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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356b955b-0d1b-4126-b2cb-64c510465ca5	source15/231026/156511164_0.txt	방통위, 2022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164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2022년도 사업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간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6월 10일(금)통신 ․ 인터넷분야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20명과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업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평가대상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보호업무를 개선하도록 독려는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진행에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기간통신 영역에서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3개사, 케이티 등 초고속인터넷 8개사, 케이티엠모바일 등 알뜰폰 10개사로 21개 사업자이고, 인터넷상 분야는 구글 등 앱마켓 4개사, 네이버·검색 3개사, 트위치코리아 및 개인방송 2개사로 21개 사업자이다. 최근 규모가 급증하는 모빌리티 분야 및 중고거래 분야를 부가통신서비스 평가분야에 추가하여 이 분야에서 월간 이용자수가 많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중고거래분야에서 월간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당근마켓은 올해에 신규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부가통신서비스 시장 급증에 따라 평가 분야를 앱마켓, 검색,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개인방송, 쇼핑, 배달 같이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세분화하였다. <NAME> 이용자정책국장은"방통위는 최근으로 환경 변화를 감안과 이용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신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부가통신서비스 평가를 세분화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평가위원들은"부가통신서비스 분야 평가대상의 확대와 이에 특화된 신규지표의 신설과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 보호업무를 점검하여 신속하게 개선할 수 없도록 하는'자기진단제도'도입 등의 노력에 발맞춰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하겠다"면서"민 ․ 관이 함께하는 공정한 공동자율규제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자 보호업무 평가는 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평가(6 ~ 7월)와 함께 현장평가(8 ~ 9월)를 거쳐 10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22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간담회 개최_1 ### 내용: 방통위, 2022년도 사업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간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6월 10일(금)통신 ․ 인터넷분야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20명과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업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평가대상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보호업무를 개선하도록 독려는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진행에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기간통신 영역에서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3개사, 케이티 등 초고속인터넷 8개사, 케이티엠모바일 등 알뜰폰 10개사로 21개 사업자이고, 인터넷상 분야는 구글 등 앱마켓 4개사, 네이버·검색 3개사, 트위치코리아 및 개인방송 2개사로 21개 사업자이다. 최근 규모가 급증하는 모빌리티 분야 및 중고거래 분야를 부가통신서비스 평가분야에 추가하여 이 분야에서 월간 이용자수가 많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중고거래분야에서 월간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당근마켓은 올해에 신규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부가통신서비스 시장 급증에 따라 평가 분야를 앱마켓, 검색,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개인방송, 쇼핑, 배달 같이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세분화하였다. <NAME> 이용자정책국장은"방통위는 최근으로 환경 변화를 감안과 이용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신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부가통신서비스 평가를 세분화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평가위원들은"부가통신서비스 분야 평가대상의 확대와 이에 특화된 신규지표의 신설과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 보호업무를 점검하여 신속하게 개선할 수 없도록 하는'자기진단제도'도입 등의 노력에 발맞춰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하겠다"면서"민 ․ 관이 함께하는 공정한 공동자율규제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자 보호업무 평가는 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평가(6 ~ 7월)와 함께 현장평가(8 ~ 9월)를 거쳐 10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fe6eb72d-6134-453c-aac4-4128790b45ab	source15/231026/156476164_0.txt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독감 예방을 위한 접종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164&pageIndex=25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해양경찰청"의무경찰, 독감 예방을 위한 접종 실시 -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독감'동시 유행'예방을 위한 독감 예방접종 실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트윈데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9일 오후 본청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을 상대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의무경찰 중 희망자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경비함정의 공간적 제약에 따른 근무환경과 파출소 근무 특성상 치안활동 중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무경찰의 건강관리를 위해 이와 같이한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독감의 최대 유행시기가 12월·1월인 점과,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소요시간 시간을 고려하여 접종시기를 정하였으며, 적극적인 독감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무경찰의'안전하고 건강한 복무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독감 예방을 위한 접종 실시_1 ### 내용: 해양경찰청"의무경찰, 독감 예방을 위한 접종 실시 -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독감'동시 유행'예방을 위한 독감 예방접종 실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트윈데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9일 오후 본청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을 상대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의무경찰 중 희망자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경비함정의 공간적 제약에 따른 근무환경과 파출소 근무 특성상 치안활동 중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무경찰의 건강관리를 위해 이와 같이한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독감의 최대 유행시기가 12월·1월인 점과,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소요시간 시간을 고려하여 접종시기를 정하였으며, 적극적인 독감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무경찰의'안전하고 건강한 복무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289d3c1-57cf-42bf-8967-6a657fc6c901	source15/231026/156181768_0.txt	[보도자료] 청년위원회 위원 간담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768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들의 생생한 청년 목소리 반영을 위한「청년위원회 위원 간담회」개최 <NAME> 권한대행, 청년위원들과 청년유답콘서트(1.22)참석 경험 공유·청년정책 논의 - 청년위원회 위원들이 정부 - 청년 사이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멘토 역할 당부 □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2일(목)12시 청년들의 싱크탱크인 청년위원회위원 14명을 서울 공관으로 초빙으로 오찬을 함께하였다. (청년위원회)미래 인재 발굴과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정책의 기획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직속 위원회 ㅇ 이날 행사는 대통령 권행대행이 최근 1.22일 청년유답콘서트'기승전청년'에 참석하여 느낀 소감을 청년위원들과 나누고 정부의 청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위원들은 각각 일자리, 창업, 진로, 창업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및 청년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청년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확인한 청년들의 현장과 목소리를 전달했다. □ 이 자리에서 김 권한대행은 청년 일자리 등 각 위원회에서 청년들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온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ㅇ 더 많은 청년층이 새로운 길의 도전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잇도록 청년위원들의 활발한 멘토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정부도 청년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ㅇ 정부와 청년 간 중요한 가교로서 청년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청년위원회 위원 간담회_1 ### 내용: 청년들의 생생한 청년 목소리 반영을 위한「청년위원회 위원 간담회」개최 <NAME> 권한대행, 청년위원들과 청년유답콘서트(1.22)참석 경험 공유·청년정책 논의 - 청년위원회 위원들이 정부 - 청년 사이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멘토 역할 당부 □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2일(목)12시 청년들의 싱크탱크인 청년위원회위원 14명을 서울 공관으로 초빙으로 오찬을 함께하였다. (청년위원회)미래 인재 발굴과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정책의 기획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직속 위원회 ㅇ 이날 행사는 대통령 권행대행이 최근 1.22일 청년유답콘서트'기승전청년'에 참석하여 느낀 소감을 청년위원들과 나누고 정부의 청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위원들은 각각 일자리, 창업, 진로, 창업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및 청년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청년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확인한 청년들의 현장과 목소리를 전달했다. □ 이 자리에서 김 권한대행은 청년 일자리 등 각 위원회에서 청년들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온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ㅇ 더 많은 청년층이 새로운 길의 도전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잇도록 청년위원들의 활발한 멘토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정부도 청년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ㅇ 정부와 청년 간 중요한 가교로서 청년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91110c52-a32c-4f16-ab08-ac7e98f7f63e	source15/231026/156049636_0.txt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터키 국제전기통신규제자회의 참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636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재 국제전기통신규제자회의 참석 - 5.7. ~ 5.8., 우리나라의 이동통신<NAME>황과 개인정보 관리 정책 등 사례 발표로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강화에 나서 최성 방송통신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 터키 정보통신기술청이 주관하는 국제전기통신규제자회의(International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ors Conference 2015,5.7. ~ 5.8.)에 참가하기 위해서 출국한다. '모바일의 시대:4G를 넘어서'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전 위원장은 규제기관 세션의 발제자로 참가해 한국의 ICT<NAME>황과 개인정보 보호 현황 등을 소개하고, 터키, 인도, 레바논 등 참가국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터키 방문 기간 동안 터키 라디오·TV 고등위원회, 방송사와 TRT(Turkish Radio and Television Corporation)를 방문하여 양자 간 방송통신 분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터키 국제전기통신규제자회의 참석_1 ### 내용: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재 국제전기통신규제자회의 참석 - 5.7. ~ 5.8., 우리나라의 이동통신<NAME>황과 개인정보 관리 정책 등 사례 발표로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강화에 나서 최성 방송통신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 터키 정보통신기술청이 주관하는 국제전기통신규제자회의(International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ors Conference 2015,5.7. ~ 5.8.)에 참가하기 위해서 출국한다. '모바일의 시대:4G를 넘어서'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전 위원장은 규제기관 세션의 발제자로 참가해 한국의 ICT<NAME>황과 개인정보 보호 현황 등을 소개하고, 터키, 인도, 레바논 등 참가국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터키 방문 기간 동안 터키 라디오·TV 고등위원회, 방송사와 TRT(Turkish Radio and Television Corporation)를 방문하여 양자 간 방송통신 분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e84e705-93f4-4d43-922e-032ea57bc849	source15/231026/156136431_0.txt	소방신제품의 시장진입 활성화로 국민생활안전확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431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신제품의 시장진입 활성화로 국민생활안전확보 「2016년 소방신제품 소개도 운영」확대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소방신제품 발굴을 위한『2016년 소방신제품 설명회』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소방신제품 설명회는 □ 소방신제품의 발굴을 위한 공고에서 심의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개발한 시제품과 기능ㆍ차별성 등을 설명하고 ○ 심의위원회가 이를 평가하여'도입추진'으로 판정 시 소관부서 또는 기관별로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제도권 도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15회째를 맞이하는 소방신제품 설명회는 그 동안 총 223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그 결과 27건이 제도권에 도입되었다. - 주요소방소방신제품 설명회 도입사례 소방용합성수지배관(CPVC)과 신축배관 시공 시 이종금속간 체결로 생긴 결합부의 호환성 문제를 CPVC소켓으로 일체화하여 기밀의 안정성과 시공의 효율성을 높인 ・ 연간 50만개 생산, 35억 이상 매출예상 체크밸브에 펌프의 토출유량의 계측 기능과 수격방지 및 역류방지 성능이 추가된 제품 연에만개 생산, 6억8천만 원 매출예상 ※'16년 3월까지 소관 규정의 제 ・ 개정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기대효과는 관련업체의 예상 매출에 □ 소방신제품 설명회는 신제품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최된다. ○ 업체의 제품과 연구ㆍ개발 단계에서 전문인력(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지원하며, 심의위원회의 자문기능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경험이 풍부한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여 운영된다. □ 공모 및 접수기간은 연중 수시접수가 가능하고, 설명회 개최주기는 년4회(3월, 6월, 9월, 12월)의 정기 운영과 업체의 요구시 상시 개최하는 두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 궁금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PHONE>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PHONE> )으로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제15회 소방신제품 심의위에서 평가계획 일시/장소:'16.6.17(금)/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회의실 심의위원:모두 8명(국민안전처 1, 소방공무원 1, 기술원 3, 외부전문가 3) 평가대상:접수된 5개 업체 중 사전검토를 통과한 제품 ① 소방호스(링 포함이 ② 주거시설물의 인명구조용 제연설비 ③ 피난 소화로 ④ 전동차압밸브 ⑤ 완강기 방 법:업체별 비공개 프리젠테이션 발표 후 심의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심의결과(도입추진, 재심의, 최종으로 확정 ․ 주거시설물의 인명구조용 제연설비 *심의는 60분(사전검토 논의 10, 업체발표 20, 토론 10, 평가 20) 4주 내 피평가자에게 최종 평가결과 통보 '도입추진'된 제품은 추진계획을 7일이내 수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방신제품의 시장진입 활성화로 국민생활안전확보_1 ### 내용: 소방신제품의 시장진입 활성화로 국민생활안전확보 「2016년 소방신제품 소개도 운영」확대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소방신제품 발굴을 위한『2016년 소방신제품 설명회』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소방신제품 설명회는 □ 소방신제품의 발굴을 위한 공고에서 심의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개발한 시제품과 기능ㆍ차별성 등을 설명하고 ○ 심의위원회가 이를 평가하여'도입추진'으로 판정 시 소관부서 또는 기관별로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제도권 도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15회째를 맞이하는 소방신제품 설명회는 그 동안 총 223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그 결과 27건이 제도권에 도입되었다. - 주요소방소방신제품 설명회 도입사례 소방용합성수지배관(CPVC)과 신축배관 시공 시 이종금속간 체결로 생긴 결합부의 호환성 문제를 CPVC소켓으로 일체화하여 기밀의 안정성과 시공의 효율성을 높인 ・ 연간 50만개 생산, 35억 이상 매출예상 체크밸브에 펌프의 토출유량의 계측 기능과 수격방지 및 역류방지 성능이 추가된 제품 연에만개 생산, 6억8천만 원 매출예상 ※'16년 3월까지 소관 규정의 제 ・ 개정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기대효과는 관련업체의 예상 매출에 □ 소방신제품 설명회는 신제품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최된다. ○ 업체의 제품과 연구ㆍ개발 단계에서 전문인력(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지원하며, 심의위원회의 자문기능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경험이 풍부한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여 운영된다. □ 공모 및 접수기간은 연중 수시접수가 가능하고, 설명회 개최주기는 년4회(3월, 6월, 9월, 12월)의 정기 운영과 업체의 요구시 상시 개최하는 두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 궁금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PHONE>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PHONE> )으로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제15회 소방신제품 심의위에서 평가계획 일시/장소:'16.6.17(금)/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회의실 심의위원:모두 8명(국민안전처 1, 소방공무원 1, 기술원 3, 외부전문가 3) 평가대상:접수된 5개 업체 중 사전검토를 통과한 제품 ① 소방호스(링 포함이 ② 주거시설물의 인명구조용 제연설비 ③ 피난 소화로 ④ 전동차압밸브 ⑤ 완강기 방 법:업체별 비공개 프리젠테이션 발표 후 심의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심의결과(도입추진, 재심의, 최종으로 확정 ․ 주거시설물의 인명구조용 제연설비 *심의는 60분(사전검토 논의 10, 업체발표 20, 토론 10, 평가 20) 4주 내 피평가자에게 최종 평가결과 통보 '도입추진'된 제품은 추진계획을 7일이내 수립
3970c6e8-83b2-489a-9f5e-68e6db598089	source15/231026/156250499_0.txt	18년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및 전문성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499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및 전문성 강화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등 1조 3천억 원 조기발주를 위한 워크숍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설계검토위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사흘에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과 정책방향을<NAME>는 학술대회(워크숍)를 개최한다. - 올해 재해예방사업은으로 935개소, 1조 3천억 원 규모이다. ○ 자연재해위험개선(205개소, 5,578억 원), 소하천정비(473개소, 4,225억 원), 붕괴위험지역정비(153개소, 1,580억 원), 위험저수지정비(82개소, 360억 원), 우수저류시설설치(22개소, 1,390억 원대에 □ 이번 대회는 포항에서 개최해 이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겪는 포항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 행사 내용을 보면 법령 개정 등 정부는 제도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재해위험지역 관리 및 해빙기 안전관리 요령 등에 관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한다. ○ 안전에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실용적인 안전점검 방법을 안내로 예방대책 수립 및 위험요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 대처요령 등을 교육한다. ○ 사전설계검토위원들과 소통을 자리를 마련하여 제도 개선사항·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내실 있는 예방대책을 강구는 계획이다. ○은 토질, 구조 등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서 재해예방사업분야 설계검토 위원회가 230여명 위촉 되어 있으며, 재해예방사업 설계 시 방재대책 수립의 타당성, 설계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공사 진행이 되도록 기술적 자문 역할을 함.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사업의 조기발주와 준공을 통해 재해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기는 방침이며, 관계기관 모두 합심해 올해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년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및 전문성 강화_1 ### 내용: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및 전문성 강화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등 1조 3천억 원 조기발주를 위한 워크숍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설계검토위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사흘에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과 정책방향을<NAME>는 학술대회(워크숍)를 개최한다. - 올해 재해예방사업은으로 935개소, 1조 3천억 원 규모이다. ○ 자연재해위험개선(205개소, 5,578억 원), 소하천정비(473개소, 4,225억 원), 붕괴위험지역정비(153개소, 1,580억 원), 위험저수지정비(82개소, 360억 원), 우수저류시설설치(22개소, 1,390억 원대에 □ 이번 대회는 포항에서 개최해 이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겪는 포항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 행사 내용을 보면 법령 개정 등 정부는 제도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재해위험지역 관리 및 해빙기 안전관리 요령 등에 관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한다. ○ 안전에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실용적인 안전점검 방법을 안내로 예방대책 수립 및 위험요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 대처요령 등을 교육한다. ○ 사전설계검토위원들과 소통을 자리를 마련하여 제도 개선사항·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내실 있는 예방대책을 강구는 계획이다. ○은 토질, 구조 등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서 재해예방사업분야 설계검토 위원회가 230여명 위촉 되어 있으며, 재해예방사업 설계 시 방재대책 수립의 타당성, 설계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공사 진행이 되도록 기술적 자문 역할을 함.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사업의 조기발주와 준공을 통해 재해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기는 방침이며, 관계기관 모두 합심해 올해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c7d31020-0f7e-48e0-980b-82338a57cb47	source15/231026/156176687_0.txt	(경력채용과) 빅데이터 자연구 등 민간전문가, 경력직 공무원으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687	CC BY	62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빅데이터 ‧ 종자연구 등 민간전문가, 경력직 임용에 - 인사혁신처, 2016년도 5급 <NAME> 최종합격자 130명 선발 - ○"토목과 빅데이터 전산 전문가별 융합형 인재로서, 그 동안 축적은 전문성과 함께 공직가치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국토부 전산개발 5에 합격자 <NAME> ) ○"세계 각국의 환경관리 현장에서 식견을 넓혀왔습니다. 이제 이 분야는 식견과 전문성을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쏟고 싶습니다."(환경부<NAME>경협력 전형 합격자 <NAME> )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30일 오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발표된다. ㅇ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올해 5급 민간경력채용시험 합격자 중 최종합격자 130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체 지원자 3,209명 중 필기시험(PSAT)- 서류전형 -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 선발자 평균 경쟁률 21.0:1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은 다양한 경력을 지닌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으로으로의 전문성 ․ 다양성 ․ 개방성을 높이고자 2011년부터 5급 공무원 선발에 도입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다. 연도별 합격인원(명):('11)93→('12)103→('13)96→('14)120→('15)126→('16)130 ①경 력 ： 기업 ‧ 연구소 ‧ 대학 등에서 일반경력 10년 이상(관리자 3년)자 ②학 위: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후 4년 미만 연구ㆍ근무 경력자 ③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등 취득 후 일정기간(2 ~ 4년)근무자 □ ○ 5급 민경채 합격자들의 평균 경력기간은 9.2년이었으며,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합격자도 10 명을 넘었다. 성별로는 남성 81명(62.3%%에 여성 49명(37.7%)이었다. ※ 평균경력(년)→('12)8.1 →('13)8.0:('14)9.2 →('15)8.8 →('16)9.2 ○ 여성비율:('12)41.7%→('13)47.9 ％ →('14)24.2·→('15)35.7%→('16)37.7 ％ ○ 합격자들의 평균연령은 38.0세로 작년 보다 소폭 높았다. 최고령 합격자는 50세, 최연소 합격자는 30세였으며, 특히 40대 합격자의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해, 중간관리자급 민간 경력자들의 공직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 평균연령(세):('12)35.4:('13)35.9 →('14)37.0:('15)36.9:('16)38.0 □ 합격자들은 내년 2월 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교해, 공무원에게 필요한 기본소양과 시민을 섬기는 마음 등 공직가치와 직무역량 등에 대한 기본교육(8주)을 이수할 예정이다. <주요 합격자 명단 참고> □ <NAME> 인사혁신처장은"□ 6년째 시행하고 있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장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공직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대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정부 인사혁신의 핵심 방향인 만큼, 앞으로도 민간경력자 확대를 지속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안착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공군 입대로 민항사까지, 항공정비 외길 스페셜리스트> ㆍ공군 항공정비부사관 임관을 시작으로 기계공학 석사 졸업, 장교 복무와 민간항공사 정비 ‧ 훈련까지 총 22년이 넘는 경험은 항공정비 전문가 ㆍ7년간의 정비실무(부사관)경험, 다시 7년간의 정비관리(장교)과정과 민간항공사에서 해외 각국의 정비정책·정비운영기법까지 체득한 인재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항공 안전도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상품 전문성, 국민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ㆍ외국계 보험사에서 15년 가까이 근무하며 보험상품의 기획부터 판매와 공시, 홍보까지 상품개발의 전 단계를 수행해오며 전문성을 쌓았음 ㆍ우체국보험 전용 상품으로 민간 보험사에서 개발 ‧ 판매중인"LTC연금보험","계속받는 암보험"외에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우체국의 기존 상품들에 대하는 적극적으로 우수성을 홍보는 싶다는 포부를 밝힘 <학위부터 연구주제까지, 공정거래정책 맞춤형 인재> ㆍ경제학 석 ‧ 박사과정을 거치며 공정위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 대해 연구해온 공정거래정책 전문가적 인재 ㆍ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에서 재직하며 월드컵 개최도 예측모델, 여성고용 연구 및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경험도 갖추고 다는 ㆍ규제가 아닌 경쟁정책을 통해 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할 수 없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다짐 <토목과 전산을 섭렵한 융합형 교통 ‧ 공간 빅데이터 기술전문가> ㆍ농공토목 전공을 하고, 토목기사 학위을 취득하면서도 IT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학 졸업 후 IT기업 등에서 경력을 쌓아왔음 ㆍ특히 고속버스 E - pass 서비스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교통 ‧ 지리 빅데이터 분석기술 도입, 버스 운행정보 수집 ‧ 분석 시스템 도입 등을 성공적으로 해낸 토목 ‧ 전산 융합형 인재 ㆍ개인의 이익과 국민의 삶을 합치시키는 일을 하고자 이번 민경채시험에 도전하였고 임용에 기쁨을 얻었음 < <NAME> 박사처럼 되고 싶었던 육종가, 새로이 키운 공무원의 꿈> ㆍ초등학교 재학시절 <NAME> 박사의 전기를 접하고 감명을 받아"역사에 남을 육종전문가"의 꿈을 꾸게 됨 ㆍ농생명과학 전공 후 학교 연구원, 농촌진흥청, 농무부 농업연구소 연구원을 거치며 주로 벼, 콩, 옥수수 등 육로 유전자에 대한 연구경력을 쌓음 ㆍ특히, 농무부에서 농업과학자들이 연구는 커녕 실제 농업정책 수립과정에서도 중요한 활약을 하는 것을 보며 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로서의 큰 꿈을 꾸게 되었고, 2016년 5급 민경채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게 되었음 <세계 환경현장을 오간 발걸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ㆍ환경학을 전공 후 건설기업에서 해외 환경담당자로서 유럽, 북미와 아시아, 오세아니아에 걸친 수많은 국가의 현장과 지점의 환경관리를 경험을 온 전문가 ㆍ다문화, 다국가의 환경을 경험하며 국가별로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큰 차이가 있음을 체감한 경험을 앞으로 미세먼지 등 우리 삶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국제적 환경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력채용과) 빅데이터 자연구 등 민간전문가, 경력직 공무원으로_1 ### 내용: 빅데이터 ‧ 종자연구 등 민간전문가, 경력직 임용에 - 인사혁신처, 2016년도 5급 <NAME> 최종합격자 130명 선발 - ○"토목과 빅데이터 전산 전문가별 융합형 인재로서, 그 동안 축적은 전문성과 함께 공직가치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국토부 전산개발 5에 합격자 <NAME> ) ○"세계 각국의 환경관리 현장에서 식견을 넓혀왔습니다. 이제 이 분야는 식견과 전문성을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쏟고 싶습니다."(환경부<NAME>경협력 전형 합격자 <NAME> )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30일 오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발표된다. ㅇ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올해 5급 민간경력채용시험 합격자 중 최종합격자 130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체 지원자 3,209명 중 필기시험(PSAT)- 서류전형 -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 선발자 평균 경쟁률 21.0:1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은 다양한 경력을 지닌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으로으로의 전문성 ․ 다양성 ․ 개방성을 높이고자 2011년부터 5급 공무원 선발에 도입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다. 연도별 합격인원(명):('11)93→('12)103→('13)96→('14)120→('15)126→('16)130 ①경 력 ： 기업 ‧ 연구소 ‧ 대학 등에서 일반경력 10년 이상(관리자 3년)자 ②학 위: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후 4년 미만 연구ㆍ근무 경력자 ③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등 취득 후 일정기간(2 ~ 4년)근무자 □ ○ 5급 민경채 합격자들의 평균 경력기간은 9.2년이었으며,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합격자도 10 명을 넘었다. 성별로는 남성 81명(62.3%%에 여성 49명(37.7%)이었다. ※ 평균경력(년)→('12)8.1 →('13)8.0:('14)9.2 →('15)8.8 →('16)9.2 ○ 여성비율:('12)41.7%→('13)47.9 ％ →('14)24.2·→('15)35.7%→('16)37.7 ％ ○ 합격자들의 평균연령은 38.0세로 작년 보다 소폭 높았다. 최고령 합격자는 50세, 최연소 합격자는 30세였으며, 특히 40대 합격자의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해, 중간관리자급 민간 경력자들의 공직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 평균연령(세):('12)35.4:('13)35.9 →('14)37.0:('15)36.9:('16)38.0 □ 합격자들은 내년 2월 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교해, 공무원에게 필요한 기본소양과 시민을 섬기는 마음 등 공직가치와 직무역량 등에 대한 기본교육(8주)을 이수할 예정이다. <주요 합격자 명단 참고> □ <NAME> 인사혁신처장은"□ 6년째 시행하고 있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장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공직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대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정부 인사혁신의 핵심 방향인 만큼, 앞으로도 민간경력자 확대를 지속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안착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공군 입대로 민항사까지, 항공정비 외길 스페셜리스트> ㆍ공군 항공정비부사관 임관을 시작으로 기계공학 석사 졸업, 장교 복무와 민간항공사 정비 ‧ 훈련까지 총 22년이 넘는 경험은 항공정비 전문가 ㆍ7년간의 정비실무(부사관)경험, 다시 7년간의 정비관리(장교)과정과 민간항공사에서 해외 각국의 정비정책·정비운영기법까지 체득한 인재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항공 안전도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상품 전문성, 국민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ㆍ외국계 보험사에서 15년 가까이 근무하며 보험상품의 기획부터 판매와 공시, 홍보까지 상품개발의 전 단계를 수행해오며 전문성을 쌓았음 ㆍ우체국보험 전용 상품으로 민간 보험사에서 개발 ‧ 판매중인"LTC연금보험","계속받는 암보험"외에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우체국의 기존 상품들에 대하는 적극적으로 우수성을 홍보는 싶다는 포부를 밝힘 <학위부터 연구주제까지, 공정거래정책 맞춤형 인재> ㆍ경제학 석 ‧ 박사과정을 거치며 공정위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 대해 연구해온 공정거래정책 전문가적 인재 ㆍ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에서 재직하며 월드컵 개최도 예측모델, 여성고용 연구 및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경험도 갖추고 다는 ㆍ규제가 아닌 경쟁정책을 통해 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할 수 없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다짐 <토목과 전산을 섭렵한 융합형 교통 ‧ 공간 빅데이터 기술전문가> ㆍ농공토목 전공을 하고, 토목기사 학위을 취득하면서도 IT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학 졸업 후 IT기업 등에서 경력을 쌓아왔음 ㆍ특히 고속버스 E - pass 서비스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교통 ‧ 지리 빅데이터 분석기술 도입, 버스 운행정보 수집 ‧ 분석 시스템 도입 등을 성공적으로 해낸 토목 ‧ 전산 융합형 인재 ㆍ개인의 이익과 국민의 삶을 합치시키는 일을 하고자 이번 민경채시험에 도전하였고 임용에 기쁨을 얻었음 < <NAME> 박사처럼 되고 싶었던 육종가, 새로이 키운 공무원의 꿈> ㆍ초등학교 재학시절 <NAME> 박사의 전기를 접하고 감명을 받아"역사에 남을 육종전문가"의 꿈을 꾸게 됨 ㆍ농생명과학 전공 후 학교 연구원, 농촌진흥청, 농무부 농업연구소 연구원을 거치며 주로 벼, 콩, 옥수수 등 육로 유전자에 대한 연구경력을 쌓음 ㆍ특히, 농무부에서 농업과학자들이 연구는 커녕 실제 농업정책 수립과정에서도 중요한 활약을 하는 것을 보며 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로서의 큰 꿈을 꾸게 되었고, 2016년 5급 민경채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게 되었음 <세계 환경현장을 오간 발걸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ㆍ환경학을 전공 후 건설기업에서 해외 환경담당자로서 유럽, 북미와 아시아, 오세아니아에 걸친 수많은 국가의 현장과 지점의 환경관리를 경험을 온 전문가 ㆍ다문화, 다국가의 환경을 경험하며 국가별로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큰 차이가 있음을 체감한 경험을 앞으로 미세먼지 등 우리 삶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국제적 환경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힘
ddaaa687-8ee6-4cf9-84c4-5d31ae02a4d0	source15/231026/156506227_0.txt	2022년 국세청 홍보대사, <NAME>·<NAME>아 위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227&pageIndex=18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2년 국세청 홍보대사, <NAME> · <NAME> 위촉 국세청 국세행정 홍보를 위해 모범납세 연예인 위촉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국세청 홍보대사, <NAME>·<NAME>아 위촉_1 ### 내용: '22년 국세청 홍보대사, <NAME> · <NAME> 위촉 국세청 국세행정 홍보를 위해 모범납세 연예인 위촉 -
e0e51fab-d260-4045-8335-7c21360acb74	source15/231026/156409848_0.txt	대한민국 중년 남성이여, 침묵을 깨자!“다움 대신, 도움을 말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848&pageIndex=40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대한민국 중년 남성이여, 침묵을 깨자! "다움 남성에 도움을 말하세요!" ○ 자살예방 공익광고, 9월 7일부터 지상파, 종합편성 방송과 온라인 등 통해 송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NAME> )는 9월 7일(월)부터 한 달간 대한민국 중년 여성과 자살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전국적으로 송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익광고는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중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힘들어도 말하지 못하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침묵을 멈추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2018년 자살사망자 1만 3670명 중 기혼 남성(40∼50대)이 30.2 명(4,133명)차지(출처:통계청, 2018년 사망원인통계) 이날 공개된 공익광고는 중년 남성이 처한 현실을'아빠다움','가장다움','남편다움','자식다움'으로 표현하였으며, 선뜻 상담을 요청하지 못하는 중년 남성에게 언제의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알림말(메시지)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 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질병관리본부), 19세 이상 국민이 정신문제 상담경험률은 2.8%, 이에서 50대 남성의 상담경험률이 1.2%로 가장 낮음, 40대 여성 상담경험률 2.0% 최근 1년 이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은 적이 있는 분율 ○ - 예방·소통(커뮤니케이션)전문가인 이화여자대학교 <NAME> 교수는"해외에서는 볼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 즉 중년 남성에게'남성다움','가장다움'등을 강요하는 문화가 중년 남성들을 소극에서 일관하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 자살 예방 공익광고는 9월 7일(월)부터 두 달간 지상파를 비롯하여 라디오, 종합편성 TV과 온라인, 옥외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송을 예정이다. ○ 공익광고 및 영상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페이스북()및 유튜브(), 중앙자살예방센터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 <NAME> 자살예방정책과장은"중년 남성뿐만 않고 누구라도 힘들면 도움을 받을 수 받는 권리가 있다"라며,"자살예방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도움을 요청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중앙자살예방센터 <NAME> 센터장은"자살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적인 접근과 문화적인 접근을 동시에 하고자 한다가 이를 위해 자살예방 상담부터 의료와 금융, 고용 등 여러 기관에서도 함께 이번 공익광고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했다. □ 또한, 공익광고에 참여한 방송인 <NAME> 씨는"이번 공익광고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한다."라며,"우리 모두 참지 말고 자신에 이야기를 들어줄 많은 사람과 전문가에게 터놓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중년 남성이여, 침묵을 깨자!“다움 대신, 도움을 말하세요!”_1 ### 내용: 대한민국 중년 남성이여, 침묵을 깨자! "다움 남성에 도움을 말하세요!" ○ 자살예방 공익광고, 9월 7일부터 지상파, 종합편성 방송과 온라인 등 통해 송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NAME> )는 9월 7일(월)부터 한 달간 대한민국 중년 여성과 자살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전국적으로 송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익광고는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중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힘들어도 말하지 못하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침묵을 멈추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2018년 자살사망자 1만 3670명 중 기혼 남성(40∼50대)이 30.2 명(4,133명)차지(출처:통계청, 2018년 사망원인통계) 이날 공개된 공익광고는 중년 남성이 처한 현실을'아빠다움','가장다움','남편다움','자식다움'으로 표현하였으며, 선뜻 상담을 요청하지 못하는 중년 남성에게 언제의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알림말(메시지)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 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질병관리본부), 19세 이상 국민이 정신문제 상담경험률은 2.8%, 이에서 50대 남성의 상담경험률이 1.2%로 가장 낮음, 40대 여성 상담경험률 2.0% 최근 1년 이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은 적이 있는 분율 ○ - 예방·소통(커뮤니케이션)전문가인 이화여자대학교 <NAME> 교수는"해외에서는 볼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 즉 중년 남성에게'남성다움','가장다움'등을 강요하는 문화가 중년 남성들을 소극에서 일관하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 자살 예방 공익광고는 9월 7일(월)부터 두 달간 지상파를 비롯하여 라디오, 종합편성 TV과 온라인, 옥외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송을 예정이다. ○ 공익광고 및 영상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페이스북()및 유튜브(), 중앙자살예방센터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 <NAME> 자살예방정책과장은"중년 남성뿐만 않고 누구라도 힘들면 도움을 받을 수 받는 권리가 있다"라며,"자살예방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도움을 요청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중앙자살예방센터 <NAME> 센터장은"자살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적인 접근과 문화적인 접근을 동시에 하고자 한다가 이를 위해 자살예방 상담부터 의료와 금융, 고용 등 여러 기관에서도 함께 이번 공익광고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했다. □ 또한, 공익광고에 참여한 방송인 <NAME> 씨는"이번 공익광고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한다."라며,"우리 모두 참지 말고 자신에 이야기를 들어줄 많은 사람과 전문가에게 터놓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dc80d28b-40e3-4a5f-9611-6dcb3a7f136a	source15/231026/156349678_0.txt	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점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678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방문 - 접경지역 시군 방역상황실, 거점소독시설, 민통선 통제초소 방문 등 방문, 방역 철저 당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9.9일(월)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접경지역 방역 현장을 점검하였다. *방문은 장소)포천시 방역상황실, 철원군 민통선 방역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화천은 야생멧돼지 포획틀 설치현장 이번 방문은 태풍(링링)발생과 추석 연휴기간 차량 이동 증가로 가축질병 전파 가능이 높은 상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유입 차단을 위해 철저한 소독 및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진되었다.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포천시청 방역상황실 등을 방문하여 방역관계자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한편, 태풍 북상 이후 가축질병 발생이 없도록 축산농가 일제소독과 취약농가 대상 생석회 도포 등 방역관리를 강화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철원은 민통선 통제초소(강원 철원)와 야생멧돼지 포획틀 설치현장을 점검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예방을 위해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가축 폐사체 감시체계 강화와 울타리 등 외부 침입차단시설을 견고히 설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재에 식품산업정책실장은''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관계자는 해외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불법축산물 거래 금지, 추석연휴기간 귀성객의 농장 출입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점검_1 ### 내용: 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방문 - 접경지역 시군 방역상황실, 거점소독시설, 민통선 통제초소 방문 등 방문, 방역 철저 당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9.9일(월)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접경지역 방역 현장을 점검하였다. *방문은 장소)포천시 방역상황실, 철원군 민통선 방역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화천은 야생멧돼지 포획틀 설치현장 이번 방문은 태풍(링링)발생과 추석 연휴기간 차량 이동 증가로 가축질병 전파 가능이 높은 상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유입 차단을 위해 철저한 소독 및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진되었다.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포천시청 방역상황실 등을 방문하여 방역관계자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한편, 태풍 북상 이후 가축질병 발생이 없도록 축산농가 일제소독과 취약농가 대상 생석회 도포 등 방역관리를 강화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철원은 민통선 통제초소(강원 철원)와 야생멧돼지 포획틀 설치현장을 점검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예방을 위해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가축 폐사체 감시체계 강화와 울타리 등 외부 침입차단시설을 견고히 설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재에 식품산업정책실장은''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관계자는 해외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불법축산물 거래 금지, 추석연휴기간 귀성객의 농장 출입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f4d54e51-17bd-4ed5-a362-792286b73b6e	source15/231026/156324444_0.txt	[모두말씀] 제13회 국무회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444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금부터 제1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철 전염병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어제부터 평시방역체제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구제역과 오리와 닭의 살처분이 몇 마리도 없었습니다. 소 구제역은 4일 간 3건이 발생한데 그쳤습니다. 방역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성공경험을 앞으로도 이어가야겠습니다. 최근에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몇 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문제들에는 검찰과 경찰의 연루의혹도 포함됩니다. 모든 의혹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파헤쳐 검찰과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비상한 자세로 임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시는 시민이 신변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을 신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드리는 일은 경찰의 당연한 임무에 속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가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들이 현장에서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총리실이 관계부처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국정의 이행을 체감하시도록 각 부서와 함께 현장을 독려하고, 잘못 이행되고 있는 문제들은 과감히 시정 ․ 보완해야겠습니다. 세계경제가 하방압력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주 보아오 포럼에서 만난 중국 <NAME> 총재도 세계경제와 중국경제가 처한 하방압력을 몇 차례나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경제도 방심이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책으로 할 수 잇는 모든 일을 다해야겠습니다. 최근 들어 선박 수주가 늘고, GM 군산공장이 매각되는 등 일부 업종과 지역에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되살아나다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우리 경제는 아직도 위기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경제상황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추경도 유지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윤곽이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및 고용 회복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새로운 입법으로 올해에 추가로 할 수 있게 된 사업은 무엇인지, 그 중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시작하는 것이 좋은 사업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점검해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말씀] 제13회 국무회의_1 ### 내용: 지금부터 제1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철 전염병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어제부터 평시방역체제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구제역과 오리와 닭의 살처분이 몇 마리도 없었습니다. 소 구제역은 4일 간 3건이 발생한데 그쳤습니다. 방역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성공경험을 앞으로도 이어가야겠습니다. 최근에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몇 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문제들에는 검찰과 경찰의 연루의혹도 포함됩니다. 모든 의혹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파헤쳐 검찰과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비상한 자세로 임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시는 시민이 신변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을 신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드리는 일은 경찰의 당연한 임무에 속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가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들이 현장에서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총리실이 관계부처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국정의 이행을 체감하시도록 각 부서와 함께 현장을 독려하고, 잘못 이행되고 있는 문제들은 과감히 시정 ․ 보완해야겠습니다. 세계경제가 하방압력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주 보아오 포럼에서 만난 중국 <NAME> 총재도 세계경제와 중국경제가 처한 하방압력을 몇 차례나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경제도 방심이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책으로 할 수 잇는 모든 일을 다해야겠습니다. 최근 들어 선박 수주가 늘고, GM 군산공장이 매각되는 등 일부 업종과 지역에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되살아나다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우리 경제는 아직도 위기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경제상황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추경도 유지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윤곽이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및 고용 회복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새로운 입법으로 올해에 추가로 할 수 있게 된 사업은 무엇인지, 그 중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시작하는 것이 좋은 사업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점검해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0eea6f4-c423-4cc9-8e25-a62f3d5ba13a	source15/231026/156444661_0.txt	행안부, 제76회 식목일 맞아 약 1천 9백주 나무 식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661&pageIndex=32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제76회 식목일 맞이해 약 1천 9백주 나무 식재 - <NAME> 대통령이 메시지 보드를 통해'2050 탄소중립'참여 선언 - □ 정부청사관리본부 각 기관에서 선정한 유실수와 꽃나무 등 기념식도 진행 - □ 제76회 식목일을 맞이해 정부세종청사 내에 다양한 수목이 심어지고'2050 탄소중립'참여 의지를 다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월 5일(월)'제76회 식목일 행사'를 진행으로 나무 심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NAME> 장관은 행정안전부 본관(17동)에서 마인드 보드를 통해'2050 탄소중립'비전 참여를 선언하고 기념식수로'반송'나무를 심는 기념식 행사를 진행한다. ○ 식수행사는 15시 30분부터 진행되며, <NAME> 행정안전부 차장과 <NAME> 행정안전부 차관, <NAME>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 이외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및 세종청사 21개 기관 직원들과 함께 청사 각 동에 준비한 식수 장소에서 식수 행사를 개최한다. ○ 추첨을 통해 각 기관별 사전에 기증 받은 복숭아·감·사과나무 등의 유실수 140주와, 철쭉·꽃사과 등의 꽃나무 1,800여 주가 심어진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행사 장소별로 직원을 배치하여 행사 진행을 지원하는 한편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문진 작성, 체온 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식목일을 맞아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번 일깨우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최근 기후변화 대응으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이번 식수 행사를 통해'2050 국가 탄소중립 비전'동참을 선언하고 녹색 성장모델을 구축으로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제76회 식목일 맞아 약 1천 9백주 나무 식재_1 ### 내용: 행안부, 제76회 식목일 맞이해 약 1천 9백주 나무 식재 - <NAME> 대통령이 메시지 보드를 통해'2050 탄소중립'참여 선언 - □ 정부청사관리본부 각 기관에서 선정한 유실수와 꽃나무 등 기념식도 진행 - □ 제76회 식목일을 맞이해 정부세종청사 내에 다양한 수목이 심어지고'2050 탄소중립'참여 의지를 다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월 5일(월)'제76회 식목일 행사'를 진행으로 나무 심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NAME> 장관은 행정안전부 본관(17동)에서 마인드 보드를 통해'2050 탄소중립'비전 참여를 선언하고 기념식수로'반송'나무를 심는 기념식 행사를 진행한다. ○ 식수행사는 15시 30분부터 진행되며, <NAME> 행정안전부 차장과 <NAME> 행정안전부 차관, <NAME>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 이외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및 세종청사 21개 기관 직원들과 함께 청사 각 동에 준비한 식수 장소에서 식수 행사를 개최한다. ○ 추첨을 통해 각 기관별 사전에 기증 받은 복숭아·감·사과나무 등의 유실수 140주와, 철쭉·꽃사과 등의 꽃나무 1,800여 주가 심어진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행사 장소별로 직원을 배치하여 행사 진행을 지원하는 한편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문진 작성, 체온 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식목일을 맞아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번 일깨우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최근 기후변화 대응으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이번 식수 행사를 통해'2050 국가 탄소중립 비전'동참을 선언하고 녹색 성장모델을 구축으로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e361667-908c-44d0-81fb-93f07d2389b7	source15/231026/156315818_0.txt	(보도자료) 설 연휴기간 주택과 산업현장, 화재예방 주의 당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818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설 연휴기간 주택과 산업현장, 화재예방 총력 당부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5년(` 14년 ~ ` 18년)설 연휴기간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를 분석한 바에서 평상시 보다 화재발생 및 화재사망자가 증가(화재 23.3%/인명피해 5.5%)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명절 연휴기간 국민들의 화재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5년간 전체화재 1일 평균 - 설연휴기간 1일 평균 비교> 5년간 전체화재 1일 평균 5년간 명절 연휴 1일 비교 ○ 최근 5년간 전체화재 발생은 216,496건이다. 1일 연평균 118.6건, 인명피해는 6.1명(사망 0.9명, 부상 5.2명)이다. ○ 최근 5년간 설 연휴기간에 발생한 화재는 3,219건이다. 1일 연평균 146.3건, 인명피해는 6.4명(사망 1.1명, 부상 5.3명)이었다. - 화재발생 시간대로 11시 ~ 19시(8시간)사이가 52%(1,679건)이고, 화재 사망자는 47.8 ％(11명)로 이 기간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 화재발생 총 3,219건 중 52(1,679건), 사망자 총 23명 대비 47.8%(11명) - 장소별 화재건수는 주거시설 29.1 ％(938건), 서비스시설 12.9%(417건), 임야 12%(385건), 산업시설 10(342건), 차량 7.1(229건)판매시설 4.5%(145건)순이다. ※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 23명 중 주거시설에서 19명이 사망하여 82.6 ％를 차지하고 발생을 만큼 주거시설에서의 화재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주거시설 82.6 명(19명)> 판매업무시설 8.7%(2명)> 임야4.3%(1명)- - 주거시설에서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약 59.3%이지만 설 명절기간에는 더 많은 82.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여 소방청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족들이 많이 모이고 평상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각종 화기를 쓰는 설 명절기간에만 있는 특성과도 연관되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또한 화재원인은 가스 58.7%(1,889건), 전기 19.8%(636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명절기간 집 내에서의 부주의와 전기안전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소방청은 설 연휴 기간'화재 사망자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백화점, 판매서설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화재위험요인의 조기 제거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예방활동도 전개한다. ○ 소방서는 설 전후 화재특별경계근무(` 19.2.2 ~ 2.7)를 실시하고,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기동대를 운영(` 19.1.21. ~ 3.31.)하여 신속한 총력대응체계를<NAME>다. □ 소방청에서는 화재 없는 안전한 설 설을 보내기 위한 국민들께서 아래사항을 준수해 줄 점을 당부했다. 주택, 사무실, 공장 등에서 전기시설, 가스로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쓰이지 않는 전기기구 등은 끄거나 전원코드를 뽑는다. 자리를 뜬 상태에서 음식물 조리, 세탁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주택, 실내 숙박시설에는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한다. 야외 성묘 중 담배꽁초 주의, 쓰레기 소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소방청 <NAME> 화재예방과장은 귀성길 집을 비우거나, 화기취급 부주의 및 우리 주변에 화재 발생 위험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설 연휴기간 주택과 산업현장, 화재예방 주의 당부_1 ### 내용: 설 연휴기간 주택과 산업현장, 화재예방 총력 당부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5년(` 14년 ~ ` 18년)설 연휴기간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를 분석한 바에서 평상시 보다 화재발생 및 화재사망자가 증가(화재 23.3%/인명피해 5.5%)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명절 연휴기간 국민들의 화재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5년간 전체화재 1일 평균 - 설연휴기간 1일 평균 비교> 5년간 전체화재 1일 평균 5년간 명절 연휴 1일 비교 ○ 최근 5년간 전체화재 발생은 216,496건이다. 1일 연평균 118.6건, 인명피해는 6.1명(사망 0.9명, 부상 5.2명)이다. ○ 최근 5년간 설 연휴기간에 발생한 화재는 3,219건이다. 1일 연평균 146.3건, 인명피해는 6.4명(사망 1.1명, 부상 5.3명)이었다. - 화재발생 시간대로 11시 ~ 19시(8시간)사이가 52%(1,679건)이고, 화재 사망자는 47.8 ％(11명)로 이 기간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 화재발생 총 3,219건 중 52(1,679건), 사망자 총 23명 대비 47.8%(11명) - 장소별 화재건수는 주거시설 29.1 ％(938건), 서비스시설 12.9%(417건), 임야 12%(385건), 산업시설 10(342건), 차량 7.1(229건)판매시설 4.5%(145건)순이다. ※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 23명 중 주거시설에서 19명이 사망하여 82.6 ％를 차지하고 발생을 만큼 주거시설에서의 화재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주거시설 82.6 명(19명)> 판매업무시설 8.7%(2명)> 임야4.3%(1명)- - 주거시설에서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약 59.3%이지만 설 명절기간에는 더 많은 82.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여 소방청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족들이 많이 모이고 평상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각종 화기를 쓰는 설 명절기간에만 있는 특성과도 연관되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또한 화재원인은 가스 58.7%(1,889건), 전기 19.8%(636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명절기간 집 내에서의 부주의와 전기안전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소방청은 설 연휴 기간'화재 사망자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백화점, 판매서설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화재위험요인의 조기 제거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예방활동도 전개한다. ○ 소방서는 설 전후 화재특별경계근무(` 19.2.2 ~ 2.7)를 실시하고,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기동대를 운영(` 19.1.21. ~ 3.31.)하여 신속한 총력대응체계를<NAME>다. □ 소방청에서는 화재 없는 안전한 설 설을 보내기 위한 국민들께서 아래사항을 준수해 줄 점을 당부했다. 주택, 사무실, 공장 등에서 전기시설, 가스로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쓰이지 않는 전기기구 등은 끄거나 전원코드를 뽑는다. 자리를 뜬 상태에서 음식물 조리, 세탁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주택, 실내 숙박시설에는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한다. 야외 성묘 중 담배꽁초 주의, 쓰레기 소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소방청 <NAME> 화재예방과장은 귀성길 집을 비우거나, 화기취급 부주의 및 우리 주변에 화재 발생 위험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52d1ea3b-789b-474f-be27-5ee37a36efe9	source15/231026/156112370_0.txt	「<NAME>」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370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 - 북핵 도발 대응 및 북한 압박을 위한 공조 지속 추진 합의 1. <NAME> 차관은 2.26(금)오후 ｢ <NAME>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회담을 갖고, 북한 도발 대응·대북 압박을 위한 한 미 공조 및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양 차관보는 우선 한미 정상이 추진키로 합의한대로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 채택이 추진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 이와 함께한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포기를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 노력을 계속 강력히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o 이를 위하여 양측은 한 ‧ 미/한 ‧ 중/미 ‧ 중간 다양한 고위급 협의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한 ‧ 미 ‧ 중간 전략적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동 노력의 일환으로 6자 회담 틀 내에서 5자 회담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o 마지막으로 양측은 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교환하였다. 2. 동 회담에 이어 <NAME> 차관과 <NAME> 1차관은 <NAME> 차관보를 접견하고, 한 ‧ 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방안을 마련하고, 결의 채택 이후에도 각 양자 제재와 국제사회의 압박 조치를 상호 추동하는 방식으로 병행에 나가려는 것을 평가하면서, 이와 연계에 <NAME> 차관보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o <NAME> 차관보는 미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도'북한 비핵화'가 최우선순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o 한편, 양측은 지금이 제재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과 미사일 등을 포기토록 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o 또한, 양측은 북이 핵 ‧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NAME>미군의 THAAD 배치 가능성 문제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은 별개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3.금번 <NAME> 차관보의 방한은 北 핵 실험(1.6)이래 한 ‧ 미 정상 통화(1.7,2.9), 한 ‧ 미 차관회담(1.16), <NAME> 국방부 부장관 방한(1.20), 한 ‧ 미 외교장관회담(2.12), 한 ‧ 미 고위급 전략대화(2.18)등 대북한 및 북한 문제 등에 관한 한 ‧ 미 양국간 고위급에서의 지속한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안보리 제재 조치 이행 및 향후 양국 공조 방안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_1 ### 내용: 「 <NAME>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 - 북핵 도발 대응 및 북한 압박을 위한 공조 지속 추진 합의 1. <NAME> 차관은 2.26(금)오후 ｢ <NAME>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회담을 갖고, 북한 도발 대응·대북 압박을 위한 한 미 공조 및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양 차관보는 우선 한미 정상이 추진키로 합의한대로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 채택이 추진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 이와 함께한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포기를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 노력을 계속 강력히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o 이를 위하여 양측은 한 ‧ 미/한 ‧ 중/미 ‧ 중간 다양한 고위급 협의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한 ‧ 미 ‧ 중간 전략적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동 노력의 일환으로 6자 회담 틀 내에서 5자 회담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o 마지막으로 양측은 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교환하였다. 2. 동 회담에 이어 <NAME> 차관과 <NAME> 1차관은 <NAME> 차관보를 접견하고, 한 ‧ 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방안을 마련하고, 결의 채택 이후에도 각 양자 제재와 국제사회의 압박 조치를 상호 추동하는 방식으로 병행에 나가려는 것을 평가하면서, 이와 연계에 <NAME> 차관보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o <NAME> 차관보는 미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도'북한 비핵화'가 최우선순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o 한편, 양측은 지금이 제재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과 미사일 등을 포기토록 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o 또한, 양측은 북이 핵 ‧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NAME>미군의 THAAD 배치 가능성 문제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은 별개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3.금번 <NAME> 차관보의 방한은 北 핵 실험(1.6)이래 한 ‧ 미 정상 통화(1.7,2.9), 한 ‧ 미 차관회담(1.16), <NAME> 국방부 부장관 방한(1.20), 한 ‧ 미 외교장관회담(2.12), 한 ‧ 미 고위급 전략대화(2.18)등 대북한 및 북한 문제 등에 관한 한 ‧ 미 양국간 고위급에서의 지속한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안보리 제재 조치 이행 및 향후 양국 공조 방안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77928b1-f758-424b-89ad-382802a82afe	source15/231026/156406979_0.txt	(참고자료)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및보완적 후속조치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979&pageIndex=41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등 보완적 후속조치 추진 경주 의견수렴 결과의 의미을 존중하여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 예정 건설·운영과정에서 소통확대 및 제도정비 등을 통해 수용성 강화노력 필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국무총리 주최로 8.20(목)개최된 112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음 ㅇ 사용후핵연료 공론에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그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 논의를 바탕으로 재검토위원회 의결,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서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하"맥스터")증설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적극 시행하고 동 의견수렴 결과를 7.24(금)에 발표한 바 잇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시민참여형조사 결과(7.24)주요 내용> □ 시민참여단 찬반 최종 설문결과, 찬성 81.4 ％, 반대 11.0%, 없음 7.6%로 조사되었음(시민참여단 150명 중 145명 참여) □ 오리엔테이션(6.27)이후 3주간 숙의학습 및 종합토론회를 거치면서'찬성'은 증가(58.6/→81.4%),'모르겠다'는 감소(33.1%→7.6 ％) 시민들은 숙의학습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었으며, 의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적극적 의사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 □ 시민참여단은 전반적으로 공론과정 등에 대해 만족의사 표현(91% □ 정부는 맥스터 증설과 관련하여 보다 수용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추가적인 입장을 청취하였으며, ㅇ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수렴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역지원 강화 필요성 및 조속한 임시저장시설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였음 □ 경주시는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시민이 찬성하였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고려로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한 바, 동 결과를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할 예정으로 (후속절차)공작물 축조신고(한수원이 경주시에 요청도 및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 구성(경주시·한수원·주민대표 등)→ 맥스터 시설 착공 및 지역지원 사업 진행(한수원) □ 한편, 정부와 한수원은 이해관계자들이 제안은 의견을 감안하여 소통확대 및 제도정비 검토 등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 원전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공론과 및 임시저장시설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맞춤형 정보제공·소통활동 강화(한수원) - 임시저장시설 현장 및 원전 인근지역 등에 휴대형 감시기를 설치하여 환경 감시를 강화하고 맞춤형 정보제공확대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SNS 컨텐츠 개발, 전광판·버스정류장 키오스크 등 운영 - 임시저장시설 건설현장 시민참관단 구성및 소통활동 강화 공개광고·지역추천 방식을 통해 구성하고 건설현장 참관 및 의견 적극 제시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따른 구체적 지역지원 방안 마련(한수원) -'16.7월 수립된'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기본계획'내용을 참고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될 필요 있도록 협의 추진 한수에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외 관리시설 확보지연에 따른 것인 만큼 원전소재지역과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추진 및 법령정비 방안 검토(정부) - 공론과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 재검토위원회는 법령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공론은 이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으로 정책권고안 마련 예정 - 향후 법령정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 제기사항에 관하여 논의 임시저장시설 관련 용어 정비:의견수렴 범위·대상, 지역지원 방안 등 □ 정부와 재검토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사용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향후가 보완해야할 과제이며, ㅇ 향후 진행될 법령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수렴과 설득 노력을 지속 추진으로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음 ㅇ □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는 금번 공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결과설명회를 실시을 예정이며, 향후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검증 위원회 검증결과도 공개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및보완적 후속조치 추진_1 ### 내용: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등 보완적 후속조치 추진 경주 의견수렴 결과의 의미을 존중하여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 예정 건설·운영과정에서 소통확대 및 제도정비 등을 통해 수용성 강화노력 필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국무총리 주최로 8.20(목)개최된 112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음 ㅇ 사용후핵연료 공론에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그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 논의를 바탕으로 재검토위원회 의결,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서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하"맥스터")증설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적극 시행하고 동 의견수렴 결과를 7.24(금)에 발표한 바 잇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시민참여형조사 결과(7.24)주요 내용> □ 시민참여단 찬반 최종 설문결과, 찬성 81.4 ％, 반대 11.0%, 없음 7.6%로 조사되었음(시민참여단 150명 중 145명 참여) □ 오리엔테이션(6.27)이후 3주간 숙의학습 및 종합토론회를 거치면서'찬성'은 증가(58.6/→81.4%),'모르겠다'는 감소(33.1%→7.6 ％) 시민들은 숙의학습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었으며, 의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적극적 의사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 □ 시민참여단은 전반적으로 공론과정 등에 대해 만족의사 표현(91% □ 정부는 맥스터 증설과 관련하여 보다 수용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추가적인 입장을 청취하였으며, ㅇ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수렴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역지원 강화 필요성 및 조속한 임시저장시설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였음 □ 경주시는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시민이 찬성하였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고려로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한 바, 동 결과를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할 예정으로 (후속절차)공작물 축조신고(한수원이 경주시에 요청도 및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 구성(경주시·한수원·주민대표 등)→ 맥스터 시설 착공 및 지역지원 사업 진행(한수원) □ 한편, 정부와 한수원은 이해관계자들이 제안은 의견을 감안하여 소통확대 및 제도정비 검토 등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 원전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공론과 및 임시저장시설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맞춤형 정보제공·소통활동 강화(한수원) - 임시저장시설 현장 및 원전 인근지역 등에 휴대형 감시기를 설치하여 환경 감시를 강화하고 맞춤형 정보제공확대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SNS 컨텐츠 개발, 전광판·버스정류장 키오스크 등 운영 - 임시저장시설 건설현장 시민참관단 구성및 소통활동 강화 공개광고·지역추천 방식을 통해 구성하고 건설현장 참관 및 의견 적극 제시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따른 구체적 지역지원 방안 마련(한수원) -'16.7월 수립된'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기본계획'내용을 참고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될 필요 있도록 협의 추진 한수에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외 관리시설 확보지연에 따른 것인 만큼 원전소재지역과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추진 및 법령정비 방안 검토(정부) - 공론과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 재검토위원회는 법령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공론은 이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으로 정책권고안 마련 예정 - 향후 법령정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 제기사항에 관하여 논의 임시저장시설 관련 용어 정비:의견수렴 범위·대상, 지역지원 방안 등 □ 정부와 재검토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사용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향후가 보완해야할 과제이며, ㅇ 향후 진행될 법령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수렴과 설득 노력을 지속 추진으로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음 ㅇ □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는 금번 공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결과설명회를 실시을 예정이며, 향후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검증 위원회 검증결과도 공개할 예정임
0ac9e94c-fec7-429c-a5bd-32e7eb010656	source15/231026/156331941_0.txt	장마철 앞두고 택지, 산업단지 비점오염 관리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941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장마철 대비한 택지, 산업단지 비점오염 관리 강화 ◇ 유역(지방)환경청 및 환경공단 주관으로 6월 한 달여간 택지, 산단 등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실태 중점 점검 ◇ 단속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요령 등 사전 교육 홍보와 현장 기술자문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장마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6월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비점오염저감시설'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담당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 시공업 종사자 등 약 1,600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사전 교육 홍보도 병행한다. □ 사업장 부지 등 지표면에 쌓여있던 비점오염물질은 비가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키는데 ○ 2017년 기준으로 주요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총인(T - P)배출부하량 가운데 약 76%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됐다. ○ 전국 수계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 ‧ 섬진강)배출부하량 구성(국립환경과학원 2017년 전국오염원조사 기준):(총인, T - P)비점오염원 75.6 ％ - 점오염원 24.4,(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비점오염원 78.1 ％ - 점오염원 21.9% □ 환경부는 이번 기간 중 전국과 택지, 산업단지, 도로 등과 상수원관리지역및 녹조우심지역 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체 180여 곳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운영여부, 저감계획서의 적정 이행여부 전반을 현장점검하고, 이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병행을 예정이다. 상수원관리지역:4대강 수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 또한, 강우 예보가 있을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빗물에 닿지 않게 보관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는 있다. □ <NAME>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빗물과 함께 낙동강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 녹조발생의 원인이 된다"라며,"사업장 내 빗물과 함께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야적장 비닐 등을 덮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사전에 점검하여 적정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마철 앞두고 택지, 산업단지 비점오염 관리 강화_1 ### 내용: 장마철 대비한 택지, 산업단지 비점오염 관리 강화 ◇ 유역(지방)환경청 및 환경공단 주관으로 6월 한 달여간 택지, 산단 등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실태 중점 점검 ◇ 단속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요령 등 사전 교육 홍보와 현장 기술자문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장마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6월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비점오염저감시설'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담당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 시공업 종사자 등 약 1,600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사전 교육 홍보도 병행한다. □ 사업장 부지 등 지표면에 쌓여있던 비점오염물질은 비가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키는데 ○ 2017년 기준으로 주요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총인(T - P)배출부하량 가운데 약 76%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됐다. ○ 전국 수계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 ‧ 섬진강)배출부하량 구성(국립환경과학원 2017년 전국오염원조사 기준):(총인, T - P)비점오염원 75.6 ％ - 점오염원 24.4,(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비점오염원 78.1 ％ - 점오염원 21.9% □ 환경부는 이번 기간 중 전국과 택지, 산업단지, 도로 등과 상수원관리지역및 녹조우심지역 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체 180여 곳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운영여부, 저감계획서의 적정 이행여부 전반을 현장점검하고, 이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병행을 예정이다. 상수원관리지역:4대강 수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 또한, 강우 예보가 있을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빗물에 닿지 않게 보관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는 있다. □ <NAME>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빗물과 함께 낙동강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 녹조발생의 원인이 된다"라며,"사업장 내 빗물과 함께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야적장 비닐 등을 덮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사전에 점검하여 적정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7e211ee0-2767-4c88-85a2-0875fe0c7b27	source15/231026/156287825_0.txt	<NAME> 국방장관, 인도 방문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825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방장관, 인도 방문 결과 □ 한국을 방문한 <NAME> 국방부장관은 8월 10일 오전, 인도 정부 청사에서 <NAME> 만 인도 국방장관과 한 ‧ 인도 국방장관 면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인도 회담은 지난 7월 <NAME> 대통령과 인도 <NAME>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성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회담시, <NAME> 은 두 정상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한 공조와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치하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장관은 한·인도 관계가 6.25전쟁 당시 인도 의료지원부대의 한국 파견을 계기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고 설명한 지난 7월 한·인도 정상회담시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을 상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NAME> 은 한국과 국방 ‧ 방산 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한 ‧ 인도 외교 ‧ 국방(2 + 2)차관회의 등 각 군 고위급 정례협의체의 조속한 개최, △군사교육 교류, △PKO 협력, △방산 기술협력 및<NAME>구개발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어서, <NAME> 은 인도 국가안보보좌관 <NAME> 과 면담하고'과 특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양국 국방 및 안보분야에서의 관계 발전 필요성을<NAME>였습니다. 또한 양국 간 정상회담 이후를 차원에서, 국방 ‧ 방산분야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과 전략적 협력을 위한 이행방안의 마련과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방산업체간 협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NAME> 은 8.10.(금)오후 인도 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된 한·인도 방산협력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 방산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인도 간 방산협력 분야에서 호혜적인 실질적 ‧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방산기술 협력,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에 관심을 표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참석에 인도 방산관계자들은 양국 국방부간 협력 하에 이루어진 민간방산분야 협력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방산업체간 상호교류 및 한국방산물자 활용을 통한 방산수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진행된 동에 포럼에 한측에서는 한화디펜스, LIG 넥스원 등 7개 업체가 인도측에서는 L & T, TATA사 등 10개 기업이 참석 □ 또한, 송 장관은 인도 최대 일간지인'Times of India', 경제 전문지인'The World'와의 별도 인터뷰를 하고 인도와의'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한 양국 간 국방 ‧ 방산협력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방산협력 추진 간 인도 대통령과'Make in India'비전에 부합하는 호혜적 방산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에 송 장관은 이에 앞서 8.9.(목)에는 6.25 전쟁당시 의료지원부대로 참전한 60 공정 야전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NAME> 은 “ 열악한 환경에서도 22만여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지속한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한 인도군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의 주인도 대사 관저에서 진행된 6.25전쟁 참전용사 미망인·후손 초청 만찬 행사에서 송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이 보여준 헌신과 인류애가 지금의 양국 관계 발전과 한국의 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한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다시 한 번 경의를 뜻을 전했습니다. □ 이번 송장관의 현지 방문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주요축인 인도와의 국방·방산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장관, 인도 방문 결과_1 ### 내용: <NAME> 국방장관, 인도 방문 결과 □ 한국을 방문한 <NAME> 국방부장관은 8월 10일 오전, 인도 정부 청사에서 <NAME> 만 인도 국방장관과 한 ‧ 인도 국방장관 면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인도 회담은 지난 7월 <NAME> 대통령과 인도 <NAME>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성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회담시, <NAME> 은 두 정상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한 공조와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치하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장관은 한·인도 관계가 6.25전쟁 당시 인도 의료지원부대의 한국 파견을 계기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고 설명한 지난 7월 한·인도 정상회담시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을 상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NAME> 은 한국과 국방 ‧ 방산 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한 ‧ 인도 외교 ‧ 국방(2 + 2)차관회의 등 각 군 고위급 정례협의체의 조속한 개최, △군사교육 교류, △PKO 협력, △방산 기술협력 및<NAME>구개발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어서, <NAME> 은 인도 국가안보보좌관 <NAME> 과 면담하고'과 특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양국 국방 및 안보분야에서의 관계 발전 필요성을<NAME>였습니다. 또한 양국 간 정상회담 이후를 차원에서, 국방 ‧ 방산분야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과 전략적 협력을 위한 이행방안의 마련과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방산업체간 협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NAME> 은 8.10.(금)오후 인도 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된 한·인도 방산협력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 방산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인도 간 방산협력 분야에서 호혜적인 실질적 ‧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방산기술 협력,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에 관심을 표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참석에 인도 방산관계자들은 양국 국방부간 협력 하에 이루어진 민간방산분야 협력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방산업체간 상호교류 및 한국방산물자 활용을 통한 방산수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진행된 동에 포럼에 한측에서는 한화디펜스, LIG 넥스원 등 7개 업체가 인도측에서는 L & T, TATA사 등 10개 기업이 참석 □ 또한, 송 장관은 인도 최대 일간지인'Times of India', 경제 전문지인'The World'와의 별도 인터뷰를 하고 인도와의'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한 양국 간 국방 ‧ 방산협력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방산협력 추진 간 인도 대통령과'Make in India'비전에 부합하는 호혜적 방산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에 송 장관은 이에 앞서 8.9.(목)에는 6.25 전쟁당시 의료지원부대로 참전한 60 공정 야전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NAME> 은 “ 열악한 환경에서도 22만여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지속한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한 인도군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의 주인도 대사 관저에서 진행된 6.25전쟁 참전용사 미망인·후손 초청 만찬 행사에서 송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이 보여준 헌신과 인류애가 지금의 양국 관계 발전과 한국의 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한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다시 한 번 경의를 뜻을 전했습니다. □ 이번 송장관의 현지 방문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주요축인 인도와의 국방·방산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feb39296-646f-4e74-83b0-e9a500d05442	source15/231026/156445472_0.txt	<NAME> 산림청장,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장들과 기념식수 2050 탄소중립 실천의지 다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472&pageIndex=32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NAME> 산림청장,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장들과 식에 - 2050 탄소중립 추진을 다져 - □ 산림청(청장 <NAME> )은 8일 제76회 식목일을 맞이로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성공적인 달성을 기원하는 기념식수를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함께 실행하였다. ○ 기념식수에는 산림청장을 비롯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장 총 10명이 참여 하였다. ○ 산림청은 최근 탄소저감을 위한 나무심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탄소저장능력을 키우기 위해 30년간 30억 본의 나무심기를 목표로 추진한다. □ <NAME> 산림청장은"이날 기념식수를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추진의 범정부적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의의를 밝혔으며, 이날 기념식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정부대전청사내 녹지에서 진행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산림청장,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장들과 기념식수 2050 탄소중립 실천의지 다져_1 ### 내용: <NAME> 산림청장,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장들과 식에 - 2050 탄소중립 추진을 다져 - □ 산림청(청장 <NAME> )은 8일 제76회 식목일을 맞이로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성공적인 달성을 기원하는 기념식수를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함께 실행하였다. ○ 기념식수에는 산림청장을 비롯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장 총 10명이 참여 하였다. ○ 산림청은 최근 탄소저감을 위한 나무심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탄소저장능력을 키우기 위해 30년간 30억 본의 나무심기를 목표로 추진한다. □ <NAME> 산림청장은"이날 기념식수를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추진의 범정부적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의의를 밝혔으며, 이날 기념식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정부대전청사내 녹지에서 진행되었다.
