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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dce977ab-fbce-40ac-82ee-90b42de662e4	source15/231026/156278355_0.txt	월성 곳곳을 누비며 렌즈에 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355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월성 곳곳을 생생한 렌즈에 담다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제3회 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사진 촬영대회 수상자 선발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가 주관한 제3회 월성 사진 촬영대회,「천년 궁성, 금성을 담다」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월성 발굴 현장을 국민과<NAME>고자 개최는 사진 촬영대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이번은 지난 2회 참가 정원에서 1천여 명을 훌쩍 넘는 1,300여명이 참여해 무려 1,000장에 육박한 많은 작품을 출품하여 한층 의미 있는 대회가 되었다. 지난 대회까지는 참가자들에게 월성 발굴 현장에 머무르면서 현장적 성과를 전달하도록 구성하였다면 이번 대회에서는 월성 곳곳을 누비면서 월성의 크기, 모습 등을 직접으로하도록 하였다. 사진 촬영 기간에는'경주개, 동경이(천연기념물 제540호)'가 월성을 산책하기도 하고 월성 내부에 사진 촬영 공간을 특별히 선정해 월성을 훨씬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 응모작이 많다는 평이다. 수상작은 올해 6월 8일까지 1차 심사,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2차 현장 심사, 6월 21일 3차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직 사진작가, 대학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심사위원이 심사에 참여했다. 결과는 7월 2일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gch.go.kr)을 통해 발표한다. 사진상 부문 대상 1명(상금 150만 원), 은상 2명(상금 100만 원), 은상 5명(상금 50만 원), 동상 10명(상금 30만 원), 장려가 15명(상금 10만 원)의 33명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스마트폰 카메라 부문과 디지털카메라 ‧ 스마트폰 카메라 공통 부문은 부문별 대상 1명(상금 각 50만 원), 은상 3명(상금 각 35만 원), 은상 6명(상금 총 20만 원), 동상 10명(상금 각각 10만 원), 입선 15명(상금 각 5만 원), 총 70명에게 상장과 부상이 지급된다. 디지털카메라 부문 대상은 월성을 아름다운 풍경화처럼 원근감 있고 차분하게 표현한'월성을 담다'( <NAME> ), 스마트화 부문 대상은 석빙고 앞에 늘어선 여학생들의 미소가 나을 웃음 짓게 하는'시원한 석빙고'( <NAME> ), 디지털카메라 ‧ 스마트폰 카메라 공통 부문 대상은 흰 골판지를 초승달 모양으로 오려서 월성 발굴현장과 <NAME> 에서 합성한'월성의 달, <NAME> 에 뜬 달'(최서희)이 각각 선정되었다. 올해 사진 촬영대회 수상작에 대한 시상과 전시회는 오는 8월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천년 궁성인 월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한국 고고학사에도 큰 획을 그는 발굴조사인 만큼, 경주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월성 현장에 대한 꾸준하고 다양한 현장 개방 등을 통해 월성 발굴조사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월성 곳곳을 누비며 렌즈에 담다_1 ### 내용: 월성 곳곳을 생생한 렌즈에 담다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제3회 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사진 촬영대회 수상자 선발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가 주관한 제3회 월성 사진 촬영대회,「천년 궁성, 금성을 담다」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월성 발굴 현장을 국민과<NAME>고자 개최는 사진 촬영대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이번은 지난 2회 참가 정원에서 1천여 명을 훌쩍 넘는 1,300여명이 참여해 무려 1,000장에 육박한 많은 작품을 출품하여 한층 의미 있는 대회가 되었다. 지난 대회까지는 참가자들에게 월성 발굴 현장에 머무르면서 현장적 성과를 전달하도록 구성하였다면 이번 대회에서는 월성 곳곳을 누비면서 월성의 크기, 모습 등을 직접으로하도록 하였다. 사진 촬영 기간에는'경주개, 동경이(천연기념물 제540호)'가 월성을 산책하기도 하고 월성 내부에 사진 촬영 공간을 특별히 선정해 월성을 훨씬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 응모작이 많다는 평이다. 수상작은 올해 6월 8일까지 1차 심사,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2차 현장 심사, 6월 21일 3차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직 사진작가, 대학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심사위원이 심사에 참여했다. 결과는 7월 2일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gch.go.kr)을 통해 발표한다. 사진상 부문 대상 1명(상금 150만 원), 은상 2명(상금 100만 원), 은상 5명(상금 50만 원), 동상 10명(상금 30만 원), 장려가 15명(상금 10만 원)의 33명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스마트폰 카메라 부문과 디지털카메라 ‧ 스마트폰 카메라 공통 부문은 부문별 대상 1명(상금 각 50만 원), 은상 3명(상금 각 35만 원), 은상 6명(상금 총 20만 원), 동상 10명(상금 각각 10만 원), 입선 15명(상금 각 5만 원), 총 70명에게 상장과 부상이 지급된다. 디지털카메라 부문 대상은 월성을 아름다운 풍경화처럼 원근감 있고 차분하게 표현한'월성을 담다'( <NAME> ), 스마트화 부문 대상은 석빙고 앞에 늘어선 여학생들의 미소가 나을 웃음 짓게 하는'시원한 석빙고'( <NAME> ), 디지털카메라 ‧ 스마트폰 카메라 공통 부문 대상은 흰 골판지를 초승달 모양으로 오려서 월성 발굴현장과 <NAME> 에서 합성한'월성의 달, <NAME> 에 뜬 달'(최서희)이 각각 선정되었다. 올해 사진 촬영대회 수상작에 대한 시상과 전시회는 오는 8월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천년 궁성인 월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한국 고고학사에도 큰 획을 그는 발굴조사인 만큼, 경주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월성 현장에 대한 꾸준하고 다양한 현장 개방 등을 통해 월성 발굴조사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83dd7d8b-e7f9-43ed-92dc-09c6e4539e6b	source15/231026/156471339_0.txt	물환경 기초시설의 탄소중립 달성방안 논의…진흥포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339&pageIndex=26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환경부 2021년도'제3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개최, 산 ‧ 학 ‧ 연 ‧ 관 물분야 전문가 물산과 기초시설의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효율화 모색 ◇ 논의 내용, 물관련 정책·연구개발 사업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16일 오전 2시부터 산 ‧ 학 ‧ 연 ‧ 관 물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2021년도'제3차 국가 물을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 디지털 혁신 등 전 세계 물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물산업 활성화를 향한 중 ‧ 장기적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물과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2020년부터 발족하여 추진에 있다. ○ 올해'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은 6차례에 거쳐 △1차 물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향한 디지털 전환(7월 6일), △2차 탄소중립 정책의 물산업 측면에서 함의(8월 25일), △3차 물기로 기초시설의 탄소중립 달성과 유용자원 회수기술 선진화 방안(9월 16일), △4차 자립 가능한 물 시스템 재정비 및 운영기반 조성(10월 중 예정), △5차 물산업 혁신성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 마련(11월 중 예정), △6차 종합토론회(11 ~ 12월 중 예정)등으로 진행된다. □ 이번 제3차 행사는'물산업 혁신 및 지속가능 방안 마련'이라는 2021년도 전체 포럼 대주제 중'물환경 기초시설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전력 자립화를 위한 유용자원 회수기술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 이날에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해서 발표와 논의를 펼친다. 이번 포럼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물산업협의회( <PHONE> )에 문의한 후 시청 가능 □ <NAME> 한국환경공단 물산업진흥처 처장이'물환경 기반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통합바이오 추진현황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미래전략'을 주제로 해수 바이오가스화의 현황, 필요성·그린수소 보급 등 통합 바이오 활성화를 통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5대 미래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① 물적 패러다임 전환 지원, ② 산업화 고도화, ③ 시장진출지원 강화, ④ 물산업 특화 인력양성, ⑤ 기술적 지원체계 강화 ○ 또한 <NAME> 공주대 교수가'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물환경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효자원의 현황과 기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명으로 물환경 기초시설의 에너지 생산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지원 등을 발표한다. ○ 발표내용을 토대로 물분야 6개 학회(물환경, 상하수도, 환경공학, 수자원, 농공, 지하수토양), 산업계, 관계기관 등 물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심층 논의를 진행한다. □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정책 연구 과제(R & D)를 발굴하고 이를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전체 환경 분야 중에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물산이 분야"라며,"물환경 기초시설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환경 기초시설의 탄소중립 달성방안 논의…진흥포럼 개최_1 ### 내용: ◇ 환경부 2021년도'제3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개최, 산 ‧ 학 ‧ 연 ‧ 관 물분야 전문가 물산과 기초시설의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효율화 모색 ◇ 논의 내용, 물관련 정책·연구개발 사업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16일 오전 2시부터 산 ‧ 학 ‧ 연 ‧ 관 물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2021년도'제3차 국가 물을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 디지털 혁신 등 전 세계 물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물산업 활성화를 향한 중 ‧ 장기적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물과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2020년부터 발족하여 추진에 있다. ○ 올해'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은 6차례에 거쳐 △1차 물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향한 디지털 전환(7월 6일), △2차 탄소중립 정책의 물산업 측면에서 함의(8월 25일), △3차 물기로 기초시설의 탄소중립 달성과 유용자원 회수기술 선진화 방안(9월 16일), △4차 자립 가능한 물 시스템 재정비 및 운영기반 조성(10월 중 예정), △5차 물산업 혁신성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 마련(11월 중 예정), △6차 종합토론회(11 ~ 12월 중 예정)등으로 진행된다. □ 이번 제3차 행사는'물산업 혁신 및 지속가능 방안 마련'이라는 2021년도 전체 포럼 대주제 중'물환경 기초시설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전력 자립화를 위한 유용자원 회수기술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 이날에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해서 발표와 논의를 펼친다. 이번 포럼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물산업협의회( <PHONE> )에 문의한 후 시청 가능 □ <NAME> 한국환경공단 물산업진흥처 처장이'물환경 기반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통합바이오 추진현황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미래전략'을 주제로 해수 바이오가스화의 현황, 필요성·그린수소 보급 등 통합 바이오 활성화를 통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5대 미래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① 물적 패러다임 전환 지원, ② 산업화 고도화, ③ 시장진출지원 강화, ④ 물산업 특화 인력양성, ⑤ 기술적 지원체계 강화 ○ 또한 <NAME> 공주대 교수가'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물환경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효자원의 현황과 기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명으로 물환경 기초시설의 에너지 생산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지원 등을 발표한다. ○ 발표내용을 토대로 물분야 6개 학회(물환경, 상하수도, 환경공학, 수자원, 농공, 지하수토양), 산업계, 관계기관 등 물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심층 논의를 진행한다. □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정책 연구 과제(R & D)를 발굴하고 이를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전체 환경 분야 중에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물산이 분야"라며,"물환경 기초시설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349516b0-e580-4697-83e9-dc69bb3cff15	source15/231026/156112725_0.txt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 모색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725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 모색한다 - 2016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자치단체들이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학이나 연구시설 등의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상적 선정에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행정자치부는 3월 3일 ~ 4일 강원도 태백시 오투리조트에서 전국 공유재산 담당자 250명을 모시고'2016년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자리에서는 올 한해 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공유재산의 위탁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분임토의를 통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시책에 대한 경험을<NAME>고 공유재산을 이용한도 지원방안에 대해 토의하기로 했다. □ 이는 최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이 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을 감안하여 공유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을 위한 취지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토의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상반기 내에 공유재산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무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라며"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실효성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 모색한다_1 ### 내용: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 모색한다 - 2016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자치단체들이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학이나 연구시설 등의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상적 선정에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행정자치부는 3월 3일 ~ 4일 강원도 태백시 오투리조트에서 전국 공유재산 담당자 250명을 모시고'2016년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자리에서는 올 한해 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공유재산의 위탁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분임토의를 통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시책에 대한 경험을<NAME>고 공유재산을 이용한도 지원방안에 대해 토의하기로 했다. □ 이는 최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이 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을 감안하여 공유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을 위한 취지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토의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상반기 내에 공유재산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무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라며"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실효성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729d447-37f8-42f3-b825-a3babb8dfc02	source15/231026/156345187_0.txt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세종시대를 맞아 현장소통 행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187	CC BY	10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행정권 이전의 첫 행보로, 8월 9일 오전 10시 30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찾아서 과학기술 주요 정책 이슈와 현안을 점검하는 정책현장 방문을 가졌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출연과 정책과 투자·제도, 성과확산 등 국가연구개발(R & D)전주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대한 정책건의와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적 의견수렴이 이루어 졌다.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세종시대를 맞아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세종시를 포함한 인접 대전시에 있는 주요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들과의 현장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 <NAME> 본부장은"모든 정책은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물리적인 거리가 한층 가까워진 지역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들과 긴밀하게 만나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세종시대를 맞아 현장소통 행보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행정권 이전의 첫 행보로, 8월 9일 오전 10시 30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찾아서 과학기술 주요 정책 이슈와 현안을 점검하는 정책현장 방문을 가졌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출연과 정책과 투자·제도, 성과확산 등 국가연구개발(R & D)전주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대한 정책건의와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적 의견수렴이 이루어 졌다.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세종시대를 맞아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세종시를 포함한 인접 대전시에 있는 주요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들과의 현장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 <NAME> 본부장은"모든 정책은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물리적인 거리가 한층 가까워진 지역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들과 긴밀하게 만나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285d554-ef9b-4056-ae91-d99231f7e29b	source15/231026/156512116_1.txt	국민의 일상으로 한걸음 다가선 전승공예품 대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116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민의 일상으로 한걸음 더는 전승공예품 대여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무료대여 활성화 홍보책자 배포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무형문화재 장인 등 전승자가 제작한 예술품을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 등에 대여하는 전승공예품은행을 활성화하고자 대국민 맞춤형 홍보책자 2종을 제작하였다. 홍보책자 2종은 악기와 인테리어 분야로 국악 관련 학교, 문화계 등에는 북 ‧ 가야금 ‧ 거문고 등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창작은 수준 높은 전통악기를 소개하는 악기공예를, 기업 ‧ 호텔 등 공공기관 등에는 사방탁자, 문갑, 나전, 자수 등 품격 높은 가구와 소품공예를 소개하는 인테리어공예 분야를 배포한다. 국립무형유산원 전승공예품은행 소장품은 5,500여 점으로 현재 대여 가능한 악기 작품은 100여 점, 인테리어 분야는 2,000여 점이다. 대여 중인 3,400여 점은 국내 정부 및 국회 등 정부기관과 해외 대사관 ‧ 문화원 등 70여 기관에서 전시·활용하고 있다. 대여 가능한 작품 및 전승공예품은행에 관한 상세한용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통합플랫폼(support. nihc.go.kr)'공예품은행/대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여기관은 전승공예품 활용ㆍ관리가 가능한 공간이 갖춰진 곳에서 무료로 대여 가능하며, 포장운송료와 보험비만 납부가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바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홍보책자 제작으로 전승공예품 대여가 활성화되어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무형문화재 장인이 만든 공예품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의 일상으로 한걸음 다가선 전승공예품 대여_1 ### 내용: 국민의 일상으로 한걸음 더는 전승공예품 대여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무료대여 활성화 홍보책자 배포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무형문화재 장인 등 전승자가 제작한 예술품을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 등에 대여하는 전승공예품은행을 활성화하고자 대국민 맞춤형 홍보책자 2종을 제작하였다. 홍보책자 2종은 악기와 인테리어 분야로 국악 관련 학교, 문화계 등에는 북 ‧ 가야금 ‧ 거문고 등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창작은 수준 높은 전통악기를 소개하는 악기공예를, 기업 ‧ 호텔 등 공공기관 등에는 사방탁자, 문갑, 나전, 자수 등 품격 높은 가구와 소품공예를 소개하는 인테리어공예 분야를 배포한다. 국립무형유산원 전승공예품은행 소장품은 5,500여 점으로 현재 대여 가능한 악기 작품은 100여 점, 인테리어 분야는 2,000여 점이다. 대여 중인 3,400여 점은 국내 정부 및 국회 등 정부기관과 해외 대사관 ‧ 문화원 등 70여 기관에서 전시·활용하고 있다. 대여 가능한 작품 및 전승공예품은행에 관한 상세한용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통합플랫폼(support. nihc.go.kr)'공예품은행/대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여기관은 전승공예품 활용ㆍ관리가 가능한 공간이 갖춰진 곳에서 무료로 대여 가능하며, 포장운송료와 보험비만 납부가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바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홍보책자 제작으로 전승공예품 대여가 활성화되어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무형문화재 장인이 만든 공예품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39950786-8c1a-4aea-baad-cc34f44d3da1	source15/231026/156534437_0.txt	국내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437&pageIndex=12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산업에 공헌과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 - 산업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방안 제시 - - 정부 예산의 신속과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업체계 시스템 개편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는'22.11.3.(목)｢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 1차 회의를 개최하여, ｢ 에너지 환경 변화에 맞춘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 을 발표하였다. <제1차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개요 요약 일시/장소:'22.11.3.(목)16:00 ~ 17:30/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참석: <NAME>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주재), 산업 ‧ 기재 ‧ 과기정통 ‧ 농식품 ‧ 환경 ‧ 국토 ‧ 해수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 관계가민 안건: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은 급속한 보급에 치중하여, 소규모 태양광 등와 비효율적 보급 체계, 계통부담의 가중,<NAME>용성 부족과 국내 관련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지난 9월 국무조정실 조사 등에서 밝혀졌듯이, 재생에너지 예산 및 사업 관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집행 실태가 확인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태양광 ‧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관련 보도자료(9.13)참고 □ 이에, 산업부는 국내 산업체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추진을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 ｢ 에너지 여건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부는 지난'17년 12월「재생에너지 3020」수립 이후 입지규제 개선, 지원 예산 확대, RPS의무비율 인상에 정책역량을 총<NAME>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해 왔다. ㅇ 이 결과, ` 17 ~ ` 21년도 재생에너지 설비는 18.3GW로 ` 12 ~ ` 16년(5.9GW)보다 3배 이상 보급이 확대되었고, ` 21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6.3%로써 ` 17년(3.2%)대비 2배 가량 상승하였다. ㅇ 다만, 급격한 보급확대 및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용 효율성이 낮고, 계통부담의 가중,<NAME>용성 악화,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들도 발생되었다. 소규모에 편중한 REC가중치, 한국형 FIT, 1MW 이하 계통 무한접속 등 소규모 사업 위주로, 전력수급 안정성과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정책이 이루어졌다. - 특히 보급지원 예산 사업은 대폭 확대되어왔으나, 미흡한 사업관리로 부정수급 등성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수월한 허가 기준으로 인해 풍황계측기 선점 등으로 계측기가 난립하고, 과도한 R은 프리미엄 발생과 급격한 발전사업 규모 확대 과정에서 사업자간 분쟁, 어민 갈등 및 시위가 확대되었다. 전력계통을 고려하지 않은 보급으로 송변전 설비 증설 등 설비 부담이 확대되었으며, 간헐성이 큰 발전 위주의 보급으로 전력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계통보강 및 유연성자원 설치를 위한 막대한 비용 부담이 초래되었다. RP사업 확대 과정에서 농지잠식에 따른 농어민 반발, 주민갈등 심화 등<NAME>용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산지태양광이 대폭 확대되면서 풍수해 관련 사고 우려도 확대되었다. 보급우선 정책으로 국내 제품보다는 외산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오히려 관련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외 일부기업은 태양광 시장에서 철수하는 등 국내산업의 공급망과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었다. □ 이에, 산업부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비용효율적이고, 안전성 및<NAME>용성에 기반한, 국내산업 육성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라는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전략을 도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으로 재설정(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하고, 이에 따른 ` 23년부터의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중을 현재(` 21년)약 87:13에서 ` 30년 60:40로, 태양광풍력간 균형있는 보급을 유도는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요건 및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일몰제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해 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RE100에 가입(현재 25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RE100 기업 얼라이언스(Alliance)」를 결성으로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RE100 가입기업의 설비도 및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의 RE100 이행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비용효율적인 신재와 보급을 위해 REC 가중치 제도, 보조금 제도 등을 개선하여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며 한국형 FIT에 대해서도 적극 재검토하여 일몰 또는 전면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풍력입찰시장 을 확대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정부 지원의 부정·불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보조금, 융자 지원 등 정부 예산사업의 공정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업 집행과정의 관리·감독 체계와 보조금 입찰제도 도입 등 사업체계를 전면 정비는 계획이다. 계통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는 계통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입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ㅇ 신규자 허가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며, 1MW 미만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계통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발전소 인접주민 지원 내용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제도를 개편하고,<NAME>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여 발전사업자가 준수하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는 주민반발이 덜한 산업단지 공장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나갈것이며, 지자체별 상이한 규정으로 보급에 애로가 생긴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산업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스마트형빈 등 차세대 기술의 세계최초 상용화를 추진하고,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는 계획이다. ㅇ 풍력은 대형터빈, 핵심부품, 풍력이 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부품 사용 유도를 위해 국내 풍력산업 밸류체인을 고도화하는 등 관련산업 육성과 연계한 친환경적 보급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에너지산업실장은 12는 ｢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 보고를 통해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달리 탄소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타당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ㅇ 기존의 보급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국내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적극적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금번 발표는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개별 정책을 추진하고,'23년 개정 중에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반영할 예정이다. *는 첨 】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신재와 정책 개선방안 □ 정책심의회 개최 및 ㅇ 일시/장소:'22.11.3(목)16:00 ~ 17:30, 에너지도 4층 대회의실 ㅇ 개최근거:신에너지 및 대체적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8조 - 의장: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 당연직:산업 ․ 기재 ․ 과기정통 ․ 농식품 ․ 환경 ․ 국토 ․ 해수부 국장 - 위촉직 및 유관기관(에공단, 전력과 거래소, 에경연, 에기평, 에기연), 민간위원(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협회 대표들 □ 심의 안건:보고 1건 ㅇ 2022년 신 ․ 재생에너지 설비도 및 이용 ․ 보급 실행계획 - 에너지 환경 급변에 따른 재생에너지 추진 전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_1 ### 내용: 국내산업에 공헌과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 - 산업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방안 제시 - - 정부 예산의 신속과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업체계 시스템 개편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는'22.11.3.(목)｢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 1차 회의를 개최하여, ｢ 에너지 환경 변화에 맞춘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 을 발표하였다. <제1차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개요 요약 일시/장소:'22.11.3.(목)16:00 ~ 17:30/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참석: <NAME>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주재), 산업 ‧ 기재 ‧ 과기정통 ‧ 농식품 ‧ 환경 ‧ 국토 ‧ 해수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 관계가민 안건: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은 급속한 보급에 치중하여, 소규모 태양광 등와 비효율적 보급 체계, 계통부담의 가중,<NAME>용성 부족과 국내 관련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지난 9월 국무조정실 조사 등에서 밝혀졌듯이, 재생에너지 예산 및 사업 관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집행 실태가 확인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태양광 ‧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관련 보도자료(9.13)참고 □ 이에, 산업부는 국내 산업체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추진을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 ｢ 에너지 여건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부는 지난'17년 12월「재생에너지 3020」수립 이후 입지규제 개선, 지원 예산 확대, RPS의무비율 인상에 정책역량을 총<NAME>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해 왔다. ㅇ 이 결과, ` 17 ~ ` 21년도 재생에너지 설비는 18.3GW로 ` 12 ~ ` 16년(5.9GW)보다 3배 이상 보급이 확대되었고, ` 21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6.3%로써 ` 17년(3.2%)대비 2배 가량 상승하였다. ㅇ 다만, 급격한 보급확대 및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용 효율성이 낮고, 계통부담의 가중,<NAME>용성 악화,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들도 발생되었다. 소규모에 편중한 REC가중치, 한국형 FIT, 1MW 이하 계통 무한접속 등 소규모 사업 위주로, 전력수급 안정성과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정책이 이루어졌다. - 특히 보급지원 예산 사업은 대폭 확대되어왔으나, 미흡한 사업관리로 부정수급 등성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수월한 허가 기준으로 인해 풍황계측기 선점 등으로 계측기가 난립하고, 과도한 R은 프리미엄 발생과 급격한 발전사업 규모 확대 과정에서 사업자간 분쟁, 어민 갈등 및 시위가 확대되었다. 전력계통을 고려하지 않은 보급으로 송변전 설비 증설 등 설비 부담이 확대되었으며, 간헐성이 큰 발전 위주의 보급으로 전력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계통보강 및 유연성자원 설치를 위한 막대한 비용 부담이 초래되었다. RP사업 확대 과정에서 농지잠식에 따른 농어민 반발, 주민갈등 심화 등<NAME>용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산지태양광이 대폭 확대되면서 풍수해 관련 사고 우려도 확대되었다. 보급우선 정책으로 국내 제품보다는 외산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오히려 관련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외 일부기업은 태양광 시장에서 철수하는 등 국내산업의 공급망과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었다. □ 이에, 산업부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비용효율적이고, 안전성 및<NAME>용성에 기반한, 국내산업 육성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라는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전략을 도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으로 재설정(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하고, 이에 따른 ` 23년부터의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중을 현재(` 21년)약 87:13에서 ` 30년 60:40로, 태양광풍력간 균형있는 보급을 유도는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요건 및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일몰제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해 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RE100에 가입(현재 25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RE100 기업 얼라이언스(Alliance)」를 결성으로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RE100 가입기업의 설비도 및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의 RE100 이행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비용효율적인 신재와 보급을 위해 REC 가중치 제도, 보조금 제도 등을 개선하여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며 한국형 FIT에 대해서도 적극 재검토하여 일몰 또는 전면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풍력입찰시장 을 확대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정부 지원의 부정·불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보조금, 융자 지원 등 정부 예산사업의 공정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업 집행과정의 관리·감독 체계와 보조금 입찰제도 도입 등 사업체계를 전면 정비는 계획이다. 계통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는 계통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입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ㅇ 신규자 허가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며, 1MW 미만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계통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발전소 인접주민 지원 내용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제도를 개편하고,<NAME>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여 발전사업자가 준수하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는 주민반발이 덜한 산업단지 공장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나갈것이며, 지자체별 상이한 규정으로 보급에 애로가 생긴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산업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스마트형빈 등 차세대 기술의 세계최초 상용화를 추진하고,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는 계획이다. ㅇ 풍력은 대형터빈, 핵심부품, 풍력이 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부품 사용 유도를 위해 국내 풍력산업 밸류체인을 고도화하는 등 관련산업 육성과 연계한 친환경적 보급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에너지산업실장은 12는 ｢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 보고를 통해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달리 탄소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타당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ㅇ 기존의 보급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국내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적극적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금번 발표는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개별 정책을 추진하고,'23년 개정 중에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반영할 예정이다. *는 첨 】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신재와 정책 개선방안 □ 정책심의회 개최 및 ㅇ 일시/장소:'22.11.3(목)16:00 ~ 17:30, 에너지도 4층 대회의실 ㅇ 개최근거:신에너지 및 대체적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8조 - 의장: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 당연직:산업 ․ 기재 ․ 과기정통 ․ 농식품 ․ 환경 ․ 국토 ․ 해수부 국장 - 위촉직 및 유관기관(에공단, 전력과 거래소, 에경연, 에기평, 에기연), 민간위원(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협회 대표들 □ 심의 안건:보고 1건 ㅇ 2022년 신 ․ 재생에너지 설비도 및 이용 ․ 보급 실행계획 - 에너지 환경 급변에 따른 재생에너지 추진 전략
1bb9c303-2ed3-4991-bc42-b83ab0107a98	source15/231026/156561346_0.txt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당신의 매일이 숲입니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346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청(청장 <NAME> )은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숲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4월 6일(목)부터 4월 20일(목)까지'당신의 매일이 숲입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제작된'우리 숲 퍼즐 꾸러미(키트)는 티비엔(tvN)예능프로그램'유 퀴즈 온더 블록'의 삽화(일러스트)작가로 유명한 <NAME> 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었으며,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한 그림을 108조각의 퍼즐로 제작하였다. 퍼즐을 모두 완성하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우리 주변이가 다양한 방법으로 숲을 즐기고 있음을 깨닫게 되며, 우리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다다 '당신의 매일이 숲입니다'캠페인은 4월 6일 오전 9시부터 15일간 산림청 인스타그램,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진행되며, 채널별로 국토녹화 50초 쇼츠(Shorts)영상을 시청한 뒤'50년을 잘 자라준 우리 숲에게 한마디'한 후 댓글과 해시태그(# 국토녹화50주년 # 숲으로잘사는대한민국 # 산림청)를 달면 캠페인 참여가 완료된다. 또한, 4월 28일부터는 매일이 우리 숲 퍼즐 꾸러미(키트)를 집 안에 배치한 후 사진에 인증하는'나의 일상이 숲입니다''사진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한 컷 사진, 영상 등으로 응모 가능하며, 인증 사진은 추후 인스타용 영상으로 제작을 예정이다. <NAME> 산림청장은"50년 전 우리가 아낌없이 흘렸던 땀방울과 뜨거운 열정이 거름이 되어 민둥산이 푸른 옷을 갈아입었고, 이제는 울창한 숲은 우리 삶에 선물처럼 찾아왔다"라며,"108개의 조각으로 완성하는 대한민국의 푸른 숲에 많은 국민께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당신의 매일이 숲입니다’_1 ### 내용: 산림청(청장 <NAME> )은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숲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4월 6일(목)부터 4월 20일(목)까지'당신의 매일이 숲입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제작된'우리 숲 퍼즐 꾸러미(키트)는 티비엔(tvN)예능프로그램'유 퀴즈 온더 블록'의 삽화(일러스트)작가로 유명한 <NAME> 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었으며,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한 그림을 108조각의 퍼즐로 제작하였다. 퍼즐을 모두 완성하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우리 주변이가 다양한 방법으로 숲을 즐기고 있음을 깨닫게 되며, 우리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다다 '당신의 매일이 숲입니다'캠페인은 4월 6일 오전 9시부터 15일간 산림청 인스타그램,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진행되며, 채널별로 국토녹화 50초 쇼츠(Shorts)영상을 시청한 뒤'50년을 잘 자라준 우리 숲에게 한마디'한 후 댓글과 해시태그(# 국토녹화50주년 # 숲으로잘사는대한민국 # 산림청)를 달면 캠페인 참여가 완료된다. 또한, 4월 28일부터는 매일이 우리 숲 퍼즐 꾸러미(키트)를 집 안에 배치한 후 사진에 인증하는'나의 일상이 숲입니다''사진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한 컷 사진, 영상 등으로 응모 가능하며, 인증 사진은 추후 인스타용 영상으로 제작을 예정이다. <NAME> 산림청장은"50년 전 우리가 아낌없이 흘렸던 땀방울과 뜨거운 열정이 거름이 되어 민둥산이 푸른 옷을 갈아입었고, 이제는 울창한 숲은 우리 삶에 선물처럼 찾아왔다"라며,"108개의 조각으로 완성하는 대한민국의 푸른 숲에 많은 국민께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9383f54e-1687-4973-b251-1ea4a1164f9c	source15/231026/156249505_0.txt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정부비축 수산물 7,700톤 방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505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1월 23일(화)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22.(월)11:00 이후 보도 예정 해수부는 설 명절 앞두고 정부비축 수산물 7,700톤 공급 - 주요 전통시장, 대형마트서 오징어, 참조기 등 약 10 ~ 40%할인 공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23일(화)부터 2월 14일(수)까지 23일간 정부비축 물량 7,700톤을 방출한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6,083톤, 원양오징어 625톤, 오징어 528톤, 고등어 319톤, 참조기 74톤, 삼치 71톤 이며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 품목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각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남은 수산물은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위주에 공급할 계획이다. 비축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기존 가격보다 약 10 ~ 40%정도 낮은 가격에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가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명태(약 600g):1,200원(37%), 원양오징어(약 350g):2,500원(20%), 고등어(약 380g):1,500원(13 원), 참조기(약 100g):3,500원(13 원), 삼치(약 870g):3,800원(10%)등 아울러,"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거래량이 증가하는 설 명절에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파는 부정유통 사례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 해경 관계자와 합동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정부비축 수산물이 권장판매가격으로 적정하게 판매되고 있는지 방출 대상 전통시장과 수협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설을 맞아 맛좋은 생선을 보다 부담없는 가격에 드실 수 있도록 비축수산물 방출 및 할인행사를 마련하였다."라며,"이번 행사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양 가지 목표를 동시 달성하여 어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바라며, 명절 대목을 노린 원산지 둔갑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정부비축 수산물 7,700톤 방출_1 ### 내용: 2018년 1월 23일(화)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22.(월)11:00 이후 보도 예정 해수부는 설 명절 앞두고 정부비축 수산물 7,700톤 공급 - 주요 전통시장, 대형마트서 오징어, 참조기 등 약 10 ~ 40%할인 공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23일(화)부터 2월 14일(수)까지 23일간 정부비축 물량 7,700톤을 방출한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6,083톤, 원양오징어 625톤, 오징어 528톤, 고등어 319톤, 참조기 74톤, 삼치 71톤 이며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 품목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각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남은 수산물은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위주에 공급할 계획이다. 비축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기존 가격보다 약 10 ~ 40%정도 낮은 가격에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가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명태(약 600g):1,200원(37%), 원양오징어(약 350g):2,500원(20%), 고등어(약 380g):1,500원(13 원), 참조기(약 100g):3,500원(13 원), 삼치(약 870g):3,800원(10%)등 아울러,"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거래량이 증가하는 설 명절에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파는 부정유통 사례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 해경 관계자와 합동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정부비축 수산물이 권장판매가격으로 적정하게 판매되고 있는지 방출 대상 전통시장과 수협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설을 맞아 맛좋은 생선을 보다 부담없는 가격에 드실 수 있도록 비축수산물 방출 및 할인행사를 마련하였다."라며,"이번 행사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양 가지 목표를 동시 달성하여 어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바라며, 명절 대목을 노린 원산지 둔갑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4c577553-c613-466a-9118-aa48fe0e45fa	source15/231026/156424761_0.txt	2021년 새만금개발청 예산 2,962억 원으로 확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761&pageIndex=37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 2,962억 원으로 확정 - 기반시설 구축, 투자환경 조성으로 사람과 문화가 모이는 새만금 개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21년 예산안이 2,962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층 실효가 있는 새만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동서도로 준공 등 예산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국회심의 등에서 여러 신규사업이 추가되어 사업화 이후 가장 많은 신규사업을 확보(8건)하였다. ㅇ(국회증액예산)장기임대용지 조성(100억 원), 한류뮤직 & 아츠페스티벌(5억 원),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20억 원), 공간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4억 원만이 ㅇ 내년 예산에서는 ①기반시설의 조속 구축, ②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자환경 조성, ③녹지 확보 등 주거권 개선, ④품격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하였다. ① 남북도로1 - 2단계건설(2,330억 원), 상하로 건설(43억 원만을 등 ② 기업성장센터 건립(3억 원), 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17억 원), 장기임대용지 조성(168억 원대에 등 ③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38억 원), 친환경 가로숲길 조성(5억 원)등 ④ 간척사박물관 조성 및 소장품확보(111억 원), 한류뮤직 & 아츠페스티벌(5억 원), 노마드축제(2억 원만을 □ 계속사업으로는, 신속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2023에 세계잼버리대회 개최('23.8.)지원을 위해 진입도 건설(2,330억 원), 상수도시설 건설(43억 원),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100억 원대한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ㅇ 특히, 국회에서 반영한 장기임대용지 조성 예산(총 168억 원)은 코로나 극복 지원 등 투자여건 개선상황과 맞물려 새만금에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촉매제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사업으로는, 지역의 기업유치 촉진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다수 확보하였다. ㅇ 기업성장센터 건립(3억 원)은 중소기업 등에 생산 및 업무공간을 제공하여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마련을 것이다. ㅇ 국민참여예산인 에코숲벨트 조성(38억 원)과 동서도로에 숲길을 조성하는 가로숲길 조성(5억 원)은 생활 및 교통권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회단계에서 새롭게 반영된 한류뮤직 & 아츠페스티벌(5억 원)과 정부안에 이미 반영된 간척사 박물관 소장품 확보(11억 원)는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가 ㅇ 이외에도, 각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새만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20억 원), 입체적 도시개발을 위해 새만금을 3D로 구성하는 공간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4억 원만을 등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기반시설 확충과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모이는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막바지까지 예산 확보에 노력했다."라면서,"확보된<NAME>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새만금개발청 예산 2,962억 원으로 확정_1 ### 내용: 2021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 2,962억 원으로 확정 - 기반시설 구축, 투자환경 조성으로 사람과 문화가 모이는 새만금 개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21년 예산안이 2,962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층 실효가 있는 새만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동서도로 준공 등 예산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국회심의 등에서 여러 신규사업이 추가되어 사업화 이후 가장 많은 신규사업을 확보(8건)하였다. ㅇ(국회증액예산)장기임대용지 조성(100억 원), 한류뮤직 & 아츠페스티벌(5억 원),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20억 원), 공간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4억 원만이 ㅇ 내년 예산에서는 ①기반시설의 조속 구축, ②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자환경 조성, ③녹지 확보 등 주거권 개선, ④품격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하였다. ① 남북도로1 - 2단계건설(2,330억 원), 상하로 건설(43억 원만을 등 ② 기업성장센터 건립(3억 원), 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17억 원), 장기임대용지 조성(168억 원대에 등 ③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38억 원), 친환경 가로숲길 조성(5억 원)등 ④ 간척사박물관 조성 및 소장품확보(111억 원), 한류뮤직 & 아츠페스티벌(5억 원), 노마드축제(2억 원만을 □ 계속사업으로는, 신속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2023에 세계잼버리대회 개최('23.8.)지원을 위해 진입도 건설(2,330억 원), 상수도시설 건설(43억 원),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100억 원대한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ㅇ 특히, 국회에서 반영한 장기임대용지 조성 예산(총 168억 원)은 코로나 극복 지원 등 투자여건 개선상황과 맞물려 새만금에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촉매제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사업으로는, 지역의 기업유치 촉진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다수 확보하였다. ㅇ 기업성장센터 건립(3억 원)은 중소기업 등에 생산 및 업무공간을 제공하여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마련을 것이다. ㅇ 국민참여예산인 에코숲벨트 조성(38억 원)과 동서도로에 숲길을 조성하는 가로숲길 조성(5억 원)은 생활 및 교통권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회단계에서 새롭게 반영된 한류뮤직 & 아츠페스티벌(5억 원)과 정부안에 이미 반영된 간척사 박물관 소장품 확보(11억 원)는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가 ㅇ 이외에도, 각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새만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20억 원), 입체적 도시개발을 위해 새만금을 3D로 구성하는 공간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4억 원만을 등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기반시설 확충과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모이는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막바지까지 예산 확보에 노력했다."라면서,"확보된<NAME>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6c033567-54cc-4008-b755-ab1d2adb4b01	source15/231026/156355435_0.txt	<NAME> 금융위원장, 부산 U-Space BIFC 개소식 및 지역 혁신기업(4차 산업, 핀테크) 투자 업무협약식 참석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435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NAME> 금융위원장,"U - Space BIFC 개소식 - 지역 혁신기업(4차 산업, 핀테크)투자 업무협약식 참여 □ <NAME> 금융위원장은'19.10.14일(월), 부산 U - Space(Unicorn - Space)BIFC 개소 및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 핀테크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 업무협약식에 참석 ㅇ U - Space는 부산 핀테크 기업에게 사무공간 ‧ 인건비 지원, 투자 지원, 부산은행과 위워크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기회 등 부여 국내 최초 지자체와 지방은행이 공동 출자는 핀테크 기업 성장지원 공간 <U - Space 부산에 개소식> ㅇ(일시/장소)10.14일(월)14:00 ~ 14:50:부산국제금융센터(BIFC) ㅇ(주요 참석자)금융위원장, <NAME> 부산광역시장, <NAME> 부산시의회의장, <NAME> BNK금융그룹회장, <NAME>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장과 <NAME>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NAME> 한국예탁결제원 원장과 <NAME>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NAME> 한국성장금융 대표, <NAME>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NAME> 위드워크 코리아 대표, <NAME> 오픈트레이드 대표, 부 ‧ 울 ‧ 경 지역 핀테크 기업 및 투자자 등 ㅇ(주요 행사내용)환영사 ‧ 축사, U - Space 운영방향 발표,'부산시 - 부산은행 - 위워크코리아 - 오픈트레이드'MOU 서명서 등 <부 ‧ 울 ‧ 경 지역 혁신기업(4차 산업, 금융에 투자 업무협약식> ㅇ(일시/장소)10.14일(월)15:00 ~ 15:35 부산 BNK 본점 ㅇ ※규모 참석자)금융위원장, <NAME> BNK금융그룹회장, <NAME> 기보한 이사장, <NAME> 한국성장금융 대표 등 ㅇ(주요 행사내용)부 ‧ 울 ‧ 경 스타트업 투자현황 및 계획 발표,'BNK - 기술보증기금 - 한국성장금융'업무협약식 등 U - Space BIFC 운영방향 ㅇ BNK는 향후 3년간('19 ~'21년)U - Space 입주기업(36개사)에 대해 임대료·인건비를 지원(연 30억 원)할 계획 ㅇ BNK는'19.10월 총 40억 원대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입주기업 등에 투자를 실시하고, - 입주기업에 대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BNK와의 협업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할 예정 부 ‧ 울 ‧ 경 지역 4차 산업 ‧ 핀테크 투자 현황 및 계획 □ BNK는 향후 5년간('19 ~'23년)5천억 원을 투자하여, 부 ‧ 울 ‧ 경 지역 4차 기업 및 핀테크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결성을 계획 ㅇ 과 함께, BNK와 한국성장금융이 공동으로'20년 중 부 ‧ 울 ‧ 경 지역 4차 산업 및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300 ~ 500억 원)조성을 검토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내용 □<NAME>수 금융위원장은 U - Space BIFC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지방은행이 공동으로<NAME> 핀테크 스타트업 전용한 공간으로, ㅇ 핀테크 기업들에 자금지원, 투자유치 플랫폼 등을 제공하여, 부산시를 핀테크 혁신적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 □ 정부는 앞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시행 내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위해)맞춤형 규제혁신, 샌드박스와 연계한)동태적 규제개선, 현장 의견을 반영한)현장 중심형 규제정비 추진 Small License 제도 도입, ICT 혁신펀드(3천억 원 규모)조성 등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핀테크 창업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 빅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한 ｢ 신용정보법 ｣ 개정, Open AP와 시스템 구축, ｢ P2P법 ｣ 법제화 등 핀테크 혁신이 일어나도록 인프라를 조성 '금융분야 남방정책'을을 신용정보, 결제 인프라 수출 지원 등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에 해외 진출 지원 <참고 - 금융회사 자체 핀테크 랩 운영 현황 □(개념)핀테크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되기까지 사업성검토, 법률상담, 자금조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목적)혁신 유망기업을 발굴·협력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 및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함 □(현황)금융지주(3개사), 은행(5개사), 보험(1개사)에서 핀테크 창업을육중 핀테크랩 현황('19.10.14일 기준) KB Innovation HUB IBK금융그룹 핀테크 DreamLab *[별첨]금융위원장 U - space La랩 개소식 축사 ☞ 본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부산 U-Space BIFC 개소식 및 지역 혁신기업(4차 산업, 핀테크) 투자 업무협약식 참석_2 ### 내용: 제 목: <NAME> 금융위원장,"U - Space BIFC 개소식 - 지역 혁신기업(4차 산업, 핀테크)투자 업무협약식 참여 □ <NAME> 금융위원장은'19.10.14일(월), 부산 U - Space(Unicorn - Space)BIFC 개소 및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 핀테크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 업무협약식에 참석 ㅇ U - Space는 부산 핀테크 기업에게 사무공간 ‧ 인건비 지원, 투자 지원, 부산은행과 위워크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기회 등 부여 국내 최초 지자체와 지방은행이 공동 출자는 핀테크 기업 성장지원 공간 <U - Space 부산에 개소식> ㅇ(일시/장소)10.14일(월)14:00 ~ 14:50:부산국제금융센터(BIFC) ㅇ(주요 참석자)금융위원장, <NAME> 부산광역시장, <NAME> 부산시의회의장, <NAME> BNK금융그룹회장, <NAME>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장과 <NAME>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NAME> 한국예탁결제원 원장과 <NAME>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NAME> 한국성장금융 대표, <NAME>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NAME> 위드워크 코리아 대표, <NAME> 오픈트레이드 대표, 부 ‧ 울 ‧ 경 지역 핀테크 기업 및 투자자 등 ㅇ(주요 행사내용)환영사 ‧ 축사, U - Space 운영방향 발표,'부산시 - 부산은행 - 위워크코리아 - 오픈트레이드'MOU 서명서 등 <부 ‧ 울 ‧ 경 지역 혁신기업(4차 산업, 금융에 투자 업무협약식> ㅇ(일시/장소)10.14일(월)15:00 ~ 15:35 부산 BNK 본점 ㅇ ※규모 참석자)금융위원장, <NAME> BNK금융그룹회장, <NAME> 기보한 이사장, <NAME> 한국성장금융 대표 등 ㅇ(주요 행사내용)부 ‧ 울 ‧ 경 스타트업 투자현황 및 계획 발표,'BNK - 기술보증기금 - 한국성장금융'업무협약식 등 U - Space BIFC 운영방향 ㅇ BNK는 향후 3년간('19 ~'21년)U - Space 입주기업(36개사)에 대해 임대료·인건비를 지원(연 30억 원)할 계획 ㅇ BNK는'19.10월 총 40억 원대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입주기업 등에 투자를 실시하고, - 입주기업에 대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BNK와의 협업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할 예정 부 ‧ 울 ‧ 경 지역 4차 산업 ‧ 핀테크 투자 현황 및 계획 □ BNK는 향후 5년간('19 ~'23년)5천억 원을 투자하여, 부 ‧ 울 ‧ 경 지역 4차 기업 및 핀테크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결성을 계획 ㅇ 과 함께, BNK와 한국성장금융이 공동으로'20년 중 부 ‧ 울 ‧ 경 지역 4차 산업 및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300 ~ 500억 원)조성을 검토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내용 □<NAME>수 금융위원장은 U - Space BIFC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지방은행이 공동으로<NAME> 핀테크 스타트업 전용한 공간으로, ㅇ 핀테크 기업들에 자금지원, 투자유치 플랫폼 등을 제공하여, 부산시를 핀테크 혁신적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 □ 정부는 앞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시행 내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위해)맞춤형 규제혁신, 샌드박스와 연계한)동태적 규제개선, 현장 의견을 반영한)현장 중심형 규제정비 추진 Small License 제도 도입, ICT 혁신펀드(3천억 원 규모)조성 등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핀테크 창업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 빅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한 ｢ 신용정보법 ｣ 개정, Open AP와 시스템 구축, ｢ P2P법 ｣ 법제화 등 핀테크 혁신이 일어나도록 인프라를 조성 '금융분야 남방정책'을을 신용정보, 결제 인프라 수출 지원 등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에 해외 진출 지원 <참고 - 금융회사 자체 핀테크 랩 운영 현황 □(개념)핀테크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되기까지 사업성검토, 법률상담, 자금조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목적)혁신 유망기업을 발굴·협력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 및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함 □(현황)금융지주(3개사), 은행(5개사), 보험(1개사)에서 핀테크 창업을육중 핀테크랩 현황('19.10.14일 기준) KB Innovation HUB IBK금융그룹 핀테크 DreamLab *[별첨]금융위원장 U - space La랩 개소식 축사 ☞ 본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4567c372-2f3e-4ecc-b8f3-a5fb82021d81	source15/231026/156137287_0.txt	「전북 혁신도시」고졸 지역인재 채용콘서트 열려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287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전북 - 혁신도시」고졸 지역인재 채용콘서트 열려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교육부(장관 <NAME> )는「광주 ․ 전남(6.14)」에 이어서 6월21일(화), 전북교육문화회관(전주)에서'2016 전라북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고졸 지역인재 채용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12월 ｢ 혁신도시법 ｣ 개정으로 지방이전 공기업이 그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신설된 행사로써 ①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였거나 예정을 4개 공기업의 고졸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② 고졸자의 공기업 취업확대를 목표로 한다. □ 이번 콘서트는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전북 혁신도시 4개 공기업의 2016년 고졸 직원 채용요강, 고졸한 공기업 취업사례, 모의면접 등 최신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토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고졸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고졸자의 공기업 취업을 위해 채용콘서트 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구 ․ 경북(9.20), 강원(10.19), 부산(하반기), 제주(하반기) <첨부> 1.2016 전라북도 혁신도시 고졸 지역인재 취업형 개요 1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 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이용직 사무관( <PHONE>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NAME> 교육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오 2016 전북 혁신도시 고교 지역인재 채용콘서트 개요 13::00(30') 개회 및 입장 14::15(14') 14::27(13') 개회/행사 안내 - 국민의례 및 참여들 소개 - 인사말씀(국토교통부,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진행: <NAME> (전문MC) 14::35(8') 이전공공기관 고졸인재 채용 관련 안내 영상 시청 14::50(15') 기업 소개 및 채용요강 발표(NCS 및 채용방법 설명 등) 14::05(15')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사례 소개 15::35(30') 공개 모의면접 및 면접 현장 모의면접 실시(학생 4명 예정) 15::10(35') 인사채용담당자와의 대화 및 질의 답변 16::30(2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북 혁신도시」고졸 지역인재 채용콘서트 열려요_1 ### 내용: 「전북 - 혁신도시」고졸 지역인재 채용콘서트 열려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교육부(장관 <NAME> )는「광주 ․ 전남(6.14)」에 이어서 6월21일(화), 전북교육문화회관(전주)에서'2016 전라북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고졸 지역인재 채용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12월 ｢ 혁신도시법 ｣ 개정으로 지방이전 공기업이 그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신설된 행사로써 ①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였거나 예정을 4개 공기업의 고졸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② 고졸자의 공기업 취업확대를 목표로 한다. □ 이번 콘서트는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전북 혁신도시 4개 공기업의 2016년 고졸 직원 채용요강, 고졸한 공기업 취업사례, 모의면접 등 최신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토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고졸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고졸자의 공기업 취업을 위해 채용콘서트 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구 ․ 경북(9.20), 강원(10.19), 부산(하반기), 제주(하반기) <첨부> 1.2016 전라북도 혁신도시 고졸 지역인재 취업형 개요 1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 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이용직 사무관( <PHONE>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NAME> 교육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오 2016 전북 혁신도시 고교 지역인재 채용콘서트 개요 13::00(30') 개회 및 입장 14::15(14') 14::27(13') 개회/행사 안내 - 국민의례 및 참여들 소개 - 인사말씀(국토교통부,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진행: <NAME> (전문MC) 14::35(8') 이전공공기관 고졸인재 채용 관련 안내 영상 시청 14::50(15') 기업 소개 및 채용요강 발표(NCS 및 채용방법 설명 등) 14::05(15')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사례 소개 15::35(30') 공개 모의면접 및 면접 현장 모의면접 실시(학생 4명 예정) 15::10(35') 인사채용담당자와의 대화 및 질의 답변 16::30(20')
82eab7d8-4e61-4c02-a301-12b41b8bb63c	source15/231026/156352293_0.txt	새만금 산단, 국책연구기관 입주로 관련 기업 유치에 탄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293&pageIndex=52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산단, 국책연구기관 입주로 국내외 기업 유치에 탄력 - 새만금개발청, 국책연구기관과 입주협약 체결·연내 착공 추진 -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019년 9월 25일(수)스마트 건설기계 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시험 및과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개 연구기관과 유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식에는 <NAME>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이사장과 <NAME>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원장,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NAME> 군산시 부시장, <NAME>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이장 등이 참석했다. □ 새만금청은 1,2공구에 대기만 입주를 제한했던 산단관리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이번 2개 연구기관이 추가에 입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투자협약을 체결한 건설기계부품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19년 하반기를 시작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내 약 80천㎡(24천 평)부지에 각각 476억 원, 191억 규모를 투자하여 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친환경·융복합 분야 건설기계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건설기계 선도 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 검증·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새만금 산단 내 연구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수상형 태양광 평가센터를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전반에 관한 시험 인증과 국내 관련기업의 기술 개발 및 국내 표준개발(KS)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계획이다. □ 건설 및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산단 입주로, 새만금청의 전략사업인 건설형 클러스터 조성, 국가종합실증단지 구축, 태양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ㅇ 또한, 전문연구기관의 산단 이전은 군산 및 새만금 산단 지역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고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에 입주하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 사업을 수행을 수 있도록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예정으로, 두 기관이 새만금에서 세계 수준은 건설기계 및 재생에너지 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예정 연구기관 투자 내역 ㅇ설립일자:'18.6.29(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전환) □자 종:서비스업/학술연구용역 ㅇ임 직 원 ： 86명 ㅇ총 자 산 액 143억 원 ㅇ투자분야:새만금 건설기계 연구단지 구축사업 ㅇ투자면적 ： 59,000㎡(17,845평) ㅇ설립일자:'06.11.28(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독립) ㅇ업 업:서비스업/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 ㅇ임 승 원:838명 ㅇ총 자 산 ： 1,464억 원 ㅇ투자분야:수상형 태양광 평가센터 구축사업 ㅇ투자면적 ： 21,000㎡(6,352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산단, 국책연구기관 입주로 관련 기업 유치에 탄력_1 ### 내용: 새만금 산단, 국책연구기관 입주로 국내외 기업 유치에 탄력 - 새만금개발청, 국책연구기관과 입주협약 체결·연내 착공 추진 -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019년 9월 25일(수)스마트 건설기계 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시험 및과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개 연구기관과 유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식에는 <NAME>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이사장과 <NAME>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원장,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NAME> 군산시 부시장, <NAME>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이장 등이 참석했다. □ 새만금청은 1,2공구에 대기만 입주를 제한했던 산단관리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이번 2개 연구기관이 추가에 입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투자협약을 체결한 건설기계부품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19년 하반기를 시작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내 약 80천㎡(24천 평)부지에 각각 476억 원, 191억 규모를 투자하여 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친환경·융복합 분야 건설기계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건설기계 선도 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 검증·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새만금 산단 내 연구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수상형 태양광 평가센터를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전반에 관한 시험 인증과 국내 관련기업의 기술 개발 및 국내 표준개발(KS)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계획이다. □ 건설 및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산단 입주로, 새만금청의 전략사업인 건설형 클러스터 조성, 국가종합실증단지 구축, 태양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ㅇ 또한, 전문연구기관의 산단 이전은 군산 및 새만금 산단 지역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고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에 입주하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 사업을 수행을 수 있도록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예정으로, 두 기관이 새만금에서 세계 수준은 건설기계 및 재생에너지 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본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예정 연구기관 투자 내역 ㅇ설립일자:'18.6.29(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전환) □자 종:서비스업/학술연구용역 ㅇ임 직 원 ： 86명 ㅇ총 자 산 액 143억 원 ㅇ투자분야:새만금 건설기계 연구단지 구축사업 ㅇ투자면적 ： 59,000㎡(17,845평) ㅇ설립일자:'06.11.28(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독립) ㅇ업 업:서비스업/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 ㅇ임 승 원:838명 ㅇ총 자 산 ： 1,464억 원 ㅇ투자분야:수상형 태양광 평가센터 구축사업 ㅇ투자면적 ： 21,000㎡(6,352평)
e88aa612-03a0-4236-96d7-fa93072bdaf9	source15/231026/156233533_0.txt	<NAME>의 ´나눔 EASY송´으로 ´행복한 나눔 EASY!´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533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의'나눔 EASY송'으로'행복한 나눔 EASY!' □ 10.28.(토)~ 29.(일), 서울시청광장, 제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28일(토)~ 29일(일)양일간 서울 서울시로 일원에서"행복세상, 나눔EASY"라는 슬로건으로"제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금년에 8회째를 맞는 나눔대축제는 사회복지단체와 기업, 지방지가 등 6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기부 축제이다. ○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후원하고(사)나눔국민운동본부(대표 <NAME> )가 주최한다. ○ 행사장은 일반시민이 나눔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4개의 체험 마을을 조성하였다. ○ 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를 체험해보는 등 축제참가를 넘어 나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풍성한 현장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감동마을(사회취약계층), 사랑마을(해외봉사 ‧ 재난구호), 희망마을(아동 ‧ 청소년), 생명마을(응급구호) □ 행사 첫 주말은 10월 28일(토)에 인기 작곡가 <NAME> 의 재능기부로 제작한 나눔대축제 공식 테마송'나눔 EASY'송을 발표한다 ○ 이를 시작으로, 신인 아이돌그룹'오마이걸'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축하공연을 선보이는 등 나눔 문화 전파에 나서게 된다. □ 또한 행사 둘째 날에는 가족단위의 참관객들이 함께 참여 수 잇는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 29일(일)오전 11시부터"뮤직파티 캐리엔송"을 개최로 어린이들의 인기 스타"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 친근한 음악과 춤을 선보이고 팬미팅과 포토타임을 진행하는 등 흥미 있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 이 밖에 특별 프로그램으로 참여단체의'재능기부 공연'과 전국대학응원연합 응원단의'나눔응원대제전', 연예인 애장품 경매, 착한나눔 실천가게, 나눔EASY 포토존 등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 나눔대축제 공식 앱(App)인'나눔EASY 앱'을 통해는 축제의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한다.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MY 나눔 EASY'테스트로 사용자에게 맞는 나눔 유형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앱 다운로드만으로 자동으로 100원이 기부되어 쉽에 참여할 수 있다. ○ 특히 둘째 날 오후에는 <NAME> 국무총리께서 직접 방문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적십자사 및 나눔 관련 60여 개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기업을 한자로에 모아 구성한'나눔테마파크'를 참관 ‧ 격려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장관은"국내 나눔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나눔대축제가 올바른 기부문화의 정착을 돕고 한국 사회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정부 또한 아름다운 실천자와 나눔 관련단체들이 사회적 인정과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정부포상과 교육, 기부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건전한 나눔 문화가 정립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8회 전국 나눔대축제 개요 2. 참여 나눔단체 ○ 제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개요 1(목적)전 국민이 나눔에 관심을 갖고 생활 가운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나눔대축제를 개최하여 나눔문화 확산 도모 ○(일시/장소)'17.10.28(토)~ 10.29(일)10:00 ~ 18:00, 서울시청광장 (주최)(사)나눔국민운동본부 (후원)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석자)김성을 보건복지부장관, 나눔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기업 및 일반 시민 등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60여 단체 참예울과 참여단체의 SHOW + □ 제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후원과 현황 소외계층 대상 나눔실천 단체 우리상포협동조합,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중앙자활센터, 교통안전베테랑교실봉사단, 노년행복컨설턴트봉사단, 사회적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삼동회, 나눔국민운동본부,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재단한 국제푸른나무, 지구촌자연환경운동본부, CORE(코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대한민국여성능력개발협회,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서울특별시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밝은세상안과, 방문미술그림샘, 한국스카우트연맹,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홀트아동복지회, 파나소닉코리아, 삼성, JA코리아, 사회와 팀앤팀, 함께하는 사람들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구세군자선냄비본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기타 나눔실천 단체 월드쉐어, 코피온, 지구촌공생회, 컨선월드와이드, 기아대책, 기후프로젝트 한국이 유니세프, 유엔난민기구, 유엔세계식량대회(WFP), 세이브더칠드런, 밀알복지재단 아동적 관련 나눔실천 단체 생명나눔실천본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한국소아암재단, 한마음혈액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의료지원재단, 한국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 한국실명예방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대한적십자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의 ´나눔 EASY송´으로 ´행복한 나눔 EASY!´_1 ### 내용: <NAME> 의'나눔 EASY송'으로'행복한 나눔 EASY!' □ 10.28.(토)~ 29.(일), 서울시청광장, 제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28일(토)~ 29일(일)양일간 서울 서울시로 일원에서"행복세상, 나눔EASY"라는 슬로건으로"제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금년에 8회째를 맞는 나눔대축제는 사회복지단체와 기업, 지방지가 등 6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기부 축제이다. ○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후원하고(사)나눔국민운동본부(대표 <NAME> )가 주최한다. ○ 행사장은 일반시민이 나눔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4개의 체험 마을을 조성하였다. ○ 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를 체험해보는 등 축제참가를 넘어 나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풍성한 현장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감동마을(사회취약계층), 사랑마을(해외봉사 ‧ 재난구호), 희망마을(아동 ‧ 청소년), 생명마을(응급구호) □ 행사 첫 주말은 10월 28일(토)에 인기 작곡가 <NAME> 의 재능기부로 제작한 나눔대축제 공식 테마송'나눔 EASY'송을 발표한다 ○ 이를 시작으로, 신인 아이돌그룹'오마이걸'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축하공연을 선보이는 등 나눔 문화 전파에 나서게 된다. □ 또한 행사 둘째 날에는 가족단위의 참관객들이 함께 참여 수 잇는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 29일(일)오전 11시부터"뮤직파티 캐리엔송"을 개최로 어린이들의 인기 스타"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 친근한 음악과 춤을 선보이고 팬미팅과 포토타임을 진행하는 등 흥미 있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 이 밖에 특별 프로그램으로 참여단체의'재능기부 공연'과 전국대학응원연합 응원단의'나눔응원대제전', 연예인 애장품 경매, 착한나눔 실천가게, 나눔EASY 포토존 등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 나눔대축제 공식 앱(App)인'나눔EASY 앱'을 통해는 축제의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한다.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MY 나눔 EASY'테스트로 사용자에게 맞는 나눔 유형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앱 다운로드만으로 자동으로 100원이 기부되어 쉽에 참여할 수 있다. ○ 특히 둘째 날 오후에는 <NAME> 국무총리께서 직접 방문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적십자사 및 나눔 관련 60여 개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기업을 한자로에 모아 구성한'나눔테마파크'를 참관 ‧ 격려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장관은"국내 나눔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나눔대축제가 올바른 기부문화의 정착을 돕고 한국 사회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정부 또한 아름다운 실천자와 나눔 관련단체들이 사회적 인정과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정부포상과 교육, 기부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건전한 나눔 문화가 정립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8회 전국 나눔대축제 개요 2. 참여 나눔단체 ○ 제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개요 1(목적)전 국민이 나눔에 관심을 갖고 생활 가운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나눔대축제를 개최하여 나눔문화 확산 도모 ○(일시/장소)'17.10.28(토)~ 10.29(일)10:00 ~ 18:00, 서울시청광장 (주최)(사)나눔국민운동본부 (후원)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석자)김성을 보건복지부장관, 나눔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기업 및 일반 시민 등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60여 단체 참예울과 참여단체의 SHOW + □ 제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후원과 현황 소외계층 대상 나눔실천 단체 우리상포협동조합,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중앙자활센터, 교통안전베테랑교실봉사단, 노년행복컨설턴트봉사단, 사회적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삼동회, 나눔국민운동본부,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재단한 국제푸른나무, 지구촌자연환경운동본부, CORE(코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대한민국여성능력개발협회,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서울특별시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밝은세상안과, 방문미술그림샘, 한국스카우트연맹,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홀트아동복지회, 파나소닉코리아, 삼성, JA코리아, 사회와 팀앤팀, 함께하는 사람들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구세군자선냄비본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기타 나눔실천 단체 월드쉐어, 코피온, 지구촌공생회, 컨선월드와이드, 기아대책, 기후프로젝트 한국이 유니세프, 유엔난민기구, 유엔세계식량대회(WFP), 세이브더칠드런, 밀알복지재단 아동적 관련 나눔실천 단체 생명나눔실천본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한국소아암재단, 한마음혈액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의료지원재단, 한국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 한국실명예방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대한적십자사
87beb7d2-7779-47d4-b9a1-9198e04756a9	source15/231026/156483656_0.txt	제14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656&pageIndex=23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4차 한 - 중앙아 파트너십 포럼 개최 - 2022년 수교 30년을 맞는 중앙아 5개국과의 미래 공동 비전 논의 기대 □ 제14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이 11.30(화)타지키스탄 개최되었다. 한국 외교부와 국토도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NAME> 외교장관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카자흐스탄 외교차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 제14차 포럼 중앙아시아 5개국 참석자 - 키르기스스탄 - <NAME> 외교장관 - 타지키스탄: <NAME> 외교장관 투르크메니스탄:라시드 메레도프( <NAME> )외교장관 - 러시아: <NAME> 외교장관 - 카자흐스탄 - <NAME> 외교차관 이번 포럼은'코로나 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 - 중앙아 협력'을 주제로 △산림 ▲고 △디지털 △보건 등 4개 분야에 대해 한국과 중앙아 5개국 주요 기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여 한 - 중앙아 간 교류 증진 방향과 협력 사업을 모색했다. - 한 - 중앙아 협력포럼:한 - 중앙아 관계 격상 및 경제, 문화, 교육 교류 등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창설된 정례 다자협의체 ※ 제14차 행사 참석 한국측 대표 기관 - △산림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외교부 장관은 포럼 공동의장으로서 개회사를 통해 중앙아 각국이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우리 신북방정책의 전략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1992년 수교 이래 한 - 중앙아 양국이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과정에서 한 - 중앙아 협력 강화를 위해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괄적 논의를 진행을 수 있도록 해준 포럼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공동의장 <NAME> 타지키스탄 외교장관은 이번 포럼 준비를 위해 금년에 중앙아 5개국 외교차관 회담 및 실무회담 등이 개최되어 제14차 포럼이 내실 있게 진행되었을 높이 평가하고, 포럼을 통해 중앙아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를 한국과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이날 정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30년 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 한 - 중앙아 관계가 기후변화와 팬데믹 같이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였으나,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한 - 중앙아 양국은 △자연과의 공존 △미래 기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사람 주도적 성장 등 3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은 해빙이 산림과 수자원 파괴 및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앙아 역내 위험 요소라고 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한 - 중앙아 민관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타지키스탄 외교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기술 기반 경제 발전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하고, 한 - 중앙아 공동 디지털 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희망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은 오래 전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과 중앙아의 교류가 오늘날 한 - 중앙아 관계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는 앞으로 단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한 - 중앙아 협력을 강화가 나가자고 했다.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은 향후 포럼이 아랄해 주변 기후변화 대응과 각국의 탄소중립을 통한 전략 마련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카자스스탄국제개발단(KazAID)이 협력하여 중앙아 ICT 분야 협력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중앙아 5개국 수석대표들은 정 장관이 제시한"자연과의 공존","미래기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사람 위주로 성장"등 한 - 중앙아 미래 협력 전략에 공감을 표하고, 3가지 협력 비전 이행을 통해 한 - 중앙아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들 5개국 수석대표들은 디지털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했고, 윤 장관은 이번 포럼 계기 타지키스탄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입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한국과 중부권 5개국 간 GGGI를 통한 환경 분야 국제 협력 기반이 조성된 사실을 환영했다. ※ GGGI 추진 동향: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승인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 완료, 카자흐스탄은 국내절차 검토 중 또한, 내륙국인 중앙아 국가들의 교통물류 회랑 형성 전략을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연계하여 새로운 운송 회랑 건설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중앙아 5개국 수석대표들은 2022년 한 - 중앙아 관계 30주년을 맞이하여 신북방정책과 한 - 중앙아 협력 사업화 틀에서 양측 국민들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하였고,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포럼 폐회식에서 수석대표들은 제14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결과에 관한 외교장관 공동성명과 2022년 한 - 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 사업계획을 채택했다. 아울러 제15차 회의를 2022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한 - 중앙아 발전 포럼 사무국 - 한 - 중앙아 협력 사업의 상시적 협력 체제 마련을 목표로 2017.7월 출범(서울소재) □ 지난해 한 - 중앙아 협력 포럼의 외교장관급 격상 방안을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2022년 한 - 중앙아 수교 30주년을 대비로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미래 관계 비전을<NAME>고, 한 - 중앙아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개최_1 ### 내용: 제14차 한 - 중앙아 파트너십 포럼 개최 - 2022년 수교 30년을 맞는 중앙아 5개국과의 미래 공동 비전 논의 기대 □ 제14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이 11.30(화)타지키스탄 개최되었다. 한국 외교부와 국토도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NAME> 외교장관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카자흐스탄 외교차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 제14차 포럼 중앙아시아 5개국 참석자 - 키르기스스탄 - <NAME> 외교장관 - 타지키스탄: <NAME> 외교장관 투르크메니스탄:라시드 메레도프( <NAME> )외교장관 - 러시아: <NAME> 외교장관 - 카자흐스탄 - <NAME> 외교차관 이번 포럼은'코로나 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 - 중앙아 협력'을 주제로 △산림 ▲고 △디지털 △보건 등 4개 분야에 대해 한국과 중앙아 5개국 주요 기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여 한 - 중앙아 간 교류 증진 방향과 협력 사업을 모색했다. - 한 - 중앙아 협력포럼:한 - 중앙아 관계 격상 및 경제, 문화, 교육 교류 등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창설된 정례 다자협의체 ※ 제14차 행사 참석 한국측 대표 기관 - △산림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외교부 장관은 포럼 공동의장으로서 개회사를 통해 중앙아 각국이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우리 신북방정책의 전략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1992년 수교 이래 한 - 중앙아 양국이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과정에서 한 - 중앙아 협력 강화를 위해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괄적 논의를 진행을 수 있도록 해준 포럼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공동의장 <NAME> 타지키스탄 외교장관은 이번 포럼 준비를 위해 금년에 중앙아 5개국 외교차관 회담 및 실무회담 등이 개최되어 제14차 포럼이 내실 있게 진행되었을 높이 평가하고, 포럼을 통해 중앙아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를 한국과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이날 정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30년 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 한 - 중앙아 관계가 기후변화와 팬데믹 같이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였으나,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한 - 중앙아 양국은 △자연과의 공존 △미래 기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사람 주도적 성장 등 3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은 해빙이 산림과 수자원 파괴 및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앙아 역내 위험 요소라고 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한 - 중앙아 민관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타지키스탄 외교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기술 기반 경제 발전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하고, 한 - 중앙아 공동 디지털 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희망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은 오래 전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과 중앙아의 교류가 오늘날 한 - 중앙아 관계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는 앞으로 단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한 - 중앙아 협력을 강화가 나가자고 했다.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은 향후 포럼이 아랄해 주변 기후변화 대응과 각국의 탄소중립을 통한 전략 마련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카자스스탄국제개발단(KazAID)이 협력하여 중앙아 ICT 분야 협력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중앙아 5개국 수석대표들은 정 장관이 제시한"자연과의 공존","미래기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사람 위주로 성장"등 한 - 중앙아 미래 협력 전략에 공감을 표하고, 3가지 협력 비전 이행을 통해 한 - 중앙아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들 5개국 수석대표들은 디지털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했고, 윤 장관은 이번 포럼 계기 타지키스탄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입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한국과 중부권 5개국 간 GGGI를 통한 환경 분야 국제 협력 기반이 조성된 사실을 환영했다. ※ GGGI 추진 동향: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승인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 완료, 카자흐스탄은 국내절차 검토 중 또한, 내륙국인 중앙아 국가들의 교통물류 회랑 형성 전략을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연계하여 새로운 운송 회랑 건설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중앙아 5개국 수석대표들은 2022년 한 - 중앙아 관계 30주년을 맞이하여 신북방정책과 한 - 중앙아 협력 사업화 틀에서 양측 국민들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하였고,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포럼 폐회식에서 수석대표들은 제14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결과에 관한 외교장관 공동성명과 2022년 한 - 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 사업계획을 채택했다. 아울러 제15차 회의를 2022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한 - 중앙아 발전 포럼 사무국 - 한 - 중앙아 협력 사업의 상시적 협력 체제 마련을 목표로 2017.7월 출범(서울소재) □ 지난해 한 - 중앙아 협력 포럼의 외교장관급 격상 방안을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2022년 한 - 중앙아 수교 30주년을 대비로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미래 관계 비전을<NAME>고, 한 - 중앙아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a3cbeae1-b062-4bae-9a9d-6b98af18655a	source15/231026/155995224_0.txt	병무청, 2014 세계한상대회 기간 중 홍보부스 운영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224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2014 세계한상대회 기간 중 홍보부스 설치 :9.24. ~ 9.26.(3일간), 부산 벡스코(BEXCO)행사장 - □ 병무청(청장 <NAME> )은 벡스코(BEXCO)행사장에서 열리는「2014 세계한상대회」에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병역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병무행정 홍보부스는 해외교민 사회에 병역제도에 대한 홍보 이해 증진을 위해 2002년 세계한상대회부터 운영해 운영에 있다. □ 병무청은 대회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병무상담을 실시하고,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NAME>상 상영은 한편 재외국민을 위한 병역안내 책자 등도 배부한 예정이다. □ 대회기간 주요 홍보내용 ㅇ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절차 ㅇ 현역자 입영희망원 제도 ㅇ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ㅇ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와 관련된 제도 등 홍보 목적: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경제 활성화 기여 ㅇ 규모:45여 국가, 약 3,000여명 참여(해외동포 경제인 약 1,000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2014 세계한상대회 기간 중 홍보부스 운영_1 ### 내용: 병무청, 2014 세계한상대회 기간 중 홍보부스 설치 :9.24. ~ 9.26.(3일간), 부산 벡스코(BEXCO)행사장 - □ 병무청(청장 <NAME> )은 벡스코(BEXCO)행사장에서 열리는「2014 세계한상대회」에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병역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병무행정 홍보부스는 해외교민 사회에 병역제도에 대한 홍보 이해 증진을 위해 2002년 세계한상대회부터 운영해 운영에 있다. □ 병무청은 대회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병무상담을 실시하고,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NAME>상 상영은 한편 재외국민을 위한 병역안내 책자 등도 배부한 예정이다. □ 대회기간 주요 홍보내용 ㅇ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절차 ㅇ 현역자 입영희망원 제도 ㅇ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ㅇ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와 관련된 제도 등 홍보 목적: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경제 활성화 기여 ㅇ 규모:45여 국가, 약 3,000여명 참여(해외동포 경제인 약 1,000명)
1b4b8c7f-59fd-42ba-b389-cd455caf49be	source15/231026/156273865_0.txt	제17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865	CC BY	9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7차 한 - 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주요 결과 - 6월 한 - 러 정상회담 경제분야 의제 조율 등 제17차 한 - 러시아 경제공동위 주요 □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6월 7일(목)10:50, 모스크바에서 ｢ 제17차 한 - 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 를 개최하였다. ㅇ 한국 정부 <NAME>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13개관계부처 ․ 기관에서 참석하였으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통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 수출입은행 등 러시아 측은 <NAME>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9개부처와 관련 기관 및 기업 등에서 7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 연방정부, 경제개발부, 에너지부, 극동개발부, 산업통상부, 교육부와 교육과학부, 농림부, 연방검역감독청 ㅇ 이번 경제공동위는 한 - 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되어,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현안조정과 기업애로 해소방안 관련 경제분야 의제를 조율하였고, ·교역·투자, 에너지, 산업, 농·수산, 교통, 과학기술 협력에 이르기까지 양국간 폭넓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 - 러 경협은 한 - 러 양국뿐 아니라, 남북러 3국의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계기로 발전해야함을 강조하고, ㅇ 북 - 미 정상회담 후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와 대륙의 공동번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2. 주요 성과 □ 한 - 러 정상회담 경제분야 논의 조율 ◇ 한 - 러 경제협력의 공고화, 미래화, 고도화 등 3대 부문에서 협력성과를 창출하였다. 양국의 경제협력기반"공고화" ㅇ(극동협력)지난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우리측이 제시는 9개 다리(9 - bridge)협력사업을 구체화하여 종합적인 극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가스, 철도, 항만, 항공과 북극항로, 조선, 금융과 농업, 수산업 등 9개 분야 ㅇ(금융협력)우리기업의 극동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동 분야에서 금융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며, ㅇ(농·수산협력)농업 비즈니스 포럼 정례화 및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건설 사업을 진척시키고, (교통사업)한국의 러시아와 공항인프라 개선사업에 참여 확대 및 양국 철도공사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혁신성장을 통한 양국경제의"미래화" (혁신강화)양국간의 공동 혁신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포럼 개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향한 기반을 확충하고, ㅇ(과학협력)양국 과학연구기관간<NAME>구·인력교류 및 ICT 관련 협력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공동대응하며, ㅇ(기술협력)플랜트, 산업기술 분야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가고, 북극<NAME>구에 대한 양측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고, - 연해주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행복 증진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의"고도화" ㅇ(보건의료)극동지역 중심에 ICT 기반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양국 의료진 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하였고, 우리 의료기관의 진출을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ㅇ(문화·체육·관광)상호 정보 및 경험을 상호 교환하고 관련 협약(MOU)조기 추진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3.평가 및 후속 계획 ㅇ 금번 경제공동위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한 - 러 정상회담 경제분야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낼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남북러 3각 협력의 필요성에 양국이 공감함에 따라, 향후 여건 조성시 한한 3각 협력사업을 구체화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ADDRESS> 4동 제17차 한 - 러 경제공동위 개회사 - 북방과 극동개발의 여명에서 □ 존경하는 <NAME> 부총리님, 그리고 러시아 기업인 여러분,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ㅇ 저는 작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NAME> 총리를 만나고, <NAME> 대통령과 <NAME> 총리와 정상회담에 배석하여 한 - 러 경제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과 조선족이 더불어서 살았던 곳임을 알게 되었고, ㅇ 당시 블라디보스톡 루스키섬에 가면서 비행기가 아닌, 시베리아철도와 연결된 동해선철도로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가는 것을 상상해보았습니다. □ <NAME> 정부가 출범한 후 동북아 국제정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ㅇ 지난 동계올림픽이 평화적으로 열렸고, 남북정상회담이 2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제 한국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ㅇ 우리 한국이 꾸준히 추구는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에 기반한 한반도정책이 큰 진전을 이루어 우리는 한반도와 대륙이 공동번영으로 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 한국과 러의 협력관계는 매우 굳건합니다. 우리 한국기업들은 90년대말 러시아 경제위기때 철수하지 않고 러시아 경제와 동고동락하였고, ㅇ 러는 그 이후 동북아 국제정세 긴장 속에서도 꾸준히 한국기업들과 협력하여 극동개발을 진전시켜 왔습니다. □'97년부터 시작된 한러 경제공동위는 한러 경제의 발전과 진전 속에 역사를 나란히 해왔고, ㅇ 앞으로 나아갈 한반도와 대륙의 공동번영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통하여 북한이 참여해야만"한반도와 대륙의 공동번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ㅇ 북한이 참여해야만, 끊어졌던 경의선 철도가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며 북한의 파이프 가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대륙과 한반도의 전력계통이 연계되어 효율적인 전력 공급과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러시아와 한국, 북한이 모두 승자가 날 수 있습니다. ㅇ 이러한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된다면, 우리는 남북러 3국간의 공동의 미래를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한러 양국이 나아가야 할 3한 큰 방향 하에서 금번 경제공동위에서 추구할 성과를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① 첫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기반을 더욱"공고화(intensification)"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 9 - bridge 협력사업의 확대에 따라 극동지역에서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협력사업이 진행을 것이며, - 러시아 정부가 관심있는 극동지역 개발 사업에 우리기업을 연결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연해주 경제자유구역 조성, 수산물류복합단지 건설 등 극동 관련 주요 협력사업들의 추진이 탄력을 얻게 될 것이며, - 양국이 체결한 금융 플랫폼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도 있도록 뒷받침을 것입니다. ② 둘째,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방안을 모색하면서, 양국경제가 같이"미래화(futurization)"로 나아가야 함으로 - 공동 혁신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 양국 과학연구기관 간<NAME>구·인력교류 및 ICT분야 협력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공동대응하면서, - 4와 산업기술 협력 및 에너지<NAME>구 등 지금의 성장동력을 보다 견고히 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입니다. ④ 셋째, 양국 국민의 행복이 증진되며, 삶의 방식을"고도화(enhancement)"하는데 일조를 것입니다. - 극동 E - Health 마스터 플랜 수립, 양국간 의료인교류·우리병원의 러시아 진출 가속화 등을 통해 한 - 러 보건의료 교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 양국간 고등교육 관련<NAME>구 추진 등으로 한 - 러간 교육협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관계 증진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교감하는 교류를 확대해나감으로써 양국은 더욱 긴밀히 가까워질 것입니다. □ <NAME> 부총리님과 각국 대표단 여러분! ㅇ 한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은 그 동안 극동과 북방번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성과을 맺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ㅇ'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듯 그 동안 우리와 북방은 어둠의 끝자락에 있었지만, 지금은 번영을 위한"의 순간"에 있습니다. - 6.12 북미정상회담, 한러정상회담을 앞둔""에서 우리는 금번 경제공동위를"을 맞이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ㅇ 오늘 공동위에서 폭넓은 분야의 의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월드컵*의 성공적 마무리와 한국과 러시아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 6.14∼7.15,32일간 러시아 11개 지역에서 개최(6.14 러 - 사우디아라비아 개막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결과_1 ### 내용: 제17차 한 - 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주요 결과 - 6월 한 - 러 정상회담 경제분야 의제 조율 등 제17차 한 - 러시아 경제공동위 주요 □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6월 7일(목)10:50, 모스크바에서 ｢ 제17차 한 - 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 를 개최하였다. ㅇ 한국 정부 <NAME>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13개관계부처 ․ 기관에서 참석하였으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통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 수출입은행 등 러시아 측은 <NAME>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9개부처와 관련 기관 및 기업 등에서 7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 연방정부, 경제개발부, 에너지부, 극동개발부, 산업통상부, 교육부와 교육과학부, 농림부, 연방검역감독청 ㅇ 이번 경제공동위는 한 - 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되어,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현안조정과 기업애로 해소방안 관련 경제분야 의제를 조율하였고, ·교역·투자, 에너지, 산업, 농·수산, 교통, 과학기술 협력에 이르기까지 양국간 폭넓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 - 러 경협은 한 - 러 양국뿐 아니라, 남북러 3국의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계기로 발전해야함을 강조하고, ㅇ 북 - 미 정상회담 후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와 대륙의 공동번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2. 주요 성과 □ 한 - 러 정상회담 경제분야 논의 조율 ◇ 한 - 러 경제협력의 공고화, 미래화, 고도화 등 3대 부문에서 협력성과를 창출하였다. 양국의 경제협력기반"공고화" ㅇ(극동협력)지난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우리측이 제시는 9개 다리(9 - bridge)협력사업을 구체화하여 종합적인 극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가스, 철도, 항만, 항공과 북극항로, 조선, 금융과 농업, 수산업 등 9개 분야 ㅇ(금융협력)우리기업의 극동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동 분야에서 금융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며, ㅇ(농·수산협력)농업 비즈니스 포럼 정례화 및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건설 사업을 진척시키고, (교통사업)한국의 러시아와 공항인프라 개선사업에 참여 확대 및 양국 철도공사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혁신성장을 통한 양국경제의"미래화" (혁신강화)양국간의 공동 혁신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포럼 개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향한 기반을 확충하고, ㅇ(과학협력)양국 과학연구기관간<NAME>구·인력교류 및 ICT 관련 협력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공동대응하며, ㅇ(기술협력)플랜트, 산업기술 분야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가고, 북극<NAME>구에 대한 양측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고, - 연해주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행복 증진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의"고도화" ㅇ(보건의료)극동지역 중심에 ICT 기반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양국 의료진 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하였고, 우리 의료기관의 진출을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ㅇ(문화·체육·관광)상호 정보 및 경험을 상호 교환하고 관련 협약(MOU)조기 추진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3.평가 및 후속 계획 ㅇ 금번 경제공동위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한 - 러 정상회담 경제분야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낼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남북러 3각 협력의 필요성에 양국이 공감함에 따라, 향후 여건 조성시 한한 3각 협력사업을 구체화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ADDRESS> 4동 제17차 한 - 러 경제공동위 개회사 - 북방과 극동개발의 여명에서 □ 존경하는 <NAME> 부총리님, 그리고 러시아 기업인 여러분,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ㅇ 저는 작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NAME> 총리를 만나고, <NAME> 대통령과 <NAME> 총리와 정상회담에 배석하여 한 - 러 경제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과 조선족이 더불어서 살았던 곳임을 알게 되었고, ㅇ 당시 블라디보스톡 루스키섬에 가면서 비행기가 아닌, 시베리아철도와 연결된 동해선철도로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가는 것을 상상해보았습니다. □ <NAME> 정부가 출범한 후 동북아 국제정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ㅇ 지난 동계올림픽이 평화적으로 열렸고, 남북정상회담이 2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제 한국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ㅇ 우리 한국이 꾸준히 추구는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에 기반한 한반도정책이 큰 진전을 이루어 우리는 한반도와 대륙이 공동번영으로 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 한국과 러의 협력관계는 매우 굳건합니다. 우리 한국기업들은 90년대말 러시아 경제위기때 철수하지 않고 러시아 경제와 동고동락하였고, ㅇ 러는 그 이후 동북아 국제정세 긴장 속에서도 꾸준히 한국기업들과 협력하여 극동개발을 진전시켜 왔습니다. □'97년부터 시작된 한러 경제공동위는 한러 경제의 발전과 진전 속에 역사를 나란히 해왔고, ㅇ 앞으로 나아갈 한반도와 대륙의 공동번영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통하여 북한이 참여해야만"한반도와 대륙의 공동번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ㅇ 북한이 참여해야만, 끊어졌던 경의선 철도가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며 북한의 파이프 가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대륙과 한반도의 전력계통이 연계되어 효율적인 전력 공급과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러시아와 한국, 북한이 모두 승자가 날 수 있습니다. ㅇ 이러한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된다면, 우리는 남북러 3국간의 공동의 미래를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한러 양국이 나아가야 할 3한 큰 방향 하에서 금번 경제공동위에서 추구할 성과를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① 첫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기반을 더욱"공고화(intensification)"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 9 - bridge 협력사업의 확대에 따라 극동지역에서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협력사업이 진행을 것이며, - 러시아 정부가 관심있는 극동지역 개발 사업에 우리기업을 연결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연해주 경제자유구역 조성, 수산물류복합단지 건설 등 극동 관련 주요 협력사업들의 추진이 탄력을 얻게 될 것이며, - 양국이 체결한 금융 플랫폼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도 있도록 뒷받침을 것입니다. ② 둘째,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방안을 모색하면서, 양국경제가 같이"미래화(futurization)"로 나아가야 함으로 - 공동 혁신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 양국 과학연구기관 간<NAME>구·인력교류 및 ICT분야 협력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공동대응하면서, - 4와 산업기술 협력 및 에너지<NAME>구 등 지금의 성장동력을 보다 견고히 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입니다. ④ 셋째, 양국 국민의 행복이 증진되며, 삶의 방식을"고도화(enhancement)"하는데 일조를 것입니다. - 극동 E - Health 마스터 플랜 수립, 양국간 의료인교류·우리병원의 러시아 진출 가속화 등을 통해 한 - 러 보건의료 교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 양국간 고등교육 관련<NAME>구 추진 등으로 한 - 러간 교육협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관계 증진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교감하는 교류를 확대해나감으로써 양국은 더욱 긴밀히 가까워질 것입니다. □ <NAME> 부총리님과 각국 대표단 여러분! ㅇ 한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은 그 동안 극동과 북방번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성과을 맺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ㅇ'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듯 그 동안 우리와 북방은 어둠의 끝자락에 있었지만, 지금은 번영을 위한"의 순간"에 있습니다. - 6.12 북미정상회담, 한러정상회담을 앞둔""에서 우리는 금번 경제공동위를"을 맞이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ㅇ 오늘 공동위에서 폭넓은 분야의 의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월드컵*의 성공적 마무리와 한국과 러시아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 6.14∼7.15,32일간 러시아 11개 지역에서 개최(6.14 러 - 사우디아라비아 개막전)
7d82084f-bb14-416a-be3c-91515a84fd79	source15/231026/156395515_0.txt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기 자문위원 추가선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515	CC BY	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기 자문위원 4명 추가 위촉 -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연구자와 경제·산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다양성 □ <NAME> 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기 자문위원 4명이 6월 12일자로 추가 위촉되었다. o 이로서 제3기 자문회의 구성(올해 3월)당시 공석이던 1명의 신규와과 임기가 종료된 3명의 위원( <NAME> , <NAME> , <NAME> )을 모두 포함한 총 12명의 위원으로 자문회의를 꾸려가게 된다. □ 새로 위촉된 신규위원은 이공계 분야에서의 전문성 및 정책경험, 산·학·연 구성 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대학 및 출연(연)우수 연구자와 경제·산업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기 자문위원 추가선임_1 ### 내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기 자문위원 4명 추가 위촉 -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연구자와 경제·산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다양성 □ <NAME> 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기 자문위원 4명이 6월 12일자로 추가 위촉되었다. o 이로서 제3기 자문회의 구성(올해 3월)당시 공석이던 1명의 신규와과 임기가 종료된 3명의 위원( <NAME> , <NAME> , <NAME> )을 모두 포함한 총 12명의 위원으로 자문회의를 꾸려가게 된다. □ 새로 위촉된 신규위원은 이공계 분야에서의 전문성 및 정책경험, 산·학·연 구성 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대학 및 출연(연)우수 연구자와 경제·산업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었다.
