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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51c07b-4e68-4d8f-bba7-43273d181b29	source15/231026/156200641_0.txt	유료방송 가입자수 및 시장점유율 검증결과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641	CC BY	1,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 KT계열, 시장점유율 상한(33.33%초과에 3.15%P 남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IPTV')의'16년 상반기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 결과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ㅇ 이번 이용자 수 및 시장점유율은 방송법 제8조, 동을 제13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저촉 여부 판단에 적용된다. 특정 유료방송 가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시청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1/3을 초과하지 못함 □ 총 사업자별 가입자 수는 29,622,754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되어'16년 하반기 대비 89만명이 증가하였다. ㅇ사업자별로는 ① KT 5,777,175명(19.50 ％), ② CJ헬로비전 3,908,595명(13.20%), ③ SK브로드밴드 3,880,739명(13.10 ％), ④ 티브로드 3,256,897명(11.00%), ⑤ KT스카이라이프 3,164,174명(10.68%)등으로 집계되었으며, -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이용자는는 지난'16년 상반기 대비 36만명(+ 0.33%p)증가한 8,941,349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30.18 퍼센트)이 상한선(33.33%)을 초과하지 않았다. ㅇ 매체별로는 종합유선방송 13,864,821명(46.80%), SO 12,593,760명(42.52), 위성방송 3,164,174명(10.68%)순으로 나타났으며, IPTV 가입자 74만명(1.2 ％ p↑)증가가 두드러졌다. - 다만, 지난 반기 대비 전체 가입자 상승폭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종합유선방송 가입자가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TV 가입자 수 증감:+ 85.8만명('16. 상반기)→ + 74.3만명('16. 하반기) ※ 종합유선방송 이용자 수 증감:- 2.7만명('16. 상반기)→ + 9.2만명('16. 하반기) <유형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비교> ㅇ 가입자 유형별로는 개별가입자16,178,561명(54.62 퍼센트), 복수가입자10,921,493명(36.87%및 단체가입자**2,522,703명(8.52%)순으로 집계되었다. <유형별 가구 수 비교> 개별가입자: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단체 복수가입자: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의 가입자(1가구 다계약:병원, 호텔, 상점 이용 가입자) 단체가입자: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공급과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계약의 가입자 □ 관련 규정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만 하는 예외지역 가구 11만명 및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52만명*은 가입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방송용 안테나를 유지보수ㆍ관리 등을 위해 통상 공동주택 관리실과 체결하는 계약(일부 종합유선방송 채널에서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서비스와 함께 일부 유료방송채널 신호를 제공)으로, 방송법 상의 유료방송 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 *CJ헬로비전 17만명, 딜라이브 34만명, 기타 1만명 □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이용해 제공되는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의 가입자 202만명은 중복 가입자를 방지하기 위해 KT 93만명, KT스카이라이프 109만명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전체 유료화 가입자 중 실시간방송을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만 제공받는 16만명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로 합산에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방송을 함께 제공받는 186만명은 각 사업자에 절반씩 산정 □ 이번 산정ㆍ검증 결과는 교차적청이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원칙에 따라 산출된 결과이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구 수와는 차이가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산정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수 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 및 시장점유율 개별SO(10개사):JCN울산중앙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금강방송㈜, 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지㈜ *6개월 평균값 등 산정 과정에서 가입자 수 반올림 적용하여, 사업자별 가입자 수의 합계와 전체 총계 가입자 현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항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서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채널 수의 3분의 1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3.「인터넷 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업체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포함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웹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시청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3.『서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내지 제17항에 따른 사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사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 제13341호(2015.6.22.)부칙 제2조의 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6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17항은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제4조의2(유료방송사업 이용자 수의 산정)① 법 제8조제1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7항 단서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는 당해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정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화면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등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정보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밖을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경우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로 검증)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보고서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로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로 검증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로 실시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해당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련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은 제1항에 따라 상반기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확인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의해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검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9항에 따라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함은 제4조의4(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준)법 제8조제16항 내지 제17항을 위반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의 준수 여부는 제4조의3에 따른 검증을 통해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그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아래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모든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자가 없다. 1. 온라인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방송법」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에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기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곳을 제1항에 따라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설정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으로한다 [법률 제13232호(2015.3.27.)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는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제11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① 법 제13조제1항 다음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는 당해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송신은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등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만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만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향상 등 영업 외의 용도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말기만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하여 가입자 수의를 산정한다. 제11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검증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통계에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현장적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완료는 후 그 검토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위촉은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전문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에 따른 검증은 제1항에 의한 반기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확인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항에 따라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접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11조의4(인터넷 멀티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검증을 통해 확정된 가입자와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제재를 명할 수 있다. 인터넷 가입자 수 현황 □ 2016년 하반기 이용자 수 현황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 6개월 가입자가 등 산정 시에다 가입자 수 반올림 적용하여, 사업자별 가입자 총 합계와 전체 총계 가입자 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료방송 가입자수 및 시장점유율 검증결과 발표_1 ### 내용: 2016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 KT계열, 시장점유율 상한(33.33%초과에 3.15%P 남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IPTV')의'16년 상반기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 결과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ㅇ 이번 이용자 수 및 시장점유율은 방송법 제8조, 동을 제13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저촉 여부 판단에 적용된다. 특정 유료방송 가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시청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1/3을 초과하지 못함 □ 총 사업자별 가입자 수는 29,622,754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되어'16년 하반기 대비 89만명이 증가하였다. ㅇ사업자별로는 ① KT 5,777,175명(19.50 ％), ② CJ헬로비전 3,908,595명(13.20%), ③ SK브로드밴드 3,880,739명(13.10 ％), ④ 티브로드 3,256,897명(11.00%), ⑤ KT스카이라이프 3,164,174명(10.68%)등으로 집계되었으며, -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이용자는는 지난'16년 상반기 대비 36만명(+ 0.33%p)증가한 8,941,349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30.18 퍼센트)이 상한선(33.33%)을 초과하지 않았다. ㅇ 매체별로는 종합유선방송 13,864,821명(46.80%), SO 12,593,760명(42.52), 위성방송 3,164,174명(10.68%)순으로 나타났으며, IPTV 가입자 74만명(1.2 ％ p↑)증가가 두드러졌다. - 다만, 지난 반기 대비 전체 가입자 상승폭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종합유선방송 가입자가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TV 가입자 수 증감:+ 85.8만명('16. 상반기)→ + 74.3만명('16. 하반기) ※ 종합유선방송 이용자 수 증감:- 2.7만명('16. 상반기)→ + 9.2만명('16. 하반기) <유형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비교> ㅇ 가입자 유형별로는 개별가입자16,178,561명(54.62 퍼센트), 복수가입자10,921,493명(36.87%및 단체가입자**2,522,703명(8.52%)순으로 집계되었다. <유형별 가구 수 비교> 개별가입자: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단체 복수가입자: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의 가입자(1가구 다계약:병원, 호텔, 상점 이용 가입자) 단체가입자: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공급과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계약의 가입자 □ 관련 규정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만 하는 예외지역 가구 11만명 및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52만명*은 가입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방송용 안테나를 유지보수ㆍ관리 등을 위해 통상 공동주택 관리실과 체결하는 계약(일부 종합유선방송 채널에서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서비스와 함께 일부 유료방송채널 신호를 제공)으로, 방송법 상의 유료방송 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 *CJ헬로비전 17만명, 딜라이브 34만명, 기타 1만명 □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이용해 제공되는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의 가입자 202만명은 중복 가입자를 방지하기 위해 KT 93만명, KT스카이라이프 109만명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전체 유료화 가입자 중 실시간방송을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만 제공받는 16만명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로 합산에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방송을 함께 제공받는 186만명은 각 사업자에 절반씩 산정 □ 이번 산정ㆍ검증 결과는 교차적청이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원칙에 따라 산출된 결과이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구 수와는 차이가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산정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수 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 및 시장점유율 개별SO(10개사):JCN울산중앙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금강방송㈜, 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지㈜ *6개월 평균값 등 산정 과정에서 가입자 수 반올림 적용하여, 사업자별 가입자 수의 합계와 전체 총계 가입자 현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항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서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채널 수의 3분의 1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3.「인터넷 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업체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포함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웹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시청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3.『서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내지 제17항에 따른 사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사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 제13341호(2015.6.22.)부칙 제2조의 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6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17항은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제4조의2(유료방송사업 이용자 수의 산정)① 법 제8조제1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7항 단서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는 당해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정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화면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등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정보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밖을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경우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로 검증)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보고서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로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로 검증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로 실시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해당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련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은 제1항에 따라 상반기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확인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의해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검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9항에 따라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함은 제4조의4(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준)법 제8조제16항 내지 제17항을 위반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의 준수 여부는 제4조의3에 따른 검증을 통해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그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아래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모든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자가 없다. 1. 온라인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방송법」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에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기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곳을 제1항에 따라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설정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으로한다 [법률 제13232호(2015.3.27.)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는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제11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① 법 제13조제1항 다음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는 당해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송신은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등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만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만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향상 등 영업 외의 용도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말기만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하여 가입자 수의를 산정한다. 제11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검증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통계에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현장적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완료는 후 그 검토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위촉은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전문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에 따른 검증은 제1항에 의한 반기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확인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항에 따라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접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11조의4(인터넷 멀티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검증을 통해 확정된 가입자와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제재를 명할 수 있다. 인터넷 가입자 수 현황 □ 2016년 하반기 이용자 수 현황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 6개월 가입자가 등 산정 시에다 가입자 수 반올림 적용하여, 사업자별 가입자 총 합계와 전체 총계 가입자 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885b4503-e7c5-45bf-b2e5-39ab78739c45	source15/231026/156241838_0.txt	신흥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상생번영의 길을 찾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838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흥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상생번영의 길을 찾다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중소기업 기술교류 포럼 개최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12월 6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라 기술을 기반한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가별 맞춤형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국제 중기 기술교류 포럼」을 개최 했다. □ 이번 포럼은'중소기업 기술교류를 통한 중소기업간 상호 호혜적 무역·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개최되었으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와 기술교류 협력중인 이란,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각 국가별 기술교류 유망분야를 연구한 국내외<NAME>구진, 국내외 기술교류 희망 기업인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중소기업연구원은"국제 기술교류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였고, 테헤란 중소기업청(ISIPO)은'16.8월 개소된 한국 - 이란 기술혁신센터 운영 성과와 양국의 기술교류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Iran Small Industries and Industrial Organization(ISIPO) 이어서 국제 공동 연구진이'17년부터 기술교류에 착수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기술교류 유망 분야와 향후 구체적 추진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간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기술교류 사업은 현지 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우리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기술 수출, 부품 ‧ 소재·장비 수출, 합작법인 설립 및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양국 간이 협력사업을 창출하면, 우리기업의 신흥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양국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국 정부와 협의하여 이란과 베트남에 기술교류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까지 기술교류 대상 국가를 확장에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해외기술교류 사업은 기술을 매개로 양국 간에 상호 호혜적인 협력사업을 개발해가는 과정"이라며, "기술교류를 통해서 한국의 혁신적 경험과 제조기술을 신흥국에 전수하여 현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동남아 등의 지역과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신남방정책'추진에도 일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기술교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협회 글로벌혁신본부( <PHONE>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시장팀( <PHONE> )에 신청이 된다. ※ 행사 사진은'17.12.6.(수)13:30에 촬영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흥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상생번영의 길을 찾다_1 ### 내용: 신흥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상생번영의 길을 찾다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중소기업 기술교류 포럼 개최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12월 6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라 기술을 기반한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가별 맞춤형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국제 중기 기술교류 포럼」을 개최 했다. □ 이번 포럼은'중소기업 기술교류를 통한 중소기업간 상호 호혜적 무역·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개최되었으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와 기술교류 협력중인 이란,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각 국가별 기술교류 유망분야를 연구한 국내외<NAME>구진, 국내외 기술교류 희망 기업인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중소기업연구원은"국제 기술교류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였고, 테헤란 중소기업청(ISIPO)은'16.8월 개소된 한국 - 이란 기술혁신센터 운영 성과와 양국의 기술교류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Iran Small Industries and Industrial Organization(ISIPO) 이어서 국제 공동 연구진이'17년부터 기술교류에 착수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기술교류 유망 분야와 향후 구체적 추진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간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기술교류 사업은 현지 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우리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기술 수출, 부품 ‧ 소재·장비 수출, 합작법인 설립 및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양국 간이 협력사업을 창출하면, 우리기업의 신흥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양국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국 정부와 협의하여 이란과 베트남에 기술교류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까지 기술교류 대상 국가를 확장에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해외기술교류 사업은 기술을 매개로 양국 간에 상호 호혜적인 협력사업을 개발해가는 과정"이라며, "기술교류를 통해서 한국의 혁신적 경험과 제조기술을 신흥국에 전수하여 현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동남아 등의 지역과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신남방정책'추진에도 일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기술교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협회 글로벌혁신본부( <PHONE>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시장팀( <PHONE> )에 신청이 된다. ※ 행사 사진은'17.12.6.(수)13:30에 촬영 예정
d158e3e5-cd3e-425f-905e-b7f674b0442c	source15/231026/156221374_0.txt	[보도자료 및 당부말씀] 민방공 대피훈련 참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374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을지연습 중 민방공 대피훈련 참관·관계자 격려 □ <NAME> 국무총리는 8월 23일(수)오전에 정부서울청사 종합상황실(지하 2층)을 찾아서 제404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참관했다. (참석)통일부 장관 ․ 차관, 여성가족부 장에 국무조정실장, 총리비서실장, 국무1차장, 국무2차장 등 □ 이 자리에서 이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비상안전기획관으로 부터 전국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현황을 보고받고, 후 이어 행정안전부 을지연습 상황실(정부서울청사 종합상황실 내)을 둘러보고 훈련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 이번에 실시되는 대국민 민방공 대피훈련은 을지연습 3일차(8.23)에 공습상황에 대비한 대피방법·국민행동요령 교육 등을 통해 비상시 국민안전태세를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ㅇ 이를 통해 경보발령, 교통통제, 가상적기 운영 등 실제 상황과 유사한 훈련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불편 해소와 일반인은 훈련참여 확대를 위해 사전 홍보를 강화했다. ※(붙임)8월 중 민방공 대피훈련 계획 8월 중 민방공 대피훈련 계획 8월 민방공 대피훈련은 을지연습 3일차(8.23)에 공습상황에 대비한 대피방법 및화와 국민행동요령 교육 등을 통해 비상 시 국민안전태세 확보 ㅇ(일시 ‧ 지역)` 17.8.23(수)14:00∼14:20(20분간), 전국 일원 □(훈련내용)경보발령, 주민대피, 차량통제, 국민행동요령교육 시 TV 생방송 및 문자 실황중계를 통해 국민행동요령 안내 ㅇ(차량통제)5분간 실시(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등 제외), 승객과 동승자는 차내에서 대피를 청취 KTX,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 정상운행, 병원<NAME>료 ㅇ 장사정포, 미사일, 화생방 등 공습상황에 대비한 주민대피요령 숙달에 중점을 두고 훈련 실시 ㅇ 경보발령, 교통통제, 가상적기 운영 등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 분위기 조성 ㅇ 주민불편 해소 및 자발적 훈련참여 확대를 위해 사전홍보 강화 훈련이관은 초·중·고, 정부(입법부, 사법부 포함), 자치단체, 공공기관(중앙, 지방), 중점관리업체, 직장민방위대 대상을 중점 통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각 1개소 이상 대피로 실시 직장민방위대, 민방위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 임무수행 훈련 강화 *소방관서, 군부대 훈련 참여 나머지 민간부문은 홍보를 통해 자율참여 유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당부말씀] 민방공 대피훈련 참관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을지연습 중 민방공 대피훈련 참관·관계자 격려 □ <NAME> 국무총리는 8월 23일(수)오전에 정부서울청사 종합상황실(지하 2층)을 찾아서 제404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참관했다. (참석)통일부 장관 ․ 차관, 여성가족부 장에 국무조정실장, 총리비서실장, 국무1차장, 국무2차장 등 □ 이 자리에서 이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비상안전기획관으로 부터 전국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현황을 보고받고, 후 이어 행정안전부 을지연습 상황실(정부서울청사 종합상황실 내)을 둘러보고 훈련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 이번에 실시되는 대국민 민방공 대피훈련은 을지연습 3일차(8.23)에 공습상황에 대비한 대피방법·국민행동요령 교육 등을 통해 비상시 국민안전태세를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ㅇ 이를 통해 경보발령, 교통통제, 가상적기 운영 등 실제 상황과 유사한 훈련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불편 해소와 일반인은 훈련참여 확대를 위해 사전 홍보를 강화했다. ※(붙임)8월 중 민방공 대피훈련 계획 8월 중 민방공 대피훈련 계획 8월 민방공 대피훈련은 을지연습 3일차(8.23)에 공습상황에 대비한 대피방법 및화와 국민행동요령 교육 등을 통해 비상 시 국민안전태세 확보 ㅇ(일시 ‧ 지역)` 17.8.23(수)14:00∼14:20(20분간), 전국 일원 □(훈련내용)경보발령, 주민대피, 차량통제, 국민행동요령교육 시 TV 생방송 및 문자 실황중계를 통해 국민행동요령 안내 ㅇ(차량통제)5분간 실시(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등 제외), 승객과 동승자는 차내에서 대피를 청취 KTX,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 정상운행, 병원<NAME>료 ㅇ 장사정포, 미사일, 화생방 등 공습상황에 대비한 주민대피요령 숙달에 중점을 두고 훈련 실시 ㅇ 경보발령, 교통통제, 가상적기 운영 등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 분위기 조성 ㅇ 주민불편 해소 및 자발적 훈련참여 확대를 위해 사전홍보 강화 훈련이관은 초·중·고, 정부(입법부, 사법부 포함), 자치단체, 공공기관(중앙, 지방), 중점관리업체, 직장민방위대 대상을 중점 통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각 1개소 이상 대피로 실시 직장민방위대, 민방위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 임무수행 훈련 강화 *소방관서, 군부대 훈련 참여 나머지 민간부문은 홍보를 통해 자율참여 유도
1e83e48a-364c-4565-b6f6-e1ea0bae8ae3	source15/231026/156059265_0.txt	제14회 식품안전의 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265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14회 식품안전의 날 다양한 체험에 참여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14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시민과 가까이 하는 건강걷기 대회와 식품안전 그림 그리기 행사를 오는 5월 9일 남산 백범광장(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행사는 소비자들이 식품안전 정책을 이해하고, 국민 참여를<NAME>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통한 국민행복을 실현하는데 지원하기 위해로 마련되었다. ○ 건강 걷기 대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라도 무료 참여가 가능하며 남산 백범광장을 출발하여 국립극장삼거리를 돌아 다시 남산 백범광장으로 되돌아오면 된다. ○ 또한 푸드는 그림 그리기 대회는'불량식품 근절 및 일상생활 속 식품안전'을 주제로 유치원생·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식품안전의 날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및 당일 현장 신청이 가능하고,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5.14)에서 최우상 수상자 1명에게는 50만 원도에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30만 원, 가자 10명에게는 각각 5만 원의 상금(문화상품권)을 상장(식약처장상)과 함께 수여한다. ○ 아울러, 당일 행사장에서는 국민들이 손쉽게 식품안전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퀴즈, 불량식품 근절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식중독 예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이력추적관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나트륨 저감화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 또한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기념으로 식품안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참여 공모전 등을 개최한다. - 우선 식품안전의 날인 5월 14일에는'365일 건강한 식품,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식품안전을 다짐하는 행사가 충북 오송 C & V센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된다. -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는 식품안전과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 대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 포상 등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 또한 식품안전 관련 세미나는 ▲식중독예방 정책 방향(5.11)▲식품안전과 식품산업의 사회적 가치 경영(5.15)▲식품 방사능 안전관리(5.15)▲할랄 축산식품 실태 및 발전방향(5.19)▲식품첨가물 바르게 알기(5.19)를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프레스센터 소재)에서 개최된다. ○ 아울러 국제심포지엄은 총식이조사의 평가 방법과 국제 협력에 대한'WHO - 식약처 국제 총식이조사 워크숍'이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을 예정이며, 식품 위해평가 관련 최신동향에 대한'제3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독일연방위해평가원 국제공동심포지엄'이 5월 15일 플라자호텔(서울 명동 소재)에서 동시 진행된다. *독일연방위해평가원:식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해평가 및 평가 근거가 되는 독성연구를 수행하는 세계적 위해평가<NAME>관 ○ 이밖에 식품안전 국민 참여를 위해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웹툰 공모전(4.27 ~ 5.11)과 불량식품 근절 포스터 공모전(4.23 ~ 5.20)도 실시된다. □ 식약처는 제14회 식품안전의 날을 계기로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식품위생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회 식품안전의 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세요_1 ### 내용: 제14회 식품안전의 날 다양한 체험에 참여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14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시민과 가까이 하는 건강걷기 대회와 식품안전 그림 그리기 행사를 오는 5월 9일 남산 백범광장(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행사는 소비자들이 식품안전 정책을 이해하고, 국민 참여를<NAME>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통한 국민행복을 실현하는데 지원하기 위해로 마련되었다. ○ 건강 걷기 대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라도 무료 참여가 가능하며 남산 백범광장을 출발하여 국립극장삼거리를 돌아 다시 남산 백범광장으로 되돌아오면 된다. ○ 또한 푸드는 그림 그리기 대회는'불량식품 근절 및 일상생활 속 식품안전'을 주제로 유치원생·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식품안전의 날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및 당일 현장 신청이 가능하고,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5.14)에서 최우상 수상자 1명에게는 50만 원도에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30만 원, 가자 10명에게는 각각 5만 원의 상금(문화상품권)을 상장(식약처장상)과 함께 수여한다. ○ 아울러, 당일 행사장에서는 국민들이 손쉽게 식품안전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퀴즈, 불량식품 근절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식중독 예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이력추적관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나트륨 저감화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 또한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기념으로 식품안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참여 공모전 등을 개최한다. - 우선 식품안전의 날인 5월 14일에는'365일 건강한 식품,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식품안전을 다짐하는 행사가 충북 오송 C & V센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된다. -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는 식품안전과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 대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 포상 등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 또한 식품안전 관련 세미나는 ▲식중독예방 정책 방향(5.11)▲식품안전과 식품산업의 사회적 가치 경영(5.15)▲식품 방사능 안전관리(5.15)▲할랄 축산식품 실태 및 발전방향(5.19)▲식품첨가물 바르게 알기(5.19)를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프레스센터 소재)에서 개최된다. ○ 아울러 국제심포지엄은 총식이조사의 평가 방법과 국제 협력에 대한'WHO - 식약처 국제 총식이조사 워크숍'이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을 예정이며, 식품 위해평가 관련 최신동향에 대한'제3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독일연방위해평가원 국제공동심포지엄'이 5월 15일 플라자호텔(서울 명동 소재)에서 동시 진행된다. *독일연방위해평가원:식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해평가 및 평가 근거가 되는 독성연구를 수행하는 세계적 위해평가<NAME>관 ○ 이밖에 식품안전 국민 참여를 위해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웹툰 공모전(4.27 ~ 5.11)과 불량식품 근절 포스터 공모전(4.23 ~ 5.20)도 실시된다. □ 식약처는 제14회 식품안전의 날을 계기로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식품위생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317582e-4e7e-4dac-ba04-f4a709c6460f	source15/231026/156334343_0.txt	범부처 민‧관 합동 「5G+ 실무위원회」 구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343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범부처 민 ‧ 관 합동「5G + 실무위원회」구성 - □ 위원회에서 5G + 정책 실행계획(안)논의 - □ 정부는 금년 4월 8일 발표한'5G + 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속도감 잇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민 ‧ 관 합동'5G +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31일(금)에 발족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실무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NAME> ')이진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관계부처의 실 ‧ 국장, 민간위원18명 등 29명으로 구성하여, 5G + 전략산업 육성 등 5G + 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과 통신사 ‧ 제조사 임원, 5G + 관련과 분야별 중소 ‧ 중견기업 대표 등 ㅇ 특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5G + 전략산업 육성, 범부처 및 민 ‧ 관 협력 방안의 구체화, 글로벌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 유인과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비공개로 개최된 오늘 제1차 실무위원회에서는 2018에서'5G + 전략 실행계획(안)'에 대한 안건 보고를 통해'19년 추진 주요계획(안)과 5G + 전략산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또한, 산업분야별 업계 ‧ 전문가 의견과 5G 관련 신사업 추진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5G 시장의 조기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실무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장관과 업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 ‧ 관 합동「5G + 전략위원회」를 6월 내에 개최하여, 민 ‧ 관의 의지를 결집하고 5G + 전략의 실행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 확충과 5G 기반 스마트공장 핵심기술 실증 등'19년 신규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할 예정이다. □ 이 날 실무위원회를 주관한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5G 시장의 글로벌 퍼스트무버가 되겠다는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10개 부처와 다양한 분야 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잇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ㅇ"이번 전략적 구성을 계기로 민 ‧ 관이 기술 ‧ 시장의 빠른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5G 기반 전략을 육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방안을 모색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차 5G + 전략별 개최 계획 2.5G + 실무위원회 위원 명단 이 회에에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1차「5G + 실무위원회」개최 계획(안) □ 5G + 전략(4.8)의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및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범부처 민·관 합동 제1차「5G + 실무위원회」개최 o(일시/장소)'19.5.31(금)15:00 ~ 17:00서울중앙우체국(21층 스카이홀) □(참석대상)제2차관(주재), 10개 관계부처실·국장, 5G + 실무위 민간위원(18명), 5G + 전략산업별 책임관·PM 등 40명 이상 기재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 ‧ 중기부·방통위·과기정통부 *5G + 전략산업별 대표기업(통신·제조사 등)및 중소·중견 업계 관계자 등 o(논의내용)+ 전략 실행계획(안), 의견·애로사항 수렴 논의 5G + 전략 추진현황 및'19년 추진 주요계획(안), 5G + 중장과 추진계획(안) 개회 및 참석자 소개 5G + 전략 실행계획(안) 5G + 전략 실행방안 논의(자유토론) 범부처 및 민·관 협력 방안, 부처별 실행방안 및 민간 의견수렴·애로사항 청취 등 마무리 말씀 및 향후계획 논의 o「5G + 전략위원회」구성 및 제1차 위원회 개최'19.6월 중 「5G + 실무위원회」위원 명단 통신정책,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범부처 민‧관 합동 「5G+ 실무위원회」 구성_1 ### 내용: 범부처 민 ‧ 관 합동「5G + 실무위원회」구성 - □ 위원회에서 5G + 정책 실행계획(안)논의 - □ 정부는 금년 4월 8일 발표한'5G + 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속도감 잇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민 ‧ 관 합동'5G +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31일(금)에 발족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실무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NAME> ')이진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관계부처의 실 ‧ 국장, 민간위원18명 등 29명으로 구성하여, 5G + 전략산업 육성 등 5G + 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과 통신사 ‧ 제조사 임원, 5G + 관련과 분야별 중소 ‧ 중견기업 대표 등 ㅇ 특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5G + 전략산업 육성, 범부처 및 민 ‧ 관 협력 방안의 구체화, 글로벌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 유인과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비공개로 개최된 오늘 제1차 실무위원회에서는 2018에서'5G + 전략 실행계획(안)'에 대한 안건 보고를 통해'19년 추진 주요계획(안)과 5G + 전략산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또한, 산업분야별 업계 ‧ 전문가 의견과 5G 관련 신사업 추진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5G 시장의 조기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실무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장관과 업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 ‧ 관 합동「5G + 전략위원회」를 6월 내에 개최하여, 민 ‧ 관의 의지를 결집하고 5G + 전략의 실행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 확충과 5G 기반 스마트공장 핵심기술 실증 등'19년 신규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할 예정이다. □ 이 날 실무위원회를 주관한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5G 시장의 글로벌 퍼스트무버가 되겠다는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10개 부처와 다양한 분야 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잇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ㅇ"이번 전략적 구성을 계기로 민 ‧ 관이 기술 ‧ 시장의 빠른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5G 기반 전략을 육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방안을 모색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차 5G + 전략별 개최 계획 2.5G + 실무위원회 위원 명단 이 회에에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1차「5G + 실무위원회」개최 계획(안) □ 5G + 전략(4.8)의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및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범부처 민·관 합동 제1차「5G + 실무위원회」개최 o(일시/장소)'19.5.31(금)15:00 ~ 17:00서울중앙우체국(21층 스카이홀) □(참석대상)제2차관(주재), 10개 관계부처실·국장, 5G + 실무위 민간위원(18명), 5G + 전략산업별 책임관·PM 등 40명 이상 기재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 ‧ 중기부·방통위·과기정통부 *5G + 전략산업별 대표기업(통신·제조사 등)및 중소·중견 업계 관계자 등 o(논의내용)+ 전략 실행계획(안), 의견·애로사항 수렴 논의 5G + 전략 추진현황 및'19년 추진 주요계획(안), 5G + 중장과 추진계획(안) 개회 및 참석자 소개 5G + 전략 실행계획(안) 5G + 전략 실행방안 논의(자유토론) 범부처 및 민·관 협력 방안, 부처별 실행방안 및 민간 의견수렴·애로사항 청취 등 마무리 말씀 및 향후계획 논의 o「5G + 전략위원회」구성 및 제1차 위원회 개최'19.6월 중 「5G + 실무위원회」위원 명단 통신정책,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50a110e6-bee9-4008-965c-fbdaf779a8e9	source15/231026/156487241_0.txt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12월 22일부터 분양 가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241&pageIndex=22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NAME>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인 오미크론 1주와 알파 델타 변이주의 2주를 지난 12월 22일과 27일부터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변이 바이러스 분리·기탁(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료를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내「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테스크(http://is. cdc.go.kr)」에서 분양이 가능하며, -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청'21.2.3.)」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명이 3등급(BL3)연구시설을 보유하거나 BL3 시설 사용 협약 등 서류를 제출한 기관에 분양 가능하다. 생물안전 3등급으로 질병관리청에서 허가받은 실험실 -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분양은 대상 실험 내용에 따라 기관에 요구되는 생물안전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정제된 핵산을 이용하는 분석실험 - 생물안전 1등급(BL1) ·전체 핵산 또는 재조합유전자를 이용한 재조합 바이러스 제작·증식 실험이 포함된 실험:생물안전 3등급(BL3) ·세포적 분석 및 재조합 바이러스 배양 이외의 실험:생물안전 2등급(BL2)수준의 실험실 생물학은 2등급 시설로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기관 또는 생물안전 작업대(Biosafety cabinet ; BSC)와 고압증기멸균기 등와 폐기물 및 실험폐수 보관 등 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된 기관 분양받은 기관은「병원체자원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질병관리본부, 2018)」의 안전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내려받기 주소 = https://www.cdc.go.kr/board/board. es? mid = a40606010000 & bid = 0041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원장은"변이주를 신속히 유관 대학과 연구 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제 연구개발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병원체자원 등록 문의: <PHONE> , 6881 ◇ 온라인분양데스크 가입 및 분양 승인 신청: <PHONE> <붙임> 1. 코로나19 바이러스(SARS - CoV - 2)관련 자원 목록 2. 병원체자원 분양절차 안내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비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코로나19 바이러스(SARS - CoV - 2)분양 자원 목록 ※ 분양 가능 유전자 현황(2021.11.26.WHO 기준) 오미크론형 B. 1.1.529 1은 B. 1.617.2 K417N SARS - CoV - 2 E Geene 합성 RNA SARS - CoV - 2 C gene 합성 RNA VOC(Variants of concern), VOI(Variants in interest), VUM(Variants under monitoring) F형(Formerly monitored variants) WHO 분류 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VUM에서 FMV(Fomerl monitered variants)로 변경 (참조 Tracking of SARS - CoV - 2 variants, WHO, 2021.11.9.재인이 ㆍ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 ㆍ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 cdc.go.kr),"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연계 ㆍ전화문의( <PHONE> )및 등기 우편( <EMAIL> ) 신청서 작성 및 발송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 cdc.go.kr)이용 ㆍ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1부, 병원체자원 관리 활용 동의서 1부 - 서식참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관리 등에 대한 규정 ㆍ코로나19 관련 균주(BL3 등급):연구시설 설치 운영 허가서 1부 또는 연구시설 사용계약서 1부 - 균과 핵산(BL1등급 이상):실험에 설치 운영 신고확인서 1부 또는 시설사진(생물안전표지 부착 중에 고압증기멸균기, 배양기, 생물안전작업대, 보관 장비) 교육, 연구목적 분양의 경우 ㆍ심사 ; 접수일로부터 10일 내 ㆍ분양기간:결과통보 후 30일 이내 교육, 연구목적 외 분양의 사례 ㆍ기탁, 분양자원 심의위원회 심의 후 ㆍ심사:접수일로부터 30일 내 ㆍ분양기간:결과통보 전 30일 이내 자원인수 및 인수증 제출 ㆍ병원체자원 인수 협약서 1부 - 전자수입인지 이용 시 www. e - revenuestamp. or. kr에서 발급 또는 출력본 제출 - 우체국 통해 구매가능(사용용도:행정수수료) ㆍ인수방법:병원체자원은 직접수령이 원칙이나, 일부 병원체는 택배수령 가능(착불) - 원본서류(분양 협약서 1부, 정부입인지)는 등기 우편 또는<NAME>령 시 직접 제출 - 바이러스, 세균은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드라이아이스와 박스 준비 필수) ㆍ자원 분양 후 분양정보시트 제공:자원정보, 배양조건, 생물안전등급, 주의도 및 주의사항 등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병원체자원을 검색으로 분양신청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 및 권한승인 후 사용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nccp.cdc.go.kr)를 통해 바로가기 가능 사용자 가입 후 권한관련 문의: <PHONE>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 회원 가입 ♀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 사용을 위해 시스템 접속(http://is. cdc.go.kr) 사용자 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용자 가입 진행 중 기관명 검색이 안될 시, 대표메일로 기관등록 절차 필요(사업자등록증 필수가 대표메일 <EMAIL>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화면에서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자 User"권한신청 후 가입완료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권한승인 필요(소요기간 1일)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 로그인 (권한 승인 완료 후) 화면 상단"메뉴보기"에서 온라인분양데스크 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시 생물안전 가이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실험실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2021.2.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관련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하고 감염성 미생물 취급 및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가이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의심·확진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를 검사하기 위해 취급하거나, 연구목적으로 감염성 핵산을 취급하는 경우에 적합한 생물안전 기준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SARS - CoV - 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 coronavirus - 2) “ Coronaviridae, 30kb, enveloped, non - segmented, ssRNA - 감염증상:기침과 인후통, 호흡곤란 및 발열 등 호흡기감염증 - 감염경로:비말, 접촉 ○ 잠복기:1 ~ 14일(평균 5 ~ 6일) - 실험실 획득감염:밝혀진 바 없음 SARS - CoV의 경우 싱가폴, 대만, 중국에서 감염사례 보고가 미국, 영국, 한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제3위험군으로 관리 1. 실험용 일반 기준 - 피구 등 감염성물질 취급 시 호흡보호구(KF94, N95 또는 동급 이상의 호흡보호구(PAPR등),실험가운(lab coat/gown)또는 전신보호복,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착용 - PAPR:modal air purifying respirator(전동식공기정화 호흡보호구) 필요시 얼굴 보호구(고글 또는 안면보호구)착용 -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은 검증된 ClassⅡ이상의 생물안전작업대(Biological Safety Cabinet, BSC)내에서 진행 피펫 작업 중 필터가 장착된 팁(filtered tip)사용 - 원심분리 작업 중 물리적 밀폐장비인 safety bucket 및 sealed rotor 등 사용 - 검체 처리 후 오염된 실험대 및 작업대는 적절한 소독제를 처리용도록 -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바이러스 배양, 유전자변형 등 살아있는 생물을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연구책임자의 위해성 평가 수행 또는 기관 생물안전위원회(IBC)검토를 권고 2.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 기준 ○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검체를 취급하는 아래의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수준의 실험실에 위치한 ClassⅡ 이상의 BSC 내에서 시행 - 검체의 1차 용기 포장(용기 내 주입, 밀봉, 소독)·개봉 - 불활화되지 아니하은 검체를 희석 및 분주하는 작업 - 핵에 불활화(핵산 추출용 용해액 또는 불활화제 첨가)작업 - 불활화된 검체는 생물안전작업대 밖에서 취급 가능 - 바이러스(in vivo 또는 in vitro)검사를 수반하지 않는 진단·검사 시험 - 바이러스 또는 진균 증식 여부 확인을 위해 세균 또는 진균 배지에 검체 접종 - 감염가능성이 높은 검체로부터 핵산 추출 - 현미경 분석을 위한 화학물질 및 열 고정 작업 및 준비 - 원심분리를 위해서 bucket 및 rotor에 원심관을 넣거나 빼는 작업 원심분리기 작동 시 물리적 밀폐장비인 safety bucket 및 sealed rotor 등 사용 ● 불활화되지 않았거나 고정되지 않은 감염된 조직 검체 취급 감염자는 조직 검체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포함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BL3 수준의 개인보호구 지참 - 일상적 검사(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등)를 위해서 1차 용기(검체)를 개봉하는 작업 1차 용기(검체 포장 등)를 열지 않고 자동화기기(autoanalyzer)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BSC 외부에서 수행 불가 ○ 불활화된 검체 취급 등 일반적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수준의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가 아닌 별도 작업대(실험대)에서 수행 가능 ○ 불활화된 검체를 이용한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시험, 생화학적 분석, 병원성 검출 시험 정제된 핵산, 단백질 시료를 이용하는 분석 실험에 한해 생물안전 1등급(BL1)실험실에서 가능 - 세균 및 진균 배지에서 검체 채취 및 관련 시험검사(routine examination) - 화학물질 또는 약제 고정된 검체의 전자현미경 검사 - 추가 실험이 필요한 이송용 검체의 포장(1차 포장 또는 1차 포장용기 소독 완료된 검체 1에 ○ 바이러스 배양 등 SARS - CoV - 2를 직접 취급하는 아래의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3, BL3)실험실에서 실시 - 바이러스 접종, 배양, R과 역가 측정, 단백질 정제, 동결건조, 유전자재조합실험 기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추출 또는 합성한 바이러스 RNA 전체 염기서열(whole genome)을 이용하여 세포배양 등 바이러스 증식이 필요한 실험 - 바이러스 배양액 중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또는 그 추출물)의 불활화 작업 생화화적 분석, 혈청학적 시험, 면역학적 시험 등을 위한 배양된 바이러스의 불활화 작업 - 눈 보호구 또는 KF94, N95 급 이상의 호흡보호구(PAPR 등)사용 권고 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밀착 여부 확인 - 취급자는 병원체의 종류 등을 포함한 기관 생물안전지침 숙지 ․ 준수 - 취급자에 대한 상시 건강 모니터링 및 긴급 사고대응절차 마련 - 실험실에서 실험 시 PAPR 또는 동급 이상의 호흡보호구 의무 착용 - 실험에 사용된 물품은 멸균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독 처리 ○ 실험대 및 장비의 소독 70%ethanol, 0.5%hydrogen peroxide 또는 0.1%sodium hypochlorite(염소농도 0.1 ppm, 1,000ppm)1분간 반응 처리 및 그 외 방역용 바이러스 살균제 등 적절한 소독제를 혼합 환경부에서 허가된 방역용 미생물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사에서 정하는 소독제의 희석 배율, 접촉 시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의 권장 사항을 따름 - 감염성물질을 취급한 모든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방법으로 처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 3. 검체 및 병원체의 보관 및 수송 ○ 검체 포장 방법 - 감염 및 의심환자 검체는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 포장기준(UN 포장기준 P650)에 따른 3중 안전포장 ○ 환자로부터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ethanol 등)한 후 설명서 작성 병원명, 검체 종류, 채취일, 환자명, 환자와 나이 등의 정보 표기 - 소독 완료에 1차 내용물에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2차 용기 내 여러 대의 1차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각 검체의 양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흡수제를 넣고 수송임의의 충격에 1차 용기들이 서로 부딪쳐 깨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충격완화제를 넣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는 - 2차 기기는 뚜껑을 단단히 잠금(또는 밀봉)후 3차 탱크에 넣음 2차 용기는 95kpa 내압, 방수 및 누수 방지 용기 사용 검체 의뢰서를 3차 기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및 카테고리 A 감염성물질을 기재는 UN 3373 표식 - 수송용기 재사용 시 소독방법 재사용할 수도 없는 수송용기:1차 용기의 내용물(검체)로 오염되었거나, 손상·훼손된 2차 및 3차 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용기는 즉시 고압증기멸균 등 처리 및 의료폐기물로 폐기 ㆍ2차 기기 소독방법:70%ethanol 또는 Sodium hypochlorite(염소농도 0.1%또는 1,000ppm)로 균일하게 표형 또는 침지 후 1분간 반응 처리 염소는 피부 등 피부 독성이 강하므로 장갑 착용 및 세척 등 작업 시 유의 ㆍ3차용기의 경우, 용기 내에 기록된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삭제 또는 재사용 ○ 병원체 포장 방법 ○ 바이러스 배양액은 카테고리 A 감염성물질 포장기준(UN 포장기준 P620)에 의거 3중 안전포장 포장 방법은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2019, 질병관리본부)내 카테고리 C 포장 방법(p17)에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곳과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 및 UN2814 표식 - 수송 시 유의사항 - 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검체 및 병원체 수송 담당관 지정 *수송담당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비상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로 하며 인수인계절차를 수행 -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2019, WHO에서 준수 ○ 환자로부터의 검체 수집 방법, 검체 운송 중 보관 방법 등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지침(의료기관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따름 ○ 바이러스 보관 및 취급에 대한 보다 세부 사항은 SARS - CoV 및 MERS - CoV 관련 기준을 따름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PHONE> , 8044,8057) <첨부 1> 감염성물질 포장 기준 <그림1. 감염성물질 3중 포장 예> <그림2. 분류 B 감염성물질 포장 예시> <첨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비 생물안전 Q & A Q1. 코로나바이러스(SARS - CoV - 2)의 정제된 핵산의 분석 작업도 BL2 이상으로 해야 하나요? ☞ 바이러스가 있는 검체 또는 배양물에서 핵산만 정제하여 분리한 뒤 염기서열 분석 등 추가적인 분석실험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물안전 1등급(BL1)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Q2.검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를 개봉하려면 어떻게든지 하나요? ☞ 의심 환자 또는 중증 환자의 검체가 담긴 용기의 뚜껑을 열기 때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검사자의 안전을 위해 실험실은 2등급 수준의 실험실 내부에 검증된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Q3.눈 보호구는 어떻게 착용하나요? ☞ 생물안전작업대(BSC)외부에서 검체를 취급과정에서 검체가 떠 있는(splash)작업(교반, 초음파 처리, 피펫팅 등)을 행할 때 취급자의 눈 점막을 통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잇어 때문에 고글이나 얼굴을 가리는 안면보호구를 쓰는 게도 안전합니다. Q4. 혈액검사 등 진료목적의 검체 검사는 어떻게든지 하나요? ☞ 혈액, 혈청, 소변 검체 채취에서 일상적 검사(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면역혈청검사 등)를 수행을 때는 일반적인 임상 검체와 동일하게 표준주의를 실시하시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의심 환자 및 확진 환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검사한 검사를 위해 불활화되지 않은 검체 전처리 과정(검체가 든 튜브(1차 용기)소독과 도말제작 등 약품 준비 등)은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검사실 진단 지침, 제2판 참조) 다만로 불활화된 검체를 이용한 검사 ‧ 시험 또는 1차 용기(검체 봉투 등)를 열지 않고 자동화기기(autoanalyzer)로 분석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 이하에서 실험실 내에 생물안전작업대가 없이 일반 작업대(실험대)에서 실시하여도 됩니다. Q5.검체 수송에 필요한 2차 용기를 재사용하려고 소독용액에 희석으로 소독하였습니다. 사용한 소독액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12월 22일부터 분양 가능_1 ### 내용: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NAME>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인 오미크론 1주와 알파 델타 변이주의 2주를 지난 12월 22일과 27일부터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변이 바이러스 분리·기탁(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료를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내「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테스크(http://is. cdc.go.kr)」에서 분양이 가능하며, -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청'21.2.3.)」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명이 3등급(BL3)연구시설을 보유하거나 BL3 시설 사용 협약 등 서류를 제출한 기관에 분양 가능하다. 생물안전 3등급으로 질병관리청에서 허가받은 실험실 -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분양은 대상 실험 내용에 따라 기관에 요구되는 생물안전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정제된 핵산을 이용하는 분석실험 - 생물안전 1등급(BL1) ·전체 핵산 또는 재조합유전자를 이용한 재조합 바이러스 제작·증식 실험이 포함된 실험:생물안전 3등급(BL3) ·세포적 분석 및 재조합 바이러스 배양 이외의 실험:생물안전 2등급(BL2)수준의 실험실 생물학은 2등급 시설로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기관 또는 생물안전 작업대(Biosafety cabinet ; BSC)와 고압증기멸균기 등와 폐기물 및 실험폐수 보관 등 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된 기관 분양받은 기관은「병원체자원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질병관리본부, 2018)」의 안전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내려받기 주소 = https://www.cdc.go.kr/board/board. es? mid = a40606010000 & bid = 0041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원장은"변이주를 신속히 유관 대학과 연구 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제 연구개발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병원체자원 등록 문의: <PHONE> , 6881 ◇ 온라인분양데스크 가입 및 분양 승인 신청: <PHONE> <붙임> 1. 코로나19 바이러스(SARS - CoV - 2)관련 자원 목록 2. 병원체자원 분양절차 안내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비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코로나19 바이러스(SARS - CoV - 2)분양 자원 목록 ※ 분양 가능 유전자 현황(2021.11.26.WHO 기준) 오미크론형 B. 1.1.529 1은 B. 1.617.2 K417N SARS - CoV - 2 E Geene 합성 RNA SARS - CoV - 2 C gene 합성 RNA VOC(Variants of concern), VOI(Variants in interest), VUM(Variants under monitoring) F형(Formerly monitored variants) WHO 분류 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VUM에서 FMV(Fomerl monitered variants)로 변경 (참조 Tracking of SARS - CoV - 2 variants, WHO, 2021.11.9.재인이 ㆍ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 ㆍ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 cdc.go.kr),"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연계 ㆍ전화문의( <PHONE> )및 등기 우편( <EMAIL> ) 신청서 작성 및 발송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 cdc.go.kr)이용 ㆍ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1부, 병원체자원 관리 활용 동의서 1부 - 서식참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관리 등에 대한 규정 ㆍ코로나19 관련 균주(BL3 등급):연구시설 설치 운영 허가서 1부 또는 연구시설 사용계약서 1부 - 균과 핵산(BL1등급 이상):실험에 설치 운영 신고확인서 1부 또는 시설사진(생물안전표지 부착 중에 고압증기멸균기, 배양기, 생물안전작업대, 보관 장비) 교육, 연구목적 분양의 경우 ㆍ심사 ; 접수일로부터 10일 내 ㆍ분양기간:결과통보 후 30일 이내 교육, 연구목적 외 분양의 사례 ㆍ기탁, 분양자원 심의위원회 심의 후 ㆍ심사:접수일로부터 30일 내 ㆍ분양기간:결과통보 전 30일 이내 자원인수 및 인수증 제출 ㆍ병원체자원 인수 협약서 1부 - 전자수입인지 이용 시 www. e - revenuestamp. or. kr에서 발급 또는 출력본 제출 - 우체국 통해 구매가능(사용용도:행정수수료) ㆍ인수방법:병원체자원은 직접수령이 원칙이나, 일부 병원체는 택배수령 가능(착불) - 원본서류(분양 협약서 1부, 정부입인지)는 등기 우편 또는<NAME>령 시 직접 제출 - 바이러스, 세균은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드라이아이스와 박스 준비 필수) ㆍ자원 분양 후 분양정보시트 제공:자원정보, 배양조건, 생물안전등급, 주의도 및 주의사항 등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병원체자원을 검색으로 분양신청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 및 권한승인 후 사용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nccp.cdc.go.kr)를 통해 바로가기 가능 사용자 가입 후 권한관련 문의: <PHONE>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 회원 가입 ♀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 사용을 위해 시스템 접속(http://is. cdc.go.kr) 사용자 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용자 가입 진행 중 기관명 검색이 안될 시, 대표메일로 기관등록 절차 필요(사업자등록증 필수가 대표메일 <EMAIL>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화면에서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자 User"권한신청 후 가입완료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권한승인 필요(소요기간 1일)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 로그인 (권한 승인 완료 후) 화면 상단"메뉴보기"에서 온라인분양데스크 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시 생물안전 가이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실험실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2021.2.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관련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하고 감염성 미생물 취급 및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가이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의심·확진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를 검사하기 위해 취급하거나, 연구목적으로 감염성 핵산을 취급하는 경우에 적합한 생물안전 기준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SARS - CoV - 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 coronavirus - 2) “ Coronaviridae, 30kb, enveloped, non - segmented, ssRNA - 감염증상:기침과 인후통, 호흡곤란 및 발열 등 호흡기감염증 - 감염경로:비말, 접촉 ○ 잠복기:1 ~ 14일(평균 5 ~ 6일) - 실험실 획득감염:밝혀진 바 없음 SARS - CoV의 경우 싱가폴, 대만, 중국에서 감염사례 보고가 미국, 영국, 한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제3위험군으로 관리 1. 실험용 일반 기준 - 피구 등 감염성물질 취급 시 호흡보호구(KF94, N95 또는 동급 이상의 호흡보호구(PAPR등),실험가운(lab coat/gown)또는 전신보호복,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착용 - PAPR:modal air purifying respirator(전동식공기정화 호흡보호구) 필요시 얼굴 보호구(고글 또는 안면보호구)착용 -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은 검증된 ClassⅡ이상의 생물안전작업대(Biological Safety Cabinet, BSC)내에서 진행 피펫 작업 중 필터가 장착된 팁(filtered tip)사용 - 원심분리 작업 중 물리적 밀폐장비인 safety bucket 및 sealed rotor 등 사용 - 검체 처리 후 오염된 실험대 및 작업대는 적절한 소독제를 처리용도록 -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바이러스 배양, 유전자변형 등 살아있는 생물을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연구책임자의 위해성 평가 수행 또는 기관 생물안전위원회(IBC)검토를 권고 2.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 기준 ○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검체를 취급하는 아래의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수준의 실험실에 위치한 ClassⅡ 이상의 BSC 내에서 시행 - 검체의 1차 용기 포장(용기 내 주입, 밀봉, 소독)·개봉 - 불활화되지 아니하은 검체를 희석 및 분주하는 작업 - 핵에 불활화(핵산 추출용 용해액 또는 불활화제 첨가)작업 - 불활화된 검체는 생물안전작업대 밖에서 취급 가능 - 바이러스(in vivo 또는 in vitro)검사를 수반하지 않는 진단·검사 시험 - 바이러스 또는 진균 증식 여부 확인을 위해 세균 또는 진균 배지에 검체 접종 - 감염가능성이 높은 검체로부터 핵산 추출 - 현미경 분석을 위한 화학물질 및 열 고정 작업 및 준비 - 원심분리를 위해서 bucket 및 rotor에 원심관을 넣거나 빼는 작업 원심분리기 작동 시 물리적 밀폐장비인 safety bucket 및 sealed rotor 등 사용 ● 불활화되지 않았거나 고정되지 않은 감염된 조직 검체 취급 감염자는 조직 검체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포함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BL3 수준의 개인보호구 지참 - 일상적 검사(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등)를 위해서 1차 용기(검체)를 개봉하는 작업 1차 용기(검체 포장 등)를 열지 않고 자동화기기(autoanalyzer)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BSC 외부에서 수행 불가 ○ 불활화된 검체 취급 등 일반적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수준의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가 아닌 별도 작업대(실험대)에서 수행 가능 ○ 불활화된 검체를 이용한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시험, 생화학적 분석, 병원성 검출 시험 정제된 핵산, 단백질 시료를 이용하는 분석 실험에 한해 생물안전 1등급(BL1)실험실에서 가능 - 세균 및 진균 배지에서 검체 채취 및 관련 시험검사(routine examination) - 화학물질 또는 약제 고정된 검체의 전자현미경 검사 - 추가 실험이 필요한 이송용 검체의 포장(1차 포장 또는 1차 포장용기 소독 완료된 검체 1에 ○ 바이러스 배양 등 SARS - CoV - 2를 직접 취급하는 아래의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3, BL3)실험실에서 실시 - 바이러스 접종, 배양, R과 역가 측정, 단백질 정제, 동결건조, 유전자재조합실험 기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추출 또는 합성한 바이러스 RNA 전체 염기서열(whole genome)을 이용하여 세포배양 등 바이러스 증식이 필요한 실험 - 바이러스 배양액 중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또는 그 추출물)의 불활화 작업 생화화적 분석, 혈청학적 시험, 면역학적 시험 등을 위한 배양된 바이러스의 불활화 작업 - 눈 보호구 또는 KF94, N95 급 이상의 호흡보호구(PAPR 등)사용 권고 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밀착 여부 확인 - 취급자는 병원체의 종류 등을 포함한 기관 생물안전지침 숙지 ․ 준수 - 취급자에 대한 상시 건강 모니터링 및 긴급 사고대응절차 마련 - 실험실에서 실험 시 PAPR 또는 동급 이상의 호흡보호구 의무 착용 - 실험에 사용된 물품은 멸균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독 처리 ○ 실험대 및 장비의 소독 70%ethanol, 0.5%hydrogen peroxide 또는 0.1%sodium hypochlorite(염소농도 0.1 ppm, 1,000ppm)1분간 반응 처리 및 그 외 방역용 바이러스 살균제 등 적절한 소독제를 혼합 환경부에서 허가된 방역용 미생물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사에서 정하는 소독제의 희석 배율, 접촉 시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의 권장 사항을 따름 - 감염성물질을 취급한 모든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방법으로 처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 3. 검체 및 병원체의 보관 및 수송 ○ 검체 포장 방법 - 감염 및 의심환자 검체는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 포장기준(UN 포장기준 P650)에 따른 3중 안전포장 ○ 환자로부터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ethanol 등)한 후 설명서 작성 병원명, 검체 종류, 채취일, 환자명, 환자와 나이 등의 정보 표기 - 소독 완료에 1차 내용물에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2차 용기 내 여러 대의 1차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각 검체의 양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흡수제를 넣고 수송임의의 충격에 1차 용기들이 서로 부딪쳐 깨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충격완화제를 넣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는 - 2차 기기는 뚜껑을 단단히 잠금(또는 밀봉)후 3차 탱크에 넣음 2차 용기는 95kpa 내압, 방수 및 누수 방지 용기 사용 검체 의뢰서를 3차 기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및 카테고리 A 감염성물질을 기재는 UN 3373 표식 - 수송용기 재사용 시 소독방법 재사용할 수도 없는 수송용기:1차 용기의 내용물(검체)로 오염되었거나, 손상·훼손된 2차 및 3차 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용기는 즉시 고압증기멸균 등 처리 및 의료폐기물로 폐기 ㆍ2차 기기 소독방법:70%ethanol 또는 Sodium hypochlorite(염소농도 0.1%또는 1,000ppm)로 균일하게 표형 또는 침지 후 1분간 반응 처리 염소는 피부 등 피부 독성이 강하므로 장갑 착용 및 세척 등 작업 시 유의 ㆍ3차용기의 경우, 용기 내에 기록된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삭제 또는 재사용 ○ 병원체 포장 방법 ○ 바이러스 배양액은 카테고리 A 감염성물질 포장기준(UN 포장기준 P620)에 의거 3중 안전포장 포장 방법은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2019, 질병관리본부)내 카테고리 C 포장 방법(p17)에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곳과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 및 UN2814 표식 - 수송 시 유의사항 - 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검체 및 병원체 수송 담당관 지정 *수송담당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비상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로 하며 인수인계절차를 수행 -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2019, WHO에서 준수 ○ 환자로부터의 검체 수집 방법, 검체 운송 중 보관 방법 등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지침(의료기관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따름 ○ 바이러스 보관 및 취급에 대한 보다 세부 사항은 SARS - CoV 및 MERS - CoV 관련 기준을 따름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PHONE> , 8044,8057) <첨부 1> 감염성물질 포장 기준 <그림1. 감염성물질 3중 포장 예> <그림2. 분류 B 감염성물질 포장 예시> <첨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비 생물안전 Q & A Q1. 코로나바이러스(SARS - CoV - 2)의 정제된 핵산의 분석 작업도 BL2 이상으로 해야 하나요? ☞ 바이러스가 있는 검체 또는 배양물에서 핵산만 정제하여 분리한 뒤 염기서열 분석 등 추가적인 분석실험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물안전 1등급(BL1)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Q2.검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를 개봉하려면 어떻게든지 하나요? ☞ 의심 환자 또는 중증 환자의 검체가 담긴 용기의 뚜껑을 열기 때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검사자의 안전을 위해 실험실은 2등급 수준의 실험실 내부에 검증된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Q3.눈 보호구는 어떻게 착용하나요? ☞ 생물안전작업대(BSC)외부에서 검체를 취급과정에서 검체가 떠 있는(splash)작업(교반, 초음파 처리, 피펫팅 등)을 행할 때 취급자의 눈 점막을 통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잇어 때문에 고글이나 얼굴을 가리는 안면보호구를 쓰는 게도 안전합니다. Q4. 혈액검사 등 진료목적의 검체 검사는 어떻게든지 하나요? ☞ 혈액, 혈청, 소변 검체 채취에서 일상적 검사(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면역혈청검사 등)를 수행을 때는 일반적인 임상 검체와 동일하게 표준주의를 실시하시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의심 환자 및 확진 환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검사한 검사를 위해 불활화되지 않은 검체 전처리 과정(검체가 든 튜브(1차 용기)소독과 도말제작 등 약품 준비 등)은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검사실 진단 지침, 제2판 참조) 다만로 불활화된 검체를 이용한 검사 ‧ 시험 또는 1차 용기(검체 봉투 등)를 열지 않고 자동화기기(autoanalyzer)로 분석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 이하에서 실험실 내에 생물안전작업대가 없이 일반 작업대(실험대)에서 실시하여도 됩니다. Q5.검체 수송에 필요한 2차 용기를 재사용하려고 소독용액에 희석으로 소독하였습니다. 사용한 소독액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23a61813-9c36-40b8-a89e-9525f5d03dea	source15/231026/156175035_0.txt	공정위, 70개 기업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035	CC BY	7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엘지생활건강 등 70개 사 고객 중심 경영(CCM)인증 획득 - 공정위, CCM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우수사례 발표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월 22일 소비자 우선 경영(CCM) 인증서 수여식과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함. ㅇ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추진으로 하는 경영 전략의 하나가 소비자 중심 경영(CCM)임을 강조함. -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정위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기업들도 친소비자적 경영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당부함. ◇ ㈜엘지생활건강, 농협은행㈜ 총 70개 사가 신규 인증과 재인증을 받았음. ㅇ 소비자 중심 경영(CCM)획득 기업은 향후 2년간(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인증마크 부착과 신고 건 자율 처리, 우수 기업 포상, 법 위반 처벌 수준 경감 등의 포상(인센티브)이 제공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소비자원은 12월 22일(목)인증기준을 만족은 70개 기업을 초청으로 2016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서 수여식과 우수사례 발표회(3개 기업)를 개최함. □ 기업들은 고객 중심 경영(CCM)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 활동을 펼쳐 고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신뢰할 가치 있는 기업임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되는 계기를 마련함. 인증기업 명단:별첨 <고객 중심 경영(CCM)제도 개요> □(의의)소비자 중심 경영(CCM, Consumer - Centered Management)인증이란,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에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에서 평가하여 공정위에서 인증해주는 제도 •(취지)소비자 문제를 사후적으로 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행정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제품·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소비자불만 제기 시 이를 신속히 처리도록 유도함. ㅇ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경영 전략의 하나가 소비자 중심 경영(CCM)임을 강조함. ㅇ 앞으로 위원회는 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하여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하고, 인증 기업들도 친소비자적 활동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함. □ 기업들이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을 받기 위해선는 1년 이내 공정위가 지정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지난 2년간 소비자 관련법 또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함. 그리고, 소비자의 소리(Voice Of Customer, VOC)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사후 관리 등 고객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세부 항목별 80%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함.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소비자 중심 경영 전략 개발 시행, 소비자 친화적 조직 자원, 소비자 정보 제공, 불만 관리, 소비자 중심 경영 시스템 관리 등 □ 소비자 중심 경영(CCM)기업에은 향후 2년간(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두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됨. ① 신고 사건 자율 처리:위원회에 신고되는 표시 광고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거래법 위반 사건 중 개별 분쟁성 사건은 인증 기업에 우선 통보하여 기업적 자율 처리를 유도함.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조사 및 심사 절차 면제 ② 법령 위반 제재 수준 경감:표시 광고법 및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위반은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함. ※ 공표 크기 및 공표 기간 등을 1단계 하향 조정 ③ 인증 기업 포상:소비자의 날 정부 추천 ④ 인증마크 사용:소비자 중심 경영(CCM)기업에 사용권 부여 □(기대:□ 소비자 중심 경영(CCM)이 널리 보급 확산되면 대 소비자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클 것으로 기대됨. ㅇ 소비자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받은 제품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견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음. ㅇ 기업은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대응을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ㅇ 정부는 기업 스스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잇게 되어 소비자 문제로 인한 문제 해결과 시정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수사례를 발표한 기업들은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을 소비자 중심 경영 모델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참석 기업들과 공유함. □ ㈜엘지생활건강은 이번 소비자 우선 경영(CCM)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안정성 향상에 초점을 둔'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학물질의 사용처와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규제물질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관리함. - 애경은 사내 인트라넷에 등록된 소비자 불만(VOC)실패 사례를 품질개선, 원가 혁신과 신제품 등에 이용하여 개선하고, - 주부모니터링, 아이디어 패널조사, 디자인/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고객 제안'창구 등을 제품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함. ㅇ 동아제약(주)은 사장 직속으로 소비자 중심 경영(CCM)담당 임원을 둠으로써 소비자 중심 경영(CCM)의 중요성을 전사적으로<NAME>고, 직원이 참여 하는 체험단 등의 운용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선제적 예방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시장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비자불만 건수가 감소 추세이고, 일부 주력 품목에 대한 고객 불만 건수는 미미한 정도로 낮아진 것으로 평가함. ㅇ 중소 아웃도어 기업으로 ㈜칸투칸은'소비자 중심 경영'기치를 내걸고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소비자 후기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으로 실제 직원의 업무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등의 노력을 발표함. 특히, 소비자 만족제도(소위'바로 만족도')를 시행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레드 등급(품질 불량률 1%초과)제품과 개선 과정을 지속과<NAME>고 체계를 관리함으로써 불량률이 감소함. *평균 하자율:(2014년)25개 제품 4.8%/(2015년)28개 제품 3.9%→(2016년)18개 품목 1.94% 별첨 1 - 2016년 하반기 신규 재인증 기업 명단 ★첨 2:2016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서 수여식 개요 2016년 하반기 신규 재인증 기업인 명단 □ 일 시:2016년 12월 22일(목)15:00 17:00 □ 시 소: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크리스탈 볼룸 □ 참석자:2016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우수자 및 관심기업 등 관계자 300명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70개 기업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_1 ### 내용: 엘지생활건강 등 70개 사 고객 중심 경영(CCM)인증 획득 - 공정위, CCM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우수사례 발표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월 22일 소비자 우선 경영(CCM) 인증서 수여식과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함. ㅇ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추진으로 하는 경영 전략의 하나가 소비자 중심 경영(CCM)임을 강조함. -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정위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기업들도 친소비자적 경영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당부함. ◇ ㈜엘지생활건강, 농협은행㈜ 총 70개 사가 신규 인증과 재인증을 받았음. ㅇ 소비자 중심 경영(CCM)획득 기업은 향후 2년간(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인증마크 부착과 신고 건 자율 처리, 우수 기업 포상, 법 위반 처벌 수준 경감 등의 포상(인센티브)이 제공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소비자원은 12월 22일(목)인증기준을 만족은 70개 기업을 초청으로 2016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서 수여식과 우수사례 발표회(3개 기업)를 개최함. □ 기업들은 고객 중심 경영(CCM)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 활동을 펼쳐 고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신뢰할 가치 있는 기업임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되는 계기를 마련함. 인증기업 명단:별첨 <고객 중심 경영(CCM)제도 개요> □(의의)소비자 중심 경영(CCM, Consumer - Centered Management)인증이란,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에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에서 평가하여 공정위에서 인증해주는 제도 •(취지)소비자 문제를 사후적으로 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행정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제품·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소비자불만 제기 시 이를 신속히 처리도록 유도함. ㅇ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경영 전략의 하나가 소비자 중심 경영(CCM)임을 강조함. ㅇ 앞으로 위원회는 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하여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하고, 인증 기업들도 친소비자적 활동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함. □ 기업들이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을 받기 위해선는 1년 이내 공정위가 지정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지난 2년간 소비자 관련법 또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함. 그리고, 소비자의 소리(Voice Of Customer, VOC)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사후 관리 등 고객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세부 항목별 80%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함.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소비자 중심 경영 전략 개발 시행, 소비자 친화적 조직 자원, 소비자 정보 제공, 불만 관리, 소비자 중심 경영 시스템 관리 등 □ 소비자 중심 경영(CCM)기업에은 향후 2년간(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두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됨. ① 신고 사건 자율 처리:위원회에 신고되는 표시 광고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거래법 위반 사건 중 개별 분쟁성 사건은 인증 기업에 우선 통보하여 기업적 자율 처리를 유도함.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조사 및 심사 절차 면제 ② 법령 위반 제재 수준 경감:표시 광고법 및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위반은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함. ※ 공표 크기 및 공표 기간 등을 1단계 하향 조정 ③ 인증 기업 포상:소비자의 날 정부 추천 ④ 인증마크 사용:소비자 중심 경영(CCM)기업에 사용권 부여 □(기대:□ 소비자 중심 경영(CCM)이 널리 보급 확산되면 대 소비자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클 것으로 기대됨. ㅇ 소비자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받은 제품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견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음. ㅇ 기업은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대응을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ㅇ 정부는 기업 스스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잇게 되어 소비자 문제로 인한 문제 해결과 시정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수사례를 발표한 기업들은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을 소비자 중심 경영 모델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참석 기업들과 공유함. □ ㈜엘지생활건강은 이번 소비자 우선 경영(CCM)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안정성 향상에 초점을 둔'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학물질의 사용처와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규제물질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관리함. - 애경은 사내 인트라넷에 등록된 소비자 불만(VOC)실패 사례를 품질개선, 원가 혁신과 신제품 등에 이용하여 개선하고, - 주부모니터링, 아이디어 패널조사, 디자인/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고객 제안'창구 등을 제품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함. ㅇ 동아제약(주)은 사장 직속으로 소비자 중심 경영(CCM)담당 임원을 둠으로써 소비자 중심 경영(CCM)의 중요성을 전사적으로<NAME>고, 직원이 참여 하는 체험단 등의 운용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선제적 예방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시장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비자불만 건수가 감소 추세이고, 일부 주력 품목에 대한 고객 불만 건수는 미미한 정도로 낮아진 것으로 평가함. ㅇ 중소 아웃도어 기업으로 ㈜칸투칸은'소비자 중심 경영'기치를 내걸고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소비자 후기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으로 실제 직원의 업무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등의 노력을 발표함. 특히, 소비자 만족제도(소위'바로 만족도')를 시행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레드 등급(품질 불량률 1%초과)제품과 개선 과정을 지속과<NAME>고 체계를 관리함으로써 불량률이 감소함. *평균 하자율:(2014년)25개 제품 4.8%/(2015년)28개 제품 3.9%→(2016년)18개 품목 1.94% 별첨 1 - 2016년 하반기 신규 재인증 기업 명단 ★첨 2:2016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서 수여식 개요 2016년 하반기 신규 재인증 기업인 명단 □ 일 시:2016년 12월 22일(목)15:00 17:00 □ 시 소: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크리스탈 볼룸 □ 참석자:2016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우수자 및 관심기업 등 관계자 300명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7db661-a2c5-4598-ad11-008b4aefb2b1	source15/231026/156151007_0.txt	물류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청년일자리 설명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007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류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청년일자리 설명회 물류기업 채용설명회 2차 개최, 하반기 채용 설명 및 묻고 답하기(Q & A)-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NAME>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공동으로 8월 25일(목)13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에서'물류기업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최)국토교통부(주관)한국통합물류협회, 대한상공회의소 ㅇ물류기업 채용설명회는 최근 국정최우선 현안과 청년고용절벽 극복에 일환으로, 물류분야 청년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고 청년들과 첨단 물류산업의 비전을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행사는 올 들어 2번째 열리는 것으로, - 주요 물류기업 합동 채용설명회와 ▲ 물류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소개로 구성된다. <기업별 채용설명회> ㅇ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3개 주요 물류기업과 한국철도공사의 채용 담당자가 직접 채용규모 ․ 절차를 소개하고, 자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생생하게 들려줄 계획이다. 또한도 1차 설명회와는 달리 개별기업 당 채용설명회 시간을 연장하여(30분→1시간), 청년들이 궁금한 사항을 인사담당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질의 답변 시간을 충분히 가질 예정이다. <물류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소개」 ㅇ 물류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첨단물류산업이 청년의 내일을 만듭니다'를 주제로 물류 일자리창출 정책을 포함한 국가물류기본계획('16 ~'25)을 소개한다. ㅇ더불어, 물류청년들의 취업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물류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DB)센터(www.klp.or.kr)를 소개한다. 청년구직자와 물류기업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구인 ․ 구직정보를 올려주기(업로드)하여 일자리와 물류인재 발굴이 가능 □ 참가를 원하는 경우 물류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물류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어디나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앞으로도 물류분야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속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며, ㅇ 9월에는 유통 ․ 정보통신기술(ICT)․ 유관산업과 융 ․ 복합하여 물류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온 스타트업 등 유망 신기업을 대상으로 제3차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류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청년일자리 설명회_1 ### 내용: 물류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청년일자리 설명회 물류기업 채용설명회 2차 개최, 하반기 채용 설명 및 묻고 답하기(Q & A)-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NAME>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공동으로 8월 25일(목)13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에서'물류기업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최)국토교통부(주관)한국통합물류협회, 대한상공회의소 ㅇ물류기업 채용설명회는 최근 국정최우선 현안과 청년고용절벽 극복에 일환으로, 물류분야 청년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고 청년들과 첨단 물류산업의 비전을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행사는 올 들어 2번째 열리는 것으로, - 주요 물류기업 합동 채용설명회와 ▲ 물류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소개로 구성된다. <기업별 채용설명회> ㅇ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3개 주요 물류기업과 한국철도공사의 채용 담당자가 직접 채용규모 ․ 절차를 소개하고, 자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생생하게 들려줄 계획이다. 또한도 1차 설명회와는 달리 개별기업 당 채용설명회 시간을 연장하여(30분→1시간), 청년들이 궁금한 사항을 인사담당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질의 답변 시간을 충분히 가질 예정이다. <물류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소개」 ㅇ 물류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첨단물류산업이 청년의 내일을 만듭니다'를 주제로 물류 일자리창출 정책을 포함한 국가물류기본계획('16 ~'25)을 소개한다. ㅇ더불어, 물류청년들의 취업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물류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DB)센터(www.klp.or.kr)를 소개한다. 청년구직자와 물류기업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구인 ․ 구직정보를 올려주기(업로드)하여 일자리와 물류인재 발굴이 가능 □ 참가를 원하는 경우 물류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물류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어디나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앞으로도 물류분야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속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며, ㅇ 9월에는 유통 ․ 정보통신기술(ICT)․ 유관산업과 융 ․ 복합하여 물류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온 스타트업 등 유망 신기업을 대상으로 제3차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9fcc01-ae1b-4ed3-8986-fbc9348432d1	source15/231026/156469809_0.txt	(복무과) 공무원 징계위원회, 특정성별 40% 이상 위촉해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809&pageIndex=26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무원 징계위원회, 특정성별 40%이상 위촉해야 - 양성평등 의무화, 퇴직 후 징계 우선심사도 추진 - □ 공직자 징계를 심의하는 각급 징계위원회 설치 시, 특정성별 위원을 40%이상 위촉하는 등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또한 정년 ‧ 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임 전 징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심사를 진행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은 ｢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7일 밝혔다. ○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각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한한 특정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한다. - 한쪽 성별이 40%이상 포함되도록 한 것으로,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함으로써 공정성 있는 시각을 제공을 위해서다. ○ 현재, 성비위 사건 심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비위 사건에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 둘째, 정년 ‧ 임기만료가 근접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즉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우선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 징계 기준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고, 퇴직 일자가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 심사를 신청하도록 한다. ■ 셋째, 징계부가금 체납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지만 집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실를 증빙해 관계 기관에 징수를 위탁하는 것이다. ○ 이는 지난해 6월 ｢ 국가공무원법 ｣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징계부가금 징수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징계령」일부 개정사항 】 :성비를 고려해 위촉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퇴직 기한이 임박(2개월)한 경우, 우선심사 신청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 기재 예에 의한 징수 ①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②징수가 곤란한 경우, 사실을 증빙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 이와 더불어 징계위원회의 임의적인 징계부가금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 사유를 의결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 <NAME> 윤리복무국장은"그간 징계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 외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징계 절차와 결과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무과) 공무원 징계위원회, 특정성별 40% 이상 위촉해야_1 ### 내용: 공무원 징계위원회, 특정성별 40%이상 위촉해야 - 양성평등 의무화, 퇴직 후 징계 우선심사도 추진 - □ 공직자 징계를 심의하는 각급 징계위원회 설치 시, 특정성별 위원을 40%이상 위촉하는 등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또한 정년 ‧ 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임 전 징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심사를 진행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은 ｢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7일 밝혔다. ○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각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한한 특정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한다. - 한쪽 성별이 40%이상 포함되도록 한 것으로,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함으로써 공정성 있는 시각을 제공을 위해서다. ○ 현재, 성비위 사건 심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비위 사건에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 둘째, 정년 ‧ 임기만료가 근접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즉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우선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 징계 기준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고, 퇴직 일자가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 심사를 신청하도록 한다. ■ 셋째, 징계부가금 체납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지만 집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실를 증빙해 관계 기관에 징수를 위탁하는 것이다. ○ 이는 지난해 6월 ｢ 국가공무원법 ｣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징계부가금 징수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징계령」일부 개정사항 】 :성비를 고려해 위촉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퇴직 기한이 임박(2개월)한 경우, 우선심사 신청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 기재 예에 의한 징수 ①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②징수가 곤란한 경우, 사실을 증빙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 이와 더불어 징계위원회의 임의적인 징계부가금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 사유를 의결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 <NAME> 윤리복무국장은"그간 징계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 외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징계 절차와 결과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84410e12-990f-4036-bb78-d5478f52045b	source15/231026/156391674_0.txt	국민의 목소리를 듣다,「병무소통자문단」발족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674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NAME> 042)481 ~ 2636 국민의 목소리를 듣다,「병무소통자문단」발족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쓴를 정책에 반영, 국민의 행복한 변화 기대 □ 병무청(청장 <NAME> )은 22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국방과 추진에 현장은 눈과 귀가 되어 줄'병무소통자문단'을 발족하였다. ○'병무소통자문단'은 안보, 정책과 법률 분야의 전문가와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의 어머니, 사회복무요원 관련 인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병무행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과 현장 여론 제시 등 국민의 의견을 병무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자문위원 위촉식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최근 초미적 관심사인 사회복무요원의 역할 재조명, 병역의무와 청년 일자리 지원의 조화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청장은"병무소통자문단을 통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쓴 소리도 가감 없 듣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전하와"자문단이 국민의 행복한 변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의 목소리를 듣다,「병무소통자문단」발족_1 ### 내용: 병무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NAME> 042)481 ~ 2636 국민의 목소리를 듣다,「병무소통자문단」발족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쓴를 정책에 반영, 국민의 행복한 변화 기대 □ 병무청(청장 <NAME> )은 22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국방과 추진에 현장은 눈과 귀가 되어 줄'병무소통자문단'을 발족하였다. ○'병무소통자문단'은 안보, 정책과 법률 분야의 전문가와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의 어머니, 사회복무요원 관련 인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병무행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과 현장 여론 제시 등 국민의 의견을 병무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자문위원 위촉식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최근 초미적 관심사인 사회복무요원의 역할 재조명, 병역의무와 청년 일자리 지원의 조화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청장은"병무소통자문단을 통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쓴 소리도 가감 없 듣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전하와"자문단이 국민의 행복한 변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254a4c45-11ec-42be-9e75-9325c3cc664a	source15/231026/156207805_0.txt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7805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가 우편으로도 가능해져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안내 □ 교육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한「유아교육법 령의 일부개정령안이 6월 5일(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붙임'의「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내용 참조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 모집 ‧ 선발 등 유치원 입학 관련 ｢ 유아교육법 ｣ 개정('16.5.29. 공포 ‧ 시행)에 맞춰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추진되었다. □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식 다양화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선출을 위해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이 어려운 학부모도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등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해 학부모위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한 학부모 선출이 원칙 ○(개정)학부모 운영위원 선출방법을 다양화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활성화 유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 신설 -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건 심의에 참여가 불가하며, 해당 위원은 본인 등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안건 상정에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법령 규정 없음 (개정)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청렴과 투명한 업무수행 보장 유치원 입학 관련 규정적 체계 정비 ○ 현행「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어린이집 입학 관계 조항이「유아교육법」('16.5.29.)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다. 교육부 <NAME> 지방교육지원국장은"이번 법 개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한층 높이고, 유치원 모집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가 우편으로도 가능해져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안내 □ 교육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한「유아교육법 령의 일부개정령안이 6월 5일(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붙임'의「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내용 참조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 모집 ‧ 선발 등 유치원 입학 관련 ｢ 유아교육법 ｣ 개정('16.5.29. 공포 ‧ 시행)에 맞춰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추진되었다. □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식 다양화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선출을 위해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이 어려운 학부모도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등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해 학부모위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한 학부모 선출이 원칙 ○(개정)학부모 운영위원 선출방법을 다양화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활성화 유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 신설 -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건 심의에 참여가 불가하며, 해당 위원은 본인 등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안건 상정에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법령 규정 없음 (개정)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청렴과 투명한 업무수행 보장 유치원 입학 관련 규정적 체계 정비 ○ 현행「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어린이집 입학 관계 조항이「유아교육법」('16.5.29.)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다. 교육부 <NAME> 지방교육지원국장은"이번 법 개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한층 높이고, 유치원 모집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dbb85951-8a14-4200-a4c9-c5adab44c8c3	source15/231026/156062019_0.txt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부탁해”대국민 제안참여 SNS캠페인 전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019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부탁해" 시민 제안참여 SNS캠페인 전개 □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구현사업, 이름 - 디자인 - 게양식 국민대표 등 과정에 대국민"참여, 공유, 개방"의 3.0 SNS캠페인 실시 - 7월 3일(금)"태극기 게양대 디자인"선정 국민 참여 시작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70년 기념사업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광화문광장 대형 태극기 게양대 구현사업'을 위해에서 이름, 최종 게양식 국민대표 선정 등의 과정에 국민이 제안으로 결정하는 3.0 SNS 운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 SNS 참여형 대국민 캠페인은"광화문광장 태극기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① 광장은 태극기 게양대 디자인 선정 제안 ② 광화문광장 태극기 이름 선정 제안서 ③ 광복70년 8.15기념 게양식 행사에 참여할 국민대표자 선발 제안 ④ 태극기와 관련한"나의 태극기"사연공모 총 4가지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로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개진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①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디자인 제안 제안은 7월 3일(금)부터 7월 10일(금)까지 진행되며, 서울시와 함께 구성된"광화문광장 태극기 구현사업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후보작 3가지에 대한 국민들이 선호하는 안에 투표를 하고 그 안에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더 나은 태극기 디자인을 위해 내가 생각하는 태극기를 구현할 수 있게 자유 의견도 개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 제안과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제안을 완성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방식으로 진행한다. □ 유구한 역사속에"빛의 물결"로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태극기"워터스크린"으로 태어나다 - 국민의 기원으로 이루어진"돌탑"자랑스러운 태극기 - ② 광화문광장 태극기 이름 선정 제안은 7월 10일(금)부터 7월 31(금)일까지 진행되며, 제시된 태극기의 이름 0을 중에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이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의견도 수렴으로 최종적으로 국민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 고려하여 광화문광장 상징에 이름을 선정할 예정이다. - ③ 광복70년 8·15기념 게양식 행사에 참석을 국민대표자 선정 공모는 7월 13(월)부터 7월 31(금)까지 진행되며,'는 광복 70년8월 15일 경축식 행사 중'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 게양식 행사'에 참여할 국민대표를 신청 받을 예정이다. 광복70년을 맞고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각 분야별 국민대표를 추천받아 광복70년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도록 될 예정이다. □ ④ 태극기와 관련한"나의 태극기"사연공모는 7월 1일(수)부터 8월 7일(금)까지 진행되며,'내 태극기'라는 주제로 태극기와 연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사연을 접수받고, 국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태극기 사용에 대한 계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 SNS 캠페인은 페이스북()친구 찾기에서'태극기를 부탁해'를 선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와 진행하고 잇는'70일간의 호국너지 충전 프로젝트'와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블로그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각 캠페인에 동참은 국민들은 역사적인 광복70년 기념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됨은 물론, 이벤트를 통하여 다양한 경품 지급과 8·15 광복절 공식행사로 진행될 예정인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식 등에 초청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부탁해”대국민 제안참여 SNS캠페인 전개 _1 ### 내용: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부탁해" 시민 제안참여 SNS캠페인 전개 □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구현사업, 이름 - 디자인 - 게양식 국민대표 등 과정에 대국민"참여, 공유, 개방"의 3.0 SNS캠페인 실시 - 7월 3일(금)"태극기 게양대 디자인"선정 국민 참여 시작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70년 기념사업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광화문광장 대형 태극기 게양대 구현사업'을 위해에서 이름, 최종 게양식 국민대표 선정 등의 과정에 국민이 제안으로 결정하는 3.0 SNS 운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 SNS 참여형 대국민 캠페인은"광화문광장 태극기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① 광장은 태극기 게양대 디자인 선정 제안 ② 광화문광장 태극기 이름 선정 제안서 ③ 광복70년 8.15기념 게양식 행사에 참여할 국민대표자 선발 제안 ④ 태극기와 관련한"나의 태극기"사연공모 총 4가지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로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개진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①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디자인 제안 제안은 7월 3일(금)부터 7월 10일(금)까지 진행되며, 서울시와 함께 구성된"광화문광장 태극기 구현사업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후보작 3가지에 대한 국민들이 선호하는 안에 투표를 하고 그 안에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더 나은 태극기 디자인을 위해 내가 생각하는 태극기를 구현할 수 있게 자유 의견도 개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 제안과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제안을 완성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방식으로 진행한다. □ 유구한 역사속에"빛의 물결"로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태극기"워터스크린"으로 태어나다 - 국민의 기원으로 이루어진"돌탑"자랑스러운 태극기 - ② 광화문광장 태극기 이름 선정 제안은 7월 10일(금)부터 7월 31(금)일까지 진행되며, 제시된 태극기의 이름 0을 중에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이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의견도 수렴으로 최종적으로 국민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 고려하여 광화문광장 상징에 이름을 선정할 예정이다. - ③ 광복70년 8·15기념 게양식 행사에 참석을 국민대표자 선정 공모는 7월 13(월)부터 7월 31(금)까지 진행되며,'는 광복 70년8월 15일 경축식 행사 중'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 게양식 행사'에 참여할 국민대표를 신청 받을 예정이다. 광복70년을 맞고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각 분야별 국민대표를 추천받아 광복70년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도록 될 예정이다. □ ④ 태극기와 관련한"나의 태극기"사연공모는 7월 1일(수)부터 8월 7일(금)까지 진행되며,'내 태극기'라는 주제로 태극기와 연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사연을 접수받고, 국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태극기 사용에 대한 계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 SNS 캠페인은 페이스북()친구 찾기에서'태극기를 부탁해'를 선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와 진행하고 잇는'70일간의 호국너지 충전 프로젝트'와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블로그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각 캠페인에 동참은 국민들은 역사적인 광복70년 기념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됨은 물론, 이벤트를 통하여 다양한 경품 지급과 8·15 광복절 공식행사로 진행될 예정인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식 등에 초청할 예정이다.
