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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263caf-ad2c-4f01-ba3e-867963b69433	source15/231026/156240268_0.txt	동절기 재난사고 대비 특별 안전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268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동절기 재난사고 예방 특별 안전점검 시공사 ‧ 건설사업관리사와 함께 합동점검반 편성 전국 현장 실사 □ 겨울철 강풍과 폭설에 대비하여 전국 25로 공사 현장에 대한 재난사고 대비도 점검을 실시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 들과 함께'재난사고 대비 특별점검반'을 편성, 12월 1일부터 2주간의 기간으로 전국 26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올 겨울철 초반부터 북풍 계열의 차가운 바람이 많이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은 한파와 폭설이 전망되고 있는 바 동절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구축, 공사가설물의 안전여부, 소방력 사용상태 등의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할 예정이며, 취약부분에 대한 위험요인은 발견 즉시 즉각으로 보완조치 취할 계획이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번 안전점검에서는 겨울 폭설과 한파로 인한 재난사고에 대비해 사전재해 대책 등 안전 교육을 병행으로 재해 없는 건설현장이 유지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절기 재난사고 대비 특별 안전점검_1 ### 내용: 조달청, 동절기 재난사고 예방 특별 안전점검 시공사 ‧ 건설사업관리사와 함께 합동점검반 편성 전국 현장 실사 □ 겨울철 강풍과 폭설에 대비하여 전국 25로 공사 현장에 대한 재난사고 대비도 점검을 실시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 들과 함께'재난사고 대비 특별점검반'을 편성, 12월 1일부터 2주간의 기간으로 전국 26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올 겨울철 초반부터 북풍 계열의 차가운 바람이 많이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은 한파와 폭설이 전망되고 있는 바 동절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구축, 공사가설물의 안전여부, 소방력 사용상태 등의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할 예정이며, 취약부분에 대한 위험요인은 발견 즉시 즉각으로 보완조치 취할 계획이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번 안전점검에서는 겨울 폭설과 한파로 인한 재난사고에 대비해 사전재해 대책 등 안전 교육을 병행으로 재해 없는 건설현장이 유지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46af6286-350d-44d8-bb83-f7e9b8d63144	source15/231026/156509127_0.txt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127&pageIndex=17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단과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안에 진행 ◈ 코로나19 고위험군(고연령층·면역저하자 등)은 검사부터 진료·먹는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되도록 하에서 신속히 입원과 연계 ◈ 대규모 감염병 유행 대비 세계 최고 수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 - 인천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 부지에 추진으로 현재 부지 환경 정화 등 사업 추진 중 ◈'22년 5월 손실보상금 6,852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6,758억 원, 폐쇄·업무정지 94억 등 손실보상금 지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이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상황 보고▲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성 등을 논의하였다.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해 패스트트랙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고위험군 신속 방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치명률이 감소는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도 고연령층 등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중)(4월3주)93.6 ％ →(5월1주)91.1%/(5월3주)91.6% - 특히 확진자 감소등 의료체계 확충에 따라 대면진료 중심으로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강화가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확진자 수)(3월3주)283.2만명 →(4월3주)61.7만명 →(5월3주)18.1만명 ○ 이를 위해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잇도록 신속히 입원과 연계되는 신속과 원칙을 세우고, 고위험군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위험자 패스트트랙은 이상 고연령층,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운영자 ○ 60세 미만 고연령층은 전체 확진자의 약 20%내외이지만 국내 사망자의 약 90%를 차지하며, 암·장기이식·면역결핍증 등 면역저하자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사망 위험에 취약하다.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건강이 취약해진 고연령층이 많이 입소해 있으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집단발병이 지속 이어지는 등 감염에 취약하다. □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고연령층·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감염과 사망 피해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고위험군의 거주 공간(지역사회, 요양병원·시설), 진료 방법(동네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등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위험군> - 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후 발열 등 증세가 있는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보건소 또는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한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양성 판정 후 집에서 격리 하는 응급에자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일반관리군)·집중관리의료기관(집중관리군)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받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 먹는 치료제 투약 이후 의식장애·호흡곤란·고열(38도 이상)지속 등 입원 필요 요인이 발생할 시 코로나19 치료병상에 신속하게 입원하여 치료받을 수도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고위험군>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원내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면진료와 더불어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다. - 요양시설 입소자가 시설 내 간호인력을 통해 선별적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된다가 시설 내에서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대면진료 및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약 처방이 가능하다. □ 정부는 이와 같이한 고위험군 유형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의 절차들이 1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애요인들을 점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고위험군이 이러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순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향후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체계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와 절차들이 유지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 특히 장기적으로 일반의료체계 전환방안을 고위험군 패스트트랙과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발생 위기에 따라 중앙 및 지역의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여, 2017년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5개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선정한 적 있다. ○ 호남권(조선대학교병원), 충청권(순천향대학교병원), 경남권(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북권(칠곡경북대학교병원), 수도권(분당서울대학교병원) □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 신종 감염병의 주기적인 발생에 대응한 단순한 임상 진료 기능 이상의 선제적·체계적 위기관리 역할을 수행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 추진 중이다. ○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전염병 예방 및 의료대응 총괄 조정·관리 역할을 하게 되며, 병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NAME> 공병단부지에 신축할 계획이다. - 서초구 원지동으로 신축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소음기준 부적합으로, 서울 중심에 위치한 접근성이 좋은 종로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부지로 이전계획을 변경('20.7월) ○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되며,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환자의 다학제 진료 등 배후진료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된다. - 국립중앙의료원도 같은 장소에 이전·신축하며, 800병상 규모로 확대된다. □ 현재 국방부로부터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 중이고 매장문화재조사, 환경정화 등 환경 정비를 추진 중이다. - 2021년 4월 <NAME> 회장 정몽준이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등의 목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7천억 이상을 기부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당국과 건립 예산 조정을 협의 중이다. ○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설을 위하여, 사업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완료 후,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2년 하반기 설계공모,'24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24년 착공,'27년에 완공 예정 '22년 5월 손실보상금 6,852억 원만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5.25.)에 따라 5월 31일(수)에 약 6,85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0년 4월부터'22년 5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모두 6조 6,252억 원이며, 그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0개 의료기관에 6조 4,277억 원인과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7,443개 기관에 1,976억 원이다. ※'20년 9,399억 원,'21년 2조 9,010억 원,'22년 2조 7,843억 원 □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실질적 손실보상을 위해'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원에 있다.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추정은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 - 이번 개산급(26차)은 472개 의료기관에 총 6,758억 원인을 지급하며, 이 중 6,730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440개소)개산급 6,730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손실은 6,699억 원(9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해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3억 원(1%등이다. (1∼25차 평균 지급액)585개소, 5조 7,519억 원 〈대상기관별 26차 개산급 지급 현황>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기관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해당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보건소와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등'22년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56개소), 약국(20개소), 일반영업장(2,338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총 2,737개 기관에 총 94억 원이 지급된다. ('20년 5회,'21년 11회,'22년 4회 추가 지급)64,706개소, 1,881억 원 대상기관별 2022년 5차 손실보상금 신청 현황> ※(참고1)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CO로나 19 대응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PHONE> ∼5,8)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참고2)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보상항목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및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정부·는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시설에서 발생한 손실('22.4.30.)코로나19 환자로 인해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2.1.31.)선별진료소 지원과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2.1.31.)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이후 최대 180일, ∼'22.1.31.)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비용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폐쇄·소독기관)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장소가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 또는제한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기타형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경우(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회복기간(3∼7일),(의료기관, 약국)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해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손실 ※ 5월 26일(목)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 10,794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3.9%, 준 - 중증병상 18.8%그리고 중등증병상 14.0%이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7%이며 <5.26.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개, 명) ※ 증감은 전일 기준 변동량 □ 5월 27일(금)0시 기준,<NAME> 중인 위중증 인원은 207명(전일 대비 36명 감소)으로 2백명 대를 보이고 있다. ○ 전체 사망자는 40명이고, 60세 이상이 33명(82.5%)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초과 확진자는 2,763명이고, 확진자(16,584명)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6.7%이며, 지난 1주간 15.4%~ 20.0%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인원은 17,165명으로, 수도권 7,720명, 비수도권 9,445명이다. 현재 128,47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5.27.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자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41개소(5.27.0시 기준)로 16만명 가량이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또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78개소이다.(5.26.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지는 동네 의료기관은 총 9,70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총 245개소 운영되고 있다.(5.26.17시 기준) 운영개시 예정인 1은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지역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대에 있다. ○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은 865개소, 의원급 5,578개소로 전체 6,443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5.27.0시 기준)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한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붙임> 메르스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제공만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예방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나로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형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정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또는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설명을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검사 결과 보도 가. 학계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전파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라에서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부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하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후'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과거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고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에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발생과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공공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직업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1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소멸을 때에는 예고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어느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개정 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방제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및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준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주요 항목 주요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메르스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합의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_1 ### 내용: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단과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안에 진행 ◈ 코로나19 고위험군(고연령층·면역저하자 등)은 검사부터 진료·먹는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되도록 하에서 신속히 입원과 연계 ◈ 대규모 감염병 유행 대비 세계 최고 수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 - 인천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 부지에 추진으로 현재 부지 환경 정화 등 사업 추진 중 ◈'22년 5월 손실보상금 6,852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6,758억 원, 폐쇄·업무정지 94억 등 손실보상금 지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이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상황 보고▲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성 등을 논의하였다.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해 패스트트랙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고위험군 신속 방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치명률이 감소는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도 고연령층 등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중)(4월3주)93.6 ％ →(5월1주)91.1%/(5월3주)91.6% - 특히 확진자 감소등 의료체계 확충에 따라 대면진료 중심으로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강화가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확진자 수)(3월3주)283.2만명 →(4월3주)61.7만명 →(5월3주)18.1만명 ○ 이를 위해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잇도록 신속히 입원과 연계되는 신속과 원칙을 세우고, 고위험군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위험자 패스트트랙은 이상 고연령층,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운영자 ○ 60세 미만 고연령층은 전체 확진자의 약 20%내외이지만 국내 사망자의 약 90%를 차지하며, 암·장기이식·면역결핍증 등 면역저하자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사망 위험에 취약하다.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건강이 취약해진 고연령층이 많이 입소해 있으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집단발병이 지속 이어지는 등 감염에 취약하다. □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고연령층·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감염과 사망 피해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고위험군의 거주 공간(지역사회, 요양병원·시설), 진료 방법(동네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등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위험군> - 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후 발열 등 증세가 있는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보건소 또는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한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양성 판정 후 집에서 격리 하는 응급에자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일반관리군)·집중관리의료기관(집중관리군)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받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 먹는 치료제 투약 이후 의식장애·호흡곤란·고열(38도 이상)지속 등 입원 필요 요인이 발생할 시 코로나19 치료병상에 신속하게 입원하여 치료받을 수도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고위험군>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원내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면진료와 더불어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다. - 요양시설 입소자가 시설 내 간호인력을 통해 선별적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된다가 시설 내에서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대면진료 및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약 처방이 가능하다. □ 정부는 이와 같이한 고위험군 유형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의 절차들이 1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애요인들을 점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고위험군이 이러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순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향후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체계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와 절차들이 유지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 특히 장기적으로 일반의료체계 전환방안을 고위험군 패스트트랙과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발생 위기에 따라 중앙 및 지역의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여, 2017년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5개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선정한 적 있다. ○ 호남권(조선대학교병원), 충청권(순천향대학교병원), 경남권(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북권(칠곡경북대학교병원), 수도권(분당서울대학교병원) □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 신종 감염병의 주기적인 발생에 대응한 단순한 임상 진료 기능 이상의 선제적·체계적 위기관리 역할을 수행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 추진 중이다. ○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전염병 예방 및 의료대응 총괄 조정·관리 역할을 하게 되며, 병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NAME> 공병단부지에 신축할 계획이다. - 서초구 원지동으로 신축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소음기준 부적합으로, 서울 중심에 위치한 접근성이 좋은 종로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부지로 이전계획을 변경('20.7월) ○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되며,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환자의 다학제 진료 등 배후진료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된다. - 국립중앙의료원도 같은 장소에 이전·신축하며, 800병상 규모로 확대된다. □ 현재 국방부로부터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 중이고 매장문화재조사, 환경정화 등 환경 정비를 추진 중이다. - 2021년 4월 <NAME> 회장 정몽준이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등의 목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7천억 이상을 기부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당국과 건립 예산 조정을 협의 중이다. ○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설을 위하여, 사업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완료 후,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2년 하반기 설계공모,'24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24년 착공,'27년에 완공 예정 '22년 5월 손실보상금 6,852억 원만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5.25.)에 따라 5월 31일(수)에 약 6,85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0년 4월부터'22년 5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모두 6조 6,252억 원이며, 그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0개 의료기관에 6조 4,277억 원인과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7,443개 기관에 1,976억 원이다. ※'20년 9,399억 원,'21년 2조 9,010억 원,'22년 2조 7,843억 원 □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실질적 손실보상을 위해'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원에 있다.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추정은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 - 이번 개산급(26차)은 472개 의료기관에 총 6,758억 원인을 지급하며, 이 중 6,730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440개소)개산급 6,730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손실은 6,699억 원(9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해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3억 원(1%등이다. (1∼25차 평균 지급액)585개소, 5조 7,519억 원 〈대상기관별 26차 개산급 지급 현황>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기관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해당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보건소와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등'22년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56개소), 약국(20개소), 일반영업장(2,338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총 2,737개 기관에 총 94억 원이 지급된다. ('20년 5회,'21년 11회,'22년 4회 추가 지급)64,706개소, 1,881억 원 대상기관별 2022년 5차 손실보상금 신청 현황> ※(참고1)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CO로나 19 대응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PHONE> ∼5,8)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참고2)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보상항목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및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정부·는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시설에서 발생한 손실('22.4.30.)코로나19 환자로 인해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2.1.31.)선별진료소 지원과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2.1.31.)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이후 최대 180일, ∼'22.1.31.)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비용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폐쇄·소독기관)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장소가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 또는제한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기타형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경우(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회복기간(3∼7일),(의료기관, 약국)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해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손실 ※ 5월 26일(목)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 10,794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3.9%, 준 - 중증병상 18.8%그리고 중등증병상 14.0%이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7%이며 <5.26.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개, 명) ※ 증감은 전일 기준 변동량 □ 5월 27일(금)0시 기준,<NAME> 중인 위중증 인원은 207명(전일 대비 36명 감소)으로 2백명 대를 보이고 있다. ○ 전체 사망자는 40명이고, 60세 이상이 33명(82.5%)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초과 확진자는 2,763명이고, 확진자(16,584명)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6.7%이며, 지난 1주간 15.4%~ 20.0%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인원은 17,165명으로, 수도권 7,720명, 비수도권 9,445명이다. 현재 128,47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5.27.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자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41개소(5.27.0시 기준)로 16만명 가량이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또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78개소이다.(5.26.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지는 동네 의료기관은 총 9,70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총 245개소 운영되고 있다.(5.26.17시 기준) 운영개시 예정인 1은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지역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대에 있다. ○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은 865개소, 의원급 5,578개소로 전체 6,443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5.27.0시 기준)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한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붙임> 메르스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제공만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예방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나로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형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정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또는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설명을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검사 결과 보도 가. 학계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전파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라에서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부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하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후'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과거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고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에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발생과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공공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직업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1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소멸을 때에는 예고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어느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개정 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방제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및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준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주요 항목 주요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메르스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합의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e2dd2eb0-9cd4-4212-8f14-27cd608cd886	source15/231026/156403266_0.txt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266&pageIndex=41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 사 2 과 분양권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집중에 착수 - 법인설립 분양권 취득자, 업 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중점조사 - □(착수배경)국세청은 최근 서울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대비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에 걸친 통해 다수의 토지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 및 회사자금 횡령 혐의 9개 법인과 ○고액 자산 보유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등을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관계기관 전수를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중특수관계자 간 가장 거래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국토교통부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 에서 조사하여 기 회신이 자료를 분석하여 선정하였으며 향후 통보될 탈세의심자료도 면밀히 분석 할 계획 ○주택 매매거래 시 업 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세금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와 기획부동산 등 35명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조사한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주택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탈세행위 발견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서 인천 대전지방국세청에도 ｢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 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 강화가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악의적 지능적 행위에 대하여는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소위'풍선효과'로 불리는 국지적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잇고 ○고가의 주택 매매 및 고액 전세 임차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자금이를 가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국면을 이용하여 변칙적 부동산 거래를 통해 조세를 탈루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의 진행 경과 □그간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등)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증을 강화해 왔습니다. ●은 결과'17년 8월 기준 부동산거래 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여 탈루세액 5,10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공조로 부동산 거래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환수로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발은 주요 추징사례(붙임 참고) 밀수출 상품을 환치기로 수령하여 고가 부동산 다수 취득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구입을 조사한 결과, 상품을 밀수출업자를 통해 중국에 판매하고, 대금은 환치기를 이용해 국내 환전상으로부터 ATM기기를 이용해 중국의 외국인 으로부터 수시로 이체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탈루 큰아버지를 통해 우회 증여하고 차입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회피 ◈20대가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급여와 큰아버지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소명하여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가공의 급여를 받았으며,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고 이를 증여를 것으로 위장한 점을 확인하고 증여세 및 아버지의 소득세 추징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일가의 고가 부동산 매입 ◈일용직 인건비 허위 계상, 근무사실이 없는 배우자 및 자녀의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을 확인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 현금으로 수취한 고액의 중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누락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 ・ 월세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 제세를 누락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추징 미성년 자녀들에게 비 주거용 신축건물 지분 편법 상속 ◈미성년자가 비주거용 건물의 지분을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지분을 매입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고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 명목으로 편법 증여한 바 증여세 추징 조사 대상자 총 413명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자체 보유 과세정보,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 관계기관 통보자료 등 다양한 자료와 방법으로 탈세혐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5는 2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 를 설치하고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행위에 대해 동향 파악 중 □이번 조사는 1인 회사를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중 다주택 보유자와 자금 부당유출 혐의가 있는 법인, ○고액의 자산 증가에 대한 신고 소득 등 자금출처가 부족한 연소자, 단독으로 취득 고액전세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3차에 걸쳐 통보되었던 탈세의심자료 중 미분석 정보 분석 결과 탈세혐의자와 국토교통부 ｢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관세청은 경찰청, 한국감정원 등 7개 부처 참여)에서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제6조에 따른 부동산(주택 상가 포함에 거래신고내용 조사 ○매매거래시 업 다운계약 혐의자, 다수의 부동산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수입금액 누락 혐의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분야에서 다양한 탈세혐의를 망라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규제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과열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자체 과세정보를 바탕으로 자금출처를 분석한 후 -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이상 법인을 설립하고 이을 통해 다수의 주택과 분양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개인 등 다주택 취득자 56명 -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꼬마빌딩을 취득하는 방식에서 탈세혐의가 높은 9개 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등을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213명 ○국세청은 자산 부채 소득 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무자와 증여 등 탈세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 자금출처분석시스템 ｣ 을 구축 활용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소득자 62명을 포착하고 편법증여 혐의를 검증하고자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고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하여 소득을 은닉을 혐의가 있는 전문직, 뚜렷한 소득 없이 거액 자산가인 부모와 거주하며 고가 아파트를 보유는 자 등 44명과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증여 받아 강남에 고액전세로 거주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금융적 탈루혐의자,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전세입자 10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특히, 전세 자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아 수입과 지출 내역에 관해 보다 철저히 검증하였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대상들 중 탈세혐의자 100명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는 3차에 걸쳐 2,037건의 탈세의심자료가 통보되었습니다. [관계기관 공동화 결과 자료 수보현황] ○국세청은 통보된 정보를 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미분석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여 -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빌려 잔금을 치른 사례나 친척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매수자금을 다른 친척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등 -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 총 10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업 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35명] ○일부 비규제 지역을 이용으로 고액의 분양권 등을 거래하면서 업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어 혐의자 16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최근, 대학교 등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를 통해 수입을 높이고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직접 투자도 가능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 중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를<NAME>면서 다수의 아파트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일대 뉴타운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헐값에 취득하고 허위 과장 광고로 고가에 판매하여 실수요자와 서민에게 피해를 준 8개 기획부동산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및 유형 가. 다주택 취득자,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직장인이 지방에 1인 소유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동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융자 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지방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최초 아파트 구입자금 및 자금출처 불분명 전문직 종사자가 수도권에 다수의 상가를 취득 한 후 1인 소유 법인까지 설립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신고소득 대비 취득금액이 과다하여, 사업소득 누락 또는 편법 증여 혐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자녀 소유로 고가아파트 및 꼬마빌딩을 취득한 혐의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 개설비 및 인테리어 수익비를 납부 누락하고 현금매출을 허위 신고하여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 무자는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고가 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특별한 소득 ․ 직업이 없는 연소자가 강남권 소재 상가를 부친과 공동명의로 ○○억 원에 매입하였으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정황 30대의 전문직 종사자가 수년간 서울지역에 다수의 아파트 및 상가를 취득한 바, 취득가액이 신고소득보다 ○○억 원 을 초과하고, 취득시점에 아버지가 △△억 원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신고소득이 있는 40대 자영업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재력가인 부친과 함께 거주 중인 바, 사업소득을 신고 탈루에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는 30대가 신고 소득이 미미함에도 해외에서 자금이 송금되고 고액 아파트로 입주하였으며,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로 보아 사업소득 누락 및 편법증여 수수한 혐의 다.'관계기관 합동조사'통보자료 수입이 미미한 20대 근로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에게 대출로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수대금을 조달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형이 취득자금을 형으로부터 차입하여 이를 다시 형에게 지급한바 실제 차입이 아닌데 편법증여 받은 혐의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여 수년 전 소득이 전혀없는 30대가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명의 불명의 예금과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위장한 미등록 사업 및 취득 자금 편법증여 받은 혐의 라. 업 다운 증여 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제한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지방 대도시 인기단지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억 이상에 양도하였음에도 ○천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NAME>고 고가는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며 중개수수료를 신고 탈세는 혐의 수도권 임야를 매입하여 매입가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야 가격으로 다수에게 공유지분을 판매하면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금융조사 등을 통해 편법증여 여부 끝까지 추적 검증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이 제한되면서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권를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소득 재산 금융자료 및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주택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관련인·법인까지 조사범위 확대 □자금을 빌려준 친 인척 및 특수관계 등에 대하여는 신고내역 등을 확인하여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으로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등이 확인을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 자금 조성 시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까지 면밀히 검증을 계획입니다. 부채사후관리 강화 및 탈루에 엄정조치 □검증결과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부채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 원리금과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부채 사후관리 점검횟수 연 1회 → 2회로 증가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환하여 누락한 세금을 추징하겠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또는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 ｣, ｢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에 관한 법률 ｣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NAME>처벌법 ｣ 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아파트 거래 동향 정밀 파악 및 과세를 수집 강화 □지난 2월 고가주택 거래가 활발한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 를 설치하고, ○부동산 시장 추이에 따라 나머지 지방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서북부 및 충청지역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 조짐이 심화됨에 따라 탈세행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7월 1일자로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에 ｢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 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동향 파악, 신종 탈루유형 발굴, 부동산 매매 관련 탈루 정보 수집 확대되는 관계기관 통보자료 철저히 검증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등)와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 및 실거래 기획조사 자료도 전수 검토로 탈세혐의자는 예외없이 조사하겠습니다. ○지난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관리방안 ｣ 에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9월 예정) 제출대상:(종전)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및 비규제지역 6억 원대 이상 주택 매매(개정)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전체 주택거래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제출대상:(종전)투기과열지구 9억 원가 초과 주택거래(개정)투기과열지구 이외 주택거래 - 이에 따라 관계기관합동조사 결과 국세청에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가 대폭 증가할 예정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6.17.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송파권역 및 용산권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기획조사결과도 조사 종료 후 통보될 예정이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 부동산불법행위 수사 확대 강화 ｣('20.7.15) 거래내역에 대해 자금 조달 경위을지 확인하여 ｢ 부동산거래신고법 ｣ 위반시 과태료 부과,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의심자료 즉시 통보 - 통보되는 자료에 대하여도 부동산 취득 내역, 자금 조달 과정, 제세 관련 사항 여부도 치밀하게 전수 검증할 계획입니다. 탈세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 □ <NAME> 국세청장은 부동산도 등에서 ○'개인·법인의 소유권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부당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특히,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인한 탈루행위를 포착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붙 임:1. 과세가 주요 선정사례 2.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받은 혐의 □ 고가 부동산 취득자:직장인 A ● 주 소: ○직장인 A가 퇴직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세우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함 - 그 후 동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개인소유 아파트 취득자금 중 주주 대여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 무자료 매입한 의류를 밀수출하고 수익금을 환치기로 수령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고가아파트 매입 ○ 고가 부동산 취득자:회사원 A(의류 소매업자) ○ 주 소: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B가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하고, 거액이 ATM기기와 해외 국적자들로부터 분산 입금되어 자금출처 부족 및 역외탈세 의심으로 조사 선정 ○조사 결과 무자료로 매입한 물품을 중국에 밀수출하고 판매대금을 일명'환치기'를 통해 수취하여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 확인 ○ 양도가 탈루에 대해 소득세 등 관련 과세권 원 추징 아버지로부터 가공급여 계상 및 주식 차입거래(허위 차용증 작성)를 통해 현금을 편법증여 후 고가부동산 취득 ○ 증여자:아버지 B ○ 수증자:자녀 B ○ 주 소: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세 미성년자와 B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산가인 부모에게서 취득자금을 대여 받은 혐의로 조사 선정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아버지 A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사실 없이 가공으로 수령한 임금을 - 큰아버지 차입금으로 가장(허위 차용증 작성, 세금도 조작)하여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매입은 사실 확인 큰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직전 아들 A가 큰아버지 계좌에 대금 입금 ○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수령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원 추징 ○으로 가공인건비(일용직)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사주일가의 아파트 취득 및 호화생활에 사용 ● 상 호:㈜△△△ ○ 경 소: ○㈜△△△은 공사 전문업체로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액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근무사실이 불분명한 가족인건비를 가공계상 하는 한편 거액의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소득 탈루 가공인건비로 조성된 비자금 등으로 사주일가의 고가아파트 등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고, 잦은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 생활영위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등 추징 현금으로 수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소신고하고 근무사실 없는 자녀의 가공 인건비를 사용으로 소득 탈루 ○ 상 호:△△△ ○ 장 소: ○○○○은 아파트 상가 내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거액으로 중개수수료를 현금수취하고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특히, 거액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여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입금하고 대부분 신고누락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원 추징 ○ 자녀에게 상가 신축 시 지분 변칙증여 ○ 증여자:어머니 A ○수증자:자녀 B, C ○연령 ‧ 소득에 비해 고가의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 남매 B, C의 재산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한 후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머니 A가 지방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 2동을 신축하고 후 신축된 상가 지분(50%)을 자녀 B, C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각각 무상을 증여하고 취득세를 대납하는 등 증여세 탈루 ○변칙 증여받은 건물 지분 전체에 대해 증여세 원 추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_1 ### 내용: 조 사 2 과 분양권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집중에 착수 - 법인설립 분양권 취득자, 업 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중점조사 - □(착수배경)국세청은 최근 서울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대비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에 걸친 통해 다수의 토지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 및 회사자금 횡령 혐의 9개 법인과 ○고액 자산 보유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등을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관계기관 전수를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중특수관계자 간 가장 거래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국토교통부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 에서 조사하여 기 회신이 자료를 분석하여 선정하였으며 향후 통보될 탈세의심자료도 면밀히 분석 할 계획 ○주택 매매거래 시 업 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세금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와 기획부동산 등 35명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조사한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주택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탈세행위 발견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서 인천 대전지방국세청에도 ｢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 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 강화가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악의적 지능적 행위에 대하여는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소위'풍선효과'로 불리는 국지적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잇고 ○고가의 주택 매매 및 고액 전세 임차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자금이를 가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국면을 이용하여 변칙적 부동산 거래를 통해 조세를 탈루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의 진행 경과 □그간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등)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증을 강화해 왔습니다. ●은 결과'17년 8월 기준 부동산거래 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여 탈루세액 5,10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공조로 부동산 거래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환수로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발은 주요 추징사례(붙임 참고) 밀수출 상품을 환치기로 수령하여 고가 부동산 다수 취득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구입을 조사한 결과, 상품을 밀수출업자를 통해 중국에 판매하고, 대금은 환치기를 이용해 국내 환전상으로부터 ATM기기를 이용해 중국의 외국인 으로부터 수시로 이체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탈루 큰아버지를 통해 우회 증여하고 차입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회피 ◈20대가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급여와 큰아버지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소명하여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가공의 급여를 받았으며,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고 이를 증여를 것으로 위장한 점을 확인하고 증여세 및 아버지의 소득세 추징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일가의 고가 부동산 매입 ◈일용직 인건비 허위 계상, 근무사실이 없는 배우자 및 자녀의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을 확인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 현금으로 수취한 고액의 중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누락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 ・ 월세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 제세를 누락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추징 미성년 자녀들에게 비 주거용 신축건물 지분 편법 상속 ◈미성년자가 비주거용 건물의 지분을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지분을 매입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고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 명목으로 편법 증여한 바 증여세 추징 조사 대상자 총 413명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자체 보유 과세정보,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 관계기관 통보자료 등 다양한 자료와 방법으로 탈세혐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5는 2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 를 설치하고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행위에 대해 동향 파악 중 □이번 조사는 1인 회사를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중 다주택 보유자와 자금 부당유출 혐의가 있는 법인, ○고액의 자산 증가에 대한 신고 소득 등 자금출처가 부족한 연소자, 단독으로 취득 고액전세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3차에 걸쳐 통보되었던 탈세의심자료 중 미분석 정보 분석 결과 탈세혐의자와 국토교통부 ｢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관세청은 경찰청, 한국감정원 등 7개 부처 참여)에서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제6조에 따른 부동산(주택 상가 포함에 거래신고내용 조사 ○매매거래시 업 다운계약 혐의자, 다수의 부동산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수입금액 누락 혐의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분야에서 다양한 탈세혐의를 망라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규제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과열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자체 과세정보를 바탕으로 자금출처를 분석한 후 -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이상 법인을 설립하고 이을 통해 다수의 주택과 분양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개인 등 다주택 취득자 56명 -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꼬마빌딩을 취득하는 방식에서 탈세혐의가 높은 9개 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등을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213명 ○국세청은 자산 부채 소득 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무자와 증여 등 탈세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 자금출처분석시스템 ｣ 을 구축 활용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소득자 62명을 포착하고 편법증여 혐의를 검증하고자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고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하여 소득을 은닉을 혐의가 있는 전문직, 뚜렷한 소득 없이 거액 자산가인 부모와 거주하며 고가 아파트를 보유는 자 등 44명과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증여 받아 강남에 고액전세로 거주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금융적 탈루혐의자,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전세입자 10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특히, 전세 자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아 수입과 지출 내역에 관해 보다 철저히 검증하였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대상들 중 탈세혐의자 100명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는 3차에 걸쳐 2,037건의 탈세의심자료가 통보되었습니다. [관계기관 공동화 결과 자료 수보현황] ○국세청은 통보된 정보를 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미분석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여 -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빌려 잔금을 치른 사례나 친척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매수자금을 다른 친척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등 -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 총 10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업 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35명] ○일부 비규제 지역을 이용으로 고액의 분양권 등을 거래하면서 업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어 혐의자 16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최근, 대학교 등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를 통해 수입을 높이고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직접 투자도 가능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 중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를<NAME>면서 다수의 아파트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일대 뉴타운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헐값에 취득하고 허위 과장 광고로 고가에 판매하여 실수요자와 서민에게 피해를 준 8개 기획부동산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및 유형 가. 다주택 취득자,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직장인이 지방에 1인 소유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동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융자 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지방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최초 아파트 구입자금 및 자금출처 불분명 전문직 종사자가 수도권에 다수의 상가를 취득 한 후 1인 소유 법인까지 설립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신고소득 대비 취득금액이 과다하여, 사업소득 누락 또는 편법 증여 혐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비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자녀 소유로 고가아파트 및 꼬마빌딩을 취득한 혐의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 개설비 및 인테리어 수익비를 납부 누락하고 현금매출을 허위 신고하여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 무자는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고가 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특별한 소득 ․ 직업이 없는 연소자가 강남권 소재 상가를 부친과 공동명의로 ○○억 원에 매입하였으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정황 30대의 전문직 종사자가 수년간 서울지역에 다수의 아파트 및 상가를 취득한 바, 취득가액이 신고소득보다 ○○억 원 을 초과하고, 취득시점에 아버지가 △△억 원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신고소득이 있는 40대 자영업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재력가인 부친과 함께 거주 중인 바, 사업소득을 신고 탈루에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는 30대가 신고 소득이 미미함에도 해외에서 자금이 송금되고 고액 아파트로 입주하였으며,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로 보아 사업소득 누락 및 편법증여 수수한 혐의 다.'관계기관 합동조사'통보자료 수입이 미미한 20대 근로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에게 대출로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수대금을 조달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형이 취득자금을 형으로부터 차입하여 이를 다시 형에게 지급한바 실제 차입이 아닌데 편법증여 받은 혐의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여 수년 전 소득이 전혀없는 30대가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명의 불명의 예금과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위장한 미등록 사업 및 취득 자금 편법증여 받은 혐의 라. 업 다운 증여 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제한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지방 대도시 인기단지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억 이상에 양도하였음에도 ○천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NAME>고 고가는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며 중개수수료를 신고 탈세는 혐의 수도권 임야를 매입하여 매입가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야 가격으로 다수에게 공유지분을 판매하면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금융조사 등을 통해 편법증여 여부 끝까지 추적 검증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이 제한되면서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권를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소득 재산 금융자료 및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주택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관련인·법인까지 조사범위 확대 □자금을 빌려준 친 인척 및 특수관계 등에 대하여는 신고내역 등을 확인하여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으로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등이 확인을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 자금 조성 시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까지 면밀히 검증을 계획입니다. 부채사후관리 강화 및 탈루에 엄정조치 □검증결과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부채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 원리금과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부채 사후관리 점검횟수 연 1회 → 2회로 증가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환하여 누락한 세금을 추징하겠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또는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 ｣, ｢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에 관한 법률 ｣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NAME>처벌법 ｣ 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아파트 거래 동향 정밀 파악 및 과세를 수집 강화 □지난 2월 고가주택 거래가 활발한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 를 설치하고, ○부동산 시장 추이에 따라 나머지 지방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서북부 및 충청지역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 조짐이 심화됨에 따라 탈세행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7월 1일자로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에 ｢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 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동향 파악, 신종 탈루유형 발굴, 부동산 매매 관련 탈루 정보 수집 확대되는 관계기관 통보자료 철저히 검증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등)와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 및 실거래 기획조사 자료도 전수 검토로 탈세혐의자는 예외없이 조사하겠습니다. ○지난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관리방안 ｣ 에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9월 예정) 제출대상:(종전)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및 비규제지역 6억 원대 이상 주택 매매(개정)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전체 주택거래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제출대상:(종전)투기과열지구 9억 원가 초과 주택거래(개정)투기과열지구 이외 주택거래 - 이에 따라 관계기관합동조사 결과 국세청에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가 대폭 증가할 예정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6.17.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송파권역 및 용산권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기획조사결과도 조사 종료 후 통보될 예정이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 부동산불법행위 수사 확대 강화 ｣('20.7.15) 거래내역에 대해 자금 조달 경위을지 확인하여 ｢ 부동산거래신고법 ｣ 위반시 과태료 부과,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의심자료 즉시 통보 - 통보되는 자료에 대하여도 부동산 취득 내역, 자금 조달 과정, 제세 관련 사항 여부도 치밀하게 전수 검증할 계획입니다. 탈세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 □ <NAME> 국세청장은 부동산도 등에서 ○'개인·법인의 소유권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부당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특히,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인한 탈루행위를 포착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붙 임:1. 과세가 주요 선정사례 2.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받은 혐의 □ 고가 부동산 취득자:직장인 A ● 주 소: ○직장인 A가 퇴직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세우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함 - 그 후 동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개인소유 아파트 취득자금 중 주주 대여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 무자료 매입한 의류를 밀수출하고 수익금을 환치기로 수령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고가아파트 매입 ○ 고가 부동산 취득자:회사원 A(의류 소매업자) ○ 주 소: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B가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하고, 거액이 ATM기기와 해외 국적자들로부터 분산 입금되어 자금출처 부족 및 역외탈세 의심으로 조사 선정 ○조사 결과 무자료로 매입한 물품을 중국에 밀수출하고 판매대금을 일명'환치기'를 통해 수취하여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 확인 ○ 양도가 탈루에 대해 소득세 등 관련 과세권 원 추징 아버지로부터 가공급여 계상 및 주식 차입거래(허위 차용증 작성)를 통해 현금을 편법증여 후 고가부동산 취득 ○ 증여자:아버지 B ○ 수증자:자녀 B ○ 주 소: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세 미성년자와 B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산가인 부모에게서 취득자금을 대여 받은 혐의로 조사 선정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아버지 A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사실 없이 가공으로 수령한 임금을 - 큰아버지 차입금으로 가장(허위 차용증 작성, 세금도 조작)하여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매입은 사실 확인 큰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직전 아들 A가 큰아버지 계좌에 대금 입금 ○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수령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원 추징 ○으로 가공인건비(일용직)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사주일가의 아파트 취득 및 호화생활에 사용 ● 상 호:㈜△△△ ○ 경 소: ○㈜△△△은 공사 전문업체로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액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근무사실이 불분명한 가족인건비를 가공계상 하는 한편 거액의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소득 탈루 가공인건비로 조성된 비자금 등으로 사주일가의 고가아파트 등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고, 잦은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 생활영위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등 추징 현금으로 수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소신고하고 근무사실 없는 자녀의 가공 인건비를 사용으로 소득 탈루 ○ 상 호:△△△ ○ 장 소: ○○○○은 아파트 상가 내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거액으로 중개수수료를 현금수취하고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특히, 거액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여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입금하고 대부분 신고누락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원 추징 ○ 자녀에게 상가 신축 시 지분 변칙증여 ○ 증여자:어머니 A ○수증자:자녀 B, C ○연령 ‧ 소득에 비해 고가의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 남매 B, C의 재산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한 후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머니 A가 지방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 2동을 신축하고 후 신축된 상가 지분(50%)을 자녀 B, C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각각 무상을 증여하고 취득세를 대납하는 등 증여세 탈루 ○변칙 증여받은 건물 지분 전체에 대해 증여세 원 추징
884ad2ec-2823-481b-9d0d-0776f123ffed	source15/231026/156029233_0.txt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9233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4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정보공유 등 공정위 ․ 경찰청 ․ 중기청 ․ 특허청 상호 협업체계 구축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와 경찰청(청장 <NAME> ), 중소기업청(청장 <NAME> , 아래 중기청), 특허청(청장 <NAME> )은 2014년 12월 18일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경제혁신 3개년 대책에 일환으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향후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었다. 「대 ‧ 중소기업 하도급 관행 개선」과제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기관간 협조체제를 통해 기술탈취 감시 활동 추진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은 중기에 기술개발 유인을 약화시켜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나쁜 관행이다. □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1월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각 기관 간 기술유용 관련 정보제공 ‧ 공유, 조사 ‧ 수사 시 인력 풀(pool)구성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조, 각 기관이 운영 중인 분쟁 조정제도 활용 권장, 교육 ‧ 세미나 ‧ 홍보 지원 등의 세부 협력방안이 담겨있다. ㅇ 공정위는 중기청과 특허청에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 ‧ 제보사례를 특허청과 경찰청에 제공하여 조사 ‧ 수사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 ‧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 공정위와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접수 또는 수사 진행할 경우 최대한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정부 각 기관의 보유와 기술보호 관련 정책정보를 중기청이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포털(www.ultari.go.kr)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손쉽게 접근 ‧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중소기업은 동 사이트에 가입에서 기술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률 서비스 정보를 얻고, 기술유용 피해에 대한 온라인 신고 ‧ 제보를 할 수 있다. □ 이밖에 기술유용 피해를 겪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소를 수 있도록, ㅇ 공정위 ․ 경찰청이 기술유용 피해 중소기업에게「하도급법」상 하도급 분쟁 조정제도와「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하도급 분쟁 조정 ‧ 중재제도 그리고「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유용 피해 조사 ‧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홍보함으로써 기술유용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 ‧ 근절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정책 교류 및 협조 등에 관한 업무협약(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 특허청과 중소기업청, 특허청(이하 함께 체결을 경우"각 기관"이라 한다.)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방지하고, 기술보호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4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정보공유 등 공정위 ․ 경찰청 ․ 중기청 ․ 특허청 상호 협업체계 구축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와 경찰청(청장 <NAME> ), 중소기업청(청장 <NAME> , 아래 중기청), 특허청(청장 <NAME> )은 2014년 12월 18일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경제혁신 3개년 대책에 일환으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향후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었다. 「대 ‧ 중소기업 하도급 관행 개선」과제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기관간 협조체제를 통해 기술탈취 감시 활동 추진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은 중기에 기술개발 유인을 약화시켜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나쁜 관행이다. □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1월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각 기관 간 기술유용 관련 정보제공 ‧ 공유, 조사 ‧ 수사 시 인력 풀(pool)구성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조, 각 기관이 운영 중인 분쟁 조정제도 활용 권장, 교육 ‧ 세미나 ‧ 홍보 지원 등의 세부 협력방안이 담겨있다. ㅇ 공정위는 중기청과 특허청에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 ‧ 제보사례를 특허청과 경찰청에 제공하여 조사 ‧ 수사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 ‧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 공정위와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접수 또는 수사 진행할 경우 최대한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정부 각 기관의 보유와 기술보호 관련 정책정보를 중기청이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포털(www.ultari.go.kr)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손쉽게 접근 ‧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중소기업은 동 사이트에 가입에서 기술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률 서비스 정보를 얻고, 기술유용 피해에 대한 온라인 신고 ‧ 제보를 할 수 있다. □ 이밖에 기술유용 피해를 겪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소를 수 있도록, ㅇ 공정위 ․ 경찰청이 기술유용 피해 중소기업에게「하도급법」상 하도급 분쟁 조정제도와「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하도급 분쟁 조정 ‧ 중재제도 그리고「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유용 피해 조사 ‧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홍보함으로써 기술유용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 ‧ 근절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정책 교류 및 협조 등에 관한 업무협약(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 특허청과 중소기업청, 특허청(이하 함께 체결을 경우"각 기관"이라 한다.)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방지하고, 기술보호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ab0a3e97-1b09-4038-9753-63f67bfe4956	source15/231026/156080017_0.txt	「2015년 외국기업의 날」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017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외국기업의 날」기념식 개최 □ 금탑산업훈장 <NAME> <NAME> 에스 - 오일(주)대표 등 53명 정부포상 실시 □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10.15(목)18:30 코엑스 인터컨티넨털호텔(하모니볼룸)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차관, <NAME> 외국기업협회 부회장과 <NAME>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NAME> 주일 영국 대사 등 외국인투자 관계자 4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 2015년「외국기업의 날」기념식을 가졌다. ㅇ「외국기업의 날」기념식은 우리 경제에 기여한 외국인투자 기업 및 투자유치 기관에 대하여 포상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치하하고 지속적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001년도부터 개최한 연례 행사로 올해로 15회째다. □ 올해는 총 53명*의 외국인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고용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포상을 수상했다. ㅇ 정부포상(53명):훈장 2, 산업포장 6, 국민이창 6, 총리표창 12, 장관표창 27 ㅇ 금탑산업훈장은 대규모 정유화학 시설(5조원규모)투자, 신규로 건립, 동북아오일허브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한국 정유화학 분야에 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NAME> <NAME> 에스 - 오일(주)대표이사에게 수여했다. □ 동탑산업훈장은 일본의 첨단 액정표시장치(LCD)소재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고, 그간 대규모의 고용창출(2,914명)을 달성한 김용이 <NAME><NAME>화인캠 회장에게 수여했다. ㅇ 산업포장은 김영을 도레이 첨단소재 대표이사 등 6명, 대통령표창은 울산광역시(단체표창)등 5명, 장관 표창은 12명에게 수여했다.(수상내역 붙임)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은 이날 날 치사를 통해"한국 투자기업은 그 동안 한국의 산업구조고도화와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 해왔음"을 강조하고, ㅇ"한중 자유무역협정(FTA)는 한국이 과거 판매시장에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기회 요인으로 향후 한국 투자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계기로 기대"되하며, ㅇ 정부는"외국인투자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개선과 규제개선에 지속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동탑훈장을 받은 <NAME><NAME>화인캠 회장과 산업포장을 수여는 <NAME> 엔에스케이주식회사 대표가 투자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외국기업의 날」행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최근 외국인투자 회복세 전환국면(모멘텀)을 강화하는 계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외국기업의 날」기념식 개최_1 ### 내용: 「2015년 외국기업의 날」기념식 개최 □ 금탑산업훈장 <NAME> <NAME> 에스 - 오일(주)대표 등 53명 정부포상 실시 □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10.15(목)18:30 코엑스 인터컨티넨털호텔(하모니볼룸)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차관, <NAME> 외국기업협회 부회장과 <NAME>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NAME> 주일 영국 대사 등 외국인투자 관계자 4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 2015년「외국기업의 날」기념식을 가졌다. ㅇ「외국기업의 날」기념식은 우리 경제에 기여한 외국인투자 기업 및 투자유치 기관에 대하여 포상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치하하고 지속적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001년도부터 개최한 연례 행사로 올해로 15회째다. □ 올해는 총 53명*의 외국인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고용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포상을 수상했다. ㅇ 정부포상(53명):훈장 2, 산업포장 6, 국민이창 6, 총리표창 12, 장관표창 27 ㅇ 금탑산업훈장은 대규모 정유화학 시설(5조원규모)투자, 신규로 건립, 동북아오일허브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한국 정유화학 분야에 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NAME> <NAME> 에스 - 오일(주)대표이사에게 수여했다. □ 동탑산업훈장은 일본의 첨단 액정표시장치(LCD)소재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고, 그간 대규모의 고용창출(2,914명)을 달성한 김용이 <NAME><NAME>화인캠 회장에게 수여했다. ㅇ 산업포장은 김영을 도레이 첨단소재 대표이사 등 6명, 대통령표창은 울산광역시(단체표창)등 5명, 장관 표창은 12명에게 수여했다.(수상내역 붙임)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은 이날 날 치사를 통해"한국 투자기업은 그 동안 한국의 산업구조고도화와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 해왔음"을 강조하고, ㅇ"한중 자유무역협정(FTA)는 한국이 과거 판매시장에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기회 요인으로 향후 한국 투자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계기로 기대"되하며, ㅇ 정부는"외국인투자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개선과 규제개선에 지속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동탑훈장을 받은 <NAME><NAME>화인캠 회장과 산업포장을 수여는 <NAME> 엔에스케이주식회사 대표가 투자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외국기업의 날」행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최근 외국인투자 회복세 전환국면(모멘텀)을 강화하는 계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0e85ea7-d8f7-47ae-bdba-d36095659cac	source15/231026/156394315_0.txt	행안부, 마을공방 8개소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2개소 최종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315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공동체적방 8개소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2개소<NAME>정 - 코로나19 피해 극복 등 지역 경제 회복 지원 기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 마을공방 ｣ 8개소,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 2개소의 사업지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 ｢ 마을공방 ｣ 은 경기 양평군,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강원 동해시, 제주 서귀포시, 전남 장흥군, 경남 하동군, 경북 칠곡군 이렇게 총 8개소가 선정됐다. 마을 유휴 공간을 개선하여 주민 주도와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 마을공방 ｣ 사업은 작년까지 52개소가 조성되었으며, 이번 선정된 8개소에도 총 20억이 투입된다. □ 올해는 전국 10개 시·도에서 25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공동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중점을 고려하여 사업지를 선정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위와 같다. □'양서 청년 아지트'(경기 양평군)은 공동체 정원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민 화합 등 지역정착을 유도한다. □'서까골 미리내 마을'(전남 장흥군)은 주민들이 의기투합하여 공동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한다. -'커피향 그윽한 참새방앗간'(경북 칠곡군)은 드라이빙 스루 카페 사랑방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외국인 근로자의 휴식 및 화합 공간을 제공한다. ○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 에는 전북(찜매장터), 경북(위누리 행복유통지원센터)2개 시·도가 선정되었다. □ 유통지원센터는 마을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각 시·도의 거점 축으로서 사회적경제 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작년까지 4개소('18년 인천·충남,'19년 강원·전남)를 조성하였으며, 신규 선정된 전북, 경북에도 국비 18억을 투입한다. ○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전북은 인터넷 판매, 경북은 물류를 주기능으로 하여 오프라인 판매 전시·홍보 활동 등을 병행 추진을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 마을공방 ｣ 과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 가 위기 극복하고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마을공방 8개소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2개소 최종선정_1 ### 내용: 행안부, 공동체적방 8개소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2개소<NAME>정 - 코로나19 피해 극복 등 지역 경제 회복 지원 기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 마을공방 ｣ 8개소,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 2개소의 사업지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 ｢ 마을공방 ｣ 은 경기 양평군,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강원 동해시, 제주 서귀포시, 전남 장흥군, 경남 하동군, 경북 칠곡군 이렇게 총 8개소가 선정됐다. 마을 유휴 공간을 개선하여 주민 주도와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 마을공방 ｣ 사업은 작년까지 52개소가 조성되었으며, 이번 선정된 8개소에도 총 20억이 투입된다. □ 올해는 전국 10개 시·도에서 25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공동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중점을 고려하여 사업지를 선정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위와 같다. □'양서 청년 아지트'(경기 양평군)은 공동체 정원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민 화합 등 지역정착을 유도한다. □'서까골 미리내 마을'(전남 장흥군)은 주민들이 의기투합하여 공동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한다. -'커피향 그윽한 참새방앗간'(경북 칠곡군)은 드라이빙 스루 카페 사랑방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외국인 근로자의 휴식 및 화합 공간을 제공한다. ○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 에는 전북(찜매장터), 경북(위누리 행복유통지원센터)2개 시·도가 선정되었다. □ 유통지원센터는 마을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각 시·도의 거점 축으로서 사회적경제 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작년까지 4개소('18년 인천·충남,'19년 강원·전남)를 조성하였으며, 신규 선정된 전북, 경북에도 국비 18억을 투입한다. ○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전북은 인터넷 판매, 경북은 물류를 주기능으로 하여 오프라인 판매 전시·홍보 활동 등을 병행 추진을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 마을공방 ｣ 과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 가 위기 극복하고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dacd9c85-8209-4c37-8da0-db3e601bb2f9	source15/231026/156060656_0.txt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발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656	CC BY	91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진로지도 강화 및 융합 기술교육훈련을 통한 이공계 전공자의 직무능력 제고 및 취업경로 다각화 - 관계부처 합동『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발표 □ 교육부는「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을 논의·확정하고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최근 높은 청년실업률에 대해서는'높은 대학진학률','고용창출력 약화는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어 왔고,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불확실성이라는 단기적 충격이 더해진 것으로 진단하고 청년실업률:('00.5)7.5/('02.5)6.5 →('06.5)7.1/('10.5)6.4 →('13.5)7.4/('14.5)8.7 →('15.5)9.3 ○ 최근 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 문송(문과라서 죄송합니다)과 관련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문계 전공자(인문, 사회, 예체능 등)가 취업에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4년제 대학 졸업자 비중/취업률(%/2014년 교육기본통계)(인문)13:45.5,(사회)30 - 54.1,(교육)5/48.7,(공학)23%65.6,(자연)12/52.3,(의약)6/72.1,(예체능)11 - 41.4 취업률이 저조한 인문·사회·교육·예체능 계열이 전체 졸업자의 59/ ○ 이에 이공계 전공자의 취업촉진 방안을 우선 발표·추진하고, 그 외 보다 세부적 대책을 7월말에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이공계 전공자의 취업난은 경기적 요인보다 기업의 인력수요가 이공계 인력으로 변화하는 구조적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인력수요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3년 4대 그룹 신입사원 채용/비율(중앙일보,'14.3월)(삼성)20:80(현대차)30:70(LG전자·화학·디스플레이)15:85(SK)30:70 업종별 인력초과수요(천명,'13 ~ 23년, 한국고용정보원)(인문사회)△61(예체능)△97(사범)△26(자연)△134 +(의학)37 □ 따라서 ｢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 ｣ 의 주요 골자는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도 강화 및 역량향상 지원과 △재학 중 유망업종의 융합기술교육·훈련 참여기회 확대, △대학 입학 전부터 종합적인 취·창업 지원 등이며, ○ 청년들이 인문학적 역량을 살리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기술을 익혀서 기획·관리 등 전통적인 인문계 취업 직종 이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있다. □ 우선,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업형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 대학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통해 진로목표를 세우고, 불필요한 스펙이 아니라 목표하는 직업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키워 취업을 준비할 수 잇도록 지원한다. ○ 대학이 진로지도 관련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편성을<NAME>고, 진로지도 등 참여 실적과 장학금을 연결하는'(가칭)역량강화 포인트제'를 확산하여 청년들의 자발적인 활동를 촉진한다. 한신대:인재육성 포인트 제도 •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환불받는 장학 제도(2008년∼)로서 학생들의 역량개발에 기여 활동적 종류:봉사 ․ 단체 활동, 동아리 활동, 학업, 자기개발, 진로형 취업프로그램 수료, 자격증 취득 등 • 교비 약 1억 원 내외소요, 매년 약 40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 ○ 학과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가칭'전공별 취업맵')마련 등 직업계 관련 컨텐츠를 대폭 보강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특히 인문계열 분야에 특화를 개발·보급한다. - 또한 이를 활용할 교원의 진로지도 ․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도 단과대·학과 별로 맞춤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학생들이 기업현장을 경험하며 직무역량 중심 취업준비가 이뤄지도록 재학 중 일 체험을 내실화·확대한다. - 현재 직장체험, 재학 중 아르바이트 등의 프로그램이 이공계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문학계 분야 특화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7월 청년고용 종합대책에 구체적 계획 반영) ○ 아울러 교과이수·학점 등 학사관리는 물론, 진로탐색·일 체험 등의 활동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도 있도록 돕는(가칭)학생종합경력관리시스템을 확산한다. 한남대:Hannam Career Navigation 시스템 •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관리되는 경력관리 프로그램 대학에 구축된 DB, 상담, 교육관리 시스템 기능 유기와 연동 • 진로상담, 직업별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과장, 멘토교수, 취업전담교수 등이 상담내용을 공유, 학생별 핵심역량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진로/취업 관련 부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 □ 둘째, 재학 단계부터 인문계 관련 교육훈련과정(빅데이터 분석, SW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잇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 대학 교육체계 내에서는 이공계 분야 학과와 복수전공 확대를<NAME>고, 학제 융합 교육 및 산학협력을 통해 융합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확산한다. - 다양한 융합과 트랙을 마련하는 등 각 대학별 인문학과의 학과구조 및 교육과정을 학생 수요에 맞게 개편 ․ 운영하여 인문학계 전공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 진출이 촉진될 필요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 언어학, 문학, 역사학, 정치학, 지리학 등이 융합하는 글로벌 지역학으로 전공 개편 및 인문기반 융합전공(경영, 디자인, CT)운영 등 인문학과 타학문 간 융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활성화한다. ○ 또한, 훈련프로그램(청년취업아카데미, 폴리텍 등)을 통해 유망성장분야 중에서 인문계 학생이 기술직종의 특화된 우수 교육훈련과정을 마련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는 ○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계 특화과정 신설('15년 약 2천명)-'15.2월 45개 프로그램 1,403명(IT/SW 기술직종 11개 과목에 350명)'15.6월 28개 과정 705명(IT/SW 기술직종 18개 과정, 425명) IT(IT/SW)빅데이터 소셜마케킹 전문인력 양성, 오라클 빅데이터 실무역량 향상과 모바일SW융합형 인터액티브 문화콘텐츠 개발전문가 등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비전공자 대상 특화 기술훈련과정('15년, 약 2천명) 비전에 친화적 직업·직종 예시:미세먼지 진단사, 친환경제품인증심사원, 할랄전문가, 3D 모델러, 핀테크전문가, 스마트팜 농업이 등 - 저학년부터 체험을 수 있는 직업훈련 체험(폴리텍 1주), 청년취업아카데미 단기과정(2개월)을 마련하여 인문계 학생들의 기술교육훈련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고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 하반기에 신설될 인문계 대상 훈련과정의 특징은 △기업 참여하에 NCS 학습모듈 등을 활용한 커리큘럼 설계, △기존 청년취업아카데미보다 긴 평균 교육·훈련시간(300시간 내외→600시간 내외), △참여 전 적성검사 실시, 온라인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비전공자가 무리 없이 장기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잇도록 지원한다. ○ 또한, 입직 - 재직단계를 거치며 고급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채용 등 불이익을 겪지 아니하도록 능력중심채용·인사관리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셋째, 대학 진로지도, 융합기술교육·훈련 등 청년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 관련 서비스를 학교 내로 가져와 재학 단계부터 원스톱 - 맞춤식으로 지원을 수 있도록 한다. - 부처·사업별로 각각 지원함으로써 대학 내에서 조차 분절된 진로지도·취업지원기능을(가칭)청년고용 + 센터로 통합·연계하여 저학년부터 원스톱 -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15. 하 5개 대학 공모·선정,'16년 확대(★7월 종합대책에 적극 반영) ○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기존에 졸업 직전부터였던 참여대상을 마지막 학년부터 참여할 수 잇도록 확대하여 청년의 구직활동을 조기에 촉진과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직업훈련, 인턴, 취업알선 등 맞춤한 프로그램을 연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도 강화한다.(★7월 청년고용 종합대책에 구체적 내용 반영) □ 워크넷 사용권한을 대학청년고용센터(취업지원관)참여한 대학('15년 126개 대학)뿐만 아닌게 모든 신청 대학에 개방하여 워크넷의 각종 정보·프로그램을 연계로 효과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15.5월 총 137개 대학 신청에 대해 승인, 총 263개 대학이 참여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최근 인문계(인문·사회·예체능 등)대학생이 겪고 있는 취업난은 산업계 인력수요는 이공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한 반면, 인문·사회 등 비이공계 대졸자는 꾸준히 늘어난 결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만 의존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우선, 대학교육·교육훈련·취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정책을 전공·계열의 시각에서 재검토하여 개선하고, 청년 취업형 인프라 확충·산업인력수요 전망에 기초한 인력양성, 인력수요 예측 등 종합적인 대책은 7월말 청년고용종합대책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많은 이공계 청년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고, 진지하게 고민한 후 취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것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별첨:1. 인문계 대졸자와 취업촉진 방안 2.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관련 Q & A 3.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브로셔, 인포그래픽, 사례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발표 _1 ### 내용: - 진로지도 강화 및 융합 기술교육훈련을 통한 이공계 전공자의 직무능력 제고 및 취업경로 다각화 - 관계부처 합동『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발표 □ 교육부는「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을 논의·확정하고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최근 높은 청년실업률에 대해서는'높은 대학진학률','고용창출력 약화는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어 왔고,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불확실성이라는 단기적 충격이 더해진 것으로 진단하고 청년실업률:('00.5)7.5/('02.5)6.5 →('06.5)7.1/('10.5)6.4 →('13.5)7.4/('14.5)8.7 →('15.5)9.3 ○ 최근 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 문송(문과라서 죄송합니다)과 관련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문계 전공자(인문, 사회, 예체능 등)가 취업에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4년제 대학 졸업자 비중/취업률(%/2014년 교육기본통계)(인문)13:45.5,(사회)30 - 54.1,(교육)5/48.7,(공학)23%65.6,(자연)12/52.3,(의약)6/72.1,(예체능)11 - 41.4 취업률이 저조한 인문·사회·교육·예체능 계열이 전체 졸업자의 59/ ○ 이에 이공계 전공자의 취업촉진 방안을 우선 발표·추진하고, 그 외 보다 세부적 대책을 7월말에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이공계 전공자의 취업난은 경기적 요인보다 기업의 인력수요가 이공계 인력으로 변화하는 구조적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인력수요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3년 4대 그룹 신입사원 채용/비율(중앙일보,'14.3월)(삼성)20:80(현대차)30:70(LG전자·화학·디스플레이)15:85(SK)30:70 업종별 인력초과수요(천명,'13 ~ 23년, 한국고용정보원)(인문사회)△61(예체능)△97(사범)△26(자연)△134 +(의학)37 □ 따라서 ｢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 ｣ 의 주요 골자는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도 강화 및 역량향상 지원과 △재학 중 유망업종의 융합기술교육·훈련 참여기회 확대, △대학 입학 전부터 종합적인 취·창업 지원 등이며, ○ 청년들이 인문학적 역량을 살리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기술을 익혀서 기획·관리 등 전통적인 인문계 취업 직종 이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있다. □ 우선,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업형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 대학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통해 진로목표를 세우고, 불필요한 스펙이 아니라 목표하는 직업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키워 취업을 준비할 수 잇도록 지원한다. ○ 대학이 진로지도 관련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편성을<NAME>고, 진로지도 등 참여 실적과 장학금을 연결하는'(가칭)역량강화 포인트제'를 확산하여 청년들의 자발적인 활동를 촉진한다. 한신대:인재육성 포인트 제도 •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환불받는 장학 제도(2008년∼)로서 학생들의 역량개발에 기여 활동적 종류:봉사 ․ 단체 활동, 동아리 활동, 학업, 자기개발, 진로형 취업프로그램 수료, 자격증 취득 등 • 교비 약 1억 원 내외소요, 매년 약 40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 ○ 학과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가칭'전공별 취업맵')마련 등 직업계 관련 컨텐츠를 대폭 보강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특히 인문계열 분야에 특화를 개발·보급한다. - 또한 이를 활용할 교원의 진로지도 ․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도 단과대·학과 별로 맞춤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학생들이 기업현장을 경험하며 직무역량 중심 취업준비가 이뤄지도록 재학 중 일 체험을 내실화·확대한다. - 현재 직장체험, 재학 중 아르바이트 등의 프로그램이 이공계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문학계 분야 특화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7월 청년고용 종합대책에 구체적 계획 반영) ○ 아울러 교과이수·학점 등 학사관리는 물론, 진로탐색·일 체험 등의 활동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도 있도록 돕는(가칭)학생종합경력관리시스템을 확산한다. 한남대:Hannam Career Navigation 시스템 •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관리되는 경력관리 프로그램 대학에 구축된 DB, 상담, 교육관리 시스템 기능 유기와 연동 • 진로상담, 직업별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과장, 멘토교수, 취업전담교수 등이 상담내용을 공유, 학생별 핵심역량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진로/취업 관련 부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 □ 둘째, 재학 단계부터 인문계 관련 교육훈련과정(빅데이터 분석, SW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잇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 대학 교육체계 내에서는 이공계 분야 학과와 복수전공 확대를<NAME>고, 학제 융합 교육 및 산학협력을 통해 융합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확산한다. - 다양한 융합과 트랙을 마련하는 등 각 대학별 인문학과의 학과구조 및 교육과정을 학생 수요에 맞게 개편 ․ 운영하여 인문학계 전공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 진출이 촉진될 필요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 언어학, 문학, 역사학, 정치학, 지리학 등이 융합하는 글로벌 지역학으로 전공 개편 및 인문기반 융합전공(경영, 디자인, CT)운영 등 인문학과 타학문 간 융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활성화한다. ○ 또한, 훈련프로그램(청년취업아카데미, 폴리텍 등)을 통해 유망성장분야 중에서 인문계 학생이 기술직종의 특화된 우수 교육훈련과정을 마련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는 ○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계 특화과정 신설('15년 약 2천명)-'15.2월 45개 프로그램 1,403명(IT/SW 기술직종 11개 과목에 350명)'15.6월 28개 과정 705명(IT/SW 기술직종 18개 과정, 425명) IT(IT/SW)빅데이터 소셜마케킹 전문인력 양성, 오라클 빅데이터 실무역량 향상과 모바일SW융합형 인터액티브 문화콘텐츠 개발전문가 등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비전공자 대상 특화 기술훈련과정('15년, 약 2천명) 비전에 친화적 직업·직종 예시:미세먼지 진단사, 친환경제품인증심사원, 할랄전문가, 3D 모델러, 핀테크전문가, 스마트팜 농업이 등 - 저학년부터 체험을 수 있는 직업훈련 체험(폴리텍 1주), 청년취업아카데미 단기과정(2개월)을 마련하여 인문계 학생들의 기술교육훈련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고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 하반기에 신설될 인문계 대상 훈련과정의 특징은 △기업 참여하에 NCS 학습모듈 등을 활용한 커리큘럼 설계, △기존 청년취업아카데미보다 긴 평균 교육·훈련시간(300시간 내외→600시간 내외), △참여 전 적성검사 실시, 온라인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비전공자가 무리 없이 장기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잇도록 지원한다. ○ 또한, 입직 - 재직단계를 거치며 고급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채용 등 불이익을 겪지 아니하도록 능력중심채용·인사관리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셋째, 대학 진로지도, 융합기술교육·훈련 등 청년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 관련 서비스를 학교 내로 가져와 재학 단계부터 원스톱 - 맞춤식으로 지원을 수 있도록 한다. - 부처·사업별로 각각 지원함으로써 대학 내에서 조차 분절된 진로지도·취업지원기능을(가칭)청년고용 + 센터로 통합·연계하여 저학년부터 원스톱 -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15. 하 5개 대학 공모·선정,'16년 확대(★7월 종합대책에 적극 반영) ○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기존에 졸업 직전부터였던 참여대상을 마지막 학년부터 참여할 수 잇도록 확대하여 청년의 구직활동을 조기에 촉진과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직업훈련, 인턴, 취업알선 등 맞춤한 프로그램을 연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도 강화한다.(★7월 청년고용 종합대책에 구체적 내용 반영) □ 워크넷 사용권한을 대학청년고용센터(취업지원관)참여한 대학('15년 126개 대학)뿐만 아닌게 모든 신청 대학에 개방하여 워크넷의 각종 정보·프로그램을 연계로 효과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15.5월 총 137개 대학 신청에 대해 승인, 총 263개 대학이 참여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최근 인문계(인문·사회·예체능 등)대학생이 겪고 있는 취업난은 산업계 인력수요는 이공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한 반면, 인문·사회 등 비이공계 대졸자는 꾸준히 늘어난 결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만 의존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우선, 대학교육·교육훈련·취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정책을 전공·계열의 시각에서 재검토하여 개선하고, 청년 취업형 인프라 확충·산업인력수요 전망에 기초한 인력양성, 인력수요 예측 등 종합적인 대책은 7월말 청년고용종합대책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많은 이공계 청년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고, 진지하게 고민한 후 취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것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별첨:1. 인문계 대졸자와 취업촉진 방안 2.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관련 Q & A 3.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브로셔, 인포그래픽, 사례집
edb5eac9-d489-4c87-8758-63aeb1f5ee39	source15/231026/156417109_0.txt	창경궁 통명전에서 내가 좋아하는 단청 문양 그리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109&pageIndex=38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창경궁 통명전에서 내가 좋아하는 단청 문양 만들기 - 종로구 다문화·다자녀 아동 초청'창경궁 단청문양 그리기'행사, 10.27.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NAME> )는 서울 관내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우리의 단청을 주제로'창경궁 단청문양 그리기'체험 행사를 10에서 2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종로구청 지역아동센터의 다문화가정이나 다자녀, 차상위 계층 가정의 어린 자녀들 35명이 참여하며, 보물 제818호 창경궁 통명전에서 궁궐 단청 이론 교육과 단청문양 체험과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론 교육 시간에는 ▲ 단청전문가( <NAME> , 북촌불교미술보존연구소 소장)가 궁궐 단청의 목적, 단청문양의 유래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체험시간에는"매화, 태평화(불꽃 문양), 연화(연꽃 문양), 봉황과 주화(감꼭지 문양)등의 창경궁 궁궐 단청문양 중 다양한 문양을 진행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그려볼 수도 있다. 참가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그려 넣은 단청 장신구와 체험 기념품을 받을 예정 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참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되며 발열 확인, 손 소독제 사용 등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이번 교육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 궁궐을 가까이하고 체험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으로 운영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경궁 통명전에서 내가 좋아하는 단청 문양 그리기_1 ### 내용: 창경궁 통명전에서 내가 좋아하는 단청 문양 만들기 - 종로구 다문화·다자녀 아동 초청'창경궁 단청문양 그리기'행사, 10.27.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NAME> )는 서울 관내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우리의 단청을 주제로'창경궁 단청문양 그리기'체험 행사를 10에서 2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종로구청 지역아동센터의 다문화가정이나 다자녀, 차상위 계층 가정의 어린 자녀들 35명이 참여하며, 보물 제818호 창경궁 통명전에서 궁궐 단청 이론 교육과 단청문양 체험과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론 교육 시간에는 ▲ 단청전문가( <NAME> , 북촌불교미술보존연구소 소장)가 궁궐 단청의 목적, 단청문양의 유래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체험시간에는"매화, 태평화(불꽃 문양), 연화(연꽃 문양), 봉황과 주화(감꼭지 문양)등의 창경궁 궁궐 단청문양 중 다양한 문양을 진행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그려볼 수도 있다. 참가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그려 넣은 단청 장신구와 체험 기념품을 받을 예정 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참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되며 발열 확인, 손 소독제 사용 등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이번 교육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 궁궐을 가까이하고 체험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으로 운영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할 계획이다.
a83b4a67-407b-4e8a-8580-25a81b34b7c1	source15/231026/156178792_0.txt	2016년 전국 21곳 국립공원 방문객 수 4,400만여 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792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강우일수 증가와 경주 지진발생 여파로 인해 전체 국립이 수 ◇ 한려해상, 북한산, 설악산, 무등산 순으로 탐방객 많아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2016년 한 해 동안 총 21곳의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 수가 4,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 이 수치는 한려해상, 북한산, 설악산 등 총 21곳의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 모두를 합친 것으로 계수기가 현재 설치되지 않은 태백산 국립공원(2016년 8월 신규지정)은 제외됐다. □ 2016년 탐방객 숫자는 전년(2015년)대비 2.1 ％ 감소했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으로 탐방객 수가 최고를 기록한 2013년 4,693만 명 이후 3년 동안 국립공원 입장이 수는 평균 1 ~ 2%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은 세월호 사고로 1.1 ％, 2015년은 메르스 영향으로 2.3 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연평균기온(13.6℃)과 여름철 폭염, 전년대비 증가한 강우일수 등 자연재해에 의한 요인 때문으로 보고 있다. ○ 또한, 지난해 가을에는 9월 12일 강타한 지진의 여파로 경주국립공원의 단체 탐방이 줄어들었고, 겨울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장거리 여행 자제 분위기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2015년 대비 전반적인 탐방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리산과 주왕산, 속리산 등지의 2016년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악산은 46년 만에 남설악지구의 만경대가 한시적으로 개방되면서 10월 한 달간 이 곳에 16만 5,733명이 방문했다. ○ 만경대 개방 영향으로 설악동지구와 백담지구 등의 야영이 수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10월 한 달간 설악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 수는 약 96만 명을 달성으로 전년 대비 23만 5,000명이 증가했다. 또한 주왕산은 자연석과 고목을 활용해 놓은 절골계곡 탐방로가 인터넷 등에서 숨은 명소로 부각되면서 탐방객 숫자가 전년 대비 12%증가한 101만 명을 기록했다. ○ 속리산은 작년 9월 법주사 ~ 세심정 2.4km의 세조길이 새로 개설되면서 그 영향으로 3년 만에 탐방객 규모가 9.7%증가한 122만 명을 기록했다. □ 2016년 탐방객 비율이 가장 높은 국립공원은 한려해상으로 전체 탐방객 수의 15.3%인 678만 명을 기록했다. □ 다음으로는 북한산 608만 명(13.7 ％), 설악산 365만 명(8.2%), 무등산 357만 명(8.1%%순으로 나타났다. □ 계절별로는 ▲가을(30%)▲여름(27 ％)▲봄(25·)▲겨울(17%)순으로 탐방객이 방문했으며, 단풍이 유명한 내장산은 다른 계절에 비해 유독 가을철 탐방객 비율(57.5%)이 가장 높았다. ○ 설경이 유명한 덕유산은 겨울철 출입이 비율(30.2 ％)이, 해상해안 국립공원 중 태안해안은 여름철 탐방객 비율(43.1%)이 각각 월등히 높았다. □ 지난해 국립공원을 방문한 관광객은 약 108만 명이며 ▲중국어권 49만 명(45.5%), ▲영어권 26만 명(23.8 퍼센트), ▲일본어권 4만 명(4.0%%에 ▲기타 28만 명(26.7%)으로 나타났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복지처장은"2010년 처음으로 탐방객이 4,000만 명을 넘어섰고 계속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사회·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해 다소 주춤했다"며, 후"올해부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수가 다시 회복세로 진입을 것을 대비하여 등산로 및 탐방 시설 개선을 비롯해 다채로운 탐방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2016년 공원별·월별 탐방객 수. 2. 전년 동기 월별 ․ 계절별 ․ 공원별 탐방객 증감률 3. 공원별 외국인 탐방객 수. 6. 전문용어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전국 21곳 국립공원 방문객 수 4,400만여 명_1 ### 내용: ◇ 강우일수 증가와 경주 지진발생 여파로 인해 전체 국립이 수 ◇ 한려해상, 북한산, 설악산, 무등산 순으로 탐방객 많아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2016년 한 해 동안 총 21곳의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 수가 4,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 이 수치는 한려해상, 북한산, 설악산 등 총 21곳의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 모두를 합친 것으로 계수기가 현재 설치되지 않은 태백산 국립공원(2016년 8월 신규지정)은 제외됐다. □ 2016년 탐방객 숫자는 전년(2015년)대비 2.1 ％ 감소했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으로 탐방객 수가 최고를 기록한 2013년 4,693만 명 이후 3년 동안 국립공원 입장이 수는 평균 1 ~ 2%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은 세월호 사고로 1.1 ％, 2015년은 메르스 영향으로 2.3 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연평균기온(13.6℃)과 여름철 폭염, 전년대비 증가한 강우일수 등 자연재해에 의한 요인 때문으로 보고 있다. ○ 또한, 지난해 가을에는 9월 12일 강타한 지진의 여파로 경주국립공원의 단체 탐방이 줄어들었고, 겨울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장거리 여행 자제 분위기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2015년 대비 전반적인 탐방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리산과 주왕산, 속리산 등지의 2016년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악산은 46년 만에 남설악지구의 만경대가 한시적으로 개방되면서 10월 한 달간 이 곳에 16만 5,733명이 방문했다. ○ 만경대 개방 영향으로 설악동지구와 백담지구 등의 야영이 수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10월 한 달간 설악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 수는 약 96만 명을 달성으로 전년 대비 23만 5,000명이 증가했다. 또한 주왕산은 자연석과 고목을 활용해 놓은 절골계곡 탐방로가 인터넷 등에서 숨은 명소로 부각되면서 탐방객 숫자가 전년 대비 12%증가한 101만 명을 기록했다. ○ 속리산은 작년 9월 법주사 ~ 세심정 2.4km의 세조길이 새로 개설되면서 그 영향으로 3년 만에 탐방객 규모가 9.7%증가한 122만 명을 기록했다. □ 2016년 탐방객 비율이 가장 높은 국립공원은 한려해상으로 전체 탐방객 수의 15.3%인 678만 명을 기록했다. □ 다음으로는 북한산 608만 명(13.7 ％), 설악산 365만 명(8.2%), 무등산 357만 명(8.1%%순으로 나타났다. □ 계절별로는 ▲가을(30%)▲여름(27 ％)▲봄(25·)▲겨울(17%)순으로 탐방객이 방문했으며, 단풍이 유명한 내장산은 다른 계절에 비해 유독 가을철 탐방객 비율(57.5%)이 가장 높았다. ○ 설경이 유명한 덕유산은 겨울철 출입이 비율(30.2 ％)이, 해상해안 국립공원 중 태안해안은 여름철 탐방객 비율(43.1%)이 각각 월등히 높았다. □ 지난해 국립공원을 방문한 관광객은 약 108만 명이며 ▲중국어권 49만 명(45.5%), ▲영어권 26만 명(23.8 퍼센트), ▲일본어권 4만 명(4.0%%에 ▲기타 28만 명(26.7%)으로 나타났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복지처장은"2010년 처음으로 탐방객이 4,000만 명을 넘어섰고 계속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사회·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해 다소 주춤했다"며, 후"올해부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수가 다시 회복세로 진입을 것을 대비하여 등산로 및 탐방 시설 개선을 비롯해 다채로운 탐방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2016년 공원별·월별 탐방객 수. 2. 전년 동기 월별 ․ 계절별 ․ 공원별 탐방객 증감률 3. 공원별 외국인 탐방객 수. 6. 전문용어 설명.
a54f79c4-63f2-4d9f-9500-e3913d7bc108	source15/231026/156124550_0.txt	우리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증한 예술품 제막식 거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550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우리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증한 예술품 건립을 거행 1. 우리 정부가 헤이그 내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신청사로의 이전과 동시에 기증한 예술품(신문고)제막식이 4.21(목)12:00 - 12:30간 동 청사 로비에서 거행되었다. - 우리측에서는 <NAME>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과<NAME> 주네덜란드 대사 그리고 네덜란드 한인사회를 대표하여 <NAME> 한인회장이 참석 - 재판소측에서는 <NAME> de Gurmendi 사무총장과 Herman von Hebel 사무처장, Joyce Aluoch 제1부소장, 기타 우리나라 출신 <NAME> 소장 등 참석 2. <NAME> 대사는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의 예술품 기증을 수락을 데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측에 사의를 표하고, 신문고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신 ․ 목표와 맥을 같이하는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이라고 하였다. 3.국제형사재판소 신청사는 우리나라의 <NAME> 재판관이 소장직을 맡고 이곳으로 2013년 4월 착공되어 2015년 11월 완공되었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신청사에 우리 예술품을 기증키로 하여 2015년 7월 신문고를 선정, 이정기 악기장(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에게 설치를 의뢰하였다. - 기증된 신문고는 북지름 75cm 및 북통길이 90cm의 실물 규격으로서 가로, 세로 약 1.4m 및 높이 2.4m의 유리 케이스 안에 진열되어 있다. 4. 우리나라 정부는 2014년 11월 국제사법재판소(ICJ)청사에'웃는 해치'상을 설치의 데 이어 국제형사재판소 청사에도 문화재를 기증하여'국제법의 수도'라 불리는 헤이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질 효과가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증한 예술품 제막식 거행_1 ### 내용: 우리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증한 예술품 건립을 거행 1. 우리 정부가 헤이그 내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신청사로의 이전과 동시에 기증한 예술품(신문고)제막식이 4.21(목)12:00 - 12:30간 동 청사 로비에서 거행되었다. - 우리측에서는 <NAME>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과<NAME> 주네덜란드 대사 그리고 네덜란드 한인사회를 대표하여 <NAME> 한인회장이 참석 - 재판소측에서는 <NAME> de Gurmendi 사무총장과 Herman von Hebel 사무처장, Joyce Aluoch 제1부소장, 기타 우리나라 출신 <NAME> 소장 등 참석 2. <NAME> 대사는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의 예술품 기증을 수락을 데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측에 사의를 표하고, 신문고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신 ․ 목표와 맥을 같이하는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이라고 하였다. 3.국제형사재판소 신청사는 우리나라의 <NAME> 재판관이 소장직을 맡고 이곳으로 2013년 4월 착공되어 2015년 11월 완공되었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신청사에 우리 예술품을 기증키로 하여 2015년 7월 신문고를 선정, 이정기 악기장(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에게 설치를 의뢰하였다. - 기증된 신문고는 북지름 75cm 및 북통길이 90cm의 실물 규격으로서 가로, 세로 약 1.4m 및 높이 2.4m의 유리 케이스 안에 진열되어 있다. 4. 우리나라 정부는 2014년 11월 국제사법재판소(ICJ)청사에'웃는 해치'상을 설치의 데 이어 국제형사재판소 청사에도 문화재를 기증하여'국제법의 수도'라 불리는 헤이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질 효과가 기대된다.