7fb31c1f-a91d-4f1d-ac86-f7ba7e7b8c52	source15/231026/156544313_0.txt	대구형 일자리,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313&pageIndex=9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구형 일자리,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지정 - ㈜대동모빌리티가 스마트 모빌리티(e - 바이크, AI 로봇체어 포함을 생산, 24년까지 743억 원 투자, 163명 신규 고용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12.23.(금) <NAME> 1차관이 참석으로 민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대구형 일자리'를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하였다.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노·사 및 관련 지역주민과 고용, 투자, 복리후생 등의 합의에 기반한 사업(상생형 지역일자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2) ｢ 민관심의위원회 개요 】 ㅇ 일자/장소:'22.12.23(금)10:00 ~ 11:30/대한상의 대회의실(1층) - 참석자:이관과 1차관(위원장), 관계부처 실장 및 민간위원 총 15명 내외 □ 대구형 일자리는 대동(농기계 회사)의 자회사인 대동모빌리티가 24년까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743억 이상을 투자하여(26년까지 누적 1,814억 원 투자)스마트 모빌리티(e - 바이크, AI 로봇체어 등)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으로(24년까지 신규 채용 규모 163명) ㅇ 그간 대구시는 노·사 및 지역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였고(21.11월), 투자·고용계획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신청하였다(22.6월).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선정 지역(6개)- 광주(경형 SUV), 밀양(뿌리기업 주물제품), 횡성(초소형 전기화물차), 군산(전기차), 부산(전기차 부품), 구미(이차전지 양극재) ㅇ 또한 대동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21.7월), 100억 원 이상 투자협약을 체결(22.8월)하여 스마트 바이크 관련 공동기술개발 및 제품을 양산하고, KT와는 로보체어 관련 공동개발과 제품 상용화에 협력키로 하였다. □ 대구형 일자리의 핵심 협력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간)대동모빌리티가 자금(180억 원 규모)을 출연하여 원·하청 기업 공동 R & D를 지원으로 R & D 성과인 핵심 기술은 기업 간 무상 공유 대동모빌리티의 출연금(180억 원)은 직접 출연과 상생연구개발기금(매년 당기순이익의 1%이상 적립)으로 마련 예정 - e - 바이크 관련 대동모빌리티가 모터를 제작, 카카오모빌리티는 소프트웨어(원격관제, 자율주행 등)와 플랫폼(렌탈용 금융결제, 보험 서비스를 제공 - 스마트 로봇체어 관련 대동모빌리티는 통신사와 공동 기획·개발을 추진하며, 대구미술관에서 국내 최초 전시를 진행 중(24년부터 양산 계획) ㅇ(노사)대동모빌리티는 근로자에게 직무 향상 장려금으로 기술성과금 등 지급 ㅇ 또한 기존 공장(경기 안성)으로부터 신설 대구공장으로 전환 배치된 직원에게는 생활안정주거비(숙소 임대), 가족 학자금(인당 3자녀)등 지원 - 신규한 근로자는 신기술(AI, 로봇 포함한 교육훈련 과정 이수, 이직 자제 협조 ㅇ(지역)지역기관(대학, 기업, 연구기관,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모빌리티·로봇분야 전문인력양성, 지역인재 우선 고용 등 -(지자체)대동모빌리티에 대구 국가산단 내 앵커부지 3만평 규모 제공 시는 대기업 유치를 위해 매입 중이던 앵커기업 유치부지(19만m2)의 일부(10만m2)를 대동모빌리티에게 특별공급승인(지방의회 의결(21.9월)) - 정부 주관 로봇산업 R & D사업에 대구형 일자리 기업 참여시 선정 우대, 대구시 정책자금 특별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 로봇산업 R & D사업23 ~ 24년 지원, 270억 원 규모(시비 225억 원, 구비 45억 원) 대구 산단 내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및 통근버스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 민관심의위원회를 주재한 <NAME>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대구가 대동모빌리티, 지역 기업들 간<NAME>구개발을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수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 정부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투자 유치, 성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사업 추진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구형 일자리,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_1 ### 내용: 대구형 일자리,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지정 - ㈜대동모빌리티가 스마트 모빌리티(e - 바이크, AI 로봇체어 포함을 생산, 24년까지 743억 원 투자, 163명 신규 고용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12.23.(금) <NAME> 1차관이 참석으로 민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대구형 일자리'를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하였다.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노·사 및 관련 지역주민과 고용, 투자, 복리후생 등의 합의에 기반한 사업(상생형 지역일자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2) ｢ 민관심의위원회 개요 】 ㅇ 일자/장소:'22.12.23(금)10:00 ~ 11:30/대한상의 대회의실(1층) - 참석자:이관과 1차관(위원장), 관계부처 실장 및 민간위원 총 15명 내외 □ 대구형 일자리는 대동(농기계 회사)의 자회사인 대동모빌리티가 24년까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743억 이상을 투자하여(26년까지 누적 1,814억 원 투자)스마트 모빌리티(e - 바이크, AI 로봇체어 등)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으로(24년까지 신규 채용 규모 163명) ㅇ 그간 대구시는 노·사 및 지역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였고(21.11월), 투자·고용계획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신청하였다(22.6월).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선정 지역(6개)- 광주(경형 SUV), 밀양(뿌리기업 주물제품), 횡성(초소형 전기화물차), 군산(전기차), 부산(전기차 부품), 구미(이차전지 양극재) ㅇ 또한 대동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21.7월), 100억 원 이상 투자협약을 체결(22.8월)하여 스마트 바이크 관련 공동기술개발 및 제품을 양산하고, KT와는 로보체어 관련 공동개발과 제품 상용화에 협력키로 하였다. □ 대구형 일자리의 핵심 협력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간)대동모빌리티가 자금(180억 원 규모)을 출연하여 원·하청 기업 공동 R & D를 지원으로 R & D 성과인 핵심 기술은 기업 간 무상 공유 대동모빌리티의 출연금(180억 원)은 직접 출연과 상생연구개발기금(매년 당기순이익의 1%이상 적립)으로 마련 예정 - e - 바이크 관련 대동모빌리티가 모터를 제작, 카카오모빌리티는 소프트웨어(원격관제, 자율주행 등)와 플랫폼(렌탈용 금융결제, 보험 서비스를 제공 - 스마트 로봇체어 관련 대동모빌리티는 통신사와 공동 기획·개발을 추진하며, 대구미술관에서 국내 최초 전시를 진행 중(24년부터 양산 계획) ㅇ(노사)대동모빌리티는 근로자에게 직무 향상 장려금으로 기술성과금 등 지급 ㅇ 또한 기존 공장(경기 안성)으로부터 신설 대구공장으로 전환 배치된 직원에게는 생활안정주거비(숙소 임대), 가족 학자금(인당 3자녀)등 지원 - 신규한 근로자는 신기술(AI, 로봇 포함한 교육훈련 과정 이수, 이직 자제 협조 ㅇ(지역)지역기관(대학, 기업, 연구기관,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모빌리티·로봇분야 전문인력양성, 지역인재 우선 고용 등 -(지자체)대동모빌리티에 대구 국가산단 내 앵커부지 3만평 규모 제공 시는 대기업 유치를 위해 매입 중이던 앵커기업 유치부지(19만m2)의 일부(10만m2)를 대동모빌리티에게 특별공급승인(지방의회 의결(21.9월)) - 정부 주관 로봇산업 R & D사업에 대구형 일자리 기업 참여시 선정 우대, 대구시 정책자금 특별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 로봇산업 R & D사업23 ~ 24년 지원, 270억 원 규모(시비 225억 원, 구비 45억 원) 대구 산단 내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및 통근버스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 민관심의위원회를 주재한 <NAME>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대구가 대동모빌리티, 지역 기업들 간<NAME>구개발을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수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 정부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투자 유치, 성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사업 추진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d8878129-b478-4b03-b383-ee4e2b50f8c4	source15/231026/156397788_0.txt	[보도참고] '20.6.25.(목)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788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과 추진방향"관련 국민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 ｢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에 보고된"금융투자 선진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관련 문제 제기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자세한 설명은 붙임자료를 확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ADDRESS> 4동 주요 제기사항 및 쟁점 1.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곤란 ㅇ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et음 ㅇ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적용 □ 양도차익 2,000만 원인 이하 투자자(570만명, 95)는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므로 증권거래세만 부담 → 이중과세 부담 완화 □ 양도차익 2,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에 한해 과세 부과되며, 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공제하여 이중과세 조정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600만명)대비 약 5%- 30만명 □ 증권거래세 페지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가할 수 없게 됨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 대응 수단이 줄어들 우려 □ 조세재정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일본도 양도소득세로 전환시 거래세와 소득세를 10년간 병행하며 거래세를 한시적 폐지함 2. 해외주식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 ㅇ 금융권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간 공제수준에 큰 차이 - 우리나라 상장주식은 2,000만 원, 해외주식은 250만 원만 공제 ㅇ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소요 - 예를 들어 미국주식은 매수·매도시 환전수수료, 해외 증권사 거래를 부담 → 거래세보다 비용이 더 큼 ㅇ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도 존재 - 우리나라세 0.1%p 인하시, 영국(0.5%), 프랑스(0.3%), 호주(0.6)등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래세 부담 3. 장기보유에 대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세율체계, 제도적 특성이 달라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필요 ㅇ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나, 금융자산은 디플레이션 요소가 없다는 것 고려시 장기보유 우대 불필요 ㅇ부동산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므로, 결집효과를 고려는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 장기보유에 대해 인센티브 필요 □(해외사례)주요국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을 종합과세(누진세율)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사례 많음 (영국)'08년 이전 3단계 누진세율(10/20/40%)아래에서 존재하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제도(taper relief system)를'08년 단일세율 도입과 함께 폐지 (독일)'08년 이후 자본이득 종합과세 하에서 존재하던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해 비과세 제도를'09년 단일세율 도입(이원적 과세체계)과 함께 폐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6.25.(목)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_1 ### 내용: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과 추진방향"관련 국민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 ｢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에 보고된"금융투자 선진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관련 문제 제기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자세한 설명은 붙임자료를 확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ADDRESS> 4동 주요 제기사항 및 쟁점 1.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곤란 ㅇ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et음 ㅇ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적용 □ 양도차익 2,000만 원인 이하 투자자(570만명, 95)는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므로 증권거래세만 부담 → 이중과세 부담 완화 □ 양도차익 2,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에 한해 과세 부과되며, 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공제하여 이중과세 조정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600만명)대비 약 5%- 30만명 □ 증권거래세 페지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가할 수 없게 됨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 대응 수단이 줄어들 우려 □ 조세재정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일본도 양도소득세로 전환시 거래세와 소득세를 10년간 병행하며 거래세를 한시적 폐지함 2. 해외주식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 ㅇ 금융권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간 공제수준에 큰 차이 - 우리나라 상장주식은 2,000만 원, 해외주식은 250만 원만 공제 ㅇ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소요 - 예를 들어 미국주식은 매수·매도시 환전수수료, 해외 증권사 거래를 부담 → 거래세보다 비용이 더 큼 ㅇ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도 존재 - 우리나라세 0.1%p 인하시, 영국(0.5%), 프랑스(0.3%), 호주(0.6)등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래세 부담 3. 장기보유에 대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세율체계, 제도적 특성이 달라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필요 ㅇ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나, 금융자산은 디플레이션 요소가 없다는 것 고려시 장기보유 우대 불필요 ㅇ부동산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므로, 결집효과를 고려는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 장기보유에 대해 인센티브 필요 □(해외사례)주요국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을 종합과세(누진세율)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사례 많음 (영국)'08년 이전 3단계 누진세율(10/20/40%)아래에서 존재하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제도(taper relief system)를'08년 단일세율 도입과 함께 폐지 (독일)'08년 이후 자본이득 종합과세 하에서 존재하던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해 비과세 제도를'09년 단일세율 도입(이원적 과세체계)과 함께 폐지
85ff7d1f-57c8-4ec8-8e22-58e4e516c156	source15/231026/156355295_0.txt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IF 2019 현장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295	CC BY	4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 □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IF 2019 현장방문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 CAMP)는'19.10.12.(토)~ 10.13.(일)연세로 일원에서에서 거리축제 ｢ IF 2019 ｣ 를 개최 [행사 개요:청년 거리축제「IF 2019」] • 행사일시 - 2019.10.12.(토)~ 10.13.(일)양일간 • 행사공간: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신촌역 ~ 연세대 간'걷기 좋은길') • 참가가:분야별 85개 스타트업/주최 - 은행권청년창업재단(D. CAMP) □ <NAME> 금융위원장과 <NAME> 부원장은 사회 전반에 창업과 혁신 문화를 확산시켜, 혁신적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유니콘으로 발전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스타트업 현장을 찾아 ㅇ 또한, 부대행사로 개최된 Y. E. S 데모데이(10.12일)및 제2회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10.13일)의 입상자들을 격려 <NAME> 금융위원장, Y. E. S 행사에 참석(10.12일) <NAME> 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 전시관에서 기업별 대표 제품 ‧ 서비스 시연을 참관하고 스타트업 각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 (푸드)한방 티 푸드 제작,(여행)모바일 위치기반 AR 광고·결제 시스템과(학습)웹기반 커뮤니케이션 스터디 플랫폼,(광고)이미지를 영상컨텐츠로 자동변환,(생활)AI·AR 기술을 활용한 의류 추천 및 피팅,(학습)방문 돌봄 - 교육 플랫폼 ㅇ 창업 초기 기업에서 스타트업들의 창업, 투자유치, 성장 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경청 금융위원장은 현장 방문에 이어, 가능성 있는 학생 창업기업 발굴 및 스타트업에 대한 대중인식 개선을 위한 개최된 Y. E. S 데모데이에 직접 Young Entrepreneurs of Startups Demoday, 학생 창업기업 데모데이 ㅇ 본선에 진출한 5개 스타트업이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소개하고, 가장 좋게 평가받은 참가팀에게 금융위원장이 대상(금융위원장상)을 시상 ㅇ(대상)금융위원장상,(최우수상)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이사장상,(우수상)센터장상 [행사 개요 및 Y. E. S 데모데이] • 행사일시:2019.10.12.(토)14:00/ <IF 2019 메인무대(연세로 일대) • 행사내용:스타트업 피칭(5개사), 현장평가, 시상식 개최 • 주최/은행권청년창업재단(D. CAMP) - 금융위원장은 시상식에서 5개 수상기업이 Y. E. S 데모데이와 만나"혁신의 씨앗"에서"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성장해 나갈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 - 특히,'20년에 개최될 핀테크 2020에서는 오늘 수상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하여 스타트업 부스에 자리잡기를 희망 □ 또한, IF 행사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세상을 연결시키는"Platform"으로서 대표적인 스타트업과 축제로 발돋움하고, - Y. E. S 데모데이도 수상기업의 아이디어가 보다 빨리 사업화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Fast Track"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고 언급 - 금융위원회도 행사를 적극 운영, Front 1(마포혁신타운)등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보육 인프라를 구축으로 스타트업의 사업화 성공을 뒷받침할 계획임을 밝힘 <NAME> 부위원장, 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참석(10.13일) ㅇ IF 2019 둘째날에는 <NAME> 부위원장이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하여 서비스 시연을 참관하고, 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 ㅇ 이번 공모전에서는 본선 진출 5개 팀이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현장심사를 통해 <NAME> 부위원장이 대상(금융위원장상)을 시상 (대상)금융위원장상,(우수상)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장상 등 **수상자들에게는 사업공간, 컨설팅, 멘토링 등 창업 지원을 비롯하여, 오픈뱅킹 테스트(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신용정보원), 보안컨설팅(금융보안원)지원 신청시 우선권 부여 [행사 내용: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데모에 • 일시/장소:2019.10.13.(일)14:00 <연세대학교 백양누리홀 • 행사 내용:본선 진출작(5개)선정와 현장심사, 시상식 개최 • 주최/주관:금융위원회/한국핀테크지원센터·은행권청년창업재단(D. CAMP) □ 정부는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은 하나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며, 아이디어 공모전은 그 아이디어가 세상에 선보여질 때를 언급 ㅇ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에 도전 할 수 있도록 핀테크지원센터와 디캠프에서 공간, 멘토링과 홍보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앞으로 내년 5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에서 개최될 제3회 핀테크 스타트업 공모전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출시되기를 기대 □ Y. E. S 데모데이와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는 행사 당일 선정결과 확정 즉시 배포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IF 2019 현장방문_1 ### 내용: 제 목 □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IF 2019 현장방문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 CAMP)는'19.10.12.(토)~ 10.13.(일)연세로 일원에서에서 거리축제 ｢ IF 2019 ｣ 를 개최 [행사 개요:청년 거리축제「IF 2019」] • 행사일시 - 2019.10.12.(토)~ 10.13.(일)양일간 • 행사공간: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신촌역 ~ 연세대 간'걷기 좋은길') • 참가가:분야별 85개 스타트업/주최 - 은행권청년창업재단(D. CAMP) □ <NAME> 금융위원장과 <NAME> 부원장은 사회 전반에 창업과 혁신 문화를 확산시켜, 혁신적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유니콘으로 발전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스타트업 현장을 찾아 ㅇ 또한, 부대행사로 개최된 Y. E. S 데모데이(10.12일)및 제2회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10.13일)의 입상자들을 격려 <NAME> 금융위원장, Y. E. S 행사에 참석(10.12일) <NAME> 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 전시관에서 기업별 대표 제품 ‧ 서비스 시연을 참관하고 스타트업 각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 (푸드)한방 티 푸드 제작,(여행)모바일 위치기반 AR 광고·결제 시스템과(학습)웹기반 커뮤니케이션 스터디 플랫폼,(광고)이미지를 영상컨텐츠로 자동변환,(생활)AI·AR 기술을 활용한 의류 추천 및 피팅,(학습)방문 돌봄 - 교육 플랫폼 ㅇ 창업 초기 기업에서 스타트업들의 창업, 투자유치, 성장 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경청 금융위원장은 현장 방문에 이어, 가능성 있는 학생 창업기업 발굴 및 스타트업에 대한 대중인식 개선을 위한 개최된 Y. E. S 데모데이에 직접 Young Entrepreneurs of Startups Demoday, 학생 창업기업 데모데이 ㅇ 본선에 진출한 5개 스타트업이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소개하고, 가장 좋게 평가받은 참가팀에게 금융위원장이 대상(금융위원장상)을 시상 ㅇ(대상)금융위원장상,(최우수상)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이사장상,(우수상)센터장상 [행사 개요 및 Y. E. S 데모데이] • 행사일시:2019.10.12.(토)14:00/ <IF 2019 메인무대(연세로 일대) • 행사내용:스타트업 피칭(5개사), 현장평가, 시상식 개최 • 주최/은행권청년창업재단(D. CAMP) - 금융위원장은 시상식에서 5개 수상기업이 Y. E. S 데모데이와 만나"혁신의 씨앗"에서"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성장해 나갈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 - 특히,'20년에 개최될 핀테크 2020에서는 오늘 수상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하여 스타트업 부스에 자리잡기를 희망 □ 또한, IF 행사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세상을 연결시키는"Platform"으로서 대표적인 스타트업과 축제로 발돋움하고, - Y. E. S 데모데이도 수상기업의 아이디어가 보다 빨리 사업화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Fast Track"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고 언급 - 금융위원회도 행사를 적극 운영, Front 1(마포혁신타운)등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보육 인프라를 구축으로 스타트업의 사업화 성공을 뒷받침할 계획임을 밝힘 <NAME> 부위원장, 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참석(10.13일) ㅇ IF 2019 둘째날에는 <NAME> 부위원장이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하여 서비스 시연을 참관하고, 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 ㅇ 이번 공모전에서는 본선 진출 5개 팀이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현장심사를 통해 <NAME> 부위원장이 대상(금융위원장상)을 시상 (대상)금융위원장상,(우수상)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장상 등 **수상자들에게는 사업공간, 컨설팅, 멘토링 등 창업 지원을 비롯하여, 오픈뱅킹 테스트(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신용정보원), 보안컨설팅(금융보안원)지원 신청시 우선권 부여 [행사 내용: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데모에 • 일시/장소:2019.10.13.(일)14:00 <연세대학교 백양누리홀 • 행사 내용:본선 진출작(5개)선정와 현장심사, 시상식 개최 • 주최/주관:금융위원회/한국핀테크지원센터·은행권청년창업재단(D. CAMP) □ 정부는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은 하나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며, 아이디어 공모전은 그 아이디어가 세상에 선보여질 때를 언급 ㅇ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에 도전 할 수 있도록 핀테크지원센터와 디캠프에서 공간, 멘토링과 홍보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앞으로 내년 5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에서 개최될 제3회 핀테크 스타트업 공모전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출시되기를 기대 □ Y. E. S 데모데이와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는 행사 당일 선정결과 확정 즉시 배포할 예정
16b20239-c1e8-46b9-b14a-ede957ae71ba	source15/231026/156458583_0.txt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583&pageIndex=29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 한국경영자총협회,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간담회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NAME> )은 6월 28일(월)07:30, 롯데호텔에서'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임원(CHO)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고용 문제 해결과 관련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안착을 위한 방안을 기업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자리로 마련됐다. □ ㅇ으로 이 자리에서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ㅇ 청년시기 고용문제는 평생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도 우수한 인적자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청년을 포함한 기성세대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ㅇ"기업이 주체가 되어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역량 강화·일경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도「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위해 경영계와 협업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주도의 훈련·일경험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_2 ### 내용: 고용노동부 - 한국경영자총협회,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간담회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NAME> )은 6월 28일(월)07:30, 롯데호텔에서'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임원(CHO)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고용 문제 해결과 관련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안착을 위한 방안을 기업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자리로 마련됐다. □ ㅇ으로 이 자리에서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ㅇ 청년시기 고용문제는 평생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도 우수한 인적자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청년을 포함한 기성세대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ㅇ"기업이 주체가 되어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역량 강화·일경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도「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위해 경영계와 협업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주도의 훈련·일경험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81c40ef0-4e45-40fa-a22c-1ac374e0cacd	source15/231026/156195056_0.txt	국민안전처, 4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056	CC BY	81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민안전처, 4월 기상 예 경보 발표 - 경기 충남 6개 시 군 영농기 전 용수확보 추진 중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경기 충남 일부지역의 댐 저수지 저수율이 낮아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6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이 4월 가뭄실태 및 예 경보 발표내용 논의 및 ｢ 가뭄 대비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 를 개최하였다. □ 4는 가뭄 예 경보 내용을 보면, - 최근 6개월 전국 강우가 평년(244.8㎜)의 107%수준으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없으나, 경기도 등은 국지적인 강수량 부족으로 주의단계임 ○ 향후 3개월(4 ~ 6월)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지적 기상가뭄은 점차 완화되고, 전국적 기상가뭄은 발생하지 아니아 것으로 전망됨 ○ 생활 및 공업용수 - 도내 다목적댐 저수율(47.0%%로 평년(42.5%)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충남 8개 시 군의 식수용 보령댐은 3.25일 경계단계에 도달됨에 따라'16년도에 설치한 도수로를 이용으로 금강물을 보령댐에 공급 중으로 주의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80%는은 평년(84%)의 95%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나, 4월은 저수율이 낮은 경기 충남 4개 시 군(안성, 태안과 서산, 홍성)이 주의단계이며, - 영농기 등로 수요가 많은 5월에는 주의단계가 경기 충남 5개 시 군(안성, 화성, 평택과 홍성, 예산)으로 확대되었다가, 6 ~ 7월에는 경기 충남 4개 시 군(화성, 평택과 홍성, 예산)이 주의단계, 경기 충남 2개 시 군(안성, 서산)이 심함단계로 전환을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물 가뭄이 우려되는 가뭄 주의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차질없는 용수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용수확보대책을 마련에 있다. ○ 국토교통부는 3.25일부터 보령댐 도수로 건설을 통해 충남지역 8개 시 군에 안정적으로 생활 공업용수를 제공에 있으며,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별로 물 부족상황을 분석으로 올해 봄철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총 153개 저수지를 중심으로 2,472만톤의 용수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 작년 10월부터 추진해온 관정 739개소, 양수장 106개소, 가압과 180개소 등 1,314개소의 용수원개발을 영농급수기 전 4월말까지 완료하고, ○ 특히, 농업용수 가뭄 전망 있은 경기 충남 6개 시 군(안성, 화성, 서산, 홍성, 당진과 예산)에 대해서는, -'16년 하반기부터 추진 예정에 관정개발(57개소), 양수장(32개소), 송수시설(38개소), 준설(1개소)등 가뭄대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하천수를 이용한 저수지 물채우기 등은 계속 추진하여 적기에 대비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용수 사용이 증가되는 영농기 전에 관정개발, 저수지 물채우기 등 선제적 대책을 통해 물 부족이 최소화 되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평상시 생활 주변에서 물 절약을 생활화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를 바란다"라고 부탁하였다.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NAME> 방재안전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2017년 4월 10일 발표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 [충남]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은과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신안군 [충남]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충남]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보령댐 관련 8개 시 군은 보령댐 도수로 가동 등으로 용수공급 문제없음 [충남]서산시, 홍성군, 청양이 [충남]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주의 심함단계 가뭄은 관정개발, 농경지 물채우기 등 용수확보대책 지속 추진중임 ■ 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대책은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이상 또는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대비로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피해 발생적 관리(농식품부) 장비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절약 캠페인 및 홍보(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저수 저수율이 평년의 50%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공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군 소방력<NAME> 급수지원(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피해 예상에에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관으로 개발(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 이하인 상황에서 영농에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비상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국민안전처) 피해 발생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활용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수자원 시설 또는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대응 TF팀 운영(국민안전처) 비상 대체급수 점검(환경부) 대책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국토부) - 보등의 연계화 협의회 개최(국토부)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합동 TF를 운영(국민안전처) 등 소방력<NAME> 급수지원(국민안전처) 재난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국토부)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점검 및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운영 강화(국토부) - 보등의 연결성 협의회,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국토부) 공급 일부 제한(국토부)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비상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긴급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국민안전처) 운영(환경부, 국토부) 운동 및 대국민 홍보(환경부) ․ 용수댐 생활·공업용수 감량(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조절 협의회 개최(국토부) 보 비상용량 활용 공급(국토부) 취수 용량 확대(국토부) 가뭄 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이하 또는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적어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끌어올 수 없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미만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때 국민 행동요령 준수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관리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사전 관리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수준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때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중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수자원 시설·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사용 제한이 필요한 때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나눔 실천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중단이 필요한 지역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가뭄대응 범은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4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 내용: 국민안전처, 4월 기상 예 경보 발표 - 경기 충남 6개 시 군 영농기 전 용수확보 추진 중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경기 충남 일부지역의 댐 저수지 저수율이 낮아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6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이 4월 가뭄실태 및 예 경보 발표내용 논의 및 ｢ 가뭄 대비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 를 개최하였다. □ 4는 가뭄 예 경보 내용을 보면, - 최근 6개월 전국 강우가 평년(244.8㎜)의 107%수준으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없으나, 경기도 등은 국지적인 강수량 부족으로 주의단계임 ○ 향후 3개월(4 ~ 6월)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지적 기상가뭄은 점차 완화되고, 전국적 기상가뭄은 발생하지 아니아 것으로 전망됨 ○ 생활 및 공업용수 - 도내 다목적댐 저수율(47.0%%로 평년(42.5%)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충남 8개 시 군의 식수용 보령댐은 3.25일 경계단계에 도달됨에 따라'16년도에 설치한 도수로를 이용으로 금강물을 보령댐에 공급 중으로 주의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80%는은 평년(84%)의 95%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나, 4월은 저수율이 낮은 경기 충남 4개 시 군(안성, 태안과 서산, 홍성)이 주의단계이며, - 영농기 등로 수요가 많은 5월에는 주의단계가 경기 충남 5개 시 군(안성, 화성, 평택과 홍성, 예산)으로 확대되었다가, 6 ~ 7월에는 경기 충남 4개 시 군(화성, 평택과 홍성, 예산)이 주의단계, 경기 충남 2개 시 군(안성, 서산)이 심함단계로 전환을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물 가뭄이 우려되는 가뭄 주의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차질없는 용수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용수확보대책을 마련에 있다. ○ 국토교통부는 3.25일부터 보령댐 도수로 건설을 통해 충남지역 8개 시 군에 안정적으로 생활 공업용수를 제공에 있으며,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별로 물 부족상황을 분석으로 올해 봄철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총 153개 저수지를 중심으로 2,472만톤의 용수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 작년 10월부터 추진해온 관정 739개소, 양수장 106개소, 가압과 180개소 등 1,314개소의 용수원개발을 영농급수기 전 4월말까지 완료하고, ○ 특히, 농업용수 가뭄 전망 있은 경기 충남 6개 시 군(안성, 화성, 서산, 홍성, 당진과 예산)에 대해서는, -'16년 하반기부터 추진 예정에 관정개발(57개소), 양수장(32개소), 송수시설(38개소), 준설(1개소)등 가뭄대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하천수를 이용한 저수지 물채우기 등은 계속 추진하여 적기에 대비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용수 사용이 증가되는 영농기 전에 관정개발, 저수지 물채우기 등 선제적 대책을 통해 물 부족이 최소화 되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평상시 생활 주변에서 물 절약을 생활화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를 바란다"라고 부탁하였다.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NAME> 방재안전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2017년 4월 10일 발표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 [충남]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은과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신안군 [충남]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충남]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보령댐 관련 8개 시 군은 보령댐 도수로 가동 등으로 용수공급 문제없음 [충남]서산시, 홍성군, 청양이 [충남]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주의 심함단계 가뭄은 관정개발, 농경지 물채우기 등 용수확보대책 지속 추진중임 ■ 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대책은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이상 또는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대비로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피해 발생적 관리(농식품부) 장비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절약 캠페인 및 홍보(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저수 저수율이 평년의 50%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공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군 소방력<NAME> 급수지원(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피해 예상에에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관으로 개발(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 이하인 상황에서 영농에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비상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국민안전처) 피해 발생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활용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수자원 시설 또는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대응 TF팀 운영(국민안전처) 비상 대체급수 점검(환경부) 대책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국토부) - 보등의 연계화 협의회 개최(국토부)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합동 TF를 운영(국민안전처) 등 소방력<NAME> 급수지원(국민안전처) 재난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국토부)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점검 및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운영 강화(국토부) - 보등의 연결성 협의회,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국토부) 공급 일부 제한(국토부)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비상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긴급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국민안전처) 운영(환경부, 국토부) 운동 및 대국민 홍보(환경부) ․ 용수댐 생활·공업용수 감량(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조절 협의회 개최(국토부) 보 비상용량 활용 공급(국토부) 취수 용량 확대(국토부) 가뭄 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이하 또는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적어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끌어올 수 없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미만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때 국민 행동요령 준수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관리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사전 관리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수준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때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중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수자원 시설·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사용 제한이 필요한 때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나눔 실천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중단이 필요한 지역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가뭄대응 범은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9121e7ab-9c00-4d8a-bf32-54e7b8f3406b	source15/231026/156061067_0.txt	올해 행복주택사업 속도낸다... 서초, 송파 등에서 첫입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067	CC BY	8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해 행복주택사업 속도낸다.. 서초, 송파 4에 첫입주 ㅇ 3만8천호 입지 추가로 총 6만4천호, 정부목표 절반 육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행복주택 첫 임차인 모집을 6.30일에 하고, 3만8천호 입지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로써 현재 정부목표(14만호)의 과반에 육박하는 총 6만4천호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2017부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 송파 ․ 서초 ․ 구로 ․ 강동 4곳에 847호 첫입주 ㅇ 6.30일 모집공고 → 10.27일 입주 개시 -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하게 짓고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춰 ㅇ 사이버모델하우스 통해 사전 체험가능 - 전국 70곳에 3만8천호 입지 추가확정 - 정부 + 지자체 + 공기업간 협업 본격 시행 - 연내 3만8천호 사업승인, 2만호 연내 착공 계획 - 공공부터 건설가능 국유지 확대 현재 진행형 임대로 정부목표(14만호)절반에 육박.. 본궤도 진입 -'14년 사업승인 물량 중심으로 총 6만4천호 사업진행 중 □ 우리나라는'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을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 추진에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에게는 영구임대 ․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7.1일부터 최대 97만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ㅇ 저소득층과 서민층에게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5 ․ 10년 공공임대 등 소득수준·수요에 맞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ㅇ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하는'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에 발표하는 행복주택사업은 신혼부부 ․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최선을 다해 추진 중이다. ㅇ 4곳, 847호 첫입주.. 6.30일 모집공고, 10.27일부터 입주개시 □ 송파삼전(40호), 서초내곡(87호), 구로천왕(374호), 강동강일(346호)4곳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6.30일에 있다. □ 접수기간은 7., 당첨자 발표는 9.17일이며, 이주철도 10.27일(강동강일은 12.28일)부터 시작된다. ㅇ 사이버모델하우스(접속하여 첫입주지구를 사전에 체험해 할 수 있다.(붙임1) □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고, 해당 구청과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및 지역주민편의시설과 입주계층별 공급물량(붙임2)을 확정하였다. 송파삼전지구(40호)는 8호선 석촌역 주변에 위치하며 청소년문화센터, 스터디룸,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함께 설치된다. 서초내곡지구(87호)는 신분당선과 청계산역에 연접해 있으며 자활지원센터, 공동세탁실 등이 같이 설치된다. 구로천왕지구(374호)는 7호선 천왕역 주변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등이 같이 설치된다. 강동강일지구(346호)는 5호선 상일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동세탁실, 경로당 시설이 함께 설치된다. ㅇ 임대료는 계층별 부담능력을 고려해 주변시세의%이하에서 보증금 50 ％ 와 월세 50%로 표준임대조건을 결정하였다. ㅇ 대학생은 주변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는 80 비율을 적용한다. ㅇ 사회초년생 임대료의 평균 송파삼전(전용20㎡)은 보증금 3,348만 원/월 17만 원, 서초내곡(전용20㎡)은 보증금 4,392만 원/월 22만 원인과 구로천왕(전용29㎡)은 보증금 3,816만 원/월 19만 원부에 강동강일(전용29㎡)은 보증금 4,500만 원/월 23만 원 수준이다. ㅇ 또한, 입주자 각자 상황에 따라만 표준임대조건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절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월세 전환시 이율을 시세보다 유리하게 정해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적용이율):연6%,:연4% 입주자격기준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서울 또는 서울시에 연접한 시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나와야 하고,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 선정방법은 LH가 시행하는 송파삼전의 경우 추첨을 통해서 입주자를 선정한다. SH가 시행하는 서초내곡 이외 3곳은 먼저 공급물량의 70%에 대해 우선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30%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붙임3) ㅇ 우선공급 대상자는 학생은 경우 해당 자치구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사회초년생은 해당 자치구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신혼부부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부부 등이다. ㅇ 우선공급 대상 신청자가 많은 경우 학생은 부모소득이 낮은자(도시근로자 평균 80%이하),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출처:SH 콜센터, <PHONE> ) □ 거주기간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최소 6년이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이다.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가질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 □ 소득 ․ 자산기준 등 행복한 입주자격은 국토는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쉽게 알아 낼 수 있다. - 홈페이지:www.molit.go.kr/happyhouse - blog:blog.naver.com/happyhouse2u 3만8천호 후보지 추가확정.. 정부 + 지자체 + 공기업간 협업 시행 □ 지난 6개월간 젊은층 수요, 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공모와 민관합동'입지선정협의회'검증절차 등을 거쳐서 3만8천호 입지로 70곳을 선별·확정하였다. ㅇ 이로써'14년도 주택사업승인 물량(2만6천호, 37곳)을 포함하여 올해 총 6만4천호(107곳)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사업방식은 정부 + 지자체 + 공기업간 3한력을 통해 이뤄진다. - 정부는 행복주택 건설비 및 국공립어린이집·지역주민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승인(LH 시행분) - 지방는 사업계획 협의, 사업승인(지방공사 시행분), 적극적으로는 부지(공유지)제공 및 공동사업시행 *공기업(LH, 철도시설공단, 도시도 등)은 행복주택 계획, 건설 및 운영 안양 관양지구 사례 - 경기도시공사가 국유지(철도부지)에 행복주택 60호를 건설·운영하고, 경기도는 사업승인하며, 안양시는 행복주택과 관련한 주차시설 및 주민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다. - 안양 관양지구 = 국토부 + 경기도 + 안양시 + 경기공사 협업 울산 남구지구 예:울산남구청은 행복주택, 주민센터, 자활센터 등을 복합 개발하는'해피투게더사업'을 진행 중이다. 남구청이 공유지에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등 복지시설을 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위()에 행복주택 100호를 건설 ․ 운영하며 국토부는 사업승인을 해준다한다 ․ 울산 남구지구:남구도 + 울산남구청 + LH 협업 부산 사하로 사례:부산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행복주택 731호를 건설·운영하고, 시와 서구청은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승인을 한다. ․ 부산 사하로:국토부 + 부산시·서구청 + 부산공사 협업 성남 판교 창조경제밸리 사례:벤처와 근로자 등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LH가 행복주택 200호, 경기도시공사가 공동형 300호를 건설·운영하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각각 사업승인을 낸다한다 ․ 성남 판교 창조경제밸리:국토부 = 경기도 + LH + 성남권 협업 ⑤ 지자체 단독 및 공동시행 사례:세종시, 천안시, 아산시와 여수시, 창원시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사업시행, 청주시와 제천시 등은 단독사업시행 하는 등 지자체(지방공사 포함)가 지역맞춤형으로 전국 27곳에서 공공형 약 7천3백호 건설에 참여한다. □ 6월말 기준'15년 행복한'사업승인 실적'은 약 1만1천호 중으로 완료(공릉지구 등 약 5천호)되었거나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진행 중(약 6천호)이며, 상당수는 설계(준비)중이다. <사업승인 진행현황(6.26일 기준)〉 상계장암(48), 천왕8(298), 마천3(148), 공릉(100) 고양지축(890), 김포양곡(358), 파주출판(280) 화성발안(610), 양주옥정(1,500), 포천신읍(18), 평택고덕(597), 대구 과학산단(540), 동래역(395), 양산물금2(900), 경남혁신(966) ㅇ 연말까지 3만8천호 사업승인을 조기 완료하고 지난해 사업승인 물량분을 포함하여 2만호 이상 건설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부지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 건설가능 국공은 확대, 국민아이디어 공모, 지자체 및 민간 제안수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ㅇ 기존에 행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국유지를 철도·유수지·주차장으로 국한하고 시행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앞으로는 모든 국유지를 대상으로 기획도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대 가능하도록 법 개선을 진행 중이다.(6.18일 국토교통위 의결) ㅇ 지난 4.22일간 실시한 희망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2030세대의 높은 참여에 힘입어 모두 920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말 민관합동심사를 거쳐 7월중 수상작을 선정을 계획이다. 1.첫입주지구 사이버모델하우스 2. 첫입주지구 규모 및 계층별 공급물량 6.'15년도 행복주택 신규입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행복주택사업 속도낸다... 서초, 송파 등에서 첫입주_1 ### 내용: 올해 행복주택사업 속도낸다.. 서초, 송파 4에 첫입주 ㅇ 3만8천호 입지 추가로 총 6만4천호, 정부목표 절반 육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행복주택 첫 임차인 모집을 6.30일에 하고, 3만8천호 입지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로써 현재 정부목표(14만호)의 과반에 육박하는 총 6만4천호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2017부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 송파 ․ 서초 ․ 구로 ․ 강동 4곳에 847호 첫입주 ㅇ 6.30일 모집공고 → 10.27일 입주 개시 -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하게 짓고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춰 ㅇ 사이버모델하우스 통해 사전 체험가능 - 전국 70곳에 3만8천호 입지 추가확정 - 정부 + 지자체 + 공기업간 협업 본격 시행 - 연내 3만8천호 사업승인, 2만호 연내 착공 계획 - 공공부터 건설가능 국유지 확대 현재 진행형 임대로 정부목표(14만호)절반에 육박.. 본궤도 진입 -'14년 사업승인 물량 중심으로 총 6만4천호 사업진행 중 □ 우리나라는'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을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 추진에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에게는 영구임대 ․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7.1일부터 최대 97만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ㅇ 저소득층과 서민층에게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5 ․ 10년 공공임대 등 소득수준·수요에 맞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ㅇ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하는'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에 발표하는 행복주택사업은 신혼부부 ․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최선을 다해 추진 중이다. ㅇ 4곳, 847호 첫입주.. 6.30일 모집공고, 10.27일부터 입주개시 □ 송파삼전(40호), 서초내곡(87호), 구로천왕(374호), 강동강일(346호)4곳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6.30일에 있다. □ 접수기간은 7., 당첨자 발표는 9.17일이며, 이주철도 10.27일(강동강일은 12.28일)부터 시작된다. ㅇ 사이버모델하우스(접속하여 첫입주지구를 사전에 체험해 할 수 있다.(붙임1) □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고, 해당 구청과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및 지역주민편의시설과 입주계층별 공급물량(붙임2)을 확정하였다. 송파삼전지구(40호)는 8호선 석촌역 주변에 위치하며 청소년문화센터, 스터디룸,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함께 설치된다. 서초내곡지구(87호)는 신분당선과 청계산역에 연접해 있으며 자활지원센터, 공동세탁실 등이 같이 설치된다. 구로천왕지구(374호)는 7호선 천왕역 주변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등이 같이 설치된다. 강동강일지구(346호)는 5호선 상일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동세탁실, 경로당 시설이 함께 설치된다. ㅇ 임대료는 계층별 부담능력을 고려해 주변시세의%이하에서 보증금 50 ％ 와 월세 50%로 표준임대조건을 결정하였다. ㅇ 대학생은 주변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는 80 비율을 적용한다. ㅇ 사회초년생 임대료의 평균 송파삼전(전용20㎡)은 보증금 3,348만 원/월 17만 원, 서초내곡(전용20㎡)은 보증금 4,392만 원/월 22만 원인과 구로천왕(전용29㎡)은 보증금 3,816만 원/월 19만 원부에 강동강일(전용29㎡)은 보증금 4,500만 원/월 23만 원 수준이다. ㅇ 또한, 입주자 각자 상황에 따라만 표준임대조건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절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월세 전환시 이율을 시세보다 유리하게 정해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적용이율):연6%,:연4% 입주자격기준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서울 또는 서울시에 연접한 시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나와야 하고,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 선정방법은 LH가 시행하는 송파삼전의 경우 추첨을 통해서 입주자를 선정한다. SH가 시행하는 서초내곡 이외 3곳은 먼저 공급물량의 70%에 대해 우선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30%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붙임3) ㅇ 우선공급 대상자는 학생은 경우 해당 자치구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사회초년생은 해당 자치구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신혼부부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부부 등이다. ㅇ 우선공급 대상 신청자가 많은 경우 학생은 부모소득이 낮은자(도시근로자 평균 80%이하),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출처:SH 콜센터, <PHONE> ) □ 거주기간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최소 6년이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이다.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 ․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가질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 □ 소득 ․ 자산기준 등 행복한 입주자격은 국토는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쉽게 알아 낼 수 있다. - 홈페이지:www.molit.go.kr/happyhouse - blog:blog.naver.com/happyhouse2u 3만8천호 후보지 추가확정.. 정부 + 지자체 + 공기업간 협업 시행 □ 지난 6개월간 젊은층 수요, 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공모와 민관합동'입지선정협의회'검증절차 등을 거쳐서 3만8천호 입지로 70곳을 선별·확정하였다. ㅇ 이로써'14년도 주택사업승인 물량(2만6천호, 37곳)을 포함하여 올해 총 6만4천호(107곳)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사업방식은 정부 + 지자체 + 공기업간 3한력을 통해 이뤄진다. - 정부는 행복주택 건설비 및 국공립어린이집·지역주민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승인(LH 시행분) - 지방는 사업계획 협의, 사업승인(지방공사 시행분), 적극적으로는 부지(공유지)제공 및 공동사업시행 *공기업(LH, 철도시설공단, 도시도 등)은 행복주택 계획, 건설 및 운영 안양 관양지구 사례 - 경기도시공사가 국유지(철도부지)에 행복주택 60호를 건설·운영하고, 경기도는 사업승인하며, 안양시는 행복주택과 관련한 주차시설 및 주민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다. - 안양 관양지구 = 국토부 + 경기도 + 안양시 + 경기공사 협업 울산 남구지구 예:울산남구청은 행복주택, 주민센터, 자활센터 등을 복합 개발하는'해피투게더사업'을 진행 중이다. 남구청이 공유지에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등 복지시설을 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위()에 행복주택 100호를 건설 ․ 운영하며 국토부는 사업승인을 해준다한다 ․ 울산 남구지구:남구도 + 울산남구청 + LH 협업 부산 사하로 사례:부산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행복주택 731호를 건설·운영하고, 시와 서구청은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승인을 한다. ․ 부산 사하로:국토부 + 부산시·서구청 + 부산공사 협업 성남 판교 창조경제밸리 사례:벤처와 근로자 등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LH가 행복주택 200호, 경기도시공사가 공동형 300호를 건설·운영하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각각 사업승인을 낸다한다 ․ 성남 판교 창조경제밸리:국토부 = 경기도 + LH + 성남권 협업 ⑤ 지자체 단독 및 공동시행 사례:세종시, 천안시, 아산시와 여수시, 창원시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사업시행, 청주시와 제천시 등은 단독사업시행 하는 등 지자체(지방공사 포함)가 지역맞춤형으로 전국 27곳에서 공공형 약 7천3백호 건설에 참여한다. □ 6월말 기준'15년 행복한'사업승인 실적'은 약 1만1천호 중으로 완료(공릉지구 등 약 5천호)되었거나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진행 중(약 6천호)이며, 상당수는 설계(준비)중이다. <사업승인 진행현황(6.26일 기준)〉 상계장암(48), 천왕8(298), 마천3(148), 공릉(100) 고양지축(890), 김포양곡(358), 파주출판(280) 화성발안(610), 양주옥정(1,500), 포천신읍(18), 평택고덕(597), 대구 과학산단(540), 동래역(395), 양산물금2(900), 경남혁신(966) ㅇ 연말까지 3만8천호 사업승인을 조기 완료하고 지난해 사업승인 물량분을 포함하여 2만호 이상 건설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부지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 건설가능 국공은 확대, 국민아이디어 공모, 지자체 및 민간 제안수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ㅇ 기존에 행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국유지를 철도·유수지·주차장으로 국한하고 시행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앞으로는 모든 국유지를 대상으로 기획도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대 가능하도록 법 개선을 진행 중이다.(6.18일 국토교통위 의결) ㅇ 지난 4.22일간 실시한 희망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2030세대의 높은 참여에 힘입어 모두 920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말 민관합동심사를 거쳐 7월중 수상작을 선정을 계획이다. 1.첫입주지구 사이버모델하우스 2. 첫입주지구 규모 및 계층별 공급물량 6.'15년도 행복주택 신규입지
4881a36e-5983-4daa-b173-ff5ce287c32d	source15/231026/156134922_0.txt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922	CC BY	1,3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밖 사용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시 사용경비 50%감면 - -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진출입로 등 사용기간 10년 연장 등 《주 요 내 용》 -(적용대상)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용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국민 □(신·재생에너지 시설 관련 규제완화)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사용기간 연장 및 비용 감면 ○(사용경비 감면)수입금의 100분의 10 또는 수입금의 100분의 5 -(사용기간 연장)토지(3년), 장기사용 토지(10), 수면(5), 용수(3)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조건 없이 10년 □(사용기간 정비)10년 이내로 사용이 필요한 시설물 대상 구체화 ○(현행)공용·공공용 ○(개정)진출입로,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 등 지하매설물, 가로등·전주 ․ 철도·도로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농업용 목적 외 활용 관련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6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법령은 경제단체, 학계 등의 건의 및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NAME>안 등을 토대로 에너지 산업 육성과 국민불편 완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태양광 설비 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수면 등에 설치할 시 사용기간은 대상에 따라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사용료는 수입금의 100분의 10을 부과가 왔다. ○ 장기간 운영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짧으며, 전기 생산에 따른 수입금의 10 퍼센트를 사용경비로 징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선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적용을 경우 사용기간은 1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경비도 수입금의 100분의 10에서 수입금의 100분의 5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을 체결한 신규 사용자도 계약 만료 시 10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갱신하게 되고, 사용경비는 개정이 이후 부과되는 사용경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 5월말 현재 농어촌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시설의 사용이 승인된 곳은 38개소에 이르며 이중 6개소는 설비 준공이 완료되어 상업발전을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규제완화> ※ 사용기간:토지(3년), 수면(5년), 용수(3년) - 토지, 용수와 용수에 상관없이 총 10년 - 신규계약 또는 기존계약 갱신 때부터 적용 사용경비:수입금이 있는 경우 수입금의 100분의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시행 이후 부과되는 사용경비부터 적용 □ 또한 10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간 토지사용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자에 불편을 해소하였다. ○ 그 동안 일반 국민들은 주택의 진출입로 확보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용·배수로 진입로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목적·사용승인을 득하고 사용해 왔으나, - 장기간 토지가능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불편과 행정 비용이 증가가 왔다. -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최장 10년 -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시설 등 상시 사용이 필요한 경우:10년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저수지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사용경비를 감면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 또한 용·배수로 시설 등을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 시 빈번한 계약 갱신 등의 불편함도 해소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가운데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설 것이며, ○ 그 간 농업용으로만 인식되었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 사회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본래의 농업용도 활용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 내에서 다양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기관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도 외 사용 문의처> - 지자체 관리 구역:농업생산기반시설 담당과 ※ 한국농어촌공사 문의도: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PHONE> ∼48)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용허가 ① ∼ ④(생 략)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사용이용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이하"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따른 사용 기간은 10년 이하에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1. - - - - - - - - - - - - - - - - - 2는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10년 도로의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 - -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밖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제23조제3항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대한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최저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농업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용으로 수입금이 발생하는 사업에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단서 신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용에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2. ∼ 4.(생 용에 2. ∼ 4.(현행과 같음) ② ∼ ④(생 용에 ② ∼ ④(현행과 같음) 제1조(시행일)①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시설 외 사용 경비에 관한 적용례)제3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이용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밖에 사용하는 경우 그 허용 기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 외 사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의 개념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와 제32조에 따른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목적이 아닌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 1. 농어촌정비법 제2조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밖에 농지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이나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하천과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시설 2. 저수지 또는 담수호의 용수사용 농어촌정비법 제23조·동법시행령 제31조, 제32조 목적 외 사용 현황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 단,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일 경우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용신청 (승인조건)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의 본래의 목적 및 사용에 방해가 생기지 아니하는 범위(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3항) (사용기간 또는 사용경비 징수기준) 10년:장기간 사용 필요한 경우 - 진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시설물 3년:영농 또는 기타 용도 사용 주택 진출입로, 가스관로, 하수관로 매설, 농작물경작 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상하로 등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총수입금의 10/100 ※ 단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총수입금의 5/100 생산물이 발생하는 것:생산물 시가의 10/100 생산물 외 기타:공시지가 등 감정평가액의 5/100 ※ 단, 경쟁입찰일 경우 낙찰가액으로 할 수도 있음 해당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연간 사용경비의 600분의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_1 ### 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밖 사용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시 사용경비 50%감면 - -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진출입로 등 사용기간 10년 연장 등 《주 요 내 용》 -(적용대상)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용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국민 □(신·재생에너지 시설 관련 규제완화)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사용기간 연장 및 비용 감면 ○(사용경비 감면)수입금의 100분의 10 또는 수입금의 100분의 5 -(사용기간 연장)토지(3년), 장기사용 토지(10), 수면(5), 용수(3)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조건 없이 10년 □(사용기간 정비)10년 이내로 사용이 필요한 시설물 대상 구체화 ○(현행)공용·공공용 ○(개정)진출입로,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 등 지하매설물, 가로등·전주 ․ 철도·도로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농업용 목적 외 활용 관련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6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법령은 경제단체, 학계 등의 건의 및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NAME>안 등을 토대로 에너지 산업 육성과 국민불편 완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태양광 설비 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수면 등에 설치할 시 사용기간은 대상에 따라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사용료는 수입금의 100분의 10을 부과가 왔다. ○ 장기간 운영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짧으며, 전기 생산에 따른 수입금의 10 퍼센트를 사용경비로 징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선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적용을 경우 사용기간은 1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경비도 수입금의 100분의 10에서 수입금의 100분의 5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을 체결한 신규 사용자도 계약 만료 시 10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갱신하게 되고, 사용경비는 개정이 이후 부과되는 사용경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 5월말 현재 농어촌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시설의 사용이 승인된 곳은 38개소에 이르며 이중 6개소는 설비 준공이 완료되어 상업발전을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규제완화> ※ 사용기간:토지(3년), 수면(5년), 용수(3년) - 토지, 용수와 용수에 상관없이 총 10년 - 신규계약 또는 기존계약 갱신 때부터 적용 사용경비:수입금이 있는 경우 수입금의 100분의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시행 이후 부과되는 사용경비부터 적용 □ 또한 10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간 토지사용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자에 불편을 해소하였다. ○ 그 동안 일반 국민들은 주택의 진출입로 확보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용·배수로 진입로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목적·사용승인을 득하고 사용해 왔으나, - 장기간 토지가능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불편과 행정 비용이 증가가 왔다. -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최장 10년 -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시설 등 상시 사용이 필요한 경우:10년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저수지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사용경비를 감면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 또한 용·배수로 시설 등을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 시 빈번한 계약 갱신 등의 불편함도 해소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가운데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설 것이며, ○ 그 간 농업용으로만 인식되었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 사회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본래의 농업용도 활용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 내에서 다양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기관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도 외 사용 문의처> - 지자체 관리 구역:농업생산기반시설 담당과 ※ 한국농어촌공사 문의도: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PHONE> ∼48)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용허가 ① ∼ ④(생 략)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사용이용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이하"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따른 사용 기간은 10년 이하에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1. - - - - - - - - - - - - - - - - - 2는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10년 도로의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 - -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밖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제23조제3항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대한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최저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농업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용으로 수입금이 발생하는 사업에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단서 신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용에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2. ∼ 4.(생 용에 2. ∼ 4.(현행과 같음) ② ∼ ④(생 용에 ② ∼ ④(현행과 같음) 제1조(시행일)①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시설 외 사용 경비에 관한 적용례)제3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이용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밖에 사용하는 경우 그 허용 기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 외 사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의 개념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와 제32조에 따른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목적이 아닌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 1. 농어촌정비법 제2조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밖에 농지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이나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하천과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시설 2. 저수지 또는 담수호의 용수사용 농어촌정비법 제23조·동법시행령 제31조, 제32조 목적 외 사용 현황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 단,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일 경우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용신청 (승인조건)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의 본래의 목적 및 사용에 방해가 생기지 아니하는 범위(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3항) (사용기간 또는 사용경비 징수기준) 10년:장기간 사용 필요한 경우 - 진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시설물 3년:영농 또는 기타 용도 사용 주택 진출입로, 가스관로, 하수관로 매설, 농작물경작 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상하로 등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총수입금의 10/100 ※ 단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총수입금의 5/100 생산물이 발생하는 것:생산물 시가의 10/100 생산물 외 기타:공시지가 등 감정평가액의 5/100 ※ 단, 경쟁입찰일 경우 낙찰가액으로 할 수도 있음 해당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연간 사용경비의 600분의 1
612f9a41-05b0-4c49-8eb5-3490285a6426	source15/231026/156198322_0.txt	미래부 1차관 ETRI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322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미래부 1차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찾아 - 4차 산업혁명 이끌"신진연구자와 간담회"등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제1차관은 4월 25일(화), 대전 전자통신연구원(이하'ETRI')을 방문하여 ETRI의 4차 사업과 비전 청취,"신진연구자 간담회"에 이어서"출연(연)융합연구단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NAME> 차관은 ETRI에서 국내외 신진 우수연구자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대비를 위해"출연(연)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기회를 가졌다. ㅇ 이 간담회에서 <NAME> 차관은"출연(연)이 최근 반세기 동안 국가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마중을 역할을 하는데 기여"한 점을 격려하는 한편, ㅇ"앞으로의 4차 사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하는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개방과 융합을 통해 출연(연)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도전과 창의적인 연구에 집중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관련,"지난 2월 출연(연)스스로 혁신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현장중심, 연구자중심으로 발표는'출연(연)의 자기주도 개혁 방안'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각론을 모색하여 추진을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NAME> 차관은"출연(연)융합연구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형 융합연구사업을 수행에 있는 8명의 융합연구단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출연(연)개방형 융합생태계 구축을 통한 대형 연구성과 창출과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On - Site 연구라는 새로운 유형의 개방형 융합연구단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애로사항과 기술적 보완 사항 등 융합연구단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출연(연)간 벽을 허무는 개방형 연구를 위해서 연구인력이 협력에서 과제를 수행 하고 과제종료 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일몰형 연구 □ <NAME> 차관은"융합연구사업의 우수한 결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학과의 협동연구를 활성화 해나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융합연구사업의 발전을 위해 온고지신의 자세로 다같이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하였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부 1차관 ETRI 방문 및 융합연구단장 워크숍 계획 ㅇ(목적)4차 기술 관련 연구현장(ETRI)방문 및 소통강화, 출연(연) (일시)'17.4.25.(화)10:00 ~ 13:30 ① 4차 산업혁명과 ETRI 비전 발표 청취 및 연구현장방문(1동→7동) ※ AI(엑소브레인), AR(썬더펀치)시연 ② 4차 산업혁명과 대학과 역할 신진연구자 간담회(7동 세미나실) ③ 출연(연)융합연구단장 오찬간담회(5동 가정홀) - ETRI: <NAME> 부원장과 <NAME> 미래전략연구소장, <NAME> 초연결통신연구소장, <NAME> ICT소재부품연구소장, ETRI 경영부문장 등 10명 분경 - 연구회: <NAME> 융합연구본부장, <NAME> 융합연구기획부장, 출연(연)융합연구단장 외 10명 1은 ETRI 도착 10::05(5') 10::25(20') 4차 산업혁명과 ETRI비전 발표 (발표) <NAME> 미래전략연구소장 10:25∼10:30(5') 10:30∼11:00(30') 연구실 시찰(엑소브레인, 썬더펀치) 11:00∼11:55(55') 11:55∼12:00(5') 12:00∼13:30(90') 융합연구단장 8명 연구회융합본부장 간담회 - 융합연구 발전방안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1차관 ETRI 방문_1 ### 내용: <NAME> 미래부 1차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찾아 - 4차 산업혁명 이끌"신진연구자와 간담회"등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제1차관은 4월 25일(화), 대전 전자통신연구원(이하'ETRI')을 방문하여 ETRI의 4차 사업과 비전 청취,"신진연구자 간담회"에 이어서"출연(연)융합연구단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NAME> 차관은 ETRI에서 국내외 신진 우수연구자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대비를 위해"출연(연)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기회를 가졌다. ㅇ 이 간담회에서 <NAME> 차관은"출연(연)이 최근 반세기 동안 국가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마중을 역할을 하는데 기여"한 점을 격려하는 한편, ㅇ"앞으로의 4차 사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하는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개방과 융합을 통해 출연(연)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도전과 창의적인 연구에 집중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관련,"지난 2월 출연(연)스스로 혁신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현장중심, 연구자중심으로 발표는'출연(연)의 자기주도 개혁 방안'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각론을 모색하여 추진을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NAME> 차관은"출연(연)융합연구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형 융합연구사업을 수행에 있는 8명의 융합연구단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출연(연)개방형 융합생태계 구축을 통한 대형 연구성과 창출과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On - Site 연구라는 새로운 유형의 개방형 융합연구단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애로사항과 기술적 보완 사항 등 융합연구단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출연(연)간 벽을 허무는 개방형 연구를 위해서 연구인력이 협력에서 과제를 수행 하고 과제종료 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일몰형 연구 □ <NAME> 차관은"융합연구사업의 우수한 결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학과의 협동연구를 활성화 해나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융합연구사업의 발전을 위해 온고지신의 자세로 다같이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하였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부 1차관 ETRI 방문 및 융합연구단장 워크숍 계획 ㅇ(목적)4차 기술 관련 연구현장(ETRI)방문 및 소통강화, 출연(연) (일시)'17.4.25.(화)10:00 ~ 13:30 ① 4차 산업혁명과 ETRI 비전 발표 청취 및 연구현장방문(1동→7동) ※ AI(엑소브레인), AR(썬더펀치)시연 ② 4차 산업혁명과 대학과 역할 신진연구자 간담회(7동 세미나실) ③ 출연(연)융합연구단장 오찬간담회(5동 가정홀) - ETRI: <NAME> 부원장과 <NAME> 미래전략연구소장, <NAME> 초연결통신연구소장, <NAME> ICT소재부품연구소장, ETRI 경영부문장 등 10명 분경 - 연구회: <NAME> 융합연구본부장, <NAME> 융합연구기획부장, 출연(연)융합연구단장 외 10명 1은 ETRI 도착 10::05(5') 10::25(20') 4차 산업혁명과 ETRI비전 발표 (발표) <NAME> 미래전략연구소장 10:25∼10:30(5') 10:30∼11:00(30') 연구실 시찰(엑소브레인, 썬더펀치) 11:00∼11:55(55') 11:55∼12:00(5') 12:00∼13:30(90') 융합연구단장 8명 연구회융합본부장 간담회 - 융합연구 발전방안 논의
fa5a6a45-24c8-4967-9a8b-60544ec6a8c6	source15/231026/156448130_0.txt	국산기술로 만든 국내 최초 2층 전기버스 달린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130&pageIndex=32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산기술로 만든 국내 최초 2층 전기버스 운행 ◇ 국책 연구개발(R & D)사업으로 개발 … 주요 광역버스에 순차 운행 ◇ 연료를 사용하는 2층 버스의 대기환경 문제 해결 기대 ○ 국산기술로 만든 2층 전기버스가 4월 말부터 인천시 송도와 서울 삼성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 본격으로 운행을 개시하는 2층 전기버스는 최대 7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량 대용량 버스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만들어졌다.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NAME>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는 4월 21일 오후 서울시 연수구에서 국가 연구개발(R & D)로 제작은 2층 전기버스의 정식운행을 기념하는 개통행사를 개최했다. □ 인천∼서울 광역버스 운행에 단계적으로 투입될 2층 전기버스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국가 연구개발(R & D)로 개발되었다. (과제명)한국형 차세대 2층 전기차의 R & D,(연구기간)'17.12∼'19.6(수행기관)현대자동차(주관), 교통안전공단,(연구비)60억 원(정부 30억 원, 민간 30억 원) ○ 일부 지자체에서 차내 혼잡, 버스 정류소 대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층에 많은 승객이 탑승할 수 잇는 2층버스를 운행 중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여 대기환경 악화를 유발하는 단점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2층버스의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업 방식의 정부 연구개발(R & D)을 진행했으며, 연구 초기단계부터 교통약자의 광역버스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저상버스 형태로 개발했다. □ 국가 연구개발로 제작은 2층 전기버스의 주요 제원과 사양은 다음과 같다. ○ 384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하여 환경부 승인 기준으로 1회 충전시 최대 447km를 운행할 수도 있으며, 좌석 하단부 유에스비(USB)충전단자, 차량자세제어장치, 전방충돌방지보조장치, 차선이탈방지경고장치의 안전 및 편의성도 충분하게 확보가 있다. (차량자세제어장치)급제동 ․ 급선회시 주행 안전을 확보 (전방충돌방지보조장치)레이다 ․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방충돌이 예상될 때 자동으로 제동장치 가동 (차선이탈방지경고장치)카메라를 활용으로 주행차선 인식 ․ 차선 이탈 감지시 운전자에게 경고 아울러, 1층 공간 11석, 2층 공간 59석을 배치하여 최대 70명이 승차를 수 있으며, 유모차를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 1층에는 접이식 좌석(3개)을 배치하여 차량 2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일반버스(44인승)대비 한 번 탑승에 60 이상 더 많은 승객이 탑승 가능 □ 한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업체의 2층 전기버스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자체와 함께 아래와 같이 추진에 있다. ※ 2층 전기버스 구입비(예상가격 8억 원)*(단위:억 원) ○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2층 경유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NAME> 국토 차관은"주행거리가 길고 주로 경유차량으로 운행되던 2층 광역버스에 전기버스가 처음으로 정식 도입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광역버스처럼 승객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에 전기·수소차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도입으로 대도시권 주민의 장거리 출퇴근이 보다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라면서, ○"2층 전기버스 운영 개시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로 광역버스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2층 전기버스 시승과 행사계획. 2.2층 전기버스 외관 및 안전·편의시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기술로 만든 국내 최초 2층 전기버스 달린다_1 ### 내용: 국산기술로 만든 국내 최초 2층 전기버스 운행 ◇ 국책 연구개발(R & D)사업으로 개발 … 주요 광역버스에 순차 운행 ◇ 연료를 사용하는 2층 버스의 대기환경 문제 해결 기대 ○ 국산기술로 만든 2층 전기버스가 4월 말부터 인천시 송도와 서울 삼성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 본격으로 운행을 개시하는 2층 전기버스는 최대 7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량 대용량 버스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만들어졌다.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NAME>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는 4월 21일 오후 서울시 연수구에서 국가 연구개발(R & D)로 제작은 2층 전기버스의 정식운행을 기념하는 개통행사를 개최했다. □ 인천∼서울 광역버스 운행에 단계적으로 투입될 2층 전기버스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국가 연구개발(R & D)로 개발되었다. (과제명)한국형 차세대 2층 전기차의 R & D,(연구기간)'17.12∼'19.6(수행기관)현대자동차(주관), 교통안전공단,(연구비)60억 원(정부 30억 원, 민간 30억 원) ○ 일부 지자체에서 차내 혼잡, 버스 정류소 대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층에 많은 승객이 탑승할 수 잇는 2층버스를 운행 중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여 대기환경 악화를 유발하는 단점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2층버스의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업 방식의 정부 연구개발(R & D)을 진행했으며, 연구 초기단계부터 교통약자의 광역버스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저상버스 형태로 개발했다. □ 국가 연구개발로 제작은 2층 전기버스의 주요 제원과 사양은 다음과 같다. ○ 384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하여 환경부 승인 기준으로 1회 충전시 최대 447km를 운행할 수도 있으며, 좌석 하단부 유에스비(USB)충전단자, 차량자세제어장치, 전방충돌방지보조장치, 차선이탈방지경고장치의 안전 및 편의성도 충분하게 확보가 있다. (차량자세제어장치)급제동 ․ 급선회시 주행 안전을 확보 (전방충돌방지보조장치)레이다 ․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방충돌이 예상될 때 자동으로 제동장치 가동 (차선이탈방지경고장치)카메라를 활용으로 주행차선 인식 ․ 차선 이탈 감지시 운전자에게 경고 아울러, 1층 공간 11석, 2층 공간 59석을 배치하여 최대 70명이 승차를 수 있으며, 유모차를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 1층에는 접이식 좌석(3개)을 배치하여 차량 2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일반버스(44인승)대비 한 번 탑승에 60 이상 더 많은 승객이 탑승 가능 □ 한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업체의 2층 전기버스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자체와 함께 아래와 같이 추진에 있다. ※ 2층 전기버스 구입비(예상가격 8억 원)*(단위:억 원) ○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2층 경유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NAME> 국토 차관은"주행거리가 길고 주로 경유차량으로 운행되던 2층 광역버스에 전기버스가 처음으로 정식 도입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광역버스처럼 승객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에 전기·수소차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도입으로 대도시권 주민의 장거리 출퇴근이 보다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라면서, ○"2층 전기버스 운영 개시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로 광역버스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2층 전기버스 시승과 행사계획. 2.2층 전기버스 외관 및 안전·편의시설.