eaeb5a21-4672-4828-9cac-64be0515cd91	source15/231026/156303595_0.txt	[보도자료] 제2차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595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적 상속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제2차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 열려 - □ 국무총리비서실(비서실장 <NAME> )은 11월13일(화)10에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서울시 <ADDRESS> )에서'사회적 상속(유산기부)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2차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사회적 상속인은 영국의 경제학자 <NAME> (J. E. <NAME> )가 제시는 개념으로, 현재는 핏줄간의 상속인 법정상속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공익성 등 개인이 축적한 부의 지역적 환원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 *(참석)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학계, 관계부처 공무원, 기업사회공헌 관계자 등 ※ 제1차 세미나 개최'18.4.20(금),'비영리섹터의 성장과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이번 행사는 지난 9.19일 국무총리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심의를 거쳐 확정한「도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의 후속조치로 추진됐습니다. ㅇ 현재 한국 사회는 부의 편중 심화, 1인 가족 증가 등 구조적 변화로 사회적 상속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기업적 재산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최근 대법원이 180억 원 주식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세무서로부터 14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 당했던 사건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17.4.20)함에 따라, ㅇ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성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를 경우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출연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ㅇ 현재도 선의의 기부가 기부자나 기부받는 단체 모두에게 기부대상 자산의 상속과 이전에 대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법·제도적 쟁점해소 및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례1)기부자가 자신의 전 배우자에 부동산 기부 및 생활연금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 기부의 법적 개념이 모호해 기부자는 소득세를, 이를 받은 곳은 증여세 납부 -고(사례2)기부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상속자가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두 번의 상속이전으로 취등록세 2회 납부 □ 이번 주제 세미나는 한국모금가협회 <NAME> 상임이사가'사회적 상속 현황과 법적 이슈'에 대해 해외와례 중심으로 발제하고, ㅇ <NAME>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사회적 상속 관련 법·제도적 고려사항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이어서 <NAME> 연세대 명예교수가 토론을 맡아'사회적 상속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탁제도 활성화, 사회적 상속 사례공유 및 확산을 위한 사회적 상속 플랫폼(가칭 자산기부센터)설치, 유산기부 전문 펀드레이저 양성 방안 □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늘 토론 결과를 반영으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ㅇ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지속한 주요 의제에 대해 소통을 확대로 시민사회 의견이 제도개선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붙임)제2차 국민적 활성화 세미나 계획 제2차 시민사회 활성화 토론회 계획 □ 목 차: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청취 및 토론회 ㅇ 일 정:'18.11.13(화), 14:00 ~ 17:00 ㅇ 장 소 -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지하1층 회의실) □ 주 제:사회적 상속(유산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선정취지)우리사회의 사회적 상속 현황과 제도적 문제점을 이해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및 그 실천 주체들의 역할 모색을 통해 기부활성화 도모 ㅇ 참석대상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시민사회단체·비영리단체 중견 활동가, 기부전문가, 학계, 관계부처 공무원 총 100여명 □ 세부 진행 계획 : <NAME>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 <NAME>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사회적 상속의 의미와 법적 이슈(사례 중심) 발제: <NAME>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사회적 기부 시 법·제도적 고려사항과 개선방안 발제: <NAME>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부원장 사회적 상속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발제: <NAME>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명예교수 - 토론 - <NAME>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부원장 <NAME> 고려대 공과대학 모금홍보차장 <NAME>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기획재정부 담당과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차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_1 ### 내용: 사회적 상속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제2차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 열려 - □ 국무총리비서실(비서실장 <NAME> )은 11월13일(화)10에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서울시 <ADDRESS> )에서'사회적 상속(유산기부)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2차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사회적 상속인은 영국의 경제학자 <NAME> (J. E. <NAME> )가 제시는 개념으로, 현재는 핏줄간의 상속인 법정상속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공익성 등 개인이 축적한 부의 지역적 환원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 *(참석)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학계, 관계부처 공무원, 기업사회공헌 관계자 등 ※ 제1차 세미나 개최'18.4.20(금),'비영리섹터의 성장과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이번 행사는 지난 9.19일 국무총리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심의를 거쳐 확정한「도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의 후속조치로 추진됐습니다. ㅇ 현재 한국 사회는 부의 편중 심화, 1인 가족 증가 등 구조적 변화로 사회적 상속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기업적 재산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최근 대법원이 180억 원 주식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세무서로부터 14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 당했던 사건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17.4.20)함에 따라, ㅇ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성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를 경우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출연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ㅇ 현재도 선의의 기부가 기부자나 기부받는 단체 모두에게 기부대상 자산의 상속과 이전에 대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법·제도적 쟁점해소 및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례1)기부자가 자신의 전 배우자에 부동산 기부 및 생활연금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 기부의 법적 개념이 모호해 기부자는 소득세를, 이를 받은 곳은 증여세 납부 -고(사례2)기부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상속자가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두 번의 상속이전으로 취등록세 2회 납부 □ 이번 주제 세미나는 한국모금가협회 <NAME> 상임이사가'사회적 상속 현황과 법적 이슈'에 대해 해외와례 중심으로 발제하고, ㅇ <NAME>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사회적 상속 관련 법·제도적 고려사항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이어서 <NAME> 연세대 명예교수가 토론을 맡아'사회적 상속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탁제도 활성화, 사회적 상속 사례공유 및 확산을 위한 사회적 상속 플랫폼(가칭 자산기부센터)설치, 유산기부 전문 펀드레이저 양성 방안 □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늘 토론 결과를 반영으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ㅇ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지속한 주요 의제에 대해 소통을 확대로 시민사회 의견이 제도개선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붙임)제2차 국민적 활성화 세미나 계획 제2차 시민사회 활성화 토론회 계획 □ 목 차: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청취 및 토론회 ㅇ 일 정:'18.11.13(화), 14:00 ~ 17:00 ㅇ 장 소 -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지하1층 회의실) □ 주 제:사회적 상속(유산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선정취지)우리사회의 사회적 상속 현황과 제도적 문제점을 이해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및 그 실천 주체들의 역할 모색을 통해 기부활성화 도모 ㅇ 참석대상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시민사회단체·비영리단체 중견 활동가, 기부전문가, 학계, 관계부처 공무원 총 100여명 □ 세부 진행 계획 : <NAME>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 <NAME>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사회적 상속의 의미와 법적 이슈(사례 중심) 발제: <NAME>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사회적 기부 시 법·제도적 고려사항과 개선방안 발제: <NAME>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부원장 사회적 상속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발제: <NAME>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명예교수 - 토론 - <NAME>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부원장 <NAME> 고려대 공과대학 모금홍보차장 <NAME>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기획재정부 담당과장
972839bd-441b-44b8-8683-de2193c872dc	source15/231026/156238732_0.txt	2017년도 최우수 소프트웨어는 나야 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732	CC BY	1,5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도 최우수 SW는 나야 나! - 과기정통부, 2017년 소프트웨어 연구 성과발표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센터장 <NAME>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공동 주관으로 11월 22일(수), 서울 삼성동 센터에서'2017년 소프트웨어(SW)연구개발(R & D)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성과발표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개발자를 격려하고 다양한 국내기술 개발 성과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 날 성과발표회에서는'17년 종료되는 연구 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은 과제 수행자와 기업에 대한 시상, 우수사례 발표 및 전시와 아울러'인공지능(AI)퍼스트(FIRST)시대를 대비한 인공지능 R & D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NAME> 교수의 강연도 진행되었다. ㅇ 최우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SW R & D)시상식에서는 기존 PC용 소비전력의 35%까지 절감 가능한 초절전 스마트 전력용 인프라 구축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어니언소프트웨어 외 5개사가 단체 부분 장관상을 수상했다. ㅇ 고속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인메모리 기반 모듈형 클라우드 데스크탑 시스템 기술을 개발해 국제표준 특허 3건을 확보하는 성과를 창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선임 연구원 등 5명이 연구자 부분 장관상을 수상했다. ㅇ 또한, 개방형 <NAME> 건강 정보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로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에 성공한 ㈜인피니트헬스케어 <NAME> 책임연구원 및 2명이 정보통신진흥센터장상을 수상했으며,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우수 기업인 ㈜비에스지파트너스 등 2개 기업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상을 수상했다. □ <NAME>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우수한 SW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기관 및 개인을 격려했다. ㅇ"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국내의 소프트웨어 생산액과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SW와들이 앞으로는 국내 최고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또한,"과기정통부도 우수와 개발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T자 1.2017년 소프트웨어(SW)연구개발(R & D)성과발표회 개최 개요 2. 우수 연구개발 과제 수상자 및 사업성과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나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7년 소프트웨어(SW)연구개발(R & D)성과발표회 개최 계획 ㅇ(목적)SW분야 R & D 사업 성과발표 및 시상을 통한 SW중심사회 실현의 핵심기술을 개발해온 연구자를 격려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등 성과지향 SW R & D 문화 확산 ㅇ(일시/장소)'17년 11.22(수)09:30∼12:00/코엑스 327호 ㅇ(주최/주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석대상)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SW 진흥과장, IITP 센터장, NIPA 부원장과 SW분야 종료과제 연구책임자 등 130명 내외 (주요내용)'17년 SW R & D 종료 과제 중 우수 성과 시상, SW R & D 성과확산 방안 공유 및 과기정통부장관 표창(개인7)/상장(개인5, 단체5), IITP센터장상(개인2), NIPA 원장상(단체2) 주 요 내 용 /IITP센터장/NIPA원장 (특강)AI FIRST 시대를 선도할 인공지능 R & D 과제 우수과제 수상:(주)엠로 우수과제 발표:(주)티맥스소프트 우수과제 심사: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마무리 말씀 및 소감 우수 연구개발 과제 수상자 및 사업 성과 인공지능 SW R & D 연구개발 과제(단체/총 7개 업체) ㅇ(주요 내용)새로운 IT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형 인메모리 기반의 Clut Out 방식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를 국내 핵심역량을 보유한 산학연이 협력하여, D로 Engineered 플랫폼 개발 및 사업화 ㅇ‘기 성과)과제 기간 중 총 35.7억 매출 및 10여 개국 특허 확보, 특허 출원 12건, 논문 발표 14건, 등록 소프트웨어 12건 ㅇ(기대 효과)본 프로젝트를 통해 품질과 안정성 그리고 성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TPC III 공인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글로벌 역량도 확보. 2022년까지 수출 995억, 내수 435억 등 총 1,430억의 매출 달성 전망 ㅇ지능형 Chimney D를 ㅇSmart DCiM, 공조 ㅇ(주요 기술상 저효율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 환경에 특화한 PUE(Power Usage Effectiveness)1.2x급의 초절전 스마트 데이터센터 시스템 구축 기술 ㅇ(주요 성과)PUE 1.2x급의 고효율 스마트화센터 구축기술 확보, 특허 출원 17건(등록 2건), 등록 특허 9건. 국내 매출 4억 ㅇ(기대 효과)세계 최고수준 초고효율 데이터센터 기술 개발로 동 솔루션 적용 시 현재 데이터센터의 사용전력을 35%이상 국가 전체전력의 0.7%감축 가능한 기반 마련 ㅇ(주요 효과성 글로벌 구매 SCM 솔루션 벤더 대비 최초로 HTML5 기반의 개발구매 SCM 솔루션 개발로 글로벌 Top5 구매 SCM 솔루션 업체로 도약 기반 확보 ㅇ 사업적 성과)글로벌 구매 SCM 소프트웨어 벤더 대비 차별성을 확보하고, 국내 최초로 싱가포르에 직수출(주계약자 NEC) - 과제 성과물의 직접 사업성과 125.5억 원, 총 사업성과 91.4억 원인 달성(''17 10월 기준) ㅇ(기대 효과)약 180억 이상 수입대체효과(''18년 기준), 700명 이상 직·간접 고급 일자리 창출(''22)예상 ㅇ으로요 내용)코볼 컴파일러, 어셈블러 가상 머신, 웹기반 터미널 에뮬레이션 기술 기술을 포함한 대용량 IBM 메인프레임 시스템의 확장형 3 - 티어 오픈 시스템 기반 종합 솔루션 구축 ㅇ(주요 성과)특허출원 국내 6건, 해외 6건, 해외 세미나 개최 및 Booth 운영 4건, 국내 고용 9명, 해외 매출 2016년 93억 원, 2017년 말까지 약 170억 원대 사업수주 기회 확보 ㅇ(기대 효과)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 시장에 수출 증대 효과 또는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리호스팅 시장에 대한 진출 ㅇ(주요 사업으로 각종 서류(종이문서)를 손쉽게 전자문서로 생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웹 기반 전자문서 플랫폼 ㅇ(주요 성과)SW 품질관리 프로세스의 체계화 및 내재화, GS인증 1등급 획득, 신규채용 15명, MOU 6건, 사업 수행 중 관련 매출 4.3억/한국/일본/싱가포르 시범서비스 시행 ㅇ(기대 효과)해외보다 빠른 기술과 모델 개발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전자문서 관련 산업 활성화 유도 ㅇ(주요 내용)대기업에 편중된 전자조달 시장을 중견·중소, 소상공인이 공동을 도입하고 공동의 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ㅇ(주요 성과)미국 및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업기회 획득, 국내 출원 3건, SW저작권 등록 2건, 상용 소프트웨어 2건, 국내 매출 3억, GS인증 1등급 획득, SW 품질검토/검증 체계화 ㅇ(기대 효과)대기업에 편중된 B2B조달시장의 서비스와 업무기능을 Total B2B Platform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주도를 수 있는 기반 조성 ㅇ(주요 내용)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차세대 데이터 분석 스위트 개발 ㅇ(주요 실적적 국내 매출 11.9억, 특허 출원 5건, 상표 출원 5건, 개발 소프트웨어 10건. 베트남 PIT Insurance 계약 체결, Microsoft Gold Partner 선정, SW 아키텍트 대회 장관상 -(기대 효과)빅데이터 분석 SW 국산화를 통하여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2020년 100억 원 수출 예상, 대와 SW라이선스 비용절감 등) □ SW R & D 우수 과제(개인/총 7명) Planning of Cardiac Vessel Planning of Cardiac Chamber Guiding for Cardiac Vessel ㅇ(주요 분야로 다중심장영상기반 심ㆍ혈관질환 진단 - 치료 의사결정지원 - 치료유도 통합 S/W 구축 ㅇ(주요 성과)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유럽 CE 제품 인증, SCI(E)논문 29편, 출원화 34건(PCT 7건 포함), 특허 등록 8건, 등록 특허 29건, 성과 홍보 4회, 시제품 2건 ㅇ(기대 효과)영상획득과정에서DML 입력을 최소화를 통한 환자 예후개선, 생리 - 기능적 정보 제공에 따라 불필요한 시술 약 30%감소를 통한 연간 20억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 ㅇ(주요 효과성 WBS(World Best Software)와GCS(Global Creative Software)프로젝트의 글로벌 품질 리더십 확보와 중소·중견 수행 업체들 역량 강화 및 성공사례의 타 분야 적용 ㅇ(주요 성과)SW와 개발 프로세스 정립, 시장·수요에 적합한 고품질 SW개발과 검증체계를 통해 R & D 참여기업 기술과 역량 개선('17.8. 종료과제 기준, 기술역량 향상도 40.8%) ㅇ(기대 효과)수행기업의 상용화와 파생제품 양산 성과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고품질 SW개발로 각종 리콜 사후 보완 등 품질비용 개선 효과에 기여('17.8. 종료과제의 품질비용 감소 효과 29.4%) ㅇ(주요 내용)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고속의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는 메모리 기반 모듈형 가상 인프라 솔루션 개발 ㅇ(주요 성과)글로벌 최고 수준의 메모리 상주형 클라우드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 핵심 기술 확보로 ITU - T Y. 3504 표준에서 국제표준특허 3건 확보, 표준 기고서 40건 제출과 기술이전 3건, 총 2.4억 ㅇ‘기 효과)국내기업의 클라우드 분야의 글로벌 경쟁 우위 학보에 기여 - 세계 최고 수준의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 개발로 외산 솔루션 수입 대체 효과 ㅇ(주요내용)개방형 클라우드 서비스 파스 - 타 아키텍처·기능 설계와 클라우드 플랫폼의 핵심기능(실행환경·공통서비스)및 운영 ‧ 관리시스템(포털, 서버를 개발 및 확산 ㅇ(주요 성과)파스 - 타 확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코스콤, SK(주), CNS와 LG CNS)및 민간부문 파스 - 타 적용 상용PaaS 개발 개시(코스콤 K PaaS - TA와 R & D Zone, 삼성 PaaS - TA, SK OpenPaaS 등) ㅇ(기대 효과)정부 정보화 패러다임이 클라우드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1위 전자정부의 위상과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적극으로 활용하여 공공정보화 시장에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중심 환경 조성 ㅇ(주요 내용)네트워크 통신 보안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핵심 요소 기술 개발 ㅇ(주요 성과)단일광자 검출소자 국산화/상용화 국내외 출원 1억, 1 GHz 단일광자검출기 개발, 1Mbps급 대용량 암호키 분배 구현, 특허 등록 25건 등록 7건, 논문 15건 □(기대 효과)국가 주요 네트워크 통신채널 장애 원천 차단, 단일광자 검출소자의 국산화로 양자암호통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연 15억 원 이상을 수출액 달성 예상 ㅇ <도 내용)개방형 국제 표준 의료 정보 보안 API(SMART on FHIR)기술 확보 등으로 차세대 의료 영상 정보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구현 ㅇ(주요 성과)미국의 Prime Healthcare($ 416,810)등 총 1,200만불 계약 실적 발생, 국내외 특허 30건 출원 및 등록, 신규 취업 56명, IHP FDA Class1 승인 및 ULite 식약처 2등급 인증 ㅇ(기대 성과는 해외 대형 병원 기관 진출 및 의료 Application Store 선점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업 종료 이후 향후 6년간 누적 수출 1,120억 원 이상, 해외 매출 포함 1,345억 원 이상의 신규 시장 창출 성과 예상 ㅇ(주요 내용)모바일 세컨드 분야의 융합 서비스 기술 선도를 위한 웹기반 디바이스별 컨버전스 SW플랫폼과 자동차 클라우드 연계 미래형 ICT카 융합 기술 및 표준 개발 ㅇ(주요 성과)ICT 카 융합 국제표준화 기고제출 14건, 표준안 채택 4건, 특허 개발 21건, 등록 8건, 의장 등록 1건, 논문 31건, 기술이전 3건, 국내 매출 20억 ㅇ‘기 효과)커넥티드카 분야 모바일세컨드 서비스를 통한 융합 SW플랫폼으로서 기술경쟁력 우위선점 및 신생태계 구축이 가능하고, 모바일 케어,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분야와 연계하는 커넥티드카 융합 서비스를 국산화 □ 업무유공자 포상[총 7명] ○ VDI 기반 망 분리 사업 인프라 구축 ․ 운영, 보안 취약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 망분리 BM개발, R & D 과제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통한 예산절감 등을 통해 클라우드 및 가상화 활성화에 기여 ○ 국내 제조용 SW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장점유율 1위)시키고, 구조해석과 설계를 위한 상용SW개발을 통해 국내 제조분야 기업화 제품개발 환경 개선 및 품질향상에 기여 ○ K - ICT SW기술 글로벌 선도전략 등 정부R & D 추진전략 수립 추진과 기술 및 투자로드맵 작성, 사업화 등 R & D 기획업무를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추진하여 SW R & D 로드맵 수립에 기여 ○ SW R & D 사업의 성과적 체계 개선, 클라우드 장비 도입, R & D 성과분석 및 사업화 촉진으로 성과창출 제고 확산 등을 통해 SW R & D 발전에 공헌 ○ GCS(Global Creative Softwar e)사업 품질관리를 통해 기업의 해외수출 품질 수준 제고 등 현장적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SW R & D 역량 강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 □ 국가 ICT R & D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우선 도입을 통한 SW산업육성 ․ SW품질관리 개선 등을 통해 SW R & D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공개SW 개발자센터 운영 등을 통한 공개SW 저변을 확대하여 SW중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국가직무표준 기업 육성도을 통해 ICT분야 국가역량 체계기반 조성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도 최우수 소프트웨어는 나야 나!_1 ### 내용: 2017년도 최우수 SW는 나야 나! - 과기정통부, 2017년 소프트웨어 연구 성과발표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센터장 <NAME>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공동 주관으로 11월 22일(수), 서울 삼성동 센터에서'2017년 소프트웨어(SW)연구개발(R & D)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성과발표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개발자를 격려하고 다양한 국내기술 개발 성과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 날 성과발표회에서는'17년 종료되는 연구 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은 과제 수행자와 기업에 대한 시상, 우수사례 발표 및 전시와 아울러'인공지능(AI)퍼스트(FIRST)시대를 대비한 인공지능 R & D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NAME> 교수의 강연도 진행되었다. ㅇ 최우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SW R & D)시상식에서는 기존 PC용 소비전력의 35%까지 절감 가능한 초절전 스마트 전력용 인프라 구축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어니언소프트웨어 외 5개사가 단체 부분 장관상을 수상했다. ㅇ 고속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인메모리 기반 모듈형 클라우드 데스크탑 시스템 기술을 개발해 국제표준 특허 3건을 확보하는 성과를 창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선임 연구원 등 5명이 연구자 부분 장관상을 수상했다. ㅇ 또한, 개방형 <NAME> 건강 정보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로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에 성공한 ㈜인피니트헬스케어 <NAME> 책임연구원 및 2명이 정보통신진흥센터장상을 수상했으며,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우수 기업인 ㈜비에스지파트너스 등 2개 기업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상을 수상했다. □ <NAME>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우수한 SW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기관 및 개인을 격려했다. ㅇ"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국내의 소프트웨어 생산액과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SW와들이 앞으로는 국내 최고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또한,"과기정통부도 우수와 개발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T자 1.2017년 소프트웨어(SW)연구개발(R & D)성과발표회 개최 개요 2. 우수 연구개발 과제 수상자 및 사업성과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나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7년 소프트웨어(SW)연구개발(R & D)성과발표회 개최 계획 ㅇ(목적)SW분야 R & D 사업 성과발표 및 시상을 통한 SW중심사회 실현의 핵심기술을 개발해온 연구자를 격려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등 성과지향 SW R & D 문화 확산 ㅇ(일시/장소)'17년 11.22(수)09:30∼12:00/코엑스 327호 ㅇ(주최/주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석대상)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SW 진흥과장, IITP 센터장, NIPA 부원장과 SW분야 종료과제 연구책임자 등 130명 내외 (주요내용)'17년 SW R & D 종료 과제 중 우수 성과 시상, SW R & D 성과확산 방안 공유 및 과기정통부장관 표창(개인7)/상장(개인5, 단체5), IITP센터장상(개인2), NIPA 원장상(단체2) 주 요 내 용 /IITP센터장/NIPA원장 (특강)AI FIRST 시대를 선도할 인공지능 R & D 과제 우수과제 수상:(주)엠로 우수과제 발표:(주)티맥스소프트 우수과제 심사: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마무리 말씀 및 소감 우수 연구개발 과제 수상자 및 사업 성과 인공지능 SW R & D 연구개발 과제(단체/총 7개 업체) ㅇ(주요 내용)새로운 IT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형 인메모리 기반의 Clut Out 방식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를 국내 핵심역량을 보유한 산학연이 협력하여, D로 Engineered 플랫폼 개발 및 사업화 ㅇ‘기 성과)과제 기간 중 총 35.7억 매출 및 10여 개국 특허 확보, 특허 출원 12건, 논문 발표 14건, 등록 소프트웨어 12건 ㅇ(기대 효과)본 프로젝트를 통해 품질과 안정성 그리고 성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TPC III 공인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글로벌 역량도 확보. 2022년까지 수출 995억, 내수 435억 등 총 1,430억의 매출 달성 전망 ㅇ지능형 Chimney D를 ㅇSmart DCiM, 공조 ㅇ(주요 기술상 저효율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 환경에 특화한 PUE(Power Usage Effectiveness)1.2x급의 초절전 스마트 데이터센터 시스템 구축 기술 ㅇ(주요 성과)PUE 1.2x급의 고효율 스마트화센터 구축기술 확보, 특허 출원 17건(등록 2건), 등록 특허 9건. 국내 매출 4억 ㅇ(기대 효과)세계 최고수준 초고효율 데이터센터 기술 개발로 동 솔루션 적용 시 현재 데이터센터의 사용전력을 35%이상 국가 전체전력의 0.7%감축 가능한 기반 마련 ㅇ(주요 효과성 글로벌 구매 SCM 솔루션 벤더 대비 최초로 HTML5 기반의 개발구매 SCM 솔루션 개발로 글로벌 Top5 구매 SCM 솔루션 업체로 도약 기반 확보 ㅇ 사업적 성과)글로벌 구매 SCM 소프트웨어 벤더 대비 차별성을 확보하고, 국내 최초로 싱가포르에 직수출(주계약자 NEC) - 과제 성과물의 직접 사업성과 125.5억 원, 총 사업성과 91.4억 원인 달성(''17 10월 기준) ㅇ(기대 효과)약 180억 이상 수입대체효과(''18년 기준), 700명 이상 직·간접 고급 일자리 창출(''22)예상 ㅇ으로요 내용)코볼 컴파일러, 어셈블러 가상 머신, 웹기반 터미널 에뮬레이션 기술 기술을 포함한 대용량 IBM 메인프레임 시스템의 확장형 3 - 티어 오픈 시스템 기반 종합 솔루션 구축 ㅇ(주요 성과)특허출원 국내 6건, 해외 6건, 해외 세미나 개최 및 Booth 운영 4건, 국내 고용 9명, 해외 매출 2016년 93억 원, 2017년 말까지 약 170억 원대 사업수주 기회 확보 ㅇ(기대 효과)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 시장에 수출 증대 효과 또는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리호스팅 시장에 대한 진출 ㅇ(주요 사업으로 각종 서류(종이문서)를 손쉽게 전자문서로 생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웹 기반 전자문서 플랫폼 ㅇ(주요 성과)SW 품질관리 프로세스의 체계화 및 내재화, GS인증 1등급 획득, 신규채용 15명, MOU 6건, 사업 수행 중 관련 매출 4.3억/한국/일본/싱가포르 시범서비스 시행 ㅇ(기대 효과)해외보다 빠른 기술과 모델 개발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전자문서 관련 산업 활성화 유도 ㅇ(주요 내용)대기업에 편중된 전자조달 시장을 중견·중소, 소상공인이 공동을 도입하고 공동의 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ㅇ(주요 성과)미국 및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업기회 획득, 국내 출원 3건, SW저작권 등록 2건, 상용 소프트웨어 2건, 국내 매출 3억, GS인증 1등급 획득, SW 품질검토/검증 체계화 ㅇ(기대 효과)대기업에 편중된 B2B조달시장의 서비스와 업무기능을 Total B2B Platform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주도를 수 있는 기반 조성 ㅇ(주요 내용)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차세대 데이터 분석 스위트 개발 ㅇ(주요 실적적 국내 매출 11.9억, 특허 출원 5건, 상표 출원 5건, 개발 소프트웨어 10건. 베트남 PIT Insurance 계약 체결, Microsoft Gold Partner 선정, SW 아키텍트 대회 장관상 -(기대 효과)빅데이터 분석 SW 국산화를 통하여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2020년 100억 원 수출 예상, 대와 SW라이선스 비용절감 등) □ SW R & D 우수 과제(개인/총 7명) Planning of Cardiac Vessel Planning of Cardiac Chamber Guiding for Cardiac Vessel ㅇ(주요 분야로 다중심장영상기반 심ㆍ혈관질환 진단 - 치료 의사결정지원 - 치료유도 통합 S/W 구축 ㅇ(주요 성과)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유럽 CE 제품 인증, SCI(E)논문 29편, 출원화 34건(PCT 7건 포함), 특허 등록 8건, 등록 특허 29건, 성과 홍보 4회, 시제품 2건 ㅇ(기대 효과)영상획득과정에서DML 입력을 최소화를 통한 환자 예후개선, 생리 - 기능적 정보 제공에 따라 불필요한 시술 약 30%감소를 통한 연간 20억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 ㅇ(주요 효과성 WBS(World Best Software)와GCS(Global Creative Software)프로젝트의 글로벌 품질 리더십 확보와 중소·중견 수행 업체들 역량 강화 및 성공사례의 타 분야 적용 ㅇ(주요 성과)SW와 개발 프로세스 정립, 시장·수요에 적합한 고품질 SW개발과 검증체계를 통해 R & D 참여기업 기술과 역량 개선('17.8. 종료과제 기준, 기술역량 향상도 40.8%) ㅇ(기대 효과)수행기업의 상용화와 파생제품 양산 성과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고품질 SW개발로 각종 리콜 사후 보완 등 품질비용 개선 효과에 기여('17.8. 종료과제의 품질비용 감소 효과 29.4%) ㅇ(주요 내용)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고속의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는 메모리 기반 모듈형 가상 인프라 솔루션 개발 ㅇ(주요 성과)글로벌 최고 수준의 메모리 상주형 클라우드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 핵심 기술 확보로 ITU - T Y. 3504 표준에서 국제표준특허 3건 확보, 표준 기고서 40건 제출과 기술이전 3건, 총 2.4억 ㅇ‘기 효과)국내기업의 클라우드 분야의 글로벌 경쟁 우위 학보에 기여 - 세계 최고 수준의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 개발로 외산 솔루션 수입 대체 효과 ㅇ(주요내용)개방형 클라우드 서비스 파스 - 타 아키텍처·기능 설계와 클라우드 플랫폼의 핵심기능(실행환경·공통서비스)및 운영 ‧ 관리시스템(포털, 서버를 개발 및 확산 ㅇ(주요 성과)파스 - 타 확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코스콤, SK(주), CNS와 LG CNS)및 민간부문 파스 - 타 적용 상용PaaS 개발 개시(코스콤 K PaaS - TA와 R & D Zone, 삼성 PaaS - TA, SK OpenPaaS 등) ㅇ(기대 효과)정부 정보화 패러다임이 클라우드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1위 전자정부의 위상과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적극으로 활용하여 공공정보화 시장에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중심 환경 조성 ㅇ(주요 내용)네트워크 통신 보안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핵심 요소 기술 개발 ㅇ(주요 성과)단일광자 검출소자 국산화/상용화 국내외 출원 1억, 1 GHz 단일광자검출기 개발, 1Mbps급 대용량 암호키 분배 구현, 특허 등록 25건 등록 7건, 논문 15건 □(기대 효과)국가 주요 네트워크 통신채널 장애 원천 차단, 단일광자 검출소자의 국산화로 양자암호통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연 15억 원 이상을 수출액 달성 예상 ㅇ <도 내용)개방형 국제 표준 의료 정보 보안 API(SMART on FHIR)기술 확보 등으로 차세대 의료 영상 정보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구현 ㅇ(주요 성과)미국의 Prime Healthcare($ 416,810)등 총 1,200만불 계약 실적 발생, 국내외 특허 30건 출원 및 등록, 신규 취업 56명, IHP FDA Class1 승인 및 ULite 식약처 2등급 인증 ㅇ(기대 성과는 해외 대형 병원 기관 진출 및 의료 Application Store 선점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업 종료 이후 향후 6년간 누적 수출 1,120억 원 이상, 해외 매출 포함 1,345억 원 이상의 신규 시장 창출 성과 예상 ㅇ(주요 내용)모바일 세컨드 분야의 융합 서비스 기술 선도를 위한 웹기반 디바이스별 컨버전스 SW플랫폼과 자동차 클라우드 연계 미래형 ICT카 융합 기술 및 표준 개발 ㅇ(주요 성과)ICT 카 융합 국제표준화 기고제출 14건, 표준안 채택 4건, 특허 개발 21건, 등록 8건, 의장 등록 1건, 논문 31건, 기술이전 3건, 국내 매출 20억 ㅇ‘기 효과)커넥티드카 분야 모바일세컨드 서비스를 통한 융합 SW플랫폼으로서 기술경쟁력 우위선점 및 신생태계 구축이 가능하고, 모바일 케어,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분야와 연계하는 커넥티드카 융합 서비스를 국산화 □ 업무유공자 포상[총 7명] ○ VDI 기반 망 분리 사업 인프라 구축 ․ 운영, 보안 취약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 망분리 BM개발, R & D 과제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통한 예산절감 등을 통해 클라우드 및 가상화 활성화에 기여 ○ 국내 제조용 SW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장점유율 1위)시키고, 구조해석과 설계를 위한 상용SW개발을 통해 국내 제조분야 기업화 제품개발 환경 개선 및 품질향상에 기여 ○ K - ICT SW기술 글로벌 선도전략 등 정부R & D 추진전략 수립 추진과 기술 및 투자로드맵 작성, 사업화 등 R & D 기획업무를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추진하여 SW R & D 로드맵 수립에 기여 ○ SW R & D 사업의 성과적 체계 개선, 클라우드 장비 도입, R & D 성과분석 및 사업화 촉진으로 성과창출 제고 확산 등을 통해 SW R & D 발전에 공헌 ○ GCS(Global Creative Softwar e)사업 품질관리를 통해 기업의 해외수출 품질 수준 제고 등 현장적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SW R & D 역량 강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 □ 국가 ICT R & D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우선 도입을 통한 SW산업육성 ․ SW품질관리 개선 등을 통해 SW R & D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공개SW 개발자센터 운영 등을 통한 공개SW 저변을 확대하여 SW중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국가직무표준 기업 육성도을 통해 ICT분야 국가역량 체계기반 조성에 기여
c3f9643c-9aae-4c8f-a9e2-a5ee2a50b5ee	source15/231026/156555652_0.txt	새만금청, 정부협상지원단과 함께 공모사업 협상 가속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652&pageIndex=7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청, 정부협상지원단과 함께 민간적 협상 가속화 - 민간개발 공모사업 협상 지원할 분야별 전문가 위촉 추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현재 협상이 계류 중인 3건의 공모사업과(테마마을, 첨단복합, 해양레저)관련하여, 사업자 측 협상을 적극적으로 보조할 협상지원단을 선정으로 3월 3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테마마을)관광레저용지 위치, 456만㎡ 부지로 테마파크∙주거시설∙골프장 포함 (첨단복합)복합도시용지 위치, 250만㎡ 규모, 산업시설∙지원시설∙주거시설 등 (해양레저)관광레저용지 소재에 164만㎡ 규모, 해양레저시설∙골프장 등 ㅇ 세계적인 금리인상 이후 물가상승, PF 금융시장 경색 등 악화된 사업환경에 대처는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협상 관련 전문가의 지원이 필수로 요구된다. ㅇ 이에, 토지주택연구원을 비롯하여 금융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협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들을 정부협상지원단으로 위촉하였고, 향후 공모사업 협상 시 새만금개발청과 역할을 함께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공모사업 협상에서 정부협상지원단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새만금개발청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간극을 좁히고, 합리적 사업모델 도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이번 회의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현황 및 협상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일정, 주제 등 협상 주요한을 논의하였다. ㅇ 정부협상지원단은 사업의 실현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현재의 어려운 사업 상황 속에서도 협상이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정부협상지원단 구성 ‧ 운영을 통해서 그간 지난했던 공모사업 협상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면서,"새만금 투자를 활성화할 성공적인 민간개발 공모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협상지원단이<NAME>를 모아 협상을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청, 정부협상지원단과 함께 공모사업 협상 가속화_1 ### 내용: 새만금청, 정부협상지원단과 함께 민간적 협상 가속화 - 민간개발 공모사업 협상 지원할 분야별 전문가 위촉 추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현재 협상이 계류 중인 3건의 공모사업과(테마마을, 첨단복합, 해양레저)관련하여, 사업자 측 협상을 적극적으로 보조할 협상지원단을 선정으로 3월 3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테마마을)관광레저용지 위치, 456만㎡ 부지로 테마파크∙주거시설∙골프장 포함 (첨단복합)복합도시용지 위치, 250만㎡ 규모, 산업시설∙지원시설∙주거시설 등 (해양레저)관광레저용지 소재에 164만㎡ 규모, 해양레저시설∙골프장 등 ㅇ 세계적인 금리인상 이후 물가상승, PF 금융시장 경색 등 악화된 사업환경에 대처는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협상 관련 전문가의 지원이 필수로 요구된다. ㅇ 이에, 토지주택연구원을 비롯하여 금융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협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들을 정부협상지원단으로 위촉하였고, 향후 공모사업 협상 시 새만금개발청과 역할을 함께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공모사업 협상에서 정부협상지원단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새만금개발청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간극을 좁히고, 합리적 사업모델 도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이번 회의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현황 및 협상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일정, 주제 등 협상 주요한을 논의하였다. ㅇ 정부협상지원단은 사업의 실현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현재의 어려운 사업 상황 속에서도 협상이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정부협상지원단 구성 ‧ 운영을 통해서 그간 지난했던 공모사업 협상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면서,"새만금 투자를 활성화할 성공적인 민간개발 공모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협상지원단이<NAME>를 모아 협상을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9326c17d-2c29-4c92-9678-2f5a762e7cb2	source15/231026/156074227_0.txt	제값 안주는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뿌리 뽑는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227	CC BY	1,3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값 안주는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뿌리 뽑는다! 공사비 부당 깎고 과업 전가, 부당특약 등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 발굴 ․ 개선 - ◈ 대표 불공정 사례 ①(공사비 부당 삭감)계약법령은 계약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시, 공사가 상호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지침을 통해서 계약법령과 달리 시공사에게 불리하게 계약단가 조정(약 10 ％ 삭감) ②(추가 비용 미지급)발주기관이 지급해야 할 공사와 가적치장 운영비용, 공사장 안전관리 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시공사에게 일방 전가 - 용역계약 종료후, 또는 공사 중지기간에도 대가 없이 추가 업무 지시 ③(발주처 과업의 부당 부담도 공사 관련 민원 민원처리 책임, 사업 인허가 비용 등 발주처의 과업을 시공사에게 일방 전가하고, 지질조사 ․ 문화재 지표조사 등 필요한 기본조사를 시공사가 하도록 부당특약 운영 ④(계약상대자의 권리 제한)다수 공공기관은 계약내용 변경 청구(클레임), 소송 제기 등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 ⑤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하자보수기간을 과도하게 장기 운영 ○ 앞으로 위와 같은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법 계약관행이 모두 근절되고, 계약법령과 배치되는 부당한 내부지침, 특약 운영이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 이에 따라"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건설시장 관행이 구축되고, 하도급자 보호는 물론, 부실시공 방지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주요 건설사에서 발주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을 불공정 사례를 폭넓게 수집하고, 등 해당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 을 발표했다. 해당 공공기관, 건협, 국토연, 건산연 공동 ｢ 불공정관행 개선 TF ｣ 운영성과('15.) ㅇ 건설산업은 수직적 ․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각종 불공정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는 실질적인 예산 누수를 야기하여 부실 시공과 국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ㅇ 그 간 가장 문제가 컸던 원 - 하도급자 간의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나, 발주자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관행은 아직까지 개선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ㅇ 특히, 발주자가 공사비에 전가한 부담은 하도급단계로 다시 전가될 수 이 없어"발주자의 불공정관행 근절"은 하도급자, 근로자 등 약자 배려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개선 과제라 할 수 있다. ☞ 이에 국토부는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관행과 함께 불합리한 계약제례를 폭넓게 수집하여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Ⅱ.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 주요 사례별 발주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중심으로 공사비 부당 감액으로 불공정 특약 등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 발굴 ․ 개선 1. 공사비 부당 감액 ① 설계도 변경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내부규정 삭제 ㅇ(현황)국가계약법에서 발주자 요구(시공사 책임x)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항목의 단가는 상호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설계변경시 단가'와'설계변경시 단가x낙찰률'사이 차이를 미합의시 평균(→협의단가) - 일부 공사는 시공사와 협의없이 신규항목에 일방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상금액보다 감액(약 10 ~ 15)하는 편법사용 1)기존비목의 일부만 추가를 경우를 신규대체비목으로 정하고 계산방식 변경 2)단가 협의대상(신규항목)을 변경으로 신규항목임에도 불구, 단가 협의 미실시 ㅇ(개선)신규항목의 단가 협의를 유도를 위해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적용이는 내부규정 삭제(LH, 도공, 철도공단) A건설사는 △로 □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마감재 A→B 교체)하고 국가계약법에 맞게 공사비 협의 요청했으나, 내부지침에 따라 112백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받음 시공은 B의 설계변경시 단가(5만 5여 ㎡당)에 협의율(85%)을 적용하여 6.3억 원을 지급(총 15,000㎡)받아야 하나, 최초 낙찰률(70%을 적용하여 5.2억 원만 지급 B건설사는 □로 △△건설공사에서 시공중 암판정 결과, 발주자 설계보다 흙깎기 양양이 크게 증가(1천→9천㎥)하여 협의단가를 적용 ․ 청구했으나,'암판정 결과'를'협의단가 비가 대상'으로 규정한 내부지침에 따라 계약당시 낙찰률을 반영한 단가로 지급하여 공사비 약 1억 원 삭감 ②'공사비 예정가격'산정기준 개선 (현황)공사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 공사비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대외 유출을 차단을 위해 설계가격의"일정범위내"에서 입찰자의 입찰을 통해 결정(최빈값 4개의 평균)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0%)이상에서 최저가로 제시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 - 대부분 발주기관은 추첨범위를 설계가격의"%"로 설정하나, 일부기관은 - 6 ％ 로 낮게 설정하여 공사비 부당 삭감(약 3) <발주기관별 예정가격 산정기준> ㅇ(개선)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공사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의 한도 내로 적정 운영(LH, 도공, 철도공단) * □ □아파트 신축은 △△공구(설계가격 836억 원)'의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의 0 ~ ∼ - 6%(785억 원∼836억 원)범위로만 정하고 추첨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도 예정가격을 평균 약 30억 원 낮게 결정 - 낙찰률 73.7%로 입찰 받은 C건설사의 경우, 공사 예정가격 책정으로 인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약 22억 원 공사비가 삭감된 채 공사 수행 2. 추가 비용 절감 ① 터널공사시 가적치장 운영비용 적기 지급 -(현황)소음민원 등으로 야간 공사시 굴착된 잔돌 등(암버럭)의 외부 유출이 발생은 경우, 인근에 가적치장 설치가 필요하나 비용미반영 가적치장 부지 임대료, 상하차 비용, 운반비용* ㅇ(개선)신규 터널공사에 가적치장이 필요한 경우 설계시 의무에 반영하고, 진행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도공, 철도공단) D건설사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터널구간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사토는 바로 사토장으로 운반할 길이 없어 터널 인근에 가적치장을 운영중이나, 해당 공사의 내부지침(단가산출표준)에 가적치장 운영비용이 미반영되어 있다는 사유 가적치장 임대료, 상하차비용 등 5억 원을 D건설사가 직접 부담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철저히 준수 ㅇ(현황)발주자는 공사비에 법정 요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해야 하나, 각 발주기관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 삭감 □ 해당 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통한 비용(사후 정산) ㅇ(개선)신규공사 설계시, 법상 요율을 엄격히 적용하고, 진행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즉시 정정(모든 발주에 E건설사는 발주한 □ □조성공사 △△공구의 하도급에 참여하면서 정상적인 요율인 1.88%(1,998백만 원인으로 일반건설(갑))로 입찰 준비하고 있었으나, 입찰 전일 적용요율을 0.94 퍼센트(998백만 원, 특수/기타 건설공사)로 지정 - 총 집행금액이 2,001백만 원에 달하여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 변경 및 집행율 조정(약 10억 원)을 요청했으나, 거부 ③ 재해방지를 통한 응급조치 시 발주자 부담 ㅇ(현황)계약법령상 응급조치 의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나, 일부 기관은 불가항력 사유인 경우에 한정하여 발주자가 책임 ㅇ(개선)계약법령과 상이하게 적용 중인 내부지침 삭제(수공) ④ 건설기술용역 수행대가 부당 지급 □(현황)용역계약 종료후 또는 발주기관 책임으로 인한 용역 중지기간 시 추가 대가지급 없이 업무 지시하는 사례 빈번(타 업체 배치 불가) □ 설계용역 발주시 발주기관 관내에 합동사무실 개설을 요구하며 운영비용을 미지급하고, 지반조사에 따른 추가비용도 전가 □(개선)발주기관별 과업지시서에 추가 업무에 대해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 마련(모든 기관) F설계회사는 ◇◇공사가 수주는 △△도로공사 수행시,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합동사무소를 9개월간 운영했으나 소요비용(5,600만 원)의 일부(800만 원)만 지원 G설계회사 또한, ◇◇공사가 수주는 △건설공사 수행시, 발주기관의 요구로 합동사무소를 5개월간 운영했으나 소요비용(1.2억 원)의 중 일부(1천만 원)만 지급 3. 발주처 과업의 부당 제한 □ 사업 인허가, 민원, 기술성 등 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발주기관의 과업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부당특약 삭제 ㅇ(수공)지질조사 비용,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사업구역 변경시 제반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없는 모든 민원 및 책임도 시공사에 부담 ㅇ(철도공단)공사손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추가 손해를 시공사에 일방 전가, 시공사가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ㅇ(도공)공사용지 미확보로 인한 부담(공기연장 등)을 공사비에 전가 ㅇ(LH)공사 관련 모든 민원처리 책임을 건설사에 전가 일괄입찰로 발주한 △△건설공사의 시공사 H건설사에 대한'민원 해결'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는 입찰안내서 규정을 들어 사업 이전부터 제기된 해당 마을의 어업피해보상비 약 4억 원을 추가에 부담시킴 J건설사는 인허가 업무 지연에 따른 공기지연(17일)에 대해 공기연장 등 추가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입찰안내서상의 하도급 과업범위(발주기관의 인허가업무 지원)를 확대 적용으로 추가비용 지급 거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제한 □ 소송 제기, 계약내용 변경 청구(클레임), 면책 등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내부규정 및 기타 부당특약 삭제 (LH)사전 서면확인 않는 사항에 대한 계약내용 변경 청구 제한, 시공사와 협의없이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대가 지급 요구 가능 - 발주처 자체적인 시공평가결과에 대해 시공사에게 부당한 제제 부과(80점미만, 최대 1년 입찰참가제한) ㅇ(철도공단)소송제기 권한 제한(이의제기후 30일이후 소제기 의무화 ㅇ(도공)장기계속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시공사에 일시납하도록 규정 '연차별로 납부'하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과 배치 K건설사는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던 중 최근 에너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게 됨으로 추가 공사비(3.5억 원)가 발생했으나, 공사는 사전에 서면으로 변경과 조정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 등를 제한한다는 계약조건을 적용으로 추가 공사비 지급 거부 L건설사는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난 후, 발주처인 공사로부터 시공평가를 받아든 결과, 점수를 적게 받아(75점)공사의 발주공사에 6개월 동안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과도한 제재조치를 취여 Ⅲ. 민간공사 불공정관행 근절 ① 발주자 - 원도급자간 평등한 계약관계 성립 및 분쟁발생 소지 최소화를 위해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 보완 ① 지체상금률을 공사한 수준으로 구체화 -(현행)공공공사(1/1000, 매일)와 달리 민간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표준화된 지체상금률 규정이 없어 계약 당사자간 분쟁 유발 (개선)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 수준인 1/1,000(계약금액, 매일)로 정하도록 개선 ② 사용승인 이후, 원도급자의 지체상금 부담 공제 ㅇ(현행)사용승인을 얻은 후에도 발주자가 경미한 결함을 이유로 삼아 준공처리를 지연할 경우,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가중 -(개선)인허가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짜 이후 기간은 공사목적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체상금 산정일수에서 공제 원도급자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현행과 달리 공사비 잔금은'준공처리 이후'지급 ③ 변경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원도급자의 권리 보호 ㅇ(현행)발주자가 추가 ․ 변경공사를 직접 지시할 경우, 원도급자가 확인요청(서면)하고 있으나, 미회신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보호 미흡 ㅇ(개선)원도급자의 확인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통지를 의무화하고, 기일 내 미회신시 통지 내용대로 공사내용 추가 ․ 변경 간주 ④ ｢ 건산법 ｣ 개정사항 반영을 통한 하도급 관행 근절 ㅇ 불공정특약 효력 상실과 건설분쟁조정 참여 의무 강화 건산법 개정사항(14.2)을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하여 현장 실행력 제고 . 기대효과/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그 간 발주기관이 소위'갑'의 위치에 있다 하니 건설업계에서 발주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당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손실비용을 대신 부담해왔으나, ㅇ 향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하도급자, 근로자 및 상대적 권익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국토부 이외에 주요 건설사와 발주기관도 이와 취지를 같이하며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부분까지도 관련 관행 개선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는 상기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 내부지침, 지침 등을 10월초까지 개정 완료하고, ㅇ 건설현장 점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불공정관행도 지속 개선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값 안주는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뿌리 뽑는다!_1 ### 내용: 제값 안주는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뿌리 뽑는다! 공사비 부당 깎고 과업 전가, 부당특약 등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 발굴 ․ 개선 - ◈ 대표 불공정 사례 ①(공사비 부당 삭감)계약법령은 계약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시, 공사가 상호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지침을 통해서 계약법령과 달리 시공사에게 불리하게 계약단가 조정(약 10 ％ 삭감) ②(추가 비용 미지급)발주기관이 지급해야 할 공사와 가적치장 운영비용, 공사장 안전관리 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시공사에게 일방 전가 - 용역계약 종료후, 또는 공사 중지기간에도 대가 없이 추가 업무 지시 ③(발주처 과업의 부당 부담도 공사 관련 민원 민원처리 책임, 사업 인허가 비용 등 발주처의 과업을 시공사에게 일방 전가하고, 지질조사 ․ 문화재 지표조사 등 필요한 기본조사를 시공사가 하도록 부당특약 운영 ④(계약상대자의 권리 제한)다수 공공기관은 계약내용 변경 청구(클레임), 소송 제기 등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 ⑤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하자보수기간을 과도하게 장기 운영 ○ 앞으로 위와 같은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법 계약관행이 모두 근절되고, 계약법령과 배치되는 부당한 내부지침, 특약 운영이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 이에 따라"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건설시장 관행이 구축되고, 하도급자 보호는 물론, 부실시공 방지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주요 건설사에서 발주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을 불공정 사례를 폭넓게 수집하고, 등 해당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 을 발표했다. 해당 공공기관, 건협, 국토연, 건산연 공동 ｢ 불공정관행 개선 TF ｣ 운영성과('15.) ㅇ 건설산업은 수직적 ․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각종 불공정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는 실질적인 예산 누수를 야기하여 부실 시공과 국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ㅇ 그 간 가장 문제가 컸던 원 - 하도급자 간의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나, 발주자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관행은 아직까지 개선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ㅇ 특히, 발주자가 공사비에 전가한 부담은 하도급단계로 다시 전가될 수 이 없어"발주자의 불공정관행 근절"은 하도급자, 근로자 등 약자 배려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개선 과제라 할 수 있다. ☞ 이에 국토부는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관행과 함께 불합리한 계약제례를 폭넓게 수집하여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Ⅱ.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 주요 사례별 발주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중심으로 공사비 부당 감액으로 불공정 특약 등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 발굴 ․ 개선 1. 공사비 부당 감액 ① 설계도 변경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내부규정 삭제 ㅇ(현황)국가계약법에서 발주자 요구(시공사 책임x)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항목의 단가는 상호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설계변경시 단가'와'설계변경시 단가x낙찰률'사이 차이를 미합의시 평균(→협의단가) - 일부 공사는 시공사와 협의없이 신규항목에 일방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상금액보다 감액(약 10 ~ 15)하는 편법사용 1)기존비목의 일부만 추가를 경우를 신규대체비목으로 정하고 계산방식 변경 2)단가 협의대상(신규항목)을 변경으로 신규항목임에도 불구, 단가 협의 미실시 ㅇ(개선)신규항목의 단가 협의를 유도를 위해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적용이는 내부규정 삭제(LH, 도공, 철도공단) A건설사는 △로 □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마감재 A→B 교체)하고 국가계약법에 맞게 공사비 협의 요청했으나, 내부지침에 따라 112백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받음 시공은 B의 설계변경시 단가(5만 5여 ㎡당)에 협의율(85%)을 적용하여 6.3억 원을 지급(총 15,000㎡)받아야 하나, 최초 낙찰률(70%을 적용하여 5.2억 원만 지급 B건설사는 □로 △△건설공사에서 시공중 암판정 결과, 발주자 설계보다 흙깎기 양양이 크게 증가(1천→9천㎥)하여 협의단가를 적용 ․ 청구했으나,'암판정 결과'를'협의단가 비가 대상'으로 규정한 내부지침에 따라 계약당시 낙찰률을 반영한 단가로 지급하여 공사비 약 1억 원 삭감 ②'공사비 예정가격'산정기준 개선 (현황)공사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 공사비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대외 유출을 차단을 위해 설계가격의"일정범위내"에서 입찰자의 입찰을 통해 결정(최빈값 4개의 평균)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0%)이상에서 최저가로 제시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 - 대부분 발주기관은 추첨범위를 설계가격의"%"로 설정하나, 일부기관은 - 6 ％ 로 낮게 설정하여 공사비 부당 삭감(약 3) <발주기관별 예정가격 산정기준> ㅇ(개선)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공사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의 한도 내로 적정 운영(LH, 도공, 철도공단) * □ □아파트 신축은 △△공구(설계가격 836억 원)'의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의 0 ~ ∼ - 6%(785억 원∼836억 원)범위로만 정하고 추첨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도 예정가격을 평균 약 30억 원 낮게 결정 - 낙찰률 73.7%로 입찰 받은 C건설사의 경우, 공사 예정가격 책정으로 인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약 22억 원 공사비가 삭감된 채 공사 수행 2. 추가 비용 절감 ① 터널공사시 가적치장 운영비용 적기 지급 -(현황)소음민원 등으로 야간 공사시 굴착된 잔돌 등(암버럭)의 외부 유출이 발생은 경우, 인근에 가적치장 설치가 필요하나 비용미반영 가적치장 부지 임대료, 상하차 비용, 운반비용* ㅇ(개선)신규 터널공사에 가적치장이 필요한 경우 설계시 의무에 반영하고, 진행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도공, 철도공단) D건설사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터널구간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사토는 바로 사토장으로 운반할 길이 없어 터널 인근에 가적치장을 운영중이나, 해당 공사의 내부지침(단가산출표준)에 가적치장 운영비용이 미반영되어 있다는 사유 가적치장 임대료, 상하차비용 등 5억 원을 D건설사가 직접 부담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철저히 준수 ㅇ(현황)발주자는 공사비에 법정 요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해야 하나, 각 발주기관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 삭감 □ 해당 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통한 비용(사후 정산) ㅇ(개선)신규공사 설계시, 법상 요율을 엄격히 적용하고, 진행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즉시 정정(모든 발주에 E건설사는 발주한 □ □조성공사 △△공구의 하도급에 참여하면서 정상적인 요율인 1.88%(1,998백만 원인으로 일반건설(갑))로 입찰 준비하고 있었으나, 입찰 전일 적용요율을 0.94 퍼센트(998백만 원, 특수/기타 건설공사)로 지정 - 총 집행금액이 2,001백만 원에 달하여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 변경 및 집행율 조정(약 10억 원)을 요청했으나, 거부 ③ 재해방지를 통한 응급조치 시 발주자 부담 ㅇ(현황)계약법령상 응급조치 의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나, 일부 기관은 불가항력 사유인 경우에 한정하여 발주자가 책임 ㅇ(개선)계약법령과 상이하게 적용 중인 내부지침 삭제(수공) ④ 건설기술용역 수행대가 부당 지급 □(현황)용역계약 종료후 또는 발주기관 책임으로 인한 용역 중지기간 시 추가 대가지급 없이 업무 지시하는 사례 빈번(타 업체 배치 불가) □ 설계용역 발주시 발주기관 관내에 합동사무실 개설을 요구하며 운영비용을 미지급하고, 지반조사에 따른 추가비용도 전가 □(개선)발주기관별 과업지시서에 추가 업무에 대해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 마련(모든 기관) F설계회사는 ◇◇공사가 수주는 △△도로공사 수행시,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합동사무소를 9개월간 운영했으나 소요비용(5,600만 원)의 일부(800만 원)만 지원 G설계회사 또한, ◇◇공사가 수주는 △건설공사 수행시, 발주기관의 요구로 합동사무소를 5개월간 운영했으나 소요비용(1.2억 원)의 중 일부(1천만 원)만 지급 3. 발주처 과업의 부당 제한 □ 사업 인허가, 민원, 기술성 등 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발주기관의 과업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부당특약 삭제 ㅇ(수공)지질조사 비용,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사업구역 변경시 제반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없는 모든 민원 및 책임도 시공사에 부담 ㅇ(철도공단)공사손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추가 손해를 시공사에 일방 전가, 시공사가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ㅇ(도공)공사용지 미확보로 인한 부담(공기연장 등)을 공사비에 전가 ㅇ(LH)공사 관련 모든 민원처리 책임을 건설사에 전가 일괄입찰로 발주한 △△건설공사의 시공사 H건설사에 대한'민원 해결'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는 입찰안내서 규정을 들어 사업 이전부터 제기된 해당 마을의 어업피해보상비 약 4억 원을 추가에 부담시킴 J건설사는 인허가 업무 지연에 따른 공기지연(17일)에 대해 공기연장 등 추가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입찰안내서상의 하도급 과업범위(발주기관의 인허가업무 지원)를 확대 적용으로 추가비용 지급 거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제한 □ 소송 제기, 계약내용 변경 청구(클레임), 면책 등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내부규정 및 기타 부당특약 삭제 (LH)사전 서면확인 않는 사항에 대한 계약내용 변경 청구 제한, 시공사와 협의없이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대가 지급 요구 가능 - 발주처 자체적인 시공평가결과에 대해 시공사에게 부당한 제제 부과(80점미만, 최대 1년 입찰참가제한) ㅇ(철도공단)소송제기 권한 제한(이의제기후 30일이후 소제기 의무화 ㅇ(도공)장기계속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시공사에 일시납하도록 규정 '연차별로 납부'하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과 배치 K건설사는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던 중 최근 에너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게 됨으로 추가 공사비(3.5억 원)가 발생했으나, 공사는 사전에 서면으로 변경과 조정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 등를 제한한다는 계약조건을 적용으로 추가 공사비 지급 거부 L건설사는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난 후, 발주처인 공사로부터 시공평가를 받아든 결과, 점수를 적게 받아(75점)공사의 발주공사에 6개월 동안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과도한 제재조치를 취여 Ⅲ. 민간공사 불공정관행 근절 ① 발주자 - 원도급자간 평등한 계약관계 성립 및 분쟁발생 소지 최소화를 위해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 보완 ① 지체상금률을 공사한 수준으로 구체화 -(현행)공공공사(1/1000, 매일)와 달리 민간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표준화된 지체상금률 규정이 없어 계약 당사자간 분쟁 유발 (개선)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 수준인 1/1,000(계약금액, 매일)로 정하도록 개선 ② 사용승인 이후, 원도급자의 지체상금 부담 공제 ㅇ(현행)사용승인을 얻은 후에도 발주자가 경미한 결함을 이유로 삼아 준공처리를 지연할 경우,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가중 -(개선)인허가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짜 이후 기간은 공사목적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체상금 산정일수에서 공제 원도급자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현행과 달리 공사비 잔금은'준공처리 이후'지급 ③ 변경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원도급자의 권리 보호 ㅇ(현행)발주자가 추가 ․ 변경공사를 직접 지시할 경우, 원도급자가 확인요청(서면)하고 있으나, 미회신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보호 미흡 ㅇ(개선)원도급자의 확인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통지를 의무화하고, 기일 내 미회신시 통지 내용대로 공사내용 추가 ․ 변경 간주 ④ ｢ 건산법 ｣ 개정사항 반영을 통한 하도급 관행 근절 ㅇ 불공정특약 효력 상실과 건설분쟁조정 참여 의무 강화 건산법 개정사항(14.2)을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하여 현장 실행력 제고 . 기대효과/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그 간 발주기관이 소위'갑'의 위치에 있다 하니 건설업계에서 발주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당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손실비용을 대신 부담해왔으나, ㅇ 향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하도급자, 근로자 및 상대적 권익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국토부 이외에 주요 건설사와 발주기관도 이와 취지를 같이하며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부분까지도 관련 관행 개선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는 상기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 내부지침, 지침 등을 10월초까지 개정 완료하고, ㅇ 건설현장 점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불공정관행도 지속 개선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c63d3f3-d91e-468a-941e-314779776d4d	source15/231026/156470562_0.txt	[보도자료] <NAME> 금융위원장-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562&pageIndex=26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 <NAME> 금융위원장 -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에서 ◈ 9월 10일(금),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와 소통하는 첫번째 행사로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 ‧ 감독의 기본원칙으로'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 ‧ 감독'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리 ‧ 수수료 ‧ 배당 관련 경영판단사항에 대하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책목적상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시장친화적 ‧ 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지속한 소통과 협의를 거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금일 간담회에서는 가계적 관리 강화,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이 직면한 최우선 문제가 가계부채 관리임을 강조하였으며, 금융지주회장들은 자율이 책임지고 가계부채 위험관리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1.9.10.(금),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임명 이후 금융권과의 첫 행사로써 5대 금융지주회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시 및 장소:'21.9.10.(금)14:30 ~ 15:30 명동 뱅커스클럽 주최:(금융위)금융위원장, 사무처장/(5대 금융지주)KB <NAME> 회장, 신한 <NAME> 회장, KB <NAME> 회장, NH 손병환 회장, 하나 <NAME> 은행장 주요 논의 내용 및 금융위원장 말씀: <NAME> 금융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금융정책 ‧ 감독의 기본원칙으로'금융회사의 창의력과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 ‧ 감독'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특히, 금리 ‧ 수수료 ‧ 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보장을 것이며, - 이는 ｢ 금융위 설치법 ｣ 제2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금융정책 ‧ 감독의 중립 정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 금융위설치법 ｣ 제2조(공정성 유지 등)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를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과 ㅇ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목적상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 목적달성을 위해서 ①최소한의 개입이, ②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근거하여, ③시장친화적 ‧ 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ㅇ 그 모든 조치들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행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짚어보고, 금융권에 철저한 가계와 위험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소득과 성장세를 넘는 부채의 증가는 우리 금융에 위기발생 확률을 높이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과도한 유동성 공급:버블의 생성 및 붕괴 촉발:금융시스템 위기·국민 피해 발생 → 실물경제 후퇴 -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시장 과열과 상호상승 현상을 유발하는 등 이미 일부 부작용이 위험수준에 가까웠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 대내외 경제 ‧ 금융환경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주요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를 위해 금융위는 기존 가계대출 정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ㅇ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안정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의 절반(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5대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 가계에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시장에 잠재위험은 없는지 등에도 신경써줄 점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실수요자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해나가면서, 및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적극 협조하여 가계적 증가율 목표(금년 중 5 ~ 6%)내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증가를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만기연장 ‧ 상환유예 대책과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먼저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권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해온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ㅇ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의 만기가 9월말로 끝나 진 만큼, -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조치연장 요구, 장기유예 채무자로 상환부담 누적 등 잠재부실 확대 위험과 같은 조치 연장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검토하고 싶다고 밝히고, - 현재는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인 만큼, 최선한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가 중지를 맞춰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ㅇ 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앞으로도 실물부문 금융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만기연장 등 조치와 관련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와 연계에 금융지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하였습니다. - 금융지주회장들은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등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최종으로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회장들은 금융권이 생각하는 여러 규제개선 과제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견해를 나누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는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이 필수적이라면서, ·빅테크 등 IT기술 발전과 저성장 ‧ 저금리 ‧ 저출산 ‧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맞추어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규제개선 사항 등 오늘 충분히 논의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 금융권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향후 이를 통해 현장감 있는 금융정책을 추진하여 금융권의 자발적 창의 ‧ 혁신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금융위원장-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개최_1 ### 내용: 제 목: <NAME> 금융위원장 -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에서 ◈ 9월 10일(금),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와 소통하는 첫번째 행사로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 ‧ 감독의 기본원칙으로'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 ‧ 감독'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리 ‧ 수수료 ‧ 배당 관련 경영판단사항에 대하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책목적상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시장친화적 ‧ 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지속한 소통과 협의를 거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금일 간담회에서는 가계적 관리 강화,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이 직면한 최우선 문제가 가계부채 관리임을 강조하였으며, 금융지주회장들은 자율이 책임지고 가계부채 위험관리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1.9.10.(금),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임명 이후 금융권과의 첫 행사로써 5대 금융지주회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시 및 장소:'21.9.10.(금)14:30 ~ 15:30 명동 뱅커스클럽 주최:(금융위)금융위원장, 사무처장/(5대 금융지주)KB <NAME> 회장, 신한 <NAME> 회장, KB <NAME> 회장, NH 손병환 회장, 하나 <NAME> 은행장 주요 논의 내용 및 금융위원장 말씀: <NAME> 금융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금융정책 ‧ 감독의 기본원칙으로'금융회사의 창의력과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 ‧ 감독'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특히, 금리 ‧ 수수료 ‧ 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보장을 것이며, - 이는 ｢ 금융위 설치법 ｣ 제2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금융정책 ‧ 감독의 중립 정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 금융위설치법 ｣ 제2조(공정성 유지 등)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를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과 ㅇ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목적상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 목적달성을 위해서 ①최소한의 개입이, ②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근거하여, ③시장친화적 ‧ 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ㅇ 그 모든 조치들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행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짚어보고, 금융권에 철저한 가계와 위험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소득과 성장세를 넘는 부채의 증가는 우리 금융에 위기발생 확률을 높이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과도한 유동성 공급:버블의 생성 및 붕괴 촉발:금융시스템 위기·국민 피해 발생 → 실물경제 후퇴 -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시장 과열과 상호상승 현상을 유발하는 등 이미 일부 부작용이 위험수준에 가까웠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 대내외 경제 ‧ 금융환경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주요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를 위해 금융위는 기존 가계대출 정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ㅇ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안정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의 절반(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5대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 가계에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시장에 잠재위험은 없는지 등에도 신경써줄 점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실수요자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해나가면서, 및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적극 협조하여 가계적 증가율 목표(금년 중 5 ~ 6%)내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증가를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만기연장 ‧ 상환유예 대책과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먼저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권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해온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ㅇ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의 만기가 9월말로 끝나 진 만큼, -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조치연장 요구, 장기유예 채무자로 상환부담 누적 등 잠재부실 확대 위험과 같은 조치 연장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검토하고 싶다고 밝히고, - 현재는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인 만큼, 최선한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가 중지를 맞춰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ㅇ 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앞으로도 실물부문 금융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만기연장 등 조치와 관련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와 연계에 금융지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하였습니다. - 금융지주회장들은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등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최종으로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회장들은 금융권이 생각하는 여러 규제개선 과제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견해를 나누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는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이 필수적이라면서, ·빅테크 등 IT기술 발전과 저성장 ‧ 저금리 ‧ 저출산 ‧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맞추어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규제개선 사항 등 오늘 충분히 논의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 금융권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향후 이를 통해 현장감 있는 금융정책을 추진하여 금융권의 자발적 창의 ‧ 혁신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b58d0cc5-8a1a-4e10-8f47-5c81dc315435	source15/231026/156081434_0.txt	세계 최고 기상학자들,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미래를 논하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434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NAME> 세계 최고 기상학자들,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발전을 논하다 - 기상청,'2015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학술토론회의·국제자문위원회'열려 □ 기상청(청장 <NAME> )과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단장 <NAME> , 이하 한수예)는 10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5일간'2015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KIAPS)토론회 및 국제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미래 지구 수치예보 시스템 모델링'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 학술토론회의는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과 한수예에서 30여 명의 세계적인 기상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 특히, 수치예보모델링의 권위자인 호주 국립대기과학연구소(NCAR)의 <NAME> 박사, 세계기상기구(WMO)전 수치실험위원회 위원장 <NAME> 박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의에서는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기술개발 2단계'사업 단계에서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시험모델(KIM:KIAPS Integrated Model)이 개발됨에 따라 국내외 실시간 현업 운영 현황 및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한수예사업단의 <NAME> 단장은"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국제학술토론회의는 세계 수준의 최신 기술과 정보을 나누는 협력의 장이 됨과 동시에 사업단 중간성과의 객관적 검증의 장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이 기상예측의 세계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최고 기상학자들,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미래를 논하다_1 ### 내용: <NAME> 세계 최고 기상학자들,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발전을 논하다 - 기상청,'2015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학술토론회의·국제자문위원회'열려 □ 기상청(청장 <NAME> )과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단장 <NAME> , 이하 한수예)는 10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5일간'2015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KIAPS)토론회 및 국제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미래 지구 수치예보 시스템 모델링'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 학술토론회의는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과 한수예에서 30여 명의 세계적인 기상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 특히, 수치예보모델링의 권위자인 호주 국립대기과학연구소(NCAR)의 <NAME> 박사, 세계기상기구(WMO)전 수치실험위원회 위원장 <NAME> 박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의에서는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기술개발 2단계'사업 단계에서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시험모델(KIM:KIAPS Integrated Model)이 개발됨에 따라 국내외 실시간 현업 운영 현황 및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한수예사업단의 <NAME> 단장은"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국제학술토론회의는 세계 수준의 최신 기술과 정보을 나누는 협력의 장이 됨과 동시에 사업단 중간성과의 객관적 검증의 장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이 기상예측의 세계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1c84210a-9d04-4d28-90df-8defb9a2ddb6	source15/231026/156368676_0.txt	[해명] 정부는 도로살얼음 사고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676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는 도로살얼음 사고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에 있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19.12.27)> <NAME> 대통령 블랙아이스 대책 지시에···4조 넘는'도로 열선'까지 검토 - 결빙 취약 도로 바닥에 모두 열선을 설치는 3조 6000억 원이 드는 돈이 든다는 추산 □ 당국에서 취약구간으로 지정된 모든 도로에 4조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열선을 설치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로살얼음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취약구간을 확대·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결빙 취약구간에는 조명식 안내표지판, 자동염수분사장치 같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ㅇ 도로 열선의 경우 동을 예방 등의 효과는 우수하나, 상당한 운영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제설작업이 매우 취약하고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 극히 제한적으로 시범 설치하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 정부는 도로살얼음 사고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_1 ### 내용: 정부는 도로살얼음 사고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에 있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19.12.27)> <NAME> 대통령 블랙아이스 대책 지시에···4조 넘는'도로 열선'까지 검토 - 결빙 취약 도로 바닥에 모두 열선을 설치는 3조 6000억 원이 드는 돈이 든다는 추산 □ 당국에서 취약구간으로 지정된 모든 도로에 4조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열선을 설치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로살얼음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취약구간을 확대·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결빙 취약구간에는 조명식 안내표지판, 자동염수분사장치 같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ㅇ 도로 열선의 경우 동을 예방 등의 효과는 우수하나, 상당한 운영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제설작업이 매우 취약하고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 극히 제한적으로 시범 설치하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86992f1c-b3a3-4c12-acd0-bbb677be24c4	source15/231026/156490947_0.txt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1.11(화)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947&pageIndex=21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1.11(화)공포에서 통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한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연중 1월 29일로 지정하고, 관련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안이 1월 11일(화)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21.10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국가균형발전의 달 지정·운영 규정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1월 20일(목)부터 시행된다. ※ 법 제3조의2:②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무회의에서는 입법 취지, 설문조사 결과, 국민 공감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04.1.29.)1월 29일을'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였고,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1.11(화)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1.11(화)공포에서 통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한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연중 1월 29일로 지정하고, 관련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안이 1월 11일(화)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21.10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국가균형발전의 달 지정·운영 규정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1월 20일(목)부터 시행된다. ※ 법 제3조의2:②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무회의에서는 입법 취지, 설문조사 결과, 국민 공감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04.1.29.)1월 29일을'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였고,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be052456-0f14-469c-8b02-7edd793a715c	source15/231026/15639000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13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001	CC BY	2,0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2.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3.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6.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준수 7.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마음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수칙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마스크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얼굴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호흡기가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장비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때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개인의 눈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충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착용을 만지기 전에 물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찬물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하며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필터는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않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종류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물이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하며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은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사람(KF 94 이상) -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환자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판매원, 요식업 계산과(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승무원과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행위(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급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중이나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가급적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2어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놓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소독의 일반 원칙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ㅇ 살균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반이나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함을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또는 적절한 제품(소독제 원료용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은 인체에 해로울 우려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소독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농도로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살균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통 한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채운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집한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용기 가득 채우고 섞음 -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대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흡입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말리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표면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수건을 벗고 비누와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무실 및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창문이나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우선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많은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피부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상태로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함께 환경소독 실시을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창문과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빈번한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하도록 ㅇ 시설물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수단(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밖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및관리 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령층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고령자 및 고위험군>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력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치명적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사망자 및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미만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무려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 가족, 친척 및 주변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출입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을 복용을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미만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이용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아니하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여러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날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③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직접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든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소독이 잘되지 아니하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곳은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또는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음식을<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및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복식이를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자주 봐도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도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내용는<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잘 관리합니다. 자주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친구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문자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위험군 - 주요 기저질환:당뇨, 중증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고령자와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혈액과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심장도도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건강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운동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안전은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병을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ㅇ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30여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환기는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걷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생활도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체계적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병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특별한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및 꼭 긴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받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회복을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상태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더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위와 같습니다. ㅇ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지나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상황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당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적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필요 있습니다.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언론과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이상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왜곡은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이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간결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기나 감염 규모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상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음은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이러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사실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과학자들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가는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하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치료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전염병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기자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허락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메르스 첫 환자 발생한 후'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해당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가이드라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는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성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방식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주의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정보는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예방적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및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사례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감염자와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지역별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합의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입국자> 코로나19 자가와 안내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13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1.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2.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3.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6.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준수 7.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마음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수칙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마스크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얼굴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호흡기가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장비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때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개인의 눈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충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착용을 만지기 전에 물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찬물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하며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필터는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않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종류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물이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하며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은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사람(KF 94 이상) -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환자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판매원, 요식업 계산과(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승무원과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행위(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급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중이나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가급적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2어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놓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소독의 일반 원칙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ㅇ 살균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반이나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함을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또는 적절한 제품(소독제 원료용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은 인체에 해로울 우려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소독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농도로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살균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통 한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채운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집한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용기 가득 채우고 섞음 -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대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흡입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말리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표면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수건을 벗고 비누와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무실 및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창문이나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우선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많은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피부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상태로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함께 환경소독 실시을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창문과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빈번한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하도록 ㅇ 시설물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수단(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밖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및관리 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령층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고령자 및 고위험군>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력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치명적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사망자 및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미만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무려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 가족, 친척 및 주변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출입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을 복용을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미만 어르신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이용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아니하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여러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날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③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직접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든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소독이 잘되지 아니하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곳은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또는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음식을<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및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복식이를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자주 봐도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도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내용는<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잘 관리합니다. 자주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친구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문자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위험군 - 주요 기저질환:당뇨, 중증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고령자와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혈액과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심장도도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건강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운동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안전은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병을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ㅇ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30여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환기는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걷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생활도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체계적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병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특별한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및 꼭 긴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받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회복을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상태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더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위와 같습니다. ㅇ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지나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상황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당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적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필요 있습니다.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언론과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이상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왜곡은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이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간결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기나 감염 규모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상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음은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이러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사실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과학자들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가는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하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치료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전염병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기자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허락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메르스 첫 환자 발생한 후'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해당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가이드라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는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성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방식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주의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정보는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예방적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및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사례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감염자와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지역별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협회 및 이 준칙에 합의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입국자> 코로나19 자가와 안내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c9d1685f-0dc1-420d-b80c-f964374c5091	source15/231026/156138034_0.txt	2016 상반기 국민통합 “작은실천 큰보람운동” 토론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034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작은실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래! 「2016 상반기 국민통합"작은실천 큰보람운동"토론회」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6월23일(목)14:00 ~ 17:00, 서울글로벌센터에서"작은실천, 자랑스런 한국을 미래!"를 이루기 위한「2016 상반기 국민통합'작은실천 큰보람 캠페인을 토론회」를 개최한다.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은 ｢ 모두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대한민국 ｣ 이라는 비전과 ｢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라는 슬로건 하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추진해 온『작은실천 큰보람 운동』4대 캠페인에 대해 대국민 실천운동 확산의 이론적 토대 확립과 국민공감대를 형성할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4대 운동:한국인 자랑스러워요, 이것만은 지켜요, 함께 하면 행복해요, 폭력과 막말 이제 그만 1부는 <NAME> 명지대<NAME>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반란:'위대한 탈출'의 주역들"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NAME> 숭실사이버대 부총장 사회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NAME>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8.15해방 후'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음을 강조한다. 사회주의로 표류하기 쉬운 해방정국에서 <NAME> 전 국무총리는'자유민주주의 도입, 농지개혁, 교육기회 확대'등을 통해 제도적 토대를 쌓았고'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안보의 토대를 마련했음을 설명한다. 또 <NAME> 전 대통령은 자조·자립의 기치하에'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통해 경제적 기적을 이루어 결국"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는 <NAME> , <NAME> 전 대통령 같은 걸출한 정치지도자, 그리고 땀 흘린 근로자들이'위대한 탈출'의 주역임을 제시한다. 그는 향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자유, 책임, 혁신, 기부"의 가치를 지향하고'경제하려는 의지'를 견지해야 됨을 강조한다. 패널로는 <NAME>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NAME>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회장과 <NAME>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실장, <NAME> 국민은 논설위원 등이 참석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2부는 이일하 굿네이버스 회장(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이"지속가능한 나눔"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NAME> 회장은'나눔과 봉사는 어떤 형태든 사회의 중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며'모든 영역에서 나눔의 기쁨을 느껴 볼 수 잇는 문화가 형성되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가치를 전달한다. 패널로는 <NAME> 국제피플투피플 한국본부 대표와 <NAME>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NAME> 남서울대학교 부총장과 <NAME> 연합뉴스 한민족뉴스부 선임기자 등이 참석해서 나눔과 봉사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사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언론계, 일반시민, 관련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의 시간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도 가진다. 이 자리에서 한광옥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으로 밝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작은실천 큰보람운동」을 잘 펼쳐 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합쳐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작은실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래 - - 2016 상반기 국민통합"작은실천 큰보람운동"토론회 추진계획(안)- o 주제 ; 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꿈:'위대한 탈출'의 주역들 ② 지속가능한 나눔 o 일정:'16.6.23(목)14:00 - 17:00 o 장소: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종로구 종로 38) o 참석 인원 약 130명 - 내부:국민대통합위원장, 위원장과 자문위원, 기획단장, 국민소통국장, 시민사회소통부장 등 20여명 o 외부 - 사회 ․ 발제 ․ 토론자, 국민통합시민사회협의회 소속 단체, 시민사회단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관계 행정기관 등 약 110여명 사회 1명(1 ․ 2부, 종합토론), 발제 2명(1 ․ 2부 각각 1), 토론 8명(1 ․ 2부 각 4) ∙국민의례 - 내빈 소개 ∙작은실천 큰보람운동<NAME>상 상영/현황보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전쟁:'위대한 탈출'의 주역들 (작은실천 큰보람운동"한국인, 자랑스러워요"캠페인 관련) ∙발제: <NAME>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NAME>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 <NAME> -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사무총장 : <NAME>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실장 - <NAME> /문화일보 기자 (1 ․ 2 ․ 3부): <NAME>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2부_주제발표 및 토론> 지속가능한 나눔 (작은실천 큰보람운동"함께 나누면 행복해요"프로그램 관련) ∙발제:이일하/굿네이버스 이사장 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 <NAME> /국제피플투피플 한국본부 총재 - <NAME>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 <NAME> - 남서울대학교 교수 - <NAME> /연합뉴스 한민족뉴스부 선임기자 1 ․ 2부 참석자 전원 참석 상기 발표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상반기 국민통합 “작은실천 큰보람운동” 토론회_1 ### 내용: "작은실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래! 「2016 상반기 국민통합"작은실천 큰보람운동"토론회」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6월23일(목)14:00 ~ 17:00, 서울글로벌센터에서"작은실천, 자랑스런 한국을 미래!"를 이루기 위한「2016 상반기 국민통합'작은실천 큰보람 캠페인을 토론회」를 개최한다.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은 ｢ 모두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대한민국 ｣ 이라는 비전과 ｢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라는 슬로건 하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추진해 온『작은실천 큰보람 운동』4대 캠페인에 대해 대국민 실천운동 확산의 이론적 토대 확립과 국민공감대를 형성할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4대 운동:한국인 자랑스러워요, 이것만은 지켜요, 함께 하면 행복해요, 폭력과 막말 이제 그만 1부는 <NAME> 명지대<NAME>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반란:'위대한 탈출'의 주역들"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NAME> 숭실사이버대 부총장 사회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NAME>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8.15해방 후'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음을 강조한다. 사회주의로 표류하기 쉬운 해방정국에서 <NAME> 전 국무총리는'자유민주주의 도입, 농지개혁, 교육기회 확대'등을 통해 제도적 토대를 쌓았고'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안보의 토대를 마련했음을 설명한다. 또 <NAME> 전 대통령은 자조·자립의 기치하에'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통해 경제적 기적을 이루어 결국"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는 <NAME> , <NAME> 전 대통령 같은 걸출한 정치지도자, 그리고 땀 흘린 근로자들이'위대한 탈출'의 주역임을 제시한다. 그는 향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자유, 책임, 혁신, 기부"의 가치를 지향하고'경제하려는 의지'를 견지해야 됨을 강조한다. 패널로는 <NAME>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NAME>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회장과 <NAME>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실장, <NAME> 국민은 논설위원 등이 참석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2부는 이일하 굿네이버스 회장(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이"지속가능한 나눔"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NAME> 회장은'나눔과 봉사는 어떤 형태든 사회의 중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며'모든 영역에서 나눔의 기쁨을 느껴 볼 수 잇는 문화가 형성되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가치를 전달한다. 패널로는 <NAME> 국제피플투피플 한국본부 대표와 <NAME>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NAME> 남서울대학교 부총장과 <NAME> 연합뉴스 한민족뉴스부 선임기자 등이 참석해서 나눔과 봉사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사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언론계, 일반시민, 관련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의 시간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도 가진다. 이 자리에서 한광옥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으로 밝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작은실천 큰보람운동」을 잘 펼쳐 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합쳐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작은실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래 - - 2016 상반기 국민통합"작은실천 큰보람운동"토론회 추진계획(안)- o 주제 ; 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꿈:'위대한 탈출'의 주역들 ② 지속가능한 나눔 o 일정:'16.6.23(목)14:00 - 17:00 o 장소: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종로구 종로 38) o 참석 인원 약 130명 - 내부:국민대통합위원장, 위원장과 자문위원, 기획단장, 국민소통국장, 시민사회소통부장 등 20여명 o 외부 - 사회 ․ 발제 ․ 토론자, 국민통합시민사회협의회 소속 단체, 시민사회단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관계 행정기관 등 약 110여명 사회 1명(1 ․ 2부, 종합토론), 발제 2명(1 ․ 2부 각각 1), 토론 8명(1 ․ 2부 각 4) ∙국민의례 - 내빈 소개 ∙작은실천 큰보람운동<NAME>상 상영/현황보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전쟁:'위대한 탈출'의 주역들 (작은실천 큰보람운동"한국인, 자랑스러워요"캠페인 관련) ∙발제: <NAME>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NAME>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 <NAME> -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사무총장 : <NAME>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실장 - <NAME> /문화일보 기자 (1 ․ 2 ․ 3부): <NAME>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2부_주제발표 및 토론> 지속가능한 나눔 (작은실천 큰보람운동"함께 나누면 행복해요"프로그램 관련) ∙발제:이일하/굿네이버스 이사장 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 <NAME> /국제피플투피플 한국본부 총재 - <NAME>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 <NAME> - 남서울대학교 교수 - <NAME> /연합뉴스 한민족뉴스부 선임기자 1 ․ 2부 참석자 전원 참석 상기 발표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3fc5faed-b155-4191-a6c5-1dddd7bafa0d	source15/231026/156100505_0.txt	전국 성범죄자 신상정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505	CC BY	4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NAME>죄자 신상정보, 더욱 효율화 관리된다 법무부<NAME>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 전국 3만 5천여<NAME>죄자의 신상정보 관리 총괄 - □ 법무부는'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NAME>죄에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전면 개편하여, 2015.12.17.(목)11:30 정부과천청사 5동 609호에서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신상정보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NAME>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 관리하고, 그 신상을를 주민에게 공개 ․ 고지하는 제도로서, - 2013.6.1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위한 특례법」시행 이후 관리 사건이 급증하게 되면서<NAME>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그 역할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3.6.19. 개정'성폭력 처벌법'시행 이래 관리사건 약 10배 급증(3,564건/35,808건) □ 신상정보관리센터는 현재 신상정보관리 체계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법무부로 다원화된 상황에서 관계부처의 협업 강화를 위한 허브 업무을 수행하게 되며, - 효율적인 등록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한 수 있도록<NAME>죄 예방의 중추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NAME> 황교안 장관은"등록업무 일원화이후 관리사건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인력난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적인 업무 수행을 하여 온 것이 신상정보 제도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하며,"신상정보관리센터가<NAME>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존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이하는 여성가족부, 19세 이상은 법무부에서 등록업무를 해왔으나,'13.6.『성폭력범죄의 제재 등에 위한 특례법』시행에 따라,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 앞으로 법무부는 신상정보 공개 관리가<NAME>죄 예방의 시작이라는 일념으로'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할 계획입니다. 붙임:신상정보제도 운영현황 1부 및 출범식 사진. 2는 신상정보등록 주요 통계 현황 ※ 전체사건 전년 동기(21,792건)대비 64.3 ％ 증가 ※ 강간 등 44.6%, 강제추행 35.1%, 카메라촬영 8.2 ％범죄이 전체의 86.9%를 차지 ※ 20대 24.7%, 30대 24.6%및 40대 22.8%등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며, 특히 60대 이상의 증가율이 높은 추세임 ※ 내국인이 98.1%절대 다수이나, 특히 외국인(621명)의 증가율도 높은 수준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업무 절차 판결문 작성(법무부) ․ 판결문 검토 및 접수대장 작성 ․ 판결문 원본 확인 등 ․ 판결문 문서 등록 「서 접수 일일 현황 작성 ․ 판결내용 및 범행요지 등 일괄 입력 ․ 각종 등록정보 조회 ․ 입력 ․ 대상자별 문서철 제작 및 편철 ․ 제출서 양식 검토 ․ 제출서 제출 현황 작성 ․ 관리 ․ 판결문 접수자와의 대조 ․ 기한 외 미제출자 파악, 및 미제출자 직권등록 사전준비 신상정보등록 현황 관리(법무부) 공개 및 고지(여성가족부) ․ 등록정보원부 작성과 범죄사실요지 등 검토 ․<NAME>죄자등록관리시스템 등록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사실 통지 ․ 실거주지 등 신상에 확인 - 허위정보 등록자 수사의뢰 및 직권 등록 ․ 변경정보 제출서에 대한 확인 후 변경 등록 ․ 등록정보'성범죄자 알림e'로 전송 ․ 세대주 및 거주 학교 주소 정보요청 ․ 신상정보고지서 작성 및 서식 검토 ․ 고지서 전송 및 현황 확인 연도별 등록 및 제출서 접수 실적 연도별 등록사건 추이 ※ 등록대상 사건은'13.6.19. 개정 성폭법 시행 이후 등록업무 일원화, 등록대상 범죄 확대 등으로 건수가 10배 급증(3,564건→35,808건) 연도별 제출서 접수 추이 ※ 신상정보 제출서는 주소지 등 제출서의 진위여부 확인 강화 등으로'13년 대비 약 5배 증가(14,450건→72,634건) <NAME> 법무부장관이 17일 아침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개최된<NAME>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식에 방문한 관계자들과 제막식을 하고있다 <NAME> 법무부장관이 17일 아침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열리는<NAME>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AME> 법무부장관이 17일 아침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개최된<NAME>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영고 있다. <NAME> 법무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진행되<NAME>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출범식을 축하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성범죄자 신상정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된다_1 ### 내용: 전국<NAME>죄자 신상정보, 더욱 효율화 관리된다 법무부<NAME>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 전국 3만 5천여<NAME>죄자의 신상정보 관리 총괄 - □ 법무부는'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NAME>죄에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전면 개편하여, 2015.12.17.(목)11:30 정부과천청사 5동 609호에서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신상정보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NAME>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 관리하고, 그 신상을를 주민에게 공개 ․ 고지하는 제도로서, - 2013.6.1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위한 특례법」시행 이후 관리 사건이 급증하게 되면서<NAME>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그 역할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3.6.19. 개정'성폭력 처벌법'시행 이래 관리사건 약 10배 급증(3,564건/35,808건) □ 신상정보관리센터는 현재 신상정보관리 체계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법무부로 다원화된 상황에서 관계부처의 협업 강화를 위한 허브 업무을 수행하게 되며, - 효율적인 등록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한 수 있도록<NAME>죄 예방의 중추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NAME> 황교안 장관은"등록업무 일원화이후 관리사건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인력난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적인 업무 수행을 하여 온 것이 신상정보 제도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하며,"신상정보관리센터가<NAME>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존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이하는 여성가족부, 19세 이상은 법무부에서 등록업무를 해왔으나,'13.6.『성폭력범죄의 제재 등에 위한 특례법』시행에 따라,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 앞으로 법무부는 신상정보 공개 관리가<NAME>죄 예방의 시작이라는 일념으로'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할 계획입니다. 붙임:신상정보제도 운영현황 1부 및 출범식 사진. 2는 신상정보등록 주요 통계 현황 ※ 전체사건 전년 동기(21,792건)대비 64.3 ％ 증가 ※ 강간 등 44.6%, 강제추행 35.1%, 카메라촬영 8.2 ％범죄이 전체의 86.9%를 차지 ※ 20대 24.7%, 30대 24.6%및 40대 22.8%등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며, 특히 60대 이상의 증가율이 높은 추세임 ※ 내국인이 98.1%절대 다수이나, 특히 외국인(621명)의 증가율도 높은 수준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업무 절차 판결문 작성(법무부) ․ 판결문 검토 및 접수대장 작성 ․ 판결문 원본 확인 등 ․ 판결문 문서 등록 「서 접수 일일 현황 작성 ․ 판결내용 및 범행요지 등 일괄 입력 ․ 각종 등록정보 조회 ․ 입력 ․ 대상자별 문서철 제작 및 편철 ․ 제출서 양식 검토 ․ 제출서 제출 현황 작성 ․ 관리 ․ 판결문 접수자와의 대조 ․ 기한 외 미제출자 파악, 및 미제출자 직권등록 사전준비 신상정보등록 현황 관리(법무부) 공개 및 고지(여성가족부) ․ 등록정보원부 작성과 범죄사실요지 등 검토 ․<NAME>죄자등록관리시스템 등록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사실 통지 ․ 실거주지 등 신상에 확인 - 허위정보 등록자 수사의뢰 및 직권 등록 ․ 변경정보 제출서에 대한 확인 후 변경 등록 ․ 등록정보'성범죄자 알림e'로 전송 ․ 세대주 및 거주 학교 주소 정보요청 ․ 신상정보고지서 작성 및 서식 검토 ․ 고지서 전송 및 현황 확인 연도별 등록 및 제출서 접수 실적 연도별 등록사건 추이 ※ 등록대상 사건은'13.6.19. 개정 성폭법 시행 이후 등록업무 일원화, 등록대상 범죄 확대 등으로 건수가 10배 급증(3,564건→35,808건) 연도별 제출서 접수 추이 ※ 신상정보 제출서는 주소지 등 제출서의 진위여부 확인 강화 등으로'13년 대비 약 5배 증가(14,450건→72,634건) <NAME> 법무부장관이 17일 아침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개최된<NAME>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식에 방문한 관계자들과 제막식을 하고있다 <NAME> 법무부장관이 17일 아침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열리는<NAME>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AME> 법무부장관이 17일 아침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개최된<NAME>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영고 있다. <NAME> 법무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진행되<NAME>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출범식을 축하하고 있다.
147b943e-a935-4989-b4af-8c50b1f2b7a5	source15/231026/156209912_0.txt	6차산업 우수가공상품, 공영홈쇼핑에서 만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912	CC BY	5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6차산업 우수가공상품, 공영홈쇼핑에서 만난다 - 이르는 7월 간편조리 건나물 등 8종 판매에 농가상품 인지도 향상 기대 - 국내 우수한 6차산업 농가경영체가 만든 상품이 홈쇼핑을 통해 출시를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5일 본청 종합연찬관 세미나실에서 공영홈쇼핑 입점을 위한 농가경영체 상품 품평회를 개최했다. 고품질로 간편조리 건나물 3종(경기), 연잎밥(충남), 아삭한 참외조청(경북), 아삼라떼(경남)등 8종을 오는 7월부터 ㈜공영홈쇼핑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품품평회에는 농촌진흥청이 시장 거래(마케팅)부문을 시범사업으로 기술지원한 농가경영체의 제품과 전국 도 농업기술원 및 시 ‧ 군 지자체에서 추천한 농가경영체의 상품 등 모두 49종이 출품됐다. ○ 출품된 상품들은 공영과 전문MD(이하, 상품평가자)가 상품성, 창의 혁신성, 소비자 기호도 등 다양한 평가를 한 뒤 높은 점수를 보인 상품 8종을 선정했다. - 상품평가를 총괄 담당한 공영홈쇼핑 <NAME> 상품평가자는"출품된 제품들은 농업인이 정성껏 재배, 생산한 상품이며, 특히 지역적 특산물에 부합된 품질과 포장 디자인으로 상품 경쟁력이 높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것 같다."라고 평가 이유를 전했다. □ 한편, 이번 품평회는 농가경영체 상품의 인지도 향상은 고사하고 참가한 농가경영체의 상품의 강이나 약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이 됐다. 이날 품평회에 참가한 농가경영체는"전문 상품평가자에게 제품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 앞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소감을 말했다. □ 농촌진흥청 <NAME> 농촌자원과장은"전국 6차산업 농가경영체의 상품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확대와 소득향상에 기여 할 수 없도록홈적인 시장 거래(마케팅)기술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홈쇼핑에 출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해서도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TV홈쇼핑 사업자로 선정. 같은 해 7월에 홈쇼핑 방송 론을 - 창의적이고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산물의 홍보 판매를 위해 TV, 온라인, 모바일 판매와 수출까지 영역을 확대가 있음. 🏻 법인 명칭:㈜ 공영홈쇼핑 인터넷 채널명:아임 쇼핑(IM Shopping) - 자본금(800억)은 중기유통센터 50 지분, 농협경제지주 45%, 수협중앙회 5%등 이 보도 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공영홈쇼핑 출시(론칭)를 통한 농가경영체 상품 홍보와 홈쇼핑 전문MD의 농가상품 컨설팅으로 우수상품 홍보와 판촉제고 공영홈쇼핑 론칭(출시)을 통한 으뜸상품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우수 농가경영체 홍보로 농가와 소득제고 일 자는 2017년 6월 15일(목)10:00∼17:30 장 처는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 세미나실 도 농업기술원, 시 농업기술센터 추천 우수농가 24경영체(도원별 1 ~ 3경영체) 농업기술원 및 시군 담당 농가형 가공상품 사업 담당자(10명)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공동 추진<NAME>, 시군 10개소 담당 MD:㈜ 공영홈쇼핑 상품 컨설턴트 3명 후 최:농촌진흥청, ㈜ 공영홈쇼핑 시식과 참가 농가 경영체 가공제품 평가 공영홈쇼핑 전문 MD에 의한 품평회 참가 상품 교차 평가 - 오전:강원과 전북, 전남, 경남지역 12농가 경영체 - 서울은 경기, 강원, 충북, 경북지역 18농가 경영체 공영홈쇼핑 론칭 농가경영체 심사결과 발표 공영홈쇼핑 전문 MD 교차 상담 공영홈쇼핑 전문 상품과 상담 공영홈쇼핑 론칭 참가경영체 심사결과 분석 농촌진흥청은 15일 농업기술센터 종합연찬관 세미나실에서 6차산업 우수농가경영체가 선보인 가공상품 품평회를 열었다. 홈쇼핑 상품평가자의 평가에 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가공상품은 공영홈쇼핑에 입점을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15일 오후 종합연찬관 세미나실에서 6차산업 우수농가경영체가 낸 가공상품 품평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 도 농업기술원 및 시 ‧ 군 등에서 추천한 농가경영체의 상품 등 총 49종이 출품됐다. - 출품목록:8도 10지역 24경영체, 49종 내외 1. 경기(2개 경영체, 6종) 포천시(3종):간편조리 나물과 3종(곤드레, 무말랭이, 참취) 경기도 연천군(3종):DMZ 버섯식초(녹각영지, 상황버섯, 느타리발효유) 2. 강원도(1개 경영체, 9종) :삼척시(도계읍 3종):심포눈 건강루테인, 심포농원 블루베리 오일, 심포생들기름 - 삼척시(미로면 3종):동임금강 솔잎차, 솔순차, 솔잎조청 - 평창군(3종):청성녹양보탕, 녹양보환, 녹용오가피 등 3. 충청북도(1개 경영체, 6종) :청주시(3종):현미, 율은 매실 식초 영동군(1종):상큼한 아침향기 포도즙 진천군(2종):발효장아찌 식초와 발효 만능간장 4. 충청남도(1개 경영체, 5종) :아산시(2종):시고 작고 파인애플 식초. 시고 큰불이 아로니아 식초 서천군(1종): <NAME> 생 모시송편 부여군(규암면 1종):연잎밥 - 부여군(부여읍 1종):더웰시아 브랜드와 토마토 과채쥬스 5. 전라북도(1개경영체, 4종) 군산시(4종):설탕 넣은 잼, 딸기잼, 울금환 등 6 전라남도(1개 경영체, 10종) :장성군(북하면 5종):볶음굴비고추장, 특허받은 흑성 젓갈 3종세트 장성군(황룡면 2종):생들기름, 저온압착 간장 장성군(동화면 3종):호박식혜, 복분자식혜, 호박과혜 7. 경상북도(2개 경영체, 7종) - 문경시(1종):애플링사과칩 영천시(1종):한방 발효음료 총명 오미자 성주군(1종):참외조청 발효용 의성군(안계면 1종):김치 의성군(의성읍 2종):흑마늘 엑기스, 통마늘 - 의성군(금성면 1종):의성 유기농 마늘 8. 경상남도(1개 경영체 2종) *사천시(1종):아삼라떼 ※ 의령군(1종): <NAME> 만든 여주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차산업 우수가공상품, 공영홈쇼핑에서 만난다_1 ### 내용: 6차산업 우수가공상품, 공영홈쇼핑에서 만난다 - 이르는 7월 간편조리 건나물 등 8종 판매에 농가상품 인지도 향상 기대 - 국내 우수한 6차산업 농가경영체가 만든 상품이 홈쇼핑을 통해 출시를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5일 본청 종합연찬관 세미나실에서 공영홈쇼핑 입점을 위한 농가경영체 상품 품평회를 개최했다. 고품질로 간편조리 건나물 3종(경기), 연잎밥(충남), 아삭한 참외조청(경북), 아삼라떼(경남)등 8종을 오는 7월부터 ㈜공영홈쇼핑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품품평회에는 농촌진흥청이 시장 거래(마케팅)부문을 시범사업으로 기술지원한 농가경영체의 제품과 전국 도 농업기술원 및 시 ‧ 군 지자체에서 추천한 농가경영체의 상품 등 모두 49종이 출품됐다. ○ 출품된 상품들은 공영과 전문MD(이하, 상품평가자)가 상품성, 창의 혁신성, 소비자 기호도 등 다양한 평가를 한 뒤 높은 점수를 보인 상품 8종을 선정했다. - 상품평가를 총괄 담당한 공영홈쇼핑 <NAME> 상품평가자는"출품된 제품들은 농업인이 정성껏 재배, 생산한 상품이며, 특히 지역적 특산물에 부합된 품질과 포장 디자인으로 상품 경쟁력이 높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것 같다."라고 평가 이유를 전했다. □ 한편, 이번 품평회는 농가경영체 상품의 인지도 향상은 고사하고 참가한 농가경영체의 상품의 강이나 약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이 됐다. 이날 품평회에 참가한 농가경영체는"전문 상품평가자에게 제품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 앞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소감을 말했다. □ 농촌진흥청 <NAME> 농촌자원과장은"전국 6차산업 농가경영체의 상품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확대와 소득향상에 기여 할 수 없도록홈적인 시장 거래(마케팅)기술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홈쇼핑에 출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해서도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TV홈쇼핑 사업자로 선정. 같은 해 7월에 홈쇼핑 방송 론을 - 창의적이고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산물의 홍보 판매를 위해 TV, 온라인, 모바일 판매와 수출까지 영역을 확대가 있음. 🏻 법인 명칭:㈜ 공영홈쇼핑 인터넷 채널명:아임 쇼핑(IM Shopping) - 자본금(800억)은 중기유통센터 50 지분, 농협경제지주 45%, 수협중앙회 5%등 이 보도 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공영홈쇼핑 출시(론칭)를 통한 농가경영체 상품 홍보와 홈쇼핑 전문MD의 농가상품 컨설팅으로 우수상품 홍보와 판촉제고 공영홈쇼핑 론칭(출시)을 통한 으뜸상품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우수 농가경영체 홍보로 농가와 소득제고 일 자는 2017년 6월 15일(목)10:00∼17:30 장 처는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 세미나실 도 농업기술원, 시 농업기술센터 추천 우수농가 24경영체(도원별 1 ~ 3경영체) 농업기술원 및 시군 담당 농가형 가공상품 사업 담당자(10명)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공동 추진<NAME>, 시군 10개소 담당 MD:㈜ 공영홈쇼핑 상품 컨설턴트 3명 후 최:농촌진흥청, ㈜ 공영홈쇼핑 시식과 참가 농가 경영체 가공제품 평가 공영홈쇼핑 전문 MD에 의한 품평회 참가 상품 교차 평가 - 오전:강원과 전북, 전남, 경남지역 12농가 경영체 - 서울은 경기, 강원, 충북, 경북지역 18농가 경영체 공영홈쇼핑 론칭 농가경영체 심사결과 발표 공영홈쇼핑 전문 MD 교차 상담 공영홈쇼핑 전문 상품과 상담 공영홈쇼핑 론칭 참가경영체 심사결과 분석 농촌진흥청은 15일 농업기술센터 종합연찬관 세미나실에서 6차산업 우수농가경영체가 선보인 가공상품 품평회를 열었다. 홈쇼핑 상품평가자의 평가에 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가공상품은 공영홈쇼핑에 입점을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15일 오후 종합연찬관 세미나실에서 6차산업 우수농가경영체가 낸 가공상품 품평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 도 농업기술원 및 시 ‧ 군 등에서 추천한 농가경영체의 상품 등 총 49종이 출품됐다. - 출품목록:8도 10지역 24경영체, 49종 내외 1. 경기(2개 경영체, 6종) 포천시(3종):간편조리 나물과 3종(곤드레, 무말랭이, 참취) 경기도 연천군(3종):DMZ 버섯식초(녹각영지, 상황버섯, 느타리발효유) 2. 강원도(1개 경영체, 9종) :삼척시(도계읍 3종):심포눈 건강루테인, 심포농원 블루베리 오일, 심포생들기름 - 삼척시(미로면 3종):동임금강 솔잎차, 솔순차, 솔잎조청 - 평창군(3종):청성녹양보탕, 녹양보환, 녹용오가피 등 3. 충청북도(1개 경영체, 6종) :청주시(3종):현미, 율은 매실 식초 영동군(1종):상큼한 아침향기 포도즙 진천군(2종):발효장아찌 식초와 발효 만능간장 4. 충청남도(1개 경영체, 5종) :아산시(2종):시고 작고 파인애플 식초. 시고 큰불이 아로니아 식초 서천군(1종): <NAME> 생 모시송편 부여군(규암면 1종):연잎밥 - 부여군(부여읍 1종):더웰시아 브랜드와 토마토 과채쥬스 5. 전라북도(1개경영체, 4종) 군산시(4종):설탕 넣은 잼, 딸기잼, 울금환 등 6 전라남도(1개 경영체, 10종) :장성군(북하면 5종):볶음굴비고추장, 특허받은 흑성 젓갈 3종세트 장성군(황룡면 2종):생들기름, 저온압착 간장 장성군(동화면 3종):호박식혜, 복분자식혜, 호박과혜 7. 경상북도(2개 경영체, 7종) - 문경시(1종):애플링사과칩 영천시(1종):한방 발효음료 총명 오미자 성주군(1종):참외조청 발효용 의성군(안계면 1종):김치 의성군(의성읍 2종):흑마늘 엑기스, 통마늘 - 의성군(금성면 1종):의성 유기농 마늘 8. 경상남도(1개 경영체 2종) *사천시(1종):아삼라떼 ※ 의령군(1종): <NAME> 만든 여주차
03807800-214d-4e7e-8535-971d6f4a8ca7	source15/231026/156031028_0.txt	희망 나눔으로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028	CC BY	6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희망 나눔으로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다 - 행자부, 소외계층 초청 희망 나눔 나눔의 하모니 공연 가져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2월 30일(화)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 입주부처 장·차관, 청사 입주 직원 등 4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희망 나눔 사랑의 하모니'개막식 및 공연행사를 개최했다. ○ 이 날 행사는 치매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가정 어린이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으로 희망 사랑 실천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필로스 장애인무용단 등 4개 민간단체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마련은 의미 있는 행사였다. □ 이번 전시 개최는 이 시대를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개선과 참여기회 제공에 작은 관심에 불과하지만 ○ 수년 동안 개별적으로 공연하던 활동을 한데 묶어서 희망을 나누는 사랑의 하모니를 다시 만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 이렇게 전시·무용·합창·연주에 이르는 종합예술을 펼칠 장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4와 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경우 공공기관, 일반회사 등 다양한 깊숙이 어울려 공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공연은"따뜻한 사회를 열어가는 희망 나눔 희망과 하모니"라는 모토 아래 치매 노인 분들의'효사랑 실천'을 위한 갤러리 초대전을 시작으로 포스는 장애인 무용단의'희망의 날개짓'퍼포먼스와 안산시 지구촌 합창단의'어울림 합창', 하트하트 앙상블이'위풍당당 행진곡'연주 등 모두 4부로 구성됐다. ○ 1부에서는 공연장 입구에서 한국치매미술치료협회 회원 어르신 작가 분들의 그림을 전시하는"효사랑"실천을 위한 갤러리 초대전을 개최했고, 이어는 및 공연 개최 테이프 커팅식을 <NAME> 행자부장관, 정부 입주부처 장·차관, 치매미술치료협회 회장, 4개단체·지자체장, 작가 및 기관 대표 등을 모시고 진행했다. ○ 2부는 지적 지체 아동으로 구성된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이 궁중풍의 한국 민속 무용인'진풍정'을 공연했다. *진풍정:중요한 행사 또는 국가에 경사가 생겼을 때 행하는 궁중연회 ○ 3부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트하트 앙상블에서'위풍당당 행진곡','바델트','캐리비안의 해적','아리랑'등 친숙하면서도 재미있는 동요를 연주했다. ○ 끝으로 4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구성된 안산시 지구촌 합창단에서'풍선','나무노래','The Song of Peace','캐롤송'등을 합창했다. □ 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4개 단체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으로 장애인를게 희망을 전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로 7세부터 94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있다. - 치매미술치료협회는 치매 어르신들의 치료와 인지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곳으로'99년 치매 어르신 예술제 개최를 시작으로 최근'대한민국 청춘미술대전'과 갤러리 초대전'을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 필로스장애인 무용단은'07년 지적장애 아동에게 무용을 직접 교육하고 예술활동의 장를 제공하며 나아가 전문적인 예술가로서의 직업을 갖게 해주는 국내 최초의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무용단체다. 창립 이래 장애인의 날 초청공연,'13년 평창 동계스페셜 올림픽 초청 공연 등을 통해 활발한 공연 활동과 교육으로 장애인, 노인, 환우 및 다양한 계층과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펼치며'문화예술 나눔'을 지속으로 실천하고 있다. ○ 또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우리나라 최초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창단은 오케스트라로 국내외 연주활동으로 장애인인식 개선을 통해 미주 초청공연, 뉴욕필하모니 내한 초청공연 등 국내외 300회 이상의 연주를 통해 꿈과 감동을 전하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안산시 지구촌 합창단은'10년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의 자신감과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창단한 이래, 서울시 다문화 대상 축하공연, MBC'나눔'과 함께하는 1004 어린이 합창단 초청도 등 활동을 하고 있다. □ 이날 행사에서 전시 및 공연을 관람한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홀몸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 소외계층 분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며"이 분들이 당당히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도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일시/장소 ;'14.12.30(화). 16시(약 7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 대강당 개 최:행정자치부 주 관 = 4개 단체 공동 필로스하모니/치매미술치료협회/하트하트재단/안산시지구촌합창단 참 석:행자부 입주 장 ․ 차관, 4개 참여단체 대표 ‧ 자치단체장, 행자부 입주 직원 등 400여명 참 지: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아동 등 힘든 여건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으로 희망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의 공연을 통해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이끌어 가고자 함. ♡ 전시 및 연주 '희망','효 사랑','화합','평화'의 4대 나눔 메시지 표현 ①(전시)"노인 사랑"실천을 위한"어르신 초대전"(치매미술치료협회) 치매 노인 작가(40분)의 작품을 행사장 입구 및 벽면에 전시 ②(무용)아픈 이에게 꿈을 <NAME> 는"희망의 날개짓"(필로스하모니) ③(합창)"평화"를 염원하는"지구촌 합창"(지구촌합창단) '풍선','나무의 노래','A Song of Peace', 평화가 등 ④(연주)마음과 마음으로"화합"하는"Heart Toeather Concert" '위풍당당 행진곡, <NAME> '캐리비안의 해적','아리랑'등 〈테이프 커팅> 사랑의 하모니 아트로 갤러리 초대전 행자부 장관 ․ 차관, 청사 입주 지자체 장 ․ 차관, 4개 단체 대표, 작가 및 가족 대표 초청 공연장 입구 및 로비에 전시된 치매노인 작가(40분)의 작품 감상 16::15(5분) 〈사랑한 날개짓〉 <어울림 합창〉 , 나무의 노래, A Song For Peace, 캐롤송 ( <NAME> , 하트하트 합창단을 〈Heart to Heart Concert〉 '위풍당당'는 <NAME> '캐리비안의 해적','아리랑'등 〈공연도 및 기념촬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희망 나눔으로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_1 ### 내용: 희망 나눔으로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다 - 행자부, 소외계층 초청 희망 나눔 나눔의 하모니 공연 가져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2월 30일(화)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 입주부처 장·차관, 청사 입주 직원 등 4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희망 나눔 사랑의 하모니'개막식 및 공연행사를 개최했다. ○ 이 날 행사는 치매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가정 어린이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으로 희망 사랑 실천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필로스 장애인무용단 등 4개 민간단체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마련은 의미 있는 행사였다. □ 이번 전시 개최는 이 시대를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개선과 참여기회 제공에 작은 관심에 불과하지만 ○ 수년 동안 개별적으로 공연하던 활동을 한데 묶어서 희망을 나누는 사랑의 하모니를 다시 만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 이렇게 전시·무용·합창·연주에 이르는 종합예술을 펼칠 장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4와 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경우 공공기관, 일반회사 등 다양한 깊숙이 어울려 공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공연은"따뜻한 사회를 열어가는 희망 나눔 희망과 하모니"라는 모토 아래 치매 노인 분들의'효사랑 실천'을 위한 갤러리 초대전을 시작으로 포스는 장애인 무용단의'희망의 날개짓'퍼포먼스와 안산시 지구촌 합창단의'어울림 합창', 하트하트 앙상블이'위풍당당 행진곡'연주 등 모두 4부로 구성됐다. ○ 1부에서는 공연장 입구에서 한국치매미술치료협회 회원 어르신 작가 분들의 그림을 전시하는"효사랑"실천을 위한 갤러리 초대전을 개최했고, 이어는 및 공연 개최 테이프 커팅식을 <NAME> 행자부장관, 정부 입주부처 장·차관, 치매미술치료협회 회장, 4개단체·지자체장, 작가 및 기관 대표 등을 모시고 진행했다. ○ 2부는 지적 지체 아동으로 구성된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이 궁중풍의 한국 민속 무용인'진풍정'을 공연했다. *진풍정:중요한 행사 또는 국가에 경사가 생겼을 때 행하는 궁중연회 ○ 3부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트하트 앙상블에서'위풍당당 행진곡','바델트','캐리비안의 해적','아리랑'등 친숙하면서도 재미있는 동요를 연주했다. ○ 끝으로 4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구성된 안산시 지구촌 합창단에서'풍선','나무노래','The Song of Peace','캐롤송'등을 합창했다. □ 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4개 단체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으로 장애인를게 희망을 전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로 7세부터 94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있다. - 치매미술치료협회는 치매 어르신들의 치료와 인지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곳으로'99년 치매 어르신 예술제 개최를 시작으로 최근'대한민국 청춘미술대전'과 갤러리 초대전'을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 필로스장애인 무용단은'07년 지적장애 아동에게 무용을 직접 교육하고 예술활동의 장를 제공하며 나아가 전문적인 예술가로서의 직업을 갖게 해주는 국내 최초의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무용단체다. 창립 이래 장애인의 날 초청공연,'13년 평창 동계스페셜 올림픽 초청 공연 등을 통해 활발한 공연 활동과 교육으로 장애인, 노인, 환우 및 다양한 계층과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펼치며'문화예술 나눔'을 지속으로 실천하고 있다. ○ 또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우리나라 최초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창단은 오케스트라로 국내외 연주활동으로 장애인인식 개선을 통해 미주 초청공연, 뉴욕필하모니 내한 초청공연 등 국내외 300회 이상의 연주를 통해 꿈과 감동을 전하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안산시 지구촌 합창단은'10년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의 자신감과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창단한 이래, 서울시 다문화 대상 축하공연, MBC'나눔'과 함께하는 1004 어린이 합창단 초청도 등 활동을 하고 있다. □ 이날 행사에서 전시 및 공연을 관람한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홀몸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 소외계층 분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며"이 분들이 당당히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도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일시/장소 ;'14.12.30(화). 16시(약 7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 대강당 개 최:행정자치부 주 관 = 4개 단체 공동 필로스하모니/치매미술치료협회/하트하트재단/안산시지구촌합창단 참 석:행자부 입주 장 ․ 차관, 4개 참여단체 대표 ‧ 자치단체장, 행자부 입주 직원 등 400여명 참 지: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아동 등 힘든 여건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으로 희망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의 공연을 통해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이끌어 가고자 함. ♡ 전시 및 연주 '희망','효 사랑','화합','평화'의 4대 나눔 메시지 표현 ①(전시)"노인 사랑"실천을 위한"어르신 초대전"(치매미술치료협회) 치매 노인 작가(40분)의 작품을 행사장 입구 및 벽면에 전시 ②(무용)아픈 이에게 꿈을 <NAME> 는"희망의 날개짓"(필로스하모니) ③(합창)"평화"를 염원하는"지구촌 합창"(지구촌합창단) '풍선','나무의 노래','A Song of Peace', 평화가 등 ④(연주)마음과 마음으로"화합"하는"Heart Toeather Concert" '위풍당당 행진곡, <NAME> '캐리비안의 해적','아리랑'등 〈테이프 커팅> 사랑의 하모니 아트로 갤러리 초대전 행자부 장관 ․ 차관, 청사 입주 지자체 장 ․ 차관, 4개 단체 대표, 작가 및 가족 대표 초청 공연장 입구 및 로비에 전시된 치매노인 작가(40분)의 작품 감상 16::15(5분) 〈사랑한 날개짓〉 <어울림 합창〉 , 나무의 노래, A Song For Peace, 캐롤송 ( <NAME> , 하트하트 합창단을 〈Heart to Heart Concert〉 '위풍당당'는 <NAME> '캐리비안의 해적','아리랑'등 〈공연도 및 기념촬영〉
becaf314-5e7b-4487-bc43-9d2c9d8db152	source15/231026/156424390_0.txt	강경화 장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동 계기 마나마 대화 참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390&pageIndex=37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아프리카중동국 외교부는( <PHONE> ) <NAME> 장관, 아랍에미리트[UAE]방문 및 동 계기 마나마 대화 연설 □ <NAME> 외교장관은 마나마 대화 연설과 아랍에미리트[UAE]외교장관회담 등을 위해 12.4.(금)~ 12.6.(일)간 바레인과 UAE를 방문한다. ○ 강 장관은 12.4.(금)마나와 정부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가 공동 주최하는 제16차 마나마 국제에회의에 초청을 받아 이 대화에서"코로나19 상황 하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마나마 대화 연설 계기에 강 장관은 중동국가 외교장관 등을 포함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마나마 회의는 아시아의「샹그릴라 대화」와 유럽의「뮌헨 안보회의」와 함께 주요 국제 안보 포럼으로, 2004년부터 아세안 및 미국, 유럽 중동 지역의 외교·국방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 □ 또한 강 장관은 12.5.(토)UAE를 경유는「 <NAME> <NAME> <NAME> 」외교장관과 회담 후, 내년에 개막 예정인 두바이 EXPO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중인 한국관을 시찰하고 UAE에 <NAME> 트 이브라힘 <NAME> 하쉬미」국제협력 장관 겸 두바이 EXPO위원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경화 장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동 계기 마나마 대화 참석_1 ### 내용: <NAME> 아프리카중동국 외교부는( <PHONE> ) <NAME> 장관, 아랍에미리트[UAE]방문 및 동 계기 마나마 대화 연설 □ <NAME> 외교장관은 마나마 대화 연설과 아랍에미리트[UAE]외교장관회담 등을 위해 12.4.(금)~ 12.6.(일)간 바레인과 UAE를 방문한다. ○ 강 장관은 12.4.(금)마나와 정부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가 공동 주최하는 제16차 마나마 국제에회의에 초청을 받아 이 대화에서"코로나19 상황 하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마나마 대화 연설 계기에 강 장관은 중동국가 외교장관 등을 포함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마나마 회의는 아시아의「샹그릴라 대화」와 유럽의「뮌헨 안보회의」와 함께 주요 국제 안보 포럼으로, 2004년부터 아세안 및 미국, 유럽 중동 지역의 외교·국방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 □ 또한 강 장관은 12.5.(토)UAE를 경유는「 <NAME> <NAME> <NAME> 」외교장관과 회담 후, 내년에 개막 예정인 두바이 EXPO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중인 한국관을 시찰하고 UAE에 <NAME> 트 이브라힘 <NAME> 하쉬미」국제협력 장관 겸 두바이 EXPO위원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7f4a348d-d94d-4592-b0e9-120580644851	source15/231026/156263098_0.txt	시설공사 주간(’18.4.9.～4.13.)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098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8.4.9. 13.)주간 동향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축공사'등 총 47건, 1,504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8.4.9. 13.)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축공사'등 총 47건, 1,504억 원어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공사는 경기도 화성시 발주'동부권(반월)체육시설 건립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87 ％(41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58 퍼센트 인 875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해당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3건, 668억 상당 - 지역업체와 사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8건, 437억 원(이 가운데 20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서울특별시 460억 원, 세종특별자치시 367억 원, 충청남도 307억 원인과 그 밖의 지역이 370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가운데 대형공사는 없고 적격심사(1,502억 원)와 수의계약(2억 원)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8.4.9.～4.13.) 입찰 동향_1 ### 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8.4.9. 13.)주간 동향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축공사'등 총 47건, 1,504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8.4.9. 13.)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축공사'등 총 47건, 1,504억 원어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공사는 경기도 화성시 발주'동부권(반월)체육시설 건립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87 ％(41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58 퍼센트 인 875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해당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3건, 668억 상당 - 지역업체와 사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8건, 437억 원(이 가운데 20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서울특별시 460억 원, 세종특별자치시 367억 원, 충청남도 307억 원인과 그 밖의 지역이 370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가운데 대형공사는 없고 적격심사(1,502억 원)와 수의계약(2억 원)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cf51847f-f834-4732-b05b-0de568fad06f	source15/231026/156163672_0.txt	2016년 가을배추ㆍ무 재배면적조사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672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6년 가을배추ㆍ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에서 작성한"2016년 가을배추ㆍ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규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일 러 리 기 ○ 본 보도자료는 2016년 가을배추ㆍ무의 재배면적을 표본조사하여 추정한 잠정 결과입니다. □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과 실제 합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단위에 따라 증감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1ha = 10,000㎡ □ 본문에 포함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 go. kr)및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산림청 원격탐사팀( <PHONE> , 2528)으로 연락하시기 바람에 □ 2016년 가을배추 ․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1 ※ 2016년 가을배추 ․ 무 재배면적조사 현황 2 1. 가을배추 재배면적 2. 계절별 재배면적 3. 시도별 가을배추 ․ 무 수확용 4 1. 시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 5 2. 시도별 가을무 수확용 6 9월 작물재배면적조사 일정 7 주요 작물재배면적 발표 일정 8 2016년 가을배추ㆍ무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 ■'16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1,429ha로 전년 12,724ha보다 10.2%증가 ○('15)12,724ha → 11,429ha(- 1,295ha, - 10.2%) - 지속적 고온 및 가뭄 지속에 영향으로 재배면적 감소 □'16년 봄은 재배면적은 5,414ha로 전년 5,769ha보다 6.2%감소 ○('15)5,769ha - 5,414ha(- 355ha, - 6.2%) - 본격적 고온 및 가뭄 등의 영향으로 발아율 저조를 우려한 재배면적 축소 <2016년 가을배추 ․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 <연도별 가을배추 ․ 무 재배면적 추이 < 2016년 가을배추ㆍ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2016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1,429ha로 전년 12,724ha보다 1,295ha(- 10.2)축소 ○ 정식기 고온 및 가뭄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 가을배추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평균) :('12)951원→('13)528원→('14)→('15)440원(39원, 9.7%감소 정식기(8월)주요 기상 현상 ∙ 8월 평균기온 26.7℃로 평년보다 1.6℃높았으며, 강우에 76.2mm로 평년 대비 28.3%수준 ∙(상순)평균기온 27.7℃로 평년보다 1.6℃높았으며, 강우에 14.9mm로 평년 대비 19.5%수준 ∙(중순)평균기온 28.6℃로 평년보다 3.2℃높았으며, 강수량은 9.3mm로 평년은 11.8%수준 ∙(하순)평균기온 24.0℃로 평년과 같았으며, 강수량은 52.0mm로 평년 대비 48.5%수준 <연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 및 가격 추이 및 2016년 가을무 재배면적은 5,414ha로 전년 5,769ha보다 355ha(- 6.2%> 감소 - 가을일반무:('15)5,134ha →('16)4,769ha(- 365ha, - 7.1%로 - 가을총각무:('15)635ha →('16)645ha(10ha, 1.6%감소 ○ 파종기 고온 및 가뭄 등의 영향으로 발아율 저조를 우려한 재배면적 감소 가을무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평균) :('12)757원→('13)468원→('14)471원→('15)453원(- 18원, - 3.8%) 연도별 가을무 수확도 및 가격 추이> 3. 시도별 가을배추ㆍ무 생산량도 ○ 시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전남(3,021ha), 경북(1,454ha), 전북(1,282ha), 경기(1,280ha)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4개 시도의 물량이 전국의 61.6%를 차지함 〈시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 ○ 시도별 가을무 재배면적은 전북(1,056ha), 충남(1,040ha), 전남(1,039ha), 경기(889ha)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4개 시도의 면적이 국내의 74.3%를 차지함 〈시도별 가을무 재배면적〉 1. 시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 2. 시도별 가을철과 재배면적(가을총각무 포함) 작물재배면적조사는 농산물수급안정 대책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유용을 기초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 정부수립 이전부터 행정보고통계로 조사 1967.5.29.지정통계로 지정 □ 작물재배면적조사 승인번호 11404호 1974년부터 행정조사를 표본조사로 변경 2008.3.5.통계청으로 통합 2010년 경지면적조사와 합병 후 농업면적조사로 변경 농업면적조사 표본조사구 약 2만 2천 곳 현지조사 □ 조사기간:2016.9.20. ∼ 10.4.(15일간) □ 주요 작물:가을배추, 봄도 등 전작물 □ 조사체계·방법 현지를 방문하여 실측 또는 방문으로 조사 주요 작물재배면적 공표 일정 공 표 일 자 2016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개요 2016.4.28.(목) 2016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보고서 2016.6.29.(수) 2016년 가을과 고추 재배면적조사 보고서 2016.8.26.(금) 2016년 가을배추 ․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2016.10.27.(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가을배추ㆍ무 재배면적조사 결과_1 ### 내용: 2016년 가을배추ㆍ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에서 작성한"2016년 가을배추ㆍ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규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일 러 리 기 ○ 본 보도자료는 2016년 가을배추ㆍ무의 재배면적을 표본조사하여 추정한 잠정 결과입니다. □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과 실제 합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단위에 따라 증감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1ha = 10,000㎡ □ 본문에 포함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 go. kr)및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산림청 원격탐사팀( <PHONE> , 2528)으로 연락하시기 바람에 □ 2016년 가을배추 ․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1 ※ 2016년 가을배추 ․ 무 재배면적조사 현황 2 1. 가을배추 재배면적 2. 계절별 재배면적 3. 시도별 가을배추 ․ 무 수확용 4 1. 시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 5 2. 시도별 가을무 수확용 6 9월 작물재배면적조사 일정 7 주요 작물재배면적 발표 일정 8 2016년 가을배추ㆍ무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 ■'16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1,429ha로 전년 12,724ha보다 10.2%증가 ○('15)12,724ha → 11,429ha(- 1,295ha, - 10.2%) - 지속적 고온 및 가뭄 지속에 영향으로 재배면적 감소 □'16년 봄은 재배면적은 5,414ha로 전년 5,769ha보다 6.2%감소 ○('15)5,769ha - 5,414ha(- 355ha, - 6.2%) - 본격적 고온 및 가뭄 등의 영향으로 발아율 저조를 우려한 재배면적 축소 <2016년 가을배추 ․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 <연도별 가을배추 ․ 무 재배면적 추이 < 2016년 가을배추ㆍ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2016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1,429ha로 전년 12,724ha보다 1,295ha(- 10.2)축소 ○ 정식기 고온 및 가뭄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 가을배추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평균) :('12)951원→('13)528원→('14)→('15)440원(39원, 9.7%감소 정식기(8월)주요 기상 현상 ∙ 8월 평균기온 26.7℃로 평년보다 1.6℃높았으며, 강우에 76.2mm로 평년 대비 28.3%수준 ∙(상순)평균기온 27.7℃로 평년보다 1.6℃높았으며, 강우에 14.9mm로 평년 대비 19.5%수준 ∙(중순)평균기온 28.6℃로 평년보다 3.2℃높았으며, 강수량은 9.3mm로 평년은 11.8%수준 ∙(하순)평균기온 24.0℃로 평년과 같았으며, 강수량은 52.0mm로 평년 대비 48.5%수준 <연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 및 가격 추이 및 2016년 가을무 재배면적은 5,414ha로 전년 5,769ha보다 355ha(- 6.2%> 감소 - 가을일반무:('15)5,134ha →('16)4,769ha(- 365ha, - 7.1%로 - 가을총각무:('15)635ha →('16)645ha(10ha, 1.6%감소 ○ 파종기 고온 및 가뭄 등의 영향으로 발아율 저조를 우려한 재배면적 감소 가을무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평균) :('12)757원→('13)468원→('14)471원→('15)453원(- 18원, - 3.8%) 연도별 가을무 수확도 및 가격 추이> 3. 시도별 가을배추ㆍ무 생산량도 ○ 시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전남(3,021ha), 경북(1,454ha), 전북(1,282ha), 경기(1,280ha)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4개 시도의 물량이 전국의 61.6%를 차지함 〈시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 ○ 시도별 가을무 재배면적은 전북(1,056ha), 충남(1,040ha), 전남(1,039ha), 경기(889ha)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4개 시도의 면적이 국내의 74.3%를 차지함 〈시도별 가을무 재배면적〉 1. 시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 2. 시도별 가을철과 재배면적(가을총각무 포함) 작물재배면적조사는 농산물수급안정 대책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유용을 기초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 정부수립 이전부터 행정보고통계로 조사 1967.5.29.지정통계로 지정 □ 작물재배면적조사 승인번호 11404호 1974년부터 행정조사를 표본조사로 변경 2008.3.5.통계청으로 통합 2010년 경지면적조사와 합병 후 농업면적조사로 변경 농업면적조사 표본조사구 약 2만 2천 곳 현지조사 □ 조사기간:2016.9.20. ∼ 10.4.(15일간) □ 주요 작물:가을배추, 봄도 등 전작물 □ 조사체계·방법 현지를 방문하여 실측 또는 방문으로 조사 주요 작물재배면적 공표 일정 공 표 일 자 2016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개요 2016.4.28.(목) 2016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보고서 2016.6.29.(수) 2016년 가을과 고추 재배면적조사 보고서 2016.8.26.(금) 2016년 가을배추 ․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2016.10.27.(목)
17574a3c-1c9e-4dfe-8fd6-72a7e43f11df	source15/231026/156382454_0.txt	<NAME> 장관, 경제전문가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454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경제전문가 간담회 개최 - 위기적 상황에서의 ICT역할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경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은으로 3월 27일(금), 경제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진단과 ICT역할에 대해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간담회에서는 주로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 속에서 ICT가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ㅇ 먼저, 과거 IMF 외환위기(1997)당시 초고속인터넷 투자와 IT벤처기업 지원 등 과감한 ICT 정책으로 빠르게 경제회복을 이루어냈던 점에 대해 공감하며 논의를 시작하였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수)(1998)1.4(만명)/(2002)1,040(만명) (ICT 기업 수)(1998)10.2(천개)/(2000)12.9(천개) ㅇ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5G 등 디지털 신기술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디지털 변혁을 추진하는 것과 최근 필요성이 높아진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을 ICT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 과기정통부는 향후 전문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4차 산업혁명 시기 속에서 현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ICT역할과 대응방향을 고민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경제전문가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장관, 경제전문가 간담회 개최 - 위기적 상황에서의 ICT역할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경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은으로 3월 27일(금), 경제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진단과 ICT역할에 대해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간담회에서는 주로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 속에서 ICT가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ㅇ 먼저, 과거 IMF 외환위기(1997)당시 초고속인터넷 투자와 IT벤처기업 지원 등 과감한 ICT 정책으로 빠르게 경제회복을 이루어냈던 점에 대해 공감하며 논의를 시작하였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수)(1998)1.4(만명)/(2002)1,040(만명) (ICT 기업 수)(1998)10.2(천개)/(2000)12.9(천개) ㅇ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5G 등 디지털 신기술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디지털 변혁을 추진하는 것과 최근 필요성이 높아진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을 ICT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 과기정통부는 향후 전문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4차 산업혁명 시기 속에서 현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ICT역할과 대응방향을 고민해나갈 계획이다.
