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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bd929738-41b5-443b-973a-585dc7cceff3	source15/231026/156578375_0.txt	[보도자료] 탄소중립 아이디어넷제로(국민 기술제안 플랫폼) 개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375&pageIndex=23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 민간위원장 <NAME> )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기술제안을 얻게 될 통합창구(이하 이산화중립 아이디어넷제로, www.ideanetzero.org)를 마련하였다. ㅇ『탄소중립 아이디어넷제로(Idea Net - Zero)』에서는 2050 탄소중립시 실현 가능한 국민의 다양한 기술을 제안받는다. ㅇ 제출은<NAME>술제안은 유관<NAME>관의 전문가로 구성된『탄소중립기술자문단』을 통해 기술한 자문을 받게 된다. 기술특허(특허정보원), 기술사업화(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환경기술(환경산업기술원), 시험인증(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문가 □ <NAME>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은"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술개발에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산학연 및 일반시민)이 함께 동참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ㅇ"『탄소중립 아이디어넷제로』에 제출은 국민의 다양한 기술아이디어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잘 활용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붙임:『탄소중립 아이디어넷제로』소개 - 흐름도 『탄소중립 아이디어넷제로』소개 탄소중립위원회 홈페이지(www.2050cnc.go.kr)연계 ㅇ 위원회 누리집에 아이디어 제안 플랫폼 연결 배너 설치 ㅇ별도 서버와 도메인(www.ideanetzero.org)에서 운영 탄소중립 기술제안 플랫폼(www.ideanetzero.org) 둥근 그린 지구를 상징. 환경과 자연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지구를 자연의 색인 녹색으로 나타내어 건강과 안전한 지구를 표현 나이:3세(2018년 기준 탄소 감축 정책과 함께 탄생) 키/몸무게:2018년 기준 7억 파운드에 CO2를 상징 7m가 넘어가는 크기를 가짐. 2050년 탄소중립이 가까워질수록 작아지고 가벼워질 거라으로 예상함 성격: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 서식지 파괴로 먹이를 구하지 못한 현재 많이 수척해진 북극곰 곰두리. 순해 보이는 외모와는 다르게 이제는 사료 대신 보이는 대로 CO2를 먹어댐. CO2를 많이 배출하면 급속히 예민해지고 난폭해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탄소중립 아이디어넷제로(국민 기술제안 플랫폼) 개설_1 ### 내용: □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 민간위원장 <NAME> )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기술제안을 얻게 될 통합창구(이하 이산화중립 아이디어넷제로, www.ideanetzero.org)를 마련하였다. ㅇ『탄소중립 아이디어넷제로(Idea Net - Zero)』에서는 2050 탄소중립시 실현 가능한 국민의 다양한 기술을 제안받는다. ㅇ 제출은<NAME>술제안은 유관<NAME>관의 전문가로 구성된『탄소중립기술자문단』을 통해 기술한 자문을 받게 된다. 기술특허(특허정보원), 기술사업화(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환경기술(환경산업기술원), 시험인증(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문가 □ <NAME>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은"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술개발에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산학연 및 일반시민)이 함께 동참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ㅇ"『탄소중립 아이디어넷제로』에 제출은 국민의 다양한 기술아이디어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잘 활용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붙임:『탄소중립 아이디어넷제로』소개 - 흐름도 『탄소중립 아이디어넷제로』소개 탄소중립위원회 홈페이지(www.2050cnc.go.kr)연계 ㅇ 위원회 누리집에 아이디어 제안 플랫폼 연결 배너 설치 ㅇ별도 서버와 도메인(www.ideanetzero.org)에서 운영 탄소중립 기술제안 플랫폼(www.ideanetzero.org) 둥근 그린 지구를 상징. 환경과 자연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지구를 자연의 색인 녹색으로 나타내어 건강과 안전한 지구를 표현 나이:3세(2018년 기준 탄소 감축 정책과 함께 탄생) 키/몸무게:2018년 기준 7억 파운드에 CO2를 상징 7m가 넘어가는 크기를 가짐. 2050년 탄소중립이 가까워질수록 작아지고 가벼워질 거라으로 예상함 성격: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 서식지 파괴로 먹이를 구하지 못한 현재 많이 수척해진 북극곰 곰두리. 순해 보이는 외모와는 다르게 이제는 사료 대신 보이는 대로 CO2를 먹어댐. CO2를 많이 배출하면 급속히 예민해지고 난폭해짐
fd93910f-d3ef-442c-8aa7-3ab4dbb4cb9c	source15/231026/156467652_0.txt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낙농산업 발전 위윈회”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652&pageIndex=27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낙농산업 발전 위윈회"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 - 지난 20년간 소비 확대로 산업은 위축되고, 규제 개선이 어려워 정부 주도의 제도 개선 추진 필요 - ○ 주 요 내 용》 국내 인구 감소, 소비패턴 변화, 개방 심화 등 낙농을 둘러싼 여건 변화 ○ 지난 20년간 국내 소비 증가 상황에서도 국내 생산량은 감소하고 자급률은 하락하였으며, ※ 우유 소비·수입 46.7%, 272.7 p 증가, 원유 생산·자급률 10.7%, 29.2/p 감소 ○ 낙농제도가 혁신적인 낙은 층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원유가격이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결정하는 문제 발생 □ 1년간 낙농진흥회를 통해 제도 개편을 논의하였으나, 진흥회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 ○ 정부가<NAME>여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 폭넓은 분야의 참여를<NAME>고 여론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추진 필요 ○ 중장기 산업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낙농산업 발전기 위원회"를 8.25.(수)14:00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 ○ 낙농산업 현황, 제도 개편 필요성 및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 낙농산업 발전 위원에 관계부처,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며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실무 추진단도 운영 ○ 연구용역을 거쳐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고 연말까지 개선방안 제시 ※ 1)원유의 가격결정 및 거래 체계 개선, 2)생산비 절감 및 수입으로 전환, 3)정부재정지원 및 연구개발(R & D)개선 방안과 4)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위원장 <NAME> 차관)1차 본회의를 8.25.(수)14:00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 1차 회의에서는 낙농산업 현황, 제도 개편 필요성 및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발표로 의견수렴 시간을 갖는다. □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전환과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면서, 과거 20년간('01∼'20)낙농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다. 국내의 소비가 46.7%(3,046천톤→4,470)로 증가하면서 수입이 272.7%(653천톤→2,434)증가한 결과에 국산 원유 생산량은 10.7%(2,339천톤→2,089)줄고 자급률도 29.2%p(77.3%→48.1)감소하였다. ○ 또한 원유가격이 주요국 대비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국내 생산량이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 지난 20년간 원유가격 변동 현황:우리나라 72.2 ％ 인상, 유럽 19.6 ％ 인상, 미국 11.8%인상, 뉴질랜드('10∼'20년 기준)△4.1%인상 ○ 또한,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를 운용함으로써 혁신적인 젊은 인력이 산업에 신규 진입하기가 어렵고, 원유가격이 시장 여건과 무관하게 결정되어 소비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를 위해, 지난 1년간 낙농진흥회(이하'진흥회')를 통해 생산자, 낙생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제도 개선책을 논의해 왔으나, 생산자가 논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정책 개선 작업에 진전이 없었다. ○ 이처럼 진흥회를 통한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것은 생산자가 없는 경우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하여 제도 개선 논의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주요 원인 중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진흥회 이사회 구성(15):국회의원 1, 진흥회 1, 학계 1, 학계 1, 유가공협회 1, 유업체 3, 농협경제지주 1, 집유조합장 3, 낙농육우협회 1, 기타 2 진흥회 정관은 재적 인원 2/3 이상 출석으로 이사회를 개의하도록 규정. 이사는 모두 15인이며 7인이 생산자측 이사로 구성 **개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 회원이 과반수 동의해야 하지만, 총회는 총 4인이며 2인이 생산자단체로 생산자 동의 없는 개정 불가능 ○ 그러한 이유로,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로 정부가<NAME>여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확대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도모를 필요가 있다. □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학계, 소비자, 생산자, 생산자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규제 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된다. 이와 아울러, 관련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도 실시하여 제도 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주요 논의 과제:1)원유의 가격결정 및 공급 체계 개선, 2)생산비 절감 및 생산구조 전환, 3)정부재정지원·연구개발(R & D)개선 등, 4)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혁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낙농산업 발전 위윈회”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_1 ### 내용: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낙농산업 발전 위윈회"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 - 지난 20년간 소비 확대로 산업은 위축되고, 규제 개선이 어려워 정부 주도의 제도 개선 추진 필요 - ○ 주 요 내 용》 국내 인구 감소, 소비패턴 변화, 개방 심화 등 낙농을 둘러싼 여건 변화 ○ 지난 20년간 국내 소비 증가 상황에서도 국내 생산량은 감소하고 자급률은 하락하였으며, ※ 우유 소비·수입 46.7%, 272.7 p 증가, 원유 생산·자급률 10.7%, 29.2/p 감소 ○ 낙농제도가 혁신적인 낙은 층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원유가격이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결정하는 문제 발생 □ 1년간 낙농진흥회를 통해 제도 개편을 논의하였으나, 진흥회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 ○ 정부가<NAME>여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 폭넓은 분야의 참여를<NAME>고 여론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추진 필요 ○ 중장기 산업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낙농산업 발전기 위원회"를 8.25.(수)14:00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 ○ 낙농산업 현황, 제도 개편 필요성 및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 낙농산업 발전 위원에 관계부처,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며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실무 추진단도 운영 ○ 연구용역을 거쳐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고 연말까지 개선방안 제시 ※ 1)원유의 가격결정 및 거래 체계 개선, 2)생산비 절감 및 수입으로 전환, 3)정부재정지원 및 연구개발(R & D)개선 방안과 4)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위원장 <NAME> 차관)1차 본회의를 8.25.(수)14:00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 1차 회의에서는 낙농산업 현황, 제도 개편 필요성 및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발표로 의견수렴 시간을 갖는다. □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전환과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면서, 과거 20년간('01∼'20)낙농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다. 국내의 소비가 46.7%(3,046천톤→4,470)로 증가하면서 수입이 272.7%(653천톤→2,434)증가한 결과에 국산 원유 생산량은 10.7%(2,339천톤→2,089)줄고 자급률도 29.2%p(77.3%→48.1)감소하였다. ○ 또한 원유가격이 주요국 대비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국내 생산량이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 지난 20년간 원유가격 변동 현황:우리나라 72.2 ％ 인상, 유럽 19.6 ％ 인상, 미국 11.8%인상, 뉴질랜드('10∼'20년 기준)△4.1%인상 ○ 또한,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를 운용함으로써 혁신적인 젊은 인력이 산업에 신규 진입하기가 어렵고, 원유가격이 시장 여건과 무관하게 결정되어 소비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를 위해, 지난 1년간 낙농진흥회(이하'진흥회')를 통해 생산자, 낙생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제도 개선책을 논의해 왔으나, 생산자가 논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정책 개선 작업에 진전이 없었다. ○ 이처럼 진흥회를 통한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것은 생산자가 없는 경우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하여 제도 개선 논의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주요 원인 중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진흥회 이사회 구성(15):국회의원 1, 진흥회 1, 학계 1, 학계 1, 유가공협회 1, 유업체 3, 농협경제지주 1, 집유조합장 3, 낙농육우협회 1, 기타 2 진흥회 정관은 재적 인원 2/3 이상 출석으로 이사회를 개의하도록 규정. 이사는 모두 15인이며 7인이 생산자측 이사로 구성 **개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 회원이 과반수 동의해야 하지만, 총회는 총 4인이며 2인이 생산자단체로 생산자 동의 없는 개정 불가능 ○ 그러한 이유로,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로 정부가<NAME>여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확대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도모를 필요가 있다. □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학계, 소비자, 생산자, 생산자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규제 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된다. 이와 아울러, 관련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도 실시하여 제도 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주요 논의 과제:1)원유의 가격결정 및 공급 체계 개선, 2)생산비 절감 및 생산구조 전환, 3)정부재정지원·연구개발(R & D)개선 등, 4)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혁신
95479486-1b62-4464-8152-84e78b441ae3	source15/231026/156347079_0.txt	다가오는 연휴엔 취향 따라 가을 어촌여행 떠나보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079	CC BY	72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다가오는 한가위에 취향 따라 가을 어촌여행 떠나보자 - 해수부 ․ 어촌어항공단, 가을여행주간 ․ 추석연휴 맞이 어촌체험휴양마을 9선 추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NAME> )은 가을철 여행주간(9.12. ~ 29.)과 추석연휴를 앞두고,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로 풍성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 9곳을 추천한다. 반복되는 삶에 지쳤다면 힐링과 재미가 공존하는'휴양형 어촌체험휴양마을'로 떠나보자. 한국의 나폴리라 일컫는 장호항에 위치한 강원 삼척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푸른 동해 위를 운행하는 해상케이블카도 타고, 장호해변을 두 눈에 담는 장호비치캠핑장을 방문하여 특별한 하루를 즐겨보자. 충남 태안 병술만어촌체험휴양마을은 꽃지해변과 천리도 자연휴양림 사이에 위치해 숲과 바닷가의 장점을 모두 갖춘 휴양지로, 바닷가 캠핑장에서 바라보는 서해안 낙조는 편안한 휴식을 선사한다. 바람의 언덕으로 유명한 경남 통영 도장포어촌체험휴양마을은 푸른 남해와 커다란 풍차가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한 점이 그림 같은 곳이다. 유람선을 타고 마을을 가로질러 해금강, 외도까지 둘러보면 어느새 묵은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체험여행을 즐기고 싶다면'생태체험형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추천한다. 경북 울진 기성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물고기 탁본만들기, 물고기 표본만들기 등 아이들에게 유익한 생태체험교실을 열고 있다. 특산물인 대게를 활용한 붉은대게 피자만들기 체험은 직접 만들고 맛보는 맛도 쏠쏠하다. 전라북도 고창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은 지척의 삼양염전에서 염전체험을 운영하고 있어, 맨발로 염전에 들어가 소금을 만들고 맛보는 오감만족 체험을 경험을 수 있다. 갯벌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전남 장흥 수문어촌체험휴양마을의 갯벌체험장에서는 바지락과 갯고둥을 잡을 수도 있고, 가을 양식 망둥이를 직접 낚시해 회, 탕, 조림 등 다양한 요리로 만들어 시식을 수도 있다. 여행 동행자에 따라 행선지가 고민된다면'맞춤형 어촌체험휴양마을'들을 주목해보자. 동구 주전어촌체험휴양마을은 투명카누, 맨손잡이체험, 해녀밥상체험 등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는 좋은 체험거리가 가득해 가족여행지로 제격이다. 연인들을 위한 여행지로는 풍광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꽃지해변이 있는 충남 태안 대야도어촌체험휴양마을을 추천한다. 친구와 떠난다면 전남 남해 은점어촌체험휴양마을로 가보자.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및 해양레저체험과 선상낚시, 통발체험 등을 체험해볼 수 있다.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코레일이 운영하는'어촌으로 떠난는 기차여행'상품도 있다. 9월 21일 충남 서산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갯벌체험과 깡통열차타기 및 해미읍성, 개심사를 관광하는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9월 28일 경북 양양 수산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투명카누체험과 동해 죽도전망대,<NAME> 바다부채길 관광을 즐기는 상품이, 전남 강진 서중어촌체험마을에서는 갯벌체험과 강진만 생태공원을 둘러보는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어촌과 페이스북에서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가을철 가고 싶은 어촌마을 찾기 행사를 실시한다. 추천마을 9곳 가운데 가고 싶은 마을을 선택하고, 댓글에 선택이유와 같이 가고 좋은 친구를 초대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9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어촌여행 인증샷'공모전도 진행된다. 연휴 동안 위 어촌도 중 1곳을 방문하고, 개인 SNS에 인증사진과 여행후기를 올린 후 댓글로 응모를 된다. 두 이벤트를 통해 각각 40명, 20명을 추첨하여'7가지 테마로 보는 가족 바다여행 50'여행책자 및 모바일 커피교환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해양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seantour. page) 장묘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청명한 날씨로 어디론가 여행 떠나기 좋은 계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라며,"이번 추석연휴에 가을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특별한 매력이 가득한 어촌으로 떠나보기를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추천하는 가을철 어촌체험휴양마을 9선과 이벤트 행사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양관광 누리집'바다여행(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을 가을철 대표 어촌체험휴양마을 9선 소개 휴양형 어촌체험휴양마을(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쉬어가는 힐링여행) ․ 체 행:선상낚시,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투명카누 ·는:홍합, 멍게, 해삼 ·는:삼척해상케이블카, 해신당공원 ․ 주 所: <ADDRESS> ․ 문의처: <CELL_PHONE> ․ 체 험 - 갯벌체험, 캠핑체험 ․ 먹거리:바지락 칼국수, 바지락 파전 ․ 관광지:꽃지해수욕장, 안면암, 안면도 자연휴양림 ․ 주 장소: <ADDRESS> ․ 문의처 = <CELL_PHONE> ․ 체 험 ; 좌대낚시, 제트보트, 파라세일링 ․ 먹거리:성게비빔밥, 활어회, 소라와 멍게, 소라, 거북손 ․ 관광지:신선대, 해금강, 외도, 바람의 언덕, 몽돌해변 •주 소 ; <ADDRESS> ․ 문의처: <PHONE> 생태체험형 어촌체험휴양마을(자연과 어우러진 즐거운 체험여행) ·는 험:선상낚시, 통발체험, 물고기탁본만들기, 해조류표본만들기, 붉은대게피자만들기 ‧고는 전복, 성게, 멍게, 바다커리, 바다비빔밥 ․ 관광지:월송정, 대풍헌, 안면도 스카이워크 ․ 주 소: <ADDRESS> ․ 문의처: <PHONE> ‧고험:갯벌체험, 염전체험, 어망체험, 조개잡이체험 ․ 먹거리:동죽, 재래김, 조개탕 ․ 관광지 ; 소죽도, 대죽도, 서해안바람공원 ․ 주 소: <ADDRESS> ․ 문의처 - <PHONE> ․ 체 능:갯벌체험, 갯고둥잡기, 망둥이낚시 ․ 먹거리:키조개, 바지락, 망둥이 ․ 관광지 ; 수문해수욕장,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는 소: <ADDRESS> ․ 문의처: <PHONE> 충남도 어촌체험휴양마을(남녀노소 다 만드는 추억여행) ․ 체 험:해녀체험, 해녀밥상체험, 어선승선체험, 낚시체험, 투명카누, 맨손잡이체험 ․ 먹거리 ; 전복, 해삼 ·는:몽돌해수욕장, 대왕암공원, 봉대산 ․ 주 소 - <ADDRESS> ․ 문의처: <PHONE> ․ 체 액:독살체험, 갯벌체험, 선상낚시, 바다속액자만들기체험 ․ 먹거리 ; 우럭, 바지락 ․ 관광지:꽃지해수욕장, 자연휴양림 ․ 주 소 ; <ADDRESS> ․ 문의처 - <PHONE> 충남 태안 대야도마을(연인) •체 험:소원등날리기, 통발체험, 선상낚시,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플라이피쉬 ․ 관광지 - 독일마을, 해오름예술촌 ․ 주 소 ; <ADDRESS> ․ 문의처: <PHONE> 어촌으로 떠나는 당일형 상품 ․ 일 정:9.21(토)당일 ․ 마을진행 - 갯벌체험(바지락), 깡통열차타기, 어촌시골밥상(중식) ․ 기차연계 ; 용산역 - 홍성역 무궁화호 ․ 지역관광:해미읍성, 개심사, 서산 동부시장 •일 정/9.28(토)당일 ․ 마을진행:투명카누체험, 회덮밥(중식) ․ 기차연계:청량리역 - 강릉역 무궁화 ․ 지역관광:양양 죽도전망대, 주문한 바다부채길, 강릉중앙시장 ․ 일 정:9.28(토)당일 ․ 마을진행:갯벌체험(바지락), 어촌시골밥상(석식) ․ 기차연계 - 용산역 - 나주역/광주송정역/ ․ 지역관광:1913광주송정시장, 강진 남미륵사, 강진만 생태공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가오는 연휴엔 취향 따라 가을 어촌여행 떠나보자_1 ### 내용: 다가오는 한가위에 취향 따라 가을 어촌여행 떠나보자 - 해수부 ․ 어촌어항공단, 가을여행주간 ․ 추석연휴 맞이 어촌체험휴양마을 9선 추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NAME> )은 가을철 여행주간(9.12. ~ 29.)과 추석연휴를 앞두고,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로 풍성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 9곳을 추천한다. 반복되는 삶에 지쳤다면 힐링과 재미가 공존하는'휴양형 어촌체험휴양마을'로 떠나보자. 한국의 나폴리라 일컫는 장호항에 위치한 강원 삼척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푸른 동해 위를 운행하는 해상케이블카도 타고, 장호해변을 두 눈에 담는 장호비치캠핑장을 방문하여 특별한 하루를 즐겨보자. 충남 태안 병술만어촌체험휴양마을은 꽃지해변과 천리도 자연휴양림 사이에 위치해 숲과 바닷가의 장점을 모두 갖춘 휴양지로, 바닷가 캠핑장에서 바라보는 서해안 낙조는 편안한 휴식을 선사한다. 바람의 언덕으로 유명한 경남 통영 도장포어촌체험휴양마을은 푸른 남해와 커다란 풍차가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한 점이 그림 같은 곳이다. 유람선을 타고 마을을 가로질러 해금강, 외도까지 둘러보면 어느새 묵은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체험여행을 즐기고 싶다면'생태체험형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추천한다. 경북 울진 기성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물고기 탁본만들기, 물고기 표본만들기 등 아이들에게 유익한 생태체험교실을 열고 있다. 특산물인 대게를 활용한 붉은대게 피자만들기 체험은 직접 만들고 맛보는 맛도 쏠쏠하다. 전라북도 고창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은 지척의 삼양염전에서 염전체험을 운영하고 있어, 맨발로 염전에 들어가 소금을 만들고 맛보는 오감만족 체험을 경험을 수 있다. 갯벌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전남 장흥 수문어촌체험휴양마을의 갯벌체험장에서는 바지락과 갯고둥을 잡을 수도 있고, 가을 양식 망둥이를 직접 낚시해 회, 탕, 조림 등 다양한 요리로 만들어 시식을 수도 있다. 여행 동행자에 따라 행선지가 고민된다면'맞춤형 어촌체험휴양마을'들을 주목해보자. 동구 주전어촌체험휴양마을은 투명카누, 맨손잡이체험, 해녀밥상체험 등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는 좋은 체험거리가 가득해 가족여행지로 제격이다. 연인들을 위한 여행지로는 풍광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꽃지해변이 있는 충남 태안 대야도어촌체험휴양마을을 추천한다. 친구와 떠난다면 전남 남해 은점어촌체험휴양마을로 가보자.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및 해양레저체험과 선상낚시, 통발체험 등을 체험해볼 수 있다.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코레일이 운영하는'어촌으로 떠난는 기차여행'상품도 있다. 9월 21일 충남 서산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갯벌체험과 깡통열차타기 및 해미읍성, 개심사를 관광하는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9월 28일 경북 양양 수산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투명카누체험과 동해 죽도전망대,<NAME> 바다부채길 관광을 즐기는 상품이, 전남 강진 서중어촌체험마을에서는 갯벌체험과 강진만 생태공원을 둘러보는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어촌과 페이스북에서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가을철 가고 싶은 어촌마을 찾기 행사를 실시한다. 추천마을 9곳 가운데 가고 싶은 마을을 선택하고, 댓글에 선택이유와 같이 가고 좋은 친구를 초대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9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어촌여행 인증샷'공모전도 진행된다. 연휴 동안 위 어촌도 중 1곳을 방문하고, 개인 SNS에 인증사진과 여행후기를 올린 후 댓글로 응모를 된다. 두 이벤트를 통해 각각 40명, 20명을 추첨하여'7가지 테마로 보는 가족 바다여행 50'여행책자 및 모바일 커피교환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해양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seantour. page) 장묘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청명한 날씨로 어디론가 여행 떠나기 좋은 계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라며,"이번 추석연휴에 가을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특별한 매력이 가득한 어촌으로 떠나보기를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추천하는 가을철 어촌체험휴양마을 9선과 이벤트 행사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양관광 누리집'바다여행(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을 가을철 대표 어촌체험휴양마을 9선 소개 휴양형 어촌체험휴양마을(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쉬어가는 힐링여행) ․ 체 행:선상낚시,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투명카누 ·는:홍합, 멍게, 해삼 ·는:삼척해상케이블카, 해신당공원 ․ 주 所: <ADDRESS> ․ 문의처: <CELL_PHONE> ․ 체 험 - 갯벌체험, 캠핑체험 ․ 먹거리:바지락 칼국수, 바지락 파전 ․ 관광지:꽃지해수욕장, 안면암, 안면도 자연휴양림 ․ 주 장소: <ADDRESS> ․ 문의처 = <CELL_PHONE> ․ 체 험 ; 좌대낚시, 제트보트, 파라세일링 ․ 먹거리:성게비빔밥, 활어회, 소라와 멍게, 소라, 거북손 ․ 관광지:신선대, 해금강, 외도, 바람의 언덕, 몽돌해변 •주 소 ; <ADDRESS> ․ 문의처: <PHONE> 생태체험형 어촌체험휴양마을(자연과 어우러진 즐거운 체험여행) ·는 험:선상낚시, 통발체험, 물고기탁본만들기, 해조류표본만들기, 붉은대게피자만들기 ‧고는 전복, 성게, 멍게, 바다커리, 바다비빔밥 ․ 관광지:월송정, 대풍헌, 안면도 스카이워크 ․ 주 소: <ADDRESS> ․ 문의처: <PHONE> ‧고험:갯벌체험, 염전체험, 어망체험, 조개잡이체험 ․ 먹거리:동죽, 재래김, 조개탕 ․ 관광지 ; 소죽도, 대죽도, 서해안바람공원 ․ 주 소: <ADDRESS> ․ 문의처 - <PHONE> ․ 체 능:갯벌체험, 갯고둥잡기, 망둥이낚시 ․ 먹거리:키조개, 바지락, 망둥이 ․ 관광지 ; 수문해수욕장,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는 소: <ADDRESS> ․ 문의처: <PHONE> 충남도 어촌체험휴양마을(남녀노소 다 만드는 추억여행) ․ 체 험:해녀체험, 해녀밥상체험, 어선승선체험, 낚시체험, 투명카누, 맨손잡이체험 ․ 먹거리 ; 전복, 해삼 ·는:몽돌해수욕장, 대왕암공원, 봉대산 ․ 주 소 - <ADDRESS> ․ 문의처: <PHONE> ․ 체 액:독살체험, 갯벌체험, 선상낚시, 바다속액자만들기체험 ․ 먹거리 ; 우럭, 바지락 ․ 관광지:꽃지해수욕장, 자연휴양림 ․ 주 소 ; <ADDRESS> ․ 문의처 - <PHONE> 충남 태안 대야도마을(연인) •체 험:소원등날리기, 통발체험, 선상낚시,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플라이피쉬 ․ 관광지 - 독일마을, 해오름예술촌 ․ 주 소 ; <ADDRESS> ․ 문의처: <PHONE> 어촌으로 떠나는 당일형 상품 ․ 일 정:9.21(토)당일 ․ 마을진행 - 갯벌체험(바지락), 깡통열차타기, 어촌시골밥상(중식) ․ 기차연계 ; 용산역 - 홍성역 무궁화호 ․ 지역관광:해미읍성, 개심사, 서산 동부시장 •일 정/9.28(토)당일 ․ 마을진행:투명카누체험, 회덮밥(중식) ․ 기차연계:청량리역 - 강릉역 무궁화 ․ 지역관광:양양 죽도전망대, 주문한 바다부채길, 강릉중앙시장 ․ 일 정:9.28(토)당일 ․ 마을진행:갯벌체험(바지락), 어촌시골밥상(석식) ․ 기차연계 - 용산역 - 나주역/광주송정역/ ․ 지역관광:1913광주송정시장, 강진 남미륵사, 강진만 생태공원
db7151cb-ef82-474e-8397-85eb8f006a84	source15/231026/156214233_0.txt	제63회 전국과학전람회 본선 시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233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63회 전국과학전람회 본선 시작 - 미래 대한민국 과학인재의 연구 결과(300여 편을 한 눈에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미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연구 성과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제63회 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과학전은 과학인구의 저변 확대와 전 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1949년에 첫돌이 개최된 이래 올해 63회째를 맞이하는 가장 권위 있는 전국 규모의 과학경진대회로서 매년 전국과 교사 및 일반인들이 1 ~ 2년간 직접 연구한 과학탐구 결과물을 출품하는 대회이다. 올해 과학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7개 시 ‧ 도에서 진행된 지역대회에'물리, 화학, 생물과 식물, 지구과학, 농림수산, 산업 및 문화와 환경'의 8개 분야에 6천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ㅇ 예선에서 경쟁과정을 거쳐 선정된 300여 종을 작품이 전국대회에서 경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하노이 하노이한국국제학교에서도 출품하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올해 전국대회 출품작은 7월 10일(월)부터 28일(금)까지 진행되는 서면심사와 8월 10일(목)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실시되는 면담심사를 거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최우수상(장관상)등 수상작으로 확정된다. 이중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은 올해 10월에 해외선진과학문화 탐방에 참여하게 되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후속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 전체 출품작은 8월 12일(토)부터 20일(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기획전시장에서 전시되며, 위 기간 중에 미처 관람하지 못할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및 우수작품 25점을 선정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순회전시회를 추진을 예정이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 정보통신기술(ICT)및 첨단과학기술 못지않게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데, 본 과학전을 통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본 과학전의 작품 심사결과는 9월 4일(월)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막식은 9월 20일(수)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3회 전국과학전람회 본선 시작_1 ### 내용: 제63회 전국과학전람회 본선 시작 - 미래 대한민국 과학인재의 연구 결과(300여 편을 한 눈에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미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연구 성과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제63회 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과학전은 과학인구의 저변 확대와 전 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1949년에 첫돌이 개최된 이래 올해 63회째를 맞이하는 가장 권위 있는 전국 규모의 과학경진대회로서 매년 전국과 교사 및 일반인들이 1 ~ 2년간 직접 연구한 과학탐구 결과물을 출품하는 대회이다. 올해 과학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7개 시 ‧ 도에서 진행된 지역대회에'물리, 화학, 생물과 식물, 지구과학, 농림수산, 산업 및 문화와 환경'의 8개 분야에 6천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ㅇ 예선에서 경쟁과정을 거쳐 선정된 300여 종을 작품이 전국대회에서 경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하노이 하노이한국국제학교에서도 출품하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올해 전국대회 출품작은 7월 10일(월)부터 28일(금)까지 진행되는 서면심사와 8월 10일(목)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실시되는 면담심사를 거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최우수상(장관상)등 수상작으로 확정된다. 이중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은 올해 10월에 해외선진과학문화 탐방에 참여하게 되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후속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 전체 출품작은 8월 12일(토)부터 20일(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기획전시장에서 전시되며, 위 기간 중에 미처 관람하지 못할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및 우수작품 25점을 선정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순회전시회를 추진을 예정이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 정보통신기술(ICT)및 첨단과학기술 못지않게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데, 본 과학전을 통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본 과학전의 작품 심사결과는 9월 4일(월)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막식은 9월 20일(수)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46ececa-2c73-4d38-9047-4bfbf1126a65	source15/231026/155980025_0.txt	국토부-지자체, 국토도시분야 규제 개선 과제 논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025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 지자체, 국토도시분야 법령 개선 과제 논의 - 국토부와 충청권 지자체, 규제개선 시도 협의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17(목)대전 ․ 충남북 지역의 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을 위해서 제3차시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1차 협의회('13.11)과 2차 협의회('14.2)에는 전국 16개 시 ․ 도에서 개최로 기초자치단체 참여는 없었음. ㅇ이 회의는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에서 특정 과제에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 국토부 소관 과장, 실무진 등이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도협의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및 산업단지 관련 규제도 등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개발제한구역)공익사업 시행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시, 주택 입지에 대한 획일적 규정을 개선, 주민 불편을 해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14.12) (현행)1)기존 주택이 있는 시 ‧ 군 ‧ 구 지역내, 2)인근 시 ‧ 군 ‧ 구에 신축(이축)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으로부터 2㎞ 이내 지역에만 입지 →(개선)다른 시 ‧ 군 ‧ 구에 신축(이축)할 경우에도, 기존주택의 인접 읍 ‧ 면 ‧ 동일 및 거리에 관계없이 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 - 또한, 개발제한구역 안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탈의실 용도 등의 임시시설 사용은 가능하나, 원예용 비닐하우스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획일적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영농행위의 불편을 해소(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14.12) ㅇ(산업단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에 의해 개발되는 산업단지에서 산단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뿐 아니라 주민 의견청취 과정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 계획변경 기간 단축(1개월 내외)을 통해 산단 개발을 촉진(｢ 산단 인허가절차 특례법 ｣ 개정안 국회 발의로 ~'14.10) 산업단지면적의 10%이상만 변경, 토지이용계획 또는 기반시설계획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등 □국토부는 앞으로도 강원 ․ 영남 ․ 호남권 및 권역별 시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 등 일선 규제 집행기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지자체, 국토도시분야 규제 개선 과제 논의_1 ### 내용: 국토부 - 지자체, 국토도시분야 법령 개선 과제 논의 - 국토부와 충청권 지자체, 규제개선 시도 협의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17(목)대전 ․ 충남북 지역의 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을 위해서 제3차시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1차 협의회('13.11)과 2차 협의회('14.2)에는 전국 16개 시 ․ 도에서 개최로 기초자치단체 참여는 없었음. ㅇ이 회의는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에서 특정 과제에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 국토부 소관 과장, 실무진 등이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도협의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및 산업단지 관련 규제도 등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개발제한구역)공익사업 시행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시, 주택 입지에 대한 획일적 규정을 개선, 주민 불편을 해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14.12) (현행)1)기존 주택이 있는 시 ‧ 군 ‧ 구 지역내, 2)인근 시 ‧ 군 ‧ 구에 신축(이축)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으로부터 2㎞ 이내 지역에만 입지 →(개선)다른 시 ‧ 군 ‧ 구에 신축(이축)할 경우에도, 기존주택의 인접 읍 ‧ 면 ‧ 동일 및 거리에 관계없이 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 - 또한, 개발제한구역 안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탈의실 용도 등의 임시시설 사용은 가능하나, 원예용 비닐하우스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획일적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영농행위의 불편을 해소(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14.12) ㅇ(산업단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에 의해 개발되는 산업단지에서 산단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뿐 아니라 주민 의견청취 과정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 계획변경 기간 단축(1개월 내외)을 통해 산단 개발을 촉진(｢ 산단 인허가절차 특례법 ｣ 개정안 국회 발의로 ~'14.10) 산업단지면적의 10%이상만 변경, 토지이용계획 또는 기반시설계획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등 □국토부는 앞으로도 강원 ․ 영남 ․ 호남권 및 권역별 시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 등 일선 규제 집행기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3f362e37-62aa-41bc-a3b3-f1b9a188da60	source15/231026/156430269_0.txt	법무부장관, 교정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269&pageIndex=35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장관, 교정기관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 □ <NAME> 법무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과 더불어'20.12.31.(목)14:00 ~ 16:00 고층 빌딩 형태의 교정시설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확인은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의 주요 조치사항 사항을 보고받은 후, 앞으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수용자 입소 시 격리·검사 철저, 수용자 KF80 이하 마스크 지급, 전직원 및 수용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시행 등을 지시하면서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는'20.12.31. 부터 2주간 실시되는 교정시설 생활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 전면 제한을 통한 감염 최소화, 직원 비상근무체계 유지 및 외부활동 원칙적 자제 등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상황 확인을 마친 후 <NAME> 법무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ㅇ 한편, <NAME> 법무부 차관은 같은 날 11:30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자와 현황과 방역 관련 건의도 등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서울남부교도소 확진자 현황 - 직원 0명, 수용자 13명, 출소자 3명 *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 <NAME> 법무부 장관이 31일 인천구치소에서 법무부와 교정정책단장, 서울지방교정청장, 인천구치소장 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2. <NAME> 법무부 장관이 31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장관, 교정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_1 ### 내용: 법무부장관, 교정기관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 □ <NAME> 법무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과 더불어'20.12.31.(목)14:00 ~ 16:00 고층 빌딩 형태의 교정시설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확인은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의 주요 조치사항 사항을 보고받은 후, 앞으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수용자 입소 시 격리·검사 철저, 수용자 KF80 이하 마스크 지급, 전직원 및 수용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시행 등을 지시하면서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는'20.12.31. 부터 2주간 실시되는 교정시설 생활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 전면 제한을 통한 감염 최소화, 직원 비상근무체계 유지 및 외부활동 원칙적 자제 등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상황 확인을 마친 후 <NAME> 법무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ㅇ 한편, <NAME> 법무부 차관은 같은 날 11:30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자와 현황과 방역 관련 건의도 등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서울남부교도소 확진자 현황 - 직원 0명, 수용자 13명, 출소자 3명 *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 <NAME> 법무부 장관이 31일 인천구치소에서 법무부와 교정정책단장, 서울지방교정청장, 인천구치소장 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2. <NAME> 법무부 장관이 31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a1aa5528-d8aa-42e3-99af-a51ef87fa996	source15/231026/156486307_0.txt	해양경찰청, 2021년 하반기 채용 면접시험 방역대책 이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307&pageIndex=23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2021년 하반기 채용 엄정한 방역대책 이행 - 12.14. ~ 15. 면접시험, 총 482명 선발 예정*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021년 하반기 경찰관 채용 면접시험을 철저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는 진행한다고 밝혔다. 면접시험 대상으로 이번 하반기 채용되는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경비, 구조안전, 치안 등 업무를 수행 될 예정이다. 특히, 면접시험 기간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대책 수립, 방역책임관을 지정해 방역에 대한 책임 강화와 면접시험장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손소독제, 마스크 등 비치 완료하였으며, 면접관과 응시자 전원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분리적 공간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면접시험에 대한 확진자도 필기시험, 적성·체력검사에 응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동절기 추위 대비 시험장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응시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셔틀차량 2대를 지하철역 앞 대기하여 수송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2021년 하반기 채용 면접시험 방역대책 이행_1 ### 내용: 해양경찰청, 2021년 하반기 채용 엄정한 방역대책 이행 - 12.14. ~ 15. 면접시험, 총 482명 선발 예정*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021년 하반기 경찰관 채용 면접시험을 철저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는 진행한다고 밝혔다. 면접시험 대상으로 이번 하반기 채용되는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경비, 구조안전, 치안 등 업무를 수행 될 예정이다. 특히, 면접시험 기간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대책 수립, 방역책임관을 지정해 방역에 대한 책임 강화와 면접시험장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손소독제, 마스크 등 비치 완료하였으며, 면접관과 응시자 전원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분리적 공간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면접시험에 대한 확진자도 필기시험, 적성·체력검사에 응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동절기 추위 대비 시험장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응시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셔틀차량 2대를 지하철역 앞 대기하여 수송 예정이다.
52868b82-cfc6-457e-a5c2-d8bab8c5f45d	source15/231026/156480774_0.txt	중앙보훈병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대책 특별팀 구성해 감염피해 최소화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774&pageIndex=24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앙보훈병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비상대책 특별팀'가동으로 감염피해를 최소화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보훈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NAME> , 이하 보훈공단)과 손잡고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의 확진자 최소화를 위해서'비상대책 특별팀(TF)'을 구성 ․ 운영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11.15(월)12시 기준 중앙보훈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107명이라고 밝혔다. ㅇ 이는 어제보다 10명 증가한 수치로, 밀접접촉자의 전수를 결과 확진된 인원이다. □ 이번 특별팀은 동 사안을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NAME> 보훈처 차장을 단장으로 중앙보훈병원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 등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ㅇ 15일(월)오전에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는 상황공유와 함께 감염확산 방지, 신속한 치료, 차질 없는 유공자 진료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 <NAME> 보훈처 차장이 국회 예산소위 일정으로 <NAME> 보훈처 복지증진국장이 참석은 회의에서"국가유공자의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보훈병원에서의 집단감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히며, “"감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처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보훈병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대책 특별팀 구성해 감염피해 최소화한다_1 ### 내용: 중앙보훈병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비상대책 특별팀'가동으로 감염피해를 최소화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보훈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NAME> , 이하 보훈공단)과 손잡고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의 확진자 최소화를 위해서'비상대책 특별팀(TF)'을 구성 ․ 운영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11.15(월)12시 기준 중앙보훈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107명이라고 밝혔다. ㅇ 이는 어제보다 10명 증가한 수치로, 밀접접촉자의 전수를 결과 확진된 인원이다. □ 이번 특별팀은 동 사안을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NAME> 보훈처 차장을 단장으로 중앙보훈병원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 등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ㅇ 15일(월)오전에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는 상황공유와 함께 감염확산 방지, 신속한 치료, 차질 없는 유공자 진료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 <NAME> 보훈처 차장이 국회 예산소위 일정으로 <NAME> 보훈처 복지증진국장이 참석은 회의에서"국가유공자의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보훈병원에서의 집단감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히며, “"감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처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e876507-bbd7-4fae-8d63-1d4e2aba4e43	source15/231026/156567885_0.txt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제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885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조성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가치기금(5년간 3,000억 원)설립 지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지정 정부 ‧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을 확대('18년 1천억 원 지원을 사회적금융기관간 정보 연계 ‧ 공유,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등 인프라 구축 정부는 2월 8일(목)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부총리 주재로 제27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여,'사회적 금융 선진화 방안'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안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 ‧ 해수부 장 ‧ 차관, 국조실장, 금융위 부위원장, 경찰청장*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기재부·행안부·고용부·중기부) □정부는'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17.10.18)한데 따른는 후속조치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 등 <사회적금융 현황 및 평가> (현황)사회적금융은 보조 ‧ 기부행위가 주로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조건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적금융은 정부 ‧ 공공재원 위주로 기존 중소기업 ‧ 서민 정책금융지원체계 내에서 수행 가능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NAME>출('16년 9억 원), 중진공의 사회적기업 대출('16년 106억 원), 신보·지신보 특례보증('16년 140억 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조성 (평가)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수요에는 미치지 못했는 상황 - 짧은 기간과 대출·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 고려 필요 - 수요자 -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 미흡, 사회적성과 평가 인프라 미비 □ 주요 대책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1.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설립 지원 -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Catalyst)로서 민간자율적으로(가칭)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원)민간의 자발적 기부·출연·출자 등을 통해 주요 기금재원을 마련(운영)정부로부터 독립성, 지속가능성, 책임성, 자율성 확보 -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출을 지원하는 도매기금(Wholesaler)의 역할을 수행하며, 5년간 3천억 원대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사회가치기금이 시장 자율적으로 설립 ‧ 성장해 나갈 수 가능한 제도적 지원과 재정보완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민간재원 이내 범위에서 정부 ‧ 지자체에서 사회가치기금 출자 추진(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미소금융에서 출자 ‧ 출연 근거 마련(서민금융법 개정)추진 2.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양성 및 민간자금·금융기관 참여 유도 ㅇ 투자자 - 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서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높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하겠습니다.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증받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도매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업을 발굴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금융을 주로하는 중개기관과 부수업무로 수행하는 일반금융기관 중 심사를 통해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으로 인증 ㅇ한편,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를<NAME>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등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ㅇ △사회가치기금 설립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등 사회적금융시장 성숙에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하여, 먼저 정부 ‧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정부·공공재원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18년중 1천억 원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출자 450억 원, 보증 550억 원, 사회투자펀드 300억 원 등 ㅇ 정부는 정부 ‧ 공공자금의 공급확대 외에 사회적금융 기관간 금융지원정보를 연계 ‧<NAME>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사회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ㅇ 앞으로, 정부는 연내 사회가치기금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로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도약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설날 연휴 기초생활 생계급여 조기지급 및 평창 동계 올림픽 안전사고 관련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 전에 생계급여 조기지급과 평창 동계 올림픽 교통안전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NAME> ㅇ으로 이낙연 총리는 서민들께서 따뜻한 설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설 연휴 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의 마련을을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ㅇ이에 복지부는 매달 20일 지급되었던 생계급여를 이번 달에는 2월 14일에 시행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또한, 평창 동계 올림픽 당일 16만명의 학생이 경기관람 버스로 이동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발 전 안전점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의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제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조성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가치기금(5년간 3,000억 원)설립 지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지정 정부 ‧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을 확대('18년 1천억 원 지원을 사회적금융기관간 정보 연계 ‧ 공유,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등 인프라 구축 정부는 2월 8일(목)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부총리 주재로 제27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여,'사회적 금융 선진화 방안'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안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 ‧ 해수부 장 ‧ 차관, 국조실장, 금융위 부위원장, 경찰청장*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기재부·행안부·고용부·중기부) □정부는'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17.10.18)한데 따른는 후속조치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 등 <사회적금융 현황 및 평가> (현황)사회적금융은 보조 ‧ 기부행위가 주로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조건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적금융은 정부 ‧ 공공재원 위주로 기존 중소기업 ‧ 서민 정책금융지원체계 내에서 수행 가능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NAME>출('16년 9억 원), 중진공의 사회적기업 대출('16년 106억 원), 신보·지신보 특례보증('16년 140억 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조성 (평가)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수요에는 미치지 못했는 상황 - 짧은 기간과 대출·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 고려 필요 - 수요자 -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 미흡, 사회적성과 평가 인프라 미비 □ 주요 대책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1.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설립 지원 -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Catalyst)로서 민간자율적으로(가칭)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원)민간의 자발적 기부·출연·출자 등을 통해 주요 기금재원을 마련(운영)정부로부터 독립성, 지속가능성, 책임성, 자율성 확보 -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출을 지원하는 도매기금(Wholesaler)의 역할을 수행하며, 5년간 3천억 원대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사회가치기금이 시장 자율적으로 설립 ‧ 성장해 나갈 수 가능한 제도적 지원과 재정보완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민간재원 이내 범위에서 정부 ‧ 지자체에서 사회가치기금 출자 추진(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미소금융에서 출자 ‧ 출연 근거 마련(서민금융법 개정)추진 2.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양성 및 민간자금·금융기관 참여 유도 ㅇ 투자자 - 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서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높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하겠습니다.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증받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도매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업을 발굴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금융을 주로하는 중개기관과 부수업무로 수행하는 일반금융기관 중 심사를 통해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으로 인증 ㅇ한편,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를<NAME>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등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ㅇ △사회가치기금 설립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등 사회적금융시장 성숙에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하여, 먼저 정부 ‧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정부·공공재원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18년중 1천억 원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출자 450억 원, 보증 550억 원, 사회투자펀드 300억 원 등 ㅇ 정부는 정부 ‧ 공공자금의 공급확대 외에 사회적금융 기관간 금융지원정보를 연계 ‧<NAME>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사회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ㅇ 앞으로, 정부는 연내 사회가치기금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로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도약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설날 연휴 기초생활 생계급여 조기지급 및 평창 동계 올림픽 안전사고 관련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 전에 생계급여 조기지급과 평창 동계 올림픽 교통안전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NAME> ㅇ으로 이낙연 총리는 서민들께서 따뜻한 설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설 연휴 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의 마련을을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ㅇ이에 복지부는 매달 20일 지급되었던 생계급여를 이번 달에는 2월 14일에 시행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또한, 평창 동계 올림픽 당일 16만명의 학생이 경기관람 버스로 이동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발 전 안전점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의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했습니다.
f2e0772d-8c65-48b4-8ee7-48cbec613ede	source15/231026/156317944_0.txt	2019년 1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944	CC BY	5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1월 국내 자동차 업계 월간동향 □'19.1월 국내 자동차산업 월간 실적은 생산(9.8 ％↑과 내수(1.5%), 수출(12.6%)이 모두 증가한 결과로 잠정집계 ㅇ(생산)신차 출시, 설연휴(2.4 - 6)이후 1월중 조기 생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9.8%상승은 354,305대 생산 주요 신차 - 현대 팰리세이드('18.11), 제네시스G90('18.12), 기아 쏘울 부스터('18.12),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19.1)등 ㅇ(내수)내수 판매 증가,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5%상승은 136,157대 판매 국산차는 4.7%감소는 117,456대, 수입차는 14.9%감소한 18,701대 판매 ㅇ(수출)SUV(싼타페, 쏘울부스터, 투싼나 등)및 친환경차(니로EV·HEV, 아이오닉EV·HEV 등)판매에서 북미와 유럽 등에서 판매호조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12.6 ％ 증가한 213,618대 기록 '19.1월 지역별 주요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대비):북미(1,522,19.6%), EU(820,20.4%↑와 기타유럽(303,40.0%), 아시아(207,45.8%%및 아프리카(142,23.2%), 오세아니아(239,8.9%%및 중동(275, △21.3%), 중남미(157,. 7%증가 -(친환경차)내수판매는 그랜저HEV, K7HEV 등 하이브리드차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2.5%증가한 8,464대를 판매 - 수출은 코나EV와 니로HEV·EV 모델이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64.3%증가한 21,022대 기록 □'19.1월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북미, 유럽이 증가를서 전년동월대비 12.7%증가한 20.6억달러 기록 □'19.1월 자동차부품 잠정 수출(백만 달러, 전년동월대비):북미(808,35.5%), EU(402,21.2 증가), 기타유럽(201,39.1%), 아프리카(18,35.8%)와 오세아니아(11,45.4 ％), 중남미(104,. 9%), 아시아(439,. 0%), 중동(86,. 8 -) <1월 자동차산업 총괄표 <도:대, 억불,%단위>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붙 임 】 1 ~ 4.1월 자동차 산업과 내수, 수출, 친환경차 동향 5 ~ 6.1월 업체별 자동차 및 신차 판매현황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월 제조업 생산 동향 □ 신차 효과와 설연휴(2.4 - 6)대비 1월중 조기 생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9.8%증가한 354,305대 생산 □ 주요 신차:현대 팰리세이드('18.11), 제네시스G90('18.12), 현대 쏘울 부스터('18.12),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19.1)등 □(현대)팰리세이드, 투싼와 코나, 투싼 등 SUV 차량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4.4%증가 ㅇ(기아)경차 모닝과 쏘울부스터, 니로, 스포티지, 쏘울 등 RV차량의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5.9%증가 ○(한국지엠)스파크와 말리부의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7%증가 ㅇ(쌍용)렉스턴 스포츠 등을 신규 출시('19.1)로 전년동월대비 21.1%증가 ㅇ(르노삼성)1은 부분파업으로 인해 생산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8.0%감소 <'19.1월 완성과 생산 현황(단위:대,%)> □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1월 자동차 내수 판매 동향 SUV 판매 증가,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5%증가한 136,157대 판매 □(현대)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90, 싼타페 등 SUV는 신차 위주로 호조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17.5 증가 ㅇ(기아)세단형 모델은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경차와 R은 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8%증가 ㅇ(한국지엠)경차는 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5.6%하락 스파크 내수 판매량:('18.1)3,347대:('19.1)2,164대(△35.3%) ㅇ(쌍용)렉스턴 - 칸('19.1)의 신차출시효과로 14.5%증가 ㅇ(르노삼성)세단형 차량은 판매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9.2%증가 ㅇ(수입차)경유차량 판매 감소, 일부업체 재고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4.9%감소 ㅇ 전체 내수중 수입차 점유율 -('18.1)16.4%→('19.1)13.7% 수입 경유차 판매량/('18.1)8,536대 →('19.1)5,466대(△36.0%) '19.1월 내수판매 현황 =위:대,%)>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한국지엠 ․ 르노삼성은 내수 판매차 수치 포함 1월 자동차 수출 동향 □ SUV 및 승용차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호조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12.6%증가한 213,618대 기록 ㅇ(현대)코나, 싼타페, 그랜저 등 SUV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4.8%증가 ㅇ(기아)쏘울, 니로 및 소형 SUV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2.5%증가 ㅇ(한국지엠)볼트는 말리부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일부모델의 생산중단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3%감소 □(쌍용)신차 출시를 앞둔 기존 모델 재고소진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3.0 ％ 감소 ㅇ(르노삼성)부분파업에 따른 물량 부족 여파로 주력모델인 닛산 - 로그(OEM 모델), QM6가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44.8 ％ 감소 <'19.1월 업체별 수출 현황(단위 ： 대,%)> ※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1월 국산 자동차 동향(내수/수출) □(내수)그랜저HEV, K7HEV 및 아반떼 HEV 등 하이드리드차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2.5%증가한 8,464대를 판매분며 승용차 내수 판매(114,632대)의 7.4%차지 ㅇ 전기차는 올해 구매보조금 지원 개시 전으로 전년동월대비 61.4%감소 '19.1월 차종별 내수 현황(단위 = 대,%)>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ㅇ(수출)코나EV와 니로HEV·EV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64.3 ％ 증가한 21,022대 기록, 총 승용차 수출(204,997대)의 10.3%차지 <'19.1월 차종별 수출 현황(단위:차종과%)>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1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동향 <'19.1월 업체별 자동차 내수 판매 현황(단위:대, 퍼센트)> 출 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국산차:국산과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은 르노삼성, 대우버스, 타타대우(7개사) 1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 판매 현황 <'19.1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판매 현황(단위:대,%)> 출 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국산차:현대차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5개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1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_1 ### 내용: 2019년 1월 국내 자동차 업계 월간동향 □'19.1월 국내 자동차산업 월간 실적은 생산(9.8 ％↑과 내수(1.5%), 수출(12.6%)이 모두 증가한 결과로 잠정집계 ㅇ(생산)신차 출시, 설연휴(2.4 - 6)이후 1월중 조기 생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9.8%상승은 354,305대 생산 주요 신차 - 현대 팰리세이드('18.11), 제네시스G90('18.12), 기아 쏘울 부스터('18.12),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19.1)등 ㅇ(내수)내수 판매 증가,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5%상승은 136,157대 판매 국산차는 4.7%감소는 117,456대, 수입차는 14.9%감소한 18,701대 판매 ㅇ(수출)SUV(싼타페, 쏘울부스터, 투싼나 등)및 친환경차(니로EV·HEV, 아이오닉EV·HEV 등)판매에서 북미와 유럽 등에서 판매호조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12.6 ％ 증가한 213,618대 기록 '19.1월 지역별 주요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대비):북미(1,522,19.6%), EU(820,20.4%↑와 기타유럽(303,40.0%), 아시아(207,45.8%%및 아프리카(142,23.2%), 오세아니아(239,8.9%%및 중동(275, △21.3%), 중남미(157,. 7%증가 -(친환경차)내수판매는 그랜저HEV, K7HEV 등 하이브리드차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2.5%증가한 8,464대를 판매 - 수출은 코나EV와 니로HEV·EV 모델이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64.3%증가한 21,022대 기록 □'19.1월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북미, 유럽이 증가를서 전년동월대비 12.7%증가한 20.6억달러 기록 □'19.1월 자동차부품 잠정 수출(백만 달러, 전년동월대비):북미(808,35.5%), EU(402,21.2 증가), 기타유럽(201,39.1%), 아프리카(18,35.8%)와 오세아니아(11,45.4 ％), 중남미(104,. 9%), 아시아(439,. 0%), 중동(86,. 8 -) <1월 자동차산업 총괄표 <도:대, 억불,%단위>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붙 임 】 1 ~ 4.1월 자동차 산업과 내수, 수출, 친환경차 동향 5 ~ 6.1월 업체별 자동차 및 신차 판매현황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월 제조업 생산 동향 □ 신차 효과와 설연휴(2.4 - 6)대비 1월중 조기 생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9.8%증가한 354,305대 생산 □ 주요 신차:현대 팰리세이드('18.11), 제네시스G90('18.12), 현대 쏘울 부스터('18.12),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19.1)등 □(현대)팰리세이드, 투싼와 코나, 투싼 등 SUV 차량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4.4%증가 ㅇ(기아)경차 모닝과 쏘울부스터, 니로, 스포티지, 쏘울 등 RV차량의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5.9%증가 ○(한국지엠)스파크와 말리부의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7%증가 ㅇ(쌍용)렉스턴 스포츠 등을 신규 출시('19.1)로 전년동월대비 21.1%증가 ㅇ(르노삼성)1은 부분파업으로 인해 생산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8.0%감소 <'19.1월 완성과 생산 현황(단위:대,%)> □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1월 자동차 내수 판매 동향 SUV 판매 증가,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5%증가한 136,157대 판매 □(현대)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90, 싼타페 등 SUV는 신차 위주로 호조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17.5 증가 ㅇ(기아)세단형 모델은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경차와 R은 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8%증가 ㅇ(한국지엠)경차는 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5.6%하락 스파크 내수 판매량:('18.1)3,347대:('19.1)2,164대(△35.3%) ㅇ(쌍용)렉스턴 - 칸('19.1)의 신차출시효과로 14.5%증가 ㅇ(르노삼성)세단형 차량은 판매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9.2%증가 ㅇ(수입차)경유차량 판매 감소, 일부업체 재고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4.9%감소 ㅇ 전체 내수중 수입차 점유율 -('18.1)16.4%→('19.1)13.7% 수입 경유차 판매량/('18.1)8,536대 →('19.1)5,466대(△36.0%) '19.1월 내수판매 현황 =위:대,%)>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한국지엠 ․ 르노삼성은 내수 판매차 수치 포함 1월 자동차 수출 동향 □ SUV 및 승용차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호조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12.6%증가한 213,618대 기록 ㅇ(현대)코나, 싼타페, 그랜저 등 SUV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4.8%증가 ㅇ(기아)쏘울, 니로 및 소형 SUV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2.5%증가 ㅇ(한국지엠)볼트는 말리부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일부모델의 생산중단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3%감소 □(쌍용)신차 출시를 앞둔 기존 모델 재고소진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3.0 ％ 감소 ㅇ(르노삼성)부분파업에 따른 물량 부족 여파로 주력모델인 닛산 - 로그(OEM 모델), QM6가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44.8 ％ 감소 <'19.1월 업체별 수출 현황(단위 ： 대,%)> ※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1월 국산 자동차 동향(내수/수출) □(내수)그랜저HEV, K7HEV 및 아반떼 HEV 등 하이드리드차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2.5%증가한 8,464대를 판매분며 승용차 내수 판매(114,632대)의 7.4%차지 ㅇ 전기차는 올해 구매보조금 지원 개시 전으로 전년동월대비 61.4%감소 '19.1월 차종별 내수 현황(단위 = 대,%)>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ㅇ(수출)코나EV와 니로HEV·EV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64.3 ％ 증가한 21,022대 기록, 총 승용차 수출(204,997대)의 10.3%차지 <'19.1월 차종별 수출 현황(단위:차종과%)>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1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동향 <'19.1월 업체별 자동차 내수 판매 현황(단위:대, 퍼센트)> 출 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국산차:국산과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은 르노삼성, 대우버스, 타타대우(7개사) 1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 판매 현황 <'19.1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판매 현황(단위:대,%)> 출 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국산차:현대차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5개사)
ef8e80bc-3d65-4c59-81b2-c2925c9ec7d7	source15/231026/156484924_0.txt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924&pageIndex=23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 ◈ 평생교육이용권 우선발급 신청에 요건 규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미만은 사람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지원에 필요한 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행 및 사용 관리 등을 위해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운영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시행령 개정은 올해「평생교육법」개정(2021.12.9.시행)에 따른 사전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설정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며, ㅇ'한국판 뉴딜2.0 교육분야 과제'에 따라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자격이는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정하여,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교육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ㅇ 또한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수적 소득 ‧ 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정보를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평생교육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그에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설치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ㅇ 그 외에도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자료와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역할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였다. □ 한편, 국회 심의에서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지원예산의 2배 증가가 확정됨에 따라서서 내년에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발급인원이 2배 늘어날 전망이다. □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예산:(2021)74억 원/(2022안)141억 원(+ 67억 원) 지원인원 및 단가:(2021)15,000명 X 연35만 원 →(2022 예산안은 30,000명 x 연35만 원 우수이용자(전체 이용자의 20%이내로 선정 시 35만 원 추가 제공(총 70만 명씩 ㅇ 내년 1월 말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신청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거쳐서 약 3만 명에게 이용권(바우처)를 발급할 예정이다. □ 선정된 이용자는 전국 사용기관(약 1,700여 개소)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을 수 있다.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제도도 개요 】 2018년부터 실시에 있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실질적인 도움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규모 매년 확대 중 평생도 뉴딜 2.0에도 포함, 2022년 예산규모를 대폭(2배)확대 □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법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ㅇ"전 생애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제7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① 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이하"도시협의회"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혹은 교육장으로 구성한다. 제7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①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건설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제7조의2(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그 경우"도시협의회"는"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로,"평생학습도시"는"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본다. 제7조의3(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통한 협의체)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휠체어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하"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라 한다)는 교육부장관 산하에 둔다. ②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각은 사람으로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2.「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고용촉진 and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기관의 장 ③ 교육부장관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행 등)① 국가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만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재를 포함한다)된 증표(이하"평생교육이용권"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할 때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 3.「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적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절차는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선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제공받으려면 교육부장관 또는 진흥원의 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두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의한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령자와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이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기타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국가는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 통하여 진흥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때 있다. ③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서"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납부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이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진흥원의 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 또는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을 수 있고, 해당 자료를 확보를 수 없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및 사용 관리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체계에 수행하기 적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발급 또는 사용 관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안에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선정을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의한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법인 ②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업무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관리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6(평생교육이용권의 교부 등)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려는 국민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교부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및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사용에 경우:회수 사유, 회수 기한, 회수 장소 등 2. 환수의 경우:환수 대상자와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과 납부 방법 등 제7조의7(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조사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기관 중에서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할 때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교육적 통계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법인 제7조의8(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학습용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제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록되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잇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자료 4.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등록 5.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 현황 6. 제14조제5항에 의한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 7. 이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는 정보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맞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한다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 2. 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 기타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제8조(출연금의 요구 또는 지급)① 진흥원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국가에서 출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해당 호의 서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출연금의 요구·지급)① 법 제19조제1항에 의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 1. ∼ 3.(생 략) 1. ~ 3.(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세우는 시설과 설비"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① 각은 1의2. ② ∼ ④(오 략) ② ~ ④(현행과 같음) 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법령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 1의2에 따른 각 호에서 자격요건을 갖출 자로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별표 1의3.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① ②에 략)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구분은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종류와 자격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는 1의3과. 제76조의2(지도ㆍ감독)(생 략) 제76조의2(지도ㆍ감독)① ①은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자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6조의3제3항을 적용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례 2.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취득은 교육이력의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삭 제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1.법 제16조의2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등 2. 영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ㆍ4.(현행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음) ④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교육부장관(제7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을 수 있다.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의한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대한 사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 ~ 8.(생 략) 3. ∼ 10. 별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③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이나 제7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 ◈ 평생교육이용권 우선발급 신청에 요건 규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미만은 사람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지원에 필요한 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행 및 사용 관리 등을 위해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운영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시행령 개정은 올해「평생교육법」개정(2021.12.9.시행)에 따른 사전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설정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며, ㅇ'한국판 뉴딜2.0 교육분야 과제'에 따라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자격이는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정하여,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교육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ㅇ 또한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수적 소득 ‧ 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정보를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평생교육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그에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설치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ㅇ 그 외에도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자료와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역할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였다. □ 한편, 국회 심의에서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지원예산의 2배 증가가 확정됨에 따라서서 내년에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발급인원이 2배 늘어날 전망이다. □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예산:(2021)74억 원/(2022안)141억 원(+ 67억 원) 지원인원 및 단가:(2021)15,000명 X 연35만 원 →(2022 예산안은 30,000명 x 연35만 원 우수이용자(전체 이용자의 20%이내로 선정 시 35만 원 추가 제공(총 70만 명씩 ㅇ 내년 1월 말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신청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거쳐서 약 3만 명에게 이용권(바우처)를 발급할 예정이다. □ 선정된 이용자는 전국 사용기관(약 1,700여 개소)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을 수 있다.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제도도 개요 】 2018년부터 실시에 있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실질적인 도움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규모 매년 확대 중 평생도 뉴딜 2.0에도 포함, 2022년 예산규모를 대폭(2배)확대 □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법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ㅇ"전 생애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제7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① 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이하"도시협의회"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혹은 교육장으로 구성한다. 제7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①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건설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제7조의2(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그 경우"도시협의회"는"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로,"평생학습도시"는"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본다. 제7조의3(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통한 협의체)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휠체어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하"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라 한다)는 교육부장관 산하에 둔다. ②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각은 사람으로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2.「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고용촉진 and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기관의 장 ③ 교육부장관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행 등)① 국가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만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재를 포함한다)된 증표(이하"평생교육이용권"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할 때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 3.「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적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절차는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선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제공받으려면 교육부장관 또는 진흥원의 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두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의한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령자와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이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기타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국가는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 통하여 진흥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때 있다. ③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서"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납부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이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진흥원의 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 또는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을 수 있고, 해당 자료를 확보를 수 없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및 사용 관리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체계에 수행하기 적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발급 또는 사용 관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안에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선정을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의한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법인 ②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업무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관리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6(평생교육이용권의 교부 등)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려는 국민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교부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및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사용에 경우:회수 사유, 회수 기한, 회수 장소 등 2. 환수의 경우:환수 대상자와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과 납부 방법 등 제7조의7(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조사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기관 중에서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할 때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교육적 통계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법인 제7조의8(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학습용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제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록되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잇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자료 4.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등록 5.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 현황 6. 제14조제5항에 의한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 7. 이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는 정보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맞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한다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 2. 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 기타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제8조(출연금의 요구 또는 지급)① 진흥원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국가에서 출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해당 호의 서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출연금의 요구·지급)① 법 제19조제1항에 의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 1. ∼ 3.(생 략) 1. ~ 3.(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세우는 시설과 설비"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① 각은 1의2. ② ∼ ④(오 략) ② ~ ④(현행과 같음) 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법령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 1의2에 따른 각 호에서 자격요건을 갖출 자로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별표 1의3.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① ②에 략)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구분은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종류와 자격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는 1의3과. 제76조의2(지도ㆍ감독)(생 략) 제76조의2(지도ㆍ감독)① ①은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자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6조의3제3항을 적용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례 2.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취득은 교육이력의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삭 제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1.법 제16조의2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등 2. 영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ㆍ4.(현행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음) ④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교육부장관(제7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을 수 있다.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의한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대한 사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 ~ 8.(생 략) 3. ∼ 10. 별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③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이나 제7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을 수 있다.
ab4743f3-9e8c-4b5f-98de-d960ad3ed10d	source15/231026/156321940_0.txt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940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패·공익신고, 피해자 보호·보상'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청렴신문고()→청렴포털()로 개편 - - 신고내용 분석해 신고유형 자동추천,'인증 이중 보안 강화" □ 기존의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가 청렴포털(www.clean.go.kr)로 개편돼'부패·공익신고'부터'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 곳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신고자 인증절차에 이중보안 시스템이 추가돼 신고자가 믿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보 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으로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www.clean.go.kr)을 구축·개통했다. □ 국민권익위가 기존에 운영한 청렴신문고는 부패·공익신고 때 시신고자가 5개 부패유형(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중 하나를 지정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신고자는 신고에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개편된 청렴포털은 신고자가 특정 부패유형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신청을 수 있도록 신고자 맞춤서비스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간편 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순간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해 주고 이에 따라 보호·보상제도 안내문을 보여준다. 또 권익위원회에 축적된 신고와 심의의결례 등을 가공해 제작된 1,000여건의 사례를 청렴포털에 새롭게 공개함으로써 신고자가 답변을 작성에 활용할 수 쉽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신고자 보호·보상 신청을 받아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원스톱 시스템를 제공한다. 특히, 부패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렴포털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간편 인증과 인증서·비밀번호를 통한 이중보안 인증기능까지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기획과장은"이번 청렴포털 구축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접수부터 보호·보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수 없게 됐다."라고 말하며, "금년도에는 공공기관에 청렴포털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신고·보호·보상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을 완료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_1 ### 내용: '부패·공익신고, 피해자 보호·보상'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청렴신문고()→청렴포털()로 개편 - - 신고내용 분석해 신고유형 자동추천,'인증 이중 보안 강화" □ 기존의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가 청렴포털(www.clean.go.kr)로 개편돼'부패·공익신고'부터'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 곳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신고자 인증절차에 이중보안 시스템이 추가돼 신고자가 믿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보 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으로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www.clean.go.kr)을 구축·개통했다. □ 국민권익위가 기존에 운영한 청렴신문고는 부패·공익신고 때 시신고자가 5개 부패유형(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중 하나를 지정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신고자는 신고에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개편된 청렴포털은 신고자가 특정 부패유형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신청을 수 있도록 신고자 맞춤서비스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간편 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순간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해 주고 이에 따라 보호·보상제도 안내문을 보여준다. 또 권익위원회에 축적된 신고와 심의의결례 등을 가공해 제작된 1,000여건의 사례를 청렴포털에 새롭게 공개함으로써 신고자가 답변을 작성에 활용할 수 쉽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신고자 보호·보상 신청을 받아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원스톱 시스템를 제공한다. 특히, 부패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렴포털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간편 인증과 인증서·비밀번호를 통한 이중보안 인증기능까지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기획과장은"이번 청렴포털 구축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접수부터 보호·보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수 없게 됐다."라고 말하며, "금년도에는 공공기관에 청렴포털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신고·보호·보상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을 완료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58fd6f29-4eca-4cfa-828f-87e53dd7e5f1	source15/231026/156067851_1.txt	세계유산 조선왕릉 왕의 숲! 우리 손길로 지킨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851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세계유산 우리의 왕의 숲! 우리 손길로 지킨다 - 시민과 함께하는'외래식물 제거 활동'/8.9.(일)동구릉 공원 일대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는 시민이 직접 참가는 우리 고유의 자생식물과 왕릉 숲을 보호하는'외래식물 퇴치 활동'을 오는 9일 동구릉 숲 일대에서 진행한다. 조선왕릉관리소는"세계유산 조선왕릉의 역사경관림 조성, 전통수목 양묘사업, 전통 들꽃 길 ‧ 들꽃 단지 정비 사업 등을 통하여 유교적 ‧ 풍수적 가치을 기반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된 조선왕릉 숲을 온전히 유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활동은 시민과 함께 동구릉의 숲 생태계를 위협하는 개망초, 돼지풀, 미국자리공 등 외래식물을 제거하여 왕의 숲을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망초는 생명력이 강해고 다른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여 숲 생태 균형을 깨뜨리며, 돼지풀은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교란 식물로서 피부를 통하여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유해식물이다. 더불어 이날 행사에는 지난 3월부터 동구릉의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 ‧ 활용에 재능기부로 참여 중인'왕릉 숲 활동가'들도 함께한다. 이들은 행사 참가자들을 인솔하여 외래식물 제거활동과 더불어 왕릉의 자생식물에 대한 설명을 들려줌으로써 활동의 의미를 더해 줄 예정이다. 오전 9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행사는 온라인 전화접수(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 <PHONE> )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전통 소나무 묘목을 제공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준다. 국민이 직접 문화유산을 가꾸고 왕릉 숲 보존에 손길을 더하는 이번 행사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존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유산 조선왕릉 왕의 숲! 우리 손길로 지킨다_1 ### 내용: 세계유산 우리의 왕의 숲! 우리 손길로 지킨다 - 시민과 함께하는'외래식물 제거 활동'/8.9.(일)동구릉 공원 일대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는 시민이 직접 참가는 우리 고유의 자생식물과 왕릉 숲을 보호하는'외래식물 퇴치 활동'을 오는 9일 동구릉 숲 일대에서 진행한다. 조선왕릉관리소는"세계유산 조선왕릉의 역사경관림 조성, 전통수목 양묘사업, 전통 들꽃 길 ‧ 들꽃 단지 정비 사업 등을 통하여 유교적 ‧ 풍수적 가치을 기반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된 조선왕릉 숲을 온전히 유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활동은 시민과 함께 동구릉의 숲 생태계를 위협하는 개망초, 돼지풀, 미국자리공 등 외래식물을 제거하여 왕의 숲을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망초는 생명력이 강해고 다른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여 숲 생태 균형을 깨뜨리며, 돼지풀은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교란 식물로서 피부를 통하여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유해식물이다. 더불어 이날 행사에는 지난 3월부터 동구릉의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 ‧ 활용에 재능기부로 참여 중인'왕릉 숲 활동가'들도 함께한다. 이들은 행사 참가자들을 인솔하여 외래식물 제거활동과 더불어 왕릉의 자생식물에 대한 설명을 들려줌으로써 활동의 의미를 더해 줄 예정이다. 오전 9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행사는 온라인 전화접수(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 <PHONE> )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전통 소나무 묘목을 제공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준다. 국민이 직접 문화유산을 가꾸고 왕릉 숲 보존에 손길을 더하는 이번 행사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존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157f34-2afa-4d07-a314-f829abf74b1a	source15/231026/156478930_0.txt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930&pageIndex=24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법무부, 법무부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 - 3차에 거쳐 단계적 완화로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예정 □ 법무부(장관 <NAME> )는'21.11.1.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조에 따라 효과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수용관리를 위하여'교정시설 점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정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기관 운영과 수용자 처우에 많은 제약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에 대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코로나19 유입·확산 가능성이 높은 교정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방역제 도입으로 방문 외래인을 통한 코와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접견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발적 방역활동에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 교정시설의 일상회복은 도입 초기 수용자가 급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점진적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교정 1단계(11.1 ~ 11.28)에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처우를 유지하며,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정부적 일상회복 단계 진입 전 단계적 방역체계를 재정비합니다. 현재 제한 인원과 처우 중 일부를 완화(전화접견 → 일반접견 시행 중하고 교정 2단계(11.29 ~ 정부의 일상회복 2차 개편 전 까지)는 본격적인 일상회복 진입 단계로서, 백신패스제도입과 접종 완료자 처우<NAME>를 통해 단계적 교정시설 일상회복을 시작하게 되며 백신 접종자 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교정시설 복귀 교정 3단계(정부의 일상회복 3차 개편 시)에서는 모든 수용자 접견과 기관 운영을<NAME>하여 교정시설의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은"형사사법체계의 첫 단계이자 새로운 시작인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는 국민 인권과 수용관리 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3차에 걸친 단계적 조치를 통하여 교화로 내 코로나19 유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환자 친화적 수용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역활동과 교정시설 현장점검을 통하여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방역에화을 기하고, 수용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_1 ### 내용: 법무부, 법무부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 - 3차에 거쳐 단계적 완화로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예정 □ 법무부(장관 <NAME> )는'21.11.1.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조에 따라 효과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수용관리를 위하여'교정시설 점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정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기관 운영과 수용자 처우에 많은 제약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에 대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코로나19 유입·확산 가능성이 높은 교정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방역제 도입으로 방문 외래인을 통한 코와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접견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발적 방역활동에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 교정시설의 일상회복은 도입 초기 수용자가 급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점진적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교정 1단계(11.1 ~ 11.28)에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처우를 유지하며,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정부적 일상회복 단계 진입 전 단계적 방역체계를 재정비합니다. 현재 제한 인원과 처우 중 일부를 완화(전화접견 → 일반접견 시행 중하고 교정 2단계(11.29 ~ 정부의 일상회복 2차 개편 전 까지)는 본격적인 일상회복 진입 단계로서, 백신패스제도입과 접종 완료자 처우<NAME>를 통해 단계적 교정시설 일상회복을 시작하게 되며 백신 접종자 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교정시설 복귀 교정 3단계(정부의 일상회복 3차 개편 시)에서는 모든 수용자 접견과 기관 운영을<NAME>하여 교정시설의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은"형사사법체계의 첫 단계이자 새로운 시작인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는 국민 인권과 수용관리 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3차에 걸친 단계적 조치를 통하여 교화로 내 코로나19 유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환자 친화적 수용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역활동과 교정시설 현장점검을 통하여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방역에화을 기하고, 수용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d35a9873-5e31-4251-acdd-93d38dec4d75	source15/231026/156143350_0.txt	방통위,「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350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의: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NAME> 팀 전화(- 1560) <NAME> 전화(- 1563) 제공일:2016.7.21.(목) '노래로 꿈꾸는 새로운 인터넷세상' 방통위,「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개최 -'인터넷 세상을 위한 노래 함께 불러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아인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아인세 정신이 일상생활과 문화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국민 공모'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를 개최한다. '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는 창작동요에 재능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바른 인터넷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을 주제로 7월 25일(월)부터 공모접수를 시작한다. 참가 부문은 순수 창작부문과 창작 음원에 노랫말을 붙이는 노랫말부문(특별상)이 있다. 작사·작곡은 누구나 참여나 가창은 미취학아동·초등학생 또는 그에<NAME>는 학령의 아동으로 구성된 독창·중창·합창 형태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방법은'아름다운 인터넷세상'홈페이지(www.아름다운인터넷.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가창 음원과 악보(노랫말)를 9월 25일(일)까지 이메일로 제출이 되고, 본선진출 11개팀은 오는 10월 26일(수)KBS아트홀(서울 여의도동)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된다. 창작부문 본선진출팀 가운데 대상 1팀과 창작자에게는 방송통신위원장상, 최우수상 2팀·우수상 3팀·장려상 5팀 및 창작자에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 기타 부문의 1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이 주어지며, 본선 수상곡은 동요로 제작하여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급이나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와 인터넷윤리문화(www.iculture.or.kr)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교육자료나 일반국민이 직접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첫 삽을 뜨는 창작동요제가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나아가 범국민 문화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보 윤리교육 국민디자인단(정부3.0 과제)」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개최_1 ### 내용: 문의: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NAME> 팀 전화(- 1560) <NAME> 전화(- 1563) 제공일:2016.7.21.(목) '노래로 꿈꾸는 새로운 인터넷세상' 방통위,「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개최 -'인터넷 세상을 위한 노래 함께 불러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아인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아인세 정신이 일상생활과 문화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국민 공모'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를 개최한다. '인터넷드림 창작동요제'는 창작동요에 재능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바른 인터넷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을 주제로 7월 25일(월)부터 공모접수를 시작한다. 참가 부문은 순수 창작부문과 창작 음원에 노랫말을 붙이는 노랫말부문(특별상)이 있다. 작사·작곡은 누구나 참여나 가창은 미취학아동·초등학생 또는 그에<NAME>는 학령의 아동으로 구성된 독창·중창·합창 형태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방법은'아름다운 인터넷세상'홈페이지(www.아름다운인터넷.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가창 음원과 악보(노랫말)를 9월 25일(일)까지 이메일로 제출이 되고, 본선진출 11개팀은 오는 10월 26일(수)KBS아트홀(서울 여의도동)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된다. 창작부문 본선진출팀 가운데 대상 1팀과 창작자에게는 방송통신위원장상, 최우수상 2팀·우수상 3팀·장려상 5팀 및 창작자에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 기타 부문의 1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이 주어지며, 본선 수상곡은 동요로 제작하여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급이나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와 인터넷윤리문화(www.iculture.or.kr)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교육자료나 일반국민이 직접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첫 삽을 뜨는 창작동요제가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나아가 범국민 문화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보 윤리교육 국민디자인단(정부3.0 과제)」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끝.