6e8164dc-c951-40a5-8af9-7d1ebd4305d1	source15/231026/156554491_0.txt	(참고자료)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491&pageIndex=7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대러시아, 벨도 상황허가 품목 741개 확대 - -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사항('22년도)수용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2.24.(금)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2.24 ~ 3.16)하였다. 산업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motie.go.kr/motie/ms/ll/adminiStration/bbs/bbsList. do? bbs_cd_n = 138 □ 동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붙임 참조) <러시아, 벨라루스 현황도 품목 확대 - ㅇ 러시아 ‧ 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분야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품목에 추가(57개 → 개정안 시행 후 798개)하였다. 해당한: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있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가능 ㅇ 향후 고시가 시행되면, 상황허가 해당 품목의 러시아 ‧ 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례별 심사(case by case review)를 통해 수출 여부를 판단한다. ①고시 시행 후 계약분 수출시, ②100%물량 수출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사항('22년도)반영 - ㅇ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서,'22년도 국제체제 회의를 통해서 합의된 전략물자*신설, 삭제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 WA(바세나르체제), NSG(핵공급국그룹),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AG(호주그룹)한국은'01년 4대 국제체제에 모두 가입 는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에 쓰일 수 없는 물품 또는 기술 <전략물자 수출관리 절차 개선> ㅇ 무역거래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시 기존 위탁발사 대행업체 등에 요구하던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2.24 ~ 3.16)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발효 전 우리 산업계의 수출관리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ㅇ'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관련 기업설명회'(3월 중순)를 개최하여'러/벨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세부에을 안내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운영을 통해서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1 ### 내용: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대러시아, 벨도 상황허가 품목 741개 확대 - -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사항('22년도)수용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2.24.(금)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2.24 ~ 3.16)하였다. 산업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motie.go.kr/motie/ms/ll/adminiStration/bbs/bbsList. do? bbs_cd_n = 138 □ 동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붙임 참조) <러시아, 벨라루스 현황도 품목 확대 - ㅇ 러시아 ‧ 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분야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품목에 추가(57개 → 개정안 시행 후 798개)하였다. 해당한: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있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가능 ㅇ 향후 고시가 시행되면, 상황허가 해당 품목의 러시아 ‧ 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례별 심사(case by case review)를 통해 수출 여부를 판단한다. ①고시 시행 후 계약분 수출시, ②100%물량 수출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사항('22년도)반영 - ㅇ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서,'22년도 국제체제 회의를 통해서 합의된 전략물자*신설, 삭제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 WA(바세나르체제), NSG(핵공급국그룹),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AG(호주그룹)한국은'01년 4대 국제체제에 모두 가입 는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에 쓰일 수 없는 물품 또는 기술 <전략물자 수출관리 절차 개선> ㅇ 무역거래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시 기존 위탁발사 대행업체 등에 요구하던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2.24 ~ 3.16)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발효 전 우리 산업계의 수출관리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ㅇ'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관련 기업설명회'(3월 중순)를 개최하여'러/벨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세부에을 안내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운영을 통해서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ced3c3ac-f323-413e-a2a8-2c72661597a2	source15/231026/156020892_0.txt	‘제7회 교통문화발전대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892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7회 교통문화발전대회'개최 - 교통안전 유공자 시상 -고 실천다짐 약속 - □ 국토교통부(장관<NAME>)는 교통안전 선진화 및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제7회 교통문화발전대회'기념식을 11월 20일(목),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교통안전공단과 서울신문사가 공동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교통사고 선진화와 교통문화발전을 다짐하는 행사로써 -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영상물 시청 등의 식전행사와"교통사고 유공자 시상식","교통안전 실천다짐"등 본 대회로 나누어 진행 되었고 교통안전 시민단체, 운수단체 등 500여 여명이 참석하였다. 21여 차례에 교통안전지킴이 활동,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해온(사)서울모범자 연합회 서울지부장 <NAME> 이 국민포장을 수여받는 등 모두 22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ㅇ □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최한"교통안전 공모전"에서 온라인 만화분야(웹툰), 정보시각화 분야(인포그래픽)에서 각각 대상을 받은 <NAME> 과 <NAME> 에게도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 심사결과 만화 25점, 인포그래픽 25점, 총 50점 수상 그 중 대상작은 애니메이션:아버지의 유산(전좌석 안전띠 매기의 중요성), 인포그래픽 대상작:우리가 몰랐던 휴대전화 ․ DMB의 위험성(전방주시 태만 교통사고와 위험성 강조)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일선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애쓰신 시민단체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교통문화발전에 공헌은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 하였다. - 도로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국가 중 하위임을 감안할 수록 우리 모두가 교통안전을 위해 좀 더욱더 매진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 국민들 각자가 안전띠 사용과 음주운전과 졸음운전 안하기, 양보운전 등 교통법규 실천을 생활화하고 올바른 보행문화 정착에 힘쓴다면,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문화수준이 크게 발전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지금까지 솔선수범한 국민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역으로서 참여들 여러분이 더 큰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교통관련 공공기관, 운수단체, 봉사 ․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교통적 확산을 위한"교통문화 선진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라는 주제로 교통안전 실천다짐 행사도 가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회 교통문화발전대회’ 개최_1 ### 내용: '제7회 교통문화발전대회'개최 - 교통안전 유공자 시상 -고 실천다짐 약속 - □ 국토교통부(장관<NAME>)는 교통안전 선진화 및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제7회 교통문화발전대회'기념식을 11월 20일(목),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교통안전공단과 서울신문사가 공동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교통사고 선진화와 교통문화발전을 다짐하는 행사로써 -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영상물 시청 등의 식전행사와"교통사고 유공자 시상식","교통안전 실천다짐"등 본 대회로 나누어 진행 되었고 교통안전 시민단체, 운수단체 등 500여 여명이 참석하였다. 21여 차례에 교통안전지킴이 활동,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해온(사)서울모범자 연합회 서울지부장 <NAME> 이 국민포장을 수여받는 등 모두 22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ㅇ □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최한"교통안전 공모전"에서 온라인 만화분야(웹툰), 정보시각화 분야(인포그래픽)에서 각각 대상을 받은 <NAME> 과 <NAME> 에게도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 심사결과 만화 25점, 인포그래픽 25점, 총 50점 수상 그 중 대상작은 애니메이션:아버지의 유산(전좌석 안전띠 매기의 중요성), 인포그래픽 대상작:우리가 몰랐던 휴대전화 ․ DMB의 위험성(전방주시 태만 교통사고와 위험성 강조)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일선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애쓰신 시민단체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교통문화발전에 공헌은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 하였다. - 도로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국가 중 하위임을 감안할 수록 우리 모두가 교통안전을 위해 좀 더욱더 매진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 국민들 각자가 안전띠 사용과 음주운전과 졸음운전 안하기, 양보운전 등 교통법규 실천을 생활화하고 올바른 보행문화 정착에 힘쓴다면,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문화수준이 크게 발전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지금까지 솔선수범한 국민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역으로서 참여들 여러분이 더 큰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교통관련 공공기관, 운수단체, 봉사 ․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교통적 확산을 위한"교통문화 선진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라는 주제로 교통안전 실천다짐 행사도 가졌다.
eb8fef43-05bd-4908-aed5-4ff94b1450dd	source15/231026/156216470_0.txt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참가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470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참가신청하세요! 9.5일(화)서울 양재 센터에서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열려 □ 물류산업의 인재 채용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해양수산부(장관 <NAME>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함께'물류산업이 청년의 내일을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 5일(화)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 를 개최한다. □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부응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물류산업의 미래와 비전을 홍보하고 물류분야의 청년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물류기업 뿐 만여 IT, 금융과 무역 등 물류 유관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까지 참여폭을 확대하였으며, 물류 대 ‧ 중소기업 뿐 아니라 매년 급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물류 스타트업 기업 등 약 60여 명 이상의 기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또한, 국토부 및 지자체 산하의 물류 유관 기관과 민간 협회도 후원기관으로 대거 참여하여 보다 풍부한 물류산업 전망 공유 및 채용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채용박람회는 전용 누리집을 이용한 사전면접 신청자 접수를 거쳐 구직자에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기업에 가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한 시간대별 신청인원을 조기에 파악하여 행사 당일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ㅇ 또한, 최종면접 전에 사전면접을 진행하는 채용관과 함께 현장에서 일자리가 없더라도 공채 등 향후 채용계획에 대해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주로 진행하는 채용정보관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을 통해 참가신청 및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통합물류협회 화물과 청년 채용박람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는"이번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는 육해공 물류 및 유관산업의 기업들이 제품을 홍보하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를 수 있으며 청년 구직자들도 원하는 물류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기업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참가신청하세요!_1 ### 내용: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참가신청하세요! 9.5일(화)서울 양재 센터에서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열려 □ 물류산업의 인재 채용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해양수산부(장관 <NAME>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함께'물류산업이 청년의 내일을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 5일(화)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 를 개최한다. □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부응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물류산업의 미래와 비전을 홍보하고 물류분야의 청년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물류기업 뿐 만여 IT, 금융과 무역 등 물류 유관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까지 참여폭을 확대하였으며, 물류 대 ‧ 중소기업 뿐 아니라 매년 급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물류 스타트업 기업 등 약 60여 명 이상의 기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또한, 국토부 및 지자체 산하의 물류 유관 기관과 민간 협회도 후원기관으로 대거 참여하여 보다 풍부한 물류산업 전망 공유 및 채용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채용박람회는 전용 누리집을 이용한 사전면접 신청자 접수를 거쳐 구직자에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기업에 가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한 시간대별 신청인원을 조기에 파악하여 행사 당일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ㅇ 또한, 최종면접 전에 사전면접을 진행하는 채용관과 함께 현장에서 일자리가 없더라도 공채 등 향후 채용계획에 대해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주로 진행하는 채용정보관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을 통해 참가신청 및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통합물류협회 화물과 청년 채용박람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는"이번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는 육해공 물류 및 유관산업의 기업들이 제품을 홍보하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를 수 있으며 청년 구직자들도 원하는 물류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기업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8fd21941-9f84-415c-958f-0667172be391	source15/231026/156031718_0.txt	환경 분야 57개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 발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718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 분야 57개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 출간 ◇ 환경산업기술원, 2015년도 환경 관련 기업지원 안내서 공개 ◇ 중소기업별 생애 주기에 맞춰 다양한 지원혜택 제공하는 57개 제도 총망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이 올해 기업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 분야의 총 57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기업지원제도 총괄 안내서'를 6일 발간한다. □ 이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는 연구개발(R & D)지원, 창업·벤처 지원 등 7가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산업이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 분야의 주요 기업 지원제도를 망라하고 있다. ○ 먼저 연구 지원 부문에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 기술개발 사업제도를 소개하고 창업·벤처 지원 부문과 금융·판로 확대 부문에서는 우수 기술을 확보로 환경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안내한다. □ 또한, 인증 ․ 검증 부문에서는 환경마크 등 기업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제도를, 해외진출 및 마케팅 지원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이 해외 유망 환경시장에 안착할 수 없도록 하는 종합 상담제도 정보을 각각 소개한다. ○ 나아가 영세 환경기업이 전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인력 교육 지원제도, 그린카드 제도 등 일상에 친환경 생활을 확산시킬 수 잇는 지원제도 정보도 수록하고 있다. □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은 이번 기업지원제도 안내서는 57개 사업별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담고 있으며, 지난해와 다른 사업 내용도 알기 편하게 설명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다. ※ 특히 조류 예방 및 관리 기술개발 사업,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환경경영을 지원하는 사업, 친환경성 및 배출도 평가에 대한 무료교육 사업 등 최근 신설된 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 이번 안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도 열람을 수 있으며, 하반기는 정책설명회 등 환경산업기술원이 진행하는 각종 기업대상 행사에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용한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 분야 57개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 발간_1 ### 내용: 환경 분야 57개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 출간 ◇ 환경산업기술원, 2015년도 환경 관련 기업지원 안내서 공개 ◇ 중소기업별 생애 주기에 맞춰 다양한 지원혜택 제공하는 57개 제도 총망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이 올해 기업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 분야의 총 57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기업지원제도 총괄 안내서'를 6일 발간한다. □ 이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는 연구개발(R & D)지원, 창업·벤처 지원 등 7가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산업이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 분야의 주요 기업 지원제도를 망라하고 있다. ○ 먼저 연구 지원 부문에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 기술개발 사업제도를 소개하고 창업·벤처 지원 부문과 금융·판로 확대 부문에서는 우수 기술을 확보로 환경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안내한다. □ 또한, 인증 ․ 검증 부문에서는 환경마크 등 기업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제도를, 해외진출 및 마케팅 지원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이 해외 유망 환경시장에 안착할 수 없도록 하는 종합 상담제도 정보을 각각 소개한다. ○ 나아가 영세 환경기업이 전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인력 교육 지원제도, 그린카드 제도 등 일상에 친환경 생활을 확산시킬 수 잇는 지원제도 정보도 수록하고 있다. □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은 이번 기업지원제도 안내서는 57개 사업별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담고 있으며, 지난해와 다른 사업 내용도 알기 편하게 설명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다. ※ 특히 조류 예방 및 관리 기술개발 사업,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환경경영을 지원하는 사업, 친환경성 및 배출도 평가에 대한 무료교육 사업 등 최근 신설된 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 이번 안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도 열람을 수 있으며, 하반기는 정책설명회 등 환경산업기술원이 진행하는 각종 기업대상 행사에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용한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60305f68-d87c-4067-86ac-5ba6264d7c33	source15/231026/156346187_0.txt	국토부-제주도 맞손, 예방중심형 도로안전시스템으로 안전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187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NAME> )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NAME> )과「도로포장관리 업무협력 협약」을 8월20일(화)에 체결하였다. ㅇ 본 협약은 도로의 노면홈(포트홀), 균열 등 위험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예방으로 노후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토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관리체계를 지자체도 활용토록 협업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ㅇ 협약의 주요내용은 ① 국토부(건기연)도로포장관리시스템(Pavement PM System)의 개방, ② 데이터(DB)구축지원 등 정보공유, ③ 실무자 교육훈련 지원 등이 포함된다. PMS:첨단조사장비를 기반한 포장파손 우려구간 사전파악, 포장보수 우선순위 결정으로 전문성↑, 최적 보수공법 제시 등을 통한 □ 최근, 이상 기후현상으로 국지적<NAME> 폭우가 발생하는 등 도로관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도로포장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도로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어, ㅇ 국토부에서는 일반국도 구간에 이미 활용하고 잇는 총 12종의 도로관리시스템을 지자체 관할 도로에도 적용할 경우 있도록 확대 전파하고 기술자문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비탈면관리(CSMS), 교량관리(BMS), 터널관리(TIMS)는은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관리통합센터에 설치를 운영 중('87. ~) □ 이번에 추진하는 국토부 - 제주도 - 건기연 업무협업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제주도로 등 지자체 관할도로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더욱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통해 지자체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에도 이바지할 효과로 전망된다. □ 한편, 국토부에서는 지난 1월에도 경기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경기도 관할 지역의 비탈면관리시스템(CSMS)구축을 지원 중이며, ㅇ 기관별로 별도 운영 중이던 도로불편 및 위험신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척척해결서비스앱'(국토부)및'경기도로 모니터링앱'(경기도)도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협업의 둘레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김태호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1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나라 안팎에 모든 도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때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체계를 지속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제주도 맞손, 예방중심형 도로안전시스템으로 안전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고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NAME> )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NAME> )과「도로포장관리 업무협력 협약」을 8월20일(화)에 체결하였다. ㅇ 본 협약은 도로의 노면홈(포트홀), 균열 등 위험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예방으로 노후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토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관리체계를 지자체도 활용토록 협업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ㅇ 협약의 주요내용은 ① 국토부(건기연)도로포장관리시스템(Pavement PM System)의 개방, ② 데이터(DB)구축지원 등 정보공유, ③ 실무자 교육훈련 지원 등이 포함된다. PMS:첨단조사장비를 기반한 포장파손 우려구간 사전파악, 포장보수 우선순위 결정으로 전문성↑, 최적 보수공법 제시 등을 통한 □ 최근, 이상 기후현상으로 국지적<NAME> 폭우가 발생하는 등 도로관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도로포장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도로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어, ㅇ 국토부에서는 일반국도 구간에 이미 활용하고 잇는 총 12종의 도로관리시스템을 지자체 관할 도로에도 적용할 경우 있도록 확대 전파하고 기술자문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비탈면관리(CSMS), 교량관리(BMS), 터널관리(TIMS)는은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관리통합센터에 설치를 운영 중('87. ~) □ 이번에 추진하는 국토부 - 제주도 - 건기연 업무협업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제주도로 등 지자체 관할도로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더욱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통해 지자체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에도 이바지할 효과로 전망된다. □ 한편, 국토부에서는 지난 1월에도 경기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경기도 관할 지역의 비탈면관리시스템(CSMS)구축을 지원 중이며, ㅇ 기관별로 별도 운영 중이던 도로불편 및 위험신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척척해결서비스앱'(국토부)및'경기도로 모니터링앱'(경기도)도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협업의 둘레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김태호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1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나라 안팎에 모든 도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때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체계를 지속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295584c-f70e-4596-8c20-95cfe36305ae	source15/231026/156458868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29.,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868&pageIndex=29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감염자 발생 현황(0시 기준) ◈ 백신 보유는 1차 12,703명, 접종완료 112,722명 ◈ 추가 확진자 국내 560명, 해외유입 35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6월 29일 0시 백신으로 1차 접종은 12,703명으로 총 15,304,120명이 1차 예방을 받았고, 이 중 112,722명이 접종을 마치고 총 4,758,395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29일 0시 현황으로 단위:명,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참조 2)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종료 모두에 일괄 추가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6.29일 0시 현재로 단위:명, 건)】 1)접종기관, 관계부처 협조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백신별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동 가능 2)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2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발생 신규 확진자는 560명, 해외유입 환자는 3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6,167명(해외유입 9,88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34,81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6,758건(확진자 85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5,178건(확진자 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6,748건, 검사 확진자는 총 59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02명으로 모두 147,077명(94.18 퍼센트)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7,07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152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17명(치명률 1.29%)이다. ※사회 발생 확진자 현황(6.29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6.29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인도네시아 18명(2명), 베트남 4명(2명), 우즈베키스탄 3명(1명), 인도 1명(1명), 필리핀 1명(1명), 몽골 1명(1명), 태국 1명, 유럽:영국 2명, 폴란드 1명, 기타와 미국 3명(3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6.28일 0시부터 6.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는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전체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시군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국내 시군구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유입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전국 확진자 현황(6.29.0시 기준, 156,167명) <검사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28일 0시부터 6.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6.29.0시 현재에 156,167명) <시도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전국은'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시군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주민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28일 0시부터 6.29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6.23. ~ 6.29.)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고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검사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사례는 확진자 경과 관찰 및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등와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시 수)의심환자 신고 이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써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실적에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포함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검사 실적 제출에 협조한 건수만 집계 반영 5)(누계정정)신규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누계 정정[경기(6.27.0시 기준, + 6,6.28.0시 이후는 + 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29.,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감염자 발생 현황(0시 기준) ◈ 백신 보유는 1차 12,703명, 접종완료 112,722명 ◈ 추가 확진자 국내 560명, 해외유입 35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6월 29일 0시 백신으로 1차 접종은 12,703명으로 총 15,304,120명이 1차 예방을 받았고, 이 중 112,722명이 접종을 마치고 총 4,758,395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29일 0시 현황으로 단위:명,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참조 2)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종료 모두에 일괄 추가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6.29일 0시 현재로 단위:명, 건)】 1)접종기관, 관계부처 협조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백신별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동 가능 2)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2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발생 신규 확진자는 560명, 해외유입 환자는 3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6,167명(해외유입 9,88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34,81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6,758건(확진자 85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5,178건(확진자 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6,748건, 검사 확진자는 총 59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02명으로 모두 147,077명(94.18 퍼센트)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7,07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152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17명(치명률 1.29%)이다. ※사회 발생 확진자 현황(6.29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6.29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인도네시아 18명(2명), 베트남 4명(2명), 우즈베키스탄 3명(1명), 인도 1명(1명), 필리핀 1명(1명), 몽골 1명(1명), 태국 1명, 유럽:영국 2명, 폴란드 1명, 기타와 미국 3명(3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6.28일 0시부터 6.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는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전체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시군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국내 시군구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유입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전국 확진자 현황(6.29.0시 기준, 156,167명) <검사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28일 0시부터 6.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6.29.0시 현재에 156,167명) <시도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전국은'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시군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주민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28일 0시부터 6.29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6.23. ~ 6.29.)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고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검사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사례는 확진자 경과 관찰 및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등와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시 수)의심환자 신고 이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써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실적에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포함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검사 실적 제출에 협조한 건수만 집계 반영 5)(누계정정)신규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누계 정정[경기(6.27.0시 기준, + 6,6.28.0시 이후는 + 9)]
7f7359be-933e-4af2-8509-10bfdec8e670	source15/231026/156063104_0.txt	차세대중형위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104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창조과학부,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 선순환 민간계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 기대 - ◇ 11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실사 등 평가실시 - 중 ․ 대형 표준적 위성의 본체 개발 및 구조체 등 핵심 부분품 기술을 확보, 풍부한 위성개발 경험과 노하우 및 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7월 7일(화)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NAME> 미래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를 열고 ｢ 차세대중형위성 2가계 개발사업('15 ~'20년)｣ 의 주관참여기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1단계(1호 ‧ 2호기):500kg급 국산 표준형 위성 플랫폼을 적용한 위성으로 국토관리 ‧ 재난재해 대응 등 차세대 초정밀(0.5m급)광학 관측위성 □ 동 프로젝트는 <NAME>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우주산업 진흥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의 다목적위성시리즈개발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국가위성기술을 500kg급 중형급 플랫폼으로 표준화하여, o 개발초기부터 민간기업과의 공동설계팀 구성으로 체계종합 및 설계기술을 본격 이전함으로써 순수 국내 민간기업주도의 위성개발사업으로의 체질 전환을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 미래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된 사업공고에 의해 응모한 업체를 대상으로 11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였다. o 평가단은 경남사천 KAI 본사 현장평가 등을 통해 위성개발관련 과거실적 및 보유능력, 우수 인력 참여계획, 개발수행계획 및 위성산업 육성계획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 그 결과, KT는 그간 90년 중반부터 다목적위성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중 ․ 대형 실용급 위성의 본체 개발 및 위성적 등 핵심 부분품 개발능력을 보유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o 또한 지난 3월에 발사한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의 위성본체를 주관 개발하는 한편 풍부한 위성개발 경험과 기술 및 인력을 확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또한 KAI가 그 동안 초음속항공기(T - 50), 첫 국산 군용항공기(KT - 1),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체계종합능력과 해외수출 노하우 및 글로벌 네트워크 ․ 마케팅 능력과 연계하여 향후 차세대중형위성의 수출전략 모델화로 내수시장 한계 극복을 위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o 특히 국내 분야별 위성기업들과의 협력적 역할분담을 통해 국내 위성산업 발전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의 의지도 확인하였다. □ 앞은 항우연과 향후 1개월간 협상을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항우연과 함께 공동설계팀을 편성으로 1호기를 개발하게 되고,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2호기를 주관하여 개발하게 된다. o 2호기의 위성 시스템 및 본체 개발, 조립 ‧ 시험, 제작 등 종합적인 개발이 산업체 주관으로 진행되며 항우연은 이에 대한 감리, 기술지원, 탑재체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 미래부 <NAME> 담당자는"향후 KAI는 국가위성기술의 체계적 이전을 통해 중형급 실용위성의 독자 제작 능력 보유를 통한 차세대중형위성의 안정적 개발"뿐만 아니라,"국내 우주산업의 중추업체로서의 기술향상, 수출, 일자리창출 그리고 협력업체와 선순환적 위성산업 생태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세대중형위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_1 ###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 선순환 민간계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 기대 - ◇ 11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실사 등 평가실시 - 중 ․ 대형 표준적 위성의 본체 개발 및 구조체 등 핵심 부분품 기술을 확보, 풍부한 위성개발 경험과 노하우 및 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7월 7일(화)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NAME> 미래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를 열고 ｢ 차세대중형위성 2가계 개발사업('15 ~'20년)｣ 의 주관참여기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1단계(1호 ‧ 2호기):500kg급 국산 표준형 위성 플랫폼을 적용한 위성으로 국토관리 ‧ 재난재해 대응 등 차세대 초정밀(0.5m급)광학 관측위성 □ 동 프로젝트는 <NAME>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우주산업 진흥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의 다목적위성시리즈개발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국가위성기술을 500kg급 중형급 플랫폼으로 표준화하여, o 개발초기부터 민간기업과의 공동설계팀 구성으로 체계종합 및 설계기술을 본격 이전함으로써 순수 국내 민간기업주도의 위성개발사업으로의 체질 전환을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 미래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된 사업공고에 의해 응모한 업체를 대상으로 11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였다. o 평가단은 경남사천 KAI 본사 현장평가 등을 통해 위성개발관련 과거실적 및 보유능력, 우수 인력 참여계획, 개발수행계획 및 위성산업 육성계획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 그 결과, KT는 그간 90년 중반부터 다목적위성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중 ․ 대형 실용급 위성의 본체 개발 및 위성적 등 핵심 부분품 개발능력을 보유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o 또한 지난 3월에 발사한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의 위성본체를 주관 개발하는 한편 풍부한 위성개발 경험과 기술 및 인력을 확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또한 KAI가 그 동안 초음속항공기(T - 50), 첫 국산 군용항공기(KT - 1),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체계종합능력과 해외수출 노하우 및 글로벌 네트워크 ․ 마케팅 능력과 연계하여 향후 차세대중형위성의 수출전략 모델화로 내수시장 한계 극복을 위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o 특히 국내 분야별 위성기업들과의 협력적 역할분담을 통해 국내 위성산업 발전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의 의지도 확인하였다. □ 앞은 항우연과 향후 1개월간 협상을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항우연과 함께 공동설계팀을 편성으로 1호기를 개발하게 되고,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2호기를 주관하여 개발하게 된다. o 2호기의 위성 시스템 및 본체 개발, 조립 ‧ 시험, 제작 등 종합적인 개발이 산업체 주관으로 진행되며 항우연은 이에 대한 감리, 기술지원, 탑재체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 미래부 <NAME> 담당자는"향후 KAI는 국가위성기술의 체계적 이전을 통해 중형급 실용위성의 독자 제작 능력 보유를 통한 차세대중형위성의 안정적 개발"뿐만 아니라,"국내 우주산업의 중추업체로서의 기술향상, 수출, 일자리창출 그리고 협력업체와 선순환적 위성산업 생태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9c669224-1c27-4517-b7c9-e5a9e15e0965	source15/231026/156135134_0.txt	전통문화 융성과 국학 발전을 위한 두 기관의 만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134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전통문화 융성과 인문학 발전을 위한 두 기관의 만남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국학진흥원 교류협약 체결 6월 8일 수요일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와 한국국학진흥원(원장 <NAME> )은 전통문화와 국학, 인문학의<NAME>구를 위한 학술교류 협약(MOU)을 지난달 8일 경북 안동시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협력은 국내 유일의'전통문화 ‧ 문화재 분야 특성화 대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전통기록유산 보존 ‧ 연구<NAME>관'인 한국국학진흥원이 협업을 통해 전통과 국학, 인문학 간에서 연구 ‧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문화유산과 국학연구의 발전을 위한 ▲<NAME>구와 교육 연수 등 연구인력 교류와 상호 지원 ▲ 보유 시설물과 연구자료 ‧ 출판물 등 학술정보 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가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에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한'한국의 유교책판'이 2015년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고, 올해에는'한국의 편액(, 옛 간판)'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양 기관의 만남은 기록유산에 담긴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번 교류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우리 전통문화의 융성과 국학 연구의 발전은 비롯한 양 기관의 학문적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문화 융성과 국학 발전을 위한 두 기관의 만남_1 ### 내용: 전통문화 융성과 인문학 발전을 위한 두 기관의 만남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국학진흥원 교류협약 체결 6월 8일 수요일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와 한국국학진흥원(원장 <NAME> )은 전통문화와 국학, 인문학의<NAME>구를 위한 학술교류 협약(MOU)을 지난달 8일 경북 안동시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협력은 국내 유일의'전통문화 ‧ 문화재 분야 특성화 대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전통기록유산 보존 ‧ 연구<NAME>관'인 한국국학진흥원이 협업을 통해 전통과 국학, 인문학 간에서 연구 ‧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문화유산과 국학연구의 발전을 위한 ▲<NAME>구와 교육 연수 등 연구인력 교류와 상호 지원 ▲ 보유 시설물과 연구자료 ‧ 출판물 등 학술정보 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가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에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한'한국의 유교책판'이 2015년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고, 올해에는'한국의 편액(, 옛 간판)'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양 기관의 만남은 기록유산에 담긴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번 교류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우리 전통문화의 융성과 국학 연구의 발전은 비롯한 양 기관의 학문적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0f8a9c59-21a0-4059-9b19-8569a2f1d786	source15/231026/156218954_0.txt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954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및 한 ‧ 미 ‧ 일 외교장관 회담 1. 아세안의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중인 <NAME> 외교장관은 2017.8.7.(월)「렉스 틸러슨( <NAME> )」美 국무장관 및「 <NAME> 」일본 외무대신과 만나 오찬을 겸한 한 ‧ 미 ‧ 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o 오늘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우리 외교장관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3국 외교장관들은 동에 협의가 한·일 양국의 새 외교장관 취임 후 처음 개최된다는 점에서도 각별한 가치를 부여하였다. 2.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7.4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이루어진 G20 계기 3국 정상회동에 이어서 7.28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인해 상황이 한층 엄중해진 가운데, 안보리 차원의 대북 결의 채택과 북한이 유일하게 참가하는 지역차원 고위급 협력 포럼 계기에 금일 외교장관 협의를 개최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 이와 함께, 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G와 정상간 만남에서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공조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한 것과 같이, 앞으로 3국 외교장관들간 긴밀한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달 4에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핵 ‧ 미사일 능력 고도화 측면에서 중대한 징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등 비핵화 견인을 위한 3국간 구체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o 금에 3국 외교장관들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신규 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결의는 것을 환영하고, 모든 국제사회가 이를 충실히 이행토록 견인해 나가는데 앞으로 3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o 아울러, 3국 외교장관들은 금년에 ASEAN 외교장관회의 계기 ASEAN 차원의 한반도 비핵화 별도 성명 채택에서 보듯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긍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AP는 회원국들을 포함,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추진 노력이 가일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o 장관들은 특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인 수단으로 달성하는 것이 3국의 확고한 목표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을 비핵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견해 교환을 가졌다. - 이와 관련, 장관들은 지속적인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함으로써 진지한 비핵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북핵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안정은 물론 관련국들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하였다. 4.3국 외교장관들은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공조와 소통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에 예정된 다양한 국제회의 계기에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_1 ### 내용: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및 한 ‧ 미 ‧ 일 외교장관 회담 1. 아세안의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중인 <NAME> 외교장관은 2017.8.7.(월)「렉스 틸러슨( <NAME> )」美 국무장관 및「 <NAME> 」일본 외무대신과 만나 오찬을 겸한 한 ‧ 미 ‧ 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o 오늘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우리 외교장관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3국 외교장관들은 동에 협의가 한·일 양국의 새 외교장관 취임 후 처음 개최된다는 점에서도 각별한 가치를 부여하였다. 2.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7.4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이루어진 G20 계기 3국 정상회동에 이어서 7.28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인해 상황이 한층 엄중해진 가운데, 안보리 차원의 대북 결의 채택과 북한이 유일하게 참가하는 지역차원 고위급 협력 포럼 계기에 금일 외교장관 협의를 개최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 이와 함께, 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G와 정상간 만남에서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공조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한 것과 같이, 앞으로 3국 외교장관들간 긴밀한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달 4에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핵 ‧ 미사일 능력 고도화 측면에서 중대한 징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등 비핵화 견인을 위한 3국간 구체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o 금에 3국 외교장관들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신규 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결의는 것을 환영하고, 모든 국제사회가 이를 충실히 이행토록 견인해 나가는데 앞으로 3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o 아울러, 3국 외교장관들은 금년에 ASEAN 외교장관회의 계기 ASEAN 차원의 한반도 비핵화 별도 성명 채택에서 보듯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긍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AP는 회원국들을 포함,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추진 노력이 가일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o 장관들은 특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인 수단으로 달성하는 것이 3국의 확고한 목표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을 비핵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견해 교환을 가졌다. - 이와 관련, 장관들은 지속적인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함으로써 진지한 비핵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북핵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안정은 물론 관련국들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하였다. 4.3국 외교장관들은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공조와 소통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에 예정된 다양한 국제회의 계기에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803f7e2b-e88e-4c0b-bf3c-3fb38cf43d4e	source15/231026/155992827_0.txt	과학벨트_신동 둔곡 거점지구개발계획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827	CC BY	9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학벨트 신동 ․ 둔곡 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 고시 - 중앙부처 각종 인허가 절차와 금년내 대전시 실시계획 승인 ․ 토지보상 착수 - - 중이온가속기 건립 위치 ․ 규모 ․ 형상 확정, 장치구축과 연계하여 시설건립 본격화 전망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동 ․ 둔곡 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9.15(월)자에 승인 ․ 고시했다고 밝혔다. o 이에 따르면 지난해 미래부 - 대전시 업무협약('13.7월)을 통해<NAME>된 과학벨트 신동 ․ 둔곡 조성사업은 중앙부처 차원의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대전광역시의 실시계획 변경과 승인 절차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o 특히나 신동지구에 위치할 중이온가속기의 부지 면적 ․ 형상 등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설계 ․ 시공 및 장치구축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 본 개발계획 변경은 지난해'12.11월에 최초 승인 고시된 개발계획 중 미래부 - 대전시 상호 협약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의 입지 변경내용(둔곡지구→엑스포과학공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당초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둔곡지구, 525천㎡)는 출연과 및 연구기관 등이 입지한 연구 ․ 산업용지로 변경하였다. o 중이온가속기 부지(신동지구)는 정부부지매입비(3,600억 원)에 연계하여 부지 크기를 1,038천㎡ → 952천㎡ 으로 조정하였다. o 산업 ․ 연구용지는 기존 기초과학연구원 건물 용도전환, 기업유치 수요조사('13.8 ~'14.2), 주변 잠재 산업수요(대덕특구 연구소기업 등)등을 고려하여 663천㎡ → 1,242천㎡ 으로 확대하였다. o 인구수용·주택건설 계획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의한 정주인구 수요 예측치를 반영하여 6,039명(2,406세대)을 6,240명(2,466세대)으로 소폭 조정하였다. o 그밖에 개발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계획, 공공시설용지계획, 상·하수도 처리계획 등이 변경되었다. o 그간, 미래부는'14.7월 개발제한구역(GB)해제 이후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8.11 ~ 21),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국토부, 8.21 ~ 8.27), 과학계위원회 심의(미래부, 9.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고(국토부, 9.4)등을 거쳐 과학벨트 신동·둔곡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9.5(금)에 확정 확정하였다. o 향후 대전광역시는 관련기관·단체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14.4분기)내에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신동·둔곡지구 실시계획안을 승인 ․ 고시할 예정이다. ※ 현재 대전광역시는 9.5일자로 실시계획 승인절차에 착수한 상황 □ 실시계획 승인이 마무리되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수용·보상('14. 하 ~'15. 하), 기반적 조성공사('15. 하 ~'19. 말)를 완료하고 본격으로 신동·둔곡지구를 국가 신성장 동력이자 세계적 과학기술기반 혁신 거점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신동지구에 건립을 과학벨트 핵심 대형 기초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는 이번에 확정된 입지 규모 ․ 형상에 맞추어 건립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o 현재 중이온가속기 부대시설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 공모('14.8.8 ~ 11.10)가 진행중으로 설계업체가 선정되는 오는 11월말부터 가속장치제작 ․ 성능시험*과 관련한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 중이온가속기 장치설계(TDR:Technical Design Report)는 완료('13.9) → 현재 초전도 초전에속기 시제품 제작·성능 시험중 o 중이온가속기 부지사용이 가능한 2016년 하반기 부대 건물 건립과 장치구축을 동시에 착수는 2021년까지 최종 완공시킬 예정이다. □ 한편, 이번에 개발계획이 수정한 신동 ․ 둔곡지구는'09.7월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지구로 최초 지정 ․ 고시되었다가,'11.5월 이공은 특별법에 따라 전국 132개 시 ․ 군을 대상으로 부지조사·선정평가를 거쳐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최종 확정된 지역이다. 이후'12.11월 관련 계획이 수립 ․ 고시되었으나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 분담문제로 2년간 사업이 지연되다가,'13년 7월 미래부 - 대전시 업무협정을 통해서 사업이<NAME> 된 바 있다. T는 1. 거점지구(신동 ․ 둔곡)토지이용계획 변동도 및 계획도 2. 과학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개발계획 및 주요내용 거점지구(신동 ․ 둔곡)토지이용계획 변경표 및 계획도 공원, 도로와 하천 등 과학벨트 거점지구(신동 ․ 둔곡)개발계획 변경 주요내용 □ 개발계획의 근거와 변경 ○ 근 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제12조 -(기정)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변경)(2차)→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 둔곡)개발계획 변경 ○(대덕연구개발특구)대학 ․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세계적 선도형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국가적 성장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연구 경쟁력을 획기적 제고와 신개념 국가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과학벨트 구축 추진 ○ 위치(변경 없음):유성구 신동, 둔곡동 일원 ○ 면적(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14.7월)시 계획별으로 조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둔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둔곡) 의 과학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개발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 시행기간 ○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를 연구 ․ 산업용지로 변경하고, 수요조사 결과 반영을 고려하여 산업 ․ 연구용지를 당초 663천㎡에서→ 1,242천㎡으로 확대 □ 중이온가속기 부지 형상 ․ 면적 조정 ○ 정부부지매입비 예산과 연계하여 1,038천㎡→952천㎡으로 조정 ○ 하천선형(신동천, 천동천)정비 및 공원 ․ 녹지면적 축소 -<NAME>가 산정 필요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공원 ․ 녹지율 축소(13.4%→13.0%) 당초계 개발계획('12.11) 금회 변경(안)('14.08) ① 기초과학연구원 이전부지 → 연구 ․ 산업용지 전환 ② 중이온가속기 터 형상 ․ 면적 변경 ③ 공동주택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위치 변동 ④ 하천선형 조정(천동천, 신동천) 3. 인구수용 및 주택건설계획 ① 산업 ․ 연구용지 증가에 따른 수요 예측치를 반영하여 2,406세대(6,039명)를 2,466세대(6,240명)로 소폭 증가 (단독 816, 단독 4,483, (단독 300, 공동 1,366, (단독주택 835인, 공동주택 5,405인) (단독주택 330세대, 연립형 2,136세대) ○(도로)기초과학연구원 이전부지 연결도 신설에 의한 노선수 ․ 면적 추가 ○(공원 ․ 녹지)하천선형조정에 따라 하천 수변공원을 녹지로 변경 ○(공공공지)지구경계 주변 공공공지 추가 조성 ○(유치원)정주여건 향상을 위한이 유치원용지 신설 5.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계획 ○ 중이온가속기 용수사용량 재산정 ○ 폐기물량 산정원단위 상향에 따른 공급처리계획변경 (생활 3,953㎥/일, 공업 3,004㎥/일) (생활 4,350㎥/일, 공업 8,239㎥/일) “에 3,486㎥/일, 공업 2,136㎥/일) (생활 3,966㎥/일, 산업 3,538㎥/일) (생활 25.6톤/일, 사업장 199.9톤/일) “에 25.9톤/일, 산업 108.7톤/일) 6. 기반시설계획(지구 안도 ○ 거점지구 진입도로로 기존 구즉동 연결도로(2→4차로 도로의 확장계획 반영 ○ 중이온가속기 용수소요량 재산정에 따른 계획 변경 (신설)B = 23m, L = 0.8km 신설도m 2→4차로, L = 2.2km 생활 D = 300mm, L = 8.3km 산업 D = 250mm, L = 7.5km 공업 D = 200 ~ 300mm, L = 7.0km 공업 D = 250 ~ 350mm L = 8.3km D = 350mm, L = 6.3km 공업 L = 6.3km D = 350mm, L = 7.0km ※ 지구 내 도로, 상 ․ 하수 기반시설<NAME>은 LH자체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 지자체가 부담 - 기반시설 자금조달은 국가와 대전시 부담 (지구외 연결 및 지구진입도로 ․ 용수공급시설 ․ 지구외 하수도) - 교육과학기술부·대전광역시 사전협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국토부)완료 - 과학적 기반조성: - 지구외 기반시설: (지구외 연계와 지구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지구외 하수도) 중이온가속기, 과학기술출연(연), 전자 및 장비제조업, 전기장비,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중이온가속기 및 R & D시설,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등에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계류 및 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기구 및 의약품 제조업, 연구(기업)지원 서비스업 등 ■ 실시계획 승인('14년 하반기)/대전광역시 □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 집행('14년 상반기부터/미래창조과학부 □ 보상착수('15년 상반기)/한국토지주택공사(LH) □ 기초적 착공('16년), 사업 준공('19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벨트_신동 둔곡 거점지구개발계획_1 ### 내용: 「과학벨트 신동 ․ 둔곡 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 고시 - 중앙부처 각종 인허가 절차와 금년내 대전시 실시계획 승인 ․ 토지보상 착수 - - 중이온가속기 건립 위치 ․ 규모 ․ 형상 확정, 장치구축과 연계하여 시설건립 본격화 전망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동 ․ 둔곡 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9.15(월)자에 승인 ․ 고시했다고 밝혔다. o 이에 따르면 지난해 미래부 - 대전시 업무협약('13.7월)을 통해<NAME>된 과학벨트 신동 ․ 둔곡 조성사업은 중앙부처 차원의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대전광역시의 실시계획 변경과 승인 절차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o 특히나 신동지구에 위치할 중이온가속기의 부지 면적 ․ 형상 등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설계 ․ 시공 및 장치구축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 본 개발계획 변경은 지난해'12.11월에 최초 승인 고시된 개발계획 중 미래부 - 대전시 상호 협약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의 입지 변경내용(둔곡지구→엑스포과학공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당초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둔곡지구, 525천㎡)는 출연과 및 연구기관 등이 입지한 연구 ․ 산업용지로 변경하였다. o 중이온가속기 부지(신동지구)는 정부부지매입비(3,600억 원)에 연계하여 부지 크기를 1,038천㎡ → 952천㎡ 으로 조정하였다. o 산업 ․ 연구용지는 기존 기초과학연구원 건물 용도전환, 기업유치 수요조사('13.8 ~'14.2), 주변 잠재 산업수요(대덕특구 연구소기업 등)등을 고려하여 663천㎡ → 1,242천㎡ 으로 확대하였다. o 인구수용·주택건설 계획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의한 정주인구 수요 예측치를 반영하여 6,039명(2,406세대)을 6,240명(2,466세대)으로 소폭 조정하였다. o 그밖에 개발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계획, 공공시설용지계획, 상·하수도 처리계획 등이 변경되었다. o 그간, 미래부는'14.7월 개발제한구역(GB)해제 이후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8.11 ~ 21),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국토부, 8.21 ~ 8.27), 과학계위원회 심의(미래부, 9.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고(국토부, 9.4)등을 거쳐 과학벨트 신동·둔곡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9.5(금)에 확정 확정하였다. o 향후 대전광역시는 관련기관·단체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14.4분기)내에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신동·둔곡지구 실시계획안을 승인 ․ 고시할 예정이다. ※ 현재 대전광역시는 9.5일자로 실시계획 승인절차에 착수한 상황 □ 실시계획 승인이 마무리되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수용·보상('14. 하 ~'15. 하), 기반적 조성공사('15. 하 ~'19. 말)를 완료하고 본격으로 신동·둔곡지구를 국가 신성장 동력이자 세계적 과학기술기반 혁신 거점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신동지구에 건립을 과학벨트 핵심 대형 기초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는 이번에 확정된 입지 규모 ․ 형상에 맞추어 건립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o 현재 중이온가속기 부대시설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 공모('14.8.8 ~ 11.10)가 진행중으로 설계업체가 선정되는 오는 11월말부터 가속장치제작 ․ 성능시험*과 관련한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 중이온가속기 장치설계(TDR:Technical Design Report)는 완료('13.9) → 현재 초전도 초전에속기 시제품 제작·성능 시험중 o 중이온가속기 부지사용이 가능한 2016년 하반기 부대 건물 건립과 장치구축을 동시에 착수는 2021년까지 최종 완공시킬 예정이다. □ 한편, 이번에 개발계획이 수정한 신동 ․ 둔곡지구는'09.7월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지구로 최초 지정 ․ 고시되었다가,'11.5월 이공은 특별법에 따라 전국 132개 시 ․ 군을 대상으로 부지조사·선정평가를 거쳐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최종 확정된 지역이다. 이후'12.11월 관련 계획이 수립 ․ 고시되었으나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 분담문제로 2년간 사업이 지연되다가,'13년 7월 미래부 - 대전시 업무협정을 통해서 사업이<NAME> 된 바 있다. T는 1. 거점지구(신동 ․ 둔곡)토지이용계획 변동도 및 계획도 2. 과학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개발계획 및 주요내용 거점지구(신동 ․ 둔곡)토지이용계획 변경표 및 계획도 공원, 도로와 하천 등 과학벨트 거점지구(신동 ․ 둔곡)개발계획 변경 주요내용 □ 개발계획의 근거와 변경 ○ 근 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제12조 -(기정)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변경)(2차)→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 둔곡)개발계획 변경 ○(대덕연구개발특구)대학 ․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세계적 선도형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국가적 성장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연구 경쟁력을 획기적 제고와 신개념 국가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과학벨트 구축 추진 ○ 위치(변경 없음):유성구 신동, 둔곡동 일원 ○ 면적(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14.7월)시 계획별으로 조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둔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둔곡) 의 과학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개발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 시행기간 ○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를 연구 ․ 산업용지로 변경하고, 수요조사 결과 반영을 고려하여 산업 ․ 연구용지를 당초 663천㎡에서→ 1,242천㎡으로 확대 □ 중이온가속기 부지 형상 ․ 면적 조정 ○ 정부부지매입비 예산과 연계하여 1,038천㎡→952천㎡으로 조정 ○ 하천선형(신동천, 천동천)정비 및 공원 ․ 녹지면적 축소 -<NAME>가 산정 필요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공원 ․ 녹지율 축소(13.4%→13.0%) 당초계 개발계획('12.11) 금회 변경(안)('14.08) ① 기초과학연구원 이전부지 → 연구 ․ 산업용지 전환 ② 중이온가속기 터 형상 ․ 면적 변경 ③ 공동주택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위치 변동 ④ 하천선형 조정(천동천, 신동천) 3. 인구수용 및 주택건설계획 ① 산업 ․ 연구용지 증가에 따른 수요 예측치를 반영하여 2,406세대(6,039명)를 2,466세대(6,240명)로 소폭 증가 (단독 816, 단독 4,483, (단독 300, 공동 1,366, (단독주택 835인, 공동주택 5,405인) (단독주택 330세대, 연립형 2,136세대) ○(도로)기초과학연구원 이전부지 연결도 신설에 의한 노선수 ․ 면적 추가 ○(공원 ․ 녹지)하천선형조정에 따라 하천 수변공원을 녹지로 변경 ○(공공공지)지구경계 주변 공공공지 추가 조성 ○(유치원)정주여건 향상을 위한이 유치원용지 신설 5.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계획 ○ 중이온가속기 용수사용량 재산정 ○ 폐기물량 산정원단위 상향에 따른 공급처리계획변경 (생활 3,953㎥/일, 공업 3,004㎥/일) (생활 4,350㎥/일, 공업 8,239㎥/일) “에 3,486㎥/일, 공업 2,136㎥/일) (생활 3,966㎥/일, 산업 3,538㎥/일) (생활 25.6톤/일, 사업장 199.9톤/일) “에 25.9톤/일, 산업 108.7톤/일) 6. 기반시설계획(지구 안도 ○ 거점지구 진입도로로 기존 구즉동 연결도로(2→4차로 도로의 확장계획 반영 ○ 중이온가속기 용수소요량 재산정에 따른 계획 변경 (신설)B = 23m, L = 0.8km 신설도m 2→4차로, L = 2.2km 생활 D = 300mm, L = 8.3km 산업 D = 250mm, L = 7.5km 공업 D = 200 ~ 300mm, L = 7.0km 공업 D = 250 ~ 350mm L = 8.3km D = 350mm, L = 6.3km 공업 L = 6.3km D = 350mm, L = 7.0km ※ 지구 내 도로, 상 ․ 하수 기반시설<NAME>은 LH자체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 지자체가 부담 - 기반시설 자금조달은 국가와 대전시 부담 (지구외 연결 및 지구진입도로 ․ 용수공급시설 ․ 지구외 하수도) - 교육과학기술부·대전광역시 사전협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국토부)완료 - 과학적 기반조성: - 지구외 기반시설: (지구외 연계와 지구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지구외 하수도) 중이온가속기, 과학기술출연(연), 전자 및 장비제조업, 전기장비,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중이온가속기 및 R & D시설,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등에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계류 및 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기구 및 의약품 제조업, 연구(기업)지원 서비스업 등 ■ 실시계획 승인('14년 하반기)/대전광역시 □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 집행('14년 상반기부터/미래창조과학부 □ 보상착수('15년 상반기)/한국토지주택공사(LH) □ 기초적 착공('16년), 사업 준공('19년)
3ee70c13-02ec-4ff5-ae51-5c430ec19cda	source15/231026/156167897_0.txt	국민권익위, 경인항 김포물류단지~김포공항 일반버스 노선 신설 요구 중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897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경인항 김포물류단지에서 일하는 기업이"일반버스 노선이 없어 출·퇴근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경인항 김포물류단지∼김포공항까지 출퇴근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18일 현장조정회의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경인항 김포물류단지에서 일하는 30여 개의 기업체 4,000여명의 근로자들은 물류단지까지 운행하는 직통 일반버스 운행이 없어 마을버스를 여러 차례 환승해 출·퇴근해야 했다. 이러한 출퇴근 불편으로 청년층 구직자들은 물류단지 내 입주기업에 취업을 기피하고 입주기업은 구인난으로 인해 경제적 비용이 가중되고 잇는 상황이었다. 이에 입주기업들은 인천의 김포물류단지에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까지 일반버스 노선을 개설을 달라고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18일 11시 김포터미널(주)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김포시 관계자가 참가는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는 우선 현재 운행 중인 마을버스(16번)를 증차해 인천항 남측물류단지(서울 방향)∼개화역(9호선)까지 연장한 후 양방향 2로 또는 2개 권역으로 분리해 운행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이거나 협의가 진행은 노선을 활용하여 김포공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현재 운행 중인 마을버스 증차, 순환형 노선분리와 일반 노선에 김포공항 경유 노선(안)을 검토로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동의하기로 했다. ▲ 경기도는 김포시가 한강 남측물류단지(서울 방향)∼개화역(9호선)까지의 마을버스 노선연장, 김포공항을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노선조정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위원장은"이번 조정으로 경인항 김포물류단지에서 김포공항까지 운행하는 광역형 노선이 신설되어 물류단지 내와 근로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입주기업의 구인난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정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 관련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경인항 김포물류단지~김포공항 일반버스 노선 신설 요구 중재_1 ###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경인항 김포물류단지에서 일하는 기업이"일반버스 노선이 없어 출·퇴근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경인항 김포물류단지∼김포공항까지 출퇴근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18일 현장조정회의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경인항 김포물류단지에서 일하는 30여 개의 기업체 4,000여명의 근로자들은 물류단지까지 운행하는 직통 일반버스 운행이 없어 마을버스를 여러 차례 환승해 출·퇴근해야 했다. 이러한 출퇴근 불편으로 청년층 구직자들은 물류단지 내 입주기업에 취업을 기피하고 입주기업은 구인난으로 인해 경제적 비용이 가중되고 잇는 상황이었다. 이에 입주기업들은 인천의 김포물류단지에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까지 일반버스 노선을 개설을 달라고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18일 11시 김포터미널(주)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김포시 관계자가 참가는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는 우선 현재 운행 중인 마을버스(16번)를 증차해 인천항 남측물류단지(서울 방향)∼개화역(9호선)까지 연장한 후 양방향 2로 또는 2개 권역으로 분리해 운행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이거나 협의가 진행은 노선을 활용하여 김포공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현재 운행 중인 마을버스 증차, 순환형 노선분리와 일반 노선에 김포공항 경유 노선(안)을 검토로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동의하기로 했다. ▲ 경기도는 김포시가 한강 남측물류단지(서울 방향)∼개화역(9호선)까지의 마을버스 노선연장, 김포공항을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노선조정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위원장은"이번 조정으로 경인항 김포물류단지에서 김포공항까지 운행하는 광역형 노선이 신설되어 물류단지 내와 근로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입주기업의 구인난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정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 관련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4243917-f481-4847-b58d-914f3d4c9fb3	source15/231026/156151851_0.txt	코리아 다큐페스티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851	CC BY	6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다큐멘터리, 글로벌 진출을 꿈꾼다 - -아 다큐멘터리 페스티벌(KDF)」(8.26(금), EBS 스페이스)개최 - 국내 우수 콘텐츠 기획안 발굴과 제작지원으로 콘텐츠 해외 진출 촉진 - ㅇ 아이디어 단계의 국내 다큐멘터리 기획안에 대한 국제 공동제작과 해외 투자자 유치의 기회가 마련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국산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국내외 방송사 ‧ 투자사 ‧ 배급사 등에 소개하고, 투자유치 및 비즈니스매칭 기회를 제공하는」는 다큐멘터리 페스티벌」(Korea Documentary Festival, KDF)을 8월 26일(금), EBS 우주에서 개최한다. ㅇ 특히, 이 행사는「EBS 국제다큐영화제」기간 중 개최되어 영화제와 공동으로 진행됨으로써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투자유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EBS국제다큐영화제(EIDF, 8.22∼8.28):다큐가텐츠산업 선도를 목표로'04년부터 시작되어 13년째 개최되는 다큐 영화제.'16년 1,058편 출품, 53편 방송 ‧ 상영 예정 □ 이 행사에는 지난 6월 우수 다큐멘터리 기획안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일어나라 연습생','코끼리 소년'등 7편의 국내 프로젝트가 출품되며, ㅇ 국내외에서 초청한 12개 방송사 ‧ 투자사 ‧ 배급사 등의 전문가들을 모시로 다큐멘터리 기획안 설명, 트레일러 피칭 등을 통해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모색한다. □ 참가작에 대해여 그간 전문가의 멘토링과 리허설 기회를 통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글로벌 대작 다큐멘터리를 지향으로 체계적 지원이 추진되었다. ㅇ 또한, 설명회를 통한 질의 ‧ 응답시간을 갖고, 방송사 ‧ 투자사 ‧ 배급사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로 우수 기획안 1편을 선정하고 제작지원금 1천만을 지원한다. □ 미래부는 방송콘텐츠의 해외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매년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에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해외 자본 유치 금액이'13년 27억 원에서'15년 46억 원으로 증가하고, 해외 유수 영화제 수상작을 배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넥스트휴먼」(KBS,'15년 제작으로으로 2016 휴스턴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부문 대상 수상 「요리인류」(MBC,'15년 지원):2016 밴프월드미디어페스티벌 로키상(최우수상)수상 등 ㅇ 올해부터는 본 제작을 포함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과 투자유치 지원을 거쳐 완성작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으며, 행사에 참가한 우수 기획안에 대해서는'17년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미래부 <NAME> 방송진흥정책국장은"매년 이어지는 방송콘텐츠 산업의 전주기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글로벌 대작 다큐멘터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가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NAME> 미래창조과학부 <NAME> 국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콘텐츠 페스티벌」개최 계획 ㅇ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방송 ‧ 투자 ‧ 배급사를 대상으로 국내 다큐멘터리 기획 기획에 피칭및 비즈매칭 자리 제공 ※ 피칭(Pitching):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투자유치, 공동제작, 배급계약 추진을 위해 방송사 ‧ 투자사 ‧ 배급사 등의 관계자에게 콘텐츠를 소개하는 설명회 - 기획개발 단계에 이르는 방송콘텐츠에 대해 해외 투자유치, 국제공동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제작지원 사업의 선순환 체계 마련 ㅇ(행사명)코리아 다큐멘터리 페스티벌(Korea Documentary Festival, KDF) ※ 인천 국제다큐영화제[EIDF, 8.28(7일간)]와 연계하여 행사 개최 -'16.5월 부산콘텐츠마켓(BCM)과 연계하여 기획에서 1차 행사 개최(기획개발 프로그램 14개 참가) ㅇ(일시/장소)2016.8.26(금)10:00 ~ 19:30/EBS는 EBS 스페이스 ㅇ(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 ․ EBS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ㅇ(참가규모)기획개발 프로젝트 7개/국내외 방송 ‧ 투자 ‧ 배급사 12개등 ※'16.6월 KCA 공모로 선정된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다큐멘터리는 분야 프로젝트(10개)중 선정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6개사 및 국내 6개사 -(주요내용)피칭리허설, 본 피칭, 우수작 시상, 네트워크 미팅 등 > 행사 주요 내용> 주 요 내 용 o 본피칭:참가 프로젝트별 피칭 진행 o 다큐멘터리 기획 프로젝트 피칭(7개) o 프로젝트당 15분 배정(발표, 트레일러 상영, 질의응답 등) - 중국, 홍콩과 싱가포르, 한국의 방송 ‧ 배급 ‧ 투자사 12개사 초청 o 피칭 작품 중 우수작(1건)선정 시상 - 미래부 장관장 표창 제작지원금 1천만 - 피칭포럼 참가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매칭 - EBS 1층, 스탠딩뷔페<NAME> [붙임]행사 참가:기획프로젝트('16.6월 공모 ‧ 선정) 기 획 의 요 상업화, 혹은 속된 표현으로'이발소 그림'으로 불리는 메이저 아트의 세계도 주류 미술계에 비해 탄탄하게 존재하며 시장 규모도 방대하다. <화가들> 에서는 이 마이너 아트 세계를 조명하면서 미학적, 문화적 가치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스마트 폰이 인간의 기억을 비우고 있는 디지털시대에 사람으로 살기위해 생각하는 행위에서 존재가치를 찾는다. 이제, 우리의 고향 서점으로 돌아가자! 책의 숲으로! 그 속에 나의 길이 있다. 네팔 남부 치트완에서 코끼리 조련사로 일하는 아빠와 아들 크리스를 통해 혹사당하는 코끼리와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을 향해 몸부림치는 조련사들, 그 뒤에 숨어있는 불법 관광산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나의 집(home)은 어딘가에 있는 것일까? 나의 집과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한국 출신의 노마드 작가 <NAME> 를 통해 우리가 가깝다고 느끼는 집(공간)은 어디인지 알아본다. 한국, 중국, 베트남의 가수 연습생들은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며, 서로 힘든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 과연 이들의 하루는 어떻고, 언제 데뷔를 꿈꾸게 되는지 3국의 연습생을 통해 시스템은 물론이고, 문화의 차이까지 보고자 하다 혐한데모가 일본의 한복판에서 매일 벌어진다. 이 광경의 한편에는 카운터(혐오데모 저지자)가 있다. 고도 성장기를 지나 양극화 되는 사회현실과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사회의 분투기 동네서점을 오픈한 다큐멘터리 감독의 일상을 책을 사랑하고 꼭 한번 인터뷰나 싶은 작가들을 직접 찾아가기 위해'석 달에 한 권'을 정하고 그 작가를 만나러 가는 길! 1년 간 12명의 작가들을 만나는 관찰 다큐와 인터뷰 다큐라는<NAME>으로 접근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리아 다큐페스티벌 개최_1 ### 내용: 국내 다큐멘터리, 글로벌 진출을 꿈꾼다 - -아 다큐멘터리 페스티벌(KDF)」(8.26(금), EBS 스페이스)개최 - 국내 우수 콘텐츠 기획안 발굴과 제작지원으로 콘텐츠 해외 진출 촉진 - ㅇ 아이디어 단계의 국내 다큐멘터리 기획안에 대한 국제 공동제작과 해외 투자자 유치의 기회가 마련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국산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국내외 방송사 ‧ 투자사 ‧ 배급사 등에 소개하고, 투자유치 및 비즈니스매칭 기회를 제공하는」는 다큐멘터리 페스티벌」(Korea Documentary Festival, KDF)을 8월 26일(금), EBS 우주에서 개최한다. ㅇ 특히, 이 행사는「EBS 국제다큐영화제」기간 중 개최되어 영화제와 공동으로 진행됨으로써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투자유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EBS국제다큐영화제(EIDF, 8.22∼8.28):다큐가텐츠산업 선도를 목표로'04년부터 시작되어 13년째 개최되는 다큐 영화제.'16년 1,058편 출품, 53편 방송 ‧ 상영 예정 □ 이 행사에는 지난 6월 우수 다큐멘터리 기획안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일어나라 연습생','코끼리 소년'등 7편의 국내 프로젝트가 출품되며, ㅇ 국내외에서 초청한 12개 방송사 ‧ 투자사 ‧ 배급사 등의 전문가들을 모시로 다큐멘터리 기획안 설명, 트레일러 피칭 등을 통해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모색한다. □ 참가작에 대해여 그간 전문가의 멘토링과 리허설 기회를 통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글로벌 대작 다큐멘터리를 지향으로 체계적 지원이 추진되었다. ㅇ 또한, 설명회를 통한 질의 ‧ 응답시간을 갖고, 방송사 ‧ 투자사 ‧ 배급사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로 우수 기획안 1편을 선정하고 제작지원금 1천만을 지원한다. □ 미래부는 방송콘텐츠의 해외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매년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에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해외 자본 유치 금액이'13년 27억 원에서'15년 46억 원으로 증가하고, 해외 유수 영화제 수상작을 배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넥스트휴먼」(KBS,'15년 제작으로으로 2016 휴스턴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부문 대상 수상 「요리인류」(MBC,'15년 지원):2016 밴프월드미디어페스티벌 로키상(최우수상)수상 등 ㅇ 올해부터는 본 제작을 포함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과 투자유치 지원을 거쳐 완성작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으며, 행사에 참가한 우수 기획안에 대해서는'17년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미래부 <NAME> 방송진흥정책국장은"매년 이어지는 방송콘텐츠 산업의 전주기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글로벌 대작 다큐멘터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가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NAME> 미래창조과학부 <NAME> 국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콘텐츠 페스티벌」개최 계획 ㅇ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방송 ‧ 투자 ‧ 배급사를 대상으로 국내 다큐멘터리 기획 기획에 피칭및 비즈매칭 자리 제공 ※ 피칭(Pitching):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투자유치, 공동제작, 배급계약 추진을 위해 방송사 ‧ 투자사 ‧ 배급사 등의 관계자에게 콘텐츠를 소개하는 설명회 - 기획개발 단계에 이르는 방송콘텐츠에 대해 해외 투자유치, 국제공동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제작지원 사업의 선순환 체계 마련 ㅇ(행사명)코리아 다큐멘터리 페스티벌(Korea Documentary Festival, KDF) ※ 인천 국제다큐영화제[EIDF, 8.28(7일간)]와 연계하여 행사 개최 -'16.5월 부산콘텐츠마켓(BCM)과 연계하여 기획에서 1차 행사 개최(기획개발 프로그램 14개 참가) ㅇ(일시/장소)2016.8.26(금)10:00 ~ 19:30/EBS는 EBS 스페이스 ㅇ(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 ․ EBS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ㅇ(참가규모)기획개발 프로젝트 7개/국내외 방송 ‧ 투자 ‧ 배급사 12개등 ※'16.6월 KCA 공모로 선정된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다큐멘터리는 분야 프로젝트(10개)중 선정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6개사 및 국내 6개사 -(주요내용)피칭리허설, 본 피칭, 우수작 시상, 네트워크 미팅 등 > 행사 주요 내용> 주 요 내 용 o 본피칭:참가 프로젝트별 피칭 진행 o 다큐멘터리 기획 프로젝트 피칭(7개) o 프로젝트당 15분 배정(발표, 트레일러 상영, 질의응답 등) - 중국, 홍콩과 싱가포르, 한국의 방송 ‧ 배급 ‧ 투자사 12개사 초청 o 피칭 작품 중 우수작(1건)선정 시상 - 미래부 장관장 표창 제작지원금 1천만 - 피칭포럼 참가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매칭 - EBS 1층, 스탠딩뷔페<NAME> [붙임]행사 참가:기획프로젝트('16.6월 공모 ‧ 선정) 기 획 의 요 상업화, 혹은 속된 표현으로'이발소 그림'으로 불리는 메이저 아트의 세계도 주류 미술계에 비해 탄탄하게 존재하며 시장 규모도 방대하다. <화가들> 에서는 이 마이너 아트 세계를 조명하면서 미학적, 문화적 가치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스마트 폰이 인간의 기억을 비우고 있는 디지털시대에 사람으로 살기위해 생각하는 행위에서 존재가치를 찾는다. 이제, 우리의 고향 서점으로 돌아가자! 책의 숲으로! 그 속에 나의 길이 있다. 네팔 남부 치트완에서 코끼리 조련사로 일하는 아빠와 아들 크리스를 통해 혹사당하는 코끼리와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을 향해 몸부림치는 조련사들, 그 뒤에 숨어있는 불법 관광산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나의 집(home)은 어딘가에 있는 것일까? 나의 집과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한국 출신의 노마드 작가 <NAME> 를 통해 우리가 가깝다고 느끼는 집(공간)은 어디인지 알아본다. 한국, 중국, 베트남의 가수 연습생들은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며, 서로 힘든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 과연 이들의 하루는 어떻고, 언제 데뷔를 꿈꾸게 되는지 3국의 연습생을 통해 시스템은 물론이고, 문화의 차이까지 보고자 하다 혐한데모가 일본의 한복판에서 매일 벌어진다. 이 광경의 한편에는 카운터(혐오데모 저지자)가 있다. 고도 성장기를 지나 양극화 되는 사회현실과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사회의 분투기 동네서점을 오픈한 다큐멘터리 감독의 일상을 책을 사랑하고 꼭 한번 인터뷰나 싶은 작가들을 직접 찾아가기 위해'석 달에 한 권'을 정하고 그 작가를 만나러 가는 길! 1년 간 12명의 작가들을 만나는 관찰 다큐와 인터뷰 다큐라는<NAME>으로 접근한다
43b12176-6976-4744-9d96-9c6b3788fd8d	source15/231026/156491535_0.txt	최단기간 모든 국립자연휴양림 방문한 우수고객 탄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535&pageIndex=21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최단기간 동안 국립자연휴양림 방문한 우수고객 탄생! - 15번째 우수고객 1년 2개월 만에 모든 국립자연휴양림 투어 완료 -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NAME> )는 국내 국립자연휴양림 42개소를 직접 이용하며 스탬프를 획득하는'스탬프 투어'이벤트의 역대 최단기간 완료 우수고객이 내년 1월 5일 탄생했다고 밝혔다. - 스탬프 투어'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방문을 기념하고, 여행의 추억과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16년부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 하는 특별프로그램이다. □ 그 주인공은 부산광역시에 사는 우수고객으로, 작년 2020년 10월부터 전국에 산재한 국립자연휴양림 42개소(화천야영장 제외)를 모두 방문 이용하였으며, 주말·성수기 예약은 추첨제로 이용이 어려워 대부분 주중이용으로 1년 2개월 만에 투어를 완료하였다. 이번 우수고객에게는 스탬프투어 완료 인증서 또는 기념패,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내'명예의 전당'입성, 향후 각종 행사 시 행사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 현재까지 QR프 투어 완료자는 2021년 12월까지 총 15명이 탄생하였고, 2021년에만 5명의 완료자가 배출한 만큼, 2022년에도 스탬프 이벤트 완료자는 지속적으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시시각각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국립자연휴양림을 찾아주시는 이용 고객에게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이용객에게 다양한 혜택과 즐거움을 제공을 수 있는 이벤트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단기간 모든 국립자연휴양림 방문한 우수고객 탄생!_1 ### 내용: 최단기간 동안 국립자연휴양림 방문한 우수고객 탄생! - 15번째 우수고객 1년 2개월 만에 모든 국립자연휴양림 투어 완료 -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NAME> )는 국내 국립자연휴양림 42개소를 직접 이용하며 스탬프를 획득하는'스탬프 투어'이벤트의 역대 최단기간 완료 우수고객이 내년 1월 5일 탄생했다고 밝혔다. - 스탬프 투어'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방문을 기념하고, 여행의 추억과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16년부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 하는 특별프로그램이다. □ 그 주인공은 부산광역시에 사는 우수고객으로, 작년 2020년 10월부터 전국에 산재한 국립자연휴양림 42개소(화천야영장 제외)를 모두 방문 이용하였으며, 주말·성수기 예약은 추첨제로 이용이 어려워 대부분 주중이용으로 1년 2개월 만에 투어를 완료하였다. 이번 우수고객에게는 스탬프투어 완료 인증서 또는 기념패,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내'명예의 전당'입성, 향후 각종 행사 시 행사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 현재까지 QR프 투어 완료자는 2021년 12월까지 총 15명이 탄생하였고, 2021년에만 5명의 완료자가 배출한 만큼, 2022년에도 스탬프 이벤트 완료자는 지속적으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시시각각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국립자연휴양림을 찾아주시는 이용 고객에게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이용객에게 다양한 혜택과 즐거움을 제공을 수 있는 이벤트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8054294-8d7b-4539-b59c-e643c8a3fc3c	source15/231026/156244363_0.txt	[보도자료] 인도네시아 해양조정장관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363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무총리,「 <NAME> 」인도네시아 해양조정장관 접견 □ <NAME> 대통령은 12.19(화)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 <NAME> <NAME> ｣ 인도네시아 해양조정장관을 접견하고, 한 - 인도네시아 관계 증진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ㅇ <NAME> 조정장관은 금년 11월 <NAME>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후속조치 차원에서 2017.12.19.(화)- 20(수)간 방한했으며, 해양조정장관은 자카르타 교통부, 에너지광물자원부, 해양수산부 및 관광부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총리급 인사 □ 이낙연 총리는 올해 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이 이루어지고 이를 계기에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지위로 격상되는 등 양국관계에 있어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고 말하고, ㅇ 아세안의 핵심국으로 발전 잠재성이 큰 인도네시아와 우리가 정치, 경제, 방산, 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포괄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인구·총생산·면적의 40%를 점유 □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첫 해외투자, 첫 플랜트 수출, 첫 신규 유전 개발 대상 국가로서, 현재 아세안 지역 중 한국의 제3위 투자국(2016년 누계 142억불)이자 제4위 교역대상국(2016년 149억불) ㅇ □ 총리는 특히 에너지·해양수산 등 양국 간 상호 유망한 분야를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 <NAME> ｣ 조정장관의 관심을 당부했으며, - ｢ 루훗 ｣ 조정장관은 바쁘지 않아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이는 <NAME>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 ｢ <NAME> ｣ 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잠재력, 한 - 인도네시아 관계 발전방향,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협력의지에 대해 이 총리의 의견에 공감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ㅇ 이어 최근 인도네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 현황을 설명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인도네시아는 열망과 의지를 소개하면서 기술 강국인 한국과 연구개발, 다양한 산업화 및 이전, 해양폐기물 처리, 도서지역 개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과 협력이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총리는 앞으로도 양국 간 정상교류와 활발한 전문가 교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 루훗 ｣ 조정장관이 언급한 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부처 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인도네시아 해양조정장관 접견_1 ### 내용: <NAME> 국무총리,「 <NAME> 」인도네시아 해양조정장관 접견 □ <NAME> 대통령은 12.19(화)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 <NAME> <NAME> ｣ 인도네시아 해양조정장관을 접견하고, 한 - 인도네시아 관계 증진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ㅇ <NAME> 조정장관은 금년 11월 <NAME>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후속조치 차원에서 2017.12.19.(화)- 20(수)간 방한했으며, 해양조정장관은 자카르타 교통부, 에너지광물자원부, 해양수산부 및 관광부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총리급 인사 □ 이낙연 총리는 올해 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이 이루어지고 이를 계기에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지위로 격상되는 등 양국관계에 있어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고 말하고, ㅇ 아세안의 핵심국으로 발전 잠재성이 큰 인도네시아와 우리가 정치, 경제, 방산, 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포괄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인구·총생산·면적의 40%를 점유 □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첫 해외투자, 첫 플랜트 수출, 첫 신규 유전 개발 대상 국가로서, 현재 아세안 지역 중 한국의 제3위 투자국(2016년 누계 142억불)이자 제4위 교역대상국(2016년 149억불) ㅇ □ 총리는 특히 에너지·해양수산 등 양국 간 상호 유망한 분야를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 <NAME> ｣ 조정장관의 관심을 당부했으며, - ｢ 루훗 ｣ 조정장관은 바쁘지 않아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이는 <NAME>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 ｢ <NAME> ｣ 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잠재력, 한 - 인도네시아 관계 발전방향,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협력의지에 대해 이 총리의 의견에 공감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ㅇ 이어 최근 인도네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 현황을 설명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인도네시아는 열망과 의지를 소개하면서 기술 강국인 한국과 연구개발, 다양한 산업화 및 이전, 해양폐기물 처리, 도서지역 개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과 협력이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총리는 앞으로도 양국 간 정상교류와 활발한 전문가 교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 루훗 ｣ 조정장관이 언급한 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부처 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5f7fdea0-3d81-49a3-bba4-caedc09fa749	source15/231026/156475112_3.txt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산학협력 마일지리 활성화 방안)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112&pageIndex=25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7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 주요 과제별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Ⅱ는 지원방안 수립 배경 및 경과 ㅇ( <NAME> )예술시장 성장 정체 및 열악한 예술 활동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은 대면 공연·전시 등 예술활동을 상당 부분 제약하여 어려움이 가중 - 일상적 틀이나<NAME>에서 벗어나 비대면 예술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실험과 탐색 지원을 확대하여, 성장 지속방안 마련 필요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초예술 분야의 영역 확장에 선제적으로 대응, 확대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기반 조성 필요 ㅇ(지원방안 발표)감염병의 일상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마련을 위해,'비대면 예술 지원방안'마련 및 발표('20.9.9 사회관계장관회의) ppm(이행상황)지원 방안 수립 이후, 사업별 선정 및 제도개선 등을 이행,'22년 정부 예산안에 확대 편성 등 추진 <대책 주요 내용 다양한 혁신 지원으로 새로운 예술 성장 유도 ①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실험 강화 ② 예술과 미디어 융합 지원 확대 온라인 기반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예술 ③ 온라인 공연 등 본보기(모델)창출 ④ 온라인·비대면 유통 및 해외진출 지원을 미래 일자리·혁신기업 육성으로 생태계 대응력 강화 ⑤ 비대면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⑥ 혁신 예술기업 육성 및 종사자 지원 강화 비대면 예술 향유기반 구축으로 예술 성장의 토양 구축 ⑦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일상적 위기 속, 예술의 지역적 기여 및 활력 증진 Ⅱ. 주요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다양한 실험 지원으로 새로운 예술 발전 유도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실험 지원 】 ㅇ(온라인미디어 예술 활동)올해는 실험적 온라인 예술 총 2,800여건('20년 2,200여 건, 148.9억 원,'21년 600여 편에 49.3억 원)지원 - 비대면 예술생태계 조기 성장을 위한 사업유형 및 지원방식 확대로 새로운 온라인 예술창작 성공사례 발굴에 집중 지원 추진('22년 정부안 56.2억 원 편성) ㅇ(다원예술 분야 지원)다원예술('21년 65건, 10억 원), 청년예술가 지원('20년 227건, 20억 원인에서'21년 108건, 10억 원)등 창작 활동의 다양성 지원 - 일자리 문제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예술가('22년 정부안 30억 원)및 다원예술('22년 정부안 20억 원인으로 지원확대 추진 【 문화와 기술의 융합지원 확대 】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4차산업 핵심기술과 예술적 상상력 융합을 위한 예술 + 기술 총 92건('20년 13건, 21.35억 지원에서'21년 79건, 47.5억 원)지원 - 향후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 분야 서비스 개발 ․ 사업화 지원으로 전환 추진('22년 정부안 57.5억 원) ㅇ(예술대학 역할 확대는 융합예술 인재 양성 교육 연구 ․ 개발 사업 전략연구(~'21), 세계적 융합예술 축제(아르스 일렉트로니카)참가('20.9월,'21.9월)등 융합형 예술 인재 양성 지원 ㅇ(융복합 문화예술교육)주제 융합 문화예술 교육 및 학교(교사)와 예술가의 프로젝트 공동 기획 및 운영('21년 180개교 초·중·고교) 온라인 기반 예술로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예술 【 온라인 공연 새로운 본보기(모델)창출 】 ㅇ(국립공연장 비대면 예술 선도)'20년 국립극장 온라인 온라인공연 총 99건, 조회 수 113만 건 달성 등 다양한 공연 활성화 -'21년 11건 신규 제작/국립극단 온라인공연 전용 홈페이지'온라인극장'개관 예정('21.11월) ㅇ(비대면 지원도 마련)공연영상화 가이드 발간('공연예술 영상화 길잡이'/'20년 12월),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정(공연 영상화 관련조항 추가/'21.6월)및 제도 개선 및 정비 완료 ㅇ(공연 영상화 전용 스튜디오)'21년 상반기 설계·시공업체 계약 완료('21.8월)및'21년 11월 완공예정 【 온라인·비대면 유통 및 해외진출 활성화 】 -(미술한류 지원)국제 온라인 마켓 활용 작가·작품·전시 소개 영상 제작지원('20년 25건,'21년 16건), 중저가 미술품 온라인 판매 홍보 지원('20년 11개,'21년 13개,'21.10월 K옥션과 협력 경매 진행)등 - 해외 온라인 마켓 활용 홍보·전시 확대('21년 16건, 1.5억 원→'22년 정부안 27건, 4억 원)및 해외 미술품 온라인 장터 개설·홍보 지원('22년 정부안, 3억 원) ㅇ(공연한류 지원)(3만여명, 1,628개 공연에, 아트페스티벌('21.11월 예정, 315개 기관 참여), 한류콘텐츠(2개 작품 선정으로'21.11. ~ 12월 예정), 국제마켓('21.11월 예정)개최 등 ㅇ(문학한류 확산으로 해외출판사 번역출판동시지원('20년 106건 →'21년 110건, 8.97억 지원과 번역아카데미 운영('20년 4개 언어권→'21년 7개 언어권, 15.7억 원) 한국문학 콘텐츠 글로벌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확충(~'22년)예정 미래 일자리 및 혁신기업 육성으로 생태계 대응력 강화 【 맞춤한 예술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도 】 ㅇ(비대면 일자리 지원)예술자료 아카화 추진으로 온라인 향유 확대 기반마련 및 일자리 창출('20년 34만여건, 33억 원, 446명 채용) - 지속적인 예술기록물 DB구축 및 데이터화 추진 중('21년 7억 규모화 ㅇ(취업지원 시스템 개선으로 문화예술분야 구인·구직 종합 누리집 아트모아()구축 및 운영('21.4월) - 아트모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추천 프로그램 등 확대 【 혁신 예술기업 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 ㅇ(예술기업 지원)예비창업 - 3년 미만 초기 스타트업 - 3년 이상 성장기 기업 등 기업 성장단계별 예술기업·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추진('20년 60개, 55억 원부터'21년 90개, 83억 원) -'22년 글로벌 진출 기업 대상 프로그램 확대('22년 110개, 103억 원) □(비대면 맞춤형 교육)예술경영('20년 1,885명,'21년 1,472명), 서면계약 및 예술인 권익 보호 맞춤형 컨설팅 실시('20년 8,182명'21년 7,248명) -「예술인 권리보장법」개정과 관련 권익보호 교육 확대*시행('22년 10천명)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따른 법률」(2021.9.24.제정) *교육상 확대)예비예술인, 예술교육기관 및 예술지원기관 관련 종사자 추가,(교육내용 추가)지원사업 대상으로 표현의 권리와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방지 등 비대면 예술 향유기반 확대로 문화예술 성장의 토양 마련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온라인 예술을 지원)학교교육 연계 교육 콘텐츠 개발('21년 8종 80차시)- 교육부 플랫폼 연계 보급(e - 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문화예술교육 매개자(예술강사·예술가 등)콘텐츠 제작지원 및 교육 가이드라인 제공 등 ㅇ(찾아가는 예술처방전)비대면 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의료진 410개·일반국민 5,000개, ` 20년 3억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비대면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20개소)및 예술치유 콘텐츠 제작·배포('21.9월 ~ 5억 원) -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IPTV를 통해 개인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적 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22년, 정부안 5억 원) - 암병동 장기입원환자, 난치병환자, 감정노동자 및 한정 공간에 머물며 고립감과 우울감에 취약해지기 쉬운 대상 집중 관리 ㅇ(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교육 접근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위치 중심 문화예술교육 정보(시설·인력·프로그램 등), 관련 통계 구축 중 (` 20.)자원지도 서비스 시범운영(GIS 데이터 구축 4만2천여건)→(` 21.)지역별 데이터 DB 구축(8월 기준 2만8천여건)·서비스 고도화(12월 고도화 완료 예정) -·유관기관 보유 DB 활용으로 -지 서비스 상용화('22.3월)로 문화예술교육 정보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 추진 【 일상적 위기 속, 문화예술에서 사회적 기여 및 복지 증진 】 ㅇ(예술 가치 공론화)예술 위기 대응, 새로운 예술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공동주관'예술포럼:예술의 위기와 미래'개최('20.7 ~ 12월, 7회) ㅇ(통합문화이용권 비대면 결제 확대)'21년 127만명 비대면 자동 재충전 실시 및 오프라인 이용 확대('20년 8.1%→'21년 16.3%증가 - 온라인 가맹점 확대 등 국민적 예술 향유기반 조성 지속 추진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산학협력 마일지리 활성화 방안)_2 ### 내용: -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 주요 과제별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Ⅱ는 지원방안 수립 배경 및 경과 ㅇ( <NAME> )예술시장 성장 정체 및 열악한 예술 활동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은 대면 공연·전시 등 예술활동을 상당 부분 제약하여 어려움이 가중 - 일상적 틀이나<NAME>에서 벗어나 비대면 예술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실험과 탐색 지원을 확대하여, 성장 지속방안 마련 필요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초예술 분야의 영역 확장에 선제적으로 대응, 확대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기반 조성 필요 ㅇ(지원방안 발표)감염병의 일상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마련을 위해,'비대면 예술 지원방안'마련 및 발표('20.9.9 사회관계장관회의) ppm(이행상황)지원 방안 수립 이후, 사업별 선정 및 제도개선 등을 이행,'22년 정부 예산안에 확대 편성 등 추진 <대책 주요 내용 다양한 혁신 지원으로 새로운 예술 성장 유도 ①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실험 강화 ② 예술과 미디어 융합 지원 확대 온라인 기반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예술 ③ 온라인 공연 등 본보기(모델)창출 ④ 온라인·비대면 유통 및 해외진출 지원을 미래 일자리·혁신기업 육성으로 생태계 대응력 강화 ⑤ 비대면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⑥ 혁신 예술기업 육성 및 종사자 지원 강화 비대면 예술 향유기반 구축으로 예술 성장의 토양 구축 ⑦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일상적 위기 속, 예술의 지역적 기여 및 활력 증진 Ⅱ. 주요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다양한 실험 지원으로 새로운 예술 발전 유도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실험 지원 】 ㅇ(온라인미디어 예술 활동)올해는 실험적 온라인 예술 총 2,800여건('20년 2,200여 건, 148.9억 원,'21년 600여 편에 49.3억 원)지원 - 비대면 예술생태계 조기 성장을 위한 사업유형 및 지원방식 확대로 새로운 온라인 예술창작 성공사례 발굴에 집중 지원 추진('22년 정부안 56.2억 원 편성) ㅇ(다원예술 분야 지원)다원예술('21년 65건, 10억 원), 청년예술가 지원('20년 227건, 20억 원인에서'21년 108건, 10억 원)등 창작 활동의 다양성 지원 - 일자리 문제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예술가('22년 정부안 30억 원)및 다원예술('22년 정부안 20억 원인으로 지원확대 추진 【 문화와 기술의 융합지원 확대 】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4차산업 핵심기술과 예술적 상상력 융합을 위한 예술 + 기술 총 92건('20년 13건, 21.35억 지원에서'21년 79건, 47.5억 원)지원 - 향후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 분야 서비스 개발 ․ 사업화 지원으로 전환 추진('22년 정부안 57.5억 원) ㅇ(예술대학 역할 확대는 융합예술 인재 양성 교육 연구 ․ 개발 사업 전략연구(~'21), 세계적 융합예술 축제(아르스 일렉트로니카)참가('20.9월,'21.9월)등 융합형 예술 인재 양성 지원 ㅇ(융복합 문화예술교육)주제 융합 문화예술 교육 및 학교(교사)와 예술가의 프로젝트 공동 기획 및 운영('21년 180개교 초·중·고교) 온라인 기반 예술로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예술 【 온라인 공연 새로운 본보기(모델)창출 】 ㅇ(국립공연장 비대면 예술 선도)'20년 국립극장 온라인 온라인공연 총 99건, 조회 수 113만 건 달성 등 다양한 공연 활성화 -'21년 11건 신규 제작/국립극단 온라인공연 전용 홈페이지'온라인극장'개관 예정('21.11월) ㅇ(비대면 지원도 마련)공연영상화 가이드 발간('공연예술 영상화 길잡이'/'20년 12월),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정(공연 영상화 관련조항 추가/'21.6월)및 제도 개선 및 정비 완료 ㅇ(공연 영상화 전용 스튜디오)'21년 상반기 설계·시공업체 계약 완료('21.8월)및'21년 11월 완공예정 【 온라인·비대면 유통 및 해외진출 활성화 】 -(미술한류 지원)국제 온라인 마켓 활용 작가·작품·전시 소개 영상 제작지원('20년 25건,'21년 16건), 중저가 미술품 온라인 판매 홍보 지원('20년 11개,'21년 13개,'21.10월 K옥션과 협력 경매 진행)등 - 해외 온라인 마켓 활용 홍보·전시 확대('21년 16건, 1.5억 원→'22년 정부안 27건, 4억 원)및 해외 미술품 온라인 장터 개설·홍보 지원('22년 정부안, 3억 원) ㅇ(공연한류 지원)(3만여명, 1,628개 공연에, 아트페스티벌('21.11월 예정, 315개 기관 참여), 한류콘텐츠(2개 작품 선정으로'21.11. ~ 12월 예정), 국제마켓('21.11월 예정)개최 등 ㅇ(문학한류 확산으로 해외출판사 번역출판동시지원('20년 106건 →'21년 110건, 8.97억 지원과 번역아카데미 운영('20년 4개 언어권→'21년 7개 언어권, 15.7억 원) 한국문학 콘텐츠 글로벌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확충(~'22년)예정 미래 일자리 및 혁신기업 육성으로 생태계 대응력 강화 【 맞춤한 예술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도 】 ㅇ(비대면 일자리 지원)예술자료 아카화 추진으로 온라인 향유 확대 기반마련 및 일자리 창출('20년 34만여건, 33억 원, 446명 채용) - 지속적인 예술기록물 DB구축 및 데이터화 추진 중('21년 7억 규모화 ㅇ(취업지원 시스템 개선으로 문화예술분야 구인·구직 종합 누리집 아트모아()구축 및 운영('21.4월) - 아트모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추천 프로그램 등 확대 【 혁신 예술기업 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 ㅇ(예술기업 지원)예비창업 - 3년 미만 초기 스타트업 - 3년 이상 성장기 기업 등 기업 성장단계별 예술기업·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추진('20년 60개, 55억 원부터'21년 90개, 83억 원) -'22년 글로벌 진출 기업 대상 프로그램 확대('22년 110개, 103억 원) □(비대면 맞춤형 교육)예술경영('20년 1,885명,'21년 1,472명), 서면계약 및 예술인 권익 보호 맞춤형 컨설팅 실시('20년 8,182명'21년 7,248명) -「예술인 권리보장법」개정과 관련 권익보호 교육 확대*시행('22년 10천명)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따른 법률」(2021.9.24.제정) *교육상 확대)예비예술인, 예술교육기관 및 예술지원기관 관련 종사자 추가,(교육내용 추가)지원사업 대상으로 표현의 권리와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방지 등 비대면 예술 향유기반 확대로 문화예술 성장의 토양 마련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온라인 예술을 지원)학교교육 연계 교육 콘텐츠 개발('21년 8종 80차시)- 교육부 플랫폼 연계 보급(e - 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문화예술교육 매개자(예술강사·예술가 등)콘텐츠 제작지원 및 교육 가이드라인 제공 등 ㅇ(찾아가는 예술처방전)비대면 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의료진 410개·일반국민 5,000개, ` 20년 3억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비대면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20개소)및 예술치유 콘텐츠 제작·배포('21.9월 ~ 5억 원) -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IPTV를 통해 개인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적 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22년, 정부안 5억 원) - 암병동 장기입원환자, 난치병환자, 감정노동자 및 한정 공간에 머물며 고립감과 우울감에 취약해지기 쉬운 대상 집중 관리 ㅇ(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교육 접근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위치 중심 문화예술교육 정보(시설·인력·프로그램 등), 관련 통계 구축 중 (` 20.)자원지도 서비스 시범운영(GIS 데이터 구축 4만2천여건)→(` 21.)지역별 데이터 DB 구축(8월 기준 2만8천여건)·서비스 고도화(12월 고도화 완료 예정) -·유관기관 보유 DB 활용으로 -지 서비스 상용화('22.3월)로 문화예술교육 정보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 추진 【 일상적 위기 속, 문화예술에서 사회적 기여 및 복지 증진 】 ㅇ(예술 가치 공론화)예술 위기 대응, 새로운 예술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공동주관'예술포럼:예술의 위기와 미래'개최('20.7 ~ 12월, 7회) ㅇ(통합문화이용권 비대면 결제 확대)'21년 127만명 비대면 자동 재충전 실시 및 오프라인 이용 확대('20년 8.1%→'21년 16.3%증가 - 온라인 가맹점 확대 등 국민적 예술 향유기반 조성 지속 추진 예정
