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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e7176e-8cc0-4ad5-ac63-5d44dd15c557	source15/231026/156105697_0.txt	정진엽 장관, 누리과정 예산관련 현장의견 청취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697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누리과정 예산관련 현장의견 청취 시 ‧ 도 교육감에 유아들의 교육 ‧ 보육권 보장 촉구 등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1.22일(금)14시 30분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이화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방문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을 학부모, 원장 등에게 구체를 설명하고, - 누리과정 예산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현장의 어려움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정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누구의 균등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강화는 위해 누리과정 예산은 조속히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이른 시일 내에 시 ‧ 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NAME> 보건복지부 차관도 이날 서초에 있는 하나푸르니 반포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학부모, 보육교직원 등과 간담회는 시간을 가졌다. □ 방차관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교육기관이므로 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상이 라고 강조하며, ㅇ 시 ‧ 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지원의 법적의무를 다며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도록 촉구하였다. <참고1> <NAME> 장관 현장방문 연설문 <참고2> <NAME> 차관 현장방문 일정 <NAME> 장관 어린이집 현장 계획 방문 시:2016.1.22(금)14:30 ~ 15:30 방문기관 - 서울 양천구 소재 이화 어린이집(원장 <NAME> ) 방문목적 -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현장의견 청취 참 석 자 :(복지부)보건복지부 장관, 보육정책관 <NAME> 국장, 담당 사무관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다양하고 균형 있는 의견 개진 현장의 고충을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메시지 전달 도착/영접 4. 양천구 이화어린이집 개요 <ADDRESS> ○ 만2세 8학급, 만3세 3학급, 만5세 1학급 -(혼합반)만1 - 2세반 1학급, 만4 - 5세반 2학급 학부모 14명, 직원 5명 <NAME> 차관 현장방문 일정 일 시 - 2016.1.22(금)14:30 ~ 15:30 방문기관:서초 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방문목적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현장의견 청취 참 석 자 :(정부)사회부총리, 복지부 차관 수행 -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보육기반과장 (지자체)서초구청장 <NAME> -(어린이집)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학부모 총 7명 누리과정 편성과 관련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한 다양하고 균형있는 목소리 청취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 전달 도착 및 영접 4. 서초 신은 하나푸르니 반포 어린이집 서초 구청은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ADDRESS> 만0세 4학급, 제에세 6학급, 만2세 6학급, 만3세 3학급, 만4세 2학급, 만5세 2학급, 기타 2학급(시간연장반) 학부모 29명, 직원 5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진엽 장관, 누리과정 예산관련 현장의견 청취 _1 ### 내용: 누리과정 예산관련 현장의견 청취 시 ‧ 도 교육감에 유아들의 교육 ‧ 보육권 보장 촉구 등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1.22일(금)14시 30분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이화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방문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을 학부모, 원장 등에게 구체를 설명하고, - 누리과정 예산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현장의 어려움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정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누구의 균등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강화는 위해 누리과정 예산은 조속히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이른 시일 내에 시 ‧ 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NAME> 보건복지부 차관도 이날 서초에 있는 하나푸르니 반포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학부모, 보육교직원 등과 간담회는 시간을 가졌다. □ 방차관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교육기관이므로 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상이 라고 강조하며, ㅇ 시 ‧ 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지원의 법적의무를 다며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도록 촉구하였다. <참고1> <NAME> 장관 현장방문 연설문 <참고2> <NAME> 차관 현장방문 일정 <NAME> 장관 어린이집 현장 계획 방문 시:2016.1.22(금)14:30 ~ 15:30 방문기관 - 서울 양천구 소재 이화 어린이집(원장 <NAME> ) 방문목적 -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현장의견 청취 참 석 자 :(복지부)보건복지부 장관, 보육정책관 <NAME> 국장, 담당 사무관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다양하고 균형 있는 의견 개진 현장의 고충을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메시지 전달 도착/영접 4. 양천구 이화어린이집 개요 <ADDRESS> ○ 만2세 8학급, 만3세 3학급, 만5세 1학급 -(혼합반)만1 - 2세반 1학급, 만4 - 5세반 2학급 학부모 14명, 직원 5명 <NAME> 차관 현장방문 일정 일 시 - 2016.1.22(금)14:30 ~ 15:30 방문기관:서초 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방문목적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현장의견 청취 참 석 자 :(정부)사회부총리, 복지부 차관 수행 -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보육기반과장 (지자체)서초구청장 <NAME> -(어린이집)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학부모 총 7명 누리과정 편성과 관련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한 다양하고 균형있는 목소리 청취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 전달 도착 및 영접 4. 서초 신은 하나푸르니 반포 어린이집 서초 구청은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ADDRESS> 만0세 4학급, 제에세 6학급, 만2세 6학급, 만3세 3학급, 만4세 2학급, 만5세 2학급, 기타 2학급(시간연장반) 학부모 29명, 직원 5명
54258eb9-60b7-4794-b54d-21f33c539085	source15/231026/156485132_0.txt	앞으로 3년 간 태평양참다랑어 342톤 더 잡을 수 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132&pageIndex=23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앞으로 3년 간 태평양참다랑어 342톤 더 어획을 수 있다 - 제18차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총회 다하년 어획할당량 추가확보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29일 ~ 12월 7일‘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이하 WCPFC)제18차 총회 결과,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태평양참다랑어를 매년 114톤까지 추가로 어획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WCPFC는 다랑어’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서식하는 어종의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2004년도에 출범은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 미국, 일본, 미크로네시아 등 26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2020년 현재로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전 세계 총 어획량의 54%인 272만톤이 생산되고 잇는 만큼, WCPFC는 세계 최대 다랑어 생산 수역 중 우리나라 다랑어 주요 어장을 관리하는 주요 국제수산기구이다. WCPFC는 올해 총회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 회원국들이 어획을 수 있는 태평양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을 결정하였는데, 특히 산란 전인 소형 참다랑어가 대형어보다 자원상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어획할당량을 소형어와 중형으로 구분한 후 소형어 어획할당량의 일부를 0.68대 1 기준로 대형어 어획활당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기존과 소형어 어획할당량 중 최대 25 ％ 까지를 대형어 어획할당량으로 전환(타국 10%)할 수도 있도록 협의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21년까지의 연간 어획할당량 718톤 중 178톤을 중형은 어획할당량 262톤으로 전환(84톤 추가)하였고, 소형에 어획활당량 30톤을 추가로 확보하여 매년 832톤(2021년 대비 114톤 증가)을 어획할 계획 있게 되었다. <NAME>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태평양 최대 참치 생산어장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어획할당량 배분 비율을 이끌어냄으로써 다른 회원국보다 좋은 조건으로 참다랑어를 어획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우리 어업인들이 안정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전 해역 지속가능한 어업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설립일/발효일:'04.6.19/'04.6.19 □ 우리나라 가입일:'04.11.25 □ 취지:고도회유성어족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 □ 당사국:26개국 *호주, 영국과 프랑스,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피지도 투발루, 마샬, PNG,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쿡아일랜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한국, 미국, EC, 카나다, 일본, 중국, 필리핀, 대만 ㅇ 대상수역:중서부 태평양수역 ㅇ 관리어종:꽁치류 제외한 중서부태평양수역의 고도회유성 어족 □ 관리적 설정:눈다랑어 □ 사무국 소재지:바와 폰페이 ㅇ 사무국 국장: <NAME>. P. <NAME> (투발루) ㅇ WCPFC 의장 = <NAME> (대한민국) ㅇ 과학위원회 의장: <NAME> 미국이 사모아) ㅇ 기술이행위원회 위원장: <NAME> (호주) ㅇ 북방위원회 의장 = <NAME> (일본) ㅇ 재정행정위원회 공동의장: <NAME> (미국)/Camille Movick - Inatio(FSM) □ UN'21년 분담금:USD $ 884,708(전체 2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앞으로 3년 간 태평양참다랑어 342톤 더 잡을 수 있다_1 ### 내용: 앞으로 3년 간 태평양참다랑어 342톤 더 어획을 수 있다 - 제18차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총회 다하년 어획할당량 추가확보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29일 ~ 12월 7일‘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이하 WCPFC)제18차 총회 결과,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태평양참다랑어를 매년 114톤까지 추가로 어획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WCPFC는 다랑어’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서식하는 어종의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2004년도에 출범은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 미국, 일본, 미크로네시아 등 26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2020년 현재로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전 세계 총 어획량의 54%인 272만톤이 생산되고 잇는 만큼, WCPFC는 세계 최대 다랑어 생산 수역 중 우리나라 다랑어 주요 어장을 관리하는 주요 국제수산기구이다. WCPFC는 올해 총회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 회원국들이 어획을 수 있는 태평양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을 결정하였는데, 특히 산란 전인 소형 참다랑어가 대형어보다 자원상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어획할당량을 소형어와 중형으로 구분한 후 소형어 어획할당량의 일부를 0.68대 1 기준로 대형어 어획활당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기존과 소형어 어획할당량 중 최대 25 ％ 까지를 대형어 어획할당량으로 전환(타국 10%)할 수도 있도록 협의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21년까지의 연간 어획할당량 718톤 중 178톤을 중형은 어획할당량 262톤으로 전환(84톤 추가)하였고, 소형에 어획활당량 30톤을 추가로 확보하여 매년 832톤(2021년 대비 114톤 증가)을 어획할 계획 있게 되었다. <NAME>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태평양 최대 참치 생산어장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어획할당량 배분 비율을 이끌어냄으로써 다른 회원국보다 좋은 조건으로 참다랑어를 어획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우리 어업인들이 안정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전 해역 지속가능한 어업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설립일/발효일:'04.6.19/'04.6.19 □ 우리나라 가입일:'04.11.25 □ 취지:고도회유성어족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 □ 당사국:26개국 *호주, 영국과 프랑스,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피지도 투발루, 마샬, PNG,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쿡아일랜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한국, 미국, EC, 카나다, 일본, 중국, 필리핀, 대만 ㅇ 대상수역:중서부 태평양수역 ㅇ 관리어종:꽁치류 제외한 중서부태평양수역의 고도회유성 어족 □ 관리적 설정:눈다랑어 □ 사무국 소재지:바와 폰페이 ㅇ 사무국 국장: <NAME>. P. <NAME> (투발루) ㅇ WCPFC 의장 = <NAME> (대한민국) ㅇ 과학위원회 의장: <NAME> 미국이 사모아) ㅇ 기술이행위원회 위원장: <NAME> (호주) ㅇ 북방위원회 의장 = <NAME> (일본) ㅇ 재정행정위원회 공동의장: <NAME> (미국)/Camille Movick - Inatio(FSM) □ UN'21년 분담금:USD $ 884,708(전체 2위)
8bc6bccc-3771-4969-b42e-704719832cf1	source15/231026/156522187_0.txt	경제활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재창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187&pageIndex=14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제활력과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 재창조 - 31일부터 이틀은 도시산림공원서"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강원도(도지사 <NAME> ), 홍천군(군수 <NAME> )가 함께한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NAME> )가 주관하는「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이 8월 31일(수)에서 9월 2일(금)까지 3일간 강원 홍천군 토리숲 도시산림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7번째 개최되는'도시재창조 한마당'행사는 도시재생법 제정('13년)이래로 도시재생사업 성과와 새로운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로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다. '18년부터 지자체와 공동 주관 및 행사기간은 확대(1일→3일)하였으며, 새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명칭부터 행사명을 변경(도시재생 한마당)하여 개최 □ 올해는 정부형 도시재생 추진방안이 마련된 이후 개최하는 세 번째 행사로서,"경제활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재창조"주제로 미래 도시재생에 대한 비전을 제시·공유하고, 토론회, 해커톤 등 소통의 자리를 통해 다양한 논의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ㅇ 전문가 수요을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특화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지역 고유자산을 연계는 지역특화 사례, 지역과 민간이 참여한 균형발전 사례 등 도시재생 관련 주요 사례를 공모전,<NAME>대회를 통해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시군별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볼 수 있는 지자체 홍보관, 경제재생, 특화재생 및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 홍보관 등을 운영하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일반 관람객들이 이를 체험할 수 있는 투어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 세부일정> 홍보존(정책홍보관, 지자체 홍보부스 등) 거점시설 우수성례 공유회 및 로컬활성화 청년제안 해커톤(1부)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 경쟁력 향상 투어프로그램(재생탐방, 지역탐방) 강원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 로컬활성화 청년제안 해커톤(2부) 도시활력의 밤(춘천인형극, 마술과 투어프로그램(재생탐방, 지역탐방) 사회적경제조직 우수사례 발표회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행사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하며, 행사 소개, 사전 참가신청, 자세한 세부일정 등에 대해서는 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NAME> 단장은"지역 고유 특성을 기반으로 한 재생모델을 추진하는 홍천군과 강원도의 지난 10년간의 노력과 성과를<NAME>고, 새로운 도시재생 비전을 공유를 수 있어서 뜻 깊다"면서, ㅇ"정부는 향후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따라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 특화재생을 통한 도심권 재창조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활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재창조_1 ### 내용: 경제활력과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 재창조 - 31일부터 이틀은 도시산림공원서"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강원도(도지사 <NAME> ), 홍천군(군수 <NAME> )가 함께한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NAME> )가 주관하는「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이 8월 31일(수)에서 9월 2일(금)까지 3일간 강원 홍천군 토리숲 도시산림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7번째 개최되는'도시재창조 한마당'행사는 도시재생법 제정('13년)이래로 도시재생사업 성과와 새로운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로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다. '18년부터 지자체와 공동 주관 및 행사기간은 확대(1일→3일)하였으며, 새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명칭부터 행사명을 변경(도시재생 한마당)하여 개최 □ 올해는 정부형 도시재생 추진방안이 마련된 이후 개최하는 세 번째 행사로서,"경제활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재창조"주제로 미래 도시재생에 대한 비전을 제시·공유하고, 토론회, 해커톤 등 소통의 자리를 통해 다양한 논의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ㅇ 전문가 수요을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특화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지역 고유자산을 연계는 지역특화 사례, 지역과 민간이 참여한 균형발전 사례 등 도시재생 관련 주요 사례를 공모전,<NAME>대회를 통해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시군별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볼 수 있는 지자체 홍보관, 경제재생, 특화재생 및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 홍보관 등을 운영하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일반 관람객들이 이를 체험할 수 있는 투어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 세부일정> 홍보존(정책홍보관, 지자체 홍보부스 등) 거점시설 우수성례 공유회 및 로컬활성화 청년제안 해커톤(1부)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 경쟁력 향상 투어프로그램(재생탐방, 지역탐방) 강원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 로컬활성화 청년제안 해커톤(2부) 도시활력의 밤(춘천인형극, 마술과 투어프로그램(재생탐방, 지역탐방) 사회적경제조직 우수사례 발표회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행사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하며, 행사 소개, 사전 참가신청, 자세한 세부일정 등에 대해서는 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NAME> 단장은"지역 고유 특성을 기반으로 한 재생모델을 추진하는 홍천군과 강원도의 지난 10년간의 노력과 성과를<NAME>고, 새로운 도시재생 비전을 공유를 수 있어서 뜻 깊다"면서, ㅇ"정부는 향후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따라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 특화재생을 통한 도심권 재창조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30ae025-3392-400c-8ba8-4be7aa2cf8d7	source15/231026/155987396_0.txt	식품은 식품일 뿐!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396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식품은 식품일 뿐!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도록 -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조사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신문, 인터넷, 잡지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내용을 허위·과대광고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 주로 허위·과대광고는 환자들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다이어트', 암에 걸린다다는'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성기능 개선', 사춘기 아이들의'키성장'등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 허위·과대광고 위반건수:전체 875건('13년 567건,'14년7월까지 308건) ○ 추석 명절에 편승하여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체험관 및 떴다방을 통한 허위·과대광고가 성행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나 유용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분석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 질병치료 581건(66.4%)▲ 다이어트 87건(9.9%%▲ 암 치료 73건(8.4%’▲ 성기능 개선 46건(5.3 퍼센트)▲ 키성장 8건(0.9%)▲ 기타 80건(9.1 ％)등이다. ※ 사례:금연, 경품제공, 감사장, 체험기 이용 등 □ 최근 유행하는 허위·과대광고 위반 유형으로는 -(질병치료 효능 표방)'당이젠'식품은 경우"하루 3번, 급격한 혈당상승 걱정없다."라고 광고하면서 여주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 - 다이어트는 효능 표방)'제로로 호르몬'는 제품의 경우"실제 - 20kg 감량 임상실험"등 체험기를 이용하여 허위·과대광고, -(암 치료 표방)'해초롱 개똥쑥 진액'제품의 경우"개똥쑥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치료제에 비해 1,200배에 달한다."라고 허위·과대광고, *(성기능 효능 강조는'아아(호아호아)'제품의 경우"국내최초! 바위처럼 단단한 발기력(성욕증가 180%, 정자수 상승 200%), 강력한 오르가즘(여성)"라고 성기능 개선 효과를 허위·과대광고, -(키성장 효능 표방)'롱키원골드'상품에 경우"성장기 뼈 형성 촉진 및 골다공증 예방"으로 허위·과대광고 - 이러한 광고는 아주 자세하고 친절해 자칫 일반 소비자가 현혹되기 쉬우며, 유명인의 체험기를 싣거나 임상에서 탁월한 효과가 입증을 것으로 검증·확인되었다는 내용으로 광고의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인터넷, 일간지 등의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시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한 고발 후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소비자들께서는 인터넷, 언론 및 떴다방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효능을 광고하는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은 식품일 뿐!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_1 ### 내용: 식품은 식품일 뿐!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도록 -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조사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신문, 인터넷, 잡지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내용을 허위·과대광고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 주로 허위·과대광고는 환자들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다이어트', 암에 걸린다다는'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성기능 개선', 사춘기 아이들의'키성장'등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 허위·과대광고 위반건수:전체 875건('13년 567건,'14년7월까지 308건) ○ 추석 명절에 편승하여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체험관 및 떴다방을 통한 허위·과대광고가 성행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나 유용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분석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 질병치료 581건(66.4%)▲ 다이어트 87건(9.9%%▲ 암 치료 73건(8.4%’▲ 성기능 개선 46건(5.3 퍼센트)▲ 키성장 8건(0.9%)▲ 기타 80건(9.1 ％)등이다. ※ 사례:금연, 경품제공, 감사장, 체험기 이용 등 □ 최근 유행하는 허위·과대광고 위반 유형으로는 -(질병치료 효능 표방)'당이젠'식품은 경우"하루 3번, 급격한 혈당상승 걱정없다."라고 광고하면서 여주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 - 다이어트는 효능 표방)'제로로 호르몬'는 제품의 경우"실제 - 20kg 감량 임상실험"등 체험기를 이용하여 허위·과대광고, -(암 치료 표방)'해초롱 개똥쑥 진액'제품의 경우"개똥쑥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치료제에 비해 1,200배에 달한다."라고 허위·과대광고, *(성기능 효능 강조는'아아(호아호아)'제품의 경우"국내최초! 바위처럼 단단한 발기력(성욕증가 180%, 정자수 상승 200%), 강력한 오르가즘(여성)"라고 성기능 개선 효과를 허위·과대광고, -(키성장 효능 표방)'롱키원골드'상품에 경우"성장기 뼈 형성 촉진 및 골다공증 예방"으로 허위·과대광고 - 이러한 광고는 아주 자세하고 친절해 자칫 일반 소비자가 현혹되기 쉬우며, 유명인의 체험기를 싣거나 임상에서 탁월한 효과가 입증을 것으로 검증·확인되었다는 내용으로 광고의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인터넷, 일간지 등의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시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한 고발 후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소비자들께서는 인터넷, 언론 및 떴다방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효능을 광고하는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e57c771-508d-4167-b0e6-4349d830c6f4	source15/231026/156040637_0.txt	2015년 국방민원봉사상 시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637	CC BY	4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는 3월 13일 국방부 대강당에서 <NAME> 국방차관주재로 전군 민원관계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5년도 국방민원봉사상 시상을 행사를 개최하고, 전군 민원인 관계관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방민원봉사상은 1999년부터 매년 국방부 및 전 군(기관)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와 민원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개인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전 군과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대 및 인원을 상대로 민원 서비스만족도, 전화친절도,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등 정량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바 기관표창 최우수상은 육군학생군사학교가, 우수상은 국군의무사령부가, 장려상은 육군 제3군 부대가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개인 부문은 20년에 걸친 6.25참전확인 민원을 해결한 해군 인사사령부의<NAME>숙 주무관(7급)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에 금상 1명, 동상 2명, 동상 4명, 장려상 13명 등 21명이 선정되었고, 이들 단체 및 개인에게는 장관표창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민원봉사상에 이어 작년 1년간 대국민 친절서비스 정착을 위해 실시한 전화친절도 우수기관 표창에서 육군 헌병실이 최우수상, 공군 군수사령부가 우수상, 국군재정관리단이 우수상 수상부대로 각각 선정되어 장관표창과 포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NAME> 국방부 차관은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국방 행정의 최첨병인 민원담당관들이 탁상에만 머물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민원업무 개선과 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육군은 앞으로 민원관계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대국민 친절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에 국방민원봉사상 등 표창을 활성화하고 국방민원 콜서비스 운영을 확대하는 등 장병 민원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끝. ※ 참고자료:1.2015년 국방민원봉사상 포상 대상자 명단 2. 표창 대상자 공적내용(요약) 「2015년 국방민원봉사상」수상 대상자 ※ 전화친절도 우수기관 명단 포상 대상자 공적내용(요약) 공 적 내 용(요약) '11년 충북 괴산으로 이전후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군민화합콘서트와 주민초청행사를 개최하고,'괴산 푸른솔 페스티벌에서 등 지역행사를 주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고 학교홈페이지에도 민원창구를 신설하고 학교민원 전화번호를 114에 개설한 One - stop민원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는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국방부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199개 기관중 12위, 민원만족도 평가에서'탁월'평가를 받는 등 대국민 민원 처리역량이 뛰어남. '14년 530건의 민원을 처리에서 처리기간중 평균27%의 기간내에 신속처리하는 고객우선의 정책을 시행하였고'환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환자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청취, 해결함으로써 민원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장병과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대군 신뢰도 증진에 이바지한 3군 사령부 전체의 민원을 월단위로 분석하여 예하 각 부대에 전파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예방에 기여하였고, 자체적으로 연2회 전화친절도 점검을 시행한며 친절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각 부대 순회 교육함으로써 장병 친절서비스정신을 고양하였으며, 특히 미흡부대는 방문 지도함으로써 3군사령부의 민원처리 역량 향상에 이바지하였음 공 적 내 용(요약) 이름과 군번이 상이하여 6.25 참전을 인정받지 못한 20년간의 장기민원을 X - ray 사진으로 확인, 병원기록 대조와 현장 확인을 통한 민원조정위를 개최, 참전자로 인정함으로써 KBS 뉴스에 보도('14.6.6)되는 등 국민 신뢰증진에 기여하였으며,'14년 중 1,357건의 민원을 직접처리하면서 1건의 처리기간 경과 없이 불성 표시는 단 11건에 불과한 뛰어난 서비스정신을 구현하였음 또한 미 공군 장교가 한국 참전 당시 전우를 찾는 요청을 접수하고 동기들을 수소문하여 소재를 파악, 제공함으로써 미군장교로부터 감사편지를 접수하는 등 헌신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민원업무를 수행하였음 '11년 괴산으로 이전한 후 지역주민 부대초청행사, 민군공동 콘서트 행사를 개최하여 부대와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이뤄냄으로써 지역의 민원예방에 일조하였고 부대 민원전화를 114에 등록하고 24는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함 전군의 민원을 총괄하는 국방부 감사관실의 민원담당자로서 정부3.0추진과제인'국방민원 콜센터 구축·확대운영'을 추진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업그레이드하였으며,'14년 전군에 대한 민원만족도 조사와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4점 정도 상승하는 등 민원처리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음 '14년 의무사의 민원 1,200건을 처리·조정하며, 예하 부대의 민원처리 기간과 추가답변 등을 일일 점검하여 실수 없는 민원처리를 이뤄내는데 기여하였고 신속/친절하게 처리하여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국방민원봉사상 시상_1 ### 내용: 정부는 3월 13일 국방부 대강당에서 <NAME> 국방차관주재로 전군 민원관계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5년도 국방민원봉사상 시상을 행사를 개최하고, 전군 민원인 관계관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방민원봉사상은 1999년부터 매년 국방부 및 전 군(기관)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와 민원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개인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전 군과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대 및 인원을 상대로 민원 서비스만족도, 전화친절도,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등 정량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바 기관표창 최우수상은 육군학생군사학교가, 우수상은 국군의무사령부가, 장려상은 육군 제3군 부대가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개인 부문은 20년에 걸친 6.25참전확인 민원을 해결한 해군 인사사령부의<NAME>숙 주무관(7급)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에 금상 1명, 동상 2명, 동상 4명, 장려상 13명 등 21명이 선정되었고, 이들 단체 및 개인에게는 장관표창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민원봉사상에 이어 작년 1년간 대국민 친절서비스 정착을 위해 실시한 전화친절도 우수기관 표창에서 육군 헌병실이 최우수상, 공군 군수사령부가 우수상, 국군재정관리단이 우수상 수상부대로 각각 선정되어 장관표창과 포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NAME> 국방부 차관은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국방 행정의 최첨병인 민원담당관들이 탁상에만 머물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민원업무 개선과 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육군은 앞으로 민원관계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대국민 친절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에 국방민원봉사상 등 표창을 활성화하고 국방민원 콜서비스 운영을 확대하는 등 장병 민원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끝. ※ 참고자료:1.2015년 국방민원봉사상 포상 대상자 명단 2. 표창 대상자 공적내용(요약) 「2015년 국방민원봉사상」수상 대상자 ※ 전화친절도 우수기관 명단 포상 대상자 공적내용(요약) 공 적 내 용(요약) '11년 충북 괴산으로 이전후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군민화합콘서트와 주민초청행사를 개최하고,'괴산 푸른솔 페스티벌에서 등 지역행사를 주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고 학교홈페이지에도 민원창구를 신설하고 학교민원 전화번호를 114에 개설한 One - stop민원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는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국방부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199개 기관중 12위, 민원만족도 평가에서'탁월'평가를 받는 등 대국민 민원 처리역량이 뛰어남. '14년 530건의 민원을 처리에서 처리기간중 평균27%의 기간내에 신속처리하는 고객우선의 정책을 시행하였고'환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환자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청취, 해결함으로써 민원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장병과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대군 신뢰도 증진에 이바지한 3군 사령부 전체의 민원을 월단위로 분석하여 예하 각 부대에 전파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예방에 기여하였고, 자체적으로 연2회 전화친절도 점검을 시행한며 친절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각 부대 순회 교육함으로써 장병 친절서비스정신을 고양하였으며, 특히 미흡부대는 방문 지도함으로써 3군사령부의 민원처리 역량 향상에 이바지하였음 공 적 내 용(요약) 이름과 군번이 상이하여 6.25 참전을 인정받지 못한 20년간의 장기민원을 X - ray 사진으로 확인, 병원기록 대조와 현장 확인을 통한 민원조정위를 개최, 참전자로 인정함으로써 KBS 뉴스에 보도('14.6.6)되는 등 국민 신뢰증진에 기여하였으며,'14년 중 1,357건의 민원을 직접처리하면서 1건의 처리기간 경과 없이 불성 표시는 단 11건에 불과한 뛰어난 서비스정신을 구현하였음 또한 미 공군 장교가 한국 참전 당시 전우를 찾는 요청을 접수하고 동기들을 수소문하여 소재를 파악, 제공함으로써 미군장교로부터 감사편지를 접수하는 등 헌신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민원업무를 수행하였음 '11년 괴산으로 이전한 후 지역주민 부대초청행사, 민군공동 콘서트 행사를 개최하여 부대와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이뤄냄으로써 지역의 민원예방에 일조하였고 부대 민원전화를 114에 등록하고 24는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함 전군의 민원을 총괄하는 국방부 감사관실의 민원담당자로서 정부3.0추진과제인'국방민원 콜센터 구축·확대운영'을 추진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업그레이드하였으며,'14년 전군에 대한 민원만족도 조사와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4점 정도 상승하는 등 민원처리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음 '14년 의무사의 민원 1,200건을 처리·조정하며, 예하 부대의 민원처리 기간과 추가답변 등을 일일 점검하여 실수 없는 민원처리를 이뤄내는데 기여하였고 신속/친절하게 처리하여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였음
e5866568-ac3a-49f9-9975-fc7f32926260	source15/231026/156344335_0.txt	제1회 섬의 날 기념, '썸타는 퀴즈쇼' 온라인 생방송 진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335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회 섬의 날 기념,'썸타는 퀴즈쇼'인터넷 생방송 진행 “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와 8월 6일(화)오후 5시 동시 생방송"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1회 바다의 날(8월 8일)을 기념하여 대국민이 함께 참여하는'썸타는 퀴즈쇼'를 온라인에서 진행한다. ○'썸타는 퀴즈쇼'는 섬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기 쉽고 재미있는 퀴즈로 구성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제를 맞추고 정보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8월 6일(화)오후 5시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전남, 제주 등)를에서 동시 생중계 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NAME> 은 SBS 공채 개그맨 <NAME> , 이상은의 진행으로 유쾌하고 알찬 방송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퀴즈의 정답을 맞힌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이 제공된다. ○ 퀴즈쇼 외에도, 섬에 대한 정보 제공 영상과 다양한 행사가 유튜브와 페이스 북을 통해서 진행된다. □ 퀴즈쇼 진행자인 <NAME> , <NAME> 체험의 섬'석모도'와 이야기가 있는 신비한 섬'국화도'를 실제 방문하여 체험한 경험을 생생하게 소개하는"찾아가고 좋은 33섬"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며, ○ 테스트 항목에 따라 맞춤형으로 맞춤 여행 타입을 추천해주는"여행심리테스트"도 진행하고 있다. 심리테스트 성적에 따라 개인별로 5가지 유형별섬 여행지를 추천받을 수도 있다. 휴식형, 관광형, 체험형, 탐험가형, 사진가형 □ 행안부는"제1회 도서에 날"행사를 통해는 우수한 생태·문화·역사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섬들을 널리 알리고, 우리 섬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국내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섬의 날 기념, '썸타는 퀴즈쇼' 온라인 생방송 진행_1 ### 내용: "제1회 섬의 날 기념,'썸타는 퀴즈쇼'인터넷 생방송 진행 “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와 8월 6일(화)오후 5시 동시 생방송"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1회 바다의 날(8월 8일)을 기념하여 대국민이 함께 참여하는'썸타는 퀴즈쇼'를 온라인에서 진행한다. ○'썸타는 퀴즈쇼'는 섬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기 쉽고 재미있는 퀴즈로 구성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제를 맞추고 정보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8월 6일(화)오후 5시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전남, 제주 등)를에서 동시 생중계 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NAME> 은 SBS 공채 개그맨 <NAME> , 이상은의 진행으로 유쾌하고 알찬 방송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퀴즈의 정답을 맞힌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이 제공된다. ○ 퀴즈쇼 외에도, 섬에 대한 정보 제공 영상과 다양한 행사가 유튜브와 페이스 북을 통해서 진행된다. □ 퀴즈쇼 진행자인 <NAME> , <NAME> 체험의 섬'석모도'와 이야기가 있는 신비한 섬'국화도'를 실제 방문하여 체험한 경험을 생생하게 소개하는"찾아가고 좋은 33섬"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며, ○ 테스트 항목에 따라 맞춤형으로 맞춤 여행 타입을 추천해주는"여행심리테스트"도 진행하고 있다. 심리테스트 성적에 따라 개인별로 5가지 유형별섬 여행지를 추천받을 수도 있다. 휴식형, 관광형, 체험형, 탐험가형, 사진가형 □ 행안부는"제1회 도서에 날"행사를 통해는 우수한 생태·문화·역사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섬들을 널리 알리고, 우리 섬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국내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ecd13101-e1dd-4bea-9f55-a430649c7a9d	source15/231026/15641802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18일,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021	CC BY	7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주요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18일 0시 이후로 지역사회 51명, 해외유입 8명(총 59명)의 신규확진자가 확인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257명(해외유입 1,37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6명으로 모두 10,800명(88.1%)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177명이 치료 중이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되어 전체 사망자는 280명(치명률 2.28%)이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경우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6.18일 0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6.1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6월 17일 0시부터 6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중에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집계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6월 18일(12시 기준)국내 주요 감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동을 수 있음 ○ 서울 구로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 격리 중이던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80명이 확진되었다. ※(구분)관련 41, 접촉자 139(지역)서울 99, 경기 54, 충북 21, 강원 3, 충남 3 <리치웨이 관련 지역 전파 현황> 가족 및 기타 직장 등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격리 중이던 동거가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119명이 확진되었다. (구분)교회 관련 41, 접촉자 78 -(지역)인천 57, 서울 37, 경기 25 ○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접촉자 조사 중이던 3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38명이다. (구분)이용자 24명, 직원 5명, 가족 등 기타 9 ※ 데이케어센터 지표환자(6.10일 확진)의 모친 사망(6.11일 확진) □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요원(공사현장 길안내)이 6.15일 사망은 이후, 접촉자 중 4명이 연이로 확진되었다. (구분)동료 2명, 가족 2명 ○ 서울 은평구 교회 관련 접촉자 확인 중이던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2명이다. □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 접촉자 관리 중이던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14명이다. ● 경기도 부천시 소재 구성심리센터 부천점 관련 1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5명이다. (구분)종사자 1명, 방문자 4명 ○ 인천 서구 갈마동 소재 꿈꾸는교회 관계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7명이다. □ 대전시 서구 둔으로 방문판매관련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업체명)리치가 23, 자연건강힐링센터, 도니마켓 *(구분)종사자 12명, 접촉자 6명 ○ 전북 전주시 내 전주여고 학생 1명이 확진되었다. 이 학교에는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및 학원 관련 963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 6월 18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8명의 주요 유입국가는 미주 2명, 유럽 2명, 중국 이외 아시아 4명(카자흐스탄 2명, 터키 2명)이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6.18 0시 기준)>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종교 소모임, 온라인과 방문판매 등 다양한 경로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으며, 이러한 확산세가 계속되어 다수가 밀집 ‧ 밀폐된 공간에서 전파되는 경우 2에서 대규모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최근 주요 환자 발생은 지하 또는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밀폐된 환경에서, 집단은 식사, 다과, 체육활동 등 침방울(비말)이 많이 전파될 우려 있는 활동을 하였으며, 마스크 착용과 구강 위생 등 생활방역 수칙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 코로나19 유행은 밀폐 ‧ 밀집 ‧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동호회 및 각종 종교 소모임 및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과, 유흥시설, 노래방 등의 방문을 지양에 주시고, 일상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실천해 주실 점을 요청하였다. ○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칸막이가 없거나 환기가 안 이루어지는 밀폐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가급적 가지 말아주시고, 등 불가피하게 참석하더라도 식사, 노래 부르기 등은 자제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세정제도 꼭 사용해 달라를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건강을 위해 만성질환 치료를 잘 하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주요 수칙>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세 등이 있는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기 ※ 교실 창문 닫고 환기하기 - 학생 간 일정 거리 지키기 -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식사시간, 휴식과 등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미착용 - 손씻기와 손세정제 사용·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37.5도 이상 고열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 교사, 교사에게 알리고 학생은 마스크 착용 및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기 - 노래방 ‧ PC방 ‧ 주점 ‧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산 ‧ 학 ‧ 연이 협력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민간기업이 공공 생물안전시설(BL3)을 활용할 수 없도록 참여를 독려하여 현재까지 13개 기관이 협력 의사를 밝혔으며, 앞으로도 관심있는 기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공공기관 19개, 교육기관 7개, 민간기관 1개, 의료기관 4개 ※기업 신청건수 13건 - 연계완료(6건), 연계 중(2건), 보완요청(5건) ※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학연협회 누리집 참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통한 혈장치료제 개발에 162명의 완치자께서 참여의사를 밝혀주신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완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단백질 및 면역글로블린을 농축, 제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완치 후 격리 해제 후 14일 이상 경과하신 분은 지원이 가능하다. *※한 의료기관)고대안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문의)콜센터 1522 - 6487 이 보도자료는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18일, 정례브리핑)_2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주요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18일 0시 이후로 지역사회 51명, 해외유입 8명(총 59명)의 신규확진자가 확인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257명(해외유입 1,37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6명으로 모두 10,800명(88.1%)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177명이 치료 중이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되어 전체 사망자는 280명(치명률 2.28%)이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경우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6.18일 0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6.1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6월 17일 0시부터 6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중에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집계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6월 18일(12시 기준)국내 주요 감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동을 수 있음 ○ 서울 구로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 격리 중이던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80명이 확진되었다. ※(구분)관련 41, 접촉자 139(지역)서울 99, 경기 54, 충북 21, 강원 3, 충남 3 <리치웨이 관련 지역 전파 현황> 가족 및 기타 직장 등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격리 중이던 동거가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119명이 확진되었다. (구분)교회 관련 41, 접촉자 78 -(지역)인천 57, 서울 37, 경기 25 ○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접촉자 조사 중이던 3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38명이다. (구분)이용자 24명, 직원 5명, 가족 등 기타 9 ※ 데이케어센터 지표환자(6.10일 확진)의 모친 사망(6.11일 확진) □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요원(공사현장 길안내)이 6.15일 사망은 이후, 접촉자 중 4명이 연이로 확진되었다. (구분)동료 2명, 가족 2명 ○ 서울 은평구 교회 관련 접촉자 확인 중이던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2명이다. □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 접촉자 관리 중이던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14명이다. ● 경기도 부천시 소재 구성심리센터 부천점 관련 1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5명이다. (구분)종사자 1명, 방문자 4명 ○ 인천 서구 갈마동 소재 꿈꾸는교회 관계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7명이다. □ 대전시 서구 둔으로 방문판매관련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업체명)리치가 23, 자연건강힐링센터, 도니마켓 *(구분)종사자 12명, 접촉자 6명 ○ 전북 전주시 내 전주여고 학생 1명이 확진되었다. 