ․ 부품의 평가·검증에 필요한 시험장비를 제작하는 에스지티(주)등 부품과 시험장비 등 수소산업 전분야에 걸친 다양한 기업이 포함되 충전설비 시험 및 설치 □ 지정된 수소전문기업들은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으로 판로개척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받게되며,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예산'21 년 17억 원, 기업당 최대 1.5억 원 지원 ㅇ 수소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Hydrogen Innovation Desk」를 통해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기술·경영컨설팅 등도 지원받을 수 있음(상세내용 참고2) □ 정부는"에너지 플러스 1000"프로젝트(제1회 수소,'20.7.)를 위해'40년까지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을 지원한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수소전문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 나갈 계획이며, 수소전문기업 육성 계획:('25)100개 →('27)200개 →('30)500개·('40)1,000개 산업통상자원부 <NAME> 수소산업과장은"수소전문기업들은 수소경제의 핵심주체로, 향후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산업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힘 수소 사업 매출액(비중) 사업 관련 R & D 금액 수소사업 관련 매출 기준 구분 (수소차 연료전지 금속분리판 코팅장비 설계/제조) 총매출액 20억 원 ~ 50억 원 미만 :100분의 50 이하 (수소 원료가스를 공급받아 PSA를 통한 고순도 연료전지 생산 및 유통) 총매출액 300억 명 이상 1,000억 원 이하 :100분의 20 이상 (개질시스템 제작·설치, PSA 압력용기 제작) 총매출액 5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100분의 40 미만 총매출액 50억 원인 이상 100억 원 미만 :100분의 40 이상 (수소충전소 운영 및 구축) 총매출액 100억 원 이상 300억 원대 미만 :100분의 30 이상 총매출액 20억 원부 이상 50억 원 이하 :100분의 50 이상 (수소차 연료전지 다공체·분리판 제작을 총매출액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 100분의 20 미만 총매출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00분의 50 이상 ㅇ(사업목적)수소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소산업생태계 조성 (지원규모)기업당 최대 1.5억 원(총사업비의 20%기업부담) ㅇ(전담기관)H2KOREA (지원분야)수소전문기업의 기술사업화, 판로개척 개발이 필요한 기술의 시제품(test sample)제작 지원 국내외 인허가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국내외 기술도입을 통한 이전비 ․ 중개비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출원·분석 컨설팅 등 기업 ․ 제품 ․ 기술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과<NAME>상, 홈페이지 등 구축 부스 임차비, 참가비, 장치 설치비, 전시도 대여비 등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신규 ․ 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선 및 리뉴얼 BI(Brand Identity)․ CI(Corporate Identity)개발 등 ㅇ(신청방법)'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H2KOREA에 신청 Hydrogen Innovation Laiz 지원사업 (사업목적)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지속성장 기회제공 및 기업경쟁력 확보 지원 ㅇ(지원내용)전문가의 직접 방문 및 파견 컨설팅을 통한 경영전략·컨설팅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수소산업 기술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경영상 고충을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노무관리 관련 전문 컨설팅 세무신고 및 내무 세무상 등 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계약, 기업 법률분쟁 방지·리스크 관리 등 법률 분야 전문 컨설팅 ERP, 정보보안 등 IT 관련 기업 특성에 맞춘 전문 컨설팅
261b21aa-51ca-45aa-8085-987063b84111	source15/231026/156289492_0.txt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전통식품의 명맥을 이어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492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전통식품의 명맥을 이어간다! ◈ 식품명인 이수에 역량강화 현장교육 실시 - ◈ 우수 전통식품의 계승 ․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 전수자 역량강화 전문을 실시 ○ 기간/장소:2018.8.28 ~ 29/전담 지정에서 ○ 참여대상:식품명인 기능전수자 67명 ● 주요내용:우수업체 벤치마킹, 전수자 설명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8.28일부터 8.29일까지'식품명인 이수는 역량강화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식품명인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의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 ․ 가공 ․ 조리 관련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제도로 현재 69명이 지정되어있다. ※ 품목별 지정현황(69명):주류 23, 떡·한과류 10, 장류 12, 젓갈과 6, 김치 5, 기타 13 그러나 음식이 서구화와 명인의 고령화 현상으로 전승 단절 우려가 커지고 있어 우수한 전통식품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녹록한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식품명인의 평균연령은 71세에 육박한 있고, 식품명인의 타계로 우수 전통식품 기능이 전수되지 못하는 사례도 6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 평균연령('18년):식품명인(69명)71세/전수자(67명)46세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명인의 기능을 이어갈 전수자를 육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번 교육은 기능 전수를 진행 중인 전수자를 대상으로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뿐만 더불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회에 걸쳐 실시되며, 1회차에는 전통식품 명인이 밀집해 전국과 다양한 업체를 손쉽게 방문할 수 있고 6차 산업 관련 체험프로그램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전남 담양지역 5개 식품명인업체를 순회 방문하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자금 활용방법, 경영 전문성 향상 방법 등도 교육한다. ▲ 추성고을(추성주),<NAME>식품(창평쌀엿), 담양한과(엿강정), 고려전통식품(진장), 안복자한과(유과) 11은 2회차 교육장소:경북 안동시, 영주시, 청송군(11.1 ~ 2 ~간 또한 우수 전통식품 기능은 오랜 기술 수련이 필요하지만 소득 불안정 등 전수여건이 열악해 전수자 육성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전수금 지원사업'도 시행을 계획이다. 식품명인이 그 기능을 전수하는 경우 매월 전수금 지원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교육을 비롯한 향후 전수금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계승 ․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명인 제도 운영 현황 (목적)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대표한 식품명인으로 발굴 육성('94 ~) (근거)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규칙 제14조 내지 제22조 전통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방법을 체계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해당 식품 제조 ․ 가공 ․ 조리 등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내 이수 후 10년 이내 그 업에 종사한 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전통식품의 명맥을 이어간다!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전통식품의 명맥을 이어간다! ◈ 식품명인 이수에 역량강화 현장교육 실시 - ◈ 우수 전통식품의 계승 ․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 전수자 역량강화 전문을 실시 ○ 기간/장소:2018.8.28 ~ 29/전담 지정에서 ○ 참여대상:식품명인 기능전수자 67명 ● 주요내용:우수업체 벤치마킹, 전수자 설명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8.28일부터 8.29일까지'식품명인 이수는 역량강화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식품명인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의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 ․ 가공 ․ 조리 관련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제도로 현재 69명이 지정되어있다. ※ 품목별 지정현황(69명):주류 23, 떡·한과류 10, 장류 12, 젓갈과 6, 김치 5, 기타 13 그러나 음식이 서구화와 명인의 고령화 현상으로 전승 단절 우려가 커지고 있어 우수한 전통식품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녹록한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식품명인의 평균연령은 71세에 육박한 있고, 식품명인의 타계로 우수 전통식품 기능이 전수되지 못하는 사례도 6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 평균연령('18년):식품명인(69명)71세/전수자(67명)46세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명인의 기능을 이어갈 전수자를 육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번 교육은 기능 전수를 진행 중인 전수자를 대상으로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뿐만 더불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회에 걸쳐 실시되며, 1회차에는 전통식품 명인이 밀집해 전국과 다양한 업체를 손쉽게 방문할 수 있고 6차 산업 관련 체험프로그램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전남 담양지역 5개 식품명인업체를 순회 방문하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자금 활용방법, 경영 전문성 향상 방법 등도 교육한다. ▲ 추성고을(추성주),<NAME>식품(창평쌀엿), 담양한과(엿강정), 고려전통식품(진장), 안복자한과(유과) 11은 2회차 교육장소:경북 안동시, 영주시, 청송군(11.1 ~ 2 ~간 또한 우수 전통식품 기능은 오랜 기술 수련이 필요하지만 소득 불안정 등 전수여건이 열악해 전수자 육성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전수금 지원사업'도 시행을 계획이다. 식품명인이 그 기능을 전수하는 경우 매월 전수금 지원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교육을 비롯한 향후 전수금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계승 ․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명인 제도 운영 현황 (목적)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대표한 식품명인으로 발굴 육성('94 ~) (근거)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규칙 제14조 내지 제22조 전통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방법을 체계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해당 식품 제조 ․ 가공 ․ 조리 등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내 이수 후 10년 이내 그 업에 종사한 자
7f13b9bb-44f3-4705-831b-0214081f0ebc	source15/231026/156264923_0.txt	국립중앙과학관, POST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특별전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923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평창올림픽')'의를를 기념해 4월 19일(목)부터 5월 20일(일)까지'과학기술과 ICT가 함께하는 POST 평창동계올림픽'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18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분위기를 이어 올림픽 경기장과 평창ICT체험관을 둘러본 국민들에게는 그 때의 짜릿함을, 다녀가지 아니한 국민들에게는 ICT 활용한 동계스포츠 체험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의 화두는'과학기술과 ICT 평창올림픽을 과학관에서 꼭 한 번 만나다'이다.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가상으로 해당종목에 대한 체험을 온몸으로 느낄 있는 스키점프 ․ 봅슬레이 ․ 스노보드 가상현실(VR)콘텐츠와 120도 이상의 시야각 및 영상을 실감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대화면 영상[울트라와이드비전(UWV)]등으로 구성 되었다. ○ 먼저, 스키점프 시뮬레이터는 VR 헤드셋(VR HMD)과 간단한 스키장비로 실제 스키점프와 유사한 속도감, 모션, 점프 등 일련의 동작 과정이 시뮬레이션과 연동 되도록 구축했다. ㅇ 봅슬레이의 경우 썰매에 앉아 가상현실 헤드셋을 얼굴에 쓰면 평창봅슬레이 경기장 트랙이 눈앞에 펼쳐지고 출발신호와 실제 봅슬레이 탄 것과 동일한 속도감과 진동을 느낄 수 있다. ㅇ 스키장 역시 특수 제작된 장비에 올라가 가상현실 헤드셋을 머리에 쓰면 경기장이 보이고 다리에 힘을 줘 움직이면 스노보드 방향을 바꾸고 속도조절이 되어 실제 선수처럼 스노보드 경기를 하는 듯을 기분을 체험할 수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계자는"이번 특별전을 이용해 봅슬레이, 스키점프 등 동계스포츠 속에 숨어있는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첨단과학기술을 오감으로 느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그때 그 감동 속 2018 평창올림픽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느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POST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특별전 개최_1 ### 내용: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평창올림픽')'의를를 기념해 4월 19일(목)부터 5월 20일(일)까지'과학기술과 ICT가 함께하는 POST 평창동계올림픽'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18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분위기를 이어 올림픽 경기장과 평창ICT체험관을 둘러본 국민들에게는 그 때의 짜릿함을, 다녀가지 아니한 국민들에게는 ICT 활용한 동계스포츠 체험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의 화두는'과학기술과 ICT 평창올림픽을 과학관에서 꼭 한 번 만나다'이다.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가상으로 해당종목에 대한 체험을 온몸으로 느낄 있는 스키점프 ․ 봅슬레이 ․ 스노보드 가상현실(VR)콘텐츠와 120도 이상의 시야각 및 영상을 실감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대화면 영상[울트라와이드비전(UWV)]등으로 구성 되었다. ○ 먼저, 스키점프 시뮬레이터는 VR 헤드셋(VR HMD)과 간단한 스키장비로 실제 스키점프와 유사한 속도감, 모션, 점프 등 일련의 동작 과정이 시뮬레이션과 연동 되도록 구축했다. ㅇ 봅슬레이의 경우 썰매에 앉아 가상현실 헤드셋을 얼굴에 쓰면 평창봅슬레이 경기장 트랙이 눈앞에 펼쳐지고 출발신호와 실제 봅슬레이 탄 것과 동일한 속도감과 진동을 느낄 수 있다. ㅇ 스키장 역시 특수 제작된 장비에 올라가 가상현실 헤드셋을 머리에 쓰면 경기장이 보이고 다리에 힘을 줘 움직이면 스노보드 방향을 바꾸고 속도조절이 되어 실제 선수처럼 스노보드 경기를 하는 듯을 기분을 체험할 수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계자는"이번 특별전을 이용해 봅슬레이, 스키점프 등 동계스포츠 속에 숨어있는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첨단과학기술을 오감으로 느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그때 그 감동 속 2018 평창올림픽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느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48685e80-06f4-4c01-8643-7de6be685fea	source15/231026/156479806_0.txt	한미 상무장관 회담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806&pageIndex=24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미 상무장관 회담 개최 - 산업협력대화 확대 ‧ 격상하여 공급망, 투자 등 산업협력 강화로 - - 반도체 자료요청, 철강 232조 등 쟁점에 대한 우리측 입장 전달 등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D.C.방문 계기(11.9(화)~ 11.11(목)), 현지에서 11.9(화)16시에 상무부에서 <NAME> 상무장관과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가졌음 ㅇ 양국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계기 미래지향적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한미 관계가 새로운 소통적 시대를 맞고 있음에 공감하고, 공급망, 투자 등 후속 협상 성과를 가속화하는 방향을 논의하였음 ㅇ 한편, 문 장관은 반도체 공급망 자료요청, 철강232조 등등 최근 현안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였음 <상무장관 회담 일정> ㅇ 일정:'21.11.9(화), 16:00 ~ 16:45(동부시간 기준) ㅇ 장소 ; 워싱턴 D. C. 상무부 ㅇ 참석 인원(우리측)문승욱 산업부장관(배석)통상정책국장, 소재융합정책국장(미측) <NAME> 상무장관(배석)장관자문관, BIS부차관보 등 1. 공급망, 무역 등 한미 간 산업협력 가속화 □(산업협력대화 확대 ‧ 격상)ㅇ으로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관련 급변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산업협력의 중요성을 고려, 기존에 국장급으로 운영하던'양국 산업협력대화'를 확대 ‧ 격상하되, 장관급 채널 구축까지 검토는 구체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산업부 - 상무부:매년 분야를 지정하여 관련 기업, 전문가, 기관 대표가 정부와 함께 참여하여 서로 정책 및 투자, 시장 정보 등을 교류하는 협력 채널 ㅇ 추후 산업협력대화는 산업별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기능별로(인력양성, 기술화 협력, 제3국<NAME>출 등)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이자 공급망 교란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채널로 발전을 것으로 기대 □(투자 협력)한편, 문 장관은 우리기업의 대미투자에 대한 순조로운 추진을 당부함과 동시에, 미국에 동반진출할 우리 중소 ‧ 중견기업들도 함께 참여를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해 <NAME> 장관은 연구개발(R & D)지원을 포함하여 대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에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며, 양국 투자기관 간(SelectUSA - Invest USA에 협력 채널 구축을 희망한다고 밝힘 □(반도체 공급과 대화채널)양측은 12.8일 국장급 한 - 미 반도체 파트너십 협의 1차 회의 개최에 합의하였으며, 향후 대화 산하에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을 운영으로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에 대한 협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2. 반도체 공급망 자료요청 □ 최근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상 병목 지점을 식별하고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요청은 반도체 공급망 자료요청에 대해서, ㅇ 문재인 장관은 11.8일 요청은 자료제출과 관련해 상무부 협조로 우리 기업의 우려가 해소되고 원만히 자료 제출이 이루어졌음을 평가하며, 이러한 정보제공 요청이 1회성으로 그쳐야 할 점을 재차 강조하였음 ㅇ 그러자 <NAME> 장관은 한국 내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기업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제출한 영업비밀을 엄격히 보호를 나가겠다고 하고, 금번 자료 제출 요청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함 □ 나아가, 양국은 향후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함 □ 강 장관은·EU 간 철강 232조 조치 협상이 타결된 만큼, <NAME> 정부에서 미국의 한국산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예외 확대 및 운영 신축성 등 개선을 요청하였음 ㅇ 이와에 <NAME> 장관은 동 이슈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을 알고 있고, 양자 간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향후에도 지속 논의해 나가자고 답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상무장관 회담 개최_1 ### 내용: 한미 상무장관 회담 개최 - 산업협력대화 확대 ‧ 격상하여 공급망, 투자 등 산업협력 강화로 - - 반도체 자료요청, 철강 232조 등 쟁점에 대한 우리측 입장 전달 등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D.C.방문 계기(11.9(화)~ 11.11(목)), 현지에서 11.9(화)16시에 상무부에서 <NAME> 상무장관과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가졌음 ㅇ 양국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계기 미래지향적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한미 관계가 새로운 소통적 시대를 맞고 있음에 공감하고, 공급망, 투자 등 후속 협상 성과를 가속화하는 방향을 논의하였음 ㅇ 한편, 문 장관은 반도체 공급망 자료요청, 철강232조 등등 최근 현안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였음 <상무장관 회담 일정> ㅇ 일정:'21.11.9(화), 16:00 ~ 16:45(동부시간 기준) ㅇ 장소 ; 워싱턴 D. C. 상무부 ㅇ 참석 인원(우리측)문승욱 산업부장관(배석)통상정책국장, 소재융합정책국장(미측) <NAME> 상무장관(배석)장관자문관, BIS부차관보 등 1. 공급망, 무역 등 한미 간 산업협력 가속화 □(산업협력대화 확대 ‧ 격상)ㅇ으로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관련 급변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산업협력의 중요성을 고려, 기존에 국장급으로 운영하던'양국 산업협력대화'를 확대 ‧ 격상하되, 장관급 채널 구축까지 검토는 구체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산업부 - 상무부:매년 분야를 지정하여 관련 기업, 전문가, 기관 대표가 정부와 함께 참여하여 서로 정책 및 투자, 시장 정보 등을 교류하는 협력 채널 ㅇ 추후 산업협력대화는 산업별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기능별로(인력양성, 기술화 협력, 제3국<NAME>출 등)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이자 공급망 교란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채널로 발전을 것으로 기대 □(투자 협력)한편, 문 장관은 우리기업의 대미투자에 대한 순조로운 추진을 당부함과 동시에, 미국에 동반진출할 우리 중소 ‧ 중견기업들도 함께 참여를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해 <NAME> 장관은 연구개발(R & D)지원을 포함하여 대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에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며, 양국 투자기관 간(SelectUSA - Invest USA에 협력 채널 구축을 희망한다고 밝힘 □(반도체 공급과 대화채널)양측은 12.8일 국장급 한 - 미 반도체 파트너십 협의 1차 회의 개최에 합의하였으며, 향후 대화 산하에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을 운영으로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에 대한 협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2. 반도체 공급망 자료요청 □ 최근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상 병목 지점을 식별하고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요청은 반도체 공급망 자료요청에 대해서, ㅇ 문재인 장관은 11.8일 요청은 자료제출과 관련해 상무부 협조로 우리 기업의 우려가 해소되고 원만히 자료 제출이 이루어졌음을 평가하며, 이러한 정보제공 요청이 1회성으로 그쳐야 할 점을 재차 강조하였음 ㅇ 그러자 <NAME> 장관은 한국 내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기업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제출한 영업비밀을 엄격히 보호를 나가겠다고 하고, 금번 자료 제출 요청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함 □ 나아가, 양국은 향후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함 □ 강 장관은·EU 간 철강 232조 조치 협상이 타결된 만큼, <NAME> 정부에서 미국의 한국산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예외 확대 및 운영 신축성 등 개선을 요청하였음 ㅇ 이와에 <NAME> 장관은 동 이슈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을 알고 있고, 양자 간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향후에도 지속 논의해 나가자고 답변함
c4661b4a-36e9-4261-aa51-b75a6c9b5cb8	source15/231026/156179598_0.txt	공항보안 직영 등 ‘스마트하고 책임감 있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598	CC BY	9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항보안 체계 등'스마트하고 책임감 있게' - 5개년 항공보안 기본계획 수립 … 미래 선도 항공보안체계 정립 - 항공기내 보안적 대응 강화방안도 마련 ․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항공보안 여건의 변화 ․ 전망을 토대로 국내 항공보안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기본계획의 비전 ․ 목표를 제시로 부문별 추진방향 및 전략 등이 포함된「5개년()항공보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항공보안 기본계획은「항공보안법」제9조에 의해 매 5년마다 세우도록 규정(법 개정,'14.4.6.)하고 있으며, 이번 안은 정부기관, 항공사, 공항공사 등 이해관계자 간 1여 년간 토의 ․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아 최초로 수립함. - 항공보안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미래지향적 글로벌 항공보안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미션으로 세우고, ㅇ ①선진형 항공보안 인프라 확대 ②스마트 항공보안체계 고도화 ③무결점 항공보안 달성 ④글로벌 항공보안 선진국으로서 위상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5개 부문별 추진방향·과제를 제시했다. 항공보안 기본계획의 5개 부문별 추진 방향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법령 ․ 제도)제도 정비를 통한 항공보안 역량 향상 ㅇ 그 동안'사후 징벌적'컨설팅에 단점을 보완하여 앞으로는'사전 예방적'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항공보안 자문단'을 운영하고, 항공을안을 위한 조직을 확충하고 보안인력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항공보안 조직역량을 제고한다. ㅇ 또한, 항공화물에 대하여 이중 보안검색 후 항공기에 탑재할 수 없도록 상용화주 항공물류 공급망을 개선하는 등 보안체계를 개선한다. ②(인력)인적 인프라 질적 향상을 및 보안문화 확산 ㅇ 보안검색요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방식 재정립, 적정인력기준 수립, 경력 및 피로관리 및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잇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행동탐지요원(BDO, Behaviour Detection Officer)제도화 ‧ 항공보안감독관 전담제 활성화 등 항공보안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항공보안 표준교재 개발 ․ 교육과정 개편, 교육 자격조건 세분화 등 민간(대학 등)보안검색 교육기관 활성화 등 항공보안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한다. ㅇ 일반 국민들에게도 항공보안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국민 보안 의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항 보안시설을 현장체험(견학)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항공보안의 중요성을 알린다. ③(장비 ․ 기술)스마트 안전 체계 구축 및 관련 산업 활성화 ㅇ 항공보안 취약요인을 체계적으로 탐지 ․ 평가하기 위한 종합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보안이 확보된 환적수하물은 검색을 면제하는 소위"원스톱 보안"을 확대 ‧ 시행하는 한편 스마트한 보안 체계를 확립한다. '16년'원스톱 보안'추진성과:항공사 기내 음료수 반입 허용('16.4.), 검색이 완료된 타 공항 출발 환승객 재검색 면제('16.6.), 미국발(시애틀 ․ 애틀랜타)환적수하물 검색 면제 전면 시행('16.12.)등 공항수속 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자체 수하물처리(Self - Tagging)를 도입하고, 생체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통제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앞으로 보안 장비들을 공항에 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보안장비 연구 ‧ 개발(R & D)을 추진하여 보안장비를 첨단화하고 선진기술을 확보한다. ㅇ 국산 개발 보안장비의 실용화와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국가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고 국가 간 상호인증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항공보안 기술을 육성한다. ④(보안통제 ․ 관리)내·외부적 위협요인에 대비한 보안통제 강화 ㅇ 항공분야 테러대상시설(공항 ․ 항공기)실태점검 강화, 정기적 대테러 훈련 실시, 공항보안 핵심업무 공사직영(97명)및 대테러 장비 ․ 인력 확충 및 항공테러를 대비한 테러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17년 공항공사의 직영인력(97명):인천공항공사(대테러 상황실 모니터 65명, 테러 처리요원 14명), 한국공항공사(폭발물 처리요원 18명) ㅇ'17년 공공기관경영평가 편람 개정(기재부,'16.12.)으로'계량관리업무비'항목이 삭제되어 보안투자 확대 등 경영 자율성이 확대되고,'공항보안관리'항목을 신설하여 보안사항 위반도 강화(2→3점)및 벌칙(벌금 ․ 과태료)부과건수를 경영평가 시 반영하는 한편 두 공항공사의 공항보안관리 책임성이 강화됨. 공항 일반지역의 보안통제체계 재정비 및 상주직원에 대한 반복적 신원조사 등으로 공항 내부적 보안통제를 강화하고, 국내선에 단계적인 수하로 통제기준 적용방안을 마련해 보안통제를 강화한다. ㅇ 공항 취약지역의 영상 ․ 환승객 영상을<NAME>고 자율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가운데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활발하게 추진한다. ⑤(국제협력)글로벌 항공보안 협력 글로벌 리더십 확보 ㅇ 기존 한 - 미, 한 - 호주 양자 간 항공보안 협력체계를 한 - 중 등으로 확대하고, 국제적 항공보안 협력프로그램 활동에 공동이 참여하면서 보안취약국가에 선진 보안기술을 지원하는 일을 확대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한 - 미 간에는 2012년부터 공항 상호 보안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항공사에서 우리나라 항공사를 보안평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미국 항공사를 대상으로 보안평가를 수행을 예정임 □ 국토교통부는 5개년 항공보안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매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공기내 난동행위 대응 강화방안 □ 한편, 작년 연말 대한항공 기장이 음주 후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사건을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확정으로 시행한다. □ 먼저, 기내 난동행위에 엄중한 처벌이 부과되도록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고 이어 항공기내에서의 폭행죄에 대한 형량이 증가하고, 기존에 벌금형(1천만 원)에 머물렀던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도 징역을 부과하는 등 항공보안법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항공기 처벌조항(의원입법 발의안) ｢ 항공보안법 ｣ 의권 등 직무집행방해 안전저해죄(징역 10년이하), ․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징역 5년이하 ․ <NAME> 의원안, 징역 10년이하), ․ 폭행 등 업무방해죄(징역 5년이하 → <NAME> 의원안, 징역형 10년이하), ․ 폭행에 이르지 못하은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벌금 1천만 원부 이하 → <NAME> ․ <NAME> 의원안, 징역 3년이하) ｢ 형법 ｣ ․ 상해죄(징역 7년이하), 폭행죄(징역 2년이하)적용 □ 아울러, 항공사의 안전과 적극적인 초기 대응 등을 위한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내 난동행위자 초기 조치 ㅇ기존에 사전경고 등 절차 미비로 초기 제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내에서 난동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도 제시 등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 ․ 구금하도록 항공사의 초기 조치를 강화하였다. 승객 또는 승무원 폭행행위, 승무원 업무방해행위, 탑승 후 위해행위, 조종실 진입 기도행위, 출입문 ․ 탈출구 등 기기 조작행위 외 지침에서 열거하는 행위 *이를 ｢ 국가항공보안계획 ｣ 등에 명시하고, 미이행 항공사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는 계획이다(과징금 원, 항공보안법 개정중). ② 신속 대응을 위한 무기 사용 절차 등 강화 ㅇ기존에는 테이저건을 승객과 승무원의 신체가 위험에 임박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폭행 등 기내난동이 임박한 경우에는 사용절차와 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한 대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혼잡한 기내 상황 등을 감안을 격발보다는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등을 적극 사용할 예정이다. ㅇ또한, 난동자의 신속한 신체 포박을 위하여 올가미형 포승줄(그림)과 등 신형 장비를 도입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③ 현장과교육 강화 ㅇ기내 승무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포박, 무기사용법 등을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전면 실습교육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ㅇ기내보안요원 등 전체 승무원을 대상으로도 난동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호신술 등 기내 보안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 항공보안법 ｣ 개정을 위해서 의원입법안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난동에 대응 강화를 위한 ｢ 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 등 항공보안 관련규정 개정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항보안 직영 등 ‘스마트하고 책임감 있게’_1 ### 내용: 공항보안 체계 등'스마트하고 책임감 있게' - 5개년 항공보안 기본계획 수립 … 미래 선도 항공보안체계 정립 - 항공기내 보안적 대응 강화방안도 마련 ․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항공보안 여건의 변화 ․ 전망을 토대로 국내 항공보안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기본계획의 비전 ․ 목표를 제시로 부문별 추진방향 및 전략 등이 포함된「5개년()항공보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항공보안 기본계획은「항공보안법」제9조에 의해 매 5년마다 세우도록 규정(법 개정,'14.4.6.)하고 있으며, 이번 안은 정부기관, 항공사, 공항공사 등 이해관계자 간 1여 년간 토의 ․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아 최초로 수립함. - 항공보안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미래지향적 글로벌 항공보안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미션으로 세우고, ㅇ ①선진형 항공보안 인프라 확대 ②스마트 항공보안체계 고도화 ③무결점 항공보안 달성 ④글로벌 항공보안 선진국으로서 위상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5개 부문별 추진방향·과제를 제시했다. 항공보안 기본계획의 5개 부문별 추진 방향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법령 ․ 제도)제도 정비를 통한 항공보안 역량 향상 ㅇ 그 동안'사후 징벌적'컨설팅에 단점을 보완하여 앞으로는'사전 예방적'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항공보안 자문단'을 운영하고, 항공을안을 위한 조직을 확충하고 보안인력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항공보안 조직역량을 제고한다. ㅇ 또한, 항공화물에 대하여 이중 보안검색 후 항공기에 탑재할 수 없도록 상용화주 항공물류 공급망을 개선하는 등 보안체계를 개선한다. ②(인력)인적 인프라 질적 향상을 및 보안문화 확산 ㅇ 보안검색요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방식 재정립, 적정인력기준 수립, 경력 및 피로관리 및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잇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행동탐지요원(BDO, Behaviour Detection Officer)제도화 ‧ 항공보안감독관 전담제 활성화 등 항공보안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항공보안 표준교재 개발 ․ 교육과정 개편, 교육 자격조건 세분화 등 민간(대학 등)보안검색 교육기관 활성화 등 항공보안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한다. ㅇ 일반 국민들에게도 항공보안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국민 보안 의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항 보안시설을 현장체험(견학)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항공보안의 중요성을 알린다. ③(장비 ․ 기술)스마트 안전 체계 구축 및 관련 산업 활성화 ㅇ 항공보안 취약요인을 체계적으로 탐지 ․ 평가하기 위한 종합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보안이 확보된 환적수하물은 검색을 면제하는 소위"원스톱 보안"을 확대 ‧ 시행하는 한편 스마트한 보안 체계를 확립한다. '16년'원스톱 보안'추진성과:항공사 기내 음료수 반입 허용('16.4.), 검색이 완료된 타 공항 출발 환승객 재검색 면제('16.6.), 미국발(시애틀 ․ 애틀랜타)환적수하물 검색 면제 전면 시행('16.12.)등 공항수속 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자체 수하물처리(Self - Tagging)를 도입하고, 생체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통제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앞으로 보안 장비들을 공항에 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보안장비 연구 ‧ 개발(R & D)을 추진하여 보안장비를 첨단화하고 선진기술을 확보한다. ㅇ 국산 개발 보안장비의 실용화와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국가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고 국가 간 상호인증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항공보안 기술을 육성한다. ④(보안통제 ․ 관리)내·외부적 위협요인에 대비한 보안통제 강화 ㅇ 항공분야 테러대상시설(공항 ․ 항공기)실태점검 강화, 정기적 대테러 훈련 실시, 공항보안 핵심업무 공사직영(97명)및 대테러 장비 ․ 인력 확충 및 항공테러를 대비한 테러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17년 공항공사의 직영인력(97명):인천공항공사(대테러 상황실 모니터 65명, 테러 처리요원 14명), 한국공항공사(폭발물 처리요원 18명) ㅇ'17년 공공기관경영평가 편람 개정(기재부,'16.12.)으로'계량관리업무비'항목이 삭제되어 보안투자 확대 등 경영 자율성이 확대되고,'공항보안관리'항목을 신설하여 보안사항 위반도 강화(2→3점)및 벌칙(벌금 ․ 과태료)부과건수를 경영평가 시 반영하는 한편 두 공항공사의 공항보안관리 책임성이 강화됨. 공항 일반지역의 보안통제체계 재정비 및 상주직원에 대한 반복적 신원조사 등으로 공항 내부적 보안통제를 강화하고, 국내선에 단계적인 수하로 통제기준 적용방안을 마련해 보안통제를 강화한다. ㅇ 공항 취약지역의 영상 ․ 환승객 영상을<NAME>고 자율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가운데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활발하게 추진한다. ⑤(국제협력)글로벌 항공보안 협력 글로벌 리더십 확보 ㅇ 기존 한 - 미, 한 - 호주 양자 간 항공보안 협력체계를 한 - 중 등으로 확대하고, 국제적 항공보안 협력프로그램 활동에 공동이 참여하면서 보안취약국가에 선진 보안기술을 지원하는 일을 확대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한 - 미 간에는 2012년부터 공항 상호 보안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항공사에서 우리나라 항공사를 보안평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미국 항공사를 대상으로 보안평가를 수행을 예정임 □ 국토교통부는 5개년 항공보안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매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공기내 난동행위 대응 강화방안 □ 한편, 작년 연말 대한항공 기장이 음주 후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사건을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확정으로 시행한다. □ 먼저, 기내 난동행위에 엄중한 처벌이 부과되도록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고 이어 항공기내에서의 폭행죄에 대한 형량이 증가하고, 기존에 벌금형(1천만 원)에 머물렀던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도 징역을 부과하는 등 항공보안법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항공기 처벌조항(의원입법 발의안) ｢ 항공보안법 ｣ 의권 등 직무집행방해 안전저해죄(징역 10년이하), ․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징역 5년이하 ․ <NAME> 의원안, 징역 10년이하), ․ 폭행 등 업무방해죄(징역 5년이하 → <NAME> 의원안, 징역형 10년이하), ․ 폭행에 이르지 못하은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벌금 1천만 원부 이하 → <NAME> ․ <NAME> 의원안, 징역 3년이하) ｢ 형법 ｣ ․ 상해죄(징역 7년이하), 폭행죄(징역 2년이하)적용 □ 아울러, 항공사의 안전과 적극적인 초기 대응 등을 위한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내 난동행위자 초기 조치 ㅇ기존에 사전경고 등 절차 미비로 초기 제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내에서 난동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도 제시 등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 ․ 구금하도록 항공사의 초기 조치를 강화하였다. 승객 또는 승무원 폭행행위, 승무원 업무방해행위, 탑승 후 위해행위, 조종실 진입 기도행위, 출입문 ․ 탈출구 등 기기 조작행위 외 지침에서 열거하는 행위 *이를 ｢ 국가항공보안계획 ｣ 등에 명시하고, 미이행 항공사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는 계획이다(과징금 원, 항공보안법 개정중). ② 신속 대응을 위한 무기 사용 절차 등 강화 ㅇ기존에는 테이저건을 승객과 승무원의 신체가 위험에 임박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폭행 등 기내난동이 임박한 경우에는 사용절차와 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한 대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혼잡한 기내 상황 등을 감안을 격발보다는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등을 적극 사용할 예정이다. ㅇ또한, 난동자의 신속한 신체 포박을 위하여 올가미형 포승줄(그림)과 등 신형 장비를 도입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③ 현장과교육 강화 ㅇ기내 승무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포박, 무기사용법 등을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전면 실습교육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ㅇ기내보안요원 등 전체 승무원을 대상으로도 난동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호신술 등 기내 보안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 항공보안법 ｣ 개정을 위해서 의원입법안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난동에 대응 강화를 위한 ｢ 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 등 항공보안 관련규정 개정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edf3b4d8-098f-4701-86f3-8143457f7ad7	source15/231026/156473323_0.txt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경·사·문 토론회(포럼) 출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323&pageIndex=26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시대 경제·사회적 변화 대응방안 모색 ■ 과기정통부,「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경·사·문 토론회(포럼)」출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세계(이하'메타버스')로 인한 경제 ․ 사회적 변화상을 전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메타버스 경·사·문 포럼(이하'포럼')'을 구성하고, 9월 30일 수요일 10시에 <NAME>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메타버스는'현실과 유사한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기술을 이용하여 일상과 같이 상호작용하고 경제 ․ 사회 ․ 문화적 활동을 통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로 인한 SNS ․ 공연 ․ 행사뿐만 아니라 기업 홍보와 상품 판매, 비대면 기업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포럼은 메타버스의 등장에 따른 이용자들 일상과 경제 ․ 사회적인 변화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전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한다는 취지로, 사회 ․ 문화적 이슈와 경제적 이슈를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ㅇ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인'제페토'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제트를 포함한 업계 대표와 함께, 사회 ․ 노동 ․ 디지털 포용 ․ 경제 ․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포용적 메타버스 사회 실현'을 주제로<NAME> 한국과학기술원(KAIST) <NAME> 교수의 발제을 시작으로 메타버스의 지속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업계의 노력, 경제적 가치의 실현 등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ㅇ 구체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메타버스 접근권 확보, 메타버스상의 아동 ․ 청소년 보호와 범죄 예방,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과기정통부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에 메타버스상에서 이용자들이 창작하는 지식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와 거래, 상표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보호, 과세 등 기술적안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럼 및 연말에 종합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며, ㅇ 내년에도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받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적극 모색에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오늘 포럼을 주재한 <NAME> 제2차관은"메타버스가 기업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에 경쟁력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사회 ․ 경제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책임도 있다"라며, ㅇ"메타버스가 우리의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와의 협력에 만전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 실사가 포럼 및 제1차 회의 개요 □ 2는 경사문 개최 개요 ㅇ(배경)메타버스 시대의 사회·경제 패러다임과 변화상을 전망하고 유형의 사회적 갈등과 위험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 논의 필요 ㅇ(구성)기술·사회·경제 관련 산·학·연구계 전문가로 2개 분야로 구성 (1분과)사회·문화적 이슈,(2분과)산업적 이슈(IP 포함) □(운영계획)1차(9.30), 2차(11월초), 종합포럼(12월중)을 개최 ㅇ 내년 이후에도 지속 운영 예정 □ 1차(킥오프)포럼 개최계획 *(일시/장소)9월 30일(목)10:00 ~ 11:50, 서울 종로 벤타고 회의실 ㅇ(참석자)과기정통부 2차관, SW정책관, 광운대 <NAME> 총장, KISDI <NAME> 원장, 발표자 및 토론자 11인(산업·학계 및단체 등 ㅇ(주요내용)메타버스로 인한 시장 변화상 전망 및 포용적 가치 실현, 이용자 참여 등 안전하고 신뢰받는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정부 역할 등 논의(사회적 합의 중심) □ 제1차회의 참석자 현황 ※ 향후 논의 주제에 대한 관련 전문가 추가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경·사·문 토론회(포럼) 출범_1 ### 내용: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시대 경제·사회적 변화 대응방안 모색 ■ 과기정통부,「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경·사·문 토론회(포럼)」출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세계(이하'메타버스')로 인한 경제 ․ 사회적 변화상을 전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메타버스 경·사·문 포럼(이하'포럼')'을 구성하고, 9월 30일 수요일 10시에 <NAME>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메타버스는'현실과 유사한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기술을 이용하여 일상과 같이 상호작용하고 경제 ․ 사회 ․ 문화적 활동을 통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로 인한 SNS ․ 공연 ․ 행사뿐만 아니라 기업 홍보와 상품 판매, 비대면 기업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포럼은 메타버스의 등장에 따른 이용자들 일상과 경제 ․ 사회적인 변화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전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한다는 취지로, 사회 ․ 문화적 이슈와 경제적 이슈를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ㅇ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인'제페토'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제트를 포함한 업계 대표와 함께, 사회 ․ 노동 ․ 디지털 포용 ․ 경제 ․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포용적 메타버스 사회 실현'을 주제로<NAME> 한국과학기술원(KAIST) <NAME> 교수의 발제을 시작으로 메타버스의 지속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업계의 노력, 경제적 가치의 실현 등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ㅇ 구체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메타버스 접근권 확보, 메타버스상의 아동 ․ 청소년 보호와 범죄 예방,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과기정통부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에 메타버스상에서 이용자들이 창작하는 지식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와 거래, 상표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보호, 과세 등 기술적안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럼 및 연말에 종합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며, ㅇ 내년에도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받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적극 모색에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오늘 포럼을 주재한 <NAME> 제2차관은"메타버스가 기업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에 경쟁력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사회 ․ 경제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책임도 있다"라며, ㅇ"메타버스가 우리의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와의 협력에 만전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 실사가 포럼 및 제1차 회의 개요 □ 2는 경사문 개최 개요 ㅇ(배경)메타버스 시대의 사회·경제 패러다임과 변화상을 전망하고 유형의 사회적 갈등과 위험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 논의 필요 ㅇ(구성)기술·사회·경제 관련 산·학·연구계 전문가로 2개 분야로 구성 (1분과)사회·문화적 이슈,(2분과)산업적 이슈(IP 포함) □(운영계획)1차(9.30), 2차(11월초), 종합포럼(12월중)을 개최 ㅇ 내년 이후에도 지속 운영 예정 □ 1차(킥오프)포럼 개최계획 *(일시/장소)9월 30일(목)10:00 ~ 11:50, 서울 종로 벤타고 회의실 ㅇ(참석자)과기정통부 2차관, SW정책관, 광운대 <NAME> 총장, KISDI <NAME> 원장, 발표자 및 토론자 11인(산업·학계 및단체 등 ㅇ(주요내용)메타버스로 인한 시장 변화상 전망 및 포용적 가치 실현, 이용자 참여 등 안전하고 신뢰받는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정부 역할 등 논의(사회적 합의 중심) □ 제1차회의 참석자 현황 ※ 향후 논의 주제에 대한 관련 전문가 추가 예정
862da624-d3e3-4a33-9084-051c45d61259	source15/231026/156462323_0.txt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323&pageIndex=28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더욱 체계화 시행 - “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 개정, 7.20. 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교육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규정 ｣ 을 개정하여 7월 20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 안전관리책임자 훈련에 관한 규정 ｣ 은 ｢ 해운법 ｣ 과 하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NAME> 것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제고를 위해 2018년에 제정되었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여객선사)가 연안여객선의 자체 안전 확보를 위해 선임하는 인력으로, 여객선의 안전 확보와 여객 및 화물의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 규모에 따라 5급 이하에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승선 및 안전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14시간의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여객선 안전제도 및 법령과 연안항해 및 선박 운용 지식, 여객선 소방·구명설비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 개정은 과거 3년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과정의 전문성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우선, 안전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 3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해사안전감독관에게도 강사자격을 부여한다. 여객선 안전관리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이 교육 강사로 참여하여 더욱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자격요건)①해당분야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 소유자와 ②운항관리자 직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학과에서 강의하는 전임 강의형 이상인 자 등 또한, 교육 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연간 교육 횟수와 시간을 조절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생 간 여객선 안전관리에 따른 지식·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도록 워크숍 방식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기관이 더욱 효과적으로 업무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개정 전)매년 1회 14시간 → <정 후)매년 14시간 이상 <NAME>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자율적인 여객선 안전관리 수준도 높아질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 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의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의한 규정」개정 주요내용 □(강사 자격 확대)3년 이상 해사안전감독관 업무에 참여는 자에 강사 자격을 부여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 (기존 자격요건)①해당분야 학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②운항관리자 업무에 5년 이상 종사자한 자, ③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학과에서 강의하는 전임 강사급 이상인 者 등 □(교육 운영 개선)교육기관에서 교육 횟수, 교육과 내용, 방법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교육방법에 워크숍추가 교육 신청자 편의 증진, 현실적인 교육계획 현실과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교육 목적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들이 해사안전에 대한 지식·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 재에 □(교육과목 조정)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법 환경에 대응하고 여객선 안전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과목추가 (추가 교과목은 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②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권한, ③여객선 화물적재 및 복원성 등 3개 항목 □(기타사항)교육 신청자의 편의 제고를 통한 교육신청 기한변경,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수정 -(기존)교육 시작일 10일전까지 →(개정)교육기관에서 공지는 날까지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장 사진(온라인) *2020∼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교육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_1 ### 내용: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더욱 체계화 시행 - “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 개정, 7.20. 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교육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규정 ｣ 을 개정하여 7월 20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 안전관리책임자 훈련에 관한 규정 ｣ 은 ｢ 해운법 ｣ 과 하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NAME> 것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제고를 위해 2018년에 제정되었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여객선사)가 연안여객선의 자체 안전 확보를 위해 선임하는 인력으로, 여객선의 안전 확보와 여객 및 화물의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 규모에 따라 5급 이하에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승선 및 안전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14시간의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여객선 안전제도 및 법령과 연안항해 및 선박 운용 지식, 여객선 소방·구명설비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 개정은 과거 3년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과정의 전문성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우선, 안전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 3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해사안전감독관에게도 강사자격을 부여한다. 여객선 안전관리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이 교육 강사로 참여하여 더욱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자격요건)①해당분야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 소유자와 ②운항관리자 직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학과에서 강의하는 전임 강의형 이상인 자 등 또한, 교육 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연간 교육 횟수와 시간을 조절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생 간 여객선 안전관리에 따른 지식·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도록 워크숍 방식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기관이 더욱 효과적으로 업무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개정 전)매년 1회 14시간 → <정 후)매년 14시간 이상 <NAME>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자율적인 여객선 안전관리 수준도 높아질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 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의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의한 규정」개정 주요내용 □(강사 자격 확대)3년 이상 해사안전감독관 업무에 참여는 자에 강사 자격을 부여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 (기존 자격요건)①해당분야 학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②운항관리자 업무에 5년 이상 종사자한 자, ③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학과에서 강의하는 전임 강사급 이상인 者 등 □(교육 운영 개선)교육기관에서 교육 횟수, 교육과 내용, 방법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교육방법에 워크숍추가 교육 신청자 편의 증진, 현실적인 교육계획 현실과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교육 목적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들이 해사안전에 대한 지식·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 재에 □(교육과목 조정)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법 환경에 대응하고 여객선 안전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과목추가 (추가 교과목은 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②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권한, ③여객선 화물적재 및 복원성 등 3개 항목 □(기타사항)교육 신청자의 편의 제고를 통한 교육신청 기한변경,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수정 -(기존)교육 시작일 10일전까지 →(개정)교육기관에서 공지는 날까지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장 사진(온라인) *2020∼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교육 진행
b32161bd-0abd-4325-a4a5-02cd6de45249	source15/231026/156509380_0.txt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 안전기준 미준수 적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380&pageIndex=17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 안전기준 미준수 부적합 - 관세청 - 산업부,"가정의 달"대비 수입제품의 집중 검사 실시결과 공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과 관세청(청장 <NAME> )은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제품 등 수입 선물용품을 중심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후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점을 적발하였다. ㅇ 이번 집중검사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완구, 체육이 등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4.4 ~ 4.29,4주간)를 함께 실시한 것이다. ㅇ 조사대상은 완구, 스포츠용품(삼륜차, 자전거 등),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찜질기 총 14개 제품 801건 177만점이며, 이 가운데 12개 품목 286건 72만점 적발 ㅇ 금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시행으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 물품과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ㅇ 품목별로는 자전거가 71만여 점(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지 1만점(22건), 운동용 운동이 2천점(11건)순이다. 금번에 적발된 72만여 점 중 적발 사실이 경미한 품목은 경우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한 후 통관되었으나, 그 외 정밀한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할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가정의 달 장난감 등 선물용품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검사 대상:가정의 달 수요가 집중되는 완구 및 선물 관련 품목 검사 참여:인천본부세관(인천항, 인천공항 등),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 지난해:14개 품목 801건 177만점 중 불법제품 12개 품목 286건(35.7), 72만점 적발 *적발유형 - 인증미필(143건 41만점, 50%), 표시사항위반(72건 14만점, 25.2%;제품 허위표시(69건 15만점, 24.1%'등 □ 한편, 국표원과 특허청은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위해에 적발률이 ` 16년 대비 7.4 ％ 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거두고 있다. <최근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제품 적발률 동향> □ 국표원과 관세청은 공조를 통해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과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 ㅇ 금년에도 조사인력의 교육을 통한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계절별 수입증가 예정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사회적 관심품목 위주를 중점 선별하여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 안전기준 미준수 적발_1 ### 내용: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 안전기준 미준수 부적합 - 관세청 - 산업부,"가정의 달"대비 수입제품의 집중 검사 실시결과 공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과 관세청(청장 <NAME> )은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제품 등 수입 선물용품을 중심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후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점을 적발하였다. ㅇ 이번 집중검사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완구, 체육이 등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4.4 ~ 4.29,4주간)를 함께 실시한 것이다. ㅇ 조사대상은 완구, 스포츠용품(삼륜차, 자전거 등),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찜질기 총 14개 제품 801건 177만점이며, 이 가운데 12개 품목 286건 72만점 적발 ㅇ 금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시행으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 물품과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ㅇ 품목별로는 자전거가 71만여 점(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지 1만점(22건), 운동용 운동이 2천점(11건)순이다. 금번에 적발된 72만여 점 중 적발 사실이 경미한 품목은 경우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한 후 통관되었으나, 그 외 정밀한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할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가정의 달 장난감 등 선물용품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검사 대상:가정의 달 수요가 집중되는 완구 및 선물 관련 품목 검사 참여:인천본부세관(인천항, 인천공항 등),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 지난해:14개 품목 801건 177만점 중 불법제품 12개 품목 286건(35.7), 72만점 적발 *적발유형 - 인증미필(143건 41만점, 50%), 표시사항위반(72건 14만점, 25.2%;제품 허위표시(69건 15만점, 24.1%'등 □ 한편, 국표원과 특허청은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위해에 적발률이 ` 16년 대비 7.4 ％ 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거두고 있다. <최근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제품 적발률 동향> □ 국표원과 관세청은 공조를 통해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과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 ㅇ 금년에도 조사인력의 교육을 통한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계절별 수입증가 예정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사회적 관심품목 위주를 중점 선별하여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b11a49c-5389-480e-b4c0-6b8374d88617	source15/231026/156397681_0.txt	비대면 시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와 상생 방안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681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비대면 시대, 안전으로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와 상생 방안 마련 - 부담금 비율 완화, 화상으로 평가, 연구자 온라인 교육 등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각 부처 소관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구자 상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수행자 피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연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먼저, 사업참여 연구자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민간부담금 비율을 기존 10%→ 5%로 완화하였다. - 그리고 당초 연구비로는 집행하기 어려운 방역 관련 물품(손세정제, 마스크 등)구입 비용을 연구비에서 지원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 또한'사회 속 시간 두기'준수를 위해 집합 형태의 각종 평가와 연구자 교육을 원격으로 전환했다. ○ 지난 4월부터 대면평가로 진행하던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 아울러,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했던'재난안전 기술과 참여연구자 교육'을 올해부터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지침(평가, 연구비 사용 및 정산, 장비, 재난과 연구윤리, 연구노트 등) ○ 오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113개 기관, 약 340명의 연구기관별 실무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여한다. □ 이와 더불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 1은 미디어 활용을 통해 추가 교육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 영상 교육자료를 통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관리방안, 연구비 사용 방안 등 사업관리와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국민 수요에 따른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일반 국민과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관계부처 협력 기반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내년에는 K - 방역, 디지털 뉴딜 같은 사회복합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는 방향을 기획하고 있다. 김경수 <NAME>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비대면 시대에 발맞춘 연구자 협업 환경 조성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대면 시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와 상생 방안 마련_1 ### 내용: 비대면 시대, 안전으로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와 상생 방안 마련 - 부담금 비율 완화, 화상으로 평가, 연구자 온라인 교육 등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각 부처 소관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구자 상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수행자 피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연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먼저, 사업참여 연구자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민간부담금 비율을 기존 10%→ 5%로 완화하였다. - 그리고 당초 연구비로는 집행하기 어려운 방역 관련 물품(손세정제, 마스크 등)구입 비용을 연구비에서 지원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 또한'사회 속 시간 두기'준수를 위해 집합 형태의 각종 평가와 연구자 교육을 원격으로 전환했다. ○ 지난 4월부터 대면평가로 진행하던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 아울러,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했던'재난안전 기술과 참여연구자 교육'을 올해부터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지침(평가, 연구비 사용 및 정산, 장비, 재난과 연구윤리, 연구노트 등) ○ 오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113개 기관, 약 340명의 연구기관별 실무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여한다. □ 이와 더불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 1은 미디어 활용을 통해 추가 교육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 영상 교육자료를 통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관리방안, 연구비 사용 방안 등 사업관리와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국민 수요에 따른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일반 국민과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관계부처 협력 기반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내년에는 K - 방역, 디지털 뉴딜 같은 사회복합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는 방향을 기획하고 있다. 김경수 <NAME>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비대면 시대에 발맞춘 연구자 협업 환경 조성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7455933-0382-4e24-88c3-1fed690788e8	source15/231026/156477714_0.txt	“단 한건의 해킹 사고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714&pageIndex=25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 세종으로 4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온라인(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인사혁신처(처장 <NAME>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법제처(처장 <NAME> )는 28일 정부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부처합동 사이버안전본부(Joint Cyber Security Center)'개소식을 열고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정보 체계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각종 해킹 공격에 공동 대비를 위해서다. ○ 타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사이버안전본부를 구축·운영하는 것과 달리, 처음으로 3한 부처가 본부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그 동안 조직 규모가 작은 부처는 온라인상에서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핵심 시설인 사이버안전본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다. ○ 이에 국토도 등 4개 부처는 지난해 10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가정보원 측과 협력하여 본부와 공간, 시설, 인력 등을<NAME>는 새로운 개념의 부처합동 사이버안전본부 구축 사업을 진행에 왔다. ○ 4개 부처는 그 간 국가정보원 지부 등과의 협력으로 갈수록 지능화, 일상화 되고 있는 온라인 공격에 적극 대비를 위해 노력했다. □ 부처합동 사이버안전본부는 앞으로 1년 365일, 24시간 해킹 공격을 비롯한 온라인상에서의 위협 예방과 탐지, 피해복구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한다. ○ 수행 중인 행정업무 체계를 분석해 보안 취약점을 발견에 제거하고, 거대자료 분석 등을 통해 해킹 시도를 신속히 탐지·차단한다. ○ ▲종합 상황판 점검 ▲외부 위협정보 감시 ▲유해 경로 탐지분석 ▲침해사고 접수 ▲보안정보 분석 ▲사고 접수·분석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이에 따라 4개 본부는 피해 발생 시 동시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불편과 행정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 특히, 시설과 외주 인력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장비 구축비용 51억 원,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의 경우 최대 30억 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 합동보안관제본부 예산 절감 효과 분석 □ 사이버는 본부는 4개 부처가 적극행정과 협업을 통해 공통한 목표를 달성하고 인력과 예산 등 행정 효율성을 높여 정부혁신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온라인(사이버)위협 대응능력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부처 사이 벽을 허물고, 작은 정보까지<NAME>는 적극적인 소통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성공적인 협업을 이끌어냈다. ○ 또한 담당자간 신뢰와 소통을 통해 직원 상호간 다양한 행정 경험을 공유, 업무역량을 높이는 등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 각 부서는 24시간 보안관제 및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연채광, 쾌적한 실내공기, 넓은 휴게 공간, 인체공학적 사무기기 등을 통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 <NAME> 행복청장은"공무원이 안심하고 역량에 집중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향후 구축되는 모든 사이버안전본부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단 한건의 해킹 사고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_1 ### 내용: □ 정부 세종으로 4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온라인(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인사혁신처(처장 <NAME>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법제처(처장 <NAME> )는 28일 정부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부처합동 사이버안전본부(Joint Cyber Security Center)'개소식을 열고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정보 체계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각종 해킹 공격에 공동 대비를 위해서다. ○ 타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사이버안전본부를 구축·운영하는 것과 달리, 처음으로 3한 부처가 본부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그 동안 조직 규모가 작은 부처는 온라인상에서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핵심 시설인 사이버안전본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다. ○ 이에 국토도 등 4개 부처는 지난해 10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가정보원 측과 협력하여 본부와 공간, 시설, 인력 등을<NAME>는 새로운 개념의 부처합동 사이버안전본부 구축 사업을 진행에 왔다. ○ 4개 부처는 그 간 국가정보원 지부 등과의 협력으로 갈수록 지능화, 일상화 되고 있는 온라인 공격에 적극 대비를 위해 노력했다. □ 부처합동 사이버안전본부는 앞으로 1년 365일, 24시간 해킹 공격을 비롯한 온라인상에서의 위협 예방과 탐지, 피해복구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한다. ○ 수행 중인 행정업무 체계를 분석해 보안 취약점을 발견에 제거하고, 거대자료 분석 등을 통해 해킹 시도를 신속히 탐지·차단한다. ○ ▲종합 상황판 점검 ▲외부 위협정보 감시 ▲유해 경로 탐지분석 ▲침해사고 접수 ▲보안정보 분석 ▲사고 접수·분석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이에 따라 4개 본부는 피해 발생 시 동시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불편과 행정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 특히, 시설과 외주 인력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장비 구축비용 51억 원,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의 경우 최대 30억 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 합동보안관제본부 예산 절감 효과 분석 □ 사이버는 본부는 4개 부처가 적극행정과 협업을 통해 공통한 목표를 달성하고 인력과 예산 등 행정 효율성을 높여 정부혁신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온라인(사이버)위협 대응능력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부처 사이 벽을 허물고, 작은 정보까지<NAME>는 적극적인 소통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성공적인 협업을 이끌어냈다. ○ 또한 담당자간 신뢰와 소통을 통해 직원 상호간 다양한 행정 경험을 공유, 업무역량을 높이는 등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 각 부서는 24시간 보안관제 및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연채광, 쾌적한 실내공기, 넓은 휴게 공간, 인체공학적 사무기기 등을 통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 <NAME> 행복청장은"공무원이 안심하고 역량에 집중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향후 구축되는 모든 사이버안전본부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f102aa78-a046-45d8-be22-c744250c0cb9	source15/231026/156344170_0.txt	[참고] 국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170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도시재생혁신지구 ․ 인정제도 도입 본격 성과창출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도시재생 활성화·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도시재생법')일부개정 법률안이 ` 19년 8월 1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동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와 지자체가 재생효과가 우수한 점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성과를 만들어갈 중요 제도개선 사항들이 담겼다.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 -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주택 ․ 업무용 건물의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도시개발법 ․ 공공주택특별법 등 타법에 따라서만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지연, 절차 중복의 문제 발생 - 아울러,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의제, 인 ․ 허가 통합심의 등 혁신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 다만, 개발이익 사유화 차단에 지역기여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등 공영개발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혁신적 재생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②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점단위로 추진하는 경우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재정 ․ 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도입되었다. 종전에는 도시재생을 위한 면단위 지역이 포함되어야 지원이 가능하였음 인정제도가 시행되면 붕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복잡한 재건축 계획 수립 없이 신속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강하는 등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지원이 가능해질 효과가 기대된다. ㅇ 다만, 인정제도를 기존 도시재생 계획체계와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가능한 사업의 범위와 범위를 도시재생 기본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승인한 지역 중에서 쇠퇴도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곳으로 제한하였다. ① 쇠퇴지역(법 제13조제4항/인구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산업체수 축소가 ② 기초생활인프라 구축률 최저기준 미달지역 ③ 도시재생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제도지원 강화 그 밖에도 주민이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시행, 운영 ․ 관리까지 적극 참여하도록 총괄관리자 제도를 신설하였고, 등에 도시재생 관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기업 등에 직접 - 주민의견 등 재생사업 추진 단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재생계획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경미한 사항은 그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으며,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예산에서 10퍼센트 이내의 감액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서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에 국 ․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없도록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사용료 면제 등 특례를 확대하였다. (주요내용)① 임대기간 10년→ 20년 확대 ② 임대 국공유재산에 의한 영구시설물 축조 ③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2.5 → 1%인하 □ 이번 도시재생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책도입 3년차를 맞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본격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_1 ### 내용: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도시재생혁신지구 ․ 인정제도 도입 본격 성과창출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도시재생 활성화·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도시재생법')일부개정 법률안이 ` 19년 8월 1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동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와 지자체가 재생효과가 우수한 점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성과를 만들어갈 중요 제도개선 사항들이 담겼다.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 -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주택 ․ 업무용 건물의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도시개발법 ․ 공공주택특별법 등 타법에 따라서만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지연, 절차 중복의 문제 발생 - 아울러,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의제, 인 ․ 허가 통합심의 등 혁신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 다만, 개발이익 사유화 차단에 지역기여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등 공영개발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혁신적 재생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②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점단위로 추진하는 경우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재정 ․ 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도입되었다. 종전에는 도시재생을 위한 면단위 지역이 포함되어야 지원이 가능하였음 인정제도가 시행되면 붕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복잡한 재건축 계획 수립 없이 신속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강하는 등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지원이 가능해질 효과가 기대된다. ㅇ 다만, 인정제도를 기존 도시재생 계획체계와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가능한 사업의 범위와 범위를 도시재생 기본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승인한 지역 중에서 쇠퇴도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곳으로 제한하였다. ① 쇠퇴지역(법 제13조제4항/인구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산업체수 축소가 ② 기초생활인프라 구축률 최저기준 미달지역 ③ 도시재생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제도지원 강화 그 밖에도 주민이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시행, 운영 ․ 관리까지 적극 참여하도록 총괄관리자 제도를 신설하였고, 등에 도시재생 관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기업 등에 직접 - 주민의견 등 재생사업 추진 단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재생계획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경미한 사항은 그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으며,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예산에서 10퍼센트 이내의 감액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서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에 국 ․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없도록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사용료 면제 등 특례를 확대하였다. (주요내용)① 임대기간 10년→ 20년 확대 ② 임대 국공유재산에 의한 영구시설물 축조 ③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2.5 → 1%인하 □ 이번 도시재생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책도입 3년차를 맞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본격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e96a812-c195-40d2-9f60-3c88cd7950d4	source15/231026/156358329_0.txt	<NAME> 농식품부 차관, 부안군 가을배추 주산지 방문 동정자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329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농식품부 차관, 부안군 가을배추 주산지 찾아 - 배추 작황·수급안정대책 추진현황 점검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월 30일(수)전라북도 고창에서 가을배추 주산지를 방문하여 생산 농가를 격려하고, 작황·산지동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배추 포전 인근의 새만금 현장도 둘러보았다. 김 차관은 부안군 하서면 소재 배추 밭을 방문하여 배추와 작황을 살펴보고 <NAME> 부안조합공동법인대표 등 관계자들과 수급상황에 대한 대화를 나눈 후, 김장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10.28일 발표로 추진 중인 수급안정대책을 설명하였다. <NAME> 관계자는"가을배추 ‧ 무는 태풍피해 등으로 작황이 저조한 공급량 부족이 예상되므로 비축물량 배추 7천톤, 무 4천톤을 활용하여 시장 공급량을 확대하는 만큼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행사, 직거래, 알뜰정보 서비스 확대, 원산지 단속 및 안전성 확보 등도 병행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직접 나서겠다고 하면서, 축협 등 관계자들에게 김장채소류 수급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격려를 하였다. 김장채소 수급동향 및 대책 □(수급전망)김장채소 품목별 수급 추이 및 김장수요 감소 등 고려시, 내년 김장소요비용은 전년대비 10%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 □(배추 ․ 무)태풍 피해로 공급량이 감소할 전망이며 김장규모 등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가격 상승은 제한을 전망 ○(고추)생산량은 평년 수준, 9월 이후 생산량 증가로 가격은 전년보다 약세,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을 전망 ○(마늘)생산량 증가로 평년 수준 이하에서 하향 안정세 예상 □(수급안정 관리에 안정적 물량 공급, 소비자 김장비용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기부 등을 통한 김장문화 확산 시책 추진 ○ 공급 확대 등 선제적 수급안정 정책 추진 -(배추)비축물량 4.5천톤 및 농협 출하조절시설 물량 2.5천톤을 연말에지 공급 확대, 김장 집중시기 계약재배 물량 공급 ○(무)비축물량 4천톤 및 채소가격안정제 약정 물량 등 공급 확대 -(고추 ․ 마늘)특판, 협동마케팅 등을 통해서 가격 안정 및 소비 촉진 - 할인행사, 직거래, 알뜰정보 제공 등 확대로 소비자 가격 경감 ○ 김장캠페인 ․ 기부 등을 통한 김장문화 조성 □(수급상황 ․ 부정유통 등 관리)관계기관 합동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 운영으로 품목별 수급 ․ 가격 상황 집중 관리 ○ 거짓 표시 기획 단속 및 특별 안전성 조사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차관, 부안군 가을배추 주산지 방문 동정자료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차관, 부안군 가을배추 주산지 찾아 - 배추 작황·수급안정대책 추진현황 점검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월 30일(수)전라북도 고창에서 가을배추 주산지를 방문하여 생산 농가를 격려하고, 작황·산지동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배추 포전 인근의 새만금 현장도 둘러보았다. 김 차관은 부안군 하서면 소재 배추 밭을 방문하여 배추와 작황을 살펴보고 <NAME> 부안조합공동법인대표 등 관계자들과 수급상황에 대한 대화를 나눈 후, 김장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10.28일 발표로 추진 중인 수급안정대책을 설명하였다. <NAME> 관계자는"가을배추 ‧ 무는 태풍피해 등으로 작황이 저조한 공급량 부족이 예상되므로 비축물량 배추 7천톤, 무 4천톤을 활용하여 시장 공급량을 확대하는 만큼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행사, 직거래, 알뜰정보 서비스 확대, 원산지 단속 및 안전성 확보 등도 병행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직접 나서겠다고 하면서, 축협 등 관계자들에게 김장채소류 수급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격려를 하였다. 김장채소 수급동향 및 대책 □(수급전망)김장채소 품목별 수급 추이 및 김장수요 감소 등 고려시, 내년 김장소요비용은 전년대비 10%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 □(배추 ․ 무)태풍 피해로 공급량이 감소할 전망이며 김장규모 등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가격 상승은 제한을 전망 ○(고추)생산량은 평년 수준, 9월 이후 생산량 증가로 가격은 전년보다 약세,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을 전망 ○(마늘)생산량 증가로 평년 수준 이하에서 하향 안정세 예상 □(수급안정 관리에 안정적 물량 공급, 소비자 김장비용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기부 등을 통한 김장문화 확산 시책 추진 ○ 공급 확대 등 선제적 수급안정 정책 추진 -(배추)비축물량 4.5천톤 및 농협 출하조절시설 물량 2.5천톤을 연말에지 공급 확대, 김장 집중시기 계약재배 물량 공급 ○(무)비축물량 4천톤 및 채소가격안정제 약정 물량 등 공급 확대 -(고추 ․ 마늘)특판, 협동마케팅 등을 통해서 가격 안정 및 소비 촉진 - 할인행사, 직거래, 알뜰정보 제공 등 확대로 소비자 가격 경감 ○ 김장캠페인 ․ 기부 등을 통한 김장문화 조성 □(수급상황 ․ 부정유통 등 관리)관계기관 합동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 운영으로 품목별 수급 ․ 가격 상황 집중 관리 ○ 거짓 표시 기획 단속 및 특별 안전성 조사 실시