e0efae97-c666-4c74-ae8e-3e4ce4ce690b	source15/231026/156391269_0.txt	전남 보성, 경남 밀양 지역 감자역병 발생 예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269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남<NAME>, 경남 밀양 지역 감자역병 발병 예보 - 남부 지역 감자 재배지 발생 만전 기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남부지역 일부 재배지에서 16일∼22일 사이 감자 역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당 지역 농가와 씨감자 관리 기관에 적극적 방제를 당부했다. ○ 감자역병(Phytophthora infestans)은 서늘한 온도(10∼24℃)와 상대습도 80%이상의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한다. □ 남부 지역 대표 감자 재배지인 전북 정읍과 전남<NAME>, 경남 밀양 등에서는 감자역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 또 감자 재배가 시작된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약제처리를 해야 한다. ○ 감자역병 예보주간에는 방어용 살균제를 살포해 괴시 발생을 미리 막고, 22일 이후 재배지에 역병이 생기면 치료용 살균제를 살포한다. ○ 감자역병 보호용 살균제는 만코제브, 클로로탈로닐 등이 있으며,<NAME> 살균제로는 디메쏘모르프, 에타복삼 제품이 있다. □ 감자역병은 생육기 중 환경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수확기에 비가 계속 오면 병원균이 병든 잎에서 씻겨 내려가 얕게 나온 덩이줄기(괴경)를 감염시켜 수확 전·후 또는 저장 초기에 부패를 유발한다. ○ 역병에 따른 덩이줄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흙을 충분히 갈아 덩이줄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발생 예보가 있으면 지상부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약제를 뿌려야 한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소장은"감자역병은 한번 생기면 일주일 이내에 주변 재배지로 확산돼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보시기에 집중에 살균제를 살포해 발생과 확산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어"재배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역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보호용 살균제를 살포하고, 역병 발생이 예상을 때에는 계통이 아닌 살균제들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번갈아 살포해야 방제 효율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감자 역병 예찰법 발생 예측일 산정표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이동평균법'을 이용한 감자역병 예찰법(1994 적용) ① 일일 평균기온의 7일 이동평균치가 12℃이상 ● 일일 평균상대습도 5일 이동평균치가 80%이하 ○ 위의 두 조건을 7일간 2로 연속 만족 시 발생 ○ 예보일 7∼14일 후에 병 발생 *이동평균법이란? 정해진 기준으로 조건된 특정 크기의 부분 값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며 산출한 평균값. 역병의 예보조건에서는 일일 평균기온과 일일 평균상대습도를 평균으로 사용하며 일일 평균기온의 경우 연속적인 7일의 값을 합하하여 12℃이상이 되는 조건과 일일 평균상대습도의 연속적인 5일의 값을 합산이 80%이상의 값을 내는 조건이 병에 발생할 경우가 된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발생 다음날의 일일 평균기온과 일일 평균상대습도를 더하고 발생 7일전과 5일전의 값을 제외하여 새로운 이동평균치를 계산한다. □ 감자역병 관련 주요 □ 감자역병 초발생 예측일 산정(2020년, 이동평균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보성, 경남 밀양 지역 감자역병 발생 예보_1 ### 내용: 전남<NAME>, 경남 밀양 지역 감자역병 발병 예보 - 남부 지역 감자 재배지 발생 만전 기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남부지역 일부 재배지에서 16일∼22일 사이 감자 역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당 지역 농가와 씨감자 관리 기관에 적극적 방제를 당부했다. ○ 감자역병(Phytophthora infestans)은 서늘한 온도(10∼24℃)와 상대습도 80%이상의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한다. □ 남부 지역 대표 감자 재배지인 전북 정읍과 전남<NAME>, 경남 밀양 등에서는 감자역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 또 감자 재배가 시작된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약제처리를 해야 한다. ○ 감자역병 예보주간에는 방어용 살균제를 살포해 괴시 발생을 미리 막고, 22일 이후 재배지에 역병이 생기면 치료용 살균제를 살포한다. ○ 감자역병 보호용 살균제는 만코제브, 클로로탈로닐 등이 있으며,<NAME> 살균제로는 디메쏘모르프, 에타복삼 제품이 있다. □ 감자역병은 생육기 중 환경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수확기에 비가 계속 오면 병원균이 병든 잎에서 씻겨 내려가 얕게 나온 덩이줄기(괴경)를 감염시켜 수확 전·후 또는 저장 초기에 부패를 유발한다. ○ 역병에 따른 덩이줄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흙을 충분히 갈아 덩이줄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발생 예보가 있으면 지상부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약제를 뿌려야 한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소장은"감자역병은 한번 생기면 일주일 이내에 주변 재배지로 확산돼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보시기에 집중에 살균제를 살포해 발생과 확산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어"재배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역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보호용 살균제를 살포하고, 역병 발생이 예상을 때에는 계통이 아닌 살균제들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번갈아 살포해야 방제 효율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감자 역병 예찰법 발생 예측일 산정표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이동평균법'을 이용한 감자역병 예찰법(1994 적용) ① 일일 평균기온의 7일 이동평균치가 12℃이상 ● 일일 평균상대습도 5일 이동평균치가 80%이하 ○ 위의 두 조건을 7일간 2로 연속 만족 시 발생 ○ 예보일 7∼14일 후에 병 발생 *이동평균법이란? 정해진 기준으로 조건된 특정 크기의 부분 값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며 산출한 평균값. 역병의 예보조건에서는 일일 평균기온과 일일 평균상대습도를 평균으로 사용하며 일일 평균기온의 경우 연속적인 7일의 값을 합하하여 12℃이상이 되는 조건과 일일 평균상대습도의 연속적인 5일의 값을 합산이 80%이상의 값을 내는 조건이 병에 발생할 경우가 된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발생 다음날의 일일 평균기온과 일일 평균상대습도를 더하고 발생 7일전과 5일전의 값을 제외하여 새로운 이동평균치를 계산한다. □ 감자역병 관련 주요 □ 감자역병 초발생 예측일 산정(2020년, 이동평균법)
82a3cae7-6893-4921-9e0b-e93cdd4fda35	source15/231026/156324246_0.txt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246	CC BY	6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25개 지자체에 대해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수립 시행 ○(지원대상)광역 3개소(부산, 전남, 제주), 광역 22개소(경기 6개소, 충남도 4개소, 호남권 7개소, 영남권 5개소) ○(지원내용)먹거리 관련 실태조사, 정책과제 도출, 맞춤형 먹거리 공급체계 개발, 실증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민관 교육 ○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에는'먹거리 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에 12개 과제 지원, 20개 가점 부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25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수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먹거리 종합계획이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 ‧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 및 이와 관련된 복지, 안전, 안전과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쟁점을 연계하여 먹거리의 사회 내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지역단위의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이다.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통해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을거리 선순환체계가 구축되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확대와 지역 소득 창출, 환경부담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달성을 수 있다. 이번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 지자체 공모에는 전국 31개 기초 ‧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하였으며, 광역 3개, 기초 22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광역자치단체 지자체 3개소는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기초 지역 22개소는 지역별로 경기 6개소, 충청권 4개소, 호남권 7개소, 경상권 5개소이다.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원 지자체 선정결과: 부천, 수원, 용인, 이천, 고양과 포천 - 연천(공동수립) 김제, 남원, 부안, 익산 선정된 25개 지자체에는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민관 협의체(거버넌스)운영, 교육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기초, 평가결과 등을 감안을별별 2 ~ 5천만 원 지원 각 지자체는 지역 내 먹거리 전반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 먹거리 시장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중소농 조직화 등을 위한 맞춤형 먹거리 공급체계 개발 등을 수행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먹을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이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게 수립되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생산자, 농민과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등 협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 생산자, 생산자와 시민활동가 가 지자체별 4인 1팀으로 참여하는 소통 ‧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관련 자문*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사회, 지자체가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6주 60시간의 소통 ‧ 교육 과정 운영('19. 상) *지역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전문가 현장방문 교육 실시('19.4월 ~, 연중) 각 지자체가 지자체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이를 실행하는데 필수적 생산 ‧ 가공 ‧ 유통 ‧ 소비시설 등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먹거리 계획 협약'을 통하고 지자체 수요에 따라 12개 사업은 지원 물량을 별도로 구분하여 일괄 지원하고, 20개 사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참고2> 농식품부 관계자는"작년에는 9개 선도지자체를 지정으로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올 상반기 농식품부와'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9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5년간 약 40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는 더 많은 지자체에서 큰 호응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지역농식품(로컬푸드)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조기에 정착, 확대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 □ 생산 ․ 소비 ․ 안전 ․ 영양 ․ 복지 ․ 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자체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 ○ 공공급식을 기반으로 신선 안전한 먹거리의 지역 내 공급체계 마련 <기존 생산 - 소비> <지역 공급도 하에서의 생산 - 소비> ①(로컬푸드의 지역 내 선순환)농가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공공급식(학교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 직매장, 하나로마트, 외식 가공업체 등등 지역 내 핵심 수요처로 순환 ②(공공에 의한 맞춤형 생산 공급)지역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적정 공급계획을 산출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먹거리를 확보(지역 농가 마을가공 식품기업 공동과배 기후요인 등으로 지역 생산이 부족한 지역은 지역 간 제휴 검토 ③(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당일수확 당일판매 원칙, 저온유통체계 확립으로 신선도 보장, 친환경 GAP HACCP 적용 및 미생물 검사 강화 ④ 로컬화 관리체계 구축) - 지방정부가<NAME>여 조달, 안전, 식교육, 도농교류 등 통합 관리 - 급식단체, 청년네트워크, 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조직과 거버넌스 구성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연계 포괄지원 정책 현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신활력플러스)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육성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지원 로컬화 설치·교육·홍보 지원사업 (직매장 설치 ․ 교육홍보지원)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시설 및 수송차량)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농축산물 제조 가공지원, 6차 산업화지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육성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지원금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전통형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바른식생활 교육 체험확산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_1 ### 내용: ◈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25개 지자체에 대해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수립 시행 ○(지원대상)광역 3개소(부산, 전남, 제주), 광역 22개소(경기 6개소, 충남도 4개소, 호남권 7개소, 영남권 5개소) ○(지원내용)먹거리 관련 실태조사, 정책과제 도출, 맞춤형 먹거리 공급체계 개발, 실증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민관 교육 ○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에는'먹거리 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에 12개 과제 지원, 20개 가점 부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25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수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먹거리 종합계획이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 ‧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 및 이와 관련된 복지, 안전, 안전과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쟁점을 연계하여 먹거리의 사회 내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지역단위의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이다.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통해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을거리 선순환체계가 구축되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확대와 지역 소득 창출, 환경부담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달성을 수 있다. 이번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 지자체 공모에는 전국 31개 기초 ‧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하였으며, 광역 3개, 기초 22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광역자치단체 지자체 3개소는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기초 지역 22개소는 지역별로 경기 6개소, 충청권 4개소, 호남권 7개소, 경상권 5개소이다.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원 지자체 선정결과: 부천, 수원, 용인, 이천, 고양과 포천 - 연천(공동수립) 김제, 남원, 부안, 익산 선정된 25개 지자체에는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민관 협의체(거버넌스)운영, 교육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기초, 평가결과 등을 감안을별별 2 ~ 5천만 원 지원 각 지자체는 지역 내 먹거리 전반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 먹거리 시장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중소농 조직화 등을 위한 맞춤형 먹거리 공급체계 개발 등을 수행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먹을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이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게 수립되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생산자, 농민과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등 협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 생산자, 생산자와 시민활동가 가 지자체별 4인 1팀으로 참여하는 소통 ‧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관련 자문*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사회, 지자체가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6주 60시간의 소통 ‧ 교육 과정 운영('19. 상) *지역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전문가 현장방문 교육 실시('19.4월 ~, 연중) 각 지자체가 지자체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이를 실행하는데 필수적 생산 ‧ 가공 ‧ 유통 ‧ 소비시설 등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먹거리 계획 협약'을 통하고 지자체 수요에 따라 12개 사업은 지원 물량을 별도로 구분하여 일괄 지원하고, 20개 사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참고2> 농식품부 관계자는"작년에는 9개 선도지자체를 지정으로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올 상반기 농식품부와'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9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5년간 약 40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는 더 많은 지자체에서 큰 호응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지역농식품(로컬푸드)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조기에 정착, 확대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 □ 생산 ․ 소비 ․ 안전 ․ 영양 ․ 복지 ․ 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자체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 ○ 공공급식을 기반으로 신선 안전한 먹거리의 지역 내 공급체계 마련 <기존 생산 - 소비> <지역 공급도 하에서의 생산 - 소비> ①(로컬푸드의 지역 내 선순환)농가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공공급식(학교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 직매장, 하나로마트, 외식 가공업체 등등 지역 내 핵심 수요처로 순환 ②(공공에 의한 맞춤형 생산 공급)지역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적정 공급계획을 산출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먹거리를 확보(지역 농가 마을가공 식품기업 공동과배 기후요인 등으로 지역 생산이 부족한 지역은 지역 간 제휴 검토 ③(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당일수확 당일판매 원칙, 저온유통체계 확립으로 신선도 보장, 친환경 GAP HACCP 적용 및 미생물 검사 강화 ④ 로컬화 관리체계 구축) - 지방정부가<NAME>여 조달, 안전, 식교육, 도농교류 등 통합 관리 - 급식단체, 청년네트워크, 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조직과 거버넌스 구성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연계 포괄지원 정책 현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신활력플러스) 식품소재·반가공 산업육성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지원 로컬화 설치·교육·홍보 지원사업 (직매장 설치 ․ 교육홍보지원)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시설 및 수송차량)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농축산물 제조 가공지원, 6차 산업화지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육성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지원금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전통형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바른식생활 교육 체험확산사업
50d9fde6-0bfa-4cd8-9fed-729b83aefbdf	source15/231026/156276002_0.txt	한국정보올림피아드(KOI)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002	CC BY	4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 대학,"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학교 SW교육 혁신"을 위해 머리 맞댄다! 과기정통부 -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총장 간담회 열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6월 19일(화)건국대학교에서"SW중심대학 대학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새로 선정된 5개 SW중심대학 총장및 25개 대학 책임교수 등 관계자 40여명이 함께 모여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대학 소프트웨어(이하'SW')교육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 총장:강원대 <NAME> , 건국대 <NAME> , 국민대 <NAME> , 한림대 김중수, 한양대 에리카 김우승 총장 5명 SW중심대학은 SW학과 정원확대, SW융합교육 강화 등 대학교육을 SW중심으로 혁신함으로써 학생, 기업, 사회의 SW경쟁력을 강화하고 SW가문화 확산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15년부터 올해까지 총 25개SW중심대학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5년 8개 대학교:가천대, 경북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아주대, 충남대 ㅇ'16년 6개 대학:국민대,<NAME>대, 부산대, 서울여대, 연세대와 한양대 '17년 6개 대학:숭실대에서 광운대, 단국대, 중앙대, 이화여대와 한동대 '18년 5개 대학 ; 강원대, 건국대, 숭실대, 한림대, 한양대 에리카 □ SW중심대학은'17년까지 선정된 20개 학교 중 성균관대, 국민대 등 12개 대학에서 SW단과대학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 학제 혁신을 단행하여 SW전공뿐 아니라 비전공자 대상 SW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있다. ㅇ 을 통해 SW전공자는'15년 학교당 평균 128명에서'17년 155명으로 120 ％ 증가하였고, SW융합전공자도'15년 400여명에서'17년 1천여명으로 250%증가하였다. 또한, 산업현장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100여명을 교수·실습조교로 채용하였고,'15년 161건의 산학협력 과제는'17년 783건으로 4.8배 증가하는 등 실습 교육을 대폭 확대로 산업현장과 대학 교육 간의 괴리를 줄이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ㅇ SW중요성 및 가치인식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총 852건의 SW교육, 캠프, 세미나 등 맞춤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하여 7만여명의 초중고 청소년과 학부모, 사회배려자 등이 교육혜택을 받았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SW융합교육과 SW기술창업교육 관련한 대학 SW교육 혁신 방향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ㅇ 우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글로벌 시장이 SW기업 주도로 재편되고 SW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함에 따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인'젊은 SW인재'가 중요하며, ㅇ 을 위해 SW중심대학은 인문·사회·예술 등 계열별 수요을 고려한 차별화된 SW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온라인 환경에 친숙한 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또한, 기업가정신, 세미나 및 보편적인 집합교육에 편중된 대학 창업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업체와 연계된 실습위주의 SW기술창업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이를 위해 SW중심대학은 산학프로젝트 중심의 SW분야 기술창업 맞춤화 교과목을 개설하고,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 프로젝트 발굴,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교육형 프로그램의 운영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관계자는"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SW전문 ‧ 융합인력이 배출될 수도 있도록 SW중심대학에서 그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과기정통부도 SW중심대학을'19년까지 30개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한:SW중심대학 총장간담회 계획(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는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면 바랍니다. 2018년 SW중심대학 총장간담회 계획(안) ☆ 일시/장소:'18.6.19(화)14:00 ~ 15:40/KAIST 본관/새천년관 ㅇ 참석자:과기정통부 장관, 5개 대학 총장, 그리고 20개 SW중심대학 총괄책임자 등 30명 이상 ㅇ'18년도에 선정된 5개 SW중심대학별 운영계획 발표 ․ 공유 ㅇ 사회 변혁을 대비한 대학 SW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집중 토론 - SW융합 ‧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ㅇ 건국대학교 SW중심대학 현판 제막식 □ 세부 일정:※ 100분 소요 14::05(05') 개회/참석자 소개 14::10(05') 14::35(25') '18년 대학별 운영계획 소개(대학당 5분) 14::45(10') 기 선정대학 대학별 혁신사례 발표 - SW융합교육 운영현황(경희대) -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고려대) 14::25(40') 【 자유토론/35분 】 대학 SW교육 발전 가속화 방안 15:25 ~ 15:30(05') 【 이동 】 간담회장 → 제막식장 15::40(10') 건국대 현판 제막식 및 기념촬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정보올림피아드(KOI)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 대학,"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학교 SW교육 혁신"을 위해 머리 맞댄다! 과기정통부 -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총장 간담회 열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6월 19일(화)건국대학교에서"SW중심대학 대학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새로 선정된 5개 SW중심대학 총장및 25개 대학 책임교수 등 관계자 40여명이 함께 모여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대학 소프트웨어(이하'SW')교육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 총장:강원대 <NAME> , 건국대 <NAME> , 국민대 <NAME> , 한림대 김중수, 한양대 에리카 김우승 총장 5명 SW중심대학은 SW학과 정원확대, SW융합교육 강화 등 대학교육을 SW중심으로 혁신함으로써 학생, 기업, 사회의 SW경쟁력을 강화하고 SW가문화 확산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15년부터 올해까지 총 25개SW중심대학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5년 8개 대학교:가천대, 경북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아주대, 충남대 ㅇ'16년 6개 대학:국민대,<NAME>대, 부산대, 서울여대, 연세대와 한양대 '17년 6개 대학:숭실대에서 광운대, 단국대, 중앙대, 이화여대와 한동대 '18년 5개 대학 ; 강원대, 건국대, 숭실대, 한림대, 한양대 에리카 □ SW중심대학은'17년까지 선정된 20개 학교 중 성균관대, 국민대 등 12개 대학에서 SW단과대학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 학제 혁신을 단행하여 SW전공뿐 아니라 비전공자 대상 SW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있다. ㅇ 을 통해 SW전공자는'15년 학교당 평균 128명에서'17년 155명으로 120 ％ 증가하였고, SW융합전공자도'15년 400여명에서'17년 1천여명으로 250%증가하였다. 또한, 산업현장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100여명을 교수·실습조교로 채용하였고,'15년 161건의 산학협력 과제는'17년 783건으로 4.8배 증가하는 등 실습 교육을 대폭 확대로 산업현장과 대학 교육 간의 괴리를 줄이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ㅇ SW중요성 및 가치인식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총 852건의 SW교육, 캠프, 세미나 등 맞춤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하여 7만여명의 초중고 청소년과 학부모, 사회배려자 등이 교육혜택을 받았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SW융합교육과 SW기술창업교육 관련한 대학 SW교육 혁신 방향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ㅇ 우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글로벌 시장이 SW기업 주도로 재편되고 SW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함에 따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인'젊은 SW인재'가 중요하며, ㅇ 을 위해 SW중심대학은 인문·사회·예술 등 계열별 수요을 고려한 차별화된 SW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온라인 환경에 친숙한 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또한, 기업가정신, 세미나 및 보편적인 집합교육에 편중된 대학 창업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업체와 연계된 실습위주의 SW기술창업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이를 위해 SW중심대학은 산학프로젝트 중심의 SW분야 기술창업 맞춤화 교과목을 개설하고,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 프로젝트 발굴,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교육형 프로그램의 운영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관계자는"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SW전문 ‧ 융합인력이 배출될 수도 있도록 SW중심대학에서 그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과기정통부도 SW중심대학을'19년까지 30개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한:SW중심대학 총장간담회 계획(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는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면 바랍니다. 2018년 SW중심대학 총장간담회 계획(안) ☆ 일시/장소:'18.6.19(화)14:00 ~ 15:40/KAIST 본관/새천년관 ㅇ 참석자:과기정통부 장관, 5개 대학 총장, 그리고 20개 SW중심대학 총괄책임자 등 30명 이상 ㅇ'18년도에 선정된 5개 SW중심대학별 운영계획 발표 ․ 공유 ㅇ 사회 변혁을 대비한 대학 SW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집중 토론 - SW융합 ‧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ㅇ 건국대학교 SW중심대학 현판 제막식 □ 세부 일정:※ 100분 소요 14::05(05') 개회/참석자 소개 14::10(05') 14::35(25') '18년 대학별 운영계획 소개(대학당 5분) 14::45(10') 기 선정대학 대학별 혁신사례 발표 - SW융합교육 운영현황(경희대) -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고려대) 14::25(40') 【 자유토론/35분 】 대학 SW교육 발전 가속화 방안 15:25 ~ 15:30(05') 【 이동 】 간담회장 → 제막식장 15::40(10') 건국대 현판 제막식 및 기념촬영
c673081f-a142-4689-8178-0d0072ef3747	source15/231026/156134156_0.txt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 대폭 강화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156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 대폭 강화된다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양심불량'연구원 퇴출 ◇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조사 근거를 신설로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조사 근거를 신설을 위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일부 개정을 6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곳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였다. ○ 을 통해 기술개발사업 참여자의 연구윤리를 높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거나 기밀유출, 지식재산권 위반 기타를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받은 자는 10년간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 더불어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환경산업체의 국내ㆍ외 사업수행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국내의 환경산업 확대 지원만 아니라 국외 진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국가차원에서 환경산업체 실적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공신력도 높아져 해외 진출이 그만큼 수월해질 효과도 예상된다. □ 아울러, 그간 기업이 환경표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부담만 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청수수료만 부담으로 변경된다.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어 친환경제품 시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기술개발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이른바'양심불량'연구자와 기업이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 대폭 강화된다_1 ### 내용: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 대폭 강화된다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양심불량'연구원 퇴출 ◇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조사 근거를 신설로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조사 근거를 신설을 위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일부 개정을 6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곳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였다. ○ 을 통해 기술개발사업 참여자의 연구윤리를 높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거나 기밀유출, 지식재산권 위반 기타를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받은 자는 10년간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 더불어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환경산업체의 국내ㆍ외 사업수행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국내의 환경산업 확대 지원만 아니라 국외 진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국가차원에서 환경산업체 실적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공신력도 높아져 해외 진출이 그만큼 수월해질 효과도 예상된다. □ 아울러, 그간 기업이 환경표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부담만 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청수수료만 부담으로 변경된다.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어 친환경제품 시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기술개발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이른바'양심불량'연구자와 기업이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47f507ec-18c6-4aea-a484-e5f680d513a0	source15/231026/156235940_0.txt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갈대 발효 추출물 특허 민간 이전으로 사용료 받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940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갈대 발효 추출물 특허 민간 이전으로 로열티 받는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1월 9일 민간회사와 갈대 발효 추출물 특허 2건 공개 이전 협약 체결 ◇ 생물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화 연계 서비스 확대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는 화장품 제조업으로 ㈜이앤코리아(대표이사 <NAME> )와 11월 9일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사무실에서 갈대 발효 추출물에 대한 특허 2건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갈대 발효 추출물을 활용한 기능성 바이오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특허 기술을 응용하여 판매된 화장품 매출액 중 3 퍼센트를 기술이전 사용료(로열티)로 받는다. □ 이번에 이전하는 기술은 지난해 5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국내 출원한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용 갈대 발효 추출물 기술 2건으로, 본 기술은 올해 11월 말에 특허 신청 심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 특허명:갈대 추출물 혹은 그 발효물을 통한 피부 미백용 조성물(출원번호 10 - 2016 - 0064272,2016.05.25.)과 갈대 추출물 또는 그 추출물 발효물을 이용한 피부 주름 개선용 조성물(출원번호 10 - 2016 - 0064275,2016.05.25.).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번 기술이전 협약이 유용생물 관련 연구 성과물을 바이오기업에 이전하여 사용료를 받고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관의 첫 사례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산업체 수요자 중심형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앤코리아는 이번 특허 물질을 활용하여 피부미백, 주름개선, 피부로 방지 등의 특성을 가진 마스크팩과 다양성 여성 기초화장품을 올해 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해당 회사는 2012년에 설립됐으며, 마스크팩·화장품을 제조 생산하는<NAME>업으로 중국 및 동남아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우수한 담수 생물 소재를 민간 기업에 이전함으로써 관련 산업화 기회를 확대하며, 지속적인 지식 재산권을 확보해 국가 생물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갈대 발효 추출물 특허 민간 이전으로 사용료 받는다_1 ### 내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갈대 발효 추출물 특허 민간 이전으로 로열티 받는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1월 9일 민간회사와 갈대 발효 추출물 특허 2건 공개 이전 협약 체결 ◇ 생물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화 연계 서비스 확대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는 화장품 제조업으로 ㈜이앤코리아(대표이사 <NAME> )와 11월 9일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사무실에서 갈대 발효 추출물에 대한 특허 2건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갈대 발효 추출물을 활용한 기능성 바이오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특허 기술을 응용하여 판매된 화장품 매출액 중 3 퍼센트를 기술이전 사용료(로열티)로 받는다. □ 이번에 이전하는 기술은 지난해 5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국내 출원한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용 갈대 발효 추출물 기술 2건으로, 본 기술은 올해 11월 말에 특허 신청 심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 특허명:갈대 추출물 혹은 그 발효물을 통한 피부 미백용 조성물(출원번호 10 - 2016 - 0064272,2016.05.25.)과 갈대 추출물 또는 그 추출물 발효물을 이용한 피부 주름 개선용 조성물(출원번호 10 - 2016 - 0064275,2016.05.25.).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번 기술이전 협약이 유용생물 관련 연구 성과물을 바이오기업에 이전하여 사용료를 받고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관의 첫 사례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산업체 수요자 중심형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앤코리아는 이번 특허 물질을 활용하여 피부미백, 주름개선, 피부로 방지 등의 특성을 가진 마스크팩과 다양성 여성 기초화장품을 올해 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해당 회사는 2012년에 설립됐으며, 마스크팩·화장품을 제조 생산하는<NAME>업으로 중국 및 동남아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우수한 담수 생물 소재를 민간 기업에 이전함으로써 관련 산업화 기회를 확대하며, 지속적인 지식 재산권을 확보해 국가 생물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05fcee9-d233-4f1c-b912-2c1018430c40	source15/231026/156205699_0.txt	불공정 조달기업 4개사에 46억원 환수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699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불량 조달기업 4개사에 46억 원 환수 공정화 의무 위반, 규격 미달제품 납품 등으로 부당이득 취해 - 조달청(청장 <NAME> )은 국가계약법규를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3개 품목)에 대해서 약 46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고 5월24일 발표를 ○ 합성수지제창에 대하여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직접 생산·납품하여 공정화 의무를 위반한 A사에 대해 34억 원, ○ LED 조명 밝기조절(디밍, dimming)장치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판매는 B사에 대해 10억 원, ○ 식생매트를 시중 거래가격 대비 조달청에 비싸게 판매한 C사 ․ D사에 대한 1억 7천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확정하고 각각 환수 처리를 예정이다. □ 조달청은 이번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했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조치로 불법 하청생산, 계약규격 미달제품 납품, 고가 판매행위 등 불공정행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중하게 제재하고 부당이득도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공정 조달기업 4개사에 46억원 환수 _1 ### 내용: 조달청, 불량 조달기업 4개사에 46억 원 환수 공정화 의무 위반, 규격 미달제품 납품 등으로 부당이득 취해 - 조달청(청장 <NAME> )은 국가계약법규를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3개 품목)에 대해서 약 46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고 5월24일 발표를 ○ 합성수지제창에 대하여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직접 생산·납품하여 공정화 의무를 위반한 A사에 대해 34억 원, ○ LED 조명 밝기조절(디밍, dimming)장치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판매는 B사에 대해 10억 원, ○ 식생매트를 시중 거래가격 대비 조달청에 비싸게 판매한 C사 ․ D사에 대한 1억 7천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확정하고 각각 환수 처리를 예정이다. □ 조달청은 이번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했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조치로 불법 하청생산, 계약규격 미달제품 납품, 고가 판매행위 등 불공정행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중하게 제재하고 부당이득도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c2de41b-a0c4-4e19-9957-9fbf2c6520d6	source15/231026/156112083_0.txt	올해의 10대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선정·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083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의 10대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선정·발표 □ 우리나라가 무선충전, 입체(3D)프린터,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 등 신제품의 시장 출시 가속화를 위해 미래 유망 시험인증서비스를 발표로 상용화 촉진에 나선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16.2.24.(수)14: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지역본부, KI원 7층 대강당에서'2016 우수 시험인증서비스 발표회'를 열었다. ㅇ 이번 행사는 올해 시험인증서비스 로드맵을 발표하고 서비스별 상용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시험인증 유관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 올해 유망서비스 발표는 지난해와 달리 시험인증기관 종사자와 고객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와 객관성을 높이고, 단기간에 상용화가 가능한 서비스에 집중했다. 또한 사업화 준비도에서 낮은 점수를 얻은 바이오융합 소재 평가 등 7개가 제외되고,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맞춰 포장물류 안전성 평가가 새롭게 선정되는 대신 총 10개 유망 시험인증서비스가 최종 선정됐다. <2016 10대 우수 시험인증서비스> 국가기간산업 기능안전성 시험평가 공산품에 대한 흡입안전성 시험 친환경 에코 빌딩 시험인증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안전성 시험 웨어러블 스마트 제품 시험인증 철도 부품의 신뢰성 평가 □ 이러한 유망 시험인증서비스를 선정으로 상용화를 독려하는 것은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역할은 물론 시험인증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이다. □ 로드맵에 따르면 10대 유망서비스 대부분이'18년까지 상용화가 완료되고,'20년에는 시장규모는 약 2,000억 규모에 이르고, 2,7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대 유망서비스 중 반도체 기능안전성 평가와 소용량 무선충전 인증서비스가 지난해 가장 먼저 상용화되었다. ㅇ기능안전성 평가는 외국계 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에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최초로 진입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국제표준(ISO 26262)기반으로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의 하드웨어와 SW가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15년 5개 업체에게 인증서를 제공 ㅇ 스마트폰 등 소형 전자기기에 대한 전자파도 인증서비스는 기업의 신제품 개발기간 단축에 이바지할 효과로 기대된다. 국내 최초로 WPC(무선전력컨소시엄)공인시험소를 구축('15.12월)함으로써 기존에 해외에서 받아온 무선충전 인증서비스를 한국에서 제공 □ 이날 국표원 <NAME> 국장은"어려운 국내 여건에서도 3D 프린팅,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등 신산업을 수출동력화하기 위해서는 시험인증 업계가 한 걸음 앞서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특허청은 다음 달'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는 등 시험인증기관이 유망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하기로 했다. <참고 1> 2016 우수 시험인증서비스 발표회 개요 <참고 2>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선정 추진 배경 <참고 3>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상용화 지원 계획 <참고 4> 10대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사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의 10대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선정·발표_1 ### 내용: 올해의 10대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선정·발표 □ 우리나라가 무선충전, 입체(3D)프린터,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 등 신제품의 시장 출시 가속화를 위해 미래 유망 시험인증서비스를 발표로 상용화 촉진에 나선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16.2.24.(수)14: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지역본부, KI원 7층 대강당에서'2016 우수 시험인증서비스 발표회'를 열었다. ㅇ 이번 행사는 올해 시험인증서비스 로드맵을 발표하고 서비스별 상용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시험인증 유관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 올해 유망서비스 발표는 지난해와 달리 시험인증기관 종사자와 고객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와 객관성을 높이고, 단기간에 상용화가 가능한 서비스에 집중했다. 또한 사업화 준비도에서 낮은 점수를 얻은 바이오융합 소재 평가 등 7개가 제외되고,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맞춰 포장물류 안전성 평가가 새롭게 선정되는 대신 총 10개 유망 시험인증서비스가 최종 선정됐다. <2016 10대 우수 시험인증서비스> 국가기간산업 기능안전성 시험평가 공산품에 대한 흡입안전성 시험 친환경 에코 빌딩 시험인증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안전성 시험 웨어러블 스마트 제품 시험인증 철도 부품의 신뢰성 평가 □ 이러한 유망 시험인증서비스를 선정으로 상용화를 독려하는 것은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역할은 물론 시험인증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이다. □ 로드맵에 따르면 10대 유망서비스 대부분이'18년까지 상용화가 완료되고,'20년에는 시장규모는 약 2,000억 규모에 이르고, 2,7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대 유망서비스 중 반도체 기능안전성 평가와 소용량 무선충전 인증서비스가 지난해 가장 먼저 상용화되었다. ㅇ기능안전성 평가는 외국계 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에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최초로 진입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국제표준(ISO 26262)기반으로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의 하드웨어와 SW가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15년 5개 업체에게 인증서를 제공 ㅇ 스마트폰 등 소형 전자기기에 대한 전자파도 인증서비스는 기업의 신제품 개발기간 단축에 이바지할 효과로 기대된다. 국내 최초로 WPC(무선전력컨소시엄)공인시험소를 구축('15.12월)함으로써 기존에 해외에서 받아온 무선충전 인증서비스를 한국에서 제공 □ 이날 국표원 <NAME> 국장은"어려운 국내 여건에서도 3D 프린팅,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등 신산업을 수출동력화하기 위해서는 시험인증 업계가 한 걸음 앞서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특허청은 다음 달'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는 등 시험인증기관이 유망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하기로 했다. <참고 1> 2016 우수 시험인증서비스 발표회 개요 <참고 2>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선정 추진 배경 <참고 3>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상용화 지원 계획 <참고 4> 10대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사례
559da30f-7a5c-4290-a0a7-c70e738fbb32	source15/231026/156220844_0.txt	‘청렴이야기’를 UCC·웹툰·독후감으로 만들어주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844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청렴이야기'를 UCC·웹툰·독후감으로 만들어주세요! 국민권익위,「반부패·청렴 콘텐츠·독후감 공모을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17년도 국민참여 반부패 청렴콘텐츠·독후감 공모전」을 개최 작품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 콘텐츠 부문(웹툰·UCC)과 독서도 부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 모두로 참여 가능하다. 콘텐츠 부문에 참여하려면 본인이 경험한 청렴 또는 청렴과 관련된 이야기나 반부패·청렴 사연(수기)공모전 수상작품 총 69편을 활용으로 UCC ․ 웹툰을 제작해 공모전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자 부문은 올해 반부패·청렴 사연(수기)공모전 수상작 총 23편을 읽고 느낀 소회와 다짐 등을 독후감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대상 2편에 권익위원장 상장과 장학금 300만 원 등 총 41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2천 980만 상당을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렴이야기’를 UCC·웹툰·독후감으로 만들어주세요!_1 ### 내용: '청렴이야기'를 UCC·웹툰·독후감으로 만들어주세요! 국민권익위,「반부패·청렴 콘텐츠·독후감 공모을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17년도 국민참여 반부패 청렴콘텐츠·독후감 공모전」을 개최 작품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 콘텐츠 부문(웹툰·UCC)과 독서도 부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 모두로 참여 가능하다. 콘텐츠 부문에 참여하려면 본인이 경험한 청렴 또는 청렴과 관련된 이야기나 반부패·청렴 사연(수기)공모전 수상작품 총 69편을 활용으로 UCC ․ 웹툰을 제작해 공모전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자 부문은 올해 반부패·청렴 사연(수기)공모전 수상작 총 23편을 읽고 느낀 소회와 다짐 등을 독후감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대상 2편에 권익위원장 상장과 장학금 300만 원 등 총 41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2천 980만 상당을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3c0d28f6-c2b1-47fd-92e1-4f47055eb7aa	source15/231026/156533326_0.txt	[보도참고] 금융시장 점검 등을 위한 보험업권 간담회 개최 - 손해보험사 자금조달·운용 동향 점검 -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3326&pageIndex=12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융시장 모니터링 등을 위한 보험업권 간담회 개최 □ 손해보험사 자금조달 ‧ 운용 동향 점검 - □'22.10.28일(금),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연구원(원장 <NAME> )회의실로 손해보험업계(삼성, KB, DB, 현대와 ACE)와 만나 보험업계 현안을<NAME>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보험회사의 유동성 및 지급여력 확충 현황을 점검하고,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로서 보험회사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오늘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유동성비율 산정에서 유동성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만기 3개월 이하 자산 →(개선)활성시장에서 거래 중하고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조기 현금화 가능한 자산 포함 □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재 자금운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지만, 내년부터 새 재무건전성 제도(K - ICS)가 도입되어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험업권이 기관투자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강화 →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자산)평가 상승을 상쇄 □11.3일(목)에는 생명보험업계와도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금융시장 점검 등을 위한 보험업권 간담회 개최 - 손해보험사 자금조달·운용 동향 점검 -_1 ### 내용: 금융시장 모니터링 등을 위한 보험업권 간담회 개최 □ 손해보험사 자금조달 ‧ 운용 동향 점검 - □'22.10.28일(금),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연구원(원장 <NAME> )회의실로 손해보험업계(삼성, KB, DB, 현대와 ACE)와 만나 보험업계 현안을<NAME>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보험회사의 유동성 및 지급여력 확충 현황을 점검하고,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로서 보험회사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오늘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유동성비율 산정에서 유동성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만기 3개월 이하 자산 →(개선)활성시장에서 거래 중하고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조기 현금화 가능한 자산 포함 □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재 자금운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지만, 내년부터 새 재무건전성 제도(K - ICS)가 도입되어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험업권이 기관투자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강화 →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자산)평가 상승을 상쇄 □11.3일(목)에는 생명보험업계와도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65d309b-9780-48c3-bdd3-8db1565c2732	source15/231026/156346452_0.txt	중소기업, 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452	CC BY	4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수탁기업은 원자재나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때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 협의 신청 가능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7.16 시행)의 조기 안착 위해'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이드라인 마련 □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신청요건 및 협의절차 기준을 구체화하여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와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NAME> , 줄여서 협력재단)은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7.16 시행)의 조기 확산을 위해'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이드를 제작 ‧ 배포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감액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잇는 제도이다. 서면을 통한 협의를 신청할 경우 공급원가 변동기준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예 ; 재료비, 노무비, 노무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 등) 중기부에서는 동 사업에 신청요건 및 방법 ‧ 절차 등을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 우선 반영한데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도의 신청요건 ‧ 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해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운영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각 항목마다 수 ‧ 위탁 사례별 실제 예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요약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요건 판단 기준 수탁기업이 개별 위탁기업과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요건이 없으나, 수탁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 충족해야하는 신청요건을 가이드라인에 제시 ① 신청 수탁기업이 조합원일 것, ② 위탁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중기업, ③ 조합과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포함을 것 등 ② 조정협의 개시 절차 수탁기업(조합)은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탁 기업은 신청접수 10일 안에 수탁기업(조합)측의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조정협의를 개시하되,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 진행 ※ 수·위탁계약서 사본,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③ 조정협의 종료 절차 납품대금 지급에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에 이르지 못한 자는 상생협력법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순 있음 기재사항:합의 납품대금 금액과 조정합의 적용 시점 및 물량 한편, 중기부는 향후'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을 통해 신청 요건검토 등에 대한 법률 상담과 함께 수·위탁기업 및 중소기업 협 ‧ 단체를 상대로 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다 신뢰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와 협력재단은 가이드라인을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상생도 홈페이지(www. win - win.or.kr)에 게시(8.22)할 예정이다. 수 ‧ 위탁거래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수ㆍ위탁거래까지 확대, 실질적 납품단가 현실화에 기여 □ 주요 개요(상생협력법 제22조의2,'19.7.16일 시행) ㅇ 재료비와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요청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감액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없음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 시 ㅇ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못하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음 직접 신청 시 별도요건 없음 통한 협의신청:일정기준 이하 공급원가 변동 등 (수탁/위탁기업/조합→중기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_1 ### 내용: □ 수탁기업은 원자재나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때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 협의 신청 가능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7.16 시행)의 조기 안착 위해'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이드라인 마련 □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신청요건 및 협의절차 기준을 구체화하여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와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NAME> , 줄여서 협력재단)은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7.16 시행)의 조기 확산을 위해'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이드를 제작 ‧ 배포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감액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잇는 제도이다. 서면을 통한 협의를 신청할 경우 공급원가 변동기준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예 ; 재료비, 노무비, 노무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 등) 중기부에서는 동 사업에 신청요건 및 방법 ‧ 절차 등을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 우선 반영한데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도의 신청요건 ‧ 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해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운영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각 항목마다 수 ‧ 위탁 사례별 실제 예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요약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요건 판단 기준 수탁기업이 개별 위탁기업과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요건이 없으나, 수탁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 충족해야하는 신청요건을 가이드라인에 제시 ① 신청 수탁기업이 조합원일 것, ② 위탁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중기업, ③ 조합과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포함을 것 등 ② 조정협의 개시 절차 수탁기업(조합)은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탁 기업은 신청접수 10일 안에 수탁기업(조합)측의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조정협의를 개시하되,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 진행 ※ 수·위탁계약서 사본,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③ 조정협의 종료 절차 납품대금 지급에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에 이르지 못한 자는 상생협력법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순 있음 기재사항:합의 납품대금 금액과 조정합의 적용 시점 및 물량 한편, 중기부는 향후'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을 통해 신청 요건검토 등에 대한 법률 상담과 함께 수·위탁기업 및 중소기업 협 ‧ 단체를 상대로 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다 신뢰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와 협력재단은 가이드라인을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상생도 홈페이지(www. win - win.or.kr)에 게시(8.22)할 예정이다. 수 ‧ 위탁거래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수ㆍ위탁거래까지 확대, 실질적 납품단가 현실화에 기여 □ 주요 개요(상생협력법 제22조의2,'19.7.16일 시행) ㅇ 재료비와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요청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감액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없음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 시 ㅇ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못하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음 직접 신청 시 별도요건 없음 통한 협의신청:일정기준 이하 공급원가 변동 등 (수탁/위탁기업/조합→중기부)
569d3c5a-649f-4f28-bc36-3470fda2c15d	source15/231026/156511827_0.txt	[설명] ‘일몰제 폐지’는 입법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827	CC BY	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안전운임제 시한적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언급과 관련하여, ·국토 2차관"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어려워 … 국회서 결정을(연합) · <NAME> 국토2차관"안전운임제'지속추진'합의 … 일몰제 폐지는 안 받아들여"(헤럴드경제)등 은 화물연대가 요구한'일몰제 폐지'는 입법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항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 결과'일몰제 폐지'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ㅇ 화물연대와 협의 등'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고,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연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일몰제 폐지’는 입법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_1 ### 내용: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안전운임제 시한적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언급과 관련하여, ·국토 2차관"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어려워 … 국회서 결정을(연합) · <NAME> 국토2차관"안전운임제'지속추진'합의 … 일몰제 폐지는 안 받아들여"(헤럴드경제)등 은 화물연대가 요구한'일몰제 폐지'는 입법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항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 결과'일몰제 폐지'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ㅇ 화물연대와 협의 등'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고,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연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34634e83-899e-47dd-ba06-a04125bc3135	source15/231026/156023822_0.txt	SW ICT장비수요예보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822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공공부문 SW·ICT장비사업 전년대비 4.0 ％ 증가 - ｢ 2015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예정)설명회 ｣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2월 1일(월)코엑스에서 ｢ 2015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예정)설명회 ｣ 를 열고 2015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 조사결과를 발표함 □ SW산업진흥법 제19조(SW사업의 수요예보), 정보통신 촉진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에 따라 공공부문의 SW·ICT장비 사업 수요와 SW·ICT장비사업 추진계획을 매년2회(11월:차년도 예정치, 3월:당해년 확정치)조사하여 옴 공공부문 2,17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144개 기관이 응답(98.5%를 하였음 □ 조사결과 2015년 공공부문 SW·ICT장비 구매는은 3조 6,910억 원으로, 전년대비 4.0%(1,407억%로 증가하였음 2015년 HW구매 예산은 ICT장비(네트워크, 컴퓨팅, 방송장비)에는 □ 부문별로, SW구축 예산은 2조 8,059억 원(전년대비 2,348억 억으로 9.1%증가), 상용SW 개발은 2,332억 원(전년대비 161억 원, 6.5 ％ 감소), HW구매는 6,519억 원(전년대비 779억 원, 10.7%감소)으로 집계되었음 SW구축사업은 운영 ․ 유지보수사업이 1조 5,255억 원으로 54.4%, SW개발사업이 9,557억 원으로 34.1%를 나타함 - 일부 대형시스템<NAME>영 및 금년 하반기 공표된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으로 인해여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이 큰 폭(3,764억 원)으로 늘어서 ㅇ 상용SW구매사업은 사무용과 보안분야가 1,115억 원으로 47.8 퍼센트를 차지함 ㅇ HW(ICT장비)구매 예산은 약 6,519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컴퓨팅장비 구매예산이 4,616억 원(70.8 ％), 네트워크장비 구매예산이 1,708억 원(26.2%%에 방송장비 구매예산이 195억 원(3.0%)으로 집계됨 □ SW구축사업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규 사업영역인 40억 원 미만 발주는 ` 14년 6,486건 1조 3,529억 원(52.6 ％)에서 ` 15년 6,166건 1조 2,654억 원(45.1%)으로 전년대비 6.5 ％(875억 원)감소하였음 발주기관의 예산 확정 이후 조사결과는 변동될 수 있으며, 내년 3월 발표 예정인'15년 하반기 수요예보에서 확인 가능 80억 원 이상 규모는 ` 14년 35건에서 ` 15년 4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예산규모는 9,320억 원(36.2%)에서 1조 2,417억 원(44.3%%로년 대비 33.2%(3,097억 원)증가하였음 *80억 원 이상 발주 35건중 SW개발 18건(3,920억 원인으로 31.6%), 운영·유지보수 19건(7,245억 원, 58.3%) ㅇ 대상 기관별로는 국가기관이 1조 6,635억 원(45.1%을을 공공기관이 1조 2,317억 원(33.4%)을 집행할 것으로 나타남 □ 위에 발표된 조사결과는 ｢ 2015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예정)설명회(12월 1일(월), 코엑스)｣ 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한 세부 기관 및 사업별로도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공됨.(끝) 2015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예정)소개는 □ 목적 - 2015년 공공부문 SW·ICT장비사업 정보를 SW·ICT장비 사업자에게 제공 □ 일시 - 2014.12.1(월)14:00 ~ 16:30 □ 장소:벡스코 그랜드볼룸 103호 □ 주최: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주관 = 한국SW산업협회,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정부정보화협의회 □ 대상:SW 및 ICT장비산업 분야 관계자(300명) ICT장비 수요예보 조사결과 발표 경품 추첨 ※ 자료배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SW ICT장비수요예보 설명회 개최_1 ### 내용: 2015년 공공부문 SW·ICT장비사업 전년대비 4.0 ％ 증가 - ｢ 2015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예정)설명회 ｣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2월 1일(월)코엑스에서 ｢ 2015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예정)설명회 ｣ 를 열고 2015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 조사결과를 발표함 □ SW산업진흥법 제19조(SW사업의 수요예보), 정보통신 촉진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에 따라 공공부문의 SW·ICT장비 사업 수요와 SW·ICT장비사업 추진계획을 매년2회(11월:차년도 예정치, 3월:당해년 확정치)조사하여 옴 공공부문 2,17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144개 기관이 응답(98.5%를 하였음 □ 조사결과 2015년 공공부문 SW·ICT장비 구매는은 3조 6,910억 원으로, 전년대비 4.0%(1,407억%로 증가하였음 2015년 HW구매 예산은 ICT장비(네트워크, 컴퓨팅, 방송장비)에는 □ 부문별로, SW구축 예산은 2조 8,059억 원(전년대비 2,348억 억으로 9.1%증가), 상용SW 개발은 2,332억 원(전년대비 161억 원, 6.5 ％ 감소), HW구매는 6,519억 원(전년대비 779억 원, 10.7%감소)으로 집계되었음 SW구축사업은 운영 ․ 유지보수사업이 1조 5,255억 원으로 54.4%, SW개발사업이 9,557억 원으로 34.1%를 나타함 - 일부 대형시스템<NAME>영 및 금년 하반기 공표된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으로 인해여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이 큰 폭(3,764억 원)으로 늘어서 ㅇ 상용SW구매사업은 사무용과 보안분야가 1,115억 원으로 47.8 퍼센트를 차지함 ㅇ HW(ICT장비)구매 예산은 약 6,519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컴퓨팅장비 구매예산이 4,616억 원(70.8 ％), 네트워크장비 구매예산이 1,708억 원(26.2%%에 방송장비 구매예산이 195억 원(3.0%)으로 집계됨 □ SW구축사업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규 사업영역인 40억 원 미만 발주는 ` 14년 6,486건 1조 3,529억 원(52.6 ％)에서 ` 15년 6,166건 1조 2,654억 원(45.1%)으로 전년대비 6.5 ％(875억 원)감소하였음 발주기관의 예산 확정 이후 조사결과는 변동될 수 있으며, 내년 3월 발표 예정인'15년 하반기 수요예보에서 확인 가능 80억 원 이상 규모는 ` 14년 35건에서 ` 15년 4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예산규모는 9,320억 원(36.2%)에서 1조 2,417억 원(44.3%%로년 대비 33.2%(3,097억 원)증가하였음 *80억 원 이상 발주 35건중 SW개발 18건(3,920억 원인으로 31.6%), 운영·유지보수 19건(7,245억 원, 58.3%) ㅇ 대상 기관별로는 국가기관이 1조 6,635억 원(45.1%을을 공공기관이 1조 2,317억 원(33.4%)을 집행할 것으로 나타남 □ 위에 발표된 조사결과는 ｢ 2015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예정)설명회(12월 1일(월), 코엑스)｣ 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한 세부 기관 및 사업별로도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공됨.(끝) 2015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예정)소개는 □ 목적 - 2015년 공공부문 SW·ICT장비사업 정보를 SW·ICT장비 사업자에게 제공 □ 일시 - 2014.12.1(월)14:00 ~ 16:30 □ 장소:벡스코 그랜드볼룸 103호 □ 주최: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주관 = 한국SW산업협회,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정부정보화협의회 □ 대상:SW 및 ICT장비산업 분야 관계자(300명) ICT장비 수요예보 조사결과 발표 경품 추첨 ※ 자료배포
133be266-4a1f-4f53-9812-4441348f791f	source15/231026/156459334_0.txt	국민권익위,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률 높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334&pageIndex=29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야간 ・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률 높아" -'국민생각함'여론화 결과, 참여자 13,959명 중 79.3 가 찬성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야간 ․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대한 온라인 찬반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결과, 전체 응답도 13,959명 중 약 80%에 이르는 11,063명이'야간 ․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기존(주간)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야간ㆍ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11,063명(79.3 퍼센트), 반대 2,896명(20.7%) □ 연령이 높을수록'야간 ․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 ․ 장년층의 적극적 관심가 표출된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에 따른 찬성률 변화 < □'야간 ․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분야 출신의 법률전문가 양성 필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 등이었다. □ 한편, 반대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법률가 양성 부족 법학전문대학원 정원도 과다로 변호사 공급 과잉 수업 중 대리시험이나 편법 수업 등을 우려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설문조사 결과는 관계기관에 제공할 것이며, 시민들 소중한 의견이 법률 전문가 육성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야간ㆍ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설문조사 결과 요약 (설문조사 기간)5.31. ∼6.13. (설문조사 참여인원)전체 13,959명 여성 8,296명(59.4%) 여성 5,663명(40.6%) 30대 5,280명(37.8%)> 40대 3,870명(27.7%) <20대이하 2,503명(17.9%)> 50대이상 2,306명(16.6 ％)순 ○ 성별, 세대별 참여율 조합 ○ 기존(주간)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어려워진 사람을 위해 야간ㆍ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11,063명(79.3%%→ 반대 2,896명(20.2%) <연령에 따른 찬성률 변화> ※ 20대이하 1,936명/2,503명, 30대 4,093명/5,280명, 40대 3,081명/3,870명, 55여이상 1,953명/2,306명 ※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률이 높아짐 *20대이하 ∼ 40대까지는 완만하게 상승하였으나 50대이상에서 상승률이 가파 ○ 찬성 - 이유 공부할 여건이 힘든 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시행임 시간과 경제적 형편이 안되는 이들에게도 공평한 기회 부여 주간이든 야간이든 온라인이든 공부할 수 없는 기회와 문은 열어두되 그 사람의 실력은 시장이 판가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경제적, 사회적 어려운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균등한 기회 보장, 현재 법조인력 양성시스템을 잘 유지시키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도입 법학과 폐지로 인한 법률교육 및 법조인 기회박탈 등 협소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보편적인 교육권 보장 다양한 분야 출신의 법전문가를 양성하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본래 설립 취지에 부합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인다고 해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폄하되는 것은 아니 변호사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나오는 만큼 기회의 평등은 보장해줘야 함 주야간이라 해서 배우는 지식이 다른 것은 아니 현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이므로 개설 반대 주요 이유 온라인으로는 제대로 된 법률가 배출 불가 실습 중심한 수업내용을 주간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 야간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은 동의하지만 야간 수업은 대리시험이나 대리 강의 등 문제가 있음 주간과 온라인, 실무에서 배우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법조인 과잉공급만 악화 학습의 질이 아닌 사업서비스 질 저하 우려,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이 현 법학전문대학원 형태로 확보될 수 없음 야간 ・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보다는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이 바람직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정원도 과다이며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해 폐해 우려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률 높아”_1 ### 내용: 국민권익위,"야간 ・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률 높아" -'국민생각함'여론화 결과, 참여자 13,959명 중 79.3 가 찬성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야간 ․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대한 온라인 찬반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결과, 전체 응답도 13,959명 중 약 80%에 이르는 11,063명이'야간 ․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기존(주간)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야간ㆍ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11,063명(79.3 퍼센트), 반대 2,896명(20.7%) □ 연령이 높을수록'야간 ․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 ․ 장년층의 적극적 관심가 표출된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에 따른 찬성률 변화 < □'야간 ․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분야 출신의 법률전문가 양성 필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 등이었다. □ 한편, 반대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법률가 양성 부족 법학전문대학원 정원도 과다로 변호사 공급 과잉 수업 중 대리시험이나 편법 수업 등을 우려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설문조사 결과는 관계기관에 제공할 것이며, 시민들 소중한 의견이 법률 전문가 육성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야간ㆍ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설문조사 결과 요약 (설문조사 기간)5.31. ∼6.13. (설문조사 참여인원)전체 13,959명 여성 8,296명(59.4%) 여성 5,663명(40.6%) 30대 5,280명(37.8%)> 40대 3,870명(27.7%) <20대이하 2,503명(17.9%)> 50대이상 2,306명(16.6 ％)순 ○ 성별, 세대별 참여율 조합 ○ 기존(주간)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어려워진 사람을 위해 야간ㆍ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11,063명(79.3%%→ 반대 2,896명(20.2%) <연령에 따른 찬성률 변화> ※ 20대이하 1,936명/2,503명, 30대 4,093명/5,280명, 40대 3,081명/3,870명, 55여이상 1,953명/2,306명 ※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률이 높아짐 *20대이하 ∼ 40대까지는 완만하게 상승하였으나 50대이상에서 상승률이 가파 ○ 찬성 - 이유 공부할 여건이 힘든 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시행임 시간과 경제적 형편이 안되는 이들에게도 공평한 기회 부여 주간이든 야간이든 온라인이든 공부할 수 없는 기회와 문은 열어두되 그 사람의 실력은 시장이 판가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경제적, 사회적 어려운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균등한 기회 보장, 현재 법조인력 양성시스템을 잘 유지시키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도입 법학과 폐지로 인한 법률교육 및 법조인 기회박탈 등 협소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보편적인 교육권 보장 다양한 분야 출신의 법전문가를 양성하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본래 설립 취지에 부합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인다고 해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폄하되는 것은 아니 변호사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나오는 만큼 기회의 평등은 보장해줘야 함 주야간이라 해서 배우는 지식이 다른 것은 아니 현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이므로 개설 반대 주요 이유 온라인으로는 제대로 된 법률가 배출 불가 실습 중심한 수업내용을 주간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 야간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은 동의하지만 야간 수업은 대리시험이나 대리 강의 등 문제가 있음 주간과 온라인, 실무에서 배우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법조인 과잉공급만 악화 학습의 질이 아닌 사업서비스 질 저하 우려,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이 현 법학전문대학원 형태로 확보될 수 없음 야간 ・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보다는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이 바람직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정원도 과다이며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해 폐해 우려됨
87f4ae55-12e6-4b76-a11d-59e83565996d	source15/231026/156119028_1.txt	봄기운 가득한 4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열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028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봄기운 가득한 4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열다 - 봉산탈춤, 거문고 산조 등 기·예능 공개행사 전국 명소에서 다채롭게 펼쳐져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후원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기 ‧ 예능 공개행사가 봄기운 가득한 4월을 맞이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달에는 14건의 공개행사(예능 분야 8건, 기능 분야 6건)를 통해서 봄나들이에 앞서 국민들에게 풍성한 전통의 멋과 흥을 선보인다. 4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공방에서는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다. 금속표면에 홈을 내고 금선 또는 은선을 끼워 만드는 금속장식공예인 국가무형문화재 ▲제78호 입사장(보유자 <NAME> /4.1. ~ 3.)과 여러 가닥은 실을 바늘에 꿰어 바탕천에 무늬를 수놓는 섬유공예인 ▲제80호 자수장(보유자 <NAME> /4.1 ~ 7.)전시 ‧ 시연행사가 4월의 개막을 알린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는 ▲제57호 경기민요(보유자 <NAME> /4.8.)가 흥취를 선사한다. 함께 ▲제17호 봉산탈춤(4.9./국립중앙극장 청소년하늘극장)은'낙양동천 이화정 ~'의 노래한 불림과 사자춤, 양반과장 등 해학 넘치고 신명 나는 춤사위로 풍성한 봄꽃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올해는 4월 중순부터 매주 토요일에 고궁에서 펼쳐지는「궁궐 공개행사 토요마당」이 함께 진행된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통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이 행사는 상반기(4.23. ~ 6.11./덕수궁)와 하반기(8.27. ~ 11.5./경복궁)에 걸쳐 관람객을 찾아간다. 첫 시작인 4월에는 장구반주에 맞추어 거문고를 독주하는 <NAME> ▲제16호 거문고산조(보유자 <NAME> /4.23.)와 시조시(우리나라 전통적 정형시)에 곡을 붙여 북에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제30호 가곡(보유자 김영기/4.30.)의 무대가 덕수궁에 마련된다. 경상남·북도에서는 ▲제73호 가산오광대(4.3./경남 의령의 선진리성 야외공연장)▲제6호 통영오광대(4.3./경남 통영시<NAME>사 마당에서 ▲제105호 사기장(보유자 <NAME> /4.26. ~ 28./경북 문경시 영남요 공연장에서 공개행사가 열린다.'오광대'는 남부지역(낙동강 서쪽지역)의 탈춤을 이르는 말로, 서민생활의 애환을 담고 있는 전통마당놀이「통영오광대」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오방신장무의 춤사위가 남아있는「가산오광대」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오방신장무:가산오광대놀이에서 청 ‧ 황 ‧ 흑 ‧ 백 ‧ 적의 다섯 신장이 나와서 추는 춤 충청남도에서는 농촌사회의 협동의식과 민족생활의 엿볼 수 있는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4.7 ~ 10./충남 부여시 기진시리 일원)와 ▲제86 - 2호 면천두견주(4.16. ~ 17./충남 당진시 면천초등학교 일원)가도 열린다.「면천두견주」는 진달래 꽃잎을 섞어 담는 진달래 향에 일품인 술로 진달래꽃을 두견화라고도 하므로 두견주라고 부른다. 봄의 대표 꽃인 매화를 재료로 하는 면천두견주 행사는 햇볕 따스하고 봄바람 살랑대는 4월과 함께 어우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고양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는 쇠뿔을 얇게 갈아 투명하게 만든 화각을 이용해서 꽃을 만드는 ▲제109호 화각장(보유자 <NAME> /4.8. ~ 10.)공개행사를 감상을 수 있고, 경기도 고양시 번와전수관을 찾아가는 한국전통건축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기와 잇기를 눈으로 볼 수만 있는 ▲제121호 번와장(보유자 <NAME> /4.16. ~ 17.)의 솜씨도 확인할 수도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공개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새 소식)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PHONE> )으로 전화와 일정,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기운 가득한 4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열다_1 ### 내용: 봄기운 가득한 4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열다 - 봉산탈춤, 거문고 산조 등 기·예능 공개행사 전국 명소에서 다채롭게 펼쳐져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후원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기 ‧ 예능 공개행사가 봄기운 가득한 4월을 맞이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달에는 14건의 공개행사(예능 분야 8건, 기능 분야 6건)를 통해서 봄나들이에 앞서 국민들에게 풍성한 전통의 멋과 흥을 선보인다. 4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공방에서는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다. 금속표면에 홈을 내고 금선 또는 은선을 끼워 만드는 금속장식공예인 국가무형문화재 ▲제78호 입사장(보유자 <NAME> /4.1. ~ 3.)과 여러 가닥은 실을 바늘에 꿰어 바탕천에 무늬를 수놓는 섬유공예인 ▲제80호 자수장(보유자 <NAME> /4.1 ~ 7.)전시 ‧ 시연행사가 4월의 개막을 알린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는 ▲제57호 경기민요(보유자 <NAME> /4.8.)가 흥취를 선사한다. 함께 ▲제17호 봉산탈춤(4.9./국립중앙극장 청소년하늘극장)은'낙양동천 이화정 ~'의 노래한 불림과 사자춤, 양반과장 등 해학 넘치고 신명 나는 춤사위로 풍성한 봄꽃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올해는 4월 중순부터 매주 토요일에 고궁에서 펼쳐지는「궁궐 공개행사 토요마당」이 함께 진행된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통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이 행사는 상반기(4.23. ~ 6.11./덕수궁)와 하반기(8.27. ~ 11.5./경복궁)에 걸쳐 관람객을 찾아간다. 첫 시작인 4월에는 장구반주에 맞추어 거문고를 독주하는 <NAME> ▲제16호 거문고산조(보유자 <NAME> /4.23.)와 시조시(우리나라 전통적 정형시)에 곡을 붙여 북에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제30호 가곡(보유자 김영기/4.30.)의 무대가 덕수궁에 마련된다. 경상남·북도에서는 ▲제73호 가산오광대(4.3./경남 의령의 선진리성 야외공연장)▲제6호 통영오광대(4.3./경남 통영시<NAME>사 마당에서 ▲제105호 사기장(보유자 <NAME> /4.26. ~ 28./경북 문경시 영남요 공연장에서 공개행사가 열린다.'오광대'는 남부지역(낙동강 서쪽지역)의 탈춤을 이르는 말로, 서민생활의 애환을 담고 있는 전통마당놀이「통영오광대」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오방신장무의 춤사위가 남아있는「가산오광대」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오방신장무:가산오광대놀이에서 청 ‧ 황 ‧ 흑 ‧ 백 ‧ 적의 다섯 신장이 나와서 추는 춤 충청남도에서는 농촌사회의 협동의식과 민족생활의 엿볼 수 있는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4.7 ~ 10./충남 부여시 기진시리 일원)와 ▲제86 - 2호 면천두견주(4.16. ~ 17./충남 당진시 면천초등학교 일원)가도 열린다.「면천두견주」는 진달래 꽃잎을 섞어 담는 진달래 향에 일품인 술로 진달래꽃을 두견화라고도 하므로 두견주라고 부른다. 봄의 대표 꽃인 매화를 재료로 하는 면천두견주 행사는 햇볕 따스하고 봄바람 살랑대는 4월과 함께 어우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고양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는 쇠뿔을 얇게 갈아 투명하게 만든 화각을 이용해서 꽃을 만드는 ▲제109호 화각장(보유자 <NAME> /4.8. ~ 10.)공개행사를 감상을 수 있고, 경기도 고양시 번와전수관을 찾아가는 한국전통건축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기와 잇기를 눈으로 볼 수만 있는 ▲제121호 번와장(보유자 <NAME> /4.16. ~ 17.)의 솜씨도 확인할 수도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공개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새 소식)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PHONE> )으로 전화와 일정,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14c71378-4a65-4bcd-823e-9e2df39a75eb	source15/231026/156182025_0.txt	충북 보은 젖소농가 O형 구제역 확진 및 방역조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025	CC BY	4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북 보은 젖소농가 O형 구제역 확진 및 방역조치 (발생상황)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2.5(일)충북 보은군 관내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광우병 의심축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은 2016년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 후 11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 O형은 현재 백신을 실시하고 있는 구제역 유형(소:O형 + A형, 돼지:O형)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농장은 195마리의 소를 사육하는 농가이며, 5마리의 소 유두에서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나타나자 농장주가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하였다. (방역조치)농식품부는 충북 보은군에서 구제역 의심 발생과 검역본부의 확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긴급 방역 대책을 취하였다. ①(초동조치)초동방역팀(발생농장 이동통제),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방역지도)를 투입하는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였고, 발생농장 및 인근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0,000두)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을 하였다. -(살처분)농장 내 사육중인 소 195두 전량은 2.5일 살처분 완료하였고, 2.6일 매몰할 예정이다.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확진과 살처분 범위] 시·군 최초 발생시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 전체적 살처분 동일 시·군 내 다른 농장에서 최초 발생시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 살처분 ②(위기단계 조정)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인 즉시, 위기관리 절차에 따라 위기단계를"관심"에서"주의"로 격상하였고, - 분산 운영중인"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구제역 ․ 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③ -차 백신접종)충북 보은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55천두)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완료를 예정이고, 전국의 우제류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및 예찰을 강화토록 하였다. -(백신관리)향후 백신접종 등에 대비하여 백신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백신 재고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현 재고량:한우 200만두분(총사육 338만두), 돼지 1,320만두분(총사육 1,100만두) ④(역학조사)금번 충북 보은군 내 젖소 농가에서의 최초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 기존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 중에 있으며, 2.6(월)오전 6시경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⑤(추가조치)농식품부는 2.6(월)10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구제역 발생상황을 보고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발생도 밖으로 가축 반출 금지 방안 및 추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논의한 계획이다. (향후전망)농식품부는 그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6.10월'17.5월)운영을 통한 백신항체 형성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보고 있다. *'16.12월 기준 젖소 97.5%, 젖소 75.7%('16년 평균 소 95.6%, 돼지 69.7 ％) 다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주변 환경에 순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순 없으므로 산발적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 보은군 긴급 예방접종, 발생농장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소독 ․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감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다. (당부사항)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각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였다. (축산농가)구제역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철저한 백신접종, 출입 차량 및 출입자 전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과 아울러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고, (지자체)발생 시·도의 경우 발생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비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백신접종 지도를 독려하고 차단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는 하였으며, (생산자단체)축산농가가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 차단 사육과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위하도록 지도와 홍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 구제역(FMD:Foot - and - 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말과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가금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님 ※ 병원체는 구제역 바이러스로서 약 50℃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이하 또는 9이상)조건에서 쉽게 불활화 ○ 잠복기는 보통 정도임 ○ 주된 증상으로는 입술, 눈과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등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 보은 젖소농가 O형 구제역 확진 및 방역조치_1 ### 내용: 충북 보은 젖소농가 O형 구제역 확진 및 방역조치 (발생상황)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2.5(일)충북 보은군 관내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광우병 의심축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은 2016년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 후 11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 O형은 현재 백신을 실시하고 있는 구제역 유형(소:O형 + A형, 돼지:O형)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농장은 195마리의 소를 사육하는 농가이며, 5마리의 소 유두에서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나타나자 농장주가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하였다. (방역조치)농식품부는 충북 보은군에서 구제역 의심 발생과 검역본부의 확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긴급 방역 대책을 취하였다. ①(초동조치)초동방역팀(발생농장 이동통제),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방역지도)를 투입하는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였고, 발생농장 및 인근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0,000두)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을 하였다. -(살처분)농장 내 사육중인 소 195두 전량은 2.5일 살처분 완료하였고, 2.6일 매몰할 예정이다.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확진과 살처분 범위] 시·군 최초 발생시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 전체적 살처분 동일 시·군 내 다른 농장에서 최초 발생시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 살처분 ②(위기단계 조정)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인 즉시, 위기관리 절차에 따라 위기단계를"관심"에서"주의"로 격상하였고, - 분산 운영중인"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구제역 ․ 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③ -차 백신접종)충북 보은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55천두)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완료를 예정이고, 전국의 우제류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및 예찰을 강화토록 하였다. -(백신관리)향후 백신접종 등에 대비하여 백신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백신 재고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현 재고량:한우 200만두분(총사육 338만두), 돼지 1,320만두분(총사육 1,100만두) ④(역학조사)금번 충북 보은군 내 젖소 농가에서의 최초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 기존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 중에 있으며, 2.6(월)오전 6시경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⑤(추가조치)농식품부는 2.6(월)10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구제역 발생상황을 보고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발생도 밖으로 가축 반출 금지 방안 및 추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논의한 계획이다. (향후전망)농식품부는 그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6.10월'17.5월)운영을 통한 백신항체 형성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보고 있다. *'16.12월 기준 젖소 97.5%, 젖소 75.7%('16년 평균 소 95.6%, 돼지 69.7 ％) 다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주변 환경에 순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순 없으므로 산발적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 보은군 긴급 예방접종, 발생농장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소독 ․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감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다. (당부사항)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각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였다. (축산농가)구제역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철저한 백신접종, 출입 차량 및 출입자 전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과 아울러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고, (지자체)발생 시·도의 경우 발생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비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백신접종 지도를 독려하고 차단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는 하였으며, (생산자단체)축산농가가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 차단 사육과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위하도록 지도와 홍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 구제역(FMD:Foot - and - 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말과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가금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님 ※ 병원체는 구제역 바이러스로서 약 50℃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이하 또는 9이상)조건에서 쉽게 불활화 ○ 잠복기는 보통 정도임 ○ 주된 증상으로는 입술, 눈과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등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됨