이 학교에는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및 학원 관련 963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 6월 18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8명의 주요 유입국가는 미주 2명, 유럽 2명, 중국 이외 아시아 4명(카자흐스탄 2명, 터키 2명)이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6.18 0시 기준)>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종교 소모임, 온라인과 방문판매 등 다양한 경로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으며, 이러한 확산세가 계속되어 다수가 밀집 ‧ 밀폐된 공간에서 전파되는 경우 2에서 대규모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최근 주요 환자 발생은 지하 또는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밀폐된 환경에서, 집단은 식사, 다과, 체육활동 등 침방울(비말)이 많이 전파될 우려 있는 활동을 하였으며, 마스크 착용과 구강 위생 등 생활방역 수칙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 코로나19 유행은 밀폐 ‧ 밀집 ‧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동호회 및 각종 종교 소모임 및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과, 유흥시설, 노래방 등의 방문을 지양에 주시고, 일상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실천해 주실 점을 요청하였다. ○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칸막이가 없거나 환기가 안 이루어지는 밀폐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가급적 가지 말아주시고, 등 불가피하게 참석하더라도 식사, 노래 부르기 등은 자제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세정제도 꼭 사용해 달라를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건강을 위해 만성질환 치료를 잘 하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주요 수칙>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세 등이 있는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기 ※ 교실 창문 닫고 환기하기 - 학생 간 일정 거리 지키기 -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식사시간, 휴식과 등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미착용 - 손씻기와 손세정제 사용·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37.5도 이상 고열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 교사, 교사에게 알리고 학생은 마스크 착용 및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기 - 노래방 ‧ PC방 ‧ 주점 ‧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산 ‧ 학 ‧ 연이 협력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민간기업이 공공 생물안전시설(BL3)을 활용할 수 없도록 참여를 독려하여 현재까지 13개 기관이 협력 의사를 밝혔으며, 앞으로도 관심있는 기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공공기관 19개, 교육기관 7개, 민간기관 1개, 의료기관 4개 ※기업 신청건수 13건 - 연계완료(6건), 연계 중(2건), 보완요청(5건) ※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학연협회 누리집 참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통한 혈장치료제 개발에 162명의 완치자께서 참여의사를 밝혀주신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완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단백질 및 면역글로블린을 농축, 제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완치 후 격리 해제 후 14일 이상 경과하신 분은 지원이 가능하다. *※한 의료기관)고대안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문의)콜센터 1522 - 6487 이 보도자료는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418bf84-050f-43ae-9252-df9656ec2dfe	source15/231026/156457792_0.txt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792&pageIndex=29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개정안 6월 22일 국무회의 공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항만운영 서비스업종의 일부로'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기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해운항만기능유지법')시행령 ｣ 개정안이 6월 22일(화)국무회의를 의결로 29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 ‧ 항만 기능에 심각한 장애 발생 또는 수송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 입 ‧ 출항 또는 화물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사전에 협약을 체결, 비상 상황시에도 국민경제에 긴요한 화물과 군수물자를 차질없이 수송하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019년에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 을 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해 온기에 있다.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 에 따라 체결하는'항만운영협약'은 약정 체결업체에 항만운영 위기상황 시 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정부는 업무종사 명령에 응할 의무를 지되, 부두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항만하역업,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총 5개 업종이 체결 대상이다. 그러나, 협약 체결대상 업종 내'선박연료공급업'의 경우,'해당 항만에서 5년 이내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유지'라는 계약 체결 자격기준 때문에 등록기간이 짧은 선박연료공급선 선주들이 기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체결 실적이 부진하였다. 법 시행 이래 전국의 38개 항만하역업/예선업/줄잡이업/화물고정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반면, 선박연료공급업은 2개에 불과 이에 해양수산부는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 을 개정안으로 선박연료공급선 선주들이 해상급유대리점과의 용선계약을 통해 실질이 실제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에 종사한 기간도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간으로 인정하여 약정 체결이 가능한 업체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항만운영협약은 위기 시 항구가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이번 선박연료공급업의 협약 체결 기준 완화를 위해 항만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항만서비스업체들이 고르게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 개정안 전문은 정부 누리집(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진배경)'16년 한진해운 부도로 항만용역업체(줄잡이ㆍ고박)작업 거부, 급유선사 동맹 휴업 발생으로 수출입화물의 수송 애로 발생 ㅇ 항만서비스 중 특정 업종 기능 정지와 물류가 멈추는 항만운영의 위기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례 방지대책 강구 추진 긴급과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과제번호 80 - 3)】 , 사변 및 해운업체의 파산 등 비상사태 시에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해운·항만 질서 유지를 위한 체계 구축 □(추진경과)「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운 및 항만 안전 유지에 관한 법률」제정('19.1.15. 공포,'20.1.16. 시행) □(추진방법)평시에 일정수준의 항만서비스업체와 국가가 항만운영협약을 통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무역항 기준은 업종별 등록대비 10%이내(도선은 10 20 ％ 이내) 국가 비상사태(전시, 대형선사 도산, 재난 등)발생시 협약업체를 투입하여 선박 입출항과 화물 처리 등 항만 기능을 유지 □(협약체결 의무 업종)항만하역사업,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필수 항만서비스 업종 □(협약체결 항만)전국 11개 국가관리무역항 일부 지방관리무역항은 제도 도입 및 안정화 이후 적용여부 결정 □(협약체결 기간)'20.1.1 ~'21.12.31(2년) ■(의무지원)항만운영협약 체결 업체는 비상시 국가의 운영지시에 응할 책무를 지는 대신, 인센티브(항만시설사용료 감면)를 부여 받음 *(협약체결 절차)협약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를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해운항만기능유지법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양 및 항만 기능 유지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_1 ### 내용: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개정안 6월 22일 국무회의 공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항만운영 서비스업종의 일부로'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기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해운항만기능유지법')시행령 ｣ 개정안이 6월 22일(화)국무회의를 의결로 29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 ‧ 항만 기능에 심각한 장애 발생 또는 수송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 입 ‧ 출항 또는 화물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사전에 협약을 체결, 비상 상황시에도 국민경제에 긴요한 화물과 군수물자를 차질없이 수송하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019년에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 을 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해 온기에 있다.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 에 따라 체결하는'항만운영협약'은 약정 체결업체에 항만운영 위기상황 시 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정부는 업무종사 명령에 응할 의무를 지되, 부두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항만하역업,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총 5개 업종이 체결 대상이다. 그러나, 협약 체결대상 업종 내'선박연료공급업'의 경우,'해당 항만에서 5년 이내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유지'라는 계약 체결 자격기준 때문에 등록기간이 짧은 선박연료공급선 선주들이 기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체결 실적이 부진하였다. 법 시행 이래 전국의 38개 항만하역업/예선업/줄잡이업/화물고정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반면, 선박연료공급업은 2개에 불과 이에 해양수산부는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 을 개정안으로 선박연료공급선 선주들이 해상급유대리점과의 용선계약을 통해 실질이 실제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에 종사한 기간도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간으로 인정하여 약정 체결이 가능한 업체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항만운영협약은 위기 시 항구가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이번 선박연료공급업의 협약 체결 기준 완화를 위해 항만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항만서비스업체들이 고르게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 개정안 전문은 정부 누리집(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진배경)'16년 한진해운 부도로 항만용역업체(줄잡이ㆍ고박)작업 거부, 급유선사 동맹 휴업 발생으로 수출입화물의 수송 애로 발생 ㅇ 항만서비스 중 특정 업종 기능 정지와 물류가 멈추는 항만운영의 위기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례 방지대책 강구 추진 긴급과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과제번호 80 - 3)】 , 사변 및 해운업체의 파산 등 비상사태 시에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해운·항만 질서 유지를 위한 체계 구축 □(추진경과)「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운 및 항만 안전 유지에 관한 법률」제정('19.1.15. 공포,'20.1.16. 시행) □(추진방법)평시에 일정수준의 항만서비스업체와 국가가 항만운영협약을 통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무역항 기준은 업종별 등록대비 10%이내(도선은 10 20 ％ 이내) 국가 비상사태(전시, 대형선사 도산, 재난 등)발생시 협약업체를 투입하여 선박 입출항과 화물 처리 등 항만 기능을 유지 □(협약체결 의무 업종)항만하역사업,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필수 항만서비스 업종 □(협약체결 항만)전국 11개 국가관리무역항 일부 지방관리무역항은 제도 도입 및 안정화 이후 적용여부 결정 □(협약체결 기간)'20.1.1 ~'21.12.31(2년) ■(의무지원)항만운영협약 체결 업체는 비상시 국가의 운영지시에 응할 책무를 지는 대신, 인센티브(항만시설사용료 감면)를 부여 받음 *(협약체결 절차)협약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를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해운항만기능유지법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양 및 항만 기능 유지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5cb57af-8374-4da4-893d-f93c3b02b5b2	source15/231026/156463339_0.txt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339&pageIndex=28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로컬푸드 바로 알기」출판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로컬푸드(전통 먹을거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체계에 이해할 수 있도록「로컬푸드 바로 알기」를 발간했다. -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못하은 지역농산물로, 일반적으로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식품을 지칭한다. □ 이 책은 로컬푸드의 특징과 정확한 개념, 로컬푸드와 지역화, 슬로푸드(정성 음식)등을 통한 로컬푸드의 이해와 푸드마일리지 등으로 내용을 세분화해 통합적인 시각으로 로컬푸드를 소개는 있다. ○ 또한,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농산물 판매장, 농가맛집 등에 대한 푸드마일리지를 분석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음을 사례와 수치로 알기 좋게 전달한다. ○‘농가맛집의 경우, 푸드마일리지는 0.71 t·km,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13t·km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산 수입 재료(채소류 7품목)를 이용을 때(푸드마일리지 29.91t·km, 이산화탄소 배출량1.23t·km)보다 각각 40배, 10배 이상 큰 수치다. ○ 아울러 10∼70세 미만 도시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소라벨링 푸드마일리지 로고(상징)에 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도 상세히 수록돼 있다. □ 책자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로컬푸드에 관심 있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학교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로도 볼 수만 있다. ■「벼가 쏙쏙과 쌀이 듬뿍!」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유아(만 3∼5세)를 대상으로 쌀 중심 식생활 식습관 형성 교육을 진행할 때 활용할 수도 있는「벼가 쑥쑥, 쌀이 듬뿍!」을 발간했다. ○ 이 책은 유아에게 쌀 중심 식사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시킬 수도 있도록 개발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학습지도안과 놀이 활동지도 함께 묶었다. □ 쌀의 생산 - 가공 - 소비 - 폐기에 대한 이해, 쌀 위주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놀이 활동과 흥미는 교육 내용 등을 다룬 5개 차시로 구성됐다. ○ 각 차시별로 = 벼의 성장 과정과 특징 = 벼와 쌀에 대한 이해 = 쌀로 만든 다양과 요리 활동 = 밥 짓는 과정과 쌀밥의 먹은 점 = 벼 부산물의 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제 등을 담고 있다. ○ 이 책자는 식생활 교육이 필요한 교육기관, 유치원이나 농장, 가정 등에서 놀이 및 식생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_1 ### 내용: ■「로컬푸드 바로 알기」출판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로컬푸드(전통 먹을거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체계에 이해할 수 있도록「로컬푸드 바로 알기」를 발간했다. -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못하은 지역농산물로, 일반적으로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식품을 지칭한다. □ 이 책은 로컬푸드의 특징과 정확한 개념, 로컬푸드와 지역화, 슬로푸드(정성 음식)등을 통한 로컬푸드의 이해와 푸드마일리지 등으로 내용을 세분화해 통합적인 시각으로 로컬푸드를 소개는 있다. ○ 또한,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농산물 판매장, 농가맛집 등에 대한 푸드마일리지를 분석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음을 사례와 수치로 알기 좋게 전달한다. ○‘농가맛집의 경우, 푸드마일리지는 0.71 t·km,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13t·km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산 수입 재료(채소류 7품목)를 이용을 때(푸드마일리지 29.91t·km, 이산화탄소 배출량1.23t·km)보다 각각 40배, 10배 이상 큰 수치다. ○ 아울러 10∼70세 미만 도시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소라벨링 푸드마일리지 로고(상징)에 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도 상세히 수록돼 있다. □ 책자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로컬푸드에 관심 있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학교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로도 볼 수만 있다. ■「벼가 쏙쏙과 쌀이 듬뿍!」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유아(만 3∼5세)를 대상으로 쌀 중심 식생활 식습관 형성 교육을 진행할 때 활용할 수도 있는「벼가 쑥쑥, 쌀이 듬뿍!」을 발간했다. ○ 이 책은 유아에게 쌀 중심 식사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시킬 수도 있도록 개발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학습지도안과 놀이 활동지도 함께 묶었다. □ 쌀의 생산 - 가공 - 소비 - 폐기에 대한 이해, 쌀 위주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놀이 활동과 흥미는 교육 내용 등을 다룬 5개 차시로 구성됐다. ○ 각 차시별로 = 벼의 성장 과정과 특징 = 벼와 쌀에 대한 이해 = 쌀로 만든 다양과 요리 활동 = 밥 짓는 과정과 쌀밥의 먹은 점 = 벼 부산물의 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제 등을 담고 있다. ○ 이 책자는 식생활 교육이 필요한 교육기관, 유치원이나 농장, 가정 등에서 놀이 및 식생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665c7d61-f7c1-4d2d-a02c-6f1f1e4efb8e	source15/231026/156267425_0.txt	농식품부, 우기대비 수리시설 사전예방 점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425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우기대비 수리시설 사전예방 안전 - 농식품부, 우기대비 농업도 및 공사현장 재해 사전예방 점검 나서 - 《주 요 내 용: ◈ 6월 초 본격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재해 사전예방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등 각종 수리시설물과 공사현장에 대하여 지자체 전수점검과 농식품부 표본점검 동시 추진으로 대형화 및 부실시공 사전예방 농림축산식품부는"금년 5월 두 달 동안 주요 수리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통하여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금에 실시하는「우기대비 수리시설 및 공사현장 안전점검」은 - 우기(6 ~ 10월)대는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확인으로 중대재해 방지와 부실시공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별 수리시설·공사현장에 대하여 5월 중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전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A, B등급 및 최근 2개월 간 자체점검 시설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점검대상 중 주요시설 및 공사현장 32개소에 대한 표본점검을 각각 실시 진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별 2개 시·군 4개 중요도 및 공사현장 특히 이번 점검은'17년도 집중호우 시 일부지역 침수피해 요인으로 지목된 배수로 수초제거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 우천 시 자주 발생하는 공사현장 중대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NAME>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여 공신력 있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NAME> 식량정책관은"동 점검을 통하여 수리시설 및 공사현장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유사시 안전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우기대비 수리시설 사전예방 점검_1 ### 내용: 농식품부, 우기대비 수리시설 사전예방 안전 - 농식품부, 우기대비 농업도 및 공사현장 재해 사전예방 점검 나서 - 《주 요 내 용: ◈ 6월 초 본격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재해 사전예방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등 각종 수리시설물과 공사현장에 대하여 지자체 전수점검과 농식품부 표본점검 동시 추진으로 대형화 및 부실시공 사전예방 농림축산식품부는"금년 5월 두 달 동안 주요 수리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통하여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금에 실시하는「우기대비 수리시설 및 공사현장 안전점검」은 - 우기(6 ~ 10월)대는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확인으로 중대재해 방지와 부실시공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별 수리시설·공사현장에 대하여 5월 중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전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A, B등급 및 최근 2개월 간 자체점검 시설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점검대상 중 주요시설 및 공사현장 32개소에 대한 표본점검을 각각 실시 진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별 2개 시·군 4개 중요도 및 공사현장 특히 이번 점검은'17년도 집중호우 시 일부지역 침수피해 요인으로 지목된 배수로 수초제거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 우천 시 자주 발생하는 공사현장 중대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NAME>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여 공신력 있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NAME> 식량정책관은"동 점검을 통하여 수리시설 및 공사현장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유사시 안전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cb690d58-b20a-44f9-b721-f89ffcf23a3f	source15/231026/156085677_0.txt	고삼석 상임위원,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677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상임위원,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학교 방문 - 18일 광주시 동신여중 방문, 특강 통해 청소년의 꿈과 미래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이 11월 18일(수)자유학기제 중 미디어교육 현장인 광주 동신여자중학교를 방문하여, 미디어를 통해 실현하는 미래는 꿈과 희망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NAME> 위원의 광주 동신여자중학교 강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과 연관한 유관기관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미래 미디어꿈나무로 육성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 위해 마련됐다. 고 위원은 미디어는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미디어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에게''자신의 꿈과 생각을 콘텐츠로 만들어 누구나 좋게 방송을 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SNS 상의 무분별한 정보 확산 자제 등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해 서로 협조를 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생들이 한 학년 동안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마련된 창의 ‧ 체험 교육과정이다. 광주 동신여자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영화다큐 제작교실"은 지난 9월부터 시작해 올해 12차시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교육과정에 1학년 여학생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센터 소속의 우수 미디어교육 강사와 교육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광주·부산·대전·인천·강원·서울 지역 전국 6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올해 모두 85개 학교를기제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00개교, 2017년도에는 300여 개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고 의원은 케이비씨(KBC)광주방송 목민자치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NAME> 선생의 목민정신을 계승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과 삶을 위해 애쓰는 지역자치단체장 수상자들을<NAME>하고 격려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삼석 상임위원,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상임위원,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학교 방문 - 18일 광주시 동신여중 방문, 특강 통해 청소년의 꿈과 미래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이 11월 18일(수)자유학기제 중 미디어교육 현장인 광주 동신여자중학교를 방문하여, 미디어를 통해 실현하는 미래는 꿈과 희망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NAME> 위원의 광주 동신여자중학교 강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과 연관한 유관기관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미래 미디어꿈나무로 육성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 위해 마련됐다. 고 위원은 미디어는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미디어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에게''자신의 꿈과 생각을 콘텐츠로 만들어 누구나 좋게 방송을 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SNS 상의 무분별한 정보 확산 자제 등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해 서로 협조를 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생들이 한 학년 동안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마련된 창의 ‧ 체험 교육과정이다. 광주 동신여자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영화다큐 제작교실"은 지난 9월부터 시작해 올해 12차시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교육과정에 1학년 여학생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센터 소속의 우수 미디어교육 강사와 교육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광주·부산·대전·인천·강원·서울 지역 전국 6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올해 모두 85개 학교를기제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00개교, 2017년도에는 300여 개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고 의원은 케이비씨(KBC)광주방송 목민자치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NAME> 선생의 목민정신을 계승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과 삶을 위해 애쓰는 지역자치단체장 수상자들을<NAME>하고 격려하였다.
3d40f728-20ed-4937-8e72-19644717e57f	source15/231026/156038488_0.txt	만세고개·아우내장터… “3.1운동 함성 들리는 듯”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488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만세고개 ․ 아우내장터 …"3.1운동 함성 들리는 그곳은 3 ‧ 1절 인물 ‧ 지명 분석 “ 독립운동 ‧ 애국선열 넋 기려 □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3 ‧ 1절을 맞아 만세고개, 아우내장터 등 3 ‧ 1운동이 전개된 지역의 사적지들을 분석하고, <NAME> 열사의 삶과 독립운동 발자취를 지명을 통해서 흥미롭게 풀어냈다. 출처:독립기념관 누리집 ㅇ 3 ‧ 1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 한반도의 자주독립과 민족자결을 전 민족에 알린 대규모 항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에 커다란 분수령이 된 사건이다. 특히 지식인, 상인, 종교인, 노동자, 군인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민중이 폭넓게 동참했으며, 단기간에 수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항일 독립운동이었다. ㅇ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3 ‧ 1절을 맞아 일제에 항거한 조상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지명을 통해 3 ‧ 1운동의 시대적 의미와 애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잊혀가는 애국애족의 의미을 되새기고자 하였다. □ 3 ‧ 1운동과 관련된 지명은 탑골공원, 보신각 등 전국 곳곳에 분포하고 분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제의 침탈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항일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ㅇ 3 ‧ 1운동 자체가 명칭으로 남아 있는 곳도 있다. 경기도 이천을 원곡면에 위치한'만세고개'는 3 ‧ 1운동 당시 이 일대에서 원곡면 주민 1천여 명이 만세시위를 펼쳐 이름이 유래되었다. ㅇ 또한 3 ‧ 1만세운동의 중심지였던 서울특별시의 보신각, 학생단이 참여에서 만세시위가 펼쳐진 남대문역전을 비롯해 개신교와 천도교, 불교 등 종교계의 옛 교육기관이 있었던 장소들도 3 ‧ 1민족운동의 산실로 기록되어 있다. □ 특히 3 ‧ 1운동으로 체포돼 순국한 <NAME> 선생에 삶과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사진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역사적, 교육적 의의를 더했다. ㅇ 충청남도 내 <NAME> 열사의 생가를 중심으로 <NAME> 열사가 만세시위를 주도했던 병천면'아우내장터'와'매봉산'등도 3 ‧ 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없는 뜻 깊은 지명이다. ㅇ <NAME> 열사의 옛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병천지역은 백전천과 갈전천의 세 물길이 어우러지는 곳이라 하여'아우내'라 부른데서 유래되었으며, <NAME> 독립운동가가 독립만세를 부르던 아우내 장터에는 이러한 옛 지명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우리의 문화와 깊이 녹아들어 있는 지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래 자료을 발굴하여 지명이 일상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만세고개·아우내장터… “3.1운동 함성 들리는 듯”_1 ### 내용: 만세고개 ․ 아우내장터 …"3.1운동 함성 들리는 그곳은 3 ‧ 1절 인물 ‧ 지명 분석 “ 독립운동 ‧ 애국선열 넋 기려 □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3 ‧ 1절을 맞아 만세고개, 아우내장터 등 3 ‧ 1운동이 전개된 지역의 사적지들을 분석하고, <NAME> 열사의 삶과 독립운동 발자취를 지명을 통해서 흥미롭게 풀어냈다. 출처:독립기념관 누리집 ㅇ 3 ‧ 1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 한반도의 자주독립과 민족자결을 전 민족에 알린 대규모 항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에 커다란 분수령이 된 사건이다. 특히 지식인, 상인, 종교인, 노동자, 군인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민중이 폭넓게 동참했으며, 단기간에 수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항일 독립운동이었다. ㅇ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3 ‧ 1절을 맞아 일제에 항거한 조상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지명을 통해 3 ‧ 1운동의 시대적 의미와 애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잊혀가는 애국애족의 의미을 되새기고자 하였다. □ 3 ‧ 1운동과 관련된 지명은 탑골공원, 보신각 등 전국 곳곳에 분포하고 분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제의 침탈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항일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ㅇ 3 ‧ 1운동 자체가 명칭으로 남아 있는 곳도 있다. 경기도 이천을 원곡면에 위치한'만세고개'는 3 ‧ 1운동 당시 이 일대에서 원곡면 주민 1천여 명이 만세시위를 펼쳐 이름이 유래되었다. ㅇ 또한 3 ‧ 1만세운동의 중심지였던 서울특별시의 보신각, 학생단이 참여에서 만세시위가 펼쳐진 남대문역전을 비롯해 개신교와 천도교, 불교 등 종교계의 옛 교육기관이 있었던 장소들도 3 ‧ 1민족운동의 산실로 기록되어 있다. □ 특히 3 ‧ 1운동으로 체포돼 순국한 <NAME> 선생에 삶과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사진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역사적, 교육적 의의를 더했다. ㅇ 충청남도 내 <NAME> 열사의 생가를 중심으로 <NAME> 열사가 만세시위를 주도했던 병천면'아우내장터'와'매봉산'등도 3 ‧ 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없는 뜻 깊은 지명이다. ㅇ <NAME> 열사의 옛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병천지역은 백전천과 갈전천의 세 물길이 어우러지는 곳이라 하여'아우내'라 부른데서 유래되었으며, <NAME> 독립운동가가 독립만세를 부르던 아우내 장터에는 이러한 옛 지명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우리의 문화와 깊이 녹아들어 있는 지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래 자료을 발굴하여 지명이 일상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05be569-a57b-4a50-a665-69012d81ee14	source15/231026/156172130_0.txt	’16.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130	CC BY	5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6.11월 자동차 산업 동향 :완성차 대수기준으로 생산 5.1%증가, 소비 0.2%감소, 수출 0.9%↑ - □ 산업통상자원부는'16.11월 국내의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1/증가, 내수는 0.2%감소, 수출은 0.9%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15년 6월 이래 17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ㅇ(생산)임금협상 타결 완료 이후 생산차질 해소 노력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5.1%상승은 415,106대를 생산했다. ㅇ(내수)개별소비세 면제 혜택 종료에도 불구, 신차효과에 따른 판매호조 등으로 전체 국산차는 전년 동월대비 2.8%증가한 143,329대를 판매했다. - 그러나에 수입차는 일부업체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6.0%, 전월대비 7.2%감소한 21,913대를 판매하여, 완성형 전체는 전년 동월대비 0.2%감소한 165,252대를 판매하였다 수입차 3개월 판매량(전월대비)-('16.9)18,555대(5.6%)→('16.10)23,616대(27.3%%→('16.11)21,913대(- 7.2) ㅇ(수출)임금협상 타결로 인한 공급물량 확대, 대형 및 다목적 차종 수출호조 등으로 대수기준으로는'15.10월(3.5%증가로 13개월 만에, 금액기준으로는'15.6월(6.0 ％)이후 1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ㅇ 전년 동월대비 대수기준 0.9%증가한 260,491대, 금액기준 1.5%감소로 39.8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16.11월 수출(백만 불에 전년 동월대비):북미(1,696, △0.6%), EU(572,34.6 -), 중동(635, △7.9%), 중남미(321, △6.8 -), 오세아니아(201,14.9%), 아시아(273, △28.8 +), 아프리카(107,33.0) - 국내업체의 해외공장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해외공장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10.0 ％ 증가한 463,036대를 기록했다. 16.11월 해외생산분 판매(전년동월대비):현대(307,840대, 5.0%> ∙ 기아(155,196대, 21.5%) -'16.11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국산형 해외공장의 생산증가 및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4.2%늘어난 21.2억 달러를 기록했다. - 아시아, 대양주를 제외한 전 대륙에서 전년 동월대비 부품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중동 및 중남미에서 수출이 큰 규모로 증가하였다. '16.11월 수출(백만 달러, 전년동월대비):아시아(789, △12.4%> 는 북미(624,14.5%> ∙ 유럽(458,17.9%), 중동(136,41.0%> 및 중남미(89,45.2%), 대양주(9, △34.2 -), 아프리카(16,190.0%) 11월 자동차산업 총괄표(단위:대,%, 억 원씩>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자동차 생산 동향 □ 자동차 업체의 파업 종료 후 생산차질 만회 노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5.1%증가한 415,106대 생산 <'15.11월 이후 월별 자동차 생산량 추이> ㅇ 현대는 파업종료로 인한 생산량<NAME>, 전략차종 수출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9.1%증가 ㅇ 기아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 내수 경쟁 심화 등으로 내수와 판매에서 동반 감소로 1.4%감소 ㅇ 한국지엠은 스파크, 말리부, 올로 등 주요모델 판매 확대 등으로 3.6%증가 ㅇ 쌍용은 티볼리, 코란도스포츠 판매호조로 6.9 ％ 증가 □ 르노삼성은 QM6, SM6 판매호조 등으로 26.1%증가 <'16.11월 완성과 생산 현황(단위:대,%)>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11월 국내 내수 판매 동향 ㅇ 신차효과에 따른 판매호조에도 불구 일부 수입업체 공급물량 부족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2%하락은 165,242대 판매 <'15.11월 이후 월간 자동차 내수 판매(국산 + 수입)추이> ㅇ<NAME>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연장에 따른 기저 효과, 모델 노후화로 인해 신형 i30, 그랜저를 비롯한 주요모델 판매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3.1 ％ 감소 ㅇ 기아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에 따른 재고 효과, 스포티지, 쏘렌토 등 다목적형 차량 판매 감소로 2.2%증가 ㅇ 한국지엠은 신형 말리부, 스파크, 아베도 등 주요 모델 판매 호조로 50.6%성장 ㅇ 쌍용은 티볼리, 티볼리에어, 코란도스포츠 판매호조로 4.6 증가 ㅇ 르노삼성은 QM6, SM6 판매율 등으로 109.2%감소 □(수입차)수입차는 21,913대(독일브랜드 53.4/점유)로 전년동월대비 16.0%감소, 일부업체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7.2%감소 국산형 판매(대):('14.11)20,395대→('15.11)26,100대 →('16.11)21,913대 수입차 점유율 추이('14.11)14.1%→('15.11)15.8%/('16.11)13.3% <'16.11월 내수판매 동향(단위:대,%)>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입차협회 ※ 한국지엠 ․ 르노삼성은 수입 판매차 수치를 포함 11월 자동차 수출 동향 □ 일부업체 파업종료로 인해 공급물량 증가와 대형 및 다목적 차량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9 퍼센트 증가한 260,491대 수출 <'15.11월 이후 국내 자동차 수출 추이> □ 현대는 파업종료에 따른 공급물량<NAME>로 인한 엑센트, 아반떼, 쏘나타, G80, 맥스크루즈 등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1.1%증가 □ 기아는 글로벌 경기 악화로 K3, K9, 쏘렌토, 쏘울, 카니발, 스포티지 등 주요모델 수출 감소로 2.4 ％ 감소 ㅇ 한국지엠은 캡티바, 트랙스 수출증가에도 쉐보레하고 스파크, 크루즈, 올란도 수출감소로 12.3%감소 ㅇ 쌍용은 티볼리, 코란을 에어의 이란지역 수출증가로 26.8%상승 ㅇ 르노삼성은 닛산 위탁생산차(로그)수출 감소로 12.7/감소 <'16.11월 업체별 수출 동향(단위:대,%)>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11월 브랜드별 자동차 국내 판매 동향 <'16.11월 브랜드별 자동차 국내 판매 실적(단위 ： 대,%)> 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11월 브랜드별 승용차 내수 판매 현황 <'16.11월 브랜드별 승용차 국내판매 현황(단위:대,%)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_1 ### 내용: '16.11월 자동차 산업 동향 :완성차 대수기준으로 생산 5.1%증가, 소비 0.2%감소, 수출 0.9%↑ - □ 산업통상자원부는'16.11월 국내의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1/증가, 내수는 0.2%감소, 수출은 0.9%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15년 6월 이래 17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ㅇ(생산)임금협상 타결 완료 이후 생산차질 해소 노력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5.1%상승은 415,106대를 생산했다. ㅇ(내수)개별소비세 면제 혜택 종료에도 불구, 신차효과에 따른 판매호조 등으로 전체 국산차는 전년 동월대비 2.8%증가한 143,329대를 판매했다. - 그러나에 수입차는 일부업체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6.0%, 전월대비 7.2%감소한 21,913대를 판매하여, 완성형 전체는 전년 동월대비 0.2%감소한 165,252대를 판매하였다 수입차 3개월 판매량(전월대비)-('16.9)18,555대(5.6%)→('16.10)23,616대(27.3%%→('16.11)21,913대(- 7.2) ㅇ(수출)임금협상 타결로 인한 공급물량 확대, 대형 및 다목적 차종 수출호조 등으로 대수기준으로는'15.10월(3.5%증가로 13개월 만에, 금액기준으로는'15.6월(6.0 ％)이후 1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ㅇ 전년 동월대비 대수기준 0.9%증가한 260,491대, 금액기준 1.5%감소로 39.8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16.11월 수출(백만 불에 전년 동월대비):북미(1,696, △0.6%), EU(572,34.6 -), 중동(635, △7.9%), 중남미(321, △6.8 -), 오세아니아(201,14.9%), 아시아(273, △28.8 +), 아프리카(107,33.0) - 국내업체의 해외공장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해외공장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10.0 ％ 증가한 463,036대를 기록했다. 16.11월 해외생산분 판매(전년동월대비):현대(307,840대, 5.0%> ∙ 기아(155,196대, 21.5%) -'16.11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국산형 해외공장의 생산증가 및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4.2%늘어난 21.2억 달러를 기록했다. - 아시아, 대양주를 제외한 전 대륙에서 전년 동월대비 부품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중동 및 중남미에서 수출이 큰 규모로 증가하였다. '16.11월 수출(백만 달러, 전년동월대비):아시아(789, △12.4%> 는 북미(624,14.5%> ∙ 유럽(458,17.9%), 중동(136,41.0%> 및 중남미(89,45.2%), 대양주(9, △34.2 -), 아프리카(16,190.0%) 11월 자동차산업 총괄표(단위:대,%, 억 원씩>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자동차 생산 동향 □ 자동차 업체의 파업 종료 후 생산차질 만회 노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5.1%증가한 415,106대 생산 <'15.11월 이후 월별 자동차 생산량 추이> ㅇ 현대는 파업종료로 인한 생산량<NAME>, 전략차종 수출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9.1%증가 ㅇ 기아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 내수 경쟁 심화 등으로 내수와 판매에서 동반 감소로 1.4%감소 ㅇ 한국지엠은 스파크, 말리부, 올로 등 주요모델 판매 확대 등으로 3.6%증가 ㅇ 쌍용은 티볼리, 코란도스포츠 판매호조로 6.9 ％ 증가 □ 르노삼성은 QM6, SM6 판매호조 등으로 26.1%증가 <'16.11월 완성과 생산 현황(단위:대,%)>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11월 국내 내수 판매 동향 ㅇ 신차효과에 따른 판매호조에도 불구 일부 수입업체 공급물량 부족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2%하락은 165,242대 판매 <'15.11월 이후 월간 자동차 내수 판매(국산 + 수입)추이> ㅇ<NAME>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연장에 따른 기저 효과, 모델 노후화로 인해 신형 i30, 그랜저를 비롯한 주요모델 판매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3.1 ％ 감소 ㅇ 기아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에 따른 재고 효과, 스포티지, 쏘렌토 등 다목적형 차량 판매 감소로 2.2%증가 ㅇ 한국지엠은 신형 말리부, 스파크, 아베도 등 주요 모델 판매 호조로 50.6%성장 ㅇ 쌍용은 티볼리, 티볼리에어, 코란도스포츠 판매호조로 4.6 증가 ㅇ 르노삼성은 QM6, SM6 판매율 등으로 109.2%감소 □(수입차)수입차는 21,913대(독일브랜드 53.4/점유)로 전년동월대비 16.0%감소, 일부업체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7.2%감소 국산형 판매(대):('14.11)20,395대→('15.11)26,100대 →('16.11)21,913대 수입차 점유율 추이('14.11)14.1%→('15.11)15.8%/('16.11)13.3% <'16.11월 내수판매 동향(단위:대,%)>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입차협회 ※ 한국지엠 ․ 르노삼성은 수입 판매차 수치를 포함 11월 자동차 수출 동향 □ 일부업체 파업종료로 인해 공급물량 증가와 대형 및 다목적 차량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9 퍼센트 증가한 260,491대 수출 <'15.11월 이후 국내 자동차 수출 추이> □ 현대는 파업종료에 따른 공급물량<NAME>로 인한 엑센트, 아반떼, 쏘나타, G80, 맥스크루즈 등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1.1%증가 □ 기아는 글로벌 경기 악화로 K3, K9, 쏘렌토, 쏘울, 카니발, 스포티지 등 주요모델 수출 감소로 2.4 ％ 감소 ㅇ 한국지엠은 캡티바, 트랙스 수출증가에도 쉐보레하고 스파크, 크루즈, 올란도 수출감소로 12.3%감소 ㅇ 쌍용은 티볼리, 코란을 에어의 이란지역 수출증가로 26.8%상승 ㅇ 르노삼성은 닛산 위탁생산차(로그)수출 감소로 12.7/감소 <'16.11월 업체별 수출 동향(단위:대,%)>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11월 브랜드별 자동차 국내 판매 동향 <'16.11월 브랜드별 자동차 국내 판매 실적(단위 ： 대,%)> 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11월 브랜드별 승용차 내수 판매 현황 <'16.11월 브랜드별 승용차 국내판매 현황(단위:대,%)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46be8d7a-6da6-4d24-990f-9e59b10b22c8	source15/231026/156291491_0.txt	[참고] '국토부 신공항 용역 잘못 시인'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491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보 도 일 정 '국토부 신공항 용역 잘못 시인'보도 반박 □ 김해신공항의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때 장애물 절취와 소음문제, 입지선정 등의 과정이 실정법 위반을 시인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진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입장을 알려 주며 ㅇ 소음피해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 미실시 지적에 대하여 - 신규 활주로는 장래에 건설할 예정이므로 소음측정은 당연히 소음추정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FAA의 소음예측 프로그램(INM)을 이용해 소음영향 가구수를 분석 제시하였고, 당시 직접 방문을 시행하여 현장 여건도 충실히 파악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 군 당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김해신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건설하는 민간 국제공항은 군사기지법이 아닌 공항시설법 적용 대상으로서 -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공군과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향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 중입니다. ㅇ 진입표면 장애물 절취에 대한 검증를 미실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ADPi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항공법(현. 