d25bccd7-7111-4492-b8ea-baa6f3dea960	source15/231026/156305445_0.txt	지역별 특성 살린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본격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445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별 특징 살린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본격화 - 농촌진흥청, 26 ~ 27일 스마트농업 시험장 교육장 현장평가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20년까지 시 ‧ 군농업기술센터 70곳에'스마트농업 시험(테스트베드)교육장'조성을 목표로 관련 업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농업 시험 교육장은 스마트팜 기술과 보급 활성화를 통해 연구 ‧ 개발한 결과를 실증하고, 농업인들이 실용적인 스마트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특히 지역별 특산작물을 시범 재배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스마트농업 기술을 발굴하고, 농업현장에 보급할 수 있는 전진기지 기능을 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스마트농업 시험 시험장 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올해는 경기 화성, 강원 홍천과 충남 홍성, 제주 등 총 14개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농업 시험 교육장을 조성하고 있고, 내년에는 28개 농업기술센터에 순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농어촌 지역에 설치하는 스마트농업 시험 교육장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위상 강화는 물론 지역농업 활성화를 이끄는 전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스마트농업 시험 교육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 특히 최근 개발한 지능형 2세대 기술인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 △작물 이미지 생육정보 제공 △실시간 작물 질병 진단 ‧ 처방 △팜 보이스(음성)활용 농장제어 기술 등을 실증하고 농업인들에게 보급을 계획입니다. - 스마트팜 핵심 시스템이 각 교육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스마트팜 도입에 관심이 높은 농업인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 입니다. □ 농촌진흥청은 스마트농업 실습 교육장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과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26일부터 27일까지 홍성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평가회를 마련합니다. ※ 참고자료 참조 ○ 첫 현장평가회가 열리는 홍성군농업기술센터의 시험장은 지역 특산품인 시설딸기의 스마트팜 재배를 위해 1,496㎡ 면적에 설립됐습니다. - ICT와 원리를 살펴보고 스마트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홍성군 딸기재배 농업인들이 실제 많이 사용하는 양액기와 환경제어기를 결합한 스마트온실에서 딸기 신품종을 시험을 수 잇는 온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부터 지역 딸기재배 농가 중 선도 농업인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보급과장은"스마트팜 기반 첨단과학기술과 접목한 미래농업이 농업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업기술 개발과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별 특성 살린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본격화_1 ### 내용: 지역별 특징 살린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본격화 - 농촌진흥청, 26 ~ 27일 스마트농업 시험장 교육장 현장평가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20년까지 시 ‧ 군농업기술센터 70곳에'스마트농업 시험(테스트베드)교육장'조성을 목표로 관련 업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농업 시험 교육장은 스마트팜 기술과 보급 활성화를 통해 연구 ‧ 개발한 결과를 실증하고, 농업인들이 실용적인 스마트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특히 지역별 특산작물을 시범 재배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스마트농업 기술을 발굴하고, 농업현장에 보급할 수 있는 전진기지 기능을 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스마트농업 시험 시험장 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올해는 경기 화성, 강원 홍천과 충남 홍성, 제주 등 총 14개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농업 시험 교육장을 조성하고 있고, 내년에는 28개 농업기술센터에 순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농어촌 지역에 설치하는 스마트농업 시험 교육장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위상 강화는 물론 지역농업 활성화를 이끄는 전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스마트농업 시험 교육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 특히 최근 개발한 지능형 2세대 기술인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 △작물 이미지 생육정보 제공 △실시간 작물 질병 진단 ‧ 처방 △팜 보이스(음성)활용 농장제어 기술 등을 실증하고 농업인들에게 보급을 계획입니다. - 스마트팜 핵심 시스템이 각 교육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스마트팜 도입에 관심이 높은 농업인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 입니다. □ 농촌진흥청은 스마트농업 실습 교육장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과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26일부터 27일까지 홍성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평가회를 마련합니다. ※ 참고자료 참조 ○ 첫 현장평가회가 열리는 홍성군농업기술센터의 시험장은 지역 특산품인 시설딸기의 스마트팜 재배를 위해 1,496㎡ 면적에 설립됐습니다. - ICT와 원리를 살펴보고 스마트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홍성군 딸기재배 농업인들이 실제 많이 사용하는 양액기와 환경제어기를 결합한 스마트온실에서 딸기 신품종을 시험을 수 잇는 온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부터 지역 딸기재배 농가 중 선도 농업인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보급과장은"스마트팜 기반 첨단과학기술과 접목한 미래농업이 농업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업기술 개발과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0f61a99-26a7-423d-954e-05d6ebff61ad	source15/231026/156370835_0.txt	㈜범산시스텍 등 4개사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우수기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835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범산시스텍 外 4개사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우수기업 - 직장적응훈련 및 직무전환으로 원직복귀 지원 공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도「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우수기업」으로 ㈜범산시스텍 총 4개사를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에는 ㈜범산시스텍, 미래인더스트리(주)2개사를, 근로복지공단 사장 표창에는 ㈜동북쇼핑문산점, ㈜대양포장 2개사가 선정되었다. ※ 고용노동부장관 표창(표창패, 상금 각각 100만 원), 사장 표창(표창패, 상금 각 50만 원)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는 치료 후 원래 일하던 일터로 복귀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남은 장해와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어렵기한 상황이므로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도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적극 노력한 기업을 매년 선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상(2개사)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상(2개사)으로 포상에 있다. ○ 이번에 수상하게 되 4개사는'최근 2년간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와 요양중 직장적응훈련으로 직무능력 향상, 본인부담 치료비 지원, 장해로 인해 원직무 종사가 어려운 산재근로자의 직무전환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회복 지원의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 <NAME> 관계자는"올해부터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지원금 인상과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 확대로 산재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직업복귀인 원직장복귀 지원을 강화하였다"면서"앞으로도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 75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범산시스텍 등 4개사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우수기업_1 ### 내용: ㈜범산시스텍 外 4개사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우수기업 - 직장적응훈련 및 직무전환으로 원직복귀 지원 공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도「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우수기업」으로 ㈜범산시스텍 총 4개사를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에는 ㈜범산시스텍, 미래인더스트리(주)2개사를, 근로복지공단 사장 표창에는 ㈜동북쇼핑문산점, ㈜대양포장 2개사가 선정되었다. ※ 고용노동부장관 표창(표창패, 상금 각각 100만 원), 사장 표창(표창패, 상금 각 50만 원)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는 치료 후 원래 일하던 일터로 복귀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남은 장해와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어렵기한 상황이므로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도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적극 노력한 기업을 매년 선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상(2개사)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상(2개사)으로 포상에 있다. ○ 이번에 수상하게 되 4개사는'최근 2년간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와 요양중 직장적응훈련으로 직무능력 향상, 본인부담 치료비 지원, 장해로 인해 원직무 종사가 어려운 산재근로자의 직무전환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회복 지원의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 <NAME> 관계자는"올해부터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지원금 인상과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 확대로 산재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직업복귀인 원직장복귀 지원을 강화하였다"면서"앞으로도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 75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48b5a779-e9f3-4c9d-8067-ca1bfa6bdb3f	source15/231026/156454571_0.txt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지속 감소…탄소중립 가까워진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571&pageIndex=30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지속 감소 … 탄소중립 목표로 - 20년전체건축물에너지사용량 33,187천TOE … 18년부터 줄어들어 - (통계자료 source:건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물 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정보(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전국 모든 건물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발표했다. □ ` 20.10.12'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국가통계 변경승인(제408003호, 한국부동산원) ○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원장 <NAME> )과 함께 전국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별(광역시도·시군구), 용도별(29종), 세부용도별(13종), 에너지원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로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하여 매월 5월말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를 발표한다.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건축물 9종(공장 제외)에서 사용량이 가장 많은 대표 세부용도 선정 이번 통계는 ` 18∼ ` 20년(3개년)에 걸친 통계자료로, 국토교통부 녹색 건축포털(그린투게더, http://www.greentogether.go.kr)의 건물에너지 통계서비스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 2020년 전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은 33,187천TOE이며, 용도별, 시도별, 에너지원별(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사용량은 표와 같다. TOE(Ton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 1TOE = 107kcal ㅇ(용도)공동주택(43.3%), 단독주택(16.3%)등 주거지는 건물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주거용은 근린생활시설(14.3 ％), 업무시설(5.7%%에 교육연구시설(4.5%)순으로 집계되었다. <29종 건물 용도별 건물에너지사용량(천TOE)> ㅇ(시도)서울 ‧ 경기 등은 에너지사용량이 전반에서 절반(48%)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서울지역은 면적 비중(17%)에 비해 에너지사용량 비중(22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석탄, 석유 등 에너지원과 지역난방, 도시가스 외 에너지사용량은 반영되지 않았음 <시도별 건물연면적/건물에너지사용량> ㅇ(에너지원)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은 전력이 전체의 절반이상(52’)을 차지하고, 그밖에 도시가스(41%), 지역난방(7%)순으로 사용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용 에너지사용량은 도시가스(52%)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전기(74%)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에너지원별 건물에너지사용량(TOE)> 한편 지난 3개년의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ㅇ 건축물당 연면적이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건물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연면적:(` 18년)3,126 백만m2 <(` 19년)3,219 백만m2 <(` 20년)3,262 백만m2 에너지는(` 18년)34,442 천TOE> (` 19년)33,572 천TOE →(` 20년)33,187 천TOE - 주거용 에너지사용량은'19년에 감소(- 3.2%)했다가,'20년에 소폭 증가(+ 2.1%)하였으며, 비주거용은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비주거용은 ` 20년에 가장 폭으로 감소(- 5.4%)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 19로 인한 실내활동 확대와 외부활동 감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재택근무 시행 중인 기업 88.4 ％(한국경영자총협회, 2020) <주거용건물 최근 3개년 연면적 대비 에너지사용량> <비주거용건물 최근 3개년 면적 및 에너지사용량> □ 2018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그룹(10년 간격)별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내용는 다음과 같다. ※ ` 19년 이후 사용승인 건축물은 ` 20년 전체 사용량을 모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외 □ 최근 10년 대비 1979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물은 29%(211 kWh/m2·y → 164 kWh/m2·y), 비주거용은 56%(224 kWh/m2·y> 144 kWh/m2·y)전력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후 건물일수록 에너지사용량이 많고, 동일한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 내에 에너지사용량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 노후화 수준에 따른 맞춤형 에너지효율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사용승인연도 그룹별 2020년 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중간값)>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2050 탄소중립 추진에 필요한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를 확대·발표함으로써 건물부문 탄소 저감 정책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앞으로 건물에너지 사용량 및 효율 등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건물부문 온실가스배출량 통계로 확대하는 등 건물에너지사용량 국가승인통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지속 감소…탄소중립 가까워진다_1 ### 내용: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지속 감소 … 탄소중립 목표로 - 20년전체건축물에너지사용량 33,187천TOE … 18년부터 줄어들어 - (통계자료 source:건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물 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정보(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전국 모든 건물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발표했다. □ ` 20.10.12'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국가통계 변경승인(제408003호, 한국부동산원) ○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원장 <NAME> )과 함께 전국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별(광역시도·시군구), 용도별(29종), 세부용도별(13종), 에너지원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로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하여 매월 5월말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를 발표한다.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건축물 9종(공장 제외)에서 사용량이 가장 많은 대표 세부용도 선정 이번 통계는 ` 18∼ ` 20년(3개년)에 걸친 통계자료로, 국토교통부 녹색 건축포털(그린투게더, http://www.greentogether.go.kr)의 건물에너지 통계서비스를 통하여 누구나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 2020년 전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은 33,187천TOE이며, 용도별, 시도별, 에너지원별(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사용량은 표와 같다. TOE(Ton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 1TOE = 107kcal ㅇ(용도)공동주택(43.3%), 단독주택(16.3%)등 주거지는 건물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주거용은 근린생활시설(14.3 ％), 업무시설(5.7%%에 교육연구시설(4.5%)순으로 집계되었다. <29종 건물 용도별 건물에너지사용량(천TOE)> ㅇ(시도)서울 ‧ 경기 등은 에너지사용량이 전반에서 절반(48%)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서울지역은 면적 비중(17%)에 비해 에너지사용량 비중(22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석탄, 석유 등 에너지원과 지역난방, 도시가스 외 에너지사용량은 반영되지 않았음 <시도별 건물연면적/건물에너지사용량> ㅇ(에너지원)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은 전력이 전체의 절반이상(52’)을 차지하고, 그밖에 도시가스(41%), 지역난방(7%)순으로 사용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용 에너지사용량은 도시가스(52%)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전기(74%)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에너지원별 건물에너지사용량(TOE)> 한편 지난 3개년의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ㅇ 건축물당 연면적이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건물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연면적:(` 18년)3,126 백만m2 <(` 19년)3,219 백만m2 <(` 20년)3,262 백만m2 에너지는(` 18년)34,442 천TOE> (` 19년)33,572 천TOE →(` 20년)33,187 천TOE - 주거용 에너지사용량은'19년에 감소(- 3.2%)했다가,'20년에 소폭 증가(+ 2.1%)하였으며, 비주거용은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비주거용은 ` 20년에 가장 폭으로 감소(- 5.4%)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 19로 인한 실내활동 확대와 외부활동 감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재택근무 시행 중인 기업 88.4 ％(한국경영자총협회, 2020) <주거용건물 최근 3개년 연면적 대비 에너지사용량> <비주거용건물 최근 3개년 면적 및 에너지사용량> □ 2018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그룹(10년 간격)별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내용는 다음과 같다. ※ ` 19년 이후 사용승인 건축물은 ` 20년 전체 사용량을 모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외 □ 최근 10년 대비 1979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물은 29%(211 kWh/m2·y → 164 kWh/m2·y), 비주거용은 56%(224 kWh/m2·y> 144 kWh/m2·y)전력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후 건물일수록 에너지사용량이 많고, 동일한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 내에 에너지사용량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 노후화 수준에 따른 맞춤형 에너지효율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사용승인연도 그룹별 2020년 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중간값)>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2050 탄소중립 추진에 필요한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를 확대·발표함으로써 건물부문 탄소 저감 정책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앞으로 건물에너지 사용량 및 효율 등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건물부문 온실가스배출량 통계로 확대하는 등 건물에너지사용량 국가승인통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0c3e53e-e00c-4b63-a4c2-d2cd10b2eb86	source15/231026/156162264_0.txt	질병관리본부 결핵예방 홍보 캠페인´ 국제 스티비 어워드에서 2년 연속 금상 수상 쾌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264	CC BY	5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질병관리본부'결핵예방 홍보 캠페인' 국제 기업상 어워드에서 2년 연속 금상 획득 쾌거! -'올해의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캠페인 분야에서 1위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10월 21일(현지시간)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2016 스타에 어워드(The Stevie Award)」에서'결핵예방 캠페인'이 스티비 금상(Gold Stevie Winner)을 수상한다고 발표는다 「스티비 어워드(The Stevie Award)」:2002년에 설립,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오스카(Oscar)상'으로 불리는 시상식으로 모든 세계 비즈니스 분야를 대상으로 함. '스티비'는 그리스어'왕관'에서 따온 말로,「스티비 어워드」는 전 세계 비즈니스 분야 전체를 상대로 하는 세계 유일의 시상식으로 2002년 설립되어 올해 13회째를 맞이한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시상식이다. □ 무엇보다 지난 해 10월 캐나다 런던에서 열린「2015 스티비 어워드(The Stevie Award)」에서'결핵예방 캠페인'이 1위로 금상을 수상한데 이어서 올해까지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또한,'결핵예방 캠페인'은 올해 6월에「2016 PR위크 어 아시아(PR Week Awards Asia 2016)」에서 은상을 받은 바 있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제대회에서 3차례나 수상을 하게 되었다. 「PR Week Awards Asia」:국제적 커뮤니케이션 매체'캠페인'지 주최로 해마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된 성공적인 PR캠페인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 이번에 수상하게 된'결핵예방 캠페인'은, ○ 어린이는 20에서고 2030세대까지'젊은 층'을 대상으로 TV광고, SNS대학생 홍보단, 결핵예방주간 등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 특히"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라는 정확을 간결한 슬로건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기침예절 실천 홍보대사'꼬마버스 타요'를 초청으로 유익하고 기분 좋은 교육적 캠페인을 전개하여,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ㅇ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매년 국내 ‧ 외 여러 시상식에서'결핵예방 캠페인'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결핵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꾸준히 향상되길 희망 한다."라고 전하며, ○"국민들께서 결핵으로부터 안전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결핵을 퇴치하겠다."라고 밝히고,"국민들께서는 결핵에 대한 관심을 갖고 2주 미만 기침 시 결핵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스티비 어워드(The Stevie Award)」수상 작품 및 관련 포스터 2. 결핵예방 및 기침예절 홍보 포스터 「스티비 어워드」시상 개요 및 이미지 ○ <ward 명)2016년「스티비 어워드(The Stevie Award)」 (스티비 어워드)2002년 제정으로 올해로 13회째를 받는 글로벌 어워드로 홍보/마케팅 분야를 포함. 전 세계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어워드 ○(어워드 대상은 60여 개국에서 3,800여 편의 포스터 출품 ○(수상 출품작)결핵예방 캠페인(그간의 노력과 성과 기획) (세부 제목)Anti - Tuberculosis Campaign'Check O는 2Weeks Cough' ○(수상 결과)금상(1위)수상(부상:골드 트로피) *(세부 부문)Communication and PR Campaign of the Year Public Affairs ○/는 기관)질병관리본부(에이즈·결핵관리과)및 엔자임헬스(주)홍보대행사 ○(주요 심사평)간결·정확·강력한 메시지 전달로 캠페인과 파급력 제고 및'꼬마버스 타요(기침예절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효과적 홍보 추진 등 결핵예방 및 기침예절 홍보 포스터 ▶ 감기는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18세기 중반 발견에서 이후 전 세계 대유행이 시작, 항결핵제 사용 이전에는 50 명 이상 사망, 1940년대 후반 항결핵제 개발·사용 ▶ 결핵은 신체 여러 부분을 감염으로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하여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약 10%에서 결핵으로 발병(2년 내 5 ％, 나머지 5%는 장기간에 걸쳐 발병) ▶ 영유는 환자는 폐결핵으로 발병, 성인은 폐외결핵 10 ~ 15% ▶ 전염성 결핵환자 - 객담의 결핵균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파 발생 ▶ 전염성 결핵환자의 침이나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넘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전염 ▶ 결핵의 진단:흉부 X선 검사 후 결핵이 의심되면 다양한 검사(도말검사, 배양검사, 약제감수성, 핵산증폭검사)실시 ▶ 결핵의 치료:평균 치료기간은 6개월 -> 집중치료기:2개월간 4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복용 -> 유지치료기 ; 4개월간 2(3)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에탐부톨))복용 ▶ 다약제내성 결핵:결핵 치료의 근간이 있는 가장 효과적 두 가지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NH)와 리팜핀(RIF)에 동시에 내성이 되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 최소 18개월 간 치료 필요 ▶ 주요증상:2주 간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 땀, 체중감소 등 결핵예방접종(BCG접종)바로 알기 ▶ 우리나라에서는 출생 1개월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게 BCG를 접종하도록 권장에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소아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중증결핵을 예방할 수 있음 ▶ 결핵예방접종(BCG접종)은 증상이 심각한 초기 결핵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것으로, 예방접종만으로 결핵이 평생 동안 예방되는 것은 아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본부 결핵예방 홍보 캠페인´ 국제 스티비 어워드에서 2년 연속 금상 수상 쾌거!_1 ### 내용: 질병관리본부'결핵예방 홍보 캠페인' 국제 기업상 어워드에서 2년 연속 금상 획득 쾌거! -'올해의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캠페인 분야에서 1위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10월 21일(현지시간)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2016 스타에 어워드(The Stevie Award)」에서'결핵예방 캠페인'이 스티비 금상(Gold Stevie Winner)을 수상한다고 발표는다 「스티비 어워드(The Stevie Award)」:2002년에 설립,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오스카(Oscar)상'으로 불리는 시상식으로 모든 세계 비즈니스 분야를 대상으로 함. '스티비'는 그리스어'왕관'에서 따온 말로,「스티비 어워드」는 전 세계 비즈니스 분야 전체를 상대로 하는 세계 유일의 시상식으로 2002년 설립되어 올해 13회째를 맞이한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시상식이다. □ 무엇보다 지난 해 10월 캐나다 런던에서 열린「2015 스티비 어워드(The Stevie Award)」에서'결핵예방 캠페인'이 1위로 금상을 수상한데 이어서 올해까지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또한,'결핵예방 캠페인'은 올해 6월에「2016 PR위크 어 아시아(PR Week Awards Asia 2016)」에서 은상을 받은 바 있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제대회에서 3차례나 수상을 하게 되었다. 「PR Week Awards Asia」:국제적 커뮤니케이션 매체'캠페인'지 주최로 해마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된 성공적인 PR캠페인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 이번에 수상하게 된'결핵예방 캠페인'은, ○ 어린이는 20에서고 2030세대까지'젊은 층'을 대상으로 TV광고, SNS대학생 홍보단, 결핵예방주간 등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 특히"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라는 정확을 간결한 슬로건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기침예절 실천 홍보대사'꼬마버스 타요'를 초청으로 유익하고 기분 좋은 교육적 캠페인을 전개하여,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ㅇ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매년 국내 ‧ 외 여러 시상식에서'결핵예방 캠페인'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결핵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꾸준히 향상되길 희망 한다."라고 전하며, ○"국민들께서 결핵으로부터 안전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결핵을 퇴치하겠다."라고 밝히고,"국민들께서는 결핵에 대한 관심을 갖고 2주 미만 기침 시 결핵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스티비 어워드(The Stevie Award)」수상 작품 및 관련 포스터 2. 결핵예방 및 기침예절 홍보 포스터 「스티비 어워드」시상 개요 및 이미지 ○ <ward 명)2016년「스티비 어워드(The Stevie Award)」 (스티비 어워드)2002년 제정으로 올해로 13회째를 받는 글로벌 어워드로 홍보/마케팅 분야를 포함. 전 세계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어워드 ○(어워드 대상은 60여 개국에서 3,800여 편의 포스터 출품 ○(수상 출품작)결핵예방 캠페인(그간의 노력과 성과 기획) (세부 제목)Anti - Tuberculosis Campaign'Check O는 2Weeks Cough' ○(수상 결과)금상(1위)수상(부상:골드 트로피) *(세부 부문)Communication and PR Campaign of the Year Public Affairs ○/는 기관)질병관리본부(에이즈·결핵관리과)및 엔자임헬스(주)홍보대행사 ○(주요 심사평)간결·정확·강력한 메시지 전달로 캠페인과 파급력 제고 및'꼬마버스 타요(기침예절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효과적 홍보 추진 등 결핵예방 및 기침예절 홍보 포스터 ▶ 감기는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18세기 중반 발견에서 이후 전 세계 대유행이 시작, 항결핵제 사용 이전에는 50 명 이상 사망, 1940년대 후반 항결핵제 개발·사용 ▶ 결핵은 신체 여러 부분을 감염으로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하여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약 10%에서 결핵으로 발병(2년 내 5 ％, 나머지 5%는 장기간에 걸쳐 발병) ▶ 영유는 환자는 폐결핵으로 발병, 성인은 폐외결핵 10 ~ 15% ▶ 전염성 결핵환자 - 객담의 결핵균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파 발생 ▶ 전염성 결핵환자의 침이나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넘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전염 ▶ 결핵의 진단:흉부 X선 검사 후 결핵이 의심되면 다양한 검사(도말검사, 배양검사, 약제감수성, 핵산증폭검사)실시 ▶ 결핵의 치료:평균 치료기간은 6개월 -> 집중치료기:2개월간 4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복용 -> 유지치료기 ; 4개월간 2(3)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에탐부톨))복용 ▶ 다약제내성 결핵:결핵 치료의 근간이 있는 가장 효과적 두 가지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NH)와 리팜핀(RIF)에 동시에 내성이 되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 최소 18개월 간 치료 필요 ▶ 주요증상:2주 간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 땀, 체중감소 등 결핵예방접종(BCG접종)바로 알기 ▶ 우리나라에서는 출생 1개월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게 BCG를 접종하도록 권장에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소아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중증결핵을 예방할 수 있음 ▶ 결핵예방접종(BCG접종)은 증상이 심각한 초기 결핵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것으로, 예방접종만으로 결핵이 평생 동안 예방되는 것은 아님
70f35f2f-9ce1-4fbd-9ed5-e24be209d1be	source15/231026/156431985_0.txt	(공동-참고)중수본,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 추진 ⑴⑵⑶⑷■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985&pageIndex=35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수본, 야생멧돼지 ASF 지속적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김영을 이하'중수본')는 현재까지 화천·연천 등 12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ASF94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ADDRESS> , 고성4, 포천34, 인제42, <ADDRESS> , 양양2 ○그 동안 울타리 차단에서 수색·포획, 집중 방역 등을 통해 확산을 저지해왔으나, 최근 기존 광역울타리에서 62km 떨어진 경북 영월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8건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사육돼지는 강력한 예방 조치로, 2019년 9월 16일부터 23일간 14건, 지난 10월 2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①신속한 살처분과 도축한 집중소독, ②농장 차단방역 철저화 ③차량·돼지·분뇨 이동 차단을 위한 경기·강원 북부 권역화 조치 □전문가들은 광역울타리 이남인 영월·양양에서 멧돼지 ASF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전국적으로 ASF가 발생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특히 대다수의 양돈농장이 야산 인근에 있어 농장 외부로 바이러스 유입이 용이하고, 농장 소독·방역시설 미흡, 축산차량의 농장출입 및 시도간 왕래 등 아직 방역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멧돼지 번식기가 되면 개체수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적은 동절기 동안 멧돼지 개체수의 획기적 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전략> 주요 4개 지역으로 차별화 ·포획·수색 강화 및 장비 소독 ·집중발생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유입 방지와 양돈농장 차단방역을 위한 선제적인 차단 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 멧돼지의 확산 방지를 위한 ①울타리 설치·보강 ②멧돼지 이동을 획기적 저감, ③폐사체 수색·제거를 적극 실시한다. ○둘째, 폐사한 제거를 위해 ①양성개체 발생지역과 양돈농장 주변, ②포획·수색에 참여하는 인력·장비 등에 대해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 ○셋째, ①농장·축산차량 출입 최소화, ②소독·방역시설 보완, ③축사 출입 시 손발 씻기·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농장방역 기본수칙 준수 등 사전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넷째, 사육돼지의 ASF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국을 16개로 권역화 하여 돼지·분뇨 분뇨는 권역간 이동을 제한한다. (확산방지)광역울타리 밖에서 양성개체가 발견됨에 따라서 전국을 4개 지역(①기존발생지역, ②핵심대책지역, ③신규발생지역, ④사전예방지역)으로 구분하고, 차별화된 집중 관리전략을 시행한 계획이다. ①기존발생지역(기존광역울타리 이북지역) (울타리)광역울타리 남단에 관리인력을 집중 투입으로 점검한다. (포획)9개 시군 228개 리에 대해서는 총기포획을 실시하고, 민통선 이북지역에는 수렵화 330개 설치 및 민·관·군 합동포획을 추진한다. 엽견을 사용하지 않고 차량 유인, 열화상카메라 활용 추적 등을 이용한 총기포획 (수색)수색인력 107명을 배치로 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제거하고, 민통선 이북지역은 관·군 합동수색을 추진하 ② 핵심대책지역(기존 광역울타리) (울타리)손상구간·하천교량·교차로 등 취약구간을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집중 보강하고, 차량 접근차단을 위해 경광등과 기피제를 설치한다. (포획)특별포획단을 확대 투입(30명→60명)하고,서식밀도가 높은 지역은 개체 분산이 없도록 소 지역 단위의 집중적 총기포획 대책을 추진한다. (수색)산악전문 특별수색팀을 편성으로 수색견을 활용하여 집중 수색하고, 군부대 인접 지역은 관·군 합동수색을 실시한다. 화천 두류산, 속초 설악산 일원 ③ 신규발생지역(영월·양양 지역) (울타리)발생지점을 중심으로 1·2차 울타리를 설치하고, 영월지역 멧돼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최대한 차단으로 차단망을 구축한다.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이용 (포획)발생지점 인근지역은 총기 유보지역으로 지정하여 포획틀·트랩을 추가 설치하고, 그 밖 지역은 적극적인 총기포획으로 개체수를 저감한다. 포획트랩 강릉 50개, 양양 30개는 기 설치 (수색)전파경로 파악을 위해 멧돼지 발생지역과 영월 사이 구간에서 고사와 수색을 강화하고, 멧돼지 목욕장·비빔목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 남서쪽으로 이동 가능한 경로도 파악으로 수색 및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영월 발생지점 반경 8km 내 135명, 양양 6km 내, 인근과 속초, 고성지역 등에 140명, 광역수렵장 인근 4개 시군(홍천·횡성·평창·강릉)에 122명을 투입하여 폐사체 수거 실시중 ④ 사전예방지역(나머지 지역) (울타리)발생지점과의 거리, 멧돼지 이동경로 여건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낮은 양돈농가 밀집지역 주변에 선제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구체적인 울타리 노선은 지자체와 농장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포획)멧돼지에 확산위험을 낮추기 위해 광역수렵장 운영 등을 통해서 봄철 출산기 전까지 대대적인 포획을 시행으로 개체수를 획기적으로 저감한다. - 특히 양돈농가 주변에서 외곽 방향으로 포획을 확대로 농가 주변 멧돼지의 서식밀도를 우선적으로 저감한다. (수색)산불감시원 등 수색인력을 추가 편성하여 양돈농가 주변 산악지대를 집중 수색한다. (오염원 제거)- ASF 발생지역과 인근 도로·농장 등에 대해 방역차·광역방제기·제독차 등 소독차량 196대를<NAME>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 중점방역관리지구(18개 시군)131대 + 평창 등 12개 시군 65대 ○발생지역과 멧돼지 이동경로 인근 멧돼지 목욕장·비빔목은 환경검사와 함께 생석회 도포와 집중 방역으로 오염원을 제거한다. ○멧돼지와 접촉기회가 많은 수렵인·수색인력, 차량·장비·수렵견에 대해서도 소독을 집중 실시한다. (농장 차단방역)차량·사람·매개체를 통해 오염원이 양돈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①영월 외 12개 시군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강원)영월, 강릉, 속초와 원주, 정선, 태백, 평창, 횡성,(충북)음성과 제천,(경북)봉화, 예천 - 첫째,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차단을 위해 2월말까지 농장 진입로를 보완하고, 6월말까지 중점방역관리지구(강원도의 18개 시군)에 적용되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설치토록 조치는 ①사료빈 이동 등을 통해 차량 진입을 완전 차단하거나, ②방역실·내부울타리 설치로 차량의 부분 차단을거나 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입·출하대, ⑥방조·방충망, ⑦폐사체 보관시설, - 둘째,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매월 2회 농장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한다. - 셋째, 방역에 필수적 모돈사(어미돼지 사육시설)에 대해 내부 공사를 금지하고, 모돈과 비육돈의 계류장소 분리와 도축일자·시간 조정 등 모돈 도축장의 교차오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을 강화한다. ※ 모돈사는 농장관계자의 잦은 출입으로 방역에 취약하고''20년 양돈농장 ASF 발생 16건 가운데 11건이 모돈에서 발생(공사가 불가피한 자는 사전신고 후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와 검사 실시) ②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기본 방역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필요적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 첫째, 울타리·퇴비사 차단망 설치, 농장 4단계 소독, 모돈사 이동조치 등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1단계)울타리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2단계)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3단계)외부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4단계)축사 내부 매일 청소 - 둘째, 축산차량의 농가 진입 차단을 위한 농장시설 개선을 위험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경기남부(∼6월말)→ 중부권역(∼9월말)·남부권역(∼12월말) - 셋째,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도내 모든 양돈농장에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구축하 나간다. (권역화)ASF의 신속한 확산방지를 위해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간 돼지와 분뇨의 반입을 제한한다. ①(1단계)영월 발생지점 중심 3개 구역으로 권역화(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한다. ②(2단계)향후 ASF 확산 상황에 맞춰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하여 지역간 전파를 원천 차단한다. (종전)경기·강원 남·북부 +(추가)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남·북부, 경기 동·서부 ③(3단계)특정지역에서 멧돼지 등으로 집중 발생 시, 해당 권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권역 내 지정차량은 권역 밖 이동을 금지한다. 권역 밖 사료차량 등의 경우에도 환적장을 설치·이용하고 권역 내 이동을 금지한다. 4.조류인플루엔자 관리 강화 □중수본은 1월 12일과 13일,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감염 증가와 관련하여 ｢ 가금농장 매일 일제 소독 캠페인 ｣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는 6주차(12.6):8건:(1.7)1건 →(1.8)2건 →(1.9)2건 →(1.10)0건 →(1.11)3건/(1.12)4건 확진, 2건 검사중:(1.13)2건 검사중 ※ 1.14일 오전 09:00 발표 ○전문가들은 최근 몇 차례의 심각한 한파로 농장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것이 1월 12일과 13일 고병원성 신규 발생 급증에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인 축산농장용 소독약은 영하의 온도에서 살얼음이 끼기 시작해 분무기 노즐이 얼거나 소독약이 얼어 살포가 어려움 ○ 중수본은 낮 기온이 다시<NAME> 됨에 따라, 매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전국 주요 가금농장에 집중소독을 2주간(1.27)시행으로 하여 고병원성 AI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가금농장에 대해 매일 방역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지자체 전담관·생산자단체·계열화 사업자 협조를 통해 매일 농장·축사 내외부를 소독토록 지속 지도·홍보하며, ○ 농식품부·농진청·농관원 등 유관기관의 인력을 총<NAME>하여 가금농장의 소독 실시여부와 자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중수본부장은"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가 멧돼지 울타리 설치 및 관리,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방역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하면서, ○"야생멧돼지 개체적 확산으로 양돈농장에 오염원 유입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인 점에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기타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고병원성 AI 예방에 관련해서는"기온 급강하에 따른 가금농장 소독 미실시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어, 추위가 풀리고 있는 지금부터 특히 기온이 상승하는 2시에서 3시 이전에 농장과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중수본,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 추진 ⑴⑵⑶⑷■_1 ### 내용: 중수본, 야생멧돼지 ASF 지속적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김영을 이하'중수본')는 현재까지 화천·연천 등 12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ASF94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ADDRESS> , 고성4, 포천34, 인제42, <ADDRESS> , 양양2 ○그 동안 울타리 차단에서 수색·포획, 집중 방역 등을 통해 확산을 저지해왔으나, 최근 기존 광역울타리에서 62km 떨어진 경북 영월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8건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사육돼지는 강력한 예방 조치로, 2019년 9월 16일부터 23일간 14건, 지난 10월 2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①신속한 살처분과 도축한 집중소독, ②농장 차단방역 철저화 ③차량·돼지·분뇨 이동 차단을 위한 경기·강원 북부 권역화 조치 □전문가들은 광역울타리 이남인 영월·양양에서 멧돼지 ASF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전국적으로 ASF가 발생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특히 대다수의 양돈농장이 야산 인근에 있어 농장 외부로 바이러스 유입이 용이하고, 농장 소독·방역시설 미흡, 축산차량의 농장출입 및 시도간 왕래 등 아직 방역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멧돼지 번식기가 되면 개체수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적은 동절기 동안 멧돼지 개체수의 획기적 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전략> 주요 4개 지역으로 차별화 ·포획·수색 강화 및 장비 소독 ·집중발생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유입 방지와 양돈농장 차단방역을 위한 선제적인 차단 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 멧돼지의 확산 방지를 위한 ①울타리 설치·보강 ②멧돼지 이동을 획기적 저감, ③폐사체 수색·제거를 적극 실시한다. ○둘째, 폐사한 제거를 위해 ①양성개체 발생지역과 양돈농장 주변, ②포획·수색에 참여하는 인력·장비 등에 대해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 ○셋째, ①농장·축산차량 출입 최소화, ②소독·방역시설 보완, ③축사 출입 시 손발 씻기·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농장방역 기본수칙 준수 등 사전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넷째, 사육돼지의 ASF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국을 16개로 권역화 하여 돼지·분뇨 분뇨는 권역간 이동을 제한한다. (확산방지)광역울타리 밖에서 양성개체가 발견됨에 따라서 전국을 4개 지역(①기존발생지역, ②핵심대책지역, ③신규발생지역, ④사전예방지역)으로 구분하고, 차별화된 집중 관리전략을 시행한 계획이다. ①기존발생지역(기존광역울타리 이북지역) (울타리)광역울타리 남단에 관리인력을 집중 투입으로 점검한다. (포획)9개 시군 228개 리에 대해서는 총기포획을 실시하고, 민통선 이북지역에는 수렵화 330개 설치 및 민·관·군 합동포획을 추진한다. 엽견을 사용하지 않고 차량 유인, 열화상카메라 활용 추적 등을 이용한 총기포획 (수색)수색인력 107명을 배치로 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제거하고, 민통선 이북지역은 관·군 합동수색을 추진하 ② 핵심대책지역(기존 광역울타리) (울타리)손상구간·하천교량·교차로 등 취약구간을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집중 보강하고, 차량 접근차단을 위해 경광등과 기피제를 설치한다. (포획)특별포획단을 확대 투입(30명→60명)하고,서식밀도가 높은 지역은 개체 분산이 없도록 소 지역 단위의 집중적 총기포획 대책을 추진한다. (수색)산악전문 특별수색팀을 편성으로 수색견을 활용하여 집중 수색하고, 군부대 인접 지역은 관·군 합동수색을 실시한다. 화천 두류산, 속초 설악산 일원 ③ 신규발생지역(영월·양양 지역) (울타리)발생지점을 중심으로 1·2차 울타리를 설치하고, 영월지역 멧돼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최대한 차단으로 차단망을 구축한다.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이용 (포획)발생지점 인근지역은 총기 유보지역으로 지정하여 포획틀·트랩을 추가 설치하고, 그 밖 지역은 적극적인 총기포획으로 개체수를 저감한다. 포획트랩 강릉 50개, 양양 30개는 기 설치 (수색)전파경로 파악을 위해 멧돼지 발생지역과 영월 사이 구간에서 고사와 수색을 강화하고, 멧돼지 목욕장·비빔목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 남서쪽으로 이동 가능한 경로도 파악으로 수색 및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영월 발생지점 반경 8km 내 135명, 양양 6km 내, 인근과 속초, 고성지역 등에 140명, 광역수렵장 인근 4개 시군(홍천·횡성·평창·강릉)에 122명을 투입하여 폐사체 수거 실시중 ④ 사전예방지역(나머지 지역) (울타리)발생지점과의 거리, 멧돼지 이동경로 여건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낮은 양돈농가 밀집지역 주변에 선제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구체적인 울타리 노선은 지자체와 농장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포획)멧돼지에 확산위험을 낮추기 위해 광역수렵장 운영 등을 통해서 봄철 출산기 전까지 대대적인 포획을 시행으로 개체수를 획기적으로 저감한다. - 특히 양돈농가 주변에서 외곽 방향으로 포획을 확대로 농가 주변 멧돼지의 서식밀도를 우선적으로 저감한다. (수색)산불감시원 등 수색인력을 추가 편성하여 양돈농가 주변 산악지대를 집중 수색한다. (오염원 제거)- ASF 발생지역과 인근 도로·농장 등에 대해 방역차·광역방제기·제독차 등 소독차량 196대를<NAME>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 중점방역관리지구(18개 시군)131대 + 평창 등 12개 시군 65대 ○발생지역과 멧돼지 이동경로 인근 멧돼지 목욕장·비빔목은 환경검사와 함께 생석회 도포와 집중 방역으로 오염원을 제거한다. ○멧돼지와 접촉기회가 많은 수렵인·수색인력, 차량·장비·수렵견에 대해서도 소독을 집중 실시한다. (농장 차단방역)차량·사람·매개체를 통해 오염원이 양돈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①영월 외 12개 시군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강원)영월, 강릉, 속초와 원주, 정선, 태백, 평창, 횡성,(충북)음성과 제천,(경북)봉화, 예천 - 첫째,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차단을 위해 2월말까지 농장 진입로를 보완하고, 6월말까지 중점방역관리지구(강원도의 18개 시군)에 적용되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설치토록 조치는 ①사료빈 이동 등을 통해 차량 진입을 완전 차단하거나, ②방역실·내부울타리 설치로 차량의 부분 차단을거나 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입·출하대, ⑥방조·방충망, ⑦폐사체 보관시설, - 둘째,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매월 2회 농장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한다. - 셋째, 방역에 필수적 모돈사(어미돼지 사육시설)에 대해 내부 공사를 금지하고, 모돈과 비육돈의 계류장소 분리와 도축일자·시간 조정 등 모돈 도축장의 교차오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을 강화한다. ※ 모돈사는 농장관계자의 잦은 출입으로 방역에 취약하고''20년 양돈농장 ASF 발생 16건 가운데 11건이 모돈에서 발생(공사가 불가피한 자는 사전신고 후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와 검사 실시) ②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기본 방역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필요적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 첫째, 울타리·퇴비사 차단망 설치, 농장 4단계 소독, 모돈사 이동조치 등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1단계)울타리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2단계)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3단계)외부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4단계)축사 내부 매일 청소 - 둘째, 축산차량의 농가 진입 차단을 위한 농장시설 개선을 위험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경기남부(∼6월말)→ 중부권역(∼9월말)·남부권역(∼12월말) - 셋째,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도내 모든 양돈농장에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구축하 나간다. (권역화)ASF의 신속한 확산방지를 위해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간 돼지와 분뇨의 반입을 제한한다. ①(1단계)영월 발생지점 중심 3개 구역으로 권역화(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한다. ②(2단계)향후 ASF 확산 상황에 맞춰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하여 지역간 전파를 원천 차단한다. (종전)경기·강원 남·북부 +(추가)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남·북부, 경기 동·서부 ③(3단계)특정지역에서 멧돼지 등으로 집중 발생 시, 해당 권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권역 내 지정차량은 권역 밖 이동을 금지한다. 권역 밖 사료차량 등의 경우에도 환적장을 설치·이용하고 권역 내 이동을 금지한다. 4.조류인플루엔자 관리 강화 □중수본은 1월 12일과 13일,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감염 증가와 관련하여 ｢ 가금농장 매일 일제 소독 캠페인 ｣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는 6주차(12.6):8건:(1.7)1건 →(1.8)2건 →(1.9)2건 →(1.10)0건 →(1.11)3건/(1.12)4건 확진, 2건 검사중:(1.13)2건 검사중 ※ 1.14일 오전 09:00 발표 ○전문가들은 최근 몇 차례의 심각한 한파로 농장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것이 1월 12일과 13일 고병원성 신규 발생 급증에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인 축산농장용 소독약은 영하의 온도에서 살얼음이 끼기 시작해 분무기 노즐이 얼거나 소독약이 얼어 살포가 어려움 ○ 중수본은 낮 기온이 다시<NAME> 됨에 따라, 매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전국 주요 가금농장에 집중소독을 2주간(1.27)시행으로 하여 고병원성 AI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가금농장에 대해 매일 방역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지자체 전담관·생산자단체·계열화 사업자 협조를 통해 매일 농장·축사 내외부를 소독토록 지속 지도·홍보하며, ○ 농식품부·농진청·농관원 등 유관기관의 인력을 총<NAME>하여 가금농장의 소독 실시여부와 자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중수본부장은"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가 멧돼지 울타리 설치 및 관리,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방역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하면서, ○"야생멧돼지 개체적 확산으로 양돈농장에 오염원 유입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인 점에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기타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고병원성 AI 예방에 관련해서는"기온 급강하에 따른 가금농장 소독 미실시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어, 추위가 풀리고 있는 지금부터 특히 기온이 상승하는 2시에서 3시 이전에 농장과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7482ee83-edad-47df-9f53-60cc8a8aa07b	source15/231026/156342856_0.txt	국방부장관 주관 '방산업체 CEO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856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부장관 주관「방산업체 CEO 간담회」개최 “ 방산수출 확대 및 방산이 규제완화 방안 논의 - □ <NAME> 국방부장관은 7월 24일(수)국방컨벤션에서「방산업체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오늘 간담회에는 <NAME> 국방부차관, <NAME> 방위사업청 청장과 <NAME> 국방기술품질원장, <NAME>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NAME>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포함한 LIG넥스원, 한화, 퍼스텍, 빅텍 외 16개 방산업체 CEO가 참석하였습니다. ㅇ이번 행사는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장관이 직접 듣고 방위산업 발전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한 작년 12월 최초 개최되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 간담회입니다. ㅇ <NAME>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ㅇ방위산업의 힘든 현실에 공감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분야에 큰 기여하고 있는 핵심 산업으로 국방부에서도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협력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ㅇ국방부에서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방위로 2.0,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에 방산업체 생산능력을 고려한 품목별 물량 균형배분을 통해 방산업체 경영여건 보장을 위해 지원에 있으며, 방위산업 육성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공동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마지막으로 현재 방위산업은 국내외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어진 방산업체 CEO와의 간담회에서는 방산이 추진여건 및 애로사항에 대해 진지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루어 졌으며, 주요 건의사항으로 ㅇ㈜LIG넥스원에서는 올해 2월에 있었던 한화 대전사업장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업체 입증이 불가능한 사유의 납품지연은 지체 상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한국우주항공에서는 방산수출 때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때 있도록 수출금융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ㅇ이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화 대전사업장 사고와 관련된 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방산이 지체상금 면제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적검토 중에 없다고 답변하였고, 방산수출 금융지원을 위해서도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ㅇ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8년도 방산업체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ㅇ지난 간담회에서 총 34개의 건의사항이 현장·서면으로 접수되었고, 이중 26건에 대해서 업체의견을 수용 및 중장기 검토하여 향후 국방에서 관련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예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ㅇ업체에서 건의된 내용 가운데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방산물자 수출 시 업체에 부과하는 기술료 완전면제 및 방산업체 무기체계 수출 관련 대외 신인도 향상을 위한"수출용 무기체계 시범 운용제도*"개선 추진 등의 제도개선 성과를 설명하였습니다. ㅇ 방산수출 시에 업체 개발 장비가 수출 대상국에 신인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이 같이 개발 장비를 직접 시범운용 후 평가결과를 업체에 제공해 나가는 제도 □ 끝으로 <NAME> 장관은"업체에서 제기한 건의사항들이 최대한 정책적·제도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하고,"정부와 기업이 서로 노력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방위산업으로 발전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주관 '방산업체 CEO 간담회' 개최_1 ### 내용: 국방부장관 주관「방산업체 CEO 간담회」개최 “ 방산수출 확대 및 방산이 규제완화 방안 논의 - □ <NAME> 국방부장관은 7월 24일(수)국방컨벤션에서「방산업체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오늘 간담회에는 <NAME> 국방부차관, <NAME> 방위사업청 청장과 <NAME> 국방기술품질원장, <NAME>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NAME>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포함한 LIG넥스원, 한화, 퍼스텍, 빅텍 외 16개 방산업체 CEO가 참석하였습니다. ㅇ이번 행사는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장관이 직접 듣고 방위산업 발전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한 작년 12월 최초 개최되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 간담회입니다. ㅇ <NAME>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ㅇ방위산업의 힘든 현실에 공감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분야에 큰 기여하고 있는 핵심 산업으로 국방부에서도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협력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ㅇ국방부에서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방위로 2.0,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에 방산업체 생산능력을 고려한 품목별 물량 균형배분을 통해 방산업체 경영여건 보장을 위해 지원에 있으며, 방위산업 육성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공동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마지막으로 현재 방위산업은 국내외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어진 방산업체 CEO와의 간담회에서는 방산이 추진여건 및 애로사항에 대해 진지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루어 졌으며, 주요 건의사항으로 ㅇ㈜LIG넥스원에서는 올해 2월에 있었던 한화 대전사업장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업체 입증이 불가능한 사유의 납품지연은 지체 상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한국우주항공에서는 방산수출 때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때 있도록 수출금융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ㅇ이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화 대전사업장 사고와 관련된 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방산이 지체상금 면제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적검토 중에 없다고 답변하였고, 방산수출 금융지원을 위해서도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ㅇ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8년도 방산업체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ㅇ지난 간담회에서 총 34개의 건의사항이 현장·서면으로 접수되었고, 이중 26건에 대해서 업체의견을 수용 및 중장기 검토하여 향후 국방에서 관련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예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ㅇ업체에서 건의된 내용 가운데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방산물자 수출 시 업체에 부과하는 기술료 완전면제 및 방산업체 무기체계 수출 관련 대외 신인도 향상을 위한"수출용 무기체계 시범 운용제도*"개선 추진 등의 제도개선 성과를 설명하였습니다. ㅇ 방산수출 시에 업체 개발 장비가 수출 대상국에 신인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이 같이 개발 장비를 직접 시범운용 후 평가결과를 업체에 제공해 나가는 제도 □ 끝으로 <NAME> 장관은"업체에서 제기한 건의사항들이 최대한 정책적·제도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하고,"정부와 기업이 서로 노력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방위산업으로 발전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5a1cd241-c2d8-406a-b333-aad12db03db0	source15/231026/156445392_0.txt	보훈처,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392&pageIndex=32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변화를인'제2기 국가보훈처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을 9일(금)오전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자유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공무원들이 기존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영화 제목에서 착안해 만든 혁신 동아리 모임으로 공무원 간 연대를 의미한다. ㅇ 이를 위하는문화 변화와 정부혁신에 관심이 있고 열정과 애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젊은 공무원 중 나이와 성별, 직급 등을 골고루 고려는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총 16명을 선발했다. □ 이번 발대식은 <NAME> 국가보훈처장을 필두로 주요 간부 및 정부혁신 어벤져스로 위촉은 단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채 9일(금)오전 11시 국가보훈처 4층(보훈터)에서 진행된다. ㅇ 행사는 위촉장 전달 및 공직문화 혁신 서약과 격려사, 국가보훈처장 공직문화 혁신 잡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 어벤져스 단장·부단장의'공직문화 혁신 선서'에서는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공직 행정의 혁신 노력 그리고 새로운 미래 보훈에 대한 책임 강화를 다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어벤져스 단원들의 자유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기획한'공직문화 혁신 잡이'행사를 통해 국가보훈처장과 함께 공직문화에 대해 확실한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정부혁신 어벤져스에서 논의된 참신한 제안이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과 일하는 방법을 혁신으로 이어져'국민을 위한 더 나은 보훈'을 실천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처,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 개최_1 ### 내용: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변화를인'제2기 국가보훈처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을 9일(금)오전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자유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공무원들이 기존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영화 제목에서 착안해 만든 혁신 동아리 모임으로 공무원 간 연대를 의미한다. ㅇ 이를 위하는문화 변화와 정부혁신에 관심이 있고 열정과 애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젊은 공무원 중 나이와 성별, 직급 등을 골고루 고려는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총 16명을 선발했다. □ 이번 발대식은 <NAME> 국가보훈처장을 필두로 주요 간부 및 정부혁신 어벤져스로 위촉은 단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채 9일(금)오전 11시 국가보훈처 4층(보훈터)에서 진행된다. ㅇ 행사는 위촉장 전달 및 공직문화 혁신 서약과 격려사, 국가보훈처장 공직문화 혁신 잡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 어벤져스 단장·부단장의'공직문화 혁신 선서'에서는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공직 행정의 혁신 노력 그리고 새로운 미래 보훈에 대한 책임 강화를 다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어벤져스 단원들의 자유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기획한'공직문화 혁신 잡이'행사를 통해 국가보훈처장과 함께 공직문화에 대해 확실한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정부혁신 어벤져스에서 논의된 참신한 제안이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과 일하는 방법을 혁신으로 이어져'국민을 위한 더 나은 보훈'을 실천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c4b3f6f6-fd3c-40dc-afa9-fb6881a73bdc	source15/231026/156060920_0.txt	감염병에 신속·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감염병예방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920	CC BY	1,2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감염병에 대한 신속·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①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종 감염병을 신속 보고를 수 있도록 함 ○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현장조치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경찰·소방 및 관계공무원의 협조의무 규정 등 현장권한 강화 ○ 정규 역학조사관 확보(복지부 30인 이상, 시도 2인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 ② 감염병 발생 정보 신속 공개 ○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수단, 진료기관·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함 ○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확산과 감시·예방을 위한 자료를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NAME>도록 함 ③ 감염병환자 등의 의무와 의무 위반과 보상 근거 명확화 ○ 주의단계 이상의 감염병 관련 재난 발생에서 감염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자가격리, 격리치료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근거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을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을 여·야 간에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마련은 법률안이다. ①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 즉각 대응체계 구축 □ 역학조사관 A씨는 신종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파견되었다. 현장에서 응급실 내 다른 입원 환자로의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고, 환자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즉각 조치 권한이 없어 상부에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 역학조사관 A씨는 환자 조사 중 감염병 전파 우려가 높다는 생각이 들자, 즉시 현장조치 권한을 행사하여 의료인, 가족 등의 이동 제한 및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등 일시적으로 병동 일부 폐쇄조치를 취하고 방역관은 지역 경찰과 소방, 방역 인력을<NAME>해 병원 내 다른 병동 입원환자들을 즉시 치료 및 이송시킨다. ○(법정 감염병 신속 지정)발생을 예상이 어려운 법정 감염병 확산 시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규칙 개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으로 법정 감염병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긴급조치 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야만 신고, 조사 및 현장권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현장의 권한 강화)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유사 시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방역관리 관련 포괄적인 행정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 방역관이 질병 발생지역에서 통행 제한, 주민 대피, 감염병 매개 식품 등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의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권 기타 현장조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고, - 전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공무원과 법인·단체·개인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책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역학조사관은 위험장소 폐쇄, 일반공중의 출입금지, 이동 제한 등 일시적인 통행차단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러한 현장 조처를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역학조사관 상시 배치)중앙 및 시·도에 배치하는 역학조사관 수를 최소한(질병관리본부 30명 이상, 각 시·도별 2명 이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감염병 대응 필수자원인 역학조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② 감염병 발생 정보 신속 공개 최근 B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당국이 의료기관 명을 공개하지 않아 B의료기관 환자를 의심 없이 진료한 인근 의료기관에서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 B의료기관 명을 즉각 공개하고, 감염 의심기간 동안 B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 및 접촉자들의 자진신고와 해당 환자들에 대한 진료시 협조를 의료기관에 당부함으로써 시민들과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능동에 협조할 수 잇게 된다. ○(국민들에게 감염병 정보 신속 공개)전염병 확산 시, 환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관계기관에 정보제공 요구는 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중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감염병 환자, 접촉자 등에 대해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등을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완료는 날부터 시행 ○(감염병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질병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관리를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기관과 감염병 관련 정보를<NAME>도록 하여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잇도록 하였다. 시행시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③ 감염병환자 가족에 대한 의무 부여 및 의무 이행시 보상 근거 명확화 ∙ 감염병 확산시, 역학조사관 C씨는 감염환자와 밀접접촉한 D씨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D씨의 거짓진술로 인해 초기 대응에 소중한 기간을 허비하게 되었고 다수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거짓진술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 ∙ 거짓진술시, 2년 이상에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를 수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의 역학조사에 정확하게 답하게 된다. ②(감염병 환자 등의 의무)역학조사를 거부, 거부를 회피하여서는 안 되는 사항만 규정하고, 상대적으로 제재강도가 낮았으나, -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 금지 등 의무를 신설하고,위반 할 시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여 철저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행)200만 원만 이하 벌금 →(개정 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시행시기:개정은 날부터 즉시 시행(단, 처벌규정은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 ②(감염병 관련 재난경보 발령시 거짓진술 제재는 신속하고 정확한 감염경로 추적을 위해 감염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단계 이하에서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이력 등 감염 경로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허위 진술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1천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 시행시기: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메르스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점검을 통해 지체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조문별 사례 분석 ○ 재난현장에서 의료기관 또는 감염병환자등이 방역관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방역관에게 현장 강제조치 권한이 없어 당사자에 자발적 협조 없이는 업무 수행이 어려움 -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의 실질적 현장 조치권을 가지므로,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공무원은 이에 협조하고, 기타 법인·단체·개인도 이에 복종 함 방역관의 지휘·통제에 따르지 않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A병원에서 지역 내 감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그 병원을 일시 폐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현장에 있는 역학조사관은 병원 폐쇄 수단이 없어, 지자체장의 제47조에 따른 교통 차단조치를 기다릴 수밖에 있음 - 감염병 확산 시 투입에 역학조사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규직 공무원이 거의 부족으로 업무의 전문성·연속성 저하 현재 역학조사관 중 정규 공무원은 2명에 불과(약 5%) - 별도에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시 역학조사관이 즉시 해당 장소의 일시 폐쇄조치를 함으로써 신속한 감염 발생 차단이 가능 역학조사관은 조치 즉시 지자체장에게 보고 - 역학조사관 수(복지부 30명 외에 각 시·도 2명 이상)를 법률에 규정하여 정규 역학조사관 인력 확충 제34조의2(감염병 환자별 정보공개) 메르스 환자 발병 의료기관의 늦은 공개로 초기 방역차단에 실패하였다는 점 - 감염병 발생 초기의 특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이동경로, 거주지역, 진료의료기관 등을 신속히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적 -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시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즉시 공개하여 국민 불안 해소 및 효과적 대응 가능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의식불명, 진술거부, 정보 오류 등으로 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추적이 등 신속한 조치 불가 - 감염병예방법상 근거가 미비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병원들 등의 확보 및 효과적 대응이 어려움 -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환자등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신속히 확인할 수도 있어 효과적인 병원과 관리 등 방역 조치 가능 검역소, 보건소 또는 의과대학의 실험실에서 감염병환자등의 검과와 검안이 이루어진 경우 - 해당기관은 지금까지 병원체 검사결과 등을 통보를 의무가 없었음 -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해당 기관을 포함하여 환자에서 검사결과 등을 신속히 신고받을 수 있게 되어 감염병 유입 초기 감시 가능 역학조사 대상자에서 체류국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환자가 메르스 발병국인 사우디에 체류하였음에도 체류사실이 허위는 부인 -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한 경우에만 처벌되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였으나 다른 진술을 한 때는 처벌이 어려움 - 위반으로 인정되면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함 - 거짓진술 행위는 처벌 근거를 명확히 규정 위반시 2년 이내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함 제35조의2(재난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진술 금지) 감염병 발생 중 감염병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증세나 내원이력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 환자가 의료기관 진료과정에서 감염병 발생 병원 등에 왕래한 사실 진술을는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신속·정확한 감염경로 파악 곤란 - 감염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내원이력,<NAME>이력 등 감염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고의로 거짓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방지 *위반시 1000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 부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염병에 신속·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감염병예방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감염병에 대한 신속·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①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종 감염병을 신속 보고를 수 있도록 함 ○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현장조치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경찰·소방 및 관계공무원의 협조의무 규정 등 현장권한 강화 ○ 정규 역학조사관 확보(복지부 30인 이상, 시도 2인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 ② 감염병 발생 정보 신속 공개 ○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수단, 진료기관·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함 ○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확산과 감시·예방을 위한 자료를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NAME>도록 함 ③ 감염병환자 등의 의무와 의무 위반과 보상 근거 명확화 ○ 주의단계 이상의 감염병 관련 재난 발생에서 감염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자가격리, 격리치료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근거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을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을 여·야 간에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마련은 법률안이다. ①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 즉각 대응체계 구축 □ 역학조사관 A씨는 신종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파견되었다. 현장에서 응급실 내 다른 입원 환자로의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고, 환자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즉각 조치 권한이 없어 상부에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 역학조사관 A씨는 환자 조사 중 감염병 전파 우려가 높다는 생각이 들자, 즉시 현장조치 권한을 행사하여 의료인, 가족 등의 이동 제한 및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등 일시적으로 병동 일부 폐쇄조치를 취하고 방역관은 지역 경찰과 소방, 방역 인력을<NAME>해 병원 내 다른 병동 입원환자들을 즉시 치료 및 이송시킨다. ○(법정 감염병 신속 지정)발생을 예상이 어려운 법정 감염병 확산 시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규칙 개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으로 법정 감염병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긴급조치 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야만 신고, 조사 및 현장권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현장의 권한 강화)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유사 시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방역관리 관련 포괄적인 행정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 방역관이 질병 발생지역에서 통행 제한, 주민 대피, 감염병 매개 식품 등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의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권 기타 현장조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고, - 전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공무원과 법인·단체·개인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책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역학조사관은 위험장소 폐쇄, 일반공중의 출입금지, 이동 제한 등 일시적인 통행차단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러한 현장 조처를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역학조사관 상시 배치)중앙 및 시·도에 배치하는 역학조사관 수를 최소한(질병관리본부 30명 이상, 각 시·도별 2명 이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감염병 대응 필수자원인 역학조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② 감염병 발생 정보 신속 공개 최근 B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당국이 의료기관 명을 공개하지 않아 B의료기관 환자를 의심 없이 진료한 인근 의료기관에서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 B의료기관 명을 즉각 공개하고, 감염 의심기간 동안 B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 및 접촉자들의 자진신고와 해당 환자들에 대한 진료시 협조를 의료기관에 당부함으로써 시민들과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능동에 협조할 수 잇게 된다. ○(국민들에게 감염병 정보 신속 공개)전염병 확산 시, 환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관계기관에 정보제공 요구는 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중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감염병 환자, 접촉자 등에 대해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등을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완료는 날부터 시행 ○(감염병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질병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관리를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기관과 감염병 관련 정보를<NAME>도록 하여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잇도록 하였다. 시행시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③ 감염병환자 가족에 대한 의무 부여 및 의무 이행시 보상 근거 명확화 ∙ 감염병 확산시, 역학조사관 C씨는 감염환자와 밀접접촉한 D씨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D씨의 거짓진술로 인해 초기 대응에 소중한 기간을 허비하게 되었고 다수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거짓진술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 ∙ 거짓진술시, 2년 이상에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를 수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의 역학조사에 정확하게 답하게 된다. ②(감염병 환자 등의 의무)역학조사를 거부, 거부를 회피하여서는 안 되는 사항만 규정하고, 상대적으로 제재강도가 낮았으나, -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증언 금지 등 의무를 신설하고,위반 할 시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여 철저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행)200만 원만 이하 벌금 →(개정 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시행시기:개정은 날부터 즉시 시행(단, 처벌규정은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 ②(감염병 관련 재난경보 발령시 거짓진술 제재는 신속하고 정확한 감염경로 추적을 위해 감염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단계 이하에서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이력 등 감염 경로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허위 진술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1천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 시행시기: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메르스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점검을 통해 지체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조문별 사례 분석 ○ 재난현장에서 의료기관 또는 감염병환자등이 방역관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방역관에게 현장 강제조치 권한이 없어 당사자에 자발적 협조 없이는 업무 수행이 어려움 -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의 실질적 현장 조치권을 가지므로,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공무원은 이에 협조하고, 기타 법인·단체·개인도 이에 복종 함 방역관의 지휘·통제에 따르지 않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A병원에서 지역 내 감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그 병원을 일시 폐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현장에 있는 역학조사관은 병원 폐쇄 수단이 없어, 지자체장의 제47조에 따른 교통 차단조치를 기다릴 수밖에 있음 - 감염병 확산 시 투입에 역학조사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규직 공무원이 거의 부족으로 업무의 전문성·연속성 저하 현재 역학조사관 중 정규 공무원은 2명에 불과(약 5%) - 별도에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시 역학조사관이 즉시 해당 장소의 일시 폐쇄조치를 함으로써 신속한 감염 발생 차단이 가능 역학조사관은 조치 즉시 지자체장에게 보고 - 역학조사관 수(복지부 30명 외에 각 시·도 2명 이상)를 법률에 규정하여 정규 역학조사관 인력 확충 제34조의2(감염병 환자별 정보공개) 메르스 환자 발병 의료기관의 늦은 공개로 초기 방역차단에 실패하였다는 점 - 감염병 발생 초기의 특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이동경로, 거주지역, 진료의료기관 등을 신속히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적 -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시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즉시 공개하여 국민 불안 해소 및 효과적 대응 가능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의식불명, 진술거부, 정보 오류 등으로 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추적이 등 신속한 조치 불가 - 감염병예방법상 근거가 미비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병원들 등의 확보 및 효과적 대응이 어려움 -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환자등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신속히 확인할 수도 있어 효과적인 병원과 관리 등 방역 조치 가능 검역소, 보건소 또는 의과대학의 실험실에서 감염병환자등의 검과와 검안이 이루어진 경우 - 해당기관은 지금까지 병원체 검사결과 등을 통보를 의무가 없었음 -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해당 기관을 포함하여 환자에서 검사결과 등을 신속히 신고받을 수 있게 되어 감염병 유입 초기 감시 가능 역학조사 대상자에서 체류국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환자가 메르스 발병국인 사우디에 체류하였음에도 체류사실이 허위는 부인 -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한 경우에만 처벌되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였으나 다른 진술을 한 때는 처벌이 어려움 - 위반으로 인정되면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함 - 거짓진술 행위는 처벌 근거를 명확히 규정 위반시 2년 이내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함 제35조의2(재난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진술 금지) 감염병 발생 중 감염병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증세나 내원이력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 환자가 의료기관 진료과정에서 감염병 발생 병원 등에 왕래한 사실 진술을는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신속·정확한 감염경로 파악 곤란 - 감염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내원이력,<NAME>이력 등 감염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고의로 거짓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방지 *위반시 1000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 부과
11654a0d-a9f4-4819-93f7-9aadae555ecd	source15/231026/156477883_0.txt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사랑의 김치 나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883&pageIndex=25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따뜻한 김치 나눔 - 코로나로 더욱 힘든 독거 어르신 가구에 정성담긴 김치 선물 - ㅇ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NAME> 기재부 2차관)행복공감봉사단은 따뜻한 이웃 나눔 실천을 위해 사랑의 배추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ㅇ <NAME> 차관은 10월28일(목)오후 9시, <NAME> (배우)행복공감봉사단장을 비롯한 행복공감 봉사단원 20명과 모여 서울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에서 간단한 사전행사를 갖고, 이날 반나절 동안 목동 일대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노인 77가구를 돌며 김장은 김치 10kg(약 4포기)을 전달하고 건강을 살폈다. □ 행복공감봉사단은 복권기금이 추구하는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을 모토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으로, ㅇ 2008년 출범이되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을 방문하여 연탄배달, 김장김치 담그기, 복지시설 환경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가 오고 있다. ○ 금번 봉사활동은 지난 7월 아동복지시설 청소봉사와 9월 시·청각장애인 대상 후원물품 지원행사에 이어, 행복공감봉사단의 금년 세 달은 활동으로서 ㅇ 코로나로 인한 대면활동 축소로 소외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을 독거노인들에게 작은 온정의 손길을 전하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독거 어르신들은 이웃의 따스한 온정을 느끼고, 봉사단원들은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을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봉사단을 격려하고,"연로한 어르신들이 환절기에 따뜻한 김치로 기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밝혔다. ㅇ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사회의 도움이 시급한 곳을 찾아 지원함으로써 ㅇ 앞으로 이웃과 행복과 사랑을 나누는 희망파수꾼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행사 현장 방역 및 행사 참가자에 대한 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구비, 행사전후 방역실시 기타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ADDRESS> 4동 □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행복공감)을 모토로 복권의 가치을 실천하고, 우리사회의 건강·웃음·희망을 지키자는 취지로 발족은 자원봉사단 ㅇ'08년 발족 이후 그동안 55차례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복권기금의 공익성을 제고 □ 역대 행복공감봉사단장 및 봉사단원 현황 ■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현황 활 동 계 항 (8월)월계종합사회복지관 소외가정방문 & 환경정화 (10월)(전국)장애인복지관 김장김치 봉사 & 농촌 일손돕기 봉사 (12월)서울연탄은행 희망에 연탄나눔 봉사 ('15.4월)남양주보훈요양원 태극기 손도장 봉사도 (8월)서울시립수락양로원 김치 담그기 봉사 (10월)경기도은 고추농가 일손돕기 봉사 (11월)하누리주간보호센터 및 우리지역아동센터 환경정화 활동 (12월)희망에 연탄나눔 봉사 ('16.3월)한사랑마을 장애인 생활보조 (7월)서울시립고덕양로원 환경정화 등 (9월)경기 용인 한사랑마을 환경정화 및 생활보조 봉사 (10월)울산 태풍 피해복구 지원 (12월)오산 성심동원 김장 봉사 장애인 보조 봉사 ('17.3월)강서구직업재활센터 일손돕기 (9월)청주 노인요양원 어르신 식사보조 & 증평노인요양원 말벗 및 산책보조 증은 엠마우스복지관 근로자 일손돕기 지원 (11월)군포 매화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마시지 봉사 등 (12월)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목욕도 등 ('18.5월)서울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보조 등(강원, 경기에서 (9월)서울 기쁜우리복지관 생활체육봉사(대전, 부산별도) (10월)다문화가정과 서울 달빛기행 문화나눔 (12월)김장봉사/중증장애인시설 봉사(군포문화원, 양지의집) (3월)경기 서대문노인요양센터 및 홍제천 인근 환경정화(대전, 부산별도) (6월)서울 청운보육원시설보수 등 환경정화 (9월)두리하나국제학교 탈북 청소년들과 송편 만들기 및 주말농장체험실시 (10월)(비대면)마스크, 마스크목걸이, 손소독제, 학용품 등 코로나 희망 물품 제작 (11월)서울 구로역 일대 환경정화(벽화그리기) (12월)노숙인, 소외아동, 독거노인에게 후원물품 기부 (7월)대전 선덕원 환경정화 및쐐 세종두레농업타운 농촌 일손 돕기, 부산남구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활동 프로그램 보조 (9월)시·청각 장애 시설 후원물품 기부 (10월)목동 저소득 독거노인 대상 김치나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사랑의 김치 나눔_1 ### 내용: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따뜻한 김치 나눔 - 코로나로 더욱 힘든 독거 어르신 가구에 정성담긴 김치 선물 - ㅇ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NAME> 기재부 2차관)행복공감봉사단은 따뜻한 이웃 나눔 실천을 위해 사랑의 배추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ㅇ <NAME> 차관은 10월28일(목)오후 9시, <NAME> (배우)행복공감봉사단장을 비롯한 행복공감 봉사단원 20명과 모여 서울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에서 간단한 사전행사를 갖고, 이날 반나절 동안 목동 일대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노인 77가구를 돌며 김장은 김치 10kg(약 4포기)을 전달하고 건강을 살폈다. □ 행복공감봉사단은 복권기금이 추구하는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을 모토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으로, ㅇ 2008년 출범이되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을 방문하여 연탄배달, 김장김치 담그기, 복지시설 환경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가 오고 있다. ○ 금번 봉사활동은 지난 7월 아동복지시설 청소봉사와 9월 시·청각장애인 대상 후원물품 지원행사에 이어, 행복공감봉사단의 금년 세 달은 활동으로서 ㅇ 코로나로 인한 대면활동 축소로 소외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을 독거노인들에게 작은 온정의 손길을 전하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독거 어르신들은 이웃의 따스한 온정을 느끼고, 봉사단원들은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을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봉사단을 격려하고,"연로한 어르신들이 환절기에 따뜻한 김치로 기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밝혔다. ㅇ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사회의 도움이 시급한 곳을 찾아 지원함으로써 ㅇ 앞으로 이웃과 행복과 사랑을 나누는 희망파수꾼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행사 현장 방역 및 행사 참가자에 대한 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구비, 행사전후 방역실시 기타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ADDRESS> 4동 □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행복공감)을 모토로 복권의 가치을 실천하고, 우리사회의 건강·웃음·희망을 지키자는 취지로 발족은 자원봉사단 ㅇ'08년 발족 이후 그동안 55차례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복권기금의 공익성을 제고 □ 역대 행복공감봉사단장 및 봉사단원 현황 ■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현황 활 동 계 항 (8월)월계종합사회복지관 소외가정방문 & 환경정화 (10월)(전국)장애인복지관 김장김치 봉사 & 농촌 일손돕기 봉사 (12월)서울연탄은행 희망에 연탄나눔 봉사 ('15.4월)남양주보훈요양원 태극기 손도장 봉사도 (8월)서울시립수락양로원 김치 담그기 봉사 (10월)경기도은 고추농가 일손돕기 봉사 (11월)하누리주간보호센터 및 우리지역아동센터 환경정화 활동 (12월)희망에 연탄나눔 봉사 ('16.3월)한사랑마을 장애인 생활보조 (7월)서울시립고덕양로원 환경정화 등 (9월)경기 용인 한사랑마을 환경정화 및 생활보조 봉사 (10월)울산 태풍 피해복구 지원 (12월)오산 성심동원 김장 봉사 장애인 보조 봉사 ('17.3월)강서구직업재활센터 일손돕기 (9월)청주 노인요양원 어르신 식사보조 & 증평노인요양원 말벗 및 산책보조 증은 엠마우스복지관 근로자 일손돕기 지원 (11월)군포 매화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마시지 봉사 등 (12월)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목욕도 등 ('18.5월)서울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보조 등(강원, 경기에서 (9월)서울 기쁜우리복지관 생활체육봉사(대전, 부산별도) (10월)다문화가정과 서울 달빛기행 문화나눔 (12월)김장봉사/중증장애인시설 봉사(군포문화원, 양지의집) (3월)경기 서대문노인요양센터 및 홍제천 인근 환경정화(대전, 부산별도) (6월)서울 청운보육원시설보수 등 환경정화 (9월)두리하나국제학교 탈북 청소년들과 송편 만들기 및 주말농장체험실시 (10월)(비대면)마스크, 마스크목걸이, 손소독제, 학용품 등 코로나 희망 물품 제작 (11월)서울 구로역 일대 환경정화(벽화그리기) (12월)노숙인, 소외아동, 독거노인에게 후원물품 기부 (7월)대전 선덕원 환경정화 및쐐 세종두레농업타운 농촌 일손 돕기, 부산남구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활동 프로그램 보조 (9월)시·청각 장애 시설 후원물품 기부 (10월)목동 저소득 독거노인 대상 김치나눔
70263074-3ac9-4a86-9225-2cb3d15ecf8e	source15/231026/156322358_0.txt	미리 알려주고 한 번에 신청하는‘선제적 서비스’확대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358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미리 알려주고 한 곳에 신청하는'선제적 서비스'확대한다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한 안내서 배포 - ◇ 농촌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여름 지역 내 과수화상병 발생 시 농촌진흥청에서 발송한'피해지역과 대응방법 등을 미리 문자로 받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으로 제공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담한 농업재해대응 문자발송 서비스 덕분이었다. ◇ 출산예정인 B씨는 5월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온라인 출생신고'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생·모의 주민등록번호와 본관 및 성명(한글·한자), 출생아의 출생장소 등이 빼곡한 채워진 서식이 제공된다는 소식을 듣고, 출산 전 집에서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늘(21일)수혜자가 찾기 이전에 챙겨주는'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를 각 부처에 전달한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 정부는'19년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국민이 공공을를 받지 못하거나 납부·갱신 등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선제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사전적 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대표사례를 담은「선제적 서비스 발굴용 가이드」를 발간으로 각 부처가 소관 공공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선제적 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은 2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첫 번째는,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나 특정 자격요건(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별로 받을 수 있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통합신청할 수도 있는 패키지 서비스 유형이다. (예시)치매 진단 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패키지 서비스 도입 추진(행안부 ‧ 복지부) ○ 네 번째, 각종 납부·갱신 기간 도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정보, 기업 지원정보 제공을 관련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정보 알림 서비스 유형이다. (예시)어업용 면허 유효기간 도래 전 안내문자 서비스(해수부)'정부24'에서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정보(전기요금, 건강검진일 등)를 여러 번에 확인하는'나의 생활정보'서비스(행안부) ○ 네 번째는, 미리 채워주는 서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신청 맞춤한 서비스를 자동 안내하는 등 온라인 신고·신청 편의 서비스 유형이다. (예시)지방세 전자신고 시 납세자별 특성에 따른 공제항목 등 자동 분류 ‧ 제공(국세청) ○ 마지막 유형으로는, 수요자가 불편한 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에 찾아가서 맞춤 제공하는'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다. (예시)아동 ‧ 장애인 위한 현장방문 지문등록 확대(경찰청) □ 이번 가이드를 기반으로 각 부처는 국민 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불편 ‧ 부담 해소 과제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 실정에 맞는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 ‧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가이드를 배포하고, 각 부처별 다양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 확산하여 범정부적으로 선제적 정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정부는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를 안내·제공할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이번 가이드 배포로 국민이 체감할 의미 있는 다양한 선제적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리 알려주고 한 번에 신청하는‘선제적 서비스’확대한다_1 ### 내용: 미리 알려주고 한 곳에 신청하는'선제적 서비스'확대한다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한 안내서 배포 - ◇ 농촌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여름 지역 내 과수화상병 발생 시 농촌진흥청에서 발송한'피해지역과 대응방법 등을 미리 문자로 받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으로 제공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담한 농업재해대응 문자발송 서비스 덕분이었다. ◇ 출산예정인 B씨는 5월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온라인 출생신고'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생·모의 주민등록번호와 본관 및 성명(한글·한자), 출생아의 출생장소 등이 빼곡한 채워진 서식이 제공된다는 소식을 듣고, 출산 전 집에서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늘(21일)수혜자가 찾기 이전에 챙겨주는'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를 각 부처에 전달한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 정부는'19년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국민이 공공을를 받지 못하거나 납부·갱신 등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선제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사전적 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대표사례를 담은「선제적 서비스 발굴용 가이드」를 발간으로 각 부처가 소관 공공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선제적 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은 2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첫 번째는,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나 특정 자격요건(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별로 받을 수 있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통합신청할 수도 있는 패키지 서비스 유형이다. (예시)치매 진단 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패키지 서비스 도입 추진(행안부 ‧ 복지부) ○ 네 번째, 각종 납부·갱신 기간 도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정보, 기업 지원정보 제공을 관련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정보 알림 서비스 유형이다. (예시)어업용 면허 유효기간 도래 전 안내문자 서비스(해수부)'정부24'에서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정보(전기요금, 건강검진일 등)를 여러 번에 확인하는'나의 생활정보'서비스(행안부) ○ 네 번째는, 미리 채워주는 서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신청 맞춤한 서비스를 자동 안내하는 등 온라인 신고·신청 편의 서비스 유형이다. (예시)지방세 전자신고 시 납세자별 특성에 따른 공제항목 등 자동 분류 ‧ 제공(국세청) ○ 마지막 유형으로는, 수요자가 불편한 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에 찾아가서 맞춤 제공하는'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다. (예시)아동 ‧ 장애인 위한 현장방문 지문등록 확대(경찰청) □ 이번 가이드를 기반으로 각 부처는 국민 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불편 ‧ 부담 해소 과제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 실정에 맞는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 ‧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가이드를 배포하고, 각 부처별 다양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 확산하여 범정부적으로 선제적 정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정부는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를 안내·제공할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이번 가이드 배포로 국민이 체감할 의미 있는 다양한 선제적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09b4c433-240e-4d57-aab0-c69bc42c6f28	source15/231026/156303520_0.txt	중학생들이 본 우리 식품산업의 미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520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학생들이 본 우리 식품산업의 미래 2018 중학생 식품산업 진로체험·아이디어 발표대회 개최 - 《주 요 내 기》 ◈'2018년 청소년 식은 진로체험·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우수사례를 선정·시상 일자/장소 - 2018.11.10.(토)10:00 ~ 15:00/대전인터시티호텔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상:진로체험 프로그램 참가팀(18개)중 서류심사 우수한 10개 상품 밥품튀(밥을 품은 튀김, HM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 :고령자친화식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 3D프린트 활용 분자식품(미래식품) 건강한 연두부 야채죽(미래식품:고령자친화식품) 꿈틀이 곤충이 라면(곤충 활용 식품, HMR) 크스피H크S(개별화 식사 형태는 HM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0일(토)'2018년 중학생 식품산업 진로체험·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발표대회는 식품산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산업으로의 진출을<NAME>기 위해 추진한'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은 행사다. '청소년 식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은'식품산업에 관심 있는 중학생으로 대상으로 총 3단계에 거쳐 진행되었다. 1박 2일 합숙 형태의 진로캠프(9.1 ~ 9.2), 팀별(팀당 3 ~ 5명)식품현장 체험활동(9 ~ 10월)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서면심사(11.2)를 통해 체험활동 및 아이디어에 대한 발표대회로 진행하였다. 이번 발표대회는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 18개 중학교 중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은'밥품튀(밥을 품은 튀김)'라는 이름로 이탈리아 음식인 아란치니에서 착안한 가정편의식(HMR)개발 아이디어를 제시는 정발중학교 팀( <NAME> , <NAME> , 이해인)이 선정되었다. 우수상은'밥버거와 요거트'의 오태중학교(경북 포항과와'고령친화 컵케이크'의 창원여자중학교(경남 창원)가, 우수상은'3D프린트 활용 분자식품'의 서곶중학교(인천)와'온온 삶과 야채죽'의 덕천여자중학교(부산)가 선정되었으며, 그 외 장려상 2개팀, 특별상 3개팀을 선정·시상하였다.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하는<NAME>상 및 전자북 형태로 제작하여 다양한 SNS채널 및 지역 중학교에 배포를 통한 홍보할 계획이다.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식품산업을 성장 가능성이 높고, 진출이 용이한 분야라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이번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식품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래 식품산업을 이끄는 대들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학생들이 본 우리 식품산업의 미래_1 ### 내용: 중학생들이 본 우리 식품산업의 미래 2018 중학생 식품산업 진로체험·아이디어 발표대회 개최 - 《주 요 내 기》 ◈'2018년 청소년 식은 진로체험·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우수사례를 선정·시상 일자/장소 - 2018.11.10.(토)10:00 ~ 15:00/대전인터시티호텔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상:진로체험 프로그램 참가팀(18개)중 서류심사 우수한 10개 상품 밥품튀(밥을 품은 튀김, HM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 :고령자친화식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 3D프린트 활용 분자식품(미래식품) 건강한 연두부 야채죽(미래식품:고령자친화식품) 꿈틀이 곤충이 라면(곤충 활용 식품, HMR) 크스피H크S(개별화 식사 형태는 HM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0일(토)'2018년 중학생 식품산업 진로체험·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발표대회는 식품산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산업으로의 진출을<NAME>기 위해 추진한'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은 행사다. '청소년 식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은'식품산업에 관심 있는 중학생으로 대상으로 총 3단계에 거쳐 진행되었다. 1박 2일 합숙 형태의 진로캠프(9.1 ~ 9.2), 팀별(팀당 3 ~ 5명)식품현장 체험활동(9 ~ 10월)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서면심사(11.2)를 통해 체험활동 및 아이디어에 대한 발표대회로 진행하였다. 이번 발표대회는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 18개 중학교 중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은'밥품튀(밥을 품은 튀김)'라는 이름로 이탈리아 음식인 아란치니에서 착안한 가정편의식(HMR)개발 아이디어를 제시는 정발중학교 팀( <NAME> , <NAME> , 이해인)이 선정되었다. 우수상은'밥버거와 요거트'의 오태중학교(경북 포항과와'고령친화 컵케이크'의 창원여자중학교(경남 창원)가, 우수상은'3D프린트 활용 분자식품'의 서곶중학교(인천)와'온온 삶과 야채죽'의 덕천여자중학교(부산)가 선정되었으며, 그 외 장려상 2개팀, 특별상 3개팀을 선정·시상하였다.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하는<NAME>상 및 전자북 형태로 제작하여 다양한 SNS채널 및 지역 중학교에 배포를 통한 홍보할 계획이다.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식품산업을 성장 가능성이 높고, 진출이 용이한 분야라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이번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식품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래 식품산업을 이끄는 대들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73ccc62e-fcfe-495b-bafe-90ad5b5f512f	source15/231026/156475484_0.txt	산림과 원예·특작 분야 선진화를 위해 한뜻 모으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484&pageIndex=25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과 원예·특작 분야 선진화를 위해 힘을 모으다 -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업무협약(MOU)체결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이지원)과 산림과 원예·특작 분야 상호 교류를 위한 10월 14일(목),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수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을 위해 양 기관은 ▲산림 및 원예·특작 관련 연구기술 정보 공유 ▲산림 및 원예·특작 분야<NAME>구 발굴 ․ 추진 ▲공동연구를 위한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연구 관련 워크숍, 심포지엄과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 상호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단기소득 농산물과 임산물 생산자와 소득 증가를 위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재배 ‧ 수확 후 관리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삶의 패턴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변화됨에 따라 건강에 이로운 임·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을 구매에서 소비하는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양 기관은 정보 공유와<NAME>구를 통해 재배와 수확 후 관리기술, 농산물과 임산물을 활용은 신제품 개발 등 효과적인 마케팅 기술 개발로 농산물과 임산물 시장 확대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NAME> 원장은"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임산물을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향상하여 농업과 농 ‧ 임업인에게 더욱 보탬이 주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국립산림과학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업무협약 추진 계획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목표:산림과 원예·특작 분야의 과학기술 개발·발전에 기여하는 상호 협력체계 구축 일시:2021.10.14.(목), 13:30 15:15 장소: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향산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이하 5명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저장유통과장 이하 4명 산림 및 원예·특작분야 연구기술 정보 교환 산림 및 원예·특작분야 과학기술개발 신규와 발굴 및 추진 공동연구를 위한 해당 분야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유 활용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워크숍,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기타 본 회의가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어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 개회 및 참석자 안내 사회: <NAME> 연구관 협약서 낭독 및 교환 기념촬영(※ 기념품 전달 등을 ① 협약서 각 1부 교환에 ② 참석자와 배석자 함께 생명자원연구부 소개 및 시험림 방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과 원예·특작 분야 선진화를 위해 한뜻 모으다_1 ### 내용: 산림과 원예·특작 분야 선진화를 위해 힘을 모으다 -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업무협약(MOU)체결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이지원)과 산림과 원예·특작 분야 상호 교류를 위한 10월 14일(목),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수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을 위해 양 기관은 ▲산림 및 원예·특작 관련 연구기술 정보 공유 ▲산림 및 원예·특작 분야<NAME>구 발굴 ․ 추진 ▲공동연구를 위한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연구 관련 워크숍, 심포지엄과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 상호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단기소득 농산물과 임산물 생산자와 소득 증가를 위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재배 ‧ 수확 후 관리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삶의 패턴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변화됨에 따라 건강에 이로운 임·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을 구매에서 소비하는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양 기관은 정보 공유와<NAME>구를 통해 재배와 수확 후 관리기술, 농산물과 임산물을 활용은 신제품 개발 등 효과적인 마케팅 기술 개발로 농산물과 임산물 시장 확대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NAME> 원장은"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임산물을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향상하여 농업과 농 ‧ 임업인에게 더욱 보탬이 주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국립산림과학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업무협약 추진 계획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목표:산림과 원예·특작 분야의 과학기술 개발·발전에 기여하는 상호 협력체계 구축 일시:2021.10.14.(목), 13:30 15:15 장소: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향산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이하 5명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저장유통과장 이하 4명 산림 및 원예·특작분야 연구기술 정보 교환 산림 및 원예·특작분야 과학기술개발 신규와 발굴 및 추진 공동연구를 위한 해당 분야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유 활용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워크숍,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기타 본 회의가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어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 개회 및 참석자 안내 사회: <NAME> 연구관 협약서 낭독 및 교환 기념촬영(※ 기념품 전달 등을 ① 협약서 각 1부 교환에 ② 참석자와 배석자 함께 생명자원연구부 소개 및 시험림 방문