1e4e8005-8210-4681-8193-c56db63a6009	source15/231026/156074398_0.txt	추석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은 이제 그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398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은 이제 그만! □ 17개 시 ‧ 도, 14일부터 25일까지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 농산물 등 1차식품 친환경포장 조사 15일부터 25일까지 실시 ◇ 포장기준 위반업체, 제조업도 대상 친환경포장 교육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선물세트 등에 관한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1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7개 시 ․ 도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다. 또한도산물 등 1차식품에 대한 친환경포장 여부를 15일부터 25일까지(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조사한다. □ 포장 집중단속은 전국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수거로 위반제품 제조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NAME>으로 이뤄진다. ○ 현행 포장기준은 식품, 화장품 등 종합선물세트의 각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이외에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종합제품 포장방법: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내 ○ 지난해와 올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단속결과, 종합선물세트가 전국 과대포장 위반 제품 77건 중 41.5%를 점유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다. □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태는 과일 선물세트 포장에서 띠지 ‧ 리본 등 부속포장재의 사용여부, 골판지 포장상자의 압축강도 및 지난 2013년 9월부터 시작한'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협약내용 외 온라인 매장의 포장부속재 사용억제와 골판지 포장상자 압축강도 적정화 등 협약이행이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 정부는 포장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업체에 대해서 포장교육을 실시하고 실천협약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품의 근본적인 포장개선을 이끌 예정이다. 과대포장 기준:1차 위반 100만 원, 2차 이상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인 ○ 지난 8월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명절 위반업체 38개 업체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강화는 포장기준을 알리고 제품의 포장개선 방법에 대한 상담을 했으며 올해 추석 명절 기간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포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친환경포장 협약 당사자들의 협약 이행 여부 점검 이후 10월 중에 간담회를 열어 친환경포장 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 친환경포장 협약 당사자 =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협중앙회, 백화점 5사, 대형마트 4사, 회원제 슈퍼마켓 5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비자시민모임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포장폐기물 저감을 위해서는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포장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추석 전 과대포장 집중단속과 실천협약 이행 여부가 친환경포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은 이제 그만!_1 ### 내용: 추석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은 이제 그만! □ 17개 시 ‧ 도, 14일부터 25일까지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 농산물 등 1차식품 친환경포장 조사 15일부터 25일까지 실시 ◇ 포장기준 위반업체, 제조업도 대상 친환경포장 교육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선물세트 등에 관한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1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7개 시 ․ 도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다. 또한도산물 등 1차식품에 대한 친환경포장 여부를 15일부터 25일까지(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조사한다. □ 포장 집중단속은 전국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수거로 위반제품 제조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NAME>으로 이뤄진다. ○ 현행 포장기준은 식품, 화장품 등 종합선물세트의 각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이외에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종합제품 포장방법: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내 ○ 지난해와 올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단속결과, 종합선물세트가 전국 과대포장 위반 제품 77건 중 41.5%를 점유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다. □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태는 과일 선물세트 포장에서 띠지 ‧ 리본 등 부속포장재의 사용여부, 골판지 포장상자의 압축강도 및 지난 2013년 9월부터 시작한'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협약내용 외 온라인 매장의 포장부속재 사용억제와 골판지 포장상자 압축강도 적정화 등 협약이행이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 정부는 포장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업체에 대해서 포장교육을 실시하고 실천협약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품의 근본적인 포장개선을 이끌 예정이다. 과대포장 기준:1차 위반 100만 원, 2차 이상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인 ○ 지난 8월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명절 위반업체 38개 업체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강화는 포장기준을 알리고 제품의 포장개선 방법에 대한 상담을 했으며 올해 추석 명절 기간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포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친환경포장 협약 당사자들의 협약 이행 여부 점검 이후 10월 중에 간담회를 열어 친환경포장 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 친환경포장 협약 당사자 =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협중앙회, 백화점 5사, 대형마트 4사, 회원제 슈퍼마켓 5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비자시민모임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포장폐기물 저감을 위해서는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포장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추석 전 과대포장 집중단속과 실천협약 이행 여부가 친환경포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47c0a6f-11ab-466e-8424-1837ebe7736d	source15/231026/156308875_0.txt	방통위원장, KBS 북감악산 중계소 현장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875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원장, KBS 북감악산 중계소 현장방문 ‘동절기 한파, 폭설 대응 상황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 12월 14일(금), 중요방송시설인 KBS 북감악산 중계소를 방문하여 동절기 추위와 폭설에 대비하여 방송시설물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현장 안전점검에서는 혹한과 폭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잇는 △기온 급강하, 방송통신두절, 방송시설 보온상태 관리 실태 등 자연재해 및 시설안전 위험요인들을 중점점검하고 △화재 ․ 정전시 방송시설보호 방안과 △방송망 피해시 복구방안, △방송 송출 이중화 실태 현황을 점검하였다. <NAME> 위원장은 특히"최근 KT 공동구 화재를 통해 중요 방송·통신망은 이중화가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듯이 이중화된 방송망의 안정성을 수시로 점검해서 만일에 사고에도 방송이 안정적으로 송출되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원장, KBS 북감악산 중계소 현장방문_1 ### 내용: 방통위원장, KBS 북감악산 중계소 현장방문 ‘동절기 한파, 폭설 대응 상황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 12월 14일(금), 중요방송시설인 KBS 북감악산 중계소를 방문하여 동절기 추위와 폭설에 대비하여 방송시설물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현장 안전점검에서는 혹한과 폭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잇는 △기온 급강하, 방송통신두절, 방송시설 보온상태 관리 실태 등 자연재해 및 시설안전 위험요인들을 중점점검하고 △화재 ․ 정전시 방송시설보호 방안과 △방송망 피해시 복구방안, △방송 송출 이중화 실태 현황을 점검하였다. <NAME> 위원장은 특히"최근 KT 공동구 화재를 통해 중요 방송·통신망은 이중화가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듯이 이중화된 방송망의 안정성을 수시로 점검해서 만일에 사고에도 방송이 안정적으로 송출되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20c55412-93d8-4e10-af99-80a3674f31e7	source15/231026/156359806_0.txt	‘11월 11일 11시 1분간, 부산을 향해 묵념 합시다!’(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806	CC BY	7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1월 11일 11시 1분간, 하늘을 향해 묵념 합시다!' □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 2018은 11월 11일(월)오전 11시,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가 있는 부산시 유엔기념공원에서'부산을 향해, 하나 되는 순간(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이라는 제목으로「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는 6 ․ 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안보적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유엔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국제추모식으로, 등 국내외 6 ․ 25참전용사와 유가족, 참전국<NAME> 외교사절 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1분간 묵념, 참전국기 입장, 헌화, 인사말씀, 추모공연, 추모사, 추모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식전에, <NAME> 보훈처장이 유엔군 최연소 전사자(호주, <NAME> )묘소를 참배한 후, 유가족이 방한한 캐나다 참전용사( <NAME> )묘와 뉴질랜드 참전용사(Paul Joseph Keating)묘를 찾아 평화의 사도메달을 헌정하고 숭고한 희생을 기린다. 최연소 전사가 J. P. <NAME> ):1951.11.6.전사(만17세) 참전용사(K. W. <NAME> ):1951.11.5.전사(만22세)/동생 <NAME> 캐나다 참전용사(P. J. <NAME> ):1953.6.12.전사(만24세)/아들 미국 <NAME> 방한 ○ 11시 30에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1분간 묵념을 하고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게 되며, 이때 장병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조포 19발을 발사한다. ○ 특히, 기념식에서 턴투워드부산 행사 최초 제안자이자 미국 참전용사인 <NAME> (85)할아버지가'전우에게 바치는 글'을 낭독하며, ○ 미국참전용사 <NAME> <NAME> ( <NAME> , 미 제8기병연대, 1950.9.15 ~ 1953.9.15)의 손자 <NAME> <NAME> 이 할아버지를 모시는 스토리텔링을 이어간다. <NAME> <NAME> ( <NAME> , 91년생)은 미 정부 장학금으로 2015년 유학 와, 한국외국어대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현재는 한국대기업 물류업체에 근무 중임 ○ 추모공연은 성악가 <NAME> 씨가 Amazing Grace 노래를 통해 <NAME> 의 희생과 사랑을 추모하며, 끝으로 가수<NAME> 등와 리틀엔젤스 등이 I'll be there( <NAME> 곡)대합창으로 현재와 미래에도 함께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블랙이글스의 추모비행으로 마무리한다. □ 아울러, 계기행사로 유엔참전용사 등와 재방한 초청, 추모 평화음악회 등이 개최된다. ○ 11월 8일(금)부터 5박 6일 동안으로 17개국 유엔참전용사 및 유가족 116명을 초청하여 우리 정부의 감사를 전달한 위로의 시간을 마련한다. ○ 11월 12일(화)밤 8시에는 유엔참전용사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유엔참전용사 기념 평화음악회'가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 특히, 올해는 유엔을화기인'유엔위크(UN Week, 10.24 ~ 11.11)'원년으로 평화페스티벌, 평화컨퍼런스, 세계평화기원 시민걷기대회 등 풍성한 행사가 부산 곳곳에서 실시된다. □ 한편, 보훈처는"11월 11일 오전 11시는 세계화화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시간으로, 세계에서 단 세 곳뿐인 유엔묘지가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한 묵념에 국민은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NAME> 씨가 한국전 참전 전사자들이 잠들은 유엔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묵념할 것을 제안한 이래 매 11월 11일 11시를 기해 거행되고 있으며, ○ 해외에서는 미국 등 세계 12개국에서도 동시에 열릴 예정이고, 국내에서는 정부부처·지자체 공무원, 군부대, 학생, 일반인이'11월 11일 11시 1분간 묵념'에 참여를 예정이다.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개요 일 정:'19.11.11.(월)11:0010:40묘역참배 장 소:해운대 유엔기념공원(상징구역) 주 관:국가보훈처 참석대상:1,000여명 유엔참전용사 및 유족(17개국, 116명) -<NAME>외교사절, 부산과 지역보훈단체장·기관장, 각계 대표 - 학생, 시민, 군 장병* [11월 11일의 의미] 영연방 현충일(Remembrance Day), 세계는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로 주요참전국에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 6 ․ 25전쟁 참전 용사가 안장되어 잇는 세계유일의 부산유엔묘지를 향하여 11시에 1분간 추모 묵념2008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 1분간 묵념11시 30에 부산 전역 사이렌 국기에 대한 경례, 국가 제창 ⑤ 헌 화(국가보훈처장, 유족 및 보훈단체장, 참전국 대표, 지역기관장 헌이 ⑥ 인사말씀(부산시장 및 헌정회장) ⑦ 전우에게 바치는 글(캐나다 참전용사'존 커트니') 참전용사 후손 스토리텔링(참전용사 모임' <NAME> <NAME> ') 추 정 사(국가보훈처장) 대 합 창 참전용사 <NAME> '전우에게 보내는 글' 고요히 잠든 나의 벗들, 세상 끝에서 온 그대들, 그대들의 무덤 위엔 새하얀 장미꽃이 피었다네, 그대들이 쓰러지던 가장 어두운 날들을 가려주듯이, 그대들의 고귀한 시신들이 텐트 천에 감싸여 다시금 이<NAME> 땅 아래에 놓여지던 그 날들을 말일세. 대한민국의의 71주년을 기린다네,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번영한 국가로서 말이지 … 그대들은 지금 장미꽃 위에 잠들어 있지만, 그대들의 용맹한 정신에서 비롯된 힘은 수많은 한국인들의 자유롭고<NAME>한 심장에 스며들어 있다네. 그 힘은, 이 나라의 아름다운 선율과 음악을 만들고 부르는 이들과 함께 즐기며, 수정과도 처럼 청아한, 혹은 푸른 나무의 울림과도 같은 목소리로 세계 곳곳의 무대와 영상에서 아름다운 노래들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탄성을 자아내고, 눈부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나날을 캔버스에 담아내는 화가들과 어울려 살아가며, 자네들의 숭고한 정신은 그 정신에 철학을 깎아 담는 대한민국의 조각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네. 그로써 훗날 이 땅을 떠나는 이들에게 이 찬란한 나날들을 뽐낼 수 있도록 말일세. 그대들이 가장 어두운 시절에 지폈던 그 희망의 봉화는 오늘날 모든 한국인들의 가정에서 학교와 일터에 밝고 환하게 타오르고 있다네. 놀랍도록 진취적이고<NAME>성이 한국인들의 부드러운 울림과 상냥한 말 속에 그대들의 진정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네. 그리고 그들도 이 나라를 환히 비추는 매일매일의 일출을 볼 땐마다 그대들의 인자한 미소를 느낄 수 있을 것이네. 6·25전쟁 참전 민간인 피해 현황 피 해 현 황 출처:대한민국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통계 위치 및 현황: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약 135,000㎡(45,000여 평) 관리주체: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UNMCK) - 소관부처:국방부 유엔과 1951.01.유엔군 사령부 부산 설치 1955.11.대한민국 국회에서 기념묘지 설치 건의를 채택 1955.12.유엔총회에서 기념묘지 설치를 채택 1959.11.UN과 대한민국간 협정 체결(동년 12.11 발효) 1960.03.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가에서 관리책임자 1974.02.기념묘지국제관리위원회(CUNMCK)로 업무 이관 2001.03.'유엔기념묘지'의 한글명칭이'유엔기념공원'으로 확정 □ 묘지현황(11개국 2,297기) 한국:한국군의 신분으로 유엔군 참전에 파견 중 유엔군과 함께 산화한 용사 중 일부 유해를 안장 미국 - 휴전 후 한국에 주둔 유엔군(미군)중 이 곳 안장 희망자 기타(15):비전투요원(11), 국적/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무명용사(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 11일 11시 1분간, 부산을 향해 묵념 합시다!’(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_1 ### 내용: '11월 11일 11시 1분간, 하늘을 향해 묵념 합시다!' □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 2018은 11월 11일(월)오전 11시,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가 있는 부산시 유엔기념공원에서'부산을 향해, 하나 되는 순간(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이라는 제목으로「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는 6 ․ 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안보적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유엔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국제추모식으로, 등 국내외 6 ․ 25참전용사와 유가족, 참전국<NAME> 외교사절 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1분간 묵념, 참전국기 입장, 헌화, 인사말씀, 추모공연, 추모사, 추모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식전에, <NAME> 보훈처장이 유엔군 최연소 전사자(호주, <NAME> )묘소를 참배한 후, 유가족이 방한한 캐나다 참전용사( <NAME> )묘와 뉴질랜드 참전용사(Paul Joseph Keating)묘를 찾아 평화의 사도메달을 헌정하고 숭고한 희생을 기린다. 최연소 전사가 J. P. <NAME> ):1951.11.6.전사(만17세) 참전용사(K. W. <NAME> ):1951.11.5.전사(만22세)/동생 <NAME> 캐나다 참전용사(P. J. <NAME> ):1953.6.12.전사(만24세)/아들 미국 <NAME> 방한 ○ 11시 30에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1분간 묵념을 하고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게 되며, 이때 장병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조포 19발을 발사한다. ○ 특히, 기념식에서 턴투워드부산 행사 최초 제안자이자 미국 참전용사인 <NAME> (85)할아버지가'전우에게 바치는 글'을 낭독하며, ○ 미국참전용사 <NAME> <NAME> ( <NAME> , 미 제8기병연대, 1950.9.15 ~ 1953.9.15)의 손자 <NAME> <NAME> 이 할아버지를 모시는 스토리텔링을 이어간다. <NAME> <NAME> ( <NAME> , 91년생)은 미 정부 장학금으로 2015년 유학 와, 한국외국어대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현재는 한국대기업 물류업체에 근무 중임 ○ 추모공연은 성악가 <NAME> 씨가 Amazing Grace 노래를 통해 <NAME> 의 희생과 사랑을 추모하며, 끝으로 가수<NAME> 등와 리틀엔젤스 등이 I'll be there( <NAME> 곡)대합창으로 현재와 미래에도 함께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블랙이글스의 추모비행으로 마무리한다. □ 아울러, 계기행사로 유엔참전용사 등와 재방한 초청, 추모 평화음악회 등이 개최된다. ○ 11월 8일(금)부터 5박 6일 동안으로 17개국 유엔참전용사 및 유가족 116명을 초청하여 우리 정부의 감사를 전달한 위로의 시간을 마련한다. ○ 11월 12일(화)밤 8시에는 유엔참전용사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유엔참전용사 기념 평화음악회'가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 특히, 올해는 유엔을화기인'유엔위크(UN Week, 10.24 ~ 11.11)'원년으로 평화페스티벌, 평화컨퍼런스, 세계평화기원 시민걷기대회 등 풍성한 행사가 부산 곳곳에서 실시된다. □ 한편, 보훈처는"11월 11일 오전 11시는 세계화화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시간으로, 세계에서 단 세 곳뿐인 유엔묘지가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한 묵념에 국민은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NAME> 씨가 한국전 참전 전사자들이 잠들은 유엔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묵념할 것을 제안한 이래 매 11월 11일 11시를 기해 거행되고 있으며, ○ 해외에서는 미국 등 세계 12개국에서도 동시에 열릴 예정이고, 국내에서는 정부부처·지자체 공무원, 군부대, 학생, 일반인이'11월 11일 11시 1분간 묵념'에 참여를 예정이다.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개요 일 정:'19.11.11.(월)11:0010:40묘역참배 장 소:해운대 유엔기념공원(상징구역) 주 관:국가보훈처 참석대상:1,000여명 유엔참전용사 및 유족(17개국, 116명) -<NAME>외교사절, 부산과 지역보훈단체장·기관장, 각계 대표 - 학생, 시민, 군 장병* [11월 11일의 의미] 영연방 현충일(Remembrance Day), 세계는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로 주요참전국에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 6 ․ 25전쟁 참전 용사가 안장되어 잇는 세계유일의 부산유엔묘지를 향하여 11시에 1분간 추모 묵념2008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 1분간 묵념11시 30에 부산 전역 사이렌 국기에 대한 경례, 국가 제창 ⑤ 헌 화(국가보훈처장, 유족 및 보훈단체장, 참전국 대표, 지역기관장 헌이 ⑥ 인사말씀(부산시장 및 헌정회장) ⑦ 전우에게 바치는 글(캐나다 참전용사'존 커트니') 참전용사 후손 스토리텔링(참전용사 모임' <NAME> <NAME> ') 추 정 사(국가보훈처장) 대 합 창 참전용사 <NAME> '전우에게 보내는 글' 고요히 잠든 나의 벗들, 세상 끝에서 온 그대들, 그대들의 무덤 위엔 새하얀 장미꽃이 피었다네, 그대들이 쓰러지던 가장 어두운 날들을 가려주듯이, 그대들의 고귀한 시신들이 텐트 천에 감싸여 다시금 이<NAME> 땅 아래에 놓여지던 그 날들을 말일세. 대한민국의의 71주년을 기린다네,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번영한 국가로서 말이지 … 그대들은 지금 장미꽃 위에 잠들어 있지만, 그대들의 용맹한 정신에서 비롯된 힘은 수많은 한국인들의 자유롭고<NAME>한 심장에 스며들어 있다네. 그 힘은, 이 나라의 아름다운 선율과 음악을 만들고 부르는 이들과 함께 즐기며, 수정과도 처럼 청아한, 혹은 푸른 나무의 울림과도 같은 목소리로 세계 곳곳의 무대와 영상에서 아름다운 노래들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탄성을 자아내고, 눈부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나날을 캔버스에 담아내는 화가들과 어울려 살아가며, 자네들의 숭고한 정신은 그 정신에 철학을 깎아 담는 대한민국의 조각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네. 그로써 훗날 이 땅을 떠나는 이들에게 이 찬란한 나날들을 뽐낼 수 있도록 말일세. 그대들이 가장 어두운 시절에 지폈던 그 희망의 봉화는 오늘날 모든 한국인들의 가정에서 학교와 일터에 밝고 환하게 타오르고 있다네. 놀랍도록 진취적이고<NAME>성이 한국인들의 부드러운 울림과 상냥한 말 속에 그대들의 진정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네. 그리고 그들도 이 나라를 환히 비추는 매일매일의 일출을 볼 땐마다 그대들의 인자한 미소를 느낄 수 있을 것이네. 6·25전쟁 참전 민간인 피해 현황 피 해 현 황 출처:대한민국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통계 위치 및 현황: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약 135,000㎡(45,000여 평) 관리주체: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UNMCK) - 소관부처:국방부 유엔과 1951.01.유엔군 사령부 부산 설치 1955.11.대한민국 국회에서 기념묘지 설치 건의를 채택 1955.12.유엔총회에서 기념묘지 설치를 채택 1959.11.UN과 대한민국간 협정 체결(동년 12.11 발효) 1960.03.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가에서 관리책임자 1974.02.기념묘지국제관리위원회(CUNMCK)로 업무 이관 2001.03.'유엔기념묘지'의 한글명칭이'유엔기념공원'으로 확정 □ 묘지현황(11개국 2,297기) 한국:한국군의 신분으로 유엔군 참전에 파견 중 유엔군과 함께 산화한 용사 중 일부 유해를 안장 미국 - 휴전 후 한국에 주둔 유엔군(미군)중 이 곳 안장 희망자 기타(15):비전투요원(11), 국적/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무명용사(4)
3bc2c41b-097a-4f09-9883-43974ae18d7a	source15/231026/156318662_0.txt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 생활밀착서비스 집중모니터링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662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 생활밀착서비스 집중모니터링 추진 ▶21일(목)운영에서 개최,'19년 모니터링 주제 선정 활동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21일(목)오후3시 1에 종합상황실에서'2019년도 제7기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주부모니터단'의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은 2011년 행복한 입주민 12명을 시작으로 창단되어 6기(7년간)를 이어 왔으며, ㅇ 도시건설과 관련된 주민의견 발굴과 제안, 지역의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 참가 등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도시건설에 반영함으로써 행복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노력이 있다. □ 제7기 주부모니터단은 기존 입주지역과 행복도시 신규 개발 지역인 다정동 ․ 새롬동 ․ 대평동 등에서 단원을 충원하여 총4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올해 연말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2019년 말까지 운영하게 된다. □ 이번 회의에서는'19년 주부모니터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문화시설(어린이박물관 등)▲기반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공원, 체육시설 등)및환경 ▲교통 등 일상생활 분야에 대해 매월 주제를 선정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집중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집중 토의가 진행됐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는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만들기를 하려고 노력한다"면서 ㅇ"특히, 여성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실질적인 도시발전 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니터 단원분들께서 활발히 활동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 생활밀착서비스 집중모니터링 추진_1 ### 내용: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 생활밀착서비스 집중모니터링 추진 ▶21일(목)운영에서 개최,'19년 모니터링 주제 선정 활동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21일(목)오후3시 1에 종합상황실에서'2019년도 제7기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주부모니터단'의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은 2011년 행복한 입주민 12명을 시작으로 창단되어 6기(7년간)를 이어 왔으며, ㅇ 도시건설과 관련된 주민의견 발굴과 제안, 지역의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 참가 등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도시건설에 반영함으로써 행복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노력이 있다. □ 제7기 주부모니터단은 기존 입주지역과 행복도시 신규 개발 지역인 다정동 ․ 새롬동 ․ 대평동 등에서 단원을 충원하여 총4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올해 연말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2019년 말까지 운영하게 된다. □ 이번 회의에서는'19년 주부모니터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문화시설(어린이박물관 등)▲기반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공원, 체육시설 등)및환경 ▲교통 등 일상생활 분야에 대해 매월 주제를 선정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집중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집중 토의가 진행됐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는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만들기를 하려고 노력한다"면서 ㅇ"특히, 여성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실질적인 도시발전 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니터 단원분들께서 활발히 활동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f0feea0d-10bf-4c66-b853-86266d9acb89	source15/231026/156394165_0.txt	공정거래위원장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간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165	CC BY	8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 생협, 농가/산지에 대한 선결제 캠페인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원 - - 소비자가 직접 경영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소비자주권 행사는 장으로서 생협의 역할 강조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6월 5일(금)5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생협')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조직력, 정보력, 자금력 등 여러가지 면에서 생산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기반한 복지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 ㅇ 5개 생활과 연합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산지에 대한 생필품 선결제를 통해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ㅇ 정부가 추진 중인'착한 선결제 정책'에 함께 동참하여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공정위와 함께「도농상생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자 ‧ 소비자의 선결제 ‧ 선구매를 장려(선결제 ‧ 선구매 시에 세액 ‧ 소득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아울러, 조 위원장은 생협의 소비자 권익증진 및 상생을 위한 활동들을 청취하고, 소비자가 직접 경제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소비자 주권 행사는 장으로서 생협이 적극적인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간담회 개요> ◆ 일 소는 2020년 6월 5일(금)14:00 ~ 15:30 ◆ 장 제는 두레생협연합회 교육실(서울시 금천은 ◆ 참석자: <NAME> 공정거래위원장, <NAME>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5개 생협 연합회 대표등 생은 <NAME> 이사장, 두레생협 <NAME> 회장, <NAME> 이사장과 한살림생협 <NAME> 상임대표, 행복중심생협 <NAME> 회장 □ 이 날 발대식에서 5개 생협 연합회(대학, 두레, 한살림, 행복중심)대표와 조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도농상생 선결제 캠페인」을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여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착한 선결제 정책'의 소득 ‧ 세액공제 혜택기간이 7월까지 종료 ㅇ 생협은 그간 친환경 식재와 계약 재배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노력을 왔다.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친환경 농가들은 외국인 관광객 부족, 등교 연기에 따라 친환경 급식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ㅇ 이에 5개 생협 연합회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가/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및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자, 납품받는 농산물 및의 상품대금에 대한 선결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 통상 물품대금은 구매후 7 ~ 60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나, 자금 선결제의 시 생협이 연합회의 운영자금이나 조합원이 마련은 별도의 기금 등을 통해 농산물 구매자금 중 일정액을 사전(예:구매계약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례)농산물 구매계약 시에서 계약금액의%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20. 기간 동안 96억 원을 선지급하였으며, 기간 동안에 약 10억 원을 선지급할 계획 ㅇ 김 위원장은"그간 주로 대기업들과 함께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여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공동체와의 공존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인 생협과 함께 협약을 진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업소에 대해서 선결제 ‧ 선구매 및 재방문을 장려하는'착한 선결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바, 금번 생협의 캠페인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이'착한 선결제'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한편, 이 날 간담회에서는 생협의 회원 권익 증진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발표되었다. ㅇ 생협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축이 됨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다. - 조합원은 운영 원리(1인 1표)에 따라 생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각종 위원회를 통해 상품 개발 ‧ 선정 등 제품한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으며, 및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교육 ‧ 홍보 활동을 통해 소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활동에 있다. (예)생협 상품개발시 조합원이 상품위원회에 함께 참여하여, 상품의 맛, 질과 가격 등을 평가하고 취급 여부를 결정(마을모임 → 지구모임 → 단협위원회·연합위원회) - 이를 위해 생협은 그간 안전한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 왔으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150만 조합원을 갖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하여 왔다. - 아울러 생협은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대구 ‧ 경북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기부,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으로「No 고용조정, Stes 함께살림」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조정 0 +는 선언 □ 이에 조 위원장은,"그간 소비자는 주로 생산자 중심의 경제구조 하에 수동적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으나 오늘날에는 구매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인식이 변화하였다"며,"생협은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서의 소비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 또한, 생협이 소비자 주권 실현의 장으로의 역할을 다하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보다 강화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생협 개요 및 간담회 참석 생협 연합회 소개 □(개요)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생협')은 지위나 정보력, 자금력 등에서 생산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기반한 복지향상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 ㅇ 농협ㆍ수협 및 타 협동조합들은 주로'생산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협동조합으로 생산자들 역시 공동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조직한다는 점에서 차이 □(효용)소비자가 생협의 회원이 되면 자신이 소비할 물품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 직 ‧ 간접적으로 개입을 수 있게 되며, 원하는 가격에 물품 ‧ 서비스를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음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소비자가 주인의식, 책임있는 소비의식 등을 제고 □ 생협은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 ‧ 운영되므로 지역 구성원들의 결집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건강한 소비·환경보호 등 공익활동도 전개 생협법 제8조:조합 구성원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 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 □ 간담회 참석자 생협 연합회 현황(5개 지역 ‧ 대학 생협)(2019.12.31.현재화 착한 선결제 정책 개요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자·소비자의 선결제, 선구매를 장려(「선결제 ‧ 선구매 제도화와 내수 보완방안」, 4.8.) □ 선결제, 선구매 시 세제혜택 결제 친화적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 참여 유도 현행법이 법인카드로 물품ㆍ용역 구매예정금액을 결제가 가능"으로<NAME>해석(금융위, 보도참고자료 배포, 4.9) "현행법상 허위매출 및 기업 자금융통과 관계없는 카드 결제는 금지제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ㆍ용역 등 결제 ‧ 구매시, 소득세(개인 사업자)ㆍ법인세(법인)에 세액공제 1%추가 【 기업 결제 ‧ 구매 세액공제 요건 】 ①(대상)'20.7 ~ 12월 중 구매에 필요한 재화 ‧ 용역 ③(지급시기)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기다려'20.4 ~ 7월중 지급 ④(신청시 제출서류)선결제 또는 이용내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제출 △선결제 증명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 △공급받은 내역 증빙:업체명·사용일시·금액 등이 포함된 기업별 이용내역 확인서 중소기업별 결제 ‧ 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 모든 업종에 대한 신용 ‧ 체크카드 평균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4 ~ 7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위원장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간 간담회 개최_1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 생협, 농가/산지에 대한 선결제 캠페인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원 - - 소비자가 직접 경영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소비자주권 행사는 장으로서 생협의 역할 강조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6월 5일(금)5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생협')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조직력, 정보력, 자금력 등 여러가지 면에서 생산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기반한 복지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 ㅇ 5개 생활과 연합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산지에 대한 생필품 선결제를 통해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ㅇ 정부가 추진 중인'착한 선결제 정책'에 함께 동참하여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공정위와 함께「도농상생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자 ‧ 소비자의 선결제 ‧ 선구매를 장려(선결제 ‧ 선구매 시에 세액 ‧ 소득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아울러, 조 위원장은 생협의 소비자 권익증진 및 상생을 위한 활동들을 청취하고, 소비자가 직접 경제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소비자 주권 행사는 장으로서 생협이 적극적인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간담회 개요> ◆ 일 소는 2020년 6월 5일(금)14:00 ~ 15:30 ◆ 장 제는 두레생협연합회 교육실(서울시 금천은 ◆ 참석자: <NAME> 공정거래위원장, <NAME>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5개 생협 연합회 대표등 생은 <NAME> 이사장, 두레생협 <NAME> 회장, <NAME> 이사장과 한살림생협 <NAME> 상임대표, 행복중심생협 <NAME> 회장 □ 이 날 발대식에서 5개 생협 연합회(대학, 두레, 한살림, 행복중심)대표와 조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도농상생 선결제 캠페인」을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여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착한 선결제 정책'의 소득 ‧ 세액공제 혜택기간이 7월까지 종료 ㅇ 생협은 그간 친환경 식재와 계약 재배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노력을 왔다.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친환경 농가들은 외국인 관광객 부족, 등교 연기에 따라 친환경 급식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ㅇ 이에 5개 생협 연합회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가/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및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자, 납품받는 농산물 및의 상품대금에 대한 선결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 통상 물품대금은 구매후 7 ~ 60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나, 자금 선결제의 시 생협이 연합회의 운영자금이나 조합원이 마련은 별도의 기금 등을 통해 농산물 구매자금 중 일정액을 사전(예:구매계약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례)농산물 구매계약 시에서 계약금액의%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20. 기간 동안 96억 원을 선지급하였으며, 기간 동안에 약 10억 원을 선지급할 계획 ㅇ 김 위원장은"그간 주로 대기업들과 함께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여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공동체와의 공존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인 생협과 함께 협약을 진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업소에 대해서 선결제 ‧ 선구매 및 재방문을 장려하는'착한 선결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바, 금번 생협의 캠페인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이'착한 선결제'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한편, 이 날 간담회에서는 생협의 회원 권익 증진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발표되었다. ㅇ 생협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축이 됨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다. - 조합원은 운영 원리(1인 1표)에 따라 생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각종 위원회를 통해 상품 개발 ‧ 선정 등 제품한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으며, 및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교육 ‧ 홍보 활동을 통해 소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활동에 있다. (예)생협 상품개발시 조합원이 상품위원회에 함께 참여하여, 상품의 맛, 질과 가격 등을 평가하고 취급 여부를 결정(마을모임 → 지구모임 → 단협위원회·연합위원회) - 이를 위해 생협은 그간 안전한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 왔으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150만 조합원을 갖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하여 왔다. - 아울러 생협은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대구 ‧ 경북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기부,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으로「No 고용조정, Stes 함께살림」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조정 0 +는 선언 □ 이에 조 위원장은,"그간 소비자는 주로 생산자 중심의 경제구조 하에 수동적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으나 오늘날에는 구매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인식이 변화하였다"며,"생협은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서의 소비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 또한, 생협이 소비자 주권 실현의 장으로의 역할을 다하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보다 강화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생협 개요 및 간담회 참석 생협 연합회 소개 □(개요)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생협')은 지위나 정보력, 자금력 등에서 생산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기반한 복지향상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 ㅇ 농협ㆍ수협 및 타 협동조합들은 주로'생산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협동조합으로 생산자들 역시 공동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조직한다는 점에서 차이 □(효용)소비자가 생협의 회원이 되면 자신이 소비할 물품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 직 ‧ 간접적으로 개입을 수 있게 되며, 원하는 가격에 물품 ‧ 서비스를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음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소비자가 주인의식, 책임있는 소비의식 등을 제고 □ 생협은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 ‧ 운영되므로 지역 구성원들의 결집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건강한 소비·환경보호 등 공익활동도 전개 생협법 제8조:조합 구성원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 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 □ 간담회 참석자 생협 연합회 현황(5개 지역 ‧ 대학 생협)(2019.12.31.현재화 착한 선결제 정책 개요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자·소비자의 선결제, 선구매를 장려(「선결제 ‧ 선구매 제도화와 내수 보완방안」, 4.8.) □ 선결제, 선구매 시 세제혜택 결제 친화적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 참여 유도 현행법이 법인카드로 물품ㆍ용역 구매예정금액을 결제가 가능"으로<NAME>해석(금융위, 보도참고자료 배포, 4.9) "현행법상 허위매출 및 기업 자금융통과 관계없는 카드 결제는 금지제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ㆍ용역 등 결제 ‧ 구매시, 소득세(개인 사업자)ㆍ법인세(법인)에 세액공제 1%추가 【 기업 결제 ‧ 구매 세액공제 요건 】 ①(대상)'20.7 ~ 12월 중 구매에 필요한 재화 ‧ 용역 ③(지급시기)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기다려'20.4 ~ 7월중 지급 ④(신청시 제출서류)선결제 또는 이용내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제출 △선결제 증명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 △공급받은 내역 증빙:업체명·사용일시·금액 등이 포함된 기업별 이용내역 확인서 중소기업별 결제 ‧ 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 모든 업종에 대한 신용 ‧ 체크카드 평균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4 ~ 7월)
2cfce6b0-823e-4394-81e2-ec902435dc73	source15/231026/156315090_0.txt	"설 연휴 바닷길 안전, 해양경찰이 지켜드립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090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설 연휴 바닷길 바다는 해양경찰이 지켜드립니다!" - 1.28 ~ 2.6 다중이용선박 항로 관리, 해양사고 대응 태세 강화 -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경찰이 바닷길을 이용한 귀성·귀경객들을 위한 해양안전 관리에 나선다. 29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명절 여객선과 유람선과 유람선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평소 대비 각각 46.3%, 10.1 ％, 5.8%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여객선·도선·유람선을 이용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귀성객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28일부터 오는 2월6일까지'설 연휴 해양안전 안전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발생 시 대응 조치까지 빈틈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전국 도선, 여객선 등을 중심으로 지방청별로 구성된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 등을 운영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 투입으로 선박 안전운항 관리와 함께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경비함정·항공기·파출소·구조대 내 전 직원이 예방 순찰과 함께 비상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각종 사건·사고 신고 시 신속하게 대처는 방침이다. 해양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해역에는 방제정을 배치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24에 해양오염사고 대비체제도 가동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해양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선박 운항자를 비롯해 바다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상에 발생에 대비해 2월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가짜표시, 불량식품 유통, 고질적인 불법 어로의 인권침해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펼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해양적 통계(최근 3년) □ 여객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운항 현황(일평균) □ 해양사고 발생 현황 ■ 불법행위 단속 현황 주요 단속 대상: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불법조업, 인권침해 행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연휴 바닷길 안전, 해양경찰이 지켜드립니다!”_1 ### 내용: "설 연휴 바닷길 바다는 해양경찰이 지켜드립니다!" - 1.28 ~ 2.6 다중이용선박 항로 관리, 해양사고 대응 태세 강화 -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경찰이 바닷길을 이용한 귀성·귀경객들을 위한 해양안전 관리에 나선다. 29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명절 여객선과 유람선과 유람선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평소 대비 각각 46.3%, 10.1 ％, 5.8%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여객선·도선·유람선을 이용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귀성객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28일부터 오는 2월6일까지'설 연휴 해양안전 안전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발생 시 대응 조치까지 빈틈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전국 도선, 여객선 등을 중심으로 지방청별로 구성된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 등을 운영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 투입으로 선박 안전운항 관리와 함께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경비함정·항공기·파출소·구조대 내 전 직원이 예방 순찰과 함께 비상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각종 사건·사고 신고 시 신속하게 대처는 방침이다. 해양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해역에는 방제정을 배치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24에 해양오염사고 대비체제도 가동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해양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선박 운항자를 비롯해 바다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상에 발생에 대비해 2월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가짜표시, 불량식품 유통, 고질적인 불법 어로의 인권침해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펼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해양적 통계(최근 3년) □ 여객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운항 현황(일평균) □ 해양사고 발생 현황 ■ 불법행위 단속 현황 주요 단속 대상: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불법조업, 인권침해 행위 등
3d5c0f40-fc32-4b69-9af7-debe51dfb1da	source15/231026/156283252_0.txt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252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연내 본격 추진 □ 3대 원칙 = 모든 은행 간편결제앱 이용 가능, 공통 QR코드 활용, 결제수수료 무료 및 이용금액 소득공제 □ 민관합동 컨소시엄 구성 운영을 통해 연내 시범 시행 추진 □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을 위해 서울시 MOU 참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결제 중간단계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차례의 카드수수료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기대에는 크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7.18일'저소득 일자리 소득지원 방안'을 통해 발표하였다. □ 제로페이는 ① 대부분 은행 간편결제앱 사용가능 ② 공통 QR코드 사용 ③ 결제수수료 제로를 특징으로 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행안부, 금융위, 지자체, 은행과 금결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운영으로 추진과정상 법 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로페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로 정부는 간편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대금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버금가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이번'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방안(7.18)'을 통해 확정했고, - 지자체와 함께 집중 홍보하고 소상공인 협단체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조기적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NAME> 장관은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도입을 위한 민관협력 MOU에 참석하여 격려하였다. (일시 장소)7.25일(수)대한상공회의소,(참석)지자체, 은행 민간기업, 소비자단체 이날 자리에서 <NAME> 장관은 민간에서 제로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제품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하면서"제로페이는 계속 발전할 것이며, 한국의 혁신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만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본격 추진_1 ### 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연내 본격 추진 □ 3대 원칙 = 모든 은행 간편결제앱 이용 가능, 공통 QR코드 활용, 결제수수료 무료 및 이용금액 소득공제 □ 민관합동 컨소시엄 구성 운영을 통해 연내 시범 시행 추진 □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을 위해 서울시 MOU 참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결제 중간단계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차례의 카드수수료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기대에는 크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7.18일'저소득 일자리 소득지원 방안'을 통해 발표하였다. □ 제로페이는 ① 대부분 은행 간편결제앱 사용가능 ② 공통 QR코드 사용 ③ 결제수수료 제로를 특징으로 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행안부, 금융위, 지자체, 은행과 금결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운영으로 추진과정상 법 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로페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로 정부는 간편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대금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버금가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이번'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방안(7.18)'을 통해 확정했고, - 지자체와 함께 집중 홍보하고 소상공인 협단체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조기적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NAME> 장관은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도입을 위한 민관협력 MOU에 참석하여 격려하였다. (일시 장소)7.25일(수)대한상공회의소,(참석)지자체, 은행 민간기업, 소비자단체 이날 자리에서 <NAME> 장관은 민간에서 제로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제품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하면서"제로페이는 계속 발전할 것이며, 한국의 혁신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만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369aa945-a6dd-45d5-a2a3-6eefca2e9cd2	source15/231026/156264445_0.txt	극조생종 벼 '백일미' 6월 하순에 늦모내기 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445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극조생종 벼'백일미'6월 하순에 늦모내기 효과를 - 완전미 생산은 19%증가 … 중부평야지 이모작지 후작으로 적합 전망 □ 최근 기후온난화로 중부지방에서 이모작이 가능한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작물이나 맥류와 함께 심으면 좋은 벼 품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중부 평야지 이모작지에 적합한 품종으로으로'백일미'를 추천하고, 6월 하순에 모내기하면 수확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백일미'는 이삭 패는 시기가'오대벼'보다 9일 정도 빠르고 생육기간이 가장 짧은 극조생종 벼로, 6월 하순에 늦모내기 시 수확량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2017년 전국 재배면적이 평균 105헥타르로, 이모작지에서 맥류 후작으로 이용하기에 유리해 앞으로 보급 확대가 기대되는 품종이다. □ 농촌진흥청이 최근 2년간 모내기를 5월 26일과 6월 25일로 비교한한 결과, 6월 25일 늦모내기 시 쌀 수확량은 9%감소 완전미 수확량은 19%, 완전미 비율은 8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백일미'를 6월 25일에 늦모내기 시키려면 6월 파종해서 모기르기(육묘)하는 것이 좋다. ○ 벼 분양에 관한 안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PHONE> )에서 받을 바 있으며,'백일미'를 처음 재배하는 농가는 시군 등에 상세한 재배법과 유의사항을 미리 문의하는 편을 좋다. □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 <NAME> 관계자는"'백일미'는 늦모내기 하는 이모작에 유리할 뿐 아니라 생육기간이 다른 조생종보다 더 길고 때문에 봄철 한파에 의한 겨울작물의 수확작업 지연에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남도 재배환경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백일미'모내는 시기에 따른 수확량과 쌀 외관품위 ○'5월 26일'모내기 대비'6월 25일'모내기에서 쌀 수확량 9, 완전미 수확량 19%, 완전미 비율 7.9 ％ p, 증가함 는 5월 26일 이앙 대비<NAME> ○ 모내는 시기에 따른 기간 중 벼 무게와 잎의 녹색도 변화 - 벼 무게는 이삭팬 후 30일부터 수확기까지'5월 26일'보다'6월 25일'모내기에서 높음 ○ 엽과 녹색도는 이삭팬 시기부터 수확기까지의 전 구간이'5월 26일'보다'6월 25일'모내기에서 높게 유지되어, 늦모내기에서 광합성 능력이 높음 ○ 백일미의 품종 특성 요약 - 보통기 재배 시'화성(중생)'보다 34일,'오대(조생)'보다 9일 느는 - 조기 재배 시'조평(조생)'보다 8일 빠름 - <NAME> 재배 시에'금오(조생)'보다 11일 빠름 - 보통 재배에서 10a당 연간 쌀수량은 453㎏으로'화성'보다 17,'오대'보다 2%정도 적음(지역적응시험 평균) - 잎도열병 및 목도열병에 매우 강함, 흰잎마름병과 바이러스·멸구류 저항성은 약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극조생종 벼 '백일미' 6월 하순에 늦모내기 하세요_1 ### 내용: 극조생종 벼'백일미'6월 하순에 늦모내기 효과를 - 완전미 생산은 19%증가 … 중부평야지 이모작지 후작으로 적합 전망 □ 최근 기후온난화로 중부지방에서 이모작이 가능한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작물이나 맥류와 함께 심으면 좋은 벼 품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중부 평야지 이모작지에 적합한 품종으로으로'백일미'를 추천하고, 6월 하순에 모내기하면 수확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백일미'는 이삭 패는 시기가'오대벼'보다 9일 정도 빠르고 생육기간이 가장 짧은 극조생종 벼로, 6월 하순에 늦모내기 시 수확량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2017년 전국 재배면적이 평균 105헥타르로, 이모작지에서 맥류 후작으로 이용하기에 유리해 앞으로 보급 확대가 기대되는 품종이다. □ 농촌진흥청이 최근 2년간 모내기를 5월 26일과 6월 25일로 비교한한 결과, 6월 25일 늦모내기 시 쌀 수확량은 9%감소 완전미 수확량은 19%, 완전미 비율은 8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백일미'를 6월 25일에 늦모내기 시키려면 6월 파종해서 모기르기(육묘)하는 것이 좋다. ○ 벼 분양에 관한 안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PHONE> )에서 받을 바 있으며,'백일미'를 처음 재배하는 농가는 시군 등에 상세한 재배법과 유의사항을 미리 문의하는 편을 좋다. □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 <NAME> 관계자는"'백일미'는 늦모내기 하는 이모작에 유리할 뿐 아니라 생육기간이 다른 조생종보다 더 길고 때문에 봄철 한파에 의한 겨울작물의 수확작업 지연에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남도 재배환경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백일미'모내는 시기에 따른 수확량과 쌀 외관품위 ○'5월 26일'모내기 대비'6월 25일'모내기에서 쌀 수확량 9, 완전미 수확량 19%, 완전미 비율 7.9 ％ p, 증가함 는 5월 26일 이앙 대비<NAME> ○ 모내는 시기에 따른 기간 중 벼 무게와 잎의 녹색도 변화 - 벼 무게는 이삭팬 후 30일부터 수확기까지'5월 26일'보다'6월 25일'모내기에서 높음 ○ 엽과 녹색도는 이삭팬 시기부터 수확기까지의 전 구간이'5월 26일'보다'6월 25일'모내기에서 높게 유지되어, 늦모내기에서 광합성 능력이 높음 ○ 백일미의 품종 특성 요약 - 보통기 재배 시'화성(중생)'보다 34일,'오대(조생)'보다 9일 느는 - 조기 재배 시'조평(조생)'보다 8일 빠름 - <NAME> 재배 시에'금오(조생)'보다 11일 빠름 - 보통 재배에서 10a당 연간 쌀수량은 453㎏으로'화성'보다 17,'오대'보다 2%정도 적음(지역적응시험 평균) - 잎도열병 및 목도열병에 매우 강함, 흰잎마름병과 바이러스·멸구류 저항성은 약함
5f3ff6e8-69be-404e-9ca5-bd8c1ca2e492	source15/231026/156210401_0.txt	국민안전처, 폭염 확산에 발 빠르게 대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401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안전처, 폭염 확산에 발 신속한 대처 - 긴급대책회의 개최, 현장 대비 실태 안전감찰 추진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0일 오후 4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폭염 피해예방을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8일까지 폭염 현장대비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는 장마가 시작되기도 전부에 전국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되고, 무더위가 심했던 작년보다 5 ~ 6월 더위 특보일수가 증가하는 등 심상치 않은 폭염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5 ~ 6월 폭염특보일(2016년)7일 -(2017년)11일(6.20일까지) -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9개 중앙부처담당과장과 17개 시 ‧ 도 담당 국장이 참여하 가운데 진행되었다. - 국무조정실,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더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년 5월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2017년 폭염대응 종합대책 에 대한 기관별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기관 간 협조사항을 논의하였다. - 구체적으로 금년 여름 최대전력이 작년 치를 상회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비전력을 높게 유지하고 발전기 정비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공급 대책과, ○ 중심으로 주말, 공휴일을 포함한 상시 온열질환 모니터링 체계 등을 점검하였다. □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번 달 20일부터 28일까지 9일 연속 전국 무더위쉼터를 비롯하여 취약시설, 공사현장 등의 폭염대비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 안전감찰활동을 통한을정부 차원의 폭염대응 및 신속한 보고 ‧ 전파 체계 등 정보공유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 지자체 폭염종합대책 TF 운영, 온열질환자 이송 등 유관기관(병원, 소방서)협조체계와 무더위쉼터 운영, 취약계층 보호 등 폭염관련 현장 대비 태세 전반을 점검한다. ○ 그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해당 기관과 전 지자체에 전파하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실대응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등의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관계자는"이번 대책회의와 안전감찰을 통해 기관별 폭염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여, 갈수록 강해지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폭염 확산에 발 빠르게 대처_1 ### 내용: 국민안전처, 폭염 확산에 발 신속한 대처 - 긴급대책회의 개최, 현장 대비 실태 안전감찰 추진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0일 오후 4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폭염 피해예방을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8일까지 폭염 현장대비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는 장마가 시작되기도 전부에 전국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되고, 무더위가 심했던 작년보다 5 ~ 6월 더위 특보일수가 증가하는 등 심상치 않은 폭염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5 ~ 6월 폭염특보일(2016년)7일 -(2017년)11일(6.20일까지) -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9개 중앙부처담당과장과 17개 시 ‧ 도 담당 국장이 참여하 가운데 진행되었다. - 국무조정실,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더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년 5월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2017년 폭염대응 종합대책 에 대한 기관별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기관 간 협조사항을 논의하였다. - 구체적으로 금년 여름 최대전력이 작년 치를 상회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비전력을 높게 유지하고 발전기 정비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공급 대책과, ○ 중심으로 주말, 공휴일을 포함한 상시 온열질환 모니터링 체계 등을 점검하였다. □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번 달 20일부터 28일까지 9일 연속 전국 무더위쉼터를 비롯하여 취약시설, 공사현장 등의 폭염대비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 안전감찰활동을 통한을정부 차원의 폭염대응 및 신속한 보고 ‧ 전파 체계 등 정보공유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 지자체 폭염종합대책 TF 운영, 온열질환자 이송 등 유관기관(병원, 소방서)협조체계와 무더위쉼터 운영, 취약계층 보호 등 폭염관련 현장 대비 태세 전반을 점검한다. ○ 그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해당 기관과 전 지자체에 전파하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실대응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등의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관계자는"이번 대책회의와 안전감찰을 통해 기관별 폭염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여, 갈수록 강해지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84952437-3634-4c0a-8c0c-ba198e38b03b	source15/231026/156289701_0.txt	(보도자료) 소방청 2018년 대형화재 저감 원년의 해 실현을 위한 총력대응 화재출동시스템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701	CC BY	1,0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2018년'대형화재 저감 원년의 해'실현을 위하 총력대응 화재출동시스템' 소방청(청장 <NAME> )은 1월 23일(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재난 ‧ 재해 대응 전반에 대한 정부업무보고 시 2018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2018년 정책 기조 】 □ 대형화재 저감을 위해 총력대응 화재출동시스템 확립 ○ 소방청은 지난해 개청 이래'국민이 안전으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현장 부족인력 충원, 소방법령 정비 등 현장 안전관리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은 OECD 선진국 중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최저그룹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제천 복합건물 화재와 관련은 대형화재에서 취약요인이 노출되어 올해는 대형화재를 저감시키기 위한 총력대응 화재출동시스템 구축을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ㅇ 아울러,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게 치루어져 성공할 수 있도록 소방역량을 집중하는 등 4개 분야 핵심전략 과제를 집중화는 계획이다. 【 핵심 추진 과제 】 육상재난 총괄 대응체계 구축 소방력 479 추가 139) □ 현장중심의 총괄대응체계 확립 ○ 대형재난에 대한 국가단위의 일원화된 통제권 확보를 위해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지휘작전실'을 가동하고, 긴급재난의 지휘 ‧ 조정 ‧ 통제를 위해'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를 운영하며 전국 권역에서 대규모 불시기동훈련도 실시된다. ○ 대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대상에 대하여 초기 대응단계 부터 심각수준으로 가정해 총력대응하고, 현장지휘관의 대응성 향상을 위해 전국 8개 권역에'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 ․ 설치할 계획이다. ○ 전국 소방관서의 현장대응조직에 관하는 대응조직 표준안을 마련하여 조직명을 통일하는 등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전국에 119안전센터를 소방여건에 따른 3등급으로 구분, 인력충원과 병행하여 현장대응인력을 단계적으로 재배치한다.'22년까지 인력 충원이 완료되면 현재 최소 4명인 1개 119안전센터 평균 화재진압 출동인력이 6명으로 증가되어 초기 대응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 농어촌은 도시가 발달한 한국의 특성에 맞추게 좁은 공간에서도 기동성과 작업성이 우수한 중소형 소방차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우선 저층건물용 소형사다리차 표준을 마련하고 장비조작요원의 고급화를 위해서'특수장비 조작요원 자격인증제'도 도입한다. ■ 특수재난 대응역량 확충 ○ 원전, 초고층빌딩 등 위험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화생방 ‧ 대테러 및 특수사고 전문화를 위해'특수재난 안전훈련센터'설치 및 화생방 전문인력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항, 발전소, 석유비축기지 등 국가중요 ‧ 특수시설에는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자체소방대를 운영토록 지원으로 지진 ‧ 원전 ‧ 산불 등 특수재난에 대한 사고유형별 전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 <지진, 테러> 경주 특수구조대 <원전> 기장소방서 및 5개 구조대 • <산업 화학물질> 시흥 등 7개 소방과 <산불> 강원도 산불대응단 ■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신속한 출동체계 고급화 ○ 소방자동차의 빠른 이동을 위해 소방관서 앞 우선 신호제어시스템을 확대설치하는 방안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고, 479개 중 5년간 139개 추가 설치('18년 54,'19년 20'20년 20,'21년 21,'22년 16) ○ 항공지휘시스템 구축을 위해 항공지휘 ‧ 통제 앱(App)개발 및 다자간 신속한 교신을 위해 항공무선통신망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을 조성 □'생명보호 ․ 인간중심'의 소방서비스 확대 ○ EU 국가 중 화재로 인한 사망률 최저국가그룹 진입 목표달성을 위한'인명피해 10%저감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인구 10만명 당 화재사망자 0.5명 이하 【 주요 선진국 화재사망률('15년) □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역량 고도화를 위해 기존 하트(Heart)세이버를 브레인(Brain)·베슬(Vessel)세이버로 확대 개편을 예정이다. :급성뇌졸중환자를 응급처치 및 적정 병원으로 수송으로 회복에 기여한 사람 :중증외상환자를 전문처치 및 외상센터로 이송하여 회복에 이바지한 사람 ○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전문구급대와 일반구급대를 동시에 출동하도록 구급출동체계를 개선하고, 구급대의 출동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방에 3인 탑승(1급·간호사 1인 동승이 및 4대 중증환자 발생 시 출동 □ 안전약자에 맞춘 국가의 안전환경 조성 ○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약자를 위한 이용시설의 소방시설(SP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강화하기로 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화재로 보급실적:09년 ~ 17년 약 1,380,482가구 보급 □ 119에 신고된 자살시도자와 자살상담기관과 3자통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피해지역(지진, 수해 등)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중앙소방특별조사단'및'복구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안전을 중심의 소방안전대책 추진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경기장 및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기장 안전관리를 위해 테러대응구조대 전진배치 등 소방상황 관제센터를 운영을 방침이다. ※<NAME>소방력:1일 484명, 소방차량 91대 배치(기간중 12,983명 ‧ 2,536대 출동도 【 현장지휘 체계 】 소방인력 지휘 ‧ 통제 ‧ 관계기관 협력 실시간 상황전파 ‧ 신속 출동체계 구축 ○ 119생활안전 구조활동의 효율화를 위해 벌집제거 등 단순 생활안전활동은 의용소방대 ‧ 동물구호 단체 등과 연계로 처리하고,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체험시설 확대를 위한 4개 시·도에 소방안전체험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울, 인천, 광주, 충북('17년부터 설치 추진 중 - 2017은 경기, 경남, 제주) 위험과는 상관 없는 안전우선의 예방행정 추진 □ 예방행정의 제도적 기반 강화 ○ 과학적 발전에 빠르고 탄력적으로 대처를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 전담기관(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가칭))설치를 추진하고, 소방시설 내진설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가 화재안전기준센터」화재안전기준 개발 등을 (상세기준은 코드로 운영, 제·개정 심의, 안전성 평가) (유관기관, 소방과 연구기관) ○ PC, tablet, mobile 등 호환 되는 화재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화재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 17에 시 ․ 도(17개), 시 ․ 군 ․ 구(226개), 소방서별 화재 ․ 행정정보에 대한 그래픽 지도 제작을 위해'화재위험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주간 및 일간 위험정보 제공 시스템 - 행정구역 및 소방서별 화재위험정보 제공 - □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한 취약대상별 안전대책 추진 ○ 소방시설의 전류로 가축감전 및 낙태현상이 빈번한 축사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을 외부 소화설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자동차 소화기 의무화 비치 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전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 전국과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상금을 대폭 상향조정(1억→10억)하기로 하였다. □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 확대(7개→업종), 피난장비 강화(4개→6개) 인텔리전트 소방시스템 운영을 위한 역량 고도화 확충 ※ 목표 2만명 □ 현장 부족인력 18,500명을 ` 18년부터 ` 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충원하고, 특히, 2와 구급대가 없는 95개 농어촌 지역에 전문 구급인력 보강현장 소방력 4,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 소방공무원 PTSD 등 정신적 장애와 부상자의 치료·재활·심신안정에 필요한 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향상을 위해 멘탈케어시설과 복지시설을 복합화 형태의 심신건강수련원 68개소, 경찰 8개소, 해경 3개소* •(멘탈케어)심리상담실, 건강증진실, 심리치료 정원, 치유실(족욕장, 바데풀) (복지시설)숙박시설(90실), 컨퍼런스홀(250석), 휘트니스센터 설치 □ 현장활동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 □ 재난유형에 최적화된 구조전문가를 양성을 위해 인명구조사 자격을 정비하고 보수교육을 강화(연 1회→2회)하며 (현행)1급, 2급 인명구조사 →(확대)전문, 1급, 2급 인명구조사 ○ 권역별 구급전문강사배치 확대로 구급대원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대형병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연계 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급대원중 전문교육 받고 단계별 검증과정 통과 후 구급강사로 선정 ○ 소방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소방학교 교육과정 신설 및<NAME>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소방력 시험을 확대(2년 1회 → 1년 1회)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주도의 성능·품질개선을 위한 소방장비 표준규격 13종을개발하고, 표준규격 검증을 위한 국가 성능인정제도(성능인정기준는'19년 시행)를 추진도 했다. 소방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사다리차, 무인방수차, 조명용방 조연차, 지휘차, 생활안전차, 공기호흡기, 방화복유지보수, 화학보호복, 방화도 □ 4차 산업기술의 적극 활용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드론 등 4차산업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재난형 훈련시설 구축, 현장지휘활동 지원, 상황대응 전략 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활동을 확대하고 ○ 화재감지 및 통보 및 화재예방과 초동대처와 관련된 모바일 소방장비도 개발 ․ 상용화하여 기술환경 급변에 대처하고 이를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략도 추진한다. □ 아시아'안전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한국을 중심으로 아·태지역의 소방통계 공유를 위한 아시아 소방통계 협의체(가칭 AFSA)창설을 추진하고, 제15회「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개최('18.4.25. ∼4.27.)할 예정이며, ○ 50개국 6천여명('10년 대구대회 47개국·1,218명)이 참여하는 13회「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국내에서 개최('18.9.10. ∼9.17.)할 예정이다. *주최/주관 소방청·충정북도·충주시/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조직위원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2018년 대형화재 저감 원년의 해 실현을 위한 총력대응 화재출동시스템 강화_1 ### 내용: 소방청, 2018년'대형화재 저감 원년의 해'실현을 위하 총력대응 화재출동시스템' 소방청(청장 <NAME> )은 1월 23일(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재난 ‧ 재해 대응 전반에 대한 정부업무보고 시 2018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2018년 정책 기조 】 □ 대형화재 저감을 위해 총력대응 화재출동시스템 확립 ○ 소방청은 지난해 개청 이래'국민이 안전으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현장 부족인력 충원, 소방법령 정비 등 현장 안전관리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은 OECD 선진국 중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최저그룹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제천 복합건물 화재와 관련은 대형화재에서 취약요인이 노출되어 올해는 대형화재를 저감시키기 위한 총력대응 화재출동시스템 구축을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ㅇ 아울러,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게 치루어져 성공할 수 있도록 소방역량을 집중하는 등 4개 분야 핵심전략 과제를 집중화는 계획이다. 【 핵심 추진 과제 】 육상재난 총괄 대응체계 구축 소방력 479 추가 139) □ 현장중심의 총괄대응체계 확립 ○ 대형재난에 대한 국가단위의 일원화된 통제권 확보를 위해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지휘작전실'을 가동하고, 긴급재난의 지휘 ‧ 조정 ‧ 통제를 위해'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를 운영하며 전국 권역에서 대규모 불시기동훈련도 실시된다. ○ 대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대상에 대하여 초기 대응단계 부터 심각수준으로 가정해 총력대응하고, 현장지휘관의 대응성 향상을 위해 전국 8개 권역에'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 ․ 설치할 계획이다. ○ 전국 소방관서의 현장대응조직에 관하는 대응조직 표준안을 마련하여 조직명을 통일하는 등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전국에 119안전센터를 소방여건에 따른 3등급으로 구분, 인력충원과 병행하여 현장대응인력을 단계적으로 재배치한다.'22년까지 인력 충원이 완료되면 현재 최소 4명인 1개 119안전센터 평균 화재진압 출동인력이 6명으로 증가되어 초기 대응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 농어촌은 도시가 발달한 한국의 특성에 맞추게 좁은 공간에서도 기동성과 작업성이 우수한 중소형 소방차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우선 저층건물용 소형사다리차 표준을 마련하고 장비조작요원의 고급화를 위해서'특수장비 조작요원 자격인증제'도 도입한다. ■ 특수재난 대응역량 확충 ○ 원전, 초고층빌딩 등 위험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화생방 ‧ 대테러 및 특수사고 전문화를 위해'특수재난 안전훈련센터'설치 및 화생방 전문인력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항, 발전소, 석유비축기지 등 국가중요 ‧ 특수시설에는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자체소방대를 운영토록 지원으로 지진 ‧ 원전 ‧ 산불 등 특수재난에 대한 사고유형별 전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 <지진, 테러> 경주 특수구조대 <원전> 기장소방서 및 5개 구조대 • <산업 화학물질> 시흥 등 7개 소방과 <산불> 강원도 산불대응단 ■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신속한 출동체계 고급화 ○ 소방자동차의 빠른 이동을 위해 소방관서 앞 우선 신호제어시스템을 확대설치하는 방안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고, 479개 중 5년간 139개 추가 설치('18년 54,'19년 20'20년 20,'21년 21,'22년 16) ○ 항공지휘시스템 구축을 위해 항공지휘 ‧ 통제 앱(App)개발 및 다자간 신속한 교신을 위해 항공무선통신망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을 조성 □'생명보호 ․ 인간중심'의 소방서비스 확대 ○ EU 국가 중 화재로 인한 사망률 최저국가그룹 진입 목표달성을 위한'인명피해 10%저감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인구 10만명 당 화재사망자 0.5명 이하 【 주요 선진국 화재사망률('15년) □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역량 고도화를 위해 기존 하트(Heart)세이버를 브레인(Brain)·베슬(Vessel)세이버로 확대 개편을 예정이다. :급성뇌졸중환자를 응급처치 및 적정 병원으로 수송으로 회복에 기여한 사람 :중증외상환자를 전문처치 및 외상센터로 이송하여 회복에 이바지한 사람 ○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전문구급대와 일반구급대를 동시에 출동하도록 구급출동체계를 개선하고, 구급대의 출동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방에 3인 탑승(1급·간호사 1인 동승이 및 4대 중증환자 발생 시 출동 □ 안전약자에 맞춘 국가의 안전환경 조성 ○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약자를 위한 이용시설의 소방시설(SP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강화하기로 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화재로 보급실적:09년 ~ 17년 약 1,380,482가구 보급 □ 119에 신고된 자살시도자와 자살상담기관과 3자통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피해지역(지진, 수해 등)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중앙소방특별조사단'및'복구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안전을 중심의 소방안전대책 추진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경기장 및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기장 안전관리를 위해 테러대응구조대 전진배치 등 소방상황 관제센터를 운영을 방침이다. ※<NAME>소방력:1일 484명, 소방차량 91대 배치(기간중 12,983명 ‧ 2,536대 출동도 【 현장지휘 체계 】 소방인력 지휘 ‧ 통제 ‧ 관계기관 협력 실시간 상황전파 ‧ 신속 출동체계 구축 ○ 119생활안전 구조활동의 효율화를 위해 벌집제거 등 단순 생활안전활동은 의용소방대 ‧ 동물구호 단체 등과 연계로 처리하고,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체험시설 확대를 위한 4개 시·도에 소방안전체험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울, 인천, 광주, 충북('17년부터 설치 추진 중 - 2017은 경기, 경남, 제주) 위험과는 상관 없는 안전우선의 예방행정 추진 □ 예방행정의 제도적 기반 강화 ○ 과학적 발전에 빠르고 탄력적으로 대처를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 전담기관(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가칭))설치를 추진하고, 소방시설 내진설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가 화재안전기준센터」화재안전기준 개발 등을 (상세기준은 코드로 운영, 제·개정 심의, 안전성 평가) (유관기관, 소방과 연구기관) ○ PC, tablet, mobile 등 호환 되는 화재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화재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 17에 시 ․ 도(17개), 시 ․ 군 ․ 구(226개), 소방서별 화재 ․ 행정정보에 대한 그래픽 지도 제작을 위해'화재위험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주간 및 일간 위험정보 제공 시스템 - 행정구역 및 소방서별 화재위험정보 제공 - □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한 취약대상별 안전대책 추진 ○ 소방시설의 전류로 가축감전 및 낙태현상이 빈번한 축사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을 외부 소화설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자동차 소화기 의무화 비치 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전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 전국과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상금을 대폭 상향조정(1억→10억)하기로 하였다. □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 확대(7개→업종), 피난장비 강화(4개→6개) 인텔리전트 소방시스템 운영을 위한 역량 고도화 확충 ※ 목표 2만명 □ 현장 부족인력 18,500명을 ` 18년부터 ` 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충원하고, 특히, 2와 구급대가 없는 95개 농어촌 지역에 전문 구급인력 보강현장 소방력 4,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 소방공무원 PTSD 등 정신적 장애와 부상자의 치료·재활·심신안정에 필요한 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향상을 위해 멘탈케어시설과 복지시설을 복합화 형태의 심신건강수련원 68개소, 경찰 8개소, 해경 3개소* •(멘탈케어)심리상담실, 건강증진실, 심리치료 정원, 치유실(족욕장, 바데풀) (복지시설)숙박시설(90실), 컨퍼런스홀(250석), 휘트니스센터 설치 □ 현장활동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 □ 재난유형에 최적화된 구조전문가를 양성을 위해 인명구조사 자격을 정비하고 보수교육을 강화(연 1회→2회)하며 (현행)1급, 2급 인명구조사 →(확대)전문, 1급, 2급 인명구조사 ○ 권역별 구급전문강사배치 확대로 구급대원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대형병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연계 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급대원중 전문교육 받고 단계별 검증과정 통과 후 구급강사로 선정 ○ 소방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소방학교 교육과정 신설 및<NAME>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소방력 시험을 확대(2년 1회 → 1년 1회)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주도의 성능·품질개선을 위한 소방장비 표준규격 13종을개발하고, 표준규격 검증을 위한 국가 성능인정제도(성능인정기준는'19년 시행)를 추진도 했다. 소방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사다리차, 무인방수차, 조명용방 조연차, 지휘차, 생활안전차, 공기호흡기, 방화복유지보수, 화학보호복, 방화도 □ 4차 산업기술의 적극 활용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드론 등 4차산업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재난형 훈련시설 구축, 현장지휘활동 지원, 상황대응 전략 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활동을 확대하고 ○ 화재감지 및 통보 및 화재예방과 초동대처와 관련된 모바일 소방장비도 개발 ․ 상용화하여 기술환경 급변에 대처하고 이를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략도 추진한다. □ 아시아'안전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한국을 중심으로 아·태지역의 소방통계 공유를 위한 아시아 소방통계 협의체(가칭 AFSA)창설을 추진하고, 제15회「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개최('18.4.25. ∼4.27.)할 예정이며, ○ 50개국 6천여명('10년 대구대회 47개국·1,218명)이 참여하는 13회「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국내에서 개최('18.9.10. ∼9.17.)할 예정이다. *주최/주관 소방청·충정북도·충주시/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조직위원회
e3191a22-2758-438d-acb8-bc7169a2bd94	source15/231026/156244461_0.txt	기록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교통과 교육의 변화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461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기록으로 살펴본 대한민국 교통과 교육의 변화상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주요 기록서 해설집'교통편 및 교육편 발간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육상교통과 고등교육 정책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잇는'주요 정책기록 해설집4(교통편)'와'주요 정책기록 해설집5(교육편)'를 발간했다. ○ 금에 발간된 책자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 교통정책과 학교에 관련 문서를 선별·정리하여 책자형 형태로 만든 것이다. ○'교통편'책자에는 총 76건,'교육편'책자에는 총 81건의 기록물이 수록되어 있으며, 교통 및 철도의 추진과정의 시대적 배경, 의미, 성과 등이 소개되어 있다. 문서에 대해 자세한 해설과 내용서술은 관련 분야 연구자가 담당했다. 집필진: <NAME> , <NAME> , 김영은이 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집필진/ <NAME> , <NAME> 교수(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 책별 체제는 교통과 교육정책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전체총설, 세부주제별 개요·기록물 해설로 되어 있다. ○'교통편'은 3개 세부주제('교통정책','도로교통','철도교통')를 주제로 하여, 교통안전·교통환경 개선, 도로계획 및 건설, 도시도 및 도시철도 관련 법령 내용과 중장기계획을 기록물과 비교로 보여주고 있다. ○'교육편'은 세부주제를 4개('교육 관련 입법 및 교육개혁','초·중등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로 분류하고, ｢ 교육법 ｣ 을 중심한 교육 관련 기본법령 제·개정, 초·중등교육의 확대와 강화와 고등교육의 기반 조성 및 정비, 문맹퇴치 및 개방대학 설립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과 함께, 부록에는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진을 연표와 함께 제시해, 우리나라 교통 및 교육 상황을 시대별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교통과 관련해서는 1899년 1로 철도 개통식(경인선)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과 1969년 청계천 고가도로 개통과 1970년 경부고속도로 및 1971년 서울지하철 건설현장 광경 중 옛 시절의 사진을 감상할 바 있다.(사진 1,2,3,4) ○ 학습과 관련해서는 1950년 피난시절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 광경과 1962년 대학생들의 농촌문맹퇴치 계몽활동 모습,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실시에 따른 중학교 배정 현장 광경, 1992년 대학입시 원서접수 현장 등을 볼 수도 있다.(한 5,6,7,8) □ 국가기록원은 이번 해설집을 중앙부처, 국 ․ 공립 공공도서관, 교통·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배포하고,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vies.go.kr)에도 공개도 누구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중요 정책기록(교통편) □ 주요 정책기록(교육편) (1)경부로 개통식(1899)【 교통편 】 (2)동대문 고가도로(1969)【 교통편 】 (3)경부고속도로(1970)【 교통편 】 (4)서울지하철 공사현장(1971)【 교통편 】 (5)피난시절 초등학생들 수업(1950)【 교육편 】 (6)대학가 농촌문맹퇴치 계몽활동(1962)【 교육편 】 (7)중학교 배치 광경(1969)【 교육편 】 (8)대학입시 원서접수(1992)【 교육편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록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교통과 교육의 변화상_1 ### 내용: 기록으로 살펴본 대한민국 교통과 교육의 변화상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주요 기록서 해설집'교통편 및 교육편 발간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육상교통과 고등교육 정책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잇는'주요 정책기록 해설집4(교통편)'와'주요 정책기록 해설집5(교육편)'를 발간했다. ○ 금에 발간된 책자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 교통정책과 학교에 관련 문서를 선별·정리하여 책자형 형태로 만든 것이다. ○'교통편'책자에는 총 76건,'교육편'책자에는 총 81건의 기록물이 수록되어 있으며, 교통 및 철도의 추진과정의 시대적 배경, 의미, 성과 등이 소개되어 있다. 문서에 대해 자세한 해설과 내용서술은 관련 분야 연구자가 담당했다. 집필진: <NAME> , <NAME> , 김영은이 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집필진/ <NAME> , <NAME> 교수(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 책별 체제는 교통과 교육정책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전체총설, 세부주제별 개요·기록물 해설로 되어 있다. ○'교통편'은 3개 세부주제('교통정책','도로교통','철도교통')를 주제로 하여, 교통안전·교통환경 개선, 도로계획 및 건설, 도시도 및 도시철도 관련 법령 내용과 중장기계획을 기록물과 비교로 보여주고 있다. ○'교육편'은 세부주제를 4개('교육 관련 입법 및 교육개혁','초·중등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로 분류하고, ｢ 교육법 ｣ 을 중심한 교육 관련 기본법령 제·개정, 초·중등교육의 확대와 강화와 고등교육의 기반 조성 및 정비, 문맹퇴치 및 개방대학 설립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과 함께, 부록에는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진을 연표와 함께 제시해, 우리나라 교통 및 교육 상황을 시대별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교통과 관련해서는 1899년 1로 철도 개통식(경인선)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과 1969년 청계천 고가도로 개통과 1970년 경부고속도로 및 1971년 서울지하철 건설현장 광경 중 옛 시절의 사진을 감상할 바 있다.(사진 1,2,3,4) ○ 학습과 관련해서는 1950년 피난시절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 광경과 1962년 대학생들의 농촌문맹퇴치 계몽활동 모습,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실시에 따른 중학교 배정 현장 광경, 1992년 대학입시 원서접수 현장 등을 볼 수도 있다.(한 5,6,7,8) □ 국가기록원은 이번 해설집을 중앙부처, 국 ․ 공립 공공도서관, 교통·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배포하고,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vies.go.kr)에도 공개도 누구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중요 정책기록(교통편) □ 주요 정책기록(교육편) (1)경부로 개통식(1899)【 교통편 】 (2)동대문 고가도로(1969)【 교통편 】 (3)경부고속도로(1970)【 교통편 】 (4)서울지하철 공사현장(1971)【 교통편 】 (5)피난시절 초등학생들 수업(1950)【 교육편 】 (6)대학가 농촌문맹퇴치 계몽활동(1962)【 교육편 】 (7)중학교 배치 광경(1969)【 교육편 】 (8)대학입시 원서접수(1992)【 교육편 】
3d13ac20-5d70-41a1-b551-456b40b88528	source15/231026/155999606_0.txt	버스 운전자격 취득 시 이론과 체험교육을 함께 하는 길 열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606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버스 운전자격 취득 시 이론과 체험교육을 함께 하는 길 열려 - 화물용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향상과 규제 완화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7일까지 입법 공고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 □ 금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전문성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① 지금까지 이론 위주의 필기 시험을 통해서 버스 운수종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사고시 현장 대응 및 차량 검검 응급조치 등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5년부터는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버스 운전자격 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본 소양 과정 및 인지반응/위험회피, 차량점검 및 응급조치요령,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미끄럼 주행 등 총 9개 과목(교통안전공단 위탁으로 ㅇ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은 이론 교육만 아니라 실기 및 체험 과정으로 구성을 예정이며 일정 시간의 교육을<NAME> 후 종합평가를 통과하면 버스 운전자격을 얻을 수 있다. ② 사업용 승합자동차(버스)운전자가 65세 이후가 되면 3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의 안전성이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ㅇ 다만 해당 조항은 고령운전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요하나 운수종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우려가 있어, 다른 규정들 보다 의견 수렴 기간을 더 길게 두어(11월 8일까지)다양한 의견을 수렴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국민 불편 해소 과제도 포함된다. ③ 고객에 요청이 없는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범죄 등의 경력, 자동차 정기적 수검 유무 등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한편, 업체 또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④ 또한 시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차량 출발 전 사고 대처요령, 비상망치ㆍ소화기 위치·사용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 관련 안내 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위기 상황 발생시 승객 스스로도 대처할 수 잇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⑤ 수도권 외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인 예약 배차 요금 정산 시스템을 갖춘 경우 대여를 설치시 사무실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설치지역을 시지역에서 군지역까지 확대하는 대신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버스 운전자격 취득 시 이론과 체험교육을 함께 하는 길 열려_1 ### 내용: 버스 운전자격 취득 시 이론과 체험교육을 함께 하는 길 열려 - 화물용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향상과 규제 완화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7일까지 입법 공고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 □ 금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전문성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① 지금까지 이론 위주의 필기 시험을 통해서 버스 운수종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사고시 현장 대응 및 차량 검검 응급조치 등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5년부터는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버스 운전자격 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본 소양 과정 및 인지반응/위험회피, 차량점검 및 응급조치요령,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미끄럼 주행 등 총 9개 과목(교통안전공단 위탁으로 ㅇ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은 이론 교육만 아니라 실기 및 체험 과정으로 구성을 예정이며 일정 시간의 교육을<NAME> 후 종합평가를 통과하면 버스 운전자격을 얻을 수 있다. ② 사업용 승합자동차(버스)운전자가 65세 이후가 되면 3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의 안전성이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ㅇ 다만 해당 조항은 고령운전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요하나 운수종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우려가 있어, 다른 규정들 보다 의견 수렴 기간을 더 길게 두어(11월 8일까지)다양한 의견을 수렴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국민 불편 해소 과제도 포함된다. ③ 고객에 요청이 없는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범죄 등의 경력, 자동차 정기적 수검 유무 등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한편, 업체 또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④ 또한 시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차량 출발 전 사고 대처요령, 비상망치ㆍ소화기 위치·사용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 관련 안내 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위기 상황 발생시 승객 스스로도 대처할 수 잇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⑤ 수도권 외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인 예약 배차 요금 정산 시스템을 갖춘 경우 대여를 설치시 사무실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설치지역을 시지역에서 군지역까지 확대하는 대신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bd52f08a-de54-43c6-a733-09010ab7c550	source15/231026/156394517_0.txt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517	CC BY	6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6.6.(토)오전 10시 ~ ( <PHONE> ) ( <PHONE> ) '대한민국의 빛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 제65회 호국은 추념식 개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빌고 그 위훈을 기려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는'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을 오는 6월 6일(토)오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념식은'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주요인사, 국가유공자 및 가족이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실시한다. 식전공연에서는 특별한 추억을 가진 세계적인 두 피아니스트 <NAME> , 리와 번스타인의 헌정 연주영상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 <NAME> (중국):독립유공자 <NAME> 선생의 친손자로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기억을 담아'아리랑 판타지'(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편곡)를 피아노로 협연한 * <NAME> (미국):6·25전쟁 최전선에서 희망을 연주한 참전용사로 6·25에 대한 감사와 추모를 담아'브람스 인터메조 소나타 118 No 2'를 피아노로 □ 추념식은 6·25참전유공자 후손인 아나운서 <NAME> 과 MBC 드라마'그 남자의 기억법'에 참여는 배우 <NAME> 의 사회로 추모묵념,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편지낭독/공연, 국가유공자 표창 수여, 추념사, 추념공연,'현충의 노래'제창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국민의례 시, 현충에 대한 경례문은 간호장교 <NAME> 소위와 해군 <NAME> 대위가 낭독한다. <NAME> 소위:참전유공자의 아들로 임관 후 대구로 달려간 간호사관학교 ** <NAME> 씨는 육 해 공 군번을 모두 가지고 있고, 독립유공자 <NAME> 선생에 손자('06년 육군 병사로 입대해 전역,'11년 육군 부사관 임관,'15년 해군학사장교 118기) 편지낭독은'70년 세월에 답장'이란 주제로, 아버지 <NAME> 소령의 편지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이어서 딸 <NAME> 님께서 1951년 7월 전사한 부친에게 그리움과 애틋함을 편지에 담아 낭독할 예정이다. 고 <NAME> 소령(국군 7사단 백마와 통신부대장) - 가족에게 보낼 편지(현재 DMZ박물관 기증)를 마음에 품고 1951년 7월 전사 - 1951년 7에 최전선에서 자식 사랑을 듬뿍 담아 보낸 아버지의 마지막 글 - 이어 소프라노 <NAME> 씨( <NAME> )가'아버지'를 열창한다. 국가유공자 증서 전달은 독립유공자 <NAME> 선생의 외손녀이자 국군간호사관학교 1기생으로 입교하여 6·25전쟁에 참전한<NAME>원님 등 유가족 4명(# 붙임 참조)에게 줄 예정이다. 추념공연은 헌정연주와 합창 순으로 먼저, 헌정연주는' <NAME> <NAME> '이 천안함 추모가 <NAME> 의'Going Home(꿈속의 고향)'을 연주한다. - 이어서 소프라노 <NAME> 씨가 테너 <NAME> , 국립합창단, 국방부 성악병과 함께'그날'을 합창한다. 끝으로'현충의 노래'를 참가자 전원이 함께 제창하며 추념식은 마무리된다. 제65회 국가을 추념식 개요 ○ 범정부적인 추모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함으로써 온 국민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 위훈을 기려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 일 시:'20.6.6.(토)09:57 ~ 10:55 ○ 장 시: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 ○ 참석인원:300여명(국가유공자 ․ 유족, 국가주요인사) 현충의 선언 및 추모묵념*KBS 생중계 묵의 및 분향 편지 낭송 및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NAME> 의 애국가 제창 고 <NAME> 소령의 편지와 답장 □ 전사 시 품에 안은 가족사진 <4남매 가족사진> 고 <NAME> 소령의 서신에 대한 답장(딸) 나의 사랑하는 아빠, 그리운 아버지 70년 전이는 그때 저는 엄마를 사랑한 9살 아이였습니다. 지금 나는 아빠를 그리워하는 일흔 여덟 살, 평범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아버지를 아저씨로 부릅니다. 전쟁터에 가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장작 상자를 트럭에 가득 싣고 오셨던 그 날 남기신 마지막 약속. " <NAME> 야 막내를 잘 챙기고 기다리거라." "그 장작을 다 태우기 전에 아빠가 돌아올게." 1951년 2월, 찬바람이 한참일 때,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버지 편지가 왔습니다. 내 얼굴이 알고 싶으니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셨지요. 두어 달여이 지나 4월, 봄내음 맡으며 바깥 나들이하기에 햇살이 좋은 어느 날에 어머니는 우리 4남매 꽃단장을 시키셨어요. 사진으로나마 돌아가는 아버지를 뵈올 수 있겠다 생각하니 동생들 잘 챙기라던 아빠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나 다시금 힘을 내어 막내를 꼬옥 껴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사통지서와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오셨지요.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춥고 무더웠던 전장에서 스러져 가시는 그 순간까지, <NAME> 의 돌사진과 못다보낸 편지를 품고 계셨습니다. 거름이 되어준 아빠 덕분에 <NAME> 가, 우리 가족이, 우리 아버지가 꽃과 같이 피어날 수 있었다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무어라고 하실까요? 남들은 모두 아버지를 영웅이라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딸밖에 모르고, 나을 많이많이 사랑하는 세상에 경포대 같은 곳이 있을까요? 아빠! 우리 다시 만나면 맑은 물에 함께 발도 담고 물장구도 쳐다오 실컷 부둥켜 안고 얼굴 부비면서 길게 우습시다. 아는 사랑하는 아빠. 그리운 아버지.. 아버지.. 그곳에서 절 지켜보고 계시죠? 70년 이상 지나 이제야 답장을 드리네요 다시 만날 그 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국가유공자증서 수여대상자 명단 '20.02.15. 가양대교 투신자 교각 잠수 구조 중 순직 육군중위('53.3.14. 임용으로'57.12.15. 전역) 국군간호사관학교 1기생으로 입교하여 6.25전쟁 참가 독립유공자 <NAME> 선생의 외손녀 공군병장('51.07.20. 임관과'55.04.01. 전역) 6.25전쟁 때 전투비행단(강릉)정비 근무 공적으로 무공훈장(화랑)표창 비군인으로 6.25전쟁 참전 ○ 1974.12.16.중부권 국립묘지 지정 지시 ○ 1976.4.14.위치를 충청남도 대덕군으로 결정(현, 충청권 유성구) ○ 1979.4.1.대전국립묘지 설치 ○ 1979.8.29.국립묘지관리소 대전분소 설치(대통령령 제9581호) - 1985.11.13.대전국립묘지 폐지 ○ 1996.6.1.국립대전현충원으로 명칭변경 ○ 2006.1.30.보건복지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소속 이관 □ 면 ․가 331만㎡(100만평) □ 참배 ․ 방문객 현황('20.4.30./단위:명) ※ 제64회 현충일 주간(6.1∼6.6)/방문인원 189,540명/차량 38,910대 및 안장현황('20.4.30./단위: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_1 ### 내용: '20.6.6.(토)오전 10시 ~ ( <PHONE> ) ( <PHONE> ) '대한민국의 빛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 제65회 호국은 추념식 개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빌고 그 위훈을 기려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는'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을 오는 6월 6일(토)오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념식은'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주요인사, 국가유공자 및 가족이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실시한다. 식전공연에서는 특별한 추억을 가진 세계적인 두 피아니스트 <NAME> , 리와 번스타인의 헌정 연주영상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 <NAME> (중국):독립유공자 <NAME> 선생의 친손자로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기억을 담아'아리랑 판타지'(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편곡)를 피아노로 협연한 * <NAME> (미국):6·25전쟁 최전선에서 희망을 연주한 참전용사로 6·25에 대한 감사와 추모를 담아'브람스 인터메조 소나타 118 No 2'를 피아노로 □ 추념식은 6·25참전유공자 후손인 아나운서 <NAME> 과 MBC 드라마'그 남자의 기억법'에 참여는 배우 <NAME> 의 사회로 추모묵념,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편지낭독/공연, 국가유공자 표창 수여, 추념사, 추념공연,'현충의 노래'제창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국민의례 시, 현충에 대한 경례문은 간호장교 <NAME> 소위와 해군 <NAME> 대위가 낭독한다. <NAME> 소위:참전유공자의 아들로 임관 후 대구로 달려간 간호사관학교 ** <NAME> 씨는 육 해 공 군번을 모두 가지고 있고, 독립유공자 <NAME> 선생에 손자('06년 육군 병사로 입대해 전역,'11년 육군 부사관 임관,'15년 해군학사장교 118기) 편지낭독은'70년 세월에 답장'이란 주제로, 아버지 <NAME> 소령의 편지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이어서 딸 <NAME> 님께서 1951년 7월 전사한 부친에게 그리움과 애틋함을 편지에 담아 낭독할 예정이다. 고 <NAME> 소령(국군 7사단 백마와 통신부대장) - 가족에게 보낼 편지(현재 DMZ박물관 기증)를 마음에 품고 1951년 7월 전사 - 1951년 7에 최전선에서 자식 사랑을 듬뿍 담아 보낸 아버지의 마지막 글 - 이어 소프라노 <NAME> 씨( <NAME> )가'아버지'를 열창한다. 국가유공자 증서 전달은 독립유공자 <NAME> 선생의 외손녀이자 국군간호사관학교 1기생으로 입교하여 6·25전쟁에 참전한<NAME>원님 등 유가족 4명(# 붙임 참조)에게 줄 예정이다. 추념공연은 헌정연주와 합창 순으로 먼저, 헌정연주는' <NAME> <NAME> '이 천안함 추모가 <NAME> 의'Going Home(꿈속의 고향)'을 연주한다. - 이어서 소프라노 <NAME> 씨가 테너 <NAME> , 국립합창단, 국방부 성악병과 함께'그날'을 합창한다. 끝으로'현충의 노래'를 참가자 전원이 함께 제창하며 추념식은 마무리된다. 제65회 국가을 추념식 개요 ○ 범정부적인 추모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함으로써 온 국민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 위훈을 기려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 일 시:'20.6.6.(토)09:57 ~ 10:55 ○ 장 시: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 ○ 참석인원:300여명(국가유공자 ․ 유족, 국가주요인사) 현충의 선언 및 추모묵념*KBS 생중계 묵의 및 분향 편지 낭송 및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NAME> 의 애국가 제창 고 <NAME> 소령의 편지와 답장 □ 전사 시 품에 안은 가족사진 <4남매 가족사진> 고 <NAME> 소령의 서신에 대한 답장(딸) 나의 사랑하는 아빠, 그리운 아버지 70년 전이는 그때 저는 엄마를 사랑한 9살 아이였습니다. 지금 나는 아빠를 그리워하는 일흔 여덟 살, 평범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아버지를 아저씨로 부릅니다. 전쟁터에 가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장작 상자를 트럭에 가득 싣고 오셨던 그 날 남기신 마지막 약속. " <NAME> 야 막내를 잘 챙기고 기다리거라." "그 장작을 다 태우기 전에 아빠가 돌아올게." 1951년 2월, 찬바람이 한참일 때,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버지 편지가 왔습니다. 내 얼굴이 알고 싶으니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셨지요. 두어 달여이 지나 4월, 봄내음 맡으며 바깥 나들이하기에 햇살이 좋은 어느 날에 어머니는 우리 4남매 꽃단장을 시키셨어요. 사진으로나마 돌아가는 아버지를 뵈올 수 있겠다 생각하니 동생들 잘 챙기라던 아빠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나 다시금 힘을 내어 막내를 꼬옥 껴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사통지서와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오셨지요.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춥고 무더웠던 전장에서 스러져 가시는 그 순간까지, <NAME> 의 돌사진과 못다보낸 편지를 품고 계셨습니다. 거름이 되어준 아빠 덕분에 <NAME> 가, 우리 가족이, 우리 아버지가 꽃과 같이 피어날 수 있었다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무어라고 하실까요? 남들은 모두 아버지를 영웅이라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딸밖에 모르고, 나을 많이많이 사랑하는 세상에 경포대 같은 곳이 있을까요? 아빠! 우리 다시 만나면 맑은 물에 함께 발도 담고 물장구도 쳐다오 실컷 부둥켜 안고 얼굴 부비면서 길게 우습시다. 아는 사랑하는 아빠. 그리운 아버지.. 아버지.. 그곳에서 절 지켜보고 계시죠? 70년 이상 지나 이제야 답장을 드리네요 다시 만날 그 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국가유공자증서 수여대상자 명단 '20.02.15. 가양대교 투신자 교각 잠수 구조 중 순직 육군중위('53.3.14. 임용으로'57.12.15. 전역) 국군간호사관학교 1기생으로 입교하여 6.25전쟁 참가 독립유공자 <NAME> 선생의 외손녀 공군병장('51.07.20. 임관과'55.04.01. 전역) 6.25전쟁 때 전투비행단(강릉)정비 근무 공적으로 무공훈장(화랑)표창 비군인으로 6.25전쟁 참전 ○ 1974.12.16.중부권 국립묘지 지정 지시 ○ 1976.4.14.위치를 충청남도 대덕군으로 결정(현, 충청권 유성구) ○ 1979.4.1.대전국립묘지 설치 ○ 1979.8.29.국립묘지관리소 대전분소 설치(대통령령 제9581호) - 1985.11.13.대전국립묘지 폐지 ○ 1996.6.1.국립대전현충원으로 명칭변경 ○ 2006.1.30.보건복지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소속 이관 □ 면 ․가 331만㎡(100만평) □ 참배 ․ 방문객 현황('20.4.30./단위:명) ※ 제64회 현충일 주간(6.1∼6.6)/방문인원 189,540명/차량 38,910대 및 안장현황('20.4.30./단위:명)
