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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118e3-3632-4699-84e7-b20c83d6ed88	source15/231026/156135758_0.txt	농어촌-대학 연계 자유학기제 1박2일 진로탐색캠프 스타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758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농어촌 - 대학 합동 자유학기제 1박 2일 진로탐색캠프 스타트 □ 카이스트에서부터 시작하는 농어촌학생 꿈찾기 캠프 -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카이스트(총장 <NAME>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은 6월14일(화)~ 15일(수), 1박 2일간 자유학기제 농어촌 중학교를 대상으로 카이스트 진로탐색캠프를 개최한다. - 전북 청하중(5명), 전북 성내중(6명), 전남 청산중(13명), ○ 올해는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교육적 인프라와 함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왔다. - 서울대(3.28), 고려대(4.20), 포항공대(4.21), 서울총장포럼 회원교(27교, 4.26), 연세대(5.13), 한국과학기술원(KAIST)및 광주과학기술원(GIST)연합(5.20) ○ 그 결과 2016년 1학기에는 카이스트(3회), 서울대(1회)가 총 4회에 걸쳐 도서벽지 10개교(243명)의 진로탐색캠프 운영을 확정하였다. ○ 카이스트:1차 24명(6.15), 2차 121명(7.6), 3차 84명(7.13) 서울대1차 14명(6.30) □ 1학기 카이스트, 서울대를 필두로 2학기에는 고려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교에서 35회(1,855명 대상)의 진로탐색캠프를 제공한다. ○ 고려대에서는 1박 2일간 인문계 및 이공계 학과체험을 고루할 수도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한국외대는 대학의 특성에 맞게 외교관 체험 또는 대사관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 홍익대에서는 회화, 디자인, 공예·조형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탐방하고 관련된 실기체험을 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자신의 꿈과 적성을 탐색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회화)코스튬 인물 크로키 수업 체험,(디자인)모션 그래픽을 통한 명함 제작 및 이미지 프린팅 실습,(공예·조형)도예·유리과의 작품 제작 방법 실습 □ 농어촌 - 대학 연계 진로탐색캠프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카이스트에서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장점을 살려 학생들이 이공계 진로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캠프가 구성되었다. ○ 카이스트 항공우주 센터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1로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부터 우리별 2호, 3호, 나로과학 위성 발사체에 개발 과정과 역할을 알아보고, - 위성과 통신을 하는 현장 방문 및 위성을 만드는 청정실에서 위성을 조립하는 과정도 경험을 ○ 또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여 학생 자신이 고안해 온 아이디어가 3D 프린터 & 커팅기로 시제품화 되는 창업 관련 체험을 하기도 하고, - KAIST와 대학생 멘토와 함께'소리나는 연필(드라디오)'과학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과학이 기술, 예술이 음악, 수학과 융합된 STEAM교육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다 *과학 프로젝트 내용> 프로그램 명:소리나는 연필( <NAME> ) 프로그램 개요:전기회로의 기초와 전기부품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저항과 콘덴서를 통한 전기회로를 이용해 원하는 주파수를 만들어 소리를 만드는 드라디오를 만들어 봄으로써 전자악기의 원리를 이해한다. 주파수를 발생 및 높낮이, 스피커의 구조와 원리 드라디오로 직접 연주해보기 주파수와 음계의 상관관계 ○ 캠프에 참여할 카이스트 학생은"이와 같은 캠프를 이용해 중학생들이 여러 가지 진로를 탐색해보고 진로를 결정할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주체가 학생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중학생들에게 원하는 사항을 말하며"그런 중학생들을 위해 나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 교육부 <NAME> 학교정책관은 이번 프로그램에 지원한 대학들에 관해"중학생들의 대학 기숙사 이용 등 여러 여건도 불구하고 농어촌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리적 ‧ 환경적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대학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어촌-대학 연계 자유학기제 1박2일 진로탐색캠프 스타트_1 ### 내용: 농어촌 - 대학 합동 자유학기제 1박 2일 진로탐색캠프 스타트 □ 카이스트에서부터 시작하는 농어촌학생 꿈찾기 캠프 -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카이스트(총장 <NAME>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은 6월14일(화)~ 15일(수), 1박 2일간 자유학기제 농어촌 중학교를 대상으로 카이스트 진로탐색캠프를 개최한다. - 전북 청하중(5명), 전북 성내중(6명), 전남 청산중(13명), ○ 올해는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교육적 인프라와 함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왔다. - 서울대(3.28), 고려대(4.20), 포항공대(4.21), 서울총장포럼 회원교(27교, 4.26), 연세대(5.13), 한국과학기술원(KAIST)및 광주과학기술원(GIST)연합(5.20) ○ 그 결과 2016년 1학기에는 카이스트(3회), 서울대(1회)가 총 4회에 걸쳐 도서벽지 10개교(243명)의 진로탐색캠프 운영을 확정하였다. ○ 카이스트:1차 24명(6.15), 2차 121명(7.6), 3차 84명(7.13) 서울대1차 14명(6.30) □ 1학기 카이스트, 서울대를 필두로 2학기에는 고려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교에서 35회(1,855명 대상)의 진로탐색캠프를 제공한다. ○ 고려대에서는 1박 2일간 인문계 및 이공계 학과체험을 고루할 수도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한국외대는 대학의 특성에 맞게 외교관 체험 또는 대사관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 홍익대에서는 회화, 디자인, 공예·조형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탐방하고 관련된 실기체험을 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자신의 꿈과 적성을 탐색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회화)코스튬 인물 크로키 수업 체험,(디자인)모션 그래픽을 통한 명함 제작 및 이미지 프린팅 실습,(공예·조형)도예·유리과의 작품 제작 방법 실습 □ 농어촌 - 대학 연계 진로탐색캠프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카이스트에서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장점을 살려 학생들이 이공계 진로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캠프가 구성되었다. ○ 카이스트 항공우주 센터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1로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부터 우리별 2호, 3호, 나로과학 위성 발사체에 개발 과정과 역할을 알아보고, - 위성과 통신을 하는 현장 방문 및 위성을 만드는 청정실에서 위성을 조립하는 과정도 경험을 ○ 또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여 학생 자신이 고안해 온 아이디어가 3D 프린터 & 커팅기로 시제품화 되는 창업 관련 체험을 하기도 하고, - KAIST와 대학생 멘토와 함께'소리나는 연필(드라디오)'과학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과학이 기술, 예술이 음악, 수학과 융합된 STEAM교육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다 *과학 프로젝트 내용> 프로그램 명:소리나는 연필( <NAME> ) 프로그램 개요:전기회로의 기초와 전기부품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저항과 콘덴서를 통한 전기회로를 이용해 원하는 주파수를 만들어 소리를 만드는 드라디오를 만들어 봄으로써 전자악기의 원리를 이해한다. 주파수를 발생 및 높낮이, 스피커의 구조와 원리 드라디오로 직접 연주해보기 주파수와 음계의 상관관계 ○ 캠프에 참여할 카이스트 학생은"이와 같은 캠프를 이용해 중학생들이 여러 가지 진로를 탐색해보고 진로를 결정할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주체가 학생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중학생들에게 원하는 사항을 말하며"그런 중학생들을 위해 나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 교육부 <NAME> 학교정책관은 이번 프로그램에 지원한 대학들에 관해"중학생들의 대학 기숙사 이용 등 여러 여건도 불구하고 농어촌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리적 ‧ 환경적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대학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753baa63-f76f-4c20-9971-a429a181e7cf	source15/231026/156309059_0.txt	국방부, 국방개혁2.0 추진평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059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부,「국방개혁2.0」추진평가회의 개최 '기본계획 점검 및'18년 이행현황 평가, 주요 현안 토의 진행 □ 국방부는 <NAME> 장관 주최로 12월 14일(금)오후 16:30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국방개혁2.0」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완성 예정인 기본계획의 작성 과정을 점검하고, 우선 시행 중인 개혁과제들의 이행성과와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국방부는 올해 7월 대통령께「국방개혁 2.0」의 기본방향을 보고한 이후, 기본계획의 연내 완성을 목표로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왔으며, 즉시 이행이 필요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ㅇ 회의에는 국방차관, 방위사업청장, 합참차장 및 각 군 참모차장, 국방부 부사령관 등 국방부 ․ 합참 ․ 각 군의 주요 직위 및 참모,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 국방개혁자문위원 총 9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길 바라는 대내외적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사화 및 국방운영 분야에서의 실행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마지막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장병 및 국민들의 개혁 체감도가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혁 중에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지난 10월 1일 병 복무기간 연장을 시행하고,'장병내일준비적금'대상과 수(2→14개)및 세제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장병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완화, 불필요한 해 ․ 강안 지뢰 제거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출범(9.14.)과 청렴 옴부즈만 도입(10.23.)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방운영을 위한 성과도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무기에 접목시키기 위해'미래도전기술제도'*를 지난 10월부터 시범 추진하 왔으며, 앞으로'4차 산업혁명 국방혁신'을 전담할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이른 시일 내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는 혁신적 방식 □ <NAME> 국방부 장관은,"국방개혁은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4차 산업혁명 등 안보환경 급변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고, 위해"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강화하고, 군 의료시스템 개편, 군 사법제도 개선 등 장병 ․ 국민 모두가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앞으로 오는 12월말「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개혁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부족한 점을 수정 ․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국방개혁2.0 추진평가회의 개최_1 ### 내용: 국방부,「국방개혁2.0」추진평가회의 개최 '기본계획 점검 및'18년 이행현황 평가, 주요 현안 토의 진행 □ 국방부는 <NAME> 장관 주최로 12월 14일(금)오후 16:30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국방개혁2.0」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완성 예정인 기본계획의 작성 과정을 점검하고, 우선 시행 중인 개혁과제들의 이행성과와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국방부는 올해 7월 대통령께「국방개혁 2.0」의 기본방향을 보고한 이후, 기본계획의 연내 완성을 목표로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왔으며, 즉시 이행이 필요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ㅇ 회의에는 국방차관, 방위사업청장, 합참차장 및 각 군 참모차장, 국방부 부사령관 등 국방부 ․ 합참 ․ 각 군의 주요 직위 및 참모,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 국방개혁자문위원 총 9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길 바라는 대내외적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사화 및 국방운영 분야에서의 실행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마지막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장병 및 국민들의 개혁 체감도가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혁 중에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지난 10월 1일 병 복무기간 연장을 시행하고,'장병내일준비적금'대상과 수(2→14개)및 세제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장병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완화, 불필요한 해 ․ 강안 지뢰 제거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출범(9.14.)과 청렴 옴부즈만 도입(10.23.)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방운영을 위한 성과도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무기에 접목시키기 위해'미래도전기술제도'*를 지난 10월부터 시범 추진하 왔으며, 앞으로'4차 산업혁명 국방혁신'을 전담할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이른 시일 내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는 혁신적 방식 □ <NAME> 국방부 장관은,"국방개혁은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4차 산업혁명 등 안보환경 급변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고, 위해"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강화하고, 군 의료시스템 개편, 군 사법제도 개선 등 장병 ․ 국민 모두가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앞으로 오는 12월말「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개혁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부족한 점을 수정 ․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4b5ce08d-bb53-40a6-9de1-1e5f86899936	source15/231026/156318685_0.txt	(참고) 고용노동부장관, 미세먼지 취약 건설현장 찾아가 옥외노동자 건강보호조치 당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685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 2월 22일(금)오후,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건설현장을 찾아 높의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옥외노동자 안전을 조치와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따른 특별법」시행 이래 첫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관련 옥외노동자 건강보호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도 살펴보기 위한 이루어졌다. □ <NAME> 대통령은"건설노동자들이 장시간 옥외에서 일하는 데다 노동 강도도 세기 때문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ㅇ"대기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휴식 등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직접 현장을 방문으로 준비해온 마스크를 노동자들에게 씌어주고 격려하였다. □ 아울러 <NAME> 장관은"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민간적 동참이 더해져야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며 미세먼지 차량 운행제한, 공사시간 변경 ‧ 조정, 살수차 운영 등 정부적 활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금년 1월 7일「미세먼지 가이드」를 마련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및 기업에 배포한 바 있으며 ㅇ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개연성 높은 3월부터는 가이드 이행실태를 본격적으로 지도 ‧ 점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고용노동부장관, 미세먼지 취약 건설현장 찾아가 옥외노동자 건강보호조치 당부_1 ### 내용: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 2월 22일(금)오후,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건설현장을 찾아 높의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옥외노동자 안전을 조치와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따른 특별법」시행 이래 첫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관련 옥외노동자 건강보호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도 살펴보기 위한 이루어졌다. □ <NAME> 대통령은"건설노동자들이 장시간 옥외에서 일하는 데다 노동 강도도 세기 때문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ㅇ"대기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휴식 등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직접 현장을 방문으로 준비해온 마스크를 노동자들에게 씌어주고 격려하였다. □ 아울러 <NAME> 장관은"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민간적 동참이 더해져야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며 미세먼지 차량 운행제한, 공사시간 변경 ‧ 조정, 살수차 운영 등 정부적 활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금년 1월 7일「미세먼지 가이드」를 마련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및 기업에 배포한 바 있으며 ㅇ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개연성 높은 3월부터는 가이드 이행실태를 본격적으로 지도 ‧ 점검할 계획이다.
337a890e-29f0-4314-9539-f5e331617fa4	source15/231026/156169158_0.txt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청년 전문가 양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158	CC BY	70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미래 전문가 양성 ◇ 차세대 생물다양성 전문가로 활동할 미개척 자생생물 분류군 전공자 30명 양성 중 ◇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생물종 보전 공백 해소 및 생물주권 확보에 이바지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현재 연구 기반이 취약한 자생생물 계통에서 석 ‧ 박사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류군:분류학적으로 다른 생물들과 구별되는 동질의 생물 무리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가생물주권 확보·생물다양성 관련 국제 교류 ‧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미래의 자생생물 분류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이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환경부가 2011년에 마련은'생물자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본계획'에 맞춰 10개년 계획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3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1단계(2012 ~ 2014년)사업을 통해서는 40명의 석 ‧ 박사 과정생을 지원해 석사 16명, 석사 14명 등 총 30명의 석 ‧ 박사 학위자를 배출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 과정을 진행 중이다. ○ 올해에는 2단계 2차년도로 접합균류, 지의류 등 국내 취약한 8개 자생생물 분류군 분야를 대상으로 서울대와 이화여대, 전남대 등 14개 대학과 협력해 총 3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2단계 사업 참여 생물분류군 - 접합균류, 지의류, 조류, 곤충류, 연갑류, 다모류,<NAME>동물류, 편형동물류(8개 생물분류군) ※ 2단계 주요 참여 대학:경북대, 이화여대와 군산대, 단국대, 서울대, 순천대, 영남대,<NAME>대, 부산대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14개 대학, 가나다순) ○ 30명의 석 ‧ 박사과정 학생들은 미개척 생물 분류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과 국외연수 및 해외 전문가 초빙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 그 일환으로 2016년 사업기간 동안 박사 4명, 석사 5명 등 총 9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국외 연수 11개국 17건, 해외 전문가 초청 10건을 실시했으며, 관련 분야 학술지에 총 15건을 게재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 학위취득자는'1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국외 연수는 영국, 독일과 헝가리, 호주, 체코, 에콰도르 등 11개국에서 실시 □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미개척 생물분류군의 신종 ‧ 미기록종 발굴 가속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 특히, 올해는 홍조류에 속하는 돌가사리목 신 1종 및 미기록종 1종을 비롯하여 총 신 7종과 미기록종 31종을 발굴했다. ※ 홍조류에 속한는 돌가사리목 신종 1종 및 미기록종 1종(제주대), 접합균류 신종 1종 & 미기록종 1종(전남대), 지의류 신종 2종 및 미기록종 5종(순천대), 규조식물문 신 1종 및 미기록종 3종(군산대), 벌목 미기록종 1종(영남대), 거미류 미기록종 1종(고려대), 조류로 미기록종 6종(인천대), 연갑류 십각류 미기록종 3종(서울대), 연갑류 등각류 신종 2종 또는 미기록종 1종(인하대), 연갑류 올챙이새우류 미기록종 1종(단국대), 간극성다모류 무은종 2종(이화여대),<NAME>동물문 미기록종 3종(우석대), 편형동물문 미기록종 3종(충북대)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생물주권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 기반이 취약한 생물종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면서,"향후 설립될 생물다양성 보전 전문 기관에서 활약할 미래 자생생물 전문가를 적극 육성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3.전문용어 설명 주요 성과:곤충과 신종 Chondracanthus cincinnus(왼쪽 위), 미기록종 나비형 okamurae(왼쪽 아래)와 이를 학술발표한 국제학술지'Ocean History Journal'게재 논문(오른쪽) 주요 성과 - 나비류 미기록 2종 및 국제학술지'Journal of Asia - Pacific Biodiversity'게재 논문(왼쪽), 편형동물문 미기록 2종 관련 국제학술지'Parasitology'게재 논문(오른쪽), 공동학술대회 및 최종보고회 발표 사진 공동학술대회 구두발표(접합균문 연구 성과 보고와 포스터 발표(홍조식물문 연구 성과 발표) 1. 미는 생물분류군이란 무엇인가요? ○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분류군 가운데 현재까지 분류학적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당 분류군을 전공한 전문가(석 ‧ 박사)가 거의 없는 생물분류군을 말합니다. ○ 접합균문(Zygomycota)을 중심한 각태식물문(Anthocerotophyta)의 뿔이끼강(Anthocerotopsida), 벌목(Hymenoptera)의 좀벌상과(Chalcidoidae), 파리목(Diptera)의 들파리상과(Sciomyzoidea),<NAME>동물문(Ectoprocta)분야가 대표적입니다. 2.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 생물 분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활용 정책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국내 전문가 양성이 일부 분류군에 한정되어 있어, 국내 연구 역량이 취약한 미개척 분류군 분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합니다. ①10만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관리를 위해, ②생물다양성 보전 등 국가생물주권 조기 확립을 위해, ③나고야의정서 발효('14.10)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도 미개척 생물분류군을 연구하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분류군 = 분류학적으로 다른 생물들과 구별되는 동질의 생물 집단 -> 분류의 각 단계(종, 속, 과, 목, 강, 군과 계)에는 다수의 분류군이 있고, 각 분류군에는 다시 그 하위 단계에 여러 하위 분류군을 포함함. => 상대적인 의미 접합균류(Zygomycota):접합균류는 균류(Fungi)에 속하며, 대부분 실모양의 균사형태로 생육하나 일부 종은 균사형태와 효모 형태를 함께 갖고 있기도 한다. 유성생식에서 배우자낭이 접합하여 접합포자(zygospore)를 형성한다. 생태계에서 토양이나 동물배설물 속에서 부생균의 역할을 통해 물질순환과 토양 내의 인산 분해를 통해 식물 생장에 도움을 주기도 하며, 육류나 채소의 부패와 관련되어 있다. 홍조류(홍조식물문, Rhodophyta):조류에 속하며, 전 지구 7,106종이 보고되어 대표는 김파래홍조강(Bangiophyceae Wettstein)과 진정홍조강(Florideophyceae Cronquist)으로 나뉘어진다. 산업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아 새롭게 부각되고 있지만, 형태가 단순하고 생활형이 복잡하여 정확한 분류학적 분류를 확인하고 종을 동정하는 데에 고도의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지의류(Lichen):조류와 균류의 공생체로, 고착지의(Crustose lichenes), 엽상지의(Foliose lichenes), 수상지의(Fruticose lichenes)로 종류을 구분한다. 지의류에서 유래하는 2차 대사 산물은 오직 지의류에서만 생성되는 물질로서 다양한 생리활성을 보이고 있어 신약 개발, 화장품 기능성 소재, 농업용 비료 소재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신규 천연물 발굴을 위한 미활용 생물소재로 활발한 연구개발가 진행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청년 전문가 양성_1 ### 내용: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미래 전문가 양성 ◇ 차세대 생물다양성 전문가로 활동할 미개척 자생생물 분류군 전공자 30명 양성 중 ◇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생물종 보전 공백 해소 및 생물주권 확보에 이바지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현재 연구 기반이 취약한 자생생물 계통에서 석 ‧ 박사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류군:분류학적으로 다른 생물들과 구별되는 동질의 생물 무리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가생물주권 확보·생물다양성 관련 국제 교류 ‧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미래의 자생생물 분류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이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환경부가 2011년에 마련은'생물자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본계획'에 맞춰 10개년 계획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3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1단계(2012 ~ 2014년)사업을 통해서는 40명의 석 ‧ 박사 과정생을 지원해 석사 16명, 석사 14명 등 총 30명의 석 ‧ 박사 학위자를 배출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 과정을 진행 중이다. ○ 올해에는 2단계 2차년도로 접합균류, 지의류 등 국내 취약한 8개 자생생물 분류군 분야를 대상으로 서울대와 이화여대, 전남대 등 14개 대학과 협력해 총 3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2단계 사업 참여 생물분류군 - 접합균류, 지의류, 조류, 곤충류, 연갑류, 다모류,<NAME>동물류, 편형동물류(8개 생물분류군) ※ 2단계 주요 참여 대학:경북대, 이화여대와 군산대, 단국대, 서울대, 순천대, 영남대,<NAME>대, 부산대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14개 대학, 가나다순) ○ 30명의 석 ‧ 박사과정 학생들은 미개척 생물 분류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과 국외연수 및 해외 전문가 초빙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 그 일환으로 2016년 사업기간 동안 박사 4명, 석사 5명 등 총 9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국외 연수 11개국 17건, 해외 전문가 초청 10건을 실시했으며, 관련 분야 학술지에 총 15건을 게재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 학위취득자는'1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국외 연수는 영국, 독일과 헝가리, 호주, 체코, 에콰도르 등 11개국에서 실시 □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미개척 생물분류군의 신종 ‧ 미기록종 발굴 가속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 특히, 올해는 홍조류에 속하는 돌가사리목 신 1종 및 미기록종 1종을 비롯하여 총 신 7종과 미기록종 31종을 발굴했다. ※ 홍조류에 속한는 돌가사리목 신종 1종 및 미기록종 1종(제주대), 접합균류 신종 1종 & 미기록종 1종(전남대), 지의류 신종 2종 및 미기록종 5종(순천대), 규조식물문 신 1종 및 미기록종 3종(군산대), 벌목 미기록종 1종(영남대), 거미류 미기록종 1종(고려대), 조류로 미기록종 6종(인천대), 연갑류 십각류 미기록종 3종(서울대), 연갑류 등각류 신종 2종 또는 미기록종 1종(인하대), 연갑류 올챙이새우류 미기록종 1종(단국대), 간극성다모류 무은종 2종(이화여대),<NAME>동물문 미기록종 3종(우석대), 편형동물문 미기록종 3종(충북대)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생물주권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 기반이 취약한 생물종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면서,"향후 설립될 생물다양성 보전 전문 기관에서 활약할 미래 자생생물 전문가를 적극 육성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3.전문용어 설명 주요 성과:곤충과 신종 Chondracanthus cincinnus(왼쪽 위), 미기록종 나비형 okamurae(왼쪽 아래)와 이를 학술발표한 국제학술지'Ocean History Journal'게재 논문(오른쪽) 주요 성과 - 나비류 미기록 2종 및 국제학술지'Journal of Asia - Pacific Biodiversity'게재 논문(왼쪽), 편형동물문 미기록 2종 관련 국제학술지'Parasitology'게재 논문(오른쪽), 공동학술대회 및 최종보고회 발표 사진 공동학술대회 구두발표(접합균문 연구 성과 보고와 포스터 발표(홍조식물문 연구 성과 발표) 1. 미는 생물분류군이란 무엇인가요? ○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분류군 가운데 현재까지 분류학적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당 분류군을 전공한 전문가(석 ‧ 박사)가 거의 없는 생물분류군을 말합니다. ○ 접합균문(Zygomycota)을 중심한 각태식물문(Anthocerotophyta)의 뿔이끼강(Anthocerotopsida), 벌목(Hymenoptera)의 좀벌상과(Chalcidoidae), 파리목(Diptera)의 들파리상과(Sciomyzoidea),<NAME>동물문(Ectoprocta)분야가 대표적입니다. 2.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 생물 분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활용 정책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국내 전문가 양성이 일부 분류군에 한정되어 있어, 국내 연구 역량이 취약한 미개척 분류군 분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합니다. ①10만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관리를 위해, ②생물다양성 보전 등 국가생물주권 조기 확립을 위해, ③나고야의정서 발효('14.10)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도 미개척 생물분류군을 연구하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분류군 = 분류학적으로 다른 생물들과 구별되는 동질의 생물 집단 -> 분류의 각 단계(종, 속, 과, 목, 강, 군과 계)에는 다수의 분류군이 있고, 각 분류군에는 다시 그 하위 단계에 여러 하위 분류군을 포함함. => 상대적인 의미 접합균류(Zygomycota):접합균류는 균류(Fungi)에 속하며, 대부분 실모양의 균사형태로 생육하나 일부 종은 균사형태와 효모 형태를 함께 갖고 있기도 한다. 유성생식에서 배우자낭이 접합하여 접합포자(zygospore)를 형성한다. 생태계에서 토양이나 동물배설물 속에서 부생균의 역할을 통해 물질순환과 토양 내의 인산 분해를 통해 식물 생장에 도움을 주기도 하며, 육류나 채소의 부패와 관련되어 있다. 홍조류(홍조식물문, Rhodophyta):조류에 속하며, 전 지구 7,106종이 보고되어 대표는 김파래홍조강(Bangiophyceae Wettstein)과 진정홍조강(Florideophyceae Cronquist)으로 나뉘어진다. 산업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아 새롭게 부각되고 있지만, 형태가 단순하고 생활형이 복잡하여 정확한 분류학적 분류를 확인하고 종을 동정하는 데에 고도의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지의류(Lichen):조류와 균류의 공생체로, 고착지의(Crustose lichenes), 엽상지의(Foliose lichenes), 수상지의(Fruticose lichenes)로 종류을 구분한다. 지의류에서 유래하는 2차 대사 산물은 오직 지의류에서만 생성되는 물질로서 다양한 생리활성을 보이고 있어 신약 개발, 화장품 기능성 소재, 농업용 비료 소재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신규 천연물 발굴을 위한 미활용 생물소재로 활발한 연구개발가 진행되고 있다.
f26d494c-c87e-4a52-8a9f-599285e0291c	source15/231026/156450760_0.txt	디지털성범죄의 실상을 폭로, 추적하다 !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760&pageIndex=31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디지털성범죄의 실상을 폭로, 추적하다! - -어 디지털성범죄 고발 해외다큐영화(# 위왓치유)시사회 진행 - - 불꽃추적단,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관계자도 함께 관람 -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2021.5.7.(금)14:30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디지털성범죄를 고발하는 체코의 다큐멘터리 작품'# 위왓치유'(# WeWatchYou)시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본 행사는 <NAME>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법무부 여성 ‧ 아동 범죄 전담 부서 관계자(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검찰의<NAME>죄전담부서 수사 관계자(서울동부지검 ․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청와대 블로그 기자단, 범죄예방정책국 디지털 저스티스 서포터스, 영화 수입 ‧ 배급사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 N번방 범죄의 진실을 추적하여 세상에 알린"불꽃추적단"분들도익명으로 행사에 참석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NAME>고, 관련 범죄 예방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 본 영화는 디지털성범죄자를 유인하기 위해 12살 아동으로 위장한 사회관계망(SNS)계정을 개설한 전세계 남성과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실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계정 개설과 동시에 열흘간 무려 2,458명의 남성이 성관을 요구, 가스라이팅, 협박, 그루밍 등을 시도하는 한편 성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 ‧ 청소년들에게 이루어지는 충격적인 디지털<NAME>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 <NAME> 법무부장관 모두말씀 - ○ 의미있고 좋은 영화를 소개해주신 영화사 관계자들과 법무부에서 디지털성폭력 범죄 근절에 노력하고 있는 관계부서원에게 감사 드림. ○ 다큐영화 # 위왓치유의 등장인물과 같은 분들이 우리 한국에도 있다며,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려준 불꽃추적단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말씀을 전함. ○ 나아가 법무부는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뉴질랜드 법무부와 협업으로 2021.5.6.(목)뉴질랜드 정부가 제작한 영상에 한국어 영상을 입혀 법무부 페이스북, 유투브에 게시하였고, 뉴질랜드 내무부는 한글 자막 영상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뉴질랜드 내 모든 이민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소개하였음. 관련에서 영상보기:) *이 영화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부모들의 무관과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가 해결책임을 강조합니다. ○ 영화속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너무 사실적이라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맨눈으로 보고, 심각성을 느끼고, 단호히 대처할 의무가 있음 ○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화를 우리가 다 함께 관람하는 일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 <NAME> 법무부장관 영화 감상평 요지 이 영화를 통해 체코에서는 15세 미만 아이들을 납치로 성행위 등을 위한 만남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법률규정이 있다는 내용이 인상적임 - 우리 소중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학대의 개념을 넓게 보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성범죄의 실상을 폭로, 추적하다 !_1 ### 내용: 디지털성범죄의 실상을 폭로, 추적하다! - -어 디지털성범죄 고발 해외다큐영화(# 위왓치유)시사회 진행 - - 불꽃추적단,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관계자도 함께 관람 -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2021.5.7.(금)14:30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디지털성범죄를 고발하는 체코의 다큐멘터리 작품'# 위왓치유'(# WeWatchYou)시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본 행사는 <NAME>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법무부 여성 ‧ 아동 범죄 전담 부서 관계자(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검찰의<NAME>죄전담부서 수사 관계자(서울동부지검 ․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청와대 블로그 기자단, 범죄예방정책국 디지털 저스티스 서포터스, 영화 수입 ‧ 배급사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 N번방 범죄의 진실을 추적하여 세상에 알린"불꽃추적단"분들도익명으로 행사에 참석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NAME>고, 관련 범죄 예방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 본 영화는 디지털성범죄자를 유인하기 위해 12살 아동으로 위장한 사회관계망(SNS)계정을 개설한 전세계 남성과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실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계정 개설과 동시에 열흘간 무려 2,458명의 남성이 성관을 요구, 가스라이팅, 협박, 그루밍 등을 시도하는 한편 성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 ‧ 청소년들에게 이루어지는 충격적인 디지털<NAME>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 <NAME> 법무부장관 모두말씀 - ○ 의미있고 좋은 영화를 소개해주신 영화사 관계자들과 법무부에서 디지털성폭력 범죄 근절에 노력하고 있는 관계부서원에게 감사 드림. ○ 다큐영화 # 위왓치유의 등장인물과 같은 분들이 우리 한국에도 있다며,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려준 불꽃추적단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말씀을 전함. ○ 나아가 법무부는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뉴질랜드 법무부와 협업으로 2021.5.6.(목)뉴질랜드 정부가 제작한 영상에 한국어 영상을 입혀 법무부 페이스북, 유투브에 게시하였고, 뉴질랜드 내무부는 한글 자막 영상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뉴질랜드 내 모든 이민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소개하였음. 관련에서 영상보기:) *이 영화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부모들의 무관과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가 해결책임을 강조합니다. ○ 영화속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너무 사실적이라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맨눈으로 보고, 심각성을 느끼고, 단호히 대처할 의무가 있음 ○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화를 우리가 다 함께 관람하는 일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 <NAME> 법무부장관 영화 감상평 요지 이 영화를 통해 체코에서는 15세 미만 아이들을 납치로 성행위 등을 위한 만남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법률규정이 있다는 내용이 인상적임 - 우리 소중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학대의 개념을 넓게 보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de0f5191-44d5-4541-95fc-a2a2b190efc7	source15/231026/156086841_0.txt	해수부, 우리 기업의 러시아 극동항만 투자지원에 나선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841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국내 기업의 러시아 극동항만 투자지원에 나선다 - 러 현지 변호사가 투자관련 법 ․ 제도 설명 등 투자설명회 개최 - 러 극동항만개발 투자설명회가 26일 서울역 인근 삼경 씨엔엠(C & M)빌딩에서 개최는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러시아 극동항만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보제공 및 자료를<NAME>기 위해 이 기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는 해운 ․ 물류 ․ 건설 ․ 엔지니어링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과 중국, 북한 등 유라시아 물류네트워크의 관문인 극동항만개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 나호드카 등 러시아 극동지역 5대 항구에 대한 항만현대화 및 개발방향을 소개하고 관심 있는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 동안 우리기업은 러시아 항만개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러시아의 행정문화, 비즈니스 관행 등에 관한 우려로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지 최대 로펌인 한국인 변호사가 직접 기업들이 실제 궁금해 하는 다양한 법과 제도, 투자방법 등에 대해 소개와 러시아 현지 실정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극동지역 중 잠재성이 풍부한 자루비노항만의 개발에 관한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 동 항만의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숨마(Summa)의 총괄임원은 지난 18일 열린'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다변화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기업들이 자루비노항 개발투자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기업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던 지난주 국제심포지엄에 연이어 극동지역 항만의 세부개발 및 현대화 방안을 발표하는 설명회가 개최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감 높은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면서 관심 있는 우리기업들의 참석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추진 중인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들에 대해서는적인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개도국 항만인프라 시장에 대한 진출을 지속 지원하겠다."라며,"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정보의 민간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3.0 관련 서비스 정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우리 기업의 러시아 극동항만 투자지원에 나선다_1 ### 내용: 해수부, 국내 기업의 러시아 극동항만 투자지원에 나선다 - 러 현지 변호사가 투자관련 법 ․ 제도 설명 등 투자설명회 개최 - 러 극동항만개발 투자설명회가 26일 서울역 인근 삼경 씨엔엠(C & M)빌딩에서 개최는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러시아 극동항만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보제공 및 자료를<NAME>기 위해 이 기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는 해운 ․ 물류 ․ 건설 ․ 엔지니어링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과 중국, 북한 등 유라시아 물류네트워크의 관문인 극동항만개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 나호드카 등 러시아 극동지역 5대 항구에 대한 항만현대화 및 개발방향을 소개하고 관심 있는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 동안 우리기업은 러시아 항만개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러시아의 행정문화, 비즈니스 관행 등에 관한 우려로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지 최대 로펌인 한국인 변호사가 직접 기업들이 실제 궁금해 하는 다양한 법과 제도, 투자방법 등에 대해 소개와 러시아 현지 실정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극동지역 중 잠재성이 풍부한 자루비노항만의 개발에 관한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 동 항만의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숨마(Summa)의 총괄임원은 지난 18일 열린'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다변화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기업들이 자루비노항 개발투자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기업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던 지난주 국제심포지엄에 연이어 극동지역 항만의 세부개발 및 현대화 방안을 발표하는 설명회가 개최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감 높은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면서 관심 있는 우리기업들의 참석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추진 중인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들에 대해서는적인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개도국 항만인프라 시장에 대한 진출을 지속 지원하겠다."라며,"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정보의 민간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3.0 관련 서비스 정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345baff2-0ec0-4957-abee-79fc68d69dcc	source15/231026/156437481_0.txt	(참고)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감염 취약 사업장 관리 강화방안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481&pageIndex=34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사업장 관리 강화방안 발표 “ 2.22. ~ 3.2. 외국인근로자 다수 근무 산업단지 긴급점검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22. ~ 3.2. 까지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산업에단지의 제조업 사업장(500개소)과 건설현장(500개소)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ㅇ 고용부는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산업단지 밀집지역인 시화산단(경기 시흥·안산), 검단산단(인천 서구), 학운산단(경기 김포), 천안산단(충청 천안)을 포함으로 외국인 다수 고용 제조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하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의 경각심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ㅇ 또한 근로감독관의 수시 감독(연 1.3만 개소)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도 점검(연 7만 개소)시 방역수칙 준수상태를 최우선으로 점검·지도하기로 했다. 마스크 비치와 체온측정, 식당 가림막 설치 여부, 기숙사 및 샤워시설 인원제한 여부 등 점검 □고용부는 현장점검에 더하여, 감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예방 교육과 컨설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ㅇ 코로나19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고위험 업종별 감염 동향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발생 원인과 취약요인 등을<NAME>여 유사사례를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지방노동관서(48개소)- 지자체·보건소안전공단 지사(27개소)- 민간재해예방기관(160개소)- 근로자건강센터(23개소)로 구축 ㅇ 특히 코로나19 방역수칙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코로나19 예방 교육'을 이수하면 우수 외국인력 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증진 및 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등(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또한 외국인이 알기 쉬운 예방수칙 OPS(One Page Sheet)와 국내 근로자를 위한 16개 국어로 번역된 방역수칙을 제공한다. 패트롤 캠페인 대상 사업장(7만 곳은 2.26. ~)에 배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45개소)및 외국인커뮤니티(117개소)에 제공 □ <NAME> 장관은"취약사업장에 대한 단기 집중점검과 감염 감시체계 강화 그리고 감염병 예방교육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의 코로나19 확산에 총력대응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NAME> 사무관( <PHONE> ), 외국인력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감염 취약 사업장 관리 강화방안 발표_1 ### 내용: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사업장 관리 강화방안 발표 “ 2.22. ~ 3.2. 외국인근로자 다수 근무 산업단지 긴급점검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22. ~ 3.2. 까지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산업에단지의 제조업 사업장(500개소)과 건설현장(500개소)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ㅇ 고용부는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산업단지 밀집지역인 시화산단(경기 시흥·안산), 검단산단(인천 서구), 학운산단(경기 김포), 천안산단(충청 천안)을 포함으로 외국인 다수 고용 제조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하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의 경각심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ㅇ 또한 근로감독관의 수시 감독(연 1.3만 개소)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도 점검(연 7만 개소)시 방역수칙 준수상태를 최우선으로 점검·지도하기로 했다. 마스크 비치와 체온측정, 식당 가림막 설치 여부, 기숙사 및 샤워시설 인원제한 여부 등 점검 □고용부는 현장점검에 더하여, 감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예방 교육과 컨설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ㅇ 코로나19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고위험 업종별 감염 동향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발생 원인과 취약요인 등을<NAME>여 유사사례를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지방노동관서(48개소)- 지자체·보건소안전공단 지사(27개소)- 민간재해예방기관(160개소)- 근로자건강센터(23개소)로 구축 ㅇ 특히 코로나19 방역수칙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코로나19 예방 교육'을 이수하면 우수 외국인력 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증진 및 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등(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또한 외국인이 알기 쉬운 예방수칙 OPS(One Page Sheet)와 국내 근로자를 위한 16개 국어로 번역된 방역수칙을 제공한다. 패트롤 캠페인 대상 사업장(7만 곳은 2.26. ~)에 배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45개소)및 외국인커뮤니티(117개소)에 제공 □ <NAME> 장관은"취약사업장에 대한 단기 집중점검과 감염 감시체계 강화 그리고 감염병 예방교육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의 코로나19 확산에 총력대응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NAME> 사무관( <PHONE> ), 외국인력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cbb37a31-b45d-4382-aa3a-3b385a58c61b	source15/231026/156197934_0.txt	[참고]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기업 헛바퀴"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934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기업 헛바퀴"보도 관련 ㅇ 네트워크형 부동산서비스 인증은 기존 동안의 분절적 서비스(개발, 임대, 중개, 법률적 자문, 생활서비스 등)에서 벗어나 부동산서비스를 여러 업체가 서로 연결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ㅇ 부동산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소비자만족도를 제고하고 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ㅇ 이를 위하여 사업별 성격에 따라서 대형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업체 등 다수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개발관리형의 경우, 보유부동산 등을 단독으로 개발 ․ 분양하던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임대, 중개, 생활화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시행사, 건설사들이 주 인증대상이고, ㅇ 임대관리형의 경우 임대관리업체가 시설관리, 생활서비스 등의 업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유형으로 중소 임대관리업체가 주요 인증대상이며, 두 유형 모두 지난해 12월 예비인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ㅇ 거래관리형의 중소규모 부동산(예:아파트, 빌라 등)을 중개해주는 업체가 이사, 법무, 세무, 법무 등 생활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유형으로, 중소 중개업체가 주로 인증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비인증 선정기업, 4월 초)디로 부동산중개, 에이플러스 부동산중개, 이알에이코리아 부동산중개, 부동산중개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 *국토교통부는 향후 인증받은 업체들의 서비스 제공실적 및 소비자만족도 등을 엄격히 검증하여 본인증을 실시하는 한편, ㅇ 소규모사업자라 하더라도 타 사업자와 연계하여 우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증을 획득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보완해 갈 계획입니다. <보도내용(서울경제, 4.25.(화)>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기업 헛바퀴" - 인증제 지원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대기업 ․ 중견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공인중개사 등 소기업 ․ 영세사업자의 참여 배제 우려 - 시장 수요자 ․ 투자자 요구가 서비스에 적극 반영되는 선순환구조나 다양한 서비스 창출과 스타트업 생태계 가능성에 대한 의문제기 등 정책실효성 논란 이 보도참고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답변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기업 헛바퀴" 보도 관련_1 ### 내용: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기업 헛바퀴"보도 관련 ㅇ 네트워크형 부동산서비스 인증은 기존 동안의 분절적 서비스(개발, 임대, 중개, 법률적 자문, 생활서비스 등)에서 벗어나 부동산서비스를 여러 업체가 서로 연결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ㅇ 부동산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소비자만족도를 제고하고 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ㅇ 이를 위하여 사업별 성격에 따라서 대형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업체 등 다수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개발관리형의 경우, 보유부동산 등을 단독으로 개발 ․ 분양하던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임대, 중개, 생활화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시행사, 건설사들이 주 인증대상이고, ㅇ 임대관리형의 경우 임대관리업체가 시설관리, 생활서비스 등의 업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유형으로 중소 임대관리업체가 주요 인증대상이며, 두 유형 모두 지난해 12월 예비인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ㅇ 거래관리형의 중소규모 부동산(예:아파트, 빌라 등)을 중개해주는 업체가 이사, 법무, 세무, 법무 등 생활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유형으로, 중소 중개업체가 주로 인증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비인증 선정기업, 4월 초)디로 부동산중개, 에이플러스 부동산중개, 이알에이코리아 부동산중개, 부동산중개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 *국토교통부는 향후 인증받은 업체들의 서비스 제공실적 및 소비자만족도 등을 엄격히 검증하여 본인증을 실시하는 한편, ㅇ 소규모사업자라 하더라도 타 사업자와 연계하여 우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증을 획득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보완해 갈 계획입니다. <보도내용(서울경제, 4.25.(화)>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기업 헛바퀴" - 인증제 지원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대기업 ․ 중견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공인중개사 등 소기업 ․ 영세사업자의 참여 배제 우려 - 시장 수요자 ․ 투자자 요구가 서비스에 적극 반영되는 선순환구조나 다양한 서비스 창출과 스타트업 생태계 가능성에 대한 의문제기 등 정책실효성 논란 이 보도참고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답변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cab5bd-41b0-4185-9a27-c325ec7906f0	source15/231026/156247117_0.txt	전남 강진 소재 종오리 농가 H5형 AI 항원 검출에 따른 전라남도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보도자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117	CC BY	6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남 강진 소재 야생이 농가 H5형 AI 항원 검출에 따른 전라남도 일시 이동중지명령 시행 - 1월 5일 00시부터 12시간 동안 예류 및 일제 소독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4일 신고된 전남 강진 지역 종오리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1.4일(목)에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결과를 반영으로 1.5(금)00시부터 1.5(금)12시까지 12시간 동안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신고한 약 8천 개소이다. -(전남)가금농가 8,138개소, 도축장 10개소, 사료공장 23개소, 차량 6,080대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 12명)하여 가금 및 축산관련 시설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후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됨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에 생산자단체·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높게 추진될 수도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자체에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일시 이동하는 명령에 따른 방역조치 이번에 발동되는 가축은 이동중지』명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발령이 발동(1월 5일 00시)되면 즉시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은 이동하는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진입을 금지 - 구체적인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명칭과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는 다음의 표와 동일한 [가금류 축산관련 시설 등] 가. 가금류 축산농장: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가금류 축산관련 종사자: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관리자와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기타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시설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가금류 축산관련 작업장: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물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 ․ 장비설치 보수업체, 가축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개인 또는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전 이미 지정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이 명령이 해제 되면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및 사람 ․ 차량 ․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비교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별 차량 소독요령은 다음과 같이도 가. 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가 포함):소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이동을 중지한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 소독 및 농장 내 ․ 외부 청소 실시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영업자는 가금판매소의 가금을 모두 비우고(All - Out)일제 세척 ‧ 소독하고, 소유 계류장에 대하여도 세척 ‧ 소독 실시 나. 축산관련 종사자:축산 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 내 ․ 외부 세척 소독 사료를 전통시장 및 가든형 농장에 공급하는 소규모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하고 방역상 안전한 장소에 주차 다. 축산관련 차량은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 ․ 외부 소독 및 차량 전체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예시1:생축 운반차량은 일시 이동중지 발령 시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 ․ 외부 세정 소독 예시2:사료운반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모두 해당 사료공장으로 이동에서 운행 중지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후 운행 중지 분뇨 수송과 중개상 차량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NAME>여 운영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 ․ 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후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음 ※ 가축의 도축 및 사료의 보관 ․ 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제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일시 이동하는 명령의 이행여부 점검 ▲ 지자체는 주요 도로에서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일제 - 농식품부·검역본부 ․ 방역본부 합동 점검반(6개반)을 구성하여 일제 점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는 즉시 도내 모든 축산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 함 아울러 닭·오리 등 협회 또는 계열사는 소속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충분히 실시토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 ▲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 자제 ▲ 철새도래지 방문 시 철새의 분변이 옷에 묻지 않도록 철저히 ▲ 해외 AI 발생지역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금지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를 참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강진 소재 종오리 농가 H5형 AI 항원 검출에 따른 전라남도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보도자료_1 ### 내용: 전남 강진 소재 야생이 농가 H5형 AI 항원 검출에 따른 전라남도 일시 이동중지명령 시행 - 1월 5일 00시부터 12시간 동안 예류 및 일제 소독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4일 신고된 전남 강진 지역 종오리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1.4일(목)에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결과를 반영으로 1.5(금)00시부터 1.5(금)12시까지 12시간 동안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신고한 약 8천 개소이다. -(전남)가금농가 8,138개소, 도축장 10개소, 사료공장 23개소, 차량 6,080대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 12명)하여 가금 및 축산관련 시설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후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됨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에 생산자단체·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높게 추진될 수도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자체에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일시 이동하는 명령에 따른 방역조치 이번에 발동되는 가축은 이동중지』명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발령이 발동(1월 5일 00시)되면 즉시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은 이동하는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진입을 금지 - 구체적인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명칭과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는 다음의 표와 동일한 [가금류 축산관련 시설 등] 가. 가금류 축산농장: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가금류 축산관련 종사자: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관리자와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기타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시설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가금류 축산관련 작업장: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물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 ․ 장비설치 보수업체, 가축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개인 또는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전 이미 지정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이 명령이 해제 되면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및 사람 ․ 차량 ․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비교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별 차량 소독요령은 다음과 같이도 가. 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가 포함):소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이동을 중지한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 소독 및 농장 내 ․ 외부 청소 실시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영업자는 가금판매소의 가금을 모두 비우고(All - Out)일제 세척 ‧ 소독하고, 소유 계류장에 대하여도 세척 ‧ 소독 실시 나. 축산관련 종사자:축산 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 내 ․ 외부 세척 소독 사료를 전통시장 및 가든형 농장에 공급하는 소규모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하고 방역상 안전한 장소에 주차 다. 축산관련 차량은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 ․ 외부 소독 및 차량 전체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예시1:생축 운반차량은 일시 이동중지 발령 시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 ․ 외부 세정 소독 예시2:사료운반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모두 해당 사료공장으로 이동에서 운행 중지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후 운행 중지 분뇨 수송과 중개상 차량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NAME>여 운영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 ․ 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후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음 ※ 가축의 도축 및 사료의 보관 ․ 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제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일시 이동하는 명령의 이행여부 점검 ▲ 지자체는 주요 도로에서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일제 - 농식품부·검역본부 ․ 방역본부 합동 점검반(6개반)을 구성하여 일제 점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는 즉시 도내 모든 축산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 함 아울러 닭·오리 등 협회 또는 계열사는 소속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충분히 실시토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 ▲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 자제 ▲ 철새도래지 방문 시 철새의 분변이 옷에 묻지 않도록 철저히 ▲ 해외 AI 발생지역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금지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를 참고
4b955c5a-5b77-48b9-87c5-61a58afd2782	source15/231026/156335474_0.txt	[모두말씀]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474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대표께서 말씀주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차단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다뉴브강에서 우리 가족 다수가 큰 참사를 겪고 계십니다. 사후 대처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 복구지원과 민생안정, 경제 재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안을 제출한지 한달 반이 넘었습니다. 또한 4와 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 처리를 기다린지도 수개월 째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몇 달째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호소 드립니다. 국회를 열 것이냐 열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되어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나라 말고 또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국회법이 정한 국회마저 거부하는 게가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나라 또한 대한민국 말고 또 무엇도 저는 모릅니다.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한국 경제를 위해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제안했고, 고통을 겪는 많은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그 추경을 외면하는 것, 그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산불과 지진 참사를 당하신 강원도민과 포항시민들이 기존법을 뛰어넘는 특별한 추경을 요구하는데도, 심의조차 안되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을 위한 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의 조속한<NAME>와 추경 법안과 조기 처리를 호소는 7월12일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시작됩니다. 한달하고 이틀 남았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대회시설, 경기운영, 교통, 테러, 전염병 예방과 위생, 폭우와 폭염에 대한 대비 등등 모든 준비를 거의 갖추었습니다. 다만, 경기장 판매율이 아직 4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동참해 진정한 평화의 메시지를 남북이 함께 세계로 발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말씀]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씀_1 ### 내용: <NAME> 대표께서 말씀주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차단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다뉴브강에서 우리 가족 다수가 큰 참사를 겪고 계십니다. 사후 대처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 복구지원과 민생안정, 경제 재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안을 제출한지 한달 반이 넘었습니다. 또한 4와 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 처리를 기다린지도 수개월 째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몇 달째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호소 드립니다. 국회를 열 것이냐 열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되어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나라 말고 또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국회법이 정한 국회마저 거부하는 게가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나라 또한 대한민국 말고 또 무엇도 저는 모릅니다.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한국 경제를 위해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제안했고, 고통을 겪는 많은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그 추경을 외면하는 것, 그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산불과 지진 참사를 당하신 강원도민과 포항시민들이 기존법을 뛰어넘는 특별한 추경을 요구하는데도, 심의조차 안되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을 위한 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의 조속한<NAME>와 추경 법안과 조기 처리를 호소는 7월12일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시작됩니다. 한달하고 이틀 남았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대회시설, 경기운영, 교통, 테러, 전염병 예방과 위생, 폭우와 폭염에 대한 대비 등등 모든 준비를 거의 갖추었습니다. 다만, 경기장 판매율이 아직 4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동참해 진정한 평화의 메시지를 남북이 함께 세계로 발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cf2256-0b65-4d1e-99fb-8ea60daaf202	source15/231026/156278347_0.txt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2~8.10)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347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직업성 암 재해 인정기준 확대 ‧ 개선 - 건설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적 적용 확대 -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NAME>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일하는 사람의 생명 ‧ 안전 최우선 보호','노동시간 감축 현장안착'을 주요내용으로 추진은 ㅇ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및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의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7.2 ~ 8.10)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ㅇ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 전속성이 낮은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고 ㅇ으로①보험설계사 ②골프장캐디 ③학습지교사 ④레미콘기사 ⑤택배기사 ⑦대출모집인 건설이 -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성격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1개 차종이 특고로 적용(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되고 있었다. ㅇ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낮아보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건설업)재해율 0.84, 사망만인률 1.90(전 직종별 재해율 0.48, 사망만인률 1.05('17년 기준) -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원이 특고로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건설기계 종사 특고 종사자 11만명 적용확대) <붙임 참조> - 제도 운영과정에서 사업자별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시 산재가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2> 직업성 질병 산재 인정기준 확대 ‧ 개선 ㅇ고용노동부는 작업장 유해 ‧ 발암물질에 대한 역학적 연구 및 그를 토대로 한 법령 상 직업성 암 관련 인정기준 보완작업을 지속해 옴으로써 -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 및 입증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여 왔다. - 그 결과, 현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가운데 그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 직업성 질환에 대한 보험 신청건수 및 승인률도 매년 개선되고 있다. 연도별 직업성 암 신청건수(산재 승인률):('15년)188건(48.9 퍼센트)→('16년)228건(58.8%)→('17년)303건(61.4 퍼센트)→('18.5월)115건(69.6%) ㅇ이번 법 개정은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큰'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강화와'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높여요 것이다. ① 석면:폐암 ‧ 후두암, 악성중피종, 석면이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 차등화 ② 벤젠:노출기준 확대(1ppm→0.5ppm)③ 도장작업:스프레이→스프레이 외 유사한 방식으로 도장작업까지 확대 <3>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ㅇ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예정되 50인 미만 제조업 ‧ 임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 법정 시행시기 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사업주에 산재보험료율 10%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노동시간 감축은 과로 방지, 경각심 제고 등을 통해 산재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어 노동시간 1%감축으로 산재발생률 3.7%감소('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산재예방 노력을 인정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필요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연간 산재보험료 할인액:120억 원 규모도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근로제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권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라고 밝히며, ㅇ"제도개선의 실질적 혜택을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충실하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2~8.10)_1 ### 내용: - 직업성 암 재해 인정기준 확대 ‧ 개선 - 건설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적 적용 확대 -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NAME>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일하는 사람의 생명 ‧ 안전 최우선 보호','노동시간 감축 현장안착'을 주요내용으로 추진은 ㅇ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및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의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7.2 ~ 8.10)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ㅇ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 전속성이 낮은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고 ㅇ으로①보험설계사 ②골프장캐디 ③학습지교사 ④레미콘기사 ⑤택배기사 ⑦대출모집인 건설이 -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성격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1개 차종이 특고로 적용(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되고 있었다. ㅇ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낮아보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건설업)재해율 0.84, 사망만인률 1.90(전 직종별 재해율 0.48, 사망만인률 1.05('17년 기준) -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원이 특고로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건설기계 종사 특고 종사자 11만명 적용확대) <붙임 참조> - 제도 운영과정에서 사업자별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시 산재가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2> 직업성 질병 산재 인정기준 확대 ‧ 개선 ㅇ고용노동부는 작업장 유해 ‧ 발암물질에 대한 역학적 연구 및 그를 토대로 한 법령 상 직업성 암 관련 인정기준 보완작업을 지속해 옴으로써 -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 및 입증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여 왔다. - 그 결과, 현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가운데 그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 직업성 질환에 대한 보험 신청건수 및 승인률도 매년 개선되고 있다. 연도별 직업성 암 신청건수(산재 승인률):('15년)188건(48.9 퍼센트)→('16년)228건(58.8%)→('17년)303건(61.4 퍼센트)→('18.5월)115건(69.6%) ㅇ이번 법 개정은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큰'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강화와'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높여요 것이다. ① 석면:폐암 ‧ 후두암, 악성중피종, 석면이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 차등화 ② 벤젠:노출기준 확대(1ppm→0.5ppm)③ 도장작업:스프레이→스프레이 외 유사한 방식으로 도장작업까지 확대 <3>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ㅇ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예정되 50인 미만 제조업 ‧ 임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 법정 시행시기 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사업주에 산재보험료율 10%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노동시간 감축은 과로 방지, 경각심 제고 등을 통해 산재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어 노동시간 1%감축으로 산재발생률 3.7%감소('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산재예방 노력을 인정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필요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연간 산재보험료 할인액:120억 원 규모도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근로제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권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라고 밝히며, ㅇ"제도개선의 실질적 혜택을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충실하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61150d3-9b3e-4563-99a2-817e61a68188	source15/231026/156391422_0.txt	(공동-보도)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 계획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422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 계획 마련 1. 정부는 5.21.(목)주재로 제21회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국민과 같이 하는 공공외교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공공외교법(2016.8월 시행)은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문화, 제도나 정책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해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 o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 - 2021)은"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의 슬로건 하에 ①공공외교 추진체계 혁신과 ②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③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 확산, ④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평가 환경 조성, ⑤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⑥공공외교 역량 강화라는 6대 방향 제시 2. 총리실, 외교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동 계획은 5대 분야를 선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o 5대 분야는 ①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②국제담론 참여 확대 ③현지 인프라 구축 및 활동 지원 ④협력 프로젝트 확대 ⑤국제협력 역량강화 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중 중점 과제로는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 강화 △'대외직명대사'임명 및 활동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포스트 세월과 국제협력 △스피킹 투어(한반도 평화 캠페인도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5.12.(화)국무회의시'대외직명대사 지정안'의결도 <NAME> <NAME> <NAME> 3.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추진 TF」를 구성해, 민관 협업을 강화하는 가운데 추진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4.이번 민관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은 <NAME> 대통령이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K - 방역으로 높아진 우리의 국제사회 인지도를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 계획 추진_1 ### 내용: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 계획 마련 1. 정부는 5.21.(목)주재로 제21회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국민과 같이 하는 공공외교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공공외교법(2016.8월 시행)은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문화, 제도나 정책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해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 o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 - 2021)은"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의 슬로건 하에 ①공공외교 추진체계 혁신과 ②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③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 확산, ④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평가 환경 조성, ⑤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⑥공공외교 역량 강화라는 6대 방향 제시 2. 총리실, 외교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동 계획은 5대 분야를 선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o 5대 분야는 ①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②국제담론 참여 확대 ③현지 인프라 구축 및 활동 지원 ④협력 프로젝트 확대 ⑤국제협력 역량강화 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중 중점 과제로는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 강화 △'대외직명대사'임명 및 활동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포스트 세월과 국제협력 △스피킹 투어(한반도 평화 캠페인도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5.12.(화)국무회의시'대외직명대사 지정안'의결도 <NAME> <NAME> <NAME> 3.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추진 TF」를 구성해, 민관 협업을 강화하는 가운데 추진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4.이번 민관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은 <NAME> 대통령이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K - 방역으로 높아진 우리의 국제사회 인지도를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f5e1499c-1df6-451e-a3a2-02a20d5d35a9	source15/231026/156300263_0.txt	국민자문단과 함께하는 정부 혁신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출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263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자문단과 함께하는 정부 혁신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출범식 <국민자문단 위촉과 이모저모> ◈(여성·취약계층 고용개선 분야)출산과 육아 문제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된 주부이자 재취업 희망자로서 당사자로서의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정책 제안을을함(주부 <NAME> , <NAME> ) ◈(일터안전 분야)변호사로서 외국인 노동자들 등을 많이 경험하면서, 입법·정책적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기록해 왔음(전문직 <NAME> ) ⊙(임금·근로 분야)인사노무관리 업무를 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 양측 경계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고민이 많았음.'최저임금 및 근로제 단축'등 이슈와 관련하여 양측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 정책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됐고 싶음( <NAME> 등 다수)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0월 24일 정책 추진 단계에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자문을 하고 의견을 펼칠 수도 있는「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이하'국민자문단')을 출범했다. 10.24.(수)14:00 ~ 16:30, 서울로얄호텔[참고1:발대식 행사에서 ○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고용노동행정에 관심이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자문단을 사전 모집했고, 3개 분야 자문단(여성·취약계층 고용개선, 임금·근로시간, 일터안전)을 대상으로 총 144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 자문단은 특정 집단에 편향이 없도록 성별·연령·직업·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하였고,[참고2:위촉 현황] - 학생, 주부, 회사원, 전문직, 일반계 등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국민자문단은 고용부에서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 제안, 주요 안건·주제에 대한 자유 토론, 정책 설문·평가 및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며,[참고3:운영 개요] - 주로 권역별·분야별 오프라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혁신과제 제안 및 수시 소통이 필요한 내용은 온라인 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100여명(전체의 대략 70%)의 자문단이 참석하였으며, 제주 등 먼 거리에 있는 거주자도 다수 참가와 국민자문단 활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제주, 부산, 대구와 울산, 창원, 군산, 광양, 대전과 원주 등 ○ 1부"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바란다"에서 -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한 참여자는"노사 양쪽 현장의 상황을 잘 듣고 반영하는 전문 행정가의 면모를 발휘해 달라"라고 했고, - 인천에서 회사원으로 재직 하는 참여자도"이권단체나 정치권에 흔들리지 말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보듬어 주시는 장관님이 나타나기 바란다"라고 밝히는 등 국민과 현장과의 공감을 강조하는 건의가 많았다. ○ 2부 전문 진행촉진자(퍼실리테이터)가 진행하는 그룹별 100분 토론에서는 - 우리의 나무에 어떤 정책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는지 이미지화 하고, 정부혁신 방향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공감 토론을 한 후 공감 투표를 하는 소통은 시간을 가졌다.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과거 우리부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단체 및 전문가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 참여 경로나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자문단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놀랐다. 한편으론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까봐 걱정이 된다. 우리부와 국민자문단이 함께 혁신 활동을 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자문단과 함께하는 정부 혁신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출범_1 ### 내용: 국민자문단과 함께하는 정부 혁신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출범식 <국민자문단 위촉과 이모저모> ◈(여성·취약계층 고용개선 분야)출산과 육아 문제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된 주부이자 재취업 희망자로서 당사자로서의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정책 제안을을함(주부 <NAME> , <NAME> ) ◈(일터안전 분야)변호사로서 외국인 노동자들 등을 많이 경험하면서, 입법·정책적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기록해 왔음(전문직 <NAME> ) ⊙(임금·근로 분야)인사노무관리 업무를 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 양측 경계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고민이 많았음.'최저임금 및 근로제 단축'등 이슈와 관련하여 양측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 정책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됐고 싶음( <NAME> 등 다수)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0월 24일 정책 추진 단계에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자문을 하고 의견을 펼칠 수도 있는「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이하'국민자문단')을 출범했다. 10.24.(수)14:00 ~ 16:30, 서울로얄호텔[참고1:발대식 행사에서 ○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고용노동행정에 관심이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자문단을 사전 모집했고, 3개 분야 자문단(여성·취약계층 고용개선, 임금·근로시간, 일터안전)을 대상으로 총 144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 자문단은 특정 집단에 편향이 없도록 성별·연령·직업·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하였고,[참고2:위촉 현황] - 학생, 주부, 회사원, 전문직, 일반계 등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국민자문단은 고용부에서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 제안, 주요 안건·주제에 대한 자유 토론, 정책 설문·평가 및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며,[참고3:운영 개요] - 주로 권역별·분야별 오프라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혁신과제 제안 및 수시 소통이 필요한 내용은 온라인 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100여명(전체의 대략 70%)의 자문단이 참석하였으며, 제주 등 먼 거리에 있는 거주자도 다수 참가와 국민자문단 활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제주, 부산, 대구와 울산, 창원, 군산, 광양, 대전과 원주 등 ○ 1부"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바란다"에서 -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한 참여자는"노사 양쪽 현장의 상황을 잘 듣고 반영하는 전문 행정가의 면모를 발휘해 달라"라고 했고, - 인천에서 회사원으로 재직 하는 참여자도"이권단체나 정치권에 흔들리지 말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보듬어 주시는 장관님이 나타나기 바란다"라고 밝히는 등 국민과 현장과의 공감을 강조하는 건의가 많았다. ○ 2부 전문 진행촉진자(퍼실리테이터)가 진행하는 그룹별 100분 토론에서는 - 우리의 나무에 어떤 정책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는지 이미지화 하고, 정부혁신 방향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공감 토론을 한 후 공감 투표를 하는 소통은 시간을 가졌다.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과거 우리부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단체 및 전문가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 참여 경로나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자문단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놀랐다. 한편으론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까봐 걱정이 된다. 우리부와 국민자문단이 함께 혁신 활동을 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1e1cf63-f7aa-455a-9d15-255726c18526	source15/231026/156173057_0.txt	17개 시·도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시범훈련으로 제도 정착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057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7개 시·도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시범훈련으로 제도 안착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0월 19일 강원도 정선군을 비롯한 11월23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에 대한 시범훈련을 전국의 17개 시·도에 걸쳐 실시하였다. ○ 이번 평가는 올해 처음 도입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훈련 작성·훈련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실제 시설에 맞는 훈련에 초점을 두었고 -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맞춤형 실제 훈련을 17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시설 관계인·종사자들이 골든타임 이내 초기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강화시켰으며 - 특히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평상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선제적 위기 예방과 위기상황 확산에 따른 상황전파·초기수습 등 인명구조·복구활동을 통한 유관기관 상호간 유기적인 협업과 지원체계를 확립으로 <17개 시·도 다중이용시설 시범훈련 개요> 훈련기간 - 2016.10.19(수)~ 11.23(수) 훈련장에서:강원도 정선군 등 17에 다중이용시설 총 16개소 주요내용 - 화재·지진·붕괴·가스누출·테러에 대비한 긴급대피, 화재진압 및 대피용 등 시설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훈련 □ 아울러 이날 훈련성과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가 실제 훈련에 참여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소화시설 장비(소화기·소화전)를 착용에서 실제 작동해 봄으로써 초기 화재 진압을 하고 신속한 대피유도로 대피를 내 시설이용객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의미가 있었다. □ 또한 이 훈련을 계기로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을 만들어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민관합동지원관은"앞으로 시설 유형에 맞는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신속한 초동 대응 훈련으로 제도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급 하겠다"라고 밝혔다. 【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시뮬레이션 작성·훈련 의무화란? 】 ◇ 법적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법 제34조의6, 동법 시행령 제43조의8 ~ 9 ◇ 현 상: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대와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이 시설의 소유자 ․ 관리자 및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에 의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개 시·도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시범훈련으로 제도 정착_1 ### 내용: 17개 시·도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시범훈련으로 제도 안착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0월 19일 강원도 정선군을 비롯한 11월23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에 대한 시범훈련을 전국의 17개 시·도에 걸쳐 실시하였다. ○ 이번 평가는 올해 처음 도입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훈련 작성·훈련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실제 시설에 맞는 훈련에 초점을 두었고 -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맞춤형 실제 훈련을 17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시설 관계인·종사자들이 골든타임 이내 초기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강화시켰으며 - 특히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평상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선제적 위기 예방과 위기상황 확산에 따른 상황전파·초기수습 등 인명구조·복구활동을 통한 유관기관 상호간 유기적인 협업과 지원체계를 확립으로 <17개 시·도 다중이용시설 시범훈련 개요> 훈련기간 - 2016.10.19(수)~ 11.23(수) 훈련장에서:강원도 정선군 등 17에 다중이용시설 총 16개소 주요내용 - 화재·지진·붕괴·가스누출·테러에 대비한 긴급대피, 화재진압 및 대피용 등 시설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훈련 □ 아울러 이날 훈련성과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가 실제 훈련에 참여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소화시설 장비(소화기·소화전)를 착용에서 실제 작동해 봄으로써 초기 화재 진압을 하고 신속한 대피유도로 대피를 내 시설이용객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의미가 있었다. □ 또한 이 훈련을 계기로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을 만들어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민관합동지원관은"앞으로 시설 유형에 맞는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신속한 초동 대응 훈련으로 제도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급 하겠다"라고 밝혔다. 【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시뮬레이션 작성·훈련 의무화란? 】 ◇ 법적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법 제34조의6, 동법 시행령 제43조의8 ~ 9 ◇ 현 상: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대와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이 시설의 소유자 ․ 관리자 및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에 의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b422b372-99ad-479e-92a0-663b54c6b49c	source15/231026/156132936_0.txt	건설산업 원·하도급 상생협력, 지난해 보다 5.5% 좋아졌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936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산업 - 원 ․ 하도급 상생협력, 지난해 보다 5.5%좋아졌다! - 삼성물산 ․ 보훈종합건설 등 4개 社 최고점 … 우수업체 총 2,671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2016년 건설계 상호협력평가"결과, 2,671개사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우수업체 중 최고점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8개, 중소기업 169개 총 177개사로서, 이중에서 대기업은 삼성물산(주)이, 중소기업은 보훈종합건설(주)․ 신화건설(주)․ ㈜대화종합건설가 최고점을 받았다. ㅇ 대기업:공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시공능력평가액 5,000억 원 이상)51개 중소기업:대기업 제외는 업체 11,315개 ㅇ 우수업체는 5월 31일부터 2017년도 평가결과 공표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등 공공 발주에 우대를 받게 된다. 《우수업체 평가 현황》 (3년간 공사실적 가중평균액) ※ 60점 미만은 우수업체 선정이 아니며, 우대사항 없음 ○ 그간 기업들의 원 ․ 하도급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으로 인하의 우수업체(2,671개)는 전년(2,531개)보다 5.5%(141개)증가하였다. ㅇ 우수는 90점 이상 업체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457개→493개→547개)하였는데, 대기는 협력업체(전문건설업)와 상호협력이 우수한 중소 종합건설업체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최근3년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16년 우수업체(2,671개)는 총 종합건설업체(11,366개)의 23.5% □ 참고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 ․ 전문건설업체간, 대 ․ 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 등 공생발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ㅇ지난'98년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 을 제정하고,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조사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실적, 우수자 육성, 신인도로 구성되며, -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하되, 대기업에 한한 중소 종합건설업체와의 협력실적도 평가하는 등 업종별 구별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에 금년도 평가항목(3점)에'해외건설 공동도급 및 동반진출 실적'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업체를 우대로 건설산업의 상생협력과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산업 원·하도급 상생협력, 지난해 보다 5.5% 좋아졌다_1 ### 내용: 건설산업 - 원 ․ 하도급 상생협력, 지난해 보다 5.5%좋아졌다! - 삼성물산 ․ 보훈종합건설 등 4개 社 최고점 … 우수업체 총 2,671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2016년 건설계 상호협력평가"결과, 2,671개사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우수업체 중 최고점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8개, 중소기업 169개 총 177개사로서, 이중에서 대기업은 삼성물산(주)이, 중소기업은 보훈종합건설(주)․ 신화건설(주)․ ㈜대화종합건설가 최고점을 받았다. ㅇ 대기업:공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시공능력평가액 5,000억 원 이상)51개 중소기업:대기업 제외는 업체 11,315개 ㅇ 우수업체는 5월 31일부터 2017년도 평가결과 공표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등 공공 발주에 우대를 받게 된다. 《우수업체 평가 현황》 (3년간 공사실적 가중평균액) ※ 60점 미만은 우수업체 선정이 아니며, 우대사항 없음 ○ 그간 기업들의 원 ․ 하도급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으로 인하의 우수업체(2,671개)는 전년(2,531개)보다 5.5%(141개)증가하였다. ㅇ 우수는 90점 이상 업체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457개→493개→547개)하였는데, 대기는 협력업체(전문건설업)와 상호협력이 우수한 중소 종합건설업체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최근3년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16년 우수업체(2,671개)는 총 종합건설업체(11,366개)의 23.5% □ 참고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 ․ 전문건설업체간, 대 ․ 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 등 공생발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ㅇ지난'98년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 을 제정하고,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조사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실적, 우수자 육성, 신인도로 구성되며, -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하되, 대기업에 한한 중소 종합건설업체와의 협력실적도 평가하는 등 업종별 구별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에 금년도 평가항목(3점)에'해외건설 공동도급 및 동반진출 실적'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업체를 우대로 건설산업의 상생협력과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c4480ee-ee36-4793-962b-178f10f08e8f	source15/231026/156521455_0.txt	클라우드 분야 2차 실태조사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455&pageIndex=14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클라우드 분야 2차 실태조사 실시 총 3,222개사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거래실태 등 점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2022년 8월 24일부터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 3,222개사를 상대로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ㅇ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관련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금번 2차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고객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 대상 실태조사 내용> □ 조사기간:2022.8.24. ~ 9.30. ㅇ 조사대상:클라우드 서비스와 거래하는 이해관계자3,222개사(△고객사 2,276개, △파트너사 925개, △솔루션사 221개 중복 응답도 ㅇ 조사방식:온라인 서면서(이메일로 링크 발송) ㅇ 조사내용:클라우드 서비스 거래실태, 불공정행위 경험 사례 등 □ 공정위는 1,2차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으로 분석하여 12월경에 그 결과를 공표를 예정이다. 실시 배경 및 경과 □ 인터넷 서비스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빠른 기술 변화와 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에게 지배력이 집중되고 공정경쟁이 제약될 우려가 있는 분야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정보가템가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 형태로 공급받는 것을 말 - 서비스 유형에 따라 △IaaS(IT 인프라 제공), △PaaS(개발 프로그램 제공), △SaaS(소프트웨어 제공)로 구분 ㅇ 주요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클라우드 분야의 경쟁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EU:제정 완료는 디지털시장법에서'클라우드 서비스'를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규정(2022.5월) △프랑스 경쟁청(Autorité de la concurrence), 미국 공취위(JFTC):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 진행 중 □ 참고와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제87조제1항)을 근거로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를 2단계로 나누어 진행에 있으며, 제87조(서면실태조사)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행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ㅇ 지난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점검에서 진행을 완료하였고,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금번 2차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이번 2차 점검 대상인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는 총 3,222개사로, ① 클라우드 고객사, ② 서비스 제공 파트너사, ③ 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의 3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대되고 확산한 만큼 전통적인 대기업 및 급성장한 신생 기업 등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200여 개는 3가지 그룹 중 일부 또는 모두에 속하고 2차 실태조사 대상 기업 ① 거래상(2,276개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고객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사업자(MSP:Managed So Provider), 재판매사업자(Reseller), 총판, 파트너사 등과 같은 다양한 명칭을 불문하고 서비스 사업자와 고객사 간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지원하는 업체 클라우드 사업자가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에 다양한 솔루션을 입점한 경험이 있거나 입점을 고려할 수 있는 기업 현재 일부 클라우드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솔루션 유통 플랫폼으로, 고객은 이를 통해 클라우드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제품을 이용할 수도 있음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응용프로그램과 연계된 문제들을 처리해 주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 □(조사 절차는 이메일로 실태조사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조사대상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 패널도 방식을 채택하고, 클라우드 분야 경쟁상황 분석을 통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질문함으로써 설문대상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조사 방법은 이해관계자들에게 ① 클라우드사 거래의존도를 높이고 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소가 있는지, ② 해당 클라우드사의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ㅇ(고객사)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서비스 전환 또는 이동시 제약사항, 계약내용 및 가격체계, 불공정행위 사례 등 ㅇ(파트너사)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파트너사 지위 변경 또는 이동에 제약사항, 거래조건 결정 방식, 불공정행위 경험 등 *(솔루션사)솔루션 유통시 마켓플레이스 거래의존도, 입점조건에 따른 제약사항, 불공정행위 경험 … □(조사 일정)2022년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한 예정이다. □ 클라우드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는 1,2차 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올해 12월경 공개를 예정이다. □ 공정위는 본 실태조사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에서 거래를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클라우드 분야 2차 실태조사 실시_1 ### 내용: 클라우드 분야 2차 실태조사 실시 총 3,222개사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거래실태 등 점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2022년 8월 24일부터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 3,222개사를 상대로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ㅇ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관련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금번 2차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고객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 대상 실태조사 내용> □ 조사기간:2022.8.24. ~ 9.30. ㅇ 조사대상:클라우드 서비스와 거래하는 이해관계자3,222개사(△고객사 2,276개, △파트너사 925개, △솔루션사 221개 중복 응답도 ㅇ 조사방식:온라인 서면서(이메일로 링크 발송) ㅇ 조사내용:클라우드 서비스 거래실태, 불공정행위 경험 사례 등 □ 공정위는 1,2차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으로 분석하여 12월경에 그 결과를 공표를 예정이다. 실시 배경 및 경과 □ 인터넷 서비스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빠른 기술 변화와 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에게 지배력이 집중되고 공정경쟁이 제약될 우려가 있는 분야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정보가템가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 형태로 공급받는 것을 말 - 서비스 유형에 따라 △IaaS(IT 인프라 제공), △PaaS(개발 프로그램 제공), △SaaS(소프트웨어 제공)로 구분 ㅇ 주요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클라우드 분야의 경쟁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EU:제정 완료는 디지털시장법에서'클라우드 서비스'를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규정(2022.5월) △프랑스 경쟁청(Autorité de la concurrence), 미국 공취위(JFTC):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 진행 중 □ 참고와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제87조제1항)을 근거로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를 2단계로 나누어 진행에 있으며, 제87조(서면실태조사)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행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ㅇ 지난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점검에서 진행을 완료하였고,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금번 2차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이번 2차 점검 대상인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는 총 3,222개사로, ① 클라우드 고객사, ② 서비스 제공 파트너사, ③ 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의 3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대되고 확산한 만큼 전통적인 대기업 및 급성장한 신생 기업 등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200여 개는 3가지 그룹 중 일부 또는 모두에 속하고 2차 실태조사 대상 기업 ① 거래상(2,276개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고객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사업자(MSP:Managed So Provider), 재판매사업자(Reseller), 총판, 파트너사 등과 같은 다양한 명칭을 불문하고 서비스 사업자와 고객사 간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지원하는 업체 클라우드 사업자가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에 다양한 솔루션을 입점한 경험이 있거나 입점을 고려할 수 있는 기업 현재 일부 클라우드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솔루션 유통 플랫폼으로, 고객은 이를 통해 클라우드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제품을 이용할 수도 있음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응용프로그램과 연계된 문제들을 처리해 주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 □(조사 절차는 이메일로 실태조사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조사대상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 패널도 방식을 채택하고, 클라우드 분야 경쟁상황 분석을 통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질문함으로써 설문대상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조사 방법은 이해관계자들에게 ① 클라우드사 거래의존도를 높이고 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소가 있는지, ② 해당 클라우드사의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ㅇ(고객사)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서비스 전환 또는 이동시 제약사항, 계약내용 및 가격체계, 불공정행위 사례 등 ㅇ(파트너사)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파트너사 지위 변경 또는 이동에 제약사항, 거래조건 결정 방식, 불공정행위 경험 등 *(솔루션사)솔루션 유통시 마켓플레이스 거래의존도, 입점조건에 따른 제약사항, 불공정행위 경험 … □(조사 일정)2022년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한 예정이다. □ 클라우드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는 1,2차 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올해 12월경 공개를 예정이다. □ 공정위는 본 실태조사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에서 거래를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5a1885c-9c6f-41f3-9989-b417350c1794	source15/231026/156230321_1.txt	명량대첩로 해역의 보물창고를 활짝 열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321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명량대첩로 해역의 보물창고를 다시 열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 성과 공개/10.12.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올해 시행한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 결과를 12일 오전 10시에 공개한다.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수중발굴조사와 탐사를 통하여 토기, 도자기류와 총통 등 전쟁유물까지 다양한 시대와 유물 790여 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고, 2017은 5월부터 5차 발굴조사를 새롭게 진행하여 도자기 등 120여 종류에 유물과 더불어 토기, 도기, 백자 등도 출수되어 다양한 시대의 유물들을 확인하였다. 이곳은 지난 조사들에서도 임진왜란 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총통,<NAME>(, 돌포탄), 노기 등이 확인되어 이 지역 일대가 당시의 해전지였음이 재확인된 곳이기도 하다. - 노기:쇠뇌(시위를 걸고 방아쇠를 당겨 화살을 추진시키는 무기)의 손잡이와 방아쇠 부분 올해 가장 많이 발굴한 유물은 비취색을 띤 장식과 독특한 문양이 특징인 고려청자로 생산 시기는 12 ~ 13세기가 주를 보이고 있으며, 강진에서 제작된 접시, 그릇과 유병 등이 대표적이다. 조사해역의 일부구간(약 200×180m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출수된 주목된다. 5차에 걸친 탐사에 총 60여 건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당시에 이 해역이 배들이 쉬어가는 정박지나 피항지의 역할을 해온 간접적 증거가 되는 유물이다. 특히, 중국식 진도 벽파항이 마도,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와 더불어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항구였음을 보여준다. :나무로 만든 가벼운 물속에 잘 가라앉히기 위하여 매다는 돌 올해는 수중 여건이 좋지 않은 명량대첩로 해역의 성격을 반영한 최첨단 해양탐사 장비인 수중초음파카메라(Underwater acoustic camera)와 스캐닝소나(Scanning sonar)를 발굴조사에 도입, 이상체와 유물 집중매장처로 추정되는 해역에서 탐사를 진행하여 다수의 유물을 발견하는 성과를 올렸다. 첨단 장비 사용을 통한 이번 수중발굴은 시야가 탁한 우리나라 서남해의 해양환경에서 탐사장비로 수중문화재를 찾기 위해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 수중초음파카메라(Underwater acoustic camera):탁도가 높고 어두워 수중시야 확보가 어려운 해역에서 수중과 해저면에 노출된 문화재를 탐지하는 유용이 장비 스캐닝소나(Scanning sonar):수중에 설치한 뒤 음파를 조사와 주변 해저면의 모습을 2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장비. 해저에서 제토구역과 노출유물 확인에 용이함 진도 명량대첩로 지역은 남해와 서해를 잇는 길목으로 예로부터 많은 선박이 왕래하는 해상항로의 중심 구역이었다. 또한, 고려와 조선조 시대에는 전라·경상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곡과 화물을 운반로 나르던 배들이 수시로 드나들던 해상 고속도로였다. 하지만 서해 4대 험조처 중 가장 항해가 어려워 배들이 자주 난파되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도 이곳은 정유재란 때 <NAME> 장군이 조류를 이용해 일본군을 격파한 울돌목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내려간 곳으로, 관련 유물을 통해서 당시 격전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명량해전이 벌어지기 전에 소규모의 교전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발굴해역의 남쪽에 있는 벽파항은 일명 벽파정이 있었던 곳이다. 서해 4대 험조처:진도 울돌목, 태안 난행량, 강화도 손돌목, 장산곶 인당수 벽파정:고려 희종 3년(1207년)에 “ 중국을 왕래하는 국제적 대사를 위로하기 위해 창건한 정자로서 당시 활발했던 해상교류의 증거 명량대첩로 동쪽은 서쪽은 만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과거 간척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이 때문에 물이 소용돌이치면서 흘러 유물이 좁은 범위에 흩어져 묻혀있고, 물속에서 시야(0 ~ 0.5m)가 확보되지 않아 장기적인 연차 조사가 절실한 곳이다. 올해 5차 조사는 오는 11월 2일까지 실시을 계획이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명량 해역에 잠든 해양문화유산의 흔적을 밝혀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명량대첩로 해역의 보물창고를 활짝 열다_1 ### 내용: 명량대첩로 해역의 보물창고를 다시 열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 성과 공개/10.12.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올해 시행한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 결과를 12일 오전 10시에 공개한다.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수중발굴조사와 탐사를 통하여 토기, 도자기류와 총통 등 전쟁유물까지 다양한 시대와 유물 790여 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고, 2017은 5월부터 5차 발굴조사를 새롭게 진행하여 도자기 등 120여 종류에 유물과 더불어 토기, 도기, 백자 등도 출수되어 다양한 시대의 유물들을 확인하였다. 이곳은 지난 조사들에서도 임진왜란 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총통,<NAME>(, 돌포탄), 노기 등이 확인되어 이 지역 일대가 당시의 해전지였음이 재확인된 곳이기도 하다. - 노기:쇠뇌(시위를 걸고 방아쇠를 당겨 화살을 추진시키는 무기)의 손잡이와 방아쇠 부분 올해 가장 많이 발굴한 유물은 비취색을 띤 장식과 독특한 문양이 특징인 고려청자로 생산 시기는 12 ~ 13세기가 주를 보이고 있으며, 강진에서 제작된 접시, 그릇과 유병 등이 대표적이다. 조사해역의 일부구간(약 200×180m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출수된 주목된다. 5차에 걸친 탐사에 총 60여 건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당시에 이 해역이 배들이 쉬어가는 정박지나 피항지의 역할을 해온 간접적 증거가 되는 유물이다. 특히, 중국식 진도 벽파항이 마도,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와 더불어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항구였음을 보여준다. :나무로 만든 가벼운 물속에 잘 가라앉히기 위하여 매다는 돌 올해는 수중 여건이 좋지 않은 명량대첩로 해역의 성격을 반영한 최첨단 해양탐사 장비인 수중초음파카메라(Underwater acoustic camera)와 스캐닝소나(Scanning sonar)를 발굴조사에 도입, 이상체와 유물 집중매장처로 추정되는 해역에서 탐사를 진행하여 다수의 유물을 발견하는 성과를 올렸다. 첨단 장비 사용을 통한 이번 수중발굴은 시야가 탁한 우리나라 서남해의 해양환경에서 탐사장비로 수중문화재를 찾기 위해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 수중초음파카메라(Underwater acoustic camera):탁도가 높고 어두워 수중시야 확보가 어려운 해역에서 수중과 해저면에 노출된 문화재를 탐지하는 유용이 장비 스캐닝소나(Scanning sonar):수중에 설치한 뒤 음파를 조사와 주변 해저면의 모습을 2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장비. 해저에서 제토구역과 노출유물 확인에 용이함 진도 명량대첩로 지역은 남해와 서해를 잇는 길목으로 예로부터 많은 선박이 왕래하는 해상항로의 중심 구역이었다. 또한, 고려와 조선조 시대에는 전라·경상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곡과 화물을 운반로 나르던 배들이 수시로 드나들던 해상 고속도로였다. 하지만 서해 4대 험조처 중 가장 항해가 어려워 배들이 자주 난파되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도 이곳은 정유재란 때 <NAME> 장군이 조류를 이용해 일본군을 격파한 울돌목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내려간 곳으로, 관련 유물을 통해서 당시 격전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명량해전이 벌어지기 전에 소규모의 교전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발굴해역의 남쪽에 있는 벽파항은 일명 벽파정이 있었던 곳이다. 서해 4대 험조처:진도 울돌목, 태안 난행량, 강화도 손돌목, 장산곶 인당수 벽파정:고려 희종 3년(1207년)에 “ 중국을 왕래하는 국제적 대사를 위로하기 위해 창건한 정자로서 당시 활발했던 해상교류의 증거 명량대첩로 동쪽은 서쪽은 만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과거 간척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이 때문에 물이 소용돌이치면서 흘러 유물이 좁은 범위에 흩어져 묻혀있고, 물속에서 시야(0 ~ 0.5m)가 확보되지 않아 장기적인 연차 조사가 절실한 곳이다. 올해 5차 조사는 오는 11월 2일까지 실시을 계획이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명량 해역에 잠든 해양문화유산의 흔적을 밝혀 나갈 계획이다.