dcd254cd-3c13-4cc9-997b-201ad6397f9d	source15/231026/156372484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설 명절 민생현장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484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해수부 장차도 설 명절 민생현장 점검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22일(수)설 명절을 앞둔 민생현장을 살피기 위해 목포지역을 방문한다. 먼저, 문 장관은 21에서 서해해양특수구조대를 방문하여 설 연휴기간 동안 해양안전사고에 대응한 구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전복선박 인명구조훈련 현장을 참관한다. 문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장애인이은 아동보호시설인'공생원'을 방문하여 거주 아동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관은 목포 연안여객선터미널을 찾아 여객선 운항상황과 명절 연휴'연안여객선 특별수송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문 장관은 그 자리에서"목포는 여객선 이용객이 특히 많은 곳으로 설을 맞아 이용객 집중이 예상된다."면서"터미널과 여객선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수송에 만전을 가해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에 대한 정부 비축 수산물을 방출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기간 동안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전국 무역항별로 특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설 맞이 민생현장 점검 계획 ㅇ 일 자:2020.1.22.(수)11:00 ∼ 12:30 :(목포항여객터미널)설 연휴 특별수송대책 추진현황 확인 ㅇ(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방문 위문품 및 위문금 전달 □(서해해양특수구조대)설 연휴 해양안전사고 및 구조상황 점검 방문 및 위문품 전달 (공생원 → 연안여객터미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설 명절 민생현장 점검_1 ### 내용: <NAME> 해수부 장차도 설 명절 민생현장 점검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22일(수)설 명절을 앞둔 민생현장을 살피기 위해 목포지역을 방문한다. 먼저, 문 장관은 21에서 서해해양특수구조대를 방문하여 설 연휴기간 동안 해양안전사고에 대응한 구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전복선박 인명구조훈련 현장을 참관한다. 문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장애인이은 아동보호시설인'공생원'을 방문하여 거주 아동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관은 목포 연안여객선터미널을 찾아 여객선 운항상황과 명절 연휴'연안여객선 특별수송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문 장관은 그 자리에서"목포는 여객선 이용객이 특히 많은 곳으로 설을 맞아 이용객 집중이 예상된다."면서"터미널과 여객선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수송에 만전을 가해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에 대한 정부 비축 수산물을 방출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기간 동안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전국 무역항별로 특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설 맞이 민생현장 점검 계획 ㅇ 일 자:2020.1.22.(수)11:00 ∼ 12:30 :(목포항여객터미널)설 연휴 특별수송대책 추진현황 확인 ㅇ(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방문 위문품 및 위문금 전달 □(서해해양특수구조대)설 연휴 해양안전사고 및 구조상황 점검 방문 및 위문품 전달 (공생원 → 연안여객터미널)
d78ab79e-5887-44b3-8a6c-d11e18e588d7	source15/231026/156534007_0.txt	(참고자료)업종별 수출상황 긴급 점검 및 민관합동 총력 대응 모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007&pageIndex=12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업종별 수출상황 긴급 점검 - 민관합동 총력 대응 모색 - 통상교섭본부장, ｢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 ｣ 긴급 소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 <NAME> )는 <NAME>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1월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단체와 함께 ｢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 ｣ 를 개최하였다. ㅇ 동 회의는 2년 만에 수출이 감소로 전환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고, 수출활력 제고, 기업성 개선을 위해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하였다. ■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요> ■(일시·장소)'22.11.1(화), 11:30 ~ 13:0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정부)통상교섭본부장, 무역정책관, 수출입과·업종과 과장 등(기관)KOTRA,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업종협회)반도체, 정유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12개 업종별 협회 ◇(안건)①최근 수출입 상황과 전망(산업부), ②업종별 수출 전망 및 건의사항(업종별 협회) ㅇ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던 수출이 10월에는 전년대비 5.7 ％ 감소로 전환"되었음을 언급하며, 월별 수출증감률 추이(전년동기비,%):('20년)△5.5,('21년)25.7,('22.1Q)18.4,(2Q)13.0,(3Q)6.0,(10월)△5.7 ㅇ"10월까지 무역적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세계도 에너지 등으로 수입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리인상, 수요둔화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우리 수출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 안 본부장은 특히 최근 IMF와 국제기구에서 경기둔화와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22년 IMF 경제전망(7월→10월 발표,%기준:(세계)3.2→3.2,(미국)2.3→1.6,(중국)3.3→3.2 □"정부는 연속되는 무역적자에 더해 수출마저 감소세로 전환된 최근 무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NAME>하여 수출활력 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ㅇ 안상수 본부장은"지난 8.31일 발표한 ｢ 수출경쟁력 회복 전략 ｣ 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수출현장지원단'과'수출상황실'을 통해 수출은 규제개선 과제 및 현장애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적극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 또한,"여전히 대규모 에너지 소비가 무역적자의 주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을 강도 있게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위기가 우리 경제·산업이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도록 활용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과 R & D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전체 에너지 소비의 63%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을 촉진해 나아갈 것이며, ㅇ 국민들의 생활 중 에너지 절약의 실천이 필요한 동계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난방사용 자제 등에 대해서도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주요국들의 긴축정책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영향으로 연말까지 녹록치 않은 수출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ㅇ 물류·마케팅·세제·금융 관련 업종별 맞춤형 정책과 함께,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업계에 요청하였다. 주요 건의사항 - 인력·마케팅 등 해외 진출 지원(반도체 등), 친환경 소재화 지원(철강), 외국인력 도입 지원(조선), 수입관세 감면 추진(석유·등), 수입규제 대응 지원(기계)등 ㅇ KOTRA·무역보험공사·유관기관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구성요소인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회복을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다각으로 강구하는 한편,'수출상황실'등을 통해 접수되는 현장애로의 신속한 해소 및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안 본부장은 민관이 열린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하여 현 상황을 극복해나갈 원동력을 마련으로 나가자며, 우리 수출이 이른 시일 내 증가세를 회복할 때 있도록 민간에서도 적극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ㅇ 올해는 ｢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일, 대통령 주재)｣ 의 후속조치로서 범부처 차원의 수출지원역량을 강화하여 신성장 수출동력 육성에 매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ㅇ으로 부처별로 산업진흥·수출지원 전담체계를 구축·강화하는 한편, 부처별 수출전략·지원계획을 수립하고 ｢ 무역투자전략회의 ｣ 를 통해 이행현황 평가를검해 나갈 계획이며, - KOTRA·무보 등 수출지원기관을 통해 전부처 산하기관의 수출지원역량을 결집으로 수출지원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 회의 개요 □(일시/장소)'22.11.1일 11:30 ~ 13:00(오찬포함)- 무보 11층 대회의실 -(참석)통상교섭본부장(주재), 주요 업종협회, 수출입 유관기관 대표 ㅇ(정부)본부장, 무역정책관, 수출입과장·자동차과장·철강세라믹과장 등 ㅇ(업계)반도체·자동차··석유 등 12개 업종 대표들 주요 업종:반도체·자동차·석유··기계·전자·디스플레이·철강·섬유·조선·바이오·이차전지 ㅇ(기관)KOTRA, 무역보험공사, 산업연합포럼 등 ㅇ(내용)①업종별 연말까지의 수출여건·전망과 수출활력 제고방안 ②수출에 병목현상을 보이는 현장애로 해소 수출입 동향과 수출감소·무역적자 원인 업종별 수출여건·전망 및 애로·건의사항 토론(기관별 수출지원방안, 애로·건의 사항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업종별 수출상황 긴급 점검 및 민관합동 총력 대응 모색_1 ### 내용: 업종별 수출상황 긴급 점검 - 민관합동 총력 대응 모색 - 통상교섭본부장, ｢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 ｣ 긴급 소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 <NAME> )는 <NAME>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1월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단체와 함께 ｢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 ｣ 를 개최하였다. ㅇ 동 회의는 2년 만에 수출이 감소로 전환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고, 수출활력 제고, 기업성 개선을 위해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하였다. ■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요> ■(일시·장소)'22.11.1(화), 11:30 ~ 13:0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참석)(정부)통상교섭본부장, 무역정책관, 수출입과·업종과 과장 등(기관)KOTRA,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업종협회)반도체, 정유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12개 업종별 협회 ◇(안건)①최근 수출입 상황과 전망(산업부), ②업종별 수출 전망 및 건의사항(업종별 협회) ㅇ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던 수출이 10월에는 전년대비 5.7 ％ 감소로 전환"되었음을 언급하며, 월별 수출증감률 추이(전년동기비,%):('20년)△5.5,('21년)25.7,('22.1Q)18.4,(2Q)13.0,(3Q)6.0,(10월)△5.7 ㅇ"10월까지 무역적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세계도 에너지 등으로 수입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리인상, 수요둔화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우리 수출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 안 본부장은 특히 최근 IMF와 국제기구에서 경기둔화와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22년 IMF 경제전망(7월→10월 발표,%기준:(세계)3.2→3.2,(미국)2.3→1.6,(중국)3.3→3.2 □"정부는 연속되는 무역적자에 더해 수출마저 감소세로 전환된 최근 무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NAME>하여 수출활력 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ㅇ 안상수 본부장은"지난 8.31일 발표한 ｢ 수출경쟁력 회복 전략 ｣ 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수출현장지원단'과'수출상황실'을 통해 수출은 규제개선 과제 및 현장애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적극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 또한,"여전히 대규모 에너지 소비가 무역적자의 주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을 강도 있게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위기가 우리 경제·산업이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도록 활용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과 R & D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전체 에너지 소비의 63%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을 촉진해 나아갈 것이며, ㅇ 국민들의 생활 중 에너지 절약의 실천이 필요한 동계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난방사용 자제 등에 대해서도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주요국들의 긴축정책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영향으로 연말까지 녹록치 않은 수출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ㅇ 물류·마케팅·세제·금융 관련 업종별 맞춤형 정책과 함께,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업계에 요청하였다. 주요 건의사항 - 인력·마케팅 등 해외 진출 지원(반도체 등), 친환경 소재화 지원(철강), 외국인력 도입 지원(조선), 수입관세 감면 추진(석유·등), 수입규제 대응 지원(기계)등 ㅇ KOTRA·무역보험공사·유관기관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구성요소인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회복을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다각으로 강구하는 한편,'수출상황실'등을 통해 접수되는 현장애로의 신속한 해소 및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안 본부장은 민관이 열린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하여 현 상황을 극복해나갈 원동력을 마련으로 나가자며, 우리 수출이 이른 시일 내 증가세를 회복할 때 있도록 민간에서도 적극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ㅇ 올해는 ｢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일, 대통령 주재)｣ 의 후속조치로서 범부처 차원의 수출지원역량을 강화하여 신성장 수출동력 육성에 매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ㅇ으로 부처별로 산업진흥·수출지원 전담체계를 구축·강화하는 한편, 부처별 수출전략·지원계획을 수립하고 ｢ 무역투자전략회의 ｣ 를 통해 이행현황 평가를검해 나갈 계획이며, - KOTRA·무보 등 수출지원기관을 통해 전부처 산하기관의 수출지원역량을 결집으로 수출지원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 회의 개요 □(일시/장소)'22.11.1일 11:30 ~ 13:00(오찬포함)- 무보 11층 대회의실 -(참석)통상교섭본부장(주재), 주요 업종협회, 수출입 유관기관 대표 ㅇ(정부)본부장, 무역정책관, 수출입과장·자동차과장·철강세라믹과장 등 ㅇ(업계)반도체·자동차··석유 등 12개 업종 대표들 주요 업종:반도체·자동차·석유··기계·전자·디스플레이·철강·섬유·조선·바이오·이차전지 ㅇ(기관)KOTRA, 무역보험공사, 산업연합포럼 등 ㅇ(내용)①업종별 연말까지의 수출여건·전망과 수출활력 제고방안 ②수출에 병목현상을 보이는 현장애로 해소 수출입 동향과 수출감소·무역적자 원인 업종별 수출여건·전망 및 애로·건의사항 토론(기관별 수출지원방안, 애로·건의 사항 포함)
2b6c35d8-a432-42d4-ad39-487b0ce61a48	source15/231026/156239396_0.txt	한·일, 국토계획·토지정책 협력 머리 맞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396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일, 국토계획 토지정책 협력 머리 맞댄다 분과별 논의와 함께 평창올림픽 경기장 더 스마티움 등 현장 시찰 진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7일(월)부터 4일간 서초구 양재동 The 케이 호텔에서'제21회 한·일 국토/토지분야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간 국토계획 ․ 토지정책 분야 공조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한국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NAME> 국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12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일본 측은 국토교통성 나카무라 노보루 대신관방심의관 등 9명이 참석한다. □ 이번 협의는 전체회의와 분과(국토분과, 토지분과)회의로 나뉘어 진행되고 현장 견학도 병행될 예정이다. ㅇ 첫째 일 전체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새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우리 측은 제2차 국토형성계획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ㅇ 둘째 날 분과회의에서는 양국의 지역개발사업과 광역연계 사업 현황, 부동산 전자거래시스템 구축에 대해 발표와 논의를 이어간다. 제2차 국토형성계획 주요 성과 지역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 등)추진현황 ․ 향후계획 현황 및 향후 계획 ㅇ 아울러, 일본 대표단은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시티 체험 등이 가능한 더 스마티움, 원주 기업·혁신도시 등을 방문하고, 내년 3월부터 축제의 장이 펼쳐질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에 소재하며,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홍보관(기존"스마트 그린관")을 스마트시티(도시개발, 교통 ․ 에너지 등)·스마트홈 기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한 홍보관 □ 한·일 국토/토지 관련 협력 회의는 1993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양국 간 전문지가 교환 및 상호 신뢰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수석대표인 <NAME> 국토정책관은"이번 협력 회의는 양국 주요 국토정책 현황이나 사례를<NAME>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양국의 국토·토지분야 정책 교류와 상호 협력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국토계획·토지정책 협력 머리 맞댄다_1 ### 내용: 한 일, 국토계획 토지정책 협력 머리 맞댄다 분과별 논의와 함께 평창올림픽 경기장 더 스마티움 등 현장 시찰 진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7일(월)부터 4일간 서초구 양재동 The 케이 호텔에서'제21회 한·일 국토/토지분야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간 국토계획 ․ 토지정책 분야 공조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한국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NAME> 국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12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일본 측은 국토교통성 나카무라 노보루 대신관방심의관 등 9명이 참석한다. □ 이번 협의는 전체회의와 분과(국토분과, 토지분과)회의로 나뉘어 진행되고 현장 견학도 병행될 예정이다. ㅇ 첫째 일 전체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새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우리 측은 제2차 국토형성계획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ㅇ 둘째 날 분과회의에서는 양국의 지역개발사업과 광역연계 사업 현황, 부동산 전자거래시스템 구축에 대해 발표와 논의를 이어간다. 제2차 국토형성계획 주요 성과 지역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 등)추진현황 ․ 향후계획 현황 및 향후 계획 ㅇ 아울러, 일본 대표단은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시티 체험 등이 가능한 더 스마티움, 원주 기업·혁신도시 등을 방문하고, 내년 3월부터 축제의 장이 펼쳐질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에 소재하며,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홍보관(기존"스마트 그린관")을 스마트시티(도시개발, 교통 ․ 에너지 등)·스마트홈 기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한 홍보관 □ 한·일 국토/토지 관련 협력 회의는 1993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양국 간 전문지가 교환 및 상호 신뢰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수석대표인 <NAME> 국토정책관은"이번 협력 회의는 양국 주요 국토정책 현황이나 사례를<NAME>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양국의 국토·토지분야 정책 교류와 상호 협력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4f7cc13-ac94-45d6-85d0-69d7453acb0a	source15/231026/155996429_0.txt	문화로 소통하는 '군 가족 힐링 캠프'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429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로 소통하는『군 가족 힐링캠프』'패밀리가 떴다'- - 군인가족 복지지원 일환 9.26 ~ 28일 캠프개최 - 국방부는 9월 26일부터 양일에 서울 올림픽파크텔과 올림픽공원에서『군 가족 힐링 캠프(3기)』를 개최했다. 「한 가족 힐링캠프 캠프』는 올 해 5월, 국방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잦은 이사와 격오지 생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군인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해 양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2013년 이후 세번째 열리는 것으로, 2013년 2개 기수 행사에는 40가족 80명이 참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방 ‧ 격오지 부대 근무 군인과 자녀 50여 명이 참가했다. 병무청 보건복지관(고위공무원 <NAME> )은"이번 캠프가 그 기간 소외되었던 전방 ‧ 격오지 근무 군인과 자녀에게 건전한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의 결속을 다지고 건강한 군인가정 형성에 도움을 주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1박 2일의 짧은 기간의 한계를 2박 3일로 보완하였으며, 10월 24 ~ 26일까지 4기도 계획하고 있다. 이날 힐링캠프에 참가는 서화중학교 1학년 <NAME> (육군 1군지사 <NAME> 준위 아들)은"늦게 퇴근하는 아버지 얼굴을 보기도 어려운데 3일 동안 즐거웠던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다음에도 꼭 참석해 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군인가족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많은 군인들이 혜택을 보게 돼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갈 예정이다. <끝> "플라잉 디스크"전국 대항전 (63빌딩 전망대, 남산타워, 청계천, 인사동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로 소통하는 '군 가족 힐링 캠프' 개최_1 ### 내용: 문화로 소통하는『군 가족 힐링캠프』'패밀리가 떴다'- - 군인가족 복지지원 일환 9.26 ~ 28일 캠프개최 - 국방부는 9월 26일부터 양일에 서울 올림픽파크텔과 올림픽공원에서『군 가족 힐링 캠프(3기)』를 개최했다. 「한 가족 힐링캠프 캠프』는 올 해 5월, 국방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잦은 이사와 격오지 생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군인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해 양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2013년 이후 세번째 열리는 것으로, 2013년 2개 기수 행사에는 40가족 80명이 참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방 ‧ 격오지 부대 근무 군인과 자녀 50여 명이 참가했다. 병무청 보건복지관(고위공무원 <NAME> )은"이번 캠프가 그 기간 소외되었던 전방 ‧ 격오지 근무 군인과 자녀에게 건전한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의 결속을 다지고 건강한 군인가정 형성에 도움을 주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1박 2일의 짧은 기간의 한계를 2박 3일로 보완하였으며, 10월 24 ~ 26일까지 4기도 계획하고 있다. 이날 힐링캠프에 참가는 서화중학교 1학년 <NAME> (육군 1군지사 <NAME> 준위 아들)은"늦게 퇴근하는 아버지 얼굴을 보기도 어려운데 3일 동안 즐거웠던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다음에도 꼭 참석해 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군인가족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많은 군인들이 혜택을 보게 돼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갈 예정이다. <끝> "플라잉 디스크"전국 대항전 (63빌딩 전망대, 남산타워, 청계천, 인사동 등)
8bdb0e20-7c43-4968-af20-b63d5091efe9	source15/231026/155994190_0.txt	문체부, 정책포럼 통해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논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4190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문체부, 정책포럼 통해'여행 공적개발원조(ODA)활성화'논의 - 9.22.'제3차 관광분야 국제협력 정책포럼'개최, 유엔세계관광기구 관계자 방한 기조연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한국의'관광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활성화 및 국내외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9월 22일(월),'제3차 관광분야 국제협력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ㅇ 포럼명 ; 제3차 문화 분야 국제협력 정책포럼 ㅇ 주 제:O는 개발 협력 ㅇ 일 시/2014.9.22.(월)14:00 ~ 18:00 ㅇ 장 소: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3층) □ 주최/주관: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에 따르면 2013년 관광산업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5 퍼센트를 차지하고, 신규 일자리 11개 중 하나를 창출하는 성장동력 산업이다. 이처럼 관광은 개도국의 주요 수입원이자 경제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도’1961년 1만 명에서 2005년 6백만 명 규모로 도약했고, 2012년 최초로 1천만 명을 돌파한 바 이어 지난해에는 1,217만 명을 기록하는 등 50여 일 만에 무려 1,000배의 성장세를 달성하였다. 문체부는 수년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거듭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관광을 통한 빈곤 퇴치'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과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공적개발원조(ODA)의 1%이하 수준인 관광 공적개발원조 비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4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규모는 약 2조 2,666억 원인으로 이 중 관광 공적개발원조(ODA)는 22억 원 규모(0.83 ％).[출처:국무조정실,'우리나라 오디에이(ODA)현황 및 정책방향'] 이번 포럼에서는 <NAME> 관광성 장관 환영사를 시작으로 <NAME>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총재가'관광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광 개발 성공 사례'관련 기조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156개국이 회원은 세계 최대의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개도국의'관광을 통해 빈곤 퇴치'에서의 한국정부의 역할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본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광을 통한 경제 개발을 위한 국제개발기구와의 파트너십 △관광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이론과 실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NAME> 문체부 장관은 포럼 환영사를 통한"정부는 관광산업을 7대 유망서비스산업 의 하나로 지정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의 개도국들이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도록 관광산업의 발전 경험을<NAME>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한다."라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도 문체부는 포럼 직전 이탈리아, 러시아, 아르헨티나 대사관 등 12개국<NAME> 외교사절 대상으로 문체부 장관 주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정부의 관광 공적개발원조 정책 현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체부, 정책포럼 통해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논의_1 ### 내용: 문체부, 정책포럼 통해'여행 공적개발원조(ODA)활성화'논의 - 9.22.'제3차 관광분야 국제협력 정책포럼'개최, 유엔세계관광기구 관계자 방한 기조연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한국의'관광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활성화 및 국내외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9월 22일(월),'제3차 관광분야 국제협력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ㅇ 포럼명 ; 제3차 문화 분야 국제협력 정책포럼 ㅇ 주 제:O는 개발 협력 ㅇ 일 시/2014.9.22.(월)14:00 ~ 18:00 ㅇ 장 소: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3층) □ 주최/주관: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에 따르면 2013년 관광산업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5 퍼센트를 차지하고, 신규 일자리 11개 중 하나를 창출하는 성장동력 산업이다. 이처럼 관광은 개도국의 주요 수입원이자 경제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도’1961년 1만 명에서 2005년 6백만 명 규모로 도약했고, 2012년 최초로 1천만 명을 돌파한 바 이어 지난해에는 1,217만 명을 기록하는 등 50여 일 만에 무려 1,000배의 성장세를 달성하였다. 문체부는 수년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거듭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관광을 통한 빈곤 퇴치'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과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공적개발원조(ODA)의 1%이하 수준인 관광 공적개발원조 비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4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규모는 약 2조 2,666억 원인으로 이 중 관광 공적개발원조(ODA)는 22억 원 규모(0.83 ％).[출처:국무조정실,'우리나라 오디에이(ODA)현황 및 정책방향'] 이번 포럼에서는 <NAME> 관광성 장관 환영사를 시작으로 <NAME>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총재가'관광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광 개발 성공 사례'관련 기조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156개국이 회원은 세계 최대의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개도국의'관광을 통해 빈곤 퇴치'에서의 한국정부의 역할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본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광을 통한 경제 개발을 위한 국제개발기구와의 파트너십 △관광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이론과 실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NAME> 문체부 장관은 포럼 환영사를 통한"정부는 관광산업을 7대 유망서비스산업 의 하나로 지정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의 개도국들이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도록 관광산업의 발전 경험을<NAME>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한다."라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도 문체부는 포럼 직전 이탈리아, 러시아, 아르헨티나 대사관 등 12개국<NAME> 외교사절 대상으로 문체부 장관 주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정부의 관광 공적개발원조 정책 현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506a1c09-2890-4c09-bfa9-2975c9636f5d	source15/231026/156249546_0.txt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546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대구에 동남권 최초로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문 열어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은 12월 22일(금)오전 2시'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서울, 인천, 광주에 이은 국내 네 번째이자 영남지역 최대 설립사례로서, ㅇ 이날 개소식에는 <NAME>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NAM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획관리이사, <NAME> 대구광역시 교육감, 이상만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 이용득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및 예비 훈련생, 학부모 등 총 150여 분을 참석했다. □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훈련시설로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 향후 진로설계를 위한 직업체험을 제공한다. ㅇ □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대구 교육청이 힘을 합쳐 특수학교인 세명학교 부설 대구특수교육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설립되었다. ㅇ 이와 같은 교육청과 정부 간 협업 모델이 확산되면 19세 이하 장애인 중 65.5%가 달하는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취업이 활성화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앞으로 외식서비스, 사무행정 등 발달장애인 적합직무 위주로 설계한 양성훈련관과 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등 10개 기업 및 기관에서 참여하여 실제와 동일한 조건에서 실습할 수 공간으로 꾸민 직업체험관을 운영하게 된다. 파리바게뜨, KT, D와 SPAO(이랜드월드), 대구광역시, 이디야커피,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나눔누리, 다솜이재단, ㈜유상엠엘에스 □ 한편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서울, 인천,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경우 12월 기준 총 150명이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131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현재 취업 준비 중인 수료생도 있어 취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 <NAME>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발달장애인의 높은 고용률과 장애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직업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ㅇ"일하고 배우는 장애인들이 더 많이 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17개 시·도에 훈련센터가 설립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 소 ： <ADDRESS> ) 규 모:지하1층, 지상3층 일부, 6,055㎡(전용 1,055㎡) 운영실적('17.11 ~):421명 - 직업훈련 및 체험:양성훈련 16명, 직업체험 385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훈련을 실시 - 기타교육:부모교육 20명, 사업체 종사자 교육(실시예정) 교 원:5명(센터장, 교사직 2, 일반직 2) 직업체험관(11개관)- 시네마, 의류, 미용과 병원세탁, 제과제빵 등 양성훈련관(3개관):제조·외식서비스, 사무행정 직업훈련 사무공간:통합사무실, 평가실 □ 직업체험관 및 기업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_1 ### 내용: 대구에 동남권 최초로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문 열어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은 12월 22일(금)오전 2시'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서울, 인천, 광주에 이은 국내 네 번째이자 영남지역 최대 설립사례로서, ㅇ 이날 개소식에는 <NAME>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NAM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획관리이사, <NAME> 대구광역시 교육감, 이상만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 이용득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및 예비 훈련생, 학부모 등 총 150여 분을 참석했다. □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훈련시설로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 향후 진로설계를 위한 직업체험을 제공한다. ㅇ □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대구 교육청이 힘을 합쳐 특수학교인 세명학교 부설 대구특수교육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설립되었다. ㅇ 이와 같은 교육청과 정부 간 협업 모델이 확산되면 19세 이하 장애인 중 65.5%가 달하는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취업이 활성화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앞으로 외식서비스, 사무행정 등 발달장애인 적합직무 위주로 설계한 양성훈련관과 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등 10개 기업 및 기관에서 참여하여 실제와 동일한 조건에서 실습할 수 공간으로 꾸민 직업체험관을 운영하게 된다. 파리바게뜨, KT, D와 SPAO(이랜드월드), 대구광역시, 이디야커피,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나눔누리, 다솜이재단, ㈜유상엠엘에스 □ 한편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서울, 인천,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경우 12월 기준 총 150명이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131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현재 취업 준비 중인 수료생도 있어 취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 <NAME>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발달장애인의 높은 고용률과 장애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직업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ㅇ"일하고 배우는 장애인들이 더 많이 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17개 시·도에 훈련센터가 설립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 소 ： <ADDRESS> ) 규 모:지하1층, 지상3층 일부, 6,055㎡(전용 1,055㎡) 운영실적('17.11 ~):421명 - 직업훈련 및 체험:양성훈련 16명, 직업체험 385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훈련을 실시 - 기타교육:부모교육 20명, 사업체 종사자 교육(실시예정) 교 원:5명(센터장, 교사직 2, 일반직 2) 직업체험관(11개관)- 시네마, 의류, 미용과 병원세탁, 제과제빵 등 양성훈련관(3개관):제조·외식서비스, 사무행정 직업훈련 사무공간:통합사무실, 평가실 □ 직업체험관 및 기업 현황
4e47dda0-d342-48b6-b881-2503475cac4b	source15/231026/156305059_0.txt	카파시, 아프리카 녹색혁명 위한 벼 개발 기술 보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059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카파시, 아프리카 녹색혁명 위한 벼 개발 기술 전수 - 아프리카 20개 나라 대상 벼 수확을 향상 육종 기술 훈련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국 -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카파시, 줄여서 KAFACI)19개 회원 나라의 벼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세네갈의 아프리카벼연구소(AfricaRice)에서 벼 품종 개발을 위한 품종과 기술 연수를 진행합니다. ○ 이번 훈련은 KAFACI의「다수성 쌀 개발 프로젝트」가운데 하나로, 농촌진흥청의 벼 전문가가 육종한 품종 가운데 수량이 많고 병해에 강한 벼를 선발하고자 마련했습니다. - 우량 벼 품종 보급을 위해 지난해 7월에는 아프리카벼연구소에 벼 육종 센터를 만들고 548계통을 육성했으며, 올해는 4,027계통을 육성했습니다. ○ 바탕으로 벼 품종과 생산력을 검정하고, 그 결과 성적이 좋았던 346계통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이후 연구자들은 선발한 벼를 각 국가로 가져가 현지에서 지역적응성시험을 하게 됩니다. ○ 이번 훈련에서는 19명이 선발한 123계통을 분양했으며, 현재 케냐와 말라위, 탄이 등 6개 나라에서 34개의 벼 계통이 품종 등록에 필요한 지역적응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정식 등록과 현지 농가 보급도 시작됩니다. □ 최근 이 지역의 쌀 소비는 꾸준히 느는 반면, 생산량은 부족해 39개 나라 가운데 21개는 50%∼90%를 수입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부에 우리나라가 쌀 자급을 이룬'녹색혁명'경험에 대한 공유를 요청하는 아프리카 회원 나라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아프리카벼연구소,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과 다수성 벼 품종 개발과 지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ㅇ 농촌진흥청 <NAME> 국립식량과학원장은"이번 훈련은 세계에 주요 벼 생산국에 한국의 선진 벼와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쌀 자급을 이루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카파시, 아프리카 녹색혁명 위한 벼 개발 기술 보급_1 ### 내용: 카파시, 아프리카 녹색혁명 위한 벼 개발 기술 전수 - 아프리카 20개 나라 대상 벼 수확을 향상 육종 기술 훈련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국 -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카파시, 줄여서 KAFACI)19개 회원 나라의 벼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세네갈의 아프리카벼연구소(AfricaRice)에서 벼 품종 개발을 위한 품종과 기술 연수를 진행합니다. ○ 이번 훈련은 KAFACI의「다수성 쌀 개발 프로젝트」가운데 하나로, 농촌진흥청의 벼 전문가가 육종한 품종 가운데 수량이 많고 병해에 강한 벼를 선발하고자 마련했습니다. - 우량 벼 품종 보급을 위해 지난해 7월에는 아프리카벼연구소에 벼 육종 센터를 만들고 548계통을 육성했으며, 올해는 4,027계통을 육성했습니다. ○ 바탕으로 벼 품종과 생산력을 검정하고, 그 결과 성적이 좋았던 346계통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이후 연구자들은 선발한 벼를 각 국가로 가져가 현지에서 지역적응성시험을 하게 됩니다. ○ 이번 훈련에서는 19명이 선발한 123계통을 분양했으며, 현재 케냐와 말라위, 탄이 등 6개 나라에서 34개의 벼 계통이 품종 등록에 필요한 지역적응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정식 등록과 현지 농가 보급도 시작됩니다. □ 최근 이 지역의 쌀 소비는 꾸준히 느는 반면, 생산량은 부족해 39개 나라 가운데 21개는 50%∼90%를 수입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부에 우리나라가 쌀 자급을 이룬'녹색혁명'경험에 대한 공유를 요청하는 아프리카 회원 나라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아프리카벼연구소,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과 다수성 벼 품종 개발과 지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ㅇ 농촌진흥청 <NAME> 국립식량과학원장은"이번 훈련은 세계에 주요 벼 생산국에 한국의 선진 벼와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쌀 자급을 이루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a61ec3fe-dc84-4425-af98-c151c1de4aee	source15/231026/156022986_0.txt	창조비타민 주요사례와 성과발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986	CC BY	1,7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11월 27일(목)부터 30일(일)까지 서울 코엑스(3층 D홀)에서 개최되는'창조경제박람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래 비타민 프로젝트의 우수 성과물을 전시한다. o 이번 전시는"창조 DNA와 함께 하는 미래네 가족 이야기"라는 테마로 ICT와 과학기술로 편리하고<NAME>해지는 가까운 미래의 일상을 비타민 성과물들과 연계하여 재미있게 이해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농업)스마트 농산물 수출 유통기술, 스마트에너지 미래에서 미래 엄마는 신선한 농산물로 아침식사를 준비한다. 식재료는 도시가스 연료를 활용, 온·습도·이산화탄소를 삼중 제어할 수 있는 미래적 그린하우스에서 수확된 것이다. 이 농산물은 국내 아니라 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을 후 지능형 콘테이너에 담겨 해외로 수출된다. ②(교육)스마트형 학습제공 미래학교, 스마트과학실험실 □ 주인공 미래의 학교수업도 달라졌다. 교사는 미래네 반 학생들에게 꼭 맞는 디지털학습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개별 학생들의 학습 활동 분석 자료를 사전으로 파악한다. 과학시간에는 초고속카메라 원격실험을 이용해 자유낙하를 공부하고, 태풍의 생애주기를 다양한 변인조작을 통해 직접 예측으로 보기도 한다. ③(의료)언제 어디서나 My 병원 o 산재치료를 맡고 계시는 할아버지도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고 감탄하신다. 예전에는 병원 한곳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했지만 병원간 의료정보 공유서비스 덕분에 서울병원에서도 지역병원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도 있어, 서울나들이가 더 편해지셨다. ④(산업)e - Navigation 해양 디지털 통신 o “ 통신 장비회사에 다니시는 아빠는 오늘 성과급을 받으셨다. 선박충돌 등 사고를 예방을 위해 육지기지국과 선박간 양방향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ASM 2.0)을 선도적으로 개발한 덕분에 외국 무역상들로부터 주문이 폭주한다고 합니다고 ⑤(재난안전)택시안심귀가서비스, 녹조도 녹조 대응기술 o <NAME> 네 누나는 오늘도 늦다. 그래도 택시안심귀가서비스 문자 덕분에 누나는 걱정은<NAME> 덜었다. 온가족이 마시는 수돗물도 역시 안심이다. 환경오염으로 매년 녹조가 발생하긴 하지만, 모니터링 체계와 정수처리 기술이 발전한 덕분이다. o 한편, 미래부는 27일(목)오전 3시, 코엑스(3층 E3 컨퍼런스룸)에서 창조비타민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창조비타민 1년의 성과를 중간 결산하는 자리를 가졌다. o 창조비타민 사업은 사회 각 분야에 ICT와 과학을 접목으로 산업고도화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재작년 말부터 20여 개 부처와 협력하여 총 57개의 신규과제를 선정으로 추진해 왔다. o 그 중에서 연내 27개 과제가 종료될 예정이며, 서비스 확산, 창업·신산업 창출, 투자유치·매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다수 창출로며 대표적인 융합 프로젝트로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회문제 해결 및 국민편의 향상 (택시안심서비스)전국 택시 15만4천대(전국택시 60 ％)적용 중 (해파리퇴치로봇)전국확산시 연 피해액 600억 원 이상 예상 (마약류안전관리)각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완비 후 제도개선안 마련 (유해화학물유출관제)여수·창원 산단 적용 계약 체결 (전통시장스마트워크)적용대상을 확대(10개시장)하여 전통시장활력증진 (스마트캠퍼스)대학 및 타 대학(6개대학 추가)적용 확산 (운동지수 모니터링)신제품 개발로 신규 매출 달성 (차량인포테인먼트)대기업과 기술제휴 등으로 산업육성 발판 마련 ※ 해외 출원 등 포함 시 총 30여건 이상 성과 도출 o 회의를 주재한 이석이 <NAME> 제1차관은"ICT와 과학기술은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이며,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그 실현하는 대표적인 부처협업 사업인만큼 성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매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ICT 비타민 전시 과제 개요 및 주요 성과(요약) 친환경 농산물 수출 유통 기술('14.4월 ~'15.3월) (내용)선박수출시 선도유지가 곤란한 농산물(딸기, 참외, 멜론)의 사전 처리 방법과 온·습도, CO2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능형 컨테이너 개발 (성과)관련 기술 개발 및 기술 사업화를 통한 신제품·서비스 확산 추진, 수출형 관리기술 매뉴얼 개발 후 무료 보급 예정 스마트 에너지 저장이('14.4월 ∼'15.3월) (내용)시설원예(온실)단지에 천연가스를 활용으로 열·전기·CO2를 동시에 생산·공급(삼중 발전)하고 자동적 농산물 생장환경 제어시스템 개발 (성과)난방비 및 CO2 시비 절약으로 1ha 당 연 7천만 원 운영비 절감 예상 미래형 과학실험실('14.4월 ∼'15.3월) (내용)정보적 인프라가 부족한 학교 교육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ICT 기술을 활용으로 웹기반 스마트 체험형 교육 콘텐츠 개발 단풍 등고선, 태풍이동경로, 분광기·초고속카메라 활용 원격 학습도 (성과)전국 17개교 시범 적용('14년)→ 농산어촌 소재 초등으로 확산('15년∼) 맞춤형 학습제공 미래학교('14.7월 ∼'15.3월) (내용)교수·학습 내용을 체계적 관리와 교사 개인별 학습활동 정보 수집·피드백 제공을 위한 스마트 학습지원 서비스 개발 (성과)서울 창덕여중('15년)시범 적용 후 지자체와 협력, 전국 확산 추진('16년∼) 언제 ․ 어디서나 재활이('14.4월 ∼'15.3월) (내용)산재병원(2개)과 산재 지정병원(6개)간 모바일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체험형 재활치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용 앱 서비스 개발 (성과)의료정보 공유 관련 제도 개선시(복지부)환자의 의료 선택성 증진·불필요한 서류발급 비용 절감 가능 e - Navigation 해양 디지털 플랫폼('14.4월 ∼'15.3월) (내용)선박충돌 등 해상을 방지를 위해 해양적 e - Navigation(ASM 2.0)을 개발, 국제 표준 선점 기반 확보 e - Navigation:선박항법시스템을 자동화·표준화하고 육·해상간 통신환경을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으로 선박 안전운항을 원격 지원하는 체계 (성과)기존보다 3배 또는 8배 빠른 ASM 2.0 기술 세계 각국 특허 출원('15년 3월 예정) 식수원 녹조 저감 기술('14.5월 ∼'17.4월) (내용)조류 기인 독소 및 이취미 물질 처리 등 식수원 녹조 발생 시에 대응 가능한 처리공정 개발 (성과)식수원 녹조 피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하는 기술(산화제 및 흡착제, 처리공정 개발)을 통해 맑은 물에 대한 신뢰 확보 택시안심귀가서비스('13.7월 ∼'13.12월) (내용)이용자가 회원가입 외에 별도 사전절차 없이 NFC 태그 인식시 차량 정보 정보을 지인에게 실시간으로 전송 (성과)(시범모델)'13년 12월, 34천대/'14년 12월, 47천여대 (민간자율)SK플래닛 등 민간사업자는 수익모델에 입각을 다양한 방식의 택시 안심서비스 보급·확산 추진 ※ 현재 전국택시 약 15만 4천대 운행 중(총 면허택시 25만5천대 중 약60%) 창조 비타민 전시 과제 개요 및 연구 성과(요약) 1. 친환경 농산물 수출 유통기술(농업기술실용화재단) o 농산물 수출의 대규모화·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경비가 많이 드는 비행기 대신 선박수출이 필요하지만, 장기간 운송에 따른 품질저하 문제 해결 시급 □ 추진내용('14.4 ~'15.3) o 농산물의 안전성이 유지하고, 온·습도·이산화탄소 등 운송환경을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지능형 콘테이너 개발 o 작물별(딸기, 메론, 토마토와 수확 후 신선도 관리 모델 개발 및 보급 수출 대상 최소 30일 이상 수출 유통환경 정보를 저장, 관리 가능 o 국내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 기여 o 고비용의 항공수출을 선박수출로 대체함으로써 물류비 30 배 이상 절감 2. 스마트 에너지 절감형(한국기계연구원) o 유가상승으로 겨울철 온실 난방비용 급증으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필요 □ 추진내용('14.4 ~'15.3) o 도시가스(LNG)에너지를 활용하여 시설원예(온실)단지에 열 ․ 전기 ․ CO2를 동시에 제공을 수 있는 삼중 발전(tri - generation plant)시스템 구현 o 삼중 발전(tri - generation plant)시스템의 핵심 기계장치와 온실 환경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온실 에너지 통합관리 체계 구현 o 개발된 시스템을 실제 온실에 도입한 에너지 절감효과 검증 수행 o 운영비 감소 및 수확량 증대로 1ha 당 연 7천만 원 매출 증대 o 개발기술을 전국 농가에 보급하고 동남아, 중국 등 해외수출 사업화 3. 미래형 과학실험실(한국과학창의재단) o 창조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로 체험형 ․ 학생주도형 과학교육이 요구되나 교육 현장에서는 콘텐츠 ․ 인프라 부족으로 여전히 주입식의 과학교육 진행 □ 과제 내용('14.4 ~'15.3) o 학생 개개인이 수집한 단풍 정보를 활용하여 학교 주변 단풍 상태를 파악하고<NAME>관의 단풍 정보와 비교할 수 없는 빅데이터 기반의 체험형 콘텐츠 개발 o 태풍의 생성, 이동경로, 속도 등 전 생명주기(life - cycle)에 발생하는 특성들에 대해 학습하고 각 시기가 태풍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콘텐츠 개발 o 충청권 17개 초 ․ 중 ․ 고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원격지에서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실험을할 수 있는'스마트원격 과학실험 서비스'구축 ※ KAIST 및 포항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분광기, 초고속 카메라를 지칭함 o 실시간 탐구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체험형 ․ 학생주도형 과학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 제고 및 교육적 만족도 향상 <스마트 과학실험실 서비스 모델 소개 4. 맞춤형 학습 제공 서비스화(한국교육학술정보원) o 미래 창조경제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는 개별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수ㆍ학습 제공 필요 o e - Learning 등 스마트 학습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으로 클라우드 기반 학습활동 분석 기술 개발을 통한 교육 시장 확대 및 세계시장 선점 필요 □ 과제 내용('14.7 ~'15.3) o 실제 자동차의 계기판(대시보드)처럼 사용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학습 활동 데이터(교과서 베에 긋기, 글쓰기 등)를 분석한 결과(학습 패턴 등)도출 o 표준 Web 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처가 서로 다른 학습 자원을 통합 연계해 제공해 줌으로써, 풍부한 학습 경험과 확장적 정보 제공 o 교육시장에서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영역을 창출('17년 현재 500억 원 규모)및 클라우드 방식으로 학습 분석 제품/서비스 수출('17년 기준 50억 원) - 학생 수업 참여도 및 학습 흥미도를 높이고, 스마트 학교 교육방식 정착으로 학교 행정에 대한 신뢰도 증가 및 사교육 경감 효과 기대 5. 언제 ․ 어디서나 My병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o 병원 별 상이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검사, 진료, 처방 등 환자의 의료정보 교류가 곤란하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 가중 및 병원별 보건의료 재정 부담 증가 GDP 대비 의료비 증가 추이 = 4.5%('00년)→ 6.1%('06년):7.4%(11년) □ 추진 내용('14.4 ~'15.3) - 국내외 의료정보교류 표준을 준수하여 의료기관간 환자의 의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 구축 및 시범사업 수행 근로복지공단병원 2개소(안산, 인천), 산재지정병원 6개소(인천 2개소, 안산 4개소)대상 우선 적용 o 산재환자 유형별 ․ 단계별로 맞춤형 재활치료 콘텐츠를 개발하고, 환자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응용 서비스 개발 부상 종류별(골절, 절단, 염좌 등)맞춤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폰 기반 환자 상태도 모니터링, 음성 ․ 영상 기반의 재활동작 안내서비스, 재활환자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o 산재병원 통원 및 전 ․ 입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검진결과 통보 및 진료 ․ 검사 예약 시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 o 의료기관간 의료정보교류 본격 확산시 중복검사 및 진료기록 관리 비용 10 절감 추산 o 근로복지공단병원과 산재지정병원 간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응급진료 시간 단축 등 환자의 안전성 ․ 편리성 증진 > 산재환자를 위한 의료정보교류 사업> 6. e - Navigation 해상 디지털 통신(한국전자통신연구원) o 국제해사기구(IMO)는 300톤 규모는 선박에 자동선박식별장치(AIS)장착을 의무화('02년)하였으나 최근 사용량 폭증으로 과부하로 인해 안전성 우려 발생 자동선박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어선에 위치, 경로, 속력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 □ 과제 내용('14.4 ~'15.3) o 육상에서 기지국과 해상의 선박 간 3배, 8배 빠른 무선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해상 통신기술(ASM 2.0)개발 o 차세대 해상 디지털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선박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선박주변 해상정보 등을 고속으로 전송을 가능 o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NAME> ․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육상 실험(대전지역)및 해상 시연(부산, 여수, 제주에서 추진 o 연근해를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해 신뢰성 ․ 보안성이 우수한 디지털 통신(데이터, 영상 등)을 제공하여 해상 안전사고 방지 o 스마트 항해통신기술 도입에 따라'18년부터 10년간 세계 약 1,200조원의 관련 시장이 창출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핵심기술의 신속한 개발을 통해 시장 선점 7. 식수원 녹조 대응 사업(한국과학기술연구원) o 하천 및 호수의 녹조 발생으로 따른 수질 악화로 식수원 오염 가능성 및 먹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잇는 상황에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관리 필요 □ 과제 내용('14.5 ~'17.4) o 조류 발생 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 수질 대응을 위해 녹조 발생 대비 정수처리 공정 개발 및 고도화 추진 식수원 조류 발생 시 맛 ․ 냄새 등에 대한 수질 검측과 자동화 모니터링 체계 개선 o 녹조 발생 시 처리 공정(흡착, 산화 등)의 효율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 o 식수원 녹조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 이슈 발굴 및 녹조 발생 지역별 맞춤형 정보를 전달하고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체계 마련 녹조 확산 시 처리를 위한 정수처리 선진화를 통해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 물(상수)를 공급함으로써 주민 불안 해소와 건강증진 도모 8. NFC 택시안심 귀가서비스 개발을 글로벌(주)) o 택시 범죄율 상승으로 인한 교통 안전 서비스 마련에 따른 사회적인 요구 대응 및 스마트폰 보급대수 증가에 따라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수도권 내 강력 교통범죄율 28.4 ％ 증가(6,186건('05년)→ 7,940건('09년)) 미래부 자료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12년 대비 48%감소:2,258만명('12년)→ 3,595만명('13년) □ 과제 내용('13.7 ~'13.12) o 기존 택시 안전 귀가 방식에 불편함을 개선하여 스마트폰의 NFC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접촉 하는 것만으로 편리하게 귀가를 수 있는 간편 서비스 제공 o 기존 지자체 및 일반 기업에서 제공 한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는 고객 인식 부족, 유료 회원 가입, 정액 요금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서비스 이용성이 미흡 o 택시 차량에 설치한 NFC 태그를 활용하여 기업 ․ 개인 개발자들이 스마트폰 앱 기반의 서비스 개발 ․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형 서비스 구축 o NFC 이용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 및 안전 만족도를 제고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NFC 사용률 증대와 인프라 구축 도모 *현재 전국 택시 약 15만 4천대(총 면허택시 25만5천대 중 약60 ％)가 택시안심 서비스를 적용 중 (기타 민간서비스 모델 포함) o NFC 택시 안심 귀가 모바일 앱 제작 가이드라인, S/W 모듈(오픈 소스)등을 제공하여 기업 ․ 개인 앱 개발자들의 다양한 수익을 창출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조비타민 주요사례와 성과발표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11월 27일(목)부터 30일(일)까지 서울 코엑스(3층 D홀)에서 개최되는'창조경제박람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래 비타민 프로젝트의 우수 성과물을 전시한다. o 이번 전시는"창조 DNA와 함께 하는 미래네 가족 이야기"라는 테마로 ICT와 과학기술로 편리하고<NAME>해지는 가까운 미래의 일상을 비타민 성과물들과 연계하여 재미있게 이해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농업)스마트 농산물 수출 유통기술, 스마트에너지 미래에서 미래 엄마는 신선한 농산물로 아침식사를 준비한다. 식재료는 도시가스 연료를 활용, 온·습도·이산화탄소를 삼중 제어할 수 있는 미래적 그린하우스에서 수확된 것이다. 이 농산물은 국내 아니라 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을 후 지능형 콘테이너에 담겨 해외로 수출된다. ②(교육)스마트형 학습제공 미래학교, 스마트과학실험실 □ 주인공 미래의 학교수업도 달라졌다. 교사는 미래네 반 학생들에게 꼭 맞는 디지털학습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개별 학생들의 학습 활동 분석 자료를 사전으로 파악한다. 과학시간에는 초고속카메라 원격실험을 이용해 자유낙하를 공부하고, 태풍의 생애주기를 다양한 변인조작을 통해 직접 예측으로 보기도 한다. ③(의료)언제 어디서나 My 병원 o 산재치료를 맡고 계시는 할아버지도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고 감탄하신다. 예전에는 병원 한곳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했지만 병원간 의료정보 공유서비스 덕분에 서울병원에서도 지역병원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도 있어, 서울나들이가 더 편해지셨다. ④(산업)e - Navigation 해양 디지털 통신 o “ 통신 장비회사에 다니시는 아빠는 오늘 성과급을 받으셨다. 선박충돌 등 사고를 예방을 위해 육지기지국과 선박간 양방향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ASM 2.0)을 선도적으로 개발한 덕분에 외국 무역상들로부터 주문이 폭주한다고 합니다고 ⑤(재난안전)택시안심귀가서비스, 녹조도 녹조 대응기술 o <NAME> 네 누나는 오늘도 늦다. 그래도 택시안심귀가서비스 문자 덕분에 누나는 걱정은<NAME> 덜었다. 온가족이 마시는 수돗물도 역시 안심이다. 환경오염으로 매년 녹조가 발생하긴 하지만, 모니터링 체계와 정수처리 기술이 발전한 덕분이다. o 한편, 미래부는 27일(목)오전 3시, 코엑스(3층 E3 컨퍼런스룸)에서 창조비타민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창조비타민 1년의 성과를 중간 결산하는 자리를 가졌다. o 창조비타민 사업은 사회 각 분야에 ICT와 과학을 접목으로 산업고도화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재작년 말부터 20여 개 부처와 협력하여 총 57개의 신규과제를 선정으로 추진해 왔다. o 그 중에서 연내 27개 과제가 종료될 예정이며, 서비스 확산, 창업·신산업 창출, 투자유치·매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다수 창출로며 대표적인 융합 프로젝트로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회문제 해결 및 국민편의 향상 (택시안심서비스)전국 택시 15만4천대(전국택시 60 ％)적용 중 (해파리퇴치로봇)전국확산시 연 피해액 600억 원 이상 예상 (마약류안전관리)각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완비 후 제도개선안 마련 (유해화학물유출관제)여수·창원 산단 적용 계약 체결 (전통시장스마트워크)적용대상을 확대(10개시장)하여 전통시장활력증진 (스마트캠퍼스)대학 및 타 대학(6개대학 추가)적용 확산 (운동지수 모니터링)신제품 개발로 신규 매출 달성 (차량인포테인먼트)대기업과 기술제휴 등으로 산업육성 발판 마련 ※ 해외 출원 등 포함 시 총 30여건 이상 성과 도출 o 회의를 주재한 이석이 <NAME> 제1차관은"ICT와 과학기술은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이며,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그 실현하는 대표적인 부처협업 사업인만큼 성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매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ICT 비타민 전시 과제 개요 및 주요 성과(요약) 친환경 농산물 수출 유통 기술('14.4월 ~'15.3월) (내용)선박수출시 선도유지가 곤란한 농산물(딸기, 참외, 멜론)의 사전 처리 방법과 온·습도, CO2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능형 컨테이너 개발 (성과)관련 기술 개발 및 기술 사업화를 통한 신제품·서비스 확산 추진, 수출형 관리기술 매뉴얼 개발 후 무료 보급 예정 스마트 에너지 저장이('14.4월 ∼'15.3월) (내용)시설원예(온실)단지에 천연가스를 활용으로 열·전기·CO2를 동시에 생산·공급(삼중 발전)하고 자동적 농산물 생장환경 제어시스템 개발 (성과)난방비 및 CO2 시비 절약으로 1ha 당 연 7천만 원 운영비 절감 예상 미래형 과학실험실('14.4월 ∼'15.3월) (내용)정보적 인프라가 부족한 학교 교육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ICT 기술을 활용으로 웹기반 스마트 체험형 교육 콘텐츠 개발 단풍 등고선, 태풍이동경로, 분광기·초고속카메라 활용 원격 학습도 (성과)전국 17개교 시범 적용('14년)→ 농산어촌 소재 초등으로 확산('15년∼) 맞춤형 학습제공 미래학교('14.7월 ∼'15.3월) (내용)교수·학습 내용을 체계적 관리와 교사 개인별 학습활동 정보 수집·피드백 제공을 위한 스마트 학습지원 서비스 개발 (성과)서울 창덕여중('15년)시범 적용 후 지자체와 협력, 전국 확산 추진('16년∼) 언제 ․ 어디서나 재활이('14.4월 ∼'15.3월) (내용)산재병원(2개)과 산재 지정병원(6개)간 모바일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체험형 재활치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용 앱 서비스 개발 (성과)의료정보 공유 관련 제도 개선시(복지부)환자의 의료 선택성 증진·불필요한 서류발급 비용 절감 가능 e - Navigation 해양 디지털 플랫폼('14.4월 ∼'15.3월) (내용)선박충돌 등 해상을 방지를 위해 해양적 e - Navigation(ASM 2.0)을 개발, 국제 표준 선점 기반 확보 e - Navigation:선박항법시스템을 자동화·표준화하고 육·해상간 통신환경을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으로 선박 안전운항을 원격 지원하는 체계 (성과)기존보다 3배 또는 8배 빠른 ASM 2.0 기술 세계 각국 특허 출원('15년 3월 예정) 식수원 녹조 저감 기술('14.5월 ∼'17.4월) (내용)조류 기인 독소 및 이취미 물질 처리 등 식수원 녹조 발생 시에 대응 가능한 처리공정 개발 (성과)식수원 녹조 피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하는 기술(산화제 및 흡착제, 처리공정 개발)을 통해 맑은 물에 대한 신뢰 확보 택시안심귀가서비스('13.7월 ∼'13.12월) (내용)이용자가 회원가입 외에 별도 사전절차 없이 NFC 태그 인식시 차량 정보 정보을 지인에게 실시간으로 전송 (성과)(시범모델)'13년 12월, 34천대/'14년 12월, 47천여대 (민간자율)SK플래닛 등 민간사업자는 수익모델에 입각을 다양한 방식의 택시 안심서비스 보급·확산 추진 ※ 현재 전국택시 약 15만 4천대 운행 중(총 면허택시 25만5천대 중 약60%) 창조 비타민 전시 과제 개요 및 연구 성과(요약) 1. 친환경 농산물 수출 유통기술(농업기술실용화재단) o 농산물 수출의 대규모화·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경비가 많이 드는 비행기 대신 선박수출이 필요하지만, 장기간 운송에 따른 품질저하 문제 해결 시급 □ 추진내용('14.4 ~'15.3) o 농산물의 안전성이 유지하고, 온·습도·이산화탄소 등 운송환경을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지능형 콘테이너 개발 o 작물별(딸기, 메론, 토마토와 수확 후 신선도 관리 모델 개발 및 보급 수출 대상 최소 30일 이상 수출 유통환경 정보를 저장, 관리 가능 o 국내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 기여 o 고비용의 항공수출을 선박수출로 대체함으로써 물류비 30 배 이상 절감 2. 스마트 에너지 절감형(한국기계연구원) o 유가상승으로 겨울철 온실 난방비용 급증으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필요 □ 추진내용('14.4 ~'15.3) o 도시가스(LNG)에너지를 활용하여 시설원예(온실)단지에 열 ․ 전기 ․ CO2를 동시에 제공을 수 있는 삼중 발전(tri - generation plant)시스템 구현 o 삼중 발전(tri - generation plant)시스템의 핵심 기계장치와 온실 환경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온실 에너지 통합관리 체계 구현 o 개발된 시스템을 실제 온실에 도입한 에너지 절감효과 검증 수행 o 운영비 감소 및 수확량 증대로 1ha 당 연 7천만 원 매출 증대 o 개발기술을 전국 농가에 보급하고 동남아, 중국 등 해외수출 사업화 3. 미래형 과학실험실(한국과학창의재단) o 창조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로 체험형 ․ 학생주도형 과학교육이 요구되나 교육 현장에서는 콘텐츠 ․ 인프라 부족으로 여전히 주입식의 과학교육 진행 □ 과제 내용('14.4 ~'15.3) o 학생 개개인이 수집한 단풍 정보를 활용하여 학교 주변 단풍 상태를 파악하고<NAME>관의 단풍 정보와 비교할 수 없는 빅데이터 기반의 체험형 콘텐츠 개발 o 태풍의 생성, 이동경로, 속도 등 전 생명주기(life - cycle)에 발생하는 특성들에 대해 학습하고 각 시기가 태풍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콘텐츠 개발 o 충청권 17개 초 ․ 중 ․ 고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원격지에서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실험을할 수 있는'스마트원격 과학실험 서비스'구축 ※ KAIST 및 포항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분광기, 초고속 카메라를 지칭함 o 실시간 탐구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체험형 ․ 학생주도형 과학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 제고 및 교육적 만족도 향상 <스마트 과학실험실 서비스 모델 소개 4. 맞춤형 학습 제공 서비스화(한국교육학술정보원) o 미래 창조경제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는 개별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수ㆍ학습 제공 필요 o e - Learning 등 스마트 학습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으로 클라우드 기반 학습활동 분석 기술 개발을 통한 교육 시장 확대 및 세계시장 선점 필요 □ 과제 내용('14.7 ~'15.3) o 실제 자동차의 계기판(대시보드)처럼 사용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학습 활동 데이터(교과서 베에 긋기, 글쓰기 등)를 분석한 결과(학습 패턴 등)도출 o 표준 Web 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처가 서로 다른 학습 자원을 통합 연계해 제공해 줌으로써, 풍부한 학습 경험과 확장적 정보 제공 o 교육시장에서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영역을 창출('17년 현재 500억 원 규모)및 클라우드 방식으로 학습 분석 제품/서비스 수출('17년 기준 50억 원) - 학생 수업 참여도 및 학습 흥미도를 높이고, 스마트 학교 교육방식 정착으로 학교 행정에 대한 신뢰도 증가 및 사교육 경감 효과 기대 5. 언제 ․ 어디서나 My병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o 병원 별 상이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검사, 진료, 처방 등 환자의 의료정보 교류가 곤란하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 가중 및 병원별 보건의료 재정 부담 증가 GDP 대비 의료비 증가 추이 = 4.5%('00년)→ 6.1%('06년):7.4%(11년) □ 추진 내용('14.4 ~'15.3) - 국내외 의료정보교류 표준을 준수하여 의료기관간 환자의 의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 구축 및 시범사업 수행 근로복지공단병원 2개소(안산, 인천), 산재지정병원 6개소(인천 2개소, 안산 4개소)대상 우선 적용 o 산재환자 유형별 ․ 단계별로 맞춤형 재활치료 콘텐츠를 개발하고, 환자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응용 서비스 개발 부상 종류별(골절, 절단, 염좌 등)맞춤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폰 기반 환자 상태도 모니터링, 음성 ․ 영상 기반의 재활동작 안내서비스, 재활환자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o 산재병원 통원 및 전 ․ 입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검진결과 통보 및 진료 ․ 검사 예약 시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 o 의료기관간 의료정보교류 본격 확산시 중복검사 및 진료기록 관리 비용 10 절감 추산 o 근로복지공단병원과 산재지정병원 간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응급진료 시간 단축 등 환자의 안전성 ․ 편리성 증진 > 산재환자를 위한 의료정보교류 사업> 6. e - Navigation 해상 디지털 통신(한국전자통신연구원) o 국제해사기구(IMO)는 300톤 규모는 선박에 자동선박식별장치(AIS)장착을 의무화('02년)하였으나 최근 사용량 폭증으로 과부하로 인해 안전성 우려 발생 자동선박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어선에 위치, 경로, 속력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 □ 과제 내용('14.4 ~'15.3) o 육상에서 기지국과 해상의 선박 간 3배, 8배 빠른 무선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해상 통신기술(ASM 2.0)개발 o 차세대 해상 디지털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선박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선박주변 해상정보 등을 고속으로 전송을 가능 o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NAME> ․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육상 실험(대전지역)및 해상 시연(부산, 여수, 제주에서 추진 o 연근해를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해 신뢰성 ․ 보안성이 우수한 디지털 통신(데이터, 영상 등)을 제공하여 해상 안전사고 방지 o 스마트 항해통신기술 도입에 따라'18년부터 10년간 세계 약 1,200조원의 관련 시장이 창출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핵심기술의 신속한 개발을 통해 시장 선점 7. 식수원 녹조 대응 사업(한국과학기술연구원) o 하천 및 호수의 녹조 발생으로 따른 수질 악화로 식수원 오염 가능성 및 먹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잇는 상황에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관리 필요 □ 과제 내용('14.5 ~'17.4) o 조류 발생 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 수질 대응을 위해 녹조 발생 대비 정수처리 공정 개발 및 고도화 추진 식수원 조류 발생 시 맛 ․ 냄새 등에 대한 수질 검측과 자동화 모니터링 체계 개선 o 녹조 발생 시 처리 공정(흡착, 산화 등)의 효율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 o 식수원 녹조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 이슈 발굴 및 녹조 발생 지역별 맞춤형 정보를 전달하고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체계 마련 녹조 확산 시 처리를 위한 정수처리 선진화를 통해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 물(상수)를 공급함으로써 주민 불안 해소와 건강증진 도모 8. NFC 택시안심 귀가서비스 개발을 글로벌(주)) o 택시 범죄율 상승으로 인한 교통 안전 서비스 마련에 따른 사회적인 요구 대응 및 스마트폰 보급대수 증가에 따라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수도권 내 강력 교통범죄율 28.4 ％ 증가(6,186건('05년)→ 7,940건('09년)) 미래부 자료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12년 대비 48%감소:2,258만명('12년)→ 3,595만명('13년) □ 과제 내용('13.7 ~'13.12) o 기존 택시 안전 귀가 방식에 불편함을 개선하여 스마트폰의 NFC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접촉 하는 것만으로 편리하게 귀가를 수 있는 간편 서비스 제공 o 기존 지자체 및 일반 기업에서 제공 한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는 고객 인식 부족, 유료 회원 가입, 정액 요금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서비스 이용성이 미흡 o 택시 차량에 설치한 NFC 태그를 활용하여 기업 ․ 개인 개발자들이 스마트폰 앱 기반의 서비스 개발 ․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형 서비스 구축 o NFC 이용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 및 안전 만족도를 제고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NFC 사용률 증대와 인프라 구축 도모 *현재 전국 택시 약 15만 4천대(총 면허택시 25만5천대 중 약60 ％)가 택시안심 서비스를 적용 중 (기타 민간서비스 모델 포함) o NFC 택시 안심 귀가 모바일 앱 제작 가이드라인, S/W 모듈(오픈 소스)등을 제공하여 기업 ․ 개인 앱 개발자들의 다양한 수익을 창출 가능
86ceb764-5bdf-44ce-985c-2718670dc48a	source15/231026/156399142_0.txt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출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142	CC BY	6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능형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출범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중기 혁신 네트워크 포럼'출범식 개최 □'지능형 중소기업 실현'을 주제로, 비대면 ・ 온라인 혁신 시대의 중소기업 대응전략 관련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 개최 □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참모 집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7월 2일(목)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제1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 포럼(The Bridge for SMEs)'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The Bridge for SMEs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기업, 대학, 협회별 협단체, 정부 간 다양한 혁신주체를 연결하고 협업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 포럼에는 포럼 공동 의장인 <NAME> 카이스트 부총장과 <NAME>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NAME>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중소기업 유관 기관장 ‧ 관련 협회장, 스타트업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포럼의 테마는 최근의 코가 상황을 반영하고'비대면, 플랫폼 시대의 중소기업 대응전략'이며, 2건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포럼에서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NAME>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비대면 제품·서비스 시장과 혁신 구매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주제로 혁신조달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주)뷰노의 <NAME> 대표가'혁신 서비스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사업화 전략'을 자사 비즈니스 경험을 토대로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산·학·연·협회·정부 소속 관계자가 참여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의 성공요건과 이 뒷받침하는 정부의 생태계 조성자로서의 역량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 <NAME> STEPI 선임연구위원, <NAME> (주)살린 대표, 서울대 <NAME> 교수, <NAME> 코트도 본부장, <NAME>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이사와 <NAME>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이번 행사는 마스크 지참 의무화, 참석자 간 거리유지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서 진행됐다. 포럼에 참석하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는 등 비대면 채널을 적극<NAME>했다. 한편,'중소기업 혁신 네트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출범하게 됐다. 회의에서 의장은 중기부 장관과 민간 의장이 공동수행하며, 중기부 유관기관, 연구기관, 관련 학회 등이 운영위원회 기관으로 참여한다. 운영과 아래에는 전문분과(기술, 생태계, 사회현안, 글로벌화)를 두고 산학연 소속의 분과위원들이 정책 이슈 발굴과 정책 대안 도출 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중기부 <NAME> 기술혁신정책관은"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포럼이 출범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가 중기부의 대표적인 정책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행사 개요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출범의 선언:포럼 취지와 운영방향을<NAME>고, 비대면 ・ 플랫폼 사회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등 토론 (주제)스마트 대한민국 실현(부제:비대면, 플랫폼 시대 중소기업 대응전략) □(주최)중소벤처기업부,(주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일시·장소)7.2(목)14:30 ~ 16:30:서울 웨스틴조선호텔(1층 그랜드볼룸) 유튜브(중기부 계정)를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간 공유 (참석자)박영선과 장관, 민간공동의장( <NAME> KAIST 총장), 이장섭 전 산자중기위 위원, 이정동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보, 중소기업 유관 기관장 및 관련 협회장, 중소기업 대표 등 80여명 ※ 산 ・ 학 ・ 연 소속 전문가로 꾸려된 포럼 분과의 분과위원 등도 참여 14:30 ~ 14:35(5') □자 안내, 참석자 소개, 국민의례 14:35 ~ 14:38( 14:38 ~ 14:46(8') 14:46 ~ 14:50(4') <NAME> 이장섭대 산자중기위) 14:50 ~ 14:55(5') 14:55 ~ 15:00(5') 15:00 ~ 15:30(30') ‧(주제발표Ⅰ)비대면 제품·서비스 분야 에서 혁신 구매자로서의 중소기업 역할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보) ‧(주제발표 Ⅱ)혁신 기술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플랫폼화 방안 15:30 ~ 15:40(10') 15:40 ~ 16:20(40') 16:20 ~ 16:30(10') 중소기업 리더스 네트워크 포럼 개요 □ 취지 및 목적 (배경)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급속한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 하에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대응전략 모색을 추진 (목적)민간 네트워크 구성 ・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전략 수립과 정책 의제 발굴 및 확산 등 정책 싱크탱크로 활용 (의장)중기도 장관, 민간의장(1인)이 공동 수행 (운영위원회)중기부 유관기관장및 관련 기관장 5여으로 구성 *기정원, 중진공, 기보, 창진원, 이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유관기관 (분과위원회)미래유망기술, 기업생태계, 사회 현안이슈, 글로벌화 기술에별 의제·대응전략 논의 - 산 ・ 학 ・ 연 소속 중소기업 혁신 리더로 분과위원 구성(분과별 15인 내외) (의제 발굴·논의)국내외 경제 ・ 산업 ・ 기술 환경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다양한 정책 의제를 도출과 논의 (정책 자문)정부별 기술혁신 정책에 대한 검증과 보완 ・ 개선사항을 발굴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자문역할 수행 (정책 공감대<NAME>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 이해관계자(기업, 대학, 연구소 등)대상으로 정책 제안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의사소통 창구로 활용 □ 포럼 및 세미나 운영 (세미나)분야별 논의주제 선정, 분과위원 중심 세미나 개최(격월) (포럼)분야별 논의결과 종합, 전체 포럼행사 개최(연 2 ~ 3회) (기타)포럼 ・ 세미나 개최결과, 정책 시사점은 정책 수립에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출범_1 ### 내용: 지능형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출범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중기 혁신 네트워크 포럼'출범식 개최 □'지능형 중소기업 실현'을 주제로, 비대면 ・ 온라인 혁신 시대의 중소기업 대응전략 관련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 개최 □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참모 집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7월 2일(목)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제1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 포럼(The Bridge for SMEs)'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The Bridge for SMEs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기업, 대학, 협회별 협단체, 정부 간 다양한 혁신주체를 연결하고 협업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 포럼에는 포럼 공동 의장인 <NAME> 카이스트 부총장과 <NAME>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NAME>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중소기업 유관 기관장 ‧ 관련 협회장, 스타트업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포럼의 테마는 최근의 코가 상황을 반영하고'비대면, 플랫폼 시대의 중소기업 대응전략'이며, 2건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포럼에서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NAME>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비대면 제품·서비스 시장과 혁신 구매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주제로 혁신조달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주)뷰노의 <NAME> 대표가'혁신 서비스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사업화 전략'을 자사 비즈니스 경험을 토대로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산·학·연·협회·정부 소속 관계자가 참여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의 성공요건과 이 뒷받침하는 정부의 생태계 조성자로서의 역량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 <NAME> STEPI 선임연구위원, <NAME> (주)살린 대표, 서울대 <NAME> 교수, <NAME> 코트도 본부장, <NAME>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이사와 <NAME>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이번 행사는 마스크 지참 의무화, 참석자 간 거리유지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서 진행됐다. 포럼에 참석하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는 등 비대면 채널을 적극<NAME>했다. 한편,'중소기업 혁신 네트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출범하게 됐다. 회의에서 의장은 중기부 장관과 민간 의장이 공동수행하며, 중기부 유관기관, 연구기관, 관련 학회 등이 운영위원회 기관으로 참여한다. 운영과 아래에는 전문분과(기술, 생태계, 사회현안, 글로벌화)를 두고 산학연 소속의 분과위원들이 정책 이슈 발굴과 정책 대안 도출 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중기부 <NAME> 기술혁신정책관은"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포럼이 출범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가 중기부의 대표적인 정책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행사 개요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출범의 선언:포럼 취지와 운영방향을<NAME>고, 비대면 ・ 플랫폼 사회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등 토론 (주제)스마트 대한민국 실현(부제:비대면, 플랫폼 시대 중소기업 대응전략) □(주최)중소벤처기업부,(주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일시·장소)7.2(목)14:30 ~ 16:30:서울 웨스틴조선호텔(1층 그랜드볼룸) 유튜브(중기부 계정)를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간 공유 (참석자)박영선과 장관, 민간공동의장( <NAME> KAIST 총장), 이장섭 전 산자중기위 위원, 이정동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보, 중소기업 유관 기관장 및 관련 협회장, 중소기업 대표 등 80여명 ※ 산 ・ 학 ・ 연 소속 전문가로 꾸려된 포럼 분과의 분과위원 등도 참여 14:30 ~ 14:35(5') □자 안내, 참석자 소개, 국민의례 14:35 ~ 14:38( 14:38 ~ 14:46(8') 14:46 ~ 14:50(4') <NAME> 이장섭대 산자중기위) 14:50 ~ 14:55(5') 14:55 ~ 15:00(5') 15:00 ~ 15:30(30') ‧(주제발표Ⅰ)비대면 제품·서비스 분야 에서 혁신 구매자로서의 중소기업 역할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보) ‧(주제발표 Ⅱ)혁신 기술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플랫폼화 방안 15:30 ~ 15:40(10') 15:40 ~ 16:20(40') 16:20 ~ 16:30(10') 중소기업 리더스 네트워크 포럼 개요 □ 취지 및 목적 (배경)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급속한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 하에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대응전략 모색을 추진 (목적)민간 네트워크 구성 ・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전략 수립과 정책 의제 발굴 및 확산 등 정책 싱크탱크로 활용 (의장)중기도 장관, 민간의장(1인)이 공동 수행 (운영위원회)중기부 유관기관장및 관련 기관장 5여으로 구성 *기정원, 중진공, 기보, 창진원, 이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유관기관 (분과위원회)미래유망기술, 기업생태계, 사회 현안이슈, 글로벌화 기술에별 의제·대응전략 논의 - 산 ・ 학 ・ 연 소속 중소기업 혁신 리더로 분과위원 구성(분과별 15인 내외) (의제 발굴·논의)국내외 경제 ・ 산업 ・ 기술 환경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다양한 정책 의제를 도출과 논의 (정책 자문)정부별 기술혁신 정책에 대한 검증과 보완 ・ 개선사항을 발굴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자문역할 수행 (정책 공감대<NAME>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 이해관계자(기업, 대학, 연구소 등)대상으로 정책 제안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의사소통 창구로 활용 □ 포럼 및 세미나 운영 (세미나)분야별 논의주제 선정, 분과위원 중심 세미나 개최(격월) (포럼)분야별 논의결과 종합, 전체 포럼행사 개최(연 2 ~ 3회) (기타)포럼 ・ 세미나 개최결과, 정책 시사점은 정책 수립에 활용
9cdd5664-a346-4e18-bb95-ed91366090c6	source15/231026/156123787_0.txt	(국가인재원) 국가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위한 중앙 지방의 모색의 장 열린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787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위해 중앙 - 지방의 모색의 장 열린다 - 국가인재원 - 지방행정연수원, 중앙 ‧ 지방 고위(국장급)공무원 합동 세미나 - ○ 국가와 지역의 고위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선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국가인재원)과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 토론회를 21일 전북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개최한다.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부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인재원과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109명이 규제개혁과 신기지 육성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 ‧ 지방간의 상호 협력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 이원은 <NAME> 지방자치발전위원장(전 충남도지사)의'중앙과 지방의 상생 협력 강화방안'의 특강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선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상호 이해와 협력,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인식을 같이 하고, 이후'규제개혁과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 방안'등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분야별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 패널토의에서는 전문가와 중앙, 지자체별 국장급 공무원 6명이 패널로 참여해 현장경험에 기반을 둔 현실성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세미나가 되도록 하고, 또한 패널토의 내용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현안 사례를 발굴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규모 분임토론도 함께 진행해,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 협력관계가 구축되는 계기를 마련을 예정이다. ○ 참석자들은 세미나와 관계없이 새만금경제자유구역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정책현장을 찾아 세미나 결과와 현실 적용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 국가인재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은 이번 MOU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의 이해증진과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협력함으로써, 기관의 벽을 넘어 국정목표를 위해서 합심하는'정부 3.0'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인재원) 국가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위한 중앙 지방의 모색의 장 열린다_1 ### 내용: 국가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위해 중앙 - 지방의 모색의 장 열린다 - 국가인재원 - 지방행정연수원, 중앙 ‧ 지방 고위(국장급)공무원 합동 세미나 - ○ 국가와 지역의 고위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선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국가인재원)과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 토론회를 21일 전북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개최한다.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부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인재원과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109명이 규제개혁과 신기지 육성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 ‧ 지방간의 상호 협력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 이원은 <NAME> 지방자치발전위원장(전 충남도지사)의'중앙과 지방의 상생 협력 강화방안'의 특강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선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상호 이해와 협력,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인식을 같이 하고, 이후'규제개혁과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 방안'등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분야별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 패널토의에서는 전문가와 중앙, 지자체별 국장급 공무원 6명이 패널로 참여해 현장경험에 기반을 둔 현실성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세미나가 되도록 하고, 또한 패널토의 내용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현안 사례를 발굴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규모 분임토론도 함께 진행해,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 협력관계가 구축되는 계기를 마련을 예정이다. ○ 참석자들은 세미나와 관계없이 새만금경제자유구역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정책현장을 찾아 세미나 결과와 현실 적용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 국가인재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은 이번 MOU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의 이해증진과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협력함으로써, 기관의 벽을 넘어 국정목표를 위해서 합심하는'정부 3.0'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b9605377-f484-48be-a681-f7751ac5edb7	source15/231026/156479317_0.txt	‘인플루언서 온통’ 가입하면 정책체험 기회 쏟아진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317&pageIndex=24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플루언서 온통'가입하면 정책체험 기회 쏟아진다 - 국토교통 정책체험·인터뷰·영상·사진 등 제작 지원 누리집 개설 - □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나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문가라면 앞으로「인플루언서 온통」()누리집 가입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진과 영상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고 또한 정책현장 체험, 담당자 인터뷰 등 콘텐츠 생산과정한 다양한 서비스 요청도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유튜버 등 SNS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 확산과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한 11월 5일부터'인플루언서 온통'누리집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ㅇ「인플루언서 온통」에서는는는 가입 신청, 사진·영상 소스 자료실, 정책체험 신청, 전문가 인터뷰 및 자료·답변 요청 등 인플루언서가 신속·정확하게 콘텐츠를 제공을 수 있도록 양방향 온라인 협업 창구를 제공한다. ㅇ 특히, 사이트 첫 화면에 월간 정책체험 계획을 공지하여 인플루언서가 손쉽게 정책체험을 신청할 필요 있도록 하였고, 정책체험 후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영상을「인플루언서 온통」누리집을 통해서 서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다. 11월 인플루언서 정책체험 계획(「인플루언서 몽땅께 누리집(www.molit.go.kr/creator)확인 가능) ·K - UAM 드론택시(11.2주)- 드론택시 기체 체험 및 연구원 인터뷰(6팀 내외) - 오송 철도도 트램(11.3주):트램 주행 체험, 오송 철도 탐방 및 연구원 인터뷰(3팀) 충남 보령해저터널(11.4주):해저터널 개방 전 주행, 박물관 견학 및 관계자 인터뷰(3팀) ㅇ「인플루언서 온통」은 웹과 모바일에서 로 접속할 수 없으며 SNS 운영자, 정책 전문가 등이 자유롭게 회원가입 후 주요 서비스를 신청을 수 있다. 정책정보 메일링 지원 체계 보도자료(엠바고 해제시점), 사진·영상 참고자료, 정책체험 신청 접수 -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채널 업로드 정책체험·실무자 인터뷰 지원 신청 - 주요정책 현장체험 및 실무자 인터뷰 신청 해당부서에 체험가능 여부 및 담당자 섭외 문의 참여가능 여부 결과 통보 및 일정 협의 *콘텐츠 제작 및 SNS 채널 업로드 ※ 현재 협업 인플루언서단은 유튜브 111명, 페이스북·블로그 91명, SNS 전문가·기타 10명 이렇게 총 212명이 참여·협업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디지털소통팀장은"주택, 교통, 안전을 주제로 한 유튜버가 증가하는 요즘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해 유튜버는 미개통 해저터널 정책현장 소개 등 차별화되고 풍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문 인플루언서로 성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국민들께 친근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알릴 순 있어 서로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플루언서 온통’ 가입하면 정책체험 기회 쏟아진다_1 ### 내용: '인플루언서 온통'가입하면 정책체험 기회 쏟아진다 - 국토교통 정책체험·인터뷰·영상·사진 등 제작 지원 누리집 개설 - □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나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문가라면 앞으로「인플루언서 온통」()누리집 가입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진과 영상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고 또한 정책현장 체험, 담당자 인터뷰 등 콘텐츠 생산과정한 다양한 서비스 요청도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유튜버 등 SNS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 확산과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한 11월 5일부터'인플루언서 온통'누리집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ㅇ「인플루언서 온통」에서는는는 가입 신청, 사진·영상 소스 자료실, 정책체험 신청, 전문가 인터뷰 및 자료·답변 요청 등 인플루언서가 신속·정확하게 콘텐츠를 제공을 수 있도록 양방향 온라인 협업 창구를 제공한다. ㅇ 특히, 사이트 첫 화면에 월간 정책체험 계획을 공지하여 인플루언서가 손쉽게 정책체험을 신청할 필요 있도록 하였고, 정책체험 후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영상을「인플루언서 온통」누리집을 통해서 서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다. 11월 인플루언서 정책체험 계획(「인플루언서 몽땅께 누리집(www.molit.go.kr/creator)확인 가능) ·K - UAM 드론택시(11.2주)- 드론택시 기체 체험 및 연구원 인터뷰(6팀 내외) - 오송 철도도 트램(11.3주):트램 주행 체험, 오송 철도 탐방 및 연구원 인터뷰(3팀) 충남 보령해저터널(11.4주):해저터널 개방 전 주행, 박물관 견학 및 관계자 인터뷰(3팀) ㅇ「인플루언서 온통」은 웹과 모바일에서 로 접속할 수 없으며 SNS 운영자, 정책 전문가 등이 자유롭게 회원가입 후 주요 서비스를 신청을 수 있다. 정책정보 메일링 지원 체계 보도자료(엠바고 해제시점), 사진·영상 참고자료, 정책체험 신청 접수 -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채널 업로드 정책체험·실무자 인터뷰 지원 신청 - 주요정책 현장체험 및 실무자 인터뷰 신청 해당부서에 체험가능 여부 및 담당자 섭외 문의 참여가능 여부 결과 통보 및 일정 협의 *콘텐츠 제작 및 SNS 채널 업로드 ※ 현재 협업 인플루언서단은 유튜브 111명, 페이스북·블로그 91명, SNS 전문가·기타 10명 이렇게 총 212명이 참여·협업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디지털소통팀장은"주택, 교통, 안전을 주제로 한 유튜버가 증가하는 요즘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해 유튜버는 미개통 해저터널 정책현장 소개 등 차별화되고 풍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문 인플루언서로 성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국민들께 친근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알릴 순 있어 서로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1abebead-c425-4c75-9b41-0acefee17ed2	source15/231026/156372035_0.txt	보도자료 배포알림(산림청에서 개인임야를 매수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035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청에서 개인임야를 매수합니다.」 "보은국유림관리소, 2020년 전국도 287ha 매수 추진"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NAME> )는 2020년에도 24억여원을 투입 287ha의 임야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매수 가능지역은 청주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 지역의 임야이다. 특히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과 각종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및 토지 활용이 제한되었던 지역 또한 매수하고 있다. □ 매수 가능 여부 검토 결과 조건에 적합한 임야는 2개 감정평가 결과를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한다. □ 2년이상 보유한 산지를 올해 12월31일 이전에 매각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 ％ 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NAME>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산림을 국유림화 시켜 난개발을 방지하고 나날이 심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하고자 임야를 매수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많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고 전했다. *매수신청 기한은 연중이며, 진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보은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배포알림(산림청에서 개인임야를 매수합니다)_1 ### 내용: 「산림청에서 개인임야를 매수합니다.」 "보은국유림관리소, 2020년 전국도 287ha 매수 추진"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NAME> )는 2020년에도 24억여원을 투입 287ha의 임야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매수 가능지역은 청주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 지역의 임야이다. 특히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과 각종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및 토지 활용이 제한되었던 지역 또한 매수하고 있다. □ 매수 가능 여부 검토 결과 조건에 적합한 임야는 2개 감정평가 결과를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한다. □ 2년이상 보유한 산지를 올해 12월31일 이전에 매각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 ％ 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NAME>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산림을 국유림화 시켜 난개발을 방지하고 나날이 심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하고자 임야를 매수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많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고 전했다. *매수신청 기한은 연중이며, 진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보은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24323ad1-0077-4c5e-8e07-20987f9c32ef	source15/231026/156174798_0.txt	“병원업종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798	CC BY	6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원업종 일 ․ 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추진" '12.21(수), 노 ‧ 사 ‧ 정 협력 토론회 개최, 일 ‧ 가정 양립 7대 실천과제 발표 ◆ “ 정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합동)는 병원업종의 임신순번제,'태움'문화(재가 될 때까지 돌보아하는 직장내 괴롭힘 문화)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 12.21 노사단체, 업종협회 관계자와 합동으로 병원업종 일 ․ 가정양립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토론을 개최하여 병원업종의 근로권 및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7대 실천과제를<NAME>고, 동 과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실행매뉴얼(안)을 발표하였다.(붙임1 참고) 〈병원업종 일·가정 실현 7대 실천과제〉(붙임 2 참고) ① 모성보호 및 법제도 준수 등 모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② 직장 내부 성희롱, 폭언·폭행 행위 예방 및 괴롭힘 문화 개선 ③ 병원업종의 원활한 인력수급 방안을 강구 지원 ④ 야간근무, 병원별 특성을 반영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⑤ 임신기 근무제 단축, 시간선택제 등 생애주기별 유연근무 형태 활용 ⑥ 일하는 방법과 문화 개선을 통한"근무혁신 10대 제안"병원업종 안착 ⑦ 노사협의회 등 고충처리기구에 일·가정 양립 개선 안건을 적극 반영 ○ 금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병원업종의 일 ․ 가정 균형 주요 정착방안은 지난 11.7.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계부처 간 조율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근로자 친화적 근로환경 개선, 상시적 노동화 해소, 일 ․ 가정양립 직장문화 확산이다.(붙임 3 참고) ①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개선을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 고용상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민간고용평등 교육 활성화, 병원업종 직장어린이집 설치, 병원업종 그룹코칭 강화 및 매뉴얼 개발 ② 간호 인력부족 해소:대체인력 서비스 활성화, 유휴 간호인력 재취업 지원으로 적정인력 수급 확보 ③ 일 ․ 가정 균형 직장문화 확산:병원업종 일 ․ 가정 양립 실천과제 제안을 통한 제도 적용 ․ 확산, 연차적 근로시간 단축 확산, 근무혁신 10대 제안 - 병원업종 우수 ‧ 부진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붙임3 -하> □ 가임여성근로자 100인 이상 병원 10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일 ․ 가정양립 우수병원과 부진병원 간에 임신 ․ 출산이유로 퇴사한 비율(24.3/P), 여성육아 휴직자 비율(70.5%P), 출산 후 업무 복귀율(23.6%P)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자비율:출산휴가자수/가임여성근로자수,임신·출산이유로 퇴사자비율 = 퇴사자수 - 출산휴가자수,육아휴직비율:육아휴직자수/출산휴가자수,*육아휴직 사용자에:15년도 육아휴직 복귀자수/15년도 육아휴직 사용자수 ×100 <대상자가 바뀔 수 있음> ○ 특히, 일 ․ 가정 균형 우수병원(상위10개소)은 임신 ․ 출산 이유로 퇴사자 비율이 1.3%로 부진병원의 25.6%에는게 낮아 임신 ․ 출산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비율도 우수병원은 출산휴가자 96.1%가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한편에 부진병원의 육아휴직 비율은 25.6%에 그쳤다. - 여성으로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율에서도 우수병원은 87.7%로, 부진병원의 11.0 ％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일 ․ 가정 양립 우수병원 그룹은 출산휴가 ‧ 육아휴직 보장 이외에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9개소), 직장어린이집 운영(8개소), 대체인력 지원제도 활용(9개소)등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한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 부진병원 군에 경우에는 대체인력, 직장어린이집 등 관련 제도 활용 사례가 전무하여 같은 업종 내에서도 모성보호 및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활용에 현격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업종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서울):종사자 8,215명(여5,490명), 출산근로자 214명, 육아휴직 299명, 임신기 근로시간 축소 57명, 대체인력활용 10명, 직장어린이집 운영(수용138명, 대기179명), 출산과 봄휴직 최대1년 부여, 육아휴직 2년 부여 (포항):종사자 1,137명(여886명), 출산근로자 53명, 육아휴직 69명, 출산과 근로시간 단축 8명, 직장어린이집 운영(수용25명), 대체인력활용 2명, 경력단절 여성채용 61명으로 고용촉진, 육아휴직후 재는 프로그램 지원과 시차 출퇴근제 운영, 직장어린이집 증축예정 (통영):근로자165명(여150명), 출산휴가 6명, 육아휴직 6명, 육아적 근로시간단축 1명, 직장어린이집 운영(수용10명), 대체인력 활용4명(정규직 채용), 휴가 ․ 휴직자 중 여유인력 1명, 육아휴직자 전원업무 복귀로 인력수급의 선순환 체계 형성 <병원업종 일 ‧ 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 추진 매뉴얼 주요내용> □ 토론회에서는 일선 병원 관리자와 인사담당자 및 현장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일터 문화 조성 실행 매뉴얼(안)을 제시하였다(붙임4 참고). ○ 내용은 직장 내 모성보호 이해, 직장 모성보호의 준수 목표와 과제, 병원 모성보호 준수절차와 이행과제, 기업 내 모성보호 관련 지원제도와 법률 등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 특히, 임신부터 육아휴직 후 복귀에 이르는 생애별 과정에서 교대제 간호인력의 특성을 감안한 근무형태와 근무방식을 소개가 있는 것이 특기할만하다. ○ 또한 병원업종은 간호인력 관리에 인사담당부서보다 간호실무부서의 역할이 매우 큰 특성을 감안하여 간호부서와 인사부서와의 적극적 협업을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병원업종은 양적으로 증대하고 질적으로 다변화하는 환자별 수요에 부응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공급을 할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양질의 직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병원업종 일·가정 균형 7대 실천과제와 실행매뉴얼은 지난 6개월간 7차례의 TF 논의를 통해서 노사정 및 관계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실행가능성이 담보한 결과물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단체 등과 함께 병원업종의 모성보호 강화 및 일 ․ 가정 균형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원업종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추진”_1 ### 내용: "병원업종 일 ․ 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추진" '12.21(수), 노 ‧ 사 ‧ 정 협력 토론회 개최, 일 ‧ 가정 양립 7대 실천과제 발표 ◆ “ 정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합동)는 병원업종의 임신순번제,'태움'문화(재가 될 때까지 돌보아하는 직장내 괴롭힘 문화)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 12.21 노사단체, 업종협회 관계자와 합동으로 병원업종 일 ․ 가정양립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토론을 개최하여 병원업종의 근로권 및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7대 실천과제를<NAME>고, 동 과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실행매뉴얼(안)을 발표하였다.(붙임1 참고) 〈병원업종 일·가정 실현 7대 실천과제〉(붙임 2 참고) ① 모성보호 및 법제도 준수 등 모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② 직장 내부 성희롱, 폭언·폭행 행위 예방 및 괴롭힘 문화 개선 ③ 병원업종의 원활한 인력수급 방안을 강구 지원 ④ 야간근무, 병원별 특성을 반영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⑤ 임신기 근무제 단축, 시간선택제 등 생애주기별 유연근무 형태 활용 ⑥ 일하는 방법과 문화 개선을 통한"근무혁신 10대 제안"병원업종 안착 ⑦ 노사협의회 등 고충처리기구에 일·가정 양립 개선 안건을 적극 반영 ○ 금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병원업종의 일 ․ 가정 균형 주요 정착방안은 지난 11.7.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계부처 간 조율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근로자 친화적 근로환경 개선, 상시적 노동화 해소, 일 ․ 가정양립 직장문화 확산이다.(붙임 3 참고) ①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개선을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 고용상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민간고용평등 교육 활성화, 병원업종 직장어린이집 설치, 병원업종 그룹코칭 강화 및 매뉴얼 개발 ② 간호 인력부족 해소:대체인력 서비스 활성화, 유휴 간호인력 재취업 지원으로 적정인력 수급 확보 ③ 일 ․ 가정 균형 직장문화 확산:병원업종 일 ․ 가정 양립 실천과제 제안을 통한 제도 적용 ․ 확산, 연차적 근로시간 단축 확산, 근무혁신 10대 제안 - 병원업종 우수 ‧ 부진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붙임3 -하> □ 가임여성근로자 100인 이상 병원 10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일 ․ 가정양립 우수병원과 부진병원 간에 임신 ․ 출산이유로 퇴사한 비율(24.3/P), 여성육아 휴직자 비율(70.5%P), 출산 후 업무 복귀율(23.6%P)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자비율:출산휴가자수/가임여성근로자수,임신·출산이유로 퇴사자비율 = 퇴사자수 - 출산휴가자수,육아휴직비율:육아휴직자수/출산휴가자수,*육아휴직 사용자에:15년도 육아휴직 복귀자수/15년도 육아휴직 사용자수 ×100 <대상자가 바뀔 수 있음> ○ 특히, 일 ․ 가정 균형 우수병원(상위10개소)은 임신 ․ 출산 이유로 퇴사자 비율이 1.3%로 부진병원의 25.6%에는게 낮아 임신 ․ 출산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비율도 우수병원은 출산휴가자 96.1%가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한편에 부진병원의 육아휴직 비율은 25.6%에 그쳤다. - 여성으로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율에서도 우수병원은 87.7%로, 부진병원의 11.0 ％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일 ․ 가정 양립 우수병원 그룹은 출산휴가 ‧ 육아휴직 보장 이외에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9개소), 직장어린이집 운영(8개소), 대체인력 지원제도 활용(9개소)등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한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 부진병원 군에 경우에는 대체인력, 직장어린이집 등 관련 제도 활용 사례가 전무하여 같은 업종 내에서도 모성보호 및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활용에 현격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업종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서울):종사자 8,215명(여5,490명), 출산근로자 214명, 육아휴직 299명, 임신기 근로시간 축소 57명, 대체인력활용 10명, 직장어린이집 운영(수용138명, 대기179명), 출산과 봄휴직 최대1년 부여, 육아휴직 2년 부여 (포항):종사자 1,137명(여886명), 출산근로자 53명, 육아휴직 69명, 출산과 근로시간 단축 8명, 직장어린이집 운영(수용25명), 대체인력활용 2명, 경력단절 여성채용 61명으로 고용촉진, 육아휴직후 재는 프로그램 지원과 시차 출퇴근제 운영, 직장어린이집 증축예정 (통영):근로자165명(여150명), 출산휴가 6명, 육아휴직 6명, 육아적 근로시간단축 1명, 직장어린이집 운영(수용10명), 대체인력 활용4명(정규직 채용), 휴가 ․ 휴직자 중 여유인력 1명, 육아휴직자 전원업무 복귀로 인력수급의 선순환 체계 형성 <병원업종 일 ‧ 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 추진 매뉴얼 주요내용> □ 토론회에서는 일선 병원 관리자와 인사담당자 및 현장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일터 문화 조성 실행 매뉴얼(안)을 제시하였다(붙임4 참고). ○ 내용은 직장 내 모성보호 이해, 직장 모성보호의 준수 목표와 과제, 병원 모성보호 준수절차와 이행과제, 기업 내 모성보호 관련 지원제도와 법률 등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 특히, 임신부터 육아휴직 후 복귀에 이르는 생애별 과정에서 교대제 간호인력의 특성을 감안한 근무형태와 근무방식을 소개가 있는 것이 특기할만하다. ○ 또한 병원업종은 간호인력 관리에 인사담당부서보다 간호실무부서의 역할이 매우 큰 특성을 감안하여 간호부서와 인사부서와의 적극적 협업을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병원업종은 양적으로 증대하고 질적으로 다변화하는 환자별 수요에 부응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공급을 할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양질의 직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병원업종 일·가정 균형 7대 실천과제와 실행매뉴얼은 지난 6개월간 7차례의 TF 논의를 통해서 노사정 및 관계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실행가능성이 담보한 결과물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단체 등과 함께 병원업종의 모성보호 강화 및 일 ․ 가정 균형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833c37f3-e3f8-4567-b1cf-b13df574f514	source15/231026/156411887_0.txt	추석 전, 주민등록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887&pageIndex=40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 전, 주민등록 등·초본 꼭 발급 받으세요!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으로 추석연휴 주민등록 서비스 중단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20년 10월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고 밝혔다.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은 주민등록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IT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3단계에 걸쳐 총27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 이번에 오픈하는 1단계 사업에서는 20년이 지나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기반의 차세대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및 서비스가 개편된다. ○ 주민은 정보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12,000여대의 행정망 보안 단말기 지정, 통신구간 암호화 작업을 통해 보안수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 향후, 진행되는 2·3단계 사업에서는 터치스크린을 활용 민원처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들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한편, 시스템 전환으로 주민등록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석 연휴기간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으로의 서비스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 ○ 이에 따라, 이번 연휴기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가 일부 중단된다. <서비스 단절 개요> ◈ 중단 일시:9.29.(화)20:00 ~ 10.4.(일)24:00(약 5일간) ◈ 중단 업무 목록 - 정부24의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 27종 -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전체 - 1382 콜센터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업무 - 행정ㆍ공공기관의 다양한 주민등록 정보 확인 서비스 ○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에 주민등록 서비스 이용 불가 안내문 부착 등 사전홍보를 진행에 있으나, 국민들께서도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등록 서류 등이 없을 경우 별도에 준비해 두시길 당부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주민등록시스템은 공공과 및 민간기관에서 활용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행정의 핵심시스템으로 시스템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시스템 전환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 서비스 중단은 불가피한 만큼 국민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비스 중단 안내 안내에 및 홍보물 부착용) 정부24에서 중단되는 서비스 목록(27종) 주민등록 전입(국외이주, 재등록)신고서 주민등록증 교부와 철회(취소)신청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내역확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주민등록표 발급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중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주민등록표의 열람신청(세대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 서비스 구축 개요 ∙ 사용자 혼란 및 일괄 구축에 의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구축 (단위: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장비 및 인프라 도입 ∙ 주민등록 통합행정 시스템 도입 - 229개 시 ‧ 군 ‧ 구 시스템 통합 ∙ 주민등록 정보 저장체계 전환 - 귀화한 외국인 이름, 특이한 아파트 주소도 입력되도록 한글 지원 확대 등 ∙ 주민번호 자동부여체계 도입 ∙ 단말기 안정성 강화 - SSL - VPN을 적용한 전용 인터넷 접속환경 구축 ∙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도 어디서나 주민등록 등 ‧ 초본 교부내역 열람서비스 - 영문 주민등록초본 조회 및 발급에 과거 주소변동 이력 추가 - 운전면허증 자동처리 추가 등 ∙ 확인시스템 개선 ∙ 통합행정 비상발급 서비스 확대 ∙ 주민등록 통합행정 정보시스템 인프라 확충 - 서버, 스토리지, L4스위치, 상용SW 등 • 주민등록 정보제공 인프라 보강 - 상용SW 도입 등 ∙ 스마트 주민민원 창구 구축 ♀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민원처리 방식을 터치스크린 시스템 도입 ∙ 주민업무 지식통합 플랫폼 구축 - 주민업무 훈련, 지식 공유·검색 등 주민업무 지원 서비스 향상 ∙ 주민등록 업무기능 고도화 및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 주민등록 통합행정 운영환경 보강 • 주민등록 정보제공 인프라 보강 - HW 중 일부 상용SW ∙ 주민등록 통합행정 재해복구(DR)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전, 주민등록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_1 ### 내용: 추석 전, 주민등록 등·초본 꼭 발급 받으세요!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으로 추석연휴 주민등록 서비스 중단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20년 10월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고 밝혔다.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은 주민등록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IT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3단계에 걸쳐 총27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 이번에 오픈하는 1단계 사업에서는 20년이 지나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기반의 차세대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및 서비스가 개편된다. ○ 주민은 정보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12,000여대의 행정망 보안 단말기 지정, 통신구간 암호화 작업을 통해 보안수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 향후, 진행되는 2·3단계 사업에서는 터치스크린을 활용 민원처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들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한편, 시스템 전환으로 주민등록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석 연휴기간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으로의 서비스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 ○ 이에 따라, 이번 연휴기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가 일부 중단된다. <서비스 단절 개요> ◈ 중단 일시:9.29.(화)20:00 ~ 10.4.(일)24:00(약 5일간) ◈ 중단 업무 목록 - 정부24의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 27종 -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전체 - 1382 콜센터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업무 - 행정ㆍ공공기관의 다양한 주민등록 정보 확인 서비스 ○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에 주민등록 서비스 이용 불가 안내문 부착 등 사전홍보를 진행에 있으나, 국민들께서도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등록 서류 등이 없을 경우 별도에 준비해 두시길 당부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주민등록시스템은 공공과 및 민간기관에서 활용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행정의 핵심시스템으로 시스템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시스템 전환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 서비스 중단은 불가피한 만큼 국민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비스 중단 안내 안내에 및 홍보물 부착용) 정부24에서 중단되는 서비스 목록(27종) 주민등록 전입(국외이주, 재등록)신고서 주민등록증 교부와 철회(취소)신청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내역확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주민등록표 발급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중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주민등록표의 열람신청(세대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 서비스 구축 개요 ∙ 사용자 혼란 및 일괄 구축에 의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구축 (단위: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장비 및 인프라 도입 ∙ 주민등록 통합행정 시스템 도입 - 229개 시 ‧ 군 ‧ 구 시스템 통합 ∙ 주민등록 정보 저장체계 전환 - 귀화한 외국인 이름, 특이한 아파트 주소도 입력되도록 한글 지원 확대 등 ∙ 주민번호 자동부여체계 도입 ∙ 단말기 안정성 강화 - SSL - VPN을 적용한 전용 인터넷 접속환경 구축 ∙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도 어디서나 주민등록 등 ‧ 초본 교부내역 열람서비스 - 영문 주민등록초본 조회 및 발급에 과거 주소변동 이력 추가 - 운전면허증 자동처리 추가 등 ∙ 확인시스템 개선 ∙ 통합행정 비상발급 서비스 확대 ∙ 주민등록 통합행정 정보시스템 인프라 확충 - 서버, 스토리지, L4스위치, 상용SW 등 • 주민등록 정보제공 인프라 보강 - 상용SW 도입 등 ∙ 스마트 주민민원 창구 구축 ♀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민원처리 방식을 터치스크린 시스템 도입 ∙ 주민업무 지식통합 플랫폼 구축 - 주민업무 훈련, 지식 공유·검색 등 주민업무 지원 서비스 향상 ∙ 주민등록 업무기능 고도화 및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 주민등록 통합행정 운영환경 보강 • 주민등록 정보제공 인프라 보강 - HW 중 일부 상용SW ∙ 주민등록 통합행정 재해복구(DR)퉈
e804d465-df9e-43c4-82a6-53e842941d83	source15/231026/156496796_0.txt	제2차 한-독 통상협력대화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796&pageIndex=20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한 - 독 통상협력대화 진행 - 공급망, 디지털통상, CBAM 등 글로벌 통상현안 협력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23(수)-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제2차 한 - 독 통상협력대화를 온라인으로 개최함 <제2차 한 - 독 통상협력대화 개요 요약 ㅇ 일시·장소:'22.2.23(수), 17:00 ~ 18:30, 산업통상자원부(화상회의) ㅇ 수석대표:(산업자원통상부) <NAME> 통상정책국장, <NAME> 구주통상과장/(경제기후보호부) <NAME> (Dr. <NAME> )대외무역진흥국장, <NAME> (Niemann)한·일·몽골 담당과장 - □ 한 - 독 통상협력대화는 한 - 독 경제 분야가 유일하게 구축·운영중인 장관급 정례협의체(한 - 독 고위급 대화)의 3개의 실무그룹(산업, 에너지, 통상)중 하나로 ㅇ 두 부처는'19.12 한 - 독 간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해서 고위급 대화 개설 및 실무그룹 설치에 합의한 이후 후속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음 1차 실무그룹 개최:는 에너지('20.5), 통상('20.9), 산업('21.9) ㅇ 한독 양측은 공급망, 디지털통상, CBAM 등 양국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공급망)양측은 코로나19 후 차량용 반도체, 의료·보건 물품 수요가 부족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강화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고 평가함 - 우리측은 최근 호주, 영국 등지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양자한 MOU를 체결하였고 주요국을 대상으로 이같은 MOU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 양국 정부 간 화학 등 분야에서의 긴밀한 기술적 협력이 최근 반도체 소재 등 첨단산업으로 확장중인만큼, 민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간 협력 확대에 대해 지속 논의해나가자고 강조함 *ex의 머크 일렉트로닉스는 디스플레이 소재 등 분야에 25년말까지 6억유로 한국투자 발표('21.10) (디지털 무역에서 양측은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하는 가운데 각국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 규범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평가함 - 우리측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디지털 혁신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통상협정이 중요하며, - 한국은 한 - 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타결('21.12)하고, 싱·뉴·칠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에(DEPA)참여를 추진(1.27,1차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함 (CBAM)독측은 EU가 도입을 추진중인 탄소국경제도(CBAM)에는 논의 동향을<NAME>였으며, - 우리측은 CBAM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EU 규정에 합치, 무역 장벽화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한-독 통상협력대화 개최_1 ### 내용: 제2차 한 - 독 통상협력대화 진행 - 공급망, 디지털통상, CBAM 등 글로벌 통상현안 협력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23(수)-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제2차 한 - 독 통상협력대화를 온라인으로 개최함 <제2차 한 - 독 통상협력대화 개요 요약 ㅇ 일시·장소:'22.2.23(수), 17:00 ~ 18:30, 산업통상자원부(화상회의) ㅇ 수석대표:(산업자원통상부) <NAME> 통상정책국장, <NAME> 구주통상과장/(경제기후보호부) <NAME> (Dr. <NAME> )대외무역진흥국장, <NAME> (Niemann)한·일·몽골 담당과장 - □ 한 - 독 통상협력대화는 한 - 독 경제 분야가 유일하게 구축·운영중인 장관급 정례협의체(한 - 독 고위급 대화)의 3개의 실무그룹(산업, 에너지, 통상)중 하나로 ㅇ 두 부처는'19.12 한 - 독 간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해서 고위급 대화 개설 및 실무그룹 설치에 합의한 이후 후속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음 1차 실무그룹 개최:는 에너지('20.5), 통상('20.9), 산업('21.9) ㅇ 한독 양측은 공급망, 디지털통상, CBAM 등 양국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공급망)양측은 코로나19 후 차량용 반도체, 의료·보건 물품 수요가 부족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강화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고 평가함 - 우리측은 최근 호주, 영국 등지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양자한 MOU를 체결하였고 주요국을 대상으로 이같은 MOU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 양국 정부 간 화학 등 분야에서의 긴밀한 기술적 협력이 최근 반도체 소재 등 첨단산업으로 확장중인만큼, 민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간 협력 확대에 대해 지속 논의해나가자고 강조함 *ex의 머크 일렉트로닉스는 디스플레이 소재 등 분야에 25년말까지 6억유로 한국투자 발표('21.10) (디지털 무역에서 양측은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하는 가운데 각국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 규범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평가함 - 우리측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디지털 혁신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통상협정이 중요하며, - 한국은 한 - 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타결('21.12)하고, 싱·뉴·칠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에(DEPA)참여를 추진(1.27,1차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함 (CBAM)독측은 EU가 도입을 추진중인 탄소국경제도(CBAM)에는 논의 동향을<NAME>였으며, - 우리측은 CBAM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EU 규정에 합치, 무역 장벽화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6836a728-e2f8-4cab-88eb-95b18c7d2f8e	source15/231026/156511724_0.txt	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724	CC BY	61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 개최 - 최우수상 1편·우수상 2편 선정,'통일과 법률'학술지 수록 예정 - 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모집 포스터 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 공고문 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연구 공모전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는 통일법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일법제 연구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고 논문 주제: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피렌 자유 주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입법적 과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남북한 주민 통일과 법률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및 법률문제 북한법제 분석·비교법적 연구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조인 등 제한 없음 작품 접수:2022.9.14.(수)~ 10.3.(월) 논문 발표는 2022.10.4.(화)~ 10.20.(목) 수상자 발표:2022.10.21.(금), 개별 통지 및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ttps://www.unilaw.go.kr/)게재 시상 및 상금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각 상장·상금 150만 원 당선작은 추후 소정의 게재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전문지'통일과 법률'에 게재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관련 자료 제공 또는 법무부 주최 학술대회 발표 기회 부여 등 전문성 제고 등 제출 방법·문의처 제출 방법:". com"으로 전자우편 송부 ※ 전자우편 아이디:"통일법제 논문 공모_(성명)" 제출 양식:공모신청서, 대학원과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공모신청서 또는 재학·재직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스캔본(PDF파일)을 논문(한글파일)과 함께 송부 ※ 파일명:지원서"(성명)_(논문제목). hwp" 공모신청서"(성명)_공모신청서. pdf" ○○증명서"(성명)_○○증명서. pdf" 문의처 - 법무부 통일법무과( <PHONE> , 3230) 논문 작성 방식:붙지[별지 2]논문 작성 방법 참조 심사 방법 또는 기준 (1)사전심사:제출서류 구비 원고와<NAME>, 주제 관련성 등<NAME>요 건 심사 또는 표절검사 (2)본심사:사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다수의 심사위원이 최종 심사를 진행하여 평균 고득점 순으로 당선작 선정 내용적 논리성 및 타당성 기타 실무 및 자료적 검토 다른 공모전 등에서 수상하였거나 학술지 등을 이용으로 발표한 내용의 논문은 응모 대상에서 제외함 심의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이 없을 시 시상 내역을 변경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잇고 응모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심사 중에서 드러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상 이후 해당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당선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부정행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도용:일반적인 지식이 없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표시 없이 활용하는 경우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 근거 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응모작의 일부에 포함하는 행위 - 변조:응모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응모 내용 또는 의도를 왜곡하는 행위 - 중복 응모:다른 공모에서 수상하였거나 학술지 등을 이용으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논문을 제출하는 행위 - 기타:그 밖에 공모전의 취지와 일반적인 연구윤리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은 향후 소정의 게재 절차를 거쳐 정부 발간 학술지'통일과 법률'에 수록으로 정보통신매체에 공개할 예정임 ※ 당선 논문의 권리는 수상자(논문 작성자)에게 있으나, 논문 출판권 및 사용권은 법무부에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며, 논문 게재 확정 시 수상자는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준비물:[별지 1]통일법제 논문 공모 신청서 1부. [별지 2]원고 구성 방법 1부. 별은 통일법제 논문 공모 신청서 ※ 위 원고는 통일법제 논문 공모 신청서를 제출함에 앞서는 공고문의"유의 사항"항목을 숙지하였으며, 그 내용을 존중을 것을 약속합니다.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담당자 귀하 1. 원고는 작성 요령에 따른'글'(. hwp)로 작성한다. 2.원고는 표지, 본문, 참고 문헌 목록, 초록으로 구성하며, 각 장은 모두 원고로 20 ~ 25매 분량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 제목, 저자의 성명 및 제출 기관을 기재한다. 4.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위쪽 20, 오른쪽 15, 왼쪽 30, 가운데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왼쪽 여백 0, 오른쪽 모서리 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굵은 <NAME> , 글자크기 11 왼쪽 여백 3, 오른쪽 하단 0, 내어쓰기 12, 줄간격 160, 줄은 <NAME> , 글자크기 9 5. 원고는 우리말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법률·제도 등은 우리말로 작성은 뒤 안에 원어를 표시한다. 6.목차는Ⅰ, 1, 가,(1),(가)의 순서로 표기한다. 7.인용할 때에는""를 쓰고 강조할 때는"'를 사용한다. 8.각주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로 단행본:저자명,『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발행도 나. 정기간행물:저자명,"논문제목", 발행은 권·호수, 발행처, 발행연월, 면수 다. 판례:대법원 2000.00.00.확정 0000다0000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 2000.00.00.선고 0000헌마000 사건 라. 인터넷 자료:기관명,"주제명", 웹주소 000은(검색일:0000년 00월 00일) 9. 참고 문헌은 각주의 인용 방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10. 기타 논문 집필 방법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정하는"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_1 ### 내용: 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 개최 - 최우수상 1편·우수상 2편 선정,'통일과 법률'학술지 수록 예정 - 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모집 포스터 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 공고문 제4회 법무부 통일법제 연구 공모전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는 통일법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일법제 연구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고 논문 주제: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피렌 자유 주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입법적 과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남북한 주민 통일과 법률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및 법률문제 북한법제 분석·비교법적 연구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조인 등 제한 없음 작품 접수:2022.9.14.(수)~ 10.3.(월) 논문 발표는 2022.10.4.(화)~ 10.20.(목) 수상자 발표:2022.10.21.(금), 개별 통지 및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ttps://www.unilaw.go.kr/)게재 시상 및 상금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각 상장·상금 150만 원 당선작은 추후 소정의 게재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전문지'통일과 법률'에 게재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관련 자료 제공 또는 법무부 주최 학술대회 발표 기회 부여 등 전문성 제고 등 제출 방법·문의처 제출 방법:". com"으로 전자우편 송부 ※ 전자우편 아이디:"통일법제 논문 공모_(성명)" 제출 양식:공모신청서, 대학원과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공모신청서 또는 재학·재직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스캔본(PDF파일)을 논문(한글파일)과 함께 송부 ※ 파일명:지원서"(성명)_(논문제목). hwp" 공모신청서"(성명)_공모신청서. pdf" ○○증명서"(성명)_○○증명서. pdf" 문의처 - 법무부 통일법무과( <PHONE> , 3230) 논문 작성 방식:붙지[별지 2]논문 작성 방법 참조 심사 방법 또는 기준 (1)사전심사:제출서류 구비 원고와<NAME>, 주제 관련성 등<NAME>요 건 심사 또는 표절검사 (2)본심사:사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다수의 심사위원이 최종 심사를 진행하여 평균 고득점 순으로 당선작 선정 내용적 논리성 및 타당성 기타 실무 및 자료적 검토 다른 공모전 등에서 수상하였거나 학술지 등을 이용으로 발표한 내용의 논문은 응모 대상에서 제외함 심의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이 없을 시 시상 내역을 변경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잇고 응모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심사 중에서 드러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상 이후 해당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당선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부정행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도용:일반적인 지식이 없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표시 없이 활용하는 경우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 근거 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응모작의 일부에 포함하는 행위 - 변조:응모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응모 내용 또는 의도를 왜곡하는 행위 - 중복 응모:다른 공모에서 수상하였거나 학술지 등을 이용으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논문을 제출하는 행위 - 기타:그 밖에 공모전의 취지와 일반적인 연구윤리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은 향후 소정의 게재 절차를 거쳐 정부 발간 학술지'통일과 법률'에 수록으로 정보통신매체에 공개할 예정임 ※ 당선 논문의 권리는 수상자(논문 작성자)에게 있으나, 논문 출판권 및 사용권은 법무부에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며, 논문 게재 확정 시 수상자는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준비물:[별지 1]통일법제 논문 공모 신청서 1부. [별지 2]원고 구성 방법 1부. 별은 통일법제 논문 공모 신청서 ※ 위 원고는 통일법제 논문 공모 신청서를 제출함에 앞서는 공고문의"유의 사항"항목을 숙지하였으며, 그 내용을 존중을 것을 약속합니다.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담당자 귀하 1. 원고는 작성 요령에 따른'글'(. hwp)로 작성한다. 2.원고는 표지, 본문, 참고 문헌 목록, 초록으로 구성하며, 각 장은 모두 원고로 20 ~ 25매 분량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 제목, 저자의 성명 및 제출 기관을 기재한다. 4.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위쪽 20, 오른쪽 15, 왼쪽 30, 가운데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왼쪽 여백 0, 오른쪽 모서리 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굵은 <NAME> , 글자크기 11 왼쪽 여백 3, 오른쪽 하단 0, 내어쓰기 12, 줄간격 160, 줄은 <NAME> , 글자크기 9 5. 원고는 우리말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법률·제도 등은 우리말로 작성은 뒤 안에 원어를 표시한다. 6.목차는Ⅰ, 1, 가,(1),(가)의 순서로 표기한다. 7.인용할 때에는""를 쓰고 강조할 때는"'를 사용한다. 8.각주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로 단행본:저자명,『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발행도 나. 정기간행물:저자명,"논문제목", 발행은 권·호수, 발행처, 발행연월, 면수 다. 판례:대법원 2000.00.00.확정 0000다0000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 2000.00.00.선고 0000헌마000 사건 라. 인터넷 자료:기관명,"주제명", 웹주소 000은(검색일:0000년 00월 00일) 9. 참고 문헌은 각주의 인용 방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10. 기타 논문 집필 방법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정하는"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른다.