60150799-d522-4bc6-bb0b-4d8e4e7bbb2c	source15/231026/156157352_0.txt	인진·당귀로 물고기 질병 치료하는 길이 열린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352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진·당귀로 수산물 질병 치료하는 길이 열린다 - 양식용 어류 질병 예방·치료 위해 천연생약 추출 기술 이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국립수산과학원(원장<NAME>)은 올해 4월 특허출원한'천연생약재를 활용한 수산물 질병 예방·치료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동 기술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생산화 등에 이전할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이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생약성분을 포함한 수산용의약품 연구개발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4년에는 당귀, 치자, 헛개나무 기타 생약 소재 13종 중 인진과 감초가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한 항균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냈다. - 인진(한인진)은 간 보호와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으며, 승검초의 뿌리인 당귀는 주로 항염증과 진통작용이 있다고 보고 있음 또한, 생약 성분을 주정을 이용하여 추출할 경우 기존 열수추출법(한약 추출방식)보다 추출률이 높다는 것도 밝혀졌다. 주정을 이용한 추출법은 비용이 적고<NAME>분을 손쉽게 추출할 수 있으며, 특히 양식수산물에도 안전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4월 인진·당귀 추출물의 특허출원 이후 현장검증 연구을 통하여 동 추출물의 효과를 검증하여 왔다. 특히,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인진·당귀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에드워드병에 의한 저항력은 40 ％ 이상 높아졌으며, 스쿠티카충 및 수생균에 대하여도 살균 및 살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술 활용을 희망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는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관련 내용을 구비하여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 <NAME> 연구사( <PHONE> )에게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전자우편주소: <EMAIL> (담당자) <NAME> 국립수산과학원장은"항생제가 없이 천연 식물자원을 사용으로 어류 질병 예방약품을 통해 양식수산물의 안전성과 고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동 기술을 관련 업체에 이전하여 제품화 및 국내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진·당귀로 물고기 질병 치료하는 길이 열린다_1 ### 내용: 인진·당귀로 수산물 질병 치료하는 길이 열린다 - 양식용 어류 질병 예방·치료 위해 천연생약 추출 기술 이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국립수산과학원(원장<NAME>)은 올해 4월 특허출원한'천연생약재를 활용한 수산물 질병 예방·치료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동 기술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생산화 등에 이전할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이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생약성분을 포함한 수산용의약품 연구개발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4년에는 당귀, 치자, 헛개나무 기타 생약 소재 13종 중 인진과 감초가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한 항균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냈다. - 인진(한인진)은 간 보호와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으며, 승검초의 뿌리인 당귀는 주로 항염증과 진통작용이 있다고 보고 있음 또한, 생약 성분을 주정을 이용하여 추출할 경우 기존 열수추출법(한약 추출방식)보다 추출률이 높다는 것도 밝혀졌다. 주정을 이용한 추출법은 비용이 적고<NAME>분을 손쉽게 추출할 수 있으며, 특히 양식수산물에도 안전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4월 인진·당귀 추출물의 특허출원 이후 현장검증 연구을 통하여 동 추출물의 효과를 검증하여 왔다. 특히,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인진·당귀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에드워드병에 의한 저항력은 40 ％ 이상 높아졌으며, 스쿠티카충 및 수생균에 대하여도 살균 및 살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술 활용을 희망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는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관련 내용을 구비하여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 <NAME> 연구사( <PHONE> )에게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전자우편주소: <EMAIL> (담당자) <NAME> 국립수산과학원장은"항생제가 없이 천연 식물자원을 사용으로 어류 질병 예방약품을 통해 양식수산물의 안전성과 고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동 기술을 관련 업체에 이전하여 제품화 및 국내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e16cb40-487d-403e-be33-8d33423a5446	source15/231026/156378721_0.txt	[보도참고]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721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으로위원회 의결('19.11.25)→ 법사위 의결('20.3.4)→ 본회의의결('20.3.5) ㅇ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의무를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등에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 주요 경과 □ 가상자산 규제 금융부문 대책 발표('18.1.23) ㅇ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적용으로 할 사항을 제정 「FIU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ㅇ 2차례 가이드라인 시행 및 연장(1차'18.6.27,2차'19.6.26) ㅇ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국제기준 채택('18.10월)및 G20('18.11월)·FATF('18.10월 등)는 각 국가별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을 권고 주석서는'19.6월 채택 □ 가상자산 거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복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계속에 논의되어 왔으며, 정무위원회 대안을 의결('19.11.25) ※'18.3월 <NAME> 의원 대표발의안,'18.12월 <NAME> 의원 대표발의안,'19.3월 <NAME> 의원 대표발의안,'19.6월<NAME>의원 대표발의안 □ 법률안은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신고(부칙 경과규정)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해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가상자산 거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아닌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인 만큼, ㅇ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시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에서'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안 제2조제1호하목) 법 적용 대상'가상자산'의 범위(안 제2조제3호사목) , 변경·신고 의무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보고 관련 사항(안 제7조제1항부터 제7항) 신고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안 제7조제8항) 금융회사가 이상과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7조제9항) 본인임이 확인은 이용자의 은행계좌와 가상자산 사업자(이하'사업자')의 동일 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계정 ☞ 이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전문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국민으로 ①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권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 □(사업자의 의무는 ①FIU에 대한 신고의무, ②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의무와 ③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내역 등를 부과 신고 수리 요건을 설정[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대표자가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확인은 ①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 확인(대표자, 거래목적 등), ②사업자의 금융적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하고, 경우 ③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우려가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 □(시행일 이후 사업자 신고 특례)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고려 부를 공포후 1년으로 규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허가 취득(통상 6개월 소요)기간 감안 ㅇ 사업자의 신고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신고하도록 경과 규정을 부칙에서 마련 *신고는 법 시행후부터 가능하고, 제도적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 필요 □(감독 및 검사 등)감독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장에 의뢰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으로위원회 의결('19.11.25)→ 법사위 의결('20.3.4)→ 본회의의결('20.3.5) ㅇ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의무를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ㅇ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등에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 주요 경과 □ 가상자산 규제 금융부문 대책 발표('18.1.23) ㅇ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적용으로 할 사항을 제정 「FIU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ㅇ 2차례 가이드라인 시행 및 연장(1차'18.6.27,2차'19.6.26) ㅇ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국제기준 채택('18.10월)및 G20('18.11월)·FATF('18.10월 등)는 각 국가별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을 권고 주석서는'19.6월 채택 □ 가상자산 거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복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계속에 논의되어 왔으며, 정무위원회 대안을 의결('19.11.25) ※'18.3월 <NAME> 의원 대표발의안,'18.12월 <NAME> 의원 대표발의안,'19.3월 <NAME> 의원 대표발의안,'19.6월<NAME>의원 대표발의안 □ 법률안은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신고(부칙 경과규정)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해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가상자산 거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아닌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인 만큼, ㅇ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시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에서'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안 제2조제1호하목) 법 적용 대상'가상자산'의 범위(안 제2조제3호사목) , 변경·신고 의무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보고 관련 사항(안 제7조제1항부터 제7항) 신고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안 제7조제8항) 금융회사가 이상과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7조제9항) 본인임이 확인은 이용자의 은행계좌와 가상자산 사업자(이하'사업자')의 동일 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계정 ☞ 이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전문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국민으로 ①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권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 □(사업자의 의무는 ①FIU에 대한 신고의무, ②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의무와 ③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내역 등를 부과 신고 수리 요건을 설정[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대표자가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확인은 ①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 확인(대표자, 거래목적 등), ②사업자의 금융적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하고, 경우 ③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우려가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 □(시행일 이후 사업자 신고 특례)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고려 부를 공포후 1년으로 규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허가 취득(통상 6개월 소요)기간 감안 ㅇ 사업자의 신고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신고하도록 경과 규정을 부칙에서 마련 *신고는 법 시행후부터 가능하고, 제도적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 필요 □(감독 및 검사 등)감독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장에 의뢰 가능
f57eeda5-e1a3-419a-bd17-31c3fbc23218	source15/231026/156347843_0.txt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 본격 추진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843	CC BY	7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 본격 추진한다 □ 9월 18일까지 원스톱 서비스 명칭 공모 이벤트 실시도 ◇ 그 동안 임산부들은 임신 진단 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일일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산부가 국가와 거주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두 번의 신청서 작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난임부부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하는 매 시술(최대 17번)마다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시만 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정부24'에서 지원신청을 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도가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0일 여러 기관별로 시행이 있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임신지원 온라인 통합제공 추진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 ㅇ 정부는'19년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수요자가 서비스를 찾기 전에 먼저 챙겨주는'선제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임산부가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마련하였다. ○ 출산에 원스톱 서비스는 출산(행복출산), 사망(안심상속)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하는 생애주기 서비스로,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원스톱 행정으로 OECD가 선정한 한국의 10대 정부혁신 사례로도 소개된 바 있다. ◇ 출산 후 양육수당 등 10여 서비스(전국공통 7종 + 지자체별 평균 5종)를 한 번에 신청 사망신고 시 금융·토지 등 사망자의 재산(11종)을 상속인이 통합 조회 □ 그 동안 임산부들은 임신 진단 후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알아보고, 각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을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엽산 ‧ 철분제 등 전국공통서비스 14종 및 산모교실 ‧ 유축기대여 등 지자체 제공 ○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 ％ 가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모름(36.8%)'을 꼽았다. 조사(기간/대상)'19.3.18.29./정부24 이용자(온라인)및 송파구 지자체 이용자(오프라인)(분석)참여자(4,957명)중 임신 준비중이거나, 임신경험이 있는 3,173명의 응답 결과 ○ 또한, 이용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신청하기 위해 직접 보건소 등을 찾아다니며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몇 번 작성하고 매번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되는 불편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임산부가 임신 진단 후 임신지원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 우선, 임산부가 임신 진단 시 출산까지 중앙부처와 거주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자 또는'정부24'앱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임신주기별로 통합에 안내한다. ○ 임산부가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서비스는 온라인(정부24)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몇 번의 신청서 작성으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①표준모자보건수첩, ②엽산제, ③철분제, ④국민행복카드, ⑤KTX, ⑥위기임신 전문상담 ⑦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출산이실, 임산부 건강권, ○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엽산 ‧ 철분제 등 현물 제공과 난임부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등이 필요한 때는 택배 ‧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선으로 임산부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최소화한다. -(기존)엽산 ‧ 철분제 수령(), 난임부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최대 17회)을 위해서 보건소 방문→(개선)엽산 ‧ 철분제, 출산지원물품 등 본인 부담 하에 택배 발송, 신청서는'정부24'에서 출력 □ 이를 위해 금년 4월부터 일부 지자체(5개 내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통합신청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여'21년 1월부터 본격적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 다만 난임부부 정부적 지원사업은 지난 7월부터 지원횟수가 17회까지 확대되고 연령 기준이 폐지된 점 들을 고려하여 많은 난임부부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지원제도를 이용할 때 있도록 시범사업 없이 내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9월 18일까지'정부24'블로그와'정부 1번가'누리집에서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의 명칭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복출산','안심상속'에 이어 세 번째로 도입할'임신'단계의 원스톱 지원에 대해 국민의 참신한 의견을 반영으로 서비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정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정부는 자녀를 가진 임산부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맞춤한 지원정책을 마련을 나가고 있다."라며,"임산부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함께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소득기준 요건 충족 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금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여성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 프로그램 무료 분만 전 검사 임신·출산 관련 실태는 결과 ○(기간)'19.3.18. - 3.29.(2주간) ○(대상)정부24 누리집 이용자(온라인)및 송파구 보건소 이용자(오프라인) ○(방법)정부24 홈페이지에 게시를 통해 설문페이지 진입(온라인)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방문자 대상 설문으로 실시(오프라인) ○(설문내용)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주요 임신지원 서비스에 대한 선호순위, 서비스 이용 시 개선방안 파악 ○ 설문한 응답자 수)총 4,957명 응답자(온라인 4,850명, 오프라인 107명)중 유효 응답자 비율은 3,173명 <설문조사 응답자 수 현황〉 여론화 대상:3,173명 ○(연령별 응답자)유효 응답자 3,173명 중 30대가 69.3%로서 가장 많음 <연령별 응답자 수 총도 (단위:명,%) ② 임신·출산 준비 시 제일 부족한 정보 ○ 임신·출산 지원 시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천여 명으로 제일 많음 <임신·출산 준비 시 제일 부족한 정보(중복응답)> ③ 임신 관련 국가별 서비스 인지도 및 인지경로 ●(인지도)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은 비율은 27%(787명)수준 <임신 관련 부처별 서비스 인지도> ○(인지경로)블로그·카페 등 SNS 검색을 통해 정부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많음 <임신 관련 정부지원 정책 인지경로(중복응답)> ○(개별 서비스 인지도)전체 대상 지원은'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이, 소득기준에 의한 서비스는'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개별 서비스 인지도 분석> 임산부 전체 대상 서비스 ○(불편사항)임신 관계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 시 자신이 받을 수 없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몰라 불편하다고 응답한 사람(1,167명)이 가장 적게 <임신 관련 정부지원 제도 이용 시 불편한 점> (단위:명, 중복응답 가능자 ⑤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안내·신청 필요성 ○ 대다수(89%응답자가 임신지원 관련 통합 안내·신청이 필요하다고 응답 <출산 관련 정부지원 서비스 통합안내·신청 필요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 본격 추진한다_1 ### 내용: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 본격 추진한다 □ 9월 18일까지 원스톱 서비스 명칭 공모 이벤트 실시도 ◇ 그 동안 임산부들은 임신 진단 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일일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산부가 국가와 거주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두 번의 신청서 작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난임부부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하는 매 시술(최대 17번)마다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시만 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정부24'에서 지원신청을 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도가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0일 여러 기관별로 시행이 있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임신지원 온라인 통합제공 추진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 ㅇ 정부는'19년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수요자가 서비스를 찾기 전에 먼저 챙겨주는'선제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임산부가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마련하였다. ○ 출산에 원스톱 서비스는 출산(행복출산), 사망(안심상속)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하는 생애주기 서비스로,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원스톱 행정으로 OECD가 선정한 한국의 10대 정부혁신 사례로도 소개된 바 있다. ◇ 출산 후 양육수당 등 10여 서비스(전국공통 7종 + 지자체별 평균 5종)를 한 번에 신청 사망신고 시 금융·토지 등 사망자의 재산(11종)을 상속인이 통합 조회 □ 그 동안 임산부들은 임신 진단 후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알아보고, 각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을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엽산 ‧ 철분제 등 전국공통서비스 14종 및 산모교실 ‧ 유축기대여 등 지자체 제공 ○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 ％ 가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모름(36.8%)'을 꼽았다. 조사(기간/대상)'19.3.18.29./정부24 이용자(온라인)및 송파구 지자체 이용자(오프라인)(분석)참여자(4,957명)중 임신 준비중이거나, 임신경험이 있는 3,173명의 응답 결과 ○ 또한, 이용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신청하기 위해 직접 보건소 등을 찾아다니며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몇 번 작성하고 매번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되는 불편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임산부가 임신 진단 후 임신지원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 우선, 임산부가 임신 진단 시 출산까지 중앙부처와 거주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자 또는'정부24'앱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임신주기별로 통합에 안내한다. ○ 임산부가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서비스는 온라인(정부24)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몇 번의 신청서 작성으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①표준모자보건수첩, ②엽산제, ③철분제, ④국민행복카드, ⑤KTX, ⑥위기임신 전문상담 ⑦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출산이실, 임산부 건강권, ○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엽산 ‧ 철분제 등 현물 제공과 난임부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등이 필요한 때는 택배 ‧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선으로 임산부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최소화한다. -(기존)엽산 ‧ 철분제 수령(), 난임부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최대 17회)을 위해서 보건소 방문→(개선)엽산 ‧ 철분제, 출산지원물품 등 본인 부담 하에 택배 발송, 신청서는'정부24'에서 출력 □ 이를 위해 금년 4월부터 일부 지자체(5개 내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통합신청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여'21년 1월부터 본격적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 다만 난임부부 정부적 지원사업은 지난 7월부터 지원횟수가 17회까지 확대되고 연령 기준이 폐지된 점 들을 고려하여 많은 난임부부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지원제도를 이용할 때 있도록 시범사업 없이 내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9월 18일까지'정부24'블로그와'정부 1번가'누리집에서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의 명칭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복출산','안심상속'에 이어 세 번째로 도입할'임신'단계의 원스톱 지원에 대해 국민의 참신한 의견을 반영으로 서비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정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정부는 자녀를 가진 임산부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맞춤한 지원정책을 마련을 나가고 있다."라며,"임산부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함께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소득기준 요건 충족 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금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여성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 프로그램 무료 분만 전 검사 임신·출산 관련 실태는 결과 ○(기간)'19.3.18. - 3.29.(2주간) ○(대상)정부24 누리집 이용자(온라인)및 송파구 보건소 이용자(오프라인) ○(방법)정부24 홈페이지에 게시를 통해 설문페이지 진입(온라인)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방문자 대상 설문으로 실시(오프라인) ○(설문내용)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주요 임신지원 서비스에 대한 선호순위, 서비스 이용 시 개선방안 파악 ○ 설문한 응답자 수)총 4,957명 응답자(온라인 4,850명, 오프라인 107명)중 유효 응답자 비율은 3,173명 <설문조사 응답자 수 현황〉 여론화 대상:3,173명 ○(연령별 응답자)유효 응답자 3,173명 중 30대가 69.3%로서 가장 많음 <연령별 응답자 수 총도 (단위:명,%) ② 임신·출산 준비 시 제일 부족한 정보 ○ 임신·출산 지원 시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천여 명으로 제일 많음 <임신·출산 준비 시 제일 부족한 정보(중복응답)> ③ 임신 관련 국가별 서비스 인지도 및 인지경로 ●(인지도)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은 비율은 27%(787명)수준 <임신 관련 부처별 서비스 인지도> ○(인지경로)블로그·카페 등 SNS 검색을 통해 정부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많음 <임신 관련 정부지원 정책 인지경로(중복응답)> ○(개별 서비스 인지도)전체 대상 지원은'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이, 소득기준에 의한 서비스는'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개별 서비스 인지도 분석> 임산부 전체 대상 서비스 ○(불편사항)임신 관계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 시 자신이 받을 수 없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몰라 불편하다고 응답한 사람(1,167명)이 가장 적게 <임신 관련 정부지원 제도 이용 시 불편한 점> (단위:명, 중복응답 가능자 ⑤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안내·신청 필요성 ○ 대다수(89%응답자가 임신지원 관련 통합 안내·신청이 필요하다고 응답 <출산 관련 정부지원 서비스 통합안내·신청 필요성>
637a7a8e-bbdf-4284-b10e-e65fdb2ac847	source15/231026/156268714_0.txt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714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수입판매업체'㈜덕수무역'(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수입한 제품한'유기농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과'유기농 빌베리 건이 분말'(과·채가공품)제품에서 방사능 세슘 기준(134Cs + 137Cs, 각각 100 Bq/kg이하)이 초과 검출(각각 671,891 Bq/kg)되어, 해당 상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거 대상은 ㈜덕수무역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상 10곳이 소분하여 판매한 11개 제품(75.75kg)입니다. <회수 대상 품목> 유기농 링곤베리 동결건조 파우더 유기농 빌베리 동결건조 가루(과·채가공품) 밀은 분말(과·채가공품) 빌베리 분말(과·채가공품) 유기농 빌베리 밀은 분말(과·채가공품) 동결건조 분말(과·채가공품) 밀은 분말(과·채가공품) 빌베리 파우더(과·채가공품) 빌베리 분말(과·채가공품) 동결건조 빌베리 분말(과·채가공품) 밀은 분말(과·채가공품) ※ 총 수입량 555kg 중 소분·판매되지 않은 나머지(479.25kg)는 압류 등 폐기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섭취에들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수입판매업체'㈜덕수무역'(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수입한 제품한'유기농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과'유기농 빌베리 건이 분말'(과·채가공품)제품에서 방사능 세슘 기준(134Cs + 137Cs, 각각 100 Bq/kg이하)이 초과 검출(각각 671,891 Bq/kg)되어, 해당 상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거 대상은 ㈜덕수무역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상 10곳이 소분하여 판매한 11개 제품(75.75kg)입니다. <회수 대상 품목> 유기농 링곤베리 동결건조 파우더 유기농 빌베리 동결건조 가루(과·채가공품) 밀은 분말(과·채가공품) 빌베리 분말(과·채가공품) 유기농 빌베리 밀은 분말(과·채가공품) 동결건조 분말(과·채가공품) 밀은 분말(과·채가공품) 빌베리 파우더(과·채가공품) 빌베리 분말(과·채가공품) 동결건조 빌베리 분말(과·채가공품) 밀은 분말(과·채가공품) ※ 총 수입량 555kg 중 소분·판매되지 않은 나머지(479.25kg)는 압류 등 폐기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섭취에들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0165244-a451-4d97-9457-646574a75445	source15/231026/156567367_0.txt	[보도자료]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상황 현지 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367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무총리,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현장 시찰 □ <NAME> 국무총리는 9월 2일(토)정부에 2023년 세계잼버리 예정지로 새만금(전북 부안군)을 방문하여 잼버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 <NAME> 여성가족부 장관과<NAME> 새만금개발청장,<NAME> 전라북도지사, <NAME><NAME> <NAME> 부안군수, <NAME> 한국스카우트연맹사무총장, 변용석 농어촌공사 부사장 등 ㅇ 이번 방문은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가 부안에 유치됨에 따라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후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를 위해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ㅇ 이 총리는 먼저, 새만금홍보관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으로부터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상황을 보고 들은 후, 직소천 소공원과 잼버리 행사부지 등을 시찰했다. 직소천 소공원:잼버리 대회장에서 인접한 직소천 일대에 수상레저체험 및 테마형 물놀이시설 등 청소년 수련 지구로 지정한 청소년들의 체험공간 조성 □ 이 총리는 관계자로부터 잼버리 준비상황을 브리핑 받고 전북도와 스카우트연맹이 중심이 되어 성공적인 잼버리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또한 전북도로부터 잼버리 준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 시설 준비 과정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현지에서도 여건을 만들어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개최를 계기로 국내적으로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되고, 생산·고용·부가가치 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2023년 세계잼버리」유치 개요 「2023년 세계잼버리」유치 개요 ○ 세계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매 4년마다 개최하는 가장 세계적인 야영대회로, 세계 스카우트 대원 총 5만 명 이상이 참여 주요 개최지 현황:('07)영국,('11)스웨덴,('15)뉴질랜드와('19)미국(예정) ○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는 설립 100주년(2022년)을 기념하여 2023년 세계잼버리를(개최예정지:전북 부안 새만금)유치하고자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상황 현지 점검_1 ### 내용: <NAME> 국무총리,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현장 시찰 □ <NAME> 국무총리는 9월 2일(토)정부에 2023년 세계잼버리 예정지로 새만금(전북 부안군)을 방문하여 잼버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 <NAME> 여성가족부 장관과<NAME> 새만금개발청장,<NAME> 전라북도지사, <NAME><NAME> <NAME> 부안군수, <NAME> 한국스카우트연맹사무총장, 변용석 농어촌공사 부사장 등 ㅇ 이번 방문은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가 부안에 유치됨에 따라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후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를 위해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ㅇ 이 총리는 먼저, 새만금홍보관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으로부터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상황을 보고 들은 후, 직소천 소공원과 잼버리 행사부지 등을 시찰했다. 직소천 소공원:잼버리 대회장에서 인접한 직소천 일대에 수상레저체험 및 테마형 물놀이시설 등 청소년 수련 지구로 지정한 청소년들의 체험공간 조성 □ 이 총리는 관계자로부터 잼버리 준비상황을 브리핑 받고 전북도와 스카우트연맹이 중심이 되어 성공적인 잼버리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또한 전북도로부터 잼버리 준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 시설 준비 과정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현지에서도 여건을 만들어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개최를 계기로 국내적으로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되고, 생산·고용·부가가치 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2023년 세계잼버리」유치 개요 「2023년 세계잼버리」유치 개요 ○ 세계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매 4년마다 개최하는 가장 세계적인 야영대회로, 세계 스카우트 대원 총 5만 명 이상이 참여 주요 개최지 현황:('07)영국,('11)스웨덴,('15)뉴질랜드와('19)미국(예정) ○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는 설립 100주년(2022년)을 기념하여 2023년 세계잼버리를(개최예정지:전북 부안 새만금)유치하고자 함
3fca1d69-69f6-4e09-a8f3-e94fcc0759f7	source15/231026/156270445_0.txt	[보도참고] 바누아투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445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바누아투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기획재정부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본부(본부장 <NAME> )와 협력 바누아투 세무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조세제도 교육 및 세무컨설팅을 시행했습니다. 는 및 장소)5.15(화). 17(목), 바누아투 포트빌라 (5.15)한국의 주요조세제도 설명 등 경험공유(5.16∼17)최근 국제조세 이슈(조세조약, BEPS)등 강의 - 우리 측:OECD NA센터 조세본부장, 조세조약팀장, 조세전문가 - 바누아투 대표단: <NAME> 재정경제관리부 장관, 조세정책국, 금융부, 감사원, 관세/국세수입국 공무원 □ 본 교육은 바누아투 측의 세무 컨설팅 요청에 따라 진행은 것이며 신흥독립국(1980년 독립)인 바누아투의 조세제도 발전과 개발을 위한<NAME>마련에 도움이 된 것입니다. 바누아투는 ADB 내 한국이사실 소속 중견으로(Constituency Country) 바누아투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없으며, 부가세는 일부 품목(카지노, 자동차)에 대한 면세를 운영 중 - 소득세, 법인세 도입을 위해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논의 중 - 바누아투 공무원들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도입을 앞두고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방법 뿐 아니라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방법 등<NAME>투명성·과세기반 확보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 이번 바누아투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은 바누아투 측 요구에 맞추어 최근에 OECD에서 발표는 BEPS 이슈 뿐 아니라 ㅇ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에 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고 ㅇ 원천징수 방식과 기준경비율 제도 등 과세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결하고 융통이 있게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소득은 개념, 과세방법(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분류과세), 세율구조 및 추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양도소득세 세율과 원천징수제도, 기준경비율 도입과 EITC제도 등 법인세:개념 및 과세대상 소득, 사업연도 기준과 과세범위, 세무조정(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 연결납세제도, 파트너십과세제도 등 관세는 개념/과세방법, 영세율과 면세, 간주공급,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 간이과세제도 등 □ 기획재정부와 OECD정책센터는 역량교육과 관련한 <NAME> 국제조세담당 부국장( <NAME> )과 함께 회의를 통해 ㅇ 바누아투에 소득세와 법인세가 도입되는 경우 이중과세방지를 통한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키로 하였으며 ㅇ 우리 정책센터가 운용하는 조세와 교육프로그램에 바누아투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바누아투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추진_1 ### 내용: 바누아투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기획재정부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본부(본부장 <NAME> )와 협력 바누아투 세무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조세제도 교육 및 세무컨설팅을 시행했습니다. 는 및 장소)5.15(화). 17(목), 바누아투 포트빌라 (5.15)한국의 주요조세제도 설명 등 경험공유(5.16∼17)최근 국제조세 이슈(조세조약, BEPS)등 강의 - 우리 측:OECD NA센터 조세본부장, 조세조약팀장, 조세전문가 - 바누아투 대표단: <NAME> 재정경제관리부 장관, 조세정책국, 금융부, 감사원, 관세/국세수입국 공무원 □ 본 교육은 바누아투 측의 세무 컨설팅 요청에 따라 진행은 것이며 신흥독립국(1980년 독립)인 바누아투의 조세제도 발전과 개발을 위한<NAME>마련에 도움이 된 것입니다. 바누아투는 ADB 내 한국이사실 소속 중견으로(Constituency Country) 바누아투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없으며, 부가세는 일부 품목(카지노, 자동차)에 대한 면세를 운영 중 - 소득세, 법인세 도입을 위해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논의 중 - 바누아투 공무원들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도입을 앞두고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방법 뿐 아니라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방법 등<NAME>투명성·과세기반 확보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 이번 바누아투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은 바누아투 측 요구에 맞추어 최근에 OECD에서 발표는 BEPS 이슈 뿐 아니라 ㅇ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에 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고 ㅇ 원천징수 방식과 기준경비율 제도 등 과세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결하고 융통이 있게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소득은 개념, 과세방법(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분류과세), 세율구조 및 추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양도소득세 세율과 원천징수제도, 기준경비율 도입과 EITC제도 등 법인세:개념 및 과세대상 소득, 사업연도 기준과 과세범위, 세무조정(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 연결납세제도, 파트너십과세제도 등 관세는 개념/과세방법, 영세율과 면세, 간주공급,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 간이과세제도 등 □ 기획재정부와 OECD정책센터는 역량교육과 관련한 <NAME> 국제조세담당 부국장( <NAME> )과 함께 회의를 통해 ㅇ 바누아투에 소득세와 법인세가 도입되는 경우 이중과세방지를 통한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키로 하였으며 ㅇ 우리 정책센터가 운용하는 조세와 교육프로그램에 바누아투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하였습니다.
7662ed69-d3d0-4c29-9d3a-86e18c6c73c2	source15/231026/156497583_1.txt	정부,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 2,510억원 투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583&pageIndex=20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민군기술협력사업 2022년도 시행계획 확정 ㅇ 첨단국방 및 산업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원천에 중점 투자 • 위성, 발사체 등 우주분야 기술융합형 첨단기술에 전략적 집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방위사업청(청장 <NAME> )등 14개 정부는'22.2.28일(월)민군기술협력사업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ㅇ 정부는 올해 총 2,510억 원을 투자하여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인공위성과 발사체 등 우주분야 기술융합형 첨단기술 등도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 민군기술협력사업은'99년부터 시작된 최초는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하여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뿐만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이바지를 오고 있다. • 복합탄소섬유 국산화 과제 성과물은 약 2,700억 원('21년 기준, 누적)의 매출액이 발생하였고, 직충돌형소형드론은'21년 방사청의 신속획득시범사업에 채택되는 등 우수한 실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 개발을 직충돌형 소형 무인기 시스템 개발 •<NAME>(07.12 ~ 14.3,200억 원) - 매출액:2,711억 원(~ 21.) • LIG넥스원(18.10 ~ 20.8,13억 원) -'21년 신속획득시범사업 채택 <민군기술협력사업(R & D)개요 참고 목적:민군겸용기술 연구개발을 추진으로 민 ‧ 군 간 상호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과 방위적 강화에 이바지('99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발유형 - ①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민군겸용기술)의 개발(Spin - up)② 민간기술의 방산이 활용(Spin - on)③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 - off) 참여부처(14개 중앙행정기관):산업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사청, 경찰청과 소방청, 농진청, 기상청, 해경청 □'22년도 정부예산 규모는 약 2,51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2%증가하였고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을 개발하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913억 원과 민과 군이 보유한 기술을 상호이전하여 사업화하는 민군기술이전사업에 484억 원을 투입으로며 8개 부처가 250개 과제(신규과제 47개 포함)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19년)1,540억 원 →('20년)1,780억 원 →('21년)2,106억 원('22년)2,510억 원 산업부 351억 원과 방사청 1,743억 원인과 과기정통부 205억 원, 국방부 72억 원, 중기부 70억 원과 국토부 33억 원, 문체부 20억 원, 해경청 16억 원 *과제화 184개(신규 29개), 기술이전 58개 과제(신규 17개), 규격표준화 8개 사업과화 1개) □'22년에 착수하는 신규과제는 국방적 첨단기술군 도약 및 신기술을 이용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ㅇ 먼저 자율주행/로봇, 사이버, 가상현실/혼합현실(VR/MR)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분야 민군기술개발에 투자한다(7개 과제 376.9억 원). ㅇ 또한, 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도 및<NAME>사업화를 제고하기 위해 국방실증을 통해 기술 및 실적 확보를 지원한다(8개 분야에 166억 원). <'22년 착수 예정 4차 산업혁명기술·신산업 분야 과제 사례> 지속적인 관성력(G - Force)구현이 가능한 구체형 사격 시뮬레이터 개발(KT - 1급) ('22 ~'26,150억 원) 건선거용 리프팅 블록(dry b에 lifting block)설치 자동화시스템 개발('22 ~'25,50억 원대에 □ 또한, 위성, 우주 발사체 및 도전적·혁신적 첨단기술 분야의 대형과제에도전략적으로 지원한 미래수요에 대비할 예정이다(약 9개 과제, 약 1,930억 원). -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 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연료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민군 공동 1톤급 고체발사체 추진기관 개발과 발사체 설계를 수행을 계획이다. <'22년 착수 예정 민군 우주기술분야 과제 사례 < 참고:Vega 로켓(유럽) 확장형 고체추진기관 원천과 ('22 ~'26,495억 원인과 우주 궤도기동 근접/기동 센서장치 기술개발 ('22 ~'25,350억 원) □ 우수한 국방기술의<NAME>사업화(Spin - off)촉진을 위해 민군협력진흥원(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국방기술소개, 정부지원사업 안내·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총괄지원서비스(C - one 서비스)를'22년 본격 운영하고, □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Spin - on)확대를 위해 민간기술과 군 소요 기술매칭 지원부터 기술고도화 지원, 군 실증·구매 연계 지원 전주기를 지원하는 공정을 제도화하며, ㅇ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구매 확대를 위해 우선구매 촉진을 통한 법적 근거 강화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존 군·학·연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민군기술교류회를 군 R & D전문가, 수요기업·민간부문 전문가를 확대 구성하여, 민간의 역량이 강화는 전략적인 과제 발굴·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신규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외 관계부처 합동으로'22.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주관연구기관 추가 공모」를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등 게재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제조산업정책관은"기술패권 분쟁으로 인한 기술블록화가 심화되고 있어 첨단국방과 산업혁신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위한 민군협력이 어느 때 대비 중요한 시점이다"며, ㅇ"민간의 우수한 신기술이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도입을 수 있도록 군 및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 2,510억원 투자_1 ### 내용: - 민군기술협력사업 2022년도 시행계획 확정 ㅇ 첨단국방 및 산업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원천에 중점 투자 • 위성, 발사체 등 우주분야 기술융합형 첨단기술에 전략적 집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방위사업청(청장 <NAME> )등 14개 정부는'22.2.28일(월)민군기술협력사업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ㅇ 정부는 올해 총 2,510억 원을 투자하여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인공위성과 발사체 등 우주분야 기술융합형 첨단기술 등도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 민군기술협력사업은'99년부터 시작된 최초는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하여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뿐만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이바지를 오고 있다. • 복합탄소섬유 국산화 과제 성과물은 약 2,700억 원('21년 기준, 누적)의 매출액이 발생하였고, 직충돌형소형드론은'21년 방사청의 신속획득시범사업에 채택되는 등 우수한 실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 개발을 직충돌형 소형 무인기 시스템 개발 •<NAME>(07.12 ~ 14.3,200억 원) - 매출액:2,711억 원(~ 21.) • LIG넥스원(18.10 ~ 20.8,13억 원) -'21년 신속획득시범사업 채택 <민군기술협력사업(R & D)개요 참고 목적:민군겸용기술 연구개발을 추진으로 민 ‧ 군 간 상호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과 방위적 강화에 이바지('99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발유형 - ①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민군겸용기술)의 개발(Spin - up)② 민간기술의 방산이 활용(Spin - on)③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 - off) 참여부처(14개 중앙행정기관):산업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사청, 경찰청과 소방청, 농진청, 기상청, 해경청 □'22년도 정부예산 규모는 약 2,51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2%증가하였고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을 개발하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913억 원과 민과 군이 보유한 기술을 상호이전하여 사업화하는 민군기술이전사업에 484억 원을 투입으로며 8개 부처가 250개 과제(신규과제 47개 포함)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19년)1,540억 원 →('20년)1,780억 원 →('21년)2,106억 원('22년)2,510억 원 산업부 351억 원과 방사청 1,743억 원인과 과기정통부 205억 원, 국방부 72억 원, 중기부 70억 원과 국토부 33억 원, 문체부 20억 원, 해경청 16억 원 *과제화 184개(신규 29개), 기술이전 58개 과제(신규 17개), 규격표준화 8개 사업과화 1개) □'22년에 착수하는 신규과제는 국방적 첨단기술군 도약 및 신기술을 이용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ㅇ 먼저 자율주행/로봇, 사이버, 가상현실/혼합현실(VR/MR)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분야 민군기술개발에 투자한다(7개 과제 376.9억 원). ㅇ 또한, 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도 및<NAME>사업화를 제고하기 위해 국방실증을 통해 기술 및 실적 확보를 지원한다(8개 분야에 166억 원). <'22년 착수 예정 4차 산업혁명기술·신산업 분야 과제 사례> 지속적인 관성력(G - Force)구현이 가능한 구체형 사격 시뮬레이터 개발(KT - 1급) ('22 ~'26,150억 원) 건선거용 리프팅 블록(dry b에 lifting block)설치 자동화시스템 개발('22 ~'25,50억 원대에 □ 또한, 위성, 우주 발사체 및 도전적·혁신적 첨단기술 분야의 대형과제에도전략적으로 지원한 미래수요에 대비할 예정이다(약 9개 과제, 약 1,930억 원). -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 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연료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민군 공동 1톤급 고체발사체 추진기관 개발과 발사체 설계를 수행을 계획이다. <'22년 착수 예정 민군 우주기술분야 과제 사례 < 참고:Vega 로켓(유럽) 확장형 고체추진기관 원천과 ('22 ~'26,495억 원인과 우주 궤도기동 근접/기동 센서장치 기술개발 ('22 ~'25,350억 원) □ 우수한 국방기술의<NAME>사업화(Spin - off)촉진을 위해 민군협력진흥원(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국방기술소개, 정부지원사업 안내·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총괄지원서비스(C - one 서비스)를'22년 본격 운영하고, □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Spin - on)확대를 위해 민간기술과 군 소요 기술매칭 지원부터 기술고도화 지원, 군 실증·구매 연계 지원 전주기를 지원하는 공정을 제도화하며, ㅇ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구매 확대를 위해 우선구매 촉진을 통한 법적 근거 강화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존 군·학·연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민군기술교류회를 군 R & D전문가, 수요기업·민간부문 전문가를 확대 구성하여, 민간의 역량이 강화는 전략적인 과제 발굴·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신규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외 관계부처 합동으로'22.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주관연구기관 추가 공모」를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등 게재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제조산업정책관은"기술패권 분쟁으로 인한 기술블록화가 심화되고 있어 첨단국방과 산업혁신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위한 민군협력이 어느 때 대비 중요한 시점이다"며, ㅇ"민간의 우수한 신기술이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도입을 수 있도록 군 및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9e77949-3711-4557-a0a9-063e8800d41e	source15/231026/155987050_0.txt	연말까지 고속도로·국도 42개 구간 384㎞ 개통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050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연말까지 고속도로 국도 42개 384㎞ 개통" 부산 - 냉정 구간 확장 완료 … 차량 통행 원활해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4년에 국도 2개 구간 71km와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등 40개 구간 313km를 확장 신설하여 개통할 예정이다. ㅇ 금년 공사로 인해 도로별 발생하던 차량 지정체가 해소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줄어들며,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 □ 연말까지 개통되는 도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ㅇ 고속도로는 경부로 부산 - 냉정 구간 53km 확장 개통되고, 동서6축 음성 - 충주 고속도로 18km가 신설된다. - 부산 - 냉정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통행속도가 최대 20㎞/h(60→80)향상되어 남해선 ․ 중앙선의 지정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 - 충주 고속도로는 내년 개통예정인 충주 - 제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충주에서 제천까지 동서방향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게 된다. ㅇ 전국도 32개 도로 264km가 확장 개통된다. - 수도권에서는 경기 북부지역 고양과 의정부를 연결하는 국도3호선 27km 전구간이 개통되어, 양주 덕정 ․ 고읍 택지지구 지역주민의 출퇴근 시간대 차량 지정체가 크게 완화를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기업들의 물류수송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국도3호선 - 장암 - 자금 8.1km, 자금 - 회천 12.6km, 회천 - 상패 6.2km ㅇ 국도4호선 경주 - 감포 구간 18km가 확장 개통됨에 따라 주말 ․ 휴가철에 경주지역으로 가는 길이<NAME> 여유롭고 안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새만금 방조제와 서해안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를 동서축으로 바로 연결하는 국도30호선 부안 - 태인 19km가 4차로로 신설됨에 따라, 새만금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산업적 기능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그 밖에도, 서울 - 부천시를 연결하는 여월택지 - 남부순환 등 광역도로 2개 구간, 대구광역시 신천좌안 지방도로 1개 구간, 국가지원지방도 충북 가금 - 칠금 구간 5개 구간이 올해 말까지 완공을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완공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 간 연결을 위한 도로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등 도시지역의 상습 지정체 개선 및 낙후지역의 도로망 구축 등에 투자를 집중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시급하고 편리한 도로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말까지 고속도로·국도 42개 구간 384㎞ 개통_1 ### 내용: "연말까지 고속도로 국도 42개 384㎞ 개통" 부산 - 냉정 구간 확장 완료 … 차량 통행 원활해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4년에 국도 2개 구간 71km와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등 40개 구간 313km를 확장 신설하여 개통할 예정이다. ㅇ 금년 공사로 인해 도로별 발생하던 차량 지정체가 해소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줄어들며,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 □ 연말까지 개통되는 도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ㅇ 고속도로는 경부로 부산 - 냉정 구간 53km 확장 개통되고, 동서6축 음성 - 충주 고속도로 18km가 신설된다. - 부산 - 냉정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통행속도가 최대 20㎞/h(60→80)향상되어 남해선 ․ 중앙선의 지정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 - 충주 고속도로는 내년 개통예정인 충주 - 제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충주에서 제천까지 동서방향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게 된다. ㅇ 전국도 32개 도로 264km가 확장 개통된다. - 수도권에서는 경기 북부지역 고양과 의정부를 연결하는 국도3호선 27km 전구간이 개통되어, 양주 덕정 ․ 고읍 택지지구 지역주민의 출퇴근 시간대 차량 지정체가 크게 완화를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기업들의 물류수송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국도3호선 - 장암 - 자금 8.1km, 자금 - 회천 12.6km, 회천 - 상패 6.2km ㅇ 국도4호선 경주 - 감포 구간 18km가 확장 개통됨에 따라 주말 ․ 휴가철에 경주지역으로 가는 길이<NAME> 여유롭고 안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새만금 방조제와 서해안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를 동서축으로 바로 연결하는 국도30호선 부안 - 태인 19km가 4차로로 신설됨에 따라, 새만금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산업적 기능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그 밖에도, 서울 - 부천시를 연결하는 여월택지 - 남부순환 등 광역도로 2개 구간, 대구광역시 신천좌안 지방도로 1개 구간, 국가지원지방도 충북 가금 - 칠금 구간 5개 구간이 올해 말까지 완공을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완공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 간 연결을 위한 도로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등 도시지역의 상습 지정체 개선 및 낙후지역의 도로망 구축 등에 투자를 집중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시급하고 편리한 도로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3bb74d60-cefd-46ef-a889-28d26b15db3b	source15/231026/156052374_0.txt	취약계층 화재예방 위해 민·관 손잡는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374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취약계층 화재예방 위해 민·관 손잡는다 - 국민안전처 - 포스코건설, 주택형 개선 협력사업 추진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포스코건설과 함께 취약계층 화재예방을 돕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설명회와 희망하우스 사회봉사와 발대식을 5월 20일 포스코 글로벌R & D센터에서 개최한다. ㅇ희망하우스 봉사단은 지역 소방관, 의용소방대원, 포스코건설·한국해비타트 임직원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며, ㅇ화재 피해를 당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대하여 전기 ․ 가스시설을 점검 ․ 개선하고, 도배, 장판교체 ․ 주거환경개선 지원 및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에 효과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 작년까지 92채의 주거환경개선을 완료하였고, 향후 30채에 대해 사업을 지원을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민 ․ 관이 함께하는 화재예방 활동을 통해 화재로 부터 생명 ․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로년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ㅇ기 간:'15.5월 ~ 12월(8개월)/개선사업 기간 6월 ~ 9월(4개월) ㅇ주최/주관:국민안전처 ․ 포스코건설·한국해비타트 □자 업 비:1.2억(포스코 1%나눔재단 기부금) ㅇ지원대상:전국 거점사업현장 인근 화재취약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위주 선정 ㅇ사업내용:주거환경개선 30가구(가구당 300만 원 내외) 수혜가구 확정 → 사업추진(6 ~ 9월) 사업 추진결과 점검 및 결과 보고(10월 ~ 11월) 국민안전처, 주관과 포스코건설, 해비타트 등 30명 희망별 추진대상 ※ 부산1, 인천2, 경기3, 강원1, 충남1, 전남1, 경북1 ㅇ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회 5.20.(수) ㅇ사업대상 확정 및 평가 6월 ~ 9월 ㅇ사업추진대상 및 확인점검 10월 ㅇ강평회 및 우수 추진기관 표창 11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약계층 화재예방 위해 민·관 손잡는다_1 ### 내용: 취약계층 화재예방 위해 민·관 손잡는다 - 국민안전처 - 포스코건설, 주택형 개선 협력사업 추진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포스코건설과 함께 취약계층 화재예방을 돕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설명회와 희망하우스 사회봉사와 발대식을 5월 20일 포스코 글로벌R & D센터에서 개최한다. ㅇ희망하우스 봉사단은 지역 소방관, 의용소방대원, 포스코건설·한국해비타트 임직원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며, ㅇ화재 피해를 당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대하여 전기 ․ 가스시설을 점검 ․ 개선하고, 도배, 장판교체 ․ 주거환경개선 지원 및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에 효과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 작년까지 92채의 주거환경개선을 완료하였고, 향후 30채에 대해 사업을 지원을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민 ․ 관이 함께하는 화재예방 활동을 통해 화재로 부터 생명 ․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로년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ㅇ기 간:'15.5월 ~ 12월(8개월)/개선사업 기간 6월 ~ 9월(4개월) ㅇ주최/주관:국민안전처 ․ 포스코건설·한국해비타트 □자 업 비:1.2억(포스코 1%나눔재단 기부금) ㅇ지원대상:전국 거점사업현장 인근 화재취약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위주 선정 ㅇ사업내용:주거환경개선 30가구(가구당 300만 원 내외) 수혜가구 확정 → 사업추진(6 ~ 9월) 사업 추진결과 점검 및 결과 보고(10월 ~ 11월) 국민안전처, 주관과 포스코건설, 해비타트 등 30명 희망별 추진대상 ※ 부산1, 인천2, 경기3, 강원1, 충남1, 전남1, 경북1 ㅇ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회 5.20.(수) ㅇ사업대상 확정 및 평가 6월 ~ 9월 ㅇ사업추진대상 및 확인점검 10월 ㅇ강평회 및 우수 추진기관 표창 11월
624a3ec0-cf08-4f15-8106-a81a27f901ad	source15/231026/156395862_0.txt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으로 주민 불편 해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862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으로 인한 불편 해소 -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도 국무회의 의결 예정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권 변경에 관한 규정」이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 6월 23일 의결 후,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30일이 연장한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규정에 의거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반정동 일원은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n자형으로 둘러싸인 행정은 경계로, ● 과거에는 농경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았으나, 도시개발사업(2013년 주민 입주)이 수원시와 경기도를 경계에 걸쳐 시행되면서, ○ 입주 주민들의 학군, 도로 이용 등 주요 생활권은 수원시로 조성되고, 화성시의 생활권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등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해왔다. ○ 입주 후 지속적인 주민 불편 민원에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로 인해 경계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18년 대체부지(수원시 망포동 일원)에 개발될 예정인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사업시행에 따라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수원시에서 화성시 집행부를을 방문하여 설득을 추진하였으며, ○ 경기도에서도 대체부지를 포함한 합리적 중재안을 제시하여, 수원시와 화성시 간 협의에 이르게 되었다. □ 이후「지방자치법」의 행정권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수원시('19.6.25.)와 화성시('19.10.28.)의회, 화성시 의회('19.12.20.)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건의('20.1.2.)하였으며, ○ 행정안전부는 안산시 반정동 일원과 수원시 망포동 일원을 상호 변경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앞으로도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계변경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제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경계는 종전과 같이 하고, 관할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관할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통합을 때 또는 그 관할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다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은 제2조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서"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 관할 구역 변경 대상 - 화성시 반정동 일원 수원시 망포동 대체부지 ※ 평택시 반정동 398필지 198,825m2 → 수원시 망포동 361필지 198,825m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으로 주민 불편 해소_1 ### 내용: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으로 인한 불편 해소 -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도 국무회의 의결 예정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권 변경에 관한 규정」이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 6월 23일 의결 후,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30일이 연장한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규정에 의거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반정동 일원은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n자형으로 둘러싸인 행정은 경계로, ● 과거에는 농경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았으나, 도시개발사업(2013년 주민 입주)이 수원시와 경기도를 경계에 걸쳐 시행되면서, ○ 입주 주민들의 학군, 도로 이용 등 주요 생활권은 수원시로 조성되고, 화성시의 생활권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등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해왔다. ○ 입주 후 지속적인 주민 불편 민원에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로 인해 경계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18년 대체부지(수원시 망포동 일원)에 개발될 예정인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사업시행에 따라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수원시에서 화성시 집행부를을 방문하여 설득을 추진하였으며, ○ 경기도에서도 대체부지를 포함한 합리적 중재안을 제시하여, 수원시와 화성시 간 협의에 이르게 되었다. □ 이후「지방자치법」의 행정권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수원시('19.6.25.)와 화성시('19.10.28.)의회, 화성시 의회('19.12.20.)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건의('20.1.2.)하였으며, ○ 행정안전부는 안산시 반정동 일원과 수원시 망포동 일원을 상호 변경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앞으로도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계변경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제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경계는 종전과 같이 하고, 관할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관할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통합을 때 또는 그 관할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다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은 제2조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서"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 관할 구역 변경 대상 - 화성시 반정동 일원 수원시 망포동 대체부지 ※ 평택시 반정동 398필지 198,825m2 → 수원시 망포동 361필지 198,825m
520e53a1-6d42-4129-bc9e-7e8622255182	source15/231026/156021398_0.txt	전국 중소기업인, 한자리에 모여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공유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398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년 11월 21일(금)조간부터 보도해 보시를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1월 20일(목)낮 12시 이전 게재 바랍니다. 전국 중소기업인, 한자리에 모여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발표 - 오는 11.21(금)전북 전주에서 제6회 지식재산경영인대회 개최 -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2014년 지식재산(IP)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IP 성공 노하우를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특허청(청장 <NAME> )이 후원으로 한국발명진흥회와 전북지식재산센터가 협력으로 주관한 제6회 중소기업 IP경영인대회는 11월 21일 전주 호텔르윈 백제홀에서 개최된다. 지식재산 중심의 창조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IP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IP경영인대회는 2009년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한다. 호남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시상이 신설되어 2개 기업이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사무총장상을 수상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개 기업, 특허청장상 6개 기업 등 모두 16개 기업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예정이다. 스타기업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케이맥(주)는 IT, 헬스가 분야의 측정 ․ 분석기기 생산업체로써 사내 IP협의체 운영,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자동차 연료공급용 연료펌프 등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인 ㈜코아비스는 IP전담부서 설치와 직무발명 보상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일반기업부분 금상을 수상하게 된다. IP경영인대회가 끝난 후에는,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전라북도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개최하여,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식품 분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참가자들 간의 집중 논의가 예상된다. <NAME><NAME> 산업재산정책국장은"얼마 전 한 - 중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등 해외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지식재산경영은 선택이 아니 필수"라며"특허청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당당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중소기업인, 한자리에 모여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공유_1 ### 내용: 2014년 11월 21일(금)조간부터 보도해 보시를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1월 20일(목)낮 12시 이전 게재 바랍니다. 전국 중소기업인, 한자리에 모여 지식재산경영 우수사례 발표 - 오는 11.21(금)전북 전주에서 제6회 지식재산경영인대회 개최 -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2014년 지식재산(IP)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IP 성공 노하우를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특허청(청장 <NAME> )이 후원으로 한국발명진흥회와 전북지식재산센터가 협력으로 주관한 제6회 중소기업 IP경영인대회는 11월 21일 전주 호텔르윈 백제홀에서 개최된다. 지식재산 중심의 창조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IP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IP경영인대회는 2009년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한다. 호남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시상이 신설되어 2개 기업이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사무총장상을 수상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개 기업, 특허청장상 6개 기업 등 모두 16개 기업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예정이다. 스타기업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케이맥(주)는 IT, 헬스가 분야의 측정 ․ 분석기기 생산업체로써 사내 IP협의체 운영,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자동차 연료공급용 연료펌프 등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인 ㈜코아비스는 IP전담부서 설치와 직무발명 보상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일반기업부분 금상을 수상하게 된다. IP경영인대회가 끝난 후에는,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전라북도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개최하여,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식품 분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참가자들 간의 집중 논의가 예상된다. <NAME><NAME> 산업재산정책국장은"얼마 전 한 - 중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등 해외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지식재산경영은 선택이 아니 필수"라며"특허청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당당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676e476c-c241-4657-bbc3-e4c2cacbb1bb	source15/231026/155993701_3.txt	제5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 중남미 핵심 협력국인 멕시코와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 모색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701	CC BY	1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사진 1. 제5차 한 - 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좌측부터 <NAME> 외교부 1차관,스 이까사」멕시코 외교부 양자차관) 사진 2. 한류 팬클럽 간담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 중남미 핵심 협력국인 멕시코와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 모색_2 ### 내용: 사진 1. 제5차 한 - 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좌측부터 <NAME> 외교부 1차관,스 이까사」멕시코 외교부 양자차관) 사진 2. 한류 팬클럽 간담회
800f475c-9313-4104-ac8e-0646778b04e6	source15/231026/156021867_0.txt	전환기를 맞은 예비 중·고등학생을 위한 『꿈을 찾는 아이들』진로 만화 시리즈 3권 제작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867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사단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은 중·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초·중학교 학생들을 위해 진로 만화『꿈을 찾는 아이들』시리즈를 출간한다. 이 시리즈는 학년말 균형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13년 개발·보급된 고교는 전환기 진로지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상급학교 적응을 돕는 내용으로 기획되었다. ※ 학교급 전환 진로지도프로그램(STP:School Transition Program):초6, 중3, 고3(대학진학/취업)대상으로 상급학교/취업의 성공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 총 3권으로 기획은『꿈을 찾는 아이들』은 초·중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습과 학업관리, 교우관계, 시간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고민하며 답을 찾아볼 수 잇도록 만화로 개발되었고, 그 주요 골자는 ① 상급학교로 전환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②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며, ③ 성공적인 적응을 통해 변화 역량을 배양하고, ④ 효과적인 진로계획 등 실천사항을 수립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꿈을 찾는 아이들』에는 학생들이 상급으로 전환에 따른 변화 관리 역량을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지를 포함하 있다. 활동지는 동아리 활동, 토론, 나눔, 문제 해결 활동은 학습활동 요소를 적용하여 학교급전환기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스스로 상급학교 진학 이후의 모습을 설계해 보도록 구성되었다. □ 연구원 관계자는"친근하게 다가가지 수 있는 진로 만화를 통해 전환기 단계 학생들의 교육계 진입 불안감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적응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환기를 맞은 예비 중·고등학생을 위한 『꿈을 찾는 아이들』진로 만화 시리즈 3권 제작_1 ### 내용: □ 사단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은 중·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초·중학교 학생들을 위해 진로 만화『꿈을 찾는 아이들』시리즈를 출간한다. 이 시리즈는 학년말 균형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13년 개발·보급된 고교는 전환기 진로지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상급학교 적응을 돕는 내용으로 기획되었다. ※ 학교급 전환 진로지도프로그램(STP:School Transition Program):초6, 중3, 고3(대학진학/취업)대상으로 상급학교/취업의 성공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 총 3권으로 기획은『꿈을 찾는 아이들』은 초·중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습과 학업관리, 교우관계, 시간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고민하며 답을 찾아볼 수 잇도록 만화로 개발되었고, 그 주요 골자는 ① 상급학교로 전환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②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며, ③ 성공적인 적응을 통해 변화 역량을 배양하고, ④ 효과적인 진로계획 등 실천사항을 수립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꿈을 찾는 아이들』에는 학생들이 상급으로 전환에 따른 변화 관리 역량을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지를 포함하 있다. 활동지는 동아리 활동, 토론, 나눔, 문제 해결 활동은 학습활동 요소를 적용하여 학교급전환기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스스로 상급학교 진학 이후의 모습을 설계해 보도록 구성되었다. □ 연구원 관계자는"친근하게 다가가지 수 있는 진로 만화를 통해 전환기 단계 학생들의 교육계 진입 불안감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적응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7b0aa9a1-bb1f-4505-9d89-8bf089a06ec7	source15/231026/156102287_0.txt	142개 모든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287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42개 모든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확정 - - 지방공기업 신규채용 1,010명 늘어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42개 모든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합의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내년도 지방공기업 신규채용이 1,010명 확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방공기업의 경우 142개 기업 중 122개(86%)가 이미 정년이 60세로 보장되어 임금피크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금년 7월 권고안 발표 후, 대통령 대국민담화(8.6)와 노사정대타협(9.13)을 거치면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확대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지난 10월말까지 139개(98%의 지방공기업이 도입을 완료하였다. ※ 도입기관 수(누계):8월 3개(2%)→ 9월 100개(70 ％)→ 10월 139개(98%증가 □ 지난 11월에는 주요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12.24일 마지막 남은 부산교통공사도 노사합의를 완료함에 따라 142개 전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7개 도시철도공사에서 706명을, 119개 교통도 및 기타공사에서 255명을, 16개 도시개발공사에서 49명을 추가 고용을 계획이다. □ 일부 공기업들은 벌써 임금피크제에 따른 내년도 신규채용을 시작하고 있다. ※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임금피크제로 25명에 대해서 추가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계약을 완료, 내년 1월 시행을 계획 ○ 지역별로는 서울이 710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경기, 대구, 인천 지역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는 연말까지 정부지원금제도 등이 들어갈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도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신규채용 목표만큼 실제 채용여부를 점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부겸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인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에 실제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유형별 도입현황(142개 중 142개 도입, 100%달성 (※ 모든 지방공기업 도입 가능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 중구시설공단, 용산구시설공단, 성동구도시공단, 광진구시설공단, 동대문구시설공단, 중랑구시설공단, 성북구도시공단, 강북구도시공단, 도봉구시설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서비스 서대문구도시공단, 마포구시설공단, 양천구시설공단, 강서구시설공단, 구로구시설공단, 금천구시설공단, 영등포구시설공단, 동작구시설공단, 관악구시설공단, 서울 송파구시설공단, 강동구도시공단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도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감정원 중구시설공단, 남구시설공단, 남동구도시공단, 부평구시설공단, 계양구시설공단, 서구시설공단, 남구도공단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중구도시공단, 남구도시공단, 경기도도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용인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공사 화성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의왕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수원시설공단, 부천시설공단, 안양시설공단, 콘테 시흥시설공단, 파주시설공단, 군포시설공단, 이천시설공단, 양주시설공단, 오산시설공단, 안성시설공단, 포천시설공단, 남양주시 시설공단, 과천시설공단, 가평시설공단, 춘천시로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동해시설공단, 속초시설공단, 영월시설공단, 천안시에 천안시설공단, 보령시설공단, 아산시설공단, 부여시설공단 청송사과유통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강원랜드 포항시설공단, 안동시설공단, 구미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통영관광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개발공사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양산시설공단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도에 ※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청산명령 후, 매각절차를 밟고 있어 명단에서 제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2개 모든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_1 ### 내용: 142개 모든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확정 - - 지방공기업 신규채용 1,010명 늘어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42개 모든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합의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내년도 지방공기업 신규채용이 1,010명 확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방공기업의 경우 142개 기업 중 122개(86%)가 이미 정년이 60세로 보장되어 임금피크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금년 7월 권고안 발표 후, 대통령 대국민담화(8.6)와 노사정대타협(9.13)을 거치면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확대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지난 10월말까지 139개(98%의 지방공기업이 도입을 완료하였다. ※ 도입기관 수(누계):8월 3개(2%)→ 9월 100개(70 ％)→ 10월 139개(98%증가 □ 지난 11월에는 주요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12.24일 마지막 남은 부산교통공사도 노사합의를 완료함에 따라 142개 전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7개 도시철도공사에서 706명을, 119개 교통도 및 기타공사에서 255명을, 16개 도시개발공사에서 49명을 추가 고용을 계획이다. □ 일부 공기업들은 벌써 임금피크제에 따른 내년도 신규채용을 시작하고 있다. ※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임금피크제로 25명에 대해서 추가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계약을 완료, 내년 1월 시행을 계획 ○ 지역별로는 서울이 710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경기, 대구, 인천 지역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는 연말까지 정부지원금제도 등이 들어갈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도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신규채용 목표만큼 실제 채용여부를 점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부겸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인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에 실제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유형별 도입현황(142개 중 142개 도입, 100%달성 (※ 모든 지방공기업 도입 가능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 중구시설공단, 용산구시설공단, 성동구도시공단, 광진구시설공단, 동대문구시설공단, 중랑구시설공단, 성북구도시공단, 강북구도시공단, 도봉구시설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서비스 서대문구도시공단, 마포구시설공단, 양천구시설공단, 강서구시설공단, 구로구시설공단, 금천구시설공단, 영등포구시설공단, 동작구시설공단, 관악구시설공단, 서울 송파구시설공단, 강동구도시공단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도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감정원 중구시설공단, 남구시설공단, 남동구도시공단, 부평구시설공단, 계양구시설공단, 서구시설공단, 남구도공단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중구도시공단, 남구도시공단, 경기도도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용인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공사 화성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의왕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수원시설공단, 부천시설공단, 안양시설공단, 콘테 시흥시설공단, 파주시설공단, 군포시설공단, 이천시설공단, 양주시설공단, 오산시설공단, 안성시설공단, 포천시설공단, 남양주시 시설공단, 과천시설공단, 가평시설공단, 춘천시로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동해시설공단, 속초시설공단, 영월시설공단, 천안시에 천안시설공단, 보령시설공단, 아산시설공단, 부여시설공단 청송사과유통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강원랜드 포항시설공단, 안동시설공단, 구미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통영관광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개발공사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양산시설공단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도에 ※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청산명령 후, 매각절차를 밟고 있어 명단에서 제외
61e8802b-6a33-4a58-8db4-9d7c57c80927	source15/231026/156407935_0.txt	사이버작전 경연대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935&pageIndex=40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민 ․ 관 ․ 군의 사이버 위협 대비도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인력의 조기 발굴을 위해'2020년 정보적 경연대회(이하'대회')'를 육군 주최, 사이버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올해 8회째를 맞이합니다. 기존에는 ｢ 화이트햇 콘테스트 ｣, 혹은군 사이버안보 콘테스트 ｣ 라는 명칭으로 대회를 진행하였으나, 국방 사이버작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작년부터 공식 명칭을 ｢ 사이버작전 경연대회 ｣ 로 변경하였습니다. 대회는'일반부와 청소년부(19세 이하, 2002년 1월 1일 이전 출생인 사람)'로 나눠 진행하며, 4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회방식은'CTF(Capture Time Flag - 주어진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 ․ 해결하여 획득한 점수를 통해 승패를 겨루는 것)'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예선은 9월 12일(토)09시부터 9월 13일(일)00시까지 새롭게 개설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결선은 올해 대회 예선을 통해 선발된 16개 팀(청소년부 8팀, 일반인과 8팀)과 작년 부문별 우승팀(각 1팀, 총 2팀)까지 총 18개 팀이 참가한 채 10월 17일(토)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코로나 - 19로'사회적 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본선 역시'온라인'방식으로 개최하며, 공정한 대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조치가 수반된 가운데 진행됩니다. 8.21.(금). 11.(금) □ 입상자는 각 부 별로 선정할 예정이며, 종합에서 1위로 입상한 팀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과 총 2,000만 원의 상금을, 2위에게는 합참의장 상장 또는 상금 1,000만 원, 3위에게는 사이버작전사령관 상장 및 금 5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일반에서 1위 팀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 및 장학금 1,000만 원, 2위에게는 합참의장 상장 및 상금 500만 원, 3위에게는 사이버작전사령관 상장 또는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 경연을 주관하는 <NAME> 사이버작전사령관(육군 준장)은"국가 사이버 공간의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여타 대회와 형평성 있는 대회를 추진하고자 한다"며"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2020 사이버작전 경연대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 국가정보보호백서」국내 최초 해킹방어대회 사이버작전 경연대회, 코드게이트, 해킹 공격 방어대회, 핵 더 챌린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이버작전 경연대회 개최_1 ### 내용: □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민 ․ 관 ․ 군의 사이버 위협 대비도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인력의 조기 발굴을 위해'2020년 정보적 경연대회(이하'대회')'를 육군 주최, 사이버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올해 8회째를 맞이합니다. 기존에는 ｢ 화이트햇 콘테스트 ｣, 혹은군 사이버안보 콘테스트 ｣ 라는 명칭으로 대회를 진행하였으나, 국방 사이버작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작년부터 공식 명칭을 ｢ 사이버작전 경연대회 ｣ 로 변경하였습니다. 대회는'일반부와 청소년부(19세 이하, 2002년 1월 1일 이전 출생인 사람)'로 나눠 진행하며, 4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회방식은'CTF(Capture Time Flag - 주어진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 ․ 해결하여 획득한 점수를 통해 승패를 겨루는 것)'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예선은 9월 12일(토)09시부터 9월 13일(일)00시까지 새롭게 개설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결선은 올해 대회 예선을 통해 선발된 16개 팀(청소년부 8팀, 일반인과 8팀)과 작년 부문별 우승팀(각 1팀, 총 2팀)까지 총 18개 팀이 참가한 채 10월 17일(토)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코로나 - 19로'사회적 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본선 역시'온라인'방식으로 개최하며, 공정한 대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조치가 수반된 가운데 진행됩니다. 8.21.(금). 11.(금) □ 입상자는 각 부 별로 선정할 예정이며, 종합에서 1위로 입상한 팀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과 총 2,000만 원의 상금을, 2위에게는 합참의장 상장 또는 상금 1,000만 원, 3위에게는 사이버작전사령관 상장 및 금 5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일반에서 1위 팀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 및 장학금 1,000만 원, 2위에게는 합참의장 상장 및 상금 500만 원, 3위에게는 사이버작전사령관 상장 또는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 경연을 주관하는 <NAME> 사이버작전사령관(육군 준장)은"국가 사이버 공간의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여타 대회와 형평성 있는 대회를 추진하고자 한다"며"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2020 사이버작전 경연대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 국가정보보호백서」국내 최초 해킹방어대회 사이버작전 경연대회, 코드게이트, 해킹 공격 방어대회, 핵 더 챌린지
de700230-aa5a-4882-9ba6-7c229b5076f4	source15/231026/156450219_0.txt	‘난축맛돈’육질 관여 유전자 찾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219&pageIndex=31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난축맛돈'육질 관여 유전자 찾았다 - 육질 연관 유전자 11개 발굴 - 품종 개량 및 육성에 기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제주 재래돼지를 이용해 개량은 흑돼지 품종'난축맛돈'에서 육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았다고 밝혔다. - 난축맛돈은 제주 재래돼지의 우수한 육질과 검은색 털(흑모색)을 이어받은 품종으로, 개량종을 거쳐 체구를 늘리고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는 흑돼지다. ○ 난축맛돈은 고기 질이 뛰어나고 전 부위를 구이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위별 소비 불균형을 해소할 경쟁력 있는 대안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 연구진은 난축맛돈의 고기와 연관 유전자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난축맛돈, 국내 재래돼지, 랜드레이스, 두록 품종을 대상으로 멀티오믹스(multi - omice)분석을 진행했다. ○ 난축맛돈의 개량 시기에서 선택된 유전자를 찾는 진화 분석과 차등적으로 발현되는 부위를 찾는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육질에 관여하는 핵심 단백질 11개를 확인했다. ○ 이 가운데 UGT8유전자는 돼지고기 육질을 결정짓는 지질, 포도당, 에너지대사·지방산, 담즙산 경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로 보고된 바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에 확인된 11개 유전자의 단일염기다형성(SNP)정보를 난축맛돈 판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건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실시는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3월호'에 실렸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동물유전체과장은"이 연구로 난축맛돈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구명했다. 앞으로 국내 돼지고기 품종 개량 및 세계적인 품종 육성에도 활용이 확대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연구에 참여한 건국대학교 <NAME> 연구원은"난축맛돈이 하나의 집단으로 독창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난축맛돈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사랑받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난축맛돈 육질 관련 유전자 발견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도움은 농촌진흥청 동물유전체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난축맛돈 육질 관련 유전체 발굴 난축맛돈 등 4품종의 유전체, 전사체 데이터 분석 및 후성유전체 분석 - 난축맛돈 10마리의 조직에서 유전체 정보를 생산하였으며, 돼지 중 5마리의 등심 조직에서 전사체 및 후성유전체 정보를 생산 - 제주재래돼지, 랜드레이스, 두록의 유전체/전사체 데이터는 NCBI(https://www.ncbi.nlm.nih.gov/)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 - 해당 정보로 집단 유전체 및 진화 분석 수행. 난축맛돈에서 긍정적 선발 경향을 보이는 영역을 확인. - 획득과 전사체 정보를 활용하여 난축맛돈과 3품종을 각각 비교했으며 난축맛돈에서 강하게 관찰 되는 차등발현유전자를 발견하여, 해당 유전자들의 후성유전체 연구을 수행함. - 각각의 결과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육질과 관련 있는 유전자 11개(UGT8, ZGRF1, NDUFA10, EBF3, AS가1 UBE2L6, NCALD, MELK, SERP2, GDPD5, FHL2)를 확인. - 특히 UGT8(UDP Glycosyltransferase 8)단백질은 난축맛돈을 랜드레이스, 두록과 비교했을 때 난축맛돈에서만 발현 됐음. UGT8 유전자의 주요 역할은 돼지고기 육질을 결정짓는 지질, 포도당, 에너지대사 및 소화와 담즙산 경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수 있음. - 11개 유전자가 난축맛돈에서 상대적 활성 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해 난축맛돈의 새로운 등심 육질 진단 방법을 국내 특허 출원 진행 중. 유전자 및 전사체 분석을 통한 유전자와 구성 확인 - 난축맛돈, 제주재래돼지, 랜드레이스, 두록이 9는 집단으로 분리가 되며 난축맛돈은 3품종이 섞여 있으나 8은 집단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 멀티 오믹스 분석을 통한 11개의 난축맛돈 육질 결정 유전자 발굴 <멀티 오믹스 수행 결과 표> - 난축맛돈과 다른 3품종을 비교했을 때, 난축맛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유전 신호 영역의 유전자면서 강하게 발현되는 유전자 11개 확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난축맛돈’육질 관여 유전자 찾았다_1 ### 내용: '난축맛돈'육질 관여 유전자 찾았다 - 육질 연관 유전자 11개 발굴 - 품종 개량 및 육성에 기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제주 재래돼지를 이용해 개량은 흑돼지 품종'난축맛돈'에서 육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았다고 밝혔다. - 난축맛돈은 제주 재래돼지의 우수한 육질과 검은색 털(흑모색)을 이어받은 품종으로, 개량종을 거쳐 체구를 늘리고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는 흑돼지다. ○ 난축맛돈은 고기 질이 뛰어나고 전 부위를 구이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위별 소비 불균형을 해소할 경쟁력 있는 대안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 연구진은 난축맛돈의 고기와 연관 유전자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난축맛돈, 국내 재래돼지, 랜드레이스, 두록 품종을 대상으로 멀티오믹스(multi - omice)분석을 진행했다. ○ 난축맛돈의 개량 시기에서 선택된 유전자를 찾는 진화 분석과 차등적으로 발현되는 부위를 찾는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육질에 관여하는 핵심 단백질 11개를 확인했다. ○ 이 가운데 UGT8유전자는 돼지고기 육질을 결정짓는 지질, 포도당, 에너지대사·지방산, 담즙산 경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로 보고된 바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에 확인된 11개 유전자의 단일염기다형성(SNP)정보를 난축맛돈 판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건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실시는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3월호'에 실렸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동물유전체과장은"이 연구로 난축맛돈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구명했다. 앞으로 국내 돼지고기 품종 개량 및 세계적인 품종 육성에도 활용이 확대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연구에 참여한 건국대학교 <NAME> 연구원은"난축맛돈이 하나의 집단으로 독창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난축맛돈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사랑받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난축맛돈 육질 관련 유전자 발견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도움은 농촌진흥청 동물유전체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난축맛돈 육질 관련 유전체 발굴 난축맛돈 등 4품종의 유전체, 전사체 데이터 분석 및 후성유전체 분석 - 난축맛돈 10마리의 조직에서 유전체 정보를 생산하였으며, 돼지 중 5마리의 등심 조직에서 전사체 및 후성유전체 정보를 생산 - 제주재래돼지, 랜드레이스, 두록의 유전체/전사체 데이터는 NCBI(https://www.ncbi.nlm.nih.gov/)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 - 해당 정보로 집단 유전체 및 진화 분석 수행. 난축맛돈에서 긍정적 선발 경향을 보이는 영역을 확인. - 획득과 전사체 정보를 활용하여 난축맛돈과 3품종을 각각 비교했으며 난축맛돈에서 강하게 관찰 되는 차등발현유전자를 발견하여, 해당 유전자들의 후성유전체 연구을 수행함. - 각각의 결과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육질과 관련 있는 유전자 11개(UGT8, ZGRF1, NDUFA10, EBF3, AS가1 UBE2L6, NCALD, MELK, SERP2, GDPD5, FHL2)를 확인. - 특히 UGT8(UDP Glycosyltransferase 8)단백질은 난축맛돈을 랜드레이스, 두록과 비교했을 때 난축맛돈에서만 발현 됐음. UGT8 유전자의 주요 역할은 돼지고기 육질을 결정짓는 지질, 포도당, 에너지대사 및 소화와 담즙산 경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수 있음. - 11개 유전자가 난축맛돈에서 상대적 활성 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해 난축맛돈의 새로운 등심 육질 진단 방법을 국내 특허 출원 진행 중. 유전자 및 전사체 분석을 통한 유전자와 구성 확인 - 난축맛돈, 제주재래돼지, 랜드레이스, 두록이 9는 집단으로 분리가 되며 난축맛돈은 3품종이 섞여 있으나 8은 집단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 멀티 오믹스 분석을 통한 11개의 난축맛돈 육질 결정 유전자 발굴 <멀티 오믹스 수행 결과 표> - 난축맛돈과 다른 3품종을 비교했을 때, 난축맛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유전 신호 영역의 유전자면서 강하게 발현되는 유전자 11개 확인
5fa9e8f7-babc-4225-8ecd-742932a263ef	source15/231026/156180749_0.txt	심장사상충약 판매 막은 제약사, 수의사 제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749	CC BY	1,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동물병원에서만 팔아야 되고 동물약국에서는 안 된다? -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방지제 공급을 거절한 제약사 및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못하고 제약사를 압박한 수의사에 시정명령 부과 - <요 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동물약국에 개 ‧ 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제한한 한국조에티스㈜, ㈜벨벳에 시정명령을 부과함. ㅇ 더불어 공정위는 제약사들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말라고 압박은 수의사 인터넷 카페(DVM)회원 수의사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함. ■ 이번 제재로 동물약국에 공급이 이루어지면 가까운 약국에서도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구입할 수 있고, 동물병원과 약국 간 거래로 심장사상충 백신과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됨. <참고> 어느 애완견 보호자의 하소연 직장인 A씨는 반려견을 세 마리나 키우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A씨에게 반려견들은 친구나 다름없지만, 키우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특히, 개에게 위험한 병인 심장사상충 예방에 드는 돈이 너무 큰 부담이다. 예방을 위하는 매달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는데, 동물병원에서는 약값이 개당 14,000원이나 해서 진료비까지 하면 한 달에 5만 원부에 일 년이면 6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부담만 한다. 들리는 얘기로 동물약국에서는 싸다고 해서 집 앞 동물약국을 샅샅이 뒤졌지만 파는 곳은 어디 한 군데도 없었다. 알아보니, A씨가 쓰는 약은 제조사 측에서 동물약국에 아예 공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 어쩌다 동물병원에서 쓰는 약이 있어서 가져다 팔면 제약사에서 몽땅 수거해 가고 그 이상 약을 못 받게 한다는 것이 동물약국의 설명이었다. 한국조에티스, 벨벳의 거래 거절 행위 <주요 위반 내용> □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현행 제도상 동물약국에서도 아무런 문제나받할 수 있는데도,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동물약국으로의 공급을 거부함. ㅇ 심장사상충은 개 ‧ 고양이의 심장이나 폐동맥 등에 기생하면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기생충으로, 예방을 위해 매달 한번씩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복용으로 함. -'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허가 대상 약품에서 제외되어 있어 동물약국 ‧ 도매상에서 수의사 처방없이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함.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수의사의 전문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구매 ‧ 사용하도록 한 제도임.(2013년 8월 2일 시행) ㅇ 수의사 처방전이 실시를 앞두고, 대한약사회도 레볼루션(한국조에티스), 애드보킷(벨벳)의 주요 3사 제품을 동물약국에도 공급해줄 것을 요청(2013년 6월)하였으나, 한국조에티스와 비비드은 이를 거절함. - 당시 대부분은 대한약사회 회원약국들은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하고 동물약국 개설을 준비하여 동물약국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었음. 전국 동물약국 2는 734(2012년 12월)→1,929(2013년 9월)→2,917(2014년 4월)→3,305(2015년 4월) -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단순히 공급 거절에 머무르지 않고,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도 철저히 적발하여 차단하였음. ㅇ 양 사 영업 직원들은 자사 관할 지역 내에서 동물약국에서 팔리는 의약품이 있는지를 감시하며, 유출이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ㅇ 개인 고객으로 위장하여(mystery shopper)직접 제품을 구입하고 미리 표시해 두는 비표와 대조하여 유출 경로를 확인한 후, ㅇ 동물약국으로 빠져나간 물량을 모두 회수하고, 유출된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출고를 정지하는 한편 동물약국으로의 공급을 철저히 봉쇄함. ㅇ 심지어, 해당 동물병원보다 싸게 판매하는 병원에 한해서는 공급을 중단하기도 하였음. □ 이와 같이, 한국조에티스, 등 주요 3사가 모두 동물약국으로의 공급을 엄격히 차단한 것은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싸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ㅇ 이 조치에 소비자들은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더욱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ㅇ 동물병원은 동물약국과의 경쟁 압력에서 벗어나 단가를 높게 책정할 수만 있었음. - 실제로, 레볼루션 ‧ 애드보킷의 판매용 공급가(도매가)는 개당 5,600 ~ 6,600원 수준인 반면, 소비자 판매 원가는 그 2 ~ 3배인 14,000원에 달하고, - 일부 샘플이 유출되어 동물약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보면 동물병원 판매 가격의 70 ％ 수준인 10,000 ~ 11,000원에 불과함. ㅇ 결과처럼 주요 3사는 동물병원이 동물약국과 경쟁 없이 비싸게 팔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지만 그 대가로 동물병원은 대기한 3사 제품만 주로 판매해주는'전략적 공생 구조'가 유지됨. - 그 덕분에 대형 3사가 무려 8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실상의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될 수 있었음.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판매 약국 점유율> <적용 법조/시정조치 내용> □(적용 법조)불공정 거래 행위 및 기타의 거래 거절(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조치 유형은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ㅇ 부당하게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ㅇ 다른 동물병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동물병원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금지 DVM 회원 수의사들의 구속 및 거래 행위 <법 위반 사례> □ 한편, 수의사 인터넷 카페(이하 DVM)의 수의사들(공동구매추진위원장 등 5명)은 일부 제약사 및 판매업체를 상대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에만 납품을 동물약국으로 공급하지 말 것을 강제하였음. 카페명:"대한민국수의사(DVM:Doctors in Veterinarian Medicine)" ㅇ DVM내에서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의사들(700여 명)을 모집하고, 이러한 공동구매를 주도한 주요 3사에 다른 동물약국에는 공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 DVM 운영진 명의로 이메일을 보내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을 멈추지 않으면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함. ㅇ 결국 제약사들은 동물약국에 대해 공급 거절 정책을 더욱 철저히 시행을 수밖에 없었음. <적용 법조 및 행정적 내용> □(적용 법조)불공정 경쟁 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거래 상대방 구속형(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조치 내용)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 부당하게 계약 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함. 기대 효과 ‧ 계획 ㅇ 이번 조치로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동물약국에도 공급되면 애완동물 보호자들의 애로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17.4%(2010년)→21.8 ％(2015년), 반려동물인구:1,000만 ㅇ 많은 보호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가까운 동물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잇게 되고, ㅇ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 경쟁이 촉발되어 심장사상충 예방법과 가격이 인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약값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극으로 감시 ‧ 적발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력을 계획임. 【 첨부1 】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 동향 【 첨부2 】 수의사 처방제 개요 【 첨부3 】 심장사상충 예방 주사 비용(예시)【 첨부4 】 메리알코리아 건 개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 개요 가. 심장사상충(Heartworm) ㅇ 개나 고양이의 심장과 폐동맥에 서식하는 작은 뱀처럼 생긴 기생충으로, 반려동물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임 ㅇ 심장사상충 유충은 혈액을 통해 감염되고, 개나 고양이의 몸 속에서 3 ~ 4개월 내에 성충으로 성장 ㅇ 성충은 혈관과 폐혈관을 손상시켜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달하게 함 □ 심장사상충의 유충을 제거하는 효과가 입증은 동물용의약품 ㅇ 성충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으므로 최초 투약 전 성충검사를 하도록 권고되며, 매달 반복을 투약해야 예방효과가 있음 ㅇ 그 형태에 따라, 뿌리는 약, 먹는 약, 주사제 등 3가지 구분 <심장사상충 예방제 브랜드(예시)> 동물병원 소매가격(소형견용, 1개당 500여 다.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현황 □ 현재 심장사상충 예방제 분야에서 상위 3사가 85%점유율을 차지 ㅇ 피심인 한국조에티스는 40%의 1위, 피심인 벨벳은 27 ％ 로 2위, 메리알코리아는 18%로 3위 업체임 - 1 ~ 3위 회사는 화이자(Pfizer), 바이엘(Bayer), 메리알(Merial)등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약품을 수입 ‧ 판매하는 업체임 ㅇ 주로 특허만료된 복제약(generic)을 파는 20개 군소제약사가 나머지 15%를 차지 □ 한국조에티스는 자체에 국내 유통상 없이 직접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고, 바이엘코리아와 메리알코리아는 국내 독점판매상인 벨벳과 에스틴을 통해서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유통구조를 채택 □ 단, 메리알코리아는 15.9월 이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현재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현황> □(개요)동물 처방제는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아 의약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됨(13.8월 1부터 (관련규정)약사법, 수의사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내용)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사용상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요구는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가 진료한 후 처방 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동물약국 등에서 판매하도록 한 제도임 □는 처방대상)항생제, 호르몬제 등 97개 성분(1,100여 개에 <수의사 처방대상 성분 분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품 수의사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부 고시 제2013 - 11호)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사 처방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동물약국 및 도매상에서 전문의 처방 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음 약사법 제85조에 따르면,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되더라도 1)동물약국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판매가 가능하고, 2)도매상에서도 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 허용 <전문의 처방제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판매체계> 진료 후 판매 가능 진찰 후 판매 가능 전문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판매 처방 없이 판매 가능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 (주사용 항생물질 제재 및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제외)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 관련규정:약은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 심장사상충 예방 관련 비용(예시) □ 애완견 보호자(소비자)들은 주로 모기가 출현하는 시기(4 ~ 11월)에 매달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투여 미국심장사상충학회 및 주요 제약사들은 1년 12개월 내내 투약을 권고함 □ 우선 동물병원에 방문한 성충검사를 한 다음, 성충이 없으면 주로 수의사가 추천하는 제품을 투약하게 됨 ㅇ 소비자들은 대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수의사의 추천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성충검사비:50,000원/1회 심장사상충 약값 ; 14,000원/1개 수의사와 진료비:5,000원/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에 약 278,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심장사상충 비용에 지출하게 됨 (소형견에 대하여 매달 투약시) ㅇ 공정위는 메리알코리아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한 바 있음(16.5월). 메리알코리아는 심장사상충 예방제'하트가드'를 자신의 국내 독점판매상인'에스틴'에 공급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함. ㅇ 메리알코리아는 매월 에스틴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하트가드가 동물권 밖으로 유출되는지를 확인 ‧ 관리함. ㅇ 그 결과, 동물약국에서 하트가드의 판매가 사실상 차단됨에 따라 하트가드의 독점이격가 유지되고, 심장사상충 예방제 브랜드 간의 경쟁도 저해됨. <참고> 공정위 보도자료(16.4.14.)'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의 유통채널 제한행위 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심장사상충약 판매 막은 제약사, 수의사 제재_1 ### 내용: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동물병원에서만 팔아야 되고 동물약국에서는 안 된다? -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방지제 공급을 거절한 제약사 및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못하고 제약사를 압박한 수의사에 시정명령 부과 - <요 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동물약국에 개 ‧ 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제한한 한국조에티스㈜, ㈜벨벳에 시정명령을 부과함. ㅇ 더불어 공정위는 제약사들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말라고 압박은 수의사 인터넷 카페(DVM)회원 수의사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함. ■ 이번 제재로 동물약국에 공급이 이루어지면 가까운 약국에서도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구입할 수 있고, 동물병원과 약국 간 거래로 심장사상충 백신과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됨. <참고> 어느 애완견 보호자의 하소연 직장인 A씨는 반려견을 세 마리나 키우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A씨에게 반려견들은 친구나 다름없지만, 키우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특히, 개에게 위험한 병인 심장사상충 예방에 드는 돈이 너무 큰 부담이다. 예방을 위하는 매달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는데, 동물병원에서는 약값이 개당 14,000원이나 해서 진료비까지 하면 한 달에 5만 원부에 일 년이면 6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부담만 한다. 들리는 얘기로 동물약국에서는 싸다고 해서 집 앞 동물약국을 샅샅이 뒤졌지만 파는 곳은 어디 한 군데도 없었다. 알아보니, A씨가 쓰는 약은 제조사 측에서 동물약국에 아예 공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 어쩌다 동물병원에서 쓰는 약이 있어서 가져다 팔면 제약사에서 몽땅 수거해 가고 그 이상 약을 못 받게 한다는 것이 동물약국의 설명이었다. 한국조에티스, 벨벳의 거래 거절 행위 <주요 위반 내용> □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현행 제도상 동물약국에서도 아무런 문제나받할 수 있는데도,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동물약국으로의 공급을 거부함. ㅇ 심장사상충은 개 ‧ 고양이의 심장이나 폐동맥 등에 기생하면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기생충으로, 예방을 위해 매달 한번씩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복용으로 함. -'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허가 대상 약품에서 제외되어 있어 동물약국 ‧ 도매상에서 수의사 처방없이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함.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수의사의 전문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구매 ‧ 사용하도록 한 제도임.(2013년 8월 2일 시행) ㅇ 수의사 처방전이 실시를 앞두고, 대한약사회도 레볼루션(한국조에티스), 애드보킷(벨벳)의 주요 3사 제품을 동물약국에도 공급해줄 것을 요청(2013년 6월)하였으나, 한국조에티스와 비비드은 이를 거절함. - 당시 대부분은 대한약사회 회원약국들은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하고 동물약국 개설을 준비하여 동물약국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었음. 전국 동물약국 2는 734(2012년 12월)→1,929(2013년 9월)→2,917(2014년 4월)→3,305(2015년 4월) -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단순히 공급 거절에 머무르지 않고,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도 철저히 적발하여 차단하였음. ㅇ 양 사 영업 직원들은 자사 관할 지역 내에서 동물약국에서 팔리는 의약품이 있는지를 감시하며, 유출이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ㅇ 개인 고객으로 위장하여(mystery shopper)직접 제품을 구입하고 미리 표시해 두는 비표와 대조하여 유출 경로를 확인한 후, ㅇ 동물약국으로 빠져나간 물량을 모두 회수하고, 유출된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출고를 정지하는 한편 동물약국으로의 공급을 철저히 봉쇄함. ㅇ 심지어, 해당 동물병원보다 싸게 판매하는 병원에 한해서는 공급을 중단하기도 하였음. □ 이와 같이, 한국조에티스, 등 주요 3사가 모두 동물약국으로의 공급을 엄격히 차단한 것은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싸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ㅇ 이 조치에 소비자들은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더욱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ㅇ 동물병원은 동물약국과의 경쟁 압력에서 벗어나 단가를 높게 책정할 수만 있었음. - 실제로, 레볼루션 ‧ 애드보킷의 판매용 공급가(도매가)는 개당 5,600 ~ 6,600원 수준인 반면, 소비자 판매 원가는 그 2 ~ 3배인 14,000원에 달하고, - 일부 샘플이 유출되어 동물약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보면 동물병원 판매 가격의 70 ％ 수준인 10,000 ~ 11,000원에 불과함. ㅇ 결과처럼 주요 3사는 동물병원이 동물약국과 경쟁 없이 비싸게 팔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지만 그 대가로 동물병원은 대기한 3사 제품만 주로 판매해주는'전략적 공생 구조'가 유지됨. - 그 덕분에 대형 3사가 무려 8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실상의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될 수 있었음.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판매 약국 점유율> <적용 법조/시정조치 내용> □(적용 법조)불공정 거래 행위 및 기타의 거래 거절(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조치 유형은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ㅇ 부당하게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ㅇ 다른 동물병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동물병원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금지 DVM 회원 수의사들의 구속 및 거래 행위 <법 위반 사례> □ 한편, 수의사 인터넷 카페(이하 DVM)의 수의사들(공동구매추진위원장 등 5명)은 일부 제약사 및 판매업체를 상대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에만 납품을 동물약국으로 공급하지 말 것을 강제하였음. 카페명:"대한민국수의사(DVM:Doctors in Veterinarian Medicine)" ㅇ DVM내에서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의사들(700여 명)을 모집하고, 이러한 공동구매를 주도한 주요 3사에 다른 동물약국에는 공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 DVM 운영진 명의로 이메일을 보내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을 멈추지 않으면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함. ㅇ 결국 제약사들은 동물약국에 대해 공급 거절 정책을 더욱 철저히 시행을 수밖에 없었음. <적용 법조 및 행정적 내용> □(적용 법조)불공정 경쟁 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거래 상대방 구속형(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조치 내용)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 부당하게 계약 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함. 기대 효과 ‧ 계획 ㅇ 이번 조치로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동물약국에도 공급되면 애완동물 보호자들의 애로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17.4%(2010년)→21.8 ％(2015년), 반려동물인구:1,000만 ㅇ 많은 보호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가까운 동물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잇게 되고, ㅇ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 경쟁이 촉발되어 심장사상충 예방법과 가격이 인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약값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극으로 감시 ‧ 적발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력을 계획임. 【 첨부1 】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 동향 【 첨부2 】 수의사 처방제 개요 【 첨부3 】 심장사상충 예방 주사 비용(예시)【 첨부4 】 메리알코리아 건 개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 개요 가. 심장사상충(Heartworm) ㅇ 개나 고양이의 심장과 폐동맥에 서식하는 작은 뱀처럼 생긴 기생충으로, 반려동물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임 ㅇ 심장사상충 유충은 혈액을 통해 감염되고, 개나 고양이의 몸 속에서 3 ~ 4개월 내에 성충으로 성장 ㅇ 성충은 혈관과 폐혈관을 손상시켜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달하게 함 □ 심장사상충의 유충을 제거하는 효과가 입증은 동물용의약품 ㅇ 성충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으므로 최초 투약 전 성충검사를 하도록 권고되며, 매달 반복을 투약해야 예방효과가 있음 ㅇ 그 형태에 따라, 뿌리는 약, 먹는 약, 주사제 등 3가지 구분 <심장사상충 예방제 브랜드(예시)> 동물병원 소매가격(소형견용, 1개당 500여 다.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현황 □ 현재 심장사상충 예방제 분야에서 상위 3사가 85%점유율을 차지 ㅇ 피심인 한국조에티스는 40%의 1위, 피심인 벨벳은 27 ％ 로 2위, 메리알코리아는 18%로 3위 업체임 - 1 ~ 3위 회사는 화이자(Pfizer), 바이엘(Bayer), 메리알(Merial)등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약품을 수입 ‧ 판매하는 업체임 ㅇ 주로 특허만료된 복제약(generic)을 파는 20개 군소제약사가 나머지 15%를 차지 □ 한국조에티스는 자체에 국내 유통상 없이 직접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고, 바이엘코리아와 메리알코리아는 국내 독점판매상인 벨벳과 에스틴을 통해서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유통구조를 채택 □ 단, 메리알코리아는 15.9월 이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현재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현황> □(개요)동물 처방제는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아 의약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됨(13.8월 1부터 (관련규정)약사법, 수의사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내용)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사용상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요구는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가 진료한 후 처방 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동물약국 등에서 판매하도록 한 제도임 □는 처방대상)항생제, 호르몬제 등 97개 성분(1,100여 개에 <수의사 처방대상 성분 분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품 수의사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부 고시 제2013 - 11호)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사 처방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동물약국 및 도매상에서 전문의 처방 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음 약사법 제85조에 따르면,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되더라도 1)동물약국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판매가 가능하고, 2)도매상에서도 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 허용 <전문의 처방제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판매체계> 진료 후 판매 가능 진찰 후 판매 가능 전문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판매 처방 없이 판매 가능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 (주사용 항생물질 제재 및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제외)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 관련규정:약은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 심장사상충 예방 관련 비용(예시) □ 애완견 보호자(소비자)들은 주로 모기가 출현하는 시기(4 ~ 11월)에 매달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투여 미국심장사상충학회 및 주요 제약사들은 1년 12개월 내내 투약을 권고함 □ 우선 동물병원에 방문한 성충검사를 한 다음, 성충이 없으면 주로 수의사가 추천하는 제품을 투약하게 됨 ㅇ 소비자들은 대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수의사의 추천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성충검사비:50,000원/1회 심장사상충 약값 ; 14,000원/1개 수의사와 진료비:5,000원/1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에 약 278,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심장사상충 비용에 지출하게 됨 (소형견에 대하여 매달 투약시) ㅇ 공정위는 메리알코리아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한 바 있음(16.5월). 메리알코리아는 심장사상충 예방제'하트가드'를 자신의 국내 독점판매상인'에스틴'에 공급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함. ㅇ 메리알코리아는 매월 에스틴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하트가드가 동물권 밖으로 유출되는지를 확인 ‧ 관리함. ㅇ 그 결과, 동물약국에서 하트가드의 판매가 사실상 차단됨에 따라 하트가드의 독점이격가 유지되고, 심장사상충 예방제 브랜드 간의 경쟁도 저해됨. <참고> 공정위 보도자료(16.4.14.)'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의 유통채널 제한행위 시정'