15ce2aaf-8dcf-411b-af2f-6a9eeca5740c	source15/231026/156212759_0.txt	멸종위기종 Ⅱ급 개병풍, 설악산에서 서식지 첫 발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759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구전되던 설악산'개병풍'실체 설악산에 300㎡ 규모 200개체 발견 ◇ 우리나라 육상식물 중 꽃잎이 가장 큰 북방계 희귀식물 □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6월 말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개병풍'피난처 1곳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인은 개병풍 서식지는 약 300㎡ 규모로 바위에 둘러싸인 깊은 산속 응달에 있으며, 200여 개체 이상이 서식에 있다. ○ 큰 것은 잎의 지름이 90cm를 넘을 정도로 생육상태가 우수하고, 특히 강원도 등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립공원 내 개병풍 서식지 중에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개병풍의 주요 서식지가 강원도 평창, 정선, 태백 등으로 알려진 만큼 이곳에 자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강릉대 자연과학연구소 <NAME> 박사와 공동으로 현지 주민 설문도 등 현장점검을 벌여 구전으로만 알려졌던 설악산 내의 개병풍 서식지를 최초로 확인했다. □ 개병풍은 나팔 모양의 커다란 잎의 지름이 약 1m 정도인 북방계희귀식물이다. ○ 한반도 육상식물 가운데 잎이 가장 큰 종으로 우리나라 중북부, 중국 동북부, 러시아 일부지역에만 자생한다. □ 개병풍의 잎이 마치 산을 닮아 산에 사는'산연', 또는 병풍쌈의 넓적한 뿌리잎 모양과 유사한'가짜 병풍쌈'이라고도 불린다. ○ 병풍쌈:박쥐나물속 여러해살이 식물로 과거 식용으로 많이 이용 ○ 개병풍은 강원도 고산지대의 바위나 계곡 응달에 극히 드물게 무리지어 자생하는데, 잎이 크고 모양이 아름다워 관상가치가 뛰어나 남획의 위험이 높고 개체수가 너무 적어 1998년부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 <NAME>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이번에 발견된 개병풍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확대 ․ 지정하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구축 등 지속적인 보전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멸종위기종 Ⅱ급 개병풍, 설악산에서 서식지 첫 발견_1 ### 내용: ◇ 구전되던 설악산'개병풍'실체 설악산에 300㎡ 규모 200개체 발견 ◇ 우리나라 육상식물 중 꽃잎이 가장 큰 북방계 희귀식물 □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6월 말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개병풍'피난처 1곳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인은 개병풍 서식지는 약 300㎡ 규모로 바위에 둘러싸인 깊은 산속 응달에 있으며, 200여 개체 이상이 서식에 있다. ○ 큰 것은 잎의 지름이 90cm를 넘을 정도로 생육상태가 우수하고, 특히 강원도 등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립공원 내 개병풍 서식지 중에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개병풍의 주요 서식지가 강원도 평창, 정선, 태백 등으로 알려진 만큼 이곳에 자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강릉대 자연과학연구소 <NAME> 박사와 공동으로 현지 주민 설문도 등 현장점검을 벌여 구전으로만 알려졌던 설악산 내의 개병풍 서식지를 최초로 확인했다. □ 개병풍은 나팔 모양의 커다란 잎의 지름이 약 1m 정도인 북방계희귀식물이다. ○ 한반도 육상식물 가운데 잎이 가장 큰 종으로 우리나라 중북부, 중국 동북부, 러시아 일부지역에만 자생한다. □ 개병풍의 잎이 마치 산을 닮아 산에 사는'산연', 또는 병풍쌈의 넓적한 뿌리잎 모양과 유사한'가짜 병풍쌈'이라고도 불린다. ○ 병풍쌈:박쥐나물속 여러해살이 식물로 과거 식용으로 많이 이용 ○ 개병풍은 강원도 고산지대의 바위나 계곡 응달에 극히 드물게 무리지어 자생하는데, 잎이 크고 모양이 아름다워 관상가치가 뛰어나 남획의 위험이 높고 개체수가 너무 적어 1998년부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 <NAME>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이번에 발견된 개병풍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확대 ․ 지정하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구축 등 지속적인 보전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d726fb35-10de-4448-804c-aef95c05be32	source15/231026/156548897_0.txt	(참고자료)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계기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주재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897&pageIndex=9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상교섭본부장, WTO가 계기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주재 - 글로벌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규범 마련 촉구 - MC - 13 계기 타결 도출을 목표로 투자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 및 회원국 참여를 위한 협력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1.19(목)17:45(현지 시간)에 프랑스 다보스에서 WTO 의장 및 52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참석자들과 함께 WTO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NAME>였다. ㅇ(일시/장소)'23.1.19(목), 17:45 ~ 18:45/스위스 다보스, W로 Village (참석)통상교섭본부장(주재), 호주,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캐나다와 일본, 모잠비크,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카타르 아라비아, 스위스, UAE(13차 각료회의 주재국), 짐바브웨, EU(27개국)등 52개국 및 각료로 ㅇ 이번 회의는 팬데믹, 에너지∙식량 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 영향으로 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각은 통상장관들과 함께 투자원활화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 투자원활화협정(공식명칭: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은'20년 공식협상 개시 이래 현재 WTO 회원이 2/3 이상인 112개 국가가 참여하에 복수국간협상(JSI)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우리는 칠레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현재 회원국 중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협상으로, 전자상거래·투자원활화 분야에서 진행중 ㅇ 동 협정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투자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회원국들의 기업도 및 조치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안 본부장은 최근 세계 무역∙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 염려를 나타내고 투자원활화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여 다자무역체제가 글로벌 이슈에 적실성 있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언급하였다. ㅇ 특히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개도국의 어려움이 커지는 있다면서, 다수 개도국이 참여하는*투자원활화 협상이 타결된다면 단일창구 마련, 절차 간소화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개도국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포용적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줄 것으로 강조하였다. 세계은행은'22 ~'24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총 투자액 지난 20년간 투자 증가율의 절반에 못 미는 수준인 평균 3.5 퍼센트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23.1.11일) ※년 투자원활화 참여국(112개국)중 개발도상국은 77개국(최빈개도국 20개국) ㅇ 안 본부장은 2024.2월 제13차 APEC 각료회의(MC - 13)계기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투자원활화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의 실효적 확대를 위해 공조하며, 협정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NAME> 사무총장 또한 지속가능한 투자의 중요성과 투자원활화 협상을 타결로 얻어질 수도 있는 전세계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협정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회원국들을 독려하였다. □ 금번 정상회의에서 참여한 통상장관들은 공동의장의 리더십과 회원국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협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낸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년중 투자원활화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향해 노력하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ㅇ 다자적 투자원활화협정이 복수국간협상(JSI)으로 시작하였으나 다자적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다수 언급되었는바, 회원국들은 협정 참여국 확대를 위해 협의에 나가기로 하였다. ㅇ 개도국의 투자 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협상 타결 이후 실제 협정 이행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개도국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역량강화와 기술지원 등 다양한 이행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계기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주재_1 ### 내용: 통상교섭본부장, WTO가 계기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주재 - 글로벌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규범 마련 촉구 - MC - 13 계기 타결 도출을 목표로 투자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 및 회원국 참여를 위한 협력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1.19(목)17:45(현지 시간)에 프랑스 다보스에서 WTO 의장 및 52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참석자들과 함께 WTO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NAME>였다. ㅇ(일시/장소)'23.1.19(목), 17:45 ~ 18:45/스위스 다보스, W로 Village (참석)통상교섭본부장(주재), 호주,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캐나다와 일본, 모잠비크,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카타르 아라비아, 스위스, UAE(13차 각료회의 주재국), 짐바브웨, EU(27개국)등 52개국 및 각료로 ㅇ 이번 회의는 팬데믹, 에너지∙식량 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 영향으로 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각은 통상장관들과 함께 투자원활화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 투자원활화협정(공식명칭: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은'20년 공식협상 개시 이래 현재 WTO 회원이 2/3 이상인 112개 국가가 참여하에 복수국간협상(JSI)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우리는 칠레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현재 회원국 중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협상으로, 전자상거래·투자원활화 분야에서 진행중 ㅇ 동 협정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투자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회원국들의 기업도 및 조치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안 본부장은 최근 세계 무역∙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 염려를 나타내고 투자원활화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여 다자무역체제가 글로벌 이슈에 적실성 있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언급하였다. ㅇ 특히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개도국의 어려움이 커지는 있다면서, 다수 개도국이 참여하는*투자원활화 협상이 타결된다면 단일창구 마련, 절차 간소화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개도국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포용적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줄 것으로 강조하였다. 세계은행은'22 ~'24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총 투자액 지난 20년간 투자 증가율의 절반에 못 미는 수준인 평균 3.5 퍼센트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23.1.11일) ※년 투자원활화 참여국(112개국)중 개발도상국은 77개국(최빈개도국 20개국) ㅇ 안 본부장은 2024.2월 제13차 APEC 각료회의(MC - 13)계기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투자원활화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의 실효적 확대를 위해 공조하며, 협정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NAME> 사무총장 또한 지속가능한 투자의 중요성과 투자원활화 협상을 타결로 얻어질 수도 있는 전세계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협정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회원국들을 독려하였다. □ 금번 정상회의에서 참여한 통상장관들은 공동의장의 리더십과 회원국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협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낸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년중 투자원활화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향해 노력하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ㅇ 다자적 투자원활화협정이 복수국간협상(JSI)으로 시작하였으나 다자적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다수 언급되었는바, 회원국들은 협정 참여국 확대를 위해 협의에 나가기로 하였다. ㅇ 개도국의 투자 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협상 타결 이후 실제 협정 이행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개도국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역량강화와 기술지원 등 다양한 이행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61a95239-1ca0-49b7-8878-27f5e6dd9e25	source15/231026/156406430_0.txt	중수본, 장마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에 총력 대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430&pageIndex=41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년 8월 18일 조간(인터넷 8.17.11:00)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517)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계 국내상황반 반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537)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팀장 <NAME> ( <PHONE> ), 주무관 <NAME> (7499)/제공/8월 14일(총7매) 중수본, 장마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에 총력 - 일제 소독, 하천 폐사로 제거 등 비 그친 뒤 감염으로 제거 개시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장마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다 □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접경지역의 바이러스 오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강원 북부 7개 시·군(연천·화천·파주·철원·포천·고성·양구)에서 약 701건 발생(8.13. 기준) ㅇ 특히 중부지방을 비롯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접경지역 하천을 타고 야생멧돼지 폐사체와 같은 오염된 부유물이 확산되고, 중 이러한 오염원과 접촉한 가축과 사람, 매개체(쥐·모기·파리 등)를 통해 양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다. □ 이에 중수본은 사육돼지로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추석 후 ①야생멧돼지 울타리·매몰지·포획틀 소독과 ②하천 주변·도로 일제 소독, ③농장단위 방역조치, ④하천 부유물 제거를 지속에 실시한다. ㅇ 17일부터 기상 상황에 따라 장마가 끝난 뒤 도로 일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장마가 진행중인 농장은 비가 그친 뒤 신속히 인력·차량·장비가 투입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야생멧돼지 대응 시설물 관리 □ 먼저, 야생멧돼지 대응 울타리와 양성개체 매몰지, 포획틀 등 대응 시설물을 일제히 살펴보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훼손된 부분을 확산 가능이 높은 지역부터 일주일 내 신속히 보강한다. ㅇ 손상·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2차·광역 울타리는 우는 직후 지방청 - 현장상황실 - 지자체 - 국립생태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 2차 울타리는 지자체, 광역울타리는 환경부에서 긴급 복구팀을 구성·운영하여 피해 구간에 대한 우선한 복구를 추진한다. (2차 울타리)파주, 연천, 포천, 철원, 화천, 인제는 고성 7개 시·군 총 43명 2에 울타리)국립생태원(광역울타리 유지관리기관)과 지방에서 총 24명 - 특히, 광역울타리 중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관리 중요도가 낮은 최남단 구간에 우선 복구팀을 배정하여, :(최남단 구간)파주∼연천∼포천∼화천∼춘천∼양구∼인제∼고성 약 269km - 포천 창수면(보장산 일대), 화천 사내면(두류산 이남)내 확산 위험 구간부터 복구를 실시를 계획이다. ㅇ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매몰지는 지자체 - 현장상황실 등과 합동점검을 시행으로 강우 이후 매몰상태를 확인하되, - 매몰지가 밀집한 지역(연천·화천)에 대해서는 폐사체 수색인력을 활용한 긴급점검반을 편성·투입하여, 신속히 점검한다. ※ 연천군 수색인력 55명, 화천군 64명 양성매몰지 점검에 투입 ㅇ 하천 인근, 매몰로 최남단 등 위험도가 높은 매몰지(47개소)부터 우선 조사를 실시하고, 점검 후에는 소독 전담팀을 투입하여 매몰지 방역 및 보강도 병행 실시한다. - 포획틀·트랩의 일부는 장마 동안 손상되거나 미끼먹이 등이 부패하였을 수 있으므로, 시·군별 전담관리인력(102명)을 두어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 ㅇ 집중호우로 인한 울타리 손상구간에 포획틀·트랩을 집중 투입으로 복구 과정에서도 추가 확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하천 주변·도로 등 일제 방역 □ 두 번째로, 장마가 끝난 다음 날을"집중 소독의 날"로 특별히 지정하여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 일대와 하천 주변, 주요 도로, 농장 주변·진입로 주변을 대대적으로 소독한다. ㅇ 지자체·농협·군부대 등에서 광역방제기, 군부대 제독차량 등 대와 방역차량을 일제히 투입하고(960여 대<NAME>), ㅇ 산지, 하천 주변 등 차량 투입이 어려운 곳은 인력과 방제 드론을 활용하여 방제를 실시한다. <일제 소독 세부 계획(안)> DMZ·민통선 등 야생멧돼지 검출지점(700개소)과 주변 목욕장·비빔목, 인근 도로 방역차량 109대·가용 인력 투입 접경지역 저수지 주변 및 제방 차량 32대, 드론 5대<NAME> 농식품부·국방부 농협(방제드론) 멧돼지 발생지역에서 농장까지 연결 도로 차량 15대 지원 전국 양돈농장(6,066호)주변 및 진입로 방역차량 805대 투입 ㅇ 또한 DMZ·민통선 출입구(142개소)와 전국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469개소)에서 차량(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는 및 탑승자를 철저히 소독하도록 근무자 교육을 강화한다. □"일제 소독의 날"의 날에는 지자체 또는 농협 방역차량을 활용하여 농장 주변 등 주변 방제를 일제히 실시한다. □ 세 번째로 매주 수요일 운영하던"축산 환경·소독의 날"을 여름철 장마 직후"일제 방제는 날"과 통합 운영하여, ㅇ 축사에 ①축사 내·외부 소독, ②생석회 벨트 구축, ③쥐·해충 제거 및 축사 주변 물웅덩이 소독 등을 일제히 실시하고, ·④주변 농경지·하천 방문 금지, ⑤돈사 출입 전 손 세척·소독, 장화 착하고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 중수본은 문자메시지 발송, 단체채팅방(지자체·한돈협회)공유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하여 장마 후 이행해야 할 주요 조치사항을 농가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ㅇ AS와 위험도가 높은 접경지역 양돈농가(395호)는 ASF 담당관(지자체·방역본부 총 50명)이 농장주와 직접 통화하여 경각심 제고 및 예방적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관련 부처·기관 합동으로 오염원 확산 우려가 높은 접경지역 하천, 댐, 저수지 및 저수지 스크린의 부유물을 일제히 수거하여 소독 후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한다. ㅇ 각 부처·기관에서 지점별로 인력 투입 등 자체 일정을 수립한 상태에서 비가 그치면 곧바로 부유물 제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유물 제거 세부 계획(안)> 수자원과 한탄강, 북한강 등 주요 지류 14개소에서 부유물이 주로 모이는 지점 61곳 373명 투입 한탄강댐(연천), 소양강댐(춘천)등 9곳 22명 투입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경기·강원 15개 시·군 230곳 459명 투입 지자체(환경부서)17로 접경지역 주요 하천 수문 스크린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 부유물 상시 모니터링 및 제거 □ 중수본은 수거한 부유물과 작업자, 차량·장비를 모두 소독하여 작업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한다. ㅇ 야생멧돼지 폐사체 등 오염 우려물체 발견 시에다 지자체(환경부서)에 신고토록 하고 시료 채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ㅇ 검사 결과 ASF 바이러스가 발견을 경우 발견지점 출입통제, 방역대(10km)농장 소독, 이동조치 등 방역조치를 즉시 실시한다. □ 중수본 관계자는"최근 지속은 폭우로 인해 ASF 감염성 확산 및 농장 내 추가 유입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으로, ㅇ 위기의식을 갖고 농장주 등 농장 관리자가 직접 관련 조치사항들을 주의깊게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수본, 장마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에 총력 대응_1 ### 내용: 2020년 8월 18일 조간(인터넷 8.17.11:00)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517)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계 국내상황반 반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537)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팀장 <NAME> ( <PHONE> ), 주무관 <NAME> (7499)/제공/8월 14일(총7매) 중수본, 장마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에 총력 - 일제 소독, 하천 폐사로 제거 등 비 그친 뒤 감염으로 제거 개시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장마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다 □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접경지역의 바이러스 오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강원 북부 7개 시·군(연천·화천·파주·철원·포천·고성·양구)에서 약 701건 발생(8.13. 기준) ㅇ 특히 중부지방을 비롯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접경지역 하천을 타고 야생멧돼지 폐사체와 같은 오염된 부유물이 확산되고, 중 이러한 오염원과 접촉한 가축과 사람, 매개체(쥐·모기·파리 등)를 통해 양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다. □ 이에 중수본은 사육돼지로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추석 후 ①야생멧돼지 울타리·매몰지·포획틀 소독과 ②하천 주변·도로 일제 소독, ③농장단위 방역조치, ④하천 부유물 제거를 지속에 실시한다. ㅇ 17일부터 기상 상황에 따라 장마가 끝난 뒤 도로 일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장마가 진행중인 농장은 비가 그친 뒤 신속히 인력·차량·장비가 투입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야생멧돼지 대응 시설물 관리 □ 먼저, 야생멧돼지 대응 울타리와 양성개체 매몰지, 포획틀 등 대응 시설물을 일제히 살펴보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훼손된 부분을 확산 가능이 높은 지역부터 일주일 내 신속히 보강한다. ㅇ 손상·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2차·광역 울타리는 우는 직후 지방청 - 현장상황실 - 지자체 - 국립생태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 2차 울타리는 지자체, 광역울타리는 환경부에서 긴급 복구팀을 구성·운영하여 피해 구간에 대한 우선한 복구를 추진한다. (2차 울타리)파주, 연천, 포천, 철원, 화천, 인제는 고성 7개 시·군 총 43명 2에 울타리)국립생태원(광역울타리 유지관리기관)과 지방에서 총 24명 - 특히, 광역울타리 중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관리 중요도가 낮은 최남단 구간에 우선 복구팀을 배정하여, :(최남단 구간)파주∼연천∼포천∼화천∼춘천∼양구∼인제∼고성 약 269km - 포천 창수면(보장산 일대), 화천 사내면(두류산 이남)내 확산 위험 구간부터 복구를 실시를 계획이다. ㅇ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매몰지는 지자체 - 현장상황실 등과 합동점검을 시행으로 강우 이후 매몰상태를 확인하되, - 매몰지가 밀집한 지역(연천·화천)에 대해서는 폐사체 수색인력을 활용한 긴급점검반을 편성·투입하여, 신속히 점검한다. ※ 연천군 수색인력 55명, 화천군 64명 양성매몰지 점검에 투입 ㅇ 하천 인근, 매몰로 최남단 등 위험도가 높은 매몰지(47개소)부터 우선 조사를 실시하고, 점검 후에는 소독 전담팀을 투입하여 매몰지 방역 및 보강도 병행 실시한다. - 포획틀·트랩의 일부는 장마 동안 손상되거나 미끼먹이 등이 부패하였을 수 있으므로, 시·군별 전담관리인력(102명)을 두어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 ㅇ 집중호우로 인한 울타리 손상구간에 포획틀·트랩을 집중 투입으로 복구 과정에서도 추가 확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하천 주변·도로 등 일제 방역 □ 두 번째로, 장마가 끝난 다음 날을"집중 소독의 날"로 특별히 지정하여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 일대와 하천 주변, 주요 도로, 농장 주변·진입로 주변을 대대적으로 소독한다. ㅇ 지자체·농협·군부대 등에서 광역방제기, 군부대 제독차량 등 대와 방역차량을 일제히 투입하고(960여 대<NAME>), ㅇ 산지, 하천 주변 등 차량 투입이 어려운 곳은 인력과 방제 드론을 활용하여 방제를 실시한다. <일제 소독 세부 계획(안)> DMZ·민통선 등 야생멧돼지 검출지점(700개소)과 주변 목욕장·비빔목, 인근 도로 방역차량 109대·가용 인력 투입 접경지역 저수지 주변 및 제방 차량 32대, 드론 5대<NAME> 농식품부·국방부 농협(방제드론) 멧돼지 발생지역에서 농장까지 연결 도로 차량 15대 지원 전국 양돈농장(6,066호)주변 및 진입로 방역차량 805대 투입 ㅇ 또한 DMZ·민통선 출입구(142개소)와 전국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469개소)에서 차량(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는 및 탑승자를 철저히 소독하도록 근무자 교육을 강화한다. □"일제 소독의 날"의 날에는 지자체 또는 농협 방역차량을 활용하여 농장 주변 등 주변 방제를 일제히 실시한다. □ 세 번째로 매주 수요일 운영하던"축산 환경·소독의 날"을 여름철 장마 직후"일제 방제는 날"과 통합 운영하여, ㅇ 축사에 ①축사 내·외부 소독, ②생석회 벨트 구축, ③쥐·해충 제거 및 축사 주변 물웅덩이 소독 등을 일제히 실시하고, ·④주변 농경지·하천 방문 금지, ⑤돈사 출입 전 손 세척·소독, 장화 착하고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 중수본은 문자메시지 발송, 단체채팅방(지자체·한돈협회)공유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하여 장마 후 이행해야 할 주요 조치사항을 농가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ㅇ AS와 위험도가 높은 접경지역 양돈농가(395호)는 ASF 담당관(지자체·방역본부 총 50명)이 농장주와 직접 통화하여 경각심 제고 및 예방적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관련 부처·기관 합동으로 오염원 확산 우려가 높은 접경지역 하천, 댐, 저수지 및 저수지 스크린의 부유물을 일제히 수거하여 소독 후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한다. ㅇ 각 부처·기관에서 지점별로 인력 투입 등 자체 일정을 수립한 상태에서 비가 그치면 곧바로 부유물 제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유물 제거 세부 계획(안)> 수자원과 한탄강, 북한강 등 주요 지류 14개소에서 부유물이 주로 모이는 지점 61곳 373명 투입 한탄강댐(연천), 소양강댐(춘천)등 9곳 22명 투입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경기·강원 15개 시·군 230곳 459명 투입 지자체(환경부서)17로 접경지역 주요 하천 수문 스크린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 부유물 상시 모니터링 및 제거 □ 중수본은 수거한 부유물과 작업자, 차량·장비를 모두 소독하여 작업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한다. ㅇ 야생멧돼지 폐사체 등 오염 우려물체 발견 시에다 지자체(환경부서)에 신고토록 하고 시료 채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ㅇ 검사 결과 ASF 바이러스가 발견을 경우 발견지점 출입통제, 방역대(10km)농장 소독, 이동조치 등 방역조치를 즉시 실시한다. □ 중수본 관계자는"최근 지속은 폭우로 인해 ASF 감염성 확산 및 농장 내 추가 유입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으로, ㅇ 위기의식을 갖고 농장주 등 농장 관리자가 직접 관련 조치사항들을 주의깊게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35af7a99-339b-4e27-a2a2-6f647306211f	source15/231026/156287481_0.txt	공공조달시장 혁신을 위한 현장행보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481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조달시장 혁신을 위해 현장행보 실시 - <NAME> 장관, 공공조달업계와 간담회 개최 - ㅇ 공공구매 혁신방안 수립과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등에 앞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을 위해 간담회 개최 □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8.10일(금), 공공조달시장 혁신을 위한 현장 행보의 시작으로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공공구매 혁신방안 마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선정 등 공공구매 관련 중요 정책 추진에 앞서 중소기업계견을 듣고 이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 개요> ㅇ 행사명:공공조달업계 초청 ㅇ 일시 ‧ 장소:'18.8.10(금)14::2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 ㅇ 대상단체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부천) -(민 사에서 조합 대표, 임원·회원사 -(중기부)장관, 중소기업정책실장, 성장지원정책관 등 □ <NAME> 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NAME> 대통령은 3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설명하면서, 그간 공공조달시장의 정책 성과와 올해 정책 계획에 대해 언급하였고, ㅇ 공공조달 업체가 조달시장에 안주하기보다는 지속한 품질 개선과 판로 개척을 통해 민간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공공조달 업계와 대화의 시간에서는 현장별 애로 및 건의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약속하면서, 향후 추진될 예정인 중소기업 정책 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하였다.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구매와 연계는 정책 개선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공공조달 업계 경청투어"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공구매제도에 대해 근본한 정책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조달시장 혁신을 위한 현장행보 실시_1 ### 내용: 공공조달시장 혁신을 위해 현장행보 실시 - <NAME> 장관, 공공조달업계와 간담회 개최 - ㅇ 공공구매 혁신방안 수립과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등에 앞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을 위해 간담회 개최 □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8.10일(금), 공공조달시장 혁신을 위한 현장 행보의 시작으로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공공구매 혁신방안 마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선정 등 공공구매 관련 중요 정책 추진에 앞서 중소기업계견을 듣고 이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 개요> ㅇ 행사명:공공조달업계 초청 ㅇ 일시 ‧ 장소:'18.8.10(금)14::2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 ㅇ 대상단체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부천) -(민 사에서 조합 대표, 임원·회원사 -(중기부)장관, 중소기업정책실장, 성장지원정책관 등 □ <NAME> 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NAME> 대통령은 3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설명하면서, 그간 공공조달시장의 정책 성과와 올해 정책 계획에 대해 언급하였고, ㅇ 공공조달 업체가 조달시장에 안주하기보다는 지속한 품질 개선과 판로 개척을 통해 민간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공공조달 업계와 대화의 시간에서는 현장별 애로 및 건의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약속하면서, 향후 추진될 예정인 중소기업 정책 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하였다.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구매와 연계는 정책 개선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공공조달 업계 경청투어"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공구매제도에 대해 근본한 정책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54e38781-8464-4ed7-b4aa-52e7ef2e6827	source15/231026/156266221_0.txt	‘17년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 수준 지속 향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221	CC BY	4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7년 어린이 급식소 안전관리 수준 지속 향상 - 식약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보고회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올해 전국 215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식품 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급식소가 32,093개소까지 크게 늘어나고 급식소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 대상 급식소 현황 →('11)938개/6만명 →('14)12,403개/47만명 →('17)32,093개/117만명 - 아울러, 활동 결과가 우수한 41개 지역센터를 비롯하여 조리 방식 개선, 적정 염도 조리, 적정 배식량 준수 기타 관리수준이 높아진 어린이집 급식소 18곳에 대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17년 평가는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위생·영양·안전 관리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급식소 관리, 인적 지원과 순회 방문지도, 홍보 사항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생 ․ 안전관리 전반 분야에서 높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 위생 ․ 안전 관리 지원 수준:('14)89.6점 →('15)91.0점 →('16)92.0점 →('17)92.7점 ○ 특히, 신규 센터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 2곳은'센터 - 급식시설 - 부모님'과의 상시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급식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작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 또한,'당류 저감'을 주제로 저감 식단, 요리체험 프로그램과 UCC율동공모전 등의 체계적인 운영과 조리과정에서 발견을 수 있는 위해요인 관리 방안을<NAME>상으로 제작 교육하는 등 어린이집 급식 안전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지난해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와 우수 지역센터 포상을 위해'2018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보고회'를 금으로 4월 26일 부산 Bexco(부산 기장군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 <NAME> 식약처장은 이날 행사에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그간과 운영 경험을 토대로 어르신,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급식안전 기반을 확충하여 영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모두가 안심에서 건강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첨부> 1.2018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보고회 일정 <첨부1> 2018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보고회 계획 ㅇ 일정:2018.4.26(목), 10:00 ~ 17:10 □ 장소:Bexco 오디토리움(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 참석대상:약 1,600여명(지자체 공무원(센터 담당), 센터 종사자 등) 사 내 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말하다 -자치단체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식약처) ○ 급식소 운영 우수사례 ○ 표창 및 공로패 수여(76개소) - 우수 기관(센터):41개소 - 우수 급식소(어린이집·유치원)- 18개소 -(기념사) <NAME> 식약처장 -(축사) <NAME> 부산시청 경제부시장 (축사) <NAME> (사)대한영양사협회장 -(축사) <NAME>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특별강연)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19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 설명 *업무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서울시 도봉구, 대전 유성구 대구 중구, 부산 해운대구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서구, 울산 중구, 경기 부천시I,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임실군, 전남 담양군, 경북 장성군, 경북 영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와 경남 창원시I, 경남 김해시 서울 성북구, 서울 강동구, 대구 북구, 부산 동구, 인천 서구검단,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인천 동구, 경기 부천시II, 경기 안양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 평택시와 강원 홍천군,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국 김제시, 전남<NAME>군, 강원 장흥군, 경북 예천군 <ADDRESS> (창제4동) <ADDRESS> (장림동) 인천 서구 북비산로33길 9 - 2(평리동) 인천 중구 서창남순환로 190 - 100,1층(서창동) <ADDRESS> (유촌동, 버들주공2단지 관리동) <ADDRESS> (복수동) 울산 남구 학성2길4(복산동) 광주는 달빛로135(상록어울림아파트 관리동) <ADDRESS> 7(경남아너스빌 관리동) <ADDRESS> (휴먼시아 7로 관리동) <ADDRESS> <ADDRESS> <ADDRESS> 4 전북 <ADDRESS> , 105동 102호(어양동, 익산자이) 전북<NAME>군<NAME>읍 동인길25 <ADDRESS> , 105동 103호(북리, 우림필유) <ADDRESS> (반림동) <ADDRESS> 1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년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 수준 지속 향상_1 ### 내용: '17년 어린이 급식소 안전관리 수준 지속 향상 - 식약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보고회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올해 전국 215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식품 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급식소가 32,093개소까지 크게 늘어나고 급식소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 대상 급식소 현황 →('11)938개/6만명 →('14)12,403개/47만명 →('17)32,093개/117만명 - 아울러, 활동 결과가 우수한 41개 지역센터를 비롯하여 조리 방식 개선, 적정 염도 조리, 적정 배식량 준수 기타 관리수준이 높아진 어린이집 급식소 18곳에 대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17년 평가는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위생·영양·안전 관리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급식소 관리, 인적 지원과 순회 방문지도, 홍보 사항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생 ․ 안전관리 전반 분야에서 높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 위생 ․ 안전 관리 지원 수준:('14)89.6점 →('15)91.0점 →('16)92.0점 →('17)92.7점 ○ 특히, 신규 센터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 2곳은'센터 - 급식시설 - 부모님'과의 상시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급식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작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 또한,'당류 저감'을 주제로 저감 식단, 요리체험 프로그램과 UCC율동공모전 등의 체계적인 운영과 조리과정에서 발견을 수 있는 위해요인 관리 방안을<NAME>상으로 제작 교육하는 등 어린이집 급식 안전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지난해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와 우수 지역센터 포상을 위해'2018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보고회'를 금으로 4월 26일 부산 Bexco(부산 기장군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 <NAME> 식약처장은 이날 행사에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그간과 운영 경험을 토대로 어르신,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급식안전 기반을 확충하여 영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모두가 안심에서 건강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첨부> 1.2018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보고회 일정 <첨부1> 2018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보고회 계획 ㅇ 일정:2018.4.26(목), 10:00 ~ 17:10 □ 장소:Bexco 오디토리움(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 참석대상:약 1,600여명(지자체 공무원(센터 담당), 센터 종사자 등) 사 내 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말하다 -자치단체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식약처) ○ 급식소 운영 우수사례 ○ 표창 및 공로패 수여(76개소) - 우수 기관(센터):41개소 - 우수 급식소(어린이집·유치원)- 18개소 -(기념사) <NAME> 식약처장 -(축사) <NAME> 부산시청 경제부시장 (축사) <NAME> (사)대한영양사협회장 -(축사) <NAME>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특별강연)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19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 설명 *업무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서울시 도봉구, 대전 유성구 대구 중구, 부산 해운대구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서구, 울산 중구, 경기 부천시I,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임실군, 전남 담양군, 경북 장성군, 경북 영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와 경남 창원시I, 경남 김해시 서울 성북구, 서울 강동구, 대구 북구, 부산 동구, 인천 서구검단,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인천 동구, 경기 부천시II, 경기 안양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 평택시와 강원 홍천군,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국 김제시, 전남<NAME>군, 강원 장흥군, 경북 예천군 <ADDRESS> (창제4동) <ADDRESS> (장림동) 인천 서구 북비산로33길 9 - 2(평리동) 인천 중구 서창남순환로 190 - 100,1층(서창동) <ADDRESS> (유촌동, 버들주공2단지 관리동) <ADDRESS> (복수동) 울산 남구 학성2길4(복산동) 광주는 달빛로135(상록어울림아파트 관리동) <ADDRESS> 7(경남아너스빌 관리동) <ADDRESS> (휴먼시아 7로 관리동) <ADDRESS> <ADDRESS> <ADDRESS> 4 전북 <ADDRESS> , 105동 102호(어양동, 익산자이) 전북<NAME>군<NAME>읍 동인길25 <ADDRESS> , 105동 103호(북리, 우림필유) <ADDRESS> (반림동) <ADDRESS> 15
3e62ddc6-dcc3-4926-9224-e57fbc97ed88	source15/231026/156212761_0.txt	르노삼성 SM5 등 5개 차종 6만 2천대 부품 결함시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761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르노삼성 SM5 등 5개 차종 6만 2천대 부품 결함시정 ◇ SM5, QM5, K형 등 4개 차종은 수온센서 이상과 QM6는 산소센서 불량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리콜)조치 □ 7월 3일부터 전국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제품 무상 교체 □ 환경부(장관 <NAME> )는 르노삼성자동차(주)가 SM5, QM6 및 5개 차종 6만 2,000대의 배출가스 관련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7월 3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함시정 부품 및 차종이종 SM5, SM3, QM5(휘발유) □ 이번 결함시정은 르노삼성자동차(주)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한 QM5 등 5개 차량에서 수온센서와 산소센서 등 해당 부품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의무적 결함시정'요건을 초과함에 따라 것이다.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모델에서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초과 ※ 본 건의 경우 결함건수 56∼1,769건, 결함률 5.6∼13.5%99(붙임2 참조) □ 이와 르노삼성자동차(주)는 해당 부품의 불량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르노삼성자동차(주)는 지난 5월 25일에 자발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는 해당 결함시정계획서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7월 3일자로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 ○ 르노삼성자동차(주)는 본 차종의 결함원인을 분석한 결과, 제작공정상 관리 부실로 인해 수온센서와 산소센서에서 결함이 발생되었다고 밝혔다. ○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작은 SM5, SM3, QM5, SM5 LPLi 총 4개 차종(4만 9,647대)의 경우, 수온센서를 용접하기 위한 납조(땜납 보관조)의 용접 미흡으로 찌꺼기 침적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용접용 내 센서의 온도 감지능력이 저하되어 수온센서의 납접(납땜)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 르노삼성에서 2016년 7월 18일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 제작은 QM6 차종(1만 2,353대)은 산소센서의 운송과정에서 센서가 수분에 노출되어 센서의 전극 표면부가 오염되었으며, 이로 인해 센서에서 나오는 전류가<NAME>위를 벗어나는 결함이 발견되었다. - 수온센서 및 산소센서가 오염되거나 단선이 발생될 경우에는 오작동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엔진제어 및과가스 저감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감시 기능 등에 영향을 끼쳐,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르노삼성자동차(주)는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안내로 수온센서와 산소센서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한편, 관련 제작설비를 교체하는 한편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전국 직영 영업상 및 협력 정비점에서 수온센서 및 산소센서를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르노삼성 SM5 등 5개 차종 6만 2천대 부품 결함시정_1 ### 내용: 르노삼성 SM5 등 5개 차종 6만 2천대 부품 결함시정 ◇ SM5, QM5, K형 등 4개 차종은 수온센서 이상과 QM6는 산소센서 불량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리콜)조치 □ 7월 3일부터 전국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제품 무상 교체 □ 환경부(장관 <NAME> )는 르노삼성자동차(주)가 SM5, QM6 및 5개 차종 6만 2,000대의 배출가스 관련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7월 3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함시정 부품 및 차종이종 SM5, SM3, QM5(휘발유) □ 이번 결함시정은 르노삼성자동차(주)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한 QM5 등 5개 차량에서 수온센서와 산소센서 등 해당 부품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의무적 결함시정'요건을 초과함에 따라 것이다.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모델에서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초과 ※ 본 건의 경우 결함건수 56∼1,769건, 결함률 5.6∼13.5%99(붙임2 참조) □ 이와 르노삼성자동차(주)는 해당 부품의 불량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르노삼성자동차(주)는 지난 5월 25일에 자발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는 해당 결함시정계획서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7월 3일자로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 ○ 르노삼성자동차(주)는 본 차종의 결함원인을 분석한 결과, 제작공정상 관리 부실로 인해 수온센서와 산소센서에서 결함이 발생되었다고 밝혔다. ○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작은 SM5, SM3, QM5, SM5 LPLi 총 4개 차종(4만 9,647대)의 경우, 수온센서를 용접하기 위한 납조(땜납 보관조)의 용접 미흡으로 찌꺼기 침적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용접용 내 센서의 온도 감지능력이 저하되어 수온센서의 납접(납땜)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 르노삼성에서 2016년 7월 18일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 제작은 QM6 차종(1만 2,353대)은 산소센서의 운송과정에서 센서가 수분에 노출되어 센서의 전극 표면부가 오염되었으며, 이로 인해 센서에서 나오는 전류가<NAME>위를 벗어나는 결함이 발견되었다. - 수온센서 및 산소센서가 오염되거나 단선이 발생될 경우에는 오작동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엔진제어 및과가스 저감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감시 기능 등에 영향을 끼쳐,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르노삼성자동차(주)는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안내로 수온센서와 산소센서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한편, 관련 제작설비를 교체하는 한편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전국 직영 영업상 및 협력 정비점에서 수온센서 및 산소센서를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34acf3e4-6f3d-4ba3-868c-6ccb97d21980	source15/231026/156161168_0.txt	엔지니어링업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168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엔지니어링업계, 청년 일자리 확대에 앞장! - 엔지니어링 주간 기념식, 취업박람회, 전시회 및 포럼 개최「엔지니어링 주간」행사 개최(10.17 ~ 10.18) ㅇ 엔지니어링 주간 기념식:은탑산업훈장 <NAME> (주)천진엔지니어링 회장· <NAME> (주)유신 대표이사 등 총 43명 정부 수상 - 취업박람회:현대엔지니어링 등 24개 기업이 총 200여명 채용 예정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NAME>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NAME> ),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소장<NAME>)등 주요 유관기관과 함께「2016 엔지니어링 주간행사」를 10.17(월)~ 18(화)양 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열린다. □ 본 행사는 엔지니어링산업계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의 주간을 기념하여, 기념식, 취업박람회, 포럼 ․ 세미나 등 다채롭게 마련했다. □「엔지니어링 주간」기념식(10.17)에서(주)천진엔지니어링 <NAME> 사장과(주)유신 <NAME>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 SK건설(주) <NAME> 부사장과 현대엔지니어링(주) <NAME> 실장에게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약 43명에게 수여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창의산업정책관은 이번 주간 기념식치사를 통해 대내외에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는 국내 산업 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ㅇ 규제개선과 입 ․ 낙찰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선순환구조의 생태계 조성이 시급히 조성될 수도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동으로 개최는'취업박람회'(10.18)는 우수엔지니어의 발굴과 엔지니어링 실업 해소를 위해 마련한 열린 취업마당으로 주요 기업들의 인력채용과 함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취업전략'등에 대해 특강을 실시함. ㅇ 먼저, 엔지니어링기업 취업박람회는 현대엔지니어링, SK도 등 플랜트 ․ 건설 ․ 정보통신분야 대표기업이 다수 포함된 24개 엔지니어링기업들이 참석에 약 200여명을 채용한다. - 특히, 정부는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박람회 사전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500여명을 넘었다고 밝히면서, 신청자와 참여기업간 사전매칭을 통해 원활한 상담과 함께 채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한편, 취업박람회와 연계 마련된'창조혁신 엔지니어링 연구개발(R & D)성과전시'는 엔지니어링 연구개발(R & D)과제와 기업애로해소 및 산 ․ 학 ․ 연 협력과제 및 상상설계대전의 우수작품 등에 대한 전시회도 열렸다. - 엔지니어링 R & D지원과제(5과제), EDRC 산 ․ 학 ․ 연 협력과제(32과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SW분야 R & D혁신과제(7과제), 상상설계대전 입상작(7편) □ 그리고, 이번 주간 기념식에 이어서 오후에는 협회 주관의 2016 엔지니어링 포럼이 국제회의장에서,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주관의 2016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의 날 기념행사가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등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한다. - 특히나 엔지니어링 포럼에서는 미래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전방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 <NAME> 부회장)에 이은 엔지니어링 고부가가치 시장진출 기반확보 전략 등 주제발제(김상범 교수), 패널토론의 순으로 진행한다. -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의 날 기념식에서는 프로젝트관리자(PM)양성 역량관리방안, 발전산업 동향 및 이피씨(EPC:설계, 구매, 시공)역량 강화방안,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가 추진하는 산학협력과제 우수성과사례 공유를 한다. - 또한, 18일에는 영엔지니어 및 공학 관련 전공 대학생 등 예비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엔지니어링산업 CEO 초청 특강 등 영 프로페셔널 세미나가 열린다. - 산업통상자원부는「2016년 엔지니어링 주간」행사를 통해 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산업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내년에는 더 많은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참여하는'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여 더욱 알차고 풍성한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엔지니어링업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_1 ### 내용: 엔지니어링업계, 청년 일자리 확대에 앞장! - 엔지니어링 주간 기념식, 취업박람회, 전시회 및 포럼 개최「엔지니어링 주간」행사 개최(10.17 ~ 10.18) ㅇ 엔지니어링 주간 기념식:은탑산업훈장 <NAME> (주)천진엔지니어링 회장· <NAME> (주)유신 대표이사 등 총 43명 정부 수상 - 취업박람회:현대엔지니어링 등 24개 기업이 총 200여명 채용 예정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NAME>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NAME> ),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소장<NAME>)등 주요 유관기관과 함께「2016 엔지니어링 주간행사」를 10.17(월)~ 18(화)양 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열린다. □ 본 행사는 엔지니어링산업계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의 주간을 기념하여, 기념식, 취업박람회, 포럼 ․ 세미나 등 다채롭게 마련했다. □「엔지니어링 주간」기념식(10.17)에서(주)천진엔지니어링 <NAME> 사장과(주)유신 <NAME>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 SK건설(주) <NAME> 부사장과 현대엔지니어링(주) <NAME> 실장에게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약 43명에게 수여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창의산업정책관은 이번 주간 기념식치사를 통해 대내외에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는 국내 산업 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ㅇ 규제개선과 입 ․ 낙찰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선순환구조의 생태계 조성이 시급히 조성될 수도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동으로 개최는'취업박람회'(10.18)는 우수엔지니어의 발굴과 엔지니어링 실업 해소를 위해 마련한 열린 취업마당으로 주요 기업들의 인력채용과 함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취업전략'등에 대해 특강을 실시함. ㅇ 먼저, 엔지니어링기업 취업박람회는 현대엔지니어링, SK도 등 플랜트 ․ 건설 ․ 정보통신분야 대표기업이 다수 포함된 24개 엔지니어링기업들이 참석에 약 200여명을 채용한다. - 특히, 정부는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박람회 사전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500여명을 넘었다고 밝히면서, 신청자와 참여기업간 사전매칭을 통해 원활한 상담과 함께 채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한편, 취업박람회와 연계 마련된'창조혁신 엔지니어링 연구개발(R & D)성과전시'는 엔지니어링 연구개발(R & D)과제와 기업애로해소 및 산 ․ 학 ․ 연 협력과제 및 상상설계대전의 우수작품 등에 대한 전시회도 열렸다. - 엔지니어링 R & D지원과제(5과제), EDRC 산 ․ 학 ․ 연 협력과제(32과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SW분야 R & D혁신과제(7과제), 상상설계대전 입상작(7편) □ 그리고, 이번 주간 기념식에 이어서 오후에는 협회 주관의 2016 엔지니어링 포럼이 국제회의장에서,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주관의 2016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의 날 기념행사가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등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한다. - 특히나 엔지니어링 포럼에서는 미래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전방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 <NAME> 부회장)에 이은 엔지니어링 고부가가치 시장진출 기반확보 전략 등 주제발제(김상범 교수), 패널토론의 순으로 진행한다. -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의 날 기념식에서는 프로젝트관리자(PM)양성 역량관리방안, 발전산업 동향 및 이피씨(EPC:설계, 구매, 시공)역량 강화방안,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가 추진하는 산학협력과제 우수성과사례 공유를 한다. - 또한, 18일에는 영엔지니어 및 공학 관련 전공 대학생 등 예비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엔지니어링산업 CEO 초청 특강 등 영 프로페셔널 세미나가 열린다. - 산업통상자원부는「2016년 엔지니어링 주간」행사를 통해 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산업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내년에는 더 많은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참여하는'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여 더욱 알차고 풍성한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 밝혔다.
03197324-7e87-4408-b709-122146ad2833	source15/231026/156194214_0.txt	4월 5일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창업유망팀 300」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214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학 창업팀! 창업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다 - 4월 5일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창업유망팀 300」설명회 개최 예정 □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잠재력 있는 창업 아이템을들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17년'창업유망팀 300'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관련 설명회를 6개 권역별로 2017.4.5.(수)부터 순회 개최한다. -'창업유망팀 300'경진대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NAME> )이 각각 주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이번 설명회는 4월 5일(수)수도권(서울)을 시작으로 4월 21일(금)호남제주권(전남대)까지 모두 여섯 차례 이어지며, ○'창업유망팀 300'경진대회는 지난 3월 27일 공고하였으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5월 8일까지 응모팀 접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VR빌딩 B1 블루홀 계명대학교 계명이퍼스 동서문화관 202호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W1)3층 대강의실 강원대학교 60주년 도서관 704호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캠퍼스 창업카페 2호점 전남대학교 G & R Hub 1층 세미나실 ○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원)생과 대학·는 관계자를 초청으로'창업유망팀 300'선발·육성계획, 추진절차, 지원혜택 및 후속지원 방안 등을 소개한다. 한편'창업유망팀 300'경진대회는 2017부터 5월 8일(월)까지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도전! K - 스타트업 2017'까지 총 7개월의 창업 대장정을 시작한다. ○ 우선 권역별 온·오프라인 평가를 통해 지역별 60팀 내외, 총 300팀 모집을 6월말까지 완료하고, 교육부, 중소기업청, 미래부의 지원 프로그램(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제작비도 등)을 연계하여 집중 보육에 들어간다. ○ 더불어 올해 상반기 개설 예정인'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웹사이트에서 창업유망팀 팀별 아이디어 겨루기, 사업계획서 피드백 등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참가팀들의 아이템을 발전시켜 나가게 한다가 ○ 8월에 열릴'창업유망팀 300'네트워킹 행사에서는 그 중 우수팀 10팀 내외를 선별에 9월부터 시작되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도전! K - 스타트업 2017)통합본선에 진출시킬 예정이다. 지역별 예선(), 통합본선(9월), 오디션<NAME>별 최종전() □'창업유망팀 300'에 참가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신청서를 5월 8일(금)18시까지「창업유망팀 300 홈페이지(신청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월 5일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창업유망팀 300」설명회 개최_1 ### 내용: 대학 창업팀! 창업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다 - 4월 5일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창업유망팀 300」설명회 개최 예정 □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잠재력 있는 창업 아이템을들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17년'창업유망팀 300'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관련 설명회를 6개 권역별로 2017.4.5.(수)부터 순회 개최한다. -'창업유망팀 300'경진대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NAME> )이 각각 주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이번 설명회는 4월 5일(수)수도권(서울)을 시작으로 4월 21일(금)호남제주권(전남대)까지 모두 여섯 차례 이어지며, ○'창업유망팀 300'경진대회는 지난 3월 27일 공고하였으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5월 8일까지 응모팀 접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VR빌딩 B1 블루홀 계명대학교 계명이퍼스 동서문화관 202호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W1)3층 대강의실 강원대학교 60주년 도서관 704호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캠퍼스 창업카페 2호점 전남대학교 G & R Hub 1층 세미나실 ○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원)생과 대학·는 관계자를 초청으로'창업유망팀 300'선발·육성계획, 추진절차, 지원혜택 및 후속지원 방안 등을 소개한다. 한편'창업유망팀 300'경진대회는 2017부터 5월 8일(월)까지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도전! K - 스타트업 2017'까지 총 7개월의 창업 대장정을 시작한다. ○ 우선 권역별 온·오프라인 평가를 통해 지역별 60팀 내외, 총 300팀 모집을 6월말까지 완료하고, 교육부, 중소기업청, 미래부의 지원 프로그램(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제작비도 등)을 연계하여 집중 보육에 들어간다. ○ 더불어 올해 상반기 개설 예정인'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웹사이트에서 창업유망팀 팀별 아이디어 겨루기, 사업계획서 피드백 등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참가팀들의 아이템을 발전시켜 나가게 한다가 ○ 8월에 열릴'창업유망팀 300'네트워킹 행사에서는 그 중 우수팀 10팀 내외를 선별에 9월부터 시작되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도전! K - 스타트업 2017)통합본선에 진출시킬 예정이다. 지역별 예선(), 통합본선(9월), 오디션<NAME>별 최종전() □'창업유망팀 300'에 참가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신청서를 5월 8일(금)18시까지「창업유망팀 300 홈페이지(신청할 수 있다.
4dbdf7f7-aacf-4216-8098-420b386900e4	source15/231026/156547639_0.txt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맞아 하와이 독립운동사적지 알린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639&pageIndex=9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주 한국인 이민 120주년 맞아 하와이 독립운동사적지 알린다 - 국가보훈처, 하와이 독립운동사적지 14곳 안내판 설치 및 안내서 제작 추진 예정 □ 13일(금)낮 12시(현지 시각), 미국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독립운동사적지 표지판 제막식 개최 □ 한인기숙학교 터, 오하우 공원 등 하와이 주요 독립운동사적지 총 14곳에 순차적으로 안내판 설치 및 안내서 제작 등 홍보 □ <NAME> 국가보훈처장"미주 한인들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정신 알리고, 미래세대를 향한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 기대" ㅇ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하와이 지역 독립운동사적지를 보존하고 재조명을 위한 활동이 본격 추진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을 기념하여 13일 오후 12시(현지 시각, 한국 시각 14일 07시),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독립운동사적지를 알리는 표지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관내 14곳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하와이의 독립운동 역사를 알려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와이는 미주 한인 이민이 시작된 지역으로, 하와이 한인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며, 그러한 독립을 향한 염원은 자주화 회복 운동을 후원하는 독립운동 단체는 물론, 독립군 사관 양성 교육과 민족적 정체성을 교육하는 학교설립과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교회설립으로 이어졌다. ㅇ 이번에 독립운동사적지 표지판이 처음 제막되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미주 이민 역사와 함께 시작한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이다. □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종교적 역할을 넘어서 한인 이민자들의 하와이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은 물론, 조국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자금 모금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 <NAME> (1977년 독립장), <NAME> (1999년 애국장), <NAME> (2019년 건국포장)등 36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민족 정신 구심체로서 큰 역할을 했다. ㅇ 국가보훈처는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를 시작으로 ▲한인기숙학교 터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터 ▲합성협회회관 부지 ▲대한인동지회 회관 ▲한인기독교회(호놀룰루, 와히아와, 힐로)▲올리브연합감리교회 ▲오하우 YMCA ▲와이엠시에이(YMCA)회관 ▲동지촌 숯가마 ▲한인기독학원 칼리히 교정(캠퍼스)부지 ▲한인기독학원 알리아올라니 교정(캠퍼스)터 등 총 14곳의 주요 독립운동사적지에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 한인들의 아픈 발자취를 보존하고 하와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려 갈 계획이다. □ 특히, 향후 미주한인재단(하와이)과 함께 이번이 설치된 장소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제작해 관광객과 하와이 한글학교 학생, 유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한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을 비롯한 다양한 선양·홍보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ㅇ <NAME> 국가보훈처장은"하와이 한인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독립운동이 보인다는 말이 유명을 것처럼, 당시 열악한<NAME>경과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와이 한인들의 조국 독립을 향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며 "이번에 설치되는 독립운동사적지 표지판이 하와이를 방문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들에게 하와이와 미주 한인의 독립운동 역사를 알리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역사적 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독립운동사적지 현판을 전달받은 관계자 (왼쪽부터) <NAME> 미주한인재단 하와이 이사, <NAME><NAME>놀룰루총영사관 영사,<NAME>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NAME> 서울대 한인이민연구소장 독립운동사적지 표지판(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맞아 하와이 독립운동사적지 알린다_1 ### 내용: 미주 한국인 이민 120주년 맞아 하와이 독립운동사적지 알린다 - 국가보훈처, 하와이 독립운동사적지 14곳 안내판 설치 및 안내서 제작 추진 예정 □ 13일(금)낮 12시(현지 시각), 미국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독립운동사적지 표지판 제막식 개최 □ 한인기숙학교 터, 오하우 공원 등 하와이 주요 독립운동사적지 총 14곳에 순차적으로 안내판 설치 및 안내서 제작 등 홍보 □ <NAME> 국가보훈처장"미주 한인들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정신 알리고, 미래세대를 향한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 기대" ㅇ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하와이 지역 독립운동사적지를 보존하고 재조명을 위한 활동이 본격 추진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을 기념하여 13일 오후 12시(현지 시각, 한국 시각 14일 07시),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독립운동사적지를 알리는 표지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관내 14곳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하와이의 독립운동 역사를 알려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와이는 미주 한인 이민이 시작된 지역으로, 하와이 한인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며, 그러한 독립을 향한 염원은 자주화 회복 운동을 후원하는 독립운동 단체는 물론, 독립군 사관 양성 교육과 민족적 정체성을 교육하는 학교설립과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교회설립으로 이어졌다. ㅇ 이번에 독립운동사적지 표지판이 처음 제막되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미주 이민 역사와 함께 시작한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이다. □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종교적 역할을 넘어서 한인 이민자들의 하와이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은 물론, 조국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자금 모금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 <NAME> (1977년 독립장), <NAME> (1999년 애국장), <NAME> (2019년 건국포장)등 36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민족 정신 구심체로서 큰 역할을 했다. ㅇ 국가보훈처는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를 시작으로 ▲한인기숙학교 터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터 ▲합성협회회관 부지 ▲대한인동지회 회관 ▲한인기독교회(호놀룰루, 와히아와, 힐로)▲올리브연합감리교회 ▲오하우 YMCA ▲와이엠시에이(YMCA)회관 ▲동지촌 숯가마 ▲한인기독학원 칼리히 교정(캠퍼스)부지 ▲한인기독학원 알리아올라니 교정(캠퍼스)터 등 총 14곳의 주요 독립운동사적지에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 한인들의 아픈 발자취를 보존하고 하와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려 갈 계획이다. □ 특히, 향후 미주한인재단(하와이)과 함께 이번이 설치된 장소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제작해 관광객과 하와이 한글학교 학생, 유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한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을 비롯한 다양한 선양·홍보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ㅇ <NAME> 국가보훈처장은"하와이 한인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독립운동이 보인다는 말이 유명을 것처럼, 당시 열악한<NAME>경과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와이 한인들의 조국 독립을 향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며 "이번에 설치되는 독립운동사적지 표지판이 하와이를 방문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들에게 하와이와 미주 한인의 독립운동 역사를 알리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역사적 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독립운동사적지 현판을 전달받은 관계자 (왼쪽부터) <NAME> 미주한인재단 하와이 이사, <NAME><NAME>놀룰루총영사관 영사,<NAME>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NAME> 서울대 한인이민연구소장 독립운동사적지 표지판(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a2c696e6-5423-4097-8bf2-6efd9a57e8fb	source15/231026/156307669_0.txt	“청년의 열정을 더하고, 꿈을 나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669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의 꿈을 더하고, 꿈을 나누다!" - 홍보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청년고용정책대학생서포터스 수료식 개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청년고용정책 홍보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이하, 공모전)과 ｢ 청년고용정책 대학생서포터스 수료식」(이하, 수료식)을 12월 7일(금)15시 센터마크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청년고용정책 홍보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전)수상자(팀)24명과 청년고용정책대학생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50명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여 시상식과 수료식을 같이 하였다. □(공모전)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고용정책을 소개를 위한 ①포스터와 ②홍보아이디어 부문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하여, 각 분야 5개 우수자(팀)에 총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응모 및 1차 심사)9.10. ~ 10.19/(2차 누리꾼심사)10.29 ~ 11.18 *1등(1팀, 200만 원), 2등(2팀, 총 100만 원), 3등(2팀, 각 50만 원) □ 수상작은 독창성·완성도·정책이해도·홍보효과, 누리꾼심사(포스터부문에 한함)등에 따라 ①포스터 부분 1등은"2018. 두드림! 희망을 두드려라! 너의 꿈을 두드려라!"(CHEER - UP서포터스 팀/4명)가, ②홍보아이디어부문 1등은 타로카드에서 시작은"내일을 점치다"(엣찌와 앙꼬 팀/3명)가 선정되었다.붙임 수상작 요약본 □(수료식)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층은 눈높이에 맞춰"청년의 열정·방식"으로 청년고용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대사, 서포터스를 선발한 바 있고, 약 120일의 활동을 마친 청년들 50명의 수료식과 우수활동 사례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응모인원 1,027명, 선발 50명(5명·10개팀, 경쟁률 20:1), 발표 8.10. ○ 이날,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팀별 활동도 등에 따라 최우수팀으로 뽑힌"채널고정팀"(용인대·안양대·성신여대·경기대·가천대학생 5명)이 장관상과 함께 200만 원을 타는 등 4개팀에 상장과 총 4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정책돌림판·OX퀴즈·정책마블게임 등 진행, 알쓸정책 설명회(안양대), 온라인콘텐츠 제작·게시 등 활동 *는 최우수상(1팀, 200만 원), 우수상(1팀, 100만 원), 장려상(2팀, 상금 50만 원)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청년고용정책은 오랜 동안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 왔고, 서포터스 선발과 수료 행사도 청년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새로운 소재와 아이디어를 정책홍보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청년고용정책 대학생서포터스 운영자 및 홍보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계획(안) 2. 청년고용정책 대학생서포터스 선발/홍보아이디어 공모전 경과 자료(포스터) 3. 청년고용정책 홍보아이디어 공모전 부문별 수상작 소개 약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의 열정을 더하고, 꿈을 나누다!”_1 ### 내용: "청년의 꿈을 더하고, 꿈을 나누다!" - 홍보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청년고용정책대학생서포터스 수료식 개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청년고용정책 홍보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이하, 공모전)과 ｢ 청년고용정책 대학생서포터스 수료식」(이하, 수료식)을 12월 7일(금)15시 센터마크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청년고용정책 홍보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전)수상자(팀)24명과 청년고용정책대학생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50명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여 시상식과 수료식을 같이 하였다. □(공모전)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고용정책을 소개를 위한 ①포스터와 ②홍보아이디어 부문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하여, 각 분야 5개 우수자(팀)에 총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응모 및 1차 심사)9.10. ~ 10.19/(2차 누리꾼심사)10.29 ~ 11.18 *1등(1팀, 200만 원), 2등(2팀, 총 100만 원), 3등(2팀, 각 50만 원) □ 수상작은 독창성·완성도·정책이해도·홍보효과, 누리꾼심사(포스터부문에 한함)등에 따라 ①포스터 부분 1등은"2018. 두드림! 희망을 두드려라! 너의 꿈을 두드려라!"(CHEER - UP서포터스 팀/4명)가, ②홍보아이디어부문 1등은 타로카드에서 시작은"내일을 점치다"(엣찌와 앙꼬 팀/3명)가 선정되었다.붙임 수상작 요약본 □(수료식)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층은 눈높이에 맞춰"청년의 열정·방식"으로 청년고용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대사, 서포터스를 선발한 바 있고, 약 120일의 활동을 마친 청년들 50명의 수료식과 우수활동 사례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응모인원 1,027명, 선발 50명(5명·10개팀, 경쟁률 20:1), 발표 8.10. ○ 이날,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팀별 활동도 등에 따라 최우수팀으로 뽑힌"채널고정팀"(용인대·안양대·성신여대·경기대·가천대학생 5명)이 장관상과 함께 200만 원을 타는 등 4개팀에 상장과 총 4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정책돌림판·OX퀴즈·정책마블게임 등 진행, 알쓸정책 설명회(안양대), 온라인콘텐츠 제작·게시 등 활동 *는 최우수상(1팀, 200만 원), 우수상(1팀, 100만 원), 장려상(2팀, 상금 50만 원)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청년고용정책은 오랜 동안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 왔고, 서포터스 선발과 수료 행사도 청년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새로운 소재와 아이디어를 정책홍보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청년고용정책 대학생서포터스 운영자 및 홍보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계획(안) 2. 청년고용정책 대학생서포터스 선발/홍보아이디어 공모전 경과 자료(포스터) 3. 청년고용정책 홍보아이디어 공모전 부문별 수상작 소개 약본
00988503-4463-47fe-8e7d-c7440d9d8e61	source15/231026/156402652_0.txt	2020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652&pageIndex=41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NAME> 교수)는 7.23.(목)충남 천안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여부를 심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의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갱신)신청자에 대한 평가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였다. '20년 제4회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20년 제4회 심사업체의 총점 및 분야별 점수 ㅇ 업체명:주식회사 동화면세점 관광 여건 등 주변 환경 요인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 ․ 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보세화물 관리 체제가 적정성 보세화물 관리인력·시설의 적정성 접근성·는 환경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 사회환원및 상호 협력 등 경제 ․ 사회 중소 ․ 중견기업 육성 방안의 적정성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도 ㅇ 사업자별:주식회사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본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인프라 요소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 경제 ․ 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면세가 관리 체계의 적정성 보세화물 관리인력·시설의 적정성 접근성 및 주위 환경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 정도 사회환원및 상생 협력 등 경제 ․ 사회 중소 ․ 중견기업 육성 방안의 적정성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_1 ### 내용: 2020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NAME> 교수)는 7.23.(목)충남 천안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여부를 심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의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갱신)신청자에 대한 평가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였다. '20년 제4회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20년 제4회 심사업체의 총점 및 분야별 점수 ㅇ 업체명:주식회사 동화면세점 관광 여건 등 주변 환경 요인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 ․ 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보세화물 관리 체제가 적정성 보세화물 관리인력·시설의 적정성 접근성·는 환경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 사회환원및 상호 협력 등 경제 ․ 사회 중소 ․ 중견기업 육성 방안의 적정성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도 ㅇ 사업자별:주식회사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본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인프라 요소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 경제 ․ 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면세가 관리 체계의 적정성 보세화물 관리인력·시설의 적정성 접근성 및 주위 환경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 정도 사회환원및 상생 협력 등 경제 ․ 사회 중소 ․ 중견기업 육성 방안의 적정성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도
b3614d5b-cf12-482d-b343-bdd471bef6aa	source15/231026/156085029_0.txt	프랑스 테러 및 민중총궐기 대회에 총력 대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029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프랑스 테러 및 민중총궐기 대회에 총력 대응 - 프랑스 테러 및 민중총궐기 대회 대비 긴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자행이 테러 및 14일 광화문 일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14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자부 간부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 회의는 <NAME>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출국에 따른 대테러 대비태세 강화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프랑스 현지 현황 및 교민 안전 관련 대책, 그리고 민중 총궐기 집회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NAME> 장관은 프랑스 파리 테러와 관련하여"이번 사건은 반문명적 ․ 인륜적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순 없는 행위"라며"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 테러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국가안보취약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와 경계테세를 강화하라."라고 당부했다. □ 또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관해서는"노동개혁, 한 ․ 중 FTA, 역사교육 국정화 등은 시급한 개혁과제로 지금 시기를 놓치면 국정운영과 국가미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함께"이번 집회는 국민들의 불안과 수험생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명백한 불법집단행동으로 특히 공무원 단체의 이번 집회 참여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는 원칙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상황과 관련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프랑스 테러 및 민중총궐기 대회에 총력 대응_1 ### 내용: 프랑스 테러 및 민중총궐기 대회에 총력 대응 - 프랑스 테러 및 민중총궐기 대회 대비 긴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자행이 테러 및 14일 광화문 일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14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자부 간부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 회의는 <NAME>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출국에 따른 대테러 대비태세 강화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프랑스 현지 현황 및 교민 안전 관련 대책, 그리고 민중 총궐기 집회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NAME> 장관은 프랑스 파리 테러와 관련하여"이번 사건은 반문명적 ․ 인륜적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순 없는 행위"라며"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 테러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국가안보취약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와 경계테세를 강화하라."라고 당부했다. □ 또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관해서는"노동개혁, 한 ․ 중 FTA, 역사교육 국정화 등은 시급한 개혁과제로 지금 시기를 놓치면 국정운영과 국가미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함께"이번 집회는 국민들의 불안과 수험생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명백한 불법집단행동으로 특히 공무원 단체의 이번 집회 참여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는 원칙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상황과 관련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a151f56b-27b5-4cc7-a299-9f72e0d76968	source15/231026/156491084_0.txt	정의용 외교부장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방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084&pageIndex=21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장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방문 - KOICA 주요 업무보고 및 종합안전상황실 방문 - □ <NAME> 외교부장관은 1.11.(화)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방문하여, 지난해 KOICA의 업무성과와 올해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KOICA의 해외 안전상황을 점검하였다. □ KOICA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회복력 확보와 정부의 신남방 ‧ 신북방 정책 및 그린·디지털 뉴딜정책에 기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ㅇ 구체는 ▲정부 전략에 부합하는 그린, 디지털, 코로나19 대응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선도한 디지털 전환 및 전문성 강화,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KOICA 신규 개소 계획 발표 □ 정 장관은 □ 창립 30주년을 맞는 KOICA가 금년에 사업비 1조원(약 1조 1천억 원)을 새롭게 돌파하였다면서, 앞으로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은 공적개발원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우리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공적개발원조를 지속 확대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신규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우크라이나와 타지키스탄 해외사무소 개설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요청 ○ 정 장관은 종합안전상황실에서 봉사단 등 KOICA 파견 해외인력 및 해외사무소의 재난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작년에 KOICA가 총 2,000명의 자원들 등 파견 인력을 안전하게 귀국시켰음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준 것을 당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의용 외교부장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방문_1 ### 내용: <NAME> 외교부장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방문 - KOICA 주요 업무보고 및 종합안전상황실 방문 - □ <NAME> 외교부장관은 1.11.(화)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방문하여, 지난해 KOICA의 업무성과와 올해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KOICA의 해외 안전상황을 점검하였다. □ KOICA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회복력 확보와 정부의 신남방 ‧ 신북방 정책 및 그린·디지털 뉴딜정책에 기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ㅇ 구체는 ▲정부 전략에 부합하는 그린, 디지털, 코로나19 대응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선도한 디지털 전환 및 전문성 강화,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KOICA 신규 개소 계획 발표 □ 정 장관은 □ 창립 30주년을 맞는 KOICA가 금년에 사업비 1조원(약 1조 1천억 원)을 새롭게 돌파하였다면서, 앞으로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은 공적개발원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우리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공적개발원조를 지속 확대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신규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우크라이나와 타지키스탄 해외사무소 개설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요청 ○ 정 장관은 종합안전상황실에서 봉사단 등 KOICA 파견 해외인력 및 해외사무소의 재난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작년에 KOICA가 총 2,000명의 자원들 등 파견 인력을 안전하게 귀국시켰음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준 것을 당부
44977e6b-1242-439f-94c4-b2662e90c767	source15/231026/156147252_0.txt	전국 소규모 공연장에 안전시설 기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252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온라인 매체 8.17.(수)06:00부터] 전국 중소 공연장에 안전시설 기증 504개 공연장에 소방과 단독경보기 등 지원혜택 제공 □ <NAME> 국민안전처 차관은 8월 17일 대학로 좋은공연안내센터에서 지역 소규모 공연장에 대해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기증식에 참여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먼저 KB손해보험(대표이사 <NAME> )은 국민안전처 유관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NAME> )를 거쳐 한국소극장협회에 소방차와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안전시설을 전달했다. ○ 또한 공연장대표가 공연안전 다짐결의문을 낭독하고, 공연장에 안전점검과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였다. □ 이어서 인근 지역 공연장을 방문하여 국민안전처 차관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이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직접 시범설치 하였다. □ 이 행사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난 5월 26일 대학로 소재 소극장 공연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면서, 영세 공연장들의 공연환경이 열악하다는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후원방법을 논의한 오다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KB손해보험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기증식을 하게 되었다. ○ 이번에 기증할 소방시설 지원규모는 1,738개, 단독경보형감지기 726개, 이동에 비상조명등 1,939개로 전국 소규모 공연장 504개소 전체가 수혜을 보게 되었다. ○ 특히,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배우대기실, 다용도실, 복도 내 소방시설이 누락된 사각지대에 설치되어 기존 소화기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더불어 안전장치가 하나 더 설치되는 큰 효과가 있다. ○ 한편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는 이 내용을 듣고 관할 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자원봉사로 나서 필요한 소방시설들을 설치해 주는 것은 기본 내 고장에 있는 소규모 공연장 안전도 꼼꼼히 챙겨 보겠다고 밝혔다. □ <NAME> 국민안전처 차관은"재난안전은 정부만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각 부처와 국민 개개인 모두가 협력해야만 최선의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소규모공연장에 대한 전국재해구호협회와 KB손해보험의 지원은 민관 협력의 대표은 사례이므로 향후에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새로운 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소규모 공연장에 안전시설 기증_1 ### 내용: [온라인 매체 8.17.(수)06:00부터] 전국 중소 공연장에 안전시설 기증 504개 공연장에 소방과 단독경보기 등 지원혜택 제공 □ <NAME> 국민안전처 차관은 8월 17일 대학로 좋은공연안내센터에서 지역 소규모 공연장에 대해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기증식에 참여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먼저 KB손해보험(대표이사 <NAME> )은 국민안전처 유관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NAME> )를 거쳐 한국소극장협회에 소방차와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안전시설을 전달했다. ○ 또한 공연장대표가 공연안전 다짐결의문을 낭독하고, 공연장에 안전점검과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였다. □ 이어서 인근 지역 공연장을 방문하여 국민안전처 차관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이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직접 시범설치 하였다. □ 이 행사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난 5월 26일 대학로 소재 소극장 공연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면서, 영세 공연장들의 공연환경이 열악하다는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후원방법을 논의한 오다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KB손해보험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기증식을 하게 되었다. ○ 이번에 기증할 소방시설 지원규모는 1,738개, 단독경보형감지기 726개, 이동에 비상조명등 1,939개로 전국 소규모 공연장 504개소 전체가 수혜을 보게 되었다. ○ 특히,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배우대기실, 다용도실, 복도 내 소방시설이 누락된 사각지대에 설치되어 기존 소화기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더불어 안전장치가 하나 더 설치되는 큰 효과가 있다. ○ 한편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는 이 내용을 듣고 관할 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자원봉사로 나서 필요한 소방시설들을 설치해 주는 것은 기본 내 고장에 있는 소규모 공연장 안전도 꼼꼼히 챙겨 보겠다고 밝혔다. □ <NAME> 국민안전처 차관은"재난안전은 정부만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각 부처와 국민 개개인 모두가 협력해야만 최선의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소규모공연장에 대한 전국재해구호협회와 KB손해보험의 지원은 민관 협력의 대표은 사례이므로 향후에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새로운 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746b8fd7-7210-4bce-b978-4e79e80f6e94	source15/231026/156364277_0.txt	11월 소비자물가 동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277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2%↑(전월대비 △0.6 상승)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0.6%상승 □ 소비자물가가 11월 0.2%를 보인 것은 지난해 물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 기간 물가상승률을 낮추는데 크게 작용하였던 농산물·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완화된 것에 일부 기인 ㅇ 특이요인이 완화되는 연말에는 0 ％ 중반 수준 예상 □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및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0.2%하락 ㅇ 농축수산물은 작년에 비해 농산물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폭염 및 가을장마로 배추 등 작황이 악화되면서 하락세 둔화(전년동월비:(10월)△3.8→(11월)△2.7 상승) 전년동월비:'18.11월:(농산물)14.8(축산물)△1.3(수산물)2.2'19.11월 기준(농산물)△5.8(축산물)1.0(수산물)1.2 농산물(전년동월비, 통계청):('18.9)14.9(10)15.2(11)14.8/('19.9)△13.8(10)△7.5(11)△5.8 ㅇ 주요품목(전년동월비,'19.10→'19.11)(배추)66→56.5(무)△1.4→67.4(돼지고기)△0.6→△2.6 석유류는 국제유가 안정 및 전년 11월 휘발유가 인하의 기저효과로 하락세 둔화(△7.8→△4.8%) 두바이유($/b):('18.9)77.2(10)79.4(11)65.6%('19.9)61.1(10)59.4(11)61.9 휘발유(원/L):('18.9)1,636(10)1,681(11)1,581 경유('19.9)1,526(10)1,540(11)1,535 ㅇ 공공서비스는 건보적용 전환과 무상교육(고3)등에도 불구, 버스(시내·시외·고속)·택시(경기, 서울 등)요금 인상 등으로 하락세 소폭 둔화(△1.0→△0.9%) ※'19.11월 전년동월비:(치과진료비)△1.1(고교납입금)△36.2(시내버스료)4.2 □ 개인서비스는 외식외 서비스(1.9→1.9%)오름폭 유지 및 외식 가격(1.3→1.2%오름폭 지속 축소로 상승세 둔화(1.7→1.6%) (전년동월비,'19.10→'19.11)(국내단체여행비)△0.3→△0.2(운동경기관람료)1.3→1.3 *(전년동월비,'19.10→'19.11)(학교급식비)△57.7→△57.9(생선회)△2.0→△2.2 등 □ 전반에 기조적 상승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오름폭 축소(0.8→0.6%)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배제는 물가상승률로 전체 460개 품목 중 농산물과 석유류관련 품목을 배제는 407개 품목으로 조사 □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는 상승세로 전환(△0.3→0.2%) 총 460개 품목 중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상품으로 작성 ㅇ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하락세 축소(△7.8→△5.3 하락) ㅇ 신선어개(생선·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일 등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구성 □ 11월 물가상승률이 0.2%를 넘어선 것은 작년 11월(2.0%)높은 물가상승률의 기저효과가 지속되는 데에서 그 동안 물가상승률을 낮추는데 크게 작용하였던 농산물·석유류 물가 하락세가 완화된데 큰 기인 ㅇ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KSF, 11.2 ~ 22)로 자동차(전년동월비, 소형 △1.3 -, 대형 △2.6%등와 공기청정기(△5.8%), 김치냉장고(△0.8%)등 내구재 가격할인이 물가하락에 큰 영향 ㅇ 소비자물가지수 전체 품목(460개)대비 가격하락 품목은'19.9월 158개(비중 34.3%)→10월 146개(31.7)→11월 146개(31.7%)로 감소·보합 □ 최근 저물가 흐름은 심리적 물가압력이 낮아지는 가운데, 공급측 요인과 정책요인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기저효과 등 특이요인이 완화되면서 연말에는 0 - 중반대로 회복될 것 ㅇ 정부는 소비자물가 흐름 및 물가 상 하방 위험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 소비자물가 동향_1 ### 내용: ◇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2%↑(전월대비 △0.6 상승)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0.6%상승 □ 소비자물가가 11월 0.2%를 보인 것은 지난해 물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 기간 물가상승률을 낮추는데 크게 작용하였던 농산물·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완화된 것에 일부 기인 ㅇ 특이요인이 완화되는 연말에는 0 ％ 중반 수준 예상 □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및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0.2%하락 ㅇ 농축수산물은 작년에 비해 농산물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폭염 및 가을장마로 배추 등 작황이 악화되면서 하락세 둔화(전년동월비:(10월)△3.8→(11월)△2.7 상승) 전년동월비:'18.11월:(농산물)14.8(축산물)△1.3(수산물)2.2'19.11월 기준(농산물)△5.8(축산물)1.0(수산물)1.2 농산물(전년동월비, 통계청):('18.9)14.9(10)15.2(11)14.8/('19.9)△13.8(10)△7.5(11)△5.8 ㅇ 주요품목(전년동월비,'19.10→'19.11)(배추)66→56.5(무)△1.4→67.4(돼지고기)△0.6→△2.6 석유류는 국제유가 안정 및 전년 11월 휘발유가 인하의 기저효과로 하락세 둔화(△7.8→△4.8%) 두바이유($/b):('18.9)77.2(10)79.4(11)65.6%('19.9)61.1(10)59.4(11)61.9 휘발유(원/L):('18.9)1,636(10)1,681(11)1,581 경유('19.9)1,526(10)1,540(11)1,535 ㅇ 공공서비스는 건보적용 전환과 무상교육(고3)등에도 불구, 버스(시내·시외·고속)·택시(경기, 서울 등)요금 인상 등으로 하락세 소폭 둔화(△1.0→△0.9%) ※'19.11월 전년동월비:(치과진료비)△1.1(고교납입금)△36.2(시내버스료)4.2 □ 개인서비스는 외식외 서비스(1.9→1.9%)오름폭 유지 및 외식 가격(1.3→1.2%오름폭 지속 축소로 상승세 둔화(1.7→1.6%) (전년동월비,'19.10→'19.11)(국내단체여행비)△0.3→△0.2(운동경기관람료)1.3→1.3 *(전년동월비,'19.10→'19.11)(학교급식비)△57.7→△57.9(생선회)△2.0→△2.2 등 □ 전반에 기조적 상승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오름폭 축소(0.8→0.6%)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배제는 물가상승률로 전체 460개 품목 중 농산물과 석유류관련 품목을 배제는 407개 품목으로 조사 □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는 상승세로 전환(△0.3→0.2%) 총 460개 품목 중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상품으로 작성 ㅇ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하락세 축소(△7.8→△5.3 하락) ㅇ 신선어개(생선·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일 등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구성 □ 11월 물가상승률이 0.2%를 넘어선 것은 작년 11월(2.0%)높은 물가상승률의 기저효과가 지속되는 데에서 그 동안 물가상승률을 낮추는데 크게 작용하였던 농산물·석유류 물가 하락세가 완화된데 큰 기인 ㅇ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KSF, 11.2 ~ 22)로 자동차(전년동월비, 소형 △1.3 -, 대형 △2.6%등와 공기청정기(△5.8%), 김치냉장고(△0.8%)등 내구재 가격할인이 물가하락에 큰 영향 ㅇ 소비자물가지수 전체 품목(460개)대비 가격하락 품목은'19.9월 158개(비중 34.3%)→10월 146개(31.7)→11월 146개(31.7%)로 감소·보합 □ 최근 저물가 흐름은 심리적 물가압력이 낮아지는 가운데, 공급측 요인과 정책요인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기저효과 등 특이요인이 완화되면서 연말에는 0 - 중반대로 회복될 것 ㅇ 정부는 소비자물가 흐름 및 물가 상 하방 위험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 <ADDRESS> 4동