6e9361b0-1c64-44fb-9bd8-79af611407eb	source15/231026/156478997_1.txt	[보도자료]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민간위원 위촉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997&pageIndex=24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금부터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으로 오늘 위촉되신 민간위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마 몇 가지 귀찮은 일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앞서서 가는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주시고 좋은 기획,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시기 바람에 인공지능 ․ 자율주행차 ․ 핀테크 등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벽을 넘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 지자체에서 기업들이 각종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 ‧ 신제품을 자유롭게 실증테스트를 실시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9년 7월, 1차 사업이 승인된 이래, 5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 ‧ 도 내에 총 28개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420여 개의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해 2조원의 투자를 이끌고 1,800여명의 취업을 창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포스코케미칼, GS건설과 함께한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누적 투자유치 1조 6,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세종 자율주행 특구에는 25개 민간이이 이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부산 암모니아 연료전지로 특구'의 신규 지정에 대해 심의합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지역의약인 조선해양 산업을 결합한 특구입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선박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현에 기여할 거라으로 기대합니다. 신규특구 지정과 더불어, 특구는 기업의 실증성과가 특구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 특구가 실험장 역할로 끝나지 않도록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경제가 입증된 경우에는 규제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진현황 분석, 현장애로 점검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 성과의 극대화에 가속도를 내겠습니다. 최근 회사명을'메타(Meta)'로 바꾼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NAME> 는"혁신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시도'해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가 기업들의 창의적인 시도를 촉진하여 혁신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민간위원 위촉식_1 ### 내용: 지금부터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으로 오늘 위촉되신 민간위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마 몇 가지 귀찮은 일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앞서서 가는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주시고 좋은 기획,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시기 바람에 인공지능 ․ 자율주행차 ․ 핀테크 등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벽을 넘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 지자체에서 기업들이 각종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 ‧ 신제품을 자유롭게 실증테스트를 실시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9년 7월, 1차 사업이 승인된 이래, 5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 ‧ 도 내에 총 28개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420여 개의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해 2조원의 투자를 이끌고 1,800여명의 취업을 창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포스코케미칼, GS건설과 함께한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누적 투자유치 1조 6,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세종 자율주행 특구에는 25개 민간이이 이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부산 암모니아 연료전지로 특구'의 신규 지정에 대해 심의합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지역의약인 조선해양 산업을 결합한 특구입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선박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현에 기여할 거라으로 기대합니다. 신규특구 지정과 더불어, 특구는 기업의 실증성과가 특구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 특구가 실험장 역할로 끝나지 않도록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경제가 입증된 경우에는 규제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진현황 분석, 현장애로 점검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 성과의 극대화에 가속도를 내겠습니다. 최근 회사명을'메타(Meta)'로 바꾼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NAME> 는"혁신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시도'해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가 기업들의 창의적인 시도를 촉진하여 혁신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caf2946d-fc56-4afc-b69e-59ac0fe60504	source15/231026/156083433_0.txt	30대 그룹, 청년채용 확대 위해 힘 모은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433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0대 기업과 청년채용 확대 위해 힘 모은다. ․ 삼성그룹 ‧ 현대차그룹, 11월부터 본격적 고용디딤돌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12개 그룹에서 청년훈련프로그램 운영 추진으로 그룹별 청년채용 지속 확대 견인 □ <NAME> 고용노동부 등은 11.4.(수)오전 11시 더 가든 호텔(그랜드 볼룸 A홀)에서, 국내 30대 그룹 CHO 등과 “은 일자리 기회 20만 + 프로젝트 ｣ 의 이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순서:청년 취업 기회 제공 우수사례 발표, 노사정 대타협 주요내용 및 정부 추진계획, 청년 일자리 제공 20만 + 프로젝트 추진현황 보고, 자유토론 이 자리에서 정부는 ｢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 프로젝트 ｣ 와 ｢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동개혁 ｣ 추진상황을 설명하였다. ㅇ'16년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20.6%증액(2조 1천억 원 규모)하는 한편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종 지원들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고용이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① 5대 과제와 ② 행정조치, ③ 현장 실천 과제 등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한 것임을 밝혔다. ㅇ 그 동안 채용확대 계획을 발표해온 대기업들은 ｢ 청년 20만 + 창조 일자리 박람회 ｣ 개최 계기로 조성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30대 그룹 중 12개 그룹은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갖고 있으며, 삼성, SK, 현대차와 롯데, 한화는 KT, GS, 두산, 현대중공업, 카카오, 동부, 한전 고용디딤돌:대기업의 자원을 활용,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교육훈련(직업훈련 및 인턴)을 실시하고 수료 후 취창업을 연계 ㅇ 특히 삼성 ‧ SK ‧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디딤돌의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11월5일부터 순차적으로 모집을 시작한다. <첨부> 에서 훈련():인턴(3월) 훈련(2월)→ 인턴(3월) IT, 통신, 자동차와 에너지 등 '15.11.29 □ 간담회에서 <NAME> 노동부 장관은"우리 세대와 딸들이 희망을 가진 대들보가 되느냐 아니면 모든 꿈을 저버린 달관세대(N포 세대)가 되느냐 2는 이내의 고용사정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 날 참석한 CHO에게"마음속에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직접 정규직 전환 최소화한다는 인식을 털어내고 노동시장개혁 완성에 대한 확신 하에 적극적 직접고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다음주부터 본격으로 본격 논의될 노동개혁 5대입법이 금년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0대 그룹, 청년채용 확대 위해 힘 모은다. _1 ### 내용: 30대 기업과 청년채용 확대 위해 힘 모은다. ․ 삼성그룹 ‧ 현대차그룹, 11월부터 본격적 고용디딤돌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12개 그룹에서 청년훈련프로그램 운영 추진으로 그룹별 청년채용 지속 확대 견인 □ <NAME> 고용노동부 등은 11.4.(수)오전 11시 더 가든 호텔(그랜드 볼룸 A홀)에서, 국내 30대 그룹 CHO 등과 “은 일자리 기회 20만 + 프로젝트 ｣ 의 이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순서:청년 취업 기회 제공 우수사례 발표, 노사정 대타협 주요내용 및 정부 추진계획, 청년 일자리 제공 20만 + 프로젝트 추진현황 보고, 자유토론 이 자리에서 정부는 ｢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 프로젝트 ｣ 와 ｢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동개혁 ｣ 추진상황을 설명하였다. ㅇ'16년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20.6%증액(2조 1천억 원 규모)하는 한편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종 지원들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고용이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① 5대 과제와 ② 행정조치, ③ 현장 실천 과제 등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한 것임을 밝혔다. ㅇ 그 동안 채용확대 계획을 발표해온 대기업들은 ｢ 청년 20만 + 창조 일자리 박람회 ｣ 개최 계기로 조성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30대 그룹 중 12개 그룹은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갖고 있으며, 삼성, SK, 현대차와 롯데, 한화는 KT, GS, 두산, 현대중공업, 카카오, 동부, 한전 고용디딤돌:대기업의 자원을 활용,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교육훈련(직업훈련 및 인턴)을 실시하고 수료 후 취창업을 연계 ㅇ 특히 삼성 ‧ SK ‧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디딤돌의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11월5일부터 순차적으로 모집을 시작한다. <첨부> 에서 훈련():인턴(3월) 훈련(2월)→ 인턴(3월) IT, 통신, 자동차와 에너지 등 '15.11.29 □ 간담회에서 <NAME> 노동부 장관은"우리 세대와 딸들이 희망을 가진 대들보가 되느냐 아니면 모든 꿈을 저버린 달관세대(N포 세대)가 되느냐 2는 이내의 고용사정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 날 참석한 CHO에게"마음속에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직접 정규직 전환 최소화한다는 인식을 털어내고 노동시장개혁 완성에 대한 확신 하에 적극적 직접고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다음주부터 본격으로 본격 논의될 노동개혁 5대입법이 금년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2dc3fce6-d860-4a4f-92f0-54518962616c	source15/231026/156215350_0.txt	콩과작물 병해충, 예찰과 빠른 방제로 잡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350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콩과작물 병해충, 예찰과 빠른 대처로 잡는다 -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병해충↑ … 철저한 관리와 예방 중요 - 올해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상조건으로 콩과작물 병해충 발생량이 증가 적극적인 방제활동이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는 가뭄으로 밭작물의 기상이 좋지 않으며 병해충의 발생량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해 피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 콩과작물 나방류 해충으로는 담배거세미나방, 파밤나방, 콩명나방 등이 있으며, 평년 대비 발생이 1.4배∼2.6배로 높아지고 있다. ○ 담배거세미나방과 파밤나방은 햇볕을 심하게 받으면 잘자라지 못하고 잎에 영향을 미쳐 수량이 크게 감소된다. ○ 콩명나방은 특히 팥을 공격으로 꽃눈과 꽃을 가해하고 유충이 종실에 직접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개화 초기 방제를 받지 않으면 큰 피해를 준다. □ 나방류 해충은 개화기부터 꼬투리 부분에 많은 피해를 주므로 이 때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한다. ○ 담배거세미나방과 파밤나방은 살충제 저항성이 강하고 노숙유충은 내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초기에 항과 및 접촉독을 가진 약제를 주기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적극적으로 방제한다. ○ 꽃을 가해하는 콩명나방은 꽃이 피어나기 전인 8월<NAME>∼중순쯤 약제로 방제를 하면 피해를 없앨 수 있다. ○ 이와 함께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등 노린재류의 피해도 예상되므로 에토펜프록스 계통은 약제와 페로몬을 이용한 포획트랩을 설치해 방제를 한다. □ 콩의 주요한 병해는 불마름병, 들불병, 점무늬병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병에 따라 20%~ 최대 40%가량의 작물 손실이 발생하므로 발생초기에 적용 약품을 살포한다. ○ 불마름병과 들불병 초기에는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이나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뿌려주고, 점무늬병은 티오파네이트메틸 용액을 발병초기에 10일 간격으로 3일 이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농촌진흥청 <NAME> 생산기술개발과장은"콩과작물 수확 시 나방류 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에 조기방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 <NAME> 재배환경과장은"요즘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콩 세균병 또는 점무늬병 발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관리와 예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콩과작물 병해충, 예찰과 빠른 방제로 잡는다_1 ### 내용: 콩과작물 병해충, 예찰과 빠른 대처로 잡는다 -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병해충↑ … 철저한 관리와 예방 중요 - 올해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상조건으로 콩과작물 병해충 발생량이 증가 적극적인 방제활동이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는 가뭄으로 밭작물의 기상이 좋지 않으며 병해충의 발생량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해 피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 콩과작물 나방류 해충으로는 담배거세미나방, 파밤나방, 콩명나방 등이 있으며, 평년 대비 발생이 1.4배∼2.6배로 높아지고 있다. ○ 담배거세미나방과 파밤나방은 햇볕을 심하게 받으면 잘자라지 못하고 잎에 영향을 미쳐 수량이 크게 감소된다. ○ 콩명나방은 특히 팥을 공격으로 꽃눈과 꽃을 가해하고 유충이 종실에 직접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개화 초기 방제를 받지 않으면 큰 피해를 준다. □ 나방류 해충은 개화기부터 꼬투리 부분에 많은 피해를 주므로 이 때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한다. ○ 담배거세미나방과 파밤나방은 살충제 저항성이 강하고 노숙유충은 내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초기에 항과 및 접촉독을 가진 약제를 주기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적극적으로 방제한다. ○ 꽃을 가해하는 콩명나방은 꽃이 피어나기 전인 8월<NAME>∼중순쯤 약제로 방제를 하면 피해를 없앨 수 있다. ○ 이와 함께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등 노린재류의 피해도 예상되므로 에토펜프록스 계통은 약제와 페로몬을 이용한 포획트랩을 설치해 방제를 한다. □ 콩의 주요한 병해는 불마름병, 들불병, 점무늬병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병에 따라 20%~ 최대 40%가량의 작물 손실이 발생하므로 발생초기에 적용 약품을 살포한다. ○ 불마름병과 들불병 초기에는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이나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뿌려주고, 점무늬병은 티오파네이트메틸 용액을 발병초기에 10일 간격으로 3일 이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농촌진흥청 <NAME> 생산기술개발과장은"콩과작물 수확 시 나방류 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에 조기방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 <NAME> 재배환경과장은"요즘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콩 세균병 또는 점무늬병 발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관리와 예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a56e8167-0744-45e1-b381-80091ce64240	source15/231026/156046860_0.txt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 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860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 한다 -고 20일부터 자율출퇴근제 시범실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직원들이 통상적인 근무시간(9시 ~ 18시)에 구애받지 않고 일과 중 업무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시간대를 본인이 선택해 근무하는 자율출퇴근제를 20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율출퇴근제는 직원들이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춰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로 민간에서는 보편화 돼 있다. 반면 공직사회의 현재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활성화되고 있진 미흡은 실정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의해'10년부터 본격 도입된 유연근무 중 근무시간선택형에 해당 ○ 이에 행자부는 <NAME> 장관 취임 후 추진하는'일하는 방식 혁신'일환으로 대대적인 자율출퇴근 정책을 실행하기로 했다. □ 행정자치부는 우선 기획조정실 소속 창조행정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총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후에 다른 부서에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이에 따라 3개 실 직원들은 각자 역할 및 담당 업무 등을 감안해 업무 시간을 설정, 출퇴근할 수 잇게 된다. ○ 대상 직원들은 ▲하루 4 ~ 12시간 근무에 5일 ▲주당 40시간 근무라는 세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06:00 ~ 24:00 범위에서 자유롭게 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시킬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연근무 활용실적 인사에 반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유연근무 활성화 지침을 전 부서에 시행('15.3.23)해 유연근무 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 더불어 부내 유연근무 확산 기반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2.26 ~ 3.4)에서 직원들 희망수요가 많았던 자율출퇴근제를 시범 실시하는 것이다. □ 올 1월 대통령 업무보고('15.1.21.)에 이어 정책아이디어 수집 ․ 발굴을 위한 국장급 재량근무를 실시하는 등 공직사회에서 유연근무제도를 선도하고 싶던 행정자치부는, 중 본인이 가장 효율적인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출퇴근제가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만큼, 시범실시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조기에 정착시키고,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로 타부처·지자체에도 적극 확산해 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은"자율출퇴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대한 자기 선택권과 책임감을 부여해 근무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에 조직문화를 유연하게 해 직원들의 창의력을 이끌어내 업무 효율성과 행정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 한다_1 ### 내용: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 한다 -고 20일부터 자율출퇴근제 시범실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직원들이 통상적인 근무시간(9시 ~ 18시)에 구애받지 않고 일과 중 업무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시간대를 본인이 선택해 근무하는 자율출퇴근제를 20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율출퇴근제는 직원들이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춰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로 민간에서는 보편화 돼 있다. 반면 공직사회의 현재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활성화되고 있진 미흡은 실정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의해'10년부터 본격 도입된 유연근무 중 근무시간선택형에 해당 ○ 이에 행자부는 <NAME> 장관 취임 후 추진하는'일하는 방식 혁신'일환으로 대대적인 자율출퇴근 정책을 실행하기로 했다. □ 행정자치부는 우선 기획조정실 소속 창조행정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총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후에 다른 부서에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이에 따라 3개 실 직원들은 각자 역할 및 담당 업무 등을 감안해 업무 시간을 설정, 출퇴근할 수 잇게 된다. ○ 대상 직원들은 ▲하루 4 ~ 12시간 근무에 5일 ▲주당 40시간 근무라는 세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06:00 ~ 24:00 범위에서 자유롭게 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시킬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연근무 활용실적 인사에 반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유연근무 활성화 지침을 전 부서에 시행('15.3.23)해 유연근무 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 더불어 부내 유연근무 확산 기반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2.26 ~ 3.4)에서 직원들 희망수요가 많았던 자율출퇴근제를 시범 실시하는 것이다. □ 올 1월 대통령 업무보고('15.1.21.)에 이어 정책아이디어 수집 ․ 발굴을 위한 국장급 재량근무를 실시하는 등 공직사회에서 유연근무제도를 선도하고 싶던 행정자치부는, 중 본인이 가장 효율적인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출퇴근제가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만큼, 시범실시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조기에 정착시키고,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로 타부처·지자체에도 적극 확산해 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은"자율출퇴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대한 자기 선택권과 책임감을 부여해 근무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에 조직문화를 유연하게 해 직원들의 창의력을 이끌어내 업무 효율성과 행정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2924514-208b-4f84-8947-3172566c937f	source15/231026/156457553_0.txt	산업부 장관, 세계적 바이오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한 현장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553&pageIndex=29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세계적 바이오 산업 거점 구축을 위한 현장점검 - 송도 바이오 기업 간담회/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장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21(월)송도 생명 산업 협력 단지를 방문하여 주요 바이오 기업들과 회의를 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 mRNA 백신 생산시설 건립 현장을 방문하였음 ㅇ 금번 방문은 세계적 백신거점 등 바이오의약품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 필요사항들을 업계와 함께 논의하고, 방미 전에 mRNA 백신 생산라인 구축 현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 행사 내용> 일시/장소:6.21(월)14:30∼15:40/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참석자:산업부, 인천의 바이오기업 10개, 유관기관 관계자 -(정부) <NAME> 산업부 장관, 인천광역시장,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기업)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DM바이오, 바이오가오 생고뱅, SCM생명과학, 아이센스, 루다큐어, 보로노이,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유관기관)인천 TP 이사장과 겐트대 총장, 바이오협회 부회장 □ 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송도는 단일도시 중 세계 최대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춘 도시로, 바이오 생산시설, 원부자재 기업, 대학, 병원 등이 밀집된 바이오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다"라고 강조하고 ㅇ"최근 코로나 - 19를 계기로 국제적 백신 거점 구축 등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언급함 ㅇ"아울러, 송도가 세계적 생명 공학 클러스터 단지로 발전하기 위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유치, 인천 글로벌 캠퍼스 및 외국대학을 활용한 산학협력 강화,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을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음 □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①송도 생명 공학 산업 단지 내 악취 문제 해소, ②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③원부자재 공급망 개선 등을 건의하였으며, ㅇ 홍 장관은"송도 생명 공학 협력 단지 조성에 필요한 각종 기본 기반 인프라가 차질없이 구축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나겠다"라고 밝히고, ㅇ"인력, 원부자재 또한 튼튼한 바이오 산업생태계 형성을 위한 핵심요소로 바이오<NAME>력양성 센터 구축, 바이오소부장 연구개발(R & D)확대 등을 통해 지속이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음 □ 간담회 이후 문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mRNA 백신 생산라인 구축 현장을 둘러보며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음 ㅇ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번 모더나사 mRNA 백신의 대와 위탁생산 계약은 대통령 방미 핵심 성과로, 국가 방역 대응역량 강화와 함께 세계적 백신 거점으로서의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평가되고 나는데 ㅇ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앞으로 mRNA 제품을 완제 생산뿐만 아니라, 원료의약품 제조까지 가능토록 생산설비를 구축 중이며 내년 상반기 내에 제조품질관리기준(GMP)수준이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문 장관은"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세계적 백신 거점화를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주고 있으며, 정부도 세계적 백신 허브 추진전략을 마련 중으로 민간의 해외 거점 구축 노력을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세계적 바이오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한 현장점검_1 ### 내용: 산업부 장관, 세계적 바이오 산업 거점 구축을 위한 현장점검 - 송도 바이오 기업 간담회/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장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21(월)송도 생명 산업 협력 단지를 방문하여 주요 바이오 기업들과 회의를 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 mRNA 백신 생산시설 건립 현장을 방문하였음 ㅇ 금번 방문은 세계적 백신거점 등 바이오의약품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 필요사항들을 업계와 함께 논의하고, 방미 전에 mRNA 백신 생산라인 구축 현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 행사 내용> 일시/장소:6.21(월)14:30∼15:40/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참석자:산업부, 인천의 바이오기업 10개, 유관기관 관계자 -(정부) <NAME> 산업부 장관, 인천광역시장,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기업)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DM바이오, 바이오가오 생고뱅, SCM생명과학, 아이센스, 루다큐어, 보로노이,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유관기관)인천 TP 이사장과 겐트대 총장, 바이오협회 부회장 □ 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송도는 단일도시 중 세계 최대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춘 도시로, 바이오 생산시설, 원부자재 기업, 대학, 병원 등이 밀집된 바이오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다"라고 강조하고 ㅇ"최근 코로나 - 19를 계기로 국제적 백신 거점 구축 등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언급함 ㅇ"아울러, 송도가 세계적 생명 공학 클러스터 단지로 발전하기 위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유치, 인천 글로벌 캠퍼스 및 외국대학을 활용한 산학협력 강화,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을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음 □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①송도 생명 공학 산업 단지 내 악취 문제 해소, ②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③원부자재 공급망 개선 등을 건의하였으며, ㅇ 홍 장관은"송도 생명 공학 협력 단지 조성에 필요한 각종 기본 기반 인프라가 차질없이 구축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나겠다"라고 밝히고, ㅇ"인력, 원부자재 또한 튼튼한 바이오 산업생태계 형성을 위한 핵심요소로 바이오<NAME>력양성 센터 구축, 바이오소부장 연구개발(R & D)확대 등을 통해 지속이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음 □ 간담회 이후 문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mRNA 백신 생산라인 구축 현장을 둘러보며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음 ㅇ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번 모더나사 mRNA 백신의 대와 위탁생산 계약은 대통령 방미 핵심 성과로, 국가 방역 대응역량 강화와 함께 세계적 백신 거점으로서의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평가되고 나는데 ㅇ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앞으로 mRNA 제품을 완제 생산뿐만 아니라, 원료의약품 제조까지 가능토록 생산설비를 구축 중이며 내년 상반기 내에 제조품질관리기준(GMP)수준이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문 장관은"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세계적 백신 거점화를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주고 있으며, 정부도 세계적 백신 허브 추진전략을 마련 중으로 민간의 해외 거점 구축 노력을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힘
14296002-0b06-4d28-a5f2-6b182915483d	source15/231026/156143140_0.txt	GAP농산물!! 이제부터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140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7월 20일 석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장 <NAME> ,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7월 19일(총 4매) GAP농산물!! 누구나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 농관원, GAP농산물 생산 ․ 유통 정보 책자 제작 ․ 배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GAP농산물의 유통 ․ 소비 활성화를 위해'GAP농산물 생산 ․ 유통 현황'책자를 제작 ․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집에는 지역별 GAP농산물 및 참여 농가, 각 산지의 수확 후 관리시설별 출하시기와 출하량, 가격 등의 정보를 수록함으로써 누구나 GAP농산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작된 자료집은 GAP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시도 교육청, 대형유통업체 및 급식전문업체, 식품산업협회 등 농산물 관련과 등에 집중 배포할 계획이라며, 그 동안 GAP농산물의 생산·출하정보 공개에 유통업체의 참여가 미흡했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유통 활성화를 통한 GAP농산물의 생산 확대를 견인해 주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생산자 측면에서도 산지는 판매처로의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안정적인 판매를 담보할 수 있어 GAP농산물 생산에 적극 동참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관원 <NAME> 관계자는"앞으로 GAP농산물의 생산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생산 ․ 유통 현황 정보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제작 ․ 배부할 예정"이라며 합리적 가격에 안전을 갖춘 GAP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GAP농산물!! 이제부터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_1 ### 내용: 2016년 7월 20일 석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장 <NAME> ,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7월 19일(총 4매) GAP농산물!! 누구나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 농관원, GAP농산물 생산 ․ 유통 정보 책자 제작 ․ 배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GAP농산물의 유통 ․ 소비 활성화를 위해'GAP농산물 생산 ․ 유통 현황'책자를 제작 ․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집에는 지역별 GAP농산물 및 참여 농가, 각 산지의 수확 후 관리시설별 출하시기와 출하량, 가격 등의 정보를 수록함으로써 누구나 GAP농산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작된 자료집은 GAP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시도 교육청, 대형유통업체 및 급식전문업체, 식품산업협회 등 농산물 관련과 등에 집중 배포할 계획이라며, 그 동안 GAP농산물의 생산·출하정보 공개에 유통업체의 참여가 미흡했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유통 활성화를 통한 GAP농산물의 생산 확대를 견인해 주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생산자 측면에서도 산지는 판매처로의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안정적인 판매를 담보할 수 있어 GAP농산물 생산에 적극 동참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관원 <NAME> 관계자는"앞으로 GAP농산물의 생산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생산 ․ 유통 현황 정보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제작 ․ 배부할 예정"이라며 합리적 가격에 안전을 갖춘 GAP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당부하였다.
8b9dd836-43ba-4413-bb8f-6ecfc681db4f	source15/231026/156236141_0.txt	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141	CC BY	1,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 케이블로 가입자 3천만명 돌파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종합유선방송(이하'SO'),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IPTV')의'17년 상반기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 및 시장점유율 공표 결과를 30에 공고했다. ㅇ 이번 가입자 수·시장점유율은 방송법 제8조, IPTV법 제13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저촉 범위 판단에 활용된다.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케이블은 사업자를 합산한 시청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 총 유료방송 가입자 총수는 30,457,368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되어 누적으로 3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6년 말 대비 83만 명이 증가했다. ㅇ사업자별로는 ① KT 6,065,731명(시장점유율 19.92 퍼센트), ② SK브로드밴드 4,074,644명(13.38%), ③ CJ헬로 3,951,304명(12.97), ④ 티브로드 3,226,770명(10.59%), ⑤ KT스카이라이프 3,206,301명(10.53 ％)등으로 집계됐다. -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제외는 가입자 수는 지난 2016년 하반기 대비 33만명(시장점유율 0.27/p↑)증가한 9,272,032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30.45%)이 규제 상한선(33.33%%를 초과하지 않았다. ㅇ 매체별로는 SO 13,937,203명(시장점유율 45.76%), 인터넷 13,313,864명(43.71%), 위성방송 3,206,301명(10.53 ％)순으로 나타났으며, IPTV 시청자 수의 증가(72만명↑, 시장점유율 1.19%p↑)가 두드러졌다. - 다만, 지난 반기 이후 IPTV 가입 상승폭은 다소 감소했다. ※ IPTV 가입자 수 증감:74.3만명↑('16. 하반기)→72만명↑('17. 상반기) <유형별 가입자 유형 및 시장점유율 비교> ㅇ 가입자 유형별로는 개별가입자16,272,650명(시장점유율 53.43 퍼센트), 복수가입자11,728,649명(38.51 ％), 단체가입자*2,456,069명(8.06%)순으로 집계되었다. <유형별 이용자 수 비교> 개별가입자:개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 또는 법인 복수가입자: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계약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적 가입자(1가구 다계약 또는 병원, 호텔, 상점 사업자 가입자) 단체가입자: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할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계약의 경우 □ 법 규정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10만 여명 및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51만명*은 가입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방송용 선로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을 위해 통상 공동주택 관리실과 체결하는 계약(일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업무와 함께 일부 유료방송채널 신호를 제공)으로, 방송법 상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기 어려운 경우 *CJ헬로 17만명, 딜라이브 33만명, 기타 1만명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이용해 제공되는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의 가입자 194만 명은 중복 산정을 막기 위해 KT 90만명, KT스카이라이프 104만 등으로 나누어 산정했다. ※ 전체 OTS 가입자 대비 실시간방송을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만 제공받는 14만명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로 산정하고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방송을 모두 제공받는 180만명은 각 회사가 절반씩 산정 □ 이번 산정ㆍ검증 결과는 위성방송 서비스가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목적에 의해 산출된 결과이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구 수와는 차이가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정하는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순 있다. 붙임 1.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및 시장점유율 3. 월별 가입자 수 현황 이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7년 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 및 시장점유율 개별SO(10개사):JCN울산중앙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금강방송㈜, 남인 CCS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하나방송㈜ ※ 6개월 평균값 등 산출 과정에서 가입자 수 반올림 적용하여, 사업자별 가입자 수 합계와 가입자 총계 가입자 합계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회사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인터넷 멀티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사업을 제공할 수 없다. 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와 특수관계자인 아래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비롯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이용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순 없다. 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제공이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및 제17항에 의한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항 및 제17항에 의한 가입자 수의 계산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3341호(2015.6.22.)제정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제16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17항은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제4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① 영 제8조제1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7항 각 호에 의한 방송사업자(이하"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로를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한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신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또는 영업 외의 목적으로 유료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로를 가입자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로 검증)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라 산출은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한다를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위촉은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증은 제1항에 따라 반기 동안 공시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당해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을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이의가 계속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항에 의한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른 민원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4조의4(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법 제8조제16항 또는 제17항을 위반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관하여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의 위반 현황은 제4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연도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① 특정 인터넷 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두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대비 3분의 1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인터넷 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방송법」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등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게 한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얻은 사업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도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수의 산정 또는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제13232호(2015.3.27.)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는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유료방송사업 이용자 수의 등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이용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만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정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설치가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또는 영업 외의 방법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공제로 가입자 수를 산정한다. 제11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공표에서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평균률을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에 정확성을 확인하고 이용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당해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심의회의 구성·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증은 제1항에 따라 반기 동안 수집은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을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소명이 이유 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항에 의한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라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11조의4(인터넷 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검증을 통해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을 요구를 수 있다. 월별 가입자 수의 현황 □ 2017년 휴대폰 가입자 수 현황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 6개월 평균값*산정 과정에서 가입자 수로 반올림 적용하여, 사업자별 가입자 수 차이와 전체 총계 가입자 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_1 ### 내용: 2017년 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 케이블로 가입자 3천만명 돌파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종합유선방송(이하'SO'),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IPTV')의'17년 상반기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 및 시장점유율 공표 결과를 30에 공고했다. ㅇ 이번 가입자 수·시장점유율은 방송법 제8조, IPTV법 제13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저촉 범위 판단에 활용된다.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케이블은 사업자를 합산한 시청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 총 유료방송 가입자 총수는 30,457,368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되어 누적으로 3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6년 말 대비 83만 명이 증가했다. ㅇ사업자별로는 ① KT 6,065,731명(시장점유율 19.92 퍼센트), ② SK브로드밴드 4,074,644명(13.38%), ③ CJ헬로 3,951,304명(12.97), ④ 티브로드 3,226,770명(10.59%), ⑤ KT스카이라이프 3,206,301명(10.53 ％)등으로 집계됐다. -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제외는 가입자 수는 지난 2016년 하반기 대비 33만명(시장점유율 0.27/p↑)증가한 9,272,032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30.45%)이 규제 상한선(33.33%%를 초과하지 않았다. ㅇ 매체별로는 SO 13,937,203명(시장점유율 45.76%), 인터넷 13,313,864명(43.71%), 위성방송 3,206,301명(10.53 ％)순으로 나타났으며, IPTV 시청자 수의 증가(72만명↑, 시장점유율 1.19%p↑)가 두드러졌다. - 다만, 지난 반기 이후 IPTV 가입 상승폭은 다소 감소했다. ※ IPTV 가입자 수 증감:74.3만명↑('16. 하반기)→72만명↑('17. 상반기) <유형별 가입자 유형 및 시장점유율 비교> ㅇ 가입자 유형별로는 개별가입자16,272,650명(시장점유율 53.43 퍼센트), 복수가입자11,728,649명(38.51 ％), 단체가입자*2,456,069명(8.06%)순으로 집계되었다. <유형별 이용자 수 비교> 개별가입자:개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 또는 법인 복수가입자: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계약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적 가입자(1가구 다계약 또는 병원, 호텔, 상점 사업자 가입자) 단체가입자: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할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계약의 경우 □ 법 규정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10만 여명 및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51만명*은 가입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방송용 선로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을 위해 통상 공동주택 관리실과 체결하는 계약(일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업무와 함께 일부 유료방송채널 신호를 제공)으로, 방송법 상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기 어려운 경우 *CJ헬로 17만명, 딜라이브 33만명, 기타 1만명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이용해 제공되는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의 가입자 194만 명은 중복 산정을 막기 위해 KT 90만명, KT스카이라이프 104만 등으로 나누어 산정했다. ※ 전체 OTS 가입자 대비 실시간방송을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만 제공받는 14만명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로 산정하고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방송을 모두 제공받는 180만명은 각 회사가 절반씩 산정 □ 이번 산정ㆍ검증 결과는 위성방송 서비스가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목적에 의해 산출된 결과이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구 수와는 차이가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정하는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순 있다. 붙임 1.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및 시장점유율 3. 월별 가입자 수 현황 이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7년 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 및 시장점유율 개별SO(10개사):JCN울산중앙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금강방송㈜, 남인 CCS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하나방송㈜ ※ 6개월 평균값 등 산출 과정에서 가입자 수 반올림 적용하여, 사업자별 가입자 수 합계와 가입자 총계 가입자 합계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회사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인터넷 멀티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사업을 제공할 수 없다. 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와 특수관계자인 아래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비롯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이용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순 없다. 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제공이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및 제17항에 의한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항 및 제17항에 의한 가입자 수의 계산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3341호(2015.6.22.)제정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제16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17항은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제4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① 영 제8조제1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7항 각 호에 의한 방송사업자(이하"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로를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한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신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또는 영업 외의 목적으로 유료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로를 가입자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로 검증)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라 산출은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한다를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위촉은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증은 제1항에 따라 반기 동안 공시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당해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을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이의가 계속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항에 의한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른 민원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4조의4(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법 제8조제16항 또는 제17항을 위반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관하여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의 위반 현황은 제4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연도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① 특정 인터넷 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두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대비 3분의 1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인터넷 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방송법」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등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게 한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얻은 사업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도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수의 산정 또는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제13232호(2015.3.27.)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는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유료방송사업 이용자 수의 등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이용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만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정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설치가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또는 영업 외의 방법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공제로 가입자 수를 산정한다. 제11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공표에서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평균률을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에 정확성을 확인하고 이용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당해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심의회의 구성·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증은 제1항에 따라 반기 동안 수집은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을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소명이 이유 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항에 의한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라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11조의4(인터넷 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검증을 통해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을 요구를 수 있다. 월별 가입자 수의 현황 □ 2017년 휴대폰 가입자 수 현황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 6개월 평균값*산정 과정에서 가입자 수로 반올림 적용하여, 사업자별 가입자 수 차이와 전체 총계 가입자 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4fe67214-cf0e-44f1-b0a1-330019ee0b8e	source15/231026/156118984_0.txt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기본과정 교육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984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기본과정 강의 실시 - 방산기술보호 현안 파악 및 업체 방산기술보호 전문가 양성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서부지역(충청, 경상과 전라, 광주 등)에 있는 방위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방문으로 3월 30일(수)대전(모임공간 국보)에서「방산기술보호 세미나 및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방산기술보호 간담회는 방위산업 협력에서 임직원들과 만나 방산업체의 기술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보호에 대한 방산업체의 애로점 및 애로를 등 청취 수렴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화한 장이었다. 방위사업청은 동 간담회를 통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법규 제정 시행('16.6.30)에 따른 사전 준비를 위하여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정책과 제도, 관련 법규, 기술보유업체의 준비사항, 정부의 주요 지원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여 적극적인 관심을<NAME>였고, 방위산업 현장의 여건과 상황 및 요구사항 사항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도 수렴하였다. 또한,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은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전문가를 배출을 위해 방산업체·협력업체의 직무유형에 맞게 실무담당자 및 연구원을 위주로 방산기술보호 ․ 방산수출입인허가 주요 정책 ․ 제도,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방안 등 실무에 유용이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고위공무원 <NAME> )는"이번 방산기술보호 세미나 및 기본과정 교육은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방산업체와 공감을 형성하고 현장의 사정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였다"며,"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보호를 위해서 방산업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기회를 가질 계획이며, 업체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의 다각적인 지원 사업들을 적극 개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기본과정 교육 실시_1 ### 내용: 방산기술보호 간담회 및 기본과정 강의 실시 - 방산기술보호 현안 파악 및 업체 방산기술보호 전문가 양성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서부지역(충청, 경상과 전라, 광주 등)에 있는 방위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방문으로 3월 30일(수)대전(모임공간 국보)에서「방산기술보호 세미나 및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방산기술보호 간담회는 방위산업 협력에서 임직원들과 만나 방산업체의 기술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보호에 대한 방산업체의 애로점 및 애로를 등 청취 수렴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화한 장이었다. 방위사업청은 동 간담회를 통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법규 제정 시행('16.6.30)에 따른 사전 준비를 위하여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정책과 제도, 관련 법규, 기술보유업체의 준비사항, 정부의 주요 지원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여 적극적인 관심을<NAME>였고, 방위산업 현장의 여건과 상황 및 요구사항 사항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도 수렴하였다. 또한, 방산기술보호 기본과정 교육은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전문가를 배출을 위해 방산업체·협력업체의 직무유형에 맞게 실무담당자 및 연구원을 위주로 방산기술보호 ․ 방산수출입인허가 주요 정책 ․ 제도,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방안 등 실무에 유용이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고위공무원 <NAME> )는"이번 방산기술보호 세미나 및 기본과정 교육은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방산업체와 공감을 형성하고 현장의 사정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였다"며,"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보호를 위해서 방산업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기회를 가질 계획이며, 업체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의 다각적인 지원 사업들을 적극 개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7afae91-73dc-491a-94d3-1e7036199ee5	source15/231026/156303396_0.txt	(참고자료) 산업부, 대한상의 간담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396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조업 경쟁력 높이는 규제 인프라 개선,<NAME>안 등 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결 추진 - 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 논의 결과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산업부')은 11월12일(월)대한상공회의소에서 <NAME> 상근 회장을 비롯한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는 <회의 내용> *일시/장소:'18.11.12(월)9:40, 대한상의 - 참 석:(산업부) <NAME> 장관, 산업정책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과장 등(대한상의) <NAME> 회장 등 회장단(총 15명) □ 간담회 참석자들은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제조업 경쟁력이 중요성과 민간이 중심이 되어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음 □ 이와 함께, 수출 구조 혁신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 규제개선, 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 ‧ 노동 정책에 업계의견 반영, 이란 프로젝트 추진 지원 등을 건의하였음 <주요 간담회 내용> 일부 업종과 기업에 편중된 수출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될 수도 있도록 산업부의 역할 강화 필요 부산 ‧ 경남 ‧ 울산 등 지역산단의 상당수 입주기업들이 문을 닫고, 그나마 있는 기업도 일거리가 바닥나는 등 지역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 - 일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거리가 있어야 하고, 일거리는 경쟁력이 받쳐어야 확보할 수 있음 - 우리 주력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기대 규제 샌드박스 3법이 국회를 의결은 다행이나, 기업의 규제혁신활동은 규제 샌드박스 이후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규제의 근본 틀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 -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규제를 과감히 푸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급등 등 노동정책 변화에 기업들이 상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근로시간 등에서 제도적 유연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입장을 정부에 잘 반영해줄 것을 당부 - 현행 주휴근무시간 관련 지난 8월에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 현장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바, 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전환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또는 산업경쟁력 약화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산업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 국내 투자 활성화 등 투자 프로젝트 적기 이행을 위해 부지확보, 폐수처리, 전력인프라 등 구축 검토 필요 탄소 거래제 관련하여 배출권 할당량 배정시 그간의 감축노력을 고려해주는 등 제도 개선 요구 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현지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해외 현지은행을 통한 원화 할당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요청 - 또한 이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위해 관련 내용을 사전적으로 업계에 공유해 줄 필요 □ <NAME> 관계자는 상기 건의에 대해 적극적 검토 의사를 밝히고, 앞으로도 기업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등 충실한 지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산업부, 대한상의 간담회 개최 결과_1 ### 내용: 제조업 경쟁력 높이는 규제 인프라 개선,<NAME>안 등 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결 추진 - 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 논의 결과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산업부')은 11월12일(월)대한상공회의소에서 <NAME> 상근 회장을 비롯한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는 <회의 내용> *일시/장소:'18.11.12(월)9:40, 대한상의 - 참 석:(산업부) <NAME> 장관, 산업정책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과장 등(대한상의) <NAME> 회장 등 회장단(총 15명) □ 간담회 참석자들은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제조업 경쟁력이 중요성과 민간이 중심이 되어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음 □ 이와 함께, 수출 구조 혁신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 규제개선, 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 ‧ 노동 정책에 업계의견 반영, 이란 프로젝트 추진 지원 등을 건의하였음 <주요 간담회 내용> 일부 업종과 기업에 편중된 수출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될 수도 있도록 산업부의 역할 강화 필요 부산 ‧ 경남 ‧ 울산 등 지역산단의 상당수 입주기업들이 문을 닫고, 그나마 있는 기업도 일거리가 바닥나는 등 지역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 - 일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거리가 있어야 하고, 일거리는 경쟁력이 받쳐어야 확보할 수 있음 - 우리 주력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기대 규제 샌드박스 3법이 국회를 의결은 다행이나, 기업의 규제혁신활동은 규제 샌드박스 이후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규제의 근본 틀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 -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규제를 과감히 푸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급등 등 노동정책 변화에 기업들이 상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근로시간 등에서 제도적 유연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입장을 정부에 잘 반영해줄 것을 당부 - 현행 주휴근무시간 관련 지난 8월에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 현장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바, 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전환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또는 산업경쟁력 약화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산업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 국내 투자 활성화 등 투자 프로젝트 적기 이행을 위해 부지확보, 폐수처리, 전력인프라 등 구축 검토 필요 탄소 거래제 관련하여 배출권 할당량 배정시 그간의 감축노력을 고려해주는 등 제도 개선 요구 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현지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해외 현지은행을 통한 원화 할당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요청 - 또한 이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위해 관련 내용을 사전적으로 업계에 공유해 줄 필요 □ <NAME> 관계자는 상기 건의에 대해 적극적 검토 의사를 밝히고, 앞으로도 기업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등 충실한 지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힘
fa266064-87d1-469b-91dd-567fcd695707	source15/231026/156429466_0.txt	국방부,｢'20-2차전시작전통제권전환추진평가회의｣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466&pageIndex=36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20 - 2차전시작전통제권전환추진평가회의 ｣ 개최 -'20년 성과분석, 전략 과제 평가 및'21년 추진방향 토의 - □ 2018은 12월 28일(월), 14시 <NAME>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 - 2차 전시작전통제권 이행 추진평가회의 ｣ 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ㅇ이번 회의는'20년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업무성과를 분석하고,'21년도 변화하는 안보 상황 평가 등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ㅇ회의에는 코로나19 정부 방역치침에 따라, 전체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합동참모의장, 각 육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 합참·각 군 주요 지휘관 ․ 참모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강한 국방'을 달성하는 필수 과업임을 인식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업들을 더욱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회의에서 참석자들은'20년도에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상황에서 불구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ㅇ현재 우리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 조기 충족을 위한 방위역량 확충은 지속 추진 중이며, ㅇ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전략문서 공동초안 합의와 연합연습간 FOC 검증평가 예행연습 시행을 통하여 향후 미래연합군사령부 FOC 검증평가 시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년도 성과분석에 이어서 2는 <NAME>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21년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ㅇ우리 군은'21년에 전환조건'충족을 위한 연합방위 주도 역량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향후 공동의 FO능력 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또한, 미래연합군사령부 FOC 검증평가 시행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장관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를<NAME>기 위한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한미동맹의 의지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20-2차전시작전통제권전환추진평가회의｣개최_1 ### 내용: 국방부, ｢'20 - 2차전시작전통제권전환추진평가회의 ｣ 개최 -'20년 성과분석, 전략 과제 평가 및'21년 추진방향 토의 - □ 2018은 12월 28일(월), 14시 <NAME>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 - 2차 전시작전통제권 이행 추진평가회의 ｣ 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ㅇ이번 회의는'20년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업무성과를 분석하고,'21년도 변화하는 안보 상황 평가 등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ㅇ회의에는 코로나19 정부 방역치침에 따라, 전체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합동참모의장, 각 육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 합참·각 군 주요 지휘관 ․ 참모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강한 국방'을 달성하는 필수 과업임을 인식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업들을 더욱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회의에서 참석자들은'20년도에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상황에서 불구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ㅇ현재 우리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 조기 충족을 위한 방위역량 확충은 지속 추진 중이며, ㅇ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전략문서 공동초안 합의와 연합연습간 FOC 검증평가 예행연습 시행을 통하여 향후 미래연합군사령부 FOC 검증평가 시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년도 성과분석에 이어서 2는 <NAME>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21년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ㅇ우리 군은'21년에 전환조건'충족을 위한 연합방위 주도 역량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향후 공동의 FO능력 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또한, 미래연합군사령부 FOC 검증평가 시행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장관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를<NAME>기 위한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한미동맹의 의지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dc03618-f66c-4971-88c0-10f4b5b07a7c	source15/231026/156279599_0.txt	새만금개발청, ‘국민과 함께’ 새만금 출사 여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599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국민과 떠나는 새만금 출사 여행 - 역동적인 사업 현장, <NAME> 뮤직비디오 촬영지 현장 방문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6일 SNS를를 통해 모집*한 일반인 10명과 함께'새만금 출사 여행'을 떠났다. □'새만금에 출사갈 사람 여기 여기에 붙어라∼'SNS 이벤트(6.11. ∼6.24.)를 통해 모집 ㅇ 사진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새만금 출사 원정대'는 새만금의 주요 건설 현장과 <NAME> 의 뮤직비디오 촬영지 등 새만금의 관광 명소들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모였다. ㅇ 이번 새만금 출사 여행에는'착한 사진 연구소' <NAME> 작가가 참가해 새만금미래관에서 새만금 촬영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한편 참가자들에게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새만금 촬영 원정대'는 부안에서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도로 건설현장과 신시광장, 고군산군도 일대를 둘러보고 최근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NAME> 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부안군 새만금홍보관 앞)를을 찾아 각자의 주제(테마)에 맞는 경관을 카메라에 담았다. □ 특히, 원정대는 역동적인 건설 현장의 분위기와 바다 위로 쭉 펼쳐지는 거대한 동서도로의 모습, 미래 수변도시로 조성될 군산 공공주도 선도사업 부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NAME>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찾은 <NAME> 씨는"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성공을 기원했던 전라북도 사람으로서 새만금 구석구석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라며 새만금 사업 현장의 매력을 카메라에 담는데 정성을 쏟았다. □ 새만금개발청 <NAME> 작가는"새만금 출사 대원이 촬영한 생생한 현장의 모습들은 새만금의 개발 현황과 관광 명소로서의 가치를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원정대가 담한 사진은 새만금개발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콘텐츠 소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 새만금 현장 탐방 사진은 7.6.(금)14:00경 별도배포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국민과 함께’ 새만금 출사 여행_1 ### 내용: 새만금개발청,'국민과 떠나는 새만금 출사 여행 - 역동적인 사업 현장, <NAME> 뮤직비디오 촬영지 현장 방문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6일 SNS를를 통해 모집*한 일반인 10명과 함께'새만금 출사 여행'을 떠났다. □'새만금에 출사갈 사람 여기 여기에 붙어라∼'SNS 이벤트(6.11. ∼6.24.)를 통해 모집 ㅇ 사진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새만금 출사 원정대'는 새만금의 주요 건설 현장과 <NAME> 의 뮤직비디오 촬영지 등 새만금의 관광 명소들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모였다. ㅇ 이번 새만금 출사 여행에는'착한 사진 연구소' <NAME> 작가가 참가해 새만금미래관에서 새만금 촬영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한편 참가자들에게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새만금 촬영 원정대'는 부안에서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도로 건설현장과 신시광장, 고군산군도 일대를 둘러보고 최근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NAME> 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부안군 새만금홍보관 앞)를을 찾아 각자의 주제(테마)에 맞는 경관을 카메라에 담았다. □ 특히, 원정대는 역동적인 건설 현장의 분위기와 바다 위로 쭉 펼쳐지는 거대한 동서도로의 모습, 미래 수변도시로 조성될 군산 공공주도 선도사업 부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NAME>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찾은 <NAME> 씨는"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성공을 기원했던 전라북도 사람으로서 새만금 구석구석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라며 새만금 사업 현장의 매력을 카메라에 담는데 정성을 쏟았다. □ 새만금개발청 <NAME> 작가는"새만금 출사 대원이 촬영한 생생한 현장의 모습들은 새만금의 개발 현황과 관광 명소로서의 가치를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원정대가 담한 사진은 새만금개발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콘텐츠 소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 새만금 현장 탐방 사진은 7.6.(금)14:00경 별도배포 예정
4233d9e3-7e28-4ba2-85e4-d5a082719fa6	source15/231026/156334267_0.txt	농촌진흥청, 전남 함평서 밭농업 기계화 시연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267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 전남 들녘에서 밭농업 기계화 시연회 - 31일 농협중앙회와 공동 행사한 밭작물용 농기계도 전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협중앙회와 함께 31일 전남 함평군 나산면 들녘에서 밭농업 기계의 기술과 다양한 밭작업용 기계를 선보인다. ○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한'현장 맞춤형 밭농업 기계'와'전과정 기계화 기술', 벼 타작물 재배 확대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물빠짐을 좋게 만들기 기술을 소개한다. ○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열리게 되며 논 이용 밭작물 재배 확산과 밭농업 기계화 기술의 현장 보급 확산을 촉진해 농가소득 향상에 일조를 위해 마련됐다. □ 농작업 시연에는 콩 파종기, 고구마 정식기, 전자동 감자 파종기, 콩 파종기 등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기계’총 52종을 활용한다. ※ 참고자료 붙임자료 첨부 □ 이날 선보인 밭농업 농기계와 기술은 농협중앙회가 추진 중인 농작업 대행 사업에도 적용되어 농촌의 필요한 일손을 돕고 밭농업 기계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은 밭농업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 생산비 절약을 위해 △현장 맞춤형 밭농업기계 ‧ 전 단계 기계화 기술 개발 △밭작물 기계화 적합품종과 재배양식 다양화 △밭작물의 논 재배 확산을 위한 배수개선 기술 보급 △밭작물 생산단지 확대 ‧ 선도 경영체 육성을 진행에 있다. ○ 또한 콩, 고구마, 조·기장·수수, 팥·녹두, 감자의 기계 재배기술 확대를 위한 현장 지침서를 제작해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에 보급했으며, 앞으로 콩(개정판), 율무·메밀·유채의 기계 재배기술을 정리해 책자로 발행할 계획이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수요에 부응하는 밭농업 기계 개발과 현장보급을 위한 농업현장의 의견 수렴과 평가를 실시하고, 2020년부터는 김장채소로 수요가 높은 배추 ‧ 참깨 ‧ 들깨 ‧ 고추 등 작물의 전 과정 스마트화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농촌진흥청 - 농협중앙회 밭농업 기계화 시연회 계획 농촌진흥청 - 농협중앙회 밭농업 기계화 시연회 개최 일 시:2019.5.31.(금)14:30 ~ 16:30 주 소: <ADDRESS> 일원 주 관 ：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참석대상/1,000명내외 밭농업 분야 기계화 재배기술 전시 및 농작업대행 시연회 -(시연)기계화 정지·균평, 파종·정식·방제·수확기 시연(총 24종) -(전시)작물별 재배기술 및 농기계 등(화판·농기계 28여종) 행사장소 포장배치 <ADDRESS> 시연과 참여기종:16업체 24기종 정지·균평작업 시연:4에서 3기종 - 로터베이터(2):농협 보유기종, 레이저균평기(1)- 지금강(주) 토양개량제 살포작업 시연:2기종 - 퇴비살포기 및 비료살포기:농협 보유기종 건답직파작업 시연:다기능복합파종기(2)- 지금강(주) 밭작물 파종·정식작업 시연:7업체 12기종 - 고추 파종기(4)- 불스, 웅진기계, 두루기계, 장자동화, 감자 파종기(1):두루기계 - 고추 복합파종기(1):황금파종기, 마늘 파종기(3):동양물산(2), 강농 /승용 엽채류 정식기(2):동양물산, 고구마 정식기(1):금강이 방제작업 시연:3기종/멀티콥터(3)- 농협 보유기종 양파와 수확작업 시연:2업체 2기종 - 양파 줄기절단기(1):㈜태광종합기계, 경운과 양파 수확기(1):신흥공업사 전시 참여기종:28기종 농로 파종·정식·수확기 전시:14업체 27기종 콩:콩 파종기(불스, 장자동화, 황금파종기, 두루기계), 경운은 정식기(동양물산), 보행형 콩 예취기 및 보행형 콩탈곡기(한서정공), 콩 콤바인(오페), 보통형 콤바인(동양물산) - 감자:반자동 감자파종기(강농), 보행형 감자수확기(현대농기계) - 호박:고구마 피복복토기(불스), 보행용 고구마 정식기(동양물산), 및 줄기파쇄기 및 수확기(두루기계) - 참깨 - 참깨 정식기, 참깨 예취기 및 탈곡기(에이치에스엠) - 마늘:마늘양파용 휴립복토기(불스), 양파 쪽분리기(두루기계), 마늘파종기(하다), 양파 종구선별기(하다), 마늘 수확기(하다) - 양파:대파 정식기(동양물산), 양파줄기절단기(불스), 트랙터용 양파수확기(신흥공업) - 밭작물용 트랙터(국제종합기계)+ 트랙터 작업기 부착보조장치(에네스코) 무논 직파기 전시:승용 동력파종기(지금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전남 함평서 밭농업 기계화 시연회_1 ### 내용: 농촌진흥청, 전남 들녘에서 밭농업 기계화 시연회 - 31일 농협중앙회와 공동 행사한 밭작물용 농기계도 전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협중앙회와 함께 31일 전남 함평군 나산면 들녘에서 밭농업 기계의 기술과 다양한 밭작업용 기계를 선보인다. ○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한'현장 맞춤형 밭농업 기계'와'전과정 기계화 기술', 벼 타작물 재배 확대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물빠짐을 좋게 만들기 기술을 소개한다. ○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열리게 되며 논 이용 밭작물 재배 확산과 밭농업 기계화 기술의 현장 보급 확산을 촉진해 농가소득 향상에 일조를 위해 마련됐다. □ 농작업 시연에는 콩 파종기, 고구마 정식기, 전자동 감자 파종기, 콩 파종기 등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기계’총 52종을 활용한다. ※ 참고자료 붙임자료 첨부 □ 이날 선보인 밭농업 농기계와 기술은 농협중앙회가 추진 중인 농작업 대행 사업에도 적용되어 농촌의 필요한 일손을 돕고 밭농업 기계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은 밭농업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 생산비 절약을 위해 △현장 맞춤형 밭농업기계 ‧ 전 단계 기계화 기술 개발 △밭작물 기계화 적합품종과 재배양식 다양화 △밭작물의 논 재배 확산을 위한 배수개선 기술 보급 △밭작물 생산단지 확대 ‧ 선도 경영체 육성을 진행에 있다. ○ 또한 콩, 고구마, 조·기장·수수, 팥·녹두, 감자의 기계 재배기술 확대를 위한 현장 지침서를 제작해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에 보급했으며, 앞으로 콩(개정판), 율무·메밀·유채의 기계 재배기술을 정리해 책자로 발행할 계획이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수요에 부응하는 밭농업 기계 개발과 현장보급을 위한 농업현장의 의견 수렴과 평가를 실시하고, 2020년부터는 김장채소로 수요가 높은 배추 ‧ 참깨 ‧ 들깨 ‧ 고추 등 작물의 전 과정 스마트화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농촌진흥청 - 농협중앙회 밭농업 기계화 시연회 계획 농촌진흥청 - 농협중앙회 밭농업 기계화 시연회 개최 일 시:2019.5.31.(금)14:30 ~ 16:30 주 소: <ADDRESS> 일원 주 관 ：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참석대상/1,000명내외 밭농업 분야 기계화 재배기술 전시 및 농작업대행 시연회 -(시연)기계화 정지·균평, 파종·정식·방제·수확기 시연(총 24종) -(전시)작물별 재배기술 및 농기계 등(화판·농기계 28여종) 행사장소 포장배치 <ADDRESS> 시연과 참여기종:16업체 24기종 정지·균평작업 시연:4에서 3기종 - 로터베이터(2):농협 보유기종, 레이저균평기(1)- 지금강(주) 토양개량제 살포작업 시연:2기종 - 퇴비살포기 및 비료살포기:농협 보유기종 건답직파작업 시연:다기능복합파종기(2)- 지금강(주) 밭작물 파종·정식작업 시연:7업체 12기종 - 고추 파종기(4)- 불스, 웅진기계, 두루기계, 장자동화, 감자 파종기(1):두루기계 - 고추 복합파종기(1):황금파종기, 마늘 파종기(3):동양물산(2), 강농 /승용 엽채류 정식기(2):동양물산, 고구마 정식기(1):금강이 방제작업 시연:3기종/멀티콥터(3)- 농협 보유기종 양파와 수확작업 시연:2업체 2기종 - 양파 줄기절단기(1):㈜태광종합기계, 경운과 양파 수확기(1):신흥공업사 전시 참여기종:28기종 농로 파종·정식·수확기 전시:14업체 27기종 콩:콩 파종기(불스, 장자동화, 황금파종기, 두루기계), 경운은 정식기(동양물산), 보행형 콩 예취기 및 보행형 콩탈곡기(한서정공), 콩 콤바인(오페), 보통형 콤바인(동양물산) - 감자:반자동 감자파종기(강농), 보행형 감자수확기(현대농기계) - 호박:고구마 피복복토기(불스), 보행용 고구마 정식기(동양물산), 및 줄기파쇄기 및 수확기(두루기계) - 참깨 - 참깨 정식기, 참깨 예취기 및 탈곡기(에이치에스엠) - 마늘:마늘양파용 휴립복토기(불스), 양파 쪽분리기(두루기계), 마늘파종기(하다), 양파 종구선별기(하다), 마늘 수확기(하다) - 양파:대파 정식기(동양물산), 양파줄기절단기(불스), 트랙터용 양파수확기(신흥공업) - 밭작물용 트랙터(국제종합기계)+ 트랙터 작업기 부착보조장치(에네스코) 무논 직파기 전시:승용 동력파종기(지금강)
6a85de20-e454-4a10-82c8-a652b56d24a1	source15/231026/156221016_0.txt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 본격 가동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016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료방송‘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 본격 가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이하 합산규제)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분야로과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8월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사업자는 이해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1/3을 넘지 못함(방송법 제8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3조,'18년 6월 효력상실(일몰)예정) ㅇ 합산규제의 일몰('18년 6월)에 앞서, 각계에서 규제의 유지 및 폐지 등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바,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붙임 참조)으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시작으로 ㅇ 규제는(연장),(폐지), 수준 조정(1/3 상향 조정 등), 마련 등 각 정책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정책연구과제를 위탁 운영 □ 향후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 본격 가동_1 ### 내용: 유료방송‘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 본격 가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이하 합산규제)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분야로과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8월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사업자는 이해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1/3을 넘지 못함(방송법 제8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3조,'18년 6월 효력상실(일몰)예정) ㅇ 합산규제의 일몰('18년 6월)에 앞서, 각계에서 규제의 유지 및 폐지 등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바,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붙임 참조)으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시작으로 ㅇ 규제는(연장),(폐지), 수준 조정(1/3 상향 조정 등), 마련 등 각 정책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정책연구과제를 위탁 운영 □ 향후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99edcf09-5c1e-4ccd-a20a-1d637cc4259c	source15/231026/156080956_0.txt	공정위, 현장조사 절차 개혁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956	CC BY	2,3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불공정 현장조사 절차 개혁하고 내부 통제 강화한다! - 사업자에 불필요한 조사 부담 감소, 패소 방지와 신속한 시정에 효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사건처리 프로세스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ㅇ 연초 대형 과징금 사건 발생에서 사건처리 지연,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 등 현장적 절차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내부 통제 미비는 사건처리 지연, 사건기록 유실 등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일부 비판이 있음. (불합리한 조사 관행은 공정위 조사 권한은 피조사업체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 조사이나, 위압적 조사태도 등 실제로는 강제조사처럼 운용된다는 일부 비판이 있음. ㅇ 조사 과정상 불투명성과 내부 통제 미흡은 불필요한 기업 부담과 절차 하자로 인한 패소를 초래는 법 집행의 신뢰 저하 문제를 초래함. 기업은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사·시정하되, 불필요한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혁신 차원에서 국무조정실과 협업하여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선진적 사건처리 개혁 방안을 마련함. ① 피조사업체 권익 보호와 조사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사방법·절차, 조사공무원 준수사항 규정을 담은'조사절차 규칙'을 제정함. ㅇ 조사공문에 구체적인 법령 위반 혐의와 조사대상의 사업자명과 소재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여 과잉조사를 원천에 차단함. ㅇ 조사공문상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한 피조사업체의 조사거부권을 보장함. ㅇ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에서부터 진술조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보장함. ㅇ 조사공무원은 조사 시작·종료 시각, 조사과정상 주의도 등을 기재한'현장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으로 피조사업체로부터 확인을 받음. -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의 사본을 작성하여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함. ㅇ 조사공무원의 위압적 태도나 일일보고 누락 또는 규칙 위반 시 벌칙(페널티)를 부과함. ②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사건처리절차규칙'등을 개정함. ㅇ 직권조사 결과를 현장조사 이전에 전산 시스템에 기록한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건 결과를 피조사업체에 통보함. (예)조사결과 법 위반이 아닌 사건은 무혐의 처리결과와 사유를 15일 이내에 피조사업체에 문서로 통지함. ㅇ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원칙적으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안건 상정함.(독점력 남용·부당 지원 9개월, 담합 13개월) - 사건별 처분 시효와 공소 제기 만료일을 전산 시스템에 기록으로 엄격히 관리함. ㅇ 공정한 심결보좌를 위해 심판부서 조사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함. ③ 담합사실에 대한 허위·과장된 자진신고(leniency)를 막기 위해 담합 가담자를 심판정에 출석시켜 자진신고의 진실성 유무를 면밀히 심의함. ④ 사건기록의 유실 방지를 위해 사건처리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을 보관하도록'사건기록 관리 규정'을 제정함. 공정거래위원회'사건처리 3.0'방안 □ 과거 대형 과징금 사건의 패소, 사건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 등 사건처리 절차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조사절차의 불투명성, 사건관리·감독 소홀 등 내부통제 미비는 불필요한 기업부담과 절차하자로 인한 패소를 유발하여 법률 집행의 신뢰 저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과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실체법의 선진화에 주력해온 반면에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인권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음. ㅇ 피심인 방어권 보장, 과정상 정당성(Due Process)확립 등 조사상 투명성·공정성 없이는 심결 내용의 합리성과 공정성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절차적 절차도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는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측면에서 사건처리 절차 개혁(사건처리 3.0)을 추진함. 심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는 정부 3.0(개방·소통·협력 등)의 취지에 부합하고,'신고사건 지연처리 관행 개선'은 비정상의 합리화 과제이기도 함. -(대내)간부 공동 연수[워크숍(서기관급 이상, 3월)], 국별 자체 연수(전 직원, 5∼7월)을 통해 내부의견 수렴을 거쳐 사건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함. ㅇ(대외)그간 재계·학계·법조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조사·심결 등에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무조정실과 협업하여 개혁방안을 마련함. 〈사건처리절차 패러다임의 변화> 심판관리관 신설('97), 사건절차규칙 제정('97) 심의속개제 도입('04), 심사보고서 등한 열람·복사 허용('07)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건처리 3.0 기본 방향> 대국민 신뢰 제고 및 공정거래질서 강화 조사목적·대상을 명시 위압적 조사 시 페널티 강화 전 과정에 변호인 참여 보장 과정 기록 등 조사자료 목록 교부 조사자 관리·감독 강화 ·공소시효 관리 강화 소속 직원에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가담자의 심판정 출입 의무화 지위확인 의무 폐지 ·심결·소송 등 사건처리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의 편철·보관 제도화 Ⅱ. 심과 3.0 주요내용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조사가 공문에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필요 이상의 과잉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주로 관련 법조항만 기재(예:공정거래법 제○○조 위반여부) 는 조사대상에 회사명(예:○○전자)을 명시로 있어 조사대상이 지사·공장 등 회사 전체로 부당하게 확대 운영을 수 있음. □ 위압적 조사태도, 변호인 입회 미보장, 현장조사과정의 확인 미흡등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으로 피조사업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 검찰·경찰은'수사과정 확인서'를 발급으로 피조사자의 확인을 받고, 물품을 압수한 경우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등에게 교부함. □ 조사방법·절차, 조사공무원의 직무도침을 담은 규정들이 비공개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준수여부에 대한 외부의 감시도 곤란함. ㅇ 현장조사 수칙, 직무관련 법령과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 지침 등 3개 규정 〈개혁 방안〉(조사절차규칙 개정을 □ 피조사업체의 권익보장, 조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사방법·절차, 조사공무원 복무도 등을 담은'조사절차 규칙(고시)'을 제정·공개함. 현장조사 수칙 등 기존 3개 규정을 개정으로 내용을 대폭 추가함. 조사공문에 명확한 법위반 혐의(조사목적)를 기재하고 조사대상도 사업자명과 업종을 특정하여 과잉조사를 차단함. ㅇ 조사공문상의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하는 피조사업체가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조사공문에 적시함. 위압적 조사태도, 일일보고 누락 등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한 조사공무원에 대해 벌칙(페널티, penalty)을 부과함. '공정거래위원회 감사 ․ 감찰 조치기준(2013년 10월 제정)'적용함. ㅇ 현장조사 종료 후 담당자 과장이 피조사업체에게 전화(해피콜)를 하여 조사 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 인지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함. 피조사업체의 요청이나 피조사업체가 선임한 변호사 및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제출 포함)에 참여하도록 보장함. 다만,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에서 제출을 경우 등은 예외 현장조사 내용을 기록하고 조사자료 목록 사본을 피조사업체에게 제공함. ㅇ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시작·종료시각, 특이사항 내용을 기재한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를 교부한 피조사업체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음. ㅇ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의 목록을 정리로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함.(자료에 대한 복사도 허용) ㅇ 보안은 필요시 영치사유를 설명하고 피조사업체에게 영치조서를 교부함. ㅇ 민원과 시 조사공무원은 담당 과장에게 조사 결과 등을 문서로 일일 보고함.(보고 양식도 표준화) <기대효과(가상사례) < ① 조사공무원 <NAME> 가 피조사업체 대표 <NAME> 에게 위압적인 언행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입회요청을 거부한 경우 피조사업체 대표 <NAME> 는 조사공무원 <NAME> 에게 현장조사과정 확인서에 동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담당 직원이 피조사업체로부터 애로사항 청취(해피콜)시 동 사실을 인지 가능. 결국, 사실관계 파악 후 공정위 감사담당관은 조사공무원 <NAME> 에게 벌칙(페널티)적용 가능함. ②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피조사업체에게 유리한 자료를 심사보고서에서 제외는 경우 현장조사시 피조사업체는 제출한 자료의 사본을 교부받거나 제출한 자료를 복사할 수 있기 않는 공정위 심의과정이나 법원 재판과정에서 이의 제기 가능함. ③ 조사공무원 <NAME> 가 피조사업체인 A사에 대한 현장조사 목적에서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경우 A사는 조사공문상 조사목적(신고내용)을 벗어난 조사에 대한 거부 가능함. 사건의 관리·감독 등 내부통제 강화 가. 조사한 사건의 관리·감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 현장조사 이전에 사건을 관련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사건등록 관리규정)되어 있어 관행적으로 현장조사 결과 법 적용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 등록함. ㅇ 신고사건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시스템으로 즉시 연계되기 때문에 현장조사 이전에 사건이 시스템에 등록됨. 검찰은 내사사건도 시스템 연계 후 조사(검찰 사건 사무 간소화 ㅇ 법 위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사건을 등록하지 않고 바로 처리함에 따라 피조사업체에 대한 조사계획·종결처리 사유(검토 보고서)들이 시스템에 전혀 기록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개혁 방안〉(사건절차 규칙 개정, 조사절차 지침 제정) □ 사건(조사계획 포함)을 전산망에 등록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 현장조사를 진행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함.(전산 시스템도 개편) ㅇ 현재 제도상 발생할 수 있는 종결사건의 사건 미등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 □ 조사 결과, 법 위법이 아닌 경우 등 계속 조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무혐의·심사불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피조사업체에 통지함. 15일 이내에 처리 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통지함. ㅇ 법 위반 증거가 있으면 조사 착수보고 후 처리함. □ 조사공무원은 직권에 완료 후 14일 내에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관(담당 국장)에게 조사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함. □ 심사관은 조사계획과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무혐의 또는 심사불개시에 대한 사유 파악 등 조사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기대효과(가상사례)」 (현행)조사공무원 <NAME> 는 뉴스에 보도된 A사의 법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위법행위 증거가 발견되지 못하아 전산시스템에 사건을 등록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 1년 후 다른 조사공무원 <NAME> 는 전산시스템에 A사에 대해 조사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동일한 사안에 대해 A사를 다시 직권조사 사건에 포함시킴. (개선)무혐의 종결사건을 포함한 과거 직권조사 내역이 전산시스템에 기록됨에 따라 A사에 대한 반복적인 조사 가능성이 근본에 차단됨. 나.사건처리 시한 설정 〈현황 및 문제점〉 □ 사건처리 기한이 법령별 내부 지침(사건처리 수칙)에 규정되어 있어 준수 정도에 대한 외부 감시·통제가 곤란하여 사건처리 지연 우려가 있음. <참고> 지난 3년간 사건처리 건수·기간 및 인력·예산 현황 - 사건심사가 개시(착수보고)된 전체 사건관련 통계치 〈개혁 방안〉(사건절차 규칙 제정으로 □ 사업적 지연을 방지하고 처리기한 준수여부에 대한 외부감시가 가능하도록 처리 기한을'사건절차 규칙(고시)'에 명시로 대외 공개함. ㅇ 심사관은 사건별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독점력 남용행위·부당지원행위 9개월, 기타 13개월)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건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기간을 명시한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다. 처분시효 및 사후 관리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사건의 처분시효와 공소시효가 현행 시스템상으로 관리되지 않고 각 담당공무원이 개별적·임의적으로 관리 중임. □ 결과에 따라, 자칫 사건 담당자 부주의 등으로 처분시효 만료일이 도과될 시 법 위반 행위에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 등이 불가능함. ㅇ 특히 담합 등 형벌 부과가 필요한 사건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공소시효에 임박하여 검찰에 고발될 때 형벌 부과에 애로사항이 발생함. 〈개혁 방안〉(사건처리 규정 개정) ㅇ 각 사건별로 처분시효 만료일과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산시스템에 기록으로 엄격하게 관리·감독함.(전산시스템 개편) (처분시효)공정위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재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공소시효)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 공소시효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건에 한해서는 사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함. □ 심사관은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고발을 상정함. <기대효과(가상사례)> 공소시효가 9개월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 관리 받게 됨에 따른 조사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조사가 가능해짐. 공정위는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배경 및 문제점〉 □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과거에 조사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당해 사건을 처리는 경우에는 위원이 심결보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ㅇ 현재 심결을 담당하는 직원에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도입되어 있으나, 위원에 대한 심결보좌 역할를 수행하는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도입하지 않음. 법원은 법관 이외에 법원사무관·주사도 제척·기피·회피를 적용(형사·민사소송법)함. ※ <참고> 제척·기피·회피 요건 (제척)위원이 불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킴. (기피)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이 재판에 임하거나 제척원인이 없더라도 부당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위원회를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도록 신청함. (회피)기피의 원인이 아니다고 생각되는 경우 위원이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함. 〈개혁 방안〉(사건절차 개선과안 □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ㅇ 본인·배우자·친족이 연루를 사건, 조사부서 공무원으로서 수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등은 심결보좌 업무에서 제척함. ㅇ 공정한 심리와 보좌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 피심인은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에게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이의 신청이 가능함. <기대효과(가상사례)>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 <NAME> 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A사가 경쟁업체 B사를 신고한 사례 피조사업체 B사는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서 공무원 <NAME> 에 대해 기피 청구가 가능함. 리니언시 제도의 운영 강화 〈배경 및 문제점〉 □ 일부 기업들은 과태료 감면 혜택, 조사 부담 등을 이유로 허위 또는 과장하여 담합을 자진신고할 경우가 있음. ㅇ 이 경우, 불필요한 수사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경쟁업체들은 법 저촉 사실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조사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최근 일부 자진신고 업체가 검찰 조사·법원 재판과정에서 자진신고 시 밝힌 내용을 변경·번복하는 사례가 발생함. (사례)9개 생명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수수료율 담합 건 〈개혁 방안〉(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 □ 감면 신청 심의 시에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진술자)의 심판정 진술을 의무화하여 감면신청의 진실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함. □ 사무처장이 잠정적으로 자진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직권으로 자진신고 지위를 결정함.(1월 즉시 도입한 권익위는 자진신고 지위확인 여부가 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사무처에서 사실상 결정되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며 제도 폐지를 권고함.(2012년 10월) <기대효과(가상사례)> 건설회사 대표 <NAME> 는 경쟁업체 임원들과 정기모임을 하면서 당시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가격정보를 교환하였음. 이후 <NAME> 는 공정위가 경쟁업체에 관한 담합 조사를 시작했다는 언론 발표를 확인하고 과징금 감면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 가격을 합의했다고 허위 또는 과장하여 담합 자진신고를 신청한 감면 심의 시 임원 <NAME> 를 출석시켜 가격 합의 당시의 자세와 정황에 대해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동안 면밀히 심의하여 허위·과장 신청을 확인하고 신청을 불허함. 〈현황 및 문제점〉 □ 조사 자료 일체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부족한 인사 이동 등에 따른 사건 담당자 교체 시에 사건기록 유실 가능성이 있음. ㅇ 특히, 심사보고서에 첨부되지 못하거나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자료 분류·편철없이 보관하는 문제가 있음. 