공항시설법)에 의한 활주로 제한표면(OLS),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등 국제기준에 의한 장애물 평가표면(OAS), 충돌위험 모델링(CRM)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하여 운항안전성을 검토하였습니다. (OLS)Obstacle Limitation Surface(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ffization(OAS)Obstacle Assessment Surface(CRM)Collision Risk Model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부울경T/F와의 비공개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우려사항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ㅇ향후, 3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지역과 소통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을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내용(노컷뉴스, 8.30> ◈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 - 파리공항공사(ADPi)가 소음피해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음 - 김해공항이 군사공항임에도 군 당국과 사전 협의를 받지 않아 실정법 위반 - 환경영향평가에 상 규정된 진입표면 장애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기본계획 수립 시에 소음피해, 안전성, 활주로 확장성 등을 검토 필요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 신공항 용역 잘못 시인' 보도 관련_1 ### 내용: 보 도 일 정 '국토부 신공항 용역 잘못 시인'보도 반박 □ 김해신공항의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때 장애물 절취와 소음문제, 입지선정 등의 과정이 실정법 위반을 시인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진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입장을 알려 주며 ㅇ 소음피해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 미실시 지적에 대하여 - 신규 활주로는 장래에 건설할 예정이므로 소음측정은 당연히 소음추정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FAA의 소음예측 프로그램(INM)을 이용해 소음영향 가구수를 분석 제시하였고, 당시 직접 방문을 시행하여 현장 여건도 충실히 파악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 군 당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 김해신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건설하는 민간 국제공항은 군사기지법이 아닌 공항시설법 적용 대상으로서 -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공군과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향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 중입니다. ㅇ 진입표면 장애물 절취에 대한 검증를 미실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ADPi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항공법(현. 공항시설법)에 의한 활주로 제한표면(OLS),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등 국제기준에 의한 장애물 평가표면(OAS), 충돌위험 모델링(CRM)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하여 운항안전성을 검토하였습니다. (OLS)Obstacle Limitation Surface(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ffization(OAS)Obstacle Assessment Surface(CRM)Collision Risk Model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부울경T/F와의 비공개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우려사항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ㅇ향후, 3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지역과 소통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을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내용(노컷뉴스, 8.30> ◈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 - 파리공항공사(ADPi)가 소음피해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음 - 김해공항이 군사공항임에도 군 당국과 사전 협의를 받지 않아 실정법 위반 - 환경영향평가에 상 규정된 진입표면 장애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기본계획 수립 시에 소음피해, 안전성, 활주로 확장성 등을 검토 필요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93646ac-c7ed-4f91-8c2b-c123d8b9bf1e	source15/231026/156496222_0.txt	[보도참고]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은 해외보다 높은 수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222&pageIndex=20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은 해외보다 높은 수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해외 규제기관보다 우수한 수준의 성능을 입증하도록 임상시험 기준을 마련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허가기준)식약처는 민감도 90%이상, 특이도 99%이하는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허가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에서도 가장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고 있는 기준과 같은 기준입니다. 민감도(질병이 있는 환자 가운데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90 퍼센트 이상 특이도(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비율이 99%이상 국가별 민감도/특이도 기준> □(임상시험 설계)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의 임상시험 규모는 해외 규제기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더 넓은 임상시험 대상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대상자중 확진자, 비확진자 비율은 대략 1:2로 설계되었고, 양성도 중 무증상자·초기 환자를 30%포함해 성능을 평가합니다. - 참고로 현장 검사 현장에서는 감염 여부를 모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감염 상황에 따라 양성예측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임상시험과 틀린 점입니다.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중 PCR로 인해 감염이 확진된 경우 ○(국외 사용 현황)국내에서 허가된 자가검사키트 중 일부 제품은 미국, 유럽 등 해외 규제기관에서 긴급사용 승인되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효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긴급사용 승인(에스디바이오센서, 휴마시스), 영국 긴급사용 승인(수젠텍) □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에트에 첨부된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키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검사시간(15 ~ 30분)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검에 표시된 대조선(C)이 먼저 진하게 나타나고 검사선(T)에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검사선(T)이 나올 수 없으므로 검사시간이 모두 지난 후에 최종 결과를 보고야 합니다. ○ 검사의 정확도(민감도·특이도, 양성예측도 등)와 부작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은 해외보다 높은 수준_1 ### 내용: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은 해외보다 높은 수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해외 규제기관보다 우수한 수준의 성능을 입증하도록 임상시험 기준을 마련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허가기준)식약처는 민감도 90%이상, 특이도 99%이하는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허가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에서도 가장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고 있는 기준과 같은 기준입니다. 민감도(질병이 있는 환자 가운데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90 퍼센트 이상 특이도(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비율이 99%이상 국가별 민감도/특이도 기준> □(임상시험 설계)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의 임상시험 규모는 해외 규제기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더 넓은 임상시험 대상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대상자중 확진자, 비확진자 비율은 대략 1:2로 설계되었고, 양성도 중 무증상자·초기 환자를 30%포함해 성능을 평가합니다. - 참고로 현장 검사 현장에서는 감염 여부를 모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감염 상황에 따라 양성예측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임상시험과 틀린 점입니다.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중 PCR로 인해 감염이 확진된 경우 ○(국외 사용 현황)국내에서 허가된 자가검사키트 중 일부 제품은 미국, 유럽 등 해외 규제기관에서 긴급사용 승인되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효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긴급사용 승인(에스디바이오센서, 휴마시스), 영국 긴급사용 승인(수젠텍) □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에트에 첨부된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키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검사시간(15 ~ 30분)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검에 표시된 대조선(C)이 먼저 진하게 나타나고 검사선(T)에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검사선(T)이 나올 수 없으므로 검사시간이 모두 지난 후에 최종 결과를 보고야 합니다. ○ 검사의 정확도(민감도·특이도, 양성예측도 등)와 부작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7f7daff-3fdc-4ed5-8ada-75f5e304306f	source15/231026/156090208_0.txt	중소기업 구조조정, 미래잠재력 기반 옥석가리기 필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208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구조조정, 미래잠재력 기반 옥석가리기 필요 □ 중소기업 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11.26)"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부실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지 말고 기술력, 성장성 기반을 고려한 옥석 가리기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시중은행(6개):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은행 *정책금융(4개):중진공, 신보와 신보, 신보중앙회 □ 이날 <NAME> 중소기업청장은 현재 은행권이 175개의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명단 발표와 같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지금이 구조조정이 적기이며, 원칙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여 공감하지만, 향후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경영지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까지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우려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과정에서 기술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구조조정 중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성실실패자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범정부 부처에서 성실실패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부터 신 ․ 기보를 통한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완전 면제 하는 등의 창업 ․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시중은행에서도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은 기업들의 실패이력 보다는 성공가능성을 살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들은 기업 옥석가리기 지원사례를<NAME>면서 단순히 재무제표를 위한 기업평가가 아닌 기술력, 사업성 등 미래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며, 이 위한 다양한 평가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구조조정, 미래잠재력 기반 옥석가리기 필요_1 ### 내용: 중소기업 구조조정, 미래잠재력 기반 옥석가리기 필요 □ 중소기업 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11.26)"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부실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지 말고 기술력, 성장성 기반을 고려한 옥석 가리기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시중은행(6개):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은행 *정책금융(4개):중진공, 신보와 신보, 신보중앙회 □ 이날 <NAME> 중소기업청장은 현재 은행권이 175개의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명단 발표와 같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지금이 구조조정이 적기이며, 원칙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여 공감하지만, 향후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경영지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까지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우려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과정에서 기술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구조조정 중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성실실패자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범정부 부처에서 성실실패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부터 신 ․ 기보를 통한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완전 면제 하는 등의 창업 ․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시중은행에서도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은 기업들의 실패이력 보다는 성공가능성을 살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들은 기업 옥석가리기 지원사례를<NAME>면서 단순히 재무제표를 위한 기업평가가 아닌 기술력, 사업성 등 미래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며, 이 위한 다양한 평가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였다.
f45404b3-a832-4b7e-9e9c-373b3b40461e	source15/231026/156076929_0.txt	제6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 시상식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929	CC BY	63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6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 시상식'개최 <법무부,『배려로, 스마일로(Smile Law)인증샷 릴레이』시작 - □ 대검찰청은 국회( <NAME> 의원), 매경미디어그룹과 공동으로 2015.9.24.(목)15:00 ~ 16:00 국회의원 헌정기념관 강당에서,<NAME> 법무부장관, <NAME> 의원, 공모전과 수상자 등 2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제6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 시상식에 앞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법질서 실천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배려는 이웃을 사랑(Love)하는 마음의 법(Law)입니다'는 의미의'엘(L)'자를 손으로 만들어 인증은 후 페이스북에 게재하는'배려로, 스마일로(Smile Law)기념으로 릴레이'를 전개하고, <NAME> 법무부장관이 참석자들과 함께 첫 번째로 참가하여 행사한 시작을 알립니다. ※ 【 붙임1 】'배려로, 스마일로(Smile Law)인증샷 이벤트는 개요 □ 2009년부터 시행한'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은 가정, 학급, 직장 구성원 간에 지켜야 할 약속과 규칙을 헌법으로 만들어 실천함으로써 법과 규범이 소중함을 체험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 올해의'제6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에서는 가정헌법 515편, 학생상 418편, 직장헌법 18편 등 951편이 출품되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으며,'우리헌법만들기'는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와 법질서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 【 붙임2 】 공모전 수상 내역(대상 1, 최우수상 3, 우수상 7, 장려상 9, 특별상 5) □ 이번 공모전의 영예의 은상은 자연에 대한 감사, 친구 중심에 우정ㆍ배려ㆍ협동을 지역 특산물인 쌀, 인삼, 고구마, 순무에 빗대어 학급헌법으로 표현한 인천시 강화도 강남중학교 보람반(지도교사 <NAME> )의'우리반의 법은 사랑의 산물'이 수상하였으며, 그 외에도 대부분의 작품에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랑, 나눔과 배려, 신뢰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 【 붙임3 】 대상 및 장려가 작품(총 4편) □ <NAME>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헌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살아 숨 쉬는 약속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조그마한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으며, 이런 감동이 쌓일 때 이 사회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 실천을 강조합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작은 배려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과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이 사회 곳곳에 확산되어'믿음의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예정입니다. '배려로, 스마일로(Smile Life를 인증샷 릴레이'개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준법 실천의 시작이라는 취지로 배려문화가 확산되도록 페이스북을 통한을 릴레이 추진 배려를 주제로 하여'나부터 릴레이'페이스북을 오픈('15년 9월)하여 배려 경험 댓글 달기, 배려 상황 인증샷 올리기 등 릴레이 이벤트 개최 □'배려로, 스마일로(Smile Law)인증샷 릴레이'내용 '배려로, 스마일로(Smile Law)'의 - 배려를 통해서 웃음을 찾는다는 의미로, 스마일을 통해 배려와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여야 함 '배려로, 스마일로(Smile Life를 인증샷 릴레이'참여 방법 -'배려는 이웃을 사랑(Love)하는 마음의 법(Law)입니다'는 의미로'엘(L)'자를 손이나 몸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인증샷 촬영 -'나부터 릴레이'페이스북에 인증샷을 등록으로 매월 우수작을 선정하여 소정의 기념품 지급 ※'제6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법무부장관이 참석자들과'엘(L)'자 인증샷을 찍어 게시함으로써 릴레이의 시작(제1호)을 알리고, 이 후 유명인사 및 일반인들이 릴레이<NAME>으로 인증샷 촬영 예정 □'배려로, 스마일로(Smile Law)'로고 및 캠페인 '배려는 마음의 법으로, 마법처럼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와'배려하는 대한민국은 더욱 나은 대한민국(Better Korea)이 만들 수 있다'는 의미 배려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로고를 지하철 광고 스크린 샷을 배포하고 라디오 공익 광고를 실시할 예정임 강남중학교 보람반 어린이 학급헌법 사위에게 다. 가. 서. 기! 며느리와 마. 주. 보. 통한 행복한 사돈(4 Don't)만들기 우리 가정헌법 행복한 나의 한의원 우리의 직장헌법 내가 원하는 교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바른 학급헌법 우리는 어린이, 스스로 행복하기를 선택하다 ; 어린이의, <NAME> 에 의한, 아이를 위한 학급헌법 한자성어로 통일되는 우리 학년 아우름 학급헌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충고등학교 즐거운 <NAME> 네 행복 육아 가정헌법 미소 짱!! 은남이네 가정헌법 '어울림 화음 헌법'으로 모두는 행복한 어울림 학급헌법 너와 내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왕궁초 - 공주들의 학급헌법 우리 가족의 이름 헌법 꽃처럼 예쁜 서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5반의'FLEUR'학급헌법 우리는 형제로·동거녀로 통한는 헌법 행복한 <NAME> 네의 사랑공감 가정헌법 <NAME> 의 행복한 <NAME> 네 가정헌법 말 많고 생각 많은 우리가족 소통가정헌법 차분이와 튼튼이를 위한 우리 학급 헌법 행복으로 가는 우리 가정헌법 건강한 에티컬(ETHICAL)가정헌법 시티 슬로우(City Slow)학급헌법 학교가 지켜야할 우리들의 법) 더 좋은 우리를 위해 해피(H. A. P. P. Y)학급헌법 대상 및 최우수상 작품(총 4편) ○ 금상:'우리반의 행복은 사랑의 산물' - 인천 강화도 강남중학교 보람반의 학교 헌법 ○ 최우수상:'사위에게 다. 가. 서. 기! 며느리와 마. 주. 보. 기를 통한 건강한 사돈(4 Don't)만들기 프로젝트 가정헌법' 충청남도 천안시 <NAME> 씨 가족의 가정헌법 ○ 장려에:'행복한 나의 직장과 우리의 직장헌법', - 부산 박달나무한의원 직장 법 ○ 최우수상:'우리가 원하는 교실, 우리 손으로 만들어 바른 학급헌법' - 세종 나래초등학교 5학년 바름반 학급 헌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 시상식개최_1 ### 내용: '제6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 시상식'개최 <법무부,『배려로, 스마일로(Smile Law)인증샷 릴레이』시작 - □ 대검찰청은 국회( <NAME> 의원), 매경미디어그룹과 공동으로 2015.9.24.(목)15:00 ~ 16:00 국회의원 헌정기념관 강당에서,<NAME> 법무부장관, <NAME> 의원, 공모전과 수상자 등 2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제6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 시상식에 앞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법질서 실천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배려는 이웃을 사랑(Love)하는 마음의 법(Law)입니다'는 의미의'엘(L)'자를 손으로 만들어 인증은 후 페이스북에 게재하는'배려로, 스마일로(Smile Law)기념으로 릴레이'를 전개하고, <NAME> 법무부장관이 참석자들과 함께 첫 번째로 참가하여 행사한 시작을 알립니다. ※ 【 붙임1 】'배려로, 스마일로(Smile Law)인증샷 이벤트는 개요 □ 2009년부터 시행한'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은 가정, 학급, 직장 구성원 간에 지켜야 할 약속과 규칙을 헌법으로 만들어 실천함으로써 법과 규범이 소중함을 체험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 올해의'제6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에서는 가정헌법 515편, 학생상 418편, 직장헌법 18편 등 951편이 출품되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으며,'우리헌법만들기'는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와 법질서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 【 붙임2 】 공모전 수상 내역(대상 1, 최우수상 3, 우수상 7, 장려상 9, 특별상 5) □ 이번 공모전의 영예의 은상은 자연에 대한 감사, 친구 중심에 우정ㆍ배려ㆍ협동을 지역 특산물인 쌀, 인삼, 고구마, 순무에 빗대어 학급헌법으로 표현한 인천시 강화도 강남중학교 보람반(지도교사 <NAME> )의'우리반의 법은 사랑의 산물'이 수상하였으며, 그 외에도 대부분의 작품에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랑, 나눔과 배려, 신뢰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 【 붙임3 】 대상 및 장려가 작품(총 4편) □ <NAME>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헌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살아 숨 쉬는 약속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조그마한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으며, 이런 감동이 쌓일 때 이 사회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 실천을 강조합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작은 배려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과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이 사회 곳곳에 확산되어'믿음의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예정입니다. '배려로, 스마일로(Smile Life를 인증샷 릴레이'개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준법 실천의 시작이라는 취지로 배려문화가 확산되도록 페이스북을 통한을 릴레이 추진 배려를 주제로 하여'나부터 릴레이'페이스북을 오픈('15년 9월)하여 배려 경험 댓글 달기, 배려 상황 인증샷 올리기 등 릴레이 이벤트 개최 □'배려로, 스마일로(Smile Law)인증샷 릴레이'내용 '배려로, 스마일로(Smile Law)'의 - 배려를 통해서 웃음을 찾는다는 의미로, 스마일을 통해 배려와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여야 함 '배려로, 스마일로(Smile Life를 인증샷 릴레이'참여 방법 -'배려는 이웃을 사랑(Love)하는 마음의 법(Law)입니다'는 의미로'엘(L)'자를 손이나 몸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인증샷 촬영 -'나부터 릴레이'페이스북에 인증샷을 등록으로 매월 우수작을 선정하여 소정의 기념품 지급 ※'제6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법무부장관이 참석자들과'엘(L)'자 인증샷을 찍어 게시함으로써 릴레이의 시작(제1호)을 알리고, 이 후 유명인사 및 일반인들이 릴레이<NAME>으로 인증샷 촬영 예정 □'배려로, 스마일로(Smile Law)'로고 및 캠페인 '배려는 마음의 법으로, 마법처럼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와'배려하는 대한민국은 더욱 나은 대한민국(Better Korea)이 만들 수 있다'는 의미 배려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로고를 지하철 광고 스크린 샷을 배포하고 라디오 공익 광고를 실시할 예정임 강남중학교 보람반 어린이 학급헌법 사위에게 다. 가. 서. 기! 며느리와 마. 주. 보. 통한 행복한 사돈(4 Don't)만들기 우리 가정헌법 행복한 나의 한의원 우리의 직장헌법 내가 원하는 교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바른 학급헌법 우리는 어린이, 스스로 행복하기를 선택하다 ; 어린이의, <NAME> 에 의한, 아이를 위한 학급헌법 한자성어로 통일되는 우리 학년 아우름 학급헌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충고등학교 즐거운 <NAME> 네 행복 육아 가정헌법 미소 짱!! 은남이네 가정헌법 '어울림 화음 헌법'으로 모두는 행복한 어울림 학급헌법 너와 내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왕궁초 - 공주들의 학급헌법 우리 가족의 이름 헌법 꽃처럼 예쁜 서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5반의'FLEUR'학급헌법 우리는 형제로·동거녀로 통한는 헌법 행복한 <NAME> 네의 사랑공감 가정헌법 <NAME> 의 행복한 <NAME> 네 가정헌법 말 많고 생각 많은 우리가족 소통가정헌법 차분이와 튼튼이를 위한 우리 학급 헌법 행복으로 가는 우리 가정헌법 건강한 에티컬(ETHICAL)가정헌법 시티 슬로우(City Slow)학급헌법 학교가 지켜야할 우리들의 법) 더 좋은 우리를 위해 해피(H. A. P. P. Y)학급헌법 대상 및 최우수상 작품(총 4편) ○ 금상:'우리반의 행복은 사랑의 산물' - 인천 강화도 강남중학교 보람반의 학교 헌법 ○ 최우수상:'사위에게 다. 가. 서. 기! 며느리와 마. 주. 보. 기를 통한 건강한 사돈(4 Don't)만들기 프로젝트 가정헌법' 충청남도 천안시 <NAME> 씨 가족의 가정헌법 ○ 장려에:'행복한 나의 직장과 우리의 직장헌법', - 부산 박달나무한의원 직장 법 ○ 최우수상:'우리가 원하는 교실, 우리 손으로 만들어 바른 학급헌법' - 세종 나래초등학교 5학년 바름반 학급 헌법
6e090dec-7f04-46a4-b78c-a00e63c87a51	source15/231026/156304709_0.txt	<NAME> 국방부 장관, 용산기지 현장 확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709	CC BY	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방 장관, 용산기지 현장 확인 -"용산기지의 역사와 상징성은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 □ <NAME> 장관은 오늘(11월 20일)국방부에 국방부·연합사 주요직위자들과 같이 임시 개방한 용산 기지를 방문하여 사우스포스트 벙커, 연합사 본청, 위수감옥 등 기지 조성 이후에도 보존될 역사적인 현장을 돌아본 후,"용산기지의 역사와 상징성은 통일에 밑거름이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평화의 상징으로 재탄생할 용산기지의 변화를 한반도 평화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군이'강한 힘'으로 튼튼히 준비가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용산기지 이전(한미연합사 사령부와 국방부 영내 이전 등)을 측과 긴밀하게 협조를 추진하면서 이곳을 시민을 위한 평화의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 장관, 용산기지 현장 확인_1 ### 내용: <NAME> 국방 장관, 용산기지 현장 확인 -"용산기지의 역사와 상징성은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 □ <NAME> 장관은 오늘(11월 20일)국방부에 국방부·연합사 주요직위자들과 같이 임시 개방한 용산 기지를 방문하여 사우스포스트 벙커, 연합사 본청, 위수감옥 등 기지 조성 이후에도 보존될 역사적인 현장을 돌아본 후,"용산기지의 역사와 상징성은 통일에 밑거름이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평화의 상징으로 재탄생할 용산기지의 변화를 한반도 평화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군이'강한 힘'으로 튼튼히 준비가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용산기지 이전(한미연합사 사령부와 국방부 영내 이전 등)을 측과 긴밀하게 협조를 추진하면서 이곳을 시민을 위한 평화의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82afb7d8-f6c7-463c-a3d7-e2055d22ef2b	source15/231026/156168089_0.txt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촉진 지원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089	CC BY	5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촉진 - - 2016 Global 기술협력 포럼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17일(목)코엑스 COEX 1층 B홀에서'글로벌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진출 촉진을 지원하였다. <개최 개요> □(행사 주제)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일시/장소)2016.11.17.(목)09:00 ~ 18:00(개막식 13:30), 삼성동 COEX 1층 B홀 ㅇ(참석자)산자와 산업기술정책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원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국내외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약 300여명 (주요 행사)①개막식 - 주제강연, ②기술세미나(ICT 융복합,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③기술협력 1:1 상담회, ④수출상담회 등 □ 이번 행사에는 미국, 중국과 이스라엘 등 기술선전국의 산학연 관계자 및 국내에서 활동 중인 재외한인 공학자등 72명의 해외참가자와 국내외 기업, 연구소, 대학 등 185명의 국내참가자가 참여하여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으로 협력분야를 발굴하였다. - 글로벌 기술협력 지원단(K - TAG)은 재외한인공학자 모임으로 국내 산학연의 신규 해외파트너 연계, 기술자문, 국제공동 R & D 과제기획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27명(미주 163명, 유럽 64명)활동 중 □ 동 행사는 글로벌 기술·인적 협력를 통해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과제를 발굴 및 지원하는'산업기술국제협력(R & D)'사업을 활성화하고 우리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 동 프로그램은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중소 ․ 중견기업의 성과 창출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한국은 양자 협력국간 합의하에 양국 공동으로 연구개발비를 조성으로 지원하는 ①양자 펀딩형과 다자간 R & D 플랫폼(유레카, 유로스타 등)에 가입하여 참가중인 ②다자 펀딩형과제를 통해서 국제공동 연구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현재 9개국(이스라엘, 중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페인, 미국, 체코, 네덜란드)과 체결 **세계최대 국제 R & D 네트워크인 유레카(EUREKA, 44개국)에 준회원국 가입('09년 ~)하고 유로스타2(EUROSTAR2,34개국)에 정회원국으로 가입('14년 ~)중 이날 개막식에서는 국제기술협력 우수과제 포상을 비롯하여 한국/미국/유럽을 대표하는 연사들이 각국의 혁신과 R & D 동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는 기술교류의 장도 마련되었다. ㅇ 국제공동R & D 과제를 수행하여 사업화 매출, <NAME> 및 지식재산권 확보 및 혁신적인 성과를 달성은 ㈜에스디에이 <NAME> 이사와 ㈜에이치피케이<NAME> 대표이사에게 과거한 노고와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 주제 강연에서는 ①한국의 혁신전략:혁신 수요 창출, ②미국의 글로벌 R & D 동향과 혁신, ③유럽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소재부품 기술 동향, ④이스라엘의 가상/증강현실 활용과 삶의 질 개선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어 각국이 추진 중인 최신 연구개발 분야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한편, 정부 3.0 취지에 맞춰 기술분야별 세미나 및 기술협력 ․ 수출상담회가 진행되었으며, 4는 신성장동력분야(ICT 융복합,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의 기술동향을<NAME>고 신규 과제발굴, 해외수출을 위한 심도있는 상담이 진행되었다.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프린팅 스마트 종이, 고형수소 저장시스템, 바이오 3D 프린팅, 타워형 풍력발전기 등 혁신 기술을 중심한 국내외 27개 기업의 관심기술 및 협력방안에 대해 아이디어 발표가 진행되었다. ㅇ 기술협력 상담회에는 영국 다이슨, 독일 스마트팩토리협회, 중국 첨단제조혁신협회 및 국내 LG전자, 크래비스, 덕산하이메탈 등 총 150여 글로벌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총 241건의 1:1 상담이 진행되어 국제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지원 및 글로벌 기술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ㅇ 중국, 사우디 등지 해외 바이어 15명이 참석한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그간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과 제품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123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 <NAME> 산업기술정책관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한국은 해외와의 기술협력 수요가 많고 수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외 연구자들의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국제<NAME>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하면서,'우리나라 산학연들이 해외와의 협력을 확대하는데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 글로벌 기술협력 플라자 개최계획 ㅇ 주 제: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ㅇ 일시/장소 - 2016년 11월 17일(목)09:00 ~ 18:00, 서울 COEX 1층 B홀 ㅇ 참가자: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원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국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약 300여명 기술세미나(11/17(목), 오전)_COEX 3층 300호 산학과 주제 강연(11/17(목), 오후)_COEX 1층 B홀 - 국제기술협력 우수과제 시상식 국제기술협력 MOU 체결식 이스라엘 거점 - 이스라엘 iHLS - ① 한국의 혁신전략:혁신 수요 발굴 - ② 이스라엘 R & D 협력과 혁신 - ③(유럽)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소재부품 개발 동향 ④(이스라엘)가상/증강현실 산업과 삶의 질까 개선 기술협력 1:1 상담회(11/17(목), 오후)_COEX 1층 B홀 - 상담회(11/17(목)~ 11/18(금))_COEX 1층 B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촉진 지원 _1 ### 내용: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촉진 - - 2016 Global 기술협력 포럼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17일(목)코엑스 COEX 1층 B홀에서'글로벌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진출 촉진을 지원하였다. <개최 개요> □(행사 주제)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일시/장소)2016.11.17.(목)09:00 ~ 18:00(개막식 13:30), 삼성동 COEX 1층 B홀 ㅇ(참석자)산자와 산업기술정책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원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국내외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약 300여명 (주요 행사)①개막식 - 주제강연, ②기술세미나(ICT 융복합,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③기술협력 1:1 상담회, ④수출상담회 등 □ 이번 행사에는 미국, 중국과 이스라엘 등 기술선전국의 산학연 관계자 및 국내에서 활동 중인 재외한인 공학자등 72명의 해외참가자와 국내외 기업, 연구소, 대학 등 185명의 국내참가자가 참여하여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으로 협력분야를 발굴하였다. - 글로벌 기술협력 지원단(K - TAG)은 재외한인공학자 모임으로 국내 산학연의 신규 해외파트너 연계, 기술자문, 국제공동 R & D 과제기획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27명(미주 163명, 유럽 64명)활동 중 □ 동 행사는 글로벌 기술·인적 협력를 통해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과제를 발굴 및 지원하는'산업기술국제협력(R & D)'사업을 활성화하고 우리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 동 프로그램은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중소 ․ 중견기업의 성과 창출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한국은 양자 협력국간 합의하에 양국 공동으로 연구개발비를 조성으로 지원하는 ①양자 펀딩형과 다자간 R & D 플랫폼(유레카, 유로스타 등)에 가입하여 참가중인 ②다자 펀딩형과제를 통해서 국제공동 연구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현재 9개국(이스라엘, 중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페인, 미국, 체코, 네덜란드)과 체결 **세계최대 국제 R & D 네트워크인 유레카(EUREKA, 44개국)에 준회원국 가입('09년 ~)하고 유로스타2(EUROSTAR2,34개국)에 정회원국으로 가입('14년 ~)중 이날 개막식에서는 국제기술협력 우수과제 포상을 비롯하여 한국/미국/유럽을 대표하는 연사들이 각국의 혁신과 R & D 동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는 기술교류의 장도 마련되었다. ㅇ 국제공동R & D 과제를 수행하여 사업화 매출, <NAME> 및 지식재산권 확보 및 혁신적인 성과를 달성은 ㈜에스디에이 <NAME> 이사와 ㈜에이치피케이<NAME> 대표이사에게 과거한 노고와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 주제 강연에서는 ①한국의 혁신전략:혁신 수요 창출, ②미국의 글로벌 R & D 동향과 혁신, ③유럽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소재부품 기술 동향, ④이스라엘의 가상/증강현실 활용과 삶의 질 개선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어 각국이 추진 중인 최신 연구개발 분야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한편, 정부 3.0 취지에 맞춰 기술분야별 세미나 및 기술협력 ․ 수출상담회가 진행되었으며, 4는 신성장동력분야(ICT 융복합,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의 기술동향을<NAME>고 신규 과제발굴, 해외수출을 위한 심도있는 상담이 진행되었다.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프린팅 스마트 종이, 고형수소 저장시스템, 바이오 3D 프린팅, 타워형 풍력발전기 등 혁신 기술을 중심한 국내외 27개 기업의 관심기술 및 협력방안에 대해 아이디어 발표가 진행되었다. ㅇ 기술협력 상담회에는 영국 다이슨, 독일 스마트팩토리협회, 중국 첨단제조혁신협회 및 국내 LG전자, 크래비스, 덕산하이메탈 등 총 150여 글로벌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총 241건의 1:1 상담이 진행되어 국제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지원 및 글로벌 기술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ㅇ 중국, 사우디 등지 해외 바이어 15명이 참석한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그간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과 제품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123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 <NAME> 산업기술정책관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한국은 해외와의 기술협력 수요가 많고 수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외 연구자들의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국제<NAME>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하면서,'우리나라 산학연들이 해외와의 협력을 확대하는데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 글로벌 기술협력 플라자 개최계획 ㅇ 주 제: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ㅇ 일시/장소 - 2016년 11월 17일(목)09:00 ~ 18:00, 서울 COEX 1층 B홀 ㅇ 참가자: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원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국내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약 300여명 기술세미나(11/17(목), 오전)_COEX 3층 300호 산학과 주제 강연(11/17(목), 오후)_COEX 1층 B홀 - 국제기술협력 우수과제 시상식 국제기술협력 MOU 체결식 이스라엘 거점 - 이스라엘 iHLS - ① 한국의 혁신전략:혁신 수요 발굴 - ② 이스라엘 R & D 협력과 혁신 - ③(유럽)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소재부품 개발 동향 ④(이스라엘)가상/증강현실 산업과 삶의 질까 개선 기술협력 1:1 상담회(11/17(목), 오후)_COEX 1층 B홀 - 상담회(11/17(목)~ 11/18(금))_COEX 1층 B홀