3ccaf5d4-ad19-4c6b-8a74-760b2d3935f4	source15/231026/156485914_0.txt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확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914&pageIndex=23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확정 - 핵심위험 사전적 통제방안 등으로 공공기관 윤리문화 강화 추진 - ◇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문화조성을 위해 연구용역, 사례분석, 공공기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 확정 윤리적 통제활동, 내부신고제도 등 6대 핵심요소로 구성 이를 바탕으로 기관에 적합한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각 기관별 윤리경영 시행방안 수립('22.6월), 윤리경영 실적보고서 작성('23년초)→ 경영평가 연계를 통해 성공적 안착 도모 □ 정부는 LH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높아진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기대에 효과적으로 부응은 위하여「공공기관 청렴성 표준모델」을 마련하였음 ㅇ 표준모델은 금년 6월부터 연구용역, 모범사례 조사와 인터뷰, 대한 기관별 의견수렴(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등의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음 ㅇ 정부는 표준모델 확정을 위해서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관으로 8월 31일(화)중간보고, 12월 8일(수)최종보고 등 2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표준모델은 잠재적 윤리위험의 사전적·체계적 파악, 위험요인별 사전 예방적 통제장치 마련, 현재화된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 등 6대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나타남도 ㅇ 표준모델은 윤리경영시스템 설계·운영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체크리스트이며, 공공기관은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개별 실정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윤리의식 강화와 최고 경영진의 의사를 반영한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모든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숙지하도록 함 윤리위반 사항을 축소·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통해 윤리문화를 확립하는데 앞장을 것을 강조함 윤리경영은 궁극적으로 공공기관 운영 건전성 제고와 경영성과 향상이 동반되어야 함을 명확히 인식 (관리체계 구축)윤리경영을 전담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권한과 책임 및 예산 등을 부여하도록 함 - 최고윤리경영자 지정, 윤리경영 비상임 이사 지정, 중요한 정책성 검토시 외부전문가 참여 등 기관 실정에 적합한 조직 및 운영방법 선택 (윤리위험 파악)윤리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식별하고 중요도와 심각성이 큰 핵심위험과 기타 일반위험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기관 고유 핵심위험:수행기관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투기, 기관의 핵심부품 개발비리, 연구비 횡령 등 모든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영 환경 리스크를 신속하게 식별·분석하도록 함 기관 공통 핵심위험:사회환경 변화로 이전보다 엄격한 윤리가 요구되는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행위 행위 (윤리위험 통제활동)식별된 윤리위험별로 통제활동을 일치시켜 윤리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기관 특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핵심위험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특화한 통제활동을 적용하도록 한다 사적 이해관계자 회피, 직무관련 부정행위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퇴직자 사적접촉 금지, 구매계약 체결 절차통제 등 법적 기준 외에 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제활동 개발·적용 외부서비스 제공자, 임직원과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 협력업체도 윤리경영을 준수하도록 적용을 의무화 경영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절차를 통해 자율적 윤리경영 의무화 (내·외부 신고제도)현재화된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내·외부관계자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투명성 보장된 신고채널을 마련하도록 함 집중 신고기간 지정, 비위신고 내용과 처리기한 설정·구체적 처리절차 통보 등 내부신고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익명 신고를 위해 홈페이지 등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신고방법, 처리절차, 신고자 명단 등을 사전에 공지 서비스 대상자, 규제기관, 외부 시민단체 및 다양한 외부 관계자와 윤리경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도록 함 모든 외부관계자가 이용할 필요 있는 별도의 분리된 의사소통 채널 구축 → 임직원과 직접적인 의사소통 (윤리경영시스템 모니터링)정기적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윤리경영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는지를 판단하여 목적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기관별로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을 보완·강화하여 기관 실정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 □ 공공기관은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사업별 특성과 미션에 맞는 윤리경영 시행방안을 시범작성('22.6월)하고,'2022년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23년초)해야 됨 ㅇ 한편 보고서 작성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설명회(` 22.1월)와 모범사례 선정('22.6월)등을 진행할 예정임 □ 기관별 윤리경영시스템이 유기에 작동하여 공공기관 윤리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확정_1 ### 내용: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확정 - 핵심위험 사전적 통제방안 등으로 공공기관 윤리문화 강화 추진 - ◇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문화조성을 위해 연구용역, 사례분석, 공공기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 확정 윤리적 통제활동, 내부신고제도 등 6대 핵심요소로 구성 이를 바탕으로 기관에 적합한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각 기관별 윤리경영 시행방안 수립('22.6월), 윤리경영 실적보고서 작성('23년초)→ 경영평가 연계를 통해 성공적 안착 도모 □ 정부는 LH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높아진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기대에 효과적으로 부응은 위하여「공공기관 청렴성 표준모델」을 마련하였음 ㅇ 표준모델은 금년 6월부터 연구용역, 모범사례 조사와 인터뷰, 대한 기관별 의견수렴(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등의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음 ㅇ 정부는 표준모델 확정을 위해서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관으로 8월 31일(화)중간보고, 12월 8일(수)최종보고 등 2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표준모델은 잠재적 윤리위험의 사전적·체계적 파악, 위험요인별 사전 예방적 통제장치 마련, 현재화된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 등 6대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나타남도 ㅇ 표준모델은 윤리경영시스템 설계·운영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체크리스트이며, 공공기관은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개별 실정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윤리의식 강화와 최고 경영진의 의사를 반영한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모든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숙지하도록 함 윤리위반 사항을 축소·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통해 윤리문화를 확립하는데 앞장을 것을 강조함 윤리경영은 궁극적으로 공공기관 운영 건전성 제고와 경영성과 향상이 동반되어야 함을 명확히 인식 (관리체계 구축)윤리경영을 전담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권한과 책임 및 예산 등을 부여하도록 함 - 최고윤리경영자 지정, 윤리경영 비상임 이사 지정, 중요한 정책성 검토시 외부전문가 참여 등 기관 실정에 적합한 조직 및 운영방법 선택 (윤리위험 파악)윤리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식별하고 중요도와 심각성이 큰 핵심위험과 기타 일반위험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기관 고유 핵심위험:수행기관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투기, 기관의 핵심부품 개발비리, 연구비 횡령 등 모든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영 환경 리스크를 신속하게 식별·분석하도록 함 기관 공통 핵심위험:사회환경 변화로 이전보다 엄격한 윤리가 요구되는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행위 행위 (윤리위험 통제활동)식별된 윤리위험별로 통제활동을 일치시켜 윤리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기관 특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핵심위험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특화한 통제활동을 적용하도록 한다 사적 이해관계자 회피, 직무관련 부정행위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퇴직자 사적접촉 금지, 구매계약 체결 절차통제 등 법적 기준 외에 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제활동 개발·적용 외부서비스 제공자, 임직원과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 협력업체도 윤리경영을 준수하도록 적용을 의무화 경영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절차를 통해 자율적 윤리경영 의무화 (내·외부 신고제도)현재화된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내·외부관계자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투명성 보장된 신고채널을 마련하도록 함 집중 신고기간 지정, 비위신고 내용과 처리기한 설정·구체적 처리절차 통보 등 내부신고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익명 신고를 위해 홈페이지 등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신고방법, 처리절차, 신고자 명단 등을 사전에 공지 서비스 대상자, 규제기관, 외부 시민단체 및 다양한 외부 관계자와 윤리경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도록 함 모든 외부관계자가 이용할 필요 있는 별도의 분리된 의사소통 채널 구축 → 임직원과 직접적인 의사소통 (윤리경영시스템 모니터링)정기적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윤리경영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는지를 판단하여 목적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기관별로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을 보완·강화하여 기관 실정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 □ 공공기관은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사업별 특성과 미션에 맞는 윤리경영 시행방안을 시범작성('22.6월)하고,'2022년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23년초)해야 됨 ㅇ 한편 보고서 작성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설명회(` 22.1월)와 모범사례 선정('22.6월)등을 진행할 예정임 □ 기관별 윤리경영시스템이 유기에 작동하여 공공기관 윤리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임
9b069f2a-65b9-4a70-adc4-b82197564850	source15/231026/156242665_0.txt	수교 30주년, 한-부탄 기후기술 협력 외교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665	CC BY	5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 - 부탄 기후기술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통해 한국기후기술 부탄진출의 기반 마련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부탄 국가환경위원회(위원장 <NAME> (총리), 이하'환경위원회')와 12월 11일(월)부탄의 수도인 팀푸에서'한국 과기정통부와 피니 국가환경위원회 간의 기후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우리나라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협력의 국가창구로 지정한 양 기관(한국 과기정통부, 바는 환경위원회)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협력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금년은 한 - 부탄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두 나라 간에 우호적인 관계가 더해지고 있어,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재 추진 중인 협력사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수도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부탄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빙하호붕괴로 발생하는 홍수에 쉽게 노출되는 등 기후변화 취약국이다. ㅇ 온실가스 저감이안으로 고형폐기물 처리(퇴비), 교통(지능형교통시스템), 제조업/건설(폐열 회수)등의 분야에 대해 국제사회의 기술과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빙하의 후퇴에 의해 흘러가지 물이 모레인(빙하 말단의 퇴석)에 부딪혀 막히면서 물이 모여 형성된 호수 □ 이에 과기정통부와 녹색기술센터(이하'GTC')는 협력부터 부탄의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ㅇ 먼저 현지실사 등을 거쳐 부탄의 기반시설 및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올해'기후기술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버스정보시스템(BIS)기술을 도입으로 현지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에는 국내외에서 실증화 수행 경험이 풍부한 ㈜트라콤이 참여했다. 같은 날 개최된 BIS 준공식에는 부탄의 정보통신부 장관, 농업산림부 차관과 <NAME> 시장, 경찰청장 등 부탄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한국의 기술에 관한 관심과 기대감을 실감케 했다. ㅇ 현재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 경험 등을 토대로 유엔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 ․ 재정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해 2020에 팀푸에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부탄 정부 및 세계은행(이하 WB)과 공동으로'부탄 녹색교통프로그램'에 대한 녹색기후기금(이하 GCF)의 사업준비금융 신청을 준비했으며, 제안서 제출을 눈앞에 하고 있다. 제안서 채택 시 GTC는 WB과 약 150만 불 규모의 사업준비금융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약 3 ~ 5천만 불 규모로 예상되는 GCF 후속 사업을 준비하게 됩니다다 □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 <NAME> 부탄 총리와의 면담에서 우수한 기후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한국은 부탄의 든든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올해 추진 중인'부탄의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프로젝트 또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후 GCF 본 사업에서도 협력관계가 지속되길 요청했다. - 과기정통부는 부탄의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등 개도국과의 기후기술협력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향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것만 아니라, ㅇ 혁신성장의 주역인 중소기업 및 민간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과기정통부 - 환경위원회 기후기술 파트너십 양해각서 개요 ㅇ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탄 국가환경위원회 간의 NDC(국가자발적기여)달성을 위한 기술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목적:양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양 국의 NDE인 과기정통부와 환경위원회 간 상호 협력 강화 National Designated Entity, 유엔이 지정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한국의 국제적 협력 창구 ㅇ 협력분야 및 기후기술 -(한)기술 개발 ․ 이전·확산 지원, 네트워킹 촉진, 역량강화 ㅇ(부탄)기술수요 도출, 협력기관 설립 및 협력활동 촉진 ㅇ 효력조항:서명 시 발효, 5년간 유효 -(한)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부탄)환경위원회 부위원장 ㅇ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기술메커니즘 활성화를 통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 및 국내 기후기술 ․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부탄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지원 ㅇ 바와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술 및 재정 메커니즘을 통해 부탄의 미래 녹색교통 구현 방안을 요청 ※ 부탄은 국토의 약 70%가 산림이며 산림에 비해 CO2 흡수량이 높은 탄소중립 국가이나, 최근 산업공정 ․ 교통 부문의 CO2 배출량이 가파른 속도로 상승 추세 - 부탄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수요로 퇴비, 지능형교통시스템, 폐열회수 등을 제시 ㅇ 과기정통부와 녹색기술센터는 UNFCCC의 기후기술센터 & 네트워크(CTCN)기술지원 프로그램, 녹색기후기금(GCF)의 사업제안서 지원 프로그램(PPF)등을 통하여 부탄의 교통체계 구축 지원 계획 ㅇ 부탄 정부, 세계은행(WB, GCF 이행기구)과 연계에'부탄 녹색교통프로그램'GCF PPF 프로그램 제안서를 준비, 연내 사업을 부탄 팀푸시 및 주요도시 대상 저탄소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간선급행버스체계(BRT)및 교통시스템 ․ 보행도로 등 타당성조사, 재정/경제성 분석 등을 제안 □ 과기정통부'기후기술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팀푸시 2개 노선에 버스정보시스템(BIS)실증시설을 구축하여 부적으로 PPF 추진 뒷받침 참여기업:㈜트라콤(지능형교통시스템 및 버스정보시스템 구축<NAME>업) *주요내용 = BIS 센터 1기, 버스차내장치 10기, 정류장단말기 2기, 모바일지원 프로그램 등 개발 ․ 설치 ․ 시범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교 30주년, 한-부탄 기후기술 협력 외교 강화_1 ### 내용: - 한 - 부탄 기후기술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통해 한국기후기술 부탄진출의 기반 마련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부탄 국가환경위원회(위원장 <NAME> (총리), 이하'환경위원회')와 12월 11일(월)부탄의 수도인 팀푸에서'한국 과기정통부와 피니 국가환경위원회 간의 기후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우리나라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협력의 국가창구로 지정한 양 기관(한국 과기정통부, 바는 환경위원회)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협력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금년은 한 - 부탄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두 나라 간에 우호적인 관계가 더해지고 있어,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재 추진 중인 협력사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수도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부탄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빙하호붕괴로 발생하는 홍수에 쉽게 노출되는 등 기후변화 취약국이다. ㅇ 온실가스 저감이안으로 고형폐기물 처리(퇴비), 교통(지능형교통시스템), 제조업/건설(폐열 회수)등의 분야에 대해 국제사회의 기술과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빙하의 후퇴에 의해 흘러가지 물이 모레인(빙하 말단의 퇴석)에 부딪혀 막히면서 물이 모여 형성된 호수 □ 이에 과기정통부와 녹색기술센터(이하'GTC')는 협력부터 부탄의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ㅇ 먼저 현지실사 등을 거쳐 부탄의 기반시설 및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올해'기후기술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버스정보시스템(BIS)기술을 도입으로 현지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에는 국내외에서 실증화 수행 경험이 풍부한 ㈜트라콤이 참여했다. 같은 날 개최된 BIS 준공식에는 부탄의 정보통신부 장관, 농업산림부 차관과 <NAME> 시장, 경찰청장 등 부탄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한국의 기술에 관한 관심과 기대감을 실감케 했다. ㅇ 현재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 경험 등을 토대로 유엔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 ․ 재정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해 2020에 팀푸에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부탄 정부 및 세계은행(이하 WB)과 공동으로'부탄 녹색교통프로그램'에 대한 녹색기후기금(이하 GCF)의 사업준비금융 신청을 준비했으며, 제안서 제출을 눈앞에 하고 있다. 제안서 채택 시 GTC는 WB과 약 150만 불 규모의 사업준비금융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약 3 ~ 5천만 불 규모로 예상되는 GCF 후속 사업을 준비하게 됩니다다 □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 <NAME> 부탄 총리와의 면담에서 우수한 기후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한국은 부탄의 든든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올해 추진 중인'부탄의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프로젝트 또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후 GCF 본 사업에서도 협력관계가 지속되길 요청했다. - 과기정통부는 부탄의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등 개도국과의 기후기술협력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향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것만 아니라, ㅇ 혁신성장의 주역인 중소기업 및 민간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과기정통부 - 환경위원회 기후기술 파트너십 양해각서 개요 ㅇ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탄 국가환경위원회 간의 NDC(국가자발적기여)달성을 위한 기술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목적:양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양 국의 NDE인 과기정통부와 환경위원회 간 상호 협력 강화 National Designated Entity, 유엔이 지정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한국의 국제적 협력 창구 ㅇ 협력분야 및 기후기술 -(한)기술 개발 ․ 이전·확산 지원, 네트워킹 촉진, 역량강화 ㅇ(부탄)기술수요 도출, 협력기관 설립 및 협력활동 촉진 ㅇ 효력조항:서명 시 발효, 5년간 유효 -(한)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부탄)환경위원회 부위원장 ㅇ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기술메커니즘 활성화를 통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 및 국내 기후기술 ․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부탄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지원 ㅇ 바와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술 및 재정 메커니즘을 통해 부탄의 미래 녹색교통 구현 방안을 요청 ※ 부탄은 국토의 약 70%가 산림이며 산림에 비해 CO2 흡수량이 높은 탄소중립 국가이나, 최근 산업공정 ․ 교통 부문의 CO2 배출량이 가파른 속도로 상승 추세 - 부탄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수요로 퇴비, 지능형교통시스템, 폐열회수 등을 제시 ㅇ 과기정통부와 녹색기술센터는 UNFCCC의 기후기술센터 & 네트워크(CTCN)기술지원 프로그램, 녹색기후기금(GCF)의 사업제안서 지원 프로그램(PPF)등을 통하여 부탄의 교통체계 구축 지원 계획 ㅇ 부탄 정부, 세계은행(WB, GCF 이행기구)과 연계에'부탄 녹색교통프로그램'GCF PPF 프로그램 제안서를 준비, 연내 사업을 부탄 팀푸시 및 주요도시 대상 저탄소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간선급행버스체계(BRT)및 교통시스템 ․ 보행도로 등 타당성조사, 재정/경제성 분석 등을 제안 □ 과기정통부'기후기술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팀푸시 2개 노선에 버스정보시스템(BIS)실증시설을 구축하여 부적으로 PPF 추진 뒷받침 참여기업:㈜트라콤(지능형교통시스템 및 버스정보시스템 구축<NAME>업) *주요내용 = BIS 센터 1기, 버스차내장치 10기, 정류장단말기 2기, 모바일지원 프로그램 등 개발 ․ 설치 ․ 시범운영
7c8d0317-b239-40d2-ba81-f9aa8698c1c5	source15/231026/156107844_0.txt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연구비 횡령 심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844	CC BY	4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연구비 비리 심각 권익위, 전국 36개 국·공립대학 부패 측정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권익위)가 지난해 전국 3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10점 환산에 5.88점으로 2014년 평균 5.67점 대비 0.2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총 10,545명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2015년도 국·공립대학청렴도 측정결과」를 3일 발표했다. ○ 총 36개 국·공립대학:법인(6개), 국립대학교(29개), 공립대학교(1개)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측정대상 구성원에 대한 ▲ 설문조사 결과(①계약분야 청렴도, ②연구·행정분야 청렴도)에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합산에 산출한다. 설문대상은 각 대학과 계약업무를 체결은 계약상대방 및 입찰참가자 3,437명(계약분야 청렴도), 대학의 교·직원, 시간강사, 조교 및 연구원, 박사과정생 및 소속구성원 7,108명(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등이다. ㅇ 지난해 전체 3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88점으로, 2014년(5.67점)대비 약 0.21점 상승했다. 종합청렴도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6.27점), 강릉원주대학교(6.26점), 한국전통문화대학교(6.26점)등으로 나타났다. ○ 계약분야 청렴도는 7.48점으로 2014년 대비 0.26점 상승했다. 이중 계약업무 처리과정에서 대학 교직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직접경험률은 0.5 ％ 로 2014년 대비 0.7 ％ p 감소했다. 친지 및 동료 등이 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한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간접경험률은 0.3%으로 2014년 대비 0.5%p 감소했다. 다만적으로 2014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6.50점→6.31점)등 부패인식, ▲ 계약과 기준·절차의 공개성(6.48점→6.24점)및 투명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6.47점→6.21점)등 책임성은 다소 낮아졌다. 〈계약분야 유형별 청렴도〉 ○ 연구·행정분야 청렴도는 5.54점으로 2014년 대비 0.16점 상승했으며, 4개 평가영역의 부패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 평가영역:연구활동, 조직 및 예산, 행정 시스템 운영, 조직문화 및 제도 그러나 부패경험 중 특히 연구비 횡령(10.5%)및 연구비 위법·부당집행(12.0%’경험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계약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2.8%)과 연구비가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개발 및 행정분야 영역별 청렴도〉 ㅇ 부패사건 발생현황에서 부패유형별로는 연구비 횡령이 17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직급별로는 교직원이 29명(76.3%)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2015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거쳐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NAME>는 등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올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배경 (목 적)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부패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각 대학의 취약분야 파악 및 자율적 개선노력 유도 (연 용적으로 국·공립대학 단위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12년 이후 매년 실시 〈2015년도 측정대상기관 현황>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산대와 울산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금오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 청렴 측정 모형 강의 및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공공기관'도 측정모형과 구별되는 특화 모형을 적용 측정분야는 계약분야 청렴도와 연구·행정분야 청렴도로 구별 설문조사는 대학과 계약업무를 수행은 경험이 있는 계약 상대방, 각 대학의 소속구성원(교직원·시간강사·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 결과에 감점(부패사건 및 신뢰도저해행위)을 반영하여 종합청렴도 산정 〈2015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 □ 2015년도 청렴도 측정 성과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88점으로,'14년 대비 0.21점 상승 ① 계약분야 청렴도:7.48점으로'14년 대비 0.26점 상승 2개 평가영역 중'부패위험지수'가'14년 보다 0.20점 하락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업무완수 노력'등에 대한 인식 악화 때문 ② 인사 및 행정분야 청렴도:5.54점으로'14년 대비 0.16점 증가 - 4개 평가영역(연구활동, 인사 및 예산, 행정 및 운영, 법제화 및 제도)은'14년 대비 상승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적용기관 내 사건 수는'14년 대비 감소 올해 17개 대학에서 발생한 총 38개 사건 반영('14년 22개 사건에서 45건) 주요 국·공립대학 청렴도 점수 - 상위 3개 대학 ： 서울과학기술대학교(6.27점), 강릉원주대학교(6.26점), 한국전통문화대학교(6.26점) - 하위 3개 기관:전북대학교(5.08점), 한국과학기술원(5.31점), 한국체육대학교(5.34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연구비 횡령 심각_1 ### 내용: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연구비 비리 심각 권익위, 전국 36개 국·공립대학 부패 측정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권익위)가 지난해 전국 3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10점 환산에 5.88점으로 2014년 평균 5.67점 대비 0.2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총 10,545명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2015년도 국·공립대학청렴도 측정결과」를 3일 발표했다. ○ 총 36개 국·공립대학:법인(6개), 국립대학교(29개), 공립대학교(1개)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측정대상 구성원에 대한 ▲ 설문조사 결과(①계약분야 청렴도, ②연구·행정분야 청렴도)에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합산에 산출한다. 설문대상은 각 대학과 계약업무를 체결은 계약상대방 및 입찰참가자 3,437명(계약분야 청렴도), 대학의 교·직원, 시간강사, 조교 및 연구원, 박사과정생 및 소속구성원 7,108명(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등이다. ㅇ 지난해 전체 3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88점으로, 2014년(5.67점)대비 약 0.21점 상승했다. 종합청렴도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6.27점), 강릉원주대학교(6.26점), 한국전통문화대학교(6.26점)등으로 나타났다. ○ 계약분야 청렴도는 7.48점으로 2014년 대비 0.26점 상승했다. 이중 계약업무 처리과정에서 대학 교직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직접경험률은 0.5 ％ 로 2014년 대비 0.7 ％ p 감소했다. 친지 및 동료 등이 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한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간접경험률은 0.3%으로 2014년 대비 0.5%p 감소했다. 다만적으로 2014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6.50점→6.31점)등 부패인식, ▲ 계약과 기준·절차의 공개성(6.48점→6.24점)및 투명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6.47점→6.21점)등 책임성은 다소 낮아졌다. 〈계약분야 유형별 청렴도〉 ○ 연구·행정분야 청렴도는 5.54점으로 2014년 대비 0.16점 상승했으며, 4개 평가영역의 부패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 평가영역:연구활동, 조직 및 예산, 행정 시스템 운영, 조직문화 및 제도 그러나 부패경험 중 특히 연구비 횡령(10.5%)및 연구비 위법·부당집행(12.0%’경험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계약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2.8%)과 연구비가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개발 및 행정분야 영역별 청렴도〉 ㅇ 부패사건 발생현황에서 부패유형별로는 연구비 횡령이 17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직급별로는 교직원이 29명(76.3%)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2015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거쳐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NAME>는 등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올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배경 (목 적)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부패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각 대학의 취약분야 파악 및 자율적 개선노력 유도 (연 용적으로 국·공립대학 단위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12년 이후 매년 실시 〈2015년도 측정대상기관 현황>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산대와 울산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금오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 청렴 측정 모형 강의 및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공공기관'도 측정모형과 구별되는 특화 모형을 적용 측정분야는 계약분야 청렴도와 연구·행정분야 청렴도로 구별 설문조사는 대학과 계약업무를 수행은 경험이 있는 계약 상대방, 각 대학의 소속구성원(교직원·시간강사·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 결과에 감점(부패사건 및 신뢰도저해행위)을 반영하여 종합청렴도 산정 〈2015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 □ 2015년도 청렴도 측정 성과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88점으로,'14년 대비 0.21점 상승 ① 계약분야 청렴도:7.48점으로'14년 대비 0.26점 상승 2개 평가영역 중'부패위험지수'가'14년 보다 0.20점 하락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업무완수 노력'등에 대한 인식 악화 때문 ② 인사 및 행정분야 청렴도:5.54점으로'14년 대비 0.16점 증가 - 4개 평가영역(연구활동, 인사 및 예산, 행정 및 운영, 법제화 및 제도)은'14년 대비 상승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적용기관 내 사건 수는'14년 대비 감소 올해 17개 대학에서 발생한 총 38개 사건 반영('14년 22개 사건에서 45건) 주요 국·공립대학 청렴도 점수 - 상위 3개 대학 ： 서울과학기술대학교(6.27점), 강릉원주대학교(6.26점), 한국전통문화대학교(6.26점) - 하위 3개 기관:전북대학교(5.08점), 한국과학기술원(5.31점), 한국체육대학교(5.34점)
27c90303-aa13-4480-96a1-9cd72b693397	source15/231026/156208169_0.txt	연구중심병원, 제약·의료기기 연구개발·창업 플랫폼으로 발돋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169	CC BY	8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는 6월8일(목)연구중심병원 협의회 세미나를 통해 2016년 연구중심병원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연구중심병원 성과는 <붙임1> 참고 ○ 연구중심병원은 2013년 지정된 이래 연구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역량 확보 노력을 통하여 병원을 진료 - 연구 균형시스템으로 변화해나가고 있다. - 2017년은 사업 5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앞으로 의료와 연구소 ․ 대학 ․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 치료를 통한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2016년 연구중심병원의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총 연구비는 2013년 5,288억 원에서 2015년 6,325억 엔과 2016년 6,962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병원의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관련 수입 비중도 2013년 8.3 에서 2015년 8.9 퍼센트, 2016년 9.3%로 확대되었다. ○ 연구에 참여하는 임상의사와 박사급 연구인력 중 핵심연구인력도 2013년 1,998명에서 2015년 2,633명, 작년 2,702명으로 늘었다. - 이를 통해 기초연구자와<NAME>구자 간 협력이 확대되고, 진료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연구개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연도별 연구비 및 핵심연구인력 현황> ○ 연구중심병원의 기술 실용화 성과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 연구중심병원이 등록한 국내특허와 출원한 해외 ․ PCT출원은 2013년 547건에서 2015년 644건, 2016년 779건으로 전년 대비 21%증가하였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여러 회원국에 동시 공동 출원 시 출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약으로, PCT 출원 시 회원국에 동시 출원하는 효과 부여(향후 특허 출원할 국가에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됨) ○ 특히, 2016년에는 국내 모든 연구중심병원이 기술사업화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 그 결과 기술이전 건수는 2013년 65건에서 2015년 93건, 2016년 126건으로 전년도 대비 35%증가하고, 대비 기술이전 수입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2013년 24억 원대에서 2015년 32억 원, 2016년 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 ％ 증가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한 연구중심병원 창업도 2013년 최초 시행 이후 2017년 1월까지 누적 25건 이루어졌으며, 역시 2013년 1건에서 2014년 2건, 2015년 5건, 2016년 16건 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구중심병원 기술실용화 실적> <연구중심병원 주요 창업 사례> (N사)K병원 연구자 기술로 난치성 신경손상질환 치료제를 개발하여 보유주식 중 25 ％ 투자회수 등 5억 원 수익금 발생 (P사)알러젠(알레르기항원)제제 의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Y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R & D)을 통해 독자적 알러젠 면역치료제 개발, 창업 □ 연구중심병원은 임상시험센터와 개방형 연구소 등 연구전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연구시설을 신축(예:H와 미래의학관)하는 둥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 구축과 인프라를 병원 연구자만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외부 기업과 연구자에게 개방하고, 병원 문턱을 낮춰고 임상의사의 진료 경험을 활용한 기술자문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 ○ 연구중심병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임상 ․ 전임상 자문, 동물실험,<NAME>평가, 세포 ․ 병리 ․ 판독, 장비 대여, 연구설계 관련 외부 연구자 ․ 기업에 연구개발 서비스를 총 2,144건 지원하였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진료수익 중심에서 벗어나, 산 ․ 학 ․ 연 ․ 병 협력을 통해 세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제약 ․ 바이오 ․ 의료기기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먼저, 병원 ․ 연구자 ․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경쟁력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산 ․ 학 ․ 연 ․ 병 기술 공유 네트워크(공동연구회)를 지원한다. 2017년 5월부터 5개 연구회를 지원하며, 앞으로 벤처기업 등이 의료계와 협력할 수도 있는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연구회:병원 중심으로 기업 ․ 연구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진료 현장의 문제(unmet medical needs)와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체계 ○ 또한, 의료질평가 지원금의 기술 부문 가중치를 확대(2016년 5%․ 250억 원 → 2017년 7%, 350억 원)하는 한편으로 연구중심병원을 비롯한(상급)종합병원의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 ․ 제품화로 이루어져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먼저, 기업 내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가치평가와 특허 컨설팅(2017년 각 8건)을 통해 기술의 우수성에 상응하는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우수한 바이오헬스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의 경영 ․ 자금 ․ 임상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중기청)"과"K - 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17년 상반기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자 18개사 선발에 기업별 최대 5천만 원 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행,'17년 총 20.5억 지원이 *K - 헬스케어 벤처 멤버십 지원사업:'17년 바이오헬스 분야 3년 미만(예비)창업자 10개사 선정, 시제품 제작비용 등 3천만 원 지원 예정(총 3억 원) □ 이와 함께, 연구중심병원 등이 보유한 지식 ․ 자원 등 핵심 자산을 활용하여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R & D)을 통해 마련된 연구모델 ․ 검체정보 ․ 질환정보 정보을 외부 연구자 ․ 기업이 신약 ․ 의료기기 등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잇도록 하고, - 분기별 연구중심병원 협의회 ․ 2017년 하반기에 개최되는"보건의료 TLO성과 교류회"행사를 통하여 병원 ․ 연구자 ․ 기업 ․ 투자자 ․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기술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병원 ․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 특허를 기업에 개방으로 기술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담조직 □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 □ 축사를 통해,"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현장인 동시에, 우수 연구자가 집결된 아이디어와 노하우의 보고"라고 언급하면서, 향후"병원이 기초연구자 ․ 임상의사 ․ 기업의 소통과 협력을 매개하고,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의 융합을 통해 인류 건강에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추가 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지를 피력하였다. 붙임 1. 연구중심병원 개요 첨부한 2. 연구중심병원 협의회 세미나 개요 ○ 우수한 연구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의료진이 진료 중심에서 연구 - 진료 균형체계로 전환, 연구개발 실용화를 촉진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지정현황)'13.4월 10개 병원발표로'16.3월 평가를 거쳐 재지정 :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지정기준:연구조직, 연구인력(연구전담요원 등), 관련 시설·장비 등 인프라(인체유래물은행, 임상시험센터, 개방화 연구시설), 연구실적, 연구역량 ○(R & D지원)('14)5개 의원에 8개 과제 →('15)6개 병원, 9개 과제 ○(''17)8개 병원, 11개 과제('17년 과제만 244억 원) - 기초연구 성과를 실용화로 연결하는 산 ․ 학 ․ 연 ․ 병 협력연구 진행 :병원의 중점 연구 분야에 대한 유전체DB ․ 인체자원 ․ 임상시험모델 등을 구축하고, 정보에 개방하여 지속적 협력연구 수행 통한 연구수익 창출 연구중심병원 협의회 세미나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중심병원, 제약·의료기기 연구개발·창업 플랫폼으로 발돋움_1 ### 내용: □ 보건복지부는 6월8일(목)연구중심병원 협의회 세미나를 통해 2016년 연구중심병원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연구중심병원 성과는 <붙임1> 참고 ○ 연구중심병원은 2013년 지정된 이래 연구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역량 확보 노력을 통하여 병원을 진료 - 연구 균형시스템으로 변화해나가고 있다. - 2017년은 사업 5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앞으로 의료와 연구소 ․ 대학 ․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 치료를 통한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2016년 연구중심병원의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총 연구비는 2013년 5,288억 원에서 2015년 6,325억 엔과 2016년 6,962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병원의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관련 수입 비중도 2013년 8.3 에서 2015년 8.9 퍼센트, 2016년 9.3%로 확대되었다. ○ 연구에 참여하는 임상의사와 박사급 연구인력 중 핵심연구인력도 2013년 1,998명에서 2015년 2,633명, 작년 2,702명으로 늘었다. - 이를 통해 기초연구자와<NAME>구자 간 협력이 확대되고, 진료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연구개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연도별 연구비 및 핵심연구인력 현황> ○ 연구중심병원의 기술 실용화 성과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 연구중심병원이 등록한 국내특허와 출원한 해외 ․ PCT출원은 2013년 547건에서 2015년 644건, 2016년 779건으로 전년 대비 21%증가하였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여러 회원국에 동시 공동 출원 시 출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약으로, PCT 출원 시 회원국에 동시 출원하는 효과 부여(향후 특허 출원할 국가에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됨) ○ 특히, 2016년에는 국내 모든 연구중심병원이 기술사업화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 그 결과 기술이전 건수는 2013년 65건에서 2015년 93건, 2016년 126건으로 전년도 대비 35%증가하고, 대비 기술이전 수입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2013년 24억 원대에서 2015년 32억 원, 2016년 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 ％ 증가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한 연구중심병원 창업도 2013년 최초 시행 이후 2017년 1월까지 누적 25건 이루어졌으며, 역시 2013년 1건에서 2014년 2건, 2015년 5건, 2016년 16건 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구중심병원 기술실용화 실적> <연구중심병원 주요 창업 사례> (N사)K병원 연구자 기술로 난치성 신경손상질환 치료제를 개발하여 보유주식 중 25 ％ 투자회수 등 5억 원 수익금 발생 (P사)알러젠(알레르기항원)제제 의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Y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R & D)을 통해 독자적 알러젠 면역치료제 개발, 창업 □ 연구중심병원은 임상시험센터와 개방형 연구소 등 연구전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연구시설을 신축(예:H와 미래의학관)하는 둥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 구축과 인프라를 병원 연구자만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외부 기업과 연구자에게 개방하고, 병원 문턱을 낮춰고 임상의사의 진료 경험을 활용한 기술자문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 ○ 연구중심병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임상 ․ 전임상 자문, 동물실험,<NAME>평가, 세포 ․ 병리 ․ 판독, 장비 대여, 연구설계 관련 외부 연구자 ․ 기업에 연구개발 서비스를 총 2,144건 지원하였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진료수익 중심에서 벗어나, 산 ․ 학 ․ 연 ․ 병 협력을 통해 세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제약 ․ 바이오 ․ 의료기기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먼저, 병원 ․ 연구자 ․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경쟁력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산 ․ 학 ․ 연 ․ 병 기술 공유 네트워크(공동연구회)를 지원한다. 2017년 5월부터 5개 연구회를 지원하며, 앞으로 벤처기업 등이 의료계와 협력할 수도 있는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연구회:병원 중심으로 기업 ․ 연구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진료 현장의 문제(unmet medical needs)와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체계 ○ 또한, 의료질평가 지원금의 기술 부문 가중치를 확대(2016년 5%․ 250억 원 → 2017년 7%, 350억 원)하는 한편으로 연구중심병원을 비롯한(상급)종합병원의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 ․ 제품화로 이루어져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먼저, 기업 내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가치평가와 특허 컨설팅(2017년 각 8건)을 통해 기술의 우수성에 상응하는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우수한 바이오헬스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의 경영 ․ 자금 ․ 임상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중기청)"과"K - 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17년 상반기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자 18개사 선발에 기업별 최대 5천만 원 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행,'17년 총 20.5억 지원이 *K - 헬스케어 벤처 멤버십 지원사업:'17년 바이오헬스 분야 3년 미만(예비)창업자 10개사 선정, 시제품 제작비용 등 3천만 원 지원 예정(총 3억 원) □ 이와 함께, 연구중심병원 등이 보유한 지식 ․ 자원 등 핵심 자산을 활용하여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R & D)을 통해 마련된 연구모델 ․ 검체정보 ․ 질환정보 정보을 외부 연구자 ․ 기업이 신약 ․ 의료기기 등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잇도록 하고, - 분기별 연구중심병원 협의회 ․ 2017년 하반기에 개최되는"보건의료 TLO성과 교류회"행사를 통하여 병원 ․ 연구자 ․ 기업 ․ 투자자 ․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기술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병원 ․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 특허를 기업에 개방으로 기술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담조직 □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 □ 축사를 통해,"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현장인 동시에, 우수 연구자가 집결된 아이디어와 노하우의 보고"라고 언급하면서, 향후"병원이 기초연구자 ․ 임상의사 ․ 기업의 소통과 협력을 매개하고,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의 융합을 통해 인류 건강에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추가 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지를 피력하였다. 붙임 1. 연구중심병원 개요 첨부한 2. 연구중심병원 협의회 세미나 개요 ○ 우수한 연구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의료진이 진료 중심에서 연구 - 진료 균형체계로 전환, 연구개발 실용화를 촉진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지정현황)'13.4월 10개 병원발표로'16.3월 평가를 거쳐 재지정 :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지정기준:연구조직, 연구인력(연구전담요원 등), 관련 시설·장비 등 인프라(인체유래물은행, 임상시험센터, 개방화 연구시설), 연구실적, 연구역량 ○(R & D지원)('14)5개 의원에 8개 과제 →('15)6개 병원, 9개 과제 ○(''17)8개 병원, 11개 과제('17년 과제만 244억 원) - 기초연구 성과를 실용화로 연결하는 산 ․ 학 ․ 연 ․ 병 협력연구 진행 :병원의 중점 연구 분야에 대한 유전체DB ․ 인체자원 ․ 임상시험모델 등을 구축하고, 정보에 개방하여 지속적 협력연구 수행 통한 연구수익 창출 연구중심병원 협의회 세미나 개요
f0501a3d-1e75-4dc9-bb04-44d561783c96	source15/231026/156483083_0.txt	전세계 청년들 모여 열린정부 미래와 정책 참여 논의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083&pageIndex=23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글로벌서밋 국내외 청년대표단 연수회(워크숍)진행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글로벌서밋의 청소년 프로그램(Youth Summit)에 참여하는 국내외 대표단의 합동 워크숍(OGP Actth Bootcamp)을 11월 29일(월)부터 12월 1일(수)까지 개최한다고 알렸다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글로벌서밋'은 대한민국이 제11대 OGP 의장국으로서 12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78개국 대표단에서 전세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자리이다(공식 홈페이지 https://ogpsummit. org 및 삼성동 코엑스). 특히 글로벌서밋 2일차(12월 16일)에는 글로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와 정책에 대하여 논하는 Youth Summit이 개최된다. ▶열린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각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각국 정부의 투명성,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제협의체이다. □OGP 글로벌서밋 Youth Summit의 사전 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청년대표단이 열린정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열린정부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청년대표단은 국내와 국외에서 각각 선발 절차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인 26명의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 국내에서는 지난 9 ~ 11월 진행되었던'2020 열린정부 정책제안 토론대회'에서 전문가·국민심사 및 1로 발표대회를 통과한 11명이 대표단으로 선발되었다. <우리동네 교통안전지도> 프로젝트 시민 참여 강화를 위해 공공사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도입 (민간단체 투명성 평가기관 및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단 신설) ○ 국외에서는 OGP사무국·국제청년시민단체(Accountability Lab)주관으로 선발이 이루어졌으며, 78개국 291명의 지원자 중 최종 15명의 청년들이 Y로 Summit에 참여한다. ▶Accountability Lab(이하 AL)은 공공적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청년단체로, AL의 대표( <NAME> )는 현재 OGP 한국과 운영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온라인 워크숍은 총 3일 동안 진행되며, 1일차에는 국제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열린정부와 시민 참여에 관한 발제가 예정되어 있다. ○ 2일차에는 청년대표단이 열린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와 청년 간 소통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 마지막으로 3일차에는'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포용적 디지털 혁신'등의 분야에서 정책 제안 내용을 논의하며, Youth Summit 기조연설을 준비한다. □청년대표단은 합동 워크숍에서 도출을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16일 Youth Summit에서 전은 청년들을 대표하여 국제사회에 청년의 의견을 전달하고, 열린정부 비전을 제시한다. ○ OGP 글로벌서밋 youth Summit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 역량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미래세대와 각국 정부·시민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될 예정이다. □ <NAME> 정부혁신기획관은,"청년이 지니고 있는 새로운 시각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풀지못한 많은 숙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오는 12월에 열리는 youth Summit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와 청년이 함께 미래를 준비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OGP 글로벌서밋 Y로 Summit 청년대표단 오프라인 워크숍(안) □ 청년대표단 합동 워크숍 개요 ○(행사명)OGP 청소년 부트캠프(OGP Youth Bootcamp) ○(목적)국내외 청년대표단이 열린정부 관련 청년들안 아이디어를<NAME>고 협업하여 공동 정책제안 도출 및 OGP 글로벌서밋 참가 준비 ○(시기)'21.11.29. ~ 12.1.20:00 ~ 23:00(3일) -(참석자)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 국내 청년대표단(약 30명 내외), OGP 사무국 관계자, Accountability Lab관계자, 국제청년단체 관계자 피렌 Accountability Lab(AL):기업적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년 네트워크 ○(부문)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포용적 디지털 혁신 ●(방식)열린정부 정책 제안 아이디어 영상 공유 및 합의안 도출 - 국내외 차세대 리더 간 네트워킹 실시 -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열린 정부 사례 공유 및 상호 지식 공유 협업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진행 《1일차》참가자들 ㅇ 정부혁신기획관(10') - Accountability Lab 대표(10') AL/Youth Collective 발표 및 토의1:OGP내 네트워크 활동 발제 및 토의2:청년 참여 강화 ㅇ으로 변화를 향한 네트워크 구축 ㅇ 열린정부 사례연구 및 소그룹 활동 《2일차》OGP youth Toolkit 개발 참여 ㅇ 1일차 학습 사항 점검 AL/Youth Collective 워크숍:OGP Youth Toolkit 개요 ㅇ Youth Toolkit 개발과정 및 현황 실무자는 Youth Toolkit 개발 담당 소그룹 활동 - OGP Youth Toolkit 개발 ㅇ 프로젝트 개념 및 청년 참여·수요 파악 ㅇ 청년 참여의 가치 제안 논의 ㅇ 토의:청년 참여에 대한 이해 ㅇ 그룹 회의 내용 공유 및 피드백 ※ OGP Youth Toolkit:Accountability Lab이 OGP 사무국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OGP 및 전략 수립·결정 과정에서의 회원국과 청년 간 협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프로젝트 《3일차》정책 발표 토의 ㅇ 2일차 학습 결과 점검 AL/Youth Collective 그룹 토의:정책 제안 토의 ㅇ 그룹별 정책 제안 내용 심층 논의 전체 토의:정책 초안 발표 ㅇ 그룹별 초안 발표 및 전체 피드백 ㅇ 발표 후 특별세션 주제 논의 2021 OGP 글로벌서밋 Youth Summit 계획(안) 2021 OGP 글로벌서밋개최시, 글로벌 청년이 열린정부 관련 창의적 정책을<NAME>고 이니셔티브를 가질수 있는 교류한 장 마련 <2021 OGP 글로벌서밋 개요〉 (주최)대한민국 정부(행안부), 열린정부파트너십(OGP)과 공동 (일정/장소)'21.12.15.12.17.(3일간)/서울코엑스(삼성동) (참석대상)78개 회원국 정상·장관급 인사 등 100여 개에서 2,500여 명 (주제)시민영역·국민참여 확대와 반부패, 포용적 디지털 혁신 (개최방법)오프라인 중심 + 오프라인 병행(코로나19 상황 고려) 정책제안 토론대회 예·본선을 통해 선정된 국내대표단과 OGP사무국·국제청년시민단체를 통해 선발된 해외대표단간 아이디어 공유 및 토론을 □ Youth Summit 개요 ○(기간)'21.10월'21.12.16(서밋 2일차 특별세션) ○(주관)[국내]행안부·한국행정연구원[국외]OGP사무국·국제시민단체* Accountability Lab:정부의 책임성과 공공화 강화를 위한 글로벌 포럼 ○(참가대상)국내외 대학(원)생, NGO 활동가 등 팀별 참가 ○(운영방식)국내외 대표단 선정 → 정책 의제 도출 → 토론에서 발제 ① 열린정부토론대회(국내 선발)와 국외 선발 등을 통해 대표단 선정 ② 국내외 대표단간 합동워크숍을 통한 창의적 정책제안 발굴 ③ 2021 OGP 글로벌서밋 행사시, 청년 대표단 정책 토론 등 실시 <추진 절차 <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글로벌서밋 개요 <기본 취지> ○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중심으로 추진하되, 내실있는 컨텐츠와 다양한 저명인사 영상 초청 등을 통해 국제적 관심 및 참여 유도 ◈「행안부 - 열린정부위원회(시민사회)- OGP사무국」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회의 전단계에 걸친 민 - 관 공동 기획·운영 구현 ○(주최)한국 정부(행안부), 열린정부파트너십(OGP)사무국 등 ○(일정/장소)'21.12.15. ~ 12.17.(3일)/서울코엑스 ○(참석대상)78개 회원국 정상·장관급 대표단 및 시민단체 등 ○(주제)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포괄적 디지털 혁신 ○(개최방법)인터넷 중심 + 오프라인 병행 -(언어)4개 국어(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12.13. ~ 12.17.) 『열린정부주간, open Gov't Week』 고위급으로(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대륙별 회의(미주/아프리카) 전체회의(포용적 디지털혁신) 특별대담( <NAME> 전 세션별*협의중 (12.15. ~ 12.1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세계 청년들 모여 열린정부 미래와 정책 참여 논의한다_1 ### 내용: -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글로벌서밋 국내외 청년대표단 연수회(워크숍)진행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글로벌서밋의 청소년 프로그램(Youth Summit)에 참여하는 국내외 대표단의 합동 워크숍(OGP Actth Bootcamp)을 11월 29일(월)부터 12월 1일(수)까지 개최한다고 알렸다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글로벌서밋'은 대한민국이 제11대 OGP 의장국으로서 12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78개국 대표단에서 전세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자리이다(공식 홈페이지 https://ogpsummit. org 및 삼성동 코엑스). 특히 글로벌서밋 2일차(12월 16일)에는 글로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와 정책에 대하여 논하는 Youth Summit이 개최된다. ▶열린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각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각국 정부의 투명성,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제협의체이다. □OGP 글로벌서밋 Youth Summit의 사전 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청년대표단이 열린정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열린정부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청년대표단은 국내와 국외에서 각각 선발 절차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인 26명의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 국내에서는 지난 9 ~ 11월 진행되었던'2020 열린정부 정책제안 토론대회'에서 전문가·국민심사 및 1로 발표대회를 통과한 11명이 대표단으로 선발되었다. <우리동네 교통안전지도> 프로젝트 시민 참여 강화를 위해 공공사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도입 (민간단체 투명성 평가기관 및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단 신설) ○ 국외에서는 OGP사무국·국제청년시민단체(Accountability Lab)주관으로 선발이 이루어졌으며, 78개국 291명의 지원자 중 최종 15명의 청년들이 Y로 Summit에 참여한다. ▶Accountability Lab(이하 AL)은 공공적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청년단체로, AL의 대표( <NAME> )는 현재 OGP 한국과 운영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온라인 워크숍은 총 3일 동안 진행되며, 1일차에는 국제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열린정부와 시민 참여에 관한 발제가 예정되어 있다. ○ 2일차에는 청년대표단이 열린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와 청년 간 소통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 마지막으로 3일차에는'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포용적 디지털 혁신'등의 분야에서 정책 제안 내용을 논의하며, Youth Summit 기조연설을 준비한다. □청년대표단은 합동 워크숍에서 도출을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16일 Youth Summit에서 전은 청년들을 대표하여 국제사회에 청년의 의견을 전달하고, 열린정부 비전을 제시한다. ○ OGP 글로벌서밋 youth Summit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 역량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미래세대와 각국 정부·시민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될 예정이다. □ <NAME> 정부혁신기획관은,"청년이 지니고 있는 새로운 시각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풀지못한 많은 숙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오는 12월에 열리는 youth Summit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와 청년이 함께 미래를 준비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OGP 글로벌서밋 Y로 Summit 청년대표단 오프라인 워크숍(안) □ 청년대표단 합동 워크숍 개요 ○(행사명)OGP 청소년 부트캠프(OGP Youth Bootcamp) ○(목적)국내외 청년대표단이 열린정부 관련 청년들안 아이디어를<NAME>고 협업하여 공동 정책제안 도출 및 OGP 글로벌서밋 참가 준비 ○(시기)'21.11.29. ~ 12.1.20:00 ~ 23:00(3일) -(참석자)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 국내 청년대표단(약 30명 내외), OGP 사무국 관계자, Accountability Lab관계자, 국제청년단체 관계자 피렌 Accountability Lab(AL):기업적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년 네트워크 ○(부문)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포용적 디지털 혁신 ●(방식)열린정부 정책 제안 아이디어 영상 공유 및 합의안 도출 - 국내외 차세대 리더 간 네트워킹 실시 -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열린 정부 사례 공유 및 상호 지식 공유 협업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진행 《1일차》참가자들 ㅇ 정부혁신기획관(10') - Accountability Lab 대표(10') AL/Youth Collective 발표 및 토의1:OGP내 네트워크 활동 발제 및 토의2:청년 참여 강화 ㅇ으로 변화를 향한 네트워크 구축 ㅇ 열린정부 사례연구 및 소그룹 활동 《2일차》OGP youth Toolkit 개발 참여 ㅇ 1일차 학습 사항 점검 AL/Youth Collective 워크숍:OGP Youth Toolkit 개요 ㅇ Youth Toolkit 개발과정 및 현황 실무자는 Youth Toolkit 개발 담당 소그룹 활동 - OGP Youth Toolkit 개발 ㅇ 프로젝트 개념 및 청년 참여·수요 파악 ㅇ 청년 참여의 가치 제안 논의 ㅇ 토의:청년 참여에 대한 이해 ㅇ 그룹 회의 내용 공유 및 피드백 ※ OGP Youth Toolkit:Accountability Lab이 OGP 사무국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OGP 및 전략 수립·결정 과정에서의 회원국과 청년 간 협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프로젝트 《3일차》정책 발표 토의 ㅇ 2일차 학습 결과 점검 AL/Youth Collective 그룹 토의:정책 제안 토의 ㅇ 그룹별 정책 제안 내용 심층 논의 전체 토의:정책 초안 발표 ㅇ 그룹별 초안 발표 및 전체 피드백 ㅇ 발표 후 특별세션 주제 논의 2021 OGP 글로벌서밋 Youth Summit 계획(안) 2021 OGP 글로벌서밋개최시, 글로벌 청년이 열린정부 관련 창의적 정책을<NAME>고 이니셔티브를 가질수 있는 교류한 장 마련 <2021 OGP 글로벌서밋 개요〉 (주최)대한민국 정부(행안부), 열린정부파트너십(OGP)과 공동 (일정/장소)'21.12.15.12.17.(3일간)/서울코엑스(삼성동) (참석대상)78개 회원국 정상·장관급 인사 등 100여 개에서 2,500여 명 (주제)시민영역·국민참여 확대와 반부패, 포용적 디지털 혁신 (개최방법)오프라인 중심 + 오프라인 병행(코로나19 상황 고려) 정책제안 토론대회 예·본선을 통해 선정된 국내대표단과 OGP사무국·국제청년시민단체를 통해 선발된 해외대표단간 아이디어 공유 및 토론을 □ Youth Summit 개요 ○(기간)'21.10월'21.12.16(서밋 2일차 특별세션) ○(주관)[국내]행안부·한국행정연구원[국외]OGP사무국·국제시민단체* Accountability Lab:정부의 책임성과 공공화 강화를 위한 글로벌 포럼 ○(참가대상)국내외 대학(원)생, NGO 활동가 등 팀별 참가 ○(운영방식)국내외 대표단 선정 → 정책 의제 도출 → 토론에서 발제 ① 열린정부토론대회(국내 선발)와 국외 선발 등을 통해 대표단 선정 ② 국내외 대표단간 합동워크숍을 통한 창의적 정책제안 발굴 ③ 2021 OGP 글로벌서밋 행사시, 청년 대표단 정책 토론 등 실시 <추진 절차 <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글로벌서밋 개요 <기본 취지> ○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중심으로 추진하되, 내실있는 컨텐츠와 다양한 저명인사 영상 초청 등을 통해 국제적 관심 및 참여 유도 ◈「행안부 - 열린정부위원회(시민사회)- OGP사무국」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회의 전단계에 걸친 민 - 관 공동 기획·운영 구현 ○(주최)한국 정부(행안부), 열린정부파트너십(OGP)사무국 등 ○(일정/장소)'21.12.15. ~ 12.17.(3일)/서울코엑스 ○(참석대상)78개 회원국 정상·장관급 대표단 및 시민단체 등 ○(주제)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포괄적 디지털 혁신 ○(개최방법)인터넷 중심 + 오프라인 병행 -(언어)4개 국어(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12.13. ~ 12.17.) 『열린정부주간, open Gov't Week』 고위급으로(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대륙별 회의(미주/아프리카) 전체회의(포용적 디지털혁신) 특별대담( <NAME> 전 세션별*협의중 (12.15. ~ 12.17.)
cde4c70b-1cae-49d4-92b7-9d378d1ecc08	source15/231026/156152310_0.txt	통계청, 제22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310	CC BY	1,7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계청,「"제22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실시 통계청(청장 <NAME> )은 오는 9월 1일『제22회 통계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와 통계인의 밤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통계의 날로부터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NAME>고 통계업무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호구조사규칙"이 제정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여 1995년 9월 1일 제정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통계법에 근거를 두고 정부기념일로 격상되었다. 기념행사는 9.1.(목)오전 10시부터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NAME> 통계청장, <NAME> 한국통계학회장, <NAME> 한국조사연구학회장 등 통계관련 인사 1,000여명이 참여하 가운데 실시된다. 통계청이 작성한「통계청,"제22회 통계에 날 기념행사"실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될 수 있습니다. 통계의 날을 맞아서 부총리께서는 날로 어려워지는 조사여건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의 근간인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함과 동시에, 행정자료를 활용으로 저비용 ․ 고효율 통계생산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데이터를 융합하여 다양한 국민 맞춤형 통계를 개발한 통계인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릴 예정이다. 더불어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 3.0 실현의 허브역할을 수행하 온 통계청의 노력이 모여, 대한민국 정책결정의 나침반이 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점을 당부할 예정이다. <NAME> 통계청장은 기념사에서 통계청이 지식정보사회와 빅데이터 시대에 부응은 통계생산 패러다임을 현장조사 방식 위주에서 공공행정자료와 통계 빅데이터를 융 ․ 복합한 통계생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가운데 국민의 응답부담을 완화는 국가 예산 1,455억 원 절감 등 커다란 결실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통계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국민들께 특히,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도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릴 예정이다. 더불어 국민의 협조로 만들어진 통계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보다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통계청이 최선의 역할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자리에서는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통계기반구축, 통계작성기관, 응답 사업체 ․ 가구 부문 및 통계유공자 및 단체에 훈 ․ 포장 외 30점의 정부포상을 포함, 129점의 표창이 수여되고 대학(원)생 논문공모 입상자,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입상자, 우리말 바로쓰기 공모대회 입상자, 국가승인통계활용 UCC 공모대회 입상자 등에 관한 시상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이날 해방 전 ․ 후의 국민계정을 추계하여 활용은 연구와 소득과 부의 분배에 관해 통계청 가계조사의 소득 파악에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는 <NAME> 교수(동국대학교)에게 녹조근정훈장이, 국가통계가 국제적인 경쟁력과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무응답 처리, Imputation과 Editing 기법들을 국내 조사에 접목시키는 데 다양한 통계적 연구들을 수행한 <NAME> 교수(수원대학교)에게 옥조근정훈장이 수여된다. 이어서, 통계의 중요성과 종사자들의 사기를 고양시키고자 지난 2012년에 제작한「통계인의 노래」를 전 직원이 제창하는 것으로 올해 기념식 행사를 마무리한다. 한편, 기념식 행사의 일환으로 저녁에는(사)통계동우회가 주최로 통계청이 후원하는「제5회 통계인의 밤」행사도 열려, 통계청 출신 공무원 및 YB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통계 발전에 대해 논의 및 선후배 간의 화합을 도모한다. 그뿐 아니라, 연계행사로"제1회 통계 교육자와 공모전"을 통해 잘못 사용된 통계에 대한 인식 개선·관심을 제고하였고, 학생들의 통계적 소양 함양 및 통계의 저변 확대 등을 위해"제14회 대학(원)생 통계 공모","제18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제3회 국가승인통계활용 UCC 공모전"도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종 통계청 관련 기록물과 KOSIS, SGIS, MDSS 등 통계청 3대 정보서비스, 통계활용대회 우수작품 50여 작품을 9.2.(금)까지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중앙홀에 전시한다. 이와 관련에 통계청에서는"제6회 국가통계발전포럼(8.31.)","통계퀴즈 대회(8.29. ~ 9.2.)","제7차 조사방법론 국제워크숍(9.28. ~ 9.29.)",「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10.20.)"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세부 행사내용 붙임자료:1. 통계청은 날 기념 수상자 현황 2. 정부 포상자(훈장, 포장)주요 공적 「통계의 날」제정배경·목적 □(제정배경)「통계의 날」은 우리나라 근대통계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호구조사규칙"이 제정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1995년 9월 1일 제정(금년 22회) ○(제정목적)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관심을<NAME>고 통계조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통계업무 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 「통계의 날」법정기념일 지정 □(근거)통계법 제4조의2(통계의 날)신설 제4조의2(통계의 날)국가는 통계학적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월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제정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본조신설 2009.4.1] 제22회「통계의 날」주요행사 ○ 기간 및 기간은'16.9.1.(목)~ 9.2.(금),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중앙홀 ○ 주요 내용:통계청 역사와 통계정보서비스, 통계활용대회 우수작품 등 전시 - 조사화 역사, 통계조사표 등 통계청의 발자취 조명 통계한 3대 정보서비스(KOSIS, SGIS, MDSS)홍보 -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작 중 우수작품을 선별하여 전시회 ○ 시간 및 장소:'16.9.1.(목)10:00, 정부대전청사 대강당 ○"오프닝 영상, 난타공연"(12') ○ 빅데이터 ․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국가통계 생산 ․ 국민의 조사부담 감소 등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국가통계, 국민 행복설계의 나침반'이라는 영상으로 형상화 - 지난해 통계가족한마당 행사 우승 이후, 통계 홍보 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난타공연팀(청주사무소)의 난타공연으로 기념행사를 흥겹게 시작 □ 경제부총리, 기획재정위원장 장관 축하영상(10') ○ 한국통계학회장 축사(5') ○ 통계유공자 등 포상 수여(25') - 국민적 부문, 조사협조 부문 등 통계청과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30점 - 대학(원)생 논문 공모 및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우수자 등 29점 - 한국통계정보원 등 유관기관 기관에 유공자 3점 ※ 수상자 목록은 <붙임 1> 참조 ○ 통계인의 노래 제창(5') - 제22회 통계의 날을 기념하여 통계청을 상징하는「통계인의 노래」를 전 임직원이 제창함으로서 통계업무 종사자 등에게 통계의 중요성과 자긍심 고취 ○ 제5회 통계인의 밤 ○ 기간은'16.9.1.(목)17:30 ~ 20:30 ○ 장소:서울 ICC( <ADDRESS> ) ○ 주관:(사)통계동우회(후원:통계청) ○ 참석:통계청 출신 공무원과 통계청 간부 및 희망직원 참석 - 통계청 비전 및 업무 추진 상황 설명 - 통계청장 ․ 통계동우회장 인사말씀, 한국통계학회장 특강 - 선 ․ 후배 화합의 마당 등 제22회「통계의 날」연계행사 □ 제14회 대학(원)생 논문공모(1 ~ 8월)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논문에 저변을 확대하고, 통계연구의 관 학간 교류를 증진하며, 통계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최 □ 응모신청서(1 ~ 4월)및 논문접수(5 ~ 7월), 논문심사(7 ~ 8월)과정을 거쳐, 통계의 달 기념식에서 시상(최우수 1편, 우수 2편, 장려 3편) ■ 제18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5.9. ~ 8.30.) ○ 학생들이 자료 수집 ․ 분석에 직접 참여하는 통계포스터 체험활동을 통해 생활 곳곳에서 접하는 각종 통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을 수 있는 통계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장 마련 □ 전문가들이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발하여,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통계청장상을 수여하며, 대상 및 금상 수상자에 대하여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 □ 제1회 통계 활용도 공모전(5.16. ~ 7.15.) ○ 잘못 사용된 용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통계에 대한 관심을 유도를 위하여 공모전 개최 ○ 5.16. ~ 7.15. 응모신청서 접수, 8.22. 심사결과 발표, 9.1. 통계청은 날 기념식에서 시상 □ 제3회 국가승인통계활용 UCC 공모전(6 ~ 8월) □ 국가통계포털(KOSIS)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생활속의 통계활용사례를 알려 통계에 대한 인식 제고 ○ 6 ~ 7월 UCC를 접수하고, 8월 누리꾼 ․ 전문가심사를 거쳐 통계의 날 행사에서 시상 □ 제6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8.31.) ○ 국가통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 국가통계의 핵심 이슈를 주제로 한 전체 포럼과 통계분야별 주요 사안에 대한 전문 세션을 구성하여 주제 소개 및 토의, 통계작성기관 ․ 연구기관 ․ 통계이용자 등 약 400여명 참여 ○ 통계퀴즈 대회(8.29. ~ 9.2.) ○ 통계퀴즈 행사를 통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각종 통계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게 하여 통계에 대한 관심을 함양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 마련 ○ 만점상, 참가상, 행운상 등 70여 개의 당첨자를 선정하여, 9월 6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발표를 시상(상품 송부) □ 통계정보서비스 전시 홍보(9.1. ~ 9.2.) ○ 통계와 콘텐츠 중심의 통계청 3대 정보서비스(KOSIS, SGIS, MDSS)를 통계의 달과 연계하여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대상 통계정보서비스 전시 추진 ○ 정부대전청사 내 중앙홀에 각 정보서비스를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설치 및 팸플릿 제작 ․ 배부 ․ 홍보 □ 제7차 조사방법론 국제워크숍(9.28. ~ 9.29., 대전통계센터) - 선진 통계기관의 실무 경험 등 최신 연구 결과를<NAME>기 위한 아태지역 유일의 조사방법론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여 공식통계 개발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 ○ 금년은"데이터 홍수시대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빅데이터, 행정자료 등 데이터 홍수시대에 공식통계 작성기관의 역할과 통계활용에 관한 전략 등을 논의하며 선진 통계청(미국, 영국 등)와 민간기관(Westat 등)약 100명(해외연사 12명 포함)이 참석 예정 ○ 제6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10.20.) ○ 통계작성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통계 전문가 및 이용자가 약 250여명 참석하는 국내유일의 국가통계방법론에 관한 공론을 장으로, 조사기획 ․ 자료수집 ․ 처리 ․ 활용 중 한 주제를 매년 순환하여 집중을 논의 ○ 금년은"빅데이터 시대, 자료수집의 변화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주요 데이터 원천인 빅데이터 ․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과 행정적 수집의 한계 개선 등 세부 발표주제를 가지고 튜토리얼 강의와 3개 토론 및 포스터 세션으로 구성 통계의 날 포상 수상자 현황 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한 조사응답자 및 사업체, 통계발전에 이바지한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인프라 강화 기여자에게 훈장 ․ 포장, 대통령표창 외 129점 수여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44명) 기 관 명(지역) 2. 제14회 대학(원)생 논문공모 논문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통계연구의 관 학간 교류를 증진하며, 통계연구 역량을대를 위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한「제14회 대학(원)생 논문공모」에서 최우수 논문 1편, 우수 연구 2편 및 장려논문 3편에 대해 포상 제14회 대학(원)생 논문공모 수상자 논 문 제 목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까? - 지역 간 폐기물 처리 시설의 부재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 환율 불확실성을 활용한 위안화 수입가격전가 추정 - 위안과 무역은 불확실성 수입가격 전가를 감소시키는가? 기상 데이터를 이용한 산불 피해규모의 예측방법 연구 첫째 아이 출산 가정의 향후 출산계획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적 분석 - 어머니 연령에 따른 영향력을 중심으로 - 아파트 시장의 투자가치와 시장가치가 주택점유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연구:2006∼2014 분류 - 회귀나무(CART)기법을 활용한 프로그램 매매의 주가변동성에 대한 영향 - 한국거래소(KRX)거래량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3. 제18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자 통계청이 자료수집 및 분석에 적극 참여하는 통계포스터 체험활동을 통해 일상 속에서 접하는 각종 통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기회 마련을 위해「제18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에 대하여 표창 제18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자(금상 이상) 통계로 친구들의 마음을 고쳐라 당신의 비밀번호, 안전하십니까? 시즌 초반 경기 분석을 통해 NBA플레이오프 진출팀 예측 꿀맛 같은 중간놀이시간의 실체를 파헤쳐라! 미래의 로봇 있어야 할 자리와 없어야 할 것 I'm the fan, I'm your fan? 4. 제1회 통계 다시는 공모 수상자 잘못 사용된 통계에 대한 오해를 개선하고 통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회 통계청 바로쓰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자에 대하여 시상 통계 바르기 공모 수상자 고학력자, 왜 통계에 장단 맞추나? 일용직 근로자 관련통계의 오류 및 부적절한 통계비교 분석사례 강남역 묻지마 범죄 보도, 강력범죄 피해자 통계의 왜곡해석된 내용 주민등록인구 통계의 잘못된 이해 및 사용 교육부의 부풀린 특성화고등학교 통계 한국갤럽조사의 잘못된 층간흡연 의견조사 통계 추출방법 및 분류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메르스와의 통계성 오류 마음대로 작성은 전 세계 집값비교 통계는 안녕하십니까? 5. 국가승인통계활용 UCC공모 수상자 국가통계포털(KOSIS)이용활성화 등 이용자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속의 통계활용사례를 알려 통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3회 국가승인통계활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누리꾼 및 전문가심사를 거쳐 수상자에 한하는 시상 국가승인통계활용 UCC공모 수상자 명지대학교 디자인학부 영상디자인 학생 경기대학교 애니메이션영상학과 유 관 기* <붙임 2> 정부 포상자(훈장, 표창과 주요공적 □ 훈격:녹조근정훈장 - 소속및성명:동국대학교 교수 <NAME> 한국의 장기 경제통계를 정비하는<NAME>구를 수행으로 해방 전인 1911 ~ 40년간의 국민계정을 추계한 성과를 내었고, 나아가 이를 해방 이후에 국민계정 통계와 일관되게 연결 소득과 자산 분배에 관해서는 통계청 가계조사의 소득 파악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이용하여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 그 외에도 국제수지와 고정자본형성의 추계, 환율에 관한 정보를 정비하는 등 한국경제 연구를 장기적이고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통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함 □ 훈격:옥조근정훈장/소속및성명:수원대학교 교수 <NAME> 우리 국가통계가 국제적인 수준의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무응답 조사와 Imputation과 Editing 기법들을 국내 조사에 접목시키는 등 다양한 실용적 연구들을 추진 1984년 최초로 우리 학자에 의해 농업면적조사 및 생산량조사 표본설계 작업 등 국가의 주요한 통계과제 대부분을 수행함으로써 주요 국가통계가 국제 표준에 합당한 품질의 통계가 되도록 크게 기여함 정부는 통계대사, 통계교육원의 통계교육 교관과 각종 정부기관의 통계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통계 저변의 확대에도 노력함 ○ 훈격:산업포장/소속및성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장 <NAME> 국민과 진료비관련 통계 개발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정부 보건의료정책 수행에 기여하였으며, 정부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이 궁금한 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 보건의료 정보제공 전용 포탈인"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활용으로 국민이 궁금한 하는"국민관심질병"119종을 개발하여 사전에 서비스함으로써, 통계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양질적 자료를 쉽고, 간편하게 얻을 수만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3.0 가치 실현에도 이바지함 □ 훈격:산업포장/소속및성명: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 <NAME> 급변하는 ICT 환경을 감안을 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유관부처·기관의 통계수요를 파악하고 최신 이슈동향을 분석하였으며, 표본설계 개선 및 심층분석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가통계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함 국가 IT수준이 국가 경쟁력·신인도 측정에 주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UN과 ITU 등의 관련 회의 및<NAME> 산출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IT와 수준이 일부 저평가되거나, 부정확하게 발표되고 있는 주요 ICT지표 및<NAME>들에 대한 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가 신뢰도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제22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_1 ### 내용: 통계청,「"제22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실시 통계청(청장 <NAME> )은 오는 9월 1일『제22회 통계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와 통계인의 밤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통계의 날로부터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NAME>고 통계업무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호구조사규칙"이 제정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여 1995년 9월 1일 제정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통계법에 근거를 두고 정부기념일로 격상되었다. 기념행사는 9.1.(목)오전 10시부터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NAME> 통계청장, <NAME> 한국통계학회장, <NAME> 한국조사연구학회장 등 통계관련 인사 1,000여명이 참여하 가운데 실시된다. 통계청이 작성한「통계청,"제22회 통계에 날 기념행사"실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될 수 있습니다. 통계의 날을 맞아서 부총리께서는 날로 어려워지는 조사여건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의 근간인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함과 동시에, 행정자료를 활용으로 저비용 ․ 고효율 통계생산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데이터를 융합하여 다양한 국민 맞춤형 통계를 개발한 통계인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릴 예정이다. 더불어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 3.0 실현의 허브역할을 수행하 온 통계청의 노력이 모여, 대한민국 정책결정의 나침반이 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점을 당부할 예정이다. <NAME> 통계청장은 기념사에서 통계청이 지식정보사회와 빅데이터 시대에 부응은 통계생산 패러다임을 현장조사 방식 위주에서 공공행정자료와 통계 빅데이터를 융 ․ 복합한 통계생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가운데 국민의 응답부담을 완화는 국가 예산 1,455억 원 절감 등 커다란 결실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통계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국민들께 특히,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도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릴 예정이다. 더불어 국민의 협조로 만들어진 통계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보다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통계청이 최선의 역할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자리에서는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통계기반구축, 통계작성기관, 응답 사업체 ․ 가구 부문 및 통계유공자 및 단체에 훈 ․ 포장 외 30점의 정부포상을 포함, 129점의 표창이 수여되고 대학(원)생 논문공모 입상자,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입상자, 우리말 바로쓰기 공모대회 입상자, 국가승인통계활용 UCC 공모대회 입상자 등에 관한 시상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이날 해방 전 ․ 후의 국민계정을 추계하여 활용은 연구와 소득과 부의 분배에 관해 통계청 가계조사의 소득 파악에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는 <NAME> 교수(동국대학교)에게 녹조근정훈장이, 국가통계가 국제적인 경쟁력과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무응답 처리, Imputation과 Editing 기법들을 국내 조사에 접목시키는 데 다양한 통계적 연구들을 수행한 <NAME> 교수(수원대학교)에게 옥조근정훈장이 수여된다. 이어서, 통계의 중요성과 종사자들의 사기를 고양시키고자 지난 2012년에 제작한「통계인의 노래」를 전 직원이 제창하는 것으로 올해 기념식 행사를 마무리한다. 한편, 기념식 행사의 일환으로 저녁에는(사)통계동우회가 주최로 통계청이 후원하는「제5회 통계인의 밤」행사도 열려, 통계청 출신 공무원 및 YB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통계 발전에 대해 논의 및 선후배 간의 화합을 도모한다. 그뿐 아니라, 연계행사로"제1회 통계 교육자와 공모전"을 통해 잘못 사용된 통계에 대한 인식 개선·관심을 제고하였고, 학생들의 통계적 소양 함양 및 통계의 저변 확대 등을 위해"제14회 대학(원)생 통계 공모","제18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제3회 국가승인통계활용 UCC 공모전"도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종 통계청 관련 기록물과 KOSIS, SGIS, MDSS 등 통계청 3대 정보서비스, 통계활용대회 우수작품 50여 작품을 9.2.(금)까지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중앙홀에 전시한다. 이와 관련에 통계청에서는"제6회 국가통계발전포럼(8.31.)","통계퀴즈 대회(8.29. ~ 9.2.)","제7차 조사방법론 국제워크숍(9.28. ~ 9.29.)",「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10.20.)"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세부 행사내용 붙임자료:1. 통계청은 날 기념 수상자 현황 2. 정부 포상자(훈장, 포장)주요 공적 「통계의 날」제정배경·목적 □(제정배경)「통계의 날」은 우리나라 근대통계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호구조사규칙"이 제정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1995년 9월 1일 제정(금년 22회) ○(제정목적)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관심을<NAME>고 통계조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통계업무 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 「통계의 날」법정기념일 지정 □(근거)통계법 제4조의2(통계의 날)신설 제4조의2(통계의 날)국가는 통계학적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월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제정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본조신설 2009.4.1] 제22회「통계의 날」주요행사 ○ 기간 및 기간은'16.9.1.(목)~ 9.2.(금),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중앙홀 ○ 주요 내용:통계청 역사와 통계정보서비스, 통계활용대회 우수작품 등 전시 - 조사화 역사, 통계조사표 등 통계청의 발자취 조명 통계한 3대 정보서비스(KOSIS, SGIS, MDSS)홍보 -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작 중 우수작품을 선별하여 전시회 ○ 시간 및 장소:'16.9.1.(목)10:00, 정부대전청사 대강당 ○"오프닝 영상, 난타공연"(12') ○ 빅데이터 ․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국가통계 생산 ․ 국민의 조사부담 감소 등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국가통계, 국민 행복설계의 나침반'이라는 영상으로 형상화 - 지난해 통계가족한마당 행사 우승 이후, 통계 홍보 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난타공연팀(청주사무소)의 난타공연으로 기념행사를 흥겹게 시작 □ 경제부총리, 기획재정위원장 장관 축하영상(10') ○ 한국통계학회장 축사(5') ○ 통계유공자 등 포상 수여(25') - 국민적 부문, 조사협조 부문 등 통계청과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30점 - 대학(원)생 논문 공모 및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우수자 등 29점 - 한국통계정보원 등 유관기관 기관에 유공자 3점 ※ 수상자 목록은 <붙임 1> 참조 ○ 통계인의 노래 제창(5') - 제22회 통계의 날을 기념하여 통계청을 상징하는「통계인의 노래」를 전 임직원이 제창함으로서 통계업무 종사자 등에게 통계의 중요성과 자긍심 고취 ○ 제5회 통계인의 밤 ○ 기간은'16.9.1.(목)17:30 ~ 20:30 ○ 장소:서울 ICC( <ADDRESS> ) ○ 주관:(사)통계동우회(후원:통계청) ○ 참석:통계청 출신 공무원과 통계청 간부 및 희망직원 참석 - 통계청 비전 및 업무 추진 상황 설명 - 통계청장 ․ 통계동우회장 인사말씀, 한국통계학회장 특강 - 선 ․ 후배 화합의 마당 등 제22회「통계의 날」연계행사 □ 제14회 대학(원)생 논문공모(1 ~ 8월)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논문에 저변을 확대하고, 통계연구의 관 학간 교류를 증진하며, 통계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최 □ 응모신청서(1 ~ 4월)및 논문접수(5 ~ 7월), 논문심사(7 ~ 8월)과정을 거쳐, 통계의 달 기념식에서 시상(최우수 1편, 우수 2편, 장려 3편) ■ 제18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5.9. ~ 8.30.) ○ 학생들이 자료 수집 ․ 분석에 직접 참여하는 통계포스터 체험활동을 통해 생활 곳곳에서 접하는 각종 통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을 수 있는 통계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장 마련 □ 전문가들이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발하여,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통계청장상을 수여하며, 대상 및 금상 수상자에 대하여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 □ 제1회 통계 활용도 공모전(5.16. ~ 7.15.) ○ 잘못 사용된 용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통계에 대한 관심을 유도를 위하여 공모전 개최 ○ 5.16. ~ 7.15. 응모신청서 접수, 8.22. 심사결과 발표, 9.1. 통계청은 날 기념식에서 시상 □ 제3회 국가승인통계활용 UCC 공모전(6 ~ 8월) □ 국가통계포털(KOSIS)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생활속의 통계활용사례를 알려 통계에 대한 인식 제고 ○ 6 ~ 7월 UCC를 접수하고, 8월 누리꾼 ․ 전문가심사를 거쳐 통계의 날 행사에서 시상 □ 제6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8.31.) ○ 국가통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 국가통계의 핵심 이슈를 주제로 한 전체 포럼과 통계분야별 주요 사안에 대한 전문 세션을 구성하여 주제 소개 및 토의, 통계작성기관 ․ 연구기관 ․ 통계이용자 등 약 400여명 참여 ○ 통계퀴즈 대회(8.29. ~ 9.2.) ○ 통계퀴즈 행사를 통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각종 통계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게 하여 통계에 대한 관심을 함양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 마련 ○ 만점상, 참가상, 행운상 등 70여 개의 당첨자를 선정하여, 9월 6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발표를 시상(상품 송부) □ 통계정보서비스 전시 홍보(9.1. ~ 9.2.) ○ 통계와 콘텐츠 중심의 통계청 3대 정보서비스(KOSIS, SGIS, MDSS)를 통계의 달과 연계하여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대상 통계정보서비스 전시 추진 ○ 정부대전청사 내 중앙홀에 각 정보서비스를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설치 및 팸플릿 제작 ․ 배부 ․ 홍보 □ 제7차 조사방법론 국제워크숍(9.28. ~ 9.29., 대전통계센터) - 선진 통계기관의 실무 경험 등 최신 연구 결과를<NAME>기 위한 아태지역 유일의 조사방법론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여 공식통계 개발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 ○ 금년은"데이터 홍수시대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빅데이터, 행정자료 등 데이터 홍수시대에 공식통계 작성기관의 역할과 통계활용에 관한 전략 등을 논의하며 선진 통계청(미국, 영국 등)와 민간기관(Westat 등)약 100명(해외연사 12명 포함)이 참석 예정 ○ 제6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10.20.) ○ 통계작성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통계 전문가 및 이용자가 약 250여명 참석하는 국내유일의 국가통계방법론에 관한 공론을 장으로, 조사기획 ․ 자료수집 ․ 처리 ․ 활용 중 한 주제를 매년 순환하여 집중을 논의 ○ 금년은"빅데이터 시대, 자료수집의 변화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주요 데이터 원천인 빅데이터 ․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과 행정적 수집의 한계 개선 등 세부 발표주제를 가지고 튜토리얼 강의와 3개 토론 및 포스터 세션으로 구성 통계의 날 포상 수상자 현황 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한 조사응답자 및 사업체, 통계발전에 이바지한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인프라 강화 기여자에게 훈장 ․ 포장, 대통령표창 외 129점 수여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44명) 기 관 명(지역) 2. 제14회 대학(원)생 논문공모 논문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통계연구의 관 학간 교류를 증진하며, 통계연구 역량을대를 위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한「제14회 대학(원)생 논문공모」에서 최우수 논문 1편, 우수 연구 2편 및 장려논문 3편에 대해 포상 제14회 대학(원)생 논문공모 수상자 논 문 제 목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까? - 지역 간 폐기물 처리 시설의 부재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 환율 불확실성을 활용한 위안화 수입가격전가 추정 - 위안과 무역은 불확실성 수입가격 전가를 감소시키는가? 기상 데이터를 이용한 산불 피해규모의 예측방법 연구 첫째 아이 출산 가정의 향후 출산계획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적 분석 - 어머니 연령에 따른 영향력을 중심으로 - 아파트 시장의 투자가치와 시장가치가 주택점유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연구:2006∼2014 분류 - 회귀나무(CART)기법을 활용한 프로그램 매매의 주가변동성에 대한 영향 - 한국거래소(KRX)거래량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3. 제18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자 통계청이 자료수집 및 분석에 적극 참여하는 통계포스터 체험활동을 통해 일상 속에서 접하는 각종 통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기회 마련을 위해「제18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에 대하여 표창 제18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자(금상 이상) 통계로 친구들의 마음을 고쳐라 당신의 비밀번호, 안전하십니까? 시즌 초반 경기 분석을 통해 NBA플레이오프 진출팀 예측 꿀맛 같은 중간놀이시간의 실체를 파헤쳐라! 미래의 로봇 있어야 할 자리와 없어야 할 것 I'm the fan, I'm your fan? 4. 제1회 통계 다시는 공모 수상자 잘못 사용된 통계에 대한 오해를 개선하고 통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회 통계청 바로쓰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자에 대하여 시상 통계 바르기 공모 수상자 고학력자, 왜 통계에 장단 맞추나? 일용직 근로자 관련통계의 오류 및 부적절한 통계비교 분석사례 강남역 묻지마 범죄 보도, 강력범죄 피해자 통계의 왜곡해석된 내용 주민등록인구 통계의 잘못된 이해 및 사용 교육부의 부풀린 특성화고등학교 통계 한국갤럽조사의 잘못된 층간흡연 의견조사 통계 추출방법 및 분류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메르스와의 통계성 오류 마음대로 작성은 전 세계 집값비교 통계는 안녕하십니까? 5. 국가승인통계활용 UCC공모 수상자 국가통계포털(KOSIS)이용활성화 등 이용자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속의 통계활용사례를 알려 통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3회 국가승인통계활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누리꾼 및 전문가심사를 거쳐 수상자에 한하는 시상 국가승인통계활용 UCC공모 수상자 명지대학교 디자인학부 영상디자인 학생 경기대학교 애니메이션영상학과 유 관 기* <붙임 2> 정부 포상자(훈장, 표창과 주요공적 □ 훈격:녹조근정훈장 - 소속및성명:동국대학교 교수 <NAME> 한국의 장기 경제통계를 정비하는<NAME>구를 수행으로 해방 전인 1911 ~ 40년간의 국민계정을 추계한 성과를 내었고, 나아가 이를 해방 이후에 국민계정 통계와 일관되게 연결 소득과 자산 분배에 관해서는 통계청 가계조사의 소득 파악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이용하여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 그 외에도 국제수지와 고정자본형성의 추계, 환율에 관한 정보를 정비하는 등 한국경제 연구를 장기적이고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통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함 □ 훈격:옥조근정훈장/소속및성명:수원대학교 교수 <NAME> 우리 국가통계가 국제적인 수준의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무응답 조사와 Imputation과 Editing 기법들을 국내 조사에 접목시키는 등 다양한 실용적 연구들을 추진 1984년 최초로 우리 학자에 의해 농업면적조사 및 생산량조사 표본설계 작업 등 국가의 주요한 통계과제 대부분을 수행함으로써 주요 국가통계가 국제 표준에 합당한 품질의 통계가 되도록 크게 기여함 정부는 통계대사, 통계교육원의 통계교육 교관과 각종 정부기관의 통계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통계 저변의 확대에도 노력함 ○ 훈격:산업포장/소속및성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장 <NAME> 국민과 진료비관련 통계 개발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정부 보건의료정책 수행에 기여하였으며, 정부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이 궁금한 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 보건의료 정보제공 전용 포탈인"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활용으로 국민이 궁금한 하는"국민관심질병"119종을 개발하여 사전에 서비스함으로써, 통계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양질적 자료를 쉽고, 간편하게 얻을 수만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3.0 가치 실현에도 이바지함 □ 훈격:산업포장/소속및성명: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 <NAME> 급변하는 ICT 환경을 감안을 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유관부처·기관의 통계수요를 파악하고 최신 이슈동향을 분석하였으며, 표본설계 개선 및 심층분석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가통계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함 국가 IT수준이 국가 경쟁력·신인도 측정에 주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UN과 ITU 등의 관련 회의 및<NAME> 산출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IT와 수준이 일부 저평가되거나, 부정확하게 발표되고 있는 주요 ICT지표 및<NAME>들에 대한 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가 신뢰도 제고