〈개혁 방안〉(사건기록 관련 규정 제정, 조사절차 규칙 개선용 □ 조사·심결·소송 등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을 체계적으로 편철·보관하도록'사건기록 관리 규정'을 제정함. ㅇ 자료(디지털 기록과 영치물 포함)를 수집·접수·작성하는 대로 시간 순서에 따라 즉시 사건 기록을 편철함. ㅇ 체계적인 사건관리를 위해 기록표지에 사건번호, 심사관·피심인 이름과 처분시효, 조치유형 기타 사건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기재함. ㅇ 기록목록을 빠짐없이 기록한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면수를 기재하여 기록 조작을 방지함. ㅇ 소송 미제기 사건은 사건부서와 심판부서가 2년간 보관 또는 업무지원팀 기록관으로 이관함. - 소송 제기 사건은 소장을 송은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무 담당관실로 이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함. -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송무담당관실 소관 기록물관리실에서 2년간 보관 또는 업무지원팀 기록관으로 이관함. <예로(가상사례)> (현행)조사공무원 <NAME> 는 A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였음. <NAME> 는 사건 심사과정에서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필요가 적다고 판단되는 일부 서류를 폐기(파쇄)하였음. 이후 인사이동으로 사건 담당이 <NAME> 교체된 후 최○○는 폐기된 자료가 위법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하여 A사에게 이 자료의 제출을 재차 요청하였음. (개선) <NAME> 는 조사자료를 편철·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료 폐기가 불가함. □ 이번'사건처리 3.0'방안은 지난 30여년간 지속되어 내려온 사건처리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으로 명실상부한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준 사법기관으로서 사건처리 절차 기틀을 확립했다는데 중요성 있음. ㅇ 위압적 태도 금지,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의 특정 등으로 인한 피조사업체의 권익이 보호됨에 따라 기업들의 사건 조사에 대한 불만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ㅇ 현장조사 과정을 기록하는 만큼 현장조사 절차가 좀 더 투명해짐에 따라 조사과정상 불필요한 다툼이나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ㅇ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처분 시효와 증거 기록 관리가 강화되어 절차 하자에 따른 패소도 방지를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사건처리가 신속해지고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외부 감시가 가능해져 공정위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됨. ㅇ 공정거래 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실한 사건처리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성과을 기대됨. . 향후 추진 과제 □'조사절차 규칙','사건절차 규칙','사건 자진신고자 감면고시'제·개정안은 11월 중 행정예고하고 올해 중 공포한 계획임. '사건 기록 관리 규정'도'조사절차 규정화 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할 계획임. □ 또한 현장별 전산 시스템 개편 작업도 올해 중 완료를 계획임. ※ <붙임> :사건처리 3.0 추진 과제 ①조사공문에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한 반론권 보장 ②위압적 조사태도, 일일보고 누락 등 규정 위반시 페널티 적용 ③현장조사 종료후 담당 과장이 피조사업체에게 전화(해피콜)를 하여 현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 발견시 개선안 강구 ④조사 전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⑤현장조사과정 일지를 작성하고 피조사업체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조사장소 도착시간, 조사 시작·종료시간, 조사과정상 특이사항 기재 ⑥수집·제출된 자료의 사본을 작성하여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고, 동 자료에 대한 복사를 의무 ⑦피조사업체에게 영치사유를 설명하고 영치조서를 교부 문서를 표준화하고 관할 과장에게 문서보고 의무화 ①직권조사 사건의 관리·감독 시스템 - 사건(조사계획 포함)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후 현장조사를 개시 조사결과 법위반이 아닌 경우 불문으로 처리하고 15일내 처리결과와 그 사유를 피조사업체에 문서로 통지 - 현장조사 완료 후 14일 내에 조사공무원은 수집·제출받은 증거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조사결과와 향후계획을 보고 - 심사관은 조사계획과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무혐의 결정에 대한 원인파악 후 조사내용에 대해 감독 ②사건처리기한을'사건절차규칙'에 반영하여 최대한 공개 *원칙적 6개월내 안건상정(독점력남용·부당지원 9개월, 과징금 13개월) ③전산시스템에 처분시효 만료일과 공소시효 만료일을 입력·관리 ④공소시효 1년 이내 사건은 사후 관리하고, 심사관이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은 공소시효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고발에 안건 상정 ⑤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개선 리니언시 제도 운영 강화 감면신청 심의시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의 조사와 출석을 의무화하여 감면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 전체 사건처리 기록에서 수집·작성된 일체의 자료를 편철·보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현장조사 절차 개혁한다!_1 ### 내용: 공정위, 불공정 현장조사 절차 개혁하고 내부 통제 강화한다! - 사업자에 불필요한 조사 부담 감소, 패소 방지와 신속한 시정에 효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사건처리 프로세스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ㅇ 연초 대형 과징금 사건 발생에서 사건처리 지연,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 등 현장적 절차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내부 통제 미비는 사건처리 지연, 사건기록 유실 등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일부 비판이 있음. (불합리한 조사 관행은 공정위 조사 권한은 피조사업체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 조사이나, 위압적 조사태도 등 실제로는 강제조사처럼 운용된다는 일부 비판이 있음. ㅇ 조사 과정상 불투명성과 내부 통제 미흡은 불필요한 기업 부담과 절차 하자로 인한 패소를 초래는 법 집행의 신뢰 저하 문제를 초래함. 기업은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사·시정하되, 불필요한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혁신 차원에서 국무조정실과 협업하여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선진적 사건처리 개혁 방안을 마련함. ① 피조사업체 권익 보호와 조사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사방법·절차, 조사공무원 준수사항 규정을 담은'조사절차 규칙'을 제정함. ㅇ 조사공문에 구체적인 법령 위반 혐의와 조사대상의 사업자명과 소재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여 과잉조사를 원천에 차단함. ㅇ 조사공문상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한 피조사업체의 조사거부권을 보장함. ㅇ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에서부터 진술조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보장함. ㅇ 조사공무원은 조사 시작·종료 시각, 조사과정상 주의도 등을 기재한'현장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으로 피조사업체로부터 확인을 받음. -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의 사본을 작성하여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함. ㅇ 조사공무원의 위압적 태도나 일일보고 누락 또는 규칙 위반 시 벌칙(페널티)를 부과함. ②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사건처리절차규칙'등을 개정함. ㅇ 직권조사 결과를 현장조사 이전에 전산 시스템에 기록한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건 결과를 피조사업체에 통보함. (예)조사결과 법 위반이 아닌 사건은 무혐의 처리결과와 사유를 15일 이내에 피조사업체에 문서로 통지함. ㅇ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원칙적으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안건 상정함.(독점력 남용·부당 지원 9개월, 담합 13개월) - 사건별 처분 시효와 공소 제기 만료일을 전산 시스템에 기록으로 엄격히 관리함. ㅇ 공정한 심결보좌를 위해 심판부서 조사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함. ③ 담합사실에 대한 허위·과장된 자진신고(leniency)를 막기 위해 담합 가담자를 심판정에 출석시켜 자진신고의 진실성 유무를 면밀히 심의함. ④ 사건기록의 유실 방지를 위해 사건처리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을 보관하도록'사건기록 관리 규정'을 제정함. 공정거래위원회'사건처리 3.0'방안 □ 과거 대형 과징금 사건의 패소, 사건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 등 사건처리 절차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조사절차의 불투명성, 사건관리·감독 소홀 등 내부통제 미비는 불필요한 기업부담과 절차하자로 인한 패소를 유발하여 법률 집행의 신뢰 저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과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실체법의 선진화에 주력해온 반면에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인권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음. ㅇ 피심인 방어권 보장, 과정상 정당성(Due Process)확립 등 조사상 투명성·공정성 없이는 심결 내용의 합리성과 공정성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절차적 절차도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는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측면에서 사건처리 절차 개혁(사건처리 3.0)을 추진함. 심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는 정부 3.0(개방·소통·협력 등)의 취지에 부합하고,'신고사건 지연처리 관행 개선'은 비정상의 합리화 과제이기도 함. -(대내)간부 공동 연수[워크숍(서기관급 이상, 3월)], 국별 자체 연수(전 직원, 5∼7월)을 통해 내부의견 수렴을 거쳐 사건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함. ㅇ(대외)그간 재계·학계·법조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조사·심결 등에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무조정실과 협업하여 개혁방안을 마련함. 〈사건처리절차 패러다임의 변화> 심판관리관 신설('97), 사건절차규칙 제정('97) 심의속개제 도입('04), 심사보고서 등한 열람·복사 허용('07)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건처리 3.0 기본 방향> 대국민 신뢰 제고 및 공정거래질서 강화 조사목적·대상을 명시 위압적 조사 시 페널티 강화 전 과정에 변호인 참여 보장 과정 기록 등 조사자료 목록 교부 조사자 관리·감독 강화 ·공소시효 관리 강화 소속 직원에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가담자의 심판정 출입 의무화 지위확인 의무 폐지 ·심결·소송 등 사건처리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의 편철·보관 제도화 Ⅱ. 심과 3.0 주요내용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조사가 공문에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필요 이상의 과잉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주로 관련 법조항만 기재(예:공정거래법 제○○조 위반여부) 는 조사대상에 회사명(예:○○전자)을 명시로 있어 조사대상이 지사·공장 등 회사 전체로 부당하게 확대 운영을 수 있음. □ 위압적 조사태도, 변호인 입회 미보장, 현장조사과정의 확인 미흡등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으로 피조사업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 검찰·경찰은'수사과정 확인서'를 발급으로 피조사자의 확인을 받고, 물품을 압수한 경우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등에게 교부함. □ 조사방법·절차, 조사공무원의 직무도침을 담은 규정들이 비공개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준수여부에 대한 외부의 감시도 곤란함. ㅇ 현장조사 수칙, 직무관련 법령과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 지침 등 3개 규정 〈개혁 방안〉(조사절차규칙 개정을 □ 피조사업체의 권익보장, 조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사방법·절차, 조사공무원 복무도 등을 담은'조사절차 규칙(고시)'을 제정·공개함. 현장조사 수칙 등 기존 3개 규정을 개정으로 내용을 대폭 추가함. 조사공문에 명확한 법위반 혐의(조사목적)를 기재하고 조사대상도 사업자명과 업종을 특정하여 과잉조사를 차단함. ㅇ 조사공문상의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하는 피조사업체가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조사공문에 적시함. 위압적 조사태도, 일일보고 누락 등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한 조사공무원에 대해 벌칙(페널티, penalty)을 부과함. '공정거래위원회 감사 ․ 감찰 조치기준(2013년 10월 제정)'적용함. ㅇ 현장조사 종료 후 담당자 과장이 피조사업체에게 전화(해피콜)를 하여 조사 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 인지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함. 피조사업체의 요청이나 피조사업체가 선임한 변호사 및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제출 포함)에 참여하도록 보장함. 다만,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에서 제출을 경우 등은 예외 현장조사 내용을 기록하고 조사자료 목록 사본을 피조사업체에게 제공함. ㅇ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시작·종료시각, 특이사항 내용을 기재한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를 교부한 피조사업체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음. ㅇ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의 목록을 정리로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함.(자료에 대한 복사도 허용) ㅇ 보안은 필요시 영치사유를 설명하고 피조사업체에게 영치조서를 교부함. ㅇ 민원과 시 조사공무원은 담당 과장에게 조사 결과 등을 문서로 일일 보고함.(보고 양식도 표준화) <기대효과(가상사례) < ① 조사공무원 <NAME> 가 피조사업체 대표 <NAME> 에게 위압적인 언행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입회요청을 거부한 경우 피조사업체 대표 <NAME> 는 조사공무원 <NAME> 에게 현장조사과정 확인서에 동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담당 직원이 피조사업체로부터 애로사항 청취(해피콜)시 동 사실을 인지 가능. 결국, 사실관계 파악 후 공정위 감사담당관은 조사공무원 <NAME> 에게 벌칙(페널티)적용 가능함. ②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피조사업체에게 유리한 자료를 심사보고서에서 제외는 경우 현장조사시 피조사업체는 제출한 자료의 사본을 교부받거나 제출한 자료를 복사할 수 있기 않는 공정위 심의과정이나 법원 재판과정에서 이의 제기 가능함. ③ 조사공무원 <NAME> 가 피조사업체인 A사에 대한 현장조사 목적에서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경우 A사는 조사공문상 조사목적(신고내용)을 벗어난 조사에 대한 거부 가능함. 사건의 관리·감독 등 내부통제 강화 가. 조사한 사건의 관리·감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 현장조사 이전에 사건을 관련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사건등록 관리규정)되어 있어 관행적으로 현장조사 결과 법 적용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 등록함. ㅇ 신고사건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시스템으로 즉시 연계되기 때문에 현장조사 이전에 사건이 시스템에 등록됨. 검찰은 내사사건도 시스템 연계 후 조사(검찰 사건 사무 간소화 ㅇ 법 위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사건을 등록하지 않고 바로 처리함에 따라 피조사업체에 대한 조사계획·종결처리 사유(검토 보고서)들이 시스템에 전혀 기록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개혁 방안〉(사건절차 규칙 개정, 조사절차 지침 제정) □ 사건(조사계획 포함)을 전산망에 등록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 현장조사를 진행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함.(전산 시스템도 개편) ㅇ 현재 제도상 발생할 수 있는 종결사건의 사건 미등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 □ 조사 결과, 법 위법이 아닌 경우 등 계속 조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무혐의·심사불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피조사업체에 통지함. 15일 이내에 처리 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통지함. ㅇ 법 위반 증거가 있으면 조사 착수보고 후 처리함. □ 조사공무원은 직권에 완료 후 14일 내에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관(담당 국장)에게 조사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함. □ 심사관은 조사계획과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무혐의 또는 심사불개시에 대한 사유 파악 등 조사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기대효과(가상사례)」 (현행)조사공무원 <NAME> 는 뉴스에 보도된 A사의 법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위법행위 증거가 발견되지 못하아 전산시스템에 사건을 등록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 1년 후 다른 조사공무원 <NAME> 는 전산시스템에 A사에 대해 조사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동일한 사안에 대해 A사를 다시 직권조사 사건에 포함시킴. (개선)무혐의 종결사건을 포함한 과거 직권조사 내역이 전산시스템에 기록됨에 따라 A사에 대한 반복적인 조사 가능성이 근본에 차단됨. 나.사건처리 시한 설정 〈현황 및 문제점〉 □ 사건처리 기한이 법령별 내부 지침(사건처리 수칙)에 규정되어 있어 준수 정도에 대한 외부 감시·통제가 곤란하여 사건처리 지연 우려가 있음. <참고> 지난 3년간 사건처리 건수·기간 및 인력·예산 현황 - 사건심사가 개시(착수보고)된 전체 사건관련 통계치 〈개혁 방안〉(사건절차 규칙 제정으로 □ 사업적 지연을 방지하고 처리기한 준수여부에 대한 외부감시가 가능하도록 처리 기한을'사건절차 규칙(고시)'에 명시로 대외 공개함. ㅇ 심사관은 사건별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독점력 남용행위·부당지원행위 9개월, 기타 13개월)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건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기간을 명시한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다. 처분시효 및 사후 관리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사건의 처분시효와 공소시효가 현행 시스템상으로 관리되지 않고 각 담당공무원이 개별적·임의적으로 관리 중임. □ 결과에 따라, 자칫 사건 담당자 부주의 등으로 처분시효 만료일이 도과될 시 법 위반 행위에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 등이 불가능함. ㅇ 특히 담합 등 형벌 부과가 필요한 사건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공소시효에 임박하여 검찰에 고발될 때 형벌 부과에 애로사항이 발생함. 〈개혁 방안〉(사건처리 규정 개정) ㅇ 각 사건별로 처분시효 만료일과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산시스템에 기록으로 엄격하게 관리·감독함.(전산시스템 개편) (처분시효)공정위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재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공소시효)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 공소시효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건에 한해서는 사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함. □ 심사관은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고발을 상정함. <기대효과(가상사례)> 공소시효가 9개월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 관리 받게 됨에 따른 조사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조사가 가능해짐. 공정위는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배경 및 문제점〉 □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과거에 조사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당해 사건을 처리는 경우에는 위원이 심결보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ㅇ 현재 심결을 담당하는 직원에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도입되어 있으나, 위원에 대한 심결보좌 역할를 수행하는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도입하지 않음. 법원은 법관 이외에 법원사무관·주사도 제척·기피·회피를 적용(형사·민사소송법)함. ※ <참고> 제척·기피·회피 요건 (제척)위원이 불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킴. (기피)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이 재판에 임하거나 제척원인이 없더라도 부당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위원회를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도록 신청함. (회피)기피의 원인이 아니다고 생각되는 경우 위원이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함. 〈개혁 방안〉(사건절차 개선과안 □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ㅇ 본인·배우자·친족이 연루를 사건, 조사부서 공무원으로서 수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등은 심결보좌 업무에서 제척함. ㅇ 공정한 심리와 보좌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 피심인은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에게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이의 신청이 가능함. <기대효과(가상사례)>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 <NAME> 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A사가 경쟁업체 B사를 신고한 사례 피조사업체 B사는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서 공무원 <NAME> 에 대해 기피 청구가 가능함. 리니언시 제도의 운영 강화 〈배경 및 문제점〉 □ 일부 기업들은 과태료 감면 혜택, 조사 부담 등을 이유로 허위 또는 과장하여 담합을 자진신고할 경우가 있음. ㅇ 이 경우, 불필요한 수사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경쟁업체들은 법 저촉 사실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조사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최근 일부 자진신고 업체가 검찰 조사·법원 재판과정에서 자진신고 시 밝힌 내용을 변경·번복하는 사례가 발생함. (사례)9개 생명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수수료율 담합 건 〈개혁 방안〉(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 □ 감면 신청 심의 시에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진술자)의 심판정 진술을 의무화하여 감면신청의 진실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함. □ 사무처장이 잠정적으로 자진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직권으로 자진신고 지위를 결정함.(1월 즉시 도입한 권익위는 자진신고 지위확인 여부가 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사무처에서 사실상 결정되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며 제도 폐지를 권고함.(2012년 10월) <기대효과(가상사례)> 건설회사 대표 <NAME> 는 경쟁업체 임원들과 정기모임을 하면서 당시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가격정보를 교환하였음. 이후 <NAME> 는 공정위가 경쟁업체에 관한 담합 조사를 시작했다는 언론 발표를 확인하고 과징금 감면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 가격을 합의했다고 허위 또는 과장하여 담합 자진신고를 신청한 감면 심의 시 임원 <NAME> 를 출석시켜 가격 합의 당시의 자세와 정황에 대해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동안 면밀히 심의하여 허위·과장 신청을 확인하고 신청을 불허함. 〈현황 및 문제점〉 □ 조사 자료 일체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부족한 인사 이동 등에 따른 사건 담당자 교체 시에 사건기록 유실 가능성이 있음. ㅇ 특히, 심사보고서에 첨부되지 못하거나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자료 분류·편철없이 보관하는 문제가 있음. 〈개혁 방안〉(사건기록 관련 규정 제정, 조사절차 규칙 개선용 □ 조사·심결·소송 등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을 체계적으로 편철·보관하도록'사건기록 관리 규정'을 제정함. ㅇ 자료(디지털 기록과 영치물 포함)를 수집·접수·작성하는 대로 시간 순서에 따라 즉시 사건 기록을 편철함. ㅇ 체계적인 사건관리를 위해 기록표지에 사건번호, 심사관·피심인 이름과 처분시효, 조치유형 기타 사건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기재함. ㅇ 기록목록을 빠짐없이 기록한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면수를 기재하여 기록 조작을 방지함. ㅇ 소송 미제기 사건은 사건부서와 심판부서가 2년간 보관 또는 업무지원팀 기록관으로 이관함. - 소송 제기 사건은 소장을 송은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무 담당관실로 이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함. -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송무담당관실 소관 기록물관리실에서 2년간 보관 또는 업무지원팀 기록관으로 이관함. <예로(가상사례)> (현행)조사공무원 <NAME> 는 A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였음. <NAME> 는 사건 심사과정에서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필요가 적다고 판단되는 일부 서류를 폐기(파쇄)하였음. 이후 인사이동으로 사건 담당이 <NAME> 교체된 후 최○○는 폐기된 자료가 위법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하여 A사에게 이 자료의 제출을 재차 요청하였음. (개선) <NAME> 는 조사자료를 편철·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료 폐기가 불가함. □ 이번'사건처리 3.0'방안은 지난 30여년간 지속되어 내려온 사건처리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으로 명실상부한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준 사법기관으로서 사건처리 절차 기틀을 확립했다는데 중요성 있음. ㅇ 위압적 태도 금지,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의 특정 등으로 인한 피조사업체의 권익이 보호됨에 따라 기업들의 사건 조사에 대한 불만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ㅇ 현장조사 과정을 기록하는 만큼 현장조사 절차가 좀 더 투명해짐에 따라 조사과정상 불필요한 다툼이나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ㅇ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처분 시효와 증거 기록 관리가 강화되어 절차 하자에 따른 패소도 방지를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사건처리가 신속해지고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외부 감시가 가능해져 공정위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됨. ㅇ 공정거래 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실한 사건처리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성과을 기대됨. . 향후 추진 과제 □'조사절차 규칙','사건절차 규칙','사건 자진신고자 감면고시'제·개정안은 11월 중 행정예고하고 올해 중 공포한 계획임. '사건 기록 관리 규정'도'조사절차 규정화 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할 계획임. □ 또한 현장별 전산 시스템 개편 작업도 올해 중 완료를 계획임. ※ <붙임> :사건처리 3.0 추진 과제 ①조사공문에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한 반론권 보장 ②위압적 조사태도, 일일보고 누락 등 규정 위반시 페널티 적용 ③현장조사 종료후 담당 과장이 피조사업체에게 전화(해피콜)를 하여 현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 발견시 개선안 강구 ④조사 전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⑤현장조사과정 일지를 작성하고 피조사업체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조사장소 도착시간, 조사 시작·종료시간, 조사과정상 특이사항 기재 ⑥수집·제출된 자료의 사본을 작성하여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고, 동 자료에 대한 복사를 의무 ⑦피조사업체에게 영치사유를 설명하고 영치조서를 교부 문서를 표준화하고 관할 과장에게 문서보고 의무화 ①직권조사 사건의 관리·감독 시스템 - 사건(조사계획 포함)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후 현장조사를 개시 조사결과 법위반이 아닌 경우 불문으로 처리하고 15일내 처리결과와 그 사유를 피조사업체에 문서로 통지 - 현장조사 완료 후 14일 내에 조사공무원은 수집·제출받은 증거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조사결과와 향후계획을 보고 - 심사관은 조사계획과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무혐의 결정에 대한 원인파악 후 조사내용에 대해 감독 ②사건처리기한을'사건절차규칙'에 반영하여 최대한 공개 *원칙적 6개월내 안건상정(독점력남용·부당지원 9개월, 과징금 13개월) ③전산시스템에 처분시효 만료일과 공소시효 만료일을 입력·관리 ④공소시효 1년 이내 사건은 사후 관리하고, 심사관이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은 공소시효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고발에 안건 상정 ⑤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개선 리니언시 제도 운영 강화 감면신청 심의시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의 조사와 출석을 의무화하여 감면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 전체 사건처리 기록에서 수집·작성된 일체의 자료를 편철·보관
6ff9f956-5015-49d0-bbf4-40eabd9e0508	source15/231026/156185008_0.txt	[보도해명자료] 「황교안 측 “특검 연장, 통상 하루 전 결정” 알고 보니…」(JTBC, ’17.2.20)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008	CC BY	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측"특검 수사는 통상 하루 전 결정"알고 보니 …」기사 관련(JTBC,'17.2.20) □(보도내용)황 대행 측은"통상 수사기간 만료 하루 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왔다"면서 답변을 미루는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명내용)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 등와 관련하여 지난해 2월 16일'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답변 외에 어떠한 공식 또는 비공식 입장을 발표한 사실이 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해명자료] 「황교안 측 “특검 연장, 통상 하루 전 결정” 알고 보니…」(JTBC, ’17.2.20) 보도 관련_1 ### 내용: 「 <NAME> 측"특검 수사는 통상 하루 전 결정"알고 보니 …」기사 관련(JTBC,'17.2.20) □(보도내용)황 대행 측은"통상 수사기간 만료 하루 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왔다"면서 답변을 미루는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명내용)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 등와 관련하여 지난해 2월 16일'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답변 외에 어떠한 공식 또는 비공식 입장을 발표한 사실이 없음
460e176d-f4e9-4c5d-bb4b-4661ac564169	source15/231026/156088620_0.txt	정부서울청사에 울려 퍼진 장애인 공연단의 행복한 선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620	CC BY	54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정부서울청사에 울려 퍼진 전국 공연단의 행복한 선율 - 정부는 전국 장애인 공연단 경연대회 개최 - "경북나누리예술단"의 단원인 <NAME> (52)씨는 청각장애2급인 본인이 드럼을 칠 때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된다. 성 군은 자원봉사자가 짚어주는 악보를 보면서 온몸으로 전해오는 진동을 가슴으로 느끼며 멋진 드럼연주를 선보였다 대구광역시 대표로 출전한"맑은소리하모니카연주단"은 공중파TV 프로그램에도 참가와 미국 순회공연까지 다녀온 수준급 음악팀이다. 특히 공연단의 맏형인 표형민(26)군은 하모니카 연주가와 더불어 구족화가로도 활동 중이다. 경기도 지역로 참가한"어린양난타팀"은 지적장애인 9명으로 이루어진 난타팀이다. 이 중 가장 어린 단원은 8세, 최고 나이가 많은 단원은 51세다. 이들은 사물놀이를 통해 사회와의 소통은 물론 세대간 소통도 원활히 하고 있다. □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가 흥겨운 선율에 곱게 물들었다. □ 행정자치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 내 대강당에서"2015 전국 장애인 행복나눔 한에 행사를 개최했다. ○ 이 대회는 장애를 극복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전국의 장애인 공연자들에게 폭넓은 사회참여의 장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 시도별 예심을 거쳐 선발된 총 17개 장애인 공연단들이 청와대 등 중앙부처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 특히 이번 행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기업과 기관은 개인들의 재능기부와 참여를 통해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 이번 경연대회 무대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경운학교의 학생들이 행사의 취지를 전해 듣고 그려준 그림들로 제작되었다. ○ 신한은행은 예산 일부를 지원했고, EBS"사랑의 리퀘스트"등을 연출은 <NAME> 아나운서가 사회자로, 문화계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의견을 기부했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자신들의 재능을 펼칠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들에게는 공연의 장을, 국민들에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관심 제고와 사회통합의 장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향후 행정자치부는 우수한 아마추어공연단들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관 행사에서 더욱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예정이다. ○ 아울러 장애인공연단 경연대회의 정례개최는 “ 향후 외국인주민, 노인, 장애인 동호회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성)지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등 장애와 비장애인으로 편성 전국지적장애인합창대회 대상('14) 건강관리협회 창립50년기념 큰나무합창제 대상('14) KBS전국민합창대축제 특별출연('12)등 수상 •(공연내용)민요 모음곡 •(구성)지체, 지적 장애청소년 10여명 전국장애청소년 페스티벌 은상('12,'13), 무지개예술제 대상('13) 재능기부 공연 포함 약 250여회 이상 공연('10 ~'15) 미 LA, 샌디에고, 텍사스 초청순회공연('14,'15)등 •(공연내용)"에니로리","베사메무쵸"하모니카 앙상블 •(구성)지체와 지적장애청소년 5명 '14년,'15년 경북영천교육지원청 꿈요리 문화교류 등 '14년 12월 대구남산복지재단 송년예술제 •(공연내용)"까타레나","Swing baby"난타 공연을 •(구성)시각장애인 6명, 비장애인 2명 제3회 나눔을 바꾸는 시간, 시각장애인 재활수련대회, 남구청 주관 평생학습축제, 제36회 흰지팡이 기념식 공연 등 •(공연내용)"아름다운 것들","머나먼 고향"하모니가 공연 •(구성)장애인은 비장애인 38명 '13년 경기도지사배 장애인합창대회 최우수상수상 '14년 전국장애인합창대회 장려에상 2회 정기공연 '15년 국방부 군가합창대회, 경기도지사배 장애인합창대회 우수상 •(구성)중증장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9명 '13년 한국장애인협회 문화예술에서 최우수상 '14년 한일 국제교류대회 일본공연 '15년 전주 한옥마을 난타페스티벌 최우수는 •(공연내용)"트위스트킹","딱좋아","빠빠빠"난타공연 •(구성)지체, 농아장애인 등 10명 •(주요경력)2000년부터 100여회 이상 •(공연내용) <NAME> 3로 밴드 공연 •(구성)시각장애인 7명, 비장애인 1명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행사 다수 참여 •(공연내용)신나는 농악사물 '06년 만세보령문화제 응원상, 충남장애인시설 예진경진대회 대상 '09년 전국장애인댄스경연대회 대상 •(공연내용)"빙고","찻잔"등 공연 발달장애인 전통문화예술단"얼쑤" •(구성)지적, 자폐 장애인 22명 '14년 충주전국동호인사물놀이경연대회 장려에 '15년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장려상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 최우수상, 전국 장애학생 음악 페스티벌 대상 •(공연내용)웃다리 난타 •(구성)여성장애인과 봉사자 30명 '12년 울산전국합창대회 인기상, 전국태백합창제 은상, 전국자애인합창제 대상 '13년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최우수는 '14년 사회복지협의회예술제 대상 등 •(공연내용)"그의 솜씨 놀라워","오빠생각"등 •(구성)시각, 지적장애 등 6명 '11년 전국장애인 댄스경연대회 3위, 한중일 장애인 교류대회 우승 '13년 대한민국예술경진대회 장려상 '15년 전국장애청소년 예술제 대상 •(공연내용)힙합 비트에 맞춰 안무 '14년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 1위 대구교육감기 전국장애학생댄스대회 3위 전국생활문화동호회 축제 8에 참가 '15년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NAME>승 •(공연내용)"깊은밤을 날아서","라라라"난타 공연 •(구성)지체, 청각, 정신장애 등 11명 '15년 장애인의 달 행사 및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등 24회 참가 •(공연내용)"천년지기"밴드공연 •(구성)장애인과 비장애인 13명 •(주요경력)각종은연 및 소규모 공연 참여 •(구성)지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인 총 12명 '14년 서예작품전시회 식전행사 공연 '15년 장애인의날 기념식 식전행사, 장애성인평생교육장애학생가족지원사업 식전에연 •(공연내용)"독도는 우리땅","느영나영"난타공연 •(구성)중증발달장애인 공연 •(주요경력)'15년 9월 장애인권토론회 식전에 공연 •(공연내용)"애국가","월드컵송"난타공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서울청사에 울려 퍼진 장애인 공연단의 행복한 선율_1 ### 내용: 정부서울청사에 울려 퍼진 전국 공연단의 행복한 선율 - 정부는 전국 장애인 공연단 경연대회 개최 - "경북나누리예술단"의 단원인 <NAME> (52)씨는 청각장애2급인 본인이 드럼을 칠 때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된다. 성 군은 자원봉사자가 짚어주는 악보를 보면서 온몸으로 전해오는 진동을 가슴으로 느끼며 멋진 드럼연주를 선보였다 대구광역시 대표로 출전한"맑은소리하모니카연주단"은 공중파TV 프로그램에도 참가와 미국 순회공연까지 다녀온 수준급 음악팀이다. 특히 공연단의 맏형인 표형민(26)군은 하모니카 연주가와 더불어 구족화가로도 활동 중이다. 경기도 지역로 참가한"어린양난타팀"은 지적장애인 9명으로 이루어진 난타팀이다. 이 중 가장 어린 단원은 8세, 최고 나이가 많은 단원은 51세다. 이들은 사물놀이를 통해 사회와의 소통은 물론 세대간 소통도 원활히 하고 있다. □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가 흥겨운 선율에 곱게 물들었다. □ 행정자치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 내 대강당에서"2015 전국 장애인 행복나눔 한에 행사를 개최했다. ○ 이 대회는 장애를 극복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전국의 장애인 공연자들에게 폭넓은 사회참여의 장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 시도별 예심을 거쳐 선발된 총 17개 장애인 공연단들이 청와대 등 중앙부처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 특히 이번 행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기업과 기관은 개인들의 재능기부와 참여를 통해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 이번 경연대회 무대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경운학교의 학생들이 행사의 취지를 전해 듣고 그려준 그림들로 제작되었다. ○ 신한은행은 예산 일부를 지원했고, EBS"사랑의 리퀘스트"등을 연출은 <NAME> 아나운서가 사회자로, 문화계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의견을 기부했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자신들의 재능을 펼칠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들에게는 공연의 장을, 국민들에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관심 제고와 사회통합의 장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향후 행정자치부는 우수한 아마추어공연단들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관 행사에서 더욱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예정이다. ○ 아울러 장애인공연단 경연대회의 정례개최는 “ 향후 외국인주민, 노인, 장애인 동호회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성)지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등 장애와 비장애인으로 편성 전국지적장애인합창대회 대상('14) 건강관리협회 창립50년기념 큰나무합창제 대상('14) KBS전국민합창대축제 특별출연('12)등 수상 •(공연내용)민요 모음곡 •(구성)지체, 지적 장애청소년 10여명 전국장애청소년 페스티벌 은상('12,'13), 무지개예술제 대상('13) 재능기부 공연 포함 약 250여회 이상 공연('10 ~'15) 미 LA, 샌디에고, 텍사스 초청순회공연('14,'15)등 •(공연내용)"에니로리","베사메무쵸"하모니카 앙상블 •(구성)지체와 지적장애청소년 5명 '14년,'15년 경북영천교육지원청 꿈요리 문화교류 등 '14년 12월 대구남산복지재단 송년예술제 •(공연내용)"까타레나","Swing baby"난타 공연을 •(구성)시각장애인 6명, 비장애인 2명 제3회 나눔을 바꾸는 시간, 시각장애인 재활수련대회, 남구청 주관 평생학습축제, 제36회 흰지팡이 기념식 공연 등 •(공연내용)"아름다운 것들","머나먼 고향"하모니가 공연 •(구성)장애인은 비장애인 38명 '13년 경기도지사배 장애인합창대회 최우수상수상 '14년 전국장애인합창대회 장려에상 2회 정기공연 '15년 국방부 군가합창대회, 경기도지사배 장애인합창대회 우수상 •(구성)중증장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9명 '13년 한국장애인협회 문화예술에서 최우수상 '14년 한일 국제교류대회 일본공연 '15년 전주 한옥마을 난타페스티벌 최우수는 •(공연내용)"트위스트킹","딱좋아","빠빠빠"난타공연 •(구성)지체, 농아장애인 등 10명 •(주요경력)2000년부터 100여회 이상 •(공연내용) <NAME> 3로 밴드 공연 •(구성)시각장애인 7명, 비장애인 1명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행사 다수 참여 •(공연내용)신나는 농악사물 '06년 만세보령문화제 응원상, 충남장애인시설 예진경진대회 대상 '09년 전국장애인댄스경연대회 대상 •(공연내용)"빙고","찻잔"등 공연 발달장애인 전통문화예술단"얼쑤" •(구성)지적, 자폐 장애인 22명 '14년 충주전국동호인사물놀이경연대회 장려에 '15년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장려상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 최우수상, 전국 장애학생 음악 페스티벌 대상 •(공연내용)웃다리 난타 •(구성)여성장애인과 봉사자 30명 '12년 울산전국합창대회 인기상, 전국태백합창제 은상, 전국자애인합창제 대상 '13년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최우수는 '14년 사회복지협의회예술제 대상 등 •(공연내용)"그의 솜씨 놀라워","오빠생각"등 •(구성)시각, 지적장애 등 6명 '11년 전국장애인 댄스경연대회 3위, 한중일 장애인 교류대회 우승 '13년 대한민국예술경진대회 장려상 '15년 전국장애청소년 예술제 대상 •(공연내용)힙합 비트에 맞춰 안무 '14년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 1위 대구교육감기 전국장애학생댄스대회 3위 전국생활문화동호회 축제 8에 참가 '15년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NAME>승 •(공연내용)"깊은밤을 날아서","라라라"난타 공연 •(구성)지체, 청각, 정신장애 등 11명 '15년 장애인의 달 행사 및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등 24회 참가 •(공연내용)"천년지기"밴드공연 •(구성)장애인과 비장애인 13명 •(주요경력)각종은연 및 소규모 공연 참여 •(구성)지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인 총 12명 '14년 서예작품전시회 식전행사 공연 '15년 장애인의날 기념식 식전행사, 장애성인평생교육장애학생가족지원사업 식전에연 •(공연내용)"독도는 우리땅","느영나영"난타공연 •(구성)중증발달장애인 공연 •(주요경력)'15년 9월 장애인권토론회 식전에 공연 •(공연내용)"애국가","월드컵송"난타공연
c2979ff1-72b5-4e3a-b9b9-b3161cd7be44	source15/231026/156257720_0.txt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동 시민 단체와 논의(3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720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노동 ‧ 시민 단체와 논의(3차) - 예비급여 제도 정비 및 공사의료보험연계법 논의 - ○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공공적 강화대책을 발표('17.8.)한 이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운영으로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참여단체)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지난 2월 2일(금)첫 협의를 시작으로 두 차례 진행해 왔으며, - 제1차 회의에서는 급여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 제2차 회의(2.23)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간 협의 진행상황을<NAME>였다. - 이번 3차 회의(3.9)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이 논의 되었다. ○ 복지부에서는 예비급여 체계 도입과 관련하여 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급여 방식 도입과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 ○ 또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하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 제정안주요 내용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논의과제 내용을<NAME>고, 이에 대한 가입자협의체의 입장을 수렴하였다. 국회 <NAME> 의원('17.12.29), <NAME> 의원('18.1.25), <NAME> 의원('18.2.7)공동 발의(연계관리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근거, 공동 실태조사 추진근거 등 마련 내용) **복지부 ‧ 금융위 ‧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성('17.9월)한 협의체에서 실손 의료비 인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권익 강화 등을 논의키로 함 ※ 향후 4차 회의는 3월 23일(금)에 열리며,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논의 및 논의과정, 국민적 재정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동 시민 단체와 논의(3차)_1 ### 내용: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노동 ‧ 시민 단체와 논의(3차) - 예비급여 제도 정비 및 공사의료보험연계법 논의 - ○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공공적 강화대책을 발표('17.8.)한 이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운영으로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참여단체)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지난 2월 2일(금)첫 협의를 시작으로 두 차례 진행해 왔으며, - 제1차 회의에서는 급여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 제2차 회의(2.23)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간 협의 진행상황을<NAME>였다. - 이번 3차 회의(3.9)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이 논의 되었다. ○ 복지부에서는 예비급여 체계 도입과 관련하여 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급여 방식 도입과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 ○ 또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하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 제정안주요 내용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논의과제 내용을<NAME>고, 이에 대한 가입자협의체의 입장을 수렴하였다. 국회 <NAME> 의원('17.12.29), <NAME> 의원('18.1.25), <NAME> 의원('18.2.7)공동 발의(연계관리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근거, 공동 실태조사 추진근거 등 마련 내용) **복지부 ‧ 금융위 ‧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성('17.9월)한 협의체에서 실손 의료비 인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권익 강화 등을 논의키로 함 ※ 향후 4차 회의는 3월 23일(금)에 열리며,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논의 및 논의과정, 국민적 재정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9d314612-f419-4bba-ba71-b3dd0cd6e479	source15/231026/156337882_1.txt	「조선왕조실록」96책 국보 추가 지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882	CC BY	9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조선왕조실록」96책 국보 추가 지정 국내 최고 사리공예품「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도 함께 국보 지정 확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8에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 적상산사고본 4책과 오대산사고본 1책, 봉모당본 6책, 낙질 등 산엽본 78책 가운데'조선왕조실록'96책을 확인해 국보로 추가 지정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리기인'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를 국보로 지정하였다. 조선왕조실록:태조 태조에서부터 조선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의 편년식으로 기술한 책으로, 총 2,219책의 방대한 규모 봉모당:1776년 <NAME> 의 명으로 창덕궁 안에 세워진 규장각 부속 건물 가운데 하나로 역대 국왕의 글과 글씨, 왕실족보 등 왕족들의 자료를 소장한 전각. 1911년 일제에 의해 철거되었고 대다수 책는 창경궁 장서각으로 이관 산엽본:망실된 부분이 있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책. 특정 부분 중 누락한 부분을 교체하거나 교정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면서 본책에서 제외된 자료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전기에 정치 ‧ 사회 ‧ 외교 ‧ 경제 ‧ 군사 ‧ 법률 ‧ 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에 담긴 기록으로, 국왕도 마음대로 열람하지 못했을 정도로 진실성과 신빙성이 가장 높은 사료다. 이러한 결과 1973년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국제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UN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문화재 제151 - 1호:정족산사고본(1,181책), 제151 - 2호:태백산사고본(848책), 제151 - 3호:오대산사고본(27책), 제151 - 4호:기타 산엽본(21책)등 총 2,077책 지정(1973.12.31) 일본 동경대학교가 2006년 서울대학교(규장각)에 기증은 오대산사고본 실록 47책이 국보 제151 - 3호로 추가 지정(2007년) 이번 신규 지정은 2016년 문화재청이 국보 제151 - 1호인'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의 실록이 1973년 국보로 지정될 당시부터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비롯한 기타 소재지를 파악해 일괄 조사한 결과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85책/정족산사고본 7책, 낙질 ‧ 산엽본 78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9책), 국립중앙박물관(1책), 국립고궁박물관(1책)에 보관은 실록을 추가로 확인하였으며 그 중에는 1973년 국보 지정 때 누락됐던 것도 있고, 국보 승격 이후에 환수됐거나 별도로 소장한 것도 있다. 국보 제151 - 1호에서 누락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속 ｢ 성종실록 ｣ 7책은 정족산사고본인 제151 - 1호에 편입되었고 2018년 2에서 환수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효종실록 ｣ 1책은 국보 제151 - 3호 오대산사고본에 편입되었다. 특히,"6.25전쟁 때 북한군이 북으로 반출하여 국내에 없는 상태로 알려졌던 적상산사고본 실록(4책)이 국립중앙박물관(1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3책)에 나눠서 보관되어 내려온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지정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국보 제151 - 4호「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의 지정을 계기로, 완전에 또는 일부 형태로라도 국내에 전해진 조선 4대 사고인 정족산 ‧ 오대산 ‧ 적상산 ‧ 태백산사고 실록의 소재를 모두 파악하게 되었고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주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연구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1책은 ｢ 광해군일기 ｣ 로, 그 첫 면에 ｢ 이왕가도서지장 ｣, ｢ 무주적산상사고소장 조선총독부기증본 ｣ 등의 인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전라북도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되었다가 일제감정기에는 이왕가도서로 편입된 실록임을 알 수도 있음 국보 제151 - 5호「조선왕조실록 봉모당본」은 첫 장에'봉모당인'이라는 소장인이 찍혀 있고 붉은색 비단으로 장정한 어람용 실록으로, 주로 역대 왕이나 왕비들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일대기이다. 조선 후기에 어람용 실록을 특별히 제작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자, 조정에서 논의된 정치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끝까지 왕에게 보이지 않은 사관들의 엄격한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다. 또한, 국보 제151 - 6호「조선왕조실록 낙질 및 산엽본(’」은 정족산사고본, 태백산사고본, 오대산사고본 등에 나오지 않는 낙질 성격의 또 새로운 실록 67책과 기타 산엽본 11책 등 모두 78책이다. 낙질본은 원래 사고에서 제외된 중간본 실록이 다수이고, 산엽본은 정족산사고본 등에 낙장을 모아놓은 것이다.'낙질 및 산엽본'은 재해로 인해 훼손되었거나 일부를 오리거나 일부 수정한 흔적이 많지만'후세에 전할 귀중한 증거'라는 인식에 따라 잔편이라도 소중히 보관만 한다는 시대정신과 실록 편찬 상황을 생생하게 담고 기록한 근거 자료로서 의의가 크다. '1604년 4월 4일 ｢ <NAME> ｣ 의 기록에 춘추관에서"실록은 단 한권이라도 만세토록 전해야 될 증거"이므로 철저히 지키고 관리해야 한다고 선조임금에게 아뢰는 내용이 있음 중간본'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없어진 실록을 후대에 새로 간행한 실록 이렇듯 이번에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은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여러 사고에 나누어 보관한 체제와 수정과 개수 등 기록 간행의 종합적인 실상을 알려주고 선조들의 철저한 기록관리 정신을 다시 두 번 증명해주는 문화유산이다. 유무형의 진실성과 신빙성은 한 시대와 역사를 넘어서 인류문화사적으로도 매우 탁월하며, 이러한 이유로 국보 제151호에 보물로 지정하기에 충분하다. 국보 제327호 ｢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 는 2007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신라 왕실 사찰인 왕흥사터의 목탑지에서 발견은 유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사리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출토 당시 금당(, 강당의 앞 목탑지의 사리공(, 사리기를 넣은 작은 구멍)에서 진흙 속에 잠긴 채 발견되었고, 오랜 보존처리를 통해 지금의 찬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리기:부처나 승려의 참된 수행의 결과로 몸속에 생겼다는 구슬 모양의 유골인 사리를 보관한 항아리로 합, 병, 그릇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으며,'사리기'로 통칭 왕흥사:충남 부여군 충절로 2316번길(규암면 신리)에 창건되었던 백제 때 사찰로, ｢ 삼국사기 ｣ 에 창건 기록이 있음. 1996년부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연구를 진행해 가람배치와 기와터 확인, 사리기 발견 등의 성과가 있었음 사리기는 겉에서부터 살펴보면 청동제사리합 - 은제사리호 - 금제사리병 순의 0은 용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동제사리합 겉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577년(위덕왕 24년)에 제작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명문에 의하면 해당 사리기는 백제 <NAME> 이 죽은 왕자의 명복을 빌고자 발원한 사리 공예품이다. 제작 시기가 명확한 사리기로서, 연대가 가장 빨라 백제 사리기의 선구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로 평가되 사리합 명문:/"///정유년(, 577년)2월 15일에"백제왕 창"이 돌아가고 왕자를 위하여 찰(:절)을 세우는데 2매였던 사리가 장례지낼 때 내린 조화로 3매가 됨 * <NAME> :백제 제27대 임금으로 554∼598년 재위. 이름은 미상으로 아버지 <NAME> 을 계승해 왕실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외교섭에 힘쓰는 등 사비시기()백제의 융성에 공헌함 공예적인 측면에서도 안정되고 세련된 형태, 세부 부분을 주조하고 접합한 기법, 표면을 깎고 다듬는 기법 측면에서 수준 이상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어 백제 장인의 숙련된 솜씨가 엿보인다. 특히, 단순하고 간결한 모습과 보주형 꼭지, 그 위에 장식한 연꽃문양 등은 525년(백제 <NAME> 3년)조성된'공주 무령왕릉 내 은제탁잔'과 639년(백제 무왕 40년)제작된'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보물 제1991호)등 현재에기의 삼국시대 고분 유물에서 볼 수 있는 선구적인 양식으로 주목된다. 이처럼 6세기 전반 사리공예품의 전형으로 평가받는『서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 는 백제 왕실 공예품이라는 역사적 ․ 예술적 가치,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절대 완성도를 가진 작품이라는 점에서 뛰어난 작품성으로 우리나라 공예와 조형 예술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매우 높은 작품이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적극적으로 협력으로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때 있도록 하고, 정부 혁신 차원에서 보물의 가치 재평가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하는 문화재 행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왕조실록」96책 국보 추가 지정_1 ### 내용: 「조선왕조실록」96책 국보 추가 지정 국내 최고 사리공예품「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도 함께 국보 지정 확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8에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 적상산사고본 4책과 오대산사고본 1책, 봉모당본 6책, 낙질 등 산엽본 78책 가운데'조선왕조실록'96책을 확인해 국보로 추가 지정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리기인'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를 국보로 지정하였다. 조선왕조실록:태조 태조에서부터 조선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의 편년식으로 기술한 책으로, 총 2,219책의 방대한 규모 봉모당:1776년 <NAME> 의 명으로 창덕궁 안에 세워진 규장각 부속 건물 가운데 하나로 역대 국왕의 글과 글씨, 왕실족보 등 왕족들의 자료를 소장한 전각. 1911년 일제에 의해 철거되었고 대다수 책는 창경궁 장서각으로 이관 산엽본:망실된 부분이 있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책. 특정 부분 중 누락한 부분을 교체하거나 교정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면서 본책에서 제외된 자료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전기에 정치 ‧ 사회 ‧ 외교 ‧ 경제 ‧ 군사 ‧ 법률 ‧ 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에 담긴 기록으로, 국왕도 마음대로 열람하지 못했을 정도로 진실성과 신빙성이 가장 높은 사료다. 이러한 결과 1973년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국제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UN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문화재 제151 - 1호:정족산사고본(1,181책), 제151 - 2호:태백산사고본(848책), 제151 - 3호:오대산사고본(27책), 제151 - 4호:기타 산엽본(21책)등 총 2,077책 지정(1973.12.31) 일본 동경대학교가 2006년 서울대학교(규장각)에 기증은 오대산사고본 실록 47책이 국보 제151 - 3호로 추가 지정(2007년) 이번 신규 지정은 2016년 문화재청이 국보 제151 - 1호인'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의 실록이 1973년 국보로 지정될 당시부터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비롯한 기타 소재지를 파악해 일괄 조사한 결과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85책/정족산사고본 7책, 낙질 ‧ 산엽본 78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9책), 국립중앙박물관(1책), 국립고궁박물관(1책)에 보관은 실록을 추가로 확인하였으며 그 중에는 1973년 국보 지정 때 누락됐던 것도 있고, 국보 승격 이후에 환수됐거나 별도로 소장한 것도 있다. 국보 제151 - 1호에서 누락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속 ｢ 성종실록 ｣ 7책은 정족산사고본인 제151 - 1호에 편입되었고 2018년 2에서 환수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효종실록 ｣ 1책은 국보 제151 - 3호 오대산사고본에 편입되었다. 특히,"6.25전쟁 때 북한군이 북으로 반출하여 국내에 없는 상태로 알려졌던 적상산사고본 실록(4책)이 국립중앙박물관(1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3책)에 나눠서 보관되어 내려온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지정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국보 제151 - 4호「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의 지정을 계기로, 완전에 또는 일부 형태로라도 국내에 전해진 조선 4대 사고인 정족산 ‧ 오대산 ‧ 적상산 ‧ 태백산사고 실록의 소재를 모두 파악하게 되었고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주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연구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1책은 ｢ 광해군일기 ｣ 로, 그 첫 면에 ｢ 이왕가도서지장 ｣, ｢ 무주적산상사고소장 조선총독부기증본 ｣ 등의 인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전라북도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되었다가 일제감정기에는 이왕가도서로 편입된 실록임을 알 수도 있음 국보 제151 - 5호「조선왕조실록 봉모당본」은 첫 장에'봉모당인'이라는 소장인이 찍혀 있고 붉은색 비단으로 장정한 어람용 실록으로, 주로 역대 왕이나 왕비들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일대기이다. 조선 후기에 어람용 실록을 특별히 제작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자, 조정에서 논의된 정치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끝까지 왕에게 보이지 않은 사관들의 엄격한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다. 또한, 국보 제151 - 6호「조선왕조실록 낙질 및 산엽본(’」은 정족산사고본, 태백산사고본, 오대산사고본 등에 나오지 않는 낙질 성격의 또 새로운 실록 67책과 기타 산엽본 11책 등 모두 78책이다. 낙질본은 원래 사고에서 제외된 중간본 실록이 다수이고, 산엽본은 정족산사고본 등에 낙장을 모아놓은 것이다.'낙질 및 산엽본'은 재해로 인해 훼손되었거나 일부를 오리거나 일부 수정한 흔적이 많지만'후세에 전할 귀중한 증거'라는 인식에 따라 잔편이라도 소중히 보관만 한다는 시대정신과 실록 편찬 상황을 생생하게 담고 기록한 근거 자료로서 의의가 크다. '1604년 4월 4일 ｢ <NAME> ｣ 의 기록에 춘추관에서"실록은 단 한권이라도 만세토록 전해야 될 증거"이므로 철저히 지키고 관리해야 한다고 선조임금에게 아뢰는 내용이 있음 중간본'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없어진 실록을 후대에 새로 간행한 실록 이렇듯 이번에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은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여러 사고에 나누어 보관한 체제와 수정과 개수 등 기록 간행의 종합적인 실상을 알려주고 선조들의 철저한 기록관리 정신을 다시 두 번 증명해주는 문화유산이다. 유무형의 진실성과 신빙성은 한 시대와 역사를 넘어서 인류문화사적으로도 매우 탁월하며, 이러한 이유로 국보 제151호에 보물로 지정하기에 충분하다. 국보 제327호 ｢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 는 2007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신라 왕실 사찰인 왕흥사터의 목탑지에서 발견은 유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사리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출토 당시 금당(, 강당의 앞 목탑지의 사리공(, 사리기를 넣은 작은 구멍)에서 진흙 속에 잠긴 채 발견되었고, 오랜 보존처리를 통해 지금의 찬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리기:부처나 승려의 참된 수행의 결과로 몸속에 생겼다는 구슬 모양의 유골인 사리를 보관한 항아리로 합, 병, 그릇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으며,'사리기'로 통칭 왕흥사:충남 부여군 충절로 2316번길(규암면 신리)에 창건되었던 백제 때 사찰로, ｢ 삼국사기 ｣ 에 창건 기록이 있음. 1996년부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연구를 진행해 가람배치와 기와터 확인, 사리기 발견 등의 성과가 있었음 사리기는 겉에서부터 살펴보면 청동제사리합 - 은제사리호 - 금제사리병 순의 0은 용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동제사리합 겉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577년(위덕왕 24년)에 제작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명문에 의하면 해당 사리기는 백제 <NAME> 이 죽은 왕자의 명복을 빌고자 발원한 사리 공예품이다. 제작 시기가 명확한 사리기로서, 연대가 가장 빨라 백제 사리기의 선구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로 평가되 사리합 명문:/"///정유년(, 577년)2월 15일에"백제왕 창"이 돌아가고 왕자를 위하여 찰(:절)을 세우는데 2매였던 사리가 장례지낼 때 내린 조화로 3매가 됨 * <NAME> :백제 제27대 임금으로 554∼598년 재위. 이름은 미상으로 아버지 <NAME> 을 계승해 왕실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외교섭에 힘쓰는 등 사비시기()백제의 융성에 공헌함 공예적인 측면에서도 안정되고 세련된 형태, 세부 부분을 주조하고 접합한 기법, 표면을 깎고 다듬는 기법 측면에서 수준 이상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어 백제 장인의 숙련된 솜씨가 엿보인다. 특히, 단순하고 간결한 모습과 보주형 꼭지, 그 위에 장식한 연꽃문양 등은 525년(백제 <NAME> 3년)조성된'공주 무령왕릉 내 은제탁잔'과 639년(백제 무왕 40년)제작된'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보물 제1991호)등 현재에기의 삼국시대 고분 유물에서 볼 수 있는 선구적인 양식으로 주목된다. 이처럼 6세기 전반 사리공예품의 전형으로 평가받는『서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 는 백제 왕실 공예품이라는 역사적 ․ 예술적 가치,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절대 완성도를 가진 작품이라는 점에서 뛰어난 작품성으로 우리나라 공예와 조형 예술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매우 높은 작품이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적극적으로 협력으로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때 있도록 하고, 정부 혁신 차원에서 보물의 가치 재평가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하는 문화재 행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894c78d8-46b9-4082-8cc3-a4619689c49d	source15/231026/156473081_0.txt	(개방교류과)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등 정부 14개 개방형직위 채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081&pageIndex=26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등 정부 14개 개방형직위 공모 - 전문성과 능력 갖춘 우수 인재 10월 공개모집 실시 -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실·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2021년도 10월 개방형 공무원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혁신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는'10월 개방형 인재 등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일자리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6개 직위와 과별 8개 직위 등 10개 부처, 총 14개 직위이다.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경찰청 감사관, 외교부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주브라질대사관 서기관 등이 포함됐다. ○ 과장급 직위는 보건복지부 학생건강정책과장,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장 등이다. ○ 이 밖에 외교부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주칠레대사관 공사참사관, 교육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등 7개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개방형 직위: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반영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 민간인만 응시 자격 【 10월 부처별 개방형 직위 등 공모 공고 】 주뉴욕총영사관 총영 겸 문화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 □ 외교통상부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은 양국 문화교류 및 문화·관광 분야에 주재국 진출을 지원하고, 주뉴욕문화원의 운영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일반은 일반, 문화예술·산업, 홍보·마케팅 외에서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가 지원 가능하다. □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환경성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및 학교급식 등 영양관리 업무와 학교 교육환경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 교육 및 교육행정, 학교의 보건·환경·급식, 학생안전 등의 업무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보유하면 응모를 수 있다. □ 법무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차별 관련 대책 수립·운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육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을 추진한다. ○ 사회복지·정책학(장애인 관련)및 지역 복지행정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경우 응시 가능하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장은 지방 스타트업 육성시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직위이다. ○ 규제특례, 지역균형 육성 및 개발, 중소기업 육성 등과 연관한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 세무서 국세상담센터장은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국민적 국세상담을 처리하는 상담센터를 총괄·관리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 세무·회계·법무 관련 분야나 국세상담 및 일반상담센터 등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응시 가능하다. □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직위 공고 관련 서류접수 기간은 10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다. ○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 go. kr)와 각 정부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개방형 공무원 채용 절차 】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 ○ <NAME> 개방교류과장은"공직사회에 적극행정과 정부혁신 문화를 확산시킬 유능한 청년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10월 공개모집 개방형 공무원 등 주요 업무 】 ※ 음영 처리된 자리는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형 직위 동그라미 표시 직위는 책임운영기관 직위임 > 고위공무원단 직위(6개)> 감사관:정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 경찰 직무수행 전반과 인권보호·개선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아시아 문화 연구에 대한 교류협력, 우수 문화콘텐츠 창·제작 및 보급 지원과 관련 교육 추진, 기관 일반 운영 등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부총리에사관:양국간 문화교류 및 문화·관광 콘텐츠 주재국 진출 확대와 뉴욕문화원 운영 총괄 등 주브라질대사관 공사:재외국민 보호·영사서비스, 브라질과의 양자 정무, 국제협력 및 경제 통상 발전 분야 협력 추진과 문화교류, 정책 홍보 등 주칠레대사관 공사참사관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칠레와의 양자 외교와 국제협력 및 경제 통상 개발 분야 협력 강화, 문화교류, 대외 홍보 등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환경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운영, 환경교육 분야 국제협력, 관련분야 전문가 교육과 기관 운영 총괄 등 <일반형 직위(8개)> 학생건강정책과장: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학교급식 등 보건대책 추진, 학생 정신건강 관리, 학교 교육환경 보호 정책 추진 등 국세상담센터장*:국세 상담 서비스 만족도 제고, 상담센터 운영 총괄·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조세권 관련 소송·심판 수행, 조세채권 확보를 통한 민사소송 지휘·수행, 국유재산 잔존업무 처리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농산물 검사, 농산물 표준규격 제·개정, 축산물 검사 및 검정기관 지정·관리, 전통식품 표준규격 제정 등 치료감호소 사회정신과장:피치료감호자 정신재활 치료, 사회와의 통합 치료 및 사회복귀 도모, 수용관리 내실화 등 장애인권익지원과장 ; 장애인 차별 관련 대책 수립,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 개발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육성 등 전략조정담당관:국제정세·정보의 수집·분석,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유관 기관과의 정책 협조 등 지역특구과장:지방 중소기업 육성시책 마련과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제도 마련·시행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등 정부 14개 개방형직위 채용_1 ### 내용: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등 정부 14개 개방형직위 공모 - 전문성과 능력 갖춘 우수 인재 10월 공개모집 실시 -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실·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2021년도 10월 개방형 공무원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혁신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는'10월 개방형 인재 등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일자리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6개 직위와 과별 8개 직위 등 10개 부처, 총 14개 직위이다.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경찰청 감사관, 외교부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주브라질대사관 서기관 등이 포함됐다. ○ 과장급 직위는 보건복지부 학생건강정책과장,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장 등이다. ○ 이 밖에 외교부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주칠레대사관 공사참사관, 교육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등 7개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개방형 직위: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반영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 민간인만 응시 자격 【 10월 부처별 개방형 직위 등 공모 공고 】 주뉴욕총영사관 총영 겸 문화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 □ 외교통상부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은 양국 문화교류 및 문화·관광 분야에 주재국 진출을 지원하고, 주뉴욕문화원의 운영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일반은 일반, 문화예술·산업, 홍보·마케팅 외에서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가 지원 가능하다. □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환경성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및 학교급식 등 영양관리 업무와 학교 교육환경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 교육 및 교육행정, 학교의 보건·환경·급식, 학생안전 등의 업무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보유하면 응모를 수 있다. □ 법무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차별 관련 대책 수립·운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육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을 추진한다. ○ 사회복지·정책학(장애인 관련)및 지역 복지행정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경우 응시 가능하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장은 지방 스타트업 육성시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직위이다. ○ 규제특례, 지역균형 육성 및 개발, 중소기업 육성 등과 연관한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 세무서 국세상담센터장은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국민적 국세상담을 처리하는 상담센터를 총괄·관리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 세무·회계·법무 관련 분야나 국세상담 및 일반상담센터 등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응시 가능하다. □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직위 공고 관련 서류접수 기간은 10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다. ○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 go. kr)와 각 정부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개방형 공무원 채용 절차 】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 ○ <NAME> 개방교류과장은"공직사회에 적극행정과 정부혁신 문화를 확산시킬 유능한 청년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10월 공개모집 개방형 공무원 등 주요 업무 】 ※ 음영 처리된 자리는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형 직위 동그라미 표시 직위는 책임운영기관 직위임 > 고위공무원단 직위(6개)> 감사관:정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 경찰 직무수행 전반과 인권보호·개선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아시아 문화 연구에 대한 교류협력, 우수 문화콘텐츠 창·제작 및 보급 지원과 관련 교육 추진, 기관 일반 운영 등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부총리에사관:양국간 문화교류 및 문화·관광 콘텐츠 주재국 진출 확대와 뉴욕문화원 운영 총괄 등 주브라질대사관 공사:재외국민 보호·영사서비스, 브라질과의 양자 정무, 국제협력 및 경제 통상 발전 분야 협력 추진과 문화교류, 정책 홍보 등 주칠레대사관 공사참사관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칠레와의 양자 외교와 국제협력 및 경제 통상 개발 분야 협력 강화, 문화교류, 대외 홍보 등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환경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운영, 환경교육 분야 국제협력, 관련분야 전문가 교육과 기관 운영 총괄 등 <일반형 직위(8개)> 학생건강정책과장: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학교급식 등 보건대책 추진, 학생 정신건강 관리, 학교 교육환경 보호 정책 추진 등 국세상담센터장*:국세 상담 서비스 만족도 제고, 상담센터 운영 총괄·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조세권 관련 소송·심판 수행, 조세채권 확보를 통한 민사소송 지휘·수행, 국유재산 잔존업무 처리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농산물 검사, 농산물 표준규격 제·개정, 축산물 검사 및 검정기관 지정·관리, 전통식품 표준규격 제정 등 치료감호소 사회정신과장:피치료감호자 정신재활 치료, 사회와의 통합 치료 및 사회복귀 도모, 수용관리 내실화 등 장애인권익지원과장 ; 장애인 차별 관련 대책 수립,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 개발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육성 등 전략조정담당관:국제정세·정보의 수집·분석,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유관 기관과의 정책 협조 등 지역특구과장:지방 중소기업 육성시책 마련과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제도 마련·시행 등
a2fe27e4-ec62-48e4-ab37-ce13ab3d3d84	source15/231026/156469110_0.txt	전남 여수에 청소년을 위한 해양교육원 문 연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110&pageIndex=27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전남 여수에 청소년을 향한 해양교육원 문 연다 - 9월 3일(금)여수세계박람회장 아쿠아리움 내 청소년 해양교육원 개원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내 최초의 학생 대상 종합 해양교육시설인'청소년 해양교육원'이 9월 3일(금)여수 수정동 여수세계박람회장 아쿠아리움 내에 개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청소년에게 바다와 관련된 도전 ․ 개척정신을 키워주고, 해양안전 ․ 레저관광 ․ 해양과학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을 위해 2017년 3월부터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을 진행에 왔으며, 이번에 여수 해양교육원이 첫 결실을 맺게 되었다. 현재 경북 상주에도 또 다른의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건립되고 있으며, 2023년에 개관을 예정이다.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민자 98억 원과 지방비 82억 원 등 총 180억 원이 투입되어 지하 1층, 총 4층 규모(연면적 6,270.49㎡)로 지어졌다. 교육은 내에는 수영장(20m, 4레인), 스쿠버다이빙풀(폭13m, 길이7m, 깊이5m), 해양환경탐험관, 해양안전교육관, 해양레포츠체험관, 교육실, 생활로 등 청소년들 해양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약 152인의 숙박이 가능한 27실의 생활관도 조성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앞으로 ①생존수영, 선박사고 안전교육 등 해양안전교육, ②수중(프리다이빙, 스킨스쿠버 등)및 수상(카약, 딩기요트)체험 등 해양레저스포츠, ③해양오염 및 자원화 등 해양환경 ․ 과학교육, ④해양진로 체험 및 해양역사 교육 등 체계적인 해양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이 외에도 ⑤여수엑스포장 및 주변 시설과 연계한 해양관광과 ⑥해양레저스포츠, 해한 분야 등의 해양지도자 육성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바다에 대한 친숙함과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교육원 개원 직후에는 한시적으로 4는 교육과정과 해양환경탐험관, 해양안전교육관, 해양레포츠체험관 시설만 운영하고,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방역지침 등에 따라 향후 운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NAME>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해양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넓혀 미래 해양인재를 양성하는 데 일조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경북지역에 추진 중인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도 빠른 시일 내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더 많은 학생이 해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여수에 청소년을 위한 해양교육원 문 연다_1 ### 내용: 전남 여수에 청소년을 향한 해양교육원 문 연다 - 9월 3일(금)여수세계박람회장 아쿠아리움 내 청소년 해양교육원 개원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내 최초의 학생 대상 종합 해양교육시설인'청소년 해양교육원'이 9월 3일(금)여수 수정동 여수세계박람회장 아쿠아리움 내에 개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청소년에게 바다와 관련된 도전 ․ 개척정신을 키워주고, 해양안전 ․ 레저관광 ․ 해양과학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을 위해 2017년 3월부터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을 진행에 왔으며, 이번에 여수 해양교육원이 첫 결실을 맺게 되었다. 현재 경북 상주에도 또 다른의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건립되고 있으며, 2023년에 개관을 예정이다.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민자 98억 원과 지방비 82억 원 등 총 180억 원이 투입되어 지하 1층, 총 4층 규모(연면적 6,270.49㎡)로 지어졌다. 교육은 내에는 수영장(20m, 4레인), 스쿠버다이빙풀(폭13m, 길이7m, 깊이5m), 해양환경탐험관, 해양안전교육관, 해양레포츠체험관, 교육실, 생활로 등 청소년들 해양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약 152인의 숙박이 가능한 27실의 생활관도 조성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앞으로 ①생존수영, 선박사고 안전교육 등 해양안전교육, ②수중(프리다이빙, 스킨스쿠버 등)및 수상(카약, 딩기요트)체험 등 해양레저스포츠, ③해양오염 및 자원화 등 해양환경 ․ 과학교육, ④해양진로 체험 및 해양역사 교육 등 체계적인 해양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이 외에도 ⑤여수엑스포장 및 주변 시설과 연계한 해양관광과 ⑥해양레저스포츠, 해한 분야 등의 해양지도자 육성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바다에 대한 친숙함과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교육원 개원 직후에는 한시적으로 4는 교육과정과 해양환경탐험관, 해양안전교육관, 해양레포츠체험관 시설만 운영하고,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방역지침 등에 따라 향후 운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NAME>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해양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넓혀 미래 해양인재를 양성하는 데 일조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경북지역에 추진 중인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도 빠른 시일 내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더 많은 학생이 해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424fc74-15b6-4a94-802e-44bc9ea83810	source15/231026/156395175_0.txt	[보도자료] 공수처 준비단 공청회 사전 안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175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수처 설립준비단 정책 공청회 개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모색 □ 공수처 설립준비단 홈페이지에서 참가자 신청접수('20.6.15(월)~) ㅇ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공수처")준비단(단장 <NAME> )은 오는 6월 25일(목)오후 2시 광화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통한 공수처 설립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공청회는 공수처법 본격 시행('20.7.15)에 앞서 공수처가 사회적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ㅇ공청회에서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에 있어 실체규명과 인권보호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올바른 수사기구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속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청회 참가는 누구나 가능하나, 좌석 띄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공간 제약으로 인해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가할 수 이어 관심 있는 분은 6월 15일(월)부터 공수처 설립준비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해 주시기 바라며,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을 경우 참가가 제한됨을 양지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공수처 준비단 공청회 사전 안내_1 ### 내용: 공수처 설립준비단 정책 공청회 개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모색 □ 공수처 설립준비단 홈페이지에서 참가자 신청접수('20.6.15(월)~) ㅇ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공수처")준비단(단장 <NAME> )은 오는 6월 25일(목)오후 2시 광화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통한 공수처 설립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공청회는 공수처법 본격 시행('20.7.15)에 앞서 공수처가 사회적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ㅇ공청회에서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에 있어 실체규명과 인권보호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올바른 수사기구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속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청회 참가는 누구나 가능하나, 좌석 띄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공간 제약으로 인해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가할 수 이어 관심 있는 분은 6월 15일(월)부터 공수처 설립준비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해 주시기 바라며,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을 경우 참가가 제한됨을 양지 바랍니다.
49771d69-5603-48fd-a5c4-fce4598dce0e	source15/231026/156107513_0.txt	미 8군 사령관 샴포 중장 서훈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513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1. 일 오전, <NAME> 국방부장관은 우리 정부를 대리한 미 8군 사령부 <NAME> 육군중장에게 보국훈장 국선장을 수여하였다. □ <NAME><NAME>식에는 이순진 합참의장, <NAME> ( <NAME> - <NAME> )연합사령관, <NAME> 한미사 부사령관, <NAME> (Robert F. Hedelund)기참부장 등 한미 양측 주요 인사들이 배석으로 미 8군 사령관의 수훈을 축하하였다. - <NAME> 중장은 2013년 6월 美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이래 두 차례의 핵실험과 비무장지대(DMZ)포격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응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승인 ‧ 서명, 연합 연합사단 창설,<NAME>미군기지 이전사업,<NAME>미군전력 순환배치 등 다양한 한미 동맹현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온 공적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훈장을 수여 받았다. □ <NAME> 사령관은 2월 2일 이임식을 가질 예정이며 후임 미 8군 사령관에는 <NAME> 소장이 내정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 8군 사령관 샴포 중장 서훈식_1 ### 내용: □ 2.1. 일 오전, <NAME> 국방부장관은 우리 정부를 대리한 미 8군 사령부 <NAME> 육군중장에게 보국훈장 국선장을 수여하였다. □ <NAME><NAME>식에는 이순진 합참의장, <NAME> ( <NAME> - <NAME> )연합사령관, <NAME> 한미사 부사령관, <NAME> (Robert F. Hedelund)기참부장 등 한미 양측 주요 인사들이 배석으로 미 8군 사령관의 수훈을 축하하였다. - <NAME> 중장은 2013년 6월 美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이래 두 차례의 핵실험과 비무장지대(DMZ)포격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응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승인 ‧ 서명, 연합 연합사단 창설,<NAME>미군기지 이전사업,<NAME>미군전력 순환배치 등 다양한 한미 동맹현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온 공적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훈장을 수여 받았다. □ <NAME> 사령관은 2월 2일 이임식을 가질 예정이며 후임 미 8군 사령관에는 <NAME> 소장이 내정되었다.
519e2aa2-ee9b-4c02-a704-a77a0c2e893e	source15/231026/156307659_1.txt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제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 축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659	CC BY	7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NAME> 입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경제학회 <NAME> 회장님과 신용은 <NAME>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행사에 함께 해주신 <NAME> 정무위원장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민간 전문가 분들께도 금융권역별로 분리되어 있던 예금자보호 업무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하여 운영한지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 그간의 통합예금보험제도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간 통합예금보험제도의 성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시장'불안'과'위기'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며,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든든한'버팀목'이었습니다. 금융업권별로 떨어져 있던 예금자 보호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한 제도입니다. '규모의 경제'(economy in scale)를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사시에 개별 업권별로 산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확보가 대규모의 자금을 기반으로 일사불란한 비상조치가 가능함에 따라, 선제적 과감한 위기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통합예금보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그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은행권 신용위기 상황에서 서민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금융회사를 청산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는 공적과 출연 지원을 통해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일자리를 지켰고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08년에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시작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금융시장 전반의'글로벌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G20, FSB 등의 논의를 토대로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 등 금융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대형 금융회사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D - SIB)로 지정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는 한편 위기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직생활의 많은 부분을 IMF 극복의'현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때에서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선진'금융질서'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시스템 위기 대응체계를 논의하는 오늘 자리가 더욱 감회 깊게 다가옵니다. 아울러, 2011년 동양은 사태는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마련은 기금을 통해 저축은행권의 부실을 극복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 우리경제의 향후 도전과제 그 동안 우리 경제가 보여준 위기 극복의 성공 신화에 불구하고, 이제 한국 경제는 그 동안 겪어보지 못했 '새로운 유형'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장'과'분배'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경쟁을 통해 파이(pie)를 키우면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경제성장 공식'이 더 동안 통용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경제성장이 궁극적으로는 불평등 감소에 기여한다는 '쿠즈네츠 가설'(Kuznets Hypothesis)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성장과 일자리와 기술진보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고민해야 됩니다는 저는 기본도 기술과 소득분배, 기술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기술혁신이 예사롭지만은 않게 느껴집니다. 자영업 등 중간계층의 역할를 대체하면서, '직업'과'소득'의 양극화(polarization)를 심화시키고 있는 그 거대한"와 움직임(Autor and Dorn, 2013)이 비단 미국 등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세계화'(globalization)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과'도전'을 통해 세계화가 소득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전체의 소득도 증대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혜택이'모두'에게'공평'하게 돌아가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빛'이 있으면'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산업과 저숙련 근로자들은'구조조정'과'실업'이라는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불평등(inequality)은에서 이제'소득'과'임금'의 분배 수준을 넘어, '교육'과'기회'의 불평등,'건강'과'수명'의 불평등, 궁극적으로는'삶의 질'의 격차로까지 심화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추구해야 할을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주목해야 할 위험요인입니다.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등등 위기극복과정에서 도입된 완화와 조치들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과잉 유동성의'안전자산 회귀'가 가속화되면서, 중국 등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큰 어려움을 실물경제여건 또한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미국 중심은'나홀로'호황(divergence)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경제의'부채 의존형'구조와'금융 부실'은 안정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갈수록 강화되고 미국은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와 대외 비중도 높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요인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단기적 경제·금융시장 불안과 중장기 저성장과 변화라는'이중'의 도전에 우리 금융시장의 취약한 고리를 보완으로 리스크 관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가계부채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GDP대비 가계부채의 규모가 여전히 큰 편이나, 고소득 가구의 비중 등 질적 특성을 감안할 때,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DSR 관리기준의 적용 합리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춰 나가는 한편, 비가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여 나가는 한편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거시건전성(macro - prudential)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非은행 금융중개(Non - banking Financial Intermediation)란 헤지펀드 운용과 같이 전통적인 은행범주 밖에서의 신용중개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비은행권의 거시건전성 관리 부재가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로 누적되지 않도록 금융적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여'금융시장 안전망'도 종합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예금자보호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투자자 보호'와'금융제도 안정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금융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위기에 대비하여, 시장성 기능과 금융구조조정 능력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제적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제도들을 꼼꼼히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orderly)정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D - SIB)에 대한 회생·정리계획(RRP)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이 앞장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도록<NAME>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기술 진보'에 발맞춰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를 창출하는데 힘쓰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정책적'포용성'(inclusiveness)을 강화하여, 양극화(polarization)현상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는 위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해야 하고는 국제결제은행(BIS)과 <NAME> 은 '경기침체기에 위험이 증가하고, 위기에 감소한다는 통념은 잘못된 것'이라며, '금융시스템의 위험(risk)과 불균형(imbalance)은 호황기에 축적되어 불황기에 그 영향을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위기대응능력(resilience)을 제고하는 것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책심포지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금융시장의 위기대응능력을 한단계 높일 의미 있는 좋은 의견들이 제안되기를 희망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제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 축사_1 ### 내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NAME> 입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경제학회 <NAME> 회장님과 신용은 <NAME>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행사에 함께 해주신 <NAME> 정무위원장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민간 전문가 분들께도 금융권역별로 분리되어 있던 예금자보호 업무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하여 운영한지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 그간의 통합예금보험제도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간 통합예금보험제도의 성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시장'불안'과'위기'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며,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든든한'버팀목'이었습니다. 금융업권별로 떨어져 있던 예금자 보호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한 제도입니다. '규모의 경제'(economy in scale)를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사시에 개별 업권별로 산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확보가 대규모의 자금을 기반으로 일사불란한 비상조치가 가능함에 따라, 선제적 과감한 위기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통합예금보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그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은행권 신용위기 상황에서 서민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금융회사를 청산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는 공적과 출연 지원을 통해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일자리를 지켰고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08년에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시작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금융시장 전반의'글로벌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G20, FSB 등의 논의를 토대로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 등 금융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대형 금융회사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D - SIB)로 지정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는 한편 위기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직생활의 많은 부분을 IMF 극복의'현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때에서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선진'금융질서'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시스템 위기 대응체계를 논의하는 오늘 자리가 더욱 감회 깊게 다가옵니다. 아울러, 2011년 동양은 사태는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마련은 기금을 통해 저축은행권의 부실을 극복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 우리경제의 향후 도전과제 그 동안 우리 경제가 보여준 위기 극복의 성공 신화에 불구하고, 이제 한국 경제는 그 동안 겪어보지 못했 '새로운 유형'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장'과'분배'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경쟁을 통해 파이(pie)를 키우면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경제성장 공식'이 더 동안 통용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경제성장이 궁극적으로는 불평등 감소에 기여한다는 '쿠즈네츠 가설'(Kuznets Hypothesis)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성장과 일자리와 기술진보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고민해야 됩니다는 저는 기본도 기술과 소득분배, 기술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기술혁신이 예사롭지만은 않게 느껴집니다. 자영업 등 중간계층의 역할를 대체하면서, '직업'과'소득'의 양극화(polarization)를 심화시키고 있는 그 거대한"와 움직임(Autor and Dorn, 2013)이 비단 미국 등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세계화'(globalization)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과'도전'을 통해 세계화가 소득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전체의 소득도 증대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혜택이'모두'에게'공평'하게 돌아가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빛'이 있으면'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산업과 저숙련 근로자들은'구조조정'과'실업'이라는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불평등(inequality)은에서 이제'소득'과'임금'의 분배 수준을 넘어, '교육'과'기회'의 불평등,'건강'과'수명'의 불평등, 궁극적으로는'삶의 질'의 격차로까지 심화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추구해야 할을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주목해야 할 위험요인입니다.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등등 위기극복과정에서 도입된 완화와 조치들이 정상화(normalization)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과잉 유동성의'안전자산 회귀'가 가속화되면서, 중국 등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큰 어려움을 실물경제여건 또한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미국 중심은'나홀로'호황(divergence)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경제의'부채 의존형'구조와'금융 부실'은 안정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갈수록 강화되고 미국은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와 대외 비중도 높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요인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단기적 경제·금융시장 불안과 중장기 저성장과 변화라는'이중'의 도전에 우리 금융시장의 취약한 고리를 보완으로 리스크 관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가계부채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GDP대비 가계부채의 규모가 여전히 큰 편이나, 고소득 가구의 비중 등 질적 특성을 감안할 때,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DSR 관리기준의 적용 합리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춰 나가는 한편, 비가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여 나가는 한편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거시건전성(macro - prudential)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非은행 금융중개(Non - banking Financial Intermediation)란 헤지펀드 운용과 같이 전통적인 은행범주 밖에서의 신용중개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비은행권의 거시건전성 관리 부재가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로 누적되지 않도록 금융적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여'금융시장 안전망'도 종합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예금자보호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투자자 보호'와'금융제도 안정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금융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위기에 대비하여, 시장성 기능과 금융구조조정 능력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제적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제도들을 꼼꼼히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orderly)정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D - SIB)에 대한 회생·정리계획(RRP)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이 앞장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도록<NAME>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기술 진보'에 발맞춰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를 창출하는데 힘쓰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정책적'포용성'(inclusiveness)을 강화하여, 양극화(polarization)현상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는 위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해야 하고는 국제결제은행(BIS)과 <NAME> 은 '경기침체기에 위험이 증가하고, 위기에 감소한다는 통념은 잘못된 것'이라며, '금융시스템의 위험(risk)과 불균형(imbalance)은 호황기에 축적되어 불황기에 그 영향을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위기대응능력(resilience)을 제고하는 것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책심포지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금융시장의 위기대응능력을 한단계 높일 의미 있는 좋은 의견들이 제안되기를 희망합니다.