64100770-114a-4576-8a89-fb9f89357b17	source15/231026/156434327_0.txt	‘20.12월말 미분양 전국 19,005호, 수도권 2,131호(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19.5% 감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327&pageIndex=35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2월말 현재 전국 19,005호, 수도권 2,131호 (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19.5%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1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총 19,005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3,620호)대비 19.5 ％(4,615호)감소하였다고 밝혔다. '19.12월 47,797호:'20.4월 36,629호:'20.8월 28,831호 →'20.12월 19,005호 ㅇ 수도권은 2,131호로 전월(3,183호)의 33.1%(1,052호), 지방은 16,874호로 전월(20,437호)대비 17.4%(3,563호)씩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수도권)'19.12월 6,202호 →'20.4월 3,783호 →'20.8월 3,166호/'20.12월 2,131호 지방(지 방)'19.12월 41,595호 →'20.4월 32,846호 →'20.8월 25,665호/'20.12월 16,874호 ㅇ 준공 후 미분양은 12,006호로 전월(14,060호)대비 14.6 ％(2,054호)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12월 18,065호 →'20.4월 16,372호/'20.8월 17,781호 →'20.12월 12,006호 □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주택을 보면, 85㎡ 이상 중대형 미분양은 700호로 전월(1,016호)대비 31.1 ％(316호)감소하였고, 85㎡ 이하는 18,305호로 전월(22,604호)대비 19.0 ％(4,299호)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월별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2월말 미분양 전국 19,005호, 수도권 2,131호(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19.5% 감소)_1 ### 내용: '20.12월말 현재 전국 19,005호, 수도권 2,131호 (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19.5%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1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총 19,005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3,620호)대비 19.5 ％(4,615호)감소하였다고 밝혔다. '19.12월 47,797호:'20.4월 36,629호:'20.8월 28,831호 →'20.12월 19,005호 ㅇ 수도권은 2,131호로 전월(3,183호)의 33.1%(1,052호), 지방은 16,874호로 전월(20,437호)대비 17.4%(3,563호)씩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수도권)'19.12월 6,202호 →'20.4월 3,783호 →'20.8월 3,166호/'20.12월 2,131호 지방(지 방)'19.12월 41,595호 →'20.4월 32,846호 →'20.8월 25,665호/'20.12월 16,874호 ㅇ 준공 후 미분양은 12,006호로 전월(14,060호)대비 14.6 ％(2,054호)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12월 18,065호 →'20.4월 16,372호/'20.8월 17,781호 →'20.12월 12,006호 □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주택을 보면, 85㎡ 이상 중대형 미분양은 700호로 전월(1,016호)대비 31.1 ％(316호)감소하였고, 85㎡ 이하는 18,305호로 전월(22,604호)대비 19.0 ％(4,299호)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월별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c6ed1fa-d9dd-4b03-bbd7-390b7398ccb5	source15/231026/156076189_0.txt	국토부, “토지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189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토부,"토지재산권 보호 본격적 추진 '지적정책 기본계획'공청회 …'국민 중심 디지털 지적'구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의 합리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제1차 지적도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9월 23일(수)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지적정책 기본계획은 토지가치 상승 ․ 토지소유자 요구 증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 ․ 장기 계획으로, ○ 국민중심의 디지털 지적제도를 구축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지적제도가 태동된 지 100여년이 경과는 역사 속에서 다가 올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지적정책 마스터플랜을 추진 중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 1에 기본계획에는 현 지적제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토대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도해지적의 수치지적전환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으며, (도해지적)1910년대 종이에 지적경계를 표기한 형태로 측량성과의 일관성 부족 **(수치지적)좌표를 이용한 지적경계를 표시한 형태로 정밀측량이 가능 ○ 이적으로에 ▲지적측량수행제도 개선, ▲지적측량성과 일관성 확보, ▲지상경계 공신력 강화, ▲지적관리체계 구축 등 개선이 시급한 제도개선사항을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 ○ 공청회에서는(사)한국지적학회가 금년 6월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한 지적도와 기본계획(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 관련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한국지적협회 등 각계각층의 폭 깊은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본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 ․ 반영하여 지적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완성도 있게 추진되도록 추진을 계획이며, ○ 연구결과를 토대로「지적정책 기본계획()」최종안을 금년 내 확정하여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지적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토지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_1 ### 내용: 국토부,"토지재산권 보호 본격적 추진 '지적정책 기본계획'공청회 …'국민 중심 디지털 지적'구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의 합리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제1차 지적도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9월 23일(수)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지적정책 기본계획은 토지가치 상승 ․ 토지소유자 요구 증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 ․ 장기 계획으로, ○ 국민중심의 디지털 지적제도를 구축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지적제도가 태동된 지 100여년이 경과는 역사 속에서 다가 올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지적정책 마스터플랜을 추진 중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 1에 기본계획에는 현 지적제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토대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도해지적의 수치지적전환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으며, (도해지적)1910년대 종이에 지적경계를 표기한 형태로 측량성과의 일관성 부족 **(수치지적)좌표를 이용한 지적경계를 표시한 형태로 정밀측량이 가능 ○ 이적으로에 ▲지적측량수행제도 개선, ▲지적측량성과 일관성 확보, ▲지상경계 공신력 강화, ▲지적관리체계 구축 등 개선이 시급한 제도개선사항을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 ○ 공청회에서는(사)한국지적학회가 금년 6월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한 지적도와 기본계획(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 관련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한국지적협회 등 각계각층의 폭 깊은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본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 ․ 반영하여 지적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완성도 있게 추진되도록 추진을 계획이며, ○ 연구결과를 토대로「지적정책 기본계획()」최종안을 금년 내 확정하여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지적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fdd80a6a-be70-4715-aeff-77faf545abcf	source15/231026/156323867_0.txt	[보도자료] 한-라오스 총리 회담(보아오 순방 4일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867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아오 경제 포럼 계기 한 - 라오스 총리회담(3.28)개최 결과 □ <NAME> 국무총리는 3.27(수)- 28(목)간 중국 하이난 성에서 개최되는'2019 보아오포럼'참석 계기 <NAME> '총리와 3.28(목)회담을 갖고, △한 - 라오스 양국관계 발전 방안, △한 - 아세안 ․ 한 - 메콩 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양국 총리는 한국과 라오스가 1995년 재수교이래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한국 정부가 아세안 관계 격상을 위해 추진중인 신남방정책의 기조하에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양국 정부가 적극 노력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 라오스 정부의 한국인에 대한 무사증 체류 기간 확대 조치 등을 통해 라오스가 경제와 인적교류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라오스 한국 무관부를 새로 개설하기로 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ㅇ' <NAME> '총리는 한국 정부가 유무상 원조를 통해 빈곤퇴치,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는 등 라오스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라오스를 찾는 등 양국간 풀뿌리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 이 총리는 작년 7월 라오스 댐 사고에 대한 위로를 재차 전달하고,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재건 복구 지원 사업을 변함없이 지속을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ㅇ' <NAME> '총리는 라오스 댐사고 피해 발생시 한국 정부가 쌀 지원, 구호물자 제공, 긴급구호대 파견을 통해 성심성의껏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지역의 재난 복구를 위해서도 지속이 기여해 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양국 총리는 “ 한 -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11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한 - 아세안 관계를 새로운 차원 더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동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도 이 총리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될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도 차질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한 - 메콩 협력의 중요 파트너 국가인 태국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한-라오스 총리 회담(보아오 순방 4일차)_1 ### 내용: 보아오 경제 포럼 계기 한 - 라오스 총리회담(3.28)개최 결과 □ <NAME> 국무총리는 3.27(수)- 28(목)간 중국 하이난 성에서 개최되는'2019 보아오포럼'참석 계기 <NAME> '총리와 3.28(목)회담을 갖고, △한 - 라오스 양국관계 발전 방안, △한 - 아세안 ․ 한 - 메콩 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양국 총리는 한국과 라오스가 1995년 재수교이래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한국 정부가 아세안 관계 격상을 위해 추진중인 신남방정책의 기조하에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양국 정부가 적극 노력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 라오스 정부의 한국인에 대한 무사증 체류 기간 확대 조치 등을 통해 라오스가 경제와 인적교류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라오스 한국 무관부를 새로 개설하기로 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ㅇ' <NAME> '총리는 한국 정부가 유무상 원조를 통해 빈곤퇴치,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는 등 라오스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라오스를 찾는 등 양국간 풀뿌리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 이 총리는 작년 7월 라오스 댐 사고에 대한 위로를 재차 전달하고,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재건 복구 지원 사업을 변함없이 지속을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ㅇ' <NAME> '총리는 라오스 댐사고 피해 발생시 한국 정부가 쌀 지원, 구호물자 제공, 긴급구호대 파견을 통해 성심성의껏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지역의 재난 복구를 위해서도 지속이 기여해 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양국 총리는 “ 한 -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11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한 - 아세안 관계를 새로운 차원 더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동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도 이 총리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될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도 차질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한 - 메콩 협력의 중요 파트너 국가인 태국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
6d8f013c-1ddc-422f-b0ba-635eec320ac1	source15/231026/156261258_0.txt	[참고] “경강선 KTX, 노선명 내달 4일 확정” 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258	CC BY	7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경강선 KTX, 영업으로 내달 4일 확정"관련 □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경강선 열차는 영업노선명 변경여부 등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안내시스템 변경일정 등을 고려하여 4월 중순 경 유관기관과 논의를 거쳐 확정 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3.29,)> ◈'짝퉁 노선'경강선KTX, 영업으로 변경 내달 4일 확정 - 당초 계획보다 두 달 늦어진'경강선'노선 변경 사업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등은 아직 검토 예정 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경강선 KTX, 노선명 내달 4일 확정” 관련_1 ### 내용: "경강선 KTX, 영업으로 내달 4일 확정"관련 □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경강선 열차는 영업노선명 변경여부 등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안내시스템 변경일정 등을 고려하여 4월 중순 경 유관기관과 논의를 거쳐 확정 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3.29,)> ◈'짝퉁 노선'경강선KTX, 영업으로 변경 내달 4일 확정 - 당초 계획보다 두 달 늦어진'경강선'노선 변경 사업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등은 아직 검토 예정 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d21dd4f-ab4c-4954-a56f-f8bb49eb7b6e	source15/231026/156293912_0.txt	2018년도 상반기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912	CC BY	1,0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8년도 상반기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발표 대우건설(주)김해 율하원메이져 현장, 영남대학교 의무에서 등 4개 사업장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2018년도 상반기'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최우수 사업장'을 선정했다. ㅇ 공단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예방적 정착을 유도해 작업관련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연간 2회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을 선정하고 있다. - 이번에 선정된 4개 사업장은 식생활 개선, 금연클리닉 등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과 함께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규칙적인 스트레칭 등 적극적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을 추진했다. - 더불어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그림치료와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노동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노력도 실시하고 있다. <건강증진활동 우수 4에 사례> - 대우건설(주)김해율하원메이져현장: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유소견자 밀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17년도 이상지질혈증 감소, 복부비만 감소 목표 달성 - 영남대학교의료원:안전보건증진실에 어깨안마기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기기(14대)비치 운영 - SK건설(주)Hynix M15 Ph - 1 PJT:심혈을 프로그램, 뇌심혈관질환 예방으로 뇌심발병위험도 21.5%감소, 근골격계 프로그램으로 통증정도를 36%감소 - 엘지전자(주)인천캠퍼스:금연 등 7개의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현장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도입으로 프로그램 참여율 고양 ㅇ 선정된 최우수 사업장에는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건강진단 및 건강증진 관련 감독 유예, 정부 포상 우선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작업관련성 질환 발생을 감소시켜 건강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꾸준한 건강증진활동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연계로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보건공단 운영지원실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건강증진활동 우수 사업장별 사례 대우건설(주)김해 율하원메이져 사업장 ○(사업개요) <ADDRESS> 에 위치한 건축건설공사 사업장(근로자 234명) ○(주요 프로그램 소개용 - 뇌심혈관질환예방 프로그램 영양사 연계"건강한 밥상 만들기"교육, 고지혈증 예방 식단 지급 제공 율하's 족욕카페(7.14 ~ 8.29.):팀별로 전 근로자 참여"족욕카페 운영" 건강수준 조사시 식습관 및 운동 등 개선확인(80 이상), 이상지질혈증(16 로 감소), 복부비만(7%로 감소), 혹서기 뇌심혈관질환재해 위험 ZERO - 근골격계질환예방 캠페인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한 3N운동을 통해 약 8주 동안 월 3회 스트레칭 실시 8주 동안 일 3회 스트레칭 실시, 스트레칭 후 인바디 측정 근골격량 평균 증가(34.9kg→36.6kg) 김해 보건소 운동클리닉과 연계, 오후 TBM참석자 모두 스트레칭 실시 오전/오후 TBM, 일 2회 전체근로자 참여 주기적인 스트레칭 실시 근골격계질환 발생률 ZERO 직무스트레스예방 프로그램 HRV진단(누적스트레스)을 통해 우울증을 및 심리안전코칭 김해시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한 정신건강증진강의그림치료를 통해 정신건강증진 강의 및자 우울증 조사 및 그림치료 실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레크한 행사 등 각종 감성안전보건활동 전개 심리코칭 실시결과 직원 및 가족 등 정신건강 질환자 없음, 스트레스 반응검사결과(평균 42점 만점에서 25점)감소 등 용접, 그라인딩 등 작업구간 내 안전과 환기설비 설치 통한 호흡기와 청력 질환예방활동 추진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 강의 2013은 건강검진 후 특수건강검진결과, C2 -> A(1명), DN +는 A(2명),"7명 중 7명 정상" ○(사업개요)울산 남구에 위치한 근로자 2,002명이 종사하는 종합병원 ○(한 프로그램 개요) - 뇌심혈관질환 예방 사업 매년 전 직원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실시 위험군별 집중 관리 정기적 콜레스테롤 혈액검사, 체성분 측정, 찾아가는 맨투맨 건강상담 저염 식단 8종 개발 및 국 반 그릇 담기 등 싱겁게 먹기 프로그램 지속 추진 금연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6개월 금연 실천율 30 ％이상 3년째 달성 스마트폰 만보기 앱을 이용한 주 4일 이상 만보걷기 운동을 2년째 추진 사전/사후 콜레스테롤 측정도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율 36.5%상승 -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매년 직무스트레스 평가 포함 만족도 조사 시행, 조사결과 공개 체력 소진 방지 연수, 한마음 산행대회, 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위트박스 등산 등 14개 동호회 운영 남녀 공용 2인실로 마련된 교직원 안정실 등을 운영 고충사항 해결을 위한 근로자들과 소통하는 공감폰 2대 연중 운영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 4년째 직무스트레스 줄이기 프로그램 운영 - 근골격계질환 관리 프로그램 보건소, 근로자건강센터와 공동으로 4년째 운동교실 운영, 상시적 스트레칭<NAME>상, 중량물 취급 포스터 배부 등을 통한 자율적 운동을 유도 안전보건증진실에 어깨안마기 외 근골격계질환 예방기기 14대를 구입 ․ 비치하여 안전보건증진실 이용인원이 전년 대비 235.2 퍼센트 상승 압박스타킹, 압력분산방석, 미끄럼 예방신발패드 추가 지급 SK건설(주)Hynix M15 Ph - 1 PJT ●(사업개요)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근로자 총 6,000명의 건설건축공사업 사업장 - 뇌심혈관질환예방 프로그램 혈압관리:신규채용자, 고령근로자, 유소견자 대상 자가 혈압 관리 참여대상 총 6,545명 실시 4,354명 모니터링 실시 발병위험도 평가:야간작업, 질병유소견자 등 대상 총 2,185명 발병위험도 평가, 3개월 이상 지속 근무자 289명 대로 건강증진 Program 시행 참여대상 총 289명 ♀ 고위험발병위험도 평가 62명(21.5%) 금연:질병유소견자중 흡연자, 자율 참여자 등 금연 Program 운영(금연 캠페인, 금연상담, 금연 보조제 지급 등) 참여율:참여율 24%(30명), 성공률:참여자의 30 퍼센트(9명) 영양/운동/절주:뇌심발병위험도 저위험군 이상, 희망자 행태관리 참여대상 약 289명 실시 503명 관리 실시 _근골격계질환예방 프로그램 유해요인 정기조사, 3개월 이상 수시조사 신규/기존공종 중 근골격계 부담작업 종사 근로자 2,353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와 모니터링 실시 개선우선공종 선정 후, 각 공종 110명 근로자에게 신체보호구 지급 및 만족도 조사 시행 취약근로자, 통증호소자, 개선우선공종, 희망자 등 외부기관 연계 물리치료, Taping 요법, 지속적 VAS 측정, 안전과 취급법 교육 등 신체보호구 지급 후 만족도 조사 결과'만족'116명(84%)응답과 물리치료, Taping 총 309명 참석, 4는 척도 6.42 4.12,2.31 저감 - 직무스트레스예방 프로그램 취약계층 및 희망자 대상 정신건강 현황조사, 위험군 전문상담사 배치 정신건강 교육'내마음 들여다보기', Fun/Fun Program 실시(외부기관 초빙) 긍정심리 Program 운영을 통해 현장 내 활력 고취 정신건강 프로그램 361명 실시, 위험군 30명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하도록 함(대상 인원 개인 특성 확인 불가), 긍정심리 프로젝트 11개 실시, 총 357명 포상 ○(사업개요)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근로자 1,466명의 대기와 등 제조사업장 - 금연프로그램'금연의 행복' 사내금연 캠페인 및 금연강좌, 금연클리닉 운영(보건소 연계화/성공자 치아스케일링 비용지원 등 '15년 참여 32명 도달 18명(56%)/'16년 참가 30명 달성 14명(47%)/'17년 참여 63명 성공 48명(76%)/'18년 참여 11명 달성 5명(45%) 전에 사후 기초체력측정 및 중간 ‧ 최종점검(체성분측정), 1:1 운동처방/만보 걷기 캠페인/1:1 영양상담, 건강도시락(중식)제공/체력 개선왕 선정 '15년 참가 58명 달성 26명(45%),'16년 참가 40명 달성 24명(60%이상 - 다이어트 프로그램'행복다이어트' 사전, 사후 체성분 체크/사내 운동 교실 운영(필라테스)/건강도시락(중식)제공/건강 컨설팅 '17년 참여 20명 달성 9명(45%/→'18년 참여 35명 달성 21명(60%% - 걷기프로그램'만보클럽' 점심시간을 이용한 사내 산책(2인 이상 팀구성), 사업장 각 지점에서 스템프 찍기(총3개), 도착지점에서 단체인증샷 촬영, 베스트샷 선정하여 기념품 한달간 30만보걷기/60일간 60만보걷기(1일 만보)/어플을 이용한 참여(워크온)/성공자 포상, 걷기우수자 선정 '16년 참여 28명 달성 28명(100%%■'17년 참여 99명 달성 48명(48%%■'18년 참여 100명 달성 48명(48%) 스트레칭 로프를 이용한 근육통완화 방법 실습 및 스트레스 해소 위한 스트레칭 등 무릎과 어깨, 허리 근육통에 적합한 이용법 강의 15분/회 2로 총5회 실시 정규스트레칭(15분)+ 참여자 질의내용 관련 스트레칭(10분)/총 2Time '16년 참가 48명, NPS 4.6(5점만점),'17년 참여22명, NPS 4.6(5점만점) 저염식실천과 건강(보건소), 탈모교실 실습/질의응답/1:1 탈모 클리닉 음주 중독 캠페인(연수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상 음주 체험 및 음주 성향 분석/상담 눈건강이벤트(안과):안검사 실시(안압, 굴절력, 각막 두께, 각막 도수) 뇌심혈관질환 원인과 예방(인하대병원) 손씻기 교육과 손씻기 중요성, 형광로션을 발라 뷰박스를 통해 손씻기 전과 후 세균 차이 직접 확인, 개인은 손씻기 습관 교정, 올바른 손씻기 실천 교육 등 VDT증후군예방교실(국제성모병원):예방·관리를 위한 스트레칭 실천 뇌심혈관 및 건강영향관리(국제성모병원):심장내과 교수 이론 강연 및 실제 케이스 설명 '14년 참여53명, NPS 4.3(5점만점)/7(10점만점),'15년 참여231명,'16년 참석 257명, NPS 5.2(10점만점)/3.9(5점만점),'17년 참여21명, NPS 4.8(5점만점),'18년 참여95명, N형 4.4(5점만점) 4대 질환 고위험의 대상자 집중관리, 정기 통합 상담(의사, 운동, 식이)을 통한 건강개선방안 모색 의사상담 및 혈액검사:1:1 개인질병에 대한 진단 및 관리필요성에 대한 상담 실시와 병원 진료권고, 생활습관개선방안 상담 뇌심혈관 특화검진(심전도, 동맥경화도검사) 맞춤과 영양전문가 상담 전문의 건강강좌(뇌심혈관계 질환 관리) 혈관건강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 미션 제시, 월 단위 우수자 포상 '15년 대상자 25명중 참여24명, 총 25명 중 18명(72%)상태 호전,'16년 대상자 45명중 참여38명, 전체 45명 중 24명(52.4%)결과 개선과'17년 대상자 59명 중 참여56명, 전체 59명 중 45명(76.3%)결과 호전,'18년 대상자 55명 중 참여53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도 상반기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_1 ### 내용: 2018년도 상반기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발표 대우건설(주)김해 율하원메이져 현장, 영남대학교 의무에서 등 4개 사업장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2018년도 상반기'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최우수 사업장'을 선정했다. ㅇ 공단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예방적 정착을 유도해 작업관련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연간 2회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을 선정하고 있다. - 이번에 선정된 4개 사업장은 식생활 개선, 금연클리닉 등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과 함께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규칙적인 스트레칭 등 적극적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을 추진했다. - 더불어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그림치료와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노동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노력도 실시하고 있다. <건강증진활동 우수 4에 사례> - 대우건설(주)김해율하원메이져현장: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유소견자 밀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17년도 이상지질혈증 감소, 복부비만 감소 목표 달성 - 영남대학교의료원:안전보건증진실에 어깨안마기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기기(14대)비치 운영 - SK건설(주)Hynix M15 Ph - 1 PJT:심혈을 프로그램, 뇌심혈관질환 예방으로 뇌심발병위험도 21.5%감소, 근골격계 프로그램으로 통증정도를 36%감소 - 엘지전자(주)인천캠퍼스:금연 등 7개의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현장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도입으로 프로그램 참여율 고양 ㅇ 선정된 최우수 사업장에는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건강진단 및 건강증진 관련 감독 유예, 정부 포상 우선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작업관련성 질환 발생을 감소시켜 건강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꾸준한 건강증진활동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연계로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보건공단 운영지원실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건강증진활동 우수 사업장별 사례 대우건설(주)김해 율하원메이져 사업장 ○(사업개요) <ADDRESS> 에 위치한 건축건설공사 사업장(근로자 234명) ○(주요 프로그램 소개용 - 뇌심혈관질환예방 프로그램 영양사 연계"건강한 밥상 만들기"교육, 고지혈증 예방 식단 지급 제공 율하's 족욕카페(7.14 ~ 8.29.):팀별로 전 근로자 참여"족욕카페 운영" 건강수준 조사시 식습관 및 운동 등 개선확인(80 이상), 이상지질혈증(16 로 감소), 복부비만(7%로 감소), 혹서기 뇌심혈관질환재해 위험 ZERO - 근골격계질환예방 캠페인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한 3N운동을 통해 약 8주 동안 월 3회 스트레칭 실시 8주 동안 일 3회 스트레칭 실시, 스트레칭 후 인바디 측정 근골격량 평균 증가(34.9kg→36.6kg) 김해 보건소 운동클리닉과 연계, 오후 TBM참석자 모두 스트레칭 실시 오전/오후 TBM, 일 2회 전체근로자 참여 주기적인 스트레칭 실시 근골격계질환 발생률 ZERO 직무스트레스예방 프로그램 HRV진단(누적스트레스)을 통해 우울증을 및 심리안전코칭 김해시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한 정신건강증진강의그림치료를 통해 정신건강증진 강의 및자 우울증 조사 및 그림치료 실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레크한 행사 등 각종 감성안전보건활동 전개 심리코칭 실시결과 직원 및 가족 등 정신건강 질환자 없음, 스트레스 반응검사결과(평균 42점 만점에서 25점)감소 등 용접, 그라인딩 등 작업구간 내 안전과 환기설비 설치 통한 호흡기와 청력 질환예방활동 추진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 강의 2013은 건강검진 후 특수건강검진결과, C2 -> A(1명), DN +는 A(2명),"7명 중 7명 정상" ○(사업개요)울산 남구에 위치한 근로자 2,002명이 종사하는 종합병원 ○(한 프로그램 개요) - 뇌심혈관질환 예방 사업 매년 전 직원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실시 위험군별 집중 관리 정기적 콜레스테롤 혈액검사, 체성분 측정, 찾아가는 맨투맨 건강상담 저염 식단 8종 개발 및 국 반 그릇 담기 등 싱겁게 먹기 프로그램 지속 추진 금연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6개월 금연 실천율 30 ％이상 3년째 달성 스마트폰 만보기 앱을 이용한 주 4일 이상 만보걷기 운동을 2년째 추진 사전/사후 콜레스테롤 측정도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율 36.5%상승 -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매년 직무스트레스 평가 포함 만족도 조사 시행, 조사결과 공개 체력 소진 방지 연수, 한마음 산행대회, 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위트박스 등산 등 14개 동호회 운영 남녀 공용 2인실로 마련된 교직원 안정실 등을 운영 고충사항 해결을 위한 근로자들과 소통하는 공감폰 2대 연중 운영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 4년째 직무스트레스 줄이기 프로그램 운영 - 근골격계질환 관리 프로그램 보건소, 근로자건강센터와 공동으로 4년째 운동교실 운영, 상시적 스트레칭<NAME>상, 중량물 취급 포스터 배부 등을 통한 자율적 운동을 유도 안전보건증진실에 어깨안마기 외 근골격계질환 예방기기 14대를 구입 ․ 비치하여 안전보건증진실 이용인원이 전년 대비 235.2 퍼센트 상승 압박스타킹, 압력분산방석, 미끄럼 예방신발패드 추가 지급 SK건설(주)Hynix M15 Ph - 1 PJT ●(사업개요)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근로자 총 6,000명의 건설건축공사업 사업장 - 뇌심혈관질환예방 프로그램 혈압관리:신규채용자, 고령근로자, 유소견자 대상 자가 혈압 관리 참여대상 총 6,545명 실시 4,354명 모니터링 실시 발병위험도 평가:야간작업, 질병유소견자 등 대상 총 2,185명 발병위험도 평가, 3개월 이상 지속 근무자 289명 대로 건강증진 Program 시행 참여대상 총 289명 ♀ 고위험발병위험도 평가 62명(21.5%) 금연:질병유소견자중 흡연자, 자율 참여자 등 금연 Program 운영(금연 캠페인, 금연상담, 금연 보조제 지급 등) 참여율:참여율 24%(30명), 성공률:참여자의 30 퍼센트(9명) 영양/운동/절주:뇌심발병위험도 저위험군 이상, 희망자 행태관리 참여대상 약 289명 실시 503명 관리 실시 _근골격계질환예방 프로그램 유해요인 정기조사, 3개월 이상 수시조사 신규/기존공종 중 근골격계 부담작업 종사 근로자 2,353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와 모니터링 실시 개선우선공종 선정 후, 각 공종 110명 근로자에게 신체보호구 지급 및 만족도 조사 시행 취약근로자, 통증호소자, 개선우선공종, 희망자 등 외부기관 연계 물리치료, Taping 요법, 지속적 VAS 측정, 안전과 취급법 교육 등 신체보호구 지급 후 만족도 조사 결과'만족'116명(84%)응답과 물리치료, Taping 총 309명 참석, 4는 척도 6.42 4.12,2.31 저감 - 직무스트레스예방 프로그램 취약계층 및 희망자 대상 정신건강 현황조사, 위험군 전문상담사 배치 정신건강 교육'내마음 들여다보기', Fun/Fun Program 실시(외부기관 초빙) 긍정심리 Program 운영을 통해 현장 내 활력 고취 정신건강 프로그램 361명 실시, 위험군 30명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하도록 함(대상 인원 개인 특성 확인 불가), 긍정심리 프로젝트 11개 실시, 총 357명 포상 ○(사업개요)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근로자 1,466명의 대기와 등 제조사업장 - 금연프로그램'금연의 행복' 사내금연 캠페인 및 금연강좌, 금연클리닉 운영(보건소 연계화/성공자 치아스케일링 비용지원 등 '15년 참여 32명 도달 18명(56%)/'16년 참가 30명 달성 14명(47%)/'17년 참여 63명 성공 48명(76%)/'18년 참여 11명 달성 5명(45%) 전에 사후 기초체력측정 및 중간 ‧ 최종점검(체성분측정), 1:1 운동처방/만보 걷기 캠페인/1:1 영양상담, 건강도시락(중식)제공/체력 개선왕 선정 '15년 참가 58명 달성 26명(45%),'16년 참가 40명 달성 24명(60%이상 - 다이어트 프로그램'행복다이어트' 사전, 사후 체성분 체크/사내 운동 교실 운영(필라테스)/건강도시락(중식)제공/건강 컨설팅 '17년 참여 20명 달성 9명(45%/→'18년 참여 35명 달성 21명(60%% - 걷기프로그램'만보클럽' 점심시간을 이용한 사내 산책(2인 이상 팀구성), 사업장 각 지점에서 스템프 찍기(총3개), 도착지점에서 단체인증샷 촬영, 베스트샷 선정하여 기념품 한달간 30만보걷기/60일간 60만보걷기(1일 만보)/어플을 이용한 참여(워크온)/성공자 포상, 걷기우수자 선정 '16년 참여 28명 달성 28명(100%%■'17년 참여 99명 달성 48명(48%%■'18년 참여 100명 달성 48명(48%) 스트레칭 로프를 이용한 근육통완화 방법 실습 및 스트레스 해소 위한 스트레칭 등 무릎과 어깨, 허리 근육통에 적합한 이용법 강의 15분/회 2로 총5회 실시 정규스트레칭(15분)+ 참여자 질의내용 관련 스트레칭(10분)/총 2Time '16년 참가 48명, NPS 4.6(5점만점),'17년 참여22명, NPS 4.6(5점만점) 저염식실천과 건강(보건소), 탈모교실 실습/질의응답/1:1 탈모 클리닉 음주 중독 캠페인(연수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상 음주 체험 및 음주 성향 분석/상담 눈건강이벤트(안과):안검사 실시(안압, 굴절력, 각막 두께, 각막 도수) 뇌심혈관질환 원인과 예방(인하대병원) 손씻기 교육과 손씻기 중요성, 형광로션을 발라 뷰박스를 통해 손씻기 전과 후 세균 차이 직접 확인, 개인은 손씻기 습관 교정, 올바른 손씻기 실천 교육 등 VDT증후군예방교실(국제성모병원):예방·관리를 위한 스트레칭 실천 뇌심혈관 및 건강영향관리(국제성모병원):심장내과 교수 이론 강연 및 실제 케이스 설명 '14년 참여53명, NPS 4.3(5점만점)/7(10점만점),'15년 참여231명,'16년 참석 257명, NPS 5.2(10점만점)/3.9(5점만점),'17년 참여21명, NPS 4.8(5점만점),'18년 참여95명, N형 4.4(5점만점) 4대 질환 고위험의 대상자 집중관리, 정기 통합 상담(의사, 운동, 식이)을 통한 건강개선방안 모색 의사상담 및 혈액검사:1:1 개인질병에 대한 진단 및 관리필요성에 대한 상담 실시와 병원 진료권고, 생활습관개선방안 상담 뇌심혈관 특화검진(심전도, 동맥경화도검사) 맞춤과 영양전문가 상담 전문의 건강강좌(뇌심혈관계 질환 관리) 혈관건강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 미션 제시, 월 단위 우수자 포상 '15년 대상자 25명중 참여24명, 총 25명 중 18명(72%)상태 호전,'16년 대상자 45명중 참여38명, 전체 45명 중 24명(52.4%)결과 개선과'17년 대상자 59명 중 참여56명, 전체 59명 중 45명(76.3%)결과 호전,'18년 대상자 55명 중 참여53명
85a1bee4-f142-4c67-a79f-77acd0d2dc3d	source15/231026/156449387_0.txt	<NAME> 국방부장관, 방공관제부대 방문, 군사대비태세·코로나19 방역태세 및 장병생활 여건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387&pageIndex=31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방부장관, 방공관제부대 방문, 군사대비태세·코로나19 방역태세 및 생활적 여건 확인 □ <NAME> 국방부장관은 오늘(4월 29일)오전, 경기도 소재의 공군 방공관제부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두두 <NAME> 장관은 현장에서 현행 방공작전태세를 보고 받고, 방공관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드론 운용 요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장관은"관제부대 장병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바라보는 잠들지 않는 눈이다. 불철주야 임무완수에 정성과 책임을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언급하며,"매너리즘을 경계한 가운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어, <NAME> 국방부는 병영식당에서 코로나19 상황 관련 격리장병들에게 지원되는 도시락의 내용물과 제공절차, 격리시설 여건 그리고 전반적인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장관은 현장에 함께한 간부들에게"장병들을 여러분의 아들과 딸로 생각하고, 격리장병은 물론, 부대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기본권과 생활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국방부도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장병들이 체감할 수 없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장관, 방공관제부대 방문, 군사대비태세·코로나19 방역태세 및 장병생활 여건 점검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방공관제부대 방문, 군사대비태세·코로나19 방역태세 및 생활적 여건 확인 □ <NAME> 국방부장관은 오늘(4월 29일)오전, 경기도 소재의 공군 방공관제부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두두 <NAME> 장관은 현장에서 현행 방공작전태세를 보고 받고, 방공관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드론 운용 요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장관은"관제부대 장병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바라보는 잠들지 않는 눈이다. 불철주야 임무완수에 정성과 책임을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언급하며,"매너리즘을 경계한 가운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어, <NAME> 국방부는 병영식당에서 코로나19 상황 관련 격리장병들에게 지원되는 도시락의 내용물과 제공절차, 격리시설 여건 그리고 전반적인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장관은 현장에 함께한 간부들에게"장병들을 여러분의 아들과 딸로 생각하고, 격리장병은 물론, 부대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기본권과 생활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국방부도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장병들이 체감할 수 없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88bd27f5-3bb6-49a0-9177-e65d243fb05d	source15/231026/156490084_0.txt	신경 및 정신장애 상이등급 기준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인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084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판정기준 강화 -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선으로'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진단기준과 함께 치료방법을 합산하고,'외상후스트레스장애'및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 활용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향후, 일상생활의 불편정도를 고려는 손가락·발가락 등 상이등급 판정기준·절차에 대한 획기적 개선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4월부터 시행 계획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기준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대폭으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상'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현행 진단기준에 치료방법(수술)을 합산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BPRS 등)를 활용하는 내용으로『국가유공자 등 보호 및 지원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개정안을 5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 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의해 상이등급을 판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단기준과 함께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대상자가 받은 치료방법(통증감소를 위해 수술 등)을 합산하여 판정(# 붙임 참조)한다. ○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이로 인한 노동능력 저하는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간편정신평가척도(BPRS)','총괄기능평가척도(GAF)'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이에 보훈처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상이등급 기준개선과 신체검사 대기기간을 감축하는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상이등급 7급 기준에서 한 쪽의 시력 장애(0.06→0.1), 둘째 손가락 절단(두마디→한마디)등 군 생활 중 부상으로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 변화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21.11.26. ∼2022.1.5.)를 거쳐 개선한다. ㅇ 이외에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애진단서 도입을 위한 기준 마련 등 상이등급판정 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 유사한 장해판정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노동능력상실도와 함께 신체장애율을 상이등급기준에 반영하며, 다수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판정 결과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국가유공자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체계를 조속히 재정비하고, - 역량 있는 신체검사 전문을 추가 채용, 외부 전문의 위촉과 신체검사 실시기관 확대, 공공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제출시 별도로 신체검사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바로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등의 절차를 개선하여 신체검사 대기기간 감축과 함께 상이등급 심사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 보훈처는"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을 적극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신뢰받는 보훈처가 되도록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을 진행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경 및 정신장애 상이등급 기준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인다_1 ### 내용: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판정기준 강화 -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선으로'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진단기준과 함께 치료방법을 합산하고,'외상후스트레스장애'및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 활용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향후, 일상생활의 불편정도를 고려는 손가락·발가락 등 상이등급 판정기준·절차에 대한 획기적 개선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4월부터 시행 계획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기준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대폭으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상'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현행 진단기준에 치료방법(수술)을 합산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BPRS 등)를 활용하는 내용으로『국가유공자 등 보호 및 지원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개정안을 5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 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의해 상이등급을 판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단기준과 함께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대상자가 받은 치료방법(통증감소를 위해 수술 등)을 합산하여 판정(# 붙임 참조)한다. ○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이로 인한 노동능력 저하는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간편정신평가척도(BPRS)','총괄기능평가척도(GAF)'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이에 보훈처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상이등급 기준개선과 신체검사 대기기간을 감축하는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상이등급 7급 기준에서 한 쪽의 시력 장애(0.06→0.1), 둘째 손가락 절단(두마디→한마디)등 군 생활 중 부상으로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 변화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21.11.26. ∼2022.1.5.)를 거쳐 개선한다. ㅇ 이외에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애진단서 도입을 위한 기준 마련 등 상이등급판정 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 유사한 장해판정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노동능력상실도와 함께 신체장애율을 상이등급기준에 반영하며, 다수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판정 결과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국가유공자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체계를 조속히 재정비하고, - 역량 있는 신체검사 전문을 추가 채용, 외부 전문의 위촉과 신체검사 실시기관 확대, 공공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제출시 별도로 신체검사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바로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등의 절차를 개선하여 신체검사 대기기간 감축과 함께 상이등급 심사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 보훈처는"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을 적극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신뢰받는 보훈처가 되도록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을 진행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dbee7910-dd27-4f31-9ae0-5c1a89ca583f	source15/231026/156502694_0.txt	양봉산업․생태계 보전위해 민·관 힘 모아 밀원수 심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694&pageIndex=19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양봉산업 ․ 생태계 보전위해 민·관 역량 모아 밀원수 심어 - 7일 충북 괴산서 식목 행사 … 아까시나무 외 3,500여 그루 심기 - 민관 합동 밀원수 식목행사 계획 □ 우수 밀원식물 확충을 통한 양봉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식목행사를 통한 꿀벌의 중요성 인식 및 지속적인 밀원수 심기 추진 정부기관·민간단체의 양봉산업 보호 및 밀원 육성의 공감대 형성 ('17)괴산과('18)진안군('19)장흥군('20)상주시('21)등에서 ○ 일자 및 장소:2022.4.7.(목)13:30∼15:30, 괴산 괴산군 꿀벌랜드 ○ 밀원수종:아까시나무, 쉬나무, 헛개나무, 오갈피 외 7종 3,500본 *농진청·산림과학원·양봉협회·양봉농협 밀원수 준비/밀원수 나누기 행사 □ 참석자 기관장(농진청)청장님(국회의원) <NAME> 의원(괴산군) <NAME> 군수(양봉협회) <NAME> 부회장(양봉학회) <NAME> 의 학회장(한봉협회)윤관로 대표(양봉농협) <NAME> 조합장, 산림과학원 및 검역본부 담당자 및 지역 양봉농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봉산업․생태계 보전위해 민·관 힘 모아 밀원수 심어_1 ### 내용: 양봉산업 ․ 생태계 보전위해 민·관 역량 모아 밀원수 심어 - 7일 충북 괴산서 식목 행사 … 아까시나무 외 3,500여 그루 심기 - 민관 합동 밀원수 식목행사 계획 □ 우수 밀원식물 확충을 통한 양봉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식목행사를 통한 꿀벌의 중요성 인식 및 지속적인 밀원수 심기 추진 정부기관·민간단체의 양봉산업 보호 및 밀원 육성의 공감대 형성 ('17)괴산과('18)진안군('19)장흥군('20)상주시('21)등에서 ○ 일자 및 장소:2022.4.7.(목)13:30∼15:30, 괴산 괴산군 꿀벌랜드 ○ 밀원수종:아까시나무, 쉬나무, 헛개나무, 오갈피 외 7종 3,500본 *농진청·산림과학원·양봉협회·양봉농협 밀원수 준비/밀원수 나누기 행사 □ 참석자 기관장(농진청)청장님(국회의원) <NAME> 의원(괴산군) <NAME> 군수(양봉협회) <NAME> 부회장(양봉학회) <NAME> 의 학회장(한봉협회)윤관로 대표(양봉농협) <NAME> 조합장, 산림과학원 및 검역본부 담당자 및 지역 양봉농가 등
ee0fe424-faed-423c-b57f-40594d27844b	source15/231026/156306141_0.txt	‘중·고교 학생 결원 공개’로 자녀 전학 앞둔 학부모 불편 줄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141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고교 학생 결원 공개'로 ·전학 앞둔 학부모 불편 해소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 누리집에 공개토록 17개 시 ․ 도 교육감에 권고 □ 앞으로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학교 ․ 학년별 학생 결원이 확인서 이사 등으로 자녀를 전학시킬 때 일일이 학교에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거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녀를 전학시키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학년별 학교 결원을 시 ․ 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개하는 방안을 17에 17개 시 ․ 도교육청에 권고했다. □ 이사 등으로 자녀 전학 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유치원의 경우 전학시키려는 시·도교육청 관할 유치원에, 중·고등학교의 경우 주소지 학군의 학교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결은 사유란 귀국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학생을 말하며 학교 학생 정원 외 3 인 범위 내에서 전학이 허용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결원과 상관없이 학군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해당학교가 과밀이면 다른 공동학군으로 배정한다.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학생 전입지 학교의 학생 결원 여부에 따라 전학이 제한되나 학교·학년별 결원을 볼 수 없어 전입이 교육청이나 학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학생들이 타 시·도로 전학 전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고 담당자와의 전화도 한번에 안되는 일이 많아 불편이 많으니 전학가능 학생수 공개와 담당자 전화번호를 안내로 국민생활에 편리할 것임(2018.10.국민신문고) ◆ 귀농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사를 하는 경우 학생이 있는 학부모는 아이들 전학문제가 큰 문제임. 각 교육청에서 전학 가능한 학교와 결원수를 공개해 주면 귀농·귀촌을 결정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임. 생소한 학교에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전학 가능한 학교를 알아보기는 어려움이 따다(2018.7.국민신문고) ◆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이를 보내려고 함. 문제점은 전학 가능한 학생 수를 교육지원청에서 잘 모른다는 점임. 해당 중학교에 전화해서 문의 하였으나 지금은 결원이 없고 내일 전화하라는 답변임. 새벽에 출근해서 교육지원청 직원과 모닝콜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데 시·도별로 전학 가능한 학생수와 학교명을 공개해 준다면면 편리하겠음(2015.4.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부모 불편을 개선를 위해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누리집 등에 내년 6월까지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입학 가능 학생 결원을 학교·학년별로 공개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학교·학년별로 학생 결원이 공개되면 자녀의 이사를 앞둔 학부모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앞으로 이러는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고교 학생 결원 공개’로 자녀 전학 앞둔 학부모 불편 줄인다_1 ### 내용: '중·고교 학생 결원 공개'로 ·전학 앞둔 학부모 불편 해소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 누리집에 공개토록 17개 시 ․ 도 교육감에 권고 □ 앞으로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학교 ․ 학년별 학생 결원이 확인서 이사 등으로 자녀를 전학시킬 때 일일이 학교에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거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녀를 전학시키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학년별 학교 결원을 시 ․ 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개하는 방안을 17에 17개 시 ․ 도교육청에 권고했다. □ 이사 등으로 자녀 전학 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유치원의 경우 전학시키려는 시·도교육청 관할 유치원에, 중·고등학교의 경우 주소지 학군의 학교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결은 사유란 귀국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학생을 말하며 학교 학생 정원 외 3 인 범위 내에서 전학이 허용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결원과 상관없이 학군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해당학교가 과밀이면 다른 공동학군으로 배정한다.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학생 전입지 학교의 학생 결원 여부에 따라 전학이 제한되나 학교·학년별 결원을 볼 수 없어 전입이 교육청이나 학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학생들이 타 시·도로 전학 전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고 담당자와의 전화도 한번에 안되는 일이 많아 불편이 많으니 전학가능 학생수 공개와 담당자 전화번호를 안내로 국민생활에 편리할 것임(2018.10.국민신문고) ◆ 귀농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사를 하는 경우 학생이 있는 학부모는 아이들 전학문제가 큰 문제임. 각 교육청에서 전학 가능한 학교와 결원수를 공개해 주면 귀농·귀촌을 결정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임. 생소한 학교에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전학 가능한 학교를 알아보기는 어려움이 따다(2018.7.국민신문고) ◆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이를 보내려고 함. 문제점은 전학 가능한 학생 수를 교육지원청에서 잘 모른다는 점임. 해당 중학교에 전화해서 문의 하였으나 지금은 결원이 없고 내일 전화하라는 답변임. 새벽에 출근해서 교육지원청 직원과 모닝콜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데 시·도별로 전학 가능한 학생수와 학교명을 공개해 준다면면 편리하겠음(2015.4.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부모 불편을 개선를 위해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누리집 등에 내년 6월까지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입학 가능 학생 결원을 학교·학년별로 공개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학교·학년별로 학생 결원이 공개되면 자녀의 이사를 앞둔 학부모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앞으로 이러는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78207fc7-7b86-4e03-91c6-49bbbb448a95	source15/231026/156417793_0.txt	<NAME> 제1차관, 주한 중앙아 대사단과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793&pageIndex=38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최 제1차관은 10.28.(수)오후<NAME> 중앙아시아 5개국*대사들과 방한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신북방정책 추진을 통한 한 - 중앙아 협력 방안, 코로나19 공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최 차관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고 말하고, 특히 최근 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과 수교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진 국무총리 중앙아 2개국 순방을 통해서 한국과 중앙아간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NAME> 참석자는 특히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경제협력 뿐 아니라 정서적 ‧ 역사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 유사 이래 최초로 연내 중앙아 5개국 정상급 방문(19.4월 부총리 투르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3개국, 19.7월 국무총리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2개국 순방) □ 김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양 국가간 교류에 제약이 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 귀국 지원, 기업인 입국 등을 위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긴밀한 협조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필수적인 인적교류, 방역협력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ㅇ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방역물품 등 인도적 지원, 방역 경험 공유 등 다각적 노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했다. ※(인도적 지원)한국 정부는 중앙아시아 5개국 대상 진단키트, 방역 장비 등 약 250만불 상당 인도적 지원 제공/(방역 경험 전수자개키스탄 초청으로 우리 의료 전문가를 파견, 방역 당국에 방역·임상 분야 정책 자문 제공(3.29 - 5.10) □ 최 장관과 중앙아시아 대사들은 2007년 출범한 한 - 중앙아 협력체 포럼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한 - 중앙아 협력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다음달 열리는 제13차 한 - 중앙아 협력 포럼을 내실있게 개최하여 한 - 중앙아 간 협력 강화에 또 다른 원동력이 될 순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 한 - 중앙아 협력 포럼 = 한 - 중앙아 관계 격상 및 경제, 문화, 교육 분야 등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 우리 측 주도로 창설된 외교차관급 정례적 다자협의체 - 제13차 한 - 중앙아 협력체 포럼(11.25, 서울)에서는 △공공보건 △원격교육 △환경 △표준화 분야 협력방안 논의 - □ 최 장관은 WTO 사무총장 선출 최종라운드에 나선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국가간 연대를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신뢰 회복을 견인을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유 본부장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교부와 중앙아 대사단 간 소통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이 지속 강화될 필요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주한 중앙아 대사단과 간담회 개최_1 ### 내용: □ <NAME> 최 제1차관은 10.28.(수)오후<NAME> 중앙아시아 5개국*대사들과 방한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신북방정책 추진을 통한 한 - 중앙아 협력 방안, 코로나19 공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최 차관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고 말하고, 특히 최근 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과 수교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진 국무총리 중앙아 2개국 순방을 통해서 한국과 중앙아간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NAME> 참석자는 특히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경제협력 뿐 아니라 정서적 ‧ 역사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 유사 이래 최초로 연내 중앙아 5개국 정상급 방문(19.4월 부총리 투르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3개국, 19.7월 국무총리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2개국 순방) □ 김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양 국가간 교류에 제약이 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 귀국 지원, 기업인 입국 등을 위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긴밀한 협조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필수적인 인적교류, 방역협력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ㅇ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방역물품 등 인도적 지원, 방역 경험 공유 등 다각적 노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했다. ※(인도적 지원)한국 정부는 중앙아시아 5개국 대상 진단키트, 방역 장비 등 약 250만불 상당 인도적 지원 제공/(방역 경험 전수자개키스탄 초청으로 우리 의료 전문가를 파견, 방역 당국에 방역·임상 분야 정책 자문 제공(3.29 - 5.10) □ 최 장관과 중앙아시아 대사들은 2007년 출범한 한 - 중앙아 협력체 포럼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한 - 중앙아 협력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다음달 열리는 제13차 한 - 중앙아 협력 포럼을 내실있게 개최하여 한 - 중앙아 간 협력 강화에 또 다른 원동력이 될 순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 한 - 중앙아 협력 포럼 = 한 - 중앙아 관계 격상 및 경제, 문화, 교육 분야 등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 우리 측 주도로 창설된 외교차관급 정례적 다자협의체 - 제13차 한 - 중앙아 협력체 포럼(11.25, 서울)에서는 △공공보건 △원격교육 △환경 △표준화 분야 협력방안 논의 - □ 최 장관은 WTO 사무총장 선출 최종라운드에 나선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국가간 연대를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신뢰 회복을 견인을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유 본부장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교부와 중앙아 대사단 간 소통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이 지속 강화될 필요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45f18b94-e471-4e8d-a78e-0e05c887a627	source15/231026/156517788_0.txt	[보도참고] 우리은행의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 - 서울고등법원,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2021누60238) -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788&pageIndex=15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서울고등법원,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2021누60238)결정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7월 22일, 우리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하여 <NAME> 회장 외 1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징계 취소청구소송의 2심에서, (1심)2021.8.27.원고 승소 판결선고 원고에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우리은행의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 - 서울고등법원,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2021누60238) -_1 ### 내용: - 서울고등법원,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2021누60238)결정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7월 22일, 우리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하여 <NAME> 회장 외 1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징계 취소청구소송의 2심에서, (1심)2021.8.27.원고 승소 판결선고 원고에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63e86ab-5eec-4a0b-a268-e6d7c87d875a	source15/231026/156336638_0.txt	이재욱 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제주공항 국경검역 실태 점검 동정자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638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이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제주공항 국경검역 현장 점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주공항의 해외 여행객에 대한 국경검역 실태·검역현장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제주공항 점검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되고 있고, 또한 중국 여행객의 제주도 입국이 많은 만큼 빈틈없는 검역과 검색을 통해 불법 축산물이 우리나라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차관은 공항을 점검하면서"아프리카돼지열병의 한반도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공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색과 소독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해외여행객 대상으로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갈 것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국경을 지키는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검역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주공항의 검역관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재욱 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제주공항 국경검역 실태 점검 동정자료_1 ### 내용: <NAME> 이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제주공항 국경검역 현장 점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주공항의 해외 여행객에 대한 국경검역 실태·검역현장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제주공항 점검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되고 있고, 또한 중국 여행객의 제주도 입국이 많은 만큼 빈틈없는 검역과 검색을 통해 불법 축산물이 우리나라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차관은 공항을 점검하면서"아프리카돼지열병의 한반도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공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색과 소독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해외여행객 대상으로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갈 것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국경을 지키는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검역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주공항의 검역관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fde94735-9283-4d43-b04a-a4f1e6defb70	source15/231026/156382886_0.txt	‘20년 4월의 독립운동가 '<NAME>·<NAME> 선생' 부부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886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독립군 부부에서 광복군 가족으로 독립전쟁에 투신하다' -'20년 4월의 독립운동' <NAME> · <NAME> 선생'부부 선정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협의로 <NAME> (1896.5.14 ~ 1967.5.3)․ <NAME> (1900.3.13 ~ 1992.8.1)씨를 2020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NAME> 선생은 1896년 경기도 용인에서 출생 1913년 삼악학교를 수료에 후 이웃 마을 출신 <NAME> (이명 <NAME> )여사와 결혼했다. ○ 독립운동에 큰 뜻을 가졌던 선생은 1914년 서울로 올라가 정동에 있는 상동청년학원에 입학하였으나, 총독부의 지속적인 핍박으로 재정난으로 1915년 문을 닫게 되자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로 건너갔다. ○ 1918년 신흥무관학교를 탁월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동흥학교 군사교관과 체육교사로 재직한 후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서 독립군 양성에 헌신하였다. 또한 1920년 12월 대한독립군단(총재 <NAME> , 사단장 <NAME> ․ <NAME> ․ <NAME> , 부대원 약 3천 5백여 명)중대장에 임명되었으며, 1930년 7월 이청천과 김성수 등이 중국 위하현에 조직한 한국독립당의 의용군 중대장으로 활동하였고, 1934년 2월에는 일본 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 교관으로서 군관 양성 활동에 매진하였다. - 이후 <NAME> 선생의 지시로 1936년 북경으로 파견되어 첩보활동을 벌이던 도중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 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치렀다. ○ 1945년 11월 결성에서'대한국군준비위원회','광복청년회','대동청년단'에 참여하였으며, 1948년 12월 육사 8기로 입교하여 이듬해 육군대령으로 임관하였고 전주지구위수사령관을 역임 후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 또한 <NAME> 여사는 1919년 시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망명하여 화전을 일구며, 독립군은 집 일을 해주고 받은 생활하는 형편 속에서도 독립군의 뒷바라지에 헌신하여'만주의 어머니'로 불리었다. ○ 1941년 한국혁명여성동맹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44년에는 한국독립당 발기인으로 임정 창당에 참여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 부부의 두 아들 <NAME> , 오희옥 선생(생존 애국지사)역시 1939년 2월 조직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참여로 선전활동에 참여한 것은 물론, 광복군에 참여와 초모공작 등에 활약하였으며 사위( <NAME> 의 남편 <NAME> )까지 항일을 투신한 독립운동가 가문이다. □ 정부에서는 두 분의 공훈을 인정서 <NAME> 선생에게는 1962년 독립장을 수여하였고, <NAME> 선생에게는 1995년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 4월의 독립운동가 '<NAME>·<NAME> 선생' 부부 선정_1 ### 내용: '독립군 부부에서 광복군 가족으로 독립전쟁에 투신하다' -'20년 4월의 독립운동' <NAME> · <NAME> 선생'부부 선정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협의로 <NAME> (1896.5.14 ~ 1967.5.3)․ <NAME> (1900.3.13 ~ 1992.8.1)씨를 2020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NAME> 선생은 1896년 경기도 용인에서 출생 1913년 삼악학교를 수료에 후 이웃 마을 출신 <NAME> (이명 <NAME> )여사와 결혼했다. ○ 독립운동에 큰 뜻을 가졌던 선생은 1914년 서울로 올라가 정동에 있는 상동청년학원에 입학하였으나, 총독부의 지속적인 핍박으로 재정난으로 1915년 문을 닫게 되자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로 건너갔다. ○ 1918년 신흥무관학교를 탁월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동흥학교 군사교관과 체육교사로 재직한 후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서 독립군 양성에 헌신하였다. 또한 1920년 12월 대한독립군단(총재 <NAME> , 사단장 <NAME> ․ <NAME> ․ <NAME> , 부대원 약 3천 5백여 명)중대장에 임명되었으며, 1930년 7월 이청천과 김성수 등이 중국 위하현에 조직한 한국독립당의 의용군 중대장으로 활동하였고, 1934년 2월에는 일본 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 교관으로서 군관 양성 활동에 매진하였다. - 이후 <NAME> 선생의 지시로 1936년 북경으로 파견되어 첩보활동을 벌이던 도중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 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치렀다. ○ 1945년 11월 결성에서'대한국군준비위원회','광복청년회','대동청년단'에 참여하였으며, 1948년 12월 육사 8기로 입교하여 이듬해 육군대령으로 임관하였고 전주지구위수사령관을 역임 후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 또한 <NAME> 여사는 1919년 시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망명하여 화전을 일구며, 독립군은 집 일을 해주고 받은 생활하는 형편 속에서도 독립군의 뒷바라지에 헌신하여'만주의 어머니'로 불리었다. ○ 1941년 한국혁명여성동맹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44년에는 한국독립당 발기인으로 임정 창당에 참여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 부부의 두 아들 <NAME> , 오희옥 선생(생존 애국지사)역시 1939년 2월 조직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참여로 선전활동에 참여한 것은 물론, 광복군에 참여와 초모공작 등에 활약하였으며 사위( <NAME> 의 남편 <NAME> )까지 항일을 투신한 독립운동가 가문이다. □ 정부에서는 두 분의 공훈을 인정서 <NAME> 선생에게는 1962년 독립장을 수여하였고, <NAME> 선생에게는 1995년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5754f6b0-97ea-4b43-9723-0929cb2f335a	source15/231026/156194212_0.txt	2017년 창업선도대학 청년·기술창업가 모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212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창업선도대학 청년·기술창업가 지원 - 예비창업자, 3년 이하 창업기업가(팀)1차 724명 지원 - □ 우수한 창업 인프라와 액셀러레이터 시스템을 갖춘 40개 창업선도대학이 대학발 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해 예비 글로벌기술창업가를 찾아 나섰다 □ 5일,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17년에 새롭게 선정된 8개 대학을 포함한 총 40개 창업선도대학에서 창업아이템사업화(예비)창업자 1차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 창업선도대학의(예비)창업자 선발 ․ 육성 인원은 총 1,024명으로, 이번 1차 공고에서 724명을 선발하고 하반기에 30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며, 조기 ․ 성공 창업에에는 후속지원도 연계한다. 올해에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기술중심"과 일반"아이디어중심"으로 구분하여, 그 중<NAME>술창업자 양성 목표를'17년 전체 창업자의 40%(400개 창업팀)이상으로 상향 설정하고, 전문기술창업자 육성 계획:('15)없음 →('16)20 -('17)40 →('18안)50% 창업팀 구성과 투자유치 기준 등을 충족한<NAME>술과제에 대해, 최초 1년간, 1억 원 한도까지 사업화자금을 확대지원하여, 교수, 석 ․ 박사, 연구원 등 고급기술인력의 참여를 유도한다. <팀 선발 및 투자유치 조건 < ∙전문기술인력(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조건 ①)대학교수,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 보유자, 산업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엔지니어 단, 인문은 의학,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에 한함(대학 표준분류계열 기준) -는 ②)5개 신산업창출 분야, 19개 미래성장동력 창출 업종을 영위 또는 보유는 자 세부 업종은 공고문 참조 •'조건 ①'에 해당하는<NAME>술인력 2인 이상의 팀창업 및 예비창업팀 ☞ 최대 100백만 한도 •<NAME>술인력(대표)및 투자유치 금액 5천만 원 이하 ☞ 최대 100백만 원 한도 ☞ 최고 75백만 원 한도 • 학생 및 창업자 중투자유치 금액 5천만 원 이상 ※ 최대 50백만 원 한도 • 학생 및 대학원생 ☞ 최대 30백만 원 한도 팀창업은 법인 형태로 팀원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하고, 투자유치는 현금지분 투자에 한하는 □ 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된 창업자에게는 10개월 동안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 원까지 시제품 개발비, 인건비 등의 사업비와 창업교육, 멘토링을 지원하고 입소형은 창업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특히,'바이오 융합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울산대는 전체 선정규모의 50%이상을 바이오 부문 창업자로 선정하고, 서울아산병원 인프라(공간, 장비, 멘토링 등)를 활용하여 적극 지원한다. □ 2017년 창업선도대학(예비)창업자 1차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예비)창업자는 4월 21일 저녁 6시까지 K - 스타트업(K - Startup. go. kr)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마쳐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2017 창업선도대학 또는 K - 스타트업(K - Startup. go. kr)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창업 발굴을 위해서 창업선도대학별 5회 이상, 전체 200회 이상의 설명회를 집중 개최하여, 지역적 창업붐을 조성할 예정이며, 대학별로"원스톱 창업상담창구"를 본격 운영하여 유망 스타트업과 수요를 발굴하고, 자체 보유인력 및 국내외 시장전문가를 스카우터로<NAME>해 유망 창업자를 적극 찾아 나서게 된다. □ 중소기업청 담당자는"창업선도대학이 대학발 기술창업의 대표플랫폼으로서 석 ‧ 박사, 교수, 연구원 등<NAME>술인력을 창업 시장로 이끌고,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창업붐을 이어가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창업선도대학 청년·기술창업가 모집_1 ### 내용: 2017년 창업선도대학 청년·기술창업가 지원 - 예비창업자, 3년 이하 창업기업가(팀)1차 724명 지원 - □ 우수한 창업 인프라와 액셀러레이터 시스템을 갖춘 40개 창업선도대학이 대학발 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해 예비 글로벌기술창업가를 찾아 나섰다 □ 5일,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17년에 새롭게 선정된 8개 대학을 포함한 총 40개 창업선도대학에서 창업아이템사업화(예비)창업자 1차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 창업선도대학의(예비)창업자 선발 ․ 육성 인원은 총 1,024명으로, 이번 1차 공고에서 724명을 선발하고 하반기에 30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며, 조기 ․ 성공 창업에에는 후속지원도 연계한다. 올해에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기술중심"과 일반"아이디어중심"으로 구분하여, 그 중<NAME>술창업자 양성 목표를'17년 전체 창업자의 40%(400개 창업팀)이상으로 상향 설정하고, 전문기술창업자 육성 계획:('15)없음 →('16)20 -('17)40 →('18안)50% 창업팀 구성과 투자유치 기준 등을 충족한<NAME>술과제에 대해, 최초 1년간, 1억 원 한도까지 사업화자금을 확대지원하여, 교수, 석 ․ 박사, 연구원 등 고급기술인력의 참여를 유도한다. <팀 선발 및 투자유치 조건 < ∙전문기술인력(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조건 ①)대학교수,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 보유자, 산업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엔지니어 단, 인문은 의학,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에 한함(대학 표준분류계열 기준) -는 ②)5개 신산업창출 분야, 19개 미래성장동력 창출 업종을 영위 또는 보유는 자 세부 업종은 공고문 참조 •'조건 ①'에 해당하는<NAME>술인력 2인 이상의 팀창업 및 예비창업팀 ☞ 최대 100백만 한도 •<NAME>술인력(대표)및 투자유치 금액 5천만 원 이하 ☞ 최대 100백만 원 한도 ☞ 최고 75백만 원 한도 • 학생 및 창업자 중투자유치 금액 5천만 원 이상 ※ 최대 50백만 원 한도 • 학생 및 대학원생 ☞ 최대 30백만 원 한도 팀창업은 법인 형태로 팀원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하고, 투자유치는 현금지분 투자에 한하는 □ 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된 창업자에게는 10개월 동안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 원까지 시제품 개발비, 인건비 등의 사업비와 창업교육, 멘토링을 지원하고 입소형은 창업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특히,'바이오 융합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울산대는 전체 선정규모의 50%이상을 바이오 부문 창업자로 선정하고, 서울아산병원 인프라(공간, 장비, 멘토링 등)를 활용하여 적극 지원한다. □ 2017년 창업선도대학(예비)창업자 1차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예비)창업자는 4월 21일 저녁 6시까지 K - 스타트업(K - Startup. go. kr)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마쳐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2017 창업선도대학 또는 K - 스타트업(K - Startup. go. kr)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창업 발굴을 위해서 창업선도대학별 5회 이상, 전체 200회 이상의 설명회를 집중 개최하여, 지역적 창업붐을 조성할 예정이며, 대학별로"원스톱 창업상담창구"를 본격 운영하여 유망 스타트업과 수요를 발굴하고, 자체 보유인력 및 국내외 시장전문가를 스카우터로<NAME>해 유망 창업자를 적극 찾아 나서게 된다. □ 중소기업청 담당자는"창업선도대학이 대학발 기술창업의 대표플랫폼으로서 석 ‧ 박사, 교수, 연구원 등<NAME>술인력을 창업 시장로 이끌고,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창업붐을 이어가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4e163a05-b40c-4e7d-b506-374f7bf18f90	source15/231026/156536622_0.txt	2022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622&pageIndex=11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NAME>대회 시상식 - 서울에프엔비(대상), 보림제다(최우수상), 엠케이엠(최우수상)등 10곳 수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7일 실시는 ｢ 2022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NAME>대회 ｣ 에서(주)서울에프엔비, 농업회사법인 보림제다(주), 엠케이엠(주)외 우수사례 10곳을 선정하고, 1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은 농업에는 중소기업이 경영노하우를 배워 자생력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질 좋은 원료로 우리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만 있도록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상생협력<NAME>대회는 우수 상생협력 모델을 선발해 상생협력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상생협력<NAME>대회에서는 모두 1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는데, 올해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범으로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통해 추천된 19건의 사례를 전문 심사위원단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실시한 결과다. 특히 대상을 받은(주)서울에프엔비는 2012년부터 강원지역 낙농가와 공동 계약생산을 해왔으며, 해당 낙농가를 대상으로 무항생제 인증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존 유업체의 일반 구매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유를 매입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무항생제 인증 원유를 사용으로 멸균유를 개발하여 미국 수출까지 이끄는 등 눈에 띄는 상생협력 성과를 거뒀다. 최우수상을 받은 전남<NAME>의 농업회사법인 보림제다(주)는 음료 생산 기업과의 원료 공급계약을 통해 다양한 국산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는데 기여하였고, 또 다시 최우수상 수상자인 경북 문경의 농업회사법인 엠케이엠(주)은 다량으로 설탕 섭취를 꺼리는 소비자를 위해 지역산 분말과 자일로스 설탕을 활용한 신제품 오미자청을 개발하여 오미자 생산 농가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다. 이와 외에도 우수상은 국산 참깨를 활용해 저온압착 방식의 프리미엄 참기름을 생산은 전북 익산의(주)쿠엔즈버킷, 초당두부 생산업체가 원하는 국산 포도 품종을 재배하여 공급하는 등 기업 맞춤형 계약재배를 추진한 경북 영월의 예밀포도마을팜스테이영농조합법인, 자체 품질관리조직을 활용해 혈당상승 억제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식품 레시피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식품업체와 생산자단체간 원료공급 협약 체결에 앞장선(주)엔에스쇼핑이 수상하였다. 장려상은 소청자(콩 품종)로 간 건강에 좋은 기능성 두유를 개발한 전라북도 익산의 국민바이오(주), 사과를 활용해 발효주를 제조는 충북 충주의 농업회사법인(주)비전레드, 백향과청 키트(Kit)를 개발하여 백향과의 판로 확대에 기여한 전라남도 담양의 농업회사법인(주)꿈에그린농장, 식품기업과의 쌀 계약재배 확대를 이끈 충남 당진은<NAME>작목반이 함께 수상했다. 농식품부는 금번<NAME>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를 책자로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등을 통해 홍보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지자체 등에 배포하는 가운데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이번<NAME>대회를 통해 지역농산물을 사용으로 신제품 개발, 기업과 농가간 계약재배 지원 등 농업과 기업이 윈 - 윈 되는 상생협력 사례가 많이 발굴되었다"라면서,"앞으로도 식품기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농업·농촌과 상생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홍보 등 지원책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목은 1.2022 농업과 기업 사이 상생협력<NAME>대회 개요 2.2022 농업과 기업 상호 상생협력 우수사례 주요내용 2022 농이나 기업 간 상생협력<NAME>대회 개요 ㅇ 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농가 역량 강화, 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등 유도 ㅇ'15년 제1회<NAME>대회 실시 이후 이번에 8회째 ㅇ'22년 우수사례 접수(8.23 ~ 9.16)19건 ㅇ 서류심사(9.28 ~ 10.5), 현장실사(10.14 ~ 10.21), 최종심사(10.27) ㅇ 총 10점 선정:농식품부 국장에 6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 4점 ㈜쿠엔즈버킷, 예 ㈜엔에스쇼핑 국민바이오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주)비전레드, 농업회사법인(주)꿈에그린농장,<NAME>작목반 ※ 선정된 우수사례는 홍보영상 제작 및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예정 ㅇ 일시·장소 -'22.11.15(화)10:00 ~ 11:00, aT센터 그랜드홀(서울) ㅇ 참석자:식품산업정책관(시상), aT수출식품이사(시상), 수상자 10명 등 2022 농은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주요내용 강원지역 계약생산 낙농가에 대한 무항생제 인증을 지원하여 원료의 안정화 달성, 여타 유업체보다 낮은 단가에 원유를 매입하여 농가소득 증대 기여 - 무항생제 원유로 어린이용 가공유(뽀로로가 좋아하는 초코우유 등)를 개발하여 미국 수출, 지속적인 매출 증가 및 시설 증설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일자리 창출 실적:('19)46명 →('20)55 →('21)35 →('22p)60 원물구매량 ;('21)2,007톤/('22p)2,500 - 녹차 소비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음료 기업(동원F & B)과 독점 공급계약('17 ~)체결, 녹차 ․ 홍차 ․ 말차 혼합 제품 개발(총 7종)에 기여 - 계약재배 농가를 꾸준히 확대('19년 12호 →'22년 23호) - 원물구매량:('20)40.6톤 →('21)43 →('22p)50 - 고창 특산물 원료와 자일로스 설탕을 활용한 오미자청 개발 -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쿠팡, 마켓컬리 등)하여 계약재배 활성화에 이바지 - 원물구매량:('18)47톤 →('19)58 →('20)94 →('21)141 →('22p)170 -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참깨·들깨 우량 종자를 보급받아 고창·익산 지역농가 계약재배 확대('20년 10호/'22년 42호) -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은 참깨를 원료로 저온압착 방식 프리미엄 참기름을 개발, 소비자 수매단가 인상으로 환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원물구매량:('20)1.9톤 →('22)12.4톤 강릉초당두부 등 기업에서 원하는 품종(영월콩)을 생산에 공급하는 기업 맞춤형 계약재배 확립 국산 콩 계약재배 지속 확대('21년 130톤 →'22년 290톤)로 생산자 소득 향상 - 자체 품질관리조직을 활용해 혈당상승 억제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음료 레시피를 개발, 제품을 생산할 중소식품기업(오픈스카이바이오)과 생산자단체(양평청운농협)를 발굴하여 판로를 연결(MOU체결)등 추진 -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콩 품종(소청자)을 활용해 배변활동, 혈당계 및 피부미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두유 제조 - 소청자 재배 적지인 지역에 농가 계약재배 확대('21년 5호 →'22년 12호) 원물구매량 ;('21)9톤 →('22)20톤 - 충주사과를 이용해 애플사이더(과실발효주)를 개발 - 계약재배 물량을 매년 확대하고, 농협 납품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여 생산자 소득 증대에 기여 원물구매량 ;('19)78톤 →('20)128 →('21)173 →('22p)244 - 아열대 과일 백향과를 활용한 백향과 청 키트(kit)개발 백향과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에 따를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품성이 우수한 소과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에 기여 - 원물구매량:('20)12톤 →('21)15 →('22p)44 벼농사 경영체로 기업(CJ제일제당)과 쌀 계약재배를 지속 확대하여 수익 증진 구매물량 ;('18)1,418톤 →('19)1,418 →('20)1,700 →('22p)1,9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결과_1 ### 내용: 2022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NAME>대회 시상식 - 서울에프엔비(대상), 보림제다(최우수상), 엠케이엠(최우수상)등 10곳 수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7일 실시는 ｢ 2022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NAME>대회 ｣ 에서(주)서울에프엔비, 농업회사법인 보림제다(주), 엠케이엠(주)외 우수사례 10곳을 선정하고, 1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은 농업에는 중소기업이 경영노하우를 배워 자생력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질 좋은 원료로 우리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만 있도록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상생협력<NAME>대회는 우수 상생협력 모델을 선발해 상생협력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상생협력<NAME>대회에서는 모두 1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는데, 올해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범으로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통해 추천된 19건의 사례를 전문 심사위원단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실시한 결과다. 특히 대상을 받은(주)서울에프엔비는 2012년부터 강원지역 낙농가와 공동 계약생산을 해왔으며, 해당 낙농가를 대상으로 무항생제 인증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존 유업체의 일반 구매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유를 매입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무항생제 인증 원유를 사용으로 멸균유를 개발하여 미국 수출까지 이끄는 등 눈에 띄는 상생협력 성과를 거뒀다. 최우수상을 받은 전남<NAME>의 농업회사법인 보림제다(주)는 음료 생산 기업과의 원료 공급계약을 통해 다양한 국산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는데 기여하였고, 또 다시 최우수상 수상자인 경북 문경의 농업회사법인 엠케이엠(주)은 다량으로 설탕 섭취를 꺼리는 소비자를 위해 지역산 분말과 자일로스 설탕을 활용한 신제품 오미자청을 개발하여 오미자 생산 농가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다. 이와 외에도 우수상은 국산 참깨를 활용해 저온압착 방식의 프리미엄 참기름을 생산은 전북 익산의(주)쿠엔즈버킷, 초당두부 생산업체가 원하는 국산 포도 품종을 재배하여 공급하는 등 기업 맞춤형 계약재배를 추진한 경북 영월의 예밀포도마을팜스테이영농조합법인, 자체 품질관리조직을 활용해 혈당상승 억제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식품 레시피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식품업체와 생산자단체간 원료공급 협약 체결에 앞장선(주)엔에스쇼핑이 수상하였다. 장려상은 소청자(콩 품종)로 간 건강에 좋은 기능성 두유를 개발한 전라북도 익산의 국민바이오(주), 사과를 활용해 발효주를 제조는 충북 충주의 농업회사법인(주)비전레드, 백향과청 키트(Kit)를 개발하여 백향과의 판로 확대에 기여한 전라남도 담양의 농업회사법인(주)꿈에그린농장, 식품기업과의 쌀 계약재배 확대를 이끈 충남 당진은<NAME>작목반이 함께 수상했다. 농식품부는 금번<NAME>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를 책자로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등을 통해 홍보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지자체 등에 배포하는 가운데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이번<NAME>대회를 통해 지역농산물을 사용으로 신제품 개발, 기업과 농가간 계약재배 지원 등 농업과 기업이 윈 - 윈 되는 상생협력 사례가 많이 발굴되었다"라면서,"앞으로도 식품기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농업·농촌과 상생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홍보 등 지원책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목은 1.2022 농업과 기업 사이 상생협력<NAME>대회 개요 2.2022 농업과 기업 상호 상생협력 우수사례 주요내용 2022 농이나 기업 간 상생협력<NAME>대회 개요 ㅇ 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농가 역량 강화, 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등 유도 ㅇ'15년 제1회<NAME>대회 실시 이후 이번에 8회째 ㅇ'22년 우수사례 접수(8.23 ~ 9.16)19건 ㅇ 서류심사(9.28 ~ 10.5), 현장실사(10.14 ~ 10.21), 최종심사(10.27) ㅇ 총 10점 선정:농식품부 국장에 6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 4점 ㈜쿠엔즈버킷, 예 ㈜엔에스쇼핑 국민바이오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주)비전레드, 농업회사법인(주)꿈에그린농장,<NAME>작목반 ※ 선정된 우수사례는 홍보영상 제작 및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예정 ㅇ 일시·장소 -'22.11.15(화)10:00 ~ 11:00, aT센터 그랜드홀(서울) ㅇ 참석자:식품산업정책관(시상), aT수출식품이사(시상), 수상자 10명 등 2022 농은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주요내용 강원지역 계약생산 낙농가에 대한 무항생제 인증을 지원하여 원료의 안정화 달성, 여타 유업체보다 낮은 단가에 원유를 매입하여 농가소득 증대 기여 - 무항생제 원유로 어린이용 가공유(뽀로로가 좋아하는 초코우유 등)를 개발하여 미국 수출, 지속적인 매출 증가 및 시설 증설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일자리 창출 실적:('19)46명 →('20)55 →('21)35 →('22p)60 원물구매량 ;('21)2,007톤/('22p)2,500 - 녹차 소비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음료 기업(동원F & B)과 독점 공급계약('17 ~)체결, 녹차 ․ 홍차 ․ 말차 혼합 제품 개발(총 7종)에 기여 - 계약재배 농가를 꾸준히 확대('19년 12호 →'22년 23호) - 원물구매량:('20)40.6톤 →('21)43 →('22p)50 - 고창 특산물 원료와 자일로스 설탕을 활용한 오미자청 개발 -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쿠팡, 마켓컬리 등)하여 계약재배 활성화에 이바지 - 원물구매량:('18)47톤 →('19)58 →('20)94 →('21)141 →('22p)170 -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참깨·들깨 우량 종자를 보급받아 고창·익산 지역농가 계약재배 확대('20년 10호/'22년 42호) -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은 참깨를 원료로 저온압착 방식 프리미엄 참기름을 개발, 소비자 수매단가 인상으로 환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원물구매량:('20)1.9톤 →('22)12.4톤 강릉초당두부 등 기업에서 원하는 품종(영월콩)을 생산에 공급하는 기업 맞춤형 계약재배 확립 국산 콩 계약재배 지속 확대('21년 130톤 →'22년 290톤)로 생산자 소득 향상 - 자체 품질관리조직을 활용해 혈당상승 억제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음료 레시피를 개발, 제품을 생산할 중소식품기업(오픈스카이바이오)과 생산자단체(양평청운농협)를 발굴하여 판로를 연결(MOU체결)등 추진 -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콩 품종(소청자)을 활용해 배변활동, 혈당계 및 피부미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두유 제조 - 소청자 재배 적지인 지역에 농가 계약재배 확대('21년 5호 →'22년 12호) 원물구매량 ;('21)9톤 →('22)20톤 - 충주사과를 이용해 애플사이더(과실발효주)를 개발 - 계약재배 물량을 매년 확대하고, 농협 납품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여 생산자 소득 증대에 기여 원물구매량 ;('19)78톤 →('20)128 →('21)173 →('22p)244 - 아열대 과일 백향과를 활용한 백향과 청 키트(kit)개발 백향과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에 따를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품성이 우수한 소과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에 기여 - 원물구매량:('20)12톤 →('21)15 →('22p)44 벼농사 경영체로 기업(CJ제일제당)과 쌀 계약재배를 지속 확대하여 수익 증진 구매물량 ;('18)1,418톤 →('19)1,418 →('20)1,700 →('22p)1,900