f7755fea-75df-49b3-b57f-cfd8348182a6	source15/231026/156371042_0.txt	투명망토 등 스텔스 기능 구현 메타물질 개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042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투명망토 등 스텔스 기능 구현 메타물질 기술 디지털회로와 신호처리 기술을 활용, 실제 구조체 없이 가상 물질개발 성공 - ㅇ 국내연구진이 해외연구진과 공동으로'광대역 스텔스 구현'을 위한'가상화 메타물질'을 개발에 성공했다. 가상현실의 메타물질(Virtualized meta material) 기존 메타물질 설계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구조를 가상화된 디지털 회로 프로그램으로 대체 시키는 개념 □ 서울대학교 <NAME> 교수, <NAME> 연구원 연구팀이 홍콩과기대학(HKUST) <NAME> 교수, Xinhua Y와팀과 공동으로, 음향 파동 물성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는'가상화 음향 메타물질'을을 개발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 정통부')는 밝혔다. ㅇ 논문은 기존 메타물질의 한계를 훌쩍 넘어 여러 주파수에서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는 연구성과로, 세계적인 권위는'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IF = 11.880)온라인판에 1월 14일 게재되었다. 논문명:Digitally virtualized atoms for acoustic metamaterials - 저자정보: <NAME> , <NAME> (서울대), Jensen Li(HKUST)등 총 4명 □ 메타물질은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을 모사한 인공구조물로서 기존의 물질이 제공하지 않는 특이한 물리적 성질을 가능하게 하는데, 고해상도 이미징, 투명망토 스텔스, 무반사 태양전지 및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 됨이 ㅇ 이러한 메타물질이 제공하는 성질은 제작에 사용된 자연물질과 구조체의 구조에 의해 결정되므로 모든 물성을 구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주파수에 의한 응답을 제어하거나 설계하는데 큰 제약이 따른다. □ 연구진은 디지털 방식과 신호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자연물질의 분극 현상을 모사하여, 실제 구조체 에서 원하는 파동 물성과 주파수 분산특성을 자유자재로 구현하고 변경할 수 가능한'가상화 음향 메타물질'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 분극 현상(Polarization):한 매질이 전자기장의 영향에 있을 때 매질을 구성하는 분자 내부의 전자가 재배치되어 해당 분자가 전자기적인 극성을 띄게 되는 현상 주파수 배분(Frequency Dispersion):주파수에 의한 매질의 파동물성 변화 ㅇ 특히, 공진*특성과 공진 주파수, 대역폭과 같은 주파수 분산 특성의 완전한 제어를 성공으로 검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주파수 분산 특성의 설계가 가능한 메타물질을 개발 한 것이다. □ 공진(Resonance):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는 외부의 힘에 의해 파동이 증폭되는 현상 - -어 본 연구는 가상적인 메타물질을 통해 빛이나 소리의 전파와 산란같은 파동 현상들을 광대역으로 제어 될 수 있게 함으로서,'레이더'나'소나'로부터 탐지되지 않는'스텔스 기술'연구나'방음 및 흡음 설계 기술'연구와 같은 새로운 메타물질 연구의 전기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 ㅇ 본 연구성과는 전자기·역학분야 메타물질 핵심원천기술확보와 상용화 연구를 추진중인 과기정통부 글로벌프런티어사업(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투명망토 등 스텔스 기능 구현 메타물질 개발_1 ### 내용: 투명망토 등 스텔스 기능 구현 메타물질 기술 디지털회로와 신호처리 기술을 활용, 실제 구조체 없이 가상 물질개발 성공 - ㅇ 국내연구진이 해외연구진과 공동으로'광대역 스텔스 구현'을 위한'가상화 메타물질'을 개발에 성공했다. 가상현실의 메타물질(Virtualized meta material) 기존 메타물질 설계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구조를 가상화된 디지털 회로 프로그램으로 대체 시키는 개념 □ 서울대학교 <NAME> 교수, <NAME> 연구원 연구팀이 홍콩과기대학(HKUST) <NAME> 교수, Xinhua Y와팀과 공동으로, 음향 파동 물성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는'가상화 음향 메타물질'을을 개발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 정통부')는 밝혔다. ㅇ 논문은 기존 메타물질의 한계를 훌쩍 넘어 여러 주파수에서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는 연구성과로, 세계적인 권위는'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IF = 11.880)온라인판에 1월 14일 게재되었다. 논문명:Digitally virtualized atoms for acoustic metamaterials - 저자정보: <NAME> , <NAME> (서울대), Jensen Li(HKUST)등 총 4명 □ 메타물질은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을 모사한 인공구조물로서 기존의 물질이 제공하지 않는 특이한 물리적 성질을 가능하게 하는데, 고해상도 이미징, 투명망토 스텔스, 무반사 태양전지 및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 됨이 ㅇ 이러한 메타물질이 제공하는 성질은 제작에 사용된 자연물질과 구조체의 구조에 의해 결정되므로 모든 물성을 구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주파수에 의한 응답을 제어하거나 설계하는데 큰 제약이 따른다. □ 연구진은 디지털 방식과 신호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자연물질의 분극 현상을 모사하여, 실제 구조체 에서 원하는 파동 물성과 주파수 분산특성을 자유자재로 구현하고 변경할 수 가능한'가상화 음향 메타물질'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 분극 현상(Polarization):한 매질이 전자기장의 영향에 있을 때 매질을 구성하는 분자 내부의 전자가 재배치되어 해당 분자가 전자기적인 극성을 띄게 되는 현상 주파수 배분(Frequency Dispersion):주파수에 의한 매질의 파동물성 변화 ㅇ 특히, 공진*특성과 공진 주파수, 대역폭과 같은 주파수 분산 특성의 완전한 제어를 성공으로 검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주파수 분산 특성의 설계가 가능한 메타물질을 개발 한 것이다. □ 공진(Resonance):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는 외부의 힘에 의해 파동이 증폭되는 현상 - -어 본 연구는 가상적인 메타물질을 통해 빛이나 소리의 전파와 산란같은 파동 현상들을 광대역으로 제어 될 수 있게 함으로서,'레이더'나'소나'로부터 탐지되지 않는'스텔스 기술'연구나'방음 및 흡음 설계 기술'연구와 같은 새로운 메타물질 연구의 전기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 ㅇ 본 연구성과는 전자기·역학분야 메타물질 핵심원천기술확보와 상용화 연구를 추진중인 과기정통부 글로벌프런티어사업(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38b7ef39-db81-40ec-bc7e-8690747d5f81	source15/231026/156371334_0.txt	자동차 등록대수 2,368만 대... 친환경차·수입차 지속 증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334	CC BY	5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동차 등록대수 2,368만 대.. 친환경차 ․ 수입차 꾸준히 증가 '19년 말 기준 친환경차 60만 대 돌파, 친환경적 점유율 10%대 진입 □ 우리나라 국민 2명 당 한 명이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 등록대수는 2,360만 대가를 돌파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19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23,677,366대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18년도 보다 47만 5천 대(2.0%가 늘어난 것으로, 인구 2.19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다니는 셈이다. ㅇ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15년부터 5년 연속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1가구 보편화,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가능으로 보인다. 【 표 1 】 연도별 승용차 등록 추이 (2019년 12월 말 현재로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19명(인구수:51,850천 만 -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12월 말 자료) ㅇ 전체 등록대수 가운데 국산차는 2,126만 대(89.8 퍼센트)이며 수입차는 241만 대(10.2%)로, 수입차의 점유율은 감소에 있다. 국산제 점유율:'09년 2.5%→'14년 5.5%→'17년 8.4 ％ →'18년 9.4%→'19년 10.2% 【 그림 2 】 국산 및 수입 자동차 등록 현황 ㅇ 자동차 등록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신규 등록:1.7%감소(2018년 대비), 국산차 - 0.9, 수입차 - 5.9% -'19년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181만 1천 대로'18년 184만 3천 대도 보다 31,081대가 감소하였으며, - 신규등록 중 국산차는 153만 8천 대('18년)에서 152만 4천 대('19년)로, 중고차도 29만 7천 대('18년)에서 28만 대('19년)로, 각각 감소하였다. 【 표 3 】 자동차 신규 등록 추이 자동차 이전 등록:2.0%감소(2018년 대비), 개인 간 거래 35.2% ㅇ'19년 자동차 이전등록건수는 370만 건으로'18년 377만 건 보다 7만 5천 건(2.0%)이 감소하였다. - 법인 거래는 231만 5천 건(62.6%)으로'18년에 비해서 0.9%감소하였고, 개인 간 거래는 129만 9천 건(35.2%)으로'18년에 비해서 4.3%감소하였다. <표 4 】 자동차 이전등록 거래 현황 기타는 증여, 상속 등으로 이전된 차량이며 실제 거래현황은 대수가 아닌 건수임 자동차 말소 등록:14.4%증가[2018년 대비, 168,365대 증가] ㅇ'19년 말소 신고한 자동차는 134만 대'18년 117만 대 보다 16만 8천 대(14.4%가 증가하였다. - 차종별로 살펴보면 화물자동차가 제일 큰 말소 증가율(23.9%)을 보였고, 승합자동차는'18년 대비 말소 등록이 6.4%증가하였다. 【 표 5 】 자동차 말소 등록 추이 □'19년도 연료 종류별 자동차와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ㅇ 휘발유와 엘피지차량은 등록 대수가 각각 1,096만 대, 200만 대로 점유율은 지속해서 소폭으로 감소(휘발유:'13년 48.5%→'19년 46.3%, 엘피지:'13년 12.3%→'19년 8.5%)하는 추세이고, - 경유차는 등록 대수가 996만 대로, 비중이 둔화('13년 38.1%→'19년 42.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나 수소충전소 보급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에 의해 친환경자동차의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친환경자동차(전기, 휘발유와 하이브리드)는 총 601,048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18년 2.0%였으나'19년 2.5%로 늘어나 친환경차의 점유율이 점차 상승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6 】 연료 유종별 자동차 등록 현황 기타:기타연료(등유, 알코올, 태양열, LNG)와 피견인 차량(트레일러 등)의 경우도 포함 □ 친환경자동차의 비중 변화 추세를 현재시점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ㅇ(신규등록)친환경자동차의 대수를 최근 3년간 비교하면'17년 승용차 신규등록(신조차 + 수입차)대수 중 친환경차의 비중은 5.4%,'18년 6.83 퍼센트,'19년 7.95%를 차지했으며, 수소차는 4,197대로 1년 사이에 약 6배 증가하였다. { 친환경자동차 신규등록대수] ㅇ(이전등록)자동차 이전등록건수(매매업자 + 당사자거래)중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은'17년 1.05%였으나'18년 1.44%,'19년 1.8%를 차지했다. { 친환경자동차 이전등록건수] ㅇ(수입차)전체 외제에서 등록대수 중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은'17년 4.22%에서'18년 5.42%,'19년 6.37%를 차지했다. [친환경 자동차용 등록대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NAME> 과장은"배기가스 비상저감조치 및 배출가스등급제 시행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미래 경제적 큰 흐름인 공유경제 확대 등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라며, ㅇ"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이를 자동차 정책수립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 등록대수 2,368만 대... 친환경차·수입차 지속 증가_1 ### 내용: 자동차 등록대수 2,368만 대.. 친환경차 ․ 수입차 꾸준히 증가 '19년 말 기준 친환경차 60만 대 돌파, 친환경적 점유율 10%대 진입 □ 우리나라 국민 2명 당 한 명이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 등록대수는 2,360만 대가를 돌파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19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23,677,366대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18년도 보다 47만 5천 대(2.0%가 늘어난 것으로, 인구 2.19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다니는 셈이다. ㅇ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15년부터 5년 연속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1가구 보편화,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가능으로 보인다. 【 표 1 】 연도별 승용차 등록 추이 (2019년 12월 말 현재로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19명(인구수:51,850천 만 -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12월 말 자료) ㅇ 전체 등록대수 가운데 국산차는 2,126만 대(89.8 퍼센트)이며 수입차는 241만 대(10.2%)로, 수입차의 점유율은 감소에 있다. 국산제 점유율:'09년 2.5%→'14년 5.5%→'17년 8.4 ％ →'18년 9.4%→'19년 10.2% 【 그림 2 】 국산 및 수입 자동차 등록 현황 ㅇ 자동차 등록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신규 등록:1.7%감소(2018년 대비), 국산차 - 0.9, 수입차 - 5.9% -'19년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181만 1천 대로'18년 184만 3천 대도 보다 31,081대가 감소하였으며, - 신규등록 중 국산차는 153만 8천 대('18년)에서 152만 4천 대('19년)로, 중고차도 29만 7천 대('18년)에서 28만 대('19년)로, 각각 감소하였다. 【 표 3 】 자동차 신규 등록 추이 자동차 이전 등록:2.0%감소(2018년 대비), 개인 간 거래 35.2% ㅇ'19년 자동차 이전등록건수는 370만 건으로'18년 377만 건 보다 7만 5천 건(2.0%)이 감소하였다. - 법인 거래는 231만 5천 건(62.6%)으로'18년에 비해서 0.9%감소하였고, 개인 간 거래는 129만 9천 건(35.2%)으로'18년에 비해서 4.3%감소하였다. <표 4 】 자동차 이전등록 거래 현황 기타는 증여, 상속 등으로 이전된 차량이며 실제 거래현황은 대수가 아닌 건수임 자동차 말소 등록:14.4%증가[2018년 대비, 168,365대 증가] ㅇ'19년 말소 신고한 자동차는 134만 대'18년 117만 대 보다 16만 8천 대(14.4%가 증가하였다. - 차종별로 살펴보면 화물자동차가 제일 큰 말소 증가율(23.9%)을 보였고, 승합자동차는'18년 대비 말소 등록이 6.4%증가하였다. 【 표 5 】 자동차 말소 등록 추이 □'19년도 연료 종류별 자동차와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ㅇ 휘발유와 엘피지차량은 등록 대수가 각각 1,096만 대, 200만 대로 점유율은 지속해서 소폭으로 감소(휘발유:'13년 48.5%→'19년 46.3%, 엘피지:'13년 12.3%→'19년 8.5%)하는 추세이고, - 경유차는 등록 대수가 996만 대로, 비중이 둔화('13년 38.1%→'19년 42.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나 수소충전소 보급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에 의해 친환경자동차의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친환경자동차(전기, 휘발유와 하이브리드)는 총 601,048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18년 2.0%였으나'19년 2.5%로 늘어나 친환경차의 점유율이 점차 상승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6 】 연료 유종별 자동차 등록 현황 기타:기타연료(등유, 알코올, 태양열, LNG)와 피견인 차량(트레일러 등)의 경우도 포함 □ 친환경자동차의 비중 변화 추세를 현재시점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ㅇ(신규등록)친환경자동차의 대수를 최근 3년간 비교하면'17년 승용차 신규등록(신조차 + 수입차)대수 중 친환경차의 비중은 5.4%,'18년 6.83 퍼센트,'19년 7.95%를 차지했으며, 수소차는 4,197대로 1년 사이에 약 6배 증가하였다. { 친환경자동차 신규등록대수] ㅇ(이전등록)자동차 이전등록건수(매매업자 + 당사자거래)중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은'17년 1.05%였으나'18년 1.44%,'19년 1.8%를 차지했다. { 친환경자동차 이전등록건수] ㅇ(수입차)전체 외제에서 등록대수 중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은'17년 4.22%에서'18년 5.42%,'19년 6.37%를 차지했다. [친환경 자동차용 등록대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NAME> 과장은"배기가스 비상저감조치 및 배출가스등급제 시행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미래 경제적 큰 흐름인 공유경제 확대 등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라며, ㅇ"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이를 자동차 정책수립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6d393ec1-ac8c-45e6-8793-7ee4a4898805	source15/231026/156386352_0.txt	농업의 성장과 미래, 기회의 땅 간척지에서 찾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352	CC BY	4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0.4.20.기사에서 4쪽) 농업의 성장과 미래, 기회의 씨앗 간척지에서 찾는다 - 농촌진흥청,'간척지농업연구팀'신설, 맞춤화 농업연구 강화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제 곡물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특성화 단지 조성이 가능한 간척지 활용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기후변화로 전 지구 식량 생산은 10년마다 2%씩 감소하는 대신에 수요는 2050년까지 10년마다 14 퍼센트 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농경지 면적도 2019년 기준 158만 1천 헥타르(ha)로 전년보다 0.9%줄어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간척지는 국가 차원의 식량과 풀사료 등을 확보를 수 있는 새로운 경작지이자 첨단농업시설을 갖춘 수출전진기지로써 활용가치가 크다. ○ 더불어 고소득 전략 농산물이나 수입 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가 가능한 농수산식품단지로도 개발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대지가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와 활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에'간척지농업연구팀'을 신설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제 26조(영농편의 등와 동법시행령 제 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따른 농촌진흥청 훈령'이 제정되면서 전담 연구팀 신설이 가시화됐다. ㅇ 간척지농업연구팀은 앞으로 풀사료와 바이오에너지작물을 동시 생산할 수 있는 디지털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등 간척지 농업연구를 선도할 계획이다. ○ 이외에 첨단시설농업을 통한 수출증대 방안을 연구하고, 국내외에서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농기자재 산업을 육성하는 등 친환경 시설 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관계자는"이번 간척지농업연구팀 신설로 간척지에 디지털 농업기술을 접목해 농업적인 부가가치에서 확대하는 기능에 충실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간척지를 첨단수출농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간척지 관련 사진 및 간척지농업연구팀 업무 소개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의견은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팀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간척과 농생명용지 활용 방향> <새만금 간척지 토양 염농도 변화 특성 파악과 <간척지 가을감자'대서'재배> <간척지 콩에 콩 부산석고 비료 효과 시험> <영상기법을 활용한 작물 염해 유무 판별> <드론 활용 염해 및 수량 조사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팀 신설 ○ 간척지농업연구팀은「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간척지법)제 26조(영농편의 제공)1∼3항과 시행령 29조(권한의 위임·위탁)2항에 따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간척지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2020년 3월 31일 과장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했다. 향후 지속적인 인력 확충으로'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 설립 배경 ○ 추진 목표·전략 첨단화 ․ 규모화 간척지농업 혁신으로 미래농업 가치 창조 ◈ 재배작목 확대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20)16 -('24)25작목 ◈ 작물생산성 증대 목표('20)100(일반농경지 대비 70 ％ 수준)→('24)115 ◈ 맞춤형 친환경 농업기술 및 첨단원예시설 표준화 모델 개발 ⊙ 첨단농업연구 단지 조성: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 신설('25) 간척지 농업환경 조사·평가 및 관련 기술개발 간척지 환경질 모니터링 및 DB 구축 간척지 토양 지력증진 및 토양 숙전화 기술 연구 간척지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경감 기술 간척지 적합 소득 작물 선발 및 육성형 연구 간척지 활용 사료작물 및과 재배기술 연구 바이오매스 에너지 작물 재배기술 개발 간척지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경지 이용 증진 연구 간척지 활용 디지털농업 모델 개발 간척지 활용 수출농업 촉진 기술 개발 연구 간척지 이용 시설농업 기반기술 개발 친환경농업, 농업생태관광 기반화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의 성장과 미래, 기회의 땅 간척지에서 찾는다_1 ### 내용: 2020.4.20.기사에서 4쪽) 농업의 성장과 미래, 기회의 씨앗 간척지에서 찾는다 - 농촌진흥청,'간척지농업연구팀'신설, 맞춤화 농업연구 강화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제 곡물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특성화 단지 조성이 가능한 간척지 활용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기후변화로 전 지구 식량 생산은 10년마다 2%씩 감소하는 대신에 수요는 2050년까지 10년마다 14 퍼센트 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농경지 면적도 2019년 기준 158만 1천 헥타르(ha)로 전년보다 0.9%줄어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간척지는 국가 차원의 식량과 풀사료 등을 확보를 수 있는 새로운 경작지이자 첨단농업시설을 갖춘 수출전진기지로써 활용가치가 크다. ○ 더불어 고소득 전략 농산물이나 수입 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가 가능한 농수산식품단지로도 개발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대지가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와 활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에'간척지농업연구팀'을 신설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제 26조(영농편의 등와 동법시행령 제 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따른 농촌진흥청 훈령'이 제정되면서 전담 연구팀 신설이 가시화됐다. ㅇ 간척지농업연구팀은 앞으로 풀사료와 바이오에너지작물을 동시 생산할 수 있는 디지털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등 간척지 농업연구를 선도할 계획이다. ○ 이외에 첨단시설농업을 통한 수출증대 방안을 연구하고, 국내외에서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농기자재 산업을 육성하는 등 친환경 시설 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관계자는"이번 간척지농업연구팀 신설로 간척지에 디지털 농업기술을 접목해 농업적인 부가가치에서 확대하는 기능에 충실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간척지를 첨단수출농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간척지 관련 사진 및 간척지농업연구팀 업무 소개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의견은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팀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간척과 농생명용지 활용 방향> <새만금 간척지 토양 염농도 변화 특성 파악과 <간척지 가을감자'대서'재배> <간척지 콩에 콩 부산석고 비료 효과 시험> <영상기법을 활용한 작물 염해 유무 판별> <드론 활용 염해 및 수량 조사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팀 신설 ○ 간척지농업연구팀은「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간척지법)제 26조(영농편의 제공)1∼3항과 시행령 29조(권한의 위임·위탁)2항에 따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간척지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2020년 3월 31일 과장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했다. 향후 지속적인 인력 확충으로'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 설립 배경 ○ 추진 목표·전략 첨단화 ․ 규모화 간척지농업 혁신으로 미래농업 가치 창조 ◈ 재배작목 확대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20)16 -('24)25작목 ◈ 작물생산성 증대 목표('20)100(일반농경지 대비 70 ％ 수준)→('24)115 ◈ 맞춤형 친환경 농업기술 및 첨단원예시설 표준화 모델 개발 ⊙ 첨단농업연구 단지 조성: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 신설('25) 간척지 농업환경 조사·평가 및 관련 기술개발 간척지 환경질 모니터링 및 DB 구축 간척지 토양 지력증진 및 토양 숙전화 기술 연구 간척지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경감 기술 간척지 적합 소득 작물 선발 및 육성형 연구 간척지 활용 사료작물 및과 재배기술 연구 바이오매스 에너지 작물 재배기술 개발 간척지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경지 이용 증진 연구 간척지 활용 디지털농업 모델 개발 간척지 활용 수출농업 촉진 기술 개발 연구 간척지 이용 시설농업 기반기술 개발 친환경농업, 농업생태관광 기반화 지원
cd30dab8-21b9-4390-b288-6feba8440841	source15/231026/156494127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2.3.,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127&pageIndex=21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2.2.3.현재(총 5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통계(0시 기준) 신규 백신 접종자 1차 415명, 2차 693명, 3차 10,609명 ◈<NAME>중 위중증 환자 274명, 사망자 25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2월 3일 0시 이후 신규 1차접종자 415명, 2차접종자 693명, 3차접종자 10,609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641,667명, 2차접종자수는 43,997,129명, 3차접종자수는 27,267,684명이라고 보고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 ; 명,%) 1)코가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감염에서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각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총 접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한 국민(주민등록등록 인구)접종률은 1차접종 83.7%/2차접종 82.6 ％, 3차접종 51.5%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은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하단에 표시 2)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각각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2월 3일 0시 이후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274명, 사망자는 25명으로 총 사망자는 6,812명(치명률 0.75%)이라고 밝혔다. 【<NAME>중 중증화증자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2.2.0시부터 2.3.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환자 통계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신규 발생 국내 확진자는 22,773명, 해외유입 사례는 134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22,907명이며,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907,214명(해외유입 25,808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피에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보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현황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는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사망자/위중증 환자(2.3.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재는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2.3.0시 누자 134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1)중복집계로 인한 누계 제외(2.2.0시 기준, 아시아 1, 검역단계(해외)- 1, 북아계 - 1) 아시아(중국 외):인도 2명(1명), 우즈베키스탄 9명(7명), 미얀마 1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카자흐스탄 3명(2명), 러시아 5명(1명), 필리핀 13명(11명), 베트남 1명, 인도네시아 2명(1명), 미얀마 2명(1명), 캄보디아 1명, 필리핀 1명, 태국 1명, 네팔 6명(3명), 몰디브 4명, 타지키스탄 1명, 사우디아라비아 11명(4명), 요르단 1명, 이라크 2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 카타르 1명, 조지아 1명, 유럽:프랑스 2명, 터키 12명, 폴란드 1명(1명), 체코 1명(1명), 스페인 1명(1명), 이탈리아 1명, 리투아니아 1명(1명), 헝가리 2명, 이탈리아 1명(1명), 독일 2명, 스위스 1명(1명), 아메리카:미국 21명(2명), 아르헨티나 1명, 캐나다 7명, 멕시코 2명, 과테말라 1명, 칠레 1명(1명), 아프리카:나이지리아 2명, 이집트 3명(2명), 오세아니아:호주 1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최근 1주간 신고 및 확진자 현황(1.28. ~ 2.3.) 1)(검사 건수)관련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집계로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는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제외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발생 후 진단에서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임시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전일 보고된 검사자 수를 집계한 수치 4)*평균 양성률)신규 검사자 수/(전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 전일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100 5)(일계정정)중복집계로 일부 정정(1.29.0시 ~으로 인천 1,2.1.0시 기준 대구 1,2.2.0시 기준 검역(해외)-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2.3., 0시 기준)_1 ### 내용: 2022.2.3.현재(총 5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통계(0시 기준) 신규 백신 접종자 1차 415명, 2차 693명, 3차 10,609명 ◈<NAME>중 위중증 환자 274명, 사망자 25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2월 3일 0시 이후 신규 1차접종자 415명, 2차접종자 693명, 3차접종자 10,609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641,667명, 2차접종자수는 43,997,129명, 3차접종자수는 27,267,684명이라고 보고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 ; 명,%) 1)코가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감염에서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각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총 접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한 국민(주민등록등록 인구)접종률은 1차접종 83.7%/2차접종 82.6 ％, 3차접종 51.5%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은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하단에 표시 2)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각각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2월 3일 0시 이후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274명, 사망자는 25명으로 총 사망자는 6,812명(치명률 0.75%)이라고 밝혔다. 【<NAME>중 중증화증자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2.2.0시부터 2.3.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환자 통계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신규 발생 국내 확진자는 22,773명, 해외유입 사례는 134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22,907명이며,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907,214명(해외유입 25,808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피에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보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현황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는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사망자/위중증 환자(2.3.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재는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2.3.0시 누자 134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1)중복집계로 인한 누계 제외(2.2.0시 기준, 아시아 1, 검역단계(해외)- 1, 북아계 - 1) 아시아(중국 외):인도 2명(1명), 우즈베키스탄 9명(7명), 미얀마 1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카자흐스탄 3명(2명), 러시아 5명(1명), 필리핀 13명(11명), 베트남 1명, 인도네시아 2명(1명), 미얀마 2명(1명), 캄보디아 1명, 필리핀 1명, 태국 1명, 네팔 6명(3명), 몰디브 4명, 타지키스탄 1명, 사우디아라비아 11명(4명), 요르단 1명, 이라크 2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 카타르 1명, 조지아 1명, 유럽:프랑스 2명, 터키 12명, 폴란드 1명(1명), 체코 1명(1명), 스페인 1명(1명), 이탈리아 1명, 리투아니아 1명(1명), 헝가리 2명, 이탈리아 1명(1명), 독일 2명, 스위스 1명(1명), 아메리카:미국 21명(2명), 아르헨티나 1명, 캐나다 7명, 멕시코 2명, 과테말라 1명, 칠레 1명(1명), 아프리카:나이지리아 2명, 이집트 3명(2명), 오세아니아:호주 1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최근 1주간 신고 및 확진자 현황(1.28. ~ 2.3.) 1)(검사 건수)관련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집계로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는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제외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발생 후 진단에서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임시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전일 보고된 검사자 수를 집계한 수치 4)*평균 양성률)신규 검사자 수/(전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 전일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100 5)(일계정정)중복집계로 일부 정정(1.29.0시 ~으로 인천 1,2.1.0시 기준 대구 1,2.2.0시 기준 검역(해외)- 1
e0f91c07-d60d-4cff-a5b1-2d88669b8df4	source15/231026/156297005_0.txt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김명희 원장, 디지털 혁신 리더 어워드 수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005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참 고 자 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NAME> 원장, 디지털 혁신 리더 어워드 수상 한국 IDC 주관「DX Summit 2018 한국 컨퍼런스」에서 수상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NAME> 원장은 10.2.(화)개최된『DX Summit 2018 서울 컨퍼런스』에서 스마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DX 리더상(Digital Transformation Leader Award)을 수상하였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관·기업의 운영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혁신 활동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상(DX Leader Award)은 한국IDC가 국내에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기업 내 비전을 수립하고 탁월한 운영혁신을 이끌어 낸 개인(대표 및 임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IT·통신, 컨슈 머 테크놀로지 부분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분석 및 컨설팅 업체로 IDG(세계적인 테크놀로지 부분의 미디어 및 리서치, 이벤트 그룹)의 자회사 □ <NAME> 기관장은'정부헤드헌팅 제1호 대한민국 고위공무원'으로 2017년 2월부터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을 역임에 있으며, 부임 후 민간분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프로세스, 조직 전반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여 정부기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견인한 점을 인정받았다.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 기술관점에서는 G - 클라우드 확대 및 운영안정성 향상과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침해 대응 시스템 개발과 범정부 빅데이터 활용 공통기반 플랫폼인'혜안'*을 활용하여 과학적 행정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혜안'의 이용자 증가 →('16년)2천명 →('18년 10월 현재)10만명 ○ 프로세스관점에서는 개별적 장비중심의 모니터링 체계에서 서비스 관점의 통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로의 개편과 장애·변경·자산 등 24개 표준운영절차와 지침의 도입으로 운영·유지보수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업구조를 개편하였으며, ○ 조직관점에서는 신기술 도입·시스템 성능검증을 담당하는 아키텍트팀 신설, 조직별 유사기능 통폐합 및 업무조정을 통한 조직 불균형 해소,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조직구성원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조직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한편, 이번에 수상한 <NAME> 등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수사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우수상 사례로 등록 되었으며, 최종 수상자로 선정 된 경우 10월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IDC DX Award 2018」에서 수상하게 됩니다다 「DX Summit 2018 서울 컨퍼런스」개요 □ 일시/주최:2018.10.2.09:00 ~ 16:10/D는 Korea ○ 장소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다이아몬드홀 B1 ○ 행사:시상식(IDC DX Award), IT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IT 개선 및 혁신사례 공유, 국내 디지털 선도 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 【 IDC DX Award 2018 】 1로 IDC 주최 Award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X)과정에서 최고은 우수성을 달성했거나 시장 및 산업 지형 변혁을 이끈 국내 IT 트랜스포메이션 기관 또는 개인 선정(7개 카테고리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Teigital Leader 부문 수상) ▶ IDC AP(아시아·태평양)우수상 :국가별 수상 사례를 모아『IDC DX 어를 2018』에서 아시아·태평양 부문 우수 기관 또는 개인 선정('18.10.24. 싱가포르, AP Award에 최종 선정될 경우) ○ 수상분야:트랜스X 리더(DX Leader), 옴니경험혁신(Omni - Experience Innovator), 인재운용(Talent Accelerator), 운영모델마스터(Operating Chel Master), 정보비전(Information Visionary), 디지털 트랜스포머(Digital Transformer), 디지 디스럽터(Digital Disruptor) • 환영사( <NAME> 한국 IDC 사장상 • 주제발표 및 토론 - D는 KEYNOTE(산 드라 응(Sandra Ng)Vice President, IDC Asia/Pacific)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 기업 사례(현대자동차그룹, LS산전) “ Risks and opportunities in a Age of A. I( <NAME> , 카이스트 연구화 - 대담:Digital Transformation Leader( <NAME>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 기조연설(DX Awards Ceremony) • 주제발표/토론 -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도입 - Why Transformation is the Hard?( <NAME> CDO/단장, SKT) - What mindset will I m로 in the digital workplace? ( <NAME> , <NAME> <NAME> ) - AI와 딥러닝 개발 동향( <NAME> , 엔비디아 코리아 대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김명희 원장, 디지털 혁신 리더 어워드 수상_1 ### 내용: 참 고 자 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NAME> 원장, 디지털 혁신 리더 어워드 수상 한국 IDC 주관「DX Summit 2018 한국 컨퍼런스」에서 수상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NAME> 원장은 10.2.(화)개최된『DX Summit 2018 서울 컨퍼런스』에서 스마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DX 리더상(Digital Transformation Leader Award)을 수상하였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관·기업의 운영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혁신 활동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상(DX Leader Award)은 한국IDC가 국내에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기업 내 비전을 수립하고 탁월한 운영혁신을 이끌어 낸 개인(대표 및 임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IT·통신, 컨슈 머 테크놀로지 부분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분석 및 컨설팅 업체로 IDG(세계적인 테크놀로지 부분의 미디어 및 리서치, 이벤트 그룹)의 자회사 □ <NAME> 기관장은'정부헤드헌팅 제1호 대한민국 고위공무원'으로 2017년 2월부터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을 역임에 있으며, 부임 후 민간분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프로세스, 조직 전반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여 정부기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견인한 점을 인정받았다.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 기술관점에서는 G - 클라우드 확대 및 운영안정성 향상과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침해 대응 시스템 개발과 범정부 빅데이터 활용 공통기반 플랫폼인'혜안'*을 활용하여 과학적 행정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혜안'의 이용자 증가 →('16년)2천명 →('18년 10월 현재)10만명 ○ 프로세스관점에서는 개별적 장비중심의 모니터링 체계에서 서비스 관점의 통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로의 개편과 장애·변경·자산 등 24개 표준운영절차와 지침의 도입으로 운영·유지보수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업구조를 개편하였으며, ○ 조직관점에서는 신기술 도입·시스템 성능검증을 담당하는 아키텍트팀 신설, 조직별 유사기능 통폐합 및 업무조정을 통한 조직 불균형 해소,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조직구성원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조직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한편, 이번에 수상한 <NAME> 등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수사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우수상 사례로 등록 되었으며, 최종 수상자로 선정 된 경우 10월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IDC DX Award 2018」에서 수상하게 됩니다다 「DX Summit 2018 서울 컨퍼런스」개요 □ 일시/주최:2018.10.2.09:00 ~ 16:10/D는 Korea ○ 장소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다이아몬드홀 B1 ○ 행사:시상식(IDC DX Award), IT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IT 개선 및 혁신사례 공유, 국내 디지털 선도 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 【 IDC DX Award 2018 】 1로 IDC 주최 Award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X)과정에서 최고은 우수성을 달성했거나 시장 및 산업 지형 변혁을 이끈 국내 IT 트랜스포메이션 기관 또는 개인 선정(7개 카테고리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Teigital Leader 부문 수상) ▶ IDC AP(아시아·태평양)우수상 :국가별 수상 사례를 모아『IDC DX 어를 2018』에서 아시아·태평양 부문 우수 기관 또는 개인 선정('18.10.24. 싱가포르, AP Award에 최종 선정될 경우) ○ 수상분야:트랜스X 리더(DX Leader), 옴니경험혁신(Omni - Experience Innovator), 인재운용(Talent Accelerator), 운영모델마스터(Operating Chel Master), 정보비전(Information Visionary), 디지털 트랜스포머(Digital Transformer), 디지 디스럽터(Digital Disruptor) • 환영사( <NAME> 한국 IDC 사장상 • 주제발표 및 토론 - D는 KEYNOTE(산 드라 응(Sandra Ng)Vice President, IDC Asia/Pacific)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 기업 사례(현대자동차그룹, LS산전) “ Risks and opportunities in a Age of A. I( <NAME> , 카이스트 연구화 - 대담:Digital Transformation Leader( <NAME>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 기조연설(DX Awards Ceremony) • 주제발표/토론 -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도입 - Why Transformation is the Hard?( <NAME> CDO/단장, SKT) - What mindset will I m로 in the digital workplace? ( <NAME> , <NAME> <NAME> ) - AI와 딥러닝 개발 동향( <NAME> , 엔비디아 코리아 대표)
fe0bd1fe-bca5-426b-ab6a-49019e51e9b3	source15/231026/156354832_0.txt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Magazine 가야』발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832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전문 연구자뿐 아니라 가야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가야’조사·연구 성과물을 신속하게 공개 ‧<NAME>기 위한『Magazine 가야』(매거진 가야)창간호를 오는 11일에 발간한다. 가야는 고조선에서 백제, 신라와 함께 한국 고대사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고대 국가였으나 규모에 비해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가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 성과가 축적되면서 최근 가야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따라 일반인들에게까지 경과가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가야의 연구 성과를 종합·정리해 어렵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리포트<NAME>의 책인『Magazine 가야』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활동뿐만 아니라 전라도와 경상도에 걸쳐서 널리 분포하고 잇는 가야문화권의 유적지와 출토유물을 지역별로 소개하고 있다. 창간호는 크게 ▲ 가야 ‧ 가야사 연구,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 경과와 ▲ 경상남도의 가야사 연구복원 등 3개 부문에서는 전반적인 가야문화권에 걸친 연구현황을 소개하였다. ▲ 경남권 가야유적, ▲ 가야유적 최신발굴조사 현장 소개, 가야유적 출토유물 소개 등 3개 부문에서는 김해, 장수, 고령과 창녕, 합천 옥전고분군과 부산 복천동고분군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널리 알리고 있다. ▲ 가야문화유적 전시·조사기관, ▲ 가야유적 연구자료 등 2개 부문에서는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 가야자료총서(2018)를 소개했다. 이 외에도 2019년 가야문화 관련 행사와 행사 소개, 가야문화권 유적 최신 학술과 현황, 가야유적 집성표를 일반인들도 한눈에 쉽게 알아보도록 정리하였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Magazine 가야』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박물관과 박물관, 연구기관 등지에 무료로 배포하고,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www.nrich.go.kr/gaya, 보고서 원문서비스)에도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도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이번『Magazine 가야』창간호 발간을 계기로 앞으로도 상반기와 가을 연 2회 발간하여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성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Magazine 가야』발간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전문 연구자뿐 아니라 가야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가야’조사·연구 성과물을 신속하게 공개 ‧<NAME>기 위한『Magazine 가야』(매거진 가야)창간호를 오는 11일에 발간한다. 가야는 고조선에서 백제, 신라와 함께 한국 고대사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고대 국가였으나 규모에 비해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가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 성과가 축적되면서 최근 가야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따라 일반인들에게까지 경과가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가야의 연구 성과를 종합·정리해 어렵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리포트<NAME>의 책인『Magazine 가야』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활동뿐만 아니라 전라도와 경상도에 걸쳐서 널리 분포하고 잇는 가야문화권의 유적지와 출토유물을 지역별로 소개하고 있다. 창간호는 크게 ▲ 가야 ‧ 가야사 연구,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 경과와 ▲ 경상남도의 가야사 연구복원 등 3개 부문에서는 전반적인 가야문화권에 걸친 연구현황을 소개하였다. ▲ 경남권 가야유적, ▲ 가야유적 최신발굴조사 현장 소개, 가야유적 출토유물 소개 등 3개 부문에서는 김해, 장수, 고령과 창녕, 합천 옥전고분군과 부산 복천동고분군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널리 알리고 있다. ▲ 가야문화유적 전시·조사기관, ▲ 가야유적 연구자료 등 2개 부문에서는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 가야자료총서(2018)를 소개했다. 이 외에도 2019년 가야문화 관련 행사와 행사 소개, 가야문화권 유적 최신 학술과 현황, 가야유적 집성표를 일반인들도 한눈에 쉽게 알아보도록 정리하였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Magazine 가야』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박물관과 박물관, 연구기관 등지에 무료로 배포하고,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www.nrich.go.kr/gaya, 보고서 원문서비스)에도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도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이번『Magazine 가야』창간호 발간을 계기로 앞으로도 상반기와 가을 연 2회 발간하여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성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31c1687-d263-40f8-9a8c-c3192eb8ce3a	source15/231026/156370165_0.txt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165	CC BY	1,7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확대 ◇ 2020년 돌봄교실 700실 확충으로 30만 4천 명에게 돌봄 지원 기대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단'구성·운영 등 신학기 대비 총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2020학년도 신학기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 □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에 돌봄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것으로, 6,117개 초등학교(13,910실)에서 29만 여명의 초등학생이 이용(2019년 4월 말 기준)하고 있으며, (매년 4월 말 운영으로 - 정부의'학교 돌봄 정책'(2018년 4월)에 따라 국고를 활용으로 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하여 작년보다 1만 4천명이 많은 30만 4천 명의 학생들에게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 2020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안)】 지역여건 ‧ 돌봄수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특히, 신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동안에 돌봄교실을 집중 확충하고, 석면공사 등으로 3월 운영이 어려운 학교도 대체교실 등을 마련으로 돌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을 계획이다. ㅇ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활용하여 겸용교실을 전용으로 전환(136실)하고, 유휴 돌봄교실을 리모델링(1,503실)하는 등 총 1,700여 실의 돌봄교실의 환경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 KB금융그룹 협력으로 125개교 224실 혁신적 리모델링 병행 추진(기존 돌봄교실 개선용 <돌봄교실 확충 ‧ 환경 개선 사례 분석 (일과 중)다양한 수업 방식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간 분리 등 교실디자인 혁신 (방과 후)놀이와 쉼의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는 돌봄공간으로 활용 □ 또한, 초등돌봄 수요조사결과는 활용하여 돌봄교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로 돌봄 수용을 원활히 하는 등 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갈 계획이다. 재학생 및 신입생 학부모 중심으로 수요조사 실시(∼2020년 1월) *다함께돌봄·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역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ㅇ 동시에 학교와 마을이 서로 연계하여 돌봄교실 프로그램과 강사 등와 제공시간 등의 정보를<NAME>여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부총리를 단장으로『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 지원단』을 구성하여 시도교육청의 신학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학부모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연계는 돌봄 관련 민원에 신속 대응하고, 돌봄교실 시설 확충 진행상황 등을 점검·지원하기 위해 현장점검반·민원담당관제를 구성하여 3월까지 상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 교육(지원)청 국(과)장을 반장 또는 담당관으로 전담팀 구성 운영 □ <NAME> 교육부 관계자는"증가하고 있는 돌봄수요를 충족을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하여 돌봄교실을 지속 확대하고, 돌봄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학기 돌봄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 교실을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하게 협력하고 학교와 지역(마을)의 연계를 통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붙임 】 2020학년도 상반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2020학년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안)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신학기 초등돌봄 수요 지속 증가 추세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초등학생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온종일 돌봄정책('18.4월)추진 중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학교·마을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 학교 및 마을돌봄:'17년 33만 여명 →'22년 53만 명(초등돌봄교실 31만 명) '18년 ~'22년까지 돌봄교실 700여 확충(매년 700실)및 내실화를 진행 중이나, 초등돌봄교실 수요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 신청자 수:('17)245,303명 →('18)261,287명(1.6만명↑)/('19)290,358명(2.9만명↑) 신청자 수:('17)254,529명 →('18)276,029명(2.2만명↑)/('19)309,828명(3.4만명↑) ※'2019 한국 교육도 보고서'(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자녀가'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현 학교를 그만두려고 고민했으나 아동센터/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돌봄교실 이용(30.6%) □ 신학기 안정적 돌봄 운영을 통한 돌봄수요 해소 필요 돌봄수요에 적극 신속 대응하기 위해 돌봄교실의 차질없는 확충 및 학교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학교 및 지자체 간 돌봄 협력을 확대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추진 《주요 추진 사항》 <NAME> 정부 국정과제로'온종일 돌봄체계 구축'확정('17.7월) 초등 돌봄체계 구축 운영 계획 확정 및 실행계획 마련('18.4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과 지원대상 9개 시 군 구 확정 발표('18.6월)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안 마련('19.1월) Ⅱ. 2019년 운영 성과 □ 초등돌봄교실 확충 노력을 통해'19년 목표치 달성 '19년 돌봄교실 이용을 전수조사(4.30)결과, 6,117개교에서 13,910실을 운영하여 290,358명이 돌봄 참여(전년 대비 29,071명 증만 - 온종일 돌봄정책에 따라'19년 돌봄교실 이용인원 목표초과(108.3%) 연도별 목표(만 명):('18)25.4→('19)26.8→('20)28.2→('21)29.6→('22)31 돌봄 공간 확보를 위한 돌봄교실 증실, 노후 돌봄교실 환경개선, 민간기부금을 활용한 혁신적 리모델링 및 시설환경 개선 - 국고보조금 등을 투입으로 1,512실을 증실하고, 보통교부금을 투입으로 겸용교실을 전용으로 전환(190실)및 노후 환경 개선(1,354실) - KB금융그룹 기부금을 활용으로 돌봄교실 혁신적 리모델링 등(500실)추진 <돌봄교실 확충 ‧ 환경 개선 사례> (일과 중)다양한 수업 방식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간 분리 등 교실디자인 개선 (방과 후)놀이와 휴식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돌봄공간으로 활용 □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부모 만족도 제고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95%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 교육부 만족도 조사:('17)95.3 ％ →('18)95.9%→('19)95.5 ％ 만족 돌봄교실 운영 질 제고를 위해 시 도교육청과 지속 협의 소통하여 돌봄인력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 지속 추진 ○ 중점 추진 방향》 ◈(돌봄 수요 적극 대응으로'20년 신학기 대비 돌봄교실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신도시 인구밀집지역 등 추가수요 발생 지역과'19년 대기자 발생 지역 중심으로 확대 ◈(학교 - 마을 돌봄 협력)지역돌봄협의체를 중심으로 돌봄 수요에 맞는 돌봄 연계·제공 -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돌봄기관 간 인력 및 프로그램 공유, 돌봄 정보 제공 확대 추진 ◈(지원체계 강화)『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종합 점검 지원단』구성 운영 등 - 민원담당관제 등을 상시 편성으로 운영, 신학기 준비상황 파악 및 애로사항 지속 지원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및 내실화 ○ 차질없는 확충을 통해 돌봄교실 증실 및 환경 향상 (돌봄교실 확충)초등돌봄 예비가 등을 활용하여 추가 수요 발생 및'19년 대기자 발생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확충 □ 돌봄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겨울방학 중에 돌봄교실을 집중 확충(국고)하여, 올해에 14,610실을 운영 - 겨울방학()동안 석면공사 등으로 3월 신학기 돌봄교실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은 지역도 대체교실 등을 활용하여 돌봄교실은 차질 없이 제공 【'20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안)】 ※ 지역여건 및 돌봄수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환경 확충으로 보통교부금을 활용하여 겸용교실을 전용으로 전환(136실), 노후 돌봄교실 리모델링(1,503실)으로 총 1,700여 개소에 돌봄교실 환경개선 추진 ※ KB금융그룹 기부금을<NAME>으로 125개교 224실 혁신적 리모델링 병행 추진(기존 돌봄교실 포함) □ 돌봄수요 및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 ‧ 운영시간을 탄력 (대상)기존 초등 1,2학년 위주에서 전체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되, 학교 여건 및 돌봄수요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확대 ※ 돌봄교실 유형별 대상 확대는 학교 여건 및 학년 특성을 고려, 자율적 운영 (운영시간)맞벌이 가정 등 돌봄수요 밀집 학교 지역 여건을 고려, 학부모 동의하에 귀가안전 강화 방안을 통해 연장 운영 ※ 돌봄수요 전원 수용을 위해 시설 확충에 우선 집중하고, 대상 운영시간 등은 학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별로 탄력적 추진 《돌봄교실 대상 및 운영시간 확대 사례》 (서울)'19년에 돌봄교실 2를 3학년까지 확대하고, 오전돌봄(518실)및 오후연장·저녁돌봄(358실)을 (돌봄수요 관리)학기 초 개별 학생의 돌봄수요 및 현황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고, 학부모에게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정보 제공 강화 (예시)학기 전 학생 돌봄 지원카드 작성:방과후 활동 필요여부, 돌봄기관 이용여부, 방과후학교<NAME>황 및 방과후 활동상황 관리 □ 돌봄교실 프로그램, 인력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운영 효율 (프로그램 운영)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교원 및 외부강사 전원이 참여하는 1일 1개 무상 프로그램 제공 - 학생·학부모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학년별 특성에 맞는 창의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 ‧ 인성 함양 기여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인천)구청 지원 및 교육청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분기별 전문가 초청(인형극 공연, 요리체험, 공예 등), 체험행사(서점나들이)를 통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학교 텃밭 가꾸기 체험적 방식의 역사 이야기 등 (대천 △△초)학생들이 자신의 예술적 특기, 소질을 발휘를 수 있도록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운영(미술, 춤, 토탈공예, 캘리그라피, 요리 등), 체육·놀이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도서관 활용'찾아가는 돌봄교실 연계 프로그램'운영 등 (돌봄인력)돌봄교실 시설확충에 따른 돌봄인력(프로그램 전문가 포함)확보 및 사전교육(연수)이수 등 신학기 돌봄교실 운영 준비 철저 - 돌봄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및 돌봄전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초등돌봄전담사 원격교육('19년 개편 ‧ 운영)프로그램 활용 (돌봄 관리 ‧ 지원)돌봄교실 급 ‧ 간식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쾌적한 돌봄교실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 강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운영 및'고농도 황사 대응실무매뉴얼'시행('19.2월) 학교 - 마을 연계 협력 활성화 ○ 마을돌봄기관 연계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 최소 (돌봄수요 증가로 학교 내 돌봄수요 전원 수용이 어려운 경우 지역돌봄기관과 협력을 통해 돌봄수요에 적극 대처 노력 *다함께돌봄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마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초등돌봄 수요조사 등을 활용하여 지역(마을)단위의 돌봄수요 예측 및 공급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별 돌봄교실 증실, 마을돌봄시설 등 추가 설치 및 돌봄 이용 아동 확대 등 결정 (돌봄자원 연계)마을돌봄기관과 돌봄인력(예:외부강사),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등을<NAME>고,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정보을 상호 연계 노력 - 오후돌봄교실 이용 후 지역 돌봄기관에서 저녁돌봄이 가능한 아동의 돌봄 연계(돌봄기관 정보제공 및 자원 매칭 등)현황 중점 관리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 ‧ 지원단」운영 등 연계 현황 공유·점검 《학교 - 지역연계 돌봄 운영 사례《 (성동구)아동 및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학교와 연계한 지역 돌봄기관 선정 ‧ 운영에 반영하고, 지역별 돌봄지원체계 구축 성동구(왕십리제2동)무학초 - 스위첸KCC아파트(금호4가동)옥정초 - 옥수중앙교회 등 (교실 활용)학교가 내 활용가능교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돌봄시설을 설치하고 돌봄 공백 해소 《활용가능교실을 활용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 사례》 (특징)방과 직후부터 저녁까지 돌봄서비스 운영과 간식 및 저녁 급식 무료 제공, 학생 이동을 위한 차량 지원 등 (운영 현황도 충남:홍성초 1실, 홍주초 2실/인천은:흥인초 3실, 봉래초 2실 등 □ 돌봄 정보 제공 및 연계 ‧ 협력 사례 (온종일 돌봄 시스템)지역 돌봄기관 시설 정보와 접수 ‧ 신청결과를 원스톱으로 처리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요자 편의 제공 ※ 행안부 등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정부24'사이트를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다함께돌봄 ‧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20. 상/돌봄교실:'20. 하) 맞춤한 정보제공 학생별 학부모 대상으로 지역 내 돌봄기관 간 통합적 안내 제공을 통해 학생 여건에 맞는 돌봄기관 이용 기회 확대 ※(예시)신입생 대상 지역 돌봄기관 합동설명회 개최 등 돌봄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활용 점검 지원체계》 ◈ 교육부 - 교육(지원)청 - 학교가 협력하여 신학기 학생 수용 확대 적극 추진 ‧ 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 ‧ 지원단 구성 ‧ 운영 ‧ 찾아가는 시 ‧ 도교육청 협의 개최 ‧ 시 ‧ 도별 돌봄 수용 및 관리 ‧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안 수립 • 시 ‧ 도 현장점검반 및 민원담당관제 운영 ‧ 현장점검 ‧ 대응 ‧ 학부모 전담팀 구성 ‧ 운영 (교육청과 병합 운영 중을 ‧ 학교장 책임 하에 돌봄 수용 및 수요 집중 관리 □ 신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 지원단』구성 운영 (구성)교육부차관(단장), 교육복지정책국장(부단장), 시도 부교육감 (운영)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맞춰 조정('20.2월) (내용)교육청별 신학기 준비상황 점검, 현장 수요도 및 지원 협력 대책 논의 등 □'찾아가는 시 ‧ 도교육청 협의회'개최 (운영)'19년 돌봄 미는 인원 다수 지역, 민원 다수 제기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위해 시 ‧ 도교육청(학교)직접 방문 (내용)돌봄수요 반영 학교별 돌봄교실 시설확충 진행 상황, 돌봄인력 및 프로그램 강사 확보, 돌봄교실 이용 계획 수립 등 점검 □ 현장점검반 ‧ 민원담당관제 운영 (상시 모니터링 운영)초등돌봄교실 이용 대상, 신청 및 운영 실태 등 돌봄 관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비를 위해 상시 체제로 운영('20.3월) - 민원 발생 시 원스톱 해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연계 운영하고, 지역돌봄협의체를 이용한 돌봄 협력방안 모색 ※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은 지역돌봄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돌봄수요에 적극 대비 현장점검반 및 민원담당관제 운영(예시) (기간)'20.1월 중순부터'20.3월까지 운영 ※ 지역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 (운영)청 및 교육지원청은 현장점검반 민원담당관제를 상시 운영 가능 - 교육(지원)청 국(과)장을 반장 및 담당관으로 전담팀 구성 운영 . 주요 추진 일정 □'20년 신학기 대비 돌봄교실 운영 방안 안내 '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에서'20년 돌봄교실 확충계획(물량)및 신학기 대비 지원체계 운영 방안 등 ※ 시 도교육청 워크숍 개최('19.12.16.)→ 보도자료 배포('20.1.9. 예정)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 지원단』1차 협의회 개최 (일시/장소)'20.1월 3째주/미정 (내용)교육청별 신학기 대비 운영 방안 ․ 수용 현황 점검 등 □ 교육부, ｢ 찾아가는 시 도교육청 현장과단 (기간)'20.1월 2월 (대상)돌봄수요, 돌봄교실 확충 수량 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문 교육청 결정(사전에 교육청과 협의 후 방문) (내용)학기 대비 돌봄교실 확충 진행상황 파악과 추진상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요청 ※ 돌봄교실 확충 진행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현장방문 등 20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단위:개, 실, 명,'19.4.30. 까지도 ※ 대상:국 ‧ 공 ‧ 사립학교, 분교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_1 ### 내용: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확대 ◇ 2020년 돌봄교실 700실 확충으로 30만 4천 명에게 돌봄 지원 기대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단'구성·운영 등 신학기 대비 총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2020학년도 신학기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 □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에 돌봄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것으로, 6,117개 초등학교(13,910실)에서 29만 여명의 초등학생이 이용(2019년 4월 말 기준)하고 있으며, (매년 4월 말 운영으로 - 정부의'학교 돌봄 정책'(2018년 4월)에 따라 국고를 활용으로 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하여 작년보다 1만 4천명이 많은 30만 4천 명의 학생들에게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 2020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안)】 지역여건 ‧ 돌봄수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특히, 신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동안에 돌봄교실을 집중 확충하고, 석면공사 등으로 3월 운영이 어려운 학교도 대체교실 등을 마련으로 돌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을 계획이다. ㅇ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활용하여 겸용교실을 전용으로 전환(136실)하고, 유휴 돌봄교실을 리모델링(1,503실)하는 등 총 1,700여 실의 돌봄교실의 환경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 KB금융그룹 협력으로 125개교 224실 혁신적 리모델링 병행 추진(기존 돌봄교실 개선용 <돌봄교실 확충 ‧ 환경 개선 사례 분석 (일과 중)다양한 수업 방식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간 분리 등 교실디자인 혁신 (방과 후)놀이와 쉼의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는 돌봄공간으로 활용 □ 또한, 초등돌봄 수요조사결과는 활용하여 돌봄교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로 돌봄 수용을 원활히 하는 등 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갈 계획이다. 재학생 및 신입생 학부모 중심으로 수요조사 실시(∼2020년 1월) *다함께돌봄·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역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ㅇ 동시에 학교와 마을이 서로 연계하여 돌봄교실 프로그램과 강사 등와 제공시간 등의 정보를<NAME>여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부총리를 단장으로『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 지원단』을 구성하여 시도교육청의 신학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학부모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연계는 돌봄 관련 민원에 신속 대응하고, 돌봄교실 시설 확충 진행상황 등을 점검·지원하기 위해 현장점검반·민원담당관제를 구성하여 3월까지 상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 교육(지원)청 국(과)장을 반장 또는 담당관으로 전담팀 구성 운영 □ <NAME> 교육부 관계자는"증가하고 있는 돌봄수요를 충족을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하여 돌봄교실을 지속 확대하고, 돌봄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학기 돌봄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 교실을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하게 협력하고 학교와 지역(마을)의 연계를 통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붙임 】 2020학년도 상반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2020학년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안)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신학기 초등돌봄 수요 지속 증가 추세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초등학생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온종일 돌봄정책('18.4월)추진 중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학교·마을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 학교 및 마을돌봄:'17년 33만 여명 →'22년 53만 명(초등돌봄교실 31만 명) '18년 ~'22년까지 돌봄교실 700여 확충(매년 700실)및 내실화를 진행 중이나, 초등돌봄교실 수요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 신청자 수:('17)245,303명 →('18)261,287명(1.6만명↑)/('19)290,358명(2.9만명↑) 신청자 수:('17)254,529명 →('18)276,029명(2.2만명↑)/('19)309,828명(3.4만명↑) ※'2019 한국 교육도 보고서'(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자녀가'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현 학교를 그만두려고 고민했으나 아동센터/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돌봄교실 이용(30.6%) □ 신학기 안정적 돌봄 운영을 통한 돌봄수요 해소 필요 돌봄수요에 적극 신속 대응하기 위해 돌봄교실의 차질없는 확충 및 학교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학교 및 지자체 간 돌봄 협력을 확대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추진 《주요 추진 사항》 <NAME> 정부 국정과제로'온종일 돌봄체계 구축'확정('17.7월) 초등 돌봄체계 구축 운영 계획 확정 및 실행계획 마련('18.4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과 지원대상 9개 시 군 구 확정 발표('18.6월)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안 마련('19.1월) Ⅱ. 2019년 운영 성과 □ 초등돌봄교실 확충 노력을 통해'19년 목표치 달성 '19년 돌봄교실 이용을 전수조사(4.30)결과, 6,117개교에서 13,910실을 운영하여 290,358명이 돌봄 참여(전년 대비 29,071명 증만 - 온종일 돌봄정책에 따라'19년 돌봄교실 이용인원 목표초과(108.3%) 연도별 목표(만 명):('18)25.4→('19)26.8→('20)28.2→('21)29.6→('22)31 돌봄 공간 확보를 위한 돌봄교실 증실, 노후 돌봄교실 환경개선, 민간기부금을 활용한 혁신적 리모델링 및 시설환경 개선 - 국고보조금 등을 투입으로 1,512실을 증실하고, 보통교부금을 투입으로 겸용교실을 전용으로 전환(190실)및 노후 환경 개선(1,354실) - KB금융그룹 기부금을 활용으로 돌봄교실 혁신적 리모델링 등(500실)추진 <돌봄교실 확충 ‧ 환경 개선 사례> (일과 중)다양한 수업 방식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간 분리 등 교실디자인 개선 (방과 후)놀이와 휴식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돌봄공간으로 활용 □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부모 만족도 제고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95%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 교육부 만족도 조사:('17)95.3 ％ →('18)95.9%→('19)95.5 ％ 만족 돌봄교실 운영 질 제고를 위해 시 도교육청과 지속 협의 소통하여 돌봄인력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 지속 추진 ○ 중점 추진 방향》 ◈(돌봄 수요 적극 대응으로'20년 신학기 대비 돌봄교실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신도시 인구밀집지역 등 추가수요 발생 지역과'19년 대기자 발생 지역 중심으로 확대 ◈(학교 - 마을 돌봄 협력)지역돌봄협의체를 중심으로 돌봄 수요에 맞는 돌봄 연계·제공 -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돌봄기관 간 인력 및 프로그램 공유, 돌봄 정보 제공 확대 추진 ◈(지원체계 강화)『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종합 점검 지원단』구성 운영 등 - 민원담당관제 등을 상시 편성으로 운영, 신학기 준비상황 파악 및 애로사항 지속 지원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및 내실화 ○ 차질없는 확충을 통해 돌봄교실 증실 및 환경 향상 (돌봄교실 확충)초등돌봄 예비가 등을 활용하여 추가 수요 발생 및'19년 대기자 발생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확충 □ 돌봄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겨울방학 중에 돌봄교실을 집중 확충(국고)하여, 올해에 14,610실을 운영 - 겨울방학()동안 석면공사 등으로 3월 신학기 돌봄교실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은 지역도 대체교실 등을 활용하여 돌봄교실은 차질 없이 제공 【'20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안)】 ※ 지역여건 및 돌봄수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환경 확충으로 보통교부금을 활용하여 겸용교실을 전용으로 전환(136실), 노후 돌봄교실 리모델링(1,503실)으로 총 1,700여 개소에 돌봄교실 환경개선 추진 ※ KB금융그룹 기부금을<NAME>으로 125개교 224실 혁신적 리모델링 병행 추진(기존 돌봄교실 포함) □ 돌봄수요 및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 ‧ 운영시간을 탄력 (대상)기존 초등 1,2학년 위주에서 전체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되, 학교 여건 및 돌봄수요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확대 ※ 돌봄교실 유형별 대상 확대는 학교 여건 및 학년 특성을 고려, 자율적 운영 (운영시간)맞벌이 가정 등 돌봄수요 밀집 학교 지역 여건을 고려, 학부모 동의하에 귀가안전 강화 방안을 통해 연장 운영 ※ 돌봄수요 전원 수용을 위해 시설 확충에 우선 집중하고, 대상 운영시간 등은 학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별로 탄력적 추진 《돌봄교실 대상 및 운영시간 확대 사례》 (서울)'19년에 돌봄교실 2를 3학년까지 확대하고, 오전돌봄(518실)및 오후연장·저녁돌봄(358실)을 (돌봄수요 관리)학기 초 개별 학생의 돌봄수요 및 현황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고, 학부모에게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정보 제공 강화 (예시)학기 전 학생 돌봄 지원카드 작성:방과후 활동 필요여부, 돌봄기관 이용여부, 방과후학교<NAME>황 및 방과후 활동상황 관리 □ 돌봄교실 프로그램, 인력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운영 효율 (프로그램 운영)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교원 및 외부강사 전원이 참여하는 1일 1개 무상 프로그램 제공 - 학생·학부모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학년별 특성에 맞는 창의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 ‧ 인성 함양 기여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인천)구청 지원 및 교육청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분기별 전문가 초청(인형극 공연, 요리체험, 공예 등), 체험행사(서점나들이)를 통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학교 텃밭 가꾸기 체험적 방식의 역사 이야기 등 (대천 △△초)학생들이 자신의 예술적 특기, 소질을 발휘를 수 있도록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운영(미술, 춤, 토탈공예, 캘리그라피, 요리 등), 체육·놀이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도서관 활용'찾아가는 돌봄교실 연계 프로그램'운영 등 (돌봄인력)돌봄교실 시설확충에 따른 돌봄인력(프로그램 전문가 포함)확보 및 사전교육(연수)이수 등 신학기 돌봄교실 운영 준비 철저 - 돌봄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및 돌봄전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초등돌봄전담사 원격교육('19년 개편 ‧ 운영)프로그램 활용 (돌봄 관리 ‧ 지원)돌봄교실 급 ‧ 간식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쾌적한 돌봄교실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 강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운영 및'고농도 황사 대응실무매뉴얼'시행('19.2월) 학교 - 마을 연계 협력 활성화 ○ 마을돌봄기관 연계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 최소 (돌봄수요 증가로 학교 내 돌봄수요 전원 수용이 어려운 경우 지역돌봄기관과 협력을 통해 돌봄수요에 적극 대처 노력 *다함께돌봄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마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초등돌봄 수요조사 등을 활용하여 지역(마을)단위의 돌봄수요 예측 및 공급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별 돌봄교실 증실, 마을돌봄시설 등 추가 설치 및 돌봄 이용 아동 확대 등 결정 (돌봄자원 연계)마을돌봄기관과 돌봄인력(예:외부강사),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등을<NAME>고,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정보을 상호 연계 노력 - 오후돌봄교실 이용 후 지역 돌봄기관에서 저녁돌봄이 가능한 아동의 돌봄 연계(돌봄기관 정보제공 및 자원 매칭 등)현황 중점 관리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 ‧ 지원단」운영 등 연계 현황 공유·점검 《학교 - 지역연계 돌봄 운영 사례《 (성동구)아동 및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학교와 연계한 지역 돌봄기관 선정 ‧ 운영에 반영하고, 지역별 돌봄지원체계 구축 성동구(왕십리제2동)무학초 - 스위첸KCC아파트(금호4가동)옥정초 - 옥수중앙교회 등 (교실 활용)학교가 내 활용가능교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돌봄시설을 설치하고 돌봄 공백 해소 《활용가능교실을 활용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 사례》 (특징)방과 직후부터 저녁까지 돌봄서비스 운영과 간식 및 저녁 급식 무료 제공, 학생 이동을 위한 차량 지원 등 (운영 현황도 충남:홍성초 1실, 홍주초 2실/인천은:흥인초 3실, 봉래초 2실 등 □ 돌봄 정보 제공 및 연계 ‧ 협력 사례 (온종일 돌봄 시스템)지역 돌봄기관 시설 정보와 접수 ‧ 신청결과를 원스톱으로 처리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요자 편의 제공 ※ 행안부 등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정부24'사이트를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다함께돌봄 ‧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20. 상/돌봄교실:'20. 하) 맞춤한 정보제공 학생별 학부모 대상으로 지역 내 돌봄기관 간 통합적 안내 제공을 통해 학생 여건에 맞는 돌봄기관 이용 기회 확대 ※(예시)신입생 대상 지역 돌봄기관 합동설명회 개최 등 돌봄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활용 점검 지원체계》 ◈ 교육부 - 교육(지원)청 - 학교가 협력하여 신학기 학생 수용 확대 적극 추진 ‧ 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 ‧ 지원단 구성 ‧ 운영 ‧ 찾아가는 시 ‧ 도교육청 협의 개최 ‧ 시 ‧ 도별 돌봄 수용 및 관리 ‧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안 수립 • 시 ‧ 도 현장점검반 및 민원담당관제 운영 ‧ 현장점검 ‧ 대응 ‧ 학부모 전담팀 구성 ‧ 운영 (교육청과 병합 운영 중을 ‧ 학교장 책임 하에 돌봄 수용 및 수요 집중 관리 □ 신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 지원단』구성 운영 (구성)교육부차관(단장), 교육복지정책국장(부단장), 시도 부교육감 (운영)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맞춰 조정('20.2월) (내용)교육청별 신학기 준비상황 점검, 현장 수요도 및 지원 협력 대책 논의 등 □'찾아가는 시 ‧ 도교육청 협의회'개최 (운영)'19년 돌봄 미는 인원 다수 지역, 민원 다수 제기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위해 시 ‧ 도교육청(학교)직접 방문 (내용)돌봄수요 반영 학교별 돌봄교실 시설확충 진행 상황, 돌봄인력 및 프로그램 강사 확보, 돌봄교실 이용 계획 수립 등 점검 □ 현장점검반 ‧ 민원담당관제 운영 (상시 모니터링 운영)초등돌봄교실 이용 대상, 신청 및 운영 실태 등 돌봄 관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비를 위해 상시 체제로 운영('20.3월) - 민원 발생 시 원스톱 해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연계 운영하고, 지역돌봄협의체를 이용한 돌봄 협력방안 모색 ※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은 지역돌봄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돌봄수요에 적극 대비 현장점검반 및 민원담당관제 운영(예시) (기간)'20.1월 중순부터'20.3월까지 운영 ※ 지역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 (운영)청 및 교육지원청은 현장점검반 민원담당관제를 상시 운영 가능 - 교육(지원)청 국(과)장을 반장 및 담당관으로 전담팀 구성 운영 . 주요 추진 일정 □'20년 신학기 대비 돌봄교실 운영 방안 안내 '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에서'20년 돌봄교실 확충계획(물량)및 신학기 대비 지원체계 운영 방안 등 ※ 시 도교육청 워크숍 개최('19.12.16.)→ 보도자료 배포('20.1.9. 예정)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 지원단』1차 협의회 개최 (일시/장소)'20.1월 3째주/미정 (내용)교육청별 신학기 대비 운영 방안 ․ 수용 현황 점검 등 □ 교육부, ｢ 찾아가는 시 도교육청 현장과단 (기간)'20.1월 2월 (대상)돌봄수요, 돌봄교실 확충 수량 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문 교육청 결정(사전에 교육청과 협의 후 방문) (내용)학기 대비 돌봄교실 확충 진행상황 파악과 추진상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요청 ※ 돌봄교실 확충 진행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현장방문 등 20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단위:개, 실, 명,'19.4.30. 까지도 ※ 대상:국 ‧ 공 ‧ 사립학교, 분교 포함