c590f989-4433-41c6-bf7a-58f5e863afcc	source15/231026/156195675_0.txt	사람 중심 기업문화 혁신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675	CC BY	7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람 중심 기업문화 혁신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 "Innovate Korea SMEs", 이제는 기업문화를 혁신할 때! - 중소기업청,'UN 중소기업의 날(UN MSMEs Day)'제정을 기념하여「UN 중소기업의 날 기념, 사람중심 기업인으로 포럼」개최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이 성과공유와 사람중심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기업문화 혁신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포하였다. 중기청은 4월12일(수)중소기업중앙회에서「UN 중소기업의 날 기념식과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포럼」을 개최하였다. □로 이날 중소기업청은 중소 ‧ 중견기업인 대표 120여명을 포함한 각계 인사들이 참여는 가운데"기업문화 혁신 선언식"을 진행하며, - 성과공유를 확산으로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널리 국내 중소 ‧ 중견기업에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열린「사람중심 기업가정신 포럼」은 UN이'UN 중기에 날(UN MSMEs Day)'을 선포는 것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MSMEs Day:UN Micro -, Small and Medium - sized Enterprises Day 기업문화 혁신안 선언식을 비롯하여'UN 중기에 날'제정 의의 발표,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UN 중소기업의 날 지정 의의] □ 지난 4월 6일(목)UN은 성명을 통해 매년 6월 27일을'UN 중기에 날(UN MSMEs Day)'로 제정함을 공식 발표하였다. 현재 각국은 특정 분야의 날을 지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기에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과 저성장의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부가가치 창출과 기술혁신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명실 공히 국가 경제의 견인차라는 것에 대해 글로벌 차원에서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비중:중소기업(사업체)99.9,(고용)87.9(부가가치)51.2 중소기업(사업체)95,(고용)60 ~ 70,(GDP)50(WTO -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2015) □ 금번'UN 중소기업의 날'제정은 UN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UN이 빈곤퇴치, 빈곤 없는 번영 등 인류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 아젠다 중소기업은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향후 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국제 중소기업의 날'제정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성취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개최된 ICSB - UN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의장과 공동의장국으로서'중소기업의 날'제정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공식절차를 착수하였다. 한국, 미국, 중국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이집트, 쿠웨이트 중소기업 장관 등 10개 국 참가(일본, 말레이시아는 관찰자(Observer)자격으로 참석) UN에서는 우리 요청을 근거로 UN 사회적 이사회(UN ECOSOC)등 실무절차를 거쳐 4월 6일 UN총회에서'UN 중소기업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UN 중소에 날'의 제정 의의를<NAME>고 UN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사람중심 기업가정신'과'기업문화 혁신'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이 자리에서 주 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UN 기업이 날'제정 의의와 인간 중심 기업문화 혁신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 청장은 중소기업은 혁신과 고용의 원천으로 경제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UN 지속가능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라면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NAME>려면, 직원을 비용으로 인식하던 문화에서 탈피하여, 직원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 수평적 문화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는 등 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획기적인 조직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이 행사에서는 성과공유를 통한 기업문화혁신의 확산을 위해'기업문화혁신 선언식'도 개최되었다. 선언식에는 지난해'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되었던 경영인을 비롯한 120여명의 기업인이 참가하여기업의 성과를 직원과<NAME>여 기업과 직원이 동반 성장하는 경영철학을 실천하는성과공유 경영인을 대국민 추천을 거쳐 12명 선정 'UN 기업은 날'제정을 계기로 성과공유를 통한 기업문화 혁신에 공동으로 동참하기로 결의하였다. <기업문화 개선 선언 주요내용> ◇ 성과공유 실천을 통해 기업성장과 직원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 ◇ 경영자 - 직원 관계를 수평관계, 파트너관계로 인식함과 더불어 직원들을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자산 개념으로 인식한다. ◇ 임직원과의 신뢰와 공유, 협력의 가치를 소중히 하여 상하좌우 열린 소통을 지향한다. ◇ 이러한 혁신이 모든 국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에도 확산되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이날 중기청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대대적인"기업문화 혁신 운동"을 펼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문화혁신 선언식'도 대대적 기업문화 혁신운동의 일환이다. □ 한편 중소기업청은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16.10)한바 있다. 중소기업청은 스톡옵션, 이익배분제, 미래성과공유제 등 기업의 성과를 직원과 나누고 사람에 투자하는 기업에 R & D, 마케팅, 자금, 교육훈련 등 정부 정책지원 사업을 활용으로 집중 육성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및 인재난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 ‧ 중견기업이'근로보상 혁신 → 우수인력 유입·기업경쟁력 제고 → 매출 확대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착근시킬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특히, 기업과 근로자가 같이 성장하는 경영철학을 실천하는 우수 성과공유 중소·중견기업인 12명을'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하는 한편 - 기업문화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은'UN 중소기업의 날'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 성과공유를 통한 기업문화 혁신 확산을 더 가속화하고, 이를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만들어 기업문화 경쟁력을 전 세계로 확대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 내 성과공유를 넘어 국제협력을 통한 - 세계 중소기업간 성과공유 확산과 동반 진출을 강화해 나갈 복안이다. 이제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람을 성장시키고 혁신역량을 이끌어내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을 있다면서, - 직원을 비용으로 보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직원의 역량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 경영자 - 직원 사이를 주종적 수직관계가 아닌 파트너적 수평관계로 발전시켜, 주인의식을 갖고 직원이 기업의 미션에 공감하며 기업과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업문화 혁신의 출발점은 근로보상체계의 개선이며, 수익성이 아직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미래성과공유제'는 효과적인 대안이 아닐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 기업성장으로 얻는 이익의 일정액을 직원과<NAME>는 것을 약정하는 보수체계 아울러, 이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 중소기업간 성과공유 문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간 기술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중소기업형 성과공유 생태계 구축을 통한 G2G 협력을 강화하여, 중기청은 한국 중소기업이 확보는 우수기술의 해외기업 교류를 통한 상호호혜적 수출모델 확산을 위해 기술교류센터를 구축 추진으로(현재 이란, 인도네시아에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중 태국, 인도 등 6개국에 추가설치 추진이 -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람 중심 기업문화 혁신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_1 ### 내용: 사람 중심 기업문화 혁신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 "Innovate Korea SMEs", 이제는 기업문화를 혁신할 때! - 중소기업청,'UN 중소기업의 날(UN MSMEs Day)'제정을 기념하여「UN 중소기업의 날 기념, 사람중심 기업인으로 포럼」개최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이 성과공유와 사람중심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기업문화 혁신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포하였다. 중기청은 4월12일(수)중소기업중앙회에서「UN 중소기업의 날 기념식과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포럼」을 개최하였다. □로 이날 중소기업청은 중소 ‧ 중견기업인 대표 120여명을 포함한 각계 인사들이 참여는 가운데"기업문화 혁신 선언식"을 진행하며, - 성과공유를 확산으로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널리 국내 중소 ‧ 중견기업에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열린「사람중심 기업가정신 포럼」은 UN이'UN 중기에 날(UN MSMEs Day)'을 선포는 것을 기념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MSMEs Day:UN Micro -, Small and Medium - sized Enterprises Day 기업문화 혁신안 선언식을 비롯하여'UN 중기에 날'제정 의의 발표,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UN 중소기업의 날 지정 의의] □ 지난 4월 6일(목)UN은 성명을 통해 매년 6월 27일을'UN 중기에 날(UN MSMEs Day)'로 제정함을 공식 발표하였다. 현재 각국은 특정 분야의 날을 지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기에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과 저성장의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부가가치 창출과 기술혁신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명실 공히 국가 경제의 견인차라는 것에 대해 글로벌 차원에서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비중:중소기업(사업체)99.9,(고용)87.9(부가가치)51.2 중소기업(사업체)95,(고용)60 ~ 70,(GDP)50(WTO -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2015) □ 금번'UN 중소기업의 날'제정은 UN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UN이 빈곤퇴치, 빈곤 없는 번영 등 인류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 아젠다 중소기업은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향후 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국제 중소기업의 날'제정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성취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개최된 ICSB - UN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의장과 공동의장국으로서'중소기업의 날'제정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공식절차를 착수하였다. 한국, 미국, 중국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이집트, 쿠웨이트 중소기업 장관 등 10개 국 참가(일본, 말레이시아는 관찰자(Observer)자격으로 참석) UN에서는 우리 요청을 근거로 UN 사회적 이사회(UN ECOSOC)등 실무절차를 거쳐 4월 6일 UN총회에서'UN 중소기업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UN 중소에 날'의 제정 의의를<NAME>고 UN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사람중심 기업가정신'과'기업문화 혁신'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이 자리에서 주 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UN 기업이 날'제정 의의와 인간 중심 기업문화 혁신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 청장은 중소기업은 혁신과 고용의 원천으로 경제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UN 지속가능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라면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NAME>려면, 직원을 비용으로 인식하던 문화에서 탈피하여, 직원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 수평적 문화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는 등 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획기적인 조직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이 행사에서는 성과공유를 통한 기업문화혁신의 확산을 위해'기업문화혁신 선언식'도 개최되었다. 선언식에는 지난해'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되었던 경영인을 비롯한 120여명의 기업인이 참가하여기업의 성과를 직원과<NAME>여 기업과 직원이 동반 성장하는 경영철학을 실천하는성과공유 경영인을 대국민 추천을 거쳐 12명 선정 'UN 기업은 날'제정을 계기로 성과공유를 통한 기업문화 혁신에 공동으로 동참하기로 결의하였다. <기업문화 개선 선언 주요내용> ◇ 성과공유 실천을 통해 기업성장과 직원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 ◇ 경영자 - 직원 관계를 수평관계, 파트너관계로 인식함과 더불어 직원들을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자산 개념으로 인식한다. ◇ 임직원과의 신뢰와 공유, 협력의 가치를 소중히 하여 상하좌우 열린 소통을 지향한다. ◇ 이러한 혁신이 모든 국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에도 확산되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이날 중기청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대대적인"기업문화 혁신 운동"을 펼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문화혁신 선언식'도 대대적 기업문화 혁신운동의 일환이다. □ 한편 중소기업청은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16.10)한바 있다. 중소기업청은 스톡옵션, 이익배분제, 미래성과공유제 등 기업의 성과를 직원과 나누고 사람에 투자하는 기업에 R & D, 마케팅, 자금, 교육훈련 등 정부 정책지원 사업을 활용으로 집중 육성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및 인재난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 ‧ 중견기업이'근로보상 혁신 → 우수인력 유입·기업경쟁력 제고 → 매출 확대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착근시킬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특히, 기업과 근로자가 같이 성장하는 경영철학을 실천하는 우수 성과공유 중소·중견기업인 12명을'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하는 한편 - 기업문화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은'UN 중소기업의 날'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 성과공유를 통한 기업문화 혁신 확산을 더 가속화하고, 이를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만들어 기업문화 경쟁력을 전 세계로 확대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 내 성과공유를 넘어 국제협력을 통한 - 세계 중소기업간 성과공유 확산과 동반 진출을 강화해 나갈 복안이다. 이제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람을 성장시키고 혁신역량을 이끌어내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을 있다면서, - 직원을 비용으로 보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직원의 역량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 경영자 - 직원 사이를 주종적 수직관계가 아닌 파트너적 수평관계로 발전시켜, 주인의식을 갖고 직원이 기업의 미션에 공감하며 기업과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업문화 혁신의 출발점은 근로보상체계의 개선이며, 수익성이 아직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미래성과공유제'는 효과적인 대안이 아닐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 기업성장으로 얻는 이익의 일정액을 직원과<NAME>는 것을 약정하는 보수체계 아울러, 이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 중소기업간 성과공유 문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간 기술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중소기업형 성과공유 생태계 구축을 통한 G2G 협력을 강화하여, 중기청은 한국 중소기업이 확보는 우수기술의 해외기업 교류를 통한 상호호혜적 수출모델 확산을 위해 기술교류센터를 구축 추진으로(현재 이란, 인도네시아에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중 태국, 인도 등 6개국에 추가설치 추진이 -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96717105-1c2d-44d3-9ddc-a3eceb32dde2	source15/231026/156158126_0.txt	4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지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126	CC BY	5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개 뿌리산업 집적에 신규지정 - 대구 성서, 밀양용전, 광양익신, 안산 경인도금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30(금)뿌리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NAME>은 장관)의 심의를 거쳐 대구 성서, 밀양용전, 광양익신, 안산 경인도금, 4곳의 산업형 특화단지를 신규로 지정하였다고 밝힘 근거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이 제20조 ㅇ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기업의 환경 입지문제 등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산업 고도화 집적화를 지원을 위해'13년부터 지정 중이며 ㅇ 지자체가 신청한 뿌리기업 집적지(또는 예정지)를 바탕으로 구성기업의 경영 안정성,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단지의 고도화 ․ 협동화 전략이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함 <'16년도 뿌리산업 육성형 지정현황> ㅇ 공동폐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비용절감, 안전사고 예방 계획 지역주력산업(자동차부품)과 연계된 친환경주조 특화단지로 에너지공동화 시설 구축 예정 용접 - 열처리 기업간 협업 - 공동물류시설 친환경 열처리 등을 통한 비용절감, 환경 개선 계획 노후화된 공동활용시설 개선 및 최신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연도별 지정현황:('13)4개,('14)8개,('15)5개단지 ㅇ 지정된 4개 단지(입주업체 총 59개)는 집적기업 특성에 따라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으며,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통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임 ①(대구)성서산단 내 대표적 도금 집적화단지로, 기계 자동차부품의 표면처리 소재 공급을 담당하며, 노후화된 공동 환경시설 구축 예정 ②(밀양)용전산단 내 조성 예정으로 주조 집적 단지('16 완공예정)로, 자동차 전자부품의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하며, 에너지 물류 복합을 구축 예정 현재 3개 단지 공장 설립 중, 17년까지 총 12개 단지 입주 예정 ③(광양)익신산단 내 용접 집적단지로, 타 단지에서 이용 중인 열처리 설비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동활용 열처리 설비 구축 중 ④(안산)반월산단 내 표면처리 단지로, 친환경화를 위해 노후화된 폐수처리시설 개선/에너지 관리시스템 도입 등 친환경 설비 고도화 중 ㅇ 금년 4개 단지가 추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모두 21개로 확대되었으며, 입주기업도 851개로 확대예정(전체 뿌리기업의 3.17%) 충청 8개(479개), 영남권 7개(246개), 호남권 6개(126개) 한편 산업부는 지정된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공동활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비용절감, 환경개선 등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주요한 남동인더스파크 청정지식산업센터 공동폐수처리시설, 대기환경시설, 폐열스팀공급시설 공동오폐수처리시설, 중앙집중열공급시설 공동물류시설, 스마트물류시설, 수출통합관리시스템 ㅇ 그간 지원된<NAME>에너지비용 46.8%절감(안산 도금단지,'13), 물류비용 89.2%및 설계비용 29.3%절감(광주 금형특화단지,'15)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구축내용)공정 보일러 연료비용(LNG 전기)지속상승 애로로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으로 스팀 공급 배관망 설치 (효과)가스폭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연간 약 46.8 ％ 의 에너지 비용 절감(7.01억 원 → 3.73억 원인으로 (구축내용)공동 물류보관센터 및 공동 금형 설계시설 구축 (효과)금형 운송비용 절감으로 약 89.2 ％ 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공동설계시설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약 29.3%의 약 설계비용 절감 ㅇ 정부에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선정된 4개 특화단지에 대해 총 41억 원(국비 기준)의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할 예정임 (지정 - 2):친환경표면처리센터(인천), 시흥도금산업클러스터(경기 시흥) (신규 선정 ; 2)대구 성서 특화단지(대구), 밀양용전 특화단지(경남 밀양) □ 산업부는'17년 특화단지 지정·지원 확대를 위해 특화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잠재적인 수요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며('16.10 ~ 12월, 4회) ㅇ 아울러 뿌리기업의 수요 반영과 업계 의견수렴('16.10월 ~)을 거쳐 공동활용 지원과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14)에너지 저감, 환경개선→(''16)물류, 설계지원 사업 등 추가 □ <NAME> 소재부품정책관은 온실가스 규제와 유해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뿌리기업의 신속한 대응책을 강조하면서, 관련 기업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개별기업 차원의 대응을 넘어, 집적화와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지역 뿌리업계와 지자체에서도 특화단지 구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함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뿌리산업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현황('13 ~'16년) 남동인더스파크 청정지식산업센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공동활용시설 구축사례효과 안전한 환경조성 및 에너지 절감('13년 안산 특화형:입주기업 18개) □(구축내용)공정 보일러 연료비용(LNG, 전기)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비용부담이 적은 열병합발전소 스팀(증기)에너지 저장을 구축 :22.4억(국비 2.24, 민간 20.16) (효과)가스보일러 및 가스배관 내 가스폭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고효율 집단에너지 활용으로 도시가스 대비 46.8 에너지 비용 절감 가스보일러 관련 화재 및 폭발 위험요소 제거, 에너지 비용 대폭 ('13년 7 →'14년 3.7억 원) 물류 물류과비용 절감('15년 광주 금형특화단지:입주기업 24개) ㅇ(구축내용)완성금형 공동물류센터 구축, 공동 금형 설계시설 설치 사업비 25.2억 원(국비 6.9, 지방도 16.0, 민간 3.3) (효과)금형 설계용 없이 물류센터 보관비용만 발생하여 물류비용의 약 89.2%절약과 공동 설계시설을 활용하여 설계비용의 약 29.3%절감 공장용 시생산 시설 공장) (월 12 - 1.3백만 원) 타 지역에 소재한 일반 (월 13.6 ~ 9.63백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지정_1 ### 내용: 4개 뿌리산업 집적에 신규지정 - 대구 성서, 밀양용전, 광양익신, 안산 경인도금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30(금)뿌리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NAME>은 장관)의 심의를 거쳐 대구 성서, 밀양용전, 광양익신, 안산 경인도금, 4곳의 산업형 특화단지를 신규로 지정하였다고 밝힘 근거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이 제20조 ㅇ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기업의 환경 입지문제 등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산업 고도화 집적화를 지원을 위해'13년부터 지정 중이며 ㅇ 지자체가 신청한 뿌리기업 집적지(또는 예정지)를 바탕으로 구성기업의 경영 안정성,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단지의 고도화 ․ 협동화 전략이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함 <'16년도 뿌리산업 육성형 지정현황> ㅇ 공동폐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비용절감, 안전사고 예방 계획 지역주력산업(자동차부품)과 연계된 친환경주조 특화단지로 에너지공동화 시설 구축 예정 용접 - 열처리 기업간 협업 - 공동물류시설 친환경 열처리 등을 통한 비용절감, 환경 개선 계획 노후화된 공동활용시설 개선 및 최신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연도별 지정현황:('13)4개,('14)8개,('15)5개단지 ㅇ 지정된 4개 단지(입주업체 총 59개)는 집적기업 특성에 따라 업종별로 특화되어 있으며,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통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임 ①(대구)성서산단 내 대표적 도금 집적화단지로, 기계 자동차부품의 표면처리 소재 공급을 담당하며, 노후화된 공동 환경시설 구축 예정 ②(밀양)용전산단 내 조성 예정으로 주조 집적 단지('16 완공예정)로, 자동차 전자부품의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하며, 에너지 물류 복합을 구축 예정 현재 3개 단지 공장 설립 중, 17년까지 총 12개 단지 입주 예정 ③(광양)익신산단 내 용접 집적단지로, 타 단지에서 이용 중인 열처리 설비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동활용 열처리 설비 구축 중 ④(안산)반월산단 내 표면처리 단지로, 친환경화를 위해 노후화된 폐수처리시설 개선/에너지 관리시스템 도입 등 친환경 설비 고도화 중 ㅇ 금년 4개 단지가 추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모두 21개로 확대되었으며, 입주기업도 851개로 확대예정(전체 뿌리기업의 3.17%) 충청 8개(479개), 영남권 7개(246개), 호남권 6개(126개) 한편 산업부는 지정된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공동활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비용절감, 환경개선 등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주요한 남동인더스파크 청정지식산업센터 공동폐수처리시설, 대기환경시설, 폐열스팀공급시설 공동오폐수처리시설, 중앙집중열공급시설 공동물류시설, 스마트물류시설, 수출통합관리시스템 ㅇ 그간 지원된<NAME>에너지비용 46.8%절감(안산 도금단지,'13), 물류비용 89.2%및 설계비용 29.3%절감(광주 금형특화단지,'15)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구축내용)공정 보일러 연료비용(LNG 전기)지속상승 애로로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으로 스팀 공급 배관망 설치 (효과)가스폭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연간 약 46.8 ％ 의 에너지 비용 절감(7.01억 원 → 3.73억 원인으로 (구축내용)공동 물류보관센터 및 공동 금형 설계시설 구축 (효과)금형 운송비용 절감으로 약 89.2 ％ 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공동설계시설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약 29.3%의 약 설계비용 절감 ㅇ 정부에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선정된 4개 특화단지에 대해 총 41억 원(국비 기준)의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할 예정임 (지정 - 2):친환경표면처리센터(인천), 시흥도금산업클러스터(경기 시흥) (신규 선정 ; 2)대구 성서 특화단지(대구), 밀양용전 특화단지(경남 밀양) □ 산업부는'17년 특화단지 지정·지원 확대를 위해 특화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잠재적인 수요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며('16.10 ~ 12월, 4회) ㅇ 아울러 뿌리기업의 수요 반영과 업계 의견수렴('16.10월 ~)을 거쳐 공동활용 지원과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14)에너지 저감, 환경개선→(''16)물류, 설계지원 사업 등 추가 □ <NAME> 소재부품정책관은 온실가스 규제와 유해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뿌리기업의 신속한 대응책을 강조하면서, 관련 기업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개별기업 차원의 대응을 넘어, 집적화와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지역 뿌리업계와 지자체에서도 특화단지 구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함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뿌리산업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현황('13 ~'16년) 남동인더스파크 청정지식산업센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공동활용시설 구축사례효과 안전한 환경조성 및 에너지 절감('13년 안산 특화형:입주기업 18개) □(구축내용)공정 보일러 연료비용(LNG, 전기)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비용부담이 적은 열병합발전소 스팀(증기)에너지 저장을 구축 :22.4억(국비 2.24, 민간 20.16) (효과)가스보일러 및 가스배관 내 가스폭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고효율 집단에너지 활용으로 도시가스 대비 46.8 에너지 비용 절감 가스보일러 관련 화재 및 폭발 위험요소 제거, 에너지 비용 대폭 ('13년 7 →'14년 3.7억 원) 물류 물류과비용 절감('15년 광주 금형특화단지:입주기업 24개) ㅇ(구축내용)완성금형 공동물류센터 구축, 공동 금형 설계시설 설치 사업비 25.2억 원(국비 6.9, 지방도 16.0, 민간 3.3) (효과)금형 설계용 없이 물류센터 보관비용만 발생하여 물류비용의 약 89.2%절약과 공동 설계시설을 활용하여 설계비용의 약 29.3%절감 공장용 시생산 시설 공장) (월 12 - 1.3백만 원) 타 지역에 소재한 일반 (월 13.6 ~ 9.63백만 원)
fd3b8dd4-71bd-4132-a59f-1e886d897f54	source15/231026/156509668_0.txt	바이오·백신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668&pageIndex=17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이오·백신 소부장 연대협력 협력를 회의 개최 - 민관 공동으로 소부장 국산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추진 - /mRNA 핵심소재, 바이오리액터, 일회용 백 등 국산화 사례 창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NAME> )와 보건복지부(2차관: <NAME> )는 5월 31일 14시 서울에서 바이오·백신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회의를 개최함 ㅇ 이번 행사는'20.9월 협의체 발족 이후 바이오 소부장 개발 성과를 점검하고 수요·공급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 ■ 바이오·백신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회의 개요> □ 일시/장소:'22.5.31(화)14:00 ~ 17:00/서울 코엑스 12홀(2F) ◇ 참석자:산자는 산업정책실장,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바이오협회, 한국 바이오협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보건산업진흥원, 수요·공급기업 등 50여명 ◇ 주요내용 - ①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성과 공유 ② 수요·공급기업간 상생협력 사례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최근 국내 기업들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로 현재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이 더욱 향상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원부자재 공급망 확보가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삼성바이오로직스, SK그룹, 롯데그룹, 셀트리온 등 국내 대기업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 ‧ 생산 강화를 위한 국내 공장 증설 계획 보유 ㅇ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 투자유치와 더불어 핵심 품목 소재 국산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동 협의체는 핵심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민관 협력 채널로 자리매김 □ 국내 바이오 대기업들은 대부분의 바이오 원부자재와 장비를 미국·유럽 및 선진국 소수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국산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소부장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에 있음 ㅇ 오늘 기조연설에 나선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 연구 및 생산에 필요한 소부장 핵심 기술 국산화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에게 R & D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호 협력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 삼성바이오에피스도 5월 16일부터'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테스트 프로그램'을 런칭하여 국내 소부장 기업에게 각종 테스트와 컨설팅 기회를 제공해줄 계획임 □ 소부장 기업들은 자체 기술 자립 노력과 정부·수요기업의 지원이 결합되어 일부 품목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함 □ 에스티팜은 국내 기업중 최초로 mRNA 백신 원료부터 시별 생산까지 가능한 생산시설을 확보하였으며, mRNA 핵심 소재인 지질나노입자(LNP)원료를 미국 바이오기업에 공급하고 잇다 ㅇ<NAME>프랜트는 올해부터 미생물을 배양하는 바이오리액터 탱크를 제조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납품할 예정으로, 이를 발판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 공략에 탄력을 얻을 가능으로 기대됨 ㅇ LMS는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3M이 독점하던 광학필름을 국산화하고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한 저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일회용 백(single - use bag)개발에도 도전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점을 계획임 □ 아울러 한국바이오협회는 금일 회의에서 기업 수요 분석을 토대로 바이오 소부장 기술 자립 가속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로 ㅇ 수요기업들의 국산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규제기관의 각종 인·허가 지원, 정부 R & D 인센티브 부여, 정부 인센티브 등을 제안하였으며, ㅇ 공급기업들을 위해 수요기업과의 교류, 정부 R & D 확대, 각종 인증 및 국내외 마케팅 확대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금일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NAME> 실장은"바이오 소부장 발전을 위한 수요기업의 상생협력 노력과 공급기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라고 언급하며, ㅇ"우리 협회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인센티브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힘 □ 아울러 복지부 <NAME> 단장은"바이오 ‧ 백신 소부장 기업들의 국산화 제품 개발부터 해외 임상시험과 연계한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매치메이킹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산업부와 복지부는'바이오 ‧ 백신 소부장 상생협력 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회의에서 기업들과<NAME>고 발표을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오·백신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회의 개최_1 ### 내용: 바이오·백신 소부장 연대협력 협력를 회의 개최 - 민관 공동으로 소부장 국산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추진 - /mRNA 핵심소재, 바이오리액터, 일회용 백 등 국산화 사례 창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NAME> )와 보건복지부(2차관: <NAME> )는 5월 31일 14시 서울에서 바이오·백신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회의를 개최함 ㅇ 이번 행사는'20.9월 협의체 발족 이후 바이오 소부장 개발 성과를 점검하고 수요·공급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 ■ 바이오·백신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회의 개요> □ 일시/장소:'22.5.31(화)14:00 ~ 17:00/서울 코엑스 12홀(2F) ◇ 참석자:산자는 산업정책실장,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바이오협회, 한국 바이오협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보건산업진흥원, 수요·공급기업 등 50여명 ◇ 주요내용 - ①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성과 공유 ② 수요·공급기업간 상생협력 사례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최근 국내 기업들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로 현재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이 더욱 향상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원부자재 공급망 확보가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삼성바이오로직스, SK그룹, 롯데그룹, 셀트리온 등 국내 대기업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 ‧ 생산 강화를 위한 국내 공장 증설 계획 보유 ㅇ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 투자유치와 더불어 핵심 품목 소재 국산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동 협의체는 핵심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민관 협력 채널로 자리매김 □ 국내 바이오 대기업들은 대부분의 바이오 원부자재와 장비를 미국·유럽 및 선진국 소수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국산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소부장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에 있음 ㅇ 오늘 기조연설에 나선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 연구 및 생산에 필요한 소부장 핵심 기술 국산화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에게 R & D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호 협력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 삼성바이오에피스도 5월 16일부터'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테스트 프로그램'을 런칭하여 국내 소부장 기업에게 각종 테스트와 컨설팅 기회를 제공해줄 계획임 □ 소부장 기업들은 자체 기술 자립 노력과 정부·수요기업의 지원이 결합되어 일부 품목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함 □ 에스티팜은 국내 기업중 최초로 mRNA 백신 원료부터 시별 생산까지 가능한 생산시설을 확보하였으며, mRNA 핵심 소재인 지질나노입자(LNP)원료를 미국 바이오기업에 공급하고 잇다 ㅇ<NAME>프랜트는 올해부터 미생물을 배양하는 바이오리액터 탱크를 제조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납품할 예정으로, 이를 발판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 공략에 탄력을 얻을 가능으로 기대됨 ㅇ LMS는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3M이 독점하던 광학필름을 국산화하고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한 저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일회용 백(single - use bag)개발에도 도전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점을 계획임 □ 아울러 한국바이오협회는 금일 회의에서 기업 수요 분석을 토대로 바이오 소부장 기술 자립 가속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로 ㅇ 수요기업들의 국산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규제기관의 각종 인·허가 지원, 정부 R & D 인센티브 부여, 정부 인센티브 등을 제안하였으며, ㅇ 공급기업들을 위해 수요기업과의 교류, 정부 R & D 확대, 각종 인증 및 국내외 마케팅 확대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금일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NAME> 실장은"바이오 소부장 발전을 위한 수요기업의 상생협력 노력과 공급기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라고 언급하며, ㅇ"우리 협회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인센티브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힘 □ 아울러 복지부 <NAME> 단장은"바이오 ‧ 백신 소부장 기업들의 국산화 제품 개발부터 해외 임상시험과 연계한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매치메이킹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산업부와 복지부는'바이오 ‧ 백신 소부장 상생협력 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회의에서 기업들과<NAME>고 발표을 예정임
10d9547a-ee1f-41a8-973b-ccc558429077	source15/231026/156136878_0.txt	서울아산병원 일회용 내시경도구 재사용 의혹 관련 현지점검 실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878	CC BY	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서울아산병원‘내시경도구 재사용 의혹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3.9일(수)YTN이 보도한"서울아산병원, 내시경 기구 재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 97조의 2에 의거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다. ㅇ 정부는 현지점검을 통해 서울아산병원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및 재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동시 관련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아산병원 일회용 내시경도구 재사용 의혹 관련 현지점검 실시 _1 ### 내용: 서울아산병원‘내시경도구 재사용 의혹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3.9일(수)YTN이 보도한"서울아산병원, 내시경 기구 재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 97조의 2에 의거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다. ㅇ 정부는 현지점검을 통해 서울아산병원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및 재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동시 관련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8757b3f9-f271-478a-8757-c523cbe46595	source15/231026/156043424_0.txt	연쇄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424	CC BY	6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연쇄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 최대 7년간 별도 보호에 "「보호수용법안」국무회의 통과 -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을<NAME>종료 후에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보호수용법안」이 2015.3.31.(화)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향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호수용법안」은 아동·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한<NAME>위험성이 매우 높은'고위험군'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한편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면서 재사회화를 유도한 흉악범죄자들의<NAME>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아동성폭력 및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보호관을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사범의<NAME>률이 감소하는 매우 고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후에<NAME>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점이 사실이다. 보다 강력한<NAME>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한 전자발찌 등 사회 내 처우로 막기 힘든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버팀목으로서 보호수용제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NAME>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하여는 사형 집행 후<NAME>을 막기 위해 별도로 수용하는 보안처분 시스템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도입 논의 초기에서 인권침해 등 한계가 있던 과거 보호감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각계각층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의 성격과 내용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은, - 보호수용의 대상자를 존속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으로 한정하고, 법원이 2차례(판결 선고단계와 보호수용 집행단계)에 걸쳐서는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 대상자를 교도소와는 달리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고, 시설 내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며,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을 두지 못하는 등 자율권을 부여하면서도 심리상담,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부여를 통해 효과적인 재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보호감호 방식과 실질적인 차별화를 이루었다. 보호수용제는 흉악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큰 범죄자들이 적절한 재사회화 과정 없이 바로 사회로 나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을 지키는 안전은 울타리가 됨과 동시에 범죄자들에게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지렛대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 흉악범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전국으로 살인범죄는 996건(하루 평균 2.6건), 성폭력범죄는 26,919건(하루 평균 73.8건), 이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는 1,051건(하루 평균 2.9건)입니다. □ 전자발찌 등와 같은 사회내 처분만으로는 흉악 범죄와<NAME>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 실시 이후 성폭력범죄자의 동종<NAME>률이 8분의 1로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전자발찌 대상자가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한 경우에는<NAME>을 방지가 어렵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 일반 국민들은 흉악 범죄자에 대한 격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2.12.형사정책연구원의 실태에서 결과에 의하면,"성범죄자에게 형벌 외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6.6%,"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89.1%에 이르렀습니다. 2013년에는 8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중상해를 입힌 <NAME> 이 2020년 사형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NAME> 의 재처벌을 위한 청원 운동이 벌어져 약 4만여 명이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보호수용과 유사한 정책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명, 재산 등에 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수용기간의 한정이 없음 (10년 집행 후 계속 여부 결정) 살인, 강간, 강도 기타 흉악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수용기간의 제한이 없음 인명과 신체 등에 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수용기간은 최대 10년 ※ 보호수용제는 인권침해 논란이 많도록 대상범죄와 수용기간을 위 선진국들의 제도보다도 엄격히 제한 □ 보호수용 대상 흉악 범죄자는 연쇄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입니다. 절도범 또는 재산범을 제외하고, 사회방위 필요성이 큰 범죄로 중<NAME>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만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였습니다. □ 법원이 2번의 심사를 하여 보호수용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수용 과정 중애도 가출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 이하에 실형을 선고할 때 1년 ~ 7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합니다. 원칙은 징역형 집행 만료 6개월 전에 법원이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을 최종 심사하여 2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정지를 수 있습니다. 보호수용 집행 이후에도 6개월마다 가출소 신청을 심사하여<NAME>위험성이 없으면 즉시 사회로. □ 수용자에게는 자율권을 대폭 보장하며, 집중적인 심리도 과정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돕습니다.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교도소와는 달리 별도의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접견 또는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시설 내에서 자율적인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심리상담센터 연계와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을 통해 수용자의 심리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 흉악 범죄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세간적 큰 파장을 일으켰던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인사건이나 조OO 씨 성폭행 등와 같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친화적 처우로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유도를 수 있습니다. 흉악 범죄자의 자는 무엇보다 반사회적인 성격을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호수용은 이러한 재사회화 과정을 통해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쇄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_1 ### 내용: "연쇄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 최대 7년간 별도 보호에 "「보호수용법안」국무회의 통과 -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을<NAME>종료 후에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보호수용법안」이 2015.3.31.(화)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향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호수용법안」은 아동·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한<NAME>위험성이 매우 높은'고위험군'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한편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면서 재사회화를 유도한 흉악범죄자들의<NAME>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아동성폭력 및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보호관을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사범의<NAME>률이 감소하는 매우 고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후에<NAME>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점이 사실이다. 보다 강력한<NAME>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한 전자발찌 등 사회 내 처우로 막기 힘든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버팀목으로서 보호수용제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NAME>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하여는 사형 집행 후<NAME>을 막기 위해 별도로 수용하는 보안처분 시스템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도입 논의 초기에서 인권침해 등 한계가 있던 과거 보호감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각계각층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의 성격과 내용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은, - 보호수용의 대상자를 존속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으로 한정하고, 법원이 2차례(판결 선고단계와 보호수용 집행단계)에 걸쳐서는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 대상자를 교도소와는 달리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고, 시설 내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며,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을 두지 못하는 등 자율권을 부여하면서도 심리상담,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부여를 통해 효과적인 재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보호감호 방식과 실질적인 차별화를 이루었다. 보호수용제는 흉악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큰 범죄자들이 적절한 재사회화 과정 없이 바로 사회로 나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을 지키는 안전은 울타리가 됨과 동시에 범죄자들에게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지렛대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 흉악범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전국으로 살인범죄는 996건(하루 평균 2.6건), 성폭력범죄는 26,919건(하루 평균 73.8건), 이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는 1,051건(하루 평균 2.9건)입니다. □ 전자발찌 등와 같은 사회내 처분만으로는 흉악 범죄와<NAME>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 실시 이후 성폭력범죄자의 동종<NAME>률이 8분의 1로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전자발찌 대상자가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한 경우에는<NAME>을 방지가 어렵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 일반 국민들은 흉악 범죄자에 대한 격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2.12.형사정책연구원의 실태에서 결과에 의하면,"성범죄자에게 형벌 외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6.6%,"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89.1%에 이르렀습니다. 2013년에는 8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중상해를 입힌 <NAME> 이 2020년 사형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NAME> 의 재처벌을 위한 청원 운동이 벌어져 약 4만여 명이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보호수용과 유사한 정책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명, 재산 등에 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수용기간의 한정이 없음 (10년 집행 후 계속 여부 결정) 살인, 강간, 강도 기타 흉악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수용기간의 제한이 없음 인명과 신체 등에 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수용기간은 최대 10년 ※ 보호수용제는 인권침해 논란이 많도록 대상범죄와 수용기간을 위 선진국들의 제도보다도 엄격히 제한 □ 보호수용 대상 흉악 범죄자는 연쇄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입니다. 절도범 또는 재산범을 제외하고, 사회방위 필요성이 큰 범죄로 중<NAME>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만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였습니다. □ 법원이 2번의 심사를 하여 보호수용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수용 과정 중애도 가출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 이하에 실형을 선고할 때 1년 ~ 7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합니다. 원칙은 징역형 집행 만료 6개월 전에 법원이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을 최종 심사하여 2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정지를 수 있습니다. 보호수용 집행 이후에도 6개월마다 가출소 신청을 심사하여<NAME>위험성이 없으면 즉시 사회로. □ 수용자에게는 자율권을 대폭 보장하며, 집중적인 심리도 과정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돕습니다.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교도소와는 달리 별도의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접견 또는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시설 내에서 자율적인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심리상담센터 연계와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을 통해 수용자의 심리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 흉악 범죄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세간적 큰 파장을 일으켰던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인사건이나 조OO 씨 성폭행 등와 같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친화적 처우로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유도를 수 있습니다. 흉악 범죄자의 자는 무엇보다 반사회적인 성격을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호수용은 이러한 재사회화 과정을 통해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730679d8-cf0b-45f4-a80c-1f624a3f82f7	source15/231026/156218895_0.txt	2017년도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추가 참가 안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895	CC BY	1,3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도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신규 참가 안내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영국과의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 이하 YMS)를 운영을 오고 있으며, 2017년도 하반기와 추가 참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뜻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한국과 영국 간의 청년교류를 통한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 및 세계적 안목을 갖춘 미래 지도자 양성 o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뿐 더러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도록 최대 2년까지 영국에서의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부양가족 동반 가능한 취업제한 직종 있음) YMS 신청 자격 조건 o 만 18세 ~ 만 30세의 우리나라 국민 ※ YMS 비자 인터넷 신청 및 결제시 만 18세 이상부터 만 31세 미만 ※ 영국에 입국 후 초기 체류를 할 경비를 가진 자 o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발급한 정부후원보증서(CoS)를 소지한 자 o 이전에 YMS 비자를 발급 취득은적이 없는 자 YMS 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1)정부후원보증서(CoS)신청 및 승인(우리나라 외교부 주관) 2)UK Visas for Immigration 웹사이트에서 YMS 비자 온라인 등록 및 비자수수료/보건부담금 결제(영국정부 주관) 3)결핵검사 1을 내 영국정부 지정병원에서만 시행한 4)한국 소재 영국비자지원센터 방문(구비서류 지참) 정부후원보증서(CoS)신청 및 접수 안내 ※YMS에 참가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CoS(Certificate of Sponsorship)를 발급받은 후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추가 선발 인원:50 신청 자격 조건 o 만 18세 ~ 만 30세의 대한민국 국민 ※ YMS 비자 온라인 신청 및 결제시 만 18세 미만에서 만 31세 미만 o 범죄경력이 있는 자 ※ 2016년 및 2017년도 정부후원보증서를 발급 받은 적이 없는 자 - 2015년도 이전에 정부후원보증서를 발급 받은 자는 신청 가능(2015년 포함) 신청 및 접수 일정 o 2017.8.7(월)정부후원보증서 발급 공고 o 2017.8.14(월)~ 8.18(금)정부후원보증서 신청서 접수(우체국 발송날짜 기준) o 2017.9.14(목)~ 9.15(금)정부후원보증서 발급대상자 공지 및 발급 신청자 및 준비사항(구비서류) ※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웹사이트(http://whic.mofa.go.kr)에 안내된 최신 서식 또는 견본을 활용으로 아래 구비서류 준비 ※ 각 구비서류에 관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 있음. ※ 각 구비서류의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은 여권 상의 개인정보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고 1)2017년(추가)영국 청년교류제도 참가 지원자 자기소개서 또는 서약서 원본 - 컴퓨터 작성 또는 인쇄(컬러 또는 흑백)후 자필 서명한 원본 출력이 단, 개인정보 등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야 함. ※ 복사, 스캔인쇄, 팩스 등 사본 제공 불가 - 자기소개서'서약서'내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은 여권 상의 개인정보/자필 서명과 일치(자필 서명 외 도장 또는 지문 등은 - 한국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주민등록표등본(또는 초본)'으로 제출용 - 자기소개서는 500자(공백포함)이하 한글로만 작성(가능한 한 글자 분량 엄수) - 기본 서식(바탕 글꼴,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2배수)의 변경 금지 2)2017년(추가)신용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원본 - 컴퓨터 제작 및 인쇄(컬러 또는 흑백)후 자필 서명한 사본 제출. 단, 개인정보 등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복사, 스캔인쇄, 전화 등 사본 제출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공개 동의서'내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은 원본 상의 개인정보 및 자신과 서명과 일치(자필 서명 외 도장 또는 서명 불가) 3)여권 신원면 사본 - 여권 서명 란에 반드시 자필 서명 하고 복사 또는 스캔인쇄 제출(컬러 또는 PD로 - 여권 인적도 내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 등은 육안으로 구별 가능해야 함. - 가능한 한 신분증 크기와 동일한 사본 - 정부후원보증서는 개인별 1회만 발급되므로, 여권 재발급(개명, 유효기간 만료 시는 등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CoS 사본 발급은 불가능함. 4)국문(또는 중문으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또는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조회목적:'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만 선택 발급일이 2017.8.7 이후여야 함.(2017.8.7 발급에 - 재외공관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원본 및 온라인에서 인쇄(컬러 또는 흑백)한 원본. 단, 개인정보 등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야 가능이 - 복사, 스캔인쇄, 팩스 등 병행 제출 불가 - 제출 관련 문의:경찰청 182 5)공인영어성적증명서 사본 -<NAME>어성적증명서 종류는 위와 같으며, 해당 기준 학점 이상인 성적증명서 중 1개만 제출하면 됨. ※ 일반 TOEIC만 제출 가능 - TOEIC Speaking, TOEIC ITP, TOEIC Bridge 제출 불가 IELTS는 Academic Module, General Training Module, UKVI Academic, UKVI General Training만 접수 가능 - 성적증명서는 정부후원보증서(CoS)제출서 기준 2년 이내 실시된 시험(2015.9.14 이후)에 한해 인정됨.(2015.9.14 이전부터 -<NAME>어성적증명서 내 개인정보는 여권 상의 개인정보와 일치해야 함.(단, 영문 성명의 일부 하이픈, 대소문자, 띄어쓰기 예외) 복사 또는 스캔인쇄 제출 가능(컬러 또는 흑백) -<NAME>어성적증명서 상 개인정보 및 점수 표기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야 함. - 가능한 한<NAME>어성적증명서 크기와 동일한 사이즈 - 추후 정부후원보증서(CoS)발급대상자 중<NAME>어성적증명서 원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음. ※ 상기 명시한<NAME>어성적증명서 외 다른<NAME>어성적증명서 첨부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NAME>어성적증명서 제출 가능 - 정기 또는 수시 시험 제출 금지 - 기업, 학교 등에서 자체 평가 목적으로 의뢰하여 발행은 성적증명서는 제출 불가 - IELTS에 한하여 오류가 없는 경우에만 접수기간 내 시험발급기관을 통한 등기우편 제출 불가(단, 발급기관을 통해 영어성적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 여타 구비서류 제출시 해당 사항을 표기할 예정을 ※ 주의사항 3(장애인 전형 시험) 장애인 전형 시험에 응시한 경우, 증빙 서류 함께 제출 가능한 증명서 제출용 대표적인 구비서류 결격 사례 o 자기소개서 또는 서약서 원본 - 신청인 성명 및 자필 서명 미기재 - 신청자와 서명이 여권 서명과 다름. /제공된 서식이 아닌 이전 서식 사용 - 본인이 및 본인은 서명 등 육안으로 식별 불가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확인서 원본 - 신청인 성명 및 본인과 서명 미기재 - 신청한 서명이 여권 서명과 다름. - 동의 방법 선택 미기재 - 제공된 서식이 아니면 이전 서식 사용 -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 등 육안으로 식별 곤란 o 장애인 신원면 사본 - 자필 서명 없음. - 개인정보 중 자필 서명 등 육안으로 구별 불가 o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또는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발급일 기준 2017.8.6 전 문서(2017.8.6 포함) 및 개인정보 등 육안으로 식별 불가 o 시험일 기준 2015.9.13 이전 성적증명서(2015.9.13 포함) o 영문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여권 정보와 불일치(영문 성명의 경우 하이픈, 대소문자, 띄어쓰기 포함이 - 개인정보 및 사진 등 육안으로 식별 불가 o 요청한 구비서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요청한 구비서류를 분리 혹은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 신청 접수기간 외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우체국 발송날짜 제외는 - 대한민국 국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은 자 서류 제출 방법 o 접수기간:2017.8.14(월)~ 8.18(금)[우체국 발송날짜(소인일자)기준] o 접수방법 - 대한민국 내 우편'등기우편'만 가능 우체국 발송날짜 기준 접수기간 이외 접수된 등기우편 반환을 예정 - 우체국 일반우편[또는 택배], 국내 택배[], 해외 우편[또는 택배], 일반우편, 방문접수 제외(반송 예정) - 접수된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위 언급된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 불가 ※ 개인별 1회만 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분할 또는 중복하여 제출할 수 없음.(단,<NAME>어성적증명서 주의사항2에 기재는 IELTS만 예외) <ADDRESS> 37,605호(도렴동, 도렴빌딩) 영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정부후원보증서(2017.9.18 ~ 12.8일간 유효)발급대상자 및방식 o 신청자가 발급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결격자 배제 후 전산추첨으로 선발 - 신청서류 미비자, 허위서류 제출자, 허위사실 유포자 등을 고려하여 결격자 배제 신청자가 발급인원 이하인 경우 결격자 배제 후 전원 선정 영국 교환과 비자 신청 및 발급 안내 ※ 영국 청년교류제도(YMS)비자 신청은 정부후원보증서(CoS)발급대상자만 가능함. - CoS가 YMS 비자 발급을 보장하는 조건은 아니며, 영국정부의 비자심사에 따라 승인 또는 취소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YMS 비자 홈페이지:https://www.gov.uk/tier - 5 - youth - mobility ※ YMS 발급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는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비자신청 전 반드시 영국비자지원센터에서 문의 요망[http://www.vfsglobal.co.uk/southkorea/korean] YMS 온라인 비자 신청/비자수수료/보건부담금 결제 o UK Visas & Immigration 웹사이트[https://www.visa4uk.fco.gov.uk] 통해 정부후원보증서(CoS)유효기간(2017.9.18 ~ 12.8)내 YMS 카드 온라인 신청 및 비자수수료/보건부담금 결제 필요 - 단, 비자 신청시 신청나이는 만 18세 초과에서 만 31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 지원서 온라인 작성시 BRP 수령 우체국, 한국 입국 예정일, 영국비자지원센터 방문 예약일 지정 가능 o 비자발급 수수료:-고 없이 변동될 수 잇어 상시 확인 요망) o 보건부담금:(예고 없이 변동될 가능 있으므로 상시 문의 요망) [https://www.gov.uk/healthcare - immigration - application/overview] 결핵검사(한국 소재 Y자 지정병원에서만 가능) o'결핵검사진단서'는 영국비자지원센터 방문시 구비서류 중 일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uberculosis - test - for - a - uk - visa - clinics - in - south - korea] o 영국의 지정병원(사전 예약 및 방문시 구비서류 준비) /강남 세브란스 병원 ∙ 전화: <ADDRESS> ) ∙ 대표번호:02)2019 - 1209 - 강남 세브란스 병원 Visa Physical Examination Office(국제진료소 비자 신체검사실) o 주소: <ADDRESS> ∙ 대표번호 - 02)2228 - 5815 한국 소재 영국비자지원센터 위치 o 홈페이지[http://www.vfsglobal.co.uk/southkorea/korean/] o 주소:서울 중구 소월로10 단암빌딩 5층(남대문로5가) (회현역 5번 게이트에서 도보 5분) 정부후원보증서(CoS) - 온라인 비자 신청서 출력본 1부 - 개인 명의의 은행잔고 증명서(영문)1부(1,890파운드 이상) 여권 또는증 사본 1매 - 여권 사진 1매 o 영국 Vignette 또는 승인레터 발급 소요기간 ※ 영국비자지원센터 방문후 약 3주 ~ 12주 소요(신청자마다 다르게 소요될 수 있음) o Vignette에 명시된 유효기간(약 30일)내 런던 입국 - 영국 입국 이후 10일 이내 우체국에서 BRP(Biometric Residence Permit)신청 ※ 영국 정부(영국비자지원센터)로부터 Vignette를 발급받기 전까지 항공권 예매, 숙박 예약 또는 어학연수 등록 업무을 피할 것을 권장함. 정부후원보증서는 개인별 1회만 발급되므로, 여권 재발급(개명, 유효기간 만료 등)또는의등적 사유로 인한 CoS 변경 발급은 불가능함. 병역의무자(미필자)의 경우, 정부후원보증서 또는 YMS 비자 신청 전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및 여권 갱신 관련 사항 반드시 문의(문의: <PHONE> , http://www.mma.go.kr) 정부후원보증서(CoS)문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도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추가 참가 안내_1 ### 내용: 2017년도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신규 참가 안내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영국과의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 이하 YMS)를 운영을 오고 있으며, 2017년도 하반기와 추가 참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뜻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한국과 영국 간의 청년교류를 통한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 및 세계적 안목을 갖춘 미래 지도자 양성 o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뿐 더러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도록 최대 2년까지 영국에서의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부양가족 동반 가능한 취업제한 직종 있음) YMS 신청 자격 조건 o 만 18세 ~ 만 30세의 우리나라 국민 ※ YMS 비자 인터넷 신청 및 결제시 만 18세 이상부터 만 31세 미만 ※ 영국에 입국 후 초기 체류를 할 경비를 가진 자 o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발급한 정부후원보증서(CoS)를 소지한 자 o 이전에 YMS 비자를 발급 취득은적이 없는 자 YMS 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1)정부후원보증서(CoS)신청 및 승인(우리나라 외교부 주관) 2)UK Visas for Immigration 웹사이트에서 YMS 비자 온라인 등록 및 비자수수료/보건부담금 결제(영국정부 주관) 3)결핵검사 1을 내 영국정부 지정병원에서만 시행한 4)한국 소재 영국비자지원센터 방문(구비서류 지참) 정부후원보증서(CoS)신청 및 접수 안내 ※YMS에 참가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CoS(Certificate of Sponsorship)를 발급받은 후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추가 선발 인원:50 신청 자격 조건 o 만 18세 ~ 만 30세의 대한민국 국민 ※ YMS 비자 온라인 신청 및 결제시 만 18세 미만에서 만 31세 미만 o 범죄경력이 있는 자 ※ 2016년 및 2017년도 정부후원보증서를 발급 받은 적이 없는 자 - 2015년도 이전에 정부후원보증서를 발급 받은 자는 신청 가능(2015년 포함) 신청 및 접수 일정 o 2017.8.7(월)정부후원보증서 발급 공고 o 2017.8.14(월)~ 8.18(금)정부후원보증서 신청서 접수(우체국 발송날짜 기준) o 2017.9.14(목)~ 9.15(금)정부후원보증서 발급대상자 공지 및 발급 신청자 및 준비사항(구비서류) ※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웹사이트(http://whic.mofa.go.kr)에 안내된 최신 서식 또는 견본을 활용으로 아래 구비서류 준비 ※ 각 구비서류에 관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 있음. ※ 각 구비서류의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은 여권 상의 개인정보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고 1)2017년(추가)영국 청년교류제도 참가 지원자 자기소개서 또는 서약서 원본 - 컴퓨터 작성 또는 인쇄(컬러 또는 흑백)후 자필 서명한 원본 출력이 단, 개인정보 등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야 함. ※ 복사, 스캔인쇄, 팩스 등 사본 제공 불가 - 자기소개서'서약서'내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은 여권 상의 개인정보/자필 서명과 일치(자필 서명 외 도장 또는 지문 등은 - 한국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주민등록표등본(또는 초본)'으로 제출용 - 자기소개서는 500자(공백포함)이하 한글로만 작성(가능한 한 글자 분량 엄수) - 기본 서식(바탕 글꼴,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2배수)의 변경 금지 2)2017년(추가)신용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원본 - 컴퓨터 제작 및 인쇄(컬러 또는 흑백)후 자필 서명한 사본 제출. 단, 개인정보 등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복사, 스캔인쇄, 전화 등 사본 제출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공개 동의서'내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은 원본 상의 개인정보 및 자신과 서명과 일치(자필 서명 외 도장 또는 서명 불가) 3)여권 신원면 사본 - 여권 서명 란에 반드시 자필 서명 하고 복사 또는 스캔인쇄 제출(컬러 또는 PD로 - 여권 인적도 내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 등은 육안으로 구별 가능해야 함. - 가능한 한 신분증 크기와 동일한 사본 - 정부후원보증서는 개인별 1회만 발급되므로, 여권 재발급(개명, 유효기간 만료 시는 등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CoS 사본 발급은 불가능함. 4)국문(또는 중문으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또는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조회목적:'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만 선택 발급일이 2017.8.7 이후여야 함.(2017.8.7 발급에 - 재외공관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원본 및 온라인에서 인쇄(컬러 또는 흑백)한 원본. 단, 개인정보 등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야 가능이 - 복사, 스캔인쇄, 팩스 등 병행 제출 불가 - 제출 관련 문의:경찰청 182 5)공인영어성적증명서 사본 -<NAME>어성적증명서 종류는 위와 같으며, 해당 기준 학점 이상인 성적증명서 중 1개만 제출하면 됨. ※ 일반 TOEIC만 제출 가능 - TOEIC Speaking, TOEIC ITP, TOEIC Bridge 제출 불가 IELTS는 Academic Module, General Training Module, UKVI Academic, UKVI General Training만 접수 가능 - 성적증명서는 정부후원보증서(CoS)제출서 기준 2년 이내 실시된 시험(2015.9.14 이후)에 한해 인정됨.(2015.9.14 이전부터 -<NAME>어성적증명서 내 개인정보는 여권 상의 개인정보와 일치해야 함.(단, 영문 성명의 일부 하이픈, 대소문자, 띄어쓰기 예외) 복사 또는 스캔인쇄 제출 가능(컬러 또는 흑백) -<NAME>어성적증명서 상 개인정보 및 점수 표기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야 함. - 가능한 한<NAME>어성적증명서 크기와 동일한 사이즈 - 추후 정부후원보증서(CoS)발급대상자 중<NAME>어성적증명서 원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음. ※ 상기 명시한<NAME>어성적증명서 외 다른<NAME>어성적증명서 첨부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NAME>어성적증명서 제출 가능 - 정기 또는 수시 시험 제출 금지 - 기업, 학교 등에서 자체 평가 목적으로 의뢰하여 발행은 성적증명서는 제출 불가 - IELTS에 한하여 오류가 없는 경우에만 접수기간 내 시험발급기관을 통한 등기우편 제출 불가(단, 발급기관을 통해 영어성적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 여타 구비서류 제출시 해당 사항을 표기할 예정을 ※ 주의사항 3(장애인 전형 시험) 장애인 전형 시험에 응시한 경우, 증빙 서류 함께 제출 가능한 증명서 제출용 대표적인 구비서류 결격 사례 o 자기소개서 또는 서약서 원본 - 신청인 성명 및 자필 서명 미기재 - 신청자와 서명이 여권 서명과 다름. /제공된 서식이 아닌 이전 서식 사용 - 본인이 및 본인은 서명 등 육안으로 식별 불가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확인서 원본 - 신청인 성명 및 본인과 서명 미기재 - 신청한 서명이 여권 서명과 다름. - 동의 방법 선택 미기재 - 제공된 서식이 아니면 이전 서식 사용 - 개인정보 및 자필 서명 등 육안으로 식별 곤란 o 장애인 신원면 사본 - 자필 서명 없음. - 개인정보 중 자필 서명 등 육안으로 구별 불가 o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또는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발급일 기준 2017.8.6 전 문서(2017.8.6 포함) 및 개인정보 등 육안으로 식별 불가 o 시험일 기준 2015.9.13 이전 성적증명서(2015.9.13 포함) o 영문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여권 정보와 불일치(영문 성명의 경우 하이픈, 대소문자, 띄어쓰기 포함이 - 개인정보 및 사진 등 육안으로 식별 불가 o 요청한 구비서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요청한 구비서류를 분리 혹은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 신청 접수기간 외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우체국 발송날짜 제외는 - 대한민국 국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은 자 서류 제출 방법 o 접수기간:2017.8.14(월)~ 8.18(금)[우체국 발송날짜(소인일자)기준] o 접수방법 - 대한민국 내 우편'등기우편'만 가능 우체국 발송날짜 기준 접수기간 이외 접수된 등기우편 반환을 예정 - 우체국 일반우편[또는 택배], 국내 택배[], 해외 우편[또는 택배], 일반우편, 방문접수 제외(반송 예정) - 접수된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위 언급된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 불가 ※ 개인별 1회만 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분할 또는 중복하여 제출할 수 없음.(단,<NAME>어성적증명서 주의사항2에 기재는 IELTS만 예외) <ADDRESS> 37,605호(도렴동, 도렴빌딩) 영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정부후원보증서(2017.9.18 ~ 12.8일간 유효)발급대상자 및방식 o 신청자가 발급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결격자 배제 후 전산추첨으로 선발 - 신청서류 미비자, 허위서류 제출자, 허위사실 유포자 등을 고려하여 결격자 배제 신청자가 발급인원 이하인 경우 결격자 배제 후 전원 선정 영국 교환과 비자 신청 및 발급 안내 ※ 영국 청년교류제도(YMS)비자 신청은 정부후원보증서(CoS)발급대상자만 가능함. - CoS가 YMS 비자 발급을 보장하는 조건은 아니며, 영국정부의 비자심사에 따라 승인 또는 취소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YMS 비자 홈페이지:https://www.gov.uk/tier - 5 - youth - mobility ※ YMS 발급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는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비자신청 전 반드시 영국비자지원센터에서 문의 요망[http://www.vfsglobal.co.uk/southkorea/korean] YMS 온라인 비자 신청/비자수수료/보건부담금 결제 o UK Visas & Immigration 웹사이트[https://www.visa4uk.fco.gov.uk] 통해 정부후원보증서(CoS)유효기간(2017.9.18 ~ 12.8)내 YMS 카드 온라인 신청 및 비자수수료/보건부담금 결제 필요 - 단, 비자 신청시 신청나이는 만 18세 초과에서 만 31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 지원서 온라인 작성시 BRP 수령 우체국, 한국 입국 예정일, 영국비자지원센터 방문 예약일 지정 가능 o 비자발급 수수료:-고 없이 변동될 수 잇어 상시 확인 요망) o 보건부담금:(예고 없이 변동될 가능 있으므로 상시 문의 요망) [https://www.gov.uk/healthcare - immigration - application/overview] 결핵검사(한국 소재 Y자 지정병원에서만 가능) o'결핵검사진단서'는 영국비자지원센터 방문시 구비서류 중 일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uberculosis - test - for - a - uk - visa - clinics - in - south - korea] o 영국의 지정병원(사전 예약 및 방문시 구비서류 준비) /강남 세브란스 병원 ∙ 전화: <ADDRESS> ) ∙ 대표번호:02)2019 - 1209 - 강남 세브란스 병원 Visa Physical Examination Office(국제진료소 비자 신체검사실) o 주소: <ADDRESS> ∙ 대표번호 - 02)2228 - 5815 한국 소재 영국비자지원센터 위치 o 홈페이지[http://www.vfsglobal.co.uk/southkorea/korean/] o 주소:서울 중구 소월로10 단암빌딩 5층(남대문로5가) (회현역 5번 게이트에서 도보 5분) 정부후원보증서(CoS) - 온라인 비자 신청서 출력본 1부 - 개인 명의의 은행잔고 증명서(영문)1부(1,890파운드 이상) 여권 또는증 사본 1매 - 여권 사진 1매 o 영국 Vignette 또는 승인레터 발급 소요기간 ※ 영국비자지원센터 방문후 약 3주 ~ 12주 소요(신청자마다 다르게 소요될 수 있음) o Vignette에 명시된 유효기간(약 30일)내 런던 입국 - 영국 입국 이후 10일 이내 우체국에서 BRP(Biometric Residence Permit)신청 ※ 영국 정부(영국비자지원센터)로부터 Vignette를 발급받기 전까지 항공권 예매, 숙박 예약 또는 어학연수 등록 업무을 피할 것을 권장함. 정부후원보증서는 개인별 1회만 발급되므로, 여권 재발급(개명, 유효기간 만료 등)또는의등적 사유로 인한 CoS 변경 발급은 불가능함. 병역의무자(미필자)의 경우, 정부후원보증서 또는 YMS 비자 신청 전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및 여권 갱신 관련 사항 반드시 문의(문의: <PHONE> , http://www.mma.go.kr) 정부후원보증서(CoS)문의
538d267e-c50e-4d0a-82f3-4dd27601a7dd	source15/231026/156402147_1.txt	[보도자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147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여를 주신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막식이 개최되고 계시는 이 공간은 오랜 세월 일반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용산기지의 일부분입니다. 1904년 일본군이 철수는 이후 116년 만에 국민 여러분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곳은 용산기지 중 마지막으로 개방되는 뜻깊은 장소이면서, 앞으로 용산공원을 조성하는 긴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굴곡을 간직한 용산기지를 시민들 품으로 돌려드리는 과정은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작년말 국방부와 기지반환 협상에 착수하였고, 역사적 건물들이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기지내 시설물 조사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용산공원 밑그림을 완성하는 일이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100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으로 국민들이 용산 공원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용산공원은 공원 속에서 역사가 함께 살아숨쉬는'성찰과 희망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기지가 담고있는 과거를 기억하되, 그것을 딛고 미래를 꿈꿀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원에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생태축을 복원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중요성이 높아진 도심속 힐링 장소로 기능해야 하겠습니다. 공원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한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을 생각을 때, 온라인 환경에서도 공원의 비전과 활용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한 용산공원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상공간에 공유로 논의할 수 있는 방식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방되는 장교숙소 5단지도 국민들이 직접 찾아와 용산의 역사를 둘러보고 미래는 용산공원의 모습도 꿈꿔볼수 있도록 하여'국민에 의한'용산공원이 되기 위해서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야 하겠습니다. 용산기지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국민들이 얘기하고 꿈꾸던 희망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용산공원의 성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공원조성 사업에서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NAME>를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_2 ### 내용: 제2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여를 주신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막식이 개최되고 계시는 이 공간은 오랜 세월 일반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용산기지의 일부분입니다. 1904년 일본군이 철수는 이후 116년 만에 국민 여러분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곳은 용산기지 중 마지막으로 개방되는 뜻깊은 장소이면서, 앞으로 용산공원을 조성하는 긴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굴곡을 간직한 용산기지를 시민들 품으로 돌려드리는 과정은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작년말 국방부와 기지반환 협상에 착수하였고, 역사적 건물들이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기지내 시설물 조사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용산공원 밑그림을 완성하는 일이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100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으로 국민들이 용산 공원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용산공원은 공원 속에서 역사가 함께 살아숨쉬는'성찰과 희망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기지가 담고있는 과거를 기억하되, 그것을 딛고 미래를 꿈꿀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원에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생태축을 복원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중요성이 높아진 도심속 힐링 장소로 기능해야 하겠습니다. 공원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한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을 생각을 때, 온라인 환경에서도 공원의 비전과 활용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한 용산공원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상공간에 공유로 논의할 수 있는 방식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방되는 장교숙소 5단지도 국민들이 직접 찾아와 용산의 역사를 둘러보고 미래는 용산공원의 모습도 꿈꿔볼수 있도록 하여'국민에 의한'용산공원이 되기 위해서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야 하겠습니다. 용산기지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국민들이 얘기하고 꿈꾸던 희망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용산공원의 성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공원조성 사업에서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NAME>를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8860a10-9b3b-4aa8-a3fd-0c9c4aa9ed58	source15/231026/156499246_1.txt	경주 황복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역사적 의미’ 학술대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246&pageIndex=19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신라 황복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역사적 의미'학술대회 개최 - 문화재청∙경상북도∙경주시 주최 3.17. 오전 10시 경주 힐튼호텔(온라인 중계)개최 문화재청(청장 <NAME> )과 경상북도(도지사 <NAME> ), 경주시(시장 <NAME> )는 3으로 17일 오전 10시 경주 힐튼호텔에서『황복사지의 발굴조사 성과와 역사학적 의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낭산(사적)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황복사지는 654년( <NAME> 8년)에 의상대사(625 ~ 702)가 출가한 곳으로 알려진 유서 있은 사찰이다. 1942년 황복사지 삼층석탑(국보)을 해체 수리할 당시 발견된 사리함에서'종묘성령선원가람'이라는 명문이 확인되어, 종묘적 기능을 지닌 왕실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 이러한 황복사지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시·발굴조사(5차, 2016 ~ 2021년)를 시행하여 유적의 성격, 내부 공간구조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밝힐 수 있는 유구를 비롯한 다량의 유물을 출토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경주 황복사지 발굴조사 결과를 고고·역사·건축학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역사·문화적 가치와 복원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는 기조강연인 ▲낭산과 황복사(주보돈,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한 ▲경주 <NAME> 의 역사적 가치 ․ 특성( <NAME> ,<NAME>대학교 명예교수), ▲경주 <NAME> 연구 성과(김희철, 성림문화재연구원), ▲경주 <NAME> 삼층석탑의 제작 시기와 사지와의 관계(김지현,<NAME>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주 <NAME> 건축과의 변천( <NAME> , 중앙승가대학교), ▲경주 <NAME> 의 건축적 고찰( <NAME> , 국립문화재연구원), ▲경주 <NAME> 유적 관리 방향( <NAME> ,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토론은 경북대학교 주보돈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발표자들과 <NAME> (국민대학교), <NAME>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NAME>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NAME> (한얼문화유산연구원), <NAME>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NAME>(계정문화재연구소)교수가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인원만 입장할 수도 있다. 대신 문화재청과 경주시 유튜브에서 생중계하여 누구나 볼 순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림문화재연구원( <PHONE> )으로 연락이 된다. 문화재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luvu 경주시 홈페이지는 https://www.youtube.com/Gyeongjucity 문화재청과 경북도 경주시는 이번 학술대회의 결과를 토대로 경주 황복사지의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미조사구역에 대해 연차 발굴조사를 시행, 신라왕경에 대해 조사·연구·복원·정비를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주 황복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역사적 의미’ 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신라 황복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역사적 의미'학술대회 개최 - 문화재청∙경상북도∙경주시 주최 3.17. 오전 10시 경주 힐튼호텔(온라인 중계)개최 문화재청(청장 <NAME> )과 경상북도(도지사 <NAME> ), 경주시(시장 <NAME> )는 3으로 17일 오전 10시 경주 힐튼호텔에서『황복사지의 발굴조사 성과와 역사학적 의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낭산(사적)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황복사지는 654년( <NAME> 8년)에 의상대사(625 ~ 702)가 출가한 곳으로 알려진 유서 있은 사찰이다. 1942년 황복사지 삼층석탑(국보)을 해체 수리할 당시 발견된 사리함에서'종묘성령선원가람'이라는 명문이 확인되어, 종묘적 기능을 지닌 왕실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 이러한 황복사지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시·발굴조사(5차, 2016 ~ 2021년)를 시행하여 유적의 성격, 내부 공간구조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밝힐 수 있는 유구를 비롯한 다량의 유물을 출토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경주 황복사지 발굴조사 결과를 고고·역사·건축학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역사·문화적 가치와 복원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는 기조강연인 ▲낭산과 황복사(주보돈,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한 ▲경주 <NAME> 의 역사적 가치 ․ 특성( <NAME> ,<NAME>대학교 명예교수), ▲경주 <NAME> 연구 성과(김희철, 성림문화재연구원), ▲경주 <NAME> 삼층석탑의 제작 시기와 사지와의 관계(김지현,<NAME>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주 <NAME> 건축과의 변천( <NAME> , 중앙승가대학교), ▲경주 <NAME> 의 건축적 고찰( <NAME> , 국립문화재연구원), ▲경주 <NAME> 유적 관리 방향( <NAME> ,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토론은 경북대학교 주보돈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발표자들과 <NAME> (국민대학교), <NAME>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NAME>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NAME> (한얼문화유산연구원), <NAME>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NAME>(계정문화재연구소)교수가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인원만 입장할 수도 있다. 대신 문화재청과 경주시 유튜브에서 생중계하여 누구나 볼 순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림문화재연구원( <PHONE> )으로 연락이 된다. 문화재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luvu 경주시 홈페이지는 https://www.youtube.com/Gyeongjucity 문화재청과 경북도 경주시는 이번 학술대회의 결과를 토대로 경주 황복사지의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미조사구역에 대해 연차 발굴조사를 시행, 신라왕경에 대해 조사·연구·복원·정비를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aa902934-8a26-43c8-8d26-90027358ed86	source15/231026/156514345_0.txt	공항 혁신 선도할 글로벌 전문가 한자리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345&pageIndex=16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항 혁신 선도할 글로벌 전문가 한자리에 - 30일 공항 혁신 위한 첫 국제포럼서 지속가능성·ESG·신기술 공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공항공사(사장 <NAME>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NAME> )와 공동으로 6월 30일(목)오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한 혁신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for Airport Innovation)』을 개최했다. □ 영국,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공항 관계자와 엠브라에르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과 미래 항공모빌리티 도입 등에 따른 공항의 혁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처음 열렸다. 영국 히드로, 獨 프랑크푸르트, 일본 나리타, ACI(세계공항협회)전문가 등 엠브라에르(EMBRAER):브라질 항공우주 기업으로 상업용 항공기 분야 세계 3위 업체 ㅇ 특히, 이번 포럼의 청중으로 IC와에르 등 다수의 공항분야 관계자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초청으로 국내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해외 교육생 약 40명이 함께 참석하여 다각적 관점에서 전문가 패널과 토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 CPK(신공항)초청교육생, ICAO - 국토부 항공경영 석사과정 교육생 참석 □ 이번『공항 혁신 국제포럼』은 3개 트랙으로 진행되었으며, 세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세션)ESG 실천 및 지속가능성, 포스트 코로나,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등 글로벌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고 공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공항협회(Airport Council International, ACI)담당자 패널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ㅇ(2세션)고려대학교 <NAME> 교수를 좌장으로 프랑크푸르트, 나리타 및의 주요 공항의 신기술 적용 사례와 각 공항별 미래 대응 전략을<NAME>고, ㅇ(3세션)한국항공대학교 <NAME> 교수를 초청으로 항공기 기술개발 동향과 이에 따른 공항 인프라 변화에 관한 발표, 도심항공교통(UAM)을 비롯한 미래 항공교통수단 도입이 불러올 공항 인프라 혁신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올해는 대한민국의 ICAO 가입 70년이 되는 해일뿐만 아니라, 9월 ICAO 회의에서 이사국 8연임이 결정되는 중요한 해"라면서, ㅇ"매년 추진해온 ICAO 회원국 교육, 장학사업과 올해 7월에는 아태지역 항공청장 국제회의와 국제항공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가운데 글로벌 항공산업에 대한 공동 대응과 예측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도 항공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 중 하나"라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 Civil Aviation Organization):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효율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1947년)된 UN<NAME>구(회원국 193개국) ㅇ 또한"향후 ESG 실천에 따른 친환경, 지속가능성이 더욱 강조되고, UAM 상용화 확대 등 항공 모빌리티의 혁신이 기존 항공교통, 공항의 패러다임을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라면서, ㅇ"이번 행사가 이러한 최근 흐름에 대한 항공·공항 분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항 혁신 선도할 글로벌 전문가 한자리에_1 ### 내용: 공항 혁신 선도할 글로벌 전문가 한자리에 - 30일 공항 혁신 위한 첫 국제포럼서 지속가능성·ESG·신기술 공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공항공사(사장 <NAME>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NAME> )와 공동으로 6월 30일(목)오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한 혁신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for Airport Innovation)』을 개최했다. □ 영국,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공항 관계자와 엠브라에르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과 미래 항공모빌리티 도입 등에 따른 공항의 혁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처음 열렸다. 영국 히드로, 獨 프랑크푸르트, 일본 나리타, ACI(세계공항협회)전문가 등 엠브라에르(EMBRAER):브라질 항공우주 기업으로 상업용 항공기 분야 세계 3위 업체 ㅇ 특히, 이번 포럼의 청중으로 IC와에르 등 다수의 공항분야 관계자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초청으로 국내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해외 교육생 약 40명이 함께 참석하여 다각적 관점에서 전문가 패널과 토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 CPK(신공항)초청교육생, ICAO - 국토부 항공경영 석사과정 교육생 참석 □ 이번『공항 혁신 국제포럼』은 3개 트랙으로 진행되었으며, 세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세션)ESG 실천 및 지속가능성, 포스트 코로나,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등 글로벌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고 공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공항협회(Airport Council International, ACI)담당자 패널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ㅇ(2세션)고려대학교 <NAME> 교수를 좌장으로 프랑크푸르트, 나리타 및의 주요 공항의 신기술 적용 사례와 각 공항별 미래 대응 전략을<NAME>고, ㅇ(3세션)한국항공대학교 <NAME> 교수를 초청으로 항공기 기술개발 동향과 이에 따른 공항 인프라 변화에 관한 발표, 도심항공교통(UAM)을 비롯한 미래 항공교통수단 도입이 불러올 공항 인프라 혁신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올해는 대한민국의 ICAO 가입 70년이 되는 해일뿐만 아니라, 9월 ICAO 회의에서 이사국 8연임이 결정되는 중요한 해"라면서, ㅇ"매년 추진해온 ICAO 회원국 교육, 장학사업과 올해 7월에는 아태지역 항공청장 국제회의와 국제항공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가운데 글로벌 항공산업에 대한 공동 대응과 예측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도 항공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 중 하나"라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 Civil Aviation Organization):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효율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1947년)된 UN<NAME>구(회원국 193개국) ㅇ 또한"향후 ESG 실천에 따른 친환경, 지속가능성이 더욱 강조되고, UAM 상용화 확대 등 항공 모빌리티의 혁신이 기존 항공교통, 공항의 패러다임을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라면서, ㅇ"이번 행사가 이러한 최근 흐름에 대한 항공·공항 분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fccff5af-0810-4de4-8b6f-4a8dc80bebc9	source15/231026/156419089_0.txt	행복도시내 특수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착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089&pageIndex=38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행복도시내 특수재난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 착공 ▶국비 85억 원 투입하여 건립 중인, 세종 119특수구조단청사 건설 착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NAME> )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테러 및 특수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8일(수)119특수구조단청사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119특수구조단청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되어 행복도시내 테러 및 특수재난의 대응과 훈련을무인 119특수구조대의 업무, 훈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ㅇ 신속한 대응과 업무간 연계를 위해 어진동 세종소방서와 인접한 부지에 국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한다. □ 행복청은 앞서 2019년 7월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고 올해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을 후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본격적 건설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ㅇ 사업계획 수립시기부터 사용자인 세종소방본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용특성을 고려한, 신속출동과 효율적 훈련을 위한, 공간배치와 동선계획을 건축설계에 반영하였다. ㅇ 또한, 공공기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제도시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설비와 연료전지설비를 설치고 건물이 전체 사용하는 에너지의 49.5 퍼센트를 직접 생산하는 수준으로 계획하였다. □ 건설공사는 향후 공통가설공사와 토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인 2022년 상반기 이전에 완공을 예정이다. ㅇ 행복청 <NAME> 공공청사기획과장은"119특수구조단 청사가 완공되면 행복도시내 안보수준이 제고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건설공사의 추진 과정에 엄격한 안전, 품질관리와 함께 입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내 특수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착공_1 ### 내용: 행복도시내 특수재난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 착공 ▶국비 85억 원 투입하여 건립 중인, 세종 119특수구조단청사 건설 착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NAME> )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테러 및 특수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8일(수)119특수구조단청사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119특수구조단청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되어 행복도시내 테러 및 특수재난의 대응과 훈련을무인 119특수구조대의 업무, 훈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ㅇ 신속한 대응과 업무간 연계를 위해 어진동 세종소방서와 인접한 부지에 국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한다. □ 행복청은 앞서 2019년 7월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고 올해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을 후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본격적 건설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ㅇ 사업계획 수립시기부터 사용자인 세종소방본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용특성을 고려한, 신속출동과 효율적 훈련을 위한, 공간배치와 동선계획을 건축설계에 반영하였다. ㅇ 또한, 공공기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제도시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설비와 연료전지설비를 설치고 건물이 전체 사용하는 에너지의 49.5 퍼센트를 직접 생산하는 수준으로 계획하였다. □ 건설공사는 향후 공통가설공사와 토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인 2022년 상반기 이전에 완공을 예정이다. ㅇ 행복청 <NAME> 공공청사기획과장은"119특수구조단 청사가 완공되면 행복도시내 안보수준이 제고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건설공사의 추진 과정에 엄격한 안전, 품질관리와 함께 입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df84f33f-d9cc-417f-ba00-25504b18cade	source15/231026/156128826_0.txt	부정부패, 전 세계가 공동대응 천명 (국제형사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826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장관은 2016.5.12.(목)(현지시각)영국 맨체스터 소재 랭카스터 하우스(영국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된「반부패 회의」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부패척결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기여와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설명하였음 「반부패 회의」는 미국 총리실이 주관하는 반부패 분야 정상급 회의로서 영국 ‧ 미국 ‧ 독일 ‧ 중국 등 30여 개국 총리 및 각료 등과 IMF, 세계은행 등 각종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부정부패 척결'을 향한 결의를 다짐하였음 ※ 반부는 노출(Exposing Corruption)→부패척결(Tackling Corruption)→부패의 발본색원(Driving Out Corruption) 이번 정상회의의 통해'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 역외탈세 단속 강화, 공공조달 투명성 확보, 국제공조 강화 등 비리 척결을 위한 한국 사회가 다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향후 주요국 반부패 관련 기관들과의 지속한 정보공유 및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게 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 앞으로도 국내외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법과 정의가 지켜지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예정 영국「반부패 정상회의」는 내년 중국과 함께 G20 반부패실무그룹의 의장국을 맡게 돼 영국 총리실이 주관하는 정상급 국제회의로서, 부패의 폐해와 부패척결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촉구하고 정부 및 사회 전 분야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 2015년 영국이 제안하여 G20국가 및 국제기구, 그리고 영국이 초청한 국가들이 주축이 된 특별회의임 주요 참석자로는 <NAME> 영국 왕세자와 <NAME> 미국 국무장관, <NAME> 나이지리아 대통령, 황 <NAME> 프랑스 감찰부장, <NAME> 프랑스 법무장관, <NAME> 이탈리아 법무장관, <NAME> 호주 법무장관, <NAME> 세계은행 총재, <NAME> IMF 총재 및임 ※ 영국에서 각국 정상들을 초청하였으나 현지 사정에 따라 프랑스만 등 참석 「반부패 정상회의」의제 및 세부 논의사항 「반부패 정상회의」의 개회식에서는 <NAME> 영국 정상과 각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 사이 사전 성안회의를 거쳐 확정된'공동선언문'이 -'공동선언문'은 ▲ 부패의 은폐수단으로 악용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제거 및 부패신고자의 철저한 보호, ▲ 정부예산의 공정한 사용 및 조세투명성 증진, ▲ 부패 관련자의 추방 및 부패로 인한 피해 회복, △ 부패문화의 근절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회의 현장에서는 페이퍼컴퍼니 또는 부패수익 은닉을 통한 장치 제거, 정부 및 사회 각 분야 투명성 증대, 부패 사범 엄벌을 위한 법제정비, 부패수익의 철저한 환수, 스포츠 등 스포츠 부패 엄단 등이 논의되었음 특히, 각국·국제기구 대표들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과세투명성 제고 및 정보교류 증진,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적 정보교류와 공조ㆍ협력의 중요성을 집중 논의하여'세계 어디에도 부정부패를 위한 성역은 없음'을 천명 - 법무부장관은 3세션 발표를 통해 한국과 방위사업감독관 도입 등"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및 공공조달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설명하여 참가국들의 많은 관심을 유도 ※ 그 동안 한국 정부대표단은 각국 및 국제기구 대표 등을 상대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방지 강화, ▲부패척결 등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 등을 상세히 설명 별도로 법무부장관은 한국 법무 ‧ 검찰과 주요 공조현안 법안이 계류 중인 독일 ‧ 이탈리아 ‧ 중국 ‧ 싱가폴 ‧ 사우디 ‧ 세네갈 장관 등과 면담을 갖고, 향후 양국간의 형사사법 정책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음 의의 및 향후 계획 본 회의는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광범위하고 확고한 노력를 세계에 천명하고, 전세와 반부패 관련 기관들과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한국 법무ㆍ검찰과 주요 현안이 계속 되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증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법치적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를 확립하고 범죄 척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정부패, 전 세계가 공동대응 천명 (국제형사과)_1 ### 내용: 법무부장관은 2016.5.12.(목)(현지시각)영국 맨체스터 소재 랭카스터 하우스(영국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된「반부패 회의」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부패척결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기여와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설명하였음 「반부패 회의」는 미국 총리실이 주관하는 반부패 분야 정상급 회의로서 영국 ‧ 미국 ‧ 독일 ‧ 중국 등 30여 개국 총리 및 각료 등과 IMF, 세계은행 등 각종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부정부패 척결'을 향한 결의를 다짐하였음 ※ 반부는 노출(Exposing Corruption)→부패척결(Tackling Corruption)→부패의 발본색원(Driving Out Corruption) 이번 정상회의의 통해'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 역외탈세 단속 강화, 공공조달 투명성 확보, 국제공조 강화 등 비리 척결을 위한 한국 사회가 다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향후 주요국 반부패 관련 기관들과의 지속한 정보공유 및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게 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 앞으로도 국내외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법과 정의가 지켜지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예정 영국「반부패 정상회의」는 내년 중국과 함께 G20 반부패실무그룹의 의장국을 맡게 돼 영국 총리실이 주관하는 정상급 국제회의로서, 부패의 폐해와 부패척결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촉구하고 정부 및 사회 전 분야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 2015년 영국이 제안하여 G20국가 및 국제기구, 그리고 영국이 초청한 국가들이 주축이 된 특별회의임 주요 참석자로는 <NAME> 영국 왕세자와 <NAME> 미국 국무장관, <NAME> 나이지리아 대통령, 황 <NAME> 프랑스 감찰부장, <NAME> 프랑스 법무장관, <NAME> 이탈리아 법무장관, <NAME> 호주 법무장관, <NAME> 세계은행 총재, <NAME> IMF 총재 및임 ※ 영국에서 각국 정상들을 초청하였으나 현지 사정에 따라 프랑스만 등 참석 「반부패 정상회의」의제 및 세부 논의사항 「반부패 정상회의」의 개회식에서는 <NAME> 영국 정상과 각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 사이 사전 성안회의를 거쳐 확정된'공동선언문'이 -'공동선언문'은 ▲ 부패의 은폐수단으로 악용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제거 및 부패신고자의 철저한 보호, ▲ 정부예산의 공정한 사용 및 조세투명성 증진, ▲ 부패 관련자의 추방 및 부패로 인한 피해 회복, △ 부패문화의 근절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회의 현장에서는 페이퍼컴퍼니 또는 부패수익 은닉을 통한 장치 제거, 정부 및 사회 각 분야 투명성 증대, 부패 사범 엄벌을 위한 법제정비, 부패수익의 철저한 환수, 스포츠 등 스포츠 부패 엄단 등이 논의되었음 특히, 각국·국제기구 대표들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과세투명성 제고 및 정보교류 증진,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적 정보교류와 공조ㆍ협력의 중요성을 집중 논의하여'세계 어디에도 부정부패를 위한 성역은 없음'을 천명 - 법무부장관은 3세션 발표를 통해 한국과 방위사업감독관 도입 등"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및 공공조달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설명하여 참가국들의 많은 관심을 유도 ※ 그 동안 한국 정부대표단은 각국 및 국제기구 대표 등을 상대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방지 강화, ▲부패척결 등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 등을 상세히 설명 별도로 법무부장관은 한국 법무 ‧ 검찰과 주요 공조현안 법안이 계류 중인 독일 ‧ 이탈리아 ‧ 중국 ‧ 싱가폴 ‧ 사우디 ‧ 세네갈 장관 등과 면담을 갖고, 향후 양국간의 형사사법 정책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음 의의 및 향후 계획 본 회의는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광범위하고 확고한 노력를 세계에 천명하고, 전세와 반부패 관련 기관들과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한국 법무ㆍ검찰과 주요 현안이 계속 되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증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법치적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를 확립하고 범죄 척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임
68dc7732-57e3-4850-90e7-7b7a6b5f12e7	source15/231026/155984877_0.txt	창조제품의 시장진출 길라잡이, 마케팅이노베이션 시행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877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조제품의 시장진출 길라잡이, 마케팅이노베이션 시행 □ 시장조사 ․ 마케팅 전략수립 ․ 유통망 입점, 8.8(금)일부터 접수 □ 최근 창업선도대학, 대학생창업동아리연합회 등 창업 ․ 예정자 기업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드는 것도"중요하지만"팔 곳"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NAME> 처럼 답변한다. 또한 기업실패의 원인 및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판매부진"을 지적한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이러한 이유로 창조적 혁신제품의 시장진입이 활발하고,"아이디어 → 사업화 → 판로"로 이어지는 선순환 유통상계 구현을 위해, 「2014년도 마케팅이노베이션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 발표하고, 8월 8(금)부터 사업계획서 신청 ․ 접수를 받는다 마케팅이노베이션 사업의 지원규모는 약 100개사 100개 제품으로 소비자 반응조사, 대형유통사 상품기획자(MD)중심과 현장 전문가 선정평가를 거쳐 선별 ․ 지원한다. - 주요 지원내용은 선정된 100개 모든 제품에 대해 소비자 ․ 전문가 평가를 통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우수한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마케팅 전략수립, 제품개선 등을 지원하며, 정부 보조금 지원조건과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금번 사업의 주요특징은 그간 마케팅 내역사업 틀내에서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제품 중심의 종합적 마케팅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해서 혁신제품의 시장진입 성공률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내수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우수한 혁신제품 선별 및 타당성 조사 기반의 선정시스템을 구축, 아이디어 혁신제품이 유통시장에서 소비자를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강화 하였다. > 혁신제품 발굴 ․ 선정 절차> ㆍ신기술 ․ 아이디어 기술개발 제품 ㆍ제품 특성과 품질, 가격 등 평가 ㆍ유통MD, 마케팅 전문가 풀 구성 ㆍ창의성, 시장성, 상품성 등 검토 ㆍ시장성 평가결과 혁신제품 선정 ㆍ선정제품수는 위원회에서 결정 또한, 완제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참여기업에 대해서는'중기제품 전용 판매장(10개소)'입점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어'브랜드 전략수립'을 이행한 경우 중소기업 마케팅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마케팅지원 사업연계 방안> □ 시장성 평가로 상품검증 백화점 등 민간유통망 진출 K - HIT 프라자(미국, 인니 진출에 해외 B2C, 홈쇼핑 진출 □ 사업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 ․ 위탁하여 제조는 소비재 완제품으로써, 다음의 신청자격에 해당한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3개월 이내에 국내시장 유통망 입점이 가능한 생활 ․ 주방 가전제품과 멀티미디어, 차량용품 등 11개 제품군 *11개 제품군 ： 생활가전, 주방가전, AV기기, PC, 멀티미디어, 차량용품, 조명기기, 가구, 의료기기, 유아용품, 스포츠용품 ※ 다만,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수입제품, 해외에서 위탁 제조는 제품(OEM 제품), 건설자재 ․ 부품 등 중간재, 정책판매장 진입이 곤란한 1차 농 ․ 수산물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지원제외)지원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법인 등)가 부도, 휴 ․ 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 신청기간은 8월 8일(금)부터 8월 27일(수)까지로 온라인 시스템(www.smmarketing.go.kr)을 이용으로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으며, 마케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9월)절차를 거쳐 10월중 사업 참여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www.smmarket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14년도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시행계획 - 1부.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조제품의 시장진출 길라잡이, 마케팅이노베이션 시행_1 ### 내용: 창조제품의 시장진출 길라잡이, 마케팅이노베이션 시행 □ 시장조사 ․ 마케팅 전략수립 ․ 유통망 입점, 8.8(금)일부터 접수 □ 최근 창업선도대학, 대학생창업동아리연합회 등 창업 ․ 예정자 기업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드는 것도"중요하지만"팔 곳"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NAME> 처럼 답변한다. 또한 기업실패의 원인 및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판매부진"을 지적한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이러한 이유로 창조적 혁신제품의 시장진입이 활발하고,"아이디어 → 사업화 → 판로"로 이어지는 선순환 유통상계 구현을 위해, 「2014년도 마케팅이노베이션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 발표하고, 8월 8(금)부터 사업계획서 신청 ․ 접수를 받는다 마케팅이노베이션 사업의 지원규모는 약 100개사 100개 제품으로 소비자 반응조사, 대형유통사 상품기획자(MD)중심과 현장 전문가 선정평가를 거쳐 선별 ․ 지원한다. - 주요 지원내용은 선정된 100개 모든 제품에 대해 소비자 ․ 전문가 평가를 통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우수한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마케팅 전략수립, 제품개선 등을 지원하며, 정부 보조금 지원조건과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금번 사업의 주요특징은 그간 마케팅 내역사업 틀내에서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제품 중심의 종합적 마케팅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해서 혁신제품의 시장진입 성공률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내수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우수한 혁신제품 선별 및 타당성 조사 기반의 선정시스템을 구축, 아이디어 혁신제품이 유통시장에서 소비자를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강화 하였다. > 혁신제품 발굴 ․ 선정 절차> ㆍ신기술 ․ 아이디어 기술개발 제품 ㆍ제품 특성과 품질, 가격 등 평가 ㆍ유통MD, 마케팅 전문가 풀 구성 ㆍ창의성, 시장성, 상품성 등 검토 ㆍ시장성 평가결과 혁신제품 선정 ㆍ선정제품수는 위원회에서 결정 또한, 완제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참여기업에 대해서는'중기제품 전용 판매장(10개소)'입점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어'브랜드 전략수립'을 이행한 경우 중소기업 마케팅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마케팅지원 사업연계 방안> □ 시장성 평가로 상품검증 백화점 등 민간유통망 진출 K - HIT 프라자(미국, 인니 진출에 해외 B2C, 홈쇼핑 진출 □ 사업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 ․ 위탁하여 제조는 소비재 완제품으로써, 다음의 신청자격에 해당한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3개월 이내에 국내시장 유통망 입점이 가능한 생활 ․ 주방 가전제품과 멀티미디어, 차량용품 등 11개 제품군 *11개 제품군 ： 생활가전, 주방가전, AV기기, PC, 멀티미디어, 차량용품, 조명기기, 가구, 의료기기, 유아용품, 스포츠용품 ※ 다만,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수입제품, 해외에서 위탁 제조는 제품(OEM 제품), 건설자재 ․ 부품 등 중간재, 정책판매장 진입이 곤란한 1차 농 ․ 수산물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지원제외)지원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법인 등)가 부도, 휴 ․ 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 신청기간은 8월 8일(금)부터 8월 27일(수)까지로 온라인 시스템(www.smmarketing.go.kr)을 이용으로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으며, 마케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9월)절차를 거쳐 10월중 사업 참여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www.smmarket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14년도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시행계획 - 1부. 끝.