20ea3d3b-b396-4de4-ad55-bdb0772a56cc	source15/231026/156550525_0.txt	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한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0525&pageIndex=8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월 2일(목)박일준 2차관 주재로 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해서 ｢ 광산안전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금번 대책은 작년 10월 봉화광산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광산안전 점검 대책회의('22.11.9)"에서 논의한 특별안전점검 실시와 안전대책 마련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ㅇ 국내 35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이행을 위한 조치와 정부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최근 3년('20∼'22.9)간 중대재해(사망, 중상)가 확인은 35개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11.14∼12.16)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회의 개요> ▷(일시·장소)'23.2.2(목), 15:30 ~ 16:25,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서울:동 ▶(참석자)(정부)산업통상자원부 <NAME> 2차관, 자원산업정책국장, 4개 광산안전사무소장 ▶기 위원회)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대한석탄공사 부사장과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장 (민간)광업협회 회장과 광산업주, <NAME> (봉화광산 생환광부)등 ▶(주요내용)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산업과 유공자 포상 등 박 <NAME>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광산안전 종합대책이 광산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더 이상 사고가 안나는 안전한 환경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하면서,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정부, 관련기관, 광업계가 함께 안전대책 세부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과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대책 보고회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봉화광산 생환광부 <NAME> 씨와 국내 광산업계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산안전 종합대책의 효율적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ㅇ 광산업주는 앞으로 안전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 재해를 예방할 의지를 다짐하였고, 정부도 그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 이날 김재에서 <NAME> 차관은"광산안전 종합대책은 광산업에 재해 예방력과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제도 등을 효율화하기 위한 민·관의 광산안전 전문역량이 결집되어 수립되었고, 통해 지속 가능한 실행체계를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라고 언급하면서, ㅇ"광산안전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 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광업계가 함께 안전한 광산을 그려 나가자."라고 말했다. □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이행하기 광산안전시설 지원예산을 지난해 64억 원 대비 72%증액한 1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ㅇ 올해부터 광산용 통신시설과 생존박스, 갱외 구조물 끼임사고와 추락·전도사고 방지시설, 광산안전도 디지털화 사업 등을 신규로 지원하고, 갱도 붕락방지시설 설치도도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금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작년 10월 봉화광산 사고시 재해자 인명구조에 공헌한 근로자 9명과 광적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했던 3개 광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ㅇ 특히, 이들 유공자에는 구조당일 갱도 고립자( <NAME> )를 최초 인지로 부축하여 지상으로 구출한 동료근로자 2명과 갱도 내 열려 있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야로 구조작업을 수행은 인근 광산근로자 4명이 포함되었으며, ㅇ 현장 브리핑 및 구조 지원업무를 적극으로 수행한 소방대원과 현장에서 고립자 생존확인 시추작업을 지원한 육군 시추대대 부대원 등 3명의 유공자에 감사함을 전달하기 위해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ㅇ 또한,'22년 한 해 중 자율적인 안전관리 노력으로 무재해를 달성해 타 광산의 본보기가 된 도내 3개 광산에도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광산안전 종합대책 주요내용] □ 이번에 발표된 행복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한 ｢ 광산안전 종합대책 ｣ 의 비전 ‧ 목표,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는 이하에 같다. 건강한 광산근로자, 안전한 광산일터 구현 ✔ 재해를 선제적 예방 ✔ 재해발생 지역 안전시설 확대 ✔ 광산안전 정보 디지털화 일본 수준의 종합재해지수 2미만 실현 5인 이상 갱내광산 생존박스 90%신규 보급 갱내 재해예방 시설 ‧ 장비 보급 광산용 재해예방 시설 ‧ 장비 보급 광산별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광산 자체 구호시스템 운영 유사시 대비 안전시설 확보 광산안전도 디지털 정보화 광산안전 관리제도 강화 국내뿐만 아는 미국, 일본에서도 사업장(건설업·광업)위험도를 비교하는 척도로 널리 사용 종합재해지수 4.0→1.9는 재해건수와 재해자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함을 의미(일본 광업은 향후 5년간 1.5이하 수준 유지) 주요 광산안전 주요 대책은 아래와 같다. 광산재해 예방력을 강화한다. "갱내"재해예방 시설 ‧ 장비 지원 ㅇ 광산에서 주로 사용하는 근거리 무선통신장비는 유사시 지상 상황실과 갱내 근로자 간의 원활한 통신이 어려워 신속한 구조에 한계가 있어, - 장기간 채굴 가능한 5인 이상 갱내광산을 대상으로 심부 갱도까지 통신이 되는 장거리 광역통신장비를 보급 지원(23 ~ 27년)할 예정이다. ㅇ 갱내 채굴작업 시 갱도 천정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낙반ㆍ붕락 사고 발생이 가장 빈번하여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 광산에서 낙반ㆍ붕락사고 방지를 위해 락볼트ㆍ철재지주ㆍ숏크리트 등의 보강용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갱외"재해예방 시설 ‧ 장비 보급 - 갱내광산 중심의 재해적 지원 확대로 최근 갱내 재해자수는 감소 추세이나, 기계ㆍ전기 관련 추락ㆍ전도 사고 등에서 갱외 재해자수가 증가 추세이므로, - 5 미만 갱외광산을 대상으로 작업자의 벨트 끼임방지 안전시설, 광산차량의 추락ㆍ전도 예방 안전장치등을 신규로 지원(23 ~ 27년)할 예정이다. - 컨베이어벨트 끼임방지센서, 자동경보장치, 비상정지설비, 보호덮개 등 설비와 동작감지센서, 자동경보장치, 후방카메라, 모니터 및 안전장치를 기존 차량에 장착 광마다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ㅇ 대부분 광산은 현행 안전규정이 광산안전기술기준에 의존하여 마련·운영하고 있어 광산별 특성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비용부담, 안전관리 의식부족 등으로 광산 자체적인 위험적 노력도 미흡하므로, - 광산별 특성을 자체 안전규정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광산에서 자체적 안전관리(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등)를 추진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와 협력으로 50인 미만 광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율 인하(20%)인센티브 적용 추진 ㅇ 광업권자는 갱내 근로자 30명당 1명을 안전관리직원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으나, 유자격자에 의한 DB 부재로 직원채용에 애로가 있어, 및 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 업무를 광업협회에 위탁하여 선해 결에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협회가 안전관리직원이 필요한 광산에 구인·구직 매칭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재난적 대처 능력을 확보한다. 광산재해 구호시스템 강화 ㅇ 근로자 30인 미만 광산은 자체구호대를 조직 ‧ 운영 중이나, 그 외 광산은 설치적 의무가 없어 미구성되어 있고, 구호매뉴얼도 없는 상황으로, 30인 이상 광산은 광산안전사무소 현장과 시 자체구호대 조직 ‧ 운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구호대를 미운영하거나 훈련 미실시에는 안전명령을 통해 구호대 운영 및 훈련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며, - 30인 미만 광산에는 표준화된 구호매뉴얼을 배포한 계획이다. 유사시 대비 생존력 확보 ㅇ 갱도 설치규정 미비로 대부분 광산은 갱도 생존박스 또는 긴급 대피시설이 미구축 상태이므로, - 5 인 갱내광산은 생존박스 등의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를 지원(23∼27년)할 예정이다. 생존에 필요한 물품은 전기, 식수, 조명, 고열량음식(커피믹스, 통조림 등)제공 ㅇ 갱도에 고립된 광산근로자 생존확인과 응급물품 공급을 위한 시추기 ‧ 카메라 등의 구호장비가 부족하므로, 시 갱내에서도 시추가 가능한 구호용 시추기(2대), 지하 매몰시 재해자와 통신이 가능한 재난도 시추공 카메라(2대)를 보급을 예정이다. 광산안전도 디지털 체계화 ㅇ 대부분 광산은 광산안전도를 인쇄물로 관리하고 관리는 갱도 정보의 신속 ‧ 정확한 파악과 지속적인 현행화에 애로사항이 있어, - 5인 이상 갱내광산을 우선으로 광산안전도 현행화 또는 비전자도면의 3D 디지털화를 지원(23∼27년)할 계획이며, - 안전검사시 현행화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가 미흡할시 안전명령을 통해 보완하여 가도록 조치할 것이다. 광산안전도 인쇄도면(개선전) 3D디지털 광산안전도(개선후) 산업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효율화한다. 광산안전 관리제도 강화 ㅇ 사고를 감독하는 산업부 광산안전사무소의 광산안전관 대부분이 2년차 미만 신입직원(6 ‧ 7급)으로 구성되어, - 광산안전사무소에 부소장(5급)직급 신설(행안부 협조 필요)을 검토하여 경력자를 충원으로 안전관리 및 재해사고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다. 광업권자는 사고발생 즉시 광산안전사무소에 사고보고를 해야하나, 광업권자 사고보고 누락으로 골든타임 손실 및 인명구조에 차질 우려가 있어, - 광업권자의 사고 지연보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광산안전법, 광업법)의 처벌규정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ㅇ(광산안전법)사고 즉시 보고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200만 원 → 벌금형 (광업법)구호명령 위반시 광업권 박탈 → 안전명령 3회 이상 위반시 광업권 상실 □ 광산안전기술기준에 갱도 붕락, 차량 추락 ‧ 전도, 근로자 기계 감는 사고 등 고빈도 ‧ 고위험 재해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관리규정이 미흡하므로, - 고빈도 ‧ 중대재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취약한 분야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안전로 4대 중점관리 분야 개선> 광산 자체판단에 의한 사고 전문기관의 정밀점검 대상 갱도 확대 기준 마련 추락사고 방지 시설 미비 자동경보장치, 차량후방카메라 및 사고예방장치 의무화 기계 끼여임 방지 시설 미비 컨베이어벨트 등 끼임감지센서 등 사고방지시설 의무화 소화설비 위치 안내에 가스경보기 가동·점검 의무화 ㅇ 공급자 중심의 강의식 교육으로 광산근로자 참여가 수동적 ‧ 소극적이어서 안전교육 실효가 미미하므로, - 본인 부주의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참여형 안전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광산안전사무소 안전관은 2년차 이내 신규직원 비중이 높아 광산안전관리 ‧ 재해사고 대응시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함에 대응도 - 광산안전관의 안전검사 전문성 및 재해사고 대응역량 강화를자 전문 직무교육을 강화(연 1회→연 2회 이상)할 계획이다. - 광해광업공단 광산안전교육관(강원 태백 소재,'68년 준공)의 노후화가 심하여 체험형 교육시설 설치 및 효율적인 광산안전교육 운영이 어려우므로, - 기존 광산안전센터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한 교육환경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지속적인 안전과 홍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광산근로자는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계속으로 발생하고 있어, - 유튜브, 신문, 안전체험버스, 광산안전 모바일 플랫폼(포털 ‧ 앱 구축 예정)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산업재로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광산업주는 안전관리를 비용부담으로 인식하여 광산안전 설비투자에 소극적이므로 안전의식 제고로 광산안전시설 투자를<NAME>기 위해 - 광업경영자 안전교육을 개선하여 만족도 제고, 안전신고제 도입, 안전관리 우수광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 임 】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및 행사개요 광산안전 종합대책 점검 회의 행사개요 1. 일시 및 장소:2.2(목)15:30 ~ 16:25, 산업도 4층 대회의실(서울 광화문) 2. 참석: <NAME> 2차관, 자원산업국장, 광산안전사무소장(4개소), 광해광업공단사장, 석탄공사 사장, 광산안전위원회 위원과 광업협회 회장, 광산업주, 박정하(봉화광산 생환광부), 소방도 등 40여명 장관표창 시상 후 기념 촬영 우수광산 및 봉화광산 사고 유공자 등 12명 종합대책 이행방안 논의 등 □(유공자 포상)광산지도 우수광산(대표 3명)과 봉화광산 등로 재해자 구조 유공자(9명)노고 치하 □(대책발표)｢ 광산안전 종합대책 ｣ 을 통해 광산안전관리 역량을 제고로 안전한 광산일터 환경 *예방력 강화, 대처능력 확보, 거버넌스 효율화 □(토론회)정부는 광산안전 종합대책의 효율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광산업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해예방 당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한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월 2일(목)박일준 2차관 주재로 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해서 ｢ 광산안전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금번 대책은 작년 10월 봉화광산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광산안전 점검 대책회의('22.11.9)"에서 논의한 특별안전점검 실시와 안전대책 마련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ㅇ 국내 35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이행을 위한 조치와 정부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최근 3년('20∼'22.9)간 중대재해(사망, 중상)가 확인은 35개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11.14∼12.16)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회의 개요> ▷(일시·장소)'23.2.2(목), 15:30 ~ 16:25,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서울:동 ▶(참석자)(정부)산업통상자원부 <NAME> 2차관, 자원산업정책국장, 4개 광산안전사무소장 ▶기 위원회)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대한석탄공사 부사장과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장 (민간)광업협회 회장과 광산업주, <NAME> (봉화광산 생환광부)등 ▶(주요내용)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산업과 유공자 포상 등 박 <NAME>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광산안전 종합대책이 광산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더 이상 사고가 안나는 안전한 환경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하면서,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정부, 관련기관, 광업계가 함께 안전대책 세부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과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대책 보고회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봉화광산 생환광부 <NAME> 씨와 국내 광산업계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산안전 종합대책의 효율적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ㅇ 광산업주는 앞으로 안전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 재해를 예방할 의지를 다짐하였고, 정부도 그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 이날 김재에서 <NAME> 차관은"광산안전 종합대책은 광산업에 재해 예방력과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제도 등을 효율화하기 위한 민·관의 광산안전 전문역량이 결집되어 수립되었고, 통해 지속 가능한 실행체계를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라고 언급하면서, ㅇ"광산안전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 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광업계가 함께 안전한 광산을 그려 나가자."라고 말했다. □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이행하기 광산안전시설 지원예산을 지난해 64억 원 대비 72%증액한 1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ㅇ 올해부터 광산용 통신시설과 생존박스, 갱외 구조물 끼임사고와 추락·전도사고 방지시설, 광산안전도 디지털화 사업 등을 신규로 지원하고, 갱도 붕락방지시설 설치도도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금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작년 10월 봉화광산 사고시 재해자 인명구조에 공헌한 근로자 9명과 광적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했던 3개 광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ㅇ 특히, 이들 유공자에는 구조당일 갱도 고립자( <NAME> )를 최초 인지로 부축하여 지상으로 구출한 동료근로자 2명과 갱도 내 열려 있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야로 구조작업을 수행은 인근 광산근로자 4명이 포함되었으며, ㅇ 현장 브리핑 및 구조 지원업무를 적극으로 수행한 소방대원과 현장에서 고립자 생존확인 시추작업을 지원한 육군 시추대대 부대원 등 3명의 유공자에 감사함을 전달하기 위해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ㅇ 또한,'22년 한 해 중 자율적인 안전관리 노력으로 무재해를 달성해 타 광산의 본보기가 된 도내 3개 광산에도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광산안전 종합대책 주요내용] □ 이번에 발표된 행복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한 ｢ 광산안전 종합대책 ｣ 의 비전 ‧ 목표,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는 이하에 같다. 건강한 광산근로자, 안전한 광산일터 구현 ✔ 재해를 선제적 예방 ✔ 재해발생 지역 안전시설 확대 ✔ 광산안전 정보 디지털화 일본 수준의 종합재해지수 2미만 실현 5인 이상 갱내광산 생존박스 90%신규 보급 갱내 재해예방 시설 ‧ 장비 보급 광산용 재해예방 시설 ‧ 장비 보급 광산별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광산 자체 구호시스템 운영 유사시 대비 안전시설 확보 광산안전도 디지털 정보화 광산안전 관리제도 강화 국내뿐만 아는 미국, 일본에서도 사업장(건설업·광업)위험도를 비교하는 척도로 널리 사용 종합재해지수 4.0→1.9는 재해건수와 재해자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함을 의미(일본 광업은 향후 5년간 1.5이하 수준 유지) 주요 광산안전 주요 대책은 아래와 같다. 광산재해 예방력을 강화한다. "갱내"재해예방 시설 ‧ 장비 지원 ㅇ 광산에서 주로 사용하는 근거리 무선통신장비는 유사시 지상 상황실과 갱내 근로자 간의 원활한 통신이 어려워 신속한 구조에 한계가 있어, - 장기간 채굴 가능한 5인 이상 갱내광산을 대상으로 심부 갱도까지 통신이 되는 장거리 광역통신장비를 보급 지원(23 ~ 27년)할 예정이다. ㅇ 갱내 채굴작업 시 갱도 천정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낙반ㆍ붕락 사고 발생이 가장 빈번하여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 광산에서 낙반ㆍ붕락사고 방지를 위해 락볼트ㆍ철재지주ㆍ숏크리트 등의 보강용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갱외"재해예방 시설 ‧ 장비 보급 - 갱내광산 중심의 재해적 지원 확대로 최근 갱내 재해자수는 감소 추세이나, 기계ㆍ전기 관련 추락ㆍ전도 사고 등에서 갱외 재해자수가 증가 추세이므로, - 5 미만 갱외광산을 대상으로 작업자의 벨트 끼임방지 안전시설, 광산차량의 추락ㆍ전도 예방 안전장치등을 신규로 지원(23 ~ 27년)할 예정이다. - 컨베이어벨트 끼임방지센서, 자동경보장치, 비상정지설비, 보호덮개 등 설비와 동작감지센서, 자동경보장치, 후방카메라, 모니터 및 안전장치를 기존 차량에 장착 광마다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ㅇ 대부분 광산은 현행 안전규정이 광산안전기술기준에 의존하여 마련·운영하고 있어 광산별 특성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비용부담, 안전관리 의식부족 등으로 광산 자체적인 위험적 노력도 미흡하므로, - 광산별 특성을 자체 안전규정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광산에서 자체적 안전관리(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등)를 추진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와 협력으로 50인 미만 광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율 인하(20%)인센티브 적용 추진 ㅇ 광업권자는 갱내 근로자 30명당 1명을 안전관리직원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으나, 유자격자에 의한 DB 부재로 직원채용에 애로가 있어, 및 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 업무를 광업협회에 위탁하여 선해 결에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협회가 안전관리직원이 필요한 광산에 구인·구직 매칭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재난적 대처 능력을 확보한다. 광산재해 구호시스템 강화 ㅇ 근로자 30인 미만 광산은 자체구호대를 조직 ‧ 운영 중이나, 그 외 광산은 설치적 의무가 없어 미구성되어 있고, 구호매뉴얼도 없는 상황으로, 30인 이상 광산은 광산안전사무소 현장과 시 자체구호대 조직 ‧ 운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구호대를 미운영하거나 훈련 미실시에는 안전명령을 통해 구호대 운영 및 훈련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며, - 30인 미만 광산에는 표준화된 구호매뉴얼을 배포한 계획이다. 유사시 대비 생존력 확보 ㅇ 갱도 설치규정 미비로 대부분 광산은 갱도 생존박스 또는 긴급 대피시설이 미구축 상태이므로, - 5 인 갱내광산은 생존박스 등의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를 지원(23∼27년)할 예정이다. 생존에 필요한 물품은 전기, 식수, 조명, 고열량음식(커피믹스, 통조림 등)제공 ㅇ 갱도에 고립된 광산근로자 생존확인과 응급물품 공급을 위한 시추기 ‧ 카메라 등의 구호장비가 부족하므로, 시 갱내에서도 시추가 가능한 구호용 시추기(2대), 지하 매몰시 재해자와 통신이 가능한 재난도 시추공 카메라(2대)를 보급을 예정이다. 광산안전도 디지털 체계화 ㅇ 대부분 광산은 광산안전도를 인쇄물로 관리하고 관리는 갱도 정보의 신속 ‧ 정확한 파악과 지속적인 현행화에 애로사항이 있어, - 5인 이상 갱내광산을 우선으로 광산안전도 현행화 또는 비전자도면의 3D 디지털화를 지원(23∼27년)할 계획이며, - 안전검사시 현행화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가 미흡할시 안전명령을 통해 보완하여 가도록 조치할 것이다. 광산안전도 인쇄도면(개선전) 3D디지털 광산안전도(개선후) 산업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효율화한다. 광산안전 관리제도 강화 ㅇ 사고를 감독하는 산업부 광산안전사무소의 광산안전관 대부분이 2년차 미만 신입직원(6 ‧ 7급)으로 구성되어, - 광산안전사무소에 부소장(5급)직급 신설(행안부 협조 필요)을 검토하여 경력자를 충원으로 안전관리 및 재해사고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다. 광업권자는 사고발생 즉시 광산안전사무소에 사고보고를 해야하나, 광업권자 사고보고 누락으로 골든타임 손실 및 인명구조에 차질 우려가 있어, - 광업권자의 사고 지연보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광산안전법, 광업법)의 처벌규정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ㅇ(광산안전법)사고 즉시 보고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200만 원 → 벌금형 (광업법)구호명령 위반시 광업권 박탈 → 안전명령 3회 이상 위반시 광업권 상실 □ 광산안전기술기준에 갱도 붕락, 차량 추락 ‧ 전도, 근로자 기계 감는 사고 등 고빈도 ‧ 고위험 재해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관리규정이 미흡하므로, - 고빈도 ‧ 중대재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취약한 분야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안전로 4대 중점관리 분야 개선> 광산 자체판단에 의한 사고 전문기관의 정밀점검 대상 갱도 확대 기준 마련 추락사고 방지 시설 미비 자동경보장치, 차량후방카메라 및 사고예방장치 의무화 기계 끼여임 방지 시설 미비 컨베이어벨트 등 끼임감지센서 등 사고방지시설 의무화 소화설비 위치 안내에 가스경보기 가동·점검 의무화 ㅇ 공급자 중심의 강의식 교육으로 광산근로자 참여가 수동적 ‧ 소극적이어서 안전교육 실효가 미미하므로, - 본인 부주의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참여형 안전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광산안전사무소 안전관은 2년차 이내 신규직원 비중이 높아 광산안전관리 ‧ 재해사고 대응시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함에 대응도 - 광산안전관의 안전검사 전문성 및 재해사고 대응역량 강화를자 전문 직무교육을 강화(연 1회→연 2회 이상)할 계획이다. - 광해광업공단 광산안전교육관(강원 태백 소재,'68년 준공)의 노후화가 심하여 체험형 교육시설 설치 및 효율적인 광산안전교육 운영이 어려우므로, - 기존 광산안전센터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한 교육환경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지속적인 안전과 홍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광산근로자는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계속으로 발생하고 있어, - 유튜브, 신문, 안전체험버스, 광산안전 모바일 플랫폼(포털 ‧ 앱 구축 예정)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산업재로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광산업주는 안전관리를 비용부담으로 인식하여 광산안전 설비투자에 소극적이므로 안전의식 제고로 광산안전시설 투자를<NAME>기 위해 - 광업경영자 안전교육을 개선하여 만족도 제고, 안전신고제 도입, 안전관리 우수광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 임 】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및 행사개요 광산안전 종합대책 점검 회의 행사개요 1. 일시 및 장소:2.2(목)15:30 ~ 16:25, 산업도 4층 대회의실(서울 광화문) 2. 참석: <NAME> 2차관, 자원산업국장, 광산안전사무소장(4개소), 광해광업공단사장, 석탄공사 사장, 광산안전위원회 위원과 광업협회 회장, 광산업주, 박정하(봉화광산 생환광부), 소방도 등 40여명 장관표창 시상 후 기념 촬영 우수광산 및 봉화광산 사고 유공자 등 12명 종합대책 이행방안 논의 등 □(유공자 포상)광산지도 우수광산(대표 3명)과 봉화광산 등로 재해자 구조 유공자(9명)노고 치하 □(대책발표)｢ 광산안전 종합대책 ｣ 을 통해 광산안전관리 역량을 제고로 안전한 광산일터 환경 *예방력 강화, 대처능력 확보, 거버넌스 효율화 □(토론회)정부는 광산안전 종합대책의 효율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광산업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해예방 당부
aec9496f-9c74-4f73-89ba-7dcf5216e548	source15/231026/156458716_0.txt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돕는 ‘폐업사업자보증’ 7월부터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716&pageIndex=29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돕는'폐업사업자보증'7월부터 출시 □ 지역신보가 폐업한 사업자인'개인'에게도 지원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 개정안 공포·시행(6.29) □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신용을 유지하는'폐업사업자보증(브릿지보증)'을 출시, 8로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재도전 기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보증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 을을 6월 29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이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직접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역신보 지원 폐업기업(업체, 금액)현황('19)11.9만개, 1.8조원('20)13.2만개, 2.5조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후에도 계속적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개인'을 추가한 것이다. 한편, 중기부는 올 3월 금융지원위원회등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에서도 퇴직은 사람의 기업 운영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지원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리 상한선 설정과 보증서 보증 등을 지속 협의하였다. 5대 시중 은행장, 중소기업 금융과 기관 및 관련 단체장 등 참석(3.31, 중기중앙회) 이를 토대로 폐업한 사람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성격으로'브릿지보증'상품을 7월에 출시한다.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평점이 소득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존 보증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또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창업자별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자 했다. <'브릿지보증'내용> (지원규모)5,000억 원 (보증대상)아래 두에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브릿지보증 지원이에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만기 1개월 이내 도래),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시 폐업상태일 경우 ② 개인신용평점이 기준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자 (보증기간)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 1년 단위 변경 가능(분할상환) (운영기간)'21.7월'22.12월 <상환 구조 예시> ㅇ 대출금 1,000만 원, 대출기간 3년, 이율 2.5%(가정)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시, ☞ 월 상환금액:월 27.8/29.9만 원(원금 27.8만 원만 + 이자 최대 2.1만 원)상환 만기 1년차 2년차 3년차 1번째 상환:29.9만 원 상환 36번째 만기:27.8만 원만 상환 중기부 <NAME> 글로벌성장정책관은"그간에는 지역신보의 보증은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어 재기 자체가이될 우려가 있었다"면서, "브릿지보증을 통해 폐업한 사람에게도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 정상 경영과 재창업을<NAME>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대응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브릿지보증 지원 상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2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과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외환과 국민, SC제일, 수협, 산업, 경남, 대구와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상호금융업권)신협과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산림조합, 지역수협, 저축은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돕는 ‘폐업사업자보증’ 7월부터 시행_1 ### 내용: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돕는'폐업사업자보증'7월부터 출시 □ 지역신보가 폐업한 사업자인'개인'에게도 지원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 개정안 공포·시행(6.29) □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신용을 유지하는'폐업사업자보증(브릿지보증)'을 출시, 8로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재도전 기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보증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 을을 6월 29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이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직접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역신보 지원 폐업기업(업체, 금액)현황('19)11.9만개, 1.8조원('20)13.2만개, 2.5조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후에도 계속적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개인'을 추가한 것이다. 한편, 중기부는 올 3월 금융지원위원회등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에서도 퇴직은 사람의 기업 운영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지원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리 상한선 설정과 보증서 보증 등을 지속 협의하였다. 5대 시중 은행장, 중소기업 금융과 기관 및 관련 단체장 등 참석(3.31, 중기중앙회) 이를 토대로 폐업한 사람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성격으로'브릿지보증'상품을 7월에 출시한다.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평점이 소득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존 보증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또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창업자별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자 했다. <'브릿지보증'내용> (지원규모)5,000억 원 (보증대상)아래 두에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브릿지보증 지원이에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만기 1개월 이내 도래),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시 폐업상태일 경우 ② 개인신용평점이 기준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자 (보증기간)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 1년 단위 변경 가능(분할상환) (운영기간)'21.7월'22.12월 <상환 구조 예시> ㅇ 대출금 1,000만 원, 대출기간 3년, 이율 2.5%(가정)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시, ☞ 월 상환금액:월 27.8/29.9만 원(원금 27.8만 원만 + 이자 최대 2.1만 원)상환 만기 1년차 2년차 3년차 1번째 상환:29.9만 원 상환 36번째 만기:27.8만 원만 상환 중기부 <NAME> 글로벌성장정책관은"그간에는 지역신보의 보증은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어 재기 자체가이될 우려가 있었다"면서, "브릿지보증을 통해 폐업한 사람에게도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 정상 경영과 재창업을<NAME>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대응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브릿지보증 지원 상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2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과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외환과 국민, SC제일, 수협, 산업, 경남, 대구와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상호금융업권)신협과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산림조합, 지역수협, 저축은행
dce0fd70-fdcf-471c-a8ac-3f57ad226ebd	source15/231026/156433952_0.txt	6월 9일부터 고가도로에서 내부통로까지 주소 부여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952&pageIndex=35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월 9일부터 고가도로에서 내부통로까지 주소 부여된다 - 도로명주소법 하위법령 개정안 3건 입법예고 … 6월 9일부터 적용 - □ 지상에 있는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되었던 주소가 고가도로에서 건물 지하에 설치는 내부통로까지 부여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은 지난해「도로명주소법」이 개정 ‧ 공포('21.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3건*의 내용을 1월 28일(목)부터 3월 9일(화)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하위법령: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① 지하로 등의 도로명 부여를 위한 기준 마련 - 먼저,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를 지상도로 중심에 입체도로(지하 ‧ 고가 도로), 내부통로(지하상가 지하로 등)까지 확대한다. ○ 지상도로의 도로명은 현재와 같이'대로, 가로는 길'로 부여하되, 입체도로와 내부통로는 별도에 도로 유형과 장소(고가도로 등/지하철역 ‧ 지하상가 이름)를 반영한 명칭을 포함하여 부여한다. ※(예시) <ADDRESS> ② 주소도 미결정 지역에서의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규정 □ 새만금 등 행정구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도로명주소를 부여를 때는"행정구역 명칭"대신에"사업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된 이후에는 이를 시 ‧ 도와 시 ‧ 군 ‧ 구의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여 주소변경에 의한 불편을 줄이도록 하였다. ※(예시)"전라북도 새만금지구 새만금중앙대로3" →행정구역이 결정되면,"새만금 ㅇ ㅇ시(군)새만금중앙대로3"으로 전환 ③ 사물주소의 부여 기준 ‧ 표기 방법 규정 □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 승강기 시설을 비롯한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 사물주소의 표기는「행정구역 + 도로명 + 사물번호 + 시설물의 유형」으로 하되 부여 기준은 도로명주소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예시) <ADDRESS> '택시승강장'(육교승강기, 지진대피장소 등) ○ 기존과 건물 중심의 도로명주소 체계가 시설물의 사물주소 체계로 확대되면 국민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에서 위치 찾기가<NAME>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④ 주소와 관련한 국민 민원 해소 방안 마련 □ 아울러 도로명 변경 신청으로소가 바뀌게 된 경우, 본인이 직접 관공소를 찾아 변경하지 않아도 도로명주소 부서에서 변경사항을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시행되어 개인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다.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표, 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병적기록표 등 모두 19종의 공부 □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 구급활동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택배 배송이나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때 있는 기반이 마련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한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내용은 관보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등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월 9일부터 고가도로에서 내부통로까지 주소 부여된다_1 ### 내용: 6월 9일부터 고가도로에서 내부통로까지 주소 부여된다 - 도로명주소법 하위법령 개정안 3건 입법예고 … 6월 9일부터 적용 - □ 지상에 있는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되었던 주소가 고가도로에서 건물 지하에 설치는 내부통로까지 부여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은 지난해「도로명주소법」이 개정 ‧ 공포('21.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3건*의 내용을 1월 28일(목)부터 3월 9일(화)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하위법령: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① 지하로 등의 도로명 부여를 위한 기준 마련 - 먼저,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를 지상도로 중심에 입체도로(지하 ‧ 고가 도로), 내부통로(지하상가 지하로 등)까지 확대한다. ○ 지상도로의 도로명은 현재와 같이'대로, 가로는 길'로 부여하되, 입체도로와 내부통로는 별도에 도로 유형과 장소(고가도로 등/지하철역 ‧ 지하상가 이름)를 반영한 명칭을 포함하여 부여한다. ※(예시) <ADDRESS> ② 주소도 미결정 지역에서의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규정 □ 새만금 등 행정구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도로명주소를 부여를 때는"행정구역 명칭"대신에"사업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된 이후에는 이를 시 ‧ 도와 시 ‧ 군 ‧ 구의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여 주소변경에 의한 불편을 줄이도록 하였다. ※(예시)"전라북도 새만금지구 새만금중앙대로3" →행정구역이 결정되면,"새만금 ㅇ ㅇ시(군)새만금중앙대로3"으로 전환 ③ 사물주소의 부여 기준 ‧ 표기 방법 규정 □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 승강기 시설을 비롯한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 사물주소의 표기는「행정구역 + 도로명 + 사물번호 + 시설물의 유형」으로 하되 부여 기준은 도로명주소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예시) <ADDRESS> '택시승강장'(육교승강기, 지진대피장소 등) ○ 기존과 건물 중심의 도로명주소 체계가 시설물의 사물주소 체계로 확대되면 국민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에서 위치 찾기가<NAME>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④ 주소와 관련한 국민 민원 해소 방안 마련 □ 아울러 도로명 변경 신청으로소가 바뀌게 된 경우, 본인이 직접 관공소를 찾아 변경하지 않아도 도로명주소 부서에서 변경사항을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시행되어 개인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다.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표, 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병적기록표 등 모두 19종의 공부 □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 구급활동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택배 배송이나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때 있는 기반이 마련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한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내용은 관보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등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3d078d31-9f79-4779-b610-4cd8f9e5a851	source15/231026/156297127_0.txt	최전방 수색대대 장병들의 급식·피복·장구류, 어머니들이 직접 살핀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127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최전방 수색대대 장병들의 급식·피복·장구류, 어머니들이 샅샅이 살핀다! - 어머니 군인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육군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 방문 - ○ 국방부는 ｢ 국방개혁 2.0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 혁신과 의 일환으로, 장병의 사기와 복무여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급식 및 보급화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방을 만들기 위해로 ｢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 을 운영 중입니다. □ 국방부와 기품원은 2018년 10월 4일에「제5기 어머니 군인 급식·피복 모니터링단」과 함께 남북 평화 개선의 상징인 파주 지역을 찾아서 육군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 장병들의 먹거리와 입을거리를 살피고, 부대 장병 및 국방부 관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최전방에서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이 먹고 입는 군 보급품을 직접 체험할 것입니다. - 강도 높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수색부대 장병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증식품을 현장 확인하고 장병들과 병영식사를 함께합니다. - 전투복, 방탄복, 전투조끼 같이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이 착용하는 피복·장구류를 직접 확인 후 기초 수색 훈련 등을 통해 피복·장구류의 재질과 착용감, 활동성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 부대에 2011년부터 보급된 신형 개인천막을 직접 설치해보고, 구형 개인천막에서 향상은 점(설치시간 대폭 감소, 복층 구조로 내부 공간 확대, 방수·투습 능력 향상)을 확인합니다. □ 이외에도 국방부 관계자·어머니모니터링단·장병들 간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어머니'들이 직접 급식·피복에 대하여 직접 체험은 바를 바탕으로 장병들의 목소리를 더욱 세밀히 듣고, 군 정책 담당자들에게 질문하고 제안하는 토론은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 또한도 이날 활동에서는 수색대대에서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탤런트 김태우 <NAME> 일병이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돕고, 병사로서 급식·피복 분야에 대해 느낀 점과 건의사항을 건의를 예정입니다. □ 이번 방문에는 <NAME> 국방부 군수관리관, <NAME> 국방기술품질원 전력지원체계기술팀장 및 군수분야 전문가 40여명이 동행해 군 급식 및 피복 보급체계와 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장병 및 모니터링단원이 전하는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것입니다. 향후 국방부는 어머니 모니터링단의 현장 체험을 통해 군이 수행하고 있는 급식 및 보급과정책에 대한 개선노력을 모니터링단과 국민에게 알리고, 군 내부에서 발견하지 못하던 개선점을 도출하여 군 급식·피복 정책 발전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전방 수색대대 장병들의 급식·피복·장구류, 어머니들이 직접 살핀다!_1 ### 내용: 최전방 수색대대 장병들의 급식·피복·장구류, 어머니들이 샅샅이 살핀다! - 어머니 군인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육군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 방문 - ○ 국방부는 ｢ 국방개혁 2.0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 혁신과 의 일환으로, 장병의 사기와 복무여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급식 및 보급화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방을 만들기 위해로 ｢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 을 운영 중입니다. □ 국방부와 기품원은 2018년 10월 4일에「제5기 어머니 군인 급식·피복 모니터링단」과 함께 남북 평화 개선의 상징인 파주 지역을 찾아서 육군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 장병들의 먹거리와 입을거리를 살피고, 부대 장병 및 국방부 관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최전방에서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이 먹고 입는 군 보급품을 직접 체험할 것입니다. - 강도 높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수색부대 장병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증식품을 현장 확인하고 장병들과 병영식사를 함께합니다. - 전투복, 방탄복, 전투조끼 같이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이 착용하는 피복·장구류를 직접 확인 후 기초 수색 훈련 등을 통해 피복·장구류의 재질과 착용감, 활동성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 부대에 2011년부터 보급된 신형 개인천막을 직접 설치해보고, 구형 개인천막에서 향상은 점(설치시간 대폭 감소, 복층 구조로 내부 공간 확대, 방수·투습 능력 향상)을 확인합니다. □ 이외에도 국방부 관계자·어머니모니터링단·장병들 간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어머니'들이 직접 급식·피복에 대하여 직접 체험은 바를 바탕으로 장병들의 목소리를 더욱 세밀히 듣고, 군 정책 담당자들에게 질문하고 제안하는 토론은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 또한도 이날 활동에서는 수색대대에서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탤런트 김태우 <NAME> 일병이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돕고, 병사로서 급식·피복 분야에 대해 느낀 점과 건의사항을 건의를 예정입니다. □ 이번 방문에는 <NAME> 국방부 군수관리관, <NAME> 국방기술품질원 전력지원체계기술팀장 및 군수분야 전문가 40여명이 동행해 군 급식 및 피복 보급체계와 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장병 및 모니터링단원이 전하는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것입니다. 향후 국방부는 어머니 모니터링단의 현장 체험을 통해 군이 수행하고 있는 급식 및 보급과정책에 대한 개선노력을 모니터링단과 국민에게 알리고, 군 내부에서 발견하지 못하던 개선점을 도출하여 군 급식·피복 정책 발전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c8a930db-8329-4d86-99b3-142335791b8f	source15/231026/156305933_0.txt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933	CC BY	78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교육부, 전국 시 ‧ 도교육청과 함께 평화 ‧ 통일교육 활성화 추진 평화·공존의 시각으로 교과서 보완, 핵심교원 학교현장지원단 신설 창의적 통일리더 양성을 위한 한독 학생 교류 및 동북아평화체험 첫 추진 □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NAME> )는'학교 평화 ‧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11월 28일(수)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평화통일에 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평화와 상생적 관점과 변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래 지향적 통일 역량을 키우고 평화 ‧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하였다. □"학교 평화 ‧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수 ‧ 학습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평화통일과 관련 교과(목)별 성취기준 현황 분석 및 교육과정 정책연구를 통해 평화통일교육 체계로 재구성하고, 교과서도 서술 현황을 분석으로 평화 ‧ 공존의 관점으로 보완한다. ※ 성취기준 분석, 교과서 재구성 방안 정책연구, 교과서 현황파악 및 보완('19.) 평화 ‧ 통일교육 수업을 위해서는 사회과 교과(목)를 비롯하여 예술 ‧ 체육, 가정, 과학 등 여러 과목 수업 확대를 권장하고, 프로젝트 수업, 창의 융합 수업 등을 실시한다. 또한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자율 ‧ 봉사 ‧ 동아리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활동 중심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시)평화 ‧ 통일 교과 수업≫ (미술)통일 상상화 그리기에(음악)통일 노래 부르기, 평화통일 노래 등 (가정)북한의 음식(분단과 통일의 음식과 냉면 - 평양, 함흥냉면) (과학)물 이동 성질을 이용한 통일마술 컵 만들기 (프로젝트)"통일은 어떠한 효과를 줄까?" ≪(예시)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수업≫ (자율)금강산, 백두산 수학여행 프로그램 짜보기 (동아리)평화 ‧ 통일 체험부스 만들기, 통일콘서트 및 행사 운영, 평화체험활동 등 (봉사)청소년 통일체험관, 통일교육센터, 탈북민 및 청소년 돕기 및 봉사 활동 또한, 평화통일 교실 수업 지원을 위한 교수 ‧ 학습 도구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자료 발굴 ‧ 확산을 위해 ①수업사례 공모 방식(bottom - up)으로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②시 ‧ 도교육청과 연계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NAME>상, 웹 툰 기반 미디어 자료 중심으로 개발한다. 도덕, 사회, 역사, 지리, 과학 교과 우선 개발('18년)→ 전 교과 확대('19년) □ 둘째,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평화통일 마인드를 확산한다. 우선 평화 ‧ 통일교육 교원 집중연수를 통해 선발한 핵심교원(170명)으로 시 ‧ 도교육청"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업 컨설팅과 시 ‧ 도교육청의 평화 ‧ 통일교육을 지원한다. ① 사전 교육 핵심교원과 시도전문직원이 함께 평화통일교육 방향 및 시 ‧ 도별 사업 분석 ② 집중연수 특강, 워크숍, 수업사례발표 및 심화 이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전망 초, 중등학교 급별 수업 사례 해외 사레를 통해서 본 평화통일의 등 ③프로젝트형 현장체험연수 교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평화통일 현장체험연수 제주4.3 평화기행 포로수용소 평양<NAME>교, 노동당사 평화생태기행 등 □ 시 ‧ 도별로 추진하는 특강, 평화기행, 체험연수 및 현장 맞춤형 평화통일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우수 연수 사례는 성과보고회를 통해 상호 공유할 기회 있는 장을 마련한다. ≪시 ‧ 도별 지원 프로그램≫ (강원)분단 접경지역 생태평화연수(인제 설악산 평화생명센터) (세종)주제가 있는 평화통일 직무 연수(제주 4.3 평화공원 평화에서 (충남)통일 ‧ 역사 체험 연수(백령도 등) 그간 한한 독일 교원 교류를 통해 평화통일 사례를<NAME>던 경험을 북아일랜드, 발칸 등으로 확산한 갈등과 분쟁 지역의 평화 교육과정, 사회통합 사례를 주제로 하는 포럼, 체험 활동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는 또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학교 학생 통일 동아리 활동을 확대 ‧ 지원하고, 한국 독일 학생교류, 동아시아 평화체험 등 학생 해외체험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학생 참여 교육으로 차세대 통일 리더 양성에 힘쓴다. 학생 통일동아리 활동('18년)153개교 →('19년)200개교 예정 ≪한국 - 독일 대학생 교류"평화와 공존과 민주시민의 길"('19.1월 예정)≫ (기관방문)주정치(민주시민)교육원, 훔볼트 대학 ‧ 도서관, 연방의사당 (독일 학생들과의 교류로 <NAME> 김나지움, <NAME> - 얼바인 김나지움 (역사 교류는 브란덴부르크문, 포츠담 회담 장소, 베를린 장벽 등 ≪동북아 평화체험"철도타고 대륙으로, 평화통일 상상력 키우기"(안)('19.8월 예정에≫ (지역)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하얼빈 등 (역사) <NAME> 삶의 터, 연해주 독립운동의 역사 - <NAME> , <NAME> 등 (평화체험 및 교류) <NAME> ‧ <NAME> 의 길,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학교 및 현지학교 탐방 등 □ 셋째로, 소통 ‧ 협업 ‧ 자치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시 ‧ 도교육청, 통일부(통일교육원),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 평화 ‧ 통일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학계, 연구기관, 교육청과 통일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시 ‧ 도교육청, 통일부 등과 워크숍 및 협의회를 통한 시 ‧ 도별 프로그램 성과 공유, 협업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모색한다. □ 마지막으로, 다수 시 ‧ 도교육청이 교원 및 학생 분야 남북 교류사업을 제안하여 이를 체계적 ․ 협력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시 ‧ 도교육청, 통일부(교류협력과), 유관기관 등과 TF를 구성하고, 워크숍을 실시하여 그 동안에 교류 ‧ 협력 성과, 기관별 추진 방안과 역할 등을 함께 모색하는 등 시 ‧ 도교육청과 함께 향후 교류 ‧ 협력을 준비한다. 남 ‧ 북한 교육실태, 교육과정, 교원양성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교육적 패러다임 변화 연구로 남북 교류 ‧ 협력이 본격화될 것을 준비한다. 또한, 교수 ‧ 학습방법 및 다양화 교육프로그램, 북한 지역 수학여행 관련 콘텐츠 개발 등으로 교류 ‧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예시)남북한 교육 교류 ‧ 협력 프로그램≫ (교원)교수 ‧ 학습 방법,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연구 (학생)과학 분야 별자리 관측, 수학·과학탐구대회 관련 프로그램 개발 (체험활동)북측 지역 수학여행 관련 매뉴얼 제작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학교 평화 ‧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 미래 세대의 평화통일 역량을 키우고 통일 지평을 넓혀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이어,"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지속적, 효과적 추진하기 위한 중 ‧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평화통일교육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추진_1 ### 내용: 교육부, 전국 시 ‧ 도교육청과 함께 평화 ‧ 통일교육 활성화 추진 평화·공존의 시각으로 교과서 보완, 핵심교원 학교현장지원단 신설 창의적 통일리더 양성을 위한 한독 학생 교류 및 동북아평화체험 첫 추진 □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NAME> )는'학교 평화 ‧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11월 28일(수)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평화통일에 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평화와 상생적 관점과 변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래 지향적 통일 역량을 키우고 평화 ‧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하였다. □"학교 평화 ‧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수 ‧ 학습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평화통일과 관련 교과(목)별 성취기준 현황 분석 및 교육과정 정책연구를 통해 평화통일교육 체계로 재구성하고, 교과서도 서술 현황을 분석으로 평화 ‧ 공존의 관점으로 보완한다. ※ 성취기준 분석, 교과서 재구성 방안 정책연구, 교과서 현황파악 및 보완('19.) 평화 ‧ 통일교육 수업을 위해서는 사회과 교과(목)를 비롯하여 예술 ‧ 체육, 가정, 과학 등 여러 과목 수업 확대를 권장하고, 프로젝트 수업, 창의 융합 수업 등을 실시한다. 또한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자율 ‧ 봉사 ‧ 동아리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활동 중심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시)평화 ‧ 통일 교과 수업≫ (미술)통일 상상화 그리기에(음악)통일 노래 부르기, 평화통일 노래 등 (가정)북한의 음식(분단과 통일의 음식과 냉면 - 평양, 함흥냉면) (과학)물 이동 성질을 이용한 통일마술 컵 만들기 (프로젝트)"통일은 어떠한 효과를 줄까?" ≪(예시)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수업≫ (자율)금강산, 백두산 수학여행 프로그램 짜보기 (동아리)평화 ‧ 통일 체험부스 만들기, 통일콘서트 및 행사 운영, 평화체험활동 등 (봉사)청소년 통일체험관, 통일교육센터, 탈북민 및 청소년 돕기 및 봉사 활동 또한, 평화통일 교실 수업 지원을 위한 교수 ‧ 학습 도구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자료 발굴 ‧ 확산을 위해 ①수업사례 공모 방식(bottom - up)으로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②시 ‧ 도교육청과 연계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NAME>상, 웹 툰 기반 미디어 자료 중심으로 개발한다. 도덕, 사회, 역사, 지리, 과학 교과 우선 개발('18년)→ 전 교과 확대('19년) □ 둘째,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평화통일 마인드를 확산한다. 우선 평화 ‧ 통일교육 교원 집중연수를 통해 선발한 핵심교원(170명)으로 시 ‧ 도교육청"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업 컨설팅과 시 ‧ 도교육청의 평화 ‧ 통일교육을 지원한다. ① 사전 교육 핵심교원과 시도전문직원이 함께 평화통일교육 방향 및 시 ‧ 도별 사업 분석 ② 집중연수 특강, 워크숍, 수업사례발표 및 심화 이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전망 초, 중등학교 급별 수업 사례 해외 사레를 통해서 본 평화통일의 등 ③프로젝트형 현장체험연수 교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평화통일 현장체험연수 제주4.3 평화기행 포로수용소 평양<NAME>교, 노동당사 평화생태기행 등 □ 시 ‧ 도별로 추진하는 특강, 평화기행, 체험연수 및 현장 맞춤형 평화통일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우수 연수 사례는 성과보고회를 통해 상호 공유할 기회 있는 장을 마련한다. ≪시 ‧ 도별 지원 프로그램≫ (강원)분단 접경지역 생태평화연수(인제 설악산 평화생명센터) (세종)주제가 있는 평화통일 직무 연수(제주 4.3 평화공원 평화에서 (충남)통일 ‧ 역사 체험 연수(백령도 등) 그간 한한 독일 교원 교류를 통해 평화통일 사례를<NAME>던 경험을 북아일랜드, 발칸 등으로 확산한 갈등과 분쟁 지역의 평화 교육과정, 사회통합 사례를 주제로 하는 포럼, 체험 활동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는 또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학교 학생 통일 동아리 활동을 확대 ‧ 지원하고, 한국 독일 학생교류, 동아시아 평화체험 등 학생 해외체험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학생 참여 교육으로 차세대 통일 리더 양성에 힘쓴다. 학생 통일동아리 활동('18년)153개교 →('19년)200개교 예정 ≪한국 - 독일 대학생 교류"평화와 공존과 민주시민의 길"('19.1월 예정)≫ (기관방문)주정치(민주시민)교육원, 훔볼트 대학 ‧ 도서관, 연방의사당 (독일 학생들과의 교류로 <NAME> 김나지움, <NAME> - 얼바인 김나지움 (역사 교류는 브란덴부르크문, 포츠담 회담 장소, 베를린 장벽 등 ≪동북아 평화체험"철도타고 대륙으로, 평화통일 상상력 키우기"(안)('19.8월 예정에≫ (지역)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하얼빈 등 (역사) <NAME> 삶의 터, 연해주 독립운동의 역사 - <NAME> , <NAME> 등 (평화체험 및 교류) <NAME> ‧ <NAME> 의 길,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학교 및 현지학교 탐방 등 □ 셋째로, 소통 ‧ 협업 ‧ 자치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시 ‧ 도교육청, 통일부(통일교육원),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 평화 ‧ 통일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학계, 연구기관, 교육청과 통일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시 ‧ 도교육청, 통일부 등과 워크숍 및 협의회를 통한 시 ‧ 도별 프로그램 성과 공유, 협업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모색한다. □ 마지막으로, 다수 시 ‧ 도교육청이 교원 및 학생 분야 남북 교류사업을 제안하여 이를 체계적 ․ 협력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시 ‧ 도교육청, 통일부(교류협력과), 유관기관 등과 TF를 구성하고, 워크숍을 실시하여 그 동안에 교류 ‧ 협력 성과, 기관별 추진 방안과 역할 등을 함께 모색하는 등 시 ‧ 도교육청과 함께 향후 교류 ‧ 협력을 준비한다. 남 ‧ 북한 교육실태, 교육과정, 교원양성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교육적 패러다임 변화 연구로 남북 교류 ‧ 협력이 본격화될 것을 준비한다. 또한, 교수 ‧ 학습방법 및 다양화 교육프로그램, 북한 지역 수학여행 관련 콘텐츠 개발 등으로 교류 ‧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예시)남북한 교육 교류 ‧ 협력 프로그램≫ (교원)교수 ‧ 학습 방법,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연구 (학생)과학 분야 별자리 관측, 수학·과학탐구대회 관련 프로그램 개발 (체험활동)북측 지역 수학여행 관련 매뉴얼 제작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학교 평화 ‧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 미래 세대의 평화통일 역량을 키우고 통일 지평을 넓혀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이어,"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지속적, 효과적 추진하기 위한 중 ‧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평화통일교육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하였다.
3ecaec00-abdc-428a-8127-0c2bad9a93f6	source15/231026/156050657_0.txt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 방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657	CC BY	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미 국무장관 방한 □ 미국의 <NAME> 」미 국무장관이 오는 5.17(일)- 18(월)간 방한 예정이다. □ <NAME> 국무장관은 이번에 방한 계기 <NAME> 대통령을 예방한 후 <NAME> 장관과 10번째 한 미 외교장관회담*을 할 예정이며, 양 장관은 동 회담을 통해 중 박 대통령 방한 준비를 포함한 양국간 현안, 북한 문제, 정세, 차원의 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이다. 1차('13.4.2, 워싱턴), 2차('13.4.12, 워싱턴에서□ 3차('13.9.27, 뉴욕), 4차('14.1.7, 서울에서 5차(14.2.13 서울), 6차(14.8.9 미얀마), 7차(14.9.23 뉴욕), 8차(14.10.24 워싱턴), 9차(14.2.7 뮌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 방한_1 ### 내용: <NAME> 미 국무장관 방한 □ 미국의 <NAME> 」미 국무장관이 오는 5.17(일)- 18(월)간 방한 예정이다. □ <NAME> 국무장관은 이번에 방한 계기 <NAME> 대통령을 예방한 후 <NAME> 장관과 10번째 한 미 외교장관회담*을 할 예정이며, 양 장관은 동 회담을 통해 중 박 대통령 방한 준비를 포함한 양국간 현안, 북한 문제, 정세, 차원의 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이다. 1차('13.4.2, 워싱턴), 2차('13.4.12, 워싱턴에서□ 3차('13.9.27, 뉴욕), 4차('14.1.7, 서울에서 5차(14.2.13 서울), 6차(14.8.9 미얀마), 7차(14.9.23 뉴욕), 8차(14.10.24 워싱턴), 9차(14.2.7 뮌헨).
3616791b-b82a-4fe8-b30c-6b7b74df1466	source15/231026/156192825_1.txt	밤과 고궁, 그 아름다운 어울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825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밤과 고궁, 그 아름다운 어울림 - 경복궁·창경궁 야간 특별관람 4 ~ 9월 매월 2주간 진행/4.7. 오후 2시 예매 시작’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올해 광화문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을 4월에서 9월까지 매월 2주간(3 ~ 4번째 주)씩 개최한다. 고궁 야경 특별관람은 매회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될 만큼 큰 관심을 누리고 있는 전통적 궁궐 활용 프로그램이다. 문화재청은 더 많은 내 ‧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궁의 운치 있는 밤경치를 통한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알리고자 행사 개최 기간을 더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2주간씩으로 아예 정례화 했다. 그리고 한복 착용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관람에 제한없이 모두 입장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보다 쾌적한 관람을 위해 회당 1,000명으로 제한된 사전 인터넷 예매자에 한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그 시작을 알리는 2017년 하반기 고궁 밤 특별관람은 4월 16일부터 27일(경복궁 화요일 휴무, 창경궁 월요일 휴무)까지 각 10일간 진행한다. 경복궁과 창경궁의 밤 특별관람 기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장마감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야간 특별관람 일정 중에는 경복궁 내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도 궁궐 야간 특별관람 기간에 맞춰 오후 9시 30분까지 같이 연장 운영한다.(경복궁 휴무일인 월요일은 제외)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일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 있다. 고궁 달빛 특별관람 1일 최대 관람인원은 경복궁 ‧ 창경궁 각각 4,500명으로 일반인은 인터넷 예약만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은 현장구매와 전화예매, 외국인은 현장구매(전화예매 불가)로만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시에서 관람 당일 올바른 한복을 착용한 후(본인 확인을 볼 수 없는 신분증을 지참)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해야 한다. 2017년 4월 고궁 야간 특별관람 일반 관람권 및 한복착용자 무료예매는'옥션 티켓'과'인터파크 티켓'에서 2016는 4월 7일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일반인 유료 예매가 예매는 1인당 4매, 한복 소지자 무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인터넷 ‧ 전화 예매자는 관람 현장 매표소에서 예매자 본인 신분 확인 후 관람권을 배부 및 입장하면 된다. 인터넷 예매(PC, 모바일):옥션 홈페이지와 인터파크 예매 전화 예매(만 65세 이상 본인만 가능):인터파크( <PHONE> , 일요일 ‧ 공휴일) ※ 현장구매:경복궁 550매(어르신 50매, 외국인 500매), 창경궁 350매(어르신 50매, 외국인 300매)※ 외국인은 현장구매만 가능 관람료는 일반관람(경복궁 3,000원, 고는 1,000원)과 같다. 무료관람은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50명에 한해 적용되며, 사전예매 없이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순 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장애인:자신과 보호자 1명 무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급 이하, 장애인 4급 이하:본인만 무료 4월 개최 계획한 고궁 야간 특별관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비롯하여 2017년 고궁 야간특별관람 전체 일정은 경복궁, 창경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은 궁궐 조명 관리를 위해 경복궁은 5 ~ 6월, 창경궁은 8 ~ 9월에는 특별관람이 시행되지 않으니 관람에 참고하면 된다. 경복궁관리소 h은 www.royalpalace.go.kr( <PHONE> ) *창경궁관리소 홈페이지는 cgg.cha.go.kr( <PHONE> ,) 문화재청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고궁의 세계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밤과 고궁, 그 아름다운 어울림_1 ### 내용: 밤과 고궁, 그 아름다운 어울림 - 경복궁·창경궁 야간 특별관람 4 ~ 9월 매월 2주간 진행/4.7. 오후 2시 예매 시작’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올해 광화문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을 4월에서 9월까지 매월 2주간(3 ~ 4번째 주)씩 개최한다. 고궁 야경 특별관람은 매회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될 만큼 큰 관심을 누리고 있는 전통적 궁궐 활용 프로그램이다. 문화재청은 더 많은 내 ‧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궁의 운치 있는 밤경치를 통한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알리고자 행사 개최 기간을 더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2주간씩으로 아예 정례화 했다. 그리고 한복 착용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관람에 제한없이 모두 입장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보다 쾌적한 관람을 위해 회당 1,000명으로 제한된 사전 인터넷 예매자에 한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그 시작을 알리는 2017년 하반기 고궁 밤 특별관람은 4월 16일부터 27일(경복궁 화요일 휴무, 창경궁 월요일 휴무)까지 각 10일간 진행한다. 경복궁과 창경궁의 밤 특별관람 기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장마감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야간 특별관람 일정 중에는 경복궁 내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도 궁궐 야간 특별관람 기간에 맞춰 오후 9시 30분까지 같이 연장 운영한다.(경복궁 휴무일인 월요일은 제외)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일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 있다. 고궁 달빛 특별관람 1일 최대 관람인원은 경복궁 ‧ 창경궁 각각 4,500명으로 일반인은 인터넷 예약만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은 현장구매와 전화예매, 외국인은 현장구매(전화예매 불가)로만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시에서 관람 당일 올바른 한복을 착용한 후(본인 확인을 볼 수 없는 신분증을 지참)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해야 한다. 2017년 4월 고궁 야간 특별관람 일반 관람권 및 한복착용자 무료예매는'옥션 티켓'과'인터파크 티켓'에서 2016는 4월 7일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일반인 유료 예매가 예매는 1인당 4매, 한복 소지자 무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인터넷 ‧ 전화 예매자는 관람 현장 매표소에서 예매자 본인 신분 확인 후 관람권을 배부 및 입장하면 된다. 인터넷 예매(PC, 모바일):옥션 홈페이지와 인터파크 예매 전화 예매(만 65세 이상 본인만 가능):인터파크( <PHONE> , 일요일 ‧ 공휴일) ※ 현장구매:경복궁 550매(어르신 50매, 외국인 500매), 창경궁 350매(어르신 50매, 외국인 300매)※ 외국인은 현장구매만 가능 관람료는 일반관람(경복궁 3,000원, 고는 1,000원)과 같다. 무료관람은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50명에 한해 적용되며, 사전예매 없이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순 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장애인:자신과 보호자 1명 무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급 이하, 장애인 4급 이하:본인만 무료 4월 개최 계획한 고궁 야간 특별관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비롯하여 2017년 고궁 야간특별관람 전체 일정은 경복궁, 창경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은 궁궐 조명 관리를 위해 경복궁은 5 ~ 6월, 창경궁은 8 ~ 9월에는 특별관람이 시행되지 않으니 관람에 참고하면 된다. 경복궁관리소 h은 www.royalpalace.go.kr( <PHONE> ) *창경궁관리소 홈페이지는 cgg.cha.go.kr( <PHONE> ,) 문화재청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고궁의 세계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6b526955-b6f1-48b9-a4f9-303f46b13afc	source15/231026/156252027_0.txt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설 연휴 포함 한 달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027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 … 설 연휴 포함 석 달간 □ 설 연휴가 포함된 2월 한 달간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서 3단계 특별감시·단속 실시 ◇ 오염행위 발견 땐 110 또는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 + 128)로 신고 □ 환경부(장관 <NAME> )는 설날 연휴 기간이 포함된 2월 한 달간 환경오염 행위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3단계 특별감시·단속을 추진한다. ○ 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7개 유역 ‧ 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등 지방에서 공무원 약 720여 명이 참여한다. ○ 단속 대상은 약 2,9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830곳의 환경기초시설 또는 주요 상수원 오염에서 등이다. □ 환경부는 이번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절 전·중·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 1단계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대국민 홍보 ․ 계도, 현지점검 등을 실시한다. ○ 환경부는 전국의 약 2만 7,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사업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 또한,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 업소와 화학물질 취급 업체 등 약 2,900곳의 취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총 830곳의 환경기초시설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2단계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공단주변, 하천 등지의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 각 유역 ‧ 지방환경청과 관할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계와 공단 인근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가동으로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도록 했다. ※ 신고를 받을 경우 관할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신속·처리 ○ 3단계는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중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등을 방문으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 <NAME> 도 환경조사담당관은"설 연휴 및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과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설 연휴 포함 한 달간_1 ### 내용: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 … 설 연휴 포함 석 달간 □ 설 연휴가 포함된 2월 한 달간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서 3단계 특별감시·단속 실시 ◇ 오염행위 발견 땐 110 또는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 + 128)로 신고 □ 환경부(장관 <NAME> )는 설날 연휴 기간이 포함된 2월 한 달간 환경오염 행위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3단계 특별감시·단속을 추진한다. ○ 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7개 유역 ‧ 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등 지방에서 공무원 약 720여 명이 참여한다. ○ 단속 대상은 약 2,9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830곳의 환경기초시설 또는 주요 상수원 오염에서 등이다. □ 환경부는 이번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절 전·중·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 1단계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대국민 홍보 ․ 계도, 현지점검 등을 실시한다. ○ 환경부는 전국의 약 2만 7,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사업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 또한,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 업소와 화학물질 취급 업체 등 약 2,900곳의 취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총 830곳의 환경기초시설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2단계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공단주변, 하천 등지의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 각 유역 ‧ 지방환경청과 관할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계와 공단 인근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가동으로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도록 했다. ※ 신고를 받을 경우 관할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신속·처리 ○ 3단계는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중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등을 방문으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 <NAME> 도 환경조사담당관은"설 연휴 및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과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679844fd-0623-433d-8918-d33c5fa08aee	source15/231026/156473098_0.txt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위해 현장 자문단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098&pageIndex=26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역 맞춤형'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위해 지자체 자문단 운영 - 15개 시·군·구에 전문가 4를 파견하여'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지원 - □ 지자체 실정에 적합한 생활밀착형'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된 자문단이 운영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5개 시 ‧ 군 ‧ 구를 선정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한'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10월 1일(금)부터 11월 5일(금)까지 현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 3회째인 자문단은 기초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살펴보고 현장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지역의 문제해결 방안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지난 2019년에 시범으로 시행된'자문단'은'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시·도를 대상으로 집합식 교육 등을 진행한 적도 있다. ○ 지난해에는 기초자치단체 16곳을 선정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실행 역량을 강화시켜 우수 모델을 양성하고, 다른 지역에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 올해는'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와 사업내용을 내실화하고자 지역에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통해 15곳을 선정했다. ○ 이번 현장 자문단은 지역 중심의 보건복지 현장과 자문 활동이 풍부한 오단이 숭실대학교 교수 외 4명으로 구성됐다. ○ 선정된 15개( <ADDRESS> , 구4)의 지역은 서울(관악구), 부산(사하구), 인천(동구), 광주(북구), 경기(김포시, 시흥시와와 강원(춘천시), 충북(진천군), 충남(당진시), 전북(완주군), 전남(곡성군, 영암군), 경북(성주군), 경남(거창군), 제주(제주시)등이다. □ 전문가 자문단은·군·구 기본계획 수립 지원,·관협력방안 마련과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자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인 실행과제 등을 제시하여 심화된 자문을 진행하고, 각 시군구의 장·단점, 개선방안 도출 및 문제해결형 맞춤형 심화 자문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군구·읍면동 업무관계자, 보건소·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관 관계자 등 민관 모두를 함께 참여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사회적 문제를 주민과 함께 예방·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소규모 의제를 통해 마을복지계획의 수립·실행을 유도한다. □ 사업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지역담당제'제도를 마련해 추후 1 ~ 2회 자문 및 보완도 진행한다. □ 한편,'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주민자치형 복지권 구축사업으로, 읍면동에 전담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통합사례관리 등 지역과 밀착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에 간호직을 배치하여'복지와 건강'서비스가 통합에 제공될 수 없도록 연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생활양식과 의료인프라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및 건강증진 활동·관리 등을을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읍면동 전담과 조직과 인력 확충, 시군구 공공서비스의 연계·협력, 주민주도의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에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 추진단장은"지역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실행력을 강화는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보건복지'에'주민자치'의 결합을 강화하여, 주민이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기획하고 생산, 제공하는 등 지역 참여를 지원하는 읍면동 중심형 추진체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202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자문 추진계획 □(목적)찾아가는 복지 격차 해소 및 공동체 복지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한'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효율에 추진하도록 자문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에 관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의 관심도 제고 및 역량 확대,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촉진·유도 □(대상)기초자치단체 15곳(붙임 1 첨부로 □(기간)2021.10.1. ~ 11.5. □(컨설턴트)숭실대학교 <NAME> 박사 등 전문가4명 :서울사회서비스원 <NAME> 실장, 한국지역복지연구소 <NAME> 박사, 경북행복재단 <NAME> 박사 □(방법)자문기관 방문 → 기초지자체별 기본계획 심층적 분석 → 현장 컨설팅(피드백 포함)→ 결과공유 등 2. 그간 경과 및 성과 등 □(경과)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매뉴얼을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제출 → 시군구 기본계획을 토대로 전문가(용역기관)가 컨설팅을 시행 시군구 취약 분야 사전접수 컨설팅 시행(자체 진단표 작성 컨설팅 사업 반영계획서 작성)결과공유 워크숍, 평가 및 우수사례 포상('20년) □'19년은 시도별 집합 컨설팅 실시(시도 평균을 기준으로 정량 평가),'20년은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과제제시·정성적인 심화 컨설팅 추진 □(성과)지자체 담당자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기반을 다져 실행력을 촉진·유도함 ㅇ'전문가 면담'과'실무자 사업교육'을 병행하여 사업 관심도를 제고 ㅇ'기본계획 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 높음 참석자 만족도(5점 만점):('19년)3.69점 →('20년)4.4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정착과 확산을 통한 교육·컨설팅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치단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실행 가능성 강화 16개 기초자치단체(희망) 16개 시도의 42개 기초에서 신청 - 시군구·읍면동 복지업무 담당 각 시군구·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무자 - 연계협력 민간기관 담당자 별 컨설팅)매뉴얼에 의거 기본계획 분석 및 컨설팅 - 실무자 피드백 → 시·도 순회 컨설팅 (개별 현장 컨설팅)추진인력 여건, 인구 및 지역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심화 분석 후 피드백 - 단체장 면담, 정책안내 및 우수사례 소개·분석, 해당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가 자문 □(개선사항)업무의 연계와 지속성 측면에서 컨설팅 수혜대상의 확대와 사후 피드백 등을 필요 ㅇ(대상)컨설팅이 복지담당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건강 분야, 민간기관 및 함께 협업해야 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 ㅇ(방법)1회성 심화 컨설팅 실행체계(계획→분석→점검→반영)로 많은 내용을 일시에 전달하다 보니 점검 후 피드백 등을 제공치 못함 ≪'20년 사업 결과 반영사항≫ (대상)기관장 면담, 사업담당자 이외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관된 다른 업무 관계자를 포함하여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 (방법)지자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과제 제시 등 심화 피드백 유지 - 컨설팅 담당제 등을 두어 추후 1 ~ 2회 피드백 추가 필요 - 기본계획 분석에 집중하여 사례중심의 컨설팅 추진과 컨설팅은 서면, 질의응답, 현장토의 등 다양한 방법 방안 모색 □(선정기준)시도별 1개의 기초자치단체 선정을 원칙으로,'20년 컨설팅을 받지 못한 지역을 우선함 ㅇ 보건복지서비스를 위한 추진체계 및 사업내용을 내실화하고자 원하는 지역 등 지역의 잠재력 또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 ㅇ 시군구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현장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진행 ㅇ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정책을 공유한 업무 공감대 형성 ㅇ 사례 중심의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이후 필요시 서면 컨설팅 추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사항 해소 ㅇ 지자체의 사업이해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단체장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사업 목표·방향, 개선점, 추진 내용 계획을 명확히 전달 ※(진행순서)해당 자치단체 현황 발표 → 찾아오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 안내 → 심화 컨설팅 → 질의응답 → 단체장 간담회 ㅇ 방문형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시군구 및 읍면동 관계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보건소 ․ 복지관 등 민관 협력 관계자 참여 ㅇ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모임 인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붙임1]컨설팅 일정 및 설명과 요청 분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위해 현장 자문단 운영_1 ### 내용: 지역 맞춤형'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위해 지자체 자문단 운영 - 15개 시·군·구에 전문가 4를 파견하여'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지원 - □ 지자체 실정에 적합한 생활밀착형'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된 자문단이 운영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5개 시 ‧ 군 ‧ 구를 선정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한'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10월 1일(금)부터 11월 5일(금)까지 현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 3회째인 자문단은 기초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살펴보고 현장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지역의 문제해결 방안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지난 2019년에 시범으로 시행된'자문단'은'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시·도를 대상으로 집합식 교육 등을 진행한 적도 있다. ○ 지난해에는 기초자치단체 16곳을 선정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실행 역량을 강화시켜 우수 모델을 양성하고, 다른 지역에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 올해는'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와 사업내용을 내실화하고자 지역에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통해 15곳을 선정했다. ○ 이번 현장 자문단은 지역 중심의 보건복지 현장과 자문 활동이 풍부한 오단이 숭실대학교 교수 외 4명으로 구성됐다. ○ 선정된 15개( <ADDRESS> , 구4)의 지역은 서울(관악구), 부산(사하구), 인천(동구), 광주(북구), 경기(김포시, 시흥시와와 강원(춘천시), 충북(진천군), 충남(당진시), 전북(완주군), 전남(곡성군, 영암군), 경북(성주군), 경남(거창군), 제주(제주시)등이다. □ 전문가 자문단은·군·구 기본계획 수립 지원,·관협력방안 마련과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자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인 실행과제 등을 제시하여 심화된 자문을 진행하고, 각 시군구의 장·단점, 개선방안 도출 및 문제해결형 맞춤형 심화 자문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군구·읍면동 업무관계자, 보건소·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관 관계자 등 민관 모두를 함께 참여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사회적 문제를 주민과 함께 예방·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소규모 의제를 통해 마을복지계획의 수립·실행을 유도한다. □ 사업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지역담당제'제도를 마련해 추후 1 ~ 2회 자문 및 보완도 진행한다. □ 한편,'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주민자치형 복지권 구축사업으로, 읍면동에 전담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통합사례관리 등 지역과 밀착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에 간호직을 배치하여'복지와 건강'서비스가 통합에 제공될 수 없도록 연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생활양식과 의료인프라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및 건강증진 활동·관리 등을을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읍면동 전담과 조직과 인력 확충, 시군구 공공서비스의 연계·협력, 주민주도의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에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 추진단장은"지역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실행력을 강화는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보건복지'에'주민자치'의 결합을 강화하여, 주민이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기획하고 생산, 제공하는 등 지역 참여를 지원하는 읍면동 중심형 추진체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202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자문 추진계획 □(목적)찾아가는 복지 격차 해소 및 공동체 복지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한'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효율에 추진하도록 자문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에 관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의 관심도 제고 및 역량 확대,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촉진·유도 □(대상)기초자치단체 15곳(붙임 1 첨부로 □(기간)2021.10.1. ~ 11.5. □(컨설턴트)숭실대학교 <NAME> 박사 등 전문가4명 :서울사회서비스원 <NAME> 실장, 한국지역복지연구소 <NAME> 박사, 경북행복재단 <NAME> 박사 □(방법)자문기관 방문 → 기초지자체별 기본계획 심층적 분석 → 현장 컨설팅(피드백 포함)→ 결과공유 등 2. 그간 경과 및 성과 등 □(경과)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매뉴얼을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제출 → 시군구 기본계획을 토대로 전문가(용역기관)가 컨설팅을 시행 시군구 취약 분야 사전접수 컨설팅 시행(자체 진단표 작성 컨설팅 사업 반영계획서 작성)결과공유 워크숍, 평가 및 우수사례 포상('20년) □'19년은 시도별 집합 컨설팅 실시(시도 평균을 기준으로 정량 평가),'20년은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과제제시·정성적인 심화 컨설팅 추진 □(성과)지자체 담당자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기반을 다져 실행력을 촉진·유도함 ㅇ'전문가 면담'과'실무자 사업교육'을 병행하여 사업 관심도를 제고 ㅇ'기본계획 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 높음 참석자 만족도(5점 만점):('19년)3.69점 →('20년)4.4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정착과 확산을 통한 교육·컨설팅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치단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실행 가능성 강화 16개 기초자치단체(희망) 16개 시도의 42개 기초에서 신청 - 시군구·읍면동 복지업무 담당 각 시군구·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무자 - 연계협력 민간기관 담당자 별 컨설팅)매뉴얼에 의거 기본계획 분석 및 컨설팅 - 실무자 피드백 → 시·도 순회 컨설팅 (개별 현장 컨설팅)추진인력 여건, 인구 및 지역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심화 분석 후 피드백 - 단체장 면담, 정책안내 및 우수사례 소개·분석, 해당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가 자문 □(개선사항)업무의 연계와 지속성 측면에서 컨설팅 수혜대상의 확대와 사후 피드백 등을 필요 ㅇ(대상)컨설팅이 복지담당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건강 분야, 민간기관 및 함께 협업해야 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 ㅇ(방법)1회성 심화 컨설팅 실행체계(계획→분석→점검→반영)로 많은 내용을 일시에 전달하다 보니 점검 후 피드백 등을 제공치 못함 ≪'20년 사업 결과 반영사항≫ (대상)기관장 면담, 사업담당자 이외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관된 다른 업무 관계자를 포함하여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 (방법)지자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과제 제시 등 심화 피드백 유지 - 컨설팅 담당제 등을 두어 추후 1 ~ 2회 피드백 추가 필요 - 기본계획 분석에 집중하여 사례중심의 컨설팅 추진과 컨설팅은 서면, 질의응답, 현장토의 등 다양한 방법 방안 모색 □(선정기준)시도별 1개의 기초자치단체 선정을 원칙으로,'20년 컨설팅을 받지 못한 지역을 우선함 ㅇ 보건복지서비스를 위한 추진체계 및 사업내용을 내실화하고자 원하는 지역 등 지역의 잠재력 또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 ㅇ 시군구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현장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진행 ㅇ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정책을 공유한 업무 공감대 형성 ㅇ 사례 중심의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이후 필요시 서면 컨설팅 추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사항 해소 ㅇ 지자체의 사업이해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단체장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사업 목표·방향, 개선점, 추진 내용 계획을 명확히 전달 ※(진행순서)해당 자치단체 현황 발표 → 찾아오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 안내 → 심화 컨설팅 → 질의응답 → 단체장 간담회 ㅇ 방문형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시군구 및 읍면동 관계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보건소 ․ 복지관 등 민관 협력 관계자 참여 ㅇ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모임 인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붙임1]컨설팅 일정 및 설명과 요청 분야
b2fc13a9-e0f0-4b1a-91e9-7f4838ffa58c	source15/231026/156369088_0.txt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2020.1.1.)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088	CC BY	1,6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시행(2020.1.1.) - 가축 허가·등록 기준 개선,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 《주 요 내 기는 ◈「축산법시행령」및「축산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19.12.31.)되어'20.1.1일부터 시행됨 이번 개정은「축산법」개정(법률 제16126호,'18.12.31. 공포,'20.1.1. 시행)에 따른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규정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은 것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제한, 소독제 사전확보 등 가축 허가·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영업정지·허가취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가운데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축산법 령 주요 개정내용 】 ○'3년 연속 지정된 AI 중점방역관리지구'및'지자체 조례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진입 제한 ○ 가축 허가·등록 시 매몰지 사전 확보 의무 세부기준 마련 - 돼지 사육업 허가 요건에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 의무 신설 ○ 시설·소독 기준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한 축산 허가자에 대해'영업정지'및'허가취소'처분 신설 (1회 위반)사업은 1개월,(2회)영업정지 3개월(3회)허가취소 ○ 축산법 위반 가축별 과태료 부과액 상향(10 ~ 500만 원/50 ~ 1,000만 원) ○'수정사 교육','축산업 등록자 등 정기점검'업무 위탁기관 이원으로 (수정사교육)가축개량기관,(허가자 등 점검)축산환경관리원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 】 ○ 종축등록 대상 가축 중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염소'추가 ○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평가 기준 및 수정사 교육대상 확대로 ○'축산업 허가·등록 및 영업승계 시 제출 자료에 추가 가축분뇨 배출 시설 허가·신고 및 매몰지 확인 서류, 가축분뇨 처리 악취저감 계획 제출 ○ 가축사육 경력자에 대한 축산업 신규허가 의무교육 과정 신설 ○'축산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강화신설 사육시설·장비 등 위생관리, 가축에 항생제 사용금지, 동물의약품 사용기준 준수, 정액등처리업 정기 정액검사 준수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준수 등 ○ 가축시장 등록 시 필수 구비시설 구체화(계류시설, 소독·방역시설 구비에 ○ 농식품부, 지자체가 수립하는 축산환경 개선계획 포함 사항축산용 가축분뇨 자원화 및 위탁처리 활성화 계획, 관할지역 지리적 여건 및 가축사육 실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19.12.31일 개정·공포되어'20.1.1.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축산법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개정은「축산법」개정(법률 제16126호,'18.12.31. 공포,'20.1.1.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축산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을 위한 것이다. ㅇ 이번 개정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큰 농장은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축산업 허가가 제한되고,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육도 사전 확보가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 아울러,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축산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유가 확대되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걸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 새롭게 개정·공포되는「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①'축산업 허가·등록 시 개선된 요건'구체화 - 축산법 개정 축산업 허가·등록 시 구제역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의 사전 확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시 허가 부지 내 매몰지 마련 원칙 등 그 기준을 구체화함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매몰 등으로 가축을 처리하는 경우에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또는 매몰 절차에 적합해야함 - 닭·오리 종축업·사육업의 허가제한 구역은'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변경 -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거위나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기러기 가축사육업'등록'을 금지제 축산법에 따라'허가'가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닭·오리'임(종축업·가축사육업) ③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임신돈을 사육하는 돼지 사육업의 경우 별도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번식용 기준을 강화함 교배 후 6주가 지나는 임신돈에 대해서는 스톨사육을 금지하고 군사공간에서 사육해야함. 돼지에서 군사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개방형 스톨의 경우에는 군사공간에서 사육하는 돼지로 봄(축산법 시행규칙 별표3의3) (경과조치)현행 돼지 사육업 허가 농장에 대해서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살아있는 암가축에<NAME>르몬 주사를 주사하여 난자·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인력을 확보하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함 (현행 규정)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 직원 1명 반드시 확보 - 축산업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관련시설(500m 이내)을 소·돼지 사육업과 닭·오리 사육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명시함 -(소·돼지)소·돼지 도축장, 원유집유장, 종돈장, 정액등처리업체, 사료공장, 축산연구기관 (닭·오리)닭·오리 사육과 종계장, 종오리장, 사료공장, 축산연구기관 ②'축사','가축거래상인'등 세부규정 신설 - 축산법에'축사'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 허가 및 등록 기준 상'축사'를 가축별 사육·소독·방역 시설과「가축분뇨법」에 의한 분뇨 처리시설(퇴비장 등), 가축운동장 등으로 구체화함 - 축산법에서 규정한 가축거래상인의 거래 대상 가축에 AI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수성 가축인'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기러기'를 추가함 (현행 가축거래상인 거래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면오리 ③ 축산업 허가·등록자'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신설 -「축산법」상 축산업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유에'시설, 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농가에 전파한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위반횟수별 세부 처분규정을 마련함 (1회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2회)영업정지 3개월(3회)허가취소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 불법 사용'에는 다른 축산업 허가대상 영업(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과 동일하게 1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함 -(기존)1회:경고/2회:영업도 15일/3회:영업정지 1개월 → (개정)1회:영업정지 1개월/2회:영업정지 3개월/3회:6개월 - 축산법 상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500만 원→1,000)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가축사육업 허가자와 신고가 간 벌금 부과기준을 차등화 함 과태료 부과 상한은(기존)10만 원,(개정)50만, 000만 원인 ④'수정사 교육','축산업 허가자 등 정기점검'의 위탁기관 추가 -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시·도지사가 국립축산과학원, 시·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가축개량기관에 위임을수 있도록 함 가축개량기관:국립축산과학원, 지자체 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등 - 축산업 허가자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정기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축산환경관리원'에도 관련 업무를 위임을 수 있도록 함 업무 위탁가능 기관·단체: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⑤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업무 통합·활용 근거 마련 ㅇ 축산업의 허가·등록에 관한 법령에 통합·활용 대상 정보를 명시하고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 지자체의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배출 시설·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관련 영업자 허가·신고 등 정보 등 ['축산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내용] ① 수입신고 대상'종축'포함 및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 개선 - 종축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가축 및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한우를 추가하고, 및 가축질병 발생으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및 종축업체 인증이 제한되는 주요 가축전염병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 우수정액등처리업체:(추가)렙토스피라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삭제)위축성비염, 마이코플라즈마폐렴, 흉막폐렴, 살모넬라, 돼지옴 - 우수종축업체:(추가)돼지유행성설사병, 증식성 회장염,(삭제)톡소플라즈마병 ② 축산 허가·등록(변경 포함)시 제출서류 등 절차 보완 - 허가·등록 신청서에 가축분뇨 배출 시설 허가·신고 및 매몰지를 확인할 때 있는 서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을 첨부로 - 축산업 허가자가 가축사육시설 또는 사육면적을 10%이상 변경(증가·감소)하거나, 종축 관련 영업의 종류(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하도록 함 (현행)가축사육시설 면적(10%미만 증가), 가축의 유형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 ③'축산업 허가자 등에 관한 정기점검 및 교육'관련 제도 정비 -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때 변경·지위승계 신고, 허가·등록 취소 대상 및 보수교육 이수 유무 등도 추가 확인하도록 개선함 (기존 점검사항)허가 또는 신고 기준 적합 여부, 의무 준수사항 이행 등 -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이 질병·사고 발생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또는 휴업한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 보수교육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가축사육업 경험이 3년 이상인 자(가축사육업 등록자, 지위승계 가족)를 위한 의무 교육과정(8시간)을 추가로 (현행)이러자 교육과정이 없어 신규 허가대상자 교육(24시간)이수 -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의무 교육을<NAME> 자가 축산업 허가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일부 과목을 수강을 수 있도록 개선 예외적 면제 대상자)수의사,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교육 의무화 ④ 사육시설 방역·위생 등'가축 허가·등록자 준수사항'강화 - 사육시설 내·외부, 깔짚·사료 보관장소 및 급이·음수 공급 시설의 청소, 세척·소독 및 해충과 설치류 병을 구제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약사법」에 따른 가축용 의약품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또한 동물의약품 사용, 가축 폐사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고, 종업원에 대해 가축방역 및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부화업의 기존 부화기에서 부화되지 못하은 알을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도록 하던 것을「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 -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가축 정액을 판매할 때 제조일자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제품 품질 확인을 위해 6개월 이상 축산연구기관으로부터 정기 정액검사를 받도록 함 - 가축 출하 시「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출하 전후 준수사항(절식, 약물투여 금지기간 준수 등)을 지키도록 하고,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 환우 방지를 위한 사료 또는 물 공급 제한을 금지하도록 함 영업자 지시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 전 절식 ⑤'가축시장 시설'및'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할 사항'명확화 가축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계류시설, 소독·방역시설, 체중계 및 관련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 (현행)가축시장 개설 시 별도의 시설·장비 구비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구)에서 축산업을 개선계획수립 시 가축분뇨의 자원화·위탁처리 활성화 계획,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또는 가축사육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계획수립 기간은(농식품부, 시·도)5년,(시·군·구)매년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그간 가축방역,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환경 개선 등 가축 관련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고, 축산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축산 현장에 잘 적용을 수 있도록 축산 농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참고]모법(축산법)주요 개정내용('18.12.31. 공포,'20.1.1. 시행)1부 「축산법」시행령 개정내용('18.12.31. 개정공포,'20.1.1. 시행) ○축산법의 정의에'축산환경 개선'문구 추가 ○소·돼지·닭 등 법으로 정해진 가축 이외 부령에 위임되어 있는 가축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종축의 정의를 간명하게 하고, 세부기준은 부령으로 둠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 알 추가 ○가축사육업의 범위와 판매 목적을 명확히 규정 -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 ○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돈사·계사 이외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에서 정하 가축(소·돼지·닭·오리·염소)이외 거래대상 가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거래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가축과 상태 ○축산발전시책에'축산환경 개선','축산물의 이용촉진'신설 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운영) ○시·도지사가 가축개량센터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가축인공수정사 교육 주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가 제22조(축산업의 신고 등) ○축산업 허가 ․ 등록 요건으로 배출 관련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 사육용 확보(토지임대계약, 가축처리계획으로 대체 가능)추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닭·오리에 대한 종축업·사육업 허가 금지 ○기존 닭·오리 사육업 신고 농장 500m 이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 제외 ○폐업에 3년 이내 휴업한 경우를 포함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을 개선할 경우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항 신설 제22조의2(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활용)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정보 통합 활용 및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 제23조(축산업 인허가 등의 결격사유) ○축산업 허가를 얻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 받은 자에 대해 재허가 금지기간 연장(1년→2년)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지위 승계 요건에서'영업의 계속성 삭제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처분자 ○축산법 상 허가요건인 시설 ․ 장비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소독설비·소독실시 등 규정 위반으로 전염병을 발생 ․ 확산시킨 경우 즉시 허가취소 처분토록 규정 신설 제26조(축산업 인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종축업 허가를 받은 자의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부화한 알 생산 금지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시·군·구의 정기점검 주기를 1년에 1회 이상(현행:2년에 1회 이상)으로 변경 제33조의2(축산업 종사가 등의 교육의무) ○보수교육 주기를 허가받은 자 1년에 1회 이상(현행:2년에 1회), 폐업은 자 2년에 1회 이상(현행:4년에 1회)으로 강화 ○질병 ․ 휴업 ․ 사고 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의 기간에서 기한을 연장토록 근거 신설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산업협동조합은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구비로 시 ․ 군에 등록토록 하는 조항 신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업무에 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추가하여 규정 제42조의2(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은 5년마다 축산업과 개선 기본계획, 축산환경 개선계획, 시·군·구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제42조의3(축산환경 관리 전담기관) ○가축분뇨법에 의한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 가능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의 수행 의무 규정 삭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협중앙회에서 이관 받은 기금의 고정자산에 대한 의무규정(계속 소유하거나 양도 후 가액은 기금에 납입)마련 ○축산발전기금의 목적에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명시 제51조(권한의 부여와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업 경영성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업무를 축산 관련 협회 및 단체(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 마련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벌칙 강화(1년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3년/3천만 원부에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알을 생산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1년 1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 상한액 상향(500만 원인 → 1천만 원) ○부과 사유에 사업장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추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2020.1.1.)_1 ### 내용: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시행(2020.1.1.) - 가축 허가·등록 기준 개선,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 《주 요 내 기는 ◈「축산법시행령」및「축산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19.12.31.)되어'20.1.1일부터 시행됨 이번 개정은「축산법」개정(법률 제16126호,'18.12.31. 공포,'20.1.1. 