0d9ba2be-84d3-401e-8056-fe3c3d74bf70	source15/231026/156271989_0.txt	법제처, 일본식 용어 일괄개정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989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행선지→목적지''계리→회계처리'… 법령 속 일본어 표현 9개 일괄 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포함 19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가결 □"행선지","계리","갑상선"등 현행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가"목적지","회계처리","갑상샘"등 쉬운 용어로 바뀐다. □ 법제처(처장 <NAME> )는 29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쉬운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19건의 대통령령 개정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 □ 정비대상 용어는 법제처가 2014년에 발굴한 37개 일본식 한자어 중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법령에서 쓰이고 있던 9개 일본식 용어*이다. <9개 일본식 단어> 갑상선, 지득, 행선지, 게기, 불입, 계리, 하구언, 가료, 목적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행선지"는"가다"라는 뜻과"장소"라는 의미을 지닌 일본어가 합쳐진 표현이므로"목적지"로 순화했다. 또한「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에 쓰인"계리"도"계산하여 정리하다"라는 뜻을 갖춘 일본식 용어로서"회계처리"로 고쳤다. <별첨: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대통령령 일괄개정 목록 □ <NAME> 대통령은 국민이 법령용어나 행정용어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국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수 차례 강조해왔다. ㅇ 이에 따라 법제처는 법령을 어렵게 부르는 일본식 용어를 신속히 고치기 위해 이번에 15개 부 소관 총 19개 대통령령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ㅇ <NAME> 법제처장은"이번 정비가 국민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게도 바란다"면서, ㅇ"앞으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서 더 나아가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고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일본식 용어 개정은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알기 편한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ㅇ 법제처는 이번 일본식 법령 정비 외에도 법률의 한글화, 전문용어나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의 법령화 및 차단, 어려운 법령은 사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대통령령 일괄개정 목록 대통령령 일괄개정 목록(9개 용어, 19개 대통령령)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규칙에 별표 제8호가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붙지 2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제3조, 제4조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제39조 「긴급복지지원법 규칙에 제1조의3제2항제2호 「남북협력기금법 규정화 제16조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제3조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4조제1항 「사립학교법」은 제10조의3제2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9호 「소득세법 규칙은 제165조제1항 「어업등록령」제34조, 제39조제15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제28조제2항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제3조, 부는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제2항 「우정사업본부 직제」제17조제1호 「자연공원법 규칙에 제21조제2항제5호, 제21조의2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3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일본식 용어 일괄개정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행선지→목적지''계리→회계처리'… 법령 속 일본어 표현 9개 일괄 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포함 19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가결 □"행선지","계리","갑상선"등 현행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가"목적지","회계처리","갑상샘"등 쉬운 용어로 바뀐다. □ 법제처(처장 <NAME> )는 29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쉬운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19건의 대통령령 개정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 □ 정비대상 용어는 법제처가 2014년에 발굴한 37개 일본식 한자어 중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법령에서 쓰이고 있던 9개 일본식 용어*이다. <9개 일본식 단어> 갑상선, 지득, 행선지, 게기, 불입, 계리, 하구언, 가료, 목적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행선지"는"가다"라는 뜻과"장소"라는 의미을 지닌 일본어가 합쳐진 표현이므로"목적지"로 순화했다. 또한「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에 쓰인"계리"도"계산하여 정리하다"라는 뜻을 갖춘 일본식 용어로서"회계처리"로 고쳤다. <별첨: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대통령령 일괄개정 목록 □ <NAME> 대통령은 국민이 법령용어나 행정용어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국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수 차례 강조해왔다. ㅇ 이에 따라 법제처는 법령을 어렵게 부르는 일본식 용어를 신속히 고치기 위해 이번에 15개 부 소관 총 19개 대통령령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ㅇ <NAME> 법제처장은"이번 정비가 국민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게도 바란다"면서, ㅇ"앞으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서 더 나아가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고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일본식 용어 개정은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알기 편한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ㅇ 법제처는 이번 일본식 법령 정비 외에도 법률의 한글화, 전문용어나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의 법령화 및 차단, 어려운 법령은 사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대통령령 일괄개정 목록 대통령령 일괄개정 목록(9개 용어, 19개 대통령령)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규칙에 별표 제8호가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붙지 2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제3조, 제4조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제39조 「긴급복지지원법 규칙에 제1조의3제2항제2호 「남북협력기금법 규정화 제16조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제3조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4조제1항 「사립학교법」은 제10조의3제2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9호 「소득세법 규칙은 제165조제1항 「어업등록령」제34조, 제39조제15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제28조제2항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제3조, 부는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제2항 「우정사업본부 직제」제17조제1호 「자연공원법 규칙에 제21조제2항제5호, 제21조의2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3조
1c279737-b59b-4cfc-ba61-f9f4217d5a8a	source15/231026/156528667_0.txt	2022년 10월의 독립운동가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8667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에서 핵심 간부 맡아 활발한 활동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광복회, 독립기념관과 함께는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이하'학우회')에서 핵심 간부로 활동하고 동경지역 한국인 독립운동을 이끈한 <NAME> ·유원우 열사를 2022년'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라고 30일 밝혔다. ㅇ 학우회는 1912년 동경에서 조직한 유학생들의 민족항일 단체로, 유학생에서 잡지인'학지광'을 발간해 항일의식을 고취했으며, 특히 1919년 2월 8일 2·8독립운동을 주도했고, 이는 한국 3·1운동의 도화선뿐만 아니라 1920년대 한국 유학생 운동의 밑거름이 됐다. □ 1895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의 이옥 선생은 1919년 3·1운동 직후 안동지역의 유력가, 재산가, 학교 등을 감시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보고하는 조사원으로 활동했다. ㅇ 1920년 도쿄에 건너가 와세다대학에서 유학하며 학우회 서무부장, 총무 등 주요 간부로 활동한 선생은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 만행을 목격하고 유학생들의 피해 상황을 조사·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에 꾸려진 임시재경일본유학생회 상무위원에 선임됐다. □ 1924년 학우회뿐만 아닌게 동경지역 <NAME> 주도해 일본 경찰이 요시찰인물'을호'로 지목한 주요 감시와 경계 대상이 되기도 했다. ㅇ 또한, 1924년 3월 도쿄에서 조선인 학생, 청년, 노동단체가 연합으로 개최한 3·1운동 기념강연회에서의 강연 등으로 일본 경찰에 긴급 검거된 후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4월 도쿄에서 개최된 조선청년총동맹 창립대회에 학우회 대표로 참석했다. ㅇ 1927년 신간회 결성에 참여했고, 창립대회 간사로 선임돼 활동했으며, 이후 1927부터 경성지회 정기대회 대표회원 및 신간회 총무간사로도 맡은 소임을 다했다. □ 1901년 경상북도 상주 출생의 <NAME> 선생은 1920년 대구고등보통학교 재직 시, 일본 경찰의 부당한 체포에 항거하는 동맹휴학을 주동한 혐의로 3개월 복역 후 퇴학당했다. ㅇ 1927년 와세다대학에서 유학하며, 재동경조선인단체협의회실행위원, 학에 동경지회 초대 총무간사로 선임돼 일본 유학생 독립운동 세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재동경조선인단체협의회:조국독립을 위한 유학생, 청년, 노동가 및 다양한 계층이 통합된 단체 ㅇ 선생은 1929년 일제 경찰이 학우회 간부 등을 검거하면서 학우회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소속 학교 동창회 중심으로 학우회 조직을 개편, 대표로 취임과 학우회의 재건을 위해 활동했다. *1931년 졸업 후 귀국한 선생은 상주교육협회를 조직하고 유치원을 설립하는 한편 조선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노력했으며, 농촌지역의 경제개선과 농민 계몽운동에도 활발히 참여했다. □ <NAME> · <NAME> 등은 유학생으로서,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는 전도유망한 지도자로서, 일제와 한국에서 독립과 민족을 위해 헌신했다. □ 대한민국은 선생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NAME> 선생에게 2009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NAME> 선생에게는 1990년 국민에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10월의 독립운동가 선정_1 ### 내용: -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에서 핵심 간부 맡아 활발한 활동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광복회, 독립기념관과 함께는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이하'학우회')에서 핵심 간부로 활동하고 동경지역 한국인 독립운동을 이끈한 <NAME> ·유원우 열사를 2022년'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라고 30일 밝혔다. ㅇ 학우회는 1912년 동경에서 조직한 유학생들의 민족항일 단체로, 유학생에서 잡지인'학지광'을 발간해 항일의식을 고취했으며, 특히 1919년 2월 8일 2·8독립운동을 주도했고, 이는 한국 3·1운동의 도화선뿐만 아니라 1920년대 한국 유학생 운동의 밑거름이 됐다. □ 1895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의 이옥 선생은 1919년 3·1운동 직후 안동지역의 유력가, 재산가, 학교 등을 감시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보고하는 조사원으로 활동했다. ㅇ 1920년 도쿄에 건너가 와세다대학에서 유학하며 학우회 서무부장, 총무 등 주요 간부로 활동한 선생은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 만행을 목격하고 유학생들의 피해 상황을 조사·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에 꾸려진 임시재경일본유학생회 상무위원에 선임됐다. □ 1924년 학우회뿐만 아닌게 동경지역 <NAME> 주도해 일본 경찰이 요시찰인물'을호'로 지목한 주요 감시와 경계 대상이 되기도 했다. ㅇ 또한, 1924년 3월 도쿄에서 조선인 학생, 청년, 노동단체가 연합으로 개최한 3·1운동 기념강연회에서의 강연 등으로 일본 경찰에 긴급 검거된 후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4월 도쿄에서 개최된 조선청년총동맹 창립대회에 학우회 대표로 참석했다. ㅇ 1927년 신간회 결성에 참여했고, 창립대회 간사로 선임돼 활동했으며, 이후 1927부터 경성지회 정기대회 대표회원 및 신간회 총무간사로도 맡은 소임을 다했다. □ 1901년 경상북도 상주 출생의 <NAME> 선생은 1920년 대구고등보통학교 재직 시, 일본 경찰의 부당한 체포에 항거하는 동맹휴학을 주동한 혐의로 3개월 복역 후 퇴학당했다. ㅇ 1927년 와세다대학에서 유학하며, 재동경조선인단체협의회실행위원, 학에 동경지회 초대 총무간사로 선임돼 일본 유학생 독립운동 세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재동경조선인단체협의회:조국독립을 위한 유학생, 청년, 노동가 및 다양한 계층이 통합된 단체 ㅇ 선생은 1929년 일제 경찰이 학우회 간부 등을 검거하면서 학우회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소속 학교 동창회 중심으로 학우회 조직을 개편, 대표로 취임과 학우회의 재건을 위해 활동했다. *1931년 졸업 후 귀국한 선생은 상주교육협회를 조직하고 유치원을 설립하는 한편 조선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노력했으며, 농촌지역의 경제개선과 농민 계몽운동에도 활발히 참여했다. □ <NAME> · <NAME> 등은 유학생으로서,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는 전도유망한 지도자로서, 일제와 한국에서 독립과 민족을 위해 헌신했다. □ 대한민국은 선생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NAME> 선생에게 2009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NAME> 선생에게는 1990년 국민에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cc807ec9-fb66-45bc-b2a1-8fc3ebf596c9	source15/231026/156199640_0.txt	신록의 향연 속에 피어나는 사랑과 감사의 기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640	CC BY	75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신록의 향연 속에 피어나는 사랑과 추억을 기록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5월'이달의 기억을 주제로'5월의 풍경'제공 - □ 계절의 여왕 5월이 되면 캠퍼스에 낭만이 피어나고 축제와 어버이날 등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가 이어진다. 매년 5월 남원에서는 춘향제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올해는 민족명절인 어린이날도 5월 말에 있다. 봄의 푸르름을 느끼고, 생명 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5월의 풍경을 사진을 통해 만나본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각종 행사가 풍성하게 열리는 5월을 위해'이달의 기억을 주제를"기록으로 보는 5월 풍경"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4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서 제공한다. ○ 이번에 제공되는 기록물은 모두 40건(동영상 10, 사진 25, 문서 2, 우표 3)으로 1950년부터 1990년대까지의 대학축제, 춘향제, 어린이날의 모습과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달을 기념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씩씩하게 기르자, 자랑과 어린이(1955), 남원춘향제(1962), 각 대학 축제(1972), 강릉단오제(1980), 스승의날(1982), 성년의날(1987)등 영상 10건 제2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1951), 연희대학교 축제(1953), 춘향제 기념식(1962), 사랑은 어머니 운동대회(1963), 서울역에 모여 소풍가는 학생들(1966), 어버이와 스승에게 리본을 달아주는 여고생들(1978), 강릉단오제(1990)등 사진 25건 서울시 어린이헌장(1957), 어버이날 행사계획(1973)공문서 2건 제20회 어린이날 기념우표(1949), 스승의날 기념우표(1983)등 우표 3건 □ 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5월이 되면<NAME>과 감성이 있는'대학문화의 꽃'인 행사가 학교마다 특색있게 펼쳐진다. ○ 요즘은 구경하기 드문 가장행렬, 합창제, 과거시험, 5월의 여왕 대관식 등 다채로운 대학축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동영상 5·7, 사진 2·10·15) ○ 소풍과따리을 싸들고 친구들과 야외로 떠나는 봄소풍 또한 학창시절의 즐거운 추억이다. - 서울역 앞에 까만색 책을에고 가방을 들고 있는 학생들, 열차 안에서 장난을 치는 남학생들의 모습이 정겹다.(사진 6·7) □ 덕수궁과 서울대공원으로 소풍을 가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시절 향수를 떠오르게 한다.(사진 17·18) ○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부모님, 아이들, 선생님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기념행사가 집중되어 있다. ○ 어린이날 유난히 붐비는 어린이대공원과 창경원(창경궁)은 동심을 사로잡는 놀이공간이었다.(동영상 1·4,<NAME>상 9·12) - 전쟁의 포화 속에 치러진 1951년 어버이날 기념행사 모습도 인상적이다.(사진 1) -'모정, 사랑'의 뜻을 갖고 있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림으로써 부모님께 감사와 은혜를, 스승님께는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장면은 보는 이까지 흐뭇하게 한다.(동영상 2·4·8, 사진 3·8·16) ○ 마지막에서 1985년부터 매년 5월 3째주 일요일에 시행된 성년의 날에 전통 성년의식을 재현한 모습도 눈여겨 볼만하다.(동영상 9,<NAME>상 24) □ 한편, 음력 5월 5일 단오는 4대 명절에 속하는 대표한 세시풍속인데, 조선시대 풍속화가 <NAME> 과 <NAME> 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창포물에 머리감기, 그네뛰기, 씨름이 대표적인 단오절의 모습이다. ○ 단오절을 기해 정성껏 제를 올린 후, 여인들은 그네를 즐기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며, 주민들이 모여 줄다리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동영상 6, 사진 13,21 ~ 23,25) ○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사귄 날이 단오일인데, 이를 기념하는'춘향제'는 지역 민속놀이로 자리매김하여 지금부터 수십 년간 매년 개최되고 있다.'춘향이 선발대회'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젊은 여인들이 참가해 경쟁을 벌이고, 춘향과 이몽룡 가장행렬에는 구름은 인파가 몰려들기도 하였다.(동영상 3, 사진 4·19) ○ <NAME>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5월을 맞아 가족·스승·친구들과 사랑을 나누고 싱그러운 신록을 만끽했던 모습이 담긴 기록물을 통해서 옛 시절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고, 사랑과 감사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 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5월'이달의 기억과 서비스 기록물 목록 ○ 우표 자료 3건 제20회 어린이날 특별 우표 청소년 선도의달 특별 우표 5월'이달의 기록'의 기록물 내용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된 5월 5일 광복절 기념식에 수많은 시민이 참석하였다. 창경원(창경궁)도 개방되어 귀여운 어린아이들의 잔치가 펼쳐졌다. 또한 5월 14일에는 서울특별시 주최 건강어린아기 콩쿨 표창식이 덕수궁 뒷뜰에서 개최되었다는 내용을 기록은 있다. 어린이날과 어머니날을 함께 기념하는 제1회 어린이날 주간을 맞이하여 서울교통병원에서는 우량아선발대회가 개최되었고, 덕수궁에서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아동들의 사생대회가 펼쳐져 꼬마화가들이 5월의 햇살아래서 실록에 나오는 고궁을 그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춘향의 아름다운 얘기를 후세에 알리고 고유한 우리의 향토문화를 간직하기 위한 춘향제가 5만 인파가 참여한 후 남원 광한루에서 열렸는데, 가장 행렬과 어사가 뽑기대회, 그네뛰기 대회가 벌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머니날을 맞아 자식들은 은혜를 가슴 속깊이 새기면서 카네이션을 어머니의 등에 달아드리고 있다. 또한, 어버이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서울운동장에서는 가장행렬 대회가 펼쳐졌고 창경원(창경궁)을 비롯한 고궁은 무료로 개방되어 어린이들이 알찬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월에는 싱그러운 젊음의 잔치인 대학축제가 열린다는데 개교 67주년을 맞은 고려대학교에서는 석탑 문화제가 열어 강강수월래, 씨름대회, 태권도시합 대회를 하였다. 한편, 연세대학교에서는 창립 87주년을 맞은 무학축전을 개최해 학생들이 가장행렬을 하였고, 수도여자사범대학교에서는 5월의 여왕 대관식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고유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절을 맞아 강릉에서 단오제가 열렸는데, 이날 단오제를 지낸 다음 여인들은 그네를 뛰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며 기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월의 신록이 싱그러운 대학가에는 행사가 열려 캠퍼스에는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이 가득하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개최된 축제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축제와 휴식은 학업을 위해서 중요하므로 마음껏 축제를 즐기는 만큼 면학에도 힘을 기울여 후회없는 학창 생활을 해나가자는 내용을 싣고 있다. 1982년 교권 확립의 해를 맞아 정부는 교원의 자긍심을상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5월 15일 범국민적인 스승의날 행사를 가졌다. 한편, 대한교육연합회는 사도헌장을 선포하여 교육이 나아갈 길을 밝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월 셋째주 수요일 성년의날을 맞아 경기도 광명시와 성균관은 성년 대상자 300명을 초청하여 전통의식을 재현함으로써 미래가 주인으로써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고등학교 20세가 된 성인은 어른으로써 대접을 받는 한편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지니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학가에는 축제가 벌어졌는데, 캠퍼스에서 인형을 팔고 물풍선을 던져 얼굴을 가리고 솜사탕을 먹으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장면과 함께 장터를 연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을 담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록의 향연 속에 피어나는 사랑과 감사의 기록_1 ### 내용: 신록의 향연 속에 피어나는 사랑과 추억을 기록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5월'이달의 기억을 주제로'5월의 풍경'제공 - □ 계절의 여왕 5월이 되면 캠퍼스에 낭만이 피어나고 축제와 어버이날 등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가 이어진다. 매년 5월 남원에서는 춘향제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올해는 민족명절인 어린이날도 5월 말에 있다. 봄의 푸르름을 느끼고, 생명 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5월의 풍경을 사진을 통해 만나본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각종 행사가 풍성하게 열리는 5월을 위해'이달의 기억을 주제를"기록으로 보는 5월 풍경"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4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서 제공한다. ○ 이번에 제공되는 기록물은 모두 40건(동영상 10, 사진 25, 문서 2, 우표 3)으로 1950년부터 1990년대까지의 대학축제, 춘향제, 어린이날의 모습과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달을 기념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씩씩하게 기르자, 자랑과 어린이(1955), 남원춘향제(1962), 각 대학 축제(1972), 강릉단오제(1980), 스승의날(1982), 성년의날(1987)등 영상 10건 제2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1951), 연희대학교 축제(1953), 춘향제 기념식(1962), 사랑은 어머니 운동대회(1963), 서울역에 모여 소풍가는 학생들(1966), 어버이와 스승에게 리본을 달아주는 여고생들(1978), 강릉단오제(1990)등 사진 25건 서울시 어린이헌장(1957), 어버이날 행사계획(1973)공문서 2건 제20회 어린이날 기념우표(1949), 스승의날 기념우표(1983)등 우표 3건 □ 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5월이 되면<NAME>과 감성이 있는'대학문화의 꽃'인 행사가 학교마다 특색있게 펼쳐진다. ○ 요즘은 구경하기 드문 가장행렬, 합창제, 과거시험, 5월의 여왕 대관식 등 다채로운 대학축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동영상 5·7, 사진 2·10·15) ○ 소풍과따리을 싸들고 친구들과 야외로 떠나는 봄소풍 또한 학창시절의 즐거운 추억이다. - 서울역 앞에 까만색 책을에고 가방을 들고 있는 학생들, 열차 안에서 장난을 치는 남학생들의 모습이 정겹다.(사진 6·7) □ 덕수궁과 서울대공원으로 소풍을 가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시절 향수를 떠오르게 한다.(사진 17·18) ○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부모님, 아이들, 선생님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기념행사가 집중되어 있다. ○ 어린이날 유난히 붐비는 어린이대공원과 창경원(창경궁)은 동심을 사로잡는 놀이공간이었다.(동영상 1·4,<NAME>상 9·12) - 전쟁의 포화 속에 치러진 1951년 어버이날 기념행사 모습도 인상적이다.(사진 1) -'모정, 사랑'의 뜻을 갖고 있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림으로써 부모님께 감사와 은혜를, 스승님께는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장면은 보는 이까지 흐뭇하게 한다.(동영상 2·4·8, 사진 3·8·16) ○ 마지막에서 1985년부터 매년 5월 3째주 일요일에 시행된 성년의 날에 전통 성년의식을 재현한 모습도 눈여겨 볼만하다.(동영상 9,<NAME>상 24) □ 한편, 음력 5월 5일 단오는 4대 명절에 속하는 대표한 세시풍속인데, 조선시대 풍속화가 <NAME> 과 <NAME> 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창포물에 머리감기, 그네뛰기, 씨름이 대표적인 단오절의 모습이다. ○ 단오절을 기해 정성껏 제를 올린 후, 여인들은 그네를 즐기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며, 주민들이 모여 줄다리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동영상 6, 사진 13,21 ~ 23,25) ○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사귄 날이 단오일인데, 이를 기념하는'춘향제'는 지역 민속놀이로 자리매김하여 지금부터 수십 년간 매년 개최되고 있다.'춘향이 선발대회'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젊은 여인들이 참가해 경쟁을 벌이고, 춘향과 이몽룡 가장행렬에는 구름은 인파가 몰려들기도 하였다.(동영상 3, 사진 4·19) ○ <NAME>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5월을 맞아 가족·스승·친구들과 사랑을 나누고 싱그러운 신록을 만끽했던 모습이 담긴 기록물을 통해서 옛 시절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고, 사랑과 감사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 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5월'이달의 기억과 서비스 기록물 목록 ○ 우표 자료 3건 제20회 어린이날 특별 우표 청소년 선도의달 특별 우표 5월'이달의 기록'의 기록물 내용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된 5월 5일 광복절 기념식에 수많은 시민이 참석하였다. 창경원(창경궁)도 개방되어 귀여운 어린아이들의 잔치가 펼쳐졌다. 또한 5월 14일에는 서울특별시 주최 건강어린아기 콩쿨 표창식이 덕수궁 뒷뜰에서 개최되었다는 내용을 기록은 있다. 어린이날과 어머니날을 함께 기념하는 제1회 어린이날 주간을 맞이하여 서울교통병원에서는 우량아선발대회가 개최되었고, 덕수궁에서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아동들의 사생대회가 펼쳐져 꼬마화가들이 5월의 햇살아래서 실록에 나오는 고궁을 그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춘향의 아름다운 얘기를 후세에 알리고 고유한 우리의 향토문화를 간직하기 위한 춘향제가 5만 인파가 참여한 후 남원 광한루에서 열렸는데, 가장 행렬과 어사가 뽑기대회, 그네뛰기 대회가 벌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머니날을 맞아 자식들은 은혜를 가슴 속깊이 새기면서 카네이션을 어머니의 등에 달아드리고 있다. 또한, 어버이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서울운동장에서는 가장행렬 대회가 펼쳐졌고 창경원(창경궁)을 비롯한 고궁은 무료로 개방되어 어린이들이 알찬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월에는 싱그러운 젊음의 잔치인 대학축제가 열린다는데 개교 67주년을 맞은 고려대학교에서는 석탑 문화제가 열어 강강수월래, 씨름대회, 태권도시합 대회를 하였다. 한편, 연세대학교에서는 창립 87주년을 맞은 무학축전을 개최해 학생들이 가장행렬을 하였고, 수도여자사범대학교에서는 5월의 여왕 대관식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고유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절을 맞아 강릉에서 단오제가 열렸는데, 이날 단오제를 지낸 다음 여인들은 그네를 뛰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며 기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월의 신록이 싱그러운 대학가에는 행사가 열려 캠퍼스에는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이 가득하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개최된 축제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축제와 휴식은 학업을 위해서 중요하므로 마음껏 축제를 즐기는 만큼 면학에도 힘을 기울여 후회없는 학창 생활을 해나가자는 내용을 싣고 있다. 1982년 교권 확립의 해를 맞아 정부는 교원의 자긍심을상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5월 15일 범국민적인 스승의날 행사를 가졌다. 한편, 대한교육연합회는 사도헌장을 선포하여 교육이 나아갈 길을 밝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월 셋째주 수요일 성년의날을 맞아 경기도 광명시와 성균관은 성년 대상자 300명을 초청하여 전통의식을 재현함으로써 미래가 주인으로써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고등학교 20세가 된 성인은 어른으로써 대접을 받는 한편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지니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학가에는 축제가 벌어졌는데, 캠퍼스에서 인형을 팔고 물풍선을 던져 얼굴을 가리고 솜사탕을 먹으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장면과 함께 장터를 연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을 담고 있다.
79a26397-4b9d-4ae8-860d-493f43665272	source15/231026/156124196_0.txt	국민안전처, 4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196	CC BY	62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민안전처, 4월 가뭄 예 ․ 경보 발표 4월 가뭄은 기상,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은 없음 - 농업용수는 강화, 문경 2개 시 ․ 군 주의단계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가뭄에 효율에 대응하기 위하여 4월 가뭄 예 ․ 경보를 발표하였다. 각 분야별 가뭄 예 경보 내용을 보면, -(기상가뭄)최근 3개월 동안 강수량은 평년(120.2㎜)대비 103%수준으로 전반적 기상가뭄은 없음 -‘기 및 공업용수)전국 다목적댐 저수율과 저수지 유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은 수준으로, 전국적인 가뭄상황은 아니다 -(농업용수)농업용 저수지의 전국평균 저수율은 78 로 평년대비 88%수준이며, 저수율이 낮은 강화 문경 2개 시 군은 주의단계임 -(기상가뭄)4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78.5㎜)보다 많을 예정으로 예상되어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으로 전망됨 -(생활 및 공업용수)봄철 강수량의 증가에 따라 댐, 하천 등 생활 및 공업용수의 수원상황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전망되어 가뭄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전망됨 -(농업용수)봄철 강수량 영향에 의해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영농기에 영농과 공급이 시작되면서 저수율이 낮은 강화 문경지역은 주의단계가 전망됨 -(기상가뭄)지난 3개월 동안의 전국 강수량은 평년(338.8㎜)수준이 될 전망으로 예상되어 전국적인 기상가뭄 가능성은 낮지만 국지적으로 주의단계 가뭄 가능성이 전망됨 -(생활 및 공업용수)3개월 강수전망이 평년보다 약간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충남 서부권 8개 시 군은 주의단계의 가뭄 가능성이 전망됨 -(농업용수)3개월 강수의 영향과 영농기 농업용수 수요에 따라 저수율이 낮은 강화 문경 ․ 영양 ․ 예천지역 4개 시 군은 주의단계가 발령을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 ♀ 인천 충남 경북 일부지역에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가뭄 발생 우려가 크다고 ○ 국민안전처를 주관으로 매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통한 관정개발 등 용수원 개발, 저수지 물채우기, 농업적 비축 등 가뭄대책을 중점 추진에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들도 가뭄 극복을 위해 평소 생활 속 물 절약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NAME> 기술서기관(2100 - 0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기상청 2016년 4월 11일 현재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 생활 및 농업적 가뭄 *지방 마을상수도 운반 제한급수 현황:인천 옹진, 전남 신안 외 2개 군 116개 마을 7,564세대 생활 및 농업도 가뭄지도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산업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 생활 및 공업용수 고갈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천안시와 홍성군 강화군, 문경시, 영양군, 예천군 ■ 단계별 가뭄상황 파악과 조치사항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이하 합동 대응과 운영(국민안전처) 피해 발생적 관리(농식품부) 장비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주민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미만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지역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등 소방력 긴급 급수지원(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긴급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및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이하인 상태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긴급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국민안전처) 긴급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용수 채우기(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하천, 댐 또는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일부 물부족 확산 가뭄 TF팀 운영(국민안전처) 비상 대체급수 점검(환경부) 운영(국토부) 하천유지유량 감량(국토부)껑 물부족 확산 및 일부지역 급수제한 비상적팀 운영(국민안전처) 등 소방력<NAME> 급수지원(국민안전처) 긴급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국토부) 운동 등 적극 홍보(환경부) 투입 가뭄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운영 강화(국토부) 용수도 감량(국토부) 하천, 댐 또는 저수지, 지하수의 물부족으로 급수제한 확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비상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국민안전처) 운영(환경부, 국토부) 운동 등 국민 홍보(환경부) 농업 및 공업용수 감량(국토부) 보 비상용량 확대 공급(국토부) ■ 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70 ％ 이하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용수를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전에 논, 밭 등에 물 가두기 정비, 용수 절약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60%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상황 국민 행동요령 준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활용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개방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목표치에 50%이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주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중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올 수 없는 방안 강구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 압력이 낮아져 일부 물부족 발생 물이 부족한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관리 실천하기 물부족 확산 및 일부지역 급수제한 및 재활용수 확보용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의 물부족으로 물이 확산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모두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4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 내용: 국민안전처, 4월 가뭄 예 ․ 경보 발표 4월 가뭄은 기상,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은 없음 - 농업용수는 강화, 문경 2개 시 ․ 군 주의단계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가뭄에 효율에 대응하기 위하여 4월 가뭄 예 ․ 경보를 발표하였다. 각 분야별 가뭄 예 경보 내용을 보면, -(기상가뭄)최근 3개월 동안 강수량은 평년(120.2㎜)대비 103%수준으로 전반적 기상가뭄은 없음 -‘기 및 공업용수)전국 다목적댐 저수율과 저수지 유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은 수준으로, 전국적인 가뭄상황은 아니다 -(농업용수)농업용 저수지의 전국평균 저수율은 78 로 평년대비 88%수준이며, 저수율이 낮은 강화 문경 2개 시 군은 주의단계임 -(기상가뭄)4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78.5㎜)보다 많을 예정으로 예상되어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으로 전망됨 -(생활 및 공업용수)봄철 강수량의 증가에 따라 댐, 하천 등 생활 및 공업용수의 수원상황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전망되어 가뭄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전망됨 -(농업용수)봄철 강수량 영향에 의해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영농기에 영농과 공급이 시작되면서 저수율이 낮은 강화 문경지역은 주의단계가 전망됨 -(기상가뭄)지난 3개월 동안의 전국 강수량은 평년(338.8㎜)수준이 될 전망으로 예상되어 전국적인 기상가뭄 가능성은 낮지만 국지적으로 주의단계 가뭄 가능성이 전망됨 -(생활 및 공업용수)3개월 강수전망이 평년보다 약간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충남 서부권 8개 시 군은 주의단계의 가뭄 가능성이 전망됨 -(농업용수)3개월 강수의 영향과 영농기 농업용수 수요에 따라 저수율이 낮은 강화 문경 ․ 영양 ․ 예천지역 4개 시 군은 주의단계가 발령을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 ♀ 인천 충남 경북 일부지역에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가뭄 발생 우려가 크다고 ○ 국민안전처를 주관으로 매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통한 관정개발 등 용수원 개발, 저수지 물채우기, 농업적 비축 등 가뭄대책을 중점 추진에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들도 가뭄 극복을 위해 평소 생활 속 물 절약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NAME> 기술서기관(2100 - 0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기상청 2016년 4월 11일 현재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 생활 및 농업적 가뭄 *지방 마을상수도 운반 제한급수 현황:인천 옹진, 전남 신안 외 2개 군 116개 마을 7,564세대 생활 및 농업도 가뭄지도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산업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 생활 및 공업용수 고갈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천안시와 홍성군 강화군, 문경시, 영양군, 예천군 ■ 단계별 가뭄상황 파악과 조치사항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이하 합동 대응과 운영(국민안전처) 피해 발생적 관리(농식품부) 장비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주민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미만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지역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등 소방력 긴급 급수지원(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긴급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및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이하인 상태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긴급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국민안전처) 긴급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용수 채우기(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하천, 댐 또는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일부 물부족 확산 가뭄 TF팀 운영(국민안전처) 비상 대체급수 점검(환경부) 운영(국토부) 하천유지유량 감량(국토부)껑 물부족 확산 및 일부지역 급수제한 비상적팀 운영(국민안전처) 등 소방력<NAME> 급수지원(국민안전처) 긴급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국토부) 운동 등 적극 홍보(환경부) 투입 가뭄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운영 강화(국토부) 용수도 감량(국토부) 하천, 댐 또는 저수지, 지하수의 물부족으로 급수제한 확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비상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국민안전처) 운영(환경부, 국토부) 운동 등 국민 홍보(환경부) 농업 및 공업용수 감량(국토부) 보 비상용량 확대 공급(국토부) ■ 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70 ％ 이하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용수를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전에 논, 밭 등에 물 가두기 정비, 용수 절약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60%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상황 국민 행동요령 준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활용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개방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목표치에 50%이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주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중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올 수 없는 방안 강구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 압력이 낮아져 일부 물부족 발생 물이 부족한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관리 실천하기 물부족 확산 및 일부지역 급수제한 및 재활용수 확보용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의 물부족으로 물이 확산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모두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11f987c0-9f5e-4107-af14-c24081bfc5d6	source15/231026/156071435_0.txt	기술과 실력으로 이룬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최고봉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435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술과 실력으로 일군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최고봉 -'대한민국명장'18명 등 우수숙련기술인 76인 배출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1개사 발굴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015년도'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우수 숙련기술자'등 최우수 숙련기술인과'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를 선발에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숙련기술의 향상과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대한민국명장 18명을 비롯해 숙련기술전수자 8명, 우수숙련기술자 50명 및 숙련기술인을 우대하고 장려하는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1개사이다. □ 숙련기술인의 큰 영예인'대한민국명장'은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동일 직종에 종사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올해는 60개 직종 198명 신청자 가운에 18개 직종 18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 이번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중에는 4명이 이미 최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경력이 있고, 특히, 금형 직종에서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신진산업 대표 <NAME> 명장은 2011년도에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이후 지속한 기술개발과 대외 활동으로 4년 연속으로 대한민국명장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 대한민국명장 선정제도는 198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18명으로 통산 605명의 대한민국명장이 탄생하였고,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에게는 장관 명의의 증서와 휘장, 명판이 수여되며 일시장려금으로 2,000만 원이 지급된다. - 또한, 대한민국명장으로 선발한 후 동일 직종에서 다시 종사하게 되면 매년 장려금이 지급되며 기술선진국 산업시찰 등 각종 지원을 부여받게 된다. □ 한편, 대한민국명장으로 가는 중간단계라고 할 수 없는'유망 숙련기술자'50명도 선정되었다. ○ 우수 숙련기술자는 산업현장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 이름로 우수 숙련기술자 표창과 일시장려금 200만 원이 지급된다. ○ 이밖에 15년 이상 산업현장 종사자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숙련기술을 전수할 시설과 인력을지 갖추어 전수대상자를 양성하는'숙련기술전수자'8명도 선정했다. ○ 숙련기술전수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숙련기술전수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액을 숙련기술전수지원금으로 지원한다. □ 특히, 올해에는 2012년도에 숙련기술장려법이 개정된 이후 반도체 분야에서 숙련기술전수자가 최초로 선정되었다.'열처리'직종의 허웅열 ㈜상도티디에스 전무이사는 용접은 분야에서만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최고 전문가이다. “ <NAME> 전무이사는 자신의 최고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하여 동일한 직장에 입사하여 13여년간 꾸준히 근무한 <NAME> 직원을 전수대상자로 추천하였다. ○ 또한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과 별도로 숙련기술인 우대 및 숙련기술 장려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1개사도 선정됐다. ○ 올해'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두산인프라코어(주)는 2000년 10월 23일에 창업은 회사로 굴삭기, 엔진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회사로서 - 자격증 보유자 등 숙련기술인에 대해여 호봉 및 승진, 수당 지급에서 우대하고 인하공업전문대학교 등 3개 대학에 현장실습 지원과 함께 4개 전문대학교에 각 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전문성 장려 문화에 앞장서 왔다.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에게는 명판수여와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혜택은 혜택이 주어진다. □ 대한민국명장 등 모범 숙련기술인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산업현장교수단, 숙련기술전수위원, 홍보대사 회원을 자격으로 특성화고생 진로지도, 산학연계 현장실습지도, 중소기업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들이 익힌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숙련기술인의 사기 고취와 숙련기술 발전을 위해서 매년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를 포상에 있다. (18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술과 실력으로 이룬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최고봉 _1 ### 내용: 기술과 실력으로 일군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최고봉 -'대한민국명장'18명 등 우수숙련기술인 76인 배출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1개사 발굴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015년도'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우수 숙련기술자'등 최우수 숙련기술인과'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를 선발에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숙련기술의 향상과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대한민국명장 18명을 비롯해 숙련기술전수자 8명, 우수숙련기술자 50명 및 숙련기술인을 우대하고 장려하는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1개사이다. □ 숙련기술인의 큰 영예인'대한민국명장'은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동일 직종에 종사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올해는 60개 직종 198명 신청자 가운에 18개 직종 18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 이번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중에는 4명이 이미 최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경력이 있고, 특히, 금형 직종에서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신진산업 대표 <NAME> 명장은 2011년도에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이후 지속한 기술개발과 대외 활동으로 4년 연속으로 대한민국명장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 대한민국명장 선정제도는 198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18명으로 통산 605명의 대한민국명장이 탄생하였고,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에게는 장관 명의의 증서와 휘장, 명판이 수여되며 일시장려금으로 2,000만 원이 지급된다. - 또한, 대한민국명장으로 선발한 후 동일 직종에서 다시 종사하게 되면 매년 장려금이 지급되며 기술선진국 산업시찰 등 각종 지원을 부여받게 된다. □ 한편, 대한민국명장으로 가는 중간단계라고 할 수 없는'유망 숙련기술자'50명도 선정되었다. ○ 우수 숙련기술자는 산업현장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 이름로 우수 숙련기술자 표창과 일시장려금 200만 원이 지급된다. ○ 이밖에 15년 이상 산업현장 종사자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숙련기술을 전수할 시설과 인력을지 갖추어 전수대상자를 양성하는'숙련기술전수자'8명도 선정했다. ○ 숙련기술전수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숙련기술전수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액을 숙련기술전수지원금으로 지원한다. □ 특히, 올해에는 2012년도에 숙련기술장려법이 개정된 이후 반도체 분야에서 숙련기술전수자가 최초로 선정되었다.'열처리'직종의 허웅열 ㈜상도티디에스 전무이사는 용접은 분야에서만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최고 전문가이다. “ <NAME> 전무이사는 자신의 최고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하여 동일한 직장에 입사하여 13여년간 꾸준히 근무한 <NAME> 직원을 전수대상자로 추천하였다. ○ 또한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과 별도로 숙련기술인 우대 및 숙련기술 장려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1개사도 선정됐다. ○ 올해'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두산인프라코어(주)는 2000년 10월 23일에 창업은 회사로 굴삭기, 엔진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회사로서 - 자격증 보유자 등 숙련기술인에 대해여 호봉 및 승진, 수당 지급에서 우대하고 인하공업전문대학교 등 3개 대학에 현장실습 지원과 함께 4개 전문대학교에 각 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전문성 장려 문화에 앞장서 왔다.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에게는 명판수여와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혜택은 혜택이 주어진다. □ 대한민국명장 등 모범 숙련기술인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산업현장교수단, 숙련기술전수위원, 홍보대사 회원을 자격으로 특성화고생 진로지도, 산학연계 현장실습지도, 중소기업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들이 익힌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숙련기술인의 사기 고취와 숙련기술 발전을 위해서 매년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를 포상에 있다. (18명)
784598a7-7c1d-4272-b2ef-a93df64bf48d	source15/231026/156289715_0.txt	(보도자료) 포항 지진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전문가 합동 중앙소방 특별점검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715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포항 지진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전문가 합동 □ 소방청(청장 <NAME> )은'2월 11일 오전 5시 경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후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현장에 대한 중앙소방 특별점검을'18.2.12. 부터 2.14. 까지 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소방서가 및 전기·가스전문가 등으로 편성은 합동점검반(8명:소방청2, 한국소방안전협회2, 한국전기안전공사2, 한국가스안전공사2)은 피해를 입은 다중이용시설 및<NAME> 거주용 총 18개소를 방문으로 소방시설과 전기·가스시설의 재사용 가능여부, 벽 ․ 기둥의 균열여부 등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수리를 마칠 예정이다. □ <NAME> 소방청장은"향후 피해 소방시설은 신속한 수리를 위해 소방시설관리사협회와 협력하여 인근 시·도 업체에 인력 및 장비를 적극 요청을 하고, 전기·가스 안전진단 결과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은 현장응급안전 조치 후 관계기관에 신고를 조속히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포항 지진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전문가 합동 중앙소방 특별점검 실시_1 ### 내용: 포항 지진피해지역 다중이용시설 전문가 합동 □ 소방청(청장 <NAME> )은'2월 11일 오전 5시 경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후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현장에 대한 중앙소방 특별점검을'18.2.12. 부터 2.14. 까지 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소방서가 및 전기·가스전문가 등으로 편성은 합동점검반(8명:소방청2, 한국소방안전협회2, 한국전기안전공사2, 한국가스안전공사2)은 피해를 입은 다중이용시설 및<NAME> 거주용 총 18개소를 방문으로 소방시설과 전기·가스시설의 재사용 가능여부, 벽 ․ 기둥의 균열여부 등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수리를 마칠 예정이다. □ <NAME> 소방청장은"향후 피해 소방시설은 신속한 수리를 위해 소방시설관리사협회와 협력하여 인근 시·도 업체에 인력 및 장비를 적극 요청을 하고, 전기·가스 안전진단 결과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은 현장응급안전 조치 후 관계기관에 신고를 조속히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e9f8186-3319-46b4-ba5a-4ae01eb6eef4	source15/231026/156247275_0.txt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 개막, 과학으로 만나는 평창올림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275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1.5(금), 국립중앙과학관 2018 동계올림픽 기념 특별전 개막 - ㅇ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평창올림픽')'을 기념해 1월 5일(금)부터 3월 18일(일)까지 ｢ 과학으로 보는 평창올림픽 ｣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 전시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 확산을 위해 마련했으며,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객에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ㅇ 특히 특별전은 ICT·문화올림픽으로써의 평창올림픽을 과학관에서 직접 만나고, 인터랙티브(interactive)미디어 전시물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전시물을 통해 동계스포츠 속 기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 먼저, 평소에 체험하기 어려운 흥미는 과학원리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ㅇ 빙상 종목에 따라 달라지는 스케이트 속도에 비밀과 스키활강 원리, 스키 플레이트 원리 등 동계스포츠 속 재미있는 과학 원리와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만날 수 있다. 이 밖에서 균형감각 체험, 아이스하키 장비착용 체험, 그리고 장소에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한 스크린 컬링도 체험해 볼 순 있다. ㅇ 또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활용하여 관람이 어려운 올림픽 종목인 스키점프, 봅슬레이 등을 가상으로 만나는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증강현실을 적용으로 올림픽 메달 시상체험, 평창올림픽 15개 종목을 체험하는 미디어 존과 평창의 14개 경기장(베뉴)을 3D로 살펴볼 수도 있다. □ 더불어 전시장에서는 올림픽 메달·기념주화·성화봉 등을 전시된다. 평창올림픽의 상징성을 한국적인 의식과 표현으로 담아낸 12점의 예술포스터 작품들도 감상할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함께 주관한 예술포스터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작품임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계자는"겨울방학을 맞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다양한 과학체험이 가능한 전시를 준비했다"면서,"온 가족이 과학관에 와서 평창올림픽도 즐기고 색다른 원리체험으로 수학과 친숙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 개막, 과학으로 만나는 평창올림픽_1 ### 내용: - 1.5(금), 국립중앙과학관 2018 동계올림픽 기념 특별전 개막 - ㅇ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평창올림픽')'을 기념해 1월 5일(금)부터 3월 18일(일)까지 ｢ 과학으로 보는 평창올림픽 ｣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 전시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 확산을 위해 마련했으며,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객에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ㅇ 특히 특별전은 ICT·문화올림픽으로써의 평창올림픽을 과학관에서 직접 만나고, 인터랙티브(interactive)미디어 전시물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전시물을 통해 동계스포츠 속 기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 먼저, 평소에 체험하기 어려운 흥미는 과학원리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ㅇ 빙상 종목에 따라 달라지는 스케이트 속도에 비밀과 스키활강 원리, 스키 플레이트 원리 등 동계스포츠 속 재미있는 과학 원리와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만날 수 있다. 이 밖에서 균형감각 체험, 아이스하키 장비착용 체험, 그리고 장소에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한 스크린 컬링도 체험해 볼 순 있다. ㅇ 또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활용하여 관람이 어려운 올림픽 종목인 스키점프, 봅슬레이 등을 가상으로 만나는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증강현실을 적용으로 올림픽 메달 시상체험, 평창올림픽 15개 종목을 체험하는 미디어 존과 평창의 14개 경기장(베뉴)을 3D로 살펴볼 수도 있다. □ 더불어 전시장에서는 올림픽 메달·기념주화·성화봉 등을 전시된다. 평창올림픽의 상징성을 한국적인 의식과 표현으로 담아낸 12점의 예술포스터 작품들도 감상할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함께 주관한 예술포스터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작품임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계자는"겨울방학을 맞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다양한 과학체험이 가능한 전시를 준비했다"면서,"온 가족이 과학관에 와서 평창올림픽도 즐기고 색다른 원리체험으로 수학과 친숙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c8787211-5d15-44bd-99d4-48d95ecc30fe	source15/231026/156333299_0.txt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년 국가위기대응연습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299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년 국가위기대응연습 실시 - 경주 지진발생에 따른 지역 방사능 재난 대비 훈련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5월 27일(월)부터 28일(화)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군 ‧ 경 ‧ 소방 ‧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2019년 국가위기대응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연습은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 차원에서 6개 재난이 동시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하는데, 지진, 전력망이 마비, 고속철도 탈선, 원자력 방사능 누출, 발전댐 붕괴, 유해화학물질 유출 ○ 원안위는 원전 방사성 누출사고 발생 즉시, 본부와 사고현장에 비상대응조직을 가동하고 유관기관 및 지역 지자체 등과 함께 재난 현장에서의 대처능력을 높이는 업무을 총괄합니다. □ 현장훈련은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음과 처럼 진행됩니다. ○ 한울원전(경북 울진 소재)에서 지진발생에 따른 격납건물 파손으로 방사선이 누출되는 상황을 상정한 원전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을 먼저 소개하고,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서 환경방사선탐사시스템과 방사능영향평가시스템을 통해 주민 피폭선량을 평가·예측하여 를 토대로 주민소개 등 주민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 이에 따라 울진 ‧ 봉화군, 울진군과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주민 약 600명을 지역 군 ‧ 경 ‧ 소방과 긴밀하게 연계에 사전에 지정해 둔 구호소로. ○ 원자력의학원과 방사선비상진료지정병원은 방사선비상진료소를 운영으로며 상해자에 대한 진료·제염 등을 실시하고, 구호소 내 방사선영향상담소에서는 방사선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상담도 진행합니다. ○ 한편, 한울원전측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동식발전차량을<NAME>으로 안전계통에 전원을 공급하는 훈련을 통해 원전 소내 ‧ 외 전원상실을 상정한 비상대응능력을 점검합니다. □ <NAME> 위원장은 훈련에 앞서"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이번 훈련이 민 ‧ 관 ‧ 군의 재난대응능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주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주민보호에 대한은 조치사항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년 국가위기대응연습 실시_1 ###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년 국가위기대응연습 실시 - 경주 지진발생에 따른 지역 방사능 재난 대비 훈련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5월 27일(월)부터 28일(화)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군 ‧ 경 ‧ 소방 ‧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2019년 국가위기대응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연습은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 차원에서 6개 재난이 동시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하는데, 지진, 전력망이 마비, 고속철도 탈선, 원자력 방사능 누출, 발전댐 붕괴, 유해화학물질 유출 ○ 원안위는 원전 방사성 누출사고 발생 즉시, 본부와 사고현장에 비상대응조직을 가동하고 유관기관 및 지역 지자체 등과 함께 재난 현장에서의 대처능력을 높이는 업무을 총괄합니다. □ 현장훈련은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음과 처럼 진행됩니다. ○ 한울원전(경북 울진 소재)에서 지진발생에 따른 격납건물 파손으로 방사선이 누출되는 상황을 상정한 원전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을 먼저 소개하고,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서 환경방사선탐사시스템과 방사능영향평가시스템을 통해 주민 피폭선량을 평가·예측하여 를 토대로 주민소개 등 주민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 이에 따라 울진 ‧ 봉화군, 울진군과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주민 약 600명을 지역 군 ‧ 경 ‧ 소방과 긴밀하게 연계에 사전에 지정해 둔 구호소로. ○ 원자력의학원과 방사선비상진료지정병원은 방사선비상진료소를 운영으로며 상해자에 대한 진료·제염 등을 실시하고, 구호소 내 방사선영향상담소에서는 방사선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상담도 진행합니다. ○ 한편, 한울원전측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동식발전차량을<NAME>으로 안전계통에 전원을 공급하는 훈련을 통해 원전 소내 ‧ 외 전원상실을 상정한 비상대응능력을 점검합니다. □ <NAME> 위원장은 훈련에 앞서"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이번 훈련이 민 ‧ 관 ‧ 군의 재난대응능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주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주민보호에 대한은 조치사항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5738480a-89ad-405b-abda-0da0a1d0dfb7	source15/231026/156442790_0.txt	정부청사관리본부, 혁신조달제품 구매 활성화에 앞장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790&pageIndex=33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청사관리본부, 혁신조달제품 구매 활성화에 앞장선다 - 3월 25일, 정부청사 우수형 수요발굴 관계부처 영상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혁신제품을 발굴로 정부청사를 안정으로 관리하고 혁신제품 구매에 앞장서고자 3월 25일(목),「정부청사 신을 수요발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 조달청과 혁신제품 발굴 및 구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10월)하고, 다각적으로 혁신조달을 추진에 있다. ○ 이번 회의는 정부청사에 도입·적용할 가치 있는 혁신제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NAME>면서 공공부문의 신을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이 참여한다. □ 주요 논의내용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천·활용방안, 구매 관련 기재부·조달청 지원방안, 녹색혁신제품 활용방안, 청사본부 신으로 구매계획 등이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 정부 청사 신청사 건립 등과 관련한 혁신제품구입을 추진하고, 부처와 논의하여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친환경 혁신제품 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전기고장 탐지 자동제어시스템, 산업용 추락보호 사다리형 면진테이블, 스마트 IOT e모빌리티 충전용 과금형콘센트* ○ 또한, 안전·환경, 근무여건 개선 등에서 혁신제품을 도입할 예정이며, 청사에서 주기적으로 구입 가능한 소모품은 재고 소진시기를 파악하여 시기별로 구입을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제설제, 작두콩 분말 손세정제, 레이저 채혈기, 미세먼지 자동경보알림 시스템 등 ○ <NAME>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앞으로도 혁신제품을 적극으로 구매하여 입주기관과 더 나아가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청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청사 혁신제품 수요발굴 관계부처 회의 개요 < 일시/장소:'21.3.25.(목)14:00 ~ 16:00, 서울도 참석: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기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21년 청사본부 신은 구매계획 청사본부 내 녹색혁신제품 활용방안 정부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천 및 활용방안 청사와 구매 관련 기재부·조달청 지원방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 혁신조달제품 구매 활성화에 앞장선다_1 ### 내용: 정부청사관리본부, 혁신조달제품 구매 활성화에 앞장선다 - 3월 25일, 정부청사 우수형 수요발굴 관계부처 영상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혁신제품을 발굴로 정부청사를 안정으로 관리하고 혁신제품 구매에 앞장서고자 3월 25일(목),「정부청사 신을 수요발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 조달청과 혁신제품 발굴 및 구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10월)하고, 다각적으로 혁신조달을 추진에 있다. ○ 이번 회의는 정부청사에 도입·적용할 가치 있는 혁신제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NAME>면서 공공부문의 신을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이 참여한다. □ 주요 논의내용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천·활용방안, 구매 관련 기재부·조달청 지원방안, 녹색혁신제품 활용방안, 청사본부 신으로 구매계획 등이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 정부 청사 신청사 건립 등과 관련한 혁신제품구입을 추진하고, 부처와 논의하여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친환경 혁신제품 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전기고장 탐지 자동제어시스템, 산업용 추락보호 사다리형 면진테이블, 스마트 IOT e모빌리티 충전용 과금형콘센트* ○ 또한, 안전·환경, 근무여건 개선 등에서 혁신제품을 도입할 예정이며, 청사에서 주기적으로 구입 가능한 소모품은 재고 소진시기를 파악하여 시기별로 구입을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제설제, 작두콩 분말 손세정제, 레이저 채혈기, 미세먼지 자동경보알림 시스템 등 ○ <NAME>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앞으로도 혁신제품을 적극으로 구매하여 입주기관과 더 나아가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청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청사 혁신제품 수요발굴 관계부처 회의 개요 < 일시/장소:'21.3.25.(목)14:00 ~ 16:00, 서울도 참석: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기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21년 청사본부 신은 구매계획 청사본부 내 녹색혁신제품 활용방안 정부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천 및 활용방안 청사와 구매 관련 기재부·조달청 지원방안
98c42a97-a312-479e-a560-f57c5b396d60	source15/231026/156386227_0.txt	원안위, 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227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 9월 1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원전 3호기의 임계를 4월 20일 허용하였습니다. 핵연료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일치한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재어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원자로 출력분포 측정시험 등 필요한 검사항목 9개를 진행 ○원안위는 올해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예정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증기발생기 1단 습분분리기의 덮개의 일부 손상이 발견되어 해당 부분을 재질이 강화는 신품으로 전량(총 264개)교체 후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서 그 건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증기발생기 내 2차측 상부에서 터빈으로 증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증기내에 포함된 습분을 원심력으로 분리하는 비안전등급 장비 □ 또한, 디지털 삼중화 방식으로 개선한 예비디젤발전기 제어시스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중화조 교체 및 터빈건물 집수조 배관 교체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안전이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후쿠시마 후속대책 37개 항목 중 34건은 반영 완료되고 3건은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사고 ‧ 고장 사례의 경우 대상사건 18건 가운데 13건은 반영 완료, 5건은 검토 중으로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종합계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주기에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 9월 1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원전 3호기의 임계를 4월 20일 허용하였습니다. 핵연료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일치한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재어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원자로 출력분포 측정시험 등 필요한 검사항목 9개를 진행 ○원안위는 올해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예정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증기발생기 1단 습분분리기의 덮개의 일부 손상이 발견되어 해당 부분을 재질이 강화는 신품으로 전량(총 264개)교체 후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서 그 건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증기발생기 내 2차측 상부에서 터빈으로 증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증기내에 포함된 습분을 원심력으로 분리하는 비안전등급 장비 □ 또한, 디지털 삼중화 방식으로 개선한 예비디젤발전기 제어시스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중화조 교체 및 터빈건물 집수조 배관 교체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안전이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후쿠시마 후속대책 37개 항목 중 34건은 반영 완료되고 3건은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사고 ‧ 고장 사례의 경우 대상사건 18건 가운데 13건은 반영 완료, 5건은 검토 중으로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종합계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주기에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0ed73d3d-6389-43c2-9c56-98129810bfc5	source15/231026/156175837_0.txt	국민안전처, 국민안전백서 첫 발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837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국민안전백서 첫 발간 - 대한민국 안전 동행 700일의 발자취, 백서로 펴내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출범('14.11.19.)2주년을 계기로 국민안전을 위해 달려온 700여일의 성과를 상세히 기록한 국민안전백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 이번에 발간되는 백서는 각 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는 공공기관용과 국민 안전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록은 대국민용의 두 가지 형태로 발간했다. ○ 우선 공공기관용은 재난관리 환경변화, 국민안전처 탄생과 그 의미, 출범 초기에 추진한 다양한 국민안전 정책성과, 그리고 앞으로 업무방향 등의 다양한 내용을 소개가 있으며, ○ 대국민용은 국민이 가장 필요하고 알아야 할 정보들을 엄선,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가독성을 고려하여 문장을 편집하고, 다양한 인포그래픽, 사진, 도표 등을 활용하여 구성되 있다. ○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도 있도록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는 QR코드를 제공하였다. □ 국민안전백서는 국민안전처의 주요기능을 바탕으로 안전정책, 재난관리, 특수재난, 소방, 해경 등으로 구분 소개되어 있다. 먼저"안전정책"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문고 활성화, 긴급신고전화 운영과 지역안전지수와 지역안전지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민방위 ․ 비상대비정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재난관리"는 24시간 365일 상황관리, 재난피해자 경제적보호를 위한 보험제도와 구호제도, 재난대응정책, 912 사고 이후 개선대책, 재난관리 매뉴얼과 훈련 중심을 내용을 담고 있다. ○"특수재난"은 감염병, 공동구안전, 환경사고, 가축질병, 원자력 안전 등 유형별 협업,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다루고 있다. 또한"소방분야"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주택용 소방시설,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차 길 터주기, 특수구조대 신설, 소방관 교육도 등을 싣고 있다. ○"해경분야"는 해양주권수호, 해양이안전과 수상레저안전, 해상교통질서, 해양 테러 및 범죄 그리고 해양오염 대책이 기록되어 있다. □ 국민안전처는 백서를 중앙,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인터넷에 탑재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국민으로처 정책담당자, 전문가, 학생, 국민이 정책연구와 학습 자료로 활용하여 국민안전 정책방향과 성과 공유와 정책소통의 기회가 되도록 하고 또한 국민에게 필요한 각종 안전상식과 정책을 소개로 국민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 길라잡이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서"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사이 국민안전처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NAME>여 국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활성화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국민안전백서를 주기적으로 배포한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로 정책반성과 환류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국민안전백서 첫 발간_1 ### 내용: 국민안전처, 국민안전백서 첫 발간 - 대한민국 안전 동행 700일의 발자취, 백서로 펴내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출범('14.11.19.)2주년을 계기로 국민안전을 위해 달려온 700여일의 성과를 상세히 기록한 국민안전백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 이번에 발간되는 백서는 각 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는 공공기관용과 국민 안전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록은 대국민용의 두 가지 형태로 발간했다. ○ 우선 공공기관용은 재난관리 환경변화, 국민안전처 탄생과 그 의미, 출범 초기에 추진한 다양한 국민안전 정책성과, 그리고 앞으로 업무방향 등의 다양한 내용을 소개가 있으며, ○ 대국민용은 국민이 가장 필요하고 알아야 할 정보들을 엄선,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가독성을 고려하여 문장을 편집하고, 다양한 인포그래픽, 사진, 도표 등을 활용하여 구성되 있다. ○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도 있도록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는 QR코드를 제공하였다. □ 국민안전백서는 국민안전처의 주요기능을 바탕으로 안전정책, 재난관리, 특수재난, 소방, 해경 등으로 구분 소개되어 있다. 먼저"안전정책"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문고 활성화, 긴급신고전화 운영과 지역안전지수와 지역안전지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민방위 ․ 비상대비정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재난관리"는 24시간 365일 상황관리, 재난피해자 경제적보호를 위한 보험제도와 구호제도, 재난대응정책, 912 사고 이후 개선대책, 재난관리 매뉴얼과 훈련 중심을 내용을 담고 있다. ○"특수재난"은 감염병, 공동구안전, 환경사고, 가축질병, 원자력 안전 등 유형별 협업,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다루고 있다. 또한"소방분야"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주택용 소방시설,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차 길 터주기, 특수구조대 신설, 소방관 교육도 등을 싣고 있다. ○"해경분야"는 해양주권수호, 해양이안전과 수상레저안전, 해상교통질서, 해양 테러 및 범죄 그리고 해양오염 대책이 기록되어 있다. □ 국민안전처는 백서를 중앙,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인터넷에 탑재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국민으로처 정책담당자, 전문가, 학생, 국민이 정책연구와 학습 자료로 활용하여 국민안전 정책방향과 성과 공유와 정책소통의 기회가 되도록 하고 또한 국민에게 필요한 각종 안전상식과 정책을 소개로 국민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 길라잡이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서"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사이 국민안전처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NAME>여 국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활성화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국민안전백서를 주기적으로 배포한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로 정책반성과 환류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96f11376-1eb5-43ba-8353-01717df3a066	source15/231026/156559861_0.txt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2년 활동결과 -_2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861	CC BY	7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융소비자를 향해 한 발 더 가까이" - 금으로 옴부즈만 2022년 활동결과 - □ 금융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규제를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을 구성 제4기 <NAME> '22년 한 해 동안 금융소비자보호 과제 총 19건을 심의하여 8건의 개선방안 마련 '23년에도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통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수행 □ 금융위원회는 제3자의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규제를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16.2월부터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4기 <NAME> 만('22.8월 말 위촉)은'22년 한 해 동안 3차례 회의(Kick - off 회의 포함)를 통해 약 19건의 금융소비자보호 과제를 심의하여 모두 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기 <NAME> 만 위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 금융소비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금소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창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① 핀테크 결제용 선불충전금 소비자보호 개선 -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은 예금자보호법, 금소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소비자피해 방지를금 보호조치(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규모 등 현황 공시, 등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2.9.28.「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개정을 통해서 이용자자금 보호조치 가입비율을 상향하고, 신탁뿐만 않고 지급보증보험 가입시에도 이용자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간편송금 영위 100 퍼센트, 미영위 50%(개정)전액(100%신용 신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이행현황:추진중)선불충전금 보호 강화(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우선변제권 도입 등)를 위한「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22.9월 국무를 통과 지속 추진 ② 공청회 등 심도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논의 창구 마련 금소법 본격 시행에 따라<NAME>해석이 필요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급 프로세스 등 업권별(보험·은행·여신·금투 등)특수성에 따라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금소법 및 동법 조항에 보다 명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해 토론회 등 심도 있는 논의창구를 마련하고, 각 업권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보다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행현황:추진중)업권별 이해관계와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금소법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논의 등 개선방안 강구 예정 금소법상 영업규제와 관련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① 후불 하이패스 신용카드 소비자보호 제도 합리화 - 후불 하이패스 신용카드는 단독 발급이 불가한 상품임에도, 신용카드 발급 당시 이미 이행한 설명의무, 계약서류 제공, 적합성·적정성 원칙 관련 발급 절차가 중복되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후불 하이패스 카드의 성격을 고려할 시 적합성·적정성 기준 등 금소법상 영업규제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낮은 측면이 있어, 상 후불 하이패스 카드에 별도 이용한도가 없고(기존 카드 한도 내 사용), 고속도로 결제에 국한되는 등의 경우, 금소법상 영업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행현황:추진중)업계 협의를 통한 일정 조건을 갖춘 충전용 하이패스 카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제외하도록 법령해석 추진 ② 펀드 판매 관련 상품설명서 중복 기재 간소화 - 투자성 상품 판매 때 금소법상 상품설명서 외에 자본시장법상 상품설명서가 중복 제공되어 소비자 불만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공모펀드)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자본시장법 제123조)(사모펀드)핵심상품설명서(자본시장법 제249의4조,'21.10월 신규 도입) - 공모펀드의 금소법·자본시장법상 약관에 중복내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사모펀드도 중복 설명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이행현황/추진중)'23년중 금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소법상 설명서와 자본시장법상 핵심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을 제외할 필요 있도록 할 것 금소법 적용이 불분명한 사안에 대하여 법령적 해석과 지침을 마련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① 정기예금 만기 재예치 계약서류 사전 제공의무 완화 - 고객이 정기예금 만기 도래시 원금(원리금)재예치를 사전약정한 경우, 재예치 거래는 금리 수준이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함에도 금소법상 설명의무 등 절차가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적용금리는 해당 시기 이전에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SMS 등으로 안내 ^ 상품을 변경으로 동일한 상품의 재예치를 요청하는 경우는'계약체결의 권유'에 해당되지 않아 설명의무가 중복 적용되지 않고, - 계약 시 계약서류는 금소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전자우편, SMS,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전달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행현황/완료)정기예금 만기 재예치의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금융회사에 통보 ② 자료열람요구권 검토 기간 연장 -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권리구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자료열람 요구 후 8일이내에 열람할 수 있는데, 금감원 조사나 외부질의, 공휴일이 있는 경우 등 8일 이내 제공이 곤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제26조 제4항 - 현행 규정상'정당한 사유'가 발생을 때 열람을 연기할 수 있어, 공휴일 사유로 준비기간이 부족한 경우'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금융소비자에게 신속한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4항 ※(이행현황:추진중)공휴일 등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한 것도'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금융회사에 안내하고,'23년중 종전'8일'에서'6영업일'로 금소법 시행령 변경 예정 실질상 규제 실익과 도입 취지를 감안과 제도가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①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 기준 적용 제외 -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이미 매도되어 환가여부·환가일·환가액이 고정은 주식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실질적으로 가치변동성이 없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하여 적정성 원칙을 고려는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 상환능력 위주로 평가하고 과잉대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적정성 원칙 취지에 비추어, 거래소에서 결제 및 지급을 보증하는 상장증권의 매도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정성 원칙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행현황:추진중)업계 협의를 통해 금소법 시행령 제정 추진 ② 문제행동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 금융회사 직원에 의한 욕설·폭언·폭행·성희롱 등 문제행동민원(악성민원)은 금감원'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평가가 있으나, 금융회사는 해당 민원의 평가제외 등 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금융회사가 보유는 증빙자료상 문제행동민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제외 여부를 금융회사가 결정을 수 있게 하여 문제행동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계획입니다. (이행현황:추진중)'23년 실태평가부터 현장점검 시 문제행동민원 제외 여부를 각 은행별 계량항목 담당자에게 안내 예정 □ 제4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 실태 점검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2년 활동결과 -_2 ### 내용: "금융소비자를 향해 한 발 더 가까이" - 금으로 옴부즈만 2022년 활동결과 - □ 금융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규제를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을 구성 제4기 <NAME> '22년 한 해 동안 금융소비자보호 과제 총 19건을 심의하여 8건의 개선방안 마련 '23년에도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통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수행 □ 금융위원회는 제3자의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규제를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16.2월부터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4기 <NAME> 만('22.8월 말 위촉)은'22년 한 해 동안 3차례 회의(Kick - off 회의 포함)를 통해 약 19건의 금융소비자보호 과제를 심의하여 모두 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기 <NAME> 만 위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 금융소비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금소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창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① 핀테크 결제용 선불충전금 소비자보호 개선 -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은 예금자보호법, 금소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소비자피해 방지를금 보호조치(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규모 등 현황 공시, 등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2.9.28.「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개정을 통해서 이용자자금 보호조치 가입비율을 상향하고, 신탁뿐만 않고 지급보증보험 가입시에도 이용자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간편송금 영위 100 퍼센트, 미영위 50%(개정)전액(100%신용 신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이행현황:추진중)선불충전금 보호 강화(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우선변제권 도입 등)를 위한「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22.9월 국무를 통과 지속 추진 ② 공청회 등 심도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논의 창구 마련 금소법 본격 시행에 따라<NAME>해석이 필요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급 프로세스 등 업권별(보험·은행·여신·금투 등)특수성에 따라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금소법 및 동법 조항에 보다 명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해 토론회 등 심도 있는 논의창구를 마련하고, 각 업권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보다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행현황:추진중)업권별 이해관계와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금소법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논의 등 개선방안 강구 예정 금소법상 영업규제와 관련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① 후불 하이패스 신용카드 소비자보호 제도 합리화 - 후불 하이패스 신용카드는 단독 발급이 불가한 상품임에도, 신용카드 발급 당시 이미 이행한 설명의무, 계약서류 제공, 적합성·적정성 원칙 관련 발급 절차가 중복되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후불 하이패스 카드의 성격을 고려할 시 적합성·적정성 기준 등 금소법상 영업규제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낮은 측면이 있어, 상 후불 하이패스 카드에 별도 이용한도가 없고(기존 카드 한도 내 사용), 고속도로 결제에 국한되는 등의 경우, 금소법상 영업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행현황:추진중)업계 협의를 통한 일정 조건을 갖춘 충전용 하이패스 카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제외하도록 법령해석 추진 ② 펀드 판매 관련 상품설명서 중복 기재 간소화 - 투자성 상품 판매 때 금소법상 상품설명서 외에 자본시장법상 상품설명서가 중복 제공되어 소비자 불만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공모펀드)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자본시장법 제123조)(사모펀드)핵심상품설명서(자본시장법 제249의4조,'21.10월 신규 도입) - 공모펀드의 금소법·자본시장법상 약관에 중복내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사모펀드도 중복 설명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이행현황/추진중)'23년중 금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소법상 설명서와 자본시장법상 핵심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을 제외할 필요 있도록 할 것 금소법 적용이 불분명한 사안에 대하여 법령적 해석과 지침을 마련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① 정기예금 만기 재예치 계약서류 사전 제공의무 완화 - 고객이 정기예금 만기 도래시 원금(원리금)재예치를 사전약정한 경우, 재예치 거래는 금리 수준이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함에도 금소법상 설명의무 등 절차가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적용금리는 해당 시기 이전에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SMS 등으로 안내 ^ 상품을 변경으로 동일한 상품의 재예치를 요청하는 경우는'계약체결의 권유'에 해당되지 않아 설명의무가 중복 적용되지 않고, - 계약 시 계약서류는 금소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전자우편, SMS,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전달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행현황/완료)정기예금 만기 재예치의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금융회사에 통보 ② 자료열람요구권 검토 기간 연장 -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권리구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자료열람 요구 후 8일이내에 열람할 수 있는데, 금감원 조사나 외부질의, 공휴일이 있는 경우 등 8일 이내 제공이 곤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제26조 제4항 - 현행 규정상'정당한 사유'가 발생을 때 열람을 연기할 수 있어, 공휴일 사유로 준비기간이 부족한 경우'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금융소비자에게 신속한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4항 ※(이행현황:추진중)공휴일 등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한 것도'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금융회사에 안내하고,'23년중 종전'8일'에서'6영업일'로 금소법 시행령 변경 예정 실질상 규제 실익과 도입 취지를 감안과 제도가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①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 기준 적용 제외 -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이미 매도되어 환가여부·환가일·환가액이 고정은 주식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실질적으로 가치변동성이 없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하여 적정성 원칙을 고려는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 상환능력 위주로 평가하고 과잉대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적정성 원칙 취지에 비추어, 거래소에서 결제 및 지급을 보증하는 상장증권의 매도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정성 원칙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행현황:추진중)업계 협의를 통해 금소법 시행령 제정 추진 ② 문제행동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 금융회사 직원에 의한 욕설·폭언·폭행·성희롱 등 문제행동민원(악성민원)은 금감원'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평가가 있으나, 금융회사는 해당 민원의 평가제외 등 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금융회사가 보유는 증빙자료상 문제행동민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제외 여부를 금융회사가 결정을 수 있게 하여 문제행동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계획입니다. (이행현황:추진중)'23년 실태평가부터 현장점검 시 문제행동민원 제외 여부를 각 은행별 계량항목 담당자에게 안내 예정 □ 제4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 실태 점검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7b8d4225-2aed-4656-8214-7ad0d126b9ab	source15/231026/156297780_0.txt	생활 속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 사례를 찾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780	CC BY	5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생활 곳곳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 사례를 찾습니다.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 ◇(자율형 건물번호판사용)대로 옆에 새로 사옥을 지은 A사는 주변에 즐비한 건물들과 차별화되고 패션브랜드 이미지와도 어울리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독특한 설계로 명소건물이 되었다.( <ADDRESS> ) ◇(건물번호판 상호사용)음식점 신규개업을 위해 식당주인 B씨는 음식점 상호를 정하기 위해 고심하다가 문득 건물에 붙는 도로명주소가 외우기 쉽고 친근감도 있어 상호로 정하였다. 30만 정도한 적은 비용으로 입간판을 만들었더니 손님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어 장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녹근로 33) ◈(아름다운 길 이야기)속리산 자락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한반도 최대로 산림이 만들던'산막이옛길'은 산이 막아선 마을이라는 뜻으로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피해간 피난민들이 산에 막혀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머문 것에서 유래되었다. ◈(도로명주소로 배달 효율화)택배 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배달사원의 잦은 이직으로 배달에 대해 고민이 컸다. 특히, 구역에 대한 전임자와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배달시간이 늦어져 손님들에게 불평을 샀다. 그러나 도로명주소 체계를 전 직원에게 교육하여 단기간 내에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생활속의 다양한 도로명주소 활용 사례를 발굴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해 관심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도로명주소 이용 우수사례'를 10.10일부터 11.9일까지 공모한다. □ 이번 공모는 우수형 건물번호판(상호), 아름다운 도로 이야기, 기타 도로명주소 우수사례 등 전체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금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3명 등 총 9명에게 수여를 계획이다. ※ 대상 1(장관상, 상품권 100만 원), 우수상 2(장관상, 상품권 50만 원), 우수상3 장관상 상품권 20만 원), 우수상 3(각 상품권 10만 원) □ 특히, 공모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의 있도록 SNS 등을 통해 공모전을 알리고 참여 편의를 위해 방문, 우편, 이메일 방식으로 접수할 때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도로명주소 누리집(www.juso.go.kr)및 지자체 누리집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심사는 1차로 내·외부 전문가들이 주제적 참신성, 사례의 사실성, 사례의 확산성 정도를 기준으로 우수사례 후보작을 선정하고, ○ 1차 심사 점수와 일반인이 직접 참여한 2차 온라인 심사 점수를 종합으로 수상작을 결정한다. ○ 선정된 우수작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 등 각종 사례는 SNS 및 누리집 배경화면, 지자체 안내에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본 공모전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면서"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잇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국내 첫 우수사례 도로명을 활용한 아름다운 도로 이야기 단양군 “ 가곡면 보발리와<NAME>면 백자리를 잇는 지방도 595호선 보발재(고드너미재)는 단풍철 빼놓을 수 없는 드라이브 코스다. 구절양장 굽이도는 3km 도로변을 타고 빨갛게 물든 단풍이 주변 산세와 조화를 이루며 만추의 백미를 뽑내고 있다. 보발재를 내려가면 천태가 본산인 구인사가 있으며, 인근에는 온달과 평강의 설화가 깃든 온달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다. 보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위해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를 반영하여 구인사로라 명명하였다. 도로명주소 활용 사례(기타) 차량을 활용으로 도로명주소 활용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사례 공모」공고문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사례 공모 참가대상:도로명주소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가능 모집분야:자율형건물번호판 도입 사례, 도로명 ‧ 건물번호를 상호로 사용은 사례, 도로명을 이용한 스토리텔링(아름다운 도로), 기타(자유) 접수기간:2018.10.10.(수)2018.11.9.(금) 주 소:도로명주소 활용 우수사례 공모 접수방법:우편, 방문, FAX (03171) <ADDRESS> , 512호 접수마감일(11.9.)소인분까지 <ADDRESS> , 512호 ※ 민원실에서 복사로 교체 후 안내직원 동행(신분증 필히 지참) 마감은 09:00 ~ 18:00(평일) ※ 토 ․ 일, 일요일은 접수 불가 <EMAIL> 접수마감일(11.2.)소인 도달까지 •(주제)도로명주소 이용 우수사례(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도입 등) •(분량)- A4용지 3p 이내(글자크기 15p, 줄간격 160%장평 100%) •(입상자 시상은'18년 11월 말(예정) •(시상식)'18년 12월(예정) ※ 시상 인원은 응모작품 수량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응모작은 반환되지 아니하음 • 수상작에 대한 책임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단 수상작의 사용범위가'우수사례집'및 도로명주소 누리집 및 행안부·시도 누리집일 때 제외 문의처>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PHONE> )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사례 발굴」포스터 SNS이미지용 카드 뉴스/배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 속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 사례를 찾습니다._1 ### 내용: 생활 곳곳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 사례를 찾습니다.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 ◇(자율형 건물번호판사용)대로 옆에 새로 사옥을 지은 A사는 주변에 즐비한 건물들과 차별화되고 패션브랜드 이미지와도 어울리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독특한 설계로 명소건물이 되었다.( <ADDRESS> ) ◇(건물번호판 상호사용)음식점 신규개업을 위해 식당주인 B씨는 음식점 상호를 정하기 위해 고심하다가 문득 건물에 붙는 도로명주소가 외우기 쉽고 친근감도 있어 상호로 정하였다. 30만 정도한 적은 비용으로 입간판을 만들었더니 손님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어 장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녹근로 33) ◈(아름다운 길 이야기)속리산 자락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한반도 최대로 산림이 만들던'산막이옛길'은 산이 막아선 마을이라는 뜻으로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피해간 피난민들이 산에 막혀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머문 것에서 유래되었다. ◈(도로명주소로 배달 효율화)택배 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배달사원의 잦은 이직으로 배달에 대해 고민이 컸다. 특히, 구역에 대한 전임자와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배달시간이 늦어져 손님들에게 불평을 샀다. 그러나 도로명주소 체계를 전 직원에게 교육하여 단기간 내에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생활속의 다양한 도로명주소 활용 사례를 발굴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해 관심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도로명주소 이용 우수사례'를 10.10일부터 11.9일까지 공모한다. □ 이번 공모는 우수형 건물번호판(상호), 아름다운 도로 이야기, 기타 도로명주소 우수사례 등 전체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금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3명 등 총 9명에게 수여를 계획이다. ※ 대상 1(장관상, 상품권 100만 원), 우수상 2(장관상, 상품권 50만 원), 우수상3 장관상 상품권 20만 원), 우수상 3(각 상품권 10만 원) □ 특히, 공모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의 있도록 SNS 등을 통해 공모전을 알리고 참여 편의를 위해 방문, 우편, 이메일 방식으로 접수할 때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도로명주소 누리집(www.juso.go.kr)및 지자체 누리집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심사는 1차로 내·외부 전문가들이 주제적 참신성, 사례의 사실성, 사례의 확산성 정도를 기준으로 우수사례 후보작을 선정하고, ○ 1차 심사 점수와 일반인이 직접 참여한 2차 온라인 심사 점수를 종합으로 수상작을 결정한다. ○ 선정된 우수작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 등 각종 사례는 SNS 및 누리집 배경화면, 지자체 안내에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본 공모전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면서"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잇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국내 첫 우수사례 도로명을 활용한 아름다운 도로 이야기 단양군 “ 가곡면 보발리와<NAME>면 백자리를 잇는 지방도 595호선 보발재(고드너미재)는 단풍철 빼놓을 수 없는 드라이브 코스다. 구절양장 굽이도는 3km 도로변을 타고 빨갛게 물든 단풍이 주변 산세와 조화를 이루며 만추의 백미를 뽑내고 있다. 보발재를 내려가면 천태가 본산인 구인사가 있으며, 인근에는 온달과 평강의 설화가 깃든 온달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다. 보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위해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를 반영하여 구인사로라 명명하였다. 도로명주소 활용 사례(기타) 차량을 활용으로 도로명주소 활용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사례 공모」공고문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사례 공모 참가대상:도로명주소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가능 모집분야:자율형건물번호판 도입 사례, 도로명 ‧ 건물번호를 상호로 사용은 사례, 도로명을 이용한 스토리텔링(아름다운 도로), 기타(자유) 접수기간:2018.10.10.(수)2018.11.9.(금) 주 소:도로명주소 활용 우수사례 공모 접수방법:우편, 방문, FAX (03171) <ADDRESS> , 512호 접수마감일(11.9.)소인분까지 <ADDRESS> , 512호 ※ 민원실에서 복사로 교체 후 안내직원 동행(신분증 필히 지참) 마감은 09:00 ~ 18:00(평일) ※ 토 ․ 일, 일요일은 접수 불가 <EMAIL> 접수마감일(11.2.)소인 도달까지 •(주제)도로명주소 이용 우수사례(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도입 등) •(분량)- A4용지 3p 이내(글자크기 15p, 줄간격 160%장평 100%) •(입상자 시상은'18년 11월 말(예정) •(시상식)'18년 12월(예정) ※ 시상 인원은 응모작품 수량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응모작은 반환되지 아니하음 • 수상작에 대한 책임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단 수상작의 사용범위가'우수사례집'및 도로명주소 누리집 및 행안부·시도 누리집일 때 제외 문의처>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PHONE> )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사례 발굴」포스터 SNS이미지용 카드 뉴스/배너