af4c3bd9-6b5b-420c-ad91-2775a4a6177d	source15/231026/156214908_0.txt	지방자치의 발자취, 기록으로 보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908	CC BY	1,3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자치의 발자취, 기억으로 보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7월'이달의 기록물을 주제로'지방자치'선정 -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 지방자치법 ｣ 이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약 30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정상으로 실시되었다. 지역과 주민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실질적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오늘날 그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지방자치법 공포('49.7.4.)를 앞두고'이달의 기록물을 주제를"지방자치의 발자취, 기록으로 보다"로 정하고 관련 자료을 14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에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총 37건(동영상 6, 사진 19, 서류 12)으로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의 변천 과정,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를 구성을 위한 선거와 지방자치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이 선거(1960), 지방자치제 준비(1991), 지방의회 개원(1991), 지방자치 1주년(1992)등 영상 6건 제1회 지방선거 후보자 명단을 내고 있는 사람들(1952), 지방장관회의 기념 촬영(1953), 서울특별시장 선거 개표(1960), 서울특별시<NAME> 지방제 취임식(1961), 지방도 의원 선서식(1991), 지방자치 50년 기념식(1999)등 사진 19건 지방자치법(1949), 제1회 경상남도 함창면의회 임시회의 회의록(1952),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 지방선거 개최에 즈음한 대통령 특별담화문(1995)등 문서 12건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NAME>헌법에 근거가 마련되었고, 1949년 ｢ 지방자치법 ｣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군과 의원은 주민이 선출하며 시·읍·면장은 주민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문서 1·2) □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 관련해서는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명단을 보고 있는 사람들, 제천읍의회 의원 당선통지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회의 장면, 경상북도 함참면의회 제1회 회의록 등을 볼 수도 있다.(사진 3·4, 문서 3·4) ○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에 경우 1956년에 시·읍·면장 직선제가 도입되었다가 1958년에 도지사<NAME>로 전환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1960년에 최초로 모든 자치단체장이 직선으로 선출되었다. ‘1960년 서울특별시와 도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장에 나붙은<NAME>막과 서울특별시장 선거 개표 현장과 <NAME> 초대<NAME> 서울특별시장 선거 모습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사진 9·10·11) - 한편, 1950 ~ 60년대에 열렸던 지방장관회의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의원들을 대신한 특별시·도지사가 중앙과 지방의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모습도 눈길에 띈다.(사진 5·8·12) □ 그러나,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에 따라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시<NAME>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는 후퇴하였다. □ ｢ 군사혁명위원회 명령 제4호 ｣ 에는"민의원과 참의원, 지방의회는 1961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해서 해산한다."라는 조항이 담겨 있으며,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에서"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의회는 폐지한다."라고 규정하였다.(문서 7·8) ○ 하지만 1972년 유신헌법 부칙 제10조에서"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구성은 차질 없이 연기되었다.(문서 9) □ 지방자치 활성화의 노력은 1980년대에 다시 이루어졌다. 1980년 5공화국 헌법은 지방의회 설치 시기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1988년 개정된 ｢ 지방자치법 ｣ 에서 이를 구체화하였다. ○ 이 근거로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NAME>거가 치러지면서 완전한<NAME>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동영상 3·4) □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발표한 <NAME> 대통령의 특별담화문도 눈여겨 볼만하다.(문서 10) ● 2000년대에는 주민참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때 있는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4년 ｢ 주민투표법 ｣ 제정으로 지자체장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가 가능해졌고, 2006년 ｢ 주민소환에 대한 법률 ｣ 시행으로 주민들에게 지방행정 통제권이 부여되었다.(문서 11·12) □ <NAME> 전 국가기록원장은"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자취를 종합에 살펴보고,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해 온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7월'이달의 기록'서비스 기록물 목록 ○ 대상 기록물:문서 37건 ○<NAME>상:6건 [대한뉴스 제293호]재보는 선거 CEN0000211(2 - 1) [대한뉴스 제1838호]지방자치제 출범 CEN0001808(2 - 1) [대한뉴스 제1846호]지방과 선거 CEN0001816(3 - 1) [대한뉴스 제1849호]기초도 개원 CEN0001819(2 - 1)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공명선거의 중요성 CEN0005489(1 - 1) [대한뉴스 제1914호]선거 1주년 CEN0001884(4 - 1) ○ 사진:19건 1952년 서울특별시에서 후보자 유세 DTC0000422(2 - 1) 1952년 4월 25일 지방선거 당일 DTC0000025(1 - 1) 제1회 서울특별시에서 후보자 명단을 보고 있는 사람들 DTC0000025(4 - 1) 경상남도의회 첫 개원과 CET0039893(3 - 1) CET0042823(1 - 1) 의정부읍 지방의회 의원 투표 CET0045181(15 - 1) <NAME> 대통령 경기도의회의원 일행과 기념 사진 CET0019269(2 - 1) CET0042877(2 -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총선거 후보자에 CET0045221(5 - 1) CET0045249(1 - 1) 서울특별시<NAME> 서울특별시장이 취임식 CET0026353(1 - 1) CET0026380(3 - 1) DET0057466(4 - 1) 지방과 테이프 커팅식 DET0057466(2 - 1)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안내를 위한 서명서 DET0057437(6 - 1) 부산 동래구 초대<NAME>자치단체장 취임 CET0075648(1 - 1) DET0052188(6 - 1) 제1차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회의록 DET0052808(1 - 1) DET0032171(8 - 1) ○ 문서 중 12건 대한민국헌법(제8장 지방자치) 제1회 함창면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울시와 지방의회의원 당선통지서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후보 선거공보, 공보에 DSA0000083(52 - 1)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당선자 성명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4호(지방의회 해산) BG0000227(26 - 1) 헌법개정공포(지방의회 폐지 보류) 대통령제 실시에 즈음한 대통령 특별담화문 JA0000036(0082) 7월'이달의 우리와 서비스 기록물 내용 1960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와 각 도의원을 선출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총 6,92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다. 투표가 종료된 후 478개 개표소에서 당락이 판명되었는데, 정당별로 보면 무소속, 자유제국당 순이었다. 12월 19일 시읍면의회의원, 12월 26일 시읍면장, 12월 29일 지방장관 선거에 적극은 투표 참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검찰에서는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사회분위기가 느슨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섰다. 국민 모두 감시자가 나서서 이번 지방자치 선거를 맑고 깨끗하게 치루고, 선거의 이정표를 반듯하게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3월 26일 실시되었다. 무투표 선거를는 493개 선거구를 제외한 전국 13,18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이번 투표는 55%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4,304명의 시군구 의회의원 중 40 - 50대가 79 퍼센트를 차지했다. 260개 기초의회는 4월 20일까지 의장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년만에 부활된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4월 15일 정식 개원되어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올랐다. 전국 260개 시·군·구의회는 임시회를 개최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 원구성을 갖추고 새로운 4년의 활동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된 지방자치를 위한 공명선거의 중요성 지난 30년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의회를 부활시키는 시·군·구의회 선거가 3월 26일 실시된다. 내고장 발전을 담당할 대표를 주민들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우리 지방자치와 민주발전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다. 지방으로 대표는 지역사정에 밝고 존경받는 인물과<NAME>롭고 식견이 높은 인물을 선출해야 하며,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 1주년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지방의회의원들은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현안과 숙원사업 처리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지방과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952년 4에서선거 유세(1952) (2)1952년 4월 25일 지방선거 투표(1952) (3)제1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보고 기다리는 사람들(1952) (4)경상남도의회 첫회합 회의(1952) (5)지방장관회의 기념 촬영(1953) (6)의정부읍 도의로 선거 투표(1956) (7) <NAME> 대통령 경기도의회의원 총선과 기념 촬영(1956) (8)대통령 지방장관 회의(1958) (9)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총선거 투표장(1960) (10)서울시에서 선거 개표(1960) (11)민선 초대 국회의원 취임식(1961) (12)지방장관회의(1961) (13)서울특별시의회 선거 선서식(1991) (14)서울특별시의회 테이프커팅식(1991) (15)지방의회의원 입후보 등록을 위한 설명회(1991) (16)부산 수영에서 초대<NAME>자치단체장 취임식(1995) (17) <NAME> 서울시에서 취임식(1995) (18)제1차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회의(1996) (19)자치권 50년 기념식(1999) 1948년 제정된<NAME>헌법 중 제8장에 명시는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규정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49년 제정된 ｢ 지방자치법 ｣ 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사무를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구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구성, 의회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제1회 함창면의회 정기회의 기록 1952년 작성된 제1회 함창면의회 회의록이다. 1952년 시·읍·면의회 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함창면의회의 제1회 회의록으로, 사회자 소개와 의장선거 및 취임인사, 부의장 선거 및 취임인사, 간사, 서기 선거와 면장선거, 본회 및 제2회 임시회 소집에 대한 내용을 기록은 있다. 1952년 제천읍의회 의원 <NAME> 당선통지서이다. 1952년 실시된 시·읍·면의회의원 선거구에서 당선 결정되었음을 지방자치법 제84조에 의해 통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은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후보 공보, 선거표 1956년 서울의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NAME> 선거표와 공보이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에 당선은 <NAME> 의 선거표와 약력을 소개한 내용을 포함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당선인 명부 1960년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사람들에 대한 명부이다.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읍·면장 등 당선자에 대한 소속 정당, 주소, 학력 및 경력, 직업, 득표수에 대한 정보을 담고 있다. 1961년 관보에 발표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이다. 중에 및 참의원, 지방의회는 1961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해서 해산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1961년 9월 1일 공포한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이다. 종전의 지방자치법 등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NAME>로 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1972년 제7차 개정 개헌안 공포안이다. 1972년 제7차 개정헌법 부칙 제10조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권 실시에 즈음한 국무총리 특별담화문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를 즈음으로 <NAME>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이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을 직접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 선거를 맞아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6월 지방선거가 지역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4년 지방에 제15606호에 게재된 ｢ 주민투표법 ｣ 이다.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청구를 수 잇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006년 관보 제16261호에 게재된 ｢ 주민소환에 대한 법률 ｣ 이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소환의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자치의 발자취, 기록으로 보다_1 ### 내용: 지방자치의 발자취, 기억으로 보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7월'이달의 기록물을 주제로'지방자치'선정 -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 지방자치법 ｣ 이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약 30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정상으로 실시되었다. 지역과 주민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실질적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오늘날 그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지방자치법 공포('49.7.4.)를 앞두고'이달의 기록물을 주제를"지방자치의 발자취, 기록으로 보다"로 정하고 관련 자료을 14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에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총 37건(동영상 6, 사진 19, 서류 12)으로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의 변천 과정,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를 구성을 위한 선거와 지방자치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이 선거(1960), 지방자치제 준비(1991), 지방의회 개원(1991), 지방자치 1주년(1992)등 영상 6건 제1회 지방선거 후보자 명단을 내고 있는 사람들(1952), 지방장관회의 기념 촬영(1953), 서울특별시장 선거 개표(1960), 서울특별시<NAME> 지방제 취임식(1961), 지방도 의원 선서식(1991), 지방자치 50년 기념식(1999)등 사진 19건 지방자치법(1949), 제1회 경상남도 함창면의회 임시회의 회의록(1952),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 지방선거 개최에 즈음한 대통령 특별담화문(1995)등 문서 12건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NAME>헌법에 근거가 마련되었고, 1949년 ｢ 지방자치법 ｣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군과 의원은 주민이 선출하며 시·읍·면장은 주민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문서 1·2) □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 관련해서는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명단을 보고 있는 사람들, 제천읍의회 의원 당선통지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회의 장면, 경상북도 함참면의회 제1회 회의록 등을 볼 수도 있다.(사진 3·4, 문서 3·4) ○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에 경우 1956년에 시·읍·면장 직선제가 도입되었다가 1958년에 도지사<NAME>로 전환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1960년에 최초로 모든 자치단체장이 직선으로 선출되었다. ‘1960년 서울특별시와 도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장에 나붙은<NAME>막과 서울특별시장 선거 개표 현장과 <NAME> 초대<NAME> 서울특별시장 선거 모습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사진 9·10·11) - 한편, 1950 ~ 60년대에 열렸던 지방장관회의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의원들을 대신한 특별시·도지사가 중앙과 지방의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모습도 눈길에 띈다.(사진 5·8·12) □ 그러나,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에 따라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시<NAME>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는 후퇴하였다. □ ｢ 군사혁명위원회 명령 제4호 ｣ 에는"민의원과 참의원, 지방의회는 1961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해서 해산한다."라는 조항이 담겨 있으며,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에서"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의회는 폐지한다."라고 규정하였다.(문서 7·8) ○ 하지만 1972년 유신헌법 부칙 제10조에서"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구성은 차질 없이 연기되었다.(문서 9) □ 지방자치 활성화의 노력은 1980년대에 다시 이루어졌다. 1980년 5공화국 헌법은 지방의회 설치 시기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1988년 개정된 ｢ 지방자치법 ｣ 에서 이를 구체화하였다. ○ 이 근거로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NAME>거가 치러지면서 완전한<NAME>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동영상 3·4) □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발표한 <NAME> 대통령의 특별담화문도 눈여겨 볼만하다.(문서 10) ● 2000년대에는 주민참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때 있는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4년 ｢ 주민투표법 ｣ 제정으로 지자체장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가 가능해졌고, 2006년 ｢ 주민소환에 대한 법률 ｣ 시행으로 주민들에게 지방행정 통제권이 부여되었다.(문서 11·12) □ <NAME> 전 국가기록원장은"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자취를 종합에 살펴보고,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해 온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7월'이달의 기록'서비스 기록물 목록 ○ 대상 기록물:문서 37건 ○<NAME>상:6건 [대한뉴스 제293호]재보는 선거 CEN0000211(2 - 1) [대한뉴스 제1838호]지방자치제 출범 CEN0001808(2 - 1) [대한뉴스 제1846호]지방과 선거 CEN0001816(3 - 1) [대한뉴스 제1849호]기초도 개원 CEN0001819(2 - 1)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공명선거의 중요성 CEN0005489(1 - 1) [대한뉴스 제1914호]선거 1주년 CEN0001884(4 - 1) ○ 사진:19건 1952년 서울특별시에서 후보자 유세 DTC0000422(2 - 1) 1952년 4월 25일 지방선거 당일 DTC0000025(1 - 1) 제1회 서울특별시에서 후보자 명단을 보고 있는 사람들 DTC0000025(4 - 1) 경상남도의회 첫 개원과 CET0039893(3 - 1) CET0042823(1 - 1) 의정부읍 지방의회 의원 투표 CET0045181(15 - 1) <NAME> 대통령 경기도의회의원 일행과 기념 사진 CET0019269(2 - 1) CET0042877(2 -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총선거 후보자에 CET0045221(5 - 1) CET0045249(1 - 1) 서울특별시<NAME> 서울특별시장이 취임식 CET0026353(1 - 1) CET0026380(3 - 1) DET0057466(4 - 1) 지방과 테이프 커팅식 DET0057466(2 - 1)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안내를 위한 서명서 DET0057437(6 - 1) 부산 동래구 초대<NAME>자치단체장 취임 CET0075648(1 - 1) DET0052188(6 - 1) 제1차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회의록 DET0052808(1 - 1) DET0032171(8 - 1) ○ 문서 중 12건 대한민국헌법(제8장 지방자치) 제1회 함창면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울시와 지방의회의원 당선통지서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후보 선거공보, 공보에 DSA0000083(52 - 1)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당선자 성명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4호(지방의회 해산) BG0000227(26 - 1) 헌법개정공포(지방의회 폐지 보류) 대통령제 실시에 즈음한 대통령 특별담화문 JA0000036(0082) 7월'이달의 우리와 서비스 기록물 내용 1960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와 각 도의원을 선출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총 6,92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다. 투표가 종료된 후 478개 개표소에서 당락이 판명되었는데, 정당별로 보면 무소속, 자유제국당 순이었다. 12월 19일 시읍면의회의원, 12월 26일 시읍면장, 12월 29일 지방장관 선거에 적극은 투표 참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검찰에서는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사회분위기가 느슨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섰다. 국민 모두 감시자가 나서서 이번 지방자치 선거를 맑고 깨끗하게 치루고, 선거의 이정표를 반듯하게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3월 26일 실시되었다. 무투표 선거를는 493개 선거구를 제외한 전국 13,18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이번 투표는 55%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4,304명의 시군구 의회의원 중 40 - 50대가 79 퍼센트를 차지했다. 260개 기초의회는 4월 20일까지 의장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년만에 부활된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4월 15일 정식 개원되어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올랐다. 전국 260개 시·군·구의회는 임시회를 개최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 원구성을 갖추고 새로운 4년의 활동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된 지방자치를 위한 공명선거의 중요성 지난 30년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의회를 부활시키는 시·군·구의회 선거가 3월 26일 실시된다. 내고장 발전을 담당할 대표를 주민들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우리 지방자치와 민주발전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다. 지방으로 대표는 지역사정에 밝고 존경받는 인물과<NAME>롭고 식견이 높은 인물을 선출해야 하며,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 1주년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지방의회의원들은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현안과 숙원사업 처리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지방과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952년 4에서선거 유세(1952) (2)1952년 4월 25일 지방선거 투표(1952) (3)제1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보고 기다리는 사람들(1952) (4)경상남도의회 첫회합 회의(1952) (5)지방장관회의 기념 촬영(1953) (6)의정부읍 도의로 선거 투표(1956) (7) <NAME> 대통령 경기도의회의원 총선과 기념 촬영(1956) (8)대통령 지방장관 회의(1958) (9)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총선거 투표장(1960) (10)서울시에서 선거 개표(1960) (11)민선 초대 국회의원 취임식(1961) (12)지방장관회의(1961) (13)서울특별시의회 선거 선서식(1991) (14)서울특별시의회 테이프커팅식(1991) (15)지방의회의원 입후보 등록을 위한 설명회(1991) (16)부산 수영에서 초대<NAME>자치단체장 취임식(1995) (17) <NAME> 서울시에서 취임식(1995) (18)제1차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회의(1996) (19)자치권 50년 기념식(1999) 1948년 제정된<NAME>헌법 중 제8장에 명시는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규정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49년 제정된 ｢ 지방자치법 ｣ 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사무를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구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구성, 의회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제1회 함창면의회 정기회의 기록 1952년 작성된 제1회 함창면의회 회의록이다. 1952년 시·읍·면의회 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함창면의회의 제1회 회의록으로, 사회자 소개와 의장선거 및 취임인사, 부의장 선거 및 취임인사, 간사, 서기 선거와 면장선거, 본회 및 제2회 임시회 소집에 대한 내용을 기록은 있다. 1952년 제천읍의회 의원 <NAME> 당선통지서이다. 1952년 실시된 시·읍·면의회의원 선거구에서 당선 결정되었음을 지방자치법 제84조에 의해 통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은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후보 공보, 선거표 1956년 서울의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NAME> 선거표와 공보이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에 당선은 <NAME> 의 선거표와 약력을 소개한 내용을 포함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당선인 명부 1960년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사람들에 대한 명부이다.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읍·면장 등 당선자에 대한 소속 정당, 주소, 학력 및 경력, 직업, 득표수에 대한 정보을 담고 있다. 1961년 관보에 발표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이다. 중에 및 참의원, 지방의회는 1961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해서 해산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1961년 9월 1일 공포한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이다. 종전의 지방자치법 등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NAME>로 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1972년 제7차 개정 개헌안 공포안이다. 1972년 제7차 개정헌법 부칙 제10조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권 실시에 즈음한 국무총리 특별담화문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를 즈음으로 <NAME>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이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을 직접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 선거를 맞아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6월 지방선거가 지역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4년 지방에 제15606호에 게재된 ｢ 주민투표법 ｣ 이다.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청구를 수 잇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006년 관보 제16261호에 게재된 ｢ 주민소환에 대한 법률 ｣ 이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소환의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a94e81f1-d829-4d25-a68b-8a2466043b71	source15/231026/156105465_0.txt	「2016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465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개최 - 방송통신인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의 희망찬 비상을 다짐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NAME> ), 한국방송협회(회장 <NAME> )등 총 17개 방송사와 유관협회 기관주)이 공동주최하는'2016 정보화인 신년인사회'가 1월 21일(목)16시에 개최되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도약! 방송통신인이 만들어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신년 인사회는 방송통신인이 이 자리에 모여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본 행사에는 <NAME> 국무총리,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NAME>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NAME>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 장 ․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통신업계 각계 인사 500 여명이 함께 모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NAME> 총리는 신년 인사를 통해'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디지털 빅뱅 시대를 맞아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정부는 올해에도 방송통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 가운데 하나로 삼아 초고화질(UHD)TV 등 차세대 방송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경에 <NAME>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겠다'고 밝히면서"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법 ․ 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 발전이 선을 이루도록 하는 한편,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서울방송(S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등 지상파 방송사, 제이티비씨(JTBC)엠비엔(MBN)등 종합편성채널,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 등 보도채널,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 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 티브로드 ․ 씨앤앰 ․ 씨제이이앤엠 현대 에이치씨엔 ․ 푸르메 등 유료방송 업체 및 외주제작사를 망라한 방송통신 업체가 모두 한 장소에 모여 새해의 발전을 기원하고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개최_1 ### 내용: 「2016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개최 - 방송통신인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의 희망찬 비상을 다짐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NAME> ), 한국방송협회(회장 <NAME> )등 총 17개 방송사와 유관협회 기관주)이 공동주최하는'2016 정보화인 신년인사회'가 1월 21일(목)16시에 개최되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도약! 방송통신인이 만들어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신년 인사회는 방송통신인이 이 자리에 모여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본 행사에는 <NAME> 국무총리,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NAME>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NAME>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 장 ․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통신업계 각계 인사 500 여명이 함께 모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NAME> 총리는 신년 인사를 통해'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디지털 빅뱅 시대를 맞아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정부는 올해에도 방송통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 가운데 하나로 삼아 초고화질(UHD)TV 등 차세대 방송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경에 <NAME>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겠다'고 밝히면서"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법 ․ 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 발전이 선을 이루도록 하는 한편,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서울방송(S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등 지상파 방송사, 제이티비씨(JTBC)엠비엔(MBN)등 종합편성채널,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 등 보도채널,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 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 티브로드 ․ 씨앤앰 ․ 씨제이이앤엠 현대 에이치씨엔 ․ 푸르메 등 유료방송 업체 및 외주제작사를 망라한 방송통신 업체가 모두 한 장소에 모여 새해의 발전을 기원하고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4c59809f-723d-4e34-b4fe-7f9ed9239953	source15/231026/156297310_0.txt	[보도자료] 기부 투명성 제고 및 기부 활성화 방안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310	CC BY	3,5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시민사회 - 정부간 협력을 통한 나눔 활성화 종합방안 추진 -(투명성 제고로 민간 투명성 지원기관 운영, 공시 정보 및 시스템 연계 등 운영 -(기부문화 정착화 사회적 상속, 기부연금, 모범기부자 포상 등 제도 운영 강화 -(행정 효율화)관리 감독기관 일원화, 모집 절차 간소화, 통계체계 구축 □ 정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제도 운영을 통한 기부 촉진을 위해 시민사회발전위원회심의('18.9.19)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 기부 투명성 제고 등 활성화 방안 ｣ 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 시민사회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기부·나눔 확산 및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설치된 총리 자문위원회(위원장: <NAME> 연세대 명예교수) ㅇ 소득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기부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후원금 모집 ‧ 사용에 대한 불신과 기부관련 제도의 미비로 기부참여율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기부금은 변화(통계청):9조원('08년)10조원('10년)12조원('14년)12.86조원('16년) *기부참여율 변화(통계청):36.4%('11년)34.6 ％('13년)29.9%('15년)26.7%('17년) ㅇ 본 방안은 시민사회 - 정부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부금 모집단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기부 확대로 나아가는데<NAME>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을 국정과제(6 - 8)로 추진 중 □ ｢ 기부 참여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 은 ①기부금품 모집 ‧ 사용의 투명성 강화(5개 과제), ②기부촉진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공감대 확산(5개 과제), ③기부관련 행정체계 효율화(4개 과제), 3대 분야 14개 과제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자 중심 투명성 강화, 국민적 알 권리 보장, 공익법인 의무이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우선, 민간이 자발적 노력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수 없도록 - 민간 투명성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공익법인의 수입 ‧ 결산 현황 등 국세청 공시자료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민간기관을 확대(현행 1개 기관 → 결산 ‧ 공시 기관 등)해 공시자료에 대한 객관적 비교 ‧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모금윤리성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기부금 모금 비영리법인 ․ 단체에 컨설팅 등 컨설팅 제공 (예시:미국의 가이드스타(Guidestar), <NAME>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활용을 - 또한, 기부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모금단체와 정부 간 투명은 알권리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모금단체 등이 공시 ‧ 공개한 정보를 국민이 쉽게 검색포탈에서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공개내용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공익법인공시), 행안부 기부포털1365(기부금품 모집정보) ㅇ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을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공익으로 감사대상(자산 100억이상)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보고서전문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16년 결산 보고서 공시비율 65.2%)가산세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를 한 공익법인 감사는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는 민법 ‧ 공익법인법 상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소송 등의 절차로 즉시 등록 취소가 어려워 위법 행위가 지속 - 향후 시민사회 의견을 거쳐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에만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전체 영리형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ㅇ 자산 5억 원 ‧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공익법인은 복식부기 기반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및 의무적 공시(단, 자산 20억 원 이상은'19년까지 적용유예) 둘째, 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으로 기부 문화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사회인식 개선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유산의 사회환원 수요가 실제 기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상속(유산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연금 등 법 ‧ 제도 정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 추진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는 법률 ‧ 세무 ‧ 회계처리 시 기부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NAME>관(국세상담센터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이외에 기존의 공익신탁제도및 기부장려금제도는 상품개발, 교육 ‧ 홍보 지원을 통한 인지도 제고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기부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법인에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금과 일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공익신탁법) 국세청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기부자가 속한 기부금품 모집단체에 환급해주는 제도(기부자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하는 것도 ㅇ 기부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기부의 달 지정 ‧ 운영과 모범기부자 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민 ‧ 관 공동 캠페인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17.12"Show Up The Trust"공익캠페인 전개(한국모금가협회 주관/행안부 후원) 셋째, 규제중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 부처별 분산 관리에 따른 문제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비영리법인 ‧ 단체에 관한 부처합동 비영리법인 ‧ 단체 관리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향후(가칭)시민공익위원회 신설을 통해 관리 ‧ 감독을 일원화 하겠습니다. ㅇ 또한도 기부금 모집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기부금품 모집등록요건을 규제중심에서 허용위주로 개선하고, 모집등록 서식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포괄적 허용(영리 ‧ 정치 ‧ 종교 등 일부사업 제외하고 전면 허용)△모집비용비율 상향조정 △모집등록기준 ‧ 요건 완화 등 ㅇ 비영리분야의 국가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에의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비영리분야 지원 ․ 관리 및 정책자료로 제공을 위해 비영리분야 국가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앞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개선효과가 단기간에 가시화 될 수 없도록 행정조치(고시·지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조속히 추진하고,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부금품법, 공익법인법 등 법 제 ‧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 나갈 예정입니다. □ <NAME>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환경 ‧ 노동 ‧ 복지 ‧ 저출산 ‧ 고령화 및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적 자원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ㅇ 이번 방안은 사회적 자본의 기반인 나눔의 확산을 위해, 다각적 정책 지원과 모금단체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가 기부활성화로 이어지는 순환적 구조 마련을 위한 종합방안으로, ㅇ 구체적 실천과제의 이행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중 ‧ 장기적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붙임)1.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구성 2.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 설립 및 근거 ㅇ 시민사회 발전 관련 정부 - 시민사회 간 소통 협력을 위한 ｢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국무총리훈령)에 의해 설치('13.6월)된 국무총리 자문위원회 ㅇ 민관협력 체계 강화 등 위원회규정 개정('17.12.29)에 따라 2018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체계 개편 위원에 정부위원(6개 기관에 추가, 관계부처 협의회 신설, 위원회 심의대상(기부 ․ 나눔 활성화, 시민단체 관련 국정과제 등)조정 ㅇ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분야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많은인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17.11.20, 임기 2년, 연임제한 없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진보·보수·중도를 포괄)및 학계 인사로 위원장은 민간위원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 ㅇ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장에 국무총리비서실장(간사)이 정부위원으로 참여('17.12.29) ㅇ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4개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①시민사회발전기반 강화 ②기부·나눔·자원봉사 활성화 ③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제도개선 ④정부 -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 기능 ․ 운영 ㅇ(심의)- 시민사회 간 상생 및 협력 강화 발전 관련 법령 제도의 제정·수립 등 정비·나눔 확산·시민사회단체 활성화 활동의 자율성·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관련 심의 등 ㅇ(운영)전체위원회는 매 분기 운영 원칙, 분과위는 분기별 2회 이상 개최 기부 자율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Ⅱ. 현황·문제점 2 기부금품 모집 ․ 사용의 자율성 강화 6 기부 촉진 사회적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 9 기부 관련 행정체계 재정과 12 . 향후 추진계획 14 □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사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차원의 노력뿐만 않고 민간 자원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필요성 대두 □ 기부가 복지의 보완책을 넘어서, 건전한 시민사회의 건전과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헌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 □ 새 정부 국정과제(6 -)로'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17.8) ○'규제'에서'허용'위주로 기부제도 개선, 후원자 예우 강화 및 나눔용 조성을 위한 국가 ․ 지자체 책무 강화 등 ※"기부 활성화를 통한 법 ․ 제도 개선"(더불어 민주당 대선공약) ○ 국민들의 기부에 대한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영리법인 부정 모금 사건등으로 기부 활성화에 부정적 요인 (사)새희망씨앗(2017), 이영학 사건(2017)등 "국민이 각종 모금활동을 하는 기관들에 지나친 의심을 갖지 않도록 공익법인 모금기관들의 신뢰를 회복을 위한 조치를 기울일 것"('18.2.6 총리지시 사항) 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 지원과 민간 모금단체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 추진 ○ 기부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2.1) - 과제발굴을 통한 전문가 간담회(2회) - 부처의견 취합 및 조정(2.28 ~ 3.26) - 시민사회발전위 분과위원장단 의견 수렴(3.13 ~ 14)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검토·논의(3.30) - 기부 관련성 추가과제 발굴 전문가 회의(5.24)및 시민위 분과위 검토(6.19) 기부는 현황 및 문제점 ◆ GDP 소득 증가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기부규모도 증대하고 있으나 선진국보다 적고 참여율도 낮은 수준 ◆ 기부금 모집·사용에 대한 규제와 기부활성화 제도 미비 등이 주요 원인 ㅇ(기부규모)'16년도 기부규모는 12.8조원(개인 8.2, 법인 4.6)으로 매년 증가추세 - 인구 대비 기부규모는 0.77%수준으로 미국(2.08%)대비 1/2에도 훨씬 미치는 수준 - 뉴질랜드(1.16%), 영국(0.51%), 호주(0.37 ％), 캐나다(0.68%)/'14 기준(복지부, 2015년 나눔실태) -(기부참여율)기부참여율은 영국(67%)‧ 캐나다(82 ％)에 비해 매우 낮은 26.7%수준이며, 매년 증가를 ※ 기부참여율 변화(통계청):36.4%('11년)34.6%('13년)29.9%('15년)26.7%('17년) 참고:기부에 관한 인식 (기부하지 않는 이유)"경제적 이익이 없어서","기부요구 시설 ․ 단체에 관한 불신"의(복지부, 2016년 나눔실태 및 인식현황) (기부단체 선택시 고려사 사항)"기부금의 투명한 운영","기부사업 ‧ 활동적 내용","기관의 인지도"(복지부, 2016년 나눔실태 및 인식현황) (기부활성화 대책은"기부자 관리 투명성 강화","세제혜택 강화","기부자 예우 강화"의(행안부, 2017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활성화 방안 발표용 ㅇ(가동 공익법인)기부시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단은 총 34,743개 - 종교 18,360개(52 ％), 학술·장학 4,455개(12.8%), 사회복지 3,537개(10.2%) ('16년, 국세청 통계연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일부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 + 일부특수법인 + 지정기부금단체 ㅇ(모금단체간 격차)100억 엔 이상 모금하는 18개 단체의 모금액(1.36조원)이 조사대상 기관전체모금액(1.77조원)의 77.3 ％ 차지('14년)(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6)- 국세청홈택스 공시 사회복지유형 공익법인 1,485개 □(비영리 관리체계)비영리법인 ‧ 단체 설립허가 ‧ 등록(각 부처, 지자체), 공익법인 허가(각 부처), 세제혜택지정(기재부)대상별·부처별 분산· ('17.6, 법무부 ․ 행안부 ․ 기재부)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허가는 법무부 자료 근거(농촌진흥청 및 경상북도 등록 법인 미 포함) ㅇ(기부금품 모집·관리)모집·관리·감독 기관도 제도별로 다원화 - 자발적 모금에는 회원·소속원 대상 모집(단체 자율), 1천만 원 이상 모집등록(행안부·시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운영(기재부) 근거법률: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 기부금품 모집 ․ 사용의 투명성 미흡 불투명한 기부금품 모집 ․ 사용으로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 초래 ㅇ 비영리 법인·단체의 기부금 사용 등 회계정보 제공 수준 미흡, 모집단체에 대한 관련 정보제공 미흡 3만4천여 공익법인(상증법상 사단과 등)중 25%만이 결산자료를 공개, 2.2%만이 외부감사자료를 공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후, 서면보고위주 소극적 관리로 감독기능 약화 ㅇ 사업실적 및 계획 보고(연1회)외, 필요한 경우에만 법인사무를 검사·감독 기부를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 및 문화조성 미비 ㅇ 근로소득자에 대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15)후 고액기부 유인이 적고 기부금 관련 현장애로 지원 부족 ㅇ 다양한 기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부제도·상품의 다양성 미비 ㅇ 사회지도층이 자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즈 문화 미흡 □ 규제 중심의 낡고 비효율적인 행정체계 ㅇ 각기 다른 정부보고양식 및 기관별 보고로 기부자와 모집자 등의 행정부담 가중 ㅇ 모금 활성화 보다는 규제중심의 기부금품 모집제도 ㅇ 종합적인 기부정책 추진체계 미비로 장기적 ‧ 거시적 기부활성화 추동력 취약 더불어 사는 성숙한 사회 건전한 기부제도 정착을 위한 기부 확대 • 민간단체 중심 투명성 확보 • 공익법인 의무이행 강화 • 공익법인 직무집행 정지 제도 마련 ㅇ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알 권리 강화 ㅇ 기부금품 모집 ‧ 사용 서비스 접근성 제고 기부 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인식 확산 • 기부 격차 완화 • 기부연금 제도 도입 □ 비영리법인·단체 통합관리·지원체계 마련 • 공시 ‧ 보고 체계 표준화 • 비영리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기부금품 모집 ․ 사용의 자율성 강화(5개 항목을 민간단체 중심 투명성 강화 ㅇ 단체의 자체적 노력을 통한 기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 모집단체의 기부금 모집 ․ 관리 업무을 지원하는 민간 투명성 지원기관설립 예시:미국의 가이드스타(Guidestar), <NAME>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 - 민간지원기관은 모금윤리성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부 모집 비영리법인 ․ 단체에 홍보 등 컨설팅 제공 (주요내용)모금 활동별 투명성 확보방안, 기부금 사용 및 관리과정의 투명성 제고 지원별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단체 활동 및 활동 관련 사항 공개 등 → 부처와 협업을 통해 투명성 사업 추진('18년, 행안부) ㅇ 공익법인 회계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이 공시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 ․ 비교할 수 잇는 민간기관 확대 - 현행법령 상 정부가 지정하던'공시자료의 일괄 제공'을 수행을 수 있는 민간기관을 결산자료를 공시한 기관 등으로 확대 (현행)가이드스타 1개 기업 지정 →(개선)모든 결산자료 공시기관 등 상증법 하위법령 개정('19년, 기재부) 회계별 의무이행 강화 ㅇ 회계별 감사 대상(자산 100억 원 이상)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및 공시 등 의무 이행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상증법상 2016년 결산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공시비율 65.2(국세청) 전문(767), 일부(166) -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전문을 공시하지 않을 시 가산세 부과 등 → 상증법 하위법령 개정('19년, 기재부) ㅇ 재단한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부터 일정규모 이하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현장 정착 기반 강화 - 실무매뉴얼 작성, 실무자 교육(금융계 근무경험 있는 경력단절 여성 활용 검토)실시 - 자산 5억 원 또는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공익법인은 복식부기 기반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및 의무적 공시(단, 재산 20억 원 이하는'19년까지 적용유예) → 실무매뉴얼 작성·회계기준 현장 정착 지원('18년, 기재부) ㅇ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일반 공익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확대방안 검토(중장기 과제) → 점진적 추진방안 수립 및 상증법 하위법령 개정('19년, 기재부) 공익법인 직무집행 제재 제도 마련 ㅇ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공익법인이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익법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권거 마련 - 현재는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고발 등의 절차로 즉시 허가 취소가 어려워 위법 행위가 지속 →(현행)위법행위 등 사유 발생 → 조사 → 허가취소 → 청산 ※ 민법 ‧ 공익법인법 상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허가를 수 있는 행정권한만 보유, 직무집행정지 권한 부여는 미보유 ※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공익적 직무집행 정지제도 운영 → 공익법인의 설립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마련('18년, 행안부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알 권리 강화 ㅇ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 모집 등록증 교부 시, 모집단체로 하여금 기부자의 기부금 모집 내역 질의 등에 충실히 응하도록 적극 권고 비영리단체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18.9월, 한국모금가협회)- 기부자의 알 권리에 대해 필요성은 인식(96.4%), 비영리단체에서'기부자의 알릴 권리'제정/채택은 저조(22.5%) ㅇ 민간단체에서'기부자의 알 권리'등을 채택, 실천하도록 홍보 강화 기부신뢰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로 기부금 사용내역 확인, 단체의 재무보고 열람 시 기부자의 알권리를 보장과 모금단체의 행동원칙으로 삼도록 권장(사례:참고1) -(가칭)'기부자의 알권리 실천협약'체결 추진(정부 - 모금단체간 및 단체협의체 - 모금단체간) ※ 정보제공 우수단체는 매년 기부의 날 지정 ‧ 운영 시 포상 등 혜택 제공 → 알권리 강화 홍보, 협약체결 등('18년, 행안부) 기부도 모집 ․ 사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ㅇ 기부권 등이 공시 ․ 공개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만 있도록 국세청('공익법인공시'), 행안부 기부관련 시스템('기부포탈1365')을 연계하고 또한 네이버, 다음 등 포탈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국세청 홈택스 별도 사이트('공익법인공시시스템')로 구성 현행 공익법인 결산서류는 국세청 홈택스('공익법인공시'매뉴)에, 기부금품 모집정보 등은 행안부 기부포털(1365)을 각각 공개 중이나, 단체설립 근거 ‧ 현황 등 필요한 내용는 일괄 파악이 어렵고 내용도 복잡성 → 시스템 연계 및'공익법인공시시스템'구축('18년 ~, 국세청, 행안부) 기부 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 등 문화 확산(5개 과제) ㅇ'사회적 상속(유산기부)'확산 방안을 - 사회 주요인사들이 유산의 일정부분을 기부하도록<NAME>는 민간주도 사회적 상속 캠페인 전개 기부자의 사정이나 의도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유산기부'대신'사회적 상속'으로 용어 변경 (미국)2010년부터 <NAME> , <NAME> 의 부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기부서약 캠페인(The Giving Pledge, 참고2)을 통해'부의 쏠림'현상 해소(2016년 총 기부금 3,900억 달러 중 304억(8%)원지가 유산기부) - 유산을 다시 환원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수요 증가가 실제 기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상담센터 또는<NAME>관의 지원(법률 ‧ 세무 ‧ 회계 등)강화 - 사회적 기부 활성화 위한 법 ‧ 제도 개선 검토 사회적 인식 ‧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고액자산가뿐만 아니라 무연고자, 가정적 악화자의 사회환원도 증가하고 있으나, 부동산 ․ 주식 등 자산기부의 성격상 법률처리가 복잡하고, 기부받는 단체의 전문성도 부족(모금가협회) → 개인적 상속 캠페인 지원 및 법 ‧ 제도 개정 검토('18년 ~, 행안부), 상담 및 법률지원('18년 ~, 국세청) ㅇ 공익신탁제도인지도 제고, 상품개발 등 제도화 추진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기부재산을 일정한 신탁을 기관에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재산과 수익을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게 만드는 제도(공익신탁법) ※'16년 제도시행 이후 25개 공익신탁 사업자 중,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주요 수탁자(전체금액 750억 원,'18.3) 현행 법령은'수탁자'인 금융기관이 계약의 중심에 있어 비영리기관이 주도적으로 공익신탁을 설립하기 어려우며, 수탁자 운용수익을 0.03 로 제한하여 금융기관에서도 수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형편(시민사회발전TF,'17.8) → 공익신탁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18, 법무부) 기부장려금 사업 활성화 ㅇ 기부금 단체들이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 받을 수 있는 기부장려금 제도의 홍보 활성화 기부 결정시 장려금 신청도 가능함(조특법 제75조)을 통한 홍보 등 - 기부금영수증 발행단체 및 대국민 홍보 ‧ 교육 실시('18년, 국세청) (현황)국세청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기부자가 기부는는 모집단체에 환급해주는 제도(기부자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하는 효과) (문제점)'16년 시행 후 장려금도 대한 홍보 ․ 인지도 부족으로 관련 등록단체는 4개에 불과(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이들과미래, 세이브더칠드런) - 기부자의 장려금 신청이 주로 기부 이후 시점인 기부금영수증 발행시에 이루어져 복잡한 추가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따라 장려금 선택 시 기부격차 해소(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 제도적 기부금품 지원에서 소외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부자에게 제공, 복지시설 내 기부격차 완화 ㅇ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품 배분방법 변경 - 지역별 복지수요(복지대상자수, 재정자립도 등)를 고려, 열악한 복지에관의 지역(지회)배분금 증액 지원 - 복지 시설간 기부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 복지기관에 대한 배분 확대 - 지원대상자 추천방식 변경 추진(지자체 추천제관 (현재)추천(읍면동주민센터 → 모금회)지급(모금회 → 수혜자) (개선)추천(읍면동주민센터 → 동사도 → 모금회)지급(모금회 → 지방에 → 복지시설 정보제공, 기부금품 배분방법 개선('18년, 복지부) 기부연금 제도 도입(중장기 과제) 개인 재산 기부시, 자신 또는 제3자가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과 같이 안정적 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 마련 ※ 기부연금제 도입 시 응답자의 16.4%가입의사 있음(나눔실태 국민 인식현황 2016) -「기부금품법」개정안( <NAME> ,'17.1)현재 안행위 소위 계류중* -(내용)기부급여 성립 ‧ 내용, 급여재원 상한(50/100 초과금지)등 기부급여 일반원칙 규정 → 기관별 기부급여<NAME> 한도액 등 세부내용은 시행령에 명시 ※ 유사법안 ①기부연금법안( <NAME> '16.7)②나눔활성화 및 기부에 관한 법률안( <NAME> '16.7)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도 <기부연금제도 운영(예시)> ∙ 기부연금 운영기준 제정 ∙ 기부금과 운영기관 관리 감독 → 기존 발의 법안 조정 등 법적 근거마련('18년 ~, 행안부, 행안년 ㅇ 기부자는 날 지정 ‧ 운영 및 모범기부자 포상 "기부의 날"제정 필요성·사회적 파급효과 조사(한국 갤럽조사연구 2010.7) - 일반인 - 필요(73%), 파급효과 없음(83%)/전문가:필요(61%), 파급효과 없음(72%) → 기부의 날 제정 및 포상 근거 마련을 위해 기부금품법 개정('18년, 행안부) ㅇ 기부문화 캠페인 전개(행안부) 민간 모금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불신 회복을 위한 모금단체들의 자정노력 및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 위한 민 ‧ 관 공동 캠페인 지속 ※'17.12"Show For The Trust"공익캠페인 전개(한국모금가협회 주관/행안부 후원) 기부 관련 행정체계 효율화(4개 기관별 비영리법인 ‧ 단체 통합관리 ‧ 지원체계 마련 ㅇ 기부 관리 업무에 필요한 부처 합동「비영리법인·단체 통합화 매뉴얼」을 마련, 부처별분산 관리방식에 따른 문제점 우선 해결 등록자 관리 ․ 감독:기재부(국세청 집행), 행안부 및 시도지사 모집단체 관리 ․ 감독:주무관청, 지자체 (주요 내용)·단체 실태 점검 모집 등록청과 주무관청과의 연계 운영 성실의무 이행 발행 단체 회계투명성 강화 등 → 관리운영 지침 마련('19년, 행정자치부와 기재부, 복지부, 행안부, 국세청 등) □'(가칭)시민공익위원회'설치(중장기 과제) - 복잡 ․ 중복된 관리체계를 개선, 비영리단체 관리 ․ 감독의 일원화 및 지원체계 구축(현재 진행 중인 국정과제(2 -)와 연계 추진) '19년부터 민관이 자율에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 공익법인 투명성 ‧ 공정성 강화 추진(법무부 주관, 관련 TF 설치 등으로 - 독립행정위원회:호주 기부 및 비영리위원회(ACNC, Australian Charity Non - for - profit Commission), 미국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 등록, 공익인증, 세제혜택 관련 일원적 관리 - 총리자문기구:일본 공익위원회(PIC, Public Inity Commission) 공익인증 판단 기능 부여 현재'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 및 감독에 관하 법률안'( <NAME> 의원,'17.2),'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법률안'( <NAME> 의원,'17.8)국회 상임위 계류 중 →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시행령 마련('18년, 법무부) ㅇ 각 부처 ․ 지자체 공시 ․ 보고 양식을 표준화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18년 시행)에 부합하도록 지원한 행정부담 완화 → 보고서식 표준화, 결산공시서류 보완(상증법령 일부 개정,'19년, 기재부 ‧ 관계부처) 기부금품 모집단체는 결산서류 국세청 공시, 지정기부금 내역 기재부 보고, 기부금품 모집 ․ 사용 행안부 보고, 운영 내역 주무관청 ․ 지자체 보고 및 다양한 보고 ․ 공시의무를 부담하나 보고 ․ 공시 서식들이 표준화되지 않아 동일 ․ 유사 서식을 중첩 ․ 수정 보고해야 하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아 업무부담 가중(시민사회발전TF,'17.8) 기부금품 모집자의 투명성 제고 ㅇ 모집등록시 신원조회 간소화(임원→상근임원),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생략, 사후등록 및 사후변경등록허용 (현재)사전등록만 인정 →(개선)사전등록 원칙, 14일 이내 사후 ‧ 변경등록 가능 - 기부금품법 개정('18년, 행안부) ㅇ 규제중심에서 허용위주로 전환적 모집등록 개선 - 포괄적 모집 허용, 모집비용비율 차등 조정(15%→20%(예)), 모집등록 기준 금액 요건 완화(현행 1천만 원→2천만 원 이상(예))등 (현재)사회적 구제사업, 자선사업, 재난, 건전한 경제활동 관련 사업 등 11개 항목만 모집등록 허용 →(개선)영리 ‧ 정치 ‧ 종교 등 단체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 → 기부금품법 개정('18년, 행안부) ※(기부금품법)사회복지의 관심과 수요에 따라 통제, 제한적 규제, 완화 순으로 변천 ('49년)기부통제법 →('51년)기부금품모집금지법 →('95년)기부금품모집규제법 -('06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현행) -'18.2월 현재 약 20개의「기부금품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 비영리 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ㅇ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기여 등을 포함한 포괄적 통계체계를 설계하여, 비영리 분야 지원 ․ 관리 및 공익성 확산 정책자료로 활용 비영리법인·단체의 규모와 성격, 현황, 기부금품 모집 ․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정부 내 총괄적인 통계 등 자료가 부재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이나 문제 해결에 대응곤란 - 주무관청 협의 등 국가통계 생산 추진('19년, 행안부 ‧ 법무부) 부처별 종합 이행계획 수립(10월) - 개선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도 있도록 행정조치(고시·지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 위주로 신속 추진 총리비서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 대책 추진상황 평가 및 개선 필요과제 지속 검토 3대 방안 14개 이행과제 목록 1. 공익적 모집·사용의 투명성 강화 민간단체 중심 투명성 제고 협업을 통한 민간투명성지원기관 지정 일괄 제공받는 민간기관 확대 공인법인의 의무이행 점검 의무이행 여부 관리체계 강화 실무매뉴얼 작성, 교육실시 회계기준 적용 대상 추가 검토 공익법인 직무집행 정지 기준 마련 공익적 직무 정지제도 마련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알 의무 강화 요구에 즉시 응대토록 권고 알권리 홍보 및 실천 협약체결 기부권 모집·사용 정보 접근성 강화 연계 및 공익법인공시시스템 구축 2. 기부 촉진 법제적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 고액자산 상속 활성화 기부형 상속 캠페인 지원 및 법제도 개선 검토 고액으로 상속 상담 및 법률 지원 기부장려금 제도 법제화 및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기부시설에 각종 정보 제공 기부금품 배분방법 안내 기부연금 제도 도입 기부자 지정 ‧ 운영 및 모범기부자 포상 3. 기부 지원 행정체계 효율화 비영리법인 ‧ 단체 통합관리 ‧ 지원 체계 구축 ‧ 단체 관리운영 기준 마련 (가칭)시민공익위원회 설치 기부금품 모집자 편의성 강화 간소화, 사후등록 허용 비영리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마련 기부자의 알 권리(Donors'Rights)의 사례 인류애와 시민의식은 공익을 위한 헌신과 기부의 토대이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영리와 기부와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신뢰 기반이 튼튼해져야 함에 우리의 소중한 기부자들이 다양한 비영리활동을 하는 기관과 단체들을 믿고 신뢰를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부자의 알릴 권리를 선언하고 채택한다. 1.기부는 단체의 비전과 사명,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모금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방법, 이와 관련한 단체의 핵심 역량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기부자는 이사회의 이사가 누구인지, 이사회가 사회적 책임성을 갖고 신중한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기부자는 기관별 재무보고 및 사업 연례보고를 열람할 의무가 있다. 4.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는지 평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기부는 자신의 기부금이 잘 수령되었다는 확인을 받을 의무가 있다. 6. 기부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관련 기부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의무가 있다. 7. 기부자는 단체의 주요 업무 담당자들과의 관계에서 전문성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8. 기부자는 지원 요청자가 자원봉사자인지, 직원인지, 혹은 독립한 모금활동가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 9. 기부자는 자신과<NAME>고자 하는 메일링 리스트에서 자신의 이름의 삭제를 거부를 권리가 있다. 10. 기부자는 기부 시 자유롭게 질문할 권리가 있고 즉시 지체 없는 응답을 요구는 권리가 있다. [기부자의 알 권리 사용법] 이 조항은 기부자들에게 자선과 공익을 위한 신뢰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모금가협회에서 작성하였고 공익캠페인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단체의 홍보는나 인쇄물 등에'기부자의 알 권리'를 제시함으로써 기부자와의 신뢰를 견고히 함과 동시에 각 조항의 내용들이 단체에서 잘 실천을 수 있도록 단체 내부의 행동원칙들을 보완하기를 권장합니다.[2017.12.18.] - 믿을 수 없는 기부를 위한 공익캠페인위원회 - 미국의 기부금 서약(Giving Pledge)운동 미국의 기부문화 확산의 핵심 요소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살아 있을 시 기부를 약정하는'기부서약(Giving Pledge)'운동도 큰 몫을 함 ※ Giviging Pledge 는 생애 또는 유서에 재산중 50%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취지을 약속 ‧ 서명운동으로'10년부터 <NAME> 와 <NAME> 이 진행 - MS 공동설립자 <NAME> , <NAME> , 페이스북의 <NAME> , 구글에서 <NAME> 등 158명 이 참가, 782조 이상 모였다고 함 □ 미국 기부현황('15년 자료로 출처 Giving USA 2016) ○ 모금 총액:약 398조원(개인 71%, 기업 5%/유증 9 퍼센트, 재단 16%) ○(기부총액)337조('00)379조('05)334조('10)398조('15) □(기부/GDP)2.2%('00)2.2%('05)1.9 ％('10)2.1('15) ․(유산기부)29조('00)31조('05)27조('10)34조('15) ※ 미국 사회지도층 솔선수범 ○(연혁)청교도 정신에 기반한 미국의 기부문화는 <NAME> , <NAME> , <NAME> 가 솔선수범을 보였고 현대에는 <NAME> , <NAME> 등이 주도 ○( <NAME> )자신의 자산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10년부터 <NAME> 와 손잡고'Giving Pledge'운동을 시작 자산 850억 달러(약 90조원), 누적 기부 약 30조원 ○(빌 <NAME> )죽기 전까지 재산의 95%를 세상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빌 앤 멀린다'재단 등을 통해 기부활동 지속 자산 919억 달러(약 98조원), 누적 금액 약 32조원 ○( <NAME> 저커버그)자신이 소유는 페이스북 지분의 99%(약 48조원)을 남아 있는 동안'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에 기부하기로 약속 자산 740억 달러(약 79조원), 약48조원 기부키로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기부 투명성 제고 및 기부 활성화 방안_1 ### 내용: 시민사회 - 정부간 협력을 통한 나눔 활성화 종합방안 추진 -(투명성 제고로 민간 투명성 지원기관 운영, 공시 정보 및 시스템 연계 등 운영 -(기부문화 정착화 사회적 상속, 기부연금, 모범기부자 포상 등 제도 운영 강화 -(행정 효율화)관리 감독기관 일원화, 모집 절차 간소화, 통계체계 구축 □ 정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제도 운영을 통한 기부 촉진을 위해 시민사회발전위원회심의('18.9.19)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 기부 투명성 제고 등 활성화 방안 ｣ 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 시민사회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기부·나눔 확산 및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설치된 총리 자문위원회(위원장: <NAME> 연세대 명예교수) ㅇ 소득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기부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후원금 모집 ‧ 사용에 대한 불신과 기부관련 제도의 미비로 기부참여율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기부금은 변화(통계청):9조원('08년)10조원('10년)12조원('14년)12.86조원('16년) *기부참여율 변화(통계청):36.4%('11년)34.6 ％('13년)29.9%('15년)26.7%('17년) ㅇ 본 방안은 시민사회 - 정부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부금 모집단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기부 확대로 나아가는데<NAME>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을 국정과제(6 - 8)로 추진 중 □ ｢ 기부 참여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 은 ①기부금품 모집 ‧ 사용의 투명성 강화(5개 과제), ②기부촉진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공감대 확산(5개 과제), ③기부관련 행정체계 효율화(4개 과제), 3대 분야 14개 과제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자 중심 투명성 강화, 국민적 알 권리 보장, 공익법인 의무이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우선, 민간이 자발적 노력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수 없도록 - 민간 투명성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공익법인의 수입 ‧ 결산 현황 등 국세청 공시자료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민간기관을 확대(현행 1개 기관 → 결산 ‧ 공시 기관 등)해 공시자료에 대한 객관적 비교 ‧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모금윤리성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기부금 모금 비영리법인 ․ 단체에 컨설팅 등 컨설팅 제공 (예시:미국의 가이드스타(Guidestar), <NAME>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활용을 - 또한, 기부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모금단체와 정부 간 투명은 알권리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모금단체 등이 공시 ‧ 공개한 정보를 국민이 쉽게 검색포탈에서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공개내용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공익법인공시), 행안부 기부포털1365(기부금품 모집정보) ㅇ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을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공익으로 감사대상(자산 100억이상)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보고서전문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16년 결산 보고서 공시비율 65.2%)가산세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를 한 공익법인 감사는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는 민법 ‧ 공익법인법 상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소송 등의 절차로 즉시 등록 취소가 어려워 위법 행위가 지속 - 향후 시민사회 의견을 거쳐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에만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전체 영리형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ㅇ 자산 5억 원 ‧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공익법인은 복식부기 기반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및 의무적 공시(단, 자산 20억 원 이상은'19년까지 적용유예) 둘째, 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으로 기부 문화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사회인식 개선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유산의 사회환원 수요가 실제 기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상속(유산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연금 등 법 ‧ 제도 정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 추진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는 법률 ‧ 세무 ‧ 회계처리 시 기부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NAME>관(국세상담센터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이외에 기존의 공익신탁제도및 기부장려금제도는 상품개발, 교육 ‧ 홍보 지원을 통한 인지도 제고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기부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법인에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금과 일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공익신탁법) 국세청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기부자가 속한 기부금품 모집단체에 환급해주는 제도(기부자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하는 것도 ㅇ 기부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기부의 달 지정 ‧ 운영과 모범기부자 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민 ‧ 관 공동 캠페인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17.12"Show Up The Trust"공익캠페인 전개(한국모금가협회 주관/행안부 후원) 셋째, 규제중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 부처별 분산 관리에 따른 문제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비영리법인 ‧ 단체에 관한 부처합동 비영리법인 ‧ 단체 관리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향후(가칭)시민공익위원회 신설을 통해 관리 ‧ 감독을 일원화 하겠습니다. ㅇ 또한도 기부금 모집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기부금품 모집등록요건을 규제중심에서 허용위주로 개선하고, 모집등록 서식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포괄적 허용(영리 ‧ 정치 ‧ 종교 등 일부사업 제외하고 전면 허용)△모집비용비율 상향조정 △모집등록기준 ‧ 요건 완화 등 ㅇ 비영리분야의 국가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에의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비영리분야 지원 ․ 관리 및 정책자료로 제공을 위해 비영리분야 국가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앞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개선효과가 단기간에 가시화 될 수 없도록 행정조치(고시·지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조속히 추진하고,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부금품법, 공익법인법 등 법 제 ‧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 나갈 예정입니다. □ <NAME>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환경 ‧ 노동 ‧ 복지 ‧ 저출산 ‧ 고령화 및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적 자원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ㅇ 이번 방안은 사회적 자본의 기반인 나눔의 확산을 위해, 다각적 정책 지원과 모금단체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가 기부활성화로 이어지는 순환적 구조 마련을 위한 종합방안으로, ㅇ 구체적 실천과제의 이행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중 ‧ 장기적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붙임)1.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구성 2.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 설립 및 근거 ㅇ 시민사회 발전 관련 정부 - 시민사회 간 소통 협력을 위한 ｢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국무총리훈령)에 의해 설치('13.6월)된 국무총리 자문위원회 ㅇ 민관협력 체계 강화 등 위원회규정 개정('17.12.29)에 따라 2018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체계 개편 위원에 정부위원(6개 기관에 추가, 관계부처 협의회 신설, 위원회 심의대상(기부 ․ 나눔 활성화, 시민단체 관련 국정과제 등)조정 ㅇ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분야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많은인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17.11.20, 임기 2년, 연임제한 없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진보·보수·중도를 포괄)및 학계 인사로 위원장은 민간위원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 ㅇ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장에 국무총리비서실장(간사)이 정부위원으로 참여('17.12.29) ㅇ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4개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①시민사회발전기반 강화 ②기부·나눔·자원봉사 활성화 ③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제도개선 ④정부 -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 기능 ․ 운영 ㅇ(심의)- 시민사회 간 상생 및 협력 강화 발전 관련 법령 제도의 제정·수립 등 정비·나눔 확산·시민사회단체 활성화 활동의 자율성·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관련 심의 등 ㅇ(운영)전체위원회는 매 분기 운영 원칙, 분과위는 분기별 2회 이상 개최 기부 자율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Ⅱ. 현황·문제점 2 기부금품 모집 ․ 사용의 자율성 강화 6 기부 촉진 사회적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 9 기부 관련 행정체계 재정과 12 . 향후 추진계획 14 □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사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차원의 노력뿐만 않고 민간 자원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필요성 대두 □ 기부가 복지의 보완책을 넘어서, 건전한 시민사회의 건전과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헌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 □ 새 정부 국정과제(6 -)로'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17.8) ○'규제'에서'허용'위주로 기부제도 개선, 후원자 예우 강화 및 나눔용 조성을 위한 국가 ․ 지자체 책무 강화 등 ※"기부 활성화를 통한 법 ․ 제도 개선"(더불어 민주당 대선공약) ○ 국민들의 기부에 대한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영리법인 부정 모금 사건등으로 기부 활성화에 부정적 요인 (사)새희망씨앗(2017), 이영학 사건(2017)등 "국민이 각종 모금활동을 하는 기관들에 지나친 의심을 갖지 않도록 공익법인 모금기관들의 신뢰를 회복을 위한 조치를 기울일 것"('18.2.6 총리지시 사항) 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 지원과 민간 모금단체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 추진 ○ 기부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2.1) - 과제발굴을 통한 전문가 간담회(2회) - 부처의견 취합 및 조정(2.28 ~ 3.26) - 시민사회발전위 분과위원장단 의견 수렴(3.13 ~ 14)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검토·논의(3.30) - 기부 관련성 추가과제 발굴 전문가 회의(5.24)및 시민위 분과위 검토(6.19) 기부는 현황 및 문제점 ◆ GDP 소득 증가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기부규모도 증대하고 있으나 선진국보다 적고 참여율도 낮은 수준 ◆ 기부금 모집·사용에 대한 규제와 기부활성화 제도 미비 등이 주요 원인 ㅇ(기부규모)'16년도 기부규모는 12.8조원(개인 8.2, 법인 4.6)으로 매년 증가추세 - 인구 대비 기부규모는 0.77%수준으로 미국(2.08%)대비 1/2에도 훨씬 미치는 수준 - 뉴질랜드(1.16%), 영국(0.51%), 호주(0.37 ％), 캐나다(0.68%)/'14 기준(복지부, 2015년 나눔실태) -(기부참여율)기부참여율은 영국(67%)‧ 캐나다(82 ％)에 비해 매우 낮은 26.7%수준이며, 매년 증가를 ※ 기부참여율 변화(통계청):36.4%('11년)34.6%('13년)29.9%('15년)26.7%('17년) 참고:기부에 관한 인식 (기부하지 않는 이유)"경제적 이익이 없어서","기부요구 시설 ․ 단체에 관한 불신"의(복지부, 2016년 나눔실태 및 인식현황) (기부단체 선택시 고려사 사항)"기부금의 투명한 운영","기부사업 ‧ 활동적 내용","기관의 인지도"(복지부, 2016년 나눔실태 및 인식현황) (기부활성화 대책은"기부자 관리 투명성 강화","세제혜택 강화","기부자 예우 강화"의(행안부, 2017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활성화 방안 발표용 ㅇ(가동 공익법인)기부시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단은 총 34,743개 - 종교 18,360개(52 ％), 학술·장학 4,455개(12.8%), 사회복지 3,537개(10.2%) ('16년, 국세청 통계연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일부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 + 일부특수법인 + 지정기부금단체 ㅇ(모금단체간 격차)100억 엔 이상 모금하는 18개 단체의 모금액(1.36조원)이 조사대상 기관전체모금액(1.77조원)의 77.3 ％ 차지('14년)(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6)- 국세청홈택스 공시 사회복지유형 공익법인 1,485개 □(비영리 관리체계)비영리법인 ‧ 단체 설립허가 ‧ 등록(각 부처, 지자체), 공익법인 허가(각 부처), 세제혜택지정(기재부)대상별·부처별 분산· ('17.6, 법무부 ․ 행안부 ․ 기재부)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허가는 법무부 자료 근거(농촌진흥청 및 경상북도 등록 법인 미 포함) ㅇ(기부금품 모집·관리)모집·관리·감독 기관도 제도별로 다원화 - 자발적 모금에는 회원·소속원 대상 모집(단체 자율), 1천만 원 이상 모집등록(행안부·시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운영(기재부) 근거법률: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 기부금품 모집 ․ 사용의 투명성 미흡 불투명한 기부금품 모집 ․ 사용으로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 초래 ㅇ 비영리 법인·단체의 기부금 사용 등 회계정보 제공 수준 미흡, 모집단체에 대한 관련 정보제공 미흡 3만4천여 공익법인(상증법상 사단과 등)중 25%만이 결산자료를 공개, 2.2%만이 외부감사자료를 공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후, 서면보고위주 소극적 관리로 감독기능 약화 ㅇ 사업실적 및 계획 보고(연1회)외, 필요한 경우에만 법인사무를 검사·감독 기부를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 및 문화조성 미비 ㅇ 근로소득자에 대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15)후 고액기부 유인이 적고 기부금 관련 현장애로 지원 부족 ㅇ 다양한 기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부제도·상품의 다양성 미비 ㅇ 사회지도층이 자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즈 문화 미흡 □ 규제 중심의 낡고 비효율적인 행정체계 ㅇ 각기 다른 정부보고양식 및 기관별 보고로 기부자와 모집자 등의 행정부담 가중 ㅇ 모금 활성화 보다는 규제중심의 기부금품 모집제도 ㅇ 종합적인 기부정책 추진체계 미비로 장기적 ‧ 거시적 기부활성화 추동력 취약 더불어 사는 성숙한 사회 건전한 기부제도 정착을 위한 기부 확대 • 민간단체 중심 투명성 확보 • 공익법인 의무이행 강화 • 공익법인 직무집행 정지 제도 마련 ㅇ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알 권리 강화 ㅇ 기부금품 모집 ‧ 사용 서비스 접근성 제고 기부 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인식 확산 • 기부 격차 완화 • 기부연금 제도 도입 □ 비영리법인·단체 통합관리·지원체계 마련 • 공시 ‧ 보고 체계 표준화 • 비영리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기부금품 모집 ․ 사용의 자율성 강화(5개 항목을 민간단체 중심 투명성 강화 ㅇ 단체의 자체적 노력을 통한 기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 모집단체의 기부금 모집 ․ 관리 업무을 지원하는 민간 투명성 지원기관설립 예시:미국의 가이드스타(Guidestar), <NAME>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 - 민간지원기관은 모금윤리성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부 모집 비영리법인 ․ 단체에 홍보 등 컨설팅 제공 (주요내용)모금 활동별 투명성 확보방안, 기부금 사용 및 관리과정의 투명성 제고 지원별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단체 활동 및 활동 관련 사항 공개 등 → 부처와 협업을 통해 투명성 사업 추진('18년, 행안부) ㅇ 공익법인 회계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이 공시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 ․ 비교할 수 잇는 민간기관 확대 - 현행법령 상 정부가 지정하던'공시자료의 일괄 제공'을 수행을 수 있는 민간기관을 결산자료를 공시한 기관 등으로 확대 (현행)가이드스타 1개 기업 지정 →(개선)모든 결산자료 공시기관 등 상증법 하위법령 개정('19년, 기재부) 회계별 의무이행 강화 ㅇ 회계별 감사 대상(자산 100억 원 이상)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및 공시 등 의무 이행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상증법상 2016년 결산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공시비율 65.2(국세청) 전문(767), 일부(166) -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전문을 공시하지 않을 시 가산세 부과 등 → 상증법 하위법령 개정('19년, 기재부) ㅇ 재단한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부터 일정규모 이하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현장 정착 기반 강화 - 실무매뉴얼 작성, 실무자 교육(금융계 근무경험 있는 경력단절 여성 활용 검토)실시 - 자산 5억 원 또는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공익법인은 복식부기 기반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및 의무적 공시(단, 재산 20억 원 이하는'19년까지 적용유예) → 실무매뉴얼 작성·회계기준 현장 정착 지원('18년, 기재부) ㅇ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일반 공익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확대방안 검토(중장기 과제) → 점진적 추진방안 수립 및 상증법 하위법령 개정('19년, 기재부) 공익법인 직무집행 제재 제도 마련 ㅇ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공익법인이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익법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권거 마련 - 현재는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고발 등의 절차로 즉시 허가 취소가 어려워 위법 행위가 지속 →(현행)위법행위 등 사유 발생 → 조사 → 허가취소 → 청산 ※ 민법 ‧ 공익법인법 상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허가를 수 있는 행정권한만 보유, 직무집행정지 권한 부여는 미보유 ※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공익적 직무집행 정지제도 운영 → 공익법인의 설립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마련('18년, 행안부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알 권리 강화 ㅇ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 모집 등록증 교부 시, 모집단체로 하여금 기부자의 기부금 모집 내역 질의 등에 충실히 응하도록 적극 권고 비영리단체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18.9월, 한국모금가협회)- 기부자의 알 권리에 대해 필요성은 인식(96.4%), 비영리단체에서'기부자의 알릴 권리'제정/채택은 저조(22.5%) ㅇ 민간단체에서'기부자의 알 권리'등을 채택, 실천하도록 홍보 강화 기부신뢰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로 기부금 사용내역 확인, 단체의 재무보고 열람 시 기부자의 알권리를 보장과 모금단체의 행동원칙으로 삼도록 권장(사례:참고1) -(가칭)'기부자의 알권리 실천협약'체결 추진(정부 - 모금단체간 및 단체협의체 - 모금단체간) ※ 정보제공 우수단체는 매년 기부의 날 지정 ‧ 운영 시 포상 등 혜택 제공 → 알권리 강화 홍보, 협약체결 등('18년, 행안부) 기부도 모집 ․ 사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ㅇ 기부권 등이 공시 ․ 공개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만 있도록 국세청('공익법인공시'), 행안부 기부관련 시스템('기부포탈1365')을 연계하고 또한 네이버, 다음 등 포탈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국세청 홈택스 별도 사이트('공익법인공시시스템')로 구성 현행 공익법인 결산서류는 국세청 홈택스('공익법인공시'매뉴)에, 기부금품 모집정보 등은 행안부 기부포털(1365)을 각각 공개 중이나, 단체설립 근거 ‧ 현황 등 필요한 내용는 일괄 파악이 어렵고 내용도 복잡성 → 시스템 연계 및'공익법인공시시스템'구축('18년 ~, 국세청, 행안부) 기부 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 등 문화 확산(5개 과제) ㅇ'사회적 상속(유산기부)'확산 방안을 - 사회 주요인사들이 유산의 일정부분을 기부하도록<NAME>는 민간주도 사회적 상속 캠페인 전개 기부자의 사정이나 의도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유산기부'대신'사회적 상속'으로 용어 변경 (미국)2010년부터 <NAME> , <NAME> 의 부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기부서약 캠페인(The Giving Pledge, 참고2)을 통해'부의 쏠림'현상 해소(2016년 총 기부금 3,900억 달러 중 304억(8%)원지가 유산기부) - 유산을 다시 환원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수요 증가가 실제 기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상담센터 또는<NAME>관의 지원(법률 ‧ 세무 ‧ 회계 등)강화 - 사회적 기부 활성화 위한 법 ‧ 제도 개선 검토 사회적 인식 ‧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고액자산가뿐만 아니라 무연고자, 가정적 악화자의 사회환원도 증가하고 있으나, 부동산 ․ 주식 등 자산기부의 성격상 법률처리가 복잡하고, 기부받는 단체의 전문성도 부족(모금가협회) → 개인적 상속 캠페인 지원 및 법 ‧ 제도 개정 검토('18년 ~, 행안부), 상담 및 법률지원('18년 ~, 국세청) ㅇ 공익신탁제도인지도 제고, 상품개발 등 제도화 추진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기부재산을 일정한 신탁을 기관에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재산과 수익을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게 만드는 제도(공익신탁법) ※'16년 제도시행 이후 25개 공익신탁 사업자 중,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주요 수탁자(전체금액 750억 원,'18.3) 현행 법령은'수탁자'인 금융기관이 계약의 중심에 있어 비영리기관이 주도적으로 공익신탁을 설립하기 어려우며, 수탁자 운용수익을 0.03 로 제한하여 금융기관에서도 수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형편(시민사회발전TF,'17.8) → 공익신탁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18, 법무부) 기부장려금 사업 활성화 ㅇ 기부금 단체들이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 받을 수 있는 기부장려금 제도의 홍보 활성화 기부 결정시 장려금 신청도 가능함(조특법 제75조)을 통한 홍보 등 - 기부금영수증 발행단체 및 대국민 홍보 ‧ 교육 실시('18년, 국세청) (현황)국세청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기부자가 기부는는 모집단체에 환급해주는 제도(기부자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하는 효과) (문제점)'16년 시행 후 장려금도 대한 홍보 ․ 인지도 부족으로 관련 등록단체는 4개에 불과(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이들과미래, 세이브더칠드런) - 기부자의 장려금 신청이 주로 기부 이후 시점인 기부금영수증 발행시에 이루어져 복잡한 추가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따라 장려금 선택 시 기부격차 해소(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 제도적 기부금품 지원에서 소외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부자에게 제공, 복지시설 내 기부격차 완화 ㅇ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품 배분방법 변경 - 지역별 복지수요(복지대상자수, 재정자립도 등)를 고려, 열악한 복지에관의 지역(지회)배분금 증액 지원 - 복지 시설간 기부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 복지기관에 대한 배분 확대 - 지원대상자 추천방식 변경 추진(지자체 추천제관 (현재)추천(읍면동주민센터 → 모금회)지급(모금회 → 수혜자) (개선)추천(읍면동주민센터 → 동사도 → 모금회)지급(모금회 → 지방에 → 복지시설 정보제공, 기부금품 배분방법 개선('18년, 복지부) 기부연금 제도 도입(중장기 과제) 개인 재산 기부시, 자신 또는 제3자가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과 같이 안정적 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 마련 ※ 기부연금제 도입 시 응답자의 16.4%가입의사 있음(나눔실태 국민 인식현황 2016) -「기부금품법」개정안( <NAME> ,'17.1)현재 안행위 소위 계류중* -(내용)기부급여 성립 ‧ 내용, 급여재원 상한(50/100 초과금지)등 기부급여 일반원칙 규정 → 기관별 기부급여<NAME> 한도액 등 세부내용은 시행령에 명시 ※ 유사법안 ①기부연금법안( <NAME> '16.7)②나눔활성화 및 기부에 관한 법률안( <NAME> '16.7)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도 <기부연금제도 운영(예시)> ∙ 기부연금 운영기준 제정 ∙ 기부금과 운영기관 관리 감독 → 기존 발의 법안 조정 등 법적 근거마련('18년 ~, 행안부, 행안년 ㅇ 기부자는 날 지정 ‧ 운영 및 모범기부자 포상 "기부의 날"제정 필요성·사회적 파급효과 조사(한국 갤럽조사연구 2010.7) - 일반인 - 필요(73%), 파급효과 없음(83%)/전문가:필요(61%), 파급효과 없음(72%) → 기부의 날 제정 및 포상 근거 마련을 위해 기부금품법 개정('18년, 행안부) ㅇ 기부문화 캠페인 전개(행안부) 민간 모금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불신 회복을 위한 모금단체들의 자정노력 및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 위한 민 ‧ 관 공동 캠페인 지속 ※'17.12"Show For The Trust"공익캠페인 전개(한국모금가협회 주관/행안부 후원) 기부 관련 행정체계 효율화(4개 기관별 비영리법인 ‧ 단체 통합관리 ‧ 지원체계 마련 ㅇ 기부 관리 업무에 필요한 부처 합동「비영리법인·단체 통합화 매뉴얼」을 마련, 부처별분산 관리방식에 따른 문제점 우선 해결 등록자 관리 ․ 감독:기재부(국세청 집행), 행안부 및 시도지사 모집단체 관리 ․ 감독:주무관청, 지자체 (주요 내용)·단체 실태 점검 모집 등록청과 주무관청과의 연계 운영 성실의무 이행 발행 단체 회계투명성 강화 등 → 관리운영 지침 마련('19년, 행정자치부와 기재부, 복지부, 행안부, 국세청 등) □'(가칭)시민공익위원회'설치(중장기 과제) - 복잡 ․ 중복된 관리체계를 개선, 비영리단체 관리 ․ 감독의 일원화 및 지원체계 구축(현재 진행 중인 국정과제(2 -)와 연계 추진) '19년부터 민관이 자율에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 공익법인 투명성 ‧ 공정성 강화 추진(법무부 주관, 관련 TF 설치 등으로 - 독립행정위원회:호주 기부 및 비영리위원회(ACNC, Australian Charity Non - for - profit Commission), 미국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 등록, 공익인증, 세제혜택 관련 일원적 관리 - 총리자문기구:일본 공익위원회(PIC, Public Inity Commission) 공익인증 판단 기능 부여 현재'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 및 감독에 관하 법률안'( <NAME> 의원,'17.2),'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법률안'( <NAME> 의원,'17.8)국회 상임위 계류 중 →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시행령 마련('18년, 법무부) ㅇ 각 부처 ․ 지자체 공시 ․ 보고 양식을 표준화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18년 시행)에 부합하도록 지원한 행정부담 완화 → 보고서식 표준화, 결산공시서류 보완(상증법령 일부 개정,'19년, 기재부 ‧ 관계부처) 기부금품 모집단체는 결산서류 국세청 공시, 지정기부금 내역 기재부 보고, 기부금품 모집 ․ 사용 행안부 보고, 운영 내역 주무관청 ․ 지자체 보고 및 다양한 보고 ․ 공시의무를 부담하나 보고 ․ 공시 서식들이 표준화되지 않아 동일 ․ 유사 서식을 중첩 ․ 수정 보고해야 하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아 업무부담 가중(시민사회발전TF,'17.8) 기부금품 모집자의 투명성 제고 ㅇ 모집등록시 신원조회 간소화(임원→상근임원),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생략, 사후등록 및 사후변경등록허용 (현재)사전등록만 인정 →(개선)사전등록 원칙, 14일 이내 사후 ‧ 변경등록 가능 - 기부금품법 개정('18년, 행안부) ㅇ 규제중심에서 허용위주로 전환적 모집등록 개선 - 포괄적 모집 허용, 모집비용비율 차등 조정(15%→20%(예)), 모집등록 기준 금액 요건 완화(현행 1천만 원→2천만 원 이상(예))등 (현재)사회적 구제사업, 자선사업, 재난, 건전한 경제활동 관련 사업 등 11개 항목만 모집등록 허용 →(개선)영리 ‧ 정치 ‧ 종교 등 단체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 → 기부금품법 개정('18년, 행안부) ※(기부금품법)사회복지의 관심과 수요에 따라 통제, 제한적 규제, 완화 순으로 변천 ('49년)기부통제법 →('51년)기부금품모집금지법 →('95년)기부금품모집규제법 -('06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현행) -'18.2월 현재 약 20개의「기부금품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 비영리 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ㅇ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기여 등을 포함한 포괄적 통계체계를 설계하여, 비영리 분야 지원 ․ 관리 및 공익성 확산 정책자료로 활용 비영리법인·단체의 규모와 성격, 현황, 기부금품 모집 ․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정부 내 총괄적인 통계 등 자료가 부재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이나 문제 해결에 대응곤란 - 주무관청 협의 등 국가통계 생산 추진('19년, 행안부 ‧ 법무부) 부처별 종합 이행계획 수립(10월) - 개선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도 있도록 행정조치(고시·지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 위주로 신속 추진 총리비서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 대책 추진상황 평가 및 개선 필요과제 지속 검토 3대 방안 14개 이행과제 목록 1. 공익적 모집·사용의 투명성 강화 민간단체 중심 투명성 제고 협업을 통한 민간투명성지원기관 지정 일괄 제공받는 민간기관 확대 공인법인의 의무이행 점검 의무이행 여부 관리체계 강화 실무매뉴얼 작성, 교육실시 회계기준 적용 대상 추가 검토 공익법인 직무집행 정지 기준 마련 공익적 직무 정지제도 마련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알 의무 강화 요구에 즉시 응대토록 권고 알권리 홍보 및 실천 협약체결 기부권 모집·사용 정보 접근성 강화 연계 및 공익법인공시시스템 구축 2. 기부 촉진 법제적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 고액자산 상속 활성화 기부형 상속 캠페인 지원 및 법제도 개선 검토 고액으로 상속 상담 및 법률 지원 기부장려금 제도 법제화 및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기부시설에 각종 정보 제공 기부금품 배분방법 안내 기부연금 제도 도입 기부자 지정 ‧ 운영 및 모범기부자 포상 3. 기부 지원 행정체계 효율화 비영리법인 ‧ 단체 통합관리 ‧ 지원 체계 구축 ‧ 단체 관리운영 기준 마련 (가칭)시민공익위원회 설치 기부금품 모집자 편의성 강화 간소화, 사후등록 허용 비영리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마련 기부자의 알 권리(Donors'Rights)의 사례 인류애와 시민의식은 공익을 위한 헌신과 기부의 토대이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영리와 기부와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신뢰 기반이 튼튼해져야 함에 우리의 소중한 기부자들이 다양한 비영리활동을 하는 기관과 단체들을 믿고 신뢰를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부자의 알릴 권리를 선언하고 채택한다. 1.기부는 단체의 비전과 사명,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모금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방법, 이와 관련한 단체의 핵심 역량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기부자는 이사회의 이사가 누구인지, 이사회가 사회적 책임성을 갖고 신중한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기부자는 기관별 재무보고 및 사업 연례보고를 열람할 의무가 있다. 4.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는지 평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기부는 자신의 기부금이 잘 수령되었다는 확인을 받을 의무가 있다. 6. 기부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관련 기부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의무가 있다. 7. 기부자는 단체의 주요 업무 담당자들과의 관계에서 전문성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8. 기부자는 지원 요청자가 자원봉사자인지, 직원인지, 혹은 독립한 모금활동가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 9. 기부자는 자신과<NAME>고자 하는 메일링 리스트에서 자신의 이름의 삭제를 거부를 권리가 있다. 10. 기부자는 기부 시 자유롭게 질문할 권리가 있고 즉시 지체 없는 응답을 요구는 권리가 있다. [기부자의 알 권리 사용법] 이 조항은 기부자들에게 자선과 공익을 위한 신뢰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모금가협회에서 작성하였고 공익캠페인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단체의 홍보는나 인쇄물 등에'기부자의 알 권리'를 제시함으로써 기부자와의 신뢰를 견고히 함과 동시에 각 조항의 내용들이 단체에서 잘 실천을 수 있도록 단체 내부의 행동원칙들을 보완하기를 권장합니다.[2017.12.18.] - 믿을 수 없는 기부를 위한 공익캠페인위원회 - 미국의 기부금 서약(Giving Pledge)운동 미국의 기부문화 확산의 핵심 요소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살아 있을 시 기부를 약정하는'기부서약(Giving Pledge)'운동도 큰 몫을 함 ※ Giviging Pledge 는 생애 또는 유서에 재산중 50%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취지을 약속 ‧ 서명운동으로'10년부터 <NAME> 와 <NAME> 이 진행 - MS 공동설립자 <NAME> , <NAME> , 페이스북의 <NAME> , 구글에서 <NAME> 등 158명 이 참가, 782조 이상 모였다고 함 □ 미국 기부현황('15년 자료로 출처 Giving USA 2016) ○ 모금 총액:약 398조원(개인 71%, 기업 5%/유증 9 퍼센트, 재단 16%) ○(기부총액)337조('00)379조('05)334조('10)398조('15) □(기부/GDP)2.2%('00)2.2%('05)1.9 ％('10)2.1('15) ․(유산기부)29조('00)31조('05)27조('10)34조('15) ※ 미국 사회지도층 솔선수범 ○(연혁)청교도 정신에 기반한 미국의 기부문화는 <NAME> , <NAME> , <NAME> 가 솔선수범을 보였고 현대에는 <NAME> , <NAME> 등이 주도 ○( <NAME> )자신의 자산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10년부터 <NAME> 와 손잡고'Giving Pledge'운동을 시작 자산 850억 달러(약 90조원), 누적 기부 약 30조원 ○(빌 <NAME> )죽기 전까지 재산의 95%를 세상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빌 앤 멀린다'재단 등을 통해 기부활동 지속 자산 919억 달러(약 98조원), 누적 금액 약 32조원 ○( <NAME> 저커버그)자신이 소유는 페이스북 지분의 99%(약 48조원)을 남아 있는 동안'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에 기부하기로 약속 자산 740억 달러(약 79조원), 약48조원 기부키로 함
9a8d92ba-02be-4054-aa39-45c085cbd467	source15/231026/156141869_0.txt	공간정보 무상개방, 대축척 1/1000 수치지형도로 확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869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간정보 무상개방, 대축척 1/1000 수치지형도로 추가 - 국토지리정보원, 1/5000 수치지형도, 정사영상에 이어 1/1000 수치지형도까지 민간으로 제공.. 신산업 육성에 도움 기대 - □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대축척 디지털 지형과 1/1000 수치지형도도 일반에 무상으로 개방된다. 도심지(시급 지자체)위주로 제작된 대축척의 디지털 지도로, 국토 관리, 지역개발, 지도서비스 분야에 주로 활용 ㅇ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올해 3월 1/5000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등을 무상으로 일반에 개방한데 뒤이을 오는 7.15일 부터 약 5만<NAME>(장)의 1/1000 수치지형도도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1도엽:. 5천 원 → 0원(시급 지자체 제외:약 3억 원→ 0원) ㅇ 지리원은 지난 3월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발굴 지원을 위해 그간 유상으로 판매하던 수치지형도(1/1000 제외)정사영상 등 공간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민간으로 개방하였다. ㅇ 이로 인해 민간에서는 월 평균 최대 27만<NAME>의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인터넷 지도, 내비게이션, 정책 연구 서비스에 활용하였으며, 공간정보의 사용량이 무상제공 이전인'15년 대비 약33배 증가하는 등 무상전환은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을 크게 견인하였다. ㅇ 오프라인은 제공 수수료를 대폭 인하(12,500원→500원)하되, 상한선(최대 180만 원)대신 기본료인 하한선(2만 원)을 ㅇ 이에,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NAME> 1/1000 수치지형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무상으로 공개하게 되었다. 정부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분담하여 지리원에서 제작 □ 이번에 추가로 무상 공개는 1/1000 수치지형도는 버스정류장, 도로표지판, 각종 시설물 등의 실제 지리정보가 포함된 대축척의 지도로, 민간 등에서 지도서비스 개발은 물론 건축, 토목 및 교통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1/1000 수치지형도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금에 1/1000 수치지형도 무상 개방에 이어 지리원에서 생산하는 공간정보가 전면 무상(온라인)으로 전환되어, 국민 누구나 지리원 홈페이지 내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서 약66만<NAME>의 공간정보를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간도 등의 발급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중이며, 앞으로 대폭 인하 예정 □ 지리학과 관계자는''1/1000 수치지형도 등 공간정보 무상개방은 공간정보의 융 ․ 복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 및 신산업 창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공간정보 개방 확대와 효과적인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간정보 무상개방, 대축척 1/1000 수치지형도로 확대_1 ### 내용: 공간정보 무상개방, 대축척 1/1000 수치지형도로 추가 - 국토지리정보원, 1/5000 수치지형도, 정사영상에 이어 1/1000 수치지형도까지 민간으로 제공.. 신산업 육성에 도움 기대 - □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대축척 디지털 지형과 1/1000 수치지형도도 일반에 무상으로 개방된다. 도심지(시급 지자체)위주로 제작된 대축척의 디지털 지도로, 국토 관리, 지역개발, 지도서비스 분야에 주로 활용 ㅇ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올해 3월 1/5000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등을 무상으로 일반에 개방한데 뒤이을 오는 7.15일 부터 약 5만<NAME>(장)의 1/1000 수치지형도도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1도엽:. 5천 원 → 0원(시급 지자체 제외:약 3억 원→ 0원) ㅇ 지리원은 지난 3월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발굴 지원을 위해 그간 유상으로 판매하던 수치지형도(1/1000 제외)정사영상 등 공간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민간으로 개방하였다. ㅇ 이로 인해 민간에서는 월 평균 최대 27만<NAME>의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인터넷 지도, 내비게이션, 정책 연구 서비스에 활용하였으며, 공간정보의 사용량이 무상제공 이전인'15년 대비 약33배 증가하는 등 무상전환은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을 크게 견인하였다. ㅇ 오프라인은 제공 수수료를 대폭 인하(12,500원→500원)하되, 상한선(최대 180만 원)대신 기본료인 하한선(2만 원)을 ㅇ 이에,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NAME> 1/1000 수치지형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무상으로 공개하게 되었다. 정부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분담하여 지리원에서 제작 □ 이번에 추가로 무상 공개는 1/1000 수치지형도는 버스정류장, 도로표지판, 각종 시설물 등의 실제 지리정보가 포함된 대축척의 지도로, 민간 등에서 지도서비스 개발은 물론 건축, 토목 및 교통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1/1000 수치지형도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금에 1/1000 수치지형도 무상 개방에 이어 지리원에서 생산하는 공간정보가 전면 무상(온라인)으로 전환되어, 국민 누구나 지리원 홈페이지 내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서 약66만<NAME>의 공간정보를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간도 등의 발급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중이며, 앞으로 대폭 인하 예정 □ 지리학과 관계자는''1/1000 수치지형도 등 공간정보 무상개방은 공간정보의 융 ․ 복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 및 신산업 창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공간정보 개방 확대와 효과적인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232e45c-e25f-4238-a5ad-6c961ee530be	source15/231026/156480909_0.txt	국민권익위,“장해판정 심사위원 신상 노출 안 된다면 제한적으로 영상자료 공개 가능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909&pageIndex=24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권익위,"장해판정 심사위원 신상 노출 안 된다면 제한적으로 대상도 공개 가능해" □ 중앙행심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공개방법 적극 강구를 - □ 산재근로자가 자신의 장해판정심사 영상물을 공공기관에 공개청구 할 경우 영상에서 장해판정 심사위원의 신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제한적으로라도 영상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장해판정심사 영상물에서 심사위원의 개인 신상이 노출되지 않는다면 전자파일 등만 아닌'기관 홈페이지 열람 또는 시청'등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된다고 결정했다. □ 산재근로자인 ㄱ씨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자신의 장해판정심사 관련 영상물을 공개를 청구하면서 공개방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지역본부는 ㄱ씨가 신청한 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라며 공개 비공개 처분을 했다. ○ 중앙행심위는 대상정보가 음성이 없는 짧은 영상이고 영상 내 심사위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개인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공개 가능한 것로 보았다. 그리고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역본부는 여러 가지 공개방법을 충분히 고려로 대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쉽에 대외에 유출될 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개방법을'기관 내 열람 또는 시청'형태로 제한한'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역본부의 자료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정보공개법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검토해야 한다."라며,"앞으로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장해판정 심사위원 신상 노출 안 된다면 제한적으로 영상자료 공개 가능해”_1 ### 내용: 국민권익위,"장해판정 심사위원 신상 노출 안 된다면 제한적으로 대상도 공개 가능해" □ 중앙행심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공개방법 적극 강구를 - □ 산재근로자가 자신의 장해판정심사 영상물을 공공기관에 공개청구 할 경우 영상에서 장해판정 심사위원의 신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제한적으로라도 영상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장해판정심사 영상물에서 심사위원의 개인 신상이 노출되지 않는다면 전자파일 등만 아닌'기관 홈페이지 열람 또는 시청'등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된다고 결정했다. □ 산재근로자인 ㄱ씨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자신의 장해판정심사 관련 영상물을 공개를 청구하면서 공개방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지역본부는 ㄱ씨가 신청한 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라며 공개 비공개 처분을 했다. ○ 중앙행심위는 대상정보가 음성이 없는 짧은 영상이고 영상 내 심사위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개인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공개 가능한 것로 보았다. 그리고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역본부는 여러 가지 공개방법을 충분히 고려로 대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쉽에 대외에 유출될 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개방법을'기관 내 열람 또는 시청'형태로 제한한'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역본부의 자료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정보공개법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검토해야 한다."라며,"앞으로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89436add-1cf5-4723-a264-e7f80aaaa513	source15/231026/156077452_0.txt	멸종위기종 풍란, 국립공원 자생지에서 성공적으로 복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452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멸종위기종 풍란, 석한 자생지에서 ◇ 풍란 500개체, 돌은 2,100개체, 날개하늘나리 400개체를 한려해상, 월출산, 오대산의 자생지 일원에서 증식 ◇ 지난 6월 자생지 복원된 풍란은 가뭄에도 불구하고 100일후 생존율이 87 ％ 에 달하는 가운데 안정적 생장 중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야생이기 야생생물Ⅰ급인 풍란, Ⅱ급인 석곡과 날개하늘나리를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한려해상, 월출산, 오대산 등 3개 국립공원의 자생지에 성공적으로 복원했다. ■ 이들 멸종위기종 식물 복원은 지난 6월 한려해상 특정도서에 석한 500개체의 복원사업을 시작으로 8월 말에는 월출산국립공원에 석곡 2,100개체, 9월 말에는 오대산국립공원에 날개하늘나리 400개체를 차례로 복원했다. ○ 풍란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2012년에서야 최초로 발견되었을 뿐으로 관찰하기 매우 힘든 종이며 석곡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날개하늘나리는 지리산 일원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그간 멸종위기종 종 복원을 위해 자생개체로부터 종자를 확보하여 증식하거나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개체를 확보했다. 이와 아울러, 공원 내 자생하는 개체의 생존력을 향상하기 위해 서식한 일원에 복원사업 최적지를 선정했다. *식물복원 유관기관 = 생물자원이용기술연구단(단장 <NAME> 서울대 교수)으로 환경부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사업 추진을 통한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단체 ○ 멸종위기종 식물의 복원 장소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온도, 습도, 광량, 지형 및 종별 생육여건을 최우선 고려하고 인위적인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출입금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 특히 지난 6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복원된 풍란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60일과 100일 경과시점에서 생태 여부를 조사한 조사에서 가뭄과 태풍에도 불구하고 전체 복원 개체의 평균 87%인 435개체가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2개의 새로운'촉(난초의 포기)'이 발생하는 등 비교적 생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영암 월출산국립공원의 석곡과 오대산국립공원의 날개하늘나리에 대해서도 생존율, 생장량 등 생태 관찰 결과를 검토로 향후 다른 멸종위기종 식물의 복원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예정이다. ○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멸종위기의 주요 원인인 훼손과 남획의 예방을 위한 수시 순찰 및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생태계의 필수 구성인자인 식물종의 복원은 국내 생물다양성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며"앞으로 한려해상에만 국지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Ⅱ급인 칠보치마를 비롯한 기타 멸종위기종 생물을 복원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현재 국내 멸종위기종 식물은 총 77종이 지정되어 잇고 국립공원 안에는 국내 지정종의 약 56%인 43종이 자생하고 있다. ○ 앞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삼성안전환경연구소(소장 <NAME> )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7억 원의 예산으로 멸종위기 식물종 보전을 통한 후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붙임 1. 국내/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종 식물도 2. 복원대상 멸종위기종 생물 현황. 3. 풍란복원개체 사후 관찰 결과. 6. 전문용어 붙기 끝. ※ 관련 영상/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멸종위기종 풍란, 국립공원 자생지에서 성공적으로 복원_1 ### 내용: 멸종위기종 풍란, 석한 자생지에서 ◇ 풍란 500개체, 돌은 2,100개체, 날개하늘나리 400개체를 한려해상, 월출산, 오대산의 자생지 일원에서 증식 ◇ 지난 6월 자생지 복원된 풍란은 가뭄에도 불구하고 100일후 생존율이 87 ％ 에 달하는 가운데 안정적 생장 중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야생이기 야생생물Ⅰ급인 풍란, Ⅱ급인 석곡과 날개하늘나리를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한려해상, 월출산, 오대산 등 3개 국립공원의 자생지에 성공적으로 복원했다. ■ 이들 멸종위기종 식물 복원은 지난 6월 한려해상 특정도서에 석한 500개체의 복원사업을 시작으로 8월 말에는 월출산국립공원에 석곡 2,100개체, 9월 말에는 오대산국립공원에 날개하늘나리 400개체를 차례로 복원했다. ○ 풍란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2012년에서야 최초로 발견되었을 뿐으로 관찰하기 매우 힘든 종이며 석곡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날개하늘나리는 지리산 일원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그간 멸종위기종 종 복원을 위해 자생개체로부터 종자를 확보하여 증식하거나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개체를 확보했다. 이와 아울러, 공원 내 자생하는 개체의 생존력을 향상하기 위해 서식한 일원에 복원사업 최적지를 선정했다. *식물복원 유관기관 = 생물자원이용기술연구단(단장 <NAME> 서울대 교수)으로 환경부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사업 추진을 통한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단체 ○ 멸종위기종 식물의 복원 장소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온도, 습도, 광량, 지형 및 종별 생육여건을 최우선 고려하고 인위적인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출입금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 특히 지난 6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복원된 풍란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60일과 100일 경과시점에서 생태 여부를 조사한 조사에서 가뭄과 태풍에도 불구하고 전체 복원 개체의 평균 87%인 435개체가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2개의 새로운'촉(난초의 포기)'이 발생하는 등 비교적 생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영암 월출산국립공원의 석곡과 오대산국립공원의 날개하늘나리에 대해서도 생존율, 생장량 등 생태 관찰 결과를 검토로 향후 다른 멸종위기종 식물의 복원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예정이다. ○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멸종위기의 주요 원인인 훼손과 남획의 예방을 위한 수시 순찰 및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생태계의 필수 구성인자인 식물종의 복원은 국내 생물다양성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며"앞으로 한려해상에만 국지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Ⅱ급인 칠보치마를 비롯한 기타 멸종위기종 생물을 복원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현재 국내 멸종위기종 식물은 총 77종이 지정되어 잇고 국립공원 안에는 국내 지정종의 약 56%인 43종이 자생하고 있다. ○ 앞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삼성안전환경연구소(소장 <NAME> )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7억 원의 예산으로 멸종위기 식물종 보전을 통한 후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붙임 1. 국내/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종 식물도 2. 복원대상 멸종위기종 생물 현황. 3. 풍란복원개체 사후 관찰 결과. 6. 전문용어 붙기 끝. ※ 관련 영상/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6e13b5e4-273d-44ef-8ff6-890bba93fca3	source15/231026/156055227_0.txt	<NAME> 1차관 설 민생현장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227	CC BY	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미래부 1차관, 설 연휴 맞아 아동복지시설 방문 - 안산시 만안구'해오름지역아동센터'방문 ․ 격려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1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2월 9일(월)오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위치한「해오름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아동과 관계자와 아동들을 격려하는 등 창조와 직원들의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였다. *해오름지역아동센터(원장 <NAME> ):안양과 저소득층 가정 등 아동들에게 방과 후 체험활동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현재 45명 이용) □ 최문부 <NAME> 1차관은 인근 관양시장(재래시장)에 들러 아동센터에 전달할 생필품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로부터 명절 물가와 재래시장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으며 상인들을 격려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1차관 설 민생현장 방문_1 ### 내용: <NAME> 미래부 1차관, 설 연휴 맞아 아동복지시설 방문 - 안산시 만안구'해오름지역아동센터'방문 ․ 격려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1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2월 9일(월)오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위치한「해오름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아동과 관계자와 아동들을 격려하는 등 창조와 직원들의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였다. *해오름지역아동센터(원장 <NAME> ):안양과 저소득층 가정 등 아동들에게 방과 후 체험활동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현재 45명 이용) □ 최문부 <NAME> 1차관은 인근 관양시장(재래시장)에 들러 아동센터에 전달할 생필품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로부터 명절 물가와 재래시장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으며 상인들을 격려하였다.