시행)에 따른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규정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은 것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제한, 소독제 사전확보 등 가축 허가·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영업정지·허가취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가운데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축산법 령 주요 개정내용 】 ○'3년 연속 지정된 AI 중점방역관리지구'및'지자체 조례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진입 제한 ○ 가축 허가·등록 시 매몰지 사전 확보 의무 세부기준 마련 - 돼지 사육업 허가 요건에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 의무 신설 ○ 시설·소독 기준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한 축산 허가자에 대해'영업정지'및'허가취소'처분 신설 (1회 위반)사업은 1개월,(2회)영업정지 3개월(3회)허가취소 ○ 축산법 위반 가축별 과태료 부과액 상향(10 ~ 500만 원/50 ~ 1,000만 원) ○'수정사 교육','축산업 등록자 등 정기점검'업무 위탁기관 이원으로 (수정사교육)가축개량기관,(허가자 등 점검)축산환경관리원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 】 ○ 종축등록 대상 가축 중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염소'추가 ○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평가 기준 및 수정사 교육대상 확대로 ○'축산업 허가·등록 및 영업승계 시 제출 자료에 추가 가축분뇨 배출 시설 허가·신고 및 매몰지 확인 서류, 가축분뇨 처리 악취저감 계획 제출 ○ 가축사육 경력자에 대한 축산업 신규허가 의무교육 과정 신설 ○'축산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강화신설 사육시설·장비 등 위생관리, 가축에 항생제 사용금지, 동물의약품 사용기준 준수, 정액등처리업 정기 정액검사 준수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준수 등 ○ 가축시장 등록 시 필수 구비시설 구체화(계류시설, 소독·방역시설 구비에 ○ 농식품부, 지자체가 수립하는 축산환경 개선계획 포함 사항축산용 가축분뇨 자원화 및 위탁처리 활성화 계획, 관할지역 지리적 여건 및 가축사육 실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19.12.31일 개정·공포되어'20.1.1.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축산법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개정은「축산법」개정(법률 제16126호,'18.12.31. 공포,'20.1.1.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축산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을 위한 것이다. ㅇ 이번 개정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큰 농장은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축산업 허가가 제한되고,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육도 사전 확보가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 아울러,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축산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유가 확대되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걸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 새롭게 개정·공포되는「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①'축산업 허가·등록 시 개선된 요건'구체화 - 축산법 개정 축산업 허가·등록 시 구제역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의 사전 확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시 허가 부지 내 매몰지 마련 원칙 등 그 기준을 구체화함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매몰 등으로 가축을 처리하는 경우에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또는 매몰 절차에 적합해야함 - 닭·오리 종축업·사육업의 허가제한 구역은'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변경 -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거위나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기러기 가축사육업'등록'을 금지제 축산법에 따라'허가'가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닭·오리'임(종축업·가축사육업) ③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임신돈을 사육하는 돼지 사육업의 경우 별도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번식용 기준을 강화함 교배 후 6주가 지나는 임신돈에 대해서는 스톨사육을 금지하고 군사공간에서 사육해야함. 돼지에서 군사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개방형 스톨의 경우에는 군사공간에서 사육하는 돼지로 봄(축산법 시행규칙 별표3의3) (경과조치)현행 돼지 사육업 허가 농장에 대해서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살아있는 암가축에<NAME>르몬 주사를 주사하여 난자·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인력을 확보하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함 (현행 규정)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 직원 1명 반드시 확보 - 축산업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관련시설(500m 이내)을 소·돼지 사육업과 닭·오리 사육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명시함 -(소·돼지)소·돼지 도축장, 원유집유장, 종돈장, 정액등처리업체, 사료공장, 축산연구기관 (닭·오리)닭·오리 사육과 종계장, 종오리장, 사료공장, 축산연구기관 ②'축사','가축거래상인'등 세부규정 신설 - 축산법에'축사'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 허가 및 등록 기준 상'축사'를 가축별 사육·소독·방역 시설과「가축분뇨법」에 의한 분뇨 처리시설(퇴비장 등), 가축운동장 등으로 구체화함 - 축산법에서 규정한 가축거래상인의 거래 대상 가축에 AI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수성 가축인'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기러기'를 추가함 (현행 가축거래상인 거래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면오리 ③ 축산업 허가·등록자'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신설 -「축산법」상 축산업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유에'시설, 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농가에 전파한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위반횟수별 세부 처분규정을 마련함 (1회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2회)영업정지 3개월(3회)허가취소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 불법 사용'에는 다른 축산업 허가대상 영업(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과 동일하게 1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함 -(기존)1회:경고/2회:영업도 15일/3회:영업정지 1개월 → (개정)1회:영업정지 1개월/2회:영업정지 3개월/3회:6개월 - 축산법 상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500만 원→1,000)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가축사육업 허가자와 신고가 간 벌금 부과기준을 차등화 함 과태료 부과 상한은(기존)10만 원,(개정)50만, 000만 원인 ④'수정사 교육','축산업 허가자 등 정기점검'의 위탁기관 추가 -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시·도지사가 국립축산과학원, 시·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가축개량기관에 위임을수 있도록 함 가축개량기관:국립축산과학원, 지자체 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등 - 축산업 허가자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정기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축산환경관리원'에도 관련 업무를 위임을 수 있도록 함 업무 위탁가능 기관·단체: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⑤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업무 통합·활용 근거 마련 ㅇ 축산업의 허가·등록에 관한 법령에 통합·활용 대상 정보를 명시하고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 지자체의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배출 시설·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관련 영업자 허가·신고 등 정보 등 ['축산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내용] ① 수입신고 대상'종축'포함 및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 개선 - 종축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가축 및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한우를 추가하고, 및 가축질병 발생으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및 종축업체 인증이 제한되는 주요 가축전염병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 우수정액등처리업체:(추가)렙토스피라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삭제)위축성비염, 마이코플라즈마폐렴, 흉막폐렴, 살모넬라, 돼지옴 - 우수종축업체:(추가)돼지유행성설사병, 증식성 회장염,(삭제)톡소플라즈마병 ② 축산 허가·등록(변경 포함)시 제출서류 등 절차 보완 - 허가·등록 신청서에 가축분뇨 배출 시설 허가·신고 및 매몰지를 확인할 때 있는 서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을 첨부로 - 축산업 허가자가 가축사육시설 또는 사육면적을 10%이상 변경(증가·감소)하거나, 종축 관련 영업의 종류(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하도록 함 (현행)가축사육시설 면적(10%미만 증가), 가축의 유형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 ③'축산업 허가자 등에 관한 정기점검 및 교육'관련 제도 정비 -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때 변경·지위승계 신고, 허가·등록 취소 대상 및 보수교육 이수 유무 등도 추가 확인하도록 개선함 (기존 점검사항)허가 또는 신고 기준 적합 여부, 의무 준수사항 이행 등 -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이 질병·사고 발생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또는 휴업한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 보수교육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가축사육업 경험이 3년 이상인 자(가축사육업 등록자, 지위승계 가족)를 위한 의무 교육과정(8시간)을 추가로 (현행)이러자 교육과정이 없어 신규 허가대상자 교육(24시간)이수 -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의무 교육을<NAME> 자가 축산업 허가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일부 과목을 수강을 수 있도록 개선 예외적 면제 대상자)수의사,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교육 의무화 ④ 사육시설 방역·위생 등'가축 허가·등록자 준수사항'강화 - 사육시설 내·외부, 깔짚·사료 보관장소 및 급이·음수 공급 시설의 청소, 세척·소독 및 해충과 설치류 병을 구제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약사법」에 따른 가축용 의약품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또한 동물의약품 사용, 가축 폐사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고, 종업원에 대해 가축방역 및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부화업의 기존 부화기에서 부화되지 못하은 알을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도록 하던 것을「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 -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가축 정액을 판매할 때 제조일자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제품 품질 확인을 위해 6개월 이상 축산연구기관으로부터 정기 정액검사를 받도록 함 - 가축 출하 시「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출하 전후 준수사항(절식, 약물투여 금지기간 준수 등)을 지키도록 하고,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 환우 방지를 위한 사료 또는 물 공급 제한을 금지하도록 함 영업자 지시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 전 절식 ⑤'가축시장 시설'및'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할 사항'명확화 가축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계류시설, 소독·방역시설, 체중계 및 관련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 (현행)가축시장 개설 시 별도의 시설·장비 구비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구)에서 축산업을 개선계획수립 시 가축분뇨의 자원화·위탁처리 활성화 계획,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또는 가축사육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계획수립 기간은(농식품부, 시·도)5년,(시·군·구)매년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그간 가축방역,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환경 개선 등 가축 관련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고, 축산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축산 현장에 잘 적용을 수 있도록 축산 농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참고]모법(축산법)주요 개정내용('18.12.31. 공포,'20.1.1. 시행)1부 「축산법」시행령 개정내용('18.12.31. 개정공포,'20.1.1. 시행) ○축산법의 정의에'축산환경 개선'문구 추가 ○소·돼지·닭 등 법으로 정해진 가축 이외 부령에 위임되어 있는 가축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종축의 정의를 간명하게 하고, 세부기준은 부령으로 둠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 알 추가 ○가축사육업의 범위와 판매 목적을 명확히 규정 -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 ○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돈사·계사 이외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에서 정하 가축(소·돼지·닭·오리·염소)이외 거래대상 가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거래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가축과 상태 ○축산발전시책에'축산환경 개선','축산물의 이용촉진'신설 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운영) ○시·도지사가 가축개량센터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가축인공수정사 교육 주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가 제22조(축산업의 신고 등) ○축산업 허가 ․ 등록 요건으로 배출 관련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 사육용 확보(토지임대계약, 가축처리계획으로 대체 가능)추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닭·오리에 대한 종축업·사육업 허가 금지 ○기존 닭·오리 사육업 신고 농장 500m 이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 제외 ○폐업에 3년 이내 휴업한 경우를 포함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을 개선할 경우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항 신설 제22조의2(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활용)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정보 통합 활용 및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 제23조(축산업 인허가 등의 결격사유) ○축산업 허가를 얻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 받은 자에 대해 재허가 금지기간 연장(1년→2년)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지위 승계 요건에서'영업의 계속성 삭제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처분자 ○축산법 상 허가요건인 시설 ․ 장비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소독설비·소독실시 등 규정 위반으로 전염병을 발생 ․ 확산시킨 경우 즉시 허가취소 처분토록 규정 신설 제26조(축산업 인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종축업 허가를 받은 자의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부화한 알 생산 금지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시·군·구의 정기점검 주기를 1년에 1회 이상(현행:2년에 1회 이상)으로 변경 제33조의2(축산업 종사가 등의 교육의무) ○보수교육 주기를 허가받은 자 1년에 1회 이상(현행:2년에 1회), 폐업은 자 2년에 1회 이상(현행:4년에 1회)으로 강화 ○질병 ․ 휴업 ․ 사고 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의 기간에서 기한을 연장토록 근거 신설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산업협동조합은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구비로 시 ․ 군에 등록토록 하는 조항 신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업무에 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추가하여 규정 제42조의2(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은 5년마다 축산업과 개선 기본계획, 축산환경 개선계획, 시·군·구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제42조의3(축산환경 관리 전담기관) ○가축분뇨법에 의한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 가능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의 수행 의무 규정 삭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협중앙회에서 이관 받은 기금의 고정자산에 대한 의무규정(계속 소유하거나 양도 후 가액은 기금에 납입)마련 ○축산발전기금의 목적에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명시 제51조(권한의 부여와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업 경영성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업무를 축산 관련 협회 및 단체(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 마련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벌칙 강화(1년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3년/3천만 원부에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알을 생산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1년 1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 상한액 상향(500만 원인 → 1천만 원) ○부과 사유에 사업장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추가
d19b9e47-3d81-4056-8588-ce699fbd248a	source15/231026/156308762_0.txt	[보도자료] 우크라이나 국회의장 면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762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한국과「 <NAME> 」우크라이나 국회의장 면담 □ <NAME> 국무총리는 12월 13일(목)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우크라이나 국회의장를 면담하고, 한 - 우크라이나 양국관계 등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NAME> 국회의장은 우리 측 초청으로 12.10 - 14간 첫 방한(우크라이나 국회의장으로서는 8년만의 방한) □ 이 총리는 <NAME> 국회의장의 첫 방문을 환영하고, ㅇ 우크라이나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ㅇ 이어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것을 평가하고, 최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실질이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한편, 이낙연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3만명의 고려인들이 양국협력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근면성실한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국가 발전에 공헌을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 우크라이나 경제화:- 9.9%(2015)→2.3%(2016)→2.0%(2017) ※ 대한민국은 1918.1.22.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 □ <NAME> 의장은 오늘 100주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주변국의 외침과 속박을 받아야 유사점이 있으나, ㅇ 한국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높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달성으로 우크라이나에게는 모범이 되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 <NAME> 의장은 한국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크라이나가 강점을 보유한 교육과 농업, 우주 ‧ 항공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ㅇ 아울러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세계의 곡창지대이자 높은 수준의 우주·항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양국이 농업, 우주·항공, IT 관련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발전을 위해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기꺼이<NAME>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우크라이나 국회의장 면담_1 ### 내용: <NAME> 한국과「 <NAME> 」우크라이나 국회의장 면담 □ <NAME> 국무총리는 12월 13일(목)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우크라이나 국회의장를 면담하고, 한 - 우크라이나 양국관계 등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NAME> 국회의장은 우리 측 초청으로 12.10 - 14간 첫 방한(우크라이나 국회의장으로서는 8년만의 방한) □ 이 총리는 <NAME> 국회의장의 첫 방문을 환영하고, ㅇ 우크라이나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ㅇ 이어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것을 평가하고, 최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실질이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한편, 이낙연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3만명의 고려인들이 양국협력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근면성실한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국가 발전에 공헌을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 우크라이나 경제화:- 9.9%(2015)→2.3%(2016)→2.0%(2017) ※ 대한민국은 1918.1.22.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 □ <NAME> 의장은 오늘 100주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주변국의 외침과 속박을 받아야 유사점이 있으나, ㅇ 한국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높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달성으로 우크라이나에게는 모범이 되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 <NAME> 의장은 한국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크라이나가 강점을 보유한 교육과 농업, 우주 ‧ 항공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ㅇ 아울러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세계의 곡창지대이자 높은 수준의 우주·항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양국이 농업, 우주·항공, IT 관련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발전을 위해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기꺼이<NAME>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4325f78e-0ecf-4810-a7d2-f6edc7c09c53	source15/231026/156445090_0.txt	[보도자료]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개소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090&pageIndex=32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설립 - 한국행정연구원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 - 지원센터 설립 계기 각종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율화·전문화 추진 □ 국무조정실은「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한국행정 硏에 민간위탁하여 4월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 향후'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는 △정부내 각종 평가제도에 대한 총괄·조정, △중앙부처 대상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성 보강 중심으로 역할을 지원하여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국무조정실과 한국행정연구원은 4월 6일(화)오후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 수행을 개시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소식에서는 <NAME> 국무조정실장, <NAME> 한국행정연구원장, <NAME> 정부업무평가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의장과 <NAME> 한국행정학회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지원은 개소식을 계기로 향후 정부 내 각종 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복잡다기화로 인한 평가제도도 병행하여 양적으로 확대 중 이며, 평가간 유사중복으로 인해 비효율과 피평가기관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총 25개 부처에서 약 200여 개의 평가 시행 중이며, 이외에도 각 기관에서 각종 평가제도 개선 지속 추진 중 ㅇ 센터는 각종 평가간 중복 관리 및 존속·개선 필요성 분석등 고도의 전문적 컨설팅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며, *△각종 제도별 중복 여부 및 연계·통합을 위한 여건 분석, △평가제도별 일몰제 시행 검토 ㅇ 국조실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분석 등를 바탕으로각종 평가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각 평가간 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 창출 및 불필요한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시행한 계획입니다. □ 앞으로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고도화·전문화를 추진합니다. ㅇ 정부업무평가는 최상위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련 집단의 상시적 협업시스템이 부재하였습니다. ㅇ 지원센터는 △평가지표 개발 등 평가모델 개발·개선, △전문가 평가단·피평가기관 교육·컨설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전문적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국조실은 지원센터와 함께 ①개별 국정과제에 적합한 평가지표 분석·개발 및 ③과 대안 중심 평가 등 정부업무평가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정부업무평가는 업무 기획, 집행, 성과 등을 세밀하게 살피고 따짐으로써, 국정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ㅇ"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의 전문적 지원을 토대로 정부업무평가 업무를 한층 발전시켜, 정부의'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NAME> 한국행정연구원장은"그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경험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정부업무평가 전담<NAME>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면서 ㅇ"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공적 운영과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개소식_1 ### 내용: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설립 - 한국행정연구원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 - 지원센터 설립 계기 각종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율화·전문화 추진 □ 국무조정실은「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한국행정 硏에 민간위탁하여 4월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 향후'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는 △정부내 각종 평가제도에 대한 총괄·조정, △중앙부처 대상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성 보강 중심으로 역할을 지원하여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국무조정실과 한국행정연구원은 4월 6일(화)오후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 수행을 개시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소식에서는 <NAME> 국무조정실장, <NAME> 한국행정연구원장, <NAME> 정부업무평가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의장과 <NAME> 한국행정학회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지원은 개소식을 계기로 향후 정부 내 각종 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복잡다기화로 인한 평가제도도 병행하여 양적으로 확대 중 이며, 평가간 유사중복으로 인해 비효율과 피평가기관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총 25개 부처에서 약 200여 개의 평가 시행 중이며, 이외에도 각 기관에서 각종 평가제도 개선 지속 추진 중 ㅇ 센터는 각종 평가간 중복 관리 및 존속·개선 필요성 분석등 고도의 전문적 컨설팅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며, *△각종 제도별 중복 여부 및 연계·통합을 위한 여건 분석, △평가제도별 일몰제 시행 검토 ㅇ 국조실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분석 등를 바탕으로각종 평가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각 평가간 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 창출 및 불필요한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시행한 계획입니다. □ 앞으로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고도화·전문화를 추진합니다. ㅇ 정부업무평가는 최상위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련 집단의 상시적 협업시스템이 부재하였습니다. ㅇ 지원센터는 △평가지표 개발 등 평가모델 개발·개선, △전문가 평가단·피평가기관 교육·컨설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전문적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국조실은 지원센터와 함께 ①개별 국정과제에 적합한 평가지표 분석·개발 및 ③과 대안 중심 평가 등 정부업무평가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정부업무평가는 업무 기획, 집행, 성과 등을 세밀하게 살피고 따짐으로써, 국정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ㅇ"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의 전문적 지원을 토대로 정부업무평가 업무를 한층 발전시켜, 정부의'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NAME> 한국행정연구원장은"그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경험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정부업무평가 전담<NAME>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면서 ㅇ"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공적 운영과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53a9f4eb-8d86-42b6-ad5f-c453e1f0582e	source15/231026/156040120_0.txt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경력기준, 공공·민간기관 동일하게 3년으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120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먹는물 수질에 기술인력 경력기준, 공공·민간기관 동일하게 3년으로 □ 환경부, 먹는물 검사기관 관련 규제 개선 개정안 입법예고 ◇ 민간 먹는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경력기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공공 검사기관과 차별 없 3년으로 일치 ◇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는 자는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가능 □ 환경부(장관 <NAME> )가 먹는물 검사기관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하는'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먹는물 검사기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 이번 개정안은 그간 먹는물 검사기관을 지정받는데 필요한 기술인력의 요구경력이 공공기관은 3년, 민간 검사기관은 5년이었으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구분 없이 3년으로 일치시켰다. <개정되는 기술인력 경력 요구기간 내용 ※ 민간검사기관의 연간 수질검사 건수가 공공연구기관의 검사 건수보다 많아 경력기간 인정만간을 차별할 이유가 없음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자격을 갖춘 자도 경력직 기술인력에 포함될 수도 있도록 기술인력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측정분석사)기존 필답형 위주 자격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무능력검증 및 시험ㆍ분석 수행능력 평가 요소를 반영한 자격 제도 - 미생물 관련 대학을 졸업한 자만 미생물 분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해오던 것을 미생물 관련 학과를 포함한 학과를 졸업한 경우도 미생물 분야 기술인력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개선으로 ※ 기술인력 인정대상 학과가 기존 10개에서 25개 학과로 늘어남 ○ 기존에 먹는물 검사기관의 모든 시료채취는 기술인력 만이 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수질분야 시료채취 과정'을<NAME> 인력도 시료채취 업무를 할 수 있다. ○ 이 외에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로 대체가 가능한'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를 삭제하여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NAME> 도 수도정책과장은"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운영과 관련된 진입장벽을 낮추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먹는물 검사기관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경력기준, 공공·민간기관 동일하게 3년으로_1 ### 내용: 먹는물 수질에 기술인력 경력기준, 공공·민간기관 동일하게 3년으로 □ 환경부, 먹는물 검사기관 관련 규제 개선 개정안 입법예고 ◇ 민간 먹는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경력기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공공 검사기관과 차별 없 3년으로 일치 ◇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는 자는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가능 □ 환경부(장관 <NAME> )가 먹는물 검사기관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하는'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먹는물 검사기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 이번 개정안은 그간 먹는물 검사기관을 지정받는데 필요한 기술인력의 요구경력이 공공기관은 3년, 민간 검사기관은 5년이었으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구분 없이 3년으로 일치시켰다. <개정되는 기술인력 경력 요구기간 내용 ※ 민간검사기관의 연간 수질검사 건수가 공공연구기관의 검사 건수보다 많아 경력기간 인정만간을 차별할 이유가 없음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자격을 갖춘 자도 경력직 기술인력에 포함될 수도 있도록 기술인력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측정분석사)기존 필답형 위주 자격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무능력검증 및 시험ㆍ분석 수행능력 평가 요소를 반영한 자격 제도 - 미생물 관련 대학을 졸업한 자만 미생물 분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해오던 것을 미생물 관련 학과를 포함한 학과를 졸업한 경우도 미생물 분야 기술인력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개선으로 ※ 기술인력 인정대상 학과가 기존 10개에서 25개 학과로 늘어남 ○ 기존에 먹는물 검사기관의 모든 시료채취는 기술인력 만이 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수질분야 시료채취 과정'을<NAME> 인력도 시료채취 업무를 할 수 있다. ○ 이 외에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로 대체가 가능한'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를 삭제하여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NAME> 도 수도정책과장은"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운영과 관련된 진입장벽을 낮추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먹는물 검사기관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30fd1f07-532a-4808-b30f-a6cf905b7415	source15/231026/156530995_0.txt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역대 최대 성과 달성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0995	CC BY	9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역대 최대치 성과 달성 - 기술이전 실적 22%증가, 기술이전율 처음으로 40%돌파 - □ 대학, 출연연 소속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성과을 민간으로 이전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21년 기술이전 건수는 15,383건으로 직전년도 보다 22%(2,791건)증가했고, 기술이전율은 처음으로 40 퍼센트를 돌파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NAME> )은 공공연구기관을 상대로'21년 중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ㅇ 본 조사는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에 근거하여'07년 이후 처음 실시되며 조사 결과는 국가승인통계로 관리되고 있다. □ 금년도에는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포함 대학 143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공공연구소 138개를 포함해 총 281개 공공연구기관을 전수조사하였다. 기술이전 실적은 22%급증은 15,383건으로 최대성과 달성 □'21년 기술이전 건수는 총 15,383건으로 직전년도 비해 22.2%(2,791건)증가하였다. 종전 최대치인 12,592건('20년)을 넘어서는 최대실적이다. 기술이전 실적:('18)11,002 →('19)11,676 →('20)12,592/('21)15,383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와 경희대 등 4개 대학에서 기술이전 건수가 1,680건 증가한 영향이 컸다. ㅇ ETRI와 연세대는 기업 수요에 적합한 연관기술을 묶어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패키징을 하여 대형 기술이전 계약을 다수 성사시켰다. KAIST의 경우 교원들이 개발한 아이디어를 직접 사업화하는 교원창업의 내부 승인 프로세스를 간소화한 결과, 창업에 활용되는 기술이전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 ㅇ ETRI:('20)1,986건 →('21)3,128건, KAIST ;('20)113건/('21)339건 연세대:('20)187건 →('21)313건, 서울대:('20)129건 →('21)315건 기술이전율, 올해로 40%돌파 □ 기술이전 건수 급증에 따라 기술이전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기술이전율은'07년 조사 후 처음으로 40 퍼센트를 넘어섰다. ㅇ 기술이전율은 조사대상 해 동안 신규로 확보된 기술 대비 기술이전 건수의 비율로 산출되는데, 최근 확보 기술 건수 증가(2,090건, 5.9%%에 비해 기술이전 건수가 더 큰 폭으로(2,791건, 22.2 퍼센트)증가한 결과이다. <최근 기술확보·이전 현황(단위:건)> <최근 기술이전율(단위:건)> □ 수년간 30%중반에서 정체되었던 기술이전율이 최초에 40%를 넘어섬에 따라 기관으로 기술이전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없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료 수입액도 증가 추세 지속 □ 기술이전의 대가로 공공연구기관이 수취한 이전과 수입은 총2,566억 원으로 직전년도 2,350억 원 대비 216억 원(9%이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9 ％ 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ㅇ 다만, 연평균 기술료 평균은 16.6백만 원으로 직전년도 18.6백만 원에 비해 감소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에 개발기술을 현물 출자하거나 기술이전의 형태로 보유하고 잇던 지분을 매각한 수입까지 포함한 총 기술이전수입은 2,643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718억 정도 감소하였다. ㅇ 이것는'2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콜마BH의 보유지분을 매각해 발생한 수입(988억 원)의 기저효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최근 5년간 기술이전수입, 이전도 현황> (단위:억 원) 이전이 80%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이전 □ 이전기술 수의 약 80%(12,226건)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역량이 부족한 기업이 기술혁신에 공공기술이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소기업(12,226건, 79.5%%에 대기업(456건, 3.0%), 중견기업(258건, 1.7%)등 ㅇ 상대에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이전받은 기술력을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연구기관의 후속지원이 필요할 필요로 보인다. □ 기술 분야별로는 이전된 특허 중 정보 통신(4,671건, 30.5%), 바이오 의료(3,913건, 25.6%가지가량 이상을 차지하였다. <기술도입자 유형별 기술이전 현황> <기술 분야별 기술이전 실적> 범부처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 □ 정부는 동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 ~'25)｣ 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ㅇ 동 계획에는 공급자인 공공연구기관과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유인을 강화를 위해 기술료 ․ 기술이전 제도를 개선하고, 자체 창업을 활성화하며, 더욱 신속하게 사업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방식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단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전된 기술이 빠르게 사업화되고, 경제적·는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과제를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조사화 상세 보고서는 국가기술은행 누리집(www.ntb.kr)을 통해 12월 말 게재될 예정이다. 【 붙임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요약)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통계와 결과(요약) ㅇ(목적)국가 기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확산을 위해 공공연구기관(대학,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조사 등 통계정보 산출('07년 ~) 관련근거:「기술의 이전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실태조사) ㅇ 조사도구: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조사표(국가승인통계 제115022호) ㅇ(조사기간)'22.4.26. -'22.8.19.(조사대상연도'21년) □(조사기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조사대상)'22년 말 기준 기술이전법 상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소, 대학)298개 ※ 모집단 내 본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신학대학, 교육대학, 정부산하 R & D 지원기관 등)은 조사 대상에서 배제 ㅇ(응답기관)281개 기관(94.3 퍼센트)(공공연구소 138개, 대학 143개) ㅇ(기술이전율)2021년 기술이전율은 역대 최초로 40%를 넘었으며(40.9%)전년도(35.5 퍼센트)에 비해 5.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술이전율 -('17)37.9%→('18)34.3%:('19)35.9%→('20)35.5%→('21)40.9: - 전년 대비 신규확보기술 건수가 증가(2,090건, 5.9 ％)했으나, 기술이전건수가 더 큰 폭으로(2,791건, 22.2%)증가함 □(기술이전 건수)'21년도 공공연 기술이전 건수는 15,383건으로 전년도(12,592건)와 대비한 대폭(22.2%로 증가함 <연도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 현황> - 기술이전율:연간 신규확보기술건수 대비 연간 기술이전건수 기준 ㅇ(기술분야)정보·통신 분야(4,671건, 30.5 퍼센트)와 바이오·의료 분야(3,913건, 25.6%)가 전체 기술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기술 분야별 기술이전 건수> 기술 분야별 계약 건수 기술 분야는'산업기술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르며, 융복합 및 기타에는 에너지 자원, 기타 서비스 등이 포함 -(계약유형)유상실시 및 양도를 통해 이전된 기술이 각각 9,888건(64.3 퍼센트), 4,114건(26.7%)으로 약 90 퍼센트를 차지함 <계약유형별 기술이전 현황> ㅇ(이전기술 유형별 이전기술은 주로 특허(73.1%), 노하우(22.7 퍼센트)형태인 경우로 조사됨 <이전기술 형태별 기술이전 현황> 기술 유형별 기술 건수 기타:노하우, 소프트웨어, 반도체 배치 등한 기술정보 등 산업재산권에 속하지 않는 기술 ㅇ(기술도입자 입장에서 이전기술의 약 79.5%(12,226건)가 창업·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잇다 <기술도입자 입장별 기술이전 현황> '21년 기술이전 수입은 2,643억 원으로 전년(3,361억 원)대비 718억 원 감소하였으나 지분매각 수익을 제외한 순수적 수입(2,566억 원)은 증가함 전년도 기술이전 수익이 역대 가장 높게 나온 이유는 BH콜마(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소기업)지분매각 수익 988억 원인 등이 포함되어 있음 ㅇ건당 기술이전 수입은 17.2백만 원으로 전년도(26.7백만 원)와 비교해 9.5백만 원 감소함 ※ 공공연구기관 연도별 기술이전 수입·기술료 현황(백만 원)> 기술이전 수입 현황(기술료 + 수익금) 기술이전 수입에서 기술출자로 획득한 지분매각 이익 등 기술이전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 기술이전·사업화 장애요인 기술공급자가 인식하는 주요 장애요인은 ①사업성 있는 기술의 부족(16.1%), ②연구자 인식참여 부족(15.7%), ③인력 부족(14.1%등으로으로 조사 기술공급자 입장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장애요인 기술이전 ‧ 사업화의 대상이 되는 사업성이나 가치가 높은 기술의 부재 연구자(기술개발자)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도 저조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해 활용가능한 기관 내·외부 자원 중 인력의 부족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지원을 수 있는 기관 차원의 제도나 인센티브 부족 아이디어를 도입하거나 사업화를 진행할 수요기업, 창업자 등의 확보 어려움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이후 성과 관리의 미흡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해 활용가능한 기관 내·외부 자원 중 예산의 부족 개별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적 제도나 인센티브 미흡 대학·공공(연)보유 기술의 사업성·가치에 대한 외부 수요자(기업 등)의 낮은(부정적)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공개 제한 등과 같은 제한 규정 등 규제로 인한 문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역대 최대 성과 달성_1 ### 내용: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역대 최대치 성과 달성 - 기술이전 실적 22%증가, 기술이전율 처음으로 40%돌파 - □ 대학, 출연연 소속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성과을 민간으로 이전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21년 기술이전 건수는 15,383건으로 직전년도 보다 22%(2,791건)증가했고, 기술이전율은 처음으로 40 퍼센트를 돌파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NAME> )은 공공연구기관을 상대로'21년 중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ㅇ 본 조사는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에 근거하여'07년 이후 처음 실시되며 조사 결과는 국가승인통계로 관리되고 있다. □ 금년도에는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포함 대학 143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공공연구소 138개를 포함해 총 281개 공공연구기관을 전수조사하였다. 기술이전 실적은 22%급증은 15,383건으로 최대성과 달성 □'21년 기술이전 건수는 총 15,383건으로 직전년도 비해 22.2%(2,791건)증가하였다. 종전 최대치인 12,592건('20년)을 넘어서는 최대실적이다. 기술이전 실적:('18)11,002 →('19)11,676 →('20)12,592/('21)15,383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와 경희대 등 4개 대학에서 기술이전 건수가 1,680건 증가한 영향이 컸다. ㅇ ETRI와 연세대는 기업 수요에 적합한 연관기술을 묶어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패키징을 하여 대형 기술이전 계약을 다수 성사시켰다. KAIST의 경우 교원들이 개발한 아이디어를 직접 사업화하는 교원창업의 내부 승인 프로세스를 간소화한 결과, 창업에 활용되는 기술이전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 ㅇ ETRI:('20)1,986건 →('21)3,128건, KAIST ;('20)113건/('21)339건 연세대:('20)187건 →('21)313건, 서울대:('20)129건 →('21)315건 기술이전율, 올해로 40%돌파 □ 기술이전 건수 급증에 따라 기술이전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기술이전율은'07년 조사 후 처음으로 40 퍼센트를 넘어섰다. ㅇ 기술이전율은 조사대상 해 동안 신규로 확보된 기술 대비 기술이전 건수의 비율로 산출되는데, 최근 확보 기술 건수 증가(2,090건, 5.9%%에 비해 기술이전 건수가 더 큰 폭으로(2,791건, 22.2 퍼센트)증가한 결과이다. <최근 기술확보·이전 현황(단위:건)> <최근 기술이전율(단위:건)> □ 수년간 30%중반에서 정체되었던 기술이전율이 최초에 40%를 넘어섬에 따라 기관으로 기술이전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없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료 수입액도 증가 추세 지속 □ 기술이전의 대가로 공공연구기관이 수취한 이전과 수입은 총2,566억 원으로 직전년도 2,350억 원 대비 216억 원(9%이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9 ％ 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ㅇ 다만, 연평균 기술료 평균은 16.6백만 원으로 직전년도 18.6백만 원에 비해 감소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에 개발기술을 현물 출자하거나 기술이전의 형태로 보유하고 잇던 지분을 매각한 수입까지 포함한 총 기술이전수입은 2,643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718억 정도 감소하였다. ㅇ 이것는'2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콜마BH의 보유지분을 매각해 발생한 수입(988억 원)의 기저효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최근 5년간 기술이전수입, 이전도 현황> (단위:억 원) 이전이 80%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이전 □ 이전기술 수의 약 80%(12,226건)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역량이 부족한 기업이 기술혁신에 공공기술이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소기업(12,226건, 79.5%%에 대기업(456건, 3.0%), 중견기업(258건, 1.7%)등 ㅇ 상대에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이전받은 기술력을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연구기관의 후속지원이 필요할 필요로 보인다. □ 기술 분야별로는 이전된 특허 중 정보 통신(4,671건, 30.5%), 바이오 의료(3,913건, 25.6%가지가량 이상을 차지하였다. <기술도입자 유형별 기술이전 현황> <기술 분야별 기술이전 실적> 범부처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 □ 정부는 동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 ~'25)｣ 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ㅇ 동 계획에는 공급자인 공공연구기관과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유인을 강화를 위해 기술료 ․ 기술이전 제도를 개선하고, 자체 창업을 활성화하며, 더욱 신속하게 사업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방식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단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전된 기술이 빠르게 사업화되고, 경제적·는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과제를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조사화 상세 보고서는 국가기술은행 누리집(www.ntb.kr)을 통해 12월 말 게재될 예정이다. 【 붙임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요약)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통계와 결과(요약) ㅇ(목적)국가 기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확산을 위해 공공연구기관(대학,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조사 등 통계정보 산출('07년 ~) 관련근거:「기술의 이전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실태조사) ㅇ 조사도구: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조사표(국가승인통계 제115022호) ㅇ(조사기간)'22.4.26. -'22.8.19.(조사대상연도'21년) □(조사기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조사대상)'22년 말 기준 기술이전법 상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소, 대학)298개 ※ 모집단 내 본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신학대학, 교육대학, 정부산하 R & D 지원기관 등)은 조사 대상에서 배제 ㅇ(응답기관)281개 기관(94.3 퍼센트)(공공연구소 138개, 대학 143개) ㅇ(기술이전율)2021년 기술이전율은 역대 최초로 40%를 넘었으며(40.9%)전년도(35.5 퍼센트)에 비해 5.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술이전율 -('17)37.9%→('18)34.3%:('19)35.9%→('20)35.5%→('21)40.9: - 전년 대비 신규확보기술 건수가 증가(2,090건, 5.9 ％)했으나, 기술이전건수가 더 큰 폭으로(2,791건, 22.2%)증가함 □(기술이전 건수)'21년도 공공연 기술이전 건수는 15,383건으로 전년도(12,592건)와 대비한 대폭(22.2%로 증가함 <연도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 현황> - 기술이전율:연간 신규확보기술건수 대비 연간 기술이전건수 기준 ㅇ(기술분야)정보·통신 분야(4,671건, 30.5 퍼센트)와 바이오·의료 분야(3,913건, 25.6%)가 전체 기술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기술 분야별 기술이전 건수> 기술 분야별 계약 건수 기술 분야는'산업기술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르며, 융복합 및 기타에는 에너지 자원, 기타 서비스 등이 포함 -(계약유형)유상실시 및 양도를 통해 이전된 기술이 각각 9,888건(64.3 퍼센트), 4,114건(26.7%)으로 약 90 퍼센트를 차지함 <계약유형별 기술이전 현황> ㅇ(이전기술 유형별 이전기술은 주로 특허(73.1%), 노하우(22.7 퍼센트)형태인 경우로 조사됨 <이전기술 형태별 기술이전 현황> 기술 유형별 기술 건수 기타:노하우, 소프트웨어, 반도체 배치 등한 기술정보 등 산업재산권에 속하지 않는 기술 ㅇ(기술도입자 입장에서 이전기술의 약 79.5%(12,226건)가 창업·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잇다 <기술도입자 입장별 기술이전 현황> '21년 기술이전 수입은 2,643억 원으로 전년(3,361억 원)대비 718억 원 감소하였으나 지분매각 수익을 제외한 순수적 수입(2,566억 원)은 증가함 전년도 기술이전 수익이 역대 가장 높게 나온 이유는 BH콜마(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소기업)지분매각 수익 988억 원인 등이 포함되어 있음 ㅇ건당 기술이전 수입은 17.2백만 원으로 전년도(26.7백만 원)와 비교해 9.5백만 원 감소함 ※ 공공연구기관 연도별 기술이전 수입·기술료 현황(백만 원)> 기술이전 수입 현황(기술료 + 수익금) 기술이전 수입에서 기술출자로 획득한 지분매각 이익 등 기술이전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 기술이전·사업화 장애요인 기술공급자가 인식하는 주요 장애요인은 ①사업성 있는 기술의 부족(16.1%), ②연구자 인식참여 부족(15.7%), ③인력 부족(14.1%등으로으로 조사 기술공급자 입장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장애요인 기술이전 ‧ 사업화의 대상이 되는 사업성이나 가치가 높은 기술의 부재 연구자(기술개발자)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도 저조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해 활용가능한 기관 내·외부 자원 중 인력의 부족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지원을 수 있는 기관 차원의 제도나 인센티브 부족 아이디어를 도입하거나 사업화를 진행할 수요기업, 창업자 등의 확보 어려움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이후 성과 관리의 미흡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해 활용가능한 기관 내·외부 자원 중 예산의 부족 개별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적 제도나 인센티브 미흡 대학·공공(연)보유 기술의 사업성·가치에 대한 외부 수요자(기업 등)의 낮은(부정적)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공개 제한 등과 같은 제한 규정 등 규제로 인한 문제
34f444b3-1325-40d0-903e-97efdce4bc58	source15/231026/156442470_0.txt	울릉도에서 발굴한 독도강치 뼈, 연구,교육에 활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470&pageIndex=33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울릉도에서 발굴한 독도강치 골격을 연구 ‧ 교육에 활용 - 바다사자(독도강치)의 표본등록으로 안전하게 보존하고 활용가치 높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 9월 울릉도 해역 인근에서 발굴한 바다사자(독도 강치)뼈 40여 점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기증을하여 유전체 연구와 대국민 전시·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23일(화)밝혔다. 독도 바다사자는 과거 독도와 일본 북해도에 주로 서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와 울릉도가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는 일제 강점기 시절 대량 포획된 이후 개체수가 급감하여 1990년대 중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절멸종으로 선언한 바 있다. 1975년 울릉도에서 두 마리가 목격된 것을 제외로 이후에는 서식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독도강치 멸종사, 2016) 해양환경공단과 부산대학교는 지난 9월 환동해 기각류서식실태조사를 수행하면서 실제 바다사자가 서식했던 울릉도 가재굴에서 바다사자로 추정되는 뼈 뼈를 발굴하였다. 이후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07년 국제유전자정보은행(NCBI)에 등재한 바다사자 유전자 정보와 평균 99.39%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문헌상 독도 뿐만 아니라 울릉도에서도 서식하였다고 알려진 바다사자가 실제로 독도에 서식하였음을 과학적으로 입증은 것이다. 지느러미 형태의 이빨을 가진 해양포유류 발굴된 바다사자의 뼈는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바다사자 뼈·박제 표본은 네덜란드, 영국, 일본 외 국외 기관에 총 20여 점밖에 존재하지 않아 희소가치가 높다. 이에, 해양환경공단과 부산대학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뼈 자료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이관하고, 바다사자 연구와 대국민 교육 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가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발굴 뼈를 활용하여 바다사자 종’연구를 위한 유전체 분석과 골격 복원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바다사자 골격을 기반으로 한 형상화 작업과 3D 프린트를 활용한 실물 재현 등을 추진하여 시·촉각 교육자료로 제작하고, 사라져 가는 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에 적극 이용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희소가치가 높은 강은 뼈를 더욱 잘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Zalophus japonicus 수컷 성체는 2.3 ~ 2.5m, 새끼는 1.6m 정도, 수컷 무게는 450 ~ 560kg 북태평양 연안(한국, 러시아 사할린, 태평양 연안) ㅇ 몸통은 가늘고 긴 방추형, 원추형의 가늘고 짧은 귀와 꼬리를 가짐 ㅇ 종이나 피부색은 변이가 심하며, 어린개체는 암컷의 연한 회갈색으로 등 중앙이 암회색이며, 수컷은 붉은색으로 띈 갈색임 ㅇ 일부다처제로 5 ~ 8월에 번식하며 바다사자는 주로 모래 연안에서 번식하나 수컷은 경우 암초위에서 생활 ㅇ 다양한 어류와 오징어류를 먹이로 함 ㅇ 독도의 바다사자는 대부분 독도 남쪽 해역에 서식하여 장거리 회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잇다 ㅇ 일본에 의해 1903년부터 1941년까지 독도에서 남획됨. 1904년의 경우, 2여 동안 약 3,200마리가 일본에 의해서 남획됨 ㅇ 1975년까지도 독도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이후에는 서식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국제자연보존연맹에서는 1996년부터 절멸종으로 분류 울릉도 발굴 거북류 뼈 실물(해양환경공단, 부산대학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울릉도에서 발굴한 독도강치 뼈, 연구,교육에 활용_1 ### 내용: 울릉도에서 발굴한 독도강치 골격을 연구 ‧ 교육에 활용 - 바다사자(독도강치)의 표본등록으로 안전하게 보존하고 활용가치 높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 9월 울릉도 해역 인근에서 발굴한 바다사자(독도 강치)뼈 40여 점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기증을하여 유전체 연구와 대국민 전시·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23일(화)밝혔다. 독도 바다사자는 과거 독도와 일본 북해도에 주로 서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와 울릉도가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는 일제 강점기 시절 대량 포획된 이후 개체수가 급감하여 1990년대 중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절멸종으로 선언한 바 있다. 1975년 울릉도에서 두 마리가 목격된 것을 제외로 이후에는 서식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독도강치 멸종사, 2016) 해양환경공단과 부산대학교는 지난 9월 환동해 기각류서식실태조사를 수행하면서 실제 바다사자가 서식했던 울릉도 가재굴에서 바다사자로 추정되는 뼈 뼈를 발굴하였다. 이후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07년 국제유전자정보은행(NCBI)에 등재한 바다사자 유전자 정보와 평균 99.39%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문헌상 독도 뿐만 아니라 울릉도에서도 서식하였다고 알려진 바다사자가 실제로 독도에 서식하였음을 과학적으로 입증은 것이다. 지느러미 형태의 이빨을 가진 해양포유류 발굴된 바다사자의 뼈는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바다사자 뼈·박제 표본은 네덜란드, 영국, 일본 외 국외 기관에 총 20여 점밖에 존재하지 않아 희소가치가 높다. 이에, 해양환경공단과 부산대학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뼈 자료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이관하고, 바다사자 연구와 대국민 교육 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가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발굴 뼈를 활용하여 바다사자 종’연구를 위한 유전체 분석과 골격 복원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바다사자 골격을 기반으로 한 형상화 작업과 3D 프린트를 활용한 실물 재현 등을 추진하여 시·촉각 교육자료로 제작하고, 사라져 가는 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에 적극 이용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희소가치가 높은 강은 뼈를 더욱 잘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Zalophus japonicus 수컷 성체는 2.3 ~ 2.5m, 새끼는 1.6m 정도, 수컷 무게는 450 ~ 560kg 북태평양 연안(한국, 러시아 사할린, 태평양 연안) ㅇ 몸통은 가늘고 긴 방추형, 원추형의 가늘고 짧은 귀와 꼬리를 가짐 ㅇ 종이나 피부색은 변이가 심하며, 어린개체는 암컷의 연한 회갈색으로 등 중앙이 암회색이며, 수컷은 붉은색으로 띈 갈색임 ㅇ 일부다처제로 5 ~ 8월에 번식하며 바다사자는 주로 모래 연안에서 번식하나 수컷은 경우 암초위에서 생활 ㅇ 다양한 어류와 오징어류를 먹이로 함 ㅇ 독도의 바다사자는 대부분 독도 남쪽 해역에 서식하여 장거리 회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잇다 ㅇ 일본에 의해 1903년부터 1941년까지 독도에서 남획됨. 1904년의 경우, 2여 동안 약 3,200마리가 일본에 의해서 남획됨 ㅇ 1975년까지도 독도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이후에는 서식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국제자연보존연맹에서는 1996년부터 절멸종으로 분류 울릉도 발굴 거북류 뼈 실물(해양환경공단, 부산대학교)
58be85cc-e983-4f71-b1c9-663a7371d617	source15/231026/156460193_1.txt	한-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연다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193&pageIndex=29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40차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 개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양국 경제산업부와 7월 5일, 제40차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은 한 - 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 협정('99년 체결)에 의해<NAME>구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양국 기술협력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01년 ~)으로서, - 이사회를 통해 양국이 지원할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심의·승인하고, 양국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사안을 논의·결정하고 있다. ㅇ 제40차를 맞이한 이번 이사회는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경제산업부 아미 <NAME> 수석과학관이 참석으로 이사회를<NAME>였으며, 한 - 이스라엘 재단 <NAME> 이사와 서울대 <NAME> 교수 등 한국 측 이사진과 경제산업부 길 에레즈( <NAME> )차관 선임보좌관, 이노베이션이 <NAME> 대표이사 등 이스라엘 쪽 이사진이 참석하였다. 【 제40차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회의 개요 】 ◈ 목적:접수된 공동 R & D 과제 승인, 양국과 협력 실적 점검 및 활성화 방안 협의 ◈ 일자/장소 -'21.7.5.(월)한국시간 15:00 ~ 19:00 온라인(한국측: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 참석자:(한)산업부 <NAME> 국장, 한이재단 <NAME> 이사장과 서울대 <NAME> 교수 -아의 경제산업부 <NAME> 수석과학관, <NAME> 에 <NAME> 차관 선임보좌관, 혁신청 <NAME> 대표이사 □ 이번 이사회는 지난 5월, 양국이「한 - 이스라엘 공동적 협력 협정」을 개정 서명한 이후 가진 첫 번째 기술협력 논의 자리로,'21년 상반기에 추진을 양국 공동 연구개발 신규과제를 심의하고, 올해 추진할 신규협력 활동을 논의하였다. 협정 개정내용:확대(각국 200→400만불), & D과제의 정부 지원비율 상향(50→70 $), 지원범위를 공동R & D지원에서 인력교류 등 간접 활동까지 확대 ㅇ 특히, 양국은 공동기금 확대에 따른 안정적 재정기반을 기반으로 양국 간 기술협력이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 4대전략(A4전략)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으며, 올 연말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국 관심주제 웨비나 개최, 기업 아이디어 피칭 행사 등와 양국 수요기술 조사 등을 재단이 적극적으로 지원으로 기업의 자발적 수행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상대국 기술 발굴 프로세스를 강화(Active Match - Making)한다. 조약개정에 따른 재정적 확대 등을 고려하여, 양국 공동 R & D 목표를 상향하고, 유사 지원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등<NAME>구 지원프로그램 유형을 효율적으로 개편(Augmented maximum r과 of conventional program)한다. [기존]소형과제(총20만불), 대형과제(100만불)→[통합(안)]KORIL General program(200만불)[기존]타당성과제(총 3만불):[변경]타당성과제(5만불) 그간 진행되 온 기업 수요에 기반한 상향식(Bottom - up)R & D 프로그램과 함께 정책적 필요와 사전 기획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산업 육성을 위한 하향식(Top - down)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신설(Agile policy implementation for industry trend)한다. KORIL strategic program(안):최대 3년간 최대 300만불, 특정분야 한정(바이오 및개 과제 코로나 - 19로 빠르게 변화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양국 기업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안전성이<NAME> 현장 검증 등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는 실증 프로그램을 신설(Applied technology in commercialization)한다. - KORIL pilot program(안):최대 1년간 총 100만불, 기술성숙도(TRL)6 ~ 8단계 한정 【 한 - 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 공동R & D 지원프로그램 개편(안)｣ ※ 구체적인 내용은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http://koril. org)으로 문의 ㅇ 한편, 이사회를 통해서 총 2건의 공동 연구개발 안건을 승인하였다. - 한국 의료기기 기업 ㈜힐세리온과 이스라엘 AI 시스템 업체 온사이트메디칼(Onsight Medical)은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을 겨냥하여 현장진단을 위한 AI 가이드 - 초음파 진단기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 또한, 포스트 -고 시대 각광받는 바이오의약 분야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해, 한국 ㈜진메디신과 이스라엘 나노고스트(NanaGhost)는 항암바이러스에 유전자와 방법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유전자 - 세포융합치료제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ㅇ 산업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올해, 16년 만에 양국 기술협력 규정이 전면 개정되면서 양국의 기술협력을 더욱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언급하며, ㅇ"오늘 이사회를 통해 마련은 신규협력 과제를 구체화해서, 한 - 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연다_2 ### 내용: - 제40차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 개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양국 경제산업부와 7월 5일, 제40차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은 한 - 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 협정('99년 체결)에 의해<NAME>구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양국 기술협력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01년 ~)으로서, - 이사회를 통해 양국이 지원할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심의·승인하고, 양국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사안을 논의·결정하고 있다. ㅇ 제40차를 맞이한 이번 이사회는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경제산업부 아미 <NAME> 수석과학관이 참석으로 이사회를<NAME>였으며, 한 - 이스라엘 재단 <NAME> 이사와 서울대 <NAME> 교수 등 한국 측 이사진과 경제산업부 길 에레즈( <NAME> )차관 선임보좌관, 이노베이션이 <NAME> 대표이사 등 이스라엘 쪽 이사진이 참석하였다. 【 제40차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회의 개요 】 ◈ 목적:접수된 공동 R & D 과제 승인, 양국과 협력 실적 점검 및 활성화 방안 협의 ◈ 일자/장소 -'21.7.5.(월)한국시간 15:00 ~ 19:00 온라인(한국측: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 참석자:(한)산업부 <NAME> 국장, 한이재단 <NAME> 이사장과 서울대 <NAME> 교수 -아의 경제산업부 <NAME> 수석과학관, <NAME> 에 <NAME> 차관 선임보좌관, 혁신청 <NAME> 대표이사 □ 이번 이사회는 지난 5월, 양국이「한 - 이스라엘 공동적 협력 협정」을 개정 서명한 이후 가진 첫 번째 기술협력 논의 자리로,'21년 상반기에 추진을 양국 공동 연구개발 신규과제를 심의하고, 올해 추진할 신규협력 활동을 논의하였다. 협정 개정내용:확대(각국 200→400만불), & D과제의 정부 지원비율 상향(50→70 $), 지원범위를 공동R & D지원에서 인력교류 등 간접 활동까지 확대 ㅇ 특히, 양국은 공동기금 확대에 따른 안정적 재정기반을 기반으로 양국 간 기술협력이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 4대전략(A4전략)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으며, 올 연말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국 관심주제 웨비나 개최, 기업 아이디어 피칭 행사 등와 양국 수요기술 조사 등을 재단이 적극적으로 지원으로 기업의 자발적 수행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상대국 기술 발굴 프로세스를 강화(Active Match - Making)한다. 조약개정에 따른 재정적 확대 등을 고려하여, 양국 공동 R & D 목표를 상향하고, 유사 지원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등<NAME>구 지원프로그램 유형을 효율적으로 개편(Augmented maximum r과 of conventional program)한다. [기존]소형과제(총20만불), 대형과제(100만불)→[통합(안)]KORIL General program(200만불)[기존]타당성과제(총 3만불):[변경]타당성과제(5만불) 그간 진행되 온 기업 수요에 기반한 상향식(Bottom - up)R & D 프로그램과 함께 정책적 필요와 사전 기획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산업 육성을 위한 하향식(Top - down)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신설(Agile policy implementation for industry trend)한다. KORIL strategic program(안):최대 3년간 최대 300만불, 특정분야 한정(바이오 및개 과제 코로나 - 19로 빠르게 변화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양국 기업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안전성이<NAME> 현장 검증 등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는 실증 프로그램을 신설(Applied technology in commercialization)한다. - KORIL pilot program(안):최대 1년간 총 100만불, 기술성숙도(TRL)6 ~ 8단계 한정 【 한 - 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 공동R & D 지원프로그램 개편(안)｣ ※ 구체적인 내용은 한 - 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http://koril. org)으로 문의 ㅇ 한편, 이사회를 통해서 총 2건의 공동 연구개발 안건을 승인하였다. - 한국 의료기기 기업 ㈜힐세리온과 이스라엘 AI 시스템 업체 온사이트메디칼(Onsight Medical)은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을 겨냥하여 현장진단을 위한 AI 가이드 - 초음파 진단기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 또한, 포스트 -고 시대 각광받는 바이오의약 분야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해, 한국 ㈜진메디신과 이스라엘 나노고스트(NanaGhost)는 항암바이러스에 유전자와 방법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유전자 - 세포융합치료제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ㅇ 산업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올해, 16년 만에 양국 기술협력 규정이 전면 개정되면서 양국의 기술협력을 더욱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언급하며, ㅇ"오늘 이사회를 통해 마련은 신규협력 과제를 구체화해서, 한 - 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4bd17fe-43ce-45d9-9d87-04ad606b47d2	source15/231026/156159853_0.txt	경기·강원·충남 일부지역 가뭄에 대비해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853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경기 강원 충남 일부지역 가뭄에 대비해야 국민안전처, 10월 폭염 예 경보 발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제18호 태풍'차바'의 북상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으나, 경기 강원 충남 일부지역은 강수량이 다소 적어 10월부터 12월까지 가뭄이 계속을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대응한 필요가 있다고 10월 가뭄 예 경보를 발표하였다. □ 분야별 가뭄 예 경보 상황을 보면, -(기상가뭄)최근 6개월 동안 강수량은 평년(1,065.1㎜)의 86%수준으로 국지적 기상가뭄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기남부(이천, 안성, 여주)와<NAME>서(원주, 횡성)일부지역과 충남 보령은 강수량이 평년의 60%수준으로 가뭄상황은 주의단계임 -(생활·공업용수)전국 다목적댐 저수율(52.7)은 평년(60.6%)보다 다소 낮은 상황이며,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보령과 8개 시 군의 가뭄상황은 주의단계임 -(농업용수)전국 농어를 저수지의 저수율(58 ％)은 평년(77%)보다 낮은 상황이며, 비영농기로 농업용수 수요는 많으나 저수율이 낮은 경기 충남 일부지역 7개 시 군(화성, 안성, 보령, 서산, 청양, 태안과 예산)의 가뭄상황은 주의단계임 -(기상가뭄)10월 전국 강수는 평년(50.2㎜)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지적으로 기상가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경기남부(이천, 안성, 여주)·강원영서(원주, 횡성)일부지역 그리고 충남 보령은 주의단계의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생활 및 공업용수)충남 동부권 8개 시 군은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지속되고, 저수율이 다소 부족은 횡성댐을 수원으로 하는 도내 일부지역(원주, 횡성)은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농업용수)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게 지속될 전망으로 예상되는 경기 충남 일부지역 5개 시 군(안성, 보령, 서산, 당진과 예산)은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기상가뭄)향후 3개월 동안 강수량은 평년(121.4㎜)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지적으로 기상가뭄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인천 경기 충남 동부권 10개 시 군은 주의단계 기상가뭄이 전망됨 - <생활 및 공업용수)저수율이 낮은 보령댐과 횡성댐을 수원으로 사용은 충남 서부권 8개 시 군과 강원 일부지역(원주, 횡성)은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과 -(농업용수)농업용 호수에 저수율이 낮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충남 서부권 3개 시 군(보령, 서산, 홍성)은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발생을 것으로 전망됨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매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통해 가뭄실태·가뭄대책을 점검하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 생활 및 산업적 가뭄지역인 충남 강원지역 10개 시 군에 대해서는 -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댐 준설과 선제적 용수감량 등을 통해 용수를 비축하고, 용수공급체계 개편 검토 등 장기 가뭄에 철저히 대응에 있다. ○ 또한, 농은 가뭄 예상지역인 경기 충남지역 7개 시 군에 대해서는 - 내년 영농기의 농업용수 부족상황이 우려되므로 저수지 물채우기, 용수원 개발 등 긴급한 확보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민들도 가뭄 극복을 위한 평상시 생활 속 물 절약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강원·충남 일부지역 가뭄에 대비해야_1 ### 내용: 경기 강원 충남 일부지역 가뭄에 대비해야 국민안전처, 10월 폭염 예 경보 발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제18호 태풍'차바'의 북상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으나, 경기 강원 충남 일부지역은 강수량이 다소 적어 10월부터 12월까지 가뭄이 계속을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대응한 필요가 있다고 10월 가뭄 예 경보를 발표하였다. □ 분야별 가뭄 예 경보 상황을 보면, -(기상가뭄)최근 6개월 동안 강수량은 평년(1,065.1㎜)의 86%수준으로 국지적 기상가뭄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기남부(이천, 안성, 여주)와<NAME>서(원주, 횡성)일부지역과 충남 보령은 강수량이 평년의 60%수준으로 가뭄상황은 주의단계임 -(생활·공업용수)전국 다목적댐 저수율(52.7)은 평년(60.6%)보다 다소 낮은 상황이며,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보령과 8개 시 군의 가뭄상황은 주의단계임 -(농업용수)전국 농어를 저수지의 저수율(58 ％)은 평년(77%)보다 낮은 상황이며, 비영농기로 농업용수 수요는 많으나 저수율이 낮은 경기 충남 일부지역 7개 시 군(화성, 안성, 보령, 서산, 청양, 태안과 예산)의 가뭄상황은 주의단계임 -(기상가뭄)10월 전국 강수는 평년(50.2㎜)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지적으로 기상가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경기남부(이천, 안성, 여주)·강원영서(원주, 횡성)일부지역 그리고 충남 보령은 주의단계의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생활 및 공업용수)충남 동부권 8개 시 군은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지속되고, 저수율이 다소 부족은 횡성댐을 수원으로 하는 도내 일부지역(원주, 횡성)은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농업용수)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게 지속될 전망으로 예상되는 경기 충남 일부지역 5개 시 군(안성, 보령, 서산, 당진과 예산)은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기상가뭄)향후 3개월 동안 강수량은 평년(121.4㎜)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지적으로 기상가뭄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인천 경기 충남 동부권 10개 시 군은 주의단계 기상가뭄이 전망됨 - <생활 및 공업용수)저수율이 낮은 보령댐과 횡성댐을 수원으로 사용은 충남 서부권 8개 시 군과 강원 일부지역(원주, 횡성)은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과 -(농업용수)농업용 호수에 저수율이 낮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충남 서부권 3개 시 군(보령, 서산, 홍성)은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발생을 것으로 전망됨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매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통해 가뭄실태·가뭄대책을 점검하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 생활 및 산업적 가뭄지역인 충남 강원지역 10개 시 군에 대해서는 -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댐 준설과 선제적 용수감량 등을 통해 용수를 비축하고, 용수공급체계 개편 검토 등 장기 가뭄에 철저히 대응에 있다. ○ 또한, 농은 가뭄 예상지역인 경기 충남지역 7개 시 군에 대해서는 - 내년 영농기의 농업용수 부족상황이 우려되므로 저수지 물채우기, 용수원 개발 등 긴급한 확보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민들도 가뭄 극복을 위한 평상시 생활 속 물 절약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14769f44-83a5-42bb-99a5-e904cc20ed51	source15/231026/156251624_0.txt	기름 저장시설 등 489개소‘국가안전대진단’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624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해양경찰청, 2.5. ~ 3.30.8주 동안 민 ‧ 관 합동점검 실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017부터 2월5일부터 3월30일까지 8주 동안 해상 기름저장시설 등 489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300kl 이상 기름저장시설과 대형설비를 갖춘 하역시설에 대해서 민·관이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저장시설과 일반 하역설비는 자체점검을 통해는 스스로 관리하고 점검을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3년 연속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여부를 재확인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중점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기름 및 폐기물 등으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면 사람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금년에는 기름저장시설 뿐만 아니라 시멘트·석탄 등 하역시설까지 안전점검을 확대하여 해양오염저감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은 해양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1,159개 시설물을 점검해 부식된 배관 등 2,100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여 해양시설에서의 오염사고가 줄어드는 결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17)총 1,159개소 점검 → 2,100건 적발, 및 2,074건 보수·보강 등 조치 *해양시설 오염사고 현황 ='14년 22건 →'15년 12건/'16년 12건 →'17년 8건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기름·유해액체물질시설)선진국 대비로 안전사고 감축 요구 - 지금까지 국가안전대진단('15 ~'17년)을 통해 해양시설의 안전결함 및 위험요인을 발굴 ․ 개선하여해양오염사고 예방에기여 올해(''17)총 1,159개소 점검으로 2,100건 적발, 및 2,074건 보수·보강 조치를 해양시설 오염사고는'14년22건에서'15년12건,'16년12건,'17년8건으로 감소 -(하역시설)설비노후화 ․ 대형화 등으로 해양오염 위해요인 증가 - 시멘트·석탄·하역시설에서 이송 부주의 및 설비노후 등으로 유류 유출사고는 꾸준히 발생하는반면, 안전관리는 상대적 미흡 '08년 이후 육상시설 사고도 190건 중 하역시설에서 57건(30%)* ○(점검방향)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대한 현장작동 확인을 강화하여 사업자 스스로 선제적 조치를 독려하는 등 현장점검 내실화 기름·유해액체물질 보관 및 대형 하역시설 258개소를 위험시설로 분류하여 합동 현장점검하고, 이 외 사업장은 관리주체 자율점검으로 유도 ○(이력관리)전년도 미이행 보수·보강 추진실적 등 이행을 확인 및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반영, 수범사례 발굴·전파 지방청 등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과 사항(보수·보강)직접입력 및 관리 철저 ○(점검기간)'18.2.5(월)~ 3.30(금) ○(점검대상)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 하역시설 489개소 ○(점검반 운영은 해경서, 지방해수청, 지자체, 소방서, 지자체 등 ○(점검내용)해양오염비상계획서 현장적용 이행여부 및 오염사고 대비·대응체계 등 해양시설 해양오염예방 안전관리 실태 점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름 저장시설 등 489개소‘국가안전대진단’실시_1 ### 내용: - 해양경찰청, 2.5. ~ 3.30.8주 동안 민 ‧ 관 합동점검 실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017부터 2월5일부터 3월30일까지 8주 동안 해상 기름저장시설 등 489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300kl 이상 기름저장시설과 대형설비를 갖춘 하역시설에 대해서 민·관이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저장시설과 일반 하역설비는 자체점검을 통해는 스스로 관리하고 점검을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3년 연속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여부를 재확인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중점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기름 및 폐기물 등으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면 사람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금년에는 기름저장시설 뿐만 아니라 시멘트·석탄 등 하역시설까지 안전점검을 확대하여 해양오염저감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은 해양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1,159개 시설물을 점검해 부식된 배관 등 2,100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여 해양시설에서의 오염사고가 줄어드는 결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17)총 1,159개소 점검 → 2,100건 적발, 및 2,074건 보수·보강 등 조치 *해양시설 오염사고 현황 ='14년 22건 →'15년 12건/'16년 12건 →'17년 8건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기름·유해액체물질시설)선진국 대비로 안전사고 감축 요구 - 지금까지 국가안전대진단('15 ~'17년)을 통해 해양시설의 안전결함 및 위험요인을 발굴 ․ 개선하여해양오염사고 예방에기여 올해(''17)총 1,159개소 점검으로 2,100건 적발, 및 2,074건 보수·보강 조치를 해양시설 오염사고는'14년22건에서'15년12건,'16년12건,'17년8건으로 감소 -(하역시설)설비노후화 ․ 대형화 등으로 해양오염 위해요인 증가 - 시멘트·석탄·하역시설에서 이송 부주의 및 설비노후 등으로 유류 유출사고는 꾸준히 발생하는반면, 안전관리는 상대적 미흡 '08년 이후 육상시설 사고도 190건 중 하역시설에서 57건(30%)* ○(점검방향)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대한 현장작동 확인을 강화하여 사업자 스스로 선제적 조치를 독려하는 등 현장점검 내실화 기름·유해액체물질 보관 및 대형 하역시설 258개소를 위험시설로 분류하여 합동 현장점검하고, 이 외 사업장은 관리주체 자율점검으로 유도 ○(이력관리)전년도 미이행 보수·보강 추진실적 등 이행을 확인 및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반영, 수범사례 발굴·전파 지방청 등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과 사항(보수·보강)직접입력 및 관리 철저 ○(점검기간)'18.2.5(월)~ 3.30(금) ○(점검대상)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 하역시설 489개소 ○(점검반 운영은 해경서, 지방해수청, 지자체, 소방서, 지자체 등 ○(점검내용)해양오염비상계획서 현장적용 이행여부 및 오염사고 대비·대응체계 등 해양시설 해양오염예방 안전관리 실태 점검
0f483a14-d6ee-421b-9bc6-33ecee83b4f5	source15/231026/156269715_1.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전직 총리 만찬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715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역대 국무총리 만찬:2018.05.15.국무총리 서울공관 진작 모셔가 했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안 좋은 일로 정부가 바뀌다 보니 여러 총리님들을 뵙기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6월 2일인데, 1년을 미루는 건 도리가 아닐 것 같아 부랴부랴 모시게 됐습니다. 모시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가 아기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NAME> , <NAME> , <NAME> , <NAME> 총리님 세 분은 저의 대학 은사이시고, 또 그 당시 총장하신 어른도 계십니다. 그리고 <NAME> 총리님은 제 고등학교 모교의 선생님이시고 <NAME> , <NAME> , <NAME> 총리님은 제가 기자로서 취재했던 어른들이십니다. 특히 저가 총리실 기자를 때 <NAME> 총리님께서 계셨고, <NAME> 총리님은 저의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이십니다. 어디로 보나, 제가 잘 모실 수나 있는 것가 두려움이 생길 정도입니다. 밖에서 보시면, 아마 잘 보이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일을 어리숙하게 하고 있는지 잘 아시는 것입니다.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리님들께서 건강하신 모습 보니 다행입니다. 특히 <NAME> 총리님, 때론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NAME> 총리님께서 주신 커피를 마시고 뻗어서 제가 노 총리님 침대에서 잠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외로움에 처한 후배에게 저도 다가갈 수 있을지 저는 장담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머릿속에 많이 스쳐지나갑니다. 오늘 약소한 자리지만 넉넉하게 드셨으면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전직 총리 만찬_2 ### 내용: 역대 국무총리 만찬:2018.05.15.국무총리 서울공관 진작 모셔가 했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안 좋은 일로 정부가 바뀌다 보니 여러 총리님들을 뵙기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6월 2일인데, 1년을 미루는 건 도리가 아닐 것 같아 부랴부랴 모시게 됐습니다. 모시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가 아기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NAME> , <NAME> , <NAME> , <NAME> 총리님 세 분은 저의 대학 은사이시고, 또 그 당시 총장하신 어른도 계십니다. 그리고 <NAME> 총리님은 제 고등학교 모교의 선생님이시고 <NAME> , <NAME> , <NAME> 총리님은 제가 기자로서 취재했던 어른들이십니다. 특히 저가 총리실 기자를 때 <NAME> 총리님께서 계셨고, <NAME> 총리님은 저의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이십니다. 어디로 보나, 제가 잘 모실 수나 있는 것가 두려움이 생길 정도입니다. 밖에서 보시면, 아마 잘 보이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일을 어리숙하게 하고 있는지 잘 아시는 것입니다.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리님들께서 건강하신 모습 보니 다행입니다. 특히 <NAME> 총리님, 때론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NAME> 총리님께서 주신 커피를 마시고 뻗어서 제가 노 총리님 침대에서 잠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외로움에 처한 후배에게 저도 다가갈 수 있을지 저는 장담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머릿속에 많이 스쳐지나갑니다. 오늘 약소한 자리지만 넉넉하게 드셨으면 합니다.
05e0034a-f7b5-4898-8448-f7bb6c03c23b	source15/231026/156420409_0.txt	43개 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1탄 주인공 자리 겨룬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409&pageIndex=38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3개 창업기업,'대 - 스타 해결사'1탄 주인공 실력 겨룬다 □ 대기업과 함께 혁신과제를 해결할 창업기업 스타트업 선발 앞둬 □ 8개 분야별 결승전 11월 16일부터 단계별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1월 16일(월)부터 26일(목)까지'대 - 스타 해결사 프로젝트에서 1탄 결승전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8개 과제별로 대기업과 협업할 스타트업을 선정과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30일 공모전 출범 선포식을 통해 처음 발표된'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서로 다른 역량을 보완하도록 연결하는 스타트업 상생협력 정책이다. 제1탄은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기술 수요로 대표되는'인공지능 콘텐츠, 실감 나는 미래<NAME>단, 식품관련 기술(푸드테크), 디지털 건강관리, 친환경 소재'를 6대 분야로 설정으로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208개 스타트업이 참여했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수요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2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결승 무대에서 경합을 펼칠 43개 스타트업을 엄선했다. 결승전은 기술 아이디어와 발표를 중심으로 기업별 문제해결 능력과 기술력을 평가하고 대기업의 협업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로 최대 3개 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1로 결승전 개요> 화장품 포장을 위한 실리콘 대체 친환경 소재 개발 11.18(수)13::00 환자 원격 모니터링 - 인공지능 기반 환자상태 예측 모바일 야구 생동감 극대화 짬뽕 맛 식별 솔루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적용 콘텐츠 과제별 결승전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가장 처음 개최되는'실감형 가상현실(VR)서비스'결승전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케이 - 팝(K - pop)등 공연의 실감성은 넘어 팬미팅의 현장감을 주는 기술를 선보일 예정이며 공연 분야 이외에도 3차원 지리정보체계와 수중 3차원 영상을 활용한 스포츠 콘텐츠, 심리치료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제시돼 가상현실(VR)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 케이티(KT)의 과제가'실감성'을 중점에 두고 있는 만큼 가상현실 VR 체험기기(PICO)를 활용한 콘텐츠 체험을 통해 실감성을 높이고 비대면 콘텐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수 스타트업이 제안은 상호작용형 서비스(인터렉티브 콘텐츠)의 구현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② 로레알코리아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사용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플라스틱 소재 포장재를 활용을 친환경 소재 개발을 제안하면서 기존 옥수수 등을 활용한 소재와 달리'투명성 ‧ 유연성 ‧ 생분해성'이 모두 충족되면서 유통 과정 중 검수 용이성 ‧ 적정 생산비용으로 생산이 확보될 것을 조건으로 했다. 유일하게 제조분야 과제만 참여한'화장품 포장용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소재 개발'에는 4개 스타트업이 해조류, 쌀, 왕겨 등 각각 다른 천연 원료로 한 포장재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술구현 방법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 및 양산 가능성을 중요하게 살펴 볼 예정이다. ③ 에스케이텔레콤(SKT)의'티맵(T - map)연계형 교통통합시스템(MaaS:Mobility as a service)개발'에는 자가용 및 공유차량, 자전거, 1인용 전동기까지 여러<NAME>단을 연결하고 주차장 정보까지 활용해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최적한 경로까지 추천하는 등 미래 자동차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다. 미래<NAME>단 분야 결승전에는 6개 기업이 참여해 다쏘시스템이 제공하는 3차원 가상도시 환경에 맞춰 최적 교통통합시스템을 설계 ‧ 적용하고 시각적으로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④ 필립스는 코로나19로 외래 환자와 입원환자의 비대면 관찰을 위한'인공지능(AI)기반 환자 상태 분석'을 과제로 제안하면서 생명 보호가 시급한 만큼 의료환경에의 적합성 및 상용화 가능성을 우선 고려할 것임을 전한 바 있다. 결승전에는 임상시험과 국내 ‧ 외 표준 제정 등 상용화가 어느 정도 완료는 7개 스타트업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므로 인공지능(AI)기반 분야 스타트업들의 수준높은 기량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엘지유플러스의'인공지능 야구중계 전용 앱(U + 프로야구)의 생동감 효과 극대화'를 위한 부가 데이터 정보, 비대면 응원, 화질 개선 등 과제에는 8개 업체만 참여해 처음에는 일부 우려를 했으나 평가 시작부터 투구 ‧ 타구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등 스타트업의 기술이 상당하다는 평이 나오면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결승전에서는 기존'프로야구 영상'에 새로운 실감성 요소를 적용한 기술 시연을 함께 평가하며 야구 해설위원이 평가에 참여해 타구 ‧ 투구 등의 영상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을 계획이다. ⑥ 한국방송공사(KBS)는 인터넷 기반 미디어 시대에 대응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대한 제작비용이 소요되는 드라마 편성 결정에'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청율 예측 방법'을 도입하기로 하고 과제를 제안했다. '드라마 시청률 예측'에는 최종 5개 스타트업이 예선에 참여해 케이비에스(KBS)아침에서'누가 뭐래도'(10.12 방영)와 엠비씨(MBC)미니시리즈'카이로스'(10.26. 방영)대상으로 사전 실험을 실시한 결과 웹 시청 정보만으로 90%이상의 정확도를 선보여 본격적인 인공지능(AI)‧ 방송 융합이 기대되고 결승전에서는 알고리즘의<NAME>을 중심으로 경쟁을 계획이다. ⑦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간 맛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해 제안한'짬뽕 재료 식별'과제는 무선통신, 영상분석, 분광학 등 다양한 기술을 갖춘 6개 기업이 결승전에 참여한다. 실제 운영 중인 홍콩반점 브랜드 짬뽕으로 사전 실험한 결과 정확도99.9%의 결과를 제출해 결승전에서는 현장에서 조리된 음식을 대상으로 식별 실험을 실시해 정확도를 높이고 <NAME>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정확도 및 사업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선정할 예정이다. 으로 엘지디스플레이가 제시한'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적용 가능한 기술 및 솔루션'결승전에서는 증강현실(AR)기술을 활용한 의류 ‧ 소품 재고도 및 추천 등 유통관련 서비스, 맞춤형 학습 운동 콘텐츠 까지 활용범위를 확대해 부가가치 창출 방법을 제시한 6개 스타트업의 참신한 제품을 직접 볼 수 있다. 11가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제품에 이들 콘텐츠 및 솔루션을 탑재 ‧ 적용한 제품을 전시하고 삼성전자 및 엘지디스플레이 임직원이 참석으로'차별성 및 시장성'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8개 과제별 결승전을 거쳐 최종 선발된 기업은 성과공유대회('20.12.1(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선정과 사업화(1억 원), 기술개발(최대 4억 원), 기술특례보증(최대 20억 지원을 등 최대 25억 원의 정부지원은 물론 대기업과의 공동사업 추진과 해외 거점을 활용한 글로벌 진출의 기회도 얻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3개 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1탄 주인공 자리 겨룬다_1 ### 내용: 43개 창업기업,'대 - 스타 해결사'1탄 주인공 실력 겨룬다 □ 대기업과 함께 혁신과제를 해결할 창업기업 스타트업 선발 앞둬 □ 8개 분야별 결승전 11월 16일부터 단계별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1월 16일(월)부터 26일(목)까지'대 - 스타 해결사 프로젝트에서 1탄 결승전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8개 과제별로 대기업과 협업할 스타트업을 선정과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30일 공모전 출범 선포식을 통해 처음 발표된'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서로 다른 역량을 보완하도록 연결하는 스타트업 상생협력 정책이다. 제1탄은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기술 수요로 대표되는'인공지능 콘텐츠, 실감 나는 미래<NAME>단, 식품관련 기술(푸드테크), 디지털 건강관리, 친환경 소재'를 6대 분야로 설정으로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208개 스타트업이 참여했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수요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2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결승 무대에서 경합을 펼칠 43개 스타트업을 엄선했다. 결승전은 기술 아이디어와 발표를 중심으로 기업별 문제해결 능력과 기술력을 평가하고 대기업의 협업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로 최대 3개 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1로 결승전 개요> 화장품 포장을 위한 실리콘 대체 친환경 소재 개발 11.18(수)13::00 환자 원격 모니터링 - 인공지능 기반 환자상태 예측 모바일 야구 생동감 극대화 짬뽕 맛 식별 솔루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적용 콘텐츠 과제별 결승전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가장 처음 개최되는'실감형 가상현실(VR)서비스'결승전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케이 - 팝(K - pop)등 공연의 실감성은 넘어 팬미팅의 현장감을 주는 기술를 선보일 예정이며 공연 분야 이외에도 3차원 지리정보체계와 수중 3차원 영상을 활용한 스포츠 콘텐츠, 심리치료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제시돼 가상현실(VR)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 케이티(KT)의 과제가'실감성'을 중점에 두고 있는 만큼 가상현실 VR 체험기기(PICO)를 활용한 콘텐츠 체험을 통해 실감성을 높이고 비대면 콘텐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수 스타트업이 제안은 상호작용형 서비스(인터렉티브 콘텐츠)의 구현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② 로레알코리아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사용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플라스틱 소재 포장재를 활용을 친환경 소재 개발을 제안하면서 기존 옥수수 등을 활용한 소재와 달리'투명성 ‧ 유연성 ‧ 생분해성'이 모두 충족되면서 유통 과정 중 검수 용이성 ‧ 적정 생산비용으로 생산이 확보될 것을 조건으로 했다. 유일하게 제조분야 과제만 참여한'화장품 포장용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소재 개발'에는 4개 스타트업이 해조류, 쌀, 왕겨 등 각각 다른 천연 원료로 한 포장재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술구현 방법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 및 양산 가능성을 중요하게 살펴 볼 예정이다. ③ 에스케이텔레콤(SKT)의'티맵(T - map)연계형 교통통합시스템(MaaS:Mobility as a service)개발'에는 자가용 및 공유차량, 자전거, 1인용 전동기까지 여러<NAME>단을 연결하고 주차장 정보까지 활용해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최적한 경로까지 추천하는 등 미래 자동차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다. 미래<NAME>단 분야 결승전에는 6개 기업이 참여해 다쏘시스템이 제공하는 3차원 가상도시 환경에 맞춰 최적 교통통합시스템을 설계 ‧ 적용하고 시각적으로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④ 필립스는 코로나19로 외래 환자와 입원환자의 비대면 관찰을 위한'인공지능(AI)기반 환자 상태 분석'을 과제로 제안하면서 생명 보호가 시급한 만큼 의료환경에의 적합성 및 상용화 가능성을 우선 고려할 것임을 전한 바 있다. 결승전에는 임상시험과 국내 ‧ 외 표준 제정 등 상용화가 어느 정도 완료는 7개 스타트업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므로 인공지능(AI)기반 분야 스타트업들의 수준높은 기량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엘지유플러스의'인공지능 야구중계 전용 앱(U + 프로야구)의 생동감 효과 극대화'를 위한 부가 데이터 정보, 비대면 응원, 화질 개선 등 과제에는 8개 업체만 참여해 처음에는 일부 우려를 했으나 평가 시작부터 투구 ‧ 타구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등 스타트업의 기술이 상당하다는 평이 나오면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결승전에서는 기존'프로야구 영상'에 새로운 실감성 요소를 적용한 기술 시연을 함께 평가하며 야구 해설위원이 평가에 참여해 타구 ‧ 투구 등의 영상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을 계획이다. ⑥ 한국방송공사(KBS)는 인터넷 기반 미디어 시대에 대응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대한 제작비용이 소요되는 드라마 편성 결정에'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청율 예측 방법'을 도입하기로 하고 과제를 제안했다. '드라마 시청률 예측'에는 최종 5개 스타트업이 예선에 참여해 케이비에스(KBS)아침에서'누가 뭐래도'(10.12 방영)와 엠비씨(MBC)미니시리즈'카이로스'(10.26. 방영)대상으로 사전 실험을 실시한 결과 웹 시청 정보만으로 90%이상의 정확도를 선보여 본격적인 인공지능(AI)‧ 방송 융합이 기대되고 결승전에서는 알고리즘의<NAME>을 중심으로 경쟁을 계획이다. ⑦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간 맛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해 제안한'짬뽕 재료 식별'과제는 무선통신, 영상분석, 분광학 등 다양한 기술을 갖춘 6개 기업이 결승전에 참여한다. 실제 운영 중인 홍콩반점 브랜드 짬뽕으로 사전 실험한 결과 정확도99.9%의 결과를 제출해 결승전에서는 현장에서 조리된 음식을 대상으로 식별 실험을 실시해 정확도를 높이고 <NAME>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정확도 및 사업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선정할 예정이다. 으로 엘지디스플레이가 제시한'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적용 가능한 기술 및 솔루션'결승전에서는 증강현실(AR)기술을 활용한 의류 ‧ 소품 재고도 및 추천 등 유통관련 서비스, 맞춤형 학습 운동 콘텐츠 까지 활용범위를 확대해 부가가치 창출 방법을 제시한 6개 스타트업의 참신한 제품을 직접 볼 수 있다. 11가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제품에 이들 콘텐츠 및 솔루션을 탑재 ‧ 적용한 제품을 전시하고 삼성전자 및 엘지디스플레이 임직원이 참석으로'차별성 및 시장성'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8개 과제별 결승전을 거쳐 최종 선발된 기업은 성과공유대회('20.12.1(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선정과 사업화(1억 원), 기술개발(최대 4억 원), 기술특례보증(최대 20억 지원을 등 최대 25억 원의 정부지원은 물론 대기업과의 공동사업 추진과 해외 거점을 활용한 글로벌 진출의 기회도 얻게 된다.