fbf31bde-8504-4209-90d2-7447342c79c8	source15/231026/156562901_0.txt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2901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남 영암군 및 영암의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전남 영암군 및 해남도 소재 육용오리 농장(영암:약 14,000마리/은 장흥:총 15,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가금농장 발생('22.10.17. ~):73건(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28건, 산란은 4건, 산란계 23건, 메추리 2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4건) 발생(검사 중)전남 무안은 육용오리 농장74차(잠정), 전남 장흥군 육용오리 농장75차(잠정) 해당 육용오리 사육에서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현재 고병원성 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확인은 약 1∼3일 소요 예정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으로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이동조치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조치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월 14일(금)23시부터 4월 16일(일)11시까지 36시간 간으로 ①전라남도 오리농장·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발생 계열사(사조원·다솔)가금농장 및 연관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한다. 농가는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이동승인서와 통보도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 처분 농식품부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농장 외부에 오염원이 유입될 수도 있으므로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급감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_1 ### 내용: 전남 영암군 및 영암의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전남 영암군 및 해남도 소재 육용오리 농장(영암:약 14,000마리/은 장흥:총 15,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가금농장 발생('22.10.17. ~):73건(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28건, 산란은 4건, 산란계 23건, 메추리 2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4건) 발생(검사 중)전남 무안은 육용오리 농장74차(잠정), 전남 장흥군 육용오리 농장75차(잠정) 해당 육용오리 사육에서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현재 고병원성 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확인은 약 1∼3일 소요 예정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으로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이동조치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조치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월 14일(금)23시부터 4월 16일(일)11시까지 36시간 간으로 ①전라남도 오리농장·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발생 계열사(사조원·다솔)가금농장 및 연관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한다. 농가는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이동승인서와 통보도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 처분 농식품부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농장 외부에 오염원이 유입될 수도 있으므로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급감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6de84994-e0df-45a2-a772-162456f0031f	source15/231026/156131336_0.txt	[동정자료]<NAME> 차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 소통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336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하다! - 범부처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를 개최 협업체계 공고화 - ‘자유학기제 학부모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여 학부모와 소통 - □ <NAME> 교육부 장관은 5월 2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진로체험협의회에 참석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민간기업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를 공고히 다지는시간을 가졌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 개요≫ •(구성)부 차관(위원장), 17개 중앙부처 실 ‧ 국장,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협의회, 전경련 ‧ 대한상의 ‧ 대교협 ‧ 전문대교협 회장 •(기능)중앙부처, 시도와 산하 ‧ 공공기관의 다양한 학생 체험활동 사업 연계 ‧ 조정 및 학생 체험 공간 확충 ‧ 운영 내실화 □ 이번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는 지난 국무회의(4.28)에서 발표는"2016년 중앙행정기관 및자치단체 자유학기제 체험처 지원현황"의 후속조치로 개최되었으며, 부처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부처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례 예시≫ “(문화체육관광부)아트데이와 연계하여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40개교에 예술 교육 전문강사 파견 및 학교 밖 체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신나는 에너지 드림스쿨"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체험활동 시범운영 •(고용노동부)"우수 숙련기술인 진로제도 프로그램"을 통해는 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출신 숙련기술인의 성공사례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접목하여 다양한 직업세계의 비전을 제시 ㅇ 이 밖에'자유학기제 확산'협업관리과제 추진 현황 및'16년 지방자치단체 자유학기제 체험처 현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NAME> 차관은"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행복교육 실현을 추구하는 자유학기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부처, 지방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과제"라며, ㅇ"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을 함께 책임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같은 시각 15시 30분 경기도 고양 아람이 별모래극장에서 개최된 제11차「자유학기제"맘에쏙"부모 토크콘서트」에도 참석하여 자유학기제를 직접 경험하게 될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유학기제의 필요성과 그간과 성과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 패널로 참석한 <NAME> 사무관은 학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꿈마저 주입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아이들에게 진로와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NAME> 차관은 자유학기제 실시 후 가장 큰 변화로 교실에 생기가 살아나고 학업성취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된 사례를 들며, 학부모들에게 걱정과 우려보다 기대와 신뢰를 보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진로체험협의회 관련은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 학부모 토크콘서트 관련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5차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 운영 계획(안) ㅇ 일시/장소:'16.5.25(수)10:00 ~ 11:00/서울청사 대회의실(1907호) ㅇ(교육부)차관(위원장), 학교정책실장, 학교정책관, 평생직업교육국장 참석 -(정부)17개 부처 실 ․ 국장이 외 참석을 원하는 처 ․ 청 ․ 위원회 -(지자체)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협의회 -(민간)기관별 대한상의,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ㅇ 부처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ㅇ'자유학기제 확산'협업관리과제 선정 계획 ㅇ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자유학기제 시범화 지원 현황 기관별 지원 현황 및 계획 - 말씀 및 폐회 「자유학기제 맘에쏙 학부모 토크콘서트(11차)」추진 계획 ※ 자유학기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학부모와 긍정적 공감대를 조성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자유학기제로 인한 학력저하 또는 사교육 참여에 대한 우려 ․ 불안감 해소 -(주제)자유학기제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 ●(일시/장소)'16.5.25(수)15::00/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 ○(참석예정)학부모와 특별패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 ○ 경기도교육청 북부지역 중학교 1학년 학부모(약 300명)등 ○ 패널 구성(안) ∙인사 및 소개(사회자 오프닝/패널 인사) ∙ <주제 1> 어떻게 자유학기제인가? ∙ <주제 2> 자유학기제를 통한 아이들의 행복한기 ∙ <주제 3> 자유학기제, 걱정 끝 ∙폐회 후 기념 촬영 ※ 상기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조정 ․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차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 소통하다!_1 ### 내용: <NAME> 차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하다! - 범부처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를 개최 협업체계 공고화 - ‘자유학기제 학부모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여 학부모와 소통 - □ <NAME> 교육부 장관은 5월 2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진로체험협의회에 참석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민간기업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를 공고히 다지는시간을 가졌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 개요≫ •(구성)부 차관(위원장), 17개 중앙부처 실 ‧ 국장,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협의회, 전경련 ‧ 대한상의 ‧ 대교협 ‧ 전문대교협 회장 •(기능)중앙부처, 시도와 산하 ‧ 공공기관의 다양한 학생 체험활동 사업 연계 ‧ 조정 및 학생 체험 공간 확충 ‧ 운영 내실화 □ 이번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는 지난 국무회의(4.28)에서 발표는"2016년 중앙행정기관 및자치단체 자유학기제 체험처 지원현황"의 후속조치로 개최되었으며, 부처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부처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례 예시≫ “(문화체육관광부)아트데이와 연계하여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40개교에 예술 교육 전문강사 파견 및 학교 밖 체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신나는 에너지 드림스쿨"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체험활동 시범운영 •(고용노동부)"우수 숙련기술인 진로제도 프로그램"을 통해는 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출신 숙련기술인의 성공사례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접목하여 다양한 직업세계의 비전을 제시 ㅇ 이 밖에'자유학기제 확산'협업관리과제 추진 현황 및'16년 지방자치단체 자유학기제 체험처 현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NAME> 차관은"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행복교육 실현을 추구하는 자유학기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부처, 지방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과제"라며, ㅇ"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을 함께 책임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같은 시각 15시 30분 경기도 고양 아람이 별모래극장에서 개최된 제11차「자유학기제"맘에쏙"부모 토크콘서트」에도 참석하여 자유학기제를 직접 경험하게 될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유학기제의 필요성과 그간과 성과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 패널로 참석한 <NAME> 사무관은 학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꿈마저 주입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아이들에게 진로와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NAME> 차관은 자유학기제 실시 후 가장 큰 변화로 교실에 생기가 살아나고 학업성취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된 사례를 들며, 학부모들에게 걱정과 우려보다 기대와 신뢰를 보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진로체험협의회 관련은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 학부모 토크콘서트 관련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5차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 운영 계획(안) ㅇ 일시/장소:'16.5.25(수)10:00 ~ 11:00/서울청사 대회의실(1907호) ㅇ(교육부)차관(위원장), 학교정책실장, 학교정책관, 평생직업교육국장 참석 -(정부)17개 부처 실 ․ 국장이 외 참석을 원하는 처 ․ 청 ․ 위원회 -(지자체)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협의회 -(민간)기관별 대한상의,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ㅇ 부처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ㅇ'자유학기제 확산'협업관리과제 선정 계획 ㅇ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자유학기제 시범화 지원 현황 기관별 지원 현황 및 계획 - 말씀 및 폐회 「자유학기제 맘에쏙 학부모 토크콘서트(11차)」추진 계획 ※ 자유학기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학부모와 긍정적 공감대를 조성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자유학기제로 인한 학력저하 또는 사교육 참여에 대한 우려 ․ 불안감 해소 -(주제)자유학기제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 ●(일시/장소)'16.5.25(수)15::00/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 ○(참석예정)학부모와 특별패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 ○ 경기도교육청 북부지역 중학교 1학년 학부모(약 300명)등 ○ 패널 구성(안) ∙인사 및 소개(사회자 오프닝/패널 인사) ∙ <주제 1> 어떻게 자유학기제인가? ∙ <주제 2> 자유학기제를 통한 아이들의 행복한기 ∙ <주제 3> 자유학기제, 걱정 끝 ∙폐회 후 기념 촬영 ※ 상기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조정 ․ 변경될 수 있음
cd0f99c2-f785-4950-82d9-4d9ad9ddcf3a	source15/231026/156530345_0.txt	(보도자료) 소방청, 청소년 119안전뉴스 영상 경연대회 대상에 대구 산격중학교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0345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제15회 학생 119안전뉴스 영상 경연대회 대구 산격중학교 대상 수상 산격 안전지킴이팀,"캠핑화재 안전을 위한 안전뉴스"로 호평 받아 □ 소방청(청장 <NAME> )은「제15회 학생 119안전뉴스 영상 경연대회」에서 대구 산격중학교"산격 안전지킴이"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소방청이 개최는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청소년 119안전뉴스 영상 경연대회'는 사회에서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 올해 영상 경연대회에는 총 234개의 영상이 접수되었으며,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17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 본 대회 대상을 수상한'산격 안전지킴이'팀은'캠핑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뉴스'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어려움 속에서 그나마 자유를 만끽할 때 있는 야외 활동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재미있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금상을 받은 세종여고'꿈꾸미 구조대'팀의 작품'목숨을 지키는 화재 안전수칙 한눈으로 알아보기'는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를 재구성해 화재발생시 행동요령을 생동감있게 표현하고 향후 교육영상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우수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소방청은 10월 13일(목)에 수상학급으로 찾아가 상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 모든 수상팀에게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ㅇ <NAME>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올해 영상 경연대회를 통해 생활안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청소년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우리 청소년에서 일상 생활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돌아본 안전문제에 대해서<NAME>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청소년 119안전뉴스 영상 경연대회 대상에 대구 산격중학교 선정_1 ### 내용: 소방청, 제15회 학생 119안전뉴스 영상 경연대회 대구 산격중학교 대상 수상 산격 안전지킴이팀,"캠핑화재 안전을 위한 안전뉴스"로 호평 받아 □ 소방청(청장 <NAME> )은「제15회 학생 119안전뉴스 영상 경연대회」에서 대구 산격중학교"산격 안전지킴이"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소방청이 개최는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청소년 119안전뉴스 영상 경연대회'는 사회에서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 올해 영상 경연대회에는 총 234개의 영상이 접수되었으며,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17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 본 대회 대상을 수상한'산격 안전지킴이'팀은'캠핑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뉴스'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어려움 속에서 그나마 자유를 만끽할 때 있는 야외 활동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재미있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금상을 받은 세종여고'꿈꾸미 구조대'팀의 작품'목숨을 지키는 화재 안전수칙 한눈으로 알아보기'는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를 재구성해 화재발생시 행동요령을 생동감있게 표현하고 향후 교육영상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우수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소방청은 10월 13일(목)에 수상학급으로 찾아가 상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 모든 수상팀에게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ㅇ <NAME>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올해 영상 경연대회를 통해 생활안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청소년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우리 청소년에서 일상 생활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돌아본 안전문제에 대해서<NAME>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d4ed583-5c18-4283-9eae-877e4e9269d6	source15/231026/156455636_0.txt	농식품부 <NAME> 차관, 전남 노지채소 산업발전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636&pageIndex=30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남 노지채소 산업발전 간담회 개최 해남 배추 및 양파·마늘 주산지 방문하여 상생적 방안 논의 - 영암군 양파 한파 피해 현장 방문 및 농가 위로 등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8일 전남 해남군청과 무안군 조합공동법인 산지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노지채소 및 양념채소 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노지채소 발전을 위해서 주산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하였으며, 농가 대표와 농협 조합장, 지자체, 농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차관은"노지채소는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환경에 취약한 분야라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노지채소와 원예산업의 종합적인 지원에 대한 제안들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영암군 양파 농가를 방문하여 올해 1월<NAME> 극심할 기온하강으로 줄기·가지가 마르는 등 동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로하였다. <NAME> 차관은 올해 5월 제주지역에서도 노지채소 산업발전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번 광주권 간담회에 이어 6월하순에는 강원지역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NAME> 차관, 전남 노지채소 산업발전 간담회 개최_1 ### 내용: 전남 노지채소 산업발전 간담회 개최 해남 배추 및 양파·마늘 주산지 방문하여 상생적 방안 논의 - 영암군 양파 한파 피해 현장 방문 및 농가 위로 등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8일 전남 해남군청과 무안군 조합공동법인 산지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노지채소 및 양념채소 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노지채소 발전을 위해서 주산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하였으며, 농가 대표와 농협 조합장, 지자체, 농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차관은"노지채소는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환경에 취약한 분야라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노지채소와 원예산업의 종합적인 지원에 대한 제안들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영암군 양파 농가를 방문하여 올해 1월<NAME> 극심할 기온하강으로 줄기·가지가 마르는 등 동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로하였다. <NAME> 차관은 올해 5월 제주지역에서도 노지채소 산업발전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번 광주권 간담회에 이어 6월하순에는 강원지역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878969d5-8383-4325-9938-7e540ad30d77	source15/231026/156283885_0.txt	지역사회 건강관련 정보 구축‧공개하여 보건사업에 활용과 관련 연구를 촉진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885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역사회 건강관련 정보 구축 ‧ 공개하여 보건사업에 활용과 관련 연구개발를 촉진한다 ◇ 지역사회 건강결과·건강 결정요인 DB 버전 1.0 공개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의 254개 지역건강통계와 25개 부처 등에서 생산한 통계로부터 수집한 건강 요인 435개 지표, 1,995개의 항목 수집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질병 결정요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결과물인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였다. - 사망률 및 유병률과 같은 건강결과와 건강행태, 물리적 환경 및 개인과 집단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단위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다운로드 방법:「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일반인 <지역사회건강조사>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이번에 공개한'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그 결정요인 데이터베이스 버전 1.0'은 한림대학교 <NAME> 의 연구팀에서 구축하였으며, -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매년 생산되는 254개 지역건강통계(지역사회건강조사)와 그 이외에 건강결과, 및 결정요인으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25개 기관과 단체에서 생산한 62개의 통계로부터 수집한 435개의 지표, 1,995개의 내용을 포함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5년'사회적 건강결정요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본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Closing the gap for a generation, 2008)에 따르면, 건강격차의 원인을 분석으로 건강 형평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개인 요인, 건강행태, 물리적 공간 요인, 문화적 요인 등을 개선하는 중재를 시행해야 함을 … ○ 보건복지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건강결정 요인 데이터베이스 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를 통한 두 차례의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보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 공개 자료에 대한 품질 점검과정을 거쳤다. 질관리위원회 위원들은 <NAME> 교수(위원장, 충남대학교), <NAME> 교수(서울대학교), <NAME> 교수(원광대학교), 이성수 교수(순천향대학교), 이훈재 교수(인하대학교) 평가항목5개 항목(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비교성, 활용성)을 대상으로 평가 ○ 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충남대학교 <NAME> 교수는"요즘 여러 지역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2019 - 2022년)수립으로 한참 분주한 시기인데,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이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정리를 주어 지역 보건담당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며, ○ 또한"보건관련 기관 및 학계 등 연구자들의 건강관련 연구개발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복지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건강결과 및 건강 영향 요인 관련 지표를 발굴하고, 통계를 정리하여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 구축된 자료를 활용해서'지역사회 건강 프로파일(가칭)'을 개발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공공과관의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의 변화 양상 및 특징이 반영된 통계를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표현을 이용하여 시각적이고 개요적으로 나타낸 자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사회 건강관련 정보 구축‧공개하여 보건사업에 활용과 관련 연구를 촉진한다_1 ### 내용: 지역사회 건강관련 정보 구축 ‧ 공개하여 보건사업에 활용과 관련 연구개발를 촉진한다 ◇ 지역사회 건강결과·건강 결정요인 DB 버전 1.0 공개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의 254개 지역건강통계와 25개 부처 등에서 생산한 통계로부터 수집한 건강 요인 435개 지표, 1,995개의 항목 수집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질병 결정요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결과물인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였다. - 사망률 및 유병률과 같은 건강결과와 건강행태, 물리적 환경 및 개인과 집단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단위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다운로드 방법:「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일반인 <지역사회건강조사>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이번에 공개한'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그 결정요인 데이터베이스 버전 1.0'은 한림대학교 <NAME> 의 연구팀에서 구축하였으며, -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매년 생산되는 254개 지역건강통계(지역사회건강조사)와 그 이외에 건강결과, 및 결정요인으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25개 기관과 단체에서 생산한 62개의 통계로부터 수집한 435개의 지표, 1,995개의 내용을 포함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5년'사회적 건강결정요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본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Closing the gap for a generation, 2008)에 따르면, 건강격차의 원인을 분석으로 건강 형평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개인 요인, 건강행태, 물리적 공간 요인, 문화적 요인 등을 개선하는 중재를 시행해야 함을 … ○ 보건복지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건강결정 요인 데이터베이스 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를 통한 두 차례의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보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 공개 자료에 대한 품질 점검과정을 거쳤다. 질관리위원회 위원들은 <NAME> 교수(위원장, 충남대학교), <NAME> 교수(서울대학교), <NAME> 교수(원광대학교), 이성수 교수(순천향대학교), 이훈재 교수(인하대학교) 평가항목5개 항목(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비교성, 활용성)을 대상으로 평가 ○ 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충남대학교 <NAME> 교수는"요즘 여러 지역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2019 - 2022년)수립으로 한참 분주한 시기인데,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이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정리를 주어 지역 보건담당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며, ○ 또한"보건관련 기관 및 학계 등 연구자들의 건강관련 연구개발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복지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건강결과 및 건강 영향 요인 관련 지표를 발굴하고, 통계를 정리하여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 구축된 자료를 활용해서'지역사회 건강 프로파일(가칭)'을 개발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공공과관의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의 변화 양상 및 특징이 반영된 통계를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표현을 이용하여 시각적이고 개요적으로 나타낸 자료
72c95e28-f2d5-41c6-bde2-c321de647676	source15/231026/156032301_0.txt	한국지엠(주), 브레이크호스 결함 리콜 예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301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지엠(주), 브레이크호스 결함 리콜 예정 ㅇ 라세티프리미어, 크루즈, 올란도 등 3차종 차량 99,985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내년 5월부터 시정조치(리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리콜대상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제작·판매한 라세티프리미어, 스파크에 올란도 등 3차종 99,985대이다. ㅇ 이번 리콜은 제작 공정시 차량용 브레이크호스가 비틀린 상태로 조립되어 전륜 브레이크호스 하단 부분에서 누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동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이다며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의 브레이크호스 부품수급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정 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한국지엠(주)에서는 2015년 1월 12일부터 차량소유자에게 수리 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제작은 고객안내문(사전공지)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리콜(예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한국지엠(주)고객센터(080 - 3000 - 5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은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니 국민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ㅇ 또한 리콜사항을 리콜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지엠(주), 브레이크호스 결함 리콜 예정_1 ### 내용: 한국지엠(주), 브레이크호스 결함 리콜 예정 ㅇ 라세티프리미어, 크루즈, 올란도 등 3차종 차량 99,985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내년 5월부터 시정조치(리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리콜대상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제작·판매한 라세티프리미어, 스파크에 올란도 등 3차종 99,985대이다. ㅇ 이번 리콜은 제작 공정시 차량용 브레이크호스가 비틀린 상태로 조립되어 전륜 브레이크호스 하단 부분에서 누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동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이다며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의 브레이크호스 부품수급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정 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한국지엠(주)에서는 2015년 1월 12일부터 차량소유자에게 수리 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제작은 고객안내문(사전공지)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리콜(예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한국지엠(주)고객센터(080 - 3000 - 5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은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니 국민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ㅇ 또한 리콜사항을 리콜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55055a7f-0e1b-4331-83c6-d21c1e2d4c1e	source15/231026/156414218_0.txt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2020년 3/4분기 주요 성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218&pageIndex=39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샌드박스 지정기업의'20년 3/4분기 사업 성과를 발표하였다. ㅇ 3/4분기에는'공유숙박 서비스','GPS기반 앱미터기 서비스','교통 플랫폼 서비스','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등 10건이 새로 출시되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총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 출시되었다. ■'20년 3/4분기 신규 출시 과제(참고)> ①( <NAME> )이동형 VR 체험 서비스 ②(위홈)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 ‧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③(카카오모빌리티)내비게이션 기반 앱미터기 ④(파파모빌리티)반려한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⑤(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 서비스 ⑥(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비대면 이동통신 개통 서비스 ⑦(네이버)행정 ‧ 공공기관 전용 모바일 전자고지 (워프솔루션)전기차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KM솔루션)플랫폼 기반 스마트 택시 운전자격 운영 (KT)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①·는] ◇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의 제품 판매 ‧ 서비스 이용자 증가 영향으로 누적 매출액이'19.12월 56.8억 원에서 102.1억 원 증가(179.3%↑)한 158.9억 원을 달성하였다. > 매출액 증가 기업 수 변화> <매출액 증가 변화> ②(택시 동승중개)'반반택시(코나투스,'19.8월 출시)'는 기존 택시와 모빌리티 업체가 상생하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택시기사 1.6만명 이용과 앱 다운로드 건수 24만건 돌파 등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이어 매출액도 크게 성장('19.9월 이후 월 매출액 30배 이상 증가)하였다. - 지난 9차 심의위('20.5월)에서 지정조건 완화를 얻어 서비스 범위를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득('20.9월, 브랜드명:차차택시 그린)하여 보다 많은 택시기사와 승객이 활용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기존)서울시 6개 권역, 22시∼04시 →(변경)서울 전체 지역, 22시∼10시 동승 중개 서비스(반반택시 그린) ㅇ(모바일 전자고지)'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KT ‧ 카카오페이 ‧ 네이버)'는 32개 업체에서 179종, 32백만건('19년도 10백만건, 공인전자문서센터 기준)의 우편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대체 ‧ 발송하는 한편 서비스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교통안전공단(자동차 검사 안내문), 지자체(민방위 통지 안내문, 지방세 납부 안내문)등 - 현재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대해 전자고지 대상 확대를 위해 협의 중이며, 앞으로 동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일자리 증가 효과 ◇ ICT 규제 프리드로 지정을 계기로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388명을 신규 채용('19.12월 104명, 273.1%↑)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고용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신규채용 기업 현황 변화 < <일자리 증가 변화> ㅇ(가사서비스 제공으로'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20.2월 출시)'는 그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를 다수 고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아직 대면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장 진입 후 가사근로자를 매달 신규 채용(누적 70명)하고 잇어 향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욱 커질 가능으로 기대된다. ㅇ(모빌리티 플랫폼)'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파파모빌리티,'20.7월 출시)'은 실증 과정에서 85명을 신규 채용하였고,'고요한 모바일 플랫폼(코액터스,'20.8월 출시)'은 청각장애인·취약계층 16명을 운행기사로 고용하는 등 모빌리티 플랫폼의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있다. 교통약자 특화 모바일 플랫폼(파파)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고요한M) <③ 설비투자 확대 및 투자유치] ◇ 28개 기업은 새로운 플랫폼 제공을 위해서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65억 원('19.12월 89.5억, 84.3%↑)을 투자하였고, 8개 업체는 벤처캐피탈(VC)등을 통해 총 237.7억 원('19.12월 109.6억 규모에 116.9%↑)상당로 투자를 유치하였다. <설비투자액 감소 변화> <투자유치 증가 변화> ㅇ(모바일 서비스)시범 개시('20.9월)이후 7일 만에 이동통신 개통 실적 1,940건을 돌파한'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T)', 이용자가 150만명을 돌파한'스마트형 면허증(이동통신3사'20.6월 출시, 삼성전자 ‧ 네이버 ‧ 카카오는 준비 중)'등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 개발·구축 등 20억 원가에의 신규 IT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ㅇ(모빌리티 플랫폼)'반반택시'는 14.1억 원('19.6월), 35억 원('20.4월)등에 투자유치를 통해 총 49.1억 억 규모의 투자(시리즈A)를 받았고, -'고요한 모바일 플랫폼(코엑터스)'은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계기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투자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ㅇ(원거리 무선 충전)'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워프솔루션,'20.8월 출시)'는 규제 샌드박스 선정 이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였고, 최근에는 글로벌 대기업과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서비스 [④ 국민적 비용 절감] ◇'스마트폰 전자고지'을 통한 우편비용 절감,'공유주방'으로 초기 투자용 감소,'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순장애에 대한 현장 방문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3.8억 원 규모의 국민적 비용을 절감하였다. ㅇ(국민편익 증진)'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95.5억 원 상당으로 우편비용을 절감(발송건당 298원 절감)하였고,'무인기 원격전원관리시스템(텔라움,'19.10월 출시)'은 276회의 전원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해 현장출동 없이 원격으로 처리로 출동비용을 41백만 원 절감하였다. ㅇ(창업비용 감소용'공유주방(심플프로젝트컴퍼니)'은 복수의 사업장을 공유주방에 영업신고(123건)하여 35.1억 원 이상의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사업자당 월평균 비용절감액 약 28백만 원)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관은"그간 열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IoT와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주목할만한 성과를 주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이번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아가"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들이 실제 효용을 체감할 수 잇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는 ICT 규제 샌드박스'20년 3/4분기 시장 출시 과제 주요 내용 이동형 가상현실(VR)교육장도 트럭 :(주요내용)(임시허가)기존 트럭의 구조를 변경하고 VR 모션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해 교육 ‧ 놀이기구 ‧ 게임 ‧ 영화감상 및 다양한 VR콘텐츠 제공,(실증특례)VR 수요지역(지자체 ‧ 대학교 등)에 이동하여 교육을 제공 -(관련규제)실증을 위한 구조변경 기준 부재(자동차관리법),'이동형 VR 트럭'이 영업으로 등록(영업장 주소지 요구)할 수 있는 규정 부재(게임산업법 ‧ 관광진흥법) 서울 지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주요내용)플랫폼을 활용하여 서울 시내 인근 일반주택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공유숙박 서비스(도시민박업) -(관련규제)도시민박업은 중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가 출시가 어려움(관광진흥법) -(주요내용)스마트폰 기반 앱 미터기를 일반택시에 적용 -(관련규제)택시 미터기는 기계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허용이 있어, GPS 기반의 앱 미터기는 시장 출시가 어려움(자동차관리법) 지역별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주요내용)서울 ‧ 경기 ‧ 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300대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 배정 및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관련규제)①국토부 등으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자가용 운송 불가, ②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가능, ③대여사업용 차량은는소 또는 영업소에서만 영업 및 차량반환 등 제한(여객자동차법) -(주요내용)서울시 지역에서 택시 차량 100대를 한정하여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사 - 승객 간 태블릿을 통한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 -(관련규제)①국토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상 운송 불가, ②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불가능(여객자동차법) 비대면 이동통신 개통 서비스 -(주요내용)모바일메신저의 앱인앱 방식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통신 가입 채널을 활용하여,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용자가 비대면으로 본인확인 과정를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개통 할 수 있는 기술 -(관련규제)이동통신사와 이용자가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서 발급은 증서(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확인을 수행할 수 있지만, 사설인증서 사용 가능여부는 불명확(전기통신사업법)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연계 전자고지 -(주요내용)행정 ‧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기존 우편을 통한 우편물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받고 확인하는 서비스 -(관련규제)우편물 고지를 위해서는 행정 ‧ 공공기관이 이용자와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하여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이 필요하나, 이 연계정보(CI)일괄변환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음(정보통신망법) 원거리 멀티 무선충전 스탠드 -(주요내용)스탠드형의 초소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기 -(관련규제)①원거리 무선충전에 따른 실증을 위한 주파수 부재(900MHz), ②적합성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부재(전파법) 앱 기반 임시 가맹 운전자격 운영 -(주요내용)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획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전을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주행을 관제·모니터링 3개월 내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및 관련 필수 교육 이수 ※ 시범 운수사를 선정하여 택시 운수종사자 200명 이내 시범서비스 진행 후 정식 -(관련규제)①택시 운전업무에 취업 하려는 자는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필수를 이수 후 택시운행 가능, ②택시 운전업무 종사자는 택시 운전면허를 택시 내 게시할 책임이 있음(여객자동차법)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주요내용)①간편 본인인증 앱과 ②계좌인증기술을 적용으로 본인확인을 통해 비대면 통신서비스 가입 휴대폰 ‧ PIN 외와 생체 정보(지문, 홍채, 안면인식)등 간편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자 계좌에 소액(1원)을 이체하며 전송한 금액 값을 기반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 -(관련규제)이동통신사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통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증서(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확인을 대체를 수 있지만, 복합인증(PASS앱 + 계좌인증)의 가능 여부는 불명확(전기통신사업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2020년 3/4분기 주요 성과 발표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샌드박스 지정기업의'20년 3/4분기 사업 성과를 발표하였다. ㅇ 3/4분기에는'공유숙박 서비스','GPS기반 앱미터기 서비스','교통 플랫폼 서비스','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등 10건이 새로 출시되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총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 출시되었다. ■'20년 3/4분기 신규 출시 과제(참고)> ①( <NAME> )이동형 VR 체험 서비스 ②(위홈)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 ‧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③(카카오모빌리티)내비게이션 기반 앱미터기 ④(파파모빌리티)반려한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⑤(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 서비스 ⑥(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비대면 이동통신 개통 서비스 ⑦(네이버)행정 ‧ 공공기관 전용 모바일 전자고지 (워프솔루션)전기차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KM솔루션)플랫폼 기반 스마트 택시 운전자격 운영 (KT)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①·는] ◇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의 제품 판매 ‧ 서비스 이용자 증가 영향으로 누적 매출액이'19.12월 56.8억 원에서 102.1억 원 증가(179.3%↑)한 158.9억 원을 달성하였다. > 매출액 증가 기업 수 변화> <매출액 증가 변화> ②(택시 동승중개)'반반택시(코나투스,'19.8월 출시)'는 기존 택시와 모빌리티 업체가 상생하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택시기사 1.6만명 이용과 앱 다운로드 건수 24만건 돌파 등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이어 매출액도 크게 성장('19.9월 이후 월 매출액 30배 이상 증가)하였다. - 지난 9차 심의위('20.5월)에서 지정조건 완화를 얻어 서비스 범위를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득('20.9월, 브랜드명:차차택시 그린)하여 보다 많은 택시기사와 승객이 활용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기존)서울시 6개 권역, 22시∼04시 →(변경)서울 전체 지역, 22시∼10시 동승 중개 서비스(반반택시 그린) ㅇ(모바일 전자고지)'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KT ‧ 카카오페이 ‧ 네이버)'는 32개 업체에서 179종, 32백만건('19년도 10백만건, 공인전자문서센터 기준)의 우편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대체 ‧ 발송하는 한편 서비스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교통안전공단(자동차 검사 안내문), 지자체(민방위 통지 안내문, 지방세 납부 안내문)등 - 현재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대해 전자고지 대상 확대를 위해 협의 중이며, 앞으로 동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일자리 증가 효과 ◇ ICT 규제 프리드로 지정을 계기로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388명을 신규 채용('19.12월 104명, 273.1%↑)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고용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신규채용 기업 현황 변화 < <일자리 증가 변화> ㅇ(가사서비스 제공으로'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20.2월 출시)'는 그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를 다수 고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아직 대면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장 진입 후 가사근로자를 매달 신규 채용(누적 70명)하고 잇어 향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욱 커질 가능으로 기대된다. ㅇ(모빌리티 플랫폼)'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파파모빌리티,'20.7월 출시)'은 실증 과정에서 85명을 신규 채용하였고,'고요한 모바일 플랫폼(코액터스,'20.8월 출시)'은 청각장애인·취약계층 16명을 운행기사로 고용하는 등 모빌리티 플랫폼의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있다. 교통약자 특화 모바일 플랫폼(파파)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고요한M) <③ 설비투자 확대 및 투자유치] ◇ 28개 기업은 새로운 플랫폼 제공을 위해서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65억 원('19.12월 89.5억, 84.3%↑)을 투자하였고, 8개 업체는 벤처캐피탈(VC)등을 통해 총 237.7억 원('19.12월 109.6억 규모에 116.9%↑)상당로 투자를 유치하였다. <설비투자액 감소 변화> <투자유치 증가 변화> ㅇ(모바일 서비스)시범 개시('20.9월)이후 7일 만에 이동통신 개통 실적 1,940건을 돌파한'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T)', 이용자가 150만명을 돌파한'스마트형 면허증(이동통신3사'20.6월 출시, 삼성전자 ‧ 네이버 ‧ 카카오는 준비 중)'등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 개발·구축 등 20억 원가에의 신규 IT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ㅇ(모빌리티 플랫폼)'반반택시'는 14.1억 원('19.6월), 35억 원('20.4월)등에 투자유치를 통해 총 49.1억 억 규모의 투자(시리즈A)를 받았고, -'고요한 모바일 플랫폼(코엑터스)'은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계기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투자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ㅇ(원거리 무선 충전)'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워프솔루션,'20.8월 출시)'는 규제 샌드박스 선정 이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였고, 최근에는 글로벌 대기업과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서비스 [④ 국민적 비용 절감] ◇'스마트폰 전자고지'을 통한 우편비용 절감,'공유주방'으로 초기 투자용 감소,'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순장애에 대한 현장 방문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3.8억 원 규모의 국민적 비용을 절감하였다. ㅇ(국민편익 증진)'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95.5억 원 상당으로 우편비용을 절감(발송건당 298원 절감)하였고,'무인기 원격전원관리시스템(텔라움,'19.10월 출시)'은 276회의 전원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해 현장출동 없이 원격으로 처리로 출동비용을 41백만 원 절감하였다. ㅇ(창업비용 감소용'공유주방(심플프로젝트컴퍼니)'은 복수의 사업장을 공유주방에 영업신고(123건)하여 35.1억 원 이상의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사업자당 월평균 비용절감액 약 28백만 원)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관은"그간 열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IoT와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주목할만한 성과를 주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이번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아가"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들이 실제 효용을 체감할 수 잇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는 ICT 규제 샌드박스'20년 3/4분기 시장 출시 과제 주요 내용 이동형 가상현실(VR)교육장도 트럭 :(주요내용)(임시허가)기존 트럭의 구조를 변경하고 VR 모션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해 교육 ‧ 놀이기구 ‧ 게임 ‧ 영화감상 및 다양한 VR콘텐츠 제공,(실증특례)VR 수요지역(지자체 ‧ 대학교 등)에 이동하여 교육을 제공 -(관련규제)실증을 위한 구조변경 기준 부재(자동차관리법),'이동형 VR 트럭'이 영업으로 등록(영업장 주소지 요구)할 수 있는 규정 부재(게임산업법 ‧ 관광진흥법) 서울 지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주요내용)플랫폼을 활용하여 서울 시내 인근 일반주택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공유숙박 서비스(도시민박업) -(관련규제)도시민박업은 중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가 출시가 어려움(관광진흥법) -(주요내용)스마트폰 기반 앱 미터기를 일반택시에 적용 -(관련규제)택시 미터기는 기계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허용이 있어, GPS 기반의 앱 미터기는 시장 출시가 어려움(자동차관리법) 지역별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주요내용)서울 ‧ 경기 ‧ 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300대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 배정 및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관련규제)①국토부 등으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자가용 운송 불가, ②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가능, ③대여사업용 차량은는소 또는 영업소에서만 영업 및 차량반환 등 제한(여객자동차법) -(주요내용)서울시 지역에서 택시 차량 100대를 한정하여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사 - 승객 간 태블릿을 통한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 -(관련규제)①국토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상 운송 불가, ②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불가능(여객자동차법) 비대면 이동통신 개통 서비스 -(주요내용)모바일메신저의 앱인앱 방식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통신 가입 채널을 활용하여,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용자가 비대면으로 본인확인 과정를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개통 할 수 있는 기술 -(관련규제)이동통신사와 이용자가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서 발급은 증서(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확인을 수행할 수 있지만, 사설인증서 사용 가능여부는 불명확(전기통신사업법)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연계 전자고지 -(주요내용)행정 ‧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기존 우편을 통한 우편물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받고 확인하는 서비스 -(관련규제)우편물 고지를 위해서는 행정 ‧ 공공기관이 이용자와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하여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이 필요하나, 이 연계정보(CI)일괄변환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음(정보통신망법) 원거리 멀티 무선충전 스탠드 -(주요내용)스탠드형의 초소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기 -(관련규제)①원거리 무선충전에 따른 실증을 위한 주파수 부재(900MHz), ②적합성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부재(전파법) 앱 기반 임시 가맹 운전자격 운영 -(주요내용)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획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전을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주행을 관제·모니터링 3개월 내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및 관련 필수 교육 이수 ※ 시범 운수사를 선정하여 택시 운수종사자 200명 이내 시범서비스 진행 후 정식 -(관련규제)①택시 운전업무에 취업 하려는 자는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필수를 이수 후 택시운행 가능, ②택시 운전업무 종사자는 택시 운전면허를 택시 내 게시할 책임이 있음(여객자동차법)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주요내용)①간편 본인인증 앱과 ②계좌인증기술을 적용으로 본인확인을 통해 비대면 통신서비스 가입 휴대폰 ‧ PIN 외와 생체 정보(지문, 홍채, 안면인식)등 간편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자 계좌에 소액(1원)을 이체하며 전송한 금액 값을 기반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 -(관련규제)이동통신사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통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증서(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확인을 대체를 수 있지만, 복합인증(PASS앱 + 계좌인증)의 가능 여부는 불명확(전기통신사업법)