6da4982b-97f9-4700-8721-ad665280223f	source15/231026/156038430_0.txt	중기청,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 본격 양성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430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청, 기업가정신 교육자 전문가 본격 양성! 해외 선진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과정 ｣ 운영 추진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NAME> )과 함께 오는 2.26 27일까지 1박 2일간'동화컬처빌리지'(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교육과정 ｣을 개설하고, 각계 각층을 망라한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 기업가정신 교육자 양성 기초과정(E. E. 인사이트):기업가정신 워크북 활용법 이 교육에서는 미국의 대표적 대학평가기관인'The Princeton Review'가 기업가정신 우수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미국 Northeastern 대학과 한국 전문 연구진이 지난해 공동으로 발간은 기업가정신 워크북(｢ 새로운 모색과 창조 ｣)을 처음으로 활용하게 된다. - <NAME> (Northeastern Univ.), <NAME> 교수(서울과기대), <NAME> 교수(한양대) 『서 모색과 창조:기업가정신 워크북』 개요:기업가정신 함양부터 아이템 사업화까지 기업가정신 전반에 대한 학습이 가능한 교육형 워크북 교육대상: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학교 1,2학년까지 적용 특징:자기주도적 기업가정신 교육 가능 Northeastern와 협력으로 A. S. K.(태도, 기술, 지식)모델 기반의 워크북 개발 - 학습 참여를<NAME>는 워크시트 중심으로 구성 - 교육자의 의도에 따라 필요한 워크시트를 선택으로 활용 가능 - 수강자용 교재, 강의자용 가이드북 2가지 버전으로 제공 □ 올해 처음 개설되는 이번 과정을 통해 청소년 비즈쿨·자유학기제 교사, 진로교사,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교수, 연구원, 교직원 등 초 ‧ 중 ‧ 고교, 대학 ‧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역량 있는 우수교육자 60여명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교육참여자 전원에게는 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국내외 전문가들 공동명의의 영문인증서가 수여된다. □ 이번 과정은 창업스킬 중심과 단편적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고방식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Mind - Set 교육 중심으로 실시되며, 국내 연구진들이 공동 집필한 최고 수준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ASK Model기반의 기업가정신 교육설계, 교육자의 자질 함양 및 경력개발 방안 등을 내용으로 강의와 실습이 진행되고, Attitude - Skill - Knowledge의 역량 기반 창업형 교육 모델 최신 기업가정신 교육 경향을 고려는 워크북 형태의 교재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에 따르면,"사회변화를 반영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반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교육기반은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이번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전문가 교육 기획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교육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고, 이번 교육과정 운영결과를 분석으로"교재 및 교과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완 ․ 운영함으로써, 기업가정신 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 육성에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청,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 본격 양성 !_1 ### 내용: 중기청, 기업가정신 교육자 전문가 본격 양성! 해외 선진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과정 ｣ 운영 추진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NAME> )과 함께 오는 2.26 27일까지 1박 2일간'동화컬처빌리지'(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교육과정 ｣을 개설하고, 각계 각층을 망라한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 기업가정신 교육자 양성 기초과정(E. E. 인사이트):기업가정신 워크북 활용법 이 교육에서는 미국의 대표적 대학평가기관인'The Princeton Review'가 기업가정신 우수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미국 Northeastern 대학과 한국 전문 연구진이 지난해 공동으로 발간은 기업가정신 워크북(｢ 새로운 모색과 창조 ｣)을 처음으로 활용하게 된다. - <NAME> (Northeastern Univ.), <NAME> 교수(서울과기대), <NAME> 교수(한양대) 『서 모색과 창조:기업가정신 워크북』 개요:기업가정신 함양부터 아이템 사업화까지 기업가정신 전반에 대한 학습이 가능한 교육형 워크북 교육대상: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학교 1,2학년까지 적용 특징:자기주도적 기업가정신 교육 가능 Northeastern와 협력으로 A. S. K.(태도, 기술, 지식)모델 기반의 워크북 개발 - 학습 참여를<NAME>는 워크시트 중심으로 구성 - 교육자의 의도에 따라 필요한 워크시트를 선택으로 활용 가능 - 수강자용 교재, 강의자용 가이드북 2가지 버전으로 제공 □ 올해 처음 개설되는 이번 과정을 통해 청소년 비즈쿨·자유학기제 교사, 진로교사,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교수, 연구원, 교직원 등 초 ‧ 중 ‧ 고교, 대학 ‧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역량 있는 우수교육자 60여명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교육참여자 전원에게는 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국내외 전문가들 공동명의의 영문인증서가 수여된다. □ 이번 과정은 창업스킬 중심과 단편적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고방식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Mind - Set 교육 중심으로 실시되며, 국내 연구진들이 공동 집필한 최고 수준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ASK Model기반의 기업가정신 교육설계, 교육자의 자질 함양 및 경력개발 방안 등을 내용으로 강의와 실습이 진행되고, Attitude - Skill - Knowledge의 역량 기반 창업형 교육 모델 최신 기업가정신 교육 경향을 고려는 워크북 형태의 교재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에 따르면,"사회변화를 반영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반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교육기반은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이번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전문가 교육 기획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교육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고, 이번 교육과정 운영결과를 분석으로"교재 및 교과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완 ․ 운영함으로써, 기업가정신 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 육성에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7c979cb-fe6c-4ca0-a333-bc895b21bec8	source15/231026/156185875_2.txt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875	CC BY	1,9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금 융 위 원 2 금 융 감 사 원 Ⅰ. 검토 배경 1 Ⅱ. 유사투자자문업 개괄 2 ①영업방식, ②영업현황, ③매출액, ④감독권 Ⅲ은 문제점 및 한계 4 ※ ① 폐업 ․ 유령업자에 대한 관리문제, ② 영업실태 확인곤란, ③ 폐쇄적 ․ 음성적 영업행위, ④ 인터넷과 TV의 파급력, ⑤ 건전한 금융회사로 오인 및 관계기관간 협조채널 부족 . 해결 방안 7 1. 제도적 개선방안 8 ☞ ① 자격요건 마련 및 유효기간 설정, ② 의무교육제 시행 ③ 편법영업자 직권말소, ④ 자료제출 요구권의 실효적 확보, ⑤ 위법한 업자 형사벌 부과, 2. 감독적 개선방안 10 ※ ① 영업상태 점검, ②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③ 파급력이 큰 채널에 대한 감독 강화, ④ 회원제 암행점검 . 개선 계획 13 ※[참고 1]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 개요 [참고 2]'16년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행태 조사결과 <다 3]'16년 유사투자자문업 불법영업 점검결과 ※ 유사투자자문업은 사설 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 목적으로'97.1월 증권거래법을 통해 도입된 이래, 인터넷 만으로 등록 가능 ㅇ 낮은 진입장벽, IT 발전에 따른 다양한 영업채널 확보로 신고업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16.12월말 신고업자 수는 1,218개 ㅇ(97년)54사/(06년)102사 →(09년)259사 →(12년)573사 →(16년)1,218사 □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이후, 유사투자자문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 제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인 <NAME> 은 증권방송 TV에 출연해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금 이상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광고를 하여 구속 ㅇ 금융당국은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으나, 제도적 ․ 감독적 한계로 체계적 관리는 쉽지 않은 상황 ('16.8월)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전수점검 실시(1,075사) ('16.12월)빈번한 민원발생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점검(306사) ㅇ 일부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전면적 등록제 전환 등을 주장하나, 이 경우 음지에서의 음성적 활동이 증가하여 오히려 투자자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부작용 우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무인가 영업행위, 유사수신, 불공정거래 등 음지에서의 불법적 영업행위가 보다 빈번하게 나타나 ㅇ 기존 사설업자의 양성화 정책은 유지하되,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및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해서 제도개선 추진 필요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행태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건전한 영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영 목에서"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투자조언"을 주로 영위하는 자 홈페이지, 증권방송매체, 출판물, 강연회, 인터넷상 등을 통해 유료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자본시장법 101) "높은 수익률 보장"이라는 등한 광고를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허위광고, 유사수신 위험), 문자메신저 메시지를 통해 투자종목, 매수 ․ 매도시점 등을 송신(→시세조종 위험) (신고업자)'16년말 1,218개로 최근 5년간 2배 가량 증가 개인사업자 908개, 법인사업자 310개이며, 메신저 등 다양한 인터넷 채널을 통한 영업 활성화로 신고업자 수 증가세 '16.8월 점검결과(1,075개 대상), 조사 사업자(자료제출 113개)중, 68%(77개사)는 자기자본 규모 1억 원 이상 영세업체 ＜ 유사투자자문업자 매출액 변화 추이 ＞ (매출액)'15년 1,189억 원/'16년 1,234억 원(추정, 상반기 617억 원) 상반기 영업실태 조사 자료제출에 참여는 354개 업체 대상(법인 113사, 개인 241사) '16년 하반기 법인사업자 총매출액은 553억 원으로 전체(617억 원)의 89.6%이며, 매출액 10사의 매출액은 전체의 62.8 퍼센트 차지 법인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은 9.8억 원, 개인사업자는 5,319만 원으로 추정 매출액 최상위 10사 중 6사는 방송플랫폼 사업자이며,(사업자별 연평균매출액 77.5억 원, 추정)이 가운데 4사가 언론 계열사 (감 독)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한 제한적 관리 ․ 감독 누구나 신고만으로 진입이 가능하며, 신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자본시장법 449) 이를 형사벌(3천만 원)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도(현 법제처 심사중) 진입이후, 폐업 또는 소재지 ․ 대표자 변경시 2주내 보고의무가 없으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 없음 신고업자의 영업현황 실태만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은 있으나 해태 ․ 불응에 대한 제재수단 없음 금투업자에 대한 불건전 금지도 중 일부 규제만 적용되며 위배시 형사벌 적용 ＜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 ·투자자로부터 금전 ․ 증권 기타를 보관 ․ 예탁 받는 행위 ․ 투자자 등에게 금전 ․ 증권 등을 대여하거나 중개 ․ 주선하는 금지 ․ 계약 수수료 외 대가수령 금지 ․ 위탁을 금지 III. 문제점 및 한계 사업폐지, 소재불명 등 유령업자에 대해 관리 곤란 '16.8월 점검결과, 신고업자(1,075개)중 283개 업자(26.3%는 국세청에 폐업신고하였으나, 자본시장법상 계속 영업중으로 나타나 폐업신고 후 폐지신고를 해태하거나 편법영업 가능 자본시장법 제101조제2항: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할 경우 2주 내 신고 의무 국세청에 신고된 연락처 및 홈페이지 점검 결과, 다수의 업체가 전화연락이 불가하거나(139개),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하여(316개)사업자 연락두절 등 금융이용자 보호에 취약 자본시장법 제101조제2항:대표자, 명칭, 소재지 등을 2주 이내 신고 의무 사업자와 소재지변경 등 보고의무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파악이 어려움 영업행위 전수조사시, 신고된 1,075개 업자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33%인 354개 사업자 만이 회신 금융위(원)는 필요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을 수 있으나(법 101③) - 제출 불응 업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정확한 영업현황 실태파악에 한계 자료제출 의무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업자에 관한 제재수단 확보 필요 폐쇄적 ․ 음성적 영업행위로 단속 및 적발이 어려워 무인가 영업행위가 증가하나, 인터넷카페, SMS 등을 이용한 음성적 방식의 폐쇄적 영업으로 단속이 어려움 사이버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신고 건수:('13년)34건 →('15년)505건 현행법상 허용된 업무범위를 넘어선 1:1 투자상담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도 영위하나 사실상 적발 곤란 금융당국이 직접 업체에 가입, 내부 감독함으로써 음성적 회원제 운영방식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증권TV 방송 등을 통한 광범위한 피해 발생 파급효과가 큰 대중적 TV방송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추천, 고수익 보장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위 빈번 TV방송의 공신력을 믿고, 검증되지 못하은 업자의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추종하는 투자 등 피해사례발생 * <NAME> 은 본인이 전문성이 있다고 투자자가 믿게 하기 위한 증권 방송 TV에 출연하였다고 진술 <NAME> 의 비상장 종목 추천 방송(1) <NAME> 의 주식형 주식 추천 방송(2) 파급력이 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강화 및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는 방송출연 자제 필요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 및 관계기관간 체계적 협조 미약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비제도권 영리업자로서 금융회사가 아니나,"명칭"이 투자자문업과 개념상 유사하여 금융당국의 감독 ․ 검사를 받는 정상적 금융회사로 오해하는 경우 다수 - 일부 업자는'금융당국에 신고하고 영업한다'는 사실을 광고에 포함하여 소비자가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악용 이러한 투자자의 오해로 유사투자자문행위에 대한 민원 ․ 피해사례가 증가* [금감원]('13년)60→('14년)81→('15년)82→('16년)100 [소비자원]('13년)73→('14년)147→('15년)207→('16년)213 그러나, 허위 ․ 과장광고, 계약해지 환불거부 문제는 유관기관 소관사항이어서 금융당국 만의 대응에 어려움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요 피해유형 현황('15.1.1.'16.6.30.)> ※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유사수신 행위, 허위 ․ 과장 광고 등 위법한 미신고 ․ 무인가 영업행위, 소비자권리 침해행위 등에 관한 체계적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필요 (1)자격요건 마련 등 사전교육 의무화 □ 현행 신고제는 유지하되,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를 수 없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축소 (신고사항)상호, 대표자와 대표자명, 조직형태, 자본금, 대주주 인적사항, 영위업무(문자메세지, 홈페이지 등), 인적 ․ 물적 구비현황 제출 ㅇ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등을 준수한 자, 자진폐업 또는 직권말소 이후 일정기간(예:폐업 1년, 직권말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예: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준수 □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에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교육(예:금융투자협회)을 받도록 의무화 신고업자도 제도 도입부터 일정기간 내(예:6개월)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영업가능 유효기한을 일정기간(예:5년)으로 제한하고, 안정적 사업 영위를 위한 갱신 신청시 자격여부 주기적 확인 및 갱신을 ▶(요조치사항)자본시장법 제101조 개정 (2)불법적 영업행위시 직권말소권 신설 □ 유령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발생과 관리 ․ 감독상 비효율 방지 강화를 위해 직권말소권 도입 ㅇ 금감원의 폐업신고 후에도 편법적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자에 대한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요조치사항)자본시장법 제101조 개정 (3)자료제출 요구권의 이행강제력 확보 ㅇ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 ․ 해태하는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3 Strike Out"도입 자료제출 요구, 보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1천만 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ㅇ 동일 사유로 3회 이상 연속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정상적 영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말소 ▶(요조치사항)자본시장법 제101조 개정 (4)미신고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추진) □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기존 과태료 부과(1천만 원 이하)에서 벌금형으로 변경(1년이하 징역, 3천만 이하 벌금) ㅇ 무등을 업자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적발하더라도 벌금 부과조치가 곤란 신고가 업자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혐의자에 대해 신원정보를 제공받을 법적근거가 없어 혐의자 특정이 불가능 벌칙조항이 마련되면 검 ․ 경의 형사적 수사 및 조치가 가능해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인터넷 사이트 차단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 ▶(요조치사항)자본시장법 제446조 개정 검토(현 법제처 심사중) (1)지속적 불법영업 행위 감독 □ 금감원을 통해서 주기적(2 ~ 3년)으로 신고업자의 영업행태를 전수조사하고, 민원발생업체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점검(연중) - 검 ․ 경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행위, 유사수신 행위, 불공정거래 등 음성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합동 단속 ▶(요조치사항)상시적 모니터링과 점검 (2)수사기관 등 협조체계 강화 □ 수사기관(경찰)과의 정례협의체 구성 등 수시 협력채널을 마련하여 불법 ․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 □ 정례협의를 통해 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수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통로(Hot - Line)구축 ㅇ 경찰청과 업무협조를 통해, 연1회 정기 정례협의회 운영 추진 □ 한국소비자원과도 Hot - Line을 구축하여 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투자자들의 업체선정 판단근거로 활용하는 여건 마련 ㅇ 또한, 유사한 민원발생 현황, 피해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보도자료 발표로 경각심 고취 □(요조치사항)수사기관, 한국소비자원과 MOU 체결 등 (3)파급력이 큰 사업자에 대한 감독강화 ㅇ 방송출연 등에 대한 감독 강화 ㅇ 방송출연 유사투자업자를 암행점검 대상으로 사전 선정하여 공신력을 이용한 불법 ․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 점검* :예:방송출연 사실 신고 및 1:1 투자자문행위, 유사수신행위, 광고성 등 점검 □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방송출연이 제한되고, 무분별한 방송출연으로 투자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증권TV 방송사 사이에 협력체계 구축* - 예:방송출연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여부 확인, 방송내용 심의강화 등 □ 파워블로거 및 회원수가 많은 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매출액은 전체 회원수와 비례하므로 전년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예:1억 원)인 사업자를 집중적 대상으로 고려하여 영업행태 주기적 점검 및 감독 강화 (요조치사항)방통위, 증권TV 방송사와 협조를 구축 등 (4)회원제 영업방식에 의한 암행점검 □ 금융당국 직원이 고객신분으로 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한 후,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법 ․ 불건전 행위성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 실시 ㅇ 연간 40 ~ 50개 업체에 대하여 암행점검 실시 목표 ㅇ 과장광고, 방송출연, 민원빈발, 수사기관 통보업체 회원을 대상으로 가입하여 1:1 자문행위, 수수료 문제 등중점점검 (중점점검사항)① 1:1 투자자문 영위여부, ②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여부, ③ 투자자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여부, ④ 수익률 등 허위광고 여부, ⑤ 회원가입비의 적절한 환불 이행률 ⑥ 유사수신행위 등 ▶(요조치사항)회원제 운영 암행점검 강화 (5)불법금융행위 신고포상 활성화 추진 □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 ․ 불건전 행위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으로 감시 ․ 신고 활성화 도모 ㅇ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최고 1천만 원의'불법금융 파파라치'신고제 운영 중 □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 HTS, 금투협회 홈페이지, 증권방송TV에서 팝업 등로 안내 추진 ㅇ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효과를 위해 동종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투자자문사 업계에 적극적 제보 유도 ㅇ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우수 제보자에 한한 포상대상으로 우선 추천 ▶(요조치사항)금융회사에 대한 협조 강화 . 향후 계획(안) ◈ 제도적 개선사항은 금년중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행정적 개선사항은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력채널 가동 자격요건 마련 및 유효기간 단축 유사투자자문업자 의무교육제 도입 편법영업자에 대한 직권말소권 부여 자료제출 요구권의 이행강제력 확보 미신고 영업자에 대해 형사벌 부과 지속적 불법행위 점검 영업행태 ․ 불법행위 점검(금감원) 유관기관(경찰 등)협조체계 확립 유관기관 MOU 체결 등(금감원) 파급력이 큰 분야에 대한 감독강화 방통위 경찰과 협력체결 등(금감원) 회원제 운영방식 암행점검 불법금융행위 포상금 제도 도입 금융기관 협조요청(금감원)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 비교 - 자기자본, 대주주, 운용전문인력 요건 모두 충족 필요 (단순신고 후 영업 가능) - 일대일(1:1)방식 투자자문 개별 투자자별로 차별화된 투자자를 제공 - 불특정 소수 대상 투자자문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투자를 제공 - 금감원 검사대상에 해당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 공정위 검사대상 아님 - 부당권유금지, 투자광고규제 등 위반 ※ 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규제 및 금융투자회사 공통 영업행위규제 모두 적용 - 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규제 중 일부 준용 금전 ․ 증권 등의 보관 ․ 예탁 제한과 금전 ․ 증권 등의 대여 금지, 선행매매 제한 등 - 주요 경영사항 공시 및 업무보고서 등 제출 의무 ※ 업무 폐지,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변경시 보고 의무 - 국세청 홈페이지'파인'→'제도권금융회사조회'에서 확인 - 금감원 홈페이지'파인'→'금융소비자보호처'또는'금융회사길라잡이'→'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의'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서 확인 가능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태 전수조사 결과(16.8월) ※(대상)유사투자자문업자('16.6.20. 기준. 1,075개)를 대상으로 실제 사업 영위여부를 파악하고, 이 중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이 온 354개 유사투자신고업자를 선정으로 영업현황 조사(금감원) □ 국세청 사업자등록 조회 서비스 조회결과, 1,075개 신고업자 중 283개 업자(26.3 ％)는 사업자등록을 이미 폐지 □ 신고업자 중 연락두절 업자(유선, 인터넷)는 전체의 1/3 가량으로 316개(29.4%는 연락처 ․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신고 불이행 2. 영업현황 분석(대상 - 법인 113개, 개인 241사 기준) -(조직규모)1인(개인사업자)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전체의 68.1%(241사)에 그치는 등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 ※ 법인사업자(113사)의 평균 자기자본은 41억 원이나, 자기자본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소형 업체도 상당수(77개사, 68% 전업자문사의 FY'15 평균 자기자본은 66억 원 ※(매출규모)'15년 총 매출액은 1,189억 원이고,'16년 총매출액은 1,234억 원으로 추정('16년 말 기준 총매출액 617억 원의 2배 가정) ㅇ'16년도 법인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은 9.8억, 개인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은 5,319만 원으로 추정 ㅇ 매출액 상위 10사 가운데 6사가 방송플랫폼 사업자이며, 증권방송TV 등 언론계열 방송사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1.2%를 □(영업방식)매출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20명)의 경우 온라인 카페(16명), SMS(15명), 방송(13명)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이용 ㅇ 인터넷 홈페이지 및 케이블 방송을 영업 홍보수단으로 활용 16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영업 점검결과 (대상)'16.8월부터 4개월간 신규업체, 민원발생 업체, 장기미점검 사업자 등 306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홈페이지 접속과 자료제출 요구, 유선확인 등을 통해 불법영업 실태 점검(금감원) 불법영업 혐의 업자(수사기관 등 포함하:35개 ㅇ 35개 업자(11.4 퍼센트)가 다음의 불법영업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 불법영업 혐의 유형별 업자 수 ｣ 무인가 금융투자업(비상장주식 매매중개 등) 주식 등 고객재산 예탁 ․ 보관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이희진 사건)는 3가지 불법영업 행위에 해당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주의공문 요청도:76개 76개 업자(24.8%)가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잇는 것으로 확인 14개 업체가 상기 불법영업 혐의업자와 동일 【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별 사업자 수 】 과대광고(과장된 수익률 제시 등) 수수료 환불기준 불명확 ․ 미공시 기타(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제한구역 4개 업체가 다음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 유사투자자문업 미영위(추정)업자(폐지신고 예정이:106개 ㅇ 연락두절, 홈페이지 등 부존재 또는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을 미영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06개 업체에 대해 폐지신고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_2 ### 내용: 금 융 위 원 2 금 융 감 사 원 Ⅰ. 검토 배경 1 Ⅱ. 유사투자자문업 개괄 2 ①영업방식, ②영업현황, ③매출액, ④감독권 Ⅲ은 문제점 및 한계 4 ※ ① 폐업 ․ 유령업자에 대한 관리문제, ② 영업실태 확인곤란, ③ 폐쇄적 ․ 음성적 영업행위, ④ 인터넷과 TV의 파급력, ⑤ 건전한 금융회사로 오인 및 관계기관간 협조채널 부족 . 해결 방안 7 1. 제도적 개선방안 8 ☞ ① 자격요건 마련 및 유효기간 설정, ② 의무교육제 시행 ③ 편법영업자 직권말소, ④ 자료제출 요구권의 실효적 확보, ⑤ 위법한 업자 형사벌 부과, 2. 감독적 개선방안 10 ※ ① 영업상태 점검, ②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③ 파급력이 큰 채널에 대한 감독 강화, ④ 회원제 암행점검 . 개선 계획 13 ※[참고 1]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 개요 [참고 2]'16년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행태 조사결과 <다 3]'16년 유사투자자문업 불법영업 점검결과 ※ 유사투자자문업은 사설 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 목적으로'97.1월 증권거래법을 통해 도입된 이래, 인터넷 만으로 등록 가능 ㅇ 낮은 진입장벽, IT 발전에 따른 다양한 영업채널 확보로 신고업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16.12월말 신고업자 수는 1,218개 ㅇ(97년)54사/(06년)102사 →(09년)259사 →(12년)573사 →(16년)1,218사 □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이후, 유사투자자문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 제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인 <NAME> 은 증권방송 TV에 출연해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금 이상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광고를 하여 구속 ㅇ 금융당국은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으나, 제도적 ․ 감독적 한계로 체계적 관리는 쉽지 않은 상황 ('16.8월)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전수점검 실시(1,075사) ('16.12월)빈번한 민원발생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점검(306사) ㅇ 일부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전면적 등록제 전환 등을 주장하나, 이 경우 음지에서의 음성적 활동이 증가하여 오히려 투자자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부작용 우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무인가 영업행위, 유사수신, 불공정거래 등 음지에서의 불법적 영업행위가 보다 빈번하게 나타나 ㅇ 기존 사설업자의 양성화 정책은 유지하되,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및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해서 제도개선 추진 필요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행태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건전한 영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영 목에서"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투자조언"을 주로 영위하는 자 홈페이지, 증권방송매체, 출판물, 강연회, 인터넷상 등을 통해 유료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자본시장법 101) "높은 수익률 보장"이라는 등한 광고를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허위광고, 유사수신 위험), 문자메신저 메시지를 통해 투자종목, 매수 ․ 매도시점 등을 송신(→시세조종 위험) (신고업자)'16년말 1,218개로 최근 5년간 2배 가량 증가 개인사업자 908개, 법인사업자 310개이며, 메신저 등 다양한 인터넷 채널을 통한 영업 활성화로 신고업자 수 증가세 '16.8월 점검결과(1,075개 대상), 조사 사업자(자료제출 113개)중, 68%(77개사)는 자기자본 규모 1억 원 이상 영세업체 ＜ 유사투자자문업자 매출액 변화 추이 ＞ (매출액)'15년 1,189억 원/'16년 1,234억 원(추정, 상반기 617억 원) 상반기 영업실태 조사 자료제출에 참여는 354개 업체 대상(법인 113사, 개인 241사) '16년 하반기 법인사업자 총매출액은 553억 원으로 전체(617억 원)의 89.6%이며, 매출액 10사의 매출액은 전체의 62.8 퍼센트 차지 법인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은 9.8억 원, 개인사업자는 5,319만 원으로 추정 매출액 최상위 10사 중 6사는 방송플랫폼 사업자이며,(사업자별 연평균매출액 77.5억 원, 추정)이 가운데 4사가 언론 계열사 (감 독)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한 제한적 관리 ․ 감독 누구나 신고만으로 진입이 가능하며, 신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자본시장법 449) 이를 형사벌(3천만 원)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도(현 법제처 심사중) 진입이후, 폐업 또는 소재지 ․ 대표자 변경시 2주내 보고의무가 없으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 없음 신고업자의 영업현황 실태만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은 있으나 해태 ․ 불응에 대한 제재수단 없음 금투업자에 대한 불건전 금지도 중 일부 규제만 적용되며 위배시 형사벌 적용 ＜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 ·투자자로부터 금전 ․ 증권 기타를 보관 ․ 예탁 받는 행위 ․ 투자자 등에게 금전 ․ 증권 등을 대여하거나 중개 ․ 주선하는 금지 ․ 계약 수수료 외 대가수령 금지 ․ 위탁을 금지 III. 문제점 및 한계 사업폐지, 소재불명 등 유령업자에 대해 관리 곤란 '16.8월 점검결과, 신고업자(1,075개)중 283개 업자(26.3%는 국세청에 폐업신고하였으나, 자본시장법상 계속 영업중으로 나타나 폐업신고 후 폐지신고를 해태하거나 편법영업 가능 자본시장법 제101조제2항: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할 경우 2주 내 신고 의무 국세청에 신고된 연락처 및 홈페이지 점검 결과, 다수의 업체가 전화연락이 불가하거나(139개),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하여(316개)사업자 연락두절 등 금융이용자 보호에 취약 자본시장법 제101조제2항:대표자, 명칭, 소재지 등을 2주 이내 신고 의무 사업자와 소재지변경 등 보고의무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파악이 어려움 영업행위 전수조사시, 신고된 1,075개 업자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33%인 354개 사업자 만이 회신 금융위(원)는 필요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을 수 있으나(법 101③) - 제출 불응 업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정확한 영업현황 실태파악에 한계 자료제출 의무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업자에 관한 제재수단 확보 필요 폐쇄적 ․ 음성적 영업행위로 단속 및 적발이 어려워 무인가 영업행위가 증가하나, 인터넷카페, SMS 등을 이용한 음성적 방식의 폐쇄적 영업으로 단속이 어려움 사이버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신고 건수:('13년)34건 →('15년)505건 현행법상 허용된 업무범위를 넘어선 1:1 투자상담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도 영위하나 사실상 적발 곤란 금융당국이 직접 업체에 가입, 내부 감독함으로써 음성적 회원제 운영방식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증권TV 방송 등을 통한 광범위한 피해 발생 파급효과가 큰 대중적 TV방송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추천, 고수익 보장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위 빈번 TV방송의 공신력을 믿고, 검증되지 못하은 업자의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추종하는 투자 등 피해사례발생 * <NAME> 은 본인이 전문성이 있다고 투자자가 믿게 하기 위한 증권 방송 TV에 출연하였다고 진술 <NAME> 의 비상장 종목 추천 방송(1) <NAME> 의 주식형 주식 추천 방송(2) 파급력이 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강화 및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는 방송출연 자제 필요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 및 관계기관간 체계적 협조 미약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비제도권 영리업자로서 금융회사가 아니나,"명칭"이 투자자문업과 개념상 유사하여 금융당국의 감독 ․ 검사를 받는 정상적 금융회사로 오해하는 경우 다수 - 일부 업자는'금융당국에 신고하고 영업한다'는 사실을 광고에 포함하여 소비자가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악용 이러한 투자자의 오해로 유사투자자문행위에 대한 민원 ․ 피해사례가 증가* [금감원]('13년)60→('14년)81→('15년)82→('16년)100 [소비자원]('13년)73→('14년)147→('15년)207→('16년)213 그러나, 허위 ․ 과장광고, 계약해지 환불거부 문제는 유관기관 소관사항이어서 금융당국 만의 대응에 어려움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요 피해유형 현황('15.1.1.'16.6.30.)> ※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유사수신 행위, 허위 ․ 과장 광고 등 위법한 미신고 ․ 무인가 영업행위, 소비자권리 침해행위 등에 관한 체계적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필요 (1)자격요건 마련 등 사전교육 의무화 □ 현행 신고제는 유지하되,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를 수 없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축소 (신고사항)상호, 대표자와 대표자명, 조직형태, 자본금, 대주주 인적사항, 영위업무(문자메세지, 홈페이지 등), 인적 ․ 물적 구비현황 제출 ㅇ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등을 준수한 자, 자진폐업 또는 직권말소 이후 일정기간(예:폐업 1년, 직권말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예: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준수 □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에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교육(예:금융투자협회)을 받도록 의무화 신고업자도 제도 도입부터 일정기간 내(예:6개월)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영업가능 유효기한을 일정기간(예:5년)으로 제한하고, 안정적 사업 영위를 위한 갱신 신청시 자격여부 주기적 확인 및 갱신을 ▶(요조치사항)자본시장법 제101조 개정 (2)불법적 영업행위시 직권말소권 신설 □ 유령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발생과 관리 ․ 감독상 비효율 방지 강화를 위해 직권말소권 도입 ㅇ 금감원의 폐업신고 후에도 편법적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자에 대한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요조치사항)자본시장법 제101조 개정 (3)자료제출 요구권의 이행강제력 확보 ㅇ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 ․ 해태하는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3 Strike Out"도입 자료제출 요구, 보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1천만 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ㅇ 동일 사유로 3회 이상 연속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정상적 영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말소 ▶(요조치사항)자본시장법 제101조 개정 (4)미신고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추진) □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기존 과태료 부과(1천만 원 이하)에서 벌금형으로 변경(1년이하 징역, 3천만 이하 벌금) ㅇ 무등을 업자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적발하더라도 벌금 부과조치가 곤란 신고가 업자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혐의자에 대해 신원정보를 제공받을 법적근거가 없어 혐의자 특정이 불가능 벌칙조항이 마련되면 검 ․ 경의 형사적 수사 및 조치가 가능해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인터넷 사이트 차단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 ▶(요조치사항)자본시장법 제446조 개정 검토(현 법제처 심사중) (1)지속적 불법영업 행위 감독 □ 금감원을 통해서 주기적(2 ~ 3년)으로 신고업자의 영업행태를 전수조사하고, 민원발생업체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점검(연중) - 검 ․ 경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행위, 유사수신 행위, 불공정거래 등 음성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합동 단속 ▶(요조치사항)상시적 모니터링과 점검 (2)수사기관 등 협조체계 강화 □ 수사기관(경찰)과의 정례협의체 구성 등 수시 협력채널을 마련하여 불법 ․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 □ 정례협의를 통해 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수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통로(Hot - Line)구축 ㅇ 경찰청과 업무협조를 통해, 연1회 정기 정례협의회 운영 추진 □ 한국소비자원과도 Hot - Line을 구축하여 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투자자들의 업체선정 판단근거로 활용하는 여건 마련 ㅇ 또한, 유사한 민원발생 현황, 피해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보도자료 발표로 경각심 고취 □(요조치사항)수사기관, 한국소비자원과 MOU 체결 등 (3)파급력이 큰 사업자에 대한 감독강화 ㅇ 방송출연 등에 대한 감독 강화 ㅇ 방송출연 유사투자업자를 암행점검 대상으로 사전 선정하여 공신력을 이용한 불법 ․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 점검* :예:방송출연 사실 신고 및 1:1 투자자문행위, 유사수신행위, 광고성 등 점검 □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방송출연이 제한되고, 무분별한 방송출연으로 투자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증권TV 방송사 사이에 협력체계 구축* - 예:방송출연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여부 확인, 방송내용 심의강화 등 □ 파워블로거 및 회원수가 많은 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매출액은 전체 회원수와 비례하므로 전년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예:1억 원)인 사업자를 집중적 대상으로 고려하여 영업행태 주기적 점검 및 감독 강화 (요조치사항)방통위, 증권TV 방송사와 협조를 구축 등 (4)회원제 영업방식에 의한 암행점검 □ 금융당국 직원이 고객신분으로 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한 후,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법 ․ 불건전 행위성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 실시 ㅇ 연간 40 ~ 50개 업체에 대하여 암행점검 실시 목표 ㅇ 과장광고, 방송출연, 민원빈발, 수사기관 통보업체 회원을 대상으로 가입하여 1:1 자문행위, 수수료 문제 등중점점검 (중점점검사항)① 1:1 투자자문 영위여부, ②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여부, ③ 투자자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여부, ④ 수익률 등 허위광고 여부, ⑤ 회원가입비의 적절한 환불 이행률 ⑥ 유사수신행위 등 ▶(요조치사항)회원제 운영 암행점검 강화 (5)불법금융행위 신고포상 활성화 추진 □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 ․ 불건전 행위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으로 감시 ․ 신고 활성화 도모 ㅇ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최고 1천만 원의'불법금융 파파라치'신고제 운영 중 □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 HTS, 금투협회 홈페이지, 증권방송TV에서 팝업 등로 안내 추진 ㅇ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효과를 위해 동종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투자자문사 업계에 적극적 제보 유도 ㅇ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우수 제보자에 한한 포상대상으로 우선 추천 ▶(요조치사항)금융회사에 대한 협조 강화 . 향후 계획(안) ◈ 제도적 개선사항은 금년중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행정적 개선사항은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력채널 가동 자격요건 마련 및 유효기간 단축 유사투자자문업자 의무교육제 도입 편법영업자에 대한 직권말소권 부여 자료제출 요구권의 이행강제력 확보 미신고 영업자에 대해 형사벌 부과 지속적 불법행위 점검 영업행태 ․ 불법행위 점검(금감원) 유관기관(경찰 등)협조체계 확립 유관기관 MOU 체결 등(금감원) 파급력이 큰 분야에 대한 감독강화 방통위 경찰과 협력체결 등(금감원) 회원제 운영방식 암행점검 불법금융행위 포상금 제도 도입 금융기관 협조요청(금감원)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 비교 - 자기자본, 대주주, 운용전문인력 요건 모두 충족 필요 (단순신고 후 영업 가능) - 일대일(1:1)방식 투자자문 개별 투자자별로 차별화된 투자자를 제공 - 불특정 소수 대상 투자자문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투자를 제공 - 금감원 검사대상에 해당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 공정위 검사대상 아님 - 부당권유금지, 투자광고규제 등 위반 ※ 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규제 및 금융투자회사 공통 영업행위규제 모두 적용 - 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규제 중 일부 준용 금전 ․ 증권 등의 보관 ․ 예탁 제한과 금전 ․ 증권 등의 대여 금지, 선행매매 제한 등 - 주요 경영사항 공시 및 업무보고서 등 제출 의무 ※ 업무 폐지,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변경시 보고 의무 - 국세청 홈페이지'파인'→'제도권금융회사조회'에서 확인 - 금감원 홈페이지'파인'→'금융소비자보호처'또는'금융회사길라잡이'→'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의'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서 확인 가능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태 전수조사 결과(16.8월) ※(대상)유사투자자문업자('16.6.20. 기준. 1,075개)를 대상으로 실제 사업 영위여부를 파악하고, 이 중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이 온 354개 유사투자신고업자를 선정으로 영업현황 조사(금감원) □ 국세청 사업자등록 조회 서비스 조회결과, 1,075개 신고업자 중 283개 업자(26.3 ％)는 사업자등록을 이미 폐지 □ 신고업자 중 연락두절 업자(유선, 인터넷)는 전체의 1/3 가량으로 316개(29.4%는 연락처 ․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신고 불이행 2. 영업현황 분석(대상 - 법인 113개, 개인 241사 기준) -(조직규모)1인(개인사업자)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전체의 68.1%(241사)에 그치는 등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 ※ 법인사업자(113사)의 평균 자기자본은 41억 원이나, 자기자본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소형 업체도 상당수(77개사, 68% 전업자문사의 FY'15 평균 자기자본은 66억 원 ※(매출규모)'15년 총 매출액은 1,189억 원이고,'16년 총매출액은 1,234억 원으로 추정('16년 말 기준 총매출액 617억 원의 2배 가정) ㅇ'16년도 법인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은 9.8억, 개인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은 5,319만 원으로 추정 ㅇ 매출액 상위 10사 가운데 6사가 방송플랫폼 사업자이며, 증권방송TV 등 언론계열 방송사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1.2%를 □(영업방식)매출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20명)의 경우 온라인 카페(16명), SMS(15명), 방송(13명)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이용 ㅇ 인터넷 홈페이지 및 케이블 방송을 영업 홍보수단으로 활용 16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영업 점검결과 (대상)'16.8월부터 4개월간 신규업체, 민원발생 업체, 장기미점검 사업자 등 306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홈페이지 접속과 자료제출 요구, 유선확인 등을 통해 불법영업 실태 점검(금감원) 불법영업 혐의 업자(수사기관 등 포함하:35개 ㅇ 35개 업자(11.4 퍼센트)가 다음의 불법영업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 불법영업 혐의 유형별 업자 수 ｣ 무인가 금융투자업(비상장주식 매매중개 등) 주식 등 고객재산 예탁 ․ 보관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이희진 사건)는 3가지 불법영업 행위에 해당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주의공문 요청도:76개 76개 업자(24.8%)가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잇는 것으로 확인 14개 업체가 상기 불법영업 혐의업자와 동일 【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별 사업자 수 】 과대광고(과장된 수익률 제시 등) 수수료 환불기준 불명확 ․ 미공시 기타(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제한구역 4개 업체가 다음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 유사투자자문업 미영위(추정)업자(폐지신고 예정이:106개 ㅇ 연락두절, 홈페이지 등 부존재 또는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을 미영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06개 업체에 대해 폐지신고 안내
db9ec643-8b90-43b4-bebe-760f4d4c9c7f	source15/231026/156455305_0.txt	(공개채용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 47.8 대 1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305&pageIndex=30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전년 보다 높아져 … 여성 지원자 지속 늘어서 필기시험 7월 10일 시행 예정 □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에 높아진 47.8대 1로 집계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지난 24 ~ 27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채용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815명 선발에 총 38,947명이 지원해 평균 4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6일 밝혔다. ○ 올해 접수인원은 지난해 보다 4,244명이 늘어 지난해 경쟁률46대 1보다 높아졌다. 전년 경쟁률:'18년 47.6:1 →'19년 46.4:1 →'20년 46.0:1 →'21년 47.8:1 □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604명 모집에 32,148명이 지원해 53.2대 1, 기술직군 211명 선발에 6,799명이 지원한 32.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행정직군 인사조직(직류)에서 3명 모집에 791명이 지원해 263.7대 1로 제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기술직군에서는 일반농업(직류)이 3명 모집에 471명이 지원해 15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2021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생 접수 인원 및 경쟁률 】 □ 지원자는 평균 연령은 29.4세로 지난해(30.0세)보다 낮았다. ○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3,960명(61.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2,159명(31.2%는 40대 2,564명명(6.6%), 50세 이상 264명(0.7%)순이었다. □ 지원자 중 여성은 52.5%로, 지난해(52.1 ％년에 이어 여성 지원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여성지원자 비율 -'18년 47.2%→'19년 49.2%→'20년 52.1%/'21년 52.5 ％【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성별 지원자 비율 】 □ 올해 시험부터 처음 적용되는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2020는 7월 10일 전국 17개 시·도 80여 곳 시험장에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영역별 60분씩 3교시로 진행된다. ○ 시험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를 통해 오는 7월 2일 공고되며, 1차 적성과 합격자는 8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원서접수 결과 38,947(47.8대1) 34,703/ 32,148(53.2대1) 29,826(53.1대1) ※ 전국:장애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개채용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 47.8 대 1_1 ### 내용: - 전년 보다 높아져 … 여성 지원자 지속 늘어서 필기시험 7월 10일 시행 예정 □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에 높아진 47.8대 1로 집계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지난 24 ~ 27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채용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815명 선발에 총 38,947명이 지원해 평균 4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6일 밝혔다. ○ 올해 접수인원은 지난해 보다 4,244명이 늘어 지난해 경쟁률46대 1보다 높아졌다. 전년 경쟁률:'18년 47.6:1 →'19년 46.4:1 →'20년 46.0:1 →'21년 47.8:1 □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604명 모집에 32,148명이 지원해 53.2대 1, 기술직군 211명 선발에 6,799명이 지원한 32.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행정직군 인사조직(직류)에서 3명 모집에 791명이 지원해 263.7대 1로 제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기술직군에서는 일반농업(직류)이 3명 모집에 471명이 지원해 15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2021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생 접수 인원 및 경쟁률 】 □ 지원자는 평균 연령은 29.4세로 지난해(30.0세)보다 낮았다. ○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3,960명(61.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2,159명(31.2%는 40대 2,564명명(6.6%), 50세 이상 264명(0.7%)순이었다. □ 지원자 중 여성은 52.5%로, 지난해(52.1 ％년에 이어 여성 지원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여성지원자 비율 -'18년 47.2%→'19년 49.2%→'20년 52.1%/'21년 52.5 ％【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성별 지원자 비율 】 □ 올해 시험부터 처음 적용되는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2020는 7월 10일 전국 17개 시·도 80여 곳 시험장에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영역별 60분씩 3교시로 진행된다. ○ 시험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를 통해 오는 7월 2일 공고되며, 1차 적성과 합격자는 8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원서접수 결과 38,947(47.8대1) 34,703/ 32,148(53.2대1) 29,826(53.1대1) ※ 전국:장애인)
142d6153-d527-4c37-a8f1-09fba4bdfe2e	source15/231026/156154535_0.txt	올해 한가위는 전통시장에서 맞이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535	CC BY	5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해 한가위는 전통시장에서 맞이하세요 - 한가위는 전통시장 특가행사 실시ㆍ온누리 상품권 사용 촉진 등 - □ 올해 추석맞이는 전통시장을 이용으로 가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농수산물 평균 30%할인행사 및 알뜰한 추석 준비에 도움을 주는 행사가 대거 마련되기 때문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역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 추석맞이 전통시장 특가행사,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활성화 등 추진 】 □ 특히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구매를 촉진하는데 힘을 기울인다다 ○ 전국 216개의 시장에서'한가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행사(8.31 ~ 9.13)를 열고 특가 판매, 경품행사,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국의 농ㆍ수협, 농협별 특판장은'한가위 농수산물 대잔치'를 통해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행사를 진행한다. ○ 행자부,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추석 기간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장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통경찰과 주차안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들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 또 지난 8일 <NAME> 행자부차관의 전주 전통을 방문을 시작으로 추석연휴 시작 전 인천, 대구, 포항 등등 전국 각지에서 중앙ㆍ지방공무원, 공공 및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초청으로'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열린다. ○ 값싸고 품질좋은 마을기업 상품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행자부는 지역진흥재단과 함께 서울·대전·과천정부청사 및 지방행정연수원(전북 완주)에서'우리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한편에 우체국쇼핑,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마을기업 제품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서울광장, 경북도청, 경남도청을 포함한는 지자체들은 청사에서 직거래장터를 열고 지역 특산품과 농ㆍ축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 올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 목표인 1조원 달성에도 전력을 기울인다. “ 정부는 지난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실적인 8,600억 원을 더해 올해 1조원을 판매 목표액으로 잡고 우선 추석기간 중 2,250억 원의 판매고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행자부는 중앙 - 지방정책협의회(8.31), 시도 영상회의(9.6)등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스킨십을 통해 지자체에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방문 또는 자체 포상시 온누리 상품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소속 직원 및 관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활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할 수도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 대구시는 동성로에서 온누리 상품 구매촉진 행사(9.8)를 개최, 약 20억 원의 구매약정 성과를 거두었다. 경남도 경제정책과는 7백만 원의 기관포상금을 전액 이 상품권으로 구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5백만 달러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달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통한 전통성 더하기에 나서고 있다. □ 행자부와 지자체는 9월 16일까지 설 물가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32개 품목(농축수산물 16, 생필품 14, 생활용 2)의 물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 ○ 각 시도에서도 국장급 간부공무원이 지역 내 전통시장을 돌며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 확인과 계량위반 및 담합행위 계도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부당성 신고센터도 병행 운영한다. 【 자원봉사를 통해 소외계층도 따뜻한 명절을 지원 】 □ 행자부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전국적 소외계층에게도 따뜻한 추석을 선물하기 위한 9월 7일 ~ 13일을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 지난 8일 <NAME> 행자부 지방행정실장과 과장은 추석맞이 명절음식을 직접 조리 ‧ 포장하여 서울역 주변 쪽방촌에 전달하였고, 추석 연휴를 전후로 정부 각 과별 행복드림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각 시도와 시ㆍ군ㆍ구의 자원봉사센터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단체·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별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생필품 포장과 음식배달, 집고치기 등 맞춤형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이미 전남 강진, 충북 정선, 인천 부평, 제주, 강원 양평 등지에서 독거노인,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소외계층과 생필품, 음식 등을 나누며 다함께 행복한 한가위의 추억을 되새겼으며, 타지역의 자원봉사센터도 환경정화, 위문품 전달 등 추석연휴기간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 8일 전주 남부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한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산업 구조조정,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우리 지역경제가 민족 최대 연휴로 추석을 계기로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전통시장 소비 진작, 온누리 상품권 판매 촉진, 물가 관리, 저소득층 지원 등 각 분야별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한가위는 전통시장에서 맞이하세요_1 ### 내용: 올해 한가위는 전통시장에서 맞이하세요 - 한가위는 전통시장 특가행사 실시ㆍ온누리 상품권 사용 촉진 등 - □ 올해 추석맞이는 전통시장을 이용으로 가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농수산물 평균 30%할인행사 및 알뜰한 추석 준비에 도움을 주는 행사가 대거 마련되기 때문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역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 추석맞이 전통시장 특가행사,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활성화 등 추진 】 □ 특히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구매를 촉진하는데 힘을 기울인다다 ○ 전국 216개의 시장에서'한가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행사(8.31 ~ 9.13)를 열고 특가 판매, 경품행사,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국의 농ㆍ수협, 농협별 특판장은'한가위 농수산물 대잔치'를 통해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행사를 진행한다. ○ 행자부,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추석 기간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장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통경찰과 주차안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들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 또 지난 8일 <NAME> 행자부차관의 전주 전통을 방문을 시작으로 추석연휴 시작 전 인천, 대구, 포항 등등 전국 각지에서 중앙ㆍ지방공무원, 공공 및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초청으로'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열린다. ○ 값싸고 품질좋은 마을기업 상품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행자부는 지역진흥재단과 함께 서울·대전·과천정부청사 및 지방행정연수원(전북 완주)에서'우리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한편에 우체국쇼핑,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마을기업 제품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서울광장, 경북도청, 경남도청을 포함한는 지자체들은 청사에서 직거래장터를 열고 지역 특산품과 농ㆍ축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 올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 목표인 1조원 달성에도 전력을 기울인다. “ 정부는 지난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실적인 8,600억 원을 더해 올해 1조원을 판매 목표액으로 잡고 우선 추석기간 중 2,250억 원의 판매고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행자부는 중앙 - 지방정책협의회(8.31), 시도 영상회의(9.6)등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스킨십을 통해 지자체에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방문 또는 자체 포상시 온누리 상품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소속 직원 및 관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활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할 수도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 대구시는 동성로에서 온누리 상품 구매촉진 행사(9.8)를 개최, 약 20억 원의 구매약정 성과를 거두었다. 경남도 경제정책과는 7백만 원의 기관포상금을 전액 이 상품권으로 구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5백만 달러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달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통한 전통성 더하기에 나서고 있다. □ 행자부와 지자체는 9월 16일까지 설 물가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32개 품목(농축수산물 16, 생필품 14, 생활용 2)의 물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 ○ 각 시도에서도 국장급 간부공무원이 지역 내 전통시장을 돌며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 확인과 계량위반 및 담합행위 계도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부당성 신고센터도 병행 운영한다. 【 자원봉사를 통해 소외계층도 따뜻한 명절을 지원 】 □ 행자부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전국적 소외계층에게도 따뜻한 추석을 선물하기 위한 9월 7일 ~ 13일을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 지난 8일 <NAME> 행자부 지방행정실장과 과장은 추석맞이 명절음식을 직접 조리 ‧ 포장하여 서울역 주변 쪽방촌에 전달하였고, 추석 연휴를 전후로 정부 각 과별 행복드림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각 시도와 시ㆍ군ㆍ구의 자원봉사센터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단체·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별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생필품 포장과 음식배달, 집고치기 등 맞춤형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이미 전남 강진, 충북 정선, 인천 부평, 제주, 강원 양평 등지에서 독거노인,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소외계층과 생필품, 음식 등을 나누며 다함께 행복한 한가위의 추억을 되새겼으며, 타지역의 자원봉사센터도 환경정화, 위문품 전달 등 추석연휴기간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 8일 전주 남부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한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산업 구조조정,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우리 지역경제가 민족 최대 연휴로 추석을 계기로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전통시장 소비 진작, 온누리 상품권 판매 촉진, 물가 관리, 저소득층 지원 등 각 분야별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c6563d5-6bcd-431a-8d3d-fc276c6ef0e7	source15/231026/156384941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10)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941	CC BY	4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 -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스페인 교민 방한 지원 등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스페인 교민 입국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과 관련, 각 지자체간 소통을 통해 모범사례는<NAME>는 등 조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또한, 앞으로 예정을 온라인 개학에 따라 더 많은 분을 참여하게 될 상황으로 예상된다며, 개학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고 나아가 ICT에 의한 국민 역량 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잘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및 폐점점포 지원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오늘부터 시행한 사전투표 과정에서 방역에 허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등에 공직자 스스로가 법을 잘 알고 작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가 솔선수범으로 애써달라고 강조하였다.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위원회 개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없는 생활방역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생활방역위원회(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NAME>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제1차 본회의를 4월 10일(금)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국제전자센터 2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방역·의료 분야 관계자와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지자체 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 총 15명이 참여했다.(붙임 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고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생활적 거리두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생활방역위원회는 방역적 필요성과 국민 사회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활방역의 내용과 방식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긴급 방역조치와 생활방역에 필요한 지원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 제1차 회의에서는 각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전수하고 생활방역 추진계획과 향후 운영 방향을 상호<NAME>여 논의하였으며, 다음 회의 시까지 구체적인 생활방역지침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통해 이를 확정한다. □ <NAME> 보건복지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번 날 회의에서"오늘 논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분한 성과를 거둔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생활방역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자리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시키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와의 줄다리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조화되는 올바른 일상을 만들고 실천해야 하며, 위원회를 기반으로 시민 개개인, 사회 공동체, 전문가가 힘을 모아 생활방역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페인 교민 입국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자와 발생률 및 치사율이 높은 스페인 상황을 고려하여, 귀국 교민 귀국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약 80명의 재외국민과 교민이 4월 11일, 13일 두 차례에 나뉘어 민간 특별 연결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 스페인 재외국민의 입국과 우리나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단체 입국하는 유학생 및 가족에 대하여 이번 달 1일과 2일에 입국한 이탈리아 여행객과 동일한 국내 검역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당일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약 14일 간 시설격리 예정이다. ○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민 격리자자 관리, 의료 지원 등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임시생활시설 내 의사와 약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상주 인력을 파견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24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스페인 귀국 재외국민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사생활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코로나19 보도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10)_1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 -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스페인 교민 방한 지원 등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스페인 교민 입국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과 관련, 각 지자체간 소통을 통해 모범사례는<NAME>는 등 조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또한, 앞으로 예정을 온라인 개학에 따라 더 많은 분을 참여하게 될 상황으로 예상된다며, 개학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고 나아가 ICT에 의한 국민 역량 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잘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및 폐점점포 지원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오늘부터 시행한 사전투표 과정에서 방역에 허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등에 공직자 스스로가 법을 잘 알고 작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가 솔선수범으로 애써달라고 강조하였다.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위원회 개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없는 생활방역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생활방역위원회(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NAME>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제1차 본회의를 4월 10일(금)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국제전자센터 2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방역·의료 분야 관계자와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지자체 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 총 15명이 참여했다.(붙임 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고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생활적 거리두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생활방역위원회는 방역적 필요성과 국민 사회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활방역의 내용과 방식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긴급 방역조치와 생활방역에 필요한 지원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 제1차 회의에서는 각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전수하고 생활방역 추진계획과 향후 운영 방향을 상호<NAME>여 논의하였으며, 다음 회의 시까지 구체적인 생활방역지침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통해 이를 확정한다. □ <NAME> 보건복지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번 날 회의에서"오늘 논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분한 성과를 거둔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생활방역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자리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시키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와의 줄다리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조화되는 올바른 일상을 만들고 실천해야 하며, 위원회를 기반으로 시민 개개인, 사회 공동체, 전문가가 힘을 모아 생활방역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페인 교민 입국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자와 발생률 및 치사율이 높은 스페인 상황을 고려하여, 귀국 교민 귀국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약 80명의 재외국민과 교민이 4월 11일, 13일 두 차례에 나뉘어 민간 특별 연결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 스페인 재외국민의 입국과 우리나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단체 입국하는 유학생 및 가족에 대하여 이번 달 1일과 2일에 입국한 이탈리아 여행객과 동일한 국내 검역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당일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약 14일 간 시설격리 예정이다. ○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민 격리자자 관리, 의료 지원 등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임시생활시설 내 의사와 약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상주 인력을 파견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24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스페인 귀국 재외국민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사생활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코로나19 보도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c5378bb-6cc8-4553-9f11-3fa525895fed	source15/231026/156073610_0.txt	“두드림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라”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610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두드림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라" 고용정보원 -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진로직업박람회 개최 … 요리사 직업인 강의 등 프로그램 다양 9월 9 ∼ 11일 충남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충남교육연구정보원(원장 <NAME> )과 공동으로 9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충청남도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2015 진로직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두드림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박람회에는 100여 가지 다양하고 흥미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학생과 학부모 등 약 25,000여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 개막식은 9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리고, 박람회 운영 시간은 매일 낮 0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 이 행사는 충남 소재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신생 및 이색직업 등 다양한 직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직업체험의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진로선택과 긍정적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줄 예정으로 기대된다. ○ 또한, <NAME> 세프(요리사, 경희대와 호텔외식조리과 교수), 개그우먼 <NAME> , 웹툰작가 <NAME> , 등 자신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유명 직업인들의 특강도 들을 수 있다. □ 행사장은 △키움관 △체험관 △나눔관 등 총 4개 테마 120여 개의 부스로 구성했다. □ 고용정보원 관계자는"2015 진로직업박람회는 맞춤형 학습법을 통한 진로 설계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다"며"많은 분들 박람회를 찾아 본인과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두드림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라” _1 ### 내용: "두드림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라" 고용정보원 -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진로직업박람회 개최 … 요리사 직업인 강의 등 프로그램 다양 9월 9 ∼ 11일 충남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충남교육연구정보원(원장 <NAME> )과 공동으로 9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충청남도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2015 진로직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두드림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박람회에는 100여 가지 다양하고 흥미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학생과 학부모 등 약 25,000여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 개막식은 9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리고, 박람회 운영 시간은 매일 낮 0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 이 행사는 충남 소재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신생 및 이색직업 등 다양한 직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직업체험의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진로선택과 긍정적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줄 예정으로 기대된다. ○ 또한, <NAME> 세프(요리사, 경희대와 호텔외식조리과 교수), 개그우먼 <NAME> , 웹툰작가 <NAME> , 등 자신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유명 직업인들의 특강도 들을 수 있다. □ 행사장은 △키움관 △체험관 △나눔관 등 총 4개 테마 120여 개의 부스로 구성했다. □ 고용정보원 관계자는"2015 진로직업박람회는 맞춤형 학습법을 통한 진로 설계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다"며"많은 분들 박람회를 찾아 본인과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44f7d011-743e-4029-bc9b-d4f81cd612db	source15/231026/15641523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0월 14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231&pageIndex=39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0월 14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14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총 신규 확진자수는 24,889명(해외유입 3,466명)이라고 밝혔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167명으로 총 23,030명(92.53%비율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42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5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총 사망자는 438명(치명률 1.76%)이다. 「한 발생 확진자 현황(10.14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0.14일 0시 ~부터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 우즈베키스탄 2명(2명), 필리핀 5명(5명), 러시아 2명(2명), 네팔 2명(2명), 카자흐스탄 3명(3명), 미얀마 1명(1명), 쿠웨이트 1명, 아메리카미국 13명(13명), 멕시코 1명(1명), 과테말라 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전 누계)】 10.13.(화)0시* 10.14.(수)0시 기준 10월 13일 0시부터 10월 14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중등도: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처치를 받는 환자, 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집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유행 현황 일일 발생자 현황(10.14.0시 기준, 24,889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내 누계)* 10월 13일 0시부터 10월 1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확진에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완료자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지역별 확진자 추이(10.14.0시 기준, 24,889명) <지역별 감염률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말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지역 주소 환자 등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퇴원 현황(1.3일 이후 누계)> *10월 13일 0시부터 10월 14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0월 14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0월 14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14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총 신규 확진자수는 24,889명(해외유입 3,466명)이라고 밝혔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167명으로 총 23,030명(92.53%비율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42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5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총 사망자는 438명(치명률 1.76%)이다. 「한 발생 확진자 현황(10.14일 0시 이후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0.14일 0시 ~부터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 우즈베키스탄 2명(2명), 필리핀 5명(5명), 러시아 2명(2명), 네팔 2명(2명), 카자흐스탄 3명(3명), 미얀마 1명(1명), 쿠웨이트 1명, 아메리카미국 13명(13명), 멕시코 1명(1명), 과테말라 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전 누계)】 10.13.(화)0시* 10.14.(수)0시 기준 10월 13일 0시부터 10월 14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중등도: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처치를 받는 환자, 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집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유행 현황 일일 발생자 현황(10.14.0시 기준, 24,889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내 누계)* 10월 13일 0시부터 10월 1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확진에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완료자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지역별 확진자 추이(10.14.0시 기준, 24,889명) <지역별 감염률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말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지역 주소 환자 등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퇴원 현황(1.3일 이후 누계)> *10월 13일 0시부터 10월 14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6b53ae8-a998-4cea-901d-7268af6887e5	source15/231026/156054757_0.txt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757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공청회 실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올해 5월 1일 입법예고한「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5월 27일(수)오전 10시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국정과제 중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NAME> 대통령이 꼽은 경제활성화법으로써 금년 3월 27일 공포되어 오는 9월 28일 공포한 예정이다. □ 본 공청회는 <NAME>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시행령 제정안 주제발표와 산업계, 정부와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그리고 방청석 질의 ・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ㅇ 공청회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정의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지원의 방법과 절차 그리고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ㅇ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수정ㆍ보완하고 규제심사 같은 입법절차를 거쳐 9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게 시행령을 공포 ・ 시행할 예정이다. □ 발전법 시행령안 공청회 계획(안) o「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관련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실시 o 일 시 ; 2015.5.27(수)10:00 ~ 12:00 o 장 최: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비즈니스타워 3층) o 참석자 ㅇ 기업계 ․ 학계 ․ 연구계, 시민단체 등 총 200여명 -(발제) <NAME> 소프트웨어진흥과장 o(토론)산 ․ 학 ․ 연 전문가 10인(좌장 포함) 행 차 내 용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NHN 클라우드 전략담당 상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_1 ### 내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공청회 실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올해 5월 1일 입법예고한「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5월 27일(수)오전 10시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국정과제 중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NAME> 대통령이 꼽은 경제활성화법으로써 금년 3월 27일 공포되어 오는 9월 28일 공포한 예정이다. □ 본 공청회는 <NAME>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시행령 제정안 주제발표와 산업계, 정부와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그리고 방청석 질의 ・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ㅇ 공청회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정의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지원의 방법과 절차 그리고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ㅇ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수정ㆍ보완하고 규제심사 같은 입법절차를 거쳐 9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게 시행령을 공포 ・ 시행할 예정이다. □ 발전법 시행령안 공청회 계획(안) o「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관련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실시 o 일 시 ; 2015.5.27(수)10:00 ~ 12:00 o 장 최: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비즈니스타워 3층) o 참석자 ㅇ 기업계 ․ 학계 ․ 연구계, 시민단체 등 총 200여명 -(발제) <NAME> 소프트웨어진흥과장 o(토론)산 ․ 학 ․ 연 전문가 10인(좌장 포함) 행 차 내 용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NHN 클라우드 전략담당 상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장
007c3d07-e5aa-4cdd-8db6-f0bd9a02c014	source15/231026/156425143_0.txt	연구산업 컨퍼런스 2021 온라인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143&pageIndex=37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구산업이 연구개발(R & D)의 밑그림을 그린다. - ｢ 연구산업 컨퍼런스 2021 ｣ 온라인 개최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의 성과를 널리<NAME>고 향후 연구개발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 연구산업 컨퍼런스 2021 ｣(이하'컨퍼런스')을 12월 4일(금)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에 4회째를 맞이하는 연구산업 컨퍼런스는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음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산·학·연 연구자가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NAME>는 자리이기도 하다. ㅇ 연구산업은 연구개발(R & D)의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구하는'연구개발(R & D)연동산업'으로, 기초·원천기술부터 산업화 전 과정에 관련된 연구개발서비스·연구장비·연구재료산업 등이 포함된다. ㅇ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많은 연구자가 타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 범위를 확대는 필요가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고자 연구자마다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수평적·개방적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이라는 연구산업의 큰 그림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는 대학·출연(연)의 연구자,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의미 넘치는 시간을 보냈다. ㅇ 연구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17명의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시상식이 오전으로 진행됐고, 뒤이어 산·학·연 협력을 토대로 차세대 연구장비 개발을 주도했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NAME> 교수가 기술혁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이어갔다. ㅇ 연구산업의 주요 변화를 소개하는 순서에서는, 금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을 예정인'연구산업 거래플랫폼'에 특히 이목이 집중됐다. 온라인으로 연구개발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제도한 방향성에 많은 참석자가 기대감을 드러냈다. ㅇ 연구산업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설명회에서는 4개 기술이 발표되었고, 사전·실시간질의에 대한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ㅇ 아울러 전시한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영상자료를 통한 성과와 유망기술들을 소개하기도 하는 등, 참석자들이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ㅇ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환영사를 통해"2017년 12월 ｢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 ｣ 을 발표한 후 지난 3년 간은 수평적·개방적 연구개발 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ㅇ"과기정통부는 지속가능한 연구 협업생태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연구산업이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관계자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연구산업 컨퍼런스 2021 ｣ 개최 계획(안) □(배경)연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혁신성과를 점검 및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ㅇ(일시/장소). 12.4.(금)14:00 ~ 17:00/온라인(www.compaconference.com) *(주최/주관)과기정통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ㅇ(주요정보공유)연구산업 시장현황 및 연구산업 거래플랫폼(시범운영 중으로 활용방안 등 연구산업 생태계 주요 이슈 공유 ㅇ(주요성과홍보)주요성과 및 기술설명회·마케팅 대상 사업화·공공연구성과 등을 온라인 전시관 방식으로 홍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산업 컨퍼런스 2021 온라인 개최_1 ### 내용: 연구산업이 연구개발(R & D)의 밑그림을 그린다. - ｢ 연구산업 컨퍼런스 2021 ｣ 온라인 개최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의 성과를 널리<NAME>고 향후 연구개발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 연구산업 컨퍼런스 2021 ｣(이하'컨퍼런스')을 12월 4일(금)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에 4회째를 맞이하는 연구산업 컨퍼런스는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음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산·학·연 연구자가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NAME>는 자리이기도 하다. ㅇ 연구산업은 연구개발(R & D)의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구하는'연구개발(R & D)연동산업'으로, 기초·원천기술부터 산업화 전 과정에 관련된 연구개발서비스·연구장비·연구재료산업 등이 포함된다. ㅇ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많은 연구자가 타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 범위를 확대는 필요가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고자 연구자마다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수평적·개방적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이라는 연구산업의 큰 그림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는 대학·출연(연)의 연구자,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의미 넘치는 시간을 보냈다. ㅇ 연구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17명의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시상식이 오전으로 진행됐고, 뒤이어 산·학·연 협력을 토대로 차세대 연구장비 개발을 주도했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NAME> 교수가 기술혁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이어갔다. ㅇ 연구산업의 주요 변화를 소개하는 순서에서는, 금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을 예정인'연구산업 거래플랫폼'에 특히 이목이 집중됐다. 온라인으로 연구개발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제도한 방향성에 많은 참석자가 기대감을 드러냈다. ㅇ 연구산업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설명회에서는 4개 기술이 발표되었고, 사전·실시간질의에 대한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ㅇ 아울러 전시한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영상자료를 통한 성과와 유망기술들을 소개하기도 하는 등, 참석자들이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ㅇ <NAME>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환영사를 통해"2017년 12월 ｢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 ｣ 을 발표한 후 지난 3년 간은 수평적·개방적 연구개발 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ㅇ"과기정통부는 지속가능한 연구 협업생태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연구산업이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관계자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연구산업 컨퍼런스 2021 ｣ 개최 계획(안) □(배경)연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혁신성과를 점검 및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ㅇ(일시/장소). 12.4.(금)14:00 ~ 17:00/온라인(www.compaconference.com) *(주최/주관)과기정통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ㅇ(주요정보공유)연구산업 시장현황 및 연구산업 거래플랫폼(시범운영 중으로 활용방안 등 연구산업 생태계 주요 이슈 공유 ㅇ(주요성과홍보)주요성과 및 기술설명회·마케팅 대상 사업화·공공연구성과 등을 온라인 전시관 방식으로 홍보
6f72ad05-713c-4298-8fbb-23a60072ae70	source15/231026/156476994_0.txt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 긴급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994&pageIndex=25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 긴급 지원 □ 전국 159개소, 온풍기 등 마련에 특교세 2,385백만 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겨울철을 맞아 유동 인원이가은 지역(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한 한파대책비 2,385백만 원은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교세는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159개소에 설치형 대형 온풍기, 우산형 히터 등 난방기구와 방한 조끼, 핫 팩 등 겨울철 방한용품을 마련하는데 활용된다. ※ 특교세 지원 현황(159개소)= 서울56, 부산5, 대구3, 인천11, 광주1, 대전4, 울산5, 세종1, 경기67, 경북과 충남1, 전북1, 전남2, 경남1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재난안전특교세 지급을 통해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관계자들의 근무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올 겨울에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이용하게 되는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대비하겠다."라고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 긴급 지원_1 ### 내용: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 긴급 지원 □ 전국 159개소, 온풍기 등 마련에 특교세 2,385백만 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겨울철을 맞아 유동 인원이가은 지역(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한 한파대책비 2,385백만 원은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교세는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159개소에 설치형 대형 온풍기, 우산형 히터 등 난방기구와 방한 조끼, 핫 팩 등 겨울철 방한용품을 마련하는데 활용된다. ※ 특교세 지원 현황(159개소)= 서울56, 부산5, 대구3, 인천11, 광주1, 대전4, 울산5, 세종1, 경기67, 경북과 충남1, 전북1, 전남2, 경남1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재난안전특교세 지급을 통해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관계자들의 근무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올 겨울에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이용하게 되는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대비하겠다."라고 했다.