db3db5d1-fd46-45b2-a22d-5b9cdf302a0a	source15/231026/156059471_0.txt	방통위, 인기 방송인 ‘대도서관’ 을 초청하여 국민과의 소통 교육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471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인기 방송인' <NAME> '을 초청하여 국민과의 의사소통 교육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6월 17일 아프리카TV의 대표 방송진행자인' <NAME> (본명 <NAME> )'을 초대한"국민과 소통 잘 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정부3.0 관련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도서관'은 인터넷 방송국인 아프리카TV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1인 방송에 대표주자로 독특한 성대모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게임을 시연하는 진행방식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하루 평균 1만 명이 넘는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만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NAME>상 공유 통로인 유튜브(YouTube)의 정기 구독자만 무려 99만 이상이 넘는다. <NAME> 기획조정실장은"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간의 소통을 담당하는 기관이 만큼 정부3.0의 핵심 가치 중에서도'국민과 소통하는 작은 정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소통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인기 방송인 ‘대도서관’ 을 초청하여 국민과의 소통 교육 실시_1 ### 내용: 방통위, 인기 방송인' <NAME> '을 초청하여 국민과의 의사소통 교육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6월 17일 아프리카TV의 대표 방송진행자인' <NAME> (본명 <NAME> )'을 초대한"국민과 소통 잘 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정부3.0 관련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도서관'은 인터넷 방송국인 아프리카TV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1인 방송에 대표주자로 독특한 성대모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게임을 시연하는 진행방식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하루 평균 1만 명이 넘는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만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NAME>상 공유 통로인 유튜브(YouTube)의 정기 구독자만 무려 99만 이상이 넘는다. <NAME> 기획조정실장은"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간의 소통을 담당하는 기관이 만큼 정부3.0의 핵심 가치 중에서도'국민과 소통하는 작은 정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소통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0c3ef25-e170-4f6f-be95-49e05baf09d4	source15/231026/156084466_0.txt	주택금융, 신성장 동력화·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466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주택금융, 혁신적 동력화 ․ 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 제3회 국제주택금융포럼 … 소비자 보호 ․ 도시재생 정책 등 토론 □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주택금융 산업에 대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국내 ․ 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3회 국제주택금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11.12(목)오후 1시부터 6시반까지 콘래드 호텔(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본 국제 세미나는 주택업계, 금융계, 산 ․ 학 ․ 연 전문가와 캄보디아대사, 아제르바이잔대사 및 약 200명이 참가를 예정으로, ㅇ 이번 세미나는 해외사례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택금융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그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심층에 논의하고자'13년 제1회,'14년 제2회 포럼에 이어 마련되었다. □ 이번 세미나 주제는 ｢ 주택금융소비자 보호 ｣ 를 위한 정책과 ｢ 도시재생을 위한 주택의 역할 ｣ 의 2가지로, 미국, 유럽 및 일본의 주택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사례 발표와 함께 공공 도시재생에 관한 경험을<NAME>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필요한 주택금융 경쟁력 향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적인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ㅇ 국내외 주요 연사로는, ․ 주택금융 분야의 전문가인 캘리포니아 공과에 <NAME> - <NAME> (Michael LaCour - Little)교수, 핀폴컨설트 <NAME> - <NAME> 뒤벨(Hans - Joachim Duebel)대표, 한양대에 <NAME> 교수와 공공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인 오하이오 주립대 에 <NAME> 교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대(UCL) <NAME> <NAME> 박사와 민간도시개발지원기구(MINTO)마코토 후쿠이(Makoto Fukui)부장 등이 강연을 맡았고, ㅇ주제발표 이후 진행될 토론에서는 - <NAME>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NAME>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 학계와 금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주택금융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유한책임 대출 방식에 대한 해외사례를 통해 한국에 적합한 주택금융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ㅇ"자산 115조원, 만기 35년의 주택도시기금이 장기와 주택금융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택금융, 신성장 동력화·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_1 ### 내용: "주택금융, 혁신적 동력화 ․ 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 제3회 국제주택금융포럼 … 소비자 보호 ․ 도시재생 정책 등 토론 □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주택금융 산업에 대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국내 ․ 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3회 국제주택금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11.12(목)오후 1시부터 6시반까지 콘래드 호텔(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본 국제 세미나는 주택업계, 금융계, 산 ․ 학 ․ 연 전문가와 캄보디아대사, 아제르바이잔대사 및 약 200명이 참가를 예정으로, ㅇ 이번 세미나는 해외사례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택금융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그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심층에 논의하고자'13년 제1회,'14년 제2회 포럼에 이어 마련되었다. □ 이번 세미나 주제는 ｢ 주택금융소비자 보호 ｣ 를 위한 정책과 ｢ 도시재생을 위한 주택의 역할 ｣ 의 2가지로, 미국, 유럽 및 일본의 주택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사례 발표와 함께 공공 도시재생에 관한 경험을<NAME>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필요한 주택금융 경쟁력 향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적인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ㅇ 국내외 주요 연사로는, ․ 주택금융 분야의 전문가인 캘리포니아 공과에 <NAME> - <NAME> (Michael LaCour - Little)교수, 핀폴컨설트 <NAME> - <NAME> 뒤벨(Hans - Joachim Duebel)대표, 한양대에 <NAME> 교수와 공공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인 오하이오 주립대 에 <NAME> 교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대(UCL) <NAME> <NAME> 박사와 민간도시개발지원기구(MINTO)마코토 후쿠이(Makoto Fukui)부장 등이 강연을 맡았고, ㅇ주제발표 이후 진행될 토론에서는 - <NAME>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NAME>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 학계와 금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주택금융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유한책임 대출 방식에 대한 해외사례를 통해 한국에 적합한 주택금융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ㅇ"자산 115조원, 만기 35년의 주택도시기금이 장기와 주택금융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f368c1b-0973-4d72-9a85-531f2b07d4ca	source15/231026/156123173_0.txt	행복도시, 위법건축물 갈수록 감소…적발시 강력 행정조치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173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위법건축물 갈수록 감소 … 적발시 강력 대응도로 ▶ 1분기 위법건축물 점검결과 위법사항 12건 확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공동으로 지날달 21일부터 8일까지(3주간)금년 1분기 1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위법건축물 점검결과 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ㅇ 올해 점검은 위법행위가 가장 자주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용승인 후 1년 미만인 건축물(1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주택 외부에 창고와 주방설치 등 무단증축이 대부분이었다. ○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고소ㆍ고발 조치도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이 가능질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 지난해 행복도시에 위법건축물(17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정조치 및 계도로 이미 자진 철거(172건)됐으며, 미 조치된 3건은 이달 말까지 자진철거 행정도 후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 행복도시 내 위법건축물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015년 3분기까지 159건이 발견으로 분기별 평균 53건의 위법건축물이 발생했지만 같은 시기 4분기에는 16건, 올해 1분기에는 12건이 적발되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법건수가 매년 감소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ㅇ 이를 위해 행복청은 토지공급부터 건축허가, 분양신고, 최종 사용승인까지 모두 4단계로 구분하고,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허가조건 부여와 건축물 관리규약 ‧ 계약서 작성을 명문화하는 단계별 제도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 <NAME> 행복청 건축과장은"위법 건축물은 화재·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경비가 소요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보다 적극적 단속과 홍보를 통해 행복도시 내 위법건축물이 초기에 근절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위법건축물 갈수록 감소…적발시 강력 행정조치 실시_1 ### 내용: 행복도시, 위법건축물 갈수록 감소 … 적발시 강력 대응도로 ▶ 1분기 위법건축물 점검결과 위법사항 12건 확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공동으로 지날달 21일부터 8일까지(3주간)금년 1분기 1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위법건축물 점검결과 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ㅇ 올해 점검은 위법행위가 가장 자주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용승인 후 1년 미만인 건축물(1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주택 외부에 창고와 주방설치 등 무단증축이 대부분이었다. ○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고소ㆍ고발 조치도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이 가능질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 지난해 행복도시에 위법건축물(17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정조치 및 계도로 이미 자진 철거(172건)됐으며, 미 조치된 3건은 이달 말까지 자진철거 행정도 후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 행복도시 내 위법건축물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015년 3분기까지 159건이 발견으로 분기별 평균 53건의 위법건축물이 발생했지만 같은 시기 4분기에는 16건, 올해 1분기에는 12건이 적발되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법건수가 매년 감소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ㅇ 이를 위해 행복청은 토지공급부터 건축허가, 분양신고, 최종 사용승인까지 모두 4단계로 구분하고,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허가조건 부여와 건축물 관리규약 ‧ 계약서 작성을 명문화하는 단계별 제도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 <NAME> 행복청 건축과장은"위법 건축물은 화재·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경비가 소요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보다 적극적 단속과 홍보를 통해 행복도시 내 위법건축물이 초기에 근절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ea5b1e8-c50a-4699-8bf8-5fd02c351c29	source15/231026/156362472_0.txt	[설명] 황금의 나라 브루나이와 항공자유화로 하늘길 넓어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472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황금의 나라 브루나이와 항공자유화로 바닷길 넓어져 브루나이와 직항편 자유롭게 이용 가능 □ 브루나이와 직항 자유화가 달성되어 브루나이는 동남아시아 10개국 중 9번째로 우리나라와 직항자유화에 합의한 국가가 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브루나이와 11월 24일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우리나라과 브루나이 간 직항노선의 운항 횟수를 주 5회에서 6으로 늘리는 직항 자유화에 원칙으로 합의하였다. 수석대표:(우리측) <NAME> 항공정책관(브루나이측) <NAME> Karim K와 ㅇ 본 항공회담은 한 - 브루나이 정상회담과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양국에 항공자유화 합의에 따라 항공사에서 신청할 한국과 브루나이를 오가는 직항편이 횟수에 제한 없이 취항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 - 브루나이 간 최근 3년간 수송통계] 우리나라는 브루나이와'92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래'04년에 처음으로 상호 간 주 2회 항공기 운항에 합의하였으며,'15년 항공회담에서 주당 5회까지 증대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19년 동계기준'인천 - 반다르스리브가완'노선을 로얄브루나이항공이 주4회 운항중 ㅇ 4년만에 체결은 금번 항공회담을 통한 직항자유화 합의로 한국과 브루나이는 직항노선에 대하여 운항도시, 운항횟수, 운항 기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고, ㅇ 상대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를 운항(예:브루나이→중국→한국)하거나 한국과 브루나이가 상대국을 경유하여 타국으로 운항(예:브루나이→한국→미국)할 수 있는 권리는 주4회 신설하여 우리나라의 항공 네트워크가 한층 확대되었다. □ 브루나이는 보르네오 섬에 있는 ASEAN 국가로 풍부한 산유국이며 다양한 관광성 덕분에 1인당 GDP가 선진국 수준(2019년 기준 2.7만불, 출처:IMF)이다. 이번 직항자유화로 브루나이와 새로운 관광 교류 수요가 창출되고, 방한여행객도 증가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브루나이 항공회담으로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9개국과 직항자유화를 달성하게 되어 아세안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이번 합의를 통해 브루나이와 인적 ‧ 물적 왕래가 더울 활발해지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항공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황금의 나라 브루나이와 항공자유화로 하늘길 넓어져_1 ### 내용: 황금의 나라 브루나이와 항공자유화로 바닷길 넓어져 브루나이와 직항편 자유롭게 이용 가능 □ 브루나이와 직항 자유화가 달성되어 브루나이는 동남아시아 10개국 중 9번째로 우리나라와 직항자유화에 합의한 국가가 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브루나이와 11월 24일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우리나라과 브루나이 간 직항노선의 운항 횟수를 주 5회에서 6으로 늘리는 직항 자유화에 원칙으로 합의하였다. 수석대표:(우리측) <NAME> 항공정책관(브루나이측) <NAME> Karim K와 ㅇ 본 항공회담은 한 - 브루나이 정상회담과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양국에 항공자유화 합의에 따라 항공사에서 신청할 한국과 브루나이를 오가는 직항편이 횟수에 제한 없이 취항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 - 브루나이 간 최근 3년간 수송통계] 우리나라는 브루나이와'92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래'04년에 처음으로 상호 간 주 2회 항공기 운항에 합의하였으며,'15년 항공회담에서 주당 5회까지 증대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19년 동계기준'인천 - 반다르스리브가완'노선을 로얄브루나이항공이 주4회 운항중 ㅇ 4년만에 체결은 금번 항공회담을 통한 직항자유화 합의로 한국과 브루나이는 직항노선에 대하여 운항도시, 운항횟수, 운항 기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고, ㅇ 상대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를 운항(예:브루나이→중국→한국)하거나 한국과 브루나이가 상대국을 경유하여 타국으로 운항(예:브루나이→한국→미국)할 수 있는 권리는 주4회 신설하여 우리나라의 항공 네트워크가 한층 확대되었다. □ 브루나이는 보르네오 섬에 있는 ASEAN 국가로 풍부한 산유국이며 다양한 관광성 덕분에 1인당 GDP가 선진국 수준(2019년 기준 2.7만불, 출처:IMF)이다. 이번 직항자유화로 브루나이와 새로운 관광 교류 수요가 창출되고, 방한여행객도 증가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브루나이 항공회담으로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9개국과 직항자유화를 달성하게 되어 아세안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이번 합의를 통해 브루나이와 인적 ‧ 물적 왕래가 더울 활발해지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항공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61981068-4d0f-42ba-a549-6b88b8db5799	source15/231026/156394930_0.txt	소상공인 매출, 대구·경북지역 회복세 뚜렷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930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상공인 매출, 대구·경북지역 회복세 뚜렷 ■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 매출, 9주 연속 회복세 □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전 지방과 전 업종에서 매출 감소세 둔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가 2월 3일부터 매달 실시하고 있는'소상공인 매출액 조사'(19차, 6월 8일)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감소됐던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감소율이 4월 초 반등 이래 9주 연속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로 조사됐으며, 대구·경북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전 지역과 모든 업종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평소)대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현황> 질문내용:평소(코로나19 확산 발생 이전)대비 매출액 변화가 얼마 되는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21.1%p(43.3%→22.2%)로 가장 큰 규모로 회복세를 보였고, 이후 광주·호남 6.6%p(39.0%→32.4%%로 대전·충청 6.5%p(35.6%→29.1%%로 서울 5.6%p(38.6%→33.0), 경기·인천 5.4%p(44.9%→39.5%%에 강원 5.1%p(35.9%→30.8%)순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지역별) 업종별로는 관광·여가·숙박업 14.7 ％ p(65.8%→51.1%), 농·축·수산물7.9%P(30.6%→22.7%), 의류·신발·화장품 6.4 포인트 p(31.8%→25.4%), 음식점6.1%p(34.8 ％ →28.7%), 가공식품·종합소매 4.9%p(34.9%→30.0%), 기타류 2.1%p(48.4’→46.3%)순으로 매출 감소율이 완화됐다. <코로나19 발생 전 비교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업종별)> 한편, 코로나19 안정화 위해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으로, 홍보·마케팅비 지원 26.7%과 소상공인전용상품권 지원 21.6%, 지역축제 등 공동이벤트 확대 18.7%, 온라인 쇼핑몰을 9.2%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 정책수립 및 현장애로 파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3일부터 매주 소상공인 사업장 300개, 재래에 220개 내외를 대상으로 패널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전 대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액 변화를 파악으로 있다. 중기부 <NAME> 장관은"주말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둘러보니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온누리상품권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골목상권 매출액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시작으로 전국 소비붐업을 이끌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 매출, 대구·경북지역 회복세 뚜렷_1 ### 내용: 소상공인 매출, 대구·경북지역 회복세 뚜렷 ■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 매출, 9주 연속 회복세 □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전 지방과 전 업종에서 매출 감소세 둔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가 2월 3일부터 매달 실시하고 있는'소상공인 매출액 조사'(19차, 6월 8일)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감소됐던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감소율이 4월 초 반등 이래 9주 연속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로 조사됐으며, 대구·경북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전 지역과 모든 업종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평소)대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현황> 질문내용:평소(코로나19 확산 발생 이전)대비 매출액 변화가 얼마 되는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21.1%p(43.3%→22.2%)로 가장 큰 규모로 회복세를 보였고, 이후 광주·호남 6.6%p(39.0%→32.4%%로 대전·충청 6.5%p(35.6%→29.1%%로 서울 5.6%p(38.6%→33.0), 경기·인천 5.4%p(44.9%→39.5%%에 강원 5.1%p(35.9%→30.8%)순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지역별) 업종별로는 관광·여가·숙박업 14.7 ％ p(65.8%→51.1%), 농·축·수산물7.9%P(30.6%→22.7%), 의류·신발·화장품 6.4 포인트 p(31.8%→25.4%), 음식점6.1%p(34.8 ％ →28.7%), 가공식품·종합소매 4.9%p(34.9%→30.0%), 기타류 2.1%p(48.4’→46.3%)순으로 매출 감소율이 완화됐다. <코로나19 발생 전 비교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업종별)> 한편, 코로나19 안정화 위해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으로, 홍보·마케팅비 지원 26.7%과 소상공인전용상품권 지원 21.6%, 지역축제 등 공동이벤트 확대 18.7%, 온라인 쇼핑몰을 9.2%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 정책수립 및 현장애로 파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3일부터 매주 소상공인 사업장 300개, 재래에 220개 내외를 대상으로 패널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전 대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액 변화를 파악으로 있다. 중기부 <NAME> 장관은"주말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둘러보니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온누리상품권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골목상권 매출액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시작으로 전국 소비붐업을 이끌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917cd2e8-2b32-421e-88b5-07e0b6bab96d	source15/231026/155984314_0.txt	전국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점검 결과, 98개소 위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314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점검 결과, 98개소 적발 ◇ 환경부, 국내 야영장 714개소 특별점검 실시, 환경법령 위반 98개소, 103건 적발 ○ 시기 ․ 계절별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캠핑형 환경관리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캠핑장이 오수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98개 업체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례로 나타났다. ○ 이번 점검은 휴가철 야영 문화 확산으로 늘어나는 야영장의 오수처리실태를 파악을 위해 실시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오수 무단방류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건물 ․ 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 분해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 □ 점검 결과, 총 714개 중 98개소의 업체가 103건을 위반하여 전체 야영장 수 대비 위반율이 13.7 퍼센트 에 달했다. ○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구분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오수의 무단방류 8건, 개인하수 처리시설 미설치 6건, 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6건 등이다. □ 특히, 관리기준 위반사업장 중 강원도 춘천의 3개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고의적으로 방치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98개 사업장에서 10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의거 사안별로 고발 21건 사법처분과 함께 과태료 82건, 개선명령 64건 등 행정처분을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환경부가 시행한 특별점검에 이어 올해 특별 점검에서도 야영장의 환경법령 위반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야영장 소유자의 오수처리·환경 분야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소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 단속 미흡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 우리나라의 야영장 수는 비인가 사설 야영장까지 합하해 약 2,000개소로 추산되고 있어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야영장까지 포함한 전체 시설을 사후 관리하기 곤란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2013년 야영장 특별점검 현황:434개소 점검, 위반 업소 76개소 적발(위반율 17.5%) □ 도는 야영이 집중되는 계절 ․ 시기별 특별 점검을 집중에 추진하여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 처리하도록<NAME>는 등 야영장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점검 결과, 98개소 위반_1 ### 내용: 전국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점검 결과, 98개소 적발 ◇ 환경부, 국내 야영장 714개소 특별점검 실시, 환경법령 위반 98개소, 103건 적발 ○ 시기 ․ 계절별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캠핑형 환경관리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캠핑장이 오수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98개 업체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례로 나타났다. ○ 이번 점검은 휴가철 야영 문화 확산으로 늘어나는 야영장의 오수처리실태를 파악을 위해 실시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오수 무단방류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건물 ․ 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 분해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 □ 점검 결과, 총 714개 중 98개소의 업체가 103건을 위반하여 전체 야영장 수 대비 위반율이 13.7 퍼센트 에 달했다. ○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구분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오수의 무단방류 8건, 개인하수 처리시설 미설치 6건, 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6건 등이다. □ 특히, 관리기준 위반사업장 중 강원도 춘천의 3개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고의적으로 방치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98개 사업장에서 10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의거 사안별로 고발 21건 사법처분과 함께 과태료 82건, 개선명령 64건 등 행정처분을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환경부가 시행한 특별점검에 이어 올해 특별 점검에서도 야영장의 환경법령 위반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야영장 소유자의 오수처리·환경 분야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소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 단속 미흡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 우리나라의 야영장 수는 비인가 사설 야영장까지 합하해 약 2,000개소로 추산되고 있어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야영장까지 포함한 전체 시설을 사후 관리하기 곤란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2013년 야영장 특별점검 현황:434개소 점검, 위반 업소 76개소 적발(위반율 17.5%) □ 도는 야영이 집중되는 계절 ․ 시기별 특별 점검을 집중에 추진하여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 처리하도록<NAME>는 등 야영장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4d98ce0a-0a82-4c7b-a4d5-3abc5e09e3f3	source15/231026/156227398_0.txt	｢나들가게？동네슈퍼 공동세일전｣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398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실속 추석용품! 전국 동네슈퍼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 ｢ 나들가게∙동네슈퍼 공동세일전 ｣ 개최 - □ 9월 24일 ~ 30일, 전국 1,000여 개 나들가게와 동네슈퍼에서 대대는 바겐세일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는 9월24일(일)(토)까지 7일 간 전 지역의 나들가게 및 동네슈퍼 1,000여 개 점포가 참여하는 ｢ 17년 가을과 동네슈퍼 공동세일전 ｣ 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족 대명이 명절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동네슈퍼들에게 판매촉진과 활력회복의 기회를 마련으로 동네슈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제고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공동세일전에서는 나들가게연합회 ‧ 한국수퍼마켓연합회 ‧ 나들가게선도지역 소속 지역의 나들가게와 동네슈퍼 1,000여 개 점포가 참여해 170 품목 이상의 상품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점포들은 사전절차를 거쳐 선정된 나들가게 ‧ 수퍼조합 관련단체와'나들가게선도지역'에 속하여 14개 기초지자체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참여 단체 - 한국나들가게연합회, 슈퍼마켓 연합회, 대전나들가게협의회, 고양시슈퍼마켓 협동조합, 서울남북부 수퍼마켓 조합 참여 나들가게선도지역:안산, 안양, 천안, 금천구, 충주, 대전과 청주, 춘천, 시흥, 창원, 부천, 인천과 동작구, 광주 남구 행사기간 동안의 세일품목들은 추석명절 연휴기간에 주로 찾는 라면, 참기름과 즉석카레, 참치, 치약 등 170여 개의 대표한 상품 위주로, 최대 46%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 지금까지 매년 6차례 실시해온 동 세일을 통해, 동네슈퍼들은 약 7%정도의 매출액 상승과 개별 점포에서는 추진이 어려웠던 공동 할인행사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왔다. *세일기간:1차('16.01.22∼28, 전통으로 7일간), 2차('16.02.22∼28, 소상공인주간 7일간), 3차('16.6.23 ~ 30, 전통도 8일간), 4차('16.9.30 ~ 10.6, K - FESTA 7일간), 5차('16.12.12 ~ 18, 연말 7일간), 6차('17.1.18 ~ 24, 설부터 7일간)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속한 공동세일전 행사추진을 위해서<NAME>막 ‧ 행사전단지 등 현장홍보를 강화하고, 사은품 증정 이벤트 등을 실시는 계획으로, 중소벤처기업부 <NAME> 소상공인지원과장은"세일전과 관련은 공동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동네슈퍼들의 결집력 강화와 소비자들의 인식제고를 통해서 골목상권의 활력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들가게？동네슈퍼 공동세일전｣ 개최_1 ### 내용: 실속 추석용품! 전국 동네슈퍼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 ｢ 나들가게∙동네슈퍼 공동세일전 ｣ 개최 - □ 9월 24일 ~ 30일, 전국 1,000여 개 나들가게와 동네슈퍼에서 대대는 바겐세일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는 9월24일(일)(토)까지 7일 간 전 지역의 나들가게 및 동네슈퍼 1,000여 개 점포가 참여하는 ｢ 17년 가을과 동네슈퍼 공동세일전 ｣ 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족 대명이 명절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동네슈퍼들에게 판매촉진과 활력회복의 기회를 마련으로 동네슈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제고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공동세일전에서는 나들가게연합회 ‧ 한국수퍼마켓연합회 ‧ 나들가게선도지역 소속 지역의 나들가게와 동네슈퍼 1,000여 개 점포가 참여해 170 품목 이상의 상품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점포들은 사전절차를 거쳐 선정된 나들가게 ‧ 수퍼조합 관련단체와'나들가게선도지역'에 속하여 14개 기초지자체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참여 단체 - 한국나들가게연합회, 슈퍼마켓 연합회, 대전나들가게협의회, 고양시슈퍼마켓 협동조합, 서울남북부 수퍼마켓 조합 참여 나들가게선도지역:안산, 안양, 천안, 금천구, 충주, 대전과 청주, 춘천, 시흥, 창원, 부천, 인천과 동작구, 광주 남구 행사기간 동안의 세일품목들은 추석명절 연휴기간에 주로 찾는 라면, 참기름과 즉석카레, 참치, 치약 등 170여 개의 대표한 상품 위주로, 최대 46%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 지금까지 매년 6차례 실시해온 동 세일을 통해, 동네슈퍼들은 약 7%정도의 매출액 상승과 개별 점포에서는 추진이 어려웠던 공동 할인행사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왔다. *세일기간:1차('16.01.22∼28, 전통으로 7일간), 2차('16.02.22∼28, 소상공인주간 7일간), 3차('16.6.23 ~ 30, 전통도 8일간), 4차('16.9.30 ~ 10.6, K - FESTA 7일간), 5차('16.12.12 ~ 18, 연말 7일간), 6차('17.1.18 ~ 24, 설부터 7일간)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속한 공동세일전 행사추진을 위해서<NAME>막 ‧ 행사전단지 등 현장홍보를 강화하고, 사은품 증정 이벤트 등을 실시는 계획으로, 중소벤처기업부 <NAME> 소상공인지원과장은"세일전과 관련은 공동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동네슈퍼들의 결집력 강화와 소비자들의 인식제고를 통해서 골목상권의 활력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를 밝혔다.
67765dc0-591a-47f4-9549-88ecfd3de5cc	source15/231026/156349158_0.txt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이집트 국방장관 보좌관과 양자회담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158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이집트 국방장관 특보와 양자회담 실시 □ <NAME> 국방부차관은 9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회 서울안보대화를 주재로 <NAME> <NAME> 이집트 국방장관 보좌관과 양자회담을 실시하였습니다. □ <NAME> 차관은 면담 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대해 이집트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고, 시나이 반도 등 중동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향한 이집트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NAME> 국방장관 보좌관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집트가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양국 간 국방·방산교류협력 확대에을 논의하였습니다. 올해 7월 한 - 이집트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 등 점증하고 있는 국방협력에 대해 고무를 평가하고, 추후 양국 국방협력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NAME> 차관보는 면담 간에 양국 상호 방산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NAME> 국방장관 보좌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산제품들이 이집트에 많이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이집트 국방장관 보좌관과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이집트 국방장관 특보와 양자회담 실시 □ <NAME> 국방부차관은 9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회 서울안보대화를 주재로 <NAME> <NAME> 이집트 국방장관 보좌관과 양자회담을 실시하였습니다. □ <NAME> 차관은 면담 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대해 이집트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고, 시나이 반도 등 중동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향한 이집트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NAME> 국방장관 보좌관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집트가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양국 간 국방·방산교류협력 확대에을 논의하였습니다. 올해 7월 한 - 이집트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 등 점증하고 있는 국방협력에 대해 고무를 평가하고, 추후 양국 국방협력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NAME> 차관보는 면담 간에 양국 상호 방산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NAME> 국방장관 보좌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산제품들이 이집트에 많이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하였습니다.
b3f1b3dc-5ea3-49a3-bccc-6817f5c17609	source15/231026/156453343_0.txt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이행실태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343&pageIndex=30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이행실태 점검 21개 전문검사기관 확인 • 현장점검.. 납품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조달청(청장 <NAME> )은 26일부터 2018부터 11월까지 조달물자 납품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조달청은 그 동안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NAME>관검사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위탁해 납품검사를 실시에 있다. 위탁근거:「조달사업에 대한 법률」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제1항 ○ 현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21개 기관이 608개 품명에 대해 납품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이번 전문검사기관 이행실태 점검은 전년도 위탁 검사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확인점검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확인점검)전문검사기관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토대로 검사진행 및 결과처리 현황, 시험결과 이의사항 처리와 검사 수수료 부과 등을 확인(16개 항목) (현장점검)납품현장 또는 제조공장 등 검사하는 현장에 방문한 시료채취 절차, 검사계획서 작성유무, 이화학시험 처리 적정성 등을 확인(11개 항씩 ○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에 향후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에 반영하고 홈페이지에 평가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다. *(업무수행평가)검사처리일수, 이용자 수나 검사원 교육이수실적, 실태점검 조치 이행여부 등 전문검사기관의 위탁업무 수행상태를 매년 1회 평가하여 공개 □ <NAME> 조달품질원장은"조달물자 품질수준 제고에 납품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검사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이행실태 점검_1 ### 내용: 조달청,"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이행실태 점검 21개 전문검사기관 확인 • 현장점검.. 납품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조달청(청장 <NAME> )은 26일부터 2018부터 11월까지 조달물자 납품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조달청은 그 동안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NAME>관검사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위탁해 납품검사를 실시에 있다. 위탁근거:「조달사업에 대한 법률」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제1항 ○ 현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21개 기관이 608개 품명에 대해 납품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이번 전문검사기관 이행실태 점검은 전년도 위탁 검사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확인점검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확인점검)전문검사기관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토대로 검사진행 및 결과처리 현황, 시험결과 이의사항 처리와 검사 수수료 부과 등을 확인(16개 항목) (현장점검)납품현장 또는 제조공장 등 검사하는 현장에 방문한 시료채취 절차, 검사계획서 작성유무, 이화학시험 처리 적정성 등을 확인(11개 항씩 ○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에 향후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에 반영하고 홈페이지에 평가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다. *(업무수행평가)검사처리일수, 이용자 수나 검사원 교육이수실적, 실태점검 조치 이행여부 등 전문검사기관의 위탁업무 수행상태를 매년 1회 평가하여 공개 □ <NAME> 조달품질원장은"조달물자 품질수준 제고에 납품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검사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4482f12-7f63-495a-9fe1-595666cedc53	source15/231026/156560219_0.txt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전주 지역 국산밀 생산·가공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0219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농식품부 차관보는 전주 지역 국산밀 생산·가공 현장 방문 - 밀 생육 현황 점검 및 우리의 생산농가·식품업체 격려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30일(목)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사)전주시우리밀과 효자로 소재 ㈜새롬식품을 방문하였다. (사)전주시우리밀은 21농가가 연간에서 밀 200여 톤을 생산하여 쌀 가공·판매 및 식생활 체험공간 등을 운영하는 쌀 전문생산단지이며, ㈜새롬식품은 국산 밀 등을 원료로 라면, 국수, 과자 등을 제조하는 식품기업이다. 이번 방문은 최근 봄 고온 등에 따른 밀 수급 상황 점검과 함께 생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산밀 생산농가 ․ 식품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밀 생산농가들은 국산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해 줄 점을 요청하였고, <NAME> 차관은"국산밀의 안정적 판로 확대 및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전주 지역 국산밀 생산·가공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차관보는 전주 지역 국산밀 생산·가공 현장 방문 - 밀 생육 현황 점검 및 우리의 생산농가·식품업체 격려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30일(목)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사)전주시우리밀과 효자로 소재 ㈜새롬식품을 방문하였다. (사)전주시우리밀은 21농가가 연간에서 밀 200여 톤을 생산하여 쌀 가공·판매 및 식생활 체험공간 등을 운영하는 쌀 전문생산단지이며, ㈜새롬식품은 국산 밀 등을 원료로 라면, 국수, 과자 등을 제조하는 식품기업이다. 이번 방문은 최근 봄 고온 등에 따른 밀 수급 상황 점검과 함께 생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산밀 생산농가 ․ 식품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밀 생산농가들은 국산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해 줄 점을 요청하였고, <NAME> 차관은"국산밀의 안정적 판로 확대 및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97153e20-1943-4669-8add-41c6cb1bdf26	source15/231026/156176147_0.txt	농식품부 장관, 연말을 맞아 국군장병 위문 격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147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국무는 연말을 맞아 국군장병 위문 격려 - 공군 제17 전투비행단 방문 위문금 전달 등 격려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2016년 12월 28일(수), 연말을 맞아 청주시 소재 군 제17전투비행단을 방문, 군 장병들과 만나 담소를 나누고 금일봉을 전달하여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좌측은 농식품부장관, 농협중앙회 부회장,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한국 마사회 부사장과 한국 농식품유통공사 유통이사 등 장병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 장관은 <NAME> 준은 등 지휘관들에게 사병들이 군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돌봐달라고 부탁하였다. 특히, <NAME> 장관은 농식품부는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국민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위한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군과 공통점이 많다고 하면서 또한 군 장병들이 농업·농촌의 발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장병에서 항상 우리 농식품을 아끼고 애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장관, 연말을 맞아 국군장병 위문 격려_1 ### 내용: 농식품부 국무는 연말을 맞아 국군장병 위문 격려 - 공군 제17 전투비행단 방문 위문금 전달 등 격려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2016년 12월 28일(수), 연말을 맞아 청주시 소재 군 제17전투비행단을 방문, 군 장병들과 만나 담소를 나누고 금일봉을 전달하여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좌측은 농식품부장관, 농협중앙회 부회장,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한국 마사회 부사장과 한국 농식품유통공사 유통이사 등 장병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 장관은 <NAME> 준은 등 지휘관들에게 사병들이 군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돌봐달라고 부탁하였다. 특히, <NAME> 장관은 농식품부는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국민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위한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군과 공통점이 많다고 하면서 또한 군 장병들이 농업·농촌의 발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장병에서 항상 우리 농식품을 아끼고 애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dfe400d-8a4a-477f-ba3b-849b5dc62e24	source15/231026/156189554_0.txt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제2회 흙의 날 행사 참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554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9일'제2회 흙의 날 행사 및 심포지엄'에 참가에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NAME> 장은 농협 전시관에서 기념식 참석자들에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과 주요 성과물을 설명하면서'농업의 번창과 풍년, 화합 기원'을 주제로 한 흙 만들기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 농업은 날 기념식을 마친 후 국회, 언론, 산업계 및 농업인 대표와 만나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어려움과 위기극복을 위해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 또한 <NAME> 청장은'건강한 농업과 농가 소득증대'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건강한 땅을 가꾸고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격려했다. <NAME> 청장은"유한한 자원인 흙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흙의 가치가 재조명되어 토양이 역할과 기능이 뚜렷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제2회 흙의 날 행사 참석_1 ### 내용: □ <NAME> 농촌진흥청장은 9일'제2회 흙의 날 행사 및 심포지엄'에 참가에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NAME> 장은 농협 전시관에서 기념식 참석자들에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과 주요 성과물을 설명하면서'농업의 번창과 풍년, 화합 기원'을 주제로 한 흙 만들기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 농업은 날 기념식을 마친 후 국회, 언론, 산업계 및 농업인 대표와 만나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어려움과 위기극복을 위해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 또한 <NAME> 청장은'건강한 농업과 농가 소득증대'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건강한 땅을 가꾸고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격려했다. <NAME> 청장은"유한한 자원인 흙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흙의 가치가 재조명되어 토양이 역할과 기능이 뚜렷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4498342f-cdf4-48cd-8064-d6cb830f2ac9	source15/231026/156119354_0.txt	민·관·학 협력으로 문화재 안전의식 높인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354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민·관·학 협력으로 문화재 안전의식 높인다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문화재 방재안전 캠페인」실시 <4.2. ~ 3.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016 국가안전대진단(2.15. ~ 4.30.)기간을 통해 문화재를 위협하는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다가오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강원도 삼척과 삼화사 일대에서 민 ‧ 관 ‧ 학이 함께하는 문화재 방재안전 캠페인을 펼친다고 *국가안전대진단: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그리고 안전관리 핵심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선제적 예방활동 -어 4월은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인한 대형 화재 등 재난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특히, 사찰 등 산간 지역에 소재한 문화유산의 경우 산불이 번질 시 큰 희생이 우려되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사)문화재방재학회, 강원대학교, 삼척국유림관리소, 한국전력 동해전력지사, 동해소방서 그리고 민 ‧ 관 ‧ 학이 함께하는 문화재 방재안전 캠페인을 벌여 문화재 보호활동을 펼치고 국민의 문화재 안전의식과 애호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된'동해 삼화사 삼층석탑'등 다수의 문화재가 있는 강원도 삼화사에서 진행되며 - 산불예방 캠페인 ▲ 문화재(삼화사)안전 지킴이 활동 및 문화재 주변 환경정화 작업 등을 실시한다. 이후에는 소방방재연구단지(삼척시 소재)로 자리를 옮겨 “ 방재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향 등을 모색하는 ▲ 문화유산 방재안전 워크숍이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문화재의 종합적인<NAME>경 조성과 안전의식 확대를 도모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 활동을 민·관·학 협력으로 지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학 협력으로 문화재 안전의식 높인다_1 ### 내용: 민·관·학 협력으로 문화재 안전의식 높인다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문화재 방재안전 캠페인」실시 <4.2. ~ 3.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016 국가안전대진단(2.15. ~ 4.30.)기간을 통해 문화재를 위협하는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다가오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강원도 삼척과 삼화사 일대에서 민 ‧ 관 ‧ 학이 함께하는 문화재 방재안전 캠페인을 펼친다고 *국가안전대진단: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그리고 안전관리 핵심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선제적 예방활동 -어 4월은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인한 대형 화재 등 재난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특히, 사찰 등 산간 지역에 소재한 문화유산의 경우 산불이 번질 시 큰 희생이 우려되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사)문화재방재학회, 강원대학교, 삼척국유림관리소, 한국전력 동해전력지사, 동해소방서 그리고 민 ‧ 관 ‧ 학이 함께하는 문화재 방재안전 캠페인을 벌여 문화재 보호활동을 펼치고 국민의 문화재 안전의식과 애호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된'동해 삼화사 삼층석탑'등 다수의 문화재가 있는 강원도 삼화사에서 진행되며 - 산불예방 캠페인 ▲ 문화재(삼화사)안전 지킴이 활동 및 문화재 주변 환경정화 작업 등을 실시한다. 이후에는 소방방재연구단지(삼척시 소재)로 자리를 옮겨 “ 방재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향 등을 모색하는 ▲ 문화유산 방재안전 워크숍이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문화재의 종합적인<NAME>경 조성과 안전의식 확대를 도모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 활동을 민·관·학 협력으로 지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d3a4c03f-cfac-4b83-a199-0e3bd94382ea	source15/231026/156132338_0.txt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투자기회 찾아 새만금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338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투자기회 찾아 새만금 견학 - 사업현장 실사 및 민관협력방안, 투자 가능 모델 모색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2일 금융투자협회(회장 <NAME> )소속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신탁사 대표이사 포함 약 20여명이 새만금 산업단지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방문을 주관한 금융투자협회는 1953년 금융계 협회로 출발하여, 2009년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와 통합 발족된 국내 금융업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대표이사들은 전라북도 부안 새만금홍보관에서 일정을 시작하여 중앙전망대(33센터)를 방문하고, 이어 새만금산업단지 홍보관을 둘러보았다. □ 새만금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사업비의 절반 정도를 분담하여'대한민국 미래자산'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는 특히 금융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미 진행 단계에 산업단지, 관광단지, 한중경협단지 조성사업 등을 소개하고, 개별 투자유치 계획을 설명하면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금융투자협회 <NAME> 회장은"국가적인 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둘러보고, 사업 전반과 추진 상황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ㅇ"금융투자협회와 회원사들이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필요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라고 하였다. □ 새만금개발청 <NAME> 청장은"이번 행사가 금융권에 새만금 사업을 널리 소개하고, 민관협업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혁신적 투자모델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ㅇ 금융권이 선도적으로 새만금 투자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시행자와 기업 등을 참여시키고 새만금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 □로 이번 초청행사는 현장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 3.0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투자기회 찾아 새만금 방문_1 ### 내용: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투자기회 찾아 새만금 견학 - 사업현장 실사 및 민관협력방안, 투자 가능 모델 모색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2일 금융투자협회(회장 <NAME> )소속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신탁사 대표이사 포함 약 20여명이 새만금 산업단지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방문을 주관한 금융투자협회는 1953년 금융계 협회로 출발하여, 2009년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와 통합 발족된 국내 금융업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대표이사들은 전라북도 부안 새만금홍보관에서 일정을 시작하여 중앙전망대(33센터)를 방문하고, 이어 새만금산업단지 홍보관을 둘러보았다. □ 새만금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사업비의 절반 정도를 분담하여'대한민국 미래자산'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는 특히 금융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미 진행 단계에 산업단지, 관광단지, 한중경협단지 조성사업 등을 소개하고, 개별 투자유치 계획을 설명하면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금융투자협회 <NAME> 회장은"국가적인 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둘러보고, 사업 전반과 추진 상황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ㅇ"금융투자협회와 회원사들이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필요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라고 하였다. □ 새만금개발청 <NAME> 청장은"이번 행사가 금융권에 새만금 사업을 널리 소개하고, 민관협업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혁신적 투자모델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ㅇ 금융권이 선도적으로 새만금 투자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시행자와 기업 등을 참여시키고 새만금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 □로 이번 초청행사는 현장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 3.0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f63d328-9609-4699-9462-8f8ce031e9f8	source15/231026/156480190_0.txt	미래 국방 위해 군사과학기술 전문가 모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190&pageIndex=24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미래 대비 위해 군사과학기술 전문가 모인다 - 2021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KIMST)종합학술대회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려 -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이하 <NAME> )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KIMST),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2021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 를 11일(목)부터 12일(금)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한다. 1998년 창설부터 종합학술대회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해 국가을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매년 개최됐다. 특히 이번 학회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될 예정으로 관계자들의 참석 편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학회에는 1,500여 명의 군·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할 거으로 예상된다. 발표되는 총 870여 건의 논문은 11개 분과인 구조 ‧ 기기, 센서 ‧ 신호처리, 소재 ‧ 나노 ‧ 공정, 시험평가, 에너지 ‧ 탄두, 열 ‧ 유체, 정보 ‧ 통신, 제어 ‧ 구동, 체계공학, 추진기관, 화생방 ‧ 환경 분야에서의 연구 결실이다. 11일 오후 1시에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NAME>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의 기조연설이'미래를<NAME>는 군사권 강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특별 심포지엄은'국방 암호 기술 연구 동향'이란 주제로 펼쳐진다. 3 일 간 학회에서는 총 11개 분과에 대한 논문 발표회와 2개의 특별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세션의 제목은'국방우주 발전방향'과'국방기술의<NAME>사업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이다. 한편, 학회가 진행되는 사흘 동안 대전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차기와 전투기(KF - 21), 한화시스템의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Asynthetic aperture radar)위성, 한화디펜스의 다목적 무인차량 외 30여 개 방산업체 및 기관의 우수 연구성과가 전시될 예정이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장인 <NAME> 국과연 소장은 개회사에서"군사과학기술은 다양한 무기체계의 방산수출과 연계해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 동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오늘 본 자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논의의 장이 펼쳐지기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국방 위해 군사과학기술 전문가 모인다_1 ### 내용: 미래 대비 위해 군사과학기술 전문가 모인다 - 2021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KIMST)종합학술대회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려 -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이하 <NAME> )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KIMST),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2021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 를 11일(목)부터 12일(금)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한다. 1998년 창설부터 종합학술대회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해 국가을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매년 개최됐다. 특히 이번 학회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될 예정으로 관계자들의 참석 편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학회에는 1,500여 명의 군·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할 거으로 예상된다. 발표되는 총 870여 건의 논문은 11개 분과인 구조 ‧ 기기, 센서 ‧ 신호처리, 소재 ‧ 나노 ‧ 공정, 시험평가, 에너지 ‧ 탄두, 열 ‧ 유체, 정보 ‧ 통신, 제어 ‧ 구동, 체계공학, 추진기관, 화생방 ‧ 환경 분야에서의 연구 결실이다. 11일 오후 1시에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NAME>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의 기조연설이'미래를<NAME>는 군사권 강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특별 심포지엄은'국방 암호 기술 연구 동향'이란 주제로 펼쳐진다. 3 일 간 학회에서는 총 11개 분과에 대한 논문 발표회와 2개의 특별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세션의 제목은'국방우주 발전방향'과'국방기술의<NAME>사업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이다. 한편, 학회가 진행되는 사흘 동안 대전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차기와 전투기(KF - 21), 한화시스템의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Asynthetic aperture radar)위성, 한화디펜스의 다목적 무인차량 외 30여 개 방산업체 및 기관의 우수 연구성과가 전시될 예정이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장인 <NAME> 국과연 소장은 개회사에서"군사과학기술은 다양한 무기체계의 방산수출과 연계해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 동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오늘 본 자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논의의 장이 펼쳐지기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b8709076-5909-445d-bbc8-9e7ff7350f80	source15/231026/156199062_0.txt	유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지원 의지 확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062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엔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 ‧ 지원 의지 확인 o <NAME> 외교장관, 유엔 방문 계기 <NAME> 장관 면담 - 1. <NAME> 외교장관은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 참가로 유엔을 방문한 계기에 4.28(금) <NAME> 유엔 장관과 별도 양자 면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대응을 둘러싼 국제 공조 강화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확인하였다. 2. 윤 대통령은 예멘, 시리아 등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 극복을 위해 <NAME> 사무총장이 부임 이래 보여주고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고, 우리 외교부 역시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평화. 안보, 개발, 인권 등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기여는 지속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o <NAME> 장관은 유엔에 관한 한국의 지원과 협력에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유엔의 중요한 우방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NAME> 장관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최근에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분쟁예방과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평화. 안보 분야 뿐만 아닌 개발과 인권까지 망라하는 포괄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하면서,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의장 수임 등 국제사회내 우리의 다양한 기여 역할을 통해 사무총장의 노력을 지원하고 계신고 소개하였다. 3. 윤 장관은 금일 안보리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한반도 비핵화 긴급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을 심각한 문제로 평가하면서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합된 결의를 표명으로 있는 만큼, 안보리, 인권이사회 등을 포함한 다자 차원에서도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으로 줄 것을 당부하였다. o <NAME> 사무총장은 금일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가 북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사무총장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지원 의지 확인_1 ### 내용: 유엔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 ‧ 지원 의지 확인 o <NAME> 외교장관, 유엔 방문 계기 <NAME> 장관 면담 - 1. <NAME> 외교장관은 북한 비핵화 관련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 참가로 유엔을 방문한 계기에 4.28(금) <NAME> 유엔 장관과 별도 양자 면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대응을 둘러싼 국제 공조 강화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확인하였다. 2. 윤 대통령은 예멘, 시리아 등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 극복을 위해 <NAME> 사무총장이 부임 이래 보여주고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고, 우리 외교부 역시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평화. 안보, 개발, 인권 등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기여는 지속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o <NAME> 장관은 유엔에 관한 한국의 지원과 협력에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유엔의 중요한 우방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NAME> 장관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최근에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분쟁예방과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평화. 안보 분야 뿐만 아닌 개발과 인권까지 망라하는 포괄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하면서,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의장 수임 등 국제사회내 우리의 다양한 기여 역할을 통해 사무총장의 노력을 지원하고 계신고 소개하였다. 3. 윤 장관은 금일 안보리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한반도 비핵화 긴급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을 심각한 문제로 평가하면서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합된 결의를 표명으로 있는 만큼, 안보리, 인권이사회 등을 포함한 다자 차원에서도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으로 줄 것을 당부하였다. o <NAME> 사무총장은 금일 안보리 외교장관 회의가 북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사무총장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f0056edb-b56b-44cc-a9e3-d0b409db59bc	source15/231026/156394769_0.txt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판매중지 및 리콜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769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판매중지 및 리콜 실시 :케이테크(주),(유)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주)6개 브랜드 237대 - - 시정조치 전 자비 구매에 경우 수입사에 전액 보상 신청가능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케이테크(주),(유)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주)에서 수입 ․ 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업체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 ㅇ 기 판매되어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가로 유사<NAME>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시판에 명령을 부과한다. □ 이 조치는 지난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건설로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조사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이다.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지브(Jib)가 꺾이면서 추락하여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 사망 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이 타워크레인은<NAME>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기재가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볼트로 체결은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되었다. 따라서 동일 또는 유사한<NAME>의 다른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설치는 장비에 대해서는 케이테크(주)등이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조치나 장비가<NAME>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안전 강화 및 부실<NAME>신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에 의해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시정조치는 지지한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장착으로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시행자는 2020년 6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케이테크(주)주기장( <ADDRESS> )에서 무상으로 수리(지브 고정형 가공, 분할핀 제공 등)를 받을 수도 있다. ㅇ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후 해당 타워크레인 사용자에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수입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바 있다. □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부산 동래구 건설현장에서 발견은 타워크레인(DW2945)에 대해서도 제작결함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제작 결함 외에 허위 기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입에서 등록 말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설정책국장은"이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방지를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ㅇ"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순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판매중지 및 리콜 실시_1 ### 내용: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판매중지 및 리콜 실시 :케이테크(주),(유)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주)6개 브랜드 237대 - - 시정조치 전 자비 구매에 경우 수입사에 전액 보상 신청가능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케이테크(주),(유)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주)에서 수입 ․ 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업체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 ㅇ 기 판매되어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가로 유사<NAME>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시판에 명령을 부과한다. □ 이 조치는 지난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건설로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조사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이다.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지브(Jib)가 꺾이면서 추락하여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 사망 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이 타워크레인은<NAME>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기재가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볼트로 체결은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되었다. 따라서 동일 또는 유사한<NAME>의 다른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설치는 장비에 대해서는 케이테크(주)등이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조치나 장비가<NAME>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안전 강화 및 부실<NAME>신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에 의해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시정조치는 지지한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장착으로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시행자는 2020년 6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케이테크(주)주기장( <ADDRESS> )에서 무상으로 수리(지브 고정형 가공, 분할핀 제공 등)를 받을 수도 있다. ㅇ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후 해당 타워크레인 사용자에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수입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바 있다. □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부산 동래구 건설현장에서 발견은 타워크레인(DW2945)에 대해서도 제작결함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제작 결함 외에 허위 기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입에서 등록 말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설정책국장은"이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방지를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ㅇ"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순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d36383e-157b-47ce-9481-9c1eea95e3af	source15/231026/156285706_0.txt	조현 2차관 중국 방문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5706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2차관 중국 방문 … - 상무부 부부장과 한중 교류협력 복원 가속화 방안 집중 논의 o 1. <NAME> 외교부 2차관은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4.20 개최)후속조치 점검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가 <NAME> (, <NAME> )부부장과 면담하고, 한중 교류협력 재개 가속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NAME> 차관은 지난 12월 한중 정상이 한중 경제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합의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 △선양 원전 시공허가, △롯데마트 매각,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등이 한중 합의 이행의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중 교류협력 복원을 본격으로 할 수 잇도록 중국측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또한, 조 차관은 중국인 방한 관광화 재개 문제가 한중 교류협력 복원은 물론 양국 국민 상호 신뢰증진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사안임을 강조하는 한편, 환경협력 문제도 우리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중요한 사안인바, 중국의 협력 강화를 당부하였다. o 특히, 조 차관은 양국 정부 및 당국 간 수차례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방한 단체관광객이 2016년에 이어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오래 머물 경우 우리 국민의 양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감소할 수 있음을 중국측이 중대하게 여겨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이에 <NAME> 부부장은 2018년 2사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중국 단체관광객 수가 50 퍼센트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중 양자 관계의 지속적인 개선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o 아울러, 조 장관은환경 보호를 통해 한중 양국 정부 모두 국민의 삶의 질의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양국이 미세먼지 등 국민의 건강과 깊은 연관을 갖는 환경 분야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3. 한편, 현재 미중 간 무역갈등에 대해 조 차관보는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지지함을 설명하고, 중들 간 경제현안이 국제규범과 양국 간 합의에 기초하여 원만히 처리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o <NAME> 부부장은 외부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로 개혁개방을 지속 추진하고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할 것이라는 중국측의 의지를을을 하였다. <NAME> 차관은 방미(7.24 - 28)기간 중 <NAME> 싱( <NAME> )국무부 경제차관보와의 면담에서도 상기 내용을 설명한 바 있음.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현 2차관 중국 방문 결과_1 ### 내용: <NAME> 2차관 중국 방문 … - 상무부 부부장과 한중 교류협력 복원 가속화 방안 집중 논의 o 1. <NAME> 외교부 2차관은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4.20 개최)후속조치 점검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가 <NAME> (, <NAME> )부부장과 면담하고, 한중 교류협력 재개 가속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NAME> 차관은 지난 12월 한중 정상이 한중 경제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합의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 △선양 원전 시공허가, △롯데마트 매각,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등이 한중 합의 이행의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중 교류협력 복원을 본격으로 할 수 잇도록 중국측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또한, 조 차관은 중국인 방한 관광화 재개 문제가 한중 교류협력 복원은 물론 양국 국민 상호 신뢰증진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사안임을 강조하는 한편, 환경협력 문제도 우리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중요한 사안인바, 중국의 협력 강화를 당부하였다. o 특히, 조 차관은 양국 정부 및 당국 간 수차례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방한 단체관광객이 2016년에 이어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오래 머물 경우 우리 국민의 양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감소할 수 있음을 중국측이 중대하게 여겨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이에 <NAME> 부부장은 2018년 2사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중국 단체관광객 수가 50 퍼센트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중 양자 관계의 지속적인 개선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o 아울러, 조 장관은환경 보호를 통해 한중 양국 정부 모두 국민의 삶의 질의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양국이 미세먼지 등 국민의 건강과 깊은 연관을 갖는 환경 분야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3. 한편, 현재 미중 간 무역갈등에 대해 조 차관보는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지지함을 설명하고, 중들 간 경제현안이 국제규범과 양국 간 합의에 기초하여 원만히 처리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o <NAME> 부부장은 외부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로 개혁개방을 지속 추진하고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할 것이라는 중국측의 의지를을을 하였다. <NAME> 차관은 방미(7.24 - 28)기간 중 <NAME> 싱( <NAME> )국무부 경제차관보와의 면담에서도 상기 내용을 설명한 바 있음. 끝.