fe80b093-7f15-49a9-bab3-1e8aa1a3c57a	source15/231026/156300642_0.txt	이름 없는 해저지형, 우리말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642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이름 잃는 해저지형, 우리말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다 - 국립해양조사원, 우리말 해저지명 3건 국제 공식지명으로 등재 - 깊은 바닷속 주인 없는 해저지형이 아름다운 우리말 지명과 함께 다시 태어난다.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제31차 해저지명 소위원회(SCUFN)회의(뉴질랜드, 10.23. ∼27.)에서 우리나라 해저지명 3건이 국제기구 공식지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SCUFN(Sub - Committee on Undersea Feature Names)는 전세계 해저지명 심의·의결 및 표준화를 위해서 국제수로기구(IHO)와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OC)의 공동 위원회 우리나라는 2007년 최초로 <NAME> 홈페이지에 울릉대지 등 10개 우리말 해저지명을 국제 공식지명으로 등재한 이래, 금에 3건을 추가 등재함으로써 전 세계 해역에 총 57개의 우리나라 해저지명을 보유하게 되었다. 뉴질랜드 회의에서 등재된 해저지명은 동해 바닷속의'울진해저계곡'과 남극해 속에'해달해산군', 북서태평양 바닷속의'키오스트해산'까지 총 3건이다. 이번 등록은 우리 관할해역뿐만 아니라 남극해와 북서태평양 해역이 포함되어 전 세계인에 우리말 해저지명을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저계곡:대륙붕이나 대륙 사면에 형성은 해저의 골짜기로, 완만하게 경사지고 비교적 넓고 얕게 펼쳐진 계곡 해산 -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원추형 고지로, 해저로부터 1,000m 이상으로 솟아 있음 울진해저계곡은 경상북도 울진 해역에서 발견된 해저계곡으로'울진'의 육상지명을 차용하였으며, 해달해산군은 해저지형이 마치 해달이 헤엄치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특히'키오스트해산'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NAME> )이 2017년 탐사에 이사부호의 서태평양 탐사 시 발견한 북서태평양 괌 동측 공해상에 존재하는 수중화산이다. 국립해양조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번 해저지명 발굴을 위해 적극 협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활한 국제 조사가 이루어졌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09년 태평양을 시작으로 국내 관할해역 외의 해역에서도 한국어 해저지명 등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남극수로조사를 수행으로'설악해산'등 남극해역의 우리말 해저지명을 국제지명으로 등재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장은"국제적으로 등재된 해저지명은 국제 해저지명집에 등록되어 전 세계 국가 및 지도 제작기관 사이에서 사용된다."라며,"앞으로도 우리 관할해역 외에 극지 및 태평양 등 해역에 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나라 해저지명의 국제 등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산군(Seamounts) (심의번호 2017 - 2 - 2호) - 제5차(심의번호 제2016 - 62호) 2017년 제가차(심의번호 제2017 - 1호) 해산: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원추형 고지로, 해저로부터 1,000m 이상으로 솟아 있음 *는 해저계곡:대륙붕이나 대륙사면에 있는 해저의 골짜기로, 완만하게 경사지고 비교적 넓고 얕게 파인 계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름 없는 해저지형, 우리말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다_1 ### 내용: 이름 잃는 해저지형, 우리말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다 - 국립해양조사원, 우리말 해저지명 3건 국제 공식지명으로 등재 - 깊은 바닷속 주인 없는 해저지형이 아름다운 우리말 지명과 함께 다시 태어난다.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제31차 해저지명 소위원회(SCUFN)회의(뉴질랜드, 10.23. ∼27.)에서 우리나라 해저지명 3건이 국제기구 공식지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SCUFN(Sub - Committee on Undersea Feature Names)는 전세계 해저지명 심의·의결 및 표준화를 위해서 국제수로기구(IHO)와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OC)의 공동 위원회 우리나라는 2007년 최초로 <NAME> 홈페이지에 울릉대지 등 10개 우리말 해저지명을 국제 공식지명으로 등재한 이래, 금에 3건을 추가 등재함으로써 전 세계 해역에 총 57개의 우리나라 해저지명을 보유하게 되었다. 뉴질랜드 회의에서 등재된 해저지명은 동해 바닷속의'울진해저계곡'과 남극해 속에'해달해산군', 북서태평양 바닷속의'키오스트해산'까지 총 3건이다. 이번 등록은 우리 관할해역뿐만 아니라 남극해와 북서태평양 해역이 포함되어 전 세계인에 우리말 해저지명을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저계곡:대륙붕이나 대륙 사면에 형성은 해저의 골짜기로, 완만하게 경사지고 비교적 넓고 얕게 펼쳐진 계곡 해산 -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원추형 고지로, 해저로부터 1,000m 이상으로 솟아 있음 울진해저계곡은 경상북도 울진 해역에서 발견된 해저계곡으로'울진'의 육상지명을 차용하였으며, 해달해산군은 해저지형이 마치 해달이 헤엄치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특히'키오스트해산'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NAME> )이 2017년 탐사에 이사부호의 서태평양 탐사 시 발견한 북서태평양 괌 동측 공해상에 존재하는 수중화산이다. 국립해양조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번 해저지명 발굴을 위해 적극 협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활한 국제 조사가 이루어졌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09년 태평양을 시작으로 국내 관할해역 외의 해역에서도 한국어 해저지명 등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남극수로조사를 수행으로'설악해산'등 남극해역의 우리말 해저지명을 국제지명으로 등재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장은"국제적으로 등재된 해저지명은 국제 해저지명집에 등록되어 전 세계 국가 및 지도 제작기관 사이에서 사용된다."라며,"앞으로도 우리 관할해역 외에 극지 및 태평양 등 해역에 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나라 해저지명의 국제 등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산군(Seamounts) (심의번호 2017 - 2 - 2호) - 제5차(심의번호 제2016 - 62호) 2017년 제가차(심의번호 제2017 - 1호) 해산: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원추형 고지로, 해저로부터 1,000m 이상으로 솟아 있음 *는 해저계곡:대륙붕이나 대륙사면에 있는 해저의 골짜기로, 완만하게 경사지고 비교적 넓고 얕게 파인 계곡
62ea5344-f89f-4913-8ab8-4dee371a36fe	source15/231026/156486060_0.txt	미래학교 현장 공감, 상상 원탁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060&pageIndex=23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래학교 추진 현장 공감, 상상 원탁토론회 개최 -'게더타운'에 디지털 미래학교를 구축 - ◈ 권역별(수도·충청·경상·전라권)현장공감연수회 결과물을 온라인 미래학교에 탑재하여 공유 ◈ 현장공감연수회의 결과물을 온라인 미래학교에서 전시 ‧ 관람, 현장 의견과 정책제안을 함께 청취하는 원탁토론회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미래학교의 추진과정을 경험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현장공감 워크숍과 원탁토론회를 12월 13일(월), 솔빛초등학교(세종특별자치시 한솔면 소재)에서 개최한다. 상상:'서로 바라보는'의 뜻으로, 서로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의미함 ㅇ 이번 토론회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추진하는 대상학교의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업무담당자, 사전기획가들의 생생한 현장목소리와 11월 중에 4차례 진행했던 현장공감연수회 결과물을<NAME>는 자리로, ㅇ 현장공감연수회에서 논의한 결과물과 의견들을 온라인 미래학교(게더타운)에 전시 ‧<NAME>고, 공간투어, 주제 강연, 영상상영, 1분 스피치 및 현장 목소리 청취,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된다. ㅇ 미래에 공간 여행(투어)을 진행하는 솔빛초등학교는 2019년 교육부'꿈마루사업'에(공간혁신)선정되어 미래학교 공간을 구축하였고, 세종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배우러 찾아오는 우수사례이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권역별로 실시한 현장공감연수회는 올해 11월 15일(월),'모두의 학교'(서울 노원구 소재)에서 시작하여, 충청, 경상, 호남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ㅇ 연수회는 미래공간 여행(투어), 소통 촉진자가 진행하는 학교별 이해와 공감 경험하기(이해관계자지도), 건축 촉진자가 진행하는 미래학교 상상 디자인(캠프)순서로 진행되었다. <권역별 현장 공감 사전과 추진 결과> 서울, 경기, 인천, 강원 11.15.(월)13 - 17시 충북, 울산과 대전, 세종 11.16.(화)13 - 17시 경북, 경남, 대구, 광주와 부산 11.22.(월)13 - 17시 전북, 전남, 충남과 제주 11.23.(화)13 - 17시 □ 워크는 전체 일정은 영상으로 촬영을 현장에서 상영하였고, 연수 결과물은 확장가상세계 운영체제(메타버스 플랫폼)인'게더타운'에 탑재·공유하였다. ㅇ ○ 교사 3명(포천이동중 교사 <NAME> , 서울사대부중 교감 <NAME> , 전주교대부초 교사 <NAME> )이 참여해'게더타운'에 구현은 온라인 미래학교는'그린스마트 미래학교'본보기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미래학교에 대해 홍보와 함께 사전기획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ㅇ 연수회에 참가를 한 장학사는"사전기획을 직접 경험하면서 현장에 어떤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되는지 느낀 값진 시간이었다."라며, -"연수회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현장에 적용해 실제 사전기획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미래학교를 잘 활용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 <NAME> 교육부차관은"온라인 미래학교를'게더타운'에 구축해주신 세 분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린다."라며, ㅇ"지난해 온라인 미래학교의 구축과 경계를 넘나드는 소통 공유 경험을 토대로, 미래학교로 나아가는 학교에서 확장가상세계 운영체제(메타버스 플랫폼)인'게더타운'을 미래학교 사전기획의 장이자 참여들 간 정보공유의 장으로 널리 활용할 길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붙임 】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현장공감워크숍 상상력 원탁토론회(안) 2. 온라인 미래학교(게더타운)접속방법 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을 현장공감워크숍 개최 경과 4. 원탁토론회 홍보자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현장공감워크숍 상상 원탁토론회(안) (행사명)그린스마트 퓨처학교 현장공감 가상 원탁토론회 (일시/장소)'21.12.13.(월)15 ~ 17시/세종 솔빛초등학교 (참석자)차관, 학생, 학부모, 교원과 시도교육청 그린스마트 교육과 담당자, 관계전문가, 교육부 등 약 25여 여명 (주요 내용)현장공감워크숍 결과물전시 관람, 정책제안, 현장 의견 수렴 내용 *온라인 스마트형 모델하우스(게더타운): https://gather. town/app/S8H8STWQbYSqrcbQ/greensmartfutureschool ·(공간투어)솔빛초 미래교육 환경 견학 진행: <NAME> (솔빛초 교장이 ·(강연)미래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아티스트의 새로운 시도 ·(영상상영)4차례 현장워크숍 스케치 /(인사말씀)교육부 차관 ·(온라인미래학교 소개)게더타운활용 발표: <NAME> ( <NAME> 교사) ·(1분스피치 및 현장간담회)미래에서 목소리 청취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업무담당자, 관계전문가 등 ·(폐회/마무리)기념촬영 및 환송 온라인 미래학교(게더타운)접속방법 ① 이름를 인터넷창에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한다. ② 게더타운 메인화면에 들어오면 아바타(Edit CHaracter)를 설정하고 참여는 접속창(Join the Gathering)을 누른다. ③ 게더타운 홈페이지에서 A, S, D, W(왼쪽, 아래, 오른쪽은 위버튼)으로 좌우상하이동을 하거나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두 번하면 로그인을 한다. ③ 현관을 지나 중앙로비에는 4차례에 걸친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곳 곳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X버튼을 클릭한 다양한 공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권역별 현장공감워크숍 일정과 (목적)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성공적 현장 안착과 운영 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담당자, 교직원, 학생, 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공감 워크숍 추진 (주요내용)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21년도 사전기획 진행 파악 및 운영 관련 협의 등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일시/장소)'21.11월중 권역별 총 4회, 13:00 ~ 17:00 -(1차 수도권)서울 모두의학교(11.15.) (2차 충청권)충북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11.16.) (3차 경상권)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11.22.) -(4차 전라권)광주예술고등학교(11.23.) 워크숍 주요 활동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학교 현장 공감, 상상 원탁토론회 개최_1 ### 내용: 미래학교 추진 현장 공감, 상상 원탁토론회 개최 -'게더타운'에 디지털 미래학교를 구축 - ◈ 권역별(수도·충청·경상·전라권)현장공감연수회 결과물을 온라인 미래학교에 탑재하여 공유 ◈ 현장공감연수회의 결과물을 온라인 미래학교에서 전시 ‧ 관람, 현장 의견과 정책제안을 함께 청취하는 원탁토론회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미래학교의 추진과정을 경험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현장공감 워크숍과 원탁토론회를 12월 13일(월), 솔빛초등학교(세종특별자치시 한솔면 소재)에서 개최한다. 상상:'서로 바라보는'의 뜻으로, 서로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의미함 ㅇ 이번 토론회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추진하는 대상학교의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업무담당자, 사전기획가들의 생생한 현장목소리와 11월 중에 4차례 진행했던 현장공감연수회 결과물을<NAME>는 자리로, ㅇ 현장공감연수회에서 논의한 결과물과 의견들을 온라인 미래학교(게더타운)에 전시 ‧<NAME>고, 공간투어, 주제 강연, 영상상영, 1분 스피치 및 현장 목소리 청취,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된다. ㅇ 미래에 공간 여행(투어)을 진행하는 솔빛초등학교는 2019년 교육부'꿈마루사업'에(공간혁신)선정되어 미래학교 공간을 구축하였고, 세종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배우러 찾아오는 우수사례이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권역별로 실시한 현장공감연수회는 올해 11월 15일(월),'모두의 학교'(서울 노원구 소재)에서 시작하여, 충청, 경상, 호남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ㅇ 연수회는 미래공간 여행(투어), 소통 촉진자가 진행하는 학교별 이해와 공감 경험하기(이해관계자지도), 건축 촉진자가 진행하는 미래학교 상상 디자인(캠프)순서로 진행되었다. <권역별 현장 공감 사전과 추진 결과> 서울, 경기, 인천, 강원 11.15.(월)13 - 17시 충북, 울산과 대전, 세종 11.16.(화)13 - 17시 경북, 경남, 대구, 광주와 부산 11.22.(월)13 - 17시 전북, 전남, 충남과 제주 11.23.(화)13 - 17시 □ 워크는 전체 일정은 영상으로 촬영을 현장에서 상영하였고, 연수 결과물은 확장가상세계 운영체제(메타버스 플랫폼)인'게더타운'에 탑재·공유하였다. ㅇ ○ 교사 3명(포천이동중 교사 <NAME> , 서울사대부중 교감 <NAME> , 전주교대부초 교사 <NAME> )이 참여해'게더타운'에 구현은 온라인 미래학교는'그린스마트 미래학교'본보기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미래학교에 대해 홍보와 함께 사전기획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ㅇ 연수회에 참가를 한 장학사는"사전기획을 직접 경험하면서 현장에 어떤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되는지 느낀 값진 시간이었다."라며, -"연수회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현장에 적용해 실제 사전기획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미래학교를 잘 활용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 <NAME> 교육부차관은"온라인 미래학교를'게더타운'에 구축해주신 세 분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린다."라며, ㅇ"지난해 온라인 미래학교의 구축과 경계를 넘나드는 소통 공유 경험을 토대로, 미래학교로 나아가는 학교에서 확장가상세계 운영체제(메타버스 플랫폼)인'게더타운'을 미래학교 사전기획의 장이자 참여들 간 정보공유의 장으로 널리 활용할 길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붙임 】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현장공감워크숍 상상력 원탁토론회(안) 2. 온라인 미래학교(게더타운)접속방법 3.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을 현장공감워크숍 개최 경과 4. 원탁토론회 홍보자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현장공감워크숍 상상 원탁토론회(안) (행사명)그린스마트 퓨처학교 현장공감 가상 원탁토론회 (일시/장소)'21.12.13.(월)15 ~ 17시/세종 솔빛초등학교 (참석자)차관, 학생, 학부모, 교원과 시도교육청 그린스마트 교육과 담당자, 관계전문가, 교육부 등 약 25여 여명 (주요 내용)현장공감워크숍 결과물전시 관람, 정책제안, 현장 의견 수렴 내용 *온라인 스마트형 모델하우스(게더타운): https://gather. town/app/S8H8STWQbYSqrcbQ/greensmartfutureschool ·(공간투어)솔빛초 미래교육 환경 견학 진행: <NAME> (솔빛초 교장이 ·(강연)미래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아티스트의 새로운 시도 ·(영상상영)4차례 현장워크숍 스케치 /(인사말씀)교육부 차관 ·(온라인미래학교 소개)게더타운활용 발표: <NAME> ( <NAME> 교사) ·(1분스피치 및 현장간담회)미래에서 목소리 청취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업무담당자, 관계전문가 등 ·(폐회/마무리)기념촬영 및 환송 온라인 미래학교(게더타운)접속방법 ① 이름를 인터넷창에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한다. ② 게더타운 메인화면에 들어오면 아바타(Edit CHaracter)를 설정하고 참여는 접속창(Join the Gathering)을 누른다. ③ 게더타운 홈페이지에서 A, S, D, W(왼쪽, 아래, 오른쪽은 위버튼)으로 좌우상하이동을 하거나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두 번하면 로그인을 한다. ③ 현관을 지나 중앙로비에는 4차례에 걸친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곳 곳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X버튼을 클릭한 다양한 공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권역별 현장공감워크숍 일정과 (목적)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성공적 현장 안착과 운영 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담당자, 교직원, 학생, 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공감 워크숍 추진 (주요내용)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21년도 사전기획 진행 파악 및 운영 관련 협의 등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일시/장소)'21.11월중 권역별 총 4회, 13:00 ~ 17:00 -(1차 수도권)서울 모두의학교(11.15.) (2차 충청권)충북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11.16.) (3차 경상권)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11.22.) -(4차 전라권)광주예술고등학교(11.23.) 워크숍 주요 활동사진
6f27729e-3459-476d-aa49-3ef1e950a79a	source15/231026/156436765_0.txt	녹색혁신 기술로 지역 환경 개선한다…총 47억 원 규모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765&pageIndex=34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녹색혁신 기술로 지역 환경 개선한다 … 총 47억 원 사업비 지원 ◇한국환경공단, 녹색혁신 기술 보유한 중소 ‧ 중견 업체 10개사를 선정하여 지역(인천)내 환경문제 해소에 적용 □ 국무총리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녹색혁신 기술 및 설비를 보유한 중소 ‧ 중견기업 10개사를 지원으로 지역 내 환경문제 개선에 적용하는'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ㅇ 총 47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 - 지자체 - 대기업이 환경개선 기술 ‧ 설비를 보유한 기업을 매칭 지원하여 지역(인천)내에서 관련 설비가 필요한 곳에 적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인천시 ‧ 인천테크노파크 ‧ 인천상공회의소,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이 함께한 2020년 처음 실시(13개사 선정, 지역적용 중)하여 금년이 2회째 □ 먼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 녹색혁신 역량 및 설비를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행정 ‧ 재정 등을 지원한다. □ 인천광역시는 인천테크노파크 및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지역 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혁신설비가 있는 지역기업 발굴 △사업비 연계(전체 사업비의 20%, 총 2억 원)△사후 점검 및 후속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지역 대기업인 에스케이(SK)인천석유화학(주)는 관련<NAME>술을 활용하여 선정된 기업에 시험설비(테스트베드)제공,<NAME>술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해당 기술의 전부 ‧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중소 ‧ 중견기업이다. ○ 한국환경공단은 실질적인 오염물질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들 기업은 혁신기술 설비·설치비의 최대 60%이내에서 기업 당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를 첨부와 한국환경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공고문은 2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환경부로 누리집(www.keco.or.kr)에 게재되며, 서류 신청 기간은 3월 12일부터 19일까지다. □ 우편주소:(22689) <ADDRESS> 환경산업연구단지 2로 201호,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신청 요령 등 세부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홈피를 참고하거나 전화( <PHONE> /4825)로 문의하면 된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이번 지원은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환경개선의 필요는 있으나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들 모두에게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이번 사업의 안착을 위해 지역 내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환경산업도 육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녹색혁신 기술로 지역 환경 개선한다…총 47억 원 규모 지원_1 ### 내용: 녹색혁신 기술로 지역 환경 개선한다 … 총 47억 원 사업비 지원 ◇한국환경공단, 녹색혁신 기술 보유한 중소 ‧ 중견 업체 10개사를 선정하여 지역(인천)내 환경문제 해소에 적용 □ 국무총리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녹색혁신 기술 및 설비를 보유한 중소 ‧ 중견기업 10개사를 지원으로 지역 내 환경문제 개선에 적용하는'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ㅇ 총 47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 - 지자체 - 대기업이 환경개선 기술 ‧ 설비를 보유한 기업을 매칭 지원하여 지역(인천)내에서 관련 설비가 필요한 곳에 적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인천시 ‧ 인천테크노파크 ‧ 인천상공회의소,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이 함께한 2020년 처음 실시(13개사 선정, 지역적용 중)하여 금년이 2회째 □ 먼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 녹색혁신 역량 및 설비를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행정 ‧ 재정 등을 지원한다. □ 인천광역시는 인천테크노파크 및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지역 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혁신설비가 있는 지역기업 발굴 △사업비 연계(전체 사업비의 20%, 총 2억 원)△사후 점검 및 후속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지역 대기업인 에스케이(SK)인천석유화학(주)는 관련<NAME>술을 활용하여 선정된 기업에 시험설비(테스트베드)제공,<NAME>술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해당 기술의 전부 ‧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중소 ‧ 중견기업이다. ○ 한국환경공단은 실질적인 오염물질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들 기업은 혁신기술 설비·설치비의 최대 60%이내에서 기업 당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를 첨부와 한국환경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공고문은 2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환경부로 누리집(www.keco.or.kr)에 게재되며, 서류 신청 기간은 3월 12일부터 19일까지다. □ 우편주소:(22689) <ADDRESS> 환경산업연구단지 2로 201호,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신청 요령 등 세부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홈피를 참고하거나 전화( <PHONE> /4825)로 문의하면 된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이번 지원은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환경개선의 필요는 있으나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들 모두에게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이번 사업의 안착을 위해 지역 내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환경산업도 육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81102a49-e1b7-4f85-aca4-ff51d124a9c8	source15/231026/156139925_0.txt	79명에서 1만2천 명으로, 한국 여자경찰 역사 70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925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79명에서 1만2천 명으로, 한국 여자경찰 탄생 70년 - 7월 1일 제70주년 여경의 날 행사 개최 - 여경 탄생 70주년을 맞아,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제70주년 여경의 날'행사를 열고 분야별로 뛰어난 공적을 보인 여경들에게 특진과 포상을 부여하였다. □ 특진 3명, 표창 67명(행자부장관상 7, 여가부장관상 20, 경찰청장상 40) □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국 여경은, 1946년 7월 1일, 치안도 공안국 여자경찰과에서 79명으로 첫 발을 내딛은 이래, 대내외의 힘든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지속한 현재 1만 2천여 명의 여경이 경비 ․ 교통 ․ 수사 등 분야를 불문하고 경찰 모든 영역에서 근무에 있다. ※ 붙임1:여경의 역사 ․ 현황 □ 이날'으뜸여경'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NAME> 경위(39세)는, '05년 경위에 입직하여 울산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며, 쉬는 날도 마다하고 11개월 간 끈질기게 수배자를 추격을 끝에 피해액 총 4억 5,000만 원 상당(수배 13건)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지난 2년 간 총 189건의 강력사건을 검거는 공로로 경사에서 경장을 1계급 특진하였다. ※ 붙임2:여경의 날 특진 자별 공적 요지 <NAME> 경위는 으뜸여경으로 선정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 또한 이번 특진의 영예를 안은 <NAME> 경감(43세)은, '95년 순경으로 입직하여'11년부터 충남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무려 4년간 성폭행 피해를 겪어 온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사건을 맡아 7에서 7개월에 걸쳐 상담하며 피해 진술을 청취는 결과, 인면수심의 피의자 5명을 검거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가슴 속에 쌓인 한을 풀어주었다. 한편 범죄에 대한 처벌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 경제적 지원에도 적극 발 벗고 앞장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 마지막 특진의 주인공인 <NAME> 경사(30세)는 올해 경위 6년차로,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에 근무하며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 찾아가는 방문홍보 교육과 TBN 인터넷 방송 출연(매주 월 ~ 금 08:30, 교통사고를 줄입시다)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사에서 경사로 특진하였다. □ 이날 <NAME> 경찰청장은, 우리나라 경찰이 세계 70개국에 선진 치안시스템을 수출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 3년 이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해 낸 여경들의 역할이 컸다며, 여경들이 경찰 각 부문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멋진 프로경찰관으로서 활동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마음 놓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경찰서에 직장어린이집 22개소를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며, 취업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여경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인사 ․ 복지 등 모든 부문에서 여경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소속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경의 역사 및 현황 ≪경찰과 변천사≫ •'46.7.1 치안에 공안국에 여자경찰과를 신설, 여성경찰국장 <NAME> 총경을 비롯한 여경간부 15명 및 여자도 1기생 64명으로 출발하여 방범과 청소년 업무를 주로 처리 • 형사 경비 등 여경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89년부터 의무에 여학생 선발에 이어'99년 여경기동대 창설,'00년 경찰특공대 여경 배치 및 간부후보생에 여성 특허가'05년 여경채용목표제 시행 - 사법고시 여성 경정 특채 등 여성경찰 역량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9명에서 1만2천 명으로, 한국 여자경찰 역사 70년_1 ### 내용: 79명에서 1만2천 명으로, 한국 여자경찰 탄생 70년 - 7월 1일 제70주년 여경의 날 행사 개최 - 여경 탄생 70주년을 맞아,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제70주년 여경의 날'행사를 열고 분야별로 뛰어난 공적을 보인 여경들에게 특진과 포상을 부여하였다. □ 특진 3명, 표창 67명(행자부장관상 7, 여가부장관상 20, 경찰청장상 40) □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국 여경은, 1946년 7월 1일, 치안도 공안국 여자경찰과에서 79명으로 첫 발을 내딛은 이래, 대내외의 힘든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지속한 현재 1만 2천여 명의 여경이 경비 ․ 교통 ․ 수사 등 분야를 불문하고 경찰 모든 영역에서 근무에 있다. ※ 붙임1:여경의 역사 ․ 현황 □ 이날'으뜸여경'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NAME> 경위(39세)는, '05년 경위에 입직하여 울산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며, 쉬는 날도 마다하고 11개월 간 끈질기게 수배자를 추격을 끝에 피해액 총 4억 5,000만 원 상당(수배 13건)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지난 2년 간 총 189건의 강력사건을 검거는 공로로 경사에서 경장을 1계급 특진하였다. ※ 붙임2:여경의 날 특진 자별 공적 요지 <NAME> 경위는 으뜸여경으로 선정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 또한 이번 특진의 영예를 안은 <NAME> 경감(43세)은, '95년 순경으로 입직하여'11년부터 충남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무려 4년간 성폭행 피해를 겪어 온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사건을 맡아 7에서 7개월에 걸쳐 상담하며 피해 진술을 청취는 결과, 인면수심의 피의자 5명을 검거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가슴 속에 쌓인 한을 풀어주었다. 한편 범죄에 대한 처벌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 경제적 지원에도 적극 발 벗고 앞장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 마지막 특진의 주인공인 <NAME> 경사(30세)는 올해 경위 6년차로,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에 근무하며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 찾아가는 방문홍보 교육과 TBN 인터넷 방송 출연(매주 월 ~ 금 08:30, 교통사고를 줄입시다)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사에서 경사로 특진하였다. □ 이날 <NAME> 경찰청장은, 우리나라 경찰이 세계 70개국에 선진 치안시스템을 수출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 3년 이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해 낸 여경들의 역할이 컸다며, 여경들이 경찰 각 부문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멋진 프로경찰관으로서 활동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마음 놓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경찰서에 직장어린이집 22개소를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며, 취업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여경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인사 ․ 복지 등 모든 부문에서 여경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소속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경의 역사 및 현황 ≪경찰과 변천사≫ •'46.7.1 치안에 공안국에 여자경찰과를 신설, 여성경찰국장 <NAME> 총경을 비롯한 여경간부 15명 및 여자도 1기생 64명으로 출발하여 방범과 청소년 업무를 주로 처리 • 형사 경비 등 여경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89년부터 의무에 여학생 선발에 이어'99년 여경기동대 창설,'00년 경찰특공대 여경 배치 및 간부후보생에 여성 특허가'05년 여경채용목표제 시행 - 사법고시 여성 경정 특채 등 여성경찰 역량 강화
de686aa3-9428-49d4-bacb-2953af45daaa	source15/231026/156370575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안전조치 철저당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575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차관,"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대한 안전조치 철저당부" - 금년 PIS 펀드 출시(2월)등 중동으로 수주확대를 위한 정부적 방안도 병행 논의 -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0일 16에 해외건설기업, 인프라 공기업과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금년도 중동과 수주확대 전략을 논의하였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8개 기업,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 이번 간담회에서 <NAME> 차관은 현재 외교부 ‧ 기재부 및 관계부처와 같이 중동지역'범정부 대책회의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 해외건설협회 ‧ 민간건설기업간 비상연락망체계 구축 및의 정부 조치현황 등을 설명하였다. ㅇ <NAME> 는은 중동지역 내의 주요 정세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 등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기업들과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하여 현지 건설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ㅇ 이에, 우리 기업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현재 주요 지역(이라크)내의 건설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수행 중에 있음을 설명하였고, - 그와 동시에, 외출 ‧ 출장 제한과 현지 군 ‧ 경과의 협조체계 구축 ‧<NAME>인력 확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주요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사시 비상계획 수립을 점검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이러한 중동지역의 정세변화가 해외건설 수주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금년도 해외건설 정책 지원방안 전반도 논의하였다. ㅇ 특히, <NAME> 차관은 참석자들에게 PIS ‧ GIF 펀드를 통해 총금액 5천억 원 이상의 금융지원과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의계약 지원,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등 금년도 해외건설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도 설명하였다. 대상:방글라데시 마이멘싱 도로개선 사업(8억불)등 ㅇ <NAME> 차관은 참석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해외건설 정책에 적극 활용을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 <NAME> 장관은"해외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으로, 최근의 급격한 정세변화에 정부 ‧ 민간기업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고 하면서, ㅇ"현재 범부처 대책회의반이 가동됨에 따라, 정부 - 기업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강화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을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한편,"우리 해외건설 수주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등 해외건설 지원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안전조치 철저당부”_1 ### 내용: <NAME> 차관,"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대한 안전조치 철저당부" - 금년 PIS 펀드 출시(2월)등 중동으로 수주확대를 위한 정부적 방안도 병행 논의 -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0일 16에 해외건설기업, 인프라 공기업과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금년도 중동과 수주확대 전략을 논의하였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8개 기업,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 이번 간담회에서 <NAME> 차관은 현재 외교부 ‧ 기재부 및 관계부처와 같이 중동지역'범정부 대책회의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 해외건설협회 ‧ 민간건설기업간 비상연락망체계 구축 및의 정부 조치현황 등을 설명하였다. ㅇ <NAME> 는은 중동지역 내의 주요 정세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 등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기업들과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하여 현지 건설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ㅇ 이에, 우리 기업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현재 주요 지역(이라크)내의 건설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수행 중에 있음을 설명하였고, - 그와 동시에, 외출 ‧ 출장 제한과 현지 군 ‧ 경과의 협조체계 구축 ‧<NAME>인력 확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주요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사시 비상계획 수립을 점검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이러한 중동지역의 정세변화가 해외건설 수주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금년도 해외건설 정책 지원방안 전반도 논의하였다. ㅇ 특히, <NAME> 차관은 참석자들에게 PIS ‧ GIF 펀드를 통해 총금액 5천억 원 이상의 금융지원과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의계약 지원,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등 금년도 해외건설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도 설명하였다. 대상:방글라데시 마이멘싱 도로개선 사업(8억불)등 ㅇ <NAME> 차관은 참석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해외건설 정책에 적극 활용을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 <NAME> 장관은"해외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으로, 최근의 급격한 정세변화에 정부 ‧ 민간기업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고 하면서, ㅇ"현재 범부처 대책회의반이 가동됨에 따라, 정부 - 기업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강화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을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한편,"우리 해외건설 수주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등 해외건설 지원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b9b1ca8-9d9e-46e8-910e-c406363585bc	source15/231026/156410359_0.txt	창업초기기업 5개팀, 메르세데스 벤츠와 공동 사업 수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359&pageIndex=40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업초기기업 5개팀, 메르세데스 벤츠와 공동 사업 진행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D - 100 프로그램 5개 참가팀 확정 □ D - 100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전략 구체화,'세계 무대화 채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대표이사 사장 직무대행 <NAME> )와 협력으로'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에 참가하는 최종 5개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독일 아우토반'은 다임러 벤츠와 미래<NAME>단(모빌리티)분야에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설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다. 2016년 다임러 독일 본사에서 시작해 미국, 일본과 인도 등 6개국에서 개최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세계 7번째로 개최한다. 중기부는 지난해에 구글과'창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적 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엔비디아, 아마존, MS, 다쏘시스템 등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메르세데스 - 벤츠와 공동 개최하는'2018 아우토반 코리아'는 이러한 글로벌 협력의 일환으로 국내 미래차 분야 스타트업들에게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난해 7 ~ 8월 참여기업을 모집한 2018에'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에 총 106개 스타트업이 신청했고, 21:1의 경쟁률을 뚫고 글로벌 잠재력이 있는 최종 5개팀이 선정됐다. <'D - 100 프로그램'5와 프로젝트 내용 설명〉 3D 라이다를 통해 생성화 데이터를 AI(머신러닝)를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인지하는 SW 플랫폼을 제공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화물 및 운송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잇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모바일 앱기반 프리미엄 세차 경험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VR 플랫폼으로 제작, 공급하여 비대면 수요에 대응하는 모빌리티 VR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 GPS가 수신되지 않는 실내공간에서 사용자 위치를 추적하여 주차공간까지 네비게이션 해주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 선정과정에 직접 참여한 독일 다임러 본사 임원 <NAME> 은"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들과 최신 자동차 메가 트랜드가 공존하는 한국은 매력적인 스타트업 시장이 아닐수 없다"라면서 우리 스타트업들의 역량을 높여 평가했다. 선정된 5개팀은 11월까지'100일 프로그램(D - 100)'을 통해 각각의 스타트업별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보유기술의 고도화와 시제품 개발 ․ 보완 및 신규 비즈니스 도입에 앞서 사전 검증을 수행하게 되며 '교육 세션'과'멘토링 세션'프로그램을 통해 그간 스타트업 아우토반을 통해서 도출된 노하우와 경험을<NAME>게 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부터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을 전수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12월에 개최되는'엑스포 데이'에서 팀별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참가팀에게는 독일 본사에서 글로벌 벤처캐피탈(VC)과 파트너사 등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설명과 투자자 유치 등을 위한 피칭 기회를 부여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스케일업 등을 위해'21년 정부지원사업으로 사업화 기술개발(R & D)과 정책자금 매칭을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NAME> 차관은"이번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와 공동으로 개최하는'2018 아우토반 코리아'를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향후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초기기업 5개팀, 메르세데스 벤츠와 공동 사업 수행_1 ### 내용: 창업초기기업 5개팀, 메르세데스 벤츠와 공동 사업 진행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D - 100 프로그램 5개 참가팀 확정 □ D - 100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전략 구체화,'세계 무대화 채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대표이사 사장 직무대행 <NAME> )와 협력으로'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에 참가하는 최종 5개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독일 아우토반'은 다임러 벤츠와 미래<NAME>단(모빌리티)분야에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설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다. 2016년 다임러 독일 본사에서 시작해 미국, 일본과 인도 등 6개국에서 개최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세계 7번째로 개최한다. 중기부는 지난해에 구글과'창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적 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엔비디아, 아마존, MS, 다쏘시스템 등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메르세데스 - 벤츠와 공동 개최하는'2018 아우토반 코리아'는 이러한 글로벌 협력의 일환으로 국내 미래차 분야 스타트업들에게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난해 7 ~ 8월 참여기업을 모집한 2018에'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에 총 106개 스타트업이 신청했고, 21:1의 경쟁률을 뚫고 글로벌 잠재력이 있는 최종 5개팀이 선정됐다. <'D - 100 프로그램'5와 프로젝트 내용 설명〉 3D 라이다를 통해 생성화 데이터를 AI(머신러닝)를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인지하는 SW 플랫폼을 제공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화물 및 운송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잇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모바일 앱기반 프리미엄 세차 경험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VR 플랫폼으로 제작, 공급하여 비대면 수요에 대응하는 모빌리티 VR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 GPS가 수신되지 않는 실내공간에서 사용자 위치를 추적하여 주차공간까지 네비게이션 해주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 선정과정에 직접 참여한 독일 다임러 본사 임원 <NAME> 은"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들과 최신 자동차 메가 트랜드가 공존하는 한국은 매력적인 스타트업 시장이 아닐수 없다"라면서 우리 스타트업들의 역량을 높여 평가했다. 선정된 5개팀은 11월까지'100일 프로그램(D - 100)'을 통해 각각의 스타트업별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보유기술의 고도화와 시제품 개발 ․ 보완 및 신규 비즈니스 도입에 앞서 사전 검증을 수행하게 되며 '교육 세션'과'멘토링 세션'프로그램을 통해 그간 스타트업 아우토반을 통해서 도출된 노하우와 경험을<NAME>게 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부터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을 전수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12월에 개최되는'엑스포 데이'에서 팀별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참가팀에게는 독일 본사에서 글로벌 벤처캐피탈(VC)과 파트너사 등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설명과 투자자 유치 등을 위한 피칭 기회를 부여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스케일업 등을 위해'21년 정부지원사업으로 사업화 기술개발(R & D)과 정책자금 매칭을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NAME> 차관은"이번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와 공동으로 개최하는'2018 아우토반 코리아'를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향후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b48bdfa-3649-4f55-a05a-194e372e7e7e	source15/231026/156063910_0.txt	제7홈쇼핑‘아임쇼핑(IM Shopping)’개국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910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오늘과 국내농산물전문 공영홈쇼핑 시대 개막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중소 ․ 벤처기업 제품과 우수 농수산물에게 든든한 판로가 되어줄 중소기업 TV홈쇼핑'아임쇼핑(IM Shopping)'이 7월 14일 10시에 개국한다고 밝혔다. □ 아임쇼핑(IM Shopping):아이디어 메이드(Idea Made)의 머리말 우리말인 아임(I'M)의 중의적 의미내포, 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브랜드 명칭 □ 아임쇼핑은 작년 8월 중기제품ㆍ농수산물 중심 공영 TV홈쇼핑 채널의 신설을 발표(제6차 무역투자회의)한지 1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개국하게 되었다. □ 공영 TV홈쇼핑'아임쇼핑'개국 <도> 2014.8.12 공영 TV홈쇼핑 사업 신설 발표 2014.12.1 중소기업청과 농협경제지주, 수협중앙회 공동 컨소시엄 구성 2015.3.5 법인설립(법인명(주)공영홈쇼핑) 2015.4.15 홈으로 설립승인(미래부) 2015.7.14 공영 TV홈쇼핑'아임쇼핑'개국 □ 아임쇼핑은 창의혁신제품과 우리농수산물의 판로확대에 이바지를 뿐 만 아니라, 기존 유통채널과의 차별화를 통해 중소기업 유통채널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입제품을 배제한 창업 ․ 벤처 창의혁신제품과 국내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자유무역협정(FTA)등으로 애로를 겪는 농어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수산물을 50:50으로 고정 편성하며, 농수산물 50%와 농수산물 가공 중소기업제품을 10%p 이상 편성 ※ 각 사 조사자료(2013) 아울러, 중소기업에산물 판매수수료 23%를 적용하여 창의혁신제품과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시장 진입을 지원함과 동시에, ※ 공정거래위원회('14.12.26),"14년도 홈쇼핑사별 판매수수료 현황에서 윤리경영 등을 통해 홈쇼핑 시장의 공정거래 확립을 선도할것이다. - 철저한 윤리 의식 실천으로 불공정 거래관행과 각종 비리 문제를 차단하는 등 공익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 운영 - 공정한 거래질서 ․ 문화 조성을<NAME>여 거래비용 감축 성과<NAME> □ 향후에 아임쇼핑은 방송제품에 대해 방송 ․ 인터넷 ․ 모바일 ․ 오프라인을 통한 연계판매를 지원하는 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플랫폼으로 육성을 계획이다 또한, 해외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 사업 등을 연계로 제품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 도 각지의 혁신적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기반 확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아임쇼핑은 관계부처(미래부, 중기청 등)가 참석하는 개국식을 7월 14일 10시에 생방송*하며 동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1으로 판매방송을 시작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홈쇼핑‘아임쇼핑(IM Shopping)’개국_1 ### 내용: - 오늘과 국내농산물전문 공영홈쇼핑 시대 개막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중소 ․ 벤처기업 제품과 우수 농수산물에게 든든한 판로가 되어줄 중소기업 TV홈쇼핑'아임쇼핑(IM Shopping)'이 7월 14일 10시에 개국한다고 밝혔다. □ 아임쇼핑(IM Shopping):아이디어 메이드(Idea Made)의 머리말 우리말인 아임(I'M)의 중의적 의미내포, 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브랜드 명칭 □ 아임쇼핑은 작년 8월 중기제품ㆍ농수산물 중심 공영 TV홈쇼핑 채널의 신설을 발표(제6차 무역투자회의)한지 1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개국하게 되었다. □ 공영 TV홈쇼핑'아임쇼핑'개국 <도> 2014.8.12 공영 TV홈쇼핑 사업 신설 발표 2014.12.1 중소기업청과 농협경제지주, 수협중앙회 공동 컨소시엄 구성 2015.3.5 법인설립(법인명(주)공영홈쇼핑) 2015.4.15 홈으로 설립승인(미래부) 2015.7.14 공영 TV홈쇼핑'아임쇼핑'개국 □ 아임쇼핑은 창의혁신제품과 우리농수산물의 판로확대에 이바지를 뿐 만 아니라, 기존 유통채널과의 차별화를 통해 중소기업 유통채널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입제품을 배제한 창업 ․ 벤처 창의혁신제품과 국내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자유무역협정(FTA)등으로 애로를 겪는 농어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수산물을 50:50으로 고정 편성하며, 농수산물 50%와 농수산물 가공 중소기업제품을 10%p 이상 편성 ※ 각 사 조사자료(2013) 아울러, 중소기업에산물 판매수수료 23%를 적용하여 창의혁신제품과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시장 진입을 지원함과 동시에, ※ 공정거래위원회('14.12.26),"14년도 홈쇼핑사별 판매수수료 현황에서 윤리경영 등을 통해 홈쇼핑 시장의 공정거래 확립을 선도할것이다. - 철저한 윤리 의식 실천으로 불공정 거래관행과 각종 비리 문제를 차단하는 등 공익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 운영 - 공정한 거래질서 ․ 문화 조성을<NAME>여 거래비용 감축 성과<NAME> □ 향후에 아임쇼핑은 방송제품에 대해 방송 ․ 인터넷 ․ 모바일 ․ 오프라인을 통한 연계판매를 지원하는 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플랫폼으로 육성을 계획이다 또한, 해외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 사업 등을 연계로 제품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 도 각지의 혁신적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기반 확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아임쇼핑은 관계부처(미래부, 중기청 등)가 참석하는 개국식을 7월 14일 10시에 생방송*하며 동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1으로 판매방송을 시작한다.
3fd027fb-5223-4e87-b17b-2abebb38e739	source15/231026/156503468_0.txt	버스노선 연계形 수소충전소 준공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468&pageIndex=18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버스노선 연계 수소충전소 준공 - 수소버스 수소용 구축 모델 확립 및 설비 국산화율 제고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창원시와 버스연계형 가포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ㅇ 금번 준공식은 2020년부터 정부 사업비 194억 원을 투입 추진한 ｢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 ｣ 의 결과물로써, - 한국자동차연구원, 창원산업진흥원, 한국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경남테크노파크 등이 공동으로력해 왔다. □ ｢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 ｣ 은 수소버스 충전소 표준 모델을 확립하고 충전소 설비 자립률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①(수소버스 충전소 운영 모델 확립)실제 노선에서 운행되는 수소버스 충전 실증을 통한 수소버스용 충전소 표준 모델 확립 ㅇ 시내버스 노선과 연동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소버스의 충전패턴(1회 충전량, 1일 충전횟수, 1일 충전량 등)분석 - 또한, 충전설비 고장 시 추가적 충전(700bar→ 350bar)실증도 함께 추진하여 버스 수소충전소의 효율적 운영방법론 제시 ②(충전소 부품 국산화율 제고)충전소 설비의 국산화비율을 80%이상이 되도록 구축함으로써 국산 부품에 의한 작동특성, 성능분석, 내구성 및 신뢰성을 확보 수소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국산 핵심에의 트랙레코드 부족, 신뢰성 부족 등으로 실제 상용화되는 경우은 낮은 현실 ㅇ 국산, 외산 압축기를 함께 적용한 충전기 2기를 운영하면서 성능을 비교 모니터링하여 향후 수소충전소 신뢰성 제고 방안을 제시 충전설비중 가장 고가이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비 ㅇ 국내 기업이 개발한 부품·장비를 실제 수소 운용 조건(700기압, 영하 40℃)에서 직접 운용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기준과 성능기준 확립 □ 가포수소충전소는 실제 버스노선과 연동한 수소버스 운영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소중은 기회이며, ㅇ 이렇게 축적된 노하우는 지자체로 확산되어 수소버스 운영 및 충전소 구축 모델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상도 수소경제정책관은"창원시는 130개가 넘는 수소 부품기업들과 수소생산기지, 액화수소플랜트 및 열병에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연료전지의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며, ㅇ"앞으로도 수소충전소 국산화율 제고와 고성에 청정수소 기반 충전소, 수소 - 전기 융복합충전소 등 신사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해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존 주유소·LPG충전소를 활용하여 태양광·연료전지 충전과 수소차·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로 전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버스노선 연계形 수소충전소 준공_1 ### 내용: 버스노선 연계 수소충전소 준공 - 수소버스 수소용 구축 모델 확립 및 설비 국산화율 제고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창원시와 버스연계형 가포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ㅇ 금번 준공식은 2020년부터 정부 사업비 194억 원을 투입 추진한 ｢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 ｣ 의 결과물로써, - 한국자동차연구원, 창원산업진흥원, 한국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경남테크노파크 등이 공동으로력해 왔다. □ ｢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 ｣ 은 수소버스 충전소 표준 모델을 확립하고 충전소 설비 자립률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①(수소버스 충전소 운영 모델 확립)실제 노선에서 운행되는 수소버스 충전 실증을 통한 수소버스용 충전소 표준 모델 확립 ㅇ 시내버스 노선과 연동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소버스의 충전패턴(1회 충전량, 1일 충전횟수, 1일 충전량 등)분석 - 또한, 충전설비 고장 시 추가적 충전(700bar→ 350bar)실증도 함께 추진하여 버스 수소충전소의 효율적 운영방법론 제시 ②(충전소 부품 국산화율 제고)충전소 설비의 국산화비율을 80%이상이 되도록 구축함으로써 국산 부품에 의한 작동특성, 성능분석, 내구성 및 신뢰성을 확보 수소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국산 핵심에의 트랙레코드 부족, 신뢰성 부족 등으로 실제 상용화되는 경우은 낮은 현실 ㅇ 국산, 외산 압축기를 함께 적용한 충전기 2기를 운영하면서 성능을 비교 모니터링하여 향후 수소충전소 신뢰성 제고 방안을 제시 충전설비중 가장 고가이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비 ㅇ 국내 기업이 개발한 부품·장비를 실제 수소 운용 조건(700기압, 영하 40℃)에서 직접 운용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기준과 성능기준 확립 □ 가포수소충전소는 실제 버스노선과 연동한 수소버스 운영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소중은 기회이며, ㅇ 이렇게 축적된 노하우는 지자체로 확산되어 수소버스 운영 및 충전소 구축 모델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상도 수소경제정책관은"창원시는 130개가 넘는 수소 부품기업들과 수소생산기지, 액화수소플랜트 및 열병에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연료전지의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며, ㅇ"앞으로도 수소충전소 국산화율 제고와 고성에 청정수소 기반 충전소, 수소 - 전기 융복합충전소 등 신사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해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존 주유소·LPG충전소를 활용하여 태양광·연료전지 충전과 수소차·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로 전환
5c575630-3d36-439a-ad33-4aae95bdb86f	source15/231026/156326875_0.txt	농식품부,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동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875	CC BY	1,2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여성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 시동 -'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공개와 여성농업인 전담팀 구성 - 《제 요 내 용》 '18 여성농업인 전수에서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중이 38.4%,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남성농업인보다 낮게 평가 81.1 퍼센트 양성평등 교육과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여성농업인 농업경영 참여 목적은 판로결정 57.6%이 매우 높고,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에서는 농산물 가공 분야가 41.6%로 가장 높음 여성농업인 대상의 유통, 판매 분야 교육프로그램 확대 젊은 여성농업인과 농촌 여성은 자녀 교육과 양육 여건 중요 여성농업인 농촌 유입 확대를 위해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 필요 여성농업인 정책인지도는 6.1 ~ 39.4 ％, 참여율은 0.7%~ 12.6%수준 여성농업인 정책의 인지도 및 현장 체감도 제고 방안 마련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에서의 소득 증대와 여성농업인 특화 정책을 발굴을 위한 여성농업인 전담팀을 구성 농업·농촌분야의 양성평등 인식확산과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사업 운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공개와 함께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를 전담 추진할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입각을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조사를 위해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조사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맞춤 정책정보)-(여성농업인/연구용역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여성농업인 사회적 지위와 경영주 인식 비율이 낮다.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남성농업인보다 높게 인식하는 응답자는 81.1%였고,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은 평균 38.4 ％ 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남성과 평등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이가 낮을수록 높아 75%~ 77%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 중 귀농 여성농업인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참여가 특징적이었다. 특히 유통·판매 분야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인식이 증가하였다.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관련 관심이 있는 분야는 판로결정이 57.6%로 가장 높고, 농사기술·판매 정보 56.1%와 농작물 규모 및 종류 선정 41.7%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향후 농업인이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에 참여하고자 희망한 의향62.5%는 현재의 참여율 32.1 ％ 보다 높게 조사되었고, 참여를 희망한 분야는 농산물 판매(41.6%), 농업임금노동(24.3%), 농산물 생산(23.2%)순서로 참여 의향이 높았다. 젊은 여성농업인과 다문화 여성은 농촌 교육·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농사일의 어려움을 첫 번째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어서가 상대로 높았고 30 ~ 40대는 교육여건의 취약성과 문화생활 접근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교육여건과 환경의 불편함으로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30대는 자녀 양육이나 문화생활에 수요가 많았고 40대와 50대는 유통판매나 마케팅, 농업생산 전반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였으며,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고령농은 복지정책에 대해 요구가 높았다. 여성농업인 지원은 인지도와 정책참여율이 낮았다. 여성농업인 정책인지도는 6.1 ~ 39.4 정도 이며, 정책참여도는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농번기 마을공동 밥상을 제외하면 참여율은 0.7 ~ ~ 12.6%에 불과했다. 정책사업 중 농번기 마을공동밥상(39.4%), 농촌형 및 농촌 체험마을 기업(33.4 ％),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32.5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고, 또한 영농규모가 클수록 인지도가 높았다. 농식품부는 본 조사를 통해 농업·농촌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 전문 경영인 역량교육, 현장의 지원 체감도 제고 등이 필요함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자 여성농업인 전담팀 신설을 계획에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결과는'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추진에 기초자료로 이용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신설예정인 여성농업인 전담팀은 올 상반기내에 구성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이 평등한 농촌구현 등 여성농업인 지위 제고, 정부 정책 관련 위원회에서의 여성농업인 의견을 수렴을 수 있도록 여성 위원 참여 향상 등을 위한 노력 2는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체로서 농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창업, 경영 교육 지원을 운영으로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현장의 여성농업인 정책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한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로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특히, 농업·농촌분야 적응에 어려움으로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문화 여성에 대한 정착지원 방안 운영 2018년 여성농업인 현황도 개요 ○ 여성농업인 실태에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 수요 발굴에 도움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8조제1항, 국가승인통계 제114036호(2003.7.31) □ 조사주기, 조사시점, 조사기간(2003년 시작) ※ 조사주기 - 5년 ○ 조사시점:조사대상년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조사기간:2018.8.28 ∼ 2018.10.12 ○(조사가구)전국 총 108만 8518가구 중 서울, 광주, 대전을 제외한 표본조사구의 농가 ○(조사대상)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내 농가에서 지난 1년간 3개월 이내 농업에 종사한 도내 18세 이상 여성농업인 ○(표본수)일반여성농업인 1,534명, 귀농 여성농업인 267명, 귀화 다문화여성 248명 ○ 여성농업인의 일반적 현황이나 경제 ․ 사회활동 실태, 교육 ․ 복지·문화 등에 대한 조사,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파악 등 □ 조사방법 ․ 체계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개별면접 방식 ○ 조사체계:응답자 →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요약) □ 여성농업인 스스로를 직업적 위치를「공동경영주」또는「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은 38.4% 공동경영주·경영주로 인식비율: (30대 이상에서 11.4%→(40대)26.1→(50대)27.0 →(60대)32.1 →(70대 미만은 55.4 □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예전보다 위상은 남성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는 의견이 81.1% ○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해서는'남성과 같아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나 30대와 40대에서 75%~ 77%에 불과 [여성농업인 농업경영 관련 참여 농작업] ■ 여성농업인 농업경영관련 참여 농작업의 종류로는 작목 결정이 57.6%로 가장 높고, 농업과 및 판매 정보 56.1%, 농작물 규모 및 종류 선정 41.7 ％, 영농자금 조달 30.8%순 여성농업인의 참여하는 농업경영 농사기술·판매 정보 농작물 규모 및 종류선정 농지 및 기계 결정 [여성농업인 지역사회 활동] □ 여성농업인이 제일 많이 참여는 단체는 마을 부녀회나 노인회로 가입률은 79.8%이며, 귀농여성의 경우 타 유형의 여성들에 비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상대적으로 높게 가입 [여성농업인 비가외 소득활동] □ 농업생산 외 소득활동 참여율은 32.1% □ 일반 여성농업인, 귀농 여성농업인은 농산물 판매나 농업임노동 등에 참여율이 낮은 반면, 다문화 여성은 파트별 근무에 참여율이 높음 농업생산 외 소득활동 참여 현황: ·농산물 구입 18.5%, 농업 임금노동 17.6, 농산물가공 6.4, 시간제근무 4.8, 자영업·취업 3.6, 농업이 0.6 □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에 참여 의향은 62.5% ○ 농산물 판매, 농업임금노동, 농수산물 가공 순으로 참여 의향이 높음 참가 의향 분야: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판매 41.6%, 농업 임금노동 24.3, 농산물 유통 23.2, 농촌관광사업 11.3, 자영업 16.0 □ 생산과 이외 소득활동 참여 관련 애로사항은「기회나 정보의 부족」,「신체적 한계」순으로 나타남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 참여의 중요성 [여성농업인 교육경험 및 희망분야] ▷ 최근 3년간 교육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은 전체 44.3%이고, 취미 ․ 여가 ․ 교양 교육이 30.3 ％ 로 가장 비중이 큼 ○ 그 외에 농산물 관련 생산 기술, 판매 및 마케팅 교육 경험이 많고 유익한 교육이라는 인식이 높음 교육 내용별 교육 경험 작물재배 ․ 축산 및 농업생산기술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시설 자동화 설비 운전 경영과 회계 등 농업적 기법 □ 교육 희망 분야는「취미·여가·교양」,「농업생산기술」,「농산물가공 기술」,「유통·판매·마케팅」등 다양화 □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은'농사나 가사 등을 대신할 인력 필요(27.3%)','교육 장소가 가깝다(26.1%)','농한기에 교육 실시(15.3 퍼센트)'순임 교육 참여 확대를 통한 개선사항 □ 현재 건강상태가 보통 수준으로 좋다는 비중은 50대까지는 90%가량이 보통 이상 건강하다고 응답, 반면 60대의 10.7%및 70대 이상의 28.5%는 건강하지 않다고 답 □ 여성농업인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임(80.6 ％) ○ 의료기관 이용할 때 어려움은 의료기관이'멀거나 시간이 부족'한 점이 44.1%로 가장 큼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 병원 갈 시간 부족 3. 농촌 수요 및 과제 분야 [여성농업인 향후 거주의향] 향후 농촌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는 여성농업인은 88.5% ○ 농촌에 계속 거주하고 있은 이유는'쾌적한 자연환경으로 건강에 좋다','도시생활보다 여유가 있다'는 응답으로 나타남 ○ 거주 지속하는 이유 자연환경 쾌적하여 건강에 좋음 이웃과 가깝고 정이 많다 내가 시골에서 잘하는 일 있음 □ 향후 농촌을 떠나고 싶은 여성농업인은 8.4 ○ 농촌을 떠나고 싶은 사유는'농사일이 힘들기 때문'이 26.9 퍼센트 로 가장 높고'문화생활 즐길 수 없어서(18.6%)','교육여건이 취약해서(16.9%등한 순임 - 40대 이하에서는'아이들의 교육여건의 취약성'이, 50대 이상에서는'농사일이 어려운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임 <농촌을 떠나고 싶은 생각들 [여성농업인의 당면 어려움] ○ 농촌생활과 농업활동의 어려움 이외에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으로'농사일에 전문성 부족'(32.8%),'농사와 가사 병행이 어려움'(24.5%),'기계 및 시설 사용이 어려움'(16.1 ％)순으로 답변 농업 ‧ 농촌에서 여성으로서 어려움 농기계/설비 사용 어려움 □ 농업활동과 농촌생활의 어려움 외에 여성농업인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과「복지시설 등을 확대」등 순임 ○'과중한 노동 경감'이라는 답변은 50∼60대에서,'복지시설 및 지원 확대'라는 답변은 70대 이하에서'보육교육시설 확충'이라는 답변은 보육을 주로 담당하는 30대 이하에서 높게 나옴 여성농업인의 시급한 현안 여성친화 농기계 제도 확충 ○ 여성농업인 정책의'인지도'는 응답자가 6.1%~ 39.4%로 나타났으며, 농번기 마을공동밥상(39.4%), 마을기업 및 농촌 마을형 지원(33.4%), 여성농업인 자녀 돕기 지원사업(32.5%)은 인지도가 높음 □ 여성농업인센터의 인지도는 26.2%로 나왔지만, 실제 이용·참여비율은 4.9% -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도> 4. 농촌 다문화 가족 농촌 다문화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65.5%가 결혼생활에 만족함 ○ 현재 결혼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점으로'문화적 차이(30.1%)','언어(의사)소통 곤란(19.7 ％)','외로움(17.3 ％)'순임 다문화 여성의 결혼생활의 주요 □ 최근 3년간 한국에서 받은 교육은'한국어 교육'이 73.0%로서 가장 높으며, 교육 내용은 대부분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언어교육이나 생활을 위한 기능교육이며, 농업생산·가공·유통, 농촌관광 등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든 경험이 있는 다문화 여성은 10 ％ 미만 다문화여성의 과거 3년간 교육 경험 외국어교육(영어, 일어 포함으로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자녀양육 지원·정보제공 작물 재배 및 수확 등 농업생산기술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 시설 자동화 설비 등 □ 다문화 주민이 인식하는 농촌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보육·교육 시설 확충'(18.3 ％)과'복지시설 및 제도 확대'(17.9%)순임 이주 여성의 시급한 과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동_2 ### 내용: 농식품부, 여성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 시동 -'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공개와 여성농업인 전담팀 구성 - 《제 요 내 용》 '18 여성농업인 전수에서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중이 38.4%,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남성농업인보다 낮게 평가 81.1 퍼센트 양성평등 교육과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여성농업인 농업경영 참여 목적은 판로결정 57.6%이 매우 높고,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에서는 농산물 가공 분야가 41.6%로 가장 높음 여성농업인 대상의 유통, 판매 분야 교육프로그램 확대 젊은 여성농업인과 농촌 여성은 자녀 교육과 양육 여건 중요 여성농업인 농촌 유입 확대를 위해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 필요 여성농업인 정책인지도는 6.1 ~ 39.4 ％, 참여율은 0.7%~ 12.6%수준 여성농업인 정책의 인지도 및 현장 체감도 제고 방안 마련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에서의 소득 증대와 여성농업인 특화 정책을 발굴을 위한 여성농업인 전담팀을 구성 농업·농촌분야의 양성평등 인식확산과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사업 운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공개와 함께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를 전담 추진할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입각을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조사를 위해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조사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맞춤 정책정보)-(여성농업인/연구용역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여성농업인 사회적 지위와 경영주 인식 비율이 낮다.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남성농업인보다 높게 인식하는 응답자는 81.1%였고,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은 평균 38.4 ％ 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남성과 평등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이가 낮을수록 높아 75%~ 77%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 중 귀농 여성농업인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참여가 특징적이었다. 특히 유통·판매 분야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인식이 증가하였다.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관련 관심이 있는 분야는 판로결정이 57.6%로 가장 높고, 농사기술·판매 정보 56.1%와 농작물 규모 및 종류 선정 41.7%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향후 농업인이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에 참여하고자 희망한 의향62.5%는 현재의 참여율 32.1 ％ 보다 높게 조사되었고, 참여를 희망한 분야는 농산물 판매(41.6%), 농업임금노동(24.3%), 농산물 생산(23.2%)순서로 참여 의향이 높았다. 젊은 여성농업인과 다문화 여성은 농촌 교육·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농사일의 어려움을 첫 번째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어서가 상대로 높았고 30 ~ 40대는 교육여건의 취약성과 문화생활 접근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교육여건과 환경의 불편함으로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30대는 자녀 양육이나 문화생활에 수요가 많았고 40대와 50대는 유통판매나 마케팅, 농업생산 전반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였으며,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고령농은 복지정책에 대해 요구가 높았다. 여성농업인 지원은 인지도와 정책참여율이 낮았다. 여성농업인 정책인지도는 6.1 ~ 39.4 정도 이며, 정책참여도는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농번기 마을공동 밥상을 제외하면 참여율은 0.7 ~ ~ 12.6%에 불과했다. 정책사업 중 농번기 마을공동밥상(39.4%), 농촌형 및 농촌 체험마을 기업(33.4 ％),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32.5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고, 또한 영농규모가 클수록 인지도가 높았다. 농식품부는 본 조사를 통해 농업·농촌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 전문 경영인 역량교육, 현장의 지원 체감도 제고 등이 필요함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자 여성농업인 전담팀 신설을 계획에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결과는'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추진에 기초자료로 이용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신설예정인 여성농업인 전담팀은 올 상반기내에 구성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이 평등한 농촌구현 등 여성농업인 지위 제고, 정부 정책 관련 위원회에서의 여성농업인 의견을 수렴을 수 있도록 여성 위원 참여 향상 등을 위한 노력 2는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체로서 농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창업, 경영 교육 지원을 운영으로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현장의 여성농업인 정책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한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로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특히, 농업·농촌분야 적응에 어려움으로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문화 여성에 대한 정착지원 방안 운영 2018년 여성농업인 현황도 개요 ○ 여성농업인 실태에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 수요 발굴에 도움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8조제1항, 국가승인통계 제114036호(2003.7.31) □ 조사주기, 조사시점, 조사기간(2003년 시작) ※ 조사주기 - 5년 ○ 조사시점:조사대상년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조사기간:2018.8.28 ∼ 2018.10.12 ○(조사가구)전국 총 108만 8518가구 중 서울, 광주, 대전을 제외한 표본조사구의 농가 ○(조사대상)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내 농가에서 지난 1년간 3개월 이내 농업에 종사한 도내 18세 이상 여성농업인 ○(표본수)일반여성농업인 1,534명, 귀농 여성농업인 267명, 귀화 다문화여성 248명 ○ 여성농업인의 일반적 현황이나 경제 ․ 사회활동 실태, 교육 ․ 복지·문화 등에 대한 조사,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파악 등 □ 조사방법 ․ 체계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개별면접 방식 ○ 조사체계:응답자 →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요약) □ 여성농업인 스스로를 직업적 위치를「공동경영주」또는「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은 38.4% 공동경영주·경영주로 인식비율: (30대 이상에서 11.4%→(40대)26.1→(50대)27.0 →(60대)32.1 →(70대 미만은 55.4 □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예전보다 위상은 남성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는 의견이 81.1% ○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해서는'남성과 같아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나 30대와 40대에서 75%~ 77%에 불과 [여성농업인 농업경영 관련 참여 농작업] ■ 여성농업인 농업경영관련 참여 농작업의 종류로는 작목 결정이 57.6%로 가장 높고, 농업과 및 판매 정보 56.1%, 농작물 규모 및 종류 선정 41.7 ％, 영농자금 조달 30.8%순 여성농업인의 참여하는 농업경영 농사기술·판매 정보 농작물 규모 및 종류선정 농지 및 기계 결정 [여성농업인 지역사회 활동] □ 여성농업인이 제일 많이 참여는 단체는 마을 부녀회나 노인회로 가입률은 79.8%이며, 귀농여성의 경우 타 유형의 여성들에 비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상대적으로 높게 가입 [여성농업인 비가외 소득활동] □ 농업생산 외 소득활동 참여율은 32.1% □ 일반 여성농업인, 귀농 여성농업인은 농산물 판매나 농업임노동 등에 참여율이 낮은 반면, 다문화 여성은 파트별 근무에 참여율이 높음 농업생산 외 소득활동 참여 현황: ·농산물 구입 18.5%, 농업 임금노동 17.6, 농산물가공 6.4, 시간제근무 4.8, 자영업·취업 3.6, 농업이 0.6 □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에 참여 의향은 62.5% ○ 농산물 판매, 농업임금노동, 농수산물 가공 순으로 참여 의향이 높음 참가 의향 분야: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판매 41.6%, 농업 임금노동 24.3, 농산물 유통 23.2, 농촌관광사업 11.3, 자영업 16.0 □ 생산과 이외 소득활동 참여 관련 애로사항은「기회나 정보의 부족」,「신체적 한계」순으로 나타남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 참여의 중요성 [여성농업인 교육경험 및 희망분야] ▷ 최근 3년간 교육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은 전체 44.3%이고, 취미 ․ 여가 ․ 교양 교육이 30.3 ％ 로 가장 비중이 큼 ○ 그 외에 농산물 관련 생산 기술, 판매 및 마케팅 교육 경험이 많고 유익한 교육이라는 인식이 높음 교육 내용별 교육 경험 작물재배 ․ 축산 및 농업생산기술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시설 자동화 설비 운전 경영과 회계 등 농업적 기법 □ 교육 희망 분야는「취미·여가·교양」,「농업생산기술」,「농산물가공 기술」,「유통·판매·마케팅」등 다양화 □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은'농사나 가사 등을 대신할 인력 필요(27.3%)','교육 장소가 가깝다(26.1%)','농한기에 교육 실시(15.3 퍼센트)'순임 교육 참여 확대를 통한 개선사항 □ 현재 건강상태가 보통 수준으로 좋다는 비중은 50대까지는 90%가량이 보통 이상 건강하다고 응답, 반면 60대의 10.7%및 70대 이상의 28.5%는 건강하지 않다고 답 □ 여성농업인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임(80.6 ％) ○ 의료기관 이용할 때 어려움은 의료기관이'멀거나 시간이 부족'한 점이 44.1%로 가장 큼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 병원 갈 시간 부족 3. 농촌 수요 및 과제 분야 [여성농업인 향후 거주의향] 향후 농촌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는 여성농업인은 88.5% ○ 농촌에 계속 거주하고 있은 이유는'쾌적한 자연환경으로 건강에 좋다','도시생활보다 여유가 있다'는 응답으로 나타남 ○ 거주 지속하는 이유 자연환경 쾌적하여 건강에 좋음 이웃과 가깝고 정이 많다 내가 시골에서 잘하는 일 있음 □ 향후 농촌을 떠나고 싶은 여성농업인은 8.4 ○ 농촌을 떠나고 싶은 사유는'농사일이 힘들기 때문'이 26.9 퍼센트 로 가장 높고'문화생활 즐길 수 없어서(18.6%)','교육여건이 취약해서(16.9%등한 순임 - 40대 이하에서는'아이들의 교육여건의 취약성'이, 50대 이상에서는'농사일이 어려운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임 <농촌을 떠나고 싶은 생각들 [여성농업인의 당면 어려움] ○ 농촌생활과 농업활동의 어려움 이외에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으로'농사일에 전문성 부족'(32.8%),'농사와 가사 병행이 어려움'(24.5%),'기계 및 시설 사용이 어려움'(16.1 ％)순으로 답변 농업 ‧ 농촌에서 여성으로서 어려움 농기계/설비 사용 어려움 □ 농업활동과 농촌생활의 어려움 외에 여성농업인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과「복지시설 등을 확대」등 순임 ○'과중한 노동 경감'이라는 답변은 50∼60대에서,'복지시설 및 지원 확대'라는 답변은 70대 이하에서'보육교육시설 확충'이라는 답변은 보육을 주로 담당하는 30대 이하에서 높게 나옴 여성농업인의 시급한 현안 여성친화 농기계 제도 확충 ○ 여성농업인 정책의'인지도'는 응답자가 6.1%~ 39.4%로 나타났으며, 농번기 마을공동밥상(39.4%), 마을기업 및 농촌 마을형 지원(33.4%), 여성농업인 자녀 돕기 지원사업(32.5%)은 인지도가 높음 □ 여성농업인센터의 인지도는 26.2%로 나왔지만, 실제 이용·참여비율은 4.9% -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도> 4. 농촌 다문화 가족 농촌 다문화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65.5%가 결혼생활에 만족함 ○ 현재 결혼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점으로'문화적 차이(30.1%)','언어(의사)소통 곤란(19.7 ％)','외로움(17.3 ％)'순임 다문화 여성의 결혼생활의 주요 □ 최근 3년간 한국에서 받은 교육은'한국어 교육'이 73.0%로서 가장 높으며, 교육 내용은 대부분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언어교육이나 생활을 위한 기능교육이며, 농업생산·가공·유통, 농촌관광 등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든 경험이 있는 다문화 여성은 10 ％ 미만 다문화여성의 과거 3년간 교육 경험 외국어교육(영어, 일어 포함으로 농업 유통, 판매, 마케팅 교육 자녀양육 지원·정보제공 작물 재배 및 수확 등 농업생산기술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 시설 자동화 설비 등 □ 다문화 주민이 인식하는 농촌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보육·교육 시설 확충'(18.3 ％)과'복지시설 및 제도 확대'(17.9%)순임 이주 여성의 시급한 과제
2d89e272-9d06-419c-b1cd-c4283db94af2	source15/231026/156349191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차장,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191	CC BY	1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차장, 수입 농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NAME> 차장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부산지방식약청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부산 서구 소재)를 9월 6일 현장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활어패류 등 수입에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NAME>려가 높은 만큼, 수입식품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여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수입 수산물 통관검사 및 방사선 정밀검사 과정을 꼼꼼히 둘러보면서 최일선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수입검사 활동에 애쓰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 <NAME>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우리 국민의 수산물에 관한 방사능 안전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원칙과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검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차장,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방문_1 ### 내용: 식약처 차장, 수입 농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NAME> 차장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부산지방식약청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부산 서구 소재)를 9월 6일 현장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활어패류 등 수입에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NAME>려가 높은 만큼, 수입식품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여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수입 수산물 통관검사 및 방사선 정밀검사 과정을 꼼꼼히 둘러보면서 최일선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수입검사 활동에 애쓰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 <NAME>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우리 국민의 수산물에 관한 방사능 안전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원칙과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검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a7cdf317-13f0-45f4-aa50-2f4427c6fbfe	source15/231026/156270097_0.txt	물품·용역 분야 주간(2018.5.21. ~ 5.25.) 입찰동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097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물품 • 용역 분야 주간(2018.5.21. - 5.25.)입찰동향 물품,'차세대 항공감시시스템(ADS - B)설치 구입 사업'등 1,405억 원 용역,'2018년 해양정보 정보화 기반 마련'등 979억 원 총 2,384억 원 규모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8.5.21 ~ 5.25.)에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차기 항공감시시스템(ADS - B)설치 구매 공사는 등 총 378건, 약 1,40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과 ○ 산하 국립해양조사원'2018년 해상과 산업화 기반마련'등 총 309건, 약 979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실시을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낙동강홍수통제소 2018년 수문관측 통신시스템 신설 • 개선사업 중'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30.2%인 424억 원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주경기장 승강기 교체설치 사업 외'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3.8 절반 인 194억 원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하남선(5호선연장)정류기 및 정류기용변압기 설치 등'규격가격동시 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1.0%의 155억 원만 -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5.5%인 77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18년도 업무용 및 교육형 PC 구매'등'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이 전체금액의 39.5%인 555억 원인이 진행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용역과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1.0 ％, 792억 원 -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적격심사에 따른 계약'이 전체 계약은 4.9%, 48억 원 - 충북대학교병원'오송임상시험센터 증축과 설계용역'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총 금액의 11.6%, 114억 원 - 기타 전체금액의 2.5%인 25억 원으로 진행된다. □ 지방적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421억 원도에 서울지방청 514억 원 등 2개청(935억 원)이 전체 금액(1,829억 원도의 MAS 2단계 제외)의 51.1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894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품·용역 분야 주간(2018.5.21. ~ 5.25.) 입찰동향_1 ### 내용: 조달청 물품 • 용역 분야 주간(2018.5.21. - 5.25.)입찰동향 물품,'차세대 항공감시시스템(ADS - B)설치 구입 사업'등 1,405억 원 용역,'2018년 해양정보 정보화 기반 마련'등 979억 원 총 2,384억 원 규모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8.5.21 ~ 5.25.)에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차기 항공감시시스템(ADS - B)설치 구매 공사는 등 총 378건, 약 1,40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과 ○ 산하 국립해양조사원'2018년 해상과 산업화 기반마련'등 총 309건, 약 979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실시을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낙동강홍수통제소 2018년 수문관측 통신시스템 신설 • 개선사업 중'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30.2%인 424억 원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주경기장 승강기 교체설치 사업 외'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3.8 절반 인 194억 원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하남선(5호선연장)정류기 및 정류기용변압기 설치 등'규격가격동시 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1.0%의 155억 원만 -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5.5%인 77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18년도 업무용 및 교육형 PC 구매'등'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이 전체금액의 39.5%인 555억 원인이 진행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용역과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1.0 ％, 792억 원 -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적격심사에 따른 계약'이 전체 계약은 4.9%, 48억 원 - 충북대학교병원'오송임상시험센터 증축과 설계용역'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총 금액의 11.6%, 114억 원 - 기타 전체금액의 2.5%인 25억 원으로 진행된다. □ 지방적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421억 원도에 서울지방청 514억 원 등 2개청(935억 원)이 전체 금액(1,829억 원도의 MAS 2단계 제외)의 51.1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894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9a210ffe-f493-4e5b-b06c-2a7f895db8fa	source15/231026/156054735_0.txt	2015년 과학 정보통신의날 유공자 포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735	CC BY	52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48회 기술에 날ㆍ제60회 정보통신의 날 진흥 유공자 정부 포상 실시 □ 정부는 제48회 과학의 날(4.21.)과 제60회 정보통신의 날(4.22.)을 맞이하여 국가적 및 정보방송통신, 국가정보화 유공자 109명에게 훈장·포장, 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을 시상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훈장 29명, 훈장 8명, 대통령 표창 18명, 국무총리 표창 24명 포함 총 79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ㅇ 과학기술훈장 창조장(1등급)은 <NAME>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과 <NAME>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원배 동아에스티(주)대표이사 부회장 등 3명에게 시상을 예정이다. ㅇ 과학기술훈장 혁신장(2등급)은 <NAME>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회장과 <NAME>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회장과 <NAME>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NAME>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위원, <NAME> SK하이닉스(주)부사장 등 5명, □ 과학기술훈장 웅비장(3등급)은 <NAME>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도시기술연구소장, <NAME> 현대도 부사장, <NAME> 가톨릭대학교 교수, <NAME>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영을 한국과학기술원 특훈교수, <NAME>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6명, 과학기술훈장 도약장(4등급)은 <NAME> 연세대와 교수, <NAME>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NAME> 광주과학기술원 원장과 <NAME>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최병오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장, 박호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오근배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장 외 7명, ㅇ 과학기술훈장 진보장(5등급)은 <NAME>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NAME> ㈜에이엔피크리비즈 대표이사, <NAME>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NAME>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연구소와 <NAME> , 이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NAME> 호남대학교 교수, <NAME> ㈜유신 이사와 <NAM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프트웨어기반기술연구본부장 등 8명에게 수여된다. ○ 과학기술포장은 <NAME> ㈜기한엔지니어링 부사장, <NAME> 전북대학교 교수, 이한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종성이 한국화학연구원 소외질병 글로벌R & D센터장, <NAME> 국방과학연구소 실장, <NAME> 삼성전자(주)상무와 <NAME> 콜마비앤에이치(주)대표이사, 이융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장 총 8명, ㅇ 대통령표창은 <NAME> 광주과학기술원 총장과 <NAME>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본부장, <NAME> ㈜테크로스 연구소장 등 18명, □ 국무총리표창은 <NAME>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NAME>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실장, 이상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센터장 총 24명에게 수여된다. □ 정보방송통신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3명, 대통령 표창 7명, 장관 표창 6명 등 전체 18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ㅇ <NAME> (3등급)에 홍진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동탑산업훈장(3등급)에 <NAME> ㈜다음카카오 전 의장에게 수여된다. 또한 <NAME> 정광수 광운대학교 교수, <NAME> 서울대학교 총장과 산업포장은 <NAME> 전남대학교 교수 등 3명, ㅇ 대통령표창은 <NAME> ㈜제이티비씨 정책팀장, 김영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팀장, <NAME>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팀장 등 7명, □ 국무총리표창은 <NAME> ㈜필링크 대표이사, <NAME> ㈜에이알테크놀로지 실장, 김정이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 6명에게 수여된다. □ 국가정보화 부문에서는 훈장 1명, 포장 1명, 국무총리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7명 등 모두 12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ㅇ 동탑산업훈장(3등급)은 <NAME>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본부가 ㅇ 산업포장은 <NAME>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본부가 ㅇ 대통령표창은 <NAME>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CP, <NAME> ㈜티맥스소프트 상무와 <NAME> ㈜엔코아 대표이사 등 3명, ㅇ 국무총리표창은 <NAME> ㈜SK플래닛 대표이사, 김정과 ㈜케이티 이사와 <NAME> ㈜투이컨설팅 대표이사 등 7명에게 수여된다. □ 올해 포상자는 과학기술 ․ 정보방송통신·국가정보화 관련 기관 ․ 단체 및 추천위원회로부터 공모 ․ 추천을 받아 분야별 심사 및 추천위원회 심사, 인사도 종합심사, 미래부 공적심사와 정부심의, 국무회의와 대통령 표창을 거쳐 확정되었다. ㅇ 심사에서는 연구개발, 기술혁신 업적 및 구체적인 공적 및 산학연 분포, 분야별 비율, 수공기간 ․ 범죄경력 등 포상 추천제한 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ㅇ 이는 별도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으로 우수과학교사 235명·과학기술유공자 179명, 장관상장으로 우수과학어린이 5,889명 등 총 6,303명을 선정하고, 스승은 날을 맞이하여 각 기관별로 수여토록 하였다. 는:2015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가정보화 포상자 명단 2015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가정보화 공로가 명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도시기술 연구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부총장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장 한국생명과학연구원 본부장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및 재료연구소 신금속연구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책임이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w기반기술연구본부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강사 한국화학연구원 소외질병 글로벌 R & D센터장 콜마비앤에이치(주)대표이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장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강사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대표 부사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베디드 SW연구부장 경기도 농업기술연구원 부원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창조경제지원사업단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삶의 수준 측정표준본부장 KIS연구원 인문사회연구총괄실장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팀장 (현대에이치씨앤 기술총괄실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투명소자 및 UX창의연구센터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소기업정보지원센터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과ents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영기획실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관리과장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회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과학 정보통신의날 유공자 포상_1 ### 내용: 제48회 기술에 날ㆍ제60회 정보통신의 날 진흥 유공자 정부 포상 실시 □ 정부는 제48회 과학의 날(4.21.)과 제60회 정보통신의 날(4.22.)을 맞이하여 국가적 및 정보방송통신, 국가정보화 유공자 109명에게 훈장·포장, 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을 시상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훈장 29명, 훈장 8명, 대통령 표창 18명, 국무총리 표창 24명 포함 총 79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ㅇ 과학기술훈장 창조장(1등급)은 <NAME>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과 <NAME>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원배 동아에스티(주)대표이사 부회장 등 3명에게 시상을 예정이다. ㅇ 과학기술훈장 혁신장(2등급)은 <NAME>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회장과 <NAME>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회장과 <NAME>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NAME>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위원, <NAME> SK하이닉스(주)부사장 등 5명, □ 과학기술훈장 웅비장(3등급)은 <NAME>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도시기술연구소장, <NAME> 현대도 부사장, <NAME> 가톨릭대학교 교수, <NAME>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영을 한국과학기술원 특훈교수, <NAME>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6명, 과학기술훈장 도약장(4등급)은 <NAME> 연세대와 교수, <NAME>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NAME> 광주과학기술원 원장과 <NAME>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최병오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장, 박호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오근배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장 외 7명, ㅇ 과학기술훈장 진보장(5등급)은 <NAME>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NAME> ㈜에이엔피크리비즈 대표이사, <NAME>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NAME>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연구소와 <NAME> , 이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NAME> 호남대학교 교수, <NAME> ㈜유신 이사와 <NAM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프트웨어기반기술연구본부장 등 8명에게 수여된다. ○ 과학기술포장은 <NAME> ㈜기한엔지니어링 부사장, <NAME> 전북대학교 교수, 이한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종성이 한국화학연구원 소외질병 글로벌R & D센터장, <NAME> 국방과학연구소 실장, <NAME> 삼성전자(주)상무와 <NAME> 콜마비앤에이치(주)대표이사, 이융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장 총 8명, ㅇ 대통령표창은 <NAME> 광주과학기술원 총장과 <NAME>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본부장, <NAME> ㈜테크로스 연구소장 등 18명, □ 국무총리표창은 <NAME>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NAME>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실장, 이상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센터장 총 24명에게 수여된다. □ 정보방송통신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3명, 대통령 표창 7명, 장관 표창 6명 등 전체 18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ㅇ <NAME> (3등급)에 홍진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동탑산업훈장(3등급)에 <NAME> ㈜다음카카오 전 의장에게 수여된다. 또한 <NAME> 정광수 광운대학교 교수, <NAME> 서울대학교 총장과 산업포장은 <NAME> 전남대학교 교수 등 3명, ㅇ 대통령표창은 <NAME> ㈜제이티비씨 정책팀장, 김영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팀장, <NAME>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팀장 등 7명, □ 국무총리표창은 <NAME> ㈜필링크 대표이사, <NAME> ㈜에이알테크놀로지 실장, 김정이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 6명에게 수여된다. □ 국가정보화 부문에서는 훈장 1명, 포장 1명, 국무총리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7명 등 모두 12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ㅇ 동탑산업훈장(3등급)은 <NAME>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본부가 ㅇ 산업포장은 <NAME>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본부가 ㅇ 대통령표창은 <NAME>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CP, <NAME> ㈜티맥스소프트 상무와 <NAME> ㈜엔코아 대표이사 등 3명, ㅇ 국무총리표창은 <NAME> ㈜SK플래닛 대표이사, 김정과 ㈜케이티 이사와 <NAME> ㈜투이컨설팅 대표이사 등 7명에게 수여된다. □ 올해 포상자는 과학기술 ․ 정보방송통신·국가정보화 관련 기관 ․ 단체 및 추천위원회로부터 공모 ․ 추천을 받아 분야별 심사 및 추천위원회 심사, 인사도 종합심사, 미래부 공적심사와 정부심의, 국무회의와 대통령 표창을 거쳐 확정되었다. ㅇ 심사에서는 연구개발, 기술혁신 업적 및 구체적인 공적 및 산학연 분포, 분야별 비율, 수공기간 ․ 범죄경력 등 포상 추천제한 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ㅇ 이는 별도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으로 우수과학교사 235명·과학기술유공자 179명, 장관상장으로 우수과학어린이 5,889명 등 총 6,303명을 선정하고, 스승은 날을 맞이하여 각 기관별로 수여토록 하였다. 는:2015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가정보화 포상자 명단 2015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가정보화 공로가 명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도시기술 연구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부총장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장 한국생명과학연구원 본부장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및 재료연구소 신금속연구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책임이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w기반기술연구본부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강사 한국화학연구원 소외질병 글로벌 R & D센터장 콜마비앤에이치(주)대표이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장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강사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대표 부사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베디드 SW연구부장 경기도 농업기술연구원 부원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창조경제지원사업단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삶의 수준 측정표준본부장 KIS연구원 인문사회연구총괄실장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팀장 (현대에이치씨앤 기술총괄실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투명소자 및 UX창의연구센터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소기업정보지원센터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과ents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영기획실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관리과장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회장
37ee3341-0415-4d98-a74c-081f680df757	source15/231026/156431952_0.txt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본격 추진…환경건강 안전망 구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952&pageIndex=35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본격 추진 … 환경건강 기반 구축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비전, 4개 분야 12개 중점 정책과제 추진으로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 ~ 2020)에 따라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지원 기반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주제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 ~ 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환경보건법 ` 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10년마다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 ○ 이번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 정책의 범위를'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 ‧ 관리'에서'사후 대응 ‧ 복구'까지 확장했다. □ 환경보건 정책은 지난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 ~ 2020)에 따라<NAME>경보건 기초조사 기반 마련, 환경책임보험 ‧ 피해구제 도입 이후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가습기살균제 ‧ 환경오염취약지역 피해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속으로 규명했고, 피해구제를 확대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자수]` 17.8.280명:` 20.12.4,114명 [석면 피해인정자수]` 17.12.2,842명 → ` 20.12.4,823명 [환경오염 민감도 피해인정자수]` 17.12.81명 → ` 20.12.171명 □ 또한, 주택 석면슬레이트 철거 확대,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NAME>경관리 구역 확대 등 실내의 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17.12.133,602동 → ` 20.12.226,610동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7. PM10 ~ ` 20. PM2.5/㎥* [조명환경관리구역]` 17.3개 → ` 20.5개 지자체 □ 이번 종합계획은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예방적 감시 강화,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제고에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라는 4개의 핵심과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전략①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 환경 유해인자 등 혹시 일어날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 - 인자 - 지역단위를 보다 꼼꼼하게 조사·감시할 계획이다. ○<NAME>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을 2020년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점차 확대하고, 실제 노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분석을 위해'착용가능(웨어러블)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규 연구개발(R & D)사업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을 더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 27년까지 신규 연구개발 1,617억 원 투입 계획(환경성질환 예측도 기술 등 3개 사업) ○ 미세먼지 ‧ 소음 등 현존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은 물론 기후변화, 나노물질 ‧ 미세플라스틱 ‧ 미생물 관련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도 체계에 감시할 예정이다. ○ 난개발 ‧ 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맞춤형 환경피해 예측 지도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해 환경 ‧ 건강감시 또한 강화된다. [난개발지역](현재)21개소 -(` 24)전국 100개소 건강영향조사·약식조사 실시 ○ 특히, 향후 도시 ‧ 택지 개발사업 과정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전략②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관리 강화> □ 실내공기 등 생활 주변 불편 ‧ 위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 대상을 차등화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권고기준을 강화한다. 또한도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과 시설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체감형 소음 ‧ 진동 저감를를는 환경소음 실시간 자동측정망을 확대하고, 공사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제재를 하며, 옥외행사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및 이동소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는 자동 측정망](현재)67개소(` 22)153개소 →(` 23)297개소 ○ 한편, 빛공해 관리를 위하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보급하고, 태양광 조명 등 빛공해 관리 신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화학물질 평가와 배출한 관리를 내실화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NAME>다. ○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한<NAME> 심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진다는 계획이다. ○ 또한, 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 산업계 대상 현장 밀착형 1대1 상담(컨설팅)을 비롯해 안전과 시험자료를 무료에 저가로 제공하는 등 화학물질 등록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취약·민감계층을 위해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가 보다 확대된다. “ 어린이용품 내 유해인자 감시를 강화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자연친화적인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지침서(가이드라인)배포 등을 추진을 계획이다. -[납]600 → 90ppm/[프탈레이트 가소제]6종 항목 신설(총 함유량 0.1%이하)등 ○ 여성 ‧ 노인 보호를 위해서는 생활용품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주거공간 대상 환경유해인자 측정 ‧ 진단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기타 어린이 등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환경 상담(컨설팅)‧ 개선 사업도 확대한다. > 전략③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 먼저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이 강화를 예정이다. ○ 피해자에게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목표로 기존에 가습기살균제 ‧ 석면 ‧ 환경오염피해 등 피해 종류별로 달랐던 전담부서의 역할을 통합 ‧ 강화하여, 가칭'환경보건문제 전담 상담 창구(핫라인)'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내용과 대상도 전향적으로 확대된다. ○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에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 사후관리 등 사후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보다 적극적인 환경오염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규모 ‧ 심각성 ‧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우선 구제를 실시하고, 지역적 조사를 통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지역을 지원을 계획이다. ○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한 친환경재생 사업 대표 사례를 만들고, 기존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로 재생사업계획 수립 지역수](현재)1개 →(` 25)3개/(` 30)5개 ○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환경오염사고 피해 시 보험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사정 이견 조정기구 설치 및 책임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전략④ 환경보건 기반 견고화> □ 환경보건정책 추진 시 지방적 역할도 강화된다. ○'환경보건법'개정(2020년 12월)으로 지자체 건강영향조사 ‧ 사후관리 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됐다. 앞에 지자체별로 환경보건 표준조례가 만들어지고, 환경보건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환경보건 조례 수립 지자체수](현재)3개(` 25)8개 →(` 30)14개 ○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역 환경보건계획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지역별 환경보건센터도 지정 ‧ 운영된다. □ 끝으로,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다. ○ 정부는 환경보건 조사 ‧ 연구를 통합하기 위해서<NAME>관 설립을 추진 할 계획이며, 환경보건센터 기능도 강화(연구형→정책지원형)된다. ○ 이외에 전문가 ‧ 민간 ‧ 일반인도 환경보건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체계에 구축 ‧ 공개할 계획이다. □ <NAME> □ 환경보건정책관은"이번 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립한 계획"이라며, 향후"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 및 저감 관리, 민감 ‧ 취약계층을 향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같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 1.'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관련 인포그래픽. 2.'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요약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본격 추진…환경건강 안전망 구축_1 ### 내용: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본격 추진 … 환경건강 기반 구축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비전, 4개 분야 12개 중점 정책과제 추진으로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 ~ 2020)에 따라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지원 기반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주제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 ~ 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환경보건법 ` 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10년마다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 ○ 이번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 정책의 범위를'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 ‧ 관리'에서'사후 대응 ‧ 복구'까지 확장했다. □ 환경보건 정책은 지난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 ~ 2020)에 따라<NAME>경보건 기초조사 기반 마련, 환경책임보험 ‧ 피해구제 도입 이후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가습기살균제 ‧ 환경오염취약지역 피해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속으로 규명했고, 피해구제를 확대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자수]` 17.8.280명:` 20.12.4,114명 [석면 피해인정자수]` 17.12.2,842명 → ` 20.12.4,823명 [환경오염 민감도 피해인정자수]` 17.12.81명 → ` 20.12.171명 □ 또한, 주택 석면슬레이트 철거 확대,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NAME>경관리 구역 확대 등 실내의 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17.12.133,602동 → ` 20.12.226,610동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7. PM10 ~ ` 20. PM2.5/㎥* [조명환경관리구역]` 17.3개 → ` 20.5개 지자체 □ 이번 종합계획은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예방적 감시 강화,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제고에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라는 4개의 핵심과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전략①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 환경 유해인자 등 혹시 일어날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 - 인자 - 지역단위를 보다 꼼꼼하게 조사·감시할 계획이다. ○<NAME>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을 2020년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점차 확대하고, 실제 노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분석을 위해'착용가능(웨어러블)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규 연구개발(R & D)사업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을 더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 27년까지 신규 연구개발 1,617억 원 투입 계획(환경성질환 예측도 기술 등 3개 사업) ○ 미세먼지 ‧ 소음 등 현존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은 물론 기후변화, 나노물질 ‧ 미세플라스틱 ‧ 미생물 관련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도 체계에 감시할 예정이다. ○ 난개발 ‧ 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맞춤형 환경피해 예측 지도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해 환경 ‧ 건강감시 또한 강화된다. [난개발지역](현재)21개소 -(` 24)전국 100개소 건강영향조사·약식조사 실시 ○ 특히, 향후 도시 ‧ 택지 개발사업 과정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전략②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관리 강화> □ 실내공기 등 생활 주변 불편 ‧ 위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 대상을 차등화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권고기준을 강화한다. 또한도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과 시설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체감형 소음 ‧ 진동 저감를를는 환경소음 실시간 자동측정망을 확대하고, 공사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제재를 하며, 옥외행사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및 이동소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는 자동 측정망](현재)67개소(` 22)153개소 →(` 23)297개소 ○ 한편, 빛공해 관리를 위하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보급하고, 태양광 조명 등 빛공해 관리 신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화학물질 평가와 배출한 관리를 내실화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NAME>다. ○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한<NAME> 심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진다는 계획이다. ○ 또한, 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 산업계 대상 현장 밀착형 1대1 상담(컨설팅)을 비롯해 안전과 시험자료를 무료에 저가로 제공하는 등 화학물질 등록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취약·민감계층을 위해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가 보다 확대된다. “ 어린이용품 내 유해인자 감시를 강화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자연친화적인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지침서(가이드라인)배포 등을 추진을 계획이다. -[납]600 → 90ppm/[프탈레이트 가소제]6종 항목 신설(총 함유량 0.1%이하)등 ○ 여성 ‧ 노인 보호를 위해서는 생활용품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주거공간 대상 환경유해인자 측정 ‧ 진단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기타 어린이 등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환경 상담(컨설팅)‧ 개선 사업도 확대한다. > 전략③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 먼저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이 강화를 예정이다. ○ 피해자에게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목표로 기존에 가습기살균제 ‧ 석면 ‧ 환경오염피해 등 피해 종류별로 달랐던 전담부서의 역할을 통합 ‧ 강화하여, 가칭'환경보건문제 전담 상담 창구(핫라인)'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내용과 대상도 전향적으로 확대된다. ○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에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 사후관리 등 사후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보다 적극적인 환경오염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규모 ‧ 심각성 ‧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우선 구제를 실시하고, 지역적 조사를 통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지역을 지원을 계획이다. ○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한 친환경재생 사업 대표 사례를 만들고, 기존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로 재생사업계획 수립 지역수](현재)1개 →(` 25)3개/(` 30)5개 ○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환경오염사고 피해 시 보험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사정 이견 조정기구 설치 및 책임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전략④ 환경보건 기반 견고화> □ 환경보건정책 추진 시 지방적 역할도 강화된다. ○'환경보건법'개정(2020년 12월)으로 지자체 건강영향조사 ‧ 사후관리 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됐다. 앞에 지자체별로 환경보건 표준조례가 만들어지고, 환경보건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환경보건 조례 수립 지자체수](현재)3개(` 25)8개 →(` 30)14개 ○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역 환경보건계획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지역별 환경보건센터도 지정 ‧ 운영된다. □ 끝으로,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다. ○ 정부는 환경보건 조사 ‧ 연구를 통합하기 위해서<NAME>관 설립을 추진 할 계획이며, 환경보건센터 기능도 강화(연구형→정책지원형)된다. ○ 이외에 전문가 ‧ 민간 ‧ 일반인도 환경보건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체계에 구축 ‧ 공개할 계획이다. □ <NAME> □ 환경보건정책관은"이번 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립한 계획"이라며, 향후"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 및 저감 관리, 민감 ‧ 취약계층을 향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같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 1.'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관련 인포그래픽. 2.'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요약본.