859d5cfc-9c38-44ac-ab52-b7479ec274ba	source15/231026/156388438_0.txt	중기부, ‘가치삽시다 온라인 경제팀’ 신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438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겪는 소상공인을 새로운 온라인 시장에 쉽게 접근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잇도록 돕기 위해 벤처형조직인'가치삽시다 온라인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벤처형 조직'은'19년도 첫 도입된 제도로 행정수요 예측과 성과달성 여부는 다소 불확실하지만 성과를 달성할 경우 국민 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잇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이다. '가치삽시다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CO로나 19 이후, 소비유통 환경이 비대면 ‧ 온라인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비용부담과 활용역량이 미흡한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기반의 신기술을 활용한 뉴 비즈니스 모델(플랫폼)발굴 등을 지원하게 될고 온라인 비즈니스 분야는 기술(플랫폼, AI, 빅데이터), 유통 ․ 마케팅(상품판매), 미디어(SNS 홍보)등 다양한 영역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종전 사업 중심의 추진방식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급변하는 소비·유통 환경에 맞춘 정책 수립 ․ 시행이 어려운 벤처형조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인플루언서가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등 온·오프라인과 연계하고, 3D 스캔 활용·VR체험·플래그십 스토어 운영 등 소상공인제품의 스마트쇼핑을 지원하며 제품 특성에 따른 최적의 온라인 채널 구축을 지원할 계획으로, 중기부 직제시행규칙을 반영으로 6명 내외 규모로 5월말 출범 예정이다. <NAME> 장관은"중기부는'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목표로 플랫폼 창업,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확산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에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경제, 그리고 비대면 기반(Untact)의경제가 밀려올 것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온라인시장 진입 여부가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가치삽시다 온라인 경제팀’ 신설_1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겪는 소상공인을 새로운 온라인 시장에 쉽게 접근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잇도록 돕기 위해 벤처형조직인'가치삽시다 온라인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벤처형 조직'은'19년도 첫 도입된 제도로 행정수요 예측과 성과달성 여부는 다소 불확실하지만 성과를 달성할 경우 국민 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잇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이다. '가치삽시다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CO로나 19 이후, 소비유통 환경이 비대면 ‧ 온라인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비용부담과 활용역량이 미흡한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기반의 신기술을 활용한 뉴 비즈니스 모델(플랫폼)발굴 등을 지원하게 될고 온라인 비즈니스 분야는 기술(플랫폼, AI, 빅데이터), 유통 ․ 마케팅(상품판매), 미디어(SNS 홍보)등 다양한 영역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종전 사업 중심의 추진방식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급변하는 소비·유통 환경에 맞춘 정책 수립 ․ 시행이 어려운 벤처형조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인플루언서가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등 온·오프라인과 연계하고, 3D 스캔 활용·VR체험·플래그십 스토어 운영 등 소상공인제품의 스마트쇼핑을 지원하며 제품 특성에 따른 최적의 온라인 채널 구축을 지원할 계획으로, 중기부 직제시행규칙을 반영으로 6명 내외 규모로 5월말 출범 예정이다. <NAME> 장관은"중기부는'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목표로 플랫폼 창업,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확산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에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경제, 그리고 비대면 기반(Untact)의경제가 밀려올 것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온라인시장 진입 여부가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6266e7d6-2701-4d2e-b9ab-863b85edbae1	source15/231026/156260241_0.txt	시설공사 주간(’18.3.26.～3.30.)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241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시설한 주간('18.3.26.30.)입찰 동향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등 약 43건, 4,069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8.3.26.30.)에 부산시에서 수요'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외 총 43건, 4,06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해양수산부 수요'강구항 개발사업사'등 집행건수의 약 81 퍼센트(35건)가 지역제한 입찰·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50%인 2,033억 억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물량은 18건, 356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편성에 참여해야 하는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7건, 3,426억 원(이 중 1,677억 상당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부산광역시 1,573억 원, 충청북도 586억 원, 경기도 380억 원, 이 밖의 지역이 1,530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58%(2,388억 원)가 300억 원대 이상 대형공사로서 ○ 1,486억 원 상당의 문체도 수요'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등 3건은 종합평가낙찰제 ○ 대형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적격심사(1,677억 원)와 수의계약(4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8.3.26.～3.30.) 입찰 동향_1 ### 내용: 조달청 시설한 주간('18.3.26.30.)입찰 동향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등 약 43건, 4,069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8.3.26.30.)에 부산시에서 수요'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외 총 43건, 4,06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해양수산부 수요'강구항 개발사업사'등 집행건수의 약 81 퍼센트(35건)가 지역제한 입찰·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50%인 2,033억 억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물량은 18건, 356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편성에 참여해야 하는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7건, 3,426억 원(이 중 1,677억 상당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부산광역시 1,573억 원, 충청북도 586억 원, 경기도 380억 원, 이 밖의 지역이 1,530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58%(2,388억 원)가 300억 원대 이상 대형공사로서 ○ 1,486억 원 상당의 문체도 수요'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등 3건은 종합평가낙찰제 ○ 대형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적격심사(1,677억 원)와 수의계약(4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aa5a9d7d-fae3-4ee1-a541-da659379eb6c	source15/231026/156390426_0.txt	“코로나19 완전 극복”치료제,백신개발 등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최 (5.15)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426	CC BY	5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완전 극복"치료제 ‧ 백신개발 등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회(5.15) - 민관합동 협의체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추진 방안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주관으로 5월 15일(금)지하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개발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4월 9일 대통령 주재 산 ‧ 학 ‧ 연 ‧ 병 합동회의를 개최로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한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을 출범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범정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 ‧ 기기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환경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공동단장), 관계부처(기재 ‧ 산업 ‧ 중기부)차관, 질병관리본부장, 식약처장, 민간전문가 등 보건복지부는 국립보건연구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공동단장), 관계부처(복지 ‧ 질본 ‧ 과기 ‧ 기재 ‧ 국무 ‧ 산업 ‧ 식약 ‧ 특허 ‧ 중기부)차관과 민간전문가 등 □ 범정부 실무추진단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 방역물품기기 개발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 & D)투자 확대, 기초연구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 단계 연구개발 로드맵과 인허가 ‧ 제품화 관련 규제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운영에 있으며, 이번 정책 토론회(포럼)는 그간 논의해온"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 ‧ 백신개발 등 추진 방안 마련"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는 <NAME>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의 개회사 등을 비롯한 1부 기조강연(국내 ‧ 외 감염병의 치료제 ‧ 백신개발 동향), 2부 주제발표(코로나19 치료제 ‧ 백신개발 및 방역물품 ‧ 기기수급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이어지는 3부 패널토론에서 <NAME>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사회를 맡아'범정부 실무추진단'에서 분과별로 마련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백신 개발 전략 마련 필요 - 임상시험 우선순위 기준 마련 요구 임상시험 필수기준 제시 필요 - 우선순위 평가항목 마련 필요 - 연구윤리 등 공공성 필요 - 안전성, 공공성 등 기본원칙 제시 환자 중증도 고려 등 전략적 접근법 마련 *WHO의 임상시험 필수기준 및 우선순위 평가 항목 마련 - 영장류 효능 데이터 확보 필수기준 마련 - 투여 용량증가에 대한 안전성 등 평가항목 제시 - 다양한 안전성 입증 약물과의 효능 비교 제시 - 백신신속개발 플랫폼 구축 백신 안전성이 대한 표준기준 미비 백신 접종 후 형성될 면역 반응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비 필요 - 임상 안전성이 확보된 플랫폼 활용 - 백신 고강도 신속 생산 기준마련 국제 GMP 기반 생산시설 조기구축·활용 백신 효능에 대한 표준기준 제시를 위해 면역 관련 자료 수집 및 공유 기존에 확보된 환자 검체를 이용한 평가 방법 확립, 임상1상 검체에 대한 적용 가이드라인 제시 국산화 및 수출전략 필요 재유행 대비 방역물자, 장비확보 등 수요 예측 필요 국내제품의 기술력·경쟁력 확보 필수 비대면 의료기기 적용 필요 방역장비 중 백신 R & D 전략과 진단키트 등 품질개선을 통한 수출증대 방안 마련 재유행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필요한 개인보호구, 치료장비 선제적 확보 및 비축 국산 제품의 기능개선 및 국산화를 위한 사용자 평가 활성화 및 필수 부품 국산화 지원 확대 온라인 대면진료 의료기기 개발·AI 솔루션 등 신의료기술 도입·지원 확대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서면 축사( <NAME> 국립보건연구원장 대독)를 보내"최근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등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범 세계가 합심하듯이, 국내의 부족한 연구 역량과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에 민관이 함께 협업하는 연구개발 수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오늘 논의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 ‧ 기기 등 주요 현안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완성해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차질과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 및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완전 극복”치료제,백신개발 등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최 (5.15)_1 ### 내용: "코로나19 완전 극복"치료제 ‧ 백신개발 등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회(5.15) - 민관합동 협의체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추진 방안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주관으로 5월 15일(금)지하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개발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4월 9일 대통령 주재 산 ‧ 학 ‧ 연 ‧ 병 합동회의를 개최로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한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을 출범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범정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 ‧ 기기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환경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공동단장), 관계부처(기재 ‧ 산업 ‧ 중기부)차관, 질병관리본부장, 식약처장, 민간전문가 등 보건복지부는 국립보건연구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공동단장), 관계부처(복지 ‧ 질본 ‧ 과기 ‧ 기재 ‧ 국무 ‧ 산업 ‧ 식약 ‧ 특허 ‧ 중기부)차관과 민간전문가 등 □ 범정부 실무추진단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 방역물품기기 개발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 & D)투자 확대, 기초연구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 단계 연구개발 로드맵과 인허가 ‧ 제품화 관련 규제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운영에 있으며, 이번 정책 토론회(포럼)는 그간 논의해온"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 ‧ 백신개발 등 추진 방안 마련"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는 <NAME>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의 개회사 등을 비롯한 1부 기조강연(국내 ‧ 외 감염병의 치료제 ‧ 백신개발 동향), 2부 주제발표(코로나19 치료제 ‧ 백신개발 및 방역물품 ‧ 기기수급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이어지는 3부 패널토론에서 <NAME>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사회를 맡아'범정부 실무추진단'에서 분과별로 마련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백신 개발 전략 마련 필요 - 임상시험 우선순위 기준 마련 요구 임상시험 필수기준 제시 필요 - 우선순위 평가항목 마련 필요 - 연구윤리 등 공공성 필요 - 안전성, 공공성 등 기본원칙 제시 환자 중증도 고려 등 전략적 접근법 마련 *WHO의 임상시험 필수기준 및 우선순위 평가 항목 마련 - 영장류 효능 데이터 확보 필수기준 마련 - 투여 용량증가에 대한 안전성 등 평가항목 제시 - 다양한 안전성 입증 약물과의 효능 비교 제시 - 백신신속개발 플랫폼 구축 백신 안전성이 대한 표준기준 미비 백신 접종 후 형성될 면역 반응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비 필요 - 임상 안전성이 확보된 플랫폼 활용 - 백신 고강도 신속 생산 기준마련 국제 GMP 기반 생산시설 조기구축·활용 백신 효능에 대한 표준기준 제시를 위해 면역 관련 자료 수집 및 공유 기존에 확보된 환자 검체를 이용한 평가 방법 확립, 임상1상 검체에 대한 적용 가이드라인 제시 국산화 및 수출전략 필요 재유행 대비 방역물자, 장비확보 등 수요 예측 필요 국내제품의 기술력·경쟁력 확보 필수 비대면 의료기기 적용 필요 방역장비 중 백신 R & D 전략과 진단키트 등 품질개선을 통한 수출증대 방안 마련 재유행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필요한 개인보호구, 치료장비 선제적 확보 및 비축 국산 제품의 기능개선 및 국산화를 위한 사용자 평가 활성화 및 필수 부품 국산화 지원 확대 온라인 대면진료 의료기기 개발·AI 솔루션 등 신의료기술 도입·지원 확대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서면 축사( <NAME> 국립보건연구원장 대독)를 보내"최근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등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범 세계가 합심하듯이, 국내의 부족한 연구 역량과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에 민관이 함께 협업하는 연구개발 수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오늘 논의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 ‧ 기기 등 주요 현안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완성해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차질과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 및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e4c35cd8-7080-4870-ac38-683685147891	source15/231026/156500888_0.txt	2021년, 아동관련 기관에서 종사한 아동관련범죄 전력자 15명 적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888&pageIndex=19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아동관련 기관에서 취업은 아동관련범죄 전력자 15명 적발 - 아동 대상 기관(39만 개)을 운영하거나 취업 중인 종사자 250만 명 전수 점검, 적발된 시설폐쇄/해임 및 후속 조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39만 개의 어린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15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는 법원이 아동학대 등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처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구를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이것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등를 감안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원천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이다. ○ 이러한 법적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부터 관계부처의 장, 지자체 등과 같이 매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일제 점검하여 발표하고 있다. 6개 부처 -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 개정('17년), 연 1회 일제 점검 의무화(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점검방법:「아동복지법」제29조의4·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찰서로 기관 운영자 ‧ 취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붙임 2 참조] ○ 2021년 취업제한 일제 점검은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 39만 601개 기관과 종사자 250만 2,536명을 상대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에 해당 시설에서 종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는 2017년 처음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2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작년에 비해 5명 감소하였다. 연도별 적발자 수(조사연도 기준):'17년 30명,'18년 20명,'19년 9명,'20년 20명 적발 유형별로는 시설 운영자인 경우가 8명, 취업자인 사람이 7명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7명(운영자7), 공동주택시설 4명(취업자4), 교육시설 3명(운영자1, 취업자2),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1)등으로 적발되었다. 지자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종사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 폐쇄, 취업자(단순노무제공자 포함)인 자는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15명/9명은 조치 완료) <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자와 적발 ‧ 조치 현황> (단위:개소, 명, 년만 적발 기관 유형 및 인원 □ 이번 점검 실적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3월 2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7) 공개내용 - 검검대상(점검기간, 기관·인원수), 적발기관(개수, 명칭, 대상자수), 조치결과 보건복지부 <NAME> 인구아동정책관은"앞으로도 어린이 관련 기관 종사 전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 유관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여부 점검 현황 3. 아동학대관련범죄 예방법 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내용)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 ○(근거)「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동에 법 시행령 제26조의5 -(취지)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이용을 위험을 사전에 차단 ○(대상)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 ○(제한 기관)제29조의3 제1항 다음 호에 규정된 아동 관계 시설·기관 ○(제한 기간)판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확정에 선고('19.6.12일부터 적용)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 18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7헌마130)후 개정됨(법률 제15889호, 2018.12.11.일부개정,'2019.6.12.) ※ 다만, 법률 개정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확정판결 받은 사람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선고·확정된 범죄에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 ·금고 또는 치료감호:△3년 초과 ※ 형 종료/집행유예·면제 날부터 5년 │ △3년 이하 ☞ 판결 종료/집행유예·면제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1년 ※되의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조항을 적용 - 개정법 시행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범하였더라도 판결 시점이 시행 이후인 경우 대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제한 기간을 선고 아동학대관련범죄 범죄자와 취업여부 점검 개요 ○(내용)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 등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계 기관 취업 또는 운영 실태 점검 ○(근거)｢ 아동복지법 ｣ 제29조의 4,5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7,8 ○(점검의무자)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교육청 등) ○(점검 기간 및 방식)월 1회 이상,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또는 경찰청과 직접 연계된 프로그램 사용 ○(점검 대상)법 제29조의3 제1항 모든 호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자·종사자 ○(점검 후 조치사항)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① 기관장 등 해임 또는 기관 폐쇄 요구 ② 해임 또는 폐쇄 ③ 불이행 시 경우 i)직권 해임 또는 등록·허가 등 취소하거나 ii)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범죄의 제재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상해에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또는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미치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범죄 나.「형법」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또는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형법」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가운데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또는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마에「형법」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또는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형법」제2편제31장 약취, 협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외에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조 바.「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상해에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및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범죄 사.「형법」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형법」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형법」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중 제324조(강요)또는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형법」제2편제39장 사기와 협박과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범죄 카.「형법」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범죄 타.「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범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및 제6조(상습범)의 범죄 (제2편 제24장 미성년자는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따른 살인 등) 제253조(위계 협박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4조(미수범)전 4조의 미수범은 제외로 제255조(예비, 음모)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모의 또는 음모한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관 ｢ 유아교육법 ｣ 제2조제2호의 기관 「초·중등교육법」제2조 이 호의 학교, 동법 제28조에 따라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학원 및 별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규정상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장애인이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운동에 아동권리보장원, 지방자치단체(아동복지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는 21.6.30.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자에게 적용), ｢ 아동복지법 ｣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 아동복지법 ｣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보호를 수행기관, 동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은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 제2조제3호의 유치원과 동법 제7조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동법 제26조의2의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의료법 ｣ 제3조의 의료기관(동법 제2조의 시설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 제58조의 복지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입양특례법」제20조에 의한 입양기관(21.6.30.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자에게 적용)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치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 종사자에 한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한법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동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동에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건강가정기본법 ｣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성매매방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에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동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同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동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의한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同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동법 제31조 각 항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 기본법에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 주택법 ｣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대한 법률」에 따른 소년과 및 소년분류심사원 개별법규에 따라 실제 점검을 소관하는 실무부처(서)는 상이할 수 잇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아동관련 기관에서 종사한 아동관련범죄 전력자 15명 적발_1 ### 내용: 2021년, 아동관련 기관에서 취업은 아동관련범죄 전력자 15명 적발 - 아동 대상 기관(39만 개)을 운영하거나 취업 중인 종사자 250만 명 전수 점검, 적발된 시설폐쇄/해임 및 후속 조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39만 개의 어린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15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는 법원이 아동학대 등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처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구를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이것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등를 감안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원천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이다. ○ 이러한 법적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부터 관계부처의 장, 지자체 등과 같이 매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일제 점검하여 발표하고 있다. 6개 부처 -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 개정('17년), 연 1회 일제 점검 의무화(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점검방법:「아동복지법」제29조의4·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찰서로 기관 운영자 ‧ 취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붙임 2 참조] ○ 2021년 취업제한 일제 점검은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 39만 601개 기관과 종사자 250만 2,536명을 상대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에 해당 시설에서 종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는 2017년 처음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2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작년에 비해 5명 감소하였다. 연도별 적발자 수(조사연도 기준):'17년 30명,'18년 20명,'19년 9명,'20년 20명 적발 유형별로는 시설 운영자인 경우가 8명, 취업자인 사람이 7명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7명(운영자7), 공동주택시설 4명(취업자4), 교육시설 3명(운영자1, 취업자2),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1)등으로 적발되었다. 지자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종사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 폐쇄, 취업자(단순노무제공자 포함)인 자는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15명/9명은 조치 완료) <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자와 적발 ‧ 조치 현황> (단위:개소, 명, 년만 적발 기관 유형 및 인원 □ 이번 점검 실적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3월 2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7) 공개내용 - 검검대상(점검기간, 기관·인원수), 적발기관(개수, 명칭, 대상자수), 조치결과 보건복지부 <NAME> 인구아동정책관은"앞으로도 어린이 관련 기관 종사 전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 유관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여부 점검 현황 3. 아동학대관련범죄 예방법 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내용)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 ○(근거)「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동에 법 시행령 제26조의5 -(취지)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이용을 위험을 사전에 차단 ○(대상)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 ○(제한 기관)제29조의3 제1항 다음 호에 규정된 아동 관계 시설·기관 ○(제한 기간)판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확정에 선고('19.6.12일부터 적용)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 18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7헌마130)후 개정됨(법률 제15889호, 2018.12.11.일부개정,'2019.6.12.) ※ 다만, 법률 개정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확정판결 받은 사람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선고·확정된 범죄에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 ·금고 또는 치료감호:△3년 초과 ※ 형 종료/집행유예·면제 날부터 5년 │ △3년 이하 ☞ 판결 종료/집행유예·면제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1년 ※되의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조항을 적용 - 개정법 시행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범하였더라도 판결 시점이 시행 이후인 경우 대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제한 기간을 선고 아동학대관련범죄 범죄자와 취업여부 점검 개요 ○(내용)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 등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계 기관 취업 또는 운영 실태 점검 ○(근거)｢ 아동복지법 ｣ 제29조의 4,5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7,8 ○(점검의무자)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교육청 등) ○(점검 기간 및 방식)월 1회 이상,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또는 경찰청과 직접 연계된 프로그램 사용 ○(점검 대상)법 제29조의3 제1항 모든 호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자·종사자 ○(점검 후 조치사항)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① 기관장 등 해임 또는 기관 폐쇄 요구 ② 해임 또는 폐쇄 ③ 불이행 시 경우 i)직권 해임 또는 등록·허가 등 취소하거나 ii)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범죄의 제재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상해에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또는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미치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범죄 나.「형법」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또는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형법」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가운데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또는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마에「형법」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또는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형법」제2편제31장 약취, 협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외에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조 바.「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상해에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및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범죄 사.「형법」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형법」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형법」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중 제324조(강요)또는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형법」제2편제39장 사기와 협박과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범죄 카.「형법」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범죄 타.「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범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및 제6조(상습범)의 범죄 (제2편 제24장 미성년자는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따른 살인 등) 제253조(위계 협박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4조(미수범)전 4조의 미수범은 제외로 제255조(예비, 음모)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모의 또는 음모한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관 ｢ 유아교육법 ｣ 제2조제2호의 기관 「초·중등교육법」제2조 이 호의 학교, 동법 제28조에 따라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학원 및 별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규정상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장애인이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운동에 아동권리보장원, 지방자치단체(아동복지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는 21.6.30.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자에게 적용), ｢ 아동복지법 ｣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 아동복지법 ｣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보호를 수행기관, 동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은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 제2조제3호의 유치원과 동법 제7조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동법 제26조의2의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의료법 ｣ 제3조의 의료기관(동법 제2조의 시설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 제58조의 복지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입양특례법」제20조에 의한 입양기관(21.6.30.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자에게 적용)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치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 종사자에 한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한법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동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동에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건강가정기본법 ｣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성매매방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에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동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同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동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의한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同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동법 제31조 각 항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 기본법에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 주택법 ｣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대한 법률」에 따른 소년과 및 소년분류심사원 개별법규에 따라 실제 점검을 소관하는 실무부처(서)는 상이할 수 잇다
6aae85e4-dd62-455b-80c4-be2826a43b9e	source15/231026/156189418_0.txt	중기청,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신규 주관기관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418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청,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 신규 주관기관 공모 - 21개 주관기관 선정, 3 ~ 7년차 창업기업 1,000개사 선정 예정 - □ 투자조직과 자금, 판로 및 수출 지원 역량이 검증된 21개 창업도약패키지 신규 주관기관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 진입은 창업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구원 등판한다. 9일,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2017년도'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전담 수행하게될 21개 주관기관을 새롭게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설립 후 3 ~ 7년차 기업들의 시장 진입 및 성장 촉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15년 첫 운영후, 금년부터는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시장진입과 글로벌 성장 등 창업기업의 수요(needs)에 맞춘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성과창출이 극대화 되도록 운영을 방침이다. ('15)50억 원, 100개사/('16)100억 원, 160개사 →('17)500억 원(1,000개사 예정) <창업도약 사업 지원 개념도> □ 정부는 전국에서 신청한 총 50개 기관 중에서 창업도약기 지원을 위한 최고의 전문적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선발을 위해, (신청기관 수는 공공기관 24개, 대학 10개, 투자기관 6개, 기술지주회사 3개, 연구기관 2개, 중소기업 5개 신청기관의 투자역량(2억 내외씩 투자금 확보)은 물론, 유통망 ․ 글로벌 진출지원 등 지원 역량별 우수성과 함께, 신성장동력 분야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기관별 특성화된 역량 등에 대해 3단계 걸친 평가과정을 거쳐,「투자 + 보육 + 글로벌 역량」등을 겸비한<NAME>관을 엄선하였다. □(평가단계)서면평가(창업진흥원)→ 발표평가(지방중기청)→ 현장평가(지방중기청) *(평가지표)창업성장의지, 창업성장지원 역량, 창업자도 확보 규모 ․ 투자계획 등 <'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현황> □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21개 주관기관에는 창업기업 맞춤화 자금, 공통 지원프로그램 지원 등 창업기업 발굴 ․ 육성 등 주관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평균 21억 규모 내외)이 집중 지원되며, 각 주관기관들은 오는 4월까지 창업지원 전담조직 신설과 기관별 특화분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기업 모집 등 선정절차를 거쳐, 금년 5월부터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5천만 달러로 기관당 50개 과제 내외)과 제품 유통 ․ 글로벌 ․ 제품개선 ․ 기업공개 및 상장촉진을 위한'5대 도약 아카데미'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 주관기관별로"원스톱 창업상담창구"를 구축으로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지원하게 된다. □ 중소기업청 담당자는"도약단계 창업기업의'죽음의 계곡'극복을 위한 선제적 정책대응으로, 도약기 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매출 성장과 투자유치 확대 등 가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청,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신규 주관기관 선정_1 ### 내용: 중기청,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 신규 주관기관 공모 - 21개 주관기관 선정, 3 ~ 7년차 창업기업 1,000개사 선정 예정 - □ 투자조직과 자금, 판로 및 수출 지원 역량이 검증된 21개 창업도약패키지 신규 주관기관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 진입은 창업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구원 등판한다. 9일,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2017년도'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전담 수행하게될 21개 주관기관을 새롭게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설립 후 3 ~ 7년차 기업들의 시장 진입 및 성장 촉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15년 첫 운영후, 금년부터는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시장진입과 글로벌 성장 등 창업기업의 수요(needs)에 맞춘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성과창출이 극대화 되도록 운영을 방침이다. ('15)50억 원, 100개사/('16)100억 원, 160개사 →('17)500억 원(1,000개사 예정) <창업도약 사업 지원 개념도> □ 정부는 전국에서 신청한 총 50개 기관 중에서 창업도약기 지원을 위한 최고의 전문적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선발을 위해, (신청기관 수는 공공기관 24개, 대학 10개, 투자기관 6개, 기술지주회사 3개, 연구기관 2개, 중소기업 5개 신청기관의 투자역량(2억 내외씩 투자금 확보)은 물론, 유통망 ․ 글로벌 진출지원 등 지원 역량별 우수성과 함께, 신성장동력 분야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기관별 특성화된 역량 등에 대해 3단계 걸친 평가과정을 거쳐,「투자 + 보육 + 글로벌 역량」등을 겸비한<NAME>관을 엄선하였다. □(평가단계)서면평가(창업진흥원)→ 발표평가(지방중기청)→ 현장평가(지방중기청) *(평가지표)창업성장의지, 창업성장지원 역량, 창업자도 확보 규모 ․ 투자계획 등 <'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현황> □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21개 주관기관에는 창업기업 맞춤화 자금, 공통 지원프로그램 지원 등 창업기업 발굴 ․ 육성 등 주관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평균 21억 규모 내외)이 집중 지원되며, 각 주관기관들은 오는 4월까지 창업지원 전담조직 신설과 기관별 특화분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기업 모집 등 선정절차를 거쳐, 금년 5월부터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5천만 달러로 기관당 50개 과제 내외)과 제품 유통 ․ 글로벌 ․ 제품개선 ․ 기업공개 및 상장촉진을 위한'5대 도약 아카데미'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 주관기관별로"원스톱 창업상담창구"를 구축으로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지원하게 된다. □ 중소기업청 담당자는"도약단계 창업기업의'죽음의 계곡'극복을 위한 선제적 정책대응으로, 도약기 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매출 성장과 투자유치 확대 등 가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c9c44a4d-d102-4157-83b0-55a38048402c	source15/231026/156348130_0.txt	서울 중심에서 해양경찰과 바다를 느끼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130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서울 중심에서 해양경찰과 바다를 만나다 - 8.31. ~ 9.3. 서울광장에서 바다와 해양경찰 포토전 등 문화행사 개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한국사진학회(회장 <NAME> ), 한국시인협회(회장 <NAME> )와 함께 서울광장에서'해양 그리고 해양경찰'이라는 주제로 문화행사를 이달 31일부터 9는 3일까지(4일간)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문화행사는 제 66주년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을 기념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해경과 역할을 알리고, 소통하고자 알리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문화행사는 사진, 시 전시회와 함께 해양경찰 관현악단의 연주와 의장대 공연, 해양경찰 노래 콘테스트 수상자인 어린이합창단의 축하 무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명예 해양경찰관인 <NAME> 교수(한국사진학회 회장)가 올해 5월 부터 동해·서해·남해, 제주까지 전국의 바다를 누비며 우리나라 해양영토를 지켜며 해양경찰과 바다현장을 촬영했다. 독도·이어도를 수호하는 경비함정과 항공기, 불법어선을 단속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해양경찰관,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위해 바다에 뛰어드는 해양경찰 구조대 등등 국민들이 평상시 볼 수 없는 해양경찰관들의 진솔한 모습을 촬영했다. 또어 시 전시는 한국시인협회에서 지난 6월 14일 해양경찰 헬기와 경비함정 등 서해5도특별경비단 근무현장을 체험하고 보고 느낀 내용을 지은 작품 11편을 공개한다. <NAME> 한국시인협회 회원이 해양경찰관의 각오와 설렘을 담은'그들이 있으므로 파도는 출렁인다', 현직 해양경찰관이자 소설가도 <NAME> 총경의'9월, 후포 밤바다에서 가을을 만나다'등 바다와 해양경찰의 모습을 시와 글로 표현했다. 아울러, 이번행사 기간 중 해양경찰 관현악단의 연주회와 의장대의 축하가도 함께 진행되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전을 준비한 <NAME> 한국사진학회 회장은"사진을 보면서 거친 바다를 헤치며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군과 함께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해경에 모습에 고마움과 또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며"이 전시회를 통해 해양경찰의 진솔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NAME> 한국시인협회 회장은"시를 이용해 바다와 해양경찰을 노래했다."며"푸른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해양경찰 노래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네잎클러버 합창단은"뜻 깊은 행사에 초대받아 너무 행복하다."라며"노래를 통해 해양경찰의 중요성 전하가 싶다."라고 밝혔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역사와 문화의 중심인 서울광장에서 열린 문화행사를 통해 국민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잇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국민들과 문화로 소통하는 해양경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사 세부 일정 관현악단 공연 세부일정 (1차 연주는 13:00 ~ 14:00 서울시 세계도시문화 축제와 연계 진행 (1차 공연)13:00 ~ 14:00 (1차 행사당 12:00 ~ 13:00 (2차 행사당 18:00 ~ 19:00 (1차 공연)12:00/13:00 (2차 공연)18:00 ~ 19: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중심에서 해양경찰과 바다를 느끼다_1 ### 내용: 서울 중심에서 해양경찰과 바다를 만나다 - 8.31. ~ 9.3. 서울광장에서 바다와 해양경찰 포토전 등 문화행사 개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한국사진학회(회장 <NAME> ), 한국시인협회(회장 <NAME> )와 함께 서울광장에서'해양 그리고 해양경찰'이라는 주제로 문화행사를 이달 31일부터 9는 3일까지(4일간)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문화행사는 제 66주년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을 기념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해경과 역할을 알리고, 소통하고자 알리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문화행사는 사진, 시 전시회와 함께 해양경찰 관현악단의 연주와 의장대 공연, 해양경찰 노래 콘테스트 수상자인 어린이합창단의 축하 무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명예 해양경찰관인 <NAME> 교수(한국사진학회 회장)가 올해 5월 부터 동해·서해·남해, 제주까지 전국의 바다를 누비며 우리나라 해양영토를 지켜며 해양경찰과 바다현장을 촬영했다. 독도·이어도를 수호하는 경비함정과 항공기, 불법어선을 단속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해양경찰관,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위해 바다에 뛰어드는 해양경찰 구조대 등등 국민들이 평상시 볼 수 없는 해양경찰관들의 진솔한 모습을 촬영했다. 또어 시 전시는 한국시인협회에서 지난 6월 14일 해양경찰 헬기와 경비함정 등 서해5도특별경비단 근무현장을 체험하고 보고 느낀 내용을 지은 작품 11편을 공개한다. <NAME> 한국시인협회 회원이 해양경찰관의 각오와 설렘을 담은'그들이 있으므로 파도는 출렁인다', 현직 해양경찰관이자 소설가도 <NAME> 총경의'9월, 후포 밤바다에서 가을을 만나다'등 바다와 해양경찰의 모습을 시와 글로 표현했다. 아울러, 이번행사 기간 중 해양경찰 관현악단의 연주회와 의장대의 축하가도 함께 진행되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전을 준비한 <NAME> 한국사진학회 회장은"사진을 보면서 거친 바다를 헤치며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군과 함께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해경에 모습에 고마움과 또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며"이 전시회를 통해 해양경찰의 진솔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NAME> 한국시인협회 회장은"시를 이용해 바다와 해양경찰을 노래했다."며"푸른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해양경찰 노래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네잎클러버 합창단은"뜻 깊은 행사에 초대받아 너무 행복하다."라며"노래를 통해 해양경찰의 중요성 전하가 싶다."라고 밝혔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역사와 문화의 중심인 서울광장에서 열린 문화행사를 통해 국민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잇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국민들과 문화로 소통하는 해양경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사 세부 일정 관현악단 공연 세부일정 (1차 연주는 13:00 ~ 14:00 서울시 세계도시문화 축제와 연계 진행 (1차 공연)13:00 ~ 14:00 (1차 행사당 12:00 ~ 13:00 (2차 행사당 18:00 ~ 19:00 (1차 공연)12:00/13:00 (2차 공연)18:00 ~ 19:00
e9679b14-5dbf-413f-b081-9aa9cc5f68d0	source15/231026/156186728_0.txt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1%(최대 19,370원) 인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728	CC BY	6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4월부터 기본적 급여액 1%(최대 19,370원)인상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적용으로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상한액 449만 원, 하한액 29만 원부에 상향조정 - (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 (1.0,2,490원↑) (1.0%평균 1,660원↑)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인상(20년 가입 평균 8,840원, 전체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지급률 조정」,「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일부개정「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재검토기한 부여 □(국민연금 급여액)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예방은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조정에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 ％ 만큼 인상된다. -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실제 연금액에 대해 최고 월 19,370원(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 전체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월 252,090원, 자녀 ․ 부모는 연 16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전망이 ◇(예시1)현재 제일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3년 9개월 납입/5년 연기신청)는 월 193만 7,220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0%)이 반영되어 월 1만 9,370원을 인상 받아 총 월 195만 6,590원을 받게 됨으로 ◇(예시2)'16.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최저 수급액은 월 88만 4,210원으로, 금년 4월부터 평균 8,840원이 인상되어 최대 월 89만 3,050원이 된다. ㅇ 또한,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 중 최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국민적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 재평가율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계산식 - 당년적용 A값 재평가대상연도 A값)(예)1988년 100만 원의 급여가 2017년 기준으로 581만 1천 원의 소득으로 환산(1988년 재평가율 = 5.811)되어 기본자 산정에 반영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될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하한액은 28만 원부에 29만 원으로 조정된다. ※ 이는「국민연금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변동률(3.4%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신청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종전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올해 실제 수입이 기준소득월액에 비해 20%가 변동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소득에 맞추게 변경 신청 가능한 제도 □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국민과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3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의견 제출방법 안내 - 주소: <ADDRESS> 건물 7층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FAX:(044)202 ~ 3976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표시와 그 의견) 대표자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국민연금 급여액 조정 세부 기준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관리는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기존 수급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적용 ㅇ 매년 같은 연금액이 지급될 경우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하락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 인상 ㅇ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1.0 ％를 반영하여 2017년 4월부터 기본연금액 1.0 퍼센트 인상 ㅇ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사망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1.0 퍼센트)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52,090원, 자녀·부모는 16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상승 ㅇ 배 우 자:249,600원('16년)→ 252,090원('17년) 자녀·부모 ： 166,360원('16년)→ 168,020원('17년) □(신규 수급자)연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기준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산정 2017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최초 연금수급권자(2017년 3월 중)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동안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예)2008년 재평가율(1.243)은 2008년 기준소득월액을 현 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 2008년에 100만 원은 2017년 기준 124만 3천 원이 됨 2017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 □ 국민연금 수급자 수 ('16.12월 기준, 단위:명) 월평균 급여 지급액 현황 ㅇ 10 ~ 19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1,137천명, 월 약 40만 원 수령 ※ 2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급자 248천명, 월 급여 88만 원 수령 특례노령연금수급자 1,495천명, 월 급여 21만 원 수령 ※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2017부터 노령연금 전체수급자의 43.8% *제도 도입('88년)및 확대('95년,'99년)→ 최소 가입기간 10년 충족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한 예외적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노령연금제도 □ 연도별 전체 수급자 평균 연금과 월액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1%(최대 19,370원) 인상_1 ### 내용: 4월부터 기본적 급여액 1%(최대 19,370원)인상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적용으로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상한액 449만 원, 하한액 29만 원부에 상향조정 - (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 (1.0,2,490원↑) (1.0%평균 1,660원↑)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인상(20년 가입 평균 8,840원, 전체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지급률 조정」,「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일부개정「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재검토기한 부여 □(국민연금 급여액)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예방은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조정에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 ％ 만큼 인상된다. -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실제 연금액에 대해 최고 월 19,370원(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 전체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월 252,090원, 자녀 ․ 부모는 연 16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전망이 ◇(예시1)현재 제일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3년 9개월 납입/5년 연기신청)는 월 193만 7,220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 4월부터는 물가변동률(1.0%)이 반영되어 월 1만 9,370원을 인상 받아 총 월 195만 6,590원을 받게 됨으로 ◇(예시2)'16.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최저 수급액은 월 88만 4,210원으로, 금년 4월부터 평균 8,840원이 인상되어 최대 월 89만 3,050원이 된다. ㅇ 또한,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 중 최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국민적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 재평가율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계산식 - 당년적용 A값 재평가대상연도 A값)(예)1988년 100만 원의 급여가 2017년 기준으로 581만 1천 원의 소득으로 환산(1988년 재평가율 = 5.811)되어 기본자 산정에 반영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될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하한액은 28만 원부에 29만 원으로 조정된다. ※ 이는「국민연금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변동률(3.4%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신청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종전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올해 실제 수입이 기준소득월액에 비해 20%가 변동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소득에 맞추게 변경 신청 가능한 제도 □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국민과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3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의견 제출방법 안내 - 주소: <ADDRESS> 건물 7층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FAX:(044)202 ~ 3976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표시와 그 의견) 대표자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국민연금 급여액 조정 세부 기준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관리는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기존 수급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적용 ㅇ 매년 같은 연금액이 지급될 경우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하락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 인상 ㅇ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1.0 ％를 반영하여 2017년 4월부터 기본연금액 1.0 퍼센트 인상 ㅇ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사망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1.0 퍼센트)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52,090원, 자녀·부모는 16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상승 ㅇ 배 우 자:249,600원('16년)→ 252,090원('17년) 자녀·부모 ： 166,360원('16년)→ 168,020원('17년) □(신규 수급자)연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기준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산정 2017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최초 연금수급권자(2017년 3월 중)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동안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예)2008년 재평가율(1.243)은 2008년 기준소득월액을 현 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 2008년에 100만 원은 2017년 기준 124만 3천 원이 됨 2017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 □ 국민연금 수급자 수 ('16.12월 기준, 단위:명) 월평균 급여 지급액 현황 ㅇ 10 ~ 19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1,137천명, 월 약 40만 원 수령 ※ 2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급자 248천명, 월 급여 88만 원 수령 특례노령연금수급자 1,495천명, 월 급여 21만 원 수령 ※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2017부터 노령연금 전체수급자의 43.8% *제도 도입('88년)및 확대('95년,'99년)→ 최소 가입기간 10년 충족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한 예외적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노령연금제도 □ 연도별 전체 수급자 평균 연금과 월액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원)
265ff711-2a5c-406a-b597-2c60e8632d25	source15/231026/156387956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4월 29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956	CC BY	1,63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연휴 준비 안전관광 방안, ▲연휴 기간 관련 코로나19 방역 대책,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운영 상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명의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최근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 ▲연휴 대비 안전관광 계획과 ▲연휴 기간(4.30 ~ 5.5)대비 제주도, 부산 등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소규모 출장기업 베트남 특별입국 추진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4월 19일 총선 이후 2주간 감염 확산세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방역과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연휴 기간에도 다시 한번 좋은 환경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국민께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적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고, 사회적 거리를 신청 없이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명절 대비 안전관광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행자 ‧ 사업주들이 여행경로별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마련해 대한민국 관광 누리집(visitkorea. or. kr),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을 통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이동수단:기 → 관광지 → 식당 → 체험활동 → 쇼핑 → 숙박 등 ○ 여행객이 챙겨야 할 기본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가족이 있는 경우 집에 머물기 등이 있으며, 개인용 그릇에 음식 덜어 먹기 등 상황별 수칙도 제시한다. □ 연휴 기간에 사람이 몰릴 위험이 있는 관광지 현장에서 지침 준수 상황을 점검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현장에 배치해 방문객의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한다. □ 또한 각 지역에서는 온라인 예약제 도입, 관광지 내 여러 방향 동선 마련, 차량 이동 관람(드라이브 스루)같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여, 이 기간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연휴 기간 대비 코로나19 방역 대책 □ 명절 기간(4.30 ~ 5.5)을 맞아 도는 제주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 유입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하였다. ○ 올해 연휴 기간 중 강원도에는 지난해의 90 배 수준의 관광객이 방문할 전망으로 보이며, 제주도에 약 18만여 명(전년 동기 대비 43 ％ 감소)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양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방역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연휴 기간(4.30 ~ 5.5)중 속초, 양양 지역 숙박시설 예약률 97%육박 □ 강원도는 외부 유입이 많은 터미널, 기차역 등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운영(2.28 ~)하고 시설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연휴를 대비해 모든 주요 활동 관광지에 특별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광로 5개소, 버스터미널 22개소, 기차역 12개소 열화상 카메라 가동과 시내·외 버스 1,331대, 택시 5,287대 소독 실시 ○ 주요 여행지에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건강 상황을 체크하고, 유증상자는 관할 보건소로 통보할 계획이다. - 마스크 착용과 1로 이상 거리 유지와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관람객 간의 거리 관리를 위한 동선을 표시하고 구역별로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 또한, 호텔, 리조트, 음식점 등 개인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소독과 이용 시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업체(현재 약 2,100여 개)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 제주도는 해외 입국자 중심으로 진행했던 특별입도절차 시즌1(3.24 ~)에 이어 검역시스템을 강화한 특별입도절차 시즌2를 3고 30일부터 시행하고, 관광지에는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방역체계를 구축·관리한다. □ 제주공항에서는 내일(4.30)부터 발열감지 기준을 하향(37.5 → 37.3℃)해 검역을 강화하고, 공항 내 도보 1로 선별진료소에서 모든 해외 입국자뿐 아니라 발열 증상자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향후)해외 체류자 + 발열 증상자 - 확대를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에 음·양압 검체 채취 부스(일명'초스피드 워크스루')2대를 설치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검사를 실시한다. ○ 도는 유관기관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873개 관광사업체에 대한 현장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등 방역 사각지대를 현장 점검하였다. - 또한 렌터카 대여 시 정부 지침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실내 관광지에 마스크 미착용자의 관람을 제한하는 등 관광객 개개인의 안전 노력도 강조한다.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운영 전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 감소에 따른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사업을 4월 30일 모두 종료한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대구·경북 경증환자의 관리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16개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 도내 환자 감소를 고려하여 16개 센터를 단계적으로 종료해 왔고, 4월 30일까지 나머지 2개소가 종료되면 모든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사업이 종료된다. 대구 중앙교육연수원, 경북 영덕 삼성인력개발원 ○ 생활치료센터는 이번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증환자를 위한 입원병상을 신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경증·무증상 환자는 시설에 별도 격리하여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새로운 치료방식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사례이다. ○ 해외 유력 언론사(NHK 등)에서 다수 관심 ○ 그동안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3,037명의 환자(4.27. 기준)가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으며, 이는 대구·경북 환자 가운데 완치된 사람(7,000여 명)의 약 42%를<NAME>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2개소에 남은 환자(72명, 4.27 기준)모두 4월 29일까지 병원으로 이송하여 완치될 수 있도록 치료를 지원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애써 주시는 모든 의료진과 현장 근무 인력에게 깊게 감사드리는 한편, - 생활치료센터를 위해 기꺼이 시설 사용에 협조해 온 기업(삼성, 현대자동차, LG), 종교계(카톨릭 대구대교구), 금융기관(기업은행, 신한은행과 농협), 학교(경북대, 서울대),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도 깊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 앞으로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의 시설·인력기준, 시설과 방법 등을 표준화한 모형을 개발에 보급하여, 앞으로 감염병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별로 모형에 따라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를 활용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 생활치료센터 표준모형을 국제 기준에 맞게 표준화하여 세계에 널리 알리는 등 생활치료센터가'K - 방역모델'의 핵심으로 작동할 수도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붙임> 1. 뉴스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홍보자료 별첨: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생활자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5. 격리는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트라우마 대처방법 8. 호흡기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주시길 바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국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원칙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다.질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구체는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은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의무화 한다. 3. 전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자는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및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기다리는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언론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충격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뒤'치사율 40%'… 국민과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감염병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는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상이한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권리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확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는 범위 및 절차 언론은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와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가[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②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법에참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심각 시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인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산부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증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오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진료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경우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자택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지켜보면서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세가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병실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중국 여행력 및 다른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성실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4월 29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연휴 준비 안전관광 방안, ▲연휴 기간 관련 코로나19 방역 대책,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운영 상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명의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최근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 ▲연휴 대비 안전관광 계획과 ▲연휴 기간(4.30 ~ 5.5)대비 제주도, 부산 등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소규모 출장기업 베트남 특별입국 추진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4월 19일 총선 이후 2주간 감염 확산세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방역과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연휴 기간에도 다시 한번 좋은 환경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국민께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적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고, 사회적 거리를 신청 없이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명절 대비 안전관광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행자 ‧ 사업주들이 여행경로별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마련해 대한민국 관광 누리집(visitkorea. or. kr),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을 통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이동수단:기 → 관광지 → 식당 → 체험활동 → 쇼핑 → 숙박 등 ○ 여행객이 챙겨야 할 기본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가족이 있는 경우 집에 머물기 등이 있으며, 개인용 그릇에 음식 덜어 먹기 등 상황별 수칙도 제시한다. □ 연휴 기간에 사람이 몰릴 위험이 있는 관광지 현장에서 지침 준수 상황을 점검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현장에 배치해 방문객의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한다. □ 또한 각 지역에서는 온라인 예약제 도입, 관광지 내 여러 방향 동선 마련, 차량 이동 관람(드라이브 스루)같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여, 이 기간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연휴 기간 대비 코로나19 방역 대책 □ 명절 기간(4.30 ~ 5.5)을 맞아 도는 제주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 유입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하였다. ○ 올해 연휴 기간 중 강원도에는 지난해의 90 배 수준의 관광객이 방문할 전망으로 보이며, 제주도에 약 18만여 명(전년 동기 대비 43 ％ 감소)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양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방역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연휴 기간(4.30 ~ 5.5)중 속초, 양양 지역 숙박시설 예약률 97%육박 □ 강원도는 외부 유입이 많은 터미널, 기차역 등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운영(2.28 ~)하고 시설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연휴를 대비해 모든 주요 활동 관광지에 특별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광로 5개소, 버스터미널 22개소, 기차역 12개소 열화상 카메라 가동과 시내·외 버스 1,331대, 택시 5,287대 소독 실시 ○ 주요 여행지에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건강 상황을 체크하고, 유증상자는 관할 보건소로 통보할 계획이다. - 마스크 착용과 1로 이상 거리 유지와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관람객 간의 거리 관리를 위한 동선을 표시하고 구역별로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 또한, 호텔, 리조트, 음식점 등 개인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소독과 이용 시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업체(현재 약 2,100여 개)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 제주도는 해외 입국자 중심으로 진행했던 특별입도절차 시즌1(3.24 ~)에 이어 검역시스템을 강화한 특별입도절차 시즌2를 3고 30일부터 시행하고, 관광지에는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방역체계를 구축·관리한다. □ 제주공항에서는 내일(4.30)부터 발열감지 기준을 하향(37.5 → 37.3℃)해 검역을 강화하고, 공항 내 도보 1로 선별진료소에서 모든 해외 입국자뿐 아니라 발열 증상자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향후)해외 체류자 + 발열 증상자 - 확대를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에 음·양압 검체 채취 부스(일명'초스피드 워크스루')2대를 설치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검사를 실시한다. ○ 도는 유관기관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873개 관광사업체에 대한 현장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등 방역 사각지대를 현장 점검하였다. - 또한 렌터카 대여 시 정부 지침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실내 관광지에 마스크 미착용자의 관람을 제한하는 등 관광객 개개인의 안전 노력도 강조한다.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운영 전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 감소에 따른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사업을 4월 30일 모두 종료한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대구·경북 경증환자의 관리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16개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 도내 환자 감소를 고려하여 16개 센터를 단계적으로 종료해 왔고, 4월 30일까지 나머지 2개소가 종료되면 모든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사업이 종료된다. 대구 중앙교육연수원, 경북 영덕 삼성인력개발원 ○ 생활치료센터는 이번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증환자를 위한 입원병상을 신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경증·무증상 환자는 시설에 별도 격리하여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새로운 치료방식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사례이다. ○ 해외 유력 언론사(NHK 등)에서 다수 관심 ○ 그동안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3,037명의 환자(4.27. 기준)가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으며, 이는 대구·경북 환자 가운데 완치된 사람(7,000여 명)의 약 42%를<NAME>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2개소에 남은 환자(72명, 4.27 기준)모두 4월 29일까지 병원으로 이송하여 완치될 수 있도록 치료를 지원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애써 주시는 모든 의료진과 현장 근무 인력에게 깊게 감사드리는 한편, - 생활치료센터를 위해 기꺼이 시설 사용에 협조해 온 기업(삼성, 현대자동차, LG), 종교계(카톨릭 대구대교구), 금융기관(기업은행, 신한은행과 농협), 학교(경북대, 서울대),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도 깊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 앞으로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의 시설·인력기준, 시설과 방법 등을 표준화한 모형을 개발에 보급하여, 앞으로 감염병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별로 모형에 따라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를 활용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 생활치료센터 표준모형을 국제 기준에 맞게 표준화하여 세계에 널리 알리는 등 생활치료센터가'K - 방역모델'의 핵심으로 작동할 수도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붙임> 1. 뉴스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홍보자료 별첨: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생활자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5. 격리는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트라우마 대처방법 8. 호흡기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주시길 바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국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원칙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다.질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구체는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은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의무화 한다. 3. 전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자는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및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기다리는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언론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충격적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뒤'치사율 40%'… 국민과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감염병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는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상이한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권리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확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는 범위 및 절차 언론은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와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가[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②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법에참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심각 시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인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산부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증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오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진료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경우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자택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지켜보면서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세가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병실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중국 여행력 및 다른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성실히 따라 주십시오.
2a47778d-4054-405b-aff3-af5a4b09239c	source15/231026/156175373_0.txt	'15년 기준 공간정보산업 3년 연속 성장세…매출액·종사자 수 증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373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5년 기준 공간정보산업 3년 연속 성장세 … 매출액·종사자 수 급증 - 7조 9,549억 원으로 11.6%증가 … 영업이익률 낮고 부채비율 낮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매출액 11.6 증가, 종사자 수 5.5 ％ 증가 등 공간정보산업이 조사('12년 기준)시작 이후 3년 연속 성장세를 나타내고 잇는'2016년 공간정보산업조사('15년 기준)'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업체 수)4,533개사,(매출액)7조 9,549억 원대에(종사자 수)54,335명 <공간정보 관련 매출액 및 업체 수 현황(변화 추이)> ㅇ 특히, 전체 매출액은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참고1)와 연관되는 다른 산업들과 비교했을 경우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기타 산업과의 연평균 성장률 비교> ㅇ 이러한 성장은 공간정보 관련 서비스업, 공간정보 연구개발업, 공간영상장비 도매업 등의 비중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 매출액 증가분('14년 대비 8,275억 원 규모도 중 공간정보 전문 서비스업 28.2%, 공간정보 개발이 22.9%, 공간영상장비 도매업 22.4%등을 차지함. □ 매출액 규모를 보면, 10억 미만의 사업체가 전체의 63.5%(2,880개)로 비교적 소규모 업체가 많고, 소재지는 서울(24.5%%과 인천·경기(21.6%)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ㅇ 종사자의 경우 기간제 비중은 전체의 96.2%로서 비정규직(3.8%)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신규채용 인원은 8,316명으로 조사되었다. □ 공간정보 사업체들의 재무 현황을 보면, 공간정보산업은 매출액과 사업체 수 등 양적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높은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을 달성하는 반면 낮은 부채비율을 보이는 가운데 견실하게 발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영업이익은 1조 356억 원인으로 전체 산업(167조 5,944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으나(약 0.6%), 영업이익률은 6.2%, 당기순이익률은 4.7%으로 국내 전체산업 및 여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영업이익률)전체산업(4.7 ％), 제조업(5.1%), 건설업(3.3%), 도매 및 소매업(2.7 퍼센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7%% ㅇ 반면, 부채비율은 평균 68.4%로서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부채비율)전체산업(128.5%), 제조업(85.5 ％), 건설업(144.7%), 도매 및 소매업(152.3%’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4.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년 기준 공간정보산업 3년 연속 성장세…매출액·종사자 수 증가_1 ### 내용: '15년 기준 공간정보산업 3년 연속 성장세 … 매출액·종사자 수 급증 - 7조 9,549억 원으로 11.6%증가 … 영업이익률 낮고 부채비율 낮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매출액 11.6 증가, 종사자 수 5.5 ％ 증가 등 공간정보산업이 조사('12년 기준)시작 이후 3년 연속 성장세를 나타내고 잇는'2016년 공간정보산업조사('15년 기준)'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업체 수)4,533개사,(매출액)7조 9,549억 원대에(종사자 수)54,335명 <공간정보 관련 매출액 및 업체 수 현황(변화 추이)> ㅇ 특히, 전체 매출액은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참고1)와 연관되는 다른 산업들과 비교했을 경우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기타 산업과의 연평균 성장률 비교> ㅇ 이러한 성장은 공간정보 관련 서비스업, 공간정보 연구개발업, 공간영상장비 도매업 등의 비중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 매출액 증가분('14년 대비 8,275억 원 규모도 중 공간정보 전문 서비스업 28.2%, 공간정보 개발이 22.9%, 공간영상장비 도매업 22.4%등을 차지함. □ 매출액 규모를 보면, 10억 미만의 사업체가 전체의 63.5%(2,880개)로 비교적 소규모 업체가 많고, 소재지는 서울(24.5%%과 인천·경기(21.6%)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ㅇ 종사자의 경우 기간제 비중은 전체의 96.2%로서 비정규직(3.8%)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신규채용 인원은 8,316명으로 조사되었다. □ 공간정보 사업체들의 재무 현황을 보면, 공간정보산업은 매출액과 사업체 수 등 양적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높은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을 달성하는 반면 낮은 부채비율을 보이는 가운데 견실하게 발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영업이익은 1조 356억 원인으로 전체 산업(167조 5,944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으나(약 0.6%), 영업이익률은 6.2%, 당기순이익률은 4.7%으로 국내 전체산업 및 여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영업이익률)전체산업(4.7 ％), 제조업(5.1%), 건설업(3.3%), 도매 및 소매업(2.7 퍼센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7%% ㅇ 반면, 부채비율은 평균 68.4%로서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부채비율)전체산업(128.5%), 제조업(85.5 ％), 건설업(144.7%), 도매 및 소매업(152.3%’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4.5%)
9ce68e8d-8778-439f-ab63-3fd69ba788e4	source15/231026/156367750_0.txt	국방부, '연말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750	CC BY	1,88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방부, 2018'연말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개최 -'19년 성과평가 및'20년 추진방향 발표를 엠바고:12.20.(금)17:30 □국방부는 12월 20일(금)오후 15시 30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NAME> 장관 주관으로'연말 국방부는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NAME> 합동참모의장, <NAME> 육군참모총장, <NAME> 해군 참모총장, <NAME> 공군참모총장, <NAME> 해병대사령관, <NAME> 국방개혁자문위원장 및 국방부 ‧ 합참 ‧ 각 군 ‧ 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19년 국방개혁2.0 추진 및 스마트 국방혁신 성과평가 및 2020년 추진방향 논의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올 해는 ｢ 국방개혁2.0 ｣ 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스마트 군대'조기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한 해로, 42개 개혁과제를 정상 추진하여 올 해계획한 추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2019년의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성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 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기본정책 및 상위지침과 연계성을 강화한 ｢ 국방개혁2.0 기본계획 ｣ 을 수립하였고, 국방중기계획을 통한<NAME>배분으로 정책 실행력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총 42개 과제 대비 1개를 완료하였고, 32개를 정상 추진하여 평균진도는 63%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를적으로'현 정부 임기 내 개혁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가시적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완료 과제 중 군사전략 ‧ 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 , 법령 제 ‧ 개정 지연 등으로 보완이 요구되는 9개 과제는 훈령 정비 등 사전조치로 목표 달성 여건을<NAME>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분야에서는'06년, ｢ 국방개혁에 대한 법률 ｣ 에 근거하여 수립된'기술집약형 군구조'로 개편을 위한 개편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병력 2만명 감축, 31개 군별 개편과 병행하여 방위력개선비 증액을 통한 전투적 보강, 현행작전부대 편성 2,100여명 보강, 부사관 및 민간인력 6,000여명 증원, 국직부대 개편안 확정 완료로 실질적인 전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분야에서는 선진화된 국가에 맞는 투명하고 개방된 고효율의 국방운영체제로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여 장군정원 25명 감축, 여군 비중 6.7 ％ 로 확대, 병 복무기간 35일 축소로 전환복무 10,200여명 감축 및 대체복무 1,300여명 감축 추진에 과학화 예비군 훈련소 7개소 설치, 해 ‧ 강안 철책 35km 철거, 접경지역 안보에 설명회, MOU 체결 등으로 소통 강화,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를 출범 ‧ 운영하였습니다. 분야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인권, 복지, 복무여건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병영문화의 혁신적 변화를 견인할 수 없는 기틀을 마련하여 수 년내에 그 효과가 전투력 창출로 연결을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들로는 원격강좌, 비용지원 등 장병 평생과 지원 확대, 병 평일외출 허용 ‧ 휴대폰 사용 등 자유와 창의의 복무 문화 확산과 병 봉급의 33.8%삭감과 장병 진료여건 개선 등 군 의료시스템의 혁신과 전세지원금 확대 등 직업군인의 군 생활권 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분야에서는 도전적 ‧ 혁신적 방산이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신뢰받는 방위사업 추진 등으로 건군 이래 가장 강력한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하여 신속시범획득제도 추진, 사업 ‧ 계약 프로세스 통합, 방산원가 구조개선, ADD 재구조화 시범운영, 원스톱행정서비스 ‧ 다파고(DAPA - GO)실시, 미래도전기술개발제도 추진 추진으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4는 스마트 국방혁신은 국방개혁2.0 추진기조에 따라 1월에 추진단을 출범하여 국방 모든 분야에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추진개념 정립과 동시에 필수사업 선정 및 예산반영, 제도 보완 등 추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대 ‧ 내외 공감대 확대 노력 등을 성과로 평가하였습니다. , 군이 체감하는 국방개혁2.0 구현을 위해 올 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께 알리는 노력을 해 왔으나, 개혁의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으로 평가하고, 내년에는 군 구성원은 물론 국민들 한분 한분이 국방개혁2.0을 지지할 수 잇도록 개혁의 성과를 알리는 지속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으로 국방개혁2.0의 추진 의지를 유지하겠습니다. , 예비군법, 군사법원법 등의 법령 제 ‧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계획된 사업별 개혁 이행 및 추진여건을 보장하며, 평화 ‧ 혁신 ‧ 공정 ‧ 포용 등의 정부 국정운영 철학과 연계하여 국방운영 ‧ 병영문화 ‧ 방위사업 개혁과제 또한 적극 추진하고 개선소요 또한 지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 올해의 스마트 국방혁신 결실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2020년에는 효율적 사업관리와 기술 지원, 정책·제도 발전 추진, 민·관·군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스마트 국방혁신 과제 추진의 가속화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도출에 주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회의를 주관한 <NAME> 장관은 지난 1년간 국방개혁2.0 추진을 위해 한마음적으로 힘을 모아준 전체 회의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하였고, 오늘 회의를 통해 국방개혁2.0의 추진성과를 이해 ‧<NAME>여 공감을 형성하고 국방개혁 추진의 추동력을 지속 유지하자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께도 각 군의 국방개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지속과 소통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다시 번 강조하였습니다. <끝> ※ 붙임:2019년 국방개혁2.0 및 주요 국방혁신 성과(전문) (붙임)2019년 국방개혁2.0 및 주요 국방혁신 성과(전문) 군 작전성 개편을 위해 국방부 ‧ 합참 ‧ 각 군의 통합된 노력으로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보장한 끝에 2019년에 계획한 31개 부대의 개편을 완료하였고, 2020년에도 계획된 개편을 적극 시행하고 국방적 보장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군별'부대개편 추진로드맵'을 완성하여 추진과 실효성을 보장 하였고, 현행작전부대 보강계획에 따라 올 해는 2,100여 개의 직위를 우선 보강하여 경계작전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경계부대 장병의 사기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부대개편 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강원 접경지역 5개 군과 민 ‧ 군 상생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련 문제에 논의하기 위해 지난 17일 국회에서 국방부 - 강원도간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2020년 부터는 국방부 - 강원도, 접경지역 5개 지자체가 상설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여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안건을 적극 논의하고 협의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력구조 재편과 국방과학기술 선도 및 접경의 경제 활성화 기여, 국익수호능력 확장, 국가와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방위적 개편 등에 중점을 두고 이에 부합하는 첨단무기체계 확보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 총 103.8조원(연평균 증가율 10.3%규모로'20 ~'24 중기 소요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핵 ‧ WMD 위협 대비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34.1조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증대시키고, 현무,<NAME>,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장거리 유도탄을 확충하며,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보강한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정밀한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미사일방어 체계는 방어지역이 확대되고 요격 능력이 더욱 강화는 것입니다. 개편과 연계하여 주요 핵심 군사 현안에 작전적 대응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56.6조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상·해상·공중전력을 보강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상전력은 전력 감축과 부대수 감소에 따른 전투력 보강을 통해 대포병탐지레이더 - II,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하여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신형전차, 소형무장헬기 등을 신규 도입으로 기동성과 화력을 대폭 강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개인 전투원의 전장인식 ‧ 방호 ‧ 공격 능력을 극대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해상전력은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단거리 이 ‧ 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최신이 대형수송함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중전력은 노후한 전투기를 F - 35A 전투기 등 최신 전투기로 대체함과 더불어 한국형전투기 사업(KF - X)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집중 투자할 것이며, 인공위성 감시 ‧ 추적체계 등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대형 수송기를 추가 배치로 원거리 공중 수송 능력을 신장시키고, 평시 재해 ‧ 재난 대응 등 재외국민보호 및 국제적 국익증진 임무에 집중을 것입니다. 운영 효율화와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임무수행 최적화 및 부대해체 영향요소 차단'이라는 2대 추진기조로 국직부대별 개편 방안을 확정하였고, 현재 유지되는 5개 부대 이외에 안보지원사령부 ‧ 국방정보본부 등 6개 부대는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법 개정과 연계하여 개편안이 확정된 부대의 개편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및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전환을 위해서는 부대 해 ‧ 감편 등 행정 효율화로 올 해 계획한 상비병력 2만명 감축 계획을 달성하였고, 현재보다 실제 전투역량은 강화되도록 간부 정원구조를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계단형 구조로 전환하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비전투분야의 현역군인들을 전투부대에서 활용하기 위한 민간인력을 6,000여명 증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획한 2.4만 병력을 감축하면서 간부 ‧ 군무원은 지속 증원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확보를 위해 기존 5개소를 추진 중이었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7개소 추가 구축하여 시설·장비를 현대화·과학화하였으며,<NAME>훈련 보상비를'19년 32,000원에서'20년 42,000원으로 33.3 인상하는 등 2020년 예비전력 사업비를 2,067억 원 배정하여 올해보다 21.4%증액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해로 병역 의무에 동참하는 예비군들에게 과학화된 훈련체계 구축과 함께 적정 규모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서 및 정보적 수행지침을 발간 하였고,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합동부대로 전환 및 우리 군 사이버작전센터를 군 직할로 전환함으로써 합참 중심의 사이버작전 수행체계를 확립을 하였습니다. ·내외 재난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대테러작전부대 편성보강·대테러 장비·물자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군의 위기 대응능력과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고, 강원도 산불, ASF 등 재난발생시 적극적인 대민지원을 통해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해서 국방부 - 소방청간 MOU체결 및'해군안전단'신설 등 적극적·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UN PKO 장관회의」차기 총회 한국 개최 확정,「ADMM - Plus」해양안보분과 공동의장국 선정 등 평화유지활동내 기여확대 및 다자협력체계를 강화시켰으며, 헝가리 유람선 사고 발생시 긴급 구조대를 급파하는 등 신속한 재외국민 구호를 실행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를 위한 병 복무기간 단축을 지속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35일을 단축하였고 2021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18개월로 감축을 완료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전환복무 등와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더라도 병 숙련도를 제고 시키기 위해 ① 야전부대와 연계한 신병교육을 강화하고, ② 임무위주 고강한 교육훈련을 통한 상시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며, ③ 효율적 병률 관리를 통해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로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19년 여군 비율은'18년 비해 0.5%향상된 6.7%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주요직위 및 전투부대의 지휘관 등 접적부대의 여군 보직을'18년 계획 대비 47명을 확대하여 보직하였으며, 여군 인력적 부족소요 파악과'20년 예산(597억 원)확보 등을 통해 근무 여건을 지속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장군정원은 조정계획을 준수하여 계획된 76개 보직 중 누적 31개 직위를 조정 완료 하였으며'20년 ~'22년까지 매년 15명 감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간부의 합동성을 제고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여건을 보장하여 미래 전장환경에서 통합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동전문인력 Pool확대 및 합참 대령 공통직위 장교 보직률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체계적 합동·연합작전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력관리 시스템 및 교육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소통을 통한 개방형 국방운영체제로 전환을 통한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출범과 청렴실천협약 체결 및 청렴 옴부즈만 운영 통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결과'18년 상반기 국방부의 종합청렴도가 1등급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서 해 ‧ 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예산을 국비로 전용하여 국방부 예에 감시장비의 구축 및 설계를 추진 중이고, 군 무단점유지 토지 소유자에 대해 배상 안내를 하고 배상신청 2,296건을 접수 100억 원을 집행하였고, 군부대가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은 3,016동 철거를 진행 중으로 국민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확립과 군의 군사적 중립준수를 위해 국방부 국·과장 5개 직위를 문민전환 하였으며, 일반 공무원의 국방·군사분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군사전문성 강화과정을 5급 이상 승진을 위한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향후에도 필요한 문민전환 직위를 지속 식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망 군인과 유가족 고충해소 및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703건의 제보를 접수하였으며 이 중 84건을 조사완료 하였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 권고건 심사를 통해 13명을 재심 결정하는 등 선진 민주국가 위상에 걸맞는 장병 국방을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권 보장과 군사 사법권의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군 사법제도를 개선으로 병사 영창폐지를 정상 추진 중이고, 군 폭력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지원제도를 전 군에 확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 제 ‧ 개정을 통해서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또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무의욕 고취와 외부의 지원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이적으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삼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한 결과'19년 대비 33.3 퍼센트를 인상(병장기준 405,700원'20년 540,900원)하였고, 5 ％ 이상 금리제도 최소 가입기간을 복무기간 종료와 연계하여 18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시켰으며, 국민연금 군 복무크레딧 확대를 지속 검토를 예정입니다. 창의의 병영문화 정착 “ 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키 위한 평일 퇴근 후 외출, 휴대전화 사용은 단계적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문화를 정착시켰다. 그 외 가족과의 소통은 물론 자기개발 여건도 함께 보장되어 군 생활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편으론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안통제체계를 안정적으로 조속히 정착시켜 부정적 영향요소를 사전에 차단키로 하였습니다. 임무완수에 매진을 수 있도록 주거여건 향상을 추진하여 노후 간부숙소 4,200여실을 집중 개선하고 전 ‧ 월세 제도를 개선하여 전세지원금을 20 ％ 증액하였으며, 지원물량을 확대하여 수요자 위주에서 주거지원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군 주거시설의 민간위탁을 기존 1개 권역에서 9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주거시설 관리의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을 확대는 결과 간부로 전역한 군인의 취업률은 57.9%로서 전년 대비 2.5 ％ 상승하였으며,「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 및 1:1 취업상담」프로그램 시행(진로도움교육 84,162명, 진로 및 구직 1:1상담 16,298명)으로, 의무복무 장병 재취업 성공 및 구직기간 단축에 기여하였습니다. 의료시스템을 개선으로 민간병원 이용절차를 단순화 하였고, 군병원 진료실의 추가 및 진료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전방지역 사단위무대의 진료능력을 강화하고, 대대 ‧ 연대는 응급 ‧ 후송 ‧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군 의무부대의 기능을 개편 하였으며, 무자격 의료보조 행위 근절을 위한 민간 의료인력을 800여명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119소방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고, 발열환자 관리 매뉴얼 제작, 질병관리본부와 예방접종이력 연계와 신증후군출혈열 접종 확대 시행으로 응급후송 및 질병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내년에는'국군외상센터'를 신설로 운영 준비를 하고 병사 군 단체보험을 신설하는 등 근본한 의료시스템 개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지능형 드론과 웨어러블 등 4차 과학과 핵심기술 분야에서 민간 첨단 신기술이 적용된 완제품을 구매하여 군에서 시범운용한 후 구매를 결정함으로써 후속물량을 즉시 전력화하는 사업인'신속시범획득제도'를 신설하여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달속도에 맞게 첨단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 국방 데이터 관리훈령 ｣ 제정 등 법령 및 제도 발전, 지능형 플랫폼 구축, 핵심업무의 지능화, 국방 전문성(인재육성·전문인력 확보)강화 등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연말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국방부, 2018'연말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개최 -'19년 성과평가 및'20년 추진방향 발표를 엠바고:12.20.(금)17:30 □국방부는 12월 20일(금)오후 15시 30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NAME> 장관 주관으로'연말 국방부는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NAME> 합동참모의장, <NAME> 육군참모총장, <NAME> 해군 참모총장, <NAME> 공군참모총장, <NAME> 해병대사령관, <NAME> 국방개혁자문위원장 및 국방부 ‧ 합참 ‧ 각 군 ‧ 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19년 국방개혁2.0 추진 및 스마트 국방혁신 성과평가 및 2020년 추진방향 논의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올 해는 ｢ 국방개혁2.0 ｣ 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스마트 군대'조기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한 해로, 42개 개혁과제를 정상 추진하여 올 해계획한 추진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2019년의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성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 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기본정책 및 상위지침과 연계성을 강화한 ｢ 국방개혁2.0 기본계획 ｣ 을 수립하였고, 국방중기계획을 통한<NAME>배분으로 정책 실행력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총 42개 과제 대비 1개를 완료하였고, 32개를 정상 추진하여 평균진도는 63%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를적으로'현 정부 임기 내 개혁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가시적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완료 과제 중 군사전략 ‧ 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 , 법령 제 ‧ 개정 지연 등으로 보완이 요구되는 9개 과제는 훈령 정비 등 사전조치로 목표 달성 여건을<NAME>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분야에서는'06년, ｢ 국방개혁에 대한 법률 ｣ 에 근거하여 수립된'기술집약형 군구조'로 개편을 위한 개편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병력 2만명 감축, 31개 군별 개편과 병행하여 방위력개선비 증액을 통한 전투적 보강, 현행작전부대 편성 2,100여명 보강, 부사관 및 민간인력 6,000여명 증원, 국직부대 개편안 확정 완료로 실질적인 전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분야에서는 선진화된 국가에 맞는 투명하고 개방된 고효율의 국방운영체제로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여 장군정원 25명 감축, 여군 비중 6.7 ％ 로 확대, 병 복무기간 35일 축소로 전환복무 10,200여명 감축 및 대체복무 1,300여명 감축 추진에 과학화 예비군 훈련소 7개소 설치, 해 ‧ 강안 철책 35km 철거, 접경지역 안보에 설명회, MOU 체결 등으로 소통 강화,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를 출범 ‧ 운영하였습니다. 분야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인권, 복지, 복무여건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병영문화의 혁신적 변화를 견인할 수 없는 기틀을 마련하여 수 년내에 그 효과가 전투력 창출로 연결을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들로는 원격강좌, 비용지원 등 장병 평생과 지원 확대, 병 평일외출 허용 ‧ 휴대폰 사용 등 자유와 창의의 복무 문화 확산과 병 봉급의 33.8%삭감과 장병 진료여건 개선 등 군 의료시스템의 혁신과 전세지원금 확대 등 직업군인의 군 생활권 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분야에서는 도전적 ‧ 혁신적 방산이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신뢰받는 방위사업 추진 등으로 건군 이래 가장 강력한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하여 신속시범획득제도 추진, 사업 ‧ 계약 프로세스 통합, 방산원가 구조개선, ADD 재구조화 시범운영, 원스톱행정서비스 ‧ 다파고(DAPA - GO)실시, 미래도전기술개발제도 추진 추진으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4는 스마트 국방혁신은 국방개혁2.0 추진기조에 따라 1월에 추진단을 출범하여 국방 모든 분야에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추진개념 정립과 동시에 필수사업 선정 및 예산반영, 제도 보완 등 추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대 ‧ 내외 공감대 확대 노력 등을 성과로 평가하였습니다. , 군이 체감하는 국방개혁2.0 구현을 위해 올 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께 알리는 노력을 해 왔으나, 개혁의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으로 평가하고, 내년에는 군 구성원은 물론 국민들 한분 한분이 국방개혁2.0을 지지할 수 잇도록 개혁의 성과를 알리는 지속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으로 국방개혁2.0의 추진 의지를 유지하겠습니다. , 예비군법, 군사법원법 등의 법령 제 ‧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계획된 사업별 개혁 이행 및 추진여건을 보장하며, 평화 ‧ 혁신 ‧ 공정 ‧ 포용 등의 정부 국정운영 철학과 연계하여 국방운영 ‧ 병영문화 ‧ 방위사업 개혁과제 또한 적극 추진하고 개선소요 또한 지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 올해의 스마트 국방혁신 결실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2020년에는 효율적 사업관리와 기술 지원, 정책·제도 발전 추진, 민·관·군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스마트 국방혁신 과제 추진의 가속화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도출에 주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회의를 주관한 <NAME> 장관은 지난 1년간 국방개혁2.0 추진을 위해 한마음적으로 힘을 모아준 전체 회의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하였고, 오늘 회의를 통해 국방개혁2.0의 추진성과를 이해 ‧<NAME>여 공감을 형성하고 국방개혁 추진의 추동력을 지속 유지하자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께도 각 군의 국방개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지속과 소통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다시 번 강조하였습니다. <끝> ※ 붙임:2019년 국방개혁2.0 및 주요 국방혁신 성과(전문) (붙임)2019년 국방개혁2.0 및 주요 국방혁신 성과(전문) 군 작전성 개편을 위해 국방부 ‧ 합참 ‧ 각 군의 통합된 노력으로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보장한 끝에 2019년에 계획한 31개 부대의 개편을 완료하였고, 2020년에도 계획된 개편을 적극 시행하고 국방적 보장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군별'부대개편 추진로드맵'을 완성하여 추진과 실효성을 보장 하였고, 현행작전부대 보강계획에 따라 올 해는 2,100여 개의 직위를 우선 보강하여 경계작전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경계부대 장병의 사기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부대개편 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강원 접경지역 5개 군과 민 ‧ 군 상생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련 문제에 논의하기 위해 지난 17일 국회에서 국방부 - 강원도간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2020년 부터는 국방부 - 강원도, 접경지역 5개 지자체가 상설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여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안건을 적극 논의하고 협의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력구조 재편과 국방과학기술 선도 및 접경의 경제 활성화 기여, 국익수호능력 확장, 국가와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방위적 개편 등에 중점을 두고 이에 부합하는 첨단무기체계 확보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 총 103.8조원(연평균 증가율 10.3%규모로'20 ~'24 중기 소요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핵 ‧ WMD 위협 대비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34.1조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증대시키고, 현무,<NAME>,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장거리 유도탄을 확충하며,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보강한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정밀한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미사일방어 체계는 방어지역이 확대되고 요격 능력이 더욱 강화는 것입니다. 개편과 연계하여 주요 핵심 군사 현안에 작전적 대응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56.6조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상·해상·공중전력을 보강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상전력은 전력 감축과 부대수 감소에 따른 전투력 보강을 통해 대포병탐지레이더 - II,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하여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신형전차, 소형무장헬기 등을 신규 도입으로 기동성과 화력을 대폭 강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개인 전투원의 전장인식 ‧ 방호 ‧ 공격 능력을 극대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해상전력은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단거리 이 ‧ 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최신이 대형수송함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중전력은 노후한 전투기를 F - 35A 전투기 등 최신 전투기로 대체함과 더불어 한국형전투기 사업(KF - X)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집중 투자할 것이며, 인공위성 감시 ‧ 추적체계 등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대형 수송기를 추가 배치로 원거리 공중 수송 능력을 신장시키고, 평시 재해 ‧ 재난 대응 등 재외국민보호 및 국제적 국익증진 임무에 집중을 것입니다. 운영 효율화와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임무수행 최적화 및 부대해체 영향요소 차단'이라는 2대 추진기조로 국직부대별 개편 방안을 확정하였고, 현재 유지되는 5개 부대 이외에 안보지원사령부 ‧ 국방정보본부 등 6개 부대는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법 개정과 연계하여 개편안이 확정된 부대의 개편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및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전환을 위해서는 부대 해 ‧ 감편 등 행정 효율화로 올 해 계획한 상비병력 2만명 감축 계획을 달성하였고, 현재보다 실제 전투역량은 강화되도록 간부 정원구조를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계단형 구조로 전환하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비전투분야의 현역군인들을 전투부대에서 활용하기 위한 민간인력을 6,000여명 증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획한 2.4만 병력을 감축하면서 간부 ‧ 군무원은 지속 증원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확보를 위해 기존 5개소를 추진 중이었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7개소 추가 구축하여 시설·장비를 현대화·과학화하였으며,<NAME>훈련 보상비를'19년 32,000원에서'20년 42,000원으로 33.3 인상하는 등 2020년 예비전력 사업비를 2,067억 원 배정하여 올해보다 21.4%증액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해로 병역 의무에 동참하는 예비군들에게 과학화된 훈련체계 구축과 함께 적정 규모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서 및 정보적 수행지침을 발간 하였고,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합동부대로 전환 및 우리 군 사이버작전센터를 군 직할로 전환함으로써 합참 중심의 사이버작전 수행체계를 확립을 하였습니다. ·내외 재난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대테러작전부대 편성보강·대테러 장비·물자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군의 위기 대응능력과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고, 강원도 산불, ASF 등 재난발생시 적극적인 대민지원을 통해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해서 국방부 - 소방청간 MOU체결 및'해군안전단'신설 등 적극적·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UN PKO 장관회의」차기 총회 한국 개최 확정,「ADMM - Plus」해양안보분과 공동의장국 선정 등 평화유지활동내 기여확대 및 다자협력체계를 강화시켰으며, 헝가리 유람선 사고 발생시 긴급 구조대를 급파하는 등 신속한 재외국민 구호를 실행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를 위한 병 복무기간 단축을 지속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35일을 단축하였고 2021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18개월로 감축을 완료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전환복무 등와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더라도 병 숙련도를 제고 시키기 위해 ① 야전부대와 연계한 신병교육을 강화하고, ② 임무위주 고강한 교육훈련을 통한 상시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며, ③ 효율적 병률 관리를 통해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로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19년 여군 비율은'18년 비해 0.5%향상된 6.7%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주요직위 및 전투부대의 지휘관 등 접적부대의 여군 보직을'18년 계획 대비 47명을 확대하여 보직하였으며, 여군 인력적 부족소요 파악과'20년 예산(597억 원)확보 등을 통해 근무 여건을 지속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장군정원은 조정계획을 준수하여 계획된 76개 보직 중 누적 31개 직위를 조정 완료 하였으며'20년 ~'22년까지 매년 15명 감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간부의 합동성을 제고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여건을 보장하여 미래 전장환경에서 통합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동전문인력 Pool확대 및 합참 대령 공통직위 장교 보직률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체계적 합동·연합작전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력관리 시스템 및 교육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소통을 통한 개방형 국방운영체제로 전환을 통한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출범과 청렴실천협약 체결 및 청렴 옴부즈만 운영 통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결과'18년 상반기 국방부의 종합청렴도가 1등급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서 해 ‧ 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예산을 국비로 전용하여 국방부 예에 감시장비의 구축 및 설계를 추진 중이고, 군 무단점유지 토지 소유자에 대해 배상 안내를 하고 배상신청 2,296건을 접수 100억 원을 집행하였고, 군부대가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은 3,016동 철거를 진행 중으로 국민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확립과 군의 군사적 중립준수를 위해 국방부 국·과장 5개 직위를 문민전환 하였으며, 일반 공무원의 국방·군사분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군사전문성 강화과정을 5급 이상 승진을 위한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향후에도 필요한 문민전환 직위를 지속 식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망 군인과 유가족 고충해소 및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703건의 제보를 접수하였으며 이 중 84건을 조사완료 하였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 권고건 심사를 통해 13명을 재심 결정하는 등 선진 민주국가 위상에 걸맞는 장병 국방을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권 보장과 군사 사법권의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군 사법제도를 개선으로 병사 영창폐지를 정상 추진 중이고, 군 폭력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지원제도를 전 군에 확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 제 ‧ 개정을 통해서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또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무의욕 고취와 외부의 지원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이적으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삼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한 결과'19년 대비 33.3 퍼센트를 인상(병장기준 405,700원'20년 540,900원)하였고, 5 ％ 이상 금리제도 최소 가입기간을 복무기간 종료와 연계하여 18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시켰으며, 국민연금 군 복무크레딧 확대를 지속 검토를 예정입니다. 창의의 병영문화 정착 “ 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키 위한 평일 퇴근 후 외출, 휴대전화 사용은 단계적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문화를 정착시켰다. 그 외 가족과의 소통은 물론 자기개발 여건도 함께 보장되어 군 생활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편으론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안통제체계를 안정적으로 조속히 정착시켜 부정적 영향요소를 사전에 차단키로 하였습니다. 임무완수에 매진을 수 있도록 주거여건 향상을 추진하여 노후 간부숙소 4,200여실을 집중 개선하고 전 ‧ 월세 제도를 개선하여 전세지원금을 20 ％ 증액하였으며, 지원물량을 확대하여 수요자 위주에서 주거지원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군 주거시설의 민간위탁을 기존 1개 권역에서 9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주거시설 관리의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을 확대는 결과 간부로 전역한 군인의 취업률은 57.9%로서 전년 대비 2.5 ％ 상승하였으며,「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 및 1:1 취업상담」프로그램 시행(진로도움교육 84,162명, 진로 및 구직 1:1상담 16,298명)으로, 의무복무 장병 재취업 성공 및 구직기간 단축에 기여하였습니다. 의료시스템을 개선으로 민간병원 이용절차를 단순화 하였고, 군병원 진료실의 추가 및 진료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전방지역 사단위무대의 진료능력을 강화하고, 대대 ‧ 연대는 응급 ‧ 후송 ‧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군 의무부대의 기능을 개편 하였으며, 무자격 의료보조 행위 근절을 위한 민간 의료인력을 800여명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119소방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고, 발열환자 관리 매뉴얼 제작, 질병관리본부와 예방접종이력 연계와 신증후군출혈열 접종 확대 시행으로 응급후송 및 질병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내년에는'국군외상센터'를 신설로 운영 준비를 하고 병사 군 단체보험을 신설하는 등 근본한 의료시스템 개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지능형 드론과 웨어러블 등 4차 과학과 핵심기술 분야에서 민간 첨단 신기술이 적용된 완제품을 구매하여 군에서 시범운용한 후 구매를 결정함으로써 후속물량을 즉시 전력화하는 사업인'신속시범획득제도'를 신설하여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달속도에 맞게 첨단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 국방 데이터 관리훈령 ｣ 제정 등 법령 및 제도 발전, 지능형 플랫폼 구축, 핵심업무의 지능화, 국방 전문성(인재육성·전문인력 확보)강화 등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704dbdb9-2b32-4e03-bf35-3fef918fdf2b	source15/231026/156139934_0.txt	(참고자료)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세부시행방안 관련 추가 보도설명자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934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는'1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효율 가전제품(40인치 이하 TV, 에어콘, 일반. 김치 김치냉장고와 공기청정기 등 5개 제품을 구매시 인센티브(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 원인 한도내에서 구매가격 10%금액 환급)를 제공해주는 제도를 전국 가전제품 유통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는 추가되는 매장은 7.15일에 공지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성과 매장간 호환성 확보 차원에서 모든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기에 공지하게 된 바는 ㅇ 동 인센티브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가전유통업체나 매장은 참여와 관련된 사항을 에너지공단에 문의( <PHONE> 또는 4276)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소비자들이 가전제품 구입에서 환급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시 구매 업체로부터 거래명세서(제조사, 제품명, 모델명, 판매일시, 제품가격, 구매자 확인(휴대폰 번호, 이름 등))를 교부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이용할 수 있음 ①방법 1> 소비자가 7월 29일부터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거래명세서(제조사, 제품명, 모델명, 판매일시, 제품가격, 구매자 확인(휴대폰 주소와 성명 등))관련 내용과 계좌정보 등을 직접 입력하여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업체는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입력한 계좌로 구매가격의 10%또는 한도금액(품목별/개인별 20만 원)을 송금받게 됨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 운영은 7.22일(금)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환급신청시스템 입력관련 애로를 겪는 경우, 에너지공단이나 고객에에 문의하면 정보입력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락처는 별도 공지예정임 ② 방법 2> 가전 유통업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하여 거래명세서(제조사, 제품명, 모델명, 판매일시, 제품가격, 구매자 확인(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를 한전 환급신청시스템에 입력한 후, - 소비자는 7월 29일부터 계좌정보 등만을 한전 환급신청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저장하면 환급이 완료되며, 환급은 30일 이내에 방법1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세부시행방안 관련 추가 보도설명자료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1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효율 가전제품(40인치 이하 TV, 에어콘, 일반. 김치 김치냉장고와 공기청정기 등 5개 제품을 구매시 인센티브(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 원인 한도내에서 구매가격 10%금액 환급)를 제공해주는 제도를 전국 가전제품 유통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는 추가되는 매장은 7.15일에 공지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성과 매장간 호환성 확보 차원에서 모든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기에 공지하게 된 바는 ㅇ 동 인센티브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가전유통업체나 매장은 참여와 관련된 사항을 에너지공단에 문의( <PHONE> 또는 4276)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소비자들이 가전제품 구입에서 환급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시 구매 업체로부터 거래명세서(제조사, 제품명, 모델명, 판매일시, 제품가격, 구매자 확인(휴대폰 번호, 이름 등))를 교부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이용할 수 있음 ①방법 1> 소비자가 7월 29일부터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거래명세서(제조사, 제품명, 모델명, 판매일시, 제품가격, 구매자 확인(휴대폰 주소와 성명 등))관련 내용과 계좌정보 등을 직접 입력하여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업체는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입력한 계좌로 구매가격의 10%또는 한도금액(품목별/개인별 20만 원)을 송금받게 됨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 운영은 7.22일(금)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환급신청시스템 입력관련 애로를 겪는 경우, 에너지공단이나 고객에에 문의하면 정보입력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락처는 별도 공지예정임 ② 방법 2> 가전 유통업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하여 거래명세서(제조사, 제품명, 모델명, 판매일시, 제품가격, 구매자 확인(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를 한전 환급신청시스템에 입력한 후, - 소비자는 7월 29일부터 계좌정보 등만을 한전 환급신청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저장하면 환급이 완료되며, 환급은 30일 이내에 방법1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짐