dd9b778a-0d8a-4559-83be-19453aa7d70a	source15/231026/156323913_0.txt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범부처 대응을 강화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913	CC BY	1,1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감염병 예방관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대응을 강화한다! - 제5기(2019 - 2020)감염병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제5기 메르스는 참여부처(9개)및 참여위원(29명)확대 구성 ◇ 제2차 감염병 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 전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보고 - AI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범부처·지자체 협력체계 고도화 - 식품, 의약품과 환경 관련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원헬스 다부처 협력 확대 - 의료관련 감염 감시체계 확대 및 감염사고 보고 시 대응방안 마련 - 임신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추진 - 출국 전부터 입국 후까지 다층적 검역망 구축 및 검역체계 효율화 ◇"원헬스 포럼"을 통해 다부처 감염병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체계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29일(금)｢ 제5기 감염병관리위원회 ｣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2019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논의한"원헬스 포럼 운영계획"등을 심의하였다. ○ 제5기('19 -'20)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있어 범부처 대응을 도모를자 참여부처 및 위원 수를 확대·구성하였다. 감염병예방법(제9조)에 의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11년부터 2년 주기로 구성·운영되는 법정위원회 *(제1기∼제4기)위원은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검역본부),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5개 부처 20명→(제5기)외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확대, 9개 부처 30명 이내(감염병예방법 시행은 2018.3.27.) -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학·협회, 공공기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자체)에서 선정은 민간위원(17명)과 9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12명)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었다. ※회의 개요 제5기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 이날 회의에서 ｢ 제2차('18 ~'22)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18.6월)에 대한 2018년 이행실적·2019년 중점과제를 포함한"2019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보고하고,"원헬스 방역 운영계획"을 심의하였다. - 이 밖에도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안), 2024년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안), 국내 홍역 발생 및 대응 현황도 같이 논의하였다. ※ 2019년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 개최 개요 □ ｢ 제2차('18 ~'22)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18.6월)에 따른"2019년 메르스 예방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시행계획 중점과제 -(대응체계 고도화)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발생시 부처·지자체의 역할과 대응절차를 분명히 하고, 발생감시 - 검역 - 지역사회 관리로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 ①위기분석 ②검역 ③감시 ④대응 ⑤진단 ⑥위기소통 등 역학조사관,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관련 자원을 확충하고, 검역 등 즉각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2018년 메르스 국내 유입사례 대응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신종감염병 위기관리 표준운영절차(SOP)」를 제정했다('19.3월). 감염병 보고 시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협의에 조치사항 반영(붙임5. 참고) ○(부처협력 강화)인수공통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항생제내성 질병 분야별"원헬스 포럼"운영을 통해 식품, 동물, 환경 내 위험요인에 대한 관계부처 정보공유 등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염병 발생 및 병원체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국가인수공통감염병관리계획수립(복지부·농식품부 ‧ 환경부 협의)등을 통한 관계부처 공동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물에서 인체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현황과 이슈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감염병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관리대책 강화)B형·C형 바이러스가 간경변증, 간암 또는 중증 간질환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발생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바이러스성 간염 국가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2018년 초등학생, 2019년 임신부까지로 연장 되었으며, 중·고등학생은 단계별로 지원을 추진을 예정이다. ('17)생후 6 - 59개월, 65세이상,('18)소아 60개월 - 12세 추가,('19)임신부 추가 ○(기술혁신 지원)감염병 대응 일선현장의 기술지원 요구를 반영한 범부처 감염병 R & D사업을 추진하고, 감염병 진단검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 국가표준실험실운영 및 신종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확립 등을 추진한다. - 감염병 감시, 현장대응, 백신별 등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을 위하여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 & D 사업 추진('19년 30개 과제) 감염병 검사에 대한 국내 최상위 실험실로 표준검사법 개발 및 표준검사 실시, 표준물질 개발·관리·보급, 정도평가 제도 운영, 과학적 자문과 권고 등 수행(붙임6.5서 (인프라 강화)출국 전부터 입국 후 지역사회 관리까지 연계하는 다층적 검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질병별 위험도별 특성을 고려한 검역 조사·조치의 차등화로 검역체계를 전면적 개편할 계획이다. ①출국 전:정보제공 ②해외체류:예방수칙 홍보 ③검역대:건강상태 확인 ④입국 후:특이 증상 안내 ⑤증상의심:보건소 안내 ⑥의료기관:여행력 제공 대책은(일반검역)평상시 감염병 유증상자 자진신고 기반 대응,(집중검역)위해에 높은 감염병의 발생·유행 지역 입국자 전수 검역대응 □"원헬스 포럼"은 상호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의 기반 마련을 통해 2018년부터 관계부처 공동으로 운영 중이며, 향후 성과중심 운영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한「2019년 원헬스 포럼 운영 계획」을 심의하였다. 원헬스 포럼의 체계적 운영과 이를 통해 수립은 다부처 공동대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맡아 매년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항생제내성을 중점분야로 설정하여, 3대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고 세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달 전문가회의를 개최로 운영할 것이다. □ <NAME> 감염병관리위원장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원헬스 협력체계를 강조하고, 각종 예방관리 정책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염병 관리위원회를 통해 이행현황과 시행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외교부(해외 감염병 정보), 교육부(학생 감염병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균 정보), 농림축산식품부(가축 질병 관리), 해양수산부(수산물 병원체 정보), 환경부(급수시설 관리)관련 각 부처의 협조도 당부하였다. 1. 에볼라의 개요 2. 제5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3.2019년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 계획 4.2019년 시행계획 중점과제 5. 메르스 위기 시 질병관리본부의 표준업무절차 6.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개요 □(설치목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전염병은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시책은 행정적 기준과 함께 민간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에 따른 과학적 판단 필요 □ 구성 및 기능 ○(설치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위원구성)위원장(질병관리본부장)포함에 30명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관리 담당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감염병 관련 학회, 민간계 등의 추천과정을 거쳐 위촉 □(위원임기)2년('19.2.17. ~'21.2.16., 임명직 위원은 공무원 재직기간) ○(운영)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 ○(기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 결정 ○ 질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연구 ○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 감염 의심 사망자에 대한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시기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마련 및 시행 ○ 전염병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생산에 관한 사항 - 의약품 공급의 적정성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 예방접종 등으로 감염병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것 ○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등 □(전문위원회)위원회 산하에 9개 항목별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질병관리본부장 위임) ① 예방접종 ② 예방접종피해보상 ③ 후천성면역결핍증 ④ 감염병 ⑤ 역학조사 ⑥ 인수공통감염 ⑦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 연구기획 항생제 내성 제5기 전문에 위원 명단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센터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법무부 재외동포영사실 해외안전관리기획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원(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대한소아감염학회장(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대한소아과학회 회원(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과) 대한에이즈학회 부회장(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대한결핵 ․ 호흡기학회 간행위원회 부편집장(결핵 전문위원회)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역학조사 위원회에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장(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대한감염학회이사장(감염병위기관리대책·감염병연구기획 전문위원회) 대한항균요 법학회장(항생제내성전문위원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부회장 2019년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 및 장소 - 3.29.(금)10:00 ~ 13:00,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 참석 인원: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및 업무관련 부서장 등 40여명 o<NAME>보고 및 인사말씀 -(보고)제5기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보고)감염병관리위원회 전차회의 결과 감염병(보고)감염병 분야별 전문위원회 전차 회의 결과 -(보고)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 -(심의)2019년 원헬스 포럼 개최 계획(안) (보고)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계획 -(보고)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 ○(보고)메르스 대응지침 개정 - 위기대응 표준운영절차(SOP)제정 등 o 오찬 및 간담회 감염병 위기 시 부처간 표준업무절차 주관부처 중심으로 정부합동 일일점검회의 개최 내국인 입국과 주소정보 제공 협조 지자체 접촉자 관리 및 지원 감염병 재난 국민행동요령 전파 협조 밀접접촉자 즉시 출국금지 조치 내외국인 접촉자의 출입국 기록 확인 병원 연락처 및 접촉성 정보 제공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질서유지 외국인접촉자 소재파악 등 정보 수집 및 누락정보 제공 감염추정 국가내 현지 역학과 정보 제공 필요시 현지 조사를 위해 담당자 파견시 해당국 정부에 협조 요청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폐기물 처리 관리 해외 유관기관 안내 및 협조 항공, 철도, 버스 관련 접촉자 조사 및 관리 지원 해외 여행객 메르스 예방 홍보 및 유의가 등 정보 제공 격리 및 확진환자 이송 지원 「감염병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일부 내용 발췌 (정의)감염병 검사에 대한 대한민국 최상위 실험실 - 표준검사법 개발 및 시범화 수행 - 표준물질 개발·관리·보급 - 정도평가 프로그램 개발 - 필요적 자문과 권고 제공 및 기술적 지원 - 감염병 위기 및 검사 대응 ○(목표)신뢰성 및 객관성이 보증된 국가 감염병 관리 인프라 구축 -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 및 요건을 마련으로 - 법정감염병별 질병관리본부 내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운영 요건을 갖춘 우수한 민간검사기관도 포함 ppm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범부처 대응을 강화한다!_1 ### 내용: 감염병 예방관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대응을 강화한다! - 제5기(2019 - 2020)감염병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제5기 메르스는 참여부처(9개)및 참여위원(29명)확대 구성 ◇ 제2차 감염병 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 전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보고 - AI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범부처·지자체 협력체계 고도화 - 식품, 의약품과 환경 관련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원헬스 다부처 협력 확대 - 의료관련 감염 감시체계 확대 및 감염사고 보고 시 대응방안 마련 - 임신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추진 - 출국 전부터 입국 후까지 다층적 검역망 구축 및 검역체계 효율화 ◇"원헬스 포럼"을 통해 다부처 감염병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체계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3월 29일(금)｢ 제5기 감염병관리위원회 ｣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2019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논의한"원헬스 포럼 운영계획"등을 심의하였다. ○ 제5기('19 -'20)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있어 범부처 대응을 도모를자 참여부처 및 위원 수를 확대·구성하였다. 감염병예방법(제9조)에 의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11년부터 2년 주기로 구성·운영되는 법정위원회 *(제1기∼제4기)위원은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검역본부),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5개 부처 20명→(제5기)외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확대, 9개 부처 30명 이내(감염병예방법 시행은 2018.3.27.) -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학·협회, 공공기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자체)에서 선정은 민간위원(17명)과 9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12명)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었다. ※회의 개요 제5기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 이날 회의에서 ｢ 제2차('18 ~'22)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18.6월)에 대한 2018년 이행실적·2019년 중점과제를 포함한"2019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보고하고,"원헬스 방역 운영계획"을 심의하였다. - 이 밖에도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안), 2024년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안), 국내 홍역 발생 및 대응 현황도 같이 논의하였다. ※ 2019년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 개최 개요 □ ｢ 제2차('18 ~'22)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18.6월)에 따른"2019년 메르스 예방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시행계획 중점과제 -(대응체계 고도화)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발생시 부처·지자체의 역할과 대응절차를 분명히 하고, 발생감시 - 검역 - 지역사회 관리로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 ①위기분석 ②검역 ③감시 ④대응 ⑤진단 ⑥위기소통 등 역학조사관,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관련 자원을 확충하고, 검역 등 즉각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2018년 메르스 국내 유입사례 대응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신종감염병 위기관리 표준운영절차(SOP)」를 제정했다('19.3월). 감염병 보고 시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협의에 조치사항 반영(붙임5. 참고) ○(부처협력 강화)인수공통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항생제내성 질병 분야별"원헬스 포럼"운영을 통해 식품, 동물, 환경 내 위험요인에 대한 관계부처 정보공유 등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염병 발생 및 병원체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국가인수공통감염병관리계획수립(복지부·농식품부 ‧ 환경부 협의)등을 통한 관계부처 공동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물에서 인체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현황과 이슈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감염병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관리대책 강화)B형·C형 바이러스가 간경변증, 간암 또는 중증 간질환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발생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바이러스성 간염 국가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2018년 초등학생, 2019년 임신부까지로 연장 되었으며, 중·고등학생은 단계별로 지원을 추진을 예정이다. ('17)생후 6 - 59개월, 65세이상,('18)소아 60개월 - 12세 추가,('19)임신부 추가 ○(기술혁신 지원)감염병 대응 일선현장의 기술지원 요구를 반영한 범부처 감염병 R & D사업을 추진하고, 감염병 진단검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 국가표준실험실운영 및 신종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확립 등을 추진한다. - 감염병 감시, 현장대응, 백신별 등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을 위하여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 & D 사업 추진('19년 30개 과제) 감염병 검사에 대한 국내 최상위 실험실로 표준검사법 개발 및 표준검사 실시, 표준물질 개발·관리·보급, 정도평가 제도 운영, 과학적 자문과 권고 등 수행(붙임6.5서 (인프라 강화)출국 전부터 입국 후 지역사회 관리까지 연계하는 다층적 검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질병별 위험도별 특성을 고려한 검역 조사·조치의 차등화로 검역체계를 전면적 개편할 계획이다. ①출국 전:정보제공 ②해외체류:예방수칙 홍보 ③검역대:건강상태 확인 ④입국 후:특이 증상 안내 ⑤증상의심:보건소 안내 ⑥의료기관:여행력 제공 대책은(일반검역)평상시 감염병 유증상자 자진신고 기반 대응,(집중검역)위해에 높은 감염병의 발생·유행 지역 입국자 전수 검역대응 □"원헬스 포럼"은 상호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의 기반 마련을 통해 2018년부터 관계부처 공동으로 운영 중이며, 향후 성과중심 운영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한「2019년 원헬스 포럼 운영 계획」을 심의하였다. 원헬스 포럼의 체계적 운영과 이를 통해 수립은 다부처 공동대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맡아 매년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항생제내성을 중점분야로 설정하여, 3대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고 세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달 전문가회의를 개최로 운영할 것이다. □ <NAME> 감염병관리위원장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원헬스 협력체계를 강조하고, 각종 예방관리 정책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염병 관리위원회를 통해 이행현황과 시행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외교부(해외 감염병 정보), 교육부(학생 감염병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균 정보), 농림축산식품부(가축 질병 관리), 해양수산부(수산물 병원체 정보), 환경부(급수시설 관리)관련 각 부처의 협조도 당부하였다. 1. 에볼라의 개요 2. 제5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3.2019년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 계획 4.2019년 시행계획 중점과제 5. 메르스 위기 시 질병관리본부의 표준업무절차 6.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개요 □(설치목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전염병은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시책은 행정적 기준과 함께 민간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에 따른 과학적 판단 필요 □ 구성 및 기능 ○(설치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위원구성)위원장(질병관리본부장)포함에 30명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관리 담당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감염병 관련 학회, 민간계 등의 추천과정을 거쳐 위촉 □(위원임기)2년('19.2.17. ~'21.2.16., 임명직 위원은 공무원 재직기간) ○(운영)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 ○(기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 결정 ○ 질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연구 ○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 감염 의심 사망자에 대한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시기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마련 및 시행 ○ 전염병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생산에 관한 사항 - 의약품 공급의 적정성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 예방접종 등으로 감염병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것 ○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등 □(전문위원회)위원회 산하에 9개 항목별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질병관리본부장 위임) ① 예방접종 ② 예방접종피해보상 ③ 후천성면역결핍증 ④ 감염병 ⑤ 역학조사 ⑥ 인수공통감염 ⑦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 연구기획 항생제 내성 제5기 전문에 위원 명단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센터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법무부 재외동포영사실 해외안전관리기획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원(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대한소아감염학회장(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대한소아과학회 회원(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과) 대한에이즈학회 부회장(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대한결핵 ․ 호흡기학회 간행위원회 부편집장(결핵 전문위원회)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역학조사 위원회에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장(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대한감염학회이사장(감염병위기관리대책·감염병연구기획 전문위원회) 대한항균요 법학회장(항생제내성전문위원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부회장 2019년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 및 장소 - 3.29.(금)10:00 ~ 13:00,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 참석 인원: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및 업무관련 부서장 등 40여명 o<NAME>보고 및 인사말씀 -(보고)제5기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보고)감염병관리위원회 전차회의 결과 감염병(보고)감염병 분야별 전문위원회 전차 회의 결과 -(보고)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 -(심의)2019년 원헬스 포럼 개최 계획(안) (보고)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계획 -(보고)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 ○(보고)메르스 대응지침 개정 - 위기대응 표준운영절차(SOP)제정 등 o 오찬 및 간담회 감염병 위기 시 부처간 표준업무절차 주관부처 중심으로 정부합동 일일점검회의 개최 내국인 입국과 주소정보 제공 협조 지자체 접촉자 관리 및 지원 감염병 재난 국민행동요령 전파 협조 밀접접촉자 즉시 출국금지 조치 내외국인 접촉자의 출입국 기록 확인 병원 연락처 및 접촉성 정보 제공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질서유지 외국인접촉자 소재파악 등 정보 수집 및 누락정보 제공 감염추정 국가내 현지 역학과 정보 제공 필요시 현지 조사를 위해 담당자 파견시 해당국 정부에 협조 요청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폐기물 처리 관리 해외 유관기관 안내 및 협조 항공, 철도, 버스 관련 접촉자 조사 및 관리 지원 해외 여행객 메르스 예방 홍보 및 유의가 등 정보 제공 격리 및 확진환자 이송 지원 「감염병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일부 내용 발췌 (정의)감염병 검사에 대한 대한민국 최상위 실험실 - 표준검사법 개발 및 시범화 수행 - 표준물질 개발·관리·보급 - 정도평가 프로그램 개발 - 필요적 자문과 권고 제공 및 기술적 지원 - 감염병 위기 및 검사 대응 ○(목표)신뢰성 및 객관성이 보증된 국가 감염병 관리 인프라 구축 -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 및 요건을 마련으로 - 법정감염병별 질병관리본부 내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운영 요건을 갖춘 우수한 민간검사기관도 포함 ppm
cf7c3d78-eff5-4845-85cc-90b0b6f77f94	source15/231026/156299675_0.txt	“비 올 때는 사과 따지 마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675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비 올 때는 사과 따지 않자 역병 전염으로 유통 도중 썩을 수 있어 … 충분히 말려 출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비 올을 날 사과를 따면 역병 전염으로 유통 중 과일이 썩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사과 역병은 수확 중에도 나타나지만 수확한 과실을 유통, 저장하는 중에도 발생해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다. ○ 흙 속에 사는 사과 역병균은 주로 비가 내릴 무렵 빗방울에 흙이 나무 아래쪽에 낮게 깔려 과실을 썩게 한다. - 병원균의 생태적 성질상 물이 많은 환경에서 쉽게 확산하므로 비가 자주 내린 해에 잘 발생한다. ○ 감염된 과실은 진한 갈색 또는 회갈색의 병반이 원형 등 일정하지 않은 모양으로 퍼진다. 병 발생 부분과 발생하지 않은 부위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으며, 뜨거운 물에 데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사과 수확 기간에 비가 내리면 토양 내에 역병균 발생이 늘고, 재배를 하다 씻어 놓았던 도구를 다시 사용하거나 흙탕물이 과실에 닿으면 병원균 전염되거나 병 확산이 증가한다. ○ 시장 출하 시기에 맞춰 불가피하게 소나기가 올 때 재배를 해야 한다면 도구는 흙이 있는 바닥에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고 수확한 과실은 가급적 충분히 말린 후 출하하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정이 <NAME> 농업연구관은"비가 오는 날 사과를 따지 않는 것만으로도 유통 ‧ 저장 시 발생하는 역병을 예방할 수 있다. 농가에 작업 도구를 깨끗이 관리하고 저장고를 소독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 올 때는 사과 따지 마세요”_1 ### 내용: "비 올 때는 사과 따지 않자 역병 전염으로 유통 도중 썩을 수 있어 … 충분히 말려 출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비 올을 날 사과를 따면 역병 전염으로 유통 중 과일이 썩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사과 역병은 수확 중에도 나타나지만 수확한 과실을 유통, 저장하는 중에도 발생해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다. ○ 흙 속에 사는 사과 역병균은 주로 비가 내릴 무렵 빗방울에 흙이 나무 아래쪽에 낮게 깔려 과실을 썩게 한다. - 병원균의 생태적 성질상 물이 많은 환경에서 쉽게 확산하므로 비가 자주 내린 해에 잘 발생한다. ○ 감염된 과실은 진한 갈색 또는 회갈색의 병반이 원형 등 일정하지 않은 모양으로 퍼진다. 병 발생 부분과 발생하지 않은 부위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으며, 뜨거운 물에 데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사과 수확 기간에 비가 내리면 토양 내에 역병균 발생이 늘고, 재배를 하다 씻어 놓았던 도구를 다시 사용하거나 흙탕물이 과실에 닿으면 병원균 전염되거나 병 확산이 증가한다. ○ 시장 출하 시기에 맞춰 불가피하게 소나기가 올 때 재배를 해야 한다면 도구는 흙이 있는 바닥에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고 수확한 과실은 가급적 충분히 말린 후 출하하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정이 <NAME> 농업연구관은"비가 오는 날 사과를 따지 않는 것만으로도 유통 ‧ 저장 시 발생하는 역병을 예방할 수 있다. 농가에 작업 도구를 깨끗이 관리하고 저장고를 소독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056356-cc8a-462f-acca-2bd321dfafd1	source15/231026/156411022_0.txt	코로나19 극복, 중앙·지방이 함께 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022&pageIndex=40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극복, 중앙 ‧ 지방이 함께 합니다. -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관련 중앙 ‧ 지방정책협의회 - -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자영업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15일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추진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여 소상공인, 위기가구, 아동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를 위해 생존 여부에 따라 100만 원 ~ 200만 원의 새희망자금과 50만 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 신속하게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목록 관리 및 확인지급과 지역 폐업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울 교육공간 대여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를 요청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실직 및 휴 ‧ 폐업 등으로 소득이 단절한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00만 원(1회))과 코로나19로 가중된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 이를 통해 자치단체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아동수당을 추석 전에 지원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계획 제출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추석 민생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자치단체에 전달하면서, 각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명절 민생안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는 배, 돼지고기, 명태 등 16개 핵심 성수품 가격을 평시 대비 1.3배 늘리고 희망일자리사업으로 30만명 채용 등 민생기반 확충과 경제피해 조기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정부는 연휴기간(9.30. ~ 10.4.)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비하여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전담병원(전국 40여 개소)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가동을 예정이다. □ 한편,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추석 연휴 전에 신속히 집행되어 민생안정에 기여할 때에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는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추진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 개최계획(안) □ 회의 일정*영상회의로 진행 ○ 회의는 시)´20.9.15.(화)15::00 ○( <NAME>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1층)시 ‧ 도 영상회의실 □(참석자)행정안전부 장관(주재) ○(중앙)행안부 차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기재도 소상공인정책실장, 지방행정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지방)17개 시·도 부단체장 ○(핵심안건)민생경제종합대책 관련 자치단체 건의와 ①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행안부)②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지원(중기부) ③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④ 어르신 특별돌봄 지원사업(복지부) ⑤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행안부) □ 민생 안정 종합대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극복, 중앙·지방이 함께 합니다_1 ### 내용: 코로나19 극복, 중앙 ‧ 지방이 함께 합니다. -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관련 중앙 ‧ 지방정책협의회 - -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자영업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15일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추진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여 소상공인, 위기가구, 아동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를 위해 생존 여부에 따라 100만 원 ~ 200만 원의 새희망자금과 50만 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 신속하게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목록 관리 및 확인지급과 지역 폐업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울 교육공간 대여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를 요청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실직 및 휴 ‧ 폐업 등으로 소득이 단절한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00만 원(1회))과 코로나19로 가중된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 이를 통해 자치단체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아동수당을 추석 전에 지원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계획 제출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추석 민생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자치단체에 전달하면서, 각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명절 민생안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는 배, 돼지고기, 명태 등 16개 핵심 성수품 가격을 평시 대비 1.3배 늘리고 희망일자리사업으로 30만명 채용 등 민생기반 확충과 경제피해 조기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정부는 연휴기간(9.30. ~ 10.4.)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비하여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전담병원(전국 40여 개소)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가동을 예정이다. □ 한편,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추석 연휴 전에 신속히 집행되어 민생안정에 기여할 때에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는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추진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 개최계획(안) □ 회의 일정*영상회의로 진행 ○ 회의는 시)´20.9.15.(화)15::00 ○( <NAME>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1층)시 ‧ 도 영상회의실 □(참석자)행정안전부 장관(주재) ○(중앙)행안부 차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기재도 소상공인정책실장, 지방행정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지방)17개 시·도 부단체장 ○(핵심안건)민생경제종합대책 관련 자치단체 건의와 ①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행안부)②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지원(중기부) ③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④ 어르신 특별돌봄 지원사업(복지부) ⑤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행안부) □ 민생 안정 종합대책
473d3975-ceeb-4882-8d2a-1ad54d7a30ae	source15/231026/156124821_0.txt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인권정책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821	CC BY	5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믿음의 법치, 행복한 나라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25.(월)10:00 사법연수원의 제53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념식에는 <NAME> 대법원장, <NAME> 헌법재판소장, <NAME> 법무부장관, <NAME> 검찰총장, <NAME>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각은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알리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만들되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믿음의 법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기념식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각계 인사들은,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인'법'을 신뢰가 존중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는 물론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을 이루는 기본이 되므로 법질서가 대한 믿음과 존중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 법치국가로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법률은 날 유공자 정부포상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12명에게 훈장(8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2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 수여하였습니다. -<NAME>장 무궁화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민들의 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NAME> 변호사가 수상하였고, - 4대악 근절 적극 대응을 통해 국민안전에 공헌은 황철규 부산지검장과 상법 분야에서 법률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NAME>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황조근정훈장을 각 수상하였으며, -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NAME> 법무사가<NAME>장 동백장을, - <NAME>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총장과 <NAME>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NAME> 춘천지검 차장검사, <NAME> 법무부 차관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 기념공연 등 관련 행사 기념식에서는'믿음의 법치, 행복한 대한민국'을 염원으로는<NAME>상이 상영되었고, 탈북 피아니스트 <NAME> 교수의'아리랑 소나타'연주와 성남시 수내초등학교 합창단( <NAME> )의 합창이 있었습니다. <'법의 날로서 관련 행사> -'법의 날'행사 주간(4.18.4.25.)에 맞춰 실시 - 클린 스포츠와 대국민 법질서 실천 운동 실시('16.4.18. ~ 25.) - 페이스북 등을 활용, 릴레이 운동 실시 '법질서 페스티벌'개최('16.4.23. ~ 24.) -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문화 예술과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률구조공단 특별과 및 견학('16.4.25. ~ 5.6.) -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에서 일일교사 신청 학생 대상으로 준법생활화 교육 일일교사 파견 및 견학 실시 □ 1964년 ; 대통령령(제1796호, 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법의 날'을 처음으로 제정(5월 1일) 1958년 세계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 1963.7.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아테네)에서 선진 각국에 법의 달 제정 권고 결의 1964.2.20.대한변협은 법의 날로 제정을 국회에 건의 □ 2003년:법의 날 명칭 4월 25일로 변경 근대적 의의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4.25.임을 반영으로 2003.2.4.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법의 날로부터 4월 25일로 변경 □ 붙임:정부포상 유공자 및 공적개요 정부포상 유공자 및 공적개요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하면서 마을변호사제도 도입에 기여하는 가운데 법률구조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하고, 난민법률지원, 통일법제 연구활동,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TF 구성 등 법률소외계층 구제 및 법조 발전에 기여 ·90여편의 논문 및 회사법강의 등 10여편의 저서를 발간하고, 법무부 회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직을 역임하면서 법률문화 증진에 이바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4대악 대응 정책을 총괄하여 전자발찌 도입과 법교육 강화 등 범죄예방에 적극 기여하고, 부정식품 및 부정의약 사범 강력 대처 통해 부정부패 척결에 공헌 ·'95년부터 현재까지 21,000건의 무료상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와 민사 조정위원으로서 320여건의 조정 등을 통해서 서민의 권익보호 및 법률구조사업에 공헌 ·70여편의 논문·민법강의 등 저서를 발간하고, 법무부의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법무부 사법정책연구원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직을 역임하면서 법률문화 증진에 공헌 - 위헌정당해산 지원, 안보위해사범 수사 ․ 대응체계 구축, 불법시위 삼진아웃제 전국 확대 실시 및 헌법가치 확립 및 공공질서 유지에 공헌 ·범죄수익은닉사범 적극 수사 ․ 서울고검 사무감사 역량강화 ․ 무죄평정 실질화, 민원처리시스템 정비 등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 ·다수의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수사, 부당노동행위 엄정 수사로 헌법가치 확립에 기여하고, 정부부처 최초로'온라인 브리핑'실시 등 인권적 홍보에 공헌 ·'93년부터 보호관찰대상자 ․ 선도유예 대상자 747명 수탁 선도지도, 갱생보호대상자 취업알선,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출장 강의 등 범죄 예방 및 범죄청소년 육성에 공헌 ·'03년부터 수용자, 사형 확정자 등에 대한 심리적 상담, 불우수용자 생활비 지급 등 수용자들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교정교화에 지속으로 노력하여 범죄예방에 공헌 ·'05.1. 초대 상담분과위원장으로 위촉되어 법인설립 및 안착에 적극으로 기여하고, 2,700여건의 범죄피해자 상담지원을 비롯하여 출소자 생계, 주거환경개선 지원 업무를 적극 수행,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헌 ·출소자 쉼터를 통한 상담 및 경제적 지원, 출소자 합동결혼식, 긴급원호금 지원 및 출소자들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 사회복귀에 노력하여 범죄예방에 공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인권정책과)_1 ### 내용: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믿음의 법치, 행복한 나라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25.(월)10:00 사법연수원의 제53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념식에는 <NAME> 대법원장, <NAME> 헌법재판소장, <NAME> 법무부장관, <NAME> 검찰총장, <NAME>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각은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알리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만들되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믿음의 법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기념식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각계 인사들은,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인'법'을 신뢰가 존중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는 물론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을 이루는 기본이 되므로 법질서가 대한 믿음과 존중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 법치국가로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법률은 날 유공자 정부포상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12명에게 훈장(8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2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 수여하였습니다. -<NAME>장 무궁화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민들의 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NAME> 변호사가 수상하였고, - 4대악 근절 적극 대응을 통해 국민안전에 공헌은 황철규 부산지검장과 상법 분야에서 법률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NAME>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황조근정훈장을 각 수상하였으며, -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NAME> 법무사가<NAME>장 동백장을, - <NAME>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총장과 <NAME>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NAME> 춘천지검 차장검사, <NAME> 법무부 차관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 기념공연 등 관련 행사 기념식에서는'믿음의 법치, 행복한 대한민국'을 염원으로는<NAME>상이 상영되었고, 탈북 피아니스트 <NAME> 교수의'아리랑 소나타'연주와 성남시 수내초등학교 합창단( <NAME> )의 합창이 있었습니다. <'법의 날로서 관련 행사> -'법의 날'행사 주간(4.18.4.25.)에 맞춰 실시 - 클린 스포츠와 대국민 법질서 실천 운동 실시('16.4.18. ~ 25.) - 페이스북 등을 활용, 릴레이 운동 실시 '법질서 페스티벌'개최('16.4.23. ~ 24.) -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문화 예술과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률구조공단 특별과 및 견학('16.4.25. ~ 5.6.) -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에서 일일교사 신청 학생 대상으로 준법생활화 교육 일일교사 파견 및 견학 실시 □ 1964년 ; 대통령령(제1796호, 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법의 날'을 처음으로 제정(5월 1일) 1958년 세계에서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 1963.7.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아테네)에서 선진 각국에 법의 달 제정 권고 결의 1964.2.20.대한변협은 법의 날로 제정을 국회에 건의 □ 2003년:법의 날 명칭 4월 25일로 변경 근대적 의의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4.25.임을 반영으로 2003.2.4.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법의 날로부터 4월 25일로 변경 □ 붙임:정부포상 유공자 및 공적개요 정부포상 유공자 및 공적개요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하면서 마을변호사제도 도입에 기여하는 가운데 법률구조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하고, 난민법률지원, 통일법제 연구활동,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TF 구성 등 법률소외계층 구제 및 법조 발전에 기여 ·90여편의 논문 및 회사법강의 등 10여편의 저서를 발간하고, 법무부 회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직을 역임하면서 법률문화 증진에 이바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4대악 대응 정책을 총괄하여 전자발찌 도입과 법교육 강화 등 범죄예방에 적극 기여하고, 부정식품 및 부정의약 사범 강력 대처 통해 부정부패 척결에 공헌 ·'95년부터 현재까지 21,000건의 무료상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와 민사 조정위원으로서 320여건의 조정 등을 통해서 서민의 권익보호 및 법률구조사업에 공헌 ·70여편의 논문·민법강의 등 저서를 발간하고, 법무부의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법무부 사법정책연구원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직을 역임하면서 법률문화 증진에 공헌 - 위헌정당해산 지원, 안보위해사범 수사 ․ 대응체계 구축, 불법시위 삼진아웃제 전국 확대 실시 및 헌법가치 확립 및 공공질서 유지에 공헌 ·범죄수익은닉사범 적극 수사 ․ 서울고검 사무감사 역량강화 ․ 무죄평정 실질화, 민원처리시스템 정비 등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 ·다수의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수사, 부당노동행위 엄정 수사로 헌법가치 확립에 기여하고, 정부부처 최초로'온라인 브리핑'실시 등 인권적 홍보에 공헌 ·'93년부터 보호관찰대상자 ․ 선도유예 대상자 747명 수탁 선도지도, 갱생보호대상자 취업알선,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출장 강의 등 범죄 예방 및 범죄청소년 육성에 공헌 ·'03년부터 수용자, 사형 확정자 등에 대한 심리적 상담, 불우수용자 생활비 지급 등 수용자들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교정교화에 지속으로 노력하여 범죄예방에 공헌 ·'05.1. 초대 상담분과위원장으로 위촉되어 법인설립 및 안착에 적극으로 기여하고, 2,700여건의 범죄피해자 상담지원을 비롯하여 출소자 생계, 주거환경개선 지원 업무를 적극 수행,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헌 ·출소자 쉼터를 통한 상담 및 경제적 지원, 출소자 합동결혼식, 긴급원호금 지원 및 출소자들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 사회복귀에 노력하여 범죄예방에 공헌
b0b16f61-3638-4e50-a41b-b83e5bd35d26	source15/231026/156259071_0.txt	2040년 에너지전환 종합비전,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착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071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40년 에너지전환 종합비전,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본격으로 - 제 3차 에기본 작업반(워킹그룹)킥오프 미팅 개최 - -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인 워킹그룹(이하 WG)총괄분과 킥오프 모임이 <NAME> 산업부 장관, <NAME> WG 위원장 등이 참석한 후 3.19(월)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되었다. <제 3차 에기본 WG 총괄분과 킥오프 회의 개요 및 -(일시/장소)3.19.(월)11::00/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ㅇ(주요 인사는 산업부 <NAME> 장관, <NAME> 연세대 교수(WG 위원장), <NAME> 갈등해결센터 원장, 강승진 무역과장장 <NAME> 건국대 교수, <NAME> 에기평 수석연구원, <NAME> 공단 처장, <NAME>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NAME>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원장,<NAME>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등 참석을 참고) □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부문 최상위 행정계획으로서, 정부는 3차 에기본('19 ~'40)연내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 ~'30,'08.8), 2차 에너지기본계획('14 ~'35,'14.1) ㅇ 정부는 5개 분야별 민 ․ 관 WG(①총괄, ②갈등관리 ․ 소통, ③수요, ④공급, ⑤산업 ․ 일자리:민간위원 약 70여명 참여)을 구성하였으며, WG의 임무는 제 3차 에기본 WG 권고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WG 위원:정부 추천 → 산 ․ 학 ․ 연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등 70으로 구성 □ 3차 에기본 WG의 더 큰 특징은, 전력 ․ 원전 등 에너지 공급자 위주로 분과 구성 및 정책 목표를 도출하였던 2차 에기본(5개 분과:①총괄, ②수요, ③전력, ④원전, ⑤신재생)과 달리 □ ①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 도출( <갈등관리 ․ 소통> 분과 신설), ②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원별 분과 → <공급> 분과 통합), ④로 분야 성장동력 ․ 고용 창출 방안( <산업 ․ 일자리> 분과 신설)등에<NAME>점을 둘 계획이다. ㅇ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녹색위와의 상시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정부계획이 상호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을 확대는 방침이다. □ <NAME>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2017부터'에너지전환 로드맵','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해 3대 축을 완성하였다면, ㅇ 올해는 제 3차 에기본을 통해 2040년까지 경제 ․ 사회 전반에 대한 에너지전환 추진과 종합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ㅇ 백 장관은 중장기 수요 예측 등 에기본 수립 과정에서 객관성 ․ 전문성 ․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국민과 기업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방안과 협력과 참여가 중심이 되는 정책환경,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기술혁신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비전 등이 충분히 논의될 수도 있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40년 에너지전환 종합비전,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착수_1 ### 내용: "2040년 에너지전환 종합비전,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본격으로 - 제 3차 에기본 작업반(워킹그룹)킥오프 미팅 개최 - -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인 워킹그룹(이하 WG)총괄분과 킥오프 모임이 <NAME> 산업부 장관, <NAME> WG 위원장 등이 참석한 후 3.19(월)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되었다. <제 3차 에기본 WG 총괄분과 킥오프 회의 개요 및 -(일시/장소)3.19.(월)11::00/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ㅇ(주요 인사는 산업부 <NAME> 장관, <NAME> 연세대 교수(WG 위원장), <NAME> 갈등해결센터 원장, 강승진 무역과장장 <NAME> 건국대 교수, <NAME> 에기평 수석연구원, <NAME> 공단 처장, <NAME>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NAME>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원장,<NAME>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등 참석을 참고) □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부문 최상위 행정계획으로서, 정부는 3차 에기본('19 ~'40)연내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 ~'30,'08.8), 2차 에너지기본계획('14 ~'35,'14.1) ㅇ 정부는 5개 분야별 민 ․ 관 WG(①총괄, ②갈등관리 ․ 소통, ③수요, ④공급, ⑤산업 ․ 일자리:민간위원 약 70여명 참여)을 구성하였으며, WG의 임무는 제 3차 에기본 WG 권고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WG 위원:정부 추천 → 산 ․ 학 ․ 연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등 70으로 구성 □ 3차 에기본 WG의 더 큰 특징은, 전력 ․ 원전 등 에너지 공급자 위주로 분과 구성 및 정책 목표를 도출하였던 2차 에기본(5개 분과:①총괄, ②수요, ③전력, ④원전, ⑤신재생)과 달리 □ ①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 도출( <갈등관리 ․ 소통> 분과 신설), ②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원별 분과 → <공급> 분과 통합), ④로 분야 성장동력 ․ 고용 창출 방안( <산업 ․ 일자리> 분과 신설)등에<NAME>점을 둘 계획이다. ㅇ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녹색위와의 상시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정부계획이 상호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을 확대는 방침이다. □ <NAME>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2017부터'에너지전환 로드맵','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해 3대 축을 완성하였다면, ㅇ 올해는 제 3차 에기본을 통해 2040년까지 경제 ․ 사회 전반에 대한 에너지전환 추진과 종합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ㅇ 백 장관은 중장기 수요 예측 등 에기본 수립 과정에서 객관성 ․ 전문성 ․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국민과 기업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방안과 협력과 참여가 중심이 되는 정책환경,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기술혁신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비전 등이 충분히 논의될 수도 있기를 당부하였다.
270b747d-f4bb-47d4-a94b-6b6e6fab1c42	source15/231026/156478426_0.txt	문화재청, 새로워진 경복궁「수라간 시식공감」 선보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426&pageIndex=24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화재청, 새로워진 경복궁「수라간 시식공감」개최 -'밤의 생과방, 주방골목'추가 신설/11.5. ~ 15.(예약 11.3. ~)-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함께 하는「2021년 하반기 수라간 시식공감」이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소주방 권역에서 펼쳐진다. <수라간 시식공감> 은 지난 2016년 하반기 시작되어 현재까지 국민의 많은 사랑을 얻는 궁중음식 체험 행사다. 이번에 마련은 <수라간 시식공감> 은 11월부터 시작되는'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소주방 권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다양한 궁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올해는'밤의 생과방'과'주방골목'을 새롭게 선보인다. 특히'밤의 생과방'은 경복궁의 인기 식당은'경복궁 생과방'을 야간에 개최하는 것으로 생과방을 찾는 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서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또한'식도락 곱하기 시식공감'에서는 조선의 궁중요리사 대령숙수가 들려주는'외소주방과 궤반(사찬상,)'의 이야기를 비롯한조선 시대 궁중 잔치에 참여한 궁인들의 식사인'궤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식을 만날 수 있다. 대령숙수:조선시대 궁중의 잔치 때 음식 내는 일을 맡아 하던 남자 전문조리사 궤반:조선시대 군인, 상궁, 나인에게 내렸던 음식상 마지막으로 외소주방과 내소주방을 잇는 행랑채 골목을 따라'주방골목'에서는 군고구마, 포계(조선 시대 소 구이), 산적구이로 구성된 따뜻한 초겨울 간식과 감성적인 경복궁 소주방 골목을 경험할 순 있다.'내소주방의 궁중병과 만들기', 뜨끈한 솜이불을 덮은 채로 전통놀이를 즐기는'행랑채 온쉼터', 궁궐 관련 퀴즈를 풀고 선물을 받는'선물이 가득한 궁퀴즈'등 소주방 고유한 행사도 다양하게 만날 수도 있다. 이번 <수라간 시식공감>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순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밤의 생과방'과'식도락 곱하기 시식공감'중 한가에 택하여 예매(1회 80명씩)하면 된다.'주방골목'은 자유관람으로 체험할 수만 있다. 예약은 11월 3일(수)오후 2시부터'11번가 티켓(www.ticket.11st.co.kr)'을 이용해 예매할 수 있으며 1인당 비용은 1만 6,000원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하반기 <수라간 시식공감> 을 통해 관람객들이 궁궐에 경복궁 소주방의 고즈넉한 밤을 오롯이 느끼며 소중한 가족과 특별한 추억을 쌓기를 기대한다. 행 차 소 개 ○ 행 사 명칭:2021년 수라간 시식공감 ○ 행사일정 ; 2021.11.5.(금)~ 11.15.(월)/약 10일 ○ 행사시간 - 18:00 ~ 21:00 ○ 참여인원:누구나(1일 80명)사전 신청만 ○ 사업장소:광화문 소주방 일원 ○ 프로그램:① 밤의 생과방, ② 식도락 +는 시식공감, ③ 주방골목 등 ○ 예매운영 - 11번가 티켓 사전예약(1인 최대 4매 예매 가능) ※ 판매금액 - 1만 6,000원(1인당) 2. 주요 콘텐츠 소개 생과방! 담은 여기까지 다주세요!'다! 담다'구성품 시식 행사 대령숙수와 함께하는'외소주방과 궤반'이야기와 궤반 시식 체험 궁중 전통 삼색란(율란, 조란, 생란)담그기 체험 시식공감 모빌 DIY(디아이와이)만들기 시연 주방골목(겨울 먹거리)/궁퀴즈?! 전통이(온)쉼터(전통놀이 키트, 솜이불, 태블릿PC 대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새로워진 경복궁「수라간 시식공감」 선보여_1 ### 내용: 문화재청, 새로워진 경복궁「수라간 시식공감」개최 -'밤의 생과방, 주방골목'추가 신설/11.5. ~ 15.(예약 11.3. ~)-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함께 하는「2021년 하반기 수라간 시식공감」이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소주방 권역에서 펼쳐진다. <수라간 시식공감> 은 지난 2016년 하반기 시작되어 현재까지 국민의 많은 사랑을 얻는 궁중음식 체험 행사다. 이번에 마련은 <수라간 시식공감> 은 11월부터 시작되는'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소주방 권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다양한 궁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올해는'밤의 생과방'과'주방골목'을 새롭게 선보인다. 특히'밤의 생과방'은 경복궁의 인기 식당은'경복궁 생과방'을 야간에 개최하는 것으로 생과방을 찾는 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서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또한'식도락 곱하기 시식공감'에서는 조선의 궁중요리사 대령숙수가 들려주는'외소주방과 궤반(사찬상,)'의 이야기를 비롯한조선 시대 궁중 잔치에 참여한 궁인들의 식사인'궤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식을 만날 수 있다. 대령숙수:조선시대 궁중의 잔치 때 음식 내는 일을 맡아 하던 남자 전문조리사 궤반:조선시대 군인, 상궁, 나인에게 내렸던 음식상 마지막으로 외소주방과 내소주방을 잇는 행랑채 골목을 따라'주방골목'에서는 군고구마, 포계(조선 시대 소 구이), 산적구이로 구성된 따뜻한 초겨울 간식과 감성적인 경복궁 소주방 골목을 경험할 순 있다.'내소주방의 궁중병과 만들기', 뜨끈한 솜이불을 덮은 채로 전통놀이를 즐기는'행랑채 온쉼터', 궁궐 관련 퀴즈를 풀고 선물을 받는'선물이 가득한 궁퀴즈'등 소주방 고유한 행사도 다양하게 만날 수도 있다. 이번 <수라간 시식공감>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순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밤의 생과방'과'식도락 곱하기 시식공감'중 한가에 택하여 예매(1회 80명씩)하면 된다.'주방골목'은 자유관람으로 체험할 수만 있다. 예약은 11월 3일(수)오후 2시부터'11번가 티켓(www.ticket.11st.co.kr)'을 이용해 예매할 수 있으며 1인당 비용은 1만 6,000원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하반기 <수라간 시식공감> 을 통해 관람객들이 궁궐에 경복궁 소주방의 고즈넉한 밤을 오롯이 느끼며 소중한 가족과 특별한 추억을 쌓기를 기대한다. 행 차 소 개 ○ 행 사 명칭:2021년 수라간 시식공감 ○ 행사일정 ; 2021.11.5.(금)~ 11.15.(월)/약 10일 ○ 행사시간 - 18:00 ~ 21:00 ○ 참여인원:누구나(1일 80명)사전 신청만 ○ 사업장소:광화문 소주방 일원 ○ 프로그램:① 밤의 생과방, ② 식도락 +는 시식공감, ③ 주방골목 등 ○ 예매운영 - 11번가 티켓 사전예약(1인 최대 4매 예매 가능) ※ 판매금액 - 1만 6,000원(1인당) 2. 주요 콘텐츠 소개 생과방! 담은 여기까지 다주세요!'다! 담다'구성품 시식 행사 대령숙수와 함께하는'외소주방과 궤반'이야기와 궤반 시식 체험 궁중 전통 삼색란(율란, 조란, 생란)담그기 체험 시식공감 모빌 DIY(디아이와이)만들기 시연 주방골목(겨울 먹거리)/궁퀴즈?! 전통이(온)쉼터(전통놀이 키트, 솜이불, 태블릿PC 대여 등)
ac1dc971-d1b0-4747-aa36-121a60681dec	source15/231026/155991686_0.txt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NAME> 측근 <NAME> 체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686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미국 버지니아주에서 <NAME> 측근 <NAME> 체포 법무부와 미국 사법당국이 긴밀하게 협조를 결과 현지시각 9.4.(목) <NAME> 의 측근 <NAME> 이 미 버지니아주에서 체포되었음 법무부는 미국에 범죄인인도 청구 이전부터 미국 사법당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NAME> 의 체포를 위하여 노력하여왔고, 이에 대해 미국 사법당국은 현지시각 9.4. 버지니아주에서 <NAME> 의 지인 <NAME> 을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하였음 - 법무부에서는 6.30. 및 7.2. 미국에 실무협의단을 직접 파견하여 <NAME> 과 미국 체류 <NAME> 측근들의 체포 및 송환을 강력 요구는 바 있음 <NAME> 은 자발적으로 송환에 동의하지 않는한 미국의 강제추방을 위한 이민 절차를 거쳐 인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향후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과 등 관계 사법당국과 지속 협의하여 <NAME> 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NAME> 측근 <NAME> 체포_1 ### 내용: 제목:미국 버지니아주에서 <NAME> 측근 <NAME> 체포 법무부와 미국 사법당국이 긴밀하게 협조를 결과 현지시각 9.4.(목) <NAME> 의 측근 <NAME> 이 미 버지니아주에서 체포되었음 법무부는 미국에 범죄인인도 청구 이전부터 미국 사법당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NAME> 의 체포를 위하여 노력하여왔고, 이에 대해 미국 사법당국은 현지시각 9.4. 버지니아주에서 <NAME> 의 지인 <NAME> 을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하였음 - 법무부에서는 6.30. 및 7.2. 미국에 실무협의단을 직접 파견하여 <NAME> 과 미국 체류 <NAME> 측근들의 체포 및 송환을 강력 요구는 바 있음 <NAME> 은 자발적으로 송환에 동의하지 않는한 미국의 강제추방을 위한 이민 절차를 거쳐 인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향후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과 등 관계 사법당국과 지속 협의하여 <NAME> 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
fa72c46b-261e-4a44-9729-ce75aae11f5f	source15/231026/156058363_0.txt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363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특수재난대응 및 구급분야 우수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모집 ㅇ 이번 채용시험에서는 특수분야 10명, 소방전공학과 전공자 106명, 응급구조학과 전공자 408명, 의무소방 전역자 57명 등 총 581명을 선발하며, 3,040명이 지원한 평균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최종합격자는 각 시·도별 교육일정 등에 의하여 하반기 지방소방학교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임교육훈련을 수료한 뒤에될 예정이다. □ <NAME> 학교장은"이번 신규인력 채용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이라며,"중앙소방학교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선발자 □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 일시/장소:2015.06.17.(수)/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 홈페이지 참조:www.nfsa.go.kr ○ 선발예정인원:581명(변동가능) - 특수분야 ; 10명(화학2, 생물2, 원자력2, 소방2, 외국어2) ○ 소방전공학과 졸업자:106명(남73, 여13, 경남20명 남, 녀 구분없음) - 응급구조학과 전공자:408명(남347, 여61) ○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57명 ※ 최종합격자 선정:1에 합격자 중 필기65%+ 체력25%+ 면접10 ％ 3.19.(목). 24.(화) 5.7.(목). 15.(금) 6.8.(월). 12.(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_1 ### 내용: - 특수재난대응 및 구급분야 우수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모집 ㅇ 이번 채용시험에서는 특수분야 10명, 소방전공학과 전공자 106명, 응급구조학과 전공자 408명, 의무소방 전역자 57명 등 총 581명을 선발하며, 3,040명이 지원한 평균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최종합격자는 각 시·도별 교육일정 등에 의하여 하반기 지방소방학교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임교육훈련을 수료한 뒤에될 예정이다. □ <NAME> 학교장은"이번 신규인력 채용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이라며,"중앙소방학교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선발자 □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 일시/장소:2015.06.17.(수)/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 홈페이지 참조:www.nfsa.go.kr ○ 선발예정인원:581명(변동가능) - 특수분야 ; 10명(화학2, 생물2, 원자력2, 소방2, 외국어2) ○ 소방전공학과 졸업자:106명(남73, 여13, 경남20명 남, 녀 구분없음) - 응급구조학과 전공자:408명(남347, 여61) ○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57명 ※ 최종합격자 선정:1에 합격자 중 필기65%+ 체력25%+ 면접10 ％ 3.19.(목). 24.(화) 5.7.(목). 15.(금) 6.8.(월). 12.(금)
d5386ceb-19bb-4323-9916-d30fcfc1ab27	source15/231026/156349078_0.txt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078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 행정안전부 ‧ 기상청, 서울에서 캠페인(9.6.)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기상청(청장 <NAME> )과 함께 지진 안전의 중요성을 홍보를 위해 9월 6일 서울역에서 ｢ 지진 안전 캠페인 ｣ 을 개최한다. □ 1978년 지진 관측 이후 제일 큰 규모(규모 5.8)의 지진인 경주지진('16.9.12.)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매년「지진 예방 캠페인」을 개최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재난 대피요령을 인지하고 지진정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다. □ 본 캠페인에서는 지진 행동요령을 쉽게 인식할 수 잇도록'탁자 밑으로 Go, 계단으로 Go, 야외 넓은 곳으로 Go'등 표어를 설정하였다. ○ 행사장에는 올해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지진안전 UCC 공모전」수상작과"지진 행동요령 공익광고"영상이 상영되며, 실제 재난 사진과 대피요령 포스터 작품도 전시된다. ○ 또한 지진 발생 장면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와 재난 상식 맞추기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 □는 ｢ 지진 안전 캠페인 ｣ 은 지진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 시행 ․ 대응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와 국내 지진의 실시간 관측 ․ 통보를 담당하는 기상청이 지진 안전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이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NAME> )과 기상청 지진화산국장( <NAME> )이 행사에 참여하여 시민들과 함께 지진 행동요령과 관련 정보 전달 체계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지진은 이유 없이 발생하며, 땅이 요동치고 건물이 흔들리는 현상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지진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지진이 감지되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피와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년 대국민 안전 캠페인 개최 계획 ○(추진목적)재난 안전 주간 내 지진의 위험성과 대피요령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국민 참여형 캠페인 실시 (일시/장소)2019.9.6.(금)10:30 ~ 16:00 - 서울역 대합실 2,3층 ○(참여대상)서울역 이용 시민 ※ 행정안전부, 기상청 주관 개최 ○(슬로건)지진 대피요령에 대한 3가지(탁자 밑, 계단, 야외 넓은곳)키워드가 노출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메인 이미지 설정 ※ ` 18년 공익광고 주제를 활용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책상 밑으로 GO, 계단으로 GO, 야외 넓은 장소로 GO ○(세레모니)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기상청(지진화산국장)참여 - 재난별 텍스트 모형 맞추기 퍼포먼스** 주요인사 2명이 슬로건 문자 조형물 퍼즐(또는 블록)을 완성자 지진 대피방법이 완성 주요 참석인사(6명)가 지진안전 말풍선 폼보드를 들고 마무리 세레모니 수행 ○(전시존 운영)국민 참여 지진 UCC 수상작, 국 ‧ 내외 지진 피해 사례*는 지진시설물 인증제 포스터 등 전시판넬 설치 및 영상물 상영 - ` 19년도 지진안전 UCC ‧ 재난사진 공모전, ` 18년도 재난 행동요령 웹툰 등 ○(참여형 이벤트)지진 대피요령, 내진 원리 등 일반 상식을 체험 및 놀이를 통해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참여 유도 ※ 지진 체험 VR프로그램, 관련 퀴즈 및 인증샷 이벤트(행안부), 지진조기경보기(기상청) ●(홍보물 배부)지진 행동요령 이미지 리플릿 및 포스트를 배부 ○(행사 녹화)지진 안전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 진행 사항이 전파될 수 있도록 소셜 매체(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영상 녹화물 게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_1 ### 내용: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 행정안전부 ‧ 기상청, 서울에서 캠페인(9.6.)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기상청(청장 <NAME> )과 함께 지진 안전의 중요성을 홍보를 위해 9월 6일 서울역에서 ｢ 지진 안전 캠페인 ｣ 을 개최한다. □ 1978년 지진 관측 이후 제일 큰 규모(규모 5.8)의 지진인 경주지진('16.9.12.)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매년「지진 예방 캠페인」을 개최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재난 대피요령을 인지하고 지진정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다. □ 본 캠페인에서는 지진 행동요령을 쉽게 인식할 수 잇도록'탁자 밑으로 Go, 계단으로 Go, 야외 넓은 곳으로 Go'등 표어를 설정하였다. ○ 행사장에는 올해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지진안전 UCC 공모전」수상작과"지진 행동요령 공익광고"영상이 상영되며, 실제 재난 사진과 대피요령 포스터 작품도 전시된다. ○ 또한 지진 발생 장면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와 재난 상식 맞추기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 □는 ｢ 지진 안전 캠페인 ｣ 은 지진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 시행 ․ 대응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와 국내 지진의 실시간 관측 ․ 통보를 담당하는 기상청이 지진 안전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이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NAME> )과 기상청 지진화산국장( <NAME> )이 행사에 참여하여 시민들과 함께 지진 행동요령과 관련 정보 전달 체계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지진은 이유 없이 발생하며, 땅이 요동치고 건물이 흔들리는 현상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지진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지진이 감지되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피와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년 대국민 안전 캠페인 개최 계획 ○(추진목적)재난 안전 주간 내 지진의 위험성과 대피요령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국민 참여형 캠페인 실시 (일시/장소)2019.9.6.(금)10:30 ~ 16:00 - 서울역 대합실 2,3층 ○(참여대상)서울역 이용 시민 ※ 행정안전부, 기상청 주관 개최 ○(슬로건)지진 대피요령에 대한 3가지(탁자 밑, 계단, 야외 넓은곳)키워드가 노출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메인 이미지 설정 ※ ` 18년 공익광고 주제를 활용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책상 밑으로 GO, 계단으로 GO, 야외 넓은 장소로 GO ○(세레모니)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기상청(지진화산국장)참여 - 재난별 텍스트 모형 맞추기 퍼포먼스** 주요인사 2명이 슬로건 문자 조형물 퍼즐(또는 블록)을 완성자 지진 대피방법이 완성 주요 참석인사(6명)가 지진안전 말풍선 폼보드를 들고 마무리 세레모니 수행 ○(전시존 운영)국민 참여 지진 UCC 수상작, 국 ‧ 내외 지진 피해 사례*는 지진시설물 인증제 포스터 등 전시판넬 설치 및 영상물 상영 - ` 19년도 지진안전 UCC ‧ 재난사진 공모전, ` 18년도 재난 행동요령 웹툰 등 ○(참여형 이벤트)지진 대피요령, 내진 원리 등 일반 상식을 체험 및 놀이를 통해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참여 유도 ※ 지진 체험 VR프로그램, 관련 퀴즈 및 인증샷 이벤트(행안부), 지진조기경보기(기상청) ●(홍보물 배부)지진 행동요령 이미지 리플릿 및 포스트를 배부 ○(행사 녹화)지진 안전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 진행 사항이 전파될 수 있도록 소셜 매체(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영상 녹화물 게시
d00f1051-0eab-4444-95c1-233aa37cbbe9	source15/231026/156066834_0.txt	고등군사법원, '그림이 있는 군사법정' 만들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834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고등군사법원,'그림이 있는 군사법정'열다 -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및 소법정에 미술 작품 전시 - □ 엄숙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군사법원 법정에 위로에 희망찬 생명력을 전달하는 미술 그림이 들어왔다.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육군준장 <NAME> )은 최근 법정 내 미술 미술품을 시범 설치를 거쳐 22일부터 고등군사법원 대법원과 및 소법정에 장창익 화백의 그림 12점을 공식 설치 중이다. □ 민간법원에서는 이전에 창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술 작품을 법정 안에 설치하거나 청사 건물 안에 전시한 바 있다. 이러한'그림이 있는 군사법정'을 군사법원에서는 고등군사법원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군사법원의 2심을 담당하며 군사법원의 대표 역할을 하는 고등군사법원에서 특별한 시도를 한 것은 큰 뜻이 있다. 군사법원은 군인 등의 형사사건만을 재판하기 때문에, 군사법원에 오는 사람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거나 피해자 가족, 또는 범죄 피해자인 이가 대부분이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미술 풍경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 삶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그림을 전시한 장창익 화백은 2013년'갤러리 평창동'이 선정한'올해의 작가'에 당선은 화백일 뿐 아니라"을 해 계룡대 육해공군 본부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국군 장병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는 화백이다. 그는 21세 때 군대에서 훈련 도중 총을 밟아 한 쪽 눈과 한 쪽 귀를 잃었지만, 이후 화가의 길을 걷게 되면서 30년 가까이 그에게 그림은 진통제이자 치유제가 되어 주었다. □ <NAME> 은에서 주로 꽃과 나무 그리고 풀과 바람을 그린다. 꽃 그림을 반복적으로 그릴면 절망 속에 갇혀 있던 마음도 서서히 치유되어 갈 것이다. 그가 재작년 계룡대 작품 전시에 이어서 올해 고등군사법원 법정에 자신의 그림을 전시한 것은 자신의 작업이 군사법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 있다. □ 고등군사법원은'그림이 흐르는 군사법정'을 설치 운영하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등군사법원, '그림이 있는 군사법정' 만들다_1 ### 내용: 고등군사법원,'그림이 있는 군사법정'열다 -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및 소법정에 미술 작품 전시 - □ 엄숙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군사법원 법정에 위로에 희망찬 생명력을 전달하는 미술 그림이 들어왔다.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육군준장 <NAME> )은 최근 법정 내 미술 미술품을 시범 설치를 거쳐 22일부터 고등군사법원 대법원과 및 소법정에 장창익 화백의 그림 12점을 공식 설치 중이다. □ 민간법원에서는 이전에 창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술 작품을 법정 안에 설치하거나 청사 건물 안에 전시한 바 있다. 이러한'그림이 있는 군사법정'을 군사법원에서는 고등군사법원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군사법원의 2심을 담당하며 군사법원의 대표 역할을 하는 고등군사법원에서 특별한 시도를 한 것은 큰 뜻이 있다. 군사법원은 군인 등의 형사사건만을 재판하기 때문에, 군사법원에 오는 사람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거나 피해자 가족, 또는 범죄 피해자인 이가 대부분이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미술 풍경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 삶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그림을 전시한 장창익 화백은 2013년'갤러리 평창동'이 선정한'올해의 작가'에 당선은 화백일 뿐 아니라"을 해 계룡대 육해공군 본부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국군 장병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는 화백이다. 그는 21세 때 군대에서 훈련 도중 총을 밟아 한 쪽 눈과 한 쪽 귀를 잃었지만, 이후 화가의 길을 걷게 되면서 30년 가까이 그에게 그림은 진통제이자 치유제가 되어 주었다. □ <NAME> 은에서 주로 꽃과 나무 그리고 풀과 바람을 그린다. 꽃 그림을 반복적으로 그릴면 절망 속에 갇혀 있던 마음도 서서히 치유되어 갈 것이다. 그가 재작년 계룡대 작품 전시에 이어서 올해 고등군사법원 법정에 자신의 그림을 전시한 것은 자신의 작업이 군사법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 있다. □ 고등군사법원은'그림이 흐르는 군사법정'을 설치 운영하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19be3338-bb33-4460-9472-8358a7f89b0f	source15/231026/156459208_0.txt	‘21년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208&pageIndex=29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청장 <NAME> )은'21년도 정부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으로 7개사를 지정하고, 7월부터 3년간지정 자격을 부여한다.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제도'는 국가 비축 원자재 실수요 업체 중 경쟁력 있는 중소 ‧ 중견기업을 선정해 - 조달청이 비축하고 잇는 6대 비철금속(구리, 알루미늄, 아연, 니켈, 아연과 납)을 판매 또는 대여방출 시 우대하는 제도이다. ○ 이번 지정된 기업은 일자리 창출 우수 1개((주)일광메탈), 수출유망 1개((주)하나금속), 기술투자 선도 2개((주)케이씨, 수림산업(주)), 산업영향력 우수 3개(한미전선(주), ㈜미래금속), ㈜한국진공야금)기업이다. □ 특히, 올해는 정부 간 정책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청자격을 확대한 결과, 소 ‧ 부 ‧ 장<NAME>업, 강소기업(㈜미래금속, ㈜한국진공야금)과 예비 강소기업((주)하나금속)이 지정기업에 포함되었다. ㅇ 지정 기업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판매량 확대)업체별 보유 원자재 구매 한도량을 3배까지 확대한다. ○(외상 ‧ 대여 이자 감면율 외상 판매 또는 대여 방출시 기본이자(2%~ 4.2%%를 0.5%p인하한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본이자율 적용기간도 연장(외상:6개월 ~ 1년, 대여 → 3개월 → 6개월)한다. *기본이자율 적용 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인상된 금리 적용 □ <NAME> 공공물자국장은"정부 재정과 기능이 전략적 ‧ 경제적 목적에서 중소기업계 성장 지원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부처 내 정책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 ‧ 중견기업이 한 단계 높이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지원_1 ### 내용: □ 조달청(청장 <NAME> )은'21년도 정부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으로 7개사를 지정하고, 7월부터 3년간지정 자격을 부여한다.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제도'는 국가 비축 원자재 실수요 업체 중 경쟁력 있는 중소 ‧ 중견기업을 선정해 - 조달청이 비축하고 잇는 6대 비철금속(구리, 알루미늄, 아연, 니켈, 아연과 납)을 판매 또는 대여방출 시 우대하는 제도이다. ○ 이번 지정된 기업은 일자리 창출 우수 1개((주)일광메탈), 수출유망 1개((주)하나금속), 기술투자 선도 2개((주)케이씨, 수림산업(주)), 산업영향력 우수 3개(한미전선(주), ㈜미래금속), ㈜한국진공야금)기업이다. □ 특히, 올해는 정부 간 정책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청자격을 확대한 결과, 소 ‧ 부 ‧ 장<NAME>업, 강소기업(㈜미래금속, ㈜한국진공야금)과 예비 강소기업((주)하나금속)이 지정기업에 포함되었다. ㅇ 지정 기업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판매량 확대)업체별 보유 원자재 구매 한도량을 3배까지 확대한다. ○(외상 ‧ 대여 이자 감면율 외상 판매 또는 대여 방출시 기본이자(2%~ 4.2%%를 0.5%p인하한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본이자율 적용기간도 연장(외상:6개월 ~ 1년, 대여 → 3개월 → 6개월)한다. *기본이자율 적용 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인상된 금리 적용 □ <NAME> 공공물자국장은"정부 재정과 기능이 전략적 ‧ 경제적 목적에서 중소기업계 성장 지원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부처 내 정책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 ‧ 중견기업이 한 단계 높이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d245c2f-eaf0-4995-adc7-636fe00dbbb0	source15/231026/156274182_0.txt	「사슴섬 간호일기」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182	CC BY	6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사슴섬 간호일기」그 쉽지 않은 이야기 13번 째 소록도 한센인 일상을 담은 에세이 출간 - 산하 국립소록도병원(원장 <NAME> )간호조무사회는 2018년 5월 한센인과 함께 살아가고 헌신은 소록도 간호조무사들의 경험담을 담은 열세 번 째「사슴섬 간호일기」를 출간했다. - 간호조무사 양성소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1993년 처음 발행을 시작하였으며, 지난 2015년에는 12번째 책을 발간한 바 있다. □'77년 개설된 간호조무사 양성소는'78년 1기를 필두로 매년 30여 명의 인력을 선발로 1년간 의무복무기간을 두고 병원의 부족한 간호인력을 보충함 '78년(1기)~'02년(24기)까지 614명 수료로 2003년 폐쇄 □ 1993년 당시 이들은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과 보람, 책임감으로 한데 뭉쳐 잡지를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 간호업무를 하면서 겪었던 자신들의 이야기 중 한센인으로 살면서 느꼈던 환자들의 생생한 삶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특히, 편견과 차별의 그늘 속에서 침묵하며 살아온 한센인들의 처절한 삶과 애환,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과 그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하였다. □ 이번에 출간한 열세 번 째「사슴섬 간호일기」에는창간호부터 12번 째 책에 수록된 글 총 63편과 2016년 병원 창립 100주년을 맞아 소록도를 다시 찾은 간호조무사 동문들의 이야기 8편,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등 총 93편을 수록하였다. □ 소록도 간호조무사회 <NAME>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근무를 하면서 직접 원고를 수집하고 편집하며 3년 만에 완성된 작품이 만큼 너무 소중하다"라고 전하였다. ○ 편집을 도운 <NAME> 전 편집장은"23년간의 책 출간은 소록도에서 간호조무사의 입지와 그 지난한 수고를 기록하기에 충분했으며, 책을 발간하면서 기른 능동적인 태도와 자긍심은 한센 어르신들의 고난한 여정을 최일선에서 마지막까지 기쁘게 돌볼 수 있는 힘도 길러주어 어르신들과 우리 모두를 함께 치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소록도 간호조무사회는 올해 열세 번째「사슴섬 간호일기」를 끝으로 그 이상 출간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현장에서 울릴 사랑의 목소리와 소록도 어르신들과 나누는 아름다운 이야기꽃은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을 약속하였다. 1. 사슴섬 간호일기 사진 2.1은 간호일기 내용 중 일부 발췌 □ 열 세 번째 사슴섬 간호학이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출간된 사슴섬 간호일기 ▶ 사슴섬 간호일기 내용 중 일부 출처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집에서 좀 춥지 않구요?" "힘들더라도 자주 봐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특별한 일 없는 한, 하루에 세 차례 병상의 할머니를 찾아오는 할아버지가 계시다. 할아버지를 알게 된 게 4년 전 구북리에서 근무할 때다. 당시 할머니는 걷지 못해도 말씀을 잘하셨고 휠체어로 방을 밀고 다닐 정도는 되었다. 할아버지는 힘든 살림에 구북리 사무실 일이며 밭일까지 쉴 틈 없는 힘든 일상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음과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렇게 일 년을 구북리에서 근무하고 날이 흘러 5병동에서 할아버지를 만나 반가움도 잠시, 눈만 깜빡거릴 뿐 아무 말씀도 못하고 누워만 계신 할머니를 본 순간 가슴이 무거웠다. 불러도 대답 없이 눈 한 번 마주치지 않는 할머니지만 그래도 뭐가 그리 좋은지 할아버지는 오실 때마다, 할머니 등 뒤에서 꼭 끌어안고 따뜻한 체온과 사랑을 전한다.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할머니가 느끼기는 느끼는 걸까? 한참을 안아주고 식사수발을 마친 뒤 자리에 눕힌다. 그리고 날마다 묻고 또 묻던 질문을 지금도 반복하신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음냐, 음냐 하는 소리만 낼 뿐 다른 대답은 없다. 눈 몇 번 마주치지 않아도,'영감'하고 불러주지 않아도 나는 할머니를 보기 위해 오늘도 그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여전히 병동을 찾는다. 할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은 참으로 감동이고 지극하다.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이 일방통행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할렐루야'는 앞 못 보는 아버지와 딸이 하는 인사말이 되었네요. 언제나 눈 멀쩡한 사람처럼 항상 당당하고 일에 지친 간호들에게 위로로 힘을 실어주신 아버지! 당신은 하모니카합주단원으로 제주를 비롯해 서울까지 안 아픈 곳 없이 연주하러 다녔지요. 연주를 통해 소록도를 알리고 한센병 환우들이 희망을 가지고 은혜롭게 산다는 것을 직접 증인으로 보여주었지요. 당신은 건강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합주단원이 하나둘씩 천국으로 떠나면서 추억에 잠긴 어머니는 스무 명으로 출발한 단원이 세 명으로 줄었지만 생일잔치 때마다'실력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받으면 늘 주저하지 않았지요. 연세가 75세인 아버지도 어쩌면 그렇게 늘 밝게 살 수 있는지요. 지금도 저희들에게는 모범입니다. 요즘 제는 하루 두 편씩 시를 읽어드렸는데 그 역시 반기며 좋아하셨지요. 그리고보면 아버지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늘 감사의 삶을 사시는 아버지! 또 한 번 생신을 축하드리며 늘 건강하세요. 저희 가족 사랑으로 하늘과 사람만 보며 살겠으니 그 사랑 듬뿍 받아 남은 여생 행복하세요. 1997년 3월 새마을치료실 <NAME> 드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슴섬 간호일기」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_1 ### 내용: 「사슴섬 간호일기」그 쉽지 않은 이야기 13번 째 소록도 한센인 일상을 담은 에세이 출간 - 산하 국립소록도병원(원장 <NAME> )간호조무사회는 2018년 5월 한센인과 함께 살아가고 헌신은 소록도 간호조무사들의 경험담을 담은 열세 번 째「사슴섬 간호일기」를 출간했다. - 간호조무사 양성소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1993년 처음 발행을 시작하였으며, 지난 2015년에는 12번째 책을 발간한 바 있다. □'77년 개설된 간호조무사 양성소는'78년 1기를 필두로 매년 30여 명의 인력을 선발로 1년간 의무복무기간을 두고 병원의 부족한 간호인력을 보충함 '78년(1기)~'02년(24기)까지 614명 수료로 2003년 폐쇄 □ 1993년 당시 이들은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과 보람, 책임감으로 한데 뭉쳐 잡지를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 간호업무를 하면서 겪었던 자신들의 이야기 중 한센인으로 살면서 느꼈던 환자들의 생생한 삶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특히, 편견과 차별의 그늘 속에서 침묵하며 살아온 한센인들의 처절한 삶과 애환,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과 그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하였다. □ 이번에 출간한 열세 번 째「사슴섬 간호일기」에는창간호부터 12번 째 책에 수록된 글 총 63편과 2016년 병원 창립 100주년을 맞아 소록도를 다시 찾은 간호조무사 동문들의 이야기 8편,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등 총 93편을 수록하였다. □ 소록도 간호조무사회 <NAME>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근무를 하면서 직접 원고를 수집하고 편집하며 3년 만에 완성된 작품이 만큼 너무 소중하다"라고 전하였다. ○ 편집을 도운 <NAME> 전 편집장은"23년간의 책 출간은 소록도에서 간호조무사의 입지와 그 지난한 수고를 기록하기에 충분했으며, 책을 발간하면서 기른 능동적인 태도와 자긍심은 한센 어르신들의 고난한 여정을 최일선에서 마지막까지 기쁘게 돌볼 수 있는 힘도 길러주어 어르신들과 우리 모두를 함께 치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소록도 간호조무사회는 올해 열세 번째「사슴섬 간호일기」를 끝으로 그 이상 출간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현장에서 울릴 사랑의 목소리와 소록도 어르신들과 나누는 아름다운 이야기꽃은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을 약속하였다. 1. 사슴섬 간호일기 사진 2.1은 간호일기 내용 중 일부 발췌 □ 열 세 번째 사슴섬 간호학이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출간된 사슴섬 간호일기 ▶ 사슴섬 간호일기 내용 중 일부 출처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집에서 좀 춥지 않구요?" "힘들더라도 자주 봐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특별한 일 없는 한, 하루에 세 차례 병상의 할머니를 찾아오는 할아버지가 계시다. 할아버지를 알게 된 게 4년 전 구북리에서 근무할 때다. 당시 할머니는 걷지 못해도 말씀을 잘하셨고 휠체어로 방을 밀고 다닐 정도는 되었다. 할아버지는 힘든 살림에 구북리 사무실 일이며 밭일까지 쉴 틈 없는 힘든 일상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음과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렇게 일 년을 구북리에서 근무하고 날이 흘러 5병동에서 할아버지를 만나 반가움도 잠시, 눈만 깜빡거릴 뿐 아무 말씀도 못하고 누워만 계신 할머니를 본 순간 가슴이 무거웠다. 불러도 대답 없이 눈 한 번 마주치지 않는 할머니지만 그래도 뭐가 그리 좋은지 할아버지는 오실 때마다, 할머니 등 뒤에서 꼭 끌어안고 따뜻한 체온과 사랑을 전한다.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할머니가 느끼기는 느끼는 걸까? 한참을 안아주고 식사수발을 마친 뒤 자리에 눕힌다. 그리고 날마다 묻고 또 묻던 질문을 지금도 반복하신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음냐, 음냐 하는 소리만 낼 뿐 다른 대답은 없다. 눈 몇 번 마주치지 않아도,'영감'하고 불러주지 않아도 나는 할머니를 보기 위해 오늘도 그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여전히 병동을 찾는다. 할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은 참으로 감동이고 지극하다.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이 일방통행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할렐루야'는 앞 못 보는 아버지와 딸이 하는 인사말이 되었네요. 언제나 눈 멀쩡한 사람처럼 항상 당당하고 일에 지친 간호들에게 위로로 힘을 실어주신 아버지! 당신은 하모니카합주단원으로 제주를 비롯해 서울까지 안 아픈 곳 없이 연주하러 다녔지요. 연주를 통해 소록도를 알리고 한센병 환우들이 희망을 가지고 은혜롭게 산다는 것을 직접 증인으로 보여주었지요. 당신은 건강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합주단원이 하나둘씩 천국으로 떠나면서 추억에 잠긴 어머니는 스무 명으로 출발한 단원이 세 명으로 줄었지만 생일잔치 때마다'실력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받으면 늘 주저하지 않았지요. 연세가 75세인 아버지도 어쩌면 그렇게 늘 밝게 살 수 있는지요. 지금도 저희들에게는 모범입니다. 요즘 제는 하루 두 편씩 시를 읽어드렸는데 그 역시 반기며 좋아하셨지요. 그리고보면 아버지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늘 감사의 삶을 사시는 아버지! 또 한 번 생신을 축하드리며 늘 건강하세요. 저희 가족 사랑으로 하늘과 사람만 보며 살겠으니 그 사랑 듬뿍 받아 남은 여생 행복하세요. 1997년 3월 새마을치료실 <NAME> 드림