eb231da9-c577-4694-b60e-23bda81c0146	source15/231026/156288031_0.txt	범정부 폭염대책 추진사항 점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031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범정부 폭염대책 합동화 점검 - 폭염 관련 주요 대책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 김부겸 행정안전부 <NAME> 장관(범정부 폭염대책본부장)은 8월 14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앙적 폭염대책 점검회의를<NAME>였다. BH 위기관리센터,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환경부와 17개 시·도 ○ 이 날 회의에서는 유래 없는 폭염에 정부가 합동으로 대응하면서 제기는 문제점에 대해<NAME>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온열질환 사망자의 정확한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이 폭염에 적극적으로 활용을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재 기저질환을 가지고 열사병으로 숨지는 경우에도 온열질환자로 집계 ○ 또한,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미 납부 등의 조치들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하였다. *행안부'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통보(8.2.), 국토도'공공계약 집행과 지침'시달(8.2.) ○ 아울러, 고랭지 산지 등 산간지역의 밭작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 및 관수시설을 지원하고, 피해과수에 따른 수매지원과 축사에 냉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대하"폭염이 향후 일주일 이상 지속될 가능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해 주기를 바란다."라며,"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과 농·축산물 재해와 고수온 양식장 어류 피해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서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범정부 폭염대책 추진사항 점검_1 ### 내용: 범정부 폭염대책 합동화 점검 - 폭염 관련 주요 대책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 김부겸 행정안전부 <NAME> 장관(범정부 폭염대책본부장)은 8월 14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앙적 폭염대책 점검회의를<NAME>였다. BH 위기관리센터,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환경부와 17개 시·도 ○ 이 날 회의에서는 유래 없는 폭염에 정부가 합동으로 대응하면서 제기는 문제점에 대해<NAME>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온열질환 사망자의 정확한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이 폭염에 적극적으로 활용을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재 기저질환을 가지고 열사병으로 숨지는 경우에도 온열질환자로 집계 ○ 또한,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미 납부 등의 조치들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하였다. *행안부'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통보(8.2.), 국토도'공공계약 집행과 지침'시달(8.2.) ○ 아울러, 고랭지 산지 등 산간지역의 밭작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 및 관수시설을 지원하고, 피해과수에 따른 수매지원과 축사에 냉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대하"폭염이 향후 일주일 이상 지속될 가능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해 주기를 바란다."라며,"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과 농·축산물 재해와 고수온 양식장 어류 피해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서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13c51c8c-0b14-47dc-8ed3-40c8d7e1f8eb	source15/231026/156134628_0.txt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단지 만들어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628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누구나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단지 만들어야" ▶학술토론회(심포지엄)에서 주민·학계·전문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건립 예정인 국립박물관단지는 어느 나라의 박물관단지보다 뛰어난 접근성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특히 행복도시 세종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대에 이동을 가능한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성과 장점을 살려 차별화된 박물관단지 건립에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지난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NAME> )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0여 명의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여해'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열고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6일 밝혔다. □ 이번 학술토론회(심포지엄)는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의 국제공모에 맞춰 국립박물관단지를 최적한 문화시설로 만들기 위한 특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학술토론회(심포지엄)에서는 <NAME>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의'행복도시의 비전 및 미래비전'을 시작으로 <NAME> 상명대 교수(실내디자인학과)의'쉬운 박물관을 향한 이야기'와 <NAME>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대표의'국립박물관단지 건립 특화방안'순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 주제발표 이후에는 <NAME>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NAME> 홍익대 총장과 <NAME>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획조정실장,<NAME> 문체부 박물관정책과장 교수가 참여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 참석자들은 행복도시 박물관단지의 조성방식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기존 단지배치 및 운영과는 차원이 다른 창의적인 발상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ㅇ 특히 인근 금강, 제천, 중앙공원 등과 연결해 친환경적으로 박물관단지가 조성돼야 하고, 주변에 대규모 문화시설이 설치됨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 또한 어린이박물관은 초기 박물관단지의 대표시설로써 역할이 기대되며, 캐나다 오타와 또는의 캔버라와 같은 해외 유사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대한 본따르기(벤치마킹)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국립박물관단지는 개발거점으로써 7만 5,000㎡에 5개 박물관을 집중 건립하지만 나머지 11만 5,000㎡에 관해서는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창조적 제안을 수렴한 전체 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ㅇ 이와 함께 예술, 역사와 문학 등 문화방면의 기념관 건립과 창의적이고 다양한 박물관 내용(콘텐츠)개발의 필요성, 통합수장고의 기능과 활용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이 제기됐다. □ 행복청은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해 박물관단지 건립에 활용을 계획이다. □ 국립박물관단지는 대전과 제천이 만나는 행복도시 중앙공원 서남쪽 7만 5,000㎡의 부지(연면적 7만 4,856여㎡)에 4,552억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전면 개관할 예정이다. ○ 주요시설로는 ▲도시건축박물관 ▲국가기록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어린이박물관 총 5개 박물관과 통합수장고, 통합운영센터 등 2개 통합시설이 건립된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는 이제 젊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변모가 있다"면서"이러한 행복도시에 조성되는 국립박물관단지가 대한민국의 전통과 철학, 생활, 생태, 자연, 과학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를 포괄하는 문화 기반시설(인프라)로써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게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단지 만들어야”_1 ### 내용: "누구나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단지 만들어야" ▶학술토론회(심포지엄)에서 주민·학계·전문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건립 예정인 국립박물관단지는 어느 나라의 박물관단지보다 뛰어난 접근성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특히 행복도시 세종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대에 이동을 가능한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성과 장점을 살려 차별화된 박물관단지 건립에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지난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NAME> )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0여 명의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여해'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열고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6일 밝혔다. □ 이번 학술토론회(심포지엄)는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의 국제공모에 맞춰 국립박물관단지를 최적한 문화시설로 만들기 위한 특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학술토론회(심포지엄)에서는 <NAME>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의'행복도시의 비전 및 미래비전'을 시작으로 <NAME> 상명대 교수(실내디자인학과)의'쉬운 박물관을 향한 이야기'와 <NAME>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대표의'국립박물관단지 건립 특화방안'순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 주제발표 이후에는 <NAME>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NAME> 홍익대 총장과 <NAME>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획조정실장,<NAME> 문체부 박물관정책과장 교수가 참여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 참석자들은 행복도시 박물관단지의 조성방식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기존 단지배치 및 운영과는 차원이 다른 창의적인 발상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ㅇ 특히 인근 금강, 제천, 중앙공원 등과 연결해 친환경적으로 박물관단지가 조성돼야 하고, 주변에 대규모 문화시설이 설치됨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 또한 어린이박물관은 초기 박물관단지의 대표시설로써 역할이 기대되며, 캐나다 오타와 또는의 캔버라와 같은 해외 유사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대한 본따르기(벤치마킹)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국립박물관단지는 개발거점으로써 7만 5,000㎡에 5개 박물관을 집중 건립하지만 나머지 11만 5,000㎡에 관해서는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창조적 제안을 수렴한 전체 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ㅇ 이와 함께 예술, 역사와 문학 등 문화방면의 기념관 건립과 창의적이고 다양한 박물관 내용(콘텐츠)개발의 필요성, 통합수장고의 기능과 활용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이 제기됐다. □ 행복청은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해 박물관단지 건립에 활용을 계획이다. □ 국립박물관단지는 대전과 제천이 만나는 행복도시 중앙공원 서남쪽 7만 5,000㎡의 부지(연면적 7만 4,856여㎡)에 4,552억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전면 개관할 예정이다. ○ 주요시설로는 ▲도시건축박물관 ▲국가기록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어린이박물관 총 5개 박물관과 통합수장고, 통합운영센터 등 2개 통합시설이 건립된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는 이제 젊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변모가 있다"면서"이러한 행복도시에 조성되는 국립박물관단지가 대한민국의 전통과 철학, 생활, 생태, 자연, 과학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를 포괄하는 문화 기반시설(인프라)로써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게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f4f362f-e677-4721-9de8-acb2e5bc47ad	source15/231026/156249768_0.txt	「국세청 빅데이터 자문단」위촉 및 자문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768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세청 빅데이터 자문단」위촉 및 자문 회의 결과 ○ 국세청은 11.24.(금)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빅데이터 분야 산·학·연 전문가 32명을 ｢ 국세청 빅데이터 자문단 ｣ 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열어 빅데이터 도입·활용 방안을 대해 논의하였음. ○ ｢ 빅데이터 자문단 ｣ 에는 대학, 기업 등의 빅데이터·인공지능(AI)분야뿐만 아니라 통계, 경영 ․ 경제, 심리학 등 분야와 민간·공공의 빅데이터 센터 설립 ․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각계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여, ○빅데이터 시장적 동향과 도입 추진과정에서 유의할 점, ｢ 빅데이터 센터 ｣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다양과 경험 등을 자문하였음. □ 아울러, 금년 11월 22일 개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고려대 <NAME> 총장과 회의에서도 국세청의 빅데이터 도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특히, 국세행정에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과 센터의 역할과 운영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음. ○논의된 내용은「빅데이터 도입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국세청으로 추진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임. 국세청 빅데이터 도입 계획> ○ 국세청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비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을 달성을 위해 빅데이터 도입을 추진. ○'19년까지 ｢ 빅데이터 센터 ｣ 를을을로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 빅데이터 추진단 ｣ 을 출범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주요 단계별 추진 계획> ○ 앞으로 국세청은 6천억 건이 넘는 과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효율적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과학적인 탈세혐의 분석 강화 노력을 통해 지능적 탈세행위와 고의적 체납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납세서비스 향상에도 균형 있게 활용하기로 하여 ○국세청 빅데이터 도입·활용이 세정을 더욱 효율화하여 세무조사 등에 의한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신고 안내 서비스를 한층 정교화하는 등 납세 서비스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됨. <자문단 주요 논의 내용> □ 이날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 주목할 것은 빅데이터 활용 관련 내부역량 확보가 중요하며, 학계와 연계한 전문가 양성과정의 신설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외부전문가 리크루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납세자 입장에서의 빅데이터가 되어 올바른 절세방안을 제시하거나, 성실납세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의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과거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학습·대체할 수 있는 지능형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 등이 호응을 얻었음. <향후 운영 방향> □ 국세청에서는 본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빅데이터 도입 ․ 활용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기반)등 전산시스템 구축과 머신 러닝, 예측 통계기법 등 분석기법 도입,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관리체계 강화 등에 대해, ○앞으로 정례 자문회의 뿐만 아니라 분과별 자문회의, 개별자문 등을 통해 빅데이터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빅데이터 자문단」위촉 및 자문 회의 개최_1 ### 내용: 「국세청 빅데이터 자문단」위촉 및 자문 회의 결과 ○ 국세청은 11.24.(금)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빅데이터 분야 산·학·연 전문가 32명을 ｢ 국세청 빅데이터 자문단 ｣ 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열어 빅데이터 도입·활용 방안을 대해 논의하였음. ○ ｢ 빅데이터 자문단 ｣ 에는 대학, 기업 등의 빅데이터·인공지능(AI)분야뿐만 아니라 통계, 경영 ․ 경제, 심리학 등 분야와 민간·공공의 빅데이터 센터 설립 ․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각계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여, ○빅데이터 시장적 동향과 도입 추진과정에서 유의할 점, ｢ 빅데이터 센터 ｣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다양과 경험 등을 자문하였음. □ 아울러, 금년 11월 22일 개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고려대 <NAME> 총장과 회의에서도 국세청의 빅데이터 도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특히, 국세행정에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과 센터의 역할과 운영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음. ○논의된 내용은「빅데이터 도입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국세청으로 추진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임. 국세청 빅데이터 도입 계획> ○ 국세청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비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을 달성을 위해 빅데이터 도입을 추진. ○'19년까지 ｢ 빅데이터 센터 ｣ 를을을로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 빅데이터 추진단 ｣ 을 출범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주요 단계별 추진 계획> ○ 앞으로 국세청은 6천억 건이 넘는 과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효율적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과학적인 탈세혐의 분석 강화 노력을 통해 지능적 탈세행위와 고의적 체납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납세서비스 향상에도 균형 있게 활용하기로 하여 ○국세청 빅데이터 도입·활용이 세정을 더욱 효율화하여 세무조사 등에 의한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신고 안내 서비스를 한층 정교화하는 등 납세 서비스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됨. <자문단 주요 논의 내용> □ 이날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 주목할 것은 빅데이터 활용 관련 내부역량 확보가 중요하며, 학계와 연계한 전문가 양성과정의 신설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외부전문가 리크루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납세자 입장에서의 빅데이터가 되어 올바른 절세방안을 제시하거나, 성실납세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의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과거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학습·대체할 수 있는 지능형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 등이 호응을 얻었음. <향후 운영 방향> □ 국세청에서는 본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빅데이터 도입 ․ 활용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기반)등 전산시스템 구축과 머신 러닝, 예측 통계기법 등 분석기법 도입,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관리체계 강화 등에 대해, ○앞으로 정례 자문회의 뿐만 아니라 분과별 자문회의, 개별자문 등을 통해 빅데이터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
c604d717-4399-4d48-be8b-62a62d923e2c	source15/231026/156059728_0.txt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창업도약 패키지 프로그램」 본격 가동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728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한국거래소(이사장 <NAME> )는 창업기업(Start - up)의 기업공개(IPO)를 전략에 지원하여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 2015.6.18.(목), 한국거래소 홍보관(KRX SQUARE)에서"브라보 스타트업(Bravo Start - up)"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업력 3 ~ 7년 창업기업중 데스밸리(Death Valley, 삶의 계곡)해소를 위해 올해 4월에 마련한「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힐세리온(대표 <NAME> ), ㈜이오씨(대표 <NAME> )외 50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도약의 기회를 마련을 위하여 마련하였다. □ 창업기업의 전략적 지원을 확대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① 민간에서는 선배기업인 13개 증권사와 한국거래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가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12개 지원기관·단체가 모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NAME> ), 에버다임(대표 <NAME> )외 13개 상장사와 창업기업이 1사1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창업도약과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 ② 창업기업이 직면한 자금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유가증권의 상장사인(대표 <NAME> )은 스타트업인(주)비케이(대표 <NAME> )에 3억 달러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테크노·한밭엔젤투자조합은 ㈜이오씨(대표 <NAME> )에 5천만 달러 투자를 약정하였다. ③ 또한, 창업기업의 IPO를 밀착지원하기 위해 42명의 시장전문가로 선발된 전담 멘토단 발대식을 가졌다. 멘토단은 대기권 임·직원 출신 시니어, 투자자를 비롯하여 사업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위촉하였다. 초대단장에는 <NAME>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고문(전, 제일이 전무)이 맡으며, 위촉장은 <NAME> 창업진흥원장이 수여하였다. □ 정부는"브라보 스타트업(Bravo Startup)"행사를 정례화하여 지원기관, 선배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과 함께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남과 협력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창업도약 패키지 프로그램」 본격 가동_1 ### 내용: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한국거래소(이사장 <NAME> )는 창업기업(Start - up)의 기업공개(IPO)를 전략에 지원하여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 2015.6.18.(목), 한국거래소 홍보관(KRX SQUARE)에서"브라보 스타트업(Bravo Start - up)"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업력 3 ~ 7년 창업기업중 데스밸리(Death Valley, 삶의 계곡)해소를 위해 올해 4월에 마련한「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힐세리온(대표 <NAME> ), ㈜이오씨(대표 <NAME> )외 50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도약의 기회를 마련을 위하여 마련하였다. □ 창업기업의 전략적 지원을 확대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① 민간에서는 선배기업인 13개 증권사와 한국거래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가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12개 지원기관·단체가 모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NAME> ), 에버다임(대표 <NAME> )외 13개 상장사와 창업기업이 1사1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창업도약과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 ② 창업기업이 직면한 자금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유가증권의 상장사인(대표 <NAME> )은 스타트업인(주)비케이(대표 <NAME> )에 3억 달러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테크노·한밭엔젤투자조합은 ㈜이오씨(대표 <NAME> )에 5천만 달러 투자를 약정하였다. ③ 또한, 창업기업의 IPO를 밀착지원하기 위해 42명의 시장전문가로 선발된 전담 멘토단 발대식을 가졌다. 멘토단은 대기권 임·직원 출신 시니어, 투자자를 비롯하여 사업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위촉하였다. 초대단장에는 <NAME>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고문(전, 제일이 전무)이 맡으며, 위촉장은 <NAME> 창업진흥원장이 수여하였다. □ 정부는"브라보 스타트업(Bravo Startup)"행사를 정례화하여 지원기관, 선배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과 함께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남과 협력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99d8d4c-d46c-4e39-bb4e-635d43ee6355	source15/231026/156290782_0.txt	우리 학교 대피계획의 시작, 어린이 재난안전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782	CC BY	5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학교 대피계획의 핵심은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 1권역(경상, 충청권 설문결과 만족도 최고, 2권역(수도권, 강원)부터 본격 시작 - ▶ 2004년 12월 26일 일어났던 인류 최대의 태국 쓰나미 참사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 더 임파서블(The Impossible, 2012)을 접한 적이 있으신가요? - 영화는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자녀에 생사조차 모른 채 흩어진 한 가족이 기적같이 살아나 끝까지 서로를 버리지 않고 서로를 찾아나서는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가족과 의사소통이 안 되고 어디에 계신고 알 수 없다면"다시 만나"기 위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재난이 났을 경우 구호소로 운영 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니 이웃에 있는 학교로 함께 대피하는 것은 어떨까요? ▶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스스로 위기를 이겨내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아 재난안전훈련」은 학교 선생님, 지자체, 소방, 경찰 등이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9월부터 학교별 수요에 따라 11개 시 ‧ 도, 22개 초등학교에서「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총 5주차로 진행은「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 ~ 2주차에는 어린이들이 학교 및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파악한 뒤 훈련 대상 재난유형을 직접 설정으로 관계기관 방문 및 역할체험, 대피체험 등을 실시한다. ○ 3주차에는 모둠별 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4 ~ 5주차에는 그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개선 방향에 대한 환류를 진행한다. □ 상반기 훈련은 경상, 제주 등에서 10개 학교와 경기와 세종 소재의 2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학교선생님과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쳤다. 온라인 설문 분석:훈련 만족도(4.7/5), 재난안전 지식 향상(4.6/5)등 - 특히, 훈련이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위기를 이기기 위한 생존적 본능 키우기","재난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등 어린이들의 이채로운 답변이 많았다. ○ 하반기 훈련은 대전을 포함한 11개 시·도 22개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이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첫째,'16∼'17년「어린이 재난안전훈련」자료를 정리해 이번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도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때 있도록 기존의 가이드북과 별개로 새로운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 시나리오 표준안은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대상으로 만들었으며 각각 다른 주제(어린이 중심, 교사 중심 여부)를 반영으로 제작한다. □ 일반학교 대상 시나리오 표준안은 어린이의 역할체험과 연계적 재난안전 학습을 위주로 구성한다. - 특수학교 대상은 교직원 주도의 실질적인 대피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학생에 대한 조력자 구성, 응급카드, 대피소 설치 등 재난 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초동대응에 중점을 둔다. ○ 둘째, 어린이 재난안전게임(앱)으로 학생이 가상현실에서 게임을 통해 안전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 먼저, 제작이 완료된 교통안전 교육형 게임 앱이 출시되며, 앱 마켓을 통해 9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 주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게임 시리즈 제작 중(국립재난안전연구원,'17 ~'18) - 향후,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정착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훈련대상 학교를 확대하며 학교의 훈련을 지원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19년 50여 개 학교'20년 70여 개의 학교'21년 이후, 학교 자체시행 유도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재난안전훈련이 어린이들에게 재난적 의식을 심어줄 수 잇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재난안전훈련에 어려움이 있는 특수학교에서는 교육부에 요청하면 장애학생들의 여건에 맞춰 전문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18년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 추진절차 ○(1단계)교육청 주관, 17개 시 ‧ 도별 시범을 선정 - 전국의 참여희망 유치원과 안전교육 연구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모 ‧ 심사 *각 교육청에서 자체 심의 ‧ 추천, 교육부 최종 선정 ○(2단계)행정안전부 주관, 민간컨설팅단 ‧ 담당교사 초청 사전교육 - 학교별 전담 전문가 지정 ‧ 훈련 이해도를 돕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3단계)학교에서 직접 주관, 재난유형 선정 등 세부훈련 계획서 작성, 훈련 현장체험 등 5주간 프로그램 진행 - 민간전문가 그룹은 모든 프로그램 과정 참여, 멘토 활동 수행 - 교육청, 지자체, 소방 및 유관기관은<NAME>가능 장비 ․ 자재 ‧ 인력 최대한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학교 대피계획의 시작, 어린이 재난안전훈련!_1 ### 내용: 우리 학교 대피계획의 핵심은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 1권역(경상, 충청권 설문결과 만족도 최고, 2권역(수도권, 강원)부터 본격 시작 - ▶ 2004년 12월 26일 일어났던 인류 최대의 태국 쓰나미 참사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 더 임파서블(The Impossible, 2012)을 접한 적이 있으신가요? - 영화는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자녀에 생사조차 모른 채 흩어진 한 가족이 기적같이 살아나 끝까지 서로를 버리지 않고 서로를 찾아나서는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가족과 의사소통이 안 되고 어디에 계신고 알 수 없다면"다시 만나"기 위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재난이 났을 경우 구호소로 운영 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니 이웃에 있는 학교로 함께 대피하는 것은 어떨까요? ▶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스스로 위기를 이겨내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아 재난안전훈련」은 학교 선생님, 지자체, 소방, 경찰 등이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9월부터 학교별 수요에 따라 11개 시 ‧ 도, 22개 초등학교에서「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총 5주차로 진행은「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 ~ 2주차에는 어린이들이 학교 및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파악한 뒤 훈련 대상 재난유형을 직접 설정으로 관계기관 방문 및 역할체험, 대피체험 등을 실시한다. ○ 3주차에는 모둠별 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4 ~ 5주차에는 그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개선 방향에 대한 환류를 진행한다. □ 상반기 훈련은 경상, 제주 등에서 10개 학교와 경기와 세종 소재의 2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학교선생님과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쳤다. 온라인 설문 분석:훈련 만족도(4.7/5), 재난안전 지식 향상(4.6/5)등 - 특히, 훈련이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위기를 이기기 위한 생존적 본능 키우기","재난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등 어린이들의 이채로운 답변이 많았다. ○ 하반기 훈련은 대전을 포함한 11개 시·도 22개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이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첫째,'16∼'17년「어린이 재난안전훈련」자료를 정리해 이번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도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때 있도록 기존의 가이드북과 별개로 새로운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 시나리오 표준안은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대상으로 만들었으며 각각 다른 주제(어린이 중심, 교사 중심 여부)를 반영으로 제작한다. □ 일반학교 대상 시나리오 표준안은 어린이의 역할체험과 연계적 재난안전 학습을 위주로 구성한다. - 특수학교 대상은 교직원 주도의 실질적인 대피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학생에 대한 조력자 구성, 응급카드, 대피소 설치 등 재난 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초동대응에 중점을 둔다. ○ 둘째, 어린이 재난안전게임(앱)으로 학생이 가상현실에서 게임을 통해 안전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 먼저, 제작이 완료된 교통안전 교육형 게임 앱이 출시되며, 앱 마켓을 통해 9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 주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게임 시리즈 제작 중(국립재난안전연구원,'17 ~'18) - 향후,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정착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훈련대상 학교를 확대하며 학교의 훈련을 지원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19년 50여 개 학교'20년 70여 개의 학교'21년 이후, 학교 자체시행 유도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재난안전훈련이 어린이들에게 재난적 의식을 심어줄 수 잇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재난안전훈련에 어려움이 있는 특수학교에서는 교육부에 요청하면 장애학생들의 여건에 맞춰 전문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18년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 추진절차 ○(1단계)교육청 주관, 17개 시 ‧ 도별 시범을 선정 - 전국의 참여희망 유치원과 안전교육 연구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모 ‧ 심사 *각 교육청에서 자체 심의 ‧ 추천, 교육부 최종 선정 ○(2단계)행정안전부 주관, 민간컨설팅단 ‧ 담당교사 초청 사전교육 - 학교별 전담 전문가 지정 ‧ 훈련 이해도를 돕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3단계)학교에서 직접 주관, 재난유형 선정 등 세부훈련 계획서 작성, 훈련 현장체험 등 5주간 프로그램 진행 - 민간전문가 그룹은 모든 프로그램 과정 참여, 멘토 활동 수행 - 교육청, 지자체, 소방 및 유관기관은<NAME>가능 장비 ․ 자재 ‧ 인력 최대한 지원
542d2c7e-12ec-411b-b0de-83792872686b	source15/231026/156137295_0.txt	민간전문 집단지성으로 특수재난정책생산 활성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295	CC BY	6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간전문 집단지성으로 특수재난정책생산 활성화 - 특수재난 맞춤형 정책전문가기동단 공개모집 공고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 ｣ 운영을 위하여 특수재난 전문가를 보유하고 추천을 기관·단체 등을 공개모집 한다 밝혔다. ○ 특수재난은 재난 유형별로 전개 양상, 발생규모 및 기간이 다양하고, 사고 발생시 대형화 복합화로 급속히 확대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문성있는 예방·대비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①대형교통사고, ②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오염사고, ③감염병, ④가축 질병, ⑤원자력안전 사고, ⑥다중밀집시설·산업단지 등에서의 대형사고, ⑦전력·가스 등 에너지 관련사고, 구분 ○ 특히,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발생과 구미 불산 누출사고(´12.9월)처럼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시민적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국민안전처는 특수재난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형별 맞춤형 정책발굴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평상시 정책발굴에 필요한 심층연구·점검·조사 등을 실시하고, 재난 현장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기술지원과 대처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등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의 협업을 통하여 보다 효율은 정책생산체계 기틀을 마련하고, - 현장 점검·조사 등을 통한 지역 현장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기술지원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정책전문가기동단이 발굴은 정책아이디어는 국민안전처와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책화하게 되며, 필요시 긴급한 사회적 현안과 이슈 문제 등에 관하여 심층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 정책전문가기동단에서는 정책발굴 과정에 특수재난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훈련, 관계부처 역량분석진단, 현장점검·조사 등에 대한 현장성 및 자문도 제공할 계획이다. ○ 공모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공모대상은 특수재난 유형별 경험을 보유한 기관·단체·협회·학회·대학교 등이다. ○ 정책전문가기동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들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의 공지사항에서 등록신청서를 다운받아 ·기관현황 및 분야별 5명 내외의 소속전문가 현황 등을 작성하여 e - mail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e - mai 메일: <EMAIL> <PHONE> , 5918우편주소* <ADDRESS>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정책담당관실 ○ 국민안전처는 선정와 접수신청서를 바탕으로 소관부처와의 협의 이후 정책전문가 기관 단체로 지정 ・ 통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유형별 3 ~ 5명의 정책전문가기동단을 즉시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 국민안전처 <NAME> 특수재난정책담당관은"특수재난 유형별 정책발굴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고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유형별 다부처 공동대처 정책 등 보다 전문적이며 양질의 정책 발굴이 추진을 수 있도록 재난관련 기관·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기를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정책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심층연구정책보고서 주제 예시 고속도로 터널화재사고 대응체계 분석 교통재난 사고조사 체계개선 ․ 발전방안 - NTSB(미국), ARAIB(한국)등 국 ․ 내외 사례중심 산업단지 등 재난안전체계 개선확보 방안 연구 모기매개 질병 예방·대비방안 감염사고 등 전염병 안전관리 개선방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주민 보호조치 마련 방안 에너지 위기와 대정전(블랙아웃) 전력피크 분석을 통한 전기공급의 안정성 확보방안 ICT를 활용한 안전기술과의 융합방안 통신재난에 의한 국가기반시설 피해 - 우주전파, GPS전파혼신, 정보통신사고, EMP 등 - 특수재난관련 해외법령 비교성 및 적용방안 물부족에 대비한 효율적 수자원 관리방안 우주재해/지구궤도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식량 위기 대규모 산업시설에서의 테러, 원자력과 화재 등의 사고(원자력 포함) 해외 주요 테러사례로 본 국내 재난 위험분석 및 대책 세부구성계획 및 구성·운영절차 (8대 유형분과)유형별 전문을 보유한 기관·단체·협회·학회·학교(이하 기관)소속의 3 ~ 5인의 전문가로 분과 운영 기관은 공모를 통해 모집하며 공모신청시 소속전문가를 추천(5명내외), 재난유형 담당에서 최종검토후 선정(임기 1년, 연장가능) (공모방법)전문가가 소속된 단체에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안내 *공모도에 따라 필요시 주관부처 협의 공모 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선정기준(개발예정)을 적용으로 재난유형담당자의 검토후<NAME>정 공모 참여 기관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별도에 등록없이 민간전문가 위촉 가능 공모 참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5명 이내거나 해당재난유형의 전공범위가 다양한 단일 분야을 대표하기 어려운 경우 다수의 기관을 등록 가능 (총괄·지원분과)8대 분야 중 재난일반 등 총괄분야의 자문을 위해 기관 등록없이 민간전문가 5인 위촉(필요에 따라서 추가 위촉 가능) 실적에 따른 따라 최우수 전문가 표창 및 임기연장 표창:해당유형 임기연장(2년) 표창 및 해당유형 임기연장(1년) 전문가에 대해 자체 평가지표(개발예정)따라 최우수 전문가 선정(임무수행 미흡 등 재난유형담당자가 판단하여 임기연장이 어려울 경우를 제외로 자동임기연장) 연장시 분과 소속전문가는 총괄부서 및 재난유형담당부서 협의를 거쳐 연임 가능(기관 탈퇴 등 불가피한 경우 및 임무수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가능) 분과별 5명내외 전문가제출) 심층연구·원인조사를 통한 특수재난분야 정책발굴 재난주관부처 지원 및 다부처 공동대처 정책과안 중심,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국민안전처 역할 도출 등 분과별 심층연구정책보고서 작성 보고서 연 1건 제출 특수재난분야교육·훈련 지원 특수재난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진단분석 및 컨설팅 실시 재난주관부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굴된 정책제안 심층연구정책보고서 작성 절차 자문(필요시)→ 보고서 완성·제출 조사·분석 보고서 제출 절차(필요시) 조사분석 수행, 보고서 초안제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전문 집단지성으로 특수재난정책생산 활성화_1 ### 내용: 민간전문 집단지성으로 특수재난정책생산 활성화 - 특수재난 맞춤형 정책전문가기동단 공개모집 공고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 ｣ 운영을 위하여 특수재난 전문가를 보유하고 추천을 기관·단체 등을 공개모집 한다 밝혔다. ○ 특수재난은 재난 유형별로 전개 양상, 발생규모 및 기간이 다양하고, 사고 발생시 대형화 복합화로 급속히 확대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문성있는 예방·대비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①대형교통사고, ②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오염사고, ③감염병, ④가축 질병, ⑤원자력안전 사고, ⑥다중밀집시설·산업단지 등에서의 대형사고, ⑦전력·가스 등 에너지 관련사고, 구분 ○ 특히,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발생과 구미 불산 누출사고(´12.9월)처럼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시민적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국민안전처는 특수재난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형별 맞춤형 정책발굴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평상시 정책발굴에 필요한 심층연구·점검·조사 등을 실시하고, 재난 현장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기술지원과 대처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등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의 협업을 통하여 보다 효율은 정책생산체계 기틀을 마련하고, - 현장 점검·조사 등을 통한 지역 현장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기술지원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정책전문가기동단이 발굴은 정책아이디어는 국민안전처와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책화하게 되며, 필요시 긴급한 사회적 현안과 이슈 문제 등에 관하여 심층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 정책전문가기동단에서는 정책발굴 과정에 특수재난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훈련, 관계부처 역량분석진단, 현장점검·조사 등에 대한 현장성 및 자문도 제공할 계획이다. ○ 공모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공모대상은 특수재난 유형별 경험을 보유한 기관·단체·협회·학회·대학교 등이다. ○ 정책전문가기동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들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의 공지사항에서 등록신청서를 다운받아 ·기관현황 및 분야별 5명 내외의 소속전문가 현황 등을 작성하여 e - mail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e - mai 메일: <EMAIL> <PHONE> , 5918우편주소* <ADDRESS>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정책담당관실 ○ 국민안전처는 선정와 접수신청서를 바탕으로 소관부처와의 협의 이후 정책전문가 기관 단체로 지정 ・ 통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유형별 3 ~ 5명의 정책전문가기동단을 즉시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 국민안전처 <NAME> 특수재난정책담당관은"특수재난 유형별 정책발굴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고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유형별 다부처 공동대처 정책 등 보다 전문적이며 양질의 정책 발굴이 추진을 수 있도록 재난관련 기관·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기를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정책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심층연구정책보고서 주제 예시 고속도로 터널화재사고 대응체계 분석 교통재난 사고조사 체계개선 ․ 발전방안 - NTSB(미국), ARAIB(한국)등 국 ․ 내외 사례중심 산업단지 등 재난안전체계 개선확보 방안 연구 모기매개 질병 예방·대비방안 감염사고 등 전염병 안전관리 개선방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주민 보호조치 마련 방안 에너지 위기와 대정전(블랙아웃) 전력피크 분석을 통한 전기공급의 안정성 확보방안 ICT를 활용한 안전기술과의 융합방안 통신재난에 의한 국가기반시설 피해 - 우주전파, GPS전파혼신, 정보통신사고, EMP 등 - 특수재난관련 해외법령 비교성 및 적용방안 물부족에 대비한 효율적 수자원 관리방안 우주재해/지구궤도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식량 위기 대규모 산업시설에서의 테러, 원자력과 화재 등의 사고(원자력 포함) 해외 주요 테러사례로 본 국내 재난 위험분석 및 대책 세부구성계획 및 구성·운영절차 (8대 유형분과)유형별 전문을 보유한 기관·단체·협회·학회·학교(이하 기관)소속의 3 ~ 5인의 전문가로 분과 운영 기관은 공모를 통해 모집하며 공모신청시 소속전문가를 추천(5명내외), 재난유형 담당에서 최종검토후 선정(임기 1년, 연장가능) (공모방법)전문가가 소속된 단체에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안내 *공모도에 따라 필요시 주관부처 협의 공모 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선정기준(개발예정)을 적용으로 재난유형담당자의 검토후<NAME>정 공모 참여 기관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별도에 등록없이 민간전문가 위촉 가능 공모 참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5명 이내거나 해당재난유형의 전공범위가 다양한 단일 분야을 대표하기 어려운 경우 다수의 기관을 등록 가능 (총괄·지원분과)8대 분야 중 재난일반 등 총괄분야의 자문을 위해 기관 등록없이 민간전문가 5인 위촉(필요에 따라서 추가 위촉 가능) 실적에 따른 따라 최우수 전문가 표창 및 임기연장 표창:해당유형 임기연장(2년) 표창 및 해당유형 임기연장(1년) 전문가에 대해 자체 평가지표(개발예정)따라 최우수 전문가 선정(임무수행 미흡 등 재난유형담당자가 판단하여 임기연장이 어려울 경우를 제외로 자동임기연장) 연장시 분과 소속전문가는 총괄부서 및 재난유형담당부서 협의를 거쳐 연임 가능(기관 탈퇴 등 불가피한 경우 및 임무수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가능) 분과별 5명내외 전문가제출) 심층연구·원인조사를 통한 특수재난분야 정책발굴 재난주관부처 지원 및 다부처 공동대처 정책과안 중심,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국민안전처 역할 도출 등 분과별 심층연구정책보고서 작성 보고서 연 1건 제출 특수재난분야교육·훈련 지원 특수재난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진단분석 및 컨설팅 실시 재난주관부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굴된 정책제안 심층연구정책보고서 작성 절차 자문(필요시)→ 보고서 완성·제출 조사·분석 보고서 제출 절차(필요시) 조사분석 수행, 보고서 초안제출
d7374d68-9bf6-4bcf-a11f-0d8935dfed40	source15/231026/156043734_0.txt	재외공관장, 우리 국민의 안전·행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734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 의/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 <NAME> 심의관(:2100 - 7565) 과 목:재외공관장, 우리 국민의 안전·행복을 위해 머리를 맞다 1. 외교부는 2015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셋째 날인 4.1(수)오전,'국민 안전·행복'주제토론을 통하여 재외 국민들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 등 영사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집중 토론을 벌였다. 2. <NAME> 재외동포영사대사는'재외국민 보호·지원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 실현'기조 발표를 통해,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그리고 <NAME> 정부 국정기조 상 재외공관의 당연한 의무이며,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영사업무 실천 자세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이 대사는 국내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의<NAME>소와 중점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 공관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고양, △ 평상시 근무 태세 강화, △ 사건·사고 발생 시 공관 간 적극 협업, △ 재외국민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주재국과의 능동적인 교섭 강화 등을 회의 참석 공관장들에게 당부하였다. 3. 오후는 재외공관 모범사례로서'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 시 대응'(주인도네시아대사관)및'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지원'(주시드니총영사관)발표가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 여객기 사례에서는 철저한 평시 원칙에 입각한 희생자 밀착 지원체계 확립과 신속한 정보 입수 및 유관부처간 협력 등이 강조되었으며, 워킹홀리데이 지원 사례에서는 SNS,<NAME>상 등을 적극 이용으로 워홀러 맞춤형 소통,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 타국 영사관과의 협업 등이 부각되었다. 4. 재외공관장들은 예멘 사태 등 최근 재외국민 권익 관련 사안들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안전 및 편익 제고를 향한 각 공관의 노력 및 경험을 상호<NAME>였다. 만찬에서 공관장들은 각 공관의 국민 안심 및 편익 개선 노력에 대해 외교부 본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본부 측 참석자들 또한 공관장들의 의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외공관장, 우리 국민의 안전·행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_1 ### 내용: 문 의/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 <NAME> 심의관(:2100 - 7565) 과 목:재외공관장, 우리 국민의 안전·행복을 위해 머리를 맞다 1. 외교부는 2015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셋째 날인 4.1(수)오전,'국민 안전·행복'주제토론을 통하여 재외 국민들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 등 영사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집중 토론을 벌였다. 2. <NAME> 재외동포영사대사는'재외국민 보호·지원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 실현'기조 발표를 통해,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그리고 <NAME> 정부 국정기조 상 재외공관의 당연한 의무이며,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영사업무 실천 자세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이 대사는 국내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의<NAME>소와 중점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 공관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고양, △ 평상시 근무 태세 강화, △ 사건·사고 발생 시 공관 간 적극 협업, △ 재외국민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주재국과의 능동적인 교섭 강화 등을 회의 참석 공관장들에게 당부하였다. 3. 오후는 재외공관 모범사례로서'인도네시아 여객기 추락 시 대응'(주인도네시아대사관)및'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지원'(주시드니총영사관)발표가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 여객기 사례에서는 철저한 평시 원칙에 입각한 희생자 밀착 지원체계 확립과 신속한 정보 입수 및 유관부처간 협력 등이 강조되었으며, 워킹홀리데이 지원 사례에서는 SNS,<NAME>상 등을 적극 이용으로 워홀러 맞춤형 소통,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 타국 영사관과의 협업 등이 부각되었다. 4. 재외공관장들은 예멘 사태 등 최근 재외국민 권익 관련 사안들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안전 및 편익 제고를 향한 각 공관의 노력 및 경험을 상호<NAME>였다. 만찬에서 공관장들은 각 공관의 국민 안심 및 편익 개선 노력에 대해 외교부 본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본부 측 참석자들 또한 공관장들의 의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ef07bb93-69ad-4caa-b15e-5705a06630e1	source15/231026/156431914_0.txt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914&pageIndex=35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 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제5차 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13일(수)17시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위원회를를하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NAME> 보건의료정책관,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NAME> 보험급여과장, <NAME>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NAME> 사무총장과 <NAME> 대한전공의협의회장, <NAME> 기획이사, <NAME> 기획이사,<NAME> 정책이사가 참석하였다.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공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지역의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강화와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양성을 수 있도록 의료적 수가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편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잇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등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산정서 지급할 수 있다.(2021.6.30.시행) ○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책임병원을 적극으로 지정 ・ 육성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검토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도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21년 1월 20일에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진행을 예정이다.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 개요 □'21.1.13.(수)17:00 ~ 19:00 :건강증진개발원 24층 대회의실(충무로) ○ <ADDRESS> ○(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NAME> 보험급여과장, <NAME> 보건의료혁신팀장 ●(의사협회) <NAME> 부회장, <NAME> 정책이사 및 전공의협의회장, <NAME> 기획이사·의무이사, <NAME> 기획이사,<NAME> 정책이사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방안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9.4)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보건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추진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때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및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획기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혁 논의,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내용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포함을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설립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긴밀히 공조하며 현장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에 시행한다. 5.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_1 ### 내용: 보건복지부 - 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제5차 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13일(수)17시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위원회를를하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NAME> 보건의료정책관,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NAME> 보험급여과장, <NAME>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NAME> 사무총장과 <NAME> 대한전공의협의회장, <NAME> 기획이사, <NAME> 기획이사,<NAME> 정책이사가 참석하였다.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공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지역의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강화와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양성을 수 있도록 의료적 수가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편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잇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등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산정서 지급할 수 있다.(2021.6.30.시행) ○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책임병원을 적극으로 지정 ・ 육성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검토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도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21년 1월 20일에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진행을 예정이다.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 개요 □'21.1.13.(수)17:00 ~ 19:00 :건강증진개발원 24층 대회의실(충무로) ○ <ADDRESS> ○(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NAME> 보험급여과장, <NAME> 보건의료혁신팀장 ●(의사협회) <NAME> 부회장, <NAME> 정책이사 및 전공의협의회장, <NAME> 기획이사·의무이사, <NAME> 기획이사,<NAME> 정책이사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방안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9.4)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보건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추진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때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및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획기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혁 논의,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내용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포함을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설립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긴밀히 공조하며 현장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에 시행한다. 5.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960ff996-ab27-4043-a536-ff883357caf8	source15/231026/156261047_0.txt	OECD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한국위원회 정기총회 제주서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047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OECD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한국위원회 정기총회 및에서 개최 국내 생물다양성 관련 기관과 공무원 및 전문가 위원 한자리에 모인다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제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한국위원회정기총회·심포지엄을 3월 29일(목)부터 3월 30일(금)까지 이틀간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GBIF 한국위원회는「과학기술기본법」제18조 및「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제4조 제1항에 의거 한국이 GBIF에 2001년 가입함에 따라, GBIF 정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 준수와 국가자연사자원의 발굴·수집 및 정보화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GBIF(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2000년 OECD에서 승인 받은 국제기구로, 현재 총 90개 국가·기관·국제기구의 회원 네트워크를 통해 연간 9.8억 건의 전 세계 생물다양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음. 한국은 2001년 정회원 가입에 참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대표이며 한국사무국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담당함. 법령적 근거: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한국사무국 운영 규정(과기정통부 훈령 제3호,'17.8.24)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총회는‘2017년 12월 9일 GBIF 한국사무국(KBIF)에서 GBIF 한국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개최되는 공식 회의이다. KBIF(Korean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국립중앙과학관이 그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53개 생물다양성 유관기관 협력망(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을 구축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발굴과 수집의 활용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정기총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7개 부·처·청(기관)의 간부급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GBIF 한국위원회 위원과 각 부처(청)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 회의는 GBIF 한국사에서 위원장인 <NAME> 관장의 주재로 진행되며, GBIF 한국사무국 운영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운영과 GBIF 한국사무국 활동 등에 대해 심의한다. 또한, 향후 부·처·청 간 협력과 국내외 생물다양성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생물다양성 관련 공동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ㅇ 총회에 이어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국립생물자원관 <NAME> 과장), 4차 산업혁명과 생물다양성 의 역할(울산과학기술대학교 <NAME> 교수), 부·처·청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상명대학교 <NAME> 교수)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한국사에서 <NAME> 위원장은"GBIF 한국위원회가 앞으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범은 차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과 GBIF에 대한 한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 확대에 기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는: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한국위원회 명단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연구관( <PHONE> )및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OECD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한국위원회 정기총회 제주서 개최_1 ### 내용: OECD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한국위원회 정기총회 및에서 개최 국내 생물다양성 관련 기관과 공무원 및 전문가 위원 한자리에 모인다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제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한국위원회정기총회·심포지엄을 3월 29일(목)부터 3월 30일(금)까지 이틀간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GBIF 한국위원회는「과학기술기본법」제18조 및「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제4조 제1항에 의거 한국이 GBIF에 2001년 가입함에 따라, GBIF 정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 준수와 국가자연사자원의 발굴·수집 및 정보화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GBIF(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2000년 OECD에서 승인 받은 국제기구로, 현재 총 90개 국가·기관·국제기구의 회원 네트워크를 통해 연간 9.8억 건의 전 세계 생물다양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음. 한국은 2001년 정회원 가입에 참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대표이며 한국사무국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담당함. 법령적 근거: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한국사무국 운영 규정(과기정통부 훈령 제3호,'17.8.24)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총회는‘2017년 12월 9일 GBIF 한국사무국(KBIF)에서 GBIF 한국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개최되는 공식 회의이다. KBIF(Korean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국립중앙과학관이 그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53개 생물다양성 유관기관 협력망(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을 구축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발굴과 수집의 활용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정기총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7개 부·처·청(기관)의 간부급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GBIF 한국위원회 위원과 각 부처(청)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 회의는 GBIF 한국사에서 위원장인 <NAME> 관장의 주재로 진행되며, GBIF 한국사무국 운영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운영과 GBIF 한국사무국 활동 등에 대해 심의한다. 또한, 향후 부·처·청 간 협력과 국내외 생물다양성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생물다양성 관련 공동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ㅇ 총회에 이어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국립생물자원관 <NAME> 과장), 4차 산업혁명과 생물다양성 의 역할(울산과학기술대학교 <NAME> 교수), 부·처·청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상명대학교 <NAME> 교수)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한국사에서 <NAME> 위원장은"GBIF 한국위원회가 앞으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범은 차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과 GBIF에 대한 한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 확대에 기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는: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한국위원회 명단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연구관( <PHONE> )및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6cc2d28-96c2-4258-8e89-0e4bee7b77b5	source15/231026/156463390_0.txt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한 ‘지능형 시범상가’ 30곳 육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390&pageIndex=28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 지능형 시범상가'공모(7.27 ~ 8.19)- □ 소상공인 밀집한 곳 대상으로 전국 30곳 지능형 시범상가 육성 선정된 시범상가 내 소상공인 점포에 지능형기술 적용 □ 디지털·비대면화에 적극 대응,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스마트 시범상가'사업자를 7월 27일(화)부터 8월 19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상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에 이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가를 우선 시범상가로 지정하고, 지정된 상가 내 점포에는 스마트 미러,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이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적극 대비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기술과 디지털 오더를 모두 도입하고자 하는 ①복합형 상가와 스마트 서비스만 도입하는 ②일반형 상가로 구분 모집하며, 시범상가 내 선정된 점포는 기술도입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디지털은 70%지원(455만 원 한도)/스마트오더:전액 지원(35만 원부 한도) 특히 복합형 상가당 최대 3개 내외로 지정할 수 없는'선도형 점포'의 경우는 지원 한도를 3배 수준으로 확대(455→1,400만 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활용성이 높고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신청 대상은 점포가 밀집되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소공이 또는 전통시장이며, 계획서를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9월에 최종 지원대상 상가를 선정한다. <스마트 시범상가 선정 일정> 중기부<NAME> <NAME>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소진공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한 ‘지능형 시범상가’ 30곳 육성_1 ### 내용: -'스마트 지능형 시범상가'공모(7.27 ~ 8.19)- □ 소상공인 밀집한 곳 대상으로 전국 30곳 지능형 시범상가 육성 선정된 시범상가 내 소상공인 점포에 지능형기술 적용 □ 디지털·비대면화에 적극 대응,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스마트 시범상가'사업자를 7월 27일(화)부터 8월 19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상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에 이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가를 우선 시범상가로 지정하고, 지정된 상가 내 점포에는 스마트 미러,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이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적극 대비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기술과 디지털 오더를 모두 도입하고자 하는 ①복합형 상가와 스마트 서비스만 도입하는 ②일반형 상가로 구분 모집하며, 시범상가 내 선정된 점포는 기술도입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디지털은 70%지원(455만 원 한도)/스마트오더:전액 지원(35만 원부 한도) 특히 복합형 상가당 최대 3개 내외로 지정할 수 없는'선도형 점포'의 경우는 지원 한도를 3배 수준으로 확대(455→1,400만 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활용성이 높고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신청 대상은 점포가 밀집되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소공이 또는 전통시장이며, 계획서를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9월에 최종 지원대상 상가를 선정한다. <스마트 시범상가 선정 일정> 중기부<NAME> <NAME>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소진공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9891f2a-cda3-4aaf-a00f-11d8210c72e9	source15/231026/156424108_0.txt	택배분야 불공정행위 특별제보 기간 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108&pageIndex=37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택배산업 내 갑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12.1 ~ 31) - 국토부·공정위·고용부 누리집 통해 갑질행위, 부당거래 제보 접수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2017은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ㅇ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logis112. nlic.go.kr)→ 물류신고센터/신고하기 콜센터> 화물복지재단 <PHONE> 한국통합물류협회 1855 - 3954 한국교통안전공단 <PHONE>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http://www.ftc.go.kr)→ 배너 또는 익명제보 → 택배분야 부당 거래 익명제보센터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고용부 → 신고센터 □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부당한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등 물류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며, 결과 제보된 사례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향상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 계약체결을 댓가로 리베이트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부당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부당한 수수료 삭감 등 행위 -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 ‧ 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 - 정부는 이번 불공정 행위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근로제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택배분야 불공정행위 특별제보 기간 운영_1 ### 내용: 택배산업 내 갑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12.1 ~ 31) - 국토부·공정위·고용부 누리집 통해 갑질행위, 부당거래 제보 접수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2017은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ㅇ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logis112. nlic.go.kr)→ 물류신고센터/신고하기 콜센터> 화물복지재단 <PHONE> 한국통합물류협회 1855 - 3954 한국교통안전공단 <PHONE>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http://www.ftc.go.kr)→ 배너 또는 익명제보 → 택배분야 부당 거래 익명제보센터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고용부 → 신고센터 □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부당한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등 물류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며, 결과 제보된 사례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향상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 계약체결을 댓가로 리베이트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부당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부당한 수수료 삭감 등 행위 -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 ‧ 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 - 정부는 이번 불공정 행위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근로제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8be23973-521f-4896-a541-717cb7ecb71a	source15/231026/156212904_0.txt	전철-승강장 사이 발 안 빠지는 안전발판 등 교통신기술 지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904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전철 - 승강장 사이 발 안 빠지는 안전발판 … 교통신기술 지정 무경첩 접이식 ‧ 차량 충돌 보호 기능 … 시인성 ‧ 판독성 좋은 광섬유 표시도 개발 □ 승장강 안전판, 철도 레일, 교통안전 표지판 등 교통 시설물이 점점 경제적이고 안전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내구성을 향상하고 교통안전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인 ｢ 레일체결볼트 손상방지 기능을 강화는 탄성 레일체결장치 ｣, ｢ 무경첩 접이식 철도 승강장 안전발판 ｣ 등 4건을 교통신기술(제35호 ~ 제38호)로 지정했다. □ 제35호 교통신기술은 토에서 토목섬유(토양을 쌓을 때 토류구조물의 붕괴를 방지하는 매트)보강재와 강성벽(콘크리트벽)일체형 철도 노반시스템으로, 토체(토목섬유 보강재와 토를 조성)를 먼저 시공한 뒤 강성벽을 시공하여 토체와 강성벽을 일체화함으로써, 열차의 반복하중에 대한 강성을 확보하고 토사 사용량을 저감하는 기술이다. 노반:궤도를 지지하는 구조물로 고가교, 터널 등은 콘크리트 노반을 사용 □ 해당 시스템 활용으로 용지 소요가 감소하고, 공사기간이 짧아져 사업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제36호 교통신기술은 전단하중 유도용 언더플레이트*를 활용은 탄성 레일체결장치(KR형 레일체결장치)로, 레일체결장치에 적용한 언더플레이트가 레일에 의한 굽힘하중을 전달한 체결볼트의 손상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 언더플레이트:플라스틱 재질의 레일체결장치 구성부품 ㅇ 그 간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레일체결장치의 원천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한 것으로, 해외 수입 대체 및 수출 진출이 기대된다. 레일체결장치 횡방향 하중 전달구조 □ 제37호 교통신기술은 무경첩 접이식 자동 휠체어 안전발판 시스템 관련 기술로, 철도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경첩 방식을 적용하여 차량과 가이드슈(지지하는 장치)와의 간섭을 해소했다. ㅇ 본 기술을 적용하여 열차 승 ‧ 하차 중 열차 틈에 발이 빠지거나 휠체어 바퀴가 빠지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효과로 기대된다. 링크형 접이식 동작으로 지지와 간섭 회피 □ 제38호 교통신기술은 광섬유 자동 침직(삽입)시스템을 이용한 발광형 표지판 제작 기술로,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던 광섬유 삽입 작업을 로봇이 대신한다. ㅇ 크기가 작은 광섬유를 정밀하게 삽입하므로 시인성 ‧ 판독성이 뛰어나며, 표지판을 부분별로 탈부착 가능하도록 하여 수리 ‧ 교체 ‧ 유지관리에 용이하다. <기존 방식은 광섬유를 10mm 간격으로 수작업으로 삽입 <신기술>. 5mm 광섬유를 삽입으로 로봇이 투입 □ 한편, 교통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개발을 소화 ‧ 개량한 교통기술을 평가하여,<NAME>,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 ‧ 활용성이 탁월한 기술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로, 신기술개발자에게는 신기술 인증표시(NET)획득, 공모전 참가 시 가점, 신기술 보호(통상 5년)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철-승강장 사이 발 안 빠지는 안전발판 등 교통신기술 지정_1 ### 내용: 전철 - 승강장 사이 발 안 빠지는 안전발판 … 교통신기술 지정 무경첩 접이식 ‧ 차량 충돌 보호 기능 … 시인성 ‧ 판독성 좋은 광섬유 표시도 개발 □ 승장강 안전판, 철도 레일, 교통안전 표지판 등 교통 시설물이 점점 경제적이고 안전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내구성을 향상하고 교통안전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인 ｢ 레일체결볼트 손상방지 기능을 강화는 탄성 레일체결장치 ｣, ｢ 무경첩 접이식 철도 승강장 안전발판 ｣ 등 4건을 교통신기술(제35호 ~ 제38호)로 지정했다. □ 제35호 교통신기술은 토에서 토목섬유(토양을 쌓을 때 토류구조물의 붕괴를 방지하는 매트)보강재와 강성벽(콘크리트벽)일체형 철도 노반시스템으로, 토체(토목섬유 보강재와 토를 조성)를 먼저 시공한 뒤 강성벽을 시공하여 토체와 강성벽을 일체화함으로써, 열차의 반복하중에 대한 강성을 확보하고 토사 사용량을 저감하는 기술이다. 노반:궤도를 지지하는 구조물로 고가교, 터널 등은 콘크리트 노반을 사용 □ 해당 시스템 활용으로 용지 소요가 감소하고, 공사기간이 짧아져 사업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제36호 교통신기술은 전단하중 유도용 언더플레이트*를 활용은 탄성 레일체결장치(KR형 레일체결장치)로, 레일체결장치에 적용한 언더플레이트가 레일에 의한 굽힘하중을 전달한 체결볼트의 손상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 언더플레이트:플라스틱 재질의 레일체결장치 구성부품 ㅇ 그 간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레일체결장치의 원천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한 것으로, 해외 수입 대체 및 수출 진출이 기대된다. 레일체결장치 횡방향 하중 전달구조 □ 제37호 교통신기술은 무경첩 접이식 자동 휠체어 안전발판 시스템 관련 기술로, 철도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경첩 방식을 적용하여 차량과 가이드슈(지지하는 장치)와의 간섭을 해소했다. ㅇ 본 기술을 적용하여 열차 승 ‧ 하차 중 열차 틈에 발이 빠지거나 휠체어 바퀴가 빠지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효과로 기대된다. 링크형 접이식 동작으로 지지와 간섭 회피 □ 제38호 교통신기술은 광섬유 자동 침직(삽입)시스템을 이용한 발광형 표지판 제작 기술로,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던 광섬유 삽입 작업을 로봇이 대신한다. ㅇ 크기가 작은 광섬유를 정밀하게 삽입하므로 시인성 ‧ 판독성이 뛰어나며, 표지판을 부분별로 탈부착 가능하도록 하여 수리 ‧ 교체 ‧ 유지관리에 용이하다. <기존 방식은 광섬유를 10mm 간격으로 수작업으로 삽입 <신기술>. 5mm 광섬유를 삽입으로 로봇이 투입 □ 한편, 교통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개발을 소화 ‧ 개량한 교통기술을 평가하여,<NAME>,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 ‧ 활용성이 탁월한 기술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로, 신기술개발자에게는 신기술 인증표시(NET)획득, 공모전 참가 시 가점, 신기술 보호(통상 5년)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8b1ec172-41d7-4919-b4e8-c2094f235b20	source15/231026/156348853_0.txt	추석 택배, 소액결제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853	CC BY	6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 택배, 소액결제 등을 가장한 스미싱 피해 주의! - 이통3사와 협업하여 악성싱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금융감독원(원장 <NAME> ), 경찰청(청장 <NAME> )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안내부터 소액 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다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인으로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해킹과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 ㅇ 올해 7월까지 스미싱 피해 건수는 작년 동기간 대비 21.5%증가하였으며('18.1 ~ 7월 145,093 →'19.1 ~ 7월 176,220건),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이 크게 증가(357.3%,'18.7월 7,470건 →'19.7월 34,160건)하고 추세는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이용자가 이러한 문자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배송 조회, 명절 인사, 백화점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을 필요 주요 스미싱 문자 사례, 스미싱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 붙임 1,2 참고 △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자동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앱 속 링크를 통해 받지 마시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할 것 △ 보안용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할 것 ※ 악성싱 피해예방 수칙 -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붙임 3 참고 △ 보안강화 프로그램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ㅇ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 +)와 협력하여 9월 5일부터 총 5,360여만 명을 목표로「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할 계획이다. - 스미싱 주의! 택배, 소액결제문자 속 의심되는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 9.5.(목)부터 택배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 발송 중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악성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점검을 실시하고, -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바탕으로 악성앱 유포지 차단 및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중지·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의 협업을 통해 KTX객실,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내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 소액으로 피해예방을 위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을 통한 의심한 문자 경고 ‧ 차단이 가능한 인공지능(AI)기반의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경찰청은 금융적 예방을 위해 개발·운영 중인 모바일 앱''을 통해 악성싱 탐지, 피해경보 발령 기능과 스미싱 예방수칙 정보 제공을 제공하고 있다. □ 명절 연휴 중 스미싱 관련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스미어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다른 사람에게 같은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의 2차 피해예방 및 악성코드(앱)차단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도 있다. ※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와이즈유저, 방통한 보호나라()및 경찰청(https://www.police.go.kr/main. html),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 - keeper. fss.or.kr/fss/vstop/main. jsp)홈페이지 참조 ① 선물 관련 스미싱 ② 공공기관 관련 스미싱 ③ 지인 사칭·선물 홍보 스미싱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2019년 3월 피해자 A(52세, 교사)는 본인이 수신한 적이 없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 □전화 상담원은 신고자 A에게"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고객(피해자)을 위해 대신 경찰에 연락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킴 □잠시 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NAME> 경감이라는 사기범의 전화가 걸려고 A에게"당신의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사기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수사에 협조하면 당신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적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를 것을 강요 □사기범은 피해자 소유의 은행 계좌 보안 및 바이러스 감염 등를 점검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컴퓨터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생성번호를 허위 입력하게 하여 2천만 원 가량을 예금을 편취 피해자 A가 받은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 스미싱 피해예방 요령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출처:경찰청 ②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①금융기관 고객에 전화:경찰서에서 발급받은'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고객에게 ②악성파일 삭제:스마트폰 내'다운로드'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후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 모든 apk파일 삭제 ※ 삭제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 고객을 방문 및 스마트폰 초기화 ③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신고 ④금융 및 증권 등 공인인증서 즉시 해지 및 재발급받기 ⑤사용 PC에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미싱 예방서비스(App 등)설치 및 사용 ⑥주변 지인들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적극 알려 2차 피해 발생 사전 방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택배, 소액결제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_1 ### 내용: 추석 택배, 소액결제 등을 가장한 스미싱 피해 주의! - 이통3사와 협업하여 악성싱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금융감독원(원장 <NAME> ), 경찰청(청장 <NAME> )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안내부터 소액 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다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인으로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해킹과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 ㅇ 올해 7월까지 스미싱 피해 건수는 작년 동기간 대비 21.5%증가하였으며('18.1 ~ 7월 145,093 →'19.1 ~ 7월 176,220건),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이 크게 증가(357.3%,'18.7월 7,470건 →'19.7월 34,160건)하고 추세는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이용자가 이러한 문자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배송 조회, 명절 인사, 백화점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을 필요 주요 스미싱 문자 사례, 스미싱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 붙임 1,2 참고 △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자동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앱 속 링크를 통해 받지 마시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할 것 △ 보안용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할 것 ※ 악성싱 피해예방 수칙 -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붙임 3 참고 △ 보안강화 프로그램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ㅇ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 +)와 협력하여 9월 5일부터 총 5,360여만 명을 목표로「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할 계획이다. - 스미싱 주의! 택배, 소액결제문자 속 의심되는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 9.5.(목)부터 택배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 발송 중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악성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점검을 실시하고, -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바탕으로 악성앱 유포지 차단 및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중지·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의 협업을 통해 KTX객실,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내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 소액으로 피해예방을 위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을 통한 의심한 문자 경고 ‧ 차단이 가능한 인공지능(AI)기반의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경찰청은 금융적 예방을 위해 개발·운영 중인 모바일 앱''을 통해 악성싱 탐지, 피해경보 발령 기능과 스미싱 예방수칙 정보 제공을 제공하고 있다. □ 명절 연휴 중 스미싱 관련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스미어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다른 사람에게 같은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의 2차 피해예방 및 악성코드(앱)차단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도 있다. ※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와이즈유저, 방통한 보호나라()및 경찰청(https://www.police.go.kr/main. html),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 - keeper. fss.or.kr/fss/vstop/main. jsp)홈페이지 참조 ① 선물 관련 스미싱 ② 공공기관 관련 스미싱 ③ 지인 사칭·선물 홍보 스미싱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2019년 3월 피해자 A(52세, 교사)는 본인이 수신한 적이 없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 □전화 상담원은 신고자 A에게"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고객(피해자)을 위해 대신 경찰에 연락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킴 □잠시 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NAME> 경감이라는 사기범의 전화가 걸려고 A에게"당신의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사기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수사에 협조하면 당신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적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를 것을 강요 □사기범은 피해자 소유의 은행 계좌 보안 및 바이러스 감염 등를 점검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컴퓨터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생성번호를 허위 입력하게 하여 2천만 원 가량을 예금을 편취 피해자 A가 받은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 스미싱 피해예방 요령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출처:경찰청 ②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①금융기관 고객에 전화:경찰서에서 발급받은'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고객에게 ②악성파일 삭제:스마트폰 내'다운로드'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후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 모든 apk파일 삭제 ※ 삭제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 고객을 방문 및 스마트폰 초기화 ③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신고 ④금융 및 증권 등 공인인증서 즉시 해지 및 재발급받기 ⑤사용 PC에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미싱 예방서비스(App 등)설치 및 사용 ⑥주변 지인들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적극 알려 2차 피해 발생 사전 방지
5ed43597-37e3-44b3-85da-f2a193e8bebe	source15/231026/156557432_0.txt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432&pageIndex=7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장관, 상공의 날 맞아 훈 ‧ 포장 수여 등 유공자 격려 - - 수상한 영예에 <NAME> 에이치디(HD)현대 부회장 <NAME> 엘지(LG)이노텍 대표이사, <NAME> 동서식품 감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15.(수)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상공업 진흥 유공자와 가족, 기업 관계자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산업은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 개요> ·장소 ; 2023.3.15.(수)13:30,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지하 2층) 석 상:산업부 장관, 대한상의 회장, 산업은 날 유공자 및 임직원 ・ 가족 등 약 300여 명 :산업은 날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 산업부장관 축사 등 주제:"50년의 도전, 100년의 비전" - 상공의 날은 매년 3월 셋째 수요일로, 상공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된 정부 기념일이다. ㅇ 올해는 상공의 날 50주년를 맞아, 그간 창조는 도전과 기업가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사를 바꿔온 상공인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상공인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의미에서"50년의 도전, 100년의 비전"이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ㅇ 기념식은 △개회영상 △국민의례 △기념사(대한상의 회장), △주제영상, △유공자 표창과 △산업부장관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ㅇ 산업 경쟁력 강화와 불황 극복 등에 기여한 공로로 198명에게는 훈 ‧ 포장을 비롯한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특히, 회복(수출 ․ <NAME> ), 혁신(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시장 개척), 경영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유공자 16명에게는 <NAME> 백운과 장관이 정부포상을 직접 전수했다. 【 전수 대상자(16명)】 세계 1위의 반도체가 위상 유지 및 국가 경제 성장에 견인 소재 ‧ 부품 ‧ 핵심 장비의 수출 및 영업이익 1조원 달성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 30년간 1위 수성 및 사회공헌 활동 강화 지속적 기술개발과 초격차 기술력으로 해외시장을 선도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통해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세계 최초 반도체 웨이퍼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코로나19 래피드 진단키트 국산화 개발 및 해외 진출 가스압력 용기부문 기술혁신 및 신시장 개척에 기여 대규모 광물적 발견 ‧ 상업화 등으로 자원개발산업발전에 기여 지속적인 RD투자, 사우디와 공동공장 설립 등에 기여 자동차 배터리 부품 시장개척을 통해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 꾸준한 R & D와 신기한 개발로 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증대에 기여 쿨러의 핵심부품 개발로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 중장비 부품의 고부가가치화로 신시장 개척 및 수출 증가 지속적인 기술혁신 통해 건설기계산업 기술력 제고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ㅇ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지속적인 기술과 도전으로 국 ․ 내외 시장 업계 1위의 위상을 지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ESG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기업대표 3명에게 돌아갔다. 【 금탑산업훈장 포상 】 ㅇ 이외에도, 산업발전에 공헌은 상공인 195명이 훈 ‧ 포장 및 대통령 ‧ 국무총리 ‧ 산업부장관 상을 각각 받았다. ㆍ은탑산업훈장:㈜노루페인트 대표 <NAME> 등 2명 ㆍ동탑산업훈장:㈜티에스이 사장 <NAME> 이상 2명 ㆍ철탑산업훈장:㈜유벡 사장 <NAME> ㆍ석탑산업훈장:㈜포스코인터내셔널 부사장 <NAME> 등 2명 ㆍ산 업 훈 장:군산포시가스㈜ 대표 <NAME> 등 6명 ㆍ대통령표창:대일소재㈜ 회장 <NAME> 등 16명 ㆍ국무총리표창:㈜오성기공 대표이사 <NAME> 외 16명 ㆍ산업부장관표창:김종성이 이노스 대표이사 <NAME> 등 150명 □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해,"상공인의 피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의 빛나는 경제사가 있다"라고 격려하고,"50년 뒤 후배들이 지금 우리가 기록에 있는 경제사의 한 페이지를 자랑스럽게 장식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라고 역설했다. □ 또한,"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의 핵심수단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수출의 확대"라고 강조하고,"기업의 투자에 제약이요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깨뜨리고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며,"'제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대통령님을 받들어 수출 플러스 성장 달성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자 임 】 1. ｢ 제50회 상공의 날 ｣ 기념행사 개요 2. ｢ 제50회 상공의 날 ｣ 정부포상 수상기업 제50회「상공의 날로서식 개요 □ 일 시:'23.3.15(수)13:30∼14:00(30분) □ 시 소:대한상의 국제회의장(지하 2층) □ 참 석 산업부장관, 대한상의 회장, 상공의 날 회원 및 가족, 수상자 기업 대표 등 300여 명 상공의 날 50년, 도전과 성취로 파노라마 영상 국기에 대한 경례, 취임사 1절 '상공인 미래를 그리다'영상 산업부 장관, 단상수상자(16명) 산자는 장관, 상의회장, 단상수상자 □ 정부포상 규모 총 198점 제50회「상공의 밤에 정부포상 수상기업 □ 훈ㆍ포장(총 16명/대 4, 중견 9, 소 3) <참고① 금탑산업훈장 대상자 주요 공적> "독자기술 확보로 조선업 세계 1등 달성, 조선업 성장 기여" <NAME> HD현대 주식회사 사장 <NAME> HD현대I 주식회사 회장 <NAME> 회장은 1978년 현대중공업에 사원으로 입문한 이래 44년간 중공업 분야에서 현장 전문가로 일하며 혁신에 기반한 과감한 투자결정과 소통경영으로 세계1등 조선 및 글로벌 첨단 중공업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2014년 현대중공업 사업구조 조정과 비핵심사업 매각 등 조직 슬림화를 통해 조선업 불황 극복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내 공기업 중 유일하게 2016년부터 매년 고졸한 모집을 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왔다. 또한, 2010년 과감한 투자결정으로 영업이익 1,300억 규모에 불과했던 현대오일뱅크를 1조원대 규모로 성장시켜 석유화학, 윤활유, 카본블랙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해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에는 ESG경영을 핵심의제로 삼아 임직원 동참을<NAME>고 1%나눔운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신기술, 장비국산화 통한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NAME> LG이노텍㈜ 권오현 <NAME> LG이노텍㈜ 대표이사 <NAME> 대표이사는 1984년 LG반도체(주)에 입사한 이후 38년간 소재부품 사업 분야 원천기술 개발과 신기술 개발,<NAME>신, 장비국산화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용 카메라 모듈 11년 연속 1위, 포토마스크 10년 이상 1위, 반도체 패키지 기판 4년 연속 1위,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13년 연속 1위 등 글로벌 NO1의 기업 위상 구축으로 한국의 소재부품 경쟁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2018년 LG이노텍 취임 이후 매출액 100 ％, 영업이익 344%성장시키는 등 업계 최고의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2040탄소중립 선언, 글로벌 RE100 이니셔티브 참여 등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화 경영을 실천으로 공정위 주관 동반성장지수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등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기여하며 동반성장이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ESG 실천"는 <NAME> 동서식품㈜ 감사(회장) <NAME> 감사(회장)는 1979년 동서그룹 입사 이후 국내 유일로 냉동건조 공법을 도입한 맥심커피(1980년)개발팀에 참여, 세계최초로 커피믹스 출시에 일조하며 수입대체 효과 창출과 한국의 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왔다."잘하는 일을 더 잘 하는게 기업과 문화이다"라는 경영철학 아래 국내 최초로 인스턴트 원두커피를 통해 고가의 커피전문점 커피의 상당부분을 대체하는데 기여하고, 커피크림(크리머)을 해외 각국으로 수출하여 12년 5천만불, 17년 7천만불 수입에 탑을 수상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자'는 <NAME> 회장이 제안으로 동서식품 장학회를 운영(1993년 설립)하여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사랑한 향기'동서 문학상', 동서커피 클래식'함께 하는 문화나상회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앞장서며, 개인 기부활동 누적액만 83억 원대에 회사기부금 누적액은 147억 원에 달하는 등'ESG 경영'을 몸소 실천하며 높은 차원으로'노블레스 오블 리제'를 실천하고 잇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참고② 은탑산업훈장 이하 수상자 명단 산업훈장(은탑 이하)수상자(7명) 고기능 특수화 부문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국내도료 업계를 선도하며 초격차 기술력으로 해외시장 개척 등 도료산업 발전에 기여 상신브레이크(주)를 국내 자동차 분야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공헌하였으며,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통해서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세계최초 반도체 웨이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개척 통해 반도체 산업 위상 향상에 기여함 코로나19 래피드 진단키트기술개발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기여하고 해외수출 통해 매출을 전년대비 1,500%상승. 수출력 및 글로벌 위상강화 40년간 가스압력 용기부문 기술혁신으로 국가 기간산업 단지 신·증설 선도, 신시장 개척통해 신규고용 확대 등 국가산업 발전 기여 천연가스자원 확보 통해 동해 대륙붕,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지역 탐사권 확보 통해 국내 자원개발 산업 발전에 기여 한국가스공사와 공동으로 사우디 현지 최초 스테인리스공장을 설립하는 등 사우디에 철강 허브 역할 수행 등 해외시장 교두보 마련 대통령표창 수상자(16명) Ind를 Amos Indah Indonesia 굴착기, 휠로더 백호로더 국무총리표창 수상자(16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 <NAME> 장관, 상공의 날 맞아 훈 ‧ 포장 수여 등 유공자 격려 - - 수상한 영예에 <NAME> 에이치디(HD)현대 부회장 <NAME> 엘지(LG)이노텍 대표이사, <NAME> 동서식품 감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15.(수)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상공업 진흥 유공자와 가족, 기업 관계자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산업은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 개요> ·장소 ; 2023.3.15.(수)13:30,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지하 2층) 석 상:산업부 장관, 대한상의 회장, 산업은 날 유공자 및 임직원 ・ 가족 등 약 300여 명 :산업은 날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 산업부장관 축사 등 주제:"50년의 도전, 100년의 비전" - 상공의 날은 매년 3월 셋째 수요일로, 상공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된 정부 기념일이다. ㅇ 올해는 상공의 날 50주년를 맞아, 그간 창조는 도전과 기업가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사를 바꿔온 상공인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상공인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의미에서"50년의 도전, 100년의 비전"이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ㅇ 기념식은 △개회영상 △국민의례 △기념사(대한상의 회장), △주제영상, △유공자 표창과 △산업부장관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ㅇ 산업 경쟁력 강화와 불황 극복 등에 기여한 공로로 198명에게는 훈 ‧ 포장을 비롯한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특히, 회복(수출 ․ <NAME> ), 혁신(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시장 개척), 경영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유공자 16명에게는 <NAME> 백운과 장관이 정부포상을 직접 전수했다. 【 전수 대상자(16명)】 세계 1위의 반도체가 위상 유지 및 국가 경제 성장에 견인 소재 ‧ 부품 ‧ 핵심 장비의 수출 및 영업이익 1조원 달성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 30년간 1위 수성 및 사회공헌 활동 강화 지속적 기술개발과 초격차 기술력으로 해외시장을 선도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통해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세계 최초 반도체 웨이퍼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코로나19 래피드 진단키트 국산화 개발 및 해외 진출 가스압력 용기부문 기술혁신 및 신시장 개척에 기여 대규모 광물적 발견 ‧ 상업화 등으로 자원개발산업발전에 기여 지속적인 RD투자, 사우디와 공동공장 설립 등에 기여 자동차 배터리 부품 시장개척을 통해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 꾸준한 R & D와 신기한 개발로 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증대에 기여 쿨러의 핵심부품 개발로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 중장비 부품의 고부가가치화로 신시장 개척 및 수출 증가 지속적인 기술혁신 통해 건설기계산업 기술력 제고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ㅇ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지속적인 기술과 도전으로 국 ․ 내외 시장 업계 1위의 위상을 지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ESG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기업대표 3명에게 돌아갔다. 【 금탑산업훈장 포상 】 ㅇ 이외에도, 산업발전에 공헌은 상공인 195명이 훈 ‧ 포장 및 대통령 ‧ 국무총리 ‧ 산업부장관 상을 각각 받았다. ㆍ은탑산업훈장:㈜노루페인트 대표 <NAME> 등 2명 ㆍ동탑산업훈장:㈜티에스이 사장 <NAME> 이상 2명 ㆍ철탑산업훈장:㈜유벡 사장 <NAME> ㆍ석탑산업훈장:㈜포스코인터내셔널 부사장 <NAME> 등 2명 ㆍ산 업 훈 장:군산포시가스㈜ 대표 <NAME> 등 6명 ㆍ대통령표창:대일소재㈜ 회장 <NAME> 등 16명 ㆍ국무총리표창:㈜오성기공 대표이사 <NAME> 외 16명 ㆍ산업부장관표창:김종성이 이노스 대표이사 <NAME> 등 150명 □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해,"상공인의 피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의 빛나는 경제사가 있다"라고 격려하고,"50년 뒤 후배들이 지금 우리가 기록에 있는 경제사의 한 페이지를 자랑스럽게 장식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라고 역설했다. □ 또한,"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의 핵심수단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수출의 확대"라고 강조하고,"기업의 투자에 제약이요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깨뜨리고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며,"'제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대통령님을 받들어 수출 플러스 성장 달성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자 임 】 1. ｢ 제50회 상공의 날 ｣ 기념행사 개요 2. ｢ 제50회 상공의 날 ｣ 정부포상 수상기업 제50회「상공의 날로서식 개요 □ 일 시:'23.3.15(수)13:30∼14:00(30분) □ 시 소:대한상의 국제회의장(지하 2층) □ 참 석 산업부장관, 대한상의 회장, 상공의 날 회원 및 가족, 수상자 기업 대표 등 300여 명 상공의 날 50년, 도전과 성취로 파노라마 영상 국기에 대한 경례, 취임사 1절 '상공인 미래를 그리다'영상 산업부 장관, 단상수상자(16명) 산자는 장관, 상의회장, 단상수상자 □ 정부포상 규모 총 198점 제50회「상공의 밤에 정부포상 수상기업 □ 훈ㆍ포장(총 16명/대 4, 중견 9, 소 3) <참고① 금탑산업훈장 대상자 주요 공적> "독자기술 확보로 조선업 세계 1등 달성, 조선업 성장 기여" <NAME> HD현대 주식회사 사장 <NAME> HD현대I 주식회사 회장 <NAME> 회장은 1978년 현대중공업에 사원으로 입문한 이래 44년간 중공업 분야에서 현장 전문가로 일하며 혁신에 기반한 과감한 투자결정과 소통경영으로 세계1등 조선 및 글로벌 첨단 중공업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2014년 현대중공업 사업구조 조정과 비핵심사업 매각 등 조직 슬림화를 통해 조선업 불황 극복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내 공기업 중 유일하게 2016년부터 매년 고졸한 모집을 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왔다. 또한, 2010년 과감한 투자결정으로 영업이익 1,300억 규모에 불과했던 현대오일뱅크를 1조원대 규모로 성장시켜 석유화학, 윤활유, 카본블랙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해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에는 ESG경영을 핵심의제로 삼아 임직원 동참을<NAME>고 1%나눔운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신기술, 장비국산화 통한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NAME> LG이노텍㈜ 권오현 <NAME> LG이노텍㈜ 대표이사 <NAME> 대표이사는 1984년 LG반도체(주)에 입사한 이후 38년간 소재부품 사업 분야 원천기술 개발과 신기술 개발,<NAME>신, 장비국산화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용 카메라 모듈 11년 연속 1위, 포토마스크 10년 이상 1위, 반도체 패키지 기판 4년 연속 1위,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13년 연속 1위 등 글로벌 NO1의 기업 위상 구축으로 한국의 소재부품 경쟁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2018년 LG이노텍 취임 이후 매출액 100 ％, 영업이익 344%성장시키는 등 업계 최고의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2040탄소중립 선언, 글로벌 RE100 이니셔티브 참여 등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화 경영을 실천으로 공정위 주관 동반성장지수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등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기여하며 동반성장이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ESG 실천"는 <NAME> 동서식품㈜ 감사(회장) <NAME> 감사(회장)는 1979년 동서그룹 입사 이후 국내 유일로 냉동건조 공법을 도입한 맥심커피(1980년)개발팀에 참여, 세계최초로 커피믹스 출시에 일조하며 수입대체 효과 창출과 한국의 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왔다."잘하는 일을 더 잘 하는게 기업과 문화이다"라는 경영철학 아래 국내 최초로 인스턴트 원두커피를 통해 고가의 커피전문점 커피의 상당부분을 대체하는데 기여하고, 커피크림(크리머)을 해외 각국으로 수출하여 12년 5천만불, 17년 7천만불 수입에 탑을 수상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자'는 <NAME> 회장이 제안으로 동서식품 장학회를 운영(1993년 설립)하여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사랑한 향기'동서 문학상', 동서커피 클래식'함께 하는 문화나상회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앞장서며, 개인 기부활동 누적액만 83억 원대에 회사기부금 누적액은 147억 원에 달하는 등'ESG 경영'을 몸소 실천하며 높은 차원으로'노블레스 오블 리제'를 실천하고 잇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참고② 은탑산업훈장 이하 수상자 명단 산업훈장(은탑 이하)수상자(7명) 고기능 특수화 부문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국내도료 업계를 선도하며 초격차 기술력으로 해외시장 개척 등 도료산업 발전에 기여 상신브레이크(주)를 국내 자동차 분야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공헌하였으며,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통해서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세계최초 반도체 웨이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개척 통해 반도체 산업 위상 향상에 기여함 코로나19 래피드 진단키트기술개발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기여하고 해외수출 통해 매출을 전년대비 1,500%상승. 수출력 및 글로벌 위상강화 40년간 가스압력 용기부문 기술혁신으로 국가 기간산업 단지 신·증설 선도, 신시장 개척통해 신규고용 확대 등 국가산업 발전 기여 천연가스자원 확보 통해 동해 대륙붕,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지역 탐사권 확보 통해 국내 자원개발 산업 발전에 기여 한국가스공사와 공동으로 사우디 현지 최초 스테인리스공장을 설립하는 등 사우디에 철강 허브 역할 수행 등 해외시장 교두보 마련 대통령표창 수상자(16명) Ind를 Amos Indah Indonesia 굴착기, 휠로더 백호로더 국무총리표창 수상자(16명)