177cdc4f-43e2-4105-acfc-189a38285400	source15/231026/156109925_0.txt	경찰청장, UAE·중국 치안외교 길 나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925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장, UAE·중국 치안외교 강화 나서 ∙ UAE와 포괄적 치안협력 및 치안한류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 중국과 도피사범 송환 등 대테러·사이버범죄 등 협력강화 추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중국을 시찰에서 양국 경찰총수와 회담을 갖고 치안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한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내무부 차관( <NAME> <NAME> )을 단장으로 방문단을 편성은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한국 경찰시스템을 시찰한 후 선진화된 국내 경찰시스템을 직접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 <NAME> '내무부 차관 방한 시 경찰 전 분야의 교육협력과 치안정보 공유 등을 골자로 하는'치안협력 업무협약'체결이 논의되어 왔으며 금년<NAME>간 중 체결이 완료를 계획이다. <NAME> 경찰청장은<NAME>간 중 UAE 내무부와 아부다비 경찰 기동본부, 경찰대학 등을 방문하여 UAE 경찰시스템을 시찰하고 한국경찰에서 교육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협의한다. 이에 따라만 UAE 내무부는'15년도에 집회시위와 폭발물 처리·수사에 대한 전문가 초청 교육을 요청한 바 있고, 지난해 1월에는 추가로 공항 경비와 시시티브(CCTV)활용 수사, 대테러 전술,<NAME>, 호신술 등에 대한 전문가 파견을 요구는 바 있다. UAE는 사우디·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오만 등과 함께 중동권 인접 6개국의 경제·안보협력·치안·국방분야 강화를 목적으로 1981년 설립된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의 회원국으로, - GCC는 최근 증가하고 추세는 테러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걸프협력회의 연합경찰(GCC Joint Police)'을 설치하고 그 본부를 UAE 아부다비에 두기로 합의는 바 있다. -어 UAE 경찰 교육협력 사업을 교두보로 GCC 연합경찰 사무국 설치 후에는 UAE 내무부와 협조하여 여타 회원국 경찰 교육에도 적극 협력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치안외교를 확대해 갈 방침이다. ' <NAME> '공안부장과 치안총수회담을 갖고 내년으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안전을 위한 대테러 분야 협력과 사이버·과학수사 및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그리고, 작년 11월 한중일 정상회담 시 공동선언문에 채택된'동북아 3국 치안협의체'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16 일본 G7 Summit, 한국 G20 Summit,'18 평창동계올림픽,'20 도쿄올림픽 또한,' <NAME> '경무와 부부장(장관급)과 치안협력 강화 관련 논의에 이어 지난'13년 이래 한중 양국경찰이 공조로 온'한중 연합 도피사범 검거'활동 유공자에 관한'연합표창 서명식'을 갖고 중국측 유공자 14명에 대해여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13년 이후 외국에 도피한 한국 피의자 100명 송환('15년 38명) '13년 이후 한국에 도피한 중국 범죄자 26명 송환('15년 10명) - 경찰청은 이미'04년 ~'08년간 대형 해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 언론보도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만여 명으로부터 2,500억 상당을 편취하고'09년 중국으로 밀항했던 이모씨를 현지 공안과 협조하여 지난 1월 8일 송환하는 동안 국외도피사범 송환을 위해 중국 공안측과 활발한 공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장, UAE·중국 치안외교 길 나서_1 ### 내용: 경찰청장, UAE·중국 치안외교 강화 나서 ∙ UAE와 포괄적 치안협력 및 치안한류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 중국과 도피사범 송환 등 대테러·사이버범죄 등 협력강화 추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중국을 시찰에서 양국 경찰총수와 회담을 갖고 치안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한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내무부 차관( <NAME> <NAME> )을 단장으로 방문단을 편성은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한국 경찰시스템을 시찰한 후 선진화된 국내 경찰시스템을 직접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 <NAME> '내무부 차관 방한 시 경찰 전 분야의 교육협력과 치안정보 공유 등을 골자로 하는'치안협력 업무협약'체결이 논의되어 왔으며 금년<NAME>간 중 체결이 완료를 계획이다. <NAME> 경찰청장은<NAME>간 중 UAE 내무부와 아부다비 경찰 기동본부, 경찰대학 등을 방문하여 UAE 경찰시스템을 시찰하고 한국경찰에서 교육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협의한다. 이에 따라만 UAE 내무부는'15년도에 집회시위와 폭발물 처리·수사에 대한 전문가 초청 교육을 요청한 바 있고, 지난해 1월에는 추가로 공항 경비와 시시티브(CCTV)활용 수사, 대테러 전술,<NAME>, 호신술 등에 대한 전문가 파견을 요구는 바 있다. UAE는 사우디·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오만 등과 함께 중동권 인접 6개국의 경제·안보협력·치안·국방분야 강화를 목적으로 1981년 설립된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의 회원국으로, - GCC는 최근 증가하고 추세는 테러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걸프협력회의 연합경찰(GCC Joint Police)'을 설치하고 그 본부를 UAE 아부다비에 두기로 합의는 바 있다. -어 UAE 경찰 교육협력 사업을 교두보로 GCC 연합경찰 사무국 설치 후에는 UAE 내무부와 협조하여 여타 회원국 경찰 교육에도 적극 협력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치안외교를 확대해 갈 방침이다. ' <NAME> '공안부장과 치안총수회담을 갖고 내년으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안전을 위한 대테러 분야 협력과 사이버·과학수사 및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그리고, 작년 11월 한중일 정상회담 시 공동선언문에 채택된'동북아 3국 치안협의체'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16 일본 G7 Summit, 한국 G20 Summit,'18 평창동계올림픽,'20 도쿄올림픽 또한,' <NAME> '경무와 부부장(장관급)과 치안협력 강화 관련 논의에 이어 지난'13년 이래 한중 양국경찰이 공조로 온'한중 연합 도피사범 검거'활동 유공자에 관한'연합표창 서명식'을 갖고 중국측 유공자 14명에 대해여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13년 이후 외국에 도피한 한국 피의자 100명 송환('15년 38명) '13년 이후 한국에 도피한 중국 범죄자 26명 송환('15년 10명) - 경찰청은 이미'04년 ~'08년간 대형 해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 언론보도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만여 명으로부터 2,500억 상당을 편취하고'09년 중국으로 밀항했던 이모씨를 현지 공안과 협조하여 지난 1월 8일 송환하는 동안 국외도피사범 송환을 위해 중국 공안측과 활발한 공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49afd3f9-e46c-4bed-bc82-bd715544f20c	source15/231026/156486797_0.txt	12월 겨울철새 132만 마리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지속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797&pageIndex=22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12월 겨울철새 132만 마리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총력 ◇ 전월 대비 겨울철새 23, 오리과 조류 34%증가 ◇ “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 인근 소하천 수질도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 강화, 국민들에게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요청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립생물자원관과 12월 10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현황을 확인은 결과,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168종·132만 마리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 조사 기간에서 전체 겨울철새 개체수는 전월에 비해 22.6%증가했고, 작년 1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7.2%증가('20.12월 123만 쌍 →'21.12월 132만 마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겨울철새는 일반적으로 12월까지 증가하며,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최대 증가를 기록 ○ 그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는 30종으로 전체의 77.7%인 총 102만 마리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평년 대비 33.8%증가/전년 대비 9.8%증가한 수치다. □ 정부는 이번 겨울철새 서식현황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NAME>는 한편, 겨울철새의 대와 유입에 앞서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시료채취 및 소독을 강화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서 11월 3일부터 야생조류 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상시예찰 철새도래지 전체(87곳)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2주 1회→1주 1회)하고 있다. ○ 또한, 국민들의 철새도래지 출입자제 협조를 당부를 위해 12월 2일'조류인플루엔자(AI)국민대응수칙'홍보물을 배포했고, 경찰과 협력하여 안내현수막 설치, 순찰인원 배치 및 철새도래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철새도래지와 멀리 떨어진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금농장 및 소하천에 대한 특별예찰도 실시에 있다. □ 더불어, 공원과 동물원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의 방역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도 지속 지원하고 있다.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각 지방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폐사체 신고를 상시적으로 접수받고 진단하도록 하는 데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 환경부는 겨울철새의 서식 분포와<NAME>황,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등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방역 당국에 제공하여 농가 방역도 돕고 있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지난해에 이어 이번 겨울철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국에서 잇따라 검출되고 있는 만큼, 확산 예방을 위한 가급적 철새도래지 방문을 삼가가 달라"라면서,"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폐사체 발견 시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2월 겨울철새 132만 마리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지속_1 ### 내용: 12월 겨울철새 132만 마리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총력 ◇ 전월 대비 겨울철새 23, 오리과 조류 34%증가 ◇ “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 인근 소하천 수질도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 강화, 국민들에게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요청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립생물자원관과 12월 10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현황을 확인은 결과,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168종·132만 마리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 조사 기간에서 전체 겨울철새 개체수는 전월에 비해 22.6%증가했고, 작년 1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7.2%증가('20.12월 123만 쌍 →'21.12월 132만 마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겨울철새는 일반적으로 12월까지 증가하며,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최대 증가를 기록 ○ 그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는 30종으로 전체의 77.7%인 총 102만 마리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평년 대비 33.8%증가/전년 대비 9.8%증가한 수치다. □ 정부는 이번 겨울철새 서식현황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NAME>는 한편, 겨울철새의 대와 유입에 앞서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시료채취 및 소독을 강화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서 11월 3일부터 야생조류 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상시예찰 철새도래지 전체(87곳)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2주 1회→1주 1회)하고 있다. ○ 또한, 국민들의 철새도래지 출입자제 협조를 당부를 위해 12월 2일'조류인플루엔자(AI)국민대응수칙'홍보물을 배포했고, 경찰과 협력하여 안내현수막 설치, 순찰인원 배치 및 철새도래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철새도래지와 멀리 떨어진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금농장 및 소하천에 대한 특별예찰도 실시에 있다. □ 더불어, 공원과 동물원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의 방역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도 지속 지원하고 있다.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각 지방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폐사체 신고를 상시적으로 접수받고 진단하도록 하는 데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 환경부는 겨울철새의 서식 분포와<NAME>황,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등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방역 당국에 제공하여 농가 방역도 돕고 있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지난해에 이어 이번 겨울철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국에서 잇따라 검출되고 있는 만큼, 확산 예방을 위한 가급적 철새도래지 방문을 삼가가 달라"라면서,"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폐사체 발견 시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ae20fcad-c757-460d-bf2e-d56260dd1cd5	source15/231026/156322980_0.txt	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 추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980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 준비를 개최 - 금년 10월 서울에서 세계 최대‘재생에너지 국제 컨퍼런스 진행 - - 재생에너지 안전성, 산업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기여를 위한 국제협력 주도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25일"2019 한국 세계재생에너지총회*"추진위원회를 통해 행사의 추진경과 및 향후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준비사항을 논의하였다. □ KIREC Seoul(Kore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fecrnce)2019 □ 이번 추진위원회는 총회를 7개월여 앞두고, 정부·지자체·기업·학계 등 민관이 협력으로 행사 준비에 공식 착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추진위원회 소속 37개 기관이 참석하였다. 【 행사 내용 】 ㅇ 일시/장소:'19.3.25.(월)16:00 ~ 17:15, 서울 2F 에메랄드홀 ㅇ 참석자:추진위원회 소속 37개 기관·기업 등 - 공동추진위원장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신재생에너지협회 회장 □ 추진위원:정부·지자체 3개(산업부, 경기도와 서울시), 기업 9개, 협회·단체 2개, 대학 3개, 공공기관 18개, 에너지 유관기관 2개 ㅇ 목적 ㅇ 재생에너지총회 행사 추진경과 및 준비·운영사항 논의, 정관·운영규정 승인 - □ 금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9년"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는 2004년부터 4여 주기로 개최되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최대 민간 국제 컨퍼런스로서, ㅇ 올해 이번 총회에도 주요 국가 정부, 지자체 및 글로벌 재생과 국제기구, 학계 등 국내외 3,000여명 ~ 4,000여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 우리나라 우수와 사례를 소개하고, 금번 재생에너지총회가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국제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ㅇ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 과장에서 안전성 확보, 기업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수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국제적 정책과 사례 공유와 협력방안 마련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금번 재생에너지총회가 우리 기업의 성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기관 간 기술제휴, 공동투자, 글로벌진출 등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으며, ㅇ 와 함께,"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산의 경제적 성과를 기업들과 지역 주민들이 향유를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이 힘을 모으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 추진위원회 개최_1 ### 내용: 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 준비를 개최 - 금년 10월 서울에서 세계 최대‘재생에너지 국제 컨퍼런스 진행 - - 재생에너지 안전성, 산업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기여를 위한 국제협력 주도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25일"2019 한국 세계재생에너지총회*"추진위원회를 통해 행사의 추진경과 및 향후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준비사항을 논의하였다. □ KIREC Seoul(Kore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fecrnce)2019 □ 이번 추진위원회는 총회를 7개월여 앞두고, 정부·지자체·기업·학계 등 민관이 협력으로 행사 준비에 공식 착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추진위원회 소속 37개 기관이 참석하였다. 【 행사 내용 】 ㅇ 일시/장소:'19.3.25.(월)16:00 ~ 17:15, 서울 2F 에메랄드홀 ㅇ 참석자:추진위원회 소속 37개 기관·기업 등 - 공동추진위원장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신재생에너지협회 회장 □ 추진위원:정부·지자체 3개(산업부, 경기도와 서울시), 기업 9개, 협회·단체 2개, 대학 3개, 공공기관 18개, 에너지 유관기관 2개 ㅇ 목적 ㅇ 재생에너지총회 행사 추진경과 및 준비·운영사항 논의, 정관·운영규정 승인 - □ 금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9년"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는 2004년부터 4여 주기로 개최되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최대 민간 국제 컨퍼런스로서, ㅇ 올해 이번 총회에도 주요 국가 정부, 지자체 및 글로벌 재생과 국제기구, 학계 등 국내외 3,000여명 ~ 4,000여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 우리나라 우수와 사례를 소개하고, 금번 재생에너지총회가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국제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ㅇ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 과장에서 안전성 확보, 기업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수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국제적 정책과 사례 공유와 협력방안 마련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금번 재생에너지총회가 우리 기업의 성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기관 간 기술제휴, 공동투자, 글로벌진출 등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으며, ㅇ 와 함께,"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산의 경제적 성과를 기업들과 지역 주민들이 향유를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이 힘을 모으겠다"라고 강조하였다.
0f191610-cc2c-44dd-8ae8-47a781ef4c81	source15/231026/156335340_0.txt	「6.10민주항쟁 제32주년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340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주주의 100년, 또 1987" ｢ 6.10민주항쟁 제32주년 기념식 ｣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제32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6월 10일(월)11시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32주년을 맞이한 올해 기념행사는'민주주의 100년, 그리고 1987'이라는 주제로 민주인사 ‧ 시민단체 등 사회각계의 인사가 참여하여, 1987년 6월 민주화쟁의 의미를<NAME>고 평화추구 의지와 민주주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여 시민사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환원방향을 제시는 이후 여는 첫 기념식으로, ○ 과거 국가폭력과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6월 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이날 기념식에는 <NAME>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문피해자,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후손, 독립유공자 후손, 6월항쟁계승사업회 등 민주화운동단체, 여성단체 ‧ 노동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그리고 누리집 에서 참가 신청한 일반시민과 학생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국민의례, 대통령 기념사(행정안전부 차관 대독), 국민의 소리 낭독, 기념공연 및'광야에서'를 제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또한 시민께 드리는 글의<NAME>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NAME> 이사장 등 8인의 국민의 글 낭독으로 사회적 현안과제를 제시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 <NAME> 이사장, 특성화고 졸업생 노조 대표 <NAME> 씨, 故 <NAME> 씨 어머니 <NAME> 씨, 우리만화연대 만화가 <NAME> 씨 등 8인의 발언으로, 우리사회 민주주의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국가기념일로 지정('07.5)된 이후 13번째로 기념식에서 개최되는 만큼,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초석이 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소방,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조하여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참고> 6.10 민주항쟁 일지 서울대 <NAME> 군,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거리 투쟁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은폐, 조작 의혹 발표 연세대 <NAME> 양에서 시위 중 최루탄에 맞아 부상(7월 5일 사망) 고문살인 사건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 회사원, 시민 5여명 등장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6 ‧ 29선언'발표 <NAME> 군, 장례 거행 ※ 시민 ‧ 학생 수 만명, 서울시청 앞 운집 제32주년 6 ‧ 10민주항쟁 기념식 계획(안) ※ 일시 ‧ 장소:'19.6.10(월)11:00 ~ 12:00/옛 남영동 대공분실(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 ※ 참석인원:400여명 :행정안전부 장관( <NAME> ), 정부기관, 국회의원, 민주인사, 시민사회단체, 시민, 학생 등 ○ 행사주체/(주최)행정안전부/(주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행사주제:"민주주의 100년, 그리고 1987" ○ 행사내용 - 사전공연, 기념사, 국민께 고하를 글, 기념공연, 제창 등 사전공연 ※ 기념식:「내가 가는 이길 험난하여도」 주제영상」는 100년 그리고 1987」 개막공연 ※ 공연:「함께가자 우리 이길을」 사회: <NAME> , <NAME> 국민의례 및 국기에 경례, 애국가, 묵념 국민의 소리 및 주제 낭독 ※「우리의 통일을 위하여」(합창 + 퍼포먼스) (퍼포먼스)지선이사장 외 7인 초청공연 -'인간의 노래','제비꽃','상록수' ※ 기념식 순서 및 소요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10민주항쟁 제32주년 기념식」 개최_1 ### 내용: "민주주의 100년, 또 1987" ｢ 6.10민주항쟁 제32주년 기념식 ｣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제32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6월 10일(월)11시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32주년을 맞이한 올해 기념행사는'민주주의 100년, 그리고 1987'이라는 주제로 민주인사 ‧ 시민단체 등 사회각계의 인사가 참여하여, 1987년 6월 민주화쟁의 의미를<NAME>고 평화추구 의지와 민주주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여 시민사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환원방향을 제시는 이후 여는 첫 기념식으로, ○ 과거 국가폭력과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6월 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이날 기념식에는 <NAME>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문피해자,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후손, 독립유공자 후손, 6월항쟁계승사업회 등 민주화운동단체, 여성단체 ‧ 노동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그리고 누리집 에서 참가 신청한 일반시민과 학생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국민의례, 대통령 기념사(행정안전부 차관 대독), 국민의 소리 낭독, 기념공연 및'광야에서'를 제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또한 시민께 드리는 글의<NAME>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NAME> 이사장 등 8인의 국민의 글 낭독으로 사회적 현안과제를 제시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 <NAME> 이사장, 특성화고 졸업생 노조 대표 <NAME> 씨, 故 <NAME> 씨 어머니 <NAME> 씨, 우리만화연대 만화가 <NAME> 씨 등 8인의 발언으로, 우리사회 민주주의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국가기념일로 지정('07.5)된 이후 13번째로 기념식에서 개최되는 만큼,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초석이 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소방,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조하여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참고> 6.10 민주항쟁 일지 서울대 <NAME> 군,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거리 투쟁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은폐, 조작 의혹 발표 연세대 <NAME> 양에서 시위 중 최루탄에 맞아 부상(7월 5일 사망) 고문살인 사건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 회사원, 시민 5여명 등장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6 ‧ 29선언'발표 <NAME> 군, 장례 거행 ※ 시민 ‧ 학생 수 만명, 서울시청 앞 운집 제32주년 6 ‧ 10민주항쟁 기념식 계획(안) ※ 일시 ‧ 장소:'19.6.10(월)11:00 ~ 12:00/옛 남영동 대공분실(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 ※ 참석인원:400여명 :행정안전부 장관( <NAME> ), 정부기관, 국회의원, 민주인사, 시민사회단체, 시민, 학생 등 ○ 행사주체/(주최)행정안전부/(주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행사주제:"민주주의 100년, 그리고 1987" ○ 행사내용 - 사전공연, 기념사, 국민께 고하를 글, 기념공연, 제창 등 사전공연 ※ 기념식:「내가 가는 이길 험난하여도」 주제영상」는 100년 그리고 1987」 개막공연 ※ 공연:「함께가자 우리 이길을」 사회: <NAME> , <NAME> 국민의례 및 국기에 경례, 애국가, 묵념 국민의 소리 및 주제 낭독 ※「우리의 통일을 위하여」(합창 + 퍼포먼스) (퍼포먼스)지선이사장 외 7인 초청공연 -'인간의 노래','제비꽃','상록수' ※ 기념식 순서 및 소요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af0948c-7ba5-4186-bdf7-c23412d92b01	source15/231026/156376345_0.txt	(공동-참고)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전국 누적 229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345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전국 총 229건 ▷ “ 연천군에서 1건 검출되어, 전국적으로 2월 19일 현재로 총 229건 확진 □ 국무총리실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2월 18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연동리에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2월 19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9일 발견에서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환경부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에서는'19년 10월 3일 최초 검출 이후 현재까지 누적 68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29건이 됐다. 이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검사 후 현장 소독과 동시 매몰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멧돼지 수색팀이 작동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2차 지역 내에서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전국 누적 229건_1 ### 내용: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전국 총 229건 ▷ “ 연천군에서 1건 검출되어, 전국적으로 2월 19일 현재로 총 229건 확진 □ 국무총리실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2월 18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연동리에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2월 19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9일 발견에서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환경부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에서는'19년 10월 3일 최초 검출 이후 현재까지 누적 68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29건이 됐다. 이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검사 후 현장 소독과 동시 매몰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멧돼지 수색팀이 작동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2차 지역 내에서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92c4c9d3-9e3e-4c50-8f41-d6c3b21b5f1b	source15/231026/156182178_0.txt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 해소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178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비용 부담 해소된다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안전보건관리비 평균 9.04%↑ -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에 따라 앞으로 건설업체는 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감을 덜게 되며, ○ 용접 등 화기작업 현장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건설에서에 선임하는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다 □ 고용노동부는 2.7.(화)부터 이 같은 내용의「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고시)」을 개정 ․ 시행하되,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변경 등의 개정 규정은 예산 및 입찰일정 등을 감안하여 올해 5월1일 이후 새로이 입찰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가 공사비에 별도로 반영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 설치 또는 안전보건교육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 그 동안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적정적 비용 부족현상이 발생하였고, -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정보통신공사 가운데 일부 공사만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함으로써 위험요인이 유사한 공사가 계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소요물량 및 품목별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로서, 대부분 전기 ․ 정보통신 ․ 도로 및 공공도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서 적용 - 이에, 건설근로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배치하는 보건관리자 인건비를 보전을 위하여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인상(현행 대비 9.04%↑)하고, - 총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정보통신공사를 현행'지하맨홀, 엘리베이터 또는 통신주 등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서'모든 정보통신공사'로 확대하는 한편, - 건설현장의 화재 ․ 폭발 및의 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중 최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신설('16.8.18. 시행)된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용 항목을 정비는 것이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연간 690억 원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시설한 투자를 확대시키고 건설현장의 대형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 해소된다_1 ### 내용: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비용 부담 해소된다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안전보건관리비 평균 9.04%↑ -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에 따라 앞으로 건설업체는 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감을 덜게 되며, ○ 용접 등 화기작업 현장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건설에서에 선임하는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다 □ 고용노동부는 2.7.(화)부터 이 같은 내용의「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고시)」을 개정 ․ 시행하되,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변경 등의 개정 규정은 예산 및 입찰일정 등을 감안하여 올해 5월1일 이후 새로이 입찰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가 공사비에 별도로 반영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 설치 또는 안전보건교육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 그 동안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적정적 비용 부족현상이 발생하였고, -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정보통신공사 가운데 일부 공사만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함으로써 위험요인이 유사한 공사가 계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소요물량 및 품목별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로서, 대부분 전기 ․ 정보통신 ․ 도로 및 공공도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서 적용 - 이에, 건설근로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배치하는 보건관리자 인건비를 보전을 위하여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인상(현행 대비 9.04%↑)하고, - 총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정보통신공사를 현행'지하맨홀, 엘리베이터 또는 통신주 등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서'모든 정보통신공사'로 확대하는 한편, - 건설현장의 화재 ․ 폭발 및의 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중 최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신설('16.8.18. 시행)된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용 항목을 정비는 것이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연간 690억 원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시설한 투자를 확대시키고 건설현장의 대형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61e7062-1cad-4f4b-b2ea-b767b92131f0	source15/231026/156145067_0.txt	<NAME> 산업부 차관, 여름철 전력설비 현장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5067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은 7.31(일)에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전력설비 안정운영 점검을 위해 서부발전 군산발전처(LNG 복합발전소)를 방문하였다. 군산발전처는 천연가스 복합발전소로서, 전북지역 전력수요의 약 30%를 해당하는 발전설비용량 72만kW를 운영 <점검 개요> ㅇ 시간:'16.7.31일(일), 14:50 15:40 ㅇ 일시는 서부발전 군산발전처 ㅇ 점검내용:① 여름철 발전설비 안정운영 대책 ② 풍수해 등 재난 ‧ 안전 대책 보고 □ 우 차관은 발전소로부터 여름철 발전설비 안정운영 대책과 풍수해 피해에 대비한 재난 ‧ 안전 대책을 보고받고, ㅇ 최근 무더운 폭염으로 이달들어 세차례나 여름철 최대전력을 경신하고, 지난주에는 최대전력이 사상처음 8,000만kW를 넘는 등, 여름철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임을 감안,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가동은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하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상기와 같은 사항을 당부하였다. 최근은 최대전력(만kW):(7.11일)7,820만kW,(7.25일)8,022만kW,(7.26일)8,111만kW *종전 하계 최대전력('15.8.7)는 최대전력 7,692만kW, 예비력 1,268만kW(예비율 16.5 퍼센트) ① 여름철은 이상기온, 집중호우 및 기상변동성이 큰 만큼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및 집중호우, 강풍 등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예방 활동에 철저를 다는 필요 ② LNG 복합화력은 피크부하를 담당하기 위해서 매일 기동 ‧ 정지를 반복하는 바, 고장 위험이 큰 만큼 평상시에 설비점검에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질 필요 -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여름철 전력수요에 대처를 위해서는 아침시간 가동에 차질이 없이는 해 줄 것을 당부 ③ 비상 수급상황에 대비, 기존에 만들어 놓은 대응매뉴얼이 위기상황 도래시 실제로 적용될 수 잇는 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현실에 맞추게 개선하고 보완할 것을 지적 □ 이어서, 우 사장은 동 발전소의 종합방재센터, 중앙제어실, 복합발전설비 및 관련 설비를 집중점검하고, ㅇ 설비의 안정운영에 대해 다시한번 경각심을 갖고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발전소 등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산업부 차관, 여름철 전력설비 현장점검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은 7.31(일)에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전력설비 안정운영 점검을 위해 서부발전 군산발전처(LNG 복합발전소)를 방문하였다. 군산발전처는 천연가스 복합발전소로서, 전북지역 전력수요의 약 30%를 해당하는 발전설비용량 72만kW를 운영 <점검 개요> ㅇ 시간:'16.7.31일(일), 14:50 15:40 ㅇ 일시는 서부발전 군산발전처 ㅇ 점검내용:① 여름철 발전설비 안정운영 대책 ② 풍수해 등 재난 ‧ 안전 대책 보고 □ 우 차관은 발전소로부터 여름철 발전설비 안정운영 대책과 풍수해 피해에 대비한 재난 ‧ 안전 대책을 보고받고, ㅇ 최근 무더운 폭염으로 이달들어 세차례나 여름철 최대전력을 경신하고, 지난주에는 최대전력이 사상처음 8,000만kW를 넘는 등, 여름철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임을 감안,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가동은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하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상기와 같은 사항을 당부하였다. 최근은 최대전력(만kW):(7.11일)7,820만kW,(7.25일)8,022만kW,(7.26일)8,111만kW *종전 하계 최대전력('15.8.7)는 최대전력 7,692만kW, 예비력 1,268만kW(예비율 16.5 퍼센트) ① 여름철은 이상기온, 집중호우 및 기상변동성이 큰 만큼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고, 및 집중호우, 강풍 등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예방 활동에 철저를 다는 필요 ② LNG 복합화력은 피크부하를 담당하기 위해서 매일 기동 ‧ 정지를 반복하는 바, 고장 위험이 큰 만큼 평상시에 설비점검에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질 필요 -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여름철 전력수요에 대처를 위해서는 아침시간 가동에 차질이 없이는 해 줄 것을 당부 ③ 비상 수급상황에 대비, 기존에 만들어 놓은 대응매뉴얼이 위기상황 도래시 실제로 적용될 수 잇는 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현실에 맞추게 개선하고 보완할 것을 지적 □ 이어서, 우 사장은 동 발전소의 종합방재센터, 중앙제어실, 복합발전설비 및 관련 설비를 집중점검하고, ㅇ 설비의 안정운영에 대해 다시한번 경각심을 갖고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발전소 등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117ecc96-c182-4291-93e8-349c1754f02f	source15/231026/156048630_1.txt	최 부총리, 중남미 주요국 장관들과 양자회담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630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3월 27일(금),'2015 IDB - IIC 연차총회'에 <NAME> 하기 차 방한한 볼리비아 개발기획부 장관( <NAME> )·코스타리카 과학기술통신부 장관(기셀라 코퍼 아르게다스)과 양자면담을 가짐 볼리비아 개발기획부 장관] ○ <NAME> 부총리는 볼리비아 정부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그 동안 물류인프라 분야에 EDCF를 중점지원 해왔음을 언급하며, ㅇ 앞으로도 EDCF 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함 ㅇ <NAME> 차관은 이에 화답하며, 한국 정부의 도움이 볼리비아 인프라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 K형 경제성장 경험을 모범으로 삼아 볼리비아에도 적용하고 싶다고 밝힘 □ 또한 <NAME> 차관은 통상 및 인프라 분야의 협력 강화에 관한 볼리비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ㅇ 그러자 최 부총리는 볼리비아 경제발전에 공헌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화답하며, 볼리비아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높은 기술력이 시너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언급함 □ 최 장관과 <NAME> 차관은 면담 후, 한국과 볼리비아 간 EDCF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을 체결하였음 협정은 기간과 한도를 사전에 약정하는 절차로서, 금번 볼리비아와는'15년 ~'19년간 2.5억불 상당로 약정을 함 ㅇ 최 부총리는 볼리비아가 중남미 국가 중 우리와 기본약정을 체결한 대표한 국가임을 언급했으며, <NAME> 부총리와 <NAME> 차관은 금번 기본약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데 합의를 <코스타리카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 <NAME> 1차관과 <NAME> 장관은 이번 면담을 통해서 그 동안'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혁신'을 큰 주제로 지원에 왔던 한국의 KSP 사업의 성과에 관해 높이 평가하였음 코스타리카와는 2012년 8월 한 - 코스타리카 수교 50주년을 맞아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KSP사업을 시작 특히, 전날 지식공유포럼에서도 코스타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한국의 발전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음을 언급하는 등 KSP 프로그램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함 □ 또한 최근 코스타리카 정부가 과기부를 주축으로 국가,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 증진을 위해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기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KSP사업을 통한 한국정부의 정책경험 공유를 요청하였음 □ 아울러, 양국은 중남미 지역의 중심국가인 코스타리카를 시작으로 KSP 모델과 확산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ㅇ 코스타리카를 중심으로 중남미 주요 국가들과의 삼각협력모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기존 개발원의 모델인 수혜가 및 수원국 관계가 발전한 개발협력 사업으로 공여국 + 중진국 + 수원국간의 관계를 □ 양국 정부는 효율적 KSP사업을 위해 고위급 정책결정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KSP협력 MOU를 체결하고 구체적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 부총리, 중남미 주요국 장관들과 양자회담_2 ### 내용: □ 3월 27일(금),'2015 IDB - IIC 연차총회'에 <NAME> 하기 차 방한한 볼리비아 개발기획부 장관( <NAME> )·코스타리카 과학기술통신부 장관(기셀라 코퍼 아르게다스)과 양자면담을 가짐 볼리비아 개발기획부 장관] ○ <NAME> 부총리는 볼리비아 정부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그 동안 물류인프라 분야에 EDCF를 중점지원 해왔음을 언급하며, ㅇ 앞으로도 EDCF 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함 ㅇ <NAME> 차관은 이에 화답하며, 한국 정부의 도움이 볼리비아 인프라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 K형 경제성장 경험을 모범으로 삼아 볼리비아에도 적용하고 싶다고 밝힘 □ 또한 <NAME> 차관은 통상 및 인프라 분야의 협력 강화에 관한 볼리비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ㅇ 그러자 최 부총리는 볼리비아 경제발전에 공헌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화답하며, 볼리비아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높은 기술력이 시너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언급함 □ 최 장관과 <NAME> 차관은 면담 후, 한국과 볼리비아 간 EDCF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을 체결하였음 협정은 기간과 한도를 사전에 약정하는 절차로서, 금번 볼리비아와는'15년 ~'19년간 2.5억불 상당로 약정을 함 ㅇ 최 부총리는 볼리비아가 중남미 국가 중 우리와 기본약정을 체결한 대표한 국가임을 언급했으며, <NAME> 부총리와 <NAME> 차관은 금번 기본약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데 합의를 <코스타리카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 <NAME> 1차관과 <NAME> 장관은 이번 면담을 통해서 그 동안'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혁신'을 큰 주제로 지원에 왔던 한국의 KSP 사업의 성과에 관해 높이 평가하였음 코스타리카와는 2012년 8월 한 - 코스타리카 수교 50주년을 맞아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KSP사업을 시작 특히, 전날 지식공유포럼에서도 코스타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한국의 발전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음을 언급하는 등 KSP 프로그램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함 □ 또한 최근 코스타리카 정부가 과기부를 주축으로 국가,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 증진을 위해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기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KSP사업을 통한 한국정부의 정책경험 공유를 요청하였음 □ 아울러, 양국은 중남미 지역의 중심국가인 코스타리카를 시작으로 KSP 모델과 확산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ㅇ 코스타리카를 중심으로 중남미 주요 국가들과의 삼각협력모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기존 개발원의 모델인 수혜가 및 수원국 관계가 발전한 개발협력 사업으로 공여국 + 중진국 + 수원국간의 관계를 □ 양국 정부는 효율적 KSP사업을 위해 고위급 정책결정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KSP협력 MOU를 체결하고 구체적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음