04fb8057-f66e-4295-af08-1d17a21ff74f	source15/231026/156234994_0.txt	(경력채용과)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최종합격자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994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최종합격자 명단 - 특성화, 마이스터고, 대학 졸업(예정)자 출신 우수인재 170명 배출 - □『2017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신입한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가 3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홈페이지에 발표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전국의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 전문대 졸업(예정)자 중 지역의 인재를 선발·채용하는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 170명의 명단을 확정,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 지역인재(9급)수습직원 선발시험은 학력이 아닌 열정과 실력 중심의 공직 등용과 공직 다양성 확보를 위해 2012년에 도입됐으며, 지역인재 출신 공직자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며 선발인원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 1차 필기시험(국어, 한국사, 영어), 2차 서류전형, 3차 신체를 ('12년)104명→('13년)119명→ → 140명→('15년)150명→('16년)159명→('17년)170명 □ 올해는 특정 시·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 지역균형 선발 원칙에 따라 16개 시·도에서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높은 관심에 따라가지 고교출신 합격자(148명, 87%)가 전문대학출신(22명, 13%보다다 월등히 많았다.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행정직군을 제외한 기술 ․ 우정직군에 제한도 지원가능 ○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18.7세로 지난해(18.4세)와 비슷했고, 성별로는남성 63명(37%는 여성 107명(63%)으로 나타났다. □ 합격자들은 이달 중 인사혁신처에 수습직원으로 임용 후, 내년 4월 중 각 부처에 수습직원으로 배치돼 6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 심사(근무성적, 업무추진능력 등)를 받아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NAME> 담당자는"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될 우수 고교생들은 공직에서도 능력을 발휘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정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고교 인재들의 공직 채용을 지원으로 정부 역량 강화와 공직 다양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2017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현황 2017년도 지역인재 9급 신입한 선발시험 개요 2017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합격자 발표 □ 직류별 채용 현황 2017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개요 □ 학력이 아닌'능력과 실력'중심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가 공직에 입문을 수 있는 새로운 경로 신설('12년 도입) - 선발대상:특성화고, 전문대학등 졸업예정자 및 입학 후 1년 이내인 자 2014년 선발부터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포함(기술 ‧ 우정분야만 전문대에서 ○ 추천기준:선발 공고된 직렬(분야)과 연계는 학과 과정을 졸업은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30%이내이고, 17세 미만은 자 ○ 추천인원:학과별 2 ~ 3명, 학교별 5명 이내 ○ 시험방법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심층의 3단계로 구성 ○ 선발기준: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통과자 *각 직류별로 특정 광역지자체의 합격자 비율을 20 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며(지역균형), 고등학교 추천자를 최소 50%이상 선발(고졸우대) ○ 수습기간·임용계급:6개월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를 거쳐 국가직 일반9급으로 선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력채용과)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최종합격자 발표_1 ### 내용: 2017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최종합격자 명단 - 특성화, 마이스터고, 대학 졸업(예정)자 출신 우수인재 170명 배출 - □『2017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신입한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가 3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홈페이지에 발표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전국의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 전문대 졸업(예정)자 중 지역의 인재를 선발·채용하는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최종합격자 170명의 명단을 확정,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 지역인재(9급)수습직원 선발시험은 학력이 아닌 열정과 실력 중심의 공직 등용과 공직 다양성 확보를 위해 2012년에 도입됐으며, 지역인재 출신 공직자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며 선발인원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 1차 필기시험(국어, 한국사, 영어), 2차 서류전형, 3차 신체를 ('12년)104명→('13년)119명→ → 140명→('15년)150명→('16년)159명→('17년)170명 □ 올해는 특정 시·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 지역균형 선발 원칙에 따라 16개 시·도에서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높은 관심에 따라가지 고교출신 합격자(148명, 87%)가 전문대학출신(22명, 13%보다다 월등히 많았다.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행정직군을 제외한 기술 ․ 우정직군에 제한도 지원가능 ○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18.7세로 지난해(18.4세)와 비슷했고, 성별로는남성 63명(37%는 여성 107명(63%)으로 나타났다. □ 합격자들은 이달 중 인사혁신처에 수습직원으로 임용 후, 내년 4월 중 각 부처에 수습직원으로 배치돼 6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 심사(근무성적, 업무추진능력 등)를 받아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NAME> 담당자는"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될 우수 고교생들은 공직에서도 능력을 발휘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정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고교 인재들의 공직 채용을 지원으로 정부 역량 강화와 공직 다양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2017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현황 2017년도 지역인재 9급 신입한 선발시험 개요 2017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합격자 발표 □ 직류별 채용 현황 2017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개요 □ 학력이 아닌'능력과 실력'중심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가 공직에 입문을 수 있는 새로운 경로 신설('12년 도입) - 선발대상:특성화고, 전문대학등 졸업예정자 및 입학 후 1년 이내인 자 2014년 선발부터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포함(기술 ‧ 우정분야만 전문대에서 ○ 추천기준:선발 공고된 직렬(분야)과 연계는 학과 과정을 졸업은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30%이내이고, 17세 미만은 자 ○ 추천인원:학과별 2 ~ 3명, 학교별 5명 이내 ○ 시험방법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심층의 3단계로 구성 ○ 선발기준: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통과자 *각 직류별로 특정 광역지자체의 합격자 비율을 20 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며(지역균형), 고등학교 추천자를 최소 50%이상 선발(고졸우대) ○ 수습기간·임용계급:6개월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를 거쳐 국가직 일반9급으로 선발
0021258f-4bba-4c83-9bcf-56fbd2ef0fed	source15/231026/156451598_0.txt	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 꼭,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598&pageIndex=31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전거 탈 적는 안전모 꼭,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화창한 날씨에 자전거를 이용한 야외활동이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과거 3년('17 ~'19년, 합계)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총 40,744건이며, 42,993명(사망 657명, 중상 42,3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자전거 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급격히 늘어났다. - 이중적 5월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4명(11.3%)으로 연중 가장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근 3년간('17 ~'19년, 합계)월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률 ○ 자전거 사고를 세부를 분석해보면, 50세 이하의 연령대별 사고 건수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 하지만, 전체 사고의 절반(49.6 ％, 총 40,744건 중 20,204건)정도가 51세 이상에서 발생하였다. ○ 주요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는 오전에는 8시에서 10시 사이(13.0%/총 40,744건 가운데 5,281건), 오후에는 4시에서 6시 사이(16.0%, 6,508건)에 각각 많이 발생하였다. ※ 연령대별 계급구간 따라 다름[출처: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최근 5년간('15 ~'19년, 계에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12세이하 13 - 20세 21 - 30세 31 - 40세41 - 50세 51 - 60세 61세이상 불명 - 자전거 교통사고는 크게 남에게 피해를 준 가해운전과 피해를 입은 피해운전으로 나뉘어 진다.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후 과실이 비율이 압도적 높아 가해자로 정리된 경우 ○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중 가해운전의 비율은 39.4%(총 40,744건 중 16,063건)이며, 부상을 입은 비율은 60.6%(24,681건)이다. <자전거 사고(가해)법규위반별 발생 현황> □ 이중, 가해운전 사고를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10건 중 7건은 안전운전 조치 불이행*(63.8%, 가해 16,063건/10,255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 8.6 ％(1,379건), 신호위반 7.5%(1,205건)순이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예시)휴대전화 사용, 급출발, 음주 등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차'에 포함하므로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탈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곳이라면 자전거에서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합니다고 ※ 전국 자전거길 및 자전거사고 다발지역(사고지점)확인:생활안전지도→교통→자전거길(www.safemap.go.kr)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하며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나갈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 등을 확인하고 통행만 한다. ○자전거 주행 도로에서는 잠시라도 주정차 시키지 않아야 한다. □ 안전에서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 또한 위험하다. 안전모 착용 및 휴대전화 금지 안전장치 점검 및 사용 과속 및 음주 금지 ○안전하게 바이크를 타려면, 타기 전 자전거 브레이크의 작동 유무를 점검으로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바이크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은 위험하니 금하여야 한다.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자전거를 타지 않아야 하며 ○야간에 자전거를 탈 시에서 어둠 속에서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조등과 미등, 후미등 및 빛을 반사하는 야광제품(조끼, 밴드, 팔찌 등)을 착용 후 이용하여야 한다. ○특히, 앞 사람과의 추월 등으로 과속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차량이나 다른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어두운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앞사람과 뒤따르지 모두에게 수신호와 음성으로 알려준 후 전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앞지른다. 장시간 자전거를 탈 때는 차량이나 옆 자전거와 안전거리를<NAME>다. ○자전거로 도심을 다닐 경우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각종 경계턱과 울퉁불퉁한 도로 위 위험한 구조물, 차량진입 금지봉, 입간판 등 광고물로 위험할 때 있으니 도로의 상태를 잘 살피도록 한다. ○아울러, 자전거로 장거리를 갈 때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주행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며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요즘은 야외에서 운동기에 좋은 시기로, 자전거를 즐기시는 국민이 많은데, 자전거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신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 꼭,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춤!_1 ### 내용: 자전거 탈 적는 안전모 꼭,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화창한 날씨에 자전거를 이용한 야외활동이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과거 3년('17 ~'19년, 합계)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총 40,744건이며, 42,993명(사망 657명, 중상 42,3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자전거 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급격히 늘어났다. - 이중적 5월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4명(11.3%)으로 연중 가장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근 3년간('17 ~'19년, 합계)월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률 ○ 자전거 사고를 세부를 분석해보면, 50세 이하의 연령대별 사고 건수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 하지만, 전체 사고의 절반(49.6 ％, 총 40,744건 중 20,204건)정도가 51세 이상에서 발생하였다. ○ 주요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는 오전에는 8시에서 10시 사이(13.0%/총 40,744건 가운데 5,281건), 오후에는 4시에서 6시 사이(16.0%, 6,508건)에 각각 많이 발생하였다. ※ 연령대별 계급구간 따라 다름[출처: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최근 5년간('15 ~'19년, 계에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12세이하 13 - 20세 21 - 30세 31 - 40세41 - 50세 51 - 60세 61세이상 불명 - 자전거 교통사고는 크게 남에게 피해를 준 가해운전과 피해를 입은 피해운전으로 나뉘어 진다.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후 과실이 비율이 압도적 높아 가해자로 정리된 경우 ○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중 가해운전의 비율은 39.4%(총 40,744건 중 16,063건)이며, 부상을 입은 비율은 60.6%(24,681건)이다. <자전거 사고(가해)법규위반별 발생 현황> □ 이중, 가해운전 사고를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10건 중 7건은 안전운전 조치 불이행*(63.8%, 가해 16,063건/10,255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 8.6 ％(1,379건), 신호위반 7.5%(1,205건)순이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예시)휴대전화 사용, 급출발, 음주 등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차'에 포함하므로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탈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곳이라면 자전거에서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합니다고 ※ 전국 자전거길 및 자전거사고 다발지역(사고지점)확인:생활안전지도→교통→자전거길(www.safemap.go.kr)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하며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나갈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 등을 확인하고 통행만 한다. ○자전거 주행 도로에서는 잠시라도 주정차 시키지 않아야 한다. □ 안전에서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 또한 위험하다. 안전모 착용 및 휴대전화 금지 안전장치 점검 및 사용 과속 및 음주 금지 ○안전하게 바이크를 타려면, 타기 전 자전거 브레이크의 작동 유무를 점검으로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바이크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은 위험하니 금하여야 한다.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자전거를 타지 않아야 하며 ○야간에 자전거를 탈 시에서 어둠 속에서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조등과 미등, 후미등 및 빛을 반사하는 야광제품(조끼, 밴드, 팔찌 등)을 착용 후 이용하여야 한다. ○특히, 앞 사람과의 추월 등으로 과속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차량이나 다른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어두운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앞사람과 뒤따르지 모두에게 수신호와 음성으로 알려준 후 전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앞지른다. 장시간 자전거를 탈 때는 차량이나 옆 자전거와 안전거리를<NAME>다. ○자전거로 도심을 다닐 경우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각종 경계턱과 울퉁불퉁한 도로 위 위험한 구조물, 차량진입 금지봉, 입간판 등 광고물로 위험할 때 있으니 도로의 상태를 잘 살피도록 한다. ○아울러, 자전거로 장거리를 갈 때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주행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며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요즘은 야외에서 운동기에 좋은 시기로, 자전거를 즐기시는 국민이 많은데, 자전거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신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311c5bdc-fd69-408e-a382-7fdcea8cf836	source15/231026/156459568_0.txt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태풍와도 끄떡없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568&pageIndex=29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다 내비게이션 구축은 태풍와도 끄떡없다! - 태풍에 취약할 수 있는 해상무선통신망(LTE - M)기지국 80개소 집중점검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안정적인 해양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운영을 위해 주로 태풍이 내습하는 시기(7 ~ 9월)*에 앞서 7월 1일(목)부터 23일(금)까지 해상무선통신망(LTE - M)등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한다. “ 과거 20년간 총 102개의 태풍 중 7∼9월 기간에 89개(87.2%)가 집중 바다 내비은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선박운항자에게 해상교통상황과 기상정보 정보을 제공하고 충돌 ‧ 좌초 등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1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바다 내비은 전체 해양사고의 약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안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해상교통체계로, 실해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내 최초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5년간'한국형 e - 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 이내 해상까지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있도록 전국 263개소에 해상무선통신망(LTE - M)기지국을 설치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섬이나 건물 지하 등에 설치된 기지국은 태풍 내습으로 인한 강풍, 폭우 피해에 취약할 수 있어, 해양수산부는 통신망 전문 업체(KT)와 협업으로 이번 시설점검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강풍, 폭우에 특히 취약할 수 있는 기지국 80개소로,"는 △안테나 등 기지국 장비의 설치상태, △각종 케이블 정리·포박상태, △수분 유입 방지를 위해 절연·방수상태’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전문 업체의 비상연락망 및 대체장비 구비 여부 등 긴급복구체계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하여 태풍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지난 1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바다 와이파이 서비스가 허리케인 내습에도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취약 기지국을 사전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도 꼼꼼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태풍와도 끄떡없다!_1 ### 내용: 바다 내비게이션 구축은 태풍와도 끄떡없다! - 태풍에 취약할 수 있는 해상무선통신망(LTE - M)기지국 80개소 집중점검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안정적인 해양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운영을 위해 주로 태풍이 내습하는 시기(7 ~ 9월)*에 앞서 7월 1일(목)부터 23일(금)까지 해상무선통신망(LTE - M)등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한다. “ 과거 20년간 총 102개의 태풍 중 7∼9월 기간에 89개(87.2%)가 집중 바다 내비은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선박운항자에게 해상교통상황과 기상정보 정보을 제공하고 충돌 ‧ 좌초 등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1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바다 내비은 전체 해양사고의 약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안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해상교통체계로, 실해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내 최초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5년간'한국형 e - 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 이내 해상까지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있도록 전국 263개소에 해상무선통신망(LTE - M)기지국을 설치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섬이나 건물 지하 등에 설치된 기지국은 태풍 내습으로 인한 강풍, 폭우 피해에 취약할 수 있어, 해양수산부는 통신망 전문 업체(KT)와 협업으로 이번 시설점검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강풍, 폭우에 특히 취약할 수 있는 기지국 80개소로,"는 △안테나 등 기지국 장비의 설치상태, △각종 케이블 정리·포박상태, △수분 유입 방지를 위해 절연·방수상태’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전문 업체의 비상연락망 및 대체장비 구비 여부 등 긴급복구체계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하여 태풍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지난 1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바다 와이파이 서비스가 허리케인 내습에도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취약 기지국을 사전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도 꼼꼼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b04620e-11d0-4258-9bf4-561421eb5146	source15/231026/156325955_0.txt	새만금청, 새만금에서의 추억 온라인 사진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955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만금개발청,'새만금에서의 추억'온라인 사진전 개최 "새만금의 변화와 함께 나 자신의 성장을 돌이켜보는 계기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4월 11일 온라인을 통해 새만금에서의 추억과 사연을 담은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사진전은 새만금방조제를 착공한 1991년에 태어난 아이가 올해 28세의 청년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성장과정에서 많은 사연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만금에서 촬영은 사진을 보고 새만금의 변화와 개인이 걸어왔던 길을 돌이켜보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됨을 바라는 마음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사진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25일까지 제출한 사진을 평가로 우수작을 선별한 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네티즌 공모를 진행하여 최종 우수작을 뽑을 예정이다. 공모 방법은 새만금에서의 기억 또는 사연이 있는 사진(디지털 사진이 아닌 경우에는 흑백이나 스캔)을 본인의 SNS 계정에 해시태그(# 새만금추억전)를 활용하여 업로드하면 되며 - 또한, SNS 계정에서 해시태그(# 새만금추억전)하여 검색하면 여러 사람이 출품한 사진을 검색할 수도 있다. 새만금개발청 대변인은"이번 사진전에서는 사진을 찍는 기술 보다는 새만금에서의 기억과 사연이 중요하며 특히, 새만금에서 찍은 과거의 사진과 2010에서 이후의 사진을 동시에 올린다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수상작은 2017은 6월에 새만금개발청 공식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를 통해 발표하며, 각종 사진 전시회 등에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 <NAME> 대변인은"추억은 당시에 대한 기억임과 동시에 현재를 해석하는 의미가 있다."라면서,"새만금 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 사진도 괜찮으니 새만금에서의 추억과 사연을 함께 출품에 주길 바란다."라면서 네티즌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청, 새만금에서의 추억 온라인 사진전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새만금에서의 추억'온라인 사진전 개최 "새만금의 변화와 함께 나 자신의 성장을 돌이켜보는 계기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4월 11일 온라인을 통해 새만금에서의 추억과 사연을 담은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사진전은 새만금방조제를 착공한 1991년에 태어난 아이가 올해 28세의 청년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성장과정에서 많은 사연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만금에서 촬영은 사진을 보고 새만금의 변화와 개인이 걸어왔던 길을 돌이켜보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됨을 바라는 마음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사진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25일까지 제출한 사진을 평가로 우수작을 선별한 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네티즌 공모를 진행하여 최종 우수작을 뽑을 예정이다. 공모 방법은 새만금에서의 기억 또는 사연이 있는 사진(디지털 사진이 아닌 경우에는 흑백이나 스캔)을 본인의 SNS 계정에 해시태그(# 새만금추억전)를 활용하여 업로드하면 되며 - 또한, SNS 계정에서 해시태그(# 새만금추억전)하여 검색하면 여러 사람이 출품한 사진을 검색할 수도 있다. 새만금개발청 대변인은"이번 사진전에서는 사진을 찍는 기술 보다는 새만금에서의 기억과 사연이 중요하며 특히, 새만금에서 찍은 과거의 사진과 2010에서 이후의 사진을 동시에 올린다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수상작은 2017은 6월에 새만금개발청 공식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를 통해 발표하며, 각종 사진 전시회 등에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 <NAME> 대변인은"추억은 당시에 대한 기억임과 동시에 현재를 해석하는 의미가 있다."라면서,"새만금 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 사진도 괜찮으니 새만금에서의 추억과 사연을 함께 출품에 주길 바란다."라면서 네티즌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b0f94129-8315-4447-8812-aba28e5fedac	source15/231026/156365292_0.txt	2019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292	CC BY	1,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최우수 인권 법무 ․ 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2019.12.9.(월)15:00 정부과천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한 해 중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교도관 5명, 변호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공무원 14명을「2019년 최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집행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인권에 공감하는 인권친화적인 풍토 확산을 위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발굴에 표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로, ㅇ <NAME> 교도관은, 수용자가 면담 중"급해서 그런데 장기기증에 대해서 좀 알아봐주세요"라고 장기기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청취하서 근무자에게"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지 잘 살펴봐달라"고 부탁하여 야간에 투신을 시도하는 수용자를 신속하게 제지하고 생명을 구하였고, ㅇ <NAME> 검사는, 보복 협박 사건의 공판을 담당하던 중 피해자와 상담을 통해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게 편지를 반복해서 보내어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수용 받던 구치소에 피해자에 대한 서신 발신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였으며, <NAME> 보호서기는,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다는 전자감독대상자가 법무보호복지공단 주관 합동결혼식에서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감사편지를 받았고, - <NAME> 출입국관리주사보는, 몽골 국적 거주 외국인과 보호실에 동반 입실한 생후 2세 아기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사비로 분유와 장난감을 사주며 아기를 보살펴주어 무사히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 이 밖에서 소년수용자가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서를 지원한 사례,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피의자를 치료로 감사편지를 받은 사건 등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NAME>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수상자들에게 교정에서 인권존중 문화에 기여한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에도 인권을 존중하는 법무 ‧ 검찰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당부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에 인권 의식을 정착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인권과 존중을 체감할 수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붙 임]수상자 명단 및 주요 인권보호 내용 수상자 명단 및 중요 인권보호 사례 - 수용자가 상담 중"급해서 그런데 장기기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주세요"라고 장기기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수용동 야간 근무자들에게'순찰시 밤에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지 꼭 살펴봐달라'고 부탁하였음. 그 결과 위 수용자의 동태를 유의 깊게 살피던 근무자에 의해 야간에 자살을 시도하는 위 수용자를 발견으로 미수에 그치게 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해에 - 출산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여성수용자가 출산 직후 교도소로 찾아와'아기가 교도소에 있으면 좋지 않을 거 같은데 맡길 곳이 없다'고 도움을 요청하자 직접 주민센터와 연락으로 아기를 보육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도와 여성수용자가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할 때 있도록 함 - 19개월 된 딸을 가진 미혼모인 소년수용자에게 고졸검정고시 준비를<NAME>면서 공부를 위한 도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 수용자로부터"주임님 덕분에 소중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받았고, 소년수용자들에게 한자를 직접 교육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수용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소년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함 - 80세의 고령수용자가 치매와 허리시술로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이후 거실 내 온열시설이 설치되도록 돕고,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이 수용자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도 - 수용자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 후원자 4명으로 결성은 한자교육추진후원회로부터 총 45회에 걸쳐서 1,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매월 한문평가 후 성적우수자를 시상하고, 한문책 760권과 직접 제작한 한문과 교재를 활용하여 한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노력함 -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용자가 외부기업체의 위탁작업장에서 작업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 수용자로부터'부족한 저를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편지를 받음 - 독거 교도관이 체포과정에서 다친 다리로 인해 외부병원에서 수술받기 원하였으나 영치금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종교위원, 의료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료비를 해결해주고 외부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함 - 장애인 수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장애인 수용자들이 있는 의료동 화장실에 팔걸이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하고, 의료동 앞에 파여져 있는 길을 메워 장애 수용자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움 - 소년수용자들에게 한국사, 세계사 책을 지급하여 시험을 보게 하고, 청소년 대상 도서를 추천하여 독서 지도를 하며, 심층 면담을 주선하는 등 부모의 마음으로 소년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함 - 언어 및 문화차이로 힘들어하는 장애인 수용자를 배려하여, 현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수용자에게는 식빵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외로움에 힘들어 있는 수용자는 외국어가 가능한 수용자와 운동시간을 맞춰주고 종교집회도 함께 가도록<NAME>는 등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지원한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 보복협박 혐의로 공판을 진행하던 과정에 피해자와 전화 면담을 통해 재판 중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직도 편지를 반복해서 보내고 다니고 그로 인해서 고령(67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즉시 피고인이 수형 중인 구치소에 피해자를 수신인으로 한 서신의 발신을 제한하도록 지시서 피해자의 추가피해를 막고,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여 수용자와 인권을 보호함 - 불필요한 항소와 재판 장기화로 인해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소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공소심의위원회 구성원에 인권감독관을 포함시키고 중요사건의 경우 재판부에 대면 회의를 개최하도록 제도개선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함 -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피해자로부터"이번에 지원해주신 금전적인 부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받음 -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약을 먹여 강간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피의자가 긴급체포된 사안에서, 무고 의심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지휘하고, 보완수사를 하여 신고자를 무고로 인지하여 기소하면서 긴급체포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여 피해자와자를 보호함 ※ 기소된 사건은 유죄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확정됨 - 검사실 방문 당일 공황장애로 인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는 피의자를 위해 넓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1층 당직실로 이동하여 조사하면서 직접 차와 물을 권하는 등 세심한 배려하여 피의자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음 - 친부가 수년에 걸쳐 친딸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이 친부의 친권이 상실되기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피해자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하여 피해자의 승소를 ※ 징역 3년 선고, 항소심 재판 진행 - 고소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사건처분결과를 일반문서로 통지받더라도 관련 내용을 읽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소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별도의 방법(점자나 음성자 등)으로 사건처분결과를 통지받을 수 잇도록 사건처분결과통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함 - 개정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주 1회 이상)검찰직원들에게 알리고, 그 결과를 인권퀴즈로 만들어 실시함으로써 검찰직원들이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취지을 정확히 숙지하여 수사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 - 2019.5.부터 2019.10.까지'체포 당일 구속피의자 면담'을 통해 구속피의자 총 150명을 상대로 인권침해여부 등에 관해 면담을 실시하고 피의자의 희망에 따라 그 가족에게'담당검사, 검사실 전화번호, 구금장소'가에 안내될 수 있도록 통지하여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였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구속피의자 면담결과보고서'에 인적을을 기재하여 수사검사실에 인계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함 - 혹서기에 태양열을 많이 받는 동편 생활관의 실내 에어컨을 가동해도 무더위가 지속되어 위탁소년들이 취침 및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생활관 내부에 차광막을 설치하여 실내온도를 낮추고 위탁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만 있도록 노력함 - 화장실 및 샤워로 막힘으로 인한 지속적인 생활관내 악취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과 협의를 거쳐 오수배관 준설, 오수정화시설 수리 등을 시행으로 악취를 제거하고 학생들에게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함 - 경제 형편이 어려워 아직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던 전자감독 청소년이 법무보호복지공단 주관 합동결혼식에서 예식을 올리고 생활가전을 지원받도록 배려는"담당자님의 배려로 부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고 생황에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감사편지를 받음 - 법무부 위탁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NAME> 후 2016.9.부터 지역 초 ․ 중 ․ 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총 4,845명을 상대로 126회에 걸쳐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함 ○'05년 출입국관리직 9급 -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 당시 2세인 아기와 보호실에 동반 입실하였으나 아기가 불안해하는 것을 염려는 사비를 들여 아기에게 간식을 사주고 장난감과 색칠공부를 주는 등 보살펴주어 아이가 아무런 문제없이 보호실에서 생활할 수 하도록 도움을 줌 - 행려자인 중국 국적 외국인에게 여권과 출국비용이 부족어도 출국이 힘든 상황인 것을 보고 직접 외국인의 가족을 방문으로 비용을 마련하도록 한 후, 중국영사관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출국하도록 도와 외국인으로부터"아무것도 할 것 없는 상태였는데 빨리 본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라는 감사인사를 듣고 ○'08년 출입국관리직 9급 - 보호실에 입실한 동티모르 국적 여성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입양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톨릭근로자회관과 협조하여 아이가 가톨릭근로자회관 산하 어린이집에서 공부를 수 있게 돕고, 동티모르대사관에 연락하여 아이 국적이 조속히 발급될 수 있도록 한 후 아이와 함께 입국을 수 있게 도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_1 ### 내용: 2019년 최우수 인권 법무 ․ 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2019.12.9.(월)15:00 정부과천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한 해 중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교도관 5명, 변호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공무원 14명을「2019년 최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집행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인권에 공감하는 인권친화적인 풍토 확산을 위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발굴에 표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로, ㅇ <NAME> 교도관은, 수용자가 면담 중"급해서 그런데 장기기증에 대해서 좀 알아봐주세요"라고 장기기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청취하서 근무자에게"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지 잘 살펴봐달라"고 부탁하여 야간에 투신을 시도하는 수용자를 신속하게 제지하고 생명을 구하였고, ㅇ <NAME> 검사는, 보복 협박 사건의 공판을 담당하던 중 피해자와 상담을 통해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게 편지를 반복해서 보내어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수용 받던 구치소에 피해자에 대한 서신 발신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였으며, <NAME> 보호서기는,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다는 전자감독대상자가 법무보호복지공단 주관 합동결혼식에서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감사편지를 받았고, - <NAME> 출입국관리주사보는, 몽골 국적 거주 외국인과 보호실에 동반 입실한 생후 2세 아기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사비로 분유와 장난감을 사주며 아기를 보살펴주어 무사히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 이 밖에서 소년수용자가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서를 지원한 사례,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피의자를 치료로 감사편지를 받은 사건 등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NAME>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수상자들에게 교정에서 인권존중 문화에 기여한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에도 인권을 존중하는 법무 ‧ 검찰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당부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에 인권 의식을 정착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인권과 존중을 체감할 수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붙 임]수상자 명단 및 주요 인권보호 내용 수상자 명단 및 중요 인권보호 사례 - 수용자가 상담 중"급해서 그런데 장기기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주세요"라고 장기기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수용동 야간 근무자들에게'순찰시 밤에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지 꼭 살펴봐달라'고 부탁하였음. 그 결과 위 수용자의 동태를 유의 깊게 살피던 근무자에 의해 야간에 자살을 시도하는 위 수용자를 발견으로 미수에 그치게 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해에 - 출산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여성수용자가 출산 직후 교도소로 찾아와'아기가 교도소에 있으면 좋지 않을 거 같은데 맡길 곳이 없다'고 도움을 요청하자 직접 주민센터와 연락으로 아기를 보육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도와 여성수용자가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할 때 있도록 함 - 19개월 된 딸을 가진 미혼모인 소년수용자에게 고졸검정고시 준비를<NAME>면서 공부를 위한 도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 수용자로부터"주임님 덕분에 소중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받았고, 소년수용자들에게 한자를 직접 교육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수용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소년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함 - 80세의 고령수용자가 치매와 허리시술로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이후 거실 내 온열시설이 설치되도록 돕고,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이 수용자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도 - 수용자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 후원자 4명으로 결성은 한자교육추진후원회로부터 총 45회에 걸쳐서 1,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매월 한문평가 후 성적우수자를 시상하고, 한문책 760권과 직접 제작한 한문과 교재를 활용하여 한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노력함 -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용자가 외부기업체의 위탁작업장에서 작업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 수용자로부터'부족한 저를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편지를 받음 - 독거 교도관이 체포과정에서 다친 다리로 인해 외부병원에서 수술받기 원하였으나 영치금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종교위원, 의료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료비를 해결해주고 외부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함 - 장애인 수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장애인 수용자들이 있는 의료동 화장실에 팔걸이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하고, 의료동 앞에 파여져 있는 길을 메워 장애 수용자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움 - 소년수용자들에게 한국사, 세계사 책을 지급하여 시험을 보게 하고, 청소년 대상 도서를 추천하여 독서 지도를 하며, 심층 면담을 주선하는 등 부모의 마음으로 소년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함 - 언어 및 문화차이로 힘들어하는 장애인 수용자를 배려하여, 현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수용자에게는 식빵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외로움에 힘들어 있는 수용자는 외국어가 가능한 수용자와 운동시간을 맞춰주고 종교집회도 함께 가도록<NAME>는 등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지원한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 보복협박 혐의로 공판을 진행하던 과정에 피해자와 전화 면담을 통해 재판 중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직도 편지를 반복해서 보내고 다니고 그로 인해서 고령(67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즉시 피고인이 수형 중인 구치소에 피해자를 수신인으로 한 서신의 발신을 제한하도록 지시서 피해자의 추가피해를 막고,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여 수용자와 인권을 보호함 - 불필요한 항소와 재판 장기화로 인해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소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공소심의위원회 구성원에 인권감독관을 포함시키고 중요사건의 경우 재판부에 대면 회의를 개최하도록 제도개선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함 -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피해자로부터"이번에 지원해주신 금전적인 부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받음 -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약을 먹여 강간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피의자가 긴급체포된 사안에서, 무고 의심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지휘하고, 보완수사를 하여 신고자를 무고로 인지하여 기소하면서 긴급체포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여 피해자와자를 보호함 ※ 기소된 사건은 유죄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확정됨 - 검사실 방문 당일 공황장애로 인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는 피의자를 위해 넓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1층 당직실로 이동하여 조사하면서 직접 차와 물을 권하는 등 세심한 배려하여 피의자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음 - 친부가 수년에 걸쳐 친딸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이 친부의 친권이 상실되기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피해자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하여 피해자의 승소를 ※ 징역 3년 선고, 항소심 재판 진행 - 고소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사건처분결과를 일반문서로 통지받더라도 관련 내용을 읽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소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별도의 방법(점자나 음성자 등)으로 사건처분결과를 통지받을 수 잇도록 사건처분결과통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함 - 개정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주 1회 이상)검찰직원들에게 알리고, 그 결과를 인권퀴즈로 만들어 실시함으로써 검찰직원들이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취지을 정확히 숙지하여 수사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 - 2019.5.부터 2019.10.까지'체포 당일 구속피의자 면담'을 통해 구속피의자 총 150명을 상대로 인권침해여부 등에 관해 면담을 실시하고 피의자의 희망에 따라 그 가족에게'담당검사, 검사실 전화번호, 구금장소'가에 안내될 수 있도록 통지하여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였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구속피의자 면담결과보고서'에 인적을을 기재하여 수사검사실에 인계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함 - 혹서기에 태양열을 많이 받는 동편 생활관의 실내 에어컨을 가동해도 무더위가 지속되어 위탁소년들이 취침 및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생활관 내부에 차광막을 설치하여 실내온도를 낮추고 위탁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만 있도록 노력함 - 화장실 및 샤워로 막힘으로 인한 지속적인 생활관내 악취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과 협의를 거쳐 오수배관 준설, 오수정화시설 수리 등을 시행으로 악취를 제거하고 학생들에게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함 - 경제 형편이 어려워 아직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던 전자감독 청소년이 법무보호복지공단 주관 합동결혼식에서 예식을 올리고 생활가전을 지원받도록 배려는"담당자님의 배려로 부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고 생황에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감사편지를 받음 - 법무부 위탁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NAME> 후 2016.9.부터 지역 초 ․ 중 ․ 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총 4,845명을 상대로 126회에 걸쳐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함 ○'05년 출입국관리직 9급 -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 당시 2세인 아기와 보호실에 동반 입실하였으나 아기가 불안해하는 것을 염려는 사비를 들여 아기에게 간식을 사주고 장난감과 색칠공부를 주는 등 보살펴주어 아이가 아무런 문제없이 보호실에서 생활할 수 하도록 도움을 줌 - 행려자인 중국 국적 외국인에게 여권과 출국비용이 부족어도 출국이 힘든 상황인 것을 보고 직접 외국인의 가족을 방문으로 비용을 마련하도록 한 후, 중국영사관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출국하도록 도와 외국인으로부터"아무것도 할 것 없는 상태였는데 빨리 본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라는 감사인사를 듣고 ○'08년 출입국관리직 9급 - 보호실에 입실한 동티모르 국적 여성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입양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톨릭근로자회관과 협조하여 아이가 가톨릭근로자회관 산하 어린이집에서 공부를 수 있게 돕고, 동티모르대사관에 연락하여 아이 국적이 조속히 발급될 수 있도록 한 후 아이와 함께 입국을 수 있게 도움
696ec845-e969-4b66-9d9a-03214dc8af0a	source15/231026/156188704_0.txt	스킨스쿠버 등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해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8704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킨스쿠버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연중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을 위해서 총 338개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2014년 8월부터 시행된「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과 안전관리요원은 체험활동 유형에 맞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 연안체험활동:연안 해역(바닷가 및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연안체험활동 유형(3가지):①수상형(스노클링, 카트로 등), ②수중형(스킨스쿠버, 씨워킹 등), ③일반형(갯벌 조개줍기 활동과 갯벌 극기훈련 체험이 ○ 안전교육 유효기간은 교육을<NAME> 날로부터 2년이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거나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하는 시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에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안전교육은 국민안전처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26개 대학교에서 받을 하고 있으며, ○ 교육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mpss.go.kr)와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시스템(통해 신청을 수 있다. □ 국민안전처 <NAME> 해양안전수상레저과장은"안전한 연안체험활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안체험활동 참여와 안전관리요원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킨스쿠버 등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해야_1 ### 내용: 스킨스쿠버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연중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을 위해서 총 338개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2014년 8월부터 시행된「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과 안전관리요원은 체험활동 유형에 맞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 연안체험활동:연안 해역(바닷가 및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연안체험활동 유형(3가지):①수상형(스노클링, 카트로 등), ②수중형(스킨스쿠버, 씨워킹 등), ③일반형(갯벌 조개줍기 활동과 갯벌 극기훈련 체험이 ○ 안전교육 유효기간은 교육을<NAME> 날로부터 2년이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거나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하는 시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에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안전교육은 국민안전처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26개 대학교에서 받을 하고 있으며, ○ 교육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mpss.go.kr)와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시스템(통해 신청을 수 있다. □ 국민안전처 <NAME> 해양안전수상레저과장은"안전한 연안체험활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안체험활동 참여와 안전관리요원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8e1b2bd6-b9b6-4318-a8da-a9a57e9271fc	source15/231026/156079906_0.txt	(중공교) 우수교육 프로그램 통한 정부 3.0 실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906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중공교, 교육기관 대상별 프로그램<NAME>대회 첫 개최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소속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은 15일 한국전력인재개발원(서울 노원구)에서 교육훈련분야의'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행정 3.0 가치실현을 위한「2015년 우수교육 프로그램<NAME>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처음 열리는「교육프로그램<NAME>대회」는 교육기관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소개, 공동 개발 여부 등을 찾기 어려웠던 점에 착안해, 각 기관의 명품교육과정을 개발과 공유 ‧ 확산을 통해 기관과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NAME>대회에는 국립외교원 등 총 15개 대학이 참가했으며,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1차 내용심사를 통과한 7개 기관이 발표대회*를 가지며, 글로벌 집중외교 역량개발 교육과정(국립외교원), 재난대응역량향상과정(한국도로공사인력개발원), 안전한 학교 가꾸기 과정(중앙교육연수원)등 <붙임 참고> ○ 및 발표대회를 거쳐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우수상(인사혁신처장상)3곳, 장려상(중앙공무원교육원장상)3곳 등 7개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 <NAME>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경진대회를 통해 선정은 각 대학별 명품교육과정은 공유 ‧ 협력차원에서 상호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우수교육과정을 국가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과정개발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추진을 예정"이라며"앞으로도 중공교는 교육기관의 역량이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국가인재개발의 메카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공교) 우수교육 프로그램 통한 정부 3.0 실현_1 ### 내용: - 중공교, 교육기관 대상별 프로그램<NAME>대회 첫 개최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소속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은 15일 한국전력인재개발원(서울 노원구)에서 교육훈련분야의'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행정 3.0 가치실현을 위한「2015년 우수교육 프로그램<NAME>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처음 열리는「교육프로그램<NAME>대회」는 교육기관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소개, 공동 개발 여부 등을 찾기 어려웠던 점에 착안해, 각 기관의 명품교육과정을 개발과 공유 ‧ 확산을 통해 기관과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NAME>대회에는 국립외교원 등 총 15개 대학이 참가했으며,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1차 내용심사를 통과한 7개 기관이 발표대회*를 가지며, 글로벌 집중외교 역량개발 교육과정(국립외교원), 재난대응역량향상과정(한국도로공사인력개발원), 안전한 학교 가꾸기 과정(중앙교육연수원)등 <붙임 참고> ○ 및 발표대회를 거쳐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우수상(인사혁신처장상)3곳, 장려상(중앙공무원교육원장상)3곳 등 7개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 <NAME>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경진대회를 통해 선정은 각 대학별 명품교육과정은 공유 ‧ 협력차원에서 상호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우수교육과정을 국가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과정개발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추진을 예정"이라며"앞으로도 중공교는 교육기관의 역량이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국가인재개발의 메카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181b0c49-e275-4888-bff2-9aef079e7a67	source15/231026/156450992_0.txt	고용.노동 데이터 순차 개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992&pageIndex=31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 정보 순차 개방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11일부터'데이터안심구역'서 고용·노동 통계 정보 제공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1일부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NAME> )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주요 고용·노동 통계 정보를 공개한다. □ 데이터 안심구역(dsz.kdata.or.kr)은 미개방 데이터를 연구단체·기업·교육기관 등 누구나 제한된 목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안전한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 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기존 통계 정보를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확대 제공한다. □ 한국고용정보원은"코로나 시대에 노동시장 상황(워크넷 구인·구직자 현황, 훈련과정 안내 등)을 제공하여 자치단체의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노동시장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 개방은 8월 1에 연구자 대상 원시 데이터(Raw data)공개에 앞서 고용·노동 데이터 개방에 대한 통계제공 범위(항목, 목록 등), 사용 편의성 등의 사용자 수요와 여론 수렴(5.11. ~ 6.10.)을 위해 추진됐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이번 오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노동 데이터의 공유와 확산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고용노동 행정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 데이터 순차 개방_1 ### 내용: 고용·노동 정보 순차 개방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11일부터'데이터안심구역'서 고용·노동 통계 정보 제공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1일부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NAME> )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주요 고용·노동 통계 정보를 공개한다. □ 데이터 안심구역(dsz.kdata.or.kr)은 미개방 데이터를 연구단체·기업·교육기관 등 누구나 제한된 목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안전한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 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기존 통계 정보를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확대 제공한다. □ 한국고용정보원은"코로나 시대에 노동시장 상황(워크넷 구인·구직자 현황, 훈련과정 안내 등)을 제공하여 자치단체의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노동시장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 개방은 8월 1에 연구자 대상 원시 데이터(Raw data)공개에 앞서 고용·노동 데이터 개방에 대한 통계제공 범위(항목, 목록 등), 사용 편의성 등의 사용자 수요와 여론 수렴(5.11. ~ 6.10.)을 위해 추진됐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이번 오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노동 데이터의 공유와 확산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고용노동 행정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6261114d-6c5d-4330-a480-77e1dfeb75f5	source15/231026/156173496_0.txt	11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4개월만에 증가 전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496	CC BY	1,5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1월 정보통신기술(이하,'ICT')수출입 14개월만에 증가 전환 □'16.11월 ICT 수출 148.0억불, 수입액 80.8억불, 무역수지 67.2억불 적자로 잠정 집계 o(수출)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증가세로 휴대폰은 감소로 전체 수출은 3.3%(전년 동월대비)늘며 14개월만에 증가 전환 - 반도체는 수요 확대 및 단가 회복 등으로 22개월만에 두자리 수로 증가세 확대 - LCD와 OLED 수요 확대 지속·패널 단가 반등 등으로 16개월만에 증가 전환 - 컴퓨팅 및 주변기기는 SSD 수출 확대에 힘입어 6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휴대폰은 글로벌 경합 심화 및 시장 성장세 약화 등으로 감소 지역적으로는 미국·베트남은 증가, 중국·EU 수출은 감소 기록 -(수입)SSD 등 PC 부분품 등을 중심으로 0.5%증가 기록 □(무역수지)67.2억불 흑자로 14개월만에 증가 전환 <연도별 11월 IT 수출(억불)> <2015는 11월 ICT 수입(억불)〉 <'15.9월∼'16.11월 ICT 수출 증감율> □ ICT 수출은 148.0억불로 작년 동월대비 3.3%증가 o(품목별)반도체(57.9억불, 11.6%), 디스플레이(24.7억불 3.1%)및 컴퓨터·주변기기(6.6억불, 15.2 증가)증가, 휴대폰(20.9억불, △27.4%)은 증가 기록 - 반도체는 수요(모바일·서버 등)확대 및 단가(D램, 낸드)반등으로 22개월('15.1월)만에 증가세 세는 수 확대 반도체 수출 증감률 =('16.7월)△2.6 →(8월)2.5 →(9월)△2.6·(10월)1.7 →(11월)11.6 SS램 현물가격(4Gb, $):('16.7월)1.67 →(8월)1.68 →(9월)1.82 →(10월)2.34 →(11월)2.55 ※ 낸드플래시 현물가격(64Gb, $):('16.7월)2.89 →(8월)2.93 →(9월)2.90 →(10월)2.93 →(11월)3.06 □ 디스플레이는 OLED 수요 확대 지속 및 제품 단가 반등 등으로 16개월('15.7월)만에 증가 전환 ※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율:('16.7월)△19.2 →(8월)△6.8→(9월)△3.9 →(10월)△5.2/(11월)3.1 대형 패널(9인치 이상)단가(IHS, Korea가:('16.7월)82 →(8월)80:(9월)86 →(10월)92 OLED 수출 증감률 ;('16.7월)9.5 →(8월)11.4:(9월)28.2/(10월)19.7 →(11월)16.1 -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스토리형 등 수출 호조세 지속으로 6개월 연속 증가 컴퓨터·주변기기 수출 증감률:('16.7월)29.3/(8월)22.7→(9월)14.9→(10월)7.4→(11월)15.2 SSD 수출 증감률 =('16.7월)42.4 →(8월)37.3 →(9월)22.9 →(10월)17.4/(11월)58.8 - 스마트폰은 글로벌 경쟁 심화 및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 약화 영향으로 감소, 9월 이후 감소 추세는 소폭 둔화 휴대폰 수출 증감률:('16.7월)△10.2 →(8월)△18.2:(9월)△33.8 →(10월)△33.1:(11월)△27.4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SA,%)=('14)27.7 →('15)12.9 →('16)3.2 스마트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SA,%):('13)25.4/('14)32.6:('15)34.1 →('16.3Q누적)38.5 (지역별)미국(14.8억불, 4.9%↑), 베트남(13.8억불, 42.2%↑)은 부진에 중국(홍콩포함, 80.5억불, △3.6%과 EU(7.7억불, △1.9%)등은 감소폭 개선 - 미국은 휴대폰(5.5억불, △15.2 ↑)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2.7억불, 3.8%↑), 컴퓨터·주변기기(1.4억불, 100.5%↑), D - TV(0.2억불, 62.2%↑)판매 확대로 증가 전환 베트남은 해외생산기지 부품 중심의 휴대폰(4.0억불, 25.6%↑), 반도체(3.7억불, 38.9 + ↑), 디스플레이(2.5억불, 174.6%증가는 등 수출 증가 - 중국은 경쟁 과열로 휴대폰(8.5억불, △42.1%)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나 반도체(37.4억불, 5.5 + ↑)수출 호조로 연내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감소세 완화 휴대폰 월별 수출액(억불):('16.1)61.1/(3)70.1 →(5)67.8 →(7)67.4/(9)78.0 →(11)80.5 - EU는 휴대폰(0.4억불, △73.8%↑와 디스플레이(0.6억불, △33.0 ↑)는 감소하였으나, 컴퓨터 및 주변기기(1.1억불, 75.4%↑)수출 호조로 적자를 축소 □ ICT 수출액은 80.8억불로 전년(80.4억불)대비 0.5%증가 o(품목별)반도체(31.3억불, △6.1%)는 하락에 휴대폰(11.8억불, 0.2%↑), 디스플레이(4.3억불, 1.1%↑), 프린터 및 주변기기(8.0억불, 15.3%↑)는 감소 - 메모리는 낸드플래시(1.2억불, 95.6%↑)는 증가했으나, D램(2.8억불, △49.6), 메모리MCP(3.2억불, △13.2%)및 시스템 반도체(18.9억불, △1.2%)는 감소 ○ 휴대폰은 글로벌 제품 수요 부진으로 완제품(5.5억불, △8.7%)은 감소했으나, 부분품(6.3억불, 9.4%↑)수입이 늘어나며 증가로 반전 □(지역별)베트남(4.7억불, 26.2%↑), EU(5.2억불, 4.0 + ↑)은 증가했으나, 중국(홍콩포함, 30.8억불, △16.1%과 미국(6.2억불, △18.4%)은 감소 - 베트남은 휴대폰(2.5억불, 79.4 + ↑), 컴퓨터 및 주변기기(0.5억불, 37.3%↑), D - TV(0.3억불, 19.7%증가는 등 해외 역수입 물량을 중심으로 증가 - EU는 반도체(0.8억불, △12.3 $)는 감소, 디스플레이(0.4억불, 33.8%↑)및 컴퓨터/주변기기(0.5억불, 32.1%↑)는 증가 - EU는 반도체(8.1억불, △38.9%), 휴대폰(7.3억불, △21.2 -), 디스플레이(1.7억불, △14.9%)등 주력 품목 감소로 12개월 연속 하락 □ 미국은 반도체(2.5억불, △30.9%), 디스플레이(0.3억불, △13.3%)등 대부분 제품이 하락하며 6개월 동안 감소 □ ICT 수지는 67.2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산업 흑자(80.0억불)에 기여 □ 중국(홍콩 포함, 49.7억불, 최대 흑자국), 미국(8.7억불)에 이어는 흑자 기조 유지 ICT 수출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억불,%/전년도 동월대비) 첨부:동향 요약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NAME> 정책 (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담당자는 <PHONE> ),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동향 세부자료 1. 주요 품목별 무역 동향 5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10 3. 통관 및 투자 동향 12 4.2016년 11월 ICT산업 수출 통계(잠정)14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중간의 및 완제품 수출이 동반 감소하며 27.4%하락한 20.9억 달러 수출 (품목별)완제품(6.4억불, △29.2%)은 글로벌 경합 심화, 스마트폰 수요 성장 둔화, 글로벌 업체의 공급선 변화(구글폰 생산 중단('15년)LG전자→('16년)대만 HTC)등으로 수출 감소 - 휴대폰부분품(14.5억불, △26.6%↑의 경우 베트남과 브라질은 크게 증가했지만, 중국·인도 수출 부진 심화로 해외 수출은 감소 -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중국(홍콩 포함, 8.2억불, △42.5%→ 베트남(4.0억불, 25.6/↑), 브라질(0.6억불, 183.3%↑), 인도(0.4억불, △51.5%) 스마트폰 부품 생산 비중 세계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추이 출처:IITP, SA (지역별)베트남(4.0억불, 25.6 ↑)·브라질(0.6억불, 183.3%↑)·일본(0.5억불, 60.8 - ↑)은 증가했으나 중국(홍콩포함, 8.5억불, △42.1 ↑), 미국(5.5억불, △15.2%), EU(0.4억불, △73.8%)는 주요 시장에서 수출 부진 휴대폰(부분품 포함)수출 추이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메모리 가격 상승세, 신규 수요 유입 등에 힘입어 메모리 부문을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 (메모리반도체:34.8억불, 26.5%↑)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및 스토리지향 수요 강세로 D램·낸드플래시 가격 상승 지속으로 연내 최대 성장률 기록 (시스템반도체 ; 17.5억불, △10.9%)패키징 및 IDM 물량 감소로 하락세 지속 자료 = Dramexchange, 2016.11, 현물가격 기준 (지역별)EU(1.0억불, △14.7)·인도(0.2억불, △42.1%)수출은 부진했으나 전체 수출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홍콩포함, 37.4억불, 5.5 - ↑)을 중심으로 베트남(3.7억불, 38.9%↑)·일본(1.8억불, 46.6%증가는 등 주요국 수출 회복으로 두 자릿수 증가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LCD 패널 가격 상승, OLED 수요 증가로'15.7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 반전 전체 수출은 3.1%증가한 24.7억불, 부분품 수출은 24.4 + 증가한 2.9억불 증가 - OLED는 수요 확대(TV, 스마트폰 등)로 5.1억불 기록하며 증가세 지속 대만 업체의 출하량 감소로 대형 패널 공급 과잉이 개선되면서, 대형 패널 단가 상승세 유지 <대형 패널 평균 판매가격(9인치 이상)> > 가 패널 평균 판매가격(9인치 미만)> 출처:IHS, 2016.11 (지역별)국내 업체의 현지 가전 생산라인 가동에 따른 수요 확대로 베트남(2.5억불, 174.6%↑)수출 확대와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의 약 80 ％를 차지하는 중국(홍콩 포함, 19.5억불, 0.9%)회복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단위:억불, 퍼센트:전년 동월대비) 주변기기 수출 증가로 작년 동월대비 15.2%증가한 6.6억불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PC 시장 부진으로 컴퓨터(0.2억불, △21.8)및 컴퓨터 부품(0.5억불, △1.8%%수출은 감소 - PC시장 성장률 전망(IDC,%):('15)△1.8→('16)0.02→('17)0.5 →('18)0.7/('19)△0.6 태블릿PC 평균판매단가 추이(Gartner, $):('12)314/('13)244 →('14)222:('15)197:('16e)185 주변기기(5.8억불, 23.3%↑)는 프린터(0.5억불, △26.5%), 모니터(1.1억불, △1.8 감소)는 감소했으나 SSD 등 보조기억장치(4.0억불, 57.6 ％ ↑)가 수출을 견인 SSD는 스토리지 시장에서 HDD→SSD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수요 확대 SSD 가격추이(128GB/로 달러):('10)285 →('14)91:('15)61 →('16)41 (지역별)중국(홍콩포함, 2.6억불, △20.2 ↑)은 감소했으나 미국(1.4억불, 100.5%↑)을 포함한 EU(1.1억불, 75.4%↑)등 선진국 수출이 확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D - TV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0.1/감소한 3.2억불 규모 글로벌 TV 시장 정체 및 해외생산 증가로 수출은 다소 감소했으나 프리미엄 제품 수출 확대 및 중국의 수출 호조로 전년도 실적을 유지 TV 부분품 수출 전년 동기 비교 -('15.11월)2.0억불 →('16.11월)2.7억불(32.3%증가로 - 베트남 등 해외 거점 생산으로 LCD TV(0.4억불, △64.3%↑와 감소폭이 확대됐으나 LCD 부분품(2.7억불, 32.3%↑)은 30%대의 가파른 성장세를<NAME> TV 분야별 수출 실적(억불):('16.7월)2.9 →(8월)3.3:(9월)3.2 →(10월)3.2/(11월)2.7 (지역별)중국(△6.1%), 이란(△98.0)은 부진했으나 미국(62.2%↑), EU(40.5%↑), 일본(100.0/↑)등 프리미엄 국가와 생산거점인 베트남(57.0%↑), 동유럽(29.7%↑), 멕시코(26.4%↑)수출은 증가 D - TV(부분품 제외는 수출 동향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2. 주요 국가별 무역 동향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중국(홍콩 등으로:80.5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3.6%증가 현지 업체와의 경쟁 격화로 휴대폰(8.5억불, △42.1%), 컴퓨터·주변기기(2.6억불, △20.2%)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반도체(37.4억불, 5.5%↑)수출 감소로 하락세 지속 중국 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으나 80억불대로 연내 최대치를 달성하며'15.11월 이후 대폭 축소된 감소폭을 기록 중국 ICT 수출 증감률 추이('16.1)△17.3 →(3)△9.2 →(5)△12.4 →(7)△9.5/(9)△11.1:(11)△3.6 중국(홍콩 포함)수출 추이 (단위 ： 억불,%:전년 동월대비) 미국 - 14.8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4.9%증가 휴대폰(5.5억불, △15.2%)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2.7억불, 3.8/↑), PC 및 주변기기(1.4억불, 100.5%↑), D - TV(0.2억불, 62.2%↑)수출 확대로 감소세로 반전 (단위 ： 억불,%:전년 동월대비) 베트남:13.8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42.2 증가가 반도체(3.7억불, 38.9%↑), 휴대폰(4.0억불, 25.6%↑), 디스플레이(2.5억불, 174.6%↑)등 주요 품목을 바탕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EU - 7.7억불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1.9%감소 휴대폰(0.4억불, △73.8 감소), 디스플레이(0.6억불, △33.0%)부진으로 감소를 지속하고 있으나 D - TV(0.9억불, 40.5%↑), 컴퓨터 및 주변기기(1.1억불, 75.4%↑)수출 확대로 감소폭은 두 자리대로 축소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중국:4.7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33.1 ％ 증가 반도체(1.8억불, 46.6/↑), 휴대폰(0.5억불, 60.8%↑)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15.5월(5.5억불)이후 최대치 기록 (만:억불,%= 전년 동월대비) 3. 