cb5ce29a-b014-49c5-a010-ca6fce6c6c57	source15/231026/156151637_0.txt	국민안전처장관, 서울시 은평구 일원 현장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637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장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원 현장점검 - 재난현장 지휘역랑 향상과 훈련 참관 - - 안심마을안전점검 후 주민들과 정책간담회 - □ 국민안전처 <NAME> 차관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에서 훈련을 참관하고 역촌동'안심마을'을 점검한 후 주민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는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는 재난현장에서 현장적 지휘역량과 현장 소방대원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16.3월)되었다. ○ 센터에서의 훈련은 지휘팀장의 실시간 지휘 하 현장대원들이 대형스크린을 보고 화재 ‧ 구조 ‧ 구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훈련 후에는 팀 단위 훈련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도 갖는다. ○ <NAME> 이날 강남소방서의 훈련을 보하여'재난현장 지휘역랑 강화 센터'의 효율적 훈련체계를 높이 평가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으로 어떠한 재난현장에서도 바로 대응 가능할 수 있도록 대비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 이어 2014년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서울 역촌동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주민, 관계자들과 함께 골목길 안전환경을 점검했다. 또한 과거 안심마을 사업과정에서 설치된 안전시설들의 운영 상태를 살펴보고, 새로운 안전위협요인이 없는지도 확인하였다. ○ 현장을 방문한 <NAME> 은"10대의 CCTV보다 관심 갖는 한 사람의 눈이 동네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주민 한 사람 한사람이 우리 가족, 마을, 직장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위험한지 살펴보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현장점검을 끝낸 박장관과 지역주민들은 역촌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안전개선 정책 전반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자들은 수년 동안 지역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하였고, <NAME> 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NAME>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다는"정부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모두 관리해 나가기는 어려운 현실로 지자체의 역할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위해"은평구와 역촌동이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최우선 가치로 둔 구정과 주민활동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 은평소방서 부지:시민안전체험관 등의 용도로 4층 건축물 건립(4.7억 원) - 1 ~ 2층과 3층 일부에는 화재진압 관련 8개 대국민 체험시설 설치('13.2월) ○ 이후 3 ~ 4층을 현장지휘관 등의 재난현장 지휘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 훈련시설로 활용하고자 서울시비 16억 등을 활용하여 건립('16.3월 개소) •[1층]시민안전체험관(응급처치, 소방홍보영상실, 피난탈출체험장) •[2층]시민안전체험관(열 ‧ 연기·화재진압체험, 소방동화학습실 등) •[3,4층]지진체험시설 일부, 재난현장지휘역량강화센터(훈련평가분석실, 통제실 등을 Incident Command Training Center ○ 사업기간:'15년 1∼8월(8개월)'16.3월 준공 ○ 소요예산:16억 원(서울시비) ○ 장소:은평소방서(뒤)시민안전체험관 3 ~ 4층 은평소방서 옆 별관건물 내 3∼4층(1∼2는 체험관) ○ 시설:스크린 14대(대형 2, 중소형 12), 스크린 PC 등 *3·4층 동시 훈련(대규모 대피 훈련:재난안전대책본부 + 긴급구조통제단)가능 ○ 훈련유형:지하철 역이나 다가구 주택 화재, 공사현장 화재와 풍수해, 교통사고 등 10개 유형 ※'18년까지 29개 재난환경 개선 역촌동 안심마을 사업 추진현황 ○(마을현황) <ADDRESS> 일대 주민 505세대, 1,076명 - 역촌동 대부분 마을이 평지인데 반해, 이 마을은 상대적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가 좁고 불규칙하여 보행안전 위협 - 대부분 마을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지진과 화재에 취약 ○(사업기간)'14.1월 ~ 12월(1년간) -(지원내용)안전인프라 개선 및 특교세(6억 원)교부 및 안전교육 실시 ○(안전공동체 활성화)마을주민 심폐소생술 ․ 화재체험훈련 등, 골목길 순찰, 안심동행,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안전인프라 개선)골목길 CCTVㆍ보안등 설치, 담장 허물기, 보행환경 개선, 소화전 확충과 고지대 배수로 정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장관, 서울시 은평구 일원 현장점검_1 ### 내용: 국민안전처장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원 현장점검 - 재난현장 지휘역랑 향상과 훈련 참관 - - 안심마을안전점검 후 주민들과 정책간담회 - □ 국민안전처 <NAME> 차관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에서 훈련을 참관하고 역촌동'안심마을'을 점검한 후 주민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는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는 재난현장에서 현장적 지휘역량과 현장 소방대원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16.3월)되었다. ○ 센터에서의 훈련은 지휘팀장의 실시간 지휘 하 현장대원들이 대형스크린을 보고 화재 ‧ 구조 ‧ 구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훈련 후에는 팀 단위 훈련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도 갖는다. ○ <NAME> 이날 강남소방서의 훈련을 보하여'재난현장 지휘역랑 강화 센터'의 효율적 훈련체계를 높이 평가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으로 어떠한 재난현장에서도 바로 대응 가능할 수 있도록 대비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 이어 2014년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서울 역촌동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주민, 관계자들과 함께 골목길 안전환경을 점검했다. 또한 과거 안심마을 사업과정에서 설치된 안전시설들의 운영 상태를 살펴보고, 새로운 안전위협요인이 없는지도 확인하였다. ○ 현장을 방문한 <NAME> 은"10대의 CCTV보다 관심 갖는 한 사람의 눈이 동네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주민 한 사람 한사람이 우리 가족, 마을, 직장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위험한지 살펴보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현장점검을 끝낸 박장관과 지역주민들은 역촌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안전개선 정책 전반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자들은 수년 동안 지역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하였고, <NAME> 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NAME>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다는"정부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모두 관리해 나가기는 어려운 현실로 지자체의 역할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위해"은평구와 역촌동이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최우선 가치로 둔 구정과 주민활동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 은평소방서 부지:시민안전체험관 등의 용도로 4층 건축물 건립(4.7억 원) - 1 ~ 2층과 3층 일부에는 화재진압 관련 8개 대국민 체험시설 설치('13.2월) ○ 이후 3 ~ 4층을 현장지휘관 등의 재난현장 지휘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 훈련시설로 활용하고자 서울시비 16억 등을 활용하여 건립('16.3월 개소) •[1층]시민안전체험관(응급처치, 소방홍보영상실, 피난탈출체험장) •[2층]시민안전체험관(열 ‧ 연기·화재진압체험, 소방동화학습실 등) •[3,4층]지진체험시설 일부, 재난현장지휘역량강화센터(훈련평가분석실, 통제실 등을 Incident Command Training Center ○ 사업기간:'15년 1∼8월(8개월)'16.3월 준공 ○ 소요예산:16억 원(서울시비) ○ 장소:은평소방서(뒤)시민안전체험관 3 ~ 4층 은평소방서 옆 별관건물 내 3∼4층(1∼2는 체험관) ○ 시설:스크린 14대(대형 2, 중소형 12), 스크린 PC 등 *3·4층 동시 훈련(대규모 대피 훈련:재난안전대책본부 + 긴급구조통제단)가능 ○ 훈련유형:지하철 역이나 다가구 주택 화재, 공사현장 화재와 풍수해, 교통사고 등 10개 유형 ※'18년까지 29개 재난환경 개선 역촌동 안심마을 사업 추진현황 ○(마을현황) <ADDRESS> 일대 주민 505세대, 1,076명 - 역촌동 대부분 마을이 평지인데 반해, 이 마을은 상대적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가 좁고 불규칙하여 보행안전 위협 - 대부분 마을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지진과 화재에 취약 ○(사업기간)'14.1월 ~ 12월(1년간) -(지원내용)안전인프라 개선 및 특교세(6억 원)교부 및 안전교육 실시 ○(안전공동체 활성화)마을주민 심폐소생술 ․ 화재체험훈련 등, 골목길 순찰, 안심동행,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안전인프라 개선)골목길 CCTVㆍ보안등 설치, 담장 허물기, 보행환경 개선, 소화전 확충과 고지대 배수로 정비 등
43cb8753-10e4-410c-bdca-7ce03a1b51e5	source15/231026/156480376_0.txt	미래 해사산업 주도할 우수한 인재들의 경연 펼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376&pageIndex=24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 해사산업 주도할 우수한 인재들의 경연 펼쳐 -'2021 모의 국제해사기구(IMO)대회를<NAME>대회 수상팀 선정ㆍ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11일(목)'2021 모형 IMO 총회'경진대회의 본선을 진행하고, 연세대'평화의 상징'팀의 최종 수상팀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NAME> , 연세대학교 <NAME> , 한양대학교<NAME> 교수 3개 대학교 연합팀으로 구성 정부는 국제해사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제고는 미래 해사산업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모의 IMO 총회'경진대회를 진행으로 왔다. 7회째를 맞은 이번<NAME>대회는 7월 26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 대회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였으며, 총 27개 팀(81명)이 참여를 신청하였다. 이후, 예선 참가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각 팀이 제출한 발표자료의 논리적 근거와 주제에 대한 이해도 수준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하여 본선에 진출할 9개 팀(27명)을 선발하였다. 오늘 개최된'2021 모의 IAO 총회'본선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9개 조에서 자율운항선박, 친환경 연료 등 국제해사분야의 주요현안에 대해 발제로 심사위원과 다른 팀의 질의에 답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에서는 주제의 독창성과 결론의 현실성 그리고 의제해결능력 뿐만 아니라, 발표 전달력과 질의응답 논리성 등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 결과 해양수산부 장관상인 대상에'선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출은'평화의 상징'팀이 선정되었다. 이 팀은 코로나19로 각 국가의 방역조치가 강화된 상태에서 선원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배에 장기간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우수상 1개 편과 장려상 1개 팀과 특별상 6개 작품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대상 600만 원, 우수상 400만 원은과 장려상 300만 원, 특선 15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되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이번'2021 IMO 총회'가 많은 청년들이 국제해사분야에 흥미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이용해 국제해사정책에 대해 청년들과 소통할 기회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도 있는 시사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 모의 IMO 대회 수상 내역 (Peace of Mind) 선원들의 정신 보건성을 위한 제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백만 원) (CONTAGION BUSTERS) ISPQ CODE의 공식적인 제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백만 원) 암모니아 연료 탑재 선박의 연비 및 안전 문제에 대한 다층적 해결방안 제언 선박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1.5백만 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5백만 원대한 선박연료로써 LNG의 범용성을 높이기 위한 Bunkering industry 내 심층적 제언 (한국해운협회, 1.5백만 원) IMO 자율운항선박(MASS)협약개발을 위한 새로운 자율등급 정의 제안 선박안전책임자에 의한 STCW 규정 제언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1.5백만 톤에 (Triple - Silver) 북극해에서의 선박 중수 규제에 관한 제안 (한국도선사협회, 1.5백만 달러당 SEA BUFFALO(Sea follow) 선박 MR관리 시장에 대한 방향성 제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해사산업 주도할 우수한 인재들의 경연 펼쳐_1 ### 내용: 미래 해사산업 주도할 우수한 인재들의 경연 펼쳐 -'2021 모의 국제해사기구(IMO)대회를<NAME>대회 수상팀 선정ㆍ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11일(목)'2021 모형 IMO 총회'경진대회의 본선을 진행하고, 연세대'평화의 상징'팀의 최종 수상팀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NAME> , 연세대학교 <NAME> , 한양대학교<NAME> 교수 3개 대학교 연합팀으로 구성 정부는 국제해사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제고는 미래 해사산업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모의 IMO 총회'경진대회를 진행으로 왔다. 7회째를 맞은 이번<NAME>대회는 7월 26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 대회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였으며, 총 27개 팀(81명)이 참여를 신청하였다. 이후, 예선 참가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각 팀이 제출한 발표자료의 논리적 근거와 주제에 대한 이해도 수준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하여 본선에 진출할 9개 팀(27명)을 선발하였다. 오늘 개최된'2021 모의 IAO 총회'본선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9개 조에서 자율운항선박, 친환경 연료 등 국제해사분야의 주요현안에 대해 발제로 심사위원과 다른 팀의 질의에 답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에서는 주제의 독창성과 결론의 현실성 그리고 의제해결능력 뿐만 아니라, 발표 전달력과 질의응답 논리성 등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 결과 해양수산부 장관상인 대상에'선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출은'평화의 상징'팀이 선정되었다. 이 팀은 코로나19로 각 국가의 방역조치가 강화된 상태에서 선원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배에 장기간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우수상 1개 편과 장려상 1개 팀과 특별상 6개 작품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대상 600만 원, 우수상 400만 원은과 장려상 300만 원, 특선 15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되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이번'2021 IMO 총회'가 많은 청년들이 국제해사분야에 흥미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이용해 국제해사정책에 대해 청년들과 소통할 기회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도 있는 시사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 모의 IMO 대회 수상 내역 (Peace of Mind) 선원들의 정신 보건성을 위한 제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백만 원) (CONTAGION BUSTERS) ISPQ CODE의 공식적인 제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백만 원) 암모니아 연료 탑재 선박의 연비 및 안전 문제에 대한 다층적 해결방안 제언 선박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1.5백만 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5백만 원대한 선박연료로써 LNG의 범용성을 높이기 위한 Bunkering industry 내 심층적 제언 (한국해운협회, 1.5백만 원) IMO 자율운항선박(MASS)협약개발을 위한 새로운 자율등급 정의 제안 선박안전책임자에 의한 STCW 규정 제언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1.5백만 톤에 (Triple - Silver) 북극해에서의 선박 중수 규제에 관한 제안 (한국도선사협회, 1.5백만 달러당 SEA BUFFALO(Sea follow) 선박 MR관리 시장에 대한 방향성 제언
a22295a5-8832-4a57-b88c-93b8f75e3759	source15/231026/156113921_0.txt	서울공대 , 행복도시 기업지원 위해 나섰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921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서울공대 - 행복도시 기업지원 위해 나섰다 ▶행복청·세종시와 미니클러스터(산학연연합체)·산학융합지구 지정 지원 업무협약(MOU)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7일(월)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서울특별시 공과대학(학장<NAME>)에스엔유(SNU·Seoul National Unute 서울대학교의 영문 약칭)공학컨설팅센터(센터장 <NAME> , 이하 에스엔유(SNU)센터)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세종시의 기업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MOU는 행복도시 4 - 2생활권(세종시 집현리)내에 연합체(클러스터)구축 및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ㅇ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취지에서 시행됐다. ㅇ 에스엔유(SNU)센터는 행복도시 세종테크밸리(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해 테크노를 입주기업에게 기술상담(컨설팅)·투자연계망(네트워킹)·기술사업화 등 종합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연합체)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ㅇ 행복청과 세종시는 행복도시 테크노를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세종 바이오 - 아이티(Bio - IT)융복합 미니클러스터(산학연연합체)'구축 및'산학융합지구'지정 및의 사업이 시행을 수 있도록 기업 참여유도 등 상호 공동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미니클러스터:연구개발(R & D), 기술사업화, 특허출연 등 기업지원을 통한 산학연협의체로 산업부장관이 승인(1개 미니연합체(클러스터)에 최소 1억 원∼최대 10억 원 국비지원) 는 산학융합지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제22조의4)에 의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 교육 등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지정(1개 사업 당 5년간 120억 원 국비지원) ㅇ 또한 행복청은 세종테크밸리(첨단산업단지)내 건립 중인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 에스엔유(SNU)센터를 우선 입주시키고, 에스엔유(SNU)센터가 추천하는 기업에 대한 우선 입주도 추진을 계획이다. ㅇ 행복청이 세종시와 함께 총사업비 381억 투입에 건축규모 2만㎡규모로 세종테크밸리(첨단산업단지)내 건설 중인 시설로, 연구개발(R & D)지원센터 및 기업서비스(금융, 법률 등)센터 집적화를 진행 중임 □ <NAME> 행복청장은"대한민국 대표 교육기관인 서울공대의 참여를 통해 세종테크밸리를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에 핵심을 넘어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거점이자 국내 최우수 인재들이 모인 산학연 클러스터로 키워낼 계획을 이라며"특히 세종시와 협력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준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 <NAME> 세종시장은"이번 업무협약(MOU)체결로 세종테크밸리에 입주할 기업을 포함해 기존 입주와 관내 기업들이 서울공대의 기술컨설팅을 받아 기술력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산학연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통해서 지역기업의 성장·발전은 물론 세종시가 BT(생명공학기술)·IT(정보통신기술)산업 선도도시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서울공대 학장은"에스엔유(SUN)공학컨설팅센터는 논문연구 위주의 산학협력을 탈피한 서울공대의 새로운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의 선진 산학협력 모델"이라면서"앞으로 입주기업들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컨설팅 지원을 통한 행복도시 세종시를 한국의 판교로 만들어가는 데 기술적 지원을 통해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주인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공대 , 행복도시 기업지원 위해 나섰다_1 ### 내용: 서울공대 - 행복도시 기업지원 위해 나섰다 ▶행복청·세종시와 미니클러스터(산학연연합체)·산학융합지구 지정 지원 업무협약(MOU)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7일(월)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서울특별시 공과대학(학장<NAME>)에스엔유(SNU·Seoul National Unute 서울대학교의 영문 약칭)공학컨설팅센터(센터장 <NAME> , 이하 에스엔유(SNU)센터)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세종시의 기업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MOU는 행복도시 4 - 2생활권(세종시 집현리)내에 연합체(클러스터)구축 및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ㅇ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취지에서 시행됐다. ㅇ 에스엔유(SNU)센터는 행복도시 세종테크밸리(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해 테크노를 입주기업에게 기술상담(컨설팅)·투자연계망(네트워킹)·기술사업화 등 종합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연합체)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ㅇ 행복청과 세종시는 행복도시 테크노를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세종 바이오 - 아이티(Bio - IT)융복합 미니클러스터(산학연연합체)'구축 및'산학융합지구'지정 및의 사업이 시행을 수 있도록 기업 참여유도 등 상호 공동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미니클러스터:연구개발(R & D), 기술사업화, 특허출연 등 기업지원을 통한 산학연협의체로 산업부장관이 승인(1개 미니연합체(클러스터)에 최소 1억 원∼최대 10억 원 국비지원) 는 산학융합지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제22조의4)에 의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 교육 등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지정(1개 사업 당 5년간 120억 원 국비지원) ㅇ 또한 행복청은 세종테크밸리(첨단산업단지)내 건립 중인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 에스엔유(SNU)센터를 우선 입주시키고, 에스엔유(SNU)센터가 추천하는 기업에 대한 우선 입주도 추진을 계획이다. ㅇ 행복청이 세종시와 함께 총사업비 381억 투입에 건축규모 2만㎡규모로 세종테크밸리(첨단산업단지)내 건설 중인 시설로, 연구개발(R & D)지원센터 및 기업서비스(금융, 법률 등)센터 집적화를 진행 중임 □ <NAME> 행복청장은"대한민국 대표 교육기관인 서울공대의 참여를 통해 세종테크밸리를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에 핵심을 넘어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거점이자 국내 최우수 인재들이 모인 산학연 클러스터로 키워낼 계획을 이라며"특히 세종시와 협력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준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 <NAME> 세종시장은"이번 업무협약(MOU)체결로 세종테크밸리에 입주할 기업을 포함해 기존 입주와 관내 기업들이 서울공대의 기술컨설팅을 받아 기술력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산학연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통해서 지역기업의 성장·발전은 물론 세종시가 BT(생명공학기술)·IT(정보통신기술)산업 선도도시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서울공대 학장은"에스엔유(SUN)공학컨설팅센터는 논문연구 위주의 산학협력을 탈피한 서울공대의 새로운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의 선진 산학협력 모델"이라면서"앞으로 입주기업들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컨설팅 지원을 통한 행복도시 세종시를 한국의 판교로 만들어가는 데 기술적 지원을 통해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주인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a212e83a-cd41-41f9-b26c-aa19bd9586ee	source15/231026/156372490_0.txt	(공동-참고)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490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안 야생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파주에서 38건 확인으로 전국적으로는 총 95건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최근 파주시 진동면서곡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22일 밝혔다. “ 금번 확진된 7개체는 모두 영농인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발견된 폐사는은 민통선 내이며, 2차 울타리 내 지역이다.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수거로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2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을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에서는 38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95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폐사체들은 주로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가 감염개체가 있는지 파악을 위해 군과 합동으로 폐사체 수색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안 야생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파주에서 38건 확인으로 전국적으로는 총 95건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최근 파주시 진동면서곡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22일 밝혔다. “ 금번 확진된 7개체는 모두 영농인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발견된 폐사는은 민통선 내이며, 2차 울타리 내 지역이다.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수거로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2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을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에서는 38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95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폐사체들은 주로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가 감염개체가 있는지 파악을 위해 군과 합동으로 폐사체 수색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bda20c2b-e4ba-42ae-9f82-217029e2e1b5	source15/231026/156197885_0.txt	상조업체 1분기에 9개 사 폐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885	CC BY	8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1분기 상조권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32개 상조업체가 총 38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신고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2017년 1분기 등록 변경사항(32개 사·38건)을 공개함. ㅇ 9개 업체가 폐업(등록 말소 등 포함)하였으나,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어 2017년 3월 현재 기준 등록 업체 수는 186개임. ㅇ자본금을 증액 신고한 업체는 7개사 8건이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체결 업체는 2개사 2건임.(자본금 증액 변경 업체는 2016년 4분기 5건) ㅇ 1분기 중 상호, 대표이사, 대표자 등 등록사항이 개정은 업체는 15개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1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함. ■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현황을 소비자에게 알려 합리적 상조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17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변경된 등록 정보 현황을 공개함.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음. -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또는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고객 피해 보상 가입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동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호, 대표자, 자본금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당 변경 내용은 협회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2017년 1분기 주요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32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모두 3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함. <2017년 1분기 폐업 현황>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폐업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법인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ㅇ(폐업·등록 취소 등)해당 기간 내 5개 사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 등록 취소및 직권 말소된 업체는 4개사임. ※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쇄한 업체는 5개사[㈜기업상조, ㈜더라이프앤, 미래천사장례써비스㈜, ㈜다인상조, 연합상조보증㈜]임. - 직권 취소된 업체는 2개사[㈜한솔라이프, 이희정웨딩이벤트㈜], 직권 말소된 업체도 2개사[아름다운상조㈜, 은혜상조㈜]임. 9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를 예정임. 폐업: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지를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명의 폐업과는 무관함) 등록 취소: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률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이유 존재, 손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 등)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 ※ 직권 말소: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시· 도지사가 등록에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폐업 피해 보상금 지급 사유(폐업, 등록 취소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로 지급 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음 ※ 등록 업체 추이는 214개(2016년 3월 말)→206개(2016년6월 말)→197개(2016년 9월 말)→195개(2016년12월 현재부터 ㅇ(신규 등록)2017년 1분기 동안 새롭게 설립은 업체는 없음. - 신규 등록 부진은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 및 업종 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이[2015년 4분기 이래 신규등록 업체 수 - 1개] ㅇ(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체결이 해당 계약 중 자본금 변경은 7개사 8건[㈜유토피아퓨처, 파인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태양상조㈜, ㈜아이넷라이프, ㈜불국토, 좋은라이프㈜ 2회], 피해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체결은 2개사 2건[한국통합상조㈜, 좋은라이프㈜]이 발생함. - 향후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에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시행]이전에 이미등록한 회사는 2019년1월 24일 까지 자본금을 15억 이내로 상향해야 하며, 시행 이후 최초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 원을 확보해야 함. - 공제조합 가입의 형태로 소비자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좋은라이프㈜는 연대 보증 형태로 변경하였으며, 한국통합상조㈜는 예치 보증을 맺은 지점 명칭이 변경되었음. ㅇ(상호·대표자·주소 등)해당 기간 중 15개 상조와에서의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9건이 발생함. □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업체와 할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체 등으로부터 계약 및 피해 보상 증서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소비자는 사전에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제공 받지 못하였다면 업체에 직접 이를 요청하여야 함. 관련 서류를 제공받은 경우 가입 시 약속받은 내용과 계약서 상의 보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불측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손해 보상금 지급 기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할 수성이 있으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없으므로 아래의 경우 이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관련 확인사항 - 금감원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예치 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 -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상에서 납입내역 검색을 통해 검색 가능하며, 은행 예치 또는 지급 기관을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정보 공개> 사업자 정보 검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에서 지급 기관명/연락처 검색 가능 **한국상조공제조합()> 확인서 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번호 통지서 조회 □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과도한 피해 금액 납입을<NAME>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이후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가입과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위법이 의심되면 소비자에 등에 신고해야 함. -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경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함. ㅇ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내용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대표자와 연락처 등을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음. ※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 란에서 해당 사업자 검색을 통해서 주요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기대 성과 ‧ 계획 □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가입한 상조업체의 피해 사실 여부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향후에도 주기로 분기별 상조업체 등록 변경사항을 확인은 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임. ※ 2017년 1분기 중 주요 변동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보도자료/'2017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등록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조업체 1분기에 9개 사 폐업_1 ### 내용: 2017년 1분기 상조권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32개 상조업체가 총 38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신고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2017년 1분기 등록 변경사항(32개 사·38건)을 공개함. ㅇ 9개 업체가 폐업(등록 말소 등 포함)하였으나,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어 2017년 3월 현재 기준 등록 업체 수는 186개임. ㅇ자본금을 증액 신고한 업체는 7개사 8건이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체결 업체는 2개사 2건임.(자본금 증액 변경 업체는 2016년 4분기 5건) ㅇ 1분기 중 상호, 대표이사, 대표자 등 등록사항이 개정은 업체는 15개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1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함. ■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현황을 소비자에게 알려 합리적 상조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17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변경된 등록 정보 현황을 공개함.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음. -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또는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고객 피해 보상 가입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동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호, 대표자, 자본금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당 변경 내용은 협회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2017년 1분기 주요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32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모두 3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함. <2017년 1분기 폐업 현황>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폐업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법인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ㅇ(폐업·등록 취소 등)해당 기간 내 5개 사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 등록 취소및 직권 말소된 업체는 4개사임. ※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쇄한 업체는 5개사[㈜기업상조, ㈜더라이프앤, 미래천사장례써비스㈜, ㈜다인상조, 연합상조보증㈜]임. - 직권 취소된 업체는 2개사[㈜한솔라이프, 이희정웨딩이벤트㈜], 직권 말소된 업체도 2개사[아름다운상조㈜, 은혜상조㈜]임. 9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를 예정임. 폐업: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지를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명의 폐업과는 무관함) 등록 취소: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률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이유 존재, 손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 등)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 ※ 직권 말소: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시· 도지사가 등록에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폐업 피해 보상금 지급 사유(폐업, 등록 취소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로 지급 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음 ※ 등록 업체 추이는 214개(2016년 3월 말)→206개(2016년6월 말)→197개(2016년 9월 말)→195개(2016년12월 현재부터 ㅇ(신규 등록)2017년 1분기 동안 새롭게 설립은 업체는 없음. - 신규 등록 부진은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 및 업종 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이[2015년 4분기 이래 신규등록 업체 수 - 1개] ㅇ(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체결이 해당 계약 중 자본금 변경은 7개사 8건[㈜유토피아퓨처, 파인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태양상조㈜, ㈜아이넷라이프, ㈜불국토, 좋은라이프㈜ 2회], 피해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체결은 2개사 2건[한국통합상조㈜, 좋은라이프㈜]이 발생함. - 향후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에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시행]이전에 이미등록한 회사는 2019년1월 24일 까지 자본금을 15억 이내로 상향해야 하며, 시행 이후 최초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 원을 확보해야 함. - 공제조합 가입의 형태로 소비자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좋은라이프㈜는 연대 보증 형태로 변경하였으며, 한국통합상조㈜는 예치 보증을 맺은 지점 명칭이 변경되었음. ㅇ(상호·대표자·주소 등)해당 기간 중 15개 상조와에서의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9건이 발생함. □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업체와 할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체 등으로부터 계약 및 피해 보상 증서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소비자는 사전에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제공 받지 못하였다면 업체에 직접 이를 요청하여야 함. 관련 서류를 제공받은 경우 가입 시 약속받은 내용과 계약서 상의 보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불측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손해 보상금 지급 기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할 수성이 있으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없으므로 아래의 경우 이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관련 확인사항 - 금감원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예치 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 -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상에서 납입내역 검색을 통해 검색 가능하며, 은행 예치 또는 지급 기관을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정보 공개> 사업자 정보 검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에서 지급 기관명/연락처 검색 가능 **한국상조공제조합()> 확인서 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제번호 통지서 조회 □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과도한 피해 금액 납입을<NAME>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이후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가입과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위법이 의심되면 소비자에 등에 신고해야 함. -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경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함. ㅇ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내용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대표자와 연락처 등을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음. ※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 란에서 해당 사업자 검색을 통해서 주요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기대 성과 ‧ 계획 □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가입한 상조업체의 피해 사실 여부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향후에도 주기로 분기별 상조업체 등록 변경사항을 확인은 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임. ※ 2017년 1분기 중 주요 변동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보도자료/'2017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등록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dbfe126b-a57b-4699-aa17-1801f28b7ba6	source15/231026/156278390_0.txt	관세청, 세계 관세분석 행정의 중심에 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390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 세계 관세분석 연구화 중심에 서다 - 세계관세기구(WCO)와 지역관세분석소 지정을 위한 약정(MOU)체결 ㅇ □ 관세청은 수입 물품의 물리·화학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경남 진주시 소재)가 세계관세기구(이하'WCO')의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지역관세분석소(Regional Customs Laboratory, RCL):해당 지역의 관세분석기술 발전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관세화의 지역기구. WCO는 6개지역(아시아·태평양, 유럽, 미주, 동남아프리카, 서중앙아프리카, 중동·북아프리카)으로 나뉘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그룹에 속함 ㅇ <NAME> 관세청장은 6월 28일(목)∼ 6월 30일(토)네덜란드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32차 WCO 회의에 참석하여 ㅇ 관세청의 중앙관세분석소를 WMCO 아·태지역 관세분석소로 지정하는 양해각서(MOU)를 WCO 사무국과 체결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 러시아, 멕시코에 이어서 4번째로 지역관세분석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 □ 산하 중앙관세분석소는 1980년에 설립되어 수출입 물품의 관세율, 통관요건 결정과 관련되는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위해서 물리적·화학적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기관으로서 관세 부과와 수출입 물량 산출 목적으로 수출입 품목을 6단위 내지 10단위의 숫자코드로 분류하는 통합 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HS) ㅇ 그간 WCO로부터 품목분류의 문제가 있는 물품을 의뢰받아 분석을 수행하거나, 아·태지역 관세당국의 분석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WCO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ㅇ 이와 같이한 활동을 통해 WCO로부터 기관의 업무 전문성, 프로세스 및 시설의 선진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받게 되었다. □ 이로써 관세청은 세계에로부터 지역훈련센터(2010 지정), 지역정보연락사무소(2011 설립)*와 지역분석소의 3개 지역기구를 모두 유치·운영하는 국가가 되었다. Regional Training Company(RTC)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A/P(RILO A/P) □ 관세청은 동 약정체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품목분류와 같은 글로벌 정책 결정 또는 국가 내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한편에 <NAME> 관세청은 이번 총회기간 내 영국, 아제르바이잔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각국 관세당국 간 부정무역 단속공조, 행정기술 지원, 정보교환 기타 전문적, 기술적 사안의 상호협력에 대한 협정 ㅇ 이번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WCO 사무총장 <NAME> (일본)를 비롯한 회원국 관세당국 대표와 무역원활화, 무역성 공인인증제도(AEO)및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 - Pass)수출과 같은 다양한 관세현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관세외교 행보를 이어나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세계 관세분석 행정의 중심에 서다_1 ### 내용: 관세청, 세계 관세분석 연구화 중심에 서다 - 세계관세기구(WCO)와 지역관세분석소 지정을 위한 약정(MOU)체결 ㅇ □ 관세청은 수입 물품의 물리·화학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경남 진주시 소재)가 세계관세기구(이하'WCO')의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지역관세분석소(Regional Customs Laboratory, RCL):해당 지역의 관세분석기술 발전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관세화의 지역기구. WCO는 6개지역(아시아·태평양, 유럽, 미주, 동남아프리카, 서중앙아프리카, 중동·북아프리카)으로 나뉘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그룹에 속함 ㅇ <NAME> 관세청장은 6월 28일(목)∼ 6월 30일(토)네덜란드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32차 WCO 회의에 참석하여 ㅇ 관세청의 중앙관세분석소를 WMCO 아·태지역 관세분석소로 지정하는 양해각서(MOU)를 WCO 사무국과 체결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 러시아, 멕시코에 이어서 4번째로 지역관세분석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 □ 산하 중앙관세분석소는 1980년에 설립되어 수출입 물품의 관세율, 통관요건 결정과 관련되는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위해서 물리적·화학적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기관으로서 관세 부과와 수출입 물량 산출 목적으로 수출입 품목을 6단위 내지 10단위의 숫자코드로 분류하는 통합 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HS) ㅇ 그간 WCO로부터 품목분류의 문제가 있는 물품을 의뢰받아 분석을 수행하거나, 아·태지역 관세당국의 분석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WCO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ㅇ 이와 같이한 활동을 통해 WCO로부터 기관의 업무 전문성, 프로세스 및 시설의 선진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받게 되었다. □ 이로써 관세청은 세계에로부터 지역훈련센터(2010 지정), 지역정보연락사무소(2011 설립)*와 지역분석소의 3개 지역기구를 모두 유치·운영하는 국가가 되었다. Regional Training Company(RTC)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A/P(RILO A/P) □ 관세청은 동 약정체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품목분류와 같은 글로벌 정책 결정 또는 국가 내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한편에 <NAME> 관세청은 이번 총회기간 내 영국, 아제르바이잔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각국 관세당국 간 부정무역 단속공조, 행정기술 지원, 정보교환 기타 전문적, 기술적 사안의 상호협력에 대한 협정 ㅇ 이번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WCO 사무총장 <NAME> (일본)를 비롯한 회원국 관세당국 대표와 무역원활화, 무역성 공인인증제도(AEO)및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 - Pass)수출과 같은 다양한 관세현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관세외교 행보를 이어나갔다.
c6f68f35-dab1-469a-8ccd-e43722d22f3f	source15/231026/156479579_0.txt	용역대금일부를 유용하고 체불금품은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주 구속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579&pageIndex=24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용역대금일부를 횡령으로 체불금품은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주 구속 - 노동자 368명 21억 4천여만 원 체불 ○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NAME> )은 노동자 368명의 임금 ․ 퇴직금 21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업체(경비용역관리업)○○○ 사업주 김모(여, 57세)대표를'21.11.8.(월)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혐의로 구속했다. ○ 구속된 박은 씨는 경비용역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이미 다수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체불됐음에도 다수와 거래처로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금품 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유용했고, 자체 해결 노력 없이 오직 정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 □ 또한 사회취약계층인 고령의 노동자들이 금품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 사유를 경영악화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체불 금품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책임감 없는 모습을 견지했다. ○ 부산동부지청장은 추석 전 체불 비상근무 기간 중 부산, 양산 일대에 걸쳐 다수의 경비용역사업을 수행하다 파산 수순을 밟으면서 전체 50억 원 규모는 체불이 예상됨에도 사업주인 김모 사장이 금품 체불에 대한 죄의식과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세밀한 촘촘한 수사를 독려했고, 해당 근로감독관은'사업주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다량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통장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등을 통해 사업주의 불법행위 경위를 밝혀내기도 했다. ○ 일련한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김모 씨에 대해 11.3. 부산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방법원은 범죄의 소명도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인용으로 11.8. 구속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자칫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악성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용역대금일부를 유용하고 체불금품은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주 구속_1 ### 내용: 용역대금일부를 횡령으로 체불금품은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주 구속 - 노동자 368명 21억 4천여만 원 체불 ○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NAME> )은 노동자 368명의 임금 ․ 퇴직금 21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업체(경비용역관리업)○○○ 사업주 김모(여, 57세)대표를'21.11.8.(월)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혐의로 구속했다. ○ 구속된 박은 씨는 경비용역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이미 다수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체불됐음에도 다수와 거래처로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금품 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유용했고, 자체 해결 노력 없이 오직 정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 □ 또한 사회취약계층인 고령의 노동자들이 금품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 사유를 경영악화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체불 금품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책임감 없는 모습을 견지했다. ○ 부산동부지청장은 추석 전 체불 비상근무 기간 중 부산, 양산 일대에 걸쳐 다수의 경비용역사업을 수행하다 파산 수순을 밟으면서 전체 50억 원 규모는 체불이 예상됨에도 사업주인 김모 사장이 금품 체불에 대한 죄의식과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세밀한 촘촘한 수사를 독려했고, 해당 근로감독관은'사업주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다량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통장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등을 통해 사업주의 불법행위 경위를 밝혀내기도 했다. ○ 일련한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김모 씨에 대해 11.3. 부산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방법원은 범죄의 소명도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인용으로 11.8. 구속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자칫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악성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62e1f49-dbfc-4e89-8045-708f5e4e2e71	source15/231026/156138273_0.txt	대표 발암인자들을 동시에 분해하여 암세포를 억제하는 저분자화합물 개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273	CC BY	55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대표 발암인자들을 동시에 분해하여 암을 억제하는 저분자 화합물 개발 - 베타카테닌과 라스 단백질 이중표적 대장암 치료제 상용화 길 열려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인자인 베타카테닌과 R은 단백질을 동시에 분해하여 암세포를 억제하는 기능적 저분자 화합물 대장암 치료제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베타카테닌, 가스:용어설명(10p)참조 o 이 발암물질들을 제어할 수도 있는 항암제를 개발하려는 시도는 많았으나 아직 임상에서 사용 중에 항암제는 없는 실정이다. o 특히 라스는 1은 발암 유전자이나 항암제 개발을 위한 많은 시도가 있는 상황이다. □ <NAME> 교수팀(연세대학교)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집단연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고 이번 개발 결과는 화학생물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네이처 케미컬 바이오와(Nature Chemical Biology)'에 6월 14일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 논문명과 저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S가al Small molecule binding of the Axin - RGS domain promotes - catenin - Ras degradation - 저자 명단: <NAME> 교수(교신저자, 연세대), <NAME> 교수(연세대), <NAME> 교수(연세대), <NAME> (부산대), <NAME> 박사(제1저자, 연세대) ○ 논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장암은 높은 비율로 발병하는 암으로 현대사회의 암 사망원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들은 지속적 사용에 따라 내성과 저항성을 가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 치료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 대장암은 APC와 KRas돌연변이를 포함한 유전적 변이에 따라 발생 하는데, 이들 돌연변이로 인해 많은 암환자들에게서 윈트/베타카테닌 및 기타 신호전달 체계*의 비정상적인 활성화가 관찰된다. APC:윈트신호전달계를 저해하는 암 유발 인자로 기능 소실시 대장암 발생에 중요 영향 K는:NRas, HRas 등을 포함하는 Ras의 한 종류로 각종 암에서 유전자 이상으로 30 - 40%이상 높은 빈도로 발생되며, 돌연변이 시 암의 중요 요인 라스신호전달계(Ras signaling):세포성장/분화 등을 조절하는 주요 신호전달계로서, 대장암 및 본 신호전달계의 관련 단백질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암에서 과활성 되어 있음. 따라서 이는 항암제 개발 타겟 중 하나임. ○ 이에 따라 여러 신호전달 체계를 동시 제어 치료법은 대장암을 치료에 이상적일 것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들 신호전달 경로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호전달계 억제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고 있다. ○ 선행연구를 통해 윈트/베타카테닌 신호전달계의 신호전달 차단을 통해서 라스 단백질이 분해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를 바탕으로 저분자 물질 라이브러리를 검색하여 윈트/베타카테닌 신호전달계 억제를 통한 베타카테닌과 라스 단백한 동시 분해 가능한 화합물을 발굴하였다. ○ 또한 유도체 합성을 거쳐 발굴한 물질보다 물성·효능이 증진된 화합물(KYA1797K)을 확보하고, 동 화합물이 돌연변이를 가진 마우스에서 대장암 세포의 성장 및 변화(transformation)를 억제함을 실험실 수준 및 동물실험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 또한 이 화합물이 실험용 쥐에 경구 이식된 대장암과 그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한 암의 성장을 크게 억제함을 시험적 투여로 확인 하고, 해당 화합물이 베타카테닌과 라스 유전자를 분해하는 약물조절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 이번 연구는 베타카테닌과 라스 단백질의 분해를 이용해 돌연변이나 각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윈트/베타카테닌 및 라스 신호전달 체계가 활성화 되어있는 대장암 등 다양한 다른 종류의 암을 억제를 수 있는 새로운 저분자 화합물적 접근 방법을 제공에 있다. ○ 윈트/베타카테닌과 라스 신호전달계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두 신호전달계를 제어할 수 잇는 항암제를 개발하려고 시도해 왔지만 현재까지 임상에서 사용되고 개발은 두 신호전달계를 제어하는 항암제는 없는 실정이다. ○ 또한 라스는 전체 암에서 30 ~ 40%이상의 돌연변이가 발견되는 대표적 발암 인자로 항암제 개발을 위한 많은 시도가 실패한 상황이다. ○ 이번 연구의 베타카테닌과 라마 단백질을 동시에 분해하는 저분자 화합물 및 치료 기전은 대장암을 비롯한 신호 전달계가 과활성화 되어있는 다양한 종양에 적용할 수 있는 다중표적 항암제 기술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라스를 제어하는 치료제 개발에 신규 전략이 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된다. □ <NAME> 교수는"베타카테닌과 라스 유전자를 동시에 분해하는 것이 윈트/베타카테닌 및 라마 신호전달 체계가 과활성화 되어있는 대장암과 다양한 암을 치료하는 다중표적 약물 개발의 새로운 전략임을 보여주었고, 특히 라스 치료용 획기형 항암제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라고 밝혔다. ※ 혁신형 항암제(퍼스트 인 클래스(first - in - class)약물):기능이 새롭게 알려진 물질을 그 작용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약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표 발암인자들을 동시에 분해하여 암세포를 억제하는 저분자화합물 개발_1 ### 내용: 대표 발암인자들을 동시에 분해하여 암을 억제하는 저분자 화합물 개발 - 베타카테닌과 라스 단백질 이중표적 대장암 치료제 상용화 길 열려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인자인 베타카테닌과 R은 단백질을 동시에 분해하여 암세포를 억제하는 기능적 저분자 화합물 대장암 치료제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베타카테닌, 가스:용어설명(10p)참조 o 이 발암물질들을 제어할 수도 있는 항암제를 개발하려는 시도는 많았으나 아직 임상에서 사용 중에 항암제는 없는 실정이다. o 특히 라스는 1은 발암 유전자이나 항암제 개발을 위한 많은 시도가 있는 상황이다. □ <NAME> 교수팀(연세대학교)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집단연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고 이번 개발 결과는 화학생물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네이처 케미컬 바이오와(Nature Chemical Biology)'에 6월 14일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 논문명과 저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S가al Small molecule binding of the Axin - RGS domain promotes - catenin - Ras degradation - 저자 명단: <NAME> 교수(교신저자, 연세대), <NAME> 교수(연세대), <NAME> 교수(연세대), <NAME> (부산대), <NAME> 박사(제1저자, 연세대) ○ 논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장암은 높은 비율로 발병하는 암으로 현대사회의 암 사망원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들은 지속적 사용에 따라 내성과 저항성을 가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 치료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 대장암은 APC와 KRas돌연변이를 포함한 유전적 변이에 따라 발생 하는데, 이들 돌연변이로 인해 많은 암환자들에게서 윈트/베타카테닌 및 기타 신호전달 체계*의 비정상적인 활성화가 관찰된다. APC:윈트신호전달계를 저해하는 암 유발 인자로 기능 소실시 대장암 발생에 중요 영향 K는:NRas, HRas 등을 포함하는 Ras의 한 종류로 각종 암에서 유전자 이상으로 30 - 40%이상 높은 빈도로 발생되며, 돌연변이 시 암의 중요 요인 라스신호전달계(Ras signaling):세포성장/분화 등을 조절하는 주요 신호전달계로서, 대장암 및 본 신호전달계의 관련 단백질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암에서 과활성 되어 있음. 따라서 이는 항암제 개발 타겟 중 하나임. ○ 이에 따라 여러 신호전달 체계를 동시 제어 치료법은 대장암을 치료에 이상적일 것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들 신호전달 경로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호전달계 억제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고 있다. ○ 선행연구를 통해 윈트/베타카테닌 신호전달계의 신호전달 차단을 통해서 라스 단백질이 분해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를 바탕으로 저분자 물질 라이브러리를 검색하여 윈트/베타카테닌 신호전달계 억제를 통한 베타카테닌과 라스 단백한 동시 분해 가능한 화합물을 발굴하였다. ○ 또한 유도체 합성을 거쳐 발굴한 물질보다 물성·효능이 증진된 화합물(KYA1797K)을 확보하고, 동 화합물이 돌연변이를 가진 마우스에서 대장암 세포의 성장 및 변화(transformation)를 억제함을 실험실 수준 및 동물실험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 또한 이 화합물이 실험용 쥐에 경구 이식된 대장암과 그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한 암의 성장을 크게 억제함을 시험적 투여로 확인 하고, 해당 화합물이 베타카테닌과 라스 유전자를 분해하는 약물조절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 이번 연구는 베타카테닌과 라스 단백질의 분해를 이용해 돌연변이나 각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윈트/베타카테닌 및 라스 신호전달 체계가 활성화 되어있는 대장암 등 다양한 다른 종류의 암을 억제를 수 있는 새로운 저분자 화합물적 접근 방법을 제공에 있다. ○ 윈트/베타카테닌과 라스 신호전달계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두 신호전달계를 제어할 수 잇는 항암제를 개발하려고 시도해 왔지만 현재까지 임상에서 사용되고 개발은 두 신호전달계를 제어하는 항암제는 없는 실정이다. ○ 또한 라스는 전체 암에서 30 ~ 40%이상의 돌연변이가 발견되는 대표적 발암 인자로 항암제 개발을 위한 많은 시도가 실패한 상황이다. ○ 이번 연구의 베타카테닌과 라마 단백질을 동시에 분해하는 저분자 화합물 및 치료 기전은 대장암을 비롯한 신호 전달계가 과활성화 되어있는 다양한 종양에 적용할 수 있는 다중표적 항암제 기술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라스를 제어하는 치료제 개발에 신규 전략이 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된다. □ <NAME> 교수는"베타카테닌과 라스 유전자를 동시에 분해하는 것이 윈트/베타카테닌 및 라마 신호전달 체계가 과활성화 되어있는 대장암과 다양한 암을 치료하는 다중표적 약물 개발의 새로운 전략임을 보여주었고, 특히 라스 치료용 획기형 항암제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라고 밝혔다. ※ 혁신형 항암제(퍼스트 인 클래스(first - in - class)약물):기능이 새롭게 알려진 물질을 그 작용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약물
49e83e06-75c5-4dcc-a28b-70d2909282cb	source15/231026/156494095_0.txt	<NAME> 식약처장,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 당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095&pageIndex=21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식약처장,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 점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휴마시스)현장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월 2일(수)진단시약 제조는 휴마시스(경기도 군포시 소재)를 방문했습니다. ○ 이날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검사체계 개편으로 새롭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 <NAME>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연휴 기간 동안에도 생산에 박차를 기울이고 있는 업체 관계자분들께 매우 감사드린다"며 또한"고품질의 자가검사키트가 선별진료소, 약국 등에 차질 대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와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는 국내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향후 2주간 필요한 686만 명분과 개인이 구매 가능한(온라인쇼핑몰, 약국 등)960만 분량에 자가검사키트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에 있습니다. ○ 또한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관련 허가·GMP인증 등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업체는 자체 인력과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2월 중 생산량을 점차 높여 안정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준비를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무료'검사에 사용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량이 충분할 거라으로 예측되므로, 개인이 개별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과다하게 준비를 필요는 없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선별진료소에서 또는 개인이 언제든지 불편함 없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거나 구매할 수만 있도록 자가검사키트의원활한 공급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가격과 공급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 하겠습니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 현장방문 개요 ○ 목 적 ○ 자가검사키트 생산현장 점검 등 ○ 일 시 ;'22.2.2(수), 15:00 ~ 16:00 - 장 소:㈜휴마시스(경기도 군포시 소재) - 자가검사키트 생산현장 점검, 업체 애로사항 청취 ○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공급과 품질관리 철저 촉구 (식 약 처):처장, 의료기기관리과장 등 2명 (제조업체); 휴마시스㈜ 대표이사 외 4명 업체 및 제품 소개 애로사항 청취, 품질관리 철저 당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 당부_1 ### 내용: <NAME> 식약처장,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 점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휴마시스)현장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월 2일(수)진단시약 제조는 휴마시스(경기도 군포시 소재)를 방문했습니다. ○ 이날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검사체계 개편으로 새롭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 <NAME>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연휴 기간 동안에도 생산에 박차를 기울이고 있는 업체 관계자분들께 매우 감사드린다"며 또한"고품질의 자가검사키트가 선별진료소, 약국 등에 차질 대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와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는 국내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향후 2주간 필요한 686만 명분과 개인이 구매 가능한(온라인쇼핑몰, 약국 등)960만 분량에 자가검사키트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에 있습니다. ○ 또한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관련 허가·GMP인증 등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업체는 자체 인력과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2월 중 생산량을 점차 높여 안정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준비를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무료'검사에 사용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량이 충분할 거라으로 예측되므로, 개인이 개별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과다하게 준비를 필요는 없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선별진료소에서 또는 개인이 언제든지 불편함 없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거나 구매할 수만 있도록 자가검사키트의원활한 공급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가격과 공급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 하겠습니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 현장방문 개요 ○ 목 적 ○ 자가검사키트 생산현장 점검 등 ○ 일 시 ;'22.2.2(수), 15:00 ~ 16:00 - 장 소:㈜휴마시스(경기도 군포시 소재) - 자가검사키트 생산현장 점검, 업체 애로사항 청취 ○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공급과 품질관리 철저 촉구 (식 약 처):처장, 의료기기관리과장 등 2명 (제조업체); 휴마시스㈜ 대표이사 외 4명 업체 및 제품 소개 애로사항 청취, 품질관리 철저 당부
c9382666-9701-4e63-8668-0b1196e4c5eb	source15/231026/156261627_0.txt	법제처,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627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제처,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회의 -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 쟁점 논의 - 법제처(처장 <NAME> )는 30일 통일법제 관련 정책 및 실무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통일에 대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로 이번 회의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의 논점을 논의했다. ㅇ 위원회에는 <NAME> 법제처장을 포함해, <NAME> 국민대 교수, <NAME><NAME>대 교수,<NAME> 한양대 교수,<NAME> 전북대 교수, <NAME> 이재는 <NAME>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 <NAME> 처장은"올해도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으로 나가겠다"면서, ㅇ"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연구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2017년에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서 남북 합의의 법제화 방안, 현재 한반도 정세와 <NAME> 정부의 통일정책 등 전문성 있는 주제를 연구했다. ㅇ 향후에 연구위원회를 격월로 개최해 최신 북한 법제 동향과 통일 대비 법제정비 방안 등에 대해 검토는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_1 ### 내용: 법제처,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회의 -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 쟁점 논의 - 법제처(처장 <NAME> )는 30일 통일법제 관련 정책 및 실무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통일에 대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로 이번 회의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의 논점을 논의했다. ㅇ 위원회에는 <NAME> 법제처장을 포함해, <NAME> 국민대 교수, <NAME><NAME>대 교수,<NAME> 한양대 교수,<NAME> 전북대 교수, <NAME> 이재는 <NAME>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 <NAME> 처장은"올해도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으로 나가겠다"면서, ㅇ"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연구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2017년에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서 남북 합의의 법제화 방안, 현재 한반도 정세와 <NAME> 정부의 통일정책 등 전문성 있는 주제를 연구했다. ㅇ 향후에 연구위원회를 격월로 개최해 최신 북한 법제 동향과 통일 대비 법제정비 방안 등에 대해 검토는 계획이다.
2b02e74a-dc7b-4cb4-bd78-3c96dc18ee2b	source15/231026/156000696_0.txt	한국 세계가스총회(WGC) 2021 유치 성공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696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 의 힘, 2021 세계가스총회 유치전에서 빛을 발하다. 금번 2021 세계가스총회 유치 성공에는 우리나라 외교력이 측면에서 큰 힘을 발휘한 바, 특히, IGU 사무국 소재 89개 재외공관은 유치교섭활동의 첨병으로 나서 지지표 획득을 위한 총력을 경주해 왔다. ㅇ 외교부는 지난 2013.11월 유치위원회출범시부터 유치위와 유기적 협조하에 적극적인 유치교섭활동을 전개해 왔음. 추진계:외교부, 산업부, 대구시, 한국가스연맹, 가스공사 및 국내 가스업계 참여 ㅇ 고위급 양자회담 및 IGU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한 아웃리치에 주력하는 한편, 외교채널을 통한 판세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최적한 전략을 제시함. - <NAME> 국장은 한 ․ 체코, 한 ․ 몽 외교장관 회의 시 지지 요청 - <NAME> 차관, 2014.2월 IGU 집행이 방한 시, 직접 접견 등 유치 홍보 - <NAME><NAME>제국장, 유치위원으로서 국제가스학술회의(9.17 - 19, 덴마크)및 IGU 주요인사 면담, 1 ~ 3차 유치위원회와 유치중간점검회의에 참석하여 판세분석 및 공유 및 맞춤전략 수립 ㅇ 재외공관은 공관장 직접 대면 교섭이라는 원칙 하에, 겸임국 출장 또는 관저 초청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측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일부 국가로부터 지지 또는 우호 입장을 사전 확인은 바 있음. - 사전 지지 또는 우호 입장을 받은 국가중에는, 당초 우리측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하거나 타 경쟁후보국과 밀접한 유대를 가진 나라도 포함되어 있음. 재외공관은 이들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유치교섭활동을 전개해 왔고 이 과정에서 유치 성공을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음.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세계가스총회(WGC) 2021 유치 성공_2 ### 내용: 우리 의 힘, 2021 세계가스총회 유치전에서 빛을 발하다. 금번 2021 세계가스총회 유치 성공에는 우리나라 외교력이 측면에서 큰 힘을 발휘한 바, 특히, IGU 사무국 소재 89개 재외공관은 유치교섭활동의 첨병으로 나서 지지표 획득을 위한 총력을 경주해 왔다. ㅇ 외교부는 지난 2013.11월 유치위원회출범시부터 유치위와 유기적 협조하에 적극적인 유치교섭활동을 전개해 왔음. 추진계:외교부, 산업부, 대구시, 한국가스연맹, 가스공사 및 국내 가스업계 참여 ㅇ 고위급 양자회담 및 IGU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한 아웃리치에 주력하는 한편, 외교채널을 통한 판세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최적한 전략을 제시함. - <NAME> 국장은 한 ․ 체코, 한 ․ 몽 외교장관 회의 시 지지 요청 - <NAME> 차관, 2014.2월 IGU 집행이 방한 시, 직접 접견 등 유치 홍보 - <NAME><NAME>제국장, 유치위원으로서 국제가스학술회의(9.17 - 19, 덴마크)및 IGU 주요인사 면담, 1 ~ 3차 유치위원회와 유치중간점검회의에 참석하여 판세분석 및 공유 및 맞춤전략 수립 ㅇ 재외공관은 공관장 직접 대면 교섭이라는 원칙 하에, 겸임국 출장 또는 관저 초청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측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일부 국가로부터 지지 또는 우호 입장을 사전 확인은 바 있음. - 사전 지지 또는 우호 입장을 받은 국가중에는, 당초 우리측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하거나 타 경쟁후보국과 밀접한 유대를 가진 나라도 포함되어 있음. 재외공관은 이들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유치교섭활동을 전개해 왔고 이 과정에서 유치 성공을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음. 끝.