9df25c4f-eff8-4b55-afa2-f2a25dd245cc	source15/231026/156196524_0.txt	'17.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7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7% 감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524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7.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7만 건으로 전년동월 0.7 ％ 감소 -'17.3월 누계는 19.9만 건으로 전년 대비 0.1/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7.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77,310건으로 대출규제 및 금리상승에 따른효과 등 주택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7.8만건)및 5년평균(8.3만건)보다 일부 감소하였으나, 3월 거래량(만건):('11)9.6→('12)6.8→('13)6.7→('14)9.0→('15)11.2→('16)7.8→('17)7.7 ㅇ 가을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63,484건)대비로는 21.8 퍼센트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17.1 ~ 3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19.9만건으로, 전년(19.9만건)과 5년평균(19.8만건)수준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3월 누계(만건):('11)24.3→('12)15.1→('13)14.1→('14)22.8→('15)27.0→('16)19.9→('17)19.9 ㅇ(지역별)'17.3월 수도권 거래량(37,836건)은 전년동월 대비 1.2%감소, 지방(39,474건)은 0.2%감소하였으며, *'17.1 ~ 3월 누계기준, 전국 거래량(92,337건)은 전년동기 대비 3.9%감소, 지방(106,996건)은 3.5%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17.3월 아파트 거래량(48,470건)은 전년동월 1.4%감소, 연립 ․ 다세대(16,761건)는 0.9 ％, 단독 ․ 다가구 주택(12,079건)은 0.2%각 증가하였으며, ㅇ'17.1 ~ 3월 누계기준, 아파트 거래량(126,992건)은 전년동기 보다 0.1%, 단독 ‧ 다가구(31,146건)는 1.2 각각 감소, 연립 ‧ 다세대(41,195건)는 0.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매매거래량 및 실거래가 등에 관한 세부자료는 국민은행 부동산통계시스템(www. r - one.co.kr, 부동산정보 앱)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 molit. go.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7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7% 감소_1 ### 내용: '17.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7만 건으로 전년동월 0.7 ％ 감소 -'17.3월 누계는 19.9만 건으로 전년 대비 0.1/감소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7.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77,310건으로 대출규제 및 금리상승에 따른효과 등 주택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7.8만건)및 5년평균(8.3만건)보다 일부 감소하였으나, 3월 거래량(만건):('11)9.6→('12)6.8→('13)6.7→('14)9.0→('15)11.2→('16)7.8→('17)7.7 ㅇ 가을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63,484건)대비로는 21.8 퍼센트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17.1 ~ 3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19.9만건으로, 전년(19.9만건)과 5년평균(19.8만건)수준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3월 누계(만건):('11)24.3→('12)15.1→('13)14.1→('14)22.8→('15)27.0→('16)19.9→('17)19.9 ㅇ(지역별)'17.3월 수도권 거래량(37,836건)은 전년동월 대비 1.2%감소, 지방(39,474건)은 0.2%감소하였으며, *'17.1 ~ 3월 누계기준, 전국 거래량(92,337건)은 전년동기 대비 3.9%감소, 지방(106,996건)은 3.5%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17.3월 아파트 거래량(48,470건)은 전년동월 1.4%감소, 연립 ․ 다세대(16,761건)는 0.9 ％, 단독 ․ 다가구 주택(12,079건)은 0.2%각 증가하였으며, ㅇ'17.1 ~ 3월 누계기준, 아파트 거래량(126,992건)은 전년동기 보다 0.1%, 단독 ‧ 다가구(31,146건)는 1.2 각각 감소, 연립 ‧ 다세대(41,195건)는 0.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매매거래량 및 실거래가 등에 관한 세부자료는 국민은행 부동산통계시스템(www. r - one.co.kr, 부동산정보 앱)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 molit. go.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6c36ff4b-5993-4887-8abc-38a344af108c	source15/231026/156083500_0.txt	2015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본선 및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500	CC BY	7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본선 및 전시회 개최 -<NAME>산업 발전·국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효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NAME>)과 국방과학연구소(소장 <NAME> )는"2015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을 11월 4일(수)르네상스로 서울 호텔(서울 역삼)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대회로, 그 동안 폐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왔던 국방기술에 대해 정보를 개방하고, 개방된 국방기술을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방위사업청은 그 동안 무기체계에만 활용되었던 국방기술을<NAME>분야에 적용으로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업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 아이템은 성공적인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창업경진대회에서는 금년 3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창업/사업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하여 총 96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응모한 참가자가 요청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이 기술 도우미 역할을 하는 등 작품의 성숙도를 살펴 대회에 출품할 수 있도록 준비에 왔다. 경영컨설턴트, 교수, 변리사 및 방위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응모 작품에 대한 예선 심사(7.15.)를 통해 예선 진출 작품 10건을 선정하였으며, 본선 진출팀에게는 대회 준비를 위한 워크숍(8.11.)과 기술멘토 지원, 사업서 제작비용 지원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본선 준비와 창업의 성공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본선은 참가생 전원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는데, 1차 예선을 통해 20개 팀(학생부 10팀, 학생별 10팀)중 입상 대상 8개 팀(학생부 4팀, 학생별 4팀)을 선정했으며, 2차 본선에서 최종 순위(학생부/일반부 각 대상1, 최우수1, 우수2)를 결정하였다. 일반은 대상은 한동대학교 Gazell팀(팀장 <NAME> )의'스마트 재활 모니터링 기기'로, 이는 국방기술인'무릎 굽힘이 방지는 착용식 다리지지 장치기술'을 활용한 재활 기기로 환자가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장치로, 향후 자가 재활 분야, 의료 진단 분야, 실버 케어 분야, 헬스 운동 분야,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 등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부 최우수상은'진동형 자이로스코프 전극 형상 기술'을 이용으로'경추질환(거북목/일자목증후군)예방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개발한 서울대 entag팀에게 돌아갔다. 고등한 대상은 ㈜구름네트웍스(팀장 <NAME> )의'동적 패킷 패턴 확정이 가능한 디피아이(DPI:Desigital Packet Inspection)엔진'으로, 이는 국방기술인'프로토콜 분석을 위한 패킷 패턴도 및 방법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새로운 악성코드의 등장이나 보안정보 유출 감지 시 이에 해당하는 패킷패턴을 추가/삭제하여 운영 중 중단 없이 동적으로 보안 위협에 대처 가능한 네트워크 위협 방지 장치이다. 일반부 최우수상은'열 활성화 방식 비축형 전원 및 그 구성적 제조 방법 기술'을 활용하여,'원자력발전소 사고시 사용 용이한 고온 동작형 독립전원'을 개발한 ㈜엠셀(팀장 <NAME> )이 차지했다. 본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총 8,400만 달러씩 창업지원금 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지원 외와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벤처센터 입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 우대 등 다양한 사후 지원을 통해 창업 및 사업화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국방기술을 적용으로 창업경진대회"를 매년 정례대회로 개최하여,<NAME>분야 창업에 국방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국방기술의<NAME> 활용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융합적 발상이 촉진되어 국가 기술력 향상과<NAME>산업 발전 및 국민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기술을 응용으로 창업<NAME>대회 참고자료 <발표/시제품 설명> <학생부 대상팀 시상> <일반부 우수상 시상> 우수한 국방기술을 제공하여 창업을 지원, 일자리 창출에 일조를 위한 공모전 타 대회와의 차별성:참가자가 시제품을 제출하여 공모하는 일방적인 행사와 달리 실제 구현 기술을 제공하는 양방향 공모전으로, 창업지원금(상금)뿐만 아니라 창업 보육까지 함께 지원 대회 공고/온라인 접수 2차 본선/시상 (시상내역)상금 및 소정의 시상과금 15,000(방위사업청장상) 10,000(방위사업청장상) 5,000(국방과학연구소장상) 20,000(방위사업청장상) 15,000(방위사업청장상) 7,000(국방과학연구소장상) - 청중평가단상(1):상품(테블릿 등를 제공 - 국방벤처센터(전국 8개소)입주/창업보육 지원 국방분야 우수 중소 ‧ 벤처기업 육성 및 역량확대를 위하여 현재 8개소에 운영 중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전주, 광주, 청주와 창원) 사업관리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청년창업사관학교'입학 우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본기를 제대로 갖춘 도전의식과 창의정신이 있는 청년 CEO들을 길러낸다는 목표로 20011년 설립하여, 창업계획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과정을 교육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수상자가『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학을 경우 우대(가점 부여)하며,『청년창업사관학교』운영과정에 방위산업분야 소개 ‧ 민군기술이전 등 방산창업에 필요한 강좌(설명회)등을 추가로 개설 - 민군협력진흥원 실용적 지원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예)민 ‧ 군 기술 이전 연구사업 민 ‧ 군이 보유한 기술력을 상호 이전하여 선 순환시키는 개념으로 소규모의 실용화 예산 지원 무릎 굽힘이 방지는 착용식 다리지지 장치 무릎 재활 보조 기기 재활 치료간 환자가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 제공 진동형 자이로스코프 전극 형상 경추질환(거북목/일자목증후군)환자를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진동형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장착은 자세 모니터링 장치 속도 출력기능을 갖는 BLDC모터 카니바이크'(Carnibike)전기 가요 자전거 일반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변환하는 키트 가변길이 정보 메시지 최적화 방식 및 장치 무전 통신을 활용한 영어 스피킹 솔루션 가변길이 정보 메시지 최적화 방법을 활용하여 외국어 학습을 무선으로 돕는 학습 솔루션 프로토콜 분석을 위한 패킷 분석 장치 및 방법 동적 파에서 패턴 확장이 되는 DPI 엔진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하는 보안 기술 열활성화 방식 비축형전지 종과 그 전극 설계 방법 원자력발전소 사고시 사용 가능한 고온 동작형 독립전원 고온에서 작동을 수 있는 전원 장치 가변길이 정보 메시지 최적화 방법 및 장치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의 빅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스템 무전원 무선 중계 시스템 및 장비 IoT 및 격오지 커버리지 가능한 재난재해 원격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원격으로 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장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본선 및 시상식 개최_1 ### 내용: 2015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본선 및 전시회 개최 -<NAME>산업 발전·국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효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NAME>)과 국방과학연구소(소장 <NAME> )는"2015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을 11월 4일(수)르네상스로 서울 호텔(서울 역삼)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대회로, 그 동안 폐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왔던 국방기술에 대해 정보를 개방하고, 개방된 국방기술을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방위사업청은 그 동안 무기체계에만 활용되었던 국방기술을<NAME>분야에 적용으로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업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 아이템은 성공적인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창업경진대회에서는 금년 3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창업/사업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하여 총 96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응모한 참가자가 요청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이 기술 도우미 역할을 하는 등 작품의 성숙도를 살펴 대회에 출품할 수 있도록 준비에 왔다. 경영컨설턴트, 교수, 변리사 및 방위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응모 작품에 대한 예선 심사(7.15.)를 통해 예선 진출 작품 10건을 선정하였으며, 본선 진출팀에게는 대회 준비를 위한 워크숍(8.11.)과 기술멘토 지원, 사업서 제작비용 지원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본선 준비와 창업의 성공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본선은 참가생 전원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는데, 1차 예선을 통해 20개 팀(학생부 10팀, 학생별 10팀)중 입상 대상 8개 팀(학생부 4팀, 학생별 4팀)을 선정했으며, 2차 본선에서 최종 순위(학생부/일반부 각 대상1, 최우수1, 우수2)를 결정하였다. 일반은 대상은 한동대학교 Gazell팀(팀장 <NAME> )의'스마트 재활 모니터링 기기'로, 이는 국방기술인'무릎 굽힘이 방지는 착용식 다리지지 장치기술'을 활용한 재활 기기로 환자가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장치로, 향후 자가 재활 분야, 의료 진단 분야, 실버 케어 분야, 헬스 운동 분야,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 등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부 최우수상은'진동형 자이로스코프 전극 형상 기술'을 이용으로'경추질환(거북목/일자목증후군)예방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개발한 서울대 entag팀에게 돌아갔다. 고등한 대상은 ㈜구름네트웍스(팀장 <NAME> )의'동적 패킷 패턴 확정이 가능한 디피아이(DPI:Desigital Packet Inspection)엔진'으로, 이는 국방기술인'프로토콜 분석을 위한 패킷 패턴도 및 방법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새로운 악성코드의 등장이나 보안정보 유출 감지 시 이에 해당하는 패킷패턴을 추가/삭제하여 운영 중 중단 없이 동적으로 보안 위협에 대처 가능한 네트워크 위협 방지 장치이다. 일반부 최우수상은'열 활성화 방식 비축형 전원 및 그 구성적 제조 방법 기술'을 활용하여,'원자력발전소 사고시 사용 용이한 고온 동작형 독립전원'을 개발한 ㈜엠셀(팀장 <NAME> )이 차지했다. 본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총 8,400만 달러씩 창업지원금 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지원 외와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벤처센터 입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 우대 등 다양한 사후 지원을 통해 창업 및 사업화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국방기술을 적용으로 창업경진대회"를 매년 정례대회로 개최하여,<NAME>분야 창업에 국방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국방기술의<NAME> 활용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융합적 발상이 촉진되어 국가 기술력 향상과<NAME>산업 발전 및 국민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기술을 응용으로 창업<NAME>대회 참고자료 <발표/시제품 설명> <학생부 대상팀 시상> <일반부 우수상 시상> 우수한 국방기술을 제공하여 창업을 지원, 일자리 창출에 일조를 위한 공모전 타 대회와의 차별성:참가자가 시제품을 제출하여 공모하는 일방적인 행사와 달리 실제 구현 기술을 제공하는 양방향 공모전으로, 창업지원금(상금)뿐만 아니라 창업 보육까지 함께 지원 대회 공고/온라인 접수 2차 본선/시상 (시상내역)상금 및 소정의 시상과금 15,000(방위사업청장상) 10,000(방위사업청장상) 5,000(국방과학연구소장상) 20,000(방위사업청장상) 15,000(방위사업청장상) 7,000(국방과학연구소장상) - 청중평가단상(1):상품(테블릿 등를 제공 - 국방벤처센터(전국 8개소)입주/창업보육 지원 국방분야 우수 중소 ‧ 벤처기업 육성 및 역량확대를 위하여 현재 8개소에 운영 중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전주, 광주, 청주와 창원) 사업관리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벤처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청년창업사관학교'입학 우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본기를 제대로 갖춘 도전의식과 창의정신이 있는 청년 CEO들을 길러낸다는 목표로 20011년 설립하여, 창업계획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과정을 교육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수상자가『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학을 경우 우대(가점 부여)하며,『청년창업사관학교』운영과정에 방위산업분야 소개 ‧ 민군기술이전 등 방산창업에 필요한 강좌(설명회)등을 추가로 개설 - 민군협력진흥원 실용적 지원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예)민 ‧ 군 기술 이전 연구사업 민 ‧ 군이 보유한 기술력을 상호 이전하여 선 순환시키는 개념으로 소규모의 실용화 예산 지원 무릎 굽힘이 방지는 착용식 다리지지 장치 무릎 재활 보조 기기 재활 치료간 환자가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 제공 진동형 자이로스코프 전극 형상 경추질환(거북목/일자목증후군)환자를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진동형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장착은 자세 모니터링 장치 속도 출력기능을 갖는 BLDC모터 카니바이크'(Carnibike)전기 가요 자전거 일반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변환하는 키트 가변길이 정보 메시지 최적화 방식 및 장치 무전 통신을 활용한 영어 스피킹 솔루션 가변길이 정보 메시지 최적화 방법을 활용하여 외국어 학습을 무선으로 돕는 학습 솔루션 프로토콜 분석을 위한 패킷 분석 장치 및 방법 동적 파에서 패턴 확장이 되는 DPI 엔진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하는 보안 기술 열활성화 방식 비축형전지 종과 그 전극 설계 방법 원자력발전소 사고시 사용 가능한 고온 동작형 독립전원 고온에서 작동을 수 있는 전원 장치 가변길이 정보 메시지 최적화 방법 및 장치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의 빅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스템 무전원 무선 중계 시스템 및 장비 IoT 및 격오지 커버리지 가능한 재난재해 원격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원격으로 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장치
965200cd-7ab9-437c-81e8-43d918c3c268	source15/231026/156536816_0.txt	[보도자료]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설명회 개최 안내 -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ATS 설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816&pageIndex=11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인가설명회 개최 안내 ㅇ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ATS 설립이 적극 추진됩니다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도입을 추진중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행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8의2 ⑤) ㅇ ATS 도입을 위한 첫 걸음으로써, ATS 인가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을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을 ※ ATS 설립근거 도입 이후('13.8월, 자본시장법 개정)최초로 설립인가 추진 예정 <ATS 인가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22.11.25(금)14::00/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 주요내용:ATS 인가요건(인가심사 가이드라인)․ 인가심사 방향 및가 신청 일정 등 추진계획 설명, 질의 ․ 응답 진행 ※ 문의 및 참가신청:자본시장감독국 시장인프라감독팀( <PHONE> , <EMAIL> ) □(ATS 개념)우리나라「자본시장법」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다자간매매체결회사'(동법 제8조의2 제5항)로서 ㅇ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말 ATS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13.8월에 도입되었으나, 실제 ATS 업무를 희망해 온 회사는 없었음 □(ATS 업무)ATS에서는 유가증권의 상장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DR)의 매매체결 기능을 수행하며, ㅇ 그 중에 상장심사, 청산,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정규거래소인 KRX에서, 결제는 전자등록기관인 KSD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상장심사(390), 청산(378), 결제(297), 시장감시(78)기능 □(기대효과)ATS - 정규거래소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비용 ․ 서비스 개선, 거래량의 양적 확대, 거래 안정성 ․ 효율성 제고 기대 ㅇ 경쟁에 따라 거래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자자의 명시적 금융적 절감 및 IT시스템 선진화 경쟁 매매체결속도 제고 기대 -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자본도 전반의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호가스프레드도 완화 가능 현행 제도에 따라 ATS 도입 ․ 운영하고, 추후 ATS 정착상황 및 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ATS 거래대상상품을 확대하는 방향이 제도상 거래대상 추가규정(시행규칙 개정)뿐 아니라, 모든 상품에 대해 ATS가 상장심사, 시장감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자본법규 등을 정비 필요 '07년부터 주식시장 통합 경쟁체계 구축, 효율적 경쟁 도모 → NYSE ․ NASDAQ 시장점유율 하락 및 수수료 경쟁 촉진 ㅇ'21년말 미국 전체 ATS 수는 58개, 정규거래소 24개 수준이며, ATS 거래는 미국 총 주식거래의 평균 10%내외 ATS가 대형화되면서'08년 BATS,'10년 Direct Edge가 정규거래소로 지정 '98년 PTS(proprietary t을 system)라는 명칭으로 ATS를 도입하였으며,'21년말 현재 PTS는 총 2개 미국 전체 주식거래량의 8%정도가 PTS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PTS와의 경쟁으로 동경증권거래소가 더욱 적극적인 IT투자와 함께 주문제도를 다양화하는 가운데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 '11년 Chi - X Australia라는 ATS가 출범하였으며,'20년말 현재에서 주식거래량의 약 9%내외가 ATS를 통해 이뤄짐 GoldmanSachs, UBS J. P. Morgan, 등 호주 내 주요 업체들이 주주 참여 Chi - X Australia의 진입으로 인해 거래비용 인하 및 가격발견 효율성 향상 등 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 거래 수수료의 기준 ASX는 2010년 7월 0.28bp에서 0.15bp로 낮추었으며, Chi - X Australia는 주문형태에 따라 0.12bp 적용으로 '08년 Chi - X Canada, Alpha를 시작으로 ATS 시장이 지속으로 성장해 오고 있으며, ㅇ'20년 기준 정규거래소 5개, ATS 10여 개 존재화 → ATS를 통한 거래량이 전체 주식거래량의 약 8%내외 차지 ㅇ ATS가 대형화되며 Alpha는'12년 AT가 전환 후 기존 정규거래소인 TMX에 인수되었으며, Chi - X Canada는 NASDAQ에 인수('16년)후 나스닥에 전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설명회 개최 안내 -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ATS 설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_1 ### 내용: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인가설명회 개최 안내 ㅇ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ATS 설립이 적극 추진됩니다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도입을 추진중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행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8의2 ⑤) ㅇ ATS 도입을 위한 첫 걸음으로써, ATS 인가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을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을 ※ ATS 설립근거 도입 이후('13.8월, 자본시장법 개정)최초로 설립인가 추진 예정 <ATS 인가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22.11.25(금)14::00/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 주요내용:ATS 인가요건(인가심사 가이드라인)․ 인가심사 방향 및가 신청 일정 등 추진계획 설명, 질의 ․ 응답 진행 ※ 문의 및 참가신청:자본시장감독국 시장인프라감독팀( <PHONE> , <EMAIL> ) □(ATS 개념)우리나라「자본시장법」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다자간매매체결회사'(동법 제8조의2 제5항)로서 ㅇ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말 ATS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13.8월에 도입되었으나, 실제 ATS 업무를 희망해 온 회사는 없었음 □(ATS 업무)ATS에서는 유가증권의 상장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DR)의 매매체결 기능을 수행하며, ㅇ 그 중에 상장심사, 청산,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정규거래소인 KRX에서, 결제는 전자등록기관인 KSD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상장심사(390), 청산(378), 결제(297), 시장감시(78)기능 □(기대효과)ATS - 정규거래소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비용 ․ 서비스 개선, 거래량의 양적 확대, 거래 안정성 ․ 효율성 제고 기대 ㅇ 경쟁에 따라 거래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자자의 명시적 금융적 절감 및 IT시스템 선진화 경쟁 매매체결속도 제고 기대 -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자본도 전반의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호가스프레드도 완화 가능 현행 제도에 따라 ATS 도입 ․ 운영하고, 추후 ATS 정착상황 및 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ATS 거래대상상품을 확대하는 방향이 제도상 거래대상 추가규정(시행규칙 개정)뿐 아니라, 모든 상품에 대해 ATS가 상장심사, 시장감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자본법규 등을 정비 필요 '07년부터 주식시장 통합 경쟁체계 구축, 효율적 경쟁 도모 → NYSE ․ NASDAQ 시장점유율 하락 및 수수료 경쟁 촉진 ㅇ'21년말 미국 전체 ATS 수는 58개, 정규거래소 24개 수준이며, ATS 거래는 미국 총 주식거래의 평균 10%내외 ATS가 대형화되면서'08년 BATS,'10년 Direct Edge가 정규거래소로 지정 '98년 PTS(proprietary t을 system)라는 명칭으로 ATS를 도입하였으며,'21년말 현재 PTS는 총 2개 미국 전체 주식거래량의 8%정도가 PTS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PTS와의 경쟁으로 동경증권거래소가 더욱 적극적인 IT투자와 함께 주문제도를 다양화하는 가운데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 '11년 Chi - X Australia라는 ATS가 출범하였으며,'20년말 현재에서 주식거래량의 약 9%내외가 ATS를 통해 이뤄짐 GoldmanSachs, UBS J. P. Morgan, 등 호주 내 주요 업체들이 주주 참여 Chi - X Australia의 진입으로 인해 거래비용 인하 및 가격발견 효율성 향상 등 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 거래 수수료의 기준 ASX는 2010년 7월 0.28bp에서 0.15bp로 낮추었으며, Chi - X Australia는 주문형태에 따라 0.12bp 적용으로 '08년 Chi - X Canada, Alpha를 시작으로 ATS 시장이 지속으로 성장해 오고 있으며, ㅇ'20년 기준 정규거래소 5개, ATS 10여 개 존재화 → ATS를 통한 거래량이 전체 주식거래량의 약 8%내외 차지 ㅇ ATS가 대형화되며 Alpha는'12년 AT가 전환 후 기존 정규거래소인 TMX에 인수되었으며, Chi - X Canada는 NASDAQ에 인수('16년)후 나스닥에 전환
07fa457d-f04f-4031-ba0b-72872f5058c1	source15/231026/156325573_0.txt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재)국악방송과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573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보 도 자 서 담당부서:문화재청 세계유산팀/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정보실 담 집 자: <NAME> 연구관( <PHONE> )/ <NAME> 실장( <PHONE>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재)국악방송과 업무협약 맺 문화재청(청장 <NAME> )의 지원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 이하'센터')는 문화 콘텐츠 교류 협력을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NAME> , 이상'재단')그리고(재)국악방송(사장 <NAME> )과 9일 오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내용은 2011년 설립 이후 센터가 확보한 아시아태평양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 콘텐츠(영상, 음원, 사진, 도서 등)의 활용 기회를 넓히고자 마련한 것으로, 보유 자료들을 더 많은 국민과 공유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재단이 운영하는 아세안문화원을 통한 ▲ 아세안 문화 관련 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상호 공동사업 발굴 ‧ 이행(전시, 공연, 축제, 인적교류, 학술제 등), ▲ 양 기관이 보유한 문화 정보자료 ‧ 연구사업 결과물(영상콘텐츠, 도서 제외를 지원, 상호 국제회의 ‧ 워크숍 ‧ 세미나 공동 개최 또는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미 두 재단은 아세안문화원에서 2017년과 2018년'화혼지정 - 결혼문화를 넘어 바라본 아세안','놀이하는 아세안'이라는 2건의 기획전시를 통해 아세안 문화 콘텐츠를 널리 알린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 콘텐츠 발굴·활용의 중장기적인 협업을 심화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재단은 재단에서 추진하는'2019 KF 세계문화브릿지Ⅰ:중앙아시아 봄맞이 축제'의 전시 ‧ 영화 ‧ 거리축제 및 부대행사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함께 참여하여, 국민에게 중앙아시아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KF 세계문화브릿지: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다른 문화권 문화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쌍방향 문화교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전시, 공연 등의 행사 또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국악방송은 양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형유산 영상과 음원 자료들을 공유한다. 센터는 보유한 중앙아시아의 전통 춤과 전설, 설화, 민요, 소수민족의 민속음악 등 다양한 무형유산 음원자료와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 50편을 국악방송에 제공한다. 중앙아시아 다큐멘터리 영상은 국가별 전통춤과 노래, 악기연주, 혼인의례, 축제, 전통공예 등이 담겨있어 국악방송을 통한 중앙아시아의 전통문화를 생생하게 엿볼 수 없을 것이다. 국악방송은 전통·창작 국악보급 교육과 음악적 대중화를 위해 2000년 설립된 전통문화 전문 공영 라디오 방송국으로, 올해 11월 TV 방송국 개국을 준비에 있음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보다 많은 기관과 협력하여 아시아 각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국내외 대중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문화 간 대화와 교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관련 사진은 4.9.(화)정오와 오후 3시에 각각 유네스코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저작권자료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문화재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연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함께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한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재)국악방송과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보 도 자 서 담당부서:문화재청 세계유산팀/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정보실 담 집 자: <NAME> 연구관( <PHONE> )/ <NAME> 실장( <PHONE>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재)국악방송과 업무협약 맺 문화재청(청장 <NAME> )의 지원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 이하'센터')는 문화 콘텐츠 교류 협력을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NAME> , 이상'재단')그리고(재)국악방송(사장 <NAME> )과 9일 오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내용은 2011년 설립 이후 센터가 확보한 아시아태평양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 콘텐츠(영상, 음원, 사진, 도서 등)의 활용 기회를 넓히고자 마련한 것으로, 보유 자료들을 더 많은 국민과 공유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재단이 운영하는 아세안문화원을 통한 ▲ 아세안 문화 관련 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상호 공동사업 발굴 ‧ 이행(전시, 공연, 축제, 인적교류, 학술제 등), ▲ 양 기관이 보유한 문화 정보자료 ‧ 연구사업 결과물(영상콘텐츠, 도서 제외를 지원, 상호 국제회의 ‧ 워크숍 ‧ 세미나 공동 개최 또는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미 두 재단은 아세안문화원에서 2017년과 2018년'화혼지정 - 결혼문화를 넘어 바라본 아세안','놀이하는 아세안'이라는 2건의 기획전시를 통해 아세안 문화 콘텐츠를 널리 알린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 콘텐츠 발굴·활용의 중장기적인 협업을 심화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재단은 재단에서 추진하는'2019 KF 세계문화브릿지Ⅰ:중앙아시아 봄맞이 축제'의 전시 ‧ 영화 ‧ 거리축제 및 부대행사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함께 참여하여, 국민에게 중앙아시아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KF 세계문화브릿지: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다른 문화권 문화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쌍방향 문화교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전시, 공연 등의 행사 또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국악방송은 양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형유산 영상과 음원 자료들을 공유한다. 센터는 보유한 중앙아시아의 전통 춤과 전설, 설화, 민요, 소수민족의 민속음악 등 다양한 무형유산 음원자료와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 50편을 국악방송에 제공한다. 중앙아시아 다큐멘터리 영상은 국가별 전통춤과 노래, 악기연주, 혼인의례, 축제, 전통공예 등이 담겨있어 국악방송을 통한 중앙아시아의 전통문화를 생생하게 엿볼 수 없을 것이다. 국악방송은 전통·창작 국악보급 교육과 음악적 대중화를 위해 2000년 설립된 전통문화 전문 공영 라디오 방송국으로, 올해 11월 TV 방송국 개국을 준비에 있음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보다 많은 기관과 협력하여 아시아 각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국내외 대중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문화 간 대화와 교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관련 사진은 4.9.(화)정오와 오후 3시에 각각 유네스코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저작권자료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문화재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연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함께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한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06109eba-7964-4aee-8244-7809016a7b59	source15/231026/156583061_0.txt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061&pageIndex=1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에 대한 긴급방역 및 인체감염 방지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보호 시설에서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의사환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장소의 고양이는 관할 동물병원에 식욕부진, 호흡기 증상 등으로 내원하여 진료 후 폐사되어 동물병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3년 7월 29일 검사한 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의사환축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2∼3일 내 예상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단체 등 유관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으며,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를 통한 해당 장소의 세척·소독, 이동 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에 관한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 사육과 종사자 등 보호장소 관계자에 대한 증상 여부는 확인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노출자 가운데 유증상자는 없다. 지난 용산구 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와 동일하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노출자는 첫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집중 관찰하게 된다. *는 지난 용산구 주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관련하여 7월 29일 현재까지 관리대상자는 1명이며 증상은 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_1 ### 내용: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에 대한 긴급방역 및 인체감염 방지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보호 시설에서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의사환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장소의 고양이는 관할 동물병원에 식욕부진, 호흡기 증상 등으로 내원하여 진료 후 폐사되어 동물병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3년 7월 29일 검사한 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의사환축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2∼3일 내 예상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단체 등 유관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으며,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를 통한 해당 장소의 세척·소독, 이동 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에 관한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 사육과 종사자 등 보호장소 관계자에 대한 증상 여부는 확인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노출자 가운데 유증상자는 없다. 지난 용산구 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와 동일하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노출자는 첫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집중 관찰하게 된다. *는 지난 용산구 주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관련하여 7월 29일 현재까지 관리대상자는 1명이며 증상은 없음
592f551e-55ad-428c-b68d-7be157465af0	source15/231026/156557617_0.txt	질병관리청장,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현장 방문(3.16.) (3.16.목)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617&pageIndex=7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질병관리청장, 호남권역 질병 대응 현장 방문(3.16.) - 소속기관(호남권질병대응센터, 국립목포병원)감염병 대응 체계 확인 - ○ <NAME> 질병관리청장은 3월 16일(목)호남지역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인 호남권질병대응센터와 결핵전문병원인 국립목포병원에 방문하였다. ○ 오늘 현장 방문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대비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결핵치료 등 예방을 위해 힘쓰는 현장 관계자들을 위로를 위해 마련되었다. □ <NAME> 청장은 우선 호남권질병대응센터를 방문하여, 호남권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호남권질병대응센터는 권역 내 질병 대응 및 관리를 위해 설치는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서, 개소('20.9월)이후 지자체 보건소와 긴밀히 협력하며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감시·대응과,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할 지역:광주, 전라권 전북, 제주 - 근거기반 진단분석과 특화된 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권역별 질병보건 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NAME> 청장은 지역 감염병대응 거점 기관으로서의 센터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면서,"향후 발생할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을 당부하였다. □ 이후,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하여 결핵환자 관리 현장과 주요시설을 살펴보고,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 국립목포병원은 결핵전문치료기관으로서, 중증도 결핵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NAME>구 등을 실시에 있으며, 결핵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를 집중 치료하는 ｢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 건립('25년 준공, 증축)등 결핵성 강화를 위한 의료 기반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결핵전문병원(소속기관)=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 ○ <NAME> 장관은 결핵 치료현장을 둘러보며, 환자 치료를 위해 열심히 힘써주시는 의료진 및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치료가 어려운 중증 환자를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 <NAME> 청장은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권역질병대응센터와 국립목포병원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질병대응센터가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도록 더욱 힘써줄 것"과 ○"내원 환자 한분 한분에게 세심하게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결핵으로부터 안심할 수 잇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앞으로도 주기마다 지역 감염병 대응기관을 찾아, 대응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일상회복의 안착과 상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지원을 계획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청장,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현장 방문(3.16.) (3.16.목)_1 ### 내용: 질병관리청장, 호남권역 질병 대응 현장 방문(3.16.) - 소속기관(호남권질병대응센터, 국립목포병원)감염병 대응 체계 확인 - ○ <NAME> 질병관리청장은 3월 16일(목)호남지역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인 호남권질병대응센터와 결핵전문병원인 국립목포병원에 방문하였다. ○ 오늘 현장 방문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대비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결핵치료 등 예방을 위해 힘쓰는 현장 관계자들을 위로를 위해 마련되었다. □ <NAME> 청장은 우선 호남권질병대응센터를 방문하여, 호남권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호남권질병대응센터는 권역 내 질병 대응 및 관리를 위해 설치는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서, 개소('20.9월)이후 지자체 보건소와 긴밀히 협력하며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감시·대응과,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할 지역:광주, 전라권 전북, 제주 - 근거기반 진단분석과 특화된 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권역별 질병보건 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NAME> 청장은 지역 감염병대응 거점 기관으로서의 센터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면서,"향후 발생할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을 당부하였다. □ 이후,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하여 결핵환자 관리 현장과 주요시설을 살펴보고,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 국립목포병원은 결핵전문치료기관으로서, 중증도 결핵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NAME>구 등을 실시에 있으며, 결핵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를 집중 치료하는 ｢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 건립('25년 준공, 증축)등 결핵성 강화를 위한 의료 기반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결핵전문병원(소속기관)=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 ○ <NAME> 장관은 결핵 치료현장을 둘러보며, 환자 치료를 위해 열심히 힘써주시는 의료진 및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치료가 어려운 중증 환자를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 <NAME> 청장은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권역질병대응센터와 국립목포병원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질병대응센터가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도록 더욱 힘써줄 것"과 ○"내원 환자 한분 한분에게 세심하게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결핵으로부터 안심할 수 잇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앞으로도 주기마다 지역 감염병 대응기관을 찾아, 대응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일상회복의 안착과 상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지원을 계획임을 밝혔다.
f6f406c9-6225-4f8c-8c41-f8dbf1fa09d5	source15/231026/156294965_0.txt	남해안 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 11곳 투자유치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965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남해안 관광지 활성화와 해안경관루트 조성을 위해 남해안 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자를 유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이어진 남해안 해안도로를 따라서 해안경관이 우수한 경관 명소 인근의 국공유지를 발굴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해양수산부와 함께'남해안 오션뷰(Ocean View)명소'인근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유치 대상 후보지 11개소를 발굴했다. 전남(고흥 2, 순천 1, 광양 1), 경남(남해 2, 통영 1, 진주 4) ㅇ 지난 8월부터 잠재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투자의향 조사를 실시 중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잠재투자자 리스트 840여 개 기업 중 123개 업체에서 의사 표명 ㅇ 투자유치 유형은 해안경관의 감성과 체험성을 극대화할 수 잇는 문화예술시설(미술관, 전시관, 공방, 체험시설 등)과 전망카페, 복합 상업 ․ 숙박 ․ 테마시설 등 다양하다.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잠재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의향 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투자에 의사가 있는 경우 투자 관련 상세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 설명도 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중순경에는 별도에 투자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투자유치는 국토교통부가 수려한 해안경관을 지닌 관광지를 국제적 해안경관 명소로 육성한다는 목표 로 추진 중인'남해안 오션뷰 거점화 사업'의 일환이다. ㅇ 지난 7월에'남해안 오션뷰 명소 20선'을 선정·발표한 데 있으며, 내년부터 해안경관 명소에 예술적 감성이 더해진 문화 공간(건축가, 설치미술가 등 참여)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 7개 시 ․ 군 해안도로를 따라 바다 및 해안경관이 돋보이는 조망점을 골라 올 휴가철에 가 볼만한 명소로'남해안 오션뷰(Ocean View)명소 20선'을 선정 ․ 발표(국토교통부 누리집(), 7.22자 발표에서 참고)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해안경관 명소 내 국공유지에 투자유치를 통해 경관 감상형 관광휴양 ․ 체험시설이 조성될 계획으로 예술적 전망공간과 결합되어 국내외 관광객을 모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해안 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 11곳 투자유치 추진_1 ### 내용: □ 남해안 관광지 활성화와 해안경관루트 조성을 위해 남해안 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자를 유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이어진 남해안 해안도로를 따라서 해안경관이 우수한 경관 명소 인근의 국공유지를 발굴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해양수산부와 함께'남해안 오션뷰(Ocean View)명소'인근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유치 대상 후보지 11개소를 발굴했다. 전남(고흥 2, 순천 1, 광양 1), 경남(남해 2, 통영 1, 진주 4) ㅇ 지난 8월부터 잠재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투자의향 조사를 실시 중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잠재투자자 리스트 840여 개 기업 중 123개 업체에서 의사 표명 ㅇ 투자유치 유형은 해안경관의 감성과 체험성을 극대화할 수 잇는 문화예술시설(미술관, 전시관, 공방, 체험시설 등)과 전망카페, 복합 상업 ․ 숙박 ․ 테마시설 등 다양하다.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잠재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의향 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투자에 의사가 있는 경우 투자 관련 상세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 설명도 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중순경에는 별도에 투자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투자유치는 국토교통부가 수려한 해안경관을 지닌 관광지를 국제적 해안경관 명소로 육성한다는 목표 로 추진 중인'남해안 오션뷰 거점화 사업'의 일환이다. ㅇ 지난 7월에'남해안 오션뷰 명소 20선'을 선정·발표한 데 있으며, 내년부터 해안경관 명소에 예술적 감성이 더해진 문화 공간(건축가, 설치미술가 등 참여)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 7개 시 ․ 군 해안도로를 따라 바다 및 해안경관이 돋보이는 조망점을 골라 올 휴가철에 가 볼만한 명소로'남해안 오션뷰(Ocean View)명소 20선'을 선정 ․ 발표(국토교통부 누리집(), 7.22자 발표에서 참고)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해안경관 명소 내 국공유지에 투자유치를 통해 경관 감상형 관광휴양 ․ 체험시설이 조성될 계획으로 예술적 전망공간과 결합되어 국내외 관광객을 모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57f6ba86-1253-41c6-b926-cad220c36164	source15/231026/156410973_0.txt	8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52.4억불, 수입 91.9억불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973&pageIndex=40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8월 정보통신기술(ICT)수출 152.4억불, 수출 91.9억불 - 수출 3개월 연속 증가세로 60.5억불 흑자 기조 지속 - :'20년 8월 정보통신기술(이하'ICT')수출 152.4억불, 수입 91.9억불, ICT 무역수지는 60.5억불 규모로 잠정 집계 □(수출)ICT 수출액(152.4억불)은 전년 동월대비 0.3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 기록 ※ ICT 수출 현황(억불)=(5월)139.3(△2.6%)→(6월)149.6(1.0%↑)-(7월)149.9(3.3%↑) ※ 일평균 수출액(6.9억불)도 전년 동월대비 7.1%증가 -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2.6%↑)·컴퓨터 및 주변기기(98.2%은 증가, 디스플레이(△16.9%)·휴대폰(△33.0%감소 - 주요 지역별로는 미국(18.0%만 증가, 중국(홍콩포함, △3.3%)·베트남(△2.0)·유럽연합(△1.8%)·일본(△16.6%)감소 ㅇ(수입)ICT 수입액(91.9억불)은 지난해 동월대비 4.3%증가 ※ 주요 수입액 지역: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북미와 유럽연합 등 ICT 수출·수입액(매년 8월 기준) 및 무역수지(매년 8월 집계로 ㅇ(반도체:82.9억불, 2.6%↑)서버·피시(PC)가격 약세 등으로 메모리(50.7억불, △2.3 ↑)감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호조로 시스템(27.1억불, 16.0%↑)증가 ㅇ(디스플레이 - 18.0억불, △16.9)OLED(유기발광다이오드)패널 수요 둔화, LCD(액정 디스플레이)시장 축소 등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ㅇ(컴퓨터·주변기기:13.4억불, 98.2 - ↑)보조기억장치(SSD 등 10.2억불, 165.9%↑)를 중심으로 11개월 동안 수출 감소 ㅇ(휴대폰:7.0억불, △33.0%: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 감소로 완제품(2.0억불, △39.8)및 부분품(5.1억불, △29.9%)동시 감소 ㅇ(중국/71.0억불, △3.3)반도체(49.2억불, △1.2%), 디스플레이(8.0억불, △18.0 ↑), 휴대폰(1.3억불, △65.7%)감소, 컴퓨터·주변기기(5.0억불, 69.2/↑)는 증가 ㅇ(베트남:27.6억불, △2.0%> 디스플레이(8.9억불, △12.8%↑ 감소, 반도체(11.2억불, 6.6%↑), 휴대폰(3.3억불, 27.9%↑)등 증가 □(미국:17.5억불, 18.0 ↑)반도체(5.7억불, 5.8%↑), 컴퓨터·주변기기(4.7억불, 152.3%↑)를 주축으로 8개월 연속 증가 ㅇ(EU:8.6억불, △1.8)반도체(1.8억불, △9.5 ↑), 디스플레이(0.2억불, △57.6%)증가나 휴대폰(0.6억불, 117.2%↑), 컴퓨터·주변기기(1.5억불, 105.0%↑)는 증가 ㅇ(일본 ; 2.7억불, △16.6%)반도체(0.8억불, △16.2%↑와 디스플레이(0.1억불, △45.7)감소 (71.0억불, △3.3%) (27.6억불, △2.0%↑ (17.5억불, 18.0%↑) (2.7억불, △16.6%) □ 품목별 수출 비중 주요 지역별 수입 비중 ※ 중소·중견기업 ICT 수출 현황 ㅇ(중소·중견기업 36.1억불, 2.7%↑)반도체(14.9억불, 8.3%↑), 컴퓨터·주변기기(1.4억불, 0.9%↑)등 ↑와 전기장비(2.4억불, △18.7%)는 감소 기타(중소기업 14.3억불, 1.3%↑)접속부품(1.1억불, 4.4%↑와 PCB(0.9억불, 6.1/↑)증가, 전기장비(1.4억불, △21.3%), 반도체(2.4억불, △9.8%↑ ㅇ 컴퓨터·주변기기(10.3억불, 28.7%↑), 반도체(44.1억불, 12.8%는 증가 휴대폰(5.7억불, △25.8%), 디스플레이(3.2억불, △4.3%)감소 ㅇ 대만(11.0억불, 14.8 - ↑), 일본(8.6억불, 2.1%증가는 증가 ㅇ 중국(홍콩포함, 28.3억불, △21.2%증가와 베트남(8.5억불, △8.8%), 미국(6.5억불, △9.0%및 EU(4.7억불, △24.5%)감소 □ 품목별 수입 비중 주요 지역별 수입 비중 보다 자세한 내용을 궁금할면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재는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동향 세부자료 1. ICT 품목별 수출 동향 5 2. ICT 국가별 수출 동향 9 3. 수출 및 수지 동향 11 4.2020년 8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13 1. 반도체 품목별 수출 동향 메모리 반도체가 감소 전환하였지만, 시스템 반도체 수출 호조세 지속으로 전년 동월대비 2.6%증가한 82.9억불 수출 실적 (메모리 반도체:50.7억불, △2.3%)수요 감소로 감소 지속 (시스템 반도체:27.1억불, 16.0%↑)파운드리·수요 확대로 증가세 지속 자료 ; Dramexchange, 2020.7, 고정거래가격 자료/단위:달러 (지역별)미국(5.7억불, 5.8/↑)은 증가, 중국(홍콩포함, 49.2억불, △1.2%), EU(1.8억불, △9.5)는 감소 (단위:억불, 금액:전년 동월대비) 디스플레이 패널은 공정 전환(LCD→OLED)및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년 동월대비 16.9%감소한 18.0억불 수출 기록 단가는 OLED TV용 패널은 증가, PC 및 노트북용은 안정세 <도 TV 패널 평균 판매가격> <LCD 모니터 및 노트북 패널 중간 판매가격> 자료:OMDIA, 2020.7/단위:% (지역별)주력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 8.0억불, △18.0%), 베트남(8.9억불, △12.8 감소), 멕시코(0.2억불, △19.0%)등 감소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억불, 비중:전년 동월대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판매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33.0%하락은 7.0억불 기록 (품목별)완제품(2.0억불, △39.8%수출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에도 불구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수요 감소로 감소 전환 - 휴대폰부분품(5.1억불, △29.9)은 수요 감소 등으로 감소 전환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생산:베트남(3.2억불, 27.9 - ↑), 중국(홍콩포함, 1.1억불, △69.9%), 브라질(0.1억불, 12.2%감소율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 및 증감률 세계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추이 (지역별)베트남(3.3억불, 27.9/↑), EU(0.6억불, 117.2%↑)는 증가, 중국(홍콩포함, 1.3억불, △65.7), 미국(1.2억불, △56.8%)은 감소 휴대폰(부분품 기준은 수출 추이 (단위:억불,%= 전년 동월대비) 컴퓨터, 주변기기 수요 지속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98.2%상승은 13.4억불 기록 컴퓨터(1.7억불, 19.5%↑)는 주요 부품 수요 확대로 감소세 지속 세계 SSD시장 성장률 전망(IDC,%):('19)36.1 →('20)10.9:('21)10.3 세계 태블릿PC 성장률 전망(IDC, 퍼센트):('19)△1.5 →('20)△12.4→('21)△0.6 119.6%↑)는 SSD(10.2억불, 167.3%↑)를 기반으로 한 보조기억장치의 증가 등으로 11개월 연속 증가 (지역별)중국(홍콩포함, 5.0억불, 69.2/↑), 미국(4.7억불, 152.3%↑)등 증가 컴퓨터 등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2.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중국(홍콩포함)은 71.0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3.3%감소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5.0억불, 69.2%↑)는 증가, 반도체(49.2억불, △1.2%와 디스플레이(8.0억불, △18.0%↑와 휴대폰(1.3억불, △65.7%)은 감소 중국 수출 점유도 46.6%를 기록 중국 월별 수출액 비중:('20.3월)47.7 →(4월)51.3 →(5월)52.2:(6월)48.7:(7월)46.5 →(8월)46.6 중국(홍콩 포함)수출 추이 단위도:억불,%= 전년 동월대비) 베트남:27.6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2.0%증가 반도체(11.2억불, 6.6%↑), 휴대폰(3.3억불, 27.9%↑)는 상승이나 디스플레이(8.9억불, △12.8%)는 감소 (단위 ： 억불, 퍼센트:전년 동월대비) 미국:17.5억불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18.0%증가 반도체(5.7억불, 5.8/↑), 컴퓨터 및 주변기기(4.7억불, 152.3%↑)를 필두로 수출 확대되며, 8개월 연속 증가 는:억불,%:전년 동월대비) EU:8.6억불 수출, 지난해 동월대비 1.8%감소 휴대폰(0.6억불, 117.2/↑), 컴퓨터 및 주변기기(1.5억불, 105.0/↑)는 증가하였지만, 2차전지(2.1억불, △12.1), 반도체(1.8억불, △9.5%)는 감소 는:억불,%:전년 동월대비) 일본:2.7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6.6 감소 반도체(0.8억불, △16.2%), 디스플레이(0.1억불, △45.7 ↑)를 중심으로 감소 (단위 ; 억불,%:전년 동월대비) 3. 수입/수지 동향 8월 ICT 수입은 전년 동월(88.1억불)대비 4.3 ％ 증가한 91.9억불 발생 (품목별)반도체(44.1억불, 12.8%↑), 컴퓨터 및 주변기기(10.3억불, 28.7/↑)는 증가, 휴대폰(5.7억불, △25.8%과 디스플레이(3.2억불, △4.3%)는 증가 (지역별)대만(11.0억불, 14.8%↑), 일본(8.6억불, 2.1 - ↑)은 증가, 중국(홍콩포함, 28.3억불, △21.2), 베트남(8.5억불, △8.8%), 미국(6.5억불, △9.0%)은 감소 20년 8월 수입한 주요 국가/품목별 수입액 (단위:억불,%:작년 동월대비) 최근 ICT 수입 추이 8월 ICT 무역수지는 60.5억불 규모를 기록 (품목별)반도체(38.8억불), 디스플레이(14.8억불), 휴대폰(1.4억불)등 감소 주요 품목별 무역 동향 (국가별)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포함, 42.7억불), 베트남(19.1억불), 미국(11.0억불), EU(3.9억불)는 흑자 추세를 지속하였고, 대만 적자는 5.9억불을 기록 주요 국가별 무역 수지 4.2020년 8월 ICT산업 수출 통계(잠정)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도:억불,%) 주요 ICT 제품별 수출실적 (단위:백만불,%: ㆍ 일차전지·축전지 주요 ICT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백만불,%) ㆍ 일차전지 및 축전지 주요 ICT 산업과 무역수지 (단위:백만불, 퍼센트) ㆍ 전기형 및 축전지 주요 지역별 ICT 수출실적 (단위:백만불, 퍼센트) ※ 브 립 스 주요 지역별 ICT 수입실적 (단위:백만불, 퍼센트) ※ 브 릭 스 주요 지역별 수출입 수지실적 (단위:백만불,% ※ 브 릭 스 중소·중견기업 주력 ICT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백만불, 퍼센트)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중소기업 주요 ICT 품목별 수출실적 위:백만불,% ㆍ 일차전지 및 축전지 일 러 두 기 □ 본 통계는 관세청 통관자료로서 IT 품목 통합분류체계를 기초로 HSK코드를 연계·가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보도자료에 게재는 자료 및 ICT 수출입통계 기본정보는 ICT통계포털(),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을 통해 이용하실 수만 있습니다. ※ 통계기본정보(메타정보)는 ICT 통계포털> 무역도> 수출입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itstat.go.kr/stat. it? no = 1089) ○ 동 통계는 ICT 시장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기업별 수출 경쟁력 및 수입 현황 파악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본문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최근 수치(1개월)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변동을 수 있습니다. □ 본 통계의 주요 증감률은 동일한 기준에 의한 비교를 위해, 전년 동월 기준로 비교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보도에 나오는 주요 산업 및 품목에 대한 해설은 IT 통계포털> 이용안내> ICT 분류체계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tstat.go.kr/helpdesk/ictclass. it) □ 법적 근거 및 통계법상 위상 o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등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따른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기타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o 제6조(통계의 작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로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과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지정취소),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등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승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52.4억불, 수입 91.9억불_1 ### 내용: 8월 정보통신기술(ICT)수출 152.4억불, 수출 91.9억불 - 수출 3개월 연속 증가세로 60.5억불 흑자 기조 지속 - :'20년 8월 정보통신기술(이하'ICT')수출 152.4억불, 수입 91.9억불, ICT 무역수지는 60.5억불 규모로 잠정 집계 □(수출)ICT 수출액(152.4억불)은 전년 동월대비 0.3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 기록 ※ ICT 수출 현황(억불)=(5월)139.3(△2.6%)→(6월)149.6(1.0%↑)-(7월)149.9(3.3%↑) ※ 일평균 수출액(6.9억불)도 전년 동월대비 7.1%증가 -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2.6%↑)·컴퓨터 및 주변기기(98.2%은 증가, 디스플레이(△16.9%)·휴대폰(△33.0%감소 - 주요 지역별로는 미국(18.0%만 증가, 중국(홍콩포함, △3.3%)·베트남(△2.0)·유럽연합(△1.8%)·일본(△16.6%)감소 ㅇ(수입)ICT 수입액(91.9억불)은 지난해 동월대비 4.3%증가 ※ 주요 수입액 지역: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북미와 유럽연합 등 ICT 수출·수입액(매년 8월 기준) 및 무역수지(매년 8월 집계로 ㅇ(반도체:82.9억불, 2.6%↑)서버·피시(PC)가격 약세 등으로 메모리(50.7억불, △2.3 ↑)감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호조로 시스템(27.1억불, 16.0%↑)증가 ㅇ(디스플레이 - 18.0억불, △16.9)OLED(유기발광다이오드)패널 수요 둔화, LCD(액정 디스플레이)시장 축소 등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ㅇ(컴퓨터·주변기기:13.4억불, 98.2 - ↑)보조기억장치(SSD 등 10.2억불, 165.9%↑)를 중심으로 11개월 동안 수출 감소 ㅇ(휴대폰:7.0억불, △33.0%: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 감소로 완제품(2.0억불, △39.8)및 부분품(5.1억불, △29.9%)동시 감소 ㅇ(중국/71.0억불, △3.3)반도체(49.2억불, △1.2%), 디스플레이(8.0억불, △18.0 ↑), 휴대폰(1.3억불, △65.7%)감소, 컴퓨터·주변기기(5.0억불, 69.2/↑)는 증가 ㅇ(베트남:27.6억불, △2.0%> 디스플레이(8.9억불, △12.8%↑ 감소, 반도체(11.2억불, 6.6%↑), 휴대폰(3.3억불, 27.9%↑)등 증가 □(미국:17.5억불, 18.0 ↑)반도체(5.7억불, 5.8%↑), 컴퓨터·주변기기(4.7억불, 152.3%↑)를 주축으로 8개월 연속 증가 ㅇ(EU:8.6억불, △1.8)반도체(1.8억불, △9.5 ↑), 디스플레이(0.2억불, △57.6%)증가나 휴대폰(0.6억불, 117.2%↑), 컴퓨터·주변기기(1.5억불, 105.0%↑)는 증가 ㅇ(일본 ; 2.7억불, △16.6%)반도체(0.8억불, △16.2%↑와 디스플레이(0.1억불, △45.7)감소 (71.0억불, △3.3%) (27.6억불, △2.0%↑ (17.5억불, 18.0%↑) (2.7억불, △16.6%) □ 품목별 수출 비중 주요 지역별 수입 비중 ※ 중소·중견기업 ICT 수출 현황 ㅇ(중소·중견기업 36.1억불, 2.7%↑)반도체(14.9억불, 8.3%↑), 컴퓨터·주변기기(1.4억불, 0.9%↑)등 ↑와 전기장비(2.4억불, △18.7%)는 감소 기타(중소기업 14.3억불, 1.3%↑)접속부품(1.1억불, 4.4%↑와 PCB(0.9억불, 6.1/↑)증가, 전기장비(1.4억불, △21.3%), 반도체(2.4억불, △9.8%↑ ㅇ 컴퓨터·주변기기(10.3억불, 28.7%↑), 반도체(44.1억불, 12.8%는 증가 휴대폰(5.7억불, △25.8%), 디스플레이(3.2억불, △4.3%)감소 ㅇ 대만(11.0억불, 14.8 - ↑), 일본(8.6억불, 2.1%증가는 증가 ㅇ 중국(홍콩포함, 28.3억불, △21.2%증가와 베트남(8.5억불, △8.8%), 미국(6.5억불, △9.0%및 EU(4.7억불, △24.5%)감소 □ 품목별 수입 비중 주요 지역별 수입 비중 보다 자세한 내용을 궁금할면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재는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동향 세부자료 1. ICT 품목별 수출 동향 5 2. ICT 국가별 수출 동향 9 3. 수출 및 수지 동향 11 4.2020년 8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13 1. 반도체 품목별 수출 동향 메모리 반도체가 감소 전환하였지만, 시스템 반도체 수출 호조세 지속으로 전년 동월대비 2.6%증가한 82.9억불 수출 실적 (메모리 반도체:50.7억불, △2.3%)수요 감소로 감소 지속 (시스템 반도체:27.1억불, 16.0%↑)파운드리·수요 확대로 증가세 지속 자료 ; Dramexchange, 2020.7, 고정거래가격 자료/단위:달러 (지역별)미국(5.7억불, 5.8/↑)은 증가, 중국(홍콩포함, 49.2억불, △1.2%), EU(1.8억불, △9.5)는 감소 (단위:억불, 금액:전년 동월대비) 디스플레이 패널은 공정 전환(LCD→OLED)및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년 동월대비 16.9%감소한 18.0억불 수출 기록 단가는 OLED TV용 패널은 증가, PC 및 노트북용은 안정세 <도 TV 패널 평균 판매가격> <LCD 모니터 및 노트북 패널 중간 판매가격> 자료:OMDIA, 2020.7/단위:% (지역별)주력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 8.0억불, △18.0%), 베트남(8.9억불, △12.8 감소), 멕시코(0.2억불, △19.0%)등 감소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억불, 비중:전년 동월대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판매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33.0%하락은 7.0억불 기록 (품목별)완제품(2.0억불, △39.8%수출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에도 불구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수요 감소로 감소 전환 - 휴대폰부분품(5.1억불, △29.9)은 수요 감소 등으로 감소 전환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생산:베트남(3.2억불, 27.9 - ↑), 중국(홍콩포함, 1.1억불, △69.9%), 브라질(0.1억불, 12.2%감소율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 및 증감률 세계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추이 (지역별)베트남(3.3억불, 27.9/↑), EU(0.6억불, 117.2%↑)는 증가, 중국(홍콩포함, 1.3억불, △65.7), 미국(1.2억불, △56.8%)은 감소 휴대폰(부분품 기준은 수출 추이 (단위:억불,%= 전년 동월대비) 컴퓨터, 주변기기 수요 지속 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98.2%상승은 13.4억불 기록 컴퓨터(1.7억불, 19.5%↑)는 주요 부품 수요 확대로 감소세 지속 세계 SSD시장 성장률 전망(IDC,%):('19)36.1 →('20)10.9:('21)10.3 세계 태블릿PC 성장률 전망(IDC, 퍼센트):('19)△1.5 →('20)△12.4→('21)△0.6 119.6%↑)는 SSD(10.2억불, 167.3%↑)를 기반으로 한 보조기억장치의 증가 등으로 11개월 연속 증가 (지역별)중국(홍콩포함, 5.0억불, 69.2/↑), 미국(4.7억불, 152.3%↑)등 증가 컴퓨터 등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억불,%:전년 동월대비) 2.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중국(홍콩포함)은 71.0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3.3%감소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5.0억불, 69.2%↑)는 증가, 반도체(49.2억불, △1.2%와 디스플레이(8.0억불, △18.0%↑와 휴대폰(1.3억불, △65.7%)은 감소 중국 수출 점유도 46.6%를 기록 중국 월별 수출액 비중:('20.3월)47.7 →(4월)51.3 →(5월)52.2:(6월)48.7:(7월)46.5 →(8월)46.6 중국(홍콩 포함)수출 추이 단위도:억불,%= 전년 동월대비) 베트남:27.6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2.0%증가 반도체(11.2억불, 6.6%↑), 휴대폰(3.3억불, 27.9%↑)는 상승이나 디스플레이(8.9억불, △12.8%)는 감소 (단위 ： 억불, 퍼센트:전년 동월대비) 미국:17.5억불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18.0%증가 반도체(5.7억불, 5.8/↑), 컴퓨터 및 주변기기(4.7억불, 152.3%↑)를 필두로 수출 확대되며, 8개월 연속 증가 는:억불,%:전년 동월대비) EU:8.6억불 수출, 지난해 동월대비 1.8%감소 휴대폰(0.6억불, 117.2/↑), 컴퓨터 및 주변기기(1.5억불, 105.0/↑)는 증가하였지만, 2차전지(2.1억불, △12.1), 반도체(1.8억불, △9.5%)는 감소 는:억불,%:전년 동월대비) 일본:2.7억불 수출, 전년 동월대비 16.6 감소 반도체(0.8억불, △16.2%), 디스플레이(0.1억불, △45.7 ↑)를 중심으로 감소 (단위 ; 억불,%:전년 동월대비) 3. 수입/수지 동향 8월 ICT 수입은 전년 동월(88.1억불)대비 4.3 ％ 증가한 91.9억불 발생 (품목별)반도체(44.1억불, 12.8%↑), 컴퓨터 및 주변기기(10.3억불, 28.7/↑)는 증가, 휴대폰(5.7억불, △25.8%과 디스플레이(3.2억불, △4.3%)는 증가 (지역별)대만(11.0억불, 14.8%↑), 일본(8.6억불, 2.1 - ↑)은 증가, 중국(홍콩포함, 28.3억불, △21.2), 베트남(8.5억불, △8.8%), 미국(6.5억불, △9.0%)은 감소 20년 8월 수입한 주요 국가/품목별 수입액 (단위:억불,%:작년 동월대비) 최근 ICT 수입 추이 8월 ICT 무역수지는 60.5억불 규모를 기록 (품목별)반도체(38.8억불), 디스플레이(14.8억불), 휴대폰(1.4억불)등 감소 주요 품목별 무역 동향 (국가별)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포함, 42.7억불), 베트남(19.1억불), 미국(11.0억불), EU(3.9억불)는 흑자 추세를 지속하였고, 대만 적자는 5.9억불을 기록 주요 국가별 무역 수지 4.2020년 8월 ICT산업 수출 통계(잠정)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도:억불,%) 주요 ICT 제품별 수출실적 (단위:백만불,%: ㆍ 일차전지·축전지 주요 ICT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백만불,%) ㆍ 일차전지 및 축전지 주요 ICT 산업과 무역수지 (단위:백만불, 퍼센트) ㆍ 전기형 및 축전지 주요 지역별 ICT 수출실적 (단위:백만불, 퍼센트) ※ 브 립 스 주요 지역별 ICT 수입실적 (단위:백만불, 퍼센트) ※ 브 릭 스 주요 지역별 수출입 수지실적 (단위:백만불,% ※ 브 릭 스 중소·중견기업 주력 ICT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백만불, 퍼센트)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중소기업 주요 ICT 품목별 수출실적 위:백만불,% ㆍ 일차전지 및 축전지 일 러 두 기 □ 본 통계는 관세청 통관자료로서 IT 품목 통합분류체계를 기초로 HSK코드를 연계·가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보도자료에 게재는 자료 및 ICT 수출입통계 기본정보는 ICT통계포털(),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을 통해 이용하실 수만 있습니다. ※ 통계기본정보(메타정보)는 ICT 통계포털> 무역도> 수출입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itstat.go.kr/stat. it? no = 1089) ○ 동 통계는 ICT 시장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기업별 수출 경쟁력 및 수입 현황 파악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본문에 수록된 통계자료의 최근 수치(1개월)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변동을 수 있습니다. □ 본 통계의 주요 증감률은 동일한 기준에 의한 비교를 위해, 전년 동월 기준로 비교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보도에 나오는 주요 산업 및 품목에 대한 해설은 IT 통계포털> 이용안내> ICT 분류체계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tstat.go.kr/helpdesk/ictclass. it) □ 법적 근거 및 통계법상 위상 o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등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따른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기타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o 제6조(통계의 작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로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과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지정취소),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등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승인
b30a0962-a625-409b-9f31-ef69d00225e8	source15/231026/156257022_0.txt	재외국민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022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차관 보고 여부 협의 완료 □ 불요 보 도 요 료 <NAME> 통합전자행정시스템구축 T/F 팀장/( <PHONE> ) 재외국민 영사도 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법무부는 우리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 3.6.(화)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16개 관계기관과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동 업무 협의회에서는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 G4K 시스템 구축 추진은 2020년까지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원거리거주 재외국민의 재외공관 이용 최소화, 민원처리 소요시간 단축, 현지 체류시 필수적인 행정서류에 대한 다국어 번역본 제공 등 대한민국 민원처리 수준에 상응하는 재외공관 민원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간편 민원 신청 시스템 도입 추진 - 민원 신청 및 민원 처리 여부 확인을 위해 최소 2회 이상 재외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나, 인터넷 민원 신청을 통해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서비스 제공 ㅇ 다국어 번역문서 등 국민 맞춤형 영사서비스 추진 ㅇ 해외체류, 취업, 유학 등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 여권사본확인서 등 주요 행정문서를 8개국 언어(영어, 중국어, 일어 등)번역본 제공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외국민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_1 ### 내용: 장·차관 보고 여부 협의 완료 □ 불요 보 도 요 료 <NAME> 통합전자행정시스템구축 T/F 팀장/( <PHONE> ) 재외국민 영사도 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법무부는 우리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 3.6.(화)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16개 관계기관과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동 업무 협의회에서는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 G4K 시스템 구축 추진은 2020년까지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원거리거주 재외국민의 재외공관 이용 최소화, 민원처리 소요시간 단축, 현지 체류시 필수적인 행정서류에 대한 다국어 번역본 제공 등 대한민국 민원처리 수준에 상응하는 재외공관 민원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간편 민원 신청 시스템 도입 추진 - 민원 신청 및 민원 처리 여부 확인을 위해 최소 2회 이상 재외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나, 인터넷 민원 신청을 통해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서비스 제공 ㅇ 다국어 번역문서 등 국민 맞춤형 영사서비스 추진 ㅇ 해외체류, 취업, 유학 등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 여권사본확인서 등 주요 행정문서를 8개국 언어(영어, 중국어, 일어 등)번역본 제공예정
2b746c8d-15bd-48ee-af7a-d7fab38b0653	source15/231026/156317563_0.txt	[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563	CC BY	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고위공무원 승진 및 교육 파견> <NAME>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고위공무원 교육> 가 <NAME> (금융위원회) 【 2019.2.18 】 자료생산:행정인사과(TEL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_1 ### 내용: <고위공무원 승진 및 교육 파견> <NAME>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고위공무원 교육> 가 <NAME> (금융위원회) 【 2019.2.18 】 자료생산:행정인사과(TEL <PHONE> )
4314e8df-ed69-4af3-8751-7a6eae19418b	source15/231026/156141504_0.txt	“고소한 들깨기름 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504	CC BY	5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소한 들깨기름 향을 전 세계에 전하가 싶어요" - 7월, 이달의 6차산업 인, 충북"코메가 <NAME> 대표 - 《이달의 6차산업인 주요내용》 ◇(선정결과)충북 음성"코메가 <NAME> "기 (6차산업 내용)(1차산업)우수한 품질로 들깨 직접재배 및 지역수매(2차산업)생들깨기름 생산 후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에 기능성 상품의<NAME>료 제공(3차산업)제품 수출과 더불어 농가 체험장 및 재배교육장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혁신성)다양한 기능성을 상품화한 고급화·브랜드화 전략으로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및 외국인 방문객 대상 무료 체험단 운영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일조 ◈ <NAME> 대표의 6차산업 성공전략 하나, 차별화된 상품개발로 시장 공략 둘, 해외시장을 겨냥한 고급화, 차별화 전략 셋, 농가와의 돈독한 유대로 안정적 원료 공급 및 농민 소득증대에 이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우수 경영체 발굴 및 지속적 육성을 통한 대국민 브랜드도 제고를 위해 매월"이달의 6차산업인"을 선정하고 있는 중 7월의 6차산업인으로 충북 음성 소재 생들깨기름 생산화"코메가"의 <NAME> 대표(55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메가는 정 대표가 직접 재배한 들깨와 이웃 농가로부터 구입은 들깨를 원료로 생들깨기름을 생산, 제조 방법에 대한 인증서를 획득함은 물론, ISO22000, 할랄(HALAL)인증, FDA(미 식품의약국)검사 등 국제적 품질인증을 받으며 대한민국 들깨기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겨냥, 판로 길을 넓히며 이웃 농가와 상생하는 6차산업의 우수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6차산업 추진 내용]들깨 자가 재배 및 지역농가 들깨 전량 수매(28농가, 35톤)+ 생들깨기름 브랜드화, 들깨관련 가공·원료제공 + 국내외 방문객 대상 들깨 체험단 및 들깨교실 운영 및 [주요 성과](매출액)'13년 2억 원 ~'14년 5.7억 달러 →'15년 12억 원(수출 67%증가 (일자리)'13년 2명 →'14년 5명 →'15년 10명 (체험객)'13년 170명/'14년 1,000명 ~'15년 2,500명 정 대표는 3대째 생기름을 이어 온 가족기업의 2대 경영자로써, 20년간 기름집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 받아 그대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자녀들과 함께 국내외 시장을 누비고 있다. 정 대표가 생산부터 가공, 수출까지 이어지는 6차산업에 관심을 갖기 마련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으로 흘러 올라간다. 2009년 농업관련 대학의 농촌관광 최고경영자 과정을 통해 앞으로 6차산업은 우리 농업이 나아갈 할 방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쳤다. 이후, 2013년 충북 진천으로 귀농, 생극 들깨 작목회 창립(28농가)을<NAME>며 고품질 원료의 안정적 원료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가공품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본격적인 6차산업을 추진해 현재에 이르렀다. 코메가의 생들깨기름은 산화방지제 및 첨가물이 배제는 100%들깨유로 세척, 건조, 가공, 정제 등 모든 공정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3일에 걸쳐 생산을 내는 들기름'으로 명성을 쌓았다. 이러한'고급화 전략'이 적중, 국내에서 대히트를 치며 대형백화점 식품관과 프리미엄 마트에 입점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이를 넘어 일본과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한 정 대표의 노력은, 2015년 농식품 수출유공자 정부포상(국무총리)과 신지식농업인 지정(농식품부/들깨분야 1호), 2016년 벨기에 미각상 은상 수상 등으로 이어졌다. 오랜 명성을 지닌 대한민국의 들깨가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건강지킴이로 반열에 올라가기까지는 철저한 품질관리부터 틈새시장을 노린 제품개발, 타깃을 겨냥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정 대표의 체계적인 사업모델이 있었기에 당연한 일이었다. (1차산업)자체 재배(6천㎡)는 물론 지역농가에 들깨종자를 분양으로 수확량 전량을 수매(264천㎡, 28농가)하는 안정적 원료 공급체계 마련 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을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13년)지역재배 20천㎡ →('14년)66천㎡> ('15년)264천㎡ <'13년 대비 13배 증가가 (2차산업)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착유에 특화된 들깨종자를 선도적으로 보급으로 여기에 자신의 노하우를 더해 생들깨기름을 생산함은 물론 제약회사와 화장품회사의 기능성 제품에 쓰이는 원료용 기름을 생산·제공하고 있다. (3차산업)해외시장을 개척으로는과 싱가포르, 대만 등 지속적인 판로개척으로'15년도 기준 매출액 규모(12억 원)의 67%를 수출실적으로 달성하였으며, 해외에서을 대상으로 들깨 체험단, 들깨 교실 등 체험프로그램을 개발로 대한민국 들깨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NAME> 담당자는"6차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 ․ 농촌도 세계화에 걸맞게 탄탄하게 갖춰진 농업기반 위에, 지역 뿐 아니라 해외시장을 겨냥한 경쟁력 있는 아이템 개발, 마케팅 차별화 방안과 유통, 판로 확보 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역의 핵심 경영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유통 뿐 않는 수출 등을 통해 해외에서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해외 유통플랫폼을 조성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명:코메가*법인설립:2013.6.25. 대표자 - <NAME> ( <PHONE> ) 소재지: <ADDRESS> 특허:제조법 등 5종, 상표등록 2종 인증보유 ; 미국식품의약국(FDA), 할랄, ISO - 220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소한 들깨기름 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_1 ### 내용: "고소한 들깨기름 향을 전 세계에 전하가 싶어요" - 7월, 이달의 6차산업 인, 충북"코메가 <NAME> 대표 - 《이달의 6차산업인 주요내용》 ◇(선정결과)충북 음성"코메가 <NAME> "기 (6차산업 내용)(1차산업)우수한 품질로 들깨 직접재배 및 지역수매(2차산업)생들깨기름 생산 후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에 기능성 상품의<NAME>료 제공(3차산업)제품 수출과 더불어 농가 체험장 및 재배교육장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혁신성)다양한 기능성을 상품화한 고급화·브랜드화 전략으로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및 외국인 방문객 대상 무료 체험단 운영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일조 ◈ <NAME> 대표의 6차산업 성공전략 하나, 차별화된 상품개발로 시장 공략 둘, 해외시장을 겨냥한 고급화, 차별화 전략 셋, 농가와의 돈독한 유대로 안정적 원료 공급 및 농민 소득증대에 이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우수 경영체 발굴 및 지속적 육성을 통한 대국민 브랜드도 제고를 위해 매월"이달의 6차산업인"을 선정하고 있는 중 7월의 6차산업인으로 충북 음성 소재 생들깨기름 생산화"코메가"의 <NAME> 대표(55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메가는 정 대표가 직접 재배한 들깨와 이웃 농가로부터 구입은 들깨를 원료로 생들깨기름을 생산, 제조 방법에 대한 인증서를 획득함은 물론, ISO22000, 할랄(HALAL)인증, FDA(미 식품의약국)검사 등 국제적 품질인증을 받으며 대한민국 들깨기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겨냥, 판로 길을 넓히며 이웃 농가와 상생하는 6차산업의 우수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6차산업 추진 내용]들깨 자가 재배 및 지역농가 들깨 전량 수매(28농가, 35톤)+ 생들깨기름 브랜드화, 들깨관련 가공·원료제공 + 국내외 방문객 대상 들깨 체험단 및 들깨교실 운영 및 [주요 성과](매출액)'13년 2억 원 ~'14년 5.7억 달러 →'15년 12억 원(수출 67%증가 (일자리)'13년 2명 →'14년 5명 →'15년 10명 (체험객)'13년 170명/'14년 1,000명 ~'15년 2,500명 정 대표는 3대째 생기름을 이어 온 가족기업의 2대 경영자로써, 20년간 기름집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 받아 그대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자녀들과 함께 국내외 시장을 누비고 있다. 정 대표가 생산부터 가공, 수출까지 이어지는 6차산업에 관심을 갖기 마련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으로 흘러 올라간다. 2009년 농업관련 대학의 농촌관광 최고경영자 과정을 통해 앞으로 6차산업은 우리 농업이 나아갈 할 방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쳤다. 이후, 2013년 충북 진천으로 귀농, 생극 들깨 작목회 창립(28농가)을<NAME>며 고품질 원료의 안정적 원료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가공품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본격적인 6차산업을 추진해 현재에 이르렀다. 코메가의 생들깨기름은 산화방지제 및 첨가물이 배제는 100%들깨유로 세척, 건조, 가공, 정제 등 모든 공정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3일에 걸쳐 생산을 내는 들기름'으로 명성을 쌓았다. 이러한'고급화 전략'이 적중, 국내에서 대히트를 치며 대형백화점 식품관과 프리미엄 마트에 입점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이를 넘어 일본과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한 정 대표의 노력은, 2015년 농식품 수출유공자 정부포상(국무총리)과 신지식농업인 지정(농식품부/들깨분야 1호), 2016년 벨기에 미각상 은상 수상 등으로 이어졌다. 오랜 명성을 지닌 대한민국의 들깨가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건강지킴이로 반열에 올라가기까지는 철저한 품질관리부터 틈새시장을 노린 제품개발, 타깃을 겨냥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정 대표의 체계적인 사업모델이 있었기에 당연한 일이었다. (1차산업)자체 재배(6천㎡)는 물론 지역농가에 들깨종자를 분양으로 수확량 전량을 수매(264천㎡, 28농가)하는 안정적 원료 공급체계 마련 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을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13년)지역재배 20천㎡ →('14년)66천㎡> ('15년)264천㎡ <'13년 대비 13배 증가가 (2차산업)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착유에 특화된 들깨종자를 선도적으로 보급으로 여기에 자신의 노하우를 더해 생들깨기름을 생산함은 물론 제약회사와 화장품회사의 기능성 제품에 쓰이는 원료용 기름을 생산·제공하고 있다. (3차산업)해외시장을 개척으로는과 싱가포르, 대만 등 지속적인 판로개척으로'15년도 기준 매출액 규모(12억 원)의 67%를 수출실적으로 달성하였으며, 해외에서을 대상으로 들깨 체험단, 들깨 교실 등 체험프로그램을 개발로 대한민국 들깨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NAME> 담당자는"6차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 ․ 농촌도 세계화에 걸맞게 탄탄하게 갖춰진 농업기반 위에, 지역 뿐 아니라 해외시장을 겨냥한 경쟁력 있는 아이템 개발, 마케팅 차별화 방안과 유통, 판로 확보 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역의 핵심 경영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유통 뿐 않는 수출 등을 통해 해외에서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해외 유통플랫폼을 조성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명:코메가*법인설립:2013.6.25. 대표자 - <NAME> ( <PHONE> ) 소재지: <ADDRESS> 특허:제조법 등 5종, 상표등록 2종 인증보유 ; 미국식품의약국(FDA), 할랄, ISO - 22000
3ac89b8e-d574-4ab8-a376-9401fe32b82c	source15/231026/156224824_0.txt	인사발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824	CC BY	2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인사발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과장급 인사 인사발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장과 전보('17.9.11일자) ● 도시계획국 도시정책과장 기술서기관 <NAME> ( <NAME> ) ◆ 기반시설국 교통계획과장 서기관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발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_1 ### 내용: 인사발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과장급 인사 인사발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장과 전보('17.9.11일자) ● 도시계획국 도시정책과장 기술서기관 <NAME> ( <NAME> ) ◆ 기반시설국 교통계획과장 서기관 <NAME>
adfa1ff8-c5fc-4b6a-9159-25f160bc13c5	source15/231026/156434186_0.txt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186&pageIndex=35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 ｢ 주택공급에 대한이법 및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 2.2. 개정ㆍ공포 -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등 】 (사례1)민영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개선 A시에 거주하는 40은 맞벌이 신혼부부인 <NAME> 씨와 <NAME> 씨(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722만 원은을 넘은 850만 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첨이 어려웠으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신청이 가능해져,'21.2월 중 공고되는<NAME>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하였다. ※(3인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888만 원 미만이 종전 130%(722만 원 초과로 (사례2)공공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개선 B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NAME> 씨(3인 가구)는 생애 첫돌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데, 2020년 월평균소득이 3한 700만 원으로<NAME>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요건이 초과되어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소득요건 완화로 공공분양주택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져,'21.2월 이후 공고되는 공공형 및 공공분양주택에 모두 신청하기로 하였다. (3인가구)도시근로자 월에 130%(722만 원만 이하)종전 100%(555만 원 이하) 【｢ 주택공급규칙 ｣ 제도개선(특공 소득기준 외)〕 ◈(사례3)입주예정일 사전 통지 규정 및 입주지정 기간 설정 B시에 사는 <NAME> 씨는 결혼 후 전셋집에 거주하다가,'1년 전 인터넷 청약 후 당첨되어(700세대분양단지). 사업주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ㆍ중도금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당첨된 주택의 정확한 입주일을 맞출 수 없었던 <NAME> 씨는 사업주체가 실입주가 되는 시점을 2개월 전 미리 알려주어, 잔금을 치루기 위한 목돈을 사전에 마련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는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다른 단지에 이사일정이 겹치치 않도록 조정하는 등 편리한 이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사례4)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해 입주자 자격제한(10년) 불법전매 행위자인 <NAME> 씨는 불법전매 브로커로, 불법전매 사실 확인 이후 경찰조사를 거쳐 기소되었다. 종전에는 <NAME> 씨는 본인 통장으로는 별도 절차로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도개선(특공 소득기준 개선용 】 ◈(사례5)공공임대 특공 소득기준 개선 '19.6월에 준공으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NAME> 씨 부부는 무직이었던 부인 <NAME> 씨가 최근 중소기업에 취직하면서 입주 시 300만 원이었던 월평균소득이 500만 원으로 증가되고, 3인 초과 가구는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했던 소득기준이'20.3월부터 가구원수별로 차등하여 적용됨에 따라 소득이 초과되어 향후 재계약 시 재계약을 걱정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가구는 소득기준을 10p 이상 상향함에 따라 이사 부담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2인 이상 월평균소득(438만 원)70%에 1.5배(105%, 460만 원)초과 시 퇴거(개선)2인 가구 월평균소득(438만 원가에서 80%의 1.5배(120%, 526만 원)초과 시에 퇴거 ◈(사례6)고령자복지주택 대상자 선정 특례* 장기요양 3등급인 <NAME> 씨(67세)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신청한 결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되고 <NAME> 씨는 탈락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자가 일반 사람보다 우선 선정되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논의한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담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개정안 ｣ 및 ｢ 공공주택 특례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개정안 ｣ 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을 및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에 반영되어 시행된다. ㅇ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공급규칙ㆍ공특법 시행규칙 개정(특별공급 소득기준)□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ㅇ 지난'20.10.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은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관련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참고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6억이상 임대형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130%(맞140%이하 6억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130 ％(맞140%) <참고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우선공급 대상자가 낙첨 시에다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추가기회 2는 <주택공급규칙 개선사항(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도> ※ 참고:제도개선 배경 등의 상세자료는'20.11.5일자 보도자료에서 기 참조 ① 수분양자를 위해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ㅇ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이주자와 위해, - 입주예정일 2개월 전부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 통보하여야 함과 - 5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미만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세대가 일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고려할 필요 ②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문란과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때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 주택법 개정('20.8.18. 법률 제17486호)에 따른 후속조치로'21.2.19. 개정 ③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ㅇ 작년 9.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자격에서 제외한다. ④ 25년 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 ㅇ 국방부 등에서 추천하는 25년 초과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대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된다 세부추천기준은, 국방부 훈령(군 주택공급 대상자 선정 훈령)에서 별도 규정 <주택의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사항(특별공급 소득기준 외)> 참고:제도개선 배경 등의 상세자료는'20.11.13일자 보도자료에서 기 설명 ① 공공임대주택 1 ~ 2인 이하 소득기준 개선 -'20.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 ~ 2인 가족만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 ％ p, 2인 이상은 10%p를 상향한다. 이와 별개로'20.3.1 전에 입주자모집하여 선정 거주 중인 주택은 2회 재계약 시까지 종전의"3인 이하"기준 소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유예 중 ② 사전청약제도 시행 근거 신설 ㅇ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도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입주예약자 모집 선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지침 제정 예정 ③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범위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ㅇ 고령자복지주택 적용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규정이 마련된다.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이므로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배제 ④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화 ⑤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완화 ㅇ ｢ 민법 ｣ 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신혼은부로 인정하여 영구 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 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국민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무주택 1 ~ 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확대를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금에 개정 ․ 시행되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및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관련 법령 정보는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_1 ### 내용: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 ｢ 주택공급에 대한이법 및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 2.2. 개정ㆍ공포 -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등 】 (사례1)민영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개선 A시에 거주하는 40은 맞벌이 신혼부부인 <NAME> 씨와 <NAME> 씨(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722만 원은을 넘은 850만 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첨이 어려웠으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신청이 가능해져,'21.2월 중 공고되는<NAME>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하였다. ※(3인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888만 원 미만이 종전 130%(722만 원 초과로 (사례2)공공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개선 B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NAME> 씨(3인 가구)는 생애 첫돌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데, 2020년 월평균소득이 3한 700만 원으로<NAME>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요건이 초과되어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소득요건 완화로 공공분양주택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져,'21.2월 이후 공고되는 공공형 및 공공분양주택에 모두 신청하기로 하였다. (3인가구)도시근로자 월에 130%(722만 원만 이하)종전 100%(555만 원 이하) 【｢ 주택공급규칙 ｣ 제도개선(특공 소득기준 외)〕 ◈(사례3)입주예정일 사전 통지 규정 및 입주지정 기간 설정 B시에 사는 <NAME> 씨는 결혼 후 전셋집에 거주하다가,'1년 전 인터넷 청약 후 당첨되어(700세대분양단지). 사업주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ㆍ중도금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당첨된 주택의 정확한 입주일을 맞출 수 없었던 <NAME> 씨는 사업주체가 실입주가 되는 시점을 2개월 전 미리 알려주어, 잔금을 치루기 위한 목돈을 사전에 마련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는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다른 단지에 이사일정이 겹치치 않도록 조정하는 등 편리한 이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사례4)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해 입주자 자격제한(10년) 불법전매 행위자인 <NAME> 씨는 불법전매 브로커로, 불법전매 사실 확인 이후 경찰조사를 거쳐 기소되었다. 종전에는 <NAME> 씨는 본인 통장으로는 별도 절차로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도개선(특공 소득기준 개선용 】 ◈(사례5)공공임대 특공 소득기준 개선 '19.6월에 준공으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NAME> 씨 부부는 무직이었던 부인 <NAME> 씨가 최근 중소기업에 취직하면서 입주 시 300만 원이었던 월평균소득이 500만 원으로 증가되고, 3인 초과 가구는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했던 소득기준이'20.3월부터 가구원수별로 차등하여 적용됨에 따라 소득이 초과되어 향후 재계약 시 재계약을 걱정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가구는 소득기준을 10p 이상 상향함에 따라 이사 부담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2인 이상 월평균소득(438만 원)70%에 1.5배(105%, 460만 원)초과 시 퇴거(개선)2인 가구 월평균소득(438만 원가에서 80%의 1.5배(120%, 526만 원)초과 시에 퇴거 ◈(사례6)고령자복지주택 대상자 선정 특례* 장기요양 3등급인 <NAME> 씨(67세)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신청한 결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되고 <NAME> 씨는 탈락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자가 일반 사람보다 우선 선정되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논의한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담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개정안 ｣ 및 ｢ 공공주택 특례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개정안 ｣ 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을 및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에 반영되어 시행된다. ㅇ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공급규칙ㆍ공특법 시행규칙 개정(특별공급 소득기준)□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ㅇ 지난'20.10.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은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관련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참고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6억이상 임대형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130%(맞140%이하 6억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130 ％(맞140%) <참고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우선공급 대상자가 낙첨 시에다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추가기회 2는 <주택공급규칙 개선사항(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도> ※ 참고:제도개선 배경 등의 상세자료는'20.11.5일자 보도자료에서 기 참조 ① 수분양자를 위해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ㅇ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이주자와 위해, - 입주예정일 2개월 전부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 통보하여야 함과 - 5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미만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세대가 일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고려할 필요 ②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문란과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때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 주택법 개정('20.8.18. 법률 제17486호)에 따른 후속조치로'21.2.19. 개정 ③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ㅇ 작년 9.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자격에서 제외한다. ④ 25년 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 ㅇ 국방부 등에서 추천하는 25년 초과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대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된다 세부추천기준은, 국방부 훈령(군 주택공급 대상자 선정 훈령)에서 별도 규정 <주택의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사항(특별공급 소득기준 외)> 참고:제도개선 배경 등의 상세자료는'20.11.13일자 보도자료에서 기 설명 ① 공공임대주택 1 ~ 2인 이하 소득기준 개선 -'20.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 ~ 2인 가족만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 ％ p, 2인 이상은 10%p를 상향한다. 이와 별개로'20.3.1 전에 입주자모집하여 선정 거주 중인 주택은 2회 재계약 시까지 종전의"3인 이하"기준 소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유예 중 ② 사전청약제도 시행 근거 신설 ㅇ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도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입주예약자 모집 선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지침 제정 예정 ③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범위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ㅇ 고령자복지주택 적용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규정이 마련된다.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이므로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배제 ④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화 ⑤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완화 ㅇ ｢ 민법 ｣ 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신혼은부로 인정하여 영구 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 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국민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무주택 1 ~ 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확대를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금에 개정 ․ 시행되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및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관련 법령 정보는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ba3b0e7-8392-4565-bf75-e0f066b59d4c	source15/231026/156357369_0.txt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단속효율 극대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369	CC BY	6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내용 ○ FTA를 효율적으로 단속을 위해 농관원, 수품원, 관세청, 지자체 등의 원산지 조사·단속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구축한 시스템(농관원에 구축) ㆍ단속기관 간 조사정보의 연계가 안되어 중복단속 발생 ㆍ위반업체 정보 단순 통합으로 상습위반자 가중처벌 일부 누락 ㆍ지자체는 단속정보를 농식품부(농산물)와 해수부(수산물)간에 각각 입력하여 행정 비효율 유발 ㆍ부정유통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지 않음(매월 공문으로 공유를 ㆍ단속기관의 조사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중복단속 최소화 ㆍ위반업체 명단도 통합관리하여 상습위반자 가중처벌 누락 예방 ㆍ지자체의 단속정보를 한번에 입력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지자체의 편리제공으로 단속 확대) ㆍ부정유통 정보의 상시 공유를 통한 효율적 단속(통합시스템 공유) ○ 조사정보 통합관리로 중복단속을 줄이고 대상업체 부담 완화 ○ 상습위반자 가중처분 지연 방지로 위반자 처벌의 실효성 강화 ※ 부정유통 정보 실시간 제공 등을 통한 효율적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유통 사전예방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수산물 정보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농산물 원산지표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의 각종 조사·단속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에 들어간다. ◈ 법적근거 마련(시행령 개정,'19.7.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개통('19.10.25) 현재 농축으로 원산지표시 조사·단속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각기 담당하고 있으나, ○ 조사정보를 단속기관별로 관리하고, 위반업체 명단도 연계하고 있어 상습 위반업체의 가중처벌이 다수 누락되었고, ※ 가중처벌:과징금(2년간 2회이상 거짓표시), 교육·공표(2회이상 미표시자) ○ 지자체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단속결과를 농식품부 및 관세에에 각각 입력하도록 하여 단속정보 입력이 불편하였으며, ○ 동일업소를 반복 단속하는 등 단속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단속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잇는「원산지 관리용 통합관리 시스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축하였다. ○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통합적 조사·단속정보 관리가 용이해지고, 부정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NAME>게 됨에 따라 지자체의 원산지 조사 참여가 활성화 될 것이며, 수입현황, 단속실적 자료을 종합분석하여 부정유통 가능성이 높은 품목 분석을 제공(월 1회) ○ 조사정보 공유로 인한 중복단속 방지, 동일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누락방지 등 원산지관리 정책에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 이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사기관간 협력이 원활해지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증대될 예정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구축된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 프로그램은 활용도를 제고를 위해 11월 중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정보공유로 지역의 원산지단속 참여가 원활하게 되었으며, 효율적인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좀 더욱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리 시스템 구축 효과 <통합관리 시스템 체계도> ㆍ 농관원, 수품원, 관세청의 단속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조사·단속정보를 통합하고, 지자체는 단속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관리 단속기관 협업을 통한 원산지 조사·단속정보의 공유로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사업 추진 가능 ㆍ단속기관 간 조사정보의 공유가 안되어 중복단속으로 혼란 발생 ㆍ위반업체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하아 상습위반자 가중처벌 일부 누락 ㆍ지자체는 단속정보를 농식품부(농산물)와 해수부(수산물)에 중복 입력하여 행정 비효율 발생 ㆍ부정유통 정보의 연계화 미흡 원산지표시 조사·단속정보를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이 통합 관리(기관별 위반정보만 상호 공유) ㆍ단속기관의 조사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중복단속 최소화 ㆍ위반업체 등록을 통합관리하여 상습위반자 가중처벌 누락 방지 ㆍ지자체는 단속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어 업무편의 및 투명성 제고 (지자체는 통합시스템에 직접입력) ㆍ부정유통 정보의 상호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시스템 정보 통합화 단속기관의 원산지표시 조사·단속 정보를 하나로 통합관리(단속기관 조사·단속 정보를 서로 연동)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사례> - 조사업체 정보 공유로 이중 단속 방지 -(현행)지자체는 단속 자료 접근이 불편하여 단속업체 정보만 입력하고 있음(조사업체 정보는 공유가 안됨) -(개선)기관별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단속을 최소화 관리 대상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단속인력의 효율적 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조사업체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사업체에 의한 중복단속을 방지하고 단속 사각지대 최소화 토록 ○ 단속정보 통합관리로 상습 위반자 처분 축소 방지 -(현행)기관별 위반업체 정보입력 누락 및 기관 간 시스템 연계방식의 한계로 2회 이상 위반업체에 대해 가중처벌 누락 방지 농관원과 수품원 단속시스템의 단속업체 데이터를 연계하여 2회 이상 위반자 도출 -(개선)지자체의 입력이 편리해지고, 위반업체 정보의 공유를 위한 통합관리로 2회 이상 위반업체의 가중처벌누락 방지 ㅤ 상습 단속은 가중처벌:2회 이상 미표시자(위반사실 공표, 의무교육 부과, 벌칙 가중), 2년내 2회 이상 거짓표시자(과징금부과) ○ 각종 단속정보 입력 간소화로 지자체 단속 활성화 -(현행)지자체는 자체 단속시스템이 없어 농관원과 수품원 시스템에 단속정보를 각각 입력함에 따라 불편함으로 인해 지자체의 단속정보 누락 발생 지자체 단속정보 관리:농관원(농산물)과 수품원(수산물)으로 구분에 단속정보를 입력하여 조사·단속 정보관리가 불편 -(개선)지자체는 조사·단속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에 한번만 입력하면 해당 정보를 농관원, 수품원, 해수부가 단속업체 정보와 통합관리토록 하여 조사·단속정보 입력의 편리성 제공 ○ 부정유통 정보 실시간 공개로 효율적 단속 유도 -(현행)농관원과 수품원에서 수입정보 및 부정유통 단속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시군 등 관계기관에 부정유통 정보서비스 제공 시별 1회, 공문으로 제공) -(개선)부정유통 서비스 제공시 시스템공지를 통해 전체 단속반에 실시간 정보제공(정보제공이 용이해지고, 쌍방향 자료 공유도 가능) > 원산지단속 현장정보 서비스 활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조사 및 단속업체 현황을 지도 위에 표시함으로써 중복단속 해소 및 단속 사각지대 최소화 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짐(기간을 설정하여 단속업체 현황 검색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단속효율 극대화_1 ### 내용: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내용 ○ FTA를 효율적으로 단속을 위해 농관원, 수품원, 관세청, 지자체 등의 원산지 조사·단속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구축한 시스템(농관원에 구축) ㆍ단속기관 간 조사정보의 연계가 안되어 중복단속 발생 ㆍ위반업체 정보 단순 통합으로 상습위반자 가중처벌 일부 누락 ㆍ지자체는 단속정보를 농식품부(농산물)와 해수부(수산물)간에 각각 입력하여 행정 비효율 유발 ㆍ부정유통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지 않음(매월 공문으로 공유를 ㆍ단속기관의 조사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중복단속 최소화 ㆍ위반업체 명단도 통합관리하여 상습위반자 가중처벌 누락 예방 ㆍ지자체의 단속정보를 한번에 입력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지자체의 편리제공으로 단속 확대) ㆍ부정유통 정보의 상시 공유를 통한 효율적 단속(통합시스템 공유) ○ 조사정보 통합관리로 중복단속을 줄이고 대상업체 부담 완화 ○ 상습위반자 가중처분 지연 방지로 위반자 처벌의 실효성 강화 ※ 부정유통 정보 실시간 제공 등을 통한 효율적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유통 사전예방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수산물 정보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농산물 원산지표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의 각종 조사·단속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에 들어간다. ◈ 법적근거 마련(시행령 개정,'19.7.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개통('19.10.25) 현재 농축으로 원산지표시 조사·단속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각기 담당하고 있으나, ○ 조사정보를 단속기관별로 관리하고, 위반업체 명단도 연계하고 있어 상습 위반업체의 가중처벌이 다수 누락되었고, ※ 가중처벌:과징금(2년간 2회이상 거짓표시), 교육·공표(2회이상 미표시자) ○ 지자체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단속결과를 농식품부 및 관세에에 각각 입력하도록 하여 단속정보 입력이 불편하였으며, ○ 동일업소를 반복 단속하는 등 단속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단속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잇는「원산지 관리용 통합관리 시스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축하였다. ○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통합적 조사·단속정보 관리가 용이해지고, 부정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NAME>게 됨에 따라 지자체의 원산지 조사 참여가 활성화 될 것이며, 수입현황, 단속실적 자료을 종합분석하여 부정유통 가능성이 높은 품목 분석을 제공(월 1회) ○ 조사정보 공유로 인한 중복단속 방지, 동일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누락방지 등 원산지관리 정책에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 이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사기관간 협력이 원활해지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증대될 예정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구축된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 프로그램은 활용도를 제고를 위해 11월 중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정보공유로 지역의 원산지단속 참여가 원활하게 되었으며, 효율적인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좀 더욱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리 시스템 구축 효과 <통합관리 시스템 체계도> ㆍ 농관원, 수품원, 관세청의 단속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조사·단속정보를 통합하고, 지자체는 단속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관리 단속기관 협업을 통한 원산지 조사·단속정보의 공유로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사업 추진 가능 ㆍ단속기관 간 조사정보의 공유가 안되어 중복단속으로 혼란 발생 ㆍ위반업체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하아 상습위반자 가중처벌 일부 누락 ㆍ지자체는 단속정보를 농식품부(농산물)와 해수부(수산물)에 중복 입력하여 행정 비효율 발생 ㆍ부정유통 정보의 연계화 미흡 원산지표시 조사·단속정보를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이 통합 관리(기관별 위반정보만 상호 공유) ㆍ단속기관의 조사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중복단속 최소화 ㆍ위반업체 등록을 통합관리하여 상습위반자 가중처벌 누락 방지 ㆍ지자체는 단속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어 업무편의 및 투명성 제고 (지자체는 통합시스템에 직접입력) ㆍ부정유통 정보의 상호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시스템 정보 통합화 단속기관의 원산지표시 조사·단속 정보를 하나로 통합관리(단속기관 조사·단속 정보를 서로 연동)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사례> - 조사업체 정보 공유로 이중 단속 방지 -(현행)지자체는 단속 자료 접근이 불편하여 단속업체 정보만 입력하고 있음(조사업체 정보는 공유가 안됨) -(개선)기관별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단속을 최소화 관리 대상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단속인력의 효율적 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조사업체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사업체에 의한 중복단속을 방지하고 단속 사각지대 최소화 토록 ○ 단속정보 통합관리로 상습 위반자 처분 축소 방지 -(현행)기관별 위반업체 정보입력 누락 및 기관 간 시스템 연계방식의 한계로 2회 이상 위반업체에 대해 가중처벌 누락 방지 농관원과 수품원 단속시스템의 단속업체 데이터를 연계하여 2회 이상 위반자 도출 -(개선)지자체의 입력이 편리해지고, 위반업체 정보의 공유를 위한 통합관리로 2회 이상 위반업체의 가중처벌누락 방지 ㅤ 상습 단속은 가중처벌:2회 이상 미표시자(위반사실 공표, 의무교육 부과, 벌칙 가중), 2년내 2회 이상 거짓표시자(과징금부과) ○ 각종 단속정보 입력 간소화로 지자체 단속 활성화 -(현행)지자체는 자체 단속시스템이 없어 농관원과 수품원 시스템에 단속정보를 각각 입력함에 따라 불편함으로 인해 지자체의 단속정보 누락 발생 지자체 단속정보 관리:농관원(농산물)과 수품원(수산물)으로 구분에 단속정보를 입력하여 조사·단속 정보관리가 불편 -(개선)지자체는 조사·단속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에 한번만 입력하면 해당 정보를 농관원, 수품원, 해수부가 단속업체 정보와 통합관리토록 하여 조사·단속정보 입력의 편리성 제공 ○ 부정유통 정보 실시간 공개로 효율적 단속 유도 -(현행)농관원과 수품원에서 수입정보 및 부정유통 단속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시군 등 관계기관에 부정유통 정보서비스 제공 시별 1회, 공문으로 제공) -(개선)부정유통 서비스 제공시 시스템공지를 통해 전체 단속반에 실시간 정보제공(정보제공이 용이해지고, 쌍방향 자료 공유도 가능) > 원산지단속 현장정보 서비스 활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조사 및 단속업체 현황을 지도 위에 표시함으로써 중복단속 해소 및 단속 사각지대 최소화 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짐(기간을 설정하여 단속업체 현황 검색 가능)