수입 및 수지 동향 11월 중 수입은 80.8억불로 전년(80.4억불)대비 0.5%증가 (품목별)휴대폰(11.8억불, 0.2 + ↑), 디스플레이(4.3억불, 1.1%↑), 휴대폰 및 주변기기(8.0억불, 15.3%↑), D - TV(0.7억불, 27.5 - ↑)는 증가한 반면 - 메모리 반도체(7.4억불, △25.8%)및 메모리 반도체(18.9억불, △1.2%)시스템 반도체(31.3억불, △6.1%)는 감소세 (지역별)베트남(4.7억불, 26.2%↑), 일본(9.6억불, 26.2/↑), EU(5.2억불, 4.0%↑)은 증가하였으나, 중국(홍콩포함, 30.8억불, △16.1), 미국(6.2억불, △18.4%은 감소 16년 11월 IC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입액 (단위:억불,%:전월 동월대비) 최근 ICT 수입 추이 11월 ICT 무역수지는 67.2억불 적자를 기록하며, 전체산업 흑자(80.0억불)에 근접 (품목별)휴대폰(9.2억불), 반도체(26.6억불), 디스플레이(20.4억불)는 흑자 기조를 유지 ICT 품목별 무역 수지 (국가별)주요 흑자국인 중국(홍콩 포함, 49.7억불), EU(2.4억불), 미국(8.7억불), 베트남(9.1억불)은 증가 기조를 지속하였고, 일 적자는 4.9억불을 기록 ICT 국가별 무역 수지 4.2016년 11월 ICT산업 수출 통계(잠정)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억불, 퍼센트) 주요 ICT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억 불,%) ICT SW 및 콘텐츠*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ㅇ 일차전지 및 축전지 SW 및 컨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통계로 주요 ICT 제품별 수입실적 (단위:백만 불,%) - SW 및 컨텐츠를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 극소한 및 축전지 SW 및 소프트웨어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물품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주요 ICT 품목별 수출도 (단위:백만 불, 비율) - SW 및 콘텐츠*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일차전지 또는 축전지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PC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 자료임 주요 지역별 ICT 수출실적 (단위:백만 불,%) - 브 리 스 주요 지역별 ICT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불,%) ㅇ 블 릭 스 주요 지역별 ICT 수지실적 (단위:백억 불,%) ㅇ 프 릭 스 일 러 릭 기 □ 이 통계는 관세청 통관자료로서 OECD ICT 통계 분류 체계를 기초로 HSK코드를 연계·가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통계는 ICT통계포털(http://www.itstat.go.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ICT 시장 동향에 대한 수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ICT의 수출 경쟁력 및 수입 규모 파악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본문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최근 수치(1개월)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변경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성격 및 통계법상 위상 o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촉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본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도 있다. 제6조(통계의 작성)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목적으로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o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과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제18조(승인통계작성)등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승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4개월만에 증가 전환_1 ### 내용: 11월 정보통신기술(이하,'ICT')수출입 14개월만에 증가 전환 □'16.11월 ICT 수출 148.0억불, 수입액 80.8억불, 무역수지 67.2억불 적자로 잠정 집계 o(수출)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증가세로 휴대폰은 감소로 전체 수출은 3.3%(전년 동월대비)늘며 14개월만에 증가 전환 - 반도체는 수요 확대 및 단가 회복 등으로 22개월만에 두자리 수로 증가세 확대 - LCD와 OLED 수요 확대 지속·패널 단가 반등 등으로 16개월만에 증가 전환 - 컴퓨팅 및 주변기기는 SSD 수출 확대에 힘입어 6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휴대폰은 글로벌 경합 심화 및 시장 성장세 약화 등으로 감소 지역적으로는 미국·베트남은 증가, 중국·EU 수출은 감소 기록 -(수입)SSD 등 PC 부분품 등을 중심으로 0.5%증가 기록 □(무역수지)67.2억불 흑자로 14개월만에 증가 전환 <연도별 11월 IT 수출(억불)> <2015는 11월 ICT 수입(억불)〉 <'15.9월∼'16.11월 ICT 수출 증감율> □ ICT 수출은 148.0억불로 작년 동월대비 3.3%증가 o(품목별)반도체(57.9억불, 11.6%), 디스플레이(24.7억불 3.1%)및 컴퓨터·주변기기(6.6억불, 15.2 증가)증가, 휴대폰(20.9억불, △27.4%)은 증가 기록 - 반도체는 수요(모바일·서버 등)확대 및 단가(D램, 낸드)반등으로 22개월('15.1월)만에 증가세 세는 수 확대 반도체 수출 증감률 =('16.7월)△2.6 →(8월)2.5 →(9월)△2.6·(10월)1.7 →(11월)11.6 SS램 현물가격(4Gb, $):('16.7월)1.67 →(8월)1.68 →(9월)1.82 →(10월)2.34 →(11월)2.55 ※ 낸드플래시 현물가격(64Gb, $):('16.7월)2.89 →(8월)2.93 →(9월)2.90 →(10월)2.93 →(11월)3.06 □ 디스플레이는 OLED 수요 확대 지속 및 제품 단가 반등 등으로 16개월('15.7월)만에 증가 전환 ※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율:('16.7월)△19.2 →(8월)△6.8→(9월)△3.9 →(10월)△5.2/(11월)3.1 대형 패널(9인치 이상)단가(IHS, Korea가:('16.7월)82 →(8월)80:(9월)86 →(10월)92 OLED 수출 증감률 ;('16.7월)9.5 →(8월)11.4:(9월)28.2/(10월)19.7 →(11월)16.1 -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스토리형 등 수출 호조세 지속으로 6개월 연속 증가 컴퓨터·주변기기 수출 증감률:('16.7월)29.3/(8월)22.7→(9월)14.9→(10월)7.4→(11월)15.2 SSD 수출 증감률 =('16.7월)42.4 →(8월)37.3 →(9월)22.9 →(10월)17.4/(11월)58.8 - 스마트폰은 글로벌 경쟁 심화 및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 약화 영향으로 감소, 9월 이후 감소 추세는 소폭 둔화 휴대폰 수출 증감률:('16.7월)△10.2 →(8월)△18.2:(9월)△33.8 →(10월)△33.1:(11월)△27.4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SA,%)=('14)27.7 →('15)12.9 →('16)3.2 스마트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SA,%):('13)25.4/('14)32.6:('15)34.1 →('16.3Q누적)38.5 (지역별)미국(14.8억불, 4.9%↑), 베트남(13.8억불, 42.2%↑)은 부진에 중국(홍콩포함, 80.5억불, △3.6%과 EU(7.7억불, △1.9%)등은 감소폭 개선 - 미국은 휴대폰(5.5억불, △15.2 ↑)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2.7억불, 3.8%↑), 컴퓨터·주변기기(1.4억불, 100.5%↑), D - TV(0.2억불, 62.2%↑)판매 확대로 증가 전환 베트남은 해외생산기지 부품 중심의 휴대폰(4.0억불, 25.6%↑), 반도체(3.7억불, 38.9 + ↑), 디스플레이(2.5억불, 174.6%증가는 등 수출 증가 - 중국은 경쟁 과열로 휴대폰(8.5억불, △42.1%)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나 반도체(37.4억불, 5.5 + ↑)수출 호조로 연내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감소세 완화 휴대폰 월별 수출액(억불):('16.1)61.1/(3)70.1 →(5)67.8 →(7)67.4/(9)78.0 →(11)80.5 - EU는 휴대폰(0.4억불, △73.8%↑와 디스플레이(0.6억불, △33.0 ↑)는 감소하였으나, 컴퓨터 및 주변기기(1.1억불, 75.4%↑)수출 호조로 적자를 축소 □ ICT 수출액은 80.8억불로 전년(80.4억불)대비 0.5%증가 o(품목별)반도체(31.3억불, △6.1%)는 하락에 휴대폰(11.8억불, 0.2%↑), 디스플레이(4.3억불, 1.1%↑), 프린터 및 주변기기(8.0억불, 15.3%↑)는 감소 - 메모리는 낸드플래시(1.2억불, 95.6%↑)는 증가했으나, D램(2.8억불, △49.6), 메모리MCP(3.2억불, △13.2%)및 시스템 반도체(18.9억불, △1.2%)는 감소 ○ 휴대폰은 글로벌 제품 수요 부진으로 완제품(5.5억불, △8.7%)은 감소했으나, 부분품(6.3억불, 9.4%↑)수입이 늘어나며 증가로 반전 □(지역별)베트남(4.7억불, 26.2%↑), EU(5.2억불, 4.0 + ↑)은 증가했으나, 중국(홍콩포함, 30.8억불, △16.1%과 미국(6.2억불, △18.4%)은 감소 - 베트남은 휴대폰(2.5억불, 79.4 + ↑), 컴퓨터 및 주변기기(0.5억불, 37.3%↑), D - TV(0.3억불, 19.7%증가는 등 해외 역수입 물량을 중심으로 증가 - EU는 반도체(0.8억불, △12.3 $)는 감소, 디스플레이(0.4억불, 33.8%↑)및 컴퓨터/주변기기(0.5억불, 32.1%↑)는 증가 - EU는 반도체(8.1억불, △38.9%), 휴대폰(7.3억불, △21.2 -), 디스플레이(1.7억불, △14.9%)등 주력 품목 감소로 12개월 연속 하락 □ 미국은 반도체(2.5억불, △30.9%), 디스플레이(0.3억불, △13.3%)등 대부분 제품이 하락하며 6개월 동안 감소 □ ICT 수지는 67.2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산업 흑자(80.0억불)에 기여 □ 중국(홍콩 포함, 49.7억불, 최대 흑자국), 미국(8.7억불)에 이어는 흑자 기조 유지 ICT 수출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억불,%/전년도 동월대비) 첨부:동향 요약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NAME> 정책 (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담당자는 <PHONE> ),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동향 세부자료 1. 주요 품목별 무역 동향 5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10 3. 통관 및 투자 동향 12 4.2016년 11월 ICT산업 수출 통계(잠정)14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중간의 및 완제품 수출이 동반 감소하며 27.4%하락한 20.9억 달러 수출 (품목별)완제품(6.4억불, △29.2%)은 글로벌 경합 심화, 스마트폰 수요 성장 둔화, 글로벌 업체의 공급선 변화(구글폰 생산 중단('15년)LG전자→('16년)대만 HTC)등으로 수출 감소 - 휴대폰부분품(14.5억불, △26.6%↑의 경우 베트남과 브라질은 크게 증가했지만, 중국·인도 수출 부진 심화로 해외 수출은 감소 -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중국(홍콩 포함, 8.2억불, △42.5%→ 베트남(4.0억불, 25.6/↑), 브라질(0.6억불, 183.3%↑), 인도(0.4억불, △51.5%) 스마트폰 부품 생산 비중 세계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추이 출처:IITP, SA (지역별)베트남(4.0억불, 25.6 ↑)·브라질(0.6억불, 183.3%↑)·일본(0.5억불, 60.8 - ↑)은 증가했으나 중국(홍콩포함, 8.5억불, △42.1 ↑), 미국(5.5억불, △15.2%), EU(0.4억불, △73.8%)는 주요 시장에서 수출 부진 휴대폰(부분품 포함)수출 추이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메모리 가격 상승세, 신규 수요 유입 등에 힘입어 메모리 부문을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 (메모리반도체:34.8억불, 26.5%↑)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및 스토리지향 수요 강세로 D램·낸드플래시 가격 상승 지속으로 연내 최대 성장률 기록 (시스템반도체 ; 17.5억불, △10.9%)패키징 및 IDM 물량 감소로 하락세 지속 자료 = Dramexchange, 2016.11, 현물가격 기준 (지역별)EU(1.0억불, △14.7)·인도(0.2억불, △42.1%)수출은 부진했으나 전체 수출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홍콩포함, 37.4억불, 5.5 - ↑)을 중심으로 베트남(3.7억불, 38.9%↑)·일본(1.8억불, 46.6%증가는 등 주요국 수출 회복으로 두 자릿수 증가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LCD 패널 가격 상승, OLED 수요 증가로'15.7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 반전 전체 수출은 3.1%증가한 24.7억불, 부분품 수출은 24.4 + 증가한 2.9억불 증가 - OLED는 수요 확대(TV, 스마트폰 등)로 5.1억불 기록하며 증가세 지속 대만 업체의 출하량 감소로 대형 패널 공급 과잉이 개선되면서, 대형 패널 단가 상승세 유지 <대형 패널 평균 판매가격(9인치 이상)> > 가 패널 평균 판매가격(9인치 미만)> 출처:IHS, 2016.11 (지역별)국내 업체의 현지 가전 생산라인 가동에 따른 수요 확대로 베트남(2.5억불, 174.6%↑)수출 확대와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의 약 80 ％를 차지하는 중국(홍콩 포함, 19.5억불, 0.9%)회복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단위:억불, 퍼센트:전년 동월대비) 주변기기 수출 증가로 작년 동월대비 15.2%증가한 6.6억불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PC 시장 부진으로 컴퓨터(0.2억불, △21.8)및 컴퓨터 부품(0.5억불, △1.8%%수출은 감소 - PC시장 성장률 전망(IDC,%):('15)△1.8→('16)0.02→('17)0.5 →('18)0.7/('19)△0.6 태블릿PC 평균판매단가 추이(Gartner, $):('12)314/('13)244 →('14)222:('15)197:('16e)185 주변기기(5.8억불, 23.3%↑)는 프린터(0.5억불, △26.5%), 모니터(1.1억불, △1.8 감소)는 감소했으나 SSD 등 보조기억장치(4.0억불, 57.6 ％ ↑)가 수출을 견인 SSD는 스토리지 시장에서 HDD→SSD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수요 확대 SSD 가격추이(128GB/로 달러):('10)285 →('14)91:('15)61 →('16)41 (지역별)중국(홍콩포함, 2.6억불, △20.2 ↑)은 감소했으나 미국(1.4억불, 100.5%↑)을 포함한 EU(1.1억불, 75.4%↑)등 선진국 수출이 확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D - TV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0.1/감소한 3.2억불 규모 글로벌 TV 시장 정체 및 해외생산 증가로 수출은 다소 감소했으나 프리미엄 제품 수출 확대 및 중국의 수출 호조로 전년도 실적을 유지 TV 부분품 수출 전년 동기 비교 -('15.11월)2.0억불 →('16.11월)2.7억불(32.3%증가로 - 베트남 등 해외 거점 생산으로 LCD TV(0.4억불, △64.3%↑와 감소폭이 확대됐으나 LCD 부분품(2.7억불, 32.3%↑)은 30%대의 가파른 성장세를<NAME> TV 분야별 수출 실적(억불):('16.7월)2.9 →(8월)3.3:(9월)3.2 →(10월)3.2/(11월)2.7 (지역별)중국(△6.1%), 이란(△98.0)은 부진했으나 미국(62.2%↑), EU(40.5%↑), 일본(100.0/↑)등 프리미엄 국가와 생산거점인 베트남(57.0%↑), 동유럽(29.7%↑), 멕시코(26.4%↑)수출은 증가 D - TV(부분품 제외는 수출 동향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2. 주요 국가별 무역 동향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중국(홍콩 등으로:80.5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3.6%증가 현지 업체와의 경쟁 격화로 휴대폰(8.5억불, △42.1%), 컴퓨터·주변기기(2.6억불, △20.2%)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반도체(37.4억불, 5.5%↑)수출 감소로 하락세 지속 중국 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으나 80억불대로 연내 최대치를 달성하며'15.11월 이후 대폭 축소된 감소폭을 기록 중국 ICT 수출 증감률 추이('16.1)△17.3 →(3)△9.2 →(5)△12.4 →(7)△9.5/(9)△11.1:(11)△3.6 중국(홍콩 포함)수출 추이 (단위 ： 억불,%:전년 동월대비) 미국 - 14.8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4.9%증가 휴대폰(5.5억불, △15.2%)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2.7억불, 3.8/↑), PC 및 주변기기(1.4억불, 100.5%↑), D - TV(0.2억불, 62.2%↑)수출 확대로 감소세로 반전 (단위 ： 억불,%:전년 동월대비) 베트남:13.8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42.2 증가가 반도체(3.7억불, 38.9%↑), 휴대폰(4.0억불, 25.6%↑), 디스플레이(2.5억불, 174.6%↑)등 주요 품목을 바탕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EU - 7.7억불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1.9%감소 휴대폰(0.4억불, △73.8 감소), 디스플레이(0.6억불, △33.0%)부진으로 감소를 지속하고 있으나 D - TV(0.9억불, 40.5%↑), 컴퓨터 및 주변기기(1.1억불, 75.4%↑)수출 확대로 감소폭은 두 자리대로 축소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중국:4.7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33.1 ％ 증가 반도체(1.8억불, 46.6/↑), 휴대폰(0.5억불, 60.8%↑)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15.5월(5.5억불)이후 최대치 기록 (만:억불,%= 전년 동월대비) 3. 수입 및 수지 동향 11월 중 수입은 80.8억불로 전년(80.4억불)대비 0.5%증가 (품목별)휴대폰(11.8억불, 0.2 + ↑), 디스플레이(4.3억불, 1.1%↑), 휴대폰 및 주변기기(8.0억불, 15.3%↑), D - TV(0.7억불, 27.5 - ↑)는 증가한 반면 - 메모리 반도체(7.4억불, △25.8%)및 메모리 반도체(18.9억불, △1.2%)시스템 반도체(31.3억불, △6.1%)는 감소세 (지역별)베트남(4.7억불, 26.2%↑), 일본(9.6억불, 26.2/↑), EU(5.2억불, 4.0%↑)은 증가하였으나, 중국(홍콩포함, 30.8억불, △16.1), 미국(6.2억불, △18.4%은 감소 16년 11월 IC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입액 (단위:억불,%:전월 동월대비) 최근 ICT 수입 추이 11월 ICT 무역수지는 67.2억불 적자를 기록하며, 전체산업 흑자(80.0억불)에 근접 (품목별)휴대폰(9.2억불), 반도체(26.6억불), 디스플레이(20.4억불)는 흑자 기조를 유지 ICT 품목별 무역 수지 (국가별)주요 흑자국인 중국(홍콩 포함, 49.7억불), EU(2.4억불), 미국(8.7억불), 베트남(9.1억불)은 증가 기조를 지속하였고, 일 적자는 4.9억불을 기록 ICT 국가별 무역 수지 4.2016년 11월 ICT산업 수출 통계(잠정)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억불, 퍼센트) 주요 ICT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억 불,%) ICT SW 및 콘텐츠*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ㅇ 일차전지 및 축전지 SW 및 컨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통계로 주요 ICT 제품별 수입실적 (단위:백만 불,%) - SW 및 컨텐츠를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 극소한 및 축전지 SW 및 소프트웨어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물품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주요 ICT 품목별 수출도 (단위:백만 불, 비율) - SW 및 콘텐츠*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일차전지 또는 축전지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PC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 자료임 주요 지역별 ICT 수출실적 (단위:백만 불,%) - 브 리 스 주요 지역별 ICT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불,%) ㅇ 블 릭 스 주요 지역별 ICT 수지실적 (단위:백억 불,%) ㅇ 프 릭 스 일 러 릭 기 □ 이 통계는 관세청 통관자료로서 OECD ICT 통계 분류 체계를 기초로 HSK코드를 연계·가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통계는 ICT통계포털(http://www.itstat.go.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ICT 시장 동향에 대한 수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ICT의 수출 경쟁력 및 수입 규모 파악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본문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최근 수치(1개월)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변경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성격 및 통계법상 위상 o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촉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본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도 있다. 제6조(통계의 작성)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목적으로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o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과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제18조(승인통계작성)등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승인
62a13ba9-bfc3-49c5-b50e-45d0d3fb9742	source15/231026/155998560_0.txt	[참고] 공공기관 직원들, 특별분양 아파트 ‘불법 거래’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560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기관 직원들, 특별분양 아파트'불법 거래'보도 배경 □ 지방으로 내려온 공기업 직원들이 일반인보다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혁신도시가 유일하였음.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을 많이 유치하고자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였던 상황으로 ㅇ 이들 중 일부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전매를 하였고 그 중 다수가 시세차익을 챙기면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관계기관 조사결과 밝혀졌음 평균 분양단가:특별공급(평균 864만 원/평), 일반공급(918만 원가만 □ 이는 지난'13년 국감에서도 지적되어 이전기관직원 특별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강화(1년→3년)하고 특별공급 비율도 하향 조정(70 ~ 100%→50 ~ 70)하는 제도개선을 한 바 있음 이러한 실거래가 규정 위반에 대해서 부산 남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부산 국세청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통보를 한 바 있음 ㅇ 한편, 해당 직원들이 근무로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직위해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음 □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구축으로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의심사례는 해당 관청에 통보하여 위법사실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ㅇ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활용으로 분기별로 검증한 후 의심사례를 통보하면 지자체 및 국세청 조사 후 의법 처리 관련 보도내용(KBS뉴스 10.5일)> ㅇ 지방이전 공기업 직원들이 아파트를 싸게 팔 수 있었는데, 상당수가 이를 되팔아서 차액을 챙기고,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세금까지 적게 납부는 ㅇ <NAME> (국회 교문위원),"철저한 진상조사와 개선대책"강구해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공공기관 직원들, 특별분양 아파트 ‘불법 거래’ 보도 관련_1 ### 내용: 공공기관 직원들, 특별분양 아파트'불법 거래'보도 배경 □ 지방으로 내려온 공기업 직원들이 일반인보다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혁신도시가 유일하였음.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을 많이 유치하고자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였던 상황으로 ㅇ 이들 중 일부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전매를 하였고 그 중 다수가 시세차익을 챙기면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관계기관 조사결과 밝혀졌음 평균 분양단가:특별공급(평균 864만 원/평), 일반공급(918만 원가만 □ 이는 지난'13년 국감에서도 지적되어 이전기관직원 특별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강화(1년→3년)하고 특별공급 비율도 하향 조정(70 ~ 100%→50 ~ 70)하는 제도개선을 한 바 있음 이러한 실거래가 규정 위반에 대해서 부산 남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부산 국세청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통보를 한 바 있음 ㅇ 한편, 해당 직원들이 근무로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직위해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음 □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구축으로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의심사례는 해당 관청에 통보하여 위법사실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ㅇ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활용으로 분기별로 검증한 후 의심사례를 통보하면 지자체 및 국세청 조사 후 의법 처리 관련 보도내용(KBS뉴스 10.5일)> ㅇ 지방이전 공기업 직원들이 아파트를 싸게 팔 수 있었는데, 상당수가 이를 되팔아서 차액을 챙기고,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세금까지 적게 납부는 ㅇ <NAME> (국회 교문위원),"철저한 진상조사와 개선대책"강구해야
e9ee661b-da73-48fc-84c8-b6d75e57b797	source15/231026/156412050_0.txt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050&pageIndex=39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복지 강화,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개정안」이 9월 22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5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기간 8.12.1.(지방행정제재 ‧ 부과금법 8.7.27.) □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효율에 개선하여 지역경제 재도약과 포스트코로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 먼저, ①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농 ‧ 어업 및 중소기업 지원 세액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 감면 연장,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②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통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매각 등 강제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고가 수입품 및을을 반입할 경우 통관단계에서 압류 ‧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 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③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기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 납세자 권익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④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사실상 5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하는 한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을 반영이 있다. (현행)5개 -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소득별 (개정)3개: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마지막으로, 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액에 충당토록 하고,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와 효율성을 제고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결손 발생시 체납이 있는 경우 징수를 체납액에 우선 충당 **(기존)3회 + 1년 이내 + 100만 원 이상 체납시 → 3회 + 1년 경과 및 30만 원 이상 체납자도 □ 행정안전부 <NAME>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정비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는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대통령 보고를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담당 부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주민세 포함을 :지방세법(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지방세법(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복지 강화,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개정안」이 9월 22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5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기간 8.12.1.(지방행정제재 ‧ 부과금법 8.7.27.) □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효율에 개선하여 지역경제 재도약과 포스트코로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 먼저, ①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농 ‧ 어업 및 중소기업 지원 세액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 감면 연장,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②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통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매각 등 강제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고가 수입품 및을을 반입할 경우 통관단계에서 압류 ‧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 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③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기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 납세자 권익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④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사실상 5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하는 한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을 반영이 있다. (현행)5개 -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소득별 (개정)3개: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마지막으로, 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액에 충당토록 하고,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와 효율성을 제고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결손 발생시 체납이 있는 경우 징수를 체납액에 우선 충당 **(기존)3회 + 1년 이내 + 100만 원 이상 체납시 → 3회 + 1년 경과 및 30만 원 이상 체납자도 □ 행정안전부 <NAME>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정비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는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대통령 보고를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담당 부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주민세 포함을 :지방세법(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지방세법(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16a138c1-6ddd-4962-a615-fc5873ab447d	source15/231026/156288916_0.txt	한·미방위비분담협의 제6차 회의 개최(8.22-23, 서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916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미방위비분담협의 제6차 회의개최(8.22 - 23, 서울)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6차 협상이 2018.8.22(수)~ 23(목)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 - 2018)은 금년 12.31부로 발효 지난 제1차 회의는 3.7(수)- 9(금)호놀룰루, 제2차 회의는 4.11(수)- 12(목)제주, 제3차 협의는 5.14(월)- 15(화)워싱턴, 제4차 회의는 6.26(화)- 27(수)간 워싱턴에서 제5차 회의는 7.18(수)- 19(목)간 시애틀에서 각각 개최 □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NAME>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NAME>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백악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방위비분담협의 제6차 회의 개최(8.22-23, 서울)_1 ### 내용: 한·미방위비분담협의 제6차 회의개최(8.22 - 23, 서울)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6차 협상이 2018.8.22(수)~ 23(목)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 - 2018)은 금년 12.31부로 발효 지난 제1차 회의는 3.7(수)- 9(금)호놀룰루, 제2차 회의는 4.11(수)- 12(목)제주, 제3차 협의는 5.14(월)- 15(화)워싱턴, 제4차 회의는 6.26(화)- 27(수)간 워싱턴에서 제5차 회의는 7.18(수)- 19(목)간 시애틀에서 각각 개최 □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NAME>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NAME>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백악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65835ca-3d5b-4415-967d-a902106b7594	source15/231026/156107448_0.txt	일조방해로 인한 태양광 발전 피해 첫 배상 결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448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조방해로 인한 태양광 발전 피해 첫 손해배상 결정 □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발생한 일조방해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이 급감한 피해(15.7 ~ 11월)에 대해 230여만 원 배상 결정 - 신축 건축물의 일조방해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전량 피해를 받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하여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는 주거지역내 다세대 주택 건축으로 발생한 일조방해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적 손실 등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하여 그 피해를 인정하여 230여만 원인을 배상하도록 1월 14일 결정했다. ○ 본 사건은 서울 동작구 ○○동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NAME> 이 인근에 지상 5층의 다세대 주택 건설로 인해 야간에 일조방해에 따른 전력용 감소 등의 피해를 받았다며, 건축주를 상대로 8,100만 원의 손실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 신청인은 설치당시 8년이면 투자비를 상환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10년이 넘어도 투자자를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 □ 신청인은 2012년 12월 주택 2층 옥상위에 5,300만 원을 들어 발전용량 15.6kw의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다음해 1월부터 본격 발전을 시작했으며, 2015년 6월까지 총 4만kw(월평균 평균 1,300kw)의 전력을 생산해 왔다. ○ 그러던 중 2015년 3월부터 동쪽 인접대지에 총 5층 규모(지반고 차이 고려시 7층 상당)의 다세대 건물 건축공사가 시작되었고, 신청인은 그은 해 7월부터 신축건물의 일조방해로 인해 발전량 감소의 피해를 받게 되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피해 발생 후의 전력생산량과 발전소 매출액이 그림자 발생 전인 2013년부터 2014년 당시 보다 약 858kw, 85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15년도 7 ~ 11월의 일사량이'13 ~'14년도 동기간의 일사량에 비해여 10%이상 증가하였으나, 실제 전력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 □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후 신청인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 발전소 신축 전의 같은 시기 보다 감소했다는 사실, 전문가의 총발전량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후 생산량이 약 10%의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으로 신청인의 발전량 감소 피해에 관한 개연성을 인정했다. ○ 다만, 향후 피해의 범위는 년도별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순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했다. □ <NAME>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최근 기후변화대응정책으로 태양광·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됨에 따라서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배상결정을 참고로 건축주는 태양광 발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사전 보상과 협의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조방해로 인한 태양광 발전 피해 첫 배상 결정_1 ### 내용: 일조방해로 인한 태양광 발전 피해 첫 손해배상 결정 □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발생한 일조방해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이 급감한 피해(15.7 ~ 11월)에 대해 230여만 원 배상 결정 - 신축 건축물의 일조방해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전량 피해를 받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하여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는 주거지역내 다세대 주택 건축으로 발생한 일조방해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적 손실 등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하여 그 피해를 인정하여 230여만 원인을 배상하도록 1월 14일 결정했다. ○ 본 사건은 서울 동작구 ○○동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NAME> 이 인근에 지상 5층의 다세대 주택 건설로 인해 야간에 일조방해에 따른 전력용 감소 등의 피해를 받았다며, 건축주를 상대로 8,100만 원의 손실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 신청인은 설치당시 8년이면 투자비를 상환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10년이 넘어도 투자자를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 □ 신청인은 2012년 12월 주택 2층 옥상위에 5,300만 원을 들어 발전용량 15.6kw의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다음해 1월부터 본격 발전을 시작했으며, 2015년 6월까지 총 4만kw(월평균 평균 1,300kw)의 전력을 생산해 왔다. ○ 그러던 중 2015년 3월부터 동쪽 인접대지에 총 5층 규모(지반고 차이 고려시 7층 상당)의 다세대 건물 건축공사가 시작되었고, 신청인은 그은 해 7월부터 신축건물의 일조방해로 인해 발전량 감소의 피해를 받게 되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피해 발생 후의 전력생산량과 발전소 매출액이 그림자 발생 전인 2013년부터 2014년 당시 보다 약 858kw, 85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15년도 7 ~ 11월의 일사량이'13 ~'14년도 동기간의 일사량에 비해여 10%이상 증가하였으나, 실제 전력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 □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후 신청인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 발전소 신축 전의 같은 시기 보다 감소했다는 사실, 전문가의 총발전량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후 생산량이 약 10%의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으로 신청인의 발전량 감소 피해에 관한 개연성을 인정했다. ○ 다만, 향후 피해의 범위는 년도별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순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했다. □ <NAME>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최근 기후변화대응정책으로 태양광·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됨에 따라서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배상결정을 참고로 건축주는 태양광 발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사전 보상과 협의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347022f0-40da-4d00-a46a-17acd0d9c9cf	source15/231026/156410256_0.txt	[보도참고] 식약처, 마스크 시험.검사기관 실무책임자 협의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256&pageIndex=40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시험 ‧ 검사 신뢰도 향상방안 및 의약외품 원료 신설 규격 평가도 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약처가 지정한 의약품 시험 ‧ 검사기관*의 품질보증 및 시험검사 책임자와 같이 오는 10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회의실(C & V센터, 청주시 오송 소재)에서'시험검사기관 실무책임자 협의회'를 갖습니다. □ 시험 ‧ 검사 기관:(사)KOTITI시험연구원,(재)경북테크노파크,(재)한국의료시험연구원, 충남도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공동기기센터,(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건물에너지기술센터, 한국마스크시험원,(재)FITI시험연구원 오창분원 - 이번 협의회는 시험·검사기관 정책방향 및 시험·검사 등에 대한 법령 등 개정된 사항을<NAME>고, 시험·검사 신뢰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 관련 제도 변화 공유 ▲시험·검사 신뢰도 향상 방안 모색 ▲마스크 허가시험 가이드라인 분석 사례 및<NAME>료 신설 규격 분석법 논의 ▲시험·검사 현장 애로를 청취 등입니다. - 참고로 안전한 행사진행을 위해 행사장별 소독 ‧ 방역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체온 37.5℃초과자 참석 불가)▲참석자 전원 모자 착용 ▲개인 간 거리(2m)유지 등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장을 마련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험·검사 제도에 적용으로 고충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1. 협의회 세부일정 ○ 일시:2020.9.10(목)14:00∼16:00 ○ 공간: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회의실(C & V센터) ○ 참석자:마스크 시험·검사기관 품질보증·시험검사 책임자 ○ 마스크 시험·검사 정책방향 등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적용 현황 ○ 마스크 허가시험 가이드라인 분석 사례 등 원자재 신설 규격 분석법 논의 ○'의료용 일회용 보호구'의료기기 품목 신설에 따른 업무협조 ○ 의약품 시험·검사 애로에 및 고충사항 의견수렴 ○ 등록 및 신고 ○ 시험 ‧ 검사 정책방향 등 시험검사법 적용 해설 ○ 보건용마스크 가이드라인 신설 규격 및 사례 등 ○ 실무책임자 건의·고충사항·의견수렴 [붙임]2. 주요 시험 ‧ 검사기관(7개소) 02)3451 - 7000 (의약외품)생리대, 환자에서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구취 등의 방지제, 의약품에 적용하는 모기·진드기 등의 기피제, 콘텍트렌즈 관리용품,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용 소독제, 스프레이파스, 내복용 제제 <ADDRESS> 「약사법」제2조제7호 나에의 의약외품 (무균시험, X선불투과성시험 포함을 <PHONE> , 9454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中 마스크 시험연구원 건물에너지기술센터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中에서 <ADDRESS> F748호 02)2273 - 7346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가운데 (재)FITI시험연구원 오창분원 043)711 - 8800 「약사법」제2조제7호 나에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마스크 시험.검사기관 실무책임자 협의회_1 ### 내용: 시험 ‧ 검사 신뢰도 향상방안 및 의약외품 원료 신설 규격 평가도 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약처가 지정한 의약품 시험 ‧ 검사기관*의 품질보증 및 시험검사 책임자와 같이 오는 10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회의실(C & V센터, 청주시 오송 소재)에서'시험검사기관 실무책임자 협의회'를 갖습니다. □ 시험 ‧ 검사 기관:(사)KOTITI시험연구원,(재)경북테크노파크,(재)한국의료시험연구원, 충남도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공동기기센터,(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건물에너지기술센터, 한국마스크시험원,(재)FITI시험연구원 오창분원 - 이번 협의회는 시험·검사기관 정책방향 및 시험·검사 등에 대한 법령 등 개정된 사항을<NAME>고, 시험·검사 신뢰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 관련 제도 변화 공유 ▲시험·검사 신뢰도 향상 방안 모색 ▲마스크 허가시험 가이드라인 분석 사례 및<NAME>료 신설 규격 분석법 논의 ▲시험·검사 현장 애로를 청취 등입니다. - 참고로 안전한 행사진행을 위해 행사장별 소독 ‧ 방역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체온 37.5℃초과자 참석 불가)▲참석자 전원 모자 착용 ▲개인 간 거리(2m)유지 등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장을 마련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험·검사 제도에 적용으로 고충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1. 협의회 세부일정 ○ 일시:2020.9.10(목)14:00∼16:00 ○ 공간: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회의실(C & V센터) ○ 참석자:마스크 시험·검사기관 품질보증·시험검사 책임자 ○ 마스크 시험·검사 정책방향 등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적용 현황 ○ 마스크 허가시험 가이드라인 분석 사례 등 원자재 신설 규격 분석법 논의 ○'의료용 일회용 보호구'의료기기 품목 신설에 따른 업무협조 ○ 의약품 시험·검사 애로에 및 고충사항 의견수렴 ○ 등록 및 신고 ○ 시험 ‧ 검사 정책방향 등 시험검사법 적용 해설 ○ 보건용마스크 가이드라인 신설 규격 및 사례 등 ○ 실무책임자 건의·고충사항·의견수렴 [붙임]2. 주요 시험 ‧ 검사기관(7개소) 02)3451 - 7000 (의약외품)생리대, 환자에서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구취 등의 방지제, 의약품에 적용하는 모기·진드기 등의 기피제, 콘텍트렌즈 관리용품,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용 소독제, 스프레이파스, 내복용 제제 <ADDRESS> 「약사법」제2조제7호 나에의 의약외품 (무균시험, X선불투과성시험 포함을 <PHONE> , 9454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中 마스크 시험연구원 건물에너지기술센터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中에서 <ADDRESS> F748호 02)2273 - 7346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가운데 (재)FITI시험연구원 오창분원 043)711 - 8800 「약사법」제2조제7호 나에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744b39a5-b51d-4215-bba0-17e107868f13	source15/231026/156466983_0.txt	제19차 코로나 대응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983&pageIndex=27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 진행 □ <NAME> 2차관은 8.19.(목)10:30 - 11:30 간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과 외교차관 유선협의를 갖고, △각국의 최근 코로나19 상황을<NAME>고, △백신 공급 및 배분 문제, △경제회복 방안, △최근 방역 상황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참석자 =(미국) <NAME> 국무부 부장관,(일본) <NAME> 외교부 사무차관,(인도)Harsh Vardhan Shringla 외교부 수석차관,(베트남)Nguyen Quoc Dung 외무성 차관,(호주)Justin Hayhurst 외교통상부 아시아아 담당 차관보,(뉴질랜드)Mark Sinclair 외교통상부 아주·미주 담당 차관보 *동 회의는 2020.3.20.1차 협의가 개최된 이래 총 18차례 개최되었으며, 이번 협의는 19번째 협의임. □ □ 최 차관은 최근 델타 지역 바이러스 확산 등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시점에서 백신의 생산 및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K - 글로벌 백신 공동화 비전 및 전략'등 전세에서 백신 생산 증대와 원활한 배급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9차 코로나 대응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 결과_1 ### 내용: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 진행 □ <NAME> 2차관은 8.19.(목)10:30 - 11:30 간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과 외교차관 유선협의를 갖고, △각국의 최근 코로나19 상황을<NAME>고, △백신 공급 및 배분 문제, △경제회복 방안, △최근 방역 상황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참석자 =(미국) <NAME> 국무부 부장관,(일본) <NAME> 외교부 사무차관,(인도)Harsh Vardhan Shringla 외교부 수석차관,(베트남)Nguyen Quoc Dung 외무성 차관,(호주)Justin Hayhurst 외교통상부 아시아아 담당 차관보,(뉴질랜드)Mark Sinclair 외교통상부 아주·미주 담당 차관보 *동 회의는 2020.3.20.1차 협의가 개최된 이래 총 18차례 개최되었으며, 이번 협의는 19번째 협의임. □ □ 최 차관은 최근 델타 지역 바이러스 확산 등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시점에서 백신의 생산 및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K - 글로벌 백신 공동화 비전 및 전략'등 전세에서 백신 생산 증대와 원활한 배급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ae719f83-7b6e-4fbe-96db-b7f9b2d0d273	source15/231026/156453458_0.txt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458&pageIndex=30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진로교육학회 25으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를 위한 진로교육의 역할과 과제 논의 26일 오전 11시부터 사전 참가자 대상'줌'영상회의 시스템 생중계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이 26일 11시 한국진로교육학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력으로'제52차 춘계학술대회: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를 위한 진로교육의 역할과 과제'를 개최한다. □ 고용정보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봄·가을 두 차례 두 단체와 공동으로 춘은 학술대회를 열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영상회의 시스템 줌을 활용해 생중계된다. - 진로교육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크게 ▲소외계층을 위한 진로교육의 역할과 과제 ▲ 직업교육 안착을 위한 진로교육의 과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연구원 윤리 특강,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 서울대 연구처 연구윤리팀 <NAME> 김영을 전문위원이 연구자 윤리에 관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 <NAME> 선임연구원은'모두를 포용하는 사회와 교육 혁신'을 주제로 주제 강연을 진행한다. ○ 주제발표는 세션을 2개로 나눠'소외계층을 향한 진로교육의 역할과 과제','직업교육 자리매김을 위한 진로교육의 전략과 과제'세션이 순차로 진행된다. -'소외계층을 위한 진로교육의 역할과 역할를 세션에서는'저소득 청소년'·'장애인 학생'·'다문화가정 학생'·'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의 역할과 과제'세션에서는'중등직업교육'·'전문대학교육'·'재직자교육'·'실직자교육'을 위한 진로교육의 현황이나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한국고용정보원 <NAME> 연구위원이'실직자 등을 위한 진로교육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 8개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은 각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ME> 부연구위원, 한국복지대학교 <NAME> 박사와 경인교대 선곡유화 박사,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NAME> 팀장, 서울대로 <NAME> 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NAME> 선임연구위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NAME> 교수, 한국직업능력심사평가원 <NAME> 연구위원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진로교육학회 25으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를 위한 진로교육의 역할과 과제 논의 26일 오전 11시부터 사전 참가자 대상'줌'영상회의 시스템 생중계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이 26일 11시 한국진로교육학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력으로'제52차 춘계학술대회: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를 위한 진로교육의 역할과 과제'를 개최한다. □ 고용정보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봄·가을 두 차례 두 단체와 공동으로 춘은 학술대회를 열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영상회의 시스템 줌을 활용해 생중계된다. - 진로교육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크게 ▲소외계층을 위한 진로교육의 역할과 과제 ▲ 직업교육 안착을 위한 진로교육의 과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연구원 윤리 특강,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 서울대 연구처 연구윤리팀 <NAME> 김영을 전문위원이 연구자 윤리에 관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 <NAME> 선임연구원은'모두를 포용하는 사회와 교육 혁신'을 주제로 주제 강연을 진행한다. ○ 주제발표는 세션을 2개로 나눠'소외계층을 향한 진로교육의 역할과 과제','직업교육 자리매김을 위한 진로교육의 전략과 과제'세션이 순차로 진행된다. -'소외계층을 위한 진로교육의 역할과 역할를 세션에서는'저소득 청소년'·'장애인 학생'·'다문화가정 학생'·'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의 역할과 과제'세션에서는'중등직업교육'·'전문대학교육'·'재직자교육'·'실직자교육'을 위한 진로교육의 현황이나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한국고용정보원 <NAME> 연구위원이'실직자 등을 위한 진로교육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 8개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은 각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ME> 부연구위원, 한국복지대학교 <NAME> 박사와 경인교대 선곡유화 박사,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NAME> 팀장, 서울대로 <NAME> 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NAME> 선임연구위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NAME> 교수, 한국직업능력심사평가원 <NAME> 연구위원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fad4a7fb-0910-4825-8fa4-5a69e6dbedf3	source15/231026/156430704_0.txt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처럼 부패신고도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해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704&pageIndex=35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처럼 부패신고도 법무법인 통해'비실명 대리신고'가능해져 - 부패·공익신고자 구제적 지급사유 및 책임감면 확대해 신고자 권익 강화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신고자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1.1.5.,'20.12.22.)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부패신고자도 본인과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도 있도록'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에'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됐다. 그 이전'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주로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에만 적용됐다. *｢ 공익신고자 특별법을 개정·시행(2018.10.18.)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다. 또 부패·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쟁송비용을 지출하는 때 현재는'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향후'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구조금 지급사유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서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괴롭히기 위해 무고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행위에 각종 민·형사상 쟁송절차에도 신고자는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함께 부패신고자는 신고자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형·징계'에 대한 감면만 받을 수도 있었으나, 공익신고자와 같은 수준으로'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경우도 해당 기관이 국민권익위의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신고자에 대한'징계'나'불리한 행정처분'을 취소를 수 있도록 해 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를 수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국민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다양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며,"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를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처럼 부패신고도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해져_1 ### 내용: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처럼 부패신고도 법무법인 통해'비실명 대리신고'가능해져 - 부패·공익신고자 구제적 지급사유 및 책임감면 확대해 신고자 권익 강화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신고자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1.1.5.,'20.12.22.)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부패신고자도 본인과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도 있도록'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에'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됐다. 그 이전'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주로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에만 적용됐다. *｢ 공익신고자 특별법을 개정·시행(2018.10.18.)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다. 또 부패·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쟁송비용을 지출하는 때 현재는'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향후'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구조금 지급사유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서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괴롭히기 위해 무고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행위에 각종 민·형사상 쟁송절차에도 신고자는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함께 부패신고자는 신고자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형·징계'에 대한 감면만 받을 수도 있었으나, 공익신고자와 같은 수준으로'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경우도 해당 기관이 국민권익위의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신고자에 대한'징계'나'불리한 행정처분'을 취소를 수 있도록 해 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를 수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국민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다양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며,"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를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73ddff9-a211-4fb2-9464-20a84c97d1f3	source15/231026/156014543_0.txt	통계청, OECD와 공조로「통계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교환(SDMX) 전문가회의」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4543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통계데이터 - 메타데이터 교환(SDMX)전문가회의」개최 □ 통계청(청장 <NAME> )은 OECD와 공동으로「통계데이터메타데이터교환(SDMX)전문가회의*」를 10.27(월)~ 30(목)동안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 메타데이터:통계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통계 설명자료(작성방법, 조사표 및을 □ 통계청과 ILO, IMF 등 국제기구와 호주, 네덜란드, 러시아, 일본 등 국가통계청의 통계제공 및 분석 담당자 70여명이 참가하는 금번 행사는 <NAME> 통계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미나(2일)와 교육훈련(2일)으로 구성하여 4일간 진행된다. ㅇ 제39차 UN통계위원회(2008)에서"자료교환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SDMX는 주요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 간의 통계데이터와 메타데이터 교환을 효과에 수행하기 위하여 통계청과 UN, Eurostat 등 7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니셔티브로, ○ 관련 기술의 이행 확산을 위한 2002년 이후'전문가회의'를 격년으로 진행으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통계청이 작성한"통계청, 국제기구와 공조로 ｢ SDMX 전문가회의 ｣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통계데이터 ․ 메타데이터 교환(SDMX)은 통계자료를 관리 ․ 제공하는 표준기술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의 국제기구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회원국의 업무량이 증가하나, SDMX는 통계청이 게시한 자료를 국제기구가 가져가는 형태이므로 회원국의 자료제공 업무가 경감된다. • SDMX의 자동검증 기능으로 기존 실시간 자료제공 방식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수치의 불일치 등 오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투입하는 통계정보처리 표준의 개발과 유지에 소요되는 노력의 중복을 막고 비용을 감소시킨다. □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OECD에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 등 주요경제지표를 SDMX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칠레 외 22개 국가에서 참여 ㅇ <NAME> 통계청장은 개회사를 통해'북미와 유럽에서 열렸던 동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함으로써 이니셔티브의 지역적 확산 및 역내 역량 결집 기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통계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 폭넓은 선진기법의 도입과 적극적인 국제 파트너십 구축 등으로 짧은 시일 내에 이룬 우리나라 통계의 발전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 ○ 국제기구 - 국가 간 자료교환 환경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 간의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적극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금번 회의에서의 생산적인 성과 달성을 당부하였다. □ 통계청은「통계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교환(SDMX)전문가회의」개최를 기점으로 한국은행 등 국내 주요 통계작성기관의 SDMX 연구 활성화이 보다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며, ○ SDMX 표준 및 가이드라인 고도화 사업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IT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아국의 통계외교 위상이 제고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OECD와 공조로「통계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교환(SDMX) 전문가회의」개최_1 ### 내용: 「통계데이터 - 메타데이터 교환(SDMX)전문가회의」개최 □ 통계청(청장 <NAME> )은 OECD와 공동으로「통계데이터메타데이터교환(SDMX)전문가회의*」를 10.27(월)~ 30(목)동안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 메타데이터:통계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통계 설명자료(작성방법, 조사표 및을 □ 통계청과 ILO, IMF 등 국제기구와 호주, 네덜란드, 러시아, 일본 등 국가통계청의 통계제공 및 분석 담당자 70여명이 참가하는 금번 행사는 <NAME> 통계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미나(2일)와 교육훈련(2일)으로 구성하여 4일간 진행된다. ㅇ 제39차 UN통계위원회(2008)에서"자료교환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SDMX는 주요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 간의 통계데이터와 메타데이터 교환을 효과에 수행하기 위하여 통계청과 UN, Eurostat 등 7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니셔티브로, ○ 관련 기술의 이행 확산을 위한 2002년 이후'전문가회의'를 격년으로 진행으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통계청이 작성한"통계청, 국제기구와 공조로 ｢ SDMX 전문가회의 ｣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통계데이터 ․ 메타데이터 교환(SDMX)은 통계자료를 관리 ․ 제공하는 표준기술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의 국제기구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회원국의 업무량이 증가하나, SDMX는 통계청이 게시한 자료를 국제기구가 가져가는 형태이므로 회원국의 자료제공 업무가 경감된다. • SDMX의 자동검증 기능으로 기존 실시간 자료제공 방식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수치의 불일치 등 오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투입하는 통계정보처리 표준의 개발과 유지에 소요되는 노력의 중복을 막고 비용을 감소시킨다. □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OECD에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 등 주요경제지표를 SDMX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칠레 외 22개 국가에서 참여 ㅇ <NAME> 통계청장은 개회사를 통해'북미와 유럽에서 열렸던 동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함으로써 이니셔티브의 지역적 확산 및 역내 역량 결집 기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통계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 폭넓은 선진기법의 도입과 적극적인 국제 파트너십 구축 등으로 짧은 시일 내에 이룬 우리나라 통계의 발전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 ○ 국제기구 - 국가 간 자료교환 환경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 간의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적극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금번 회의에서의 생산적인 성과 달성을 당부하였다. □ 통계청은「통계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교환(SDMX)전문가회의」개최를 기점으로 한국은행 등 국내 주요 통계작성기관의 SDMX 연구 활성화이 보다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며, ○ SDMX 표준 및 가이드라인 고도화 사업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IT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아국의 통계외교 위상이 제고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39f2cef7-cf78-497e-9547-46f752d0b6fa	source15/231026/156245737_0.txt	합강리(5-1) '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 사업 내년도 본격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737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합강리(5 - 1)'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사업 내년도 본격화 ▶ 2018년 말까지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합강리(5 - 1생활권)'스마트형 스마트도시'계획수립을 2018년에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합강리(5 - 1생활권)'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는 그동안에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및 건축물 중심에서 벗어나, 도시 단위(여의도 면적 규모:약 274만㎡)로 확장된 에너지 절감 기반형 친환경 미래도시를 지향한다. ㅇ 행복청은 이러한 차별화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6월 도시건축 분야 외에 에너지 분야·사업추진전략 분야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 설계팀(한국종합기술 등)을 선정하였으며, 위한 도시특화 전문위원(Master Planner)도 도시건축 분야( <NAME>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교수)와 에너지 중심 스마트 분야( <NAME>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를 공개공모를 통해 각각 선정한 데 있다. □ 현재, 행복청은'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개발상 설정을 위해 도시의 에너지 부하량 및 절감 필요성 등의 산정을 거쳐 적정한 도시 밀도 및 골격 등을 모색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통해 2018년 상반기까지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과 각 지구별 신재생에너지 기술 적용방안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말까지 도시단위 스마트그리드 적용 등 에너지 분야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한편, 기존 스마트도시에서 도시건축 단계와 스마트기술 분야가 병행에 진행되던 것과 달리,'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는 초기부터 스마트기술 분야를 중심한 도시건축 계획과정을 진행하여 스마트도시 계획의 새로운 방법론을 정립할 계획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아울러, 기존과 달리 시설 위주의 조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업구조와 시민이 직접 경제적 편익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마트도시의 미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ㅇ 특히, 에너지 부문 외에도 안전 ․ 생활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을 추가 발굴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스마트도시로 조성해 갈 예정이다. □ <NAME> 도시정책과장은"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는 에너지 절감 설계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에너지 ․ 건축 ․ 교통 ․ 문화 등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ㅇ"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래형 계획도시이자 새로운 미래 도시모델로 자리매김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합강리(5-1) '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 사업 내년도 본격화_1 ### 내용: 합강리(5 - 1)'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사업 내년도 본격화 ▶ 2018년 말까지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합강리(5 - 1생활권)'스마트형 스마트도시'계획수립을 2018년에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합강리(5 - 1생활권)'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는 그동안에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및 건축물 중심에서 벗어나, 도시 단위(여의도 면적 규모:약 274만㎡)로 확장된 에너지 절감 기반형 친환경 미래도시를 지향한다. ㅇ 행복청은 이러한 차별화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6월 도시건축 분야 외에 에너지 분야·사업추진전략 분야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 설계팀(한국종합기술 등)을 선정하였으며, 위한 도시특화 전문위원(Master Planner)도 도시건축 분야( <NAME>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교수)와 에너지 중심 스마트 분야( <NAME>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를 공개공모를 통해 각각 선정한 데 있다. □ 현재, 행복청은'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개발상 설정을 위해 도시의 에너지 부하량 및 절감 필요성 등의 산정을 거쳐 적정한 도시 밀도 및 골격 등을 모색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통해 2018년 상반기까지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과 각 지구별 신재생에너지 기술 적용방안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말까지 도시단위 스마트그리드 적용 등 에너지 분야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한편, 기존 스마트도시에서 도시건축 단계와 스마트기술 분야가 병행에 진행되던 것과 달리,'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는 초기부터 스마트기술 분야를 중심한 도시건축 계획과정을 진행하여 스마트도시 계획의 새로운 방법론을 정립할 계획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아울러, 기존과 달리 시설 위주의 조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업구조와 시민이 직접 경제적 편익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마트도시의 미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ㅇ 특히, 에너지 부문 외에도 안전 ․ 생활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을 추가 발굴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스마트도시로 조성해 갈 예정이다. □ <NAME> 도시정책과장은"제로에너지 스마트도시는 에너지 절감 설계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에너지 ․ 건축 ․ 교통 ․ 문화 등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ㅇ"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래형 계획도시이자 새로운 미래 도시모델로 자리매김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789cbd07-82f5-4b14-b38a-bfa09411a641	source15/231026/156213699_0.txt	사전점검, 신속대응·지원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지킨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699	CC BY	9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전점검, 신속대응 ‧ 지원으로 여름철 우리를 지킨다 하절기 자연재해(풍수해, 폭염 등)대비 물놀이 ‧ 교통 안전대책 적극 추진 여름철 식중독 및 전염병 대비 선제적 ‧ 사전적 예방점검 지속 실시 독거노인 ‧ 노숙인 ‧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하절기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 및으로 위기상황 대비 비상대책 운영 □ <NAME> 국무총리는 7월 6일(목)1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NAME>여,「하절기 국민안전대책」추진상황을 보고한「하절기 전력 수급대책」을 논의 ․ 확정하였다. 참석자:국무총리(주재), 교육부 ․ 국방부 ․ 행자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해수부 차관과 기재부1 ․ 미래부1 ․ 고용부 ․ 국토부2 ․ 안전처 차관, 식약처장/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국조실장, 국무1 ․ 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 국무총리 모두말씀은 회의직후 별도배포 예정 정부는 자연재해(풍수해 ‧ 폭염), 교통안전, 식중독 ‧ 감염병, 혹서기 취약계층(독거노인 ‧ 노숙인 ‧ 쪽방거주자 포함을 관련,'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 정부는"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음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을 예정이다 - 먼저, 중앙정부 ․ 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적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 ․ 추진하며, -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안전대책을 통해 차별없는 안전복지를 구현을 방침이다. - 구체적인 재난대응 단계별 실행계획으로는, ① 취약지역 현장점검·국민행동요령 집중 홍보 등 재난 발생전 ② 재난 발생시에는 대국민 긴급재난문자 신속 발송과 비상대응체계즉시 운영 등 초동대응을 강화하며, ③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재난자원을 총동원, 재난을 신속히 복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잇도록 할 방침이다 □ 각 분야별 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하절기 재난 안전대책(안전처) ㅇ 안전에 대책으로는"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가동(5.15∼10.15)중에 있으며,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 전국 교량 ‧ 터널 공사장 등 하에 재해가 우려되는 건설현장(840개소)과 배수펌프장, 침수취약도로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안전 취약지역을 적극으로 발굴 ․ 점검해 나아갈 예정이다. - 피해발생시에는 재난지원금과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지원하고, 가스 ‧ 전기 ‧ 통신 ‧ 국민생활 밀접시설을 최우선 복구하기로 하였다 ㅇ 폭염대책으로는"범정부 공동 폭염TF"를 운영하고 농어촌, 실외 시설 등에 대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무더위쉼터(약4만개소)를 점검 ‧ 관리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활용, 폭염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며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안전디딤돌'/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국민안전처<NAME>난안전포탈(http://www.safekorea.go.kr)등 ㅇ 물놀이 안전대책으로는 해수욕장, 계곡 등 전국 취약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만4천여명을 배치하고, -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실태 진단과 안전시설 보강 등을 적극 추진하며, TV, SNS 등을 이용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 ‧ 교육하기로 하였다 ② 휴가철 교통 ․ 연안여객 안전대책(국토부 ‧ 해수부) ㅇ 여름철 관광수요 증가 등 교통량 집중, 기상악화 등의 상황에서 대형차량(전세버스, 화물차량 등)의 과로 ‧ 졸음운전으로 인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 운전기사 등에 대한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최고속도 위반이나 무단해제 등의 과로 ‧ 과속운전 야기행위를 철저히 점검 ‧ 계도하고, - 기상악화 등에 대비하여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을 집중점검하며 대형사고 예방에 긴급대응을 통해 2차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ㅇ 연안여객선 총164척 모두에 대한 선박설비와 안전교육 ‧ 비상교육 실시여부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6.26∼7.10)하고,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관계기관(해경, 해경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출항전 신분확인 및 화물과적상태 확인, 여객선과 항해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유지하기로 하였다. ③ 하절기 감염병 예방대책(식약처) ㅇ 식중독 근절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역 ‧ 터미널 ‧ 공항 ‧ 해수욕장, 횟집 등 식품업소 위생점검을 실시(7월)하고, 빙과류 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대상을 집중점검(7월)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 식중독 발생수준 ‧ 실천요령을 알려주는'식품 일일예측지도'를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정보를 매월 지자체, 교육청 등에 공개에 식약처 홈페이지, 식중독 예방홍보사이트, 식품안전 정보포털 - 또한, 학교, 경로당과 노인요양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2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7월)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④ 수인성 감염병 예방 강화대책(복지부) ㅇ 세균성 간염이나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방역근무(5∼10월)를 실시하고, 감염 예방 교육 ‧ 홍보를 추진한다 - ㅇ 감염병 오염지역 여행 입국자에 대한 공항검역을 강화하고, 발열 의심 증상자는 지자체에 통보 ‧ 추적관리하는 한편, 말라리아 감시와 일본뇌염 경보체계를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⑤ 하절기 취약계층 돌봄 강화대책(복지부) ㅇ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여름철 주거 ‧ 건강이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독거노인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특보시 어르신 안전확인, 경로당 냉방비 보조 등을 추진하고, - 또한 폭염특보 발령시 지자체, 복지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무더위쉼터 방문을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다. -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공동'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6∼9월), 현장밀착형 맞춤과 긴급구호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거리노숙인 밀집지역(6개)에는 전담인력을 배치 ‧ 운영한다 ㅇ 집중호우 ‧ 폭염 발생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저소득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빅데이터,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 긴급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 조기선발한 사회복지공무원 2,431명을 일선 읍면동에 집중 배치(7∼8월)하여 복지 서비스 체계를 ㅇ 한편,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기간중 저소득층 결식우려 등을 집중 발굴하고, 단체급식 ‧ 일반음식점 ‧ 도시락 배달 ‧ 급식카드 등 복합적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결식아동 지원과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급식 운영을 위해 단체 급식소 ‧ 도시락업체 등에 대한 위생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 □ 또한, 정부는'하절기 전력수급대책'을 점검하였다. ㅇ 정부는 올 여름철 전력예비력이 1,010만kW(예비율 11.7%)수준으로 양호한 전력수급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올 여름 더위와 누진제 완화에 따른 수요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전기 증가 등 발전용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2017년 하절기 전력수급 전망> 여름철 전력수요시 예비력(B - A) 수요예측 8,570만kW/누진제 개편효과 80만kW 신규준공 15대 발전소 1,444만kW, 폐지 4대 124만kW/ 8,518만kW(132만kW↑) 9,240만kW(420만kW↑) ㅇ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게 오르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810만kW(예비율 9.2%)로 전망되어 전력수급위기상황으로 진전되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철저한 수급관리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 정부는 7월10일부터 9월8일까지를'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같이 전력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ㅇ 예비력 500만kW 미만이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긴급 가용자원(555만kW)을 확보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단계별 비상대책(233만kW)을 시행한 계획이다. 긴급가용자원(555만kW) ·올해 하반기 준공예정 발전기 시운전 출력 확보(80만kW) 신규 석탄화력발전기 출력상향 조치(13대, 40만kW) ·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으로 전력수요 감축(17개 사업자, 435만kW) 단계별 비상대책(233만kW) ·(준비·관심단계)변압기 전압조정, 공공부문 비상발전기, 전력용 원격제어 등 103만kW ㅇ(주의·경계단계)긴급절전 수요감축, 석탄발전 최대보증출력 등 130만kW ㅇ 특히 7월 15일까지 고장빈도가 높거나, 노후설비, 노후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통해 취약설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ㅇ 이와 관련 정부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줄어들게 공공부문의 실내온도 준수 등 선도적 에너지 절약과 국민참여형 절전운동과 같은 민간에 의한 계도와 홍보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전점검, 신속대응·지원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지킨다_1 ### 내용: 사전점검, 신속대응 ‧ 지원으로 여름철 우리를 지킨다 하절기 자연재해(풍수해, 폭염 등)대비 물놀이 ‧ 교통 안전대책 적극 추진 여름철 식중독 및 전염병 대비 선제적 ‧ 사전적 예방점검 지속 실시 독거노인 ‧ 노숙인 ‧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하절기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 및으로 위기상황 대비 비상대책 운영 □ <NAME> 국무총리는 7월 6일(목)1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NAME>여,「하절기 국민안전대책」추진상황을 보고한「하절기 전력 수급대책」을 논의 ․ 확정하였다. 