b1d570ac-9e62-4722-83c3-23ece45a1075	source15/231026/156414299_0.txt	국민권익위, “평가주체가 아닌 생산업체에게 신뢰도검사 기준제시 요구는 부당” 행정심판 결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299&pageIndex=39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평가주체가 아니라 생산업체 본인이 계량신뢰도 검사 방법을 직접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과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계량신뢰도 검사를 위한 측정설비를 추가하거나 측정방법을 대체할 방법을 제시하라'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취소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이하'아스콘')생산업체에 대한 단체표준인증표시 정지처분을 취소했다. □ ㄱ업체는 2008년경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거쳐 아스콘을 생산하다가 2015년부터는 단체표준인증을 위한 아스콘을 생산해 왔다. 그런데 ㄱ업체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연속식 아스콘 제조시설인'드럼혼합식 플랜트'(Drum mixing style plant)였고 단체표준인증 심사기준은'배치식 플랜트'(Batch Style plant)였던 ㄱ업체는 단체표준인증 심사기준에서 정한 계량신뢰도 검사가 불가능했다. 단체표준인증단체(처분청)는 ㄱ업체에게'계량신뢰도 검사를 위해 측정설비를 추가하거나 계량신뢰도 측정방법을 대신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시정조치했고 ㄱ업체는 1여 년간 연구용역을 진행은 후 드럼혼합식 플랜트에는 계량신뢰도 측정을 위한 설비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6에 단체표준인증표시를 정지했고 ㄱ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스콘은 대부분 관급공사에 사용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아스콘을 납품받기 때문에 단체표준인증표시가 정지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없어 생산업체의 손해는 불가피하다. □ 중앙행심위는 ㄱ업체가 KS인증을 획득은 이후로 정기심사에서 계속 합격통보를 받았고 아스콘에 품질문제가 있는 사실도 없으며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찾아보기에 어렵다. 무엇보다도 평가할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을 주체는 생산업체가 아니라 단체표준인증단체이므로 ㄱ업체는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단체표준인증표시 정지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NAME> 행정심판국장은"새 기술이나 생산설비를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평가주체인 단체표준인증단체가 제시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새 기술이나 생산설비를 심사할 기준이 없어 기업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표준인증을 해 줄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시 일종의 규제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 단체표준이란 기업이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규격, 기준이나 기술 등에 관한 단체의 규격을 의미하고, 단체표준인증이란 단체표준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품질보증의 의미가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표준인증단체가 단체표준인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으로 기계장치(판넬)에서 읽는 수치(모니터의 수치)와 자동기록지(Superprint)의 값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계량신뢰도 시험은 단체표준인증 심사기준 중'사.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의 항목으로, 제품과 계량기, 조종실 모니터와 생산 기록지에 표시는 값의 오차율을 통해 기계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측정함 ※ 고정형 공정과 연속식 공정 ○ 배치식 공정:재료의 배합설계에 따라 아스콘 재료(아스팔트, 모래와 채움재)를 믹서기에 투입하여 혼합하는 방법(이를'1 Batch'라고 함)을 반복하여 아스콘을 생산함 - 1배치 과정은료가 믹서기에 투입된 이후 믹싱을 할 동안에는 재료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됨 ○ 순차적 공정:아스콘 재료의 배합설계에 따라 재료(아스팔트, 골재, 채움재)를 컨베이어 라인에에하여 연속적으로 믹서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아스콘을 생산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평가주체가 아닌 생산업체에게 신뢰도검사 기준제시 요구는 부당” 행정심판 결정_1 ### 내용: □ 평가주체가 아니라 생산업체 본인이 계량신뢰도 검사 방법을 직접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과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계량신뢰도 검사를 위한 측정설비를 추가하거나 측정방법을 대체할 방법을 제시하라'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취소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이하'아스콘')생산업체에 대한 단체표준인증표시 정지처분을 취소했다. □ ㄱ업체는 2008년경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거쳐 아스콘을 생산하다가 2015년부터는 단체표준인증을 위한 아스콘을 생산해 왔다. 그런데 ㄱ업체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연속식 아스콘 제조시설인'드럼혼합식 플랜트'(Drum mixing style plant)였고 단체표준인증 심사기준은'배치식 플랜트'(Batch Style plant)였던 ㄱ업체는 단체표준인증 심사기준에서 정한 계량신뢰도 검사가 불가능했다. 단체표준인증단체(처분청)는 ㄱ업체에게'계량신뢰도 검사를 위해 측정설비를 추가하거나 계량신뢰도 측정방법을 대신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시정조치했고 ㄱ업체는 1여 년간 연구용역을 진행은 후 드럼혼합식 플랜트에는 계량신뢰도 측정을 위한 설비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6에 단체표준인증표시를 정지했고 ㄱ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스콘은 대부분 관급공사에 사용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아스콘을 납품받기 때문에 단체표준인증표시가 정지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없어 생산업체의 손해는 불가피하다. □ 중앙행심위는 ㄱ업체가 KS인증을 획득은 이후로 정기심사에서 계속 합격통보를 받았고 아스콘에 품질문제가 있는 사실도 없으며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찾아보기에 어렵다. 무엇보다도 평가할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을 주체는 생산업체가 아니라 단체표준인증단체이므로 ㄱ업체는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단체표준인증표시 정지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NAME> 행정심판국장은"새 기술이나 생산설비를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평가주체인 단체표준인증단체가 제시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새 기술이나 생산설비를 심사할 기준이 없어 기업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표준인증을 해 줄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시 일종의 규제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 단체표준이란 기업이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규격, 기준이나 기술 등에 관한 단체의 규격을 의미하고, 단체표준인증이란 단체표준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품질보증의 의미가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표준인증단체가 단체표준인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으로 기계장치(판넬)에서 읽는 수치(모니터의 수치)와 자동기록지(Superprint)의 값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계량신뢰도 시험은 단체표준인증 심사기준 중'사.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의 항목으로, 제품과 계량기, 조종실 모니터와 생산 기록지에 표시는 값의 오차율을 통해 기계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측정함 ※ 고정형 공정과 연속식 공정 ○ 배치식 공정:재료의 배합설계에 따라 아스콘 재료(아스팔트, 모래와 채움재)를 믹서기에 투입하여 혼합하는 방법(이를'1 Batch'라고 함)을 반복하여 아스콘을 생산함 - 1배치 과정은료가 믹서기에 투입된 이후 믹싱을 할 동안에는 재료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됨 ○ 순차적 공정:아스콘 재료의 배합설계에 따라 재료(아스팔트, 골재, 채움재)를 컨베이어 라인에에하여 연속적으로 믹서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아스콘을 생산함
acf239f9-13de-4cc7-9f7e-6abb2f06d501	source15/231026/156469593_0.txt	명가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593&pageIndex=27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복계약에 따른 계약 취소는 위법 - 하도급법 위반한 명가토건(주)에 대하여 제재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명가토건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 사업을 위탁하면서, 일부공사(타일공사)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 조치는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중복계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와의 위탁을 해지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한 것에 목적이 있다. □ 명가토건㈜는 2018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강서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세대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을 후, 2018년 9월경 수급사업자에게'다른 사업자와 이중 계약되었으므로 늦게 계약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선 계약업체 선 발주 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여 인테리어 공사 가운데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였다. ㅇ 명가토건㈜는 위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 □ 명가토건㈜의 이러한 조치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없음에도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등에 해당한다. □(적용법조)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규정과 제1항 제1호 □(조치내용)공정위는 명가토건㈜에 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피해 방지 명령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의 ․ 기대 효과 ㅇ 이번 조치는 여러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다는 사정 등은 수급사업자에게 과실을 돌릴 사유가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 아울러,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려 하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한 위탁 해지 행위 등 불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붙임> 명가토건㈜ 일반 재무제표 및 관련 하도급법 규정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가토건㈜ 일반 정보 <ADDRESS> 상세가 출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및 명가토건㈜ 제출자료 2. 관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장이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1. 제조등의 위탁을 자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명가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 내용: 중복계약에 따른 계약 취소는 위법 - 하도급법 위반한 명가토건(주)에 대하여 제재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명가토건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 사업을 위탁하면서, 일부공사(타일공사)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 조치는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중복계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와의 위탁을 해지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한 것에 목적이 있다. □ 명가토건㈜는 2018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강서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세대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을 후, 2018년 9월경 수급사업자에게'다른 사업자와 이중 계약되었으므로 늦게 계약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선 계약업체 선 발주 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여 인테리어 공사 가운데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였다. ㅇ 명가토건㈜는 위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 □ 명가토건㈜의 이러한 조치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없음에도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등에 해당한다. □(적용법조)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규정과 제1항 제1호 □(조치내용)공정위는 명가토건㈜에 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피해 방지 명령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의 ․ 기대 효과 ㅇ 이번 조치는 여러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다는 사정 등은 수급사업자에게 과실을 돌릴 사유가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 아울러,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려 하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한 위탁 해지 행위 등 불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붙임> 명가토건㈜ 일반 재무제표 및 관련 하도급법 규정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가토건㈜ 일반 정보 <ADDRESS> 상세가 출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및 명가토건㈜ 제출자료 2. 관계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장이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1. 제조등의 위탁을 자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66613a05-b35d-4598-9a9d-65111c6b32ce	source15/231026/156021477_0.txt	최 부총리, "한ㆍ중 FTA,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요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477	CC BY	5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부총리는 11.21(금)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9차「대외경제장관회의」를<NAME>였음 ①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협상결과·향후 계획 ② 대학생 해외취업 촉진방안 ③ 2015년 미주개발은행(IDB)연차총회 개최계획 ④ 유럽권 정상회의(ASEM)회의참석 ․ 이탈리아 방문성과 및 경제분야 성과적 계획 ⑤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 ②번 안건은 별도 자료를 배포(고용부) □ <NAME> 부총리는 회의 말미에 첨부와 같이 발언하였음 [별첨 1]제15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제15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서 □ 제15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이번 APEC, G20 등 대통령님의 다자 정상회의 기간 동안, ㅇ 현지에서는 대통령님께서 한 ․ 중 통상과 한 ․ 뉴질랜드 FTA 타결을 선언하여 경제영토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ㅇ 국내적으로는 올해 공식서명을 완료한 한 ․ 호주, 한 ․ 캐나다 FTA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이들 협정도 연내 발효가 가시화된 상황임 ㅇ 이로써 정부는"동아시아와 북미,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최우선 과제인'해외진출 촉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ㅇ 앞으로는 FTA는 기반을 잘 활용하여 우리 상품 ․ 기업 ․ 인력이 해외 진출을 촉진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 「한중 FTA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 오늘 논의할 두 번째 안건은 ｢ 한중 FTA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 임 ㅇ 한중 FTA는 지난 2012년에 협상을 시작한 이후 14차례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실질적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됨 ㅇ 이번 FTA는 우리 수출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ㅇ 주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13억 중국시장이 보다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우리 산업에 새로운 성장요인으로 자리매김을 것임 □ 이러한 기대감이 현실화 될 수도 있도록 앞으로 기업들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 밀착형 정책을 펼쳐 나가는 한편, ㅇ 보완대책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농수축산업 등 관련 분야에 피해가 최소화될 길이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임 □ 정부가 어렵게 타결한 FTA의 발효가 지연되어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 서명, 국회비준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림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 다음으로 ｢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 임 ㅇ 정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주역이 될 수 잇도록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는'K - Move'정책을 지난해 초부터 본격 추진해왔음 ㅇ 청년 해외취업은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부터 구직까지 단계별로 체계적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ㅇ 그간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정책들을 보완 ․ 확대하는 데<NAME>점을 두고 지속을 추진해 나가겠음 □ 선진국 ․ 신흥국간 차별화된 일자리 발굴 전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비자발급 요건완화, 전문직종 쿼터 확대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는 한편, ㅇ 특화교육 확대, K - Move 사업 및 인턴사업 강화 등을 통해 준비 ․ 구직 ․ 프로그램 참여 ․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음 ○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의 국경이 무의미해지고 글로벌화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무대에서 열정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가 나가겠음 <2015년 IDB 연차총회 개최계획> □ 다음으로 ｢ 2015년 ADB 연차총회 개최계획 ｣ 임 □ 내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될"미주개발은행 및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는 참석인원이 3천명 이상되는 규모는 국제행사로서, ㅇ 본회의 개최에 비즈니스포럼, 문화 ․ 학술행사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제에'중남미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ㅇ 특히, 기업인 상담회, 산업시찰 행사를 통해 교민 6억명, GDP 6조 달러에 이르는 중남미 지역에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성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관련 부처 및 기관간 협조를 통해 차질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 부총리, "한ㆍ중 FTA,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요인"_1 ### 내용: □ <NAME> 부총리는 11.21(금)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9차「대외경제장관회의」를<NAME>였음 ①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협상결과·향후 계획 ② 대학생 해외취업 촉진방안 ③ 2015년 미주개발은행(IDB)연차총회 개최계획 ④ 유럽권 정상회의(ASEM)회의참석 ․ 이탈리아 방문성과 및 경제분야 성과적 계획 ⑤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 ②번 안건은 별도 자료를 배포(고용부) □ <NAME> 부총리는 회의 말미에 첨부와 같이 발언하였음 [별첨 1]제15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제15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서 □ 제15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이번 APEC, G20 등 대통령님의 다자 정상회의 기간 동안, ㅇ 현지에서는 대통령님께서 한 ․ 중 통상과 한 ․ 뉴질랜드 FTA 타결을 선언하여 경제영토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ㅇ 국내적으로는 올해 공식서명을 완료한 한 ․ 호주, 한 ․ 캐나다 FTA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이들 협정도 연내 발효가 가시화된 상황임 ㅇ 이로써 정부는"동아시아와 북미,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최우선 과제인'해외진출 촉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ㅇ 앞으로는 FTA는 기반을 잘 활용하여 우리 상품 ․ 기업 ․ 인력이 해외 진출을 촉진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 「한중 FTA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 오늘 논의할 두 번째 안건은 ｢ 한중 FTA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 임 ㅇ 한중 FTA는 지난 2012년에 협상을 시작한 이후 14차례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실질적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됨 ㅇ 이번 FTA는 우리 수출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ㅇ 주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13억 중국시장이 보다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우리 산업에 새로운 성장요인으로 자리매김을 것임 □ 이러한 기대감이 현실화 될 수도 있도록 앞으로 기업들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 밀착형 정책을 펼쳐 나가는 한편, ㅇ 보완대책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농수축산업 등 관련 분야에 피해가 최소화될 길이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임 □ 정부가 어렵게 타결한 FTA의 발효가 지연되어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 서명, 국회비준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림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 다음으로 ｢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 임 ㅇ 정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주역이 될 수 잇도록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는'K - Move'정책을 지난해 초부터 본격 추진해왔음 ㅇ 청년 해외취업은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부터 구직까지 단계별로 체계적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ㅇ 그간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정책들을 보완 ․ 확대하는 데<NAME>점을 두고 지속을 추진해 나가겠음 □ 선진국 ․ 신흥국간 차별화된 일자리 발굴 전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비자발급 요건완화, 전문직종 쿼터 확대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는 한편, ㅇ 특화교육 확대, K - Move 사업 및 인턴사업 강화 등을 통해 준비 ․ 구직 ․ 프로그램 참여 ․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음 ○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의 국경이 무의미해지고 글로벌화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무대에서 열정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가 나가겠음 <2015년 IDB 연차총회 개최계획> □ 다음으로 ｢ 2015년 ADB 연차총회 개최계획 ｣ 임 □ 내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될"미주개발은행 및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는 참석인원이 3천명 이상되는 규모는 국제행사로서, ㅇ 본회의 개최에 비즈니스포럼, 문화 ․ 학술행사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제에'중남미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ㅇ 특히, 기업인 상담회, 산업시찰 행사를 통해 교민 6억명, GDP 6조 달러에 이르는 중남미 지역에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성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관련 부처 및 기관간 협조를 통해 차질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7bec76f5-c934-407f-b431-b00bb46d6ea5	source15/231026/156217196_0.txt	장애인고용공단,‘데이터 매니저’양성으로 미래 고용시장에 도전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196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장애인고용공단,'데이터 매니저'양성으로 미래 고용시장에 대비 "인공지능분야, 발달장애인 직업영역개발을 통한 협약"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NAME> )과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센터장 <NAME> )는 7월 26일(수)공단에서 ㈜테스트웍스(대표 <NAME> )와"인공지능분야, 발달장애인 직업영역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특 ․ 장점을 고려한'데이터 매니지먼트는 직무를 개발하고, 능력개발 훈련을 통해 미래 성장 산업분야로의 취업지원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데이터 매니저'란 자율주행차 등이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입력 및 저장과 사진<NAME>상의 객체 분류 및 레이블링을 하는 종합적인 업무를 말한다. ○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8월부터 인성훈련과 기본적인 사무기술을 포함한 시범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예정이며, ㈜테스트웍스는 연말까지 훈련을 받은 장애인을 고용을 계획이다. □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NAME> 원장은"발달장애인 수는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한 직무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테스트웍스 <NAME> 대표는"기술은 사람이 만들기에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존재는 것이며, 공단과 함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로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고용공단,‘데이터 매니저’양성으로 미래 고용시장에 도전장_1 ### 내용: 장애인고용공단,'데이터 매니저'양성으로 미래 고용시장에 대비 "인공지능분야, 발달장애인 직업영역개발을 통한 협약"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NAME> )과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센터장 <NAME> )는 7월 26일(수)공단에서 ㈜테스트웍스(대표 <NAME> )와"인공지능분야, 발달장애인 직업영역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특 ․ 장점을 고려한'데이터 매니지먼트는 직무를 개발하고, 능력개발 훈련을 통해 미래 성장 산업분야로의 취업지원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데이터 매니저'란 자율주행차 등이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입력 및 저장과 사진<NAME>상의 객체 분류 및 레이블링을 하는 종합적인 업무를 말한다. ○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8월부터 인성훈련과 기본적인 사무기술을 포함한 시범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예정이며, ㈜테스트웍스는 연말까지 훈련을 받은 장애인을 고용을 계획이다. □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NAME> 원장은"발달장애인 수는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한 직무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테스트웍스 <NAME> 대표는"기술은 사람이 만들기에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존재는 것이며, 공단과 함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로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79ef4f71-3560-4588-9a0f-e10f9279d029	source15/231026/156243594_0.txt	CCM 인증제도 10주년 기념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594	CC BY	1,6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소비자 지향 경영(CCM)인증 제도 10주년 기념식 개최 □ 66개 기업에 CCM 인증서 수여 및 기념 세미나 진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2월 15일(금)소비자 지향 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인 제도 도입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소비자는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의 모든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가 인증하는 제도임. ∙ 인증 기관:공정거래위원회/운영 ․ 평가 기관:한국소비자원 ∙ 2007년에 최초 인증을 수여한 이후 국내외 총 169개 기업이 소비자 중심 경영 (CCM)인증서을 보유하고 있음. 당초에는 CCMS(소비자 불만 자율관 계 프로그램)으로 출발, 2011년에 CCM으로 개편됨. ㅇ 기념식에서는 2007년 최초로 소비자 지향 경영(CCM)인증을 받은 5개 기업과 평가위원 3인에 대한 공로패와, 2017년 신규 인증기업 66개 사(신규 21개 사, 재인증 45개 사)에 대해 인증서 수여식이 함께 거행되었다. 대상부터 유니베라, 코웨이, 풀무원식품, 한화생명 ** <NAME>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NAME> , <NAME> 중앙과 교수 - 이날 행사에는 국회(정무위) <NAME> 의원을 비롯하여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기업 관계자 및 임직원, 소비자원, 소비자 단체 등 관계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했다. □ <NAME>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통해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제도가 고객 불만의 예방과 해결을 통해 고객 권익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하면서도, 소비자 및 기업의 참여 부족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평가했다. ㅇ 그리고 공정위는 지난 10월 소비자 기본법 시행으로 소비자 중심 경영(CCM)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정비, 인센티브 다양화, 개별 기업의 책임성 강화,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체계를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 것임을 밝히고, 기업 및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ㅇ 기념식에 이어서, 고객 중심 경영(CCM)인증 도입 10주년 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어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제도의 성과 평가·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학계, 소비자 단체,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졌다. ㅇ 소비자 존중 경영(CCM)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 반응 조사에서는, 국내 만 20세 미만 성인남녀 533명 대상, 2017년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온라인 웹조사(CAWI) 응답은 소비자 중 소비 중심 경영(CCM)인증 마크를 본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17.4%였으며, 이 마크를 접하게 된 경로로는 제품 부착(36.6%), 인터넷(29 ％), 인쇄매체(17.2%’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 마크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53.9%)이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46.2%%보다 다소 많았으며, ∙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유로는 인증 마크가 있는 것보다 믿을 수도 있어서(50%), 윤리적 기업이라고 생각해서(33.3%)등이었다. ∙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인증 마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어서(64.3%%에 인증 마크가 너무 많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28.6%’등으로 응답했다. -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평가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97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하다는 응답이 3.72점으로 나타났다.(5점 기준에 ㅇ 한편, 소비자 중심 경영(CCM)제도 제도의 도입 성과로는 기업들에 소비자 불만 건수가 감소하고 고객 불만 처리율이 실제로 향상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전반에 소비자 만족도가 향상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가 확산되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전반적 평가가 있었으며, -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 기준의 업종별 특성 반영, 평가 지표의 객관적 수치화, 평가 관련 제출 서류의 신뢰성 제고,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고객 중심 경영(CCM)제도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붙임> 1. 소비자 존중 경영(CCM)10주년 기념식 연설문 2.2017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제도 3.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제도 개요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인용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M 10주년 기념식 내용 □(일시)12.15.(금)14:00 ~ 16:00 □(장소)엘타워 그레이스홀(서울 양재은 □(제1부)기념식 세부일정 -(기념사)공정거래위원장 ㅇ(축사)한국소비자원장, <NAME> 국회의원 (10주년 기념 공로패 수여) - 공정거래위원장 및 최초 CCM 인증기업 5개사* 교보생명, 풀무원과 풀무원식품, 한화생명, 유니베라 - 한국소비자원장 및 공로 평가위원( <NAME> , <NAME> , <NAME> 위원) 피렌('17년 하반기 인증서 수여)66개 우수에 □(개념)소비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의 모든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인증기관:공정거래위원회/운영 ․ 평가기관:한국소비자원 □(평가대상)기업이 KCM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1년 이내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ㅇ 최초 2년간 소비자 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제재를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함. ㅇ 또한,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 일명 VOC)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등 고객 중심 경영 체제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이내는 점수를 획득해야 함.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소비자 중심 의사소통 체계,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조직 자원 ‧ 교육 ‧ 문서 관리, 소비자 서비스 제공, 불만 관리, 고객 중심 경영 성과 관리 등 (인센티브)인증기업에게는 인증기간(2년)동안 인센티브가 제공됨. ①(신고 사건 자율처리)공정위에 접수 되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위반 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인증 기업에 우선 통지로 당사자의 자율 처리를 유도함. - 자율이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조사 및 고발 절차 면제 ②(법 위반 과징금 수준 경감)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어이나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함. *위반에 공표 크기 및 매체 수 하향 조정, 발표 기간 단축 등 ③(우수 기업 포상)기업에 날 포상 추천 ④(인증마크 부여시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⑥(인증취소)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없음 ㅇ 거짓이나 그 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ㅇ 인증을 받은 후에 소비자관련법(표시광고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또는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공동행위)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ㅇ 소비자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소송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운영기관으로부터 인증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 □ 기대와 효과)CCM이 점차 보급 확산되면 기업 소비자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소비자)CCM 인증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이를 구제받을 수 있음. ㅇ(기업)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과 적극적 사후 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고객과 신뢰를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정부)소비자가 스스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소비자 문제로 인한 민원 해결과 시정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CCM, 이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 동안 CCM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KCM 10주년을 기념하고자 함께 자리해 주신 내외 귀빈 모두들 감사합니다. 특히, 국회 의정활동 <NAME> 어렵게 참석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님과, 한국소비자원 <NAME> 원장직무대행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처음에 인증을 수여받는 66개 인증기업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기업 경영에서 제1목표는 시장에서 선택을 받는 데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고객에 관심을 끌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가 지배할 때는 공급사슬(supply chain)전 과정이 생산 효율을 위주로 관리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나 불만사항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 환경은 기업이 소비자를 중심에 두지 않을 수도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기업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소비자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경제에 도래, 특히 인터넷의 등장 이후 소비자는 빠르고 손쉽게 관련 정보를 취득하면서 선택의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신뢰(trust)나 평판(reputation)은 고객과 상품 선택 과정에 곧바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재구성되는"소비자중심경영"이 소비자의 사랑을 받기 위한 기업에게 필수불가결한 전략이 되어야 함을 요구가 있습니다. 한편, 연간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소비자 불만은 기업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 스스로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피해 문제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불만과 피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제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로서 상품의 결함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을 따름이 아니라 상품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문에 가장 적절한 피해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가 소비자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면, 정부나 공공기관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소비자 불편이 시장에서 자연으로 해소되고 소비자의 만족과 사회적 후생이 증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모시에 CCM 인증제도는 소비자중심경영을 모범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정부가 공식 인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고, 기왕의 평판은 더욱 공고해 갈 것입니다. 2007년 CCM 인증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소비자중심경영을 하는 기업들에는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문제의 사전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비자 불편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불친절 행위 건수가 감소하고 소비자불만 처리율이 높아지는 등 기업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지향적인 기업문화의 확산은 소비자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CCM 인증제도가 목표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 역시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CCM 인증제도가 존재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인증의 의미에 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CCM 평가를 받았음에도 기업운영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외면하여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도입 10주년을 맞은 CCM은 사회적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인증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위해서는 기업과 소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공정위도 CCM 활동과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정위는 CCM 인증제도가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도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그동안 CCM 인증제도는 법령상에 그 근거가 없어서 인증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0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어 CCM 인증제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규정 제 ․ 개정을 통하여 세부 운영기준·평가기준을 정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CSM 인증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평가업무의 내실화를 높여 가겠습니다. 둘째, CCM 인증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CCM 인증기업에게는 소비자 피해 신고사건에 대한 행정적 기회 확대와 소비자 관련법령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는 경우 제재수준 경감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타 인증제도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한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셋째, CCM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새로운 홍보수단도 적극 개발함으로써, CCM 인증기업 및 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CCM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와 상응하여 인증기업들의 사후를 역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기만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인증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소비자기본법시행령에도 반영하는 등에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인증기업 스스로 CCM 인증에 걸맞도록 소비자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주시길 이 기회를 빌어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와튼스쿨의 스콧 암스트롱 학장은 Panalba Role - Playing Case(1976)라는 유명한 모의실험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업존(Upjohn)의 신약 파날바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익을 위해 시판을 강행으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그 사건을 토대로, <NAME> 교수는 역할게임을 실험하였습니다. 업존이 망하는 동일한 상황을 제시받은 피실험자의 97 이상이 약을 시장에서 회수해야 한다고 응답합니다. 반면에 피실험자들에게 업존의 임원 역할을 맡긴 모의실험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추가를 실시한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실험을 소비자를 중심에 두는 경영이 하지 않은 경우와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낼 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사례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언하는 고객 중심경영에 대한 약속은 앞으로 소비자 지향적인 기업의 운영과 소비자 권익의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연결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CP에 인증을 계기로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두터운 신뢰를 받아 국민 기업으로 도약하시길 기원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선순환적 경제적 기초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소비자에 인증을 받는 66개 기업 임직원 모두에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귀빈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CCM 인증제도 10주년 기념식_1 ### 내용: 공정위, 소비자 지향 경영(CCM)인증 제도 10주년 기념식 개최 □ 66개 기업에 CCM 인증서 수여 및 기념 세미나 진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2월 15일(금)소비자 지향 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인 제도 도입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소비자는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의 모든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가 인증하는 제도임. ∙ 인증 기관:공정거래위원회/운영 ․ 평가 기관:한국소비자원 ∙ 2007년에 최초 인증을 수여한 이후 국내외 총 169개 기업이 소비자 중심 경영 (CCM)인증서을 보유하고 있음. 당초에는 CCMS(소비자 불만 자율관 계 프로그램)으로 출발, 2011년에 CCM으로 개편됨. ㅇ 기념식에서는 2007년 최초로 소비자 지향 경영(CCM)인증을 받은 5개 기업과 평가위원 3인에 대한 공로패와, 2017년 신규 인증기업 66개 사(신규 21개 사, 재인증 45개 사)에 대해 인증서 수여식이 함께 거행되었다. 대상부터 유니베라, 코웨이, 풀무원식품, 한화생명 ** <NAME>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NAME> , <NAME> 중앙과 교수 - 이날 행사에는 국회(정무위) <NAME> 의원을 비롯하여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기업 관계자 및 임직원, 소비자원, 소비자 단체 등 관계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했다. □ <NAME>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통해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제도가 고객 불만의 예방과 해결을 통해 고객 권익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하면서도, 소비자 및 기업의 참여 부족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평가했다. ㅇ 그리고 공정위는 지난 10월 소비자 기본법 시행으로 소비자 중심 경영(CCM)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정비, 인센티브 다양화, 개별 기업의 책임성 강화,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체계를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 것임을 밝히고, 기업 및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ㅇ 기념식에 이어서, 고객 중심 경영(CCM)인증 도입 10주년 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어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제도의 성과 평가·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학계, 소비자 단체,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졌다. ㅇ 소비자 존중 경영(CCM)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 반응 조사에서는, 국내 만 20세 미만 성인남녀 533명 대상, 2017년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온라인 웹조사(CAWI) 응답은 소비자 중 소비 중심 경영(CCM)인증 마크를 본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17.4%였으며, 이 마크를 접하게 된 경로로는 제품 부착(36.6%), 인터넷(29 ％), 인쇄매체(17.2%’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 마크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53.9%)이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46.2%%보다 다소 많았으며, ∙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유로는 인증 마크가 있는 것보다 믿을 수도 있어서(50%), 윤리적 기업이라고 생각해서(33.3%)등이었다. ∙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인증 마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어서(64.3%%에 인증 마크가 너무 많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28.6%’등으로 응답했다. -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평가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97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하다는 응답이 3.72점으로 나타났다.(5점 기준에 ㅇ 한편, 소비자 중심 경영(CCM)제도 제도의 도입 성과로는 기업들에 소비자 불만 건수가 감소하고 고객 불만 처리율이 실제로 향상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전반에 소비자 만족도가 향상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가 확산되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전반적 평가가 있었으며, -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 기준의 업종별 특성 반영, 평가 지표의 객관적 수치화, 평가 관련 제출 서류의 신뢰성 제고,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고객 중심 경영(CCM)제도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붙임> 1. 소비자 존중 경영(CCM)10주년 기념식 연설문 2.2017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제도 3.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제도 개요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인용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M 10주년 기념식 내용 □(일시)12.15.(금)14:00 ~ 16:00 □(장소)엘타워 그레이스홀(서울 양재은 □(제1부)기념식 세부일정 -(기념사)공정거래위원장 ㅇ(축사)한국소비자원장, <NAME> 국회의원 (10주년 기념 공로패 수여) - 공정거래위원장 및 최초 CCM 인증기업 5개사* 교보생명, 풀무원과 풀무원식품, 한화생명, 유니베라 - 한국소비자원장 및 공로 평가위원( <NAME> , <NAME> , <NAME> 위원) 피렌('17년 하반기 인증서 수여)66개 우수에 □(개념)소비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의 모든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인증기관:공정거래위원회/운영 ․ 평가기관:한국소비자원 □(평가대상)기업이 KCM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1년 이내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ㅇ 최초 2년간 소비자 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제재를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함. ㅇ 또한,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 일명 VOC)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등 고객 중심 경영 체제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이내는 점수를 획득해야 함.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소비자 중심 의사소통 체계,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조직 자원 ‧ 교육 ‧ 문서 관리, 소비자 서비스 제공, 불만 관리, 고객 중심 경영 성과 관리 등 (인센티브)인증기업에게는 인증기간(2년)동안 인센티브가 제공됨. ①(신고 사건 자율처리)공정위에 접수 되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위반 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인증 기업에 우선 통지로 당사자의 자율 처리를 유도함. - 자율이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조사 및 고발 절차 면제 ②(법 위반 과징금 수준 경감)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어이나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함. *위반에 공표 크기 및 매체 수 하향 조정, 발표 기간 단축 등 ③(우수 기업 포상)기업에 날 포상 추천 ④(인증마크 부여시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⑥(인증취소)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없음 ㅇ 거짓이나 그 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ㅇ 인증을 받은 후에 소비자관련법(표시광고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또는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공동행위)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ㅇ 소비자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소송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운영기관으로부터 인증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 □ 기대와 효과)CCM이 점차 보급 확산되면 기업 소비자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소비자)CCM 인증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이를 구제받을 수 있음. ㅇ(기업)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과 적극적 사후 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고객과 신뢰를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정부)소비자가 스스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소비자 문제로 인한 민원 해결과 시정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CCM, 이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 동안 CCM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KCM 10주년을 기념하고자 함께 자리해 주신 내외 귀빈 모두들 감사합니다. 특히, 국회 의정활동 <NAME> 어렵게 참석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님과, 한국소비자원 <NAME> 원장직무대행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처음에 인증을 수여받는 66개 인증기업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기업 경영에서 제1목표는 시장에서 선택을 받는 데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고객에 관심을 끌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가 지배할 때는 공급사슬(supply chain)전 과정이 생산 효율을 위주로 관리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나 불만사항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 환경은 기업이 소비자를 중심에 두지 않을 수도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기업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소비자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경제에 도래, 특히 인터넷의 등장 이후 소비자는 빠르고 손쉽게 관련 정보를 취득하면서 선택의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신뢰(trust)나 평판(reputation)은 고객과 상품 선택 과정에 곧바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재구성되는"소비자중심경영"이 소비자의 사랑을 받기 위한 기업에게 필수불가결한 전략이 되어야 함을 요구가 있습니다. 한편, 연간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소비자 불만은 기업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 스스로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피해 문제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불만과 피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제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로서 상품의 결함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을 따름이 아니라 상품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문에 가장 적절한 피해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가 소비자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면, 정부나 공공기관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소비자 불편이 시장에서 자연으로 해소되고 소비자의 만족과 사회적 후생이 증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모시에 CCM 인증제도는 소비자중심경영을 모범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정부가 공식 인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고, 기왕의 평판은 더욱 공고해 갈 것입니다. 2007년 CCM 인증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소비자중심경영을 하는 기업들에는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문제의 사전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비자 불편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불친절 행위 건수가 감소하고 소비자불만 처리율이 높아지는 등 기업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지향적인 기업문화의 확산은 소비자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CCM 인증제도가 목표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 역시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CCM 인증제도가 존재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인증의 의미에 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CCM 평가를 받았음에도 기업운영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외면하여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도입 10주년을 맞은 CCM은 사회적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인증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위해서는 기업과 소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공정위도 CCM 활동과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정위는 CCM 인증제도가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도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그동안 CCM 인증제도는 법령상에 그 근거가 없어서 인증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0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어 CCM 인증제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규정 제 ․ 개정을 통하여 세부 운영기준·평가기준을 정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CSM 인증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평가업무의 내실화를 높여 가겠습니다. 둘째, CCM 인증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CCM 인증기업에게는 소비자 피해 신고사건에 대한 행정적 기회 확대와 소비자 관련법령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는 경우 제재수준 경감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타 인증제도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한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셋째, CCM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새로운 홍보수단도 적극 개발함으로써, CCM 인증기업 및 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CCM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와 상응하여 인증기업들의 사후를 역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기만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인증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소비자기본법시행령에도 반영하는 등에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인증기업 스스로 CCM 인증에 걸맞도록 소비자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주시길 이 기회를 빌어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와튼스쿨의 스콧 암스트롱 학장은 Panalba Role - Playing Case(1976)라는 유명한 모의실험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업존(Upjohn)의 신약 파날바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익을 위해 시판을 강행으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그 사건을 토대로, <NAME> 교수는 역할게임을 실험하였습니다. 업존이 망하는 동일한 상황을 제시받은 피실험자의 97 이상이 약을 시장에서 회수해야 한다고 응답합니다. 반면에 피실험자들에게 업존의 임원 역할을 맡긴 모의실험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추가를 실시한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실험을 소비자를 중심에 두는 경영이 하지 않은 경우와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낼 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사례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언하는 고객 중심경영에 대한 약속은 앞으로 소비자 지향적인 기업의 운영과 소비자 권익의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연결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CP에 인증을 계기로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두터운 신뢰를 받아 국민 기업으로 도약하시길 기원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선순환적 경제적 기초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소비자에 인증을 받는 66개 기업 임직원 모두에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귀빈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8f23e716-a13a-478a-82d8-d985e1d65010	source15/231026/156073538_0.txt	무인비행장치(드론) 안전성검증 시범사업 설명회 열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538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인비행장치(드론)안전성검증 실증화 설명회 열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항공안전기술원(주관기관)과 함께 9월 8일 10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도 실증 시범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업체, 지자체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금번 시범사업은'무인비행장치의 안전증진 ․ 활성화 대책'(` 15.3)에 따라 구호 ‧ 수송 ‧ 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의 활용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 첫 실증사업이다. □공모계획에 따라 지자체(장소)와 업체 ․ 기관(사업자)이 제안서 등을 제출(10.5 ~ 6일)하면, 민간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빠르면 10월말 시범사업자(5개 내외), 시범 운영 공역(5개 내외)을 선정한다. ※ 지자체는 실증을 희망하는 지역을 설정하여 제출하고, 업체 ․ 기관 등은 희망하는 사업분야에 대한 운영방안, 활용 기종, 비행 시간 등 사업계획을 제출 ㅇ 시범용 공역에서 시범사업자는 현행 제도 하에서 운영이 제한된 가시권 밖, 지상적 고고도 등 다양한 비행을 테스트 해볼 순 있으며, 시험비행허가 일괄처리, 시험용 주파수 활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 시범사업 지역의 특성은 비행 테스트를 위한 공역의 확보 가능성, 지상 인구 ․ 시설물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의 용이성, 실증 지원을 위한 사업자별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하고, - 시범 업체에 경우, 기후 및 지형 등 지리적 여건에 따른 시험 비행 수행 역량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ㅇ 이날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및 최종 확정된 공모계획은 9월 14일(월)국토에 홈페이지(www.kiast.or.kr)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 이에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고성능 ‧ 대형 ‧ 사업용 장치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고, 취미용 ‧ 소형 장비에 대해서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향후 제도 정비 방향도 소개한다. 우선 비사업용에 대한 기체 검사 등 안전관리 대상 중량 완화(12kg→25kg)및 사고 시와 소유주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장치 신고대상 확대(12kg→5kg)등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우선 검토하고, 나아가 이번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위험성이 낮은 취미용 소형 장치(예. 소형 비행형 등)에 대한 제도 완화, 사용사업 범위 확대 등 사업용 ‧ 고성능에 대한 추가적 제도 정비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발 ․ 제작 중소기업은 보다 용이한 시험 공간을 확보하고, 활용 기업 ․ 기관은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 가능성을 검증해보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며, ㅇ 대는 드론 비행장 조성, 드론 산업 유치 등 지자체 계획과 연계하여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인비행장치(드론) 안전성검증 시범사업 설명회 열려_1 ### 내용: 무인비행장치(드론)안전성검증 실증화 설명회 열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항공안전기술원(주관기관)과 함께 9월 8일 10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도 실증 시범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업체, 지자체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금번 시범사업은'무인비행장치의 안전증진 ․ 활성화 대책'(` 15.3)에 따라 구호 ‧ 수송 ‧ 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의 활용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 첫 실증사업이다. □공모계획에 따라 지자체(장소)와 업체 ․ 기관(사업자)이 제안서 등을 제출(10.5 ~ 6일)하면, 민간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빠르면 10월말 시범사업자(5개 내외), 시범 운영 공역(5개 내외)을 선정한다. ※ 지자체는 실증을 희망하는 지역을 설정하여 제출하고, 업체 ․ 기관 등은 희망하는 사업분야에 대한 운영방안, 활용 기종, 비행 시간 등 사업계획을 제출 ㅇ 시범용 공역에서 시범사업자는 현행 제도 하에서 운영이 제한된 가시권 밖, 지상적 고고도 등 다양한 비행을 테스트 해볼 순 있으며, 시험비행허가 일괄처리, 시험용 주파수 활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 시범사업 지역의 특성은 비행 테스트를 위한 공역의 확보 가능성, 지상 인구 ․ 시설물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의 용이성, 실증 지원을 위한 사업자별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하고, - 시범 업체에 경우, 기후 및 지형 등 지리적 여건에 따른 시험 비행 수행 역량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ㅇ 이날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및 최종 확정된 공모계획은 9월 14일(월)국토에 홈페이지(www.kiast.or.kr)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 이에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고성능 ‧ 대형 ‧ 사업용 장치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고, 취미용 ‧ 소형 장비에 대해서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향후 제도 정비 방향도 소개한다. 우선 비사업용에 대한 기체 검사 등 안전관리 대상 중량 완화(12kg→25kg)및 사고 시와 소유주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장치 신고대상 확대(12kg→5kg)등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우선 검토하고, 나아가 이번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위험성이 낮은 취미용 소형 장치(예. 소형 비행형 등)에 대한 제도 완화, 사용사업 범위 확대 등 사업용 ‧ 고성능에 대한 추가적 제도 정비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발 ․ 제작 중소기업은 보다 용이한 시험 공간을 확보하고, 활용 기업 ․ 기관은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 가능성을 검증해보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며, ㅇ 대는 드론 비행장 조성, 드론 산업 유치 등 지자체 계획과 연계하여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5f3084b6-c4eb-401e-9d0c-7af660c3a863	source15/231026/156370417_0.txt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417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인노무사법 등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징계유형에 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하고, 징계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인노무사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 자격 표시·광고 제한 등 □ 국회 본회의(1월 9일)에서 ｢ 공인노무사법 ｣ 일부 개정안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시행일:시행 후 6개월 후)하였다. □ 본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인노무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①2회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도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며, 중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은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로 하였다. ○ 또한, 징계 대상자를 개업노무사에서 공인노무사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도 징계사유에 포함하였다. ○ 나아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정상으로 행할 수 없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없는 표시 ․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 <NAME>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이번「공인노무사법」개정으로 공인노무사의 책임성 및 공정성성이 강화되어 근로자 및 기업 측에서 보다 양질의 노동 관계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주요 특징 1. 공인노무사 등에 대한 제재 내용 □ 징계유형에'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하고,'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공인노무사'결격사유'로 함(안 제4조제8호, 시행령 제20조) ①직무 관련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 선고 포함)그 형이 집행은 자 ②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징계대상을 개업노무사에서 모든 공인노무사로 확대하면서 징계사유도 추가(안 제12조, 제 20조) 공인노무사회 회칙 위반, 직무 내용에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 중징계 공무원에 대하는 공인노무사 시험 일부면제 혜택에서 배제(안 제3조의3제5항) 2. 공인노무사 업역 제한에 □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는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행할 수 없음(안 제27조) □ 공인노무사가 과거에 하던 사회보험관계 법령 등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공인노무사법 등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징계유형에 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하고, 징계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인노무사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 자격 표시·광고 제한 등 □ 국회 본회의(1월 9일)에서 ｢ 공인노무사법 ｣ 일부 개정안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시행일:시행 후 6개월 후)하였다. □ 본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인노무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①2회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도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며, 중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은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로 하였다. ○ 또한, 징계 대상자를 개업노무사에서 공인노무사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도 징계사유에 포함하였다. ○ 나아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정상으로 행할 수 없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없는 표시 ․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 <NAME>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이번「공인노무사법」개정으로 공인노무사의 책임성 및 공정성성이 강화되어 근로자 및 기업 측에서 보다 양질의 노동 관계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주요 특징 1. 공인노무사 등에 대한 제재 내용 □ 징계유형에'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하고,'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공인노무사'결격사유'로 함(안 제4조제8호, 시행령 제20조) ①직무 관련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 선고 포함)그 형이 집행은 자 ②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징계대상을 개업노무사에서 모든 공인노무사로 확대하면서 징계사유도 추가(안 제12조, 제 20조) 공인노무사회 회칙 위반, 직무 내용에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 중징계 공무원에 대하는 공인노무사 시험 일부면제 혜택에서 배제(안 제3조의3제5항) 2. 공인노무사 업역 제한에 □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는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행할 수 없음(안 제27조) □ 공인노무사가 과거에 하던 사회보험관계 법령 등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함(안 제2조제1항제6호)
2a60a9fc-5b42-4a0b-90e1-e9639ba83717	source15/231026/156457936_0.txt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민간부문 청렴 선물기준”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936&pageIndex=29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민간부문 청렴 선물기준"논의 <국민권익위,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중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민간부문 투명성에 대한 최근은 국제적 평가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직원 가족성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인,'청렴 선물기준','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와'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준비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대학입시 투명성 ․ 공정성 제고를 통한을관리 강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셋째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NAME> 국민권익위원장, <NAM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 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6개 직능단체, ▲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등 8개 언론ㆍ학술단체를 포함한 총 37개 기관ㆍ단체의 대표가 참여(참고 2,3 참조) • 시민사회 ‧ 경제계ㆍ직능ㆍ언론ㆍ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자율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ㆍ관 협의기구 ※ 설치근거: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 협의회는 이날 기업 등 민간영역의 구성원들 사이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선물 등 제공시에 이용할 수 있는 민간부문'청렴 선물기준'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매년 명절기간마다 농어민 단체 등에서 선물가액 준수를 위해 지속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잦은 법 개정으로 청렴 사회를 향한 의지가 약화되거나, 청탁금지법과 민간의 소비 위축 문제를 연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청렴 선물기준'마련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청탁 선물기준'이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향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선물기준이란:민간부문의 이해 관련자 사이에 적용할 합리적인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한 권고적 차원이나 윤리강령으로 명절,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음 또한, 협의회는 최근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재발방지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경영환경 마련을 위해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윤리준법경영인증'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지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윤리경영 관련 규정 도입 뿐 아니라 법령이 잘 준수되고 부패행위·비리 등을 전문성 있게 예방하도록 전담조직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등 관련 노력 강화 공기업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할 때 있도록가이드라인 성격인'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고, 윤리준법경영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관을 인증함으로써 윤리준법경영이 확산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법 준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올해 연말까지 법 제정을 완료하고 법 적용 대상인 200여만 명의 공직자에 대한 법 시행전 최소 2회의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했다. □ 특히 협의회는 우리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대학입시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했다. '대학입시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교에서 신입생 선발절차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선발결과에 대해 수험생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이어 기회균등 선발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시전형이 도입취지에 대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 협의회 <NAME> 공동의장은"이번 민간부문 청렴 선물기준‘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을 위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도 차질 없이 추진되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사회 각 분야에 국민의 요구에 맞는 공정과 청렴이 뿌리내리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청 렴 회 민 관 회 의 회 대학입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투명성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학입시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하여 학생선발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학입시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1.교육부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절차에 적용하는 평가요소, 세부항목 또는 평가기준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표준양식과 가이드라인을 작성에 배포한다. 2.대학은 신입생 선발결과를 수험생에게 안내를 때 평가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한다. 3.정부는 신입생 선발에 관한 정보를 기록물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철저하게 보존·관리하고, 부정청탁·특혜·입시부정 의혹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신속하게 감사·수사기관에 제출한다. 4.학교는 지역별·소득별 신입생 현황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정부는 이를 기초로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통계분석 자료를 산출하여 국민에게 제공으로 실질적인 기회균등과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해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5.정부는 기회균등전형, 사회통합전형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 입시전형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시 이 제도가 도입취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될 때 있도록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따른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기존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대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구성 주요한 ○(구성)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 ‧ 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7인으로 운영 ○(기능)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정책의 수립·점검 ‧ 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전개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실무기구)청렴사회민관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6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를 구성으로 반부패정책 의제를 상시 발굴 ‧ 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회의)공공 ‧ 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국민권익위원장/민간:위원중 호선)로 구성되 회의는 민간의장이 진행 ※(정기회의)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의회(분과)분기별/(수시회의)필요 시 ○(운영지원)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민간부문 청렴 선물기준” 논의_1 ### 내용: 청렴사회민관협의회,"민간부문 청렴 선물기준"논의 <국민권익위,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중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민간부문 투명성에 대한 최근은 국제적 평가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직원 가족성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인,'청렴 선물기준','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와'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준비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대학입시 투명성 ․ 공정성 제고를 통한을관리 강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셋째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NAME> 국민권익위원장, <NAM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 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6개 직능단체, ▲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등 8개 언론ㆍ학술단체를 포함한 총 37개 기관ㆍ단체의 대표가 참여(참고 2,3 참조) • 시민사회 ‧ 경제계ㆍ직능ㆍ언론ㆍ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자율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ㆍ관 협의기구 ※ 설치근거: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 협의회는 이날 기업 등 민간영역의 구성원들 사이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선물 등 제공시에 이용할 수 있는 민간부문'청렴 선물기준'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매년 명절기간마다 농어민 단체 등에서 선물가액 준수를 위해 지속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잦은 법 개정으로 청렴 사회를 향한 의지가 약화되거나, 청탁금지법과 민간의 소비 위축 문제를 연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청렴 선물기준'마련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청탁 선물기준'이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향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선물기준이란:민간부문의 이해 관련자 사이에 적용할 합리적인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한 권고적 차원이나 윤리강령으로 명절,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음 또한, 협의회는 최근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재발방지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경영환경 마련을 위해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윤리준법경영인증'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지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윤리경영 관련 규정 도입 뿐 아니라 법령이 잘 준수되고 부패행위·비리 등을 전문성 있게 예방하도록 전담조직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등 관련 노력 강화 공기업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할 때 있도록가이드라인 성격인'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고, 윤리준법경영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관을 인증함으로써 윤리준법경영이 확산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법 준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올해 연말까지 법 제정을 완료하고 법 적용 대상인 200여만 명의 공직자에 대한 법 시행전 최소 2회의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했다. □ 특히 협의회는 우리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대학입시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했다. '대학입시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교에서 신입생 선발절차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선발결과에 대해 수험생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이어 기회균등 선발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시전형이 도입취지에 대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 협의회 <NAME> 공동의장은"이번 민간부문 청렴 선물기준‘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을 위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도 차질 없이 추진되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사회 각 분야에 국민의 요구에 맞는 공정과 청렴이 뿌리내리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청 렴 회 민 관 회 의 회 대학입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투명성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학입시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하여 학생선발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학입시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1.교육부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절차에 적용하는 평가요소, 세부항목 또는 평가기준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표준양식과 가이드라인을 작성에 배포한다. 2.대학은 신입생 선발결과를 수험생에게 안내를 때 평가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한다. 3.정부는 신입생 선발에 관한 정보를 기록물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철저하게 보존·관리하고, 부정청탁·특혜·입시부정 의혹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신속하게 감사·수사기관에 제출한다. 4.학교는 지역별·소득별 신입생 현황자료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정부는 이를 기초로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통계분석 자료를 산출하여 국민에게 제공으로 실질적인 기회균등과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해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5.정부는 기회균등전형, 사회통합전형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 입시전형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시 이 제도가 도입취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될 때 있도록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따른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기존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대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구성 주요한 ○(구성)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 ‧ 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7인으로 운영 ○(기능)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정책의 수립·점검 ‧ 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전개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실무기구)청렴사회민관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6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를 구성으로 반부패정책 의제를 상시 발굴 ‧ 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회의)공공 ‧ 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국민권익위원장/민간:위원중 호선)로 구성되 회의는 민간의장이 진행 ※(정기회의)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의회(분과)분기별/(수시회의)필요 시 ○(운영지원)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b14cbd51-4488-4072-b22d-d18c4277713c	source15/231026/156213977_0.txt	이안류 감시로 안전한 해운대 밤바다를 만끽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977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이안류 감시로 안전한 여름 밤바다를 만끽하세요 - 7.25 ~ 8.8 해운대 야간개장 기간 동안 연안에 감시 시스템 가동을 연장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해운대 해변에서 야간 개장 기간인 7월 25일(화)부터 8월 8일(화)까지 실시간<NAME>류 감시 시스템 운영 시간을 기존 저녁 6시에서 야간개장이 끝나는 시점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한 곳으로 모였던 해수가 좁은 폭을 통해 다시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해수욕객을 수심이 깊은 주변 바다로 빠르게 이동시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육지에서 바닷가 방향으로 이동하는 바람이 우세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2011년 경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대천('14 ~), 중문('15 ~), 경포('16 ~)해수욕장에서 매년 여름(6월 ~ 9월 초에 실시간<NAME>류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였으며, 올해에는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1개소를 추가하여 총 5개소에서 운영한다. 관할지자체, 해경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에 근무하는 150여명의 업무담당자와 현장구조대원에게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정기 문자서비스(낮 시간에 3회, 해운대의 주말 야간 포함 4회)를 제공하며, 해안의 위험지수*가'주의'단계 이상일 경우 수시로 문자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여름철(해운대·송정)6.1∼8.31,(중문)7.1∼8.31,(대천)6.17∼8.20,(경포)7.7∼8.20 실시간 파고계로 풍속과 파도의 특성을 분석하여<NAME>류 위험지수를 산정,'관심(희박)','주의(가능)','경계(농후)','위험(대피)'4단계로 분류 국립해양조사원은 앞으로 2020년까지 운영 대상 해수욕장을 1개소씩 확대하여 모두 8개 해수욕장에서<NAME>류 감시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을 수 있도록 2018년부터는 더 일찍(1 ~ 2시간 이전)이안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장은"이번 실시간 감시 시스템 연장 운영으로 저녁시간에 동해안 밤바다를 즐기는 국민들의 안전한 해수욕을 도울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NAME>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해수욕장을 지속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안류 감시로 안전한 해운대 밤바다를 만끽하세요_1 ### 내용: 이안류 감시로 안전한 여름 밤바다를 만끽하세요 - 7.25 ~ 8.8 해운대 야간개장 기간 동안 연안에 감시 시스템 가동을 연장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해운대 해변에서 야간 개장 기간인 7월 25일(화)부터 8월 8일(화)까지 실시간<NAME>류 감시 시스템 운영 시간을 기존 저녁 6시에서 야간개장이 끝나는 시점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한 곳으로 모였던 해수가 좁은 폭을 통해 다시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해수욕객을 수심이 깊은 주변 바다로 빠르게 이동시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육지에서 바닷가 방향으로 이동하는 바람이 우세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2011년 경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대천('14 ~), 중문('15 ~), 경포('16 ~)해수욕장에서 매년 여름(6월 ~ 9월 초에 실시간<NAME>류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였으며, 올해에는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1개소를 추가하여 총 5개소에서 운영한다. 관할지자체, 해경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에 근무하는 150여명의 업무담당자와 현장구조대원에게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정기 문자서비스(낮 시간에 3회, 해운대의 주말 야간 포함 4회)를 제공하며, 해안의 위험지수*가'주의'단계 이상일 경우 수시로 문자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여름철(해운대·송정)6.1∼8.31,(중문)7.1∼8.31,(대천)6.17∼8.20,(경포)7.7∼8.20 실시간 파고계로 풍속과 파도의 특성을 분석하여<NAME>류 위험지수를 산정,'관심(희박)','주의(가능)','경계(농후)','위험(대피)'4단계로 분류 국립해양조사원은 앞으로 2020년까지 운영 대상 해수욕장을 1개소씩 확대하여 모두 8개 해수욕장에서<NAME>류 감시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을 수 있도록 2018년부터는 더 일찍(1 ~ 2시간 이전)이안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장은"이번 실시간 감시 시스템 연장 운영으로 저녁시간에 동해안 밤바다를 즐기는 국민들의 안전한 해수욕을 도울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NAME>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해수욕장을 지속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4b3f7ae-d187-4965-a459-6cc5ec764703	source15/231026/156130164_0.txt	어린이 장난감 안전사고 주의, 매년 500건 이상 발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164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어린이날 등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어린이 장난감(완구류)구매가 늘어나면서, 아동 장난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어린이 완구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4년 10개월간('11년 ~'15.10월)장난감 안전사고는 총 2,582건으로 월평균 534건이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 ※ 2011년 512건, 12년 445건, 13년 537건, 14년 589건, 15년 상반기 499건 ○ 원인별로는 장난감을 먹거나 흡입하는 사고가 853건(33.0%)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장난감이 찢어지거나 베이는 사고가 1,375건(53.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삼킴/흡입 33%, 충돌/충격 26%*베임/찔림 17.1%, 미끄러짐/넘어짐 13.7 ％ 등 ○ 그리고 장난감의 종류를 파악을 수 있는 총 1,325건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류에 의한 사고가 33%(436건)로 가장 많았고, 블록류(14.1%), 플라스틱 완구류(11.9%)가 그 뒤를 이었다. □ 또한, 치료기간 확인이 가능한 총 1,081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기간이 2주 미만인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83.7%)이지만, 1개월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9건(0.8 ％), 심지어 사망사고도 1건 발생하였다. <치료기간별 피해발생 건수> ○(주요 사례)△ 장난감 칼에 4세 여자아이 각막 손상('12.7월) △ 장난감 총에 맞은 8세 여자 어린이 눈 손상('14.2월) △ 젓가락에 박힌 장난감 인형을 삼킨 1세 여자아이 질식사('12.8월)등 □ 이러한 완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어린이의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이용하되 장난감 설명서 상의 주의사항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교육도 해야 한다. ○ 특히, 어린이에게 질식을 유발할 우려 있는 약 4.5cm 정도 작은 구슬이나 고무풍선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관심가 더욱 필요하다. □ 국민안전처는"장난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놀 경우 보호자가 항상 주의를 하고, 놀이가 끝나면 장난감을 제자리에 안전하게 치우도록 교육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장난감 안전사고 주의, 매년 500건 이상 발생_1 ### 내용: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어린이날 등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어린이 장난감(완구류)구매가 늘어나면서, 아동 장난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어린이 완구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4년 10개월간('11년 ~'15.10월)장난감 안전사고는 총 2,582건으로 월평균 534건이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 ※ 2011년 512건, 12년 445건, 13년 537건, 14년 589건, 15년 상반기 499건 ○ 원인별로는 장난감을 먹거나 흡입하는 사고가 853건(33.0%)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장난감이 찢어지거나 베이는 사고가 1,375건(53.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삼킴/흡입 33%, 충돌/충격 26%*베임/찔림 17.1%, 미끄러짐/넘어짐 13.7 ％ 등 ○ 그리고 장난감의 종류를 파악을 수 있는 총 1,325건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류에 의한 사고가 33%(436건)로 가장 많았고, 블록류(14.1%), 플라스틱 완구류(11.9%)가 그 뒤를 이었다. □ 또한, 치료기간 확인이 가능한 총 1,081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기간이 2주 미만인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83.7%)이지만, 1개월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9건(0.8 ％), 심지어 사망사고도 1건 발생하였다. <치료기간별 피해발생 건수> ○(주요 사례)△ 장난감 칼에 4세 여자아이 각막 손상('12.7월) △ 장난감 총에 맞은 8세 여자 어린이 눈 손상('14.2월) △ 젓가락에 박힌 장난감 인형을 삼킨 1세 여자아이 질식사('12.8월)등 □ 이러한 완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어린이의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이용하되 장난감 설명서 상의 주의사항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교육도 해야 한다. ○ 특히, 어린이에게 질식을 유발할 우려 있는 약 4.5cm 정도 작은 구슬이나 고무풍선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관심가 더욱 필요하다. □ 국민안전처는"장난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놀 경우 보호자가 항상 주의를 하고, 놀이가 끝나면 장난감을 제자리에 안전하게 치우도록 교육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d3ce9316-12ed-4f92-80c3-6cfeb2ba4589	source15/231026/156113644_0.txt	봄철 대형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예방대책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644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봄철 대형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예방대책 추진 ○ 화재예방·현장대응능력 강화로 국민피해 최소화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봄철 산불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201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5월31일까지 3개월간 추진한다. ○ 국가화재정보센터 분석에 따르면, 겨울철 화재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봄 화재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가을철:(2012)14,835건 →(2013)14,746건 →(2014)14,536건 - 봄 철:(2013)12,007건/(2014)12,769건 →(2015)14,299건 ○ 올해는'16년 봄철은'엘리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을 전망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종합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봄철(해빙기)에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에 대비해 국민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기능강화, 화재위험지역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과 소방관서 현장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안전문화가 정착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NAME> 담당(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 봄철 화재발생 경향 최근 겨울철 화재는 감소추세에 보이지만 봄철화재는 매년 증가추세 - 겨울철:(2012)14,835건:(2013)14,746건 →(2014)14,536건 - 봄철에:(2013)12,007건 →(2014)12,769건 →(2015)14,299건 일반화재는 들불 및 산불(25 퍼센트)→ 주거시설(22.1%)→ 산업시설(10.6 ％)순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근생(35.7%’→ 공동주택(23.6%)→ 공장 ․ 창고(17.9%)순서 □ 추진기간:3.1 ~ 5.31(3개월간) ※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상주감리(3만㎡이상)대상 화재위험공사장 → 화기안전취급, 임시소방시설 설치지도, 관계자 안전간담회 개최 ※ 2015년 공사장 현황(착공신고):40,559건 중 상주감리대상 319개소 ○ 신학기 방과 후 이용시설 화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 학원 ․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59,654개소 ○ 관광주간 및 안심수학여행 추진 → 숙박 ․ 체험시설(32,229개소)등에 대한 사전위험요인 점검 ○ 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등 목조문화재 특별이:2,851개소 ○ 20대 국회의원 총선 투 ․ 개표소 안전점검 ※ 사전투표기간:'16.4.8. ~ 4.9., 선거일 ='16.4.13. ○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압지원대책 추진:산불조심기간(2.1. ~ 5.15) ☞ 201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기간 중 주요 행사 제20대 대통령 선거(4.13), 관광주간(5.1 ~ 5.14)석가탄신일(5.1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대형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예방대책 추진_1 ### 내용: 봄철 대형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예방대책 추진 ○ 화재예방·현장대응능력 강화로 국민피해 최소화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봄철 산불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201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5월31일까지 3개월간 추진한다. ○ 국가화재정보센터 분석에 따르면, 겨울철 화재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봄 화재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가을철:(2012)14,835건 →(2013)14,746건 →(2014)14,536건 - 봄 철:(2013)12,007건/(2014)12,769건 →(2015)14,299건 ○ 올해는'16년 봄철은'엘리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을 전망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종합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봄철(해빙기)에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에 대비해 국민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기능강화, 화재위험지역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과 소방관서 현장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안전문화가 정착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NAME> 담당(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 봄철 화재발생 경향 최근 겨울철 화재는 감소추세에 보이지만 봄철화재는 매년 증가추세 - 겨울철:(2012)14,835건:(2013)14,746건 →(2014)14,536건 - 봄철에:(2013)12,007건 →(2014)12,769건 →(2015)14,299건 일반화재는 들불 및 산불(25 퍼센트)→ 주거시설(22.1%)→ 산업시설(10.6 ％)순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근생(35.7%’→ 공동주택(23.6%)→ 공장 ․ 창고(17.9%)순서 □ 추진기간:3.1 ~ 5.31(3개월간) ※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상주감리(3만㎡이상)대상 화재위험공사장 → 화기안전취급, 임시소방시설 설치지도, 관계자 안전간담회 개최 ※ 2015년 공사장 현황(착공신고):40,559건 중 상주감리대상 319개소 ○ 신학기 방과 후 이용시설 화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 학원 ․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59,654개소 ○ 관광주간 및 안심수학여행 추진 → 숙박 ․ 체험시설(32,229개소)등에 대한 사전위험요인 점검 ○ 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등 목조문화재 특별이:2,851개소 ○ 20대 국회의원 총선 투 ․ 개표소 안전점검 ※ 사전투표기간:'16.4.8. ~ 4.9., 선거일 ='16.4.13. ○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압지원대책 추진:산불조심기간(2.1. ~ 5.15) ☞ 201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기간 중 주요 행사 제20대 대통령 선거(4.13), 관광주간(5.1 ~ 5.14)석가탄신일(5.14)
b3015188-a725-4b11-8e55-fc76243309a9	source15/231026/156342175_0.txt	일선 소규모 공공기관도 전문 강사 초빙 청렴교육 쉬워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175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청렴교육 강사의 대면 교육기회가 없었던 지방 소규모 공공기관도 적은 예산으로 반부패 ․ 청렴 전문을 초빙한 청렴교육을 한층 쉽게 할 수 잇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청렴연수원은 7월19일부터'청렴교육 강사 멘토링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청렴교육 강사 재능기부'는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전문 강사 또는 공익신고자를 교육수요는 있으나 인적성과 예산 부족으로 강사를 초빙하기 어려웠던 일선 공공기관과 연결해 현장 청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 지난 2016년 9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소속 모든 공직자는 매년 1회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 대상은 연간 160만명에 이른다. 그만큼 청렴교육 강사에 대한 공공기관 요청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공기관들은 비용적 부담, 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강사를 활용도 대면교육에는 한계가 있었다. □ 권익에 청렴연수원은 누리집(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는 청렴교육 강사검색시스템에 재능기부자 49명의 명단을 제공해 각 공공기관에서 보다 쉽게 청렴교육 강사를 섭외할 수도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공익신고자 등 반부패 ․ 청렴교육 전문가들이 직접 공공기관을 찾아가 실제 대면 교육을 하면 교육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며"강사 재능기부제도 도입으로 모든 공직자가 이수해야할 필수 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선 소규모 공공기관도 전문 강사 초빙 청렴교육 쉬워진다_1 ### 내용: □ 청렴교육 강사의 대면 교육기회가 없었던 지방 소규모 공공기관도 적은 예산으로 반부패 ․ 청렴 전문을 초빙한 청렴교육을 한층 쉽게 할 수 잇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청렴연수원은 7월19일부터'청렴교육 강사 멘토링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청렴교육 강사 재능기부'는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전문 강사 또는 공익신고자를 교육수요는 있으나 인적성과 예산 부족으로 강사를 초빙하기 어려웠던 일선 공공기관과 연결해 현장 청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 지난 2016년 9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소속 모든 공직자는 매년 1회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 대상은 연간 160만명에 이른다. 그만큼 청렴교육 강사에 대한 공공기관 요청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공기관들은 비용적 부담, 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강사를 활용도 대면교육에는 한계가 있었다. □ 권익에 청렴연수원은 누리집(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는 청렴교육 강사검색시스템에 재능기부자 49명의 명단을 제공해 각 공공기관에서 보다 쉽게 청렴교육 강사를 섭외할 수도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공익신고자 등 반부패 ․ 청렴교육 전문가들이 직접 공공기관을 찾아가 실제 대면 교육을 하면 교육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며"강사 재능기부제도 도입으로 모든 공직자가 이수해야할 필수 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4f3a754-d5b5-41aa-a8f2-e28f9ac1d2ce	source15/231026/156452171_0.txt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171&pageIndex=31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온라인으로 알레르기 의약품 구매? 안 돼요! 봄철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해외구매대행 등 338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 약사법 ｣ 을 위반한 인터넷 누리집(사이트)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등입니다. ※ 항히스타민제: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되는 약 □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각성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발생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하여 복용해야 하며 ○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는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러한 불법 판매와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도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_1 ### 내용: 온라인으로 알레르기 의약품 구매? 안 돼요! 봄철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해외구매대행 등 338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 약사법 ｣ 을 위반한 인터넷 누리집(사이트)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등입니다. ※ 항히스타민제: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되는 약 □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각성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발생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하여 복용해야 하며 ○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는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러한 불법 판매와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도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829d521e-141d-44e8-b080-67962b0111d1	source15/231026/156416666_0.txt	202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모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666&pageIndex=38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농림어민의 삶터, 농산어촌의 이야기를 들어줄 힘 있는 인력 모집 - □ 통계청(청장 <NAME> )이 내년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202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을 시도 ․ 시군구와 함께 모집한다. ○ 모집 인원은 각 시도·시군구, 거점상황실별로 총조사를 총괄하는「총관리자」, 현장 조사지도 및 안내를 담당하는「조사관리자」, 그리고 가구 방문「조사원」등 약 1만 6천 명의 규모다. □ 모집 신청서는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www.affcensus.go.kr)또는 시·군·구청에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접수하며, 합격자는 11에 시·군·구청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요원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 조사원의 조사와 편의 도모를 위해 통계청은 비대면 조사방식 도입, 취약지구 현장형 방안 등을 마련하였으며, 농산어촌의 소리를 잘 들어줄 경험과 역량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자료는'출처 표시'정책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조사요원 모집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모집_1 ### 내용: 202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농림어민의 삶터, 농산어촌의 이야기를 들어줄 힘 있는 인력 모집 - □ 통계청(청장 <NAME> )이 내년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202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을 시도 ․ 시군구와 함께 모집한다. ○ 모집 인원은 각 시도·시군구, 거점상황실별로 총조사를 총괄하는「총관리자」, 현장 조사지도 및 안내를 담당하는「조사관리자」, 그리고 가구 방문「조사원」등 약 1만 6천 명의 규모다. □ 모집 신청서는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www.affcensus.go.kr)또는 시·군·구청에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접수하며, 합격자는 11에 시·군·구청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요원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 조사원의 조사와 편의 도모를 위해 통계청은 비대면 조사방식 도입, 취약지구 현장형 방안 등을 마련하였으며, 농산어촌의 소리를 잘 들어줄 경험과 역량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자료는'출처 표시'정책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조사요원 모집 포스터