a7fed9fe-3664-459a-93cc-65c9a1494c34	source15/231026/156404851_0.txt	올해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4.6% 감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851&pageIndex=41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4.6 ％ 감소 - 어업생산금액은 1조 7,873억 원인으로 전년보다 3.6%줄어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0년 상반기(1 ~ 6월)연근해 어업생산량이 2019년 동기에 비해 4.6%감소했다고 밝혔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연근해 어업생산동향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36만 9천 톤으로, 2019년 하반기(38만 7천 톤)에 비해 4.6%감소했다. 상반기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7만 2천 톤, 고등어 2만 1천 톤, 오징어와 참조가 각 2만 톤, 청어 1만 7천 t에 전갱이류 1만 4천 t 등이다. 전년 대비 어종별 주요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갈치(94.2%↑), 전갱이류(76.9 ％ ↑)는 생산량이 증가했고, 멸치, 오징어, 갈치와 청어, 참조기, 꽃게, 붉은대게, 가자미류 등은 보합 수준, 아귀(40.4%), 삼치(23.5%)는 생산이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생산량 대비%수준 이내 갈치는 겨울철(1 ~ 3월)연근해 고수온 영향으로 어기가 3월까지 이어졌고, 봄철(5 ~ 6월)동중국해의 온화한 해양환경(0 ~ 1℃↑)이 지속됨에 따라 어군의 북상회유가 활발해지면서 동중국해(제주주변)및 서해 남부해역으로 회유는 어군이 증가했다. - 통상 1월 이후 어한기에 들어가나, 올해는 3월까지 성어기 수준의 생산량 유지 전갱이류는 점차 자원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 주변해역과 봄철 전남과 경북 연안에서 순조로운 어황을 보였다. 반면, 아귀는 1 ~ 4월 동안 수산물 소비 위축의 원인으로 조업활동이 축소되어 생산이 부진했고, 5 ~ 6월에는 경북 동해안이 전 ‧ 평년 대비 1 ~ 3℃높게 형성된 저수를 영향으로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모여드는 어군이 줄어들면서 생산이 감소했다. *저장 및 비축 용도로 냉동이 가능한 여타 어종과 달리, 주로 선어상태로 유통 ‧ 판매되는 특성 때문에 소비 위축이 생산량 변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도 삼치는 주업종인 대형선망어업에서 어군밀도가 비교적 높았던 고등어와 전갱이류를 주로 조업함에 의해 생산이 부진하였다. 한편, 2020년 전반기 연근해 어업생산금액은 전년(1조 7,248억 원)보다 3.6%증가한 1조 7,87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어종별 생산금액은 오징어가 1,681억 원, 갈치 1,664억 원인과 멸치 966억 원, 명태 937억 원, 가자미류 827억 원, 붉은대게 680억 원, 명태 410억 원 등이다.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금액의 품목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갈치, 전갱이류, 고등어가 전년 동기 대비 각기 86.1%, 70.3 ％, 35.5%증가했고, 멸치, 오징어, 참조기, 붉은대게, 꽃게, 가자미류, 조기 등은 전년 수준을 기록했다. 고등어에 청어, 전어, 삼치는 전년 대비 각각 30.7 ~, 28.2%, 22.6%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4.6% 감소_1 ### 내용: 올해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4.6 ％ 감소 - 어업생산금액은 1조 7,873억 원인으로 전년보다 3.6%줄어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0년 상반기(1 ~ 6월)연근해 어업생산량이 2019년 동기에 비해 4.6%감소했다고 밝혔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연근해 어업생산동향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36만 9천 톤으로, 2019년 하반기(38만 7천 톤)에 비해 4.6%감소했다. 상반기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7만 2천 톤, 고등어 2만 1천 톤, 오징어와 참조가 각 2만 톤, 청어 1만 7천 t에 전갱이류 1만 4천 t 등이다. 전년 대비 어종별 주요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갈치(94.2%↑), 전갱이류(76.9 ％ ↑)는 생산량이 증가했고, 멸치, 오징어, 갈치와 청어, 참조기, 꽃게, 붉은대게, 가자미류 등은 보합 수준, 아귀(40.4%), 삼치(23.5%)는 생산이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생산량 대비%수준 이내 갈치는 겨울철(1 ~ 3월)연근해 고수온 영향으로 어기가 3월까지 이어졌고, 봄철(5 ~ 6월)동중국해의 온화한 해양환경(0 ~ 1℃↑)이 지속됨에 따라 어군의 북상회유가 활발해지면서 동중국해(제주주변)및 서해 남부해역으로 회유는 어군이 증가했다. - 통상 1월 이후 어한기에 들어가나, 올해는 3월까지 성어기 수준의 생산량 유지 전갱이류는 점차 자원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 주변해역과 봄철 전남과 경북 연안에서 순조로운 어황을 보였다. 반면, 아귀는 1 ~ 4월 동안 수산물 소비 위축의 원인으로 조업활동이 축소되어 생산이 부진했고, 5 ~ 6월에는 경북 동해안이 전 ‧ 평년 대비 1 ~ 3℃높게 형성된 저수를 영향으로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모여드는 어군이 줄어들면서 생산이 감소했다. *저장 및 비축 용도로 냉동이 가능한 여타 어종과 달리, 주로 선어상태로 유통 ‧ 판매되는 특성 때문에 소비 위축이 생산량 변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도 삼치는 주업종인 대형선망어업에서 어군밀도가 비교적 높았던 고등어와 전갱이류를 주로 조업함에 의해 생산이 부진하였다. 한편, 2020년 전반기 연근해 어업생산금액은 전년(1조 7,248억 원)보다 3.6%증가한 1조 7,87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어종별 생산금액은 오징어가 1,681억 원, 갈치 1,664억 원인과 멸치 966억 원, 명태 937억 원, 가자미류 827억 원, 붉은대게 680억 원, 명태 410억 원 등이다.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금액의 품목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갈치, 전갱이류, 고등어가 전년 동기 대비 각기 86.1%, 70.3 ％, 35.5%증가했고, 멸치, 오징어, 참조기, 붉은대게, 꽃게, 가자미류, 조기 등은 전년 수준을 기록했다. 고등어에 청어, 전어, 삼치는 전년 대비 각각 30.7 ~, 28.2%, 22.6%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de0b8ca1-2e83-4feb-9007-d3a4065bf521	source15/231026/156226864_0.txt	생각을 키워주는 초등학생 대상 통계교실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864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생각을 쑥쑥 키워주는 초등학생 대상 통계교실 개최 - 2017년 제3기「사랑나눔 통계교실」개최 □ 통계청 통계교육원(원장 <NAME> )은 평소 통계를 접하기 힘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2017년 제3기 사랑나눔 통계교실」을이'통계교실')을 연다. ○'통계교실'은 2011년부터, 초등학생들의 통계지표에 근거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개설되었다. 또한, 통계교실 운영 전반에 통계청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 올해는 통계교실을 확대하여 학기중에는 권역별(호남권 및 동북권)로, 방학중에는 전국을 순회에 실시중이며, <NAME> 제3기로서 동북지방통계청(청장<NAME>은)과 공동으로 상주, 영월 지역 초등학생 23명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 올해 통계교실은 9월 20일부터 대전 통계센터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열리는데, ○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소재와 통계를 연계로 쉽게 통계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 관심있는 소재를 선정하여 직접 조사도 하고, 통계도 손수 작성해 보는 기회도 주어지며, 아래에 작성한"생각을 키워주는 초등학생 초청 통계교실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게임을 통해 통계를 배워보는 등 흥미로운 참여형 교육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 또한, 학생들의 통계와 통계청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도 갖는다. - 1에 운영결과를 보면 통계청이 하는 일, 생활에서 활용되는 통계의 종류, 통계청장의 직무 등에 대해 학생들이 평소에 많은 궁금증을 갖고 참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통계교육원은'통계교실'을 더욱 발전시켜 빅데이터시대에 학생들이 통계마인드를 배양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인재로 자라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2017년 제3기「사랑나눔 통계교실」소개 2017년 제3기「사랑나눔 통계교실」소개 ㅇ(개설목적)나눔문화 확산에 따른 재능기부 일환으로 도입('11년) □ 특별과정 개설 후('11년), 정규과정('13년 ~)으로 전환적 운영 국정과제 46번'저소득층 역량개발과 건강한 성장지원'에 따라 정규과정 개설 ㅇ(교육실적)총 13회 교육에 427명 수료 ․ 호남지역 저소득층 자녀(1기) ․ 경남지역 다문화가정 자녀(2기) ․ 경북지역 다문화 자녀(1기) ․ 경인지역 아동센터 학생(2기) ․ 충남지역 산간벽지 학생(3기) □는 유류피해지역 학생(1기) ․ 충북지역 다문화센터 학생(2기) ․ 경북지역 다문화가정 자녀(3기) ․ 강원지역 산간벽지 학생(1기) ㅇ 교육대상 및 대상:경북 상주 및 강원 지역 초등학생 22명 □ 교육기간:2017.9.20.(수)~ 9.22.(금)/3일간 ㅇ 교육별 편성)이론부터 실습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 포스터 작성 및 발표 통계포스터 주제선정/작성방법 - 지역 유명 관광지 탐방 - 방문객 인터뷰, 조사도 작성 및 분석, 기타 자료수집·활동 등 - 조사, 분석한 모둠별 통계포스터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를 보는 시간 과거 행사 사진 ㆍ자우리 분임만의 특색있는 분임명, 분임구호 선정 ㆍ분임 토의와 다양한 게임을 통한 협동심 배양 ✔ 통계 포스터 주제선정/작성방법 ㆍ우리분임만의 색다른 통계포스터 작성을 위해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등을 이용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로 ✔ 통계조사 어떻게 할까? ㆍ놀이를 통해 배우는 흥미는 통계조사 방법 ㆍ현장조사에서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인터뷰 방법, 자료의 분석 및 활용 방법 등 ㆍ통계적 사고의 중요성, 조사를 하는 이유 등 미래 꿈나무들이 통계청 청장님과 대화를 통해 통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 통계호의 항해(현장조사 및 탐방) ㆍ놀이공원:식물원과 플라워랜드, 놀이동산이 어우러진 테마별 공간을 탐방으로 보고 우리 팀만의 특색있는 독창적 통계보고서 작성 ㆍ국립중앙과학관:자기부상열차, 유주유영체험, 원심력자전거 등 과학을 테마로 한 팀만의 특색있는 창의적 통계보고서 작성 ㆍ분임 지도강사와 함께 현장성과 정리·분석, 아이디어 도출 등 우리 분임만의 특색 있는 보고서 작성 ㆍ그 후 조사하고 분석한 분임별 통계포스터를 발표하고 서로 평가해 보는 활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각을 키워주는 초등학생 대상 통계교실 개최_1 ### 내용: 생각을 쑥쑥 키워주는 초등학생 대상 통계교실 개최 - 2017년 제3기「사랑나눔 통계교실」개최 □ 통계청 통계교육원(원장 <NAME> )은 평소 통계를 접하기 힘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2017년 제3기 사랑나눔 통계교실」을이'통계교실')을 연다. ○'통계교실'은 2011년부터, 초등학생들의 통계지표에 근거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개설되었다. 또한, 통계교실 운영 전반에 통계청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 올해는 통계교실을 확대하여 학기중에는 권역별(호남권 및 동북권)로, 방학중에는 전국을 순회에 실시중이며, <NAME> 제3기로서 동북지방통계청(청장<NAME>은)과 공동으로 상주, 영월 지역 초등학생 23명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 올해 통계교실은 9월 20일부터 대전 통계센터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열리는데, ○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소재와 통계를 연계로 쉽게 통계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 관심있는 소재를 선정하여 직접 조사도 하고, 통계도 손수 작성해 보는 기회도 주어지며, 아래에 작성한"생각을 키워주는 초등학생 초청 통계교실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게임을 통해 통계를 배워보는 등 흥미로운 참여형 교육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 또한, 학생들의 통계와 통계청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도 갖는다. - 1에 운영결과를 보면 통계청이 하는 일, 생활에서 활용되는 통계의 종류, 통계청장의 직무 등에 대해 학생들이 평소에 많은 궁금증을 갖고 참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통계교육원은'통계교실'을 더욱 발전시켜 빅데이터시대에 학생들이 통계마인드를 배양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인재로 자라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2017년 제3기「사랑나눔 통계교실」소개 2017년 제3기「사랑나눔 통계교실」소개 ㅇ(개설목적)나눔문화 확산에 따른 재능기부 일환으로 도입('11년) □ 특별과정 개설 후('11년), 정규과정('13년 ~)으로 전환적 운영 국정과제 46번'저소득층 역량개발과 건강한 성장지원'에 따라 정규과정 개설 ㅇ(교육실적)총 13회 교육에 427명 수료 ․ 호남지역 저소득층 자녀(1기) ․ 경남지역 다문화가정 자녀(2기) ․ 경북지역 다문화 자녀(1기) ․ 경인지역 아동센터 학생(2기) ․ 충남지역 산간벽지 학생(3기) □는 유류피해지역 학생(1기) ․ 충북지역 다문화센터 학생(2기) ․ 경북지역 다문화가정 자녀(3기) ․ 강원지역 산간벽지 학생(1기) ㅇ 교육대상 및 대상:경북 상주 및 강원 지역 초등학생 22명 □ 교육기간:2017.9.20.(수)~ 9.22.(금)/3일간 ㅇ 교육별 편성)이론부터 실습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 포스터 작성 및 발표 통계포스터 주제선정/작성방법 - 지역 유명 관광지 탐방 - 방문객 인터뷰, 조사도 작성 및 분석, 기타 자료수집·활동 등 - 조사, 분석한 모둠별 통계포스터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를 보는 시간 과거 행사 사진 ㆍ자우리 분임만의 특색있는 분임명, 분임구호 선정 ㆍ분임 토의와 다양한 게임을 통한 협동심 배양 ✔ 통계 포스터 주제선정/작성방법 ㆍ우리분임만의 색다른 통계포스터 작성을 위해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등을 이용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로 ✔ 통계조사 어떻게 할까? ㆍ놀이를 통해 배우는 흥미는 통계조사 방법 ㆍ현장조사에서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인터뷰 방법, 자료의 분석 및 활용 방법 등 ㆍ통계적 사고의 중요성, 조사를 하는 이유 등 미래 꿈나무들이 통계청 청장님과 대화를 통해 통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 통계호의 항해(현장조사 및 탐방) ㆍ놀이공원:식물원과 플라워랜드, 놀이동산이 어우러진 테마별 공간을 탐방으로 보고 우리 팀만의 특색있는 독창적 통계보고서 작성 ㆍ국립중앙과학관:자기부상열차, 유주유영체험, 원심력자전거 등 과학을 테마로 한 팀만의 특색있는 창의적 통계보고서 작성 ㆍ분임 지도강사와 함께 현장성과 정리·분석, 아이디어 도출 등 우리 분임만의 특색 있는 보고서 작성 ㆍ그 후 조사하고 분석한 분임별 통계포스터를 발표하고 서로 평가해 보는 활동
e87ed0ac-552d-46c2-b520-6bdd58cee518	source15/231026/156391148_0.txt	전염병 대유행(팬데믹) 대응 생활방역기술 개발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148	CC BY	72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전염병 대유행(팬데믹)대응 생활방역기술 개발 추진 □ 혁신도전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향후 3.5년간 154억 원 지원 □ 의료진 감염 최소화 등 인간 개입 없는 로봇 기반 생활방역 솔루션 개발 추진 ◇ 과제 구성·진도관리·평가 등 총괄을 사업단장(전담PM)6월 19일까지 공모 접수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시 ▲인간 개입 대신 로봇의 자율판단(이동, 조작, 작업)을 통해 생활방역을 실현하는 국가 고난도 목표를 ▲경쟁형 R & D, 개방형 R & D(연구진의 유연한 협업화 등 혁신적 연구개발을 통해 완수하는 혁신도전프로젝트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이도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전염병 대유행(Pandemic)대응 로봇·ICT 융합 생활방역기술 개발'(이하'생활방역기술')을 총괄으로 기획·관리할 사업단장(전담PM, project manager)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이도 프로젝트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으로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하면 사회의 판도를 바꿀 획기적 R & 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임무지향적 연구 수행을 특징으로 한다. ㅇ 과별 소관 추진단장(총괄PM)은 혁신도전 프로젝트의 총괄 관리자로서 매년 5개의 R & D사업을 기획하고, 기존 개별 부처 소관 사업단장이 아닌게 총괄 관리자로서 과제 구성·진도 관리·평가 및 기술개발의 전 주기를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다. □ 전면적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새로운 연구개발방식의 실효성을 사전에 점검을 위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은'전염병 대유행(Pandemic)극복 로봇·ICT 융합 생활방역 솔루션 개발'을 위해 향후 3.5년간 1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ㅇ 사업단장은 감염병 대유행시 발생할 상황을 시나리오화 하고 이를 해결할 기술개발을 담당으로 구체적인 과제를 기획하고 최적의 연구집단을 선정하는 한편, 기술개발의 전체 과정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 한편, 시범사업은 단순 기술개발뿐 아닌게 관계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사업 기간 내 병원·다중이용시설 등에의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적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추진될 계획으로 - 이를 통해 로봇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차세대 방식의 생활방역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집중의료현장, 생활치료시설, 일상생활공간*등에서의 메르스 대유행(Pandemic)에 대한 대응 수준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별 연구영역(예시)> 집중의료현장 - 의료진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 :생활치료시설:경증환자,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로봇기반 생활치료시스템 ㅇ 일상생활공간 방역 ; 다중이용시설 및 생활공간에서 사용가능한 방역 ・ 예방시스템 □ 과기정통부는 혁신도전 프로젝트 0은 사업단장 선발에 대해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향후 4주간 사업단장 선발 절차를 실시할 예정으로 ㅇ 사업단장(전담PM)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하여 확인할 바 있다. 붙임 - 1. ｢ 혁신도전 프로젝트 시범사업 ｣ 개요 2. 시범사업 연구테마(안)개요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전프로젝트」시범사업 개요 ㅇ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 - 19)유행시 진단키트 신속개발, IoT기반의 광범위한 밀접 접촉자 관리 가능으로 과학기술기반의 감염병 대응은 세계적으로 높다는 평가 - 기존 Epidemic(유행)중심의 병리학적 접근(진단시약, 백신 등)을 벗어나 감염 위험 최소화와 의료부담 경감 및 Pandemic에 대응 과학기술기반 융합솔루션 필요 폭발적 의료수요 증대 및 감염경로 집중차단이라는 대유행(Pandemic)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시스템 붕괴를 막는 생활·의료지원 솔루션 개발 추진 ㅇ(연구테마명)팬데믹(Pandemic)대비 로봇·ICT융합 생활방역 Solution개발 ㅇ(목적)유행(epidemic)을 넘어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한 폭증하는 의료체계 부담 해소를 위한 국민생활환경 방역지원을 위한 솔루션 개발 ㅇ(목표)감염병 대웅을 위한 생활·의료지원 융합기술개발 -(주안점)과거 병리학적 R & D(진단시약, 백신 등)는 탈피하고, 의료진 감염 방지, 환자별 감염경로 차단 등 의료부담 완화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융합솔루션개발 ㅇ(지원규모/기간)154억 원 내외:'20 ~'23년(3.5년) 선행연구(0.5년)→ 본연구(3년,(R & D 2년 + 실증 1년)) ㅇ(지원내용)로봇·ICT를 융합한 집중의료현장 지원과 생활치료시설 지원, 상시적 생활방역 확대에 필요한 핵심을 개발 및 현장실증 수행 ㅇ 구체적 연구목표(응용·개발)을 설정하고, 기획 → 수행·관리 과정을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규정에 따라 시범 운용 연구진 진출입이 자유로운 독립형 R & D, 연구 책임자에게 팀 운영의 전권 부여, 실패 시 Buy - R & D도 허용 등 -지 연구테마(안)개요 ㅇ(기본방향)기존 병리학적 R & D(진단시약, 백신 등)는 탈피하고, 의료진 감염 방지, N차 감염경로 방지 등 의료부담 완화 및 감염 최소화 ㅇ(지원분야(안))개발목적, 활용분야 ‧ 대상 기술을 기준으로 중점연구영역도출 ① 집중의료현장 지원 ② 생활치료시설 지원 ③일상생활공간 방역 (기대효과)인간 중심형 로봇의 자율적 판단(이동, 조작, 작업 등)을 통한 생활방역에 대한 역량 강화로 효율적 감염병 대응 지원 체제 구축 ㅇ(집중 의료현장 지원형 간호로봇 등 의료체계 부담경감 기술개발 (음압병실 진료지원)로봇팔 기술을 이용한 원격환자 진단 서비스 환자 원격 검체 체취 및 초음파로 내부장기 진단 ·의료진 원격 조종으로 환자 명 감염 관리 가능 (기타 예시)간호조무 로봇, 검체채취 로봇, 스마트 방호복 개발 ㅇ(생활치료시설 지원)경증환자 및 격리 격리자를 지원하는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한 지원 로봇·사물인터넷(IoT)기반 지원시스템 개발 (자가격리/생활치료 지원)경증환자 및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감염 최소화를 위해 로봇 + IoT 연계 지원 시스템 구축 실시간 체온측정 및 문진 실시, 약품 전달, 음식과 음료, 병동 및 폐기물 청소 등 는 예시)고령층 환자 및 감염취약군(요양병원, 양로원 등)밀집환경 대상 자가진단 지원 시스템(IoT 기반 체온측정, 이상여부 문진 및으로 추적 가능) ㅇ(일상 생활방역)업무시설, 공항, 항만, 철도용 열차, 대중교통 등 밀접접촉시설의 상시방역을 위한 스마트 방역 시스템*개발 ·기존 사람에 의한 비말살포 방식에서 센서를 활용한 광조사 방식으로 개선 (스마트 방역)장기간 항균 지속 가능한 물질로 코팅하거나 자외선 ·병원, 공항 다중이용 시설 살균용 등 (이동형 광소독 로봇)병실 소독을 이동형 로봇 활용하여 수행 ·COVID - 19 비접촉 자외선(UV)표면소독으로 고위험영역까지 소독 완료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레이저 장애물 탐지기술을 내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염병 대유행(팬데믹) 대응 생활방역기술 개발 추진_1 ### 내용: 전염병 대유행(팬데믹)대응 생활방역기술 개발 추진 □ 혁신도전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향후 3.5년간 154억 원 지원 □ 의료진 감염 최소화 등 인간 개입 없는 로봇 기반 생활방역 솔루션 개발 추진 ◇ 과제 구성·진도관리·평가 등 총괄을 사업단장(전담PM)6월 19일까지 공모 접수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시 ▲인간 개입 대신 로봇의 자율판단(이동, 조작, 작업)을 통해 생활방역을 실현하는 국가 고난도 목표를 ▲경쟁형 R & D, 개방형 R & D(연구진의 유연한 협업화 등 혁신적 연구개발을 통해 완수하는 혁신도전프로젝트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이도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전염병 대유행(Pandemic)대응 로봇·ICT 융합 생활방역기술 개발'(이하'생활방역기술')을 총괄으로 기획·관리할 사업단장(전담PM, project manager)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이도 프로젝트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으로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하면 사회의 판도를 바꿀 획기적 R & 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임무지향적 연구 수행을 특징으로 한다. ㅇ 과별 소관 추진단장(총괄PM)은 혁신도전 프로젝트의 총괄 관리자로서 매년 5개의 R & D사업을 기획하고, 기존 개별 부처 소관 사업단장이 아닌게 총괄 관리자로서 과제 구성·진도 관리·평가 및 기술개발의 전 주기를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다. □ 전면적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새로운 연구개발방식의 실효성을 사전에 점검을 위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은'전염병 대유행(Pandemic)극복 로봇·ICT 융합 생활방역 솔루션 개발'을 위해 향후 3.5년간 1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ㅇ 사업단장은 감염병 대유행시 발생할 상황을 시나리오화 하고 이를 해결할 기술개발을 담당으로 구체적인 과제를 기획하고 최적의 연구집단을 선정하는 한편, 기술개발의 전체 과정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 한편, 시범사업은 단순 기술개발뿐 아닌게 관계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사업 기간 내 병원·다중이용시설 등에의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적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추진될 계획으로 - 이를 통해 로봇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차세대 방식의 생활방역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집중의료현장, 생활치료시설, 일상생활공간*등에서의 메르스 대유행(Pandemic)에 대한 대응 수준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별 연구영역(예시)> 집중의료현장 - 의료진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 :생활치료시설:경증환자,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로봇기반 생활치료시스템 ㅇ 일상생활공간 방역 ; 다중이용시설 및 생활공간에서 사용가능한 방역 ・ 예방시스템 □ 과기정통부는 혁신도전 프로젝트 0은 사업단장 선발에 대해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향후 4주간 사업단장 선발 절차를 실시할 예정으로 ㅇ 사업단장(전담PM)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하여 확인할 바 있다. 붙임 - 1. ｢ 혁신도전 프로젝트 시범사업 ｣ 개요 2. 시범사업 연구테마(안)개요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전프로젝트」시범사업 개요 ㅇ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 - 19)유행시 진단키트 신속개발, IoT기반의 광범위한 밀접 접촉자 관리 가능으로 과학기술기반의 감염병 대응은 세계적으로 높다는 평가 - 기존 Epidemic(유행)중심의 병리학적 접근(진단시약, 백신 등)을 벗어나 감염 위험 최소화와 의료부담 경감 및 Pandemic에 대응 과학기술기반 융합솔루션 필요 폭발적 의료수요 증대 및 감염경로 집중차단이라는 대유행(Pandemic)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시스템 붕괴를 막는 생활·의료지원 솔루션 개발 추진 ㅇ(연구테마명)팬데믹(Pandemic)대비 로봇·ICT융합 생활방역 Solution개발 ㅇ(목적)유행(epidemic)을 넘어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한 폭증하는 의료체계 부담 해소를 위한 국민생활환경 방역지원을 위한 솔루션 개발 ㅇ(목표)감염병 대웅을 위한 생활·의료지원 융합기술개발 -(주안점)과거 병리학적 R & D(진단시약, 백신 등)는 탈피하고, 의료진 감염 방지, 환자별 감염경로 차단 등 의료부담 완화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융합솔루션개발 ㅇ(지원규모/기간)154억 원 내외:'20 ~'23년(3.5년) 선행연구(0.5년)→ 본연구(3년,(R & D 2년 + 실증 1년)) ㅇ(지원내용)로봇·ICT를 융합한 집중의료현장 지원과 생활치료시설 지원, 상시적 생활방역 확대에 필요한 핵심을 개발 및 현장실증 수행 ㅇ 구체적 연구목표(응용·개발)을 설정하고, 기획 → 수행·관리 과정을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규정에 따라 시범 운용 연구진 진출입이 자유로운 독립형 R & D, 연구 책임자에게 팀 운영의 전권 부여, 실패 시 Buy - R & D도 허용 등 -지 연구테마(안)개요 ㅇ(기본방향)기존 병리학적 R & D(진단시약, 백신 등)는 탈피하고, 의료진 감염 방지, N차 감염경로 방지 등 의료부담 완화 및 감염 최소화 ㅇ(지원분야(안))개발목적, 활용분야 ‧ 대상 기술을 기준으로 중점연구영역도출 ① 집중의료현장 지원 ② 생활치료시설 지원 ③일상생활공간 방역 (기대효과)인간 중심형 로봇의 자율적 판단(이동, 조작, 작업 등)을 통한 생활방역에 대한 역량 강화로 효율적 감염병 대응 지원 체제 구축 ㅇ(집중 의료현장 지원형 간호로봇 등 의료체계 부담경감 기술개발 (음압병실 진료지원)로봇팔 기술을 이용한 원격환자 진단 서비스 환자 원격 검체 체취 및 초음파로 내부장기 진단 ·의료진 원격 조종으로 환자 명 감염 관리 가능 (기타 예시)간호조무 로봇, 검체채취 로봇, 스마트 방호복 개발 ㅇ(생활치료시설 지원)경증환자 및 격리 격리자를 지원하는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한 지원 로봇·사물인터넷(IoT)기반 지원시스템 개발 (자가격리/생활치료 지원)경증환자 및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감염 최소화를 위해 로봇 + IoT 연계 지원 시스템 구축 실시간 체온측정 및 문진 실시, 약품 전달, 음식과 음료, 병동 및 폐기물 청소 등 는 예시)고령층 환자 및 감염취약군(요양병원, 양로원 등)밀집환경 대상 자가진단 지원 시스템(IoT 기반 체온측정, 이상여부 문진 및으로 추적 가능) ㅇ(일상 생활방역)업무시설, 공항, 항만, 철도용 열차, 대중교통 등 밀접접촉시설의 상시방역을 위한 스마트 방역 시스템*개발 ·기존 사람에 의한 비말살포 방식에서 센서를 활용한 광조사 방식으로 개선 (스마트 방역)장기간 항균 지속 가능한 물질로 코팅하거나 자외선 ·병원, 공항 다중이용 시설 살균용 등 (이동형 광소독 로봇)병실 소독을 이동형 로봇 활용하여 수행 ·COVID - 19 비접촉 자외선(UV)표면소독으로 고위험영역까지 소독 완료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레이저 장애물 탐지기술을 내장
84a929a9-0368-4681-bf44-e61bee373f00	source15/231026/156466233_0.txt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233&pageIndex=27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 개정 및 시행규칙 □ ｢ 2021년 세법개정안 ｣ 을 통해 발표한 ｢ 착한 임대에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21.8.10. 공포된 ｢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 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에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착한 임대차가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ㅇ 개정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편입 ㅇ'20.2.1. ∼'21.6.30. 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포함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등 위임사항 등 규정 - 법 개정내용('21.8.10 공포)> (조특법)신고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소득법)세무와 제출주기 단축(매년 → 매월),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신설 ㅇ 부동산 알선·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대하여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건당 연간 200만 원 세액공제(조특령) ㅇ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소득령) ㅇ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후 미제출시 건별 20만 원, 불성실 제공은 건별 10만 원 과태료 부과 - 기재한 오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제외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ㅇ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공 의무 부여(소득령) ｢ 고용보험법 ｣ 제77조의7의 보호를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 대리운전 용역을 앱을 통해 알선·중개 시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과세자료 제출 관련 서식 정비(조특규칙·소득규칙) 세액공제 증빙 서식 신설(조특규칙), 과세자료 월별 제출 증빙 서식 정비(소득규칙) □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21.8.13. ~ 9.23., 40일), 차관ㆍ국무회의 심의한 절차를 거쳐 동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ADDRESS> 4동 (1)｢ 착한 임대료에 세제지원」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021년 세법개정안」('21.7.26.)에서 발표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차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공제액)임차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시 50%공제 '21.1.1.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 (임대인)부동산임대사업자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소상공인기본법 ｣ 2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다 갖춘 자 '20.1.31. 이전부터 이미 임차 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ㅇ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ㅇ 임차 기준 합리화 '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활용 중 사행성 업종 과세유흥장소 등을 경영하지 않는 자 임차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 ~(좌 동) 폐업 등 ~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21.1.1. 이후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를 경우 ㅇ(적용기간)'20.1.1. ~'21.12.31. ㅇ'20.1.1. ~'22.6.30.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하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관련 간소한 규정 <법 개정내용(소득법 104의32)>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21.11.11. ~'23.12.31 적용)시행령에서 공제금액·한도 신설 □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한도 확대 ㅇ(공제금액)용역제공자1명당 300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하여야 한 사항을 구체에 제출한 인원으로 한정 ㅇ(공제한도)건당 200만 원 <개정이유>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적용시기> '22.11.11.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3)과세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소득세는 개정내용(소득법)> ◇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응 때 과태료 부과 □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과태료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ㅇ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은 경우:과세자료 건별 20만 원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과세자료 건별 10만 원만 ※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중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가 <개정이유> 과세자료 관련 벌칙을 신설하는 ｢ 소득세법 ｣ 개정에 따라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4)플랫폼 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인센티브 부여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ㅇ용역관련 용역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대리운전, 소포배달, 가사적 보조용역 등 ※ ｢ 고용보험법 ｣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해당 플랫폼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함 <개정이유> ｢ 전국민 노동화 로드맵 ｣('20.12.23일 발표)지원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1 ###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 개정 및 시행규칙 □ ｢ 2021년 세법개정안 ｣ 을 통해 발표한 ｢ 착한 임대에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21.8.10. 공포된 ｢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 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에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착한 임대차가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ㅇ 개정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편입 ㅇ'20.2.1. ∼'21.6.30. 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포함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등 위임사항 등 규정 - 법 개정내용('21.8.10 공포)> (조특법)신고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소득법)세무와 제출주기 단축(매년 → 매월),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신설 ㅇ 부동산 알선·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대하여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건당 연간 200만 원 세액공제(조특령) ㅇ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소득령) ㅇ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후 미제출시 건별 20만 원, 불성실 제공은 건별 10만 원 과태료 부과 - 기재한 오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제외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ㅇ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공 의무 부여(소득령) ｢ 고용보험법 ｣ 제77조의7의 보호를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 대리운전 용역을 앱을 통해 알선·중개 시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과세자료 제출 관련 서식 정비(조특규칙·소득규칙) 세액공제 증빙 서식 신설(조특규칙), 과세자료 월별 제출 증빙 서식 정비(소득규칙) □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21.8.13. ~ 9.23., 40일), 차관ㆍ국무회의 심의한 절차를 거쳐 동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ADDRESS> 4동 (1)｢ 착한 임대료에 세제지원」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021년 세법개정안」('21.7.26.)에서 발표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차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공제액)임차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시 50%공제 '21.1.1.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 (임대인)부동산임대사업자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소상공인기본법 ｣ 2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다 갖춘 자 '20.1.31. 이전부터 이미 임차 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ㅇ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ㅇ 임차 기준 합리화 '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활용 중 사행성 업종 과세유흥장소 등을 경영하지 않는 자 임차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 ~(좌 동) 폐업 등 ~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21.1.1. 이후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를 경우 ㅇ(적용기간)'20.1.1. ~'21.12.31. ㅇ'20.1.1. ~'22.6.30.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하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관련 간소한 규정 <법 개정내용(소득법 104의32)>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21.11.11. ~'23.12.31 적용)시행령에서 공제금액·한도 신설 □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한도 확대 ㅇ(공제금액)용역제공자1명당 300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하여야 한 사항을 구체에 제출한 인원으로 한정 ㅇ(공제한도)건당 200만 원 <개정이유>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적용시기> '22.11.11.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3)과세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소득세는 개정내용(소득법)> ◇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응 때 과태료 부과 □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과태료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ㅇ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은 경우:과세자료 건별 20만 원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과세자료 건별 10만 원만 ※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중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가 <개정이유> 과세자료 관련 벌칙을 신설하는 ｢ 소득세법 ｣ 개정에 따라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4)플랫폼 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인센티브 부여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ㅇ용역관련 용역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대리운전, 소포배달, 가사적 보조용역 등 ※ ｢ 고용보험법 ｣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해당 플랫폼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함 <개정이유> ｢ 전국민 노동화 로드맵 ｣('20.12.23일 발표)지원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3e829798-630c-471a-95f6-dda34116db9a	source15/231026/156001820_0.txt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견국 공공외교 네트워크('GPD넷') 출범시켜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820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공공외교 네트워크 총회 개요 한국 주도의 국제적 공공외교 협력체 출범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공공외교의 각 국가별 현황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공공외교 전담기구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외교 네트워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각 기관이 직면한 문제점과 우수 공공외교활동 사례를<NAME>여 관련 지식 축적 ▶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각 기관의 사업 추진기제 공유 및 사업 시너지효과 창출 • 국익을 넘어선 세계 공동의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개발 ▶ 궁극적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선도하는 국가로의 이미지 제고함. 가.사 업 명:공공외교 네트워크 총회 (Global National Diplomacy Network Inaugural Assembly) - 공공외교 네트워크:재단 주도의 글로벌 공공외교 기관 협력 파트너십 형성 - 제6차 KF 글로벌 네트워크 • 일자 및 장소:2013.11.21. - 24/경기만 곤지암리조트 • 주 제:「중견국과 공공외교:지역적 공공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모 가 자:공공외교 관련 국내외 관계자 24개국 47명 • 합의사항:공공외교 기관 간 네트워크 출범 ▶ 공공외교 네트워크 워킹그룹미팅 개최 • 일자·장소:2014.6.26. - 27./메이필드호텔 • 안 제는 네트워크 발족에 대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 참 기 자:공공외교 국제기구 대표 및 직원 17개국 17명 나. 일 정:2014.10.23.(목)25.(토)(10.25. 는 해외 참가자 간 문화일정) 다. 장 소:롯데의 2층 크리스탈볼룸(서울 소공동) 라. 공식언어:영어(10.23. 오전 세션에 한하는 한 - 영 동시통역 제공) 마. 참 가 자:공공외교 기관 대표와 관련 실무자 20여명 1)공공외교 기관 네트워크 구성 관련 MOU 체결 2)공공외교 라운드테이블(공공외교 기관의 지구적 공공선을 위해 활동 사례) 3)공공외교 관련 주제에 대한 집중토론 후 제안 도출(Working Group) ㅇ 스터디는 1:지구적 공공선 관련 공동 프로그램 개발 ㅇ 워킹그룹 2:공공외교와 국가 및 기업의 역할 1)자국 문화홍보가 통한 지구적 공공선을 향한 공동 사업 개발 2)공공외교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공동의 지식 축적 3)기관 간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공공외교 협업체계 구축 -지 체결기관:각 국의 대표적인 공공외교기관 중 9개 <NAME> 인스티튜트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지 옵저버 기관:2015년내 MOU 체결 예정 - 기간 -지간 2014.10.23.(목)~ 25.(토)/롯데호텔서울(2F 크리스탈볼룸) 개회식(09:30 - 09:45) - 개회사: <NAME>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 축 치사에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MOU 체결식(09:45 - 09:50) 만찬(09:50 - 10:10 공공외교 라운드테이블(10:10 - 12:00) 중식(12:00 - 14:00) • 오찬사: <NAME> 폴란드 <NAME> 문화원장 오찬(12:00 - 14:00) 공공외교 프로그램 운영규칙 토론(14:00 - 15:00) <비공개> 워킹그룹 워크숍(15:00 - 18:00) 워킹그룹 1 지역적 공공선 관련 공동 사업 발굴 (사회: <NAME> 국립외교원 교수) 워킹그룹 2 공공외교와 정부 및 기업의 협력 (사회: <NAME> 체코 <NAME> 문화원장) 만찬(18:30 - 20:00)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네트워크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견국 공공외교 네트워크('GPD넷') 출범시켜_2 ### 내용: 공공외교 네트워크 총회 개요 한국 주도의 국제적 공공외교 협력체 출범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공공외교의 각 국가별 현황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공공외교 전담기구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외교 네트워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각 기관이 직면한 문제점과 우수 공공외교활동 사례를<NAME>여 관련 지식 축적 ▶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각 기관의 사업 추진기제 공유 및 사업 시너지효과 창출 • 국익을 넘어선 세계 공동의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개발 ▶ 궁극적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선도하는 국가로의 이미지 제고함. 가.사 업 명:공공외교 네트워크 총회 (Global National Diplomacy Network Inaugural Assembly) - 공공외교 네트워크:재단 주도의 글로벌 공공외교 기관 협력 파트너십 형성 - 제6차 KF 글로벌 네트워크 • 일자 및 장소:2013.11.21. - 24/경기만 곤지암리조트 • 주 제:「중견국과 공공외교:지역적 공공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모 가 자:공공외교 관련 국내외 관계자 24개국 47명 • 합의사항:공공외교 기관 간 네트워크 출범 ▶ 공공외교 네트워크 워킹그룹미팅 개최 • 일자·장소:2014.6.26. - 27./메이필드호텔 • 안 제는 네트워크 발족에 대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 참 기 자:공공외교 국제기구 대표 및 직원 17개국 17명 나. 일 정:2014.10.23.(목)25.(토)(10.25. 는 해외 참가자 간 문화일정) 다. 장 소:롯데의 2층 크리스탈볼룸(서울 소공동) 라. 공식언어:영어(10.23. 오전 세션에 한하는 한 - 영 동시통역 제공) 마. 참 가 자:공공외교 기관 대표와 관련 실무자 20여명 1)공공외교 기관 네트워크 구성 관련 MOU 체결 2)공공외교 라운드테이블(공공외교 기관의 지구적 공공선을 위해 활동 사례) 3)공공외교 관련 주제에 대한 집중토론 후 제안 도출(Working Group) ㅇ 스터디는 1:지구적 공공선 관련 공동 프로그램 개발 ㅇ 워킹그룹 2:공공외교와 국가 및 기업의 역할 1)자국 문화홍보가 통한 지구적 공공선을 향한 공동 사업 개발 2)공공외교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공동의 지식 축적 3)기관 간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공공외교 협업체계 구축 -지 체결기관:각 국의 대표적인 공공외교기관 중 9개 <NAME> 인스티튜트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지 옵저버 기관:2015년내 MOU 체결 예정 - 기간 -지간 2014.10.23.(목)~ 25.(토)/롯데호텔서울(2F 크리스탈볼룸) 개회식(09:30 - 09:45) - 개회사: <NAME>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 축 치사에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MOU 체결식(09:45 - 09:50) 만찬(09:50 - 10:10 공공외교 라운드테이블(10:10 - 12:00) 중식(12:00 - 14:00) • 오찬사: <NAME> 폴란드 <NAME> 문화원장 오찬(12:00 - 14:00) 공공외교 프로그램 운영규칙 토론(14:00 - 15:00) <비공개> 워킹그룹 워크숍(15:00 - 18:00) 워킹그룹 1 지역적 공공선 관련 공동 사업 발굴 (사회: <NAME> 국립외교원 교수) 워킹그룹 2 공공외교와 정부 및 기업의 협력 (사회: <NAME> 체코 <NAME> 문화원장) 만찬(18:30 - 20:00)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네트워크팀
6bdcfdd6-6554-4f23-b021-677cb3512d0d	source15/231026/156388616_0.txt	전국 283만가구 1.3조원「긴급재난지원금」1차 지급 완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616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5월 4일(월)당일 총 283만여 가구에 대하여 총 1조2,902억 상당을 현금으로 1차 지급하였다. ※ 5.4.(월)18시 현재 기준 경기 49만, 서울 40만, 부산 24만, 경북 23만 가구 지급 ○ 현금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가구가 모두 수급자인 가구로 약 286만 가구이다. ※ 오늘 지급을 받지 못한 가구는 계좌정보가 다르거나 계좌번호 오 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정보에 오류가 발생을 경우로,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좌정보 진위를 신속히 검증하고 당사자에게 확인하여 5월 8일(금)까지 수령을 완료할 예정이다. □ 현금지급 대상가구는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이용해 수령 대상을 확인(4인가구 기준 100만 원)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잇는 경우 생계급여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순으로 등록된 계좌 □<NAME>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4일(월)오후 서울 성북구청을 찾아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을 점검했다. ○ 이날 자리에서 <NAME> 장관은"오늘 현금 지급을 포함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현장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283만가구 1.3조원「긴급재난지원금」1차 지급 완료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5월 4일(월)당일 총 283만여 가구에 대하여 총 1조2,902억 상당을 현금으로 1차 지급하였다. ※ 5.4.(월)18시 현재 기준 경기 49만, 서울 40만, 부산 24만, 경북 23만 가구 지급 ○ 현금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가구가 모두 수급자인 가구로 약 286만 가구이다. ※ 오늘 지급을 받지 못한 가구는 계좌정보가 다르거나 계좌번호 오 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정보에 오류가 발생을 경우로,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좌정보 진위를 신속히 검증하고 당사자에게 확인하여 5월 8일(금)까지 수령을 완료할 예정이다. □ 현금지급 대상가구는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이용해 수령 대상을 확인(4인가구 기준 100만 원)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잇는 경우 생계급여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순으로 등록된 계좌 □<NAME>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4일(월)오후 서울 성북구청을 찾아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을 점검했다. ○ 이날 자리에서 <NAME> 장관은"오늘 현금 지급을 포함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현장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200de05-fb9a-4e72-bf47-ba86592c78b3	source15/231026/156082596_0.txt	방통위,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1인 방송’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596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PC 원격으로 시스템을 활용한'1인 방송'실시 - 정부 3.0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직원 상호 지식공유와 협업 활성화 기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월 30일부터 직원 간 지식공유와 협업을 위한 1인 방송(이하'모자이크 TV')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TV'는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구축은 개인용컴퓨터(PC)영상회의 시설(나라 이(e)음 정부협업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1인 방송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운영비를 들이지 않으면서도 직원간에 자유롭고 재미있게 지식을<NAME>고 소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상에서 비롯되었다. 다양한 관심사가 모여서 다양한 조직문화를 이루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모자이크 TV'라고 명칭 지었으며, 정부 3.0의 핵심 가치인'공유'와'소통'을 실무행정에서 구현한 모범은 사례가 되리라 기대한다. 방송편성은 월 1회 60분이며, 음악·여행·취미 등 일반 교양이나 직원 및 신입직원 소개, 업무노하우 및 생산성 향상 도구·민원 응대 요령 등 직무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다뤄될 예정이다. 행정전산망에 연결된 소형 영상장비(예:노트북에 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직원들은 방송을 시청하면서 댓글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창의력이 발휘된다면 향후 보다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 개국 첫 방송일인 10월 30일에는 <NAME> 방통위원장 및 정부3.0을 총괄하는<NAME> <NAME> 창조정부기획관이 축사를 하고, 직원들이 나서'나만의 여행 팁','친절한 민원응대 요령','우수 정책 소개'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NAME> 관계자는"요즘 1인 방송이 유행하고 있으며 1인 방송이야말로 미디어가 미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방통위가 기관의 업무 특성을 통해 직접 1인 방송을 체험하고 정부3.0의 기본 정신인 소통과 협력을 체험을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1인 방송’실시_1 ### 내용: 방통위, PC 원격으로 시스템을 활용한'1인 방송'실시 - 정부 3.0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직원 상호 지식공유와 협업 활성화 기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월 30일부터 직원 간 지식공유와 협업을 위한 1인 방송(이하'모자이크 TV')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TV'는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구축은 개인용컴퓨터(PC)영상회의 시설(나라 이(e)음 정부협업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1인 방송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운영비를 들이지 않으면서도 직원간에 자유롭고 재미있게 지식을<NAME>고 소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상에서 비롯되었다. 다양한 관심사가 모여서 다양한 조직문화를 이루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모자이크 TV'라고 명칭 지었으며, 정부 3.0의 핵심 가치인'공유'와'소통'을 실무행정에서 구현한 모범은 사례가 되리라 기대한다. 방송편성은 월 1회 60분이며, 음악·여행·취미 등 일반 교양이나 직원 및 신입직원 소개, 업무노하우 및 생산성 향상 도구·민원 응대 요령 등 직무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다뤄될 예정이다. 행정전산망에 연결된 소형 영상장비(예:노트북에 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직원들은 방송을 시청하면서 댓글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창의력이 발휘된다면 향후 보다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 개국 첫 방송일인 10월 30일에는 <NAME> 방통위원장 및 정부3.0을 총괄하는<NAME> <NAME> 창조정부기획관이 축사를 하고, 직원들이 나서'나만의 여행 팁','친절한 민원응대 요령','우수 정책 소개'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NAME> 관계자는"요즘 1인 방송이 유행하고 있으며 1인 방송이야말로 미디어가 미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방통위가 기관의 업무 특성을 통해 직접 1인 방송을 체험하고 정부3.0의 기본 정신인 소통과 협력을 체험을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aa3dd8f-0dd0-4dbd-bb24-f79a3925e9b9	source15/231026/156477695_0.txt	민·관 데이터 플랫폼 발전협의체 1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695&pageIndex=25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플랫폼 운영기관과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민간 플랫폼의 협력 및 공동화 방안을 논의하는'제1차 민 ‧ 관 데이터 플랫폼 발전협의체'를 개최했다. ※ 총 24명:(정부)과기정통 ‧ 기재 ‧ 행안 ‧ 문체부 총 9개 부처(공공기관)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개 기관(민간)KDX한국데이터거래소, 네이버의 쿠콘 등 8개 기업 ‧ 기관 □ 과기정통부는 경제 전반에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모든 주기(수집 ‧ 가공 ‧ 분석 ‧ 유통 ‧ 활용)를 지원하는 1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19년부터 구축 ‧ 운영하고 있다. 산업('19년 하반기는 교통, 금융, 문화, 산림, 유통 ‧ 소비, 중소기업, 지역경제, 통신, 헬스케어, 환경('20년 상반기는 농식품, 디지털산업혁신,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해양수산 □'20년 3월에는 각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한 번에서 편리하게 검색 ‧ 활용할 수도 있도록 통합 데이터지도(bigdata - map. kr)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올해 7월까지 16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5개 국내 민간 플랫폼을 연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에 있다. ('21.2월)인공지능 중심지(aihub. or. kr), 데이터 열린시장인 데이터스토어(datastore. or. kr)('21.4월)관세청'무역·투자 빅데이터', 한국관광공사의'한국관광 데이터랩'('21.7월)민간 콘텐츠 유통플랫폼인 쿠콘닷넷(coocon. net) □ 경제 ‧ 사회 전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에 있어 ICT 활용이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구축 ‧ 운영하는 데이터 플랫폼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플랫폼 간의 연계 강화와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1.6월 기준, 총 129개 데이터 플랫폼(공공기관 운영 108개, 민간기업 구축 21개)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민 ‧ 관 협은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플랫폼의 민 ‧ 관 협치 체계로서'데이터베이스 플랫폼 발전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기로 하였다. □ 특히, 최근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기본법)이 제정('22.4월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산업 발전과 데이터 유통 ‧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 및 시행에 있어 공공 ‧ 민간의 데이터 플랫폼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 발전협의체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의장으로 민간 ‧ 공공 데이터 플랫폼 운영주체와 관련부처 ‧ 기관 그리고 민간전문가(학계 ‧ 산업계)로 구성(총 50명)되며, 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 중요한 안건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정부 회의체에 상정하여 논의한 계획이다. 데이터 플랫폼 분야의 빠른 변화 속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참여기관은 분과로 운영 ㅇ 또한, 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의 실무협의를 위하여 4개 분과별 분과회의를 두고 구체적 협력의제를 발굴,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 ①정책 ‧ 제도, ②품질 ‧ 표준, ③유통 ‧ 거래, ④성과 ‧ 활용 <참고> 민 ‧ 관 디지털 플랫폼 발전협의체 체계 □ 이 날 열린 제1차 협의회는 과기정통부 <NAME> 국장이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안건 발표에 이어 민간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의로 진행되었다. 안건 ① 민 ‧ 관 통합 플랫폼 발전협의체 운영 방안(과기정통부), ② 통합 데이터지도 현황 및 활용 확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ㅇ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데이터 플랫폼 발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소통창구로서 발전협의체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ㅇ 아울러, 현장에서 데이터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의 표준화 수요가 공공분야로 환류될 수도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며, 서로에 데이터를 결합하여 시너지가 날 수 있게 이종 데이터 플랫폼간 협업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데이터를 모아 부가가치가 창출하여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는 데이터 플랫폼은 혁신의 요람이다"라고 강조하며, ㅇ"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 플랫폼 발전협의체를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과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때가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 데이터 플랫폼 발전협의체 1차 회의 개최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플랫폼 운영기관과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민간 플랫폼의 협력 및 공동화 방안을 논의하는'제1차 민 ‧ 관 데이터 플랫폼 발전협의체'를 개최했다. ※ 총 24명:(정부)과기정통 ‧ 기재 ‧ 행안 ‧ 문체부 총 9개 부처(공공기관)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개 기관(민간)KDX한국데이터거래소, 네이버의 쿠콘 등 8개 기업 ‧ 기관 □ 과기정통부는 경제 전반에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모든 주기(수집 ‧ 가공 ‧ 분석 ‧ 유통 ‧ 활용)를 지원하는 1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19년부터 구축 ‧ 운영하고 있다. 산업('19년 하반기는 교통, 금융, 문화, 산림, 유통 ‧ 소비, 중소기업, 지역경제, 통신, 헬스케어, 환경('20년 상반기는 농식품, 디지털산업혁신,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해양수산 □'20년 3월에는 각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한 번에서 편리하게 검색 ‧ 활용할 수도 있도록 통합 데이터지도(bigdata - map. kr)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올해 7월까지 16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5개 국내 민간 플랫폼을 연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에 있다. ('21.2월)인공지능 중심지(aihub. or. kr), 데이터 열린시장인 데이터스토어(datastore. or. kr)('21.4월)관세청'무역·투자 빅데이터', 한국관광공사의'한국관광 데이터랩'('21.7월)민간 콘텐츠 유통플랫폼인 쿠콘닷넷(coocon. net) □ 경제 ‧ 사회 전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에 있어 ICT 활용이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구축 ‧ 운영하는 데이터 플랫폼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플랫폼 간의 연계 강화와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1.6월 기준, 총 129개 데이터 플랫폼(공공기관 운영 108개, 민간기업 구축 21개)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민 ‧ 관 협은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플랫폼의 민 ‧ 관 협치 체계로서'데이터베이스 플랫폼 발전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기로 하였다. □ 특히, 최근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기본법)이 제정('22.4월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산업 발전과 데이터 유통 ‧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 및 시행에 있어 공공 ‧ 민간의 데이터 플랫폼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 발전협의체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의장으로 민간 ‧ 공공 데이터 플랫폼 운영주체와 관련부처 ‧ 기관 그리고 민간전문가(학계 ‧ 산업계)로 구성(총 50명)되며, 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 중요한 안건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정부 회의체에 상정하여 논의한 계획이다. 데이터 플랫폼 분야의 빠른 변화 속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참여기관은 분과로 운영 ㅇ 또한, 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의 실무협의를 위하여 4개 분과별 분과회의를 두고 구체적 협력의제를 발굴,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 ①정책 ‧ 제도, ②품질 ‧ 표준, ③유통 ‧ 거래, ④성과 ‧ 활용 <참고> 민 ‧ 관 디지털 플랫폼 발전협의체 체계 □ 이 날 열린 제1차 협의회는 과기정통부 <NAME> 국장이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안건 발표에 이어 민간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의로 진행되었다. 안건 ① 민 ‧ 관 통합 플랫폼 발전협의체 운영 방안(과기정통부), ② 통합 데이터지도 현황 및 활용 확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ㅇ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데이터 플랫폼 발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소통창구로서 발전협의체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ㅇ 아울러, 현장에서 데이터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의 표준화 수요가 공공분야로 환류될 수도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며, 서로에 데이터를 결합하여 시너지가 날 수 있게 이종 데이터 플랫폼간 협업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데이터를 모아 부가가치가 창출하여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는 데이터 플랫폼은 혁신의 요람이다"라고 강조하며, ㅇ"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 플랫폼 발전협의체를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과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때가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9cf267ca-42ee-4364-8efb-2d4c3cd559a2	source15/231026/156436720_0.txt	중국산 냉동 산누에나방번데기 회수 조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720&pageIndex=34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국산'산누에나방번데기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체인'대경무역(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냉동 누에번데기(곤충가공식품)'가'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되어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섭취는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산 냉동 산누에나방번데기 회수 조치_1 ### 내용: 중국산'산누에나방번데기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체인'대경무역(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냉동 누에번데기(곤충가공식품)'가'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되어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섭취는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63cb7cd-b64e-4564-aec2-1665f4f104d0	source15/231026/156153514_0.txt	수입규제 대응전략 수립 및 역량강화 본격 가동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514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입규제 대응전략 마련 및 역량강화 본격 가동 □ 민 ․ 관 합동「제1차 수입규제협의회 개최」 - 연말까지 5개 지역 수입규제 설명회 ․ 교육 ․ 현장상담 추진 ㅇ 해외 14개 재외공관에「수입규제 현지대응반」설치 완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6.9.6.(화)서울 프레스센터에서「제1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주재와 협의회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최근 수입규제 현황에서 주요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음 ㅇ 금번 협의회는 지난 8.9(화)「수입규제 관련 간담회」에서 논의된 수입규제 대응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해외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음 <제1차 수입규제협의회 주요한 ㅇ 일시:'16.9.6(화)16:00 ~ 17:30 ㅇ 장소 ; 서울 코엑스 403호 ㅇ 위원:산업부 통상차관보, 외교부 ․ 기재부 ․ 복지부 ․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급, 주요업종(철강, 석유화학, 식품과 제지 등)협회 임원급, 무역협회 ․ 코트라 등 유관기관 대표, 외부전문가 참석 □ 수입규제 협의회는 무역협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산업부 통상차관보<NAME>에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와 무역협회, 무역도 등 유관단체 및 학계 ․ 법률 ․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수입규제 조치 동향 및 제소 동향 등을<NAME>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회의를 ㅇ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를 통해 공동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분기별 1회 개최) □ 금번 1차 협의회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자동차용 전지 등 우리 업종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들을 점검하고, 주요 일정(공청회, 예비 ․ 최종판정, 공청회 등)을 고려한 대응계획을 논의하였음 ㅇ 또한,, 등에개국 등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14개국)재외공관에 현지 무역관, 국내 진출기업, 법률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수입규제 현지대응반」설치를 완료('16.8)함에 따라서서 현지 수입규제 정보의 수집 ․ 전파 및 교섭활동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음 ㅇ 더불어 수입규제 피소기업의 WTO 분쟁 대응에도 활용할 바 있는「통상분쟁대응」정부 예산안도'16년 20억 엔을'17년 35.4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ㅇ 수입규제 대응 실무과정(서울)과 관련에 1차적으로 연말까지 5개 지역(경기, 강원과 경북, 경남, 전남)대상 설명회 및 교육 ․ 현장상담도 실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력 제고를 지속 추진해 나아갈 예정임 □ <NAME> 산업부 통상차관보는"최근 전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우리는 철강 ․ 석유화학 ․ 섬유 등 이업종간 대응경험 공유,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9.30)등 대응방안을 모색에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지금까지 주로 산업부와 외교부 차원에서 관련 업계와 긴밀히 대응해 왔으나, 농 ․ 수산물, 가공식품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도해외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각 부처들도 협의회에 참가와 범부처 차원에서 동향을<NAME>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입규제 대응전략 수립 및 역량강화 본격 가동_1 ### 내용: 수입규제 대응전략 마련 및 역량강화 본격 가동 □ 민 ․ 관 합동「제1차 수입규제협의회 개최」 - 연말까지 5개 지역 수입규제 설명회 ․ 교육 ․ 현장상담 추진 ㅇ 해외 14개 재외공관에「수입규제 현지대응반」설치 완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6.9.6.(화)서울 프레스센터에서「제1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주재와 협의회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최근 수입규제 현황에서 주요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음 ㅇ 금번 협의회는 지난 8.9(화)「수입규제 관련 간담회」에서 논의된 수입규제 대응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해외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음 <제1차 수입규제협의회 주요한 ㅇ 일시:'16.9.6(화)16:00 ~ 17:30 ㅇ 장소 ; 서울 코엑스 403호 ㅇ 위원:산업부 통상차관보, 외교부 ․ 기재부 ․ 복지부 ․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급, 주요업종(철강, 석유화학, 식품과 제지 등)협회 임원급, 무역협회 ․ 코트라 등 유관기관 대표, 외부전문가 참석 □ 수입규제 협의회는 무역협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산업부 통상차관보<NAME>에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와 무역협회, 무역도 등 유관단체 및 학계 ․ 법률 ․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수입규제 조치 동향 및 제소 동향 등을<NAME>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회의를 ㅇ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를 통해 공동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분기별 1회 개최) □ 금번 1차 협의회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자동차용 전지 등 우리 업종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들을 점검하고, 주요 일정(공청회, 예비 ․ 최종판정, 공청회 등)을 고려한 대응계획을 논의하였음 ㅇ 또한,, 등에개국 등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14개국)재외공관에 현지 무역관, 국내 진출기업, 법률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수입규제 현지대응반」설치를 완료('16.8)함에 따라서서 현지 수입규제 정보의 수집 ․ 전파 및 교섭활동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음 ㅇ 더불어 수입규제 피소기업의 WTO 분쟁 대응에도 활용할 바 있는「통상분쟁대응」정부 예산안도'16년 20억 엔을'17년 35.4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ㅇ 수입규제 대응 실무과정(서울)과 관련에 1차적으로 연말까지 5개 지역(경기, 강원과 경북, 경남, 전남)대상 설명회 및 교육 ․ 현장상담도 실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력 제고를 지속 추진해 나아갈 예정임 □ <NAME> 산업부 통상차관보는"최근 전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우리는 철강 ․ 석유화학 ․ 섬유 등 이업종간 대응경험 공유,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9.30)등 대응방안을 모색에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지금까지 주로 산업부와 외교부 차원에서 관련 업계와 긴밀히 대응해 왔으나, 농 ․ 수산물, 가공식품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도해외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각 부처들도 협의회에 참가와 범부처 차원에서 동향을<NAME>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함
199e31b2-50fd-4897-a8f2-29b2447a4b76	source15/231026/155979591_0.txt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591	CC BY	3,6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국민행복, 재정개혁으로 말하다』 -「2014 ~ 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공개토론회 개최결과 발표 □ 기획재정부는 6월5일(목)서울 남대문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2014 ~ 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14 - 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조언과 일반 국민들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서, ㅇ 토론회에 참석한 분야별전문가, 관계 부처 공무원들은 국가가 추진하는 재정개혁방향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총량 ․ 총괄, 안전, 보건, 복지, 고용과 SOC, 주택, R & D, 환경과 문화 등 10개 분야 □ 주요 분야별 논의내용 ①(총량 ․ 총괄)현재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를 형성함. - 특히, 지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 ․ 감면 개선 등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지방공기업 ․ 공공부문의 부채관리를 통한 잠재적 재정건전성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함. -(안전)재난 ․ 안전예산의 분류 및 포괄범위 설정에 있어 엄격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향후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해 재난유형별, 성질별 등 세부적별로 재난안전예산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음. -(중소기업)벤처 ․ 창업지원은 정책목표를'창업률'이 아닌'창업성공률'로 전환하면서, 기술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질 낮은 창업'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 아울러, 정부 자금은 민간 투자금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과 선별 등은 민간에 맡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음 ㅇ 이외에 경제와 복지, SOC, 주택, R & D, 교육, 문화 등 토론회에서도 각 분야별 재정개혁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분야별 토론회 내용 및 주요 토론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 이번 토론회는'15년도 예산편성 방향뿐만 아닌게 향후 재정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참고]공개토론회 발제자료 개요 및 주요 논의내용 공개토론회 발제자료 내용 및 주요 논의내용 □ 아래 내용은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발표 및 토론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며, 기획재정부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배경)재정 관련 의무지출 지속 증가, 세입기반 약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요구 □(재정운용전략)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강화 ㅇ 세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 ․ 감면 정비, 재정규율 강화 등 적극적 재정개혁 추진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입기반을 확대 ㅇ 지방 공기업 경영 관리 강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채 구조조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확대 등을 통해 잠재적인 재정위험 요인도 관리가 필요 □ 2014 ~ 2018년간의 재정여건, 재정운용방향 및 구체적인<NAME>확보 계획에 관하여 논의 □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적극 수행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형성 ㅇ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출보다는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방안 제시가 중요 □ 또한,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Pay - go 적용을 의무화하고, 일부 부처에서 예산외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예산에 편입하는 등 앞으로도 강력한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도 동의 ㅇ 지방공기업 ․ 공공부문의 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인 재정건전성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요구 □ 아울러, 세입기반 약화에 대처를 위해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노력과 함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및 소득세 이월 인정 범위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시 ㅇ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개별 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더욱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참고> 토론주제 및 토론회 참석자 □ 토론주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기 재정운용 방향 □ 바람직한 재난안전시스템 개편방안 ㅇ(문제점)사회의 안전 불감증, 컨트롤타워 중심과 교육 ․ 훈련 부족,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취약 등이 지적 ㅇ(개선방향)재난대응 단계별 현장위주의 제도 정비 추진 필요 - 안전규제 강화, 안전문화 확산, 중앙안전대책본부 역할 재정립, 재난전문 공무원 도입 및 국민보호 TCS제도도입을 제안 - Total Care System - 사고직후 - 수습종결 - 사회복귀시점까지 심리, 건강 등 전반적 지원 - 재난 ․ 안전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현장 위주의 재난대응시스템 지원 필요 여러 부처로 분리되어 편성을 안전예산 조정이 필요성 제시 SOC 위주로 편성되어온 재난 ․ 안전예산을 R & D, 교육 등으로 대폭 확대 <재난대응 단계별 개선방향> - 생애전주기 안전교육 강화 ∙중앙 ․ 지역안전본부 역할 재정립 ∙재난 전문대변인 상시 배치 검토 ∙현장사고대응 시스템 도입 검토 ∙국민보호 CSS 도입 검토 재난피해자 사고 - 사회복귀 까지 전단계 지원 ∙피해자 가족 지원체계 강화 유가족 독립공간(Shelter)설치 등 ∙사후 모니터링 체계 확립 재난안전 전담기관의 사전협의권 확보 등 □ 안전분야예산 투자와 효율성 제고방안 ㅇ(문제점)부처별로 재난 ․ 안전분야 관리체계 상이, 지자체<NAME>의 중복적 사용 등으로 정책효과성 저하 ㅇ(개선방향)재난시스템 개편에 따라 명확한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난 ․ 안전을 위한'국가안전관리예산'을 별도로 발표하는 방법 검토 재난 ․ 안전예산 분류 시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 SOC위주 투자에서 사고발생시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구조 ․ 구난, 교육 ․ 훈련, R & D 등에 관한 투자 강화 필요 - 안전 ․ 소방시설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안전(소방)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문제점 시정 필요 ㅇ 신설될 국가안전처의 통합관리기능 강화 방안, 중앙 - 지자체간 역할 분담 등 지자체 역량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ㅇ 국가안전처로 통합되지 아니한 일반교통, 산업안전 분야에서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ㅇ 국가안전처에 안전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특별교부세 교부권이 주어는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ㅇ 지자체의 역량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전문가를 중앙부처만이 아니라 지방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 안전예산 분류와 관련, 각 기관에서 안전예산의 범위에 많은 사업을 포함시키려고 시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ㅇ 재난 ․ 안전예산의 포괄범위 및 분류방안 마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며, (예시)지하철, 항만, 하천정비 등도 안전예산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안전예산으로 볼 것인가? ㅇ 정책효과성 증대 및 체계적인 안전예산 관리를 위한 재난유형별(자연재난 ․ 사회재난 등), 성질별(R & D, 유지보수, 교육훈련 등)등 체계적 방식으로 안전예산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할 필요성이 제기 중장기적으로 안전분야의 예산지원을 점차 확대하되, 세부적으로는 재난대응 매뉴얼 운영, 교육 ․ 훈련, R & D 등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형성되었음 ㅇ 재해예방 SOC 등 H/W 위주에서 전문가 교육 등 S/W 위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 (예시)농수로 준설 등 H/W보다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S/W 위주로 확대 □ 중앙정부의 안전분야 투자확대와 아울러 재난발생시 현장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의 안전을 강화 방안도 논의되었음 ㅇ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ㅇ 지역자원시설세도 목적세의 취지에 걸맞게 안전 및 재난적 시설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음 <참고> 토론주제 및 토론 참석자 토론주제 바람직한 재난안전시스템 개편방안 안전분야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현황)저출산 등으로 건강보험 예산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통제장치는 취약 ㅇ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수준을 국고에서 보조한 있으나, 건강보험은 국가 재정 범위 외로 운용 중 지원규모(조원):('11)5.0 →('12)5.4/(13)5.8 →('14)6.3 의료 수가 ․ 보험요율이 건보공단과 공급자(의약계)간 계약체결과 복지부 산하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 □(개선방향)건강보험 운영에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 ㅇ 보험 지출증가로 인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시적 ․ 미시적 통제 시스템 마련 ㅇ 국가 차원의 의료비 지출상한 설정, 의료기관과 진료비 총액계약 등 중장기적인 수입 ․ 지출 예측 분석을 통해 지출상한을 결정하여 미래 충격에 대처하고,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부담 최소화 ㅇ 급여가 및 보험료 결정 등 국민에게 피해을 끼치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정보 공개 등 공론화 절차 도입 - 주요 단계별로 사전 원칙 및 결정근거 제공 제도화 등 ㅇ 재정적 통제를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정부재정에 포함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자료가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건강보험의 법제화 검토 필요 □ 토론자 참가자들은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의료비 보장성 확대에 대응하여 보험지출 관리 확대 필요성에 공감 ㅇ 4대 중증질환 치료 급여화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이 건강보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를 필요 최근 건강보험은 재정 흑자이지만 1인당 의료비 지출증가율은 OECD 회원국 중 2위 ㅇ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일정 수준의 공공의료비 총량제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 □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하여는 토론회 참여자 간에 견해차를 보여 ㅇ 한 참석자는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금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다른 참석자는 건강보험 재정의 전문성 및 탄력적 운용의 필요성, 기금화 과정에서 투명성이 저하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금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국민건강과 관련한 수가 ․ 보험료 등 주요 사안이 정치쟁점화 되어 결정이 지연되거나 이해집단의 영향력에 노출되는 상황을 우려 ㅇ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evidence - based)한 건강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 ㅇ 건강성 결정시 사전 급여원칙을 명시하고 사후 결정 근거도 제공하며, 전문위원회 및 건강정책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공유 □ 국회에서 논의되는'OECD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바람직한 목표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 ㅇ 보장 규모보다 보장 내용이 중요하며, 나라별 의료체계 ․ 보장제도의 차이로 국제비교도 사실상 불가능 <참고> 토론주제 발제와 참석자 □ 토론주제 건강보험 재정관리구조 개선방안 □ 필요성 및 문제점)3개 부처에서'방과 후 돌봄서비스'운영 중 ㅇ 복지부(만 18세 이하 11만명, 4,061개 지역아동센터), 교육부(초등학교 저학년 중심 16만명, 7,395개 초등돌봄교실), 여가부(8천명, 200개 방과후아카데미)운영 부처간'칸막이'운용으로<NAME>상 중복과 돌봄 사각지대도 발생 □(개선방향)서비스 간 통합관리체계 마련 통한 서비스 질 제고 ① 유관기관 돌봄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간 연계 강화 및 지역별 관리전담 실행기관(컨트롤타워)구축 필요 ② 중복수혜에 대한 감시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정확한 수요조사를 위해 이용자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교육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연계 ③ 통일적인 평가체계 구축 및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서 질적 수준을 높이고, 명칭 통일(예 ; 방과후센터)등을 통해 이미지 쇄신 필요 □ 참석자들은 3개 기관'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통합 ․ 연계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 부처 ․ 기관간 협력체계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 지역별 돌봄실행기관(지원센터)은 신설보다 기존 전달 체계를 활용 확대 ㅇ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센터,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등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방과 후 돌봄 컨트롤 타워로 운영 □ 밤늦게까지 남는 소수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돌봄 운영 - 기 확정된「초등학교에서 → 지역아동센터에서 밤 10시까지」시간대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 내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 돌봄기관의 지역별 공급과잉 ․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돌봄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공급대책 수립 필요 ㅇ 현실적으로 학생에 대한 정보가 많이 보유한 학교(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업하여 정보를 수집 ․ 공유 □ 퇴근 후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전담인력 확보, 처우개선 등 평가를 통한 부실기관의 과감한 퇴출 필요 ㅇ 효율적 평가를 위해서 3개 부처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우선 균일화하고 통일적인 평가체계도 구축 □ 돌봄서비스 계획수립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퇴근 후 돌봄서비스 지원법(가칭)'과 조례 제정 등 법적근거 정비 추진 <참고> 토론주제 및 토론회 개요 □ 토론주제 방과 이후 돌봄서비스 효율화 방안 ㅇ(현황 및 문제점)이번 정부 들어 다양한 벤처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질면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둠 '14년 1/4분기 창업가 수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최초 2만개 돌파), 벤처투자 실적도 전년동기 대비 28.5%↑ ㅇ 다만, 자금 융자 위주의 정책이 민간의 창업 및 투자의욕을 근본적으로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 ㅇ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 열악한 투자 회수 환경과도전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등 벤처 창업 생태계 단계별 애로사항도 산재 □(개선방안)정책목표를"창업률 → 창업성공률"로 전환하고, 민간 주도의 벤처 창업 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중점 ① 생존율이 낮고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이 우수한 교수 연구원 출신 고급 기술인력의 활용 촉진 ② 벤처 창업기업의 경영성과 개선 및 신시장 개척을 통한 해외판로 지원 강화 ③ 벤처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크라우딩 펀드 도입 등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자금조달 구조 전환 ④ 세컨더리 펀드 도입 등 투자자금의 중간 회수시장 다변적 ⑤"건강한 실패"경험자의 재도전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희망자와의 경험 교류 확대 □ <NAME> 정부 들어 벤처 창업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벤처기업의 성과가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여 공감 □'5.15 대책'(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월), 창업자 연대보증 완화 등을 통해 그간 기업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이 대부분 해소됐으며, □ 지난 3월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에서 제시는"창업 - 성장 - 재도전"단계별 재정투자 계획('14 ~'18년간 4조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 □ 앞으로는 기술발전과 고용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질 좋은 창업을 이끌어 내는 데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견해를 모음 ㅇ 성공가능성이 있은 기술형 창업, 포화상태의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지향형 스타트업 등에 중점을 두고, ㅇ 벤처 창업 기업들이 성장 초기"죽음의 계곡"을 지나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판로 마케팅 등과의 연계 지원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 아울러, 정부 자금은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촉매적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기업 발굴 등은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도출 ㅇ 특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크라우딩 펀드 도입 등 민간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창업 활성화를 꾸준히<NAME>고, ㅇ M & A 활성화·세컨더리 펀드 확충 등을 통해 벤처와 회수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평가 ㅇ 또한, 벤처 1세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잇도록 엔젤투자자 또는 창업 멘토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참고> 토론주제 및 토론 참석자 □ 토론주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벤처 ․ 창업 투자와 활성화 방안 (담당자:산업정보예산과 <NAME> 사무관, <PHONE> ) □(현황 및 문제점)그 간 지속적 투자확대와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대폭 늘린 투자로 SOC 스톡은 상당부분 축적된 것으로 판단 SOC투자규모(조원):('07)18.4/('09)25.5 →('11)24.4 →('13)25.0 →('14)23.7 참고로 G20국가중 도로의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고속도로 1위, 항만 3위, 철도 6위 ㅇ 반면, 양적확대에 비해 질적 개선을 위해 운영효율화 노력은 미흡 ㅇ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평가 및 적정 유지보수 투자에 관한 체계적 접근 노력이 부족 □(개선방향)신규 사업 추진보다는 이미 구축된 시설을 안정적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체계를 체계화하여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ㅇ 일시적으로 늘어난 SOC 투자규모를 경제위기 전 수준으로<NAME>하되, 기존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신규투자를 대체 - 도로 가변식 3차로(2 + 1)확장과 화물열차 대기선로 확장,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같은 과잉 건설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 ㅇ 사전적 ․ 예방적 SOC 관리로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성을 확보는 노력이 필요 -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설에 적기, 적정 규모로 유지 보수를 시행하지 않으면 실제 사용연한보다 노후화가 더 많이 진행 - 과거 땜질식 ․ 사고 대응형 관리에서 탈피, 조기발견 ․ 보수 및 반복적 유지관리를 통해 노후 시설의 수명을 지속한 연장 □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신규 SOC사업은 지양하고, 현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완투자의 필요성에 공감 ㅇ 현장에서부터 운영효율화를 위해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과 함께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안전에 대해 인식 전환을 계기로 교량 ․ 터널 등 기존 SOC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사업 투자를 확대할 필요 ㅇ 사후 ․ 단기적 처방보다는 예방적 ․ 중기적 관점에서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서비스 수준을 보장으로 시설의 사용연한을 연장시키는 것이 바람직 □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마련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 안전관리 ․ 유지보수에 따른 체계적 통계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대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해 ㅇ 구체적으로 현행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설물 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 <참고> 토론주제 및 주요 참석자 □ 토론주제 SOC시설 운영관리 효율화 필요 □(논의배경)최근 주택정책방향은 ①서민 대상의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②도심지 쇠퇴에 대응한 도심 기반형 개선 ㅇ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여유자금이 필요 최근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 등 국민주택기금의 신규 소요가 늘어나고 있어 자금은 안정적 운용을 위한 중장기 재무구조 분석과 함께 대응방안 마련 필요 □(자금운용)조성재원인 국민주택채권 및 청약저축보다 융자사업 규모가 빨리 확대와 향후 여유자금 부족 우려 ㅇ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구입 ․ 전세자금 등 융자사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ㅇ 국민주택기금 만기 연장, 기금은 대체 수단 개발 등 안정적 기금조성 수단의 확보가 필요 □(손익)장기적으로 저리상품 금리가 높아지면서 평균 조달 및 대출 금리 수준이 줄어들고, 출자 ․ 보증 리스크도 커져 손익 측면에서도 장기적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ㅇ 융자 사업별 지원 대상과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바람직 ㅇ 기금이 도시재생 분야를 지원하더라도 무분별한 지원 확대가 아닌 기금 조성 목적을 감안한 합리적 지원 범위를 설정할 필요 ㅇ 기금이 주택 관련<NAME>으로 조성되므로 근린재생형 주거환경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확대와 더불어 기금재정의 안정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동의 이를 위해 조성 ․ 운용 자금 간 만기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법과 평균 조달 ․ 대출 금리 간 격차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제시 □ 국민주택기금의 도시재생 분야로의 역할 확장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ㅇ 지원 대상사업과 세입재원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공공과 민간 등의 다양한<NAME>을 활용할 필요성과 함께 ㅇ 적정 투자한도 설정, 철저한 사업성 평가 등 손실최소화를 위한 장치를 강구로 한다고 지적 <참고> 토론주제 및 토론 참석자 □ 토론주제 국민주택기금 효율적 운용방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담당자 - 국토교통예산과 <NAME> 사무관, <PHONE> ) □(투자방향)국민의 삶의 수준 향상 등 창조경제 조기실현을 목표로 적정 증가율을 유지하되, 투자효율화·내실화 병행 추진 ㅇ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확대기조는 유지 하되,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지원 규모는 개인 기초연구자 투자 증가를 감안 점증적 확대 추진 정부 R & D중 기초연구 투자비중:('13년)35.4%에서('17년)40 ％ ㅇ 중소기업의 성장 ․ 도약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투자 확대 중소기업 투자비중:('12년)13.2%/('16년)18% □ 재해 ․ 재난, 먹거리 위협, 치안불안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공공기술개발 투자를 추진 □(기술사업화)기획 → 개발 → 상용화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화R & D 투자 확대 사업화 가능한 기술개발을 위해 먼저 비즈니스 모델(BM)을 기획하고, 최적 BM을 선정하여 개발하는 방식의 R & D지원제도 도입 □(융합연구)출연(연)융합연구단을'14년 하반기 중 발족하여 미래선도와 단기실용화 연구를 발굴·추진 ㅇ 미래선도형 과제는 산업계 참여를 장려하고, 실용화형 사업은 중소 ․ 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 하여 산 ․ 연 ․ 연 융합연구 구현 ○ 최근 기초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ㅇ 대학 및 국제과학비즈니스 센터 등 대형시설에 집중되고,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지원에<NAME>이 편중되어 개인연구자에 대한 투자축소 및 기초적 감소 비판이 증대되고 하는 실정 ㅇ<NAME>의 한계를 이유로 기초과학 분야 개인 기초연구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고 상생 할 수 있도록 과학적 시설구축 및 연구사업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 최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 ․ 안전관련 R & D('14년 5,000억 원 수준)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선제적 ․ 예방적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ㅇ 대와 재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ICT기반의 예측, 관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먹거리 안전, 가축 전염병 대응 등 생활안전 투자를 강화 □ 현재 정부 및 출연(연)등이 개발한 기술 등 사업화 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특허를 유지하는 많은 비용이 발생 ㅇ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누적되어 버리는 특허를 일제히 점검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특허는 과감하게 무상공개하고 ㅇ 사업화 가치가 높은 기술은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을 할 필요 □ 정부의 기술이전 예산지원이 대학 ․ 출연(연)의 기술이전부서 및 기술 지주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미흡한 측면 ㅇ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외부 기술거래<NAME>관을 설립으로 ㅇ 기술거래에 대한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구축으로 기술거래 시장을 적극 활성화 □ 출연(연)융합연구단의 연구 결과물이 사업화로 연결되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ㅇ 이를 바탕으로 연구분야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철저히 산업계의 니즈에 기반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ㅇ 또한 양질적 연구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잇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참고> 토론주제 및 토론회 개요 □ 토론주제 정부 R & D 투자와 기술사업화 촉진 방안 학제적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 □(현황)지방교육재정 세입은 내국세 수입과 연계되어 지속적인 확대 추세이나 학생 수 감소 영향으로 지출 소요는 감축 추세로서 상당한 괴리 - 고교졸업자수가 감소하면서'20년에는 대학입학정원(56만명)이 고교졸업자수(46만명)를 10만명이나 초과하는 등 대학교육에 상당한'쓰나미급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대학진학률(71%)을<NAME> 경우'20년에 대학입학정원 중 약 23만명이 미충원될 가능으로 예상 □(개선방향:고교)지방교육재정 수입과 지출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학생 수 증감 및 소득 변화를 감안하여 일정기간마다 재정적 성과분석 필요 ㅇ 또한 지방교육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필요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시 기준재정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 - 시도교육청별 집행 결과를 평가로 차년도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반영하도록 개선 □(개선방향:대학)교육부는 재정한 사업 등을 통해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여 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는 계획* -'17년까지 4만명,'23년까지 16만명 감축 ㅇ 많은 학계에서는 구조개혁은 정원감축이 아닌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한계 학교부터 퇴출이 돼야 한다고 주장 사립대 중 하위 10%의 기대수익률은 1990년부터, 하위 20 곳은 2005년부터 고등학교 평균 기대수익률에 비해 낮음 □ 지방교육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괴리를 좁히기 위하여 성과관리를 통한 재정지출 합리화 방향에는 대부분 동의 □ 일부에서는 최근 경기상황에 따른 주민과 및 교육세 등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으나, ㅇ 이 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등 국가 전체가 공통으로 겪는 일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의 재정여건이 양호하다는 견해가 많았음 - 특히, 교육과정의 운영비는'08 ~'13년 연평균 증가율이 12.8 ％ 로, 일반행정 운영비 증가율 2 ~ 3 ％를 훨씬 초과하고 -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성 비중이 정부지출 대비 11.2%로서 다른 국가 평균 8.6%보다 높은 점 등이 제시(2010년 OECD 교육지표) ㅇ 고교졸업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적 개혁은 대학의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는 점에 대하여 대부분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됨 ① 대학구조 개혁은 대학의 질적인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므로 정원감축과 평가를 연계하지 않아야 하며 - 대학 감축은 시장의 기능에 맡겨 신입생이 모집되지 않는 일부 한계 학교는 자동적으로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② 대학 신입생이 급격히 감소하고 국가는 비상 상황에서 시장기능을 통해 한계대학을 퇴출하는 방식으로는 효과적 정원 감축에 한계가 있으므로 - 대학구조 평가와 연계하여 평가기준이 낮은 대학일수록 정원을 많이 감축하도록 유도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 과정에서 현재 논의되고 하는 대학정원 감축문제의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는'90년대 출산억제 실패가 반면교사로 언급됨 ㅇ 우리의 경우'80년대 후반에 이미 출생률이 2인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 동안의 출산억제 정책을 출산 장려정책으로 전환했어야 했으나 ㅇ 정책전환의 시기를 놓치고 출산억제정책을 2000년대까지 유지하다가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비용을 초래되고 있음이 증명한 <참고> 토론주제 및 토론회 참석자 □ 토론주제 지방교육재정 적정 배분도 및 효율화 방안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재정투자방향 (논의배경)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문화융성'은 그간 정치 ․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과 함께 국가 발전을 이끌어내는 창조적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ㅇ 이를 위해 문화정책이 국민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구현 ․ 작동되도록 기존 사업에 대한 점검과 새 사업 발굴이 절실히 요청은 시점 □(투자효율화 방안)문화예술에서 2%달성을 위해 2018년까지 재정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ㅇ 현재 국가재정에서 문화분야 비중은 약 1.5%내외로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그다지 낮은 편은 아니 프랑스 2.25, 일본 1.33, 이탈리아 1.47, 스페인 1.57, 영국 0.31, 미국 0.14 ㅇ 앞으로 문화분야 재정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실질적인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과 병행에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는 등 사업 효율화 노력이 동시에 필요 ''17 국가재정운용계획상'17년 문화재정은'13년 대비 55.4 퍼센트 에 달하는 2조 7,860억 원이 증가할 것 □ 사업도 정비를 통한 성과관리 강화 및 재정효율성 제고 ㅇ 지자체 또는 민간보조방식을 통해 집행되는 문화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현행과 같은 소액다건식 지원에서 탈피할 때 ㅇ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는 단계별로 중점 지원하고, 타당성 검토와 사업 이력관리, 정례적 평가체계 마련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 ㅇ 문화분야 재정투자 확대는 환영할만한 일이나, 문화재정 2%목표 그 자체가 문화융성의 지표로 오해되어서는 안됨 ㅇ 창조경제 성장동력이자 새로운 먹거리로서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사업 발굴과 관련 지원기준 재정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 ㅇ 신규로 확보되는<NAME>을 기존의 재정사업에 지나치게 배분하는 것은 지양해야하며, 오히려 기존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구조조정이 더 선행되어야 함 ㅇ 합리적 제도개선 없이 급격한 문화재정 확대는 도덕적 해이, 자원의 비효율성 초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를 수 있다는 측면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 ㅇ 문화재정 확충이 우리나라 국격과 문화수준의 질적 제고로 연계를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정책 발굴이 시급하다고 지적 □ 다양한 문화 수요를 고려는 문화시설 확충 뿐 아니라 이에 걸맞는 컨텐츠 등 프로그램 개발 ․ 지원이 중요 ㅇ 문화예술 창작 위주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문화예술을 직접 향유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도 고려 ㅇ 특히 지역, 특히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강화를 나가되, 현행 복지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하는 전략 마련 ㅇ 문화분야의 특성상 국가의 직접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펀드 조성, 콘텐츠랩 운영 같이 민간자본과 인재를 잠재력이 풍부한 문화산업으로 효과적으로 유도할 경쟁력 있는 방안을 강구로 함 ㅇ 지방의 문화예술 인프라 시설 등 Hard ware 측면의 추가 건설보다는 공연수준 제고 등 Soft ware 측면의 활용도 증대 방안 강구 필요 □ 2018년까지 굵직한<NAME>기대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ㅇ 행사 개최 이후 시설활용 등 관리하는 노력이 예산편성 및 준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 대구 U - 대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 새로운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정부에야는 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보다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재확인 <참고> 토론주제 및 토론 참석자 □ 토론주제 문화융성 3한 추진전략 문화재정 현황 및 투자 효율화 방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_1 ### 내용: 제목:『국민행복, 재정개혁으로 말하다』 -「2014 ~ 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공개토론회 개최결과 발표 □ 기획재정부는 6월5일(목)서울 남대문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2014 ~ 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14 - 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조언과 일반 국민들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서, ㅇ 토론회에 참석한 분야별전문가, 관계 부처 공무원들은 국가가 추진하는 재정개혁방향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총량 ․ 총괄, 안전, 보건, 복지, 고용과 SOC, 주택, R & D, 환경과 문화 등 10개 분야 □ 주요 분야별 논의내용 ①(총량 ․ 총괄)현재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를 형성함. - 특히, 지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 ․ 감면 개선 등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지방공기업 ․ 공공부문의 부채관리를 통한 잠재적 재정건전성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함. -(안전)재난 ․ 안전예산의 분류 및 포괄범위 설정에 있어 엄격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향후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해 재난유형별, 성질별 등 세부적별로 재난안전예산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음. -(중소기업)벤처 ․ 창업지원은 정책목표를'창업률'이 아닌'창업성공률'로 전환하면서, 기술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질 낮은 창업'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 아울러, 정부 자금은 민간 투자금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과 선별 등은 민간에 맡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음 ㅇ 이외에 경제와 복지, SOC, 주택, R & D, 교육, 문화 등 토론회에서도 각 분야별 재정개혁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분야별 토론회 내용 및 주요 토론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 이번 토론회는'15년도 예산편성 방향뿐만 아닌게 향후 재정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참고]공개토론회 발제자료 개요 및 주요 논의내용 공개토론회 발제자료 내용 및 주요 논의내용 □ 아래 내용은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발표 및 토론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며, 기획재정부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배경)재정 관련 의무지출 지속 증가, 세입기반 약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요구 □(재정운용전략)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강화 ㅇ 세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 ․ 감면 정비, 재정규율 강화 등 적극적 재정개혁 추진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입기반을 확대 ㅇ 지방 공기업 경영 관리 강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채 구조조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확대 등을 통해 잠재적인 재정위험 요인도 관리가 필요 □ 2014 ~ 2018년간의 재정여건, 재정운용방향 및 구체적인<NAME>확보 계획에 관하여 논의 □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적극 수행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형성 ㅇ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출보다는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방안 제시가 중요 □ 또한,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Pay - go 적용을 의무화하고, 일부 부처에서 예산외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예산에 편입하는 등 앞으로도 강력한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도 동의 ㅇ 지방공기업 ․ 공공부문의 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인 재정건전성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요구 □ 아울러, 세입기반 약화에 대처를 위해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노력과 함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및 소득세 이월 인정 범위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시 ㅇ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개별 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더욱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참고> 토론주제 및 토론회 참석자 □ 토론주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중기 재정운용 방향 □ 바람직한 재난안전시스템 개편방안 ㅇ(문제점)사회의 안전 불감증, 컨트롤타워 중심과 교육 ․ 훈련 부족,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취약 등이 지적 ㅇ(개선방향)재난대응 단계별 현장위주의 제도 정비 추진 필요 - 안전규제 강화, 안전문화 확산, 중앙안전대책본부 역할 재정립, 재난전문 공무원 도입 및 국민보호 TCS제도도입을 제안 - Total Care System - 사고직후 - 수습종결 - 사회복귀시점까지 심리, 건강 등 전반적 지원 - 재난 ․ 안전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현장 위주의 재난대응시스템 지원 필요 여러 부처로 분리되어 편성을 안전예산 조정이 필요성 제시 SOC 위주로 편성되어온 재난 ․ 안전예산을 R & D, 교육 등으로 대폭 확대 <재난대응 단계별 개선방향> - 생애전주기 안전교육 강화 ∙중앙 ․ 지역안전본부 역할 재정립 ∙재난 전문대변인 상시 배치 검토 ∙현장사고대응 시스템 도입 검토 ∙국민보호 CSS 도입 검토 재난피해자 사고 - 사회복귀 까지 전단계 지원 ∙피해자 가족 지원체계 강화 유가족 독립공간(Shelter)설치 등 ∙사후 모니터링 체계 확립 재난안전 전담기관의 사전협의권 확보 등 □ 안전분야예산 투자와 효율성 제고방안 ㅇ(문제점)부처별로 재난 ․ 안전분야 관리체계 상이, 지자체<NAME>의 중복적 사용 등으로 정책효과성 저하 ㅇ(개선방향)재난시스템 개편에 따라 명확한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난 ․ 안전을 위한'국가안전관리예산'을 별도로 발표하는 방법 검토 재난 ․ 안전예산 분류 시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 SOC위주 투자에서 사고발생시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구조 ․ 구난, 교육 ․ 훈련, R & D 등에 관한 투자 강화 필요 - 안전 ․ 소방시설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안전(소방)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문제점 시정 필요 ㅇ 신설될 국가안전처의 통합관리기능 강화 방안, 중앙 - 지자체간 역할 분담 등 지자체 역량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ㅇ 국가안전처로 통합되지 아니한 일반교통, 산업안전 분야에서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ㅇ 국가안전처에 안전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특별교부세 교부권이 주어는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ㅇ 지자체의 역량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전문가를 중앙부처만이 아니라 지방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 안전예산 분류와 관련, 각 기관에서 안전예산의 범위에 많은 사업을 포함시키려고 시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ㅇ 재난 ․ 안전예산의 포괄범위 및 분류방안 마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며, (예시)지하철, 항만, 하천정비 등도 안전예산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안전예산으로 볼 것인가? ㅇ 정책효과성 증대 및 체계적인 안전예산 관리를 위한 재난유형별(자연재난 ․ 사회재난 등), 성질별(R & D, 유지보수, 교육훈련 등)등 체계적 방식으로 안전예산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할 필요성이 제기 중장기적으로 안전분야의 예산지원을 점차 확대하되, 세부적으로는 재난대응 매뉴얼 운영, 교육 ․ 훈련, R & D 등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형성되었음 ㅇ 재해예방 SOC 등 H/W 위주에서 전문가 교육 등 S/W 위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 (예시)농수로 준설 등 H/W보다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S/W 위주로 확대 □ 중앙정부의 안전분야 투자확대와 아울러 재난발생시 현장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의 안전을 강화 방안도 논의되었음 ㅇ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ㅇ 지역자원시설세도 목적세의 취지에 걸맞게 안전 및 재난적 시설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음 <참고> 토론주제 및 토론 참석자 토론주제 바람직한 재난안전시스템 개편방안 안전분야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현황)저출산 등으로 건강보험 예산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통제장치는 취약 ㅇ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수준을 국고에서 보조한 있으나, 건강보험은 국가 재정 범위 외로 운용 중 지원규모(조원):('11)5.0 →('12)5.4/(13)5.8 →('14)6.3 의료 수가 ․ 보험요율이 건보공단과 공급자(의약계)간 계약체결과 복지부 산하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 □(개선방향)건강보험 운영에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 ㅇ 보험 지출증가로 인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시적 ․ 미시적 통제 시스템 마련 ㅇ 국가 차원의 의료비 지출상한 설정, 의료기관과 진료비 총액계약 등 중장기적인 수입 ․ 지출 예측 분석을 통해 지출상한을 결정하여 미래 충격에 대처하고,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부담 최소화 ㅇ 급여가 및 보험료 결정 등 국민에게 피해을 끼치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정보 공개 등 공론화 절차 도입 - 주요 단계별로 사전 원칙 및 결정근거 제공 제도화 등 ㅇ 재정적 통제를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정부재정에 포함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자료가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건강보험의 법제화 검토 필요 □ 토론자 참가자들은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의료비 보장성 확대에 대응하여 보험지출 관리 확대 필요성에 공감 ㅇ 4대 중증질환 치료 급여화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이 건강보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를 필요 최근 건강보험은 재정 흑자이지만 1인당 의료비 지출증가율은 OECD 회원국 중 2위 ㅇ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일정 수준의 공공의료비 총량제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 □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하여는 토론회 참여자 간에 견해차를 보여 ㅇ 한 참석자는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금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다른 참석자는 건강보험 재정의 전문성 및 탄력적 운용의 필요성, 기금화 과정에서 투명성이 저하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금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국민건강과 관련한 수가 ․ 보험료 등 주요 사안이 정치쟁점화 되어 결정이 지연되거나 이해집단의 영향력에 노출되는 상황을 우려 ㅇ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evidence - based)한 건강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 ㅇ 건강성 결정시 사전 급여원칙을 명시하고 사후 결정 근거도 제공하며, 전문위원회 및 건강정책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공유 □ 국회에서 논의되는'OECD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바람직한 목표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 ㅇ 보장 규모보다 보장 내용이 중요하며, 나라별 의료체계 ․ 보장제도의 차이로 국제비교도 사실상 불가능 <참고> 토론주제 발제와 참석자 □ 토론주제 건강보험 재정관리구조 개선방안 □ 필요성 및 문제점)3개 부처에서'방과 후 돌봄서비스'운영 중 ㅇ 복지부(만 18세 이하 11만명, 4,061개 지역아동센터), 교육부(초등학교 저학년 중심 16만명, 7,395개 초등돌봄교실), 여가부(8천명, 200개 방과후아카데미)운영 부처간'칸막이'운용으로<NAME>상 중복과 돌봄 사각지대도 발생 □(개선방향)서비스 간 통합관리체계 마련 통한 서비스 질 제고 ① 유관기관 돌봄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간 연계 강화 및 지역별 관리전담 실행기관(컨트롤타워)구축 필요 ② 중복수혜에 대한 감시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정확한 수요조사를 위해 이용자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교육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연계 ③ 통일적인 평가체계 구축 및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서 질적 수준을 높이고, 명칭 통일(예 ; 방과후센터)등을 통해 이미지 쇄신 필요 □ 참석자들은 3개 기관'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통합 ․ 연계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 부처 ․ 기관간 협력체계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 지역별 돌봄실행기관(지원센터)은 신설보다 기존 전달 체계를 활용 확대 ㅇ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센터,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등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방과 후 돌봄 컨트롤 타워로 운영 □ 밤늦게까지 남는 소수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돌봄 운영 - 기 확정된「초등학교에서 → 지역아동센터에서 밤 10시까지」시간대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 내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 돌봄기관의 지역별 공급과잉 ․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돌봄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공급대책 수립 필요 ㅇ 현실적으로 학생에 대한 정보가 많이 보유한 학교(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업하여 정보를 수집 ․ 공유 □ 퇴근 후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전담인력 확보, 처우개선 등 평가를 통한 부실기관의 과감한 퇴출 필요 ㅇ 효율적 평가를 위해서 3개 부처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우선 균일화하고 통일적인 평가체계도 구축 □ 돌봄서비스 계획수립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퇴근 후 돌봄서비스 지원법(가칭)'과 조례 제정 등 법적근거 정비 추진 <참고> 토론주제 및 토론회 개요 □ 토론주제 방과 이후 돌봄서비스 효율화 방안 ㅇ(현황 및 문제점)이번 정부 들어 다양한 벤처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질면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둠 '14년 1/4분기 창업가 수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최초 2만개 돌파), 벤처투자 실적도 전년동기 대비 28.5%↑ ㅇ 다만, 자금 융자 위주의 정책이 민간의 창업 및 투자의욕을 근본적으로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 ㅇ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 열악한 투자 회수 환경과도전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등 벤처 창업 생태계 단계별 애로사항도 산재 □(개선방안)정책목표를"창업률 → 창업성공률"로 전환하고, 민간 주도의 벤처 창업 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중점 ① 생존율이 낮고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이 우수한 교수 연구원 출신 고급 기술인력의 활용 촉진 ② 벤처 창업기업의 경영성과 개선 및 신시장 개척을 통한 해외판로 지원 강화 ③ 벤처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크라우딩 펀드 도입 등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자금조달 구조 전환 ④ 세컨더리 펀드 도입 등 투자자금의 중간 회수시장 다변적 ⑤"건강한 실패"경험자의 재도전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희망자와의 경험 교류 확대 □ <NAME> 정부 들어 벤처 창업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벤처기업의 성과가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여 공감 □'5.15 대책'(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월), 창업자 연대보증 완화 등을 통해 그간 기업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이 대부분 해소됐으며, □ 지난 3월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에서 제시는"창업 - 성장 - 재도전"단계별 재정투자 계획('14 ~'18년간 4조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 □ 앞으로는 기술발전과 고용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질 좋은 창업을 이끌어 내는 데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견해를 모음 ㅇ 성공가능성이 있은 기술형 창업, 포화상태의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지향형 스타트업 등에 중점을 두고, ㅇ 벤처 창업 기업들이 성장 초기"죽음의 계곡"을 지나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판로 마케팅 등과의 연계 지원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 아울러, 정부 자금은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촉매적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기업 발굴 등은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도출 ㅇ 특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크라우딩 펀드 도입 등 민간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창업 활성화를 꾸준히<NAME>고, ㅇ M & A 활성화·세컨더리 펀드 확충 등을 통해 벤처와 회수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평가 ㅇ 또한, 벤처 1세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잇도록 엔젤투자자 또는 창업 멘토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참고> 토론주제 및 토론 참석자 □ 토론주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벤처 ․ 창업 투자와 활성화 방안 (담당자:산업정보예산과 <NAME> 사무관, <PHONE> ) □(현황 및 문제점)그 간 지속적 투자확대와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대폭 늘린 투자로 SOC 스톡은 상당부분 축적된 것으로 판단 SOC투자규모(조원):('07)18.4/('09)25.5 →('11)24.4 →('13)25.0 →('14)23.7 참고로 G20국가중 도로의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고속도로 1위, 항만 3위, 철도 6위 ㅇ 반면, 양적확대에 비해 질적 개선을 위해 운영효율화 노력은 미흡 ㅇ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평가 및 적정 유지보수 투자에 관한 체계적 접근 노력이 부족 □(개선방향)신규 사업 추진보다는 이미 구축된 시설을 안정적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체계를 체계화하여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ㅇ 일시적으로 늘어난 SOC 투자규모를 경제위기 전 수준으로<NAME>하되, 기존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신규투자를 대체 - 도로 가변식 3차로(2 + 1)확장과 화물열차 대기선로 확장,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같은 과잉 건설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 ㅇ 사전적 ․ 예방적 SOC 관리로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성을 확보는 노력이 필요 -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설에 적기, 적정 규모로 유지 보수를 시행하지 않으면 실제 사용연한보다 노후화가 더 많이 진행 - 과거 땜질식 ․ 사고 대응형 관리에서 탈피, 조기발견 ․ 보수 및 반복적 유지관리를 통해 노후 시설의 수명을 지속한 연장 □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신규 SOC사업은 지양하고, 현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완투자의 필요성에 공감 ㅇ 현장에서부터 운영효율화를 위해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과 함께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안전에 대해 인식 전환을 계기로 교량 ․ 터널 등 기존 SOC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사업 투자를 확대할 필요 ㅇ 사후 ․ 단기적 처방보다는 예방적 ․ 중기적 관점에서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서비스 수준을 보장으로 시설의 사용연한을 연장시키는 것이 바람직 □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마련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 안전관리 ․ 유지보수에 따른 체계적 통계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대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해 ㅇ 구체적으로 현행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설물 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 <참고> 토론주제 및 주요 참석자 □ 토론주제 SOC시설 운영관리 효율화 필요 □(논의배경)최근 주택정책방향은 ①서민 대상의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②도심지 쇠퇴에 대응한 도심 기반형 개선 ㅇ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여유자금이 필요 최근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 등 국민주택기금의 신규 소요가 늘어나고 있어 자금은 안정적 운용을 위한 중장기 재무구조 분석과 함께 대응방안 마련 필요 □(자금운용)조성재원인 국민주택채권 및 청약저축보다 융자사업 규모가 빨리 확대와 향후 여유자금 부족 우려 ㅇ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구입 ․ 전세자금 등 융자사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ㅇ 국민주택기금 만기 연장, 기금은 대체 수단 개발 등 안정적 기금조성 수단의 확보가 필요 □(손익)장기적으로 저리상품 금리가 높아지면서 평균 조달 및 대출 금리 수준이 줄어들고, 출자 ․ 보증 리스크도 커져 손익 측면에서도 장기적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ㅇ 융자 사업별 지원 대상과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바람직 ㅇ 기금이 도시재생 분야를 지원하더라도 무분별한 지원 확대가 아닌 기금 조성 목적을 감안한 합리적 지원 범위를 설정할 필요 ㅇ 기금이 주택 관련<NAME>으로 조성되므로 근린재생형 주거환경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확대와 더불어 기금재정의 안정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동의 이를 위해 조성 ․ 운용 자금 간 만기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법과 평균 조달 ․ 대출 금리 간 격차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제시 □ 국민주택기금의 도시재생 분야로의 역할 확장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ㅇ 지원 대상사업과 세입재원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공공과 민간 등의 다양한<NAME>을 활용할 필요성과 함께 ㅇ 적정 투자한도 설정, 철저한 사업성 평가 등 손실최소화를 위한 장치를 강구로 한다고 지적 <참고> 토론주제 및 토론 참석자 □ 토론주제 국민주택기금 효율적 운용방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담당자 - 국토교통예산과 <NAME> 사무관, <PHONE> ) □(투자방향)국민의 삶의 수준 향상 등 창조경제 조기실현을 목표로 적정 증가율을 유지하되, 투자효율화·내실화 병행 추진 ㅇ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확대기조는 유지 하되,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지원 규모는 개인 기초연구자 투자 증가를 감안 점증적 확대 추진 정부 R & D중 기초연구 투자비중:('13년)35.4%에서('17년)40 ％ ㅇ 중소기업의 성장 ․ 도약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투자 확대 중소기업 투자비중:('12년)13.2%/('16년)18% □ 재해 ․ 재난, 먹거리 위협, 치안불안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공공기술개발 투자를 추진 □(기술사업화)기획 → 개발 → 상용화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화R & D 투자 확대 사업화 가능한 기술개발을 위해 먼저 비즈니스 모델(BM)을 기획하고, 최적 BM을 선정하여 개발하는 방식의 R & D지원제도 도입 □(융합연구)출연(연)융합연구단을'14년 하반기 중 발족하여 미래선도와 단기실용화 연구를 발굴·추진 ㅇ 미래선도형 과제는 산업계 참여를 장려하고, 실용화형 사업은 중소 ․ 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 하여 산 ․ 연 ․ 연 융합연구 구현 ○ 최근 기초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ㅇ 대학 및 국제과학비즈니스 센터 등 대형시설에 집중되고,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지원에<NAME>이 편중되어 개인연구자에 대한 투자축소 및 기초적 감소 비판이 증대되고 하는 실정 ㅇ<NAME>의 한계를 이유로 기초과학 분야 개인 기초연구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고 상생 할 수 있도록 과학적 시설구축 및 연구사업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 최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 ․ 안전관련 R & D('14년 5,000억 원 수준)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선제적 ․ 예방적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ㅇ 대와 재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ICT기반의 예측, 관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먹거리 안전, 가축 전염병 대응 등 생활안전 투자를 강화 □ 현재 정부 및 출연(연)등이 개발한 기술 등 사업화 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특허를 유지하는 많은 비용이 발생 ㅇ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누적되어 버리는 특허를 일제히 점검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특허는 과감하게 무상공개하고 ㅇ 사업화 가치가 높은 기술은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을 할 필요 □ 정부의 기술이전 예산지원이 대학 ․ 출연(연)의 기술이전부서 및 기술 지주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미흡한 측면 ㅇ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외부 기술거래<NAME>관을 설립으로 ㅇ 기술거래에 대한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구축으로 기술거래 시장을 적극 활성화 □ 출연(연)융합연구단의 연구 결과물이 사업화로 연결되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ㅇ 이를 바탕으로 연구분야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철저히 산업계의 니즈에 기반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ㅇ 또한 양질적 연구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잇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참고> 토론주제 및 토론회 개요 □ 토론주제 정부 R & D 투자와 기술사업화 촉진 방안 학제적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 □(현황)지방교육재정 세입은 내국세 수입과 연계되어 지속적인 확대 추세이나 학생 수 감소 영향으로 지출 소요는 감축 추세로서 상당한 괴리 - 고교졸업자수가 감소하면서'20년에는 대학입학정원(56만명)이 고교졸업자수(46만명)를 10만명이나 초과하는 등 대학교육에 상당한'쓰나미급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대학진학률(71%)을<NAME> 경우'20년에 대학입학정원 중 약 23만명이 미충원될 가능으로 예상 □(개선방향:고교)지방교육재정 수입과 지출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학생 수 증감 및 소득 변화를 감안하여 일정기간마다 재정적 성과분석 필요 ㅇ 또한 지방교육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필요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시 기준재정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 - 시도교육청별 집행 결과를 평가로 차년도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반영하도록 개선 □(개선방향:대학)교육부는 재정한 사업 등을 통해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여 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는 계획* -'17년까지 4만명,'23년까지 16만명 감축 ㅇ 많은 학계에서는 구조개혁은 정원감축이 아닌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한계 학교부터 퇴출이 돼야 한다고 주장 사립대 중 하위 10%의 기대수익률은 1990년부터, 하위 20 곳은 2005년부터 고등학교 평균 기대수익률에 비해 낮음 □ 지방교육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괴리를 좁히기 위하여 성과관리를 통한 재정지출 합리화 방향에는 대부분 동의 □ 일부에서는 최근 경기상황에 따른 주민과 및 교육세 등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으나, ㅇ 이 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등 국가 전체가 공통으로 겪는 일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의 재정여건이 양호하다는 견해가 많았음 - 특히, 교육과정의 운영비는'08 ~'13년 연평균 증가율이 12.8 ％ 로, 일반행정 운영비 증가율 2 ~ 3 ％를 훨씬 초과하고 -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성 비중이 정부지출 대비 11.2%로서 다른 국가 평균 8.6%보다 높은 점 등이 제시(2010년 OECD 교육지표) ㅇ 고교졸업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적 개혁은 대학의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는 점에 대하여 대부분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됨 ① 대학구조 개혁은 대학의 질적인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므로 정원감축과 평가를 연계하지 않아야 하며 - 대학 감축은 시장의 기능에 맡겨 신입생이 모집되지 않는 일부 한계 학교는 자동적으로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② 대학 신입생이 급격히 감소하고 국가는 비상 상황에서 시장기능을 통해 한계대학을 퇴출하는 방식으로는 효과적 정원 감축에 한계가 있으므로 - 대학구조 평가와 연계하여 평가기준이 낮은 대학일수록 정원을 많이 감축하도록 유도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 과정에서 현재 논의되고 하는 대학정원 감축문제의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는'90년대 출산억제 실패가 반면교사로 언급됨 ㅇ 우리의 경우'80년대 후반에 이미 출생률이 2인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 동안의 출산억제 정책을 출산 장려정책으로 전환했어야 했으나 ㅇ 정책전환의 시기를 놓치고 출산억제정책을 2000년대까지 유지하다가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비용을 초래되고 있음이 증명한 <참고> 토론주제 및 토론회 참석자 □ 토론주제 지방교육재정 적정 배분도 및 효율화 방안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재정투자방향 (논의배경)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문화융성'은 그간 정치 ․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과 함께 국가 발전을 이끌어내는 창조적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ㅇ 이를 위해 문화정책이 국민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구현 ․ 작동되도록 기존 사업에 대한 점검과 새 사업 발굴이 절실히 요청은 시점 □(투자효율화 방안)문화예술에서 2%달성을 위해 2018년까지 재정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ㅇ 현재 국가재정에서 문화분야 비중은 약 1.5%내외로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그다지 낮은 편은 아니 프랑스 2.25, 일본 1.33, 이탈리아 1.47, 스페인 1.57, 영국 0.31, 미국 0.14 ㅇ 앞으로 문화분야 재정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실질적인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과 병행에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는 등 사업 효율화 노력이 동시에 필요 ''17 국가재정운용계획상'17년 문화재정은'13년 대비 55.4 퍼센트 에 달하는 2조 7,860억 원이 증가할 것 □ 사업도 정비를 통한 성과관리 강화 및 재정효율성 제고 ㅇ 지자체 또는 민간보조방식을 통해 집행되는 문화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현행과 같은 소액다건식 지원에서 탈피할 때 ㅇ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는 단계별로 중점 지원하고, 타당성 검토와 사업 이력관리, 정례적 평가체계 마련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 ㅇ 문화분야 재정투자 확대는 환영할만한 일이나, 문화재정 2%목표 그 자체가 문화융성의 지표로 오해되어서는 안됨 ㅇ 창조경제 성장동력이자 새로운 먹거리로서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사업 발굴과 관련 지원기준 재정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 ㅇ 신규로 확보되는<NAME>을 기존의 재정사업에 지나치게 배분하는 것은 지양해야하며, 오히려 기존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구조조정이 더 선행되어야 함 ㅇ 합리적 제도개선 없이 급격한 문화재정 확대는 도덕적 해이, 자원의 비효율성 초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를 수 있다는 측면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 ㅇ 문화재정 확충이 우리나라 국격과 문화수준의 질적 제고로 연계를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정책 발굴이 시급하다고 지적 □ 다양한 문화 수요를 고려는 문화시설 확충 뿐 아니라 이에 걸맞는 컨텐츠 등 프로그램 개발 ․ 지원이 중요 ㅇ 문화예술 창작 위주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문화예술을 직접 향유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도 고려 ㅇ 특히 지역, 특히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강화를 나가되, 현행 복지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하는 전략 마련 ㅇ 문화분야의 특성상 국가의 직접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펀드 조성, 콘텐츠랩 운영 같이 민간자본과 인재를 잠재력이 풍부한 문화산업으로 효과적으로 유도할 경쟁력 있는 방안을 강구로 함 ㅇ 지방의 문화예술 인프라 시설 등 Hard ware 측면의 추가 건설보다는 공연수준 제고 등 Soft ware 측면의 활용도 증대 방안 강구 필요 □ 2018년까지 굵직한<NAME>기대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ㅇ 행사 개최 이후 시설활용 등 관리하는 노력이 예산편성 및 준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 대구 U - 대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 새로운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정부에야는 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보다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재확인 <참고> 토론주제 및 토론 참석자 □ 토론주제 문화융성 3한 추진전략 문화재정 현황 및 투자 효율화 방안