참석자:국무총리(주재), 교육부 ․ 국방부 ․ 행자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해수부 차관과 기재부1 ․ 미래부1 ․ 고용부 ․ 국토부2 ․ 안전처 차관, 식약처장/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국조실장, 국무1 ․ 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 국무총리 모두말씀은 회의직후 별도배포 예정 정부는 자연재해(풍수해 ‧ 폭염), 교통안전, 식중독 ‧ 감염병, 혹서기 취약계층(독거노인 ‧ 노숙인 ‧ 쪽방거주자 포함을 관련,'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 정부는"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음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을 예정이다 - 먼저, 중앙정부 ․ 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적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 ․ 추진하며, -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안전대책을 통해 차별없는 안전복지를 구현을 방침이다. - 구체적인 재난대응 단계별 실행계획으로는, ① 취약지역 현장점검·국민행동요령 집중 홍보 등 재난 발생전 ② 재난 발생시에는 대국민 긴급재난문자 신속 발송과 비상대응체계즉시 운영 등 초동대응을 강화하며, ③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재난자원을 총동원, 재난을 신속히 복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잇도록 할 방침이다 □ 각 분야별 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하절기 재난 안전대책(안전처) ㅇ 안전에 대책으로는"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가동(5.15∼10.15)중에 있으며,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 전국 교량 ‧ 터널 공사장 등 하에 재해가 우려되는 건설현장(840개소)과 배수펌프장, 침수취약도로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안전 취약지역을 적극으로 발굴 ․ 점검해 나아갈 예정이다. - 피해발생시에는 재난지원금과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지원하고, 가스 ‧ 전기 ‧ 통신 ‧ 국민생활 밀접시설을 최우선 복구하기로 하였다 ㅇ 폭염대책으로는"범정부 공동 폭염TF"를 운영하고 농어촌, 실외 시설 등에 대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무더위쉼터(약4만개소)를 점검 ‧ 관리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활용, 폭염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며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안전디딤돌'/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국민안전처<NAME>난안전포탈(http://www.safekorea.go.kr)등 ㅇ 물놀이 안전대책으로는 해수욕장, 계곡 등 전국 취약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만4천여명을 배치하고, -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실태 진단과 안전시설 보강 등을 적극 추진하며, TV, SNS 등을 이용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 ‧ 교육하기로 하였다 ② 휴가철 교통 ․ 연안여객 안전대책(국토부 ‧ 해수부) ㅇ 여름철 관광수요 증가 등 교통량 집중, 기상악화 등의 상황에서 대형차량(전세버스, 화물차량 등)의 과로 ‧ 졸음운전으로 인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 운전기사 등에 대한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최고속도 위반이나 무단해제 등의 과로 ‧ 과속운전 야기행위를 철저히 점검 ‧ 계도하고, - 기상악화 등에 대비하여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을 집중점검하며 대형사고 예방에 긴급대응을 통해 2차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ㅇ 연안여객선 총164척 모두에 대한 선박설비와 안전교육 ‧ 비상교육 실시여부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6.26∼7.10)하고,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관계기관(해경, 해경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출항전 신분확인 및 화물과적상태 확인, 여객선과 항해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유지하기로 하였다. ③ 하절기 감염병 예방대책(식약처) ㅇ 식중독 근절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역 ‧ 터미널 ‧ 공항 ‧ 해수욕장, 횟집 등 식품업소 위생점검을 실시(7월)하고, 빙과류 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대상을 집중점검(7월)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 식중독 발생수준 ‧ 실천요령을 알려주는'식품 일일예측지도'를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정보를 매월 지자체, 교육청 등에 공개에 식약처 홈페이지, 식중독 예방홍보사이트, 식품안전 정보포털 - 또한, 학교, 경로당과 노인요양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2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7월)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④ 수인성 감염병 예방 강화대책(복지부) ㅇ 세균성 간염이나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방역근무(5∼10월)를 실시하고, 감염 예방 교육 ‧ 홍보를 추진한다 - ㅇ 감염병 오염지역 여행 입국자에 대한 공항검역을 강화하고, 발열 의심 증상자는 지자체에 통보 ‧ 추적관리하는 한편, 말라리아 감시와 일본뇌염 경보체계를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⑤ 하절기 취약계층 돌봄 강화대책(복지부) ㅇ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여름철 주거 ‧ 건강이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독거노인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특보시 어르신 안전확인, 경로당 냉방비 보조 등을 추진하고, - 또한 폭염특보 발령시 지자체, 복지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무더위쉼터 방문을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다. -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공동'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6∼9월), 현장밀착형 맞춤과 긴급구호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거리노숙인 밀집지역(6개)에는 전담인력을 배치 ‧ 운영한다 ㅇ 집중호우 ‧ 폭염 발생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저소득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빅데이터,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 긴급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 조기선발한 사회복지공무원 2,431명을 일선 읍면동에 집중 배치(7∼8월)하여 복지 서비스 체계를 ㅇ 한편,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기간중 저소득층 결식우려 등을 집중 발굴하고, 단체급식 ‧ 일반음식점 ‧ 도시락 배달 ‧ 급식카드 등 복합적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결식아동 지원과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급식 운영을 위해 단체 급식소 ‧ 도시락업체 등에 대한 위생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 □ 또한, 정부는'하절기 전력수급대책'을 점검하였다. ㅇ 정부는 올 여름철 전력예비력이 1,010만kW(예비율 11.7%)수준으로 양호한 전력수급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올 여름 더위와 누진제 완화에 따른 수요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전기 증가 등 발전용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2017년 하절기 전력수급 전망> 여름철 전력수요시 예비력(B - A) 수요예측 8,570만kW/누진제 개편효과 80만kW 신규준공 15대 발전소 1,444만kW, 폐지 4대 124만kW/ 8,518만kW(132만kW↑) 9,240만kW(420만kW↑) ㅇ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게 오르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810만kW(예비율 9.2%)로 전망되어 전력수급위기상황으로 진전되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철저한 수급관리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 정부는 7월10일부터 9월8일까지를'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같이 전력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ㅇ 예비력 500만kW 미만이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긴급 가용자원(555만kW)을 확보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단계별 비상대책(233만kW)을 시행한 계획이다. 긴급가용자원(555만kW) ·올해 하반기 준공예정 발전기 시운전 출력 확보(80만kW) 신규 석탄화력발전기 출력상향 조치(13대, 40만kW) ·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으로 전력수요 감축(17개 사업자, 435만kW) 단계별 비상대책(233만kW) ·(준비·관심단계)변압기 전압조정, 공공부문 비상발전기, 전력용 원격제어 등 103만kW ㅇ(주의·경계단계)긴급절전 수요감축, 석탄발전 최대보증출력 등 130만kW ㅇ 특히 7월 15일까지 고장빈도가 높거나, 노후설비, 노후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통해 취약설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ㅇ 이와 관련 정부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줄어들게 공공부문의 실내온도 준수 등 선도적 에너지 절약과 국민참여형 절전운동과 같은 민간에 의한 계도와 홍보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0ded0175-8368-4a0a-a572-a33774391678	source15/231026/156487544_0.txt	새만금 3GW 재생에너지 시대의 막 오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544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3GW 재생에너지 대는 막 오른다 - 육상태양광 1로 준공 …'재생에너지 중심지'비전선포 후 첫 성과 - 내륙에서 최초로 상업운전 개시, 8만여 가구 1년 사용할 전기 생산 □ 새만금을'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대한민국이 열어갈'재생에너지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2월 22일 국내에서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준공을 개최한다. ㅇ 22일 열리는 준공식에는 <NAME> 국토교통부 차관보와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발전도 민간위원장, <NAME>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산업부, 군산시, 사업시행자등이 참석한다. ㈜새만금희망태양광(SPC)와 새만금개발공사, 남동발전, 현대엔지니어링 등 -어 코로나 - 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 □ 이번 신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준공은 2018년 10월 30일, <NAME> 대통령이 참석한'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발표와 이후 가시화된 첫 번째 성과이다. □ 대통령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이 한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임을 선포하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지역주민의 뜨거운 여망이 담겨 있고, 대만민국 에너지원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는 바 있다. ㅇ 1구역 준공에 따라 2,3구역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300MW 규모에 들어서며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3. 총사업비4,300억 원을 투입한 시설로, 앞으로 연간 약 8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도 있는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로 운영되는'지역상생'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태양광 발전수익을 지역·주민과<NAME>기 위해 2019년 2월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도의원), 전북과 관계기관 관계자 18명 구성 *주민참여채권 연 7%수익률 제공, 지역기업 40 ％ 참여, 지역기자재 50%사용 권장 - 이번에 준공한 발전시설의 사업자인 ㈜새만금희망태양광에는 지역 업체 6개 사가 참여했고, 그 중 2곳이 전체 공정에 40%를 진행했다. - ㈜경원통신건설, ㈜디엔아이코퍼레이션, ㈜여민건설, ㈜익산전업사, ㈜전주문화방송,(유)한백종합건설 - 이는 지역 기업이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 등의 주요 부품을 50%이상사용토록 함으로써 도내 기업이 새만금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관련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지역기업 생산 자재를 80%이상 사용 ㅇ 또한, 사업지역 인근 1km이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을 상대로 진행하는 연 수익률 7%, 최장 20년의 주민참여채권 모집이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시 주민참여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더불어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을 신호탄으로 수상태양광ㆍ해상풍력 등을 비롯한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3GW급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태양광 2.8GW(새만금청 2.4, 농식품부 0.4), 태양열 0.1GW, 연료전지 0.1GW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에 조성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100 + 사용)이 실현되는 스마트 그린산단을 조성으로 저탄소ㆍ에너지자립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 산단 5·6공구(3.)에 조성하며, 작년 12월 준공식을 개최 강호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발전사업 준공을 위해 노력한 기관과 업체를 격려하는 한편, 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새만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새만금이 새로운 국토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착공이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자 내딛는 첫 걸음임을 밝히면서, 국내 최고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와 스마트 그린산단이 공존하는 새만금만의 강점을 발휘해 우리나라가 녹색 경제국가로 대전환하는 마중물 기능을 하겠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3GW 재생에너지 시대의 막 오른다_1 ### 내용: 새만금 3GW 재생에너지 대는 막 오른다 - 육상태양광 1로 준공 …'재생에너지 중심지'비전선포 후 첫 성과 - 내륙에서 최초로 상업운전 개시, 8만여 가구 1년 사용할 전기 생산 □ 새만금을'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대한민국이 열어갈'재생에너지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2월 22일 국내에서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준공을 개최한다. ㅇ 22일 열리는 준공식에는 <NAME> 국토교통부 차관보와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발전도 민간위원장, <NAME>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산업부, 군산시, 사업시행자등이 참석한다. ㈜새만금희망태양광(SPC)와 새만금개발공사, 남동발전, 현대엔지니어링 등 -어 코로나 - 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 □ 이번 신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준공은 2018년 10월 30일, <NAME> 대통령이 참석한'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발표와 이후 가시화된 첫 번째 성과이다. □ 대통령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이 한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임을 선포하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지역주민의 뜨거운 여망이 담겨 있고, 대만민국 에너지원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는 바 있다. ㅇ 1구역 준공에 따라 2,3구역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300MW 규모에 들어서며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3. 총사업비4,300억 원을 투입한 시설로, 앞으로 연간 약 8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도 있는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로 운영되는'지역상생'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태양광 발전수익을 지역·주민과<NAME>기 위해 2019년 2월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도의원), 전북과 관계기관 관계자 18명 구성 *주민참여채권 연 7%수익률 제공, 지역기업 40 ％ 참여, 지역기자재 50%사용 권장 - 이번에 준공한 발전시설의 사업자인 ㈜새만금희망태양광에는 지역 업체 6개 사가 참여했고, 그 중 2곳이 전체 공정에 40%를 진행했다. - ㈜경원통신건설, ㈜디엔아이코퍼레이션, ㈜여민건설, ㈜익산전업사, ㈜전주문화방송,(유)한백종합건설 - 이는 지역 기업이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 등의 주요 부품을 50%이상사용토록 함으로써 도내 기업이 새만금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관련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지역기업 생산 자재를 80%이상 사용 ㅇ 또한, 사업지역 인근 1km이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을 상대로 진행하는 연 수익률 7%, 최장 20년의 주민참여채권 모집이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시 주민참여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더불어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을 신호탄으로 수상태양광ㆍ해상풍력 등을 비롯한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3GW급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태양광 2.8GW(새만금청 2.4, 농식품부 0.4), 태양열 0.1GW, 연료전지 0.1GW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에 조성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100 + 사용)이 실현되는 스마트 그린산단을 조성으로 저탄소ㆍ에너지자립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 산단 5·6공구(3.)에 조성하며, 작년 12월 준공식을 개최 강호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발전사업 준공을 위해 노력한 기관과 업체를 격려하는 한편, 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새만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새만금이 새로운 국토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착공이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자 내딛는 첫 걸음임을 밝히면서, 국내 최고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와 스마트 그린산단이 공존하는 새만금만의 강점을 발휘해 우리나라가 녹색 경제국가로 대전환하는 마중물 기능을 하겠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f89ccc92-bd45-44c7-82cf-9fa6d6464c75	source15/231026/156483458_0.txt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458&pageIndex=23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제도개선을 위한「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기업규모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임원급 범위도화 및 신고의무 대상기업 합리화 등 - 2021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21.12.9. 시행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제도개선을 위한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0일(화)국무회의를 거쳐를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동 시행령 개정은 올해 6월 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후속조치 차원이며, 그간 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임원급 지위를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책임자(부장급)또는 이사도 지정·신고 가능토록 허용하고, 범위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확대는 기업의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CISO 임직원 지위 명확화 (기존)일률적 임원급 지정 (개정)정보보호 책임자(부서장급)까지 확대 단, 겸직제한기업은'이사' ㅇ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의무를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임원급'지정을 강제하던 기준을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기존의 모호한'임원급'기준에 따른 혼선을 해소하였다. - 이에 따라, 신고의무 대상을 겸직제한 의무대상(대규모 기업)과 일반 신고의무대상(중기업 이상)으로 구분하여, 겸직제한 대상 법인은'이사'으로 구체화하고 일반 의무대상 기업은 정보보호 책임자(부서장급)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총이 5조원 이상이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무대상 또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자로 정보보호업무 외 타 직무 겸직 제한 CISO 신고 의무대상 합리화 (기존)모든 중소에 이상 (개정)정보보호 중요성이 큰 중기업 등 ※(신설)신고의무 제외된 면제 대상자 조치 및 미신고:사업주나 대표자를 CISO로 간주 ㅇ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대상 기업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중기업'등으로 개선하여 신고대상을 합리화한다. 이와 함께 신고의무가 면제된 경우도 사업주나 대표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기업의 인력적 공백을<NAME>다. - 기존에는 모든 중기업 이상이 신고의무 대상이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서 중기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의무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준을 개선한다. CISO 신고기한 연장 신규로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인력수급 어려움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신고기한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제재 금액 신설·정비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 처분 위임 □(신설)겸직금지 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상향 위반횟수별 부과금액:(1회)1,000만 원인에서(2회)2,000만 원,(3회이상)3,000만 원대 □(개정)지정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액수 완화 위반횟수별 부과금액:(1회)1,000만 원→750만 원인과(2회)2,000→1,500만 원,(3회이상)3,000만 원대 ㅇ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 금액을 신설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미신고 시 처벌 금액은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에 대한 업무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이번 개정안을 통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기업 내 보안적 업무에 집중·전담토록 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 최소화 등을 가능하게 하고 국내기업들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제도개선을 위한「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기업규모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임원급 범위도화 및 신고의무 대상기업 합리화 등 - 2021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21.12.9. 시행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제도개선을 위한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0일(화)국무회의를 거쳐를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동 시행령 개정은 올해 6월 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후속조치 차원이며, 그간 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임원급 지위를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책임자(부장급)또는 이사도 지정·신고 가능토록 허용하고, 범위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확대는 기업의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CISO 임직원 지위 명확화 (기존)일률적 임원급 지정 (개정)정보보호 책임자(부서장급)까지 확대 단, 겸직제한기업은'이사' ㅇ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의무를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임원급'지정을 강제하던 기준을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기존의 모호한'임원급'기준에 따른 혼선을 해소하였다. - 이에 따라, 신고의무 대상을 겸직제한 의무대상(대규모 기업)과 일반 신고의무대상(중기업 이상)으로 구분하여, 겸직제한 대상 법인은'이사'으로 구체화하고 일반 의무대상 기업은 정보보호 책임자(부서장급)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총이 5조원 이상이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무대상 또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자로 정보보호업무 외 타 직무 겸직 제한 CISO 신고 의무대상 합리화 (기존)모든 중소에 이상 (개정)정보보호 중요성이 큰 중기업 등 ※(신설)신고의무 제외된 면제 대상자 조치 및 미신고:사업주나 대표자를 CISO로 간주 ㅇ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대상 기업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중기업'등으로 개선하여 신고대상을 합리화한다. 이와 함께 신고의무가 면제된 경우도 사업주나 대표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기업의 인력적 공백을<NAME>다. - 기존에는 모든 중기업 이상이 신고의무 대상이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서 중기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의무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준을 개선한다. CISO 신고기한 연장 신규로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인력수급 어려움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신고기한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제재 금액 신설·정비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 처분 위임 □(신설)겸직금지 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상향 위반횟수별 부과금액:(1회)1,000만 원인에서(2회)2,000만 원,(3회이상)3,000만 원대 □(개정)지정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액수 완화 위반횟수별 부과금액:(1회)1,000만 원→750만 원인과(2회)2,000→1,500만 원,(3회이상)3,000만 원대 ㅇ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 금액을 신설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미신고 시 처벌 금액은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에 대한 업무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이번 개정안을 통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기업 내 보안적 업무에 집중·전담토록 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 최소화 등을 가능하게 하고 국내기업들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185e2262-fa5f-418f-9bb3-fe4369e936ab	source15/231026/156575857_0.txt	탄소중립 실현, 블루카본을 주목하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5857&pageIndex=3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탄소중립 실현, 블루카본을 주목하다 - 국립산림과학원, 블루카본 확대 국제심포지엄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열대에·아열대산림연구소는 6월 19일(월), 한반도 최남단의 지역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제주의 서귀포 칼호텔에서'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블루카본 확대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제주 심포지엄에는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 - ICARF), 베트남 농림부 산림사업단(MBFP),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SK임업, SK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정부와 민간기업을 비롯하여 국내 연구소와 지자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여 관계자에 참석하였다. 올해는『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수립은 지 50주년이 된는 해로 우리나라는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매년 4천만 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울창한 산림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이상 산림면적을 늘리기 어렵고, 비슷한 시기에 심은 소나무도 나이 들면서 생장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심포지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50년은 그린카본인 숲을 넘어 맹그로브, 해안습지 등 바다의 숲, 블루카본을 주목하고자 관련 주제로 정책 동향과 연구 결과를<NAME>고 토론을 위해 마련되었다. *블루카본은 맹그로브림, 갯벌, 염습지 등 연안 및 해양 생태계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고정하는 식물을 뜻하며 탄소저장 능력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기능도 탁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 아열대산림연구소 <NAME> 박사는"제주에서도 황근, 갯대추 같은 세미맹그로브 자원이 있으며, 탄소흡수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라며,"자생 세미 맹그로브류의 보호 및 보급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개체군 조사 및 증식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중립 실현, 블루카본을 주목하다_1 ### 내용: 탄소중립 실현, 블루카본을 주목하다 - 국립산림과학원, 블루카본 확대 국제심포지엄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열대에·아열대산림연구소는 6월 19일(월), 한반도 최남단의 지역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제주의 서귀포 칼호텔에서'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블루카본 확대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제주 심포지엄에는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 - ICARF), 베트남 농림부 산림사업단(MBFP),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SK임업, SK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정부와 민간기업을 비롯하여 국내 연구소와 지자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여 관계자에 참석하였다. 올해는『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수립은 지 50주년이 된는 해로 우리나라는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매년 4천만 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울창한 산림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이상 산림면적을 늘리기 어렵고, 비슷한 시기에 심은 소나무도 나이 들면서 생장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심포지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50년은 그린카본인 숲을 넘어 맹그로브, 해안습지 등 바다의 숲, 블루카본을 주목하고자 관련 주제로 정책 동향과 연구 결과를<NAME>고 토론을 위해 마련되었다. *블루카본은 맹그로브림, 갯벌, 염습지 등 연안 및 해양 생태계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고정하는 식물을 뜻하며 탄소저장 능력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기능도 탁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 아열대산림연구소 <NAME> 박사는"제주에서도 황근, 갯대추 같은 세미맹그로브 자원이 있으며, 탄소흡수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라며,"자생 세미 맹그로브류의 보호 및 보급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개체군 조사 및 증식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d2a692fc-59fb-4bfa-8566-85e0221c7b1e	source15/231026/156159248_0.txt	해수부, '해양생명자원 ABS 정보지원센터' 설치·운영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248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오늘'해양생명자원 ABS 정보지원센터'설치·운영 - 해양생명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 센터(www.mabik.re.kr/html/abs)열어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생명자원 주권화 시대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위해'해양생명자원 에이비에스(ABS)정보지원센터(Help Desk)'를 설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 - Sharing):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 나고야의정서에 당사국들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해양생명자원 에이비에스 정보지원센터'는 나고야 의정서 관련 국제동향, 국내외 해양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에 따른 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해양생물유전자원의 정보 공유 및 정책지원 등 국내외 해양생명자원 관련 총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ABS 정보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양생명유전자원 제공국들의 법적절차에 따른 국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빠른 시일 안에 해양생물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계 등 많은 이해 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해양생명자원 ABS 정보지원센터' 설치·운영 _1 ### 내용: 해수부, 오늘'해양생명자원 ABS 정보지원센터'설치·운영 - 해양생명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 센터(www.mabik.re.kr/html/abs)열어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생명자원 주권화 시대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위해'해양생명자원 에이비에스(ABS)정보지원센터(Help Desk)'를 설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 - Sharing):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 나고야의정서에 당사국들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해양생명자원 에이비에스 정보지원센터'는 나고야 의정서 관련 국제동향, 국내외 해양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에 따른 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해양생물유전자원의 정보 공유 및 정책지원 등 국내외 해양생명자원 관련 총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ABS 정보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양생명유전자원 제공국들의 법적절차에 따른 국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빠른 시일 안에 해양생물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계 등 많은 이해 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652b2942-e883-4aa0-a80f-e86dab14abf6	source15/231026/156357437_0.txt	“깔짚 우사 · 퇴비사 관리 기술로 퇴비 질 높여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437	CC BY	5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보 도 원 료 2019년 10월 25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월 24일 11시부터 확인 가능 2019.10.24.(총 4쪽) "깔짚 한우와 ‧ 퇴비사 처리 기술로 퇴비 질 높여요" - 소 축사는 수분 빨리 말리고 퇴비사는 송풍으로 부숙 촉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축분뇨를 자가처리하는 농가에 필요한'깔짚우사 ‧ 퇴비사 관리 기술'을 제시했다.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총 발생량(5,101만 톤)중 한우와 육우, 젖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전체 41 퍼센트(2,100만 톤)이다. ○ 발생한 가축분뇨는 전량 퇴비와 액비 자원화(91.2%)처리를 거치며, 이중 대부분은 농가에서 자체 처리(76.5%)한다. <축사 내 바닥 깔기 □ 깔짚우사는 안쪽의 수분이 잘 빠지도록 관리해야 하고, 깔짚 살포량과 교체 횟수를 지켜야 한다. ○ 우사(소 축사)지붕은 투광성 천장 재질, 개폐식 지붕 구조 등을 갖춰 깔짚에 스며된 수분이 잘 마를 수 있도록 한다. ○ 우는 등 바닥에 알맞은 두께(한우 5cm, 젖소 10cm)로 깔아준다. 깔짚은 바닥 면적과 사육 마릿수 등 여건에 맞춰 교체한다. □ 수거된 깔짚축분은 퇴비사에서 호기성 퇴비화 방법을 따르는 일이 중요하다. 분뇨 1세제곱미터 당 1분에 50∼200리터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잇는 송풍 설비로 퇴비화 효율을 올릴 수 있다. □'깔짚우사·퇴비사 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축산분뇨 관련 자료실 → 통합자료)'에서 알아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축산환경과장은"깔짚우사와 퇴비사를 잘 활용도 농가에서 생산하는 퇴비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라며, ○"정부 혁신의 하나로 올해 3월 시행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맞춰 농가에서 필요로 할을 기술을 익혀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 지원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올바른 깔짚우사 및 비료화 관리 기술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도움은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깔짚우사 및 분뇨가관리 기술 톱밥 깔짚우사란 우사 바닥에 톱밥 또는 농로 및 발효된 톱밥우분을 5 ~ 10cm정도 깔고 소를 사육하는 대표적인 방식 ■ 깔짚우사의 퇴비화 과정 ① 축사 내 바닥에 톱밥 깔기(한우 5cm, 젖소 10cm) ② 사육 후에 배설되는 분뇨는 톱밥과 혼합되어 1차적으로 배출 됨 ③ 사료 내 분뇨는 퇴비사로 옮겨 호기성 퇴비화 실시(뒤집기, 수분 조절 작업으로 □ 구조 및 규격 ① 우사 지붕은 불침투성 재료(방수콘크리트)등을 사용하여 폐수가 축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② 우사의 방향은 남향으로 하고 투광성 슬레이트, 개폐식 지붕구조 그리고 송풍펜을 활용하여 깔짚 내 수분 증발을 유도함 ③ 송아지는 톱밥이나 왕겨를 5cm, 젖소는 10cm깔아서 이용하며, 깔기 주변으로 20cm 높이의 턱을 설비하여 톱밥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① 톱은 유효용량(축사면적 100m2당):(젖소)28m3 이상 -(한우)13m3 이상 *발효는 톱밥상을 이등분하여 2개월 이상 저장을 두어 교환하는 경우 퇴비사 면적(14m3)가능 ② 우수의 침투 및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을 설비하여야 하며, 가급적 우사 지붕에 설비하여 분뇨처리에 따른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여야 함 ③ 축분의 수분 상태 등을 고려하여 발효 촉진을 위해 퇴비사 내부에 송풍 장치를 설비할 수 있음 ① 톱밥의 교체는 바닥 상태를 고려하여 한우는 30 ~ 40일, 돼지는 12개월 간격으로 교체함 (젖소의 경운 축사를 이등분 하여 2개월 이상 시차를 두어 톱밥을 교체할 필요 있음) ② 우사 내부 배설물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키드로더 등을 활용하여 2 ~ 3일 간격으로 분산 살포가함 ③ 톱밥 구입 시 수분 함량이 40%이하는 경우 건조하여 사용하면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① 퇴비사는 사전에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 축산냄새나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② 우사에서 운반된 분뇨 또는 톱밥은 60일 이상 발효 및 숙성을 시켜야 함 ③ 완성된 퇴비는 초지 및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며, 사용 시 땅을 갈아 엎어줘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깔짚 우사 · 퇴비사 관리 기술로 퇴비 질 높여요”_1 ### 내용: 보 도 원 료 2019년 10월 25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월 24일 11시부터 확인 가능 2019.10.24.(총 4쪽) "깔짚 한우와 ‧ 퇴비사 처리 기술로 퇴비 질 높여요" - 소 축사는 수분 빨리 말리고 퇴비사는 송풍으로 부숙 촉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축분뇨를 자가처리하는 농가에 필요한'깔짚우사 ‧ 퇴비사 관리 기술'을 제시했다.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총 발생량(5,101만 톤)중 한우와 육우, 젖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전체 41 퍼센트(2,100만 톤)이다. ○ 발생한 가축분뇨는 전량 퇴비와 액비 자원화(91.2%)처리를 거치며, 이중 대부분은 농가에서 자체 처리(76.5%)한다. <축사 내 바닥 깔기 □ 깔짚우사는 안쪽의 수분이 잘 빠지도록 관리해야 하고, 깔짚 살포량과 교체 횟수를 지켜야 한다. ○ 우사(소 축사)지붕은 투광성 천장 재질, 개폐식 지붕 구조 등을 갖춰 깔짚에 스며된 수분이 잘 마를 수 있도록 한다. ○ 우는 등 바닥에 알맞은 두께(한우 5cm, 젖소 10cm)로 깔아준다. 깔짚은 바닥 면적과 사육 마릿수 등 여건에 맞춰 교체한다. □ 수거된 깔짚축분은 퇴비사에서 호기성 퇴비화 방법을 따르는 일이 중요하다. 분뇨 1세제곱미터 당 1분에 50∼200리터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잇는 송풍 설비로 퇴비화 효율을 올릴 수 있다. □'깔짚우사·퇴비사 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축산분뇨 관련 자료실 → 통합자료)'에서 알아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축산환경과장은"깔짚우사와 퇴비사를 잘 활용도 농가에서 생산하는 퇴비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라며, ○"정부 혁신의 하나로 올해 3월 시행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맞춰 농가에서 필요로 할을 기술을 익혀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 지원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올바른 깔짚우사 및 비료화 관리 기술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도움은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깔짚우사 및 분뇨가관리 기술 톱밥 깔짚우사란 우사 바닥에 톱밥 또는 농로 및 발효된 톱밥우분을 5 ~ 10cm정도 깔고 소를 사육하는 대표적인 방식 ■ 깔짚우사의 퇴비화 과정 ① 축사 내 바닥에 톱밥 깔기(한우 5cm, 젖소 10cm) ② 사육 후에 배설되는 분뇨는 톱밥과 혼합되어 1차적으로 배출 됨 ③ 사료 내 분뇨는 퇴비사로 옮겨 호기성 퇴비화 실시(뒤집기, 수분 조절 작업으로 □ 구조 및 규격 ① 우사 지붕은 불침투성 재료(방수콘크리트)등을 사용하여 폐수가 축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② 우사의 방향은 남향으로 하고 투광성 슬레이트, 개폐식 지붕구조 그리고 송풍펜을 활용하여 깔짚 내 수분 증발을 유도함 ③ 송아지는 톱밥이나 왕겨를 5cm, 젖소는 10cm깔아서 이용하며, 깔기 주변으로 20cm 높이의 턱을 설비하여 톱밥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① 톱은 유효용량(축사면적 100m2당):(젖소)28m3 이상 -(한우)13m3 이상 *발효는 톱밥상을 이등분하여 2개월 이상 저장을 두어 교환하는 경우 퇴비사 면적(14m3)가능 ② 우수의 침투 및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을 설비하여야 하며, 가급적 우사 지붕에 설비하여 분뇨처리에 따른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여야 함 ③ 축분의 수분 상태 등을 고려하여 발효 촉진을 위해 퇴비사 내부에 송풍 장치를 설비할 수 있음 ① 톱밥의 교체는 바닥 상태를 고려하여 한우는 30 ~ 40일, 돼지는 12개월 간격으로 교체함 (젖소의 경운 축사를 이등분 하여 2개월 이상 시차를 두어 톱밥을 교체할 필요 있음) ② 우사 내부 배설물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키드로더 등을 활용하여 2 ~ 3일 간격으로 분산 살포가함 ③ 톱밥 구입 시 수분 함량이 40%이하는 경우 건조하여 사용하면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① 퇴비사는 사전에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 축산냄새나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② 우사에서 운반된 분뇨 또는 톱밥은 60일 이상 발효 및 숙성을 시켜야 함 ③ 완성된 퇴비는 초지 및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며, 사용 시 땅을 갈아 엎어줘야 함
ab2ebe75-4f18-4954-b5c8-95def36121c0	source15/231026/156086682_0.txt	새로워진 ‘워크넷’에서 만난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682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응답하라 1988' <NAME> ,'너의 뒤에서' <NAME> 작곡가, 영화평론가 <NAME> … 유명 직업인 새로워진'워크넷'에서 만난 □"모든 찬사와 사고, 선택부터 결과까지 피디의 몫이 되기 때문에 무게감에 버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직업이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NAME> PD는는'응답하라 1988'의 PD이다. 그리고 그의 어릴 적 꿈은 영화감독이었다. - 워크넷 직업진로'워크넷이 만났 사람들' <NAME> 편 프롤제 □"슬럼프를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이겨냈으면 없어져야 하는데 매번 작업하는 것이 슬럼프고 또 벽입니다."'너의 뒤에서','이 밤의 끝을 잡고'등 잘 알려진 노래들의 작곡 <NAME> 씨가 슬럼프에 대해 말했다. - 일자리는 직업진로'워크넷이 만난 사람들' <NAME> 편 캡을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의 <직업 ․ 진로> 서비스가'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더욱 알차고 흥미로운 콘텐츠와 편리하고<NAME>한 화면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 워크넷은 근로자와 기업을 이어주는 <구직> <구인> 서비스와 대학생과 구직자 등에게 진로설계와 직업선택을 도와주는 <직업 ‧ 진로> 메뉴로 구성돼 있다. □ 워크넷 <직업 ․ 진로> 홈페이지에 새로 탑재된'워크넷이 만난 사람들'에서는 방송PD <NAME> , 개그맨 <NAME> , 뮤지컬배우 <NAME> , 영화평론가 <NAME> 등 유명 직업 30명의 직업에 대한 솔직한 인터뷰를 만날 고 있다. ○ 유명 직업인들이 현재 직업을 갖기까지 겪었던 고충이나 극복 방법, 재밌는 에피소드, 일에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 장래 계획 등을 담았다. ○ 뮤지컬 배우 <NAME> 씨는"뮤지컬 가수가 되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성과 뒤에 숨겨진 고단함을 견딜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보라"고 조언했고, 영화평론가 <NAME> 교수는"영화평론가는 고난한 직업이고,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워크넷 <직업 ․ 진로> 는 앞으로도 계속 유명 직업인들의 현장감 나는 조언과 좌절극복의 노력이 담긴 최신 인터뷰를 게시해 청소년의 직업선택에 실질적인 조언을 줄 것이다. □ 앞으로 <직업 ․ 진로> 는 다양한 직업정보, 학과정보 등을 최신으로 갱신하고 이용자들 편의에 맞춰 홈페이지 화면구성도 새로 바꿨다. ○ 메인화면에서는 검색 서비스를 강조했다. 검색 한 번으로 원하는 직업정보를 찾을 때 있게 한 것이다. 신규 자료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했다.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우리들의 직업 만들기'라는 새로운 직업·진로 콘텐츠도 홈페이지에 실었다. - 현재 워크넷의'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선정은 신직업44선이 수록되어 있다. 신직업:기존 직업 중 미래 일자리 수요가 있거나, 법 ․ 제도의 정비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우리들의 직업만들기'에서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새 직업을 만드는 창직에 대해 알려주고 창직 도전 스토리를 소개한다. 또한 워크넷 직업정보의 핵심'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에서는 811개 직업에 대해 직업전망, 직업동영상 정보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연계해 제공한다. ○ 국내 직업의 변화양상을 보여주는'한국직업사전','한국직업전망'에는 쉬운 이해도를 돕고자 최근 조사 결과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추가했다. □ 새로워진 웹으로 <직업 ․ 진로> 는 진로를 정하려는 청소년, 직업선택이 필요한 구직자들의'든든한 직업 도우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NAME> 전임연구원( <PHONE> )에게 연락하시기 바란다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워진 ‘워크넷’에서 만난다 _1 ### 내용: '응답하라 1988' <NAME> ,'너의 뒤에서' <NAME> 작곡가, 영화평론가 <NAME> … 유명 직업인 새로워진'워크넷'에서 만난 □"모든 찬사와 사고, 선택부터 결과까지 피디의 몫이 되기 때문에 무게감에 버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직업이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NAME> PD는는'응답하라 1988'의 PD이다. 그리고 그의 어릴 적 꿈은 영화감독이었다. - 워크넷 직업진로'워크넷이 만났 사람들' <NAME> 편 프롤제 □"슬럼프를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이겨냈으면 없어져야 하는데 매번 작업하는 것이 슬럼프고 또 벽입니다."'너의 뒤에서','이 밤의 끝을 잡고'등 잘 알려진 노래들의 작곡 <NAME> 씨가 슬럼프에 대해 말했다. - 일자리는 직업진로'워크넷이 만난 사람들' <NAME> 편 캡을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의 <직업 ․ 진로> 서비스가'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더욱 알차고 흥미로운 콘텐츠와 편리하고<NAME>한 화면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 워크넷은 근로자와 기업을 이어주는 <구직> <구인> 서비스와 대학생과 구직자 등에게 진로설계와 직업선택을 도와주는 <직업 ‧ 진로> 메뉴로 구성돼 있다. □ 워크넷 <직업 ․ 진로> 홈페이지에 새로 탑재된'워크넷이 만난 사람들'에서는 방송PD <NAME> , 개그맨 <NAME> , 뮤지컬배우 <NAME> , 영화평론가 <NAME> 등 유명 직업 30명의 직업에 대한 솔직한 인터뷰를 만날 고 있다. ○ 유명 직업인들이 현재 직업을 갖기까지 겪었던 고충이나 극복 방법, 재밌는 에피소드, 일에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 장래 계획 등을 담았다. ○ 뮤지컬 배우 <NAME> 씨는"뮤지컬 가수가 되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성과 뒤에 숨겨진 고단함을 견딜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보라"고 조언했고, 영화평론가 <NAME> 교수는"영화평론가는 고난한 직업이고,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워크넷 <직업 ․ 진로> 는 앞으로도 계속 유명 직업인들의 현장감 나는 조언과 좌절극복의 노력이 담긴 최신 인터뷰를 게시해 청소년의 직업선택에 실질적인 조언을 줄 것이다. □ 앞으로 <직업 ․ 진로> 는 다양한 직업정보, 학과정보 등을 최신으로 갱신하고 이용자들 편의에 맞춰 홈페이지 화면구성도 새로 바꿨다. ○ 메인화면에서는 검색 서비스를 강조했다. 검색 한 번으로 원하는 직업정보를 찾을 때 있게 한 것이다. 신규 자료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했다.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우리들의 직업 만들기'라는 새로운 직업·진로 콘텐츠도 홈페이지에 실었다. - 현재 워크넷의'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선정은 신직업44선이 수록되어 있다. 신직업:기존 직업 중 미래 일자리 수요가 있거나, 법 ․ 제도의 정비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우리들의 직업만들기'에서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새 직업을 만드는 창직에 대해 알려주고 창직 도전 스토리를 소개한다. 또한 워크넷 직업정보의 핵심'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에서는 811개 직업에 대해 직업전망, 직업동영상 정보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연계해 제공한다. ○ 국내 직업의 변화양상을 보여주는'한국직업사전','한국직업전망'에는 쉬운 이해도를 돕고자 최근 조사 결과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추가했다. □ 새로워진 웹으로 <직업 ․ 진로> 는 진로를 정하려는 청소년, 직업선택이 필요한 구직자들의'든든한 직업 도우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NAME> 전임연구원( <PHONE> )에게 연락하시기 바란다며
36d61501-cac9-46c5-b901-ea0344e9e544	source15/231026/156462803_0.txt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에서 알아보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803&pageIndex=28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에서 확인에 - 22일부터 차량번호로 간편하게 확인으로 허위매물 피해 예방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 자동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22일(목)부터'자동차365'(www.car365.go.kr)를를에서'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21.4)결과, 자동차 구매경험이 있는 고객 2,209명 중 688명(31 ％)이 중고차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사기 원인은 38%가 허위매물 ㅇ 이에 따라, 소비자 누구나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등록에호와 동일한 차량의 과거 1년간 등록건수, 평균 매매금액 그리고 연식별 평균가액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365 중고차 매매 시세 정보 예시> ※ 조회방법:검색창에'자동차365'검색(www.car365.go.kr)/'중고차매매'→'중고차시세'→'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후 차량번호 입력 □ 그 간 자동차 365'사이트를 통해'자동차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중고차 매매플랫폼 업체*로부터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차량모델별로 큰 편차가 있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담보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현대캐피탈, K카, KB 차차차 ㅇ 이번 신규 시스템은 자동차 매매시 작성하는'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동일차종의 과거 1년간 평균 매도·매수금액의 평균가격을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접근성과 질을 모두 개선하고자 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정책관은"차량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전 반드시'자동차 365'사이트에 방문하여, 차량 매매 평균금액 등 차량 매매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하면서, 함께"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중고차 관련 정보 컨텐츠를 개발하는 등 두터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자동차 365'사이트는'중고차 거래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이외에도 자동차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상품용 차량에 등록되어 실제 판매중인 차량인지를 알려주는'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19.10 ~)와 ㅇ 등록용 차량의 정비이력, 성능점검이력, 압류등록 여부 등을 조회 될 수 있는'상품용 차량 이력조회 서비스'('17.11 ~)등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에서 알아보세요_1 ### 내용: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에서 확인에 - 22일부터 차량번호로 간편하게 확인으로 허위매물 피해 예방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 자동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22일(목)부터'자동차365'(www.car365.go.kr)를를에서'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21.4)결과, 자동차 구매경험이 있는 고객 2,209명 중 688명(31 ％)이 중고차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사기 원인은 38%가 허위매물 ㅇ 이에 따라, 소비자 누구나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등록에호와 동일한 차량의 과거 1년간 등록건수, 평균 매매금액 그리고 연식별 평균가액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365 중고차 매매 시세 정보 예시> ※ 조회방법:검색창에'자동차365'검색(www.car365.go.kr)/'중고차매매'→'중고차시세'→'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후 차량번호 입력 □ 그 간 자동차 365'사이트를 통해'자동차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중고차 매매플랫폼 업체*로부터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차량모델별로 큰 편차가 있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담보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현대캐피탈, K카, KB 차차차 ㅇ 이번 신규 시스템은 자동차 매매시 작성하는'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동일차종의 과거 1년간 평균 매도·매수금액의 평균가격을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접근성과 질을 모두 개선하고자 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정책관은"차량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전 반드시'자동차 365'사이트에 방문하여, 차량 매매 평균금액 등 차량 매매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하면서, 함께"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중고차 관련 정보 컨텐츠를 개발하는 등 두터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자동차 365'사이트는'중고차 거래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이외에도 자동차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상품용 차량에 등록되어 실제 판매중인 차량인지를 알려주는'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19.10 ~)와 ㅇ 등록용 차량의 정비이력, 성능점검이력, 압류등록 여부 등을 조회 될 수 있는'상품용 차량 이력조회 서비스'('17.11 ~)등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e5e1d5c-f533-42a9-abf9-b97d1fcce11c	source15/231026/156262603_0.txt	낙동강생물자원관, 절대혐기성 담수세균 16종 발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603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낙동강생물자원관, 절대혐기성 담수세균 16종 발굴 ◇ 대체에너지, 친환경 병해충 치료용 등 원천소재로 활용가치 높아 ◇ 자원화 및 바이오산업 활용을 위해 올해 6월부터 분양 예정 □ 문화재청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2017년 담수생물조사·발굴사업'의 하나로 남한강 일대의 지천 및 습지에서 미기록종 절대혐기성 세균 16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절대혐기성 미생물은 산소 대신 질소, 이산화탄소 등을 이용하여 생장하는 균으로 오히려 산소가 있으면 살 수가 없어 일반 미생물에 비해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번에 확인은 절대혐기성 세균 16종은 클로스트리디움 속 미기록종 10종을 비롯한 박테로이데스 1종, 카르노박테리움 1종, 프리보텔라 1종, 파라클로스트리디움 1종, 롬보우치아 1종, 큐티박테리움 1종 이다이다 □ 가장 많은 종류를 보이는 클로스트리디움 속은 바이오수소, 에탄올, 부탄올, 아세트산 및 대체에너지의 원료를 생산하는데 이용하는 혐기성 세균을 포함하고 있어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클로스트리디움은 1880년 폴란드의 <NAME> 가 최초로 발견한 혐기성 세균 종으로 현재 220여 개의 종이 보고됐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 속의 세균은 보툴리눔 독소를 만드는 보툴리눔 균과 장염을 일으키는 디피실 종이다. ○ 자연계의 클로스트리디움은 혐기성 미생물로 물질 분해에 관여하고 있다. 대표로 이번에 발견된 10종의 클로스트리디움 미기록종은 유기폐기물 등을 분해로 수소를 생산하는 베이저린키 균과 부틸산을 생산하는 뷰티리컴 균, 부탄올을 생산하는 사카로퍼뷰틸아세토니컴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클로스트리디움 베이저린키 균은 음식물 쓰레기 1g을 분해하여 128ml의 물 생산, 파스퇴리아눔 균은 녹말 1g을 분해하여 106ml 수소 발생 ○ 롬보우치아, 카르노박테리움, 박테로이데스, 프리보텔라 속은 자일란, 셀룰로스와 유사한 고분자 탄수화물을 발효하여 유기산이나 알콜을 생산하는 혐기성 세균이다. □ 파라클로스트리디움 세균에 해당하는 비퍼멘탄스 균은 모기유충에 치명적인 독소단백질을 발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3년 영국을 시작으로 인도, 중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나라에서 모기 유충을 죽이는 원료로 생산하고 사용을서한 해충을 제거할 수 있는 신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파라클로스트리디움 비퍼멘탄스 이용한 항생제는 BTiMosquito(미국, 1993년), Bio - pesticide larvicide mosquito killing(중국, 2002년), Bacto Power(인도, 2005) □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남한강에 발견된 16종 세균들이 대체에너지, 친환경 병해충 방제제 등에로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남한강 등의 담수환경이 생물자원의 보고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 이들 16종 세균들은 생물자원은행(fbcc.nnibr.re.kr)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산업계 및 대학 등의 연구 기관에 분양될 예정이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연구본부장은"담수환경 절대혐기성 미생물은 그 동안 미개척 분야로, 바이오산업 원천소재로서의 가치가 높아 더욱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 1. 절대혐기성 세균 발견지점. 2.절대혐기성 세균 미기록종 사진. 4. 전문용어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낙동강생물자원관, 절대혐기성 담수세균 16종 발견_1 ### 내용: 낙동강생물자원관, 절대혐기성 담수세균 16종 발굴 ◇ 대체에너지, 친환경 병해충 치료용 등 원천소재로 활용가치 높아 ◇ 자원화 및 바이오산업 활용을 위해 올해 6월부터 분양 예정 □ 문화재청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2017년 담수생물조사·발굴사업'의 하나로 남한강 일대의 지천 및 습지에서 미기록종 절대혐기성 세균 16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절대혐기성 미생물은 산소 대신 질소, 이산화탄소 등을 이용하여 생장하는 균으로 오히려 산소가 있으면 살 수가 없어 일반 미생물에 비해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번에 확인은 절대혐기성 세균 16종은 클로스트리디움 속 미기록종 10종을 비롯한 박테로이데스 1종, 카르노박테리움 1종, 프리보텔라 1종, 파라클로스트리디움 1종, 롬보우치아 1종, 큐티박테리움 1종 이다이다 □ 가장 많은 종류를 보이는 클로스트리디움 속은 바이오수소, 에탄올, 부탄올, 아세트산 및 대체에너지의 원료를 생산하는데 이용하는 혐기성 세균을 포함하고 있어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클로스트리디움은 1880년 폴란드의 <NAME> 가 최초로 발견한 혐기성 세균 종으로 현재 220여 개의 종이 보고됐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 속의 세균은 보툴리눔 독소를 만드는 보툴리눔 균과 장염을 일으키는 디피실 종이다. ○ 자연계의 클로스트리디움은 혐기성 미생물로 물질 분해에 관여하고 있다. 대표로 이번에 발견된 10종의 클로스트리디움 미기록종은 유기폐기물 등을 분해로 수소를 생산하는 베이저린키 균과 부틸산을 생산하는 뷰티리컴 균, 부탄올을 생산하는 사카로퍼뷰틸아세토니컴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클로스트리디움 베이저린키 균은 음식물 쓰레기 1g을 분해하여 128ml의 물 생산, 파스퇴리아눔 균은 녹말 1g을 분해하여 106ml 수소 발생 ○ 롬보우치아, 카르노박테리움, 박테로이데스, 프리보텔라 속은 자일란, 셀룰로스와 유사한 고분자 탄수화물을 발효하여 유기산이나 알콜을 생산하는 혐기성 세균이다. □ 파라클로스트리디움 세균에 해당하는 비퍼멘탄스 균은 모기유충에 치명적인 독소단백질을 발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3년 영국을 시작으로 인도, 중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나라에서 모기 유충을 죽이는 원료로 생산하고 사용을서한 해충을 제거할 수 있는 신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파라클로스트리디움 비퍼멘탄스 이용한 항생제는 BTiMosquito(미국, 1993년), Bio - pesticide larvicide mosquito killing(중국, 2002년), Bacto Power(인도, 2005) □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남한강에 발견된 16종 세균들이 대체에너지, 친환경 병해충 방제제 등에로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남한강 등의 담수환경이 생물자원의 보고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 이들 16종 세균들은 생물자원은행(fbcc.nnibr.re.kr)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산업계 및 대학 등의 연구 기관에 분양될 예정이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연구본부장은"담수환경 절대혐기성 미생물은 그 동안 미개척 분야로, 바이오산업 원천소재로서의 가치가 높아 더욱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 1. 절대혐기성 세균 발견지점. 2.절대혐기성 세균 미기록종 사진. 4. 전문용어 설명.
258a9a81-299c-4117-920f-3761e6ae21d0	source15/231026/156447648_0.txt	2021년‘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찾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648&pageIndex=32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찾는다 - 식량, 채소, 과실과 화훼ㆍ특작, 축산 부문 각 1명 선발 … 5월 28일까지 공모를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5월 28일까지'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농업기술명인')'발굴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 농업기술명인은 20년 이하는 영농경력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최고 품질과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농업 ‧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에 -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식량, 채소, 과수, 화훼·특작, 축산물 등 5개 분야에서 각 1명씩 농업기술명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약 56명이 선발됐다. 심의과정에서 각 분야에 적격자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명인을 선발하지 않음.(2010년 과수ㆍ축산, 2012년 채소, 2014년 식량 선정에는 없음) □ 농업기술명인으로 선발되면 상금 500만 원과 인증패, 핸드프린팅(기념손찍기)동판 현판을 수여하며, 생산하고 있는 농 ‧ 축산물에 전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인증표를 부착할 수 있다. □ 또한 정부혁신 가치 실현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정책 발굴을 위한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 농업기술명인 공모 대상은 전체 영농경력 20년 이상, 동일 영농분야 15년 이내에 경력을 증빙할 수도 있는 농업인으로서, ○ 농 ‧ 축산물 생산을 기본으로 하며 생산기술, 가공, 유통, 기술화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한 기술을 주변 농업인에게 보급 ‧ 확산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야 함과 ○ 아울러 타 농가에 선진 기술지도 시 본인이 경영하는 농장을 현장 기술교육장으로 개방 ‧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 접수기간은 5월 28일까지이며, 신청은 각 시 ‧ 군(또는 특 ‧ 광역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농촌진흥청 또는 관할 시 ‧ 군(또는 특 ‧ 광역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 신청은 농업기술명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농업인이 스스로 하거나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농업인단체 및 농업 관련 대학의 장이 대행을 수 있다. ○ 접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한 뒤 해당 시 ‧ 군(또는 특 ‧ 광역시)농업기술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NAME>발은 6에 현지심사를 거쳐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포상은 12월에 열리는 농촌진흥청 종합보고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담당자는"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농업 인재에게 귀감이 되는'한국 최고농업기술명인'발굴을 위해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들의 자율모임인'명인회'의 <NAME> (2013년 10으로 채소(딸기), 봉농원 대표)회장은"독창적인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많은 작목의 명인들이 선발되어 함께 발전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2021년 전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 계획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2021「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선발 공고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2014.9.30, 부지도 제1024호) 서류접수 ; 2021.5월 28일까지 서류심사:2021.6월 10월 - 12월 농촌진흥청 종합보고회시 시상 선발인원:5명(식량, 채소, 과수, 화훼 ․ 특작, 특화가야 각 1명) - 시상내역:상금(개인별 5백만 원), 인증패, 핸드프린팅(기념손찍기)및패 등 서류심사(분야별 1명, 최종 5명 이내 선발) Ⅲ. 대상자 신청·추천 신청자격(훈령 제1024호 제5조) - 영농경력 20년이상, 동일영농분야 15년이상 경력을 가진 자자료 참조 생산을 전업으로 하면서 생산기술개발, 가공, 유통, 상품화 등 해당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을 습득으로 장인정신이 투철한 농업인 보유기술을 타 농업인에게 보급 ․ 확산하여 농업발전에 공로가 크고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심사과정에서 수상이 가능한 자 농업기술 등 차별화 되는 경쟁력이 뛰어나고 타 농가에 선진 기술지도 및 본인 경영농장을 농업 기술교육장으로 개방 ․ 운영이 가능한 농업인 수 청 인: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선발되고자 원하는 농업인 신청방법:인터넷 또는 우편 접 수 처:해당 시군(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거주지역에 농업기술센터가 없을 경우 시 ․ 군청 농업기술보급 관련 부서 - 농촌진흥청 ․ 각 시군(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 각 시 ‧ 군(특 ‧ 광역시)농업기술센터 접수처에 제출 - 최고농업기술명인 신청서 1부(10쪽 이내로 작성) - 관련 증빙자료 1부(100페이지 내외로작함 *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기준분량 준수요망 <추 천> (직접신청 시 추가서류) 추천권자: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단체 및 농업 분야 대학의 장 신청서류:공문에 첨부된 서식 활용(필요시 메일 송부함) 구비서류:추천서, 피추천권자의 서면동의서 1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찾는다_1 ### 내용: 2021년'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찾는다 - 식량, 채소, 과실과 화훼ㆍ특작, 축산 부문 각 1명 선발 … 5월 28일까지 공모를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5월 28일까지'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농업기술명인')'발굴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 농업기술명인은 20년 이하는 영농경력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최고 품질과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농업 ‧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에 -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식량, 채소, 과수, 화훼·특작, 축산물 등 5개 분야에서 각 1명씩 농업기술명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약 56명이 선발됐다. 심의과정에서 각 분야에 적격자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명인을 선발하지 않음.(2010년 과수ㆍ축산, 2012년 채소, 2014년 식량 선정에는 없음) □ 농업기술명인으로 선발되면 상금 500만 원과 인증패, 핸드프린팅(기념손찍기)동판 현판을 수여하며, 생산하고 있는 농 ‧ 축산물에 전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인증표를 부착할 수 있다. □ 또한 정부혁신 가치 실현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정책 발굴을 위한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 농업기술명인 공모 대상은 전체 영농경력 20년 이상, 동일 영농분야 15년 이내에 경력을 증빙할 수도 있는 농업인으로서, ○ 농 ‧ 축산물 생산을 기본으로 하며 생산기술, 가공, 유통, 기술화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한 기술을 주변 농업인에게 보급 ‧ 확산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야 함과 ○ 아울러 타 농가에 선진 기술지도 시 본인이 경영하는 농장을 현장 기술교육장으로 개방 ‧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 접수기간은 5월 28일까지이며, 신청은 각 시 ‧ 군(또는 특 ‧ 광역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농촌진흥청 또는 관할 시 ‧ 군(또는 특 ‧ 광역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 신청은 농업기술명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농업인이 스스로 하거나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농업인단체 및 농업 관련 대학의 장이 대행을 수 있다. ○ 접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한 뒤 해당 시 ‧ 군(또는 특 ‧ 광역시)농업기술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NAME>발은 6에 현지심사를 거쳐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포상은 12월에 열리는 농촌진흥청 종합보고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담당자는"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농업 인재에게 귀감이 되는'한국 최고농업기술명인'발굴을 위해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들의 자율모임인'명인회'의 <NAME> (2013년 10으로 채소(딸기), 봉농원 대표)회장은"독창적인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많은 작목의 명인들이 선발되어 함께 발전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2021년 전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 계획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2021「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선발 공고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2014.9.30, 부지도 제1024호) 서류접수 ; 2021.5월 28일까지 서류심사:2021.6월 10월 - 12월 농촌진흥청 종합보고회시 시상 선발인원:5명(식량, 채소, 과수, 화훼 ․ 특작, 특화가야 각 1명) - 시상내역:상금(개인별 5백만 원), 인증패, 핸드프린팅(기념손찍기)및패 등 서류심사(분야별 1명, 최종 5명 이내 선발) Ⅲ. 대상자 신청·추천 신청자격(훈령 제1024호 제5조) - 영농경력 20년이상, 동일영농분야 15년이상 경력을 가진 자자료 참조 생산을 전업으로 하면서 생산기술개발, 가공, 유통, 상품화 등 해당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을 습득으로 장인정신이 투철한 농업인 보유기술을 타 농업인에게 보급 ․ 확산하여 농업발전에 공로가 크고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심사과정에서 수상이 가능한 자 농업기술 등 차별화 되는 경쟁력이 뛰어나고 타 농가에 선진 기술지도 및 본인 경영농장을 농업 기술교육장으로 개방 ․ 운영이 가능한 농업인 수 청 인: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선발되고자 원하는 농업인 신청방법:인터넷 또는 우편 접 수 처:해당 시군(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거주지역에 농업기술센터가 없을 경우 시 ․ 군청 농업기술보급 관련 부서 - 농촌진흥청 ․ 각 시군(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 각 시 ‧ 군(특 ‧ 광역시)농업기술센터 접수처에 제출 - 최고농업기술명인 신청서 1부(10쪽 이내로 작성) - 관련 증빙자료 1부(100페이지 내외로작함 *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기준분량 준수요망 <추 천> (직접신청 시 추가서류) 추천권자: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단체 및 농업 분야 대학의 장 신청서류:공문에 첨부된 서식 활용(필요시 메일 송부함) 구비서류:추천서, 피추천권자의 서면동의서 1부
11e0c246-85bb-4395-be71-8c72e857b686	source15/231026/156431282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10일 0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282&pageIndex=35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1월 10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10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63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누적적 수는 68,664명(해외유입 5,72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33,84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22,450건(확진자 88명)으로 총 검사 실적은 56,298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665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역학조사 등을 위해로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1,085명으로 이중 50,409명(73.4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7,13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401명이며, 사망자는 2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125명(치명률 1.64%)이다. ※내 발생 확진자 현황('21.1.10일 0시 기점으로'20.1.3일 이후 누계)】 역학조사 중 추정감염지역 변경(1.8.0시 기준, 부산 - 1(국내발생 - 해외유입)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1.1.10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방글라데시 1명(1명), 네팔 1명, 태국 4명(2명), 인도네시아 6명(2명), 미얀마 1명(1명), 일본 2명, 러시아 2명, 아제르바이잔 1명, 유럽/는 2명, 프랑스 1명(1명), 독일 1명, 루마니아 1명, 아메리카:미국 4명, 스페인 2명, 브라질 1명(1명),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1명(1명), 가나 2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지역 변경(1.8.0시 기준, 부산 국내발생 1, 해외유입(아시아)+ 1, 지역사회 + 1, 외국인 + 1) 【 확진자 분류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1월 9일 0시부터 1월 10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추이(1.10.0시 기준, 68,664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월 9일 0시부터 1월 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이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추이(1.10.0시 기준, 68,664명) 일일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 등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입원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1월 9일 0시부터 1월 10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1.10.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수원과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현황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진행 3)음성 27건, 음성 15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역학적 현황(1.4 ~ 1.10)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진단자 수)의심환자 신고 시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인원을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접촉성 확인 및 재검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10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1월 10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10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63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누적적 수는 68,664명(해외유입 5,72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33,84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22,450건(확진자 88명)으로 총 검사 실적은 56,298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665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역학조사 등을 위해로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1,085명으로 이중 50,409명(73.4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7,13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401명이며, 사망자는 2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125명(치명률 1.64%)이다. ※내 발생 확진자 현황('21.1.10일 0시 기점으로'20.1.3일 이후 누계)】 역학조사 중 추정감염지역 변경(1.8.0시 기준, 부산 - 1(국내발생 - 해외유입)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1.1.10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방글라데시 1명(1명), 네팔 1명, 태국 4명(2명), 인도네시아 6명(2명), 미얀마 1명(1명), 일본 2명, 러시아 2명, 아제르바이잔 1명, 유럽/는 2명, 프랑스 1명(1명), 독일 1명, 루마니아 1명, 아메리카:미국 4명, 스페인 2명, 브라질 1명(1명),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 1명(1명), 가나 2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지역 변경(1.8.0시 기준, 부산 국내발생 1, 해외유입(아시아)+ 1, 지역사회 + 1, 외국인 + 1) 【 확진자 분류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1월 9일 0시부터 1월 10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추이(1.10.0시 기준, 68,664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월 9일 0시부터 1월 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이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추이(1.10.0시 기준, 68,664명) 일일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 등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입원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1월 9일 0시부터 1월 10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1.10.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수원과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현황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진행 3)음성 27건, 음성 15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역학적 현황(1.4 ~ 1.10)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진단자 수)의심환자 신고 시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인원을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접촉성 확인 및 재검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b273f9be-aea6-486a-ba48-be1747a419d1	source15/231026/156374696_0.txt	산재보험 의료기관 서비스 품질 대폭 상승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696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산재보험 의료기관 서비스 품질 대폭 상승 - 재활치료와 급성기치료 중심으로 나누어 평가 -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에서 지정하는 요양한 의료기관의 의료재활서비스 수준이 크게 상승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은 2019년도 의료기관 평가에서 재활치료중심의 재활인증병원과 급성기 치료중심의 일반병원으로 분류를 평가한 후 종합점수 82.6점으로 전년도 종합점수 71.5점보다 11.1점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평가 평가는 재활인증병원 최우수기관으로 금강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인천사랑병원, 명지병원, 목포기독병원이 선정되었으며, 종합형 최우수기관에 부산고려병원, 좋은강안병원, 허 & 리병원, 더블유(W)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부평세림병원, 박애병원, 케이 순천한국병원, 한마음병원이 등 총 15곳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공단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08년부터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선정으로 시설, 요양과정의 적정성, 의료서비스 향상 노력 및 공공성 등 9개영역 21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여 정도를 평가하는 공공성 평가 항목을 2019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평가는 우수병원을 대상으로 1년 간 종별가산율을 5∼10%가산해주고, 부진병원에 대해 재정적의 행정적 제재조치는 물론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여 산재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NAME> 이사장은"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재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극대화하고, 산재노동자에게 보다 제대로 된 재활치료 제공 및 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재보험 의료기관 서비스 품질 대폭 상승_1 ### 내용: 산재보험 의료기관 서비스 품질 대폭 상승 - 재활치료와 급성기치료 중심으로 나누어 평가 -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에서 지정하는 요양한 의료기관의 의료재활서비스 수준이 크게 상승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은 2019년도 의료기관 평가에서 재활치료중심의 재활인증병원과 급성기 치료중심의 일반병원으로 분류를 평가한 후 종합점수 82.6점으로 전년도 종합점수 71.5점보다 11.1점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평가 평가는 재활인증병원 최우수기관으로 금강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인천사랑병원, 명지병원, 목포기독병원이 선정되었으며, 종합형 최우수기관에 부산고려병원, 좋은강안병원, 허 & 리병원, 더블유(W)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부평세림병원, 박애병원, 케이 순천한국병원, 한마음병원이 등 총 15곳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공단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08년부터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선정으로 시설, 요양과정의 적정성, 의료서비스 향상 노력 및 공공성 등 9개영역 21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여 정도를 평가하는 공공성 평가 항목을 2019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평가는 우수병원을 대상으로 1년 간 종별가산율을 5∼10%가산해주고, 부진병원에 대해 재정적의 행정적 제재조치는 물론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여 산재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NAME> 이사장은"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재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극대화하고, 산재노동자에게 보다 제대로 된 재활치료 제공 및 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cd34999-0d75-4f0d-8810-5a0ff5639123	source15/231026/156443186_0.txt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 양재화훼공판장 코로나19 방역상황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186&pageIndex=33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양재화훼공판장 코로나19 방역상황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3월 26일(금)오후 서울 양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양재화훼공판장을 방문하였다. ㅇ 농식품부에서는 수도권을 비롯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서 수도권 농식품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 중(3.15 ~ 3.28)으로, 내 다수의 농업인과 중도매인, 소매상들이 밀집해 있는 화훼공판장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를 확인하고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날 자리에서 <NAME> 차관은"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박람회 등이 취소되어 화훼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화훼농가들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호소는 있다면서, 동안 양재화훼공판장에서 이런 화훼농가를 위해 경매수수료(7%- 6%, ~ 6월말)를 인하하는 등 농가부담완화를 위해 지원을 준 것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 아울러, 양재동화훼공판장은 우리나라 화훼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각종 모임 지양 등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고, 개인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볼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식품부 차원에서도"지자체·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업과 자체점검 등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 양재화훼공판장 코로나19 방역상황 현장 점검_1 ### 내용: 양재화훼공판장 코로나19 방역상황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3월 26일(금)오후 서울 양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양재화훼공판장을 방문하였다. ㅇ 농식품부에서는 수도권을 비롯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서 수도권 농식품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 중(3.15 ~ 3.28)으로, 내 다수의 농업인과 중도매인, 소매상들이 밀집해 있는 화훼공판장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를 확인하고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날 자리에서 <NAME> 차관은"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박람회 등이 취소되어 화훼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화훼농가들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호소는 있다면서, 동안 양재화훼공판장에서 이런 화훼농가를 위해 경매수수료(7%- 6%, ~ 6월말)를 인하하는 등 농가부담완화를 위해 지원을 준 것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 아울러, 양재동화훼공판장은 우리나라 화훼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각종 모임 지양 등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고, 개인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볼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식품부 차원에서도"지자체·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업과 자체점검 등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42651dd2-68dc-4445-99a4-a6db87a7f770	source15/231026/156059065_0.txt	소스류 등 제조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065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스류 등 제조업체 합동 기획 점검 결과 - 식약처, 농관원, 지자체 합동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소스류, 샐러드류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00곳을 일제 감시한 결과,「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36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소스류:식품의 조리 전 ‧ 후에 풍미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동 ‧ 식물성 원료에 향신료, 장류, 당류, 식염, 식초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이거나 또는 이를 발효 ‧ 숙성시켜 제조한 제품 ※ 드레싱:식품의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로이나 식초 등을<NAME>료로 하여 식염, 당류, 향신료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유화시키거나 분리액상으로 제조한 것 ※ 이번 단속은 최근 식습관의 서구화, 나홀로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집에서 손수 조리는 식품에 활용도가 높은 소스류, 드레싱류등에 대하여 제품의 품질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기한 초과 원료 사용, 보관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을 일제 점검하였다. □ 주요 위반 사항은 ▲무신고 영업(2개소)▲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5개소)▲보관기준 위반(5개소)▲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개소)▲원료수불부 등 생산작업기록 미작성(8개소)▲품목제조 미보고(6개소)▲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개소)▲다며 ○ 이번에 적발된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기도 OO시 소속 OO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6개월 정도 경과된 고춧가루를'소스류'제품 제조에 이용을 목적으로 보관(약 12kg)하다 적발되었다. - 또로 경기도 OO시 소재 OO업체도 유통기한이 3 ~ 65일이 경과된 고춧가루를'소스류'의 제조에 사용할 계획으로 보관(4.5kg)하다 적발되었다. - 경기도 OO시 소재 OO업체와 충남 OO군 소재 OO업체는 보관방법이 - 18℃이하 냉동보관인'냉면육수'원료를 실온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 충남 ○○에 소재 OO업체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4개월 이상 복합조미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낮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사항을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1. 위반업체(36개)및 위반내용(50개) 2. 세부 위반내용 사진 ○ 36개 업체, 50개 품목은 작업장 시설 비위생적 관리 유통기한 경과(75 ~ 82일)원재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96 ~ 179일) [알레르기 유발 주의문구 미표시 등] 원료수불부, 생산 및 업무적 미작성 원료수불부, 생산 및 작업기록 미작성 제조 및 작업기록 미작성 영업 및 작업기록 미작성 ▲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를'드레싱'제품 등에 사용 - 유통기한('15.1.12까지)이 경과(75 ~ 82일)된 원료(휘핑크림)를 사용하여 '드레싱'등을 생산 ․ 판매하였으며, 보관중인 제품 압류조치 ▲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를'소스류'식품 제조에 사용 - 유통기한('15.3.15까지)이 경과(3 ~ 15일)된 원료(다진 생강)를 원료로 '소스류'제품을 생산 ․ 판매하였으며, 보관중인 제품 압류조치 ▲'- 18℃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하나'냉면육수'제품을 실온에 보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스류 등 제조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_1 ### 내용: 소스류 등 제조업체 합동 기획 점검 결과 - 식약처, 농관원, 지자체 합동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소스류, 샐러드류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00곳을 일제 감시한 결과,「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36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소스류:식품의 조리 전 ‧ 후에 풍미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동 ‧ 식물성 원료에 향신료, 장류, 당류, 식염, 식초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이거나 또는 이를 발효 ‧ 숙성시켜 제조한 제품 ※ 드레싱:식품의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로이나 식초 등을<NAME>료로 하여 식염, 당류, 향신료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유화시키거나 분리액상으로 제조한 것 ※ 이번 단속은 최근 식습관의 서구화, 나홀로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집에서 손수 조리는 식품에 활용도가 높은 소스류, 드레싱류등에 대하여 제품의 품질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기한 초과 원료 사용, 보관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을 일제 점검하였다. □ 주요 위반 사항은 ▲무신고 영업(2개소)▲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5개소)▲보관기준 위반(5개소)▲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개소)▲원료수불부 등 생산작업기록 미작성(8개소)▲품목제조 미보고(6개소)▲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개소)▲다며 ○ 이번에 적발된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기도 OO시 소속 OO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6개월 정도 경과된 고춧가루를'소스류'제품 제조에 이용을 목적으로 보관(약 12kg)하다 적발되었다. - 또로 경기도 OO시 소재 OO업체도 유통기한이 3 ~ 65일이 경과된 고춧가루를'소스류'의 제조에 사용할 계획으로 보관(4.5kg)하다 적발되었다. - 경기도 OO시 소재 OO업체와 충남 OO군 소재 OO업체는 보관방법이 - 18℃이하 냉동보관인'냉면육수'원료를 실온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 충남 ○○에 소재 OO업체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4개월 이상 복합조미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낮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사항을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1. 위반업체(36개)및 위반내용(50개) 2. 세부 위반내용 사진 ○ 36개 업체, 50개 품목은 작업장 시설 비위생적 관리 유통기한 경과(75 ~ 82일)원재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96 ~ 179일) [알레르기 유발 주의문구 미표시 등] 원료수불부, 생산 및 업무적 미작성 원료수불부, 생산 및 작업기록 미작성 제조 및 작업기록 미작성 영업 및 작업기록 미작성 ▲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를'드레싱'제품 등에 사용 - 유통기한('15.1.12까지)이 경과(75 ~ 82일)된 원료(휘핑크림)를 사용하여 '드레싱'등을 생산 ․ 판매하였으며, 보관중인 제품 압류조치 ▲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를'소스류'식품 제조에 사용 - 유통기한('15.3.15까지)이 경과(3 ~ 15일)된 원료(다진 생강)를 원료로 '소스류'제품을 생산 ․ 판매하였으며, 보관중인 제품 압류조치 ▲'- 18℃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하나'냉면육수'제품을 실온에 보관