0bbc1f45-1b97-4758-ad02-dae8b9ac2e88	source15/231026/156477109_0.txt	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 문제 스스로 해결한다 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109&pageIndex=25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 문제 직접 해결한다 -「2021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 ‧ 협력 우수사례<NAME>대회」수상지역 발표 현장 ㅇ 경남 고성'맞춤형 교육자치 협력 구현'등 총 12개 지역의 우수 협력사례 선정 “ 지역 교육문제 극복을 위한 민 ‧ 관 ‧ 학 협업체제 구축,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 협력 문화 정착 기대 □ 교육부(부총리·교육부장관 <NAME> )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는「2021년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 ․ 협력 우수사례<NAME>대회」를 공동으로 열고 10월 27일(수)정부서울청사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ㅇ 이 대회는 교육자치, 지방자치가 시행한 지 3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교육(지원)청과 광역(기초)지자체 상호 연계 ‧ 협력을 확산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총 40개 지역 및 사례가 공모에 접수되었다. ㅇ 최종 수상 대상 지역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 심의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총 12개 지역의 협력 사례로 결정되었는데, 각 사례는 교육협력, 협력 체제(거버넌스), 마을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대회명 - 2021년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 ‧ 협력 우수사례<NAME>대회 공동/주관:자치분권위원회, 교육부 시상내역 - 교육부장관상(대상(1), 금상(2)), 자치분권위원장상(은상(4), 동상(5)) 참가대상_광역단위, 기초단위 지자체 - 교육(지원)청 연계 협력사례 공동 제출 □ 대상을 수상한 경남<NAME>'고성교육재단'을 새롭게 발족하여 지역주민 - 교육청 - 지자체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는'온'개관을 통해 청소년수련관·진로교육·청소년상담·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합하는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작은학교 살리기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교육자치를 실천해 온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남 고성지역 참여자 사례≫ (한 고성OO초 6학년 학생 ○○○)"작은 학교이지만, 목공수업, 민화수업, 그림책 수업 등 아이와 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경험을 할 때 있어 재미있고, 특히 마을축제(소가야 축제)등에 참여하면서, 우리 마을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어요." (고성 마을학교 교사 ○○○)"아이 셋을 모두 마을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육아공동체로서 우리 아이들이 마을에 대해 깊이 알고, 마을의 주체로 참여가 있어 만족도가 매우." (고성 지역주민 ○는"마을의 많은 유휴공간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모여 서로 논의하며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NAME> 매우 협력이 잘되고 계신고 생각합니다." ㅇ 금상은'지역교육 1번지'로의 변화를 꿈꾸며 마을교육 생태계를 조성으로 완주사랑 사업 등을 실천하는 전북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의 협력 사례와, □'고양상생교육발전협의회'를 구축 ‧ 운영하며 지역의 교육자치와 미래교육을 준비해나가고 있는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는 협력 사례가 수상하게 되었다. ㅇ 이외에도, 공동체 공간조성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양평군과 양평교육지원청의 협력 사례 등 지역의 우수 학교가 은상과 동상을 수상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지역에서의 교육과 연계 ‧ 협력이 오늘의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미래 교육으로 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고 있다."라면서, ㅇ"함께 고민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말처럼, 이번<NAME>대회를 계기로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의 초석을 다지고, 우수 사례는 다른 지역으로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자치분권위원장은"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ㅇ"지자체와 교육청의 연계·협력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주민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들의 교육만족도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청과 자치분권위원회는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향후에 공동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는 등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 ‧ 협력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 1.<NAME>대회 분야별 협력사례 2.2021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협력 우수사례<NAME>대회 개요 지역 단위별 교육자치협력 표준 구축 간 협력을 통해'진로교육지원센터', 청소년센터'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같을 교육자치협력 모델 구현 기반으로 청소년의 교육 ‧ 문화 ‧ 진로체험 확대를인'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사업',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다함께 돌봄센터 1 ‧ 2호점'운영 등 학교가 1번지에서『로컬에듀 1번지』로! 생태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와 주민 참여하는'지역별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관내 소규모 학교(52교)대상으로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고양 평생과 발전협의회」거버넌스 운영 체계를 광역·기초의회까지 확대 구축하여 통학권 내 버스노선 개편과 통학로 정비, 교통 안전시설 확충 및 당면한 지역교육 문제 공동 발굴 및 해결 민 ‧ 관 ‧ 학 협력 청소년 커뮤니티 함께 구축한 온라인 공간'선물상자'를 통해 방과후돌봄 ‧ 안전 ‧ 봉사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시민공동체 은평청소년마을학교 10개소를 발굴하여, 청소년이 드론 ‧ AI ‧ 환경 분야 관심주제를 관련 전문가와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 운영 워킹그룹을 협력 기반 진로교육 - 시청 - 재단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대학과 연계한 학과 체험프로그램, 학생 대상 단계별 프로그램 추진지원 청소년이 참여한 민 ‧ 관 ‧ 학 협력 협의체 '군포시 100인 원탁에 내 청소년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정 참여하는'전(체)설(문)프로젝트'를 추진 간 협력체계 및 정기적 협의회를 실시하여 학교 체육관 건립, 시설개방, 급식비 지원 및 방법마련 민 ‧ 관 ‧ 학 협력 초등학교 학교돌봄터 - 교육(지원)청 간 협력을 통해 신도시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돌봄터, 어린이식당 구축 ‧ 운영 감소에 대비한 작은학교의 특색있는 영어 ‧ 체육 등 교육과정 운영과 법령 제 ‧ 개정을 통한 학생 주거비 지원 반영해 학교공간 활용 교육청 직영으로 저녁 8시 돌봄(동지역)과 마을학교 토요 돌봄 실시(읍면지역)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단위의 돌봄학교와 마을강사를 통한 진로 수업,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2021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협력 우수사례<NAME>대회 공모 ㅇ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이를 공유 ‧ 확산함으로써 교육 연계·협력 활성화 및 교육만족도 향상 ㅇ 대회명 ; 2021년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 ‧ 협력 우수사례<NAME>대회 ㅇ 주최/주관:자치분권위원회, 군포시 ㅇ 참가대상:광역 ‧ 기초단위 지차체 - 교육(지원)청 공동협력 사례 등 <경진대회 협력사례 제출 분야> 관·관(교육청·지자체)협력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사례(광역단위 교육부서 방과도 중간지원센터 운영, 마을교육자치회 등) 교육청, 지자체 교육 관련 사업을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례(방과후, 돌봄, 진로교육, 평생교육, 코로나 위기극복 등) 마을,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마을단위 교육플랫폼을 구축한 사례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가 발간한'지방자치 교육 연계·협력 우수사례집'을 바탕으로자치자치 교육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둔 사례 ㅇ 시상내역:총 12건 시상, 교육부장관상(3), 자치분권위원장상(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 문제 스스로 해결한다 _1 ### 내용: 협력을 통해 지역의 교육 문제 직접 해결한다 -「2021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 ‧ 협력 우수사례<NAME>대회」수상지역 발표 현장 ㅇ 경남 고성'맞춤형 교육자치 협력 구현'등 총 12개 지역의 우수 협력사례 선정 “ 지역 교육문제 극복을 위한 민 ‧ 관 ‧ 학 협업체제 구축,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 협력 문화 정착 기대 □ 교육부(부총리·교육부장관 <NAME> )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는「2021년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 ․ 협력 우수사례<NAME>대회」를 공동으로 열고 10월 27일(수)정부서울청사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ㅇ 이 대회는 교육자치, 지방자치가 시행한 지 3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교육(지원)청과 광역(기초)지자체 상호 연계 ‧ 협력을 확산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총 40개 지역 및 사례가 공모에 접수되었다. ㅇ 최종 수상 대상 지역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 심의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총 12개 지역의 협력 사례로 결정되었는데, 각 사례는 교육협력, 협력 체제(거버넌스), 마을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대회명 - 2021년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 ‧ 협력 우수사례<NAME>대회 공동/주관:자치분권위원회, 교육부 시상내역 - 교육부장관상(대상(1), 금상(2)), 자치분권위원장상(은상(4), 동상(5)) 참가대상_광역단위, 기초단위 지자체 - 교육(지원)청 연계 협력사례 공동 제출 □ 대상을 수상한 경남<NAME>'고성교육재단'을 새롭게 발족하여 지역주민 - 교육청 - 지자체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는'온'개관을 통해 청소년수련관·진로교육·청소년상담·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합하는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작은학교 살리기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교육자치를 실천해 온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남 고성지역 참여자 사례≫ (한 고성OO초 6학년 학생 ○○○)"작은 학교이지만, 목공수업, 민화수업, 그림책 수업 등 아이와 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경험을 할 때 있어 재미있고, 특히 마을축제(소가야 축제)등에 참여하면서, 우리 마을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어요." (고성 마을학교 교사 ○○○)"아이 셋을 모두 마을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육아공동체로서 우리 아이들이 마을에 대해 깊이 알고, 마을의 주체로 참여가 있어 만족도가 매우." (고성 지역주민 ○는"마을의 많은 유휴공간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모여 서로 논의하며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NAME> 매우 협력이 잘되고 계신고 생각합니다." ㅇ 금상은'지역교육 1번지'로의 변화를 꿈꾸며 마을교육 생태계를 조성으로 완주사랑 사업 등을 실천하는 전북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의 협력 사례와, □'고양상생교육발전협의회'를 구축 ‧ 운영하며 지역의 교육자치와 미래교육을 준비해나가고 있는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는 협력 사례가 수상하게 되었다. ㅇ 이외에도, 공동체 공간조성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양평군과 양평교육지원청의 협력 사례 등 지역의 우수 학교가 은상과 동상을 수상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지역에서의 교육과 연계 ‧ 협력이 오늘의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미래 교육으로 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고 있다."라면서, ㅇ"함께 고민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말처럼, 이번<NAME>대회를 계기로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의 초석을 다지고, 우수 사례는 다른 지역으로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자치분권위원장은"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ㅇ"지자체와 교육청의 연계·협력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주민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들의 교육만족도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청과 자치분권위원회는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향후에 공동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는 등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 ‧ 협력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 1.<NAME>대회 분야별 협력사례 2.2021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협력 우수사례<NAME>대회 개요 지역 단위별 교육자치협력 표준 구축 간 협력을 통해'진로교육지원센터', 청소년센터'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같을 교육자치협력 모델 구현 기반으로 청소년의 교육 ‧ 문화 ‧ 진로체험 확대를인'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사업',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다함께 돌봄센터 1 ‧ 2호점'운영 등 학교가 1번지에서『로컬에듀 1번지』로! 생태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와 주민 참여하는'지역별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관내 소규모 학교(52교)대상으로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고양 평생과 발전협의회」거버넌스 운영 체계를 광역·기초의회까지 확대 구축하여 통학권 내 버스노선 개편과 통학로 정비, 교통 안전시설 확충 및 당면한 지역교육 문제 공동 발굴 및 해결 민 ‧ 관 ‧ 학 협력 청소년 커뮤니티 함께 구축한 온라인 공간'선물상자'를 통해 방과후돌봄 ‧ 안전 ‧ 봉사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시민공동체 은평청소년마을학교 10개소를 발굴하여, 청소년이 드론 ‧ AI ‧ 환경 분야 관심주제를 관련 전문가와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 운영 워킹그룹을 협력 기반 진로교육 - 시청 - 재단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대학과 연계한 학과 체험프로그램, 학생 대상 단계별 프로그램 추진지원 청소년이 참여한 민 ‧ 관 ‧ 학 협력 협의체 '군포시 100인 원탁에 내 청소년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정 참여하는'전(체)설(문)프로젝트'를 추진 간 협력체계 및 정기적 협의회를 실시하여 학교 체육관 건립, 시설개방, 급식비 지원 및 방법마련 민 ‧ 관 ‧ 학 협력 초등학교 학교돌봄터 - 교육(지원)청 간 협력을 통해 신도시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돌봄터, 어린이식당 구축 ‧ 운영 감소에 대비한 작은학교의 특색있는 영어 ‧ 체육 등 교육과정 운영과 법령 제 ‧ 개정을 통한 학생 주거비 지원 반영해 학교공간 활용 교육청 직영으로 저녁 8시 돌봄(동지역)과 마을학교 토요 돌봄 실시(읍면지역)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단위의 돌봄학교와 마을강사를 통한 진로 수업,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2021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협력 우수사례<NAME>대회 공모 ㅇ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이를 공유 ‧ 확산함으로써 교육 연계·협력 활성화 및 교육만족도 향상 ㅇ 대회명 ; 2021년 교육자치 - 지방자치 연계 ‧ 협력 우수사례<NAME>대회 ㅇ 주최/주관:자치분권위원회, 군포시 ㅇ 참가대상:광역 ‧ 기초단위 지차체 - 교육(지원)청 공동협력 사례 등 <경진대회 협력사례 제출 분야> 관·관(교육청·지자체)협력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사례(광역단위 교육부서 방과도 중간지원센터 운영, 마을교육자치회 등) 교육청, 지자체 교육 관련 사업을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례(방과후, 돌봄, 진로교육, 평생교육, 코로나 위기극복 등) 마을,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마을단위 교육플랫폼을 구축한 사례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가 발간한'지방자치 교육 연계·협력 우수사례집'을 바탕으로자치자치 교육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둔 사례 ㅇ 시상내역:총 12건 시상, 교육부장관상(3), 자치분권위원장상(9)
07aabfe7-bb65-45fc-bb83-7bb8b03c550b	source15/231026/156038555_2.txt	「따바레 바스께쓰」우루과이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파견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555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출:「 <NAME> 바스께쓰」우루과이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파견 1. 우리 국회는 3.1(일)개최되는 ｢ 따바레 바스께쓰(Tabare Vazquez)｣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NAME> 새누리당 의원을 경축특사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ㅇ <NAME>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함께 수행 예정 ※ 2014.11.30 칠레 대선 결선투표에서 좌파연합(Frente Amplio)의「 <NAME> 」후보가 52.8 ％를 득표하여 41%를 득표한 국민당「 <NAME>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 ※ <NAME> 대통령은'05년 우루과이 유일로 좌파정당 출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10년 퇴임 후 높은 지지율(70%)기록 - 헌법상 연임 금지 조항에 의거 2010년 대선에는 불출마 2. 우루과이는 1964년 한국과 수교한 이래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보편적 이념을<NAME>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는 전통적 우방국가이다. 특히, 한국과 우루과이는 2014년 한 - 우루과이 수교 50주년을 기해 <NAME> 국회의장이 우루과이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3. <NAME>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8년 방한한 바는 있으며, 금번 경축 특사 방문을 통해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 된다. 목 부 1. ｢ 바스께쓰 ｣ 대통령 인적사항 2. 우루과이 약황. 끝. 외 교 육 대 변 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따바레 바스께쓰」우루과이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파견_3 ### 내용: 제 출:「 <NAME> 바스께쓰」우루과이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파견 1. 우리 국회는 3.1(일)개최되는 ｢ 따바레 바스께쓰(Tabare Vazquez)｣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NAME> 새누리당 의원을 경축특사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ㅇ <NAME>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함께 수행 예정 ※ 2014.11.30 칠레 대선 결선투표에서 좌파연합(Frente Amplio)의「 <NAME> 」후보가 52.8 ％를 득표하여 41%를 득표한 국민당「 <NAME>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 ※ <NAME> 대통령은'05년 우루과이 유일로 좌파정당 출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10년 퇴임 후 높은 지지율(70%)기록 - 헌법상 연임 금지 조항에 의거 2010년 대선에는 불출마 2. 우루과이는 1964년 한국과 수교한 이래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보편적 이념을<NAME>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는 전통적 우방국가이다. 특히, 한국과 우루과이는 2014년 한 - 우루과이 수교 50주년을 기해 <NAME> 국회의장이 우루과이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3. <NAME>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8년 방한한 바는 있으며, 금번 경축 특사 방문을 통해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 된다. 목 부 1. ｢ 바스께쓰 ｣ 대통령 인적사항 2. 우루과이 약황. 끝. 외 교 육 대 변 인
c130372f-9d57-4416-a406-9560375d2ee7	source15/231026/156313892_0.txt	농촌진흥청,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최우수기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892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1월 21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1월 20일 11시부터 보도 가능 2019.1.18.(총 5쪽) 농촌진흥청, 2년 간'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최우수기관 - 304개 대상 평가 …'이동식 농업종합병원'국민 위한 노력 인정받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는'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2017년에 이어서 2년 연속'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 민원서비스 종합 운영은 304개(중앙행정기관 44개)기관을 상대로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 △ 민원 창구 운영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만족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 기준상 중앙행정기관(44), 시도 교육청(17), 광역지방자치단체(17), 기초지방자치단체(226) 평가와 기간)2017.10.1. ∼ 2018.9.30. ※(평가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민원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 44개 중앙행정기관 모두'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농촌진흥청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1은 등급을 받았다. ○ 행정안전부는"농촌진흥청은 평가 분야 전반에 걸쳐 매우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특히「이동식 농업종합병원」운영은 국민 복지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활동이 매우 우수한 사례"라고 선정 배경을 전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민원 관련 업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에 더욱 값지고 의미 부여는 결과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과 고객은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고객 만족과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최우수기관_1 ### 내용: 2018년 1월 21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1월 20일 11시부터 보도 가능 2019.1.18.(총 5쪽) 농촌진흥청, 2년 간'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최우수기관 - 304개 대상 평가 …'이동식 농업종합병원'국민 위한 노력 인정받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는'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2017년에 이어서 2년 연속'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 민원서비스 종합 운영은 304개(중앙행정기관 44개)기관을 상대로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 △ 민원 창구 운영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만족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 기준상 중앙행정기관(44), 시도 교육청(17), 광역지방자치단체(17), 기초지방자치단체(226) 평가와 기간)2017.10.1. ∼ 2018.9.30. ※(평가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민원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 44개 중앙행정기관 모두'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농촌진흥청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1은 등급을 받았다. ○ 행정안전부는"농촌진흥청은 평가 분야 전반에 걸쳐 매우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특히「이동식 농업종합병원」운영은 국민 복지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활동이 매우 우수한 사례"라고 선정 배경을 전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민원 관련 업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에 더욱 값지고 의미 부여는 결과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과 고객은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고객 만족과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dc5472de-d9e3-4f27-aa9a-06e5e994da5d	source15/231026/156467217_0.txt	국유특허, 찰피나무 대량생산 기술 민간이전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217&pageIndex=27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유특허인'찰피나무 생산화 기술', 민간이전 - 국립산림과학원, 적극 행정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에 기대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찰피나무 묘목을 대량생산할 수 기술한 국유특허 내용을 충주시 조직배양 묘목 생산<NAME>업 피앤케이바이오텍(대표 <NAME> )에게 이전했다고 밝혔다. □ 찰피나무를 함유한 피나무류는 아까시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 밀원수종으로 그 수요가 늘고 있다. 목재는 가구재나 악기재 등 고급용재로 사용하며, 꽃은 발한, 소에 및 항염 등 약용으로도 이용될 만큼 활용도가 높은 경제수종이다. ○ 그러나 야생 상태에서는 안정한 종자 생산이 어렵고, 발아율도 10%이하로 높아 묘목의 대량생산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삽목에 의한 번식도 힘든 수종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묘목 생산의 사업화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 산림청에 이전하는 특허 기술은 식물의 줄기 끝에 형성되는 막의'정아(, Apical bud)'를 이용하여 무균상태의 배양 용기 안에서 뿌리 줄기를 분리는 후 뿌리가 잘 발달한 식물체를 만드는 방법과 식물체 순화 과정을 통한 용기묘를 생산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국립산림과학원은 조직배양 연구를 통해 찰피나무 묘목 개발에 어려움을 해결하였고 적극 행정을 통해 관련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을 완료하였다. 산림청 임목자원연구과 <NAME> 과장은"찰피나무 종자용 대량생산 국유특허의 기술이전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적 관리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앞으로도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유특허, 찰피나무 대량생산 기술 민간이전 완료_1 ### 내용: 국유특허인'찰피나무 생산화 기술', 민간이전 - 국립산림과학원, 적극 행정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에 기대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찰피나무 묘목을 대량생산할 수 기술한 국유특허 내용을 충주시 조직배양 묘목 생산<NAME>업 피앤케이바이오텍(대표 <NAME> )에게 이전했다고 밝혔다. □ 찰피나무를 함유한 피나무류는 아까시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 밀원수종으로 그 수요가 늘고 있다. 목재는 가구재나 악기재 등 고급용재로 사용하며, 꽃은 발한, 소에 및 항염 등 약용으로도 이용될 만큼 활용도가 높은 경제수종이다. ○ 그러나 야생 상태에서는 안정한 종자 생산이 어렵고, 발아율도 10%이하로 높아 묘목의 대량생산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삽목에 의한 번식도 힘든 수종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묘목 생산의 사업화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 산림청에 이전하는 특허 기술은 식물의 줄기 끝에 형성되는 막의'정아(, Apical bud)'를 이용하여 무균상태의 배양 용기 안에서 뿌리 줄기를 분리는 후 뿌리가 잘 발달한 식물체를 만드는 방법과 식물체 순화 과정을 통한 용기묘를 생산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국립산림과학원은 조직배양 연구를 통해 찰피나무 묘목 개발에 어려움을 해결하였고 적극 행정을 통해 관련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을 완료하였다. 산림청 임목자원연구과 <NAME> 과장은"찰피나무 종자용 대량생산 국유특허의 기술이전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적 관리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앞으로도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1e607a5-23f1-48a7-b9cd-08a4d3a59462	source15/231026/156555327_0.txt	국가보훈처, 제104주년 3·1절 맞아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 대한민국 적(籍) 부여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327&pageIndex=7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보훈처, 제104주년 3·1절 기념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적 부여 - <NAME> · <NAME> · <NAME> 선생 등 32명 가족관계 등록 창설" □ 독립운동가 32명 등록기준지 <독립기념관1> 로 부여 □ 올해 167명 이어 지금까지 총 199명에 대한 가족관계 신규 창설 성과 … <NAME> 지사 등 가족관계 등록 창설 32가 □ <NAME> 국가보훈처장"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 창설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치, 무호적 독립유공자'완전한 대한국인'될 수 잇도록 최선" □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NAME> 열사와 독립운동 동료이자 2023년 3월의 영웅은 <NAME> 선생(2011년 애족장)을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 국가에 적이 부여됐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일" <NAME> 열사와 <NAME> 선생(1995년 독립장), <NAME> 선생(1995년 독립장), <NAME> ·애국장), <NAME> 선생(1995년 애국장)외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하고, 등록기준지는 민족정신이 살아 숨쉬는'독립기념관 1'로 부여했다"라고 밝혔다.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ㅇ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 <NAME> 시인, <NAME> 지사 등 156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데 이어는 연말까지 11명의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을 추가로 창설했다. 2022년 추가 창설은: <NAME> (1963년 독립장), <NAME> (1968년 독립장)등 11명 ㅇ 이에 앞서 이번 3·1절까지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99명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된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은 일제강점기<NAME>사령 제정당시 국외로 이주하는 과정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호적에 관한 사항을 담한 법률 ㅇ 가족관계 등록 창설 독립유공자 가운데 <NAME> 선생은 1919년 3월 1일, 개성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발표로 다음날 체포되어 1919년 4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으며, 유관순 여사와 서대문형무소 여옥사(8호)동료이다. 선생은 2023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ㅇ 이외에 2023년 8월의 독립운동가로 1920년 간도 15만 원 사건에 연루되어 일본 헌병에 체포된 이후 순국한 <NAME> 선생, 한국독립군 별동대장으로 중국 동녕현 전투에서 순직한 <NAME> 선생, 중국 길림성 연길현에서 독립운동단체에 가입 활동 중 순국한 <NAME> 선생, 중국 숭의여학교 교사로서 비밀결사(송죽회)를 조직, 항일투쟁을 전개한 <NAME> 씨 등이 추가에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됐다. 조선은행 회령지점에서 간도로 가던 현금수송 차량을 탈취가 15만 원을 탈취한 혐의 □ <NAME> 국가보훈처장은"그 동안 직계 자손이 없어 호적이 없던 32명의 독립유공자분들이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되는 것으로, 이는 조국 해방을 위해 희생과 봉사한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치이다"라며 ㅇ"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무호적 독립유공자분들을'완전한 대한국인'이 되도록 해 국가와 국민적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국가보훈처는 순국 100년 만에 조국으로 유해가 <NAME> 에는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사인> 주인공 초이 역의 실제 인물인 황기환 지사(1995년 애국장)를 비롯해 무호적으로 남아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 창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보훈처, 제104주년 3·1절 맞아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 대한민국 적(籍) 부여_1 ### 내용: 국가보훈처, 제104주년 3·1절 기념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적 부여 - <NAME> · <NAME> · <NAME> 선생 등 32명 가족관계 등록 창설" □ 독립운동가 32명 등록기준지 <독립기념관1> 로 부여 □ 올해 167명 이어 지금까지 총 199명에 대한 가족관계 신규 창설 성과 … <NAME> 지사 등 가족관계 등록 창설 32가 □ <NAME> 국가보훈처장"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 창설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치, 무호적 독립유공자'완전한 대한국인'될 수 잇도록 최선" □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NAME> 열사와 독립운동 동료이자 2023년 3월의 영웅은 <NAME> 선생(2011년 애족장)을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 국가에 적이 부여됐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일" <NAME> 열사와 <NAME> 선생(1995년 독립장), <NAME> 선생(1995년 독립장), <NAME> ·애국장), <NAME> 선생(1995년 애국장)외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하고, 등록기준지는 민족정신이 살아 숨쉬는'독립기념관 1'로 부여했다"라고 밝혔다.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ㅇ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 <NAME> 시인, <NAME> 지사 등 156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데 이어는 연말까지 11명의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을 추가로 창설했다. 2022년 추가 창설은: <NAME> (1963년 독립장), <NAME> (1968년 독립장)등 11명 ㅇ 이에 앞서 이번 3·1절까지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99명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된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은 일제강점기<NAME>사령 제정당시 국외로 이주하는 과정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호적에 관한 사항을 담한 법률 ㅇ 가족관계 등록 창설 독립유공자 가운데 <NAME> 선생은 1919년 3월 1일, 개성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발표로 다음날 체포되어 1919년 4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으며, 유관순 여사와 서대문형무소 여옥사(8호)동료이다. 선생은 2023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ㅇ 이외에 2023년 8월의 독립운동가로 1920년 간도 15만 원 사건에 연루되어 일본 헌병에 체포된 이후 순국한 <NAME> 선생, 한국독립군 별동대장으로 중국 동녕현 전투에서 순직한 <NAME> 선생, 중국 길림성 연길현에서 독립운동단체에 가입 활동 중 순국한 <NAME> 선생, 중국 숭의여학교 교사로서 비밀결사(송죽회)를 조직, 항일투쟁을 전개한 <NAME> 씨 등이 추가에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됐다. 조선은행 회령지점에서 간도로 가던 현금수송 차량을 탈취가 15만 원을 탈취한 혐의 □ <NAME> 국가보훈처장은"그 동안 직계 자손이 없어 호적이 없던 32명의 독립유공자분들이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되는 것으로, 이는 조국 해방을 위해 희생과 봉사한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치이다"라며 ㅇ"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무호적 독립유공자분들을'완전한 대한국인'이 되도록 해 국가와 국민적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국가보훈처는 순국 100년 만에 조국으로 유해가 <NAME> 에는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사인> 주인공 초이 역의 실제 인물인 황기환 지사(1995년 애국장)를 비롯해 무호적으로 남아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 창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e1f096d-27ee-4eef-89f8-74a1b8918346	source15/231026/156074664_0.txt	올 가을엔 가족·연인과 아름다운 섬마을 방문해 볼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664	CC BY	5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올 가을엔 가족·연인과 아름다운 여행지에 방문해 볼까 - 행자부·한국관광공사,‘에 하기 좋은 9개 섬 선정 - □ 올 가을 여행을 가고 싶어도 행선지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희소식이 생겼다.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여행에 딱 어울리는 테마섬 9곳을 엄선하여 내놓았기 때문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여행작가, 기자, 관광·홍보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단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가을에 여행하기 좋은 9개섬을 선정했다. 관광객의 목적에 따라 섬을 고를 수만 있도록 놀기 좋은 섬(놀 - 섬), 쉴 수 있는 섬(쉴 - 섬), 잘 알려지지 못하아 섬의 매력이 잘 보존된 섬(숨은 - 섬)등 콘셉트에 맞춰 선별했다. □ 9개 섬을 테마별로 보면 회사나 모임, 가족단위로 함께 즐기며 역동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는 놀 - 섬으로 인천 옹진군 신 - 시 - 모도(교량으로 3개섬 연결), 전라북도 군산 신시도, 전남 신안 임자도, 여수<NAME>도, 경남 통영 욕지도 등 5곳이 선정되었다. ○ 가을 섬 경관을 즐기며 힐링할 때 있는 쉴 - 섬에는 전남 진도 관매도, 완도 신지도 등 2곳,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 섬 자원과 생태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숨은 - 섬에는 전남 완도 손죽도, 마지막으로 기상변화 등으로 쉽게 찾기 어려운 특별한 섬(Special - island)에 전남 신안 가거도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테마 별 섬들도 각각의 특징에 따라 여행 코스가 구분된다. - 먼저, 3개의 섬이 연결된 신 - 시 - 모도의 경우 수도권에서 접근이 쉽고 자전거 투어와 트레킹, 갯벌낚시 등 단체활동이 가능하며 숙박시설이 많고 세미나 장소도 갖추고 있어 회사나 단체의 단합대회·세미나 장소로 적합하다. ○ 군산 고군도 역시 1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 찾기 적당한 섬이다. 특히, 1인 10만 원 정도면 숙박과 3식, 낚시 등 모든 체험활동이 제공되는'민박패키지'가 있어 한번에 예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 목포 등 호남권에서 경관이 뛰어난 임자도는 12km 가량에 이르는 대광해수욕장의 백사장을 거닐며 각종 체험활동(승마, 낚시 등)을 할 수 있어 가족 여행이 아니라 회사·단체 관광에도 적합하다. ● 고흥<NAME>도는 원시체험시설을 조성하여 당일 또는 1박 2일 정도 원시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인근 나로우주센터가 위치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 통영 욕지도는 정치망을 이용한 고기잡이 체험과 가을철에도 다이빙을 할 수 있으며, 멋진 해안절벽을 자랑하고 있다. ○ 가을철 단풍과 해안풍경을 즐기며 쉬고 싶은 분들께는 통영 관매도와 완도 청산도를 추천한다. 특히, 두 섬은 자동차가 없어도 쉽게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매도는 마을 규모가 작아 1 ~ 2시간 정도 이동하는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다. 청산도는 대중교통으로 원하는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 관광시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나만 알고 있은 섬'을 만들고 싶다면 손죽도를 추천한다. 민박시설도 부족하고 주변 구멍가게, 식당이 없어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오래전부터 잘 보존된 돌담길과 대나무길, 그리고 곳곳에 조성된 정원들이 편안함을 제공한다. 특히, 풍요롭지는 않지만 여유롭고 너그러운 주민들의 삶은 최고의 힐링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화려한 단체 관광보다는 조용한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이다. ○ 마지막으로 변수가 많은 가을 여행을 즐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있는 가거도가 제격이다. 먼바다에 위치하다 보니 기상이 좋지 못한 날 결항률이 높아('14년 9 ~ 12월중 34일 결항)선택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잇는 곳이다. 연인들에게 뜻하지 않은 추억을 안겨할 가능성도 있다. □ 그밖에 섬의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 여행정보 홈페이지『대한민국 구석구석』(http://korean. visitkorea. or. kr)에 게재되어 있으며, 해당 지자체 관광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여행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섬 여행이 여름에 집중되는 현상이라면서 계절에 따라 바뀌는 섬의 매력이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웠다. 공모 심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잘 알지 못했던 가을 섬의 매력을 발굴하여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대안을 찾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가을엔 가족·연인과 아름다운 섬마을 방문해 볼까_1 ### 내용: 올 가을엔 가족·연인과 아름다운 여행지에 방문해 볼까 - 행자부·한국관광공사,‘에 하기 좋은 9개 섬 선정 - □ 올 가을 여행을 가고 싶어도 행선지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희소식이 생겼다.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여행에 딱 어울리는 테마섬 9곳을 엄선하여 내놓았기 때문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여행작가, 기자, 관광·홍보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단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가을에 여행하기 좋은 9개섬을 선정했다. 관광객의 목적에 따라 섬을 고를 수만 있도록 놀기 좋은 섬(놀 - 섬), 쉴 수 있는 섬(쉴 - 섬), 잘 알려지지 못하아 섬의 매력이 잘 보존된 섬(숨은 - 섬)등 콘셉트에 맞춰 선별했다. □ 9개 섬을 테마별로 보면 회사나 모임, 가족단위로 함께 즐기며 역동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는 놀 - 섬으로 인천 옹진군 신 - 시 - 모도(교량으로 3개섬 연결), 전라북도 군산 신시도, 전남 신안 임자도, 여수<NAME>도, 경남 통영 욕지도 등 5곳이 선정되었다. ○ 가을 섬 경관을 즐기며 힐링할 때 있는 쉴 - 섬에는 전남 진도 관매도, 완도 신지도 등 2곳,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 섬 자원과 생태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숨은 - 섬에는 전남 완도 손죽도, 마지막으로 기상변화 등으로 쉽게 찾기 어려운 특별한 섬(Special - island)에 전남 신안 가거도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테마 별 섬들도 각각의 특징에 따라 여행 코스가 구분된다. - 먼저, 3개의 섬이 연결된 신 - 시 - 모도의 경우 수도권에서 접근이 쉽고 자전거 투어와 트레킹, 갯벌낚시 등 단체활동이 가능하며 숙박시설이 많고 세미나 장소도 갖추고 있어 회사나 단체의 단합대회·세미나 장소로 적합하다. ○ 군산 고군도 역시 1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 찾기 적당한 섬이다. 특히, 1인 10만 원 정도면 숙박과 3식, 낚시 등 모든 체험활동이 제공되는'민박패키지'가 있어 한번에 예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 목포 등 호남권에서 경관이 뛰어난 임자도는 12km 가량에 이르는 대광해수욕장의 백사장을 거닐며 각종 체험활동(승마, 낚시 등)을 할 수 있어 가족 여행이 아니라 회사·단체 관광에도 적합하다. ● 고흥<NAME>도는 원시체험시설을 조성하여 당일 또는 1박 2일 정도 원시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인근 나로우주센터가 위치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 통영 욕지도는 정치망을 이용한 고기잡이 체험과 가을철에도 다이빙을 할 수 있으며, 멋진 해안절벽을 자랑하고 있다. ○ 가을철 단풍과 해안풍경을 즐기며 쉬고 싶은 분들께는 통영 관매도와 완도 청산도를 추천한다. 특히, 두 섬은 자동차가 없어도 쉽게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매도는 마을 규모가 작아 1 ~ 2시간 정도 이동하는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다. 청산도는 대중교통으로 원하는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 관광시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나만 알고 있은 섬'을 만들고 싶다면 손죽도를 추천한다. 민박시설도 부족하고 주변 구멍가게, 식당이 없어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오래전부터 잘 보존된 돌담길과 대나무길, 그리고 곳곳에 조성된 정원들이 편안함을 제공한다. 특히, 풍요롭지는 않지만 여유롭고 너그러운 주민들의 삶은 최고의 힐링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화려한 단체 관광보다는 조용한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이다. ○ 마지막으로 변수가 많은 가을 여행을 즐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있는 가거도가 제격이다. 먼바다에 위치하다 보니 기상이 좋지 못한 날 결항률이 높아('14년 9 ~ 12월중 34일 결항)선택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잇는 곳이다. 연인들에게 뜻하지 않은 추억을 안겨할 가능성도 있다. □ 그밖에 섬의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 여행정보 홈페이지『대한민국 구석구석』(http://korean. visitkorea. or. kr)에 게재되어 있으며, 해당 지자체 관광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여행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섬 여행이 여름에 집중되는 현상이라면서 계절에 따라 바뀌는 섬의 매력이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웠다. 공모 심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잘 알지 못했던 가을 섬의 매력을 발굴하여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대안을 찾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2f2ac8bf-eadf-40d5-a8ba-c38a69c669ca	source15/231026/156112460_0.txt	문화재지킴이 첨병,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출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460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지킴이 첨병,(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출범식 -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 등 위해 34개 지킴이 민간단체 뜻 모아/2.29.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설립 예정을(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NAME> )의 발대식이 29일 10시 30분 연합회 사무소(대전광역시 동구 소재)에서 개최된다. 대전에 새롭게 둥지를 튼(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는 전국 34개 문화재지킴이 단체로 결성은 비영리 법인으로, 문화유산 보존·교육·홍보 등 문화재지킴이 운동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 등을 통해 설립되었다.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문화재 현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온 34개 지킴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창립총회를 하고 문화재를 최일선에서 지키는 데 매진하기로 뜻을 한데 모아고(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를 발족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NAME> 문화재청장이 참여에서(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의 출발을 축하하고 <NAME> 회장을 포함한 관계<NAME> 등을 격려할 예정이다.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는 오늘 출범식을 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과 가치 확산이라는 소명의식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 문화재지킴이 운동을 한층 활성화하고 문화융성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잇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행사<NAME>상은 2.29.(월)오후 1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공개 예정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내용은 1. 법인 개요·연혁 2.(사)한국문화재지킴이연합회 가입단체.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법인 개요 및 연혁 ㅇ 명 칭:(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 협회 장(1명): <NAME> (대동문화재단 이사장) - 부회장(3명): <NAME> (신라문화원원장), <NAME> (충북문화유산지킴이대표), <NAME> (안동문화지킴이 대표) ㅇ 이 사(1명): <NAME> (문화살림 대표) <NAME> (2명): <NAME> (한밭문화마당 대표), <NAME> (부산문화지킴이 사무국이 ㅇ 회원 단체:대동문화재단, 신라문화원 및 34개 단체 ㅇ 사무국 임원은 <NAME> 사무총장 등 2명 ㅇ 사무실: <ADDRESS> 우림필유 311호 - 허가일:2016.1.25.(월) - 2015.11.17.법인설립 창립(발기인)총회 개최(국립고궁박물관) - 법인설립 결의, 총회 회장선출·임원진 구성 등 :2016.1.25.법인설립 허가(문화재청) :2016.2.4.법인설립등기 필(대전지법) ㅇ 2016.2.15.사무소 입주 (사)한국문화재지킴이연합회 가입단체 (주)컬쳐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지킴이 첨병,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출범_1 ### 내용: 문화재지킴이 첨병,(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출범식 -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 등 위해 34개 지킴이 민간단체 뜻 모아/2.29.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설립 예정을(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NAME> )의 발대식이 29일 10시 30분 연합회 사무소(대전광역시 동구 소재)에서 개최된다. 대전에 새롭게 둥지를 튼(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는 전국 34개 문화재지킴이 단체로 결성은 비영리 법인으로, 문화유산 보존·교육·홍보 등 문화재지킴이 운동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 등을 통해 설립되었다.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문화재 현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온 34개 지킴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창립총회를 하고 문화재를 최일선에서 지키는 데 매진하기로 뜻을 한데 모아고(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를 발족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NAME> 문화재청장이 참여에서(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의 출발을 축하하고 <NAME> 회장을 포함한 관계<NAME> 등을 격려할 예정이다.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는 오늘 출범식을 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과 가치 확산이라는 소명의식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 문화재지킴이 운동을 한층 활성화하고 문화융성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잇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행사<NAME>상은 2.29.(월)오후 1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공개 예정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내용은 1. 법인 개요·연혁 2.(사)한국문화재지킴이연합회 가입단체.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법인 개요 및 연혁 ㅇ 명 칭:(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 협회 장(1명): <NAME> (대동문화재단 이사장) - 부회장(3명): <NAME> (신라문화원원장), <NAME> (충북문화유산지킴이대표), <NAME> (안동문화지킴이 대표) ㅇ 이 사(1명): <NAME> (문화살림 대표) <NAME> (2명): <NAME> (한밭문화마당 대표), <NAME> (부산문화지킴이 사무국이 ㅇ 회원 단체:대동문화재단, 신라문화원 및 34개 단체 ㅇ 사무국 임원은 <NAME> 사무총장 등 2명 ㅇ 사무실: <ADDRESS> 우림필유 311호 - 허가일:2016.1.25.(월) - 2015.11.17.법인설립 창립(발기인)총회 개최(국립고궁박물관) - 법인설립 결의, 총회 회장선출·임원진 구성 등 :2016.1.25.법인설립 허가(문화재청) :2016.2.4.법인설립등기 필(대전지법) ㅇ 2016.2.15.사무소 입주 (사)한국문화재지킴이연합회 가입단체 (주)컬쳐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77792c48-c02a-4c51-b44d-b5bf0297ef7e	source15/231026/156378954_0.txt	국방부 장관 대구지역 현장지도, ‘코로나 19’ 총력지원 및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당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954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방 장관, 대구지역 현장지도,'코로나 19'총력지원 및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당부 □ <NAME> 국방부 장관은 3월 6일(금)저녁에 대구지역의 방역현장과 대구 공군기지를 방문하여,'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 총력과 노력을 지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우리 국군은 군사대비태세도 점검하였습니다. □ <NAME> 송 장관은, 대구공항 일대에서'코로나 19'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역방역과 소독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찾아,"대구와 경북지역은 비군사적 위기에서'코로나 19'와의 싸움을 위한 최전선이다. 가장 어렵고 낯선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곧'영웅'이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와 국민의 부름에 응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국민들께서는 지금 군을 중요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신뢰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현 상황을 준 전시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최대한의 역량과 자원을 투입해서'코로나 19'극복을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더불어, 국방부 장관은 지금 이시간에도 임무수행 중인 검역지원 인력, 의료지원 요원과 행정업무지원 인력, 방역·소독 작업에 투입된 인력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군 지휘관들에게"임무수행하는 장병들의 건강과 복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경주하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는 <NAME> 국방부 장관은 공군 대구기지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전투기조종사 비상대기실을 방문하여,"우리 공군은 비군사적 위협상황 속에서도 군사대비태세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는 한다"라고 강조하고, 즉각대응태세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장관 대구지역 현장지도, ‘코로나 19’ 총력지원 및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당부_1 ### 내용: <NAME> 국방 장관, 대구지역 현장지도,'코로나 19'총력지원 및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당부 □ <NAME> 국방부 장관은 3월 6일(금)저녁에 대구지역의 방역현장과 대구 공군기지를 방문하여,'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 총력과 노력을 지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우리 국군은 군사대비태세도 점검하였습니다. □ <NAME> 송 장관은, 대구공항 일대에서'코로나 19'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역방역과 소독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찾아,"대구와 경북지역은 비군사적 위기에서'코로나 19'와의 싸움을 위한 최전선이다. 가장 어렵고 낯선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곧'영웅'이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와 국민의 부름에 응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국민들께서는 지금 군을 중요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신뢰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현 상황을 준 전시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최대한의 역량과 자원을 투입해서'코로나 19'극복을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더불어, 국방부 장관은 지금 이시간에도 임무수행 중인 검역지원 인력, 의료지원 요원과 행정업무지원 인력, 방역·소독 작업에 투입된 인력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군 지휘관들에게"임무수행하는 장병들의 건강과 복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경주하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는 <NAME> 국방부 장관은 공군 대구기지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전투기조종사 비상대기실을 방문하여,"우리 공군은 비군사적 위협상황 속에서도 군사대비태세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는 한다"라고 강조하고, 즉각대응태세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66cae44b-b9fe-4401-b3f0-fef56b50f1e9	source15/231026/156443109_0.txt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109&pageIndex=33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사업 시행 공고 기존 신속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게 50만 원 우선 지원 신규로 신청한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 원만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3월 26일(금)에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추진을 공고하였다. □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담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 원을 지원하고, ㅇ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경우 □ 기존 1·2·3차 기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ㅇ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공고한'21년 3월 2일 당시 고용보험에 등록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동 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소득안정지원자금(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대응 영농·영가·영림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산림청)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며, 공고일('21.3.26.)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제외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26일(금)9시부터 3월 30일(화)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 ei. go. kr, 방문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만약 온라인 신청이 힘든 경우에는 3월 29일(월)부터 3월 30일(화)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수령을 수 있다.* 업무시간인 9시 ~ 18시 내 접수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방문 신청 활용 ㅇ 특히 본인 소유에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이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확인을 경우 관련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30.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ㅇ 만약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순서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ㅇ 다만, 다음에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은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신청한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중복에 지급받은 경우 1·2·3차 신속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수정한 이력이 발생을 경우 □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신청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ㅇ 동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3월 30일(화)부터 입금을 시작하여 4월 5일(월)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신청자에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입금 시 유의하여야 하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20년 10 ~ 11월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를 우선에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2개월 간 1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예외적 제외 →(변경)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예외적 적용 '20년 10 ~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4차 추가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 한편, 사업을 개시는'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 대상인 아래는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산재보험법」제125조 제13조에 따라 수출입 선박으로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자로 구분자 □ 자격요건특고·프리랜서로서'20년 10 ~ 11월에 월에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인 이하여야 한다. □ 소득감소요건또한,'21년 2월·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소득에 비해 25%이상 하락은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이후 소득 가운데 택1 □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기간과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한다. □ 신규신청은 4월 12일(월)9시부터 4월 21일(수)18시까지 온라인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 ei. go. 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ㅇ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은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며 단, 신규신청 사이트는 4월 중 오픈 예정 □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5일(목)부터 4월 21일(수)까지 업무시간(9시 ~ 18시)내에 본인과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다만, 코로나19 확산을로 현장 신청 첫 이틀(4.15. ~ 4.16.)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ㅇ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은 이후, 가급적 6월 초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조정을 수 있음 □ <NAME> 고용정책실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주로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특고, 중소기업에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ㅇ"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일용직에 생계안정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_1 ###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사업 시행 공고 기존 신속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게 50만 원 우선 지원 신규로 신청한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 원만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3월 26일(금)에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추진을 공고하였다. □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담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 원을 지원하고, ㅇ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경우 □ 기존 1·2·3차 기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ㅇ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공고한'21년 3월 2일 당시 고용보험에 등록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동 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소득안정지원자금(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대응 영농·영가·영림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산림청)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며, 공고일('21.3.26.)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제외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26일(금)9시부터 3월 30일(화)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 ei. go. kr, 방문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만약 온라인 신청이 힘든 경우에는 3월 29일(월)부터 3월 30일(화)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수령을 수 있다.* 업무시간인 9시 ~ 18시 내 접수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방문 신청 활용 ㅇ 특히 본인 소유에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이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확인을 경우 관련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30.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ㅇ 만약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순서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ㅇ 다만, 다음에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은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신청한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중복에 지급받은 경우 1·2·3차 신속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수정한 이력이 발생을 경우 □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신청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ㅇ 동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3월 30일(화)부터 입금을 시작하여 4월 5일(월)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신청자에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입금 시 유의하여야 하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20년 10 ~ 11월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를 우선에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2개월 간 1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예외적 제외 →(변경)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예외적 적용 '20년 10 ~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4차 추가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 한편, 사업을 개시는'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 대상인 아래는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산재보험법」제125조 제13조에 따라 수출입 선박으로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자로 구분자 □ 자격요건특고·프리랜서로서'20년 10 ~ 11월에 월에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인 이하여야 한다. □ 소득감소요건또한,'21년 2월·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소득에 비해 25%이상 하락은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이후 소득 가운데 택1 □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기간과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한다. □ 신규신청은 4월 12일(월)9시부터 4월 21일(수)18시까지 온라인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 ei. go. 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ㅇ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은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며 단, 신규신청 사이트는 4월 중 오픈 예정 □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5일(목)부터 4월 21일(수)까지 업무시간(9시 ~ 18시)내에 본인과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다만, 코로나19 확산을로 현장 신청 첫 이틀(4.15. ~ 4.16.)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ㅇ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은 이후, 가급적 6월 초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조정을 수 있음 □ <NAME> 고용정책실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주로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특고, 중소기업에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ㅇ"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일용직에 생계안정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9a74139-321f-4b5f-986b-fca540e08c1e	source15/231026/156552494_0.txt	개인정보위, 2022년도 예산(안) 497억원 편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494&pageIndex=27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인정보위, 2022년도 예산(안)497억 규모 편성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사용과 미래준비, 포용사회 ‧ 일자리」에 중점 편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개인정보위')의 2022년도 예산(안)이 497억 규모에 편성됐다. ○ 이는 2021년 368억 원보다 129억 원(34.8%)증액 규모로 ①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② 안심과 데이터 활용, ③ 국민참여·미래준비, ④ 포용사회 ‧ 일자리를 위해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다. ○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인 ▲국민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지원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5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1. 국민이 안전 지키기 □ 개인정보보호 정책'컨트롤타워'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선제적인 보호 대응을 위해'개인정보 안전 지킴이'역할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데이터 뉴딜 등 개인정보 보호 환경변화에 따른 법 ‧ 제도 개정 및 정책 연구, 개인정보보호 감수성 제고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을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 법제정비 및 정책개발 지원:21년 7.8억→ 22년 11.4억 원(+ 3.6억 원) *정책이해도 강화:21년 4억 원:22년 7.4억 원(+ 3.4억 원) ○(개인정보 침해방지)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체계에 대응하고, 침해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안전한 데이터 사회를 구현한다. 음성화 사이트 통한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21년 38억 원/22년 39.9억 원(+ 1.9억 원) *침해방지·실태점검:21년 34.6억 원 → 22년 39.8억 원(+ 5.2억 달러씩 2. 안전한 데이터 활용 □'한국판 뉴딜'등 경제 대전환 촉진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이용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가명정보 이용 활성화)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을 위해 가명정보 제도를 보완 ‧ 개선하고,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 플랫폼*을 구축 ‧ 운영한다. 가명정보 제도 운영:21년 2.8억 원:22년 4.1억 원(+ 1.3억 원) 안전과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 ‧ 운영:21년 6.3억 원:22년 30.9억 원(+ 24.6억 만씩 ○(가명정보 처리 지원)기업 ‧ 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 자문(컨설팅), 기술과 인력 지원 등 원스톱 기술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명처리 기술지원:21년 9.8억 원인 → 22년 11.1억 원(+ 1.3억 원) 3. 국민참여 기반 미래준비 □ 데이터 시대 신뢰 강화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R & D))인공지능 ‧ 블록체인 등 서비스 혁신과 데이터 수요 급증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예방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디지털전환을 위한 안전활용 기술개발22년 30억 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지원은 전국민 ‧ 전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종산업 간 데이터<NAME> ‧ 전송방식 표준화등을 연구 ‧ 개발한다. 마이데이터 산업간 협업 체계 구축:22년 25억 원 4. 개인화와 일자리 □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한 포용사회 ‧ 일자리 사업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양성)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정책과 제도, 기술 등 종합적 역량을 갖춘 가명 ‧ 익명처리 기반형 개인정보 전문관리자 양성 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 21년 9억 원 → 22년 9억 원(전년동)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 및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이 있는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를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 신기술개발 사업:21년 5억 원 → 22년 5억 원(전년동) □ <NAME>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며,"데이터경제 환경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도 예산(안)인포그래픽 2022년도 예산(안)총괄표 정보도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위, 2022년도 예산(안) 497억원 편성_1 ### 내용: 개인정보위, 2022년도 예산(안)497억 규모 편성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사용과 미래준비, 포용사회 ‧ 일자리」에 중점 편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개인정보위')의 2022년도 예산(안)이 497억 규모에 편성됐다. ○ 이는 2021년 368억 원보다 129억 원(34.8%)증액 규모로 ①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② 안심과 데이터 활용, ③ 국민참여·미래준비, ④ 포용사회 ‧ 일자리를 위해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다. ○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인 ▲국민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지원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5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1. 국민이 안전 지키기 □ 개인정보보호 정책'컨트롤타워'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선제적인 보호 대응을 위해'개인정보 안전 지킴이'역할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데이터 뉴딜 등 개인정보 보호 환경변화에 따른 법 ‧ 제도 개정 및 정책 연구, 개인정보보호 감수성 제고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을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 법제정비 및 정책개발 지원:21년 7.8억→ 22년 11.4억 원(+ 3.6억 원) *정책이해도 강화:21년 4억 원:22년 7.4억 원(+ 3.4억 원) ○(개인정보 침해방지)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체계에 대응하고, 침해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안전한 데이터 사회를 구현한다. 음성화 사이트 통한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21년 38억 원/22년 39.9억 원(+ 1.9억 원) *침해방지·실태점검:21년 34.6억 원 → 22년 39.8억 원(+ 5.2억 달러씩 2. 안전한 데이터 활용 □'한국판 뉴딜'등 경제 대전환 촉진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이용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가명정보 이용 활성화)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을 위해 가명정보 제도를 보완 ‧ 개선하고,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 플랫폼*을 구축 ‧ 운영한다. 가명정보 제도 운영:21년 2.8억 원:22년 4.1억 원(+ 1.3억 원) 안전과 가명정보 시스템 구축 ‧ 운영:21년 6.3억 원:22년 30.9억 원(+ 24.6억 만씩 ○(가명정보 처리 지원)기업 ‧ 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 자문(컨설팅), 기술과 인력 지원 등 원스톱 기술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명처리 기술지원:21년 9.8억 원인 → 22년 11.1억 원(+ 1.3억 원) 3. 국민참여 기반 미래준비 □ 데이터 시대 신뢰 강화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R & D))인공지능 ‧ 블록체인 등 서비스 혁신과 데이터 수요 급증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예방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디지털전환을 위한 안전활용 기술개발22년 30억 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지원은 전국민 ‧ 전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종산업 간 데이터<NAME> ‧ 전송방식 표준화등을 연구 ‧ 개발한다. 마이데이터 산업간 협업 체계 구축:22년 25억 원 4. 개인화와 일자리 □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한 포용사회 ‧ 일자리 사업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양성)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정책과 제도, 기술 등 종합적 역량을 갖춘 가명 ‧ 익명처리 기반형 개인정보 전문관리자 양성 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 21년 9억 원 → 22년 9억 원(전년동)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 및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이 있는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를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 신기술개발 사업:21년 5억 원 → 22년 5억 원(전년동) □ <NAME>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며,"데이터경제 환경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도 예산(안)인포그래픽 2022년도 예산(안)총괄표 정보도 구축
c96cbfe1-f09f-4279-a9cf-afdeba1c51f3	source15/231026/156248433_0.txt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국민 304명, 주민등록번호 바꿨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433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고통받던 국민 304명, 주민등록번호 바꿨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변경신청 접수 및 심의결과 발표 결과 (신청인 A)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금융사기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1,200만 원을 송부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그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의결 (신청인 B)재혼 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전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네 모녀가 주거지원시설에 입소 가정폭력 사실과 재산 피해를 우려, 세 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의결 (신청인 C)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남자친구가 이혼을 통보한 신청인을 특수강간, 감금 등 폭력 행사(남자친구는 4년 복역으로 데이트 강간 피해자로 남자친구 출소 후 보복 폭행 등 향후 피해를 우려,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각 의결 □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 5월부터 현재('18.1.11.)까지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고통받던 총 30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NAME> )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모두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대해 변경위원회는 총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496건(접수건의 61.2 ％)을 심의,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 *변경신청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접수건의 절반 이상인 484건(59.8%)이 위원회 출범 이후로 6월 ~ 7월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는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퍼센트), 생명 ․ 신체 피해(86건, 10.6%)가 총 접수건의 96%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 시 ․ 도별로는 서울특별시에서 207건(25.6%), 경기도가 187건(23.1 ％)으로 수도권 지역이 월등히 많았고, 부산 63건(7.8%), 대구 ․ 인천 ․ 충남 ․ 경남 각 42건(5.2%등으로 시 ․ 도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는 형태을 띠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용 결정된 304건에 대한 사유로는, □ 신분도용 ․ 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 퍼센트)으로 가장 많았고,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 폭행 ․ 감금 ․ 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 ․ 신체상의 손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범죄 10건(3.3%)순이었다. □ 이 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통상의 상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3한 피해 우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등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 결정됐다. ○ 또한 6건은 기타 피해자 전원 사망, 신청 취하 등의 사유로 각하 결정되었다. □ <NAME>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담당자는"엄정한 심의를 통해 304건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렸다."라면서,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계속으로 수정 ․ 보완해 나가되, 구체적인 악용 사례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접수 및 위원회 심의 ․ 의결 내역 □ 접수 현황('17.6.1. ~'18.1.11.) ○ 심의 ․ 의결 현황('17.6.1. ~'18.1.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국민 304명, 주민등록번호 바꿨다_1 ### 내용: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고통받던 국민 304명, 주민등록번호 바꿨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변경신청 접수 및 심의결과 발표 결과 (신청인 A)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금융사기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1,200만 원을 송부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그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의결 (신청인 B)재혼 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전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네 모녀가 주거지원시설에 입소 가정폭력 사실과 재산 피해를 우려, 세 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의결 (신청인 C)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남자친구가 이혼을 통보한 신청인을 특수강간, 감금 등 폭력 행사(남자친구는 4년 복역으로 데이트 강간 피해자로 남자친구 출소 후 보복 폭행 등 향후 피해를 우려,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각 의결 □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 5월부터 현재('18.1.11.)까지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고통받던 총 30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NAME> )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모두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대해 변경위원회는 총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496건(접수건의 61.2 ％)을 심의,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 *변경신청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접수건의 절반 이상인 484건(59.8%)이 위원회 출범 이후로 6월 ~ 7월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는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퍼센트), 생명 ․ 신체 피해(86건, 10.6%)가 총 접수건의 96%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 시 ․ 도별로는 서울특별시에서 207건(25.6%), 경기도가 187건(23.1 ％)으로 수도권 지역이 월등히 많았고, 부산 63건(7.8%), 대구 ․ 인천 ․ 충남 ․ 경남 각 42건(5.2%등으로 시 ․ 도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는 형태을 띠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용 결정된 304건에 대한 사유로는, □ 신분도용 ․ 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 퍼센트)으로 가장 많았고,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 폭행 ․ 감금 ․ 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 ․ 신체상의 손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범죄 10건(3.3%)순이었다. □ 이 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통상의 상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3한 피해 우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등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 결정됐다. ○ 또한 6건은 기타 피해자 전원 사망, 신청 취하 등의 사유로 각하 결정되었다. □ <NAME>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담당자는"엄정한 심의를 통해 304건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렸다."라면서,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계속으로 수정 ․ 보완해 나가되, 구체적인 악용 사례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접수 및 위원회 심의 ․ 의결 내역 □ 접수 현황('17.6.1. ~'18.1.11.) ○ 심의 ․ 의결 현황('17.6.1. ~'18.1.11.)
543e78f4-f591-4841-b58e-cabe58241078	source15/231026/156228193_0.txt	새정부 흔들림없는 외국인투자정책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193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정부 들어 흔들림없는 외국인투자정책 추진 - 산업부장관, 취임후 첫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9.26)- - 추석연휴기간 통관지원 및 외투기업 애로 적극 해소 추진 - ㅇ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26(화)07:30 서울 <NAME> 장관 주재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17.9.26(화)07:30∼09:00/(2F 남산Ⅱ룸) ※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까지 포함 ㅇ 참석자:[정부]산업부 장관, 무역투자실장, 투자정책관 [코트라] <NAME> , Invest Business 대표 등 [주한상의]미국, EU, 영국, 호주, 독일, 일본, 인도와 중국 [ ㅇ 이번 간담회는 취임 후 첫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로써 주요 외국상의 회장단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에게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외국인투자정책에 관한 정보를<NAME>는 한편, 등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2년 연속 최대실적을 경신하는 투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최근의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이 여전히 펀더멘털이 튼튼한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ㅇ"한국의 주식시장은 북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연초보다 상승했으며, 충분한 외환보유고 등 외환시장도 우호적 상황으로, 지금이야말로 다시 도약하는 한국경제에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ㅇ 백 장관은 아울러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외국인투자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① 새 정부는 저성장, 양극화 속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으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해 온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다 큰 성과를 이룰 수 잇도록 모든 역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②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하여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 창출할 것이며, 정부는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확대를 통해 이들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다. ③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의 다양한 패키지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하고, 이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로가 적도록 채용박람회 등을 확대하겠다. *외국인투자 심사를"투자금액 중심"에서"고용효과 중심"으로 개편 계획 ④ 마지막으로, 기재는 장관과 고위 간부들이 직접 투자기업 및<NAME> 외국상의와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외국 투자기업의 애로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새정부의 노동정책, 법률 ․ 규제, 에너지정책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안 ․ 건의를 하였다. □ 정부는 에너지 전환방향과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우려에 대해서는"탈원전과 노후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로 대체할 계획"으로,"향후 5년 내에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아니아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도 신재생 단가하락, ICT 기술을 접목으로 수요관리 등을 감안시 요금인상은 우려할 사항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추석연휴기간 세관업무 지속 연장도 등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백 장관은"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 유망산업과 신은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정부 흔들림없는 외국인투자정책 추진_1 ### 내용: 새정부 들어 흔들림없는 외국인투자정책 추진 - 산업부장관, 취임후 첫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9.26)- - 추석연휴기간 통관지원 및 외투기업 애로 적극 해소 추진 - ㅇ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26(화)07:30 서울 <NAME> 장관 주재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17.9.26(화)07:30∼09:00/(2F 남산Ⅱ룸) ※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까지 포함 ㅇ 참석자:[정부]산업부 장관, 무역투자실장, 투자정책관 [코트라] <NAME> , Invest Business 대표 등 [주한상의]미국, EU, 영국, 호주, 독일, 일본, 인도와 중국 [ ㅇ 이번 간담회는 취임 후 첫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로써 주요 외국상의 회장단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에게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외국인투자정책에 관한 정보를<NAME>는 한편, 등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2년 연속 최대실적을 경신하는 투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최근의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이 여전히 펀더멘털이 튼튼한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ㅇ"한국의 주식시장은 북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연초보다 상승했으며, 충분한 외환보유고 등 외환시장도 우호적 상황으로, 지금이야말로 다시 도약하는 한국경제에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ㅇ 백 장관은 아울러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외국인투자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① 새 정부는 저성장, 양극화 속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으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해 온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다 큰 성과를 이룰 수 잇도록 모든 역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②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하여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 창출할 것이며, 정부는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확대를 통해 이들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다. ③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의 다양한 패키지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하고, 이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로가 적도록 채용박람회 등을 확대하겠다. *외국인투자 심사를"투자금액 중심"에서"고용효과 중심"으로 개편 계획 ④ 마지막으로, 기재는 장관과 고위 간부들이 직접 투자기업 및<NAME> 외국상의와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외국 투자기업의 애로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새정부의 노동정책, 법률 ․ 규제, 에너지정책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안 ․ 건의를 하였다. □ 정부는 에너지 전환방향과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우려에 대해서는"탈원전과 노후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로 대체할 계획"으로,"향후 5년 내에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아니아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도 신재생 단가하락, ICT 기술을 접목으로 수요관리 등을 감안시 요금인상은 우려할 사항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추석연휴기간 세관업무 지속 연장도 등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백 장관은"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 유망산업과 신은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였다.