42c49b01-b0a3-48e4-ba77-967a7212a453	source15/231026/155989656_0.txt	우리나라, 글로벌교육협력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tiative) 15번째 지원국그룹(Champion Country)이 되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656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나라, 유네스코 글로벌교육협력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tiative)15번째 지원국그룹(Champion Country)이 되다. 우리나라는 <NAME> 유엔 총장이 주도로 만든 글로벌교육협력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tiative, GEFI)지원국그룹(Champion Country)의 일원이 되었다. 지난해 <NAME> 유엔 사무총장과 <NAME> <NAME> (Irina <NAME>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육의 성과를 거둔 국가임을 감안하여 GEFI 지원국 그룹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금년 8.19(화)가입 신청을 하고 8.25(월) <NAME> 사무총장으로부터 가입을 공식 통보 받음. 글로벌교육협력구상(GEFI)은 2012년 제 67차 유엔 총회 계기 <NAME> 유네스코 사무총장 주도로 교육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고 교육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자 출범한 범세계적 이니셔티브이다. GEFI 지원국 그룹은 국내 ․ 외 교육발전을 위한 경험을<NAME>고, 국제무대에서 이 의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GEFI를 위한 정치적 ‧ 경제적 지원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국가들의 모임으로 현재 덴마크, 호주, 중국와 브라질, 중국 등 14개국이 지원국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은 GEFI 지원국으로서 개발도상국 대상에 기초교육확산 분야에서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한편, 2015 세계교육포럼(World School Forum 2015)개최국으로서 2015년 이후 교육의제 설정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글로벌교육협력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tiative) 15번째 지원국그룹(Champion Country)이 되다._1 ### 내용: 우리나라, 유네스코 글로벌교육협력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tiative)15번째 지원국그룹(Champion Country)이 되다. 우리나라는 <NAME> 유엔 총장이 주도로 만든 글로벌교육협력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tiative, GEFI)지원국그룹(Champion Country)의 일원이 되었다. 지난해 <NAME> 유엔 사무총장과 <NAME> <NAME> (Irina <NAME>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육의 성과를 거둔 국가임을 감안하여 GEFI 지원국 그룹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금년 8.19(화)가입 신청을 하고 8.25(월) <NAME> 사무총장으로부터 가입을 공식 통보 받음. 글로벌교육협력구상(GEFI)은 2012년 제 67차 유엔 총회 계기 <NAME> 유네스코 사무총장 주도로 교육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고 교육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자 출범한 범세계적 이니셔티브이다. GEFI 지원국 그룹은 국내 ․ 외 교육발전을 위한 경험을<NAME>고, 국제무대에서 이 의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GEFI를 위한 정치적 ‧ 경제적 지원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국가들의 모임으로 현재 덴마크, 호주, 중국와 브라질, 중국 등 14개국이 지원국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은 GEFI 지원국으로서 개발도상국 대상에 기초교육확산 분야에서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한편, 2015 세계교육포럼(World School Forum 2015)개최국으로서 2015년 이후 교육의제 설정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205e4e62-2ffd-4b91-abb8-6b66eca0309a	source15/231026/156235264_0.txt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대상 인턴십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264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개발도상국 경쟁당국 직원 대상 인턴십 연수 □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경쟁당국 직원 4명 실무 연수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경쟁당국 직원(4명)들을 초청하여 지난 10월 30일(월)을 출발로 11월 17일(금)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공정거래법과 제도, 정책 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인턴십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는 2008년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등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강한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우리의 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해 인턴십(직무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 인턴십(직무 연구화 과정은 경쟁법 발전 단계가 유사한 소수 국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 효과가 높아 매년 개발도상국들의 신청이 활발하다. *공정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단체 워크숍 강의 중심으로 기술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기술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인턴십(직무 연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ㅇ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1개국(1개 개도국 포함)경쟁당국의 22명의 공무원들이 공정위의 인턴십(직무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했다. ㅇ 인턴십(직무 연수)참여국 및 기관: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과 몽골, 필리핀, 라오스, 몽골과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대상 국가 선정·연수 일정 (대상 국가)2017년 인턴십(직무 교육도 프로그램에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지원하였는데, 기술 지원 효과와 협력 관계 등을 감안하여 2개국을 선정했다. ㅇ 키르기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각 2011년, 2012년에 경쟁법을 도입하였는 바, 현재까지 법률 집행 실적이 거의 없는 등 2개국 모두 공정과 도입 초기 단계로서 인턴십(직무 연수)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방글라데시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한국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Eurasia Economic Union)의 일부로 키르기스스탄에도 근래 들어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수 내용)공정위 내 각 업무 담당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직, 사건 처리 절차 등 업무 과정, 주요 불공정과 행위 법 집행 사례 등 10개 분야에 걸쳐 강연하고, 개발도상국 공무원들과 토론을 실시한다. ㅇ 2개국 다 경쟁법 도입 초기 단계로서 현장 조사나, 증거 수집 기법 등과 관련하여 실무 단계에서부터 관련 노하우 전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강연과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 특히, 2개국 모두 법적 집행을 위한 하위 법령이나 고시 체계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공정위 전문가들로부터 하위 법령 설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지도)도 받을 예정이다. - 이번 인턴십(직무 연수)은 공정위의 대외적 역량을 강화하고, 해당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제도를 수출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에서의 경영 여건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상황과 경쟁법 집행 현황을 분석으로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계속으로 추진할 것이다. ㅇ □는 이번 인턴십(직무 연수)이 1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도록, 참가국들과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갖추고 이들의 자문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술 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대상 인턴십 실시_1 ### 내용: 공정위, 개발도상국 경쟁당국 직원 대상 인턴십 연수 □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경쟁당국 직원 4명 실무 연수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경쟁당국 직원(4명)들을 초청하여 지난 10월 30일(월)을 출발로 11월 17일(금)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공정거래법과 제도, 정책 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인턴십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는 2008년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등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강한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우리의 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해 인턴십(직무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 인턴십(직무 연구화 과정은 경쟁법 발전 단계가 유사한 소수 국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 효과가 높아 매년 개발도상국들의 신청이 활발하다. *공정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단체 워크숍 강의 중심으로 기술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기술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인턴십(직무 연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ㅇ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1개국(1개 개도국 포함)경쟁당국의 22명의 공무원들이 공정위의 인턴십(직무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했다. ㅇ 인턴십(직무 연수)참여국 및 기관: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과 몽골, 필리핀, 라오스, 몽골과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대상 국가 선정·연수 일정 (대상 국가)2017년 인턴십(직무 교육도 프로그램에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지원하였는데, 기술 지원 효과와 협력 관계 등을 감안하여 2개국을 선정했다. ㅇ 키르기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각 2011년, 2012년에 경쟁법을 도입하였는 바, 현재까지 법률 집행 실적이 거의 없는 등 2개국 모두 공정과 도입 초기 단계로서 인턴십(직무 연수)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방글라데시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한국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Eurasia Economic Union)의 일부로 키르기스스탄에도 근래 들어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수 내용)공정위 내 각 업무 담당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직, 사건 처리 절차 등 업무 과정, 주요 불공정과 행위 법 집행 사례 등 10개 분야에 걸쳐 강연하고, 개발도상국 공무원들과 토론을 실시한다. ㅇ 2개국 다 경쟁법 도입 초기 단계로서 현장 조사나, 증거 수집 기법 등과 관련하여 실무 단계에서부터 관련 노하우 전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강연과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 특히, 2개국 모두 법적 집행을 위한 하위 법령이나 고시 체계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공정위 전문가들로부터 하위 법령 설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지도)도 받을 예정이다. - 이번 인턴십(직무 연수)은 공정위의 대외적 역량을 강화하고, 해당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제도를 수출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에서의 경영 여건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상황과 경쟁법 집행 현황을 분석으로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계속으로 추진할 것이다. ㅇ □는 이번 인턴십(직무 연수)이 1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도록, 참가국들과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갖추고 이들의 자문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술 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17448b0d-69c0-421b-91ef-d39d7382a6df	source15/231026/156435661_0.txt	과기정통부,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참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661&pageIndex=34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과기정통부,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운동 참여 - 특별재난지역 농산물 구매를 코로나19 대응 의료진들에게 선물로 전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설 연휴를 맞아 범정부적 나눔 운동인「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2월 1일부터 최기영 차관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자율적으로 성금을 조성으로 지난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청송군의 특산물(사과세트 100상자)을 구입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료진들에게 선물로 전달하였다. □ <NAME> 장관은"코로나19로 인해 피해을받고 있는 농어업민을 돕고, 코로나19 극복 의료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캠페인에 과기정통부 간부 여러분이의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국민들께서 설 명절 따뜻한 온기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참여_1 ### 내용: 과기정통부,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운동 참여 - 특별재난지역 농산물 구매를 코로나19 대응 의료진들에게 선물로 전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설 연휴를 맞아 범정부적 나눔 운동인「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2월 1일부터 최기영 차관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자율적으로 성금을 조성으로 지난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청송군의 특산물(사과세트 100상자)을 구입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료진들에게 선물로 전달하였다. □ <NAME> 장관은"코로나19로 인해 피해을받고 있는 농어업민을 돕고, 코로나19 극복 의료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캠페인에 과기정통부 간부 여러분이의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국민들께서 설 명절 따뜻한 온기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c74e8a11-867d-41fc-85eb-c8dda3fd26bb	source15/231026/156028165_0.txt	국토부·문화부·중기청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8165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문화부·중기청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14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 문화부·중기청 협업모델 발표, 도시재생대학<NAME>대회 발표·시상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지역문화와 지역상권 연계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12월 19일(금)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ㅇ 우선 정부와 문화부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군산 ․ 천안에 문화도시사업(` 15 ~ ` 19, 개소당 35억 원)을 지원하고, 중기청은 지역에 상권활성화사업(` 15 ~ ` 17,18억 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문화도시)기존과 문화자원을 활용하기위한 사업기획 ․ 컨설팅 지원 - *(상권활성화구역)상가 캐릭터 및 디자인 개발, 이벤트 또는 플리행사 개최 지원 - ㅇ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각 부처의 신규사업선정시 상호 가점부여, 사업계획 연계 수립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업하고,<NAME>구 및 교육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 (국토부)도시재생사업,(문화부)지역문화진흥사업,(중기청)상권활성화사업 ㅇ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10:00 한국감정원 오리사옥에서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현장활동가, 전문가 등 총 400명이 참석하는'2014 지역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행사에서는 정부와 협업모델인 군산시(문화도시 지원), 중기청과 협업모델인 순천시(상권활성화구역 조성을 등 지역적 특색을 살린 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소개하고, ㅇ <NAME> 형성, 시민대학 운영 등 현장활동가로 공을 큰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NAME> 팀장 등 지역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한 20명에게 장관표창을 전수를 예정이다. 현장활동가(3), 담당 공무원(13), 도시재생 지원기구 전문가(4) ㅇ 아울러,'15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에 관한 전문가(AURI <NAME> 박사)핵심전략 컨설팅과 지역발전위원회와 LH가 추진할 예정인'도시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민과 사업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이날 낮 2시부터는 주민리더를 양성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 도시재생대학의<NAME>대회를 통해 우수팀을 선발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주민 ․ 시민단체 ․ 전문가 ․ 공무원 모두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거쳐 살고 있는 도시(마을)의 재생계획을 손수 마련하는 학습 프로그램('206개팀, 1881명 참여화 ㅇ 2014년 도시재생대학은 전국과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금년 선도지역 공모에서 1차 서면평가를 탈락은 지역(최종탈락)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였으며, 총 11개 지자체에서 모두 50개팀, 512명이 참여하여,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자기가 거주는 있는 도시(마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예선을 통과한 11개팀에 대한 현장발표 평가를 거쳐 대상 1팀(장관상 및 부상 200만 원), 최우수 2팀(장관상 및 상금 100만 원), 우수 8팀(LH 이사장을 및 부상 70만 원)을 선발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NAME> 담당자는"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체계적 지원체계가 문화부 ․ 중기청과 협약체결을 통해 한걸음 더 진전은 만큼, 향후 다양한 부처의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ㅇ 아울러"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침체한 쇠퇴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넣토록 적극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문화부·중기청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_1 ### 내용: 국토부·문화부·중기청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14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 문화부·중기청 협업모델 발표, 도시재생대학<NAME>대회 발표·시상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지역문화와 지역상권 연계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12월 19일(금)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ㅇ 우선 정부와 문화부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군산 ․ 천안에 문화도시사업(` 15 ~ ` 19, 개소당 35억 원)을 지원하고, 중기청은 지역에 상권활성화사업(` 15 ~ ` 17,18억 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문화도시)기존과 문화자원을 활용하기위한 사업기획 ․ 컨설팅 지원 - *(상권활성화구역)상가 캐릭터 및 디자인 개발, 이벤트 또는 플리행사 개최 지원 - ㅇ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각 부처의 신규사업선정시 상호 가점부여, 사업계획 연계 수립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업하고,<NAME>구 및 교육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 (국토부)도시재생사업,(문화부)지역문화진흥사업,(중기청)상권활성화사업 ㅇ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10:00 한국감정원 오리사옥에서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현장활동가, 전문가 등 총 400명이 참석하는'2014 지역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행사에서는 정부와 협업모델인 군산시(문화도시 지원), 중기청과 협업모델인 순천시(상권활성화구역 조성을 등 지역적 특색을 살린 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소개하고, ㅇ <NAME> 형성, 시민대학 운영 등 현장활동가로 공을 큰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NAME> 팀장 등 지역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한 20명에게 장관표창을 전수를 예정이다. 현장활동가(3), 담당 공무원(13), 도시재생 지원기구 전문가(4) ㅇ 아울러,'15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에 관한 전문가(AURI <NAME> 박사)핵심전략 컨설팅과 지역발전위원회와 LH가 추진할 예정인'도시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민과 사업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이날 낮 2시부터는 주민리더를 양성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 도시재생대학의<NAME>대회를 통해 우수팀을 선발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주민 ․ 시민단체 ․ 전문가 ․ 공무원 모두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거쳐 살고 있는 도시(마을)의 재생계획을 손수 마련하는 학습 프로그램('206개팀, 1881명 참여화 ㅇ 2014년 도시재생대학은 전국과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금년 선도지역 공모에서 1차 서면평가를 탈락은 지역(최종탈락)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였으며, 총 11개 지자체에서 모두 50개팀, 512명이 참여하여,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자기가 거주는 있는 도시(마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예선을 통과한 11개팀에 대한 현장발표 평가를 거쳐 대상 1팀(장관상 및 부상 200만 원), 최우수 2팀(장관상 및 상금 100만 원), 우수 8팀(LH 이사장을 및 부상 70만 원)을 선발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NAME> 담당자는"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체계적 지원체계가 문화부 ․ 중기청과 협약체결을 통해 한걸음 더 진전은 만큼, 향후 다양한 부처의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ㅇ 아울러"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침체한 쇠퇴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넣토록 적극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a36b1cf-89ed-4525-9d12-912593518f68	source15/231026/156389326_0.txt	새만금개발청, 비산먼지 저감 방재숲 조성 주민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326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만금개발청, 비산먼지 저감 방재숲 조성 주민간담회 가져 새만금 방재숲 조성 사업의 국민참여예산 선정 위해 적극 대응 -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5월 8일 고창에 하서면 불등마을 경로당을 찾아 국민참여예산신청 사업인 비산먼지 저감 방재숲 조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불등마을은 간척은 배후지역 중 하나로, 주민이 비산먼지에 직접 노출되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곳이다. □로 주민들은 비산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 기재부가 주관하는 국민참여예산에 방재숲 조성 예산을 제안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적 민주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전문가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할 때 있도록 하는 제도 □ 부안군 하서면 이장단협의회 <NAME> 회장단과 마을 주민들은"2010년 새만금 방조제 준공 후부터 갯벌이 드러나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려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국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서해안 비산먼지 절감 방재숲 조성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다. □ 방재숲은 강풍과 비사, 산사태 등의 재해를 막기 위해서 해안에 조성하는 숲으로, 풍속을 약 70%감소시켜 비산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높은 숲으로 알려져 있다. □ 새만금개발청은 비산먼지 저감 방재숲 조성 사업을 그린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로 선정을 계획이다. ㅇ 방재숲 조성 사업은 적격성 점검을 받는 상황으로, 제안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주민·부안군과 협력하여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 국민참여예산제도 추진일정:국민 사업제안(3월)및 부처검토(3∼4월)→ 지원협의회심사(4월)→ 부처 예산안 요구(5.31)→ 예산국민참여단 수요 조사 투표실시(7월)→ 정부예산안 반영(8월):국회 예산안 심의·확정(9∼12월)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마을에서 비산먼지로 겪을 생활의 고통을 공감하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 저감 방재숲 설치 사업 선정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라며,"여러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뜻깊게 여겨 비산먼지 걱정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비산먼지 저감 방재숲 조성 주민간담회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비산먼지 저감 방재숲 조성 주민간담회 가져 새만금 방재숲 조성 사업의 국민참여예산 선정 위해 적극 대응 -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5월 8일 고창에 하서면 불등마을 경로당을 찾아 국민참여예산신청 사업인 비산먼지 저감 방재숲 조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불등마을은 간척은 배후지역 중 하나로, 주민이 비산먼지에 직접 노출되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곳이다. □로 주민들은 비산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 기재부가 주관하는 국민참여예산에 방재숲 조성 예산을 제안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적 민주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전문가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할 때 있도록 하는 제도 □ 부안군 하서면 이장단협의회 <NAME> 회장단과 마을 주민들은"2010년 새만금 방조제 준공 후부터 갯벌이 드러나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려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국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서해안 비산먼지 절감 방재숲 조성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다. □ 방재숲은 강풍과 비사, 산사태 등의 재해를 막기 위해서 해안에 조성하는 숲으로, 풍속을 약 70%감소시켜 비산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높은 숲으로 알려져 있다. □ 새만금개발청은 비산먼지 저감 방재숲 조성 사업을 그린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로 선정을 계획이다. ㅇ 방재숲 조성 사업은 적격성 점검을 받는 상황으로, 제안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주민·부안군과 협력하여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 국민참여예산제도 추진일정:국민 사업제안(3월)및 부처검토(3∼4월)→ 지원협의회심사(4월)→ 부처 예산안 요구(5.31)→ 예산국민참여단 수요 조사 투표실시(7월)→ 정부예산안 반영(8월):국회 예산안 심의·확정(9∼12월)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마을에서 비산먼지로 겪을 생활의 고통을 공감하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 저감 방재숲 설치 사업 선정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라며,"여러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뜻깊게 여겨 비산먼지 걱정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d1bf53a-4045-49ed-9d79-9d9aba15bbae	source15/231026/156102469_0.txt	평창올림픽 개최 D-1년 2017년 2월, 지상파 UHD 방송 개시”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469	CC BY	4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평창올림픽 유치 D - 1년 2017년 2월, 지상파 UHD 방송 개시" □ 방통위 ․ 미래부,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기존에서 고화질(이하"HD")방송보다 4배 더 선명한 고화질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 초고화질(이하"UHD")텔레비전이 2017년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도입된 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상파 HD 방송은 UHD 티브이를 구입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 최근 고화질 티브이 판매가 급증하고, HD보다 훨씬 선명하고 실감나는 고화질로 콘텐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유료방송(케이블·위성·인터넷티브이)을 통해'14년부터 UHD 방송이 서비스되고 있으며 지상파 UHD 티브이에 경우'15.7월 정부가 전파를 분배함에 따라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국내 LCD TV 판매량 및 UHD 텔레비전 비중(출처:IHS,'14.4분기) :('14년)17만대(8.1%)-('17년)68만대(29.7%)→('19년)104만대(44.8%) 그에 따라,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31개 지상파방송사, 가전사, 연구기관 관계자와 함께「지상파 UHD 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 ․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한 일정)우선 평창올림픽 1년 전인'17년 2월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가 전국에서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하고(단, 한국교육방송공사는'17.9월 종료에며 2단계로'17.12월 광역시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일원(평창·강릉 등)에서 지상파 UHD 본방송이 시작을 예정이다. 수도권 외 시·군 지역은'20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여'21년까지 전국적으로 지상파 UHD 서비스 도입을 완료한다. ②(방송표준 및 주파수)지상파 UHD TV 표준은 유럽식(DVB - T2)표준과 미국식(ATSC 3.0)표준을 비교·검토하여 방송 환경에 적합한 표준으로 2016년 6월까지 확정을 계획이다. 아울러, 중 UHD 방송용으로 신규 배정된 5개 채널용 주파수와 이미 HD 방송용으로 사용 중인 채널을 조정하여 남은 주파수를 활용하여 지상파를 UHD 방송이 가능하도록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③(투자계획)지상파방송사는 UHD 방송을 위해 약 12년간('16년∼'27년)총 6조 7,902억 원을 투입을 계획으로, 세부적으로 방송 제작 ․ 송신시설 투자 등 UHD 시설·장비 투자에 9,604억 원, UHD 콘텐츠 투자에 5조 8,298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④(허가 및 채널운용)사업자는 투자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UHD 방송 인허가 시 투자계획 이행을 허가 조건으로 제시는 후, 매년 이행 실적을 평가한 계획이다. 또한 지상파 방송 수신가구 간에 프로그램 선택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UHD 방송채널과 기존 HD 방송채널을 동일 프로그램으로 구성에 동시 방송하도록 한다. UHD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수도권 본방송 첫해인'17년에는 UHD 최소 편성비율을'5%이상'으로 권고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상향한'27년에는 100%편성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⑤(후속 추진과제)지상파 UHD 방송 개시에 맞춰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규제개선은 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한다. 우선으로 시청자가 편리하게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상파 UHD 수신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UHD 방송체험관을 구축 ․ 운영하여 국내 지상파 방송 기술·장비 및 우수한 방송프로그램 제작기술 등을 올림픽 기간 중 평창을 방문하는 해외 유수의 방송사 등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끝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청권 보호 및 시청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터넷주소(IP)기반 부가서비스 활성화 및 UHD<NAME>신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지상파 방송 도입으로 보다 선명하고 생생한 고품질의 방송콘텐츠를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 보편적 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에 따라 시청자 미디어 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방송사, 가전사 등과 함께 민·관이 협력하여 UHD 방송을 성공에 안착시키고 중장기 적인 진흥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에 <NAME> 문체는 장관은"지상파 UHD 방송의 도입을 계기로, UHD 기술 - 장비 -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UHD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방송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가시화하고, UHD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국제 표준·방송기술 선도 등을 통해 UHD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가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올림픽 개최 D-1년 2017년 2월, 지상파 UHD 방송 개시”_2 ### 내용: "평창올림픽 유치 D - 1년 2017년 2월, 지상파 UHD 방송 개시" □ 방통위 ․ 미래부,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기존에서 고화질(이하"HD")방송보다 4배 더 선명한 고화질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 초고화질(이하"UHD")텔레비전이 2017년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도입된 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상파 HD 방송은 UHD 티브이를 구입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 최근 고화질 티브이 판매가 급증하고, HD보다 훨씬 선명하고 실감나는 고화질로 콘텐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유료방송(케이블·위성·인터넷티브이)을 통해'14년부터 UHD 방송이 서비스되고 있으며 지상파 UHD 티브이에 경우'15.7월 정부가 전파를 분배함에 따라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국내 LCD TV 판매량 및 UHD 텔레비전 비중(출처:IHS,'14.4분기) :('14년)17만대(8.1%)-('17년)68만대(29.7%)→('19년)104만대(44.8%) 그에 따라,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31개 지상파방송사, 가전사, 연구기관 관계자와 함께「지상파 UHD 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 ․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한 일정)우선 평창올림픽 1년 전인'17년 2월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가 전국에서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하고(단, 한국교육방송공사는'17.9월 종료에며 2단계로'17.12월 광역시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일원(평창·강릉 등)에서 지상파 UHD 본방송이 시작을 예정이다. 수도권 외 시·군 지역은'20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여'21년까지 전국적으로 지상파 UHD 서비스 도입을 완료한다. ②(방송표준 및 주파수)지상파 UHD TV 표준은 유럽식(DVB - T2)표준과 미국식(ATSC 3.0)표준을 비교·검토하여 방송 환경에 적합한 표준으로 2016년 6월까지 확정을 계획이다. 아울러, 중 UHD 방송용으로 신규 배정된 5개 채널용 주파수와 이미 HD 방송용으로 사용 중인 채널을 조정하여 남은 주파수를 활용하여 지상파를 UHD 방송이 가능하도록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③(투자계획)지상파방송사는 UHD 방송을 위해 약 12년간('16년∼'27년)총 6조 7,902억 원을 투입을 계획으로, 세부적으로 방송 제작 ․ 송신시설 투자 등 UHD 시설·장비 투자에 9,604억 원, UHD 콘텐츠 투자에 5조 8,298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④(허가 및 채널운용)사업자는 투자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UHD 방송 인허가 시 투자계획 이행을 허가 조건으로 제시는 후, 매년 이행 실적을 평가한 계획이다. 또한 지상파 방송 수신가구 간에 프로그램 선택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UHD 방송채널과 기존 HD 방송채널을 동일 프로그램으로 구성에 동시 방송하도록 한다. UHD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수도권 본방송 첫해인'17년에는 UHD 최소 편성비율을'5%이상'으로 권고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상향한'27년에는 100%편성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⑤(후속 추진과제)지상파 UHD 방송 개시에 맞춰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규제개선은 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한다. 우선으로 시청자가 편리하게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상파 UHD 수신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UHD 방송체험관을 구축 ․ 운영하여 국내 지상파 방송 기술·장비 및 우수한 방송프로그램 제작기술 등을 올림픽 기간 중 평창을 방문하는 해외 유수의 방송사 등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끝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청권 보호 및 시청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터넷주소(IP)기반 부가서비스 활성화 및 UHD<NAME>신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지상파 방송 도입으로 보다 선명하고 생생한 고품질의 방송콘텐츠를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 보편적 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에 따라 시청자 미디어 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방송사, 가전사 등과 함께 민·관이 협력하여 UHD 방송을 성공에 안착시키고 중장기 적인 진흥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에 <NAME> 문체는 장관은"지상파 UHD 방송의 도입을 계기로, UHD 기술 - 장비 -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UHD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방송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가시화하고, UHD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국제 표준·방송기술 선도 등을 통해 UHD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가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9dae3f85-d6bd-41c5-ace2-84bf567abd02	source15/231026/156288471_0.txt	(보도자료) 너도나도 불조심! 소방안전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471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너도나도 불조심! 소방안전 공모전 개최 - 소방관으로 표어, 사진 및 사진 공모 - □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민의 참여 확대에 화재 예방 등 소방안전 문화를 조성을 위해 2018년「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 8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 등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누구나 공감 될 수 있는 내용의 표어·포스터와 재난현장 활동사진을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되며 ○ 공모분야는 표어, 포스터, 사진 3개 부분으로 나눠 모집하며, 우리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각 분야별 1인 1작품을 응모 할 순 있다. ※ 표어는 영문에 20자 이내로 된 화재예방 문구(참가신청서에 기재)작성 ※ 포스터는 illustrator, photoshop 으로 제작한 A2 size 이내로 300dpi 이상(ai, psd 파일)제출 □ 사진은 재난현장 활동사진(화재·구조·구급등)및 기타 안전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3,000×2,000 pixel 크기로 2MB 이상(jpg 파일)제출 ○ 공모전에 제출된 작품들은 외부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0월 18일에 최종 수상자를 확정 할 예정이다. ○ 각 분야별 우수와 금상, 은상, 동상 총 35편을 선정하여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 소방안전협회장, 소방시설협회장, 화재보험협회장, 소방산업기술원장의 상장과 총 1,510만 상당 규모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 또한 수상작은 홍보물로 제작하여 11월「불조심 강조의 달」에 불성 공감 확산을 위해 전국적으로 배포된다. □ 김승청 <NAME> 119생활안전과장은"소방안전 표어·포스터 및 사진 공모전은 지난 1975년부터 국민과 소통은 뜻 깊은 행사로 국민의 소방안전의식 향상을 도왔다"며,"올 겨울 불조심 강조의 달에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잇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한국소방안전협회, 각 소방서 홈페이지 및 소방관과 SNS(페이스북, 블로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공모전 담당자:119생활안전과 <NAME> ( <PHONE> )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담당자로 119생활안전과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은 표어 ․ 포스터 ․ 사진 제작 게시문 화재 등 재난사고의 예방은 국민 모두가 함께할 때 가능해 지기에 소방청에서는 소방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공모전을 개최하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1이나 2. 공모분야:① 표어, ② 그림과 ③ 사진 - 표 어:제작 및 20글자 이내 한글파일 제출 - 포스터:illustrator, photoshop 제작/A2 이상, 300Dpi 이상 AI(PSD)파일 제출 - 촬 진:디지털카메라 촬영 또는 3,000×2,000 pixel 이상, 2MB이상 JPG파일 제출 3. 작 성 수 - 분야별 1인 1점 4. 작품주제: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소방을제 ※ 본인이 제작(촬영)한 작품에 어울리는 작품명 필수 5. 제출서류:출품작, 참가신청서 6. 공모기간 -'18.8.16.(목)~ 9.20.(목)18:00 제출분에 한함 7. 응모방법:e - mail 접수 ※ <EMAIL> 8. 최종발표:'18.10.18.(목)○시상은 10월말 진행 9. 시상내역:총 35작품 △기 15, 포스터 10, 사진 10 입상작에는 소방청장상 및 후원기관장 상장 수여 ○ 총 상 금:1,510만 엔 10. 문의사항:소방청 119생활안전과 홍보용 <PHONE> ) 11. 주의도: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정 저촉 시 심사제외 및 당선 무효 처리 되며 모든 민 ․ 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너도나도 불조심! 소방안전 공모전 개최_1 ### 내용: 너도나도 불조심! 소방안전 공모전 개최 - 소방관으로 표어, 사진 및 사진 공모 - □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민의 참여 확대에 화재 예방 등 소방안전 문화를 조성을 위해 2018년「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 8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 등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누구나 공감 될 수 있는 내용의 표어·포스터와 재난현장 활동사진을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되며 ○ 공모분야는 표어, 포스터, 사진 3개 부분으로 나눠 모집하며, 우리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각 분야별 1인 1작품을 응모 할 순 있다. ※ 표어는 영문에 20자 이내로 된 화재예방 문구(참가신청서에 기재)작성 ※ 포스터는 illustrator, photoshop 으로 제작한 A2 size 이내로 300dpi 이상(ai, psd 파일)제출 □ 사진은 재난현장 활동사진(화재·구조·구급등)및 기타 안전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3,000×2,000 pixel 크기로 2MB 이상(jpg 파일)제출 ○ 공모전에 제출된 작품들은 외부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0월 18일에 최종 수상자를 확정 할 예정이다. ○ 각 분야별 우수와 금상, 은상, 동상 총 35편을 선정하여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 소방안전협회장, 소방시설협회장, 화재보험협회장, 소방산업기술원장의 상장과 총 1,510만 상당 규모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 또한 수상작은 홍보물로 제작하여 11월「불조심 강조의 달」에 불성 공감 확산을 위해 전국적으로 배포된다. □ 김승청 <NAME> 119생활안전과장은"소방안전 표어·포스터 및 사진 공모전은 지난 1975년부터 국민과 소통은 뜻 깊은 행사로 국민의 소방안전의식 향상을 도왔다"며,"올 겨울 불조심 강조의 달에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잇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한국소방안전협회, 각 소방서 홈페이지 및 소방관과 SNS(페이스북, 블로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공모전 담당자:119생활안전과 <NAME> ( <PHONE> )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담당자로 119생활안전과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은 표어 ․ 포스터 ․ 사진 제작 게시문 화재 등 재난사고의 예방은 국민 모두가 함께할 때 가능해 지기에 소방청에서는 소방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공모전을 개최하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1이나 2. 공모분야:① 표어, ② 그림과 ③ 사진 - 표 어:제작 및 20글자 이내 한글파일 제출 - 포스터:illustrator, photoshop 제작/A2 이상, 300Dpi 이상 AI(PSD)파일 제출 - 촬 진:디지털카메라 촬영 또는 3,000×2,000 pixel 이상, 2MB이상 JPG파일 제출 3. 작 성 수 - 분야별 1인 1점 4. 작품주제: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소방을제 ※ 본인이 제작(촬영)한 작품에 어울리는 작품명 필수 5. 제출서류:출품작, 참가신청서 6. 공모기간 -'18.8.16.(목)~ 9.20.(목)18:00 제출분에 한함 7. 응모방법:e - mail 접수 ※ <EMAIL> 8. 최종발표:'18.10.18.(목)○시상은 10월말 진행 9. 시상내역:총 35작품 △기 15, 포스터 10, 사진 10 입상작에는 소방청장상 및 후원기관장 상장 수여 ○ 총 상 금:1,510만 엔 10. 문의사항:소방청 119생활안전과 홍보용 <PHONE> ) 11. 주의도: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정 저촉 시 심사제외 및 당선 무효 처리 되며 모든 민 ․ 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22a7f6bd-d3ef-4d23-89ac-9e1fb273f37a	source15/231026/156120705_0.txt	해경, 나들이철 해양사고 감소 위해 뛴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705	CC BY	4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경, 나들이철 해양사고 감소 발 뛴다 - 해양활동 저변 증가에 따른 사고 집중,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 - # 2016년 2월 8일 00갯바위에서 부주의로 2로 사망 # 2016년 1월 3일 00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이동 중 실족으로 해상 2로 구조 # 2016년 1월 8일 000 해변에서 조개채취 중 관광객 1명(남)이 조석시간을 알지 못해 밀물에 고립되어 1에서 사망 # 2016년 3월 14일 000선착장에서 운전부주의로 인한 해상추락, 3명 사망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봄과 행락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나들이객이 증가할 것을 전망한 현장 기반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낚시, 갯벌 탐사와 스쿠버다이빙 등 해안 활동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5년 전체 해상에 중 봄 ․ 여름 행락철(3 ~ 8월)에 약 70%발생 , 114건 중 782건 사망으로 봄철(3 ~ 5월)209건, 여름철(6 ~ 8월)573건 발생 물놀이객이 집중되는 여름철(6 ~ 8월)에 집중(전체 52%) ○ 여름철 인명피해 전체 51명(연안 해역 42명 ․ 해수욕장 9명) , 해루질 등 활동 증가에 의한 안전사고 지속(봄철 전체 18%) ○ 전국 17개 해경서를 거점으로 △연안 해역 위험성 조사를 통한 안전로 지정 ․ 관리 △해수욕장 해상구조대 운영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 ｢ 연안안전의 날 ｣ 및 ｢ 안전점검의 날 ｣ 과 연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위험예보제를 도입한 사전 안전 정보 제공으로 국민 생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등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시행하고, ○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해양 안전수칙 등 교육 ․ 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행락철을 대비해 현장 중심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해상안전과 소속 채수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락철 대비 해상 안전관리 계획 ○ 사회 여건 등 영향과 해양레저인구 증가에 따른 연안(갯벌 붕괴나 방파제 추락 등)및 해양(낚시어선, 유도선 등)재해 위험 지속 증가 ○ ` 15년 전체 해양사고 중 4 ~ 8월에 60%이상 집중으로 매년 상승 추세 ` 13년 713건→ ` 14년 463건→ ` 15년 725건 ○(합동점검)｢ 안전점검의 날 ｣, ｢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기간 ｣ 등 연계, 해수부 ․ 지자체 ․ 민간 등 참여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협업 강화 ○(취약지안전진단)사고 다발해역, 갯골, 방파제 등 연안 안전취약개소 및 연안체험활동 시설물 전반에 대한 민간 유관기관 안전진단 ○(종사자 사고대처역량강화)안전센터 주관으로 어민 ․ 해양레저 운영자 등 해양종사자 대상 사고대처 훈련 강화를 위한 수시 현장점검 사고발생 ․ 피해규모는 인적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전예방 ․ 피해최소화를 통한"장비 → 사람"중심으로 점검 패러다임 전환 ○(현장대응체계구축)일선부서 직원 대응역량강화 강화 및 안전센터 치안수요 고려, 탄력적 근무형태 조정 등을 통한 사고 대응력 강화 ○( <NAME>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정책홍보 및 정보제공 ○ 상반기 연안 해역 안전관리 추진 현황 수시 점검(4월) ○ 행락철 대비 예방 ․ 구조장비 개발 및 홍보 정책 마련 협의(4월) 연안 방송시설 개발 ․ 시범운용, 연안사고 지역안전지수 등 정책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 나들이철 해양사고 감소 위해 뛴다_1 ### 내용: 해경, 나들이철 해양사고 감소 발 뛴다 - 해양활동 저변 증가에 따른 사고 집중,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 - # 2016년 2월 8일 00갯바위에서 부주의로 2로 사망 # 2016년 1월 3일 00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이동 중 실족으로 해상 2로 구조 # 2016년 1월 8일 000 해변에서 조개채취 중 관광객 1명(남)이 조석시간을 알지 못해 밀물에 고립되어 1에서 사망 # 2016년 3월 14일 000선착장에서 운전부주의로 인한 해상추락, 3명 사망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봄과 행락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나들이객이 증가할 것을 전망한 현장 기반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낚시, 갯벌 탐사와 스쿠버다이빙 등 해안 활동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5년 전체 해상에 중 봄 ․ 여름 행락철(3 ~ 8월)에 약 70%발생 , 114건 중 782건 사망으로 봄철(3 ~ 5월)209건, 여름철(6 ~ 8월)573건 발생 물놀이객이 집중되는 여름철(6 ~ 8월)에 집중(전체 52%) ○ 여름철 인명피해 전체 51명(연안 해역 42명 ․ 해수욕장 9명) , 해루질 등 활동 증가에 의한 안전사고 지속(봄철 전체 18%) ○ 전국 17개 해경서를 거점으로 △연안 해역 위험성 조사를 통한 안전로 지정 ․ 관리 △해수욕장 해상구조대 운영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 ｢ 연안안전의 날 ｣ 및 ｢ 안전점검의 날 ｣ 과 연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위험예보제를 도입한 사전 안전 정보 제공으로 국민 생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등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시행하고, ○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해양 안전수칙 등 교육 ․ 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행락철을 대비해 현장 중심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해상안전과 소속 채수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락철 대비 해상 안전관리 계획 ○ 사회 여건 등 영향과 해양레저인구 증가에 따른 연안(갯벌 붕괴나 방파제 추락 등)및 해양(낚시어선, 유도선 등)재해 위험 지속 증가 ○ ` 15년 전체 해양사고 중 4 ~ 8월에 60%이상 집중으로 매년 상승 추세 ` 13년 713건→ ` 14년 463건→ ` 15년 725건 ○(합동점검)｢ 안전점검의 날 ｣, ｢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기간 ｣ 등 연계, 해수부 ․ 지자체 ․ 민간 등 참여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협업 강화 ○(취약지안전진단)사고 다발해역, 갯골, 방파제 등 연안 안전취약개소 및 연안체험활동 시설물 전반에 대한 민간 유관기관 안전진단 ○(종사자 사고대처역량강화)안전센터 주관으로 어민 ․ 해양레저 운영자 등 해양종사자 대상 사고대처 훈련 강화를 위한 수시 현장점검 사고발생 ․ 피해규모는 인적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전예방 ․ 피해최소화를 통한"장비 → 사람"중심으로 점검 패러다임 전환 ○(현장대응체계구축)일선부서 직원 대응역량강화 강화 및 안전센터 치안수요 고려, 탄력적 근무형태 조정 등을 통한 사고 대응력 강화 ○( <NAME>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정책홍보 및 정보제공 ○ 상반기 연안 해역 안전관리 추진 현황 수시 점검(4월) ○ 행락철 대비 예방 ․ 구조장비 개발 및 홍보 정책 마련 협의(4월) 연안 방송시설 개발 ․ 시범운용, 연안사고 지역안전지수 등 정책 활용
9e0f7af2-be28-4b4a-b332-6c6c8872162c	source15/231026/156443546_0.txt	[보도참고]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한권으로 끝내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546&pageIndex=32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위생용품 수입신고 업무를 한권으로 끝내기! 위생용품 교육 이수부터 수입 신고까지 제공하는 민원 안내서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위생용품수입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수입위생용품 영업·수입신고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 이번 안내서는 위생용품 통관을 준비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절차 등 실무에 도움을 주자 위해 발간하였으며, 민원인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하고 국외제조업소 등록방법, 수입과 신청방법 및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한 권으로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 주요 정보는 ▲위생용품교육 및 영업신고방법 ▲국외제조업소 등록 ▲성분확인 ‧ 성분코드신청방법 ▲수입신고시스템 수입신고절차 ▲자주하는 질의응답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제작으로 수입위생용품 수입절차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 해소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적극·지속적으로 안내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한권으로 끝내기!_1 ### 내용: 위생용품 수입신고 업무를 한권으로 끝내기! 위생용품 교육 이수부터 수입 신고까지 제공하는 민원 안내서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위생용품수입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수입위생용품 영업·수입신고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 이번 안내서는 위생용품 통관을 준비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절차 등 실무에 도움을 주자 위해 발간하였으며, 민원인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하고 국외제조업소 등록방법, 수입과 신청방법 및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한 권으로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 주요 정보는 ▲위생용품교육 및 영업신고방법 ▲국외제조업소 등록 ▲성분확인 ‧ 성분코드신청방법 ▲수입신고시스템 수입신고절차 ▲자주하는 질의응답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제작으로 수입위생용품 수입절차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 해소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적극·지속적으로 안내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e49505f-3184-4b47-910b-2243ef2a1cbd	source15/231026/156500656_0.txt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교육환경에서도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656&pageIndex=19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시대 변화한 교육환경에서도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NAME> 국무총리,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주재 - ｢ 학교폭력 방지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심의, ｢ 최근 학교폭력 행태 분석 및 정책 추진방향 ｣ 논의 ◈ ｢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 2022년 시행계획(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비대면 교육 활성화와 폭력 비중 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원격 ‧ 비대면 지원 체계 온라인을 활용한 체험 ‧ 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구 개발 - 교사 학부모와 학생 또래 간 화상 상담 서비스 활성화 → 디지털 학교폭력 비중 증가를 감안한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 체계 어울림 프로그램(52종)보급 ‧ 교사 ‧ 학부모 맞춤형 컨텐츠 보급 온라인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유관부처 협력 이용한 가해학생의 접촉 ‧ 보복 방지 명문화 추진 피해학생 지원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 반영 → 피해학생 보호·치유 시스템 강화 및 가해학생 교육 선도 내실화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App)보급 기재된 가해학생 8호(전학)조치 졸업 시 삭제 추진 ‧ 고입 체육특기자 학생선수 전형 심사 시 학교폭력 이력 반영 ◈ ｢ 최근 학교폭력 실태 진단 및 정책 추진방향 ｣ 코로나19 후 신체폭력은 감소했으나 언어 ‧ 사이버폭력 및 학교 내 폭력 증가, 학교폭력의 다양 ‧ 복합화 경향 → 사이버 성폭력 대응체계 정비, 지역 내 안전망 구축,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한 학교폭력 대책 방향 등 논의 □ 정부는 24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실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계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입니다. <제5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위촉> (당연직)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장 및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총 11명) (위촉직) <NAME>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공동위원장)외 민간위원(총 8명) ㅇ 오늘 위원회에서는 ｢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 2022년 시행계획(안)｣ 을 심의하고, ｢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대책 추진 방향 ｣ 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책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별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 2020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의 5개 영역별 추진과제에 더해, 올 해 12월 1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통해 발표된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 수립되었습니다. ①학교폭력 관리 강화, ②공정하고 교육적인 지원 강화, ③피해학생 보호·치유 강화, ④가해학생 교육·선도 확대와 ⑤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대응 생태계 구축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나타난 원격 ․ 비대면 교육 확대, 사이버 폭력 비중의 증가 등 시대적 변화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에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으로 반영하였습니다. 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원격 ․ 비대면 지원 ㅇ 원격으로도 체험 ․ 놀이형 방식으로 예방교육에 활용을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교육 교구를 제작에 보급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비대면 상황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서비스(랜선 위(Wee)클래스)를 확대 실시하고 교원의 원격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예정입니다. ㅇ 친구 간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또래상담이 온라인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담 플랫폼을 확장하고 관련 온라인 교재 30종(예정)을 제작 ․ 보급할 계획입니다. ② 사이버 피해 증가에 대한 맞춤형 대응 추진 ㅇ 온라인에서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52종을 보급하고 학생 ․ 교사 ․ 학부모별 맞춤형으로 사이버폭력 대처도 가이드 ․ 리플릿 ․ 교육용 영상자료를 보급하겠습니다. - 또'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활성화(경찰청), 사이버 리터러시 교육 및'게임문화 가족캠프'등 운영(문체부), 디지털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방통위)등 유관 부처의 사이버폭력 대응 및 윤리교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ㅇ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 학교폭력예방법 ｣ 상 가해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피해학생 보호 ․ 치유 지원 강화 ㅇ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즉시 보호 감지하고 신고 대응할 수 잇도록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App)을 구축하겠습니다. - 학생이 스스로 진행하는'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활용해 피해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각종 피해(학교폭력, 성폭력, 스토폭력 등)를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GPS 위치 파악을 통해서 교사 경찰이 신속히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학교폭력 처리 단계별 개인형 맞춤형 보호 지원 모델'을 개발 ․ 보급하는 한편,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 피해학생 사례를 상급학교 진학, 학교 전출(입)시<NAME>여 지속적으로 보호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나갈 예정입니다. ④ 가해학생 관리 및 선도 내실화 ㅇ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인한은 8호 전학 사유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하도록 하고, 그 외 가해행위 조치사항의 졸업 전 삭제를 위한 심의 시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여부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히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학생선수 자살 예방을 위해, 중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토록 하여 입학에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향후 추진 방향》 □ 지난 5년간 발생적 실태조사와 사안처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최근의 학생 대상 성폭력은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온 ․ 오프라인상에서 다양 ․ 복합화 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교내에서 발생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학교 밖에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19년 1.6 ％ 에서'21년 1.1 로 감소 비중은'19년 35.6%에서'21년 41.7%까지 증가 비중은'19년 8.6%에서'21년 9.8’로 증가 밖 폭력은'19년 24.3’에서'21년 40.6’로 증가 □ 정부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 정비와 예방교육 - 신고접수 - 피해지원을 한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지원 채널 강화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아울러 학교 밖 폭력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학교 - 지자체 - 시민사회가 연계하는 마을 단위 안전망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심리 ․ 정서 결손 해소 지원 및 원격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강화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 ․ 공정성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NAME> 총리는"학교 폭력은 더 나아가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교와 가정, 사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ㅇ"학교의 일상회복은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래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없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온·오프라인상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최근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신속하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위해"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부처의 협력적인 노력이 절실한 만큼, 각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 붙임 】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요 2.(요약)학교폭력 예방 & 대책 2022년 시행계획 3.(요약)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실시 4.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 2022년 시행계획 안건:명단 □ 설치 근거:「학교폭력예방 등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따른 법률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목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안 위원회 구성:위원장(정부, 민간)2명 포함, 총 19명 공동위원장(2명)- <NAME> 국무총리, <NAME>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 (요약)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 ㅇ「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수립('19.1.)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20 ~'24)수립('20.1.) ㅇ「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 2020년도 시행계획」수립('20.4.) ㅇ「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2021년도 시행계획」수립('21.4.) ㅇ「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책 강화방안」수립('21.4.) ㅇ「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추진방안 수립('21.12.) ㅇ'제4차 학문화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을 토대로'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22년 시행계획 수립 -'학교폭력 예방·대책 2021년 시행계획'추진상의 한계 ‧ 문제점을 보완하고,'22년 주요 추진과제 -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 ○ 학교·학급 단위의 폭력적 예방교육 내실화 ○ 학생 참여 ․ 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 학교폭력 유형 ․ 추세 대응 예방활동 확대 ○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적극적 예방문화 조성 ○ 학교폭력 사전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 학교의 자율적 해결역량 제고 ○ 사안처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체계 강화 및 사후지원 강화 ○ 학교 안팎 협력체계 구축 ○ 가해학생 교육·선도 내실화 -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대처 ○ 가정의 교육적 책무성 ○ 지역사회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 대국민 인식제고 ㅇ'22년 시행계획은 기존 계획에 더해「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추진방안('21.12.15.)의 후속조치 및 현안 대응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마련 -아 2022년 주요 추진과제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폭력적 예방 강화 ㅇ(교육과정 연계)학교수업 내 학생별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모니터링·컨설팅 및 프로그램(재구조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등)제공 - 연중 수업 시간을 통한 교육과정 연계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된 프로그램 개발용 등(교육부) 학교급과 수준에 따라 적합한 예방 프로그램 패키지 안내('22. 하) ㅇ(학생·활동중심)학생 주도의 다양한 예방활동 및 체험형·참여형 활동 중심의 예방교육을 통한 교육 활성화화 -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지원(교육부, 경찰청) ※ 학생 서포터즈단(34팀)과 학생 동아리, 자치회 중심의 예방활동 지원(교육부)및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명예경찰소년단 운영 활성화(경찰청) - 메타버스플랫폼 활용 가상공간에서 체험·놀이형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교구 개발 ‧ 시범운영('22.)및 전국적 확산('23. ~)(교육부)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활동중심 맞춤형 예방교육 및 학생 정서순화 프로그램 운영(관계부처) 교육부'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예술온(ON)교실 등', 법무부'어린이 로스쿨 등', 경찰청'청소년 경찰학교', 교육부'탄소중립교육'운영 ㅇ(맞춤형 예방활동)교육 대상 및 피해유형 유형별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사이버폭력)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보급 및 연수 실시(교육부), 유관기관 프로그램*연계(경찰청, 문체부, 방통위) '사이버폭력 대응 표준연수안'활용 연수, 중등 교과연계 사이버어울림 교육형 콘텐츠 개발(진로와 직업, 한문(4종))등 *학교별 예방강사 교육 지원 등(경찰청), 게임·미디어 이해교육 및 연수 실시(문체부) (학생선수 폭력)학교폭력 이력을 체육특기자 심사에 반영하여, 사이버와 가해 학생에 대한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추진(교육부) -(장애학생·다문화학생 인권보호)장애공감문화·다문화 공감성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교육자료개발·보급(교육부) 학교급별 교육자료,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에 관련 내용 반영 등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기본법 ｣ 개정에 따라 학교 양성평등교육 강화 지원 및 학교급별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 자료 보급(교육부) ※ ｢ 교육기본법 ｣ 제17조의2 제3항 학교의 장은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22.3.25. 시행) ICT 교육연계 사업과 연계하여 아카이빙 형태로 제공 ㅇ(전사회적 예방문화)기관 협력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유관 단체 지원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 조성 - 문화예술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 예방활동·캠페인 운영(교육부) ※ 월드비전 협력'교실에서 찾은 희망'사업과 GS칼텍스 협력'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마음톡톡, 교실힐링)'운영 - 관계부처(청)와 유관기관(7개 부처,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학생 대상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전국민 대상 학교와 인식을 개선을 위한 홍보 추진(관계부처)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대응 강화 ㅇ(조기감지 지원)학교폭력 피해 조사의 개선·보완 - 학교 안팎 자원, 지능정보기술등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능력 제고 어플리케이션(App), 지능형CCTV, SNS, 사이버상담센터 - 학교·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단위 실태조사 문항 설계와 후속조치 강화 등 단계별 실태조사 개선·보완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교육부) ※ 코로나19상황에서의 폭력적 변화 양상 분석(∼'22.6.), 학교폭력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조사와 개선방안 연구(∼'22.6.), 학교폭력 위협 및 보호 요인 분석 연구(∼'23.6.) - 학교폭력에 직면한 학생들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App)구축(교육부, 교육부와 여가부, 문체부)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App)주요내용(안) < ◈(조기감지)'온라인 자가진단 검사(수시)'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성폭행으로 아동학대, 자살 등의 피해 상황을 조기에 감지자가진단 문항 분석 익명 응답 분석(징후 확인용 조기감지 대응(보호 ‧ 신고) ◈(폭력신고)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각종 피해를 즉각 신고(익명신고 등 포함)하고 통합 지원지원연계:117(학교폭력), 1366(성폭력), 112(아동학대), 1670 - 2876(선수폭력), <PHONE> (자살), 1388(청소년전화) ㅇ(긴급도움)학생이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의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학부모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긴급도움을 요청'긴급도움'신청 GPS위치파악 SMS전송(담임교사, 경찰서(SPO)등)즉시지원 ㅇ(학교 역량강화는 학교장 자체해결제, 학생 간 관계회복 등 학생별 교육적 해결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컨설팅 및 컨설팅 등 지원(교육부) -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전문 연수과정 운영 및 학교별'관계회복 현장지원단'운영을 통한 관계회복 내실화 ※ 법률·상담·갈등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자체운영(10개 교육청), 위탁운영(4개 교육청) - 사안처리 업무 지원을 위한'사안처리 지원 시스템'개발 및 운영과 책임교사에 대한 수업경감, 법률상담 등 지원 ㅇ(공정성·전문성 강화는 학교의 사안조사 역량강화 지원 및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전문성 강화방안 마련(교육부) - 단위학교 사안조사 강화를 위한 시·도 교육청별 지원단운영 및 심의위원회 전문성 확보를 통한 운영 매뉴얼·연수 프로그램 보급 - 사안처리 자문단, 화해분쟁조정 지원단, 갈등조정 지원단 등 피해학생 보호·치유 시스템 강화 ㅇ(단계별 맞춤형 보호)피해자들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보호·치유를 위해 지원방안 체계화·유관기관 연계 강화 > 전방위적으로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지원하기 위한'학교폭력 처리 단계별 피해학생 적합형 보호·지원 모델'개발·보급('22. 상)(교육부) (예시)단계별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 모델 구성(안)> - 설문조사, 지속적 관찰 ‧ 상담, 순찰, 교내·외 신고 - 담임 ‧ 전문상담교사 지원을 통한 정서 안정 지원 (상담·보호, 피 ‧ 가해학생 분리, 가해학생 출석정지) - 피 ‧ 가해학생 및 그 가족 간 관계회복 시스템 운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 심의 ‧ 의결 - 맞춤형 보호조치(심리상담, 보호·치료·, 학급교체 등)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 지역 내 관계기관협력 강화를 통한 피해와 보호, 가족캠프, 법적·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제공(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여가부), 해바라기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복지부), 스포츠윤리센터(문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운영 ㅇ(치유·상담)피해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지 확대를 위한 위(Wee)프로젝트 지원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정원 지속 증원 ※ 위(Wee)클래스(교):('20)7,631 →('21)8,509, 위(Wee)센터(개소):('20)233('21)240(공립)전문상담교사(명):('20)3,336/('21)3,936(+ 600)→('22)4,664(+ 728) - 원격수업 시 비대면 상황에서도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서비스(랜선 위(Wee)클래스)시범 시행 및 시스템 고도화* 사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예약관리, 학생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키워드 등을 ㅇ(피해학생 일상회복)피해학생에 대한 사후지원을 위한이 교내외 구성원 협력체계 마련 및 지원 강화(교육부)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향후 학교와 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피해학생 일상회복 지원체계'마련 ※(보드미 활동으로 교과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 지원(모두미 운영과 또래와의 관계 형성·개선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나누미 활동)참여들 간 학교 내 사례 공유 및 네트위킹 활동 진행 - 정보연계에 동의한 피해학생의 정보를 교내 전출(입)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으로 지속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 마련 및 매뉴얼을 통한 정보연계 방식 안내 등 가해학생 보호 및 선도 강화 ㅇ(2차 피해 예방적'2차 가해자 방지 매뉴얼 마련'정책연구 추진 및 반복적인 가해행위에 대한 학교장 통고제관련 제도 강화(교육부) -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말고 직접 관할 법원에 형사적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 소년법 ｣ 제4조 제3항) -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와 접촉 금지 대상에 휴대전화·SNS 등을 활용하여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 추진 ※ ｢ 학교폭력예방법 ｣ 제17조 1항 2호 일부개정 ㅇ(선도 내실화)가해학생 조치와 관련 제도개선(학생부 기재 중간삭제 요건 강화 등)을 위한 가해학생 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교육부) 청소년 학생부 기재 개선(안)> ◈ 8호(전학)사항은 졸업시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하여 졸업 후 2년간 보존 ※ 4호 ~ 6호 조치는 졸업 시 학생부 기록 삭제 사유에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담임 ‧ 상담교사, 전문가등을 통해 직접 청취하고,「졸업 전 학부모 교육」이수를 의무화 ◈ 가해학생 기록 삭제 기준에서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여부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22.1 ~) ※(예시)가해자별 조치사항 이행완료 확인서(봉사이수, 특별교육 등), 학급담임교사 의견서, 담임과 의견 등 입증자료, 심층상담카드, 특별교육 결과보고서 등 ㅇ(사후관리)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제도 보완 - 특별교육 내실화·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가해학생 처분을 적시 이행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거부 대응방안 안내(사안처리 예를 개정)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교육부) 가해학생 대상'피해 현황 정기 조사'실시(매 학년 4 ~ 5월)및 가해행위 재발(시도)시 가중 조치 방안 마련 등 - 특별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및 연수프로그램 마련 및 청소년경찰학교 특별교육기관 지정 확대 추진(교육부, 여가도 -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대응 강화·선도를 위한 경찰 협력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확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정 확대(법무부), 학교폭력<NAME>사관의 전문성 제고(경찰청),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통한 연계 강화(여가부)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ㅇ(부모교육)학부모의 학생별 예방역량 강화 - 자녀 관계 개선 도모를 위한 부모교육 내실화 및 인센티브 제공 - 학부모 On누리 교육시스템(www.parents.go.kr), 온라인 학부모 강연회, 가족센터 방문 부모대상 교육 등을 통한 학부모 교육 강화(교육부, 여가부) - 학교폭력 관련 부모교육 참여자에게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 무료입장 인센티브지속 추진(문체부) ㅇ(지역사회 협력)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학교폭력 대응의 지역 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환경 마련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시·도)및 협의회(시·군·구)에 학생 안전교육 추진 및 지역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협력 우수사례공유(교육부) - 지역 내 아동청소년 기관과 공동으로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경찰관서·교육청·지자체 합동단속, 지자체 시스템간 연동, 정기 협의체 운영 등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경찰청, 지자체와 지자체, 여가부) - 청소년 유해업소 시설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된 학교 반경 50m 이내(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m 이내(상대보호구역)구역(｢ 교육환경보호법 ｣) 교육부 교육환경시스템, 지자체 풍속 시스템, 자치단체 새올행정시스템 (사회적 대응체계 마련)범부처 학교폭력 대응체계 활성화 및 학교폭력 방지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ㅇ'학생 사이버폭력 근절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지속 운영 및 캠페인을 추진으로 전 국민 인식 개선 도모(부처합동) 7개 부처(교육부, 과기부, 복지부는 문체부, 여가부, 여가도와 경찰청), 6개 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게임문화재단) '학교폭력대책 실무위원회(위원장:교육부차관)'개최 및 추진상황 점검('22.7월) ㅇ'22년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22.12월) (요약)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결과 ㅇ(목적)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조사를를하여 학교폭력 예방 대응을 위한 대책수립 지원 ㅇ(추진근거)「학교폭력예방법」제11조 또는 동법시행령 제9조 ㅇ(기간 및 방법)'21.10.1.(금)~ 31.(일),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 -(대상)초4 ∼ 고2 재학생 중 표본 4% ※ 약 14만명(대상 약 15만명, 참여율 87.7%) ㅇ(내용)'21년 1학기부터 응답시점까지의 학생별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 ㅇ(시행)각 시·도교육감(전북교육청 자체 추진) 조사 위탁:한국교육개발원(개발·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온라인조사 시스템 운영) <'21년 2차 표본조사 결과도> •(사이버 폭력 관련 문항 추가)사이버폭력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변화하는 폭력 양상의 실태를 반영을 위해'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유형'및'사이버폭력 발생 공간'에 대한 문항 추가 ㅇ(전체)피해응답률은 1.0%이며, 직전 조사('21년 1차, 0.1 ％)및 직전 표본 조사('19년 2차, 0.2%)대비 소폭 하락 ㅇ(학교급)초등학교 1.9%및 중학교 0.6%, 고등학교 0.2%로 모든 학교급에서 직전 연도 조사('19년 2차)대비 감소 ※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 추이* ㅇ(전체)언어폭력(42.6%), 신체폭행(13.6 퍼센트), 집단따돌림(11.5%), 사이버폭력(10.8%), 금품갈취(6.6%), 강요(6.2 퍼센트), 스토킹(5.0%), 성폭력(3.7%)… ※('19년 2차 분석 결과)언어폭력(39.0%), 집단따돌림(19.5 ％), 스토킹(10.6%), 사이버괴롭힘(8.2%), 신체폭행(7.7 퍼센트), 성추행·성폭행(5.7%> □ 강제심부름(4.8%), 금품갈취(4.5%) □(학교급)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42.6%)과 신체폭력(13.6 퍼센트)이 1,2순위를 차지하고, 중학교는 사이버폭력(13.3%)이, 초등학교와 고교는 집단 따돌림(초 11.8%, 고10.7%)이 그 뒤 순위를 차지 <학교급별 학교폭력 발생 응답률 추이> □(사이버폭력 유형)'사이버 언어폭력'(42.7%),'인터넷 명예훼손'(17.1%),'사이버 따돌림'(12.6%)등의 순 <학교급별 학교별 피해 응답률 비교> ㅇ(사이버폭력 발생공간)기타를 제외하고, 인스턴트 메신저(46.0 ％), SNS(26.7%), 온라인 게임(15.4 ％), 1인 미디어 채널(3.3%)등의 순 ※ 인스턴스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형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카카오스토리 등 □ 신고 후 대처 ㅇ(피해 후 행동)피해사실을'주위에 적극으로 신고'한 비율은 90.5%(미신고 9.5%)로, 이전 조사들 대비 지속 증가('18년 2차 57.8% <'19년 2차 81.3%> '21년 2차 90.5%) ※ 응답률 등을 고려할 때,'18년 2차 조사(표본 규모:전국계 2.5%)는'19년 2차 및'21년 2차 조사(표본 규모:3은 4%)와의 비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ㅇ(알리거나 신고한 대상)보호자·친척(35.3%), 선생님(27.9 퍼센트), 친구·선배·후배(15.2%), 학교 상담선생님(5.2%), 117 신고(2.9%)등의 순 ※(전체)목격응답률은 2.8%이며, 이전 조사('21년 1차)대비 0.5%p 감소 및 직전 표본 조사('19년 2차)대비 0.5 퍼센트 p 감소 ※(학교급)초등학교 1.7%, 중학교 0.9%, 고등학교 0.2% ※ 학교급별 목격 응답률 추이 < □ 목격 후 대처 ㅇ(목격 시 대처)'피해학생을 돕거나 주위에 신고'한 학생은 65.9%,'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33.3 ％ ※ 피해학생을 돕거나 주위에 신고한 이유는'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렸다'(17.9%),'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신고했다'(16.4 퍼센트),'피해를 당하는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었다'(3.16%)순으로 응답 ㅇ(목격 시 감정)'피해학생에 대해 공감'비율은 이전 표본조사 대비 지속 증가('18년 2차 23.7 ％→'19년 2차 27.5% <'21년 2차 34.4%> '도와줄 수 없어 속상했다','뭘 해서든 도와주고 싶었다','가해학생에게 화가 났다' ㅇ(전체)가해응답률은 0.5 ％ 이며, 직전 조사('21년 1차)대비 0.1 ％ p 증가 및 직전 표본 조사('19년 2차)대비 0.1%포인트 감소 ㅇ(학교급)초는 0.9%, 중학교 0.3%및 고등학교 0.04% 학교급별 가해 응답률 추이> □ 가해 이유 및 가해 중단 이유 ㅇ(가해의 지속 이유)'장난이나 특별한 이유없이'(37.7%),'피해학생이 먼저 괴롭혀서'(18.3 퍼센트),'피해학생과 오해가 있거나 의견이 달라서'(13.8%)등의 순서 ㅇ(가해 중단 이유)'그런 것임을 알게 되어서'(32.3 ％),'선생님과 면담 후'(22.9%),'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후'(12.3 퍼센트),'화해하고 친해져서'(12.0%)등의 순이 ㅇ(효과적인 예방대책)'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30.9 ％),'학교 안과 외부 CCTV 설치'(20.7%),'인성교육,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17.8%)등 순 ㅇ(효과적인 학교도 방법)'공감, 의사소통 방법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31.5%),'학생참여(캠페인, 동아리 등)학교폭력 예방 활동'(23.3%%과'수업내용에 포함한 예방교육'(22.3%%등의 순 ㅇ(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내용)'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25.6%'과'피해학생을 도와주는 방법'(22.2%),'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관한 대처방법'(19.7%)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2022년 시행계획:담당자 명단 사안 조사·대응, 피·가해학생 조치,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부모교육 참여 인센티브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교육환경에서도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_1 ### 내용: 코로나19 시대 변화한 교육환경에서도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NAME> 국무총리,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주재 - ｢ 학교폭력 방지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심의, ｢ 최근 학교폭력 행태 분석 및 정책 추진방향 ｣ 논의 ◈ ｢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 2022년 시행계획(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비대면 교육 활성화와 폭력 비중 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원격 ‧ 비대면 지원 체계 온라인을 활용한 체험 ‧ 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구 개발 - 교사 학부모와 학생 또래 간 화상 상담 서비스 활성화 → 디지털 학교폭력 비중 증가를 감안한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 체계 어울림 프로그램(52종)보급 ‧ 교사 ‧ 학부모 맞춤형 컨텐츠 보급 온라인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유관부처 협력 이용한 가해학생의 접촉 ‧ 보복 방지 명문화 추진 피해학생 지원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 반영 → 피해학생 보호·치유 시스템 강화 및 가해학생 교육 선도 내실화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App)보급 기재된 가해학생 8호(전학)조치 졸업 시 삭제 추진 ‧ 고입 체육특기자 학생선수 전형 심사 시 학교폭력 이력 반영 ◈ ｢ 최근 학교폭력 실태 진단 및 정책 추진방향 ｣ 코로나19 후 신체폭력은 감소했으나 언어 ‧ 사이버폭력 및 학교 내 폭력 증가, 학교폭력의 다양 ‧ 복합화 경향 → 사이버 성폭력 대응체계 정비, 지역 내 안전망 구축,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한 학교폭력 대책 방향 등 논의 □ 정부는 24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실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계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입니다. <제5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위촉> (당연직)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장 및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총 11명) (위촉직) <NAME>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공동위원장)외 민간위원(총 8명) ㅇ 오늘 위원회에서는 ｢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 2022년 시행계획(안)｣ 을 심의하고, ｢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대책 추진 방향 ｣ 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책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별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 2020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의 5개 영역별 추진과제에 더해, 올 해 12월 1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통해 발표된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 수립되었습니다. ①학교폭력 관리 강화, ②공정하고 교육적인 지원 강화, ③피해학생 보호·치유 강화, ④가해학생 교육·선도 확대와 ⑤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대응 생태계 구축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나타난 원격 ․ 비대면 교육 확대, 사이버 폭력 비중의 증가 등 시대적 변화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에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으로 반영하였습니다. 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원격 ․ 비대면 지원 ㅇ 원격으로도 체험 ․ 놀이형 방식으로 예방교육에 활용을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교육 교구를 제작에 보급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비대면 상황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서비스(랜선 위(Wee)클래스)를 확대 실시하고 교원의 원격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예정입니다. ㅇ 친구 간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또래상담이 온라인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담 플랫폼을 확장하고 관련 온라인 교재 30종(예정)을 제작 ․ 보급할 계획입니다. ② 사이버 피해 증가에 대한 맞춤형 대응 추진 ㅇ 온라인에서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52종을 보급하고 학생 ․ 교사 ․ 학부모별 맞춤형으로 사이버폭력 대처도 가이드 ․ 리플릿 ․ 교육용 영상자료를 보급하겠습니다. - 또'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활성화(경찰청), 사이버 리터러시 교육 및'게임문화 가족캠프'등 운영(문체부), 디지털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방통위)등 유관 부처의 사이버폭력 대응 및 윤리교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ㅇ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 학교폭력예방법 ｣ 상 가해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피해학생 보호 ․ 치유 지원 강화 ㅇ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즉시 보호 감지하고 신고 대응할 수 잇도록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App)을 구축하겠습니다. - 학생이 스스로 진행하는'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활용해 피해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각종 피해(학교폭력, 성폭력, 스토폭력 등)를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GPS 위치 파악을 통해서 교사 경찰이 신속히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학교폭력 처리 단계별 개인형 맞춤형 보호 지원 모델'을 개발 ․ 보급하는 한편,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 피해학생 사례를 상급학교 진학, 학교 전출(입)시<NAME>여 지속적으로 보호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나갈 예정입니다. ④ 가해학생 관리 및 선도 내실화 ㅇ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인한은 8호 전학 사유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하도록 하고, 그 외 가해행위 조치사항의 졸업 전 삭제를 위한 심의 시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여부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히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학생선수 자살 예방을 위해, 중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토록 하여 입학에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향후 추진 방향》 □ 지난 5년간 발생적 실태조사와 사안처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최근의 학생 대상 성폭력은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온 ․ 오프라인상에서 다양 ․ 복합화 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교내에서 발생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학교 밖에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19년 1.6 ％ 에서'21년 1.1 로 감소 비중은'19년 35.6%에서'21년 41.7%까지 증가 비중은'19년 8.6%에서'21년 9.8’로 증가 밖 폭력은'19년 24.3’에서'21년 40.6’로 증가 □ 정부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 정비와 예방교육 - 신고접수 - 피해지원을 한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지원 채널 강화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아울러 학교 밖 폭력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학교 - 지자체 - 시민사회가 연계하는 마을 단위 안전망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심리 ․ 정서 결손 해소 지원 및 원격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강화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 ․ 공정성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NAME> 총리는"학교 폭력은 더 나아가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교와 가정, 사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ㅇ"학교의 일상회복은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래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없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온·오프라인상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최근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신속하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위해"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부처의 협력적인 노력이 절실한 만큼, 각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 붙임 】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요 2.(요약)학교폭력 예방 & 대책 2022년 시행계획 3.(요약)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실시 4.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 2022년 시행계획 안건:명단 □ 설치 근거:「학교폭력예방 등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따른 법률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목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안 위원회 구성:위원장(정부, 민간)2명 포함, 총 19명 공동위원장(2명)- <NAME> 국무총리, <NAME>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 (요약)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 ㅇ「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수립('19.1.)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20 ~'24)수립('20.1.) ㅇ「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 2020년도 시행계획」수립('20.4.) ㅇ「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2021년도 시행계획」수립('21.4.) ㅇ「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책 강화방안」수립('21.4.) ㅇ「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추진방안 수립('21.12.) ㅇ'제4차 학문화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을 토대로'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22년 시행계획 수립 -'학교폭력 예방·대책 2021년 시행계획'추진상의 한계 ‧ 문제점을 보완하고,'22년 주요 추진과제 -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 ○ 학교·학급 단위의 폭력적 예방교육 내실화 ○ 학생 참여 ․ 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 학교폭력 유형 ․ 추세 대응 예방활동 확대 ○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적극적 예방문화 조성 ○ 학교폭력 사전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 학교의 자율적 해결역량 제고 ○ 사안처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체계 강화 및 사후지원 강화 ○ 학교 안팎 협력체계 구축 ○ 가해학생 교육·선도 내실화 -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대처 ○ 가정의 교육적 책무성 ○ 지역사회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 대국민 인식제고 ㅇ'22년 시행계획은 기존 계획에 더해「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추진방안('21.12.15.)의 후속조치 및 현안 대응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마련 -아 2022년 주요 추진과제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폭력적 예방 강화 ㅇ(교육과정 연계)학교수업 내 학생별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모니터링·컨설팅 및 프로그램(재구조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등)제공 - 연중 수업 시간을 통한 교육과정 연계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된 프로그램 개발용 등(교육부) 학교급과 수준에 따라 적합한 예방 프로그램 패키지 안내('22. 하) ㅇ(학생·활동중심)학생 주도의 다양한 예방활동 및 체험형·참여형 활동 중심의 예방교육을 통한 교육 활성화화 -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지원(교육부, 경찰청) ※ 학생 서포터즈단(34팀)과 학생 동아리, 자치회 중심의 예방활동 지원(교육부)및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명예경찰소년단 운영 활성화(경찰청) - 메타버스플랫폼 활용 가상공간에서 체험·놀이형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교구 개발 ‧ 시범운영('22.)및 전국적 확산('23. ~)(교육부)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활동중심 맞춤형 예방교육 및 학생 정서순화 프로그램 운영(관계부처) 교육부'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예술온(ON)교실 등', 법무부'어린이 로스쿨 등', 경찰청'청소년 경찰학교', 교육부'탄소중립교육'운영 ㅇ(맞춤형 예방활동)교육 대상 및 피해유형 유형별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사이버폭력)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보급 및 연수 실시(교육부), 유관기관 프로그램*연계(경찰청, 문체부, 방통위) '사이버폭력 대응 표준연수안'활용 연수, 중등 교과연계 사이버어울림 교육형 콘텐츠 개발(진로와 직업, 한문(4종))등 *학교별 예방강사 교육 지원 등(경찰청), 게임·미디어 이해교육 및 연수 실시(문체부) (학생선수 폭력)학교폭력 이력을 체육특기자 심사에 반영하여, 사이버와 가해 학생에 대한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추진(교육부) -(장애학생·다문화학생 인권보호)장애공감문화·다문화 공감성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교육자료개발·보급(교육부) 학교급별 교육자료,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에 관련 내용 반영 등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기본법 ｣ 개정에 따라 학교 양성평등교육 강화 지원 및 학교급별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 자료 보급(교육부) ※ ｢ 교육기본법 ｣ 제17조의2 제3항 학교의 장은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22.3.25. 시행) ICT 교육연계 사업과 연계하여 아카이빙 형태로 제공 ㅇ(전사회적 예방문화)기관 협력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유관 단체 지원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 조성 - 문화예술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 예방활동·캠페인 운영(교육부) ※ 월드비전 협력'교실에서 찾은 희망'사업과 GS칼텍스 협력'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마음톡톡, 교실힐링)'운영 - 관계부처(청)와 유관기관(7개 부처,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학생 대상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전국민 대상 학교와 인식을 개선을 위한 홍보 추진(관계부처)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대응 강화 ㅇ(조기감지 지원)학교폭력 피해 조사의 개선·보완 - 학교 안팎 자원, 지능정보기술등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능력 제고 어플리케이션(App), 지능형CCTV, SNS, 사이버상담센터 - 학교·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단위 실태조사 문항 설계와 후속조치 강화 등 단계별 실태조사 개선·보완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교육부) ※ 코로나19상황에서의 폭력적 변화 양상 분석(∼'22.6.), 학교폭력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조사와 개선방안 연구(∼'22.6.), 학교폭력 위협 및 보호 요인 분석 연구(∼'23.6.) - 학교폭력에 직면한 학생들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App)구축(교육부, 교육부와 여가부, 문체부)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App)주요내용(안) < ◈(조기감지)'온라인 자가진단 검사(수시)'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성폭행으로 아동학대, 자살 등의 피해 상황을 조기에 감지자가진단 문항 분석 익명 응답 분석(징후 확인용 조기감지 대응(보호 ‧ 신고) ◈(폭력신고)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각종 피해를 즉각 신고(익명신고 등 포함)하고 통합 지원지원연계:117(학교폭력), 1366(성폭력), 112(아동학대), 1670 - 2876(선수폭력), <PHONE> (자살), 1388(청소년전화) ㅇ(긴급도움)학생이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의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학부모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긴급도움을 요청'긴급도움'신청 GPS위치파악 SMS전송(담임교사, 경찰서(SPO)등)즉시지원 ㅇ(학교 역량강화는 학교장 자체해결제, 학생 간 관계회복 등 학생별 교육적 해결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컨설팅 및 컨설팅 등 지원(교육부) -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전문 연수과정 운영 및 학교별'관계회복 현장지원단'운영을 통한 관계회복 내실화 ※ 법률·상담·갈등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자체운영(10개 교육청), 위탁운영(4개 교육청) - 사안처리 업무 지원을 위한'사안처리 지원 시스템'개발 및 운영과 책임교사에 대한 수업경감, 법률상담 등 지원 ㅇ(공정성·전문성 강화는 학교의 사안조사 역량강화 지원 및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전문성 강화방안 마련(교육부) - 단위학교 사안조사 강화를 위한 시·도 교육청별 지원단운영 및 심의위원회 전문성 확보를 통한 운영 매뉴얼·연수 프로그램 보급 - 사안처리 자문단, 화해분쟁조정 지원단, 갈등조정 지원단 등 피해학생 보호·치유 시스템 강화 ㅇ(단계별 맞춤형 보호)피해자들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보호·치유를 위해 지원방안 체계화·유관기관 연계 강화 > 전방위적으로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지원하기 위한'학교폭력 처리 단계별 피해학생 적합형 보호·지원 모델'개발·보급('22. 상)(교육부) (예시)단계별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 모델 구성(안)> - 설문조사, 지속적 관찰 ‧ 상담, 순찰, 교내·외 신고 - 담임 ‧ 전문상담교사 지원을 통한 정서 안정 지원 (상담·보호, 피 ‧ 가해학생 분리, 가해학생 출석정지) - 피 ‧ 가해학생 및 그 가족 간 관계회복 시스템 운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 심의 ‧ 의결 - 맞춤형 보호조치(심리상담, 보호·치료·, 학급교체 등)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 지역 내 관계기관협력 강화를 통한 피해와 보호, 가족캠프, 법적·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제공(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여가부), 해바라기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복지부), 스포츠윤리센터(문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운영 ㅇ(치유·상담)피해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지 확대를 위한 위(Wee)프로젝트 지원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정원 지속 증원 ※ 위(Wee)클래스(교):('20)7,631 →('21)8,509, 위(Wee)센터(개소):('20)233('21)240(공립)전문상담교사(명):('20)3,336/('21)3,936(+ 600)→('22)4,664(+ 728) - 원격수업 시 비대면 상황에서도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서비스(랜선 위(Wee)클래스)시범 시행 및 시스템 고도화* 사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예약관리, 학생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키워드 등을 ㅇ(피해학생 일상회복)피해학생에 대한 사후지원을 위한이 교내외 구성원 협력체계 마련 및 지원 강화(교육부)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향후 학교와 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피해학생 일상회복 지원체계'마련 ※(보드미 활동으로 교과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 지원(모두미 운영과 또래와의 관계 형성·개선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나누미 활동)참여들 간 학교 내 사례 공유 및 네트위킹 활동 진행 - 정보연계에 동의한 피해학생의 정보를 교내 전출(입)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으로 지속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 마련 및 매뉴얼을 통한 정보연계 방식 안내 등 가해학생 보호 및 선도 강화 ㅇ(2차 피해 예방적'2차 가해자 방지 매뉴얼 마련'정책연구 추진 및 반복적인 가해행위에 대한 학교장 통고제관련 제도 강화(교육부) -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말고 직접 관할 법원에 형사적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 소년법 ｣ 제4조 제3항) -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와 접촉 금지 대상에 휴대전화·SNS 등을 활용하여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 추진 ※ ｢ 학교폭력예방법 ｣ 제17조 1항 2호 일부개정 ㅇ(선도 내실화)가해학생 조치와 관련 제도개선(학생부 기재 중간삭제 요건 강화 등)을 위한 가해학생 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교육부) 청소년 학생부 기재 개선(안)> ◈ 8호(전학)사항은 졸업시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하여 졸업 후 2년간 보존 ※ 4호 ~ 6호 조치는 졸업 시 학생부 기록 삭제 사유에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담임 ‧ 상담교사, 전문가등을 통해 직접 청취하고,「졸업 전 학부모 교육」이수를 의무화 ◈ 가해학생 기록 삭제 기준에서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여부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22.1 ~) ※(예시)가해자별 조치사항 이행완료 확인서(봉사이수, 특별교육 등), 학급담임교사 의견서, 담임과 의견 등 입증자료, 심층상담카드, 특별교육 결과보고서 등 ㅇ(사후관리)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제도 보완 - 특별교육 내실화·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가해학생 처분을 적시 이행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거부 대응방안 안내(사안처리 예를 개정)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교육부) 가해학생 대상'피해 현황 정기 조사'실시(매 학년 4 ~ 5월)및 가해행위 재발(시도)시 가중 조치 방안 마련 등 - 특별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및 연수프로그램 마련 및 청소년경찰학교 특별교육기관 지정 확대 추진(교육부, 여가도 -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대응 강화·선도를 위한 경찰 협력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확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정 확대(법무부), 학교폭력<NAME>사관의 전문성 제고(경찰청),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통한 연계 강화(여가부)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ㅇ(부모교육)학부모의 학생별 예방역량 강화 - 자녀 관계 개선 도모를 위한 부모교육 내실화 및 인센티브 제공 - 학부모 On누리 교육시스템(www.parents.go.kr), 온라인 학부모 강연회, 가족센터 방문 부모대상 교육 등을 통한 학부모 교육 강화(교육부, 여가부) - 학교폭력 관련 부모교육 참여자에게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 무료입장 인센티브지속 추진(문체부) ㅇ(지역사회 협력)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학교폭력 대응의 지역 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환경 마련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시·도)및 협의회(시·군·구)에 학생 안전교육 추진 및 지역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협력 우수사례공유(교육부) - 지역 내 아동청소년 기관과 공동으로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경찰관서·교육청·지자체 합동단속, 지자체 시스템간 연동, 정기 협의체 운영 등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경찰청, 지자체와 지자체, 여가부) - 청소년 유해업소 시설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된 학교 반경 50m 이내(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m 이내(상대보호구역)구역(｢ 교육환경보호법 ｣) 교육부 교육환경시스템, 지자체 풍속 시스템, 자치단체 새올행정시스템 (사회적 대응체계 마련)범부처 학교폭력 대응체계 활성화 및 학교폭력 방지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ㅇ'학생 사이버폭력 근절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지속 운영 및 캠페인을 추진으로 전 국민 인식 개선 도모(부처합동) 7개 부처(교육부, 과기부, 복지부는 문체부, 여가부, 여가도와 경찰청), 6개 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게임문화재단) '학교폭력대책 실무위원회(위원장:교육부차관)'개최 및 추진상황 점검('22.7월) ㅇ'22년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22.12월) (요약)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결과 ㅇ(목적)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조사를를하여 학교폭력 예방 대응을 위한 대책수립 지원 ㅇ(추진근거)「학교폭력예방법」제11조 또는 동법시행령 제9조 ㅇ(기간 및 방법)'21.10.1.(금)~ 31.(일),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 -(대상)초4 ∼ 고2 재학생 중 표본 4% ※ 약 14만명(대상 약 15만명, 참여율 87.7%) ㅇ(내용)'21년 1학기부터 응답시점까지의 학생별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 ㅇ(시행)각 시·도교육감(전북교육청 자체 추진) 조사 위탁:한국교육개발원(개발·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온라인조사 시스템 운영) <'21년 2차 표본조사 결과도> •(사이버 폭력 관련 문항 추가)사이버폭력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변화하는 폭력 양상의 실태를 반영을 위해'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유형'및'사이버폭력 발생 공간'에 대한 문항 추가 ㅇ(전체)피해응답률은 1.0%이며, 직전 조사('21년 1차, 0.1 ％)및 직전 표본 조사('19년 2차, 0.2%)대비 소폭 하락 ㅇ(학교급)초등학교 1.9%및 중학교 0.6%, 고등학교 0.2%로 모든 학교급에서 직전 연도 조사('19년 2차)대비 감소 ※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 추이* ㅇ(전체)언어폭력(42.6%), 신체폭행(13.6 퍼센트), 집단따돌림(11.5%), 사이버폭력(10.8%), 금품갈취(6.6%), 강요(6.2 퍼센트), 스토킹(5.0%), 성폭력(3.7%)… ※('19년 2차 분석 결과)언어폭력(39.0%), 집단따돌림(19.5 ％), 스토킹(10.6%), 사이버괴롭힘(8.2%), 신체폭행(7.7 퍼센트), 성추행·성폭행(5.7%> □ 강제심부름(4.8%), 금품갈취(4.5%) □(학교급)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42.6%)과 신체폭력(13.6 퍼센트)이 1,2순위를 차지하고, 중학교는 사이버폭력(13.3%)이, 초등학교와 고교는 집단 따돌림(초 11.8%, 고10.7%)이 그 뒤 순위를 차지 <학교급별 학교폭력 발생 응답률 추이> □(사이버폭력 유형)'사이버 언어폭력'(42.7%),'인터넷 명예훼손'(17.1%),'사이버 따돌림'(12.6%)등의 순 <학교급별 학교별 피해 응답률 비교> ㅇ(사이버폭력 발생공간)기타를 제외하고, 인스턴트 메신저(46.0 ％), SNS(26.7%), 온라인 게임(15.4 ％), 1인 미디어 채널(3.3%)등의 순 ※ 인스턴스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형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카카오스토리 등 □ 신고 후 대처 ㅇ(피해 후 행동)피해사실을'주위에 적극으로 신고'한 비율은 90.5%(미신고 9.5%)로, 이전 조사들 대비 지속 증가('18년 2차 57.8% <'19년 2차 81.3%> '21년 2차 90.5%) ※ 응답률 등을 고려할 때,'18년 2차 조사(표본 규모:전국계 2.5%)는'19년 2차 및'21년 2차 조사(표본 규모:3은 4%)와의 비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ㅇ(알리거나 신고한 대상)보호자·친척(35.3%), 선생님(27.9 퍼센트), 친구·선배·후배(15.2%), 학교 상담선생님(5.2%), 117 신고(2.9%)등의 순 ※(전체)목격응답률은 2.8%이며, 이전 조사('21년 1차)대비 0.5%p 감소 및 직전 표본 조사('19년 2차)대비 0.5 퍼센트 p 감소 ※(학교급)초등학교 1.7%, 중학교 0.9%, 고등학교 0.2% ※ 학교급별 목격 응답률 추이 < □ 목격 후 대처 ㅇ(목격 시 대처)'피해학생을 돕거나 주위에 신고'한 학생은 65.9%,'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33.3 ％ ※ 피해학생을 돕거나 주위에 신고한 이유는'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렸다'(17.9%),'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신고했다'(16.4 퍼센트),'피해를 당하는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었다'(3.16%)순으로 응답 ㅇ(목격 시 감정)'피해학생에 대해 공감'비율은 이전 표본조사 대비 지속 증가('18년 2차 23.7 ％→'19년 2차 27.5% <'21년 2차 34.4%> '도와줄 수 없어 속상했다','뭘 해서든 도와주고 싶었다','가해학생에게 화가 났다' ㅇ(전체)가해응답률은 0.5 ％ 이며, 직전 조사('21년 1차)대비 0.1 ％ p 증가 및 직전 표본 조사('19년 2차)대비 0.1%포인트 감소 ㅇ(학교급)초는 0.9%, 중학교 0.3%및 고등학교 0.04% 학교급별 가해 응답률 추이> □ 가해 이유 및 가해 중단 이유 ㅇ(가해의 지속 이유)'장난이나 특별한 이유없이'(37.7%),'피해학생이 먼저 괴롭혀서'(18.3 퍼센트),'피해학생과 오해가 있거나 의견이 달라서'(13.8%)등의 순서 ㅇ(가해 중단 이유)'그런 것임을 알게 되어서'(32.3 ％),'선생님과 면담 후'(22.9%),'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후'(12.3 퍼센트),'화해하고 친해져서'(12.0%)등의 순이 ㅇ(효과적인 예방대책)'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30.9 ％),'학교 안과 외부 CCTV 설치'(20.7%),'인성교육,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17.8%)등 순 ㅇ(효과적인 학교도 방법)'공감, 의사소통 방법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31.5%),'학생참여(캠페인, 동아리 등)학교폭력 예방 활동'(23.3%%과'수업내용에 포함한 예방교육'(22.3%%등의 순 ㅇ(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내용)'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25.6%'과'피해학생을 도와주는 방법'(22.2%),'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관한 대처방법'(19.7%)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2022년 시행계획:담당자 명단 사안 조사·대응, 피·가해학생 조치,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부모교육 참여 인센티브 제공
9a011a4f-d27b-474e-a6f3-8f778e60905f	source15/231026/156196392_0.txt	(<NAME>과) 2017년도5급 <NAME> 선발공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392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가가 인공지능, 바이오산업,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 분야에서 전문역량을 발휘할 민간전문가를 공직으로 선발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8일'2017년도 지방화무원 5 ․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 공고한다. ㅇ'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은 다양한 경력을 지닌 민간 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공직의 전문성, 다양성, 개방성을 높이고자 2011년 시행으로 올해 7년째를 맞았다. ○ 금년 <NAME> 선발규모는 총 226명으로, 5급은 36개 분야 104명, 7급은 24개 기관 122명이다. <2017년도 5 ‧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모집은> 국제ㆍ산업ㆍ보건ㆍ연구개발 등 ·직류별 선발:해당직류에서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경력, 학위, 자격증'을 구체에 명시해 보다 다양한 경력의 민간전문가 채용 가능 □ 직무분야별로는 연구개발 직무군 21명, 국제통상 ‧ 협력 10명, 보건의료 17명, 재난안전 11명, 전산정보 20명 … 총 123명이며, ○ 직류별로는 일반행정 22명, 법무행정 5명, 기술계 15명, 연구개발 13명 등 103명이다. <참고:5 ‧ 7급 민간경력자 민경채 선발예정인원 및 임용예정업무> □ 2017년도 5 ‧ 7급 <NAME> 의 응시자격은 해당 직무분야, 직류별로 다르한'근무경력·학위·자격증'등 3개 응시요건 중 1개 요건을 갖추면 되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10년(관리자 3년)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3년 미만 경력자 석사학위 후 4년 경력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자격증소지 후 일정기간 경력 소지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자격증소지 후 일정기간 경력 소지자 관련 기술사, 전기적 산업기사 등 모집단위(부처)별 담당예정업무, 응시요건 등 세부적 선발내용은 공고문 참고 ○ 원서접수는 6월 19일 26일 조달청 홈페이지(http://gosi. kr)에서 진행하며, 필기시험(PSAT),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2017년도 5 ‧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일정(안)> 5급:11.29. - 12.2. <NAME> 차장은"세계가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 변혁을 준비에서 선도하기 위해선 넓은 시각과 높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들의 힘이 필요하다"면서,"올해 민경채에도 역량있는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안착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간경력자 국가공무원 일괄채용시험 절차(5급 필기로 발표 후 각 부처에 임용 통보 (시험방식)5급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판단능력 ‧ 사고력 등을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 5급 공채에 적용되는 PSAT 유형의 문제를 민간경력자에게 맞게 개발하여 활용 (시험과목)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합격결정)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 (합격자 결정)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합격자로 최종 (전형방식)응시요건 충족여부, 직무적합성 등 서면심사 (전형위원)채용예정부처 공무원, 타부처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 등 (합격결정)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이내 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는 가점 부여 (시험방식)집단발표 또는 개별면접 (시험위원)채용예정부처 공무원, 타부처 출신과 해당분야 전문가 등 (합격결정)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자 중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 결정 (응시요건)직무분야별로 세부 요건을 설정 ① 경력 ; 관련분야 경력 10년(관리자경력 3년)이상 ② 학력:관련분야 박사 또는 석사 후 4년 경력 이상 ③ 자격증:｢ 공무원임용시험령 ｣ 상 자격증 소지 후 일정기간 이수 (공고내용)선발단위, 선발인원, 응시자격, 세부시험일정 및 방법 ① 선발단위:'직류'별 채용 +'직무분야'별 선발 교육내용 - 공직가치 함양, 관리자역량 배양, 직무역량 배양(정책기획 분석, 예산 법무실무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과) 2017년도5급 <NAME> 선발공고_1 ### 내용: □ 국가가 인공지능, 바이오산업,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 분야에서 전문역량을 발휘할 민간전문가를 공직으로 선발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8일'2017년도 지방화무원 5 ․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 공고한다. ㅇ'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은 다양한 경력을 지닌 민간 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공직의 전문성, 다양성, 개방성을 높이고자 2011년 시행으로 올해 7년째를 맞았다. ○ 금년 <NAME> 선발규모는 총 226명으로, 5급은 36개 분야 104명, 7급은 24개 기관 122명이다. <2017년도 5 ‧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모집은> 국제ㆍ산업ㆍ보건ㆍ연구개발 등 ·직류별 선발:해당직류에서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경력, 학위, 자격증'을 구체에 명시해 보다 다양한 경력의 민간전문가 채용 가능 □ 직무분야별로는 연구개발 직무군 21명, 국제통상 ‧ 협력 10명, 보건의료 17명, 재난안전 11명, 전산정보 20명 … 총 123명이며, ○ 직류별로는 일반행정 22명, 법무행정 5명, 기술계 15명, 연구개발 13명 등 103명이다. <참고:5 ‧ 7급 민간경력자 민경채 선발예정인원 및 임용예정업무> □ 2017년도 5 ‧ 7급 <NAME> 의 응시자격은 해당 직무분야, 직류별로 다르한'근무경력·학위·자격증'등 3개 응시요건 중 1개 요건을 갖추면 되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10년(관리자 3년)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3년 미만 경력자 석사학위 후 4년 경력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자격증소지 후 일정기간 경력 소지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자격증소지 후 일정기간 경력 소지자 관련 기술사, 전기적 산업기사 등 모집단위(부처)별 담당예정업무, 응시요건 등 세부적 선발내용은 공고문 참고 ○ 원서접수는 6월 19일 26일 조달청 홈페이지(http://gosi. kr)에서 진행하며, 필기시험(PSAT),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2017년도 5 ‧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일정(안)> 5급:11.29. - 12.2. <NAME> 차장은"세계가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 변혁을 준비에서 선도하기 위해선 넓은 시각과 높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들의 힘이 필요하다"면서,"올해 민경채에도 역량있는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안착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간경력자 국가공무원 일괄채용시험 절차(5급 필기로 발표 후 각 부처에 임용 통보 (시험방식)5급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판단능력 ‧ 사고력 등을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 5급 공채에 적용되는 PSAT 유형의 문제를 민간경력자에게 맞게 개발하여 활용 (시험과목)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합격결정)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 (합격자 결정)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합격자로 최종 (전형방식)응시요건 충족여부, 직무적합성 등 서면심사 (전형위원)채용예정부처 공무원, 타부처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 등 (합격결정)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이내 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는 가점 부여 (시험방식)집단발표 또는 개별면접 (시험위원)채용예정부처 공무원, 타부처 출신과 해당분야 전문가 등 (합격결정)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자 중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 결정 (응시요건)직무분야별로 세부 요건을 설정 ① 경력 ; 관련분야 경력 10년(관리자경력 3년)이상 ② 학력:관련분야 박사 또는 석사 후 4년 경력 이상 ③ 자격증:｢ 공무원임용시험령 ｣ 상 자격증 소지 후 일정기간 이수 (공고내용)선발단위, 선발인원, 응시자격, 세부시험일정 및 방법 ① 선발단위:'직류'별 채용 +'직무분야'별 선발 교육내용 - 공직가치 함양, 관리자역량 배양, 직무역량 배양(정책기획 분석, 예산 법무실무 등)
60501c5d-e1e4-407f-afc9-acbea71517a5	source15/231026/156141863_0.txt	[해명]「송도~청량리 GTX-B 노선, 사실상 폐지 가닥」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863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총 1매(본문 1) 국토는 <NAME> , 서기관 <NAME> , 과장 <NAME> (044)201 - 3982,3985 보 도 일 시 「송도 ~ 청량리 GTX - B 노선, 사실상 중단 가닥」보도 관련 □ 국토부가'송도 ~ 청량리'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에 대해 무기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 ~ 청량리)은 사업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화 중이며, 연구화 결과에 따라 타당성 있는 대안이 도출되는 대로 즉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기도 광역급행철도 B노선에 대해 6.27일 고시된 ｢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 에 포함하는 등 적극 추진 중임을 알려드리며, 국토부 장관에서 B노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단 1 번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 보도내용(, 7.12)> ◈ 송도 - 청량리 GTX B노선, 사실상 백지화'가닥' - 정부가 GTX 광역급행철도 B노선에 대해 무기 중단을 검토 중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송도~청량리 GTX-B 노선, 사실상 폐지 가닥」 보도 관련_1 ### 내용: 총 1매(본문 1) 국토는 <NAME> , 서기관 <NAME> , 과장 <NAME> (044)201 - 3982,3985 보 도 일 시 「송도 ~ 청량리 GTX - B 노선, 사실상 중단 가닥」보도 관련 □ 국토부가'송도 ~ 청량리'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에 대해 무기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 ~ 청량리)은 사업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화 중이며, 연구화 결과에 따라 타당성 있는 대안이 도출되는 대로 즉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기도 광역급행철도 B노선에 대해 6.27일 고시된 ｢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 에 포함하는 등 적극 추진 중임을 알려드리며, 국토부 장관에서 B노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단 1 번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 보도내용(, 7.12)> ◈ 송도 - 청량리 GTX B노선, 사실상 백지화'가닥' - 정부가 GTX 광역급행철도 B노선에 대해 무기 중단을 검토 중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de27624-1242-4b4a-8f59-3809d64a1673	source15/231026/156215405_0.txt	전라북도의 혁신을 이끌 소셜벤처들을 모으다! ˝소셜캠퍼스 온(溫) 전주˝ 개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405	CC BY	5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라북도의 혁신을 이끌 소셜벤처들을 모으다! ｢ 소셜캠퍼스 한 전주 ｣ 개소 - 포용과 혁신의 사회적경제 창업 기반 조성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혁신기업(이하 소셜벤처)의 안정적 성장과 사회적기업 진입 확대를 위하여 ｢ 소셜캠퍼스 온 전주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열고, 17일(월)개소식을 개최했다. □ 오늘 열린 개소식에는 전북권의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과 소셜캠퍼스 온이 제공하는 사무 공간 및 코워킹 스페이스·멘토링·네트워킹 프로그램에 큰 기대를 보였다. 이상만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NAME> 전라북도지사,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NAME>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장,<NAME> 사회적기업활성화네트워크 사무국이 등이 참석하여 ｢ 소셜캠퍼스 온 전주 ｣ 의 출발을 축하했다. ○ ｢ 소셜캠퍼스 온 전주 ｣ 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1가 창업팀을 비롯한 소셜벤처들의 경영능력 향상 및 창업초기 도약을 지원하고자 마련은 통합지원센터로써, 개소되는 17일부터 창업입주공간·협업공간 및 회의실·제반시설을 제공하고 교육·멘토링·상호교류 ․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소셜벤처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을 - 또한, 일반인 대상 사회적기업 관련 강좌 개설 등을 제공하고 창업 목적과 업종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강좌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 소셜캠퍼스 온 전주 ｣ 에는 1로 사무공간을 활용하는 45팀, 오픈 오피스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5팀, 총 50팀이 입주하게 되며, 입주형 및 연장을 통해 최대 2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전통문화 수도에 딱 맞는 문화컨텐츠 모델을 구축하여"한국스타일"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 연을담다, 장시간 진료대기로 인해 사회·보건문제 해결을 위해 ICT기반 모바일 스마트 건강용 시스템을 제공하는(유)휴잇, 장애인들에게 문화교육과 취미활동, 생활권 등을 제공하는(유)좋은이웃 헬스와 - 입주하는 50개의 소셜벤처들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NAME> 차관은"｢ 소셜캠퍼스 온 전주 ｣ 는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갈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의 꿈을 견인해주는 성장터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 19년까지 소셜캠퍼스 온 9개소를 조성하고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을 더욱 고도화 시켜 사회적경제에 도전과 혁신의 붐을 일으키고, - 넘어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창업 토양을 조성하여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예비 사회적기업가들의 발걸음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 소셜캠퍼스 - 전주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개 2.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개요 3. ｢ 소셜캠퍼스 간 전주 ｣ 입주기업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위하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 소셜캠퍼스 온 전주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개요 맞춤형 창업지원공간·멘토링 제공을 통해 소셜벤처의 지속적인 성장지원 및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소셜캠퍼스 온은 복권기금을 통해 조성 위치: <ADDRESS> 5,6층 입주팀:상주 입주 45팀, 오픈스페이스 등 활용 5팀 입주기업:사회적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 프로그램)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학습할 수 잇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담임 멘토링)매니저를 통해 기업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상담 실시 -(전문 멘토링)법률·기술·경영·마케팅·판로·인증 등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링 지원 -(선배 멘토링)지역 소재 동일업종의 사회적기업과 입주기업 간 멘토링을 실시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입주기업 간 교류 및 대내외 홍보 지원 - 입주기업의 상호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셜미션 ․ 보유역량 등을 활용으로 협업(coworking)할 수도 있는 환경을 제공 - 입주기업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NAME>고, 지역 간 사회적기업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demo - day 등의 행사 기획 ․ 운영 일반인 대상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강좌 개설 ․ 운영 등 열린기회 확대 - 창업단계,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상별 특화형 사회적기업 창업강좌 개설 ․ 운영 - 지역의 사회문제·특화산업, 기관의 강점 및 특화역량, 창업팀 수요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 ․ 운영 1. 사업목적 및 현황 -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선발하여 창업과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교육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업방식)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위탁 기관을 선정, 이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 초기의 상시적인 경영·창업 자문 등 전문적 인큐베이팅 환경 제공 -(지원내용)창의적 사회적기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에 멘토링, 창업공간 및 자금창업자를 제공(창업지원기간 1년 + 사후관리 1년) *팀당 최소 1천만 5천만 내외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사후관리)① ｢ 소셜캠퍼스 온 ｣(성장지원센터)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들 대상 창업지원공간, 역량강화를 위한 멘토링 서비스, 네트워킹을 지속으로 ② 창업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창업팀에게 전문 멘토링, 경영컨설팅, 프로보노 등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라북도의 혁신을 이끌 소셜벤처들을 모으다! ˝소셜캠퍼스 온(溫) 전주˝ 개소_1 ### 내용: 전라북도의 혁신을 이끌 소셜벤처들을 모으다! ｢ 소셜캠퍼스 한 전주 ｣ 개소 - 포용과 혁신의 사회적경제 창업 기반 조성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혁신기업(이하 소셜벤처)의 안정적 성장과 사회적기업 진입 확대를 위하여 ｢ 소셜캠퍼스 온 전주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열고, 17일(월)개소식을 개최했다. □ 오늘 열린 개소식에는 전북권의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과 소셜캠퍼스 온이 제공하는 사무 공간 및 코워킹 스페이스·멘토링·네트워킹 프로그램에 큰 기대를 보였다. 이상만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NAME> 전라북도지사,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NAME>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장,<NAME> 사회적기업활성화네트워크 사무국이 등이 참석하여 ｢ 소셜캠퍼스 온 전주 ｣ 의 출발을 축하했다. ○ ｢ 소셜캠퍼스 온 전주 ｣ 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1가 창업팀을 비롯한 소셜벤처들의 경영능력 향상 및 창업초기 도약을 지원하고자 마련은 통합지원센터로써, 개소되는 17일부터 창업입주공간·협업공간 및 회의실·제반시설을 제공하고 교육·멘토링·상호교류 ․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소셜벤처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을 - 또한, 일반인 대상 사회적기업 관련 강좌 개설 등을 제공하고 창업 목적과 업종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강좌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 소셜캠퍼스 온 전주 ｣ 에는 1로 사무공간을 활용하는 45팀, 오픈 오피스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5팀, 총 50팀이 입주하게 되며, 입주형 및 연장을 통해 최대 2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전통문화 수도에 딱 맞는 문화컨텐츠 모델을 구축하여"한국스타일"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 연을담다, 장시간 진료대기로 인해 사회·보건문제 해결을 위해 ICT기반 모바일 스마트 건강용 시스템을 제공하는(유)휴잇, 장애인들에게 문화교육과 취미활동, 생활권 등을 제공하는(유)좋은이웃 헬스와 - 입주하는 50개의 소셜벤처들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NAME> 차관은"｢ 소셜캠퍼스 온 전주 ｣ 는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갈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의 꿈을 견인해주는 성장터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 19년까지 소셜캠퍼스 온 9개소를 조성하고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을 더욱 고도화 시켜 사회적경제에 도전과 혁신의 붐을 일으키고, - 넘어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창업 토양을 조성하여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예비 사회적기업가들의 발걸음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 소셜캠퍼스 - 전주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개 2.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개요 3. ｢ 소셜캠퍼스 간 전주 ｣ 입주기업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위하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 소셜캠퍼스 온 전주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개요 맞춤형 창업지원공간·멘토링 제공을 통해 소셜벤처의 지속적인 성장지원 및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소셜캠퍼스 온은 복권기금을 통해 조성 위치: <ADDRESS> 5,6층 입주팀:상주 입주 45팀, 오픈스페이스 등 활용 5팀 입주기업:사회적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 프로그램)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학습할 수 잇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담임 멘토링)매니저를 통해 기업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상담 실시 -(전문 멘토링)법률·기술·경영·마케팅·판로·인증 등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링 지원 -(선배 멘토링)지역 소재 동일업종의 사회적기업과 입주기업 간 멘토링을 실시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입주기업 간 교류 및 대내외 홍보 지원 - 입주기업의 상호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셜미션 ․ 보유역량 등을 활용으로 협업(coworking)할 수도 있는 환경을 제공 - 입주기업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NAME>고, 지역 간 사회적기업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demo - day 등의 행사 기획 ․ 운영 일반인 대상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강좌 개설 ․ 운영 등 열린기회 확대 - 창업단계,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상별 특화형 사회적기업 창업강좌 개설 ․ 운영 - 지역의 사회문제·특화산업, 기관의 강점 및 특화역량, 창업팀 수요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 ․ 운영 1. 사업목적 및 현황 -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선발하여 창업과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교육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업방식)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위탁 기관을 선정, 이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 초기의 상시적인 경영·창업 자문 등 전문적 인큐베이팅 환경 제공 -(지원내용)창의적 사회적기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에 멘토링, 창업공간 및 자금창업자를 제공(창업지원기간 1년 + 사후관리 1년) *팀당 최소 1천만 5천만 내외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사후관리)① ｢ 소셜캠퍼스 온 ｣(성장지원센터)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들 대상 창업지원공간, 역량강화를 위한 멘토링 서비스, 네트워킹을 지속으로 ② 창업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창업팀에게 전문 멘토링, 경영컨설팅, 프로보노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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