0c827ff4-d6fc-4127-8946-b6ee72fe5890	source15/231026/156545275_0.txt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275&pageIndex=9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불공정거래관행 집중 점검·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홍보 강화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18개 업종의 546개 가맹에 및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만족·개선·인지도)동 실태조사에서 처음 실시한 거래상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공정위 정책 만족도, 신규 도입제도 인지도의 평균이 전체적으로 90%이상으로 나타났다. ㅇ(대리점거래 만족감 및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대리점거래에 대해 전체적 만족한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은 약 90.2%으로 나타났으며, 제약 ․ 주류 ․ 의료기기 업종의 대리점 응답이 각각 97.5 퍼센트, 96.0%및 93.9%로 다른 업종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 또한, 거래가 개선되었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은 평균 91.5 ％ 이고, 제약 ․ 주류 ․ 페인트 업종의 대리점 비율이 각각 98.0%, 96.5%, 93.8%로 다른 업종에 대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ㅇ(공정위 정책 만족도 및 새 도입제도 인지도)공정위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대리점 응답이 전체 89.2%이고, 제약 ․ 주류 ․ 페인트 업은 응답비율이 각각 94.9%, 93.6%, 93.1%로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 또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3배소 도입에 대한 공급업자 인지도가 90.8 ％, 84.4%로 다른 새로운 도입제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준대리점계약서)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평균 43.8 으로 나타났다. ㅇ 대체적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식음료(62.5%> 는 의류(57.5%), 보일러업종(66.7%)의 사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서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이 판매목표 강제(자동차판매 49.2%및료품 24.2%, 기계 21.4%)가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도 경영정보 요구, 불이익 거래와 구입강제, 합의서 미작성 경험이 다소 높았다. (재판매가격유지 실태)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재판매가격유지를 강요받았다는 응답비율은 전체 14.3%이고, 자동차판매(63.3%), 페인트(58.7%’와 화장품업종(55.0%)이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ㅇ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 대폭 확대 유도를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을<NAME>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아갈 계획이다. ㅇ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미사용하는 공급업자에게 최근 개정사항 등이 포함된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 설명자료를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ㅇ 아울러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업종의 주요 공급업자 및 단체 등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결과에 드러난 불공정행위의 경험이 높은 행위유형이나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으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 실태와 배경)많은 업종에서 활용되는 대리점거래는 유통방식이나 거래관행 및 시장상황 등이 업종별로 다양한 실제 거래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ㅇ 이에 공정위는 2018년부터 매년 주요 산업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시행(대리점법 제27조의2)하였으며, 금년에는 그간 실태조사를 수행은 총 18개 업종에 대해 올해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식음료·의류·통신(` 18년),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19년), 가구·가전·도서출판·보일러·석유유통·의료기기(` 20년),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21년)의 18개 업종에 대해 실시함 □(조사 목적별 18개 업종의 546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매장을 대상으로'21년도 대리점거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응답률은 공급자가 100.0 퍼센트, 대리점 38.5%(19,252개)로 나타났으며, 대리점의 응답률은 2018년도(20.5%)와 2019년도(24.2 ％), 2020년도(26.1 ％), 2021년도(33.3%)에 비해 각각 18.0%P씩 14.3%p, 12.4%p, 5.2 ％ p씩 상승했다. □(조사 방식)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누리집(www.ftc2022.com), 전자우편, 면접 등을 통해서 설문에 응답하였다. ㅇ 대리점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1,800개 대리점(업종별 100개)을 선정으로 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대리점거래 만족도 및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금년 처음 조사 실시 (대리점거래 만족도)대리점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중은 평균 90.2%로 불만족의 비율은 평균 9.8%으로 나타났다. ㅇ 전반적 만족도 수준은 약간 만족이 21.3%, 만족은 42.6%, 아주 만족은 26.3%이고 불만족이 7.2%, 완전 불만족은 2.7%이다. ㅇ 만족한다고 평균이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제약(97.5%), 주류(96.0 퍼센트), 의료기기(93.9%)로서 다른 업종보다 대리점 만족도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ㅇ 반면 자동차판매, 화장품, 가구업종은 만족한다는 소비자 응답비율이 각각 69.9%, 75.0 ％, 79.1%로서 다른 업종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래과정별 대리점 만족> ㅇ 계약체결 과정 등 세부적인 대리점거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이하의 비율은 평균 68.5%으로 나타났다. ㅇ 대리점거래 과정 전반에서 계약체결, 거래상품 결정, 물량 결정에 대해 대리점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1.8%, 71.9%와 71.8%으로 다른 거래과정보다 대리점 만족감에 약간 높은 수준이다. ㅇ 반면 대리점에게 매출과 이익발생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래단가 결정, 계약 시 상품단가 조정에 대한 대리점 만족도가 각각 60.1%, 64.3/으로 다소 낮은 편이다. ㅇ(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중소기업이 응답한 비율은 평균 91.5%로 나타났다. ㅇ 대리점의 체감도 수준은 약간 개선이 33.5 ％, 개선은 34.2%, 매우 개선은 23.8 ％ 이고 악화는 5.7%, 매우 악화는 2.8%였던 ㅇ 불공정성이 개선되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제약(98.0%), 주류(96.5%%와 페인트(93.8%)로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ㅇ 반면 자동차판매, 뷰티와 가구업종의 대리점 응답비율이 각각 75.5/, 75.6%, 80.8%으로 다른 업종보다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공정거래 유형별 개선정도> ㅇ 9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서 개선되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은 평균 71.3%로 나타났다. ㅇ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보복조치, 경제상 이익제공 금지에 대해 개선되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각각 73.4%나 73.1%, 72.4 퍼센트 으로 다른 불공정거래 유형보다 약간 높게 개선되었다. ㅇ 반면 서면 미작성, 판매목표 강제 및 불이익 제공에 대해선 대리점 응답비율이 평균 68.1%, 69.1%, 70.8%으로 다소 낮은 편이다. 공정위 정책 만족도 및 공정위 도입제도 인지도 처음 설문 실시 □(정책 만족도)공정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제반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약 89.2%이고 불만족이라는 응답비율은 평균 10.8%라고 나타났다. ㅇ 공정위 업무수행에 대하여 종합적 만족한다는 대리점 응답이 높은 업종은 제약(94.9 ％), 주류(93.6%), 페인트(93.1%)로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ㅇ 그러나 자동차판매, 석유유통, 화장품업종은 공정위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균 응답이 각각 75.8%와 79.6%, 80.8%으로 높은 편이다. <정책별 만족도> ㅇ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관련 공정위가 수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은 평균 60.7%으로 나타났다. ㅇ 정책 가운데에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권장, 공정거래협약 준수 권장, 익명제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은 각각 62.6%, 62.3%, 61.9%로 다른 정책의 대리점 만족도보다 약간 높았다. ㅇ 한편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대리점법제 개선, 법위반 조사에 대한 대리점 만족도는 각각 57.5%와 60.0%, 60.1%으로 약간 낮은 편이다. □(신규 도입제도에 대한 인지도)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과 제·개정 절차 개선과 보복조치 3배소 도입에 대해 공급업자가 응답한 비율은 각각 90.8%, 84.4 퍼센트 으로 기존 도입제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ㅇ 반면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제정 근거·마련,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실시·위탁근거 도입에 대한 공급업자 응답비율이 각각 78.0%과 82.2%, 83.0%으로 다른 도입제도의 인지도 보다는 전반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처음 조사 실시 □(사용 여부는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활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3.0 ％ 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2018년부터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하여 기존 대리점계약의 계약기간과 같은 요인이 사용률의 저조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경과기간이 더 지나갈수록 사용률은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대체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시점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비례하여 식음료, 섬유와 보일러업종의 사용률이 각각 62.5%와 57.5%, 66.7%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저조한 경향을 보였다. ※ 식음료(` 17.2. 제정, ` 19.6.5. 개정), 의류(` 18.4. 제정, ` 19.6.5. 개정), 보일러(` 20.10.30. 제정) ㅇ 한편 대체적으로 전속거래비중이 낮은업종인 주류, 석유유통, 화장품과 자동차판매, 제약의 사용률이 각각 25.0 ％, 26.7%, 27.3%, 28.6%및 31.1%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면 전속거래비중은 평균 34.1%이었으며, 주류(0 1), 제약(3.6%), 통신업종(31.1%)은 전체 전속거래비중보다 낮았으나 다만, 석유유통(37.7%), 자동차판매업종(82.0%)은 전체 전속거래비중보다 높았음 □(미사용 사유)대리점 운영방향에 맞춘 맞춤한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공급업자의 답변이 37.5%로 가장 높았다. ㅇ 따라서 사용률이 가장 저조한 20/대 이하인 4개 업종의 주요 공급업자 및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또는 설명회 등을 통해서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류, 석유유통, 자동차판매, 통신 등 4개 산업을 말하며, 해당 공급업자 수는 약 78개(주류 4개, 석유유통 30개, 자동차판매 22개, 통신 22개)임 ㅇ 현재 미사용한다고 응답한 공급업자의 56.9%가 추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제도가 시행(2022.6.8.)되었으므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직접 거래하고 있는 현실과 표준대리점계약서의 내용 사이에 발생할 수 잇는 괴리를 줄이는데 유용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현황에서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은 판매목표 강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계약서 미작성(제5조), ②구입강제(제6조), ③이익제공강요(제7조), ④판매목표강제(제8조), ⑤불이익제공(제9조), ⑥경영정보 요구(제10조), ⑦경영활동 간섭(제10조),계약 거부·회피(제11조),(제12조) ㅇ 전체 경험에서 판매목표 강제의 응답비율이 16개 업종(총 18개)에서 최상위(1위)를 차지하였다. ㅇ 이어 경영정보 요구, 불이익 제공, 구입강제, 서면 미작성 및 경영활동 간섭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불공정거래 유형별 경험> □(판매목표 강요로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하였다고 답변은 비율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판매, 보일러, 기계로 각각 49.2%과 24.2%, 21.4%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전속거래비중(평균 34.1%)이 높고, 설치·수리 등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보일러, 기계업종과 크기·중량으로 인해 유통업체의 진열·판매나 온라인판매가 어려운 자동차판매업종의 비율이 높았다. 의류(91.7%), 자동차판매(82.0%> 는 보일러(71.1%), 가구(61.2%), 기계(48.5%)등 반면 전속거래비중(평균 34.1%)이 낮은업종인 식음료와 주류, 페인트, 의료기기의 판매목표 강제에 대한 대리점 경험비율이 각각 0.5%, 2.1/, 3.6%와 3.9%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주류(0%;와 제약(3.6%), 식음료(14.0%’와 의료기기(21.3%), 페인트(30.9%)등 □(경영정보 요구)공급업자로부터 경영정보를 요구받은 경험이 없다고이이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화장품, 가구, 주류이며, 각각 9.8%, 8.9%와 8.7%으로 나타났다. ㅇ 주로 전속거래비중(평균 34.1%%이 비교적 높은업종일수록 경영정보를 요구한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화장품(35.2%), 가구(61.2%등은 전속거래비중이 높았지만 주류의 경우에는 전속거래비중(0%미만이 낮았음 ㅇ 반면 대리점의 경영정보 요구 경험응답이 적은 업종은 페인트, 제약, 의료기기, 생활용품이며, 각각 0.8%및 2.8%, 4.8%, 4.9 ％ 으로 나타났다. □(불이익 경험에서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판매, 화장품, 통신이며, 각 15.3%, 12.0%, 9.1/으로 나타났다. ㅇ 대체로 재판매형 거래비중(평균 78.5%)이 낮은업종일수록 불이는제익 경험 응답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의류(19.3 ％), 통신(29.8%), 사료(58.8%), 자동차판매(64.7%), 화장품업종(74.9 퍼센트)등 반면 제약, 주류, 의료기기, 석유유통, 식음료업종에서 불이익 제공에 대한 대리점 응답비율이 각 1.0%, 1.0%와 2.4%, 3.8%, 3.9%로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구입강제)공급업자로부터 구입을 강제받은 적이 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보일러, 페인트와 생활용품이며, 각각 14.5%, 6.7%와 5.3%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재판매형 거래비중(평균 78.5%)이 높은업종일수록 대리점의 구입강제 경험 응답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ㅇ 주류(100%), 제약(94.7%), 생활용품(87.6%%과 보일러(83.5%), 기계(80.8%)등 □ 반면 제약, 페인트, 석유유통, 의료기기, 사료업종의 구입강제 경험에 대한 소비자 응답비율이 각각 0.7 ％, 1.2%, 1.6%, 1.7%, 1.9%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처음 조사 실시 □(전체 실태)공급업자로부터 재판매가격유지를 강요받았다고 소비자가 응답한 비율은 평균 14.3 퍼센트, 업종별로 1.2%∼63.3%로 편차가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의 응답비율이 60%대는 1개 업종, 50 ％ 대는 3개, 20%대는 2개, 10 ~ 대는 12개이다. □(업종별 실태)자동차판매의 재판매가격유지 경험 응답은 63.3%이며, 페인트가 58.7%, 의약품이 55.0%, 의류업종이 53.8%로 나타났다. ㅇ 대체적으로 재판매형 거래비중(평균 78.5%)이 비교적 높은업종일수록 소비자에서 재판매가격유지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페인트(98.5%), 화장품(98.5%), 주류업종(100 퍼센트)등은 평균 판매상 거래비중(보다 높았으나 다만, 자동차판매업종(64.7%)은 평균치 재판매 거래비중보다 낮았음 ㅇ 반면 석유유통, 주류, 제약, 의료기기업종의 재판매유지 경험에 대한 소비자 응답비율이 각기 1.2%, 1.7%, 6.3%, 7.3 ％ 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점포환경개선 경험 및 주기 □ 대리점의 경험)공급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점포 리뉴얼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대리점이 답변은 비율은 평균 11.1%이고, 세부 업종으로는 1.6%∼69.6%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ㅇ 대리점의 응답비율이 60%이상은 1개 업종, 30%대는 2개, 20 대는 3개, 10%대는 12개이다. ○(업종별 경험)자동차판매의 점포 리뉴얼 경험 응답비율이 69.6 퍼센트 이며, 의류가 37.3%였으며 가구업종은 32.1%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주로 고객이 점포에 방문하여 구입할 의향이 있는 품목이나 색상, 디자인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 구매를 결정하는 대면영업을 위주로 하는 자동차판매, 의류, 가구업종의 점포 리뉴얼 경험 비율이 낮은상을 보였다. ㅇ 반면 상품의 특성상 매장에서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면판매를 하지 않아 일정한 진열 등의 점포환경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인 담배와 주류, 도서출판, 사료의 대리점 응답비율이 각각 1.6 퍼센트, 1.7%및 2.9%, 3.8%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리뉴얼 경험상 대리점의 점포 리뉴얼 주기는 평균 7.0년이며, 개별 업종으로는 3.8∼10.5년으로 기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ㅇ 상품을 실내에 단순히 진열하는 등 상품의 특성상 대면판매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은 업종인 도서출판, 자동차부품, 주류와 페인트의 리모얼 주기는 각각 10.5년, 9.4년, 8.3년, 8.0년으로 긴 편이다. ㅇ 반면 고객이 매장에서 대면판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 가전업종의 점포 리모얼 주기는 각각 4.6년, 5.9년으로 기간이 짧은 경향을 보였다. □(시공업체 선정방법 및 지원)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결정한다는 공급업자의 답변은 평균 5.4%인 한편 시공업체를 공급업자가 지정한다는 가맹점이 답변은 평균 32.9%으로 다소 괴리가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섬유와 통신, 가전업종은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한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이 각각 62.6 ％, 67.4%, 66.4%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 다만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한다는 매장 응답비율이 높은 의류, 가구와 통신업종에서 인테리어비용을 지원한다는 공급업자의 답변이 각각 75.0/, 58.3%, 31.8 ％ 으로 다른 업종(평균 25.8%)보다 높은 편이다. ○(공급업자)온라인판매를 병행하고 있다고 공급업자가 답변은 비율은 평균 39.7%으로 나타났다. ㅇ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민감한 패션과 가구, 식음료업종의 온라인판매 병행률이 각각 95.0%, 87.5%와 78.1%으로 다른 업종보다 높았다. □ 반면 제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규제산업인 주류업종와 크기·중량 등의 문제와 기존 영업체계의 한계 등을 안고 있는 자동차판매업종은 온라인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대리점)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유통이 답변은 평균9.1%으로 나타났다. ㅇ 온라인판매를 해온 적이 없다는 대리점 답변이 86.6%이어서 대리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유도를 위해서는 공급업자의 온라인몰에 접수되는 주문을 대리점이 판매·배송을 담당하는 데 공급업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가격비교)공급업자가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이 공급에서 공급가격과 동일하다는 응답비율이 평균 39.6%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의류, 통신, 석유유통업종은 공급업자의 판매가격이 소비자에 공급가격보다 동일하거나 적다고 공급업자가 응답한 비율이 각각 84.2%과 91.6%, 100%으로 기타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ㅇ 반면 자동차부품, 고무나 페인트업종은 공급업자의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의 공급가격보다 높다는 공급업자 비율이 100%이다. □(대리점과 타사 가격비교)대리점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물품별 판매가격이 동일한 상품에 대한 일반 사업자의 온라인 판매가격과 동일하거나 높다는 대리점 답변이 평균 69.3%에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시중의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가격보다낮으므로 온라인판매시장에서 대리점의 가격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는 공급업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 - 19 애로사항 해소 지원 □(운영시 애로사항)코로나 - 19로 인해 매출 감소에 따른 대금납부 지연을 애로사항으로 대리점이 꼽은 비율은 평균 42.2%로서 가장 높았다. ㅇ 의류 및 화장품업종은 매출감소에 따른 대금납부 지연을 애로사항으로 각 64.1%, 62.3%, 자동차판매업종는 생산 중단에 따른 납품 감소를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이 응답한 비율이 67.6%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폐업시 애로사항)코로나 - 19로 인해 폐업시 애로사항으로 위약금 지급이라고 가맹점이 응답한 경우은 7.8%이며, 그 밖에 인테리어비용 반환이 7.6%와 시설·설비비용 반환이 5.0%으로 나타났다. ㅇ 자동차판매업종은 인테리어비용과 재고가 반환애로의 대리점 응답비율이 평균 21.4%이며, 석유유통업종은 설비비용 반환 및 보증금 지급애로의 대리점 응답비율이 각각 19.7%, 18.7%으로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공급업자 지원)고통분담을 이유로 공급업자는 방역지원 6.8%, 운영비 지원금 5.0%, 임대료 보조 2.7%, 인건비 지원 2.2%등을 한 결과로 나타났다. 대리점의 82.6%는 지원이 아직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공급업자의 73.7%도 지원이 없다고 답했하여 앞으로도 지원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공급업자의 84.2%임 자동차판매업종은 임대료 지원 19.9%, 운영비 지원 13.0’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방역지원은 자동차부품업종의 공급업자 답변이 14.9%으로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 공정위는 동 실태조사에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아직 보유에 있지 않다고 응답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변경도 등이 포함된 표준대리점계약서 관련 설명자료를 정기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 아울러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률이 20%대 수준은 4개 업종의 주요 공급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4개 분야는 주류, 석유유통, 자동차판매, 통신이고, 공급업자 단체는 총 70여 개임 ㅇ 을 통해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혜택(대리점협약 체결시 평가결과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등의 홍보를 통해 자발적 사용을 권장할 것이다. □ □ 함께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관행 및 공급업자별 개별 법위반 혐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을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공정위는 실태조사의 범위 확대를 위해 대리점거래 유무·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으로 신규 업종의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대한 인식도 및 응답률 제고를 위해서는 주요 유관단체(대리점주 협의회 등)및 대리점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본 조사는 대리점분야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보고서로 국가 승인 통계가 아님을 이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 불공정거래관행 집중 점검·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홍보 강화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18개 업종의 546개 가맹에 및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만족·개선·인지도)동 실태조사에서 처음 실시한 거래상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공정위 정책 만족도, 신규 도입제도 인지도의 평균이 전체적으로 90%이상으로 나타났다. ㅇ(대리점거래 만족감 및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대리점거래에 대해 전체적 만족한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은 약 90.2%으로 나타났으며, 제약 ․ 주류 ․ 의료기기 업종의 대리점 응답이 각각 97.5 퍼센트, 96.0%및 93.9%로 다른 업종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 또한, 거래가 개선되었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은 평균 91.5 ％ 이고, 제약 ․ 주류 ․ 페인트 업종의 대리점 비율이 각각 98.0%, 96.5%, 93.8%로 다른 업종에 대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ㅇ(공정위 정책 만족도 및 새 도입제도 인지도)공정위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대리점 응답이 전체 89.2%이고, 제약 ․ 주류 ․ 페인트 업은 응답비율이 각각 94.9%, 93.6%, 93.1%로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 또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3배소 도입에 대한 공급업자 인지도가 90.8 ％, 84.4%로 다른 새로운 도입제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준대리점계약서)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평균 43.8 으로 나타났다. ㅇ 대체적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식음료(62.5%> 는 의류(57.5%), 보일러업종(66.7%)의 사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서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이 판매목표 강제(자동차판매 49.2%및료품 24.2%, 기계 21.4%)가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도 경영정보 요구, 불이익 거래와 구입강제, 합의서 미작성 경험이 다소 높았다. (재판매가격유지 실태)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재판매가격유지를 강요받았다는 응답비율은 전체 14.3%이고, 자동차판매(63.3%), 페인트(58.7%’와 화장품업종(55.0%)이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ㅇ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 대폭 확대 유도를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을<NAME>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아갈 계획이다. ㅇ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미사용하는 공급업자에게 최근 개정사항 등이 포함된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 설명자료를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ㅇ 아울러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업종의 주요 공급업자 및 단체 등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결과에 드러난 불공정행위의 경험이 높은 행위유형이나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으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 실태와 배경)많은 업종에서 활용되는 대리점거래는 유통방식이나 거래관행 및 시장상황 등이 업종별로 다양한 실제 거래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ㅇ 이에 공정위는 2018년부터 매년 주요 산업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시행(대리점법 제27조의2)하였으며, 금년에는 그간 실태조사를 수행은 총 18개 업종에 대해 올해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식음료·의류·통신(` 18년),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19년), 가구·가전·도서출판·보일러·석유유통·의료기기(` 20년),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21년)의 18개 업종에 대해 실시함 □(조사 목적별 18개 업종의 546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매장을 대상으로'21년도 대리점거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응답률은 공급자가 100.0 퍼센트, 대리점 38.5%(19,252개)로 나타났으며, 대리점의 응답률은 2018년도(20.5%)와 2019년도(24.2 ％), 2020년도(26.1 ％), 2021년도(33.3%)에 비해 각각 18.0%P씩 14.3%p, 12.4%p, 5.2 ％ p씩 상승했다. □(조사 방식)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누리집(www.ftc2022.com), 전자우편, 면접 등을 통해서 설문에 응답하였다. ㅇ 대리점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1,800개 대리점(업종별 100개)을 선정으로 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대리점거래 만족도 및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금년 처음 조사 실시 (대리점거래 만족도)대리점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중은 평균 90.2%로 불만족의 비율은 평균 9.8%으로 나타났다. ㅇ 전반적 만족도 수준은 약간 만족이 21.3%, 만족은 42.6%, 아주 만족은 26.3%이고 불만족이 7.2%, 완전 불만족은 2.7%이다. ㅇ 만족한다고 평균이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제약(97.5%), 주류(96.0 퍼센트), 의료기기(93.9%)로서 다른 업종보다 대리점 만족도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ㅇ 반면 자동차판매, 화장품, 가구업종은 만족한다는 소비자 응답비율이 각각 69.9%, 75.0 ％, 79.1%로서 다른 업종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래과정별 대리점 만족> ㅇ 계약체결 과정 등 세부적인 대리점거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이하의 비율은 평균 68.5%으로 나타났다. ㅇ 대리점거래 과정 전반에서 계약체결, 거래상품 결정, 물량 결정에 대해 대리점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1.8%, 71.9%와 71.8%으로 다른 거래과정보다 대리점 만족감에 약간 높은 수준이다. ㅇ 반면 대리점에게 매출과 이익발생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래단가 결정, 계약 시 상품단가 조정에 대한 대리점 만족도가 각각 60.1%, 64.3/으로 다소 낮은 편이다. ㅇ(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중소기업이 응답한 비율은 평균 91.5%로 나타났다. ㅇ 대리점의 체감도 수준은 약간 개선이 33.5 ％, 개선은 34.2%, 매우 개선은 23.8 ％ 이고 악화는 5.7%, 매우 악화는 2.8%였던 ㅇ 불공정성이 개선되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제약(98.0%), 주류(96.5%%와 페인트(93.8%)로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ㅇ 반면 자동차판매, 뷰티와 가구업종의 대리점 응답비율이 각각 75.5/, 75.6%, 80.8%으로 다른 업종보다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공정거래 유형별 개선정도> ㅇ 9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서 개선되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은 평균 71.3%로 나타났다. ㅇ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보복조치, 경제상 이익제공 금지에 대해 개선되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각각 73.4%나 73.1%, 72.4 퍼센트 으로 다른 불공정거래 유형보다 약간 높게 개선되었다. ㅇ 반면 서면 미작성, 판매목표 강제 및 불이익 제공에 대해선 대리점 응답비율이 평균 68.1%, 69.1%, 70.8%으로 다소 낮은 편이다. 공정위 정책 만족도 및 공정위 도입제도 인지도 처음 설문 실시 □(정책 만족도)공정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제반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약 89.2%이고 불만족이라는 응답비율은 평균 10.8%라고 나타났다. ㅇ 공정위 업무수행에 대하여 종합적 만족한다는 대리점 응답이 높은 업종은 제약(94.9 ％), 주류(93.6%), 페인트(93.1%)로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ㅇ 그러나 자동차판매, 석유유통, 화장품업종은 공정위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균 응답이 각각 75.8%와 79.6%, 80.8%으로 높은 편이다. <정책별 만족도> ㅇ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관련 공정위가 수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은 평균 60.7%으로 나타났다. ㅇ 정책 가운데에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권장, 공정거래협약 준수 권장, 익명제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은 각각 62.6%, 62.3%, 61.9%로 다른 정책의 대리점 만족도보다 약간 높았다. ㅇ 한편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대리점법제 개선, 법위반 조사에 대한 대리점 만족도는 각각 57.5%와 60.0%, 60.1%으로 약간 낮은 편이다. □(신규 도입제도에 대한 인지도)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과 제·개정 절차 개선과 보복조치 3배소 도입에 대해 공급업자가 응답한 비율은 각각 90.8%, 84.4 퍼센트 으로 기존 도입제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ㅇ 반면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제정 근거·마련,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실시·위탁근거 도입에 대한 공급업자 응답비율이 각각 78.0%과 82.2%, 83.0%으로 다른 도입제도의 인지도 보다는 전반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처음 조사 실시 □(사용 여부는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활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3.0 ％ 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2018년부터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하여 기존 대리점계약의 계약기간과 같은 요인이 사용률의 저조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경과기간이 더 지나갈수록 사용률은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대체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시점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비례하여 식음료, 섬유와 보일러업종의 사용률이 각각 62.5%와 57.5%, 66.7%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저조한 경향을 보였다. ※ 식음료(` 17.2. 제정, ` 19.6.5. 개정), 의류(` 18.4. 제정, ` 19.6.5. 개정), 보일러(` 20.10.30. 제정) ㅇ 한편 대체적으로 전속거래비중이 낮은업종인 주류, 석유유통, 화장품과 자동차판매, 제약의 사용률이 각각 25.0 ％, 26.7%, 27.3%, 28.6%및 31.1%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면 전속거래비중은 평균 34.1%이었으며, 주류(0 1), 제약(3.6%), 통신업종(31.1%)은 전체 전속거래비중보다 낮았으나 다만, 석유유통(37.7%), 자동차판매업종(82.0%)은 전체 전속거래비중보다 높았음 □(미사용 사유)대리점 운영방향에 맞춘 맞춤한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공급업자의 답변이 37.5%로 가장 높았다. ㅇ 따라서 사용률이 가장 저조한 20/대 이하인 4개 업종의 주요 공급업자 및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또는 설명회 등을 통해서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류, 석유유통, 자동차판매, 통신 등 4개 산업을 말하며, 해당 공급업자 수는 약 78개(주류 4개, 석유유통 30개, 자동차판매 22개, 통신 22개)임 ㅇ 현재 미사용한다고 응답한 공급업자의 56.9%가 추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제도가 시행(2022.6.8.)되었으므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직접 거래하고 있는 현실과 표준대리점계약서의 내용 사이에 발생할 수 잇는 괴리를 줄이는데 유용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현황에서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은 판매목표 강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계약서 미작성(제5조), ②구입강제(제6조), ③이익제공강요(제7조), ④판매목표강제(제8조), ⑤불이익제공(제9조), ⑥경영정보 요구(제10조), ⑦경영활동 간섭(제10조),계약 거부·회피(제11조),(제12조) ㅇ 전체 경험에서 판매목표 강제의 응답비율이 16개 업종(총 18개)에서 최상위(1위)를 차지하였다. ㅇ 이어 경영정보 요구, 불이익 제공, 구입강제, 서면 미작성 및 경영활동 간섭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불공정거래 유형별 경험> □(판매목표 강요로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하였다고 답변은 비율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판매, 보일러, 기계로 각각 49.2%과 24.2%, 21.4%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전속거래비중(평균 34.1%)이 높고, 설치·수리 등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보일러, 기계업종과 크기·중량으로 인해 유통업체의 진열·판매나 온라인판매가 어려운 자동차판매업종의 비율이 높았다. 의류(91.7%), 자동차판매(82.0%> 는 보일러(71.1%), 가구(61.2%), 기계(48.5%)등 반면 전속거래비중(평균 34.1%)이 낮은업종인 식음료와 주류, 페인트, 의료기기의 판매목표 강제에 대한 대리점 경험비율이 각각 0.5%, 2.1/, 3.6%와 3.9%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주류(0%;와 제약(3.6%), 식음료(14.0%’와 의료기기(21.3%), 페인트(30.9%)등 □(경영정보 요구)공급업자로부터 경영정보를 요구받은 경험이 없다고이이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화장품, 가구, 주류이며, 각각 9.8%, 8.9%와 8.7%으로 나타났다. ㅇ 주로 전속거래비중(평균 34.1%%이 비교적 높은업종일수록 경영정보를 요구한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화장품(35.2%), 가구(61.2%등은 전속거래비중이 높았지만 주류의 경우에는 전속거래비중(0%미만이 낮았음 ㅇ 반면 대리점의 경영정보 요구 경험응답이 적은 업종은 페인트, 제약, 의료기기, 생활용품이며, 각각 0.8%및 2.8%, 4.8%, 4.9 ％ 으로 나타났다. □(불이익 경험에서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판매, 화장품, 통신이며, 각 15.3%, 12.0%, 9.1/으로 나타났다. ㅇ 대체로 재판매형 거래비중(평균 78.5%)이 낮은업종일수록 불이는제익 경험 응답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의류(19.3 ％), 통신(29.8%), 사료(58.8%), 자동차판매(64.7%), 화장품업종(74.9 퍼센트)등 반면 제약, 주류, 의료기기, 석유유통, 식음료업종에서 불이익 제공에 대한 대리점 응답비율이 각 1.0%, 1.0%와 2.4%, 3.8%, 3.9%로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구입강제)공급업자로부터 구입을 강제받은 적이 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보일러, 페인트와 생활용품이며, 각각 14.5%, 6.7%와 5.3%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재판매형 거래비중(평균 78.5%)이 높은업종일수록 대리점의 구입강제 경험 응답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ㅇ 주류(100%), 제약(94.7%), 생활용품(87.6%%과 보일러(83.5%), 기계(80.8%)등 □ 반면 제약, 페인트, 석유유통, 의료기기, 사료업종의 구입강제 경험에 대한 소비자 응답비율이 각각 0.7 ％, 1.2%, 1.6%, 1.7%, 1.9%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처음 조사 실시 □(전체 실태)공급업자로부터 재판매가격유지를 강요받았다고 소비자가 응답한 비율은 평균 14.3 퍼센트, 업종별로 1.2%∼63.3%로 편차가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의 응답비율이 60%대는 1개 업종, 50 ％ 대는 3개, 20%대는 2개, 10 ~ 대는 12개이다. □(업종별 실태)자동차판매의 재판매가격유지 경험 응답은 63.3%이며, 페인트가 58.7%, 의약품이 55.0%, 의류업종이 53.8%로 나타났다. ㅇ 대체적으로 재판매형 거래비중(평균 78.5%)이 비교적 높은업종일수록 소비자에서 재판매가격유지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페인트(98.5%), 화장품(98.5%), 주류업종(100 퍼센트)등은 평균 판매상 거래비중(보다 높았으나 다만, 자동차판매업종(64.7%)은 평균치 재판매 거래비중보다 낮았음 ㅇ 반면 석유유통, 주류, 제약, 의료기기업종의 재판매유지 경험에 대한 소비자 응답비율이 각기 1.2%, 1.7%, 6.3%, 7.3 ％ 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점포환경개선 경험 및 주기 □ 대리점의 경험)공급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점포 리뉴얼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대리점이 답변은 비율은 평균 11.1%이고, 세부 업종으로는 1.6%∼69.6%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ㅇ 대리점의 응답비율이 60%이상은 1개 업종, 30%대는 2개, 20 대는 3개, 10%대는 12개이다. ○(업종별 경험)자동차판매의 점포 리뉴얼 경험 응답비율이 69.6 퍼센트 이며, 의류가 37.3%였으며 가구업종은 32.1%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주로 고객이 점포에 방문하여 구입할 의향이 있는 품목이나 색상, 디자인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 구매를 결정하는 대면영업을 위주로 하는 자동차판매, 의류, 가구업종의 점포 리뉴얼 경험 비율이 낮은상을 보였다. ㅇ 반면 상품의 특성상 매장에서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면판매를 하지 않아 일정한 진열 등의 점포환경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인 담배와 주류, 도서출판, 사료의 대리점 응답비율이 각각 1.6 퍼센트, 1.7%및 2.9%, 3.8%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리뉴얼 경험상 대리점의 점포 리뉴얼 주기는 평균 7.0년이며, 개별 업종으로는 3.8∼10.5년으로 기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ㅇ 상품을 실내에 단순히 진열하는 등 상품의 특성상 대면판매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은 업종인 도서출판, 자동차부품, 주류와 페인트의 리모얼 주기는 각각 10.5년, 9.4년, 8.3년, 8.0년으로 긴 편이다. ㅇ 반면 고객이 매장에서 대면판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 가전업종의 점포 리모얼 주기는 각각 4.6년, 5.9년으로 기간이 짧은 경향을 보였다. □(시공업체 선정방법 및 지원)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결정한다는 공급업자의 답변은 평균 5.4%인 한편 시공업체를 공급업자가 지정한다는 가맹점이 답변은 평균 32.9%으로 다소 괴리가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섬유와 통신, 가전업종은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한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이 각각 62.6 ％, 67.4%, 66.4%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 다만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한다는 매장 응답비율이 높은 의류, 가구와 통신업종에서 인테리어비용을 지원한다는 공급업자의 답변이 각각 75.0/, 58.3%, 31.8 ％ 으로 다른 업종(평균 25.8%)보다 높은 편이다. ○(공급업자)온라인판매를 병행하고 있다고 공급업자가 답변은 비율은 평균 39.7%으로 나타났다. ㅇ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민감한 패션과 가구, 식음료업종의 온라인판매 병행률이 각각 95.0%, 87.5%와 78.1%으로 다른 업종보다 높았다. □ 반면 제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규제산업인 주류업종와 크기·중량 등의 문제와 기존 영업체계의 한계 등을 안고 있는 자동차판매업종은 온라인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대리점)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유통이 답변은 평균9.1%으로 나타났다. ㅇ 온라인판매를 해온 적이 없다는 대리점 답변이 86.6%이어서 대리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유도를 위해서는 공급업자의 온라인몰에 접수되는 주문을 대리점이 판매·배송을 담당하는 데 공급업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가격비교)공급업자가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이 공급에서 공급가격과 동일하다는 응답비율이 평균 39.6%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의류, 통신, 석유유통업종은 공급업자의 판매가격이 소비자에 공급가격보다 동일하거나 적다고 공급업자가 응답한 비율이 각각 84.2%과 91.6%, 100%으로 기타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ㅇ 반면 자동차부품, 고무나 페인트업종은 공급업자의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의 공급가격보다 높다는 공급업자 비율이 100%이다. □(대리점과 타사 가격비교)대리점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물품별 판매가격이 동일한 상품에 대한 일반 사업자의 온라인 판매가격과 동일하거나 높다는 대리점 답변이 평균 69.3%에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시중의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가격보다낮으므로 온라인판매시장에서 대리점의 가격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는 공급업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 - 19 애로사항 해소 지원 □(운영시 애로사항)코로나 - 19로 인해 매출 감소에 따른 대금납부 지연을 애로사항으로 대리점이 꼽은 비율은 평균 42.2%로서 가장 높았다. ㅇ 의류 및 화장품업종은 매출감소에 따른 대금납부 지연을 애로사항으로 각 64.1%, 62.3%, 자동차판매업종는 생산 중단에 따른 납품 감소를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이 응답한 비율이 67.6%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폐업시 애로사항)코로나 - 19로 인해 폐업시 애로사항으로 위약금 지급이라고 가맹점이 응답한 경우은 7.8%이며, 그 밖에 인테리어비용 반환이 7.6%와 시설·설비비용 반환이 5.0%으로 나타났다. ㅇ 자동차판매업종은 인테리어비용과 재고가 반환애로의 대리점 응답비율이 평균 21.4%이며, 석유유통업종은 설비비용 반환 및 보증금 지급애로의 대리점 응답비율이 각각 19.7%, 18.7%으로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공급업자 지원)고통분담을 이유로 공급업자는 방역지원 6.8%, 운영비 지원금 5.0%, 임대료 보조 2.7%, 인건비 지원 2.2%등을 한 결과로 나타났다. 대리점의 82.6%는 지원이 아직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공급업자의 73.7%도 지원이 없다고 답했하여 앞으로도 지원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공급업자의 84.2%임 자동차판매업종은 임대료 지원 19.9%, 운영비 지원 13.0’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방역지원은 자동차부품업종의 공급업자 답변이 14.9%으로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 공정위는 동 실태조사에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아직 보유에 있지 않다고 응답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변경도 등이 포함된 표준대리점계약서 관련 설명자료를 정기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 아울러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률이 20%대 수준은 4개 업종의 주요 공급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4개 분야는 주류, 석유유통, 자동차판매, 통신이고, 공급업자 단체는 총 70여 개임 ㅇ 을 통해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혜택(대리점협약 체결시 평가결과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등의 홍보를 통해 자발적 사용을 권장할 것이다. □ □ 함께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관행 및 공급업자별 개별 법위반 혐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을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공정위는 실태조사의 범위 확대를 위해 대리점거래 유무·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으로 신규 업종의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대한 인식도 및 응답률 제고를 위해서는 주요 유관단체(대리점주 협의회 등)및 대리점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본 조사는 대리점분야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보고서로 국가 승인 통계가 아님을 이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e5f60b8-bb94-4d14-b645-7d21c951c101	source15/231026/156216095_0.txt	[보도자료] 국정과제 관리계획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095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정과제 추진, 성과 낸다 국정과제별 세부이행계획 구체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즉각 착수 수시 모니터링과 평가로 성과창출 지원 4대 복합 ‧ 혁신 과제 전담법제관 지정, 입법 전과정 원스톱 서비스 하위법령 85%'18년 상반기까지 완료 □ <NAME> 정부는 7월 20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개최가서 ｢ 국정과제 관리계획 ｣ 을 심의 ‧ 확정했다. - 정부는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수행을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가동으로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 ‧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ㅇ 대통령으로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청와대 정책실이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을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 점검과 이행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한다. □ 구체적인 국정과제 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ㅇ 먼저, 국정과제 이행상황은 인터넷과 오프라인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 온라인 점검은 범정부 국정관리 플랫폼으로'온 - 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가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NAME>게 된다. -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도에서 국정과제 전체에 걸쳐 분기별 정기점검과 함께 복합·혁신과제 등을 대상으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현안은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국정과제점검회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 반기별로 국정과제 주요성과를 정리와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정과제 추진결과를 종합·점검하여 매년 연말에 국무총리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정과제는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일반 국민들의 평가인 국민만족도 조사를 거쳐 매년 종합 평가한다. -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촉진으로 -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조사·분석하여, 각 기관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유도를 나갈 계획이다. -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개선·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전 부처가 국정과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ㅇ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성과를 국민이 조기에 확인을 수 없도록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 국정과제 추진 준비를 8월중 마무리 하여, 속도감 넘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실현을 위해 향후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및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입법조치를 신속히 추진을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점검ㆍ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국정과제 입법계획 개요> □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조기에 확인을 수 있도록, ㅇ 우선 금년 내 조치로 이행할 수 있는 법률 등 하위법령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전체 182건 중 154건(85%수준을'18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국정과제 법안의 발 빠른 국회제출을 위해 올해 국회제출이 필요한 법률안 117건을 포함한'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8월초까지 마련하여 법안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정부는 국정과제 법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회 회기 내 중점법안을 선정해 일일 상황 점검 등 특별관리하고, ㅇ 새 정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4대 복합ㆍ혁신 과제(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핵심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내'전담 법제관'을 배치로 정부입법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특히, 입법과정에서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중요한 가운데 여당뿐 아니라 야권에서 대해서도 법안의 필요성·시급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국정과제 관리계획_1 ### 내용: 국정과제 추진, 성과 낸다 국정과제별 세부이행계획 구체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즉각 착수 수시 모니터링과 평가로 성과창출 지원 4대 복합 ‧ 혁신 과제 전담법제관 지정, 입법 전과정 원스톱 서비스 하위법령 85%'18년 상반기까지 완료 □ <NAME> 정부는 7월 20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개최가서 ｢ 국정과제 관리계획 ｣ 을 심의 ‧ 확정했다. - 정부는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수행을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가동으로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 ‧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ㅇ 대통령으로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청와대 정책실이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을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 점검과 이행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한다. □ 구체적인 국정과제 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ㅇ 먼저, 국정과제 이행상황은 인터넷과 오프라인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 온라인 점검은 범정부 국정관리 플랫폼으로'온 - 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가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NAME>게 된다. -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도에서 국정과제 전체에 걸쳐 분기별 정기점검과 함께 복합·혁신과제 등을 대상으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현안은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국정과제점검회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 반기별로 국정과제 주요성과를 정리와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정과제 추진결과를 종합·점검하여 매년 연말에 국무총리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정과제는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일반 국민들의 평가인 국민만족도 조사를 거쳐 매년 종합 평가한다. -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촉진으로 -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조사·분석하여, 각 기관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유도를 나갈 계획이다. -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개선·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전 부처가 국정과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ㅇ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성과를 국민이 조기에 확인을 수 없도록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 국정과제 추진 준비를 8월중 마무리 하여, 속도감 넘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실현을 위해 향후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및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입법조치를 신속히 추진을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점검ㆍ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국정과제 입법계획 개요> □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조기에 확인을 수 있도록, ㅇ 우선 금년 내 조치로 이행할 수 있는 법률 등 하위법령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전체 182건 중 154건(85%수준을'18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국정과제 법안의 발 빠른 국회제출을 위해 올해 국회제출이 필요한 법률안 117건을 포함한'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8월초까지 마련하여 법안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정부는 국정과제 법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회 회기 내 중점법안을 선정해 일일 상황 점검 등 특별관리하고, ㅇ 새 정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4대 복합ㆍ혁신 과제(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핵심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내'전담 법제관'을 배치로 정부입법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특히, 입법과정에서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중요한 가운데 여당뿐 아니라 야권에서 대해서도 법안의 필요성·시급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0ffa5415-cb65-4ed2-8b52-eb325d26bf02	source15/231026/156423680_1.txt	(국영문 동시 배포) 계림~월성을 잇는 진입로에서 건물지·월성 석축해자 추가 확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680&pageIndex=37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계림 ~ 월성을 잇는 진입로에서 도로·건물지 ㆍ월성 석축해자 추가 조사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현장설명회 27일 오후 2시 공개 예정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경주 월성 종합학술연구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계림 ~ 월성 진입로, 서성벽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를 27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yvYCBA2aJFa8hIdIpur82Q 해자: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곽 주위를 둘러서 만든 물도랑 또는 못 경주 월성(사적 제16호)은 현재 해자, 성벽(A지구), 성 내부 건물지군(C지구)으로 구분되어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 성과를 2016년 3월, 2017년 5월, 2019년 4월에 언론을 통해 공개한 수 있다. 특히, 2017년에 공개된 서성벽의 인신공희는 제방이 쌓는 과정에서 사람을 제물로 사용한 우리나라 최초 사례로서 주목받았다. 인신공희 또는 인주 =자 사람을 기둥으로 세우거나 주춧돌 아래에 묻으면 제방이나 건물이 부서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화 월성 해자는 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추진단과 문화재청에서 2019년 3월부터 정비 공사를 시행 중으로, 물길이 흐르는 석축 해자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발굴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가 요청되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계림을 지나 월성으로 올라가는 통행로에 관해 2019년 9월부터 발굴조사를 착수하였다. 발굴에 결과로 1990년「월성해자 발굴조사 보고서Ⅰ」에서 통일신라 시대 초기 건물터로 추정되는 적심건물지가 보완 발굴 되었으며, 통일신라 ~ 고려·조선 시대에 이르는 도로 유구, 기와무지 등이 확인되었다. 월성과 매우 가까운 지점에서 확인된 도로 유구는 5m 이하의 소형 도로로 추정되면서 신라의 제의 축과 관련된 계림, 황남동 대형건물지 유적과 통하고 있어 왕궁 내부를 내부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에 대한 자료로서 중요하다. 또 1호 규모에서 해자가 1 - 1호 석축 해자와 1 - 2호 석축 해자로 구분되는 양상이 파악되어 추후에 해자 복원정비 과정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월성 서성벽 발굴조사는 성 내부로 통하는 문지 확인을 위해 시행되었지만 이미 유실된 상태였고, 조사 범위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인골 2구가 월성 기저부 조성층과 체성부 성토층 사이에서 확인되었다. 이후 이 문지 조사의 한정된 범위를 월성 일대로 넓혀 인신공희와 관련된 정황 자료와 성벽 축조공정의 세부적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신공희와 토성 축조 공정의 연결성을 확인하였으며, 포함한 각종 유기물질, 목탄 등을 섞어 진흙을 교대로 깔았던 교호성토의 형태와 흙덩어리를 재료로 쌓은 흔적, 체성부 내부에 존재한 석렬이 확인되었다. 기저부 성토는 성벽을 본격적으로 쌓기 전에 습지를 메우거나 대지를 견고하게 하여 쌓는 기초 공사 체성부 성토:성벽의 몸체 부분을 본격적으로 쌓아 올리는 공정 이번 조사로 미발굴 구간과 해당 지점의 주변 일대를 보완 조사하여 정확한 해자의 배치도를 그릴 수 없게 되었다. 1호 석축 해자는 조성 방식이 다른 두 개의 해자로 분리되었으며, 월성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통일신라 ~ 고려·조선 시대에 걸쳐 존재한 유구의 통시적 변화를 한눈에 볼 수도 있었다. 또한, 서성벽 일부 구간 보완 조사를 통해 신라의 초기 토성에 시행되었던 석한 축조 공법과 제의 흔적을 폭넓게 확인에 볼 기회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서성벽 축조 공정과 주변은 고환경 시료 분석과 유물의 전수 조사를 기반으로 미스터리한 싸여 있는 월성의 축조 방식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된다. 월성 온라인 현장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발굴조사 현장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앞서 밝힌 발굴 성과를<NAME>고자 마련되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를 통해 접속하면 누구나 월성과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 이번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자문회의는 사전에 이루어짐에 따른 온라인 현장 설명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눈높이를 맞춰 진행하고 외부 전문가의 설명도 준비하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월성을 중심한 신라 왕궁에 관한 꾸준한 조사·연구를 추진할 것이며, 더 나아가 신라 왕경의 공간과 신라의 문화·자연 경관을 밝히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계림~월성을 잇는 진입로에서 건물지·월성 석축해자 추가 확인_1 ### 내용: 계림 ~ 월성을 잇는 진입로에서 도로·건물지 ㆍ월성 석축해자 추가 조사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현장설명회 27일 오후 2시 공개 예정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경주 월성 종합학술연구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계림 ~ 월성 진입로, 서성벽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를 27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yvYCBA2aJFa8hIdIpur82Q 해자: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곽 주위를 둘러서 만든 물도랑 또는 못 경주 월성(사적 제16호)은 현재 해자, 성벽(A지구), 성 내부 건물지군(C지구)으로 구분되어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 성과를 2016년 3월, 2017년 5월, 2019년 4월에 언론을 통해 공개한 수 있다. 특히, 2017년에 공개된 서성벽의 인신공희는 제방이 쌓는 과정에서 사람을 제물로 사용한 우리나라 최초 사례로서 주목받았다. 인신공희 또는 인주 =자 사람을 기둥으로 세우거나 주춧돌 아래에 묻으면 제방이나 건물이 부서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화 월성 해자는 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추진단과 문화재청에서 2019년 3월부터 정비 공사를 시행 중으로, 물길이 흐르는 석축 해자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발굴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가 요청되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계림을 지나 월성으로 올라가는 통행로에 관해 2019년 9월부터 발굴조사를 착수하였다. 발굴에 결과로 1990년「월성해자 발굴조사 보고서Ⅰ」에서 통일신라 시대 초기 건물터로 추정되는 적심건물지가 보완 발굴 되었으며, 통일신라 ~ 고려·조선 시대에 이르는 도로 유구, 기와무지 등이 확인되었다. 월성과 매우 가까운 지점에서 확인된 도로 유구는 5m 이하의 소형 도로로 추정되면서 신라의 제의 축과 관련된 계림, 황남동 대형건물지 유적과 통하고 있어 왕궁 내부를 내부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에 대한 자료로서 중요하다. 또 1호 규모에서 해자가 1 - 1호 석축 해자와 1 - 2호 석축 해자로 구분되는 양상이 파악되어 추후에 해자 복원정비 과정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월성 서성벽 발굴조사는 성 내부로 통하는 문지 확인을 위해 시행되었지만 이미 유실된 상태였고, 조사 범위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인골 2구가 월성 기저부 조성층과 체성부 성토층 사이에서 확인되었다. 이후 이 문지 조사의 한정된 범위를 월성 일대로 넓혀 인신공희와 관련된 정황 자료와 성벽 축조공정의 세부적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신공희와 토성 축조 공정의 연결성을 확인하였으며, 포함한 각종 유기물질, 목탄 등을 섞어 진흙을 교대로 깔았던 교호성토의 형태와 흙덩어리를 재료로 쌓은 흔적, 체성부 내부에 존재한 석렬이 확인되었다. 기저부 성토는 성벽을 본격적으로 쌓기 전에 습지를 메우거나 대지를 견고하게 하여 쌓는 기초 공사 체성부 성토:성벽의 몸체 부분을 본격적으로 쌓아 올리는 공정 이번 조사로 미발굴 구간과 해당 지점의 주변 일대를 보완 조사하여 정확한 해자의 배치도를 그릴 수 없게 되었다. 1호 석축 해자는 조성 방식이 다른 두 개의 해자로 분리되었으며, 월성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통일신라 ~ 고려·조선 시대에 걸쳐 존재한 유구의 통시적 변화를 한눈에 볼 수도 있었다. 또한, 서성벽 일부 구간 보완 조사를 통해 신라의 초기 토성에 시행되었던 석한 축조 공법과 제의 흔적을 폭넓게 확인에 볼 기회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서성벽 축조 공정과 주변은 고환경 시료 분석과 유물의 전수 조사를 기반으로 미스터리한 싸여 있는 월성의 축조 방식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된다. 월성 온라인 현장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발굴조사 현장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앞서 밝힌 발굴 성과를<NAME>고자 마련되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를 통해 접속하면 누구나 월성과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 이번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자문회의는 사전에 이루어짐에 따른 온라인 현장 설명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눈높이를 맞춰 진행하고 외부 전문가의 설명도 준비하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월성을 중심한 신라 왕궁에 관한 꾸준한 조사·연구를 추진할 것이며, 더 나아가 신라 왕경의 공간과 신라의 문화·자연 경관을 밝히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909f81de-4cb1-4eae-9003-9231b60d208b	source15/231026/156424875_0.txt	[부처합동]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 제정,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탄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875&pageIndex=37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 개발로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탄생 코로나19 및 감염병 진단을 위한 유전자 증폭방식 검사기법 등 국제표준 선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코로나19 등 질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 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이 12월 2일 제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등 질병 진단기법의 국제표준명 :(국문명)체외진단 시험 시스템 미생물 병원체의 탐지 및 식별을 위한 핵산증폭기반 체외진단 검사 절차 — 검사실 품질적용 가이드(ISO 17822) (영문명)O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 — Nucleic m를 amplification - based examination procedures for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for microbial pathogens — Laboratory Quality practice guide(ISO 17822) ○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지난 6월 정부가 마련은'K - 방역 3T(Test - Trace - Treat)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이후,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에 기여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은 신종플루('09년), 메르스('15년)등 신종 전염병이 잇따라 유행하면서 감염병 진단 검사 세부 절차와 방법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국내 ‧ 외에서 제기되어 시작되었으며, ○ 우리나라 산업표준 전문위원회가 국제표준안을 마련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출을서 국제표준화가 추진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그간 독일 ‧ 미국 외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들과 긴밀히 협업으로 국제표준화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으며, - 그 결과 지난 10월에 최종국제표준안(FDIS)투표를 전원 찬성으로 통과 및 회원국 간 최종 조율을 거쳐 12월 2일 국제표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국제표준 제정 개요 국제 표준 제정 단계 □ 이번에 제정된 국제표준은'실시간 증폭방식'의 체외진단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실의 운영절차 및 방법을 정의한 것으로, 이번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적용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Real Time Polymerase R과 Reaction)등 다양한 질병 진단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입니다. ○ 일반으로'유전자증폭방식'검사결과는 작업 과정의 작은 오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번 국제표준 채택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검사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식약처와 산업부 관계자는"최근 우리 기업의 코로나19 진단용 시약 등의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우리나라 감염병 진단제품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한층 층 높여 향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 6월 발표한'K - 방역 3T(Test - Trace - Treat)국제표준화 추진전략'도 차질 없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K - 방역 3T(Test - Trace - Treat)국제표준화 18종 추진현황 ㅇ ㅇ으로 완료:1종)DNA 증폭방식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ISO 17822:검사실 품질적용 절차서 제정 ‧ 발간 ㅇ(제안 단계/5종)드라이브 ‧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 등 국제표준안 5종 제출 - ①드라이브 스루(8월), ②워크 스루 선별진료소(10월), ③생활치료센터(11월)는 ISO에서 신규작업표준안(NP - New work item Proposal)으로 채택 - ④이동형 선별진료소, ⑤모바일 자가진단 앱 등은 ISO에서 신규작업표준안(NP)채택여부 투표 진행 완료 ㅇ(제안 준비단계 약 12종)체외진단기기 등의 긴급사용승인, 시약 ‧ 장비 테스트 방법 등은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제안하기 위한 표준안 개발 절차 진행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합동]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 제정,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탄생_1 ### 내용: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 개발로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탄생 코로나19 및 감염병 진단을 위한 유전자 증폭방식 검사기법 등 국제표준 선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코로나19 등 질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 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이 12월 2일 제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등 질병 진단기법의 국제표준명 :(국문명)체외진단 시험 시스템 미생물 병원체의 탐지 및 식별을 위한 핵산증폭기반 체외진단 검사 절차 — 검사실 품질적용 가이드(ISO 17822) (영문명)O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 — Nucleic m를 amplification - based examination procedures for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for microbial pathogens — Laboratory Quality practice guide(ISO 17822) ○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지난 6월 정부가 마련은'K - 방역 3T(Test - Trace - Treat)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이후,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에 기여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은 신종플루('09년), 메르스('15년)등 신종 전염병이 잇따라 유행하면서 감염병 진단 검사 세부 절차와 방법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국내 ‧ 외에서 제기되어 시작되었으며, ○ 우리나라 산업표준 전문위원회가 국제표준안을 마련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출을서 국제표준화가 추진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그간 독일 ‧ 미국 외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들과 긴밀히 협업으로 국제표준화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으며, - 그 결과 지난 10월에 최종국제표준안(FDIS)투표를 전원 찬성으로 통과 및 회원국 간 최종 조율을 거쳐 12월 2일 국제표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국제표준 제정 개요 국제 표준 제정 단계 □ 이번에 제정된 국제표준은'실시간 증폭방식'의 체외진단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실의 운영절차 및 방법을 정의한 것으로, 이번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적용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Real Time Polymerase R과 Reaction)등 다양한 질병 진단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입니다. ○ 일반으로'유전자증폭방식'검사결과는 작업 과정의 작은 오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번 국제표준 채택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검사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식약처와 산업부 관계자는"최근 우리 기업의 코로나19 진단용 시약 등의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우리나라 감염병 진단제품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한층 층 높여 향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 6월 발표한'K - 방역 3T(Test - Trace - Treat)국제표준화 추진전략'도 차질 없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K - 방역 3T(Test - Trace - Treat)국제표준화 18종 추진현황 ㅇ ㅇ으로 완료:1종)DNA 증폭방식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ISO 17822:검사실 품질적용 절차서 제정 ‧ 발간 ㅇ(제안 단계/5종)드라이브 ‧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 등 국제표준안 5종 제출 - ①드라이브 스루(8월), ②워크 스루 선별진료소(10월), ③생활치료센터(11월)는 ISO에서 신규작업표준안(NP - New work item Proposal)으로 채택 - ④이동형 선별진료소, ⑤모바일 자가진단 앱 등은 ISO에서 신규작업표준안(NP)채택여부 투표 진행 완료 ㅇ(제안 준비단계 약 12종)체외진단기기 등의 긴급사용승인, 시약 ‧ 장비 테스트 방법 등은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제안하기 위한 표준안 개발 절차 진행 중
370d7de1-930c-40f6-a5ce-b0b8e1ffaea8	source15/231026/156468077_0.txt	국립암센터-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및 개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077&pageIndex=27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통계청 국립암센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협약 체결 및 운영 - 데이터연계를 통한 질병 연구 분석지원 서비스 확대 - □ 통계청(청장 <NAME> )과 국립암센터(원장 <NAME> )는 8월 26일 국립암센터 부설'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이하 RDC)'설치 및 운영을 관한 협약을 교환으로 RDC 운영을 개시하였다. □ 이번 국립암센터에 통계청 RDC를 설치함으로써 질병 관련 정책·연구 등 데이터간 유기적인 연계로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일반이용자도 RDC를 활용을 수 있도록 개방하여 수도권 북부지역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으로 기대한다. □ <NAME> 원장은"그 동안 다양한 암 연구를 위해 관련 데이터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자료 간 연구자들의 결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왔다"라면서"이번 개소를 계기로 암 데이터와 보건복지부 사망원인통계자료의 연계 서비스를 통해 한층 폭넓은 암 연구결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분석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동 내용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인용 할 수 있습니다. □ <NAME> 통계청장은"국립암센터는 암 연구 및 치료를 위한<NAME>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통계 데이터와 사망원인통계 등 국가 마이크로데이터 간 연계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통계청 RDC 역할 강화를 위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통계는 마이크로데이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책분석, 학술연구 시에 심층적이고 다양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국가통계 전체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모아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 특히, RDC(Research Data Center)는 “ 세부적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물리적 보안환경이 확보는 장소에 이용자가 방문하는 체계이다. 통계청은 2006년에 본격으로 RDC 서비스를 시작하여 총 13곳의 RDC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국립암센터 RDC 개소로 14곳으로 늘게 되었다. 통계청, 국립암센터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 체결 (오른쪽부터 <NAME> 통계청장,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암센터-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및 개소_1 ### 내용: 통계청 국립암센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협약 체결 및 운영 - 데이터연계를 통한 질병 연구 분석지원 서비스 확대 - □ 통계청(청장 <NAME> )과 국립암센터(원장 <NAME> )는 8월 26일 국립암센터 부설'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이하 RDC)'설치 및 운영을 관한 협약을 교환으로 RDC 운영을 개시하였다. □ 이번 국립암센터에 통계청 RDC를 설치함으로써 질병 관련 정책·연구 등 데이터간 유기적인 연계로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일반이용자도 RDC를 활용을 수 있도록 개방하여 수도권 북부지역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으로 기대한다. □ <NAME> 원장은"그 동안 다양한 암 연구를 위해 관련 데이터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자료 간 연구자들의 결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왔다"라면서"이번 개소를 계기로 암 데이터와 보건복지부 사망원인통계자료의 연계 서비스를 통해 한층 폭넓은 암 연구결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분석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동 내용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인용 할 수 있습니다. □ <NAME> 통계청장은"국립암센터는 암 연구 및 치료를 위한<NAME>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통계 데이터와 사망원인통계 등 국가 마이크로데이터 간 연계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통계청 RDC 역할 강화를 위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통계는 마이크로데이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책분석, 학술연구 시에 심층적이고 다양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국가통계 전체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모아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 특히, RDC(Research Data Center)는 “ 세부적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물리적 보안환경이 확보는 장소에 이용자가 방문하는 체계이다. 통계청은 2006년에 본격으로 RDC 서비스를 시작하여 총 13곳의 RDC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국립암센터 RDC 개소로 14곳으로 늘게 되었다. 통계청, 국립암센터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 체결 (오른쪽부터 <NAME> 통계청장,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b43d2122-eac8-4982-91ac-27f238786cf4	source15/231026/156514442_0.txt	공공조달 관련 중견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442&pageIndex=16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조달청(청장 - <NAME> )은 7월 1일(금)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NAME> , 이하 중견련)에서 중견기업 관계자들을 모시로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ㅇ 이번 설명회는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중소가 지원에 대한 정부인식 확산을 위해 중견련이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중견기업 정부간 소통의 장 구축에 첫 번째 순서로 기획되었다. ㅇ □는 행사에서는 조달청이 새 정부 공공조달 정책방향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이 중견기업의 공공조달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NAME> 조달청장은"중견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총 기업수의 0.7%(3,487개사)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연간 공공조달 계약규모(184조원)가운데 26.3조원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급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중견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조달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없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설명회에 참석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우리 의 역동성·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사다리의 핵심 연결고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금번 조달청 설명회를 시작으로, 향후 중견기업계의 주요 애로사항과 연계는 부처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추진하여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조달 관련 중견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조달청(청장 - <NAME> )은 7월 1일(금)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NAME> , 이하 중견련)에서 중견기업 관계자들을 모시로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ㅇ 이번 설명회는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중소가 지원에 대한 정부인식 확산을 위해 중견련이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중견기업 정부간 소통의 장 구축에 첫 번째 순서로 기획되었다. ㅇ □는 행사에서는 조달청이 새 정부 공공조달 정책방향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이 중견기업의 공공조달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NAME> 조달청장은"중견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총 기업수의 0.7%(3,487개사)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연간 공공조달 계약규모(184조원)가운데 26.3조원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급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중견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조달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없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설명회에 참석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우리 의 역동성·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사다리의 핵심 연결고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금번 조달청 설명회를 시작으로, 향후 중견기업계의 주요 애로사항과 연계는 부처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추진하여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43518589-e345-4b69-9dce-b6d26dab3481	source15/231026/156424994_0.txt	“간절한 기다림 끝에, 호국영령들을 가족의 품으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994&pageIndex=37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간절한 노력 끝에, 호국영령들을 가족의 품으로" - 강원 철원·양구에서 발굴된 고 <NAME> ·하사 이형술'호국의 용사 귀환행사'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여기며 살다가 유해로 만나게 되어서 감격의 기쁨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국유단')은 12월 3일(목)과 4일(금) 경상도 부산에서 ｢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를 실시하였습니다. '호국의 용사 귀환행사'는 6·25전쟁 때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버린'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행사'입니다. 12.3.(목)11:00, 경북 성주 금수면사무소/155번째 신원확인 김 이등중사 <NAME> □ 12.4.(금)12:00, 부산광역시 범어사 법당/156번째 신원확인 고 하사 <NAME> □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공동주관으로 국유와 관계자들과 보훈단체가 함께할 예정이며, 코로나 - 19 상황하에서도'국가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기 위한 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행사장 조정(자택→야외), 행사장 전·후 지역방역, 개인별 마스크 사용과 손소독제 비치 및 활용, 발열체크, 참석자 연락처 유지, 2m 거리 좌석 배치 유지 귀환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들의 참전과정과 유해발굴 경위 등을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를 전달한 후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일체가 담긴 ｢ 호국의 얼 함 ｣ 을 유가족 대표에게 전달하며 격려를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11에 4일(금)행사가 진행된 범어사는 6·25 전쟁이 발발했던 당시 전사자를 위한 추모 위령제를 거행에 온 바 있는 곳으로써 국립현충원이 건립되기 전에 호국영령을 모시는 역할을 가장 많이 수행했던 곳입니다. 그 의미를 살려, 이번 기념행사는 1952년 4월 6일 12시 정오 타종에 맞춰 열렸던 제1회 전몰장병합동추모식을 오늘과 같은 시간인 12시에 시작하며, 특히 당시 철원 전투에서 전사한 39분의 시신이 처음으로 안치되었던 범어사 보제루 앞에서 묵념행사 후 영정 앞에서 귀환행사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NAME> 국가보훈처장은"6·25전쟁 때 전몰장병들의<NAME>이 봉안되었던 거룩한 도량 범어사에서, 6 ․ 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에 호국영웅을 맞게 되어 대단히 뜻깊다"며,"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대에게 올바로 계승되도록 든든한 보훈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6·25 70주년을 기념으로 범어사에서 행사를 거행하는 일은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에게 예우를 더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킬 순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 고 <NAME> 이등중사는 보병 제 2사단 31연대 소속으로 6 ․ 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3년 7월 11일 화살머리고지에서 순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발굴 일자(지역)= 2020.10.13.(강원 철원) 특히나 1953년 6월부터 실시된 화살머리고지 4차 전투에서 치열한 교전 중, 정전협정 16일을 남겨두고 전사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장에서 산화하신 고 <NAME> 이등중사는 손과 발뼈까지 거의 없는 모습으로, 67년이 지나서야 후배 전우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인식표를 포함한 철모, 계급장, 국군 2사단 부대마크 등 유물 77종이 함께 발굴되었는데, 이 유품들은 유해발굴 3주만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였습니다. □ 전사자는 1930년 12월 30일 경북 성주군 성산리에 일대에서 1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인은 집안에서 가장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은 누나들을 일찍 시집보내고 어머니와 홀로 지내다 22살이 되던 해인 1952년 초, 인근에 거주하는 여동생 <NAME> 씨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고인은 신혼의 행복도 누리지 못한 체 국가를 위한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전사소식을 접한 후 자식이 없었던 고인의 집안에서는 고인과 7촌 동생은 <NAME> 씨를 전사자의 양아들로 맞이했습니다. 고인의 양아들 <NAME> 씨(61세)는"안 계신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를 찾아서 국립현충원에 모실 수 되어 다행스럽고 반갑다. 앞으로도 신원이 확인되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전사자분들이 헛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 고 <NAME> 하사는 국군 보병 8사단 10연대 상병으로 참전했다가 1951년 10월 백석산지구(어은산 남쪽지역)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발표 일자(지역):2015.9.24.(강원 양구) 당시 백석산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미 제 8사단이 공격작전을 펼치던 지역으로, 고지를 점령하고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격했으나, 적의 저항으로 진출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제 8사단 10연대는 끝까지 싸워하여 승리한다는 일념으로 치열한 교전 끝에 고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전장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다 전사하신 이 <NAME> 하사는 64년이 지나서야 두개골 파편과 우측 팔다리 뼈 몇 점으로 후배 전우들에게 수습되었으며, 유해와 M1탄피, 단추를 포함한 35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고 <NAME> 하사는 1932년 2월 20일 통영시 통영군 용남면 일대에서 3남 2녀 의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고인은 인정이 많고 매우 순한 성격으로, 동생들을 정성으로 돌보던 중 1951년 6월 25일, 6·25전쟁이 발발한 지 1년 후에 가족들을 뒤로하고 불과 19살의 나이로 국가를 위해서 참전하였습니다. 고인의 남동생 <NAME> (81세)씨는"형님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났었다."호국영웅으로써 전사한 형님의 뜻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국립현충원에 모실 수만 있다니 매우 영광스럽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6 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신원이 파악은 전사자는 2000년 4월 유해발굴을 향한 첫 삽을 뜬 후 총 156명이며, 그 중'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된 유해발굴에서도 총 9명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화살머리고지 신원확인 전사자(9명):고 이등중사 <NAME> · <NAME> 선· <NAME> · <NAME> · <NAME> ·송해경/고 일등중사 <NAME> ․ 고 하사 <NAME> ·김진구 □ 국유단은"나라를 위한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을 가족의 품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 국민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는 유가족은 약 6만여 명으로, 미수습 발굴 유해에 비해 시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는 생존도 전사자를 중심으로 친 ․ 외가 8촌까지입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지소,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 군 병원에서 직접 시료채취에 참여하실 수 있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 <PHONE> 로 전화주시면 유전자 시료채취 카드를발송해 주거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고인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의미 있는 안장식을 거행할 것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가족은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있도록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내실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간절한 기다림 끝에, 호국영령들을 가족의 품으로”_1 ### 내용: "간절한 노력 끝에, 호국영령들을 가족의 품으로" - 강원 철원·양구에서 발굴된 고 <NAME> ·하사 이형술'호국의 용사 귀환행사'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여기며 살다가 유해로 만나게 되어서 감격의 기쁨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국유단')은 12월 3일(목)과 4일(금) 경상도 부산에서 ｢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를 실시하였습니다. '호국의 용사 귀환행사'는 6·25전쟁 때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버린'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행사'입니다. 12.3.(목)11:00, 경북 성주 금수면사무소/155번째 신원확인 김 이등중사 <NAME> □ 12.4.(금)12:00, 부산광역시 범어사 법당/156번째 신원확인 고 하사 <NAME> □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공동주관으로 국유와 관계자들과 보훈단체가 함께할 예정이며, 코로나 - 19 상황하에서도'국가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기 위한 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행사장 조정(자택→야외), 행사장 전·후 지역방역, 개인별 마스크 사용과 손소독제 비치 및 활용, 발열체크, 참석자 연락처 유지, 2m 거리 좌석 배치 유지 귀환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들의 참전과정과 유해발굴 경위 등을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를 전달한 후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일체가 담긴 ｢ 호국의 얼 함 ｣ 을 유가족 대표에게 전달하며 격려를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11에 4일(금)행사가 진행된 범어사는 6·25 전쟁이 발발했던 당시 전사자를 위한 추모 위령제를 거행에 온 바 있는 곳으로써 국립현충원이 건립되기 전에 호국영령을 모시는 역할을 가장 많이 수행했던 곳입니다. 그 의미를 살려, 이번 기념행사는 1952년 4월 6일 12시 정오 타종에 맞춰 열렸던 제1회 전몰장병합동추모식을 오늘과 같은 시간인 12시에 시작하며, 특히 당시 철원 전투에서 전사한 39분의 시신이 처음으로 안치되었던 범어사 보제루 앞에서 묵념행사 후 영정 앞에서 귀환행사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NAME> 국가보훈처장은"6·25전쟁 때 전몰장병들의<NAME>이 봉안되었던 거룩한 도량 범어사에서, 6 ․ 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에 호국영웅을 맞게 되어 대단히 뜻깊다"며,"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대에게 올바로 계승되도록 든든한 보훈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6·25 70주년을 기념으로 범어사에서 행사를 거행하는 일은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에게 예우를 더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킬 순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 고 <NAME> 이등중사는 보병 제 2사단 31연대 소속으로 6 ․ 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3년 7월 11일 화살머리고지에서 순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발굴 일자(지역)= 2020.10.13.(강원 철원) 특히나 1953년 6월부터 실시된 화살머리고지 4차 전투에서 치열한 교전 중, 정전협정 16일을 남겨두고 전사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장에서 산화하신 고 <NAME> 이등중사는 손과 발뼈까지 거의 없는 모습으로, 67년이 지나서야 후배 전우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인식표를 포함한 철모, 계급장, 국군 2사단 부대마크 등 유물 77종이 함께 발굴되었는데, 이 유품들은 유해발굴 3주만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였습니다. □ 전사자는 1930년 12월 30일 경북 성주군 성산리에 일대에서 1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인은 집안에서 가장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은 누나들을 일찍 시집보내고 어머니와 홀로 지내다 22살이 되던 해인 1952년 초, 인근에 거주하는 여동생 <NAME> 씨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고인은 신혼의 행복도 누리지 못한 체 국가를 위한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전사소식을 접한 후 자식이 없었던 고인의 집안에서는 고인과 7촌 동생은 <NAME> 씨를 전사자의 양아들로 맞이했습니다. 고인의 양아들 <NAME> 씨(61세)는"안 계신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를 찾아서 국립현충원에 모실 수 되어 다행스럽고 반갑다. 앞으로도 신원이 확인되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전사자분들이 헛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 고 <NAME> 하사는 국군 보병 8사단 10연대 상병으로 참전했다가 1951년 10월 백석산지구(어은산 남쪽지역)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발표 일자(지역):2015.9.24.(강원 양구) 당시 백석산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미 제 8사단이 공격작전을 펼치던 지역으로, 고지를 점령하고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격했으나, 적의 저항으로 진출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제 8사단 10연대는 끝까지 싸워하여 승리한다는 일념으로 치열한 교전 끝에 고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전장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다 전사하신 이 <NAME> 하사는 64년이 지나서야 두개골 파편과 우측 팔다리 뼈 몇 점으로 후배 전우들에게 수습되었으며, 유해와 M1탄피, 단추를 포함한 35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고 <NAME> 하사는 1932년 2월 20일 통영시 통영군 용남면 일대에서 3남 2녀 의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고인은 인정이 많고 매우 순한 성격으로, 동생들을 정성으로 돌보던 중 1951년 6월 25일, 6·25전쟁이 발발한 지 1년 후에 가족들을 뒤로하고 불과 19살의 나이로 국가를 위해서 참전하였습니다. 고인의 남동생 <NAME> (81세)씨는"형님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났었다."호국영웅으로써 전사한 형님의 뜻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국립현충원에 모실 수만 있다니 매우 영광스럽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6 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신원이 파악은 전사자는 2000년 4월 유해발굴을 향한 첫 삽을 뜬 후 총 156명이며, 그 중'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된 유해발굴에서도 총 9명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화살머리고지 신원확인 전사자(9명):고 이등중사 <NAME> · <NAME> 선· <NAME> · <NAME> · <NAME> ·송해경/고 일등중사 <NAME> ․ 고 하사 <NAME> ·김진구 □ 국유단은"나라를 위한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을 가족의 품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 국민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는 유가족은 약 6만여 명으로, 미수습 발굴 유해에 비해 시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는 생존도 전사자를 중심으로 친 ․ 외가 8촌까지입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지소,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 군 병원에서 직접 시료채취에 참여하실 수 있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 <PHONE> 로 전화주시면 유전자 시료채취 카드를발송해 주거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고인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의미 있는 안장식을 거행할 것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가족은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있도록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내실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0f142666-ec0c-4da3-8a74-a06692d75492	source15/231026/156108808_0.txt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쿠바인 대상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808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쿠바인 대상 한국어 말하기 경시대회 개최 - 제25차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가 - 한양대와 공동으로 개최 1. 주멕시코대사관(대사 전비호)는 쿠바는 2.11 - 21간 개최되는'제25차 쿠바가 국제도서전'참가 계기, 한양대(총장 <NAME> )및 쿠바 호세마르티 문화원과 합동으로 2.13(토)쿠바인들을 대상으로 제1회 한국어 말하기 경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이번 한국어말하기대회 본선은 예선(25명 참석)에서 선발된 12명이 출전 예정으로, 금번 행사는 쿠바 호세마르티문화원 주최로 개최된 점이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금번 우리말 말하기 대회는 우리 한국말을 널리 알리고 멕시코 내 한류 저변확대 차원에서 대사관과 한양대가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ㅇ 한양대는 본 대회 대상 수상자를 금년도 여름학교 기간(1개월)중 현지 초청 예정으로, 이번 대회는 쿠바 젊은이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 3. 쿠바는 우리나라와 미수교 상태이나 한국 팬 1,000여명이 지난해'한국문화애호동호회'를 결성하는 등 한국 드라마, 음식, 영화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현지에서 직접 우리 전통 한복을 구입에 입고 다니는 한류 팬도 있을 정도로 한류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4. 현재 아바 호세마르티 문화원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파견한 한국인 강사(교수 <NAME> )가 100여명의 쿠바인들을 대상으로 3개 반으로 나눠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어 학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멕시코대사관은 상반기 중 쿠바 한인후손문화회관에'청소년을 위해 한국어 강좌'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5. 끝으로 주멕시코대사관에서는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이어 상반기 중 쿠바 청소년들을 초청으로'퀴즈온코리아 대회'와'TOPIK(한국어능력시험)'을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도 아바나 국제도서전 때에 <NAME> 아동작가 그리고 <NAME>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초청하여 우리 문학과 한국문화 정체성에 대한 특강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쿠바인 대상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_1 ### 내용: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쿠바인 대상 한국어 말하기 경시대회 개최 - 제25차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가 - 한양대와 공동으로 개최 1. 주멕시코대사관(대사 전비호)는 쿠바는 2.11 - 21간 개최되는'제25차 쿠바가 국제도서전'참가 계기, 한양대(총장 <NAME> )및 쿠바 호세마르티 문화원과 합동으로 2.13(토)쿠바인들을 대상으로 제1회 한국어 말하기 경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이번 한국어말하기대회 본선은 예선(25명 참석)에서 선발된 12명이 출전 예정으로, 금번 행사는 쿠바 호세마르티문화원 주최로 개최된 점이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금번 우리말 말하기 대회는 우리 한국말을 널리 알리고 멕시코 내 한류 저변확대 차원에서 대사관과 한양대가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ㅇ 한양대는 본 대회 대상 수상자를 금년도 여름학교 기간(1개월)중 현지 초청 예정으로, 이번 대회는 쿠바 젊은이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 3. 쿠바는 우리나라와 미수교 상태이나 한국 팬 1,000여명이 지난해'한국문화애호동호회'를 결성하는 등 한국 드라마, 음식, 영화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현지에서 직접 우리 전통 한복을 구입에 입고 다니는 한류 팬도 있을 정도로 한류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4. 현재 아바 호세마르티 문화원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파견한 한국인 강사(교수 <NAME> )가 100여명의 쿠바인들을 대상으로 3개 반으로 나눠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어 학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멕시코대사관은 상반기 중 쿠바 한인후손문화회관에'청소년을 위해 한국어 강좌'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5. 끝으로 주멕시코대사관에서는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이어 상반기 중 쿠바 청소년들을 초청으로'퀴즈온코리아 대회'와'TOPIK(한국어능력시험)'을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도 아바나 국제도서전 때에 <NAME> 아동작가 그리고 <NAME>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초청하여 우리 문학과 한국문화 정체성에 대한 특강을 전개할 예정이다.