a4e42631-1850-4515-8c8d-3fd5c52be676	source15/231026/156330325_0.txt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325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5.8.(수)보도에 (인터넷 ․ 온라인:5.7.(화)12:00 부터 보도 가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선정은 중간평가 결과 발표 2019년 계속지원대학 총 57개교 선정 - 수도권Ⅰ:13교, 수도권Ⅱ - 11교, 지방Ⅰ/13교, 지방Ⅱ 10교 - 특수목적 5교, 지방중소형 5교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5.8.(수)｢ 2019년 고졸한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용 결과 ｣ 를 발표하였다. 이번 중간평가는 대입전형에 대해 이해가 높은 전문가 및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공정하게 실시하였으며, - 사업총괄위원회의 의결를에 계속지원대학 57교를 선정하였다. <중간평가 개요> (대상)'18년 선정되어 현재 참여중인 67개교 (평가그룹)'18년 선정평가 때 평가그룹과 동일하게 6개로 분류 (평가지표)'18년 선정평가 지표와 동일(붙임1 참조) (평가자료)'18년 대학 운영실적과'19년 사업계획 위주로 평가하되, 대입전형 변화 유도라는 사업 목표에 따라'20 ~'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도 평가 (평가결과)하위대학(10교 등은 지원중단하고 상위대학은'19년 계속지원 □ 계속지원대학 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이의신청 절차 이후 최종 확정을 예정이다. ※ 대학 명칭은'가나다'순임. 계속지원대학에는 채용사정관 수 등을 감안을 최소지원금을 우선 배분하고, 추가선정평가 이후 최종지원금을 확정한다. 추가선정평가를 통해<NAME>입한 대학은 추가선정평가 순위가 아닌 중간평가 순위를 반영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므로 추가선정평가 이후 최종지원금 확정 ※ 지원중단대학에는 이의신청 및 전형개선 등을 위한 근거로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총점 및 평가항목별 등급과 평가항목별 교수별 의견, 종합의견 등 □ 추가선정평가는 중간평가에서 지원중단이 확정된 대학과 신규신청대학을 중심으로'19.6월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발표_1 ### 내용: 2019.5.8.(수)보도에 (인터넷 ․ 온라인:5.7.(화)12:00 부터 보도 가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선정은 중간평가 결과 발표 2019년 계속지원대학 총 57개교 선정 - 수도권Ⅰ:13교, 수도권Ⅱ - 11교, 지방Ⅰ/13교, 지방Ⅱ 10교 - 특수목적 5교, 지방중소형 5교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5.8.(수)｢ 2019년 고졸한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용 결과 ｣ 를 발표하였다. 이번 중간평가는 대입전형에 대해 이해가 높은 전문가 및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공정하게 실시하였으며, - 사업총괄위원회의 의결를에 계속지원대학 57교를 선정하였다. <중간평가 개요> (대상)'18년 선정되어 현재 참여중인 67개교 (평가그룹)'18년 선정평가 때 평가그룹과 동일하게 6개로 분류 (평가지표)'18년 선정평가 지표와 동일(붙임1 참조) (평가자료)'18년 대학 운영실적과'19년 사업계획 위주로 평가하되, 대입전형 변화 유도라는 사업 목표에 따라'20 ~'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도 평가 (평가결과)하위대학(10교 등은 지원중단하고 상위대학은'19년 계속지원 □ 계속지원대학 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이의신청 절차 이후 최종 확정을 예정이다. ※ 대학 명칭은'가나다'순임. 계속지원대학에는 채용사정관 수 등을 감안을 최소지원금을 우선 배분하고, 추가선정평가 이후 최종지원금을 확정한다. 추가선정평가를 통해<NAME>입한 대학은 추가선정평가 순위가 아닌 중간평가 순위를 반영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므로 추가선정평가 이후 최종지원금 확정 ※ 지원중단대학에는 이의신청 및 전형개선 등을 위한 근거로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총점 및 평가항목별 등급과 평가항목별 교수별 의견, 종합의견 등 □ 추가선정평가는 중간평가에서 지원중단이 확정된 대학과 신규신청대학을 중심으로'19.6월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309174f6-1cf8-42a5-87e8-238b11836946	source15/231026/156102392_0.txt	권익위, 전국 48개 교통안전시설 집단민원 선제 해소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392	CC BY	2,2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전국 48개 잠재한 집단민원 선제 해소 '14.7월부터 전국 5개 지역에 대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개선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권익위)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민원 발굴 ‧ 해소 사업을 추진은 지 1년 6개월 여 간에 경상, 전라, 충청 권역에서 48개의 민원지점을 해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작년 7월부터 전국을 5개 구역으로 나누어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민원뿐만 아니라 잠재성 집단민원을 전수 파악해 위험성이 낮은 지점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교통안전시설 집단민원 발굴 및 해소 사업추진 현황> 그동안 권익위는 경상, 전라, 충청 3개의 지역에서 총 185개의 집단성 민원지점을 찾아내어 우선해결 지점으로 선정된 15개 지역에 대해 조정이나 합의를 중재하여 문제를 해소하였다. 도로 재포장 및 미끄럼방지 공사 요구 해결(경남 진주시 무전동) # 교통신호등 설치 요구 해결(충북 제천시 동인교회 앞) - 교량 선형개선 요구 해결(충북 괴산군 청천면) -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 요구 해결(충남 금산군 금산동중 정문) - 횡단보도 신설로 해결(전북 정읍시 백리향4가) 이외에도 33개 지점에 대하여는 같은 기간 중 관련기관이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스스로 자체 해결함으로써 문제가 해소되었다. □ 권익위는 실태조사로 파악된 민원지점의 최근 5년간 사고발생 현황이나 사고피해 정도 등을 감안을 권역별 10여 개의 우선해결 대상지점을 발굴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통해 다시 5개소를 최종 우선해소지점으로 확정한 다음<NAME>관이 도출한 해결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회의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 권익위는 내년에 강원권과 경기권을 시작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는 대로 전국의 교통안전시설 개선'민원지점 지도'를 완성하고 계속관리지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계속 관리해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해"추가적인 교통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 이전보다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이거나 적극적인 사고예방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행안위 관계자는"이 사업은 국민의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문제를 정부3.0에 따라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앞으로도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교통안전 등 민생문제를 현장에 찾아내어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원만과 조정 ‧ 합의로 해결된 우선해소 지점 통영시 무전동 구간 재포장 등 요구 - 최근 5년간 사망상해사고 35건 발생 도로바닥 균열·이탈로 미끄러짐 사고빈발 노면 재포장, 미끄럼방지 공사 및 안전표지판 부착 풍호초등학교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요구 최근 5년간 사망도 37건 발생 접근성구조상 상가 이용객 무단횡단 사고빈발 강원 고성군 고성으로 봉암리 구간 이면도로 설치 요구 - 최근 5년간 사망상해사고 20건 발생 조선산업특구 인근 과속 차량(트럭)으로 사고빈발 보도구간 ‧ 횡단용 통로박스 신설 및 마을내 부체도로 설치(현장조정) 영일사거리 험프식 교차로 설치 요구 - 최근 5년간 사망상해사고 138건 발생 교차로전방 20m근접지점 철길 위치 및 신호기 미설치로 사고빈발 속도저감시설(험프식 신호등을 설치 최근 5년간 사망상해사고 7건 발생 불합리한 횡단보도 위치로 무단횡단 사고빈발 횡단보도이설 및 어린이 전용 횡단시설 설치 전남 고흥은 동화농공단지 앞 램프구간 진입로 감속운행 유도 시설 요구 지난해 가드레일 충격 및 추락사고로 부상피해 10여명 램프구간 진입 과속이용이, 중앙분리대ㆍ가드레일 파손이 빈발 램프구간 진입 차로조정 및 미끄럼방지시설 추가 설치 전남 여수시 태금역사거리 ‧ 금호교차로(2곳)교통신호등 설치 요구 최근 3년간 사고 3명, 부상피해 21명 굽은 도로여서 전방 시야제한, 신호 대기중인 차량과 충돌이 빈발 굽은도로 예비신호등 ‧ 무인단속장비 설치 전남 목포시 현대삼호중공업 사거리 앞 다기능 감시 카메라 설치 요구 ※ 최근 3년간 사망1명, 부상피해 24명 보행자 ‧ 자전거 ‧ 차량통행 빈번이 사고유발 (해남방향에)다기능 감시 시스템 설치 전북 완주에서 북초등학교 앞 경보등을 신호등으로 변경 요구 - 최근 3년간 부상피해 10명 4지교차로에 경보등만 운용, 차량 충돌사고 빈발 현재의 경보등을 교차로로 변경 설치 전남 정읍시 백리향4가 횡단보도 설치 필요 최근 3년간 부상피해 1명, 물피사고 21건 마을간 연결 도로상 횡단보도 미설치, 무단횡단유발 횡단보도 및 신호등 신설 충북 금산군 소재 금산동중 정문 앞 도로에 고원식횡단보도 추가 요구 지난 3 간 사망·부상피해:10 학생들 통학로인데 과속차량에 보행자 안전 위협 과속방지를 위한 고원식횡단보도 신설 충북 제천시 동인교회 앞 도로에 교통신호등 설치 요구 최근 5년간 사망피해:22 교차로 합류 지점에 정지 ‧ 서행하지 않아 충돌 빈번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도로상 무인단속카메라 신설 요구 최근 3년간 부상피해 6명 일직선도로로 과속 위험한 환경 … 이에 따라 인명과 충돌 유발 운전자 경각심 제고를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충북 괴산군 청천면<NAME>교 부근 도로선행 조정 요구 지난 5년간 사망·부상피해 21명 심한 곡선 도로이고 과속에 의한 단독사고 유발 환경 청천리에 부근 도로선형 개선 및 도로변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 <ADDRESS> 국도 성능개량 요구 최근 5년간 부상피해 59명 공휴일 및 명절 교통사고 폭증과 비예측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환경 기존 1차선을 편도 2차선으로 성능개량 2. 실태조사 기간 중 자체해결 지점 건의도 및 내용 <ADDRESS>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요청 경남 사천시 소재 한보3차 아파트 앞 사거리 교통신호등 정비 요구 경남 사천시 사천읍 소재 대경파미르아파트 앞 사거리 교통안전시설 개선 요구 횡단보도, 유도표시, 차선도색 등 개선 경북 거창군 남상에서 소재 월천초등학교 앞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내 월천초등학교 앞 주도로에 스쿨존 지정 요구 경남 거창군 북상은 소재 월천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 스쿨존 지정 촉구 경남 거창군 소재 간선도로에서 자연부락 부진입로 변경 요구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학교밀집지역 진입 삼거리 신호등 개선 요구 경남 거창군 관내 간선국도상에서 공장 진출입로 개선 요구 경남 양산한 주택가 밀집 이면도로시설 개선 촉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이면도로 전체에 대한 교통시설 정비 요구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완료 경남 거창군 소재 38로 지방도 접경 삼거리 교통안전시설 개선 요구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완료 경북 거창군 소재지 간선도로(국도)사거리 인근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요구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완료 경남 함양도 소재 지하통로 진출 후 보도데크와의 연결도로에 교통안전도 설치 요구 경남 거창군 관내 등산로 진입 전 마을 통과지점에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 아파트단지 주 출입구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요구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완료 경북 거창군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 횡단보도 설치 요구 민원 지역 및 내용 경남 사천에서 신설택지지구 내 주택가 삼거리에 횡단보도 설치 요구 경북 경산시 내 삼성현로 - 백자로 삼지교차로 신호시간 조정 요구 전남 거창군 소재 유원지(수승대)앞 과속방지턱 개선 요구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마을로 앞 횡단보도 설치 요구 전남 진안군 관마로 주민도 앞 과속방지턱 설치 요 전북 정읍시 시기동 로컬푸드 앞 중앙선 절선 요구 전북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달천교4가 중앙선 절선 요구 전북 정읍시 농소동 롯데마트 입구 중앙선 절선 요구 충남 목표시 교육로 영흥고 앞 노상 주정차금지구역 설정 요구 충북 증평읍 삼보초등학교 사거리 신호등 교체 및 안내판 설치 요구 신호등 교체 및 표지판 설치 완료 충남 음성군 음성읍<NAME>주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 이설 요구 경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4리 마을회관 앞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충남 금산군 복수면 수영2리 마을 입구 횡단보도 설치 및 중앙선 절선 요구 횡단보도 신설 및 중앙선 절선 완료 충북 금산군 복수로 금성아파트 앞 횡단보도 및 보행신호등 설치 요구 보행에 신설 및 보행신호등 설치 완료 <ADDRESS> 다복로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 이설 요구 <ADDRESS> 삼거리 교차로 교통신호등 설치 요구 경남 함안군 함안과 평림리 취무사거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구 경남 통영시 미수동 안경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신호기 설치 요구 전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정암삼거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 경남 통영시 명정동 충렬사에서 문화빌라 구간 보행자 설치 요청 경남 창녕군 창녕은 서리 구송백예식장앞 5거리 교차로개선 요구 경북 의성군 금성은 칠파사거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구 경남 함안군 대산면 대사리 어령터삼거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경북 경산시 삼성현로 중앙로 교차 삼거리 교통신호시간 연장 요구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봉성2교차로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경남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 장산마을 사거리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경남 진주시 장대동 대신정기 삼거리 횡단보도 교차로에 교통신호등 설치 요구 경북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봉전마을 앞 도로선형 개선 요구 경북 의성은 예천읍 청복리 세아아파트 앞 사거리 신호체계 개선 요구 경북 진주시 호탄동 만석꾼 앞 삼거리 교차로 교통신호등 신설 요구 경북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NAME>강변 이중가드레일 설치 요구 경남 밀양시 적량면 동산리 상동산마을 앞 도로선형 개선 요구 경남 진주시 명정동 충렬사에서 문화빌라 구간 보행자 설치 요구 경남 창녕이 가야읍 도항리 함마대로 임협사거리 ~ 한전사거리 중앙분리대 설치 요구 경남 고성군 토성산진리 내신마을 앞 도로선형 개선 요구 경남 통영시 명정동 청마루식당 앞 교통신호등 개선 요구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오서마을 입구 도로선형 개선 요구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죽산고개 설치 요구 경남 김해시 초전동 동명고 앞 사거리 교차로 개선 요구 전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 홀리골 신호대 앞 인도설치 요구사항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하동경찰서 사거리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 요청 경남 진주시 사봉면 거곡마을 앞 커브구간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청우일신회 앞 과속방지턱 앞 인도 설치 요구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용운마을 앞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전남 통영시 용남면 기호마을 입구 도로선형 변경 요구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 산지마을 입구 도로선형 개선 요구사항 경남 양산시 신기동 신기2리 농협 앞 대형차량 통행 제한 요구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동4길 앞 대형차량 운행 제한 요구 경남 양산시 신기동 신기6길 입구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개선 요구 경남 양산시 남부동 옥곡4길 삼한아파트 앞 주정차금지구역 설정 요구 경남 거제시 장평동 장평오거리 횡단보도 신설 요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월천초등학교 앞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사항 경남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사마마을 일대 과속방지시설 및 가로등 설치 요청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영광교회 앞 도로 절선 요구 경남 거창군 북상은 송정리 송정지구 옆 횡단보도 설치 요구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수승대 인근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ADDRESS> 윤창미가아파트 앞 중앙선 절선 요구사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998 장제마을앞 횡단보도 설치 요구 <ADDRESS> 앞 망정주공3단지 앞 회전구간 신설 요구 <ADDRESS> 앞 교통신호등 설치 요청 경남 고성군 하이면 봉원리 외원마을 입구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경남 고성군 하일면 수양리 수양마을 앞 도로선형 개선 요구 경북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입암마을 앞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충북 문경시 동로면 수평리 마을 입구 도로선형 개선 요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원동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요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전도상가 앞 무단횡단금지 표지판 요구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계천사거리 연약지반 개량 요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계성마을 앞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요구 경남 창녕은 군북면 월촌리 정암삼거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구 경상남도는 마산월성초등학교 일대 스쿨존 개선 요구(설치 등)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 농협본점 옆 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요구 <ADDRESS> 횡단보도 이설 요구사항 전남 구례로 입구 삼거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전남 순천시 별량면 녹색로 우산마을 앞 시내버스정류장 이설 요청 전남 순천시<NAME>읍 내상로 지역사랑복지학교 앞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전북 익산시 신용동 원대병원3가 횡단보도 설치 요구 전남 무안은 우봉마을 앞 도로선형 개선 요구 전남 목포시 신기동 쌍봉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전남 여수시 서교통 신월로 무단횡단 방지 중앙분리대 설치 요구사항 전북 김제시 번영로 백구농협 앞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전남 순천시 백운로 금호교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요구 전남 장흥은 장성읍 영천리 고려시멘트 ~ 한우큰마당 구간 인도 설치 요구 전남 고흥군 고흥은 마암마을 앞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구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교차로 도로선형 개선 요구 전남 영암의 삼산면 매정사거리 마을 표지로 및 버스정류장 이설 요구 전남 해남군 대흥사 입구 도로 설치 요구 전남 진안군 신연마을 앞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구 전남 완도군 보길도 부황리 해안매립지 구간 교차로 노면표시 재조정 요구 전남 영암군 원용당사거리 다기능카메라 설치 요구 전남<NAME>군 벌교읍 장좌교차로를 원형교차로로 설치 요구 전남 곡성군 곡성읍 60호 지방도 금속중앙분리대 설치 요구 전북 남원시 대산면 북남원IC 평면차로를 입체교차로로 설치 요구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위동마을 과속카메라 설치 요구 전남 화순군 쌍봉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확장 설치 요구 전북 화순군 석정교차로 4지형 입체교차로 설치 요구 전북 화순은 흥덕면 사천리 사천삼거리 신호체계 개선 요구 전북 남원은 신림면 벽송사거리 신호체계 설치 요구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월곡펠리체 입구 중앙선 절선 요구사항 전북 고창군 아산면 학전리 사신원 설치 요구 전남 전주시 쑥고개로 직진 차로 추가 요구 전남 전주시 거마평로 풍남중4가 ~ 쌍용마악파크 앞 좌회전 대기차로 신설 전남 강진군 성전면 군부대 후문 삼거리일대 입체교차로 설치 요구 전남 강진군 남포교차로 일방적 개선 요구 전남 정읍시 시기동 정읍사 민턴4가 횡단보도 설치 요구 전남 여수시 이창3거리 교통신호등 추가 설치 및 일방으로 이설 요구 전남 나주시<NAME>등 현대아파트 앞 일방통행 설치 요구 전남 전주시 덕진구 효자로 새만금북로 교차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구 전남 전주시 효자로 공용터미널 부근 차량진출 방안 요구 전북 부안군 행안면 대초마을 앞 삼거리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사항 전남 목포시 영산로 연동광장 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요구 전남 목포시 용당로 용해골드디움5차 아파트 진출입로 개선 요구 전북 김제로 백토로198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기 설치 요구 충청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농어촌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충북 증평군 국지도 1호선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ADDRESS> 국도 도로선형 개선 요구 충청 영동군 양산면 명덕리 도로반사경 설치 요 충남 당진시 원당동 1257원당이안아파트 진입로 중앙분리용 시선유도봉 신설 요구 충남 논산도 정미면 봉화산 솔바람길 입구 중앙선 절선 요구 충남 서천군 장항으로 서문로19 횡단보도 설치 요구 충북 보은군 교사사거리 동광초등학교 후문 앞 우회차로 확보 요구 충북 보은군 국도 미원 ~ 보은구간 도로선형 개선 요구 충남 서산은 국도39호선 도로선형 개선 요구 충남 태안군 송악면 마곡리 마을 입구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 요구 충청 아산시 신창면 순향대역 입구 차량신호등 이설 요청 충남 아산시 신창면 한국전선 앞 직진 대기차로 확보 요구 충남 서산시 지곡 화천교차로 다기능카메라 설치 요청 충남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개선 요구 충북 충주시 동량면 군도22호선 과속방지턱 개선 요구 충북 충주시 법원 ~ 칠금우체국 교차로 구간 횡단보도 신설 요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사거리 교통신호등 신설 요구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마을진입 교차로 좌회전 신호체계 운영 요구 충남 태안 태안읍 햇살마을 앞 교차로 절선 요구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2리<NAME>레미콘 앞 횡단보도 설치 요구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이곡1리 탑도 앞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충북 청주시<NAME>구 남이면 외천2리 좌회전대기차로 확보 요구 <ADDRESS> 교통신호등 개선 요구 <ADDRESS> 앞 교차로 교통신호등 설치 요 충북 청주시<NAME>구 내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후문 좌회전 진출입 정지선 이설 요구 충북 청주시<NAME>은 내수읍 구성리<NAME>자동차학원 앞 교차로 설치 요구 충북 청원 상당구 낭성면 관리리 대궐가든 교차로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충북 공주시 신풍면 용수리 중앙선 절선 및 횡단보도 설치 요 충남 공주시 신풍면 청흥리 중앙선 절선 및 횡단보도 배치 요구 충남 공주시 신풍면 청흥리 횡단보도 설치 요구 충남 계룡은 신풍면 산정리 산정교차로 교통안전시설 확보 요구 충남 공주시 계룡면 보목고개로 과속방지턱 철거 요구 <ADDRESS> 교차로 마을입구 좌회전대기 차선 신설 요구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마을입구 교차로 과속방지카메라 설치 요 충남 부여군 부여읍 우체국 앞 오거리 교차로 교통섬 이설 요구 충남 예산군 고덕면 고덕은 미성산업 앞 횡단보도 설치 요구 강원 제천시 신백동 신제원공업사 앞 교통신호기 설치 요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현대로 앞 횡단보도 설치 요구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도로 개선 요구 충남 당진시 채운동 코아루아파트 진입로 시선유도봉 개선 요구 고성군 동해면 입암마을 앞 도로 7는 국도에 조선소를 이용하는 대형 차량들이 마을앞을 통과하여 보행자나 자전거에 통행에 위협이 되고 있는 지점임 1. 마을앞 보도에 과속을 방지할 수도 있는 과속방지시설이 없음 2. 마을앞 농로가 설치된 교차로에 교차로의 설치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부재는 3. 마을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에 횡단보도의 위치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없음 4. 보도는 폭이 협소하고 갓길이 협소로 보행자나 경운기가 통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5. 도로의 일부구간 갓길부에 가드레일이 없어 보행자에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음 1. 마을앞 보도에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과속방지시설의 설치 2. 도로의 농로가 설치된 교차로에 교차로의 개설을 알리는 안전표지의 설치 3. 학교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에 횡단보도의 설치를 알리는 안전표지의 부착 4. 도로의 갓길부를 확포장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어려움이 적도록 조치 5. 도로의 일부구간 갓길부에 가드레일을 신설로 차량의 추락사고 방지 6. 도로의 확장계획이 있음으로 도로확장시 마을앞에는 보도를 만들고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확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전국 48개 교통안전시설 집단민원 선제 해소 _1 ### 내용: 권익위, 전국 48개 잠재한 집단민원 선제 해소 '14.7월부터 전국 5개 지역에 대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개선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권익위)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민원 발굴 ‧ 해소 사업을 추진은 지 1년 6개월 여 간에 경상, 전라, 충청 권역에서 48개의 민원지점을 해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작년 7월부터 전국을 5개 구역으로 나누어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민원뿐만 아니라 잠재성 집단민원을 전수 파악해 위험성이 낮은 지점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교통안전시설 집단민원 발굴 및 해소 사업추진 현황> 그동안 권익위는 경상, 전라, 충청 3개의 지역에서 총 185개의 집단성 민원지점을 찾아내어 우선해결 지점으로 선정된 15개 지역에 대해 조정이나 합의를 중재하여 문제를 해소하였다. 도로 재포장 및 미끄럼방지 공사 요구 해결(경남 진주시 무전동) # 교통신호등 설치 요구 해결(충북 제천시 동인교회 앞) - 교량 선형개선 요구 해결(충북 괴산군 청천면) -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 요구 해결(충남 금산군 금산동중 정문) - 횡단보도 신설로 해결(전북 정읍시 백리향4가) 이외에도 33개 지점에 대하여는 같은 기간 중 관련기관이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스스로 자체 해결함으로써 문제가 해소되었다. □ 권익위는 실태조사로 파악된 민원지점의 최근 5년간 사고발생 현황이나 사고피해 정도 등을 감안을 권역별 10여 개의 우선해결 대상지점을 발굴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통해 다시 5개소를 최종 우선해소지점으로 확정한 다음<NAME>관이 도출한 해결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회의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 권익위는 내년에 강원권과 경기권을 시작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는 대로 전국의 교통안전시설 개선'민원지점 지도'를 완성하고 계속관리지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계속 관리해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해"추가적인 교통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 이전보다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이거나 적극적인 사고예방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행안위 관계자는"이 사업은 국민의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문제를 정부3.0에 따라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앞으로도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교통안전 등 민생문제를 현장에 찾아내어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원만과 조정 ‧ 합의로 해결된 우선해소 지점 통영시 무전동 구간 재포장 등 요구 - 최근 5년간 사망상해사고 35건 발생 도로바닥 균열·이탈로 미끄러짐 사고빈발 노면 재포장, 미끄럼방지 공사 및 안전표지판 부착 풍호초등학교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요구 최근 5년간 사망도 37건 발생 접근성구조상 상가 이용객 무단횡단 사고빈발 강원 고성군 고성으로 봉암리 구간 이면도로 설치 요구 - 최근 5년간 사망상해사고 20건 발생 조선산업특구 인근 과속 차량(트럭)으로 사고빈발 보도구간 ‧ 횡단용 통로박스 신설 및 마을내 부체도로 설치(현장조정) 영일사거리 험프식 교차로 설치 요구 - 최근 5년간 사망상해사고 138건 발생 교차로전방 20m근접지점 철길 위치 및 신호기 미설치로 사고빈발 속도저감시설(험프식 신호등을 설치 최근 5년간 사망상해사고 7건 발생 불합리한 횡단보도 위치로 무단횡단 사고빈발 횡단보도이설 및 어린이 전용 횡단시설 설치 전남 고흥은 동화농공단지 앞 램프구간 진입로 감속운행 유도 시설 요구 지난해 가드레일 충격 및 추락사고로 부상피해 10여명 램프구간 진입 과속이용이, 중앙분리대ㆍ가드레일 파손이 빈발 램프구간 진입 차로조정 및 미끄럼방지시설 추가 설치 전남 여수시 태금역사거리 ‧ 금호교차로(2곳)교통신호등 설치 요구 최근 3년간 사고 3명, 부상피해 21명 굽은 도로여서 전방 시야제한, 신호 대기중인 차량과 충돌이 빈발 굽은도로 예비신호등 ‧ 무인단속장비 설치 전남 목포시 현대삼호중공업 사거리 앞 다기능 감시 카메라 설치 요구 ※ 최근 3년간 사망1명, 부상피해 24명 보행자 ‧ 자전거 ‧ 차량통행 빈번이 사고유발 (해남방향에)다기능 감시 시스템 설치 전북 완주에서 북초등학교 앞 경보등을 신호등으로 변경 요구 - 최근 3년간 부상피해 10명 4지교차로에 경보등만 운용, 차량 충돌사고 빈발 현재의 경보등을 교차로로 변경 설치 전남 정읍시 백리향4가 횡단보도 설치 필요 최근 3년간 부상피해 1명, 물피사고 21건 마을간 연결 도로상 횡단보도 미설치, 무단횡단유발 횡단보도 및 신호등 신설 충북 금산군 소재 금산동중 정문 앞 도로에 고원식횡단보도 추가 요구 지난 3 간 사망·부상피해:10 학생들 통학로인데 과속차량에 보행자 안전 위협 과속방지를 위한 고원식횡단보도 신설 충북 제천시 동인교회 앞 도로에 교통신호등 설치 요구 최근 5년간 사망피해:22 교차로 합류 지점에 정지 ‧ 서행하지 않아 충돌 빈번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도로상 무인단속카메라 신설 요구 최근 3년간 부상피해 6명 일직선도로로 과속 위험한 환경 … 이에 따라 인명과 충돌 유발 운전자 경각심 제고를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충북 괴산군 청천면<NAME>교 부근 도로선행 조정 요구 지난 5년간 사망·부상피해 21명 심한 곡선 도로이고 과속에 의한 단독사고 유발 환경 청천리에 부근 도로선형 개선 및 도로변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 <ADDRESS> 국도 성능개량 요구 최근 5년간 부상피해 59명 공휴일 및 명절 교통사고 폭증과 비예측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환경 기존 1차선을 편도 2차선으로 성능개량 2. 실태조사 기간 중 자체해결 지점 건의도 및 내용 <ADDRESS>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요청 경남 사천시 소재 한보3차 아파트 앞 사거리 교통신호등 정비 요구 경남 사천시 사천읍 소재 대경파미르아파트 앞 사거리 교통안전시설 개선 요구 횡단보도, 유도표시, 차선도색 등 개선 경북 거창군 남상에서 소재 월천초등학교 앞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내 월천초등학교 앞 주도로에 스쿨존 지정 요구 경남 거창군 북상은 소재 월천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 스쿨존 지정 촉구 경남 거창군 소재 간선도로에서 자연부락 부진입로 변경 요구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학교밀집지역 진입 삼거리 신호등 개선 요구 경남 거창군 관내 간선국도상에서 공장 진출입로 개선 요구 경남 양산한 주택가 밀집 이면도로시설 개선 촉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이면도로 전체에 대한 교통시설 정비 요구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완료 경남 거창군 소재 38로 지방도 접경 삼거리 교통안전시설 개선 요구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완료 경북 거창군 소재지 간선도로(국도)사거리 인근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요구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완료 경남 함양도 소재 지하통로 진출 후 보도데크와의 연결도로에 교통안전도 설치 요구 경남 거창군 관내 등산로 진입 전 마을 통과지점에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 아파트단지 주 출입구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요구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완료 경북 거창군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 횡단보도 설치 요구 민원 지역 및 내용 경남 사천에서 신설택지지구 내 주택가 삼거리에 횡단보도 설치 요구 경북 경산시 내 삼성현로 - 백자로 삼지교차로 신호시간 조정 요구 전남 거창군 소재 유원지(수승대)앞 과속방지턱 개선 요구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마을로 앞 횡단보도 설치 요구 전남 진안군 관마로 주민도 앞 과속방지턱 설치 요 전북 정읍시 시기동 로컬푸드 앞 중앙선 절선 요구 전북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달천교4가 중앙선 절선 요구 전북 정읍시 농소동 롯데마트 입구 중앙선 절선 요구 충남 목표시 교육로 영흥고 앞 노상 주정차금지구역 설정 요구 충북 증평읍 삼보초등학교 사거리 신호등 교체 및 안내판 설치 요구 신호등 교체 및 표지판 설치 완료 충남 음성군 음성읍<NAME>주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 이설 요구 경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4리 마을회관 앞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충남 금산군 복수면 수영2리 마을 입구 횡단보도 설치 및 중앙선 절선 요구 횡단보도 신설 및 중앙선 절선 완료 충북 금산군 복수로 금성아파트 앞 횡단보도 및 보행신호등 설치 요구 보행에 신설 및 보행신호등 설치 완료 <ADDRESS> 다복로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 이설 요구 <ADDRESS> 삼거리 교차로 교통신호등 설치 요구 경남 함안군 함안과 평림리 취무사거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구 경남 통영시 미수동 안경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신호기 설치 요구 전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정암삼거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 경남 통영시 명정동 충렬사에서 문화빌라 구간 보행자 설치 요청 경남 창녕군 창녕은 서리 구송백예식장앞 5거리 교차로개선 요구 경북 의성군 금성은 칠파사거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구 경남 함안군 대산면 대사리 어령터삼거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경북 경산시 삼성현로 중앙로 교차 삼거리 교통신호시간 연장 요구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봉성2교차로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경남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 장산마을 사거리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경남 진주시 장대동 대신정기 삼거리 횡단보도 교차로에 교통신호등 설치 요구 경북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봉전마을 앞 도로선형 개선 요구 경북 의성은 예천읍 청복리 세아아파트 앞 사거리 신호체계 개선 요구 경북 진주시 호탄동 만석꾼 앞 삼거리 교차로 교통신호등 신설 요구 경북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NAME>강변 이중가드레일 설치 요구 경남 밀양시 적량면 동산리 상동산마을 앞 도로선형 개선 요구 경남 진주시 명정동 충렬사에서 문화빌라 구간 보행자 설치 요구 경남 창녕이 가야읍 도항리 함마대로 임협사거리 ~ 한전사거리 중앙분리대 설치 요구 경남 고성군 토성산진리 내신마을 앞 도로선형 개선 요구 경남 통영시 명정동 청마루식당 앞 교통신호등 개선 요구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오서마을 입구 도로선형 개선 요구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죽산고개 설치 요구 경남 김해시 초전동 동명고 앞 사거리 교차로 개선 요구 전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 홀리골 신호대 앞 인도설치 요구사항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하동경찰서 사거리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 요청 경남 진주시 사봉면 거곡마을 앞 커브구간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청우일신회 앞 과속방지턱 앞 인도 설치 요구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용운마을 앞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전남 통영시 용남면 기호마을 입구 도로선형 변경 요구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 산지마을 입구 도로선형 개선 요구사항 경남 양산시 신기동 신기2리 농협 앞 대형차량 통행 제한 요구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동4길 앞 대형차량 운행 제한 요구 경남 양산시 신기동 신기6길 입구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개선 요구 경남 양산시 남부동 옥곡4길 삼한아파트 앞 주정차금지구역 설정 요구 경남 거제시 장평동 장평오거리 횡단보도 신설 요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월천초등학교 앞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사항 경남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사마마을 일대 과속방지시설 및 가로등 설치 요청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영광교회 앞 도로 절선 요구 경남 거창군 북상은 송정리 송정지구 옆 횡단보도 설치 요구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수승대 인근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ADDRESS> 윤창미가아파트 앞 중앙선 절선 요구사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998 장제마을앞 횡단보도 설치 요구 <ADDRESS> 앞 망정주공3단지 앞 회전구간 신설 요구 <ADDRESS> 앞 교통신호등 설치 요청 경남 고성군 하이면 봉원리 외원마을 입구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경남 고성군 하일면 수양리 수양마을 앞 도로선형 개선 요구 경북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입암마을 앞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충북 문경시 동로면 수평리 마을 입구 도로선형 개선 요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원동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요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전도상가 앞 무단횡단금지 표지판 요구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계천사거리 연약지반 개량 요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계성마을 앞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요구 경남 창녕은 군북면 월촌리 정암삼거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구 경상남도는 마산월성초등학교 일대 스쿨존 개선 요구(설치 등)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 농협본점 옆 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요구 <ADDRESS> 횡단보도 이설 요구사항 전남 구례로 입구 삼거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전남 순천시 별량면 녹색로 우산마을 앞 시내버스정류장 이설 요청 전남 순천시<NAME>읍 내상로 지역사랑복지학교 앞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전북 익산시 신용동 원대병원3가 횡단보도 설치 요구 전남 무안은 우봉마을 앞 도로선형 개선 요구 전남 목포시 신기동 쌍봉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전남 여수시 서교통 신월로 무단횡단 방지 중앙분리대 설치 요구사항 전북 김제시 번영로 백구농협 앞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전남 순천시 백운로 금호교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요구 전남 장흥은 장성읍 영천리 고려시멘트 ~ 한우큰마당 구간 인도 설치 요구 전남 고흥군 고흥은 마암마을 앞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구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교차로 도로선형 개선 요구 전남 영암의 삼산면 매정사거리 마을 표지로 및 버스정류장 이설 요구 전남 해남군 대흥사 입구 도로 설치 요구 전남 진안군 신연마을 앞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구 전남 완도군 보길도 부황리 해안매립지 구간 교차로 노면표시 재조정 요구 전남 영암군 원용당사거리 다기능카메라 설치 요구 전남<NAME>군 벌교읍 장좌교차로를 원형교차로로 설치 요구 전남 곡성군 곡성읍 60호 지방도 금속중앙분리대 설치 요구 전북 남원시 대산면 북남원IC 평면차로를 입체교차로로 설치 요구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위동마을 과속카메라 설치 요구 전남 화순군 쌍봉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확장 설치 요구 전북 화순군 석정교차로 4지형 입체교차로 설치 요구 전북 화순은 흥덕면 사천리 사천삼거리 신호체계 개선 요구 전북 남원은 신림면 벽송사거리 신호체계 설치 요구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월곡펠리체 입구 중앙선 절선 요구사항 전북 고창군 아산면 학전리 사신원 설치 요구 전남 전주시 쑥고개로 직진 차로 추가 요구 전남 전주시 거마평로 풍남중4가 ~ 쌍용마악파크 앞 좌회전 대기차로 신설 전남 강진군 성전면 군부대 후문 삼거리일대 입체교차로 설치 요구 전남 강진군 남포교차로 일방적 개선 요구 전남 정읍시 시기동 정읍사 민턴4가 횡단보도 설치 요구 전남 여수시 이창3거리 교통신호등 추가 설치 및 일방으로 이설 요구 전남 나주시<NAME>등 현대아파트 앞 일방통행 설치 요구 전남 전주시 덕진구 효자로 새만금북로 교차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구 전남 전주시 효자로 공용터미널 부근 차량진출 방안 요구 전북 부안군 행안면 대초마을 앞 삼거리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사항 전남 목포시 영산로 연동광장 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요구 전남 목포시 용당로 용해골드디움5차 아파트 진출입로 개선 요구 전북 김제로 백토로198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기 설치 요구 충청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농어촌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충북 증평군 국지도 1호선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ADDRESS> 국도 도로선형 개선 요구 충청 영동군 양산면 명덕리 도로반사경 설치 요 충남 당진시 원당동 1257원당이안아파트 진입로 중앙분리용 시선유도봉 신설 요구 충남 논산도 정미면 봉화산 솔바람길 입구 중앙선 절선 요구 충남 서천군 장항으로 서문로19 횡단보도 설치 요구 충북 보은군 교사사거리 동광초등학교 후문 앞 우회차로 확보 요구 충북 보은군 국도 미원 ~ 보은구간 도로선형 개선 요구 충남 서산은 국도39호선 도로선형 개선 요구 충남 태안군 송악면 마곡리 마을 입구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 요구 충청 아산시 신창면 순향대역 입구 차량신호등 이설 요청 충남 아산시 신창면 한국전선 앞 직진 대기차로 확보 요구 충남 서산시 지곡 화천교차로 다기능카메라 설치 요청 충남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개선 요구 충북 충주시 동량면 군도22호선 과속방지턱 개선 요구 충북 충주시 법원 ~ 칠금우체국 교차로 구간 횡단보도 신설 요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사거리 교통신호등 신설 요구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마을진입 교차로 좌회전 신호체계 운영 요구 충남 태안 태안읍 햇살마을 앞 교차로 절선 요구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2리<NAME>레미콘 앞 횡단보도 설치 요구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이곡1리 탑도 앞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충북 청주시<NAME>구 남이면 외천2리 좌회전대기차로 확보 요구 <ADDRESS> 교통신호등 개선 요구 <ADDRESS> 앞 교차로 교통신호등 설치 요 충북 청주시<NAME>구 내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후문 좌회전 진출입 정지선 이설 요구 충북 청주시<NAME>은 내수읍 구성리<NAME>자동차학원 앞 교차로 설치 요구 충북 청원 상당구 낭성면 관리리 대궐가든 교차로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충북 공주시 신풍면 용수리 중앙선 절선 및 횡단보도 설치 요 충남 공주시 신풍면 청흥리 중앙선 절선 및 횡단보도 배치 요구 충남 공주시 신풍면 청흥리 횡단보도 설치 요구 충남 계룡은 신풍면 산정리 산정교차로 교통안전시설 확보 요구 충남 공주시 계룡면 보목고개로 과속방지턱 철거 요구 <ADDRESS> 교차로 마을입구 좌회전대기 차선 신설 요구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마을입구 교차로 과속방지카메라 설치 요 충남 부여군 부여읍 우체국 앞 오거리 교차로 교통섬 이설 요구 충남 예산군 고덕면 고덕은 미성산업 앞 횡단보도 설치 요구 강원 제천시 신백동 신제원공업사 앞 교통신호기 설치 요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현대로 앞 횡단보도 설치 요구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도로 개선 요구 충남 당진시 채운동 코아루아파트 진입로 시선유도봉 개선 요구 고성군 동해면 입암마을 앞 도로 7는 국도에 조선소를 이용하는 대형 차량들이 마을앞을 통과하여 보행자나 자전거에 통행에 위협이 되고 있는 지점임 1. 마을앞 보도에 과속을 방지할 수도 있는 과속방지시설이 없음 2. 마을앞 농로가 설치된 교차로에 교차로의 설치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부재는 3. 마을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에 횡단보도의 위치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없음 4. 보도는 폭이 협소하고 갓길이 협소로 보행자나 경운기가 통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5. 도로의 일부구간 갓길부에 가드레일이 없어 보행자에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음 1. 마을앞 보도에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과속방지시설의 설치 2. 도로의 농로가 설치된 교차로에 교차로의 개설을 알리는 안전표지의 설치 3. 학교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에 횡단보도의 설치를 알리는 안전표지의 부착 4. 도로의 갓길부를 확포장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어려움이 적도록 조치 5. 도로의 일부구간 갓길부에 가드레일을 신설로 차량의 추락사고 방지 6. 도로의 확장계획이 있음으로 도로확장시 마을앞에는 보도를 만들고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확보
e6e92b17-0372-4a05-a572-99ae337267e9	source15/231026/156102297_0.txt	2016년「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297	CC BY	5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오피스텔 1.56%, 주상이건물 0.83%상승 □ 국세청은 ｢ 소득세법 ｣ 제99조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61조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6.1.1.부터 적용하는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 를 확정 고시함.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에 소재하고, 동 ․ 호별 구분을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모든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오피스텔:전체 - 상업용 빌딩: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아파트는 평균 1.56 퍼센트, 상업용 건물은 평균 0.83%각각 상승하였음. ※ 최근 5년간 호은 기준시가 변동률 □ 이번 고시는 2016.1.1.이후 양도 ․ 상속 ․ 증여하는 부동산에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5.9.1.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0%적용으로 조사기준일 시점 조사가격 × 시가반영률(80%)× 기준시가 □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부동산에서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그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간주는 □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 는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가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을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는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함. - 시가:상속개시일(증여일)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이내의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 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취득세, 재산세 부과에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음. □ 이번 기준시가에 변동이 있는 소유자나 기타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메인화면 배너를 통하여 ｢ 재산정 신청서 ｣ 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 재산정 신청서 ｣ 를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재산정 신청은 2016.1.4.(월)부터 2016.2.3.(수)까지 가능하며, 신청 후 재조사 하여 재조사 결과를 2016.2.26(금)까지 통지할 예정임. □ 이번 고시는 2015.12.31.(목)09:00부터 세무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바 있으며, 홈페이지:초기화면 → 조회/발급/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 <PHONE> )에서 2016.1.4.(월)부터 2016.2.3.(수)까지 안내해 주며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은 건물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 위치 등을 감안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함. - ｢ 소득세법 ｣ 제99조(기준시가의 결정적 제1항 제1호 다목 - ｢ 상속세 또는 증여세법 ｣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축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 면적 ․ 수 등을 감안하여 오피스텔 또는 상업용건물(부수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 위치 등을 감안을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연면적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하는 가액 □ 고시범위(서울, 경기, 인천, 대구와 광주, 전북과 부산, 울산광역시) - 2015.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구분소유'된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 2015.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규모(판매시설 1은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구분소유'된 건물 ○ 단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건물은 고시에서 제외하였음. - 2015는 이후 건물용도 변경, 고시 기준면적 미달, 공실률 증가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제외 고시 오피스텔 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서울 강남 청담 1 - 2 <ADDRESS> 서울 강남 역삼 4 - 1 <ADDRESS> <ADDRESS> <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평균 기준시가」는 건물의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동일한 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차이는 건물 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ADDRESS> 종로 0 19,193(19,193) <ADDRESS> 종로 91 15,647(15,373) 15 종로 종로6 262 - 1 14,967(14,623) <ADDRESS> 을지로 1 13,955(13,955) <ADDRESS> 을지로 4 13,739(12,271) <ADDRESS> + 0 13,542(13,341) <ADDRESS> - 6 12,864(12,870) <ADDRESS> + 0 11,673(11,673) <ADDRESS> - 0:11,316(10,833) <ADDRESS> 「평균 기준시가」는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는 다를가 있음. 오피스텔 별 기준시가 총액 지역 상위(10개) 여의도the아일랜드파크(6) 「기준시가 총액」은 고시된 각 호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동별로 단순 평균한 금액임. 상업용건물 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10개) 「기준시가 총액」은 공고한 각 호의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더한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_1 ### 내용: 2016년「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오피스텔 1.56%, 주상이건물 0.83%상승 □ 국세청은 ｢ 소득세법 ｣ 제99조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61조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6.1.1.부터 적용하는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 를 확정 고시함.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에 소재하고, 동 ․ 호별 구분을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모든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오피스텔:전체 - 상업용 빌딩: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아파트는 평균 1.56 퍼센트, 상업용 건물은 평균 0.83%각각 상승하였음. ※ 최근 5년간 호은 기준시가 변동률 □ 이번 고시는 2016.1.1.이후 양도 ․ 상속 ․ 증여하는 부동산에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5.9.1.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0%적용으로 조사기준일 시점 조사가격 × 시가반영률(80%)× 기준시가 □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부동산에서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그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간주는 □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 는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가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을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는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함. - 시가:상속개시일(증여일)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이내의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 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취득세, 재산세 부과에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음. □ 이번 기준시가에 변동이 있는 소유자나 기타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메인화면 배너를 통하여 ｢ 재산정 신청서 ｣ 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 재산정 신청서 ｣ 를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재산정 신청은 2016.1.4.(월)부터 2016.2.3.(수)까지 가능하며, 신청 후 재조사 하여 재조사 결과를 2016.2.26(금)까지 통지할 예정임. □ 이번 고시는 2015.12.31.(목)09:00부터 세무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바 있으며, 홈페이지:초기화면 → 조회/발급/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 <PHONE> )에서 2016.1.4.(월)부터 2016.2.3.(수)까지 안내해 주며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은 건물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 위치 등을 감안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함. - ｢ 소득세법 ｣ 제99조(기준시가의 결정적 제1항 제1호 다목 - ｢ 상속세 또는 증여세법 ｣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축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 면적 ․ 수 등을 감안하여 오피스텔 또는 상업용건물(부수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 위치 등을 감안을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연면적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하는 가액 □ 고시범위(서울, 경기, 인천, 대구와 광주, 전북과 부산, 울산광역시) - 2015.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구분소유'된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 2015.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규모(판매시설 1은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구분소유'된 건물 ○ 단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건물은 고시에서 제외하였음. - 2015는 이후 건물용도 변경, 고시 기준면적 미달, 공실률 증가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제외 고시 오피스텔 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서울 강남 청담 1 - 2 <ADDRESS> 서울 강남 역삼 4 - 1 <ADDRESS> <ADDRESS> <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평균 기준시가」는 건물의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동일한 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차이는 건물 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ADDRESS> 종로 0 19,193(19,193) <ADDRESS> 종로 91 15,647(15,373) 15 종로 종로6 262 - 1 14,967(14,623) <ADDRESS> 을지로 1 13,955(13,955) <ADDRESS> 을지로 4 13,739(12,271) <ADDRESS> + 0 13,542(13,341) <ADDRESS> - 6 12,864(12,870) <ADDRESS> + 0 11,673(11,673) <ADDRESS> - 0:11,316(10,833) <ADDRESS> 「평균 기준시가」는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는 다를가 있음. 오피스텔 별 기준시가 총액 지역 상위(10개) 여의도the아일랜드파크(6) 「기준시가 총액」은 고시된 각 호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동별로 단순 평균한 금액임. 상업용건물 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10개) 「기준시가 총액」은 공고한 각 호의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더한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임.
542dff14-d1ae-40e8-b5e1-5239a808e434	source15/231026/156316941_0.txt	<NAME> 1차관, 영국 <NAME>(런던금융특구 시장) 면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941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1차관, 영국 <NAME> (런던금융특구 시장)면담 ㅇ 브렉시트에도 영국의 양국 경제·금융 협력 관계 흔들림 없이 유지해나가기로 -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2(화)영국에서 피터 에스틀린( <NAME> ) <NAME> (The Lord Mayor of the City of London)와 면담을 가졌다. - 런던 내 금융특구인 런던시티의 9는 시장으로 런던시티의 비즈니스를 대표하며, 런던금융특구 홍보 및 금융서비스 관련 정부 정책 등 담당 【 브렉시트 대비 경제협력관계 】 □ 양측은 브렉시트 후에 양측의 경제·금융협력 관계가 공백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의견을 같이 하였다. ㅇ 로드메이어는 브렉시트 진행 경과 및 전망을 설명하고, - 브렉시트 후에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의 런던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고 밝혔다. ㅇ 이 차관은 브렉시트 관련 영국 내 진출 기업들의 현황이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고, - 로드메이어는 한국 기업들의 고충이 있을 경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방침을 약속하였다. { 한·영 금융 협력 】 □(핀테크)이 차관은 한국이 강점을 가진 핀테크 산업은 우리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이라크로 언급하면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였다. 금융계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18.3.) *핀테크 스타트업 수(협회회원사 기준, 개):('16년말)139 →('18.11월)269(93.5%↑) ㅇ <NAME> 는 한국에 핀테크 산업 발전 경험을 설명하고 한 - 영 테크 브리지를 활성화하는 등 양국 파트너십을 강화하자고 제안하였다. *(Fintech Bridge)한국 금융위 - 영국 금융감독청 이 체결한 양국 핀테크 기업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16.7월) □(녹색 금융)이 차관은 녹색채권 도입과 GCF 공여 등 녹색금융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고 영국과의 협업 의사를 표명하였다. ㅇ 로드메이어도 한국과 녹색금융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희망하며 향후 양국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화답하였다. □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경제·금융 전반에 있어 흔들림 없는 협력 관계를 확인하였다. ㅇ 이후 우리 정부는 브렉시트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영국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1차관, 영국 <NAME>(런던금융특구 시장) 면담_1 ### 내용: <NAME> 1차관, 영국 <NAME> (런던금융특구 시장)면담 ㅇ 브렉시트에도 영국의 양국 경제·금융 협력 관계 흔들림 없이 유지해나가기로 -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2(화)영국에서 피터 에스틀린( <NAME> ) <NAME> (The Lord Mayor of the City of London)와 면담을 가졌다. - 런던 내 금융특구인 런던시티의 9는 시장으로 런던시티의 비즈니스를 대표하며, 런던금융특구 홍보 및 금융서비스 관련 정부 정책 등 담당 【 브렉시트 대비 경제협력관계 】 □ 양측은 브렉시트 후에 양측의 경제·금융협력 관계가 공백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의견을 같이 하였다. ㅇ 로드메이어는 브렉시트 진행 경과 및 전망을 설명하고, - 브렉시트 후에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의 런던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고 밝혔다. ㅇ 이 차관은 브렉시트 관련 영국 내 진출 기업들의 현황이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고, - 로드메이어는 한국 기업들의 고충이 있을 경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방침을 약속하였다. { 한·영 금융 협력 】 □(핀테크)이 차관은 한국이 강점을 가진 핀테크 산업은 우리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이라크로 언급하면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였다. 금융계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18.3.) *핀테크 스타트업 수(협회회원사 기준, 개):('16년말)139 →('18.11월)269(93.5%↑) ㅇ <NAME> 는 한국에 핀테크 산업 발전 경험을 설명하고 한 - 영 테크 브리지를 활성화하는 등 양국 파트너십을 강화하자고 제안하였다. *(Fintech Bridge)한국 금융위 - 영국 금융감독청 이 체결한 양국 핀테크 기업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16.7월) □(녹색 금융)이 차관은 녹색채권 도입과 GCF 공여 등 녹색금융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고 영국과의 협업 의사를 표명하였다. ㅇ 로드메이어도 한국과 녹색금융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희망하며 향후 양국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화답하였다. □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경제·금융 전반에 있어 흔들림 없는 협력 관계를 확인하였다. ㅇ 이후 우리 정부는 브렉시트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영국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af5075fd-04df-460a-ad82-a4f07176038b	source15/231026/156368289_0.txt	과학기술혁신본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21년도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 착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289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학기술혁신본부, 민간전문가와 함께'21년도 예산 배분·조정을 통한'투자방향 ‧ 기준'수립 착수 - 산 ‧ 학 ‧ 연 전문가 16인으로 자문단 구성, 12.26(목)처음 회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21년도 주요 연구개발(R & D)예산 배분 ‧ 조정을 위한 준비 과정의 사전 단계로서'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이하'21년도 투자방향)마련에 착수한다. ㅇ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 & D)예산안이 전년대비 대폭 확대된 24.2조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효율적 투자와 연구비 배분 ‧ 조정의 내실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위해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 확정 직후부터 내후년도 투자방향 수립 및 예산 배분 ‧ 조정을 위한 기본 준비를 기존보다 서둘러 시작하기로 하였다. ㅇ ｢ 과학기술기본법 ｣ 에 의거 매년 수립하는 ｢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 은 다음해 주요 연구개발(R & D)중점 투자방향·기술분야별 투자전략 등을 제시하며, 부처 연구개발(R & D)예산 배분 ‧ 조정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된다. ㅇ 특히 과기정통부는'21년도 투자방향 수립을 위해 기존과 같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수립 과정 초기부터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을 병행을 예정이다. ㅇ 12.26(목)에 첫 논의를 시작하는 투자방향 수립 자문단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 ‧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각계 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투자방향 ‧ 기준에 포함될 중점 투자방향, 투자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 과기정통부는'21년도 투자방향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R & D)투자를 미래를 향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와 혁신성장 가속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등 3한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을 수 있도록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과학적 분야의 하향(Top - down)식 예산 배분 ‧ 조정에 주력하고 그 외 분야는 예산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국가현안 대응과 부처협업 강화 등 연구개발(R & D)예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나가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정부 연구개발(R & D)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현재 시점에서 정부 연구개발(R & D)예산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투자방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예년보다 앞당겨 민간 전문가와 투자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연구개발(R & D)투자가 현장에 안착되어 성과로 이어질 때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전문가 자문단 자문과 공청회('20.2월말 예정)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21년도 투자방향(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최종 심의한 후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투자방향 전문가 자문단 구성 개요 및 명단 o(목적)투자방향 결정 과정의 전문성 제고 및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단(본부장 주재)구성·운영 o(일시 및 장소)'19.12.26(목)08:00 ~ 09:30, 광화문 프레스센터 O(참석자)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연구예산총괄과장, 기술분야 전문위원장 등 자문단 참석과 KISTEP 사업조정전략센터 등 LG디스플레이 글로벌오픈 이노베이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혁신본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21년도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 착수_1 ### 내용: 과학기술혁신본부, 민간전문가와 함께'21년도 예산 배분·조정을 통한'투자방향 ‧ 기준'수립 착수 - 산 ‧ 학 ‧ 연 전문가 16인으로 자문단 구성, 12.26(목)처음 회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21년도 주요 연구개발(R & D)예산 배분 ‧ 조정을 위한 준비 과정의 사전 단계로서'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이하'21년도 투자방향)마련에 착수한다. ㅇ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 & D)예산안이 전년대비 대폭 확대된 24.2조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효율적 투자와 연구비 배분 ‧ 조정의 내실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위해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 확정 직후부터 내후년도 투자방향 수립 및 예산 배분 ‧ 조정을 위한 기본 준비를 기존보다 서둘러 시작하기로 하였다. ㅇ ｢ 과학기술기본법 ｣ 에 의거 매년 수립하는 ｢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 은 다음해 주요 연구개발(R & D)중점 투자방향·기술분야별 투자전략 등을 제시하며, 부처 연구개발(R & D)예산 배분 ‧ 조정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된다. ㅇ 특히 과기정통부는'21년도 투자방향 수립을 위해 기존과 같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수립 과정 초기부터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을 병행을 예정이다. ㅇ 12.26(목)에 첫 논의를 시작하는 투자방향 수립 자문단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 ‧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각계 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투자방향 ‧ 기준에 포함될 중점 투자방향, 투자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 과기정통부는'21년도 투자방향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R & D)투자를 미래를 향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와 혁신성장 가속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등 3한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을 수 있도록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과학적 분야의 하향(Top - down)식 예산 배분 ‧ 조정에 주력하고 그 외 분야는 예산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국가현안 대응과 부처협업 강화 등 연구개발(R & D)예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나가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정부 연구개발(R & D)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현재 시점에서 정부 연구개발(R & D)예산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투자방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예년보다 앞당겨 민간 전문가와 투자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연구개발(R & D)투자가 현장에 안착되어 성과로 이어질 때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전문가 자문단 자문과 공청회('20.2월말 예정)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21년도 투자방향(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최종 심의한 후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투자방향 전문가 자문단 구성 개요 및 명단 o(목적)투자방향 결정 과정의 전문성 제고 및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단(본부장 주재)구성·운영 o(일시 및 장소)'19.12.26(목)08:00 ~ 09:30, 광화문 프레스센터 O(참석자)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연구예산총괄과장, 기술분야 전문위원장 등 자문단 참석과 KISTEP 사업조정전략센터 등 LG디스플레이 글로벌오픈 이노베이션
51fcdf7b-26b1-4cd3-ab99-da941d2f0413	source15/231026/156085176_0.txt	하수도 운영·관리 최우수 지자체, 고양시-김천시-증평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176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하수도 운영 ․ 관리 최고 지자체, 고양시 - 김천시 - 증평군 ◇ 전국 161개 지자체 대상, 하수 운영 및 서비스, 정책분야 평가실시 □ 고양시 - 김천시 - 증평군 최우수상 3곳 선정, 우수상은 담양군 외 8곳과 발전상은 익산시 등 3곳을 선정 ◇ 포상금 총 2억 원 지원과 하수도 모범사례 타 지자체에 전파 □ 환경부(장관 <NAME> )가 전국 161개 시 ․ 군을 대상으로 2014년 2여 동안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경기 고양시, 경북 김천시, 충남 증평군 등 3곳을 우수상 지자체로 선정했다. ○ 경기 파주시와 경기 김포시, 전남 담양군, 강원 강릉시, 충북 영동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북 고령군, 전북 고창군 등 8곳은 우수상 지역로 선정됐다. 전북 익산시, 경남 거창군, 경남 남해군 총 3곳은 발전상을 받는다. □ 환경부는 12일 평창 휘닉스아일랜드에서 열린'하수도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된 3곳의 지자체에 대해 각각 3,000만 포상금과 인증패를 수여했다. 우수상에 선정된 8곳의 지자체와 발전상을 선정은 3곳의 지자체도 각각 1,000만 포상금과 인증패를 수여했다. □ 이번 공공하수도 우수 지자체 평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인구 20만 이상, 인구 20만 ~ 5만 이상, 인구 5만 미만 지역 인구수별로 3그룹을 나누어 하수도 운영, 시설과 서비스 등 3개 분야 30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로 정해졌다. ○ 평가절차는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의 1차 현장평가와 지자체와 학계, 한국환경공단, 상하수도협회 등이 함께 하는 2차 평가를 거쳐 결격 사유 등을 검토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었다. □ 특히 올해는 하수도 운영관리의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전국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우수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운영관리 노력과 개선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선 발전상을 수여했다. □ 특히 20만 이상Ⅰ그룹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고양시는 하수처리장의 높은 설계수질 및 유입수질비율, 소요 에너지 비용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면적 20만 미만 5만 이상인 Ⅱ그룹에서 최우수상인 김천시는 운영인력 평균 교육시간이 연 56시간에 이르는 등 기술인력에 대한 투자 돋보였으며 전체 소규모 하수도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와 우수토실을 전수관리 되는 등 정책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인구 5만 미만인 Ⅲ그룹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은 증평군은 우수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율과 하수처리 효율 등으로 운영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고른 평가를 받아 161개 기초자치단체 중 제일 높은 점수(176점)를 얻었다. □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공개하고 향후 지역별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져 효율적인 운영관리 기법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공공하수도 운영 ‧ 관리에 관한 평가가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넘어 공공하수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공공하수도 운영 ‧ 관리실태 평가제도는 공공하수도 운영 ‧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수도 운영·관리 최우수 지자체, 고양시-김천시-증평군_1 ### 내용: 하수도 운영 ․ 관리 최고 지자체, 고양시 - 김천시 - 증평군 ◇ 전국 161개 지자체 대상, 하수 운영 및 서비스, 정책분야 평가실시 □ 고양시 - 김천시 - 증평군 최우수상 3곳 선정, 우수상은 담양군 외 8곳과 발전상은 익산시 등 3곳을 선정 ◇ 포상금 총 2억 원 지원과 하수도 모범사례 타 지자체에 전파 □ 환경부(장관 <NAME> )가 전국 161개 시 ․ 군을 대상으로 2014년 2여 동안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경기 고양시, 경북 김천시, 충남 증평군 등 3곳을 우수상 지자체로 선정했다. ○ 경기 파주시와 경기 김포시, 전남 담양군, 강원 강릉시, 충북 영동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북 고령군, 전북 고창군 등 8곳은 우수상 지역로 선정됐다. 전북 익산시, 경남 거창군, 경남 남해군 총 3곳은 발전상을 받는다. □ 환경부는 12일 평창 휘닉스아일랜드에서 열린'하수도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된 3곳의 지자체에 대해 각각 3,000만 포상금과 인증패를 수여했다. 우수상에 선정된 8곳의 지자체와 발전상을 선정은 3곳의 지자체도 각각 1,000만 포상금과 인증패를 수여했다. □ 이번 공공하수도 우수 지자체 평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인구 20만 이상, 인구 20만 ~ 5만 이상, 인구 5만 미만 지역 인구수별로 3그룹을 나누어 하수도 운영, 시설과 서비스 등 3개 분야 30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로 정해졌다. ○ 평가절차는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의 1차 현장평가와 지자체와 학계, 한국환경공단, 상하수도협회 등이 함께 하는 2차 평가를 거쳐 결격 사유 등을 검토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었다. □ 특히 올해는 하수도 운영관리의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전국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우수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운영관리 노력과 개선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선 발전상을 수여했다. □ 특히 20만 이상Ⅰ그룹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고양시는 하수처리장의 높은 설계수질 및 유입수질비율, 소요 에너지 비용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면적 20만 미만 5만 이상인 Ⅱ그룹에서 최우수상인 김천시는 운영인력 평균 교육시간이 연 56시간에 이르는 등 기술인력에 대한 투자 돋보였으며 전체 소규모 하수도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와 우수토실을 전수관리 되는 등 정책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인구 5만 미만인 Ⅲ그룹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은 증평군은 우수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율과 하수처리 효율 등으로 운영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고른 평가를 받아 161개 기초자치단체 중 제일 높은 점수(176점)를 얻었다. □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공개하고 향후 지역별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져 효율적인 운영관리 기법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공공하수도 운영 ‧ 관리에 관한 평가가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넘어 공공하수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공공하수도 운영 ‧ 관리실태 평가제도는 공공하수도 운영 ‧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ae014402-723d-4197-a4ef-9dd16cc190e6	source15/231026/156055345_0.txt	과학영재학교 과학고 창의연구 페스티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345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과학영재학교 ‧ 과학고 창의연구(R & E/I & D)페스티벌」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김승환, 이하 창의재단)은 과학영재학교 ‧ 과학고 등으로 과학 연구활동 경연인 ｢ 2014 과학고 ‧ 과학영재학교 창의연구(R & E/I & D)」을을 1월 19일(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개최하였다. о「과학영재학교 ‧ 과학고 창의력과 페스티벌」은 과학영재들의 연구활동 성과를<NAME>고, 참여 영재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о 이번 행사에는 과학영재학교·과학고 교사 등 500여명이 참가에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보, 융합 I & D 등 7개 분야 97개 연구과제의 결과를 전시·발표하였다. <분야별 R & E/I & D 전시 발표 과제 목록도 □ 창의연구과제(R & E, Research & Education ‧ I & D, Imagination & Development)는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대학 교수 또는 고교 교원에 지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학생 주도 활동으로,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의 핵심 교육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 그간 미래부는 차세대 이공계 인재들의 과학탐구·체험 활동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과학고 학생들의 연구활동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창의연구과제(R & E ‧ I & D)를 지원해왔다. о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성과를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하여 발표하였으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팀에게는 과학과 장관상, 창의재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 미래부와 창의재단은 이번 행사가 차세대 과학강국의 주역이 될 과학영재들의 연구 성과와 경험을<NAME>는 축제의 장도 되기를 기대하며,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서 과학영재들의 창의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영재학교 과학고 창의연구 페스티벌 개최_1 ### 내용: 「과학영재학교 ‧ 과학고 창의연구(R & E/I & D)페스티벌」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김승환, 이하 창의재단)은 과학영재학교 ‧ 과학고 등으로 과학 연구활동 경연인 ｢ 2014 과학고 ‧ 과학영재학교 창의연구(R & E/I & D)」을을 1월 19일(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개최하였다. о「과학영재학교 ‧ 과학고 창의력과 페스티벌」은 과학영재들의 연구활동 성과를<NAME>고, 참여 영재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о 이번 행사에는 과학영재학교·과학고 교사 등 500여명이 참가에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보, 융합 I & D 등 7개 분야 97개 연구과제의 결과를 전시·발표하였다. <분야별 R & E/I & D 전시 발표 과제 목록도 □ 창의연구과제(R & E, Research & Education ‧ I & D, Imagination & Development)는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대학 교수 또는 고교 교원에 지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학생 주도 활동으로,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의 핵심 교육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 그간 미래부는 차세대 이공계 인재들의 과학탐구·체험 활동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과학고 학생들의 연구활동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창의연구과제(R & E ‧ I & D)를 지원해왔다. о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성과를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하여 발표하였으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팀에게는 과학과 장관상, 창의재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 미래부와 창의재단은 이번 행사가 차세대 과학강국의 주역이 될 과학영재들의 연구 성과와 경험을<NAME>는 축제의 장도 되기를 기대하며,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서 과학영재들의 창의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7359c5ec-14f9-4536-bab1-21f1328a4c96	source15/231026/156337164_0.txt	현충원 '6․25전쟁, 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행사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164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 ․ 25전쟁, 임들을 잃지 않겠습니다'행사 개최 - 음식 나눔, 현충원 야행 등 12개 프로그램 진행 □ 국립서울현충원(원장 <NAME> , 이하 현충원)은 6·25전쟁 69주년을 맞은 ｢ 6·25전쟁, 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의 교훈과 호국 용사들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전후세대에게 올바르게 알려 굳건한 국가관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뜻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행사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국립서울현충원 및 만남의집 주변 일원에서 주먹밥 나눔, 온새미로 서약, 유해발굴 사진 및 유품 전시, 호국영령께 감사편지쓰기, 현충원 야행 등등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주먹밥 나눔행사는 6월 25일 오후 종합민원실 옆에서 개최되며, 6·25전쟁 때 군인과 피란민이 식사대신 먹었다는 주먹밥 625개를 나눔으로써 6·25전쟁을 회상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온새미로 서약은 행사기간 행사장에서 진행하며, 호국에인이 없는 묘소의 돌봄을 약속하는 서약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유해발굴 사진·유품 전시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만남의집 주변 잔디밭에서 진행되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수집은 6·25전쟁 전사자의 유품 200여점과 발굴현장 사진 총 36점을 전시해 유해발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발굴한 호국영웅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족 DNA 채취 동참을 이끌 예정입니다. 호국영령께 감사편지쓰기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행사장에서 진행하며, 6·25전쟁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내용이 담긴 작은 손편지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야행은 6월 22일과 6월 25일 밤8시에 개최하며, 6·25전쟁 당시 실종되거나<NAME>을 찾지 못한 전사자들이 모셔져 있는 위패봉안관과 학도의용군무명용사위령탑, 호국형제의묘, 이름없는묘 및 주요 묘역과 상징물을 야간에 가이드와 함께 걸어보며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느껴볼 있을 것입니다. 현충원야행:온라인 사전접수(6.14. ∼6.21.), 선착순 120명 행사 진행 중에도 그 동안 해 온 한송이 헌화, 셀프(Self)참배 체험행사는 상시 진행합니다. 셀프(Self)참배:현충탑에 설치된 전용 스피커(명예집례관의 목소리 재능기부로 참배 음성을 녹음)나 개인 휴대폰(QR 코드)을 이용하여 진행 현충원은 행사현장을 직접 방문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장참여 및 응모권 추첨을 통해 6월 호국보훈의 해를 맞아 한정판으로 제작한 현충문 에디션'현충문 블록'31개를 기념으로 증정합니다. □ 한편, 오는 6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현충원 내 호국전시관에서'사진으로 보는 현충원의 역사와 오늘'전시회를 특별 기획하여, 서울현충원의 창설(1955년 7월 15일)초기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인 현장 기록을 촬영은 50점의 사진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6·25전쟁 호국영령의 조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충원 '6․25전쟁, 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행사 개최_1 ### 내용: '6 ․ 25전쟁, 임들을 잃지 않겠습니다'행사 개최 - 음식 나눔, 현충원 야행 등 12개 프로그램 진행 □ 국립서울현충원(원장 <NAME> , 이하 현충원)은 6·25전쟁 69주년을 맞은 ｢ 6·25전쟁, 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의 교훈과 호국 용사들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전후세대에게 올바르게 알려 굳건한 국가관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뜻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행사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국립서울현충원 및 만남의집 주변 일원에서 주먹밥 나눔, 온새미로 서약, 유해발굴 사진 및 유품 전시, 호국영령께 감사편지쓰기, 현충원 야행 등등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주먹밥 나눔행사는 6월 25일 오후 종합민원실 옆에서 개최되며, 6·25전쟁 때 군인과 피란민이 식사대신 먹었다는 주먹밥 625개를 나눔으로써 6·25전쟁을 회상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온새미로 서약은 행사기간 행사장에서 진행하며, 호국에인이 없는 묘소의 돌봄을 약속하는 서약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유해발굴 사진·유품 전시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만남의집 주변 잔디밭에서 진행되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수집은 6·25전쟁 전사자의 유품 200여점과 발굴현장 사진 총 36점을 전시해 유해발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발굴한 호국영웅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족 DNA 채취 동참을 이끌 예정입니다. 호국영령께 감사편지쓰기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행사장에서 진행하며, 6·25전쟁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내용이 담긴 작은 손편지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야행은 6월 22일과 6월 25일 밤8시에 개최하며, 6·25전쟁 당시 실종되거나<NAME>을 찾지 못한 전사자들이 모셔져 있는 위패봉안관과 학도의용군무명용사위령탑, 호국형제의묘, 이름없는묘 및 주요 묘역과 상징물을 야간에 가이드와 함께 걸어보며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느껴볼 있을 것입니다. 현충원야행:온라인 사전접수(6.14. ∼6.21.), 선착순 120명 행사 진행 중에도 그 동안 해 온 한송이 헌화, 셀프(Self)참배 체험행사는 상시 진행합니다. 셀프(Self)참배:현충탑에 설치된 전용 스피커(명예집례관의 목소리 재능기부로 참배 음성을 녹음)나 개인 휴대폰(QR 코드)을 이용하여 진행 현충원은 행사현장을 직접 방문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장참여 및 응모권 추첨을 통해 6월 호국보훈의 해를 맞아 한정판으로 제작한 현충문 에디션'현충문 블록'31개를 기념으로 증정합니다. □ 한편, 오는 6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현충원 내 호국전시관에서'사진으로 보는 현충원의 역사와 오늘'전시회를 특별 기획하여, 서울현충원의 창설(1955년 7월 15일)초기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인 현장 기록을 촬영은 50점의 사진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6·25전쟁 호국영령의 조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ecaa24b-16e9-4130-8256-7cdef66f4fdc	source15/231026/156291498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498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식품등의 표시기준」홍보를 개최 - 전국 5개 도시 순회 설명회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축산물 생산 ‧ 제조 ‧ 수입 ‧ 유통 영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식품등의 표시기준 설명회'를 2018에서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행사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사항 ▲식품과 수산물 표시기준 통합고시(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설명 등입니다. ○ 설명회는 참석자 접근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나눠 개최되며, 오는 8월 31일 대전(통계교육원), 9월 3일 대구(상공회의소), 5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7일 부산(상공회의소), 이날 서울(사학연금회관)순으로 진행을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관련 영업자와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 표시관련 자세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 ‧ 자료> 법령정보)> 식품안전나라(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식품등의 표시기준」설명회 개최 계획 「식품등의 표시기준」설명회 개최 계획 ◈「식품등의 표시기준」등의 주요내용 및 통합고시(안)안내 - 식품 표시에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주요내용 ◈「식품등의 표시기준」및「축산물의 표시기준」통합고시(안) ◈「식품 등을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설명 ○ 일정 및 장소:'18.8.31(금)- 9.12(수)오후 2시/전국 5개 권역 순회 설명 ○ 참석대상:식품 등 제조·수입 영업자, 지자체 및 지방청 공무원 상공회의소 대회의실(10층) 대구와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제주 경북과 전남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날짜)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참석 가능 축산물 등의 표시기준 및「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대한 법률」주요내용 설명회 일시 장소 약도 (8월31일)대전 통계교육원: <ADDRESS> (월평동) (9월3일)대구경북 상공회의소:대구광역시 <ADDRESS> (9월5일)전남 김대중컨벤션센터: <ADDRESS> (9월7일)부산시 상공회의소:부산광역시 <ADDRESS> (범천동) (9월12일)서울사학연금회관:서울특별시 <ADDRESS>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설명회 개최_1 ### 내용: 식약처,「식품등의 표시기준」홍보를 개최 - 전국 5개 도시 순회 설명회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축산물 생산 ‧ 제조 ‧ 수입 ‧ 유통 영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식품등의 표시기준 설명회'를 2018에서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행사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사항 ▲식품과 수산물 표시기준 통합고시(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설명 등입니다. ○ 설명회는 참석자 접근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나눠 개최되며, 오는 8월 31일 대전(통계교육원), 9월 3일 대구(상공회의소), 5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7일 부산(상공회의소), 이날 서울(사학연금회관)순으로 진행을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관련 영업자와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 표시관련 자세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 ‧ 자료> 법령정보)> 식품안전나라(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식품등의 표시기준」설명회 개최 계획 「식품등의 표시기준」설명회 개최 계획 ◈「식품등의 표시기준」등의 주요내용 및 통합고시(안)안내 - 식품 표시에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주요내용 ◈「식품등의 표시기준」및「축산물의 표시기준」통합고시(안) ◈「식품 등을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설명 ○ 일정 및 장소:'18.8.31(금)- 9.12(수)오후 2시/전국 5개 권역 순회 설명 ○ 참석대상:식품 등 제조·수입 영업자, 지자체 및 지방청 공무원 상공회의소 대회의실(10층) 대구와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제주 경북과 전남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날짜)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참석 가능 축산물 등의 표시기준 및「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대한 법률」주요내용 설명회 일시 장소 약도 (8월31일)대전 통계교육원: <ADDRESS> (월평동) (9월3일)대구경북 상공회의소:대구광역시 <ADDRESS> (9월5일)전남 김대중컨벤션센터: <ADDRESS> (9월7일)부산시 상공회의소:부산광역시 <ADDRESS> (범천동) (9월12일)서울사학연금회관:서울특별시 <ADDRESS>