8d1a2f47-486e-4a1c-8b63-d24af1f5ad9e	source15/231026/156294936_0.txt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고충 해결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936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로 마을 인근 주민들의 고충 해결된다 국민권익위, 14일 현장조정회의 열어 피해대책 논의 □ 강원도 강릉시에 건설되는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해 수해피해 등을 우려하는 마을주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강원도 강릉의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안인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마을의 수해피해가 우려된다며 수해예방대책 마련 및 송전선로 지중화*시행을 요구하는 마을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송전선로 지중화는 땅 위에 설치된 송전선로를 바다 속에 묻는 방식 □ 강릉시 인근에 건설되는 안인화력발전소는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사업자가 한국남동발전, 강릉석탄화력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강릉에코파워(주)를 설립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와 강원도의 유연탄화력발전소 재검토 정책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최종 결정하면서 강릉에코파워(주)는 발전소 건설을 위해 인근 주민들과 대화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인근 지역이 2002년 태풍'루사'의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무너지면서 5명의 주민이 사망한 곳이므로 발전소 부지에 흙쌓기 작업을 하지 말 것과 수해예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사업자에게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와 조정도 등을 거쳐 14일 강릉시청 상황실에서 <NAME>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등 주민들과 강릉시 관계자와 강릉에코파워(주)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확정했다. □ 조정에 대해 강릉에코파워(주)는 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해 인근마을에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을내 배수관로 개보수, 빗물펌프장 등‘집·배수시설 설치, 군선강변 교량에 홍수경보시스템 설치, 군선강 방류수 흐름 조절을 위한 하류부분 선형 조정 등 수해예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마을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1.6㎞ 구간은 지하로에 묻기로 했으며, 수해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면<NAME>관의 조사결과에 따른 이주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수해예방대책에 관한 각종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다행"이라며"앞으로 관계기관들은 발전소 건설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의사항을 철저히 시행한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고충 해결된다_1 ### 내용: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로 마을 인근 주민들의 고충 해결된다 국민권익위, 14일 현장조정회의 열어 피해대책 논의 □ 강원도 강릉시에 건설되는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해 수해피해 등을 우려하는 마을주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강원도 강릉의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안인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마을의 수해피해가 우려된다며 수해예방대책 마련 및 송전선로 지중화*시행을 요구하는 마을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송전선로 지중화는 땅 위에 설치된 송전선로를 바다 속에 묻는 방식 □ 강릉시 인근에 건설되는 안인화력발전소는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사업자가 한국남동발전, 강릉석탄화력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강릉에코파워(주)를 설립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와 강원도의 유연탄화력발전소 재검토 정책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최종 결정하면서 강릉에코파워(주)는 발전소 건설을 위해 인근 주민들과 대화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인근 지역이 2002년 태풍'루사'의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무너지면서 5명의 주민이 사망한 곳이므로 발전소 부지에 흙쌓기 작업을 하지 말 것과 수해예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사업자에게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와 조정도 등을 거쳐 14일 강릉시청 상황실에서 <NAME>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등 주민들과 강릉시 관계자와 강릉에코파워(주)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확정했다. □ 조정에 대해 강릉에코파워(주)는 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해 인근마을에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을내 배수관로 개보수, 빗물펌프장 등‘집·배수시설 설치, 군선강변 교량에 홍수경보시스템 설치, 군선강 방류수 흐름 조절을 위한 하류부분 선형 조정 등 수해예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마을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1.6㎞ 구간은 지하로에 묻기로 했으며, 수해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면<NAME>관의 조사결과에 따른 이주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수해예방대책에 관한 각종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다행"이라며"앞으로 관계기관들은 발전소 건설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의사항을 철저히 시행한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b909e12d-2ef2-4138-b345-019ef73b7009	source15/231026/156372710_0.t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두 번째 환자 확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710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1월 24일 오전 국내 두 사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55세 남자, 한국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된 목감기 증상으로 1월 19일 경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였고, - 1월 22일 저녁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우한 출발 - 경유)하던 중 입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되어 능동감시를 실시하였으며, 1월 23일 보건소 선별진료를 통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환자가 우한시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국 검역과정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대로 잘 작성해 주셨으며, 귀국 후 능동감시 중에도 당국과 지시에 잘 협조해주었다"며,"이날 오전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로 결과를<NAME>겠다"라고 밝혔다. □ 이에 1월 23일(목)에 추가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질병관리본부 긴급위원회'는"아직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라고 발표하긴 이르다"라고 결론지었으나, 중국 측에 투명한 정보공개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요청으로 10일 내로 긴급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다. □ 국내 확진자는 금일 추가 확진은 확진 환자를 포함하여 현재 2명이며, 그 밖에 1월 23일 확진자 4명을 포함하여 조사대상 유증상자 25명은 전원 검사결과 완치가 판명되어 격리해제 되었다.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쓰기 - 특히 의료기관 방문 때 반드시 착용 ○ 손에서 꼼꼼하게 손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경유 포함,(예)우한 출발 후 국내 체류 또는 입국)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두 번째 환자 확인_1 ### 내용: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1월 24일 오전 국내 두 사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55세 남자, 한국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된 목감기 증상으로 1월 19일 경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였고, - 1월 22일 저녁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우한 출발 - 경유)하던 중 입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되어 능동감시를 실시하였으며, 1월 23일 보건소 선별진료를 통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환자가 우한시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국 검역과정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대로 잘 작성해 주셨으며, 귀국 후 능동감시 중에도 당국과 지시에 잘 협조해주었다"며,"이날 오전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로 결과를<NAME>겠다"라고 밝혔다. □ 이에 1월 23일(목)에 추가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질병관리본부 긴급위원회'는"아직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라고 발표하긴 이르다"라고 결론지었으나, 중국 측에 투명한 정보공개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요청으로 10일 내로 긴급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다. □ 국내 확진자는 금일 추가 확진은 확진 환자를 포함하여 현재 2명이며, 그 밖에 1월 23일 확진자 4명을 포함하여 조사대상 유증상자 25명은 전원 검사결과 완치가 판명되어 격리해제 되었다.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쓰기 - 특히 의료기관 방문 때 반드시 착용 ○ 손에서 꼼꼼하게 손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경유 포함,(예)우한 출발 후 국내 체류 또는 입국)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72071fd-9da4-4d11-8c8b-61cb9474de65	source15/231026/156452239_0.txt	<NAME> 국민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로 당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239&pageIndex=31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민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IOI)이사로 당선 - - 세계옴부즈만협회(IOI)규정 개정, 보조금 집행결정, 회원가입 심사 및 주요 안건 논의 - - <NAME>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위원장은 11에서 10일부터 14일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된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하 IOI)이사 보궐선거에서 이사회로 최종 당선됐다. 제12차 IOI 컨퍼런스를 앞두고 공석이 발생한 아시아 대표 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 투표권을 행사한 13개 아시아 IOI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1978년 옴부즈만활동과 발전 및 전 세계 옴부즈만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전 세계 120개국 212개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부 및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총회(4년 단위마다 및 이사회(매년)개최 옴부즈만(Ombudsman):법률적 조정자, 중재자, 감시자 등의 의미로, 1809년 스웨덴에서 의회의 대리인으로서 법관과 고위 공무원들의 법률준수를 감시하는 옴부즈만을 설치한 것에서 시작을 - <NAME> 위원장은 향후 IOI 이사로서 규정 개정, 보조금 집행결정, 회원가입 심사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동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로서 향후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을 국제에 알리고 아시아 회원국 옴부즈만의 역할을 강화하는 역할을 진행할 전망이다. □ <NAME> 위원장은 이번 월 27일에 열리는 제12차 IOI 컨퍼런스에서 아시아 - 태평양 회원국을 대표해"팬데믹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또한 이번달 20일 열릴 IOI 아시아 지역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제12차 IOI 총회에 상정할 아시아 지역의 주요 안건을 사전 검토한다. 이 회의에서는 서울, 강원, 경기 옴부즈만을 비롯해 일본 ‧ 중국 ‧ 파키스탄 ‧ 필리핀 등 여러 아시아 회원국 옴부즈만과 함께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 <NAME> 위원장은"이번 IOI 위원장 선출은 그 동안 노약자 ‧ 장애인 ‧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해결과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기울여한 노력을 아시아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또"코로나19 등은 상황에서 한국의 경험을 회원국과<NAME>고 옴부즈만 선도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한국 및 세계 옴부즈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IOI 회원국과의 폭넓은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민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로 당선_1 ### 내용: <NAME> 국민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IOI)이사로 당선 - - 세계옴부즈만협회(IOI)규정 개정, 보조금 집행결정, 회원가입 심사 및 주요 안건 논의 - - <NAME>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위원장은 11에서 10일부터 14일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된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하 IOI)이사 보궐선거에서 이사회로 최종 당선됐다. 제12차 IOI 컨퍼런스를 앞두고 공석이 발생한 아시아 대표 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 투표권을 행사한 13개 아시아 IOI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1978년 옴부즈만활동과 발전 및 전 세계 옴부즈만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전 세계 120개국 212개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부 및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총회(4년 단위마다 및 이사회(매년)개최 옴부즈만(Ombudsman):법률적 조정자, 중재자, 감시자 등의 의미로, 1809년 스웨덴에서 의회의 대리인으로서 법관과 고위 공무원들의 법률준수를 감시하는 옴부즈만을 설치한 것에서 시작을 - <NAME> 위원장은 향후 IOI 이사로서 규정 개정, 보조금 집행결정, 회원가입 심사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동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로서 향후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을 국제에 알리고 아시아 회원국 옴부즈만의 역할을 강화하는 역할을 진행할 전망이다. □ <NAME> 위원장은 이번 월 27일에 열리는 제12차 IOI 컨퍼런스에서 아시아 - 태평양 회원국을 대표해"팬데믹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또한 이번달 20일 열릴 IOI 아시아 지역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제12차 IOI 총회에 상정할 아시아 지역의 주요 안건을 사전 검토한다. 이 회의에서는 서울, 강원, 경기 옴부즈만을 비롯해 일본 ‧ 중국 ‧ 파키스탄 ‧ 필리핀 등 여러 아시아 회원국 옴부즈만과 함께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 <NAME> 위원장은"이번 IOI 위원장 선출은 그 동안 노약자 ‧ 장애인 ‧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해결과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기울여한 노력을 아시아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또"코로나19 등은 상황에서 한국의 경험을 회원국과<NAME>고 옴부즈만 선도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한국 및 세계 옴부즈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IOI 회원국과의 폭넓은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4fcb5828-3a57-4ff7-bc02-0220c8987444	source15/231026/156267999_0.txt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10개 시?군?구 공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999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10개 시 군 구 공모 - 3년간 80억 이상 지원, 전국 다른 곳으로 모범사례 확산 -"지역사회 중심으로 초등돌봄 더 촘촘하게" □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 구)를 상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초등돌봄 돌봄을 제공하는 우수모델 발굴을 위한'온종일 돌봄 인프라 구축'선도사업을 공모한다. 지난해 4월 4일 <NAME> 대통령이 서울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돌봄교실을 참관하고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한 데에 관계부처(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가 그간 함께 논의하여 마련한'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실행계획'을 발표로 그 일환으로 이번 선도사업을 공모하게 되었다. 범정부 공동추진단(교육부 복지부 교육부 공동단장)을 구성으로 관계부처 실무팀 회의('17.8.'18.4,8회), 정책토론회('17.11.17./12.14./12.27.)및 현장의견수렴('17.12.8./'18.2.22.)등 □ 오는 5월 9일 서울(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선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공모에 뜻 있는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선정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우수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사업으로 지자체 내 지자체 - 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업(협약체결 등)및 전담조직 운영 등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준비된 지역'을 우선 선발을 예정이며 지역의 돌봄 여건 및 인프라, 공동체 추진의지 등 ①운영여건과 돌봄 서비스 운영 계획과 지속가능성 등 ②사업효과성, 2개 영역으로 선정 평가 지표를 나누어 평가한다.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 선도사업 개요> (총 사업비)총 80억 원 (사업기간/지원규모)3년(''20)간 10개 지역 내외 - 예산 확보는 사업대상 선정('18)시 1차년도 교부, 중간평가('19)를 거쳐 2차년도 지원 - 모범사례(Best Practices)로의 발전 확산을 위해 10개 지역 내외 추진 (신청대상)전국 226개 시 군 구 등 기초지자체 서울 세종 제주 신청 접수 -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 시 군 구의 추가 참여도 가능 (사업내용)돌봄서비스 운영 확대 및 안전 질 관리, 지역 내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체계 구축, 전담조직 운영 등 □ 정부는 5월 30일까지 사업 공모에 참여 있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선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지원 지역 및 지원금액은 범정부 공동추진단에서 최종심의 확정한다. ※ 선정평가단:부처합동 정책자문단, 학계, 연구원 등 관련 인사로 구성 이번 선도사업을 통해 돌봄 프로그램 제공이 우수한 지역의 운영 모델을 모범사례(Best Practices)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 <NAME> 복지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맞게 지자체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10개 시?군?구 공모_1 ### 내용: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10개 시 군 구 공모 - 3년간 80억 이상 지원, 전국 다른 곳으로 모범사례 확산 -"지역사회 중심으로 초등돌봄 더 촘촘하게" □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 구)를 상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초등돌봄 돌봄을 제공하는 우수모델 발굴을 위한'온종일 돌봄 인프라 구축'선도사업을 공모한다. 지난해 4월 4일 <NAME> 대통령이 서울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돌봄교실을 참관하고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한 데에 관계부처(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가 그간 함께 논의하여 마련한'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실행계획'을 발표로 그 일환으로 이번 선도사업을 공모하게 되었다. 범정부 공동추진단(교육부 복지부 교육부 공동단장)을 구성으로 관계부처 실무팀 회의('17.8.'18.4,8회), 정책토론회('17.11.17./12.14./12.27.)및 현장의견수렴('17.12.8./'18.2.22.)등 □ 오는 5월 9일 서울(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선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공모에 뜻 있는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선정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우수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사업으로 지자체 내 지자체 - 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업(협약체결 등)및 전담조직 운영 등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준비된 지역'을 우선 선발을 예정이며 지역의 돌봄 여건 및 인프라, 공동체 추진의지 등 ①운영여건과 돌봄 서비스 운영 계획과 지속가능성 등 ②사업효과성, 2개 영역으로 선정 평가 지표를 나누어 평가한다.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 선도사업 개요> (총 사업비)총 80억 원 (사업기간/지원규모)3년(''20)간 10개 지역 내외 - 예산 확보는 사업대상 선정('18)시 1차년도 교부, 중간평가('19)를 거쳐 2차년도 지원 - 모범사례(Best Practices)로의 발전 확산을 위해 10개 지역 내외 추진 (신청대상)전국 226개 시 군 구 등 기초지자체 서울 세종 제주 신청 접수 -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 시 군 구의 추가 참여도 가능 (사업내용)돌봄서비스 운영 확대 및 안전 질 관리, 지역 내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체계 구축, 전담조직 운영 등 □ 정부는 5월 30일까지 사업 공모에 참여 있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선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지원 지역 및 지원금액은 범정부 공동추진단에서 최종심의 확정한다. ※ 선정평가단:부처합동 정책자문단, 학계, 연구원 등 관련 인사로 구성 이번 선도사업을 통해 돌봄 프로그램 제공이 우수한 지역의 운영 모델을 모범사례(Best Practices)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 <NAME> 복지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맞게 지자체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3a0db49-3a7b-4788-b3d7-32d77c1610cc	source15/231026/156233531_0.txt	<NAME> 보건복지부 장관, 우간다에서 글로벌 보건안보 논의 주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531	CC BY	1,0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이 우간다에서 글로벌 보건안보 논의 주도 □ <제4차 GHSA 고위급회의> 참석해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및 백악관 외교안보수석실, 우간다 장관 등과 양자면담 통해 보건안보 협력 확대 나서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이 10.25(수)27(금), 3일간 아프리카가 캄팔라에서 개최된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고위급회의에 참여에서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GHSA는 에볼라 ․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의 유행, 항생제 내성균, 생물테러 위협은 생물학적 위협에 전지구적이고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14년 미국 주도로 출범하였으며,총 61개 회원국과 9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협의체이다. WHO(세계보건기구), FAO(식량농업기구), OIE(세계동물보건기구), World Bank, IVI(국제백신연구소) ○ 한국은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서울에서 총회격인 고위급회의를 주최로 올해는 집행이사회격인 선도그룹회의의 의장국(Chair)을 수행하고 있다. 10개의 주도한 회원국(한국, 미국, 핀란드, 인도네시아, 케냐와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칠레, 인도, 이탈리아)의 회의체로, 연 4 ~ 5회 운영 □ 이번 회의는 GHSA 출범 이후 최초로 아프리카 국가에서 개최된 고위급회의로, 50개 참여국, 유엔과 민간단체 등을 포함하여 총 6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아프리카 대륙의 대표들이 다수 참가에서 보건안보 증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 특히, 회의 기간 중 개최국인 우간다에서 메르스와 유사한 감염병인 마버그열 환자가 발생 ․ 사망하는 사태가 일어나,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실감하게 되었다. □ 취임 <NAME> 국외출장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질병관리본부 장관은, GHSA 선도그룹회의 의장국의 수석대표로서 회의 첫 날인 25일에 ▲GHSA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과 ▲개회식 축사, ▲도상훈련(Simulation Excercise)등에 참석하였다. 전염병 발생 전 공중보건위기상황을 상정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인지 ․ 조사 ․ 대응 등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도상으로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NAME> 우간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보건안보 위협에 대한 다자적 공조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2018년에 종료되는 GHSA의 연장을 제안하여 사무총장을 비롯한 많은 참석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 또한 GHSA의 나아갈 방향(the way forward)에 대한 발표에서, 올해 8월 한국에서 수검한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이하 JEE)에 대한 다른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독려하는 한편, 보건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분야 협력(multi - sectoral cooperation)강화를 위해 농림 ․ 국방 ․ 환경 ․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부처, 국제기구, 민간단체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와 큰 호응을 얻었다. ※ WHO 사무국, 외부전문가 합동이 개별국가의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평가체계. 현재까지 총 59개국이 수검을 완료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수검완료 ○ 회의 둘째 날인 26일(목)에는, GHSA 선도그룹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선도그룹회원국을 대표하여 폐회사를 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GHSA 선도그룹 회의 환영사에서 감염병 대유행이'고통과 공포는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촘촘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GHSA 협력이 중요함을 역설한 선도그룹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 한편, <NAME> 장관은 동 회의를 계기로, ▲ <NAME> 우간다 대통령과 양자면담, ▲Brenda Fitzgerald 미 질병관리본부장을 면담하였으며, ▲Tim <NAME> 백악관 국제안보 및 생물테러 대응 국장과 ▲Ummy S와 Mwalimu탄자니아 보건부 장관 등과 양자면담을 실시하였다. □ 우간다 대통령과는 동 대통령의 관심사항인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였다. ㅇ 미국 질병관리본부장과는 감염병 분야와 보건안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GHSA 사업에 대한 양국 간의 협력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협력방안을 재확인했다. ○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체에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 공동선언('17.6.30)에 명시된 공동 암연구, GHSA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논의하였다. ○ 타다 보건부 장관과는 보건의료 ODA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특히, 탄자니아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 위해 한국이 지원하여 올해 11월 준공 예정인'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논의하였다.("참고3"참조) □ 본 회의에서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한국이 메르스 대응경험을 반면교사 되고'15년 제2차 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함에 이어 올해 GHSA 4에서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보건안보 분야의 리더로서 자리매김이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더 많은 국가와 기관이 감염병, 항생제 내성, 생물테러 등 국제보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한국은 이번 고위급회의까지 모두 4차례의 선도그룹회의를 개최했으며, 마지막 회의는 농업적 협력 강화를 위해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총회와 연계하여 2016는 12월 로마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차 개최:1.21. 스위스 바젤에서 2차 회의:5.21. 러시아 제네바, 3차 회의:7.28. 대한민국 서울, 4차 정상회의:10.26. 우간다 캄팔라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개요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Good Health Security Agenda)의의 ○(개념)미국 주도로 WHO의 국제보건규약(IHR)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보건안보 분야 핵심역량을 각국의 보건시스템 전반에 갖추도록 상호 협력·지원하는 체계('14.2 출범/'17.5월 총 59개국 가입) ○(배경)신종감염병(메르스, 결핵 등)유행, 생물학적 위협(항생제 내성균, 생물테러 등)이 개별국가의 보건이슈를 넘어 전 세계적 안보이슈로 대두됨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성 증대 ○(구성)△고위급(장관)3여 △선도그룹(10개국)2여 △행동계획 (Ministrial Meeting) 비전, 아젠다 관련 논의 (Steering Group Meeting) 운영, 행동계획 진행상황 조정·평가 등 수행 -'18. 이탈리아(예정) (Action Package) 유행, 항생제 내성균, 생물테러에 관한 예방·탐지·대응에 관한 국제적 협력 논의 캐나다, 영국과 핀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케냐,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13개개도국 지원)'16 ~'20(5년), 약 1억불 지원(KOICA 무상원조) KOICA 지원(7,500만불) 공급 사업(UNICEF 및 다자·양자 협력) 협력 사업(캄보디아, 베트남 지원) - 국가 실험실 관리 강화 - 보건안보 인력 역량강화(역학 조사관 양성 교육) - Ebola 지원사업, 감염병 관리사업(확정) (GAVI)기여금 가나, 케냐와 요르단, 베트남과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페루, 시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 DR콩고, 코트디부아르, 말리 □ 합동외부평가(JEE, j는 External Evaluation)개요 □(개념)국제보건규약(IHR)이행 강화를 위해서 GHSA - WHO가 공동개발한 지표로, GHSA 전문가 및 WHO 사무국 등이 평가 수행 ○(배경)'14년 사스 사태를 통해, 각국의 보건안보 역량에 대한 자체평가와 평가 간 괴리를 확인, 객관적 외부평가도입 필요성 대두 ○(특징)회원국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실시, 평가 후 평가결과는 보고서로 공개되며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위해 추가에 권고 '17.10월까지 58개국 수검완료/대한민국은'17.8.28(월)∼ 9.2(토)수검완료 < <NAME> 평가지표:11개 행동계획/8개 추가지표> ①항생제 남용 대응(Antimicrobial Resistance) ②인수공통감염병 발생 ․ 확산 방지(Zoonotic Disease) ③생물안전 및 차단방역 체계 강화(Biosafety/Biosecurity) ④예방접종 대책(Immunization) ⑤실시간 감시를 위한 국가 네트워크 강화(Real - Time Surveillance) ⑥보고체계 강화(Reporting) ⑦진단 ․ 실험 체계 강화(National Laboratory System) 인력 훈련 강화(Workforce Service을 등 인프라 설치(Emergency Operations Centers) 신속대응(Multi - sectoral Rapid Response) 의료 대응인력 파견 강화(Medical Countermeasures and Personnel Deployment) ①법룰, 시책과 예산(National Legislation, Policy and Financing) ②IHR 조정, 커뮤니케이션, 지지(IHR Coordination, Communication And Advocacy) ③식품안전(Food Safety) ④준비성(Preparedness) 다섯째가험 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 ⑥진입점(Points to Entry) ⑦화학물질(Chemical events) 위험(Radiation emergencies) □ 국제보건규약(IHR)개요 ○(개념)국제사회의 교역·교류를 위협을 수 있는 대규모 감염병 및 국제 공중보건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WHO가 제정한 국제 규약 ○(연혁)위생관리에 관한 일반적 규약에서 출발하여 전세계 감연병 발생 양상 변화 및 WHO와의 협력·보고방식 개선에 따라 발전 - 콜레라 등에 관한 위생관리·검역원칙 관련 내용으로 최초 제정(1892)- 국제보건규칙으로 변경('69)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03)이후 보고대상 감염병 확대 - 화학·원자력·자연 재난 대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면 개정('05) ○ △감염병의 효율적 감시·역학조사·관리를 위한 기본요건, △감염병 발생 보고 절차, △국제적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절차, △사람·화물 등 격리 및 검역 권고 지침, △예방접종증명서·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안내 및 서식제공 안내 ○ 국가별 대표 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을 지정하여 WHO 및 국제기구 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업무협의 한국은 질병관리본부 위기분석국제협력과에서 NFP 지정 <한국의 IHR 적용 예시(MERS 유행 관련)> 확진환자 관련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등 방문('15.5.20) - WHO 평가회의('15.6.4)와 메르스 합동평가단 방한('15.6.9∼13)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여부를 위한 WHO 메르스 평가를 개최, 공중보건위기상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15.6.16) 위기소통 전략회의 개최('15.7.17)및 국민 일상생활 복귀 메시지 발표('15.7.19), 이후 격리대상자 귀국과 해당국에 출국사실 통보(9개국, 27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보건복지부 장관, 우간다에서 글로벌 보건안보 논의 주도_1 ### 내용: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이 우간다에서 글로벌 보건안보 논의 주도 □ <제4차 GHSA 고위급회의> 참석해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및 백악관 외교안보수석실, 우간다 장관 등과 양자면담 통해 보건안보 협력 확대 나서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이 10.25(수)27(금), 3일간 아프리카가 캄팔라에서 개최된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고위급회의에 참여에서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GHSA는 에볼라 ․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의 유행, 항생제 내성균, 생물테러 위협은 생물학적 위협에 전지구적이고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14년 미국 주도로 출범하였으며,총 61개 회원국과 9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협의체이다. WHO(세계보건기구), FAO(식량농업기구), OIE(세계동물보건기구), World Bank, IVI(국제백신연구소) ○ 한국은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서울에서 총회격인 고위급회의를 주최로 올해는 집행이사회격인 선도그룹회의의 의장국(Chair)을 수행하고 있다. 10개의 주도한 회원국(한국, 미국, 핀란드, 인도네시아, 케냐와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칠레, 인도, 이탈리아)의 회의체로, 연 4 ~ 5회 운영 □ 이번 회의는 GHSA 출범 이후 최초로 아프리카 국가에서 개최된 고위급회의로, 50개 참여국, 유엔과 민간단체 등을 포함하여 총 6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아프리카 대륙의 대표들이 다수 참가에서 보건안보 증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 특히, 회의 기간 중 개최국인 우간다에서 메르스와 유사한 감염병인 마버그열 환자가 발생 ․ 사망하는 사태가 일어나,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실감하게 되었다. □ 취임 <NAME> 국외출장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질병관리본부 장관은, GHSA 선도그룹회의 의장국의 수석대표로서 회의 첫 날인 25일에 ▲GHSA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과 ▲개회식 축사, ▲도상훈련(Simulation Excercise)등에 참석하였다. 전염병 발생 전 공중보건위기상황을 상정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인지 ․ 조사 ․ 대응 등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도상으로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NAME> 우간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보건안보 위협에 대한 다자적 공조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2018년에 종료되는 GHSA의 연장을 제안하여 사무총장을 비롯한 많은 참석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 또한 GHSA의 나아갈 방향(the way forward)에 대한 발표에서, 올해 8월 한국에서 수검한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이하 JEE)에 대한 다른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독려하는 한편, 보건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분야 협력(multi - sectoral cooperation)강화를 위해 농림 ․ 국방 ․ 환경 ․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부처, 국제기구, 민간단체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와 큰 호응을 얻었다. ※ WHO 사무국, 외부전문가 합동이 개별국가의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평가체계. 현재까지 총 59개국이 수검을 완료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수검완료 ○ 회의 둘째 날인 26일(목)에는, GHSA 선도그룹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선도그룹회원국을 대표하여 폐회사를 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GHSA 선도그룹 회의 환영사에서 감염병 대유행이'고통과 공포는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촘촘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GHSA 협력이 중요함을 역설한 선도그룹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 한편, <NAME> 장관은 동 회의를 계기로, ▲ <NAME> 우간다 대통령과 양자면담, ▲Brenda Fitzgerald 미 질병관리본부장을 면담하였으며, ▲Tim <NAME> 백악관 국제안보 및 생물테러 대응 국장과 ▲Ummy S와 Mwalimu탄자니아 보건부 장관 등과 양자면담을 실시하였다. □ 우간다 대통령과는 동 대통령의 관심사항인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였다. ㅇ 미국 질병관리본부장과는 감염병 분야와 보건안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GHSA 사업에 대한 양국 간의 협력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협력방안을 재확인했다. ○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체에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 공동선언('17.6.30)에 명시된 공동 암연구, GHSA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논의하였다. ○ 타다 보건부 장관과는 보건의료 ODA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특히, 탄자니아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 위해 한국이 지원하여 올해 11월 준공 예정인'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논의하였다.("참고3"참조) □ 본 회의에서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한국이 메르스 대응경험을 반면교사 되고'15년 제2차 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함에 이어 올해 GHSA 4에서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보건안보 분야의 리더로서 자리매김이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더 많은 국가와 기관이 감염병, 항생제 내성, 생물테러 등 국제보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한국은 이번 고위급회의까지 모두 4차례의 선도그룹회의를 개최했으며, 마지막 회의는 농업적 협력 강화를 위해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총회와 연계하여 2016는 12월 로마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차 개최:1.21. 스위스 바젤에서 2차 회의:5.21. 러시아 제네바, 3차 회의:7.28. 대한민국 서울, 4차 정상회의:10.26. 우간다 캄팔라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개요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Good Health Security Agenda)의의 ○(개념)미국 주도로 WHO의 국제보건규약(IHR)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보건안보 분야 핵심역량을 각국의 보건시스템 전반에 갖추도록 상호 협력·지원하는 체계('14.2 출범/'17.5월 총 59개국 가입) ○(배경)신종감염병(메르스, 결핵 등)유행, 생물학적 위협(항생제 내성균, 생물테러 등)이 개별국가의 보건이슈를 넘어 전 세계적 안보이슈로 대두됨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성 증대 ○(구성)△고위급(장관)3여 △선도그룹(10개국)2여 △행동계획 (Ministrial Meeting) 비전, 아젠다 관련 논의 (Steering Group Meeting) 운영, 행동계획 진행상황 조정·평가 등 수행 -'18. 이탈리아(예정) (Action Package) 유행, 항생제 내성균, 생물테러에 관한 예방·탐지·대응에 관한 국제적 협력 논의 캐나다, 영국과 핀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케냐,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13개개도국 지원)'16 ~'20(5년), 약 1억불 지원(KOICA 무상원조) KOICA 지원(7,500만불) 공급 사업(UNICEF 및 다자·양자 협력) 협력 사업(캄보디아, 베트남 지원) - 국가 실험실 관리 강화 - 보건안보 인력 역량강화(역학 조사관 양성 교육) - Ebola 지원사업, 감염병 관리사업(확정) (GAVI)기여금 가나, 케냐와 요르단, 베트남과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페루, 시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 DR콩고, 코트디부아르, 말리 □ 합동외부평가(JEE, j는 External Evaluation)개요 □(개념)국제보건규약(IHR)이행 강화를 위해서 GHSA - WHO가 공동개발한 지표로, GHSA 전문가 및 WHO 사무국 등이 평가 수행 ○(배경)'14년 사스 사태를 통해, 각국의 보건안보 역량에 대한 자체평가와 평가 간 괴리를 확인, 객관적 외부평가도입 필요성 대두 ○(특징)회원국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실시, 평가 후 평가결과는 보고서로 공개되며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위해 추가에 권고 '17.10월까지 58개국 수검완료/대한민국은'17.8.28(월)∼ 9.2(토)수검완료 < <NAME> 평가지표:11개 행동계획/8개 추가지표> ①항생제 남용 대응(Antimicrobial Resistance) ②인수공통감염병 발생 ․ 확산 방지(Zoonotic Disease) ③생물안전 및 차단방역 체계 강화(Biosafety/Biosecurity) ④예방접종 대책(Immunization) ⑤실시간 감시를 위한 국가 네트워크 강화(Real - Time Surveillance) ⑥보고체계 강화(Reporting) ⑦진단 ․ 실험 체계 강화(National Laboratory System) 인력 훈련 강화(Workforce Service을 등 인프라 설치(Emergency Operations Centers) 신속대응(Multi - sectoral Rapid Response) 의료 대응인력 파견 강화(Medical Countermeasures and Personnel Deployment) ①법룰, 시책과 예산(National Legislation, Policy and Financing) ②IHR 조정, 커뮤니케이션, 지지(IHR Coordination, Communication And Advocacy) ③식품안전(Food Safety) ④준비성(Preparedness) 다섯째가험 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 ⑥진입점(Points to Entry) ⑦화학물질(Chemical events) 위험(Radiation emergencies) □ 국제보건규약(IHR)개요 ○(개념)국제사회의 교역·교류를 위협을 수 있는 대규모 감염병 및 국제 공중보건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WHO가 제정한 국제 규약 ○(연혁)위생관리에 관한 일반적 규약에서 출발하여 전세계 감연병 발생 양상 변화 및 WHO와의 협력·보고방식 개선에 따라 발전 - 콜레라 등에 관한 위생관리·검역원칙 관련 내용으로 최초 제정(1892)- 국제보건규칙으로 변경('69)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03)이후 보고대상 감염병 확대 - 화학·원자력·자연 재난 대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면 개정('05) ○ △감염병의 효율적 감시·역학조사·관리를 위한 기본요건, △감염병 발생 보고 절차, △국제적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절차, △사람·화물 등 격리 및 검역 권고 지침, △예방접종증명서·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안내 및 서식제공 안내 ○ 국가별 대표 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을 지정하여 WHO 및 국제기구 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업무협의 한국은 질병관리본부 위기분석국제협력과에서 NFP 지정 <한국의 IHR 적용 예시(MERS 유행 관련)> 확진환자 관련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등 방문('15.5.20) - WHO 평가회의('15.6.4)와 메르스 합동평가단 방한('15.6.9∼13)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여부를 위한 WHO 메르스 평가를 개최, 공중보건위기상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15.6.16) 위기소통 전략회의 개최('15.7.17)및 국민 일상생활 복귀 메시지 발표('15.7.19), 이후 격리대상자 귀국과 해당국에 출국사실 통보(9개국, 27명)
4cabe8ba-bfa7-46d1-8360-234721c4ce50	source15/231026/156523368_0.txt	전국 권역별 보훈사적지 탐방, 3년 만에 전면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368&pageIndex=14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청춘은 300명 참여,'독립·호국·민주'보훈사적지 탐방 3년 만에 전면 확대 추진 □ 국가보훈처, 2022 보훈사적지 체험을 발대식 31일(수)백범김구기념관서 개최 - □ <우리의 한 세기를 기억하다> 를 슬로건으로 9월 14일부터 6주간 강원, 경상, 전라 권역별'독립·호국·민주'관련 전국적 보훈사적지 방문 진행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소규모로 진행.. 3년 만에 대폭 확대 ㅇ <NAME> 국가보훈처장"젊은 세대가 공감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통해'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구현 최선 다할 것" - 오는 9월부터 6주 동안 청년세대들이 전국의 보훈사적지를 둘러보는'2022 보훈사적지 탐방'이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이를 전면 축소 추진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30일"강원권, 경상권, 호남권 등 3개 권역별로 실시하는'2022 보훈사적지 탐방단 발대식'을 31일(수)낮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ㅇ'우리의 일 세기를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보훈사적지 탐방은 사전 신청(7.26 ~ 8.17)으로 모집·선발된 만 19세 초과 34세 이하의 대학생, 예비 교원, 일반 시민 등 평소 보훈문화에 열려 있는 청년세대 300명이 참여한다. ㅇ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2020년 이후 4인 이하의 소규모 단체 탐방으로 진행해오다, 지난 한 시대에 걸쳐 이룩한'독립·호국·민주'의 보훈 역사를 많은 국민들이 함께 기억하고 공유를 수 있도록 3년 만에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 31일 개최는 발대식은 조 구성, 일정·평가 설명과 강연, 탐방 사적지 소개, 참가 선서 및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탐방단은 강원권과 경상권, 전라권의 3개 권역별로 6개 조, 전체 18개 조로 구성,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매 주에 3개 조(권역별 1개조)가 탐방하며 6주 연속 진행된다. 각 조별 일정은 2박 3일이며, 탐방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시작한다. □ 구체적으로, 강원권은 의병장 <NAME> 생가와 피의 능선 전투전적비, 원동성당, 경상권은 안동 영해장터거리,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관, 3·15의거발전지기념관, 전라권은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지, 호남호국기념관, 국립5·18민주묘지’각 권역별 독립·호국·민주의 보훈현장을 찾게 된다.*주요 탐방 장소'붙임 참조 ㅇ 특히, 국가보훈처는 이번 보훈사적지 답사 기간 동안 전문 해설사가 탐방단과 모든 일정을 동행, 각 사적지의 역사와 의미 등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ㅇ 탐방은 참가자들만의 보훈탐방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과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쇼츠)으로도 제작하며, 국가보훈처는 올해 탐방단 중 우수 활동팀에게는 국외 사적지 탐방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NAME> 국가보훈처장은"3년 연속으로 전면 추진되는 보훈사적지 탐방은 선열들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을 기억하고 가슴 깊이 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젊은 층이 공감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기리고 기억하는 나라'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보훈사적지 탐방'은 광복 50주년을 계기로'1994년부터 시작, 지금에 대한민국을 일군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도 계승할 것 있도록 독립·국가유공자 본인·유족 및 후손, 교원과 대학생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끝> 2022 보훈사적지 탐방단 모집은 ㅇ 일 시:2022.8.31. (수)14:00 17:00 □ 장 소:백범김구기념관 2로(서울시 용산구) □ 참 석:사적지 탐방 신청자 ㅇ 내 용 - 탐방일정 및 평가 안내, 탐방은 코스소개, 참가자 퍼포먼스 등 - Session 1 - , 단체티셔츠 등 교부 팀소개, 아이스브레이킹 설명, 프로그램 소개 탐방 절차 안내 등 및 좌석 정돈 Session 2 - 호국영령에 대한 경을 ·경상·전라 코스 구분 2명(남1, 여1) 2022 보훈사적지 탐방 코스 ※ 모든 조는 천안 독립기념관 관람 등 권역별 코스로 진행 (독립)죽어도 죽지 않는다! 호국은 넋을 따라가다 ▶의병장 <NAME> 의 의암류인석기념관, 김유정문학촌 (호국)최전방을 가로 메운 호국영웅들의 투지 ▶피의 능선 전투전적비, 양구전쟁기념관, 강릉 통일공원, 강릉 현충탑, 한국전 UN프랑스군 원주지구 전투전적비, 원주시 중앙로 (민주)척박한 시대에 민주화의 뿌리를 세우고 (독립)하나의 조국을 위해 모인 분들 ▶옛 영해장터거리(구 영해주재소) (호국)포화 속 잊혀진 빛들을 비추다/다시 온 부산, 찾은 삶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관,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포항여중전투학도의용군명비, 임시수도대통령관저, 월을 소막사 마을주택, 동항성당 (민주)3월의 마산, 발화된 민주화의 ▶3.15의거발원지기념관, 3.15의거 기념관과 국립3.15민주묘지 (독립)일제에 항거 독립을 꽃피우다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지,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NAME> 생가 및 기념공원, 낙안읍성 3·1운동 재현 시위지 (호국)일제와 나라를 지켜낸 호국 영웅을 만나다 ▶호남호국기념관, 순천 6·25참전기념비 (민주)유신에 맞서 민주화의 불꽃을 불태우다 ▶전일빌딩245,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국립5.18민주묘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권역별 보훈사적지 탐방, 3년 만에 전면 추진_1 ### 내용: 전국 청춘은 300명 참여,'독립·호국·민주'보훈사적지 탐방 3년 만에 전면 확대 추진 □ 국가보훈처, 2022 보훈사적지 체험을 발대식 31일(수)백범김구기념관서 개최 - □ <우리의 한 세기를 기억하다> 를 슬로건으로 9월 14일부터 6주간 강원, 경상, 전라 권역별'독립·호국·민주'관련 전국적 보훈사적지 방문 진행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소규모로 진행.. 3년 만에 대폭 확대 ㅇ <NAME> 국가보훈처장"젊은 세대가 공감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통해'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구현 최선 다할 것" - 오는 9월부터 6주 동안 청년세대들이 전국의 보훈사적지를 둘러보는'2022 보훈사적지 탐방'이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이를 전면 축소 추진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30일"강원권, 경상권, 호남권 등 3개 권역별로 실시하는'2022 보훈사적지 탐방단 발대식'을 31일(수)낮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ㅇ'우리의 일 세기를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보훈사적지 탐방은 사전 신청(7.26 ~ 8.17)으로 모집·선발된 만 19세 초과 34세 이하의 대학생, 예비 교원, 일반 시민 등 평소 보훈문화에 열려 있는 청년세대 300명이 참여한다. ㅇ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2020년 이후 4인 이하의 소규모 단체 탐방으로 진행해오다, 지난 한 시대에 걸쳐 이룩한'독립·호국·민주'의 보훈 역사를 많은 국민들이 함께 기억하고 공유를 수 있도록 3년 만에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 31일 개최는 발대식은 조 구성, 일정·평가 설명과 강연, 탐방 사적지 소개, 참가 선서 및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탐방단은 강원권과 경상권, 전라권의 3개 권역별로 6개 조, 전체 18개 조로 구성,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매 주에 3개 조(권역별 1개조)가 탐방하며 6주 연속 진행된다. 각 조별 일정은 2박 3일이며, 탐방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시작한다. □ 구체적으로, 강원권은 의병장 <NAME> 생가와 피의 능선 전투전적비, 원동성당, 경상권은 안동 영해장터거리,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관, 3·15의거발전지기념관, 전라권은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지, 호남호국기념관, 국립5·18민주묘지’각 권역별 독립·호국·민주의 보훈현장을 찾게 된다.*주요 탐방 장소'붙임 참조 ㅇ 특히, 국가보훈처는 이번 보훈사적지 답사 기간 동안 전문 해설사가 탐방단과 모든 일정을 동행, 각 사적지의 역사와 의미 등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ㅇ 탐방은 참가자들만의 보훈탐방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과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쇼츠)으로도 제작하며, 국가보훈처는 올해 탐방단 중 우수 활동팀에게는 국외 사적지 탐방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NAME> 국가보훈처장은"3년 연속으로 전면 추진되는 보훈사적지 탐방은 선열들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을 기억하고 가슴 깊이 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젊은 층이 공감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기리고 기억하는 나라'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보훈사적지 탐방'은 광복 50주년을 계기로'1994년부터 시작, 지금에 대한민국을 일군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도 계승할 것 있도록 독립·국가유공자 본인·유족 및 후손, 교원과 대학생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끝> 2022 보훈사적지 탐방단 모집은 ㅇ 일 시:2022.8.31. (수)14:00 17:00 □ 장 소:백범김구기념관 2로(서울시 용산구) □ 참 석:사적지 탐방 신청자 ㅇ 내 용 - 탐방일정 및 평가 안내, 탐방은 코스소개, 참가자 퍼포먼스 등 - Session 1 - , 단체티셔츠 등 교부 팀소개, 아이스브레이킹 설명, 프로그램 소개 탐방 절차 안내 등 및 좌석 정돈 Session 2 - 호국영령에 대한 경을 ·경상·전라 코스 구분 2명(남1, 여1) 2022 보훈사적지 탐방 코스 ※ 모든 조는 천안 독립기념관 관람 등 권역별 코스로 진행 (독립)죽어도 죽지 않는다! 호국은 넋을 따라가다 ▶의병장 <NAME> 의 의암류인석기념관, 김유정문학촌 (호국)최전방을 가로 메운 호국영웅들의 투지 ▶피의 능선 전투전적비, 양구전쟁기념관, 강릉 통일공원, 강릉 현충탑, 한국전 UN프랑스군 원주지구 전투전적비, 원주시 중앙로 (민주)척박한 시대에 민주화의 뿌리를 세우고 (독립)하나의 조국을 위해 모인 분들 ▶옛 영해장터거리(구 영해주재소) (호국)포화 속 잊혀진 빛들을 비추다/다시 온 부산, 찾은 삶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관,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포항여중전투학도의용군명비, 임시수도대통령관저, 월을 소막사 마을주택, 동항성당 (민주)3월의 마산, 발화된 민주화의 ▶3.15의거발원지기념관, 3.15의거 기념관과 국립3.15민주묘지 (독립)일제에 항거 독립을 꽃피우다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지,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고, <NAME> 생가 및 기념공원, 낙안읍성 3·1운동 재현 시위지 (호국)일제와 나라를 지켜낸 호국 영웅을 만나다 ▶호남호국기념관, 순천 6·25참전기념비 (민주)유신에 맞서 민주화의 불꽃을 불태우다 ▶전일빌딩245,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국립5.18민주묘지
d0e4e8d3-d5bb-4cee-9659-cbc10f468470	source15/231026/156172015_0.txt	굿모닝 라이스, 직장인들의 아침을 응원합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015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농식품부 <NAME> 정부가 직장인의 아침식사 결식률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 굿모닝 라이스 프로젝트｣기업 현장 시간 부족 등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간편한 쌀밥 가공식품을 활용,'아침 먹는 직장 문화'를 확산하는 프로젝트 ※(주요내용)직원들과 쌀 가공식품으로 아침식사를 함께하며 아침식사의 중요성 홍보 및'아침 마시는 직장 문화'장려 ※ 같은 날 출근시간에 여의도, 강남과 구로디지털단지 등 회사 밀집 지역에서 건강한 아침을 응원하는 나눔 행사 추진 ◈ 향후, 식품 ․ 유통 기업과 협업을 통해 간편식 아침메뉴 개발 ․ 할인판매 등 아침시장 확대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NAME> 장관이 12월 8일(목), 직장인에게 쌀로 지은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 굿모닝 라이스 프로젝트 ｣ 참여 기업을 방문하고,'아침 먹는 직장'를 확산을 독려했다. 【가 라이스 프로젝트 ｣ 는 쌀 소비가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에서 아침식사 결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지난 11월부터 추진 하는 시범 사업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아침식사 결식률은 - 2005년 19.9%에서 2014년 23.8%로 약 10년간 평균 6.2%p 증가했고, 특히 20대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40.3 퍼센트, 30 ~ 40대는 27.8%나 이르고 있다. 농식품부는 간편한 쌀 가공식품 개발을 활용해 아침식사의 접근성 ․ 편의성을 제고하고, - 특히, 집에서 밥을 먹고 출근하기 힘든 1인 가구, 맞벌이 가정이나 아침급식이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아침을 먹는 사회적 분위기를 널리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직원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은 중소기업에 한 달간 쌀빵, 누룽지는 떡, 죽 등 쌀로 만든 건강한 가공식품을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제공하고 있다. - 정부는 직원들의 아침식사 전후 생활 습관 효과 등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아침식사 실천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급 참여업체(제품):GS리테일(편의점 도시락), 던킨도너츠(쌀 빵과 본죽(죽), 빚은(쌀떡, 식혜), 외계인방앗간(쌀빵), 떡담(인절미),(주)늘그린(아몬드 그래놀라), 오성제과(현미 & 누룽지) 이날, 김 장관은 용산에 있는 문구류 전문업체인 알파주식회사(회장 <NAME> )를 방문하여 1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쌀 간편식을 먹으며 아침식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앞으로 업무 등으로 바쁘더라도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아침식사를 꼭 챙겨 먹고, 쌀 소비에도 관심을 가져줄 달라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는 직장인의 활기찬 아침을 돕기 위해 여의도와 판교 등 회사가 밀집한 지역에서 출근길 직장인에게 쌀로 구운 도넛, 도시락 등과 함께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담은 팸플릿을 배부한 아침식사 먹기를 독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아침식사는 우리의 신체에 하루의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식사로, 바쁘더라도 아침밥을 꾸준히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는 정부가 관련 단체와 식품 ․ 유통기업 등과 협력하여 쌀로 만든 간편식 아침메뉴를 다양화하고, 할인 판매하는 등 아침 대용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직장인을 비롯해 전 연령층이 아침식사 결식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굿모닝 라이스, 직장인들의 아침을 응원합니다!_1 ### 내용: ◈ 농식품부 <NAME> 정부가 직장인의 아침식사 결식률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 굿모닝 라이스 프로젝트｣기업 현장 시간 부족 등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간편한 쌀밥 가공식품을 활용,'아침 먹는 직장 문화'를 확산하는 프로젝트 ※(주요내용)직원들과 쌀 가공식품으로 아침식사를 함께하며 아침식사의 중요성 홍보 및'아침 마시는 직장 문화'장려 ※ 같은 날 출근시간에 여의도, 강남과 구로디지털단지 등 회사 밀집 지역에서 건강한 아침을 응원하는 나눔 행사 추진 ◈ 향후, 식품 ․ 유통 기업과 협업을 통해 간편식 아침메뉴 개발 ․ 할인판매 등 아침시장 확대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NAME> 장관이 12월 8일(목), 직장인에게 쌀로 지은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 굿모닝 라이스 프로젝트 ｣ 참여 기업을 방문하고,'아침 먹는 직장'를 확산을 독려했다. 【가 라이스 프로젝트 ｣ 는 쌀 소비가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에서 아침식사 결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지난 11월부터 추진 하는 시범 사업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아침식사 결식률은 - 2005년 19.9%에서 2014년 23.8%로 약 10년간 평균 6.2%p 증가했고, 특히 20대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40.3 퍼센트, 30 ~ 40대는 27.8%나 이르고 있다. 농식품부는 간편한 쌀 가공식품 개발을 활용해 아침식사의 접근성 ․ 편의성을 제고하고, - 특히, 집에서 밥을 먹고 출근하기 힘든 1인 가구, 맞벌이 가정이나 아침급식이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아침을 먹는 사회적 분위기를 널리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직원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은 중소기업에 한 달간 쌀빵, 누룽지는 떡, 죽 등 쌀로 만든 건강한 가공식품을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제공하고 있다. - 정부는 직원들의 아침식사 전후 생활 습관 효과 등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아침식사 실천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급 참여업체(제품):GS리테일(편의점 도시락), 던킨도너츠(쌀 빵과 본죽(죽), 빚은(쌀떡, 식혜), 외계인방앗간(쌀빵), 떡담(인절미),(주)늘그린(아몬드 그래놀라), 오성제과(현미 & 누룽지) 이날, 김 장관은 용산에 있는 문구류 전문업체인 알파주식회사(회장 <NAME> )를 방문하여 1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쌀 간편식을 먹으며 아침식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앞으로 업무 등으로 바쁘더라도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아침식사를 꼭 챙겨 먹고, 쌀 소비에도 관심을 가져줄 달라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는 직장인의 활기찬 아침을 돕기 위해 여의도와 판교 등 회사가 밀집한 지역에서 출근길 직장인에게 쌀로 구운 도넛, 도시락 등과 함께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담은 팸플릿을 배부한 아침식사 먹기를 독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아침식사는 우리의 신체에 하루의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식사로, 바쁘더라도 아침밥을 꾸준히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는 정부가 관련 단체와 식품 ․ 유통기업 등과 협력하여 쌀로 만든 간편식 아침메뉴를 다양화하고, 할인 판매하는 등 아침 대용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직장인을 비롯해 전 연령층이 아침식사 결식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1c7bc0bb-7d52-4458-9180-291379df1e08	source15/231026/156528822_0.txt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8822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농식품부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현장점검 - 지자체·농축협 협업 강화와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 당부*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30일(금)충청북도 괴산군에 위치한 돼지사육 농가와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농가 방제와 거점소독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축산농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주 강원도 양구·춘천 및 경기도 김포·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와 충청북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환경부·지자체 및 농·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돼지농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NAME> 장관은"최근 경기도와 경기도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서,"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의 자체적 차단방역이 기본이지만, 방역이 취약한 축산농가 및 집단 사육단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농·축협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공동방제단의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공동방제단: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전통시장, 철새도래지 등에 방제제을 지원하며, 가축전염병 발생이 많은 곳을 위주로 전국 540개 공동방제단 운영 <NAME> 차관은 거점소독시설로 이동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일선 방역 인력에 수고와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NAME> 대통령은"돼지 출하, 사료·분뇨 이동 등을 위해 대와 이동이 불가피한 축산차량에 대하여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지속한 소독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교차 오염방지를 위해 진·출입 도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축산차량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소독 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충청북도는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로 충주, 음성과 단양 등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멧돼지 포획을 실시는 차단 울타리를 관리해 주시길 당부"하면서,"발생 지역의 돼지농장에 대한 외부 울타리, 소독설비, 영농행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또한 철저히 이행을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지자체에서는 돼지농장 대상으로 방역상칙 미흡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개별 농장만 문제가 아닌 양돈산업 전반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두의 문제임을 명심은 경각심을 갖도록 축산관계자에게 지속해서 강조를 달라"고 재차 당부하였다. 끝으로"전국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방역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점검_1 ### 내용: <NAME> 농식품부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현장점검 - 지자체·농축협 협업 강화와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 당부*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30일(금)충청북도 괴산군에 위치한 돼지사육 농가와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농가 방제와 거점소독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축산농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주 강원도 양구·춘천 및 경기도 김포·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와 충청북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환경부·지자체 및 농·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돼지농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NAME> 장관은"최근 경기도와 경기도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서,"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의 자체적 차단방역이 기본이지만, 방역이 취약한 축산농가 및 집단 사육단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농·축협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공동방제단의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공동방제단: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전통시장, 철새도래지 등에 방제제을 지원하며, 가축전염병 발생이 많은 곳을 위주로 전국 540개 공동방제단 운영 <NAME> 차관은 거점소독시설로 이동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일선 방역 인력에 수고와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NAME> 대통령은"돼지 출하, 사료·분뇨 이동 등을 위해 대와 이동이 불가피한 축산차량에 대하여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지속한 소독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교차 오염방지를 위해 진·출입 도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축산차량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소독 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충청북도는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로 충주, 음성과 단양 등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멧돼지 포획을 실시는 차단 울타리를 관리해 주시길 당부"하면서,"발생 지역의 돼지농장에 대한 외부 울타리, 소독설비, 영농행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또한 철저히 이행을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지자체에서는 돼지농장 대상으로 방역상칙 미흡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개별 농장만 문제가 아닌 양돈산업 전반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두의 문제임을 명심은 경각심을 갖도록 축산관계자에게 지속해서 강조를 달라"고 재차 당부하였다. 끝으로"전국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방역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7e8624d2-d3af-459b-812e-e2c8a93ff42e	source15/231026/156195673_0.txt	공간정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미래의 꿈을 키우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673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참신한 발상이 있다면 누구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은 4월 13일(목)14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2018에서 공간정보 융·복합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정부에서는 ｢ 국토교통 7대 신산업 ｣ 으로 공간정보 산업을 지정하고 해당 산업육성과 홍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는 이번 설명회에는 총 100여 명의 기업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열띤 관심을 보였으며, - 참석자들은 공간정보를 더 많이 개방하고 공간정보를 쉽게 이용을 수 있도록 조언(컨설팅)과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ㅇ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19일에는 전주비전대학교(전라권), 20일에는 부경대학교(경남권)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가 진행이 된다. □ 설명회 일정이 종료는 5월부터는 학생, 예비창업자 등이 공간정보를 바탕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아이디어<NAME>대회 ｣ 의 인원 모집을 시작한다. ㅇ 작년에 이어 첫 번째로 추진하는<NAME>대회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 등이나 참여할 수 있으며, 1,2차 평가를 거쳐 9월 1일 최종 합격한 10팀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 포함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16년 첫<NAME>대회:88개 팀이 참여하여 5개 팀 본선 **서류심사 통과자는 개발지원금(약 200만 원)지원,<NAME>대회 개최(9월)시 장관상(총상금 3천만 원)등 10팀 수상 ㅇ 우수작품은 각종 정부주최 박람회 전시와 함께,'국가공간정보포털()'의 공간정보 전문 거래 플랫폼인'공간정보 열린 장터'에서 판매될 수 잇도록 하는 등 판로개척도 지원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설명회와<NAME>대회 및 정부형 국가공간정보정책을 통한 공간정보 융 ‧ 복합 활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ㅇ"공간정보를 융합한 신규 서비스와 신사업 창출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조만간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간정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미래의 꿈을 키우세요_1 ### 내용: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참신한 발상이 있다면 누구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은 4월 13일(목)14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2018에서 공간정보 융·복합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정부에서는 ｢ 국토교통 7대 신산업 ｣ 으로 공간정보 산업을 지정하고 해당 산업육성과 홍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는 이번 설명회에는 총 100여 명의 기업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열띤 관심을 보였으며, - 참석자들은 공간정보를 더 많이 개방하고 공간정보를 쉽게 이용을 수 있도록 조언(컨설팅)과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ㅇ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19일에는 전주비전대학교(전라권), 20일에는 부경대학교(경남권)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가 진행이 된다. □ 설명회 일정이 종료는 5월부터는 학생, 예비창업자 등이 공간정보를 바탕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아이디어<NAME>대회 ｣ 의 인원 모집을 시작한다. ㅇ 작년에 이어 첫 번째로 추진하는<NAME>대회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 등이나 참여할 수 있으며, 1,2차 평가를 거쳐 9월 1일 최종 합격한 10팀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 포함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16년 첫<NAME>대회:88개 팀이 참여하여 5개 팀 본선 **서류심사 통과자는 개발지원금(약 200만 원)지원,<NAME>대회 개최(9월)시 장관상(총상금 3천만 원)등 10팀 수상 ㅇ 우수작품은 각종 정부주최 박람회 전시와 함께,'국가공간정보포털()'의 공간정보 전문 거래 플랫폼인'공간정보 열린 장터'에서 판매될 수 잇도록 하는 등 판로개척도 지원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설명회와<NAME>대회 및 정부형 국가공간정보정책을 통한 공간정보 융 ‧ 복합 활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ㅇ"공간정보를 융합한 신규 서비스와 신사업 창출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조만간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91e60aa-614b-4f5b-9a76-7608669d2369	source15/231026/156191254_0.txt	산업부, 산업현장의 시급한 기술애로해소를 위해 86억 원 지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254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산업현장의 시급한 기술애로해소를 위해 86억 규모 지원 - 21개 과제 지원, 기존 제조업에 지능정보기술 융복합으로 4차 산업혁명 적극 대응 민간수요조사를 통해 하반기에도 48억 원 추가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산업현장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의 2017년도 신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ㅇ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은 시급성이 있은 산업계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조기에 발굴·검증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지원 공고 규모는 86억 원이다 □ 산업부는 산업현장의 기술애로 수준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 시범형 기술개발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ㅇ(산업경쟁력 강화:근본적 기술애로 해소)기존의 수작업(반자동)공정을 자동화하고 제품 종류 ․ 수량 변화에 따라 장비 ․ 시스템 셋업의 유연성을 가지는 다양한 구조의 장비와 부품 개발 등 산업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해 9개 사업에 36억 원을 지원하고, -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가상현실(AR/VR)등 첨단과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기기 ․ 시스템 ․ 서비스 관련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36억 원을 지원한다. (시범형 기술개발:미래 성장을 발굴·검증)식물로부터 유래한 단백질 소재를 분리 정제하기 위한 고효율 대량생산 공정 등 미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분야의 선행기술 발굴과 실증을 위한 3개 과제에 13.5억 원을 지원한다. □ 산업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연구개발(R & D)과제기획 방식과 달리 현장의 시급한 애로기술을 수시로 발굴하여 지원함에 따라서 적기에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NAME>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기업의 시의성 높은 현장애로 기술은 물론, 타 산업과 지능정보기술과의 융복합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개발도 지원해 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에 산업부는 3.20. 부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누리집(www.keit.re.kr)에 공고해 4.18. 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고,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기업이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애로기술 개발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수요조사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 keit.re.kr)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붙임:2017년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지원대상과제 목록 이 보도자료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2017년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지원대상과제 목록 1. 품목지정 과제(12개) 맞춤형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플랫폼 치과 치료용 진단용 인식 알고리즘 적용 스마트 디바이스 유연 자동화 생산을 위한 모듈화 장비 및 시스템 천연가스(LNG)실증을 위한 LNGC/FSRU용 핵심도 전기차, 태양광 등의 응용을 위한 경량 고분도 소재 적용 친환경자동차 부품 woven - like knit 의류 및 제품 동물시험대체 3D 기반 생체 유사 모델링 및 스크리닝 분석 플랫폼 단백질 활용 스마트생산 솔루션 초미세 반도체 세정 솔루션 2. 자유공모 과제(9개 내외)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AI, 클라우드, 빅데이타, 드론과 AR ․ VR 등 지능정보 기술을 적용으로 스마트 기기, 시스템 및 서비스 *자유공모과제 지원 과제수는 예산 상황(36억 원)에 따라 변동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산업현장의 시급한 기술애로해소를 위해 86억 원 지원_1 ### 내용: 산업부, 산업현장의 시급한 기술애로해소를 위해 86억 규모 지원 - 21개 과제 지원, 기존 제조업에 지능정보기술 융복합으로 4차 산업혁명 적극 대응 민간수요조사를 통해 하반기에도 48억 원 추가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산업현장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의 2017년도 신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ㅇ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은 시급성이 있은 산업계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조기에 발굴·검증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지원 공고 규모는 86억 원이다 □ 산업부는 산업현장의 기술애로 수준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 시범형 기술개발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ㅇ(산업경쟁력 강화:근본적 기술애로 해소)기존의 수작업(반자동)공정을 자동화하고 제품 종류 ․ 수량 변화에 따라 장비 ․ 시스템 셋업의 유연성을 가지는 다양한 구조의 장비와 부품 개발 등 산업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해 9개 사업에 36억 원을 지원하고, -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가상현실(AR/VR)등 첨단과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기기 ․ 시스템 ․ 서비스 관련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36억 원을 지원한다. (시범형 기술개발:미래 성장을 발굴·검증)식물로부터 유래한 단백질 소재를 분리 정제하기 위한 고효율 대량생산 공정 등 미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분야의 선행기술 발굴과 실증을 위한 3개 과제에 13.5억 원을 지원한다. □ 산업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연구개발(R & D)과제기획 방식과 달리 현장의 시급한 애로기술을 수시로 발굴하여 지원함에 따라서 적기에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NAME>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기업의 시의성 높은 현장애로 기술은 물론, 타 산업과 지능정보기술과의 융복합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개발도 지원해 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에 산업부는 3.20. 부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누리집(www.keit.re.kr)에 공고해 4.18. 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고,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기업이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애로기술 개발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수요조사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 keit.re.kr)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붙임:2017년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지원대상과제 목록 이 보도자료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2017년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지원대상과제 목록 1. 품목지정 과제(12개) 맞춤형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플랫폼 치과 치료용 진단용 인식 알고리즘 적용 스마트 디바이스 유연 자동화 생산을 위한 모듈화 장비 및 시스템 천연가스(LNG)실증을 위한 LNGC/FSRU용 핵심도 전기차, 태양광 등의 응용을 위한 경량 고분도 소재 적용 친환경자동차 부품 woven - like knit 의류 및 제품 동물시험대체 3D 기반 생체 유사 모델링 및 스크리닝 분석 플랫폼 단백질 활용 스마트생산 솔루션 초미세 반도체 세정 솔루션 2. 자유공모 과제(9개 내외)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AI, 클라우드, 빅데이타, 드론과 AR ․ VR 등 지능정보 기술을 적용으로 스마트 기기, 시스템 및 서비스 *자유공모과제 지원 과제수는 예산 상황(36억 원)에 따라 변동이
ac6da109-871c-42b2-bd81-b3ac1d4b9d7d	source15/231026/156488039_0.txt	국민권익위, 22일 ‘제1회 민원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039&pageIndex=22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22일'제1회 민원 정보 분석<NAME>대회'시상식 개최 - 최우수상에'민원처리 기관 자동 추천서도템 개선'선정 - 수상작 4점에 상장 및 총 150만 원 상당 경품 수여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제1회 민원 정보 분석<NAME>대회'입상과 4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원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정책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NAME>대회를 개최, 수상자를 대상으로 상장과 함께 최대 150만 원인 상당의 경품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NAME> 위원장은 수상자들을 직접 만나 민원데이터 분석을 위한 제안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NAME>대회 참가자들은 국민권익위가 개발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 공개민원 질의와 답변데이터를 활용해 국민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경진대회에는 총 105개 팀이 참여해 37점의 출품작이 최종 접수됐고, 전문가 평가(11.25 ~ 30)를 통해 수상과작 4점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장조림'팀은 신청시 처리기관 자동 추천 시스템의 정확성 제고 추천기관에 대한 추가 설명 제공 민원에서 주제를 추출해 민원 요약 및 처리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제시했다. 우수상을 수상한'굳건히'팀은 장애인 관련 서비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활불편 해결을 위해 생필품 등에 점자표기 의무화 주차구역의 비장애인 사용 허용 등의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장려상을 수상한'김밥'팀은 현재 국민신문고에서 민원 유사사례 위주와 단어 위주 검색에서 나아가 다양한 질의에 대한 세부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시스템 개선을, 공동 장려상을 받은'연구실'팀은 교육청 데이터분석을 통해 폐교의 학적 발급 관련 민원 증가에 따른한 온라인 시스템 활성화 등의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 국민권익위는<NAME>대회에서 뽑힌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책에 반영하거나, 민원정보공개시스템 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bigdata. epeople. go. kr)시스템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각자의 아이디어를 발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라며, 앞으로도 민원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민원데이터<NAME>대회 우수작 목록 민원인으로 기관 자동 추천과 민원 키워드 요약 민원 신청시 처리기관 추천 추천시스템의 부정확성 개선 민원에서 검색어를 추출해 민원 요약 및 개선 (박영, 이민, 박빈) 키워드'장애인'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데이터 분석 매일 접하는 점자블록 분실 방지, 도로 보도 턱 개선 등 음료, 의약품, 상품권, 상장 등에 점자표기 의무화 권고 높아 장애인 외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요청 주차 구역의 비장애인 운전자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홍보 다양화 방안 마련 권고 (김형, 김지, 김안) 토픽모델링과 Flask를 이용한 문장 기반 검색 개선 국민신문고에서는 민원 유사사례 검색시 단어 위주의 검색만 이루어지는데 문장형 질의에 대한 세부 검색 기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 (박수, 송정, 오*주) 교육청 정보를 활용한 시각화 자료 및 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시 데이터의 특성 유아학비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학비의 경우 누락되는 민원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 권고 감소에 따른 인구 증가로 폐교된 학교 졸업생의 서류 발급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교육부의 학적 발급 신청 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22일 ‘제1회 민원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_1 ### 내용: 국민권익위, 22일'제1회 민원 정보 분석<NAME>대회'시상식 개최 - 최우수상에'민원처리 기관 자동 추천서도템 개선'선정 - 수상작 4점에 상장 및 총 150만 원 상당 경품 수여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제1회 민원 정보 분석<NAME>대회'입상과 4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원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정책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NAME>대회를 개최, 수상자를 대상으로 상장과 함께 최대 150만 원인 상당의 경품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NAME> 위원장은 수상자들을 직접 만나 민원데이터 분석을 위한 제안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NAME>대회 참가자들은 국민권익위가 개발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 공개민원 질의와 답변데이터를 활용해 국민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경진대회에는 총 105개 팀이 참여해 37점의 출품작이 최종 접수됐고, 전문가 평가(11.25 ~ 30)를 통해 수상과작 4점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장조림'팀은 신청시 처리기관 자동 추천 시스템의 정확성 제고 추천기관에 대한 추가 설명 제공 민원에서 주제를 추출해 민원 요약 및 처리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제시했다. 우수상을 수상한'굳건히'팀은 장애인 관련 서비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활불편 해결을 위해 생필품 등에 점자표기 의무화 주차구역의 비장애인 사용 허용 등의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장려상을 수상한'김밥'팀은 현재 국민신문고에서 민원 유사사례 위주와 단어 위주 검색에서 나아가 다양한 질의에 대한 세부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시스템 개선을, 공동 장려상을 받은'연구실'팀은 교육청 데이터분석을 통해 폐교의 학적 발급 관련 민원 증가에 따른한 온라인 시스템 활성화 등의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 국민권익위는<NAME>대회에서 뽑힌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책에 반영하거나, 민원정보공개시스템 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bigdata. epeople. go. kr)시스템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각자의 아이디어를 발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라며, 앞으로도 민원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민원데이터<NAME>대회 우수작 목록 민원인으로 기관 자동 추천과 민원 키워드 요약 민원 신청시 처리기관 추천 추천시스템의 부정확성 개선 민원에서 검색어를 추출해 민원 요약 및 개선 (박영, 이민, 박빈) 키워드'장애인'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데이터 분석 매일 접하는 점자블록 분실 방지, 도로 보도 턱 개선 등 음료, 의약품, 상품권, 상장 등에 점자표기 의무화 권고 높아 장애인 외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요청 주차 구역의 비장애인 운전자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홍보 다양화 방안 마련 권고 (김형, 김지, 김안) 토픽모델링과 Flask를 이용한 문장 기반 검색 개선 국민신문고에서는 민원 유사사례 검색시 단어 위주의 검색만 이루어지는데 문장형 질의에 대한 세부 검색 기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 (박수, 송정, 오*주) 교육청 정보를 활용한 시각화 자료 및 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시 데이터의 특성 유아학비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학비의 경우 누락되는 민원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 권고 감소에 따른 인구 증가로 폐교된 학교 졸업생의 서류 발급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교육부의 학적 발급 신청 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89fcd5bd-4466-4570-b25a-53a57e0db3dd	source15/231026/156398047_0.txt	(설명)환경부는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다양한 민간기관·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조선일보 2020. 6. 27일자 “환경부 지원금 받은 60% NGO, 탈원전”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047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환경부는 환경보호 등을 하는 다양한 민간기관 ․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 2020.6.27일자"환경부 지원금 받은 60%NGO, 탈원전"보도 설명] ○ 환경부는 탈원전 및 특정활동이 아닌 환경정화,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환경보전 사업을 하는 민간기관·단체를 지원하고 잇다 ○ 2020.6.27일 조선일보 <환경부 지원금 받은 60%NGO 탈원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함께 설명드립니다. ① <NAME> 의 출범 이후 탈원전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들이 환경부 지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 받음 ② 야생동식물 보호 등을 하는 단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탈원전 등 특정활동이 아닌 환경정화,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벌이는 민간기관·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 보도내용 가운데 언급된'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등 3개 지원단체(2020년 7천만 원)는 동일한 분야에 지원하는 단체(102개, 2020년 총 14억 규모도 중 일부이며, 지원단체는 공모과정과 민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고 선정을 <환경교육 관련 민간기관·단체 지원현황(단체수, 지원금액)> ○ 야생동식물 보호 분야 지원은 지방(유역)환경청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 기사에 소개는'백두대간보전회'와'야생동물연합'은 2018년에는 환경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 2019년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 예산 부족 등으로 환경부에 공모를 받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환경부는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다양한 민간기관·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조선일보 2020. 6. 27일자 “환경부 지원금 받은 60% NGO, 탈원전” 대한 설명]_1 ### 내용: 제목:환경부는 환경보호 등을 하는 다양한 민간기관 ․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 2020.6.27일자"환경부 지원금 받은 60%NGO, 탈원전"보도 설명] ○ 환경부는 탈원전 및 특정활동이 아닌 환경정화,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환경보전 사업을 하는 민간기관·단체를 지원하고 잇다 ○ 2020.6.27일 조선일보 <환경부 지원금 받은 60%NGO 탈원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함께 설명드립니다. ① <NAME> 의 출범 이후 탈원전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들이 환경부 지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 받음 ② 야생동식물 보호 등을 하는 단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탈원전 등 특정활동이 아닌 환경정화,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벌이는 민간기관·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 보도내용 가운데 언급된'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등 3개 지원단체(2020년 7천만 원)는 동일한 분야에 지원하는 단체(102개, 2020년 총 14억 규모도 중 일부이며, 지원단체는 공모과정과 민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고 선정을 <환경교육 관련 민간기관·단체 지원현황(단체수, 지원금액)> ○ 야생동식물 보호 분야 지원은 지방(유역)환경청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 기사에 소개는'백두대간보전회'와'야생동물연합'은 2018년에는 환경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 2019년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 예산 부족 등으로 환경부에 공모를 받지 않음
96f03841-44ee-4d09-ba81-7e50edb8dd22	source15/231026/156162335_0.txt	항공기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 줄어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335	CC BY	1,0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항공기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 줄어든다 - 국토부,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방안 마련 - 최근 중국, 유럽과 제주를 중심으로 공항 ․ 항로 혼잡도 및 지연 증가 - 항공기 운항 프로세스 개선, 항공로 및 공항 등을 확충 추진 ◈ 분기별 지연현황 모니터링과 제재방안 마련으로 지연율 감소 유도 □ 최근 항공기가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아 업무상 어려움을 겪거나,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여행일정 차질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이용객 불만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과 중국, 동남아를 중심으로 항공교통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동 개선방안은 단기적으로 지연 증가의 주요 원인인 접속 횟수 감소를 위해 항공기 운항 시스템를 개선하고, 항공사별 지연정보 공개를 통해 항공사의 지연운항 자제를<NAME>고 ㅇ중장기적으로 지연율 감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항, 항공로 등 공항 기반시설(인프라)확충 등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한 제제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개선방안 추진 후 지연율 감소 현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후속적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금번 개선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운송현황)세계 항공운송은 항공자유화, 해외여행 수요증가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항공운송(국내선 + 국내 출도착 국제선)은 전 세계 평균 상승률 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다. 세계 및 한국 항공여객수 및 증가율(단위:백만명) ․(전 계에서'13 3,130(4.5%)→'14 3,308(5.7%:→'15 3,533(6.8%) ․(우리나라)'13 73.3(5.8%):'14 81.4(11.0%)→'15 89.4(9.8 ％) (노선별)우리나라 항공운송의 대부분은 국제선은 중국, 동남아 노선이 60%이상을, 국제선은 제주노선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노선별 승객률 및 비중> ㅇ 올해 여객운송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있으며, 이중 중국, 동남아, 제주노선의 여객운송과 비중 모두 지속 증가 추이에 있어 동 지역 항공노선의 혼잡도 급증 및 지연운항도 급증에 있다. 국내 항공운송 여객의 70%이상이 중국, 동남아, 제주노선 여객(''16) <지역별 여객수/비중()> 구분(단위:만명) 2. 항공사 지연운항현황 출도착 예정시각에서 국내선은 30분, 국제선은 60분을 초과한 경우 지연 기준은 출발 + 도착 기준 (국내선)국내선은 지연율 상승 추세('14년 7.5%→'15년 10.4%→'16.8월 19.2%)이며, 특히 진에어,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지연율이 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 국내선 지체도> (국제선)국제선도 지연율 감소 추세('14년 2.8%→'15년 3.2%;'16.8월 5.0%)이며,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가 티웨이항공은 올해 지연율이 5 퍼센트를 초과하고 있다. <항공사별 국제선 지연율> (공항별)국내외 주요 공항별 지연율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제주·김포공항 지연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별 지연율(국내 + 국제,%)> (사유별)항공기 지연운항의 대부분은 항공기 접속지연(87.6%;과 항로혼잡(4.7%)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연사유별 비중> 【 항공기 접속지연 개념 【 동일 비행기가 여러 구간을 운항하는 경우에 이전 구간의 항공편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후속 비행기 출발 등에 영향을 미쳐 지연 출발하게 되는 등 후속 항공편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의미한 3. 항공기 지연증가 원인 최근 항공기 운항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다. ㅇ(공항 ․ 항로혼잡)중국, 일본에서 제주노선 운항 증가로 인해 출 ․ 도착 지연 및 후속 항공편의 접속지연 증가 ㅇ(운항 프로세스)선행편 지연시 무리한 스케줄로 접속지연 급증, 혼잡노선(제주 - 김포 등)을 동일 항공기가 반복 비행으로 이전 지연 예측 곤란 ㅇ(기반시설 부족)공항 주기장 부족, 강화된 보안검색 등으로 항공기 탑승지연, 피크시간대 카운터 등 시설 부족에 따른 탑승 지연 등 가. 항공기 운항 프로세스 개선 □(구간 예정운항시간 확대)혼잡 구간과 김포 - 제주노선 비행시간 증가추세를 반영해 항공기 구간 예정운항시간(Block Time)을 늘려 비행 시간을 현실화함으로써 지연운항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 기간 예정운항시간(Block Time)개념 】 출발지 활주로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도착지 공항에 완전히 착륙이 때까지 걸리는 예정시간으로, 통상 운항시간표상에 있는 출발에서 도착까지의 소요시간 ㅇ이를 위해서 올해 동계기간('16.10.30 ~'17.3.25)부터 지연율이 높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김포 - 제주 노선의 구간 예정운항시간을 현재 65분에서 70분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ㅇ 이스타항공도'17년 하계기간부터는 다른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70분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항공사별 구간 예정운항시간 운영계획(김포 - 제주 노선)> □(예비기확대)또한 항공기가 연쇄적으로 지연운항 할 경우 주기 중에 있는 예비기로 대체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올 동계기간 부터 항공사별 임시로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며 <항공사별 예비기 확대 계획(단위:시간씩> 【 예비기 운영을 이용한 지연개선 예시 】 ․(운항계획)항공기 4가 김포 - 제주를 4회 운항하는 경우, A111편(김포→제주), A112편(제주→김포), A113편(김포→제주), A114편(제주→김포)으로 운항 ․(예비기)여객기 1대를 김포공항에 주기 ․(예비기 운용으로 A111편의 제주 도착지연으로 A112편이 제주 출발지연 및 김포 출발 지연이 되는 경우, A113편 ․ A114편은 예비기로 투입에 김포에서 정시 출발 □(스케줄분리)김포 - 제주 등 혼잡항로를 반복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중간에 비혼잡노선을 편성으로 선행편 지연이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스케줄 분리 운항이 추진된다. 티웨이항공은'16. 동계기간부터 김포 - 제주 운항 중간에 대구 - 제주 노선 편성예정 나. 기반시설(인프라)확충·공항운영개선 □(항공로 직선화 등)항공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중국, 동남아 항공로의 혼잡 해소를 위하여 항공로 복선화를 추진한다. 단은 항공로는 연내 중국측과 복선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동남아 항공로도'17년도 복선화를 목표로 관계 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등 하늘길 인프라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항공로 복선화 방식 및 방법 】 단선 항공로는 동일한 항공로에서 고도분리를 통해 복수한 항공기가 운항하는 방식이며, 복선 항공로는 고도분리는 없이 복수의 항공로를 비행 방향별로 구분하여 운항하는 방식으로 복선 항공로의 경우, 항공로의 수용용량 증가 【 단선 항공로 운영방식 예시 】 <복선 항공로 운영방식 예시> ㅇ 또한 항공교통량 분산, 안정적 관제업무제공 및 효율적 흐름관리를 위한'17.8월 제2 항공교통센터 등 항공교통통제센터를 구축·개소할 예정이다.(참고1) □(공항인프라 확충)항공 수요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항 기반시설(인프라)도 지속 개선을 계획이다. ㅇ제주공항은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중이며, 제2공항 완공 전까지의 기존 공항의 수요 확대를 위한 단기 인프라 확충 관련 1단계 및 2단계 단기대책도 추진 중이다.(참고2,3) ㅇ김해 신공항은 2026년 개항을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을 계획이고, 김해공항 국제선터미널 확장('17. 초 착공을 및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17. 말 준공)도 추진 예정에 있다.(참고4,5,6) (공항운영개선)여객처리능력 향상을 위해'18년까지 체크인 센터와 셀프 체크인 카운터에 증설하고, 보안검색대 확충 및 보안검색요원도 증원하는 등 관련 시설과 인력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여객처리능력향상 시설 및 인력 확충 현황(한국공항공사 + 인천공항공사)> 항공은 지연정보 공개 및 제재방안 마련 □(정보공개)내년부터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 지연현황을 발표하여 소비자가 항공편 선택에 참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지연율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어 항공사의 지연운항 감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ㅇ보다 시의성 높은 정보제공을 위해 그간 1회 발간하던'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발표할 예정이며, 분기별 지연현황도 동 보고서에 포함하여 공표를 예정이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촉진을 위하여 정시성, 소비자 피해현황, 운임정보, 피해구제절차 기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제재방안)또한 국토부는 금번 조치 시행 후 지연율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게는 임시편 편성에 필요한 운항시각(Slot)배정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17.) □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연운항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ㅇ 항공기 운항 프로세스 혁신은 금번 동계기간('16.10.30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반시설(인프라)확충 등 후속 방안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항공편 지연 시 소비자에 대한 배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는"항공 분쟁해결기준"의 개정을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항공기 지연보상은 주로 공정위의 분쟁해결 기준(합의권고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동 기준은 지연 시에다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기상, 항공기 접속, 예견치 못할 정비 등은 제외로 되어 있어 보상확대를 위해 면책사유 축소 필요 또한 항공기 지연운항 현황을 점검(모니터링)하며 금번 대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기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 줄어든다_1 ### 내용: 항공기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 줄어든다 - 국토부,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방안 마련 - 최근 중국, 유럽과 제주를 중심으로 공항 ․ 항로 혼잡도 및 지연 증가 - 항공기 운항 프로세스 개선, 항공로 및 공항 등을 확충 추진 ◈ 분기별 지연현황 모니터링과 제재방안 마련으로 지연율 감소 유도 □ 최근 항공기가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아 업무상 어려움을 겪거나,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여행일정 차질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이용객 불만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과 중국, 동남아를 중심으로 항공교통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동 개선방안은 단기적으로 지연 증가의 주요 원인인 접속 횟수 감소를 위해 항공기 운항 시스템를 개선하고, 항공사별 지연정보 공개를 통해 항공사의 지연운항 자제를<NAME>고 ㅇ중장기적으로 지연율 감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항, 항공로 등 공항 기반시설(인프라)확충 등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한 제제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개선방안 추진 후 지연율 감소 현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후속적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금번 개선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운송현황)세계 항공운송은 항공자유화, 해외여행 수요증가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항공운송(국내선 + 국내 출도착 국제선)은 전 세계 평균 상승률 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다. 세계 및 한국 항공여객수 및 증가율(단위:백만명) ․(전 계에서'13 3,130(4.5%)→'14 3,308(5.7%:→'15 3,533(6.8%) ․(우리나라)'13 73.3(5.8%):'14 81.4(11.0%)→'15 89.4(9.8 ％) (노선별)우리나라 항공운송의 대부분은 국제선은 중국, 동남아 노선이 60%이상을, 국제선은 제주노선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노선별 승객률 및 비중> ㅇ 올해 여객운송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있으며, 이중 중국, 동남아, 제주노선의 여객운송과 비중 모두 지속 증가 추이에 있어 동 지역 항공노선의 혼잡도 급증 및 지연운항도 급증에 있다. 국내 항공운송 여객의 70%이상이 중국, 동남아, 제주노선 여객(''16) <지역별 여객수/비중()> 구분(단위:만명) 2. 항공사 지연운항현황 출도착 예정시각에서 국내선은 30분, 국제선은 60분을 초과한 경우 지연 기준은 출발 + 도착 기준 (국내선)국내선은 지연율 상승 추세('14년 7.5%→'15년 10.4%→'16.8월 19.2%)이며, 특히 진에어,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지연율이 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 국내선 지체도> (국제선)국제선도 지연율 감소 추세('14년 2.8%→'15년 3.2%;'16.8월 5.0%)이며,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가 티웨이항공은 올해 지연율이 5 퍼센트를 초과하고 있다. <항공사별 국제선 지연율> (공항별)국내외 주요 공항별 지연율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제주·김포공항 지연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별 지연율(국내 + 국제,%)> (사유별)항공기 지연운항의 대부분은 항공기 접속지연(87.6%;과 항로혼잡(4.7%)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연사유별 비중> 【 항공기 접속지연 개념 【 동일 비행기가 여러 구간을 운항하는 경우에 이전 구간의 항공편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후속 비행기 출발 등에 영향을 미쳐 지연 출발하게 되는 등 후속 항공편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의미한 3. 항공기 지연증가 원인 최근 항공기 운항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다. ㅇ(공항 ․ 항로혼잡)중국, 일본에서 제주노선 운항 증가로 인해 출 ․ 도착 지연 및 후속 항공편의 접속지연 증가 ㅇ(운항 프로세스)선행편 지연시 무리한 스케줄로 접속지연 급증, 혼잡노선(제주 - 김포 등)을 동일 항공기가 반복 비행으로 이전 지연 예측 곤란 ㅇ(기반시설 부족)공항 주기장 부족, 강화된 보안검색 등으로 항공기 탑승지연, 피크시간대 카운터 등 시설 부족에 따른 탑승 지연 등 가. 항공기 운항 프로세스 개선 □(구간 예정운항시간 확대)혼잡 구간과 김포 - 제주노선 비행시간 증가추세를 반영해 항공기 구간 예정운항시간(Block Time)을 늘려 비행 시간을 현실화함으로써 지연운항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 기간 예정운항시간(Block Time)개념 】 출발지 활주로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도착지 공항에 완전히 착륙이 때까지 걸리는 예정시간으로, 통상 운항시간표상에 있는 출발에서 도착까지의 소요시간 ㅇ이를 위해서 올해 동계기간('16.10.30 ~'17.3.25)부터 지연율이 높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김포 - 제주 노선의 구간 예정운항시간을 현재 65분에서 70분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ㅇ 이스타항공도'17년 하계기간부터는 다른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70분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항공사별 구간 예정운항시간 운영계획(김포 - 제주 노선)> □(예비기확대)또한 항공기가 연쇄적으로 지연운항 할 경우 주기 중에 있는 예비기로 대체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올 동계기간 부터 항공사별 임시로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며 <항공사별 예비기 확대 계획(단위:시간씩> 【 예비기 운영을 이용한 지연개선 예시 】 ․(운항계획)항공기 4가 김포 - 제주를 4회 운항하는 경우, A111편(김포→제주), A112편(제주→김포), A113편(김포→제주), A114편(제주→김포)으로 운항 ․(예비기)여객기 1대를 김포공항에 주기 ․(예비기 운용으로 A111편의 제주 도착지연으로 A112편이 제주 출발지연 및 김포 출발 지연이 되는 경우, A113편 ․ A114편은 예비기로 투입에 김포에서 정시 출발 □(스케줄분리)김포 - 제주 등 혼잡항로를 반복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중간에 비혼잡노선을 편성으로 선행편 지연이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스케줄 분리 운항이 추진된다. 티웨이항공은'16. 동계기간부터 김포 - 제주 운항 중간에 대구 - 제주 노선 편성예정 나. 기반시설(인프라)확충·공항운영개선 □(항공로 직선화 등)항공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중국, 동남아 항공로의 혼잡 해소를 위하여 항공로 복선화를 추진한다. 단은 항공로는 연내 중국측과 복선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동남아 항공로도'17년도 복선화를 목표로 관계 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등 하늘길 인프라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항공로 복선화 방식 및 방법 】 단선 항공로는 동일한 항공로에서 고도분리를 통해 복수한 항공기가 운항하는 방식이며, 복선 항공로는 고도분리는 없이 복수의 항공로를 비행 방향별로 구분하여 운항하는 방식으로 복선 항공로의 경우, 항공로의 수용용량 증가 【 단선 항공로 운영방식 예시 】 <복선 항공로 운영방식 예시> ㅇ 또한 항공교통량 분산, 안정적 관제업무제공 및 효율적 흐름관리를 위한'17.8월 제2 항공교통센터 등 항공교통통제센터를 구축·개소할 예정이다.(참고1) □(공항인프라 확충)항공 수요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항 기반시설(인프라)도 지속 개선을 계획이다. ㅇ제주공항은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중이며, 제2공항 완공 전까지의 기존 공항의 수요 확대를 위한 단기 인프라 확충 관련 1단계 및 2단계 단기대책도 추진 중이다.(참고2,3) ㅇ김해 신공항은 2026년 개항을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을 계획이고, 김해공항 국제선터미널 확장('17. 초 착공을 및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17. 말 준공)도 추진 예정에 있다.(참고4,5,6) (공항운영개선)여객처리능력 향상을 위해'18년까지 체크인 센터와 셀프 체크인 카운터에 증설하고, 보안검색대 확충 및 보안검색요원도 증원하는 등 관련 시설과 인력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여객처리능력향상 시설 및 인력 확충 현황(한국공항공사 + 인천공항공사)> 항공은 지연정보 공개 및 제재방안 마련 □(정보공개)내년부터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 지연현황을 발표하여 소비자가 항공편 선택에 참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지연율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어 항공사의 지연운항 감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ㅇ보다 시의성 높은 정보제공을 위해 그간 1회 발간하던'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발표할 예정이며, 분기별 지연현황도 동 보고서에 포함하여 공표를 예정이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촉진을 위하여 정시성, 소비자 피해현황, 운임정보, 피해구제절차 기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제재방안)또한 국토부는 금번 조치 시행 후 지연율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게는 임시편 편성에 필요한 운항시각(Slot)배정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17.) □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연운항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ㅇ 항공기 운항 프로세스 혁신은 금번 동계기간('16.10.30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반시설(인프라)확충 등 후속 방안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항공편 지연 시 소비자에 대한 배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는"항공 분쟁해결기준"의 개정을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항공기 지연보상은 주로 공정위의 분쟁해결 기준(합의권고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동 기준은 지연 시에다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기상, 항공기 접속, 예견치 못할 정비 등은 제외로 되어 있어 보상확대를 위해 면책사유 축소 필요 또한 항공기 지연운항 현황을 점검(모니터링)하며 금번 대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b693555-c457-4411-894a-c36419b92697	source15/231026/156281845_0.txt	<NAME> 부총리, 신촌지역 소상공인과 현장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845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촌지역 소상공인과 현장간담회 개최 '18.7.18.(수) <NAME> 부총리<NAME> 기획재정부장관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을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울 신촌 지역을 방문하여 영세 소상공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음 □ <NAME> 부총리는 경제팀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큰 소상공인 ‧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 금일 발표한 저소득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NAME>점을 두었다고 소개함 □ 김 부총리는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통계로는 잡히지 않는 자영업 업황을 종합에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 1차 점검(6개 권역은 7.10 ~ 11일,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차 점검(11개 지역)7.17 ~ 7.18일 대구, 강원과 제주, 충남 등 □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느끼시기에 여전히 정부 정책이 충분하지 않고, 현장과 괴리되어 효과가 미흡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ㅇ 현장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맞춤한 지원방안을 계속 발굴하고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게 실제적 도움을 드릴 수 방안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보완을 실시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신촌지역 소상공인과 현장간담회 개최_1 ### 내용: 신촌지역 소상공인과 현장간담회 개최 '18.7.18.(수) <NAME> 부총리<NAME> 기획재정부장관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을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울 신촌 지역을 방문하여 영세 소상공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음 □ <NAME> 부총리는 경제팀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큰 소상공인 ‧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 금일 발표한 저소득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NAME>점을 두었다고 소개함 □ 김 부총리는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통계로는 잡히지 않는 자영업 업황을 종합에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 1차 점검(6개 권역은 7.10 ~ 11일,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차 점검(11개 지역)7.17 ~ 7.18일 대구, 강원과 제주, 충남 등 □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느끼시기에 여전히 정부 정책이 충분하지 않고, 현장과 괴리되어 효과가 미흡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ㅇ 현장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맞춤한 지원방안을 계속 발굴하고 소상공인 ‧ 자영업자에게 실제적 도움을 드릴 수 방안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보완을 실시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음
c1a9eb40-887b-484f-82cc-629a1e84c212	source15/231026/156355435_1.txt	<NAME> 금융위원장, 부산 U-Space BIFC 개소식 및 지역 혁신기업(4차 산업, 핀테크) 투자 업무협약식 참석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435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써 실제 발언내용은 동 기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NAME> 입니다. 이 행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귀한 공간을 내어주신 <NAME> 부산광역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새로운 스타트업 육성의 장을 열어주신 <NAME> 부산시장님과 <NAME> DGB 금융지주 회장께도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U - Space BIFC는 국내 최초로 지자체와 지방은행이 협력으로<NAME>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지원 공간입니다. 핀테크 기업들은 이 공간에서 자금지원, 투자유치 연계 라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부산시)입주기업 재정지원(임대료, 인건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BNK금융그룹)핀테크 랩 구축과 투자유치지원 지원 U - Space BIFC는 부산시를 핀테크 친화적 도시로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또 핀테크가 금융중심지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으로 자리잡게 할 것입니다. Ⅱ.핀테크의 진화와 변화 이 자리에 오기 앞서 U - Space BIFC에 입점하기로 한 입주 스타트업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결제·송금분야에서부터 자산관리, 보안·인증, 크라우드펀딩,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슈어테크 등 폭넓은 분야의 기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날이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금융생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간편결제, 온라인 대출비교, 비대면 신용평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지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타트업과 금융회사가 경쟁과 협력을 거듭하며 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Ⅲ.정부 핀테크 정책방향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통화량 가속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과감하게 정책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먼저, 금융분야 규제도 운영과 규제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1년이 되는 이번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탄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규제개선까지 연결될 때 있도록 동태적으로 제도를 개선을 나가겠습니다. 해외에서는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등장하기 어려운 핀테크 서비스가 있는지 살피고, 낡은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하겠습니다. 핀테크 랩, 핀테크 업체 방문을 통해서 현장밀착형으로 규제를 발굴·정비하겠습니다. 둘째, 뛰어난 자본과 기술만 있다면 핀테크 혁신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자본력이 없는 소규모 기업이라도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Small License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인내자본이 공급될 수 없도록 민간을 중심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투자펀드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핀테크 기업을 창업하고, IPO, M & A 등을 통해 성공신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자율적인 핀테크 혁신이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한 ｢ 신용정보법 ｣ 제정과 Open Banking 시스템 구축 등 금융결제망 혁신과 P2P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 P2P법 ｣ 법제화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탄생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전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금융분야 남방정책'을 추진으로 신용정보, 핀테크 인프라 수출도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역사민속학자는 부산을 가리켜어 용광로같은 바다도시라고 말했습니다. 외부문화가 들어오고 나가는 동북아의 중요한 해양관문으로써 이질적 문화를 녹여 새롭게 탄생시키는 도시의 역량을 표현한 말입니다. 핀테크는 ICT와 금융이라는 다른 분야가 만나 국민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산업입니다. 부산이 지닌 변화의 에너지가 핀테크와 만난다면,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지평을 바꿀만한 벤처 유니콘이 충분히 탄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막을 여는 U - Space BIFC가 한국을 빛내는 핀테크 유니콘의 산실이 되고, 부산시가 동북아의 해양수도를 넘어서 핀테크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부산 U-Space BIFC 개소식 및 지역 혁신기업(4차 산업, 핀테크) 투자 업무협약식 참석_2 ### 내용: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써 실제 발언내용은 동 기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NAME> 입니다. 이 행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귀한 공간을 내어주신 <NAME> 부산광역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새로운 스타트업 육성의 장을 열어주신 <NAME> 부산시장님과 <NAME> DGB 금융지주 회장께도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U - Space BIFC는 국내 최초로 지자체와 지방은행이 협력으로<NAME>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지원 공간입니다. 핀테크 기업들은 이 공간에서 자금지원, 투자유치 연계 라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부산시)입주기업 재정지원(임대료, 인건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BNK금융그룹)핀테크 랩 구축과 투자유치지원 지원 U - Space BIFC는 부산시를 핀테크 친화적 도시로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또 핀테크가 금융중심지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으로 자리잡게 할 것입니다. Ⅱ.핀테크의 진화와 변화 이 자리에 오기 앞서 U - Space BIFC에 입점하기로 한 입주 스타트업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결제·송금분야에서부터 자산관리, 보안·인증, 크라우드펀딩,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슈어테크 등 폭넓은 분야의 기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날이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금융생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간편결제, 온라인 대출비교, 비대면 신용평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지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타트업과 금융회사가 경쟁과 협력을 거듭하며 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Ⅲ.정부 핀테크 정책방향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통화량 가속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과감하게 정책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먼저, 금융분야 규제도 운영과 규제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1년이 되는 이번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탄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규제개선까지 연결될 때 있도록 동태적으로 제도를 개선을 나가겠습니다. 해외에서는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등장하기 어려운 핀테크 서비스가 있는지 살피고, 낡은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하겠습니다. 핀테크 랩, 핀테크 업체 방문을 통해서 현장밀착형으로 규제를 발굴·정비하겠습니다. 둘째, 뛰어난 자본과 기술만 있다면 핀테크 혁신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자본력이 없는 소규모 기업이라도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Small License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인내자본이 공급될 수 없도록 민간을 중심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투자펀드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핀테크 기업을 창업하고, IPO, M & A 등을 통해 성공신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자율적인 핀테크 혁신이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한 ｢ 신용정보법 ｣ 제정과 Open Banking 시스템 구축 등 금융결제망 혁신과 P2P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 P2P법 ｣ 법제화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탄생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전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금융분야 남방정책'을 추진으로 신용정보, 핀테크 인프라 수출도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역사민속학자는 부산을 가리켜어 용광로같은 바다도시라고 말했습니다. 외부문화가 들어오고 나가는 동북아의 중요한 해양관문으로써 이질적 문화를 녹여 새롭게 탄생시키는 도시의 역량을 표현한 말입니다. 핀테크는 ICT와 금융이라는 다른 분야가 만나 국민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산업입니다. 부산이 지닌 변화의 에너지가 핀테크와 만난다면,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지평을 바꿀만한 벤처 유니콘이 충분히 탄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막을 여는 U - Space BIFC가 한국을 빛내는 핀테크 유니콘의 산실이 되고, 부산시가 동북아의 해양수도를 넘어서 핀테크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d9312f50-31c8-4f9d-8550-846ce8180841	source15/231026/156411247_0.txt	(청장 동정자료) <NAME> 청장, 새만금 도로건설 현장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247&pageIndex=40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청장, 새만금 도로건설 현장점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건설근로자,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 당부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16일 새만금 동서도로 1공구 도로건설 공사장 관계자들을 만나 코로나19 예방과 공사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양 청장은 근로자들의 개인위생관리, 현장 청결유지와 소독 및 위험지역 방문자 관리,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 또한, 공사현장을 점검하면서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재정집행에도 특별히 마음 쓸 것을 주문했다. □ 아울러, 양 구청장은 동서도로의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금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장 동정자료) <NAME> 청장, 새만금 도로건설 현장점검_1 ### 내용: <NAME> 청장, 새만금 도로건설 현장점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건설근로자,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 당부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16일 새만금 동서도로 1공구 도로건설 공사장 관계자들을 만나 코로나19 예방과 공사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양 청장은 근로자들의 개인위생관리, 현장 청결유지와 소독 및 위험지역 방문자 관리,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 또한, 공사현장을 점검하면서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재정집행에도 특별히 마음 쓸 것을 주문했다. □ 아울러, 양 구청장은 동서도로의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금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줄 것을 당부했다.