9c97ac44-34fc-4987-b303-4e1ce332471f	source15/231026/156160779_0.txt	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779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 ‧ 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지평주조(경기 양평군 소재)가 제조한'지평생막걸리 쌀막걸리'등 2개 품목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13일부터 2016년 11월 9일까지인'지평생막걸리 쌀막걸리','지평생막걸리 옛막걸리'이다. ※ 회수 조치 제품> 현품 표시 업소명 및 주소지 (지평주조장, <ADDRESS> ) ※ ㈜지평주조는 무등록 제조시설에서 주류를 제조 후에 제조를 등록시설 주소지와 용기를 이용해서 판매하였음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는'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더불어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위해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식품 안전 파수꾼'앱을 활용에 있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자동으로입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5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 ‧ 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지평주조(경기 양평군 소재)가 제조한'지평생막걸리 쌀막걸리'등 2개 품목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13일부터 2016년 11월 9일까지인'지평생막걸리 쌀막걸리','지평생막걸리 옛막걸리'이다. ※ 회수 조치 제품> 현품 표시 업소명 및 주소지 (지평주조장, <ADDRESS> ) ※ ㈜지평주조는 무등록 제조시설에서 주류를 제조 후에 제조를 등록시설 주소지와 용기를 이용해서 판매하였음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는'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더불어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위해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식품 안전 파수꾼'앱을 활용에 있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자동으로입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5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a59bb37c-1af7-45bc-8865-f2007c82c3d3	source15/231026/156466973_0.txt	경찰, 온두라스에 112 긴급신고시스템 운영기술 전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973&pageIndex=27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찰, 온두라스에 112 긴급신고시스템 운영기술 연수 - 선진 경찰과 전수사업을 통해 우수 치안 장비 수출을 확대 - 경찰청은 8월 17일부터 4일간 온두라스 국가경찰청(Policia Nacional De Honduras)과 국가위기대응청(Sistema Nacional des Emergencias)을 대상으로 원격에서 온라인'112 긴급신고시스템 통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부터 코이카(KOICA)공공협력사업으로 온두라스 치안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한 경찰청은 폐쇄회로티브이(CCTV)250대와 폐쇄회로티브이 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하고 현장 경찰관 231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 수사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폐쇄회로티브이 관제와 긴급신고 대응시스템을 연계한 긴급신고 총괄 대응 교육으로, 모두 20명의 한국 경찰연수생과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였다. 긴급신고시스템 통합 교육에 참여한 온두라스 국가위기대응청 <NAME> 요원은"이번 교육에서 우리 경찰의 첨단 긴급신고 대응 기술과 사례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한국 경찰의 적극적 치안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개발도상국에 경찰전문가를 교육으로으로의 치안역량을<NAME>는'선진치안시스템 전수사업'을 진행하여 총 16개국 1,055명의 개도국 경찰관들에게 사이버·과학수사·범죄예방 및 수사기법 등 다양한 치안기술을 전수해왔다. 코로나19로 경찰전문가 방문 등 대면 교류가 어려워진 이후에는 비대면 채널을 활용하여 치안시스템 전수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총 35개국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과 실시간 영상 강의를 병행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치안협력 대상국을 확대하고 있다. 각국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첨단 긴급신고시스템 노하우 공유를 요청받은 경찰청은 한국수출입은행(EDCF)이 지원한 앙골라 치안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긴급신고시스템 수출을 지원하였고, 필리핀·엘살바도르·온두라스·파라과이·우즈베키스탄 등에는 긴급신고 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술 전수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EDCF)은 2015년부터 앙골라 수도 루완다 전역에 한국 경찰의 112 긴급신고시스템을 모델로 한 113 긴급신고 시스템 구축사업(500억 원대 규모)을 진행하여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현재 외곽 지역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2차 사업(970억 원 규모)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앙골라 경찰에 우리 경찰전문가를 파견하여 3회에 걸쳐 총 261명의 현지 경찰관에게 폐쇄회로티브이 분석과 범죄신고 대응을 통합한 전략적 범죄예방ㆍ대응 노하우를 전수하였고, 2022년에는 치안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설계하여 고도화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앙골라 경찰청의 실행 가능한 범죄대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정 <NAME> 외사국장은"한국의 치안기술을<NAME>는 치안협력 사업을 통해 해외 치안안정을 지원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치안장비 국산화 효과가 큰 치안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이나 정보을 원하시면 경찰청 외사국 국제협력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두라스 - 앙골라 치안 분야 ODA 지원 개요 □ 온두라스 치안역량 강화사업(무상원조) 재원:한국국제협력단(KOICA)※부 산하 무상원조 담당 기관 ·규모:'14 ~'21년, 66억 원 규모(약 4,500만 불에 대상 국가/지역:온두라스 산타로사데 코판 외 3개 지역 - 방범 CCTV(250대)신설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범죄예방 및 수사 담당 현지 경찰관 231명 교육 실시 □ 앙골라 치안강화사업 1차(유상원조) 자금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재부 산하 수출입은행에서 지원 ·규모:'15 ~'18년, 500억 원 규모(약 4,500만 달러) ※ 2차 사업비로 앙골라 수도 루완다 인근 6개 도시로 확장(약 8,000만 달러) ·국가 및 지역:앙골라 수도 루안다 - 통합지령센터(113 Command and Control Center)구축·솔루션 공급 - 방범·교통관제 기능의 CCTV 설치 및 광케이블 매설 관련 업체는 대한민국 경찰청 및 KT(한국 112시스템을 설계·개발한 ㈜리노스 협력이 □'21년 치안한류사업 육성 (매년,'21년 예산 3.9억) (개요)국제 치안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선정해 사업대상국이 요청하는 분야의 공무원 파견 교육 실시(1회당 3명×2주간 파견) ※'21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총 35개국 대상 비대면 연수(교육 기회 제공)및 15개국 대상 전문가 파견 교육 실시(코로나19 종료 시)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마스터플랜 ('20∼'22년, 32억 원) (개요)베트남 형사과학원 내 디지털포렌식·현장감식 등 분야 시설·기자재 구축과 전문가 파견·초청연수 등 교육 실시 ※ 베트남 1차사업 후속사업으로 공안부 장관이 사업 요청('19년) □ 호치민시 치안 역량 강화사업 ('20∼'21년, 4.9억 규모화 (개요)베트남 하노이 공안청 내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전문가 파견 및 모의가 등 사격 교육을 제공 태국 경찰 국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스텔라 ('21 ~'22년, 4.4억 원) (개요)미얀마 왕립경찰사관학교 교수요원 대상 사이버범죄 수사·과학수사·대테러 등 강력한 대응 분야 초청연수(연 2회)콘테 ※'21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연수 진행 예정(예산 1억 원) 캄보디아 경찰 무도 교육 역량강화 사업 ('21 ~'23년, 3.9억 원) (개요)캄보디아 경찰학교 및 지방경찰학교 교수요원 초청 태권도·체포술 분야 교육 제공(매년 전문가 연수 2회, 초청연수 1회) ※'21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워크숍 진행 예정(예산 0.5억 원대치산 중미3국 범죄예방 역량강화 사업비 ('14∼'21년, 162억 원) (개요)중미3국(온두라스·엘살바도르·과테말라)치안인프라 구축 ①온두라스(66억 원); CCTV 설치 ‧ 관제센터 구축 및 교육제공 ②엘살바도르(50억 원):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 센터 구축 및 교육제공 ③과테말라(46억 원)： 경찰교육시설 건축/교육제공 엘살바도르 범죄예방 역량강화 구축 ('19∼'24년, 66억 원) (개요)CCTV 시스템 확충과 CCTV 통합관제센터 설립 및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서비스 제공(중미3국 사업의 후속사업) ('16∼'22년, 79억 원) (개요)순찰차량(130대)·오토바이(142대)·과학수사키트(120식)등 설치/전문가파견 및 초청연수 등 서비스 제공 인도네시아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사업 ('18 ~'21년, 61억 원) (개요)사이버 분야 마스터플랜 수립, 공동석사과정 및과 초청연수, 국제 세미나, 국내 워크숍 등으로 교육인프라 구축 등 요르단 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21 ~'25년, 75억 원) (개요)요르단 경찰청에 우리청'GeoPros'에 탑재는 빅데이터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안빅데이터분석·범죄예방·수사 훈련 실시 ※'빅데이터 기반 치안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첫 사업 (개요)UAE 아부다비 경찰청에서 요청하는 분야의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매년 8 ~ 10회/'21년에는 9개 분야 요청도 (내무부·국방부)치안협력사업 (개요)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안전 확보 지원을 위해 카타르 내무부 및 국방부를 대상으로 대테러 치안 분야 교육 실시 ※ 내무부:총 14개 분야 전문가 파견 국방부:요원 파견(2회), 초청연수(2회), 자문관 고용(3명) □ 경찰청'22년 신규 협력형 사업 추진 ·주재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교부·KOICA·국회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사업확대를 위해 총력 '21.3월'경찰청 자체 ODA'시범을 10건 발굴('22년부터 추진),'21.6월'KOICA 연계 ODA'신규사업 2건 제출('23년부터 추진) 【 경찰청 자체 ODA 신규사업(10건)개요 】 ▲기 확대:전년 보다 신청건수 5배↑(2건→10건), 신청예산 10.5배↑(1.5억→15.8억) ∙사업분야 다각화:과수·사이버 이외 교통·마약·112 수사로지 확장 ∙치안시스템 수출 연계:112 등 대규모 치안시스템 수출과 연계되는 분야 적극 발굴 ①베트남 호찌민이 교통경찰 역량강화 사업('22년, 1.9억 원) - 호찌민과 교통경찰국 대상 교통관리·단속 시스템 및 사고조사 기술 교육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연말 사업 추진 확정 시'22년부터 사업 추진 ②필리핀 메트로 시티 지역 마약수사 역량강화 사업('22년, 2.53억 원) ·마닐라 경찰 대상 마약류 정보관리시스템·마약 수사기법 교육 ③몽골 마약수사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22년, 0.22억 엔을 - 몽골이 요청한 마약 분야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효율성 검증 ④앙골라 치안역량 향상 사업('22년, 2.75억 원) - 앙골라 긴급신고센터 관계자 대상 시스템 운영·범죄예방 기법 교육 ※ 앙골라 경찰이 한국 기재부 차관을 받아 자국 내 경찰서에 긴급신고센터를 구축 ⑤에티오피아 경찰대학, 디지털포렌식·사이버수사 역량강화 사업('22 ~'24년, 3.52억 원어에 - 현지 경찰대학생 대상 디지털포렌식·사이버수사 기법 교육 ⑥수단 젠더기반폭력 분야 수사역량 제고 사업('22년, 2.65억 원) - 카르툼 주정부 경찰청 아동·가족·는 대상<NAME>죄 수사기법 교육 ⑦콜롬비아 치안 시스템 통합 분석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역량 강화 사업 추진을 통한 사전 적합성 조사('22년, 0.38억 원) - 콜롬비아가 요청한 ICT 분야 신규 사업(3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타당성 검토 경찰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대응 역량 강화 사업('22 ~'23년, 2.28억 원) ※ 태국 경찰 대상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수사기법 교육 경찰관 ICT 교육지원을 위해 드니프로 내무대학 연수('22 ~'23년, 1.89억 원) ※ 내무대학 경찰 및 교수요원 대상 한국의 ICT 기술 전수 등 교육과정 소개 범죄정보관리 기술 전수('22년, 3.43억 원어에 - 콩고민주공화국 경찰청에 범죄정보분석실 구축 및 장비 지원, 관련 교육 제공 【 KOICA 치안 ODA 신규사업(2건)개요 】 ①시뮬레이션 기반 과학화 훈련시설 설치를 통한 우즈베키스탄 경찰 역량 강화('23 ~'27년, 60억 원) - 사격·수사·초동조치 분야 시뮬레이션 훈련시설 구축·교육 지원 '21년 KOICA 자체 심사,'22년 정부 사업·예산 심사 '22년말 사업 확정 시'23년부터 본격 추진 ②필리핀 경찰청 빅데이터 및 범죄수사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23 ~'27년, 75억 원) :필리핀 경찰청 내 범죄수사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등 기술 지원 및 교육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온두라스에 112 긴급신고시스템 운영기술 전수_1 ### 내용: 경찰, 온두라스에 112 긴급신고시스템 운영기술 연수 - 선진 경찰과 전수사업을 통해 우수 치안 장비 수출을 확대 - 경찰청은 8월 17일부터 4일간 온두라스 국가경찰청(Policia Nacional De Honduras)과 국가위기대응청(Sistema Nacional des Emergencias)을 대상으로 원격에서 온라인'112 긴급신고시스템 통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부터 코이카(KOICA)공공협력사업으로 온두라스 치안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한 경찰청은 폐쇄회로티브이(CCTV)250대와 폐쇄회로티브이 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하고 현장 경찰관 231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 수사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폐쇄회로티브이 관제와 긴급신고 대응시스템을 연계한 긴급신고 총괄 대응 교육으로, 모두 20명의 한국 경찰연수생과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였다. 긴급신고시스템 통합 교육에 참여한 온두라스 국가위기대응청 <NAME> 요원은"이번 교육에서 우리 경찰의 첨단 긴급신고 대응 기술과 사례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한국 경찰의 적극적 치안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개발도상국에 경찰전문가를 교육으로으로의 치안역량을<NAME>는'선진치안시스템 전수사업'을 진행하여 총 16개국 1,055명의 개도국 경찰관들에게 사이버·과학수사·범죄예방 및 수사기법 등 다양한 치안기술을 전수해왔다. 코로나19로 경찰전문가 방문 등 대면 교류가 어려워진 이후에는 비대면 채널을 활용하여 치안시스템 전수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총 35개국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과 실시간 영상 강의를 병행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치안협력 대상국을 확대하고 있다. 각국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첨단 긴급신고시스템 노하우 공유를 요청받은 경찰청은 한국수출입은행(EDCF)이 지원한 앙골라 치안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긴급신고시스템 수출을 지원하였고, 필리핀·엘살바도르·온두라스·파라과이·우즈베키스탄 등에는 긴급신고 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술 전수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EDCF)은 2015년부터 앙골라 수도 루완다 전역에 한국 경찰의 112 긴급신고시스템을 모델로 한 113 긴급신고 시스템 구축사업(500억 원대 규모)을 진행하여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현재 외곽 지역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2차 사업(970억 원 규모)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앙골라 경찰에 우리 경찰전문가를 파견하여 3회에 걸쳐 총 261명의 현지 경찰관에게 폐쇄회로티브이 분석과 범죄신고 대응을 통합한 전략적 범죄예방ㆍ대응 노하우를 전수하였고, 2022년에는 치안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설계하여 고도화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앙골라 경찰청의 실행 가능한 범죄대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정 <NAME> 외사국장은"한국의 치안기술을<NAME>는 치안협력 사업을 통해 해외 치안안정을 지원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치안장비 국산화 효과가 큰 치안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이나 정보을 원하시면 경찰청 외사국 국제협력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두라스 - 앙골라 치안 분야 ODA 지원 개요 □ 온두라스 치안역량 강화사업(무상원조) 재원:한국국제협력단(KOICA)※부 산하 무상원조 담당 기관 ·규모:'14 ~'21년, 66억 원 규모(약 4,500만 불에 대상 국가/지역:온두라스 산타로사데 코판 외 3개 지역 - 방범 CCTV(250대)신설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범죄예방 및 수사 담당 현지 경찰관 231명 교육 실시 □ 앙골라 치안강화사업 1차(유상원조) 자금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재부 산하 수출입은행에서 지원 ·규모:'15 ~'18년, 500억 원 규모(약 4,500만 달러) ※ 2차 사업비로 앙골라 수도 루완다 인근 6개 도시로 확장(약 8,000만 달러) ·국가 및 지역:앙골라 수도 루안다 - 통합지령센터(113 Command and Control Center)구축·솔루션 공급 - 방범·교통관제 기능의 CCTV 설치 및 광케이블 매설 관련 업체는 대한민국 경찰청 및 KT(한국 112시스템을 설계·개발한 ㈜리노스 협력이 □'21년 치안한류사업 육성 (매년,'21년 예산 3.9억) (개요)국제 치안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선정해 사업대상국이 요청하는 분야의 공무원 파견 교육 실시(1회당 3명×2주간 파견) ※'21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총 35개국 대상 비대면 연수(교육 기회 제공)및 15개국 대상 전문가 파견 교육 실시(코로나19 종료 시)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마스터플랜 ('20∼'22년, 32억 원) (개요)베트남 형사과학원 내 디지털포렌식·현장감식 등 분야 시설·기자재 구축과 전문가 파견·초청연수 등 교육 실시 ※ 베트남 1차사업 후속사업으로 공안부 장관이 사업 요청('19년) □ 호치민시 치안 역량 강화사업 ('20∼'21년, 4.9억 규모화 (개요)베트남 하노이 공안청 내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전문가 파견 및 모의가 등 사격 교육을 제공 태국 경찰 국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스텔라 ('21 ~'22년, 4.4억 원) (개요)미얀마 왕립경찰사관학교 교수요원 대상 사이버범죄 수사·과학수사·대테러 등 강력한 대응 분야 초청연수(연 2회)콘테 ※'21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연수 진행 예정(예산 1억 원) 캄보디아 경찰 무도 교육 역량강화 사업 ('21 ~'23년, 3.9억 원) (개요)캄보디아 경찰학교 및 지방경찰학교 교수요원 초청 태권도·체포술 분야 교육 제공(매년 전문가 연수 2회, 초청연수 1회) ※'21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워크숍 진행 예정(예산 0.5억 원대치산 중미3국 범죄예방 역량강화 사업비 ('14∼'21년, 162억 원) (개요)중미3국(온두라스·엘살바도르·과테말라)치안인프라 구축 ①온두라스(66억 원); CCTV 설치 ‧ 관제센터 구축 및 교육제공 ②엘살바도르(50억 원):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 센터 구축 및 교육제공 ③과테말라(46억 원)： 경찰교육시설 건축/교육제공 엘살바도르 범죄예방 역량강화 구축 ('19∼'24년, 66억 원) (개요)CCTV 시스템 확충과 CCTV 통합관제센터 설립 및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서비스 제공(중미3국 사업의 후속사업) ('16∼'22년, 79억 원) (개요)순찰차량(130대)·오토바이(142대)·과학수사키트(120식)등 설치/전문가파견 및 초청연수 등 서비스 제공 인도네시아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사업 ('18 ~'21년, 61억 원) (개요)사이버 분야 마스터플랜 수립, 공동석사과정 및과 초청연수, 국제 세미나, 국내 워크숍 등으로 교육인프라 구축 등 요르단 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21 ~'25년, 75억 원) (개요)요르단 경찰청에 우리청'GeoPros'에 탑재는 빅데이터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안빅데이터분석·범죄예방·수사 훈련 실시 ※'빅데이터 기반 치안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첫 사업 (개요)UAE 아부다비 경찰청에서 요청하는 분야의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매년 8 ~ 10회/'21년에는 9개 분야 요청도 (내무부·국방부)치안협력사업 (개요)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안전 확보 지원을 위해 카타르 내무부 및 국방부를 대상으로 대테러 치안 분야 교육 실시 ※ 내무부:총 14개 분야 전문가 파견 국방부:요원 파견(2회), 초청연수(2회), 자문관 고용(3명) □ 경찰청'22년 신규 협력형 사업 추진 ·주재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교부·KOICA·국회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사업확대를 위해 총력 '21.3월'경찰청 자체 ODA'시범을 10건 발굴('22년부터 추진),'21.6월'KOICA 연계 ODA'신규사업 2건 제출('23년부터 추진) 【 경찰청 자체 ODA 신규사업(10건)개요 】 ▲기 확대:전년 보다 신청건수 5배↑(2건→10건), 신청예산 10.5배↑(1.5억→15.8억) ∙사업분야 다각화:과수·사이버 이외 교통·마약·112 수사로지 확장 ∙치안시스템 수출 연계:112 등 대규모 치안시스템 수출과 연계되는 분야 적극 발굴 ①베트남 호찌민이 교통경찰 역량강화 사업('22년, 1.9억 원) - 호찌민과 교통경찰국 대상 교통관리·단속 시스템 및 사고조사 기술 교육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연말 사업 추진 확정 시'22년부터 사업 추진 ②필리핀 메트로 시티 지역 마약수사 역량강화 사업('22년, 2.53억 원) ·마닐라 경찰 대상 마약류 정보관리시스템·마약 수사기법 교육 ③몽골 마약수사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22년, 0.22억 엔을 - 몽골이 요청한 마약 분야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효율성 검증 ④앙골라 치안역량 향상 사업('22년, 2.75억 원) - 앙골라 긴급신고센터 관계자 대상 시스템 운영·범죄예방 기법 교육 ※ 앙골라 경찰이 한국 기재부 차관을 받아 자국 내 경찰서에 긴급신고센터를 구축 ⑤에티오피아 경찰대학, 디지털포렌식·사이버수사 역량강화 사업('22 ~'24년, 3.52억 원어에 - 현지 경찰대학생 대상 디지털포렌식·사이버수사 기법 교육 ⑥수단 젠더기반폭력 분야 수사역량 제고 사업('22년, 2.65억 원) - 카르툼 주정부 경찰청 아동·가족·는 대상<NAME>죄 수사기법 교육 ⑦콜롬비아 치안 시스템 통합 분석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역량 강화 사업 추진을 통한 사전 적합성 조사('22년, 0.38억 원) - 콜롬비아가 요청한 ICT 분야 신규 사업(3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타당성 검토 경찰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대응 역량 강화 사업('22 ~'23년, 2.28억 원) ※ 태국 경찰 대상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수사기법 교육 경찰관 ICT 교육지원을 위해 드니프로 내무대학 연수('22 ~'23년, 1.89억 원) ※ 내무대학 경찰 및 교수요원 대상 한국의 ICT 기술 전수 등 교육과정 소개 범죄정보관리 기술 전수('22년, 3.43억 원어에 - 콩고민주공화국 경찰청에 범죄정보분석실 구축 및 장비 지원, 관련 교육 제공 【 KOICA 치안 ODA 신규사업(2건)개요 】 ①시뮬레이션 기반 과학화 훈련시설 설치를 통한 우즈베키스탄 경찰 역량 강화('23 ~'27년, 60억 원) - 사격·수사·초동조치 분야 시뮬레이션 훈련시설 구축·교육 지원 '21년 KOICA 자체 심사,'22년 정부 사업·예산 심사 '22년말 사업 확정 시'23년부터 본격 추진 ②필리핀 경찰청 빅데이터 및 범죄수사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23 ~'27년, 75억 원) :필리핀 경찰청 내 범죄수사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등 기술 지원 및 교육 제공
4c20f07e-d621-4e2e-8c99-652b22fef41d	source15/231026/156503350_0.txt	국가재난대응시설 본격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350&pageIndex=18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재난대응시설 본격 추진 -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행복청 - 소방청 협업 강화 -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며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국가재난대응시설'이 2024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립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구 행복청)은'국가재난대응시설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행복청 - 소방청 협업 특별(TF)팀'을 발족하였다고 13일(수)밝혔다. □ 4월 중에 착수하는'국가재난 대응시설'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훈련 및 업무공간으로 세종시 고운도 일원에 총사업비 160억 원, 면적 3772㎡, 지상 3층(지하 1층)규모이며, ㅇ 중앙긴급구조통제단 훈련시설, 화재조사분석시설, 특수차량 관리공간 외 재난대응 특수시설을 구비하여, 세종에 화재, 구조물 붕괴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할 때 재난대응, 현장통제 및 구조지휘 등을 담당한다. ㅇ 특히, 대형 화재 발생을 가정하여 긴급복구, 응급의료, 자원집결 및 전문 구조 분야별로 훈련할 수 있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훈련시설은 소방청의 재난대응 능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상황실에서 재난상황 및 119신고 접수·출동·상황관제 등을 종합으로 점검하여,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현장대원의 현장활동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최첨단 소방정보체계를 도입을 계획이다. ㅇ 지난 2월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사사무소 우리공간의 대표( <NAME> 건축사)는 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서"고성능을 가진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설계하여, 근무자와 지역주민을 만족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ㅇ ㈜건축사사무소 우리공간의"일상생활 공간으로의 진화" □ 행복청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소방청 및 관계전문가로 조직한'국가재난대응시설 건설 실무 특별(TF)팀'은, 설계 및 시공의 주요 과정에서 소방청과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고, 건설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성수 행복청 <NAME> 공공청사기획과장은"국민생명 보호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 향상을 위하여 최고 수준의 재난대응 시설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재난대응시설 본격 추진_1 ### 내용: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재난대응시설 본격 추진 -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행복청 - 소방청 협업 강화 -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며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국가재난대응시설'이 2024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립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구 행복청)은'국가재난대응시설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행복청 - 소방청 협업 특별(TF)팀'을 발족하였다고 13일(수)밝혔다. □ 4월 중에 착수하는'국가재난 대응시설'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훈련 및 업무공간으로 세종시 고운도 일원에 총사업비 160억 원, 면적 3772㎡, 지상 3층(지하 1층)규모이며, ㅇ 중앙긴급구조통제단 훈련시설, 화재조사분석시설, 특수차량 관리공간 외 재난대응 특수시설을 구비하여, 세종에 화재, 구조물 붕괴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할 때 재난대응, 현장통제 및 구조지휘 등을 담당한다. ㅇ 특히, 대형 화재 발생을 가정하여 긴급복구, 응급의료, 자원집결 및 전문 구조 분야별로 훈련할 수 있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훈련시설은 소방청의 재난대응 능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상황실에서 재난상황 및 119신고 접수·출동·상황관제 등을 종합으로 점검하여,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현장대원의 현장활동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최첨단 소방정보체계를 도입을 계획이다. ㅇ 지난 2월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사사무소 우리공간의 대표( <NAME> 건축사)는 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서"고성능을 가진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설계하여, 근무자와 지역주민을 만족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ㅇ ㈜건축사사무소 우리공간의"일상생활 공간으로의 진화" □ 행복청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소방청 및 관계전문가로 조직한'국가재난대응시설 건설 실무 특별(TF)팀'은, 설계 및 시공의 주요 과정에서 소방청과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고, 건설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성수 행복청 <NAME> 공공청사기획과장은"국민생명 보호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 향상을 위하여 최고 수준의 재난대응 시설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42c353ea-9da8-4377-9f8d-7f585416efea	source15/231026/156513042_0.txt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홍혜걸·여에스더 부부” 위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042	CC BY	5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NAME> · <NAME> 부부"위촉 - 연예인 부부 <NAME> · <NAME> 와 함께 장기기증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계획 □ 보건복지부는 2022년 6월 23일(목요일)13시 30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원장 정영기)에서 <NAME> · <NAME> 부부와 장기 기증희망등록 및 생명나눔 문화 정착 홍보를 위해「제7대 희망의씨앗생명나눔 홍보대사」위촉식을 개최하였다. □ 희망의씨앗:장기, 인체조직, 조혈모세포기증을 의미하는 통합 명칭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는 생명나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지닌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생명나눔문화를 전파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잇는 사업이다. ○ 2009년에 제1대「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 <NAME> (전 권투 세계챔피언)을 시작으로 이번 제6대 홍보대사로는' <NAME> '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했다. ○ <NAME> · <NAME> 씨는 지난 2020년 생명나눔 홍보 영상'광희·조수빈의 나눔방 손님'을 통해 처음으로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하였으며, ○ 의사 및 방송인으로서 장기기증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기반으로 MBC(엠비씨)'라디오 스타', KBS'비온뒤'채널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생명나눔의 필요성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활발히 활동하였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뇌사 또는 사망으로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라는 의사표시 제도로 현재 약 220만 명(약 4.4%)의 ○ <NAME> · <NAME> 부부는 대국민 홍보 포스터와 캠페인 영상 촬영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운동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공익 광고 및 행사에 재능기부<NAME>으로 참여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NAME> 원장은" <NAME> · <NAME> 씨는 의학 전문가로서 장기기증 등 생명나눔 의미를 어느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만큼 의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2021년 현재만 442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실천하였지만, 약 4만 5,000명이 장기 및 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장기이식만이 유일한 치료 대안으로 이식 대기자를 위해로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 우편, 전국과 장기이식등록기관 방문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을 수 있다. <붙임> 1.「제7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위촉도 2.「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연혁 3. 장기·인체조직기증<NAME>황 4. 장기기증 및 기증희망등록 현황 제7대「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주요 약력 - 의학채널 비온뒤 대표 - 고려대에서 의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 1992 ~ 2005, 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 ·2011 ~, 의학채널'비온뒤'대표 비온뒤 채널 구독자 약 110만명 - 생명나눔 홍보 프로그램'나눔방손님'을 통한 기증서약 동참(2020) ·에스더TV 대표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방의학 박사 -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외래교수 ※ 에스더TV 채널 구독자:12.5만명 - 생명나눔 홍보 영상'나눔방손님'을 통한 기증서약 동참(2020)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활동은 2009.2. ∼2012.1. ·홍보 영상 촬영 2012.2. ∼2014.2.2014.3. ∼2016.3. ․ 홍보 포스터 촬영 2016.6. ∼2019.6. ·홍보 포스터 제작 ·라디오 나레이션 출연 <NAME> (개그맨), <NAME> (방송인) 2019.6. ∼2021.6. ·홍보 포스터 출연 ·라디오 나레이션 참여 2021.6. ∼2022.6. ·홍보물 포스터 촬영 장기·인체조직기증 바로 신청부터 □ 기증희망등록 신청 방법은? ※ 인터넷, 모바일, 방문신청, 우편·FAX를 통해 기증희망등록 가능 ※(인터넷·모바일)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누리집(www.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신청 -(방문)지정이 등록기관을 찾아가서 직접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작성 보건소, 의료기관 등 장기이식등록기관(449개) -(우편·FAX)제출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장기조직혈액관리원( <PHONE> )에 우편(서울 <ADDRESS> 시티타워 21층)이나 FAX( <PHONE> )로 신청 ※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장래에 뇌사 혹은 사망시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라는 의사표시 ○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 증명서 필요 □ 기증시점에 가족의 동의가 꼭 필요한지? ○ 생전에 기증희망등록을 했어도 사망에 유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1인의 동의가 꼭 필요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자는 사후 장기기증을 통해 평소 본인의 기증 의사를 사전에 가족에게 고지 필요 □ 장기·인체조직기증과 시신 기부에 차이는? ○(장기·인체조직기증)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인체조직을 제공하는 것 ※ 신장, 간장, 간 심장, 폐 등(「장기이식법」제4조)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심장판막, 연골 등(「인체조직법」제3조) ○(시신 기증)학문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체를 기증하는 것 ※ 시신 기증은 개별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에 신청 장기기증·기증희망등록 현황 □ 장기이식대기자 및 뇌의 현황 이식대기자:이식받은 자, 사망한 자, 본인 수술 예정 자를 제외한 지난해 말 이식대기자 누계 □ 주요 국가별 뇌사기증율 (단위:인구백만명 대비 기증자 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홍혜걸·여에스더 부부” 위촉_1 ### 내용: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NAME> · <NAME> 부부"위촉 - 연예인 부부 <NAME> · <NAME> 와 함께 장기기증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계획 □ 보건복지부는 2022년 6월 23일(목요일)13시 30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원장 정영기)에서 <NAME> · <NAME> 부부와 장기 기증희망등록 및 생명나눔 문화 정착 홍보를 위해「제7대 희망의씨앗생명나눔 홍보대사」위촉식을 개최하였다. □ 희망의씨앗:장기, 인체조직, 조혈모세포기증을 의미하는 통합 명칭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는 생명나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지닌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생명나눔문화를 전파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잇는 사업이다. ○ 2009년에 제1대「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 <NAME> (전 권투 세계챔피언)을 시작으로 이번 제6대 홍보대사로는' <NAME> '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했다. ○ <NAME> · <NAME> 씨는 지난 2020년 생명나눔 홍보 영상'광희·조수빈의 나눔방 손님'을 통해 처음으로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하였으며, ○ 의사 및 방송인으로서 장기기증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기반으로 MBC(엠비씨)'라디오 스타', KBS'비온뒤'채널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생명나눔의 필요성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활발히 활동하였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뇌사 또는 사망으로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라는 의사표시 제도로 현재 약 220만 명(약 4.4%)의 ○ <NAME> · <NAME> 부부는 대국민 홍보 포스터와 캠페인 영상 촬영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운동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공익 광고 및 행사에 재능기부<NAME>으로 참여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NAME> 원장은" <NAME> · <NAME> 씨는 의학 전문가로서 장기기증 등 생명나눔 의미를 어느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만큼 의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2021년 현재만 442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실천하였지만, 약 4만 5,000명이 장기 및 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장기이식만이 유일한 치료 대안으로 이식 대기자를 위해로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 우편, 전국과 장기이식등록기관 방문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을 수 있다. <붙임> 1.「제7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위촉도 2.「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연혁 3. 장기·인체조직기증<NAME>황 4. 장기기증 및 기증희망등록 현황 제7대「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주요 약력 - 의학채널 비온뒤 대표 - 고려대에서 의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 1992 ~ 2005, 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 ·2011 ~, 의학채널'비온뒤'대표 비온뒤 채널 구독자 약 110만명 - 생명나눔 홍보 프로그램'나눔방손님'을 통한 기증서약 동참(2020) ·에스더TV 대표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방의학 박사 -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외래교수 ※ 에스더TV 채널 구독자:12.5만명 - 생명나눔 홍보 영상'나눔방손님'을 통한 기증서약 동참(2020)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활동은 2009.2. ∼2012.1. ·홍보 영상 촬영 2012.2. ∼2014.2.2014.3. ∼2016.3. ․ 홍보 포스터 촬영 2016.6. ∼2019.6. ·홍보 포스터 제작 ·라디오 나레이션 출연 <NAME> (개그맨), <NAME> (방송인) 2019.6. ∼2021.6. ·홍보 포스터 출연 ·라디오 나레이션 참여 2021.6. ∼2022.6. ·홍보물 포스터 촬영 장기·인체조직기증 바로 신청부터 □ 기증희망등록 신청 방법은? ※ 인터넷, 모바일, 방문신청, 우편·FAX를 통해 기증희망등록 가능 ※(인터넷·모바일)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누리집(www.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신청 -(방문)지정이 등록기관을 찾아가서 직접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작성 보건소, 의료기관 등 장기이식등록기관(449개) -(우편·FAX)제출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장기조직혈액관리원( <PHONE> )에 우편(서울 <ADDRESS> 시티타워 21층)이나 FAX( <PHONE> )로 신청 ※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장래에 뇌사 혹은 사망시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라는 의사표시 ○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 증명서 필요 □ 기증시점에 가족의 동의가 꼭 필요한지? ○ 생전에 기증희망등록을 했어도 사망에 유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1인의 동의가 꼭 필요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자는 사후 장기기증을 통해 평소 본인의 기증 의사를 사전에 가족에게 고지 필요 □ 장기·인체조직기증과 시신 기부에 차이는? ○(장기·인체조직기증)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인체조직을 제공하는 것 ※ 신장, 간장, 간 심장, 폐 등(「장기이식법」제4조)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심장판막, 연골 등(「인체조직법」제3조) ○(시신 기증)학문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체를 기증하는 것 ※ 시신 기증은 개별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에 신청 장기기증·기증희망등록 현황 □ 장기이식대기자 및 뇌의 현황 이식대기자:이식받은 자, 사망한 자, 본인 수술 예정 자를 제외한 지난해 말 이식대기자 누계 □ 주요 국가별 뇌사기증율 (단위:인구백만명 대비 기증자 수)
66888a5b-9d91-40f9-a957-5708b7843138	source15/231026/156274076_1.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국가보훈위원회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076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회 국가보훈위원회 회의 2018.06.08.정부서울청사 우선, 새롭게 위원직을 위촉을 주신 민간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느 시점엔가 그걸 잘못 수락했다고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보훈해야할 일이 적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가 생각해봅니다만, 대한민국은 보훈해야할 일이 많은 나라입니다.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고 내전을 겪었고, 또 민주화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그러면서 국가를 위한 희생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랬다면 때문에 보훈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NAME> 정부의 굳은 다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보훈예산인데요, 지난해 보훈 재정이 역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 보다 11.2 ％ 가 늘었죠. 앞으로도 더욱 늘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참 다행인 것은 국회 심의할 때 국회가면 보훈예산 늘리자는 데는 국회의원에서 별로 반대를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욕심을 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안과 또 하나의 안건인 독립유공자 유족 심사기준 개선입니다. 제가 하려는 것은 우선은 2022년까지의 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가 됐고요, 다른 하나는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좀 개선해야겠다는 의견이 새롭게 제기가 되서 이 두가지를 오늘 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에는 예전보다 개념이 확대되는 보훈계획을 여러분께 보고해 주시는 될겁니다. 예를들면, 민주화유공자라든가, 또 현대사회에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6.25 이후 우리 내부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희생하신 분들도 보훈대상으로 포함시키자 하는 것들이 과거와는 다른 내용일 겁니다. 독립 유공자 포상심사기준은 예컨대, 여성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남성과 같은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옛날 일제시대 그때는 시대 상황으로 할 적에 여성이 독립운동을 함께하시기에 제약도 많았을 테고, 또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못하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따라서 과거에 남자들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독립운동가를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여성이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겠는가 라는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제고해보자는 취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특정한 여성 유공자의 명예를 올려드린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쉽지가 않을거에요, 그래서 과거에 기준을 개선해서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포상에 선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은 심의안건이고요, 그리고 포상심사 기준은 보고안건인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그러나 그 두가지가 분리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여러분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토론도 하시는 해주시는 것이 더욱 편할 것 같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국가보훈위원회_2 ### 내용: 제2회 국가보훈위원회 회의 2018.06.08.정부서울청사 우선, 새롭게 위원직을 위촉을 주신 민간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느 시점엔가 그걸 잘못 수락했다고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보훈해야할 일이 적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가 생각해봅니다만, 대한민국은 보훈해야할 일이 많은 나라입니다.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고 내전을 겪었고, 또 민주화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그러면서 국가를 위한 희생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랬다면 때문에 보훈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NAME> 정부의 굳은 다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보훈예산인데요, 지난해 보훈 재정이 역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 보다 11.2 ％ 가 늘었죠. 앞으로도 더욱 늘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참 다행인 것은 국회 심의할 때 국회가면 보훈예산 늘리자는 데는 국회의원에서 별로 반대를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욕심을 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안과 또 하나의 안건인 독립유공자 유족 심사기준 개선입니다. 제가 하려는 것은 우선은 2022년까지의 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가 됐고요, 다른 하나는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좀 개선해야겠다는 의견이 새롭게 제기가 되서 이 두가지를 오늘 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에는 예전보다 개념이 확대되는 보훈계획을 여러분께 보고해 주시는 될겁니다. 예를들면, 민주화유공자라든가, 또 현대사회에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6.25 이후 우리 내부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희생하신 분들도 보훈대상으로 포함시키자 하는 것들이 과거와는 다른 내용일 겁니다. 독립 유공자 포상심사기준은 예컨대, 여성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남성과 같은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옛날 일제시대 그때는 시대 상황으로 할 적에 여성이 독립운동을 함께하시기에 제약도 많았을 테고, 또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못하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따라서 과거에 남자들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독립운동가를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여성이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겠는가 라는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제고해보자는 취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특정한 여성 유공자의 명예를 올려드린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쉽지가 않을거에요, 그래서 과거에 기준을 개선해서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포상에 선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은 심의안건이고요, 그리고 포상심사 기준은 보고안건인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그러나 그 두가지가 분리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여러분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토론도 하시는 해주시는 것이 더욱 편할 것 같습니다.