4502a4b9-294e-43a0-83f8-801d897a1b55	source15/231026/156161820_0.txt	인터넷 회선 설치·유지보수업체의 사업 종류는 통신업으로 보아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820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터넷 통신망 설치 ․ 유지보수업체의 사업 종류는 통신업으로 보아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인터넷 통신망 설치와 유지보수 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서울 소재 사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했다는 하여 건설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전액을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 사와 처럼 인터넷 회선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맡는 회사는 고용노동부'2016년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산정 시 건설업보다 요율이 낮은 통신업을 선택을 수 있으나 이전에는 사업종류를 무엇으로 볼 지가 불명확했다. 공단은 지난 2월 사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판단하고 그 요율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고용 ․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2,072만 원을 징수하였다. □자 사는 자사가 통신업을 주 업무로 하므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산재보험료도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시의 현실적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참작할 때 ▲ 사 주 업무를 건설업으로 볼 수 없고, ② 사의 공사원가명세서 상의 인터넷 철거 ․ 유치수수료 등을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는 점은 부적절하므로 공단이 통신업은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터넷 회선 설치·유지보수업체의 사업 종류는 통신업으로 보아야_1 ### 내용: 인터넷 통신망 설치 ․ 유지보수업체의 사업 종류는 통신업으로 보아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인터넷 통신망 설치와 유지보수 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서울 소재 사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했다는 하여 건설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전액을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 사와 처럼 인터넷 회선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맡는 회사는 고용노동부'2016년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산정 시 건설업보다 요율이 낮은 통신업을 선택을 수 있으나 이전에는 사업종류를 무엇으로 볼 지가 불명확했다. 공단은 지난 2월 사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판단하고 그 요율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고용 ․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2,072만 원을 징수하였다. □자 사는 자사가 통신업을 주 업무로 하므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산재보험료도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시의 현실적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참작할 때 ▲ 사 주 업무를 건설업으로 볼 수 없고, ② 사의 공사원가명세서 상의 인터넷 철거 ․ 유치수수료 등을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는 점은 부적절하므로 공단이 통신업은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193a644d-9467-496b-bed6-69c7148867d5	source15/231026/156472836_0.txt	코로나 이후, 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 위해 민·관 지혜 모은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836&pageIndex=26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 이후, 공무원 일하는 방식 혁신 위해 민 ․ 관<NAME> 모은다 - 행안부, 9.29.(수)'제3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개최 - - 청년(MZ)세대 참여 통한 원격근무 일상화 방안 등 개선 방안 논의 - □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민간 전문가 등이 모여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회 ‧ 기술 변화에 맞춰 정부 내 조직문화와 일하는 관행을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29일(수), 비대면 방식으로『2021년 제3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출범한 정부혁신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 ‧ 시민단체 ‧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정부혁신 관계부처(차관)‧ 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대표)대표은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민 ‧ 관 정부혁신 협의체이다. 공동 위원장: <NAME> 행정안전부 차관과<NAME>철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 협의회는 그 동안「광화문 1번가」등을 통해 국민이 주신 정책 제언을 숙의 ․ 숙성하고 민관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 특히,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개를 통한 마스크앱 개발, 아이스팩 수거함 운영 및 재사용 활성화 등의 사례는 다수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NAME>으로 개최되며,'시민 제안의 정책화'와'민관 대표 혁신과제'등이 보고 ‧ 논의될 예정이다. □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정부혁신 주요 성과·현안」보고를 통해 MZ세대(밀레니얼 + Z세대:1980년 ~ 2004년생)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 먼저, 오는 11월 개최되는'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미래세대인 MZ세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정부혁신 청년 활동·성과<NAME>대회'가 진행된다. ○ 12월에는「제7차 열린정부파트너십(OGP)국제 서밋」에 맞춰 청년세대의 창의적 정책 제안 토론을 장인'Youth Summit'*등이 개최 예정이다.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21.11.3. ~ 12.)에서 발표 및 시상 추진(11.5. 개최에 및는「제7차 열린정부파트너십(OGP)글로벌 서밋」의 특별세션으로 개최(12.16. 예정) *이 외에도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일상이 된 원격근무가 공직사회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없도록 민 ․ 관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해 갈 계획이다. □ <NAME>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문재인정부의 국가 혁신 노력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 혁신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나가는 한편, 협의회가 공직사회와 민간 모두에서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의 국민 불편을 찾아내고 민간에서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협업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라며,"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혁신 추진협의회가 문제해결을 통한 정부혁신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국민의 뜻를 담아내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 이후, 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 위해 민·관 지혜 모은다_1 ### 내용: 코로나 이후, 공무원 일하는 방식 혁신 위해 민 ․ 관<NAME> 모은다 - 행안부, 9.29.(수)'제3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개최 - - 청년(MZ)세대 참여 통한 원격근무 일상화 방안 등 개선 방안 논의 - □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민간 전문가 등이 모여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회 ‧ 기술 변화에 맞춰 정부 내 조직문화와 일하는 관행을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29일(수), 비대면 방식으로『2021년 제3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출범한 정부혁신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 ‧ 시민단체 ‧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정부혁신 관계부처(차관)‧ 지방자치단체(부단체장)‧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대표)대표은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민 ‧ 관 정부혁신 협의체이다. 공동 위원장: <NAME> 행정안전부 차관과<NAME>철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 협의회는 그 동안「광화문 1번가」등을 통해 국민이 주신 정책 제언을 숙의 ․ 숙성하고 민관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 특히,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개를 통한 마스크앱 개발, 아이스팩 수거함 운영 및 재사용 활성화 등의 사례는 다수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NAME>으로 개최되며,'시민 제안의 정책화'와'민관 대표 혁신과제'등이 보고 ‧ 논의될 예정이다. □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정부혁신 주요 성과·현안」보고를 통해 MZ세대(밀레니얼 + Z세대:1980년 ~ 2004년생)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 먼저, 오는 11월 개최되는'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미래세대인 MZ세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정부혁신 청년 활동·성과<NAME>대회'가 진행된다. ○ 12월에는「제7차 열린정부파트너십(OGP)국제 서밋」에 맞춰 청년세대의 창의적 정책 제안 토론을 장인'Youth Summit'*등이 개최 예정이다.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21.11.3. ~ 12.)에서 발표 및 시상 추진(11.5. 개최에 및는「제7차 열린정부파트너십(OGP)글로벌 서밋」의 특별세션으로 개최(12.16. 예정) *이 외에도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일상이 된 원격근무가 공직사회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없도록 민 ․ 관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해 갈 계획이다. □ <NAME>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문재인정부의 국가 혁신 노력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 혁신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나가는 한편, 협의회가 공직사회와 민간 모두에서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의 국민 불편을 찾아내고 민간에서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협업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라며,"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혁신 추진협의회가 문제해결을 통한 정부혁신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국민의 뜻를 담아내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96d19aa2-4264-482f-b8af-e62fd27636ef	source15/231026/156072957_0.txt	강원 11개 이전공공기관, 9월 8일 합동채용설명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957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강원 11개 이전공공기관, 9월 8일 합동채용설명회" □ ①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 확대 - - - ② 8개 이전기관 NCS기반 채용방법으로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9월8일, 강원에서 원주캠퍼스 정의관(대강당)에서 ｢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 를 개최한다. - 대구·경북(3.19.), 울산(3.31.), 광주 ․ 전남(4.29.), 부산(5.27.), 전북(6.4.) ㅇ 이번 행사는 강원혁신도시 이전 11개 공공기관 주관으로 진행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방법 소개, 공공기관들이 신입사원 채용요강 안내 및 지역출신 선배들의 사례 발표 등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채용상담부스를 설치하여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취업준비생들과 1:1로 취업상담도 진행(10:00 ~ 17:30)하며, 인근 대학에서 참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면접도 시연할 계획이다. □ 특히, 올해에 강원 합동채용설명회에 참여하는 이전공공기관 11개 중 8개 기관이 과도한 스펙(Over Spec)위주의 채용을 피하고,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중심으로 채용할 계획이어서 취업 준비생들의 대비가 요망된다. 강원혁신도시 11개 이전공공기관의'15년도 채용현황 및 NCS 채용방법의 적용 기관은 표와 같다. 고(NCS적용 여부) 채용계획에서 인턴은 제외 -고 NCS 미적용 기관은 내년도 도입 계획을 검토 중 □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 강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 11개 이전공공기관, 9월 8일 합동채용설명회_1 ### 내용: "강원 11개 이전공공기관, 9월 8일 합동채용설명회" □ ①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 확대 - - - ② 8개 이전기관 NCS기반 채용방법으로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9월8일, 강원에서 원주캠퍼스 정의관(대강당)에서 ｢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 를 개최한다. - 대구·경북(3.19.), 울산(3.31.), 광주 ․ 전남(4.29.), 부산(5.27.), 전북(6.4.) ㅇ 이번 행사는 강원혁신도시 이전 11개 공공기관 주관으로 진행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방법 소개, 공공기관들이 신입사원 채용요강 안내 및 지역출신 선배들의 사례 발표 등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채용상담부스를 설치하여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취업준비생들과 1:1로 취업상담도 진행(10:00 ~ 17:30)하며, 인근 대학에서 참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면접도 시연할 계획이다. □ 특히, 올해에 강원 합동채용설명회에 참여하는 이전공공기관 11개 중 8개 기관이 과도한 스펙(Over Spec)위주의 채용을 피하고,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중심으로 채용할 계획이어서 취업 준비생들의 대비가 요망된다. 강원혁신도시 11개 이전공공기관의'15년도 채용현황 및 NCS 채용방법의 적용 기관은 표와 같다. 고(NCS적용 여부) 채용계획에서 인턴은 제외 -고 NCS 미적용 기관은 내년도 도입 계획을 검토 중 □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 강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6c79ae7-226f-4826-ba2b-5dae8912d60a	source15/231026/156169787_0.txt	「민원24」 국세증명 즉시발급 9종으로 확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787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원24」국세증명 즉시발급 9종으로 확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국세 증명 3종 확대 제공 ” □ 앞으로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인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 및 국세 관련 증명서 3종을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국세청(청장 <NAME> )은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 ｢ 민원24 ｣ 에서 조세 관련 증명서 즉시 발급 대상을 기존 6종에서 3종을 추가한 9종으로 확대 제공한다. ※ 이번에 추가되는 국세증명 3종은 사업자(개인, 법인)가 공사 계약 참여, 금융기관 신용평가 요청 시에 제출하는 연간 매출신고 증명서류다. 신규3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국세청「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국세증명서류는 총 14종으로 지금까지는 약 6종을「민원24」에서 제공하였으나, ○ 이번에 제공서류를 9종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5종에 대하는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민원24」즉시발급 대상 국세증명서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폐업사실증명 ③휴업사실증명 ④소득금액증명 ⑤납세증명서 ⑥납세사실증명 ※'16.11.30. 개시 (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자용 ․ 세액공제확인서 □ 종전에는「홈택스」에서만 제공되던 국세증명 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아니라「민원24」에서도 발급 가능하게 됨에 따라, ○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쉬워어 국세행정에 대해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24(minwon. go. kr)」에서 공인인증서로 간편한 국세증명 발급서비스를 연중 무료이용 □ 행정자치부는 통계청과 협업을 지속해 ｢ 홈택스 ｣ 에서 발급되는 모든 국세증명(14종)을「민원24」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편리해지는 정부 3.0 실행과제인 국민은 정부」를 적극 구현할 방침이다. ○(｢ 민원24 ｣ 사이트)www.minwon.go.kr ●(이용방법)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발급으로 이용 ○(이용시간)연중무휴(납세증명서 등 3종은 발급시간 제한) ※ 24시간: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평일09:00 ~ 22:00, 일요일 및 공휴일 09:00 ~ 18:00 -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진위확인)국세증명 진위확인을 위하는'홈택스 발급번호'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 *민원24에서는 국세증명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음 「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한 국세 증명 종합소득세신고자, 연말정산하는 사업자,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 등을 증명 발급일 이후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발행이 현재 계속 사업자임을 증명 본인명의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증명 지급이 현재 폐업 사업자임을 증명 발급일 이후 휴업 사업자임을 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증명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증명 (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원24」 국세증명 즉시발급 9종으로 확대_1 ### 내용: 「민원24」국세증명 즉시발급 9종으로 확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국세 증명 3종 확대 제공 ” □ 앞으로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인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 및 국세 관련 증명서 3종을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국세청(청장 <NAME> )은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 ｢ 민원24 ｣ 에서 조세 관련 증명서 즉시 발급 대상을 기존 6종에서 3종을 추가한 9종으로 확대 제공한다. ※ 이번에 추가되는 국세증명 3종은 사업자(개인, 법인)가 공사 계약 참여, 금융기관 신용평가 요청 시에 제출하는 연간 매출신고 증명서류다. 신규3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국세청「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국세증명서류는 총 14종으로 지금까지는 약 6종을「민원24」에서 제공하였으나, ○ 이번에 제공서류를 9종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5종에 대하는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민원24」즉시발급 대상 국세증명서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폐업사실증명 ③휴업사실증명 ④소득금액증명 ⑤납세증명서 ⑥납세사실증명 ※'16.11.30. 개시 (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자용 ․ 세액공제확인서 □ 종전에는「홈택스」에서만 제공되던 국세증명 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아니라「민원24」에서도 발급 가능하게 됨에 따라, ○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쉬워어 국세행정에 대해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24(minwon. go. kr)」에서 공인인증서로 간편한 국세증명 발급서비스를 연중 무료이용 □ 행정자치부는 통계청과 협업을 지속해 ｢ 홈택스 ｣ 에서 발급되는 모든 국세증명(14종)을「민원24」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편리해지는 정부 3.0 실행과제인 국민은 정부」를 적극 구현할 방침이다. ○(｢ 민원24 ｣ 사이트)www.minwon.go.kr ●(이용방법)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발급으로 이용 ○(이용시간)연중무휴(납세증명서 등 3종은 발급시간 제한) ※ 24시간: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평일09:00 ~ 22:00, 일요일 및 공휴일 09:00 ~ 18:00 -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진위확인)국세증명 진위확인을 위하는'홈택스 발급번호'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 *민원24에서는 국세증명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음 「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한 국세 증명 종합소득세신고자, 연말정산하는 사업자,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 등을 증명 발급일 이후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발행이 현재 계속 사업자임을 증명 본인명의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증명 지급이 현재 폐업 사업자임을 증명 발급일 이후 휴업 사업자임을 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증명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증명 (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af9ad717-760a-42b4-9497-68429eb16f2e	source15/231026/156367420_0.txt	전자문서를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420	CC BY	4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 전자문서를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추진 - 기업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내역을 ｢ 금융실명법 ｣ 에 따라 예금자 본인에게 통보할 때,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와 은행권은 국민들 편의를 위해 전자문서를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개시 17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 12.27.(금]부터 은행은 ｢ 금융실명법 ｣ 에 따라 정보제공 내역의 통보를 전자문서로 보내고, 고객은 거래은행이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조회 가능 □ 우선 2개 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에 대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앞으로 서비스 참가 행정기관 등을 확대할 계획 □ 현재 고객은 ｢ 금융실명법 ｣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전달한 금융거래정보의 내역을 본인(예금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및 금융회사가 행정기관에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10일 내에 그 주요 내역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법 제4조의2) ㅇ 고객들이 종이서류 등을 직접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개인정보가 누출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인방법)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본인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 상세내역을 확인을 수 있습니다. [참고]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조회·열람 방법 ㅇ(이용채널)고객이 보유나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웹페이지(m. postinfo. or. kr), 모바일 앱(어카운트인포)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ㅇ(본인확인)여러 사람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인증 절차를 마친 고객 명의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 등을 이용할 예정 (이용대상)노약자 또는 전자문서를 선호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사용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현재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통보합니다. ㅇ SNS 알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이후 일정 기간정보에 조회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ㅇ SNS 알림은 2일 이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1일 이내 (행정기관)은행권은'19.12.27. 부터 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향후 참가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주, 경남, 국민, 제주와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기업과 우리, 전북,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기업과 KEB하나, SC제일 등 17개 은행 ㅇ 우선 인사혁신처 및 예금보험공사가 동 사업에 참가하고, 향후 관세청 등 다른 행정기관도 확대를 예정입니다. □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은행 등 은행권 업무처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PC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정보 제공내역을 조회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가 노출을 가능성도 적습니다. ㅇ 전자적인 업무처리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줄어들어, 인력 및 비용을 자금중개 등 금융고유의 업무에 활용을 수 있습니다. ㅇ 부수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통보에 소요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회사의 예산과 노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18년 통보 건수(인사혁신처 약 63천건, 예보 총 22천건)를 기준으로, 전자문서로 통보시 연 약 1.7억 원이 절감될 가능으로 추산(금융결제원) □ 우선'19.12.27. 부터 인사혁신처·예금보험공사가 동 서비스에 참가하고, 향후 참가기관이 확대 예정입니다. ㅇ'20년 상반기 중 본 서비스 참가기관을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ㅇ 향후에는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금융투자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동 서비스가 범죄행위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피싱사이트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점검하겠습니다.(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 별첨>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메뉴 예시 1부.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시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통 인 "혁신금융, 보다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화면 예시 ① 제공 안내 문자메시지 ③ 금융거래정보 제공 목록 조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문서를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추진_1 ### 내용: 제 목 - 전자문서를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추진 - 기업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내역을 ｢ 금융실명법 ｣ 에 따라 예금자 본인에게 통보할 때,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와 은행권은 국민들 편의를 위해 전자문서를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개시 17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 12.27.(금]부터 은행은 ｢ 금융실명법 ｣ 에 따라 정보제공 내역의 통보를 전자문서로 보내고, 고객은 거래은행이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조회 가능 □ 우선 2개 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에 대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앞으로 서비스 참가 행정기관 등을 확대할 계획 □ 현재 고객은 ｢ 금융실명법 ｣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전달한 금융거래정보의 내역을 본인(예금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및 금융회사가 행정기관에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10일 내에 그 주요 내역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법 제4조의2) ㅇ 고객들이 종이서류 등을 직접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개인정보가 누출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인방법)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본인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 상세내역을 확인을 수 있습니다. [참고]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조회·열람 방법 ㅇ(이용채널)고객이 보유나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웹페이지(m. postinfo. or. kr), 모바일 앱(어카운트인포)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ㅇ(본인확인)여러 사람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인증 절차를 마친 고객 명의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 등을 이용할 예정 (이용대상)노약자 또는 전자문서를 선호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사용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현재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통보합니다. ㅇ SNS 알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이후 일정 기간정보에 조회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ㅇ SNS 알림은 2일 이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1일 이내 (행정기관)은행권은'19.12.27. 부터 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향후 참가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주, 경남, 국민, 제주와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기업과 우리, 전북,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기업과 KEB하나, SC제일 등 17개 은행 ㅇ 우선 인사혁신처 및 예금보험공사가 동 사업에 참가하고, 향후 관세청 등 다른 행정기관도 확대를 예정입니다. □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은행 등 은행권 업무처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PC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정보 제공내역을 조회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가 노출을 가능성도 적습니다. ㅇ 전자적인 업무처리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줄어들어, 인력 및 비용을 자금중개 등 금융고유의 업무에 활용을 수 있습니다. ㅇ 부수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통보에 소요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회사의 예산과 노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18년 통보 건수(인사혁신처 약 63천건, 예보 총 22천건)를 기준으로, 전자문서로 통보시 연 약 1.7억 원이 절감될 가능으로 추산(금융결제원) □ 우선'19.12.27. 부터 인사혁신처·예금보험공사가 동 서비스에 참가하고, 향후 참가기관이 확대 예정입니다. ㅇ'20년 상반기 중 본 서비스 참가기관을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ㅇ 향후에는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금융투자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동 서비스가 범죄행위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피싱사이트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점검하겠습니다.(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 별첨>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메뉴 예시 1부.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시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통 인 "혁신금융, 보다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화면 예시 ① 제공 안내 문자메시지 ③ 금융거래정보 제공 목록 조회
21cd5454-0b93-4eb8-abec-d124aec05668	source15/231026/156016801_0.txt	14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6801	CC BY	4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4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실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기간통신사업자 71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56개 등 모두 171개 사업자가 제출한'14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실적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는 o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보다 455건(3,540→3,995건), 문서 수 기준으로 123건(255→378건)각각 증가 o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6,141건(9,380,125→6,143,984), 문서 개수 기준으로 1,758건(133,789→132,031)각각 급증 o 통신자료 제공 실적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7,319건(4,827,616→6,024,935건), 문건 수 기준으로 27,198건(465,304→492,502건)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붙임> '14년 전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 1부. 끝. '14년 상반기 통신사가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은 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또는 제9조의2) - 통화 내역이나 전자우편 ․ 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 -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청은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협조를 요청하고, -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지휘서 ․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하되,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서를 제출 받음 o'14년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요청은 통신제한조치(감청)건수는 378건으로 전년 동기(255건)비해 123건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o 전년 동기 보다는은 103건(21→124건), 국정원은 19건(230→249건), 군수사기관 등은 2건(3→5건)각각 증가 군 수사기관:국군기무사령부, 육군은 o 전년 하반기 대비 유선전화는 33건(91→124건), 인터넷 등은 90건(164→254건)감소 인터넷 등:인터넷접속, 게시판이나 비공개모임의 게시내용 등 (3)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 '14년 상반기 통신제한 조치에 협조한 전화번호 숫자는 3,995건으로 전년 동기(3,540건)대비 455건 증가하였고,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전년 13.9개에서 10.6개로 3.3개 감소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거쳐 수사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제13조의4)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및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 접속지 자료(IP Address)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검찰, 경찰청이나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자료제공을 요청하면 통신사업자가 이에 협조 - 다만, 법원허가를 받기 곤란한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고, 제공 후 법원허가서를 제출 받음 o'14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132,031건으로 전년 동기(133,789건)에서 1,758건 감소 □ 세부 내용별 현황 o 전년 동기 대비 검찰은 665건(27,879→28,544건)증가한 한편에 경찰은 1,533건(101,169→99,636건), 국정원은 219건(675→456건), 기타기관은 671건(4,066→3,395건)각각 하락 기타기관:기타 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부, 식약처 등) 전년 동기 보다 유선전화는 318건(25,078→23,396건), 이동전화는 3,870건(82,787→86,657건)각각 증가, 인터넷 전화는 5,946건(25,924→19,978건)감소 (3)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 o'14년 전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화번호 수는 6,143,984건으로 전년 동기 보다 3,236,141건 감소하였고,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전년도 70.1개에서 46.5개로 23.6개 감소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가입자 정보 - 검 ․ 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판사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인적사항 확인 o'14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제공은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건수는 492,502건으로 전년 동기(465,304건)대비 27,198건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o 전년 동기 보다 검찰은 12,507건(90,553→103,060건), 경찰은 16,074건(342,597→358,671건)각각 감소는 반면, 국정원은 12건(2,235→2,223건), 기타기관은 1,371건(29,919→28,548건)감소 기타기관:타 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관세청은 고용부, 식약처 등)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5,935건(53,882→59,817건), 이동전화는 17,925건(353,720→371,645건), 팩스 등은 3,338건(57,702→61,040건)등 증가 (3)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 *'14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전화번호 수는 6,024,935건으로 전년 동기(4,827,616건)비해 1,197,319건 증가하였고, 결과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0.4개에서 12.2개로 1.8개 증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_1 ### 내용: '14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실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기간통신사업자 71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56개 등 모두 171개 사업자가 제출한'14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실적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는 o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보다 455건(3,540→3,995건), 문서 수 기준으로 123건(255→378건)각각 증가 o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6,141건(9,380,125→6,143,984), 문서 개수 기준으로 1,758건(133,789→132,031)각각 급증 o 통신자료 제공 실적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7,319건(4,827,616→6,024,935건), 문건 수 기준으로 27,198건(465,304→492,502건)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붙임> '14년 전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 1부. 끝. '14년 상반기 통신사가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은 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또는 제9조의2) - 통화 내역이나 전자우편 ․ 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 -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청은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협조를 요청하고, -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지휘서 ․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하되,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서를 제출 받음 o'14년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요청은 통신제한조치(감청)건수는 378건으로 전년 동기(255건)비해 123건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o 전년 동기 보다는은 103건(21→124건), 국정원은 19건(230→249건), 군수사기관 등은 2건(3→5건)각각 증가 군 수사기관:국군기무사령부, 육군은 o 전년 하반기 대비 유선전화는 33건(91→124건), 인터넷 등은 90건(164→254건)감소 인터넷 등:인터넷접속, 게시판이나 비공개모임의 게시내용 등 (3)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 '14년 상반기 통신제한 조치에 협조한 전화번호 숫자는 3,995건으로 전년 동기(3,540건)대비 455건 증가하였고,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전년 13.9개에서 10.6개로 3.3개 감소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거쳐 수사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제13조의4)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및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 접속지 자료(IP Address)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검찰, 경찰청이나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자료제공을 요청하면 통신사업자가 이에 협조 - 다만, 법원허가를 받기 곤란한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고, 제공 후 법원허가서를 제출 받음 o'14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132,031건으로 전년 동기(133,789건)에서 1,758건 감소 □ 세부 내용별 현황 o 전년 동기 대비 검찰은 665건(27,879→28,544건)증가한 한편에 경찰은 1,533건(101,169→99,636건), 국정원은 219건(675→456건), 기타기관은 671건(4,066→3,395건)각각 하락 기타기관:기타 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부, 식약처 등) 전년 동기 보다 유선전화는 318건(25,078→23,396건), 이동전화는 3,870건(82,787→86,657건)각각 증가, 인터넷 전화는 5,946건(25,924→19,978건)감소 (3)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 o'14년 전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화번호 수는 6,143,984건으로 전년 동기 보다 3,236,141건 감소하였고,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전년도 70.1개에서 46.5개로 23.6개 감소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가입자 정보 - 검 ․ 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판사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인적사항 확인 o'14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제공은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건수는 492,502건으로 전년 동기(465,304건)대비 27,198건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o 전년 동기 보다 검찰은 12,507건(90,553→103,060건), 경찰은 16,074건(342,597→358,671건)각각 감소는 반면, 국정원은 12건(2,235→2,223건), 기타기관은 1,371건(29,919→28,548건)감소 기타기관:타 수사기관,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관세청은 고용부, 식약처 등)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5,935건(53,882→59,817건), 이동전화는 17,925건(353,720→371,645건), 팩스 등은 3,338건(57,702→61,040건)등 증가 (3)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 *'14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전화번호 수는 6,024,935건으로 전년 동기(4,827,616건)비해 1,197,319건 증가하였고, 결과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0.4개에서 12.2개로 1.8개 증가
467e5417-cb80-4159-b9a7-0b920cfef3b4	source15/231026/156309919_0.txt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민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919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민 홍보나 개최 - 복지부, 12.21(금)기금도 종합운영계획(안)대국민 설명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2.21(금), 10시30분부터 한국광고문화회관 대강당에서"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12월 14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수립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적한 개혁에 대해 그간 국민들이 어떠한 의견들을 제안했는지, 또 그 내용이 어떻게 정부안에 반영되었는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마련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노동계, 사용자, 청년과 여성, 청년 등 주요 이해관계와 간담회, 17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설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국민의견을 청취한 바 잇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국민 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국민의 참여를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http://mohw.go.kr)및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http://www.nps.or.kr)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플러스친구 등 소셜을 블로그 포스팅 등을 통해서 설명회 개최를 안내하였다. □ 보건복지부<NAME> 연금정책과장은"국민연금 제도 및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대국민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잇도록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면서, 아울러"109개 국민연금 공단 지역본부 ․ 지사를 통한 지역 간담회도 병행 추진하여 국민연금 제도 및 개혁 필요성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는 종합운영계획(안)설명회 주요일정 Opening 및 내외빈 인사말 국민연금 제도 설명 국민연금공단 연금제도정책실장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정부안)설명 ☞ 오시는 길 - <ADDRESS> 대강당(2층)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국민의견 반영 및 내용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명문화(전화설문결과 91.7 ％ 찬성) 제도홍보 및 교육 기회 제공(특히 청년층) 및 자산내역 공개 ppm과 각 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등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장애인 보험료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크레딧 포인트 확대로 가입기간 연장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가입자 중 농어민 보험료 지원확대(두루누리 소득기준 인상 190→210만 원인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예산 244억 원만 증액) 확대(둘째아 12개월→ 첫째아부터 6개월) 개선(유족연급 중복지급률 인상(30→40%및 분할연금 개선, 사망일시금제도 개선) 기초를 구축하고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일시금이 없이 연금형태로 지급 인상('19년부터 25→ 30만 원 수준으로 인상 추진) 활성화(퇴직금제도 폐지), 적용대상 축소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 주택·농지연금 개선을 위한 위원회 내 협의체 운영 개선, 기금운용본부 역량강화로 기금운용 수익성 강화 개편(기금운용 위원회 전문성·대표성 강화, 위원회 상시운영 확대로 보험료 수준도 부담 600조 원 이상 적립되어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정책조정범위 내 다양한 안 제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국민연금 기여율 9∼13%기초연금 30∼40만 원 범위 내 (현행유지방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기초연금 30만 원대 (기초연금 강화방안)소득대체율 40%에 보험료율 9%+ 기초연금 40만 원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소득대체율 45%+ 급여를'31년 12 퍼센트(5년마다 1%p인상)+ 기초연금 30만 원인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36년 12(5년마다 1%p인상)+ 기초연금 30만 원 연금을 중단하고 45%수준 보장 중심으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확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초적 인상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민 설명회 개최_1 ### 내용: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민 홍보나 개최 - 복지부, 12.21(금)기금도 종합운영계획(안)대국민 설명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2.21(금), 10시30분부터 한국광고문화회관 대강당에서"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12월 14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수립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적한 개혁에 대해 그간 국민들이 어떠한 의견들을 제안했는지, 또 그 내용이 어떻게 정부안에 반영되었는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마련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노동계, 사용자, 청년과 여성, 청년 등 주요 이해관계와 간담회, 17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설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국민의견을 청취한 바 잇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국민 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국민의 참여를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http://mohw.go.kr)및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http://www.nps.or.kr)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플러스친구 등 소셜을 블로그 포스팅 등을 통해서 설명회 개최를 안내하였다. □ 보건복지부<NAME> 연금정책과장은"국민연금 제도 및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대국민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잇도록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면서, 아울러"109개 국민연금 공단 지역본부 ․ 지사를 통한 지역 간담회도 병행 추진하여 국민연금 제도 및 개혁 필요성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는 종합운영계획(안)설명회 주요일정 Opening 및 내외빈 인사말 국민연금 제도 설명 국민연금공단 연금제도정책실장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정부안)설명 ☞ 오시는 길 - <ADDRESS> 대강당(2층)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국민의견 반영 및 내용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명문화(전화설문결과 91.7 ％ 찬성) 제도홍보 및 교육 기회 제공(특히 청년층) 및 자산내역 공개 ppm과 각 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등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장애인 보험료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크레딧 포인트 확대로 가입기간 연장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가입자 중 농어민 보험료 지원확대(두루누리 소득기준 인상 190→210만 원인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예산 244억 원만 증액) 확대(둘째아 12개월→ 첫째아부터 6개월) 개선(유족연급 중복지급률 인상(30→40%및 분할연금 개선, 사망일시금제도 개선) 기초를 구축하고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일시금이 없이 연금형태로 지급 인상('19년부터 25→ 30만 원 수준으로 인상 추진) 활성화(퇴직금제도 폐지), 적용대상 축소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 주택·농지연금 개선을 위한 위원회 내 협의체 운영 개선, 기금운용본부 역량강화로 기금운용 수익성 강화 개편(기금운용 위원회 전문성·대표성 강화, 위원회 상시운영 확대로 보험료 수준도 부담 600조 원 이상 적립되어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정책조정범위 내 다양한 안 제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국민연금 기여율 9∼13%기초연금 30∼40만 원 범위 내 (현행유지방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기초연금 30만 원대 (기초연금 강화방안)소득대체율 40%에 보험료율 9%+ 기초연금 40만 원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소득대체율 45%+ 급여를'31년 12 퍼센트(5년마다 1%p인상)+ 기초연금 30만 원인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36년 12(5년마다 1%p인상)+ 기초연금 30만 원 연금을 중단하고 45%수준 보장 중심으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확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초적 인상 필요
55202a26-07c7-4052-b666-c0d50a4c772b	source15/231026/156335325_0.txt	(설명)4대강 보 처리 문제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볼 필요 [조선일보, 서울경제 2019.6.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325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4대강 보 처리 문제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큰 관점에서 볼 필요 [조선일보, 서울경제 2019.6.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NAME> 대표는‘에서 해체 유보 주장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며, 세종시는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부에도 이미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2019.6.8(토)조선일보에 보도된 < <NAME> , 자기 지역구인 세종보 해체 사실상 유예 요구> , 서울경제에 게시는 < <NAME> ,"세종보 철거 시간 갖고 판단해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①(조선일보) <NAME> , 자기 선거구에 세종보 해체 사실상 유보 요구, 환경장관에"시간 두고 판단을"정부 철거결정과 반대 입장 전달 - 세종시가 지역구인<NAME> 대표가 기존 정부·여당의'보 철거는 입장과 달리'해체 유보'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②(서울경제)집권여당 대표가 세종보 철거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보인 세종시장의 의견을 주무부처 장관에게 전했다는 것임 - 정부는 세종보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고 세종시는 이 대표의 지역구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됨 2. 동 기사내용에 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NAME> 대표는 세종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한 시장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세종보 해체 보류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아님 - 세종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부에도 해당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2019.5.20) ② 환경부장관은 국민들이 환경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 처리를 볼 때 있도록 정쟁화를 지양하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며, 소수는 설치 이후 과거 지역주민의 불편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음 보 건설로 낙차 소음·여름철 악취(세종시 의견 제출 공문) **세종보 소수력 발전 소음 민원 접수(한국수자원공사, 2012년 ~) - 낙수 소음으로 발코니 문을 열지 못함, 방류로 방류소음이 도로 소음보다 높아 조치 요망, 소음 해소를 위해 보 해체 후에서 물 월류 소리가 65 데시벨 초과 등 다수 민원이 접수되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4대강 보 처리 문제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볼 필요 [조선일보, 서울경제 2019.6.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_1 ### 내용: 제목:4대강 보 처리 문제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큰 관점에서 볼 필요 [조선일보, 서울경제 2019.6.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NAME> 대표는‘에서 해체 유보 주장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며, 세종시는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부에도 이미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2019.6.8(토)조선일보에 보도된 < <NAME> , 자기 지역구인 세종보 해체 사실상 유예 요구> , 서울경제에 게시는 < <NAME> ,"세종보 철거 시간 갖고 판단해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①(조선일보) <NAME> , 자기 선거구에 세종보 해체 사실상 유보 요구, 환경장관에"시간 두고 판단을"정부 철거결정과 반대 입장 전달 - 세종시가 지역구인<NAME> 대표가 기존 정부·여당의'보 철거는 입장과 달리'해체 유보'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②(서울경제)집권여당 대표가 세종보 철거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보인 세종시장의 의견을 주무부처 장관에게 전했다는 것임 - 정부는 세종보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고 세종시는 이 대표의 지역구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됨 2. 동 기사내용에 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NAME> 대표는 세종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한 시장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세종보 해체 보류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아님 - 세종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부에도 해당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2019.5.20) ② 환경부장관은 국민들이 환경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 처리를 볼 때 있도록 정쟁화를 지양하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며, 소수는 설치 이후 과거 지역주민의 불편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음 보 건설로 낙차 소음·여름철 악취(세종시 의견 제출 공문) **세종보 소수력 발전 소음 민원 접수(한국수자원공사, 2012년 ~) - 낙수 소음으로 발코니 문을 열지 못함, 방류로 방류소음이 도로 소음보다 높아 조치 요망, 소음 해소를 위해 보 해체 후에서 물 월류 소리가 65 데시벨 초과 등 다수 민원이 접수되었음
b97558fd-d417-444c-bec7-befe0bd28dd0	source15/231026/156357637_0.txt	(국제협력담당관) 몽골 정부 인사 담당 고위직 대상 맞춤형 연수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637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몽골 공무원 인사 담당 고위직 대상 맞춤형 연수 실시 □ 공무원 전자인사관리, 고위공무원 제도 등 우리 인사제도 전수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유엔개발계획(UNDP)과 협력하여 몽골 내 인사행정 담당기관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 연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United Nations Development ○ 이번 연수는 지난해 3월에 체결한 인사혁신처와 몽골 내각관방부 간 공무원제 분야 업무협약(MOU)의 협력사업으로 개최된다. □ 이번 정부 연수단에는 <NAME> 몽골 내각관방부 차관과 인사국장, 몽골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차관급), 그리고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 교수진 등 12명이 참여한다. □ 연수단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국무조정실 등을 견학으로 공무원 전자인사관리(e사람), 고위공무원 제도, 역량평가 제도, 온라인 교육시스템(나라배움터)과 정부업무평가 제도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이다. □ 양국 정부는 2017년 몽골 공무원법 개정 이후 공직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와 직업공무원 제도 정립, 공무원 인사관리 효율화 및 인사행정 분야 전반에 걸쳐 개혁을 실시에 있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이번 맞춤형 연수가 몽골 공무원들에게 자국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한국·몽골 양국 인사행정 분야 협력관계가 더욱 견고히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협력담당관) 몽골 정부 인사 담당 고위직 대상 맞춤형 연수 실시_1 ### 내용: 몽골 공무원 인사 담당 고위직 대상 맞춤형 연수 실시 □ 공무원 전자인사관리, 고위공무원 제도 등 우리 인사제도 전수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유엔개발계획(UNDP)과 협력하여 몽골 내 인사행정 담당기관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 연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United Nations Development ○ 이번 연수는 지난해 3월에 체결한 인사혁신처와 몽골 내각관방부 간 공무원제 분야 업무협약(MOU)의 협력사업으로 개최된다. □ 이번 정부 연수단에는 <NAME> 몽골 내각관방부 차관과 인사국장, 몽골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차관급), 그리고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 교수진 등 12명이 참여한다. □ 연수단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국무조정실 등을 견학으로 공무원 전자인사관리(e사람), 고위공무원 제도, 역량평가 제도, 온라인 교육시스템(나라배움터)과 정부업무평가 제도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이다. □ 양국 정부는 2017년 몽골 공무원법 개정 이후 공직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와 직업공무원 제도 정립, 공무원 인사관리 효율화 및 인사행정 분야 전반에 걸쳐 개혁을 실시에 있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이번 맞춤형 연수가 몽골 공무원들에게 자국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한국·몽골 양국 인사행정 분야 협력관계가 더욱 견고히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cdda7da-c350-4ce4-98d1-74c8dfb1e7cd	source15/231026/156420701_0.txt	호주와 군축․비확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대화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701&pageIndex=38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호주와 군축 ․ 비확산 분야에서의 공조를 위한 대화 실시 - 제2차 한 - 호주 군축 ․ 비확산 협의회(화상회의)진행 - □ 제2차 한 - 호주 군축 ․ 비확산 협의회(ROK - Australia Disarmament - <NAME> - proliferation Dialogue)가 <NAME>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NAME> (Amand Gorely)오스트레일리아 외교부 군축 ․ 반확산 특임 대사간에 11.12.(목)서울 - 캔버라 양자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 제1차 한 - 호주 군축 ․ 비확산협의회는 2019년 한 - 유엔 군축 ․ 비확산 포럼 계기 서울에서 진행 □ 양측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미국 대선 이후 국제 군축 ‧ 비확산 환경에 대한 평가를<NAME>고, △내년도 핵비확산조약[NPT]발효 50주년 평가 평가회의 준비 등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 한미세계 군비통제체제, △화학무기 통제 및 비확산, 사이버로 안보, △신기술무기체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상호 견해를 교환하였습니다. □ 우리측은 한반도 안보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였고, 호주측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 한 - 호주 양국은 앞으로도 정례 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계기를 통하여 군축 ‧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다자 및 양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호주와 군축․비확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대화 실시_1 ### 내용: 호주와 군축 ․ 비확산 분야에서의 공조를 위한 대화 실시 - 제2차 한 - 호주 군축 ․ 비확산 협의회(화상회의)진행 - □ 제2차 한 - 호주 군축 ․ 비확산 협의회(ROK - Australia Disarmament - <NAME> - proliferation Dialogue)가 <NAME>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NAME> (Amand Gorely)오스트레일리아 외교부 군축 ․ 반확산 특임 대사간에 11.12.(목)서울 - 캔버라 양자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 제1차 한 - 호주 군축 ․ 비확산협의회는 2019년 한 - 유엔 군축 ․ 비확산 포럼 계기 서울에서 진행 □ 양측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미국 대선 이후 국제 군축 ‧ 비확산 환경에 대한 평가를<NAME>고, △내년도 핵비확산조약[NPT]발효 50주년 평가 평가회의 준비 등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 한미세계 군비통제체제, △화학무기 통제 및 비확산, 사이버로 안보, △신기술무기체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상호 견해를 교환하였습니다. □ 우리측은 한반도 안보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였고, 호주측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 한 - 호주 양국은 앞으로도 정례 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계기를 통하여 군축 ‧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다자 및 양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c6ba6622-9062-435a-8a02-65a82af44797	source15/231026/156358213_0.txt	[설명] 우리나라 9개 항공사 긴급 안전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213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나라 9개 항공 긴급 안전점검회의 개최 - 국토부, 전 항공사 합동 안전점검 실시, 자체 안전개선도 주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제주항공 회항착륙, 아시아나항공의 A380 항공기 엔진 시험용 중 화재 등 안전장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19.10.30일 우리나라 9개 항공사 경영진, 운항 ․ 정비본부장 참석과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제주항공 회항(10.25), 대한항공 연료밸브 고장 ‧ 지연(10.25), 아시아나 이륙중단(10.26), 아시아나 엔진시운전 중 화재(10.18) 금번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우리나라 정부는 12월 동계 성수기 이전에 항공안전 확보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없도록 다음과 같은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키로 하였다. ① 국토부는'19.11.1일부터 9개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여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 1단계로('19.11월중)회에 사례에서 가장 문제가 된 △조종사 비상대응훈련 △반복고장 발생 기종 ․ 부품에 대한 정비방식 △악기상 등 비상사태 시 운항통제 절차 등 3개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 2단계로('19.12월까지)운항과 위험요인 경감조치 등 안전관리시스템(SMS)이행실태, 기장 휴식시간과 항공신체검사 운영실태, 비상시 기장과 객실승무원간 상황전달 체계 등을 추가 조사한 예정이다. ㅇ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주항공은 이번과 회항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을 긴급 진단하고 운항중 비상상황별 기장 대처요령 정비, 기장의 지식 및 기량훈련 확대와 비행중 기장과 종합통제실간 상황전달 체계 강화 등 항공사는 자체 안전운항체계를 11월까지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② 또한 최근 일부 항공사에서 동체균열이 발견된 B737 - NG 기종에 대한 각 항공사의 점검 진행상황과 조치계획도 논의하였다. ㅇ(B737 - NG 긴급점검 배경)- B737 개조중 동체와 날개 연결 구조부위에 결함 발견, 연방항공청(FAA)에서 긴급점검 매뉴얼 발행(10.4) - 국토부도 국내 B737 - NG 150대에 대한 감항성 개선지시(AD)발행(10.4) ㅇ(대상)30,000 비행횟수 미만 항공기(42대):10.10일까지, 22,000 비행미만(22대):최대 5개월 내(1,000 비행 이내), 22,600 비행 미만(86대):22,600비행 도달 시까지 ㅇ 대한항공의 우선점검대상 항공기 42대(3만비행 이상)는 9대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운항을 중지한 상태로,조치를 위해 제작사(보잉)기술진이'19.11월초 방한해 균열을 수리하면 정부 항공안전 감독관이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의 완결성을 현장 확인 후 운항재개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ㅇ 나머지 108대중 22대(22,600 이륙 이상)는 당초 약 5개월 이내점검토록 규정이 있으나 금년 11월까지 조기 완료하고, 86대(22,600비행 미만)에 대하는 22,600비행 도달 이전에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 국내 B737 1대가 1개월간 통상 약 200회 비행(200회5개월 = 1,000회) ③ 항공기 고장 시 예비부품 교체로 인한 장기지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비부품 공동활용(파트풀링)제고방안도 논의 하였다. ㅇ제주항공 ․ 이스타 ․ 티웨이항공이 시행중인 부품 공동활용 사례를 타 항공사와 연계화 활성화 및 제도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항공사간 공동 임대 사용 시 사전승인 → 사후신고로 완화 조치 검토 □ <NAME> 항공정책실장은"국민안전에는 양보가 없다는 원칙 하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편안한 교통기능이 제공되도록 안전개선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우리나라 9개 항공사 긴급 안전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우리나라 9개 항공 긴급 안전점검회의 개최 - 국토부, 전 항공사 합동 안전점검 실시, 자체 안전개선도 주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제주항공 회항착륙, 아시아나항공의 A380 항공기 엔진 시험용 중 화재 등 안전장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19.10.30일 우리나라 9개 항공사 경영진, 운항 ․ 정비본부장 참석과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제주항공 회항(10.25), 대한항공 연료밸브 고장 ‧ 지연(10.25), 아시아나 이륙중단(10.26), 아시아나 엔진시운전 중 화재(10.18) 금번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우리나라 정부는 12월 동계 성수기 이전에 항공안전 확보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없도록 다음과 같은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키로 하였다. ① 국토부는'19.11.1일부터 9개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여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 1단계로('19.11월중)회에 사례에서 가장 문제가 된 △조종사 비상대응훈련 △반복고장 발생 기종 ․ 부품에 대한 정비방식 △악기상 등 비상사태 시 운항통제 절차 등 3개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 2단계로('19.12월까지)운항과 위험요인 경감조치 등 안전관리시스템(SMS)이행실태, 기장 휴식시간과 항공신체검사 운영실태, 비상시 기장과 객실승무원간 상황전달 체계 등을 추가 조사한 예정이다. ㅇ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주항공은 이번과 회항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을 긴급 진단하고 운항중 비상상황별 기장 대처요령 정비, 기장의 지식 및 기량훈련 확대와 비행중 기장과 종합통제실간 상황전달 체계 강화 등 항공사는 자체 안전운항체계를 11월까지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② 또한 최근 일부 항공사에서 동체균열이 발견된 B737 - NG 기종에 대한 각 항공사의 점검 진행상황과 조치계획도 논의하였다. ㅇ(B737 - NG 긴급점검 배경)- B737 개조중 동체와 날개 연결 구조부위에 결함 발견, 연방항공청(FAA)에서 긴급점검 매뉴얼 발행(10.4) - 국토부도 국내 B737 - NG 150대에 대한 감항성 개선지시(AD)발행(10.4) ㅇ(대상)30,000 비행횟수 미만 항공기(42대):10.10일까지, 22,000 비행미만(22대):최대 5개월 내(1,000 비행 이내), 22,600 비행 미만(86대):22,600비행 도달 시까지 ㅇ 대한항공의 우선점검대상 항공기 42대(3만비행 이상)는 9대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운항을 중지한 상태로,조치를 위해 제작사(보잉)기술진이'19.11월초 방한해 균열을 수리하면 정부 항공안전 감독관이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의 완결성을 현장 확인 후 운항재개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ㅇ 나머지 108대중 22대(22,600 이륙 이상)는 당초 약 5개월 이내점검토록 규정이 있으나 금년 11월까지 조기 완료하고, 86대(22,600비행 미만)에 대하는 22,600비행 도달 이전에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 국내 B737 1대가 1개월간 통상 약 200회 비행(200회5개월 = 1,000회) ③ 항공기 고장 시 예비부품 교체로 인한 장기지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비부품 공동활용(파트풀링)제고방안도 논의 하였다. ㅇ제주항공 ․ 이스타 ․ 티웨이항공이 시행중인 부품 공동활용 사례를 타 항공사와 연계화 활성화 및 제도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항공사간 공동 임대 사용 시 사전승인 → 사후신고로 완화 조치 검토 □ <NAME> 항공정책실장은"국민안전에는 양보가 없다는 원칙 하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편안한 교통기능이 제공되도록 안전개선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ac4c647c-e1bb-4dcf-90c5-da2035bb33b1	source15/231026/156489944_0.txt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944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재정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고위험 기업 우선지원 「중대재해처벌법」시행 前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강화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직무대리 <NAME> )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지원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산재예방시설 투자형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 3,563억 원(` 21년 대비 335억 원 증액)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등재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으로, - -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업종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된다. - 지원 제외: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직전 3년('19년∼'21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 원 초과 사업장, 당해연도 파산 결정 사업장 등 ○ 융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해 공단 판단금액의 100%를 연리 1.5%고정금리로 3년·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 또한 최근 10년간(` 11 ~ ` 20년)제조업의 끼임·추락 사고사망의 73.6%를 차지하는 제조업 3대 업종의 작업도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 그 동안 당해 업종 보조금과 융자금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한계를 타파하고, ` 22년부터 안전투자혁신사업에는 예외적으로 융자금과 병행 지원한다. 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②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③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안전투자혁신사업:노후 뿌리공정사고사망 고위험 3대 분야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50 ％, 최대 1억 원 한도)를 지원하는 것 □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로, 아래와 같다. 1.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구입 및 교체(옵션·부속설비 포함) ※ CNC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산업형 프레스 등 2.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될 방호장치 3. 안전 또는 보건상의 의무 이행을 위한 중대적 예방 시설 및 장비 4.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 등 □ 지원신청은 1월 3일부터 신청서류를 첨부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다만,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공정개선 지원 사업장은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한 후 결정된 사업주 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서류 양식:clean. kosha. or. kr 참고는 서식모음 및 자료실 참조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처(공단 일선기관)목록:[붙임2]참고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2022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ESG 경영 등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이 중요시되는 해"라며,"공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집중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_1 ### 내용: 재정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고위험 기업 우선지원 「중대재해처벌법」시행 前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강화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직무대리 <NAME> )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지원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산재예방시설 투자형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 3,563억 원(` 21년 대비 335억 원 증액)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등재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으로, - -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업종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된다. - 지원 제외: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직전 3년('19년∼'21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 원 초과 사업장, 당해연도 파산 결정 사업장 등 ○ 융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해 공단 판단금액의 100%를 연리 1.5%고정금리로 3년·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 또한 최근 10년간(` 11 ~ ` 20년)제조업의 끼임·추락 사고사망의 73.6%를 차지하는 제조업 3대 업종의 작업도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 그 동안 당해 업종 보조금과 융자금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한계를 타파하고, ` 22년부터 안전투자혁신사업에는 예외적으로 융자금과 병행 지원한다. 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②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③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안전투자혁신사업:노후 뿌리공정사고사망 고위험 3대 분야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50 ％, 최대 1억 원 한도)를 지원하는 것 □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로, 아래와 같다. 1.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구입 및 교체(옵션·부속설비 포함) ※ CNC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산업형 프레스 등 2.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될 방호장치 3. 안전 또는 보건상의 의무 이행을 위한 중대적 예방 시설 및 장비 4.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 등 □ 지원신청은 1월 3일부터 신청서류를 첨부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다만,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공정개선 지원 사업장은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한 후 결정된 사업주 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서류 양식:clean. kosha. or. kr 참고는 서식모음 및 자료실 참조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처(공단 일선기관)목록:[붙임2]참고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2022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ESG 경영 등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이 중요시되는 해"라며,"공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집중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bfc3acd3-7bf7-41e1-8b5a-b3c0c097227a	source15/231026/156478287_0.txt	국민권익위, ‘부실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분야’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287&pageIndex=24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부실공사, 안전로 미비 등 안전분야'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여 간 안전사고 관련 위해행위, 국민권익위 누리집(홈페이지), 청렴포털 등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간 안전 위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신고대상)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NAME>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등으로 되는 행위 □부실공사, 화재예방시설 관리 미비 또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익신고대상 6대 분야 중 안전과 직결한 건설 자격증 불법대여, 부실공사, 안전로 미비 등 안전분야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자 성명·상호를 속이는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한 경우 고의 및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방화구획 등 방화시설 폐쇄·훼손한 경우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순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해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로 방문·우편으로 가능하고 홈페이지는 청렴포털()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또는(권익위 운영)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다. (세종) <ADDRESS>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ADDRESS> 지하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찾아가 무료로 상담·신고할 수 있는'비실명 대리신고'를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연락처는 권익위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권익위 청렴포털()> 도움 드립니다.> 신고제도 소개>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한편, 공익침해행위 대상 유형이 지난 4월 20일부터 471개로 추가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유형로 신고가 가능해져 관련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상반기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시민이 재산과 인명을 지키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 바란다."라며,"앞으로도 공익신고의 공정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부실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분야’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_1 ### 내용: 국민권익위,'부실공사, 안전로 미비 등 안전분야'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여 간 안전사고 관련 위해행위, 국민권익위 누리집(홈페이지), 청렴포털 등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간 안전 위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신고대상)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NAME>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등으로 되는 행위 □부실공사, 화재예방시설 관리 미비 또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익신고대상 6대 분야 중 안전과 직결한 건설 자격증 불법대여, 부실공사, 안전로 미비 등 안전분야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사업자 성명·상호를 속이는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한 경우 고의 및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방화구획 등 방화시설 폐쇄·훼손한 경우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순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해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로 방문·우편으로 가능하고 홈페이지는 청렴포털()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또는(권익위 운영)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다. (세종) <ADDRESS>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ADDRESS> 지하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찾아가 무료로 상담·신고할 수 있는'비실명 대리신고'를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연락처는 권익위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권익위 청렴포털()> 도움 드립니다.> 신고제도 소개>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한편, 공익침해행위 대상 유형이 지난 4월 20일부터 471개로 추가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유형로 신고가 가능해져 관련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상반기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시민이 재산과 인명을 지키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 바란다."라며,"앞으로도 공익신고의 공정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fd37d941-55f9-403e-8005-269a91a55db9	source15/231026/156382026_0.txt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다양하고 편리한 자금 조달 수단을 마련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026	CC BY	8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 조달 수단을 마련합니다. 일괄담보권을 도입하는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서 의결 - □ 동산 등 비부동산 동산에 대한 일괄담보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대한 법률 ｣ 개정안이 2020.3.17.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법무부(장관 <NAME> )는 위 개정안을 20일(금)국회에 제출합니다. □ 개정안을 통하여 변경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종자산에 대하여 별도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도 없었던 것을,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포괄하여 한 건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권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업자만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외 담보권 존속기간(5년)조항을 삭제하여 장기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동산담보권의 사적실행 조건에서'정당한 사유'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로도 명확히 하여 담보권 실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으며, 담보물의 반출 ‧ 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담보권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2018년 3월부터 2년여에 걸쳐서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 동산 채권 등의 보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대 국회에서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의한 법률 ｣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예정입니다. '18.5.23.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수립 '18.9. ~'19.2.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의한 법률 개정 전담팀(T/F)운영 '19.3. ~ 10. 관계부처 의견 수렴, 연구용역 시행을 통한 개정안 검토 '19.11.5. 입법예고 '20.1. ~ 3. 법제처 회신 □ 특허청은 향후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사적실행을 통한 담보권실행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적실행에 일괄집행 방식을 도입하는 제도도 법원과 논의를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동산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부동산, 인적 담보를 대신할 수 잇어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입법을 통하여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자금 부족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실현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 개정안 개정 내용 [붙임]법률안 주요 내용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이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부동산담보 일변도적 대출 관행이 지속되고 이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편리한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할 필요 기업의 다양한 이종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권을 행사를 수 있는'일괄담보권'마련(안 제2조제4호의2, 안 제2조제7및8호, 안 제38조, 안 제47조제2항제6호, 법안 제48조의2, 안 제6장 등) 일괄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일한 자산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중 두 종류 이상을 일괄에 등기한 담보권 •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을 자산종류별로 세분화하여 한 개의 담보권 지정 기계 및 재고자산은 동산담보권 등기 설정 매출채권은 채권담보권 등기 설정 특허권은 특허등록원부에 일괄에 등록 •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을 자산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개별적으로 사적 실행 및 관리 • 하나의 담보권으로 등기 설정 A회사의 기계 및 재고자산, 매출채권, 특허권을 하나의 등기부에 한 묶음으로 등기 설정 효율적 신속한 환가를 위하여 담보권자의 요청에 따라 사적실행 가능 ※ 향후 특허청을 통한 일괄집행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예정 - 일괄담보권의 활용을 통해 유동적 성격을 갖는 다양한 자산및 집합적으로 평가될 경우 유동이 높아지는 이종자산 집합물의 담보활용도가 높아지고 담보취급 비용 및 부담의 경감을 기대 (예)출고예정 재고는 동산담보로, 출고 후에는 매출채권담보로 활용으로 대출금 회수·재대출 등 번거로운 절차 대폭 *(예)특허권이 체화된 화장품 제조기계와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을 한꺼번에 담보화 동태적 자산의 담보활용 제고 ‧ 개별 자산으로 수량변동성이 크며, 쉽게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되거나 다른 자산과 혼재가능하여 특정이 쉽지 않은 재고(또는 채권)등은 담보이용 곤란 ‧ 개별 자산으로 수량변동성이 강한 자산이라도 다른 자산과 묶어서 담보취득시 담보가치의 안정성 확보 ‧ 세부단위로 특정이 힘든 다양한 자산의 경우 포괄담보를 통한 활용가능성 확대 ‧ 자산가치가 소액이거나 다른 자산과 결합 시 독립가치가 미흡한 자산은 담보활용이 미흡 ‧ 소액담보(예 - 임차보증금)나 포괄담보가 적합한 담보(예:공장용 집합생산설비)활용 확대 ‧ 개개의 권리에 개별로 담보권을 설정함으로 인해 불편과 중복비용부담 발생 ‧ 기업의 자산을 일괄하여 담보할 때 있어 비용절감, 편의성 제고 - 향후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하여 사적실행을 통한 담보권실행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잇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적실행에 일괄집행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예정 비부동산 자산에 의한 담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이용대상 확대)법인 이외에'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자(상호 미등기자 99.8)의 동산담보 활용 허용(안 제2조제5호, 안 제37조 참조가 → 상호등기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 사업자도 동산담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동산담보권의 사적실행요건 명확화)동산담보권을 이행을 위하여 법원 및 민간시장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화(안 제21조제2항 각호 신설)→ 경매지연에 따른 각종 비용발생 방지 및 회수가치 향상 현행법에 따르면 동산담보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로써 그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도에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현행)'정당한 이유가 있는'만 사적실행 가능 →(개선)법률이 정하는 공개시장 매각 등 허용 (담보권 존속기간 폐지)저당권은 존속기간(현행 5년)규정을 삭제(제47조제2항제9호 신설 등)→ 장기자금 공급 활성화 제고 (등기제도 정비로 변경등기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담보권자 등의 단독 말소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49조, 안 제50조제3 및 4항)→ 불필요한 등기 비용을 경감과 공시의 명확화를 통한 분쟁 해소 (담보권자의 권리보호)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의 목적인 동산에 대한 멸실, 훼손, 은닉 및 반출 시 형사처벌 가능 →안 제69조, 안 제70조, 안 제71조):반출 ‧ 훼손에 취약한 동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담보권자의 권리보호 강화 ‧ 상호등기없는 자영업자 대출 불가(개인사업자 중 상호등기자는 0.2%적용 ‧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담보대출 이용 가능 ‧ 담보권 존속기간으로 인해(5년)모든 담보가 대출을 단기로 운용 ‧ 담보목적물의 양도 등의 경우 새롭게 등기를 경료 ‧ 담보권 실행 목적의 경우 공동으로 말소 등기 경료 ‧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아 변경등기를 허용 ‧ 담보권자 등의 단독 말소등기 경을 인정 ‧ A 은행은 담보물 반출방지를 위해 경비원 파견(월 보수 부담 발생) ‧ 담보권설정자의 담보물에 대한 멸실 훼손 은닉 및 반출 시 형사처벌이 가능(주의의무 요에 ‧ B 은행은 법원경매가 여러차례 유찰되어 낙찰까지 1년 이상 지연 → 기계는 고장나고 보관비용 추가 발생 ‧ 사적실행의 정당한 이유의 증빙으로을 제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각시장에 파는 경우도 포함 → 은행이 법원경매가 장기간이 경과도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간매각시장 거래에 대한 부담을 경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다양하고 편리한 자금 조달 수단을 마련합니다_1 ### 내용: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 조달 수단을 마련합니다. 일괄담보권을 도입하는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서 의결 - □ 동산 등 비부동산 동산에 대한 일괄담보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대한 법률 ｣ 개정안이 2020.3.17.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법무부(장관 <NAME> )는 위 개정안을 20일(금)국회에 제출합니다. □ 개정안을 통하여 변경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종자산에 대하여 별도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도 없었던 것을,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포괄하여 한 건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권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업자만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외 담보권 존속기간(5년)조항을 삭제하여 장기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동산담보권의 사적실행 조건에서'정당한 사유'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로도 명확히 하여 담보권 실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으며, 담보물의 반출 ‧ 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담보권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2018년 3월부터 2년여에 걸쳐서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 동산 채권 등의 보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대 국회에서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의한 법률 ｣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예정입니다. '18.5.23.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수립 '18.9. ~'19.2.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의한 법률 개정 전담팀(T/F)운영 '19.3. ~ 10. 관계부처 의견 수렴, 연구용역 시행을 통한 개정안 검토 '19.11.5. 입법예고 '20.1. ~ 3. 법제처 회신 □ 특허청은 향후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사적실행을 통한 담보권실행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적실행에 일괄집행 방식을 도입하는 제도도 법원과 논의를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동산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부동산, 인적 담보를 대신할 수 잇어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입법을 통하여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자금 부족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실현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 개정안 개정 내용 [붙임]법률안 주요 내용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이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부동산담보 일변도적 대출 관행이 지속되고 이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편리한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할 필요 기업의 다양한 이종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권을 행사를 수 있는'일괄담보권'마련(안 제2조제4호의2, 안 제2조제7및8호, 안 제38조, 안 제47조제2항제6호, 법안 제48조의2, 안 제6장 등) 일괄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일한 자산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중 두 종류 이상을 일괄에 등기한 담보권 •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을 자산종류별로 세분화하여 한 개의 담보권 지정 기계 및 재고자산은 동산담보권 등기 설정 매출채권은 채권담보권 등기 설정 특허권은 특허등록원부에 일괄에 등록 •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을 자산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개별적으로 사적 실행 및 관리 • 하나의 담보권으로 등기 설정 A회사의 기계 및 재고자산, 매출채권, 특허권을 하나의 등기부에 한 묶음으로 등기 설정 효율적 신속한 환가를 위하여 담보권자의 요청에 따라 사적실행 가능 ※ 향후 특허청을 통한 일괄집행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예정 - 일괄담보권의 활용을 통해 유동적 성격을 갖는 다양한 자산및 집합적으로 평가될 경우 유동이 높아지는 이종자산 집합물의 담보활용도가 높아지고 담보취급 비용 및 부담의 경감을 기대 (예)출고예정 재고는 동산담보로, 출고 후에는 매출채권담보로 활용으로 대출금 회수·재대출 등 번거로운 절차 대폭 *(예)특허권이 체화된 화장품 제조기계와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을 한꺼번에 담보화 동태적 자산의 담보활용 제고 ‧ 개별 자산으로 수량변동성이 크며, 쉽게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되거나 다른 자산과 혼재가능하여 특정이 쉽지 않은 재고(또는 채권)등은 담보이용 곤란 ‧ 개별 자산으로 수량변동성이 강한 자산이라도 다른 자산과 묶어서 담보취득시 담보가치의 안정성 확보 ‧ 세부단위로 특정이 힘든 다양한 자산의 경우 포괄담보를 통한 활용가능성 확대 ‧ 자산가치가 소액이거나 다른 자산과 결합 시 독립가치가 미흡한 자산은 담보활용이 미흡 ‧ 소액담보(예 - 임차보증금)나 포괄담보가 적합한 담보(예:공장용 집합생산설비)활용 확대 ‧ 개개의 권리에 개별로 담보권을 설정함으로 인해 불편과 중복비용부담 발생 ‧ 기업의 자산을 일괄하여 담보할 때 있어 비용절감, 편의성 제고 - 향후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하여 사적실행을 통한 담보권실행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잇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적실행에 일괄집행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예정 비부동산 자산에 의한 담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이용대상 확대)법인 이외에'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자(상호 미등기자 99.8)의 동산담보 활용 허용(안 제2조제5호, 안 제37조 참조가 → 상호등기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 사업자도 동산담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동산담보권의 사적실행요건 명확화)동산담보권을 이행을 위하여 법원 및 민간시장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화(안 제21조제2항 각호 신설)→ 경매지연에 따른 각종 비용발생 방지 및 회수가치 향상 현행법에 따르면 동산담보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로써 그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도에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현행)'정당한 이유가 있는'만 사적실행 가능 →(개선)법률이 정하는 공개시장 매각 등 허용 (담보권 존속기간 폐지)저당권은 존속기간(현행 5년)규정을 삭제(제47조제2항제9호 신설 등)→ 장기자금 공급 활성화 제고 (등기제도 정비로 변경등기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담보권자 등의 단독 말소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49조, 안 제50조제3 및 4항)→ 불필요한 등기 비용을 경감과 공시의 명확화를 통한 분쟁 해소 (담보권자의 권리보호)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의 목적인 동산에 대한 멸실, 훼손, 은닉 및 반출 시 형사처벌 가능 →안 제69조, 안 제70조, 안 제71조):반출 ‧ 훼손에 취약한 동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담보권자의 권리보호 강화 ‧ 상호등기없는 자영업자 대출 불가(개인사업자 중 상호등기자는 0.2%적용 ‧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담보대출 이용 가능 ‧ 담보권 존속기간으로 인해(5년)모든 담보가 대출을 단기로 운용 ‧ 담보목적물의 양도 등의 경우 새롭게 등기를 경료 ‧ 담보권 실행 목적의 경우 공동으로 말소 등기 경료 ‧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아 변경등기를 허용 ‧ 담보권자 등의 단독 말소등기 경을 인정 ‧ A 은행은 담보물 반출방지를 위해 경비원 파견(월 보수 부담 발생) ‧ 담보권설정자의 담보물에 대한 멸실 훼손 은닉 및 반출 시 형사처벌이 가능(주의의무 요에 ‧ B 은행은 법원경매가 여러차례 유찰되어 낙찰까지 1년 이상 지연 → 기계는 고장나고 보관비용 추가 발생 ‧ 사적실행의 정당한 이유의 증빙으로을 제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각시장에 파는 경우도 포함 → 은행이 법원경매가 장기간이 경과도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간매각시장 거래에 대한 부담을 경감
cf4b80d7-6f15-4375-9a17-ef7657d506b4	source15/231026/156420167_0.txt	제1차관, 제16차 한일축제한마당 축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167&pageIndex=38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제1차관, 제16차 한일축제한마당 개막식 - 코로나19 시대 양국 협력과 한일 시민 교류의 중요성 강조 - □ <NAME> 교육부 제1차관은 11.10.(화)제16회'한일 축제한마당 in Seoul'개회식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시대 한일 민간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최 차관은 최근 15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한일 민간 교류에서 행사가 개최되어왔음을 평가하고,'하나되어 나아가자'라는 올해 행사 슬로건처럼 코로나 대응에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외교부가 주최한'한일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이야기 공모전에 당선된 양국 시민 간 다양한 교류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시민들의 뿌리 깊은 교류와 상호이해가 한일 양국간 우호협력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양국 축제 한마당은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계기로 시작되어 매년 서울과 도쿄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을도 양국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주요 콘텐츠로 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개최되었습니다. ※ 한일 축제한마당 =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한일 우정의 해'로 시작해 매년 서울에서 한일 축제한마당 추진과 주최로 개최되고 잇는 양국 간 문화교류행사/2009년부터는 서울, 도쿄에서 모두 개최(한일 축제한마당 실행위원장: <NAME> CJ그룹 사장과 일한 축제한마당 실행위원장 - <NAME> 일한경제협회장, 오공태 전 재일민단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관, 제16차 한일축제한마당 축사_1 ### 내용: 제1차관, 제16차 한일축제한마당 개막식 - 코로나19 시대 양국 협력과 한일 시민 교류의 중요성 강조 - □ <NAME> 교육부 제1차관은 11.10.(화)제16회'한일 축제한마당 in Seoul'개회식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시대 한일 민간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최 차관은 최근 15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한일 민간 교류에서 행사가 개최되어왔음을 평가하고,'하나되어 나아가자'라는 올해 행사 슬로건처럼 코로나 대응에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외교부가 주최한'한일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이야기 공모전에 당선된 양국 시민 간 다양한 교류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시민들의 뿌리 깊은 교류와 상호이해가 한일 양국간 우호협력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양국 축제 한마당은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계기로 시작되어 매년 서울과 도쿄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을도 양국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주요 콘텐츠로 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개최되었습니다. ※ 한일 축제한마당 =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한일 우정의 해'로 시작해 매년 서울에서 한일 축제한마당 추진과 주최로 개최되고 잇는 양국 간 문화교류행사/2009년부터는 서울, 도쿄에서 모두 개최(한일 축제한마당 실행위원장: <NAME> CJ그룹 사장과 일한 축제한마당 실행위원장 - <NAME> 일한경제협회장, 오공태 전 재일민단장).