7ed9bc36-9eab-4b73-9298-4e932c308653	source15/231026/156065659_0.txt	산업부, 우수기술연구센터(ATC) 35개 신규 지정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659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15년 우수기술연구센터(이하 ATC)지정 대상으로 35개 중소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또한 7.23일(목)10:00 서울롯데호텔에서 ATC 지정서를 수여하는 한편, 우수와과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우수기술연구센터(ATC:Advanced Research Center)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35개)을 포함해 현재까지 약 390개 기업이 지정 □ 2015년 신규 ATC로 선정은 기업은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성과 잠재역량을 갖춘 우수 중소 ․ 중견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ATC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최대 5년간 매년 5억 원 내외의 연구개발개발 자금을 지원해, 신규기술 확보 등을 촉진하기로 했다. 는 ATC 사업 선정결과, 기술 분야별로는 전기 ․ 전자(10개), 정보 ․ 통신(7개), 기계 ․ 소재(6개)순으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협력 ATC 신규사업으로 한국지이초음파 연구소 총 4개가 새로이 선정되어 글로벌 기술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lobal 융합 ATC 사업은 국내 중소 ․ 중견기업과 1개 이상의 국내 외투기업 연구소와 외국계 기업이 연합체(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지원(최대 5년간 7억 원 이내를 □ 그간 ATC 사업을 통해서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몇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ㅇ 최근 산업은 자체 성과조사('14.12월 기준)에 따르면, ATC 지원기업 중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51개로, 국내 생산 세계일류 상품의 14.2%(91개)를 차지하고 있었다. ㅇ 특히 ATC 지원 이후, 각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 특허 건수 등에서 우수한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ATC 참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산업적 성과조사 결과(''13년 종료과제 기준), 정부 지원금 10억 원당 수출액은 123억 원, 고용창출은 19.6명, 특허건수는 9.4건 등으로 집계 □ 한편 이 번 행사에는 ATC 수행 기업 끼리 기술 ․ 정보교류와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자'2015년도 ATC 성과발표회'가 함께 이루어졌다. □ 130개 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전시하고, 4개 기업이 자사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한편 R & D 연구자간 아이디어를<NAME>고 협력 네트워크를 모색하였다. ㅇ 또한, R & D 윤리 규정 강의·연구자 청렴교육도 실시되어 기업들의 성실하고 투명한 기술개발 추진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 산업부 <NAME> 차관은"ATC 사업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 ․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산업부의 대표 연구개발(R & D)사업으로, 사업성과가 매우 탁월"하다며,"앞으로도 국내 중소 ․ 중견기업과 외투기업 모두에 지속 발전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우수기술연구센터(ATC) 35개 신규 지정 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015년 우수기술연구센터(이하 ATC)지정 대상으로 35개 중소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또한 7.23일(목)10:00 서울롯데호텔에서 ATC 지정서를 수여하는 한편, 우수와과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우수기술연구센터(ATC:Advanced Research Center)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35개)을 포함해 현재까지 약 390개 기업이 지정 □ 2015년 신규 ATC로 선정은 기업은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성과 잠재역량을 갖춘 우수 중소 ․ 중견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ATC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최대 5년간 매년 5억 원 내외의 연구개발개발 자금을 지원해, 신규기술 확보 등을 촉진하기로 했다. 는 ATC 사업 선정결과, 기술 분야별로는 전기 ․ 전자(10개), 정보 ․ 통신(7개), 기계 ․ 소재(6개)순으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협력 ATC 신규사업으로 한국지이초음파 연구소 총 4개가 새로이 선정되어 글로벌 기술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lobal 융합 ATC 사업은 국내 중소 ․ 중견기업과 1개 이상의 국내 외투기업 연구소와 외국계 기업이 연합체(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지원(최대 5년간 7억 원 이내를 □ 그간 ATC 사업을 통해서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몇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ㅇ 최근 산업은 자체 성과조사('14.12월 기준)에 따르면, ATC 지원기업 중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51개로, 국내 생산 세계일류 상품의 14.2%(91개)를 차지하고 있었다. ㅇ 특히 ATC 지원 이후, 각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 특허 건수 등에서 우수한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ATC 참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산업적 성과조사 결과(''13년 종료과제 기준), 정부 지원금 10억 원당 수출액은 123억 원, 고용창출은 19.6명, 특허건수는 9.4건 등으로 집계 □ 한편 이 번 행사에는 ATC 수행 기업 끼리 기술 ․ 정보교류와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자'2015년도 ATC 성과발표회'가 함께 이루어졌다. □ 130개 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전시하고, 4개 기업이 자사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한편 R & D 연구자간 아이디어를<NAME>고 협력 네트워크를 모색하였다. ㅇ 또한, R & D 윤리 규정 강의·연구자 청렴교육도 실시되어 기업들의 성실하고 투명한 기술개발 추진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 산업부 <NAME> 차관은"ATC 사업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 ․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산업부의 대표 연구개발(R & D)사업으로, 사업성과가 매우 탁월"하다며,"앞으로도 국내 중소 ․ 중견기업과 외투기업 모두에 지속 발전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62ae7b8-8290-4f93-8eda-77cce062d9e8	source15/231026/156370616_0.txt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616	CC BY	7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장관상 워크숍 개최 □'20년 1월 11일(토)14:00시부터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 2020년 국정은 워크숍 ｣ 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NAME> 국무총리(만찬)를 비롯하여,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국무위원과 장관급 행정기관장 및 <NAME>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전원이 참석하였다. <국무위원 워크숍의 특징> □ 국정운영 후반기와 다가올 2020년대를 여는 시점에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부적 국정후반기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어젠다가 제시 및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금번 워크숍은 평일에는 많은 일정으로 분주한 국무위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높은 논의를 위해 평일 오후시간에 진행된다. □ 이 날 참석자들은 개별부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의 시각에서 국정전반에 관한 인식을<NAME>는 한편, ㅇ 국민들이 체감할 때만는'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시 등 과제 발굴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금번 워크숍 논의 사항은 연간 업무계획, 중기사업계획서등 향후 국정·재정운용에 적극 활용을 예정이다. 「'21년도 예산과 및「'20 ~'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부처별 중장기 정책방향과<NAME>배분 방안(각 부처에서 매년 1월말까지 작성) <회의 주요 논의내용」 □ 국정운영과 국가재정의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정전반의 성공적 추진전략과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ㅇ 국정운영과 국가재정에 대한 장관들 대상 사전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상호간의 인식 공유 및 생산적 토론의 기제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이외에 국무위원들이 분임토의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 거시적 세션에서는 금년도 국정운영 여건과 전략, 혁신성·포용성 ․ 평화와 번영방향,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관리 등 부처간 협업·조율 강화방안에 대한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뤄지며, 중 국가재정 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운용·과제 및 다부처 공동과제의 협업적 성과와 사례에 대해 발제하고, 재정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협업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중기 주기의 첫 시작인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대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재정 전반과 예산과정에 대한 국무위원의 관심을 높이고, 다부처 협업예산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는 계획이다. □ 이어서 국무위원들은 경제, 사회, 정치외교통일 3개 분임으로 구분별 분임토론을 가지고,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이낙연 부총리 주재로 만찬을 함께할 계획이다. ※ 워크숍 일정은 추후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참고 1 】 <NAME> 부총리 모두발언 【 참고 2 】 2020년 장차는 워크숍 개요 <ADDRESS> 4동 □ ※'18.1월 이낙연총리 주재 장차관 워크숍 이후 2년 만에 국무위원/장관님들께서 함께 하는 자리가 되었음 ㅇ 원래 총리주재 워크숍이었습니다만 총리께서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다가 오늘 오전 울진 현장방문을 떠나 계심 오후 늦게 귀경하여 함께 자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림 ☞ 하여 부득불 제가 대신 참석 취지와 인사말씀을 전하가 되었음(양해) ㅇ 평일 경우 장관님들께서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수시로 만나고 협의할 일이 많았지만, - 개별부처 장관 입장을 넘어 국정운영 전반을 생각하고 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심도있게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 ㅇ 그래서 오늘 부득불 토요일 오후를 이용, 이렇게 장관에 모여 2020년 국정전반에 대해 머리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 오늘 회의 개최 배경/목적은 크게 다음 3가지로 요약됨 ①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 장관으로서 뿐만 아닌게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정을 같이 책임지는 국무위원, 국정 핵심참여자로서"2020년 국정운영"을 진중하게 논의해 보자는 의미 ②둘째, 지난달 7일 대통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올해 국민들께서 정책성과를 느낄수 있도록"확실한 변화"를 강조하셨는 데,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구체적 방향, 과제, 아이디어 등을 고민해 보자는 것 ③셋째, 국정운영 방향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큰 틀의 방향에 대한 인식을<NAME>고 특히 정책추진시 부처간 협업을 확 높이는 방법과 예산편성시 부처간 예산연계를 확 높이는 방안과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기본취지 ④ 여기에 더한다면 국무위원, 장관님들간 소통, 교제, 스킨십 강화를 통해 하나의 팀(One Team)으로서의 팀웍과 시너지 효과를 다지자는 것도 있음 <오늘 프로그램 소개 및 운영> ㅇ 금일 워크숍은 구체로 국정운영 세션과 국가 재정운영 세션 2개로 나누어짐 *첫번째 국정운영 세션은 ① 2020년 국정운영 여건 & 전략 ② 2020년 정책 중심의 혁신성, 포용성,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과제 ③ 2020년 부처협업 제고를 포함한 재정적 강화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함 ㅇ 두번째 재정운영 프로그램은 ① 우리의 재정구조, 운용, 성과 발제에 이어② 다부처 공동과제에 대한 고용부, 복지부, 행안부의 구체적인 예산협업사례를 각각 발표하고 상호 토론함 ㅇ 2가지 특징적 사항으로 ① 두 개의 주제와 더불어 장관님, 차관님, 청와대 비서관 이상 간부님을 대상으로 20개 항목에 걸친 설문조사를 이미 실시한 만큼 이 결과를 종합하여 설명을 드리는 것그리고 ② 오늘 참석하신 장관님들을 7 ~ 8명씩 3개 분임으로 나누어 개별 분임토의도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림 □ 오늘 워크숍을 통해 국정전반과 국가재정에 대해 생산적 논의와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함 ㅇ 아울러 2020년 ① 경제가 반등하고 도약하는 한해, ② 포용 강화로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해지는 한해 ③ 한반도의 안전과 번영 토대가 구축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함 ☞ 결국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의 일상을 변화시키는"국정운영→확실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함 ㅇ 오늘 장관님들, ① 오늘 워크숍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발표나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② 오늘 이 조용한 곳에서 잠시나마 작은 여유를 갖고 국정운영 D와 TEAM으로서 소통과 팀웍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으로 □(일시·장소)1.11(토)14:00 ~ 20:00,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참석자)부처님 및 장관급 행정기관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 모두발언, 정책실장 인사말씀 ① 국정운영과 우리의 과제 ② 혁신성 포용성 강화 및 남북 평화와 안정 ③ 2020년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정부 책임성 강화방안 ① 우리 재정구조, 운용 및 과제 ② 다부처 공동과제의 협업적 성과을 ④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전략 2030, 디지털정부혁신 분임토론·발표, 종합토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 개최_1 ### 내용: 2020년 장관상 워크숍 개최 □'20년 1월 11일(토)14:00시부터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 2020년 국정은 워크숍 ｣ 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NAME> 국무총리(만찬)를 비롯하여,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국무위원과 장관급 행정기관장 및 <NAME>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전원이 참석하였다. <국무위원 워크숍의 특징> □ 국정운영 후반기와 다가올 2020년대를 여는 시점에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부적 국정후반기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어젠다가 제시 및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금번 워크숍은 평일에는 많은 일정으로 분주한 국무위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높은 논의를 위해 평일 오후시간에 진행된다. □ 이 날 참석자들은 개별부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의 시각에서 국정전반에 관한 인식을<NAME>는 한편, ㅇ 국민들이 체감할 때만는'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시 등 과제 발굴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금번 워크숍 논의 사항은 연간 업무계획, 중기사업계획서등 향후 국정·재정운용에 적극 활용을 예정이다. 「'21년도 예산과 및「'20 ~'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부처별 중장기 정책방향과<NAME>배분 방안(각 부처에서 매년 1월말까지 작성) <회의 주요 논의내용」 □ 국정운영과 국가재정의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정전반의 성공적 추진전략과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ㅇ 국정운영과 국가재정에 대한 장관들 대상 사전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상호간의 인식 공유 및 생산적 토론의 기제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이외에 국무위원들이 분임토의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 거시적 세션에서는 금년도 국정운영 여건과 전략, 혁신성·포용성 ․ 평화와 번영방향,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관리 등 부처간 협업·조율 강화방안에 대한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뤄지며, 중 국가재정 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운용·과제 및 다부처 공동과제의 협업적 성과와 사례에 대해 발제하고, 재정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협업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중기 주기의 첫 시작인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대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재정 전반과 예산과정에 대한 국무위원의 관심을 높이고, 다부처 협업예산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는 계획이다. □ 이어서 국무위원들은 경제, 사회, 정치외교통일 3개 분임으로 구분별 분임토론을 가지고,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이낙연 부총리 주재로 만찬을 함께할 계획이다. ※ 워크숍 일정은 추후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참고 1 】 <NAME> 부총리 모두발언 【 참고 2 】 2020년 장차는 워크숍 개요 <ADDRESS> 4동 □ ※'18.1월 이낙연총리 주재 장차관 워크숍 이후 2년 만에 국무위원/장관님들께서 함께 하는 자리가 되었음 ㅇ 원래 총리주재 워크숍이었습니다만 총리께서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다가 오늘 오전 울진 현장방문을 떠나 계심 오후 늦게 귀경하여 함께 자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림 ☞ 하여 부득불 제가 대신 참석 취지와 인사말씀을 전하가 되었음(양해) ㅇ 평일 경우 장관님들께서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수시로 만나고 협의할 일이 많았지만, - 개별부처 장관 입장을 넘어 국정운영 전반을 생각하고 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심도있게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 ㅇ 그래서 오늘 부득불 토요일 오후를 이용, 이렇게 장관에 모여 2020년 국정전반에 대해 머리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 오늘 회의 개최 배경/목적은 크게 다음 3가지로 요약됨 ①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 장관으로서 뿐만 아닌게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정을 같이 책임지는 국무위원, 국정 핵심참여자로서"2020년 국정운영"을 진중하게 논의해 보자는 의미 ②둘째, 지난달 7일 대통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올해 국민들께서 정책성과를 느낄수 있도록"확실한 변화"를 강조하셨는 데,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구체적 방향, 과제, 아이디어 등을 고민해 보자는 것 ③셋째, 국정운영 방향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큰 틀의 방향에 대한 인식을<NAME>고 특히 정책추진시 부처간 협업을 확 높이는 방법과 예산편성시 부처간 예산연계를 확 높이는 방안과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기본취지 ④ 여기에 더한다면 국무위원, 장관님들간 소통, 교제, 스킨십 강화를 통해 하나의 팀(One Team)으로서의 팀웍과 시너지 효과를 다지자는 것도 있음 <오늘 프로그램 소개 및 운영> ㅇ 금일 워크숍은 구체로 국정운영 세션과 국가 재정운영 세션 2개로 나누어짐 *첫번째 국정운영 세션은 ① 2020년 국정운영 여건 & 전략 ② 2020년 정책 중심의 혁신성, 포용성,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과제 ③ 2020년 부처협업 제고를 포함한 재정적 강화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함 ㅇ 두번째 재정운영 프로그램은 ① 우리의 재정구조, 운용, 성과 발제에 이어② 다부처 공동과제에 대한 고용부, 복지부, 행안부의 구체적인 예산협업사례를 각각 발표하고 상호 토론함 ㅇ 2가지 특징적 사항으로 ① 두 개의 주제와 더불어 장관님, 차관님, 청와대 비서관 이상 간부님을 대상으로 20개 항목에 걸친 설문조사를 이미 실시한 만큼 이 결과를 종합하여 설명을 드리는 것그리고 ② 오늘 참석하신 장관님들을 7 ~ 8명씩 3개 분임으로 나누어 개별 분임토의도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림 □ 오늘 워크숍을 통해 국정전반과 국가재정에 대해 생산적 논의와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함 ㅇ 아울러 2020년 ① 경제가 반등하고 도약하는 한해, ② 포용 강화로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해지는 한해 ③ 한반도의 안전과 번영 토대가 구축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함 ☞ 결국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의 일상을 변화시키는"국정운영→확실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함 ㅇ 오늘 장관님들, ① 오늘 워크숍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발표나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② 오늘 이 조용한 곳에서 잠시나마 작은 여유를 갖고 국정운영 D와 TEAM으로서 소통과 팀웍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으로 □(일시·장소)1.11(토)14:00 ~ 20:00,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참석자)부처님 및 장관급 행정기관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 모두발언, 정책실장 인사말씀 ① 국정운영과 우리의 과제 ② 혁신성 포용성 강화 및 남북 평화와 안정 ③ 2020년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정부 책임성 강화방안 ① 우리 재정구조, 운용 및 과제 ② 다부처 공동과제의 협업적 성과을 ④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전략 2030, 디지털정부혁신 분임토론·발표, 종합토론
007f8d96-cb7b-48c1-9691-3f0a0b4e824e	source15/231026/156458238_0.txt	제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238&pageIndex=29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실시 - 범죄예방 정책발전에 헌신한 민간인 및 단체∙직원 등 28명에게 정부포상 훈장 전수 - (장관 <NAME> )는 2021/6.24.(목)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에서『제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행사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의해 진행함. ※ 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전국의 민간 자원봉사자 및 보호관을 보호직공무원을 포상·격려함으로써 국민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보호력 및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제고를 위한 상으로, 2019년에 신설로 올해 3회째 시상함. 오늘 정부포상 훈장을 전수받은 수상자들은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추천 선정된 민간인 및 단체, 직원 가운데 총 25명입니다. - 이 중<NAME>장 목련장을 수여는 <NAME> 보호관찰 위원은, 1994년부터 27년 이상 법무부 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궁핍하고 소외되었던 출소자들과 보호관찰대상 소년들의 지원과 상담에 앞장서고, 이들이<NAME> 없이 사회에 안착하도록 취업 알선·후원자 결연 사업을 통해 도움을 주었으며 생계비, 병원비, 수업료 등 실질적 지원으로 자립의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 소년들의 사회복귀에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이나 장애우 시설 가정을 방문하여 생필품,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였으며, 아동성폭력 예방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 선도캠페인 사업을 펼쳐 범죄 없는 안전 도시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 <NAME> 보호관찰위원이 소년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모습 △ <NAME> 보호관찰위원이 지역사회에서 선도캠페인 활동하는 사진 - 이 중 국민포장을 받은 <NAME> 보호관찰 위원은, 31년간 법무부 자원봉사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호 사각지대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임플란트, 문신제거 및 의료비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 등<NAME>방지에 앞장섰습니다. - <NAME> 보호관찰위원이 보호관찰대상자 무료임플란트시술<NAME>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장면 △ <NAME> 보호관찰위원이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과 함께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 국민포장을 추서받은 고 <NAME> 전 소년보호 위원은, 20년 동안 부모가 없거나 보호력이 약한 가족 면회가 힘든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종교지도, 취업ㆍ진학 및 가족관계 상담 등 멘토링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정서 안정과 사회정착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 수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 붙임 1 이날 <NAME> 장관의 격려사를 대독한 <NAME> 차관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사회적 소수자와 인권보장을 위해 헌신해온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보호관찰 대상자가 범죄로부터 풀려나 우리 사회 이웃으로 온전히 자리할 수도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속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민간 자원봉사자들과 더욱 힘을 합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 속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NAME> 법무부장관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붙임]제3회 범죄예방대상 수상 명단 <끝>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수상자 명단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지원(보호관찰분야)분야(7명) 1994년부터 청소년 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긴급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NAME>를 전개하고 사회 소외 처우자의 자립을 도와 범죄없는 안전사회 조성에 기여함 1989년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비행청소년 보호와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법질서캠페인 전개, 신규 보호관찰위원 영입 시<NAME>예방에 기여함 2000년부터 소년보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년원학생 상담 및 후원, 종교지도, 멘토링 상담, 결손학생 돕기 등 소년원학생 심성순화를 통한<NAME>방지에 기여함 1990년부터 법사랑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법사가 지원 조례 제정, 사회복지장학회 연계망 구축 등 보호관찰 처우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다방면에 기여함 1997년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출소자 사회내 처분자를 대상으로 결연, 경제원호, 취업알선, 심성순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범죄예방활동에 이바지한 2003년부터 소년보호위원으로서 소외받는 소년원학생들을 위해 장학금과 물품기증 후원 등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예방과 원만한 사회정착을 위한 기여함 2007년부터 법무보호자에 대한<NAME>금품, 보호사업비 등 물질적 지원 사업만 아니라 취업알선, 출소예정자 상담 등 사회적 정착사업에 노력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지원(법질서분야)(7명) 법사랑통장 가입 홍보 및 기금 조성을 꾸준히 장려하여 10억 원의 법사랑기금 적립 실적을 거양하여 법적 소외계층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정착 등에 기여함 법교육 사각지대 지역과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위기청소년, 출소자 중 사회적 약자의 사회복귀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법사랑타운사업 지원 등 범죄예방 공익 금융상품 일몰 연장, 소년보호기관 우유 무상급식 등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함 98년부터 공직(법무부)과 학계(울산대학교,<NAME>대학교)등에서 법질서 분야 인재 양성과 교육 및 연구를 통하여 국민 법질서 정착에 기여함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교복, 간식비 전액 지원과 푸르미야 놀자 공개방송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함 법무부 범죄예방 셉테드 사업과<NAME>법센터와 협업하여 우범지역 범죄 방지도과 벽화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농업인에 대한 법문화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와 법질서 향상에 기여함 범죄예방정책 업무지원 유공(8명) 2018년부터 광주보호관찰소 멘토링 교사로 위촉되어 지역 소년보호관찰대상자와의 결연을 통한 교육에 힘써 학생이 원만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학생부장으로 생활지도와 학교폭력예방활동을 통한 소년 재비행 방지에 노력한 성폭력치료강의 프로그램을 다년간 진행하며<NAME>죄자의 피해자 공감능력 향상과 왜곡된 성인식 개선에 노력을였음 관내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대상자의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적극 시행으로 농촌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였고 보호관찰소와의 업무협력 및 관내 농가들에 대한 적절한 업무지도를 통해 사회봉사명령집행 촉진에 기여함 피치료감호자의 정신과적 증상회복, 정신재활, 사회복귀 등을 위해 집단치료활동, 병동 내 각종 교육 등 적극적 운영하여 안정적인 치료감호 환자관리에 기여함 치료감호소 운영과 의료분과 위원으로 피치료감호자의 이비인후과 질환 치료 시 의료자문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치료처우업무지원에 크게 기여함 2005년부터 현재까지 소년원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보호관을 퇴원생의 취ㆍ창업 보육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소년원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구하라 캠프'를 진행하는 등 소년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를 대한결핵협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업무협약으로 수행하는 소년원 학생의 무료 결핵검진사업 업무담당자로서 소년원 학생의 결핵환자 조기 발견 등 결핵예방에 지속으로 기여함 법무부, 국토교통부 간 협업을 지원하여 전자장치 부착자의<NAME>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 구현하는데 기여함. 2003년 5월 보호직에 채용은 후 2009년부터 전자감독업무를 맡아<NAME>방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 보호관찰위원 위촉 및 관리, 업무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등 보호행정 발전에 공헌을 2007년 11월 보호직에 임용되어 소년원생에 관한 인권감수성을 존중한 생활지도, 체계적 학업지원, 분류심사업무의 표준화, 방송에 출연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 등 소년보호행정 발전에 기여함 1990년 10월 보호직에 임용되어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7개)와 업무협약, 정신보건전문요원 배치 후 대상자 결연,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단체를 통한<NAME>금 유치 등 보호행정 개선에 기여함 【 붙임 2/행사사진 】 <NAME>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거행은'제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구 있다. <NAME>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거행은'제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에서 <NAME> 법무부 장관의 격려사를 대독하고 있다. <NAME> 황교안 범죄예방정책국장이<NAME>장 목련장을 수상한 조익성 소년과 위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개최_1 ### 내용: 제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실시 - 범죄예방 정책발전에 헌신한 민간인 및 단체∙직원 등 28명에게 정부포상 훈장 전수 - (장관 <NAME> )는 2021/6.24.(목)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에서『제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행사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의해 진행함. ※ 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전국의 민간 자원봉사자 및 보호관을 보호직공무원을 포상·격려함으로써 국민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보호력 및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제고를 위한 상으로, 2019년에 신설로 올해 3회째 시상함. 오늘 정부포상 훈장을 전수받은 수상자들은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추천 선정된 민간인 및 단체, 직원 가운데 총 25명입니다. - 이 중<NAME>장 목련장을 수여는 <NAME> 보호관찰 위원은, 1994년부터 27년 이상 법무부 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궁핍하고 소외되었던 출소자들과 보호관찰대상 소년들의 지원과 상담에 앞장서고, 이들이<NAME> 없이 사회에 안착하도록 취업 알선·후원자 결연 사업을 통해 도움을 주었으며 생계비, 병원비, 수업료 등 실질적 지원으로 자립의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 소년들의 사회복귀에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이나 장애우 시설 가정을 방문하여 생필품,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였으며, 아동성폭력 예방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 선도캠페인 사업을 펼쳐 범죄 없는 안전 도시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 <NAME> 보호관찰위원이 소년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모습 △ <NAME> 보호관찰위원이 지역사회에서 선도캠페인 활동하는 사진 - 이 중 국민포장을 받은 <NAME> 보호관찰 위원은, 31년간 법무부 자원봉사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호 사각지대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임플란트, 문신제거 및 의료비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 등<NAME>방지에 앞장섰습니다. - <NAME> 보호관찰위원이 보호관찰대상자 무료임플란트시술<NAME>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장면 △ <NAME> 보호관찰위원이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과 함께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 국민포장을 추서받은 고 <NAME> 전 소년보호 위원은, 20년 동안 부모가 없거나 보호력이 약한 가족 면회가 힘든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종교지도, 취업ㆍ진학 및 가족관계 상담 등 멘토링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정서 안정과 사회정착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 수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 붙임 1 이날 <NAME> 장관의 격려사를 대독한 <NAME> 차관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사회적 소수자와 인권보장을 위해 헌신해온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보호관찰 대상자가 범죄로부터 풀려나 우리 사회 이웃으로 온전히 자리할 수도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속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민간 자원봉사자들과 더욱 힘을 합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 속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NAME> 법무부장관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붙임]제3회 범죄예방대상 수상 명단 <끝>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수상자 명단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지원(보호관찰분야)분야(7명) 1994년부터 청소년 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긴급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NAME>를 전개하고 사회 소외 처우자의 자립을 도와 범죄없는 안전사회 조성에 기여함 1989년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비행청소년 보호와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법질서캠페인 전개, 신규 보호관찰위원 영입 시<NAME>예방에 기여함 2000년부터 소년보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년원학생 상담 및 후원, 종교지도, 멘토링 상담, 결손학생 돕기 등 소년원학생 심성순화를 통한<NAME>방지에 기여함 1990년부터 법사랑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법사가 지원 조례 제정, 사회복지장학회 연계망 구축 등 보호관찰 처우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다방면에 기여함 1997년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출소자 사회내 처분자를 대상으로 결연, 경제원호, 취업알선, 심성순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범죄예방활동에 이바지한 2003년부터 소년보호위원으로서 소외받는 소년원학생들을 위해 장학금과 물품기증 후원 등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예방과 원만한 사회정착을 위한 기여함 2007년부터 법무보호자에 대한<NAME>금품, 보호사업비 등 물질적 지원 사업만 아니라 취업알선, 출소예정자 상담 등 사회적 정착사업에 노력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지원(법질서분야)(7명) 법사랑통장 가입 홍보 및 기금 조성을 꾸준히 장려하여 10억 원의 법사랑기금 적립 실적을 거양하여 법적 소외계층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정착 등에 기여함 법교육 사각지대 지역과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위기청소년, 출소자 중 사회적 약자의 사회복귀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법사랑타운사업 지원 등 범죄예방 공익 금융상품 일몰 연장, 소년보호기관 우유 무상급식 등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함 98년부터 공직(법무부)과 학계(울산대학교,<NAME>대학교)등에서 법질서 분야 인재 양성과 교육 및 연구를 통하여 국민 법질서 정착에 기여함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교복, 간식비 전액 지원과 푸르미야 놀자 공개방송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함 법무부 범죄예방 셉테드 사업과<NAME>법센터와 협업하여 우범지역 범죄 방지도과 벽화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농업인에 대한 법문화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와 법질서 향상에 기여함 범죄예방정책 업무지원 유공(8명) 2018년부터 광주보호관찰소 멘토링 교사로 위촉되어 지역 소년보호관찰대상자와의 결연을 통한 교육에 힘써 학생이 원만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학생부장으로 생활지도와 학교폭력예방활동을 통한 소년 재비행 방지에 노력한 성폭력치료강의 프로그램을 다년간 진행하며<NAME>죄자의 피해자 공감능력 향상과 왜곡된 성인식 개선에 노력을였음 관내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대상자의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적극 시행으로 농촌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였고 보호관찰소와의 업무협력 및 관내 농가들에 대한 적절한 업무지도를 통해 사회봉사명령집행 촉진에 기여함 피치료감호자의 정신과적 증상회복, 정신재활, 사회복귀 등을 위해 집단치료활동, 병동 내 각종 교육 등 적극적 운영하여 안정적인 치료감호 환자관리에 기여함 치료감호소 운영과 의료분과 위원으로 피치료감호자의 이비인후과 질환 치료 시 의료자문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치료처우업무지원에 크게 기여함 2005년부터 현재까지 소년원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보호관을 퇴원생의 취ㆍ창업 보육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소년원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구하라 캠프'를 진행하는 등 소년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를 대한결핵협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업무협약으로 수행하는 소년원 학생의 무료 결핵검진사업 업무담당자로서 소년원 학생의 결핵환자 조기 발견 등 결핵예방에 지속으로 기여함 법무부, 국토교통부 간 협업을 지원하여 전자장치 부착자의<NAME>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 구현하는데 기여함. 2003년 5월 보호직에 채용은 후 2009년부터 전자감독업무를 맡아<NAME>방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 보호관찰위원 위촉 및 관리, 업무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등 보호행정 발전에 공헌을 2007년 11월 보호직에 임용되어 소년원생에 관한 인권감수성을 존중한 생활지도, 체계적 학업지원, 분류심사업무의 표준화, 방송에 출연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 등 소년보호행정 발전에 기여함 1990년 10월 보호직에 임용되어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7개)와 업무협약, 정신보건전문요원 배치 후 대상자 결연,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단체를 통한<NAME>금 유치 등 보호행정 개선에 기여함 【 붙임 2/행사사진 】 <NAME>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거행은'제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구 있다. <NAME>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거행은'제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에서 <NAME> 법무부 장관의 격려사를 대독하고 있다. <NAME> 황교안 범죄예방정책국장이<NAME>장 목련장을 수상한 조익성 소년과 위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34a59496-b57b-491a-9213-f6e223c85ed3	source15/231026/156505324_0.txt	제36호 에이(A)-벤처스로 주식회사 에이오팜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324&pageIndex=18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6호 에이(A)- 벤처스로 주식회사 에이오팜 선정 심화학습(딥러닝)알고리즘을 활용한 농산물 품질 선별 시스템 개발 - □(기업명·창업일)㈜ 에이오팜, 2021년 3월 15일 □(대표·지역) <NAME> (만 27세), 경기도 김포시 □(기술력)딥러닝 적용으로 농산물 선별 시스템 개발 □(사업성과)제주 서귀포, 경북 상주 등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제품 납품으로 투자유치 6.3억 달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 예정에 이달의 에이(A)- 벤처스제36호 기업으로 주 에이오팜(대표 <NAME> , 이하'에이오팜')을 선정하였다. 농업(agriculture)분야'어벤저스'라는 의미로, 농업적 벤처·창업 기업을 의미 '에이오팜'은 2021년도에 창업한 기업으로, 심화학습(딥러닝)기술을 적용으로 농산물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형·색채·병충해 등 외부결함뿐만 아니라 돌연변이까지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판매에 있다. ※ 딥러닝(deep learning):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불특정하게 검출되는 특징으로 인해 기존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한 머신비전기술을 적용하여 농산물을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사물을 판단하는 것을 컴퓨터와 영상인식 알고리즘이 대체한 시스템으로, 스마트 팩토리 불량검수, CCTV 모니터링, 생체로 분석, 안면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하지만 최근 딥러닝 기술 중 합성곱 신경망(CNN)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면서'에이오팜'은 이를 농산물 선별장치에 적용하여 사업화하고 있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약어로, 딥러닝에서 선형 연산을 활용하여 시각 이미지를 분석하는 인공신경망을 의미하며, 이미지를 빠르게 인식하고 처리하기 위한 AI기술의 일종 농산물 자동 선별 업무을 인력에 의존할 경우 숙련가도 1시간에 1,000개 이상 처리가 어려운 데 반해,'에이오팜'이 개발한 인공지능(AI)선별기는 시간당 32,700개의 샘플을 처리할 수 있다. <NAME> 대표는"지난 12월, 제주 서귀포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제품을 적용한 결과, 육안 분류 인력을 75%절감(8명 → 2명)하는 효과가 있어 출하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였다. 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출하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복합 선별을 향후'에이오팜'은 관행 선별 장비를 100%대체하고, 당도 측정과 내부결함 검출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며, 빅데이터를 분석으로 비상품과 비율이 높은 농가에 생산성 제고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 설치 사업장을 현재 2개소에서 2023년까지 30개소 이상 확보는 계획이며, 적용 품목을 복숭아·감·감귤에 이어 내년 말까지 참외·사과, 2023년 토마토·배·키위, 2024년 장미·백합·양파·인삼·고구마·감자 순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에이오팜'은 이러한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아 사업경력 1년에도 불과한 누적 6.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NAME> 대표는"단순히 선별작업의 단순화 문제 해결을 넘어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회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농가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소비자는 고품질의 과일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 <NAME> 과장은"앞으로도'에이오팜'과 더불은 농식품 분야의 혁신기술을 가진 우수 청년 창업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6호 에이(A)-벤처스로 주식회사 에이오팜 선정_1 ### 내용: 제36호 에이(A)- 벤처스로 주식회사 에이오팜 선정 심화학습(딥러닝)알고리즘을 활용한 농산물 품질 선별 시스템 개발 - □(기업명·창업일)㈜ 에이오팜, 2021년 3월 15일 □(대표·지역) <NAME> (만 27세), 경기도 김포시 □(기술력)딥러닝 적용으로 농산물 선별 시스템 개발 □(사업성과)제주 서귀포, 경북 상주 등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제품 납품으로 투자유치 6.3억 달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 예정에 이달의 에이(A)- 벤처스제36호 기업으로 주 에이오팜(대표 <NAME> , 이하'에이오팜')을 선정하였다. 농업(agriculture)분야'어벤저스'라는 의미로, 농업적 벤처·창업 기업을 의미 '에이오팜'은 2021년도에 창업한 기업으로, 심화학습(딥러닝)기술을 적용으로 농산물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형·색채·병충해 등 외부결함뿐만 아니라 돌연변이까지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판매에 있다. ※ 딥러닝(deep learning):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불특정하게 검출되는 특징으로 인해 기존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한 머신비전기술을 적용하여 농산물을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사물을 판단하는 것을 컴퓨터와 영상인식 알고리즘이 대체한 시스템으로, 스마트 팩토리 불량검수, CCTV 모니터링, 생체로 분석, 안면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하지만 최근 딥러닝 기술 중 합성곱 신경망(CNN)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면서'에이오팜'은 이를 농산물 선별장치에 적용하여 사업화하고 있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약어로, 딥러닝에서 선형 연산을 활용하여 시각 이미지를 분석하는 인공신경망을 의미하며, 이미지를 빠르게 인식하고 처리하기 위한 AI기술의 일종 농산물 자동 선별 업무을 인력에 의존할 경우 숙련가도 1시간에 1,000개 이상 처리가 어려운 데 반해,'에이오팜'이 개발한 인공지능(AI)선별기는 시간당 32,700개의 샘플을 처리할 수 있다. <NAME> 대표는"지난 12월, 제주 서귀포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제품을 적용한 결과, 육안 분류 인력을 75%절감(8명 → 2명)하는 효과가 있어 출하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였다. 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출하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복합 선별을 향후'에이오팜'은 관행 선별 장비를 100%대체하고, 당도 측정과 내부결함 검출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며, 빅데이터를 분석으로 비상품과 비율이 높은 농가에 생산성 제고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 설치 사업장을 현재 2개소에서 2023년까지 30개소 이상 확보는 계획이며, 적용 품목을 복숭아·감·감귤에 이어 내년 말까지 참외·사과, 2023년 토마토·배·키위, 2024년 장미·백합·양파·인삼·고구마·감자 순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에이오팜'은 이러한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아 사업경력 1년에도 불과한 누적 6.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NAME> 대표는"단순히 선별작업의 단순화 문제 해결을 넘어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회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농가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소비자는 고품질의 과일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 <NAME> 과장은"앞으로도'에이오팜'과 더불은 농식품 분야의 혁신기술을 가진 우수 청년 창업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f0c6e484-d68a-4911-909f-1730730ffbeb	source15/231026/156412522_1.txt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혁신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522&pageIndex=39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등 8개 안건 논의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9월 23일(수)14시에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제12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어고 밝혔다. □'제1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8건의 서비스가 상정될 예정이다. ①(엘비에스테크)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시스템:실증특례 ②(다자요)농어촌 폐지도 활용 드론:실증특례 ③(우아한 형제들)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 실증특례 ④(와이파워원)85KHz 활용 전기버스 원격에서 서비스:실증특례 ⑤(미디어스코프)모바일 기반 개방형 노래부스:실증특례 ⑥(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샌드허가 ⑦(신세계엘앤비)스마트주문 기반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일반화 (텔라움)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혁신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_2 ### 내용: 제1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등 8개 안건 논의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9월 23일(수)14시에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제12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어고 밝혔다. □'제1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8건의 서비스가 상정될 예정이다. ①(엘비에스테크)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시스템:실증특례 ②(다자요)농어촌 폐지도 활용 드론:실증특례 ③(우아한 형제들)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 실증특례 ④(와이파워원)85KHz 활용 전기버스 원격에서 서비스:실증특례 ⑤(미디어스코프)모바일 기반 개방형 노래부스:실증특례 ⑥(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샌드허가 ⑦(신세계엘앤비)스마트주문 기반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일반화 (텔라움)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
aca2b393-dd64-408f-897c-0c86cd168abd	source15/231026/156488506_0.txt	(인재정보담당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장에 첫 민간 전문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506	CC BY	3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장에 첫 외부 전문가 - <NAME> 前 잇올 인사혁신실 이사,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 -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NAME> , 아래'중진공')연수원장에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된 외부 전문가가 처음 임용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중진공은 중진공 내 개방형 인재로 중소벤처기업연수원장에 <NAME> (남, 50세)전 잇올그룹 인사혁신실 대표를 임용했다고 26일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연수원장 직위에 국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해 채용은 첫 사례이자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인재를 발굴한 사례이기도 하다. □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발전을 이끌 비전과 전문역량을 갖춘 연수사업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사업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 <NAME> 연수원장은 삼성생명 교육팀 부장과 대명소노그룹 교육개발팀 상무를 역임했다. ○ 이후 25년간 기업교육(HRD)전문가로 재직하며 기업별 직무 및 지도력(리더십)교육을 기획·개발·운영했고, 기업교육 최초로 임직원 심신 건강을 위한 연수원 설립에 앞장서며'명상교육'기획·개발을 추진했다. ○ 특히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역으로 지도하기(리버스 멘토링)를 시도해 다른 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으며,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교감·치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주도했다. - 또 입시교육 전문 중소기업인 잇올그룹에서 인사혁신실 전무 겸 인재개발교육원장을 맡아 인사제도를 총괄했다. 향후 중진공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연수원 사업 기획·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NAME> 원장은"개인의 역량 보다 조직원 전체가 어떻게 융화되고 협력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새로운 해결방법이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조직원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며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NAME>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이번 전문가 영입을 통해 중진공 연수원이 먼저 혁신하는 연수원이 되고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에 일조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NAME>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중소기업 인재양성 전략으로 기업교육 전문가를 이번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 영입하게 됐다"면서,"중소벤처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정부 및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정부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총 79명의 민간 인력이 임용됐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 성과인 22명이 임용됐다. 또한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으로 본격 확산 지원 중이며, 올해 11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공공기관에 모두 18명의 민간인재가 임용됐다. <NAME> 중소벤처기업연수원장 주요 업무와 약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수원장 핵심 업무 □ 연수원 사업 기획 ‧ 운영 ○ 연수원 조직 관리 ○ 연수원 사업 전반 기획 ‧ 운영(인력양성 목표관리 사업화 ○ 연수과정, 강사관리 등 연수 혁신 전략 및 실행 ○ 연수원 교육생 기획, 시설 유지보수 실시 업무 □ <NAME> 중소벤처기업연수원장 약력 ○ 성명 ○ <NAME> (1971년생) ○ 경력:동국대 영어영문학 학사, 고려대 기업교육 석사 - 2021. ~ 2021. ; 잇올그룹 인사혁신실 이사(인재개발교육원장 자문도 - 2019. ~ 2020.:소노펫앤컴퍼니 경영기획팀 상무, 본부로 - 2017. ~ 2019.:대명소노그룹 교육개발팀 상무 - 2014. ∼ 2016.:삼성생명 교육팀 수석 - 2006. ~ 2013.:삼성인력개발원 교육과 차장 - 1999. ~ 2006.:삼성생명 교육팀 과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장에 첫 민간 전문가_1 ### 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장에 첫 외부 전문가 - <NAME> 前 잇올 인사혁신실 이사,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 -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NAME> , 아래'중진공')연수원장에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된 외부 전문가가 처음 임용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중진공은 중진공 내 개방형 인재로 중소벤처기업연수원장에 <NAME> (남, 50세)전 잇올그룹 인사혁신실 대표를 임용했다고 26일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연수원장 직위에 국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해 채용은 첫 사례이자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인재를 발굴한 사례이기도 하다. □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발전을 이끌 비전과 전문역량을 갖춘 연수사업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사업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 <NAME> 연수원장은 삼성생명 교육팀 부장과 대명소노그룹 교육개발팀 상무를 역임했다. ○ 이후 25년간 기업교육(HRD)전문가로 재직하며 기업별 직무 및 지도력(리더십)교육을 기획·개발·운영했고, 기업교육 최초로 임직원 심신 건강을 위한 연수원 설립에 앞장서며'명상교육'기획·개발을 추진했다. ○ 특히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역으로 지도하기(리버스 멘토링)를 시도해 다른 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으며,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교감·치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주도했다. - 또 입시교육 전문 중소기업인 잇올그룹에서 인사혁신실 전무 겸 인재개발교육원장을 맡아 인사제도를 총괄했다. 향후 중진공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연수원 사업 기획·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NAME> 원장은"개인의 역량 보다 조직원 전체가 어떻게 융화되고 협력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새로운 해결방법이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조직원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며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NAME>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이번 전문가 영입을 통해 중진공 연수원이 먼저 혁신하는 연수원이 되고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에 일조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NAME>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중소기업 인재양성 전략으로 기업교육 전문가를 이번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 영입하게 됐다"면서,"중소벤처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정부 및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정부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총 79명의 민간 인력이 임용됐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 성과인 22명이 임용됐다. 또한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으로 본격 확산 지원 중이며, 올해 11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공공기관에 모두 18명의 민간인재가 임용됐다. <NAME> 중소벤처기업연수원장 주요 업무와 약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수원장 핵심 업무 □ 연수원 사업 기획 ‧ 운영 ○ 연수원 조직 관리 ○ 연수원 사업 전반 기획 ‧ 운영(인력양성 목표관리 사업화 ○ 연수과정, 강사관리 등 연수 혁신 전략 및 실행 ○ 연수원 교육생 기획, 시설 유지보수 실시 업무 □ <NAME> 중소벤처기업연수원장 약력 ○ 성명 ○ <NAME> (1971년생) ○ 경력:동국대 영어영문학 학사, 고려대 기업교육 석사 - 2021. ~ 2021. ; 잇올그룹 인사혁신실 이사(인재개발교육원장 자문도 - 2019. ~ 2020.:소노펫앤컴퍼니 경영기획팀 상무, 본부로 - 2017. ~ 2019.:대명소노그룹 교육개발팀 상무 - 2014. ∼ 2016.:삼성생명 교육팀 수석 - 2006. ~ 2013.:삼성인력개발원 교육과 차장 - 1999. ~ 2006.:삼성생명 교육팀 과장
b594248c-44d2-4b31-a6c6-1cdc926cbfd0	source15/231026/156456744_0.txt	양봉부터 목재까지, 팔방미인 찰피나무 대량생산 나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744&pageIndex=30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양봉부터 목재까지, 팔방미인 찰피나무 대량생산 기술 - 국립산림과학원, 찰피나무 생산화 기술 보급 및 지원 본격화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양봉산업 활성화와 목재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산림복합경영 유망수종 찰피나무의 묘목 대량생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개발에 보급 및 지원한다고 밝혔다. □ 찰피나무를 포함한 피나무류는 아까시나무를 대체할 수 잇는 최고급 밀원수종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가는 가구재나 악기재 등 고급용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항균과 발한, 해열, 항염 및 약용으로도 이용될 만큼 활용도가 다양한 경제수종이다. ○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종자용 종자 생산이 어렵고 발아율도 10 이하로 낮아 묘목의 대량생산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삽목에 의한 번식도 힘든 수종이기 대문에 경제림 육성을 통한 벌의 자원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클론개발연구팀은 식물의 줄기 끝에 형성되는 눈인'정아(, Apical bud)'를 이용해 조직배양을 통해 찰피나무 묘목을 대량생산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으며, 최근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시범으로 기술 보급하였다. ○ 이번에 보급된 기술은 기내에서 줄기 묘로 5천 점을 배양할 경우 연간 5만 주 이상의 찰피나무 묘목 생산이 가능하다. □ 찰피나무 조직배양 묘목의 대량생산 상용화를 통해 기존 아까시나무 위주의 조림에서 이탈에 밀원수종을 다양화함으로써 경제림 조성과 밀원수 확대가 지속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임목자원연구과 <NAME> 관계자는"앞으로 피나무 묘와 선발 등 경제수종 육성과 연계하여 대량생산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보급을 추진하 나갈 계획"이라며,"앞으로도 산림의 활성화 등 산림자원을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봉부터 목재까지, 팔방미인 찰피나무 대량생산 나선다_1 ### 내용: 양봉부터 목재까지, 팔방미인 찰피나무 대량생산 기술 - 국립산림과학원, 찰피나무 생산화 기술 보급 및 지원 본격화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양봉산업 활성화와 목재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산림복합경영 유망수종 찰피나무의 묘목 대량생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개발에 보급 및 지원한다고 밝혔다. □ 찰피나무를 포함한 피나무류는 아까시나무를 대체할 수 잇는 최고급 밀원수종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가는 가구재나 악기재 등 고급용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항균과 발한, 해열, 항염 및 약용으로도 이용될 만큼 활용도가 다양한 경제수종이다. ○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종자용 종자 생산이 어렵고 발아율도 10 이하로 낮아 묘목의 대량생산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삽목에 의한 번식도 힘든 수종이기 대문에 경제림 육성을 통한 벌의 자원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클론개발연구팀은 식물의 줄기 끝에 형성되는 눈인'정아(, Apical bud)'를 이용해 조직배양을 통해 찰피나무 묘목을 대량생산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으며, 최근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시범으로 기술 보급하였다. ○ 이번에 보급된 기술은 기내에서 줄기 묘로 5천 점을 배양할 경우 연간 5만 주 이상의 찰피나무 묘목 생산이 가능하다. □ 찰피나무 조직배양 묘목의 대량생산 상용화를 통해 기존 아까시나무 위주의 조림에서 이탈에 밀원수종을 다양화함으로써 경제림 조성과 밀원수 확대가 지속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임목자원연구과 <NAME> 관계자는"앞으로 피나무 묘와 선발 등 경제수종 육성과 연계하여 대량생산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보급을 추진하 나갈 계획"이라며,"앞으로도 산림의 활성화 등 산림자원을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50b9fad4-0552-455b-80ef-8839e8f456f6	source15/231026/156276280_0.txt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2, 13, 14차 권고안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280	CC BY	1,4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사진없음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2,13,14차 권고안 발표 □ 제12차 권고안'공안 기능의 재조정' - 제13차 권고안'검찰 검찰국의 탈검찰화' - 제14차 건의는'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8.6.21.(목)「공안 역할을 재조정」,'와 검찰국의 탈검찰화」,「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 우선'공안 기능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는 인권옹호기관인 검찰이 공안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안'개념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만드는 분야로 한정하고, 노동 ‧ 선거 분야는 공안에서 분리하여 각 수사 분야에 따른 전담 ‧ 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 법무부, 대검찰청에서 범죄수사와 무관한'공안'관련 사건적 수집활동과 기획 기능을 축소 ‧ 재구성하는 등'수사 기획'기능을 재점검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와 관련하여, - 위원회는 2017.8.24.제출은 첫 번째 권고안인'법무부의 탈검찰화'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 검찰국 내 탈검찰화가 필요하므로, - 검찰국의 전문화를 위해서 검찰국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 법무부 차원의 종합적인 형사 관련 법령 정책 추진 등을 위해 검찰국 내 형사법제과를 법무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도 권고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와 관련하여, ○ 위원회는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 형법상'강간과 같은 죄'의 보호법익을'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나'성적 존엄성 또는 온전성 침해'중심으로 재구성하고, - 형법 및 성폭력 관련 개별 특별법으로 남아 있는 처벌규정을 통합하여 재정비하고, - 가정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재발방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현실적 효과를 재검토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관련 법체계 및 제도를 재정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붙임]1.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2차 권고안(공안 역할을 재조정) 2.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3차 권고안(법무부 기능과 탈검찰화) 3.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4차 권고안(젠더폭력 관련을 재정비)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제12차 권고안 - 수사 기능의 재조정 - ○원래 공안이란'공공의 안전'을 의미하고, 형법상'공안을 해하는 범죄'에는 폭력적 등의 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검찰은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노동, 학원 등에 관한 사건까지 포함한 공안사건을 폭넓게 분류하여 처리해 왔다. ○과거 공안부는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 학원 등에 관한 사건을 정치권력이 바라는 대로 처리하는 데에 치중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공안부·공안전담 검사는 전국 59개청에 199명('공안부'가 있는 검찰청은 서울중앙, 서울남부, 서울과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창원, 울산, 광주 등 11곳 소속 검사는 67명)이고, 대검찰청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는 4명이며, 대검찰청 공안부 수사관도 12명인바, 공안 사건 수는 전체 사건 수의 3.3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그 인원이 형사부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안사건'의 89.22 ％(2017년 기준)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인바, 임금체불 사건이 노동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어 노동사건을 무조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점이 있다. - 또한 노동사건의 경우 그 동안 파업 등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과도하게 설정으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불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는바, 이것는 노동사건을 공안사건으로 분류하고 공안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른바'노동사건의 공안형법화'의 영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법집행시 노사 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사건 취급에 원칙과 방향을 새로이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안기능의 재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검찰은 공안사건 사건에 있어서도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공안사건을 처리함에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된 과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안'사건이란 명칭 한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 표현의 자유, 집회 ․ 시위의 자유 기타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 2. 지나치게 포괄적인'공안'범위를 재정립하고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안'개념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공안 분야를 정예화하도록 한다. ○노동·선거 사건을 공안영역에서 분리하여 각 전문분야에 따른 전담·전문검사 조직으로 개편하며, 사건 수에 맞는 전담 인원을 배치한다. ○'학원'과'사회·종교 등 단체'는 범죄 분류가 아니라 행위의 주체 또는 목적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안사건 분류 자체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이를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한다. 3.법무부와 대검찰청의'대공 기획'기능을 재점검한다. ○법무부·대검찰청에서 범죄수사와 무관한'공안'관련 동향정보 분석 활동과 기획 기능을 축소 ․ 재구성한다. ○법무부와 대검에 이른바'공안 기획'관련 인력과 조직을 적정 규모로 조정한다. 4.헌법상 노동3권 수호을 위한 검찰권 행사의 기반을 마련한다. ○노동사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과거의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못하도록 하고, 균형된 시각으로 노동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노동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유의한다.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제13차 정기와 -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 추진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최우선적 목표로 선정하여 2017.8.24.관련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법무·검찰 혁신에서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서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무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할 수 잇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이행을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법무부의 실국장과 과장 및 평검사 중 과거 검사로만 보임하던 자리에 비검사를 임명하도록 권고하였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을 발표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국 탈검찰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법무부도 탈검찰화 관련 방안 검토 ○검찰국의 개혁방안으로 인사, 조직, 예산 운영과 전문화 등을 위해 검찰국을 탈검찰화하는 것과 형사법제과를 법무실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검찰 수사와 형사 행정을 분리하고 전문화를 위해 검찰국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형사법제과는 법무부에서 형벌 관련 법령의 입안, 법령과 개정 및 연구, 검토를 담당하는 핵심 정책 부서이고 현재 검찰국 소속이다. - 법무실은 법무부를 대표하여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률과 벌칙조항을 포함)법령의 입안과 법무에 관한 정보·자료 관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법무 총괄 부서이다. - 형사 관련 법률 입안, 제정, 개정, 법률과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는 법무부 차원의 형사 관련 법령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검찰국이 속한 법무부 대표 법령 총괄 부서인 법무실에서 형사법제를 담당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검찰국의 문호 확대 ○검찰국의 전문화를 위해, 향후 검찰국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형사법제과의 법제로 이관 ○형사 관련 법률 입안, 제정, 개정안과 연구, 검토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무부 수준에서 형사 관련 법령 정책 수립을 위해 법무실에서 형사법제를 담당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 형사법제과를 법무실로 이관하는 대신 탈검찰화 차원에서 검사로만 임명하던 직위에 비검사도 임명될 수 잇도록 한다. 3. 직제 개정 등 ○위 권고내용이 실현될 필요 있도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 대통령령「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4차 검찰에서 -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 권고 -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NAME>죄로 많은 사람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일상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그 결과 관련법들이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낮은 신고율과 기소율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재판과정에서도 2차 가해를 겪고 있다. ○ 법무부는 가해자 엄벌 및 피해자 보호, 나아가 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3월 우리 법무부에 현행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등 범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 성폭력 형법과 구성요건 문제 - 성폭력을 다루는 헌법 제32장의 제목이'정조에 대한 죄(1953)'에서'강간과 추행의 죄(1995)'로 변경되었지만'정조'를 대체하는 보호법익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형법 외에 여타 성폭력관련법에서도 별도로 성폭력의 개념규정을 두는 않고 형법의 각 조항들을 열거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 형법 297조는"폭행 또는 위협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극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요하는'최협의설'의 영향 아래 있다. 이러한 강간죄 규정은 불평등한 권력관계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상황과 원인을 간과하고 있어 피해자 권리보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신고를 꺼리고 성폭력<NAME>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 현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과 관련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따위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야기하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찍는 규정도 남성/가해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가 몰래 찍거나 동의하에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지한 상대방이 삭제하지 않는 문제, 어떤 특정 부위가 성적욕망 또는 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있다. 한편 주로 여성에 관한 심각한 폭력인「스토킹방지법」은 1999년부터 반복적으로 법률안 상정만 될 뿐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 가정폭력 처벌과 구성요건 문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반을 관통하는 패러다임은'가정 보호 및 유지'이다. 가정폭력이 보다 가정 유지·보호가 중점인 특례법의 이러한 목적 조항은 가정폭력을'심각한 폭력 범죄'가 아니라 여전히'가정 내의 경미한 일'로 보는 법 관점으로 작동하고 실효성 있는 조항의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 1997년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가급적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하면서 가해자의 개선과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21년이 지난 오늘날 그 시행결과를 보면 가정폭력 범죄자의 개선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가정 보호에도 미흡하다. - 가해자의 성행교정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아니라 모든 범죄자에게 필요하다. 일반적인 범죄에서 교정행정은 명시적인 처벌 하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가정폭력만 예외적으로 처벌 없이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불리로 뿐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 준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는 검찰단계의'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처벌로서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성인권 관련 법제를 재정비할 필요도 권고한다. 1.성폭력 관련 법령체계의 체계적인 개편 ○현재 형법 및 각 성폭력 관련 특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처벌규정을 통합·재정비한다. 불법촬영물 등 사이버성폭력 규제의 현실화, 스토킹방지법 신설 등도 추진한다. 또한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현행'강간과 추행의 죄'에서'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나'성적 존엄성 또는 온전성(integrity)파괴성 등으로 재개념화하여 보호법익을 명확화한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강요나 협박뿐만 아니라,'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간 강요를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한다. 2.가정폭력 등 가정 폭력 법령 체계의 재정비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을 기본으로 규정한 현행「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조항을 가정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개정한다. ○ 가정폭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재발방지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합의를 조건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현재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실효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없도록 법체계 및 집행을 재정비한다. ○ 나아가 젠더에 기반한 폭력 피해자가 범죄 발생 초기단계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는 등 체계적인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2, 13, 14차 권고안 발표_1 ### 내용: □ 사진없음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2,13,14차 권고안 발표 □ 제12차 권고안'공안 기능의 재조정' - 제13차 권고안'검찰 검찰국의 탈검찰화' - 제14차 건의는'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8.6.21.(목)「공안 역할을 재조정」,'와 검찰국의 탈검찰화」,「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 우선'공안 기능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는 인권옹호기관인 검찰이 공안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안'개념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만드는 분야로 한정하고, 노동 ‧ 선거 분야는 공안에서 분리하여 각 수사 분야에 따른 전담 ‧ 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 법무부, 대검찰청에서 범죄수사와 무관한'공안'관련 사건적 수집활동과 기획 기능을 축소 ‧ 재구성하는 등'수사 기획'기능을 재점검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와 관련하여, - 위원회는 2017.8.24.제출은 첫 번째 권고안인'법무부의 탈검찰화'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 검찰국 내 탈검찰화가 필요하므로, - 검찰국의 전문화를 위해서 검찰국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 법무부 차원의 종합적인 형사 관련 법령 정책 추진 등을 위해 검찰국 내 형사법제과를 법무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도 권고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와 관련하여, ○ 위원회는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 형법상'강간과 같은 죄'의 보호법익을'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나'성적 존엄성 또는 온전성 침해'중심으로 재구성하고, - 형법 및 성폭력 관련 개별 특별법으로 남아 있는 처벌규정을 통합하여 재정비하고, - 가정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재발방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현실적 효과를 재검토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관련 법체계 및 제도를 재정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붙임]1.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2차 권고안(공안 역할을 재조정) 2.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3차 권고안(법무부 기능과 탈검찰화) 3.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4차 권고안(젠더폭력 관련을 재정비)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제12차 권고안 - 수사 기능의 재조정 - ○원래 공안이란'공공의 안전'을 의미하고, 형법상'공안을 해하는 범죄'에는 폭력적 등의 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검찰은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노동, 학원 등에 관한 사건까지 포함한 공안사건을 폭넓게 분류하여 처리해 왔다. ○과거 공안부는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 학원 등에 관한 사건을 정치권력이 바라는 대로 처리하는 데에 치중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공안부·공안전담 검사는 전국 59개청에 199명('공안부'가 있는 검찰청은 서울중앙, 서울남부, 서울과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창원, 울산, 광주 등 11곳 소속 검사는 67명)이고, 대검찰청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는 4명이며, 대검찰청 공안부 수사관도 12명인바, 공안 사건 수는 전체 사건 수의 3.3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그 인원이 형사부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안사건'의 89.22 ％(2017년 기준)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인바, 임금체불 사건이 노동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어 노동사건을 무조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점이 있다. - 또한 노동사건의 경우 그 동안 파업 등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과도하게 설정으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불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는바, 이것는 노동사건을 공안사건으로 분류하고 공안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른바'노동사건의 공안형법화'의 영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법집행시 노사 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사건 취급에 원칙과 방향을 새로이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안기능의 재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검찰은 공안사건 사건에 있어서도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공안사건을 처리함에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된 과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안'사건이란 명칭 한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 표현의 자유, 집회 ․ 시위의 자유 기타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 2. 지나치게 포괄적인'공안'범위를 재정립하고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안'개념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공안 분야를 정예화하도록 한다. ○노동·선거 사건을 공안영역에서 분리하여 각 전문분야에 따른 전담·전문검사 조직으로 개편하며, 사건 수에 맞는 전담 인원을 배치한다. ○'학원'과'사회·종교 등 단체'는 범죄 분류가 아니라 행위의 주체 또는 목적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안사건 분류 자체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이를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한다. 3.법무부와 대검찰청의'대공 기획'기능을 재점검한다. ○법무부·대검찰청에서 범죄수사와 무관한'공안'관련 동향정보 분석 활동과 기획 기능을 축소 ․ 재구성한다. ○법무부와 대검에 이른바'공안 기획'관련 인력과 조직을 적정 규모로 조정한다. 4.헌법상 노동3권 수호을 위한 검찰권 행사의 기반을 마련한다. ○노동사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과거의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못하도록 하고, 균형된 시각으로 노동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노동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유의한다.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제13차 정기와 -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 추진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최우선적 목표로 선정하여 2017.8.24.관련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법무·검찰 혁신에서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서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무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할 수 잇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이행을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법무부의 실국장과 과장 및 평검사 중 과거 검사로만 보임하던 자리에 비검사를 임명하도록 권고하였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을 발표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국 탈검찰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법무부도 탈검찰화 관련 방안 검토 ○검찰국의 개혁방안으로 인사, 조직, 예산 운영과 전문화 등을 위해 검찰국을 탈검찰화하는 것과 형사법제과를 법무실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검찰 수사와 형사 행정을 분리하고 전문화를 위해 검찰국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형사법제과는 법무부에서 형벌 관련 법령의 입안, 법령과 개정 및 연구, 검토를 담당하는 핵심 정책 부서이고 현재 검찰국 소속이다. - 법무실은 법무부를 대표하여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률과 벌칙조항을 포함)법령의 입안과 법무에 관한 정보·자료 관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법무 총괄 부서이다. - 형사 관련 법률 입안, 제정, 개정, 법률과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는 법무부 차원의 형사 관련 법령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검찰국이 속한 법무부 대표 법령 총괄 부서인 법무실에서 형사법제를 담당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검찰국의 문호 확대 ○검찰국의 전문화를 위해, 향후 검찰국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형사법제과의 법제로 이관 ○형사 관련 법률 입안, 제정, 개정안과 연구, 검토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무부 수준에서 형사 관련 법령 정책 수립을 위해 법무실에서 형사법제를 담당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 형사법제과를 법무실로 이관하는 대신 탈검찰화 차원에서 검사로만 임명하던 직위에 비검사도 임명될 수 잇도록 한다. 3. 직제 개정 등 ○위 권고내용이 실현될 필요 있도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 대통령령「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4차 검찰에서 -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 권고 -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NAME>죄로 많은 사람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일상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그 결과 관련법들이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낮은 신고율과 기소율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재판과정에서도 2차 가해를 겪고 있다. ○ 법무부는 가해자 엄벌 및 피해자 보호, 나아가 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3월 우리 법무부에 현행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등 범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 성폭력 형법과 구성요건 문제 - 성폭력을 다루는 헌법 제32장의 제목이'정조에 대한 죄(1953)'에서'강간과 추행의 죄(1995)'로 변경되었지만'정조'를 대체하는 보호법익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형법 외에 여타 성폭력관련법에서도 별도로 성폭력의 개념규정을 두는 않고 형법의 각 조항들을 열거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 형법 297조는"폭행 또는 위협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극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요하는'최협의설'의 영향 아래 있다. 이러한 강간죄 규정은 불평등한 권력관계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상황과 원인을 간과하고 있어 피해자 권리보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신고를 꺼리고 성폭력<NAME>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 현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과 관련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따위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야기하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찍는 규정도 남성/가해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가 몰래 찍거나 동의하에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지한 상대방이 삭제하지 않는 문제, 어떤 특정 부위가 성적욕망 또는 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있다. 한편 주로 여성에 관한 심각한 폭력인「스토킹방지법」은 1999년부터 반복적으로 법률안 상정만 될 뿐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 가정폭력 처벌과 구성요건 문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반을 관통하는 패러다임은'가정 보호 및 유지'이다. 가정폭력이 보다 가정 유지·보호가 중점인 특례법의 이러한 목적 조항은 가정폭력을'심각한 폭력 범죄'가 아니라 여전히'가정 내의 경미한 일'로 보는 법 관점으로 작동하고 실효성 있는 조항의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 1997년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가급적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하면서 가해자의 개선과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21년이 지난 오늘날 그 시행결과를 보면 가정폭력 범죄자의 개선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가정 보호에도 미흡하다. - 가해자의 성행교정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아니라 모든 범죄자에게 필요하다. 일반적인 범죄에서 교정행정은 명시적인 처벌 하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가정폭력만 예외적으로 처벌 없이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불리로 뿐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 준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는 검찰단계의'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처벌로서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성인권 관련 법제를 재정비할 필요도 권고한다. 1.성폭력 관련 법령체계의 체계적인 개편 ○현재 형법 및 각 성폭력 관련 특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처벌규정을 통합·재정비한다. 불법촬영물 등 사이버성폭력 규제의 현실화, 스토킹방지법 신설 등도 추진한다. 또한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현행'강간과 추행의 죄'에서'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나'성적 존엄성 또는 온전성(integrity)파괴성 등으로 재개념화하여 보호법익을 명확화한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강요나 협박뿐만 아니라,'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간 강요를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한다. 2.가정폭력 등 가정 폭력 법령 체계의 재정비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을 기본으로 규정한 현행「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조항을 가정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개정한다. ○ 가정폭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재발방지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합의를 조건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현재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실효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없도록 법체계 및 집행을 재정비한다. ○ 나아가 젠더에 기반한 폭력 피해자가 범죄 발생 초기단계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는 등 체계적인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6057348b-0808-47d8-be56-a3123452b90e	source15/231026/156446666_0.txt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666&pageIndex=32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재생의료<NAME>구비 지원을 위한 전문 자문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첨단재생의료<NAME>구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4.15(목), 4.22(목)2 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첨단재생의료<NAME>구는「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해 신설된 제도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제출한<NAME>구계획이'첨단재생의료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심의되면<NAME>구를 실시할 수 있다. 「첨단재생의료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20.8 시행) ○ 보건복지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결정한 재생의료<NAME>구에 대하여 3년간(` 21 ~ ` 23)340억 원의 연구개발예산(R & D)을 국비로 투입으로 재생의료<NAME>구를 활성화하고, 중 연구결과가 우수한<NAME>구에 대하여는 혁신 의료기술, 제품화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재생의료<NAME>구에 대하여 연구 위험도 또는 연구 종류에 따른 국가 연구비 지원규모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국가 R & D 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을 위한 평가지표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재생의료<NAME>구는 첨단재생의료(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임상시험으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주는 영향에 따라 고/중/저위험 연구로 구분 ○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진흥재단(재생의료지원기관)및 재생의료 분야 임상시험 진행 실적이 있는 연구자와 기업, 연구비 투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투자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합리적인 재생의료<NAME>구비 지원기준을 논의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첨단의료지원관은"재생의료<NAME>구비 지원을 확대로 재생의료<NAME>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 향후"혁신기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을 수 있도록 재생의료<NAME>구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혁신적 제도를 통한 치료 기회가 더 자주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재생의료<NAME>구비 지원 관련 자문회의 개요 -(1차 회의)` 21.4.15(목)15:00, 서울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 □(2차 회의)` 21.4.22(목)15:00, 서울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 □(1차 회의)재생의료<NAME>구 과제에 대한 적정 연구비 규모 논의(연구 위험도, 연구 종류별 적정 투자 수준, 지원 항목 등) -(2차 협의에서 재생의료<NAME>구에 대한 국가 R & D 지원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심의 기준(평가 지표)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_1 ### 내용: 재생의료<NAME>구비 지원을 위한 전문 자문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첨단재생의료<NAME>구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4.15(목), 4.22(목)2 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첨단재생의료<NAME>구는「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해 신설된 제도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제출한<NAME>구계획이'첨단재생의료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심의되면<NAME>구를 실시할 수 있다. 「첨단재생의료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20.8 시행) ○ 보건복지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결정한 재생의료<NAME>구에 대하여 3년간(` 21 ~ ` 23)340억 원의 연구개발예산(R & D)을 국비로 투입으로 재생의료<NAME>구를 활성화하고, 중 연구결과가 우수한<NAME>구에 대하여는 혁신 의료기술, 제품화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재생의료<NAME>구에 대하여 연구 위험도 또는 연구 종류에 따른 국가 연구비 지원규모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국가 R & D 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을 위한 평가지표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재생의료<NAME>구는 첨단재생의료(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임상시험으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주는 영향에 따라 고/중/저위험 연구로 구분 ○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진흥재단(재생의료지원기관)및 재생의료 분야 임상시험 진행 실적이 있는 연구자와 기업, 연구비 투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투자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합리적인 재생의료<NAME>구비 지원기준을 논의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첨단의료지원관은"재생의료<NAME>구비 지원을 확대로 재생의료<NAME>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 향후"혁신기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을 수 있도록 재생의료<NAME>구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혁신적 제도를 통한 치료 기회가 더 자주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재생의료<NAME>구비 지원 관련 자문회의 개요 -(1차 회의)` 21.4.15(목)15:00, 서울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 □(2차 회의)` 21.4.22(목)15:00, 서울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 □(1차 회의)재생의료<NAME>구 과제에 대한 적정 연구비 규모 논의(연구 위험도, 연구 종류별 적정 투자 수준, 지원 항목 등) -(2차 협의에서 재생의료<NAME>구에 대한 국가 R & D 지원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심의 기준(평가 지표)논의