f43e186c-4f7b-4665-b967-53e0fc3203f2	source15/231026/156217096_0.txt	[보도참고]<NAME>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096	CC BY	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 <NAME> 금융위원장 취임 후 최초 기자간담회 개최 : <NAME> 금융위원장은 ` 17.7.26.(수)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후 ｢ 생산적금융 및 포용적금융의 추진배경 ‧ 계획 ｣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 기회를 가졌음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원문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NAME>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_2 ### 내용: 제 목: <NAME> 금융위원장 취임 후 최초 기자간담회 개최 : <NAME> 금융위원장은 ` 17.7.26.(수)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후 ｢ 생산적금융 및 포용적금융의 추진배경 ‧ 계획 ｣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 기회를 가졌음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원문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b537061e-1c90-44e0-94aa-c57d64a28392	source15/231026/156413281_0.txt	<NAME> 행안부 장관, 따뜻하고 안전한 추석 위해 노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281&pageIndex=39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행안부 장관,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 위해 노력 - 28일 청주와 안성에서 전통시장, 임시조립주택단지 방문 민생현장 방문 실시 - 김부겸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명절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임시조립주택 이주단지, 소방서와 지구대 등을 찾아 소외되기 힘든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경찰·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 □'가경터미널시장'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상인들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을 홍보하고, 화재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 이어 온누리상품권으로 송편, 나물과 건어물 등 제수용품을 직접 구매하며 추석 물가도 함께 점검했다. □ 충북 서부소방서와 오창지구대를 방문해서는 추석에도 시민과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명절 기간 화재예방과 치안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올해 8월 집중호우로 주택 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NAME>들을 위해 안성시가<NAME> 임시조립주택 단지를 방문해 시설을 살핀 후,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고 입주민(4세대 7명)을 위로했다. □ 이밖에도 청주시에 위치한 마을기업'하늘농부'를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주민이 겪는 어려움 등 현장의 소리를 경청했다. □ <NAME> 장관은"추석 연휴 기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 더욱 온정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일시)´20.9.28.(월)09::50 ○(장소)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청주서부소방서, 마을기업'하늘농부', 청주청원경찰서 오창지구대, 안성시 임시조립주택 이주단지 및 현장 점검, 물품구입 등 <ADDRESS> 이동(가경터미널시장/청주서부소방서) 경청과 직원 격려 등 이동(청주서부소방서 → 오찬장) 이동(오찬장/마을기업) 청취, 시설물 견학, 물품구매 등 <ADDRESS> 이동(마을기업 → 오창지구대) 청취, 근무자 격려 등 <ADDRESS> 이동(오창지구대 →<NAME> 임시조립주택) 시 임시조립주택 이주단지 점검,<NAME> 격려 <ADDRESS> 이동(임시조립주택 → 서울청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행안부 장관, 따뜻하고 안전한 추석 위해 노력_1 ### 내용: <NAME> 행안부 장관,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 위해 노력 - 28일 청주와 안성에서 전통시장, 임시조립주택단지 방문 민생현장 방문 실시 - 김부겸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명절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임시조립주택 이주단지, 소방서와 지구대 등을 찾아 소외되기 힘든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경찰·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 □'가경터미널시장'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상인들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을 홍보하고, 화재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 이어 온누리상품권으로 송편, 나물과 건어물 등 제수용품을 직접 구매하며 추석 물가도 함께 점검했다. □ 충북 서부소방서와 오창지구대를 방문해서는 추석에도 시민과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명절 기간 화재예방과 치안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올해 8월 집중호우로 주택 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NAME>들을 위해 안성시가<NAME> 임시조립주택 단지를 방문해 시설을 살핀 후,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고 입주민(4세대 7명)을 위로했다. □ 이밖에도 청주시에 위치한 마을기업'하늘농부'를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주민이 겪는 어려움 등 현장의 소리를 경청했다. □ <NAME> 장관은"추석 연휴 기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 더욱 온정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일시)´20.9.28.(월)09::50 ○(장소)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청주서부소방서, 마을기업'하늘농부', 청주청원경찰서 오창지구대, 안성시 임시조립주택 이주단지 및 현장 점검, 물품구입 등 <ADDRESS> 이동(가경터미널시장/청주서부소방서) 경청과 직원 격려 등 이동(청주서부소방서 → 오찬장) 이동(오찬장/마을기업) 청취, 시설물 견학, 물품구매 등 <ADDRESS> 이동(마을기업 → 오창지구대) 청취, 근무자 격려 등 <ADDRESS> 이동(오창지구대 →<NAME> 임시조립주택) 시 임시조립주택 이주단지 점검,<NAME> 격려 <ADDRESS> 이동(임시조립주택 → 서울청사)
77d117c2-6c96-4414-92d7-251152ce53fd	source15/231026/156115531_0.txt	한-중 통상, 품질감독검사검역, 산업 관련 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531	CC BY	5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http://www.motie.go.kr 2016년 3월 16일(수)석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3.16(수)저녁 6시 이후 보도 불가한 문의: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5691) 한 - 중 최초와 품질감독검사검역, 산업 관련 장관회의 개최 - 한중 FTA 시대의 경제·통상, 협력도 본격화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북경을 방문해 한 ‧ 중 통상장관회담(3.17(목)), 제1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와 제2차 한중일 산업장관회의(3.18(금))에 참석한다. ㅇ 이번 2와 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발효 후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관계 강화 ▲비관세 장벽 및 통상현안 해소를 통한 한중 통상을 극대화 ▲로봇, 항공 등 고부가가치 산업 혁신을 위한 기술적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ㅇ 이와어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NAME>출 등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의 후속 점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1.중국 통상장관회담(3.17(목)) □ 이번 한중 통상장관회담은 한중 FTA 발효(2015.12.20)이후 처음 개최하는 한중 통상장관간 회의로서 ㅇ 이 회담에서 한중 협정를 충실한 이행과 한중 산업협력단지 및 제3국<NAME>출 등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다룰 예정이며, ㅇ 그간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중국의 반덤핑 조치 등 양국간 통상현안도 논의 의제에 ㅇ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우리와 중국은 경제·통상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간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요 】 ㅇ 일 정:'16.3.17(목) ㅇ 장 처:중국 상무부(북경 소재) ㅇ 수석대표:(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와(중)가 <NAME> 상무부장 ㅇ 주요내용 ; 한중 FTA 이행, 양국 경제통상 협력 강화방안 등 협의 2. 제1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 제1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는'15년 9월 VIP 방중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간 체결된"한중 무역과 검사검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에 근거해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는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공산품과 농수산품의 기술규정, 표준, 감독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중국 국무원 직속기관 양측은 동 회의에서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계량계측 등 기술장벽/검사검역 관련 협력 증진방안, 삼계탕 대중국 수출 등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ㅇ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 실질과 검사검역 분야 협력을 제도화하여 양국간 무역에 관련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통관 분야 교류·협력의 기반을 제공하고, 이들 분야들에 따른 애로 해소를 도와 양국간 무역 원활화에 이바지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국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 개요 】 ㅇ 일 자:'16.3.18(금) ㅇ 장 소 - 중국 질검총국(북경 소재) ㅇ 대표:(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중)즈슈 중국 질검총국장 ㅇ 주요내용:양국간 기술장벽/검사검역 등 협력 증진방안, 양자 현안 등 3. 제2차 양국 산업장관회의 □ 제2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는'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상호 산업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양국 경제 분야 총괄 부처 간 협력 채널임. *제1차 양국 산업장관회의는 2014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 ㅇ 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한중 산업발전 방향과 집적회로, 자동차용 배터리, 로봇, 항공 등 주요 산업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한중 통상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ㅇ 금번 회의는 양국이 전기차와 항공, 집적회로 등 제조업 블루오션 분야 및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등에 대한 산업협력 논의를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2018 한중 산업장관회의 개요 】 □ 일 시:'16.3.18(금) ㅇ 장 소 ㅇ 중국 공업신식화부(북경 소재) • 수석대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와 <NAME> 공신부장 ㅇ 주요내용:한중 산업발전정책, 주요 산업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4. 기업인 간담회 및 면담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중 계기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3.17.(목))를 열고, 녹지 ․ 랑시 ․ <NAME> ․ 신화련 ․ 왕이 및 중국내 분야별 유력기업을 초청하여 한국의 투자유치 환경, 비즈니스 프렌화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내 진출을 촉구할 예정이다. ㅇ 또한, <NAME>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총재와 면담(3.16.(수))을 열고 한국기업의 중국화 프로젝트 참여 확대와 한국인력의 AIIB 진출 확대 요청과 AIIB와 한국 정부 및 기업간 협조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ㅇ 한편, 주 1은 중국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 3.17(목)를 열어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양국 FTA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중국 현지 사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통상, 품질감독검사검역, 산업 관련 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http://www.motie.go.kr 2016년 3월 16일(수)석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3.16(수)저녁 6시 이후 보도 불가한 문의: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5691) 한 - 중 최초와 품질감독검사검역, 산업 관련 장관회의 개최 - 한중 FTA 시대의 경제·통상, 협력도 본격화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북경을 방문해 한 ‧ 중 통상장관회담(3.17(목)), 제1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와 제2차 한중일 산업장관회의(3.18(금))에 참석한다. ㅇ 이번 2와 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발효 후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관계 강화 ▲비관세 장벽 및 통상현안 해소를 통한 한중 통상을 극대화 ▲로봇, 항공 등 고부가가치 산업 혁신을 위한 기술적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ㅇ 이와어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NAME>출 등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의 후속 점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1.중국 통상장관회담(3.17(목)) □ 이번 한중 통상장관회담은 한중 FTA 발효(2015.12.20)이후 처음 개최하는 한중 통상장관간 회의로서 ㅇ 이 회담에서 한중 협정를 충실한 이행과 한중 산업협력단지 및 제3국<NAME>출 등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다룰 예정이며, ㅇ 그간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중국의 반덤핑 조치 등 양국간 통상현안도 논의 의제에 ㅇ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우리와 중국은 경제·통상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간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요 】 ㅇ 일 정:'16.3.17(목) ㅇ 장 처:중국 상무부(북경 소재) ㅇ 수석대표:(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와(중)가 <NAME> 상무부장 ㅇ 주요내용 ; 한중 FTA 이행, 양국 경제통상 협력 강화방안 등 협의 2. 제1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 제1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는'15년 9월 VIP 방중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간 체결된"한중 무역과 검사검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에 근거해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는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공산품과 농수산품의 기술규정, 표준, 감독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중국 국무원 직속기관 양측은 동 회의에서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계량계측 등 기술장벽/검사검역 관련 협력 증진방안, 삼계탕 대중국 수출 등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ㅇ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 실질과 검사검역 분야 협력을 제도화하여 양국간 무역에 관련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통관 분야 교류·협력의 기반을 제공하고, 이들 분야들에 따른 애로 해소를 도와 양국간 무역 원활화에 이바지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국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 개요 】 ㅇ 일 자:'16.3.18(금) ㅇ 장 소 - 중국 질검총국(북경 소재) ㅇ 대표:(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중)즈슈 중국 질검총국장 ㅇ 주요내용:양국간 기술장벽/검사검역 등 협력 증진방안, 양자 현안 등 3. 제2차 양국 산업장관회의 □ 제2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는'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상호 산업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양국 경제 분야 총괄 부처 간 협력 채널임. *제1차 양국 산업장관회의는 2014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 ㅇ 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한중 산업발전 방향과 집적회로, 자동차용 배터리, 로봇, 항공 등 주요 산업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한중 통상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ㅇ 금번 회의는 양국이 전기차와 항공, 집적회로 등 제조업 블루오션 분야 및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등에 대한 산업협력 논의를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2018 한중 산업장관회의 개요 】 □ 일 시:'16.3.18(금) ㅇ 장 소 ㅇ 중국 공업신식화부(북경 소재) • 수석대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와 <NAME> 공신부장 ㅇ 주요내용:한중 산업발전정책, 주요 산업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4. 기업인 간담회 및 면담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중 계기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3.17.(목))를 열고, 녹지 ․ 랑시 ․ <NAME> ․ 신화련 ․ 왕이 및 중국내 분야별 유력기업을 초청하여 한국의 투자유치 환경, 비즈니스 프렌화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내 진출을 촉구할 예정이다. ㅇ 또한, <NAME>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총재와 면담(3.16.(수))을 열고 한국기업의 중국화 프로젝트 참여 확대와 한국인력의 AIIB 진출 확대 요청과 AIIB와 한국 정부 및 기업간 협조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ㅇ 한편, 주 1은 중국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 3.17(목)를 열어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양국 FTA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중국 현지 사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661e9ede-7e74-4cbf-a553-35ce799fcf9b	source15/231026/156118625_0.txt	<NAME> 장관 영 크리에이티브 코리아(YCK2016) 개막식 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625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미래부 장관, YCK 2016에서 신인 창작자 격려 - 영 크리에이티브 코리아(YCK)2016 행사에 참가도 시상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차관은 3월 25일(금)오후 2시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린'영 크리에이터 코리아(YCK ; Young C와 Korea)2016'개막식에 참석하여 전국 디자인·문화·예술학과 대학생들의 우수 졸업작품을 시상하고, 신인 창작자들을 격려했다. □'영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신예 창작자 육성과 창조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젊은 창작자들의 창의한 작품들을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ㅇ 신진 창작자 총 300인의 작품 전시와 이들 가운데 우수한 작품에 시상하는 어워즈, 국내 정상급 창작자들의 노하우를<NAME>는 토크쇼 등이 열린다. □ <NAME> 장관은"창조경제와 예술은 창조성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갖고 있어 서로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서,"기발한 상상력과 자신만의 감각으로 탄생된 작품들이 이러한 교류의 장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앞으로 창의적인 비즈니스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영 크리에이티브 코리아(YCK2016) 개막식 참석_1 ### 내용: 미래부 장관, YCK 2016에서 신인 창작자 격려 - 영 크리에이티브 코리아(YCK)2016 행사에 참가도 시상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차관은 3월 25일(금)오후 2시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린'영 크리에이터 코리아(YCK ; Young C와 Korea)2016'개막식에 참석하여 전국 디자인·문화·예술학과 대학생들의 우수 졸업작품을 시상하고, 신인 창작자들을 격려했다. □'영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신예 창작자 육성과 창조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젊은 창작자들의 창의한 작품들을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ㅇ 신진 창작자 총 300인의 작품 전시와 이들 가운데 우수한 작품에 시상하는 어워즈, 국내 정상급 창작자들의 노하우를<NAME>는 토크쇼 등이 열린다. □ <NAME> 장관은"창조경제와 예술은 창조성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갖고 있어 서로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서,"기발한 상상력과 자신만의 감각으로 탄생된 작품들이 이러한 교류의 장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앞으로 창의적인 비즈니스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f45b3107-3ebb-49ee-ae98-24c432331d3a	source15/231026/156395608_0.txt	[보도참고] 정부-금융권-완성차 업체는 「상생을 통한 자동차 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를 갖고,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608	CC BY	7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 정부 - 금융권 - 완성차 업체는 ｢ 상생을 통한 자동차 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 ｣ 를 갖고, 업계에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 6월 15일(월), 정부 - 금융권 -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 상생을 통해 자동차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 ｣ 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 ◇ 은행은 협력업체와 자동차용 업체의 자금애로 해소 및 만기연장 자금에 대한 적극 협력을 약속 ◇ 정부·완성차 업체·지자체는 출연금을 통해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3,000억 원 이상의 상생협력 금융계안을 마련·시행 예정 현장간담회 추진배경 및 개요 ■ 일시 ‧ 장소 -'20.6.15(월)10:00 ~ 11:30, 코리아에프티판교 연구소 :현대차 1차 협력업체, 연구소 및 생산시설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업계)산업통상자원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기아차, - 코리아에프티㈜, 오토그룹, ㈜다성,<NAME>산업 □(금융계)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등 전례없는 시장충격의 여파로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ㅇ 완성차 업계를 비롯한 업계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산업 전반을 살리기 위한"상생"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장관과<NAME>수 금융위원장은 6월 15일(월), 자동차업계 및 협력도 관계자들과 ｢ 상생을 통한 자동차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 ｣ 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는 1차·2차 협력업체 4개사와 현대기아차·한국GM 등은차차 업체, 자동차산업협회 및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참석하여 자동차 업계의 애로와 요청사항을 전달하였으며, ㅇ 그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신보), 5대 시중(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및 지방은행(경남)은 자동차 산업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책 추진을 약속하였습니다. □ 산업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하여 차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ㅇ 특히, 자동차 생태계 전반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미 상당수 마련된중소 부품업체에 대한 금융 뿐 아니라, 2류 업체 및 1차 협력업체의 자금 애로 해소도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 산업부 장관은 국가 주력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은 미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구심체로, 그 떠받치고 있는 것도 부품기업이므로 정부 ․ 완성차 기업이 함께 부품업계 유동성 공급과 미래차 연구개발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ㅇ 신용등급이 낮은 부품기업이나 영세화 등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부품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가 마음 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자동차 협력형 등 협력업체를 집중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으며, ㅇ 또한 3차 산업<NAME>과 완성차 업체의 출연금 등을 활용하여 신용도가 취약한 협력업체를 중점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임을 언급했습니다.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특별보증(안)소개 • 개요:재정 - 완성차 업계 - 지자체 출연금을 바탕으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집중 지원하는 신보의 특별보증 • 출연:재정 100억 원, 현대차 출연 100억 원은 등(한국GM·지자체 등은 협의중) • 지원규모:3,000억 원 이상 <부품 협력업체 관련 내용 □ 간담회에 참여는 부품업체들은 정부에 1차 중견 협력업체들에 대한 만기연장 확대 시행과, 중·저신용등급 업체들을 위한 신규 유동성 대출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업계 대표 요청사항> 현재 정책금융기관만 중견기업 만기연장중, 등 시중은행도 적극 시행 요청 중·저신용등급 업체 대출도 확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차입이 어려운 중·저신용등급 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요청 ㅇ <NAME> 현대자동차 회장과 <NAME> 한국GM 사장은 협력업체 자금난 극복을 위해 완성차 업체도<NAME>을 함께 부담하겠다고 밝히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을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ㅇ 부품업계의 요청사항을 토대로, 정책금융기관들과 은행권은 완성차 업체와 함께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은행 은행은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마련중인'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특별보증'을 통해 소기업 뿐 아니라, 신용도가 취약한 중견기업까지 폭넓게 보증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 특히, 지원도 중 일부는"프로젝트 공동보증"의 형태로 운영하여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생산 프로젝트 단위로 보증 심사하는 대신, 생산에 참여하는 중·저신용등급 협력업체들에 보다 손쉽게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증 프로그램과 관련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와 협의하여 중·저신용등급 부품 협력업체를 위한 신규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 특히, 산업은행은 자체자금을 활용하여 자동차산업 협력업체를 우선 중점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완성차 업체 관련> □ 이날 간담회에서 완성차 업체들은 그간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현재 국내외에서 극심한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을 언급하며 적극으로 금융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ㅇ 특히, 해외딜러망 악화로 인하여 수출 판매대금 회수 등이 경색되어 있으며, 중국 현지법인들의 자금난도 심화되고 있음을 토로했습니다. ㅇ 이에, 정책금융기관(수은·기은)과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참석자들은 완성차 업체의 D/A대출 지원 확대를 비롯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무신용장 거래방식) 5대 시중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과 기업은행은 자동차와 업체에 대한 D/A 거래 확대를 유지하고 D/A 거래 기한도 현행 6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업체의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차입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현재 가동중인 P - CBO 발행 확대 프로그램(8.4조원), 도입 추진중인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10조원)｣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을 포함한 ｢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 ｣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 생태계 유지에 최선을해할 예정입니다. □ 산업부 장관은"오늘 자동차 업계 - 금융권이 함께 상생을 통해 마련한 상생한 방안들이 부품산업 위기 해소에 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하다고 발언하였으며, ㅇ 금융위원장은"앞으로도 중소기업은 중견기업과 중·저신용등급 업체들과 같이 정책적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고 더욱 촘촘한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 산업부와 금융위는 오늘 논의된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기관 간 협의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때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넓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정부-금융권-완성차 업체는 「상생을 통한 자동차 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를 갖고,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_1 ### 내용: 제 목 ■ 정부 - 금융권 - 완성차 업체는 ｢ 상생을 통한 자동차 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 ｣ 를 갖고, 업계에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 6월 15일(월), 정부 - 금융권 -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 상생을 통해 자동차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 ｣ 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 ◇ 은행은 협력업체와 자동차용 업체의 자금애로 해소 및 만기연장 자금에 대한 적극 협력을 약속 ◇ 정부·완성차 업체·지자체는 출연금을 통해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3,000억 원 이상의 상생협력 금융계안을 마련·시행 예정 현장간담회 추진배경 및 개요 ■ 일시 ‧ 장소 -'20.6.15(월)10:00 ~ 11:30, 코리아에프티판교 연구소 :현대차 1차 협력업체, 연구소 및 생산시설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업계)산업통상자원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기아차, - 코리아에프티㈜, 오토그룹, ㈜다성,<NAME>산업 □(금융계)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등 전례없는 시장충격의 여파로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ㅇ 완성차 업계를 비롯한 업계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산업 전반을 살리기 위한"상생"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장관과<NAME>수 금융위원장은 6월 15일(월), 자동차업계 및 협력도 관계자들과 ｢ 상생을 통한 자동차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 ｣ 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는 1차·2차 협력업체 4개사와 현대기아차·한국GM 등은차차 업체, 자동차산업협회 및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참석하여 자동차 업계의 애로와 요청사항을 전달하였으며, ㅇ 그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신보), 5대 시중(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및 지방은행(경남)은 자동차 산업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책 추진을 약속하였습니다. □ 산업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하여 차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ㅇ 특히, 자동차 생태계 전반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미 상당수 마련된중소 부품업체에 대한 금융 뿐 아니라, 2류 업체 및 1차 협력업체의 자금 애로 해소도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 산업부 장관은 국가 주력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은 미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구심체로, 그 떠받치고 있는 것도 부품기업이므로 정부 ․ 완성차 기업이 함께 부품업계 유동성 공급과 미래차 연구개발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ㅇ 신용등급이 낮은 부품기업이나 영세화 등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부품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가 마음 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자동차 협력형 등 협력업체를 집중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으며, ㅇ 또한 3차 산업<NAME>과 완성차 업체의 출연금 등을 활용하여 신용도가 취약한 협력업체를 중점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임을 언급했습니다.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특별보증(안)소개 • 개요:재정 - 완성차 업계 - 지자체 출연금을 바탕으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집중 지원하는 신보의 특별보증 • 출연:재정 100억 원, 현대차 출연 100억 원은 등(한국GM·지자체 등은 협의중) • 지원규모:3,000억 원 이상 <부품 협력업체 관련 내용 □ 간담회에 참여는 부품업체들은 정부에 1차 중견 협력업체들에 대한 만기연장 확대 시행과, 중·저신용등급 업체들을 위한 신규 유동성 대출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업계 대표 요청사항> 현재 정책금융기관만 중견기업 만기연장중, 등 시중은행도 적극 시행 요청 중·저신용등급 업체 대출도 확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차입이 어려운 중·저신용등급 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요청 ㅇ <NAME> 현대자동차 회장과 <NAME> 한국GM 사장은 협력업체 자금난 극복을 위해 완성차 업체도<NAME>을 함께 부담하겠다고 밝히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을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ㅇ 부품업계의 요청사항을 토대로, 정책금융기관들과 은행권은 완성차 업체와 함께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은행 은행은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마련중인'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특별보증'을 통해 소기업 뿐 아니라, 신용도가 취약한 중견기업까지 폭넓게 보증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 특히, 지원도 중 일부는"프로젝트 공동보증"의 형태로 운영하여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생산 프로젝트 단위로 보증 심사하는 대신, 생산에 참여하는 중·저신용등급 협력업체들에 보다 손쉽게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증 프로그램과 관련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와 협의하여 중·저신용등급 부품 협력업체를 위한 신규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 특히, 산업은행은 자체자금을 활용하여 자동차산업 협력업체를 우선 중점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완성차 업체 관련> □ 이날 간담회에서 완성차 업체들은 그간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현재 국내외에서 극심한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을 언급하며 적극으로 금융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ㅇ 특히, 해외딜러망 악화로 인하여 수출 판매대금 회수 등이 경색되어 있으며, 중국 현지법인들의 자금난도 심화되고 있음을 토로했습니다. ㅇ 이에, 정책금융기관(수은·기은)과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참석자들은 완성차 업체의 D/A대출 지원 확대를 비롯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무신용장 거래방식) 5대 시중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과 기업은행은 자동차와 업체에 대한 D/A 거래 확대를 유지하고 D/A 거래 기한도 현행 6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업체의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차입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현재 가동중인 P - CBO 발행 확대 프로그램(8.4조원), 도입 추진중인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10조원)｣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을 포함한 ｢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 ｣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 생태계 유지에 최선을해할 예정입니다. □ 산업부 장관은"오늘 자동차 업계 - 금융권이 함께 상생을 통해 마련한 상생한 방안들이 부품산업 위기 해소에 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하다고 발언하였으며, ㅇ 금융위원장은"앞으로도 중소기업은 중견기업과 중·저신용등급 업체들과 같이 정책적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고 더욱 촘촘한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 산업부와 금융위는 오늘 논의된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기관 간 협의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때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넓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f941be21-89f7-466b-a558-0a10949fd03b	source15/231026/156485145_0.txt	청년정책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145&pageIndex=23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정책 사각지대, 진단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고용정보원, 8일'2021 청년정책 토론을 비대면 개최 청년정책 사각지대 현황 및 3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사례 공유 □ 청년정책 사각지대 현황을 살펴보고, 이의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 모색과 해소 방안 공유를 위한 장이 열린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8일 13시 30분 서울 강남구 신라스테이 강남 대회의실에서'2021 청년정책 포럼'을 무관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한다.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에서는 우리나라의 청년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고용노동부, 서울시 청년허브와 포럼을 협업으로 주최한다. ○ 이번 포럼은 청년정책 사각지대의 원인과 시사점을 다룬 두 편의 연구 결과와 세 가지 해소 사례를<NAME>고, 청년정책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 □ 1부에서는'청년정책 사각지대 실태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청년정책허브센터의 핵심 연구 결과들을 공유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 추정’시사점 ▲중소기업 청년고용정책 실태 및 시사점 ▲취업취약 청년 발견 및 고용서비스 확대 유럽연합(EU)사례와 시사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 <NAME> 박사는 청년 니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규모와 청년고용정책 지원 규모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로 청년 고용정책의 사각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 <NAME> 박사는 중소기업 청년고용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인식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 실태를 제시하고, 도출된 시사점을 논의한다. ○ <NAME> 박사는 실업한 사회적 포용에 관한 유럽연합 사례를 바탕으로 취약청년 발굴을 통한 고용서비스의 확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년층 매핑(Mapping)과 추적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에서 취업 취약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사례를 공유한다. □ 2부는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의 사례를<NAME>고자,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 사례 ▲은둔청년 피어서포터즈 활동 사례 ▲취약 계층 찾아가는 상담 사례로 꾸려진다. ○ <NAME> 센터장(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은 인천청년센터 유유기지에서 진행되고 진행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청년발굴과 청년센터의 지원에을 발표한다. ○ <NAME> 매니저(K2인터내셔널 코리아)는 은둔 청년 당사자(과거 은둔 이력을 가진)가 당사자를 돕는 은둔청년 피어서포터즈 활동 사례를 발표한다. 사각지대 당사자를 발굴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효과적 지원 방식에 대해 시사점이 제시된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 <NAME> 대리(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는 보호종료 청년, 취약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으로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 사례를 공유한다. □ 토론에는 고용노동부, 서울시청년허브, 중소기업중앙회, 춘천시 청년청,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청년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대한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청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접근성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등 이번 포럼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정책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_1 ### 내용: 청년정책 사각지대, 진단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고용정보원, 8일'2021 청년정책 토론을 비대면 개최 청년정책 사각지대 현황 및 3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사례 공유 □ 청년정책 사각지대 현황을 살펴보고, 이의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 모색과 해소 방안 공유를 위한 장이 열린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8일 13시 30분 서울 강남구 신라스테이 강남 대회의실에서'2021 청년정책 포럼'을 무관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한다.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에서는 우리나라의 청년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고용노동부, 서울시 청년허브와 포럼을 협업으로 주최한다. ○ 이번 포럼은 청년정책 사각지대의 원인과 시사점을 다룬 두 편의 연구 결과와 세 가지 해소 사례를<NAME>고, 청년정책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 □ 1부에서는'청년정책 사각지대 실태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청년정책허브센터의 핵심 연구 결과들을 공유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 추정’시사점 ▲중소기업 청년고용정책 실태 및 시사점 ▲취업취약 청년 발견 및 고용서비스 확대 유럽연합(EU)사례와 시사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 <NAME> 박사는 청년 니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규모와 청년고용정책 지원 규모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로 청년 고용정책의 사각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 <NAME> 박사는 중소기업 청년고용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인식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 실태를 제시하고, 도출된 시사점을 논의한다. ○ <NAME> 박사는 실업한 사회적 포용에 관한 유럽연합 사례를 바탕으로 취약청년 발굴을 통한 고용서비스의 확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년층 매핑(Mapping)과 추적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에서 취업 취약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사례를 공유한다. □ 2부는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의 사례를<NAME>고자,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 사례 ▲은둔청년 피어서포터즈 활동 사례 ▲취약 계층 찾아가는 상담 사례로 꾸려진다. ○ <NAME> 센터장(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은 인천청년센터 유유기지에서 진행되고 진행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청년발굴과 청년센터의 지원에을 발표한다. ○ <NAME> 매니저(K2인터내셔널 코리아)는 은둔 청년 당사자(과거 은둔 이력을 가진)가 당사자를 돕는 은둔청년 피어서포터즈 활동 사례를 발표한다. 사각지대 당사자를 발굴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효과적 지원 방식에 대해 시사점이 제시된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 <NAME> 대리(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는 보호종료 청년, 취약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으로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 사례를 공유한다. □ 토론에는 고용노동부, 서울시청년허브, 중소기업중앙회, 춘천시 청년청,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청년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대한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청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접근성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등 이번 포럼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02eb9ca-0608-4558-8994-6e12c1cc58c3	source15/231026/155993325_0.txt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충청북도 민생현장 방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325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안전행정부 장관은 9월 17일 충청북도를 찾아 도정간담회를 갖고, 청주에서 열린 ｢ 제39회 민방위대 창설 ｣ 기념행사에 참석해 유공 포상 등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NAME> 대통령은 먼저, 충청북도청에서 도정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NAME> 충청북도지사 등 대표단도 함께 충청북도 발전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NAME> 장관은 이 자리에서"충청북도는 과감한 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통해'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선두주자"라며 ○"충북의 도약과 발전이 우리나라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고, 충북도민은 물론 전 계층이 두루 행복해 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 이어서 정 장관은 충주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충청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잇는 행복지키미사업 추진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행복지키미 등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행복지키미 사업은 65세 이상 주민들을 행복지키미로 선발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ㅇ 이후 정 장관은 충주시 호암체육관에서 열린 제3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민방위 발전 유공에 대해 포상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NAME> 장관은 그 자리에서"전국 373만 민방위 대원의 노고에 감사한다"며,"최근 급변하는 나라 밖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행복지킴이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충청북도 도정 간담회·행복지키미사업 현장 방문 → 제39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충청북도 민생현장 방문_1 ### 내용: □ <NAME> 안전행정부 장관은 9월 17일 충청북도를 찾아 도정간담회를 갖고, 청주에서 열린 ｢ 제39회 민방위대 창설 ｣ 기념행사에 참석해 유공 포상 등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NAME> 대통령은 먼저, 충청북도청에서 도정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NAME> 충청북도지사 등 대표단도 함께 충청북도 발전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NAME> 장관은 이 자리에서"충청북도는 과감한 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통해'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선두주자"라며 ○"충북의 도약과 발전이 우리나라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고, 충북도민은 물론 전 계층이 두루 행복해 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 이어서 정 장관은 충주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충청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잇는 행복지키미사업 추진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행복지키미 등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행복지키미 사업은 65세 이상 주민들을 행복지키미로 선발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ㅇ 이후 정 장관은 충주시 호암체육관에서 열린 제3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민방위 발전 유공에 대해 포상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NAME> 장관은 그 자리에서"전국 373만 민방위 대원의 노고에 감사한다"며,"최근 급변하는 나라 밖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행복지킴이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충청북도 도정 간담회·행복지키미사업 현장 방문 → 제39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