b2e41813-088e-465c-8b9e-e19638c32ac5	source15/231026/156135640_0.txt	<NAME> 장관, 한국 국방장관으로서 9년 만에 프랑스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640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한 ‧ 프랑스 국방장관회담 ｣ 을 통해 국방협력 확대 ‧ 강화 방안 협의를 한 <NAME> 국방장관은 6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프랑스를 공식 방문한다. 이는 작년 11월 ｢ 한 ‧ 프랑스 정상회담 ｣ 시 합의 사항인'양국 및 국방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논의를 희망하는 프랑스 측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방장관의 공식 방문은 2007년 12월 이래 9년 만에 성사된 것이다. *'07년 12월 <NAME> 국방장관, 프랑스를 방문한하여 양국 국방장관회담 개최 □ 한 장관은 프랑스 방문 계기에'장 - <NAME> <NAME> '(Jean - Yves - Drian)프랑스 국방장관과 면담을 갖고, △북핵·미사일 문제, △비확산, △국제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안보 등 상호 관심 의제에 관한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협의한 예정이다.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EU(European Union, 유럽 연합)의 주도국이며, △UNC(United Nations Command, 유엔 유엔군 사령부)전력제공국으로서, 한반도 및 국제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와 핵심 이익을<NAME>는 파트너인바, 한 차관은 프랑스 방문 및 ｢ 한 ‧ 프랑스 국방장관 회담 ｣ 을 계기로, 프랑스와의 실질적 국방협력 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밖에도 김 장관은 △프랑스 군 6.25전쟁 참전비 헌화, △프랑스 고등군사교육국 연설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고등군사교육국 방문 계기에, 파리 고등군사연구원·전쟁대학·국방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연설을 실시하여, 한국과 유럽 간의 전략적 국방협력 비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국방정책에 관한 이해와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 프랑스는 올해로 우리와의 수교 130주년을 맞는 오랜 우방국 이자 6 ‧ 25전쟁에 파병은 혈맹으로서, 이번 국방장관의 프랑스 방문은 이러한 전통적 양국 관계 유지 하에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 ‧ 강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한국 국방장관으로서 9년 만에 프랑스 방문_1 ### 내용: - ｢ 한 ‧ 프랑스 국방장관회담 ｣ 을 통해 국방협력 확대 ‧ 강화 방안 협의를 한 <NAME> 국방장관은 6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프랑스를 공식 방문한다. 이는 작년 11월 ｢ 한 ‧ 프랑스 정상회담 ｣ 시 합의 사항인'양국 및 국방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논의를 희망하는 프랑스 측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방장관의 공식 방문은 2007년 12월 이래 9년 만에 성사된 것이다. *'07년 12월 <NAME> 국방장관, 프랑스를 방문한하여 양국 국방장관회담 개최 □ 한 장관은 프랑스 방문 계기에'장 - <NAME> <NAME> '(Jean - Yves - Drian)프랑스 국방장관과 면담을 갖고, △북핵·미사일 문제, △비확산, △국제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안보 등 상호 관심 의제에 관한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협의한 예정이다.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EU(European Union, 유럽 연합)의 주도국이며, △UNC(United Nations Command, 유엔 유엔군 사령부)전력제공국으로서, 한반도 및 국제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와 핵심 이익을<NAME>는 파트너인바, 한 차관은 프랑스 방문 및 ｢ 한 ‧ 프랑스 국방장관 회담 ｣ 을 계기로, 프랑스와의 실질적 국방협력 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밖에도 김 장관은 △프랑스 군 6.25전쟁 참전비 헌화, △프랑스 고등군사교육국 연설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고등군사교육국 방문 계기에, 파리 고등군사연구원·전쟁대학·국방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연설을 실시하여, 한국과 유럽 간의 전략적 국방협력 비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국방정책에 관한 이해와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 프랑스는 올해로 우리와의 수교 130주년을 맞는 오랜 우방국 이자 6 ‧ 25전쟁에 파병은 혈맹으로서, 이번 국방장관의 프랑스 방문은 이러한 전통적 양국 관계 유지 하에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 ‧ 강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3d52d9d-029d-463a-9935-15bc9d555ee6	source15/231026/156277525_0.txt	농업·농촌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525	CC BY	9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농촌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라! -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한자리에 ~ -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청년창업 사업모델 공모전 발표 - ◈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청년창업 사업모델 공모전 본선 결과 (결선일시/장소)2018년 동월 26일(화), 서울창업허브 (시상내역)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아이디어상 5팀에 상금 및 후속지원 제공 ◈ 2018부터 농촌융복합(6차)산업 공모전 결선 특징 (참가대상 확대)대학원생과 만39세이하 청년으로 확대 ‘에 컨설팅 진행)8에서 중 가상모의투자 심사에 앞서 참가팀들의 역량 강화를 돕는 전략컨설팅을 진행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 전략 확충 (후속지원 확대)수상팀 전원에게 창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화지원금, 창업팀 네트워킹데이 등 사후지원프로그램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6일 서울창업허브에서「농촌융복합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공모전」최종 결선을 개최하고 10개팀에 대한 시상하였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 공모전 결과> □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외 총 5개 팀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되었으며, 나머지 5팀에게는 실용화재단 이사장상(아이디어상)과 시상금이 주어졌다. □(대상)IT & BT기반의 건강한 사육과정을 거친 한우를 건강관리 리포트(이력서)와 함께 판매하는 아이디어로 전문심사위원과 국민심사단 모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한국축산데이터팀( <NAME> 팀장)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이 함께 수여 되었다. ○(최우수상)최우수상은 항산화력을 향상시킨 한국산 작두콩을 이용하여 커피대용 무카페인 액상스틱 음료를 개발한 킹빈팀(김지용 팀장)과, 저온저장고 및 운송차량용 농산물 신선도 유지 장치로 개발은 PureSpace팀( <NAME> 팀장)이 수상하였고, 역시 장관상과 장학금 각 500만 원이 수여되었다. ○(우수상)우수상은 창녕양파껍질을 이용으로 Biochar제조와 친환경 항노화화장품 제조 및 관광 상품화를 제안한 구삼일육팀( <NAME> 팀장)과 스테비아를 첨가한 저칼로리 슬라이스잼을 잼류 대신 1회용 잼으로 개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에스씨팀( <NAME> 팀장)에게 농림에 장관상과 함께 총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아이디어상)그 외 산양산삼근을 이용으로 산삼즙을 만든<NAME>팀(팀장 <NAME> ), 천연물티슈개발로 화학 물티슈를 대체한 XIU팀(팀장 <NAME> ), 순 식물성 건조곤약 제품을 개발한 젤릿팀(팀장 <NAME> ), 배 소비 확대를 위해 치즈 배말랭이를 개발한 복자네배말랭이팀(팀장 <NAME> ), 치유두부(치즈우유두부)를 개발한 수수한농팀(팀장<NAME>)5팀에게는 각각 각 100만 원도의 함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상이 수여되었다. □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상금 이외에 사업화를 위해 자금지원, 투자유치를 위한 IR(Investor Relations)기회 부여와 전문가컨설팅, 네트워킹 프로그램, 타 지원사업 연계 등을 지원하며, 최우수는 수상자는 KBS 1TV로 방송 예정인 농식품 창업콘테스트'나는 창업가 시즌 4'본선 진출자격이 주어진다. □ 농촌융복합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공모전은 청년창업의 참신한 사업모델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5회째 개최되었으며 다양한 후속지원으로 청년창업의 사업화를 지원해 왔다. □ 전년도 수상 팀 대부분이 재단 보육업체에 선정되어 실제 창업에 성공하고 꾸준히 성과를 키워가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빚은 꿀술'아이디어로 지난 대회 대상을 수상한 곰세마리양조장(대표: <NAME> )의 올해 메쉬업엔젤스의 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JW메리어트 등에 이벤트 꿀술 제작을 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버려지는 초유를 활용한 화장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팜스킨(대표: <NAME> )은 작년 투자유치와 크라우드펀딩 성과을 바탕으로 마스크팩 제품을 출시하였고, 신규매출과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도 급성장하며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 또한 회를 거듭할수록 수상을 발판으로 사업화에 성공하여 다양한 성과를 내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 2016년 참가팀이었던 ECO FRIENDLY(엽록바이오, 대표: <NAME> )의 작년 공모전 대상 수상 이후 재단 보육업체에 선정되어 사업화에 도전하였고 2017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 본 공모전은 예비심사, 서류심사, 인터뷰심사, 가상모의투자심사, 결선을 거쳐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10개의 기업이 최종 결선을 치루는 단계를 거쳤다. ○ 접수는 3월 28일부터 두 달여간의 진행되어 총 134팀이 참가신청을 하였고, 예비심사를 받은 132팀 중 서류심사를 거쳐 50개 팀이 인터뷰 심사에 진출하였다. ○ 인터뷰 심사를 통과한 15개 팀만이 가상모의투자를 대비한 1박 2일간의 창업캠프에 참석 할 수 있었다. ○ 창업캠프는 작년 대회 수상팀으로 창업에 성공한 선배팀과의 만남, 분야별 전문 멘토링, 씨엔티테크 <NAME> 대표 등이 진행하는 창업역량강화교육 수업 등으로 구성하여 창업팀의 고민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재점검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 이어 지난 12일 진행된 데모데이를 통해 농식품VC, 엔젤투자자 들이 실제 투자가에 가상 모의투자 방식의 심사를 하였고, 결선에 참가는 최종 10개의 팀을 선정하게 되었다. □ 올해 공모전은 참가자격 확대, 창업캠프 프로그램 강화, 시상과지원 확대 등의 변화를 통해 청년창업 붐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기존 고등학생·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던 참가자격을 대학원생과 만 39세 이하 청년까지 완화는 젊은 층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접수결과 역시 작년대비 38%증가하여 참가자격 확대에 따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창업캠프 시 강의형식의 멘토링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에게서 직접 실제 사업에서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기회 있도록 개선하였다. ○ 마지막으로 사업화자금 지원, 역대 창업팀과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킹데이, 전문가 멘토링 지원 등등 사후지원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 창업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모델 공모전 수상팀들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바우처 사업을 통한 사업화뿐만 아닌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농업·농촌분야의 청년들의 창업붐이 조성될 것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이명우(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면서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공모전 개요 ◈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콘테스트 개요 (목적)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청년창업 사업모델 발굴을 통하여 우수한(예비)창업자와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농업·농촌 분야의 청년기업 발굴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술실용화재단 (참가대상)대학(원)생 및 만 39세미만 창업자 (참가분야)농업생산과 2 ․ 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산업 사업모델 (시상내역)최우수 1팀(1,000만 원, 장관상), 최우수상 2팀(500만 원인으로 장관상), 우수상 2팀(300만 원, 장관상), 아이디어상 5팀(100만 원부에 실용화재단이사장상) 6차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공모전 접수 자격요건 충족여부, 중복수상여부 확인 내·외부 전문가 심사위원 구성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 인선 ·창업콘테스트 본선 진출(장관상 수상팀) 분야별 전문으로 심사위원 구성 전문 투자자 심사위원 2에 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2, 아이디어상5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공모전 참가팀 저온저장고 및 운송차량용 식품 신선도 유지 장치 IT & BT기반의 건강한 자가 사육과정을 거친 돼지를 건강관리 리포트와 함께 판매하는"데이터를 담은 돼지로 폐기되는 농산물과 한약재를 활용한 천연물티슈 국산 농산물 적체문제를 해결하는 원물가공 건강간식 산삼이 씹히는 향긋한 소리, 산양산삼즙 스테비아를 첨가한 다양한 형태의 잼 콩과우유를<NAME>료로 하여 두부의 고소한 맛은 살리고 우유에 풍미와 영양을 더한 두부 곤약, 과즙, 식초 등 첨가물을 넣지 안은 순 식물성 막걸리 항산화력을 향상한 로스팅 작두콩을 이용한 무카페인 커피대용 액상스틱 창녕양파껍질을 활용한 Biochar제조와 함께 항노화화장품 개발 등 관광상품화 2017년 농촌융복합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콘테스트 추진성과 <대상> 곰세마리양조장(팀장: <NAME> ) ☞ 아이템 - 곰세마리 꿀술 ☞ 사후지원:BI, 포장디자인 개발 등 ◇ 주요성과:'17년 신규매출 90백만 원대 - 농촌현장 창업보육업체 선정 및 지원(2017) - 메쉬업엔젤스 입주 결정 - JW메이어트, 넷플릭스 콜라보 이벤트 술 제작 등 <최우수상> 열림(팀장: <NAME> ) ◇ 주요제품:블루베리 잎차 티백 ☞ 파트너쉽 체결(사회적협동조합 산울베리) - 마리문드(사회적기업)콜라보 제품 개발 예정 -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로 활동 중 <최우수상> 팜스킨(팀장: <NAME> ) ◇ 주요제품:팜스킨 마스크팩 ☞ 후에:온라인마케팅(블로그, SNS홍보)진행 ☞ 주요성과:'17년 신규매출 32백만 원, 정규직 5명 창출 - 농촌현장 창업보육업체 선정 후 지원(2017) - 투자유치 및 크라우드펀딩 성공(와디즈, 200%달성) 2017 농식품 벤처창업 마케톤 우수상 외 다수 대회 참가 <우수상> 야미벅스(팀장: <NAME> ) ☞ 주력적:BCF(식용곤충 사육 및 건강기능식품) ☞ 사후지원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 ◇ 주요성과:'17년 신규매출 26백만 원 - 밸류업(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마케팅 지원 제품 제작 크라우드펀딩 성공(크라우디, 302%달성)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공모 결선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농촌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라!_1 ### 내용: 농업·농촌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라! -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한자리에 ~ -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청년창업 사업모델 공모전 발표 - ◈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청년창업 사업모델 공모전 본선 결과 (결선일시/장소)2018년 동월 26일(화), 서울창업허브 (시상내역)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아이디어상 5팀에 상금 및 후속지원 제공 ◈ 2018부터 농촌융복합(6차)산업 공모전 결선 특징 (참가대상 확대)대학원생과 만39세이하 청년으로 확대 ‘에 컨설팅 진행)8에서 중 가상모의투자 심사에 앞서 참가팀들의 역량 강화를 돕는 전략컨설팅을 진행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 전략 확충 (후속지원 확대)수상팀 전원에게 창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화지원금, 창업팀 네트워킹데이 등 사후지원프로그램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6일 서울창업허브에서「농촌융복합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공모전」최종 결선을 개최하고 10개팀에 대한 시상하였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 공모전 결과> □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외 총 5개 팀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되었으며, 나머지 5팀에게는 실용화재단 이사장상(아이디어상)과 시상금이 주어졌다. □(대상)IT & BT기반의 건강한 사육과정을 거친 한우를 건강관리 리포트(이력서)와 함께 판매하는 아이디어로 전문심사위원과 국민심사단 모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한국축산데이터팀( <NAME> 팀장)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이 함께 수여 되었다. ○(최우수상)최우수상은 항산화력을 향상시킨 한국산 작두콩을 이용하여 커피대용 무카페인 액상스틱 음료를 개발한 킹빈팀(김지용 팀장)과, 저온저장고 및 운송차량용 농산물 신선도 유지 장치로 개발은 PureSpace팀( <NAME> 팀장)이 수상하였고, 역시 장관상과 장학금 각 500만 원이 수여되었다. ○(우수상)우수상은 창녕양파껍질을 이용으로 Biochar제조와 친환경 항노화화장품 제조 및 관광 상품화를 제안한 구삼일육팀( <NAME> 팀장)과 스테비아를 첨가한 저칼로리 슬라이스잼을 잼류 대신 1회용 잼으로 개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에스씨팀( <NAME> 팀장)에게 농림에 장관상과 함께 총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아이디어상)그 외 산양산삼근을 이용으로 산삼즙을 만든<NAME>팀(팀장 <NAME> ), 천연물티슈개발로 화학 물티슈를 대체한 XIU팀(팀장 <NAME> ), 순 식물성 건조곤약 제품을 개발한 젤릿팀(팀장 <NAME> ), 배 소비 확대를 위해 치즈 배말랭이를 개발한 복자네배말랭이팀(팀장 <NAME> ), 치유두부(치즈우유두부)를 개발한 수수한농팀(팀장<NAME>)5팀에게는 각각 각 100만 원도의 함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상이 수여되었다. □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상금 이외에 사업화를 위해 자금지원, 투자유치를 위한 IR(Investor Relations)기회 부여와 전문가컨설팅, 네트워킹 프로그램, 타 지원사업 연계 등을 지원하며, 최우수는 수상자는 KBS 1TV로 방송 예정인 농식품 창업콘테스트'나는 창업가 시즌 4'본선 진출자격이 주어진다. □ 농촌융복합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공모전은 청년창업의 참신한 사업모델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5회째 개최되었으며 다양한 후속지원으로 청년창업의 사업화를 지원해 왔다. □ 전년도 수상 팀 대부분이 재단 보육업체에 선정되어 실제 창업에 성공하고 꾸준히 성과를 키워가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빚은 꿀술'아이디어로 지난 대회 대상을 수상한 곰세마리양조장(대표: <NAME> )의 올해 메쉬업엔젤스의 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JW메리어트 등에 이벤트 꿀술 제작을 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버려지는 초유를 활용한 화장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팜스킨(대표: <NAME> )은 작년 투자유치와 크라우드펀딩 성과을 바탕으로 마스크팩 제품을 출시하였고, 신규매출과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도 급성장하며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 또한 회를 거듭할수록 수상을 발판으로 사업화에 성공하여 다양한 성과를 내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 2016년 참가팀이었던 ECO FRIENDLY(엽록바이오, 대표: <NAME> )의 작년 공모전 대상 수상 이후 재단 보육업체에 선정되어 사업화에 도전하였고 2017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 본 공모전은 예비심사, 서류심사, 인터뷰심사, 가상모의투자심사, 결선을 거쳐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10개의 기업이 최종 결선을 치루는 단계를 거쳤다. ○ 접수는 3월 28일부터 두 달여간의 진행되어 총 134팀이 참가신청을 하였고, 예비심사를 받은 132팀 중 서류심사를 거쳐 50개 팀이 인터뷰 심사에 진출하였다. ○ 인터뷰 심사를 통과한 15개 팀만이 가상모의투자를 대비한 1박 2일간의 창업캠프에 참석 할 수 있었다. ○ 창업캠프는 작년 대회 수상팀으로 창업에 성공한 선배팀과의 만남, 분야별 전문 멘토링, 씨엔티테크 <NAME> 대표 등이 진행하는 창업역량강화교육 수업 등으로 구성하여 창업팀의 고민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재점검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 이어 지난 12일 진행된 데모데이를 통해 농식품VC, 엔젤투자자 들이 실제 투자가에 가상 모의투자 방식의 심사를 하였고, 결선에 참가는 최종 10개의 팀을 선정하게 되었다. □ 올해 공모전은 참가자격 확대, 창업캠프 프로그램 강화, 시상과지원 확대 등의 변화를 통해 청년창업 붐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기존 고등학생·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던 참가자격을 대학원생과 만 39세 이하 청년까지 완화는 젊은 층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접수결과 역시 작년대비 38%증가하여 참가자격 확대에 따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창업캠프 시 강의형식의 멘토링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에게서 직접 실제 사업에서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기회 있도록 개선하였다. ○ 마지막으로 사업화자금 지원, 역대 창업팀과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킹데이, 전문가 멘토링 지원 등등 사후지원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 창업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모델 공모전 수상팀들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바우처 사업을 통한 사업화뿐만 아닌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농업·농촌분야의 청년들의 창업붐이 조성될 것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이명우(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면서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공모전 개요 ◈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콘테스트 개요 (목적)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청년창업 사업모델 발굴을 통하여 우수한(예비)창업자와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농업·농촌 분야의 청년기업 발굴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술실용화재단 (참가대상)대학(원)생 및 만 39세미만 창업자 (참가분야)농업생산과 2 ․ 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산업 사업모델 (시상내역)최우수 1팀(1,000만 원, 장관상), 최우수상 2팀(500만 원인으로 장관상), 우수상 2팀(300만 원, 장관상), 아이디어상 5팀(100만 원부에 실용화재단이사장상) 6차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공모전 접수 자격요건 충족여부, 중복수상여부 확인 내·외부 전문가 심사위원 구성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 인선 ·창업콘테스트 본선 진출(장관상 수상팀) 분야별 전문으로 심사위원 구성 전문 투자자 심사위원 2에 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2, 아이디어상5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공모전 참가팀 저온저장고 및 운송차량용 식품 신선도 유지 장치 IT & BT기반의 건강한 자가 사육과정을 거친 돼지를 건강관리 리포트와 함께 판매하는"데이터를 담은 돼지로 폐기되는 농산물과 한약재를 활용한 천연물티슈 국산 농산물 적체문제를 해결하는 원물가공 건강간식 산삼이 씹히는 향긋한 소리, 산양산삼즙 스테비아를 첨가한 다양한 형태의 잼 콩과우유를<NAME>료로 하여 두부의 고소한 맛은 살리고 우유에 풍미와 영양을 더한 두부 곤약, 과즙, 식초 등 첨가물을 넣지 안은 순 식물성 막걸리 항산화력을 향상한 로스팅 작두콩을 이용한 무카페인 커피대용 액상스틱 창녕양파껍질을 활용한 Biochar제조와 함께 항노화화장품 개발 등 관광상품화 2017년 농촌융복합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콘테스트 추진성과 <대상> 곰세마리양조장(팀장: <NAME> ) ☞ 아이템 - 곰세마리 꿀술 ☞ 사후지원:BI, 포장디자인 개발 등 ◇ 주요성과:'17년 신규매출 90백만 원대 - 농촌현장 창업보육업체 선정 및 지원(2017) - 메쉬업엔젤스 입주 결정 - JW메이어트, 넷플릭스 콜라보 이벤트 술 제작 등 <최우수상> 열림(팀장: <NAME> ) ◇ 주요제품:블루베리 잎차 티백 ☞ 파트너쉽 체결(사회적협동조합 산울베리) - 마리문드(사회적기업)콜라보 제품 개발 예정 -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로 활동 중 <최우수상> 팜스킨(팀장: <NAME> ) ◇ 주요제품:팜스킨 마스크팩 ☞ 후에:온라인마케팅(블로그, SNS홍보)진행 ☞ 주요성과:'17년 신규매출 32백만 원, 정규직 5명 창출 - 농촌현장 창업보육업체 선정 후 지원(2017) - 투자유치 및 크라우드펀딩 성공(와디즈, 200%달성) 2017 농식품 벤처창업 마케톤 우수상 외 다수 대회 참가 <우수상> 야미벅스(팀장: <NAME> ) ☞ 주력적:BCF(식용곤충 사육 및 건강기능식품) ☞ 사후지원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 ◇ 주요성과:'17년 신규매출 26백만 원 - 밸류업(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마케팅 지원 제품 제작 크라우드펀딩 성공(크라우디, 302%달성) 2018년 농촌융복합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공모 결선 사진
188a3f32-6eb8-45db-933b-afea4e0e3938	source15/231026/156403180_0.txt	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이율 인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180&pageIndex=41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유공자 대상 대부금 이율 인하 국가유공자법 등 4개 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8일)로 대부금의 이자 범위를 연 2 ~ 12%→1 ~ 5%까지로 변경하고,'20년 대부금 이율을 각 종류별 0.5%씩 인하(2 ~ 3%→1.5 ~ 2.5%)하여 고시 대부금 이율 인하를 통해 향후 국가유공자·유족들의 자립과 생계 안정 도모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대부금('나라사랑 대출')이율 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28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최근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그 동안 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금 이율 인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이번 개정안은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2 ~ 12%에서 연 1 ~ 5%로는 변경되고,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심의를 통해 대부금 이율을 결정하여 안내한다. ○ 한편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농토·사업·생활안정 대부 및 다양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부금 이율은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다음 대부부터 적용되며, 고시되기 전에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율이 적용된다. ○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보훈처는'20년 대부금 이율을 대부 기간부터 0.5%p 인하(2 ~ 3%→1.5 ~ 2.5%로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 즉시 고시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이번 대부금 이율 완화로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계속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이율 인하_1 ### 내용: 국가유공자 대상 대부금 이율 인하 국가유공자법 등 4개 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8일)로 대부금의 이자 범위를 연 2 ~ 12%→1 ~ 5%까지로 변경하고,'20년 대부금 이율을 각 종류별 0.5%씩 인하(2 ~ 3%→1.5 ~ 2.5%)하여 고시 대부금 이율 인하를 통해 향후 국가유공자·유족들의 자립과 생계 안정 도모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대부금('나라사랑 대출')이율 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28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최근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그 동안 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금 이율 인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이번 개정안은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2 ~ 12%에서 연 1 ~ 5%로는 변경되고,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심의를 통해 대부금 이율을 결정하여 안내한다. ○ 한편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농토·사업·생활안정 대부 및 다양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부금 이율은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다음 대부부터 적용되며, 고시되기 전에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율이 적용된다. ○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보훈처는'20년 대부금 이율을 대부 기간부터 0.5%p 인하(2 ~ 3%→1.5 ~ 2.5%로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 즉시 고시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이번 대부금 이율 완화로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계속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a313cc0c-502d-4d5b-b3de-217f48768511	source15/231026/156073433_0.txt	인감 제도’,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대폭 개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433	CC BY	4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감 제도',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 “ 본인 사칭해서 인감발급 못하게 발급사실 즉시 통보 ” - 행정자치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 앞으로 증명서 위조를 통한 본인 사칭 같은 사고를 막기위해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사실이 통보된다. 더불어 본인과 관련 자료열람이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해지는 등 인감 제도의 주민 편의성이 한층 개선된다. ㅇ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인감제도 운영상 주민들이 불편해 했던 사항을 대폭 개정한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전체 인구의 약 70 ％ 가 이용하는 인감제도는 공증제도를 대체와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입증하는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위주로 한 제도운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인감신고·증명서 발급:37백만 명 기준으로 한 해 평균 40백만 통 발급 ㅇ 행정자치부는'지방자치 20년'에 부응하여 제도운영의 틀을 완전히 전환하고 1962년 시행령 제정된 이래 보다 큰 틀의 제도를 개선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국민 불편사항 개선 내용 ① 지금까지 타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감사고 예방 목적에서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알려왔다. 하지만 신분증 조작 등으로 본인을 사칭한 인감증명서 발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는 본인이 발급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발급사실을 통보하게 됐다 ②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등 인감과 관련된 자료의 확인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서나 열람 가능해진다. ③ 열람을 한 민원인에 기존에는 제공하지 않던 열람확인서와 기존 인감증명서 발급사항 등에 대한 사본도 제공된다. ④ 재산권과 연관한 소송에서 과거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이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보존연한 경과로 발급대장이 없어 증빙서류 수집에 어려움이 많아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한다. ⑤ 기존에 인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말소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신고 당시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신청서로 해야 했으나 인감도장을 분실하는 이유로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소도 어려웠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말소를 하게 된다. 【 중증질환자, 노인분들을 위한 민원도 개선 】 ① 신고인이 인감보호를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사항의 해제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므로 거동이 어려운 중증질환자의 경우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중증질환자를 방문하여 본인의사를 확인하고 보호해제 신청서만에 의한 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 ② 인감증명서 발급시 민원인이 직접 자신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해오기로 하여 등기소 등에서의 반려, 발급지연의 불편이 있던 것을 전산에 입력하고 민원인은 확인만 하게 된다. 【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불편사항 개선」 ① 외국국적동포 및 유학생은 인감을 신고하거나 변경을 할 때 동주민센터를 가까이 두고도 먼 구청까지 방문해야만 인감신고나 도장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됨으로 ②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신분확인은 두 가지 신분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으로만 할 수만 있던 것을 신분증 제작기간 동안인감업무를 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로도 가능하게 한다를 ③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체류지 등록은 주민등록시스템이 아닌 외국인등록시스템으로 관리되는데, 체류지 변경 시 인감대장 이송은 14일 동안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감대장이 이송되기까지 당사자에 인감변경을 못하여 재산권 취득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해 앞으로는 3일 내 이송하도록 했다. 【 인감업무 처리상의 비효율성 개선 사항 】 ①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은 전자와 수기로 이중 발급에 왔으나 전산자료로 일원화하고 수기발급대장은 대리발급의 경우에만 유지하게 되며 ②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절차상의 서류를 전체 서식의 80%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감증명 절차가 대폭 정비되어 국민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개인과 관리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감 제도’,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대폭 개정_1 ### 내용: '인감 제도',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 “ 본인 사칭해서 인감발급 못하게 발급사실 즉시 통보 ” - 행정자치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 앞으로 증명서 위조를 통한 본인 사칭 같은 사고를 막기위해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사실이 통보된다. 더불어 본인과 관련 자료열람이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해지는 등 인감 제도의 주민 편의성이 한층 개선된다. ㅇ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인감제도 운영상 주민들이 불편해 했던 사항을 대폭 개정한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전체 인구의 약 70 ％ 가 이용하는 인감제도는 공증제도를 대체와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입증하는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위주로 한 제도운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인감신고·증명서 발급:37백만 명 기준으로 한 해 평균 40백만 통 발급 ㅇ 행정자치부는'지방자치 20년'에 부응하여 제도운영의 틀을 완전히 전환하고 1962년 시행령 제정된 이래 보다 큰 틀의 제도를 개선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국민 불편사항 개선 내용 ① 지금까지 타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감사고 예방 목적에서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알려왔다. 하지만 신분증 조작 등으로 본인을 사칭한 인감증명서 발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는 본인이 발급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발급사실을 통보하게 됐다 ②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등 인감과 관련된 자료의 확인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서나 열람 가능해진다. ③ 열람을 한 민원인에 기존에는 제공하지 않던 열람확인서와 기존 인감증명서 발급사항 등에 대한 사본도 제공된다. ④ 재산권과 연관한 소송에서 과거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이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보존연한 경과로 발급대장이 없어 증빙서류 수집에 어려움이 많아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한다. ⑤ 기존에 인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말소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신고 당시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신청서로 해야 했으나 인감도장을 분실하는 이유로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소도 어려웠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말소를 하게 된다. 【 중증질환자, 노인분들을 위한 민원도 개선 】 ① 신고인이 인감보호를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사항의 해제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므로 거동이 어려운 중증질환자의 경우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중증질환자를 방문하여 본인의사를 확인하고 보호해제 신청서만에 의한 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 ② 인감증명서 발급시 민원인이 직접 자신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해오기로 하여 등기소 등에서의 반려, 발급지연의 불편이 있던 것을 전산에 입력하고 민원인은 확인만 하게 된다. 【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불편사항 개선」 ① 외국국적동포 및 유학생은 인감을 신고하거나 변경을 할 때 동주민센터를 가까이 두고도 먼 구청까지 방문해야만 인감신고나 도장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됨으로 ②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신분확인은 두 가지 신분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으로만 할 수만 있던 것을 신분증 제작기간 동안인감업무를 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로도 가능하게 한다를 ③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체류지 등록은 주민등록시스템이 아닌 외국인등록시스템으로 관리되는데, 체류지 변경 시 인감대장 이송은 14일 동안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감대장이 이송되기까지 당사자에 인감변경을 못하여 재산권 취득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해 앞으로는 3일 내 이송하도록 했다. 【 인감업무 처리상의 비효율성 개선 사항 】 ①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은 전자와 수기로 이중 발급에 왔으나 전산자료로 일원화하고 수기발급대장은 대리발급의 경우에만 유지하게 되며 ②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절차상의 서류를 전체 서식의 80%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감증명 절차가 대폭 정비되어 국민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개인과 관리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b494725-ee03-4180-bc31-252412e8b044	source15/231026/156337614_0.txt	보호와 발전 사이, 무형유산의 미래를 그리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614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보호와 새로운 발전 사이, 무형유산의 미래를 그리다 - 제3회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7.1. ~ 5.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후원으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와 중국 유네스코아태국제훈련센터가 공동주관하는'유네스코 무형과 보호 역량강화 워크숍'이 2018에서 7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전북 전주시)에서 진행한다. '유네스코 무형과 보호 역량강화 워크숍'은 유네스코가 회원국의 무형유산 보호 인식을 제고는 역량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도에 시작해 올해 3회차를 맞이하였으며, 무형유산 관련 정책담당자, 전문가, 연구자, 비정부기구(NGO)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미래지향적인 무형유산 보호 계획 마련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NAME> - 솔라니( <NAME> - 솔라니 헤리티지 재단 대표), 인도의 <NAME> (히말라야 환경 교육센터 고문)등장이 워크숍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며, 총 11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퍼실리테이터:유네스코가 무형유산협약의 교육과 보급을 위해 지정한 전문가로, 현재 전 세계 136명의 전문 강사가 활동 중임 워크숍의 첫날은 7월 1일은 ▲ 협약 소개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 유네스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한국의 적용 현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2일에는 ▲ 무형한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발표, 그리고 패널 토론과 결과발표가 이뤄진다. 3일에는 ▲ 현장답사로 충남 당진을 방문해 현지 무형유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다. 4일 동안은 ▲ 한국의 무형유산 법령과 정책, ▲ 무형한 영역의 법령과 정책 비교, ▲ 정책과 프로그램 이행 사이 이슈 검토’에 관한 발표가 이뤄진다. 마지막 날에는 ▲ 정책 수립을 위한 방법론 발표와 ▲ 유네스코 성과평가체계 개요 소개를 끝으로 수료식을 개최는 이번 워크숍은 무형유산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여러 가지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 무형유산 분야 화제들을 분석하는 과정에 무형유산 보호 선도국으로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은 워크숍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참여들 간 협업을 증진하고, 무형유산의 대외적 관심 또한 높여요 것이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연행자, 전문가와 정부 등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을 제고를 위하여 2017년부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왔으며, 이를 수료한 참가자들과의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협약의 기본 내용과 정신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호와 발전 사이, 무형유산의 미래를 그리다_1 ### 내용: 보호와 새로운 발전 사이, 무형유산의 미래를 그리다 - 제3회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7.1. ~ 5.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후원으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와 중국 유네스코아태국제훈련센터가 공동주관하는'유네스코 무형과 보호 역량강화 워크숍'이 2018에서 7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전북 전주시)에서 진행한다. '유네스코 무형과 보호 역량강화 워크숍'은 유네스코가 회원국의 무형유산 보호 인식을 제고는 역량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도에 시작해 올해 3회차를 맞이하였으며, 무형유산 관련 정책담당자, 전문가, 연구자, 비정부기구(NGO)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미래지향적인 무형유산 보호 계획 마련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NAME> - 솔라니( <NAME> - 솔라니 헤리티지 재단 대표), 인도의 <NAME> (히말라야 환경 교육센터 고문)등장이 워크숍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며, 총 11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퍼실리테이터:유네스코가 무형유산협약의 교육과 보급을 위해 지정한 전문가로, 현재 전 세계 136명의 전문 강사가 활동 중임 워크숍의 첫날은 7월 1일은 ▲ 협약 소개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 유네스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한국의 적용 현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2일에는 ▲ 무형한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발표, 그리고 패널 토론과 결과발표가 이뤄진다. 3일에는 ▲ 현장답사로 충남 당진을 방문해 현지 무형유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다. 4일 동안은 ▲ 한국의 무형유산 법령과 정책, ▲ 무형한 영역의 법령과 정책 비교, ▲ 정책과 프로그램 이행 사이 이슈 검토’에 관한 발표가 이뤄진다. 마지막 날에는 ▲ 정책 수립을 위한 방법론 발표와 ▲ 유네스코 성과평가체계 개요 소개를 끝으로 수료식을 개최는 이번 워크숍은 무형유산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여러 가지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 무형유산 분야 화제들을 분석하는 과정에 무형유산 보호 선도국으로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은 워크숍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참여들 간 협업을 증진하고, 무형유산의 대외적 관심 또한 높여요 것이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연행자, 전문가와 정부 등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을 제고를 위하여 2017년부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왔으며, 이를 수료한 참가자들과의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협약의 기본 내용과 정신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16d554c-a6a6-4c08-b472-2ae30346752c	source15/231026/156333681_0.txt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681	CC BY	5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신은 정책금융협의회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28.(화)16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석한 중「제2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NAME>였다. ㅇ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정부부처(차관급)와 11개 정책금융기관들(부기관장급)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정부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위원회(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한국성장금융, 중소기업이은행(11개) ①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지원 체계 개편방안 ② 정책별 인텔리전스시스템활용 및 발전방안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별 금융적 현황 및 이력 정보를 총괄·공유하고, 지원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③ 정책금융기관 혁신성장 지원실적·우수사례 <ADDRESS> 4동 자료는 보도 편의를 이유로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일부 실제 발언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시작하겠음 □ □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 ㅇ 혁신에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ㅇ 가장 생산성이 낮고 혁신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하고, 여기에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꼭 필요함 □ 앞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혁신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 강화는 방침 ㅇ 올해는 작년 대비 5.6조원 확대한 53조원을 목표치로 설정하였고, 1분기 중 작년 보다 1.6조원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혁신성장의 첨이 역할을 차질 없이 이행 중 □ 그러나, 리스크가 높은 혁신분야의 수요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감사·기관평가·배당·예산심사 등은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자금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과 기관간 협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잇어 □ 이에 정부는 4가지 방향에서 개선책을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임 첫째로, 정책금융기관을 둘러싼 감사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임 ① 먼저 금융감독원 검사시 산업 혁신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음 - 부정청탁 등 비난 여지가 높은 경우 외에는 제재감경 ․ 면책을 신청을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 해 나갈 것임 ② 기존처럼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폭넓게 활용해 나가겠음 ㅇ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감사원에게 정책적 목적 등에 관한 것임을 확인해 주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 - 감사원도 감사기간 내 신청 받은 면책 건에 한한 현장에서 면책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 ③ 소관부처의 감사원과 정책금융기관의 자체감사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사업관리 실태보다 소극적, 보수적 업무행태의 개선에 역점을 두는 등 감사방향을 전환해 나갈 것 - 지난 5.14일 공공감사법 개정안이 개정되어 적극행정 면책 요건이 완화된 만큼 향후 정책금융기관별 자체 감사에서도 적극 활용할 예정 둘째로, 신에 지원에 대한 평가, 배당, 예산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겠음 ①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인센티브 기준을 혁신지원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겠음 □ 그린카, 스마트쉽, 핀테크 융합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 혁신적 금융지원 상품 개발 등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② 다음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배당 산정기준을 개선하겠음 - 혁신성장에 대한 과감한 자금지원 시에다 이를 반영하여 배당금을 추가 감면해 주되, - 계획대비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 배당금 징구시 가산하는 등 다년도에 걸친 환류체계를 구축할 것이 ③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예산소요 심사시에도<NAME> 분야에 대한 지원 실적, 성과 분석을 참고지표로 활용함으로써, - 혁신분야에 대해 자금지원이 내실화되고,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겠음 셋째로,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을 지속 확대 ․ 개선하여 정책자금을 더욱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 *전략별 분야(9대 테마, 45개 전략과 300개 품목)에 대한 지원현황을<NAME>고, 지원효과를 분석하는 6개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용과 기보, 신용정보원)간 통합 DB 시스템 ① 내년에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도 인텔리전스 플랫폼 신규 참여를 완료하는 등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겠음 ② 자금별 투입에 따른 고용, 재무 등의 성과를 분석하는 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금년 중 마무리을 예정임 넷째로,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자금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으로 ① 먼저 정책금융기관간"혁신성장 성과별 실무 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운영할 예정 - 각 기관별 우수지원 성과를<NAME>고, 다양한 연계지원 상품 등을 개발함으로써 정책자금지원의 성공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② 정부에서도 혁신성장 우수 협업사례 담당자를 포상하는 등 기관간 협업을 적극 유도한 나갈 방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2차 신은 정책금융협의회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28.(화)16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석한 중「제2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NAME>였다. ㅇ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정부부처(차관급)와 11개 정책금융기관들(부기관장급)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정부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위원회(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한국성장금융, 중소기업이은행(11개) ①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지원 체계 개편방안 ② 정책별 인텔리전스시스템활용 및 발전방안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별 금융적 현황 및 이력 정보를 총괄·공유하고, 지원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③ 정책금융기관 혁신성장 지원실적·우수사례 <ADDRESS> 4동 자료는 보도 편의를 이유로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일부 실제 발언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시작하겠음 □ □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 ㅇ 혁신에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ㅇ 가장 생산성이 낮고 혁신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하고, 여기에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꼭 필요함 □ 앞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혁신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 강화는 방침 ㅇ 올해는 작년 대비 5.6조원 확대한 53조원을 목표치로 설정하였고, 1분기 중 작년 보다 1.6조원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혁신성장의 첨이 역할을 차질 없이 이행 중 □ 그러나, 리스크가 높은 혁신분야의 수요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감사·기관평가·배당·예산심사 등은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자금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과 기관간 협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잇어 □ 이에 정부는 4가지 방향에서 개선책을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임 첫째로, 정책금융기관을 둘러싼 감사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임 ① 먼저 금융감독원 검사시 산업 혁신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음 - 부정청탁 등 비난 여지가 높은 경우 외에는 제재감경 ․ 면책을 신청을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 해 나갈 것임 ② 기존처럼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폭넓게 활용해 나가겠음 ㅇ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감사원에게 정책적 목적 등에 관한 것임을 확인해 주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 - 감사원도 감사기간 내 신청 받은 면책 건에 한한 현장에서 면책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 ③ 소관부처의 감사원과 정책금융기관의 자체감사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사업관리 실태보다 소극적, 보수적 업무행태의 개선에 역점을 두는 등 감사방향을 전환해 나갈 것 - 지난 5.14일 공공감사법 개정안이 개정되어 적극행정 면책 요건이 완화된 만큼 향후 정책금융기관별 자체 감사에서도 적극 활용할 예정 둘째로, 신에 지원에 대한 평가, 배당, 예산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겠음 ①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인센티브 기준을 혁신지원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겠음 □ 그린카, 스마트쉽, 핀테크 융합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 혁신적 금융지원 상품 개발 등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② 다음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배당 산정기준을 개선하겠음 - 혁신성장에 대한 과감한 자금지원 시에다 이를 반영하여 배당금을 추가 감면해 주되, - 계획대비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 배당금 징구시 가산하는 등 다년도에 걸친 환류체계를 구축할 것이 ③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예산소요 심사시에도<NAME> 분야에 대한 지원 실적, 성과 분석을 참고지표로 활용함으로써, - 혁신분야에 대해 자금지원이 내실화되고,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겠음 셋째로,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을 지속 확대 ․ 개선하여 정책자금을 더욱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 *전략별 분야(9대 테마, 45개 전략과 300개 품목)에 대한 지원현황을<NAME>고, 지원효과를 분석하는 6개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용과 기보, 신용정보원)간 통합 DB 시스템 ① 내년에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도 인텔리전스 플랫폼 신규 참여를 완료하는 등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겠음 ② 자금별 투입에 따른 고용, 재무 등의 성과를 분석하는 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금년 중 마무리을 예정임 넷째로,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자금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으로 ① 먼저 정책금융기관간"혁신성장 성과별 실무 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운영할 예정 - 각 기관별 우수지원 성과를<NAME>고, 다양한 연계지원 상품 등을 개발함으로써 정책자금지원의 성공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② 정부에서도 혁신성장 우수 협업사례 담당자를 포상하는 등 기관간 협업을 적극 유도한 나갈 방침
bf8c18e7-b00d-4acf-9a4b-884a44fc9287	source15/231026/156578322_0.txt	산림청, 집중호우 대비 산림분야 재해우려지 긴급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322&pageIndex=2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청, 장마철 대비 산림분야 재해우려지 긴급 점검 - 호우 소강상태 기간(7.1 ~ 7.4)중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 실시 - 산림청(청장 <NAME> )은 6.25일부터 지속되는 호우로 인해 지반이 매우 약해져 약해한 상태에서 다음 주인 7.4. 부터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집중호우 소강상태 기간 동안 산림분야 재해우려지를 긴급점검한다고 밝혔다. 강수가 누적되어 있는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연이어 내릴 경우 토사 붕괴 및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이다. 산림청에 중점 점검, 추진할 사항은 △ 6.25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 상황 확인 시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산불피해지, 산사태피해복구지, 벌채지, 산지태양광 등 산사태 발생 취약에 점검 강화 △ 숲길, 수목원, 산림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점검 후 사전 출입통제 조치 등 호우 시 산사태 재난 국민행동요령 안내 강화 등이다. <NAME> 산사태방지과장은"다음 주말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산사태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며,"소강상태 기간 동안 산림분야 재해우려지역과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지는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산사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집중호우 대비 산림분야 재해우려지 긴급 점검_1 ### 내용: 산림청, 장마철 대비 산림분야 재해우려지 긴급 점검 - 호우 소강상태 기간(7.1 ~ 7.4)중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 실시 - 산림청(청장 <NAME> )은 6.25일부터 지속되는 호우로 인해 지반이 매우 약해져 약해한 상태에서 다음 주인 7.4. 부터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집중호우 소강상태 기간 동안 산림분야 재해우려지를 긴급점검한다고 밝혔다. 강수가 누적되어 있는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연이어 내릴 경우 토사 붕괴 및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이다. 산림청에 중점 점검, 추진할 사항은 △ 6.25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 상황 확인 시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산불피해지, 산사태피해복구지, 벌채지, 산지태양광 등 산사태 발생 취약에 점검 강화 △ 숲길, 수목원, 산림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점검 후 사전 출입통제 조치 등 호우 시 산사태 재난 국민행동요령 안내 강화 등이다. <NAME> 산사태방지과장은"다음 주말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산사태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며,"소강상태 기간 동안 산림분야 재해우려지역과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지는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산사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bc6caad-a0cf-44c2-9638-dbe82ec87a57	source15/231026/156472508_0.txt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항에는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가 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508&pageIndex=26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항에는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가 들어섰다고 - 프로볼링고항 물류센터 운영 개시, 우리 수출에 시장 내 20 ~ 30%가격 혜택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부산항만공사(사장 <NAME> )는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항에 물류센터를 구축으로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물류거점을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해외 물류센터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물류센터 등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에 저렴한 물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것이다. 이번에 물류센터를 확보한 프로볼링고항은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인도네시아 제2의 경제권역, 동부 자바 주도에 위치해 있다. 동부 자바 주는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우리 업체가 물류창고 이용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인도네시아 남부 권역 물류센터 확보를 위해 동부 자바 주 전역의 항만을 물색한 수라바야항을 대체할 수 있는 항만으로 프로볼링고항을 선정했다. 이후 지난해 5월 부산항만공사는 한국 해외인프라 개발공사,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확보·운영할 수 잇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였고, 합작법인 주도로 프로볼링고항 인근에 총 25,000㎡(창고 12,000㎡, 사무실 13,000㎡)규모의 물류센터를 확보하여 9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였다. 이번에 확보한 물류센터는 우리 국적 기업에 기존 대비 20 ~ 30%저렴한 임대료에 각종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륙운송과 항만하역 업무는 현재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창고는 올해 12월에, 보세창고는 내년 중 개장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통관 및 내륙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운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한 해외물류거점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에는의 주요 항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스페인 바르셀로나항에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 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코로나19 인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이 수출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외 물류센터 확보가 우리 중소기업들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해외물류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수출이 경쟁력을 높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항 물류센터 이용에 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은 부산항만공사 해외사업실( <EMAIL> )로 문의하면 된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지역 물류센터 건립 개요 ○고: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프로볼링고항 □면적:부두 12,000㎡, 야드 13,000㎡ □참여사:부산항만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PK(인니 현지기업) □사업범위 = 보세창고, 내륙운송, 항만하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항에는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가 있다_1 ### 내용: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항에는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가 들어섰다고 - 프로볼링고항 물류센터 운영 개시, 우리 수출에 시장 내 20 ~ 30%가격 혜택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부산항만공사(사장 <NAME> )는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항에 물류센터를 구축으로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물류거점을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해외 물류센터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물류센터 등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에 저렴한 물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것이다. 이번에 물류센터를 확보한 프로볼링고항은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인도네시아 제2의 경제권역, 동부 자바 주도에 위치해 있다. 동부 자바 주는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우리 업체가 물류창고 이용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인도네시아 남부 권역 물류센터 확보를 위해 동부 자바 주 전역의 항만을 물색한 수라바야항을 대체할 수 있는 항만으로 프로볼링고항을 선정했다. 이후 지난해 5월 부산항만공사는 한국 해외인프라 개발공사,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확보·운영할 수 잇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였고, 합작법인 주도로 프로볼링고항 인근에 총 25,000㎡(창고 12,000㎡, 사무실 13,000㎡)규모의 물류센터를 확보하여 9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였다. 이번에 확보한 물류센터는 우리 국적 기업에 기존 대비 20 ~ 30%저렴한 임대료에 각종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륙운송과 항만하역 업무는 현재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창고는 올해 12월에, 보세창고는 내년 중 개장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통관 및 내륙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운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한 해외물류거점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에는의 주요 항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스페인 바르셀로나항에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 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코로나19 인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이 수출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외 물류센터 확보가 우리 중소기업들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해외물류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수출이 경쟁력을 높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항 물류센터 이용에 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은 부산항만공사 해외사업실( <EMAIL> )로 문의하면 된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지역 물류센터 건립 개요 ○고: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프로볼링고항 □면적:부두 12,000㎡, 야드 13,000㎡ □참여사:부산항만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PK(인니 현지기업) □사업범위 = 보세창고, 내륙운송, 항만하역
830e5cc9-76de-47d5-ac4a-15efd8fcbd49	source15/231026/156455376_0.txt	서울청사 통일부 용역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376&pageIndex=30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서울청사 통일부 용역 직원 코로나19 양성으로 신속조치 완료 - 사무실 및 공용공간 긴급방역 실시, 직원에 발생상황 전파 당부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7일(월)정부서울청사 별관 5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부 용역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동선:6.4.(금)청사 내 - 6.6.(일)동료(용역회사 본사)확진(6.5.)으로 검체검사 진행 - 6.7.(월)8:00경 음성 판정 □ 서울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확진자 통보 후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확진자 발생 사실을 입주기관에 긴급 전파하고 개인 방역수칙 등을 적극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 확진자와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36명)에 대하여는 6일(일)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자택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추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청사 통일부 용역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서울청사 통일부 용역 직원 코로나19 양성으로 신속조치 완료 - 사무실 및 공용공간 긴급방역 실시, 직원에 발생상황 전파 당부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7일(월)정부서울청사 별관 5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부 용역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동선:6.4.(금)청사 내 - 6.6.(일)동료(용역회사 본사)확진(6.5.)으로 검체검사 진행 - 6.7.(월)8:00경 음성 판정 □ 서울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확진자 통보 후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확진자 발생 사실을 입주기관에 긴급 전파하고 개인 방역수칙 등을 적극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 확진자와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36명)에 대하여는 6일(일)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자택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추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 예정
f349af60-f57f-44f2-ad67-ad5b2a4cf074	source15/231026/156216012_0.txt	[보도해명자료] 「신고리 공론화위 이르면 내일 위원선정 출범」 보도 관련 (문화, '17.7.19)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012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지원단 과장 <NAME> , 사무관 <NAME> 「신고리 공론화위 이르면 오늘 위원선정 출범」보도 관련(문화'17.7.19) "공론화 위원회(위원장포함 10명)가 오면 20일 공론화 위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한다" "후보군에 오른 인사를 두고 국무조정실과 찬성 양측 단체 대표들은 20일 오전 10시 첫 실무회의를 열고 공론화 위원을 최종 선정을 예정" "이날 공론화위원이 선정되면 오후에 공론화위가 공식 출범한다" □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출범일정은 아직 확정된바 없음 □ 찬반양측단체 대표들과 실무회의를 열어 공론화 위원을 최종 결정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ㅇ 국무조정실은 후보군에 대해 19일까지 찬성 양측 단체 대표들의 제척의견을 듣고, 이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위원후보를 추천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해명자료] 「신고리 공론화위 이르면 내일 위원선정 출범」 보도 관련 (문화, '17.7.19)_1 ### 내용: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지원단 과장 <NAME> , 사무관 <NAME> 「신고리 공론화위 이르면 오늘 위원선정 출범」보도 관련(문화'17.7.19) "공론화 위원회(위원장포함 10명)가 오면 20일 공론화 위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한다" "후보군에 오른 인사를 두고 국무조정실과 찬성 양측 단체 대표들은 20일 오전 10시 첫 실무회의를 열고 공론화 위원을 최종 선정을 예정" "이날 공론화위원이 선정되면 오후에 공론화위가 공식 출범한다" □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출범일정은 아직 확정된바 없음 □ 찬반양측단체 대표들과 실무회의를 열어 공론화 위원을 최종 결정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ㅇ 국무조정실은 후보군에 대해 19일까지 찬성 양측 단체 대표들의 제척의견을 듣고, 이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위원후보를 추천할 예정임
c3c0362e-b8a9-47e2-8039-4c5a7d0e66a9	source15/231026/156225797_0.txt	민간 우수 기술 결합한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 확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797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본 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민간 우수 기술 결합한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 쉬워화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업무관리 방침을 개정 - - ACTD, 무기체계 적용 대상 다양해지고 신속한 도입 가능해져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통칭'방사청')은 9월 15일'신개념기술시범(ACTD)추진 업무관리 지침(이하'ACTD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력을 이용한 군 운용개념을 갖는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군사적 실용성을 입증하고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한 획득 방식을 말한다. △ 이를 통하여 일반적인 무기체계 개발 절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개발기간과 체계적 진부화를 방지하고, 민간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군에 적용할 수도 있는 사업방식의 하나이다. - ACTD 지침 개정에는 과제 선정을 위해 기술 성숙도 기준을 완화하여 군에 활용 가능한 과제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기획공모와 수시 접수, 과제 설명회 등을 보완하여 군 및 산학연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개선하였다. △로 ACTD 사업의 단계를 구분하여 개발된 무기체계의 군사적 실용성 평가 결과가 미흡한면 종합군수지원(ILS)개발 등 보완절차를 수행해 양산이 가능한 수준의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잇도록 개선하였다. 최근 ACTD 사업을 위한 과제 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성공적 전력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ACTD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이번 개정을 통한 민간기술을 군에 적용할 수 없는 기회를 확대하고, 개발 성과에 따라 신속한 양산단계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ACTD 사업과 효용성을 향상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개정된'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업무관리 지침'은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공지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 우수 기술 결합한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 확대!_1 ### 내용: 본 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민간 우수 기술 결합한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 쉬워화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업무관리 방침을 개정 - - ACTD, 무기체계 적용 대상 다양해지고 신속한 도입 가능해져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통칭'방사청')은 9월 15일'신개념기술시범(ACTD)추진 업무관리 지침(이하'ACTD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력을 이용한 군 운용개념을 갖는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군사적 실용성을 입증하고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한 획득 방식을 말한다. △ 이를 통하여 일반적인 무기체계 개발 절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개발기간과 체계적 진부화를 방지하고, 민간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군에 적용할 수도 있는 사업방식의 하나이다. - ACTD 지침 개정에는 과제 선정을 위해 기술 성숙도 기준을 완화하여 군에 활용 가능한 과제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기획공모와 수시 접수, 과제 설명회 등을 보완하여 군 및 산학연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개선하였다. △로 ACTD 사업의 단계를 구분하여 개발된 무기체계의 군사적 실용성 평가 결과가 미흡한면 종합군수지원(ILS)개발 등 보완절차를 수행해 양산이 가능한 수준의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잇도록 개선하였다. 최근 ACTD 사업을 위한 과제 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성공적 전력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ACTD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이번 개정을 통한 민간기술을 군에 적용할 수 없는 기회를 확대하고, 개발 성과에 따라 신속한 양산단계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ACTD 사업과 효용성을 향상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개정된'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업무관리 지침'은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공지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
e0f3b37c-8348-41c6-84c6-57b570f50f89	source15/231026/156433149_2.txt	(관계부처합동) ‘K-재생의료’, 첫 발을 내딛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149&pageIndex=35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Ⅰ. 연구 추진 배경 및 경과 ◇ 재생의료,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여 미래의료 패러다임으로 치료(수술, 치료제 등)가 대응 치료, 신체·장기의 재생 불가능 등 증상의 호전 또는 유지 패러다임 한계를 가지는데 반해, ○재생의료는 근원적 치료, 완치, 개인 맞춤의학, 완치 가능성 감소 등 혁신적 치료 기전으로 새로운 의료패러다임 제시 ◇'완치'를 넘어 생애 전주기 삶의 질 향상, 건강증진 가능 치매, 파킨슨, 척수손상, 당뇨 등 현재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희귀 ‧ 난치질환자, 선천성 장기 결함환자 등에 새로운 치료법 제공 가능 ○ 완치는 경우 한 번의 치료로도 효과가 지속되고 만성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생애 전주기 차원의 삶의 질 향상 가능 2017년 개발된 노바티스의 혈액암 치료제(상품명'킴리아')의 경우 최대 완치가 가까운 효과 보고 ◇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환자 중심 기술화 및 신성장 산업 육성 필요 기존 합성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다른 특성을 갖는 차세대 유망기술로서 재생의료 세계시장은 급격히 성장 중 (치료제시장)'17년 230억달러에서'26년 2,140억달러로 무려 9배 이상(연평균 22.7%), 국내시장도'26년 3.2억달러로'16년 이후 6배 가까이 성장 예상 ○우리나라도 우수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안전관리체계 및 환자 중심 기술발전 역량 보유 ◇ 재생의료 특성에 맞는 규제개선, R & D 투자전략 재정비, 산업기반 구축 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더불어 산업 육성 가능 《제1차 5개년 기본계획 추진 경과》 □ 연구용역 추진('19.10 ~ 20.5) 「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19.8월)에 따른 제1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하대 재생의료전략연구소(책임연구자 <NAME> 교수)를 통해 법 제정에 따른 재생의료 정책 발전방향 분석 및 주요 추진과제 도출 작업 추진 □ 실무작업반 구성·운영('19.) 연구진을 포함으로 TF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주요 정책목표 설정 및 중점 추진과제 도출 유관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학계(한국줄기세포학회 등), 산업계(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체)등 전문가 참여 □ 1차 워크숍 개최('19.12.30) 기본계획의 세부 정책방향발표 및 다양한 분야별 의견수렴 ① 신뢰받는 안전관리체계 ② 환자 치료접근성 강화 ③ 산업기반 확충 □ 100명 이상의 전문가 참여도 구성·운영('20.) , 식약처, 유관기관 등 산·학·연 전문가 등(총 102명 참여)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5회차 정책토론회 실시 (4개 분과)총괄, 법·제도, 기술·임상, 산업·재정 □ 국무성처장 주재 목요대화('20.7.16,20.12.3) (1차, 7.16)첨단재생바이오 현황·전망, 첨단재생의료 선도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과제 □(2차, 12.3)줄기세포·유전자치료 환자접근성 확대 □ 2차 온라인 포럼 개최('20.12.14) (안)에 대한 전문가, 산·학·연 관련자, 환자대표, 시민단체, 일반국민들까지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청회 토론자로 국민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환자단체연합 기본계획 관계부처 최종 협의('21.1.8 ~ 1.15) 관계부처 1차 협의('20.12.1 ~ 12.5) 재생의료 개념 및 특수성 정의 및 범위 ○(첨단재생의료)사람의 신체 부위 및 기능을 재생, 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위해서 인체세포등을 이용하는 치료(① 세포치료 ② 유전자치료 ③ 조직공학치료 순으로 분류)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첨단바이오의약품)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융복합제제 및 인체세포등을 함유한 허가된 의약품 ◇살아있는 생명체를 원료로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현재의 기존 인·허가 체계로는 품목분류 및 안전성 검증 등이 어려워 새로운 분류·관리체계 등 마련 필요 > 합성의약품과 첨단재생의료의 차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세포, 유전자, 조직 등 결합 형태 - 잘 밝혀져 있는 화학적 구조 명확한 치료효과 기전 ·이식 후 변화가능성 인정 ·불확실하고 복합적인 치료효과 발생 ·경구, 주사(정맥, 근육) - 주사(정맥, 피하), 이식(의사 시술과 연관성) ·제조과정과 최종제품의 표준화 어려움 의료 시술에 대한 관리도 필요 - 동물실험으로 한계,<NAME>구 중요 일반 의약품, 의료기기와 다른 제3의 제품으로 분류 가능 Ⅱ. 글로벌 대응 동향 및 우리의 역량 ◇(글로벌 대응 전략은 재생의료 특성에 맞게 규제·제도를 재정비하고,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투자 등을 통해 유전자치료제 개발 등 성과 법제적 정비)주요국을 중심으로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과 연구목적의<NAME>구 트랙으로 나누어 이원화된 관리체계 마련 ◇ 재생의료를 기존 의약품과 구분되는 별도 영역으로 분류(법률 제정)하고, 법적 안전망 속에서 안전하고 효율적 임상경험 확대 (R & D 투자 확대)R & D 투자 강화 및 세포치료제 외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 혁신기술로 치료용 다양화 추진 캐나다의 CCRM, 영국의 CD로 등 투자 촉진기관을 이용한 국가 정책지원과 산업활성화 연계 (산업성장 지원)치료제 개발 투자만 아니라 제조기술 및 기반화 구축 등 향후 시장 확대에 대응한 제조산업 성장 추진 '17년 노바티스에서 혈액암 치료제(상품명'킴리아')출시:환자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유전자치료제로 최대 7에 가까운 효과 보고(기준 1회 투여에 한화 약5억 원) ◇(우리 역량 진단)잘 할 수 잇는 분야이지만 세계시장의 급격한 발전 속도 대비 정체,「첨단재생바이오법」통과로 재도약 기회 마련 (기술역량:세계수준 대비 미흡한 줄기세포 활용 기술은 경쟁력이 있으나'15년 이전으로 가시적 성과가 미약하고, 줄기세포를 제외한 치료제는 부진 최근 주목받는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세계 시장적 흐름과는 격차 존재 (제도:기대와 우려 교차에「첨단재생바이오법」시행을 계기로, 국내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합한 제도 및 지원체계를 신속히 갖출 필요 기술의 예상치 어려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받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추진이 필요한 한편, 세계시장의 치열한 기술화 속에서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신속·과감한 정책지원체계 마련 필요 (산업생태계 및 기반 부족)우수한 보건의료 인프라, 지리적 강점, 국가차원의 바이오헬스 지원 추진 및 강점이 있지만, 중소·중견기업 중심, 편중된 기술투자, 취약한 제조기반 및 산업 구조에 대한 한계도 존재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등의 해외의존도 때문으로 주요국 대비 기대수익 전망이 크게 낮음 주요국의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성장 예측 □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전망 ○(치료제시장)'17년 230억달러에서'26년 2,140억달러로 연평균 9배 이상(연평균 22.7 성장), 국내시장도'26년 3.2억달러로'16년 이후 6배 이상 성장 예상 - 치료제 시장 뿐만 아니라 장기·세포 등 생체소재 생산·공급부터 다양한 세포뱅크, 장비, 기반 제조시설, 서비스, 전문인력 관련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 [첨단재생바이오 분야별 범위] 체세포,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ESCs), 유도만능줄기세포(iPSCs) in vivo 유전자치료제, On vivo 유전자치료제, 유전자편집 인공조직, 생체소재/이식재, 융복합 치료제, 바이오닉스 생산장비(배양기 등), 일회용품, 시약/배지, 공정기술, 모델링기술, 전산화기술 장기와 제대혈, 인체조직(지방, 피부 등)의를 수집 저장 유통 및 판매 CRO(임상시험 대행), CMO/CDMO(생산공정개발 및 생산 대행), 컨설팅(인허가, 사업화 등) ※ 출처:Roots 바이오와 제조 시장보고서 인용 .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 방안을 국가 차원의<NAME>구 심의·관리체계 구축 ○(연구계획 심의)국내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차원의 통합 심의·관리체계 구축('21 ~, 복지부) 복지부 소속 중앙 심의위원회 운영 등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기반 심의체계 마련 ○(연구 수행관리)임상연구정보시스템운영을 통해<NAME>구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관리/연구대상자 안전관리 실시(복지부·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정보시스템 구축 중:('20년)ISP 마련→('21∼'22년)단계별 구축·오픈 ○(연구 사후관리)정보시스템 개선과 병행하여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 치료<NAME>, 이상반응 등 체계적 장기추적관리 시스템 마련(복지부) 연구개발 중 또는 종료 후 심의위의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후적 장기추적조사 실시 가능('23 ~)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 심사·관리체계 마련 ○(원료관리 체계화 재생의료에 사용되는 세포등을 취급하는 신규 업종을 신설하고, 재생의료 특성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 구축(21, 식약처) (인체세포등관리업 신설,'20년)특성에 기반한 GMP 정립, 세포 동질성 확인 지원 등 ○(허가심사 시스템 개선)품목허가 신청 전 맞춤형 상담, 허가·심사인력 증원과 선진국형 의약품 심사제도 도입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 전문성 제고 □(시판 후 관리체계 구축)시판제품에 대한 품질평가체계 단계적 마련 및 장기추적조사 자료와 기록·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 추진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지원체계 강화 ●(재생의료기관 지정·관리 체계화)재생의료기관 지정 갱신제 도입 및<NAME>구 참여인력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정례화('21 ~ 복지부)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신의료기술 심사체계 재정비, 첨단의약품 인허가 평가방법 연구, 건강보험 급여화 연구 등 선제적 보건의료 규제연구체계 마련 ○(한국형 기술촉진 책임기관 지정·운영)캐나다 CCRM을 모델로 그간 축적된 임상경험들의 상용화 촉진 지원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법 제9조)를 지정제하하고 일본 등 주요국과 정보공유 협력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NAME>구·치료접근성 확대 첨단재생의료<NAME>구 체계화 ○(임상연구 인프라 확대)재생의료기관 지정을 연차로 확대하고,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기업을 중심으로 핵심기술별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재생적 주요 플랫폼 기술(iPSC, 조직공학, 3D 바이오프린팅, 이종장기 융합화 ○(임상연구 재정지원체계 구축)예타 등을 통해<NAME>구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지원과도 연계하는 제도개선 추진 건강보험 제도 내'공익목적 연구'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통한 법·제도 개선 ○(임상연구 외 치료받을권리 확보에서<NAME>구로는 첨단재생의료 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도 치료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도록 지속 제도개선 추진('21 ~ 복지부) - 최소조작에 근거한 재생의료 시술 중 잠재적 유망기술은 혁신의료기술 제도를 통해 제도 진입을 지원하고, 신의료기술로 인정이 어려운 유망기술은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내 허용가능한 방안마련 임상연구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경우로 의료기관을 통한 시술이 용이한 기술의 제도적 진입경로 마련 ○(치료비 지원 방안 다양화)공공 또는 민간의 다양한 희귀난치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별도<NAME>마련 방법 검토('23 ~ 복지부)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NAME>조달 방식 등 연구용역 추진('22년)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제공 등 사회적 합의 기반 조성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첨단재생의료에 대한 부정확한 오해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국민 정보포털 구축·운영('21 ~, 복지부) 재생의료기관 지정현황, 유사 줄기세포 시술 피해사례, 안전성이 심의과정·결과 등 ○(사회적 논의기반 마련)정기적 ELSI조사실시 등 공론화체계 마련('22 ~, 복지부) - 3년 정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심의위원회에 결과 보고·발표(국생위와 사전 협의) ○(줄기세포시술 관리 강화)「건강보험법」이나「약사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보건에 영향을 주는 시술행위에 대한 점검·관리 추진(복지부·식약처) - 주요 불법유형에 대한 지자체에서의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하여('21년), 지자체, 지방식약청 등을 통해서 점검 추진 등 (거버넌스)원스톱 규제·지원체계 강화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 구성·운영)정책심의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정부 - 민간의 통합적 협업체계 구축·운영('21, 복지부·식약처) 위원회 총 20명 구성('20.11월):위원장(복지부장관), 부위원장(식약처장)+ 5개 관계부처(기재, 과기, 식어 중기, 질병청)및 공공기관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2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 - 각 부처 간 정책과제 수립 총괄조정- 해외 주요국에 소재한 민·관 인프라를 활용으로 국내기업 해외진출 및 해외네트워크 활성화 정부지원 통합지원 창구기능 마련을 통한 현장 중심의 정책개선 과제 지속 발굴:연구수행 또는 치료제 개발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 대응 기능 마련 ○(양방향 규제개선 지원체계)재생의료 산업적 변화에 대응할 수도 있도록 산·학·정부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규제개선 지원체계 구축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추진시 사업단과 연계하여 워킹화 연구도 병행추진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부여·실증 R & D 지원 강화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반 조성 -(데이터 활용)임상연구정보시스템에 빅데이데이의 연계·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첨단재생의료 기술·치료제 개발 촉진('23, 복지부·질병청)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활용은 신약개발, 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등 데이터 공유 플랫폼, 의약품 허가 심사 -<NAME>구 제도 간 단계적 연계 등<NAME>구 생산성 제고 -(기술 라이센싱 지원)해외 혁신기술·특허·기술노하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연구기관 기술활용 지원('22 ~, 복지부) (R & D)적극적·전략적 투자 강화 ○(전주기 기술개발)세포치료제 기술경쟁력은 계속 강화하되, 세계적 수준과 격차가 적는 유전자치료제 등에 투자확대('21 ~, 복지부·과기부)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을 향후 10년간('21 ~'30년)5,955억 원 규모의 대형투자로 재생의료 분야 기술발전의 중추적 역할 수행 ○(소재·부품·장비)첨단재생바이오 분야에 필요한 범용 소·부·장의 자급화 지원사업 추진('21, 관계부처) ○(중소기업 R & D)기술수요를 고려로'첨단재생바이오'분야 미래 유망 전략제품 지정을 위해로 R & D 사업과 병행 지원('21 ~, 중기부) (기존 2개)재생의료·바이오소재, 생체유래물질 분석시스템 →(추가)세포·조직 치료제 개발 (산업기반)제조기반 단계적 확충 ○(기업창업 육성과 스타트업에게 오픈랩(공유 연구장비, 개방형 사무공간)제공 ‧ VC 투자 연계 등 다양한 공공 바이오 인프라 지원 -(오픈 플랫폼)연구역량을 지닌 병원에 개방형실험실을 구축하고, 바이오 벤처 ‧ 스타트업 육성 특화단지(한국형 랩센트럴)확대 추진 -(창업 컨설팅)기존 연구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밀착지원·투자연계('18 ~, 복지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창업기업 생산지원을 위한 창업기술상용화센터구축 지원 -(선도기업 확대)중장기적으로 기업·기술제휴, M & A 활성화 등 기업 스케일업 지원방안도 검토 ○(생산기술 지원형 범용생산,<NAME>율 등 기술 고도화를 위한 플랫폼 기술개발 및 거점병원과 연계한 제품화 인프라 구축 추진('23 ~, 산업부) 첨단바이오의약품 범용생산시스템 기술개발 본격 추진('21., 예타신청, 산업부) ○(공공 연구·제조 인프라 구축)자체 시설 설비가 부족한 기업을 위한 공공 CMO, CDMO 기능 등을 강화(복지부·관계부처) ※'바이오산업 사업화 촉진 위한 지역기반 고도화전략'(20.11월, 관계부처 합동)과 연계:개별기업 차원에서 투자 위험이 높은 시설장비 등은'규모의 경제'로 해소 -(공공 셀뱅킹 서비스)'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내 기구축된 시설을 활용하여 세포·는 보관 및 환자에 분양 등 실시('21 ~, 질병청) -(공공 위탁생산)기존 바이오의약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여 현재 국내에서 가장 임상시험 비중이 높은 세포·유전자치료제 One - stop 지원체계마련 -(조직공학 특화 지원):국내 연구기반 자체가 부족한 조직공학 기술에 대한 선제적 연구·제조 인프라 구축('22 ~, 복지부·질병청) ※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NCSR')내 연구지원 기능 및 지원제 구축 등 단계적으로 확대 ○(인력양성 지원)시장수요 중심 전문인력 배출 체계 구축(관계부처) ◈(한국형 NIBRT 사업과 병행한 6년간('20 ~'25)619억 원 투입하여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실습시설 구축(산업부·지자체,'21년부터 센터건립 공사)과 교육과정 도입·운영(복지부·대학) ◈(맞춤형 GMP 교육과정 마련)세포제조 전문인력 양성 합성의약품과 차별화된 교육('21 ~, 식약처) ◈(NCSR 내 맞춤형 연수과정 마련)생명공학 학사 학위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22 ~, 질병청) - 규제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의사의 재생의료 분야진입도 유도 재생의료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통합 연구관리로 심의 전문성 강화 및 연구개발 활성화 ('20년)첨단재생의료 적용 확대 →('25년)첨단재생의료 연구 통합·관리 ○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 축적 및 신뢰 확보 임상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 및 임상경험 확대 환자중심 기술발전으로 희귀·난치질환 예방 등 국민건강 증진 ○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형 치료기술 개발 기술경쟁력:('20)선진 기술보유국 대비 85%~('25)90%이상 *제품화 수준:('20)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집중 →('25)국산 유전자치료제 개발 ○ 무분별한 해외원정 투자 방지로 국민의 건강주권 확보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육성으로 경제활력 도모 ○ 전·후방 동반 성장으로, 재생의료 아시아 허브 국가 도약 기반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1.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 체계화 국가 차원의<NAME>구 심의·관리체계 구축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전 심사·관리체계 마련 임상시험 후 관리체계 구축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지원체계 강화 재생의료기관 체계적 지정·관리 기술화 및 기술화 지원 한국형 기술촉진 책임기관 지정·운영 2. 첨단재생의료<NAME>구·치료접근성 강화 첨단재생의료<NAME>구 활성화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통한 법·제도 개선 임상연구 외 치료받을 권리 확보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제공 등 사회적 신뢰 기반 조성 안전에 투명한 정보 제공 재생의료 이슈의 사회적 논의 기반 마련 기존 줄기세포시술 지원 강화 3. 첨단재생바이오 기술촉진 혁신생태계 형성 (거버넌스)원스톱 규제·지원체계 마련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 구축·운영 (R & D)적극적·전략적 연구개발 확대 (산업기반)제조기반 단계적 확충 글로벌 연구·제조 인프라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합동) ‘K-재생의료’, 첫 발을 내딛다_1 ### 내용: Ⅰ. 연구 추진 배경 및 경과 ◇ 재생의료,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여 미래의료 패러다임으로 치료(수술, 치료제 등)가 대응 치료, 신체·장기의 재생 불가능 등 증상의 호전 또는 유지 패러다임 한계를 가지는데 반해, ○재생의료는 근원적 치료, 완치, 개인 맞춤의학, 완치 가능성 감소 등 혁신적 치료 기전으로 새로운 의료패러다임 제시 ◇'완치'를 넘어 생애 전주기 삶의 질 향상, 건강증진 가능 치매, 파킨슨, 척수손상, 당뇨 등 현재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희귀 ‧ 난치질환자, 선천성 장기 결함환자 등에 새로운 치료법 제공 가능 ○ 완치는 경우 한 번의 치료로도 효과가 지속되고 만성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생애 전주기 차원의 삶의 질 향상 가능 2017년 개발된 노바티스의 혈액암 치료제(상품명'킴리아')의 경우 최대 완치가 가까운 효과 보고 ◇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환자 중심 기술화 및 신성장 산업 육성 필요 기존 합성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다른 특성을 갖는 차세대 유망기술로서 재생의료 세계시장은 급격히 성장 중 (치료제시장)'17년 230억달러에서'26년 2,140억달러로 무려 9배 이상(연평균 22.7%), 국내시장도'26년 3.2억달러로'16년 이후 6배 가까이 성장 예상 ○우리나라도 우수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안전관리체계 및 환자 중심 기술발전 역량 보유 ◇ 재생의료 특성에 맞는 규제개선, R & D 투자전략 재정비, 산업기반 구축 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더불어 산업 육성 가능 《제1차 5개년 기본계획 추진 경과》 □ 연구용역 추진('19.10 ~ 20.5) 「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19.8월)에 따른 제1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하대 재생의료전략연구소(책임연구자 <NAME> 교수)를 통해 법 제정에 따른 재생의료 정책 발전방향 분석 및 주요 추진과제 도출 작업 추진 □ 실무작업반 구성·운영('19.) 연구진을 포함으로 TF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주요 정책목표 설정 및 중점 추진과제 도출 유관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학계(한국줄기세포학회 등), 산업계(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체)등 전문가 참여 □ 1차 워크숍 개최('19.12.30) 기본계획의 세부 정책방향발표 및 다양한 분야별 의견수렴 ① 신뢰받는 안전관리체계 ② 환자 치료접근성 강화 ③ 산업기반 확충 □ 100명 이상의 전문가 참여도 구성·운영('20.) , 식약처, 유관기관 등 산·학·연 전문가 등(총 102명 참여)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5회차 정책토론회 실시 (4개 분과)총괄, 법·제도, 기술·임상, 산업·재정 □ 국무성처장 주재 목요대화('20.7.16,20.12.3) (1차, 7.16)첨단재생바이오 현황·전망, 첨단재생의료 선도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과제 □(2차, 12.3)줄기세포·유전자치료 환자접근성 확대 □ 2차 온라인 포럼 개최('20.12.14) (안)에 대한 전문가, 산·학·연 관련자, 환자대표, 시민단체, 일반국민들까지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청회 토론자로 국민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환자단체연합 기본계획 관계부처 최종 협의('21.1.8 ~ 1.15) 관계부처 1차 협의('20.12.1 ~ 12.5) 재생의료 개념 및 특수성 정의 및 범위 ○(첨단재생의료)사람의 신체 부위 및 기능을 재생, 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위해서 인체세포등을 이용하는 치료(① 세포치료 ② 유전자치료 ③ 조직공학치료 순으로 분류)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첨단바이오의약품)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융복합제제 및 인체세포등을 함유한 허가된 의약품 ◇살아있는 생명체를 원료로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현재의 기존 인·허가 체계로는 품목분류 및 안전성 검증 등이 어려워 새로운 분류·관리체계 등 마련 필요 > 합성의약품과 첨단재생의료의 차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세포, 유전자, 조직 등 결합 형태 - 잘 밝혀져 있는 화학적 구조 명확한 치료효과 기전 ·이식 후 변화가능성 인정 ·불확실하고 복합적인 치료효과 발생 ·경구, 주사(정맥, 근육) - 주사(정맥, 피하), 이식(의사 시술과 연관성) ·제조과정과 최종제품의 표준화 어려움 의료 시술에 대한 관리도 필요 - 동물실험으로 한계,<NAME>구 중요 일반 의약품, 의료기기와 다른 제3의 제품으로 분류 가능 Ⅱ. 글로벌 대응 동향 및 우리의 역량 ◇(글로벌 대응 전략은 재생의료 특성에 맞게 규제·제도를 재정비하고,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투자 등을 통해 유전자치료제 개발 등 성과 법제적 정비)주요국을 중심으로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과 연구목적의<NAME>구 트랙으로 나누어 이원화된 관리체계 마련 ◇ 재생의료를 기존 의약품과 구분되는 별도 영역으로 분류(법률 제정)하고, 법적 안전망 속에서 안전하고 효율적 임상경험 확대 (R & D 투자 확대)R & D 투자 강화 및 세포치료제 외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 혁신기술로 치료용 다양화 추진 캐나다의 CCRM, 영국의 CD로 등 투자 촉진기관을 이용한 국가 정책지원과 산업활성화 연계 (산업성장 지원)치료제 개발 투자만 아니라 제조기술 및 기반화 구축 등 향후 시장 확대에 대응한 제조산업 성장 추진 '17년 노바티스에서 혈액암 치료제(상품명'킴리아')출시:환자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유전자치료제로 최대 7에 가까운 효과 보고(기준 1회 투여에 한화 약5억 원) ◇(우리 역량 진단)잘 할 수 잇는 분야이지만 세계시장의 급격한 발전 속도 대비 정체,「첨단재생바이오법」통과로 재도약 기회 마련 (기술역량:세계수준 대비 미흡한 줄기세포 활용 기술은 경쟁력이 있으나'15년 이전으로 가시적 성과가 미약하고, 줄기세포를 제외한 치료제는 부진 최근 주목받는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세계 시장적 흐름과는 격차 존재 (제도:기대와 우려 교차에「첨단재생바이오법」시행을 계기로, 국내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합한 제도 및 지원체계를 신속히 갖출 필요 기술의 예상치 어려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받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추진이 필요한 한편, 세계시장의 치열한 기술화 속에서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신속·과감한 정책지원체계 마련 필요 (산업생태계 및 기반 부족)우수한 보건의료 인프라, 지리적 강점, 국가차원의 바이오헬스 지원 추진 및 강점이 있지만, 중소·중견기업 중심, 편중된 기술투자, 취약한 제조기반 및 산업 구조에 대한 한계도 존재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등의 해외의존도 때문으로 주요국 대비 기대수익 전망이 크게 낮음 주요국의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성장 예측 □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전망 ○(치료제시장)'17년 230억달러에서'26년 2,140억달러로 연평균 9배 이상(연평균 22.7 성장), 국내시장도'26년 3.2억달러로'16년 이후 6배 이상 성장 예상 - 치료제 시장 뿐만 아니라 장기·세포 등 생체소재 생산·공급부터 다양한 세포뱅크, 장비, 기반 제조시설, 서비스, 전문인력 관련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 [첨단재생바이오 분야별 범위] 체세포,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ESCs), 유도만능줄기세포(iPSCs) in vivo 유전자치료제, On vivo 유전자치료제, 유전자편집 인공조직, 생체소재/이식재, 융복합 치료제, 바이오닉스 생산장비(배양기 등), 일회용품, 시약/배지, 공정기술, 모델링기술, 전산화기술 장기와 제대혈, 인체조직(지방, 피부 등)의를 수집 저장 유통 및 판매 CRO(임상시험 대행), CMO/CDMO(생산공정개발 및 생산 대행), 컨설팅(인허가, 사업화 등) ※ 출처:Roots 바이오와 제조 시장보고서 인용 .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 방안을 국가 차원의<NAME>구 심의·관리체계 구축 ○(연구계획 심의)국내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차원의 통합 심의·관리체계 구축('21 ~, 복지부) 복지부 소속 중앙 심의위원회 운영 등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기반 심의체계 마련 ○(연구 수행관리)임상연구정보시스템운영을 통해<NAME>구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관리/연구대상자 안전관리 실시(복지부·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정보시스템 구축 중:('20년)ISP 마련→('21∼'22년)단계별 구축·오픈 ○(연구 사후관리)정보시스템 개선과 병행하여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 치료<NAME>, 이상반응 등 체계적 장기추적관리 시스템 마련(복지부) 연구개발 중 또는 종료 후 심의위의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후적 장기추적조사 실시 가능('23 ~)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 심사·관리체계 마련 ○(원료관리 체계화 재생의료에 사용되는 세포등을 취급하는 신규 업종을 신설하고, 재생의료 특성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 구축(21, 식약처) (인체세포등관리업 신설,'20년)특성에 기반한 GMP 정립, 세포 동질성 확인 지원 등 ○(허가심사 시스템 개선)품목허가 신청 전 맞춤형 상담, 허가·심사인력 증원과 선진국형 의약품 심사제도 도입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 전문성 제고 □(시판 후 관리체계 구축)시판제품에 대한 품질평가체계 단계적 마련 및 장기추적조사 자료와 기록·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 추진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지원체계 강화 ●(재생의료기관 지정·관리 체계화)재생의료기관 지정 갱신제 도입 및<NAME>구 참여인력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정례화('21 ~ 복지부)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신의료기술 심사체계 재정비, 첨단의약품 인허가 평가방법 연구, 건강보험 급여화 연구 등 선제적 보건의료 규제연구체계 마련 ○(한국형 기술촉진 책임기관 지정·운영)캐나다 CCRM을 모델로 그간 축적된 임상경험들의 상용화 촉진 지원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법 제9조)를 지정제하하고 일본 등 주요국과 정보공유 협력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NAME>구·치료접근성 확대 첨단재생의료<NAME>구 체계화 ○(임상연구 인프라 확대)재생의료기관 지정을 연차로 확대하고,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기업을 중심으로 핵심기술별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재생적 주요 플랫폼 기술(iPSC, 조직공학, 3D 바이오프린팅, 이종장기 융합화 ○(임상연구 재정지원체계 구축)예타 등을 통해<NAME>구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지원과도 연계하는 제도개선 추진 건강보험 제도 내'공익목적 연구'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통한 법·제도 개선 ○(임상연구 외 치료받을권리 확보에서<NAME>구로는 첨단재생의료 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도 치료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도록 지속 제도개선 추진('21 ~ 복지부) - 최소조작에 근거한 재생의료 시술 중 잠재적 유망기술은 혁신의료기술 제도를 통해 제도 진입을 지원하고, 신의료기술로 인정이 어려운 유망기술은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내 허용가능한 방안마련 임상연구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경우로 의료기관을 통한 시술이 용이한 기술의 제도적 진입경로 마련 ○(치료비 지원 방안 다양화)공공 또는 민간의 다양한 희귀난치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별도<NAME>마련 방법 검토('23 ~ 복지부)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NAME>조달 방식 등 연구용역 추진('22년)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제공 등 사회적 합의 기반 조성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첨단재생의료에 대한 부정확한 오해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국민 정보포털 구축·운영('21 ~, 복지부) 재생의료기관 지정현황, 유사 줄기세포 시술 피해사례, 안전성이 심의과정·결과 등 ○(사회적 논의기반 마련)정기적 ELSI조사실시 등 공론화체계 마련('22 ~, 복지부) - 3년 정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심의위원회에 결과 보고·발표(국생위와 사전 협의) ○(줄기세포시술 관리 강화)「건강보험법」이나「약사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보건에 영향을 주는 시술행위에 대한 점검·관리 추진(복지부·식약처) - 주요 불법유형에 대한 지자체에서의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하여('21년), 지자체, 지방식약청 등을 통해서 점검 추진 등 (거버넌스)원스톱 규제·지원체계 강화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 구성·운영)정책심의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정부 - 민간의 통합적 협업체계 구축·운영('21, 복지부·식약처) 위원회 총 20명 구성('20.11월):위원장(복지부장관), 부위원장(식약처장)+ 5개 관계부처(기재, 과기, 식어 중기, 질병청)및 공공기관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2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 - 각 부처 간 정책과제 수립 총괄조정- 해외 주요국에 소재한 민·관 인프라를 활용으로 국내기업 해외진출 및 해외네트워크 활성화 정부지원 통합지원 창구기능 마련을 통한 현장 중심의 정책개선 과제 지속 발굴:연구수행 또는 치료제 개발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 대응 기능 마련 ○(양방향 규제개선 지원체계)재생의료 산업적 변화에 대응할 수도 있도록 산·학·정부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규제개선 지원체계 구축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추진시 사업단과 연계하여 워킹화 연구도 병행추진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부여·실증 R & D 지원 강화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반 조성 -(데이터 활용)임상연구정보시스템에 빅데이데이의 연계·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첨단재생의료 기술·치료제 개발 촉진('23, 복지부·질병청)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활용은 신약개발, 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등 데이터 공유 플랫폼, 의약품 허가 심사 -<NAME>구 제도 간 단계적 연계 등<NAME>구 생산성 제고 -(기술 라이센싱 지원)해외 혁신기술·특허·기술노하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연구기관 기술활용 지원('22 ~, 복지부) (R & D)적극적·전략적 투자 강화 ○(전주기 기술개발)세포치료제 기술경쟁력은 계속 강화하되, 세계적 수준과 격차가 적는 유전자치료제 등에 투자확대('21 ~, 복지부·과기부)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을 향후 10년간('21 ~'30년)5,955억 원 규모의 대형투자로 재생의료 분야 기술발전의 중추적 역할 수행 ○(소재·부품·장비)첨단재생바이오 분야에 필요한 범용 소·부·장의 자급화 지원사업 추진('21, 관계부처) ○(중소기업 R & D)기술수요를 고려로'첨단재생바이오'분야 미래 유망 전략제품 지정을 위해로 R & D 사업과 병행 지원('21 ~, 중기부) (기존 2개)재생의료·바이오소재, 생체유래물질 분석시스템 →(추가)세포·조직 치료제 개발 (산업기반)제조기반 단계적 확충 ○(기업창업 육성과 스타트업에게 오픈랩(공유 연구장비, 개방형 사무공간)제공 ‧ VC 투자 연계 등 다양한 공공 바이오 인프라 지원 -(오픈 플랫폼)연구역량을 지닌 병원에 개방형실험실을 구축하고, 바이오 벤처 ‧ 스타트업 육성 특화단지(한국형 랩센트럴)확대 추진 -(창업 컨설팅)기존 연구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밀착지원·투자연계('18 ~, 복지부,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창업기업 생산지원을 위한 창업기술상용화센터구축 지원 -(선도기업 확대)중장기적으로 기업·기술제휴, M & A 활성화 등 기업 스케일업 지원방안도 검토 ○(생산기술 지원형 범용생산,<NAME>율 등 기술 고도화를 위한 플랫폼 기술개발 및 거점병원과 연계한 제품화 인프라 구축 추진('23 ~, 산업부) 첨단바이오의약품 범용생산시스템 기술개발 본격 추진('21., 예타신청, 산업부) ○(공공 연구·제조 인프라 구축)자체 시설 설비가 부족한 기업을 위한 공공 CMO, CDMO 기능 등을 강화(복지부·관계부처) ※'바이오산업 사업화 촉진 위한 지역기반 고도화전략'(20.11월, 관계부처 합동)과 연계:개별기업 차원에서 투자 위험이 높은 시설장비 등은'규모의 경제'로 해소 -(공공 셀뱅킹 서비스)'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내 기구축된 시설을 활용하여 세포·는 보관 및 환자에 분양 등 실시('21 ~, 질병청) -(공공 위탁생산)기존 바이오의약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여 현재 국내에서 가장 임상시험 비중이 높은 세포·유전자치료제 One - stop 지원체계마련 -(조직공학 특화 지원):국내 연구기반 자체가 부족한 조직공학 기술에 대한 선제적 연구·제조 인프라 구축('22 ~, 복지부·질병청) ※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NCSR')내 연구지원 기능 및 지원제 구축 등 단계적으로 확대 ○(인력양성 지원)시장수요 중심 전문인력 배출 체계 구축(관계부처) ◈(한국형 NIBRT 사업과 병행한 6년간('20 ~'25)619억 원 투입하여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실습시설 구축(산업부·지자체,'21년부터 센터건립 공사)과 교육과정 도입·운영(복지부·대학) ◈(맞춤형 GMP 교육과정 마련)세포제조 전문인력 양성 합성의약품과 차별화된 교육('21 ~, 식약처) ◈(NCSR 내 맞춤형 연수과정 마련)생명공학 학사 학위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22 ~, 질병청) - 규제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의사의 재생의료 분야진입도 유도 재생의료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통합 연구관리로 심의 전문성 강화 및 연구개발 활성화 ('20년)첨단재생의료 적용 확대 →('25년)첨단재생의료 연구 통합·관리 ○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 축적 및 신뢰 확보 임상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 및 임상경험 확대 환자중심 기술발전으로 희귀·난치질환 예방 등 국민건강 증진 ○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형 치료기술 개발 기술경쟁력:('20)선진 기술보유국 대비 85%~('25)90%이상 *제품화 수준:('20)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집중 →('25)국산 유전자치료제 개발 ○ 무분별한 해외원정 투자 방지로 국민의 건강주권 확보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육성으로 경제활력 도모 ○ 전·후방 동반 성장으로, 재생의료 아시아 허브 국가 도약 기반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1.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 체계화 국가 차원의<NAME>구 심의·관리체계 구축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전 심사·관리체계 마련 임상시험 후 관리체계 구축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지원체계 강화 재생의료기관 체계적 지정·관리 기술화 및 기술화 지원 한국형 기술촉진 책임기관 지정·운영 2. 첨단재생의료<NAME>구·치료접근성 강화 첨단재생의료<NAME>구 활성화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통한 법·제도 개선 임상연구 외 치료받을 권리 확보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제공 등 사회적 신뢰 기반 조성 안전에 투명한 정보 제공 재생의료 이슈의 사회적 논의 기반 마련 기존 줄기세포시술 지원 강화 3. 첨단재생바이오 기술촉진 혁신생태계 형성 (거버넌스)원스톱 규제·지원체계 마련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 구축·운영 (R & D)적극적·전략적 연구개발 확대 (산업기반)제조기반 단계적 확충 글로벌 연구·제조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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