d4202d25-6b58-43c6-8a05-cc3a1e7f765f	source15/231026/156211392_0.txt	하도급 대금 깎고, 클레임 떠넘긴 현대위아(주) 제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392	CC BY	8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하도급 대금 깎고, 클레임 떠넘긴 현대위아(주)제재 - 부당 거래 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에 과징금 부과 ‧ 검찰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금액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겨 납품 대금을 깎은 현대위아(주)에 과징금 3억 6,100만 원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을 결정함. 현대위아(주)는 자동차 부품, 공작 장비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으로서'현대자동차'의 계열사임.[매출액(2016년):7조 1,500억 원대에 ○ 현대위아(주)는 공작 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할 하도급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 계약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총 8,900만 원)으로 하도급 단가를 결정함. ○ 또한, 자신이 납품한 부품의 결함에으로 제기된 소비자 클레임에 대해 현대위아(주)자신에게 귀책이 있거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품 등을 자신에게 납품한 28개 수급 사업자에게 관련 비용(총 3,400만 원)을 부담시켜 이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함. ○ 이번 조치를 따라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클레임 부담을 떠넘겨 하도급대금을 깎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근절을 것으로 기대됨. □(부당한 하도급 대금 산정과 현대위아(주)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자신의 전자 입찰 시스템(A - ONE)을 통해 최저가 경쟁 낙찰을 실시하면서, ㅇ 그 중 24건의 입찰에서 아래 <예시> 와 함께 수급 업자에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최저가로 응찰한 도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17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 8,900만 원)으로 도급 대금을 결정함. 현대 ㅇ 사례 ㅇ - SYSTEM 위반은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이유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도급 대금의 감액에 해당함. □(부당 감액)또한, 현대위아(주)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장기간 동안 현대자동차(주)로부터 부품 하자 발생을 이유로 소비자 클레임에 대해 비용 분담을 요구받음. ㅇ 그 중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현대위아(주)자신에게 귀책이 있거나 클레임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품 등을 자신에게 공급은 2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해당 비용(총 3,400만 원)을 부담시켜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함.[ <붙임> 부품 납품 관련 클레임 부담 분담 흐름 참조] - 구체적으로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하자, 설계적 ․ 시공적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등으로서 현대위아(주)자신에게 책임이 있거나, 하자 사유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그 원인을 물을 수 없는 것임. 현대위아(주)는 같은 기간 동안 완성차 업체로부터 모두 37억 8,000만 원의 클레임 비용을 제기받고, 그 중 32억 7,000만 원(86.5%)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억 1,000만 원(13.5%)은 해당 하도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남.(5억 1,000만 원 가운데 3,400만 원이 해당 사업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것임) '정당한 사유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경우 정한 하도급 대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배한 것임.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과징금(3억 6,100만 원)부과* ㅇ 현대위아㈜가 법 위법 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가 동일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피해 수급사업자가 45개 사로 작지 않고 영세 사업자인 데다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함. ㅇ 심사 과정에서 하도급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9,800만 원과 감액한 대금에 그 지연이자(대금을 받은 날부터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합한 4,500만 원 상당에 1억 4,300만 원을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함. □ 최저가 경쟁 입찰을 통하고 그 최저 입찰 금액보다 적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클레임 책임을 떠넘겨 하도급 대금을 깎는 행위는 대기업이 자신들의 경영 여건 개선만을 위해 중소 수급 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 행태임. ㅇ 이번 조치를 거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남용으로 하도급 단가를 깎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최근 두산중공업(주), ㈜포스코아이씨티 등이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음. □ 공정위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업종을 불문한 부당 대금 결정 ․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기타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중점 점검하여,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임. ≪붙임≫1. 제품 납품 및 클레임 경비 분담 흐름 2. 현대위아㈜의 주요 현황 3. 하도급법 관련 조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인용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품 납품 및 크레임 비용 부담 흐름 <클레임 비용 분담 흐름> 2. 현대위아(주)의 일반현황 (단위:백만 만씩 명) 3. 부당한 관련 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주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비슷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결정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11조(감액금지)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하도급을 할 때 고의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원사업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으로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2.8.20.공정위가 고시 제2012 - 42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불을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및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미지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 및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6.30.국토로 고시 제2015 - 4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영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시행령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도급 대금 깎고, 클레임 떠넘긴 현대위아(주) 제재_1 ### 내용: 하도급 대금 깎고, 클레임 떠넘긴 현대위아(주)제재 - 부당 거래 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에 과징금 부과 ‧ 검찰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금액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겨 납품 대금을 깎은 현대위아(주)에 과징금 3억 6,100만 원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을 결정함. 현대위아(주)는 자동차 부품, 공작 장비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으로서'현대자동차'의 계열사임.[매출액(2016년):7조 1,500억 원대에 ○ 현대위아(주)는 공작 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할 하도급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 계약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총 8,900만 원)으로 하도급 단가를 결정함. ○ 또한, 자신이 납품한 부품의 결함에으로 제기된 소비자 클레임에 대해 현대위아(주)자신에게 귀책이 있거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품 등을 자신에게 납품한 28개 수급 사업자에게 관련 비용(총 3,400만 원)을 부담시켜 이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함. ○ 이번 조치를 따라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클레임 부담을 떠넘겨 하도급대금을 깎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근절을 것으로 기대됨. □(부당한 하도급 대금 산정과 현대위아(주)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자신의 전자 입찰 시스템(A - ONE)을 통해 최저가 경쟁 낙찰을 실시하면서, ㅇ 그 중 24건의 입찰에서 아래 <예시> 와 함께 수급 업자에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최저가로 응찰한 도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17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 8,900만 원)으로 도급 대금을 결정함. 현대 ㅇ 사례 ㅇ - SYSTEM 위반은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이유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도급 대금의 감액에 해당함. □(부당 감액)또한, 현대위아(주)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장기간 동안 현대자동차(주)로부터 부품 하자 발생을 이유로 소비자 클레임에 대해 비용 분담을 요구받음. ㅇ 그 중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현대위아(주)자신에게 귀책이 있거나 클레임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품 등을 자신에게 공급은 2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해당 비용(총 3,400만 원)을 부담시켜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함.[ <붙임> 부품 납품 관련 클레임 부담 분담 흐름 참조] - 구체적으로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하자, 설계적 ․ 시공적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등으로서 현대위아(주)자신에게 책임이 있거나, 하자 사유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그 원인을 물을 수 없는 것임. 현대위아(주)는 같은 기간 동안 완성차 업체로부터 모두 37억 8,000만 원의 클레임 비용을 제기받고, 그 중 32억 7,000만 원(86.5%)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억 1,000만 원(13.5%)은 해당 하도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남.(5억 1,000만 원 가운데 3,400만 원이 해당 사업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것임) '정당한 사유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경우 정한 하도급 대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배한 것임.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과징금(3억 6,100만 원)부과* ㅇ 현대위아㈜가 법 위법 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가 동일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피해 수급사업자가 45개 사로 작지 않고 영세 사업자인 데다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함. ㅇ 심사 과정에서 하도급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9,800만 원과 감액한 대금에 그 지연이자(대금을 받은 날부터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합한 4,500만 원 상당에 1억 4,300만 원을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함. □ 최저가 경쟁 입찰을 통하고 그 최저 입찰 금액보다 적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클레임 책임을 떠넘겨 하도급 대금을 깎는 행위는 대기업이 자신들의 경영 여건 개선만을 위해 중소 수급 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 행태임. ㅇ 이번 조치를 거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남용으로 하도급 단가를 깎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최근 두산중공업(주), ㈜포스코아이씨티 등이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음. □ 공정위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업종을 불문한 부당 대금 결정 ․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기타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중점 점검하여,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임. ≪붙임≫1. 제품 납품 및 클레임 경비 분담 흐름 2. 현대위아㈜의 주요 현황 3. 하도급법 관련 조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인용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품 납품 및 크레임 비용 부담 흐름 <클레임 비용 분담 흐름> 2. 현대위아(주)의 일반현황 (단위:백만 만씩 명) 3. 부당한 관련 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주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비슷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결정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11조(감액금지)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하도급을 할 때 고의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원사업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으로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2.8.20.공정위가 고시 제2012 - 42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불을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및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미지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 및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6.30.국토로 고시 제2015 - 4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영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시행령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c9836c5b-0071-441d-9cda-82bf08d488d4	source15/231026/156248370_0.txt	수량 많고 종실 우수한 장류용 콩 품종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370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량 많고 종실 우수한 장류용 콩 품종 신청하세요 □'대찬','선풍','대풍2호', 2월 2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신청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개발된 장류 ‧ 두부용 콩 3품종을 오는 3월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분양을 예정이다. □ 품종 신청은 2월 2일(금)까지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받고, 신청기간 이후에는 잔여량에 대해서 3월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 품종별 분양 예정은은'대찬'5톤,'선풍'12톤,'대풍2호'2톤 내외다. 포장 단위는 3kg이며 종자 값은 1만 8,000원(단가:6,000원/kg)이다. ○ 품종 분양과 관련된 문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PHONE> )으로 하면 됩니다다 □'대찬'은 장류 및 두부용 품종으로 품종은'대원콩'만큼 종자의 겉모양이 우수하며 수량이 높다. 재배 시 잘 썩지 않고 성숙기에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는다. ○ 콩 백알의 중량은 24.5g으로'대원콩'보다 약간 적으나 형태가 매우 둥글고 색과 광택이 깨끗하다. 생산량은 10a당 330kg으로'대원콩'보다 16%더 많다. □'선풍'과'대풍2호'는 생산량이 각각 10a당 340kg, 345kg으로'대원콩'보다 각각 21%더 많으며, 두 품종 모두 불마름병과 쓰러짐에 약하고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는다. ○ 한편,'선풍'은 콩바이러스병에 안전이나 꼬투리 달리는 높이가 높아 기계수확이 가능하고,'대풍2호'는 뿌리썩음병이 유행을 수 있으므로 배수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담당자는"올해 보급될 콩 신품종들은 재배안정성이 우수한 수량이 많아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앞으로도 우수한 밭 신품종이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량 많고 종실 우수한 장류용 콩 품종 신청하세요_1 ### 내용: 수량 많고 종실 우수한 장류용 콩 품종 신청하세요 □'대찬','선풍','대풍2호', 2월 2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신청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개발된 장류 ‧ 두부용 콩 3품종을 오는 3월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분양을 예정이다. □ 품종 신청은 2월 2일(금)까지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받고, 신청기간 이후에는 잔여량에 대해서 3월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 품종별 분양 예정은은'대찬'5톤,'선풍'12톤,'대풍2호'2톤 내외다. 포장 단위는 3kg이며 종자 값은 1만 8,000원(단가:6,000원/kg)이다. ○ 품종 분양과 관련된 문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PHONE> )으로 하면 됩니다다 □'대찬'은 장류 및 두부용 품종으로 품종은'대원콩'만큼 종자의 겉모양이 우수하며 수량이 높다. 재배 시 잘 썩지 않고 성숙기에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는다. ○ 콩 백알의 중량은 24.5g으로'대원콩'보다 약간 적으나 형태가 매우 둥글고 색과 광택이 깨끗하다. 생산량은 10a당 330kg으로'대원콩'보다 16%더 많다. □'선풍'과'대풍2호'는 생산량이 각각 10a당 340kg, 345kg으로'대원콩'보다 각각 21%더 많으며, 두 품종 모두 불마름병과 쓰러짐에 약하고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는다. ○ 한편,'선풍'은 콩바이러스병에 안전이나 꼬투리 달리는 높이가 높아 기계수확이 가능하고,'대풍2호'는 뿌리썩음병이 유행을 수 있으므로 배수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담당자는"올해 보급될 콩 신품종들은 재배안정성이 우수한 수량이 많아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앞으로도 우수한 밭 신품종이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ec35b3f-d781-48c7-ab37-50e04e817088	source15/231026/156378492_0.txt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492	CC BY	9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3월 11일(수)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능 - -(사례1)박모 씨(남, 36세)는 주중에 청주에서 근무하고 주말에 서울로 돌아오는 주말부부이다. 올해 딸(여, 2세)이 취에이기 때문에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나, 근무시간 중 서울에 있는 행정복합센터까지 가야 한다고 하니 부담이 앞선다. 그러던 중 박모 씨는 11일부터 관내 어디서나 보육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보육료 신청을 마쳤다. 박모 씨는"보육료 등록을 하기 위해 연차를 써야 할지 고민되었는데, 이제 어디서나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②(사례2) <NAME> 씨(여, 63세)는 사정상 손자(남, 1세)를 키워야 한다. 양육수당 지원을 요청을 수 있으나, 지원을 받으려면 멀리 떨어진 아들이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합센터를 방문하여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했다. 중 <NAME> 부부는 11일부터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양육수당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한숨을 돌렸다. 윤 씨는"갓난아기를 데리고 양육수당을 신청하러 멀리 가야 한다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는데, 가까운 센터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그나마 안심"이라 되뇌었다. -(사례3)김모 씨(여, 34세)는 아이를 경북 영주의 외가에 맡기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신청하고자 했으나, 평일 영주에서 있는 경우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던 과정 중 김 씨는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마쳤다. 소득유형 판정을 마치는 대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안심이 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3월 11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 ․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도 있도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2.25 공포)「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기능 개선을 완료하였다. ○ 또한 함께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신청 장소도 함께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유아교육법 시행규칙」개정(2.27 공포), 여성가족부의「아이돌봄 사업화 시행규칙」개정(3.1 시행)및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 ○ 오는 3월 11일(수)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 ○ 그간'복지로 누리집(http://online. bokjiro. go. kr)'또는'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영유아 부모가 아닌 경우(예:배우자나 조부모 등), 장애아가 장애아보육료를 신청할 경우 등 아이돌봄의 모든 서비스 신청은'아이돌봄 누리집()'상으로 가능하나, 이용요금 정부 부담은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대비 방문신청 비율('19년 기준)- 양육수당 68.4%, 보육료 70.5%, 유아학비 53%/아이돌봄서비스 86.0% ○ 그동안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방문 신청 등 불편을 겪었으나, ○ 이번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는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중 아동의 주소지 파악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신청을 할 곳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NAME> 보육사업기획과장은"이번 조치로 보육료 ․ 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이용에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조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별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는'복지로 누리집()',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얻을 수 있다. ○ 또한 유아학비 관련 내용는'e - 유치원시스템()'또는'에듀콜센터(국번없이 <PHONE> )'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정보는'아이돌봄 누리집(http://)'또는'아이돌봄 콜센터(국번없이 <PHONE> )'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다. <붙임>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안내 2. 양육수당 지원 개요 3. 유아학비 지원 현황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개요 5. 보육료 ․ 양육수당의 인터넷 신청 구현 개요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외에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기관보육료: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 가정어린이집에서장애아동 보육 시 추가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추가당 연장보육료를 별도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시설 유형에 구분: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별도 수납 가능 □ 지원방식 = 부모보육료(바우처)+ 기관보육료(보조금) ○'91년:영유아보육법 제정 ○'09년 ; 보육료 바우처제도 시행(9월 ~) ○'13년 ~ 만0 ~ 5세 보육료 전 계층 지급 ○'16년:만0∼2세 대상'맞춤형 서비스형 시행 ○'20년:보육지원체계 전면 시행(3월) □ 보육료 예산·지원아동수(연도말 기준) (단위:억 원,%로 □ 지원대상 ：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으로, 취학 전 86개월 이하 계층에게 지원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 지원방식:직접 지급(영유아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을 :10만 원 20만 원,:15만 원 10만 원 - 20만 원,:15만 원 - 10만 원 취학년도:추가 :20만 원,15만 원 :10만 원 □ 지원금과 및 지원아동수(연도말 기준) (단위:백만 원, 명) □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사립유치원에<NAME> 중인 아동과 보호자 □ 지원근거: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 근거:2020년도 누리과정 지원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 - 410호, 2019.12.31.) □ 시행도:바우처 ○'04년:유아교육법 제정(기존:초중등교육법에 유치원 의무화 ○'12 ~ 13년:누리과정 도입에 맞춰 만 3 ~ 5세 유아학비 계층 지원 ○'19년:사립유치원<NAME> 아동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급 실시 ○'20년: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3월) □ 유아학비 대상자 및 지원아동수(전년도 4월 기준) 단위별:억 5여 명) □(목적)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내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빈곤 해소에 기여 □(근거)보육이 지원법('12.8.17 제정) □(체계)시군구별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서비스제공기관('19년 223개소)을 설치고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연계 □(실적)7만 가정에 2.5만명 아이돌보미가 연계되어 돌봄서비스 제공('19년 기준) ○(시간제 이용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 간식 제공, 등 하원(교)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07년 ~) 주 1회 2시간 이상 이용 가능으로 연 정부지원시간 720시간 한도 ○(종일제 보육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목욕, 위생 안전관리 및 돌봄 서비스 제공('10년 ~) 월 60시간 이상 이용 필요, 연 정부지원시간 200시간 한도 ○(정부지원)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 ~ 라형)에 따라 차등지원 <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시간제(시간당 9,890원) (월197.8만 원, 200시간 보육제 기초형 ․ 양육수당 등의 전국 신청 구현 개요 모든 국민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영유아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 ○ 복지대상자 정보 확인 후 신청등록 :신청을 받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유아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시스템에서 복지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상담 및 신청등록 ○ 신청정보·신청서·구비서류의 전자적 이관 - 신청정보 및 신청서·구비서류(스캔본)를 시스템을 거쳐 영유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이관 이후 이관받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확인 과정을 거쳐서 영유아복지서비스 제공 【 전국 신청서비스 업무절차 】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란? 전국 226개 시군구 3,500개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국토부, 복지부는 여가부 등 22개 부처 사회와 담당자가 복지업무에 활용('17년 기준) ○ 양육수당부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까지 1,146만 명(중복제거)에게 연간 최대 21조 6천억 원 상당을 제공 중('17년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세요_1 ### 내용: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3월 11일(수)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능 - -(사례1)박모 씨(남, 36세)는 주중에 청주에서 근무하고 주말에 서울로 돌아오는 주말부부이다. 올해 딸(여, 2세)이 취에이기 때문에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나, 근무시간 중 서울에 있는 행정복합센터까지 가야 한다고 하니 부담이 앞선다. 그러던 중 박모 씨는 11일부터 관내 어디서나 보육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보육료 신청을 마쳤다. 박모 씨는"보육료 등록을 하기 위해 연차를 써야 할지 고민되었는데, 이제 어디서나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②(사례2) <NAME> 씨(여, 63세)는 사정상 손자(남, 1세)를 키워야 한다. 양육수당 지원을 요청을 수 있으나, 지원을 받으려면 멀리 떨어진 아들이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합센터를 방문하여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했다. 중 <NAME> 부부는 11일부터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양육수당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한숨을 돌렸다. 윤 씨는"갓난아기를 데리고 양육수당을 신청하러 멀리 가야 한다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는데, 가까운 센터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그나마 안심"이라 되뇌었다. -(사례3)김모 씨(여, 34세)는 아이를 경북 영주의 외가에 맡기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신청하고자 했으나, 평일 영주에서 있는 경우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던 과정 중 김 씨는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마쳤다. 소득유형 판정을 마치는 대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안심이 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3월 11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 ․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도 있도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2.25 공포)「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기능 개선을 완료하였다. ○ 또한 함께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신청 장소도 함께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유아교육법 시행규칙」개정(2.27 공포), 여성가족부의「아이돌봄 사업화 시행규칙」개정(3.1 시행)및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 ○ 오는 3월 11일(수)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 ○ 그간'복지로 누리집(http://online. bokjiro. go. kr)'또는'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영유아 부모가 아닌 경우(예:배우자나 조부모 등), 장애아가 장애아보육료를 신청할 경우 등 아이돌봄의 모든 서비스 신청은'아이돌봄 누리집()'상으로 가능하나, 이용요금 정부 부담은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대비 방문신청 비율('19년 기준)- 양육수당 68.4%, 보육료 70.5%, 유아학비 53%/아이돌봄서비스 86.0% ○ 그동안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방문 신청 등 불편을 겪었으나, ○ 이번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는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중 아동의 주소지 파악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신청을 할 곳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NAME> 보육사업기획과장은"이번 조치로 보육료 ․ 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이용에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조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별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는'복지로 누리집()',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얻을 수 있다. ○ 또한 유아학비 관련 내용는'e - 유치원시스템()'또는'에듀콜센터(국번없이 <PHONE> )'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정보는'아이돌봄 누리집(http://)'또는'아이돌봄 콜센터(국번없이 <PHONE> )'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다. <붙임>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안내 2. 양육수당 지원 개요 3. 유아학비 지원 현황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개요 5. 보육료 ․ 양육수당의 인터넷 신청 구현 개요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외에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기관보육료: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 가정어린이집에서장애아동 보육 시 추가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추가당 연장보육료를 별도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시설 유형에 구분: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별도 수납 가능 □ 지원방식 = 부모보육료(바우처)+ 기관보육료(보조금) ○'91년:영유아보육법 제정 ○'09년 ; 보육료 바우처제도 시행(9월 ~) ○'13년 ~ 만0 ~ 5세 보육료 전 계층 지급 ○'16년:만0∼2세 대상'맞춤형 서비스형 시행 ○'20년:보육지원체계 전면 시행(3월) □ 보육료 예산·지원아동수(연도말 기준) (단위:억 원,%로 □ 지원대상 ：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으로, 취학 전 86개월 이하 계층에게 지원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 지원방식:직접 지급(영유아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을 :10만 원 20만 원,:15만 원 10만 원 - 20만 원,:15만 원 - 10만 원 취학년도:추가 :20만 원,15만 원 :10만 원 □ 지원금과 및 지원아동수(연도말 기준) (단위:백만 원, 명) □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사립유치원에<NAME> 중인 아동과 보호자 □ 지원근거: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 근거:2020년도 누리과정 지원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 - 410호, 2019.12.31.) □ 시행도:바우처 ○'04년:유아교육법 제정(기존:초중등교육법에 유치원 의무화 ○'12 ~ 13년:누리과정 도입에 맞춰 만 3 ~ 5세 유아학비 계층 지원 ○'19년:사립유치원<NAME> 아동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급 실시 ○'20년: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3월) □ 유아학비 대상자 및 지원아동수(전년도 4월 기준) 단위별:억 5여 명) □(목적)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내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빈곤 해소에 기여 □(근거)보육이 지원법('12.8.17 제정) □(체계)시군구별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서비스제공기관('19년 223개소)을 설치고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연계 □(실적)7만 가정에 2.5만명 아이돌보미가 연계되어 돌봄서비스 제공('19년 기준) ○(시간제 이용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 간식 제공, 등 하원(교)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07년 ~) 주 1회 2시간 이상 이용 가능으로 연 정부지원시간 720시간 한도 ○(종일제 보육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목욕, 위생 안전관리 및 돌봄 서비스 제공('10년 ~) 월 60시간 이상 이용 필요, 연 정부지원시간 200시간 한도 ○(정부지원)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 ~ 라형)에 따라 차등지원 <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시간제(시간당 9,890원) (월197.8만 원, 200시간 보육제 기초형 ․ 양육수당 등의 전국 신청 구현 개요 모든 국민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영유아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 ○ 복지대상자 정보 확인 후 신청등록 :신청을 받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유아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시스템에서 복지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상담 및 신청등록 ○ 신청정보·신청서·구비서류의 전자적 이관 - 신청정보 및 신청서·구비서류(스캔본)를 시스템을 거쳐 영유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이관 이후 이관받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확인 과정을 거쳐서 영유아복지서비스 제공 【 전국 신청서비스 업무절차 】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란? 전국 226개 시군구 3,500개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국토부, 복지부는 여가부 등 22개 부처 사회와 담당자가 복지업무에 활용('17년 기준) ○ 양육수당부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까지 1,146만 명(중복제거)에게 연간 최대 21조 6천억 원 상당을 제공 중('17년 기준)
535e06a8-caab-4ac7-b180-d0b81e218641	source15/231026/156438389_0.txt	누리호 1단 2차 추진기관 종합연소시험 100초 수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389&pageIndex=34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NAME> 팀장( <PHONE> ) -어 1단, 추진기관 연소시험 100초 성공 - 엔진 추고 등 누리호 1단 추진기관 성능 점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 <NAME> ')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직무대행 <NAME> , 이하'항우연')은 2월 25일(목), 전남 목포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누리호"1단 연소 기관의 2차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 이날 시험은 1차 시험보다 연장된 연소시간(30초→100초)동안 실제 연소 때와 같은 자동 발사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추진제가 엔진에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연소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전 과정의 추진기관 성능·내구성을 확인하였다. ㅇ 연소시험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작년 1월(약 30초 연소)에 이어서 오늘 2차 시험(약 100초 연소)을 성공함에 따라 3월말(약 130초 연소)에 최종 발사를을하여 1단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 누리호의 1단은 2단과 3단에 이어 엔진 추력이 크고 체계 구조가 복잡하여 발사 기술에 확보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기술개발 부분으로 꼽혀왔다. ※ 1류 엔진 현황:(1단)75톤 엔진 4기,(2단)75톤 터보 1기,(3단)7톤 엔진 1기 - 특히, 1단은 75톤급 액체엔진 4기가 주축으로 되어있어 4기의 엔진이 마치 1기의 미사일로 동시에 점화되고 균일한 성능을 내어야만 발사체가 목표한 궤적에 정상 비행할 수 있다. □ 오늘 100초간의 연소시험이 원활히 진행됨에 따라 1단부의 성능과 내구성을 비롯하여 국내 기술에 최초 적용되는 기술인 클러스터링 기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한국형발사체 1단부의 최종 시험이 3월말에 성공할 경우, 2단부와 3단부에 이어 1단부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올 10월 계획을 누리호 1차 발사를 위한 비행모델 제작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과기정통부 담당자는"다음 달에 진행될 3차 최종 연소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성공으로 발사 전에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마무리는 것"으로,"앞으로의 개발 과정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 10월 누리호 발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누리호 1단 2차 추진기관 종합연소시험 100초 수행_1 ### 내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NAME> 팀장( <PHONE> ) -어 1단, 추진기관 연소시험 100초 성공 - 엔진 추고 등 누리호 1단 추진기관 성능 점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 <NAME> ')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직무대행 <NAME> , 이하'항우연')은 2월 25일(목), 전남 목포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누리호"1단 연소 기관의 2차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 이날 시험은 1차 시험보다 연장된 연소시간(30초→100초)동안 실제 연소 때와 같은 자동 발사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추진제가 엔진에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연소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전 과정의 추진기관 성능·내구성을 확인하였다. ㅇ 연소시험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작년 1월(약 30초 연소)에 이어서 오늘 2차 시험(약 100초 연소)을 성공함에 따라 3월말(약 130초 연소)에 최종 발사를을하여 1단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 누리호의 1단은 2단과 3단에 이어 엔진 추력이 크고 체계 구조가 복잡하여 발사 기술에 확보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기술개발 부분으로 꼽혀왔다. ※ 1류 엔진 현황:(1단)75톤 엔진 4기,(2단)75톤 터보 1기,(3단)7톤 엔진 1기 - 특히, 1단은 75톤급 액체엔진 4기가 주축으로 되어있어 4기의 엔진이 마치 1기의 미사일로 동시에 점화되고 균일한 성능을 내어야만 발사체가 목표한 궤적에 정상 비행할 수 있다. □ 오늘 100초간의 연소시험이 원활히 진행됨에 따라 1단부의 성능과 내구성을 비롯하여 국내 기술에 최초 적용되는 기술인 클러스터링 기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한국형발사체 1단부의 최종 시험이 3월말에 성공할 경우, 2단부와 3단부에 이어 1단부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올 10월 계획을 누리호 1차 발사를 위한 비행모델 제작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과기정통부 담당자는"다음 달에 진행될 3차 최종 연소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성공으로 발사 전에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마무리는 것"으로,"앞으로의 개발 과정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 10월 누리호 발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b3963b79-af11-455f-9d0c-b3f0534c6731	source15/231026/156261646_0.txt	<NAME> 장관, 충남도와 소통 간담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646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충남도와 현안 간담회 - 차질없는 국정을 당부 및 직원 격려 - □ <NAME> 행정안전부 김부겸은 30일 충남도청과 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요 업무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민생안전에 차질 없도록 흔들림 없이 도정을 운영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 김 장관은 충남도청 실국장 등 30여명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현안별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당부를 말을 전하였다. ○ 또한, 국토의 중심이자 국가 주요 기간산업의 집적지인 충남의 미래를 위하여 도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의회와도 적극 협력하여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소통간담회 자리에서 김두관 장관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산불예방 및 봄 가뭄대비 철저 등 당면한 주요 현안에 잘 대비하고, ○<NAME>6기 도정에 추진중인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여 새로운 7기가 성공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 또한, 청년일자리 대책, 지방분권, 정부혁신 관련 국정철학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한 공직자들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근무기강 유지를 당부하였다. □ 이후, 김 장관은 충남도의회를 방문하여 도민들의 복지에 질 향상과 충남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도정에 대한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충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치안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민생치안을 확립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충남도와 소통 간담회_1 ### 내용: <NAME> 장관, 충남도와 현안 간담회 - 차질없는 국정을 당부 및 직원 격려 - □ <NAME> 행정안전부 김부겸은 30일 충남도청과 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요 업무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민생안전에 차질 없도록 흔들림 없이 도정을 운영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 김 장관은 충남도청 실국장 등 30여명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현안별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당부를 말을 전하였다. ○ 또한, 국토의 중심이자 국가 주요 기간산업의 집적지인 충남의 미래를 위하여 도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의회와도 적극 협력하여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소통간담회 자리에서 김두관 장관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산불예방 및 봄 가뭄대비 철저 등 당면한 주요 현안에 잘 대비하고, ○<NAME>6기 도정에 추진중인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여 새로운 7기가 성공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 또한, 청년일자리 대책, 지방분권, 정부혁신 관련 국정철학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한 공직자들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근무기강 유지를 당부하였다. □ 이후, 김 장관은 충남도의회를 방문하여 도민들의 복지에 질 향상과 충남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도정에 대한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충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치안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민생치안을 확립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8df9066d-623f-49a2-b524-ca96d36ad0c0	source15/231026/156262486_0.txt	[보도참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486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칙:「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ㅇ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18.4.4(수)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대부업법 대통령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개정안을 처리가 □ 동 규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로 발표한「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18.1.18일)의 후속조치로, ㅇ 해외사례1), 연체로 따른 금융회사 관리비용2)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체금리3)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 1)(미국)약정금리 +,(영국)약정금리 +%,(프랑스)연체가 + 3% 2)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로 금융회사에 추가로 발생하는 관리비는 3 미만(KDI) 3)(은행)약정금리 +%,(보험)약정금리 + 10%내외,(여전)약정금리 + 22%내외 □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약정금리 - 최대 3 ％ p 이내"수준으로 인하 □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대부이자율)가 높은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도입 ① 여전사의 일시불 거래, 무이자할부거래 등은 금융회사의 초기 조달원가 또는 연체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 ② 그 밖에 약정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은 i)「상법」상 상사법정이율(6%)및 ii)한국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 금리*i)또는 ii)중 낮은 금리를 적용 □ 여신금융기관의 전산설비 개선,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을 감안하여,'18.4.30일부터 시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_1 ### 내용: 제 칙:「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ㅇ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18.4.4(수)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대부업법 대통령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개정안을 처리가 □ 동 규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로 발표한「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18.1.18일)의 후속조치로, ㅇ 해외사례1), 연체로 따른 금융회사 관리비용2)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체금리3)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 1)(미국)약정금리 +,(영국)약정금리 +%,(프랑스)연체가 + 3% 2)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로 금융회사에 추가로 발생하는 관리비는 3 미만(KDI) 3)(은행)약정금리 +%,(보험)약정금리 + 10%내외,(여전)약정금리 + 22%내외 □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약정금리 - 최대 3 ％ p 이내"수준으로 인하 □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대부이자율)가 높은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도입 ① 여전사의 일시불 거래, 무이자할부거래 등은 금융회사의 초기 조달원가 또는 연체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 ② 그 밖에 약정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은 i)「상법」상 상사법정이율(6%)및 ii)한국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 금리*i)또는 ii)중 낮은 금리를 적용 □ 여신금융기관의 전산설비 개선,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을 감안하여,'18.4.30일부터 시행
051e8b4b-9c5e-4eb0-baf2-915d4d0703a8	source15/231026/156408592_0.txt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적극적 고용유지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592&pageIndex=40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도권 방역조치 격상에 따른 적극적 고용유지 지원 - 수도권 집합금지·제한사업장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수도권 봉쇄가 강화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추가로 증명할 필요 없이, ㅇ 코로나19로 인해"수도권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기간(8.30 ~ 9.6.)동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집합제한:①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부터 다음은 05시까지, ②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③교습소 등한 집합금지:①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②수도권에 소재한 학원, ③독서실과 스터디 룸 □ <NAME> 노동시장정책관은"사회적 방역이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면서, ㅇ"경제 ‧ 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해당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으로 지원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적극적 고용유지 지원_1 ### 내용: 수도권 방역조치 격상에 따른 적극적 고용유지 지원 - 수도권 집합금지·제한사업장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수도권 봉쇄가 강화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추가로 증명할 필요 없이, ㅇ 코로나19로 인해"수도권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기간(8.30 ~ 9.6.)동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집합제한:①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부터 다음은 05시까지, ②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③교습소 등한 집합금지:①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②수도권에 소재한 학원, ③독서실과 스터디 룸 □ <NAME> 노동시장정책관은"사회적 방역이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면서, ㅇ"경제 ‧ 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해당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으로 지원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9fbe72f4-7d16-455a-9bdc-cde742d1e8bb	source15/231026/156348432_0.txt	숭고한 義를 실천한 2인, 의상자로 인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432	CC BY	6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숭고한 희생 실천한 2인, 의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2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 결과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2일(월), 2019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NAME> 씨 외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놓인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한 자신의 생명과 생명에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중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 위원회가 결정한 의상자의 의로운 사연은 다음과 같다. ○ <NAME> 의상자(사고당시 36세,) □ 2019.4.29.18:19분경, 호텔 투숙객의 성폭행 시도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 2명이 요구조자를 진정시키는 등의 응급처치를 하고, 119 구급대와 대원들이 에어매트 설치 준비를 하는 사이 요구조자가 호텔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함 - 당시 휴게시간에 인근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호텔 직원 의상자 <NAME> 씨는 호텔로 경찰차가 출동하자 현장에 도착과 상황을 살피던 중, 요구조자가 아래로 추락하자 이를 구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1명과 같이 달려들어 요구조자를 받았음 - 이 과정에서 의상자 <NAME> 씨는 무릎 부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음 ○ <NAME> 의상자(사고당시 50세, 여 - 의상자 <NAME> 씨는 사고 당시 국립마산병원에서 재직중인 간호조무사로, :2018.3.30.09:27경 국립마산병원 32병동 3210호에서 입원중인 환자(피의자)가 다른 입원환자(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입원환자(피해자)와 만류하던 간호도 및 같은 병실 다른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 당시 목격하고 만류하던 간호조무사 <NAME> 씨가 피의자로부터 칼을 뺏기 위해 덤벼드는 과정에서 손목과 얼굴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음 □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사상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 등을 지원 받음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 1 ~ 9급)로 인정하고, 당사자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적합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하고 사회정의 실현 ※(근거)의사상자 등 예우 ․ 지원에 관한 법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 ①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외에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에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맹그러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야영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자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신청시 구비서류)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기관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의무적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 <예우 및 보상금> ※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후 신청 □ 보 상 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의사자 등에 대한 보상금'('19년 221,728천 엔을 - 의상자: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인정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의사자:배우자, 자녀, 자녀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접수 □ 의료급여의료급여법 - 의사자:보상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부모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각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1∼6급 패션은 본인 ○ 급여자격:1종 의료급여 - 급여 개시일: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교육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지급범위: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교육생 ○ 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출생 □ 장제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청: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작성 - 의사자 유족: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와 형제자매 - 의상자:1∼6급 이상으로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자는 주소지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공직진출지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6급이하 공직자 채용시험 ・(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본인 ・(만점의 3%:의상자(1 ~ 6급)의 배우자, 가족 □ 국립묘지 안장(이장)*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적용대상: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사람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작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보훈처 심사로 안장대상 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숭고한 義를 실천한 2인, 의상자로 인정_1 ### 내용: 숭고한 희생 실천한 2인, 의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2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 결과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2일(월), 2019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NAME> 씨 외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놓인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한 자신의 생명과 생명에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중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 위원회가 결정한 의상자의 의로운 사연은 다음과 같다. ○ <NAME> 의상자(사고당시 36세,) □ 2019.4.29.18:19분경, 호텔 투숙객의 성폭행 시도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 2명이 요구조자를 진정시키는 등의 응급처치를 하고, 119 구급대와 대원들이 에어매트 설치 준비를 하는 사이 요구조자가 호텔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함 - 당시 휴게시간에 인근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호텔 직원 의상자 <NAME> 씨는 호텔로 경찰차가 출동하자 현장에 도착과 상황을 살피던 중, 요구조자가 아래로 추락하자 이를 구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1명과 같이 달려들어 요구조자를 받았음 - 이 과정에서 의상자 <NAME> 씨는 무릎 부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음 ○ <NAME> 의상자(사고당시 50세, 여 - 의상자 <NAME> 씨는 사고 당시 국립마산병원에서 재직중인 간호조무사로, :2018.3.30.09:27경 국립마산병원 32병동 3210호에서 입원중인 환자(피의자)가 다른 입원환자(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입원환자(피해자)와 만류하던 간호도 및 같은 병실 다른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 당시 목격하고 만류하던 간호조무사 <NAME> 씨가 피의자로부터 칼을 뺏기 위해 덤벼드는 과정에서 손목과 얼굴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음 □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사상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 등을 지원 받음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 1 ~ 9급)로 인정하고, 당사자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적합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하고 사회정의 실현 ※(근거)의사상자 등 예우 ․ 지원에 관한 법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 ①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외에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에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맹그러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야영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자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신청시 구비서류)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기관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의무적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 <예우 및 보상금> ※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후 신청 □ 보 상 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의사자 등에 대한 보상금'('19년 221,728천 엔을 - 의상자: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인정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의사자:배우자, 자녀, 자녀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접수 □ 의료급여의료급여법 - 의사자:보상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부모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각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1∼6급 패션은 본인 ○ 급여자격:1종 의료급여 - 급여 개시일: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교육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지급범위: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교육생 ○ 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출생 □ 장제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청: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작성 - 의사자 유족: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와 형제자매 - 의상자:1∼6급 이상으로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자는 주소지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공직진출지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6급이하 공직자 채용시험 ・(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본인 ・(만점의 3%:의상자(1 ~ 6급)의 배우자, 가족 □ 국립묘지 안장(이장)*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적용대상: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사람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작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보훈처 심사로 안장대상 결정)
8df574d0-ec9d-483f-8512-56b86083ae10	source15/231026/156439991_0.txt	국가보훈처장, 주한미군전우회 회장 화상 접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991&pageIndex=33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훈처장,<NAME>미군전우회(KDVA)회장 <NAME> 와 영상 접견 <NAME> 보훈처장, 한미동맹 강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에 있는<NAME>미군전우회(KDVA)의 <NAME> 대표와 온라인 회의 개최 올해 유엔참전용사의 희생·헌신을 기억하는 사업과 국제보훈 협력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조와 역할 모색 □ <NAME> 국가보훈처장(이하'보훈처장')은<NAME>미군전우회(KDVA) <NAME> ( <NAME> , 유엔군 전우는 회장과 오늘(9일)오후 9시에 화상 접견을 통해 올해 국제보훈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 보훈처장은 유엔 참전국 및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지키는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지난해 12월 31일 취임한 이래, 최근까지 6 ‧ 25전쟁 22개 참전국 대사관을 방문하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으며, 유엔군 사령관·한미동맹 관련 기관장 등과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ㅇ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한미동맹재단(KUSAF)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의 두 축을 담당하고 있는<NAME>미군전우회(KDVA)의 <NAME> 회장과 화상으로 연결(미국 현지 3월 8일 오전 6시)하여 만남을 가졌다. ○ <NAME> 보훈처장은 화상 접견을 통해 올해 국제보훈 협력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보훈처는 올해 기존의 유엔참전용사의 재방한 등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일부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외는 올해 하반기에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동맹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세미나는'한국전 참전용사 기억용 벽'기공식, 유엔참전용사 현지 위로연과 함께 진행된다. - 한미동맹 세미나는 워싱턴D.C.뿐만 아니라, 하와이·서울에서도 개최할 예정이며, 을 통해 6 ‧ 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올해는 유엔군사령부 및<NAME>미군 예비역 장병을 대상으로 감사행사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추후 초청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NAME> 보훈처장은 화상 면담을 마무리하면서"국제보훈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NAME> 측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주한미군전우회의 협력과 <NAME>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국가보훈처장 초청 접견 사진 주한미군전우회(KDVA)개요 및 주요 사업 6·25전쟁 이후<NAME>미군 또는 한미연합사령부에 근무한 한미 전직 장병에 대한 예우 및 회원 간 친목 도모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이바지 - 2014.04.역대<NAME>미군 근무장병 예우에 새로운 조직화 추진에 공감(주미대사, 주미국방무관, <NAME> 전 연합사령관) - 2016.10.주한미군전우회(KDVA)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재단 창설 협의 - 2017.01.한미동맹재단 회원 모집/기본재산 모금 - 2017.04.한미동맹재단 창립(서울), 국가보훈처 후원으로 - 2017.05.주한미군전우회(KDVA)창립(미국 버지니아주) □<NAME>미군전우회 <NAME> 회장 <NAME> 커나 브룩스( <NAME> ) 1958년(63세)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출생 학 관:1980년(육사) 주요 참전 -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미국 육군대장 및 유엔사, 연합사,<NAME>미군 사령관(` 16.4.30 ~'18.11.7) <NAME>미군전우회(KDVA)회장(` 20.10.1) 한미동맹친선협회로부터' <NAME> '이라는 새 이름 얻음 □ 회원자격 및 이사회 -(회원자격)1953년 이전 최소 3개월 이상<NAME>미군 및 한미연합사령부에 근무한 전·현직<NAME>미군, 한미연합사 근무 장교 및 군무원, 카투사 -(이사회)한미연합사령관 및<NAME>미군 사령관, 한미동맹재단 회장, 이사 포함 1.<NAME>미군 및 한미연합사령부에 복무는 한미 양국 장병 예우 □<NAME>미군'우호상'제정 - 한미동맹 공고화에 기여한 인물에게'우호상'을 제정한 공로를 치하하고 한미동맹 발전에 우수사례로 활용 ㅇ<NAME>미군 등 후손 장학금 지급 :장기복무<NAME>미군 등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미 양국의 장병에 대한 예우 및 생활 지원 2.<NAME>미군 등 인적 네트워크 강화 ㅇ<NAME>미군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직<NAME>미군 군·정계·관계·재계 주요 인물 발굴 ㅇ 한미 양국 친선 교류 확대 - 한미 양국 유력 인사의 교류 증진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역대<NAME>미군 사령관 부인이 한국에 오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내 주요 연구기관과 연계한 한미동맹 강화 ㅇ 한미공동 심포지엄 실시 - 한미동맹 분야 주요 이슈와 연계하여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럼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보훈처장, 주한미군전우회 회장 화상 접견_1 ### 내용: 보훈처장,<NAME>미군전우회(KDVA)회장 <NAME> 와 영상 접견 <NAME> 보훈처장, 한미동맹 강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에 있는<NAME>미군전우회(KDVA)의 <NAME> 대표와 온라인 회의 개최 올해 유엔참전용사의 희생·헌신을 기억하는 사업과 국제보훈 협력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조와 역할 모색 □ <NAME> 국가보훈처장(이하'보훈처장')은<NAME>미군전우회(KDVA) <NAME> ( <NAME> , 유엔군 전우는 회장과 오늘(9일)오후 9시에 화상 접견을 통해 올해 국제보훈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 보훈처장은 유엔 참전국 및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지키는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지난해 12월 31일 취임한 이래, 최근까지 6 ‧ 25전쟁 22개 참전국 대사관을 방문하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으며, 유엔군 사령관·한미동맹 관련 기관장 등과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ㅇ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한미동맹재단(KUSAF)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의 두 축을 담당하고 있는<NAME>미군전우회(KDVA)의 <NAME> 회장과 화상으로 연결(미국 현지 3월 8일 오전 6시)하여 만남을 가졌다. ○ <NAME> 보훈처장은 화상 접견을 통해 올해 국제보훈 협력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보훈처는 올해 기존의 유엔참전용사의 재방한 등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일부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외는 올해 하반기에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동맹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세미나는'한국전 참전용사 기억용 벽'기공식, 유엔참전용사 현지 위로연과 함께 진행된다. - 한미동맹 세미나는 워싱턴D.C.뿐만 아니라, 하와이·서울에서도 개최할 예정이며, 을 통해 6 ‧ 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올해는 유엔군사령부 및<NAME>미군 예비역 장병을 대상으로 감사행사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추후 초청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NAME> 보훈처장은 화상 면담을 마무리하면서"국제보훈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NAME> 측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주한미군전우회의 협력과 <NAME>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국가보훈처장 초청 접견 사진 주한미군전우회(KDVA)개요 및 주요 사업 6·25전쟁 이후<NAME>미군 또는 한미연합사령부에 근무한 한미 전직 장병에 대한 예우 및 회원 간 친목 도모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이바지 - 2014.04.역대<NAME>미군 근무장병 예우에 새로운 조직화 추진에 공감(주미대사, 주미국방무관, <NAME> 전 연합사령관) - 2016.10.주한미군전우회(KDVA)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재단 창설 협의 - 2017.01.한미동맹재단 회원 모집/기본재산 모금 - 2017.04.한미동맹재단 창립(서울), 국가보훈처 후원으로 - 2017.05.주한미군전우회(KDVA)창립(미국 버지니아주) □<NAME>미군전우회 <NAME> 회장 <NAME> 커나 브룩스( <NAME> ) 1958년(63세)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출생 학 관:1980년(육사) 주요 참전 -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미국 육군대장 및 유엔사, 연합사,<NAME>미군 사령관(` 16.4.30 ~'18.11.7) <NAME>미군전우회(KDVA)회장(` 20.10.1) 한미동맹친선협회로부터' <NAME> '이라는 새 이름 얻음 □ 회원자격 및 이사회 -(회원자격)1953년 이전 최소 3개월 이상<NAME>미군 및 한미연합사령부에 근무한 전·현직<NAME>미군, 한미연합사 근무 장교 및 군무원, 카투사 -(이사회)한미연합사령관 및<NAME>미군 사령관, 한미동맹재단 회장, 이사 포함 1.<NAME>미군 및 한미연합사령부에 복무는 한미 양국 장병 예우 □<NAME>미군'우호상'제정 - 한미동맹 공고화에 기여한 인물에게'우호상'을 제정한 공로를 치하하고 한미동맹 발전에 우수사례로 활용 ㅇ<NAME>미군 등 후손 장학금 지급 :장기복무<NAME>미군 등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미 양국의 장병에 대한 예우 및 생활 지원 2.<NAME>미군 등 인적 네트워크 강화 ㅇ<NAME>미군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직<NAME>미군 군·정계·관계·재계 주요 인물 발굴 ㅇ 한미 양국 친선 교류 확대 - 한미 양국 유력 인사의 교류 증진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역대<NAME>미군 사령관 부인이 한국에 오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내 주요 연구기관과 연계한 한미동맹 강화 ㅇ 한미공동 심포지엄 실시 - 한미동맹 분야 주요 이슈와 연계하여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럼 실시
49fe4c9d-0425-4826-96e9-8127ab3ac35f	source15/231026/156320875_0.txt	“정부보조금 부정하게 받는 행위 신고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875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보조금 부정하게 받는 행위 신고하세요!" "3월 11일부터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요양급여 ‧ 창업자금 ‧ 일자리지원금 ‧ 농업시설 지원금 및 각종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3개월간 복지분야 등 5대 부정수급빈발분야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이란 허위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은 보조금을 목적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임 동안 국민권익위는 2013년 복지 ‧ 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개소한 후 올해 2월까지 총 4,990건의 보조금 신고사건을 접수 ‧ 처리했다. 작년에는 사무장병원을 적발은 신고자에게 2018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 최고액인 2억 9천만 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 신고대상은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영유아보육료 등)▲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지원과 ▲ 일자리창출분야(고용 ‧ 노동)▲ 농·축·임업분야 ▲ 환경·해양수산분야의 부정수급이다. 이외 공직자가 특정인과 공모을거나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는다. 신고접수는'서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또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등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 <ADDRESS> 동관 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ADDRESS> 국민권익위원회 1층 또 언제 어디서나 국번:정부대표 민원전화'국민콜 110'또는'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경찰과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 ‧ 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신속히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제보자와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절차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서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을고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보조금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과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정부 재정을 좀 먹는 생활 속 부패에 해당한다."라며"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신고사건은 신속히 조사하여 부정수급된 보조금이 전부 회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보조금 부정하게 받는 행위 신고하세요!”_1 ### 내용: "정부보조금 부정하게 받는 행위 신고하세요!" "3월 11일부터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요양급여 ‧ 창업자금 ‧ 일자리지원금 ‧ 농업시설 지원금 및 각종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3개월간 복지분야 등 5대 부정수급빈발분야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이란 허위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은 보조금을 목적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임 동안 국민권익위는 2013년 복지 ‧ 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개소한 후 올해 2월까지 총 4,990건의 보조금 신고사건을 접수 ‧ 처리했다. 작년에는 사무장병원을 적발은 신고자에게 2018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 최고액인 2억 9천만 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 신고대상은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영유아보육료 등)▲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지원과 ▲ 일자리창출분야(고용 ‧ 노동)▲ 농·축·임업분야 ▲ 환경·해양수산분야의 부정수급이다. 이외 공직자가 특정인과 공모을거나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는다. 신고접수는'서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또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등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 <ADDRESS> 동관 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ADDRESS> 국민권익위원회 1층 또 언제 어디서나 국번:정부대표 민원전화'국민콜 110'또는'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경찰과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 ‧ 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신속히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제보자와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절차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서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을고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보조금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과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정부 재정을 좀 먹는 생활 속 부패에 해당한다."라며"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신고사건은 신속히 조사하여 부정수급된 보조금이 전부 회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6498bad7-6d58-4b7b-8eaf-51aa4ee21d03	source15/231026/156421830_0.txt	[관계부처합동] 정부, 마약사범 끝까지 잡는다! 건강한 대한민국 지켜내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830&pageIndex=37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마약사범 끝까지 잡는다 - 건강한 대한민국 지켜내겠습니다. 정부, 관계기관 공동 마약류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 - 지난 1개월간 고강도 특별단속 통해에서 마약사범 1,005명 적발 246명 구속 - - 다크웹·가상통화 활용 등 신종 마약유통, 외국인 밀집지역 유통 등 집중 검거에 □ 정부는 마약류 구매가 쉬워지면서 생활 속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마약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ㅇ 불법 마약류 유통을 근절을위여 고강도 정부합동 특별 단속을 지난 10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운대 포르셰 마약질주 사고(9.15), 국민연금 직원 대마초 사건(9.18) *필로가 사범 검거(명):('18)12,613 →('19)16,043 -('20.9)12,479 □ 이번 특별단속은 생활 속의 마약류 공급을 막기 위하여 대검찰청, 경찰과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5개 기관이 실시하였으며, □ 최근 마약 범죄 유형을 분석하여 다크웹·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유통과 항공·해상 등을 통한 국내 밀반입,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의 불법적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인터넷 사범 →('17)1,100→('18)1,516→('19)2,109 →('20.9)1,641명 □ 외국인 사범:('17)932→('18)948→('19)1,529 →('20.9)1,195명 □ 약 1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ㅇ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1,005명을 검거하여 246명을 구속하고, ㅇ 양귀비 112주,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기타 향정신성물질 25.6kg, 대마 57.7kg을 압수하는 등 공급·유통 차단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약류 압수실적(''19) - 향정신성물질(kg):('17)43 →('18)213> ('19)148 - 대마(kg)→('17)52 →('18)100 →('19)110 ㅇ 특히 올해 점검 결과 다크웹등 인터넷,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투약을를 집중 단속하여 329명을 검거, 46명을 구속 조치하였습니다. ㅇ 인터넷은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하는 웹 ㅇ 또한 필리핀 등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하에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던 외국인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직접 검거, 국내 송환 및 공범 추적을 강화에 있으며, ㅇ 아파트 밀집 지역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224명을 적발로 7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병의원 50개소를 점검한 바 의료기관 37개소와 환자 31명을 적발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ㅇ <NAME>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올해 불법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신종마약류 단속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정부의 마약류 단속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하였으며 ㅇ 다크웹<NAME>사 인력 확충 및 휴대용 마약탐지기, AI X - RAY 배치 등 강화와과 마약류 20종 표준물질 합성 원료, 신종 합성대마류(5종)와 그 대사체(10종)의 확인시험법 확립 등 이번 단속 결과를 반영하여 앞으로 철저한 단속과 강도 높은 차단 노력을 포함하여'21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투약을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 모두가 마약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ㅇ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베트남 거주 총 판매책이 항만 등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류를 SNS를 통해 광고 후 판매한 중국 국적 피의자 25명을 적발로 그 중 8명을 구속하였고, 코카폰 1.13kg, 엑스터시 4,742정, 필로폰 흡입하는 기구와 유리관 326개와 마약대금으로 사용된 현금 1억 원을 압수하였음 ㅇ 부산에서 수출업체 등으로 위장한 2019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베트남 ‧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등을 플라스틱 봉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중국을 거쳐 밀반입한 후 택배로 국내에 판매한 유통조직 48명을 검거하여 피의자 중 23명을 구속하고, - 국외 도피 혐의는 5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하여 추적 중이며, 코카폰 990g, 케타민 200g, 엑스터시 294정, 필로가 28매, 합성대마 194g, 대마 8.7g, 59정을 압수하였음 ㅇ 인터넷 상에서 마약류 판매채널을 개설하여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한 중국 조직원을 검거하여 구속하고, LSD 28매, 필로폰 10g, 엑스터시 94정, 마약 118g을 압수하는 한편, 나머지 조직 및 해외 공급선 등은 추적 중에 잇다 사례4(대검찰청, 관세청) ㅇ 대검찰청과 세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국내 불법체류 상태에서 자국 공급책과 공모하여 필로폰 등 18g을 밀수입한 태국 국적 마약사범 2명을 검거하는 등 필로가 밀수사범 총 14명을 단속으로 12명을 구속하고, - LS폰 117.1g, 대마 225g, 케타민 189.53g, 야바 2,745정, 코카인 1.5g을 압수하였음 ㅇ 필로폰을 흡입 후 환각상태에서 운항 및 조업한 태국인 불법 다이버, 베트남 선원 등 수산업 종사자 19명을 검거 그 중 7명을 구속하고, 대마로 0.27g, 합성대마 7g, 엑스터시 11정을 압수하였음 <목포 베트남 국적 선장 검거 관련> <창원 선장, 불법 다이버 등 단속 관련> ㅇ 의료용 마약류 오 남용 사례의 경우, 피고인 A씨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B병원에서 필로가 309정을 처방받는 동안 다수(49개소)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총 5,015정을 처방받은 기록을 확인하였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합동] 정부, 마약사범 끝까지 잡는다! 건강한 대한민국 지켜내겠습니다_1 ### 내용: 정부, 마약사범 끝까지 잡는다 - 건강한 대한민국 지켜내겠습니다. 정부, 관계기관 공동 마약류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 - 지난 1개월간 고강도 특별단속 통해에서 마약사범 1,005명 적발 246명 구속 - - 다크웹·가상통화 활용 등 신종 마약유통, 외국인 밀집지역 유통 등 집중 검거에 □ 정부는 마약류 구매가 쉬워지면서 생활 속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마약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ㅇ 불법 마약류 유통을 근절을위여 고강도 정부합동 특별 단속을 지난 10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운대 포르셰 마약질주 사고(9.15), 국민연금 직원 대마초 사건(9.18) *필로가 사범 검거(명):('18)12,613 →('19)16,043 -('20.9)12,479 □ 이번 특별단속은 생활 속의 마약류 공급을 막기 위하여 대검찰청, 경찰과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5개 기관이 실시하였으며, □ 최근 마약 범죄 유형을 분석하여 다크웹·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유통과 항공·해상 등을 통한 국내 밀반입,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의 불법적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인터넷 사범 →('17)1,100→('18)1,516→('19)2,109 →('20.9)1,641명 □ 외국인 사범:('17)932→('18)948→('19)1,529 →('20.9)1,195명 □ 약 1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ㅇ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1,005명을 검거하여 246명을 구속하고, ㅇ 양귀비 112주,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기타 향정신성물질 25.6kg, 대마 57.7kg을 압수하는 등 공급·유통 차단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약류 압수실적(''19) - 향정신성물질(kg):('17)43 →('18)213> ('19)148 - 대마(kg)→('17)52 →('18)100 →('19)110 ㅇ 특히 올해 점검 결과 다크웹등 인터넷,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투약을를 집중 단속하여 329명을 검거, 46명을 구속 조치하였습니다. ㅇ 인터넷은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하는 웹 ㅇ 또한 필리핀 등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하에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던 외국인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직접 검거, 국내 송환 및 공범 추적을 강화에 있으며, ㅇ 아파트 밀집 지역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224명을 적발로 7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병의원 50개소를 점검한 바 의료기관 37개소와 환자 31명을 적발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ㅇ <NAME>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올해 불법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신종마약류 단속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정부의 마약류 단속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하였으며 ㅇ 다크웹<NAME>사 인력 확충 및 휴대용 마약탐지기, AI X - RAY 배치 등 강화와과 마약류 20종 표준물질 합성 원료, 신종 합성대마류(5종)와 그 대사체(10종)의 확인시험법 확립 등 이번 단속 결과를 반영하여 앞으로 철저한 단속과 강도 높은 차단 노력을 포함하여'21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투약을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 모두가 마약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ㅇ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베트남 거주 총 판매책이 항만 등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류를 SNS를 통해 광고 후 판매한 중국 국적 피의자 25명을 적발로 그 중 8명을 구속하였고, 코카폰 1.13kg, 엑스터시 4,742정, 필로폰 흡입하는 기구와 유리관 326개와 마약대금으로 사용된 현금 1억 원을 압수하였음 ㅇ 부산에서 수출업체 등으로 위장한 2019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베트남 ‧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등을 플라스틱 봉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중국을 거쳐 밀반입한 후 택배로 국내에 판매한 유통조직 48명을 검거하여 피의자 중 23명을 구속하고, - 국외 도피 혐의는 5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하여 추적 중이며, 코카폰 990g, 케타민 200g, 엑스터시 294정, 필로가 28매, 합성대마 194g, 대마 8.7g, 59정을 압수하였음 ㅇ 인터넷 상에서 마약류 판매채널을 개설하여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한 중국 조직원을 검거하여 구속하고, LSD 28매, 필로폰 10g, 엑스터시 94정, 마약 118g을 압수하는 한편, 나머지 조직 및 해외 공급선 등은 추적 중에 잇다 사례4(대검찰청, 관세청) ㅇ 대검찰청과 세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국내 불법체류 상태에서 자국 공급책과 공모하여 필로폰 등 18g을 밀수입한 태국 국적 마약사범 2명을 검거하는 등 필로가 밀수사범 총 14명을 단속으로 12명을 구속하고, - LS폰 117.1g, 대마 225g, 케타민 189.53g, 야바 2,745정, 코카인 1.5g을 압수하였음 ㅇ 필로폰을 흡입 후 환각상태에서 운항 및 조업한 태국인 불법 다이버, 베트남 선원 등 수산업 종사자 19명을 검거 그 중 7명을 구속하고, 대마로 0.27g, 합성대마 7g, 엑스터시 11정을 압수하였음 <목포 베트남 국적 선장 검거 관련> <창원 선장, 불법 다이버 등 단속 관련> ㅇ 의료용 마약류 오 남용 사례의 경우, 피고인 A씨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B병원에서 필로가 309정을 처방받는 동안 다수(49개소)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총 5,015정을 처방받은 기록을 확인하였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임
e3806167-6145-4567-825a-497ce7bc2b09	source15/231026/156151868_0.txt	건강보험 빅데이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868	CC BY	8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강보험 빅데이터, 누구나 편리하게 분석을 수 있게 된다. - 전국 16개소 빅데이터 분석센터 시범 운영 … 복지부 ‧ 공단 ‧ 심평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도 출범 - □ 앞으로 민간에서 연구개발나 사업화 목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자는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여 맞춤형으로 분석을 수 있도록 정부와 빅데이터 보유기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 협의체를 통해 지원하고, 전국 16개소의 빅데이터 분석센터에서 빅스로터를 제공하여 분석 ‧ 처리할 수 있는 분석공간을 제공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은 9월부터'(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스스로 방문하여 데이터 분석 ‧ 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약 16개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는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관련 연구와 산업 고도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빅데이터 행정의 정부 3.0을 구현할 의미 있는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 보건에 빅데이터 협업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주재:건강보험정책국장, 간사:보험정책과장)가 주관하고, 건강보험공단(빅데이터운영실장)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정보융합실장)이 참여한다. □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 ‧ 취득한 대규모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구축된 DB이기 때문에 민간의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3개 기관 상호에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필요한 경우 협의체에 산업계, 연구계 또는 빅데이터 수요자들이 참여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논의를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 및 이용절차 및 주요 정책 사항이나 공단과 심사평가원 사이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 ‧ 연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최고 협의기구로써 역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본부가 통합 원주로 이전한 작년 12월 부터 올해 8월까지 빅데이터에 관한 전국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 의료기관 ‧ 학계 ‧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각각 8개소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소하였다. ○ 센터에 방문하여 분석 ‧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는 공단 2조 8,738억건, 심사평가원 2조 2,289억 건에 이르며, 각 기관의 빅데이터 중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용 신청 전 ‧ 후에 상세한 상담 ‧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제출한 다음 이용 가능한 날짜를 안내받은 뒤 가까운 지역 센터에서 분석공간(PC, PD로과 접속계정을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구축 개요 및 자격 및 기관 (의료기관, 검진기관, 요양시설) (DUR) (인력, 기관, 장비 없음 (본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과 수원, 일산 (본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원과 의정부, 전주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빅데이터는 21세기 새로운 원유라고 할 정도로 유망한 산업이며, 특히 의료는 활용도 높은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5년 간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를 축적이 있으나,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어려운 의료 분야로 인식이 강해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한 목소리가 많았다"며, ○"앞으로 정부와 빅데이터 보유기관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정책과 사업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건강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나아가 건강보험 체계와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타 지역 대학 ㅇ 학회는 정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 본부가 원주로 이전한 후 부산 - 원주 구간 이동이 쉽지 않아 걱정이 컸으나, - 마침 올 4월 25일 부산 지역에 건보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가 설치된 이후 이용할 수 있어 자료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 원주 부산 분석도:편도 자가용 이용 4시간 반 ○ 연구팀은 부산지역본부 내 설치된 오프라인 전용상담창구 직원과 상담하여 이용절차에 대해 안내를 들으며 자료이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이동에 용이한 부산 분석센터를 방문하여 분석하였다. □(사례 ②)빅데이터 분석센터 활용과 국민건강정보DB를 기반한 국가단위 당뇨병 환자의 코호트 구축 및 관리 방안 마련 ㅇ학회는 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 자료를터하여 국가 단위 당뇨병 환자의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 2002∼04년 국민건강정보 DB를 시작점으로 설정한 후 당뇨병 관련 진료 상세 DB - 건강검진자료를 토대로 당뇨병 질환을 정의하고 이를 historical cohort로 구축 - 이를 토대로 당뇨 관련 국가적 통계를 산출하여"Korean Diabetes Stata Sheet 2015"를 발간하였으며, 이는 한국인의 당뇨병과 당뇨병 전단계 등 관련 질환의 유병률, 발생률 및 동반질환 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적합한 당뇨병과 예방 및 관련 의료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제약회사는 제한적으로 영업실적 산출에만 활용하던 자료를 심평원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이용하여 R & D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 그간 자사 제품의 지역 단위 청구 정보만으로 영업실적 분석만 가능했던 것을 심평원에서 기업의 R & D 지원을 위해서 코호트 분석도 가능하도록 정보의 개방범위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ㅇ 이제 기업들은 복합신약 개발, 새로운 효능 발굴, 스마트의료기기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심평원은 분석 분야 지식이 부족한 업체들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축으로 분석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해줄 예정이다. □(사례 ④)원격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시간 및 거리상 어려움 해소 ○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인 ㅇ 교수는 일과 중에는 진료 일정이 밀려 식사할 시간조차 부족하다. 따라서 바쁜 진료가 끝난 야간에 연구에 매진해야 질 수 밖에 없는데, 야간에는 심평원 빅데이터 분석센터가 운영되지 못하아 심평원의 청구자료를 연구에 활용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제주에 연고를 두고 위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자료를 활용하여 도내 보건의료 현황을 조사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석을 해야 하지만, 거리상 제약으로 시간, 비용, 활용 등 측면에서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 심사평가원은 앞의 두 사례와 비슷한 경우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150명이 동시에 원거리 분석을 할 수 잇는 원격분석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연구자는 소속기관의 사무실에서 연구를 할 수 잇도록 자료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한다. 연구자들은 직접 방문 없이 시간과 지역에 상관없이 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원격 연구 환경을 가지게 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보험 빅데이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_1 ### 내용: 강보험 빅데이터, 누구나 편리하게 분석을 수 있게 된다. - 전국 16개소 빅데이터 분석센터 시범 운영 … 복지부 ‧ 공단 ‧ 심평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도 출범 - □ 앞으로 민간에서 연구개발나 사업화 목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자는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여 맞춤형으로 분석을 수 있도록 정부와 빅데이터 보유기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 협의체를 통해 지원하고, 전국 16개소의 빅데이터 분석센터에서 빅스로터를 제공하여 분석 ‧ 처리할 수 있는 분석공간을 제공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은 9월부터'(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스스로 방문하여 데이터 분석 ‧ 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약 16개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는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관련 연구와 산업 고도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빅데이터 행정의 정부 3.0을 구현할 의미 있는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 보건에 빅데이터 협업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주재:건강보험정책국장, 간사:보험정책과장)가 주관하고, 건강보험공단(빅데이터운영실장)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정보융합실장)이 참여한다. □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 ‧ 취득한 대규모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구축된 DB이기 때문에 민간의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3개 기관 상호에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필요한 경우 협의체에 산업계, 연구계 또는 빅데이터 수요자들이 참여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논의를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 및 이용절차 및 주요 정책 사항이나 공단과 심사평가원 사이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 ‧ 연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최고 협의기구로써 역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본부가 통합 원주로 이전한 작년 12월 부터 올해 8월까지 빅데이터에 관한 전국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 의료기관 ‧ 학계 ‧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각각 8개소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소하였다. ○ 센터에 방문하여 분석 ‧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는 공단 2조 8,738억건, 심사평가원 2조 2,289억 건에 이르며, 각 기관의 빅데이터 중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용 신청 전 ‧ 후에 상세한 상담 ‧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제출한 다음 이용 가능한 날짜를 안내받은 뒤 가까운 지역 센터에서 분석공간(PC, PD로과 접속계정을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구축 개요 및 자격 및 기관 (의료기관, 검진기관, 요양시설) (DUR) (인력, 기관, 장비 없음 (본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과 수원, 일산 (본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원과 의정부, 전주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빅데이터는 21세기 새로운 원유라고 할 정도로 유망한 산업이며, 특히 의료는 활용도 높은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5년 간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를 축적이 있으나,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어려운 의료 분야로 인식이 강해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한 목소리가 많았다"며, ○"앞으로 정부와 빅데이터 보유기관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정책과 사업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건강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나아가 건강보험 체계와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타 지역 대학 ㅇ 학회는 정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 본부가 원주로 이전한 후 부산 - 원주 구간 이동이 쉽지 않아 걱정이 컸으나, - 마침 올 4월 25일 부산 지역에 건보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가 설치된 이후 이용할 수 있어 자료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 원주 부산 분석도:편도 자가용 이용 4시간 반 ○ 연구팀은 부산지역본부 내 설치된 오프라인 전용상담창구 직원과 상담하여 이용절차에 대해 안내를 들으며 자료이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이동에 용이한 부산 분석센터를 방문하여 분석하였다. □(사례 ②)빅데이터 분석센터 활용과 국민건강정보DB를 기반한 국가단위 당뇨병 환자의 코호트 구축 및 관리 방안 마련 ㅇ학회는 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 자료를터하여 국가 단위 당뇨병 환자의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 2002∼04년 국민건강정보 DB를 시작점으로 설정한 후 당뇨병 관련 진료 상세 DB - 건강검진자료를 토대로 당뇨병 질환을 정의하고 이를 historical cohort로 구축 - 이를 토대로 당뇨 관련 국가적 통계를 산출하여"Korean Diabetes Stata Sheet 2015"를 발간하였으며, 이는 한국인의 당뇨병과 당뇨병 전단계 등 관련 질환의 유병률, 발생률 및 동반질환 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적합한 당뇨병과 예방 및 관련 의료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제약회사는 제한적으로 영업실적 산출에만 활용하던 자료를 심평원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이용하여 R & D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 그간 자사 제품의 지역 단위 청구 정보만으로 영업실적 분석만 가능했던 것을 심평원에서 기업의 R & D 지원을 위해서 코호트 분석도 가능하도록 정보의 개방범위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ㅇ 이제 기업들은 복합신약 개발, 새로운 효능 발굴, 스마트의료기기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심평원은 분석 분야 지식이 부족한 업체들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축으로 분석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해줄 예정이다. □(사례 ④)원격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시간 및 거리상 어려움 해소 ○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인 ㅇ 교수는 일과 중에는 진료 일정이 밀려 식사할 시간조차 부족하다. 따라서 바쁜 진료가 끝난 야간에 연구에 매진해야 질 수 밖에 없는데, 야간에는 심평원 빅데이터 분석센터가 운영되지 못하아 심평원의 청구자료를 연구에 활용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제주에 연고를 두고 위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자료를 활용하여 도내 보건의료 현황을 조사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석을 해야 하지만, 거리상 제약으로 시간, 비용, 활용 등 측면에서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 심사평가원은 앞의 두 사례와 비슷한 경우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150명이 동시에 원거리 분석을 할 수 잇는 원격분석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연구자는 소속기관의 사무실에서 연구를 할 수 잇도록 자료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한다. 연구자들은 직접 방문 없이 시간과 지역에 상관없이 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원격 연구 환경을 가지게 되었다.