7ce9a107-1bff-473f-ab76-149ed095b0f8	source15/231026/156456486_0.txt	농촌진흥청, 2020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486&pageIndex=30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 도 자 주 2021년 6월 14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양해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월 13일 11시부터 게재 가능 2021.6.11.(총 7쪽) 농촌진흥청, 2020년 농림계 업무상 질병 조사 결과 발표 - 질병 발생률 5.0%, 여성 유병률 높고 근골격계 질병이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 활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업무상 질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2020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 농업인 과로 질병 조사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는 국가승인통계(제143003호)로,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연구는 농촌 표본 가구(1만 20가구)를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 면접<NAME>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한 전국 추정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 조사 결과, 농작업 관련 질병으로 휴업 1일 이상이 발생한 농업인 중 질병 유병률은 5.0%였다. ○ 2020에 농업인 업무상 질환 유병률은 2018년 4.8%에 비해 0.2%P 증가했으며, 2012년 이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 성별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여성 5.8 퍼센트, 남성 4.3%로서 여성의 유병률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1.4%, 50대 2.7 명, 60대 4.9%, 70세 이상 7.1%등 연령이 증가할수록 질병 유병률이 높아졌다. - 질병 종류별 유병률은 근골격계 질환이 4.4 퍼센트 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 5.2 ％, 남성 3.7%로 남성보다 고령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전체 질병 분포는 근골격계 질환이 8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환기계 질환 3.0 ％, 피부 질병 2.9%, 신경계 질환 2.1%순이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은 허리(47.3%)부위에 가장 주로 분포했고, 다음으로 무릎 27.3%와 어깨 6.9%순으로 나타났다. ○ 업무상 질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장시간 근무(27.6%), 격한 동작(22.8%), 불편한 자세(16.8 ％), 과도한 힘 또는 중량물 취급(13.0%)의 근골격계 질환 관련 원인이 가장 많았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직업 질병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다양한 예방을과 통증 부위별 운동 처방, 농업부문의 인간공학 점검 결과 등을 농업인안전365(farmer. rda.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업부문의 인간공학 점검 사항은 책자로도 만들어 배포했다. □ 한편, 본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누구나 볼 수만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팀장은"조사 결과를 이용해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의 현황과 발생 요인을 파악하고, 농작업별 건강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라며, 함께"앞으로 농업인 업무상 재해 예방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농촌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북 부안군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여성 농업인 <NAME> 씨는"밭에서 작업할 때, 어깨와 무릎 관절을 자주 쓰기 때문에 허리와 허리통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통계 자료가 향후 농업인의 건강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쓰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2020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통계에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2020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 손상조사[질병부문] ○ 농업인의 농업활동 관련 질환 및 손상을 조사한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국가승인통계 제143003호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등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 제15조:농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등에 관련한 통계자료 수집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또는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치유 등 지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또는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 -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 표본설계 등 조사방법 ○ 전국의 읍면/동 지역의 모든 지역 ○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의 전국 농가 정보 다단층화집락추출 방법은 읍/면 → 가구) 전국 농어촌 지역 10,020가구(응답률 100%)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직접면접조사 ○ 조사대상:표본가구의 농업인(만 19세 이상) ○ 조사기간:2020년 7월 20일∼8월 8일 - 서로 정해진 가중값을 갖는 복합조사에서의 추정식을 적용하여 전국 평균치 농업인수 및 업무상 질병자수: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숫자로 □ 업무상 질병 현황 ○ 연도별 농업인의 업무 질병 유병률(2012∼2020)3) 농업인수 및 연간 질병자수: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수치임 ○ 지역별 연령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2020년 조사결과)4)5) 농업인수 및 업무상 질병자수 =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은 수치임 ○ 근골격계질환 유병률(2020년 조사결과)6) 질병별 기타:간질환, 코질환, 귀질환, 신장계질환, 정신과질환, 구강질환, 감염성질환 - 농업인수 및 업무상 질병자수: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수치임 ○ 각종 질병 부위별 분포(2020년 조사결과)7) 업무상 질병자수:비중을 적용하여 추정된 수치임 ○ 근골격계질환의 주요 신체 부위별 분포(2020년 조사결과)8) - 업무상 질병자수: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산은 수치임 ○ 업무상 질병의 유발 및 악화 원인 분포(2020년 조사결과)9) *업무상 질환을 유발 및 악화요인 건수:질병으로 인해 1일 이상 휴업한 인원을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한 농작업 중 질병의 유발 및 악화요인 건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2020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보 도 자 주 2021년 6월 14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양해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월 13일 11시부터 게재 가능 2021.6.11.(총 7쪽) 농촌진흥청, 2020년 농림계 업무상 질병 조사 결과 발표 - 질병 발생률 5.0%, 여성 유병률 높고 근골격계 질병이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 활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업무상 질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2020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 농업인 과로 질병 조사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는 국가승인통계(제143003호)로,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연구는 농촌 표본 가구(1만 20가구)를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 면접<NAME>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한 전국 추정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 조사 결과, 농작업 관련 질병으로 휴업 1일 이상이 발생한 농업인 중 질병 유병률은 5.0%였다. ○ 2020에 농업인 업무상 질환 유병률은 2018년 4.8%에 비해 0.2%P 증가했으며, 2012년 이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 성별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여성 5.8 퍼센트, 남성 4.3%로서 여성의 유병률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1.4%, 50대 2.7 명, 60대 4.9%, 70세 이상 7.1%등 연령이 증가할수록 질병 유병률이 높아졌다. - 질병 종류별 유병률은 근골격계 질환이 4.4 퍼센트 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 5.2 ％, 남성 3.7%로 남성보다 고령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전체 질병 분포는 근골격계 질환이 8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환기계 질환 3.0 ％, 피부 질병 2.9%, 신경계 질환 2.1%순이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은 허리(47.3%)부위에 가장 주로 분포했고, 다음으로 무릎 27.3%와 어깨 6.9%순으로 나타났다. ○ 업무상 질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장시간 근무(27.6%), 격한 동작(22.8%), 불편한 자세(16.8 ％), 과도한 힘 또는 중량물 취급(13.0%)의 근골격계 질환 관련 원인이 가장 많았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직업 질병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다양한 예방을과 통증 부위별 운동 처방, 농업부문의 인간공학 점검 결과 등을 농업인안전365(farmer. rda.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업부문의 인간공학 점검 사항은 책자로도 만들어 배포했다. □ 한편, 본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누구나 볼 수만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팀장은"조사 결과를 이용해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의 현황과 발생 요인을 파악하고, 농작업별 건강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라며, 함께"앞으로 농업인 업무상 재해 예방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농촌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북 부안군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여성 농업인 <NAME> 씨는"밭에서 작업할 때, 어깨와 무릎 관절을 자주 쓰기 때문에 허리와 허리통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통계 자료가 향후 농업인의 건강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쓰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2020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통계에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2020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 손상조사[질병부문] ○ 농업인의 농업활동 관련 질환 및 손상을 조사한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국가승인통계 제143003호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등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 제15조:농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등에 관련한 통계자료 수집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또는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치유 등 지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또는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 -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 표본설계 등 조사방법 ○ 전국의 읍면/동 지역의 모든 지역 ○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의 전국 농가 정보 다단층화집락추출 방법은 읍/면 → 가구) 전국 농어촌 지역 10,020가구(응답률 100%)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직접면접조사 ○ 조사대상:표본가구의 농업인(만 19세 이상) ○ 조사기간:2020년 7월 20일∼8월 8일 - 서로 정해진 가중값을 갖는 복합조사에서의 추정식을 적용하여 전국 평균치 농업인수 및 업무상 질병자수: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숫자로 □ 업무상 질병 현황 ○ 연도별 농업인의 업무 질병 유병률(2012∼2020)3) 농업인수 및 연간 질병자수: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수치임 ○ 지역별 연령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2020년 조사결과)4)5) 농업인수 및 업무상 질병자수 =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은 수치임 ○ 근골격계질환 유병률(2020년 조사결과)6) 질병별 기타:간질환, 코질환, 귀질환, 신장계질환, 정신과질환, 구강질환, 감염성질환 - 농업인수 및 업무상 질병자수: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수치임 ○ 각종 질병 부위별 분포(2020년 조사결과)7) 업무상 질병자수:비중을 적용하여 추정된 수치임 ○ 근골격계질환의 주요 신체 부위별 분포(2020년 조사결과)8) - 업무상 질병자수: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산은 수치임 ○ 업무상 질병의 유발 및 악화 원인 분포(2020년 조사결과)9) *업무상 질환을 유발 및 악화요인 건수:질병으로 인해 1일 이상 휴업한 인원을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한 농작업 중 질병의 유발 및 악화요인 건수
af3aff00-6072-456f-ae40-6b9708d9c117	source15/231026/156336189_0.txt	행복도시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정비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189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정비 논의 ▶'19년도 상반기 행복청 규제심사 및 심의에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과 밀접한 규제정비를 위해'행복청 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위원장 청장, 이상 위원회)'를 6월 12일(수)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위원회에서는 행정규칙 변경에 따른 규제 반영 여부와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여부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행복도시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 자격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등을 제외하고,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임직원 명단 제출 의무를 전체기관으로 확대 ㅇ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실수요자에게 토지가 공급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위해, 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이 가능한 용지의 종류에 특정업무시설용지를 신규 반영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세종시로 사무가 외관된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규정 완화 ㅇ 행복도시 건설 컨소시엄 참여자의<NAME>황 자료 제출 완화 등 □ 국토도 관계자는"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과 밀접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정비 추진_1 ### 내용: 행복도시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정비 논의 ▶'19년도 상반기 행복청 규제심사 및 심의에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과 밀접한 규제정비를 위해'행복청 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위원장 청장, 이상 위원회)'를 6월 12일(수)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위원회에서는 행정규칙 변경에 따른 규제 반영 여부와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여부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행복도시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 자격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등을 제외하고,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임직원 명단 제출 의무를 전체기관으로 확대 ㅇ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실수요자에게 토지가 공급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위해, 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이 가능한 용지의 종류에 특정업무시설용지를 신규 반영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세종시로 사무가 외관된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규정 완화 ㅇ 행복도시 건설 컨소시엄 참여자의<NAME>황 자료 제출 완화 등 □ 국토도 관계자는"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과 밀접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a9c2c41-eaac-4073-83db-ed29d7a64b72	source15/231026/156364093_0.txt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093	CC BY	1,3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위약금 분쟁 증가, 소상공인 사업자 주의! 섣불리 비용 결제하지 말고, 업체 정보 꼭 확인해야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시장의 폭발한 성장 만큼 온라인 광고 대행 소비자 피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 2018년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분쟁 상담 접수 건수는 2017년 대비 43%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주요 유형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를 사칭해 온라인 홍보 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광고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광고주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ㅇ 소상공인 광고주는 비용을 지급한 전 광고 대행사의 명확한 업체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광고 대행 계약 분쟁 조정 사례 □ <NAME> 에 따르면 소규모 음식점, 미용실, 의류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광고 대행사와 누리집 광고나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 노출이나 블로그 홍보 등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용을 선지급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조정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중도 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세부 신청 사유로는'위약금 등 부당 청구'67.2%(39건),'중도 해지 거부'32.8%(19건)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별 피해 분쟁 조정 사례 ㅇ(위약금 등 과다 청구)계약 직후 취소를 요청하거나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광고 업체가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과도한 비용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사례1 】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 일본식 라멘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5월 29일 본인에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 대행사 영업 사원으로부터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페이스북·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광고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체결(계약 비용 198만 원, 사용 기간:1년)했다가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으나, 광고 대행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제외로 남은 110만 원은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함. 【 사례2 】 서비스 불만족에 따른 해지 요청 시에도 부당한 위약금 청구 △ 네일샵을 운영하는 B씨는 2019년 4월 2일 광고 대행 영업 사원과의 전화 통화 도중 키워드 검색 시 상위 노출, 블로그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한한 광고대행 계약(계약 금액 132만 원, 광고 기간:1년)을 체결함. 계약 종료 후 약 3개월 후 온라인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B씨는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광고 대행사가 추가 비용 및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16만 원은을 환불함. ㅇ(계약 해지 거부)가입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약관 상의 의무사용 기간이나 계약 해지(또는 환불)불가 조항을 빌미로 광고 대행사가 계약 종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사례3 】 누리집(홈페이지)등록 이후 계약 종료 거부 △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2018년 11월 25일 광고 대행사와 누리집 제작, 네이버 검색 광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 대행사 계약(계약 금액:132만 원, 계약 기간:1년)을 체결했다가 폐업을 앞둔 2019년 4월경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광고 대행사는'누리집 운영 완료 후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함. 【 사례4 】 의무 사용 기간을 이유로 한 계약 체결 거부 △ 헤어살롱을 운영하는 D씨는 2019년 3월 18일 광고 대행사와 키워드 검색, SNS 광고,<NAME>상 제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 대행 계약(계약 금액:132만 달러에 계약 기간:24개월)을 체결함. D씨는 계약 기간 후 단순 변심을 느껴 계약 체결 당일에 해지 요청을 했는데, 광고 대행사가 6개월의 광고 사용 기간 약관 조항을 내세우며 거부함. □ 최근 온라인 광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적은 비용으로도 빠른 홍보 효과를 볼 수 없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도가 급증은 상황이다. ㅇ 그러나 온라인 광고는 전통 미디어(TV, 인터넷이나 신문 등)를 통한 광고와 달리 그 내용과 채널 등이 너무나 다양한 까닭에 소상공인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ㅇ 이러한 정보 비대칭 상황을 이용해 일부 영세한 광고 대행에서 광고 단가를 부풀리고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 무리한 영업 활동을 계속하면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ㅇ 그럼으로 따라 <NAME> 은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유의사항을 준수에 줄 것을 요청했다. □는 정보 확인)광고 대행사가 전화 또는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온라인 광고를 권유했나요? □ 국내 인터넷 포털사(또는 공식 대행사)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일은 없으므로, 해당 광고 업체에 정확한 업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네이버 플레이스, 구글 스토어 등에 업체 정보를 신규 등록한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여'네이버'또는'네이버 공식 대행사/제휴사'임을 사칭하면서 홍보 지원 대상로 선정되었다며 광고대행 업체를<NAME>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 ㅇ 온라인 광고의 경우 대행 대행사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만족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계약하고자 하는 온라인 대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반드시 진행하고 계약해야 한다.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광고 대행사의 경우 광고주가 서비스 불만족을 호소해도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던가 폐업 신고 이후에 다른 명의로 영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었음. ○(섣부른 비용 결제는 금물)광고 대행사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비용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나요? ㅇ 비용을 결제할 경우 계약이 완료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중도 해지를 곧바로 요청하더라도 각종 비용 청구 및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ㅇ 따라서 계약서, 약관 열람을 통해 계약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련 비용을 결제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며, 충동적으로 광고를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19년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한 이후 신청인의 해지 요청일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35.8일이며, 접수 사례 중 약 50%는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해지를 통보하면서 분쟁이 발생함. □(광고 이행 가능성 확인)해당 대행사가 포털 사이트 검색 키워드의 고정 노출을 보장하나요? ㅇ 검색 광고 시장은 실시간 입찰, 사이트 이용자 반응을 통하여 노출 위치가 계속적으로 변하기 쉽에 상위 고정 순위가 보장되기 어렵다. ㅇ 연관 검색어 및 자동 완성 기능 등은'네이버'등 포탈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로, 이를 대행 대행사가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경우 업체 정보와 서비스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광고 비용 결제 방법 확인)광고 대행에서 월정액으로 6개월 또는 1년 ~ 3년 내 특정 기간의 광고비를 일시불 또는 할부로 납부를 줄 것을 요청하나요? ㅇ 검색 광고의 경우 광고를 클릭한 시간만큼 과금되는 방식(Cost Per Click)이 일반적이므로 월정액을 요구하는 광고 대행사는 포털사이트의 공식 광고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분쟁 유형 중 가장 많았던 광고 대행 계약의 계약 금액은 월 10만 원(공급가액 기준)이었으며, 보통 1년 계약을 체결하여 132만 원(= 월 10만 원/12개월 + 부가가치세 12만 원)을 선결제 또는 할부로 결제하는 사례가 많았음. □(위약금 및 약관 내용 확인)□ 대행사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계약 체결을<NAME>나요? -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 중 실제로 진행한 마케팅 비용 또는 위약금 등을 공제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이 있기 마련이므로,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약관 내용을 반드시 숙지로 한다. □(과도한 위약금 요구)계약 해지 요청 후 광고 대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한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나요? □ 계약 해지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한 약관 조항은'약관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비슷한 법 제9조에 반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ㅇ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해결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ㅇ(각종 증빙자료 보관)광고 대행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광고 대행사와의 전화 통화, 메시지 등한 내용,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 분쟁 조정 신청 방법 등 □ 소상공인 사업자와 광고 대행사 사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계약 해지 거부 등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조정원 분쟁 조정 콜센터( <PHONE> )'또는'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https://fairnet. kofair. or. kr/)'을 통하여 중재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붙임]온라인 마케팅 대행 관련 분쟁 조정 현황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위 소속 기관으로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대행 서비스 분쟁조정 현황 □ 연도별 분쟁조정 접수 건수 현황 ㅇ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함)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서비스 분쟁조정 접수 건은 2016년 18건에서 2017년 4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43 이상 증가하는 등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추세는 □ 분쟁조정 처리 결과 ㅇ 2019년 상반기에 접수·처리가 완료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건 45건 중'성립'사건이 34건(75.6 퍼센트),'불성립'사건이 6건(13.3%),'종결'사건이 5건(11.1%)로 나타났다 □ 분쟁조정 신청이유별 세부 유형 □ 분쟁조정 사건을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 ％(39건),'계약해지 거부'가 32.8 ％(19건)로 파악되었으며, 계약해지를 요청하게 된 배경으로는'서비스 불만족 및 계약제 미이행'이 51.7%(30건),'단순 변심'이 46.6%(27건)로 나타났다 서비스 불만족 및 계약제 미이행 서비스 불만족 및 시정한 미이행 □ 분쟁조정 피신청인 소재지 현황 ㅇ 2019년 조정원에 접수한 사건을 피신청인 소재지로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인천이 91.4 ％(53건)을 차지하였으며, 대다수의 피신청인 소재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잇는 것으로 확인을 □ 분쟁조정 신청인 소재지 현황 ㅇ 신청인 소재지별로 분석해보면, 서울·경기·부산·대구가 60.3 비율(35건)을 차지하였으며, 이외 나머지 39.7 퍼센트(23건)는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피신청인 소재지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과 반해 신청인 소재지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것는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이 주로 전화 영업 등을 통해 체결되고 있기 대문에 것으로 보임 □ 분쟁조정 신청 신청인 업종 현황 ㅇ 2019년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58건을 분석한 바에서 신청인은 주로 소상공인으로서 음식점·이미용업·의류소매업 등 주요 업종이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63.9%(37건)를 차지하였으며, 그중 음식점이 32.8%(19건)로 제일 많이 신청된 것으로 파악됨 □ 분쟁조정 대상 계약금액 현황 ㅇ 2019년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55건 중 89.1 ％가 200만 원 미만으로 소액사건이며, 주로 월 5 ~ 10만 원 단위의 계약을 1 ~ 3년 단위로 체결한 사례로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의 관련 소액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_1 ### 내용: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위약금 분쟁 증가, 소상공인 사업자 주의! 섣불리 비용 결제하지 말고, 업체 정보 꼭 확인해야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시장의 폭발한 성장 만큼 온라인 광고 대행 소비자 피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 2018년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분쟁 상담 접수 건수는 2017년 대비 43%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주요 유형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를 사칭해 온라인 홍보 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광고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광고주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ㅇ 소상공인 광고주는 비용을 지급한 전 광고 대행사의 명확한 업체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광고 대행 계약 분쟁 조정 사례 □ <NAME> 에 따르면 소규모 음식점, 미용실, 의류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광고 대행사와 누리집 광고나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 노출이나 블로그 홍보 등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용을 선지급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조정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중도 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세부 신청 사유로는'위약금 등 부당 청구'67.2%(39건),'중도 해지 거부'32.8%(19건)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별 피해 분쟁 조정 사례 ㅇ(위약금 등 과다 청구)계약 직후 취소를 요청하거나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광고 업체가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과도한 비용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사례1 】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 일본식 라멘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5월 29일 본인에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 대행사 영업 사원으로부터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페이스북·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광고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체결(계약 비용 198만 원, 사용 기간:1년)했다가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으나, 광고 대행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제외로 남은 110만 원은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함. 【 사례2 】 서비스 불만족에 따른 해지 요청 시에도 부당한 위약금 청구 △ 네일샵을 운영하는 B씨는 2019년 4월 2일 광고 대행 영업 사원과의 전화 통화 도중 키워드 검색 시 상위 노출, 블로그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한한 광고대행 계약(계약 금액 132만 원, 광고 기간:1년)을 체결함. 계약 종료 후 약 3개월 후 온라인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B씨는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광고 대행사가 추가 비용 및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16만 원은을 환불함. ㅇ(계약 해지 거부)가입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약관 상의 의무사용 기간이나 계약 해지(또는 환불)불가 조항을 빌미로 광고 대행사가 계약 종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사례3 】 누리집(홈페이지)등록 이후 계약 종료 거부 △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2018년 11월 25일 광고 대행사와 누리집 제작, 네이버 검색 광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 대행사 계약(계약 금액:132만 원, 계약 기간:1년)을 체결했다가 폐업을 앞둔 2019년 4월경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광고 대행사는'누리집 운영 완료 후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함. 【 사례4 】 의무 사용 기간을 이유로 한 계약 체결 거부 △ 헤어살롱을 운영하는 D씨는 2019년 3월 18일 광고 대행사와 키워드 검색, SNS 광고,<NAME>상 제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 대행 계약(계약 금액:132만 달러에 계약 기간:24개월)을 체결함. D씨는 계약 기간 후 단순 변심을 느껴 계약 체결 당일에 해지 요청을 했는데, 광고 대행사가 6개월의 광고 사용 기간 약관 조항을 내세우며 거부함. □ 최근 온라인 광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적은 비용으로도 빠른 홍보 효과를 볼 수 없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도가 급증은 상황이다. ㅇ 그러나 온라인 광고는 전통 미디어(TV, 인터넷이나 신문 등)를 통한 광고와 달리 그 내용과 채널 등이 너무나 다양한 까닭에 소상공인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ㅇ 이러한 정보 비대칭 상황을 이용해 일부 영세한 광고 대행에서 광고 단가를 부풀리고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 무리한 영업 활동을 계속하면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ㅇ 그럼으로 따라 <NAME> 은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유의사항을 준수에 줄 것을 요청했다. □는 정보 확인)광고 대행사가 전화 또는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온라인 광고를 권유했나요? □ 국내 인터넷 포털사(또는 공식 대행사)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일은 없으므로, 해당 광고 업체에 정확한 업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네이버 플레이스, 구글 스토어 등에 업체 정보를 신규 등록한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여'네이버'또는'네이버 공식 대행사/제휴사'임을 사칭하면서 홍보 지원 대상로 선정되었다며 광고대행 업체를<NAME>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 ㅇ 온라인 광고의 경우 대행 대행사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만족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계약하고자 하는 온라인 대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반드시 진행하고 계약해야 한다.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광고 대행사의 경우 광고주가 서비스 불만족을 호소해도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던가 폐업 신고 이후에 다른 명의로 영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었음. ○(섣부른 비용 결제는 금물)광고 대행사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비용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나요? ㅇ 비용을 결제할 경우 계약이 완료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중도 해지를 곧바로 요청하더라도 각종 비용 청구 및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ㅇ 따라서 계약서, 약관 열람을 통해 계약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련 비용을 결제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며, 충동적으로 광고를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19년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한 이후 신청인의 해지 요청일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35.8일이며, 접수 사례 중 약 50%는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해지를 통보하면서 분쟁이 발생함. □(광고 이행 가능성 확인)해당 대행사가 포털 사이트 검색 키워드의 고정 노출을 보장하나요? ㅇ 검색 광고 시장은 실시간 입찰, 사이트 이용자 반응을 통하여 노출 위치가 계속적으로 변하기 쉽에 상위 고정 순위가 보장되기 어렵다. ㅇ 연관 검색어 및 자동 완성 기능 등은'네이버'등 포탈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로, 이를 대행 대행사가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경우 업체 정보와 서비스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광고 비용 결제 방법 확인)광고 대행에서 월정액으로 6개월 또는 1년 ~ 3년 내 특정 기간의 광고비를 일시불 또는 할부로 납부를 줄 것을 요청하나요? ㅇ 검색 광고의 경우 광고를 클릭한 시간만큼 과금되는 방식(Cost Per Click)이 일반적이므로 월정액을 요구하는 광고 대행사는 포털사이트의 공식 광고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분쟁 유형 중 가장 많았던 광고 대행 계약의 계약 금액은 월 10만 원(공급가액 기준)이었으며, 보통 1년 계약을 체결하여 132만 원(= 월 10만 원/12개월 + 부가가치세 12만 원)을 선결제 또는 할부로 결제하는 사례가 많았음. □(위약금 및 약관 내용 확인)□ 대행사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계약 체결을<NAME>나요? -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 중 실제로 진행한 마케팅 비용 또는 위약금 등을 공제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이 있기 마련이므로,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약관 내용을 반드시 숙지로 한다. □(과도한 위약금 요구)계약 해지 요청 후 광고 대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한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나요? □ 계약 해지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한 약관 조항은'약관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비슷한 법 제9조에 반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ㅇ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해결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ㅇ(각종 증빙자료 보관)광고 대행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광고 대행사와의 전화 통화, 메시지 등한 내용,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 분쟁 조정 신청 방법 등 □ 소상공인 사업자와 광고 대행사 사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계약 해지 거부 등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조정원 분쟁 조정 콜센터( <PHONE> )'또는'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https://fairnet. kofair. or. kr/)'을 통하여 중재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붙임]온라인 마케팅 대행 관련 분쟁 조정 현황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위 소속 기관으로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대행 서비스 분쟁조정 현황 □ 연도별 분쟁조정 접수 건수 현황 ㅇ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함)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서비스 분쟁조정 접수 건은 2016년 18건에서 2017년 4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43 이상 증가하는 등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추세는 □ 분쟁조정 처리 결과 ㅇ 2019년 상반기에 접수·처리가 완료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건 45건 중'성립'사건이 34건(75.6 퍼센트),'불성립'사건이 6건(13.3%),'종결'사건이 5건(11.1%)로 나타났다 □ 분쟁조정 신청이유별 세부 유형 □ 분쟁조정 사건을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 ％(39건),'계약해지 거부'가 32.8 ％(19건)로 파악되었으며, 계약해지를 요청하게 된 배경으로는'서비스 불만족 및 계약제 미이행'이 51.7%(30건),'단순 변심'이 46.6%(27건)로 나타났다 서비스 불만족 및 계약제 미이행 서비스 불만족 및 시정한 미이행 □ 분쟁조정 피신청인 소재지 현황 ㅇ 2019년 조정원에 접수한 사건을 피신청인 소재지로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인천이 91.4 ％(53건)을 차지하였으며, 대다수의 피신청인 소재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잇는 것으로 확인을 □ 분쟁조정 신청인 소재지 현황 ㅇ 신청인 소재지별로 분석해보면, 서울·경기·부산·대구가 60.3 비율(35건)을 차지하였으며, 이외 나머지 39.7 퍼센트(23건)는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피신청인 소재지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과 반해 신청인 소재지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것는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이 주로 전화 영업 등을 통해 체결되고 있기 대문에 것으로 보임 □ 분쟁조정 신청 신청인 업종 현황 ㅇ 2019년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58건을 분석한 바에서 신청인은 주로 소상공인으로서 음식점·이미용업·의류소매업 등 주요 업종이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63.9%(37건)를 차지하였으며, 그중 음식점이 32.8%(19건)로 제일 많이 신청된 것으로 파악됨 □ 분쟁조정 대상 계약금액 현황 ㅇ 2019년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55건 중 89.1 ％가 200만 원 미만으로 소액사건이며, 주로 월 5 ~ 10만 원 단위의 계약을 1 ~ 3년 단위로 체결한 사례로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의 관련 소액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265b9818-cd5a-4414-8375-310fe33504f1	source15/231026/156438392_0.txt	[해명] 현 정부에서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85%가 가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392&pageIndex=34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현 정부에서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85%이 가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보도 주요내용(동아일보 등,'21.2.25)- ◈"문정부 공공주택 85%'가짜·짝퉁'.. 증가 32.8만호·장기 4.8만호"등 - <NAME> 지난 3년간 공공주택 재고는 32.8만호 늘었으나 늘어난 물량의 85 퍼센트가 가짜(10년임대와 전세임대), 짝퉁(매입임대, 행복주택)입니다 - <NAME> 정부는 장기공공임대를 OECD 수준인 8%까지에 끌어올린다고 했지만, 실제 재고율은 4.2 퍼센트 에 불과 □ 공공주택특별법상(제2조)'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만 아니라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 현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19년 현재 총 158.4만호)은 100%이상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ㅇ 행복주택은 30년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며 청년 ‧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시세 60 ~ 80 ％ 로 공급중이며 계층에 따라 최장 20년간 임대기간을 연장으로 장기간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전세임대, 매입임대 사업은 도심내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가 시세의 30 ~ 40%의 임대료 선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특히,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선택 시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 재임대하는 구조로, 주택관리 등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담당하여 단순한 보증금지원 상품과는 차별화 ㅇ 10년 분양전환 임대의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하며 분양 전환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현 단계는'주거복지로드맵('17.11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으며,'20년에도 목표(14.1만호)대비 9천호 많은 15만호를 공급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약 8%를 달성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ㅇ 향후에도 정부는'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 현 정부에서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85%가 가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_1 ### 내용: 현 정부에서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85%이 가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보도 주요내용(동아일보 등,'21.2.25)- ◈"문정부 공공주택 85%'가짜·짝퉁'.. 증가 32.8만호·장기 4.8만호"등 - <NAME> 지난 3년간 공공주택 재고는 32.8만호 늘었으나 늘어난 물량의 85 퍼센트가 가짜(10년임대와 전세임대), 짝퉁(매입임대, 행복주택)입니다 - <NAME> 정부는 장기공공임대를 OECD 수준인 8%까지에 끌어올린다고 했지만, 실제 재고율은 4.2 퍼센트 에 불과 □ 공공주택특별법상(제2조)'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만 아니라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 현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19년 현재 총 158.4만호)은 100%이상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ㅇ 행복주택은 30년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며 청년 ‧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시세 60 ~ 80 ％ 로 공급중이며 계층에 따라 최장 20년간 임대기간을 연장으로 장기간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전세임대, 매입임대 사업은 도심내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가 시세의 30 ~ 40%의 임대료 선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특히,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선택 시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 재임대하는 구조로, 주택관리 등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담당하여 단순한 보증금지원 상품과는 차별화 ㅇ 10년 분양전환 임대의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하며 분양 전환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현 단계는'주거복지로드맵('17.11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으며,'20년에도 목표(14.1만호)대비 9천호 많은 15만호를 공급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약 8%를 달성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ㅇ 향후에도 정부는'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a54fa5a2-fb59-4d6d-a633-b25dfcbe98c1	source15/231026/156176925_0.txt	중장년, 열정과 노력으로 다시 잡(job)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925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장년, 도전과 노력으로 다시 잡(job)았다! - 노사발전재단, 2016은 재취업 우수사례집 발간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재취업 도전에 성공한 중장년들의 이야기를 수록은「2016년 중년은 재취업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사례집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열정과 끈기로 다양한 분야에 재취업한 중장년들의 수기와 함께, 장년인턴취업지원제를 활용해 장년을 적극적으로 고용하여 일터에 새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장년친화 고용우수기업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금융업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창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특화 전직지원서비스가 소개되어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금융업종 퇴직자에게 재취업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 노사발전재단 <NAME> 총장은"계속된 경기불황으로 고용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도움으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열정과 노력으로 재기에 성공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중장년 재취업 우수사례집이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들에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많은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취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정확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장년들을 위해 좋은 길잡이가 되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로, 이번 발간된 2016년 중장년 취업 우수사례집을 2017년 1월 한달 여간 신청을 받아 50명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 노사발전재단은 전국 12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을 통해 40세 이상 중장년층 재직근로자를 위해 생애경력설계부터 퇴직예정근로자와 구직자를 위한 퇴직지원프로그램 등 중장년층에 필요한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장년, 열정과 노력으로 다시 잡(job)았다!_1 ### 내용: 중장년, 도전과 노력으로 다시 잡(job)았다! - 노사발전재단, 2016은 재취업 우수사례집 발간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재취업 도전에 성공한 중장년들의 이야기를 수록은「2016년 중년은 재취업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사례집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열정과 끈기로 다양한 분야에 재취업한 중장년들의 수기와 함께, 장년인턴취업지원제를 활용해 장년을 적극적으로 고용하여 일터에 새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장년친화 고용우수기업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금융업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창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특화 전직지원서비스가 소개되어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금융업종 퇴직자에게 재취업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 노사발전재단 <NAME> 총장은"계속된 경기불황으로 고용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도움으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열정과 노력으로 재기에 성공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중장년 재취업 우수사례집이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들에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많은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취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정확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장년들을 위해 좋은 길잡이가 되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로, 이번 발간된 2016년 중장년 취업 우수사례집을 2017년 1월 한달 여간 신청을 받아 50명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 노사발전재단은 전국 12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을 통해 40세 이상 중장년층 재직근로자를 위해 생애경력설계부터 퇴직예정근로자와 구직자를 위한 퇴직지원프로그램 등 중장년층에 필요한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62a13611-cba6-4b91-810d-88e35a968445	source15/231026/156109563_0.txt	업계 목소리 담아 對중국 농식품 수출 본격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563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업계 목소리 담아 中 농식품 수출 본격추진 - 농식품부, 중국 농식품 수출기업 조찬간담회 개최(2.18)- 《간담회 일정》 □ 농식품부 장관 주재'중국 농식품 진출과 조찬간담회' 개최는 및 장소)2.18(목)07::00, 서울 팔래스호텔 3층 청실 ○(참석대상)농식품부 장관(주재), 식품산업정책실장, 식품산업정책관, 수출진흥과장, 주요 농식품 수출기업 8개 대표(농심, 대상FNF, 대우인터, 마니커, 매일유업, 보락, 샘표, 흥해농산), aT, 식품산업협회 관계자 14명 □(주요내용)'16년 농식품 수출확대 추진방향 공유, 업계가 애로사항 ․ 건의사항 수렴, 대중국 수출확대 독려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18(목),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농식품부 <NAME> 장관 주관으로 중국 농식품 수출기업인들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금년부터 발효 2년차를 맞는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한 우리 농식품의 해외에 진출 지원과, 주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 건의사항 수렴 ․ 해소가 금번 간담회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이번에 간담회에는 최근 중국으로 김치를 수출한 ㈜대상FNF, 쌀과 김치류을 준비중인 ㈜대우인터내셔널, ㈜마니커F & B와 ㈜농심(라면 ․ 과자류), ㈜매일유업(유제품), ㈜보락(식품소재), ㈜샘표(간장류), 흥해농산(다육식물)등 중국 농식품 수출 선도기업들이 참여로 눈길을 끌었다. □ 농식품부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올해로 체결 2년차를 맞은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의 중국 현지 진출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함"을 언급하며, -"특히 우리 농식품이 중국에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중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역할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농식품부는 한중 FTA 시행 2년차를 맞아 수출시 중국의 관세와 증치세의 인하로 국산 농식품의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다고 설명한다. ○ 대표적인 예로, 음료('15년 수출실적 33.8백만불)의 경우 기존에 관세가 35%인데 반해, 한중 FTA로 우리 농식품에 대한 적용받는 관세는 31.5%로 3.5%p 만큼의 가격을 절감할 수 없게 된다. 한중 FTA협정상 음료는 기존 중국관세 35%에서'20년간 단계적 관세를 적용 □ 또한 관세 인하로 인해 중국의 증치세(수출액에서 관세가 합산된 부분은 17%)도 절감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16년 한해에만 연간 16.8억 원의 관세 ․ 증치세 절감 이익이 발생하게 되며, - 이같은 효과는 연도가 지나면서 관세 인하폭이 더 커질수록, 수출액이 더욱 많아질수록 늘어나게 된다. <한중 FTA로 따른 관세 ․ 증치세 인하 효과 추정> 관세 ․ 증치세 인하효과 □ 농식품부는 한중 관세를 활용,'16년, 14억불(전년대비 32%성장을 수출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5년 농식품 무역은 10.5억불로 전년대비 6.2%증가 □ 쌀 ․ 삼계탕 등 주요 품목에 대해 현지 도시별 소비자의 식문화 ․ 식습관 등을 조사해 맛 ․ 포장 등 현지화를 지원하고, 중문라벨 제작 ․ 수출자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 칭다오 물류기지와 수도권 내 8개 공동물류센터간'콜드체인 배송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여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경감을 추진한다. 또한 영세한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FTA로 인한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세사를 이용한 1:1 FTA 컨설팅도 신규로 도입한다. ○ 등 자국 내 주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 TV홈쇼핑 ․ 대형유통업체 등과 연계한 판촉도 확대한다. ○ 중국 내륙도시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농식품 상품전(K - Food Fair)개최를 확대하고, K - POP 및 한류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업계 목소리 담아 對중국 농식품 수출 본격추진_1 ### 내용: 업계 목소리 담아 中 농식품 수출 본격추진 - 농식품부, 중국 농식품 수출기업 조찬간담회 개최(2.18)- 《간담회 일정》 □ 농식품부 장관 주재'중국 농식품 진출과 조찬간담회' 개최는 및 장소)2.18(목)07::00, 서울 팔래스호텔 3층 청실 ○(참석대상)농식품부 장관(주재), 식품산업정책실장, 식품산업정책관, 수출진흥과장, 주요 농식품 수출기업 8개 대표(농심, 대상FNF, 대우인터, 마니커, 매일유업, 보락, 샘표, 흥해농산), aT, 식품산업협회 관계자 14명 □(주요내용)'16년 농식품 수출확대 추진방향 공유, 업계가 애로사항 ․ 건의사항 수렴, 대중국 수출확대 독려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18(목),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농식품부 <NAME> 장관 주관으로 중국 농식품 수출기업인들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금년부터 발효 2년차를 맞는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한 우리 농식품의 해외에 진출 지원과, 주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 건의사항 수렴 ․ 해소가 금번 간담회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이번에 간담회에는 최근 중국으로 김치를 수출한 ㈜대상FNF, 쌀과 김치류을 준비중인 ㈜대우인터내셔널, ㈜마니커F & B와 ㈜농심(라면 ․ 과자류), ㈜매일유업(유제품), ㈜보락(식품소재), ㈜샘표(간장류), 흥해농산(다육식물)등 중국 농식품 수출 선도기업들이 참여로 눈길을 끌었다. □ 농식품부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올해로 체결 2년차를 맞은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의 중국 현지 진출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함"을 언급하며, -"특히 우리 농식품이 중국에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중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역할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농식품부는 한중 FTA 시행 2년차를 맞아 수출시 중국의 관세와 증치세의 인하로 국산 농식품의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다고 설명한다. ○ 대표적인 예로, 음료('15년 수출실적 33.8백만불)의 경우 기존에 관세가 35%인데 반해, 한중 FTA로 우리 농식품에 대한 적용받는 관세는 31.5%로 3.5%p 만큼의 가격을 절감할 수 없게 된다. 한중 FTA협정상 음료는 기존 중국관세 35%에서'20년간 단계적 관세를 적용 □ 또한 관세 인하로 인해 중국의 증치세(수출액에서 관세가 합산된 부분은 17%)도 절감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16년 한해에만 연간 16.8억 원의 관세 ․ 증치세 절감 이익이 발생하게 되며, - 이같은 효과는 연도가 지나면서 관세 인하폭이 더 커질수록, 수출액이 더욱 많아질수록 늘어나게 된다. <한중 FTA로 따른 관세 ․ 증치세 인하 효과 추정> 관세 ․ 증치세 인하효과 □ 농식품부는 한중 관세를 활용,'16년, 14억불(전년대비 32%성장을 수출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5년 농식품 무역은 10.5억불로 전년대비 6.2%증가 □ 쌀 ․ 삼계탕 등 주요 품목에 대해 현지 도시별 소비자의 식문화 ․ 식습관 등을 조사해 맛 ․ 포장 등 현지화를 지원하고, 중문라벨 제작 ․ 수출자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 칭다오 물류기지와 수도권 내 8개 공동물류센터간'콜드체인 배송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여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경감을 추진한다. 또한 영세한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FTA로 인한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세사를 이용한 1:1 FTA 컨설팅도 신규로 도입한다. ○ 등 자국 내 주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 TV홈쇼핑 ․ 대형유통업체 등과 연계한 판촉도 확대한다. ○ 중국 내륙도시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농식품 상품전(K - Food Fair)개최를 확대하고, K - POP 및 한류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한다.
d65c865a-4274-47ed-ab79-47f930f0a02a	source15/231026/156360150_0.txt	301개 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1차 관문 넘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150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01개 기업,「소재·부품·장비 혁신형 100」1차 관문 넘었다! □ 신청기업 1,064개를 1으로 서면평가를 진행, 301개 기업선정 □ 서면평가를 통과한 301개 기업 대비 수요기업 추천기업은 165개(54.8%)이며, 상장기업은 51개(16.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NAME> , 기보)은 11일「소재·부품·장비 혁신형 100(강소기업 100)」1차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301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소기업 100은 정부가 진행에 있는 소재·부품·장비<NAME>업 육성 로드맵인'글로벌 100, 강소기업 100, 특화선도기업 100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행되는 프로젝트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30개 기술에 대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 규모를 지원받을 수 있어 조기 기술혁신과 성과창출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성장을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1,064개의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지난 1일 모집이 마감됐다. 중기부와 기보는 1,064개 기업을 기술의 지원 필요성과 유망성,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1차 서면평가를 진행한 결과, 모두 301개의 업체를 선정했다. 신청 업체 중 수요기업 추천기업은 대기업 195개, 중견기업 123개, 공공기관 108개 등 총 426개였으며, 그에 대기업 85개, 중견기업 45개, 공공기관 35개 등에서 추천한 165개(54.8%)중소기업이 서면평가를 통과했다. 또한, 유가증권 등록은 2개, 코스닥 상장기업 72개, 코넥스 상장기업 7개가 신청했으나, 이번 관문을 통과는 기업은 코스닥 상장기업 49개, 코넥스 상장기업 2개 로 총 51개(16.9%)로 확인됐다. 301개의 중소기업 중 소재 ‧ 부품 ‧ 장비별로는 부품 43.9%(132개), 장비 30.2%(91개), 장비 25.9%(78개)순이며, 세부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25.2%(76개), 반도체 20.6%(62개), 기계·금속 15.9%(48개)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7.2%(142개), 충남 8.0%(24개), 전북 6.3%(19개)로 서울과 경기 권역 중소기업들의 신청이 많았던 만큼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 또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선정기업들에 대해 진행은 기술평가(KTRS)등급을 살펴보면 선정기업의 91.6%(A등급 이하 68.5%, BBB등급 23.1%등)가 기술 평가 BBB등급 이상을 보유한 상태로 나타났다. ※ 300은 중 기보가 기술평가등급을 보유한 238개 기업(79.1%)대상 이는 지난해 기보에서 기술평가를 진행한 기업 중 B가 등급 이상이 34.4%(A등급 이상 12.8%)인 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번에 선발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뛰어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음을 알 바 있다. 중기부와 기보는 이번 평가를 통과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평가와 심층평가 등(기술평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을 통해 최종 강소기업들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소기업은 대국민 공개 PT 등을 통해 연내 공식 선정된다. 또한, 강소기업 100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소재·부품·장비<NAME>업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향후 대표할 BI를 18일부터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에 <NAME> 기술혁신정책관은"강소기업으로 신청한 기업들 중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아 1차 서면평가 통과기업을 선정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며,"앞으로도 엄정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소재 ‧ 부품 ‧ 장비 강소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01개 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1차 관문 넘었다!_1 ### 내용: 301개 기업,「소재·부품·장비 혁신형 100」1차 관문 넘었다! □ 신청기업 1,064개를 1으로 서면평가를 진행, 301개 기업선정 □ 서면평가를 통과한 301개 기업 대비 수요기업 추천기업은 165개(54.8%)이며, 상장기업은 51개(16.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NAME> , 기보)은 11일「소재·부품·장비 혁신형 100(강소기업 100)」1차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301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소기업 100은 정부가 진행에 있는 소재·부품·장비<NAME>업 육성 로드맵인'글로벌 100, 강소기업 100, 특화선도기업 100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행되는 프로젝트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30개 기술에 대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 규모를 지원받을 수 있어 조기 기술혁신과 성과창출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성장을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1,064개의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지난 1일 모집이 마감됐다. 중기부와 기보는 1,064개 기업을 기술의 지원 필요성과 유망성,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1차 서면평가를 진행한 결과, 모두 301개의 업체를 선정했다. 신청 업체 중 수요기업 추천기업은 대기업 195개, 중견기업 123개, 공공기관 108개 등 총 426개였으며, 그에 대기업 85개, 중견기업 45개, 공공기관 35개 등에서 추천한 165개(54.8%)중소기업이 서면평가를 통과했다. 또한, 유가증권 등록은 2개, 코스닥 상장기업 72개, 코넥스 상장기업 7개가 신청했으나, 이번 관문을 통과는 기업은 코스닥 상장기업 49개, 코넥스 상장기업 2개 로 총 51개(16.9%)로 확인됐다. 301개의 중소기업 중 소재 ‧ 부품 ‧ 장비별로는 부품 43.9%(132개), 장비 30.2%(91개), 장비 25.9%(78개)순이며, 세부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25.2%(76개), 반도체 20.6%(62개), 기계·금속 15.9%(48개)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7.2%(142개), 충남 8.0%(24개), 전북 6.3%(19개)로 서울과 경기 권역 중소기업들의 신청이 많았던 만큼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 또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선정기업들에 대해 진행은 기술평가(KTRS)등급을 살펴보면 선정기업의 91.6%(A등급 이하 68.5%, BBB등급 23.1%등)가 기술 평가 BBB등급 이상을 보유한 상태로 나타났다. ※ 300은 중 기보가 기술평가등급을 보유한 238개 기업(79.1%)대상 이는 지난해 기보에서 기술평가를 진행한 기업 중 B가 등급 이상이 34.4%(A등급 이상 12.8%)인 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번에 선발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뛰어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음을 알 바 있다. 중기부와 기보는 이번 평가를 통과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평가와 심층평가 등(기술평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을 통해 최종 강소기업들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소기업은 대국민 공개 PT 등을 통해 연내 공식 선정된다. 또한, 강소기업 100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소재·부품·장비<NAME>업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향후 대표할 BI를 18일부터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에 <NAME> 기술혁신정책관은"강소기업으로 신청한 기업들 중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아 1차 서면평가 통과기업을 선정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며,"앞으로도 엄정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소재 ‧ 부품 ‧ 장비 강소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f2e93b6e-c3b4-44ee-84a9-9ec03b426bd7	source15/231026/156024771_0.txt	‘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열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4771	CC BY	1,62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열린다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지정 2주년 기념, 전국 각지에서 아리랑 공연 개최 - 2014년 12월 5일,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아리랑'이 울려 퍼진다.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NAME> , <융성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아래 문체부), 문화재청(청장 <NAME> )은'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2주년을 기념하는'2014 대한민국 국악 대축제'를 개최한다.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NAME> )과(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NAME> ),위원회 <NAME> )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리는 본 공연과 연계하여, 같은 날 부산, 남원, 진도 등 전국 15개 장소에서 아리랑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우리 아리랑의 가치를 전국에 확산할 예정이다. 12월 5일, 전국 15개 장소에서 다양한 아리랑 행사 개최되어 오는 5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개최되는 본 공연은 <NAME> 예술감독과 MBC의 사회로으로 아리랑의 과거를 돌아보는'아리랑의 길'과, 아리랑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아리랑의 꿈'을 주제로 꾸며진다. <NAME> , <NAME> 등 국악 명창들과 국립현대무용단, 가수 <NAME> ,<NAME>, <NAME> , 재즈보컬리스트 <NAME> 등이 출연한다. 한편 예악당 로비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과 정선아리랑연구소가 준비한 특별 특별전이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1주일간 개최된다. 두 기관은 이미'아리랑로드 - 한국인의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와 중국과 중앙아시아 순회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국내외에 소개한 주요 자료를 중심으로 이번 특별전을 준비하였다. 세계인이 모이는 인천공항의 밀레니엄홀에서는 오는 5일 오후 2시, 공연단과 관객이 함께하는 참여형 공연이 펼쳐지는데 이 공연은'생활 속의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아리랑과 정서를<NAME>는 클래식, 팝송 등을 편곡해 국내외 전문가와 학생으로 구성된 30인조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관람객과 함께 호흡하며 진행된다. 국립부산국악원(부산), 국립남도국악원(진도), 국립민속국악원(남원)에서도 같은 기간 아리랑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등재 2주년을 축하하는 풍물 공연, 무용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한 강원, 충청, 영남권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도 그 지역 전승 아리랑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공연이 개최된다. 각 권역에서 이루어지는 아리랑 공연은 해당 지역별 공연 장소에서 관람할 수도 있다. 한국의 문화자원이자 국민통합의 구심점인 아리랑 세계화 지속 추진 한국인의 소중한 문화자원이자 국민통합의 구심점인 아리랑은 그 역사적 가치와 다양한 존재 이유와 아름다운 선율이 국제사회에서도 공감을 받아 지난 2012년 12월 5일(현지 시각)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정부는 지속한 전승과 재해석, 세계화를 위해 아리랑 공연과 전시 외에 아리랑 음반 제작을 비롯한 아리랑 음원 수집 ․ 정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아리랑 음원과 악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포털 네이버를 통해 편리하게 접할 수 잇는'아리랑 종합정보서비스(가칭)'도 12월 중에 오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아리랑 대축제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아리랑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아리랑을 통해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될 거으로 기대한다. 붙임 1.2014 대한민국 아리랑 페스티벌 개요 2. 국립국악원 예악당 공연장 소개 3. 대한민국 아리랑 페스티벌 포스터.끝.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참조 □ 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개요 행사명:2014 한국 아리랑 대축제 일시 ․ 장소:2014.12.5.(금)낮 4시 30분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 ※ 연계행사:지방국악원(부산, 남원, 진도)및 지역 소재 아리랑 단체 공연(10개소), 인천공항 아리랑 버스가 12.5.(금)~ 11.(목)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 앞'아리랑 로드'활용 전시 등 시 최:문화융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주 민으로 한국문화재재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MBC 후 관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연출은 <NAME> (전통공연예술연출가) 국립국악원 예악당 공연 해설 *사회: <NAME> (방송인), <NAME> (국악인) 내 용(공연 순서) - 국악관현악단의 경쾌한 아리랑 연주로 시작을 오프닝 공연 ㅇ 경복궁 행차 판굿 -'경복궁 중건'때 활약한 여사당패 <NAME> 를 비롯한 여성농악단의 행진악 - 정선아리랑 인간문화재 2인의 남창으로 토속의 원형을 되살아 ㅇ 구 아라리(아라리 타령) ㅇ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삶 속의 희노애락을 솔직 담백하게 표현한 아리랑을 여성 명창 독창으로 진행 ㅇ 밀양 지역 전통 아리랑을 연주와 합창으로 풍부하게 구성 - 진도 지역 민속 아리랑을 연주와 합창으로 풍부하게 구성 - 소용돌이 치는 듯한 리듬감에 어우러지는 무용수의 춤을 통해 아리랑의 원형과 변형이 뒤섞이고 역동적으로 구성 ㅇ 뮤지컬 보컬과 명창이 함께 꾸미는 남성적이고 우렁찬 아리랑 - 젊은 명창 <NAME> 가 부르는 강원 지역 아리랑 ㅇ 그리운 노래 -고 - 싱어송라이터 <NAME> 이 부르는 한국의 현재 삶을 노래한 21세기 아리랑 -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한민족의 아리랑 <NAME> (탈북 피아니스트)+ ㅇ 울릉도 아리랑 + 해주 아리랑 - 독도와 북한지역(해주)의 아리랑을 한 무대로 구성, 통일을 염원하는 아리랑 ㅇ K - POP으로 재탄생한 아리랑 ㅇ 상주 아리랑 + 진도아리랑 - 진도와 밀양에서 전통 아리랑을 기반으로 재즈가수와 명창의 퓨전공연 - 전출연자가 함께하는 국악 대합창을 통해 대화합의 장을 연다 1987년에 창단된 중앙국악관현악단은 순수민간단체로 1989년 KBS 국악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연주상 및 대상을 수상하였다. 악기개량을 통해 이후 중국·일본 등과 활발한 음악교류의 계기를 만들어 갔으며, 세계최초로"오케스트라 아시아(아시아 민족악단)"를 창단하여 한·중·일 삼국의 민족 악기가 어우러지는 신아시아 음악 창출의 선두에 섰다. 2014 대한민국 대축제 아리랑의 전설'길의 아리랑' 1963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난 호남 여성농악단의 끝자락에서 6살 때부터 여장한 사내로 춤을 시작했다. 노름마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서울두레극장을 설립했다. 이후 춤으로 나섰는데, 유랑을 통해 호남, 이북의 웃다리를 통합해 내어 놓은 채상소고춤이 일품이다. 현재 여성농악단을 복원코자 창단은 연희단 팔산대의 단장이다. 조선 말 거리축제였던'산대'에"능통할 때 쓰는 팔''을 붙여 팔'산대'라 별명을 지었다. 2012년 여수엑스포에서 93일 동안 하루 최대 4회의 공연을 하며 팔산대 열풍을 일으켰다. 팔산대는 함께 삶으로 예술을 빚어내는 여성농악단으로 전통예술의 흥행을 목표로 전진하는 가무악종합연희단이다. 2014 전국 아리랑 대축제 - 아리랑의 고향'삶의 아리랑' 1976년 12월16일 전국 아리랑 사상 유일하게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사)정선아리랑 보존회가 만들어졌다. 국악은 <NAME> 와 <NAME> 는 현재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호 정선아리랑의 보유자다. 선대로부터 들어온 소리를 잇고 싶은 정선 토박이의 토속소리를 들려줄 것이다.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나 16살 무렵 경기민요 학원에서 <NAME> 명창을 만나 민요의 길로 들어섰다. 1997년 <NAME> 선생의 계보를 잇는 무형문화재 57호에 지정되면서 명창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2012년 12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 공연에서'아리랑'이 인류무형문화재로 등재되는 가운데'아리랑'을 불러 역사적 순간을 연출했다. 민속악단은 1979년에 창단되어 민속기악과 성악, 그리고 사물놀이에 기반한 우리민속음악을 보존. 전승하고 있다.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아리랑을 비롯하여 산조, 민요, 병창, 무용 등 다양한 민속악 분야의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소리극, 굿음악의 장르를 아우르는 작품으로 우리 민속악의 정수를 전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단원은 <NAME> , 조경희, <NAME> , <NAME> , <NAME> , 김영은이희 <NAME> ,<NAME>, <NAME> ,<NAME>, 강선례, 박현숙, 위희경, <NAME> 피리: <NAME> 피리: <NAME> 해금 ; <NAME> 가야금: <NAME> 거문고: <NAME> 태평에: <NAME> 장구: <NAME> : <NAME> 2014 대한민국 아리랑'아리랑의 귀환'희망의 아리랑' 국립현대무용단은 오늘의 춤을 지향한다. 동시대 예술로서의 춤을 통해 인간적 삶과 몸을 통찰하고 예술적 비전과 대안을 제시한다.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추구하는 한편 계층과 지역, 세대를 아우르며 세계로 나가는 한국의 컨템포러리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무용수: <NAME> , <NAME> , <NAME> , 김민진, 김민과희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허효선, <NAME> , <NAME> 2014 대한민국 국악 대축제 아리랑의 꿈'뉴에이지 소리꾼 <NAME> 은 2012년 KBS국악대상 최연소'판소리상'을 수상한 실력파 국악인 <NAME> 은 판소리 다섯 판에서 남자주인공을 도맡아 창극계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뛰어난 예능감으로 다수한 방송에 고정패널로 출연하며 대중적 인기가 높은 스타소리꾼이다. 지난해'노트르담 드 파리'콰지모도 역으로 데뷔한 <NAME> 은 호소력 있는 가창력과 객석까지 전이되는 감정연기로 한국 뮤지컬계를 이끄는 남자 스타로 꼽히며 뮤지컬 관객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국악신동 <NAME> 는 2004년 전국 청소년 경창 대회에서 대상 수상자를 시작으로 약 70여 개의 시조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2010년에는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을 수상하고, 2013년 현대에서 광고모델로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NAME> , <NAME> , <NAME> 세계가 인정한 국내 최고의 퍼커셔니스트다. 마에스트로 <NAME> 과 협연했으며 <NAME> 의 음반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여행의 종착점을 알리는 듯한 그의 노래는, 듣는 이로 하여금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온 기분이 나게 한다. 브라질퍼커션니스트 발치뇨 아나스타치오 1995년 제7회 대한민국도 음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2011,2012년에는 MBC에서 방송한 <나는 가수다> 에 출연하면서 보컬의 신이라는 뜻의' <NAME> '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론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매우 뛰어난 보컬리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전통무예 태권도에 현대적 장르의 예술이 접목된 넌버벌퍼포먼스로 태권도 고유의 절도와 힘, 박진감 있는 표현을 비롯한 댄스, 아크로바틱, 체조, 비보잉 등의 화려한 기술의 조화로 풀어내 모든 관객에게 재미와 감동을 준다. 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 통일과 꿈'한민족 아리랑' <NAME> 는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수조교이다. 평안도. 황해도 지역의 향토민요 보존에 노력하여 향두계놀이보존회를 창단, 평안남도 제2호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현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악장으로 활약 중이며 최근 이북 지방의 아리랑 음반을 발매하여 활동 중이다. <NAME> 은 미국에서 태어나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을 수학하였다. 한때 평양국립교향악단 수석 피아니스트로 있었으나 음악의 자유를 찾아 2002년 12월 1으로 탈북하였다. 현재 서울교육대학 연구교수,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홍보대사로 일고 있다. 버클리 음대를 장학생으로 졸업, 보스턴과 뉴욕을 중심으로 음악감독과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있다라이터 <NAME> 2010년 데뷔앨범'Un - touched'를 통하여 언론과 평론가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블루스, 재즈, 클래식, 팝, 가요 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R & B 디바 <NAME> 은 1998년 데뷔 이후 총 네 장의 정규 앨범을 발매하였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독특한 음색으로 대중은 사랑을 얻은 그녀는 <나는 가수다> 출연 이후'R & B 요정'이라 불리며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보컬리스트 중의 한 명이다. 가수' <NAME> '은'왼쪽가슴'으로 데뷔하여 발표하는 앨범에 많은 사랑을 받으며 감성 보컬리스트로서 인정받는 아티스트이다. 현재 가수 외 예능, 드라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며 만능엔터테이너로서의 모습 다양한 분야에서 사랑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NAME> 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독일 칼스루헤 국립음대 최고과정을 졸업하였고 2003년부터 독일정부로부터 1735년산 과르네리라는 국보급 명기를 12년간 무료로 받았다. TED talks 2013 한국대표 연사자로 초청받으며 음악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세계에 펼치고 있다. 아카펠라 그룹 <NAME> ( <NAME> )는 2000년 5에서 결성된 혼성 아카펠라 그룹이다. 5월의 나무라는 뜻으로 언제 어디서나 5월의 나뭇잎처럼 항상 푸르고 싱그러운 모습으로 음악을, 노래를 그리고 아카펠라를 대하자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립전통예술고 국악은 판소리, 민요, 가야금병창, 정가로 구분을 교육하고 있으며, 판소리의 올바른 전승과 21세기 차세대 판소리가 실력 함양교육으로 전문 소리꾼으로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 국립전통예술고 무용단은 한국인은 인성과 의식을 생활 속에서 터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본 춤사위와 작품들을 접하며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키워 나가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국립전통예술고 합창단/무용단 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 아리랑의 꿈'-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제가 및 병창 예능 보유자이며 판소리 명창이다. <NAME> , <NAME> 만이 해낸 수많은 마당을 해냈다. 1979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하면서 타고난 성음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창극 명인으로 자리 잡아도 그는 1997∼2000년 국립창극단 예술 감독을 역임하였다. 섬세한 멜로디에서 강한 비트의 노래까지 그녀가 가진 특유의 감성과 섬세한 음색으로 노래하는 <NAME> 2008년 한국대중음악상'베스트 재즈 앨범상'과'노래상'을 수상하고, 일본'빌보드 라이브'와 일본 최초와 재즈 명예의 전당인'블루노트'에 초청받은 최초의 여성으로 아시아 최고의 재즈보컬 리스트이다. <NAME> 드럼_ <NAME> , 베이스_ <NAME> , 피아노_ <NAME> '영혼을 위한 울림','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불리는 색소포니스트 <NAME> 은 우리의 소리를 재즈에 담아내려는 열정은 아티스트다. 이미 외국 언론으로부터'세계무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아시아의 연주자'라는 평을 얻을 정도로 현란한 기교를 지닌 명연주가이다. <NAME> 은'Magic','Madonna','별빛달빛','샤이보이', 사랑은 Move','I Do I Go로 등 발표하는 앨범이 연이은 히트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국민 걸그룹으로 자리 잡았다. 중독성 있는 퍼포먼스와 흥겨운 음악으로 젊음과 건강미를 어필하며 꾸준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연주와 노래 그리고 퍼포먼스를 겸비한 최초의 가야금 오케스트라인 중앙가야스트라는 2007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가야금에 스민 우리 노래'와'춤추는 가야금'이라는 세 번의 정기연주회를 통해 신선한 시도와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방송인 <NAME> 는 2006년《2006 이탈리아 월드컵》을 중계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MBC를 대표하는 아나운서로 자리매김 잡았다.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스포츠 전문 캐스터로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중계를 선보이며 믿고 보는 국민 캐스터로 자리잡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열려 _1 ### 내용: '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열린다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지정 2주년 기념, 전국 각지에서 아리랑 공연 개최 - 2014년 12월 5일,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아리랑'이 울려 퍼진다.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NAME> , <융성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아래 문체부), 문화재청(청장 <NAME> )은'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2주년을 기념하는'2014 대한민국 국악 대축제'를 개최한다.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NAME> )과(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NAME> ),위원회 <NAME> )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리는 본 공연과 연계하여, 같은 날 부산, 남원, 진도 등 전국 15개 장소에서 아리랑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우리 아리랑의 가치를 전국에 확산할 예정이다. 12월 5일, 전국 15개 장소에서 다양한 아리랑 행사 개최되어 오는 5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개최되는 본 공연은 <NAME> 예술감독과 MBC의 사회로으로 아리랑의 과거를 돌아보는'아리랑의 길'과, 아리랑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아리랑의 꿈'을 주제로 꾸며진다. <NAME> , <NAME> 등 국악 명창들과 국립현대무용단, 가수 <NAME> ,<NAME>, <NAME> , 재즈보컬리스트 <NAME> 등이 출연한다. 한편 예악당 로비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과 정선아리랑연구소가 준비한 특별 특별전이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1주일간 개최된다. 두 기관은 이미'아리랑로드 - 한국인의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와 중국과 중앙아시아 순회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국내외에 소개한 주요 자료를 중심으로 이번 특별전을 준비하였다. 세계인이 모이는 인천공항의 밀레니엄홀에서는 오는 5일 오후 2시, 공연단과 관객이 함께하는 참여형 공연이 펼쳐지는데 이 공연은'생활 속의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아리랑과 정서를<NAME>는 클래식, 팝송 등을 편곡해 국내외 전문가와 학생으로 구성된 30인조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관람객과 함께 호흡하며 진행된다. 국립부산국악원(부산), 국립남도국악원(진도), 국립민속국악원(남원)에서도 같은 기간 아리랑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등재 2주년을 축하하는 풍물 공연, 무용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한 강원, 충청, 영남권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도 그 지역 전승 아리랑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공연이 개최된다. 각 권역에서 이루어지는 아리랑 공연은 해당 지역별 공연 장소에서 관람할 수도 있다. 한국의 문화자원이자 국민통합의 구심점인 아리랑 세계화 지속 추진 한국인의 소중한 문화자원이자 국민통합의 구심점인 아리랑은 그 역사적 가치와 다양한 존재 이유와 아름다운 선율이 국제사회에서도 공감을 받아 지난 2012년 12월 5일(현지 시각)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정부는 지속한 전승과 재해석, 세계화를 위해 아리랑 공연과 전시 외에 아리랑 음반 제작을 비롯한 아리랑 음원 수집 ․ 정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아리랑 음원과 악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포털 네이버를 통해 편리하게 접할 수 잇는'아리랑 종합정보서비스(가칭)'도 12월 중에 오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아리랑 대축제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아리랑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아리랑을 통해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될 거으로 기대한다. 붙임 1.2014 대한민국 아리랑 페스티벌 개요 2. 국립국악원 예악당 공연장 소개 3. 대한민국 아리랑 페스티벌 포스터.끝.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참조 □ 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개요 행사명:2014 한국 아리랑 대축제 일시 ․ 장소:2014.12.5.(금)낮 4시 30분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 ※ 연계행사:지방국악원(부산, 남원, 진도)및 지역 소재 아리랑 단체 공연(10개소), 인천공항 아리랑 버스가 12.5.(금)~ 11.(목)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 앞'아리랑 로드'활용 전시 등 시 최:문화융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주 민으로 한국문화재재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MBC 후 관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연출은 <NAME> (전통공연예술연출가) 국립국악원 예악당 공연 해설 *사회: <NAME> (방송인), <NAME> (국악인) 내 용(공연 순서) - 국악관현악단의 경쾌한 아리랑 연주로 시작을 오프닝 공연 ㅇ 경복궁 행차 판굿 -'경복궁 중건'때 활약한 여사당패 <NAME> 를 비롯한 여성농악단의 행진악 - 정선아리랑 인간문화재 2인의 남창으로 토속의 원형을 되살아 ㅇ 구 아라리(아라리 타령) ㅇ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삶 속의 희노애락을 솔직 담백하게 표현한 아리랑을 여성 명창 독창으로 진행 ㅇ 밀양 지역 전통 아리랑을 연주와 합창으로 풍부하게 구성 - 진도 지역 민속 아리랑을 연주와 합창으로 풍부하게 구성 - 소용돌이 치는 듯한 리듬감에 어우러지는 무용수의 춤을 통해 아리랑의 원형과 변형이 뒤섞이고 역동적으로 구성 ㅇ 뮤지컬 보컬과 명창이 함께 꾸미는 남성적이고 우렁찬 아리랑 - 젊은 명창 <NAME> 가 부르는 강원 지역 아리랑 ㅇ 그리운 노래 -고 - 싱어송라이터 <NAME> 이 부르는 한국의 현재 삶을 노래한 21세기 아리랑 -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한민족의 아리랑 <NAME> (탈북 피아니스트)+ ㅇ 울릉도 아리랑 + 해주 아리랑 - 독도와 북한지역(해주)의 아리랑을 한 무대로 구성, 통일을 염원하는 아리랑 ㅇ K - POP으로 재탄생한 아리랑 ㅇ 상주 아리랑 + 진도아리랑 - 진도와 밀양에서 전통 아리랑을 기반으로 재즈가수와 명창의 퓨전공연 - 전출연자가 함께하는 국악 대합창을 통해 대화합의 장을 연다 1987년에 창단된 중앙국악관현악단은 순수민간단체로 1989년 KBS 국악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연주상 및 대상을 수상하였다. 악기개량을 통해 이후 중국·일본 등과 활발한 음악교류의 계기를 만들어 갔으며, 세계최초로"오케스트라 아시아(아시아 민족악단)"를 창단하여 한·중·일 삼국의 민족 악기가 어우러지는 신아시아 음악 창출의 선두에 섰다. 2014 대한민국 대축제 아리랑의 전설'길의 아리랑' 1963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난 호남 여성농악단의 끝자락에서 6살 때부터 여장한 사내로 춤을 시작했다. 노름마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서울두레극장을 설립했다. 이후 춤으로 나섰는데, 유랑을 통해 호남, 이북의 웃다리를 통합해 내어 놓은 채상소고춤이 일품이다. 현재 여성농악단을 복원코자 창단은 연희단 팔산대의 단장이다. 조선 말 거리축제였던'산대'에"능통할 때 쓰는 팔''을 붙여 팔'산대'라 별명을 지었다. 2012년 여수엑스포에서 93일 동안 하루 최대 4회의 공연을 하며 팔산대 열풍을 일으켰다. 팔산대는 함께 삶으로 예술을 빚어내는 여성농악단으로 전통예술의 흥행을 목표로 전진하는 가무악종합연희단이다. 2014 전국 아리랑 대축제 - 아리랑의 고향'삶의 아리랑' 1976년 12월16일 전국 아리랑 사상 유일하게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사)정선아리랑 보존회가 만들어졌다. 국악은 <NAME> 와 <NAME> 는 현재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호 정선아리랑의 보유자다. 선대로부터 들어온 소리를 잇고 싶은 정선 토박이의 토속소리를 들려줄 것이다.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나 16살 무렵 경기민요 학원에서 <NAME> 명창을 만나 민요의 길로 들어섰다. 1997년 <NAME> 선생의 계보를 잇는 무형문화재 57호에 지정되면서 명창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2012년 12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 공연에서'아리랑'이 인류무형문화재로 등재되는 가운데'아리랑'을 불러 역사적 순간을 연출했다. 민속악단은 1979년에 창단되어 민속기악과 성악, 그리고 사물놀이에 기반한 우리민속음악을 보존. 전승하고 있다.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아리랑을 비롯하여 산조, 민요, 병창, 무용 등 다양한 민속악 분야의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소리극, 굿음악의 장르를 아우르는 작품으로 우리 민속악의 정수를 전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단원은 <NAME> , 조경희, <NAME> , <NAME> , <NAME> , 김영은이희 <NAME> ,<NAME>, <NAME> ,<NAME>, 강선례, 박현숙, 위희경, <NAME> 피리: <NAME> 피리: <NAME> 해금 ; <NAME> 가야금: <NAME> 거문고: <NAME> 태평에: <NAME> 장구: <NAME> : <NAME> 2014 대한민국 아리랑'아리랑의 귀환'희망의 아리랑' 국립현대무용단은 오늘의 춤을 지향한다. 동시대 예술로서의 춤을 통해 인간적 삶과 몸을 통찰하고 예술적 비전과 대안을 제시한다.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추구하는 한편 계층과 지역, 세대를 아우르며 세계로 나가는 한국의 컨템포러리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무용수: <NAME> , <NAME> , <NAME> , 김민진, 김민과희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허효선, <NAME> , <NAME> 2014 대한민국 국악 대축제 아리랑의 꿈'뉴에이지 소리꾼 <NAME> 은 2012년 KBS국악대상 최연소'판소리상'을 수상한 실력파 국악인 <NAME> 은 판소리 다섯 판에서 남자주인공을 도맡아 창극계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뛰어난 예능감으로 다수한 방송에 고정패널로 출연하며 대중적 인기가 높은 스타소리꾼이다. 지난해'노트르담 드 파리'콰지모도 역으로 데뷔한 <NAME> 은 호소력 있는 가창력과 객석까지 전이되는 감정연기로 한국 뮤지컬계를 이끄는 남자 스타로 꼽히며 뮤지컬 관객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국악신동 <NAME> 는 2004년 전국 청소년 경창 대회에서 대상 수상자를 시작으로 약 70여 개의 시조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2010년에는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을 수상하고, 2013년 현대에서 광고모델로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NAME> , <NAME> , <NAME> 세계가 인정한 국내 최고의 퍼커셔니스트다. 마에스트로 <NAME> 과 협연했으며 <NAME> 의 음반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여행의 종착점을 알리는 듯한 그의 노래는, 듣는 이로 하여금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온 기분이 나게 한다. 브라질퍼커션니스트 발치뇨 아나스타치오 1995년 제7회 대한민국도 음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2011,2012년에는 MBC에서 방송한 <나는 가수다> 에 출연하면서 보컬의 신이라는 뜻의' <NAME> '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론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매우 뛰어난 보컬리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전통무예 태권도에 현대적 장르의 예술이 접목된 넌버벌퍼포먼스로 태권도 고유의 절도와 힘, 박진감 있는 표현을 비롯한 댄스, 아크로바틱, 체조, 비보잉 등의 화려한 기술의 조화로 풀어내 모든 관객에게 재미와 감동을 준다. 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 통일과 꿈'한민족 아리랑' <NAME> 는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수조교이다. 평안도. 황해도 지역의 향토민요 보존에 노력하여 향두계놀이보존회를 창단, 평안남도 제2호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현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악장으로 활약 중이며 최근 이북 지방의 아리랑 음반을 발매하여 활동 중이다. <NAME> 은 미국에서 태어나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을 수학하였다. 한때 평양국립교향악단 수석 피아니스트로 있었으나 음악의 자유를 찾아 2002년 12월 1으로 탈북하였다. 현재 서울교육대학 연구교수,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홍보대사로 일고 있다. 버클리 음대를 장학생으로 졸업, 보스턴과 뉴욕을 중심으로 음악감독과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있다라이터 <NAME> 2010년 데뷔앨범'Un - touched'를 통하여 언론과 평론가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블루스, 재즈, 클래식, 팝, 가요 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R & B 디바 <NAME> 은 1998년 데뷔 이후 총 네 장의 정규 앨범을 발매하였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독특한 음색으로 대중은 사랑을 얻은 그녀는 <나는 가수다> 출연 이후'R & B 요정'이라 불리며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보컬리스트 중의 한 명이다. 가수' <NAME> '은'왼쪽가슴'으로 데뷔하여 발표하는 앨범에 많은 사랑을 받으며 감성 보컬리스트로서 인정받는 아티스트이다. 현재 가수 외 예능, 드라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며 만능엔터테이너로서의 모습 다양한 분야에서 사랑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NAME> 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독일 칼스루헤 국립음대 최고과정을 졸업하였고 2003년부터 독일정부로부터 1735년산 과르네리라는 국보급 명기를 12년간 무료로 받았다. TED talks 2013 한국대표 연사자로 초청받으며 음악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세계에 펼치고 있다. 아카펠라 그룹 <NAME> ( <NAME> )는 2000년 5에서 결성된 혼성 아카펠라 그룹이다. 5월의 나무라는 뜻으로 언제 어디서나 5월의 나뭇잎처럼 항상 푸르고 싱그러운 모습으로 음악을, 노래를 그리고 아카펠라를 대하자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립전통예술고 국악은 판소리, 민요, 가야금병창, 정가로 구분을 교육하고 있으며, 판소리의 올바른 전승과 21세기 차세대 판소리가 실력 함양교육으로 전문 소리꾼으로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 국립전통예술고 무용단은 한국인은 인성과 의식을 생활 속에서 터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본 춤사위와 작품들을 접하며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키워 나가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국립전통예술고 합창단/무용단 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 아리랑의 꿈'-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제가 및 병창 예능 보유자이며 판소리 명창이다. <NAME> , <NAME> 만이 해낸 수많은 마당을 해냈다. 1979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하면서 타고난 성음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창극 명인으로 자리 잡아도 그는 1997∼2000년 국립창극단 예술 감독을 역임하였다. 섬세한 멜로디에서 강한 비트의 노래까지 그녀가 가진 특유의 감성과 섬세한 음색으로 노래하는 <NAME> 2008년 한국대중음악상'베스트 재즈 앨범상'과'노래상'을 수상하고, 일본'빌보드 라이브'와 일본 최초와 재즈 명예의 전당인'블루노트'에 초청받은 최초의 여성으로 아시아 최고의 재즈보컬 리스트이다. <NAME> 드럼_ <NAME> , 베이스_ <NAME> , 피아노_ <NAME> '영혼을 위한 울림','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불리는 색소포니스트 <NAME> 은 우리의 소리를 재즈에 담아내려는 열정은 아티스트다. 이미 외국 언론으로부터'세계무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아시아의 연주자'라는 평을 얻을 정도로 현란한 기교를 지닌 명연주가이다. <NAME> 은'Magic','Madonna','별빛달빛','샤이보이', 사랑은 Move','I Do I Go로 등 발표하는 앨범이 연이은 히트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국민 걸그룹으로 자리 잡았다. 중독성 있는 퍼포먼스와 흥겨운 음악으로 젊음과 건강미를 어필하며 꾸준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연주와 노래 그리고 퍼포먼스를 겸비한 최초의 가야금 오케스트라인 중앙가야스트라는 2007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가야금에 스민 우리 노래'와'춤추는 가야금'이라는 세 번의 정기연주회를 통해 신선한 시도와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방송인 <NAME> 는 2006년《2006 이탈리아 월드컵》을 중계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MBC를 대표하는 아나운서로 자리매김 잡았다.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스포츠 전문 캐스터로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중계를 선보이며 믿고 보는 국민 캐스터로 자리잡았다