3a71c457-3e1d-4f8c-a858-3d763bea295f	source15/231026/156417575_0.txt	(청장 동정자료) 양충모 청장, “지역 인재들이 새만금에서 일자리를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 모으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575&pageIndex=38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청장,"전북 인재들이 새만금에서 일자리를 찾고 꿈을 펼칠 수 없도록 힘 모으자." 지역대학 총장들과 만나 새만금 사업과 맞춤형 인재양성 요청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10월 27일 전북대학교와<NAME>대학교를 찾아가고 총장들과 새만금 사업과 지역대학 사이에 실효성 있는 협력을 이뤄낼 필요 있는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ㅇ 김 청장은"새만금에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력확보에 대한 문의가 많다."라면서,"지역 입주기업들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의 우수대학과 유기적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전북대학교 <NAME> 총장은"지역대학으로서 기업들이 원하는 우수형 인재양성에 어려움이 많다."라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 아울러,"지역 인재들이 뿌리를 내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 교육, 정주여건 등도 조성만 한다."라고 말했다. -<NAME>대학교 <NAME> 총장은"새만금 기업유치가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도"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RIC)와 전북 수소사업의 협력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양 청장은"새만금과 지역대학이 상생발전할 수도 있도록<NAME>와 역량을 모으자."라면서,"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꿈을 펼 수 있도록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장 동정자료) 양충모 청장, “지역 인재들이 새만금에서 일자리를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 모으자.”_1 ### 내용: <NAME> 청장,"전북 인재들이 새만금에서 일자리를 찾고 꿈을 펼칠 수 없도록 힘 모으자." 지역대학 총장들과 만나 새만금 사업과 맞춤형 인재양성 요청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10월 27일 전북대학교와<NAME>대학교를 찾아가고 총장들과 새만금 사업과 지역대학 사이에 실효성 있는 협력을 이뤄낼 필요 있는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ㅇ 김 청장은"새만금에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력확보에 대한 문의가 많다."라면서,"지역 입주기업들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의 우수대학과 유기적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전북대학교 <NAME> 총장은"지역대학으로서 기업들이 원하는 우수형 인재양성에 어려움이 많다."라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 아울러,"지역 인재들이 뿌리를 내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 교육, 정주여건 등도 조성만 한다."라고 말했다. -<NAME>대학교 <NAME> 총장은"새만금 기업유치가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도"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RIC)와 전북 수소사업의 협력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양 청장은"새만금과 지역대학이 상생발전할 수도 있도록<NAME>와 역량을 모으자."라면서,"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꿈을 펼 수 있도록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9ab4ecbc-fde0-4093-b951-c53394452411	source15/231026/156297774_0.txt	아동수당 첫 만남의 기억을 들려주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774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동수당 첫 수령한 기억을 들려주세요!! - 10.10.(수)∼11.5.(월)까지「아동수당 사진 공모전」개최 - 참여자 대상 선발을 통해 최대 60명에게 5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지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10.(수)부터 11.5.(월)까지 27일 간「아동수당 이미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공모전은 아동수당 첫 지급(9.21.)에 따라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이 잘 사용되었는지 사진을 통해 사례를<NAME>고 아동수당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 공모전에는 아동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누구나 참가가수 있다. □ 참여방법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방문 후 이벤트 참여 게시판을 통해 자신에 사연과 함께 아동수당을 활용하는 단란한 가족 사진 등 아동과 관련된 작품을 업로드 하면 된다. ○ 참여자 중 4개 부문별 15명, 총 60명을 선발하여 5만 원가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16일(금)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는 계획이다. 아이 성장을 도울 학비, 의식주 등 아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저금 등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키즈카페 등 행복한 가족을 위한 외식, 여행 등 □ 한편, 9월말까지 0 ~ 5세 총 233만 명(0 ~ 5세 245만 아동 중 95.2%)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이중 195만 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었다. ○ 9월 30일까지 신청한 아동 중 소득조사 미완료로 9월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아동은 지급여부 확정 시 10월에 9월분까지 소급 지급된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부모 본인과 서명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가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복지부 <NAME> 아동복지정책과장은"9월 처음 지급된 아동수당이 우리 아동들에게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온라인을 통해 국민과<NAME>고자 한다"며"이번 공모전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아동수당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아동수당의 의미를 몸소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첨부와 1.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 계획(안)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 계획(안) - 아동수당 첫 시행에 따라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홈페이지에 사진을 업로드하게 함으로써 사용 경험 공유·확산 및 아동수당에 관한 관심 제고 ㅇ(행사명)아동수당 첫 만남의 기록'아동수당 이미지 공모전' □(진행기간)10월 10일(월)~ 11월 5일(월) ㅇ(참여대상)아동수당 수급자 ㅇ(공모내용)아동수당을 활용하는 가족 및 아이의 사진 및 사진 응모 ㅇ(접수방법)누리집 이벤트 게시판에 참가 방법 선택 후 간단한 사연과 함께 사진 업로드 ㅇ(선정발표)11월 16일(금) (시상내역)4개 부문, 60개 사진 시상/총 상금 300만 원 - 아동수당 활용 정도에 따른 주제별 시상 아이 성장을 위한 학비, 의식주 등 가족 미래를 위한 저축, 저금 등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학이 등 아이와 가족을 위한 외식, 여행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동수당 첫 만남의 기억을 들려주세요!!_1 ### 내용: 아동수당 첫 수령한 기억을 들려주세요!! - 10.10.(수)∼11.5.(월)까지「아동수당 사진 공모전」개최 - 참여자 대상 선발을 통해 최대 60명에게 5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지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10.(수)부터 11.5.(월)까지 27일 간「아동수당 이미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공모전은 아동수당 첫 지급(9.21.)에 따라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이 잘 사용되었는지 사진을 통해 사례를<NAME>고 아동수당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 공모전에는 아동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누구나 참가가수 있다. □ 참여방법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방문 후 이벤트 참여 게시판을 통해 자신에 사연과 함께 아동수당을 활용하는 단란한 가족 사진 등 아동과 관련된 작품을 업로드 하면 된다. ○ 참여자 중 4개 부문별 15명, 총 60명을 선발하여 5만 원가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16일(금)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는 계획이다. 아이 성장을 도울 학비, 의식주 등 아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저금 등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키즈카페 등 행복한 가족을 위한 외식, 여행 등 □ 한편, 9월말까지 0 ~ 5세 총 233만 명(0 ~ 5세 245만 아동 중 95.2%)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이중 195만 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었다. ○ 9월 30일까지 신청한 아동 중 소득조사 미완료로 9월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아동은 지급여부 확정 시 10월에 9월분까지 소급 지급된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부모 본인과 서명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가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복지부 <NAME> 아동복지정책과장은"9월 처음 지급된 아동수당이 우리 아동들에게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온라인을 통해 국민과<NAME>고자 한다"며"이번 공모전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아동수당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아동수당의 의미를 몸소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첨부와 1.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 계획(안)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 계획(안) - 아동수당 첫 시행에 따라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홈페이지에 사진을 업로드하게 함으로써 사용 경험 공유·확산 및 아동수당에 관한 관심 제고 ㅇ(행사명)아동수당 첫 만남의 기록'아동수당 이미지 공모전' □(진행기간)10월 10일(월)~ 11월 5일(월) ㅇ(참여대상)아동수당 수급자 ㅇ(공모내용)아동수당을 활용하는 가족 및 아이의 사진 및 사진 응모 ㅇ(접수방법)누리집 이벤트 게시판에 참가 방법 선택 후 간단한 사연과 함께 사진 업로드 ㅇ(선정발표)11월 16일(금) (시상내역)4개 부문, 60개 사진 시상/총 상금 300만 원 - 아동수당 활용 정도에 따른 주제별 시상 아이 성장을 위한 학비, 의식주 등 가족 미래를 위한 저축, 저금 등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학이 등 아이와 가족을 위한 외식, 여행 등
0153167b-5ef3-4d57-8f0e-ffa938a4b5ac	source15/231026/156043355_0.txt	제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355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호:제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 2015.3.31.(화)07:30「제1차 금융개혁 전문계 전체회의」가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장에서 개최가 ㅇ 금융개혁 자문단은 교수와 연구원, 업계, 애널리스트·세제·법률 등 각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되어, ㅇ'금융개혁회의 안건'을 심층 검토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해외사례 연구와 벤치마크 분석을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 <제1차 금융개혁 자문단 자문과 개요> 일시/장소:2015.3.31.(화)07:30 09:30, 예보에 19층 대회의장 ㅇ 금융개혁 자문단 전원(54명) ㅇ 금융개혁회의 <NAME> 의장 및 부의장(8명)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융위 사무처장 등 국·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및 국·팀장 등 ㅇ 금융개혁 방향·추진전략 ㅇ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 구성 및 운영계획 2. 주요 참석자 발언 □ <NAME>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은 우리 금융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 ㅇ 특히, 규제 위주의 금융개혁에서 벗어나'민관 협치'를 통해 외환·연금·세제 등을 포괄한 큰 그림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금융개혁회의와 금융개혁 자문단간 상시적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소통을 강화해 가자고 당부 □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부터 변화하기 위해 제2차 금융개혁회의의 주요 안건으로"감독·검사·제재 쇄신 방안"을 상정하겠다고 밝고 ㅇ금융개혁의 현장 더듬이인"현장점검반"을 통해 체감도가 높고 실효가 있게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ㅇ또한, 금융 중심의 금융시장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개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언 ㅇ특히, 최근 AIIB 가입 등으로 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활짝 열릴 예정이므로, 우리 기업의 SOC 시장 진출에 국내 금융회사도 적극 참여하여 동반 성장기회를 포착·창출해야 함을 강조 ㅇ아울러,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 금융의 공공적 책임 이행을 위해 서민, 취약계층 금융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당부 □ <NAME> 금융감독원장은 당면한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자문단의 고견을 충실히 받아들여 금융개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또한, 자문단이 더한'조언자'가 아니라 금융개혁의'주체'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금융당국과 혼연일체가 된다가 금융개혁에 매진하고, 금융당국과 금융현장을 종횡무진하면서 업계에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조언하는 등 금융개혁의 빠른 착근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해 갈 것을 당부 3. 금융개혁 자문단 운영계획 □ 금융개혁 자문단은 총 6개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분과별 반장을 중심으로 과제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 ㅇ과제 선정은 금융개혁회의 의장ㆍ개혁회의 분과위원, 자문과 반장, 금융위 자문관을 중심으로 추진 ㅇ 수시로 분과별 포럼 운영을 통해 의견을 공유·논의하고, 금융학회·포럼과의 합동간담회, 협회별 포럼 등과 협력으로 종합적 검토 ㅇ 분과별 회의 등에 금융위·금감원 관계자도 참여하여 과제발굴부터 제도개선까지 인식을 공유 ☞ 일관성·효율성 제고 ㅇ 개선방안은 필요시 주제별 포럼과 연계하여 의견수렴하고, 금융개혁회의에 보고(5월 ~) <주요 연구과제 예시 콘테 연 구 주 제(안)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일신을 위한 해외사례 정밀 검토 아시아 인프라 개발금융 등 국내 SOC 참여 확대 업권별 해외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크 방안 금융지주 역할 제고 방안 서민금융기관 기능 활성화 통한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사모펀드 등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 연기금 등과 금융회사 상호 발전방안 금융세제 체계 개선방안 ※ 분과별 논의주제는 향후 분과회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_1 ### 내용: 제 호:제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 2015.3.31.(화)07:30「제1차 금융개혁 전문계 전체회의」가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장에서 개최가 ㅇ 금융개혁 자문단은 교수와 연구원, 업계, 애널리스트·세제·법률 등 각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되어, ㅇ'금융개혁회의 안건'을 심층 검토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해외사례 연구와 벤치마크 분석을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 <제1차 금융개혁 자문단 자문과 개요> 일시/장소:2015.3.31.(화)07:30 09:30, 예보에 19층 대회의장 ㅇ 금융개혁 자문단 전원(54명) ㅇ 금융개혁회의 <NAME> 의장 및 부의장(8명)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융위 사무처장 등 국·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및 국·팀장 등 ㅇ 금융개혁 방향·추진전략 ㅇ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 구성 및 운영계획 2. 주요 참석자 발언 □ <NAME>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은 우리 금융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 ㅇ 특히, 규제 위주의 금융개혁에서 벗어나'민관 협치'를 통해 외환·연금·세제 등을 포괄한 큰 그림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금융개혁회의와 금융개혁 자문단간 상시적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소통을 강화해 가자고 당부 □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부터 변화하기 위해 제2차 금융개혁회의의 주요 안건으로"감독·검사·제재 쇄신 방안"을 상정하겠다고 밝고 ㅇ금융개혁의 현장 더듬이인"현장점검반"을 통해 체감도가 높고 실효가 있게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ㅇ또한, 금융 중심의 금융시장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개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언 ㅇ특히, 최근 AIIB 가입 등으로 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활짝 열릴 예정이므로, 우리 기업의 SOC 시장 진출에 국내 금융회사도 적극 참여하여 동반 성장기회를 포착·창출해야 함을 강조 ㅇ아울러,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 금융의 공공적 책임 이행을 위해 서민, 취약계층 금융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당부 □ <NAME> 금융감독원장은 당면한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자문단의 고견을 충실히 받아들여 금융개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또한, 자문단이 더한'조언자'가 아니라 금융개혁의'주체'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금융당국과 혼연일체가 된다가 금융개혁에 매진하고, 금융당국과 금융현장을 종횡무진하면서 업계에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조언하는 등 금융개혁의 빠른 착근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해 갈 것을 당부 3. 금융개혁 자문단 운영계획 □ 금융개혁 자문단은 총 6개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분과별 반장을 중심으로 과제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 ㅇ과제 선정은 금융개혁회의 의장ㆍ개혁회의 분과위원, 자문과 반장, 금융위 자문관을 중심으로 추진 ㅇ 수시로 분과별 포럼 운영을 통해 의견을 공유·논의하고, 금융학회·포럼과의 합동간담회, 협회별 포럼 등과 협력으로 종합적 검토 ㅇ 분과별 회의 등에 금융위·금감원 관계자도 참여하여 과제발굴부터 제도개선까지 인식을 공유 ☞ 일관성·효율성 제고 ㅇ 개선방안은 필요시 주제별 포럼과 연계하여 의견수렴하고, 금융개혁회의에 보고(5월 ~) <주요 연구과제 예시 콘테 연 구 주 제(안)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일신을 위한 해외사례 정밀 검토 아시아 인프라 개발금융 등 국내 SOC 참여 확대 업권별 해외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크 방안 금융지주 역할 제고 방안 서민금융기관 기능 활성화 통한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사모펀드 등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 연기금 등과 금융회사 상호 발전방안 금융세제 체계 개선방안 ※ 분과별 논의주제는 향후 분과회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bd3a4836-c932-4523-8830-62e59cfb169b	source15/231026/156536636_0.txt	원안위 위원장, 방사선비상진료 대응체계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636&pageIndex=11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원안위 위원장, 방사선비상진료 대응체계 긴급 점검 □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22년도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앞두고 15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서울 공릉동)를 방문하여 방사선비상진료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방사능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고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응 훈련. 올해는 11.23일 ~ 24일 실시 예정 ㅇ 김 위원장은 이날 방사선비상 발생 시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되는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와 현장내부오염 감시차량을 둘러보고 비상시 실시되는 방사선형 내부오염 선량평가 실시 방법 등을 확인하였다. ㅇ 또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제염실·격리병동 및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시설과 현장대응 장비 운영 및 비상상황 대처 태세를 점검하였다.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치한 조직으로, 방사능재난 사태 시 방사선 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및 전국적으로 지정된 31개의 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유 위원장은"만일의 경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다음 주 실시될 연합훈련에서도 실제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준비에 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주1)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주2) 방사선보건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에병원 국군대전병원, 질병관리본부 충남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울진군의료원,<NAME>대경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주1)원전인근 병원 위주로 선정으로 신속한 의료대응역량 제고 주2)지역별 대형병원 위주로 지정하여 전문치료역량 고도화 도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위원장, 방사선비상진료 대응체계 현장 점검_1 ### 내용: 원안위 위원장, 방사선비상진료 대응체계 긴급 점검 □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22년도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앞두고 15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서울 공릉동)를 방문하여 방사선비상진료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방사능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고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응 훈련. 올해는 11.23일 ~ 24일 실시 예정 ㅇ 김 위원장은 이날 방사선비상 발생 시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되는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와 현장내부오염 감시차량을 둘러보고 비상시 실시되는 방사선형 내부오염 선량평가 실시 방법 등을 확인하였다. ㅇ 또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제염실·격리병동 및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시설과 현장대응 장비 운영 및 비상상황 대처 태세를 점검하였다.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치한 조직으로, 방사능재난 사태 시 방사선 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및 전국적으로 지정된 31개의 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유 위원장은"만일의 경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다음 주 실시될 연합훈련에서도 실제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준비에 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주1)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주2) 방사선보건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에병원 국군대전병원, 질병관리본부 충남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울진군의료원,<NAME>대경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주1)원전인근 병원 위주로 선정으로 신속한 의료대응역량 제고 주2)지역별 대형병원 위주로 지정하여 전문치료역량 고도화 도모
faf8f037-2b85-495e-9162-258be21e5f71	source15/231026/156300541_0.txt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자체 품질검증 가이드북 배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541	CC BY	4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원거리 무선통신장치 자체 품질검증 가이드북 배포 - 무선랜, 블루투스, NFC 등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6종 제조자 품질검증 가이드북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스마트폰용 무선랜 기술은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개발 현장에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근거리 무선통신장치 중소기업 자체 품질검증 가이드북(이하'품질검증 가이드북')'을 마련·배포한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표준 및 시험·인증<NAME>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NAME> )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없는'품질검증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누리집(http://nbtc.tta.or.kr)을 통해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어와 무선랜 등 근거리 무선통신장치는 재난·안전 및 생활편익을 위한 다양한 ICT 분야 제품·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어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품질검증에는 고가의 시험장비와 시험인력이 필요하여 중소기업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원거리 무선통신장치'에 대한 무료 품질검증을 지원해왔으며, 관련 사업이 올해로 일몰됨에 따라 그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만 있는'품질검증 가이드북'을 마련하였다. □'품질검증 가이드북'에서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중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분야와 와이파이, NFC, 지불결제, 미러링크, 헬스케어 등 6개 기술 분야이다. ㅇ 또한 기술별 표준화단체에서 제시하는'기술규격'및 품질검증 시험장치를 활용함으로써 고가의 검사장이 없이도 쉽고 빠르게 각 기술별 필수 시험항목을 확인함으로써 제품·서비스의 품질제고, 개발예산 절감 및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례별 주요내용> o PTS(Profile Tuning Suit)를 이용 프로파일 상호운용성 시험, PTS를 이용한 디버깅 시험 O Ixia Chariot, Wireshark를 이용한 전송 속도 등의 와이파이 성능 측정 방법과 표준규격별 권장 속도 검증 o MP Manager의 NFC 활용방법, MP Manager를 이용한 임피던스 등 NFC 성능 확인 시험 o 안드로이드를 기반한 간단한 카드/터미널 시험기 구현, 모바일앱을 이용한 디버깅 방법 O CTS(Compliance Test System)를 이용한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시험, CTS 기반 시험 기준장비 Bug Reporting System (Car Connectivity Consortium) o CTT(Continua Trst Tool)을 이용한 Continua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검증 (Personal Connected Health Alliance) ㅇ <NAME>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근거리 무선통신장치는 ICT 융합 제품·서비스의 핵심기술이다."라고 말하며,"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목은 1.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품질검증 가이드북 배포계획 2.2017부터 국제표준기반 정보통신기술 분야 시험·인증 서비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품질검증 가이드 북 배포 계획 o 최근 블루투스, 무선랜 등 근거리무선통신장치 사용이 확산되고 가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고가의 시험장비 없이도 연구개발 현장에서 자체 품질검증에 활용할 필요 있는 가이드북 마련·배포 - 지원대상:국내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o 지원제:블루투스, 무선랜(Wi - Fi), NFC, 지불결제, 미러링크, 헬스케어 등 6 개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 세부내용:근거리 무선통신장치별 자체검증 툴을 소개하고, 속도, 호환성 관련 성능 검증방법 제시 o 배포방법:TTA 홈페이지(http://nbtc.tta.or.kr)에서 다운로드 <가이드북 주요내용> - PTS(Profile Tuning Suit)를 이용한 프로파일 상호운용성 시험, PTS를 위한 디버깅 방법 O Ixia Chariot, Wireshark를 이용한 전송 속도 측정과 와이파이 성능 측정 시험, 표준규격별 권장 속도 검증 o RF Manager의 세부 활용방법, MP Manager를 이용한 임피던스 등 NFC 속도 측정 시험 o 안드로이드를 활용한 간단한 카드/터미널 시뮬기 구현, 모바일앱을 통한 디버깅 방법 o CTS(Compliance Test System)를 이용한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검증과 CTS 및 시험 기준장비 Bug Reporting 방법 D는 Connectivity Consortium) o CTT(Continua Trst Tool)을 이용한 Continua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검증 (Personal Connected Health Alliance) TTA 국제표준기반 정보통신기술 관련 시험·인증 서비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자체 품질검증 가이드북 배포_1 ### 내용: 과기정통부, 원거리 무선통신장치 자체 품질검증 가이드북 배포 - 무선랜, 블루투스, NFC 등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6종 제조자 품질검증 가이드북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스마트폰용 무선랜 기술은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개발 현장에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근거리 무선통신장치 중소기업 자체 품질검증 가이드북(이하'품질검증 가이드북')'을 마련·배포한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표준 및 시험·인증<NAME>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NAME> )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없는'품질검증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누리집(http://nbtc.tta.or.kr)을 통해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어와 무선랜 등 근거리 무선통신장치는 재난·안전 및 생활편익을 위한 다양한 ICT 분야 제품·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어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품질검증에는 고가의 시험장비와 시험인력이 필요하여 중소기업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원거리 무선통신장치'에 대한 무료 품질검증을 지원해왔으며, 관련 사업이 올해로 일몰됨에 따라 그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만 있는'품질검증 가이드북'을 마련하였다. □'품질검증 가이드북'에서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중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분야와 와이파이, NFC, 지불결제, 미러링크, 헬스케어 등 6개 기술 분야이다. ㅇ 또한 기술별 표준화단체에서 제시하는'기술규격'및 품질검증 시험장치를 활용함으로써 고가의 검사장이 없이도 쉽고 빠르게 각 기술별 필수 시험항목을 확인함으로써 제품·서비스의 품질제고, 개발예산 절감 및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례별 주요내용> o PTS(Profile Tuning Suit)를 이용 프로파일 상호운용성 시험, PTS를 이용한 디버깅 시험 O Ixia Chariot, Wireshark를 이용한 전송 속도 등의 와이파이 성능 측정 방법과 표준규격별 권장 속도 검증 o MP Manager의 NFC 활용방법, MP Manager를 이용한 임피던스 등 NFC 성능 확인 시험 o 안드로이드를 기반한 간단한 카드/터미널 시험기 구현, 모바일앱을 이용한 디버깅 방법 O CTS(Compliance Test System)를 이용한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시험, CTS 기반 시험 기준장비 Bug Reporting System (Car Connectivity Consortium) o CTT(Continua Trst Tool)을 이용한 Continua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검증 (Personal Connected Health Alliance) ㅇ <NAME>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근거리 무선통신장치는 ICT 융합 제품·서비스의 핵심기술이다."라고 말하며,"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목은 1.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품질검증 가이드북 배포계획 2.2017부터 국제표준기반 정보통신기술 분야 시험·인증 서비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품질검증 가이드 북 배포 계획 o 최근 블루투스, 무선랜 등 근거리무선통신장치 사용이 확산되고 가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고가의 시험장비 없이도 연구개발 현장에서 자체 품질검증에 활용할 필요 있는 가이드북 마련·배포 - 지원대상:국내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o 지원제:블루투스, 무선랜(Wi - Fi), NFC, 지불결제, 미러링크, 헬스케어 등 6 개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 세부내용:근거리 무선통신장치별 자체검증 툴을 소개하고, 속도, 호환성 관련 성능 검증방법 제시 o 배포방법:TTA 홈페이지(http://nbtc.tta.or.kr)에서 다운로드 <가이드북 주요내용> - PTS(Profile Tuning Suit)를 이용한 프로파일 상호운용성 시험, PTS를 위한 디버깅 방법 O Ixia Chariot, Wireshark를 이용한 전송 속도 측정과 와이파이 성능 측정 시험, 표준규격별 권장 속도 검증 o RF Manager의 세부 활용방법, MP Manager를 이용한 임피던스 등 NFC 속도 측정 시험 o 안드로이드를 활용한 간단한 카드/터미널 시뮬기 구현, 모바일앱을 통한 디버깅 방법 o CTS(Compliance Test System)를 이용한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검증과 CTS 및 시험 기준장비 Bug Reporting 방법 D는 Connectivity Consortium) o CTT(Continua Trst Tool)을 이용한 Continua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검증 (Personal Connected Health Alliance) TTA 국제표준기반 정보통신기술 관련 시험·인증 서비스
7855b602-be7f-475f-b057-acc7d2e53739	source15/231026/156286866_0.txt	환경부-산림청, 지속가능한 자연을 위해 손잡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866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환경부 - 산림청, 지속가능한 자연을 위해 손잡는다 ◇ 두 기관장이<NAME>는 정책협력 협약식 8월 8일 진행 ◇ 재생에너지 환경성·재해안전성 제고, 국가보호지역 지정와 고산지역 취약생태계 보전 협력 등 환경 ・ 산림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이행체계 구축 ■ 환경부(장관 <NAME> )와 산림청(청장 <NAME> )은 8월 8일 수요일 11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책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 이번 <NAME> 은 <NAME> 환경부 장관과 <NAME> 산림청장이 주재했으며, 환경청에 산림청의 첫 번째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는 산림 분야 주요 이슈 및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양 부처는 서로의 정책수단을 활용으로 ① 긴급현안, ② 상생협력, ③ 공동대응 의 3대 협력분야 6개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 - 산림청 주요 협력과제 현황 ① 태양광용 환경 및 재해·안전성 제고 협력 ② 자연 ‧ 산림자원조사 연계 강화 및 관리 선진화 ③ 식물분야 국가생물종목록 작성 협력 ④ 국가보호지역 국제기구 권고기준 달성 및 관리 협력 ⑤ 생태 위해 외래생물 대응 협력 ⑥ 산악과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보호 협력 ○ 먼저, 생태우수지역 보호 및 재해안전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기준과 사전 검증 절차 마련을 위한 협력방안을 찾기로 했다. ○ 또한, 양 기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자연 ‧ 산림자원 조사를 연계하여 조사기법·기술, 전문인력, 관련 정보(데이터)등을<NAME>고, 식물분야 국가생물종목록 발간 시 통일된 학명 ‧ 국명을 사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 이밖에 국가보호지역 국제 권고기준달성, 생태계 위한 외래생물 대응,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보호 등 국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16년 7.6 ％ 인 보호지역을'21년 17%까지 확대 ‧ 지정(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목표('10)) □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 - 청장 정책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주요 과제별로 분기별 1회씩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 아울러, 각 부서별 이해관계를 우선하기 보다는 상호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또한, 협력 활동과 함께 공동 현장방문 등 양 기관 사이의 소통과 협업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펼치기로 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자연환경과 산림은 물리적 불가분의 존재로 여러 정책추진에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협력적 동반관계가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열린 마음으로 지속적인 회의 운영과 소통으로 두 기관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산림청장은"산림은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국가는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유에 보호와 경영관리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특히,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에서는 단기적인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양 기관은 이번 정책협의회가 1회성 이벤트가 아닌 내실 있는 정부 내 협력회의로 자리 잡아 모범사례가 되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산림청, 지속가능한 자연을 위해 손잡는다_1 ### 내용: 환경부 - 산림청, 지속가능한 자연을 위해 손잡는다 ◇ 두 기관장이<NAME>는 정책협력 협약식 8월 8일 진행 ◇ 재생에너지 환경성·재해안전성 제고, 국가보호지역 지정와 고산지역 취약생태계 보전 협력 등 환경 ・ 산림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이행체계 구축 ■ 환경부(장관 <NAME> )와 산림청(청장 <NAME> )은 8월 8일 수요일 11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책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 이번 <NAME> 은 <NAME> 환경부 장관과 <NAME> 산림청장이 주재했으며, 환경청에 산림청의 첫 번째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는 산림 분야 주요 이슈 및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양 부처는 서로의 정책수단을 활용으로 ① 긴급현안, ② 상생협력, ③ 공동대응 의 3대 협력분야 6개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 - 산림청 주요 협력과제 현황 ① 태양광용 환경 및 재해·안전성 제고 협력 ② 자연 ‧ 산림자원조사 연계 강화 및 관리 선진화 ③ 식물분야 국가생물종목록 작성 협력 ④ 국가보호지역 국제기구 권고기준 달성 및 관리 협력 ⑤ 생태 위해 외래생물 대응 협력 ⑥ 산악과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보호 협력 ○ 먼저, 생태우수지역 보호 및 재해안전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기준과 사전 검증 절차 마련을 위한 협력방안을 찾기로 했다. ○ 또한, 양 기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자연 ‧ 산림자원 조사를 연계하여 조사기법·기술, 전문인력, 관련 정보(데이터)등을<NAME>고, 식물분야 국가생물종목록 발간 시 통일된 학명 ‧ 국명을 사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 이밖에 국가보호지역 국제 권고기준달성, 생태계 위한 외래생물 대응,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보호 등 국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16년 7.6 ％ 인 보호지역을'21년 17%까지 확대 ‧ 지정(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목표('10)) □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 - 청장 정책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주요 과제별로 분기별 1회씩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 아울러, 각 부서별 이해관계를 우선하기 보다는 상호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또한, 협력 활동과 함께 공동 현장방문 등 양 기관 사이의 소통과 협업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펼치기로 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자연환경과 산림은 물리적 불가분의 존재로 여러 정책추진에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협력적 동반관계가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열린 마음으로 지속적인 회의 운영과 소통으로 두 기관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산림청장은"산림은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국가는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유에 보호와 경영관리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특히,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에서는 단기적인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양 기관은 이번 정책협의회가 1회성 이벤트가 아닌 내실 있는 정부 내 협력회의로 자리 잡아 모범사례가 되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bc37ee3e-d376-4ffd-865e-3223eed94869	source15/231026/156488933_0.txt	제3차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 개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933	CC BY	4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차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 시작 - 인천, 강원 춘천 대상 강소특구 추가 지정 심사 추진 - 28일,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심의 착수 □ 제3차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강소특구')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가 시작되었다. ㅇ 강소특구는 지방에 소재한 대학, 출연연 등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육성되는 소규모 ・ 고밀도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강소특구로 지정이 될고 세제혜택, 예산지원, 규제완화 기타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이 수반된다. ㅇ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19년, 20년 두 번에 걸쳐 모두 12곳을 강소특구로 지정하였다. ('19 지정)창원, 진주, 김해, 안산, 광주와 청주('20 지정)광주와 서울(홍릉), 울산, 나주, 군산, 천안·아산 ㅇ 금번 강소특구 지정 심사는 과기정통부로 강소특구 지정을 요청한 인천과 강원도 춘천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ㅇ 인천은 인천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는 ICT 산업 중심 강소특구의 지정을, ㅇ 강원 춘천은 강원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는 바이오 산업 강소특구 지정을 요청하였다. <(참고)중소와 지정 요청 현황> 스마트 IT 융복합 환경제품 및 기술 - 과기정통부는 본격적으로 신규한 지정 심사를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형 전문가위원회를 28일(화),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발족한다고 밝혔다. ㅇ 발족식을 개최는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는 심사 시 지역이 보유한 혁신 역량(연구개발인력, 투자비, 특허 등)과 특화분야의 적합성, 공간의 타당성(구역계, 기업 입주시설 지원계획 수립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컨설팅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ㅇ 이번에는 신청 대상이 2곳인 만큼, 과기정통부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집중도 높은 지정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운영(안) < 제1·2차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제3차 중소는 전문가위원회 발족→서면검토→현장조사→대면검토→심층검토→발표평가(심사의견 도출) ※ 강소특구 최종 지정은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22년도 4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과기정통부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1. 제3차 중소와 전문가위원회 발족식 개최 계획(안) 2. 중소와 지정 심사 절차 상기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3차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위촉과 개최 계획(안) ㅇ(목적)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를 위한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정 및 추진방법 ‧ 계획 공유ㆍ논의 등 ㅇ(일시)'21.12.28.(화), 14:00 ~ 16:00 (장소)대전컨벤션센터(DCC)1층 중회의실 ㅇ(참석)과기정통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등), 자문가 11인, 특구재단, 인천 ․ 강원 관계자 총 20명내외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회의장 내 20명 입장 제한 □ 전문가위원회 위원 위촉, 상견례 및 위원장ㆍ분과위원장 선임 ㅇ 강소특구 제도 설명과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운영계획 공유 □ 추진 일정(잠정)협의 ㅇ 강소특구 지정(안)심사 대상확정 2개 지자체 접수:인천, 강원(춘천) 위원회 소개 및 운영계획 논의 촬 기술핵심기관 정량조건 검토 결과 공유 □ 강소특구 지정(안)설명 강원 춘천 강소특구 지정(안)설명 □는 지정 심사 절차 ※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운영에 관한 세부고시에 명시 ㅇ(기술핵심기관)장관이 지정에 고시한 정량ㆍ정성조건을 갖춘 공공연구기관(특구법상 정의)이 1개 특구 소재 정량:R & D인력 ‧ 투자비, 특허출원수, 기술이전수 ‧ 액(최근 3년 평균)의 유형별 상위 20정성:거점기관으로서 갖춰야할 목적 ‧ 체계, 기술사업화 지원기반공통역량 사항 ㅇ으로 4개 유형:개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으로 구분 (참고)기술핵심기관 정량 조건> 단위:명, 백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고시(` 21.6.28)」개정 이전 접수된 지정요청의 건으로, 고시 이전 정량조건 기준으로 검증 ㅇ(지역 종합역량)소재 지역의 혁신환경, 배후공간(기업 등 입주), 강소형 지원기반, 육성분야, 지역발전, 일반여건 등을 평가 ㅇ(협약(핵심기관))강소특구 육성예산 분담,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계획과 기관의 역할을 협의 ㅇ(공간구성)개별 배후공간 조성 상한, 이격거리(기술 핵심기관 - 배후공간 3km 이내)등 ※ 이격거리 제한의 경우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 개시_1 ### 내용: 제3차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 시작 - 인천, 강원 춘천 대상 강소특구 추가 지정 심사 추진 - 28일,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심의 착수 □ 제3차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강소특구')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가 시작되었다. ㅇ 강소특구는 지방에 소재한 대학, 출연연 등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육성되는 소규모 ・ 고밀도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강소특구로 지정이 될고 세제혜택, 예산지원, 규제완화 기타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이 수반된다. ㅇ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19년, 20년 두 번에 걸쳐 모두 12곳을 강소특구로 지정하였다. ('19 지정)창원, 진주, 김해, 안산, 광주와 청주('20 지정)광주와 서울(홍릉), 울산, 나주, 군산, 천안·아산 ㅇ 금번 강소특구 지정 심사는 과기정통부로 강소특구 지정을 요청한 인천과 강원도 춘천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ㅇ 인천은 인천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는 ICT 산업 중심 강소특구의 지정을, ㅇ 강원 춘천은 강원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는 바이오 산업 강소특구 지정을 요청하였다. <(참고)중소와 지정 요청 현황> 스마트 IT 융복합 환경제품 및 기술 - 과기정통부는 본격적으로 신규한 지정 심사를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형 전문가위원회를 28일(화),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발족한다고 밝혔다. ㅇ 발족식을 개최는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는 심사 시 지역이 보유한 혁신 역량(연구개발인력, 투자비, 특허 등)과 특화분야의 적합성, 공간의 타당성(구역계, 기업 입주시설 지원계획 수립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컨설팅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ㅇ 이번에는 신청 대상이 2곳인 만큼, 과기정통부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집중도 높은 지정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운영(안) < 제1·2차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제3차 중소는 전문가위원회 발족→서면검토→현장조사→대면검토→심층검토→발표평가(심사의견 도출) ※ 강소특구 최종 지정은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22년도 4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과기정통부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1. 제3차 중소와 전문가위원회 발족식 개최 계획(안) 2. 중소와 지정 심사 절차 상기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3차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위촉과 개최 계획(안) ㅇ(목적)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를 위한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정 및 추진방법 ‧ 계획 공유ㆍ논의 등 ㅇ(일시)'21.12.28.(화), 14:00 ~ 16:00 (장소)대전컨벤션센터(DCC)1층 중회의실 ㅇ(참석)과기정통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등), 자문가 11인, 특구재단, 인천 ․ 강원 관계자 총 20명내외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회의장 내 20명 입장 제한 □ 전문가위원회 위원 위촉, 상견례 및 위원장ㆍ분과위원장 선임 ㅇ 강소특구 제도 설명과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운영계획 공유 □ 추진 일정(잠정)협의 ㅇ 강소특구 지정(안)심사 대상확정 2개 지자체 접수:인천, 강원(춘천) 위원회 소개 및 운영계획 논의 촬 기술핵심기관 정량조건 검토 결과 공유 □ 강소특구 지정(안)설명 강원 춘천 강소특구 지정(안)설명 □는 지정 심사 절차 ※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운영에 관한 세부고시에 명시 ㅇ(기술핵심기관)장관이 지정에 고시한 정량ㆍ정성조건을 갖춘 공공연구기관(특구법상 정의)이 1개 특구 소재 정량:R & D인력 ‧ 투자비, 특허출원수, 기술이전수 ‧ 액(최근 3년 평균)의 유형별 상위 20정성:거점기관으로서 갖춰야할 목적 ‧ 체계, 기술사업화 지원기반공통역량 사항 ㅇ으로 4개 유형:개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으로 구분 (참고)기술핵심기관 정량 조건> 단위:명, 백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고시(` 21.6.28)」개정 이전 접수된 지정요청의 건으로, 고시 이전 정량조건 기준으로 검증 ㅇ(지역 종합역량)소재 지역의 혁신환경, 배후공간(기업 등 입주), 강소형 지원기반, 육성분야, 지역발전, 일반여건 등을 평가 ㅇ(협약(핵심기관))강소특구 육성예산 분담,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계획과 기관의 역할을 협의 ㅇ(공간구성)개별 배후공간 조성 상한, 이격거리(기술 핵심기관 - 배후공간 3km 이내)등 ※ 이격거리 제한의 경우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중
5312da95-7142-49f8-80ac-3a017b297141	source15/231026/156482190_0.txt	(인재정보담당관) 공공·민간 분야 인재확보 전략 상호 공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190&pageIndex=24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코로나19 확산 시대의 공공·민간 분야 핵심인재 확보 방안과 변화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5일 공공·민간·학계의 인사전문가·담당자 등이 참여하는'2021 국가는 핵심인재 확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 코로나19 이후 유연적 근무환경 확산으로 변화된 인재 확보 전략과 조직문화 변화 방향, 공공 ․ 민간 분야의 최신 정보를 나누기 위한 행사다. ○ 세미나는 최근 개최 중인'2021 온라인 공직박람회'와 연결은 영상회의관에서 25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www.publicservicefair.kr/seminar)된다. ○ 참가비는 없으며, 24일까지 인사처 온라인 공직박람회 누리집을 이용해 사전 신청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 인재확보 방향 및 변화 관리'를 주제로 마련은 이번 세미나는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황에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올해는 공공·민간분야의 최근 혁신 사례를 상호<NAME>며 시사점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 온라인 세미나는 연세대 <NAME> 행정학 교수 등 인사 전문가 5인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 <NAME> 처장이'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인재확보 전략과 조직문화 혁신'을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한다. ○ 이어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소속 인사담당자들이 각자가 속한 조직의 인재확보 전략 사례를 발표한다. 특히나 최초로 화상 대면(온택트)채용방식을 도입한 한국남부발전 <NAME> 인재경영실장이 공공기관의 채용 사례를 공유한다. ○ 디지털, 경험, 전문성 등 채용의 필수요소(DNA)를 바꾸는 3대 전략에 대해 씨제이(CJ)주식회사 <NAME> 인사기획부장이 전하고, LG는 이미리내 에이치알(HR)운영1팀장이'정책 방향성과 연계한 채용 체계(패러다임)전환'에 관해 강조한다. ○ 마지막으로, 인사처 <NAME> 인재정보담당관은 32만 명의 대한민국 인재를 모아 놓은'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와 함께 우수인재를 정부가 먼저 발굴, 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헤드헌팅)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이번 강의는 공공과 민간분야의 인재확보 전략을 상호<NAME>고 논의할 수 없는 좋은 기회"라며,"공공·민간 분야의 인사담당자에게 유용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 미래적 핵심인재 확보 온라인 세미나 개요 ‘포스트 AI를 대비 새로운 핵심인재 확보 전략과 조직문화 변화 필요 ○ 공공 ․ 민간분야의 최근 성공 사례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시사점 도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공공·민간 분야 인재확보 전략 상호 공유_1 ### 내용: □ 코로나19 확산 시대의 공공·민간 분야 핵심인재 확보 방안과 변화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5일 공공·민간·학계의 인사전문가·담당자 등이 참여하는'2021 국가는 핵심인재 확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 코로나19 이후 유연적 근무환경 확산으로 변화된 인재 확보 전략과 조직문화 변화 방향, 공공 ․ 민간 분야의 최신 정보를 나누기 위한 행사다. ○ 세미나는 최근 개최 중인'2021 온라인 공직박람회'와 연결은 영상회의관에서 25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www.publicservicefair.kr/seminar)된다. ○ 참가비는 없으며, 24일까지 인사처 온라인 공직박람회 누리집을 이용해 사전 신청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 인재확보 방향 및 변화 관리'를 주제로 마련은 이번 세미나는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황에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올해는 공공·민간분야의 최근 혁신 사례를 상호<NAME>며 시사점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 온라인 세미나는 연세대 <NAME> 행정학 교수 등 인사 전문가 5인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 <NAME> 처장이'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인재확보 전략과 조직문화 혁신'을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한다. ○ 이어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소속 인사담당자들이 각자가 속한 조직의 인재확보 전략 사례를 발표한다. 특히나 최초로 화상 대면(온택트)채용방식을 도입한 한국남부발전 <NAME> 인재경영실장이 공공기관의 채용 사례를 공유한다. ○ 디지털, 경험, 전문성 등 채용의 필수요소(DNA)를 바꾸는 3대 전략에 대해 씨제이(CJ)주식회사 <NAME> 인사기획부장이 전하고, LG는 이미리내 에이치알(HR)운영1팀장이'정책 방향성과 연계한 채용 체계(패러다임)전환'에 관해 강조한다. ○ 마지막으로, 인사처 <NAME> 인재정보담당관은 32만 명의 대한민국 인재를 모아 놓은'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와 함께 우수인재를 정부가 먼저 발굴, 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헤드헌팅)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이번 강의는 공공과 민간분야의 인재확보 전략을 상호<NAME>고 논의할 수 없는 좋은 기회"라며,"공공·민간 분야의 인사담당자에게 유용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 미래적 핵심인재 확보 온라인 세미나 개요 ‘포스트 AI를 대비 새로운 핵심인재 확보 전략과 조직문화 변화 필요 ○ 공공 ․ 민간분야의 최근 성공 사례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시사점 도출
8108bba5-9ba3-45f1-b176-389e76a61ae6	source15/231026/156426082_0.txt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법령 본격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082&pageIndex=36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디지털<NAME>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법령 본격 시행 - 불법촬영물등 삭제 요구 주체 확대, 차단조치 미이행시 벌칙 강화 등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유통방지 책무를을 강화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 및 ｢ 정보통신망법 ｣ 개정안의 시행(12.10)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소관 고시 제 ‧ 개정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기통신사업법 ｣ ․ ｢ 정보통신망법 ｣ 에서는'불법촬영물등'을"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① ｢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② ｢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의2에 따른 불법편집물, ③ ｢ 청소년성보호법 ｣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정보"로 규정 지난해 4월23일 범부처「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발표 후 인터넷 기업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등은 5월 20일 국회를 통과(6.9 공포, 12.10 시행)했으며, 방통위는 제도시행에 있어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규정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하였다. 디지털<NAME>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마련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동일한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촬영물등의 차단 요청 주체 확대(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 같은 법 고시 제30조의5제1항)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이 밖에 방통위가 지정으로 고시하는 기관 ‧ 단체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서식 신설 및 불법촬영물등 판단 필요 시 방심위 심의 요청(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2항 ~ 제5항 중 별지서식) 신속한 신고 ‧ 삭제요청을 위해 법정서식을 신설하고, 신고 ‧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 접속차단 등 의도적인 미이행 시 과징금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7 및 별표3의3,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고시)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삭제 ‧ 접속차단 조치를 자발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로 매출액 3%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 지정,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 제64조의5, 같은 영 시행령 제35조의2 ‧ 제69조의2)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 중 SNS ‧ 커뮤니티 ‧ 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웹하드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무대상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의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21.12월 시행)(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똑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 및 별표3의2)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 10억 원 미만 사업자 중 SNS ‧ 커뮤니티 ‧ 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웹하드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21년말부터 실시로 한다. 방통위는 개정법령의 현장 안착을 위해 불법촬영물등 신고 ‧ 삭제요청 기관 ‧ 단체에 안내 ‧ 배포, 의무대상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리자 지정여부 확인, 투명성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서 배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방통위는'21년도 말('21.12.10.)부터 시행되는 기술적 ‧ 관리적 의무에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고시안을 제정한 예정이다.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 ‧ 의결된 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DB)로 마련하고 필터링 성능평가 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는 예정이다. <NAME> 위원장은"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진행으로 불법촬영물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조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기술적 ‧ 관리적 조치 중'21년말부터 시행되는 사항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법령 본격 시행_1 ### 내용: 디지털<NAME>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법령 본격 시행 - 불법촬영물등 삭제 요구 주체 확대, 차단조치 미이행시 벌칙 강화 등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유통방지 책무를을 강화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 및 ｢ 정보통신망법 ｣ 개정안의 시행(12.10)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소관 고시 제 ‧ 개정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기통신사업법 ｣ ․ ｢ 정보통신망법 ｣ 에서는'불법촬영물등'을"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① ｢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② ｢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의2에 따른 불법편집물, ③ ｢ 청소년성보호법 ｣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정보"로 규정 지난해 4월23일 범부처「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발표 후 인터넷 기업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등은 5월 20일 국회를 통과(6.9 공포, 12.10 시행)했으며, 방통위는 제도시행에 있어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규정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하였다. 디지털<NAME>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마련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동일한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촬영물등의 차단 요청 주체 확대(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 같은 법 고시 제30조의5제1항)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이 밖에 방통위가 지정으로 고시하는 기관 ‧ 단체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서식 신설 및 불법촬영물등 판단 필요 시 방심위 심의 요청(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2항 ~ 제5항 중 별지서식) 신속한 신고 ‧ 삭제요청을 위해 법정서식을 신설하고, 신고 ‧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 접속차단 등 의도적인 미이행 시 과징금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7 및 별표3의3,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고시)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삭제 ‧ 접속차단 조치를 자발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로 매출액 3%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 지정,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 제64조의5, 같은 영 시행령 제35조의2 ‧ 제69조의2)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 중 SNS ‧ 커뮤니티 ‧ 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웹하드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무대상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의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21.12월 시행)(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똑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 및 별표3의2)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 10억 원 미만 사업자 중 SNS ‧ 커뮤니티 ‧ 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웹하드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21년말부터 실시로 한다. 방통위는 개정법령의 현장 안착을 위해 불법촬영물등 신고 ‧ 삭제요청 기관 ‧ 단체에 안내 ‧ 배포, 의무대상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리자 지정여부 확인, 투명성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서 배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방통위는'21년도 말('21.12.10.)부터 시행되는 기술적 ‧ 관리적 의무에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고시안을 제정한 예정이다.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 ‧ 의결된 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DB)로 마련하고 필터링 성능평가 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는 예정이다. <NAME> 위원장은"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진행으로 불법촬영물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조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기술적 ‧ 관리적 조치 중'21년말부터 시행되는 사항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d589606b-66ee-42af-b521-9ab6f0cdd5ad	source15/231026/156456985_0.txt	우주산업 육성 민관 전담팀(TF)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985&pageIndex=29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우주산업 육성 전략수립 마련 나서 - 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간 전담팀(TF)회의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6.17(목)10시 30분, 판교'JK비즈센터'에서「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전담팀(TF)회의는 코로나19 예방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과기정통부 제1차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민간계 임원(6명)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지난 5월21일 진행된 한 - 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우주산업이 도약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ㅇ 한미미사일지침 종료로 발사체 개발에 완전한 자율성이 확보됨에 따른 민간이 우주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없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ㅇ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의 본격 착수가 가능해져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정밀항법 활용 시장이 새로 창출될 전망으로 예상된다. □ 이번 전담팀(TF)회의는 한 - 미 정상회담의 결실을 바탕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한단계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하였다. □ 전담팀(TF)회의는 과기정통부 제1차관의<NAME>에 진행되었으며, 우주산업을 본격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ㅇ 참석자는 우리의 산업역량과 기술발전 정도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산업체가 주도한 우주개발에 참여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 수요를 창출로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수요가 제한적인 우주기술의 특성상 기존의 연구개발 수행체계만으로서는 기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으며, 생산원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화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아울러, 통신도 정보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6세대(6G)통신위성과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도 차질없이 개발하여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도 적극 활성화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전담팀(TF)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우주산업 육성 전략 초안을 수립은 후, 국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세계적으로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뉴스페이스'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주공간의 상업적 이용성이 확대되고 있다"며,"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NAME>소를 점검하고, 민간 주도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주산업 육성 민관 전담팀(TF) 회의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우주산업 육성 전략수립 마련 나서 - 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간 전담팀(TF)회의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6.17(목)10시 30분, 판교'JK비즈센터'에서「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전담팀(TF)회의는 코로나19 예방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과기정통부 제1차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민간계 임원(6명)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지난 5월21일 진행된 한 - 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우주산업이 도약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ㅇ 한미미사일지침 종료로 발사체 개발에 완전한 자율성이 확보됨에 따른 민간이 우주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없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ㅇ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의 본격 착수가 가능해져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정밀항법 활용 시장이 새로 창출될 전망으로 예상된다. □ 이번 전담팀(TF)회의는 한 - 미 정상회담의 결실을 바탕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한단계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하였다. □ 전담팀(TF)회의는 과기정통부 제1차관의<NAME>에 진행되었으며, 우주산업을 본격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ㅇ 참석자는 우리의 산업역량과 기술발전 정도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산업체가 주도한 우주개발에 참여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 수요를 창출로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수요가 제한적인 우주기술의 특성상 기존의 연구개발 수행체계만으로서는 기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으며, 생산원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화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아울러, 통신도 정보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6세대(6G)통신위성과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도 차질없이 개발하여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도 적극 활성화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전담팀(TF)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우주산업 육성 전략 초안을 수립은 후, 국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세계적으로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뉴스페이스'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주공간의 상업적 이용성이 확대되고 있다"며,"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NAME>소를 점검하고, 민간 주도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13f65df5-c773-4c4c-8a2e-a7190be205c1	source15/231026/156225918_0.txt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IOC 윤리위원장에 공식 선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918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IOC 윤리위원장에 공식 선출 □ <NAME>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131차 IOC 총회에서 9.14.(목)의 윤리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되었다. o 올림픽 윤리위원회는 올림픽 헌장의 원칙에 따라서 IOC의 윤리 원칙을 규정·갱신하고 IOC 윤리 규정 위반 관련 사항을 검토로 필요시 조치 또는 제재를 IOC 집행위원회에 제안하는 IOC 내 독립 기구 ㅇ <NAME> 전 사무총장은"겸허히 IOC 윤리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스포츠의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낼 수만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언급하였다. □ <NAME> 전 윤리위원장은 유엔 사무총장 시절부터 IOC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풍부한 국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포츠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임무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IOC 윤리위원장에 공식 선출_1 ### 내용: <NAME>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IOC 윤리위원장에 공식 선출 □ <NAME>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131차 IOC 총회에서 9.14.(목)의 윤리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되었다. o 올림픽 윤리위원회는 올림픽 헌장의 원칙에 따라서 IOC의 윤리 원칙을 규정·갱신하고 IOC 윤리 규정 위반 관련 사항을 검토로 필요시 조치 또는 제재를 IOC 집행위원회에 제안하는 IOC 내 독립 기구 ㅇ <NAME> 전 사무총장은"겸허히 IOC 윤리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스포츠의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낼 수만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언급하였다. □ <NAME> 전 윤리위원장은 유엔 사무총장 시절부터 IOC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풍부한 국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포츠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임무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f0b52e61-1631-4b3c-bcaf-ade64562557f	source15/231026/156281464_0.txt	<고엽제전우회>, 장학금 및 베트남 이주여성 생계비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464	CC BY	5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엽제전우회> , 학자금 및 베트남 이주여성 생계비 지원 등'고엽제의 밤 행사'계기로 사회공헌활동 강화 고엽제전우회에서는 7.18.(수)고엽제의 날」는 만남의 장」행사계기로 광주 숭일고등학교에 장학금 일천만 원을 전한다 작년부터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생계비 지원금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하며 사회 공헌활동 확대 ○ 국가보훈처(처장 <NAME> )공법단체인 고엽제전우회는 7.18.(수)14시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제21회 고엽제의 날「전우 만나는 장」행사 계기로 장학금 및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생활비 지원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한다. □ 특히 이번 장학금 기탁은 호남 숭일고등학교 3학년 1반 학생들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월남참전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격에 계시는 고엽제전우회에 정성어린 위문편지를 쓰게 된 것이 동기가 되었다. 별첨:광주 숭일고 4고 <NAME> 학생 위문편지 □ 고엽제전우회에서는 학생들이 전쟁과 고엽제 참상을 기억으로 위로하는 위문편지에 감명을 받아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제21회 고엽제의 날로「전우 만남의 장」행사에서 장학금 일천만 원을 광주 숭일고등학교에 기탁한다. 또한, 이날 숭일고등학교 3학년 <NAME> 군이 대표로 위문편지를 낭독한다. □ 이외에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생계비 지원과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도 같이 이루어진다. ○ 이 학자금 지원과 장학금 지원은 작년 행사부터 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2,400만 원 상당로 베트남 이주여성 생계비 1,600만 원(16명 각각 10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 800만 원만(16명, 각 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엽제의 날 행사 후원 계획 광주숭일고 3학년 <NAME> ㅇ장학금·후원금 전달 베트남 이주여성 생계비(16명 각 10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16명, 각 50만 만씩 생계곤란 회원 2명(각 50만 원가만 *2017년 호국보훈문예작품공모 당선작 ( <NAME> '님의 꽃이 되리) 광주 숭일고 6은 <NAME> 위문편지 저는 광주숭일고등학교에 재학 예정이 3학년 1반 <NAME> 입니다. 학기 초, 12년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놓여진 저희에게, 담임선생님께서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뜻 깊은 활동을 펼쳐두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해야 할 것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전쟁'하면 6.25전쟁만 알려져 있던 저희에게, 담임선생님께서는 베트남 파병, 월남이 등 저희가 알지 못했던 전쟁에 대한 사실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접한 저는'고엽제 전우회'사이트에 접속해 많은 정보들을 알아보고, 인터넷 백과사전 등을 통해 부족한 정보을 보충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접한 후, 저희는 우리들이 하고 살아가는'공부'의 의미에 대해 다시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아의 성장을 통해 사회에 힘을 쏟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찰해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아울러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가치관과 역사관을 지닌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잇는 하나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고엽제 전우회 여러분들께 진정어린 마음을 담아 편지를 띄우기로 하였습니다. 흐르기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기 전까지, 저희는 고엽제가 무언으로 잘 몰랐습니다. 2000년 생인 저희는 은연 중에'전쟁을 마주하지 않은 세대'라고 위안하고, 더 깊은 상처에는 무지했습니다. '전쟁'은 문학 소설 속에서나 접할 수 있는 일인 줄로만 여겨왔고, 전쟁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월남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과'고엽제 전우회'에 관해 알게 되면서 저희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경계에 놓여 많은 고통을 견디어 오신 분들, 또 겨우 돌아온 어머니들 품에서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셨던 분들의 사연을 듣고, 저희들이 터무니 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갈 미래는 인재, 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본은 내용조차 몰랐다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상처와 눈물을 묵시했던 자신과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바로 저희 주위에도, 고엽제가 무엇인지, 월남 전쟁이 어땠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부터 저희가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손 글씨에 적음으로써 참전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이해해, 당장 저희 주변의 지인과 가족에게부터 이러한 아픔을 지닌 분들이 계심을 알리겠습니다. 작은 울림이 모여 넓은 소리를 울리듯이, 저희 마음 속의 간절함을 모아 끝으로, 고엽제로 인한 희생자 분들의 유족들 그리고 피해자 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말씀을 전합니다. 여태 걸어오셨던 그 길, 이제는 제가 함께 걷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제21회 고엽제의 달을 기념하며<NAME> 올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엽제전우회>, 장학금 및 베트남 이주여성 생계비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 강화_1 ### 내용: <고엽제전우회> , 학자금 및 베트남 이주여성 생계비 지원 등'고엽제의 밤 행사'계기로 사회공헌활동 강화 고엽제전우회에서는 7.18.(수)고엽제의 날」는 만남의 장」행사계기로 광주 숭일고등학교에 장학금 일천만 원을 전한다 작년부터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생계비 지원금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하며 사회 공헌활동 확대 ○ 국가보훈처(처장 <NAME> )공법단체인 고엽제전우회는 7.18.(수)14시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제21회 고엽제의 날「전우 만나는 장」행사 계기로 장학금 및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생활비 지원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한다. □ 특히 이번 장학금 기탁은 호남 숭일고등학교 3학년 1반 학생들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월남참전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격에 계시는 고엽제전우회에 정성어린 위문편지를 쓰게 된 것이 동기가 되었다. 별첨:광주 숭일고 4고 <NAME> 학생 위문편지 □ 고엽제전우회에서는 학생들이 전쟁과 고엽제 참상을 기억으로 위로하는 위문편지에 감명을 받아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제21회 고엽제의 날로「전우 만남의 장」행사에서 장학금 일천만 원을 광주 숭일고등학교에 기탁한다. 또한, 이날 숭일고등학교 3학년 <NAME> 군이 대표로 위문편지를 낭독한다. □ 이외에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생계비 지원과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도 같이 이루어진다. ○ 이 학자금 지원과 장학금 지원은 작년 행사부터 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2,400만 원 상당로 베트남 이주여성 생계비 1,600만 원(16명 각각 10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 800만 원만(16명, 각 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엽제의 날 행사 후원 계획 광주숭일고 3학년 <NAME> ㅇ장학금·후원금 전달 베트남 이주여성 생계비(16명 각 10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16명, 각 50만 만씩 생계곤란 회원 2명(각 50만 원가만 *2017년 호국보훈문예작품공모 당선작 ( <NAME> '님의 꽃이 되리) 광주 숭일고 6은 <NAME> 위문편지 저는 광주숭일고등학교에 재학 예정이 3학년 1반 <NAME> 입니다. 학기 초, 12년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놓여진 저희에게, 담임선생님께서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뜻 깊은 활동을 펼쳐두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해야 할 것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전쟁'하면 6.25전쟁만 알려져 있던 저희에게, 담임선생님께서는 베트남 파병, 월남이 등 저희가 알지 못했던 전쟁에 대한 사실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접한 저는'고엽제 전우회'사이트에 접속해 많은 정보들을 알아보고, 인터넷 백과사전 등을 통해 부족한 정보을 보충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접한 후, 저희는 우리들이 하고 살아가는'공부'의 의미에 대해 다시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아의 성장을 통해 사회에 힘을 쏟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찰해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아울러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가치관과 역사관을 지닌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잇는 하나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고엽제 전우회 여러분들께 진정어린 마음을 담아 편지를 띄우기로 하였습니다. 흐르기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기 전까지, 저희는 고엽제가 무언으로 잘 몰랐습니다. 2000년 생인 저희는 은연 중에'전쟁을 마주하지 않은 세대'라고 위안하고, 더 깊은 상처에는 무지했습니다. '전쟁'은 문학 소설 속에서나 접할 수 있는 일인 줄로만 여겨왔고, 전쟁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월남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과'고엽제 전우회'에 관해 알게 되면서 저희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경계에 놓여 많은 고통을 견디어 오신 분들, 또 겨우 돌아온 어머니들 품에서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셨던 분들의 사연을 듣고, 저희들이 터무니 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갈 미래는 인재, 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본은 내용조차 몰랐다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상처와 눈물을 묵시했던 자신과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바로 저희 주위에도, 고엽제가 무엇인지, 월남 전쟁이 어땠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부터 저희가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손 글씨에 적음으로써 참전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이해해, 당장 저희 주변의 지인과 가족에게부터 이러한 아픔을 지닌 분들이 계심을 알리겠습니다. 작은 울림이 모여 넓은 소리를 울리듯이, 저희 마음 속의 간절함을 모아 끝으로, 고엽제로 인한 희생자 분들의 유족들 그리고 피해자 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말씀을 전합니다. 여태 걸어오셨던 그 길, 이제는 제가 함께 걷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제21회 고엽제의 달을 기념하며<NAME> 올림.