ba81bc21-4dd8-472b-958c-2161ee6c22df	source15/231026/155992543_0.txt	농촌진흥청, 농생명연구단지에서 미래를 꿈꾼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543	CC BY	5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농생명연구단지에서 미래를 열다 - 9월 15일 개청 행사서 비전 선포 … 각계 인사 ‧ 도민 등 5천여 명 축제 - 《주:내 용》 □ 농촌진흥청은 9월 15일∼17일(3일간)까지 전주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미래 대도약을 다짐하는 신청사 개관과 기념행사를 실시 ○ 정관계인사, 외국대표, 농산업계 및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개청식, 학술 ‧고 전시 행사와 문화 행사 등 개최 □ 1962년 개청 이후 52년 동안에 수원시대 성과를 조명하고, 전북 혁신도시에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청사진 구상 ○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전북 내 경제 활성화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 ○ 전북권에 있는 농식품관련기관과의 융합을 통해 동북아 농식품 생명산업의 허브 역할 수행 □ KoLFACI(한 - 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구성을 통해 중남미 지역이 당면한 농업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국격 제고 □ 지난 52년 만에 수원시대 성과를 조명하고 전북에서의 재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 개최 ○ 학술행사:미래 농업R & D 발전방안 심포지엄, 농촌지도사업의 미래 역할과 전략 심포지엄, 융합 & 창조 지식 콘서트 진행 ○ 전시행사:농촌진흥청 대표성과 전시관과'농촌진흥청의 발자취'사진전 등 □ 국제행사:KoLFACI 출범식 ․ 창립총회, KOPIA 고위급 워크숍 등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혁신과 개청식을 9월 15일∼17일까지 3일간 농촌진흥청 전북 신청사에서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청 행사에는 정관계인사, 페루와 콜롬비아 및 13개국 중남미 장·차관급 대표, 필리핀, 베트남 등 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고위급 대표단, 농·식품산업 관계자와 농업인, 시민 대표가 참석한다. ○ 기념행사는 KoLFACI(한 - 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출범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의'미래 대도약'동영상 상영, 부대행사로 미래농업 발전방향을 제시는 학술행사, 전시행사, 한국 농촌과 국제적 위상을 전하는 국제행사 순으로 이뤄진다. □ 농촌진흥청은 1962년 개청 이래 52년 간 수원시대를 마감하고, 전북 혁신도시로 이주자와 향후 100년의 우리 농촌과 미래를 책임질 청사진을 계획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종자란 개발(녹색혁명), 비닐하우스 도입(백색혁명)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은 식량을 공급하였고, 최근 ICT 융복합 기술의 확산에 기반하여 최첨단 농업기술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전북권에 소재한 농식품관련기관들과의 클러스터화를 통해'한국 농생명식품산업의 실리콘 밸리'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 본청 및 소속기관과 완주 식품클러스터 단지 ․ 김제 시드 밸리 ․ 새만금 농업지구 등의 산업단지와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전북지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력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개청행사에서는'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rea - Latin Ame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출범식을 진행한다. - 2009년 유럽과 2010년 아프리카에 이어 중남미로 다자간 협의체를 확대하는 것으로, 남미는 대다수 나라에서 농업의 비중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협의체 활동을 통해 중남미 국가 소농의 농업 생산성 향상, 우수기술 공여, 중남미 국가 농업정보 ․ 유전자원기술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할 예정이다. □ 부대행사로 학술과 전시, 국제 컨퍼런스가 동시에 열려 농업전문가, 농업인은 물론,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도 될 것이다. ○ 학술행사에서는 대학·단체 등 전문가들이 모여,'미래 농업 R & D 발전방안 심포지엄','농촌지도사업의 미래 역할과 전략','융합 & 창조 지식 포럼에서 등 총 3건의 행사에서 전북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촌진흥청이 지향을 할 방향을 제시한다. ○ 전시행사에서는'50년의 농업기술 개발의 성과와 R & D 현안 및 기술보급·국제협력 성과를 전시하고, 농촌진흥사업의 역사를 조명하는'농촌진흥청의 발자취'사진전이 개최되어 지역 시민들도 함께 보고 체험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 국제행사에서는 KoLFACI 출범식 ․ 창립총회를 비롯하여, 베트남과 몽골 등 총 9개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2014년 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고위급 회의가 15일 오후 신청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KOPIA의 발전 ․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농업현장을 방문해 협력사업 등에 대해 협의한다. 김성수 농촌진흥청 <NAME> 차장은"농촌진흥청의 전북혁신도시 유치와 신청사 개청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농생명연구단지에서 미래를 꿈꾼다!_1 ### 내용: 농촌진흥청, 농생명연구단지에서 미래를 열다 - 9월 15일 개청 행사서 비전 선포 … 각계 인사 ‧ 도민 등 5천여 명 축제 - 《주:내 용》 □ 농촌진흥청은 9월 15일∼17일(3일간)까지 전주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미래 대도약을 다짐하는 신청사 개관과 기념행사를 실시 ○ 정관계인사, 외국대표, 농산업계 및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개청식, 학술 ‧고 전시 행사와 문화 행사 등 개최 □ 1962년 개청 이후 52년 동안에 수원시대 성과를 조명하고, 전북 혁신도시에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청사진 구상 ○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전북 내 경제 활성화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 ○ 전북권에 있는 농식품관련기관과의 융합을 통해 동북아 농식품 생명산업의 허브 역할 수행 □ KoLFACI(한 - 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구성을 통해 중남미 지역이 당면한 농업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국격 제고 □ 지난 52년 만에 수원시대 성과를 조명하고 전북에서의 재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 개최 ○ 학술행사:미래 농업R & D 발전방안 심포지엄, 농촌지도사업의 미래 역할과 전략 심포지엄, 융합 & 창조 지식 콘서트 진행 ○ 전시행사:농촌진흥청 대표성과 전시관과'농촌진흥청의 발자취'사진전 등 □ 국제행사:KoLFACI 출범식 ․ 창립총회, KOPIA 고위급 워크숍 등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혁신과 개청식을 9월 15일∼17일까지 3일간 농촌진흥청 전북 신청사에서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청 행사에는 정관계인사, 페루와 콜롬비아 및 13개국 중남미 장·차관급 대표, 필리핀, 베트남 등 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고위급 대표단, 농·식품산업 관계자와 농업인, 시민 대표가 참석한다. ○ 기념행사는 KoLFACI(한 - 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출범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의'미래 대도약'동영상 상영, 부대행사로 미래농업 발전방향을 제시는 학술행사, 전시행사, 한국 농촌과 국제적 위상을 전하는 국제행사 순으로 이뤄진다. □ 농촌진흥청은 1962년 개청 이래 52년 간 수원시대를 마감하고, 전북 혁신도시로 이주자와 향후 100년의 우리 농촌과 미래를 책임질 청사진을 계획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종자란 개발(녹색혁명), 비닐하우스 도입(백색혁명)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은 식량을 공급하였고, 최근 ICT 융복합 기술의 확산에 기반하여 최첨단 농업기술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전북권에 소재한 농식품관련기관들과의 클러스터화를 통해'한국 농생명식품산업의 실리콘 밸리'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 본청 및 소속기관과 완주 식품클러스터 단지 ․ 김제 시드 밸리 ․ 새만금 농업지구 등의 산업단지와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전북지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력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개청행사에서는'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rea - Latin Ame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출범식을 진행한다. - 2009년 유럽과 2010년 아프리카에 이어 중남미로 다자간 협의체를 확대하는 것으로, 남미는 대다수 나라에서 농업의 비중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협의체 활동을 통해 중남미 국가 소농의 농업 생산성 향상, 우수기술 공여, 중남미 국가 농업정보 ․ 유전자원기술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할 예정이다. □ 부대행사로 학술과 전시, 국제 컨퍼런스가 동시에 열려 농업전문가, 농업인은 물론,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도 될 것이다. ○ 학술행사에서는 대학·단체 등 전문가들이 모여,'미래 농업 R & D 발전방안 심포지엄','농촌지도사업의 미래 역할과 전략','융합 & 창조 지식 포럼에서 등 총 3건의 행사에서 전북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촌진흥청이 지향을 할 방향을 제시한다. ○ 전시행사에서는'50년의 농업기술 개발의 성과와 R & D 현안 및 기술보급·국제협력 성과를 전시하고, 농촌진흥사업의 역사를 조명하는'농촌진흥청의 발자취'사진전이 개최되어 지역 시민들도 함께 보고 체험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 국제행사에서는 KoLFACI 출범식 ․ 창립총회를 비롯하여, 베트남과 몽골 등 총 9개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2014년 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고위급 회의가 15일 오후 신청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KOPIA의 발전 ․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농업현장을 방문해 협력사업 등에 대해 협의한다. 김성수 농촌진흥청 <NAME> 차장은"농촌진흥청의 전북혁신도시 유치와 신청사 개청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2eda11b5-05cf-48d1-a602-e327943de978	source15/231026/156315042_0.txt	새로운 소비 경향에 맞는 국산 ‘난’ 선보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042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8일 서울시 서초구 에이티(aT)화훼공판장에서 국산 난 심비디움과 품종과 화분 평가회를 연다. □ 이날 평가회는 경매사, 중 ‧ 도매인, 재배농가, 유통업체, 종묘업계 등 실수요자를 초청으로 한다. ○ 화훼 경매사와 중 ‧ 도매인의 편의를 위해 꺾은 꽃(이하 절화용)은 경매 시기에 맞춰 28일 새벽(00:00∼03:00)에, 화분용은 28일 오전 ‧ 오후(08:00∼15:00)에 각각 진행한다. □ 평가회에서는 국산 심비디움 ‧ 20품종과 자체 육성한 30계통을 대상으로 기호도 평가 후 유망 계통을 최종 선발한다. ○ 절화용으로 우수성을 입증은 심비디움'해피데이'는 밝고 진한 핑크는 꽃으로, 꽃대가 굵고 곧아 수출용으로 인기가 많다. - 지난해 상반기 미국과 네덜란드로 수출해 본당 평균 3,000원(분홍계열 일본 품종 약 2,000원)을 받으면서 농가에서는 올해 수출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 심비디움'원교F1 - 68'은 짙은 주황색으로 희소성 짙은 꽃색이 특징이다. 꽃잎이 크고 수송성이 좋으며 꽃대가 길어 절화용으로 해외 수출이 유망하다. ○ 작은 크기의'핑키'는 머그잔 사이즈로 화분에 넣어 책상 위에 두고 보기 좋다. 화분 한 개에 20송이 가까운 꽃이 핀과 ○ 올해 처음 선보이는 소형'원교F2 - 40'은 화사한 핑크계통이다. 꽃이 잘 피어 꽃수가 많으며 꽃 떨어짐이 없어 농가와 유통업체, 소비자에게도 관심가 많을 전망이다. ○ 난은 육종하는 데 10년 정도 걸리는 작목이다. 농촌진흥청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종자를 육성해 심비디움 53품종, 28품종을 생산에 보급하고 있다. ○ 국산 난 품종 점유율은 2008년 1.4%에서 2018년 18.2 ％ 까지 늘었다. 올해 목표는 19%이다지도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화훼과장은"실수요자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상품 개발과 국산 품종 홍보는 물론, 농가 소득 증가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은 최근 국내 난 소비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용 다양한 크기의 난을 개발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절화용 심비디움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운 소비 경향에 맞는 국산 ‘난’ 선보여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8일 서울시 서초구 에이티(aT)화훼공판장에서 국산 난 심비디움과 품종과 화분 평가회를 연다. □ 이날 평가회는 경매사, 중 ‧ 도매인, 재배농가, 유통업체, 종묘업계 등 실수요자를 초청으로 한다. ○ 화훼 경매사와 중 ‧ 도매인의 편의를 위해 꺾은 꽃(이하 절화용)은 경매 시기에 맞춰 28일 새벽(00:00∼03:00)에, 화분용은 28일 오전 ‧ 오후(08:00∼15:00)에 각각 진행한다. □ 평가회에서는 국산 심비디움 ‧ 20품종과 자체 육성한 30계통을 대상으로 기호도 평가 후 유망 계통을 최종 선발한다. ○ 절화용으로 우수성을 입증은 심비디움'해피데이'는 밝고 진한 핑크는 꽃으로, 꽃대가 굵고 곧아 수출용으로 인기가 많다. - 지난해 상반기 미국과 네덜란드로 수출해 본당 평균 3,000원(분홍계열 일본 품종 약 2,000원)을 받으면서 농가에서는 올해 수출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 심비디움'원교F1 - 68'은 짙은 주황색으로 희소성 짙은 꽃색이 특징이다. 꽃잎이 크고 수송성이 좋으며 꽃대가 길어 절화용으로 해외 수출이 유망하다. ○ 작은 크기의'핑키'는 머그잔 사이즈로 화분에 넣어 책상 위에 두고 보기 좋다. 화분 한 개에 20송이 가까운 꽃이 핀과 ○ 올해 처음 선보이는 소형'원교F2 - 40'은 화사한 핑크계통이다. 꽃이 잘 피어 꽃수가 많으며 꽃 떨어짐이 없어 농가와 유통업체, 소비자에게도 관심가 많을 전망이다. ○ 난은 육종하는 데 10년 정도 걸리는 작목이다. 농촌진흥청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종자를 육성해 심비디움 53품종, 28품종을 생산에 보급하고 있다. ○ 국산 난 품종 점유율은 2008년 1.4%에서 2018년 18.2 ％ 까지 늘었다. 올해 목표는 19%이다지도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화훼과장은"실수요자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상품 개발과 국산 품종 홍보는 물론, 농가 소득 증가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은 최근 국내 난 소비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용 다양한 크기의 난을 개발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절화용 심비디움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0bed87c8-fd79-4fc8-80ab-5d4f924a94a7	source15/231026/156310702_0.txt	노사발전재단,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702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노사발전재단,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업무협약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 안착을 지방공기업의 일터혁신과 일 ․ 생활 균형 지원 등 협력하기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2월 26일(수)오전 3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NAME> )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는은 전국 400여 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의 정착 지원, 수평적 노사관계 구축과 일터혁신 지원, 일자리 창출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우선 2019년부터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대상 사업장으로 포함됨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정착 지원, 여성고용률 제고와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한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공기업의 지난 2018년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 43개사가 최초로 AA 대상사업장에 포함되었으며, 2019년에는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지원 대상사업장으로 포함되게 되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전체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이상 지방공사 ․ 공단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근로자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NAME>여 취업 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통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사업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 또한 일터혁신 지원과 노사상생 교육,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등 재단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함께 지원하여 지방공기업의 조직문화 개선과 일자리 창출, 고용의 기회 개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양 기관은 2019년 초 지방공기업 CEO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안정적 노사관계 및 일터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 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본 업무협약을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시작으로 노사파트너십 구축과 일터혁신 컨설팅 및 노사상생 교육 지원, 일·생활 병행 지원 등 재단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원스톱(one - stop)으로 연계하여 지방공기업들의 고용의 질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발전재단,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노사발전재단,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업무협약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 안착을 지방공기업의 일터혁신과 일 ․ 생활 균형 지원 등 협력하기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2월 26일(수)오전 3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NAME> )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는은 전국 400여 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의 정착 지원, 수평적 노사관계 구축과 일터혁신 지원, 일자리 창출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우선 2019년부터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대상 사업장으로 포함됨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정착 지원, 여성고용률 제고와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한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공기업의 지난 2018년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 43개사가 최초로 AA 대상사업장에 포함되었으며, 2019년에는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지원 대상사업장으로 포함되게 되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전체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이상 지방공사 ․ 공단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근로자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NAME>여 취업 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통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사업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 또한 일터혁신 지원과 노사상생 교육,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등 재단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함께 지원하여 지방공기업의 조직문화 개선과 일자리 창출, 고용의 기회 개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양 기관은 2019년 초 지방공기업 CEO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안정적 노사관계 및 일터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 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본 업무협약을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시작으로 노사파트너십 구축과 일터혁신 컨설팅 및 노사상생 교육 지원, 일·생활 병행 지원 등 재단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원스톱(one - stop)으로 연계하여 지방공기업들의 고용의 질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df94cad-0951-45a1-8eb6-69ba8e9b9889	source15/231026/156041428_0.txt	공공기관 정보공개, 국민 아이디어로 디자인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428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5년 3월 19일(목)조간(3.18.15:00 이후)부터 연재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대국민 아이디어로 디자인한다 - 정보공개 청구가 등 50명'모니터단'으로 활동 - □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공공기관 정보공개 서비스'. 정부3.0 핵심과제의 핵심으로'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 서비스가 네티즌이 손을 거쳐 더 편리하게 거듭나고자'정보공개 국민 모니터단'이 탄생한다. □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나타난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일반국민 50명으로 구성된'정보공개 대국민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을 선발하고 3월 18일(수)출정식을 가졌다. 모니터단(50명)- 남 25명, 여 25명/20 ․ 50대 각 9명, 30 ․ 40대 각기 15명, 60대 2명 □ 모니터단은 평소 정보공개에 불만을 느낀 사람, 학생 ․ 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동안 정보공개 이용자 입장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 등을 토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 ○ 모니터단은'정보공개시스템'에 발생하는 오류를 지적하거나, 민원인이 각 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도 공개 과정에서 놓치게 되는 불편한 사항을 찾아 개선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활약을 펼치게 된다. ○ <NAME> 씨(39세, 남, 건축가)'제가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향을 빠르게 캐치하겠다' ㅇ <NAME> 씨(56세, 여, 주부)'섬세함으로 감동을 이끌어 내겠다' <NAME> 씨(24세, 여, 학생)'20대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디어와 참신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행정자치부는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공개포털에 전용 게시판을 만들고,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시상에서 보다 내실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모니터단에서 제출하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적극으로 이행관리할 계획이다. ○ 게시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와 실질에 국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정보공개 운영과 연계에 정보공개 경험자 등이 상시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창구로 이용을 전망이다. ○ 이를 계기로 최근 정보공개포털 시스템 오류와 같은 국민 불신을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공개 제도 정착에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창조정부기획관은"금년 3월부터 결재문서 정보화 기관이 시군구와 교육청 및 초중고교에까지 확대되는 만큼 정보공개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모니터단의 의견을 정책과 운영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정부3.0 구현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정보공개, 국민 아이디어로 디자인한다_1 ### 내용: 2015년 3월 19일(목)조간(3.18.15:00 이후)부터 연재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대국민 아이디어로 디자인한다 - 정보공개 청구가 등 50명'모니터단'으로 활동 - □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공공기관 정보공개 서비스'. 정부3.0 핵심과제의 핵심으로'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 서비스가 네티즌이 손을 거쳐 더 편리하게 거듭나고자'정보공개 국민 모니터단'이 탄생한다. □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나타난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일반국민 50명으로 구성된'정보공개 대국민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을 선발하고 3월 18일(수)출정식을 가졌다. 모니터단(50명)- 남 25명, 여 25명/20 ․ 50대 각 9명, 30 ․ 40대 각기 15명, 60대 2명 □ 모니터단은 평소 정보공개에 불만을 느낀 사람, 학생 ․ 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동안 정보공개 이용자 입장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 등을 토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 ○ 모니터단은'정보공개시스템'에 발생하는 오류를 지적하거나, 민원인이 각 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도 공개 과정에서 놓치게 되는 불편한 사항을 찾아 개선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활약을 펼치게 된다. ○ <NAME> 씨(39세, 남, 건축가)'제가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향을 빠르게 캐치하겠다' ㅇ <NAME> 씨(56세, 여, 주부)'섬세함으로 감동을 이끌어 내겠다' <NAME> 씨(24세, 여, 학생)'20대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디어와 참신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행정자치부는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공개포털에 전용 게시판을 만들고,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시상에서 보다 내실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모니터단에서 제출하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적극으로 이행관리할 계획이다. ○ 게시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와 실질에 국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정보공개 운영과 연계에 정보공개 경험자 등이 상시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창구로 이용을 전망이다. ○ 이를 계기로 최근 정보공개포털 시스템 오류와 같은 국민 불신을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공개 제도 정착에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창조정부기획관은"금년 3월부터 결재문서 정보화 기관이 시군구와 교육청 및 초중고교에까지 확대되는 만큼 정보공개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모니터단의 의견을 정책과 운영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정부3.0 구현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2c5a9d1d-2498-465a-93f7-d9a28e7c819f	source15/231026/156295924_0.txt	[법무심의관실]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거품을 걷어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924	CC BY	1,1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관 <NAME> )는 9월 21일 집합건물이 국민들의 건전한 삶의 터전이 되고, 보다 투명하게 이용될 순 있도록 ｢ 집합건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집합건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정부는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집합건물이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 등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 관리비 거품을 걷어내고 안정적인 주거·영업 장소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감사 강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집합건물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사무실 및 상가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동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국에 약 56만 개 동의 집합건물이 소재는 관련,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집합건물 관리인·소유자·임차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전문가와 3회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8.16. 에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서울시와 공동으로 현장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현장을견을 청취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방향은 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 ② 집합건물 구분소유와 관리 분리와 ③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 ①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 과다한 불투명한 관리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 구분소유권 50개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비 내역을 작성·보관,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 구분소유권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모두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로 하고, 구분소유권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세입자 포함)1/5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상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하고 ※ 현재는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과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분소유권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과 보고를 요청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② 집합건물 구분소유와 운영 개선 】 자유로운<NAME>의 매장을 만들어 소유할 수 있도록 구분점포 최소 면적요건(1천 제곱미터)을 삭제하였습니다. ※ 구분점포는 백화점, 마트 등에서 물리적인 벽이 없더라도 구분소유가 허용은 점포로, 그 동안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약 300평)이상인 상가에서만 적용이 가능하여 소규모 상가에서는 오픈매장 등을 구분소유할 수 없었음 노후 상가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있도록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공사 변경은 경우 구분소유자 전체 의결권의 3/4에서 2/3으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전체 의결권의 4/5로 완화하였습니다. 【 ③ 집합건물 관리인에 효율화 】 건물 철거 이후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집합건물 분양자가 소유자에게 최초 관리단집회 일정을 통지하도록 하고, - 소유자·점유자·분양자 등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이 시행되어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고 더 편하게 사업을 영위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감독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잇도록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별첨 [개정 배경]원룸과 상가건물 같이 서민 삶의 터전인 집합건물에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관행은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필요 타워팰리스보다 관리비 비싸 … 청년들 떠나는 원룸·오피스텔('18.9.4., 한국경제) 사라진 관리비 300억, 무법천국 상가는 내막은('18.9.17., 제보자들, KBS2TV) 관리인이 신고제도 신설]구분소유권의 비율이 50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선임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있고 투명한 집합건물의 경영을 도모하고, 행정청의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집합건물에서 구조상·이용상 구분으로 되어있는 부분(오피스텔의 개별 세대 등)을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하고, 구분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구분소유자라고 하며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로, ①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② 관리비 청구·수령 및 납부와 ③ 관리단을 대표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 및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보고의무 강화]관리인이 사무·관리비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는 대상에 구분소유자 뿐만이 아니라점유자(세입자)도 포함하여 관리비·잡수익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자는 구분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관리에 관한 보고를, 매월 1회 관리비의 액수 및 산정방법을 보고해야 됩니다며 [관리비 장부 작성·보관의무 신설]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집합건물의 소유자는 관리비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및 모든 관련 거래행위에 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이를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보관 가능)하도록 해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구분소유자나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게 하여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 강화는 관리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신설하여 집합건물의 관리비 부과 또는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 관리인의 활동에 대한 외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분소유권의 수가 150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매년 1회 이내 의무적으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연도별 감사는 면제 가능) -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 150 이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소유자(세입자 포함)의 5분의 1 등에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의 감사반(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 - 또한, 정기는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알 권익도 강화하였습니다. 회계감사의 적용 범위('17.12.31부터 의무적 회계감사(구분소유권의 수 150 이상) - 전체 집합건물:①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0.46%, ② 판매시설:13.94 퍼센트, ③ 업무시설:18.2%및 ④ 공장시설:17.05% 임의적 회계감사(구분소유권의 총수 50 이상 150 미만) - 전체 집합건물 및 의무적 회계감사의 대상을 제외하고, ①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5.44%, ② 판매시설:25.06%, ③ 업무시설:27.54%및 ④ 공장시설:15.09 ％ 의무적·임의적 회계감사(구분소유권의 수 50 초과에서 - 전체 집합건물 중 ①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5.9 퍼센트, ② 판매시설:39%, ③ 업무시설:45.74%, ④ 공장시설:32% - 판매시설에는 상점 등이, 업무시설에는 오피스텔 등이 포함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강화와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건물 운영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와 관리의 편리 증대 [개정 배경]① 일부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점포의 성립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점포 소유·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가 필요, ② 기존 대비 신축 또는 가치 상승을 위한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과중하여 자산과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완화 요구 "평화시장 수직증축 100 동의해야"('14.9.22., 매일경제) 공동주택 난방전환공사, 집합건물법상 결의요건 강화('18.2.1., 아파트관리신문) [상가건물의 구분점포 성립요건 삭제에서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해당 건물에서 판매·운수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면적을 합계가 1천제곱미터(약 300평)이상'의 요건을 삭제하여, 소규모 집합건물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방법으로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때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물의 구분소유를 위하는 경계벽, 출입문 등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갖추어져야 함이나 판매·운수시설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용도·면적·표지 등)이 갖추어지면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도(예:경계벽 없음)구분소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오픈상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개정은 지진·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한 공사 또는 노후 시설을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집합건물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구분소유자 또는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을 3분의 2 찬성 (대법원 2014.9.4.선고 2013두25955 확정에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동의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참석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4분의 3 미만 찬성 ※ 재건축 등 일부 사항 개정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 방지 개정과 배경]규약 변경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최초 관리단집회 소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선임한 관리인에 의한 건물관리가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 필요 "관리인도 몰랐는데 매달 15만 원"… 수상한 오피스텔 관리비('14.9.22., 매일경제)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강화는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집합건물의 규약 설정·관리인 선임을 위한 최초 관리단집회의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집합건물이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법에 의거는 분양된 건물에서 매도와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구분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최초규약 설정 및 최초 관리자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하지만, 관리단집회 준비에 필요한 정보 부족 및 참석 기피 등으로 관리단집회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 신설]관리인이 없거나 필요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못하는 등으로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무자격 관리에 의한 관리를 막기 위하여 현재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임시관리인 제도를 신설·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 점유자뿐만이 아니라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임시관리인 선임을 요청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건물의 최초 분양단계부터 합리적인 관리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선적립금 제도 도입은 그 동안 수선적립금의 근거, 부담하는 자 또는 사용목적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수선적립금과 같은 분쟁 발생 입주자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구분소유자로부터 수선적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리 마련은 수선계획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심의관실]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거품을 걷어낸다.”_1 ### 내용: (장관 <NAME> )는 9월 21일 집합건물이 국민들의 건전한 삶의 터전이 되고, 보다 투명하게 이용될 순 있도록 ｢ 집합건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집합건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정부는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집합건물이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 등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 관리비 거품을 걷어내고 안정적인 주거·영업 장소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감사 강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집합건물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사무실 및 상가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동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국에 약 56만 개 동의 집합건물이 소재는 관련,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집합건물 관리인·소유자·임차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전문가와 3회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8.16. 에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서울시와 공동으로 현장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현장을견을 청취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방향은 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 ② 집합건물 구분소유와 관리 분리와 ③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 ①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 과다한 불투명한 관리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 구분소유권 50개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비 내역을 작성·보관,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 구분소유권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모두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로 하고, 구분소유권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세입자 포함)1/5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상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하고 ※ 현재는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과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분소유권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과 보고를 요청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② 집합건물 구분소유와 운영 개선 】 자유로운<NAME>의 매장을 만들어 소유할 수 있도록 구분점포 최소 면적요건(1천 제곱미터)을 삭제하였습니다. ※ 구분점포는 백화점, 마트 등에서 물리적인 벽이 없더라도 구분소유가 허용은 점포로, 그 동안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약 300평)이상인 상가에서만 적용이 가능하여 소규모 상가에서는 오픈매장 등을 구분소유할 수 없었음 노후 상가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있도록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공사 변경은 경우 구분소유자 전체 의결권의 3/4에서 2/3으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전체 의결권의 4/5로 완화하였습니다. 【 ③ 집합건물 관리인에 효율화 】 건물 철거 이후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집합건물 분양자가 소유자에게 최초 관리단집회 일정을 통지하도록 하고, - 소유자·점유자·분양자 등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이 시행되어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고 더 편하게 사업을 영위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감독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잇도록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별첨 [개정 배경]원룸과 상가건물 같이 서민 삶의 터전인 집합건물에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관행은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필요 타워팰리스보다 관리비 비싸 … 청년들 떠나는 원룸·오피스텔('18.9.4., 한국경제) 사라진 관리비 300억, 무법천국 상가는 내막은('18.9.17., 제보자들, KBS2TV) 관리인이 신고제도 신설]구분소유권의 비율이 50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선임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있고 투명한 집합건물의 경영을 도모하고, 행정청의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집합건물에서 구조상·이용상 구분으로 되어있는 부분(오피스텔의 개별 세대 등)을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하고, 구분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구분소유자라고 하며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로, ①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② 관리비 청구·수령 및 납부와 ③ 관리단을 대표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 및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보고의무 강화]관리인이 사무·관리비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는 대상에 구분소유자 뿐만이 아니라점유자(세입자)도 포함하여 관리비·잡수익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자는 구분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관리에 관한 보고를, 매월 1회 관리비의 액수 및 산정방법을 보고해야 됩니다며 [관리비 장부 작성·보관의무 신설]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집합건물의 소유자는 관리비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및 모든 관련 거래행위에 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이를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보관 가능)하도록 해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구분소유자나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게 하여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 강화는 관리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신설하여 집합건물의 관리비 부과 또는 사용을 투명하게 하고, 관리인의 활동에 대한 외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분소유권의 수가 150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매년 1회 이내 의무적으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연도별 감사는 면제 가능) -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 150 이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소유자(세입자 포함)의 5분의 1 등에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의 감사반(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 - 또한, 정기는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알 권익도 강화하였습니다. 회계감사의 적용 범위('17.12.31부터 의무적 회계감사(구분소유권의 수 150 이상) - 전체 집합건물:①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0.46%, ② 판매시설:13.94 퍼센트, ③ 업무시설:18.2%및 ④ 공장시설:17.05% 임의적 회계감사(구분소유권의 총수 50 이상 150 미만) - 전체 집합건물 및 의무적 회계감사의 대상을 제외하고, ①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5.44%, ② 판매시설:25.06%, ③ 업무시설:27.54%및 ④ 공장시설:15.09 ％ 의무적·임의적 회계감사(구분소유권의 수 50 초과에서 - 전체 집합건물 중 ①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5.9 퍼센트, ② 판매시설:39%, ③ 업무시설:45.74%, ④ 공장시설:32% - 판매시설에는 상점 등이, 업무시설에는 오피스텔 등이 포함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강화와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건물 운영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와 관리의 편리 증대 [개정 배경]① 일부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점포의 성립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점포 소유·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가 필요, ② 기존 대비 신축 또는 가치 상승을 위한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과중하여 자산과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완화 요구 "평화시장 수직증축 100 동의해야"('14.9.22., 매일경제) 공동주택 난방전환공사, 집합건물법상 결의요건 강화('18.2.1., 아파트관리신문) [상가건물의 구분점포 성립요건 삭제에서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해당 건물에서 판매·운수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면적을 합계가 1천제곱미터(약 300평)이상'의 요건을 삭제하여, 소규모 집합건물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방법으로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때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물의 구분소유를 위하는 경계벽, 출입문 등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갖추어져야 함이나 판매·운수시설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용도·면적·표지 등)이 갖추어지면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도(예:경계벽 없음)구분소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오픈상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개정은 지진·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한 공사 또는 노후 시설을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집합건물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구분소유자 또는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을 3분의 2 찬성 (대법원 2014.9.4.선고 2013두25955 확정에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동의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참석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4분의 3 미만 찬성 ※ 재건축 등 일부 사항 개정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 방지 개정과 배경]규약 변경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최초 관리단집회 소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선임한 관리인에 의한 건물관리가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 필요 "관리인도 몰랐는데 매달 15만 원"… 수상한 오피스텔 관리비('14.9.22., 매일경제)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강화는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집합건물의 규약 설정·관리인 선임을 위한 최초 관리단집회의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집합건물이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법에 의거는 분양된 건물에서 매도와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구분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최초규약 설정 및 최초 관리자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하지만, 관리단집회 준비에 필요한 정보 부족 및 참석 기피 등으로 관리단집회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 신설]관리인이 없거나 필요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못하는 등으로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무자격 관리에 의한 관리를 막기 위하여 현재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임시관리인 제도를 신설·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 점유자뿐만이 아니라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임시관리인 선임을 요청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건물의 최초 분양단계부터 합리적인 관리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선적립금 제도 도입은 그 동안 수선적립금의 근거, 부담하는 자 또는 사용목적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수선적립금과 같은 분쟁 발생 입주자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구분소유자로부터 수선적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리 마련은 수선계획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776480fa-7ee5-40da-81f1-e2e7ebbcf5f3	source15/231026/156411767_0.txt	가을 맥류, 서둘러 심지 마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767&pageIndex=40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기후온난화에 따른 맥류의 저온 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작물에 알맞은 심는(파종)시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밀, 보리와 같은 맥류는 일찍 심겨진 상태에서 따뜻한 날씨가 계속을 경우 추워지기 전에 웃자라고, 갓 나온 어린 이삭이 추위에 얼어 죽기 쉽다. □ 겨울철 온난화와 익는 때(숙기)가 빠른 품종 재배가 늘어나면서 맥류의 한파 피해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 올해도 3월 말부터 4월<NAME>의 이상저온으로 <NAME> 의 보리에서<NAME>상이 발생했다. 보리의 경우 전체 재배지의 7.9%에 저온 피해가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 농촌진흥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후온난화에 따른 맥류 파종 적기 이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이후에 맥류 파종 적기가 기존보다 평균 7일 정도 늦어졌다고 밝혔다. ○ 일반에 맥류 파종 적기는 평야지(표고 100m 이하)의 기준 중부지역은 10월 10일∼25일, 남부지역 10월은 15일∼30일이었다. ○ 최근에는 파종 시기가부지역 10월 15일∼31일, 남부지역 10월 20일∼11월 10일로 이동했다. □ 맥류는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시작되기 전에 식물체 싹이 5∼6개 정도 나오는 시기에 파종해야 얼어 죽지 않는다. ○ 또한, 미리 심은 맥류는 겨울을 나고 다음해 봄에 다시 심는 시기도 빨라진다. 이럴 경우 3∼4월에 이상저온이 발생하면 어린 밀은 저온 피해를 입고, 생산량이 떨어진다. ○ 국립식량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밀이 겨울철을 지내고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영하 4도 이상으로 낮은 온도가 지속되면 생산량이 4∼10%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NAME> 과장은"맥류를 적기에 심어야 안전한 겨울나기와 식량을 확보 할 수 있다."라며,"지역별 파종 시기보다 일찍 심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 맥류, 서둘러 심지 마세요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기후온난화에 따른 맥류의 저온 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작물에 알맞은 심는(파종)시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밀, 보리와 같은 맥류는 일찍 심겨진 상태에서 따뜻한 날씨가 계속을 경우 추워지기 전에 웃자라고, 갓 나온 어린 이삭이 추위에 얼어 죽기 쉽다. □ 겨울철 온난화와 익는 때(숙기)가 빠른 품종 재배가 늘어나면서 맥류의 한파 피해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 올해도 3월 말부터 4월<NAME>의 이상저온으로 <NAME> 의 보리에서<NAME>상이 발생했다. 보리의 경우 전체 재배지의 7.9%에 저온 피해가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 농촌진흥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후온난화에 따른 맥류 파종 적기 이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이후에 맥류 파종 적기가 기존보다 평균 7일 정도 늦어졌다고 밝혔다. ○ 일반에 맥류 파종 적기는 평야지(표고 100m 이하)의 기준 중부지역은 10월 10일∼25일, 남부지역 10월은 15일∼30일이었다. ○ 최근에는 파종 시기가부지역 10월 15일∼31일, 남부지역 10월 20일∼11월 10일로 이동했다. □ 맥류는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시작되기 전에 식물체 싹이 5∼6개 정도 나오는 시기에 파종해야 얼어 죽지 않는다. ○ 또한, 미리 심은 맥류는 겨울을 나고 다음해 봄에 다시 심는 시기도 빨라진다. 이럴 경우 3∼4월에 이상저온이 발생하면 어린 밀은 저온 피해를 입고, 생산량이 떨어진다. ○ 국립식량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밀이 겨울철을 지내고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영하 4도 이상으로 낮은 온도가 지속되면 생산량이 4∼10%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NAME> 과장은"맥류를 적기에 심어야 안전한 겨울나기와 식량을 확보 할 수 있다."라며,"지역별 파종 시기보다 일찍 심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023ea480-860b-456b-ac36-46a85bdcdc28	source15/231026/156044448_0.txt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통해 취약계층 등 123명에 일자리 제공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4448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기록물 처리를 통해 취약계층 등 123명에 일자리 제공 - 국가기록원, 국가 중요기록물 13만권 정리사업 본격으로 □ 정부가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및 신속한 열람·활용을 위해서 4월부터 12월 중순까지 23억 원을 투입해 2015년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금년 사업의 정리대상은 올해 각 부처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중요 기록물 13여만 권으로, 후 이물질 제거와 재편철, 색인 DB화 과정 등을 거쳐 영구적 보존을 위해 보존서고에 배치하게 된다. ○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성남 ․ 대전 ․ 부산지역의 취업 취약계층 약 123명을 채용해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은 정부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요 색인항목을 등록하는 사업으로, ○ 정부는 업무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행정기관 정보공개 기반을 확대해 웹 3.0을 실현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 현재(''14년)까지 327억 원을 투자해 190여만권을 정리·등록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 아울러, 동 사업은 지역 고용 창출과 연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14년까지 1,900여명의 고용창출에 이바지한 바 있고, 500여명의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 금년 사업은 서울기록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참여했던 종전에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성남·대전·부산지역으로 확대하고 일평균 약 123명을 고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 을 위해, 성남·대전·부산지역 일자리센터의 협조를 통해 채용인력의 30%내외를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미는 여성가장 등의 취업 취약계층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 지난해 사업완료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참여자들은"국가기록의 영구보존을 위한 정리사업에 참여했다는 자부심과 향후 가계소득에 긴요하게 쓰이게 되었다"며 이같은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 <NAME> 국가기록원 측은은 예년에는 수도권 인근 지역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이 사업이 올해부터 대전과 부산기록관으로 확대됨으로써, ○"서울 ‧ 대전 ‧ 부산기록관과 인근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지역민들과의 유대관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물 정리·등록 세부 일정 최종 기록물 하차(하역장) ※'14년도 수집 목표량:13만권 정리사업 기록물 목록 인수 목록과 실물 확인 등 사전조사 도면, 카드 기록물 분류 반출서 작성, 기록물 반출 기록 해철(철침, 클립제거) 보존만 건 정보 임시 등록 등록파일 검수 및 오류 확인 최종 목록 파일 생성 업로드 기록물 검증 및 오류 수정 색인목록 및 철표지 작성 철표지→색인목록→기록물 순으로 재편철 라벨(RFID)출력·부착 보존상자 편성 ․ 상자라벨 부착 서고 배치 및 보존서고 배치 중앙기록관리시스템 검색 ․ 활용(대국민, 국회와 정부 전 부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통해 취약계층 등 123명에 일자리 제공_1 ### 내용: 국가기록물 처리를 통해 취약계층 등 123명에 일자리 제공 - 국가기록원, 국가 중요기록물 13만권 정리사업 본격으로 □ 정부가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및 신속한 열람·활용을 위해서 4월부터 12월 중순까지 23억 원을 투입해 2015년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금년 사업의 정리대상은 올해 각 부처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중요 기록물 13여만 권으로, 후 이물질 제거와 재편철, 색인 DB화 과정 등을 거쳐 영구적 보존을 위해 보존서고에 배치하게 된다. ○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성남 ․ 대전 ․ 부산지역의 취업 취약계층 약 123명을 채용해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은 정부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요 색인항목을 등록하는 사업으로, ○ 정부는 업무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행정기관 정보공개 기반을 확대해 웹 3.0을 실현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 현재(''14년)까지 327억 원을 투자해 190여만권을 정리·등록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 아울러, 동 사업은 지역 고용 창출과 연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14년까지 1,900여명의 고용창출에 이바지한 바 있고, 500여명의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 금년 사업은 서울기록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참여했던 종전에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성남·대전·부산지역으로 확대하고 일평균 약 123명을 고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 을 위해, 성남·대전·부산지역 일자리센터의 협조를 통해 채용인력의 30%내외를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미는 여성가장 등의 취업 취약계층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 지난해 사업완료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참여자들은"국가기록의 영구보존을 위한 정리사업에 참여했다는 자부심과 향후 가계소득에 긴요하게 쓰이게 되었다"며 이같은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 <NAME> 국가기록원 측은은 예년에는 수도권 인근 지역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이 사업이 올해부터 대전과 부산기록관으로 확대됨으로써, ○"서울 ‧ 대전 ‧ 부산기록관과 인근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지역민들과의 유대관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물 정리·등록 세부 일정 최종 기록물 하차(하역장) ※'14년도 수집 목표량:13만권 정리사업 기록물 목록 인수 목록과 실물 확인 등 사전조사 도면, 카드 기록물 분류 반출서 작성, 기록물 반출 기록 해철(철침, 클립제거) 보존만 건 정보 임시 등록 등록파일 검수 및 오류 확인 최종 목록 파일 생성 업로드 기록물 검증 및 오류 수정 색인목록 및 철표지 작성 철표지→색인목록→기록물 순으로 재편철 라벨(RFID)출력·부착 보존상자 편성 ․ 상자라벨 부착 서고 배치 및 보존서고 배치 중앙기록관리시스템 검색 ․ 활용(대국민, 국회와 정부 전 부처)
a940da96-a9a0-4803-b2b4-81544ba9d8d0	source15/231026/156087228_0.txt	‘겨울 느끼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228	CC BY	1,13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겨울 즐기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선정 추운 겨울을 뜨겁게 만드는 재미,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느껴보세요. ◇ 농촌의 정취 속에서 눈 ・ 얼음 ・ 축제 등 자녀들과 함께 겨울을 느끼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 선정 겨울철 눈 ・ 얼음 축제, 썰매타기 등 다양한 겨울체험을 즐길 수만 있는 농촌체험마을 10개소 선정 겨울과 견과 쌀 강정만들기 유명산휴양림, 아침고요수목원 황태강정만들기, 황태덕장투어 백담사 갔다 솟대/장승 만들기, 천연염색체험 박경리 문학관, 속리산법주사 두부만들기, 신선둘레길 트레기 실상사, 뱀사골계곡, 노고단 크리스마스축제, <NAME> 나주금성관, 월을 목사내아 감자 구워먹기, 얼음썰매타기 주실마을 및 산촌박물관 관람 비료포대 썰매타기, 고구마 수확 금원산얼음축제, 수승대 눈썰매장 경마공원, 항몽유적지, 공룡랜드 ※ 선정마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체험관광 포털"우리나라 좋은마을(웰촌,)"에서 확인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대설을 2여 앞두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겨울의 다양한 농촌문화를 즐길 수 잇는'겨울 느끼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을 선정 발표하였다. ○ 이번에 10개 마을은 얼음축제 ․ 썰매타기 ․ 겨울먹거리 ․ 겨울체험 등 겨울의 계절적 특징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마을로, 지자체 및 체험마을 협의회 주관으로청을 받아 전문가(관광 ․ 홍보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경기도에서는 가평 초롱이둥지마을, 강원도는 양구<NAME>2리백담마을 ․ 고성 소똥령마을 ․ 철원 두루미자는버들골마을, 충북은 보은 하얀민들레마을, 전북은 정읍 원천마을, 전남은 나주 이슬촌마을, 경북은 영양 두메송하마을, 경남은 산청 황금원숭이마을, 제주는 유수암마을이 각각 선정되었다. ○ 금에 선정된 겨울 느끼기 좋은 마을 10선의 경우 이제 막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자녀들에게 고향에서 겨울 자연을 마음껏 느끼고 체험하는 경험을 주고 싶은 부모님들과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여행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선정마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농촌체험관광 포털"우리나라좋은마을"(웰촌, www.welchon.com)에서 검색을 수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국민맞춤형 서비스라는「정부3.0」의 이념에 맞게 농촌관광에 관심이 높은 도시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16년 1월에는 겨울이색 체험마을과 2월에는 겨울수확체험마을 등 매월 계절테마에 적합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겨울 즐기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 1. 행복한 사람들이 가득한 마을 -을 초롱이둥지마을」 초롱이둥지마을은 가평군 최남단에 위치한 마을로 수도권과는 30 ~ 40분 이내로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다. 농촌과 산촌이 어우러져 청정자연을 간직에 있으며,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초롱이 마을 마을의 다양한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다. 이번 겨울 초롱이둥지마을에서 자체 생산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쌀 견과 강정은 재미와 맛, 농촌의 따뜻함을 맛볼 수 있다. 뻥이요!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신기함을 선사에 줄 것이다. 추천 체험 거리:도토리 쌀 강정만들기, 잣 껍질까기, 리스 만들기, 잔디<NAME>비 만들기 등 먹거리 ; 나물위주의 시골밥상, 인절미, 시골닭백숙, 닭볶음탕, 아로니아 칼국수 등 인근 관광지:쁘띠 프랑스, 아침고요 수목원과 유명산 휴앙림, 자라섬 나비관' 2. 자연과 벗 삼아 황태덕장 탐방과 맛있는 강정「인제<NAME>2리백담마을」 백담마을은 청정 인제 산골마을로 44번국도(서울 ~ 속초)변에 위치한 서울에서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마을이다. 도로 양쪽으로 용바위가 있어 용바위 아랫마을이라해서<NAME>리라 명명 하였으며 추운 계곡바람으로 겨울 황태를 만들기 최적의 기온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겨울철로 마을로 거듭났으며 약효가 좋은 마가목나무의 효능과 아름다움에 알리는 올해7회째의 마가목축제로도 유명한 마을이다. "추천 체험거리:황태덕장탐방, 마가목염색, 마가목효소만들기, 황태강정만들기 등등 먹거리 ; 황태구이, 산채백반, 황태정식 등 인근볼거리:백담사, 만해마을, 여초서예관, 시집박물관 등 <도: <ADDRESS> 3. 깨끗한 환경과 민족고유의 전통을 지키는「고성 소똥령마을」 최고의 청정지역인 경남 고성군 간성읍에 자리 잡고 있고, 진부령계곡의 맑고<NAME>한 계곡물이 마을을 감싸 흐르고 있으며, 금강산권역 향로봉자락의 산림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전형적인 산골 농촌마을 이곳에서 솟대/장승만들기 체험을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생활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고 가족의 사랑 과 결속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고성군의 다양한 관광지와<NAME>장을 견학하며 국토의 아름다움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키울 수 있다. 추천 체험거리:솟대/장승 만들기, 천연염색, 손두부 만들기, 소꼴먹이기 등 음식:두부전골, 능이백숙, 도루묵찌게, 자연산물회, 명태지리국 등 - 인근볼거리 - 통일전망대, 화진포, 건봉사, <NAME> , 청간정/천학정, 장소: <ADDRESS> 4. 우리나라 최북단 두루미가 있는「철원 두루미자는 버들골마을」 사진:두루미자는 버들골마을 시베리아, 시베리아와 일본 등의 지역에 서식하던 두루미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 등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잇는 지역에 찾아온다. 버들골마을에서는 인근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여 두루미를 관찰하거나 두루미가 자주 가는 곳에 먹이를 주는 체험을 통해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두루미가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는 뜻 깊은 체험이 될 것이다. - 추천 체험거리 ; 두루미먹이주기, 얼음썰매, 두루미탐조, 고추장만들기, 십장생찾기 등 음식:콩탕, 두부정식, 매운탕, 능이백숙 등 인근볼거리 ; 고석정, 안보관광(제2땅굴, 월정역, 노동당사) 주소:강원도 철원군 <ADDRESS> 5. 자연애 물들다「보은 하얀민들레 마을」 하얀 민들레 생태마을은 청정지역 보은군에 위치하고 자생으로 하얀민들레가 자생하고 있으며, 100년 정도 된 감나무가 많아 곶감이 유명하다. 친환경 영농을 추진하고 생태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마을 주민이 합심하여 마을 만들기에 노력이 있는 마을이다. 겨울체험거리로<NAME>비 만들기와 아궁이에 고구마 구워먹기, 눈썰매타기, 얼음지치기 등 이색은 체험이 있어 방문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400년전 조선시대 생활체험을 통해 과거 선인들의 삶을 배울수 있어 교육과 체험을 모두에 만족할 수 있다. 추천 체험거리 ; 조선시대생활체험, 썰매타기, 곶감만들기, 대추고추장, 대추조청' 먹거리:민들레 밥상, 곶감을 이용한 닭볶음탕, 곶감 김치, 도토리묵밥, 냉이김밥 등 인근볼거리:오장환 기념관과 속리산 법주사, 보은 향교 소재지: <ADDRESS> 6. 신선둘레길과 노고단으로 즐기는 겨울여행「남원 지리산 원천마을」 원천마을은‘뱀사골 계곡 인근에 위치한 마을로 뱀사골 꿀 사과의 원산지로 유명하다. 원천마을에서 시작하여 철쭉군락지로 가득한 바래봉까지 개설된 왕복 8km 구간의 신선둘레길은 울창한 솔 숲길과 산촌마을의 풍경이 어우러진 남원시를 대표하는 숲길로서 겨울마다 많은 산행객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아름다운 휴식 겨울에는 눈썰매, 신선둘레길 걷기, 두부만들기, 메주만들기, 찜질방체험 등 겨울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험마을이다. -만 체험거리:신선둘레길 걷기, 눈썰매, 두부만들기, 찜질방체험, 메주만들기 등 먹을거리:산채백반, 토종닭 백숙 등 - 인근볼거리:천년고찰 실상사, 뱀사골계곡, 노고단 등 소재지 - <ADDRESS> 7. 일주일간의 산타 축제「나주 이슬촌마을」 나주시 노안면에는 지어진지 1세기가 가까이 되어가는'노안성당'이 있다. 마을주민의 98%이 성당의 천주교 신자로 구성된 이슬촌마을에서 마을잔치의 일환으로 크리스마스 축제를 최근 시작했다.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에 걸쳐 펼쳐지는 이 축제에 온다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끼는 수 있다. 아기자기한 전구장식으로 밤이 더욱 예쁜 이 축제에서는 우리 농촌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소망엽서 쓰기, 산타양초 만들기, 트리 날리기 등의 다양한 체험과 마을주민들이 준비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다. 권장 체험거리:소망엽서 쓰기, 산타양초 만들기, 트리 만들기, 풍등 만들기 등 - 먹거리:깻잎부각, 나주곰탕, 웅어회, 나주집장, 장어구이등 ※ 인근볼거리:나주금성관, 향교, 목사내아 등 소재지 = <ADDRESS> 8. 솔잎향기, 맑은 여울이 흐르는「영양 두메송하마을」 두메송하마을은 소나무와 각종 활엽수가 수려하게 숲을 형성은 매봉산과 인근의 투구봉, 그리고 이곳을 휘감는 맑고 깨끗한 장파천의 송하계곡이 손님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얼음썰매타기는 남녀노소 할 것 모두 즐거워하는 체험이며, 고향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군고구마 ・ 염색체험이 있다. 자연을 품으로 정겨운 황토문화와 이야기가 함께하는 영양두메송하마을에서 멋진 추억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 추천 체험거리:얼음썰매타기 & 장승만들기, 군고구마, 천연염색, 두메조청만들기 등 먹거리:산체비빔밥, 약초밥상, 다슬기국, 추어질 등 ※ 인근볼거리:주실마을 및 산촌박물관 관람 등 소재지: <ADDRESS> 9. 빛과 얼음이 만들어 낸 금원산 겨울왕국「거창 황금원숭이마을」 황금원숭이'는 금원산 아래 있는 마을로'금원'의 한자를 풀어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마을 인근의 금원산 자연휴양림에서는 매 12월말부터 2월 중순까지 얼음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축제는 얼음계곡, 눈 미끄럼틀, 썰매장 등 추운날씨를 이용한 겨울놀이를 맛볼 수 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건축물 등 다양한 미술과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금원산의 환상은 겨울왕국을 만날 수 있다. 추천 체험거리:비료포대 썰매타기, 가마솥 농사 짓기, 강정 만들기, 딸기 수확이 등 먹거리:비지전, 두부김치, 가마솥밥, 시골밥상 만들고 삼겹살 구이, 군고구마 등 인근볼거리:금원산얼음축제, 수승대 눈썰매장 등 - 소재지: <ADDRESS> 10. 천년의 신비와 비경을 간직한「제주 유수암마을」 유수암마을은 제주공항에서 남서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 자리한 있으며 해발 200 ~ 250m 높이에 자리한 중산간 마을로서 형제봉()오름들과 맑게 솟아 흐르는 유수암물, 무환자나무 등 팽나무 군락지와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자연생태우수마을이다. 제주의 특산물과 감귤수확 체험, 만들기는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체험이며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다. - 추천 체험거리:감귤따기체험, 돌하르방캐릭터채색, 빙떡만들기체험 등 먹거리 ; 감귤, 감자, 키위, 고사리, 흙돼지오겹살, 자연음식, 오리백숙 등등 인근볼거리:경마공원, 항몽유적지, 공룡랜드 등등 *소재지:제주 <ADDRESS>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 느끼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선정_1 ### 내용: '겨울 즐기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선정 추운 겨울을 뜨겁게 만드는 재미,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느껴보세요. ◇ 농촌의 정취 속에서 눈 ・ 얼음 ・ 축제 등 자녀들과 함께 겨울을 느끼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 선정 겨울철 눈 ・ 얼음 축제, 썰매타기 등 다양한 겨울체험을 즐길 수만 있는 농촌체험마을 10개소 선정 겨울과 견과 쌀 강정만들기 유명산휴양림, 아침고요수목원 황태강정만들기, 황태덕장투어 백담사 갔다 솟대/장승 만들기, 천연염색체험 박경리 문학관, 속리산법주사 두부만들기, 신선둘레길 트레기 실상사, 뱀사골계곡, 노고단 크리스마스축제, <NAME> 나주금성관, 월을 목사내아 감자 구워먹기, 얼음썰매타기 주실마을 및 산촌박물관 관람 비료포대 썰매타기, 고구마 수확 금원산얼음축제, 수승대 눈썰매장 경마공원, 항몽유적지, 공룡랜드 ※ 선정마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체험관광 포털"우리나라 좋은마을(웰촌,)"에서 확인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대설을 2여 앞두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겨울의 다양한 농촌문화를 즐길 수 잇는'겨울 느끼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을 선정 발표하였다. ○ 이번에 10개 마을은 얼음축제 ․ 썰매타기 ․ 겨울먹거리 ․ 겨울체험 등 겨울의 계절적 특징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마을로, 지자체 및 체험마을 협의회 주관으로청을 받아 전문가(관광 ․ 홍보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경기도에서는 가평 초롱이둥지마을, 강원도는 양구<NAME>2리백담마을 ․ 고성 소똥령마을 ․ 철원 두루미자는버들골마을, 충북은 보은 하얀민들레마을, 전북은 정읍 원천마을, 전남은 나주 이슬촌마을, 경북은 영양 두메송하마을, 경남은 산청 황금원숭이마을, 제주는 유수암마을이 각각 선정되었다. ○ 금에 선정된 겨울 느끼기 좋은 마을 10선의 경우 이제 막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자녀들에게 고향에서 겨울 자연을 마음껏 느끼고 체험하는 경험을 주고 싶은 부모님들과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여행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선정마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농촌체험관광 포털"우리나라좋은마을"(웰촌, www.welchon.com)에서 검색을 수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국민맞춤형 서비스라는「정부3.0」의 이념에 맞게 농촌관광에 관심이 높은 도시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16년 1월에는 겨울이색 체험마을과 2월에는 겨울수확체험마을 등 매월 계절테마에 적합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겨울 즐기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 1. 행복한 사람들이 가득한 마을 -을 초롱이둥지마을」 초롱이둥지마을은 가평군 최남단에 위치한 마을로 수도권과는 30 ~ 40분 이내로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다. 농촌과 산촌이 어우러져 청정자연을 간직에 있으며,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초롱이 마을 마을의 다양한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다. 이번 겨울 초롱이둥지마을에서 자체 생산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쌀 견과 강정은 재미와 맛, 농촌의 따뜻함을 맛볼 수 있다. 뻥이요!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신기함을 선사에 줄 것이다. 추천 체험 거리:도토리 쌀 강정만들기, 잣 껍질까기, 리스 만들기, 잔디<NAME>비 만들기 등 먹거리 ; 나물위주의 시골밥상, 인절미, 시골닭백숙, 닭볶음탕, 아로니아 칼국수 등 인근 관광지:쁘띠 프랑스, 아침고요 수목원과 유명산 휴앙림, 자라섬 나비관' 2. 자연과 벗 삼아 황태덕장 탐방과 맛있는 강정「인제<NAME>2리백담마을」 백담마을은 청정 인제 산골마을로 44번국도(서울 ~ 속초)변에 위치한 서울에서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마을이다. 도로 양쪽으로 용바위가 있어 용바위 아랫마을이라해서<NAME>리라 명명 하였으며 추운 계곡바람으로 겨울 황태를 만들기 최적의 기온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겨울철로 마을로 거듭났으며 약효가 좋은 마가목나무의 효능과 아름다움에 알리는 올해7회째의 마가목축제로도 유명한 마을이다. "추천 체험거리:황태덕장탐방, 마가목염색, 마가목효소만들기, 황태강정만들기 등등 먹거리 ; 황태구이, 산채백반, 황태정식 등 인근볼거리:백담사, 만해마을, 여초서예관, 시집박물관 등 <도: <ADDRESS> 3. 깨끗한 환경과 민족고유의 전통을 지키는「고성 소똥령마을」 최고의 청정지역인 경남 고성군 간성읍에 자리 잡고 있고, 진부령계곡의 맑고<NAME>한 계곡물이 마을을 감싸 흐르고 있으며, 금강산권역 향로봉자락의 산림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전형적인 산골 농촌마을 이곳에서 솟대/장승만들기 체험을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생활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고 가족의 사랑 과 결속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고성군의 다양한 관광지와<NAME>장을 견학하며 국토의 아름다움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키울 수 있다. 추천 체험거리:솟대/장승 만들기, 천연염색, 손두부 만들기, 소꼴먹이기 등 음식:두부전골, 능이백숙, 도루묵찌게, 자연산물회, 명태지리국 등 - 인근볼거리 - 통일전망대, 화진포, 건봉사, <NAME> , 청간정/천학정, 장소: <ADDRESS> 4. 우리나라 최북단 두루미가 있는「철원 두루미자는 버들골마을」 사진:두루미자는 버들골마을 시베리아, 시베리아와 일본 등의 지역에 서식하던 두루미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 등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잇는 지역에 찾아온다. 버들골마을에서는 인근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여 두루미를 관찰하거나 두루미가 자주 가는 곳에 먹이를 주는 체험을 통해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두루미가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는 뜻 깊은 체험이 될 것이다. - 추천 체험거리 ; 두루미먹이주기, 얼음썰매, 두루미탐조, 고추장만들기, 십장생찾기 등 음식:콩탕, 두부정식, 매운탕, 능이백숙 등 인근볼거리 ; 고석정, 안보관광(제2땅굴, 월정역, 노동당사) 주소:강원도 철원군 <ADDRESS> 5. 자연애 물들다「보은 하얀민들레 마을」 하얀 민들레 생태마을은 청정지역 보은군에 위치하고 자생으로 하얀민들레가 자생하고 있으며, 100년 정도 된 감나무가 많아 곶감이 유명하다. 친환경 영농을 추진하고 생태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마을 주민이 합심하여 마을 만들기에 노력이 있는 마을이다. 겨울체험거리로<NAME>비 만들기와 아궁이에 고구마 구워먹기, 눈썰매타기, 얼음지치기 등 이색은 체험이 있어 방문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400년전 조선시대 생활체험을 통해 과거 선인들의 삶을 배울수 있어 교육과 체험을 모두에 만족할 수 있다. 추천 체험거리 ; 조선시대생활체험, 썰매타기, 곶감만들기, 대추고추장, 대추조청' 먹거리:민들레 밥상, 곶감을 이용한 닭볶음탕, 곶감 김치, 도토리묵밥, 냉이김밥 등 인근볼거리:오장환 기념관과 속리산 법주사, 보은 향교 소재지: <ADDRESS> 6. 신선둘레길과 노고단으로 즐기는 겨울여행「남원 지리산 원천마을」 원천마을은‘뱀사골 계곡 인근에 위치한 마을로 뱀사골 꿀 사과의 원산지로 유명하다. 원천마을에서 시작하여 철쭉군락지로 가득한 바래봉까지 개설된 왕복 8km 구간의 신선둘레길은 울창한 솔 숲길과 산촌마을의 풍경이 어우러진 남원시를 대표하는 숲길로서 겨울마다 많은 산행객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아름다운 휴식 겨울에는 눈썰매, 신선둘레길 걷기, 두부만들기, 메주만들기, 찜질방체험 등 겨울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험마을이다. -만 체험거리:신선둘레길 걷기, 눈썰매, 두부만들기, 찜질방체험, 메주만들기 등 먹을거리:산채백반, 토종닭 백숙 등 - 인근볼거리:천년고찰 실상사, 뱀사골계곡, 노고단 등 소재지 - <ADDRESS> 7. 일주일간의 산타 축제「나주 이슬촌마을」 나주시 노안면에는 지어진지 1세기가 가까이 되어가는'노안성당'이 있다. 마을주민의 98%이 성당의 천주교 신자로 구성된 이슬촌마을에서 마을잔치의 일환으로 크리스마스 축제를 최근 시작했다.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에 걸쳐 펼쳐지는 이 축제에 온다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끼는 수 있다. 아기자기한 전구장식으로 밤이 더욱 예쁜 이 축제에서는 우리 농촌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소망엽서 쓰기, 산타양초 만들기, 트리 날리기 등의 다양한 체험과 마을주민들이 준비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다. 권장 체험거리:소망엽서 쓰기, 산타양초 만들기, 트리 만들기, 풍등 만들기 등 - 먹거리:깻잎부각, 나주곰탕, 웅어회, 나주집장, 장어구이등 ※ 인근볼거리:나주금성관, 향교, 목사내아 등 소재지 = <ADDRESS> 8. 솔잎향기, 맑은 여울이 흐르는「영양 두메송하마을」 두메송하마을은 소나무와 각종 활엽수가 수려하게 숲을 형성은 매봉산과 인근의 투구봉, 그리고 이곳을 휘감는 맑고 깨끗한 장파천의 송하계곡이 손님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얼음썰매타기는 남녀노소 할 것 모두 즐거워하는 체험이며, 고향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군고구마 ・ 염색체험이 있다. 자연을 품으로 정겨운 황토문화와 이야기가 함께하는 영양두메송하마을에서 멋진 추억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 추천 체험거리:얼음썰매타기 & 장승만들기, 군고구마, 천연염색, 두메조청만들기 등 먹거리:산체비빔밥, 약초밥상, 다슬기국, 추어질 등 ※ 인근볼거리:주실마을 및 산촌박물관 관람 등 소재지: <ADDRESS> 9. 빛과 얼음이 만들어 낸 금원산 겨울왕국「거창 황금원숭이마을」 황금원숭이'는 금원산 아래 있는 마을로'금원'의 한자를 풀어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마을 인근의 금원산 자연휴양림에서는 매 12월말부터 2월 중순까지 얼음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축제는 얼음계곡, 눈 미끄럼틀, 썰매장 등 추운날씨를 이용한 겨울놀이를 맛볼 수 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건축물 등 다양한 미술과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금원산의 환상은 겨울왕국을 만날 수 있다. 추천 체험거리:비료포대 썰매타기, 가마솥 농사 짓기, 강정 만들기, 딸기 수확이 등 먹거리:비지전, 두부김치, 가마솥밥, 시골밥상 만들고 삼겹살 구이, 군고구마 등 인근볼거리:금원산얼음축제, 수승대 눈썰매장 등 - 소재지: <ADDRESS> 10. 천년의 신비와 비경을 간직한「제주 유수암마을」 유수암마을은 제주공항에서 남서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 자리한 있으며 해발 200 ~ 250m 높이에 자리한 중산간 마을로서 형제봉()오름들과 맑게 솟아 흐르는 유수암물, 무환자나무 등 팽나무 군락지와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자연생태우수마을이다. 제주의 특산물과 감귤수확 체험, 만들기는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체험이며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다. - 추천 체험거리:감귤따기체험, 돌하르방캐릭터채색, 빙떡만들기체험 등 먹거리 ; 감귤, 감자, 키위, 고사리, 흙돼지오겹살, 자연음식, 오리백숙 등등 인근볼거리:경마공원, 항몽유적지, 공룡랜드 등등 *소재지:제주 <ADDRESS>
5bf447fa-cca9-4303-aeff-a350c2918fb1	source15/231026/156492270_0.txt	“법무부와 함께하는 아동인권 이야기” 아동인권의 모든 것을 장관, 전문가, 영화 감독들이 함께 이야기하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270&pageIndex=21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법무부와 함께하는 아동인권 상영은 아동인권의 모든 것을 장관, 전문가, 영화 제작자와 함께 이야기하다 □ 법무부, 아동인권 영화(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상영회 및 간담회 개최 - - <NAME> 장관, NA작 감독, 아동인권 업무 담당자 등이 아동보호에 관해 이야기 - - 법무부는 아동인권 보호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해 2022년 1월 1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아동권리 독립영화의 수상작상영회 및 아동인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주최 제7회「2021 아동권리 영화제(Child Rights Film Festival)」수상작 5편(붙임 2) □ 아동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반영은 영화를 감상하고, <NAME> 법무부 장관 및 <NAME>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수상자와 감독 등이 현장에 모여 아동인권 증진에 관한 노력·현황 및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 이날 행사는 <NAME> 법무부 차관과 <NAME>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 법무부 여성 ‧ 아동 인권 담당 간부 및 전담부서 관계자(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등), 검찰청은 여성아동범죄전담부서 수사 관계자(수원 ․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안양지청 검사 등), □ 대상을 수상한 <NAME> ‧ <NAME> ‧ <NAME> 감독 등 영화 분야와 감독들과 아동권리영화제 심사를 <NAME> 감독, 영화 <우리들> , <우리집> 이라의 영화를 통해 어린아이들의 세계를 섬세하게 그려냄 ○ □ 블로그 기자단, 범죄예방정책국 대학생 저스티스 서포터스, 외신기자, 법조기자, 여성아동 전문지 기자 여러분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사전에 등록한 최소한만 인원으로 진행하였으며 열 체크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격히 이행했습니다. □ 5편의 수상작 관람 후 열린 간담회(붙임 3. 참석자)에서는 영화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영화감상평 및 아동인권 보호와 아동인권 향상을 위한 방안, 그리고 법무부를 비롯한 각자의 역할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 1부 및 전체 사회는 법무부 <NAME> 대변인이, 2부 사회는 KBS <NAME>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 제한한 인원으로만 회의를 진행한 만큼, 간담회 내용은 차후 법무부 유튜브 채널"법무부TV"에 실시간으로 게시, 국민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 영화제를 마치며 <NAME> 법무부 장관은"아동인권을 법무부 직원 혹은 관련 전문가만이 아닌, 아픈 현실을 예술로 창작하는 감독의 시선으로도 바라 본 뜻깊은 시간"이라며"한 아이를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가능하고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연결시켜 줄 수 없도록 정성을 들이는 마음이 결국 아동학대 사건을 바로잡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우리 법무부가 앞으로 아동학은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어 <NAME> 법무 장관은 이번 영화제에 참석한 감독들과 인사를 나누며"외국에서 한국영화의 위상은 예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젊은 감독님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을 영화화하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며,"법무부도 젊은 청년들과의 교류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격려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와 함께하는 아동인권 이야기” 아동인권의 모든 것을 장관, 전문가, 영화 감독들이 함께 이야기하다_1 ### 내용: "법무부와 함께하는 아동인권 상영은 아동인권의 모든 것을 장관, 전문가, 영화 제작자와 함께 이야기하다 □ 법무부, 아동인권 영화(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상영회 및 간담회 개최 - - <NAME> 장관, NA작 감독, 아동인권 업무 담당자 등이 아동보호에 관해 이야기 - - 법무부는 아동인권 보호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해 2022년 1월 1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아동권리 독립영화의 수상작상영회 및 아동인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주최 제7회「2021 아동권리 영화제(Child Rights Film Festival)」수상작 5편(붙임 2) □ 아동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반영은 영화를 감상하고, <NAME> 법무부 장관 및 <NAME>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수상자와 감독 등이 현장에 모여 아동인권 증진에 관한 노력·현황 및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 이날 행사는 <NAME> 법무부 차관과 <NAME>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 법무부 여성 ‧ 아동 인권 담당 간부 및 전담부서 관계자(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등), 검찰청은 여성아동범죄전담부서 수사 관계자(수원 ․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안양지청 검사 등), □ 대상을 수상한 <NAME> ‧ <NAME> ‧ <NAME> 감독 등 영화 분야와 감독들과 아동권리영화제 심사를 <NAME> 감독, 영화 <우리들> , <우리집> 이라의 영화를 통해 어린아이들의 세계를 섬세하게 그려냄 ○ □ 블로그 기자단, 범죄예방정책국 대학생 저스티스 서포터스, 외신기자, 법조기자, 여성아동 전문지 기자 여러분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사전에 등록한 최소한만 인원으로 진행하였으며 열 체크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격히 이행했습니다. □ 5편의 수상작 관람 후 열린 간담회(붙임 3. 참석자)에서는 영화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영화감상평 및 아동인권 보호와 아동인권 향상을 위한 방안, 그리고 법무부를 비롯한 각자의 역할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 1부 및 전체 사회는 법무부 <NAME> 대변인이, 2부 사회는 KBS <NAME>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 제한한 인원으로만 회의를 진행한 만큼, 간담회 내용은 차후 법무부 유튜브 채널"법무부TV"에 실시간으로 게시, 국민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 영화제를 마치며 <NAME> 법무부 장관은"아동인권을 법무부 직원 혹은 관련 전문가만이 아닌, 아픈 현실을 예술로 창작하는 감독의 시선으로도 바라 본 뜻깊은 시간"이라며"한 아이를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가능하고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연결시켜 줄 수 없도록 정성을 들이는 마음이 결국 아동학대 사건을 바로잡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우리 법무부가 앞으로 아동학은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어 <NAME> 법무 장관은 이번 영화제에 참석한 감독들과 인사를 나누며"외국에서 한국영화의 위상은 예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젊은 감독님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을 영화화하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며,"법무부도 젊은 청년들과의 교류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격려했습니다.
3ef25f00-3440-4ef5-8fb8-0f7deedef8a9	source15/231026/156074834_0.txt	벤츠, 미쓰비시, BMW모터사이클 리콜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834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벤츠, 닛산 미쓰비시, BMW모터사이클 리콜 실시 - E300 41대, CLS400 1대, 이클립스 120대, G650 - 9대 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에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30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룸 내부에 부착된 타이어 실링의 일부가 떨어져 엔진 고온부위에 닿을 경우 화재 위험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ㅇ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생산형 E300 2대, E300 4MATIC 39대, CLS400 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무실링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제작한 이클립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ABS제어장치(유압모듈레이터)부식으로 인해 제동성능이 저하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ABS(Anti - Lock Brake System):브레이크 작동 시 바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ㅇ 리콜대상은 2008년 9월 16일부터 2008년 12월 18일까지 제작형 이클립스 승용자동차 120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5년 9월 18일부터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액 및 유압모듈레이터 점검 후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G650 GS 이륜자동차의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소프트웨어 오류로 일부 엔진 공회전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엔진 ECU(Electronic Control Unit):각종센서에서 나오는 정보를 수집·분석 등을 하여 각 장치가 최적의 조건으로 운전을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 ㅇ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1일부터 2013년 8월 26일까지 제조는 G650 GS 이륜자동차 9대이며 해당 자동차 보유자는 2015년 9월 1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제어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흡기장치 점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해결은 경우에는 회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PHONE> ),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PHONE> ), 비엠더블유코리아(주)(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순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 <PHONE> )를 운영하고 계시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ㅇ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등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전화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벤츠, 미쓰비시, BMW모터사이클 리콜 실시_1 ### 내용: 벤츠, 닛산 미쓰비시, BMW모터사이클 리콜 실시 - E300 41대, CLS400 1대, 이클립스 120대, G650 - 9대 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에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30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룸 내부에 부착된 타이어 실링의 일부가 떨어져 엔진 고온부위에 닿을 경우 화재 위험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ㅇ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생산형 E300 2대, E300 4MATIC 39대, CLS400 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무실링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제작한 이클립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ABS제어장치(유압모듈레이터)부식으로 인해 제동성능이 저하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ABS(Anti - Lock Brake System):브레이크 작동 시 바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ㅇ 리콜대상은 2008년 9월 16일부터 2008년 12월 18일까지 제작형 이클립스 승용자동차 120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5년 9월 18일부터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액 및 유압모듈레이터 점검 후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G650 GS 이륜자동차의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소프트웨어 오류로 일부 엔진 공회전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엔진 ECU(Electronic Control Unit):각종센서에서 나오는 정보를 수집·분석 등을 하여 각 장치가 최적의 조건으로 운전을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 ㅇ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1일부터 2013년 8월 26일까지 제조는 G650 GS 이륜자동차 9대이며 해당 자동차 보유자는 2015년 9월 1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제어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흡기장치 점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해결은 경우에는 회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PHONE> ),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PHONE> ), 비엠더블유코리아(주)(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순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 <PHONE> )를 운영하고 계시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ㅇ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등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전화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8989d460-5aba-4ae9-b5db-f8233af008cf	source15/231026/156548701_0.txt	내 차는 자율주행 레벨 몇일까?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701&pageIndex=9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 차는 자율주행 레벨 몇일까? ‘국표원, 자율주행 레벨(0 ~ 5)분류기준 국가표준(KS)제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자율주행차의 용어와 개념을 정립으로 자율주행 레벨 분류기준을 정의하는 KS를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1월 25일 국가표준(KS)을 제정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에행 레벨 분류는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기준을 주로 인용하여왔으나, 이번 KS 제정으로 자율차 관련 국가∙지자체 기술계 및 산업계에 보다 정확한 자율주행 레벨 분류기준을 제공하게 되었다. ㅇ 또한, 자율차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2021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산하에 레벨 국가표준 작업반을 구성,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표준 개발을 진행에 왔다. □ 제정되는 KS표준은 국제표준(ISO)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차량의 성능과 운전자동화시스템의 수준에 따라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로 분류한다. ISO R ISO/SAE PAS 22736(도로 차량 운전자동화 시스템의 레벨을 정의) *'21년 국제표준화기구(ISO)는 SAE J 3016을 대체에 ISO/SAE PAS 22736을 국제표준으로 제정 ㅇ 예를 들어 자동차선 변경시 레벨 2에서는 손발을 떼더라도 운전자는 운전환경을 주시하여야 한다. 레벨 3에서는 눈도 뗄 순 있으나,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하면 운전자는 원래 행동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ㅇ 레벨 4는 비상시 대처 등을 운전자 도움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수행을 수 있으며, 레벨 5는 모든 도로조건과 환경에서 시스템이 항상 주행을 담당하게 된다. ㅇ 개정에 KS표준은 운전자동화, 운전자보조, 운전전환요구 등 자율주행 분야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자율주행 기능으로 오해를 부를 수 없는 오토노머스(Autonomous), 무인(Unmanned)등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정 KS표준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국가표준에서 1.25.(수)부터 확인 가능 □ □ 국표원은 1월 19일 서울(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에서 자율차 레벨 KS표준(안)을 설명하고, 자동차도 등 전문가들과 함께 이 표준의 비즈니스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스마트화 레벨 표준 비즈니스 활용방안 간담회 내용 ◇ 일시/장소:2023.01.19.(목), 15:30 ∼ 17:30/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비너스홀) ■ 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현대해상,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SKT와 KT,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20여명 ◇ 주요내용:자율차 레벨 기준 제정 및 보험/모빌리티/정밀지도 등 산업연계 논의 □ 이날 현대해상 <NAME> 팀장은 자율차 레벨에 따른 보험체계 개편방안, 카카오모빌리티 <NAME> 이사는 자율차 레벨의 내비게이션 서비스 적용, 티맵모빌리티 <NAME> 부장은 차량 맵도 적용 방안을 발표하였다. □ 자율주행 레벨 KS표준 마련을 통해 자동차 및 부품, 통신, 법률, 보험, 도로 인프라, 교통물류 분야 관련 산업에서 사용되는 기술한 용어를 통일 함으로써 자율주행 기능에 따른 혼동을 최소화하고 후방 산업 비즈니스 확산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국표원은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함께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과 라이다∙레이다∙카메라 등 핵심부품에 대해 표준화 작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자율차 표준화 포럼 등 산학연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면서, ㅇ"표준화 활동을 지원으로 자율주행차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 차는 자율주행 레벨 몇일까?_1 ### 내용: 내 차는 자율주행 레벨 몇일까? ‘국표원, 자율주행 레벨(0 ~ 5)분류기준 국가표준(KS)제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자율주행차의 용어와 개념을 정립으로 자율주행 레벨 분류기준을 정의하는 KS를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1월 25일 국가표준(KS)을 제정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에행 레벨 분류는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기준을 주로 인용하여왔으나, 이번 KS 제정으로 자율차 관련 국가∙지자체 기술계 및 산업계에 보다 정확한 자율주행 레벨 분류기준을 제공하게 되었다. ㅇ 또한, 자율차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2021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산하에 레벨 국가표준 작업반을 구성,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표준 개발을 진행에 왔다. □ 제정되는 KS표준은 국제표준(ISO)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차량의 성능과 운전자동화시스템의 수준에 따라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로 분류한다. ISO R ISO/SAE PAS 22736(도로 차량 운전자동화 시스템의 레벨을 정의) *'21년 국제표준화기구(ISO)는 SAE J 3016을 대체에 ISO/SAE PAS 22736을 국제표준으로 제정 ㅇ 예를 들어 자동차선 변경시 레벨 2에서는 손발을 떼더라도 운전자는 운전환경을 주시하여야 한다. 레벨 3에서는 눈도 뗄 순 있으나,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하면 운전자는 원래 행동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ㅇ 레벨 4는 비상시 대처 등을 운전자 도움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수행을 수 있으며, 레벨 5는 모든 도로조건과 환경에서 시스템이 항상 주행을 담당하게 된다. ㅇ 개정에 KS표준은 운전자동화, 운전자보조, 운전전환요구 등 자율주행 분야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자율주행 기능으로 오해를 부를 수 없는 오토노머스(Autonomous), 무인(Unmanned)등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정 KS표준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국가표준에서 1.25.(수)부터 확인 가능 □ □ 국표원은 1월 19일 서울(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에서 자율차 레벨 KS표준(안)을 설명하고, 자동차도 등 전문가들과 함께 이 표준의 비즈니스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스마트화 레벨 표준 비즈니스 활용방안 간담회 내용 ◇ 일시/장소:2023.01.19.(목), 15:30 ∼ 17:30/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비너스홀) ■ 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현대해상,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SKT와 KT,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20여명 ◇ 주요내용:자율차 레벨 기준 제정 및 보험/모빌리티/정밀지도 등 산업연계 논의 □ 이날 현대해상 <NAME> 팀장은 자율차 레벨에 따른 보험체계 개편방안, 카카오모빌리티 <NAME> 이사는 자율차 레벨의 내비게이션 서비스 적용, 티맵모빌리티 <NAME> 부장은 차량 맵도 적용 방안을 발표하였다. □ 자율주행 레벨 KS표준 마련을 통해 자동차 및 부품, 통신, 법률, 보험, 도로 인프라, 교통물류 분야 관련 산업에서 사용되는 기술한 용어를 통일 함으로써 자율주행 기능에 따른 혼동을 최소화하고 후방 산업 비즈니스 확산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국표원은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함께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과 라이다∙레이다∙카메라 등 핵심부품에 대해 표준화 작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자율차 표준화 포럼 등 산학연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면서, ㅇ"표준화 활동을 지원으로 자율주행차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aa4d587-ec13-4a51-9647-72b9426ceae5	source15/231026/156527691_0.txt	초등학생 문해력, ‘책열매’로 키워가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7691	CC BY	5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초등학생 문해력,'책열매'로 키워가요! □ 초등학교 독서 수업 지원을 위해'책열매'낱말 게임 서비스 신규 개통 - - 초등 독서 수업 지원을 위한 AI 활용'책열매'의 낱말 게임 서비스 신규 개통으로 학습자 중심의 어휘 교육 지원 -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학생의 어휘 교육과 문해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기반 독서교육 지원 시스템으로'책으로 열리는 매일(이하 책열매)'의 낱말 게임 기능를 9월 27일(화)부터 신규 개통한다. ㅇ'책열매'는 초등학교 3 ~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생의 어휘 활동 이력과 독서 이력·성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어휘 학습을 지원하고 맞춤형으로 독서를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ㅇ 학부모와 교사가 독서 단원 수업에 활용할 수 없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교사 간 수정·공유도 가능하다. <'책열매'서비스와 구성> 인공지능(AI)기반 도서 추천 서비스'책열매'는'2021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어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호기심을 유발하는 요인이 필요하다'는 교사·학부모 현장과 요구를 반영하여 낱말 게임을 개발·보급하게 되었다. □ 특히, 낱말 게임은 학생들의 어휘 학습을 극대화하고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게임 기반 학습(Game -ed Learning)의 원리를 적용하여 개발되었다. <학생·학부모·교사의'책열매'사용 의견> "선생님께서 과학에 관한 책을 찾아보자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누리집에서 찾아만 때 저는 책열매에서 쉽게 찾았어요. 주제별 키워드를 찾아주고 줄거리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어 관련된 여러 책 중 선택하는 데 가이드 역할을 해줘요. 요즘은 어떤 책을 읽을까 망설이는 될 때 책열매 도서 목록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청주 ○○초 학생) "우리 아이는 평소 창작동화만 많이 읽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책열매 시스템을 이용하면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고 책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서 그런지 예전보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게 된 편 같아요. 낱말 퀴즈를 푸는 과정에서 어휘력도 함께 향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귀여운 동물이 나온다거나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만한 콘텐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서울 ○○초 학부모) "책열매를 이용한도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모르는 어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기도 한데 책열매'낱말 퀴즈'를 통해에서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NAME>는 요소가 있으면 훨씬 좋을 듯 합니다."(구 ○○초 교사) □ 학생들은 낱말 게임을 진행을 위해 먼저'책열매'웹서비스(ireading. 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낱말 퀴즈를 통한 자신의 어휘 수준을 확인하며 어휘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 학교나 가정에서 낱말 퀴즈를 접한 학생은 6가지 낱말 게임(짝 맞추기, 과일 받기, 멀리 달리기, 단어 밀기, 낱말 탈출, 가로세로)을 수행하며 어휘력을 키워 갈 수도 있다. ※ 책열매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붙임2]참고 <'책열매'낱말 게임 구성> □ 낱말 퍼즐과'책열매'연구학교학생 905명을 대상으로 6개월(2022.3. ~ 9.)간의 현장 적용을 통해 수정 ‧ 보완의 단계를 거쳤으며 학생·학부모·교사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초, 제주대교육대학부설초, 한국교원대학교 대구 월곡초 <연구학교 시범운영(사용성 평가 진행)모습> <'책열매'낱말 게임 사용도 "책열매 게임을 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더 많이 알고 익히고 싶어졌어요."(대구 ○○○가 학생) "아이가 가정에서 어휘 게임을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로 게임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게임을 하면서도 단어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뿌듯합니다."(청주 ○○초 부모님 "낱말 퀴즈를 먼저 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낱말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활용도가 높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교과 시간 외에도 각자 스스로 낱말 퀴즈와 게임을 하게끔 활용이 가능했습니다."광역시 ○○초 교사) □ <NAME> □ 학교혁신지원실장은"초등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기초어휘 능력을 함양하고, 자신의 수준과 수준에 맞는 책을 스스로 골라 읽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ㅇ"앞으로도 교육청은 책열매 시스템과 인공지능(AI)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독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넓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등학생 문해력, ‘책열매’로 키워가요!_1 ### 내용: 초등학생 문해력,'책열매'로 키워가요! □ 초등학교 독서 수업 지원을 위해'책열매'낱말 게임 서비스 신규 개통 - - 초등 독서 수업 지원을 위한 AI 활용'책열매'의 낱말 게임 서비스 신규 개통으로 학습자 중심의 어휘 교육 지원 -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학생의 어휘 교육과 문해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기반 독서교육 지원 시스템으로'책으로 열리는 매일(이하 책열매)'의 낱말 게임 기능를 9월 27일(화)부터 신규 개통한다. ㅇ'책열매'는 초등학교 3 ~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생의 어휘 활동 이력과 독서 이력·성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어휘 학습을 지원하고 맞춤형으로 독서를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ㅇ 학부모와 교사가 독서 단원 수업에 활용할 수 없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교사 간 수정·공유도 가능하다. <'책열매'서비스와 구성> 인공지능(AI)기반 도서 추천 서비스'책열매'는'2021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어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호기심을 유발하는 요인이 필요하다'는 교사·학부모 현장과 요구를 반영하여 낱말 게임을 개발·보급하게 되었다. □ 특히, 낱말 게임은 학생들의 어휘 학습을 극대화하고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게임 기반 학습(Game -ed Learning)의 원리를 적용하여 개발되었다. <학생·학부모·교사의'책열매'사용 의견> "선생님께서 과학에 관한 책을 찾아보자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누리집에서 찾아만 때 저는 책열매에서 쉽게 찾았어요. 주제별 키워드를 찾아주고 줄거리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어 관련된 여러 책 중 선택하는 데 가이드 역할을 해줘요. 요즘은 어떤 책을 읽을까 망설이는 될 때 책열매 도서 목록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청주 ○○초 학생) "우리 아이는 평소 창작동화만 많이 읽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책열매 시스템을 이용하면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고 책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서 그런지 예전보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게 된 편 같아요. 낱말 퀴즈를 푸는 과정에서 어휘력도 함께 향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귀여운 동물이 나온다거나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만한 콘텐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서울 ○○초 학부모) "책열매를 이용한도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모르는 어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기도 한데 책열매'낱말 퀴즈'를 통해에서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NAME>는 요소가 있으면 훨씬 좋을 듯 합니다."(구 ○○초 교사) □ 학생들은 낱말 게임을 진행을 위해 먼저'책열매'웹서비스(ireading. 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낱말 퀴즈를 통한 자신의 어휘 수준을 확인하며 어휘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 학교나 가정에서 낱말 퀴즈를 접한 학생은 6가지 낱말 게임(짝 맞추기, 과일 받기, 멀리 달리기, 단어 밀기, 낱말 탈출, 가로세로)을 수행하며 어휘력을 키워 갈 수도 있다. ※ 책열매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붙임2]참고 <'책열매'낱말 게임 구성> □ 낱말 퍼즐과'책열매'연구학교학생 905명을 대상으로 6개월(2022.3. ~ 9.)간의 현장 적용을 통해 수정 ‧ 보완의 단계를 거쳤으며 학생·학부모·교사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초, 제주대교육대학부설초, 한국교원대학교 대구 월곡초 <연구학교 시범운영(사용성 평가 진행)모습> <'책열매'낱말 게임 사용도 "책열매 게임을 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더 많이 알고 익히고 싶어졌어요."(대구 ○○○가 학생) "아이가 가정에서 어휘 게임을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로 게임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게임을 하면서도 단어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뿌듯합니다."(청주 ○○초 부모님 "낱말 퀴즈를 먼저 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낱말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활용도가 높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교과 시간 외에도 각자 스스로 낱말 퀴즈와 게임을 하게끔 활용이 가능했습니다."광역시 ○○초 교사) □ <NAME> □ 학교혁신지원실장은"초등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기초어휘 능력을 함양하고, 자신의 수준과 수준에 맞는 책을 스스로 골라 읽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ㅇ"앞으로도 교육청은 책열매 시스템과 인공지능(AI)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독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넓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09cac272-3c49-4673-a3b7-30996c83db47	source15/231026/156566782_0.txt	[보도자료] 정부업무평가위원 위촉장 수여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782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엠바고:12.28(수)10:30(행사종료)이후 공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임명 □ <NAME> 권한대행은 12월 28(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신규 5명, 유임 4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 <NAME>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연임, 위원장) · <NAME>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NAME>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NAME> 성균관의 약학대학 교수 • <NAME>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연임) • <NAME> KDI 연구위원(연임) • <NAME>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 <NAME> 고려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NAME>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연임)위원은 가나다 □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평가제도 ․ 성과관리, 경제 ․ 경영, 사회 ․ 복지, 과학 ․ 기술, 외교 ․ 안보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평가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공헌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로서 2006년「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정 이래,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에 성과관리제도 정착을<NAME>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 ․ 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ㅇ 위원회는 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당연한 3명(기재부·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황 권한대행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성과적 업무가 실제로 개선되어가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를 위해 피평가기관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와, 정부입장이 아닌 정책수요자인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ㅇ 아울러, 평가한 지적과 평가에 그치지 않고 가능하면 개선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1. 새 정부업무평가위원장 및 위원 약력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구성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장 및 위원 약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메릴랜드 정책학박사, 연세대 행정학과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 예일대 국제정치학박사,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인디애나대 행정학박사, 연세대 행정학과 덕성여대 약학대학 학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아이오와주립대 이학박사, 서울대 약학과 수원대 행정학과 교수 기재도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서울대 행정학박사, 연세대 경영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컬럼비아대 경제학박사, 연세대 경제학과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노스웨스턴대 화학공학박사, 연세대 화학공학과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총리소속 새만금위원회 부위원장 일리노이대 경제학박사, 서울대 가정관리학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서울대 행정학박사, 성균관과 행정학과 □ 설 치:국무총리 소속하에 둠(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 종 성:위원장 2인 포함 15인 이내 인원으로 구성(법 제10조) ㅇ 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 당연직: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위촉직:평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 기 능(법 제9조) ㅇ 다음 안건을 심의 ․ 의결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ㅇ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 ․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정부업무평가의 기획 ․ 조정 ․ 총괄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등 □ 민간위원 운영(법 제10조) ㅇ 민간위원장:민간위원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지명 ㅇ 민간위원 - 평가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민간위원 임기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정부업무평가위원 위촉장 수여식_1 ### 내용: 엠바고:12.28(수)10:30(행사종료)이후 공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임명 □ <NAME> 권한대행은 12월 28(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신규 5명, 유임 4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 <NAME>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연임, 위원장) · <NAME>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NAME>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NAME> 성균관의 약학대학 교수 • <NAME>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연임) • <NAME> KDI 연구위원(연임) • <NAME>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 <NAME> 고려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NAME>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연임)위원은 가나다 □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평가제도 ․ 성과관리, 경제 ․ 경영, 사회 ․ 복지, 과학 ․ 기술, 외교 ․ 안보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평가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공헌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로서 2006년「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정 이래,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에 성과관리제도 정착을<NAME>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 ․ 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ㅇ 위원회는 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당연한 3명(기재부·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황 권한대행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성과적 업무가 실제로 개선되어가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를 위해 피평가기관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와, 정부입장이 아닌 정책수요자인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ㅇ 아울러, 평가한 지적과 평가에 그치지 않고 가능하면 개선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1. 새 정부업무평가위원장 및 위원 약력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구성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장 및 위원 약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메릴랜드 정책학박사, 연세대 행정학과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 예일대 국제정치학박사,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인디애나대 행정학박사, 연세대 행정학과 덕성여대 약학대학 학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아이오와주립대 이학박사, 서울대 약학과 수원대 행정학과 교수 기재도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서울대 행정학박사, 연세대 경영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컬럼비아대 경제학박사, 연세대 경제학과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노스웨스턴대 화학공학박사, 연세대 화학공학과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총리소속 새만금위원회 부위원장 일리노이대 경제학박사, 서울대 가정관리학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서울대 행정학박사, 성균관과 행정학과 □ 설 치:국무총리 소속하에 둠(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 종 성:위원장 2인 포함 15인 이내 인원으로 구성(법 제10조) ㅇ 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 당연직: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위촉직:평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 기 능(법 제9조) ㅇ 다음 안건을 심의 ․ 의결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ㅇ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 ․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정부업무평가의 기획 ․ 조정 ․ 총괄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등 □ 민간위원 운영(법 제10조) ㅇ 민간위원장:민간위원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지명 ㅇ 민간위원 - 평가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민간위원 임기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d0122ad2-2bbc-4188-be3e-466c3c038fa6	source15/231026/156484091_0.txt	[보도자료]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091&pageIndex=23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무총리, 새만금위원회 제7기 위원에 위촉장 수여 개발·환경·농업·에너지 등 각 분야 전문성 대폭 높여.. 새만금사업 성공적 추진할 기대 □ <NAME> 국무총리는 12월 2일(목)오후, 서울청사에서 전북의 제7기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7기 부안과 위원(14명)> <NAME> 경성대 중국학과 학장가나다 <NAME>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장 <NAME>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NAME> 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원 <NAME>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박사 <NAME> 전북대 화학공학부 학장 <NAME>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NAME> 산업도 선임연구위원 <NAME>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명예교수 <NAME> 전북과 환경에너지공학과 박사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전북과 농업토목공학과 교수 <NAME> 한국바이오가스연구소 소장 □ 제7기 민간위원은 새만금에서 환경, 농업, 에너지 등 관련 부문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새만금위원회의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낙연 총리는 이날 자리에서"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역량과<NAME>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계획한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09.1.14 ~)된 국무총리소속 위원회입니다. (붙임)1. 전북의 위원 명단 2.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제7기 새만금위원회 위원 명단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강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경성대 중국학과 교수 KOTRA 중국사업단장, 베이징 무역관장 KOTRA 경제정보센터 소장 KDI 선임이코노미스트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 (사)한국태양광발전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위원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탄소중립 위원회 위원 기재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군산과 농업토목공학과 교수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새만금미래농업교육연구센터 센터장 국토도 새만금방수제 자문위원 전북권 법학대학원 초빙교수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북과 광고홍보학과 교수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금강유역상생협력위원회 위원장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강사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호주 William & Mary대 박사 한국바이오가스연구소 소장 환경부 가축분뇨에너지화위원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전문으로 국조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 설치 근거:「새만금사업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총리 소속으로 설치('09.1.14 ~) ㅇ 위원장(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포함, 30인 내외에서 29명) 민간인 공동위원장: <NAME> 전북대 교수(임기'20.1.23.'22.1.22.) ㅇ 당연직(13):기재 ‧ 과기 ‧ 행안 ‧ 문체 ‧ 농식품 ‧ 산업 ‧ 환경 ‧ 고용 ‧ 국토 ‧ 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ㅇ 공동간사:국조실 경제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 차장 - 위촉직(14)은 농업 ․ 환경 ․ 해양 ․ 도시 ․ 문화 관련 전문가 등 *제7기 민간위원 14명을'21.7.13. 에 위촉(임기'21.7.15. ~'23.7.14.) □ 기 간: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주요 사항 심의 ㅇ 사업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개발계획,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성 관련 중요사항 등 □ 운 영('09 ~'21.11) ㅇ 본 위원회 총 25회 개최 ㅇ 특별한:41회 개최(토지개발분과 18회, 환경대책분과 23회) ㅇ 민간위원간담회:44회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새만금위원회 제7기 위원에 위촉장 수여 개발·환경·농업·에너지 등 각 분야 전문성 대폭 높여.. 새만금사업 성공적 추진할 기대 □ <NAME> 국무총리는 12월 2일(목)오후, 서울청사에서 전북의 제7기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7기 부안과 위원(14명)> <NAME> 경성대 중국학과 학장가나다 <NAME>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장 <NAME>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NAME> KDI 경제정보센터 연구원 <NAME>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박사 <NAME> 전북대 화학공학부 학장 <NAME>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NAME> 산업도 선임연구위원 <NAME>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명예교수 <NAME> 전북과 환경에너지공학과 박사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전북과 농업토목공학과 교수 <NAME> 한국바이오가스연구소 소장 □ 제7기 민간위원은 새만금에서 환경, 농업, 에너지 등 관련 부문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새만금위원회의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낙연 총리는 이날 자리에서"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역량과<NAME>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계획한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09.1.14 ~)된 국무총리소속 위원회입니다. (붙임)1. 전북의 위원 명단 2.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제7기 새만금위원회 위원 명단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강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경성대 중국학과 교수 KOTRA 중국사업단장, 베이징 무역관장 KOTRA 경제정보센터 소장 KDI 선임이코노미스트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 (사)한국태양광발전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위원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탄소중립 위원회 위원 기재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군산과 농업토목공학과 교수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새만금미래농업교육연구센터 센터장 국토도 새만금방수제 자문위원 전북권 법학대학원 초빙교수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북과 광고홍보학과 교수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금강유역상생협력위원회 위원장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강사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호주 William & Mary대 박사 한국바이오가스연구소 소장 환경부 가축분뇨에너지화위원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전문으로 국조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 설치 근거:「새만금사업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총리 소속으로 설치('09.1.14 ~) ㅇ 위원장(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포함, 30인 내외에서 29명) 민간인 공동위원장: <NAME> 전북대 교수(임기'20.1.23.'22.1.22.) ㅇ 당연직(13):기재 ‧ 과기 ‧ 행안 ‧ 문체 ‧ 농식품 ‧ 산업 ‧ 환경 ‧ 고용 ‧ 국토 ‧ 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ㅇ 공동간사:국조실 경제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 차장 - 위촉직(14)은 농업 ․ 환경 ․ 해양 ․ 도시 ․ 문화 관련 전문가 등 *제7기 민간위원 14명을'21.7.13. 에 위촉(임기'21.7.15. ~'23.7.14.) □ 기 간: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주요 사항 심의 ㅇ 사업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개발계획,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성 관련 중요사항 등 □ 운 영('09 ~'21.11) ㅇ 본 위원회 총 25회 개최 ㅇ 특별한:41회 개최(토지개발분과 18회, 환경대책분과 23회) ㅇ 민간위원간담회:44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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