c059db47-95c4-4acb-8faf-5fa224e24eeb	source15/231026/156213691_0.txt	(참고자료) 사전점검, 신속대응 · 지원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지킨다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691	CC BY	9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사전점검, 신속대응 ‧ 홍보로 여름철 국민안전 지킨다 다양한 자연재해(풍수해, 폭염 등)및 물놀이 ‧ 교통 안전대책 적극 추진 여름철 감염병 및 감염병 대비 선제적 ‧ 사전적 예방점검 지속 실시 독거노인 ‧ 노숙인 ‧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안전 강화 추진 하절기 정상적 전력수급 유지 전망, 위기상황 대비 비상대책 운영 □ <NAME> 국무총리는 7월 6일(목)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열어서「하절기 국민안전대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하절기 전력 수급대책」을 논의 ․ 확정하였다. 회의:국무총리(주재), 교육부 ․ 국방부 ․ 행자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해수부 장관, 기재부1 ․ 미래부1 ․ 고용부 ․ 국토부2 ․ 안전처 장관과 식약처장/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 ․ 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 정부는 자연재해(풍수해 ‧ 폭염), 교통안전, 식중독 ‧ 감염병, 재난과 취약계층(독거노인 ‧ 노숙인 ‧ 쪽방거주자 등)관련,'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정부는"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한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음 방향으로 중점을 추진할 예정이다 - 먼저, 중앙정부 ․ 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통합적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 ․ 추진하며, -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통한 차별없는 안전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ㅇ 구체적인 재난대응 분야별 실행계획으로는, ① 취약지역 현장점검·국민행동요령 집중 홍보 등 재난 사전을 ② 상황 발생시에는 대국민 긴급재난문자 신속 전파, 비상대응체계즉시 가동 등 초동대응을 강화하며, ③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재난자원을 총동원,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잇도록 할 방침이다 □ 각 분야별 국민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폭염과 자연재해 안전대책(안전처) ㅇ 물적 대책으로는"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가동(5.15∼10.15)중에 있으며,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시작으로 - 대형 교량 ‧ 터널 공사장 중 호우시 재해가 우려되는 건설현장(840개소)과 배수펌프장, 침수취약도로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피해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 ․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ㅇ 피해발생시에는 재난지원금과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지원하고, 가스 ‧ 전기 ‧ 통신 ‧ 국민생활 밀접시설을 최우선 복구하기로 하였다 ㅇ 폭염대책으로는"범정부 합동 폭염TF"를 운영하고 농어촌, ‧ 작업장 등에 대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전국 무더위쉼터(약4만개소)를 점검 ‧ 관리하고, 비대면 매체를 활용, 폭염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며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안전디딤돌'/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앱 국민안전처<NAME>난안전포탈(http://www.safekorea.go.kr)활용 ㅇ 해수욕장 안전대책으로는 해수욕장, 계곡 등 전국 취약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만4천여명을 배치하고, -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실태 점검, 안전시설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하며, TV, 라디오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 ‧ 교육하기로 하였다 ② 휴가철 교통 및 연안여객 안전대책(국토부 ‧ 해수부) - 휴가철 관광수요 증가 등 교통량 집중, 기상악화 가능한 상황에서 대형차량(전세버스, 화물차량 등)의 과로 ‧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 운전기사 등에 대한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최고속도 초과로 무단해제 같은 과로 ‧ 과속운전 야기행위를 집중 점검 ‧ 계도하고, - 기상악화 등에 대비하여 터널, 교량·도로시설을 집중점검하며 대형사고 예방에 긴급대응을 통해 2차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ㅇ 연안여객선 총164척 모두에 대해서 선박설비와 안전교육 ‧ 비상교육 실시여부 등에 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6.26∼7.10)하고, - 긴급상황에 대처는 관계기관(해경, 기상청)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출항전 신분확인 및 화물과적상태 확인, 출항후 현장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유지하기로 하였다. ③ 7적 식중독 예방대책(식약처) ㅇ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역 ‧ 터미널 ‧ 공항 ‧ 해수욕장, 횟집 주변 식품업소 위생점검을 실시(7월)하고, 빙과류 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대상을 집중점검(7월)추진하기로 했는 한편, - 식중독 발생수준 및 실천요령을 알려주는'감염병 일일예측지도'를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정보를 매월 지자체, 교육청 등에 제공한다 식약처 홈페이지, 감염병 예방홍보사이트, 식품안전 정보포털 - 또한,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2회 이상 기준을 위반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7월)도 실시하는 가운데 식중독 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④ 수인성 감염병 예방 강화대책(복지부) ㅇ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상방역근무(5∼10월)를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 ‧ 홍보를 추진한다 - 휴가철 감염병 위험성 여행 입국자에 대한 공항검역을 강화하고, 발열 등 증상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 ‧ 추적관리하는 한편, 말라리아 주의보와 일본뇌염 경보체계를 지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⑤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대책(복지부) ㅇ 기상이화 등으로 인해 주거 ‧ 건강이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독거노인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특보시 어르신 안전확인,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 또한 폭염특보 발효는 지자체, 복지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무더위쉼터 등을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다. □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6∼9월), 현장밀착형 홍보와 긴급구호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거리노숙인 밀집지역(6개)에는 전담인력을 배치 ‧ 운영한다 ㅇ 집중호우 ‧ 폭염 피해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저소득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빅데이터,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적극 발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에 조기선발한 사회복지공무원 2,431명을 일선 읍면동에 집중 배치(7∼8월)하여 복지 전달 체계를 ㅇ 교육부는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기간중 저소득층 결식우려 가정을 집중 발굴하고, 단체급식 ‧ 일반음식점 ‧ 도시락 배달 ‧ 급식카드 등 다각적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결식아동 지원과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급식 운영을 위해 단체 급식소 ‧ 도시락업체 등에 대한 위생교육 및 지도점검을 지속 □ 또한, 정부는'하절기 전력수급대책'을 점검하였다. ㅇ 정부는 올 여름철 전력예비력이 1,010만kW(예비율 11.7%수준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올 무더운 더위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수요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전기 증가·공급능력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2017년 하절기 전력수급 예측은 최대 전력수요시 예비력(B - A) 수요예측 8,570만kW/누진제 개편효과 80만kW 신규준공 15대 발전기 1,444만kW, 폐지 4대 124만kW 증가 8,518만kW(132만kW↑) 9,240만kW(420만kW↑) ㅇ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게 오르는 등 예상을 넘어서는 무더위가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810만kW(예비율 9.2%)로 전망되어 전력수급위기상황으로 진전되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철저한 수급관리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ㅇ 오는 7월10일부터 9월8일까지를'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정부와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전력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ㅇ 예비력 500만kW 이하가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추가 가용자원(555만kW)을 확보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다양한 비상대책(233만kW)을 운영할 계획이다. 긴급가용자원(555만kW) - 금년 하반기 준공예정 발전기 10으로 출력 확보(80만kW) ·석탄화력발전기 출력상향 운전(13대, 40만kW) - 수요자원 거래시장 활용, 전력수요 감축(17개 사업자, 435만kW) 다양한 비상대책(233만kW) ·(준비·관심단계)변압기 전압조정, 공공부문 비상발전기, 전력용 원격제어 등 103만kW ·(주의·경계단계)긴급절전 수요감축, 발전용 최대보증출력 제한 130만kW ㅇ 또한 7월 15일까지 고장빈도가 높거나, 노후설비, 노후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취약설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함께 정부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적도록 공공부문의 실내온도 준수 등 선도적 에너지 절약과 국민참여형 절전운동과 같은 시민에 대한 계도와 홍보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사전점검, 신속대응 · 지원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지킨다_2 ### 내용: 사전점검, 신속대응 ‧ 홍보로 여름철 국민안전 지킨다 다양한 자연재해(풍수해, 폭염 등)및 물놀이 ‧ 교통 안전대책 적극 추진 여름철 감염병 및 감염병 대비 선제적 ‧ 사전적 예방점검 지속 실시 독거노인 ‧ 노숙인 ‧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안전 강화 추진 하절기 정상적 전력수급 유지 전망, 위기상황 대비 비상대책 운영 □ <NAME> 국무총리는 7월 6일(목)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열어서「하절기 국민안전대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하절기 전력 수급대책」을 논의 ․ 확정하였다. 회의:국무총리(주재), 교육부 ․ 국방부 ․ 행자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해수부 장관, 기재부1 ․ 미래부1 ․ 고용부 ․ 국토부2 ․ 안전처 장관과 식약처장/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 ․ 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 정부는 자연재해(풍수해 ‧ 폭염), 교통안전, 식중독 ‧ 감염병, 재난과 취약계층(독거노인 ‧ 노숙인 ‧ 쪽방거주자 등)관련,'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정부는"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한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음 방향으로 중점을 추진할 예정이다 - 먼저, 중앙정부 ․ 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통합적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 ․ 추진하며, -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통한 차별없는 안전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ㅇ 구체적인 재난대응 분야별 실행계획으로는, ① 취약지역 현장점검·국민행동요령 집중 홍보 등 재난 사전을 ② 상황 발생시에는 대국민 긴급재난문자 신속 전파, 비상대응체계즉시 가동 등 초동대응을 강화하며, ③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재난자원을 총동원,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잇도록 할 방침이다 □ 각 분야별 국민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폭염과 자연재해 안전대책(안전처) ㅇ 물적 대책으로는"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가동(5.15∼10.15)중에 있으며,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시작으로 - 대형 교량 ‧ 터널 공사장 중 호우시 재해가 우려되는 건설현장(840개소)과 배수펌프장, 침수취약도로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피해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 ․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ㅇ 피해발생시에는 재난지원금과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지원하고, 가스 ‧ 전기 ‧ 통신 ‧ 국민생활 밀접시설을 최우선 복구하기로 하였다 ㅇ 폭염대책으로는"범정부 합동 폭염TF"를 운영하고 농어촌, ‧ 작업장 등에 대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전국 무더위쉼터(약4만개소)를 점검 ‧ 관리하고, 비대면 매체를 활용, 폭염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며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안전디딤돌'/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앱 국민안전처<NAME>난안전포탈(http://www.safekorea.go.kr)활용 ㅇ 해수욕장 안전대책으로는 해수욕장, 계곡 등 전국 취약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만4천여명을 배치하고, -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실태 점검, 안전시설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하며, TV, 라디오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 ‧ 교육하기로 하였다 ② 휴가철 교통 및 연안여객 안전대책(국토부 ‧ 해수부) - 휴가철 관광수요 증가 등 교통량 집중, 기상악화 가능한 상황에서 대형차량(전세버스, 화물차량 등)의 과로 ‧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 운전기사 등에 대한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최고속도 초과로 무단해제 같은 과로 ‧ 과속운전 야기행위를 집중 점검 ‧ 계도하고, - 기상악화 등에 대비하여 터널, 교량·도로시설을 집중점검하며 대형사고 예방에 긴급대응을 통해 2차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ㅇ 연안여객선 총164척 모두에 대해서 선박설비와 안전교육 ‧ 비상교육 실시여부 등에 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6.26∼7.10)하고, - 긴급상황에 대처는 관계기관(해경, 기상청)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출항전 신분확인 및 화물과적상태 확인, 출항후 현장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유지하기로 하였다. ③ 7적 식중독 예방대책(식약처) ㅇ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역 ‧ 터미널 ‧ 공항 ‧ 해수욕장, 횟집 주변 식품업소 위생점검을 실시(7월)하고, 빙과류 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대상을 집중점검(7월)추진하기로 했는 한편, - 식중독 발생수준 및 실천요령을 알려주는'감염병 일일예측지도'를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정보를 매월 지자체, 교육청 등에 제공한다 식약처 홈페이지, 감염병 예방홍보사이트, 식품안전 정보포털 - 또한,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2회 이상 기준을 위반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7월)도 실시하는 가운데 식중독 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④ 수인성 감염병 예방 강화대책(복지부) ㅇ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상방역근무(5∼10월)를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 ‧ 홍보를 추진한다 - 휴가철 감염병 위험성 여행 입국자에 대한 공항검역을 강화하고, 발열 등 증상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 ‧ 추적관리하는 한편, 말라리아 주의보와 일본뇌염 경보체계를 지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⑤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대책(복지부) ㅇ 기상이화 등으로 인해 주거 ‧ 건강이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독거노인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특보시 어르신 안전확인,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 또한 폭염특보 발효는 지자체, 복지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무더위쉼터 등을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다. □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6∼9월), 현장밀착형 홍보와 긴급구호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거리노숙인 밀집지역(6개)에는 전담인력을 배치 ‧ 운영한다 ㅇ 집중호우 ‧ 폭염 피해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저소득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빅데이터,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적극 발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에 조기선발한 사회복지공무원 2,431명을 일선 읍면동에 집중 배치(7∼8월)하여 복지 전달 체계를 ㅇ 교육부는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기간중 저소득층 결식우려 가정을 집중 발굴하고, 단체급식 ‧ 일반음식점 ‧ 도시락 배달 ‧ 급식카드 등 다각적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결식아동 지원과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급식 운영을 위해 단체 급식소 ‧ 도시락업체 등에 대한 위생교육 및 지도점검을 지속 □ 또한, 정부는'하절기 전력수급대책'을 점검하였다. ㅇ 정부는 올 여름철 전력예비력이 1,010만kW(예비율 11.7%수준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올 무더운 더위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수요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전기 증가·공급능력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2017년 하절기 전력수급 예측은 최대 전력수요시 예비력(B - A) 수요예측 8,570만kW/누진제 개편효과 80만kW 신규준공 15대 발전기 1,444만kW, 폐지 4대 124만kW 증가 8,518만kW(132만kW↑) 9,240만kW(420만kW↑) ㅇ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게 오르는 등 예상을 넘어서는 무더위가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810만kW(예비율 9.2%)로 전망되어 전력수급위기상황으로 진전되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철저한 수급관리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ㅇ 오는 7월10일부터 9월8일까지를'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정부와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전력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ㅇ 예비력 500만kW 이하가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추가 가용자원(555만kW)을 확보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다양한 비상대책(233만kW)을 운영할 계획이다. 긴급가용자원(555만kW) - 금년 하반기 준공예정 발전기 10으로 출력 확보(80만kW) ·석탄화력발전기 출력상향 운전(13대, 40만kW) - 수요자원 거래시장 활용, 전력수요 감축(17개 사업자, 435만kW) 다양한 비상대책(233만kW) ·(준비·관심단계)변압기 전압조정, 공공부문 비상발전기, 전력용 원격제어 등 103만kW ·(주의·경계단계)긴급절전 수요감축, 발전용 최대보증출력 제한 130만kW ㅇ 또한 7월 15일까지 고장빈도가 높거나, 노후설비, 노후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취약설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함께 정부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적도록 공공부문의 실내온도 준수 등 선도적 에너지 절약과 국민참여형 절전운동과 같은 시민에 대한 계도와 홍보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f135ee5b-34a6-43bf-a1ce-52e42692ab14	source15/231026/156171323_0.txt	[상사법무과] 2016년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323	CC BY	9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6년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 개최 - 계약분쟁 해결절차 및 자금조달 분야 개선방안 등를 □법무부는 2016.12.6.(화)10:00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 기업환경 개선 글로벌 콘퍼런스 ｣ 를 개최합니다. □ ｢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 ｣ 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 활력 높은 기업환경 마련 및 신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모색을 위한 국제회의입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전세에서 기업환경지수 평가 담당자,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의 기업환경 전문가, 아시아 각국 및 국내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담보제도 비교 △전자소송 활성화를 통한 말레이시아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 등 각국의 기업환경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올해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기업환경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5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계약분쟁 해결절차"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법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어 전체 190개국 중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2011년부터 기업환경 개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세계은행에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업환경지수 가운데 우리나라의'자금조달','소액투자자보호'분야에서의 개선을 위하여 외국의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우리가 1위를 기록한'계약분쟁 해결절차'의 경험을<NAME>는 자리이므로 그 취지가 더욱 각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NAME>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에서"세계은행 및 아시아계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함께 모여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 그리고 이로 인한 투자확대에 긍정은 기여할 것"이라며"더 나아가 참가국과 우리나라의 교류 협력 증진도 기대된다"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 기업환경 선진 국제 콘퍼런스 ｣ 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외국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환경 개선 국제 간담회가 개요 ｢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 ｣ 의 의미 □ ｢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 ｣ 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기업환경지수'를 바탕으로으로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이끌 신성장동력의 창출 및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서, -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담당자, 각국의 정부 관계자 그리고 법률가들이 함께 모여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경험 및 방안을<NAME>고, 참가국간의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입니다. 【 붙임 】 기업환경 선진 국제 콘퍼런스 프로그램 - 세계은행은 2003년부터 세계를 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10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국이 적합한 법률 및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 뒤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라는 연차적의 형태로 발간 및 공표하고 있습니다. - 세계은행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권위를 감안을 때, ｢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 는 투자자들이 투자결정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에 각국은 기업환경지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법무부도 기업환경지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순위상승 등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에 있으며, 이번 국제 콘퍼런스도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법무부의 활동 및 성과 '계약분쟁 처리 분야'는 세계 1위,'기업환경지수'세계 5위 - 기업환경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더욱 쉽게 국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기업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국가경제의 성장도 도모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가 미래를 책임질 서비스 산업,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기업환경지수'평가 190개국 중 5위,'계약분쟁 해결 분야'에서 190개국 중 1위 - 우리나라는 2016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세계 190개 국가 중 종합 5위를 차지하여 6년 연속 세계 순위 10권안에 들어 세계적으로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그 중'계약분쟁 해결'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공정은 효율적인 법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어 세계 190개국 내 당당히 1위에 드는 기염을 토하였습니다. - 이러한 성과는 2003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가 발표는 이래, 법무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정부가'계약분쟁 해결'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세계은행 관계자에게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한 결과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선진법제'기 사업 ｢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 중'자금조달','소액투자자보호'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우리나라는 세계은행 환경별<NAME> 중'자금조달'분야에서 글로벌 44위,'소액투자자보호'분야에서는 세계 13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화 경제하에서 국내외 기업들에 대하여 기업친화적인 경제환경 제공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는 이 두 분야의 제도개선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부는'자금조달'와'소액투자자보호'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선진국들 법제를 연구하고, 상위평가를 받은 이유를 연구하여 이를 우리나라 법률 및 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 적극적으로 연구 중입니다. -'16년에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유관기관 방문 및 현지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이들 국가가 좋은 평가를 얻은 이유를 확인하고, 우리나라와 대상 국가들의 법제를 비교 분석 후 우리 법령에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8. 뉴질랜드 현지 방문> 〈'16.10. 싱가포르 현지 세미나> - 이번 ｢ 기업환경<NAME> 국제 콘퍼런스 ｣ 는 그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회원국들 사정에 맞는'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경제영토를 넓히는'FTA 법제지원'사업 APEC을 법제지원 사업의 개요 - 우리나라는 200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개발기구(APEC)싱가포르 총회에서'계약분쟁 해결절차'분야의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된 후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계약분쟁 법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년 인도네시아 페루,'12년 태국 필리핀,'13년 베트남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14년 멕시코 미얀마,'15년 5월 태국 스리랑카,'16년 1월 태국 필리핀의 계약분쟁 법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지원하였음 현지 법제 개선 지원 -'16년 9월에는 인도네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법률가, 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계약분쟁 해결법제에 대한 현지 세미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6.9. 말레이시아 현지 세미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지원 사업의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APEC 국가들에 관한 계약분쟁 해결절차 법제지원 사업은 개발도상국들이 우리 법제와 유사한 계약분쟁 법제를 갖추게 되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 등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 성공사례 설명 및 공유 - 이번 콘퍼런스는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선진국의 기업환경지수 개선을 통한 경험과 비전을<NAME>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 회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각국의 기업환경 향상을 위한 자료로 남아 각국 경제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또한, 각국의 정책 및 법률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한 귀중한 정보를 배우고, 참가국 간의 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법무부는 이번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붙임)기업가적 개선 국제 콘퍼런스 프로그램 한국은 기업환경 개선(EoDB)사업 진행 경과 설명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계약분쟁 해결 관련 현황과 발전방향 말레이시아 계약분쟁 해결제도의 개선 방향 세계은행 기업환경 개선 관점에서 바라본 말레이시아의 계약분쟁 해결 분야 현황과 발전방향 뉴질랜드의 동산담보제도를 중심한 자금조달 관련 뉴질랜드의 우수사례 소개 싱가포르 자금조달 및 투자자보호 분야 개선 방향 - 한국 법률가의 관점에서 한국과 싱가포르의 담보법제 비교(UNCITRAL 동산담보 모델법을 중심으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사법무과] 2016년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 개최_1 ### 내용: □ 2016년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 개최 - 계약분쟁 해결절차 및 자금조달 분야 개선방안 등를 □법무부는 2016.12.6.(화)10:00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 기업환경 개선 글로벌 콘퍼런스 ｣ 를 개최합니다. □ ｢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 ｣ 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 활력 높은 기업환경 마련 및 신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모색을 위한 국제회의입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전세에서 기업환경지수 평가 담당자,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의 기업환경 전문가, 아시아 각국 및 국내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담보제도 비교 △전자소송 활성화를 통한 말레이시아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 등 각국의 기업환경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올해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기업환경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5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계약분쟁 해결절차"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법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어 전체 190개국 중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2011년부터 기업환경 개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세계은행에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업환경지수 가운데 우리나라의'자금조달','소액투자자보호'분야에서의 개선을 위하여 외국의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우리가 1위를 기록한'계약분쟁 해결절차'의 경험을<NAME>는 자리이므로 그 취지가 더욱 각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NAME>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에서"세계은행 및 아시아계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함께 모여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 그리고 이로 인한 투자확대에 긍정은 기여할 것"이라며"더 나아가 참가국과 우리나라의 교류 협력 증진도 기대된다"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 기업환경 선진 국제 콘퍼런스 ｣ 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외국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환경 개선 국제 간담회가 개요 ｢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 ｣ 의 의미 □ ｢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 ｣ 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기업환경지수'를 바탕으로으로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이끌 신성장동력의 창출 및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서, -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담당자, 각국의 정부 관계자 그리고 법률가들이 함께 모여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경험 및 방안을<NAME>고, 참가국간의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입니다. 【 붙임 】 기업환경 선진 국제 콘퍼런스 프로그램 - 세계은행은 2003년부터 세계를 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10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국이 적합한 법률 및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 뒤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라는 연차적의 형태로 발간 및 공표하고 있습니다. - 세계은행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권위를 감안을 때, ｢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 는 투자자들이 투자결정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에 각국은 기업환경지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법무부도 기업환경지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순위상승 등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에 있으며, 이번 국제 콘퍼런스도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법무부의 활동 및 성과 '계약분쟁 처리 분야'는 세계 1위,'기업환경지수'세계 5위 - 기업환경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더욱 쉽게 국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기업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국가경제의 성장도 도모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가 미래를 책임질 서비스 산업,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기업환경지수'평가 190개국 중 5위,'계약분쟁 해결 분야'에서 190개국 중 1위 - 우리나라는 2016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세계 190개 국가 중 종합 5위를 차지하여 6년 연속 세계 순위 10권안에 들어 세계적으로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그 중'계약분쟁 해결'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공정은 효율적인 법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어 세계 190개국 내 당당히 1위에 드는 기염을 토하였습니다. - 이러한 성과는 2003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가 발표는 이래, 법무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정부가'계약분쟁 해결'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세계은행 관계자에게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한 결과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선진법제'기 사업 ｢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 중'자금조달','소액투자자보호'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우리나라는 세계은행 환경별<NAME> 중'자금조달'분야에서 글로벌 44위,'소액투자자보호'분야에서는 세계 13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화 경제하에서 국내외 기업들에 대하여 기업친화적인 경제환경 제공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는 이 두 분야의 제도개선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부는'자금조달'와'소액투자자보호'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선진국들 법제를 연구하고, 상위평가를 받은 이유를 연구하여 이를 우리나라 법률 및 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 적극적으로 연구 중입니다. -'16년에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유관기관 방문 및 현지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이들 국가가 좋은 평가를 얻은 이유를 확인하고, 우리나라와 대상 국가들의 법제를 비교 분석 후 우리 법령에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8. 뉴질랜드 현지 방문> 〈'16.10. 싱가포르 현지 세미나> - 이번 ｢ 기업환경<NAME> 국제 콘퍼런스 ｣ 는 그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회원국들 사정에 맞는'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경제영토를 넓히는'FTA 법제지원'사업 APEC을 법제지원 사업의 개요 - 우리나라는 200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개발기구(APEC)싱가포르 총회에서'계약분쟁 해결절차'분야의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된 후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계약분쟁 법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년 인도네시아 페루,'12년 태국 필리핀,'13년 베트남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14년 멕시코 미얀마,'15년 5월 태국 스리랑카,'16년 1월 태국 필리핀의 계약분쟁 법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지원하였음 현지 법제 개선 지원 -'16년 9월에는 인도네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법률가, 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계약분쟁 해결법제에 대한 현지 세미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6.9. 말레이시아 현지 세미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지원 사업의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APEC 국가들에 관한 계약분쟁 해결절차 법제지원 사업은 개발도상국들이 우리 법제와 유사한 계약분쟁 법제를 갖추게 되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 등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 성공사례 설명 및 공유 - 이번 콘퍼런스는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선진국의 기업환경지수 개선을 통한 경험과 비전을<NAME>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 회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각국의 기업환경 향상을 위한 자료로 남아 각국 경제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또한, 각국의 정책 및 법률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한 귀중한 정보를 배우고, 참가국 간의 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법무부는 이번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붙임)기업가적 개선 국제 콘퍼런스 프로그램 한국은 기업환경 개선(EoDB)사업 진행 경과 설명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계약분쟁 해결 관련 현황과 발전방향 말레이시아 계약분쟁 해결제도의 개선 방향 세계은행 기업환경 개선 관점에서 바라본 말레이시아의 계약분쟁 해결 분야 현황과 발전방향 뉴질랜드의 동산담보제도를 중심한 자금조달 관련 뉴질랜드의 우수사례 소개 싱가포르 자금조달 및 투자자보호 분야 개선 방향 - 한국 법률가의 관점에서 한국과 싱가포르의 담보법제 비교(UNCITRAL 동산담보 모델법을 중심으로)
e120cbbf-c699-4e70-988c-854d21e5ffcd	source15/231026/156213109_0.txt	개발제한구역 관리 합리적으로 개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109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합리적으로 개선 - 무분별한 토지분할 행위는 막되, 주민불편 해소 및 지원은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동시에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일부 개정안이 4일(화)국무회의를 공포한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그린벨트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ㅇ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및 농막 설치를 허용하고, 농작물 재배 면적이 미만인 경우에 현행 미곡종합처리장과 동일하게 해당 지역농협이 1천 제곱미터 범위로 설치 - 공장용지 ․ 철도용지 등과 같이 현재 대지가 되어 있는 도로용지에는 분을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 또한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지원제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세대나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계속 받도록 했다.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세대에 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한도로 지원('16년 529세대 대상으로 ㅇ 아울러, 폭설 등 재난 재해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고, ㅇ 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에 대비를 위하여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도 허용하기로 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사고 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토지를 매각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효율적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ㅇ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ㅇ 설치는 육묘 및 종묘배양장에 대해 입지기준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강화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발제한구역 관리 합리적으로 개선_1 ### 내용: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합리적으로 개선 - 무분별한 토지분할 행위는 막되, 주민불편 해소 및 지원은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동시에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일부 개정안이 4일(화)국무회의를 공포한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그린벨트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ㅇ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및 농막 설치를 허용하고, 농작물 재배 면적이 미만인 경우에 현행 미곡종합처리장과 동일하게 해당 지역농협이 1천 제곱미터 범위로 설치 - 공장용지 ․ 철도용지 등과 같이 현재 대지가 되어 있는 도로용지에는 분을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 또한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지원제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세대나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계속 받도록 했다.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세대에 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한도로 지원('16년 529세대 대상으로 ㅇ 아울러, 폭설 등 재난 재해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고, ㅇ 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에 대비를 위하여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도 허용하기로 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사고 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토지를 매각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효율적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ㅇ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ㅇ 설치는 육묘 및 종묘배양장에 대해 입지기준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강화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966a3bc-647f-4a88-a7b4-c2b601d1d55b	source15/231026/156064410_0.txt	생물자원관, 재갈매기 이동경로 세계 최초로 밝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410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생물자원관, 재갈매기 이동경로 세계 최초로 밝히다 ◇ 삼척에서 추적기를 부착한 재갈매기, 동해를 따라 러시아로 이동 ○ 동해안에서 18km 해상까지 나아가 먹이활동 - 밤에는 가까운 바다에서 서식, 낮에는 육지에서 쉬거나 먼 바다로 이동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재갈매기(Larus vegae)에 위치추적발신기를 부착하여 연구를 실시한 결과, 세계 최초로 이동경로를 확인했다. □ 생물자원관이 지난 2015년 2월 25일 강원도 삼척에서 추적발신기를 장착으로 4개체의 이동경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동해를 거쳐 북상하여 러시아 번식지로 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갈매기는 4월 말부터 5월 말 사이에 번식지로의 북상을 시작했고 현재 3개체는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갈매기는 한반도에 도래하는 갈매기 중에 개체수가 가장 많은 겨울철 철새다. ○ 러시아 사하공화국 및 카프카릴 자치구의 시베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번식하고 한국, 중국, 몽골과 일본 등지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조류 동시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갈매기는 국내에서 확인은 20종의 갈매기류 중 월동개체수가 가장 많으며, 한반도에 도래하는 재갈매기의 절반 가량이 동해에 분포한다. □ 위치추적발신기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서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동해안에서 월동하는 재갈매기의 서식지 이용도 확인되었다. ○ 오전 시간 동안 해안가에서 많이 이동하는 재갈매기가 밤에는 대부분 해안에서 떨어진 해상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 이는 야간에도 먹이활동을 진행할 뿐 아니라 경계가 취약한 야간에 육상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된다. ○ 낮에는 해안가에 머물거나 바다에 나가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분포하였고 밤보다 훨씬 먼 곳까지 나가는 경향을 보였다. 고도에서 18km 떨어진 곳까지도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다. □ 월동기간 동안에도 일본으로 이동하여 북상 전까지 체류하거나 일본까지 갔다가 다시 동해안으로 돌아온 개체도 있었으며, 국내 체류하는 개체들도 강릉에서 속초까지 넓은 해안지역을 이동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번 성과는 재갈매기의 분포권인 동북아시아에서의 이동경로를 최초로 규명함으로써 이동경로 연구분야에서 선도적인 기능을 수행했다는 데 가치가 있다. ○ 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성과로 국내 서식지 이용패턴과 번식지로 이동하는 북상·남하 경로 만이 아니라 중요한 중간기착지까지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또한, 이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재갈매기의 종분류학적 특징과 국내 서식지 이용패턴, 번식지로 이동하는 북상 및 북상 경로 뿐 아니라 중요한 중간기착지까지 세밀하게 확인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종의 이동경로를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계속 축적할 계획이다. ○ 재갈매기와 함께 연구가 되지 못하은 종의 이동경로 추적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철새의 이동생태 연구, 서식지 보전, 조류독감(AI)대응, 환경변화 요인 파악, 보호대책 등 철새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물자원관, 재갈매기 이동경로 세계 최초로 밝히다_1 ### 내용: 생물자원관, 재갈매기 이동경로 세계 최초로 밝히다 ◇ 삼척에서 추적기를 부착한 재갈매기, 동해를 따라 러시아로 이동 ○ 동해안에서 18km 해상까지 나아가 먹이활동 - 밤에는 가까운 바다에서 서식, 낮에는 육지에서 쉬거나 먼 바다로 이동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재갈매기(Larus vegae)에 위치추적발신기를 부착하여 연구를 실시한 결과, 세계 최초로 이동경로를 확인했다. □ 생물자원관이 지난 2015년 2월 25일 강원도 삼척에서 추적발신기를 장착으로 4개체의 이동경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동해를 거쳐 북상하여 러시아 번식지로 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갈매기는 4월 말부터 5월 말 사이에 번식지로의 북상을 시작했고 현재 3개체는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갈매기는 한반도에 도래하는 갈매기 중에 개체수가 가장 많은 겨울철 철새다. ○ 러시아 사하공화국 및 카프카릴 자치구의 시베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번식하고 한국, 중국, 몽골과 일본 등지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조류 동시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갈매기는 국내에서 확인은 20종의 갈매기류 중 월동개체수가 가장 많으며, 한반도에 도래하는 재갈매기의 절반 가량이 동해에 분포한다. □ 위치추적발신기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서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동해안에서 월동하는 재갈매기의 서식지 이용도 확인되었다. ○ 오전 시간 동안 해안가에서 많이 이동하는 재갈매기가 밤에는 대부분 해안에서 떨어진 해상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 이는 야간에도 먹이활동을 진행할 뿐 아니라 경계가 취약한 야간에 육상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된다. ○ 낮에는 해안가에 머물거나 바다에 나가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분포하였고 밤보다 훨씬 먼 곳까지 나가는 경향을 보였다. 고도에서 18km 떨어진 곳까지도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다. □ 월동기간 동안에도 일본으로 이동하여 북상 전까지 체류하거나 일본까지 갔다가 다시 동해안으로 돌아온 개체도 있었으며, 국내 체류하는 개체들도 강릉에서 속초까지 넓은 해안지역을 이동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번 성과는 재갈매기의 분포권인 동북아시아에서의 이동경로를 최초로 규명함으로써 이동경로 연구분야에서 선도적인 기능을 수행했다는 데 가치가 있다. ○ 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성과로 국내 서식지 이용패턴과 번식지로 이동하는 북상·남하 경로 만이 아니라 중요한 중간기착지까지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또한, 이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재갈매기의 종분류학적 특징과 국내 서식지 이용패턴, 번식지로 이동하는 북상 및 북상 경로 뿐 아니라 중요한 중간기착지까지 세밀하게 확인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종의 이동경로를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계속 축적할 계획이다. ○ 재갈매기와 함께 연구가 되지 못하은 종의 이동경로 추적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철새의 이동생태 연구, 서식지 보전, 조류독감(AI)대응, 환경변화 요인 파악, 보호대책 등 철새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85a713e9-0d05-4a32-a990-6892804df85e	source15/231026/156452258_0.txt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258&pageIndex=31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노동부 장관, 공익에 위원 위촉장 전수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8일(화)에 새로이 임기가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근로자들 9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 <NAME> 장관은 축사에서"전문위원회 운영과 현장 의견청취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산업현장의 수용도가 제고는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함께"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면서 일자리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보탬이 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에 위촉된 위촉과 위원들은 3년 임기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되며, 함께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비롯한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_1 ### 내용: 고용노동부 장관, 공익에 위원 위촉장 전수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8일(화)에 새로이 임기가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근로자들 9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 <NAME> 장관은 축사에서"전문위원회 운영과 현장 의견청취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산업현장의 수용도가 제고는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함께"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면서 일자리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보탬이 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에 위촉된 위촉과 위원들은 3년 임기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되며, 함께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비롯한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f61436ad-4f97-401a-9ed8-153a7ce046c1	source15/231026/156052446_1.txt	중소기업청,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슈퍼 보호·육성 공동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446	CC BY	6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청 공문 제2015 - 호 2015년도「나들가게 지원 선도 지역 지원사업」공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골목상권 활력 강화를 위한'나들가게 육성 선도 지역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 자치단체는 절차에 맞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이 1. 지원 목적 및 규모 - 중앙 및 지방 정부간 연계를 통한 골목상권 육성으로 대기업 편의점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고, 나들가게 자생력 강화와 협업화 지원을 통해 골목슈퍼의 고유성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지원규모:25억 원 2. 지원 대상자 및 방식 - 골목슈퍼 활력 제고를 위한 나들가게 육성 및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 - 나들가게 점포 수가 20개 이하에서 40개 이상인 지역으로 구분 지원 나들가게 점포 수는 사업 공고일 이후 - 나들가게 점포 수가 20개 미만인 기초 자치단체는 단체 간 컨소시엄 구성 해당 기초 자치단체에 매칭 금액을 3년간(2015년 ~ 2017년)지원 단 - 사업성과 평가 후 지원할 계획이며, 성과 및 관리 부진은 협약 취소 - 매칭 비율은(정부)8 1(기초 자치단체)2 시범사업 년도의 매칭예산 집행 일정을 고려하여 2015년도 사업 참여 기초 자치단체는 매칭금액을 2년간(2016년∼2017년)균등 부담 1 3. 지원 금액 및 기간 - 정부지원금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3년간 차등 지원 ·나들가게 점포 수가 40개 미만 기초 자치단체:최대 8억 원 이내 ·(1차년도, 집중지원)5억 원 이내,(2차년도, 사후관리)2억 원 이내,(3차년도, 성과확산)1억 원부에 ·나들가게 점포 수가 20개 이상 광역 자치단체:최대 4억 원 이내 (1차년도, 집중지원)2억 원만 이내,(2차년도, 사후관리)1억 원 내와(3차년도, 성과확산)1억 원 이내 - 단체부담금:각 자치단체는 총 사업비의 20%이상 년차별 부담 방식은 정부지원금의 년차 지원비율과 같음 다만 2015년 사업 신청기관은 단체부담금을 2년간(2016 ~ 2017년)균등 부담 가능 정부지원금 연도별 지원비율:(1차년도)62.5%,(2차년도)25.0%,(3차년도)12.5%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의 패키지 지원 (선택형)①나들가게 모델숍 지원(현대화 지원, 숍in숍 지원), ②나들가게 건강관리(위생, 경영상품품 재고조사, POS교육 및 DB분석컨설팅, 건강관리, 상품재배열, 시설개선 지원을 (공 통)③교육, ④지역 특화상품 개발(농산물 전용상품 개발 등), ⑤부가서비스 확충 및 지원 - 지방 특화사업:기초 자치단체의 자체 고유사업 (예시)①사회복지시설과 나들가게 거래 활성화, ②'지역 나들 상품권'운영, ③나들가게와 식당을 연결은'농산물공급지원'등 총 사업비는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로 구성 ㅇ 총 사업비의 110%이내에서 자율 조정 - 직접비:전체 사업비의 75 ％ 이상(모델숍, 사후관리 등 직접 사업비) - 간접비 = 총 사업비의 20%이내(회의, 출장, 소모품 등 관리비) - 인건비:직접성의 15%이내 ㅇ 기초 자치단체가 주관기관으로서 독자 수행 또는 참여기관 공동 수행 방식을 자율 선택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기초 지방도 내에'나들가게지원위원회'을 구성·운영 지원별 역할)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 등 ㅇ 참여기관은 정부 또는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또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을 보유한 공공기관및 민간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의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6. 지원 및 우대 조건 -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감독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조직을 선지정하고 사업 주체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 - 매칭 비율이 높은 지역 자치단체에 가점(5점 이내)부여 매칭 비율 및 가산점:25%이상 2점, 30 ％ 이상 3점, 35%이상 5점 7. 접수 기간·방법 ㅇ 신청·접수기간:2015.5.21 - 2015.6.11,18:00까지 ㅇ 신청서류: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첨부 파일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지원정책/전통시장·소상공인/나들가게 육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공지사항)에서 공고 참조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후는 공문으로 통보 ㅇ 신청방법:우편/e - mail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e - mail - <EMAIL> ㅇ 접 수 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주소:(우편번호 301 - 722) <ADDRESS> 2∼3층, 전화번호:(042)363 7751,7754 8. 평가 및 선정 방법 - 크는 서류평가 및 현장확인과 대면평가로 구성 서류평가 및 현장확인 사업계획 및 추진여건 평가와 현장 확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평가항목:① 기관장 적합도 ② 사업계획 내용 파악 ③ 나들가게(골목슈퍼)활동 상황 파악 ④ 법적 기반 확인 등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은 사업추진 의지,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의 구체성 등을 평가 평가항목:①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② 지원인프라 구축·운영의 우수성, ③ 성과 달성과능성 및 달성 가능성, ④ 기초 자치단체 특화사업의 우수성, ⑤ 나들가게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골목슈퍼의 나들가게화 지원성 등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기관을 최종 선정 - 서류평가 후 현장확인과 대면평가, 가점을 종합으로 선정에 반영 평가점수 반영 비율:(서류평가 및 현장확인)30 퍼센트,(대면평가)70% 9.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최종 사업 전국 확산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15.5.12 ~ 5.15 '15.6 21 6.11 '15.6.15 6.19 '15.29 7.3 '15.7.6 12.31 상기 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지원과 사업 개요, 사업비 조성,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등 <PHONE> , 775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청,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슈퍼 보호·육성 공동추진_1 ### 내용: 중소기업청 공문 제2015 - 호 2015년도「나들가게 지원 선도 지역 지원사업」공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골목상권 활력 강화를 위한'나들가게 육성 선도 지역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 자치단체는 절차에 맞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이 1. 지원 목적 및 규모 - 중앙 및 지방 정부간 연계를 통한 골목상권 육성으로 대기업 편의점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고, 나들가게 자생력 강화와 협업화 지원을 통해 골목슈퍼의 고유성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지원규모:25억 원 2. 지원 대상자 및 방식 - 골목슈퍼 활력 제고를 위한 나들가게 육성 및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 - 나들가게 점포 수가 20개 이하에서 40개 이상인 지역으로 구분 지원 나들가게 점포 수는 사업 공고일 이후 - 나들가게 점포 수가 20개 미만인 기초 자치단체는 단체 간 컨소시엄 구성 해당 기초 자치단체에 매칭 금액을 3년간(2015년 ~ 2017년)지원 단 - 사업성과 평가 후 지원할 계획이며, 성과 및 관리 부진은 협약 취소 - 매칭 비율은(정부)8 1(기초 자치단체)2 시범사업 년도의 매칭예산 집행 일정을 고려하여 2015년도 사업 참여 기초 자치단체는 매칭금액을 2년간(2016년∼2017년)균등 부담 1 3. 지원 금액 및 기간 - 정부지원금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3년간 차등 지원 ·나들가게 점포 수가 40개 미만 기초 자치단체:최대 8억 원 이내 ·(1차년도, 집중지원)5억 원 이내,(2차년도, 사후관리)2억 원 이내,(3차년도, 성과확산)1억 원부에 ·나들가게 점포 수가 20개 이상 광역 자치단체:최대 4억 원 이내 (1차년도, 집중지원)2억 원만 이내,(2차년도, 사후관리)1억 원 내와(3차년도, 성과확산)1억 원 이내 - 단체부담금:각 자치단체는 총 사업비의 20%이상 년차별 부담 방식은 정부지원금의 년차 지원비율과 같음 다만 2015년 사업 신청기관은 단체부담금을 2년간(2016 ~ 2017년)균등 부담 가능 정부지원금 연도별 지원비율:(1차년도)62.5%,(2차년도)25.0%,(3차년도)12.5%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의 패키지 지원 (선택형)①나들가게 모델숍 지원(현대화 지원, 숍in숍 지원), ②나들가게 건강관리(위생, 경영상품품 재고조사, POS교육 및 DB분석컨설팅, 건강관리, 상품재배열, 시설개선 지원을 (공 통)③교육, ④지역 특화상품 개발(농산물 전용상품 개발 등), ⑤부가서비스 확충 및 지원 - 지방 특화사업:기초 자치단체의 자체 고유사업 (예시)①사회복지시설과 나들가게 거래 활성화, ②'지역 나들 상품권'운영, ③나들가게와 식당을 연결은'농산물공급지원'등 총 사업비는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로 구성 ㅇ 총 사업비의 110%이내에서 자율 조정 - 직접비:전체 사업비의 75 ％ 이상(모델숍, 사후관리 등 직접 사업비) - 간접비 = 총 사업비의 20%이내(회의, 출장, 소모품 등 관리비) - 인건비:직접성의 15%이내 ㅇ 기초 자치단체가 주관기관으로서 독자 수행 또는 참여기관 공동 수행 방식을 자율 선택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기초 지방도 내에'나들가게지원위원회'을 구성·운영 지원별 역할)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 등 ㅇ 참여기관은 정부 또는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또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을 보유한 공공기관및 민간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의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6. 지원 및 우대 조건 -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감독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조직을 선지정하고 사업 주체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 - 매칭 비율이 높은 지역 자치단체에 가점(5점 이내)부여 매칭 비율 및 가산점:25%이상 2점, 30 ％ 이상 3점, 35%이상 5점 7. 접수 기간·방법 ㅇ 신청·접수기간:2015.5.21 - 2015.6.11,18:00까지 ㅇ 신청서류: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첨부 파일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지원정책/전통시장·소상공인/나들가게 육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공지사항)에서 공고 참조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후는 공문으로 통보 ㅇ 신청방법:우편/e - mail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e - mail - <EMAIL> ㅇ 접 수 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주소:(우편번호 301 - 722) <ADDRESS> 2∼3층, 전화번호:(042)363 7751,7754 8. 평가 및 선정 방법 - 크는 서류평가 및 현장확인과 대면평가로 구성 서류평가 및 현장확인 사업계획 및 추진여건 평가와 현장 확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평가항목:① 기관장 적합도 ② 사업계획 내용 파악 ③ 나들가게(골목슈퍼)활동 상황 파악 ④ 법적 기반 확인 등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은 사업추진 의지,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의 구체성 등을 평가 평가항목:①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② 지원인프라 구축·운영의 우수성, ③ 성과 달성과능성 및 달성 가능성, ④ 기초 자치단체 특화사업의 우수성, ⑤ 나들가게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골목슈퍼의 나들가게화 지원성 등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기관을 최종 선정 - 서류평가 후 현장확인과 대면평가, 가점을 종합으로 선정에 반영 평가점수 반영 비율:(서류평가 및 현장확인)30 퍼센트,(대면평가)70% 9.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최종 사업 전국 확산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15.5.12 ~ 5.15 '15.6 21 6.11 '15.6.15 6.19 '15.29 7.3 '15.7.6 12.31 상기 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지원과 사업 개요, 사업비 조성,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등 <PHONE> , 7754
00d0ad8c-b28a-4637-925a-a250ad6c073c	source15/231026/156076178_0.txt	전남 담양, 광주 북구 전통시장 AI 항원 검출, 일시 이동중지 결과 및 추석대비 AI 방역대책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178	CC BY	1,3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5년 9월 21일 10:30부터 작성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리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 = 9월 21일(총 10매) 전남 영암과 광주 북구 전통시장 AI 항원 검출, 일시 방역도 결과 및 추석대비 AI 방역대책 발표 《주 요 내 용〉 ◈ AI 상시예찰 과정에서 전남 담양 및 광주 북구 소재 재래로 내 가금판매소 각 1개소에서 H5N8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9.19일) 발생원인, 바이러스 유입경로 관련 역학사항은 현재 조사 중 지금까지 확인된 고병원성 바이러스 발생농가(나주 1개소, 영암 1개소)및 의사환축 발생 가금판매소(2개소)모두 AI 방역체계 개선방안('14.8월)에 따라 철저한 예찰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차단 '14년 대비 상시예찰 물량을 3.3배 확충으로 시행 중('14년 141 →'15년 480천건) ◈ 고병원성 확진 이전에 발생한 광주·전남 지역에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행정도 및 소독을 통해 오염요인 최소화 효과 기대 일시 이동중지에 적극 참여하주신 가금류 사육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뿐만 아니라 다소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참아주신 국민들께도 감사 ◈ KT와 공동으로 개발한『빅데이터 기반 구제역 확산위험도 모델』에 따라 고위험도 분석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차단방역에 활용 위험도가 심각 수준인 9개 시·군·구, 17개 읍·면·동은 선제적 예찰 강화 ◈ 추석 명절 대비, 귀성객 대상 홍보, CCTV 설치 등 대국민 홍보 및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이동에 날(9.23,9.30)운영 등 차단방역 추진 ◈ AI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성 행사 개최 및 집회·모임 자제 당부 1. AI 발생 동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이미 9월18일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전남 나주·강진 소재 오리농장 외에 전남 담양 및 광주 북구 소재 전통시장 내 오리 판매소(2개소)에 대한 상시예찰 과정에서 H5N8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9월21일 밝혔다. 담양 소재 담양시장·광주 북구 소재 밀바우시장 추가에 검출된 건은 상시예찰을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지난 9월16일 샘플을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21일(월)경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해당 오리 판매소와 전통시장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 등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역학조사 실시 중에 있다. 기 발생농가와의 상호 연계성 등 면밀한 역학조사 내용는 분석 중 농림품부는 현재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2개 지역 뿐만 아니라 금번 전통시장에서 검출된 H5N8 바이러스 항원도 도축 출하 전 검사 및 전통시장 모니터링 검사 등"AI 상시예찰"과정에서 양성이 확인된 것으로 상시방역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사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해 오리 및 닭 사육농가, 야생철새, 전통시장 등에 대해 상시예찰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14년 대비 상시예찰 물량을 3.3배 늘려 시행 중('14년 141 →'15년 480천건) 2. 관계기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 지난 9월14일 오리농가에서 의사환축이 발생한 이후 지자체, 검역본부, 방역본부, 농협, 생산자단체 기타 관계기관 ․ 단체는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정보를<NAME>고, 방역수칙 등 홍보하는 등 방역활동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였다고 밝혔다. 의사환축 발생단계부터 구체적인 역학과 사항을 수시로 가금류 농가, 축산관계자 등에게 단문메시지서비스(SMS)문자를 전송으로 정보를<NAME>고, 차단방역에 참여토록 독려하였다. 9.20일까지 농가별 문자 181,750건 발송(농협 152,020건, 양계협회 12,000건, 양계도 8,470건, 토종닭협회 7,200건, 육계협회 2,060건) 또한 홈페이지에 주요 임상증상, 의심축 신고요령, 소독방법, 농가 방역수칙 안내 관련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축산농가가 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전남도는 전국 농가 일제검사, 오리농장 전담공무원제, 중간 유통상인 및 가금판매업소 일제 소독 등 추진 3. KT 빅데이터 기반 AI 전파 위험도 분석결과 공유, 차단방역 활용 농식품부는 지난해 KT와 공동으로 제작은『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모델』을 통해는 위험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난 9.18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한 소독 및 예찰 강화 그리고 차단방역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지역도 발생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가금 농가와 전통시장 상인이에을 가져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험도 분석 분석에서 16개 시·군 66개 읍·면·동(기존 발생지역 제외)이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9개 시·군·구, 17개 읍·면·동은 지리적 여건 등을 볼 때 상대적으로 개연도 높은 곳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6개 시 ․ 군 내 전남, 광주가 15개소, 전북 1개소이며, 66개 읍 ․ 면 ․ 동 중 전남, 광주 64개소, 전남 2개소 4.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 발령 결과 농식품부는 “ 9월18일 00시부터 19일 00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및 광주지역에 발령된"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에 적극 협조해 주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들뿐 아니라 다소간의 불편을 이해하고 참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기 이전에 위험지역인 전북 및 전남 지역에 한해 실시함으로써 이동중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동중지 기간 중 축산관련 시설 등을 통제로 오염요인을 줄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명령에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기준으로 축산농장 6천호, 관련은 5백여 개소, 축산차량 6천여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시 멈중지 발령 전·후에 검역본부, 방역본부, 지자체, 농협 및 생산자단체 중심은 마을방송 8천회, SMS 14만건 발송 등 축산농가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명령 기간 중 축산도 등에 통제초소 184개소 설치 및 운영, 이동승인서 65건 발급하였다. 또한, 지자체는 현장 점검반(629명)을 편성으로 축산농가 및 전통시장 등 628개소에 대한 점검 및 차단방역 수칙 등을 교육하였다. - 가금농가 371개소, 관계시설 81, 축산용 82, 가든형 식당 62 등 Standstill이 잘 실시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주관 중앙점검반(27개반, 54명)을 구성하여 중점적 대상 283개소를 점검하였고, 합동점검 및 지자체 점검 과정에서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소독 미실시 1, 소독필증 미휴대 차량 2)과태료 처분을 요청하였다. 가금류 농가 86개소, 축산시설 86개소, 거점소독 시설 등 통제초소 108개소 참고로 KAHIS 조회를 통해 축산차량 운영실태 점검결과, 이동중지 발령 기간 중 이동한 사례가 562건으로 확인되었으나, 소, 돼지 등 주요 축종차량의 이동 및 이동승인 등에 관한 것으로 규정 위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금번 전남·광주지역에 발령한'일시 이동중지'의 기간 중 축산관련 시설 또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하여 잔존해 있을 수도 있었던 AI 바이러스가 소멸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추석 대비, 중점 방역대책 추진계획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귀성객 가정을 대상으로 AI 확산방지를 위해서 귀성객의 축산농가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축산농가는 귀성객의 방문 시 소독 및 차단방역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명절 연휴 전날인 9월25일에 KTX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AI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안내<NAME>막을 설치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차단방역을 홍보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장관은 용산역, 차관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방문 예정(9.25) 축산농가, 도축장 등 방역 주체별 인플루엔자 방역 표준행동요령을 제작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배부하고, 주요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AI 발생국가와 해외축산농장 방문 자제, 입국시 신고 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명절 기간 바이러스 확산차단을 위해 9.23(수), 9.30(수)에'가축 일제소독 소독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며, 검역본부를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농장 및 도축장 등에 대해 소독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시·군 보유 소독장비·차량 및 농협 공동방제단(450개반)활용 이와 함께, 농식품부등 관계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 방역기관별 24시간 비상상황 근무체계를 유지하여 AI 의심축 발견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6.방역 관련 협조 및 당부 끝으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추가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시·군·구)에서 대규모 행사 개최, 집회 ․ 모임에 참석을 금지하고, 비 발생 행사를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추진할 경우 행사장 주변에 발판소독조 및 대인소독기를 활용으로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적극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 위험도 분석 결과 해당 시·군 AI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른 해당 시·군 향후 16개 시 ․ 군 66개 읍 ․ 면 ․ 동(기존 확진은 제외)으로 확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광주(광산구 하산동), 전북 부안군(줄포면), 전라남도 강진군(칠량면), 곡성군(삼기면), 나주시(공산면 ․ 노안면 ․ 반남면 ․ 왕곡면 ․ 산포면 ․ 세지면), 영암군(도포면 ․ 시종면 ․ 신북면 ․ 군서면), 장흥군(용산면), 함평군(월야면), 순천시(낙안면) 광주(광산구 내산동), 전남 영암군(덕진면 ․ 영암읍), 나주시(남평읍 ․ 봉황면 ․ 동강면), 장흥군(장평면 ․ 부산면), 담양군(담양읍 ․ 대전면), 강진군(신전면) 광주(서구<NAME>동), 전라북도 순창군(풍산면), 전북 강진군(도암면 ․ 성전면 ․ 강진읍 ․ 작천면), 나주시(관정동 ․ 금천면 ․<NAME>동), 담양군(용면), 무안군(현경면),<NAME>군(웅치면), 함평군(나산면 ․ 순불면), 해남군(옥천면), 광주(광산구 비아동 ․ 신창동), 전남 해남군(해남읍 ․ 황산면 ․ 문내면 ․ 산이면 ․ 삼산면), 화순군(도곡면), 함평군(학교면), 나주시(영산동 ․ 문평면 ․ 다시면), 장흥군(안양면), 담양군(창평면 ․ 수북면), 영광도(망운면 ․ 몽탄면 ․ 운남면 ․ 일로읍 ․ 청계면 ․ 해제면), 강진군(군동면 ․ 대구면) 추석명절 대비, AI방역대책 추진계획(안) 추 진 방 향 ◈ 추석 명절 기간 귀성객 ․ 여행객을 대상으로 대국민 협조 홍보 및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 참여 유도 ◈구 명절 기간 중 유동인구에 따른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지자체, 민간 합동으로 차단방역 강화 (대국민 홍보)추석 연휴기간 전국 귀성객 ․ 여행객에게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대국민 협조사항홍보 축산농가와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 요청, 소독 및 차단방역 강화 등 (홍보캠페인)추석 연휴 귀성객을 대상으로 9.25(금)주요 공항만, 기차역과 KTX역 중심으로 홍보캠페인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용산역), 차관(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현수막 리후렛 홍보)국내 귀성객과 해외 여행객을 중심으로 기관별 리후렛 제작 배포, 맞춤형 홍보물 전개 - 시 ․ 도(시 ․ 군)․ 생산자단체는 귀성객에게 많은 노출되는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마을입구 중심에 홍보<NAME>막 게시 (마을방송 등 마을단위 활동으로 철새도래지 및 축산시설 방문 자제 및 차단방역 홍보 (생산자단체 자체 캠페인으로 생산자단체별로 해당 농장에 대한 소독 철저 및 SMS 발송 홍보 (방역관리 강화)고병원성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주체별 차단방역 활동 강화 (비상대책 상황실 설치시 추석 연휴 기간 방역기관별 24시간 비상상황 근무체계 유지 (소독시설 운영)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출입 귀성차량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에 따른 소독실시 - 시·군 보유 소독장비·차량 및 공동방제단 소독장비·차량 운영 (특별소독 실시)추석 기간 전후 바이러스 확산차단을 위한 시군 일제소독 실시(9.23,9.30) - 검역본부에서는 점검반을 구성으로 도별 3개 시군이상 농장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소독 이행여부 점검 ‘고 근로자 관리 강화)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모임 등의 증가 예상에 따른 농장주 교육 등 관리 실시 - 농장주는 안내문 등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송이도록 (전화예찰 강화)방역지원본부에서 가금 농가별 전화예찰을 집중에 실시함으로써 의심축 조기 발견 (국경검역 강화)검역본부에서 AI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국경검역상황실'운영, 해외여행객 홍보 및 축산관계자 교육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담양, 광주 북구 전통시장 AI 항원 검출, 일시 이동중지 결과 및 추석대비 AI 방역대책 추진_1 ### 내용: 2015년 9월 21일 10:30부터 작성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리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 = 9월 21일(총 10매) 전남 영암과 광주 북구 전통시장 AI 항원 검출, 일시 방역도 결과 및 추석대비 AI 방역대책 발표 《주 요 내 용〉 ◈ AI 상시예찰 과정에서 전남 담양 및 광주 북구 소재 재래로 내 가금판매소 각 1개소에서 H5N8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9.19일) 발생원인, 바이러스 유입경로 관련 역학사항은 현재 조사 중 지금까지 확인된 고병원성 바이러스 발생농가(나주 1개소, 영암 1개소)및 의사환축 발생 가금판매소(2개소)모두 AI 방역체계 개선방안('14.8월)에 따라 철저한 예찰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차단 '14년 대비 상시예찰 물량을 3.3배 확충으로 시행 중('14년 141 →'15년 480천건) ◈ 고병원성 확진 이전에 발생한 광주·전남 지역에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행정도 및 소독을 통해 오염요인 최소화 효과 기대 일시 이동중지에 적극 참여하주신 가금류 사육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뿐만 아니라 다소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참아주신 국민들께도 감사 ◈ KT와 공동으로 개발한『빅데이터 기반 구제역 확산위험도 모델』에 따라 고위험도 분석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차단방역에 활용 위험도가 심각 수준인 9개 시·군·구, 17개 읍·면·동은 선제적 예찰 강화 ◈ 추석 명절 대비, 귀성객 대상 홍보, CCTV 설치 등 대국민 홍보 및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이동에 날(9.23,9.30)운영 등 차단방역 추진 ◈ AI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성 행사 개최 및 집회·모임 자제 당부 1. AI 발생 동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이미 9월18일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전남 나주·강진 소재 오리농장 외에 전남 담양 및 광주 북구 소재 전통시장 내 오리 판매소(2개소)에 대한 상시예찰 과정에서 H5N8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9월21일 밝혔다. 담양 소재 담양시장·광주 북구 소재 밀바우시장 추가에 검출된 건은 상시예찰을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지난 9월16일 샘플을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21일(월)경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해당 오리 판매소와 전통시장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 등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역학조사 실시 중에 있다. 기 발생농가와의 상호 연계성 등 면밀한 역학조사 내용는 분석 중 농림품부는 현재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2개 지역 뿐만 아니라 금번 전통시장에서 검출된 H5N8 바이러스 항원도 도축 출하 전 검사 및 전통시장 모니터링 검사 등"AI 상시예찰"과정에서 양성이 확인된 것으로 상시방역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사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해 오리 및 닭 사육농가, 야생철새, 전통시장 등에 대해 상시예찰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14년 대비 상시예찰 물량을 3.3배 늘려 시행 중('14년 141 →'15년 480천건) 2. 관계기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 지난 9월14일 오리농가에서 의사환축이 발생한 이후 지자체, 검역본부, 방역본부, 농협, 생산자단체 기타 관계기관 ․ 단체는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정보를<NAME>고, 방역수칙 등 홍보하는 등 방역활동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였다고 밝혔다. 의사환축 발생단계부터 구체적인 역학과 사항을 수시로 가금류 농가, 축산관계자 등에게 단문메시지서비스(SMS)문자를 전송으로 정보를<NAME>고, 차단방역에 참여토록 독려하였다. 9.20일까지 농가별 문자 181,750건 발송(농협 152,020건, 양계협회 12,000건, 양계도 8,470건, 토종닭협회 7,200건, 육계협회 2,060건) 또한 홈페이지에 주요 임상증상, 의심축 신고요령, 소독방법, 농가 방역수칙 안내 관련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축산농가가 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전남도는 전국 농가 일제검사, 오리농장 전담공무원제, 중간 유통상인 및 가금판매업소 일제 소독 등 추진 3. KT 빅데이터 기반 AI 전파 위험도 분석결과 공유, 차단방역 활용 농식품부는 지난해 KT와 공동으로 제작은『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모델』을 통해는 위험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난 9.18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한 소독 및 예찰 강화 그리고 차단방역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지역도 발생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가금 농가와 전통시장 상인이에을 가져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험도 분석 분석에서 16개 시·군 66개 읍·면·동(기존 발생지역 제외)이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9개 시·군·구, 17개 읍·면·동은 지리적 여건 등을 볼 때 상대적으로 개연도 높은 곳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6개 시 ․ 군 내 전남, 광주가 15개소, 전북 1개소이며, 66개 읍 ․ 면 ․ 동 중 전남, 광주 64개소, 전남 2개소 4.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 발령 결과 농식품부는 “ 9월18일 00시부터 19일 00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및 광주지역에 발령된"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에 적극 협조해 주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들뿐 아니라 다소간의 불편을 이해하고 참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기 이전에 위험지역인 전북 및 전남 지역에 한해 실시함으로써 이동중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동중지 기간 중 축산관련 시설 등을 통제로 오염요인을 줄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명령에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기준으로 축산농장 6천호, 관련은 5백여 개소, 축산차량 6천여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시 멈중지 발령 전·후에 검역본부, 방역본부, 지자체, 농협 및 생산자단체 중심은 마을방송 8천회, SMS 14만건 발송 등 축산농가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명령 기간 중 축산도 등에 통제초소 184개소 설치 및 운영, 이동승인서 65건 발급하였다. 또한, 지자체는 현장 점검반(629명)을 편성으로 축산농가 및 전통시장 등 628개소에 대한 점검 및 차단방역 수칙 등을 교육하였다. - 가금농가 371개소, 관계시설 81, 축산용 82, 가든형 식당 62 등 Standstill이 잘 실시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주관 중앙점검반(27개반, 54명)을 구성하여 중점적 대상 283개소를 점검하였고, 합동점검 및 지자체 점검 과정에서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소독 미실시 1, 소독필증 미휴대 차량 2)과태료 처분을 요청하였다. 가금류 농가 86개소, 축산시설 86개소, 거점소독 시설 등 통제초소 108개소 참고로 KAHIS 조회를 통해 축산차량 운영실태 점검결과, 이동중지 발령 기간 중 이동한 사례가 562건으로 확인되었으나, 소, 돼지 등 주요 축종차량의 이동 및 이동승인 등에 관한 것으로 규정 위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금번 전남·광주지역에 발령한'일시 이동중지'의 기간 중 축산관련 시설 또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하여 잔존해 있을 수도 있었던 AI 바이러스가 소멸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추석 대비, 중점 방역대책 추진계획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귀성객 가정을 대상으로 AI 확산방지를 위해서 귀성객의 축산농가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축산농가는 귀성객의 방문 시 소독 및 차단방역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명절 연휴 전날인 9월25일에 KTX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AI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안내<NAME>막을 설치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차단방역을 홍보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장관은 용산역, 차관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방문 예정(9.25) 축산농가, 도축장 등 방역 주체별 인플루엔자 방역 표준행동요령을 제작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배부하고, 주요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AI 발생국가와 해외축산농장 방문 자제, 입국시 신고 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명절 기간 바이러스 확산차단을 위해 9.23(수), 9.30(수)에'가축 일제소독 소독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며, 검역본부를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농장 및 도축장 등에 대해 소독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시·군 보유 소독장비·차량 및 농협 공동방제단(450개반)활용 이와 함께, 농식품부등 관계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 방역기관별 24시간 비상상황 근무체계를 유지하여 AI 의심축 발견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6.방역 관련 협조 및 당부 끝으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추가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시·군·구)에서 대규모 행사 개최, 집회 ․ 모임에 참석을 금지하고, 비 발생 행사를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추진할 경우 행사장 주변에 발판소독조 및 대인소독기를 활용으로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적극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 위험도 분석 결과 해당 시·군 AI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른 해당 시·군 향후 16개 시 ․ 군 66개 읍 ․ 면 ․ 동(기존 확진은 제외)으로 확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광주(광산구 하산동), 전북 부안군(줄포면), 전라남도 강진군(칠량면), 곡성군(삼기면), 나주시(공산면 ․ 노안면 ․ 반남면 ․ 왕곡면 ․ 산포면 ․ 세지면), 영암군(도포면 ․ 시종면 ․ 신북면 ․ 군서면), 장흥군(용산면), 함평군(월야면), 순천시(낙안면) 광주(광산구 내산동), 전남 영암군(덕진면 ․ 영암읍), 나주시(남평읍 ․ 봉황면 ․ 동강면), 장흥군(장평면 ․ 부산면), 담양군(담양읍 ․ 대전면), 강진군(신전면) 광주(서구<NAME>동), 전라북도 순창군(풍산면), 전북 강진군(도암면 ․ 성전면 ․ 강진읍 ․ 작천면), 나주시(관정동 ․ 금천면 ․<NAME>동), 담양군(용면), 무안군(현경면),<NAME>군(웅치면), 함평군(나산면 ․ 순불면), 해남군(옥천면), 광주(광산구 비아동 ․ 신창동), 전남 해남군(해남읍 ․ 황산면 ․ 문내면 ․ 산이면 ․ 삼산면), 화순군(도곡면), 함평군(학교면), 나주시(영산동 ․ 문평면 ․ 다시면), 장흥군(안양면), 담양군(창평면 ․ 수북면), 영광도(망운면 ․ 몽탄면 ․ 운남면 ․ 일로읍 ․ 청계면 ․ 해제면), 강진군(군동면 ․ 대구면) 추석명절 대비, AI방역대책 추진계획(안) 추 진 방 향 ◈ 추석 명절 기간 귀성객 ․ 여행객을 대상으로 대국민 협조 홍보 및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 참여 유도 ◈구 명절 기간 중 유동인구에 따른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지자체, 민간 합동으로 차단방역 강화 (대국민 홍보)추석 연휴기간 전국 귀성객 ․ 여행객에게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대국민 협조사항홍보 축산농가와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 요청, 소독 및 차단방역 강화 등 (홍보캠페인)추석 연휴 귀성객을 대상으로 9.25(금)주요 공항만, 기차역과 KTX역 중심으로 홍보캠페인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용산역), 차관(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현수막 리후렛 홍보)국내 귀성객과 해외 여행객을 중심으로 기관별 리후렛 제작 배포, 맞춤형 홍보물 전개 - 시 ․ 도(시 ․ 군)․ 생산자단체는 귀성객에게 많은 노출되는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마을입구 중심에 홍보<NAME>막 게시 (마을방송 등 마을단위 활동으로 철새도래지 및 축산시설 방문 자제 및 차단방역 홍보 (생산자단체 자체 캠페인으로 생산자단체별로 해당 농장에 대한 소독 철저 및 SMS 발송 홍보 (방역관리 강화)고병원성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주체별 차단방역 활동 강화 (비상대책 상황실 설치시 추석 연휴 기간 방역기관별 24시간 비상상황 근무체계 유지 (소독시설 운영)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출입 귀성차량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에 따른 소독실시 - 시·군 보유 소독장비·차량 및 공동방제단 소독장비·차량 운영 (특별소독 실시)추석 기간 전후 바이러스 확산차단을 위한 시군 일제소독 실시(9.23,9.30) - 검역본부에서는 점검반을 구성으로 도별 3개 시군이상 농장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소독 이행여부 점검 ‘고 근로자 관리 강화)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모임 등의 증가 예상에 따른 농장주 교육 등 관리 실시 - 농장주는 안내문 등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송이도록 (전화예찰 강화)방역지원본부에서 가금 농가별 전화예찰을 집중에 실시함으로써 의심축 조기 발견 (국경검역 강화)검역본부에서 AI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국경검역상황실'운영, 해외여행객 홍보 및 축산관계자 교육 강화
60b30f09-2943-4d73-a5ba-04f21711ae54	source15/231026/156513459_0.txt	인증제를 통해 우수한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459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증제를 통해 우수한 스마트도시 ‧ 서비스 찾을 - 6월 28일부터 지자체 등 모집 착수 … 9월 경 도시 ‧ 서비스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를 위한'22년 스마트 도시 ‧ 서비스 인증 공모를 6월 28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다. □ 인증은 ｢ 스마트도시법 ｣ 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스마트 도시인증과 스마트 서비스인증으로 구분된다. □ 스마트 도시인증은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 혁신성,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과 추진 역량과 서비스나 기반시설 보유 여부 등이 주된 평가요소이다. - 체계적인 인증제 추진을 위해 평가지표와 인증방법에 관해'20년에 모의인증을 실시했으며, 모의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와 인증방법 체계를 보완하여 8개 도시가 인증서을 취득하였다. (대도시)서울, 대전, 대구, 부천, 안양,(중소도시)서울시 구로구, 강남구, 성동구 ㅇ 서비스 분야는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지,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 ‧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도입 ‧ 확산이 용이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 스마트도시 인증은 분야별로 기능 ‧ 특성 ‧ 규모 등이 상이함을 고려로 지금껏 확산성과가 가장 높은 교통분야 서비스(전체 대상에서 약 44%)에 대한 인증체계를 최초로 마련하였으며,'21년 모의인증을 거쳐 올해 교통분야 시범 본인증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 스마트서비스 인증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올해는 환경분야 분야에 대한 모의인증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서비스 인증제 운영기관)주관으로 추진된다. □ 스마트 도시 ‧ 서비스 인증 공모에 8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평가를 통해 9월 중 인증대상이 선정된다. ㅇ 공모는 인증제 운영기관인 국토연구원(도시인증)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서비스인증)이 제안서를 접수받으며,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및 스마트도시 인증센터()와 스마트도시 서비스인증()홈페이지 통해 6월 28일부터 공고된다. □ 인증받은 지자체와 서비스는 대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와 동판이 부여되며, 공공부문 조달을 위한 혁신제품 선정 우대 혜택도 검토하여 제공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증제를 통해 우수한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한다_1 ### 내용: 인증제를 통해 우수한 스마트도시 ‧ 서비스 찾을 - 6월 28일부터 지자체 등 모집 착수 … 9월 경 도시 ‧ 서비스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를 위한'22년 스마트 도시 ‧ 서비스 인증 공모를 6월 28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다. □ 인증은 ｢ 스마트도시법 ｣ 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스마트 도시인증과 스마트 서비스인증으로 구분된다. □ 스마트 도시인증은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 혁신성,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과 추진 역량과 서비스나 기반시설 보유 여부 등이 주된 평가요소이다. - 체계적인 인증제 추진을 위해 평가지표와 인증방법에 관해'20년에 모의인증을 실시했으며, 모의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와 인증방법 체계를 보완하여 8개 도시가 인증서을 취득하였다. (대도시)서울, 대전, 대구, 부천, 안양,(중소도시)서울시 구로구, 강남구, 성동구 ㅇ 서비스 분야는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지,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 ‧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도입 ‧ 확산이 용이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 스마트도시 인증은 분야별로 기능 ‧ 특성 ‧ 규모 등이 상이함을 고려로 지금껏 확산성과가 가장 높은 교통분야 서비스(전체 대상에서 약 44%)에 대한 인증체계를 최초로 마련하였으며,'21년 모의인증을 거쳐 올해 교통분야 시범 본인증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 스마트서비스 인증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올해는 환경분야 분야에 대한 모의인증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서비스 인증제 운영기관)주관으로 추진된다. □ 스마트 도시 ‧ 서비스 인증 공모에 8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평가를 통해 9월 중 인증대상이 선정된다. ㅇ 공모는 인증제 운영기관인 국토연구원(도시인증)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서비스인증)이 제안서를 접수받으며,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및 스마트도시 인증센터()와 스마트도시 서비스인증()홈페이지 통해 6월 28일부터 공고된다. □ 인증받은 지자체와 서비스는 대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와 동판이 부여되며, 공공부문 조달을 위한 혁신제품 선정 우대 혜택도 검토하여 제공 예정이다.
398a2061-f770-4798-a130-8e3432150b02	source15/231026/156174545_0.txt	전자정부 50년을 맞아 지능형 정부로 패러다임 전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545	CC BY	4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자정부 50년을 향해 지능형 정부로 패러다임 전환 - 제6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 개최 ○ □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이 촉발한 4차 혁명화 도래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0일 오후 한국은 호텔에서'제6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능형 정부 실현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 전자정부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검토 ․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16.4월)범으로 총괄 거버넌스 기구인 동 위원회에서는 금 날 <NAME> 행정자치부 장관주재로'2017년 추진과 11대 전략과제'와'차세대 전자정부 인증 추진계획'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 AI를 활용한 범정부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로 ｢ AI 기반 지능형 정부 ｣ 를 구현하고, CCTV와 모바일 ․ IoT 기술 등을 통해 ｢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 ｣ 를 만들어가는 등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는 계획이다. - 또한, ICT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환경에서, 경쟁력이 있고 수익모델이 존재하는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를 민간이 기획으로 정부가 구매(buy)하거나 비용을 지불(rent)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전 해외 5대 권역 별 ｢ 전자정부 수출 전진기지 ｣ 를 구축하는 등 ICT 산업 활성화 및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전자정부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가져올 어쩔 수 없는 어두운 면들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말 ｢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 제정으로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쉽게 스팸광고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사이버 안전사회를 구현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 또한 국민들이 간편한 인증방법을 통해 한 번의 인증만으로 정부통합포털 및 여러 개 정부서비스를 단절 없이 활용을 수 있도록 하는 ｢ 차세대 전자정부 인증(Digital OnePass)｣ 을 도입하고, ○G - FIDO*기반의 인증수단 다양화(생체인증, 모바일인증 등)로 쉽고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NAME>택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 Gov't Fast IDentity Online, 전자정부의 다양한 인증수단 활용을 위한 글로벌 간편인증 표준 및 플랫폼 ○ 참석자들은'2017년 전자정부 11대 전략과제'와'차세대 전자정부 구축 추진계획'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2017년 상반기부터 본격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편, 1967년 최초로 전자가 정부업무에 도입된 이래로 전자정부 50년이 다가오는 2017년을 맞아, ｢ 전자정부의 날 ｣ 을 선정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 이 번 회의에서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전자정부 50년이 되는 2017년은 새로운 전자정부로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을 세워 전자정부의 체질을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전자정부의 내실을 단단히 기를 뿐 아니라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등 전자정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한 해이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6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 개최계획 ●(일시/장소)'16.12.20.(화)16:30 ~ 18:00/코리아나호텔 7층 로얄룸 ○(참석대상)행자부장관, <NAME> 공동위원장, 전자정부추진위원 외 30여명 ○(주요안건)① 2017년 정보화 11대 전략과제 ② 전자정부의 날로 선정(안) ③ 미래형 전자정부 인증 추진계획 주 요 내 용 개회식 및 국민의례 □ 관련 토의 - ｢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 실현을 위해 - '17년 전자정부 11대 전략과제 제4차 혁명화 시대, 전자정부 혁신 추진 미래지향 지능형 정부로 도약 1. ｢ AI 활용 지능형 정부 구현 ｣ 10사업 추진 2. 데이터 중심 정부 구현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3. 범정부 통합적 전자화 추진 4. Digital OnePass로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 5. 안전하고 쾌적한 스마트 시티 구현 6. 국민과 함께하는 정보화 50주년 7. ｢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 제정으로 국민권익 보호 8.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9. 사이버 안전사회 구현 10. 국민주도 전자정부서비스개발을 위한 클라우드를 도입 11. 전자정부수출 10억불 달성을 위한 글로벌 5대 전진기지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정부 50년을 맞아 지능형 정부로 패러다임 전환_1 ### 내용: 전자정부 50년을 향해 지능형 정부로 패러다임 전환 - 제6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 개최 ○ □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이 촉발한 4차 혁명화 도래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0일 오후 한국은 호텔에서'제6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능형 정부 실현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 전자정부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검토 ․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16.4월)범으로 총괄 거버넌스 기구인 동 위원회에서는 금 날 <NAME> 행정자치부 장관주재로'2017년 추진과 11대 전략과제'와'차세대 전자정부 인증 추진계획'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 AI를 활용한 범정부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로 ｢ AI 기반 지능형 정부 ｣ 를 구현하고, CCTV와 모바일 ․ IoT 기술 등을 통해 ｢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 ｣ 를 만들어가는 등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는 계획이다. - 또한, ICT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환경에서, 경쟁력이 있고 수익모델이 존재하는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를 민간이 기획으로 정부가 구매(buy)하거나 비용을 지불(rent)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전 해외 5대 권역 별 ｢ 전자정부 수출 전진기지 ｣ 를 구축하는 등 ICT 산업 활성화 및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전자정부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가져올 어쩔 수 없는 어두운 면들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말 ｢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 제정으로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쉽게 스팸광고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사이버 안전사회를 구현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 또한 국민들이 간편한 인증방법을 통해 한 번의 인증만으로 정부통합포털 및 여러 개 정부서비스를 단절 없이 활용을 수 있도록 하는 ｢ 차세대 전자정부 인증(Digital OnePass)｣ 을 도입하고, ○G - FIDO*기반의 인증수단 다양화(생체인증, 모바일인증 등)로 쉽고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NAME>택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 Gov't Fast IDentity Online, 전자정부의 다양한 인증수단 활용을 위한 글로벌 간편인증 표준 및 플랫폼 ○ 참석자들은'2017년 전자정부 11대 전략과제'와'차세대 전자정부 구축 추진계획'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2017년 상반기부터 본격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편, 1967년 최초로 전자가 정부업무에 도입된 이래로 전자정부 50년이 다가오는 2017년을 맞아, ｢ 전자정부의 날 ｣ 을 선정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 이 번 회의에서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전자정부 50년이 되는 2017년은 새로운 전자정부로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을 세워 전자정부의 체질을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전자정부의 내실을 단단히 기를 뿐 아니라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등 전자정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한 해이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6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 개최계획 ●(일시/장소)'16.12.20.(화)16:30 ~ 18:00/코리아나호텔 7층 로얄룸 ○(참석대상)행자부장관, <NAME> 공동위원장, 전자정부추진위원 외 30여명 ○(주요안건)① 2017년 정보화 11대 전략과제 ② 전자정부의 날로 선정(안) ③ 미래형 전자정부 인증 추진계획 주 요 내 용 개회식 및 국민의례 □ 관련 토의 - ｢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 실현을 위해 - '17년 전자정부 11대 전략과제 제4차 혁명화 시대, 전자정부 혁신 추진 미래지향 지능형 정부로 도약 1. ｢ AI 활용 지능형 정부 구현 ｣ 10사업 추진 2. 데이터 중심 정부 구현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3. 범정부 통합적 전자화 추진 4. Digital OnePass로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 5. 안전하고 쾌적한 스마트 시티 구현 6. 국민과 함께하는 정보화 50주년 7. ｢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 제정으로 국민권익 보호 8.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9. 사이버 안전사회 구현 10. 국민주도 전자정부서비스개발을 위한 클라우드를 도입 11. 전자정부수출 10억불 달성을 위한 글로벌 5대 전진기지 구축
63391087-424a-4c11-86a5-cdd13edad1b5	source15/231026/156192891_0.txt	공공기관 전자정부사업도 행자부와 사전협의 의무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891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기관 전자정부사업도 행자부와 사전협의 받아야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해 29일 시행 - □ 앞으로 20억 원 이상 규모의 전자정부 사업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사전에 행자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전자정부 사업의 부실 추진 등 문제가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전자정부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 여부와 상호 연계성을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논의를 하는 대상기관을 현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전협의제도 개요> (목적)한국의 정보화 발전 ‧ 팽창에 따라 전자정부 예산 및 정보시스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시 중복투자 방지, 유관시스템간 연계 ‧ 통합성 ‧ 표준화 ‧ 호환성 제고, 예산 낭비 예방을 위해 사전협의제도 도입 ‧ 확대 ※ 지자체 사전협의제도 도입('01년),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10년), 공공기관까지 확대('17.3월) 적용상은 행정기관 등의 상호연계 ․ 공동이용과 관련한 정보화사업으로 중앙 20억이상 및 신규, 지자체 1억이상, 시군구 4천만 원이상 사업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행자부 훈에 □ 그간 중앙행정기관은 20억 원 이상 신규 또는 신규 추진과 시도의 경우 1억 원 이상 사업, 시 ․ 군 ․ 구는 4천만 원 이상 등을 추진할 때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에 협약을 하지만, 공공기관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이러다보니 행정기관 등이 산하 공공기관에 출연 또는 위탁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으로의 중복성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행자부는 사전협의 의무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사전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잇도록 하였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20억 원 이상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사전협의 사항을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ㅇ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이번 전자정부법 규정 개정으로 행정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간 경쟁이 방지되고 상호운용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함께"중복 투자로 인한 정보화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적절한 사업에 예산이 쓰일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전체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자정부사업 또는 지역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촉진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및 법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규정에 ○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지침(행정자치부예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전자정부사업도 행자부와 사전협의 의무화_1 ### 내용: 공공기관 전자정부사업도 행자부와 사전협의 받아야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해 29일 시행 - □ 앞으로 20억 원 이상 규모의 전자정부 사업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사전에 행자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전자정부 사업의 부실 추진 등 문제가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전자정부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 여부와 상호 연계성을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논의를 하는 대상기관을 현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전협의제도 개요> (목적)한국의 정보화 발전 ‧ 팽창에 따라 전자정부 예산 및 정보시스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시 중복투자 방지, 유관시스템간 연계 ‧ 통합성 ‧ 표준화 ‧ 호환성 제고, 예산 낭비 예방을 위해 사전협의제도 도입 ‧ 확대 ※ 지자체 사전협의제도 도입('01년),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10년), 공공기관까지 확대('17.3월) 적용상은 행정기관 등의 상호연계 ․ 공동이용과 관련한 정보화사업으로 중앙 20억이상 및 신규, 지자체 1억이상, 시군구 4천만 원이상 사업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행자부 훈에 □ 그간 중앙행정기관은 20억 원 이상 신규 또는 신규 추진과 시도의 경우 1억 원 이상 사업, 시 ․ 군 ․ 구는 4천만 원 이상 등을 추진할 때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에 협약을 하지만, 공공기관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이러다보니 행정기관 등이 산하 공공기관에 출연 또는 위탁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으로의 중복성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행자부는 사전협의 의무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사전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잇도록 하였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20억 원 이상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사전협의 사항을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ㅇ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이번 전자정부법 규정 개정으로 행정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간 경쟁이 방지되고 상호운용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함께"중복 투자로 인한 정보화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적절한 사업에 예산이 쓰일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전체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자정부사업 또는 지역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촉진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및 법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규정에 ○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지침(행정자치부예규)
5a4e1488-1880-4fb8-9f17-542f6237b315	source15/231026/156112595_0.txt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바로바로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595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바로바로 확인하세요 ◇ 지하역사·공공시설 44곳의 실내공기질 측정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 □ 환경부(장관 <NAME> )는 29일부터 지하역사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44곳의 실내공기질 정보를'실내공기질 자료공개 서비스(info.inair.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실내공기질 자료공개 서비스'는 대구와 인천 등 주요 6개 도시 37곳의 지하역사와 함께 서울 소공동 지하상가, 김포공항 대합실 외 총 44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및 실내공기 오염물질 농도 정보를 제공한다. □ 실내공기 오염물질 농도 정보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각각 9곳과 35곳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한 자동측정망의 실시간 측정도 측정자료를 취합한 것이며, 오염물질 농도 정보를 1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실내공기질 데이터는 서비스'는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접속이나 시설을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나'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에서도'실내공기질 정보는 서비스'를 검색하면 접속 가능 ○ 오염물질 농도와 좋음, 보통, 관리필요 등 3단계의 아이콘 형태로 표시되어 실내공기질 정보를 한눈에 확인을 수 있다. □ 환경부는 이번'실내공기질 자료공개 서비스'를 이용해 국민들이 실내공기질의 정보를 바로 확인하여 개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관리자들의 오염물질 저감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 또한, 황사 등 외부적 요인과 실내공기질의 상관관계와 함께 이용자 수와 특정 시간대로 인한 오염도 변화 분석도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저감대책 마련과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 환경부는 자동측정망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간 1회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검사 등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측정망 설치 확대와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는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바로바로 확인하세요_1 ### 내용: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바로바로 확인하세요 ◇ 지하역사·공공시설 44곳의 실내공기질 측정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 □ 환경부(장관 <NAME> )는 29일부터 지하역사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44곳의 실내공기질 정보를'실내공기질 자료공개 서비스(info.inair.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실내공기질 자료공개 서비스'는 대구와 인천 등 주요 6개 도시 37곳의 지하역사와 함께 서울 소공동 지하상가, 김포공항 대합실 외 총 44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및 실내공기 오염물질 농도 정보를 제공한다. □ 실내공기 오염물질 농도 정보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각각 9곳과 35곳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한 자동측정망의 실시간 측정도 측정자료를 취합한 것이며, 오염물질 농도 정보를 1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실내공기질 데이터는 서비스'는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접속이나 시설을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나'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에서도'실내공기질 정보는 서비스'를 검색하면 접속 가능 ○ 오염물질 농도와 좋음, 보통, 관리필요 등 3단계의 아이콘 형태로 표시되어 실내공기질 정보를 한눈에 확인을 수 있다. □ 환경부는 이번'실내공기질 자료공개 서비스'를 이용해 국민들이 실내공기질의 정보를 바로 확인하여 개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관리자들의 오염물질 저감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 또한, 황사 등 외부적 요인과 실내공기질의 상관관계와 함께 이용자 수와 특정 시간대로 인한 오염도 변화 분석도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저감대책 마련과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 환경부는 자동측정망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간 1회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검사 등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측정망 설치 확대와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는 계획이다.
0e3e7266-ce20-4fe7-be30-76e63cbffa86	source15/231026/156295447_0.txt	원안위,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447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즉 원안위)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및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가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이 정해진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 현재까지 조사결과> ○ ㈜티앤아이는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18.5.31),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가누다 베개 2종 모델(견인베개, 정형베개)에 대한 자율적 리콜을 결정('18.7.26)하였습니다. ㅇ 원안위는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6개의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ㅇ 분석 내용는 베개 커버에서만 라돈·토론이 측정되었으며, 2종 모델(각 1개 시료)의에서당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였습니다. 견인베개 1개(1.79 mSv/년), 정형베개 1개(1.36 mSv/년) □ 해당 베개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9,000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수거를 통해 약 1,200여건이 신청되어 900여 건이 수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에넥스도 매트리스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18.8.21)자체 조사·측정을 통한 매트리스 1종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18.8.26)하였습니다. 앨빈PU가죽 퀸침대 및 독립스프링매트리스Q(음이온) □ 원안위는 해당 모델 6개의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ㅇ 분석 결과, 6개의 제품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였고, 해당 매트리스에서 2012년 8월에서 11월까지 244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수거와 리콜을 통해 5건이 신청되어 5개 모두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18 mSv/년, 7.11 - 8.01 mSv/년, 7.33 mSv/년, 9.77 mSv/년, 2.77 mSv/년 ㅇ 한편, 원안위는 ㈜성지베드산업이 자체 생산한"더렉스베드"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18.6.25), 해당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자체 분석한 결과에서 14개의 시료 중 4개의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였습니다. 9.50 mSv/년, 3.05 mSv/년, 8.73 mSv/년, 6.75 mSv/년 해당 업체에 따르면, 더렉스베드 제품은 2013년부터 6,000여 개가 판매되었으며 이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1,210개이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불명확하고 매트리스 모델도 구분할 길이 없었습니다. ㅇ 이에 원안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2013년부터 판매된 더렉스베드 6,000여 개 전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제품 수거 시 해당 업체에 모나자이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 원안위는 해당 업체의 결함 제품 수거 및의 조치가 조속히 이행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생활용품 등에 추가 결함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즉 원안위)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및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가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이 정해진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 현재까지 조사결과> ○ ㈜티앤아이는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18.5.31),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가누다 베개 2종 모델(견인베개, 정형베개)에 대한 자율적 리콜을 결정('18.7.26)하였습니다. ㅇ 원안위는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6개의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ㅇ 분석 내용는 베개 커버에서만 라돈·토론이 측정되었으며, 2종 모델(각 1개 시료)의에서당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였습니다. 견인베개 1개(1.79 mSv/년), 정형베개 1개(1.36 mSv/년) □ 해당 베개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9,000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수거를 통해 약 1,200여건이 신청되어 900여 건이 수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에넥스도 매트리스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18.8.21)자체 조사·측정을 통한 매트리스 1종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18.8.26)하였습니다. 앨빈PU가죽 퀸침대 및 독립스프링매트리스Q(음이온) □ 원안위는 해당 모델 6개의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ㅇ 분석 결과, 6개의 제품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였고, 해당 매트리스에서 2012년 8월에서 11월까지 244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수거와 리콜을 통해 5건이 신청되어 5개 모두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18 mSv/년, 7.11 - 8.01 mSv/년, 7.33 mSv/년, 9.77 mSv/년, 2.77 mSv/년 ㅇ 한편, 원안위는 ㈜성지베드산업이 자체 생산한"더렉스베드"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18.6.25), 해당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자체 분석한 결과에서 14개의 시료 중 4개의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였습니다. 9.50 mSv/년, 3.05 mSv/년, 8.73 mSv/년, 6.75 mSv/년 해당 업체에 따르면, 더렉스베드 제품은 2013년부터 6,000여 개가 판매되었으며 이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1,210개이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불명확하고 매트리스 모델도 구분할 길이 없었습니다. ㅇ 이에 원안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2013년부터 판매된 더렉스베드 6,000여 개 전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제품 수거 시 해당 업체에 모나자이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 원안위는 해당 업체의 결함 제품 수거 및의 조치가 조속히 이행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생활용품 등에 추가 결함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7fbd202d-258c-4414-a096-e3c5747ef1d3	source15/231026/156269926_0.txt	새만금개발청, 일본 기업 투자유치 나섰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926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일본 기업 투자유치 활동적 - 도쿄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일본 식품 ・ 부동산 등 투자 상담 추진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 14일 ~ 16일 日 도쿄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고, 일본의 부동산·식품 기업 유치 상담·관계 기관을 면담하는 등 전략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했다. ㅇ 이번 일본에서의 투자유치 활동은 새만금의 대표 입주 기업 도레이첨단소재를 필두로 새만금에 대한 일본 기업의 관심과 관심을<NAME>기 위해 마련된 행보로, <NAME> 새만금개발청장이 적극 나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 <NAME> 청장은 한일경제인회의(5.15. ~ 16.)에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정부의 풍부한 재정 지원, 한국의 넓은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영토, 중국과의 인접성 등등 새만금의 투자 강점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으며, 마린푸드(일본 식품 업체들 등 투자 관심 업체와 1:1 맞춤형 상담을 했다. □ 또한 일본의<NAME> 종합부동산회사인 스미토모부동산(주), 도큐부동산(주), 도쿄건물(주)등과 간담회를 가져 새만금 개발 계획과 투자 환경을 소개했으며, 일본의 부동산 기업들은 새만금의 투자 가능한 용지와 세제 혜택(인센티브)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ㅇ 아울러 작년 11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일본 식품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한국 진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묻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 <NAME> 청장은(사)부동산협회,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등 관계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투자유치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만금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ㅇ(사)부동산협회와는 일본 기업들의 새만금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회원사에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지속해서 협조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으며,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을 방문해서는 재일교포 기업인들에게 동북아와 시장 진출기지로서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 <NAME> 청장은"이번 사업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개발과 수변도시 개발 등이 함께 추진되는 종합개발사업이다. 도레이첨단소재에 이어 일본의 첨단소재, 식품 가공,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어질 수도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으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오는 9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하면 공공주도 사업으로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기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은 부대·수익사업을 시행해 입주 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일본 기업 투자유치 나섰다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일본 기업 투자유치 활동적 - 도쿄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일본 식품 ・ 부동산 등 투자 상담 추진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 14일 ~ 16일 日 도쿄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고, 일본의 부동산·식품 기업 유치 상담·관계 기관을 면담하는 등 전략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했다. ㅇ 이번 일본에서의 투자유치 활동은 새만금의 대표 입주 기업 도레이첨단소재를 필두로 새만금에 대한 일본 기업의 관심과 관심을<NAME>기 위해 마련된 행보로, <NAME> 새만금개발청장이 적극 나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 <NAME> 청장은 한일경제인회의(5.15. ~ 16.)에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정부의 풍부한 재정 지원, 한국의 넓은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영토, 중국과의 인접성 등등 새만금의 투자 강점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으며, 마린푸드(일본 식품 업체들 등 투자 관심 업체와 1:1 맞춤형 상담을 했다. □ 또한 일본의<NAME> 종합부동산회사인 스미토모부동산(주), 도큐부동산(주), 도쿄건물(주)등과 간담회를 가져 새만금 개발 계획과 투자 환경을 소개했으며, 일본의 부동산 기업들은 새만금의 투자 가능한 용지와 세제 혜택(인센티브)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ㅇ 아울러 작년 11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일본 식품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한국 진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묻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 <NAME> 청장은(사)부동산협회,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등 관계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투자유치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만금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ㅇ(사)부동산협회와는 일본 기업들의 새만금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회원사에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지속해서 협조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으며,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을 방문해서는 재일교포 기업인들에게 동북아와 시장 진출기지로서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 <NAME> 청장은"이번 사업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개발과 수변도시 개발 등이 함께 추진되는 종합개발사업이다. 도레이첨단소재에 이어 일본의 첨단소재, 식품 가공,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어질 수도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으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오는 9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하면 공공주도 사업으로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기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은 부대·수익사업을 시행해 입주 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