b4483057-ea69-4804-89a7-0cbe8c605d22	source15/231026/156082690_0.txt	2015 통일문화주간, K팝스타와 함께하는 ｢통일샤우팅｣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690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통일부(장관 <NAME> )는 ｢ 2015 통일문화주간 ｣ 의 일환으로 ｢ 통일샤우팅 ｣ 을 10월 31일(토), 임진각 통일적 공원(경기도 파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o'통일을 외치다'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 <NAME> ｣ 은‘가하그룹 <NAME> ( <NAME> , <NAME> , <NAME> , F(x), <NAME> , <NAME> , <NAME>. T, <NAME> , <NAME> , <NAME> , <NAME> ,그룹 <NAME> , Nop. K,<NAME>, <NAME> , 노래하는 <NAME> )17개팀이 출연으로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인 젊은 세대와 만나 통일에 대한 희망을 노래한다. □ 정부는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희망이 공존하는 임진각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단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을 계획이다. o 통일샤우팅 공연은 무료이며,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방문객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입장은 오후 4시 30분(예정)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o 아울러, 평화누리 일대에서는 10.30.(금)부터 11.1.(일)까지 예술로 통일을 만나는 ｢ 통일아트캠프 ｣ 가 진행된다. o 문화를 통해 어렵고 막연한 통일이 아니라 즐기고 함께하는 통일을 만나기 위해 기획한 이 행사는 각종 예술체험과 거리공연,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 통일아트캠프 ｣ 와 ｢ 통일샤우팅 ｣ 을 통해 최북단 지역인 임진각 평화누리 일대에서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통일적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통일문화주간, K팝스타와 함께하는 ｢통일샤우팅｣ 개최_1 ### 내용: □ 통일부(장관 <NAME> )는 ｢ 2015 통일문화주간 ｣ 의 일환으로 ｢ 통일샤우팅 ｣ 을 10월 31일(토), 임진각 통일적 공원(경기도 파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o'통일을 외치다'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 <NAME> ｣ 은‘가하그룹 <NAME> ( <NAME> , <NAME> , <NAME> , F(x), <NAME> , <NAME> , <NAME>. T, <NAME> , <NAME> , <NAME> , <NAME> ,그룹 <NAME> , Nop. K,<NAME>, <NAME> , 노래하는 <NAME> )17개팀이 출연으로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인 젊은 세대와 만나 통일에 대한 희망을 노래한다. □ 정부는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희망이 공존하는 임진각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단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을 계획이다. o 통일샤우팅 공연은 무료이며,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방문객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입장은 오후 4시 30분(예정)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o 아울러, 평화누리 일대에서는 10.30.(금)부터 11.1.(일)까지 예술로 통일을 만나는 ｢ 통일아트캠프 ｣ 가 진행된다. o 문화를 통해 어렵고 막연한 통일이 아니라 즐기고 함께하는 통일을 만나기 위해 기획한 이 행사는 각종 예술체험과 거리공연,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 통일아트캠프 ｣ 와 ｢ 통일샤우팅 ｣ 을 통해 최북단 지역인 임진각 평화누리 일대에서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통일적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7c54f682-fe0c-4263-840d-1c7e1215f661	source15/231026/156444249_1.txt	문화재청, 익산 쌍릉 中 소왕릉 7월까지 재정비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249&pageIndex=32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익산 쌍릉 중 소왕릉 7월까지 재정비 완료 - 훼손 지형 복구하고 고분 앞쪽으로 탐방로 만들어 일반 공개 예정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익산시(시장<NAME>율)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 관리사업의 하나로, 익산 두고 중 소왕릉을 재정비하기로 하였다. 익산 쌍릉은 대왕릉과 소왕릉 모두 1917년 일본인에 의해 조사되었으나 자료가 빈약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문화재청과 익산시의 협조를 받아 다시 발굴조사한 바 있으며, 이중 소왕릉은 지난해 정비계획을 세운 후 이달부터 재정비를 추진하였는 7월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소왕릉은 대왕릉과 같은 굴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묘,)으로, 확인되었는데, 시신을 수직으로 안치하는 무덤양식과 달리 수평으로 무덤방에 이동시켜 안치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무덤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흙을 다시 파내 만든 길(묘도)도 추가로 확인했다.,는 봉분 남쪽에 길고 네모진 돌을 다듬어 3분의 2 정도를 바닥으로 묻어 반원에 가깝게 설치하였던 것과 묘도 앞 지형 상당부가 현대에 쓸어 나갔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번 재정비에서는 무덤의 석렬을 노출하고 묘도 앞 훼손된 지형을 복구와 무덤 앞쪽으로 탐방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시민들은 무덤의 입구로 들어왔었으나, 이번 정비로 고대 백제의 왕 행차가 지나간 길을 통해 소왕릉 앞에 다다를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발굴조사를 통해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관람객들이 더욱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발굴조사 이후의 정비방안 마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익산 쌍릉 中 소왕릉 7월까지 재정비 완료_1 ### 내용: 문화재청,"익산 쌍릉 중 소왕릉 7월까지 재정비 완료 - 훼손 지형 복구하고 고분 앞쪽으로 탐방로 만들어 일반 공개 예정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익산시(시장<NAME>율)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 관리사업의 하나로, 익산 두고 중 소왕릉을 재정비하기로 하였다. 익산 쌍릉은 대왕릉과 소왕릉 모두 1917년 일본인에 의해 조사되었으나 자료가 빈약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문화재청과 익산시의 협조를 받아 다시 발굴조사한 바 있으며, 이중 소왕릉은 지난해 정비계획을 세운 후 이달부터 재정비를 추진하였는 7월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소왕릉은 대왕릉과 같은 굴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묘,)으로, 확인되었는데, 시신을 수직으로 안치하는 무덤양식과 달리 수평으로 무덤방에 이동시켜 안치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무덤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흙을 다시 파내 만든 길(묘도)도 추가로 확인했다.,는 봉분 남쪽에 길고 네모진 돌을 다듬어 3분의 2 정도를 바닥으로 묻어 반원에 가깝게 설치하였던 것과 묘도 앞 지형 상당부가 현대에 쓸어 나갔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번 재정비에서는 무덤의 석렬을 노출하고 묘도 앞 훼손된 지형을 복구와 무덤 앞쪽으로 탐방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시민들은 무덤의 입구로 들어왔었으나, 이번 정비로 고대 백제의 왕 행차가 지나간 길을 통해 소왕릉 앞에 다다를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발굴조사를 통해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관람객들이 더욱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발굴조사 이후의 정비방안 마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4c0213ca-f068-40fa-8f32-c340257a7272	source15/231026/156407048_0.txt	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및「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048&pageIndex=41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역위원회, “시계 상표권 침해」및「제트밸브 특허권 침해」조사 개시 □ 제403차 무역위원회 개최('20.8.20.)- -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20.8.20.(목)제403차 회의를 개최하여「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및「제트밸브 상표권 침해」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ㅇ 미국의'다니엘 웰링턴'사는 자사의 상표권을 위반은 손목시계(조사대상물품)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국내기업'A'사(피신청인 A)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혐의를 조사해 줄 필요를 신청함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수입·판매된 적이 있고, 해당 물품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함 ㅇ 수입에 ㈜버메스코리아는 국내기업'B'(피신청인 B)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트밸브를 해외에서 수입·판매하였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손목시계를 대해서도 특허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함 ㅇ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간 진행되며, 양 일간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회의와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함 ㅇ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통관 및 판매 중지명령 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됨 붙임> 1.「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2.「제트밸브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손목시계 등록을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ㅇ(신청인) <NAME> 에 <NAME> 국내 소재 시계 업체로 국내 상표권 소유자 ㅇ(피신청인)국내기업 B ㅇ(조사신청)'20.7.22. (조사대상물품)손목시계 (신청이유)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손목시계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ㆍ국내 판매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가담 ㅇ 신청인 등록상표 겸 조사대상 물품 상표등록번호 제40 - 1385869호 퉈 국제등록번호 제1260501호 국제등록번호 제1135742호 지정상품:제14류 시계, 시계줄 등등 신청인의 상표권이 표시된 손목시계 ♀ 양 당사자 의견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전문가 감정 등 진행 후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아닌지 판정('21.1월 이후)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규제 개요 ㅇ(신청인)㈜버메스코리아 ㅇ(피신청인)한국산 B (조사신청)'20.7.13. ㅇ(조사대상물품)제트밸브(총 8개 품목을 접착제 등의 액체를 정량으로 토출하는 밸브로'디스펜서'라고도 함 ㅇ(신청이유)신청인의 특허권침해 우려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이 수입·판매 *냉각수단이 포함한 디스펜서(특허 제1150139호, 등록일:'12.5.18.) [특허 제1150139호의 주요 구성은 주요 도면부호:18(태핏), 100(냉각수단), 102(공기배출구), 103(공기유입구), 104(공기이송호스) ♀ 양 당사자 의견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및 전문가 감정 등등 진행 후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21.1월 이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및「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_1 ### 내용: 무역위원회, “시계 상표권 침해」및「제트밸브 특허권 침해」조사 개시 □ 제403차 무역위원회 개최('20.8.20.)- -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20.8.20.(목)제403차 회의를 개최하여「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및「제트밸브 상표권 침해」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ㅇ 미국의'다니엘 웰링턴'사는 자사의 상표권을 위반은 손목시계(조사대상물품)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국내기업'A'사(피신청인 A)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혐의를 조사해 줄 필요를 신청함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수입·판매된 적이 있고, 해당 물품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함 ㅇ 수입에 ㈜버메스코리아는 국내기업'B'(피신청인 B)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트밸브를 해외에서 수입·판매하였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손목시계를 대해서도 특허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함 ㅇ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간 진행되며, 양 일간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회의와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함 ㅇ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통관 및 판매 중지명령 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됨 붙임> 1.「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2.「제트밸브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손목시계 등록을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ㅇ(신청인) <NAME> 에 <NAME> 국내 소재 시계 업체로 국내 상표권 소유자 ㅇ(피신청인)국내기업 B ㅇ(조사신청)'20.7.22. (조사대상물품)손목시계 (신청이유)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손목시계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ㆍ국내 판매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가담 ㅇ 신청인 등록상표 겸 조사대상 물품 상표등록번호 제40 - 1385869호 퉈 국제등록번호 제1260501호 국제등록번호 제1135742호 지정상품:제14류 시계, 시계줄 등등 신청인의 상표권이 표시된 손목시계 ♀ 양 당사자 의견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전문가 감정 등 진행 후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아닌지 판정('21.1월 이후)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규제 개요 ㅇ(신청인)㈜버메스코리아 ㅇ(피신청인)한국산 B (조사신청)'20.7.13. ㅇ(조사대상물품)제트밸브(총 8개 품목을 접착제 등의 액체를 정량으로 토출하는 밸브로'디스펜서'라고도 함 ㅇ(신청이유)신청인의 특허권침해 우려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이 수입·판매 *냉각수단이 포함한 디스펜서(특허 제1150139호, 등록일:'12.5.18.) [특허 제1150139호의 주요 구성은 주요 도면부호:18(태핏), 100(냉각수단), 102(공기배출구), 103(공기유입구), 104(공기이송호스) ♀ 양 당사자 의견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및 전문가 감정 등등 진행 후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21.1월 이후)
1ba90bee-f42b-4fb1-80b8-5a5c3c7a6ec2	source15/231026/156378497_0.txt	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호봉 오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497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취득하면 계약기간 안에 호봉 오른다 ◈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자격 획득도 계약기간 중 연봉 재산정 ◈ 퇴직자 중 연금수급 예정자는 기간제교원 임용 시 14호봉 적용 해제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1급)자격을 취득할 시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 기간제교원의 급여 지급에 관한 예규 ｣ 를 마련하였다. □ 앞으로는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자격을 얻고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올라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잇게 된다. ㅇ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약정은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하였으나, ㅇ 본 예규 제정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정교사(1급)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급여를 재산정할 수 있는 길을 마련으로 기간제교원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ㅇ 자격변동으로 의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 달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계약제료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 또한,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상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그 동안은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연금을 수급 받는 사람에 금전적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하는 불합리한 호봉 제한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 교육부는"관련 부처, 시도교육청, 현장 교원들과 오랜 기간 긴밀한 소통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이번 예규가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대학 교육력을 높이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정급 지급)계약 시 산정된 급여를 계약종료까지 고정급으로 지급 (고정급 지급 대상에 정교사(1급)자격을 얻거나 경력합산을 신청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하여 급여 (14호봉 제한)직역연금 수급 미도래자 및 수급자의 14호봉 제한 (14호봉 제외는 직역연금 수급자의 14호봉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 등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이 예규는「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간제교원의 봉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동 예규는「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기간제교원이「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 똑같은 법 별표 2,「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 동일한 법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자격취득에 의한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한하는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제4조(봉급의 제한)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가「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및「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일정 연령에 이르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국가공무원법」제74조,「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따른 직위로 퇴직하였을 때 제5조(서식)제3조에 의한 경력 합산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본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위 예규는「공무원보수규정」부칙(대통령령 제30347호, 2020.1.7.)제2조에 따른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 적용례)이 예규 제3조의 시행에 불구하고 정교사(1급)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새로운 경력의 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이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 붙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31일에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호봉 오른다_1 ### 내용: 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취득하면 계약기간 안에 호봉 오른다 ◈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자격 획득도 계약기간 중 연봉 재산정 ◈ 퇴직자 중 연금수급 예정자는 기간제교원 임용 시 14호봉 적용 해제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1급)자격을 취득할 시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 기간제교원의 급여 지급에 관한 예규 ｣ 를 마련하였다. □ 앞으로는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자격을 얻고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올라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잇게 된다. ㅇ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약정은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하였으나, ㅇ 본 예규 제정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정교사(1급)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급여를 재산정할 수 있는 길을 마련으로 기간제교원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ㅇ 자격변동으로 의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 달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계약제료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 또한,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상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그 동안은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연금을 수급 받는 사람에 금전적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하는 불합리한 호봉 제한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 교육부는"관련 부처, 시도교육청, 현장 교원들과 오랜 기간 긴밀한 소통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이번 예규가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대학 교육력을 높이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정급 지급)계약 시 산정된 급여를 계약종료까지 고정급으로 지급 (고정급 지급 대상에 정교사(1급)자격을 얻거나 경력합산을 신청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하여 급여 (14호봉 제한)직역연금 수급 미도래자 및 수급자의 14호봉 제한 (14호봉 제외는 직역연금 수급자의 14호봉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 등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이 예규는「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간제교원의 봉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동 예규는「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기간제교원이「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 똑같은 법 별표 2,「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 동일한 법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자격취득에 의한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한하는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제4조(봉급의 제한)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가「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및「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일정 연령에 이르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국가공무원법」제74조,「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따른 직위로 퇴직하였을 때 제5조(서식)제3조에 의한 경력 합산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본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위 예규는「공무원보수규정」부칙(대통령령 제30347호, 2020.1.7.)제2조에 따른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 적용례)이 예규 제3조의 시행에 불구하고 정교사(1급)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새로운 경력의 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이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 붙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31일에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97f13404-1b23-4362-9b50-f54b723991d0	source15/231026/156180012_0.txt	방통위,「2017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사업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012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2017년방송광고 제작 지원」사업 실시 - TV광고 54개사, 라디오광고 40개사 선정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를 통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2017년 중소기업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ㆍ메인비즈(경영혁신형)중소기업,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ㆍ녹색인증 중소기업, 글로벌IP(지식재산)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중소기업과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대상 방송광고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로은 올해 시행 3년차로, 2017년에는 티브이(이하'TV')광고 제작 54개사, 라디오광고 송출 40개사 등 94개 중소기업에 대해 총 28억 4천만 원의 광고제작비를 제공을 계획이다. ※ 2016년에는 TV광고 제작 45개사, 라디오광고 송출 40개사 등 85개사에 걸쳐 총 21.3억 원 지원 아울러 방송광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중소기업이 방송광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광고교육과 원스톱 컨설팅도 제공하여 방송광고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방통위의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과 함께 올해에 지상파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미디어렙이 실시에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송출비의 최대 70 퍼센트 할인)까지 받을 경우 중소기업은 적은 부담으로 광고성 향상과 마케팅 확대 효과가 큰 방송광고를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 상반기 말 성과보고회「2016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페어」에서 발표된 수요자 중심의 사업수행 개선방안에 따라 우수 제작에 연속지원(TV 4개사, 라디오 4개사), 제작기간 확대(3개월 → 4개월)및 평가 방식개선, 전용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서 지원사업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고, 홍보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도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광고대상 방송사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3차로 구분 선정할 예정으로, 1차 지원신청에 대한 공고는 1.23.(월)시작하고, 신청은 2.6.(월)∼17.(금)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2.8.(수)에는 방송광고 기본절차·평균 소요시간과 비용, 제작상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개최된다. ※ 2차 선정은 4월, 3차 지원은 7월에 진행될 예정임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올해 지원대상 중소기업과 국민디자인단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을 착실하게 이행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성장해 나갈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 3.0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책디자이너, 중소기업계, 광고 전문가 등 10명으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개선안 마련('16.5∼8월) 붙임. 2017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제사업 개요 2017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 개요 지원 대상(2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o 벤처형 중소기업 인증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o 최근 1년(접수 마감일 기준)동안 지상파(전국)또는 종합편성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경험이 없는 기업 ※ 2016년에 지원받은 기업 제외(단, 라디오광고를 지원받은 기업이 TV광고 제작 가능) ※ 협약 포기 또는 중도포기 시에서 포기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o 방송광고 지원금은 50%(TV방송광고 5천만 원, 라디오방송광고 3.5백만 원 한도) 제작이 1억 이상을 경우, 5천만 원 지원) (제작비 8백만 원만을 경우, 4백만 원 지원) (제작비 1.2억 이상을 경우, 5천만 원 지원) (제작비 1천만 원의 경우, 4백만 원도 지원) (제작비 8천만 원의 경우, 4천만 원 지원) :비용 6백만 원의 경우, 3백만 원 지원) *협약체결 시 4개월 이내 광고제작 완료(40일 이내 광고제작 계약체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2017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사업 실시_1 ### 내용: 방통위,「2017년방송광고 제작 지원」사업 실시 - TV광고 54개사, 라디오광고 40개사 선정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를 통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2017년 중소기업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ㆍ메인비즈(경영혁신형)중소기업,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ㆍ녹색인증 중소기업, 글로벌IP(지식재산)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중소기업과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대상 방송광고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로은 올해 시행 3년차로, 2017년에는 티브이(이하'TV')광고 제작 54개사, 라디오광고 송출 40개사 등 94개 중소기업에 대해 총 28억 4천만 원의 광고제작비를 제공을 계획이다. ※ 2016년에는 TV광고 제작 45개사, 라디오광고 송출 40개사 등 85개사에 걸쳐 총 21.3억 원 지원 아울러 방송광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중소기업이 방송광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광고교육과 원스톱 컨설팅도 제공하여 방송광고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방통위의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과 함께 올해에 지상파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미디어렙이 실시에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송출비의 최대 70 퍼센트 할인)까지 받을 경우 중소기업은 적은 부담으로 광고성 향상과 마케팅 확대 효과가 큰 방송광고를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 상반기 말 성과보고회「2016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페어」에서 발표된 수요자 중심의 사업수행 개선방안에 따라 우수 제작에 연속지원(TV 4개사, 라디오 4개사), 제작기간 확대(3개월 → 4개월)및 평가 방식개선, 전용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서 지원사업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고, 홍보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도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광고대상 방송사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3차로 구분 선정할 예정으로, 1차 지원신청에 대한 공고는 1.23.(월)시작하고, 신청은 2.6.(월)∼17.(금)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2.8.(수)에는 방송광고 기본절차·평균 소요시간과 비용, 제작상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개최된다. ※ 2차 선정은 4월, 3차 지원은 7월에 진행될 예정임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올해 지원대상 중소기업과 국민디자인단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을 착실하게 이행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성장해 나갈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 3.0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책디자이너, 중소기업계, 광고 전문가 등 10명으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개선안 마련('16.5∼8월) 붙임. 2017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제사업 개요 2017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 개요 지원 대상(2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o 벤처형 중소기업 인증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o 최근 1년(접수 마감일 기준)동안 지상파(전국)또는 종합편성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경험이 없는 기업 ※ 2016년에 지원받은 기업 제외(단, 라디오광고를 지원받은 기업이 TV광고 제작 가능) ※ 협약 포기 또는 중도포기 시에서 포기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o 방송광고 지원금은 50%(TV방송광고 5천만 원, 라디오방송광고 3.5백만 원 한도) 제작이 1억 이상을 경우, 5천만 원 지원) (제작비 8백만 원만을 경우, 4백만 원 지원) (제작비 1.2억 이상을 경우, 5천만 원 지원) (제작비 1천만 원의 경우, 4백만 원도 지원) (제작비 8천만 원의 경우, 4천만 원 지원) :비용 6백만 원의 경우, 3백만 원 지원) *협약체결 시 4개월 이내 광고제작 완료(40일 이내 광고제작 계약체결)
1a1803ac-3d14-4ea0-b0f4-bdc7f57832ca	source15/231026/156218314_0.txt	『위안소 수습 의복 2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인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314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위안소 수습 의류 2점』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인계 - 국가기록원이 5개월 간 보존 처리해 역사관에 이관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보존처리를 신청한위소 수습 의복 2점에 대한 인계식을 2일 대통령기록관에서 가졌다.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의뢰한 위안소 피해 의복은 일본 오사카와 야나기모토 해군비행장내 위안소에서 발견된 것으로 <NAME> 한일문화연구소 소장이 2007년 수습해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2016년 기탁은 기록물로 올해 2월 국가기록원에 보존처리가 의뢰됐다. ※ 구야마토해군항공대 야마토기지 태평양전쟁말기 1944년 9월 건설) 김영을 한일문화연구소 소장(수습당시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 □ 보존처리 중에서 위안소 수습 의복은 상의 2점으로, 작업복 1점과 일본식 속옷 1점이다. 작업복 재질은 면으로 작업복 안쪽에는 “ 검정인이 색인(1942, 오사카지창 검정)됐다. 제작 규격 및 검정인을 조사한 결과, 당시 육군피복청에서 제작·배포한 일본정부간행물「육군피복품사양집 부록」에 실린 작업복(1종)과 도안·표기법이 일치했다. - 일본식 속옷 몸통 부분은 면, 깃은 레이온이 사용됐다. 길이와 겨드랑이 구멍, 전체적인 패턴, 옷을 입히지 않은 천 등으로 보아 일본식 여성용 속옷의 일종인 나간다쥬 반*으로 추정된다. ※ 기모노의 안에 입는, 몸 길이가 긴 나가쥬 반을 중심으로 하여 짧게 입는 속옷 ○ 국가기록원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조사에 요청한 의견(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도록 보존적 보존처리 요구)에 따라 오염 및 먼지, 구김, 올풀림 등 훼손된 의복에 대하여 보존처리를 했다. 건·습식 클리닝을 통한 얼룩 처리와 주름제거, 올풀림 처리 등 제한된 범위의 보존처리를 지난 2월부터 7월 말까지 5개월에 거쳐 완료했다. □ <NAME>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장은"국가기록원에서 유물의 보존처리와 함께 추가 조사를 통해 위안소 피해자 작업복이 일본 육군피복청에서 제작·보급한 사실을 입증해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보존처리가 완료된 군위에 수습 의복을 세계위안부의 날(8.14.)및 광복절(8.15.)등을 기념한 전시화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이번 위안소 수습 의복 보존처리를 위해 잊혀져 갔던 일제강제동원피해의 아픔과 희생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국가기록원은 대일 항쟁기 증거 기록물의 보존과 후대 전승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안소 수습 의복 복원과 전·후 <위안소 수거 의복 작업복> 작업복 처리 전(얼룩 제거 前에 작업복 처리 후(얼룩 제거 후) <위안소 수습 의복 속옷> 원단 보존 처리 전(주름 제거 전) 속옷 보호 처리 후(주름 제거 후) 위안소 수습 옷가지 보존처리 과정 1. 보관용 전 사진 2. 보존처리 전 분석 복원과 전 상세 사진촬영 오염물 확인 위한 사진 촬영 얼룩 종류 파악을 위한 분석(FT - IR(좌), 전자현미경(우)) 형태조정을 위해 올풀림 조임 송풍청소기를 이용한 표면 먼지제거(건식클리닝) 증류수 등을 통한 오염물 제거로 얼룩세척(습식클리닝) 아크릴판 및 문진을 이용한 주름제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안소 수습 의복 2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인계_1 ### 내용: 『위안소 수습 의류 2점』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인계 - 국가기록원이 5개월 간 보존 처리해 역사관에 이관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보존처리를 신청한위소 수습 의복 2점에 대한 인계식을 2일 대통령기록관에서 가졌다.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의뢰한 위안소 피해 의복은 일본 오사카와 야나기모토 해군비행장내 위안소에서 발견된 것으로 <NAME> 한일문화연구소 소장이 2007년 수습해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2016년 기탁은 기록물로 올해 2월 국가기록원에 보존처리가 의뢰됐다. ※ 구야마토해군항공대 야마토기지 태평양전쟁말기 1944년 9월 건설) 김영을 한일문화연구소 소장(수습당시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 □ 보존처리 중에서 위안소 수습 의복은 상의 2점으로, 작업복 1점과 일본식 속옷 1점이다. 작업복 재질은 면으로 작업복 안쪽에는 “ 검정인이 색인(1942, 오사카지창 검정)됐다. 제작 규격 및 검정인을 조사한 결과, 당시 육군피복청에서 제작·배포한 일본정부간행물「육군피복품사양집 부록」에 실린 작업복(1종)과 도안·표기법이 일치했다. - 일본식 속옷 몸통 부분은 면, 깃은 레이온이 사용됐다. 길이와 겨드랑이 구멍, 전체적인 패턴, 옷을 입히지 않은 천 등으로 보아 일본식 여성용 속옷의 일종인 나간다쥬 반*으로 추정된다. ※ 기모노의 안에 입는, 몸 길이가 긴 나가쥬 반을 중심으로 하여 짧게 입는 속옷 ○ 국가기록원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조사에 요청한 의견(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도록 보존적 보존처리 요구)에 따라 오염 및 먼지, 구김, 올풀림 등 훼손된 의복에 대하여 보존처리를 했다. 건·습식 클리닝을 통한 얼룩 처리와 주름제거, 올풀림 처리 등 제한된 범위의 보존처리를 지난 2월부터 7월 말까지 5개월에 거쳐 완료했다. □ <NAME>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장은"국가기록원에서 유물의 보존처리와 함께 추가 조사를 통해 위안소 피해자 작업복이 일본 육군피복청에서 제작·보급한 사실을 입증해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보존처리가 완료된 군위에 수습 의복을 세계위안부의 날(8.14.)및 광복절(8.15.)등을 기념한 전시화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이번 위안소 수습 의복 보존처리를 위해 잊혀져 갔던 일제강제동원피해의 아픔과 희생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국가기록원은 대일 항쟁기 증거 기록물의 보존과 후대 전승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안소 수습 의복 복원과 전·후 <위안소 수거 의복 작업복> 작업복 처리 전(얼룩 제거 前에 작업복 처리 후(얼룩 제거 후) <위안소 수습 의복 속옷> 원단 보존 처리 전(주름 제거 전) 속옷 보호 처리 후(주름 제거 후) 위안소 수습 옷가지 보존처리 과정 1. 보관용 전 사진 2. 보존처리 전 분석 복원과 전 상세 사진촬영 오염물 확인 위한 사진 촬영 얼룩 종류 파악을 위한 분석(FT - IR(좌), 전자현미경(우)) 형태조정을 위해 올풀림 조임 송풍청소기를 이용한 표면 먼지제거(건식클리닝) 증류수 등을 통한 오염물 제거로 얼룩세척(습식클리닝) 아크릴판 및 문진을 이용한 주름제거
0efa38e5-2110-4b10-b0cb-afe9c8fb5e34	source15/231026/156318658_0.txt	[차관동정] 박선호 1차관,“국가균형발전 새 미래 국민과 함께” 강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658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1차관,"국가균형발전·미래 국민과 함께"강조 23일 세종시 국민참여단 회의서 국민 정책 참여로 국토 미래 모색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23일(토)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제2차 국민참여단 회의'에 참석한다.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미래 20년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제1차 국민참여단 개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첫 번째 회의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분야 최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 ~ 204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발족('18.11)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지난 11월 열린 제1차 국민참여단 회의는 공무원과 전문가 시각에서만 바라보던 국토종합계획을 새롭게 살펴보고, 논의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특히"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많이 부족을 지적하셨고 국토정책의 오랜 숙제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국민참여단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정에서은"이번 회의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대표하는 세종시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모인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NAME>를 모아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제2차 국민참여단 개최 개요 ㅇ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역할 변화에 따라 소통 ‧ 협력형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민참여단을 구성, 국민과 함께 수립하는 국가계획 모델을 정립 2018.11.17(토)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차 국민참여단 회의 개최(장관님 참석) ㅇ 시:2019년 2월 23일(토), 11:00 ~ 17:30 *장 소: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 • 등록 및 중식 • 환영사(국토교통부 1차관) • 진행안내·참여단 토의규칙 공유 우리 국민의 국토인식 조사 • 제1차 국민참여단 숙의결과와 국민의식조사 보고 ( <NAME>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 지역연구본부장) • 주제:국토 균형발전의 방향 ( <NAME>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1차 분임토의 주제 공유 • 주제: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 ( <NAME>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2차 분임토의 결과 공유 • 평가·소감나누기 • 향후 일정안내 및 폐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박선호 1차관,“국가균형발전 새 미래 국민과 함께” 강조_1 ### 내용: <NAME> 1차관,"국가균형발전·미래 국민과 함께"강조 23일 세종시 국민참여단 회의서 국민 정책 참여로 국토 미래 모색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23일(토)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제2차 국민참여단 회의'에 참석한다.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미래 20년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제1차 국민참여단 개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첫 번째 회의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분야 최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 ~ 204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발족('18.11)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지난 11월 열린 제1차 국민참여단 회의는 공무원과 전문가 시각에서만 바라보던 국토종합계획을 새롭게 살펴보고, 논의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특히"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많이 부족을 지적하셨고 국토정책의 오랜 숙제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국민참여단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정에서은"이번 회의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대표하는 세종시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모인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NAME>를 모아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제2차 국민참여단 개최 개요 ㅇ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역할 변화에 따라 소통 ‧ 협력형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민참여단을 구성, 국민과 함께 수립하는 국가계획 모델을 정립 2018.11.17(토)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차 국민참여단 회의 개최(장관님 참석) ㅇ 시:2019년 2월 23일(토), 11:00 ~ 17:30 *장 소: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 • 등록 및 중식 • 환영사(국토교통부 1차관) • 진행안내·참여단 토의규칙 공유 우리 국민의 국토인식 조사 • 제1차 국민참여단 숙의결과와 국민의식조사 보고 ( <NAME>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 지역연구본부장) • 주제:국토 균형발전의 방향 ( <NAME>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1차 분임토의 주제 공유 • 주제: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 ( <NAME>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2차 분임토의 결과 공유 • 평가·소감나누기 • 향후 일정안내 및 폐회
fa6039a4-75c0-4167-8820-5fe882374afc	source15/231026/156343535_0.txt	8월에 뜨는 슈퍼문, 해수면 상승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535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9년 7월 31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7.30.(화)11:00 이후 방송 가능 8월에 뜨는 슈퍼문, 해로 상승 주의하세요 - 최근 10년 동안 해수면이 가장 높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8월 1 ~ 4일과 8월 30일 ~ 9월 2일에 뜨는 슈퍼문(Super Moon)의 여파로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높게 올라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안가 저지대 안전사고 등의 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달 또는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보름달이 크게 보이는 현상으로, 슈퍼문이 뜨는 시기에는 기조력(조석을 일으키는 힘)이 커짐 특히나 8월 31일에는 지구와의 거리가 올 들어 2번째로 가까운 모양의 슈퍼문이 떠오를 예정이다. 올해 지구와 가장 가까웠던(356,761km)슈퍼문은 2월 19일에 발생했으나, 겨울철 낮은 수온과 대기 발달로 인해 영향이 적었다. 그러나, 여름철은 온도가 높고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번 8월 슈퍼문은 지난 10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지구와의 평균 중심거리(381,586km)보다 24,410km 가까운 357,176km로 추정 국립해양조사원이 설정한 4단계 고조정보(관심, 주의, 위험적 위험)기준에 따르면, 슈퍼문이 뜨는 두 기간 동안 33개 기준지역 내 21개 지역의 고조정보가'주의단계'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중 5개 지역(인천, 여수와 안산, 마산, 성산포)은 최대'경계 단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범람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연안 33개 지점별 기준높이(고조정보)를 마련하였으며,'주의'단계부터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음 *인천 9.80m, 부산 9.90m, 안산 9.26m, 마산 2.22m, 성산포 2.77m까지 상승 예측 는 야간(새벽)시간대해수면이 더 차올라 연안 저지대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야간 바다활동 자제가 필요하다. 또한, 태풍, 이상 저기압 또는 다른 악천후가 겹치면 해수면이 예상보다 더 높아질 도 있어 더욱 조심을 한다. 서해안 0시∼6시, 남해안 ‧ 제주 20시∼다음 날 2시만조 발생 국립해양조사원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54개 관계기관에 슈퍼의 정보를<NAME>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대응반을 꾸려 실시간으로 해수면 정보를 수집과 관계기관에 전파할 계획이다.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 - www.khoa.go.kr/hightide <NAME> 국립해양조사원장은"8월 슈퍼문으로 인한 해수면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에 해안도로 등 지반이 낮은 저지대 상습침수구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2018 슈퍼문 예보뉴스는 해양수산부 공식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 v = VKLq2TKlz_Y & t = 10s)에서 시청을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월에 뜨는 슈퍼문, 해수면 상승 주의하세요_1 ### 내용: 2019년 7월 31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7.30.(화)11:00 이후 방송 가능 8월에 뜨는 슈퍼문, 해로 상승 주의하세요 - 최근 10년 동안 해수면이 가장 높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8월 1 ~ 4일과 8월 30일 ~ 9월 2일에 뜨는 슈퍼문(Super Moon)의 여파로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높게 올라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안가 저지대 안전사고 등의 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달 또는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보름달이 크게 보이는 현상으로, 슈퍼문이 뜨는 시기에는 기조력(조석을 일으키는 힘)이 커짐 특히나 8월 31일에는 지구와의 거리가 올 들어 2번째로 가까운 모양의 슈퍼문이 떠오를 예정이다. 올해 지구와 가장 가까웠던(356,761km)슈퍼문은 2월 19일에 발생했으나, 겨울철 낮은 수온과 대기 발달로 인해 영향이 적었다. 그러나, 여름철은 온도가 높고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번 8월 슈퍼문은 지난 10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지구와의 평균 중심거리(381,586km)보다 24,410km 가까운 357,176km로 추정 국립해양조사원이 설정한 4단계 고조정보(관심, 주의, 위험적 위험)기준에 따르면, 슈퍼문이 뜨는 두 기간 동안 33개 기준지역 내 21개 지역의 고조정보가'주의단계'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중 5개 지역(인천, 여수와 안산, 마산, 성산포)은 최대'경계 단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범람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연안 33개 지점별 기준높이(고조정보)를 마련하였으며,'주의'단계부터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음 *인천 9.80m, 부산 9.90m, 안산 9.26m, 마산 2.22m, 성산포 2.77m까지 상승 예측 는 야간(새벽)시간대해수면이 더 차올라 연안 저지대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야간 바다활동 자제가 필요하다. 또한, 태풍, 이상 저기압 또는 다른 악천후가 겹치면 해수면이 예상보다 더 높아질 도 있어 더욱 조심을 한다. 서해안 0시∼6시, 남해안 ‧ 제주 20시∼다음 날 2시만조 발생 국립해양조사원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54개 관계기관에 슈퍼의 정보를<NAME>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대응반을 꾸려 실시간으로 해수면 정보를 수집과 관계기관에 전파할 계획이다.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 - www.khoa.go.kr/hightide <NAME> 국립해양조사원장은"8월 슈퍼문으로 인한 해수면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에 해안도로 등 지반이 낮은 저지대 상습침수구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2018 슈퍼문 예보뉴스는 해양수산부 공식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 v = VKLq2TKlz_Y & t = 10s)에서 시청을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4d2c5213-cd88-47f5-9bd6-bbf31222f5b3	source15/231026/156483365_0.txt	<NAME> 외교장관, <NAME> 타지키스탄 대통령 예방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365&pageIndex=23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외교장관, <NAME> 타지키스탄 대통령 면담 결과 □ <NAME> 외교부 장관은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한으로 <NAME> 에 11.29.(월)16:30 - 17:00간 에 <NAME> 대통령을 예방하고, 2022년 국교 3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 지역 정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NAME> 장관은 11.29(월)- 12.1(수)간 △타지키스탄 공식 예방 △제14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공동 참석 △포럼 참석 중앙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에티오피아에서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 개최 □ <NAME>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높은 단계로 발전 하고 있는데 만족을 표하고, 한국을 믿을 수 있는 협력국이라고 평가하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가 상호이익에 기반 하여 더욱 성숙을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정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NAME> 대통령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고 △금년 주타지키스탄 한국 대사관 개설 △타지키스탄의 ODA 중점협력 공여도 지정 △내년 내 한국국제협력단(KOICA)사무소 개소 등 타지키스탄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타지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호혜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NAME>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NAME>는데 관심이 크다고 하고, 특히 에너지, 수력, 광물, 의료와 관광, 화학 등 협력 전망이 밝은 분야에서 향후 정부 간 협의체 및 기업인 간 협력 채널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 鄭 장관은 타지키스탄 정부가 제14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을 개최해 준데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상호 신뢰할수 있는 협력 상대로서 한 - 중앙아 협력포럼을 통한 경제, 보건, 지역 현안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윤 장관은 타지키스탄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입 공식 의향을 밝혀준데 사의를 표하고, 이로써 한국과 중앙아 5개국이 GGGI를 통해서 국제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NAME> 대통령은 타지키스탄이 수자원 등 녹색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잇다 하면서, 녹색 성장 분야에서 한국과 정책적인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이 밖에 정 장관과 <NAME> 대통령은 아프간 정세 등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NAME> 타지키스탄 대통령 예방 결과_1 ### 내용: <NAME> 외교장관, <NAME> 타지키스탄 대통령 면담 결과 □ <NAME> 외교부 장관은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한으로 <NAME> 에 11.29.(월)16:30 - 17:00간 에 <NAME> 대통령을 예방하고, 2022년 국교 3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 지역 정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NAME> 장관은 11.29(월)- 12.1(수)간 △타지키스탄 공식 예방 △제14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공동 참석 △포럼 참석 중앙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에티오피아에서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 개최 □ <NAME>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높은 단계로 발전 하고 있는데 만족을 표하고, 한국을 믿을 수 있는 협력국이라고 평가하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가 상호이익에 기반 하여 더욱 성숙을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정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NAME> 대통령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고 △금년 주타지키스탄 한국 대사관 개설 △타지키스탄의 ODA 중점협력 공여도 지정 △내년 내 한국국제협력단(KOICA)사무소 개소 등 타지키스탄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타지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호혜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NAME>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NAME>는데 관심이 크다고 하고, 특히 에너지, 수력, 광물, 의료와 관광, 화학 등 협력 전망이 밝은 분야에서 향후 정부 간 협의체 및 기업인 간 협력 채널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 鄭 장관은 타지키스탄 정부가 제14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을 개최해 준데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상호 신뢰할수 있는 협력 상대로서 한 - 중앙아 협력포럼을 통한 경제, 보건, 지역 현안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윤 장관은 타지키스탄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입 공식 의향을 밝혀준데 사의를 표하고, 이로써 한국과 중앙아 5개국이 GGGI를 통해서 국제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NAME> 대통령은 타지키스탄이 수자원 등 녹색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잇다 하면서, 녹색 성장 분야에서 한국과 정책적인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이 밖에 정 장관과 <NAME> 대통령은 아프간 정세 등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454fb54-bf23-46e7-8f3f-20e884d9f199	source15/231026/156327098_0.txt	초기자금 필요한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098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초기자금 부족한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하세요 - 농식품부,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지원 올해부터 확대 - <주요 내용》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가 창의적 기술를 가진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의 자금 확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농식품 전용관을 통해 자금 조달에 참여하기업은'16년 30개에서'17년 70개,'18년 159개로 꾸준히 증가 <'18년 주요 창업 성공사례> 반려동물 피부 살균 소독이 가능한'펫 헬스 케어러'개발·판매 1인가구 대상으로 20여가지 잡곡을 소포장(450g)판매하는 정미소 농식품부는 벤처·창업 중소기업이 손쉽게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할 수도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 - 온라인 펀딩 중개업체에'농식품 전용관'을 운영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 법률·회계·영상 제작 등 펀딩 제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펀딩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우수한 실적으로 펀딩에 성공한 업체에 후속 투자유치 지원도 제공하는 추가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의 자금 유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란, 펀딩 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투자 방식을 뜻한 *투자액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는'증권형',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후원형'으로 구분 농식품부는'16년부터 농식품 창업기업이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중개업체에'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농식품 전용관'을 설치고 있다. 오마이컴퍼니, 크라우디 2곳 또한 모든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펀딩에 필요한 법률·회계 자문, 제품 소개 영상 촬영과 펀딩 수수료 등 각종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증권형 투자는 최대 500만 원, 후원형 펀딩은 최대 200만 원 지원 이에 농식품 전용관을 통해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에 참여는 기업은'16년 30개에서'17년 70개,'18년 159개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신생 농식품 기업의 초기 자금 확보에 버팀목이 역할도 있다. 대표적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살균 탈취는 제품을 개발한'(주)아베크'는 4일만에 40명에게 2억 3천만 엔을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아베크 <NAME> 대표는"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로 투자자 확보뿐만 아니라 제품 홍보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에서 1인가구를 위한 쌀을 소포장 판매하는'(주)동네정미소'는 1달 간 목표한 금액의 135 ％ 인 6천 7백만 원만을 모집했다. ㈜동네정미소의 <NAME> 대표는"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를 통해 3호점 개점에 사용은 자금을 확보하였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기업들이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자금 조달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였다. 우선, 그 사이'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농식품 전용관'을 통해 창업을 시도하는 업체에게만 법률·회계·영상제작 비용을 지원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를 시도하는 모든 농식품 업체에 해당 경비를 지원한다. ※ 종전)크라우드펀딩 농식품 전용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관련 비용 지원→ 변경)전체 중개업체로 확대 또한 우수한 실적으로 펀딩에 참여는 유망업체를 선정하여 소정은 상금을 제공하고, 후속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투자 설명회(데모데이)를 개최한다. 16개 기업 대상에 총 1억 원인 상금 지급(대상:농식품부장관상, 2천만 원) **투자를 초청해 사업설명회(IR)기회 제공, 네트워크 형성 지원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이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를 통하여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밝히며,"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가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의 성공적 투자유치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홍보를 이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기자금 필요한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하세요_1 ### 내용: 초기자금 부족한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하세요 - 농식품부,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지원 올해부터 확대 - <주요 내용》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가 창의적 기술를 가진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의 자금 확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농식품 전용관을 통해 자금 조달에 참여하기업은'16년 30개에서'17년 70개,'18년 159개로 꾸준히 증가 <'18년 주요 창업 성공사례> 반려동물 피부 살균 소독이 가능한'펫 헬스 케어러'개발·판매 1인가구 대상으로 20여가지 잡곡을 소포장(450g)판매하는 정미소 농식품부는 벤처·창업 중소기업이 손쉽게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할 수도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 - 온라인 펀딩 중개업체에'농식품 전용관'을 운영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 법률·회계·영상 제작 등 펀딩 제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펀딩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우수한 실적으로 펀딩에 성공한 업체에 후속 투자유치 지원도 제공하는 추가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의 자금 유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란, 펀딩 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투자 방식을 뜻한 *투자액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는'증권형',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후원형'으로 구분 농식품부는'16년부터 농식품 창업기업이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중개업체에'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농식품 전용관'을 설치고 있다. 오마이컴퍼니, 크라우디 2곳 또한 모든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펀딩에 필요한 법률·회계 자문, 제품 소개 영상 촬영과 펀딩 수수료 등 각종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증권형 투자는 최대 500만 원, 후원형 펀딩은 최대 200만 원 지원 이에 농식품 전용관을 통해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에 참여는 기업은'16년 30개에서'17년 70개,'18년 159개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신생 농식품 기업의 초기 자금 확보에 버팀목이 역할도 있다. 대표적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살균 탈취는 제품을 개발한'(주)아베크'는 4일만에 40명에게 2억 3천만 엔을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아베크 <NAME> 대표는"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로 투자자 확보뿐만 아니라 제품 홍보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에서 1인가구를 위한 쌀을 소포장 판매하는'(주)동네정미소'는 1달 간 목표한 금액의 135 ％ 인 6천 7백만 원만을 모집했다. ㈜동네정미소의 <NAME> 대표는"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를 통해 3호점 개점에 사용은 자금을 확보하였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기업들이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자금 조달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였다. 우선, 그 사이'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농식품 전용관'을 통해 창업을 시도하는 업체에게만 법률·회계·영상제작 비용을 지원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를 시도하는 모든 농식품 업체에 해당 경비를 지원한다. ※ 종전)크라우드펀딩 농식품 전용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관련 비용 지원→ 변경)전체 중개업체로 확대 또한 우수한 실적으로 펀딩에 참여는 유망업체를 선정하여 소정은 상금을 제공하고, 후속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투자 설명회(데모데이)를 개최한다. 16개 기업 대상에 총 1억 원인 상금 지급(대상:농식품부장관상, 2천만 원) **투자를 초청해 사업설명회(IR)기회 제공, 네트워크 형성 지원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이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를 통하여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밝히며,"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가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의 성공적 투자유치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홍보를 이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0dd46475-87f9-4206-beb1-6973fb373fc2	source15/231026/156371995_0.txt	과수화상병 대응 유전자원 안전보존 시스템 가동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995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20년 1월 21일(조간)부터 보도될 수도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마이크로 통신은 1월 20일 11시부터 보도 시작 2020.1.20.(총 3쪽) 과수화상병 대비 유전자원 안전보존 시스템 가동 - “ 196℃액체 질소에 보존한 뒤 86%까지 복원 가능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잦은 기상재해와 치명적인 병해충으로부터 사과 유전자원을 안전하고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세계 각국에서 육성한 과수 유전자원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때 필요한 핵심 소재로, 이러한 소재를 확보하고 평가 ‧ 보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사과 유전자원 1,200여 점을 전남 완주와 경북 군위 등에 노지(바깥 자연상태)상태로 중복 보존해 왔다. 그러나 과수화상병 등 예측 불가능한 병해충과 기상재해로 노지 보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차원에서 추가 보존을 추진하게 됐다. <사과 유전자원 장기 냉동 ‧ 보존> ○ 새로 가동한 시스템은 외부 감염원을 원천 차단하고 해충 등으로부터 사과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영구 보존할 수 없도록 영하 196℃의 액체질소탱크를 활용한다. ○ 탱크에 저장은 자원을 활용하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식물체를 재생할 수 있다. 연구진은 얼린 사과나무 가지의 수분 제거 과정에 친환경 소재(플로럴폼)를 활용함으로써 동결 보존한 식물체 재생률을 기존 22%보다 86.2%까지 끌어올렸다. □ 농촌진흥청은 1,200여 점의 사과 유전자원 자원에서 69점의 동결 보존을 마쳤으며, 미래 보존가치가 높은 자원을 위주로 초저온 동결 저장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작목에 알맞은 기술을 개발해 다른 과일류까지 보존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과수과장은"사과 유전자원의 영구적 동결보존 시스템은 유전자원의 안전하고, 체계적 영구 보존 시스템을 실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며, 통해"소중한 우리 과수 유전자원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수화상병 대응 유전자원 안전보존 시스템 가동_1 ### 내용: 2020년 1월 21일(조간)부터 보도될 수도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마이크로 통신은 1월 20일 11시부터 보도 시작 2020.1.20.(총 3쪽) 과수화상병 대비 유전자원 안전보존 시스템 가동 - “ 196℃액체 질소에 보존한 뒤 86%까지 복원 가능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잦은 기상재해와 치명적인 병해충으로부터 사과 유전자원을 안전하고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세계 각국에서 육성한 과수 유전자원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때 필요한 핵심 소재로, 이러한 소재를 확보하고 평가 ‧ 보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사과 유전자원 1,200여 점을 전남 완주와 경북 군위 등에 노지(바깥 자연상태)상태로 중복 보존해 왔다. 그러나 과수화상병 등 예측 불가능한 병해충과 기상재해로 노지 보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차원에서 추가 보존을 추진하게 됐다. <사과 유전자원 장기 냉동 ‧ 보존> ○ 새로 가동한 시스템은 외부 감염원을 원천 차단하고 해충 등으로부터 사과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영구 보존할 수 없도록 영하 196℃의 액체질소탱크를 활용한다. ○ 탱크에 저장은 자원을 활용하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식물체를 재생할 수 있다. 연구진은 얼린 사과나무 가지의 수분 제거 과정에 친환경 소재(플로럴폼)를 활용함으로써 동결 보존한 식물체 재생률을 기존 22%보다 86.2%까지 끌어올렸다. □ 농촌진흥청은 1,200여 점의 사과 유전자원 자원에서 69점의 동결 보존을 마쳤으며, 미래 보존가치가 높은 자원을 위주로 초저온 동결 저장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작목에 알맞은 기술을 개발해 다른 과일류까지 보존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과수과장은"사과 유전자원의 영구적 동결보존 시스템은 유전자원의 안전하고, 체계적 영구 보존 시스템을 실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며, 통해"소중한 우리 과수 유전자원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c19056e0-90bc-4f9a-852e-c89bad328890	source15/231026/156328761_0.txt	(보도참고) 중기부, 중장년 창업 기술센터 신규 주관기관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761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중장년 창업 기술센터'주관기관 선정 - 3개 주관기관 선정, 3년 내 중장년 창업기업 60개 내외 지원예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26일 2019년도'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신규 수행하는 3개 주관기관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금년부터는 전국에 모두 27개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운영된다. "중장년 창업기술센터"는 풍부한 사회경험을 기반으로 사업성공률이 높은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전문 보육 공간으로 창업 후 3년 미만은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또 중장년의 준비된 창업을 위하여 맞춤형 창업실습 및<NAME>대회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실전창업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 ‧ 장년의 창업을 지원하는것 이외에도 기술·역량·노하우 등을 축적은 중 ‧ 장년 전문인력들이 창업생태계 내에서 활동 가능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직접창업, 창업멘토, 기술강사, 협업·동업, 투자자 등도 입주 가능 금년은 기존에 대는 기술창업센터가 없던 지역(대전, 충남,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주관기관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중장년센터 소재지 내 창업지원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력과 각 지역 내 여건 등을 고려한 기관 간 공동 운영 프로그램운영을 주요 평가요소에 반영하여, 지역내 인프라간의 상호 협업을 통해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의 부족한 기능(네트워킹, 입주형 지원 기능 등)도 보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의 당진시)철강산업과 에너지 자동차부품사가 집약된 서해안 거점 국가산업도시로서 지역산업과 협력적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다각적 창업 지원체계 마련 ((재)넥스트챌린지)서귀포시의 지원으로 제주의 자생적 혁신창업 생태계조성을 위한 STARTUPBAY를 구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하여 제주시 전역을 연결한 액셀러레이팅 프로세스 구축 (대전 한밭대)대전에 있는 대덕특구의 우수한 중장년 창업자가 발굴과 지원을 위해 이노폴리스캠퍼스 창업사업단,(유)로우파트너스(엑셀러레이터)등과 협력 이번에 선정된 3개 기관은 오는 8월까지 인프라 구축 등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멘토링 데이·지역 연계 중장년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 중기부 <NAME> 창업진흥정책관은"기술·경험이 풍부한 고경력 중장년 창업은 생존율이 뛰어나고 매출성장성 ‧ 수익성면에서 우수"하다면서, "중장년의 기술 ‧ 경험과 역량이 사장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없도록 중장년 센터의 기능을 확대를 위해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창업자 동종업종 경력별 기업성과(매출증가율, 영업이익률):5년 이하(3.0,5.4), 10 이하(2.7,5.7), 11년 이하(3.3.5.7), 15년초과(5.1,6.2) 이 사업들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이청수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합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선정 현황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사업 개요> (사업목적)중장은(예비)창업자의 초기사업화를 위한 사무공간 제공 등 각종 창업지원프로그램(교육, 자문, 네트워킹 등)운영 (지원규모)'19년 총 27개 기관 내외 운영 (지원대상)중년은(예비)창업자의 사업화 공간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역량을 보유한 지자체·비영리기관 등 (지원내용)센터 운영·관리 및 마케팅·경영지원 프로그램(교육, 멘토링과 자문, 네트워킹 등)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019년 50은 기술창업센터 운영현황('19.4월 기준)> ㅇ 퇴직자 및 경력, 전문지가 등을 보유한 중장년에게 인프라, 교육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해주기 위한 지역으로 기술창업센터를 지정·운영 ※ 센터 미설치된 지역(충남, 대전, 세종, 제주)에 우선 선정 ㅇ'19년 주관기관 모집공고 -'19.3.13 (선정규모)3개 기관 내외,(지원예산)1억 이내 내외(기관당) ㅇ'18년 신규 주관기관 신청 ‧ 접수:'19.3.13 - 4.5 18:00 선정평가:서류평가·현장확인('19.04.8. ~ 4.16.)→발표평가('19.04.18.)→사업운영위원회('19.04.2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치현황 '19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치현황:총 24개 개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주관(협력)기관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중기부, 중장년 창업 기술센터 신규 주관기관 선정_1 ### 내용: 중기부, 중장년 창업 기술센터'주관기관 선정 - 3개 주관기관 선정, 3년 내 중장년 창업기업 60개 내외 지원예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26일 2019년도'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신규 수행하는 3개 주관기관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금년부터는 전국에 모두 27개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운영된다. "중장년 창업기술센터"는 풍부한 사회경험을 기반으로 사업성공률이 높은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전문 보육 공간으로 창업 후 3년 미만은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또 중장년의 준비된 창업을 위하여 맞춤형 창업실습 및<NAME>대회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실전창업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 ‧ 장년의 창업을 지원하는것 이외에도 기술·역량·노하우 등을 축적은 중 ‧ 장년 전문인력들이 창업생태계 내에서 활동 가능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직접창업, 창업멘토, 기술강사, 협업·동업, 투자자 등도 입주 가능 금년은 기존에 대는 기술창업센터가 없던 지역(대전, 충남,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주관기관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중장년센터 소재지 내 창업지원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력과 각 지역 내 여건 등을 고려한 기관 간 공동 운영 프로그램운영을 주요 평가요소에 반영하여, 지역내 인프라간의 상호 협업을 통해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의 부족한 기능(네트워킹, 입주형 지원 기능 등)도 보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의 당진시)철강산업과 에너지 자동차부품사가 집약된 서해안 거점 국가산업도시로서 지역산업과 협력적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다각적 창업 지원체계 마련 ((재)넥스트챌린지)서귀포시의 지원으로 제주의 자생적 혁신창업 생태계조성을 위한 STARTUPBAY를 구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하여 제주시 전역을 연결한 액셀러레이팅 프로세스 구축 (대전 한밭대)대전에 있는 대덕특구의 우수한 중장년 창업자가 발굴과 지원을 위해 이노폴리스캠퍼스 창업사업단,(유)로우파트너스(엑셀러레이터)등과 협력 이번에 선정된 3개 기관은 오는 8월까지 인프라 구축 등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멘토링 데이·지역 연계 중장년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 중기부 <NAME> 창업진흥정책관은"기술·경험이 풍부한 고경력 중장년 창업은 생존율이 뛰어나고 매출성장성 ‧ 수익성면에서 우수"하다면서, "중장년의 기술 ‧ 경험과 역량이 사장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없도록 중장년 센터의 기능을 확대를 위해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창업자 동종업종 경력별 기업성과(매출증가율, 영업이익률):5년 이하(3.0,5.4), 10 이하(2.7,5.7), 11년 이하(3.3.5.7), 15년초과(5.1,6.2) 이 사업들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이청수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합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선정 현황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사업 개요> (사업목적)중장은(예비)창업자의 초기사업화를 위한 사무공간 제공 등 각종 창업지원프로그램(교육, 자문, 네트워킹 등)운영 (지원규모)'19년 총 27개 기관 내외 운영 (지원대상)중년은(예비)창업자의 사업화 공간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역량을 보유한 지자체·비영리기관 등 (지원내용)센터 운영·관리 및 마케팅·경영지원 프로그램(교육, 멘토링과 자문, 네트워킹 등)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019년 50은 기술창업센터 운영현황('19.4월 기준)> ㅇ 퇴직자 및 경력, 전문지가 등을 보유한 중장년에게 인프라, 교육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해주기 위한 지역으로 기술창업센터를 지정·운영 ※ 센터 미설치된 지역(충남, 대전, 세종, 제주)에 우선 선정 ㅇ'19년 주관기관 모집공고 -'19.3.13 (선정규모)3개 기관 내외,(지원예산)1억 이내 내외(기관당) ㅇ'18년 신규 주관기관 신청 ‧ 접수:'19.3.13 - 4.5 18:00 선정평가:서류평가·현장확인('19.04.8. ~ 4.16.)→발표평가('19.04.18.)→사업운영위원회('19.04.2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치현황 '19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치현황:총 24개 개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주관(협력)기관 현황>
89be9c76-dc6a-48bf-85da-3e8754825fad	source15/231026/156402419_0.txt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7.22.∼8.10.)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419&pageIndex=42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입법예고(7.22. ∼8.10.) -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방안 반영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7월 22일(수), 재학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 임금채권보장법 ｣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사유에 임금 ‧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종 3개월분의 퇴직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상한액 있음) ○ 본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발표한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 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의원 임기 만료로 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정부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된 개정내용> ① 현재 퇴직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감안을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①최저임금 120%미만 및 중위소득 50%미만('21년)→ ②최저임금 120%미만 또는 중위소득 100%미만('22년)→③최저임금 120 ％ 미만('23년)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긴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중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평균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절반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덕적 문제 및 부정수급 방지 】 □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경우에서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하여 신속하게 변제금을 회수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였다.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ㅇ 입법예고안은"고용노동부()"및"고용부 전자관보()"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현행 체당금 제도 개요 ○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퇴직금을 지급 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 체불임금 등을 보전 □ 체당금 지원 요건 ․ 지원 범위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지급사유)회사가 파산선고 등이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지급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 ․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연체에 ○(상한액)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 원('20.1.1. ∼)까지 ○(지급사유)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지급범위)최대 3개월분의 임금 ․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임금 중 체불액 ○(상한액)총 상한액은 1,000만 원이며, ｢ 임금(휴업수당)」, ｢ 퇴직급여등 ｣ 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최대 700만 원으로 설정('19.7.1. ∼) <NAME> ○ 사실인정 신청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체당금 신청 및 대위권 행사 지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지급 요건 및 여부 확인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7.22.∼8.10.)_1 ###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입법예고(7.22. ∼8.10.) -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방안 반영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7월 22일(수), 재학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 임금채권보장법 ｣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사유에 임금 ‧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종 3개월분의 퇴직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상한액 있음) ○ 본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발표한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 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의원 임기 만료로 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정부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된 개정내용> ① 현재 퇴직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감안을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①최저임금 120%미만 및 중위소득 50%미만('21년)→ ②최저임금 120%미만 또는 중위소득 100%미만('22년)→③최저임금 120 ％ 미만('23년)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긴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중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평균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절반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덕적 문제 및 부정수급 방지 】 □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경우에서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하여 신속하게 변제금을 회수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였다.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ㅇ 입법예고안은"고용노동부()"및"고용부 전자관보()"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현행 체당금 제도 개요 ○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퇴직금을 지급 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 체불임금 등을 보전 □ 체당금 지원 요건 ․ 지원 범위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지급사유)회사가 파산선고 등이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지급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 ․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연체에 ○(상한액)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 원('20.1.1. ∼)까지 ○(지급사유)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지급범위)최대 3개월분의 임금 ․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임금 중 체불액 ○(상한액)총 상한액은 1,000만 원이며, ｢ 임금(휴업수당)」, ｢ 퇴직급여등 ｣ 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최대 700만 원으로 설정('19.7.1. ∼) <NAME> ○ 사실인정 신청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체당금 신청 및 대위권 행사 지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지급 요건 및 여부 확인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5c6f3105-2bb0-4f03-bea5-2390b9eb356b	source15/231026/156196346_0.txt	암 사망률 1위 ‘폐암’, 진료 잘하는 병원은 어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346	CC BY	1,4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암 사망률 1위'폐암', 진료 잘하는 곳은 어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이하'심사평가원')은 폐암 3차 적절성 평가결과를 4월 18일(화)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병원·약국> 병원평가정보/수술> 폐암 □ 폐암은'조용한 암'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병이 진행되기 전까지 증세가 거의 없어 조기발견이 어려우면 생존율이 낮은 치명적인 질병이다. ○ 폐암 진단에 따른 5년 상대 생존율은 25.1/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질병 특성을 고려할 때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최선이다. 5년 평균 생존율:(암 발생시기)2010 ~ 2014년 기준 <보건복지부, 암등록 자료에서 ○ 심사평가원은 폐암 적정성평가를 통해 환자 진료를 한 의료기관의 치료 현황을 수집·분석하고 의료기관별 진료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을 강화와 의료 질 향상을<NAME>고 있다. ○ 폐암 3차 적정성평가 대상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발성 폐암(폐에서 기원한 암 종양)으로 진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한 123기관, 10,350건이다. □ 폐암 적정성평가 대상을 살펴보면, 폐암 환자는 남자(69.7%)가 여자(30.3 퍼센트)보다 2배 정도 많고, 연령대별로는 60대(34.8%)> 70대(33.0%%> 50대(20.2%)순으로 나타났다. 60대(34.8%) <70대(33.0%) <50대(20.2%)> 80세이상(6.3%)> 40대(4.8%)/30대 이하(0.9%) ○ 폐암 환자 중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82.5%, 소세포폐암 환자는 17.2%를 차지했으며, 비소세포폐암 중에서 43.7%는 발견 이후 전이가 진행된 4기, 소세포폐암 중에서 70.3%는 확장병기로 진단되었다. 폐암(Lung cancer) - 폐에서 기원한 악성종양으로 종류는 크게 조직학적 차이에 의해서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편평세포암종, 샘암종, 대세포암종 등)으로 구분되는데, 소세포폐암은 비소세포폐암보다 악성도가 강하고 증식속도가 빨라 예후가 좋지 않다. - 암의 병기는 종양이 진행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비소세포폐암의 단계는 1 ~ 4기로 구분하며 소세포폐암의 병기는 제한병기와 확장병기로 구분된다. 소세포폐암의 제한병기는 상부 흉곽 및 국소림프절에 국한된 경우를 일컫는 데에 확장병기는 제한병기의 경계를 넘어선 경우를 일컫는다. *1기:신체 중심부에 있고 전이 없음, 2기:폐에 국한되어 폐문부 림프절까지 침범이 3기:흉벽, 횡격막 등 주위장기까지 전이, 4기:뇌, 신장과 간 등 다른 장기로 전이 (참고문헌:해리슨내과학 17판 85장'폐의 신생물'참조가 ○ 폐암 환자의 치료방법은 수술(50.4%%> 항암화학요법(34.1%)> 방사선치료(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 폐암 적정성평가 결과 산출을 위한 구조·과정·결과 영역별 각 평가지표 점수를 합산한 결과, 전국 의료기관 평균 종합점수가 97.47점(상급종합병원 99.16점, 종합병원 95.96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세부 지표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구조 영역의'전문인력구성 지표'는 효과적 통합진료를 위해 7개 전문과목 전문의로 구성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 의료기관별 전체 평균이 86.1%로서 평가지표 중 가장 낮았다. - 7개 진료과목: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흉부외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 진료과정 영역은 모두 19개 지표로 ▲진단적 치료 및 기록 충실도 영역(5개)▲수술관련 영역(2개)▲전신요법 영역(8개)▲방사선치료 영역(4개)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지표별 결과가 94.2 ％ ~ 99.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 2차 평가 대비 제일 많이 상승한 지표는'수술 후 8주 이내 환자용 항암화학요법 시행률'이며, 2차 평가 결과(95.7%)보다 1.8/p 상승한 97.5%로 나타났다. - 2차 평가 대비 제일 많이 하락한 영역은'수술불가능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동시병용 항암화학 방사선요법 시행률'이며, 2차 평가 점수(97.8%)보다 3.6%p 상승은 94.2%로 나타났다. □ 심사평가원은 적정성평가 결과가 10건 이상인 89개 기관에 대해 종합점수와 평균을 산출했으며, 1등급기관이 80개 기관(89.9%으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은 모두 1등급을 획득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1등급기관이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강원도 권역의 전체 평가대상 4기관 중 1등급은 2곳으로 1등급기관 분포가 가장 낮았다.(붙임2 자료용 <1등급 기관 권역별 분포도> □ 심사평가원 <NAME> 평가2실장은"폐암은 병이 진행되기 전까지 증세가 거의 없고 생존율이 낮아 조기발견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므로, 폐암 3차 적정성평가 결과가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함께"또한 6월경에 개최는 평가결과 설명회에 평가대상 의료기관들이 많이 참석하여 폐암 치료를 질을 높이는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1. 폐암 정의 및 원인 치료법 2.2016년도[3차]암 적정성평가 결과 3. 폐암 적정성평가 지표(총 22개) 4. 등급별 ․ 권역별 요양기관 수 5. 평가 정보 확인 방법 안내(국민홈페이지 이용) 폐암 정의 및 치료 치료법 1. 정의 및 원인 ○ 폐암은 폐와 폐의 기관, 기관지, 폐포를 이루는 단백질에 변이로 인해 발생한 악성종양을 지칭한다. ○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한 편평세포암, 선암, 소세포암, 대세포암의 3한 형이 원발성 폐암의 대부분을<NAME>다. ○ 흡연은 직·간접 흡연 등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암은 조직병리 검사를 통해 확진되고 흉부 CT, MRI, PET - CT, Bone r과 등을 통하여 병기를 확인한 후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수술적 치료)폐암의 수술 치료의 목표는 완전절제이다. 폐암수술은 1)폐암의 진단 및 치료 중 병기 확인, 2)폐암의 완전 절제, 3)동측림프절의 체계적인 샘플링 또는 완전절제의 4와계를 거치게 된다. ○(방사선 치료)방사선 치료는Ⅰ, Ⅱ기의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국소적으로 진행된 비소세포폐암, 수술 후 보조요법 등으로 시행된다. 국소적 치료를 위해서 시행하기도 한다. ○(항암 치료)항암 치료는 병기나 발병위치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방법이 개별로 결정되며, 수술(수술 전 ‧ 후 보조요법)·방사선 치료와 병행하는 경향이 있다. 2016년도(3차)폐암 적정성 평가결과 1. 의의 및 목적 □ 폐암은 암 사망률 1위이고, 특히 70세 이후 남성에서 발생률 1위로 나타남 ○ 이에 폐암 진단 및 치료과정의 적절성을 확인으로 그 결과를 피드백하므로써 의료기관의 진료과정 관리 노력을<NAME>고, 진료 변이를 감소시키는 등 폐암 진료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대상기간:2015.1.1. ~ 12.31. 의 진료분 ○ 대상환자:원발성 폐암으로 수술 또는 항암화학요법·방사선 치료를 완료는 만 18세 이상 환자 ○ 대상기관 및 항목:123기관, 10,350건 ○ 평가지표:구조1개, 과정19개, 결과2개(모니터링 결과 1개 포함) -(과정지표)청구자료를 기초로 발생건수 150건 미만 기관은 전수조사, 150건 초과 기관은 임의 추출 150건 표본조사 -(결과지표)수술환자 수를 1)치료방법별 현황:치료 5,720건, 항암화학요법 3,875건, 방사선치료 1,761건 2)연령별 현황:60대(34.8%)→ 70대(33.0%) <50대(20.2%)> 80세이상(6.3%)> 40대(4.8 ％)> 30대 이하(0.9 ％)순임 3)성별 현황:남성(69.7%)이 여성(30.3%)대비는 2.3배 높음 4)암병기별 현황:비소세포폐암(82.5 퍼센트), 소세포폐암(17.2%), 기타(0.3%) - 비소세포폐암에서 4기(43.7%%로 가장 많았고, 1기(29.7%) <3기(18.2%)> 2기(8.4%> 순 - 소세포폐암에서 확장병기는 70.3%， 제한병기는 29.7%로 나타남 나. 지표별 평가결과(총 22개) 진단적 검사 및 자료 충실도 치료 전 정밀검사 시행 비율 임상의에 의한 진단 병기 기록 비율 치료 중 병리학적 확정 진단 비율 림프절 절제 또는 종양이 샘플링 시행률 항암화학요법 환자 동의서 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비율(stage 1을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항구토제를 투여 받은 환자 비중 제한병기 소세포폐암 환자의 동시병용 항암 화학방사선요법 실시율 약제 투여시 항암제 부작용 평가 비율 ⅢB/IV기 비소세포 폐암환자의 항암화학요법시 정기적인 종양반응 평가 실시율 근치적 방사선 치료과정 중 부작용평가, 전기적 영상 검교정 기록 비율 근치적 암과 후 2개월 이내 종양반응 및 부작용 관찰 기록 비율 수술불가능 III기 비소세포 폐암 수술에서 동시병용 항암 화학방사선요법 시행률 월평균 입원진료비(CI, monitoring) ※ 1. 구조 ․ 과정지표:높을수록 좋은 항목 2. 결과지표:낮을수록 좋은 지표 4는 평가결과 종합점수 산출 및 등급 1)대상기관 수는별 총 89기관(상급종합 42기관, 종합병원 47기관), 10,251건 ○ 종합점수 세부 산출기준 ○ 대상지표:21개 지표(총 22개 중 중복 지표 1개 제외) ○ 대상기관:평가대상건수가 10건 미만은 기관 2)종별 종합점수:종합 평균 97.47점 (상급종합 99.16점, 종합병원 95.96점) -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1등급이 80기관(89.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3등급 2기관(2.2%미만과 4등급 4기관(4.5%), 5등급 3기관(3.4)순임 [종별 적정성 기관수 분포현황] 2등급(90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85점 이상 ~ 90점 미만) 4등급(80점 이상 ~ 85점 이상만 [권역별 점수와 기관수 분포현황] ○ 요양기관 평가결과 제공 ○ 대국민 공개 등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요양기관 설명회 및 하위등급 환자별 질 향상 지원활동 실시 ○ 적정성평가 지표(총 22개) 전문인력(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흉부외과, 병리과, 방사선 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상근 비율 치료 전 의사가 흡연력을 확인은 환자 비율 3. 전신상태 평가 기록 비중 치료 전 전신상태(performance status)평가 기록이 있는 사람 비율 4. 치료 중 정밀 검사 시행 비율 치료 전 암 병기에 해당하는 정밀 검사를 시행한 환자 비율 5. 임상의에 의한 암 진단 기록 비율 임상의(내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전문의)가 폐암 병기(TNM 또는 AJCC stage, LD/ED)를 의무기록에 기록한 환자 비율 6. 치료 시 병리학적 확정 진단 건수 수술 이외의 치료를 하는 사람 중 치료 시작 전에 조직학적 또는 세포학적 확정 검사를 받은 환자 비율 폐암 수술을 시행한 환자 중 병리보고서가 충실하게 기록된 대상자 비율 8. 림프절 절제·림프절 샘플링 시행률 폐암 절제를 시행한 환자 중 림프절 절제 또는 임파절 샘플링을 시행한 환자 비율 9. 항암화학요법 환자 동의서 비율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 중 환자(또는 가족)에게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설명과 동의한 기록이 있는 대상자 비율 10. flow sheet 사용률 항암화학요법을 실시는 환자 중 플로링 sheet를 사용한 환자 비율 11.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비율(stage 1에서 폐암(StageⅠA)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수술한 항암화학 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비율 12. 