2a44ff07-a244-4ac5-9098-05764dd36833	source15/231026/156141224_0.txt	[참고] ‘칠산대교 사고조사위’ 1차 현장조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224	CC BY	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칠산대교 사고조사위'1차 현장조사 □ 8일 발견은 국도77호선 영광 - 해제 건설 현장내'칠산대교 상판 기울임 사고'와 관계한'사고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ㅇ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학계 전문가 등 8명으로 꾸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낮 첫 회의를 가진데 이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다. ㅇ <NAME> 한양대학교 관계자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ㅇ 조사위는 시공팀과 설계팀으로 나눠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오는 13일 1차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9일부터 업무을 시작한 사고조사위원회가 크레인을 이용해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칠산대교 사고조사위’ 1차 현장조사_1 ### 내용: '칠산대교 사고조사위'1차 현장조사 □ 8일 발견은 국도77호선 영광 - 해제 건설 현장내'칠산대교 상판 기울임 사고'와 관계한'사고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ㅇ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학계 전문가 등 8명으로 꾸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낮 첫 회의를 가진데 이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다. ㅇ <NAME> 한양대학교 관계자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ㅇ 조사위는 시공팀과 설계팀으로 나눠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오는 13일 1차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9일부터 업무을 시작한 사고조사위원회가 크레인을 이용해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9672f485-6191-41b7-bbd1-07c0c7778fd6	source15/231026/156288799_0.txt	국방부, 12개 대학과「군복무경험 학점인정」업무협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799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전국 12개 대학과「군복무경험 학점인정」업무협약 - 군 복무 중 교육적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공동 마련하기로 □ 국방부는 20일 육군회관에서 <NAME> 과와 12개 대학 총장 등 학교 주요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 과제에 하나입니다. ㅇ 2017년 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은 학칙에 따라 폭넓게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군 복무경험 또한 대학의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ㅇ 이 정책은 그간 제도 미비로 인정받지 못한 학습경험을 제도 정비를 통해 인정하는 것으로, 군복무자에게 학점 부여가 미복무자의 학위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 다릅니다. □ 이번 MOU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도립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구미대학교,대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전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대학명은 가나다)입니다. □ 차후 참여대학이 확대된다면 100세 평생학습시대에 학습자 누구나 필요한 때에 언제든 학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에 대해 2017년 후반기 3회에 걸쳐서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조사에서 평균 71%이상이 찬성 또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복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다수(67%)였습니다. 국방부/보건복지관실(블루픽 커뮤니케이션즈)/2017.9.14. ~ 19./전국 19세 이하 남녀 1,014명 국방부 대변인실(에델만 코리아)/2017.11.27. ~ 12.3./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 한국국방연구원(한국리서치)/2017.10.13. ~ 11.1./전국 19세 이하 남녀 1,006명 □ 군복무경험의 대학 학점 등가성에 대해 2017년 연구과제를 진행은 상명대 <NAME> 교수는"복무 중 인성 ․ 인권교육, 독서코칭, 사회봉사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은 대학 교육적 변화방향과 맥을 같이하며 미국의 사례처럼 대학 학점으로 인정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 공군에 복무 중인 <NAME> 일병(24세, 경인교대 휴학)은"군이라는 단체생활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매우 반갑고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육군에 복무 중인 <NAME> 일병(22세, 대전대 휴학)은"19년 7월 전역 예정인데, 복학 부담이 줄어서 좋고 군과험을 우리 대학이 가장 먼저 인정해준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 국방부와 협약대학은 앞으로 ①학점으로 활용가능한 군 복무경험의 목록화, ②학습경험에 관한 병인사기록체계 보완, ③학점신청절차 마련 등의 과제에서 함께 협력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는 협약대학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올해 안에 학점인정과목과 학점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은 후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1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약 1만 여명이 내년에는 군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ㅇ 한편, 국방부는 고졸검정고시 취득 지원 및 장병들의 학력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만 있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어학 교육, 취업 ․ 창업지원 등 다양한 학습 경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12개 대학과「군복무경험 학점인정」업무협약_1 ### 내용: 국방부, 전국 12개 대학과「군복무경험 학점인정」업무협약 - 군 복무 중 교육적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공동 마련하기로 □ 국방부는 20일 육군회관에서 <NAME> 과와 12개 대학 총장 등 학교 주요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 과제에 하나입니다. ㅇ 2017년 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은 학칙에 따라 폭넓게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군 복무경험 또한 대학의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ㅇ 이 정책은 그간 제도 미비로 인정받지 못한 학습경험을 제도 정비를 통해 인정하는 것으로, 군복무자에게 학점 부여가 미복무자의 학위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 다릅니다. □ 이번 MOU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도립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구미대학교,대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전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대학명은 가나다)입니다. □ 차후 참여대학이 확대된다면 100세 평생학습시대에 학습자 누구나 필요한 때에 언제든 학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에 대해 2017년 후반기 3회에 걸쳐서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조사에서 평균 71%이상이 찬성 또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복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다수(67%)였습니다. 국방부/보건복지관실(블루픽 커뮤니케이션즈)/2017.9.14. ~ 19./전국 19세 이하 남녀 1,014명 국방부 대변인실(에델만 코리아)/2017.11.27. ~ 12.3./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 한국국방연구원(한국리서치)/2017.10.13. ~ 11.1./전국 19세 이하 남녀 1,006명 □ 군복무경험의 대학 학점 등가성에 대해 2017년 연구과제를 진행은 상명대 <NAME> 교수는"복무 중 인성 ․ 인권교육, 독서코칭, 사회봉사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은 대학 교육적 변화방향과 맥을 같이하며 미국의 사례처럼 대학 학점으로 인정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 공군에 복무 중인 <NAME> 일병(24세, 경인교대 휴학)은"군이라는 단체생활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매우 반갑고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육군에 복무 중인 <NAME> 일병(22세, 대전대 휴학)은"19년 7월 전역 예정인데, 복학 부담이 줄어서 좋고 군과험을 우리 대학이 가장 먼저 인정해준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 국방부와 협약대학은 앞으로 ①학점으로 활용가능한 군 복무경험의 목록화, ②학습경험에 관한 병인사기록체계 보완, ③학점신청절차 마련 등의 과제에서 함께 협력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는 협약대학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올해 안에 학점인정과목과 학점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은 후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1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약 1만 여명이 내년에는 군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ㅇ 한편, 국방부는 고졸검정고시 취득 지원 및 장병들의 학력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만 있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어학 교육, 취업 ․ 창업지원 등 다양한 학습 경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71213631-4c24-4128-ade2-9511a1d393e6	source15/231026/156386224_0.txt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드림팀’ 나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224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드림팀'나선다. - 새만금개발청 지자체 관계기관, 공동 투자유치활동 업무협약 체결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개발 추진에 필수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들과'드림팀'을 구성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와'｢ 2020년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지원 위탁용역 ｣ 공동 시행을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설명회 등의 투자유치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식 행사는 생략 □ 새만금 사업의 근거가 되는 ｢ 새만금 기본계획 ｣ 상 새만금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2.19조 원이며, 사업비 중 46.6%인 10.33조 원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다. ㅇ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부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별 산업별 또는 권역별로 관련 용역을 추진해왔다. □ 여기에 올해는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주도로 투자유치 위탁용역을 통합 추진하는 한편, 새만금 투자유치 관계기관도 합동으로 용역에 참여하기로 해서 과거보다 더 나은 투자유치 성과가 기대된다. ㅇ 전체 용역비는 6억 3천만 원대로 참여기관별 투자유치 필요성과 투자유치 예산 등에 따라 분담할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과 관계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략산업별 유망기업 발굴 및 발굴과 투자설명회, 기업간담회, 산업박람회 등 다각적인 활동에 적극으로 참여하여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ㅇ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외부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을 감안을 전략산업별 유력기업 현황 파악, 전화접촉, 웨비나(웹 + 세미나 등)등 비대면 활동에 주력하고, 추석 이후 관련 포럼 개최 등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침체로 올해 기업들의 신규 투자 위축이 예상되는 등 투자유치 활동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유치 관련 용역의 통합 발주 및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라면서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드림팀’ 나선다._1 ### 내용: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드림팀'나선다. - 새만금개발청 지자체 관계기관, 공동 투자유치활동 업무협약 체결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개발 추진에 필수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들과'드림팀'을 구성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와'｢ 2020년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지원 위탁용역 ｣ 공동 시행을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설명회 등의 투자유치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식 행사는 생략 □ 새만금 사업의 근거가 되는 ｢ 새만금 기본계획 ｣ 상 새만금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2.19조 원이며, 사업비 중 46.6%인 10.33조 원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다. ㅇ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부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별 산업별 또는 권역별로 관련 용역을 추진해왔다. □ 여기에 올해는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주도로 투자유치 위탁용역을 통합 추진하는 한편, 새만금 투자유치 관계기관도 합동으로 용역에 참여하기로 해서 과거보다 더 나은 투자유치 성과가 기대된다. ㅇ 전체 용역비는 6억 3천만 원대로 참여기관별 투자유치 필요성과 투자유치 예산 등에 따라 분담할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과 관계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략산업별 유망기업 발굴 및 발굴과 투자설명회, 기업간담회, 산업박람회 등 다각적인 활동에 적극으로 참여하여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ㅇ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외부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을 감안을 전략산업별 유력기업 현황 파악, 전화접촉, 웨비나(웹 + 세미나 등)등 비대면 활동에 주력하고, 추석 이후 관련 포럼 개최 등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침체로 올해 기업들의 신규 투자 위축이 예상되는 등 투자유치 활동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유치 관련 용역의 통합 발주 및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라면서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2d3ed37-03a1-47da-8440-c221cc46ffdf	source15/231026/156056451_1.txt	정부,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451	CC BY	2,1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뉴질랜드 국내 보완대책 Ⅰ. 추진배경 및 배경 1 Ⅱ. FTA 협상 및 영향분석 결과 2 Ⅲ은 국내 보완대책 기본방향 4 . 세부 추진방안 5 1. 농축과 경쟁력 강화(한우 ․ 낙농 포함으로 5 2. 농축산분야 지원을 위한 한 ․ 뉴간 협력 방안 7 . 투융자 계획 8 9에서 1. 한 ․ 뉴 FTA 협상 결과(타 FTA 참고와 10 2. 여 ․ 야 ․ 정 합의('14.11)이행실적 11 1은 추진배경 및 경과 ` 14.9.18일,「한 ․ 영연방 관련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마련 ''24년간 총 2.1조원 추가 지원(기존:94,267억 규모 → 추가:115,753억 원) 통상여건이 유사한 영연방 3국(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FTA가 비슷한 시점에 추진됨에 따라, 3개국 FTA를 종합하여 축산업 및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보완대책 수립하기로 하다 한 ․ 호/캐 협정이 먼저 타결됨에 따라 한 ․ 호/캐 FTA 영향분석에 기초하여 한 ․ 영연방 FTA대책 수립 ․ 발표(` 14.9.18) (한 ․ 호)'09.3월 협상개시,'13.12월 타결,'14.12월 타결이(한 ․ 캐)'05.7월 협상개시,'14.2월 타결,'15.1월 비준과(한 ․ 뉴)'09.6월 협상개시,'14.11월 체결 - 한 ․ 뉴 FTA는 협상 타결이후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 마련키로 합의 ` 14.11.13일, 한 ․ 호/캐 FTA의 국회 비준논의 과정에서 여 ․ 야 ․ 정 FTA 협의체를 통한 추가 지원방안마련 6개 품목으로 금리인하, 사료직거래자금 증액,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과 영농상속공제 확대 등 - 이에 따라 투융자금액 559억 → 증액:2.1조원 - 2.2(기존:94,267억 원 → 조정:116,312) ` 14.11.15일 한 ․ 뉴 협정 타결(` 09.6월부터 9차례 공식협상), ` 15.3.23일 정식서명 ` 14.11.19일, 한 ․ 뉴 협상 협상결과 및 국내대책 수립방향국회(농해수위)보고 :'14.9.18일 발표한 한 ․ 영연방 FTA 대책을 활용하되, 한 ․ 뉴 FTA 협상과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 마련 ` 15.2 ~ 5월, 피해 예상분야의 업계(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포함에 의견수렴 및 재정 ․ 세제 지원 위한 관계부처 협의 실시 Ⅱ. 한 ․ 뉴 FTA 협상 및 영향분석 1 한 ․ 뉴 FTA 협상 결과 (농산물 양허)일부 농산물을 중심으로 개방 확대키로 하였고, 여타 FTA에 비하여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타결 농산물 양허제외 및 예외적 취급(TRQ ․ 부분감축 ․ 계절관세 ․ 장기철폐)비율한 ․ 뉴 40.1, 한 ․ 미 12.3, 한 ․ EU 14.5, 한 ․ 캐 18.8, 한 ․ 호 38.5 - 주요품목 양허내용 - (냉동 25%, 냉장 22.5) 삼겹, 도체 ․ 이분도체 등 냉장 ․ 냉동육(양허제외) (탈전지 176, 혼합 ․ 치즈 36) 탈 ․ 전지분유(양허제외 및 TRQ), 혼합분유(10년/15년), 치즈(7 ~ 15년 + TRQ) 돼지와 가슴, 날개 등 냉장 ․ 냉동육(양허제외) 냉장육(15년), 냉동육(18년) 쌀 ․ 겉보리 ․ 쌀보리(양허제외) 식용(양허제외), 탈지용(10년간 50 $) 식용감자 ․ 고구마(양허제외), 칩용감자(계절관세) 마늘 ․ 양파(냉동:18 ․ 15년, 신선 - 양허제외) 고추 ․ 인삼류(양허제외), 호박(계절관세 ․ 12 ~ 5월 5년) 감귤 ․ 사과 ․ 배 ․ 포도(양허제외), 키위(6년) (기타 협정)신선 및 원산지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도축 불인정)하고, 가공품은 수출 무관한 등 비교적 완화된 기준 적용 위생·검역은 WTO/SPS 등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농축산분야 영향분석 결과(KREI) 한·뉴질랜드 FTA가 ` 16년에 발효된다고 전제한 경우, 향후 15년간(` 16∼ ` 30)국내 농어를 생산액이 총 3,558억 원 감소될 전망 연차별 생산감소액은 초기년도(` 16)11.2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5년차(` 30)에는 364억 원에 이를 것 15년간 연평균으로는 237억 원의 생산액 감소 추정(` 13년 연평균 생산액의 0.05 수준) 분야별로는 축산업 3,416억 원(96%), 임가 142억 원(4%)수준 (축산물)낙농·한우는 미국산 쇠고기 및 유제품의 수입 증대로 인한 직접피해가 제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소고기는 국내 한우시장에 영향이 적은 상품(식당용 육로 등)이 수입되고, 유제품(탈 ․ 전지, 혼합분유 등)은 외국산간 대체가 클 것으로 예상 - 돼지 ․ 가금은 품목간 소비대체로 인해 미미하게 간접피해 발생 예상 (농산물)키위, 수박 등에서 직접피해가 예상되나, 계절관세 부여(호박), 출하시기 상이(키위)등으로 피해규모는 미미할 전망 ※ 키위 출하시기:국산 11월 11은 4월, 뉴질랜드산:5월 10월 <품목별 생산액/추정액> Ⅲ. 국내 보완대책 기본방향 기존에 마련한「한 ․ 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 14.9.18일)」을 통해 보완에 나가되, 한 ․ 뉴질랜드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산업을 중심으로 추가대책 수립 기존대책에 따라 축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 추진 비용절감 및 사료 고급화, ICT활용 사육환경 개선, 산지축산 ․ 부존자원 활용, 분뇨 ․ 악취 관리, 친환경축산물 생산 활성화 등 금번에는 한우 및 낙농산업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 정책효과가 배가되도록 재정지원과 각종 세제 및 서비스 개선과제 발굴 뉴질랜드의 선진 농축산기술을 도입하고, 농어업인 지원(자녀 교육권 등)을 위한 한 ․ 뉴질랜드간 협력 추진 투융자계획은 기존의 한·영연방 농업 대책에 의한 지원금액(` 15∼ ` 24년간 총 2.2조원 추가 지원)에 더하여 15년간 한 ․ 뉴질랜드 FTA 피해 수준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한우 ․ 낙농을 포함한 축산업과 일부 재배품목에 대해서는''24년간 총 2.2조원 규모 지원계획(기존:94,267억 원 → 추가:116,312억 원)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피해보전장치는 급격한 수입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을 보완하여 지속 운용하고, FTA 추진으로 혜택을 입는 산업분야에서 피해를 입는 산업분야(농축산업)로 FTA 이익을<NAME>는 방안 검토(한·중 추가 대책에 포함) 한 ․ 호/한 ․ 캐 FTA 비준관련 여 ․ 야 ․ 정 합의사항('14.11.13):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는 한 ․ 중 FTA 대책 마련시 다시 논의하고, 무역이득공유제 현실화 또는 대안 마련은 정부가 연구 ․ 검토하고 한 ․ 중 추가 대책 마련시 다시 논의 산업별 FTA 경쟁력 강화(한우 ․ 낙농 중심) ◇ 한 ․ 영연방 FTA 대책('14.9.18)으로 기 마련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보완 추진 ○ 피해 예상분야인 한우 및 낙농에 대하여 취약요소 보완하고, 국산 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등을 위한 지원 강화 ○ 타 분야와의 상생과를에서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추진 (생산분야)한우 개량기반 확충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 국산 유제품 소비확대 등 피해 우려 산업의 취약분야 중점 지원 <한 우> 지역단위 개량을 통해 현행 씨수소 위주로 개량체계를 보완하여 한우의 생산성과 품질 제고 지역과 지자체 종축장을 중심으로 암소축군을 조성하고, 이를 개량에 활용하여 정액(수컷)과 수정란(암컷)양방향에서 송아지 유전능력 향상 - 지자체 종축장에 수정란 채란 및 우수한우 관리비 지원(매년 15억 수준) -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조합과 농가 등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매년 150억 원 수준) 기존사업을 활용해 조합 ․ 농가의 한우개량 기반 조성유도 개량확충을 목적으로 사육시설을 개보수 할 시설자금 지원(축사시설현대화사업) <낙 농> 원유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국산원유를 이용한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낙협 ․ 유업체 ․ 낙농가의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강화 지원(매년 100억 원 수준) 유제품 가공품 생산 확대 및 유제품 수입 대체를 위한 가공원료유 지원확대 소비 성수기()는 쿼터 초과분 중 일부(기본쿼터의 10 ％ 이내), 비수기()에는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잉여원유에 대하여 생산비와 국제가격과의 차액 지원 - 뉴질랜드 탈 ․ 전지분유 TRQ 수입물량(약 1,700톤)수준의 국산 원유를 대체 원료유로 추가 공급* - 연간 40억 원 수준 지원[1700톤 × 241원/kg('13 국제가 783 -''14 국제가격 543)] 기존 지원사업을 개선으로 낙농목장의 6차 산업화 지원(현재:원유 생산 → 미래:원유 생산 + 가공품 판매 + 체험 관광) 6차산업화 복합농장 조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지역컨소시엄 육성 지원사업 내구성·생산성이 높은 축사시설설치가 확대될 수 없도록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10년 → 15)개선 (우리나라)수명이 짧고()생산성은 낮으나, 단가가 저렴한 블럭 ․ 샌드위치 판넬 축사에서(선진국)수명이 길고(25년 이상)생산성이 높은 벽돌형 도입 (유통 ․ 소비 확대에서 국산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국산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축산자조금 지원 강화 - 국산 유제품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유업체 자율의 해외공동마케팅 지원 - 축산 및 양돈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한 한우·한돈 자조금 규모 확대 - 수출 및 국내 거주 무슬림 대상 국내산 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할랄 인증 도축·가공시설 설치 지원 - 소전용 도축장 1개소 신규 설치, 도계장은 1개소 신규로 개보수 (세제지원 및 제도개선)농가 경영비 절감·영농승계 원활화 등을 위한 조세화 및 제도개선 추진 (후계 축산인 증여세 면제로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감면(5년간 1억 이내 한도)대상에 현행 농지·초지·산림지외에 축사용지도 포함 (부가세 환급대상 축산기자재 확대)생산비 절감을 고려로 축산에 필수적인 기자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추가(현행 52종) (조사료유통센터 취급품목 다양화 농가에서 쉽게 자가 TMR사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조사료유통센터 취급품목을 현행 곡과 및 농식품부산물에서 단미·보조사료로 확대 추진 완전배합사료(Total Mixed Ration):조사료(풀사료)와 농후사료(곡물사료)를 사료 요구량에 맞도록 최적한 비율로 배합한 축우(한우 ․ 젖소)사료 농축산분야 지원을 위한 한 ․ 뉴간 협력 추진 ◇ 뉴질랜드의 선진 농축산기술을 우리나라에 도입 ․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인 자녀 영어연수 지원 등을 통해서 농어촌 생활여건 향상 (농어업인 자녀 영어연수)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 내 학교에서 영어 수업기회를 제공(연간 최대 150명) (장학금)국내 교육기관에서 농림수산업 등를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제공(총 6명) (농축수산업 연수 비자)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분야 학생들에게 뉴질랜드의 최신 농어업 기술 습득 기회 제공(연간 최대 50명) 농업과 훈련)매년 농림수산 전문 훈련 파견을 통해 농림수산 분야 선진국인 뉴질랜드의 전문 지식을 연구(연간 약 14명) 가축질병 위험 분석 연구 대학, 정부기관 등에서 가축질병의 위험 분석을 위한 역학, 수의기술 등 협력 대학과 정부기관에서 해조류 양식, 어류 전염병 관리 등 수산과학 분야 연구 국립연구소인 SCION(사이언)에서 산림분야 공동 연구개발 협력 파견 대상자는 민간 전문가 위주로 추진하되, 농림수산 관련 공무원도 포함 가능 (수의역학 분야 국제 워크샵)한 ․ 뉴질랜드 주도로 정례적으로 수의역학 등 국제 학술 워크숍을 실시로 전문지식을 공유(연 1회) (제3국<NAME>출)중국 및 제3국 시장에서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국제 무역 박람회·전시회 개최 등 추진 (총 지원규모)한 ․ 뉴질랜드 협상에 따른 피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 ․ 영연방(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FTA에 대비하여 이미 마련한 투융자계획(` 15∼ ` 24년간 총 22,045억 원)에 대하여 총 3,523억 원 추가 지원 3개 신규사업 추진(원유소비 활성화, 할랄인증 도축 ․ 가공시설 지원, 한 ․ 뉴질랜드 축산업 협력사업), 3개 기존사업 확대(축산 자조금, 가축개량 지원, 가공원료유 공급용 <투융자계획(` 15∼ ` 24)> 한 ․ 영연방 관련 대책에 따른 투융자 증액 금번 추가대책에 따른 투융자 증액 「기존대책과의 관계 모식도」 ① 한 ․ 미 대책 1.2조원(''17) ② 한 ․ 미/EU 정책 1.4조원(''17) ③ 한 ․ EU 대책 2.6조원(''20) 기존 FTA대책 총 9.0조원> 계속사업 0.4조원('15∼'24) 한·영연방 FTA대책 대비 투융자 규모('15 ~'24) 새로운 투융자 계획('15 ~'24)> 가축계열화사업(축산경영종합자금 현황에 한국형 메쯔거라이 경영컨설팅(식품컨설팅 내역) 혈액자원화시설지원(사료산업 지원 내역) 가공원료유지원(축산물수급관리 항목도 원유수급안정(축산물수급관리 내역) 축산물통계관리시스템 구축(축산물수급관리 현황도 가축재해보험(농업재해보험 내역) 축산물 수출원료구매자금(신선농산물수출지원 내역) 질병대응(시도가축방역 항목도 악취저감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내역) 축산환경관리원(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도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가축분뇨처리시설 내역) 친환경 ․ 동물복지 직불(친환경농업 지원제 내역) 친환경축산물유통활성화(친환경농산물사업 내역) 맥류건조저장시설(밭식량작물산업육성 내역) 콩 유통종합처리장(밭식량작물산업육성 내용도 밭은 경영체 육성(밭식량작물산업육성 내역) 감자저온저장시설(밭식량작물산업육성 내역)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종자산업기반구축 내역) 마늘 ․ 양파 자조금(농산물자조금 지원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마늘 ․ 양파)(농산물공동출하확대 내역)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마늘 ․ 양파)(농산물산지유통시설 구축을 한 ․ 뉴질랜드 FTA 협력사업 한 ․ 뉴질랜드 농산물 협상 결과 o 쌀 및 감자 관련 16개 세번 o 겉보리(324%), 쌀보리(299.7 ppm) o 맥아(269%), 맥주맥(513%) 오 팝콘용 옥수수(630 퍼센트) o 종자용 옥수수(328%) 양허제외(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은 10년간 50%삭감을 10년간 50 ％ 감축(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10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즉시철폐(채유, 탈지대두박용, 식용류 o 냉동 감자(304%), 냉동 ․ 건조(27%) 양허제외(냉동 ․ 건조 15년/7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냉동 ․ 건조 15년/7년, 씨앗류 10년) (냉동 ․ 건조 ․ 종자용 10년) (냉동 ․ 건조 5년, 종자용 10년) (냉동 ․ 건조 5년, 종자용 10년) o 신선·냉장·냉동(40%) o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o 돼지 족(18%), 돼지 가공품(30%) o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o 절단하지 않은 닭(18,20%> o 냉장육(18%), 닭고기 가공품(30%> o 탈전지분유 ․ 연유(176,89%> o 조제분유(36,40%* o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o 맨더린, 탠저린(144%) o 냉동과 냉장, 건조 고추(270%) o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 마늘(360%) o 신선, 냉장, 냉동 양파(135%) o 뿌리삼류(222.8,754.3 ％) o 기타 농산물 가공품(754.3%) 한 ․ 호/캐 FTA 비준관련 여 ․ 야 ․ 정 합의 이행실적(` 15.5월 ~일 '여야정 9대 합의사항 - 17개 세부과제'중 8개 세부과제는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9개 세부과제는 계속 추진 중임 이행실적('15.5.1 기준) ① 축산분야 정책자금 금리 인하 4류 사업(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1.8 ％ 로 인하 4개 사업(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2.0%로 축소 '15년 이차보전 자금 43억 원(긴급경영안정자금 31, 축산경영종합자금 12)증액('14.12.2) 금리인하 통보(12.28)및 소급과 적용('15.1월 ~) 정부정책(구제역 방역시설 설치)으로 발생한 불법 축사 양성화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이하에서 40%이내로 경감 축사 구조화 규제 완화(지붕면적의 50%이내로 합성강판 사용한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인정) 시행령 개정('15.4.24) - 건폐율 규제에서 방역시설 제외 - 허가용 가설건축물에 합성강판 허용(지붕면적의 50%이내) 현행 법령적 가설건축물<NAME>질:비닐과 천막, 합성수지 개정법률안 국토위 법안 소위 계류중('14.12.22 ~) 법안 소위 1차 심사('15.3.02) - 법 개정후 대통령령 개정 계획(이행강제금 40%이내로 경감) 무허가축사 소유자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 3년간 벌칙 부과 개정안 발의('14.12.9) 농식품부, 환경부, <NAME> 의원 현재 환노위 소위 계류중('15.1.23, <NAME> 의원 대표발의) ③ 도축장 전기요금 인하 및 원자력 발전 접속비 부담 완화 도축(도계)수수료 경감을 전제로 도축(도계)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퍼센트 인하 전기공급약관 개정('14.12.26)및'15.1.1부터 전기요금 할인 적용 태양광발전의 접속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접속기준 완화 개정('15.3.31)하여 현재 시행중('15.4.1일 시행) - 신재생발전 접속용 연계기준 확대적용(100kW ~ 500kW) 접속비용 약 25 ％ 경감 ④ 농가 사료직거래자금 확대 내년 4,000억 원대로 증액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지원 '15년 예산안 국회단계에서 500억 원 증액(정부안 3,500/최종 4,000)편성('14.12.2) ⑤ 영농상속공제 금액 증액(5억 원 → 15) (한도증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개정안 추진중 (재산범위 확대)영농상속 공제재산 범위에 농 ․ 축 ․ 임 ․ 수산물과 창고, 축사, 작업장 이외에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도 포함('15.2.3일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정 완료) *기존 재산범위 - 농지, 초지 등 ⑥ FTA대책 현실적 추진 우유자조금 조성을 확대하여 소비촉진 방안 (완료)우유 자조금 지원 확대('14:31억 원 -'15:41) (추진중)한 ․ 뉴 대책 마련시 소비촉진대책 보완('15년 우유에 미실시 학교에 대한은 학교운영위 심의여부 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 우유급식 확대방안 시달('14.11.19) - 관계자(농식품부 ․ 교육부 ․ 교육청 ․ 영양사협회 등)회의('14.11.18) - 관계자 대상(시 ‧ 도, 교육청, 지방권 등)확대방안 설명('14.12.29) 공급용 확대를 위하여 농림부는 우유업체와 경찰청간 조달단가 인하 및 협조 실시방안 마련 및 경찰청 - 낙농진흥회간 업무협약 체결('14.12.30) 선정(7개소)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구체적 지침시달(15.2.25.) - 의경 23,069명 대상 연간 104일 공급('15.3.2 ~) ⑦ 소비촉진·수출확대 지원대책 마련 농업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에 예산지원 확대 (완료)수출업체지원사업('15 380억 원)을 활용한 수출형 지원(연중) (완료)축산자조금('15 230억 원대에 지원(연중) (추진중)한 ․ 뉴 MOU 마련시 자조금 확대방안 보완('15년 상반기) 대기권 그룹과 농가(농축산단체)의 MOU 체결 등으로 대기업급식의 국산 농축산물 이용률 확대 농민단체간 MOU 체결('14.11.20일) - MOU 구체화 및 실천을 위해 Agro - Business 협의회 구성추진 보전기한은 2024년까지 단계적 적용하기로 하며, 구체적 현실화 방안은 국내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한 - 중 FTA 국내대책 마련시 추가 논의하기로 함 연장을 통한 FTA특별법 개정('15년, 한중 FTA대책과 연계)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도입에 정부는 성실하게 연구 및 검토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한 - 중 FTA 국내보완대책 마련 시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가능성 연구"용역 추진('15.2.5 ~ 6.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_2 ### 내용: 한 ․ 뉴질랜드 국내 보완대책 Ⅰ. 추진배경 및 배경 1 Ⅱ. FTA 협상 및 영향분석 결과 2 Ⅲ은 국내 보완대책 기본방향 4 . 세부 추진방안 5 1. 농축과 경쟁력 강화(한우 ․ 낙농 포함으로 5 2. 농축산분야 지원을 위한 한 ․ 뉴간 협력 방안 7 . 투융자 계획 8 9에서 1. 한 ․ 뉴 FTA 협상 결과(타 FTA 참고와 10 2. 여 ․ 야 ․ 정 합의('14.11)이행실적 11 1은 추진배경 및 경과 ` 14.9.18일,「한 ․ 영연방 관련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마련 ''24년간 총 2.1조원 추가 지원(기존:94,267억 규모 → 추가:115,753억 원) 통상여건이 유사한 영연방 3국(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FTA가 비슷한 시점에 추진됨에 따라, 3개국 FTA를 종합하여 축산업 및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보완대책 수립하기로 하다 한 ․ 호/캐 협정이 먼저 타결됨에 따라 한 ․ 호/캐 FTA 영향분석에 기초하여 한 ․ 영연방 FTA대책 수립 ․ 발표(` 14.9.18) (한 ․ 호)'09.3월 협상개시,'13.12월 타결,'14.12월 타결이(한 ․ 캐)'05.7월 협상개시,'14.2월 타결,'15.1월 비준과(한 ․ 뉴)'09.6월 협상개시,'14.11월 체결 - 한 ․ 뉴 FTA는 협상 타결이후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 마련키로 합의 ` 14.11.13일, 한 ․ 호/캐 FTA의 국회 비준논의 과정에서 여 ․ 야 ․ 정 FTA 협의체를 통한 추가 지원방안마련 6개 품목으로 금리인하, 사료직거래자금 증액,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과 영농상속공제 확대 등 - 이에 따라 투융자금액 559억 → 증액:2.1조원 - 2.2(기존:94,267억 원 → 조정:116,312) ` 14.11.15일 한 ․ 뉴 협정 타결(` 09.6월부터 9차례 공식협상), ` 15.3.23일 정식서명 ` 14.11.19일, 한 ․ 뉴 협상 협상결과 및 국내대책 수립방향국회(농해수위)보고 :'14.9.18일 발표한 한 ․ 영연방 FTA 대책을 활용하되, 한 ․ 뉴 FTA 협상과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 마련 ` 15.2 ~ 5월, 피해 예상분야의 업계(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포함에 의견수렴 및 재정 ․ 세제 지원 위한 관계부처 협의 실시 Ⅱ. 한 ․ 뉴 FTA 협상 및 영향분석 1 한 ․ 뉴 FTA 협상 결과 (농산물 양허)일부 농산물을 중심으로 개방 확대키로 하였고, 여타 FTA에 비하여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타결 농산물 양허제외 및 예외적 취급(TRQ ․ 부분감축 ․ 계절관세 ․ 장기철폐)비율한 ․ 뉴 40.1, 한 ․ 미 12.3, 한 ․ EU 14.5, 한 ․ 캐 18.8, 한 ․ 호 38.5 - 주요품목 양허내용 - (냉동 25%, 냉장 22.5) 삼겹, 도체 ․ 이분도체 등 냉장 ․ 냉동육(양허제외) (탈전지 176, 혼합 ․ 치즈 36) 탈 ․ 전지분유(양허제외 및 TRQ), 혼합분유(10년/15년), 치즈(7 ~ 15년 + TRQ) 돼지와 가슴, 날개 등 냉장 ․ 냉동육(양허제외) 냉장육(15년), 냉동육(18년) 쌀 ․ 겉보리 ․ 쌀보리(양허제외) 식용(양허제외), 탈지용(10년간 50 $) 식용감자 ․ 고구마(양허제외), 칩용감자(계절관세) 마늘 ․ 양파(냉동:18 ․ 15년, 신선 - 양허제외) 고추 ․ 인삼류(양허제외), 호박(계절관세 ․ 12 ~ 5월 5년) 감귤 ․ 사과 ․ 배 ․ 포도(양허제외), 키위(6년) (기타 협정)신선 및 원산지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도축 불인정)하고, 가공품은 수출 무관한 등 비교적 완화된 기준 적용 위생·검역은 WTO/SPS 등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농축산분야 영향분석 결과(KREI) 한·뉴질랜드 FTA가 ` 16년에 발효된다고 전제한 경우, 향후 15년간(` 16∼ ` 30)국내 농어를 생산액이 총 3,558억 원 감소될 전망 연차별 생산감소액은 초기년도(` 16)11.2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5년차(` 30)에는 364억 원에 이를 것 15년간 연평균으로는 237억 원의 생산액 감소 추정(` 13년 연평균 생산액의 0.05 수준) 분야별로는 축산업 3,416억 원(96%), 임가 142억 원(4%)수준 (축산물)낙농·한우는 미국산 쇠고기 및 유제품의 수입 증대로 인한 직접피해가 제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소고기는 국내 한우시장에 영향이 적은 상품(식당용 육로 등)이 수입되고, 유제품(탈 ․ 전지, 혼합분유 등)은 외국산간 대체가 클 것으로 예상 - 돼지 ․ 가금은 품목간 소비대체로 인해 미미하게 간접피해 발생 예상 (농산물)키위, 수박 등에서 직접피해가 예상되나, 계절관세 부여(호박), 출하시기 상이(키위)등으로 피해규모는 미미할 전망 ※ 키위 출하시기:국산 11월 11은 4월, 뉴질랜드산:5월 10월 <품목별 생산액/추정액> Ⅲ. 국내 보완대책 기본방향 기존에 마련한「한 ․ 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 14.9.18일)」을 통해 보완에 나가되, 한 ․ 뉴질랜드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산업을 중심으로 추가대책 수립 기존대책에 따라 축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 추진 비용절감 및 사료 고급화, ICT활용 사육환경 개선, 산지축산 ․ 부존자원 활용, 분뇨 ․ 악취 관리, 친환경축산물 생산 활성화 등 금번에는 한우 및 낙농산업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 정책효과가 배가되도록 재정지원과 각종 세제 및 서비스 개선과제 발굴 뉴질랜드의 선진 농축산기술을 도입하고, 농어업인 지원(자녀 교육권 등)을 위한 한 ․ 뉴질랜드간 협력 추진 투융자계획은 기존의 한·영연방 농업 대책에 의한 지원금액(` 15∼ ` 24년간 총 2.2조원 추가 지원)에 더하여 15년간 한 ․ 뉴질랜드 FTA 피해 수준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한우 ․ 낙농을 포함한 축산업과 일부 재배품목에 대해서는''24년간 총 2.2조원 규모 지원계획(기존:94,267억 원 → 추가:116,312억 원)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피해보전장치는 급격한 수입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을 보완하여 지속 운용하고, FTA 추진으로 혜택을 입는 산업분야에서 피해를 입는 산업분야(농축산업)로 FTA 이익을<NAME>는 방안 검토(한·중 추가 대책에 포함) 한 ․ 호/한 ․ 캐 FTA 비준관련 여 ․ 야 ․ 정 합의사항('14.11.13):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는 한 ․ 중 FTA 대책 마련시 다시 논의하고, 무역이득공유제 현실화 또는 대안 마련은 정부가 연구 ․ 검토하고 한 ․ 중 추가 대책 마련시 다시 논의 산업별 FTA 경쟁력 강화(한우 ․ 낙농 중심) ◇ 한 ․ 영연방 FTA 대책('14.9.18)으로 기 마련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보완 추진 ○ 피해 예상분야인 한우 및 낙농에 대하여 취약요소 보완하고, 국산 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등을 위한 지원 강화 ○ 타 분야와의 상생과를에서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추진 (생산분야)한우 개량기반 확충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 국산 유제품 소비확대 등 피해 우려 산업의 취약분야 중점 지원 <한 우> 지역단위 개량을 통해 현행 씨수소 위주로 개량체계를 보완하여 한우의 생산성과 품질 제고 지역과 지자체 종축장을 중심으로 암소축군을 조성하고, 이를 개량에 활용하여 정액(수컷)과 수정란(암컷)양방향에서 송아지 유전능력 향상 - 지자체 종축장에 수정란 채란 및 우수한우 관리비 지원(매년 15억 수준) -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조합과 농가 등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매년 150억 원 수준) 기존사업을 활용해 조합 ․ 농가의 한우개량 기반 조성유도 개량확충을 목적으로 사육시설을 개보수 할 시설자금 지원(축사시설현대화사업) <낙 농> 원유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국산원유를 이용한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낙협 ․ 유업체 ․ 낙농가의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강화 지원(매년 100억 원 수준) 유제품 가공품 생산 확대 및 유제품 수입 대체를 위한 가공원료유 지원확대 소비 성수기()는 쿼터 초과분 중 일부(기본쿼터의 10 ％ 이내), 비수기()에는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잉여원유에 대하여 생산비와 국제가격과의 차액 지원 - 뉴질랜드 탈 ․ 전지분유 TRQ 수입물량(약 1,700톤)수준의 국산 원유를 대체 원료유로 추가 공급* - 연간 40억 원 수준 지원[1700톤 × 241원/kg('13 국제가 783 -''14 국제가격 543)] 기존 지원사업을 개선으로 낙농목장의 6차 산업화 지원(현재:원유 생산 → 미래:원유 생산 + 가공품 판매 + 체험 관광) 6차산업화 복합농장 조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지역컨소시엄 육성 지원사업 내구성·생산성이 높은 축사시설설치가 확대될 수 없도록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10년 → 15)개선 (우리나라)수명이 짧고()생산성은 낮으나, 단가가 저렴한 블럭 ․ 샌드위치 판넬 축사에서(선진국)수명이 길고(25년 이상)생산성이 높은 벽돌형 도입 (유통 ․ 소비 확대에서 국산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국산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축산자조금 지원 강화 - 국산 유제품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유업체 자율의 해외공동마케팅 지원 - 축산 및 양돈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한 한우·한돈 자조금 규모 확대 - 수출 및 국내 거주 무슬림 대상 국내산 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할랄 인증 도축·가공시설 설치 지원 - 소전용 도축장 1개소 신규 설치, 도계장은 1개소 신규로 개보수 (세제지원 및 제도개선)농가 경영비 절감·영농승계 원활화 등을 위한 조세화 및 제도개선 추진 (후계 축산인 증여세 면제로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감면(5년간 1억 이내 한도)대상에 현행 농지·초지·산림지외에 축사용지도 포함 (부가세 환급대상 축산기자재 확대)생산비 절감을 고려로 축산에 필수적인 기자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추가(현행 52종) (조사료유통센터 취급품목 다양화 농가에서 쉽게 자가 TMR사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조사료유통센터 취급품목을 현행 곡과 및 농식품부산물에서 단미·보조사료로 확대 추진 완전배합사료(Total Mixed Ration):조사료(풀사료)와 농후사료(곡물사료)를 사료 요구량에 맞도록 최적한 비율로 배합한 축우(한우 ․ 젖소)사료 농축산분야 지원을 위한 한 ․ 뉴간 협력 추진 ◇ 뉴질랜드의 선진 농축산기술을 우리나라에 도입 ․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인 자녀 영어연수 지원 등을 통해서 농어촌 생활여건 향상 (농어업인 자녀 영어연수)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 내 학교에서 영어 수업기회를 제공(연간 최대 150명) (장학금)국내 교육기관에서 농림수산업 등를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제공(총 6명) (농축수산업 연수 비자)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분야 학생들에게 뉴질랜드의 최신 농어업 기술 습득 기회 제공(연간 최대 50명) 농업과 훈련)매년 농림수산 전문 훈련 파견을 통해 농림수산 분야 선진국인 뉴질랜드의 전문 지식을 연구(연간 약 14명) 가축질병 위험 분석 연구 대학, 정부기관 등에서 가축질병의 위험 분석을 위한 역학, 수의기술 등 협력 대학과 정부기관에서 해조류 양식, 어류 전염병 관리 등 수산과학 분야 연구 국립연구소인 SCION(사이언)에서 산림분야 공동 연구개발 협력 파견 대상자는 민간 전문가 위주로 추진하되, 농림수산 관련 공무원도 포함 가능 (수의역학 분야 국제 워크샵)한 ․ 뉴질랜드 주도로 정례적으로 수의역학 등 국제 학술 워크숍을 실시로 전문지식을 공유(연 1회) (제3국<NAME>출)중국 및 제3국 시장에서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국제 무역 박람회·전시회 개최 등 추진 (총 지원규모)한 ․ 뉴질랜드 협상에 따른 피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 ․ 영연방(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FTA에 대비하여 이미 마련한 투융자계획(` 15∼ ` 24년간 총 22,045억 원)에 대하여 총 3,523억 원 추가 지원 3개 신규사업 추진(원유소비 활성화, 할랄인증 도축 ․ 가공시설 지원, 한 ․ 뉴질랜드 축산업 협력사업), 3개 기존사업 확대(축산 자조금, 가축개량 지원, 가공원료유 공급용 <투융자계획(` 15∼ ` 24)> 한 ․ 영연방 관련 대책에 따른 투융자 증액 금번 추가대책에 따른 투융자 증액 「기존대책과의 관계 모식도」 ① 한 ․ 미 대책 1.2조원(''17) ② 한 ․ 미/EU 정책 1.4조원(''17) ③ 한 ․ EU 대책 2.6조원(''20) 기존 FTA대책 총 9.0조원> 계속사업 0.4조원('15∼'24) 한·영연방 FTA대책 대비 투융자 규모('15 ~'24) 새로운 투융자 계획('15 ~'24)> 가축계열화사업(축산경영종합자금 현황에 한국형 메쯔거라이 경영컨설팅(식품컨설팅 내역) 혈액자원화시설지원(사료산업 지원 내역) 가공원료유지원(축산물수급관리 항목도 원유수급안정(축산물수급관리 내역) 축산물통계관리시스템 구축(축산물수급관리 현황도 가축재해보험(농업재해보험 내역) 축산물 수출원료구매자금(신선농산물수출지원 내역) 질병대응(시도가축방역 항목도 악취저감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내역) 축산환경관리원(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도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가축분뇨처리시설 내역) 친환경 ․ 동물복지 직불(친환경농업 지원제 내역) 친환경축산물유통활성화(친환경농산물사업 내역) 맥류건조저장시설(밭식량작물산업육성 내역) 콩 유통종합처리장(밭식량작물산업육성 내용도 밭은 경영체 육성(밭식량작물산업육성 내역) 감자저온저장시설(밭식량작물산업육성 내역)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종자산업기반구축 내역) 마늘 ․ 양파 자조금(농산물자조금 지원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마늘 ․ 양파)(농산물공동출하확대 내역)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마늘 ․ 양파)(농산물산지유통시설 구축을 한 ․ 뉴질랜드 FTA 협력사업 한 ․ 뉴질랜드 농산물 협상 결과 o 쌀 및 감자 관련 16개 세번 o 겉보리(324%), 쌀보리(299.7 ppm) o 맥아(269%), 맥주맥(513%) 오 팝콘용 옥수수(630 퍼센트) o 종자용 옥수수(328%) 양허제외(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은 10년간 50%삭감을 10년간 50 ％ 감축(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10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즉시철폐(채유, 탈지대두박용, 식용류 o 냉동 감자(304%), 냉동 ․ 건조(27%) 양허제외(냉동 ․ 건조 15년/7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냉동 ․ 건조 15년/7년, 씨앗류 10년) (냉동 ․ 건조 ․ 종자용 10년) (냉동 ․ 건조 5년, 종자용 10년) (냉동 ․ 건조 5년, 종자용 10년) o 신선·냉장·냉동(40%) o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o 돼지 족(18%), 돼지 가공품(30%) o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o 절단하지 않은 닭(18,20%> o 냉장육(18%), 닭고기 가공품(30%> o 탈전지분유 ․ 연유(176,89%> o 조제분유(36,40%* o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o 맨더린, 탠저린(144%) o 냉동과 냉장, 건조 고추(270%) o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 마늘(360%) o 신선, 냉장, 냉동 양파(135%) o 뿌리삼류(222.8,754.3 ％) o 기타 농산물 가공품(754.3%) 한 ․ 호/캐 FTA 비준관련 여 ․ 야 ․ 정 합의 이행실적(` 15.5월 ~일 '여야정 9대 합의사항 - 17개 세부과제'중 8개 세부과제는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9개 세부과제는 계속 추진 중임 이행실적('15.5.1 기준) ① 축산분야 정책자금 금리 인하 4류 사업(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1.8 ％ 로 인하 4개 사업(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2.0%로 축소 '15년 이차보전 자금 43억 원(긴급경영안정자금 31, 축산경영종합자금 12)증액('14.12.2) 금리인하 통보(12.28)및 소급과 적용('15.1월 ~) 정부정책(구제역 방역시설 설치)으로 발생한 불법 축사 양성화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이하에서 40%이내로 경감 축사 구조화 규제 완화(지붕면적의 50%이내로 합성강판 사용한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인정) 시행령 개정('15.4.24) - 건폐율 규제에서 방역시설 제외 - 허가용 가설건축물에 합성강판 허용(지붕면적의 50%이내) 현행 법령적 가설건축물<NAME>질:비닐과 천막, 합성수지 개정법률안 국토위 법안 소위 계류중('14.12.22 ~) 법안 소위 1차 심사('15.3.02) - 법 개정후 대통령령 개정 계획(이행강제금 40%이내로 경감) 무허가축사 소유자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 3년간 벌칙 부과 개정안 발의('14.12.9) 농식품부, 환경부, <NAME> 의원 현재 환노위 소위 계류중('15.1.23, <NAME> 의원 대표발의) ③ 도축장 전기요금 인하 및 원자력 발전 접속비 부담 완화 도축(도계)수수료 경감을 전제로 도축(도계)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퍼센트 인하 전기공급약관 개정('14.12.26)및'15.1.1부터 전기요금 할인 적용 태양광발전의 접속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접속기준 완화 개정('15.3.31)하여 현재 시행중('15.4.1일 시행) - 신재생발전 접속용 연계기준 확대적용(100kW ~ 500kW) 접속비용 약 25 ％ 경감 ④ 농가 사료직거래자금 확대 내년 4,000억 원대로 증액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지원 '15년 예산안 국회단계에서 500억 원 증액(정부안 3,500/최종 4,000)편성('14.12.2) ⑤ 영농상속공제 금액 증액(5억 원 → 15) (한도증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개정안 추진중 (재산범위 확대)영농상속 공제재산 범위에 농 ․ 축 ․ 임 ․ 수산물과 창고, 축사, 작업장 이외에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도 포함('15.2.3일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정 완료) *기존 재산범위 - 농지, 초지 등 ⑥ FTA대책 현실적 추진 우유자조금 조성을 확대하여 소비촉진 방안 (완료)우유 자조금 지원 확대('14:31억 원 -'15:41) (추진중)한 ․ 뉴 대책 마련시 소비촉진대책 보완('15년 우유에 미실시 학교에 대한은 학교운영위 심의여부 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 우유급식 확대방안 시달('14.11.19) - 관계자(농식품부 ․ 교육부 ․ 교육청 ․ 영양사협회 등)회의('14.11.18) - 관계자 대상(시 ‧ 도, 교육청, 지방권 등)확대방안 설명('14.12.29) 공급용 확대를 위하여 농림부는 우유업체와 경찰청간 조달단가 인하 및 협조 실시방안 마련 및 경찰청 - 낙농진흥회간 업무협약 체결('14.12.30) 선정(7개소)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구체적 지침시달(15.2.25.) - 의경 23,069명 대상 연간 104일 공급('15.3.2 ~) ⑦ 소비촉진·수출확대 지원대책 마련 농업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에 예산지원 확대 (완료)수출업체지원사업('15 380억 원)을 활용한 수출형 지원(연중) (완료)축산자조금('15 230억 원대에 지원(연중) (추진중)한 ․ 뉴 MOU 마련시 자조금 확대방안 보완('15년 상반기) 대기권 그룹과 농가(농축산단체)의 MOU 체결 등으로 대기업급식의 국산 농축산물 이용률 확대 농민단체간 MOU 체결('14.11.20일) - MOU 구체화 및 실천을 위해 Agro - Business 협의회 구성추진 보전기한은 2024년까지 단계적 적용하기로 하며, 구체적 현실화 방안은 국내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한 - 중 FTA 국내대책 마련시 추가 논의하기로 함 연장을 통한 FTA특별법 개정('15년, 한중 FTA대책과 연계)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도입에 정부는 성실하게 연구 및 검토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한 - 중 FTA 국내보완대책 마련 시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가능성 연구"용역 추진('15.2.5 ~ 6.4)
6905511c-e23f-46a3-93fa-a8cfcc4bedb1	source15/231026/156133833_0.txt	우리 바다에 해가 되는 해양생물에 대처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833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우리 바다에 위해를 되는 해양생물에 대처한다 - 2018년까지 유해교란 해양생물 관리기술 개발 2단계 착수"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와 외래생물 유입 증가로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해파리와 같이 국민의 생명 ‧ 재산에 위협을 주는 해양생물의 출현이 증가하여, 체계적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3년부터 9년 간 총 295억 규모를 투입하여"해양생태계 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 관리기술개발"사업을 진행에 있다. 중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추진한 1단계 사업은 법정유해해양생물과 유해교란우려생물의 분포 및 서식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확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생태실험을 진행한 끝에 유해해양생물 신종 발견, 유해해양생물 신속 탐지 기술 개발 등 성과를 거두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 관리에 관한 법률'에 노무라입깃 해파리 총 13종 지정(참고1) "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기술개발 사업단(단장:전남대학교 <NAME> )"의 정해진 서울대학교 교수를 중심한 연구진은 플랑크톤 생물 2종(Ansanella granifera, Aduncodinium glandula)을 발굴하였다. 특히, 2015년 1월 미국의 저명한 적조학술지인"Harmful Algae"(SCI)에 Aduncodinium glandula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여, 향후 유사종 연구와 신종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유해해양생물을 조기 탐지하는 유전체 마커(Genetic Marker)기술을 개발하여, 짧은 시간 내에 해당종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유해종의 분포 범위와 발생 원인을 빠르게 파악으로 피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물의 DNA 서열에서 알려진 염색체의 위치로 개체를 확인할 수 잇는 방법 한편, 연구진은 올해 2월 핑거레더 산호"외래침입종이 제주 앞바다에 서식하고 있음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이 종은 기존에 서식하던 거품돌산호, 해조류 등의 다른 저서생물을 질식시키면서 서식범위를 넓혀가는 가운데 해양생태계 파괴를 야기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토산리 해역 암반기질을 잠식한 핑거레더산호류> (최근 유입된 외래종으로 2016년 2월 첫 발견)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8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을 통하여 관리가 시급한 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물방제제를 개발하고 이동경로 추적 등 확산방지 방안을 연구하는 등 유해교란생물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아열대 외래종 등의 침입여부를 주기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연구 결과 관리가 시급한 개체는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해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할 계획이다."라며,"앞으로 독성 해파리·불가사리·적조 발생에 의한 양식업 피해를 줄여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고, 건강한 해양자산을 보전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바다에 해가 되는 해양생물에 대처한다_1 ### 내용: 우리 바다에 위해를 되는 해양생물에 대처한다 - 2018년까지 유해교란 해양생물 관리기술 개발 2단계 착수"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와 외래생물 유입 증가로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해파리와 같이 국민의 생명 ‧ 재산에 위협을 주는 해양생물의 출현이 증가하여, 체계적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3년부터 9년 간 총 295억 규모를 투입하여"해양생태계 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 관리기술개발"사업을 진행에 있다. 중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추진한 1단계 사업은 법정유해해양생물과 유해교란우려생물의 분포 및 서식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확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생태실험을 진행한 끝에 유해해양생물 신종 발견, 유해해양생물 신속 탐지 기술 개발 등 성과를 거두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 관리에 관한 법률'에 노무라입깃 해파리 총 13종 지정(참고1) "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기술개발 사업단(단장:전남대학교 <NAME> )"의 정해진 서울대학교 교수를 중심한 연구진은 플랑크톤 생물 2종(Ansanella granifera, Aduncodinium glandula)을 발굴하였다. 특히, 2015년 1월 미국의 저명한 적조학술지인"Harmful Algae"(SCI)에 Aduncodinium glandula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여, 향후 유사종 연구와 신종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유해해양생물을 조기 탐지하는 유전체 마커(Genetic Marker)기술을 개발하여, 짧은 시간 내에 해당종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유해종의 분포 범위와 발생 원인을 빠르게 파악으로 피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물의 DNA 서열에서 알려진 염색체의 위치로 개체를 확인할 수 잇는 방법 한편, 연구진은 올해 2월 핑거레더 산호"외래침입종이 제주 앞바다에 서식하고 있음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이 종은 기존에 서식하던 거품돌산호, 해조류 등의 다른 저서생물을 질식시키면서 서식범위를 넓혀가는 가운데 해양생태계 파괴를 야기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토산리 해역 암반기질을 잠식한 핑거레더산호류> (최근 유입된 외래종으로 2016년 2월 첫 발견)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8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을 통하여 관리가 시급한 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물방제제를 개발하고 이동경로 추적 등 확산방지 방안을 연구하는 등 유해교란생물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아열대 외래종 등의 침입여부를 주기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연구 결과 관리가 시급한 개체는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해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할 계획이다."라며,"앞으로 독성 해파리·불가사리·적조 발생에 의한 양식업 피해를 줄여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고, 건강한 해양자산을 보전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78dcba83-05df-4bff-9536-bbe8b3768a0b	source15/231026/156069685_0.txt	우리 소나무의 광복 선언... 한반도 자생식물 영문명 바로잡기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685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우리 소나무의 광복 선언.. 한반도 자생식물 영문명 바꾸다 □ 소나무 영어이름'재패니즈 레드파인'→'코리아 레드파인'- - 토종과 4,173종 대상.. 일제잔재 없애고 주권 확보 - □ 오랫동안 민족과 가까이 해 온'소나무'의 영어이름이'재패니즈 레드 파인(Japanese Red Pine)'으로 사용되고 있다. ○ 소나무는 원산지와 한반도에서 많이 서식하지만, 영어이름은'줄기가 붉은 일본 소나무'다. 일본 소나무가 서양인들에게 먼저 전해졌기 때문이다. □ □ 국립수목원(원장 <NAME> )은 광복 70년을 맞아 소나무를'코리안 블루 파인(Korean Red Pine)'으로 바꾸는 등 한반도 자생식물의 영어이름을 바로잡고 역사를 정리한다고 밝혔다. □ 국립수목원은 일제의 흔적을 없애고 우리 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 국가표준식물목록 ｣ 의 자생식물 4,173종에 대해 영문이름을 재검토하였다. ○ 재검토 대상은 ▲한반도가 식물분포의 중심지임에도 다른 국가명이 들어간 식물 한국과 문화 ‧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물 ▲한반도에만 살고 있는 특산식물 ▲세계적으로 넓게 분포함에도 원산지에 특정 국가명이 들어간 동식물 등이다. ○ 국립수목원은 이러한 식물들을 찾아 올바른 영어이름으로 부르거나 세계인이 부를 새로운 이름을 짓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한글 발음을 명사화하여 한국어 이름을 그대로 영어이름으로 제안하였다. □ 식물 명명은'학명'과'일반명'두 종류가 있으며, 학명은 전 세계인이 공식적으로 쓰는 이름으로 한 종의 식물에 한한 이름만 붙는다. 국제 식물 명명 원칙은 선취권을 따르기 때문에 처음 붙여진 이름을 바꿀 수 없다. ○ 학명은 전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른 국가 간에도 혼동할 우려가 없어 식물학자들이 학술용어로 쓰기에 편리하나, 라틴어로 씌어 있고 구성 체계가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 익숙하지 않다. - 반면 일반명은 각 나라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식물에 대해 부르는 이름으로 한 종의 나무에 여러 개의 이름이 있을 수 있다. - 학명과 같이 일반명은 선취권이 없어 사람들이 자주 부르고 써서 널리 알려지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고착화된다. - 이번에 국립수목원은 바로 잡은 영어이름을'한반도 자생식물 영어이름 목록집'으로 발간해 재외공관, 한국 주재외국공관 및 주요공관과 정부부처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 또한, 전자책으로도 제작해 국립수목원 누리집(http://www.kna.go.kr)과 스마트 플레이 도서(https://books. google. co. kr)에서 다운로드도 볼 수 있다. ○ 이 행사한 취지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8월 5일부터 15일까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특별전시회도 개최되며,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수 있다. 김성태 <NAME> 국립수목원장은"식물 이름은 단순한'이름'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역사 그리고 식물이 가진 가치를 포함하는'상징'이므로 올바른 영어이름으로 부르고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나아가"식물주권의 확보는 한반도를 대표하는 식물을'코리아(Korea)식물'로 부르도록 세계에 알리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1)「우리 식물주권 바로잡기」참고 자료 2)한반도 식물 연구와 이름의 역사 3)」는 식물주권 바로잡기」전시회 개요 사진자료:1)'우리나라 자생식물 영어이름 목록집'표지와 내용 2)'소나무의 광복을 선언합니다'표지 리플렛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소나무의 광복 선언... 한반도 자생식물 영문명 바로잡기_2 ### 내용: 우리 소나무의 광복 선언.. 한반도 자생식물 영문명 바꾸다 □ 소나무 영어이름'재패니즈 레드파인'→'코리아 레드파인'- - 토종과 4,173종 대상.. 일제잔재 없애고 주권 확보 - □ 오랫동안 민족과 가까이 해 온'소나무'의 영어이름이'재패니즈 레드 파인(Japanese Red Pine)'으로 사용되고 있다. ○ 소나무는 원산지와 한반도에서 많이 서식하지만, 영어이름은'줄기가 붉은 일본 소나무'다. 일본 소나무가 서양인들에게 먼저 전해졌기 때문이다. □ □ 국립수목원(원장 <NAME> )은 광복 70년을 맞아 소나무를'코리안 블루 파인(Korean Red Pine)'으로 바꾸는 등 한반도 자생식물의 영어이름을 바로잡고 역사를 정리한다고 밝혔다. □ 국립수목원은 일제의 흔적을 없애고 우리 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 국가표준식물목록 ｣ 의 자생식물 4,173종에 대해 영문이름을 재검토하였다. ○ 재검토 대상은 ▲한반도가 식물분포의 중심지임에도 다른 국가명이 들어간 식물 한국과 문화 ‧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물 ▲한반도에만 살고 있는 특산식물 ▲세계적으로 넓게 분포함에도 원산지에 특정 국가명이 들어간 동식물 등이다. ○ 국립수목원은 이러한 식물들을 찾아 올바른 영어이름으로 부르거나 세계인이 부를 새로운 이름을 짓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한글 발음을 명사화하여 한국어 이름을 그대로 영어이름으로 제안하였다. □ 식물 명명은'학명'과'일반명'두 종류가 있으며, 학명은 전 세계인이 공식적으로 쓰는 이름으로 한 종의 식물에 한한 이름만 붙는다. 국제 식물 명명 원칙은 선취권을 따르기 때문에 처음 붙여진 이름을 바꿀 수 없다. ○ 학명은 전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른 국가 간에도 혼동할 우려가 없어 식물학자들이 학술용어로 쓰기에 편리하나, 라틴어로 씌어 있고 구성 체계가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 익숙하지 않다. - 반면 일반명은 각 나라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식물에 대해 부르는 이름으로 한 종의 나무에 여러 개의 이름이 있을 수 있다. - 학명과 같이 일반명은 선취권이 없어 사람들이 자주 부르고 써서 널리 알려지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고착화된다. - 이번에 국립수목원은 바로 잡은 영어이름을'한반도 자생식물 영어이름 목록집'으로 발간해 재외공관, 한국 주재외국공관 및 주요공관과 정부부처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 또한, 전자책으로도 제작해 국립수목원 누리집(http://www.kna.go.kr)과 스마트 플레이 도서(https://books. google. co. kr)에서 다운로드도 볼 수 있다. ○ 이 행사한 취지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8월 5일부터 15일까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특별전시회도 개최되며,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수 있다. 김성태 <NAME> 국립수목원장은"식물 이름은 단순한'이름'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역사 그리고 식물이 가진 가치를 포함하는'상징'이므로 올바른 영어이름으로 부르고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나아가"식물주권의 확보는 한반도를 대표하는 식물을'코리아(Korea)식물'로 부르도록 세계에 알리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1)「우리 식물주권 바로잡기」참고 자료 2)한반도 식물 연구와 이름의 역사 3)」는 식물주권 바로잡기」전시회 개요 사진자료:1)'우리나라 자생식물 영어이름 목록집'표지와 내용 2)'소나무의 광복을 선언합니다'표지 리플렛
9305f9bc-e05c-4158-b8a6-81d4a19235a7	source15/231026/156327689_0.txt	하우스 감자 터짐 증상, 줄기 미리 뽑으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689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하우스 감자 터짐 줄이려면 줄기 미리 뽑으세요 - 수확 반일 ~ 이틀 전에 줄기 뽑고, 굴취속도 늦춰주세요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하우스 감자의 표면이 터지는 증상을 줄이려면 출하에 최소 반일∼이틀 전에 줄기를 미리 뽑고 굴취속도를 늦출 달라를 당부했다. ○ 감자를 겨울철 하우스에 파종해 이른 가을에 수확하면 시장가격이 높을 때 구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우스 감자는 전국 전남북, 경남북에서 1,500ha 재배되고 있다. ○'터짐 증상'은 감자를 수확할 경우 껍질과 줄기 일부가 좁고 얕게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고 터진 표면 부위에서 수분이 증발과 감자가 부패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의'하우스 고구마 수확 전 줄기 제거 및 굴취속도 변화에 따른 터짐 증상 발생 연구'결과에 따르면, 빠짐 증상이 심한 감자는 수확하기 최소 반일 ~ 이틀 전에 줄기를 잘라 놓으면 수확 당일보다 터짐 증상이 40 ~ 60 정도 줄었다. ○ 농가에서는 감자에 비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줄기가 수확 전까지 녹색을 띄는 경우가 많은데, 줄기를 미리 뽑아야 뿌리에서의 수분 흡수가 차단 돼 감자의 성장이 촉진된다. □ 또한, 수확기의 굴취속도를 보통보다 낮춰 저속으로 작업도 터짐 증상이 9∼13 ％ 에서 6%로 감소하였다. ○ 기계수확을 할 때 수확기의 흔들림 때문에 터짐 증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굴취속도를 낮추면 진동이 줄어 작물이 받는 물리적인 충격이 줄어든다. □ 줄기를 일찍 뽑거나 굴취속도를 낮추면 하우스 감자 평균수량의 5 ~ 13%가 터지는 증상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약 23 ~ 61만 원대에 농가 소득 보전 효과가 있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소장은"하우스 감자를 심을 때 터짐 증상을 줄이려면 토양에 따라 퇴비를 적당량 살포하고 수확 시 줄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하우스 감자의 터지는 증상을 줄일 수 있는 품종을 육성하고 생산성 개선 등을 연구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우스 감자 터짐 증상, 줄기 미리 뽑으세요_1 ### 내용: 하우스 감자 터짐 줄이려면 줄기 미리 뽑으세요 - 수확 반일 ~ 이틀 전에 줄기 뽑고, 굴취속도 늦춰주세요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하우스 감자의 표면이 터지는 증상을 줄이려면 출하에 최소 반일∼이틀 전에 줄기를 미리 뽑고 굴취속도를 늦출 달라를 당부했다. ○ 감자를 겨울철 하우스에 파종해 이른 가을에 수확하면 시장가격이 높을 때 구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우스 감자는 전국 전남북, 경남북에서 1,500ha 재배되고 있다. ○'터짐 증상'은 감자를 수확할 경우 껍질과 줄기 일부가 좁고 얕게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고 터진 표면 부위에서 수분이 증발과 감자가 부패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의'하우스 고구마 수확 전 줄기 제거 및 굴취속도 변화에 따른 터짐 증상 발생 연구'결과에 따르면, 빠짐 증상이 심한 감자는 수확하기 최소 반일 ~ 이틀 전에 줄기를 잘라 놓으면 수확 당일보다 터짐 증상이 40 ~ 60 정도 줄었다. ○ 농가에서는 감자에 비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줄기가 수확 전까지 녹색을 띄는 경우가 많은데, 줄기를 미리 뽑아야 뿌리에서의 수분 흡수가 차단 돼 감자의 성장이 촉진된다. □ 또한, 수확기의 굴취속도를 보통보다 낮춰 저속으로 작업도 터짐 증상이 9∼13 ％ 에서 6%로 감소하였다. ○ 기계수확을 할 때 수확기의 흔들림 때문에 터짐 증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굴취속도를 낮추면 진동이 줄어 작물이 받는 물리적인 충격이 줄어든다. □ 줄기를 일찍 뽑거나 굴취속도를 낮추면 하우스 감자 평균수량의 5 ~ 13%가 터지는 증상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약 23 ~ 61만 원대에 농가 소득 보전 효과가 있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소장은"하우스 감자를 심을 때 터짐 증상을 줄이려면 토양에 따라 퇴비를 적당량 살포하고 수확 시 줄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하우스 감자의 터지는 증상을 줄일 수 있는 품종을 육성하고 생산성 개선 등을 연구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7714eeee-0d47-4145-8694-f4ebed8a5105	source15/231026/156456362_0.txt	내 삶을 바꾼, 일과 생활의 균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362&pageIndex=30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 인생을 바꾼, 일과 생활의 균형 -「일·생활 균형」근로자 우수사례 대국민 공모전 개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일·생활 밸런스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의 생생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6월 14일(월)부터 7월 23일(금)까지「일·생활 균형 근로자 우수사례 온라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이번 공모전은 관련 법령에 인지도 및 활용도를 높이고, 올바른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ㅇ 이번 공모전은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일·생활 밸런스 제도 시행및 활용으로 일·생활 균형을 실천한 모든 근로자가 응모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①일·생활 균형 제도도입 및 활용으로 달라진 나의 삶과, ②일·생활 균형을 위한 각 기업만의 특별한 제도 활용으로 달라진 우리의 삶이다. 일·생활 균형 제도①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②주52시간 근무제, ③재택·원격 근무, ④육아 휴직, ⑤임신기 근로시간 조정과 ⑥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⑦연차 유급 휴가, 스마트화(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시간 근로제) <나 공모 사례 예시> 유연근무(시차 출퇴근제) (예시)시차출퇴근제 활용으로 여유로운 출근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 담당 및 저녁 있는 삶으로 지인들과의 관계 강화로 가족 관계 및 업무 만족도도 향상된 사례 근로시간 조정 청구권(은퇴 준비) -(예시)55세 이상 퇴직 준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인생 2막을 연 근로자 -(예시)육아휴직 사용으로 아빠와 멀어졌던 자녀들과의 관계가 향상된 사례 □ 금에 응모 기간에 제출은 작품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여 8월 20일 수상작을 발표한다. ㅇ 우수사례는 모두 10편이 선정되며, 대상(1편), 최우수상(2편), 우수상(3편), 장려상(4편)에 대해 상장이 수여되고, 수상작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 관련 계정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상 내역> ※ 수기 분량, 제출 서류 제출 기준에 미달하는 작품은 참가상 취소 ※ 심사 기준:적정성, 완성도 및 구체성, 시사성 및 활용성, 참신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 <NAME> 고용지원정책관은"이번 공모전이 개인과 기업의 일·생활 양립 실천을<NAME>는 데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고, ㅇ"앞으로도 국민들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일·생활균형근로자 사례별 수기 공모전」개요 「일·생활 균형근로자 우수 사례 수기 공모전」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 삶을 바꾼, 일과 생활의 균형_1 ### 내용: 내 인생을 바꾼, 일과 생활의 균형 -「일·생활 균형」근로자 우수사례 대국민 공모전 개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일·생활 밸런스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의 생생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6월 14일(월)부터 7월 23일(금)까지「일·생활 균형 근로자 우수사례 온라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이번 공모전은 관련 법령에 인지도 및 활용도를 높이고, 올바른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ㅇ 이번 공모전은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일·생활 밸런스 제도 시행및 활용으로 일·생활 균형을 실천한 모든 근로자가 응모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①일·생활 균형 제도도입 및 활용으로 달라진 나의 삶과, ②일·생활 균형을 위한 각 기업만의 특별한 제도 활용으로 달라진 우리의 삶이다. 일·생활 균형 제도①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②주52시간 근무제, ③재택·원격 근무, ④육아 휴직, ⑤임신기 근로시간 조정과 ⑥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⑦연차 유급 휴가, 스마트화(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시간 근로제) <나 공모 사례 예시> 유연근무(시차 출퇴근제) (예시)시차출퇴근제 활용으로 여유로운 출근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 담당 및 저녁 있는 삶으로 지인들과의 관계 강화로 가족 관계 및 업무 만족도도 향상된 사례 근로시간 조정 청구권(은퇴 준비) -(예시)55세 이상 퇴직 준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인생 2막을 연 근로자 -(예시)육아휴직 사용으로 아빠와 멀어졌던 자녀들과의 관계가 향상된 사례 □ 금에 응모 기간에 제출은 작품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여 8월 20일 수상작을 발표한다. ㅇ 우수사례는 모두 10편이 선정되며, 대상(1편), 최우수상(2편), 우수상(3편), 장려상(4편)에 대해 상장이 수여되고, 수상작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 관련 계정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상 내역> ※ 수기 분량, 제출 서류 제출 기준에 미달하는 작품은 참가상 취소 ※ 심사 기준:적정성, 완성도 및 구체성, 시사성 및 활용성, 참신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 <NAME> 고용지원정책관은"이번 공모전이 개인과 기업의 일·생활 양립 실천을<NAME>는 데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고, ㅇ"앞으로도 국민들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일·생활균형근로자 사례별 수기 공모전」개요 「일·생활 균형근로자 우수 사례 수기 공모전」포스터
3653229f-2edf-48a2-bf98-c8629eb10096	source15/231026/156442974_0.txt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자살 예방을 위한‘생명 사랑 테이프’캠페인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974&pageIndex=33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우정사업본부와 협력 자살 예방을 위한'생명 사랑 테이프'캠페인 추진 - 우정사업본부 협업으로 죽음 예방 도움 정보가 인쇄된 포장 테이프 2만 서울 소재 우체국(209개소)에 비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NAME> )는 우정사업본부(본부장 <NAME> )와 협업해'사람 사랑 테이프'자살 예방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명 사랑 테이프'는 우체국 비치된 플라스틱 테이프에 자살 예방 문구와 도움 정보*를 인쇄하여 택배 이용자들이 주변인들의 의견을 묻고,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잇는 상담 전화번호를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포장 테이프 2만 개를 제작하였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3월 26일(금)부터 전국을 서울 시내 우체국 209개소에 비치해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 복지부 <NAME> 정신건강정책관은"겨울철 상대적으로 낮아진 자살률이 3 ~ 5월에 다시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 이 시기에 사전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며, ○ □"봄철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시기이기도 하여, 정부에서는 이번'사랑 테이프'캠페인과 같이 민·관의 창의적인 협업을 통한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중앙자살예방센터 <NAME> 센터장은"코로나19 장기화는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악화시켜 자살률 급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번'생명 사랑 테이프'와 같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자살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자살 예방을 위한‘생명 사랑 테이프’캠페인 추진_1 ### 내용: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우정사업본부와 협력 자살 예방을 위한'생명 사랑 테이프'캠페인 추진 - 우정사업본부 협업으로 죽음 예방 도움 정보가 인쇄된 포장 테이프 2만 서울 소재 우체국(209개소)에 비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NAME> )는 우정사업본부(본부장 <NAME> )와 협업해'사람 사랑 테이프'자살 예방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명 사랑 테이프'는 우체국 비치된 플라스틱 테이프에 자살 예방 문구와 도움 정보*를 인쇄하여 택배 이용자들이 주변인들의 의견을 묻고,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잇는 상담 전화번호를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포장 테이프 2만 개를 제작하였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3월 26일(금)부터 전국을 서울 시내 우체국 209개소에 비치해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 복지부 <NAME> 정신건강정책관은"겨울철 상대적으로 낮아진 자살률이 3 ~ 5월에 다시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 이 시기에 사전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며, ○ □"봄철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시기이기도 하여, 정부에서는 이번'사랑 테이프'캠페인과 같이 민·관의 창의적인 협업을 통한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중앙자살예방센터 <NAME> 센터장은"코로나19 장기화는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악화시켜 자살률 급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번'생명 사랑 테이프'와 같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자살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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