bdf40bf3-2ca7-46f5-b90d-238a4572a489	source15/231026/156550676_0.txt	<NAME> 보훈처장 영국 국립추모수목원 현지 조사 등 활동 돌입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0676&pageIndex=8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영국 국립추모수목원> 현지 조사 및 활동 돌입 ㅇ 영국 국립추모수목원 관계자 면담 및 현장 조사 실시 … 공원 설계와 조성 당시의 계획, 수목원 발전 방향 등 다양한 자료 교환 □ 스트라우드 고등학교 방문, 6 25전쟁 관련 전시 참관 및 국내·참전국 학생 간 교육·교류 지원하는'유엔참전국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1호 학교 선정패 수여 □ 영국의 군인박물관에선 영국 참전용사 감사 인사 및 비무장지대(DMZ)철조망 견학 □ 프랑스에서 이스라엘 방문을 위해 출장 중인 <NAME> 국가보훈처장이 2일(현지시각)미국 국립추모수목원(National Memorial Arboretum)을 찾아 용산호국공원 조성을 위한 현장 조사 등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 <NAME> 이사장을 비롯한 <NAME> 이날 찾은 스태퍼드셔주 캠필드 인근의 영국 국립추모수목원(2001년 조성)은 1990년 존메이어 총리시절 미국 링컨의 추모공원에서 영감을 얻어 시작되어 현재 약 18만평에 417개의 기념비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면적 중 약 75%는 군(육해공)관련, 나머지 25 퍼센트는 군 이외의 경찰, 소방 등을 추모하는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ㅇ 이 수목원은 세계에서도 최초는 추모 목적의 국가수목원으로, 매달 다양한 추모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어, 영국인들뿐만 아니라 전세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런던 국립추모수목원 전경> <국군 기념관 입구> □ <NAME> 장관은 이날 <NAME> 영국 국립추모수목원장을 비롯한 수목원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대한민국도 보훈의 가치를 담은 국가 유공자 추모 공간인'용산호국공원'을 서울 용산공원 내에 만들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기념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영국 국립추모수목원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ㅇ 또한 국립추모수목원 설계와 조성 당시의 계획, 수목원 발전 방향 등등을 질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관계자들과 수목원 내 시설들을 꼼꼼히 돌아봤다. ㅇ 이날 <NAME> 런던 국립추모수목원장은"최근 한국에서도 용산공원내 보훈관련 추모공간을<NAME>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국가보훈처 출장단이 많은 영감을 받아가길 원하다"라고 말했다. “ 특히, 영국 국립추모수목원은 군 이외에도 경찰, 소방 등 국가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공간들을 새롭게 구성해 가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전세와 대유행을 거치며 의사나 간호사 등을 추모하는 기념비 등도 구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으로 국립추모수목원에는 한국전 전사자를 위한 별도의 추모기념비도 있다. 6개의 비석으로 만들어 추모비에는 영국군이 6.25전쟁당시 부대별 참전시기와 인원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ㅇ 이날에의 추모비 참배·헌화에는 인근에 거주 중인 <NAME> 영국 참전용사도 직접 동행해 <NAME> 처장과 이야기 했다. <NAME> 참전용사는 6·25전쟁 당시 제41영국해병독립특공대 중화기 특수병으로 천안산 전투 등에 참전했다. □ <NAME> 처장은 참배·헌화 후 <NAME> 참전용사와 식사를 함께하며 올해 7월 27일 한국에서 진행되는 유엔 참전의 날 기념식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에 <NAME> 참전용사는"처장님께서 멀리 영국까지 직접 오셔서 이렇게 참배하고 또 직접 초청장까지 받으니 너무 기쁘다. 오는 7월 건강하게 대한민국에서 뵙기를 기대한다"라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 이번 영국 국립추모수목원 방문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산호국공원 건립과 관련한 해외 선진 사례 수집을 위한 것으로, 국가보훈처는 조만간 완료는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따른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 현장 방문 <NAME> 처장을 비롯한 출장단은 글로스터로 이동, 한국전쟁 관련 연구모임 운영을 매개로 국내 고등학교와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스트로우드 고등학교(Stroud High school)를 방문, 한국전쟁 역사 교실을 참관 했다. ㅇ 이날 수업은 국가보훈처에서 제작·배포한 6·25전쟁 교육자료집을 활용한 강의 시연이 이뤄졌으며, 학생들은 학교를 찾은 영국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편지도 전달했다. ㅇ 특히, 스트라우드 고등학교와 한국 파주 한빛고등학교는 지난 2018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한국전쟁에서 주요 전투에 참전한 <NAME> 연대원 위문과 감사 편지를 주고받는 등 교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ㅇ 김영을 <NAME> 처장은 수년 동안 한국 고등학교와 전쟁을 매개로 관계를 이어온 플리우드 고등학교를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유엔참전국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 1호 기관으로 선정하는 선정패를 전달하며"이번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사업을 통해 한국전쟁과 유엔 참전의 소중한 역사를 우리 미래세대들이 기억하는 것은 동시에 한·영 양국 우호 증진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은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엔과 학교 간의 온·오프라인 공동수업, 초청행사·상호 교육·교류 프로그램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처는 올해 정전70주년을 맞이해 22개 유엔참전국 고등학교와 국내 22개 학교를 선정해 참전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 김영을 <NAME> 처장은 이날 글로스터 군인박물관을 방문, 글로스터셔 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여는 <NAME> , <NAME> 참전용사를 만나 추모를 마음을 전하는 한편, 박물관 한국전 전시실에 비무장지대(DMZ)철조망을 기증하기도 했다. ※ <NAME> (92세):영국 육군 포병대 소속으로 18세에 대한민국으로 파병돼 왕립 포병대 170(박격포)포대로 글로스터 연대 근접 지원(임진강 작전 중 전쟁 포로로 잡혀 2년 반 가량 북한에 억류) * <NAME> (91세):글은 연대 소속으로 18세에 우리나라으로 파병돼 기관총 소대로 임진강 전투 참전(임진강 전투 중 전장 포로로 잡혀 2년 반 동안 북한에 억류) □ 한편, <NAME> 단장을 비롯한 출장단은 3일(현지시간)영국 보훈장관 접견을 비롯한 첼시왕립병원 참전용사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보훈처장 영국 국립추모수목원 현지 조사 등 활동 돌입_1 ### 내용: <영국 국립추모수목원> 현지 조사 및 활동 돌입 ㅇ 영국 국립추모수목원 관계자 면담 및 현장 조사 실시 … 공원 설계와 조성 당시의 계획, 수목원 발전 방향 등 다양한 자료 교환 □ 스트라우드 고등학교 방문, 6 25전쟁 관련 전시 참관 및 국내·참전국 학생 간 교육·교류 지원하는'유엔참전국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1호 학교 선정패 수여 □ 영국의 군인박물관에선 영국 참전용사 감사 인사 및 비무장지대(DMZ)철조망 견학 □ 프랑스에서 이스라엘 방문을 위해 출장 중인 <NAME> 국가보훈처장이 2일(현지시각)미국 국립추모수목원(National Memorial Arboretum)을 찾아 용산호국공원 조성을 위한 현장 조사 등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 <NAME> 이사장을 비롯한 <NAME> 이날 찾은 스태퍼드셔주 캠필드 인근의 영국 국립추모수목원(2001년 조성)은 1990년 존메이어 총리시절 미국 링컨의 추모공원에서 영감을 얻어 시작되어 현재 약 18만평에 417개의 기념비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면적 중 약 75%는 군(육해공)관련, 나머지 25 퍼센트는 군 이외의 경찰, 소방 등을 추모하는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ㅇ 이 수목원은 세계에서도 최초는 추모 목적의 국가수목원으로, 매달 다양한 추모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어, 영국인들뿐만 아니라 전세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런던 국립추모수목원 전경> <국군 기념관 입구> □ <NAME> 장관은 이날 <NAME> 영국 국립추모수목원장을 비롯한 수목원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대한민국도 보훈의 가치를 담은 국가 유공자 추모 공간인'용산호국공원'을 서울 용산공원 내에 만들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기념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영국 국립추모수목원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ㅇ 또한 국립추모수목원 설계와 조성 당시의 계획, 수목원 발전 방향 등등을 질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관계자들과 수목원 내 시설들을 꼼꼼히 돌아봤다. ㅇ 이날 <NAME> 런던 국립추모수목원장은"최근 한국에서도 용산공원내 보훈관련 추모공간을<NAME>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국가보훈처 출장단이 많은 영감을 받아가길 원하다"라고 말했다. “ 특히, 영국 국립추모수목원은 군 이외에도 경찰, 소방 등 국가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공간들을 새롭게 구성해 가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전세와 대유행을 거치며 의사나 간호사 등을 추모하는 기념비 등도 구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으로 국립추모수목원에는 한국전 전사자를 위한 별도의 추모기념비도 있다. 6개의 비석으로 만들어 추모비에는 영국군이 6.25전쟁당시 부대별 참전시기와 인원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ㅇ 이날에의 추모비 참배·헌화에는 인근에 거주 중인 <NAME> 영국 참전용사도 직접 동행해 <NAME> 처장과 이야기 했다. <NAME> 참전용사는 6·25전쟁 당시 제41영국해병독립특공대 중화기 특수병으로 천안산 전투 등에 참전했다. □ <NAME> 처장은 참배·헌화 후 <NAME> 참전용사와 식사를 함께하며 올해 7월 27일 한국에서 진행되는 유엔 참전의 날 기념식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에 <NAME> 참전용사는"처장님께서 멀리 영국까지 직접 오셔서 이렇게 참배하고 또 직접 초청장까지 받으니 너무 기쁘다. 오는 7월 건강하게 대한민국에서 뵙기를 기대한다"라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 이번 영국 국립추모수목원 방문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산호국공원 건립과 관련한 해외 선진 사례 수집을 위한 것으로, 국가보훈처는 조만간 완료는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따른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 현장 방문 <NAME> 처장을 비롯한 출장단은 글로스터로 이동, 한국전쟁 관련 연구모임 운영을 매개로 국내 고등학교와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스트로우드 고등학교(Stroud High school)를 방문, 한국전쟁 역사 교실을 참관 했다. ㅇ 이날 수업은 국가보훈처에서 제작·배포한 6·25전쟁 교육자료집을 활용한 강의 시연이 이뤄졌으며, 학생들은 학교를 찾은 영국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편지도 전달했다. ㅇ 특히, 스트라우드 고등학교와 한국 파주 한빛고등학교는 지난 2018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한국전쟁에서 주요 전투에 참전한 <NAME> 연대원 위문과 감사 편지를 주고받는 등 교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ㅇ 김영을 <NAME> 처장은 수년 동안 한국 고등학교와 전쟁을 매개로 관계를 이어온 플리우드 고등학교를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유엔참전국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 1호 기관으로 선정하는 선정패를 전달하며"이번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사업을 통해 한국전쟁과 유엔 참전의 소중한 역사를 우리 미래세대들이 기억하는 것은 동시에 한·영 양국 우호 증진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은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엔과 학교 간의 온·오프라인 공동수업, 초청행사·상호 교육·교류 프로그램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처는 올해 정전70주년을 맞이해 22개 유엔참전국 고등학교와 국내 22개 학교를 선정해 참전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 김영을 <NAME> 처장은 이날 글로스터 군인박물관을 방문, 글로스터셔 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여는 <NAME> , <NAME> 참전용사를 만나 추모를 마음을 전하는 한편, 박물관 한국전 전시실에 비무장지대(DMZ)철조망을 기증하기도 했다. ※ <NAME> (92세):영국 육군 포병대 소속으로 18세에 대한민국으로 파병돼 왕립 포병대 170(박격포)포대로 글로스터 연대 근접 지원(임진강 작전 중 전쟁 포로로 잡혀 2년 반 가량 북한에 억류) * <NAME> (91세):글은 연대 소속으로 18세에 우리나라으로 파병돼 기관총 소대로 임진강 전투 참전(임진강 전투 중 전장 포로로 잡혀 2년 반 동안 북한에 억류) □ 한편, <NAME> 단장을 비롯한 출장단은 3일(현지시간)영국 보훈장관 접견을 비롯한 첼시왕립병원 참전용사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6eac4ca3-bbbf-423f-9d59-60f2d2f021c3	source15/231026/156362680_0.txt	한국, 동남아 중점협력국과 신남방 ODA 추진 합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680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국, 주요 동남아 중점협력국과 신남방 ODA 추진 합의 - 동남아 5개국과 개발협력 양해각서(MOU)체결 ㅇ 1. <NAME> 외교부 장관은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11.25.(월)부산에서 개최된「2019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행사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과 베트남 등 아세안 5개국과 신남방 ODA 협력 구체 이행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ㅇ 캄보디아 <NAME> 얀나라 개발위원회 위원장과 라오스 <NAME> 외교장관, 미얀마 <NAME> 국제협력부 차관과 필리핀 어네스토 페르니아 국가경제개발청, 베트남 <NAME> 팜 중 기획투자부 장관이 각국을 대표하여 서명했다. 2.이번 양해각서의 따라 한국과 아세안 5개국은 신남방 ODA 전략 5대 과제로 ①포용적 발전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②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③한 - 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④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스마트 도시개발 ⑤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협력을 통해 상호간 개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대통령, 아세안 3 정상회의 계기'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 오찬'에서 2022년까지 신남방 지역에 대한 개발적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2019.11.4.) 3. 개발협력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하는 주요 분야로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O형 사업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인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3P를 실현함으로써 한 - 아세안 ・ 한 - 메콩 관계 격상을 위한 실질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또한, 신남방 ODA 5대 프로그램 추진을 촉매로 하여 정보통신기술(ICT), 대학간 교류, 스마트 기술·교통 인프라 같은 분야에서 한 - 아세안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이에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및 국내 여타 ODA 시행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통해 한 - 아세안'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통한 번영'에 계속해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동남아 중점협력국과 신남방 ODA 추진 합의_1 ### 내용: 한국, 주요 동남아 중점협력국과 신남방 ODA 추진 합의 - 동남아 5개국과 개발협력 양해각서(MOU)체결 ㅇ 1. <NAME> 외교부 장관은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11.25.(월)부산에서 개최된「2019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행사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과 베트남 등 아세안 5개국과 신남방 ODA 협력 구체 이행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ㅇ 캄보디아 <NAME> 얀나라 개발위원회 위원장과 라오스 <NAME> 외교장관, 미얀마 <NAME> 국제협력부 차관과 필리핀 어네스토 페르니아 국가경제개발청, 베트남 <NAME> 팜 중 기획투자부 장관이 각국을 대표하여 서명했다. 2.이번 양해각서의 따라 한국과 아세안 5개국은 신남방 ODA 전략 5대 과제로 ①포용적 발전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②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③한 - 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④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스마트 도시개발 ⑤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협력을 통해 상호간 개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대통령, 아세안 3 정상회의 계기'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 오찬'에서 2022년까지 신남방 지역에 대한 개발적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2019.11.4.) 3. 개발협력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하는 주요 분야로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O형 사업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인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3P를 실현함으로써 한 - 아세안 ・ 한 - 메콩 관계 격상을 위한 실질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또한, 신남방 ODA 5대 프로그램 추진을 촉매로 하여 정보통신기술(ICT), 대학간 교류, 스마트 기술·교통 인프라 같은 분야에서 한 - 아세안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이에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및 국내 여타 ODA 시행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통해 한 - 아세안'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통한 번영'에 계속해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832e0fe1-5ae1-4ec3-9c76-67849b352586	source15/231026/156327713_0.txt	“드라마, 영화, 웹툰 작품의 절반 이상에서 담배 및 흡연장면 등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713	CC BY	9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드라마, 영화, 웹툰 작품의 과반 이상에서 담배 및 흡연장면 등장" - 드라마, 영화제와 웹툰, 유튜브 등 오락매체(미디어)의 흡연장면 등장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오락매체(미디어)에서의 흡연 및 흡연 장면 등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번 보고서는 드라마, 영화, 웹툰, 유튜브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락매체 가운데 인기가 많은 작품 ‧ 채널을 대상으로, 직접 담배제품이 보이거나 흡연 연기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매체별 조사 대상 선정기준은[붙임]에서 □ 조사 대상은 4개 매체(드라마, 영화, 웹툰, 유튜브)모두 담배제품이나 담배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대상 대상인 텔레비전 드라마 중 53.3%(15작품 가운데 8작품), 영화 중 50.4%(125작품 중 63작품), 웹툰의 50 ％(42작품 중 21작품)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는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텔레비전 드라마)조사 대상 15개 드라마의 절반 가량은 8개 작품(53.3%)에서 담배 및 흡연 내용이 등장하였다. - 연령 등급별로는, 담배·흡연 장면이 등장한 8개 작품 모두 15세 이상 관람가로 지정되어 있어 미성년자도 시청이 가능하였다. - 지상파·종편·케이블로 구분해 보면, 지상파는 1작품(20)에서, 종편은 4작품(80 이상)에서, 케이블은 3작품(60%)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였다. - TV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있는 작품만 비교한 결과, 지상파 드라마는 평균 5회, 케이블 드라마는 평균 4회(1 ~ 7회)담배 및 흡연 내용이 등장하였고, 특히 케이블 드라마는 총 14.3회(4 ~ 20회)등장해 다른 채널에 비해 노출 빈도가 월등히 높았고, 심지어는 청소년이 흡연하는 장면도 2회 방영되기도 하였다. <TV 드라마 채널별 담배 또는 흡연장면 등장빈도> 조사 대상 작품 수 담배 및 담배 장면 담배·흡연 장면 등장 작품당 평균 등장 횟수 ○(영화)조사 대상 125작품 중 63작품(50.4%에서만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였다. - 영화등급별로는, 아동·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전체관람가 영화의 5.6 ％(18작품 중 1작품), 12세 관람가 영화의 34.9%(43작품 대비 15작품), 15세 관람가 영화의 68.6%(51작품 가운데 35작품)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였다. - 마지막으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에서는 92.3%(13작품 중 12작품)에서 흡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였다. 또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포함한 작품만 비교한 결과, 전체관람가 영화는 4회,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연평균 4.1회(1 ~ 13회),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평균 9.8회(1 ~ 32회), 청소년 관람불가 작품은 평균 13.8회(1 ~ 29회)씩 담배 및 흡연장면이 등장하는 등 관객 연령 등급이 높아짐에 따라서 등장횟수도 증가하였다. - 한편, 21편의 영화에서는 담배상표(브랜드)를 쉽게 발견을 수 있었고, 1편에서는 청소년이 실제 흡연하는 장면도 있었다. <영화 상영등급별 담배 및 흡연장면 등장빈도> - 또한, 아동·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전체관람가 ~ 15세 관람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영화는 같은 상영등급의 외국 영화에 비해 담배 또는 흡연 장면이 등장하는 작품 비중 및 작품당 등장 횟수가 높았다. <국내외 영화 담배 및 담배에 등장 빈도> 조사 대상 작품 수 1은 평균 등장 횟수 ○(웹툰)2017.1.1. ~ 2018.6.30.(1년 6개월)까지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게시는 42개 작품의 1,537편을 조사한 결과, 21개 작품(50%)145편(9.4%)에서 흡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였다. ※ 1회 연재분을'편'이라고 정의서 해당 편에서 흡연 장면이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경우를 흡연 장면 1편이 있다고 함 - 조사 대상 작품은 연령제한이 없어 모두로 볼 수 없는 작품이었고, 특정 담배상표(브랜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담배제품을 함께 노출한 경우도 7편 있었다. ○(유튜브)담배를 반복적으로 다루고 구독자가 1,000명 미만은 11개 채널의 1,612개 영상을 추적 조사한 결과, 72.7%(1,172개)채널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였고, 이 중 86 퍼센트(1,008개)영상에선 유튜버가 직접 흡연하고 있었다. - 해당 장면이 있는 영상의 99.7%(1,168개)가 별도의 연령제한 조치가 없이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전체 이용가였다. - 또한, 금연 장면이 있는 영상의 대부분(91.5%, 1,072개)은 전자담배 사용후기 영상이었고, 심지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영상, 신분증이 있을 때 담배를 구매하는 요령을 안내한<NAME>상 등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는 내용도 있었으며, 92.2 퍼센트(1,081개)의 영상은 담배 및 상표를 직접 소개가 있었다.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오락매체를 통해 금연 및 흡연 장면이 지속적으로 청소년에게 노출되면 청소년의 흡연시도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흡연에 부정한 태도를 형성하는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이를 막기 위해 TV, 영화, 인터넷 방송, 웹툰, 유튜브 등 각 매체에서 청소년이 관람할 수만 있는 등급의 경우 담배 및 흡연 영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작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향후 시민단체 단체와 협력하여 오락매체가 미성년자와 흡연을 조장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감시·감독(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자발적 자정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붙임> 미디어 내 담배 노출 모니터링 개요 및 주요결과 미디어 속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개요 및 주요결과 -(대상)TV드라마, 웹툰과 웹툰, 영화 -(기간)2018.6.5. ~ 11.30. -(내용)매체 내에 프로그램명, 장르, 노출시간, 노출상황, 노출횟수 등 정보 -(방법)각 미디어별 모니터 대상과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콘텐츠 모니터링 진행 - 매체별 모니터링 대상 선정기준 (데이터베이스)'닐슨코리아'를 통해서 제공된 데이터베이스 (기준)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1년 6개월간 제작사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 총 126작품 (모니터링 범위는 채널유형별(지상파/종편/케이블)장르별 인기순위 1위∼5위에 해당하는 드라마 총 15작품을 선정(총 388부) (데이터베이스)'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사이트'를 통해 집계한 데이터베이스 (기준)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개봉작 약 1,800작품 중 5 - 인 90작품,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개봉작 총 700작품 가운데 5%인 35작품 (모니터링 대상)기간별 흥행순위 상위 기준 총 125작품 선정. (데이터베이스)'네이버'와'다음'을 통해 현재까지 서비스를 진행 중인 웹툰 데이터베이스 (기준)네이버의 경우 요일별 인기순위 1위 - 3위(총 21작품), 다음의 경우 주간 인기순위(조사일 기준으로 1 - 21위(총 21작품)까지 총 42작품 (모니터링 대상)42개 채널에서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연재된 작품을 전수 조사 (기준)담배에 대해 반복적으로 노출은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00명 이상, 구독시간 4,000시간 이상인 개인 계정 선정(11개 채널, 총 1,612개 영상) 미디어 모니터링 주요결과 - 총 15작품 중 담배 ‧ 흠연장면이 있는 작품 8개(53.3%가됨 - 8작품의 138회차 기준 담배 ‧ 흡연장면이 있는 회차 64회(46.4%) - 한국 드라마의 담배·흡연장면 노출 빈도 높음 - 125작품 중 63작품(50.4%%에 담배 ‧ 흡연장면 노출 - 담배·흡연장면 노출 횟수는 평균 9.1회 노출 - 청소년관람불가> 15세 이하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 전체 관람가 순으로 담배 ‧ 흡연장면 노출 빈도 전체관람가∼15세 이상<NAME>가 등급에서 한국영화의 담배·흡연장면 노출빈도가 외국영화보다 높음 일부 청소년의 흡연장면도 존재 총 42개 작품 중 21개(50.0%)영화에서 담배 ‧ 흡연장면 노출 - 주요 노출 장르로는 드라마 71회(49.0 ％), 학원물이 26회(17.9 퍼센트), 스릴러 10회(6.9%)등 순임 - 담배 ‧ 흡연장면 내 흡연자는 일반 성인(72.2%이에 고등학생(23.0%), 대학생(14.3 퍼센트), 중학생(2.4)임 전체 1,612개 영상 중 1,172영상(72.7%)이 담배 ‧ 흡연 노출 콘텐츠 담배제품 후기(리뷰), 담배 구매 ‧ 제조방법, 흡연방법 등의 흡연조장 정보를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드라마, 영화, 웹툰 작품의 절반 이상에서 담배 및 흡연장면 등장”_1 ### 내용: "드라마, 영화, 웹툰 작품의 과반 이상에서 담배 및 흡연장면 등장" - 드라마, 영화제와 웹툰, 유튜브 등 오락매체(미디어)의 흡연장면 등장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오락매체(미디어)에서의 흡연 및 흡연 장면 등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번 보고서는 드라마, 영화, 웹툰, 유튜브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락매체 가운데 인기가 많은 작품 ‧ 채널을 대상으로, 직접 담배제품이 보이거나 흡연 연기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매체별 조사 대상 선정기준은[붙임]에서 □ 조사 대상은 4개 매체(드라마, 영화, 웹툰, 유튜브)모두 담배제품이나 담배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대상 대상인 텔레비전 드라마 중 53.3%(15작품 가운데 8작품), 영화 중 50.4%(125작품 중 63작품), 웹툰의 50 ％(42작품 중 21작품)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는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텔레비전 드라마)조사 대상 15개 드라마의 절반 가량은 8개 작품(53.3%)에서 담배 및 흡연 내용이 등장하였다. - 연령 등급별로는, 담배·흡연 장면이 등장한 8개 작품 모두 15세 이상 관람가로 지정되어 있어 미성년자도 시청이 가능하였다. - 지상파·종편·케이블로 구분해 보면, 지상파는 1작품(20)에서, 종편은 4작품(80 이상)에서, 케이블은 3작품(60%)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였다. - TV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있는 작품만 비교한 결과, 지상파 드라마는 평균 5회, 케이블 드라마는 평균 4회(1 ~ 7회)담배 및 흡연 내용이 등장하였고, 특히 케이블 드라마는 총 14.3회(4 ~ 20회)등장해 다른 채널에 비해 노출 빈도가 월등히 높았고, 심지어는 청소년이 흡연하는 장면도 2회 방영되기도 하였다. <TV 드라마 채널별 담배 또는 흡연장면 등장빈도> 조사 대상 작품 수 담배 및 담배 장면 담배·흡연 장면 등장 작품당 평균 등장 횟수 ○(영화)조사 대상 125작품 중 63작품(50.4%에서만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였다. - 영화등급별로는, 아동·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전체관람가 영화의 5.6 ％(18작품 중 1작품), 12세 관람가 영화의 34.9%(43작품 대비 15작품), 15세 관람가 영화의 68.6%(51작품 가운데 35작품)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였다. - 마지막으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에서는 92.3%(13작품 중 12작품)에서 흡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였다. 또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포함한 작품만 비교한 결과, 전체관람가 영화는 4회,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연평균 4.1회(1 ~ 13회),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평균 9.8회(1 ~ 32회), 청소년 관람불가 작품은 평균 13.8회(1 ~ 29회)씩 담배 및 흡연장면이 등장하는 등 관객 연령 등급이 높아짐에 따라서 등장횟수도 증가하였다. - 한편, 21편의 영화에서는 담배상표(브랜드)를 쉽게 발견을 수 있었고, 1편에서는 청소년이 실제 흡연하는 장면도 있었다. <영화 상영등급별 담배 및 흡연장면 등장빈도> - 또한, 아동·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전체관람가 ~ 15세 관람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영화는 같은 상영등급의 외국 영화에 비해 담배 또는 흡연 장면이 등장하는 작품 비중 및 작품당 등장 횟수가 높았다. <국내외 영화 담배 및 담배에 등장 빈도> 조사 대상 작품 수 1은 평균 등장 횟수 ○(웹툰)2017.1.1. ~ 2018.6.30.(1년 6개월)까지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게시는 42개 작품의 1,537편을 조사한 결과, 21개 작품(50%)145편(9.4%)에서 흡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였다. ※ 1회 연재분을'편'이라고 정의서 해당 편에서 흡연 장면이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경우를 흡연 장면 1편이 있다고 함 - 조사 대상 작품은 연령제한이 없어 모두로 볼 수 없는 작품이었고, 특정 담배상표(브랜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담배제품을 함께 노출한 경우도 7편 있었다. ○(유튜브)담배를 반복적으로 다루고 구독자가 1,000명 미만은 11개 채널의 1,612개 영상을 추적 조사한 결과, 72.7%(1,172개)채널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였고, 이 중 86 퍼센트(1,008개)영상에선 유튜버가 직접 흡연하고 있었다. - 해당 장면이 있는 영상의 99.7%(1,168개)가 별도의 연령제한 조치가 없이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전체 이용가였다. - 또한, 금연 장면이 있는 영상의 대부분(91.5%, 1,072개)은 전자담배 사용후기 영상이었고, 심지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영상, 신분증이 있을 때 담배를 구매하는 요령을 안내한<NAME>상 등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는 내용도 있었으며, 92.2 퍼센트(1,081개)의 영상은 담배 및 상표를 직접 소개가 있었다.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오락매체를 통해 금연 및 흡연 장면이 지속적으로 청소년에게 노출되면 청소년의 흡연시도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흡연에 부정한 태도를 형성하는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이를 막기 위해 TV, 영화, 인터넷 방송, 웹툰, 유튜브 등 각 매체에서 청소년이 관람할 수만 있는 등급의 경우 담배 및 흡연 영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작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향후 시민단체 단체와 협력하여 오락매체가 미성년자와 흡연을 조장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감시·감독(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자발적 자정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붙임> 미디어 내 담배 노출 모니터링 개요 및 주요결과 미디어 속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개요 및 주요결과 -(대상)TV드라마, 웹툰과 웹툰, 영화 -(기간)2018.6.5. ~ 11.30. -(내용)매체 내에 프로그램명, 장르, 노출시간, 노출상황, 노출횟수 등 정보 -(방법)각 미디어별 모니터 대상과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콘텐츠 모니터링 진행 - 매체별 모니터링 대상 선정기준 (데이터베이스)'닐슨코리아'를 통해서 제공된 데이터베이스 (기준)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1년 6개월간 제작사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 총 126작품 (모니터링 범위는 채널유형별(지상파/종편/케이블)장르별 인기순위 1위∼5위에 해당하는 드라마 총 15작품을 선정(총 388부) (데이터베이스)'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사이트'를 통해 집계한 데이터베이스 (기준)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개봉작 약 1,800작품 중 5 - 인 90작품,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개봉작 총 700작품 가운데 5%인 35작품 (모니터링 대상)기간별 흥행순위 상위 기준 총 125작품 선정. (데이터베이스)'네이버'와'다음'을 통해 현재까지 서비스를 진행 중인 웹툰 데이터베이스 (기준)네이버의 경우 요일별 인기순위 1위 - 3위(총 21작품), 다음의 경우 주간 인기순위(조사일 기준으로 1 - 21위(총 21작품)까지 총 42작품 (모니터링 대상)42개 채널에서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연재된 작품을 전수 조사 (기준)담배에 대해 반복적으로 노출은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00명 이상, 구독시간 4,000시간 이상인 개인 계정 선정(11개 채널, 총 1,612개 영상) 미디어 모니터링 주요결과 - 총 15작품 중 담배 ‧ 흠연장면이 있는 작품 8개(53.3%가됨 - 8작품의 138회차 기준 담배 ‧ 흡연장면이 있는 회차 64회(46.4%) - 한국 드라마의 담배·흡연장면 노출 빈도 높음 - 125작품 중 63작품(50.4%%에 담배 ‧ 흡연장면 노출 - 담배·흡연장면 노출 횟수는 평균 9.1회 노출 - 청소년관람불가> 15세 이하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 전체 관람가 순으로 담배 ‧ 흡연장면 노출 빈도 전체관람가∼15세 이상<NAME>가 등급에서 한국영화의 담배·흡연장면 노출빈도가 외국영화보다 높음 일부 청소년의 흡연장면도 존재 총 42개 작품 중 21개(50.0%)영화에서 담배 ‧ 흡연장면 노출 - 주요 노출 장르로는 드라마 71회(49.0 ％), 학원물이 26회(17.9 퍼센트), 스릴러 10회(6.9%)등 순임 - 담배 ‧ 흡연장면 내 흡연자는 일반 성인(72.2%이에 고등학생(23.0%), 대학생(14.3 퍼센트), 중학생(2.4)임 전체 1,612개 영상 중 1,172영상(72.7%)이 담배 ‧ 흡연 노출 콘텐츠 담배제품 후기(리뷰), 담배 구매 ‧ 제조방법, 흡연방법 등의 흡연조장 정보를 제공
c4e97cf1-9096-4744-82d4-ca5dd250651c	source15/231026/156378184_0.txt	[보도자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 현장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184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총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 현장점검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 당부 ” □ <NAME> 국무총리는 3월 2일(월)오후,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에'피앤티디'(경북 문경시 가은읍 가은공단길 34)를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피앤티디 대표이사,<NAME> 경북지사, <NAME> 문경시장, <NAME>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등 이번 방문은 마스크 생산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수요 증대 및 공적 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 대책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2.)-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당일 생산량의 50%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 생산량의 10%이내로 수출 제한 ㅇ 국민들이 하루를 빨리 받아보실 때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정 총리는 마스크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품이 된 마스크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최근 급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스크 생산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품을 제조에 있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 현장점검_1 ### 내용: <NAME> 총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 현장점검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 당부 ” □ <NAME> 국무총리는 3월 2일(월)오후,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에'피앤티디'(경북 문경시 가은읍 가은공단길 34)를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피앤티디 대표이사,<NAME> 경북지사, <NAME> 문경시장, <NAME>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등 이번 방문은 마스크 생산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수요 증대 및 공적 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 대책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2.)-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당일 생산량의 50%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 생산량의 10%이내로 수출 제한 ㅇ 국민들이 하루를 빨리 받아보실 때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정 총리는 마스크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품이 된 마스크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최근 급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스크 생산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품을 제조에 있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9098787f-fa07-4f38-ab70-8d014b9990dc	source15/231026/156229313_0.txt	종실용 들깨, 맨 위 꼬투리 60% 갈변 시 수확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313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종실용 들깨, 맨 위 부분이 60%갈변 시 수확하세요 - 조기 수확 시, 종자 수량과 품질 손실률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들깨 수확기를 맞아 수확량은 늘고 손실률은 줄일 수도 있도록 종실용 들깨의 최적 수확 시기를 소개했다. ○ 종실용 종자는 6월 초순쯤 파종해 10월 중 ․ 하순에 수확한다. ○ 종실용 종자는 꼬투리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순차적으로 갈변(성숙)하는데,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 상부 꼬투리 종자의 손실률이 증가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종실용 들깨는 꼬투리의 가장 위쪽이 약 60 ％ 갈변됐을 때 수확해야 종자의 손실률이 상대적 낮고 정상립의 비율도 증가했으며 수량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약 60%갈변됐을 때 수확하면 100%갈변했을 경우 수확한 것에 비해 수량이 약 10 ％ 늘어났으며, 수확이 늦어질수록 발생하는 낱알 떨어짐에 따른 손실률이 감소했다. ○ 또한, 종자 품질에서도 피해 낱알 비율이 4.5 ％ 로 낮았고, 정상 낱알 비중이 92.4%로 가장 높았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은"들깨의 최적 수확시기를 꼭 지켜 종자 손실률은 줄이고 종자 품질과 품질은 올림으로써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종실용 들깨, 맨 위 꼬투리 60% 갈변 시 수확하세요_1 ### 내용: 종실용 들깨, 맨 위 부분이 60%갈변 시 수확하세요 - 조기 수확 시, 종자 수량과 품질 손실률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들깨 수확기를 맞아 수확량은 늘고 손실률은 줄일 수도 있도록 종실용 들깨의 최적 수확 시기를 소개했다. ○ 종실용 종자는 6월 초순쯤 파종해 10월 중 ․ 하순에 수확한다. ○ 종실용 종자는 꼬투리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순차적으로 갈변(성숙)하는데,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 상부 꼬투리 종자의 손실률이 증가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종실용 들깨는 꼬투리의 가장 위쪽이 약 60 ％ 갈변됐을 때 수확해야 종자의 손실률이 상대적 낮고 정상립의 비율도 증가했으며 수량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약 60%갈변됐을 때 수확하면 100%갈변했을 경우 수확한 것에 비해 수량이 약 10 ％ 늘어났으며, 수확이 늦어질수록 발생하는 낱알 떨어짐에 따른 손실률이 감소했다. ○ 또한, 종자 품질에서도 피해 낱알 비율이 4.5 ％ 로 낮았고, 정상 낱알 비중이 92.4%로 가장 높았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은"들깨의 최적 수확시기를 꼭 지켜 종자 손실률은 줄이고 종자 품질과 품질은 올림으로써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f19021ca-ee9c-470f-85c3-2a47f7c205a4	source15/231026/156330090_0.txt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최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및 그림자규제 혁신회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090	CC BY	1,4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 개최:기존규제정비위원회 및 그림자규제 혁신회의 -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규제혁신이 지속 가능한 민간중심의 추진체계 활용 ◈ 핀테크 빅데이터 등 산업분야 활성화 종합방안 마련 추진 ◈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 비명시적 규제 순차적 개선 추진 행정지도 39건 중 8건 즉시 시행으로 22건 법규화 후 행정지도는 지속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한 포괄적 규제 개선 착수 - 1차회의에서 나온 경제계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했던 18건에 대해 다시 한번 심의해 4건 수용 대안제시 -'신용카드 모집시 1사 전속주의 완화'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5.2)에 따른 운영상황을 보아 향후 일정요건을 갖춘 온라인채널에 한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 - 5월 보험법규를 시작으로 20년말까지 789개의 명시적 규정 정비 협회 모범규준 중 자율규제 282건에 대한 정비 추진 □ 5.3일 금융위원회는 <NAME> 부위원장 주재로 ｢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 를 개최하였음 - 금일 행사는 그간 금융규제혁신 추진경과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전략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그림자규제'등 금융규제혁신 협의와 소속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였음 □ 부처별로 차관급 위원장, 민간위원 과반수로 구성 운영 → 금융위는 4월 차관을 위원장으로 15인(민간 9인)의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구성 그림자규제 혁신을 위해 민간 위원 중심으로 협회, 금융위 금감원 참여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요> 일시/장소:2019.5.3(금), 10:00 ~ 12:00/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NAME> 금융연 연구위원, <NAME> 국민대 부총장과 <NAME>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이상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NAME> 대한상의 경제조사부장, <NAME><NAME>대 교수, 서병호 금융연 연구위원, <NAME> 금융도 연구위원, <NAME> 숭실대 부원장과 금감원 협회 관계자 등 논의사항 - 그간 규제혁신 추진경과 점검 및 향후 추진전략 등 발표(제1차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병행) □ <NAME> 부위원장은 먼저'혁신성장'을 위해'규제 패러다임'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경과를 점검으로 ㅇ ｢ 인터넷전문은행법 ｣ 과 ｢ 금융혁신지원법 ｣ 제정을 통한 인터넷은 사업자의 진입 근거를 마련하고, 핀테크 빅데이터 등 산업 분야의'낡은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 ㅇ 10차례가 넘는 현장소통을 통해 행정지도에 대한 시장 의견을 청취하고, ｢ 옴부즈만 ｣ 을 중심으로 규제적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개선 추진방향 마련 ㅇ 이어, 이전 규제정책과 차별화하여'지속가능하고 선제적 규제혁신'을 위한 4와 추진원칙을 수립하였음을 강조 정부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간이 폐지 개선하도록'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관료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의 추동력 확보 또한, 규제를 존치해야 되는 경우라도, 요건을 나열하는 경직적 규정에서 벗어나 유연한 분류, 포괄적 정의 의'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 전향 민간이 주도적으로 규제혁신의 키를 수 없도록 시장 참여자,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거버넌스'개편 ㅇ 이러한 큰 원칙을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가 체감될 수 잇도록 속도감을 한층 높일 계획임을 밝힘 ㅇ 진행 중인 행정지도 정비 및 산업 분야 낡은 규제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에 ㅇ 추가로 법령 고시 등 명시적 규제, 행정과 모범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분야 정비에 착수하여,'금융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 ㅇ 명시적 금융규제(법령 고시→기존규제정비위원회)+ 비명시적 금융규제(행정지도→옴부즈만, 모범규준→그림자규제 혁신회의)영역 전반 포섭 ㅇ 특히, 규제별 특성을 감안을 다층적 추진체계는 유지하되, 종합적 유기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 추진 □ 금감원의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의, 모범사례 확산을 통한 체감도 제고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NAME>를 결집으로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함 □ 앞으로 당국은 민간 중심의 규제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ㅇ 2분기 중 검사 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및'금융감독 혁신방안'마련을 통해'혁신금융'을 차질없이 추진하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 <그림:금융규제혁신 추진체계> 핀테크 빅데이터 등 산업 분야 핀테크 빅데이터 등 산업 관련 규제정비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 총 1,100여건에 이르는 명시적 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하고 순차적으로 개선 추진 ㅇ 명시적 규제(789건)+ 비명시적 규제(행정지도 39건 + 모범규준 282건) □ 행정지도 → 개선방향이 명확한 만큼 즉시 폐지 법규화 등 착수 ㅇ 명시적 규제 자율규제 - 규제개선 대상 및 방향 선정 후 개선 착수 현장소통과'옴부즈만'점검결과를 토대로 가시적인 규제감축에 돌입 ㅇ 39건 행정지도(금융위 12개, 금감원 27개)중 30건(약 77%)에 대해 법규화 등을 거쳐 폐지 ㅇ 폐지대상 행정지도(8건)는'19.6말까지 원칙적으로 모두 정비완료 (예)투자자문업 일임업 모범규준, 보험적 전산설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폐지 ㅇ 법규화 대상 행정지도(22건)는 명시적 규제로 전환후 비명시적 규제인 행정지도는 폐지 (예)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운용 가이드라인 등 이를 통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규화 추진시 규제완화 방안도 같이 검토하는 등 규제혁신 체감도를 개선할 예정 유지 필요성이 있는 행정지도(9건)에 대해서도 존치 시 법규화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할 예정 (예)은행 대출구조 개선 관련 세부 추진방안,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을 참고 □(추진체계)'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 추진 '19.4월 훈령으로 설치근거 제정(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ㅇ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차관급)이며 15인으로 운영은 규제 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9명) □(정비대상)국민생활과 기업 경영활동에 부정한 영향이 큰 규제 ㅇ 경제계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법령 등)와 정부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 착수 ㅇ(5.3일 1차회의)정부 출범이후 각종 위원회를 통해 접수한 경제계 건의과제 중 종전의 검토과정에서 수용곤란 등 중장기 검토키로 했던 과제 18건을 다시 한번 집중 심의해 이 중 4건에 대해 수용 대안제시 -(예)1만 원 미만 소액 신용카드 결제 거절 허용, 신용카드 모집시 1사 전속주의 완화 등 (예)사모펀드 판단기준 합리화 투자자 자격 기준완화, 크라우드펀딩 규제 강화 등(☞참고) ㅇ 수용이 어려운 건의과제 14건은'규제입증책임 전환'에 맞춰 금융위가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 측면에서 수용곤란, 추가 규제강화 요구, 첨예해 조정이 어려운 건의과제 등 ㅇ 다만,'신용카드 모집은 1사 전속주의 완화'에 대해선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5.2)에 따른 운영상황을 보아, 5개 핀테크 서비스에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 인정 -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온라인채널에 한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결정 (향후계획)'19.5월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법규를 시작으로'20년말까지 금융위 인허가 규제(총 789개)에 대해 전수조사 정비 보험법규(92개)→ 자본시장법규(341개)→ 금융산업 제도법규(356개)등 순차 정비 □(정비원칙)법에 근거없이 금융회사 소비자에게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개선 -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 규제탄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시 예외적으로 존치 ㅇ(추진체계)금융당국이 중심이 아닌'규제 수요자'의 시각에서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TF를 구성 운영(그림자규제 혁신회의) □(추진일정)금융권 의견수렴(3 ~ 4월)→ 금융위 금감원 의견수렴(5월중)→ 업권별 분과별 논의(5월중 ~ 6월말)→ 전체회의(6월말)과제확정 은행 49건, 보험 32건, 금투 거래소 89건, 여전 저축은행 신협 112건 등*282건 ㅇ 이후 폐지 개선 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해'19년말까지 완료, 법규화 과제는 법령에서 설정한 기간까지 이행완료 [별첨]부위원장 모두말씀,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 ☞ 아래 자료를 발췌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폐지는 8건)행정지도 목적달성, 법규화 과제 등 [예시1]투자일임업 모범규준 (기존)비대면 투자일임계약(로보어드바이저)을 체결 할을<NAME>상 교육 의무 포함 →(개선)자율적으로<NAME>상 교육 의무가 없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절차 운용 가능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되어 왔던 영상 시청 등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어 가입자들의 편리를 제고(법령상 투자일임계약시 일반적 투자자보호 의무가 필요) [예시2]금융회사 정보통신수단 및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기존)임직원은 지정된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에 대한 업무 목적외 사용을 제한 -(개선)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내부통제 장치 마련 제정 당시('11년)와 비교할 경우 개인 모바일 기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가능성 등 전산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상당부분 금융회사 내규에 정착한 상황 (명시적 규제로 시행 이후 폐지 22건)법규 근거없는 의무부과 등 [예시1]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기존)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설정시 고유재산에서 2억 달러 이상을 3년 이상 투자 의무화 →(개선)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불신 회복을 위해서는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및 성과를<NAME>는 등 운용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법제화 시 행정지도를 폐지할 예정(법제화 과정에서 규제완화 방안도 적극 검토) [예시2]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관련 가이드라인 (기존)행정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제한 →(개선)사모펀드의 개인에 대한 여신은 그림자금융 등 부작용을 감안시 개선을 필요가 있어 법제화 이후 행정지도를 개선을 예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예시1]서민금융 거점점포 전담창구 운용지침(은행) (현황)최근 미소상 업무가 은행 영업점의 일반 업무로 확대되는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 거점점포 전담창구 설치 및 상담직원 배치 의무로 인해 오히려 은행 시설 인력 운용에 경직성을 초래 -(개선)향후 업권별 논의시 폐지 추진 [예시2]신용카드 이용과 표준약관(여전) (현황)대고객 고지사항(카드 갱신발급, 이용한도 조정/증액/감액, 리볼링 신청 등)마다 안내방법이 다르고 복잡 →(개선)최근 모바일 환경에 맞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추가하고,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안내방법 간소화 방안 마련 3. 제1차 기존규제정비위원회 ◈ 건의 수용/대안제시 사모펀드 판단시 판단기준 단순화 및 투자자 수 기준완화 (기존)사모펀드 구분 기준이"청약권유자 50인 미만"으로 설정 →(개선)사모펀드 판단 기준을"투자자 수 100인 이하"로 확대·개선하는 방안 추진 (기대효과)공 사모 판단기준 및 사모펀드 규제 기준을 개선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일조(개선방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기존)①연간 자금모집 한도 7억 원, ②전매 금지 기간 1년 →(개선)①연간 자금모집 규모 15억 원으로 확대(조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②전매 금지 기한 6개월로 축소(조치, 자본시장법 개정) (기대효과)크라우드펀딩 활성화로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벤처와 회계 처리 개선 (기존)비상장 벤처 주식이 스톡옵션 등으로 재무상태가 미흡한 경우(계속사업이익이 있는 등)코스닥 상장 불가(대안)당기순이익이 없는 경우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경로(이익미실현상장, 기술특례상장)를 마련 및 스톡옵션 부여에 따른 적자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을 고려 (기대효과)스톡옵션 부여한 상장은 벤처기업의 상장을 위한 적기 자금조달 가능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지분의 원가법 회계처리 개선 (기존)국제회계기준에서 원칙으로 회계처리 가능한 예외사유를 원칙 중심으로 규정(대안)IFRS 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근거(①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②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임을 확인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가법을 적용할 경우 있도록 감독지침을 개선 (기대효과)벤처캐피탈 등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제한에서 ◈ 존치 필요성 입증 사례 [예시1]자금대출 과정에서 구속행위 금지 기준 강화 (건의내용)구속행위로 간주되어 예금 중도가입이 금지되는 기간(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6개월)확대 (규제 존치 필요성)특정 거래를 무조건 금지대상으로 보는 간주규제는 가능한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제 강화시 중소기업이 이용에 싶은 상품도 가입하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경우 발생 가능 [예시2]상호저축은행 지역도 내 의무대출비율 완화 (건의내용)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폐지 (규제 유지 필요성)의무대출비율은 상호저축은행이 지역기반 관계형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위한 합리적 규제이며, 규제 폐지시 경제력이 집중된 수도권 중심 규제 심화로 지방 서민과 소기업에 금융애로 심화 우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최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및 그림자규제 혁신회의_1 ### 내용: 제 목:｢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 개최:기존규제정비위원회 및 그림자규제 혁신회의 -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규제혁신이 지속 가능한 민간중심의 추진체계 활용 ◈ 핀테크 빅데이터 등 산업분야 활성화 종합방안 마련 추진 ◈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 비명시적 규제 순차적 개선 추진 행정지도 39건 중 8건 즉시 시행으로 22건 법규화 후 행정지도는 지속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한 포괄적 규제 개선 착수 - 1차회의에서 나온 경제계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했던 18건에 대해 다시 한번 심의해 4건 수용 대안제시 -'신용카드 모집시 1사 전속주의 완화'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5.2)에 따른 운영상황을 보아 향후 일정요건을 갖춘 온라인채널에 한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 - 5월 보험법규를 시작으로 20년말까지 789개의 명시적 규정 정비 협회 모범규준 중 자율규제 282건에 대한 정비 추진 □ 5.3일 금융위원회는 <NAME> 부위원장 주재로 ｢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 를 개최하였음 - 금일 행사는 그간 금융규제혁신 추진경과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전략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그림자규제'등 금융규제혁신 협의와 소속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였음 □ 부처별로 차관급 위원장, 민간위원 과반수로 구성 운영 → 금융위는 4월 차관을 위원장으로 15인(민간 9인)의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구성 그림자규제 혁신을 위해 민간 위원 중심으로 협회, 금융위 금감원 참여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요> 일시/장소:2019.5.3(금), 10:00 ~ 12:00/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NAME> 금융연 연구위원, <NAME> 국민대 부총장과 <NAME>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이상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NAME> 대한상의 경제조사부장, <NAME><NAME>대 교수, 서병호 금융연 연구위원, <NAME> 금융도 연구위원, <NAME> 숭실대 부원장과 금감원 협회 관계자 등 논의사항 - 그간 규제혁신 추진경과 점검 및 향후 추진전략 등 발표(제1차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병행) □ <NAME> 부위원장은 먼저'혁신성장'을 위해'규제 패러다임'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경과를 점검으로 ㅇ ｢ 인터넷전문은행법 ｣ 과 ｢ 금융혁신지원법 ｣ 제정을 통한 인터넷은 사업자의 진입 근거를 마련하고, 핀테크 빅데이터 등 산업 분야의'낡은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 ㅇ 10차례가 넘는 현장소통을 통해 행정지도에 대한 시장 의견을 청취하고, ｢ 옴부즈만 ｣ 을 중심으로 규제적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개선 추진방향 마련 ㅇ 이어, 이전 규제정책과 차별화하여'지속가능하고 선제적 규제혁신'을 위한 4와 추진원칙을 수립하였음을 강조 정부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간이 폐지 개선하도록'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관료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의 추동력 확보 또한, 규제를 존치해야 되는 경우라도, 요건을 나열하는 경직적 규정에서 벗어나 유연한 분류, 포괄적 정의 의'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 전향 민간이 주도적으로 규제혁신의 키를 수 없도록 시장 참여자,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거버넌스'개편 ㅇ 이러한 큰 원칙을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가 체감될 수 잇도록 속도감을 한층 높일 계획임을 밝힘 ㅇ 진행 중인 행정지도 정비 및 산업 분야 낡은 규제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에 ㅇ 추가로 법령 고시 등 명시적 규제, 행정과 모범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분야 정비에 착수하여,'금융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 ㅇ 명시적 금융규제(법령 고시→기존규제정비위원회)+ 비명시적 금융규제(행정지도→옴부즈만, 모범규준→그림자규제 혁신회의)영역 전반 포섭 ㅇ 특히, 규제별 특성을 감안을 다층적 추진체계는 유지하되, 종합적 유기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 추진 □ 금감원의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의, 모범사례 확산을 통한 체감도 제고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NAME>를 결집으로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함 □ 앞으로 당국은 민간 중심의 규제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ㅇ 2분기 중 검사 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및'금융감독 혁신방안'마련을 통해'혁신금융'을 차질없이 추진하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 <그림:금융규제혁신 추진체계> 핀테크 빅데이터 등 산업 분야 핀테크 빅데이터 등 산업 관련 규제정비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 총 1,100여건에 이르는 명시적 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하고 순차적으로 개선 추진 ㅇ 명시적 규제(789건)+ 비명시적 규제(행정지도 39건 + 모범규준 282건) □ 행정지도 → 개선방향이 명확한 만큼 즉시 폐지 법규화 등 착수 ㅇ 명시적 규제 자율규제 - 규제개선 대상 및 방향 선정 후 개선 착수 현장소통과'옴부즈만'점검결과를 토대로 가시적인 규제감축에 돌입 ㅇ 39건 행정지도(금융위 12개, 금감원 27개)중 30건(약 77%)에 대해 법규화 등을 거쳐 폐지 ㅇ 폐지대상 행정지도(8건)는'19.6말까지 원칙적으로 모두 정비완료 (예)투자자문업 일임업 모범규준, 보험적 전산설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폐지 ㅇ 법규화 대상 행정지도(22건)는 명시적 규제로 전환후 비명시적 규제인 행정지도는 폐지 (예)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운용 가이드라인 등 이를 통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규화 추진시 규제완화 방안도 같이 검토하는 등 규제혁신 체감도를 개선할 예정 유지 필요성이 있는 행정지도(9건)에 대해서도 존치 시 법규화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할 예정 (예)은행 대출구조 개선 관련 세부 추진방안,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을 참고 □(추진체계)'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 추진 '19.4월 훈령으로 설치근거 제정(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ㅇ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차관급)이며 15인으로 운영은 규제 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9명) □(정비대상)국민생활과 기업 경영활동에 부정한 영향이 큰 규제 ㅇ 경제계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법령 등)와 정부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 착수 ㅇ(5.3일 1차회의)정부 출범이후 각종 위원회를 통해 접수한 경제계 건의과제 중 종전의 검토과정에서 수용곤란 등 중장기 검토키로 했던 과제 18건을 다시 한번 집중 심의해 이 중 4건에 대해 수용 대안제시 -(예)1만 원 미만 소액 신용카드 결제 거절 허용, 신용카드 모집시 1사 전속주의 완화 등 (예)사모펀드 판단기준 합리화 투자자 자격 기준완화, 크라우드펀딩 규제 강화 등(☞참고) ㅇ 수용이 어려운 건의과제 14건은'규제입증책임 전환'에 맞춰 금융위가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 측면에서 수용곤란, 추가 규제강화 요구, 첨예해 조정이 어려운 건의과제 등 ㅇ 다만,'신용카드 모집은 1사 전속주의 완화'에 대해선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5.2)에 따른 운영상황을 보아, 5개 핀테크 서비스에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 인정 -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온라인채널에 한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결정 (향후계획)'19.5월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법규를 시작으로'20년말까지 금융위 인허가 규제(총 789개)에 대해 전수조사 정비 보험법규(92개)→ 자본시장법규(341개)→ 금융산업 제도법규(356개)등 순차 정비 □(정비원칙)법에 근거없이 금융회사 소비자에게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개선 -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 규제탄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시 예외적으로 존치 ㅇ(추진체계)금융당국이 중심이 아닌'규제 수요자'의 시각에서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TF를 구성 운영(그림자규제 혁신회의) □(추진일정)금융권 의견수렴(3 ~ 4월)→ 금융위 금감원 의견수렴(5월중)→ 업권별 분과별 논의(5월중 ~ 6월말)→ 전체회의(6월말)과제확정 은행 49건, 보험 32건, 금투 거래소 89건, 여전 저축은행 신협 112건 등*282건 ㅇ 이후 폐지 개선 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해'19년말까지 완료, 법규화 과제는 법령에서 설정한 기간까지 이행완료 [별첨]부위원장 모두말씀,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 ☞ 아래 자료를 발췌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폐지는 8건)행정지도 목적달성, 법규화 과제 등 [예시1]투자일임업 모범규준 (기존)비대면 투자일임계약(로보어드바이저)을 체결 할을<NAME>상 교육 의무 포함 →(개선)자율적으로<NAME>상 교육 의무가 없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절차 운용 가능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되어 왔던 영상 시청 등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어 가입자들의 편리를 제고(법령상 투자일임계약시 일반적 투자자보호 의무가 필요) [예시2]금융회사 정보통신수단 및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기존)임직원은 지정된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에 대한 업무 목적외 사용을 제한 -(개선)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내부통제 장치 마련 제정 당시('11년)와 비교할 경우 개인 모바일 기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가능성 등 전산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상당부분 금융회사 내규에 정착한 상황 (명시적 규제로 시행 이후 폐지 22건)법규 근거없는 의무부과 등 [예시1]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기존)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설정시 고유재산에서 2억 달러 이상을 3년 이상 투자 의무화 →(개선)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불신 회복을 위해서는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및 성과를<NAME>는 등 운용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법제화 시 행정지도를 폐지할 예정(법제화 과정에서 규제완화 방안도 적극 검토) [예시2]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관련 가이드라인 (기존)행정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제한 →(개선)사모펀드의 개인에 대한 여신은 그림자금융 등 부작용을 감안시 개선을 필요가 있어 법제화 이후 행정지도를 개선을 예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예시1]서민금융 거점점포 전담창구 운용지침(은행) (현황)최근 미소상 업무가 은행 영업점의 일반 업무로 확대되는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 거점점포 전담창구 설치 및 상담직원 배치 의무로 인해 오히려 은행 시설 인력 운용에 경직성을 초래 -(개선)향후 업권별 논의시 폐지 추진 [예시2]신용카드 이용과 표준약관(여전) (현황)대고객 고지사항(카드 갱신발급, 이용한도 조정/증액/감액, 리볼링 신청 등)마다 안내방법이 다르고 복잡 →(개선)최근 모바일 환경에 맞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추가하고,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안내방법 간소화 방안 마련 3. 제1차 기존규제정비위원회 ◈ 건의 수용/대안제시 사모펀드 판단시 판단기준 단순화 및 투자자 수 기준완화 (기존)사모펀드 구분 기준이"청약권유자 50인 미만"으로 설정 →(개선)사모펀드 판단 기준을"투자자 수 100인 이하"로 확대·개선하는 방안 추진 (기대효과)공 사모 판단기준 및 사모펀드 규제 기준을 개선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일조(개선방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기존)①연간 자금모집 한도 7억 원, ②전매 금지 기간 1년 →(개선)①연간 자금모집 규모 15억 원으로 확대(조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②전매 금지 기한 6개월로 축소(조치, 자본시장법 개정) (기대효과)크라우드펀딩 활성화로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벤처와 회계 처리 개선 (기존)비상장 벤처 주식이 스톡옵션 등으로 재무상태가 미흡한 경우(계속사업이익이 있는 등)코스닥 상장 불가(대안)당기순이익이 없는 경우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경로(이익미실현상장, 기술특례상장)를 마련 및 스톡옵션 부여에 따른 적자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을 고려 (기대효과)스톡옵션 부여한 상장은 벤처기업의 상장을 위한 적기 자금조달 가능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지분의 원가법 회계처리 개선 (기존)국제회계기준에서 원칙으로 회계처리 가능한 예외사유를 원칙 중심으로 규정(대안)IFRS 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근거(①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②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임을 확인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가법을 적용할 경우 있도록 감독지침을 개선 (기대효과)벤처캐피탈 등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제한에서 ◈ 존치 필요성 입증 사례 [예시1]자금대출 과정에서 구속행위 금지 기준 강화 (건의내용)구속행위로 간주되어 예금 중도가입이 금지되는 기간(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6개월)확대 (규제 존치 필요성)특정 거래를 무조건 금지대상으로 보는 간주규제는 가능한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제 강화시 중소기업이 이용에 싶은 상품도 가입하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경우 발생 가능 [예시2]상호저축은행 지역도 내 의무대출비율 완화 (건의내용)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폐지 (규제 유지 필요성)의무대출비율은 상호저축은행이 지역기반 관계형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위한 합리적 규제이며, 규제 폐지시 경제력이 집중된 수도권 중심 규제 심화로 지방 서민과 소기업에 금융애로 심화 우려
4e5246d3-e68e-4a31-961c-811a371c099d	source15/231026/155979735_0.txt	곤충, 식품원료로 사용 범위 확대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735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7월 15일 갈색거저리(학명:Tenebrio molitor Linne)유충을 한시적 식품원료로 활용을 수 있도록 인정했다고 밝혔다. ○ 갈색거저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섭취되는 딱정벌레목의 거저리과 동물로 미래식량자원으로 주목되고 있음(유엔농업식량기구(FAO),'13년) ○ 이 결과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한 갈색거저리 유충의 독성평가 등 연구결과와 곤충의 종류와 제조방법, 안전성, 외국의 사용현황 및 학계·연구소·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인정한 것이다. ○ 특히 절식·세척·살균·동결건조 등을 거쳐 제조한 갈색거저리 유충은 단백질과 식이는 함량이 전체 구성성분의 약 80%이상을 차지하여 식품원료로서 안정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원료의 인정 품목을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곤충, 식품원료로 사용 범위 확대된다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7월 15일 갈색거저리(학명:Tenebrio molitor Linne)유충을 한시적 식품원료로 활용을 수 있도록 인정했다고 밝혔다. ○ 갈색거저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섭취되는 딱정벌레목의 거저리과 동물로 미래식량자원으로 주목되고 있음(유엔농업식량기구(FAO),'13년) ○ 이 결과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한 갈색거저리 유충의 독성평가 등 연구결과와 곤충의 종류와 제조방법, 안전성, 외국의 사용현황 및 학계·연구소·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인정한 것이다. ○ 특히 절식·세척·살균·동결건조 등을 거쳐 제조한 갈색거저리 유충은 단백질과 식이는 함량이 전체 구성성분의 약 80%이상을 차지하여 식품원료로서 안정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원료의 인정 품목을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41a3f86-3648-4ea0-9d19-0b0ef7bbcea7	source15/231026/156480817_0.txt	(참고)환경부, 요소수 생산 총력을 위해 업계와 협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817&pageIndex=24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15일 오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성분별 제조업체, 유통업체, 주유소업계, 관계기관과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조업체)롯데정밀화학, KG케미칼, ㈜삼주, LG도 등(유통업체)내트럭㈜, CJ대한통운 등(주유소업계)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관계기관)국무조정실, 기재부, 산업부, 수도권대기환경청 ○ 환경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절차 강화('21.10.15)로 인한 국내 요소수 수급 부족사태가 발생한 이후 간담회,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통한 관련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는 등 요소수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간담회(주요 7개 생산 등)를 통해 자발적 매점매석 방지 협의(11.1일, 3일) □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는 요소수 제조업체들에게 요소수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생산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요소수를 생산해 줄 점을 요청하였다. ○ 또한, 기존 요소수 공급망을 통해 요소수를 우선 공급하되, 잉여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업체, 주유소 관련 단체 등과<NAME>여 요소수가 부족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공급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 업계들은 환경부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요소수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NAME>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요소수 수급 상황에 대해 각 업계들과 긴밀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요소수 수급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반영한 요소수 수급에 대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환경부, 요소수 생산 총력을 위해 업계와 협력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15일 오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성분별 제조업체, 유통업체, 주유소업계, 관계기관과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조업체)롯데정밀화학, KG케미칼, ㈜삼주, LG도 등(유통업체)내트럭㈜, CJ대한통운 등(주유소업계)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관계기관)국무조정실, 기재부, 산업부, 수도권대기환경청 ○ 환경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절차 강화('21.10.15)로 인한 국내 요소수 수급 부족사태가 발생한 이후 간담회,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통한 관련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는 등 요소수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간담회(주요 7개 생산 등)를 통해 자발적 매점매석 방지 협의(11.1일, 3일) □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는 요소수 제조업체들에게 요소수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생산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요소수를 생산해 줄 점을 요청하였다. ○ 또한, 기존 요소수 공급망을 통해 요소수를 우선 공급하되, 잉여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업체, 주유소 관련 단체 등과<NAME>여 요소수가 부족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공급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 업계들은 환경부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요소수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NAME>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요소수 수급 상황에 대해 각 업계들과 긴밀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요소수 수급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반영한 요소수 수급에 대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92e3b5ce-c985-435a-a499-f928b7e878fa	source15/231026/156205813_0.txt	’17년 6월 ~ ’17년 8월 전국 아파트 102,509세대 입주 예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813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 5월 25일(목)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24(수)11:00 이후 보도 예정 '17년 6월 ~'17년 8월 전국 아파트 102,509세대 입주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에 따르면,'17.6월부터'17.8월까지(3개월간)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8.6만세대)대비 18.8 ％ 증가한 102,509세대('17.6 ~'17.8월, 수도권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ㅇ지역별로는 수도권 51,244세대(서울 7,539세대 포함), 지방 51,265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물량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 월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산출은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입주시기 ․ 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수도권은'17.6월 동탄2신도시(2,527세대), 양주옥정(3,168세대)총 10,636세대,'17.7월 위례신도시(3,747세대), 화성향남2(1,742세대)총 17,283세대,'17.8월 배곧신도시(3,601세대), 김포한강(1,763세대)에서 23,32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ㅇ지방은'17.6월 충북혁신(1,618세대), 경북도청(1,763세대)외 20,364세대,'17.7월 부산정관(1,934세대), 양산물금(3,838세대)등 18,604세대,'17.8월 대구다사(1,457세대), 경산중산(1,696세대)에서 12,297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면적 규모별로는 60㎡이하 30,760세대, 66,345세대, 85㎡초과 5,404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4.7 ％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년 6월 ~ ’17년 8월 전국 아파트 102,509세대 입주 예정_1 ### 내용: 2017년 5월 25일(목)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24(수)11:00 이후 보도 예정 '17년 6월 ~'17년 8월 전국 아파트 102,509세대 입주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에 따르면,'17.6월부터'17.8월까지(3개월간)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8.6만세대)대비 18.8 ％ 증가한 102,509세대('17.6 ~'17.8월, 수도권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ㅇ지역별로는 수도권 51,244세대(서울 7,539세대 포함), 지방 51,265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물량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 월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산출은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입주시기 ․ 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수도권은'17.6월 동탄2신도시(2,527세대), 양주옥정(3,168세대)총 10,636세대,'17.7월 위례신도시(3,747세대), 화성향남2(1,742세대)총 17,283세대,'17.8월 배곧신도시(3,601세대), 김포한강(1,763세대)에서 23,32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ㅇ지방은'17.6월 충북혁신(1,618세대), 경북도청(1,763세대)외 20,364세대,'17.7월 부산정관(1,934세대), 양산물금(3,838세대)등 18,604세대,'17.8월 대구다사(1,457세대), 경산중산(1,696세대)에서 12,297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면적 규모별로는 60㎡이하 30,760세대, 66,345세대, 85㎡초과 5,404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4.7 ％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d26163bc-7410-482c-9971-f98b20e7ad27	source15/231026/156117373_0.txt	(혁신기획과) 대한민국 공직사회, 과거에 머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373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알파고의 등장 등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공직사회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혁신을 필요가 있다." 23일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인사혁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고려대 명예교수, <NAME> 국무조정실장)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동 주관한'제1차 미래인사포럼'에서는 공직 혁신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이날 포럼은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해 공직사회가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에 맞게 생산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은'공무원 진화(Evolution)냐 혁명(Revolution) <NAME> '를 부제로<NAME> 국무조정실장, 이근면 <NAME> , <NAME> 위원장, <NAME> 중앙일보 논설위원, <NAME> 한국정책학회장, 이병성이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NAME> 서울시립대 부총장과<NAME>복 행정개혁시민연합정책협의회 의장, 유순신 유앤파트너스 대표, <NAME> 한국 IBM상무 외 학계, 공무원,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에서 개회식과 주제발표, 자유토론, 자유발언 순서로 진행된다. <NAME>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행정연구원장)는 우리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위)들을 꼽으며,"(우리 공직사회는)지속적인 혁신노력에 의해 인사행정의 진화가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와 공무원들은 여전히 비난의 대상으로 남아있다"면서"공무원이 비판을 받아야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고, 문제가 발생은 그것을 유발하는 요인과 대안에 대한 다면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AME> 한국공학한림원 원장(전 LG도 사장)은 공직가치 재정립과 공직문화 혁신, 고객중심의 조직상 구현, 미래수요 대비, 사회갈등의 완충자 등의 역할을 주문했다. □ 국무는 인사혁신추진위원회는 범정부 인사혁신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23일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국무조정실장(정부위원장), <NAME> 교수(민간위원장)인사혁신처장, 관계부처 차관 및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 근거: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15.3.3제정 ‧ 시행) • 구성원:공동위원장(국무조정실장, 민간전문가), 인사혁신처장, 관계부처 차관(8명), 민간전문가(8명) (정부위원)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 ‧ 교육 ‧ 미래창조과학 ‧ 법무 ‧ 행정자치 ‧ 산업자원 ‧ 보건복지 ‧ 국토교통부 등 -(민간위원)민간위원장 포함 9명 • 성격:인사혁신 분야 범정부적인 협력과 지원을 협의하고 민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 ․ 관 협의체('15.3.23. 출범) • 기능:범정부적 인사혁신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등 □ 실적:정례회의(5회 개최/1차회의'15.3.27 개최), 비정례적 회의(5회 개최) 위원회는 출범 이후 10회의 정례회와 비정례 회의와 혁신방향 워크숍 ‧ 세미나 ‧ 토론회 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공무원 인사혁신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 정례회의(5회), 비정례 회의(5회)기준으로 평균 2개월에 1회 개최 는 범정부적 인사혁신 추진계획 마련 논의, 공무원 인사와 패러다임 개편, 직무중심 인사관리 방안, 공무원헌장 전면개정 등 □ <NAME> 처장은"지난 한해 인사혁신추진위원회는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 활동과 열정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 특히 보람됐다"면서"향후에는 지속적인 미래인재포럼 활동을 통해 인사혁신의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고, 실천될 수만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기에 지난 한해 인사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는 이러한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가를 성장시키는 혁신이 되도록 0에 위원회가 중심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새로운 미래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공직문화 구축으로 공직의 생산성을 키워 세계 어느 정부와 견주어도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잇도록 인사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기획과) 대한민국 공직사회, 과거에 머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_1 ### 내용: "알파고의 등장 등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공직사회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혁신을 필요가 있다." 23일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인사혁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고려대 명예교수, <NAME> 국무조정실장)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동 주관한'제1차 미래인사포럼'에서는 공직 혁신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이날 포럼은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해 공직사회가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에 맞게 생산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은'공무원 진화(Evolution)냐 혁명(Revolution) <NAME> '를 부제로<NAME> 국무조정실장, 이근면 <NAME> , <NAME> 위원장, <NAME> 중앙일보 논설위원, <NAME> 한국정책학회장, 이병성이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NAME> 서울시립대 부총장과<NAME>복 행정개혁시민연합정책협의회 의장, 유순신 유앤파트너스 대표, <NAME> 한국 IBM상무 외 학계, 공무원,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에서 개회식과 주제발표, 자유토론, 자유발언 순서로 진행된다. <NAME>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행정연구원장)는 우리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위)들을 꼽으며,"(우리 공직사회는)지속적인 혁신노력에 의해 인사행정의 진화가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와 공무원들은 여전히 비난의 대상으로 남아있다"면서"공무원이 비판을 받아야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고, 문제가 발생은 그것을 유발하는 요인과 대안에 대한 다면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NAME> 한국공학한림원 원장(전 LG도 사장)은 공직가치 재정립과 공직문화 혁신, 고객중심의 조직상 구현, 미래수요 대비, 사회갈등의 완충자 등의 역할을 주문했다. □ 국무는 인사혁신추진위원회는 범정부 인사혁신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23일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국무조정실장(정부위원장), <NAME> 교수(민간위원장)인사혁신처장, 관계부처 차관 및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 근거: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15.3.3제정 ‧ 시행) • 구성원:공동위원장(국무조정실장, 민간전문가), 인사혁신처장, 관계부처 차관(8명), 민간전문가(8명) (정부위원)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 ‧ 교육 ‧ 미래창조과학 ‧ 법무 ‧ 행정자치 ‧ 산업자원 ‧ 보건복지 ‧ 국토교통부 등 -(민간위원)민간위원장 포함 9명 • 성격:인사혁신 분야 범정부적인 협력과 지원을 협의하고 민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 ․ 관 협의체('15.3.23. 출범) • 기능:범정부적 인사혁신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등 □ 실적:정례회의(5회 개최/1차회의'15.3.27 개최), 비정례적 회의(5회 개최) 위원회는 출범 이후 10회의 정례회와 비정례 회의와 혁신방향 워크숍 ‧ 세미나 ‧ 토론회 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공무원 인사혁신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 정례회의(5회), 비정례 회의(5회)기준으로 평균 2개월에 1회 개최 는 범정부적 인사혁신 추진계획 마련 논의, 공무원 인사와 패러다임 개편, 직무중심 인사관리 방안, 공무원헌장 전면개정 등 □ <NAME> 처장은"지난 한해 인사혁신추진위원회는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 활동과 열정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 특히 보람됐다"면서"향후에는 지속적인 미래인재포럼 활동을 통해 인사혁신의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고, 실천될 수만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기에 지난 한해 인사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는 이러한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가를 성장시키는 혁신이 되도록 0에 위원회가 중심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새로운 미래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공직문화 구축으로 공직의 생산성을 키워 세계 어느 정부와 견주어도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잇도록 인사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e150d2c-db44-44df-958f-0df6459d37b5	source15/231026/156588015_0.txt	2023년 9월 ‘이달의 임업인’은 경기 안성의 <NAME> 씨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015&pageIndex=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3년 9월'이달의 임업인'은 경기 안성의 <NAME> 이다 "고품질 고당도 대추 생산, 지역의 임산물 가치 높이기 위한 적극 활동 산림청(청장 <NAME> )은 2023년 9월'이달의 임업인'으로 경기 지역에서 대추를 생산하는 임업인, <NAME> (만 54세, 가원농원)부부를 선정했다. <NAME> 대표는 도시생활을 접고 귀촌 이후 8년간 임업에 종사하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인증을 받은 고품질 대추를 연간 최소 4톤 이상 생산하여 맛 좋은 건강한 대추와 가공품을 판매하는 여성임업인이다. 최 대표는 귀촌 전 배 과수원을 운영하였으나 병해충 피해로 폐업은 후 미래 소득작물로 유망한 대추 중 일교차가 큰 품종인'천황'대추를 추천받아 재배를 시작하였고, 대추 생산에 필요한 하우스와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매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도 재배지에 천연 미생물을 살포하는 등 친환경 재배방식을 적용하고, 대추의 당도를 측정하여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대추 가공품을 제조에 있으며, 무설탕, 무색소, 무향료, 무방부제를 실천하는 친환경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고품질 대추 생산·가공·판매를 위해 힘쓰고 있다.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실패를 무릅쓰고 임업에 도전하여 꾸준히 성장 가능한 임업인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앞으로도 미래 소득작물로 유망한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9월 ‘이달의 임업인’은 경기 안성의 <NAME> 씨_1 ### 내용: 2023년 9월'이달의 임업인'은 경기 안성의 <NAME> 이다 "고품질 고당도 대추 생산, 지역의 임산물 가치 높이기 위한 적극 활동 산림청(청장 <NAME> )은 2023년 9월'이달의 임업인'으로 경기 지역에서 대추를 생산하는 임업인, <NAME> (만 54세, 가원농원)부부를 선정했다. <NAME> 대표는 도시생활을 접고 귀촌 이후 8년간 임업에 종사하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인증을 받은 고품질 대추를 연간 최소 4톤 이상 생산하여 맛 좋은 건강한 대추와 가공품을 판매하는 여성임업인이다. 최 대표는 귀촌 전 배 과수원을 운영하였으나 병해충 피해로 폐업은 후 미래 소득작물로 유망한 대추 중 일교차가 큰 품종인'천황'대추를 추천받아 재배를 시작하였고, 대추 생산에 필요한 하우스와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매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도 재배지에 천연 미생물을 살포하는 등 친환경 재배방식을 적용하고, 대추의 당도를 측정하여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대추 가공품을 제조에 있으며, 무설탕, 무색소, 무향료, 무방부제를 실천하는 친환경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고품질 대추 생산·가공·판매를 위해 힘쓰고 있다.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실패를 무릅쓰고 임업에 도전하여 꾸준히 성장 가능한 임업인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앞으로도 미래 소득작물로 유망한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c9dff45-22ac-4d19-9d90-0eeddcf48326	source15/231026/156355480_0.txt	제5차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480	CC BY	1,0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5차 한 - 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개최 “ 화력 ․ 신재생전력생산, 장애인보조공학기기협력 MOU 체결 성과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0.13(일)카타르 에서 ｢ 제5차 한 - 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 를 개최하고 양국 주요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5차 고위급전략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2019.10.13.(일)12::00,<NAME>, 호텔 ⊙ 참석자:(한)산업부 장관(수석대표), 관계부처 국 과장 각 10여명(카)통상산업부 장관(수석대표), 관계부처 국 과장 각 10여명 ◈ 협력분야:에너지, 교역 ․ 투자, 건설 ․ 인프라, ⑤와 해양수산업, ⑥보건의료, ⑦교육, 등 9개협력분야 □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16년 12월 제4차 고위급 전략협의회 개최 이후 약 3년 연속으로 개최되었으며, 산업부를 비롯 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복지부, 교육부와 농진청 등 7개 부처가 참석하였다. ㅇ 카타르 정부측과 에너지, 건설 ․ 인프라, 해양수산, 보건 ․ 의료 총 9개 분야에서 양국 간 성과사업 발굴 및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특히 이번 협의회부터는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기업인 포럼 및 1:1 기업상담회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제5차 한 - 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주요 결과 】 □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 - 카타르 양국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도출하는데 집중하고, 2건의 양해각서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①화력 ․ 신재생전력생산 및 ②장애인보조공학기기 협력 등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향후 전력생산 및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화력 ․ 신재생전력생산 협력 양해각서 -( <NAME> )한국전력(KEPCO)본부장,(카)Nebras Power -(협력분야)한국전력과 네브라스파워간 화력 ․ 신재생 전력생산 및 해외<NAME>출 추진 장애인보조공학기기 협력 양해각서 ㅇ( <NAM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부장,(카)MADA(장애보조공학기술센터) -(협력분야)한국의 우수한 중증 보조 공학기기 카타르 진출 확대 방안 ㅇ 화력 ․ 신재생전략생산 MOU를 체결하여 양측은 공동이 기술협력을 통해 제3국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고, 또한 장애인보조공학기기 MOU 체결하여 우리의 우수한 장애인 보조 공학기기의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기존 LNG 분야뿐 아니라 스마트그리드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카타르와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 ․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LNG 협력)한국은 1999.8월부터 카타르에서 LNG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 카아가 연내 또는 내년에 건조 예정인 LNG 운반선및 LNG운송선사 선정 등에도 우리기업들이 참여할 수의 있는 기회를 늘려가도록 협력키로 하였다. LNG 생산력 확충 관련 추가 선박 발주(금년 중 60 - 100척)를 목표로 ㅇ(신재생협력)금년 1월 카타르 <NAME> 방한시 체결한 한전 -(카)수전력청간 스마트그리드협력 양해각서의 후속조치 및 알카르사 태양광 발전소건설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전 -(카)수전력청 간 K - BEMS(빌딩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와 신재생에너지 등 12개 기술분야 협력 프로젝트는 사업비 8억 달러, 최대 800MW 규모로, 한전이 컨소시엄으로 참여(12월 개발사 선정 예정) ㅇ 아울러, 카타르의 공항 확장, 발전소 건설, 자원개발 프로젝트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농업, 해양수산, 보건의료, 교육 등의 영역에서 교역을 다각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에 인공지능 및 ICT기술 등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하였다. ㅇ 우선 우리나라의 ICT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카타르 현지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헬스가 및 e - learning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비즈니스 포럼 및 1:1 기업상담회 개최 등 □ 한편, 한국 기업인들의 사업 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하여 비즈니스 포럼과 1:1 기업상담회를 고위급 회담과 연계하여 개최하였다. <행사 내용> ◈ 일시/장소:'19.10.13.(일)09::00, 카타르<NAME> 호텔 ◈ 참가자는 산업부 장관, 관계부처, 대한상의 부회장, 언론인 등 약 80여명 (카)통상산업부 장관, 관계부처, 기업인 등 150여명 ◈ 참석자:대한상의(비즈니스 포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1 기업상담회) □ 주요내용:개회식, 주제 발표, 네트워킹 오찬, 1:1 비즈니스 상담회 등 ㅇ 비즈니스 포럼 이후에 이어진 1:1 상담회에서는 한국 18개사, 쿠웨이트 50여 개사 등 70여 개사가 참여하여 100여건의 상담이 진행되는 등 성황에 개최되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고위급 전략협의회를 통해는 건설 ․ 에너지 분야에 집중된 우리나라과 카타르의 교역관계를 보건의료, 교통, 해운,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다각화"하는 방안과 ㅇ"한국의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카타르의「국가비전 2030」을 달성할 수 있도록<NAME>구 및 기술교류 기회를 늘려나가는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자"라고 제안했다. ㅇ 한편, <NAME> 통상산업부 장관은"한 - 카타르는 1974년 이후 45년간 이어온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있으며, 오늘 양국간 처음으로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1:1기업 상담회를 기반으로 정부 차원뿐 아니라 기업 분야의 협력도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평가하였다. ※ 제6차 카타르 전략협의회는'20년(한국)에 개최키로 양국이 협의 ㅇ 카타르는 우리의 제1위 가스 공급국(2018년 기준, 총 수입량(44.0백만 톤)의 약 32 ％, 14.2백만 톤), 제5위의 원유 공급국(2018년 기준, 약 5.9 톤, 6,598만 배럴)이며, 우리 기업의 제8대 프로젝트 수주 시장 - 총 누적 수주액()약 112개사, 신규 125건, 199억불(현 19건, 약 15억불 공사중) <한 - 카타르 수주 현황(단위:백만불), 한국무역협회> ※ 카타르 수출은 품목은 전력용 기기(142백만불), 자동차(48백만불)('17년 신차등록 71만대 - 5.8천대(약 8.2 ％)), 건설광산기계(39백만불), 석유제품(25백만불), 합성수지(21백만불)등 ※ 카타르 주요 투자 품목은 천연가스(7,919백만불), 원유(4,976백만불), 석유제품(2,877백만불), 알루미늄(176백만불), LPG(167백만불)순 ㅇ 한국의 카타르 누적 투자 금액은 7,100만 불(총 255건)로, 1위 투자분야는 건설업(누적 투자액의 73%)('18년 말 누계 통계는 수출입은행) ※ 대부분의 투자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예치금과 설립비용으로 사용 ※(카타르 투자 분야)건설업(5,179만불), 사업시설 관리, 사업 개발 및 임대 서비스업(870만불), 제조업(348만불)등 ㅇ 카타르의 대한 직접투자는 2009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9건으로 투자금액은 약 89.3만불(2018.12월 현재로 산업부)을 기록 ※는 투자분야)엔터테인먼트(22만불), 건설업(20만불), 자동차 부품업(10만불), 산업용로봇(9.2만불), 화장품(8.8만불)순 ㅇ 양국 정상회의('12.2.9)계기로'12년부터 시작된 고위급 전략협의회 개최 (개최실적)(1차)'12.10, 서울,(2차)'14.12, 서울,(3차)'15.12,<NAME>,(4차)'16.12, 서울 ㅇ 현재까지 4차례 협의회 개최에'18.11월 양국 국장급 실무와 TF를 통해 제5차 고위급협의회를 금년 개최키로 하고, 의제 사전 논의 (수석대표)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카)통상산업부 차관 (개최실적)(1차)'15.8,<NAME>(2차)'16.4, 서울(3차)'16.11,<NAME>(4차)'18.11, 서울 ㅇ 카타르는 전통적 협력분야인 에너지, 건설 ․ 인프라분야뿐 아니라, 양국간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 해양수산업, 보건 ․ 의료, 교육 및 다방면 협력 분야로 외연 확대 추진 ㅇ 최근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분야로도 협력을 강화 노력 금번 제5차 고위급 전략협의회부터 민간협력분야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포럼 및 1:1 비즈니스 상담회 연계 개최 ㅇ 기존과 장관급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주요 협력의제를 논의하고 중동 현지 진출한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비전 2030 비즈니스 포럼’ ㅇ 일시 ‧ 장소10.13(일), 09:00 ~ 13:00(오찬포함), 호텔 - 장관님, 대한상의 회장과 기업인 등 약 80여명 -(카)통상산업부장관, 코트도 회장, 기업인 등 약 100여명 ㅇ 주제:'전방위적 동반자 협력과 한 - 카타르 경제협력 업그레이드 비전(QNV 2030)'08년 카타르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2030년까지 자국을 높은 사회와 질이 보장되는 국가로 전환시키기 위한'카타르 국가비전 2030(Qatar National v는 2030, QNV 2030)'발표 카타르에서'08년은'95년부터 처음으로 천연가스 수출액이 원유 수출액을 추월한 첫 해로서 천연가스 자원개발의 성공과 자신감을 토대로 산업다각화 등을 내용으로 QNV 2030 발표 □ <NAME> 부왕 즉위 중('08.10월), 카타르 정부는 급속한 개발에 따른 문제와 아랍 - 이슬람 고유문화 및 전통가치에 따른 위협 등을 극복하고 - 지속가능발전을 통해서 2030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취지의"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공표 * <NAME> ('14년 즉위)도"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국가 비전으로 유지 ㅇ 4개의 핵심 중점 추진분야(인적자원, 사회, 경제, 환경)와 방향성 제시 국민 복지와 신체적 ‧ 정신적 건강한 국민, 업무 자체 능력 배양 및 책임 부여 사회 관리 및 보호, 건전한 사회구조 구축, 국제 협력 건전한 경제 운용, 석유 및 천연가스를 책임성 있는 채취, 산업과 경제 다각화 개발 수요와 환경 보전 간의 균형 유지 현대화와 전통보존 간의 조화 해외 잉여 노동력 관리 경제성장, 사회발전 및 환경 보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5차 한 - 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개최 “ 화력 ․ 신재생전력생산, 장애인보조공학기기협력 MOU 체결 성과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0.13(일)카타르 에서 ｢ 제5차 한 - 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 를 개최하고 양국 주요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5차 고위급전략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2019.10.13.(일)12::00,<NAME>, 호텔 ⊙ 참석자:(한)산업부 장관(수석대표), 관계부처 국 과장 각 10여명(카)통상산업부 장관(수석대표), 관계부처 국 과장 각 10여명 ◈ 협력분야:에너지, 교역 ․ 투자, 건설 ․ 인프라, ⑤와 해양수산업, ⑥보건의료, ⑦교육, 등 9개협력분야 □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16년 12월 제4차 고위급 전략협의회 개최 이후 약 3년 연속으로 개최되었으며, 산업부를 비롯 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복지부, 교육부와 농진청 등 7개 부처가 참석하였다. ㅇ 카타르 정부측과 에너지, 건설 ․ 인프라, 해양수산, 보건 ․ 의료 총 9개 분야에서 양국 간 성과사업 발굴 및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특히 이번 협의회부터는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기업인 포럼 및 1:1 기업상담회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제5차 한 - 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주요 결과 】 □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 - 카타르 양국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도출하는데 집중하고, 2건의 양해각서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①화력 ․ 신재생전력생산 및 ②장애인보조공학기기 협력 등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향후 전력생산 및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화력 ․ 신재생전력생산 협력 양해각서 -( <NAME> )한국전력(KEPCO)본부장,(카)Nebras Power -(협력분야)한국전력과 네브라스파워간 화력 ․ 신재생 전력생산 및 해외<NAME>출 추진 장애인보조공학기기 협력 양해각서 ㅇ( <NAM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부장,(카)MADA(장애보조공학기술센터) -(협력분야)한국의 우수한 중증 보조 공학기기 카타르 진출 확대 방안 ㅇ 화력 ․ 신재생전략생산 MOU를 체결하여 양측은 공동이 기술협력을 통해 제3국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고, 또한 장애인보조공학기기 MOU 체결하여 우리의 우수한 장애인 보조 공학기기의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기존 LNG 분야뿐 아니라 스마트그리드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카타르와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 ․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LNG 협력)한국은 1999.8월부터 카타르에서 LNG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 카아가 연내 또는 내년에 건조 예정인 LNG 운반선및 LNG운송선사 선정 등에도 우리기업들이 참여할 수의 있는 기회를 늘려가도록 협력키로 하였다. LNG 생산력 확충 관련 추가 선박 발주(금년 중 60 - 100척)를 목표로 ㅇ(신재생협력)금년 1월 카타르 <NAME> 방한시 체결한 한전 -(카)수전력청간 스마트그리드협력 양해각서의 후속조치 및 알카르사 태양광 발전소건설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전 -(카)수전력청 간 K - BEMS(빌딩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와 신재생에너지 등 12개 기술분야 협력 프로젝트는 사업비 8억 달러, 최대 800MW 규모로, 한전이 컨소시엄으로 참여(12월 개발사 선정 예정) ㅇ 아울러, 카타르의 공항 확장, 발전소 건설, 자원개발 프로젝트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농업, 해양수산, 보건의료, 교육 등의 영역에서 교역을 다각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에 인공지능 및 ICT기술 등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하였다. ㅇ 우선 우리나라의 ICT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카타르 현지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헬스가 및 e - learning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비즈니스 포럼 및 1:1 기업상담회 개최 등 □ 한편, 한국 기업인들의 사업 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하여 비즈니스 포럼과 1:1 기업상담회를 고위급 회담과 연계하여 개최하였다. <행사 내용> ◈ 일시/장소:'19.10.13.(일)09::00, 카타르<NAME> 호텔 ◈ 참가자는 산업부 장관, 관계부처, 대한상의 부회장, 언론인 등 약 80여명 (카)통상산업부 장관, 관계부처, 기업인 등 150여명 ◈ 참석자:대한상의(비즈니스 포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1 기업상담회) □ 주요내용:개회식, 주제 발표, 네트워킹 오찬, 1:1 비즈니스 상담회 등 ㅇ 비즈니스 포럼 이후에 이어진 1:1 상담회에서는 한국 18개사, 쿠웨이트 50여 개사 등 70여 개사가 참여하여 100여건의 상담이 진행되는 등 성황에 개최되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고위급 전략협의회를 통해는 건설 ․ 에너지 분야에 집중된 우리나라과 카타르의 교역관계를 보건의료, 교통, 해운,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다각화"하는 방안과 ㅇ"한국의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카타르의「국가비전 2030」을 달성할 수 있도록<NAME>구 및 기술교류 기회를 늘려나가는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자"라고 제안했다. ㅇ 한편, <NAME> 통상산업부 장관은"한 - 카타르는 1974년 이후 45년간 이어온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있으며, 오늘 양국간 처음으로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1:1기업 상담회를 기반으로 정부 차원뿐 아니라 기업 분야의 협력도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평가하였다. ※ 제6차 카타르 전략협의회는'20년(한국)에 개최키로 양국이 협의 ㅇ 카타르는 우리의 제1위 가스 공급국(2018년 기준, 총 수입량(44.0백만 톤)의 약 32 ％, 14.2백만 톤), 제5위의 원유 공급국(2018년 기준, 약 5.9 톤, 6,598만 배럴)이며, 우리 기업의 제8대 프로젝트 수주 시장 - 총 누적 수주액()약 112개사, 신규 125건, 199억불(현 19건, 약 15억불 공사중) <한 - 카타르 수주 현황(단위:백만불), 한국무역협회> ※ 카타르 수출은 품목은 전력용 기기(142백만불), 자동차(48백만불)('17년 신차등록 71만대 - 5.8천대(약 8.2 ％)), 건설광산기계(39백만불), 석유제품(25백만불), 합성수지(21백만불)등 ※ 카타르 주요 투자 품목은 천연가스(7,919백만불), 원유(4,976백만불), 석유제품(2,877백만불), 알루미늄(176백만불), LPG(167백만불)순 ㅇ 한국의 카타르 누적 투자 금액은 7,100만 불(총 255건)로, 1위 투자분야는 건설업(누적 투자액의 73%)('18년 말 누계 통계는 수출입은행) ※ 대부분의 투자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예치금과 설립비용으로 사용 ※(카타르 투자 분야)건설업(5,179만불), 사업시설 관리, 사업 개발 및 임대 서비스업(870만불), 제조업(348만불)등 ㅇ 카타르의 대한 직접투자는 2009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9건으로 투자금액은 약 89.3만불(2018.12월 현재로 산업부)을 기록 ※는 투자분야)엔터테인먼트(22만불), 건설업(20만불), 자동차 부품업(10만불), 산업용로봇(9.2만불), 화장품(8.8만불)순 ㅇ 양국 정상회의('12.2.9)계기로'12년부터 시작된 고위급 전략협의회 개최 (개최실적)(1차)'12.10, 서울,(2차)'14.12, 서울,(3차)'15.12,<NAME>,(4차)'16.12, 서울 ㅇ 현재까지 4차례 협의회 개최에'18.11월 양국 국장급 실무와 TF를 통해 제5차 고위급협의회를 금년 개최키로 하고, 의제 사전 논의 (수석대표)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카)통상산업부 차관 (개최실적)(1차)'15.8,<NAME>(2차)'16.4, 서울(3차)'16.11,<NAME>(4차)'18.11, 서울 ㅇ 카타르는 전통적 협력분야인 에너지, 건설 ․ 인프라분야뿐 아니라, 양국간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 해양수산업, 보건 ․ 의료, 교육 및 다방면 협력 분야로 외연 확대 추진 ㅇ 최근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분야로도 협력을 강화 노력 금번 제5차 고위급 전략협의회부터 민간협력분야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포럼 및 1:1 비즈니스 상담회 연계 개최 ㅇ 기존과 장관급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주요 협력의제를 논의하고 중동 현지 진출한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비전 2030 비즈니스 포럼’ ㅇ 일시 ‧ 장소10.13(일), 09:00 ~ 13:00(오찬포함), 호텔 - 장관님, 대한상의 회장과 기업인 등 약 80여명 -(카)통상산업부장관, 코트도 회장, 기업인 등 약 100여명 ㅇ 주제:'전방위적 동반자 협력과 한 - 카타르 경제협력 업그레이드 비전(QNV 2030)'08년 카타르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2030년까지 자국을 높은 사회와 질이 보장되는 국가로 전환시키기 위한'카타르 국가비전 2030(Qatar National v는 2030, QNV 2030)'발표 카타르에서'08년은'95년부터 처음으로 천연가스 수출액이 원유 수출액을 추월한 첫 해로서 천연가스 자원개발의 성공과 자신감을 토대로 산업다각화 등을 내용으로 QNV 2030 발표 □ <NAME> 부왕 즉위 중('08.10월), 카타르 정부는 급속한 개발에 따른 문제와 아랍 - 이슬람 고유문화 및 전통가치에 따른 위협 등을 극복하고 - 지속가능발전을 통해서 2030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취지의"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공표 * <NAME> ('14년 즉위)도"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국가 비전으로 유지 ㅇ 4개의 핵심 중점 추진분야(인적자원, 사회, 경제, 환경)와 방향성 제시 국민 복지와 신체적 ‧ 정신적 건강한 국민, 업무 자체 능력 배양 및 책임 부여 사회 관리 및 보호, 건전한 사회구조 구축, 국제 협력 건전한 경제 운용, 석유 및 천연가스를 책임성 있는 채취, 산업과 경제 다각화 개발 수요와 환경 보전 간의 균형 유지 현대화와 전통보존 간의 조화 해외 잉여 노동력 관리 경제성장, 사회발전 및 환경 보전
f81eb5fd-1484-4fc3-87d3-d4a2e3496c33	source15/231026/156210902_0.txt	행복도시~부강면 연결 교량 신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902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 부강면 구간 교량 신설 ▶'연결도로'공사 6월 본격 착수로 2020년 준공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와 세종시 부강면 금호리를 이어주는'도로 연결도로'건설사업 중 교량(금호교)공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22일(목)밝혔다. □'연결도로'는 총사업비 690억 규모에을하여 신설하는 2.34km 4차선 도로이며, 이 중'금호교'는 420m의 대형 교량으로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ㅇ 금호교는 S자로 굽이진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나룻배의 형상화하여 행복도시의 꿈과 희망을 상징화 하였다. □ 또한, 거더교와 사장교의 장점을 복합화 한 엑스트라도즈교<NAME>으로, 교량의 기능과 수려한 미관 모두를 실현하여 행복도시의 위상을 알리는 대표 도시공간(랜드마크)으로 자리 잡을 수 잇도록 했다. 하중을 받는 다리를 수평으로 만들어 하중을 분산시킨 형태 **다리 내 탑으로부터 비스듬히 내려 드리운 케이블로<NAME>을 매단 형태 ㅇ 이 밖에서 차량,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이 교량을 편리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교량 하부에 보행 통로를 만들어 활용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추었다. ㅇ <NAME> 기반시설국장은"연결도로는 행복도시 동남부권으로의 접근성을 강화는 남청주IC 연결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를 줄 것"이라면서 ㅇ"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면서도 뛰어난 미관과 경제성 ․ 시공성을 갖추도록 교량을 특화하였으며, 다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 교량박물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부강면 연결 교량 신설_1 ### 내용: 행복도시 ~ 부강면 구간 교량 신설 ▶'연결도로'공사 6월 본격 착수로 2020년 준공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와 세종시 부강면 금호리를 이어주는'도로 연결도로'건설사업 중 교량(금호교)공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22일(목)밝혔다. □'연결도로'는 총사업비 690억 규모에을하여 신설하는 2.34km 4차선 도로이며, 이 중'금호교'는 420m의 대형 교량으로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ㅇ 금호교는 S자로 굽이진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나룻배의 형상화하여 행복도시의 꿈과 희망을 상징화 하였다. □ 또한, 거더교와 사장교의 장점을 복합화 한 엑스트라도즈교<NAME>으로, 교량의 기능과 수려한 미관 모두를 실현하여 행복도시의 위상을 알리는 대표 도시공간(랜드마크)으로 자리 잡을 수 잇도록 했다. 하중을 받는 다리를 수평으로 만들어 하중을 분산시킨 형태 **다리 내 탑으로부터 비스듬히 내려 드리운 케이블로<NAME>을 매단 형태 ㅇ 이 밖에서 차량,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이 교량을 편리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교량 하부에 보행 통로를 만들어 활용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추었다. ㅇ <NAME> 기반시설국장은"연결도로는 행복도시 동남부권으로의 접근성을 강화는 남청주IC 연결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를 줄 것"이라면서 ㅇ"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면서도 뛰어난 미관과 경제성 ․ 시공성을 갖추도록 교량을 특화하였으며, 다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 교량박물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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