수술 후 8주 내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II/IIIA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일차 치료적 수술 후 8주 이내에 다른 보조적(adjuvant)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 비율 13. 항구토제를 투여 받은 환자 수 중등도 위험군 수준에서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게 항구토제(Serotonin antagonist)를 투여한 사람 비율 14. 제한병기 소세포폐암 환자의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률 전신상태가 정상은 제한병기 소세포폐암 환자 및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한 환자 비율 15. 항암제 투여시 항암제 부작용 평가 내용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 중 매 주기(cycle)전 검사한기록이 있는 환자 비율 16. IIIB/IV기 비소세포폐암환자의 항암화학요법시 정기적인 종양반응 관찰 기록 비율 IIIB/IV기 비소세포폐암으로 항암화학단독요법을 시행하는 환자 중 정기적인 종양반응 변화에 대한 기록이 있는 환자%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중 방사선 치료 내용이 기록된 대상자 비율 18. 근치적 방사선치료 후 2개월 이내 종양반응/부작용 평가 기록 비율 근치적 방사선 치료를<NAME> 환자의 치료 과정 중 매 주 1회 정기적 부작용을 평가하고, 전기적 영상 검교정 시행한 기록이 없는 환자% 19. 근치적 방사선치료 후 2개월 이내 종양반응 및 부작용 평가 기록 비율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받은 사람 중 치료 후 2개월 이내 종양반응 및 부작용 평가를 실시을 기록이 있는 환자의 비중 20. 수술불가능 III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동시병용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률 수술이 불가능하며 전신상태가 악화는 III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CCRT)을 시행한 경우 비율 21. 평균 입원일수(LI) 폐암 입원 환자 중 동일 DRG(E012, E014, E015, E016, E017, E018, E019, E02, E031)로 퇴원한 경우별 평균 입원일수 ※ 종별 DRG별 평균입원일수 대비 동일 요양기관의 DRG별 입원일수로 산출 22. 전체 입원진료비(CI) 폐암 수술 환자 중 단일 DRG(E012, E014, E015, E016, E017, E018, E019, E02, E031)로 퇴원한 환자의 총 진료비 ※ 종별 DRG별 평균진료비 대비 동일 요양기관의 DRG별 진료비로 산출 평가 등급별·권역별 요양기관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암 사망률 1위 ‘폐암’, 진료 잘하는 병원은 어디?_1 ### 내용: 암 사망률 1위'폐암', 진료 잘하는 곳은 어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이하'심사평가원')은 폐암 3차 적절성 평가결과를 4월 18일(화)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병원·약국> 병원평가정보/수술> 폐암 □ 폐암은'조용한 암'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병이 진행되기 전까지 증세가 거의 없어 조기발견이 어려우면 생존율이 낮은 치명적인 질병이다. ○ 폐암 진단에 따른 5년 상대 생존율은 25.1/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질병 특성을 고려할 때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최선이다. 5년 평균 생존율:(암 발생시기)2010 ~ 2014년 기준 <보건복지부, 암등록 자료에서 ○ 심사평가원은 폐암 적정성평가를 통해 환자 진료를 한 의료기관의 치료 현황을 수집·분석하고 의료기관별 진료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을 강화와 의료 질 향상을<NAME>고 있다. ○ 폐암 3차 적정성평가 대상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발성 폐암(폐에서 기원한 암 종양)으로 진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한 123기관, 10,350건이다. □ 폐암 적정성평가 대상을 살펴보면, 폐암 환자는 남자(69.7%)가 여자(30.3 퍼센트)보다 2배 정도 많고, 연령대별로는 60대(34.8%)> 70대(33.0%%> 50대(20.2%)순으로 나타났다. 60대(34.8%) <70대(33.0%) <50대(20.2%)> 80세이상(6.3%)> 40대(4.8%)/30대 이하(0.9%) ○ 폐암 환자 중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82.5%, 소세포폐암 환자는 17.2%를 차지했으며, 비소세포폐암 중에서 43.7%는 발견 이후 전이가 진행된 4기, 소세포폐암 중에서 70.3%는 확장병기로 진단되었다. 폐암(Lung cancer) - 폐에서 기원한 악성종양으로 종류는 크게 조직학적 차이에 의해서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편평세포암종, 샘암종, 대세포암종 등)으로 구분되는데, 소세포폐암은 비소세포폐암보다 악성도가 강하고 증식속도가 빨라 예후가 좋지 않다. - 암의 병기는 종양이 진행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비소세포폐암의 단계는 1 ~ 4기로 구분하며 소세포폐암의 병기는 제한병기와 확장병기로 구분된다. 소세포폐암의 제한병기는 상부 흉곽 및 국소림프절에 국한된 경우를 일컫는 데에 확장병기는 제한병기의 경계를 넘어선 경우를 일컫는다. *1기:신체 중심부에 있고 전이 없음, 2기:폐에 국한되어 폐문부 림프절까지 침범이 3기:흉벽, 횡격막 등 주위장기까지 전이, 4기:뇌, 신장과 간 등 다른 장기로 전이 (참고문헌:해리슨내과학 17판 85장'폐의 신생물'참조가 ○ 폐암 환자의 치료방법은 수술(50.4%%> 항암화학요법(34.1%)> 방사선치료(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 폐암 적정성평가 결과 산출을 위한 구조·과정·결과 영역별 각 평가지표 점수를 합산한 결과, 전국 의료기관 평균 종합점수가 97.47점(상급종합병원 99.16점, 종합병원 95.96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세부 지표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구조 영역의'전문인력구성 지표'는 효과적 통합진료를 위해 7개 전문과목 전문의로 구성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 의료기관별 전체 평균이 86.1%로서 평가지표 중 가장 낮았다. - 7개 진료과목: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흉부외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 진료과정 영역은 모두 19개 지표로 ▲진단적 치료 및 기록 충실도 영역(5개)▲수술관련 영역(2개)▲전신요법 영역(8개)▲방사선치료 영역(4개)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지표별 결과가 94.2 ％ ~ 99.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 2차 평가 대비 제일 많이 상승한 지표는'수술 후 8주 이내 환자용 항암화학요법 시행률'이며, 2차 평가 결과(95.7%)보다 1.8/p 상승한 97.5%로 나타났다. - 2차 평가 대비 제일 많이 하락한 영역은'수술불가능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동시병용 항암화학 방사선요법 시행률'이며, 2차 평가 점수(97.8%)보다 3.6%p 상승은 94.2%로 나타났다. □ 심사평가원은 적정성평가 결과가 10건 이상인 89개 기관에 대해 종합점수와 평균을 산출했으며, 1등급기관이 80개 기관(89.9%으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은 모두 1등급을 획득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1등급기관이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강원도 권역의 전체 평가대상 4기관 중 1등급은 2곳으로 1등급기관 분포가 가장 낮았다.(붙임2 자료용 <1등급 기관 권역별 분포도> □ 심사평가원 <NAME> 평가2실장은"폐암은 병이 진행되기 전까지 증세가 거의 없고 생존율이 낮아 조기발견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므로, 폐암 3차 적정성평가 결과가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함께"또한 6월경에 개최는 평가결과 설명회에 평가대상 의료기관들이 많이 참석하여 폐암 치료를 질을 높이는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1. 폐암 정의 및 원인 치료법 2.2016년도[3차]암 적정성평가 결과 3. 폐암 적정성평가 지표(총 22개) 4. 등급별 ․ 권역별 요양기관 수 5. 평가 정보 확인 방법 안내(국민홈페이지 이용) 폐암 정의 및 치료 치료법 1. 정의 및 원인 ○ 폐암은 폐와 폐의 기관, 기관지, 폐포를 이루는 단백질에 변이로 인해 발생한 악성종양을 지칭한다. ○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한 편평세포암, 선암, 소세포암, 대세포암의 3한 형이 원발성 폐암의 대부분을<NAME>다. ○ 흡연은 직·간접 흡연 등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암은 조직병리 검사를 통해 확진되고 흉부 CT, MRI, PET - CT, Bone r과 등을 통하여 병기를 확인한 후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수술적 치료)폐암의 수술 치료의 목표는 완전절제이다. 폐암수술은 1)폐암의 진단 및 치료 중 병기 확인, 2)폐암의 완전 절제, 3)동측림프절의 체계적인 샘플링 또는 완전절제의 4와계를 거치게 된다. ○(방사선 치료)방사선 치료는Ⅰ, Ⅱ기의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국소적으로 진행된 비소세포폐암, 수술 후 보조요법 등으로 시행된다. 국소적 치료를 위해서 시행하기도 한다. ○(항암 치료)항암 치료는 병기나 발병위치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방법이 개별로 결정되며, 수술(수술 전 ‧ 후 보조요법)·방사선 치료와 병행하는 경향이 있다. 2016년도(3차)폐암 적정성 평가결과 1. 의의 및 목적 □ 폐암은 암 사망률 1위이고, 특히 70세 이후 남성에서 발생률 1위로 나타남 ○ 이에 폐암 진단 및 치료과정의 적절성을 확인으로 그 결과를 피드백하므로써 의료기관의 진료과정 관리 노력을<NAME>고, 진료 변이를 감소시키는 등 폐암 진료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대상기간:2015.1.1. ~ 12.31. 의 진료분 ○ 대상환자:원발성 폐암으로 수술 또는 항암화학요법·방사선 치료를 완료는 만 18세 이상 환자 ○ 대상기관 및 항목:123기관, 10,350건 ○ 평가지표:구조1개, 과정19개, 결과2개(모니터링 결과 1개 포함) -(과정지표)청구자료를 기초로 발생건수 150건 미만 기관은 전수조사, 150건 초과 기관은 임의 추출 150건 표본조사 -(결과지표)수술환자 수를 1)치료방법별 현황:치료 5,720건, 항암화학요법 3,875건, 방사선치료 1,761건 2)연령별 현황:60대(34.8%)→ 70대(33.0%) <50대(20.2%)> 80세이상(6.3%)> 40대(4.8 ％)> 30대 이하(0.9 ％)순임 3)성별 현황:남성(69.7%)이 여성(30.3%)대비는 2.3배 높음 4)암병기별 현황:비소세포폐암(82.5 퍼센트), 소세포폐암(17.2%), 기타(0.3%) - 비소세포폐암에서 4기(43.7%%로 가장 많았고, 1기(29.7%) <3기(18.2%)> 2기(8.4%> 순 - 소세포폐암에서 확장병기는 70.3%， 제한병기는 29.7%로 나타남 나. 지표별 평가결과(총 22개) 진단적 검사 및 자료 충실도 치료 전 정밀검사 시행 비율 임상의에 의한 진단 병기 기록 비율 치료 중 병리학적 확정 진단 비율 림프절 절제 또는 종양이 샘플링 시행률 항암화학요법 환자 동의서 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비율(stage 1을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항구토제를 투여 받은 환자 비중 제한병기 소세포폐암 환자의 동시병용 항암 화학방사선요법 실시율 약제 투여시 항암제 부작용 평가 비율 ⅢB/IV기 비소세포 폐암환자의 항암화학요법시 정기적인 종양반응 평가 실시율 근치적 방사선 치료과정 중 부작용평가, 전기적 영상 검교정 기록 비율 근치적 암과 후 2개월 이내 종양반응 및 부작용 관찰 기록 비율 수술불가능 III기 비소세포 폐암 수술에서 동시병용 항암 화학방사선요법 시행률 월평균 입원진료비(CI, monitoring) ※ 1. 구조 ․ 과정지표:높을수록 좋은 항목 2. 결과지표:낮을수록 좋은 지표 4는 평가결과 종합점수 산출 및 등급 1)대상기관 수는별 총 89기관(상급종합 42기관, 종합병원 47기관), 10,251건 ○ 종합점수 세부 산출기준 ○ 대상지표:21개 지표(총 22개 중 중복 지표 1개 제외) ○ 대상기관:평가대상건수가 10건 미만은 기관 2)종별 종합점수:종합 평균 97.47점 (상급종합 99.16점, 종합병원 95.96점) -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1등급이 80기관(89.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3등급 2기관(2.2%미만과 4등급 4기관(4.5%), 5등급 3기관(3.4)순임 [종별 적정성 기관수 분포현황] 2등급(90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85점 이상 ~ 90점 미만) 4등급(80점 이상 ~ 85점 이상만 [권역별 점수와 기관수 분포현황] ○ 요양기관 평가결과 제공 ○ 대국민 공개 등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요양기관 설명회 및 하위등급 환자별 질 향상 지원활동 실시 ○ 적정성평가 지표(총 22개) 전문인력(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흉부외과, 병리과, 방사선 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상근 비율 치료 전 의사가 흡연력을 확인은 환자 비율 3. 전신상태 평가 기록 비중 치료 전 전신상태(performance status)평가 기록이 있는 사람 비율 4. 치료 중 정밀 검사 시행 비율 치료 전 암 병기에 해당하는 정밀 검사를 시행한 환자 비율 5. 임상의에 의한 암 진단 기록 비율 임상의(내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전문의)가 폐암 병기(TNM 또는 AJCC stage, LD/ED)를 의무기록에 기록한 환자 비율 6. 치료 시 병리학적 확정 진단 건수 수술 이외의 치료를 하는 사람 중 치료 시작 전에 조직학적 또는 세포학적 확정 검사를 받은 환자 비율 폐암 수술을 시행한 환자 중 병리보고서가 충실하게 기록된 대상자 비율 8. 림프절 절제·림프절 샘플링 시행률 폐암 절제를 시행한 환자 중 림프절 절제 또는 임파절 샘플링을 시행한 환자 비율 9. 항암화학요법 환자 동의서 비율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 중 환자(또는 가족)에게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설명과 동의한 기록이 있는 대상자 비율 10. flow sheet 사용률 항암화학요법을 실시는 환자 중 플로링 sheet를 사용한 환자 비율 11.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비율(stage 1에서 폐암(StageⅠA)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수술한 항암화학 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비율 12. 수술 후 8주 내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II/IIIA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일차 치료적 수술 후 8주 이내에 다른 보조적(adjuvant)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 비율 13. 항구토제를 투여 받은 환자 수 중등도 위험군 수준에서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게 항구토제(Serotonin antagonist)를 투여한 사람 비율 14. 제한병기 소세포폐암 환자의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률 전신상태가 정상은 제한병기 소세포폐암 환자 및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한 환자 비율 15. 항암제 투여시 항암제 부작용 평가 내용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 중 매 주기(cycle)전 검사한기록이 있는 환자 비율 16. IIIB/IV기 비소세포폐암환자의 항암화학요법시 정기적인 종양반응 관찰 기록 비율 IIIB/IV기 비소세포폐암으로 항암화학단독요법을 시행하는 환자 중 정기적인 종양반응 변화에 대한 기록이 있는 환자%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중 방사선 치료 내용이 기록된 대상자 비율 18. 근치적 방사선치료 후 2개월 이내 종양반응/부작용 평가 기록 비율 근치적 방사선 치료를<NAME> 환자의 치료 과정 중 매 주 1회 정기적 부작용을 평가하고, 전기적 영상 검교정 시행한 기록이 없는 환자% 19. 근치적 방사선치료 후 2개월 이내 종양반응 및 부작용 평가 기록 비율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받은 사람 중 치료 후 2개월 이내 종양반응 및 부작용 평가를 실시을 기록이 있는 환자의 비중 20. 수술불가능 III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동시병용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률 수술이 불가능하며 전신상태가 악화는 III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CCRT)을 시행한 경우 비율 21. 평균 입원일수(LI) 폐암 입원 환자 중 동일 DRG(E012, E014, E015, E016, E017, E018, E019, E02, E031)로 퇴원한 경우별 평균 입원일수 ※ 종별 DRG별 평균입원일수 대비 동일 요양기관의 DRG별 입원일수로 산출 22. 전체 입원진료비(CI) 폐암 수술 환자 중 단일 DRG(E012, E014, E015, E016, E017, E018, E019, E02, E031)로 퇴원한 환자의 총 진료비 ※ 종별 DRG별 평균진료비 대비 동일 요양기관의 DRG별 진료비로 산출 평가 등급별·권역별 요양기관 현황
f4edb43b-cdc4-4a10-9a50-ab1eaf3112dd	source15/231026/156437730_0.txt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730&pageIndex=34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2월 23일(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총괄팀 2021년 2월 수요일 10:00부터 담당팀장: <NAME> ( <PHONE> ) 담당: <NAME> 조사관( <PHONE> )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분야별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발간 -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예방을 위한 거래단계별 확인사항 정리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분야별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발간하였다. ㅇ 5개 분야(공정·하도급·대규모유통업·대리점·약관)의 계약 체결부터 종료시점까지 점검만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는 사업자간 분쟁의 사전예방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분야는 2019년에 발간·배포하였음 책자 구성·내용 □ 체크리스트 책자는'분야별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와'상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중소사업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예시>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약을 맺고서 계약서를 교부받으셨습니까?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상에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ㅇ'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연관된 개별 불공정 조항에 대한 해설과 사례가 담겨 있다. - 중소사업자가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각 항목 별로 주요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및 피해 예방 방법을 설명 □ 특히, 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효과적인 피해예방을 위해 사업자별 맞춤형으로 체크리스트를 발간하였다. ㅇ 하도급거래 분야는 하도급에 체크리스트와 수급사업자 체크리스트를 따로 발간하여, 점검과 활용을 통해 원사업자는 법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도 대규모유통업자 체크리스트와 납품업자 체크리스트를 따로 발간하여, 효율적인 법위반 개연성 방지와 피해예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조정원은 본 체크리스트 발간을 통해,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없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바람직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체크리스트는 분야별로 관련 당사자 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NAME> 홈페이지(내려’을 수 있다. <붙임> 「분야별 분쟁 사전 체크리스트」표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치의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소비자가 및 약관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또한, 시장과 관련 산업에 대한 공정거래 이슈의 조사·분석·연구 등을 수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운영 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및 가맹분야 종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_1 ### 내용: 2021년 2월 23일(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총괄팀 2021년 2월 수요일 10:00부터 담당팀장: <NAME> ( <PHONE> ) 담당: <NAME> 조사관( <PHONE> )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분야별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발간 -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예방을 위한 거래단계별 확인사항 정리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분야별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발간하였다. ㅇ 5개 분야(공정·하도급·대규모유통업·대리점·약관)의 계약 체결부터 종료시점까지 점검만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는 사업자간 분쟁의 사전예방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분야는 2019년에 발간·배포하였음 책자 구성·내용 □ 체크리스트 책자는'분야별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와'상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중소사업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예시>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약을 맺고서 계약서를 교부받으셨습니까?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상에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ㅇ'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연관된 개별 불공정 조항에 대한 해설과 사례가 담겨 있다. - 중소사업자가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각 항목 별로 주요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및 피해 예방 방법을 설명 □ 특히, 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효과적인 피해예방을 위해 사업자별 맞춤형으로 체크리스트를 발간하였다. ㅇ 하도급거래 분야는 하도급에 체크리스트와 수급사업자 체크리스트를 따로 발간하여, 점검과 활용을 통해 원사업자는 법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도 대규모유통업자 체크리스트와 납품업자 체크리스트를 따로 발간하여, 효율적인 법위반 개연성 방지와 피해예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조정원은 본 체크리스트 발간을 통해,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없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바람직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체크리스트는 분야별로 관련 당사자 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NAME> 홈페이지(내려’을 수 있다. <붙임> 「분야별 분쟁 사전 체크리스트」표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치의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소비자가 및 약관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또한, 시장과 관련 산업에 대한 공정거래 이슈의 조사·분석·연구 등을 수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운영 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및 가맹분야 종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5213f3fc-262a-42f4-bc44-25f28fb6ca77	source15/231026/156020788_0.txt	햇살가득 건강한 과일과 향기가득 아름다운 꽃을 만나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788	CC BY	1,4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햇살가득 싱싱한 과일과 향기가득 아름다운 꽃을 만나다. -「2014 한국 과일 ․ 화훼산업대전」, 11. aT센터 전시장에서 개최 - <주 요 내 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생산·소비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통해 국산과일·화훼의 적극성 홍보와 소비 확대 유도를 위한「2014 대한민국 과일·화훼산업대전」개최 ○ 전시 ‧ 품평회 등을 통한 국산과일·화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농업인에게는 수입개방에도 과수·화훼산업이 경쟁력이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 전달 ○ 기간 ‧ 장소:11월 20(목)(토), aT센터 제1 ‧ 2전시장 시간은 11.20(목), 11::10 ○ 주최:농림축산식품부(주관:한국과수농협연합회·화훼단체협의회) □ 개막식:식전행사, 대표과일 공모전 입상자, 수출유공자 시상, 과일 나눔행사 등 ○ 총 시상점수 64명(총리 1, 장관 27 등)중 14명 개막식 때 수상 ○ 전시관은(과일)주제관(대표과일 등), 산업·홍보관(APC), 판매·이벤트관 (화훼)기획전시관(최고의 꽃 등), 산업·홍보관(수출·연구기관), 6차산업관 ※ 부대행사:체험행사, 경연대회, 공개강좌, 초특가 과일·꽃 경매· ·과일메이크업쇼, 어린이체험, 직거래장터, 캐쥬얼플라워 ‧ 토피어리 만들기, 힐링원예체험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NAME> )와 화훼단체협의회(회장 <NAME> )가 주관하는『2014 대한민국 과일·화훼산업대전』행사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aT센터 제1,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 그 해 별도로 개최하였던'과일산업대전'과'화훼대전'을 통합·개최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풍성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단체별 전시회를 결산하는 종합산업대전으로, ○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생산자와 관람객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통해 국산과일·화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여 지속적인 구매기반을 구축하고 소비확대를 촉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국산 과일·화훼를 어린이 ‧ 청소년 등 미래 잠재고객과 주부 등 중 ‧ 장년층에게 알고 듣고 즐기고 맛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일·화훼 소비층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개막식에서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먹이자는 취지에서 아동양육시설인 수원지역'꿈을키우는집', 천안지역 지역아동센터'가온스쿨'에 사과 ‧ 배 ‧ 단감 ‧ 감귤 외 품질 좋고 안전한 국산과일과 꽃을 전달하는 사랑 나눔 실천행사도 가진다. □ □ 행사기간에는 국산 과일, 화훼 및 과수용 농기자재 전시 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부대행사가 운영된다. ○ 제1전시장에서는 과일부문 대표 행사인'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수상작 37점과 출품작은'대표과일관'에서 함께 만나 볼 고 있다. 8월부터 11월11일까지 3회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NAME> 씨가 출품한 감귤이 최초로 대한민국 대표과일로 선정되어 대상(농식품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기획전시관'에서 과수산업의 변천사 및 성장 가능성 등을 전시하며, 안전성 관리, 원산지표시, 각종 재배도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 전국 및 지역 공동브랜드 등 유명브랜드를 전시하는'과일브랜드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만 있게 첨단시설 ‧ 장비로 과일을 처리(선별 ‧ 포장 ‧ 저장 ‧ 출하 등)하는 모습을 영상에 보여 주는'과일전문APC(산지유통센터)관', 도 개설되며, ○ 과일을 원료로 한 잼, 잼과 술, 건조과일 등의 무한 변신을 맛볼 수 있는'과일가공식품관'과'친환경 농기계 ‧ 자재관','시 ‧ 도홍보관'도 운영된다. ○ 제2전시관에서는 화훼부문 주 행사인'대한민국 올해는 꽃 선발대회'가 전문가 심사와 방문 고객 현장 투표를 통해 선정되며, 최우수상(국무총리상)수상자에게 투표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개최한다. ○ 주요 화훼단체는'기획전시관'에서 절화, 분화, 화분형 초화, 선인장, 다육식물, 공기정화식물 등을 전시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꽃을 생활화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는 ○ 국내에서 개발은 화훼 신품종을 한 눈에 볼 수도 있는'신품종관', 수출 화훼를 전시하는'수출관'도 개설되며, 꽃과 유통경로와 경매과정 등을 소개하는'유통관'과 화환문화 개선을 위해'신화환 전시관'도 운영된다. □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꽃 메이크업 쇼','K Fruit Star - K'(장기경연대회), 어린이과일요리체험,'과일·화훼 초특가 경매','꽃을 활용한 소품 만들기'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마련되었다. ○ 제1전시장 메인무대에서는 20일 <NAME> 의학박사를 초청하여 국내의 우수한 기능과 활용법을 소개하는'명사의 과일 이야기'와 <NAME> 셰프를 초빙으로 이야기가 있는 과일요리를 시연 ‧ 시식하는'쿠킹 클래스'가 열린다. 또 21일에는'과일요리경연대회'가 열려 사전 공모에 접수한 레시피 중 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을 치르며, 현장 요리경연을 통해서 4팀을 시상(대상:장관상)한다. ○'과일장터'에서는 과일 주산지에서 직접 가져온 질 좋은 신선한 과실과 가공식품 등을 전시 ‧ 판매하며, 택배 서비스도 실시하므로 소비자들은 행사장을 방문하여 우리 과일과 만나고, 저렴하게 구입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 행사기간 동안 제2전시장'화훼 체험관'에서는 캐쥬얼플라워·꽃포장·재활용화분·토피어리·압화 등 꽃을 소재한 다양한 작품 만들기 체험이 상시 진행된다. ○ 또한 제2전시장 메인무대에서는 20일, 22일에는'농산물 경매', 21일에는'2015 화훼장식부문 세계대회'에 출전할 한국선수를 선발하는 대회가 이어져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계자는"이번 ｢ 2014 대한민국 과일·화훼산업대전 ｣ 행사를 통해 국민들도 질 좋고 우수한 국산과일·화훼 소비확대에 자발에 동참하여 우리 과수와 화훼산업을 일구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4 한국 과일·화훼산업대전」개최 계획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생산·소비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통해 국산과일·화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확대 도모 2. 기간 ‧ 장소:'14.11.22,3일간, 10::00, 킨텍스로 1,2전시장 참가현황:110개 기관 ‧ 단체 ‧ 업체(과일 63, 플라워 47) 3. 주최:농림축산식품부(주관:한국과수농협연합회·화훼단체협의회) 행사별 식전행사, 대표과일 선발 입상자(장관상 11점), 수출유공자(장관표창 3점)포상과 과일 나눔행사 등(과일·화훼 공동 진행) 최고의 꽃 입상자(국무총리상 1점, 장관상 8)는 행사기간 중 현장과에에서 별도 시상 전시 ‧ 홍보행사(1전시관:과일, 2전시관:꽃이 - 1전시장:주제관(대표과일 ‧ 과일브랜드관), 산업·홍보관(과일APC ‧ 가공식품 ‧ 농기자재 ‧ 시도 홍보관), 판매 ‧ 이벤트관(과일장터 ‧ 수출상담관)등 - 2전시장:기획전시관(대표 꽃 ‧ 각종 화훼 기획전시), 산업·홍보관(신품종 ‧ 수출화훼 ‧ 신화환), 6차산업관(식용꽃 ‧ 보존화 ‧ 압화 ‧ 향장품)등 부대행사:체험행사, 경연대회, 공개강좌, 초특가 경매 등 - 과일:과일메이크업쇼, 쿠킹쇼, 요리경연대회, 바이어 ‧ 수출상담회, 어린이체험관, 과일직거래장터 운영, 초특가 경매 등 화훼:최고의 꽃 선정, 화훼 경매, 힐링원예체험, 꽃을 활용한 소품 만들기(캐쥬얼플라워 ‧ 토피어리 ‧ 압화 ‧ 크리스마스장식)운영 5. 홍보:홈페이지 운영, SNS홍보, 포스터 ‧ 리플릿(50천매)제작배포 등 개·식(과일·화훼 공동 개최도 일 시:'14.11.20(목), 11::00(오찬 포함) 장 관에 aT센터 제1전시장 메인무대 식전행사, 대표과일 선발 입상자(장관상 11점), 수출유공자(장관표창 등을 시상, 과일 나눔행사(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등 대표과일 선발대회 일 자는'14.8.22(금), 9.19(금), 11.5(수), 11.11(화) 8.22일 ‧ 9.19일:포도 ‧ 복숭아, 11.5일:밤 ‧ 호두 ‧ ‧ 대추, 11.11일:사과 ‧ 배 ‧ 단감 ‧ 감귤 최고의 대표과일 및 각 과종별 우수과일 선발(37점) - 심사방법:외관(50점), 계측(30점)및 과원심사(20점)점수를 합산 - 대상(장관상, 300만 원과 최우수상(장관상, 100), 우수상(농진청 ‧ 산림청장상, 50), 장려상(농협 ‧ 산림조합중앙회장상, 50), 특별상(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상, 50) 조선애(감귤, 제주도 제주시) 대한민국 최고의 꽃 선발대회 및 전시회 대한민국 최고의 꽃 선발대회 - 시기 및 장소는'14.11.20(목). 21(금), aT센터 제2전시장 - 주요내용:화훼관련대회 수상자의 출품작 등 대한민국 대표 화훼 중 최고의 꽃 선발(8점) 심사방법:전문가 평가(80 ％)와 관람객 투표(20%%를 합산 - 일시 및 장소:'14.11.22(토), aT센터 제2전시장 1에서 - 주요내용:부케쇼, 대한민국 최고의 꽃·우수전시관 시상 등 - 시상은 최우수상 1점(국무총리상), 우수상 8점(장관상) 일 시:'14.11.20(목)11.22(토) 장 소:행사장 및 각 전시장 전시관:분야별로 전시관 구성 ‧ 운영 <과일부문:제1전시장> - 대표과일관:대표과일선발대회 입상작(37점)및 수상을 전시 - 과일브랜드관:전국공동브랜드 ‧ 지역공동브랜드 전시(15개 브랜드) - 기획전시관:과수산업(품종 등)의 변천사, 새로운 브랜드 소개 및 안전성 관리, 원산지 표시, 각종 인증제 홍보 등 농촌진흥청, 경기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참여 과일전문APC관:첨단시설 ‧ 장비로 과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모형으로 전시 - 시 ‧ 도홍보관:생산자단체 및 과수농가 등이 제품 전시 ‧ 홍보(39개 업체) - 가공식품관:과수를 이용한 가공식품 홍보관(45개 업체) 과수농기계 ‧ 자재관:과수용 농기계, 농자재 전시(26개 기업용 <화훼부문:제2전시장> - 기획전시관:화훼관련대회 수상자의 수상과 및 절화 ‧ 분화 ‧ 난 ‧ 선인장 등 부문별 대표 품종 전시 - 유통 ‧ 수출관:화훼 유통경로(경매)소개, 수출화훼 홍보 등 - 산업 ‧ 홍보관:농진청 ‧ 연구기관 소개 및 화훼 신품종 등 전시, 화환문화 변화를 위한 신화환 전시 ‧ 홍보, 지자체 소개 등 연구기관:농촌진흥청, 경북 ‧ 경남 ‧ 충남농업기술원 등 참여 - 시 ‧ 도홍보관:생산자단체 ‧ 화훼농가 ‧ 지자체 홍보에서 참여, 전시 ‧ 홍보 - 6차산업관:식용꽃(꽃차 ‧ 화전 등), 압화, 보존화, 분경 등 전시 ‧ 판매 - 체험관:힐링원예 등 각종 꽃장식 만들기 체험 진행(캐쥬얼플라워 ‧ 토피어리 ‧ 압화 ‧ 재활용화분 ‧ 크리스마스장식)등 <과일부문/제1전시장> 쿠킹 클레스, 과일요리경연대회 & 메이크업 쇼 - 일 시:'14.11.20(목)11.22(토) - 제에회 과일요리경연대회장 11.20일 15::00 <NAME> 셰프를 초청 요리시연 및 체험 11.21일 15::00 사과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경연 (레시피공모전을 통해 1차 심사로 8팀 선정을 11.13::00,3회 <NAME> MBC 뷰티아카데미 강사 초청 과일을 이용한 미용효과, 메이크업 강의 및 체험 과일요리 경연대회:금상 1점(장관상, 100만 원), 장려에 1(장관상, 80), 우수상 2(과수농협연합회장상, 50) 초특가 경매 및 어린이 체험관 무료 운영 - 일 자는'14.11.20(목)11.22(토) 장 소:메인무대, 어린이과일요리체험관 및 과일 체험관 13:00,17:00) 전시장에 방문한 관람객에게 명품과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 제공 어린이 과일요리 체험관 운영 어린이를 대상으로 과일의 성장과정, 이로운 기능 소개, 과일요리 만들기 가족 단위로 과일젤리만들기, 과일염색, 과일조각, 과일판박이 무료 체험 명사의 과일 강연 및 도전! Fruit Star K - 일 재는'14.11.20(목)11.22(토) - 주 소:전시관 내 메인무대 11.20일 15::00 KBS2 TV 스타킹 출연 <NAME> 의학박사를 초청 과일의 우수한 성분과 활용법 소개 (20일 13::00,11::00) 도전! Fruit Star k 잠재 고객인 청소년과 주 소비층인 주부를 상대로 한 춤, 노래 경연대회로 행사 열기 고취 과일 수출바이어 대상 수출 상담회 - 日 시:'14.11.20(목), 14::00 - 주 소:비지니스센터 - 초청업체:일본 MG프로덕트(주)대표, 베트남 ㈜두아두아 대표 등 - 내 용:수출가능 품목 보유 업체대상 수출상담 진행 <화훼부문 - 제2전시장> 꽃을 활용한 다양한 소품 만들기 체험 - 일 時시'14.11.20(목)11.22(토) - 장 소:전시장/체험행사관, aT화훼공판장관 10:00,13:00,15:00 ․ 책상이나 책장 등을 장식할 수 있는 간단한 꽃장식 방법 11:00,14:00,16:00 ․ 일회용 병 등 재활용품을 활용한 화분 ․ 꽃이나 나무가 주는 정서함양 체험 ․ 실내습도 조절 ․ 공기정화에 탁월한 토피어리 ․ 압화로 열쇠고리, 핸드폰줄 액세서리 만들기 ․ 꽃으로 만드는 방향 주머니 꽃 경매 및 한국춘란 강좌 운영 - 이 시:'14.11.20(목)11.22(토) - 주 소:메인무대, aT화훼공판장관 11.22일 13:00,15:00 ․ 행사장을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저렴하게 꽃을 구입할 수 잇는 기회 제공 11.20일 10:00,14:00 ․ 꽃이 경매되는 방법 소개, 모의 체험 ․ 가정에서 난을 쉽게 구입을 수 잇는 요령 11.21일 10:00,15:00 ․ 우리 산야에서 자생하는 춘란에 대해 소개 2015 화훼장식 세계선수권 한국 선발전 - 일 자는'14.11.19(수)11.22(토) - 장 소:메인무대, 월드컵선수선발전시관 - 사 용:'15년도 화훼장식 세계선수권에 참가는 한국선수 선발 대회 명칭:2015 FLEUROP - INTERFLORA WORLD CUP 선발경기:11.19(수). 21(금), 작품은 상시 전시 과일 직거래장터 운영(판매행사 연계) 일은시 11.20(목)11.22(토), 10:00 ~ 18:00 장소:제1전시장 내 과일 직거래장터 내용:과일시식, 판매 및 택배 서비스 병행 서비스 *판매금액의 일부는 불우이웃 과일증정행사에 사용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햇살가득 건강한 과일과 향기가득 아름다운 꽃을 만나다._1 ### 내용: 햇살가득 싱싱한 과일과 향기가득 아름다운 꽃을 만나다. -「2014 한국 과일 ․ 화훼산업대전」, 11. aT센터 전시장에서 개최 - <주 요 내 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생산·소비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통해 국산과일·화훼의 적극성 홍보와 소비 확대 유도를 위한「2014 대한민국 과일·화훼산업대전」개최 ○ 전시 ‧ 품평회 등을 통한 국산과일·화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농업인에게는 수입개방에도 과수·화훼산업이 경쟁력이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 전달 ○ 기간 ‧ 장소:11월 20(목)(토), aT센터 제1 ‧ 2전시장 시간은 11.20(목), 11::10 ○ 주최:농림축산식품부(주관:한국과수농협연합회·화훼단체협의회) □ 개막식:식전행사, 대표과일 공모전 입상자, 수출유공자 시상, 과일 나눔행사 등 ○ 총 시상점수 64명(총리 1, 장관 27 등)중 14명 개막식 때 수상 ○ 전시관은(과일)주제관(대표과일 등), 산업·홍보관(APC), 판매·이벤트관 (화훼)기획전시관(최고의 꽃 등), 산업·홍보관(수출·연구기관), 6차산업관 ※ 부대행사:체험행사, 경연대회, 공개강좌, 초특가 과일·꽃 경매· ·과일메이크업쇼, 어린이체험, 직거래장터, 캐쥬얼플라워 ‧ 토피어리 만들기, 힐링원예체험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NAME> )와 화훼단체협의회(회장 <NAME> )가 주관하는『2014 대한민국 과일·화훼산업대전』행사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aT센터 제1,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 그 해 별도로 개최하였던'과일산업대전'과'화훼대전'을 통합·개최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풍성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단체별 전시회를 결산하는 종합산업대전으로, ○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생산자와 관람객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통해 국산과일·화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여 지속적인 구매기반을 구축하고 소비확대를 촉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국산 과일·화훼를 어린이 ‧ 청소년 등 미래 잠재고객과 주부 등 중 ‧ 장년층에게 알고 듣고 즐기고 맛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일·화훼 소비층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개막식에서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먹이자는 취지에서 아동양육시설인 수원지역'꿈을키우는집', 천안지역 지역아동센터'가온스쿨'에 사과 ‧ 배 ‧ 단감 ‧ 감귤 외 품질 좋고 안전한 국산과일과 꽃을 전달하는 사랑 나눔 실천행사도 가진다. □ □ 행사기간에는 국산 과일, 화훼 및 과수용 농기자재 전시 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부대행사가 운영된다. ○ 제1전시장에서는 과일부문 대표 행사인'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수상작 37점과 출품작은'대표과일관'에서 함께 만나 볼 고 있다. 8월부터 11월11일까지 3회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NAME> 씨가 출품한 감귤이 최초로 대한민국 대표과일로 선정되어 대상(농식품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기획전시관'에서 과수산업의 변천사 및 성장 가능성 등을 전시하며, 안전성 관리, 원산지표시, 각종 재배도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 전국 및 지역 공동브랜드 등 유명브랜드를 전시하는'과일브랜드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만 있게 첨단시설 ‧ 장비로 과일을 처리(선별 ‧ 포장 ‧ 저장 ‧ 출하 등)하는 모습을 영상에 보여 주는'과일전문APC(산지유통센터)관', 도 개설되며, ○ 과일을 원료로 한 잼, 잼과 술, 건조과일 등의 무한 변신을 맛볼 수 있는'과일가공식품관'과'친환경 농기계 ‧ 자재관','시 ‧ 도홍보관'도 운영된다. ○ 제2전시관에서는 화훼부문 주 행사인'대한민국 올해는 꽃 선발대회'가 전문가 심사와 방문 고객 현장 투표를 통해 선정되며, 최우수상(국무총리상)수상자에게 투표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개최한다. ○ 주요 화훼단체는'기획전시관'에서 절화, 분화, 화분형 초화, 선인장, 다육식물, 공기정화식물 등을 전시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꽃을 생활화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는 ○ 국내에서 개발은 화훼 신품종을 한 눈에 볼 수도 있는'신품종관', 수출 화훼를 전시하는'수출관'도 개설되며, 꽃과 유통경로와 경매과정 등을 소개하는'유통관'과 화환문화 개선을 위해'신화환 전시관'도 운영된다. □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꽃 메이크업 쇼','K Fruit Star - K'(장기경연대회), 어린이과일요리체험,'과일·화훼 초특가 경매','꽃을 활용한 소품 만들기'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마련되었다. ○ 제1전시장 메인무대에서는 20일 <NAME> 의학박사를 초청하여 국내의 우수한 기능과 활용법을 소개하는'명사의 과일 이야기'와 <NAME> 셰프를 초빙으로 이야기가 있는 과일요리를 시연 ‧ 시식하는'쿠킹 클래스'가 열린다. 또 21일에는'과일요리경연대회'가 열려 사전 공모에 접수한 레시피 중 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을 치르며, 현장 요리경연을 통해서 4팀을 시상(대상:장관상)한다. ○'과일장터'에서는 과일 주산지에서 직접 가져온 질 좋은 신선한 과실과 가공식품 등을 전시 ‧ 판매하며, 택배 서비스도 실시하므로 소비자들은 행사장을 방문하여 우리 과일과 만나고, 저렴하게 구입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 행사기간 동안 제2전시장'화훼 체험관'에서는 캐쥬얼플라워·꽃포장·재활용화분·토피어리·압화 등 꽃을 소재한 다양한 작품 만들기 체험이 상시 진행된다. ○ 또한 제2전시장 메인무대에서는 20일, 22일에는'농산물 경매', 21일에는'2015 화훼장식부문 세계대회'에 출전할 한국선수를 선발하는 대회가 이어져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계자는"이번 ｢ 2014 대한민국 과일·화훼산업대전 ｣ 행사를 통해 국민들도 질 좋고 우수한 국산과일·화훼 소비확대에 자발에 동참하여 우리 과수와 화훼산업을 일구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4 한국 과일·화훼산업대전」개최 계획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생산·소비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통해 국산과일·화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확대 도모 2. 기간 ‧ 장소:'14.11.22,3일간, 10::00, 킨텍스로 1,2전시장 참가현황:110개 기관 ‧ 단체 ‧ 업체(과일 63, 플라워 47) 3. 주최:농림축산식품부(주관:한국과수농협연합회·화훼단체협의회) 행사별 식전행사, 대표과일 선발 입상자(장관상 11점), 수출유공자(장관표창 3점)포상과 과일 나눔행사 등(과일·화훼 공동 진행) 최고의 꽃 입상자(국무총리상 1점, 장관상 8)는 행사기간 중 현장과에에서 별도 시상 전시 ‧ 홍보행사(1전시관:과일, 2전시관:꽃이 - 1전시장:주제관(대표과일 ‧ 과일브랜드관), 산업·홍보관(과일APC ‧ 가공식품 ‧ 농기자재 ‧ 시도 홍보관), 판매 ‧ 이벤트관(과일장터 ‧ 수출상담관)등 - 2전시장:기획전시관(대표 꽃 ‧ 각종 화훼 기획전시), 산업·홍보관(신품종 ‧ 수출화훼 ‧ 신화환), 6차산업관(식용꽃 ‧ 보존화 ‧ 압화 ‧ 향장품)등 부대행사:체험행사, 경연대회, 공개강좌, 초특가 경매 등 - 과일:과일메이크업쇼, 쿠킹쇼, 요리경연대회, 바이어 ‧ 수출상담회, 어린이체험관, 과일직거래장터 운영, 초특가 경매 등 화훼:최고의 꽃 선정, 화훼 경매, 힐링원예체험, 꽃을 활용한 소품 만들기(캐쥬얼플라워 ‧ 토피어리 ‧ 압화 ‧ 크리스마스장식)운영 5. 홍보:홈페이지 운영, SNS홍보, 포스터 ‧ 리플릿(50천매)제작배포 등 개·식(과일·화훼 공동 개최도 일 시:'14.11.20(목), 11::00(오찬 포함) 장 관에 aT센터 제1전시장 메인무대 식전행사, 대표과일 선발 입상자(장관상 11점), 수출유공자(장관표창 등을 시상, 과일 나눔행사(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등 대표과일 선발대회 일 자는'14.8.22(금), 9.19(금), 11.5(수), 11.11(화) 8.22일 ‧ 9.19일:포도 ‧ 복숭아, 11.5일:밤 ‧ 호두 ‧ ‧ 대추, 11.11일:사과 ‧ 배 ‧ 단감 ‧ 감귤 최고의 대표과일 및 각 과종별 우수과일 선발(37점) - 심사방법:외관(50점), 계측(30점)및 과원심사(20점)점수를 합산 - 대상(장관상, 300만 원과 최우수상(장관상, 100), 우수상(농진청 ‧ 산림청장상, 50), 장려상(농협 ‧ 산림조합중앙회장상, 50), 특별상(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상, 50) 조선애(감귤, 제주도 제주시) 대한민국 최고의 꽃 선발대회 및 전시회 대한민국 최고의 꽃 선발대회 - 시기 및 장소는'14.11.20(목). 21(금), aT센터 제2전시장 - 주요내용:화훼관련대회 수상자의 출품작 등 대한민국 대표 화훼 중 최고의 꽃 선발(8점) 심사방법:전문가 평가(80 ％)와 관람객 투표(20%%를 합산 - 일시 및 장소:'14.11.22(토), aT센터 제2전시장 1에서 - 주요내용:부케쇼, 대한민국 최고의 꽃·우수전시관 시상 등 - 시상은 최우수상 1점(국무총리상), 우수상 8점(장관상) 일 시:'14.11.20(목)11.22(토) 장 소:행사장 및 각 전시장 전시관:분야별로 전시관 구성 ‧ 운영 <과일부문:제1전시장> - 대표과일관:대표과일선발대회 입상작(37점)및 수상을 전시 - 과일브랜드관:전국공동브랜드 ‧ 지역공동브랜드 전시(15개 브랜드) - 기획전시관:과수산업(품종 등)의 변천사, 새로운 브랜드 소개 및 안전성 관리, 원산지 표시, 각종 인증제 홍보 등 농촌진흥청, 경기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참여 과일전문APC관:첨단시설 ‧ 장비로 과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모형으로 전시 - 시 ‧ 도홍보관:생산자단체 및 과수농가 등이 제품 전시 ‧ 홍보(39개 업체) - 가공식품관:과수를 이용한 가공식품 홍보관(45개 업체) 과수농기계 ‧ 자재관:과수용 농기계, 농자재 전시(26개 기업용 <화훼부문:제2전시장> - 기획전시관:화훼관련대회 수상자의 수상과 및 절화 ‧ 분화 ‧ 난 ‧ 선인장 등 부문별 대표 품종 전시 - 유통 ‧ 수출관:화훼 유통경로(경매)소개, 수출화훼 홍보 등 - 산업 ‧ 홍보관:농진청 ‧ 연구기관 소개 및 화훼 신품종 등 전시, 화환문화 변화를 위한 신화환 전시 ‧ 홍보, 지자체 소개 등 연구기관:농촌진흥청, 경북 ‧ 경남 ‧ 충남농업기술원 등 참여 - 시 ‧ 도홍보관:생산자단체 ‧ 화훼농가 ‧ 지자체 홍보에서 참여, 전시 ‧ 홍보 - 6차산업관:식용꽃(꽃차 ‧ 화전 등), 압화, 보존화, 분경 등 전시 ‧ 판매 - 체험관:힐링원예 등 각종 꽃장식 만들기 체험 진행(캐쥬얼플라워 ‧ 토피어리 ‧ 압화 ‧ 재활용화분 ‧ 크리스마스장식)등 <과일부문/제1전시장> 쿠킹 클레스, 과일요리경연대회 & 메이크업 쇼 - 일 시:'14.11.20(목)11.22(토) - 제에회 과일요리경연대회장 11.20일 15::00 <NAME> 셰프를 초청 요리시연 및 체험 11.21일 15::00 사과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경연 (레시피공모전을 통해 1차 심사로 8팀 선정을 11.13::00,3회 <NAME> MBC 뷰티아카데미 강사 초청 과일을 이용한 미용효과, 메이크업 강의 및 체험 과일요리 경연대회:금상 1점(장관상, 100만 원), 장려에 1(장관상, 80), 우수상 2(과수농협연합회장상, 50) 초특가 경매 및 어린이 체험관 무료 운영 - 일 자는'14.11.20(목)11.22(토) 장 소:메인무대, 어린이과일요리체험관 및 과일 체험관 13:00,17:00) 전시장에 방문한 관람객에게 명품과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 제공 어린이 과일요리 체험관 운영 어린이를 대상으로 과일의 성장과정, 이로운 기능 소개, 과일요리 만들기 가족 단위로 과일젤리만들기, 과일염색, 과일조각, 과일판박이 무료 체험 명사의 과일 강연 및 도전! Fruit Star K - 일 재는'14.11.20(목)11.22(토) - 주 소:전시관 내 메인무대 11.20일 15::00 KBS2 TV 스타킹 출연 <NAME> 의학박사를 초청 과일의 우수한 성분과 활용법 소개 (20일 13::00,11::00) 도전! Fruit Star k 잠재 고객인 청소년과 주 소비층인 주부를 상대로 한 춤, 노래 경연대회로 행사 열기 고취 과일 수출바이어 대상 수출 상담회 - 日 시:'14.11.20(목), 14::00 - 주 소:비지니스센터 - 초청업체:일본 MG프로덕트(주)대표, 베트남 ㈜두아두아 대표 등 - 내 용:수출가능 품목 보유 업체대상 수출상담 진행 <화훼부문 - 제2전시장> 꽃을 활용한 다양한 소품 만들기 체험 - 일 時시'14.11.20(목)11.22(토) - 장 소:전시장/체험행사관, aT화훼공판장관 10:00,13:00,15:00 ․ 책상이나 책장 등을 장식할 수 있는 간단한 꽃장식 방법 11:00,14:00,16:00 ․ 일회용 병 등 재활용품을 활용한 화분 ․ 꽃이나 나무가 주는 정서함양 체험 ․ 실내습도 조절 ․ 공기정화에 탁월한 토피어리 ․ 압화로 열쇠고리, 핸드폰줄 액세서리 만들기 ․ 꽃으로 만드는 방향 주머니 꽃 경매 및 한국춘란 강좌 운영 - 이 시:'14.11.20(목)11.22(토) - 주 소:메인무대, aT화훼공판장관 11.22일 13:00,15:00 ․ 행사장을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저렴하게 꽃을 구입할 수 잇는 기회 제공 11.20일 10:00,14:00 ․ 꽃이 경매되는 방법 소개, 모의 체험 ․ 가정에서 난을 쉽게 구입을 수 잇는 요령 11.21일 10:00,15:00 ․ 우리 산야에서 자생하는 춘란에 대해 소개 2015 화훼장식 세계선수권 한국 선발전 - 일 자는'14.11.19(수)11.22(토) - 장 소:메인무대, 월드컵선수선발전시관 - 사 용:'15년도 화훼장식 세계선수권에 참가는 한국선수 선발 대회 명칭:2015 FLEUROP - INTERFLORA WORLD CUP 선발경기:11.19(수). 21(금), 작품은 상시 전시 과일 직거래장터 운영(판매행사 연계) 일은시 11.20(목)11.22(토), 10:00 ~ 18:00 장소:제1전시장 내 과일 직거래장터 내용:과일시식, 판매 및 택배 서비스 병행 서비스 *판매금액의 일부는 불우이웃 과일증정행사에 사용 예정
82be43c9-2eba-4a88-9521-cdd516720cdc	source15/231026/156155810_0.txt	건설업체 변별력 높이고 불편·부담은 최소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810	CC BY	5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업체 변별력 제고로 불편 ․ 부담은 최소화" - 국토부, 건설업 보증분야 제도개선 성과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저가 건설공사의 공사이행보증 거부 최저 낙찰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건설업체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등 건설업계의 불편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설 보증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선은 관련 분야의 운영실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국토부와 건설 관련 공제조합 담당자로 구성된「보증제도개선 추진 특별팀(TF)」에서 지난 6개월('16.)동안 분석과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 국토부 5명(건설경제·인력기재과), 공제조합 6명(건설 ․ 전문건설 ․ 기계설비 각 2) □ 분야별 주요 개선내용은 이하에 같다. 1. 건설업체 공신력 제고 분야 ▷ 저가공사 거부 입찰률 상향 ㅇ(현황)건설공제조합은 일정 미만(토목 68%·건축 72%)의로 낙찰공사의 경우 건설업체 신용도에 따라 1∼3건만 공사이행보증을 승인한 나머지는 거부 신용등급 AAA ~ A:3건, BBB ~ B:2건, CCC ~ D - 1건 - 그러나, 올해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으로 인해 낙찰률이 상향(토목 81.2%, 건축 79.2%)되어"낙찰률 조정 예정 【 종심제 시행공사 평균 낙찰률 현황('16.)】 최저가 낙찰 5년 평균 낙찰률:74.6 ％ ※(사례)창원 국도대체 우회도로:76.9%(토목), 제주국제학교 건립은 83.1 ％(건축) ☞(개선)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의 거부 낙찰률을 공종별로 상향(토목 76%/건축 74%) ㅇ(현황)건설공제조합은 100억 원 이상 고액보증 중 선금 100억 원은 초과 선급금보증 및 보증금액 400억 원 이상 공사이행보증에 대하여 심층심사 실시 중 (심사강도)일반심사〈특별심사〉심층심사 ☞(개선)보증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선급금 및 공사이행보증의 심층심사 비율을 10%확대(선금 90억 원, 보증금액 360억 원 이하부터 ▷ 인허가 보증서 인수조건 강화 ㅇ(현황)건설공제조합 인허가보증은 손해율이 낮아('10∼'15년, 평균 60.9%일반심사만 하고, 보증 또는 심층심사 대상에서 제외 농지전용, 도로점용 등 각종 개발허가 시 원상복구예치금 등 담보 - 이에 따라 이들 고액 인허가보증의 손해율이 285.7%('16.5월 현재)까지 급증하는 등 문제점에 노출 ☞(개선)인허가 심사 시 5억 원 이상은 신용등급별로 담보를 추가 징구하고, 30억 원 초과(고액)는 심층심사 의무화 2. 하도급은 대금 체불 억제 방안 ▷ 체불 건설업체 신용평가 불이익 강화 ㅇ(현황)각 공제조합은 건설공사대금(자재 ․ 장비대금 제외나 체불로 인한 영업정지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시 불이익(감점 ․ 강등)을 주고 있으나, 시정명령은 제외 ☞(개선)체불 근절을 위해 신용평가 항목(불이익)에'시정명령'을 추가 “ 하도급대금 등 지급보증서 공공 발급 확인제도 전파 ㅇ(현황)건설산업기본법 개정('16.2)으로'16.8.4일부터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사업주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및 교부여부 확인의무 발생 ☞(개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각 공공 발주기관에 시달하고, 특히 건설 관련단체누리집에 이달 말까지 게시(안내) - 4개 건설협회, 3개 공제조합, 건설기계협회, 건설산업정보센터 3. 건설업체 불편 ․ 부담 완화 분야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향 ㅇ(현황)'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도입('13.6)후 보증서 발급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장비대여업자 보호에 기여 - 더불어 최근 동 보증서 교부여부에 대한'공공 발주자의 확인의무제도'시행('16.8.4)으로 발급률 지속적인 상승 전망 【 전문공제조합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이 현황 】 (단위:억 만씩 ☞(개선)전문건설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서 취급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기본요율)를 20 ％(2.0 → 1.6%)인하 - 부동산 담보 징구 시 채권설정금액 하향 ㅇ(현황)건설공제조합은 보증 및 융자거래시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보증금액/융자원리금의 120%를 채권설정금액으로 설정 은행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는 액면금액 →(개선)시중은행 수준(110%)으로 채권설정금액을 하향 주민등록번호 수집 폐지 ㅇ(현황)건설공제조합은 보증신청서 소정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 건산법:보증가능금액확인원, 신용정보이용에관한법률: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체결 ㅇ(개선)법령에서 명시되지 않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건의에 중'건설업체 변별력 제고 분야'는 9월 말까지 각 공제조합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조치하였으며,'건설업체의 불편 ․ 부담 완화 분야'등 총 2개 분야는 하루라도 빨리 효과가 있도록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당초 이달 말까지로 계획되었던 동 특별팀(TF)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보다 다양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 ․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업체 변별력 높이고 불편·부담은 최소화_1 ### 내용: "건설업체 변별력 제고로 불편 ․ 부담은 최소화" - 국토부, 건설업 보증분야 제도개선 성과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저가 건설공사의 공사이행보증 거부 최저 낙찰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건설업체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등 건설업계의 불편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설 보증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선은 관련 분야의 운영실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국토부와 건설 관련 공제조합 담당자로 구성된「보증제도개선 추진 특별팀(TF)」에서 지난 6개월('16.)동안 분석과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 국토부 5명(건설경제·인력기재과), 공제조합 6명(건설 ․ 전문건설 ․ 기계설비 각 2) □ 분야별 주요 개선내용은 이하에 같다. 1. 건설업체 공신력 제고 분야 ▷ 저가공사 거부 입찰률 상향 ㅇ(현황)건설공제조합은 일정 미만(토목 68%·건축 72%)의로 낙찰공사의 경우 건설업체 신용도에 따라 1∼3건만 공사이행보증을 승인한 나머지는 거부 신용등급 AAA ~ A:3건, BBB ~ B:2건, CCC ~ D - 1건 - 그러나, 올해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으로 인해 낙찰률이 상향(토목 81.2%, 건축 79.2%)되어"낙찰률 조정 예정 【 종심제 시행공사 평균 낙찰률 현황('16.)】 최저가 낙찰 5년 평균 낙찰률:74.6 ％ ※(사례)창원 국도대체 우회도로:76.9%(토목), 제주국제학교 건립은 83.1 ％(건축) ☞(개선)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의 거부 낙찰률을 공종별로 상향(토목 76%/건축 74%) ㅇ(현황)건설공제조합은 100억 원 이상 고액보증 중 선금 100억 원은 초과 선급금보증 및 보증금액 400억 원 이상 공사이행보증에 대하여 심층심사 실시 중 (심사강도)일반심사〈특별심사〉심층심사 ☞(개선)보증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선급금 및 공사이행보증의 심층심사 비율을 10%확대(선금 90억 원, 보증금액 360억 원 이하부터 ▷ 인허가 보증서 인수조건 강화 ㅇ(현황)건설공제조합 인허가보증은 손해율이 낮아('10∼'15년, 평균 60.9%일반심사만 하고, 보증 또는 심층심사 대상에서 제외 농지전용, 도로점용 등 각종 개발허가 시 원상복구예치금 등 담보 - 이에 따라 이들 고액 인허가보증의 손해율이 285.7%('16.5월 현재)까지 급증하는 등 문제점에 노출 ☞(개선)인허가 심사 시 5억 원 이상은 신용등급별로 담보를 추가 징구하고, 30억 원 초과(고액)는 심층심사 의무화 2. 하도급은 대금 체불 억제 방안 ▷ 체불 건설업체 신용평가 불이익 강화 ㅇ(현황)각 공제조합은 건설공사대금(자재 ․ 장비대금 제외나 체불로 인한 영업정지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시 불이익(감점 ․ 강등)을 주고 있으나, 시정명령은 제외 ☞(개선)체불 근절을 위해 신용평가 항목(불이익)에'시정명령'을 추가 “ 하도급대금 등 지급보증서 공공 발급 확인제도 전파 ㅇ(현황)건설산업기본법 개정('16.2)으로'16.8.4일부터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사업주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및 교부여부 확인의무 발생 ☞(개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각 공공 발주기관에 시달하고, 특히 건설 관련단체누리집에 이달 말까지 게시(안내) - 4개 건설협회, 3개 공제조합, 건설기계협회, 건설산업정보센터 3. 건설업체 불편 ․ 부담 완화 분야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향 ㅇ(현황)'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도입('13.6)후 보증서 발급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장비대여업자 보호에 기여 - 더불어 최근 동 보증서 교부여부에 대한'공공 발주자의 확인의무제도'시행('16.8.4)으로 발급률 지속적인 상승 전망 【 전문공제조합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이 현황 】 (단위:억 만씩 ☞(개선)전문건설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서 취급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기본요율)를 20 ％(2.0 → 1.6%)인하 - 부동산 담보 징구 시 채권설정금액 하향 ㅇ(현황)건설공제조합은 보증 및 융자거래시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보증금액/융자원리금의 120%를 채권설정금액으로 설정 은행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는 액면금액 →(개선)시중은행 수준(110%)으로 채권설정금액을 하향 주민등록번호 수집 폐지 ㅇ(현황)건설공제조합은 보증신청서 소정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 건산법:보증가능금액확인원, 신용정보이용에관한법률: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체결 ㅇ(개선)법령에서 명시되지 않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건의에 중'건설업체 변별력 제고 분야'는 9월 말까지 각 공제조합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조치하였으며,'건설업체의 불편 ․ 부담 완화 분야'등 총 2개 분야는 하루라도 빨리 효과가 있도록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당초 이달 말까지로 계획되었던 동 특별팀(TF)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보다 다양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 ․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3d71e914-291c-4cd4-b416-4f3ea0041c6b	source15/231026/156582628_0.txt	「남양주 16세기 여성 묘 출토복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628&pageIndex=1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남양주 16세기 여성 묘지 출토복식」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16세기 복식과 장례 문화의 연구 가치 뛰어난 장삼, 저고리, 치마 유물 총 10건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008년 ~ 2009년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사업 지역의 무연고 여성 묘에서 발견은 유물 총 52건 71점 중 사료적 의미가 있는 10건의 유물을 국가민속문화재「남양주 16세기 부인 묘 출토복식」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인정 예고되는 복식 유물은 16세기 중기 복식 연구 자료로서 중요도 높으며, 당시의 복식과 장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유물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직금사자흉배 운문단 접음단 치마'는 조선전기 연금사로 금 바탕에 무늬를 짜 넣어 만든 사자흉배의 모습을 추정을 수 있는 자료이다. 16세기 단령이나 원삼 및 남녀 예복용 상의에 사용했던 옷감을 하의인 치마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처음 발견된 사례이자, 이 치마의 겉감을 이루는 사운문 등을 통해 운문(, 구름무늬)의 특성을 연구할 때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연금사:얇은 실에 납작한 금실을 돌려 감아 짠 금실 흉배:조선시대 문무관의 관복 단령에 날짐승이나 길짐승 모양을 직조하거나 수놓아 만든 품계를 표시하던 띠 장식. <NAME> 대에 들어 흉배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사자흉배는 도통사( <NAME> 시절 궁궐 수비를 맡은 관청인 무위영을 세운 장수)의 흉배로 사용하였음 - 사운문단:비단 1폭 너비(대략 65 ~ 70㎝)에 4개의 구름무늬를 넣어 짠 단직물 단령:조선 말기까지 모든 관원이 착용한 깃이 달린 관복으로, 예복용 단령과 집무복용 단령이 있음, 당상관의 예복용 단령에는 무늬 많은 옷감을 사용하였음. 원삼:조선의 여성 예복. 16세기 원삼은 지금은 단령과 유사한'띠 형태의 깃'이 달린 옷으로, 옆선이 트였으며, 소매는 접어 올린 짧은 형태임. 승려의 관이나 또는 양반층 부녀들이 예복으로 착용한'장삼'역시, 오랜 동안 대부분은 형태가 젖힌 깃인데 반해, 곧은 깃으로 제작한 여성용 습의로 희소성이 있고, 장삼에 착용은 넓은 띠인'대대'또한 형태가 양호하여 16세기 운보문(, 구름 같은 무늬)연구에도 활용가치가 높다. 습의:장례 때 시신에 입히는 옷 모든 습의 상복에는 대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국조오례의』 의하는 치마의 깃을 접어서 앞은 짧고 뒤는 길게 만든'전단후장형 치마'는 앞 길이를 짧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 주름의 위치가, 다른 묘에서 발견은 유물과는 달리 허리말기 가까이에 잡았다는 사실에서 치마의 새로운 제작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한편 조선시대의 부녀자들이 외출 시 입었던'장옷'과 한 겹의 모시 저고리인'장한삼', 두 가닥은 천 사이에 솜을 넣고 짜는 눈썹단 장식의 여자 누비 저고리 등도 상태가 양호하여 당시와 바느질 기법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닌게 유사 복식과의 비교 연구 및 시대를 판단하는 기준 자료로도 활용도가 높으므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선정에서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 :부녀자용 외출용 포 *말기:치마나 저고리 따위의 맨 위에 둘러서 댄 부분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백제와 16세기 여성 묘 출토복식」10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 중 제출은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청과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 역 목 록 8폭(폭당 60.8 6장 + 63 1장 + 45 1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양주 16세기 여성 묘 출토복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_1 ### 내용: 「남양주 16세기 여성 묘지 출토복식」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16세기 복식과 장례 문화의 연구 가치 뛰어난 장삼, 저고리, 치마 유물 총 10건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008년 ~ 2009년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사업 지역의 무연고 여성 묘에서 발견은 유물 총 52건 71점 중 사료적 의미가 있는 10건의 유물을 국가민속문화재「남양주 16세기 부인 묘 출토복식」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인정 예고되는 복식 유물은 16세기 중기 복식 연구 자료로서 중요도 높으며, 당시의 복식과 장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유물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직금사자흉배 운문단 접음단 치마'는 조선전기 연금사로 금 바탕에 무늬를 짜 넣어 만든 사자흉배의 모습을 추정을 수 있는 자료이다. 16세기 단령이나 원삼 및 남녀 예복용 상의에 사용했던 옷감을 하의인 치마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처음 발견된 사례이자, 이 치마의 겉감을 이루는 사운문 등을 통해 운문(, 구름무늬)의 특성을 연구할 때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연금사:얇은 실에 납작한 금실을 돌려 감아 짠 금실 흉배:조선시대 문무관의 관복 단령에 날짐승이나 길짐승 모양을 직조하거나 수놓아 만든 품계를 표시하던 띠 장식. <NAME> 대에 들어 흉배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사자흉배는 도통사( <NAME> 시절 궁궐 수비를 맡은 관청인 무위영을 세운 장수)의 흉배로 사용하였음 - 사운문단:비단 1폭 너비(대략 65 ~ 70㎝)에 4개의 구름무늬를 넣어 짠 단직물 단령:조선 말기까지 모든 관원이 착용한 깃이 달린 관복으로, 예복용 단령과 집무복용 단령이 있음, 당상관의 예복용 단령에는 무늬 많은 옷감을 사용하였음. 원삼:조선의 여성 예복. 16세기 원삼은 지금은 단령과 유사한'띠 형태의 깃'이 달린 옷으로, 옆선이 트였으며, 소매는 접어 올린 짧은 형태임. 승려의 관이나 또는 양반층 부녀들이 예복으로 착용한'장삼'역시, 오랜 동안 대부분은 형태가 젖힌 깃인데 반해, 곧은 깃으로 제작한 여성용 습의로 희소성이 있고, 장삼에 착용은 넓은 띠인'대대'또한 형태가 양호하여 16세기 운보문(, 구름 같은 무늬)연구에도 활용가치가 높다. 습의:장례 때 시신에 입히는 옷 모든 습의 상복에는 대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국조오례의』 의하는 치마의 깃을 접어서 앞은 짧고 뒤는 길게 만든'전단후장형 치마'는 앞 길이를 짧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 주름의 위치가, 다른 묘에서 발견은 유물과는 달리 허리말기 가까이에 잡았다는 사실에서 치마의 새로운 제작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한편 조선시대의 부녀자들이 외출 시 입었던'장옷'과 한 겹의 모시 저고리인'장한삼', 두 가닥은 천 사이에 솜을 넣고 짜는 눈썹단 장식의 여자 누비 저고리 등도 상태가 양호하여 당시와 바느질 기법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닌게 유사 복식과의 비교 연구 및 시대를 판단하는 기준 자료로도 활용도가 높으므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선정에서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 :부녀자용 외출용 포 *말기:치마나 저고리 따위의 맨 위에 둘러서 댄 부분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백제와 16세기 여성 묘 출토복식」10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 중 제출은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청과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 역 목 록 8폭(폭당 60.8 6장 + 63 1장 + 45 1장)
c5d14724-7af5-49d6-a71a-6bb2b21bd558	source15/231026/156475963_0.txt	2개 불도저 수입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963&pageIndex=25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군용 불도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 담합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0만 원 처분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8년 2월 국방부에서 실시한 궤도형 불도저 1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상과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0만 원인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은 2018년 2월 조달청이 발주한 궤도형 불도저1대의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구두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트렉터에 토공판(Blade)을 부착하여 100m 내외에서 작업거리에서 흙 밀기 또는 운반, 흙 채취 및 흙 넓히기 등을 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주행방식에 의해 궤도형과 타이어형으로 나뉜다(붙임 2 참조) ㅇ(합의 내용)2개사는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하여 조달청 입찰 불도저 1대의 구매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 실행)2개사가 합의한 후 조달청 발주 불도저 1대의 구매입찰에서 ㈜수산씨에스엠이 낙찰 받았다. □ ㈜수산씨에스엠은 동 사건 입찰의 납품기일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여타 경쟁사들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격경쟁 등를 위해 ㈜혜인과 담합을 하게 되었다. □(적용 법조)「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시정조치·과징금)㈜수산씨에스엠과 ㈜혜인에게 시정명령과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 개별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번 조치는 외국 브랜드 불도저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업계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지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개 불도저 수입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_1 ### 내용: 군용 불도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 담합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0만 원 처분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8년 2월 국방부에서 실시한 궤도형 불도저 1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상과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0만 원인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은 2018년 2월 조달청이 발주한 궤도형 불도저1대의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구두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트렉터에 토공판(Blade)을 부착하여 100m 내외에서 작업거리에서 흙 밀기 또는 운반, 흙 채취 및 흙 넓히기 등을 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주행방식에 의해 궤도형과 타이어형으로 나뉜다(붙임 2 참조) ㅇ(합의 내용)2개사는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하여 조달청 입찰 불도저 1대의 구매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 실행)2개사가 합의한 후 조달청 발주 불도저 1대의 구매입찰에서 ㈜수산씨에스엠이 낙찰 받았다. □ ㈜수산씨에스엠은 동 사건 입찰의 납품기일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여타 경쟁사들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격경쟁 등를 위해 ㈜혜인과 담합을 하게 되었다. □(적용 법조)「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시정조치·과징금)㈜수산씨에스엠과 ㈜혜인에게 시정명령과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 개별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번 조치는 외국 브랜드 불도저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업계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지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8fe891ff-deec-4d8f-abb8-42166d0337ef	source15/231026/156468875_0.txt	충북 괴산·전남 나주 ‘투자선도지구’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875&pageIndex=27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9월 2일(목)조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1.(수)11:00 이후 보도 가능 지역 전략산업단지, 경제성장거점으로 키운다 - 괴산·전남 나주'투자선도지구'지정 -[괴산 자연드림타운]주거 + 유기농산물 생산형 유기농 산업단지를 조성, 농촌 체험 ․ 휴양 ․ 관광지로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아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나주혁신도시와 연계한 에너지 + 산업 + 연구 + 주거의 융복합개발, 에너지산업 ․ 관광 ․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 신청한 ① 괴산 자연드림타운과 ②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형 사업을 국토정책위원회(지역발전분과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였다. ㅇ 국토교통부가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자체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개발사업이다. ㅇ'15년부터 총 18곳을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11곳에 대한 지구 조성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 완주 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16), ② 남원주역세권개발('16), ③ 보시 에너지융합일반산단('16), ④ 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18), ⑤ 홍성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18), ⑥ 거제 해양복합관광단지('19), ⑦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19), 횡성 축산특화단지('20), 청주 오송화장품단지('20), 춘천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21), 광주 송정역KTX경제거점형('21) ㅇ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세제혜택, 건폐율, 용적률 상향과 같은 규제특례를 패키지(Package)지원받을 수 있다. □ 투자선도지구 국비지원(괴산자연드림타운:93억 원, 나주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100억 원) 괴산 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유기농식품을 재배로 가공, 판매하는 유기농산업단지와 주거 ․ 관광을 결합한 미래형 유기농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ㅇ 괴산군과이 862,387㎡부지에 2,556억 원을 유치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친환경 문화·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ICOOP)은 전국 총 30만명의 조합원, 101개 회원조합, 243개 매장을 보유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매입, 생산, 가공, 유통의 독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ㅇ 특히, 사업지구에는 20여 개 유기농식품업체가 참여 할예정이며, 식품검사소, 유통센터와 주거단지(공동주택 252세대, 아파트 188세대), 영화관, 호텔 등 지원시설이 설치된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진입도로, 공원과 테마숲길 등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국비지원(93억 원)을 받게 된다. ㅇ 앞은 지역의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공방견학, 소비자 체험, 하루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괴산 슬로막이 옛길, 200리충청도양반길, 화양구곡과 같이 청정 자연환경과 연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사업으로 개발을 예정이다.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위치도·배치도》 ㅇ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민간투자를 통한 자금조달로 나주KTX역 동측에 신규 복합개발을 실시하고, 국비지원으로 주차장, 녹지와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ㅇ 나주시와 민간 출자회사가 공동으로 나주시 송월동 일원, 779,948㎡ 부지에 2,138억 원을 조성으로 에너지 관련 연구 및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산업, 상업, 문화시설을 연계는 융복합지구를 조성하게 된다. ㅇ 교통요충지역인 나주KTX 역세권을 활용으로 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나주혁신도시와 인접에 부족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신도시와 원도심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게 되며 (혁신창업타운):에너지창업센터, 산학연구클러스터, 주택단지 조성 (에너지체험공원):에너지체험홍보관, 에너지체험시설, 푸드zone* (스포츠파크):기조성된 경기장을 중심으로 태양광, 연료전지 자립시스템 등 ㅇ 나주시는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를 기반으로 에너지 관련 지식기반산업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으로 향후 에너지 관련 산업·관광·문화자원의 거점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위치도 및 배치도 참조 □ 국토교통부<NAME> <NAME> 국토정책관은"괴산과 나주의 투자선도지구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 괴산·전남 나주 ‘투자선도지구’ 지정_1 ### 내용: 2021년 9월 2일(목)조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1.(수)11:00 이후 보도 가능 지역 전략산업단지, 경제성장거점으로 키운다 - 괴산·전남 나주'투자선도지구'지정 -[괴산 자연드림타운]주거 + 유기농산물 생산형 유기농 산업단지를 조성, 농촌 체험 ․ 휴양 ․ 관광지로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아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나주혁신도시와 연계한 에너지 + 산업 + 연구 + 주거의 융복합개발, 에너지산업 ․ 관광 ․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 신청한 ① 괴산 자연드림타운과 ②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형 사업을 국토정책위원회(지역발전분과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였다. ㅇ 국토교통부가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자체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개발사업이다. ㅇ'15년부터 총 18곳을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11곳에 대한 지구 조성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 완주 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16), ② 남원주역세권개발('16), ③ 보시 에너지융합일반산단('16), ④ 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18), ⑤ 홍성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18), ⑥ 거제 해양복합관광단지('19), ⑦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19), 횡성 축산특화단지('20), 청주 오송화장품단지('20), 춘천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21), 광주 송정역KTX경제거점형('21) ㅇ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세제혜택, 건폐율, 용적률 상향과 같은 규제특례를 패키지(Package)지원받을 수 있다. □ 투자선도지구 국비지원(괴산자연드림타운:93억 원, 나주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100억 원) 괴산 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유기농식품을 재배로 가공, 판매하는 유기농산업단지와 주거 ․ 관광을 결합한 미래형 유기농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ㅇ 괴산군과이 862,387㎡부지에 2,556억 원을 유치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친환경 문화·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ICOOP)은 전국 총 30만명의 조합원, 101개 회원조합, 243개 매장을 보유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매입, 생산, 가공, 유통의 독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ㅇ 특히, 사업지구에는 20여 개 유기농식품업체가 참여 할예정이며, 식품검사소, 유통센터와 주거단지(공동주택 252세대, 아파트 188세대), 영화관, 호텔 등 지원시설이 설치된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진입도로, 공원과 테마숲길 등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국비지원(93억 원)을 받게 된다. ㅇ 앞은 지역의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공방견학, 소비자 체험, 하루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괴산 슬로막이 옛길, 200리충청도양반길, 화양구곡과 같이 청정 자연환경과 연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사업으로 개발을 예정이다.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위치도·배치도》 ㅇ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민간투자를 통한 자금조달로 나주KTX역 동측에 신규 복합개발을 실시하고, 국비지원으로 주차장, 녹지와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ㅇ 나주시와 민간 출자회사가 공동으로 나주시 송월동 일원, 779,948㎡ 부지에 2,138억 원을 조성으로 에너지 관련 연구 및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산업, 상업, 문화시설을 연계는 융복합지구를 조성하게 된다. ㅇ 교통요충지역인 나주KTX 역세권을 활용으로 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나주혁신도시와 인접에 부족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신도시와 원도심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게 되며 (혁신창업타운):에너지창업센터, 산학연구클러스터, 주택단지 조성 (에너지체험공원):에너지체험홍보관, 에너지체험시설, 푸드zone* (스포츠파크):기조성된 경기장을 중심으로 태양광, 연료전지 자립시스템 등 ㅇ 나주시는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를 기반으로 에너지 관련 지식기반산업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으로 향후 에너지 관련 산업·관광·문화자원의 거점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위치도 및 배치도 참조 □ 국토교통부<NAME> <NAME> 국토정책관은"괴산과 나주의 투자선도지구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4aed257-fa27-4e6c-91ee-d99187096a42	source15/231026/156513670_0.txt	국토교통 정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670&pageIndex=16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토교통 행정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 29일부터 청년자문단(50명), 청년층 온라인패널(1,000명)공개 모집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토교통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정책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자문단과 청년 온라인패널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는정책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적극 확대한다는 정부발표(6.25) <NAME> 장관이 청년간담회「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5.24)」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기로 한 약속의 후속조치이다. ○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마련하는 소통창구를 청년 문제를 청년이 함께 해소해나가는 새로운 정책 설계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모집 개요> 국토교통 분야에야에 열정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청년 (출생연도 기준으로 산정 - 1982.1.1.일 이후 - 2003.12.31.이후 출생자) 공공·민간 등 유사경력 우대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모집은 250명 모집으로 조기종료)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누리집()에서 절차에 따라 작성·제출 (자기소개, 대외활동, 활동계획 등 2p) 누리집()에서 필요한 정보 입력 (성명, 연령, 성별, 거주지역(시·도), 지역적 서류(7.15. 예정)→ 면접(7.21 ~ 22. 예정) → 개별 안내(7월 말 예정) 최종 개별 안내(7.20. 예정) 청년자문단"청년이 함께<NAME>며 만드는 국토교통 정책" □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책 입안·추진·평가 등 전 단계에서 활동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활동 프로그램(예시):정책현장 견학 및 체험, 국토교통 분야 행사·포럼 참석, 기관방문 또는 관계자 면담, 청년여론 수렴 등 분과별 자체논의를 통해 추진 ㅇ(입안단계)정책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연구, 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미래 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토교통 정책 수립 전반에 참여 ㅇ(추진단계)정책 디자이너 경력이 있는 청년 공무원을 각 분과마다 배정하여, 제안 과제를 제도화·정책화·사업화하는 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우수 과제는'대학생 브랜드 정책'으로 실제 정책에 반영 자문단 관심분야에 따라 자율 구성(예:자율주행, 스마트 항공 모빌리티 정책화 ㅇ(평가단계)청년 브랜드 정책 체험, 성과 모니터링, 수혜자 의견도 등 청년과 국민의 시각으로 성과을 평가하고 보완사항을 발굴 ㅇ(정책홍보)활동내용과 체험후기 등 자문단의 연구 결과를<NAME>고, 창의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국토교통 정책 홍보 등을 진행 □ 모집은 6월 29일부터 누리집()에서 2주 간 진행되며, 지원서 작성 단계에 따른 자기소개 및 활동계획 등을 작성하면 된다. ㅇ 만 19세부터 ~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에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자문단 활동 등 유사경력이 있는 사람 ▲참여예산제 및 국민디자인단 등 정책제안 선정 이력이 있는 사람 ▲청년단체 활동 경력이 많은 사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50명을 선정한다. □ 활동기간은 1년으로 매월 수당·경비가 지원되며, 자문단 활동증명서 발급과 함께 우수 활동 청년들은 장관 표창·포상도 받을 예정 있다. 청년 온라인패널"청년 눈높이에서, 국토교통 현안에 청년 공감도 UP" □ 청년 온라인패널은 청년 의견이 국토교통 정책에 지속적으로 수렴을 수 있도록 정책에 관한 의견조회, 정책 설문조사, 우수정책 선정, 최신 트렌드 조사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소통창구로 운영된다. □ 모집은 6월 29일부터 누리집(https://molit. go. kr/2022onlinepanel)에서 2주 간 진행되며, 성명, 연령, 소속과 등 간단한 정보만을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ㅇ 정부는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자격기준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수 있고, 1,000명의 청년으로 구성된다. ㅇ 온라인패널의 활동기간은 1년이며, 패널로 선발한 청년들에게는 활동 증명서가 발급되고 의견조회 및 평가 과정에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아울러, 활동에 참여한 패널들은 장관 표창 등 포상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외부 청년자문단 ․ 온라인 패널 운영과 함께, 국토교통 정책 등 조직문화 전반에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 2030세대 직원들로 구성되는'MZ 보드'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외부 모두에서 청년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젊은 국토교통부'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NAME>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이번 청년자문단과 청년 온라인패널 모집은 국토교통 정책에 청년층은 참여기회를 지속적·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이 자신의 의견이 실제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ㅇ"활동적이고 의욕적인 청년들의 적극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 정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_1 ### 내용: 국토교통 행정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 29일부터 청년자문단(50명), 청년층 온라인패널(1,000명)공개 모집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토교통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정책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자문단과 청년 온라인패널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는정책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적극 확대한다는 정부발표(6.25) <NAME> 장관이 청년간담회「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5.24)」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기로 한 약속의 후속조치이다. ○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마련하는 소통창구를 청년 문제를 청년이 함께 해소해나가는 새로운 정책 설계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모집 개요> 국토교통 분야에야에 열정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청년 (출생연도 기준으로 산정 - 1982.1.1.일 이후 - 2003.12.31.이후 출생자) 공공·민간 등 유사경력 우대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모집은 250명 모집으로 조기종료)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누리집()에서 절차에 따라 작성·제출 (자기소개, 대외활동, 활동계획 등 2p) 누리집()에서 필요한 정보 입력 (성명, 연령, 성별, 거주지역(시·도), 지역적 서류(7.15. 예정)→ 면접(7.21 ~ 22. 예정) → 개별 안내(7월 말 예정) 최종 개별 안내(7.20. 예정) 청년자문단"청년이 함께<NAME>며 만드는 국토교통 정책" □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책 입안·추진·평가 등 전 단계에서 활동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활동 프로그램(예시):정책현장 견학 및 체험, 국토교통 분야 행사·포럼 참석, 기관방문 또는 관계자 면담, 청년여론 수렴 등 분과별 자체논의를 통해 추진 ㅇ(입안단계)정책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연구, 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미래 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토교통 정책 수립 전반에 참여 ㅇ(추진단계)정책 디자이너 경력이 있는 청년 공무원을 각 분과마다 배정하여, 제안 과제를 제도화·정책화·사업화하는 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우수 과제는'대학생 브랜드 정책'으로 실제 정책에 반영 자문단 관심분야에 따라 자율 구성(예:자율주행, 스마트 항공 모빌리티 정책화 ㅇ(평가단계)청년 브랜드 정책 체험, 성과 모니터링, 수혜자 의견도 등 청년과 국민의 시각으로 성과을 평가하고 보완사항을 발굴 ㅇ(정책홍보)활동내용과 체험후기 등 자문단의 연구 결과를<NAME>고, 창의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국토교통 정책 홍보 등을 진행 □ 모집은 6월 29일부터 누리집()에서 2주 간 진행되며, 지원서 작성 단계에 따른 자기소개 및 활동계획 등을 작성하면 된다. ㅇ 만 19세부터 ~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에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자문단 활동 등 유사경력이 있는 사람 ▲참여예산제 및 국민디자인단 등 정책제안 선정 이력이 있는 사람 ▲청년단체 활동 경력이 많은 사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50명을 선정한다. □ 활동기간은 1년으로 매월 수당·경비가 지원되며, 자문단 활동증명서 발급과 함께 우수 활동 청년들은 장관 표창·포상도 받을 예정 있다. 청년 온라인패널"청년 눈높이에서, 국토교통 현안에 청년 공감도 UP" □ 청년 온라인패널은 청년 의견이 국토교통 정책에 지속적으로 수렴을 수 있도록 정책에 관한 의견조회, 정책 설문조사, 우수정책 선정, 최신 트렌드 조사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소통창구로 운영된다. □ 모집은 6월 29일부터 누리집(https://molit. go. kr/2022onlinepanel)에서 2주 간 진행되며, 성명, 연령, 소속과 등 간단한 정보만을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ㅇ 정부는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자격기준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수 있고, 1,000명의 청년으로 구성된다. ㅇ 온라인패널의 활동기간은 1년이며, 패널로 선발한 청년들에게는 활동 증명서가 발급되고 의견조회 및 평가 과정에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아울러, 활동에 참여한 패널들은 장관 표창 등 포상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외부 청년자문단 ․ 온라인 패널 운영과 함께, 국토교통 정책 등 조직문화 전반에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 2030세대 직원들로 구성되는'MZ 보드'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외부 모두에서 청년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젊은 국토교통부'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NAME>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이번 청년자문단과 청년 온라인패널 모집은 국토교통 정책에 청년층은 참여기회를 지속적·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이 자신의 의견이 실제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ㅇ"활동적이고 의욕적인 청년들의 적극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41148c9-819c-468d-9f46-b1ceed624ab4	source15/231026/156042582_2.txt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성과 및 행사 개최 계획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582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행사 인 사 말 사 2015.3.26(목)오전 9시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배포를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릅니다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대표 <NAME> 입니다. 오늘'국민행복기금 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오는 국민행복기금 이용고객 ․ 실무자분들과 금융위원회 <NAME> 위원장님, 한국자산관리공사 <NAME> 사장님, 신용회복위원회 <NAME> 위원장님, 금융감독원 <NAME> 부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내 ․ 외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식 2주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운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민행복기금과 만나 새 희망의 길을 찾으신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더불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는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 제1호 공약으로서 2013년 3월 발족은 국민행복기금은 막다른 골목에서 깊은 좌절에 빠지신 분들께 행복을 일궈나가기 위한 조그만 희망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이 새봄에 그간 국민행복기금의 활동를 되돌아보고 더 아름다운 결실과 나눔을 위해 앞으로 국민행복기금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 보는 것은 아주 적절하고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출범이후 2년 동안 채무자 103만명의 채무 10.7조원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양수함으로써 이들 연체채권이 대부업체 추심으로 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탈적 채권추심에서 채무자들을 보호함으로써 1차적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또한 장기연체된 280만명의 채권을 매입 ․ 이관하여'15.2월말까지 총 38만명의 빚을 경감시켜 주었으며, 저신용 ․ 저소득자의 고금리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6.1만 명에게 6,930억 원의 바꿔드림론을 지원하는 실적도 거두었습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고객 중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캠코의'행복잡(Job)이'를 통해 1,53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직업교육을 신청한 1,656명에게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취업을 통한 재기의 의지가 높은 109명에게는 창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총 약 3천 3백 여명에게 취업 ․ 창업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은 국민행복기금의 성과는 정책수립 단계부터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정책당국은 물론 은행업권, 상호금융업권, 대부업권을 비롯한 전 금융회사와 서민금융 유관기관 모두 협력하여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으로서 적극으로 업무를 추진해 온 한국자산관리공사 <NAME>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민행복기금이 제도 운영을 통하여 재기의지가 부족은 분들의 신용회복과 자활지원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연체기간이 6년 이상이고 원금이 5백만 원대 미만인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경감 지원이 불가피 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도 가계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촉진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출범 2주년이 된 국민행복기금이 좀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신용회복 및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욱 넓고,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행복기금은 앞으로 상환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와 기존에 공적채무조정제도나 연금 ․ 복지제도 등과 연계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래세대인 청년 ․ 대학생들이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도록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활의지가 높은 분들의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취업전문기관, 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이용과 상승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날 행사에서 포상을 받으시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자리가 단순하게 과거를 되돌아보는 자리에 그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을 포함한 서민금융이 장기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성과 및 행사 개최 계획_1 ### 내용: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행사 인 사 말 사 2015.3.26(목)오전 9시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배포를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릅니다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대표 <NAME> 입니다. 오늘'국민행복기금 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오는 국민행복기금 이용고객 ․ 실무자분들과 금융위원회 <NAME> 위원장님, 한국자산관리공사 <NAME> 사장님, 신용회복위원회 <NAME> 위원장님, 금융감독원 <NAME> 부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내 ․ 외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식 2주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운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민행복기금과 만나 새 희망의 길을 찾으신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더불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는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 제1호 공약으로서 2013년 3월 발족은 국민행복기금은 막다른 골목에서 깊은 좌절에 빠지신 분들께 행복을 일궈나가기 위한 조그만 희망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이 새봄에 그간 국민행복기금의 활동를 되돌아보고 더 아름다운 결실과 나눔을 위해 앞으로 국민행복기금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 보는 것은 아주 적절하고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출범이후 2년 동안 채무자 103만명의 채무 10.7조원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양수함으로써 이들 연체채권이 대부업체 추심으로 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탈적 채권추심에서 채무자들을 보호함으로써 1차적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또한 장기연체된 280만명의 채권을 매입 ․ 이관하여'15.2월말까지 총 38만명의 빚을 경감시켜 주었으며, 저신용 ․ 저소득자의 고금리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6.1만 명에게 6,930억 원의 바꿔드림론을 지원하는 실적도 거두었습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고객 중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캠코의'행복잡(Job)이'를 통해 1,53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직업교육을 신청한 1,656명에게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취업을 통한 재기의 의지가 높은 109명에게는 창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총 약 3천 3백 여명에게 취업 ․ 창업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은 국민행복기금의 성과는 정책수립 단계부터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정책당국은 물론 은행업권, 상호금융업권, 대부업권을 비롯한 전 금융회사와 서민금융 유관기관 모두 협력하여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으로서 적극으로 업무를 추진해 온 한국자산관리공사 <NAME>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민행복기금이 제도 운영을 통하여 재기의지가 부족은 분들의 신용회복과 자활지원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연체기간이 6년 이상이고 원금이 5백만 원대 미만인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경감 지원이 불가피 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도 가계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촉진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출범 2주년이 된 국민행복기금이 좀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신용회복 및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욱 넓고,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행복기금은 앞으로 상환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와 기존에 공적채무조정제도나 연금 ․ 복지제도 등과 연계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래세대인 청년 ․ 대학생들이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도록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활의지가 높은 분들의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취업전문기관, 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이용과 상승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날 행사에서 포상을 받으시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자리가 단순하게 과거를 되돌아보는 자리에 그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을 포함한 서민금융이 장기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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