f4f5555a-faca-4999-b30a-573800f5a3be	source15/231026/156360478_0.txt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집중 지도·단속 기간 운영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478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동물등록, 유기적 안전관리 집중 지도·단속 기간 운영 결과 - 9.16 ~ 10.13 기간 동안 778회 점검을 통해는 482건 지도·단속 - 《주 요 비 용》 ◈ 동물등록, 유기적 안전관리집중 지도 ․ 단속 기간(2019.9.16. ~ 10.13)동안 778회 점검 실시 중 482건 지도·단속한 것으로 집계 ◈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하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 의무화(` 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인하고 되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이동을 때에는 목줄·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자체 ․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 ․ 관 합동 지도·단속반(1,787명, 207개반)을 구성하여, 반려동물 소유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원,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놀이터 등에서 동물미등록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구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로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도 ․ 단속 주간을 운영하여, 모두 778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482건을 지도·단속하였다. 지자체 ․ 유관단체를 중심한 207개(1,787명)민 ․ 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각 기초 지역 별로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지자체별 지도·단속건수는 경기(365건), 서울(50건), 부산(19건), 전북(13건), 강원(9건)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인식표 미착용(240건), 동물미등록(150건), 목줄미착용(73건)등으로 나타났다.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 인식표 착용 의무(위반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뜻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하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 의무(위반시 100만 원인 이하 과태료, ※ ` 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2개월로 조정)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출입을 때에는 목줄·가슴줄 또는 머리용 사용 의무(위반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시도별 일제 지도·단속기간(9.16 ~ 10.13)내 지도·단속 건수> 광주, 대전과 제주는 지도·단속 건수 없음 ※ 인천, 대전과 강원 지역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방역 강화를 사유로 일부 지역만 단속 실시 및 실적 취합 금번 동물등록 일제 지도·단속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시행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이은 것이며, 자진신고기간 동안 ` 18년 반려한 신규 등록(147천마리)의 2배를 넘는 335천마리가 신규 등록된 바 있다. - 자진 신고 기간 중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신고시「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 농식품부 당국자는"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다."면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동물등록 민·관 공동 지도·단속 추진실적 ※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방역 강화를 사유로 일부 지역만 단속 실시 및 실적 취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집중 지도·단속 기간 운영 결과_1 ### 내용: 동물등록, 유기적 안전관리 집중 지도·단속 기간 운영 결과 - 9.16 ~ 10.13 기간 동안 778회 점검을 통해는 482건 지도·단속 - 《주 요 비 용》 ◈ 동물등록, 유기적 안전관리집중 지도 ․ 단속 기간(2019.9.16. ~ 10.13)동안 778회 점검 실시 중 482건 지도·단속한 것으로 집계 ◈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하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 의무화(` 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인하고 되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이동을 때에는 목줄·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자체 ․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 ․ 관 합동 지도·단속반(1,787명, 207개반)을 구성하여, 반려동물 소유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원,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놀이터 등에서 동물미등록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구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로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도 ․ 단속 주간을 운영하여, 모두 778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482건을 지도·단속하였다. 지자체 ․ 유관단체를 중심한 207개(1,787명)민 ․ 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각 기초 지역 별로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지자체별 지도·단속건수는 경기(365건), 서울(50건), 부산(19건), 전북(13건), 강원(9건)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인식표 미착용(240건), 동물미등록(150건), 목줄미착용(73건)등으로 나타났다.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 인식표 착용 의무(위반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뜻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하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 의무(위반시 100만 원인 이하 과태료, ※ ` 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2개월로 조정)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출입을 때에는 목줄·가슴줄 또는 머리용 사용 의무(위반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시도별 일제 지도·단속기간(9.16 ~ 10.13)내 지도·단속 건수> 광주, 대전과 제주는 지도·단속 건수 없음 ※ 인천, 대전과 강원 지역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방역 강화를 사유로 일부 지역만 단속 실시 및 실적 취합 금번 동물등록 일제 지도·단속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시행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이은 것이며, 자진신고기간 동안 ` 18년 반려한 신규 등록(147천마리)의 2배를 넘는 335천마리가 신규 등록된 바 있다. - 자진 신고 기간 중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신고시「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 농식품부 당국자는"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다."면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동물등록 민·관 공동 지도·단속 추진실적 ※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방역 강화를 사유로 일부 지역만 단속 실시 및 실적 취합
90860dc2-af24-4094-9098-06d5bb217b60	source15/231026/156583539_0.txt	한미 첨단기술 국제공동 연구개발(R&D) 본격 시동_2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539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미 산학계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본격 시동 - “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설명회」미국 현지 성황리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내기업과 국내외 우수 산학연간 기술협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국내의 연구개발(R & D)을 해외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하는 한미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였다. 김재섭 <NAME> 1차관은 현지시각 8.1.(화)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주요 산학연의 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한미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설명회」를 개최하여, 첨단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양국 정부의 구상을 밝히고 한미 양국 간 기술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설명회에는 미국 전역의 우수 연구자 130여 명등에서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한국 정부의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요 참석자 -(현장)미국항공우주국(NASA), 스탠퍼드대, 휴스턴대, 엔비디아(NVIDIA), 구글(Google), 캘리포니아 약대(MCPHS)등(온라인)매사추세츠 공대(MIT), 메릴랜드대, 노스이스턴대, 네바다대, 사우스웨스트 연구소(SwRI)* 이 행사에서 <NAME> 1차관은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과제를 수주는 해외 기관의 국내 과제 참여를 보장하며, 연구자 간 차별을 철폐하는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국제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외 연구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산업부는 해외 연구자 의견을 수렴으로 올해 9월 중 ｢ 국제(글로벌)기술협력 종합전략 ｣ 발표 예정 해외 연구자들은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활성화를 위한 우리 측의 의지에 공감하면서, 유망과제를 사전에 직접 제시하고, 한국 기업과의 협업 방안을 문의하는 데 열띤 참여 의지를 보였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8월부터 국내기업과 미국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 & D)프로젝트 발굴에 착수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한미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NAME> 1차관은"가치를<NAME>는 국가을 중심으로 국제(글로벌)가치사슬(밸류체인)이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등 어느 두 나라가 독자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첨단기술 연구개발(R & D)성과와 일자리를화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자 간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한미 양국 연구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한편, <NAME> 1차관은 스탠퍼드대를 방문하여 ｢ 한미 첨단적 협력센터 ｣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과 스탠퍼드대 간 협력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첨단기술 국제공동 연구개발(R&D) 본격 시동_2 ### 내용: 한미 산학계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본격 시동 - “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설명회」미국 현지 성황리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내기업과 국내외 우수 산학연간 기술협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국내의 연구개발(R & D)을 해외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하는 한미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였다. 김재섭 <NAME> 1차관은 현지시각 8.1.(화)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주요 산학연의 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한미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설명회」를 개최하여, 첨단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양국 정부의 구상을 밝히고 한미 양국 간 기술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설명회에는 미국 전역의 우수 연구자 130여 명등에서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한국 정부의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요 참석자 -(현장)미국항공우주국(NASA), 스탠퍼드대, 휴스턴대, 엔비디아(NVIDIA), 구글(Google), 캘리포니아 약대(MCPHS)등(온라인)매사추세츠 공대(MIT), 메릴랜드대, 노스이스턴대, 네바다대, 사우스웨스트 연구소(SwRI)* 이 행사에서 <NAME> 1차관은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과제를 수주는 해외 기관의 국내 과제 참여를 보장하며, 연구자 간 차별을 철폐하는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국제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외 연구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산업부는 해외 연구자 의견을 수렴으로 올해 9월 중 ｢ 국제(글로벌)기술협력 종합전략 ｣ 발표 예정 해외 연구자들은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활성화를 위한 우리 측의 의지에 공감하면서, 유망과제를 사전에 직접 제시하고, 한국 기업과의 협업 방안을 문의하는 데 열띤 참여 의지를 보였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8월부터 국내기업과 미국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 & D)프로젝트 발굴에 착수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한미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NAME> 1차관은"가치를<NAME>는 국가을 중심으로 국제(글로벌)가치사슬(밸류체인)이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등 어느 두 나라가 독자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첨단기술 연구개발(R & D)성과와 일자리를화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자 간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한미 양국 연구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한편, <NAME> 1차관은 스탠퍼드대를 방문하여 ｢ 한미 첨단적 협력센터 ｣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과 스탠퍼드대 간 협력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fd1ff38e-886c-4576-ac78-8c4a498512a3	source15/231026/156396496_0.txt	농진청, 연구·지도직 공무원 시험장 감염예방 만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496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6.18.(총 3쪽) 농진청, 연구·지도직 공채 시험장 감염예방 만전 - 연구·지도사 41명 뽑는 27일 전주 도내 3개 시험장에서 치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이번 연구·지도직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 지원자 1,255명이 지원해 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연구직 9개 직류 38명과 지도직 1개 직종별 3명 등 41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전주온빛중학교를 비롯한 전북 도내 3개 고사에서다다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감염 예방을 위해 차장을 책임관으로 하고, 소속기관장을 고사장 책임관으로 지정해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 시험장 주변에 질서유지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출입 전 철저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시험장 출입자는 손 소독, 발열 확인 및 마스크 착용 후 입실할 하고 있다. ○ 시험실별 수용인원은 지난해 25명∼30명에서 올해 16명으로 최소 1.5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시험장은 외부 방역업체를 통해 시험 전 ․ 후 전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 긴급상황에 대응한 지역보건소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시험 당일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면접을 치른다. ○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참가를 수 없으나, 자가격리자는 25일까지 응시 신청을 받아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설치는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운영지원과장은"철저한 방역으로 응시생들이 코로나19 걱정 부담없이 시험에 전념할 수도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연구·지도직 채용 시험 개요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촌과과 <NAME> 행정사무관( <PHONE> )이나 <NAME> 주무관( <PHONE> )에게 문의 바랍니다. 선발예정인원:41명(농업연구사 38명, 농촌지도사 3명) □ 직류별 접수인원:1,255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진청, 연구·지도직 공무원 시험장 감염예방 만전_1 ### 내용: 2020.6.18.(총 3쪽) 농진청, 연구·지도직 공채 시험장 감염예방 만전 - 연구·지도사 41명 뽑는 27일 전주 도내 3개 시험장에서 치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이번 연구·지도직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 지원자 1,255명이 지원해 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연구직 9개 직류 38명과 지도직 1개 직종별 3명 등 41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전주온빛중학교를 비롯한 전북 도내 3개 고사에서다다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감염 예방을 위해 차장을 책임관으로 하고, 소속기관장을 고사장 책임관으로 지정해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 시험장 주변에 질서유지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출입 전 철저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시험장 출입자는 손 소독, 발열 확인 및 마스크 착용 후 입실할 하고 있다. ○ 시험실별 수용인원은 지난해 25명∼30명에서 올해 16명으로 최소 1.5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시험장은 외부 방역업체를 통해 시험 전 ․ 후 전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 긴급상황에 대응한 지역보건소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시험 당일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면접을 치른다. ○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참가를 수 없으나, 자가격리자는 25일까지 응시 신청을 받아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설치는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운영지원과장은"철저한 방역으로 응시생들이 코로나19 걱정 부담없이 시험에 전념할 수도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연구·지도직 채용 시험 개요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촌과과 <NAME> 행정사무관( <PHONE> )이나 <NAME> 주무관( <PHONE> )에게 문의 바랍니다. 선발예정인원:41명(농업연구사 38명, 농촌지도사 3명) □ 직류별 접수인원:1,255명
a77af401-86a6-4ee6-9b5b-44035e162b0d	source15/231026/156395151_0.txt	고용부 <NAME> 차관, 물류창고 건설현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151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부 <NAME> 차관, 물류창고 건설현장 방문 - 방문에 앞서, 건설 ‧ 제조업 민간 산재예방기관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 수렴·산재예방활동 강화 당부 - □고용노동부 차관( <NAME> )은 2020년 6월 11일 서울동부 고용노동지청에서 건설 ‧ 제조업 관련 산재예방기관들과 합동을를 가졌다. (참석)고용노동부 차관(주재), 산재예방정책과장, 서울동부지청장, 안전공단 기술이사, 건설 ‧ 제조업 민간 산재예방기관 등 7명 ㅇ이는 정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위함이다. ㅇ아울러, 화재사고 등와 관련하여 현장의 안전조치 ‧ 의식 수준, 정책 수립 시 고려 요인 등에 대한 논의도 아울러 진행하였다. □ <NAME> 차관은'19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민간의 안전의식 개선이 합쳐져 산재 사고사망자 116명 감소(. 9%)라는 성과가 나왔지만, 건설업, 제조업, 기타* ㅇ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 앞으로 정부·는·민간 산재예방기관·기업 노사 등의 노력,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특히, 올해 1월부터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확대·처벌 강화 등을 규정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으므로, -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요 위험요인·현장 중심의 패트롤 점검·감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 국조실·국토부·관계부처,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세밀한 현장 점검을 해나가고, - 사업장의 안전보건정보를 최대한 수집·분석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산재예방 시스템 또한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ㅇ한편, 건설 현장 전반의 안전의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 많은 사업장들을 관리하고 현장과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 특히, 추락·끼임·화재위험작업 등 안전관리지도, 불량 사업장 통보를 통한 패트롤 점검·감독 연계 등을 강조하며, 금년 민간 기관 점검·평가 시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임을 밝혔다. ㅇ민간 산재예방기관 대표들은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건 변화로 사업장 지도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노동자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만큼 산재 예방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민간 기관들이 사업장 안전관리의 첨병 역할을 하는 점에 대해 공감하였다. □간담회에 이어, <NAME> 차관은 경기도 하남시 대형 물류창고 건설현장을 방문하였다. ㅇ안전난간 및 추락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화재 ‧ 폭발 예방조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ㅇ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수준 개선을 위해 마련과 정부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시간도 가졌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한익스프레스 이천 협력에서 화재 참사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며, ㅇ"우리부는 지자체 ‧ 민간 산재예방기관 등 관계기관이 체계적 산재예방 활동을 할 역량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ㅇ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또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더 가다듬어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부 <NAME> 차관, 물류창고 건설현장 방문_1 ### 내용: 고용부 <NAME> 차관, 물류창고 건설현장 방문 - 방문에 앞서, 건설 ‧ 제조업 민간 산재예방기관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 수렴·산재예방활동 강화 당부 - □고용노동부 차관( <NAME> )은 2020년 6월 11일 서울동부 고용노동지청에서 건설 ‧ 제조업 관련 산재예방기관들과 합동을를 가졌다. (참석)고용노동부 차관(주재), 산재예방정책과장, 서울동부지청장, 안전공단 기술이사, 건설 ‧ 제조업 민간 산재예방기관 등 7명 ㅇ이는 정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위함이다. ㅇ아울러, 화재사고 등와 관련하여 현장의 안전조치 ‧ 의식 수준, 정책 수립 시 고려 요인 등에 대한 논의도 아울러 진행하였다. □ <NAME> 차관은'19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민간의 안전의식 개선이 합쳐져 산재 사고사망자 116명 감소(. 9%)라는 성과가 나왔지만, 건설업, 제조업, 기타* ㅇ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 앞으로 정부·는·민간 산재예방기관·기업 노사 등의 노력,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특히, 올해 1월부터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확대·처벌 강화 등을 규정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으므로, -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요 위험요인·현장 중심의 패트롤 점검·감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 국조실·국토부·관계부처,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세밀한 현장 점검을 해나가고, - 사업장의 안전보건정보를 최대한 수집·분석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산재예방 시스템 또한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ㅇ한편, 건설 현장 전반의 안전의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 많은 사업장들을 관리하고 현장과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 특히, 추락·끼임·화재위험작업 등 안전관리지도, 불량 사업장 통보를 통한 패트롤 점검·감독 연계 등을 강조하며, 금년 민간 기관 점검·평가 시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임을 밝혔다. ㅇ민간 산재예방기관 대표들은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건 변화로 사업장 지도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노동자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만큼 산재 예방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민간 기관들이 사업장 안전관리의 첨병 역할을 하는 점에 대해 공감하였다. □간담회에 이어, <NAME> 차관은 경기도 하남시 대형 물류창고 건설현장을 방문하였다. ㅇ안전난간 및 추락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화재 ‧ 폭발 예방조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ㅇ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수준 개선을 위해 마련과 정부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시간도 가졌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한익스프레스 이천 협력에서 화재 참사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며, ㅇ"우리부는 지자체 ‧ 민간 산재예방기관 등 관계기관이 체계적 산재예방 활동을 할 역량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ㅇ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또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더 가다듬어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6f2cf818-59bf-4c11-a735-4c5754cfb764	source15/231026/156252195_0.txt	이 총리, 기초 광역 지자체장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논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195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 총리, 기초 ․ 광역 지자체장과'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논의 지방분권 새 시대에 걸맞은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노력 강조 - 점검자 실명제 도입, 고위험도 전수점검, 강력한 행정제재, 결과 공개 추진" □ <NAME> 국무총리는 2월 2일(금)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초 ․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에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 에 대한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 참석 인사 17개 시·도지사,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 행정안전부장관( <NAME>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고용노동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국무조정실장( <NAME> ), 소방청장( <NAME> ), 경찰청장( <NAME> )등 □자 회의는 제천화재, 밀양화재 등 최근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2월 5일부터 실시할'국가안전대진단'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국가안전대진단'이<NAME>적 방식을 탈피해 실효성 강화는 안전점검 방식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① 첫째로 올해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합니다. - 점검대상 시설물 30만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개소를 취약한 등으로 분류했으며, 이러한 시설에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에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전수점검을 추진을 예정입니다. ② 둘째,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하여 투명에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험시설 6만 개소에 대하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합니다. - 과 함께 자체점검이 부실 ‧ 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한편, 대진단 과정 중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안전감찰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③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보다 확대합니다. - 국가와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지원과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200억 원 규모)와 재정 지원도 실시합니다. -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전수에서검 비중을 확대하고, 별도의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④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에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해소도 나갈 계획입니다. - 교수 등 민간 부문과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가칭)등 국민들의 안전점검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할 수 없도록 합니다. -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무시 행태는 선제적 시정조치하는 한편, 고질적인 안전무시 사례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발굴하고 적극 개선해 나아갈 것입니다. ⑤ 다섯째,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결과 밝혀진 문제점과 그 이후의 시정조치 상황 등을 이력으로 관리하고, *대진단 기간 이후에도 정부합동점검 등을 통해 시정명령 불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 아울러 국가는 안전점검 결과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합니다. ㅇ 우선, 개별 법에 따라 합격필증 또는 위험표지판 공개가 가능한 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표하도록 하고, - 향후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 시설을 비롯한 개별법에 따른 모든 분야까지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안전점검 내용과 보수·보강 이행 상황 등을 일반국민도 확인할 수 잇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 총리, 기초 광역 지자체장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논의_1 ### 내용: 이 총리, 기초 ․ 광역 지자체장과'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논의 지방분권 새 시대에 걸맞은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노력 강조 - 점검자 실명제 도입, 고위험도 전수점검, 강력한 행정제재, 결과 공개 추진" □ <NAME> 국무총리는 2월 2일(금)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초 ․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에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 에 대한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 참석 인사 17개 시·도지사,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 행정안전부장관( <NAME>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고용노동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국무조정실장( <NAME> ), 소방청장( <NAME> ), 경찰청장( <NAME> )등 □자 회의는 제천화재, 밀양화재 등 최근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2월 5일부터 실시할'국가안전대진단'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국가안전대진단'이<NAME>적 방식을 탈피해 실효성 강화는 안전점검 방식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① 첫째로 올해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합니다. - 점검대상 시설물 30만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개소를 취약한 등으로 분류했으며, 이러한 시설에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에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전수점검을 추진을 예정입니다. ② 둘째,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하여 투명에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험시설 6만 개소에 대하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합니다. - 과 함께 자체점검이 부실 ‧ 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한편, 대진단 과정 중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안전감찰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③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보다 확대합니다. - 국가와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지원과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200억 원 규모)와 재정 지원도 실시합니다. -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전수에서검 비중을 확대하고, 별도의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④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에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해소도 나갈 계획입니다. - 교수 등 민간 부문과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가칭)등 국민들의 안전점검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할 수 없도록 합니다. -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무시 행태는 선제적 시정조치하는 한편, 고질적인 안전무시 사례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발굴하고 적극 개선해 나아갈 것입니다. ⑤ 다섯째,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결과 밝혀진 문제점과 그 이후의 시정조치 상황 등을 이력으로 관리하고, *대진단 기간 이후에도 정부합동점검 등을 통해 시정명령 불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 아울러 국가는 안전점검 결과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합니다. ㅇ 우선, 개별 법에 따라 합격필증 또는 위험표지판 공개가 가능한 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표하도록 하고, - 향후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 시설을 비롯한 개별법에 따른 모든 분야까지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안전점검 내용과 보수·보강 이행 상황 등을 일반국민도 확인할 수 잇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cb128c00-f819-4ba5-9575-89bdbc41ceab	source15/231026/156458423_0.txt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출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423&pageIndex=29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구성 - 민간위원 1차 회의 개최,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등 논의 - □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분야에서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의 인선을 완료하고 공식적 활동을 시작한다. ○ 제6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에 <NAME>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를 위촉하였다. □ 위원회는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이슈에 대해 정책 방향을 설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이번 1차 자문과 간담회(6.25.(금)14시,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는 위촉한 민간위원들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협의한 예정이다. ○ 향후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활동을 통하여 심의 안건을 구체화한 후,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생명윤리 분야의 주요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 <NAME> 신임 위원장은"그 해 위원회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조화될 수 없도록 관련 분야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 회의에 참석한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생명의 가치가 지켜진다는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세워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6기 위촉과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6기 위원 명단 □ 원장: <NAME>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예정 □ 위원(위원장 포함 20인) - 위촉직:14인(임기 3년) □(위원명단)20명 -을 1명, 위원 19명)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서울대와 의과대학 명예교수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의과학과 의공학 분야 박사과정 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원장 한국 YWCA 연합회 사무총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6기 위원들 주요이력 ○ 연세대 의과대학 학사 ○ 연세대 의과대학 석사 ● 연세대 의과대학 박사 주 요 관 력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사)국제키비탄 한국본부 총재 ○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장 ○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주 요 연 력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무의미한 연명치료 특별전문위원회 위원 서울의대학교 교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IRB 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UST)연구원 연세대에서 의과학과 의공학전공 박사과정 연구원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원 위촉연구원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한국간호윤리학회 회장 한동대학교 법학부 강사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한국 YWCA연합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학장 한국생명윤리학회 이사 대한의학회 이사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조교수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이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UNESCO 윤리에서 위원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장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 □(설치 근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7조 ○(법적 기능)생명윤리 및 안전에 따른 사항 심의 -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성이 관한 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규제 면제에 대한 사항 - 잔여배아를 체외에서 연구하는 목적에 관한 것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종류ㆍ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필요 있는 연구 목적에 관한 사항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임기)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3년(연임 가능) 생명과학·의과학·사회과학 등의 연구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종교계 ․ 윤리학계·법조계·시민단체 또는 여성계를 대표하는 인사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간사),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수석간사), 여성가족부장관 ○(전문위원회)위원회를 보완을 위해 분야별로 5개 전문위원회와 한시적인 특별전문위원회 운영 가능 *5개 자문과:생명윤리·안전정책전문위원회, 배아전문위원회,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 등 배아의 생성·관리 또는 잔여배아·잔여난자·체세포복제배아 등의 이용·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관련 인체유래물연구 심의·심의 면제 및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유전자검사, 독성과 등 관련 연구대상자 보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련 ○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요활동 □ 제1기 위원 주요활동 ※'05.4.7.'08.4.6.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도개선방안 의결('06.2.2.) <NAME> 의 생명윤리문제에 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최종보고서 발표('06.11.23)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대해 제한적 허용 의결('06.12.10.) ■ 제2기 위원회 주요활동 ※'08.6.13.'11.6.12. ○줄기세포주 윤리도 시행계획 논의('09.4.2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 논의('10.6.18.,'10.12.7.)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 사용이 생명윤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심의('11.4.27.) □ 제3기 위원 주요활동 ※'11.7.22.'14.7.21. ○「생명윤리 및 안정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 국가위원회 사전 심의 사항 논의('12.5.4.) ○유전자 검사의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12.11.2.)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논의 중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12.11.2.,'13.7.31.) □ 제4기 위원 주요활동 ※'14.11.11.'17.11.10. - 체외수정 시술 시 배아 이식수 제한('15.5.29.) - 비의료기관의 직접 실시 유전자검사항목 규정 검토,'생명존중을 위한 선언'채택('16.5.12.) -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항목 재검토('16.11.11.) ○ 배아·태아 등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추진사항 검토('17.9.1.) □ 제5기 위원회 주요활동 ※'18.6.12.'21.6.11. ○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도 도입·유전자검사 항목 확대('19.12.18.) ○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정부·기업·국민의 역할 관련 성명서 발표('20.5.25.) ○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결('20.12.22.) ○ 정부·국회에 낙태 관련 정책에 대한 권고('21.4.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출범_1 ### 내용: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구성 - 민간위원 1차 회의 개최,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등 논의 - □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분야에서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의 인선을 완료하고 공식적 활동을 시작한다. ○ 제6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에 <NAME>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를 위촉하였다. □ 위원회는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이슈에 대해 정책 방향을 설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이번 1차 자문과 간담회(6.25.(금)14시,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는 위촉한 민간위원들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협의한 예정이다. ○ 향후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활동을 통하여 심의 안건을 구체화한 후,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생명윤리 분야의 주요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 <NAME> 신임 위원장은"그 해 위원회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조화될 수 없도록 관련 분야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 회의에 참석한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생명의 가치가 지켜진다는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세워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6기 위촉과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6기 위원 명단 □ 원장: <NAME>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예정 □ 위원(위원장 포함 20인) - 위촉직:14인(임기 3년) □(위원명단)20명 -을 1명, 위원 19명)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서울대와 의과대학 명예교수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의과학과 의공학 분야 박사과정 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원장 한국 YWCA 연합회 사무총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6기 위원들 주요이력 ○ 연세대 의과대학 학사 ○ 연세대 의과대학 석사 ● 연세대 의과대학 박사 주 요 관 력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사)국제키비탄 한국본부 총재 ○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장 ○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주 요 연 력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무의미한 연명치료 특별전문위원회 위원 서울의대학교 교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IRB 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UST)연구원 연세대에서 의과학과 의공학전공 박사과정 연구원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원 위촉연구원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한국간호윤리학회 회장 한동대학교 법학부 강사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한국 YWCA연합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학장 한국생명윤리학회 이사 대한의학회 이사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조교수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이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UNESCO 윤리에서 위원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장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 □(설치 근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7조 ○(법적 기능)생명윤리 및 안전에 따른 사항 심의 -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성이 관한 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규제 면제에 대한 사항 - 잔여배아를 체외에서 연구하는 목적에 관한 것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종류ㆍ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필요 있는 연구 목적에 관한 사항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임기)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3년(연임 가능) 생명과학·의과학·사회과학 등의 연구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종교계 ․ 윤리학계·법조계·시민단체 또는 여성계를 대표하는 인사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간사),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수석간사), 여성가족부장관 ○(전문위원회)위원회를 보완을 위해 분야별로 5개 전문위원회와 한시적인 특별전문위원회 운영 가능 *5개 자문과:생명윤리·안전정책전문위원회, 배아전문위원회,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 등 배아의 생성·관리 또는 잔여배아·잔여난자·체세포복제배아 등의 이용·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관련 인체유래물연구 심의·심의 면제 및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유전자검사, 독성과 등 관련 연구대상자 보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련 ○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요활동 □ 제1기 위원 주요활동 ※'05.4.7.'08.4.6.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도개선방안 의결('06.2.2.) <NAME> 의 생명윤리문제에 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최종보고서 발표('06.11.23)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대해 제한적 허용 의결('06.12.10.) ■ 제2기 위원회 주요활동 ※'08.6.13.'11.6.12. ○줄기세포주 윤리도 시행계획 논의('09.4.2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 논의('10.6.18.,'10.12.7.)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 사용이 생명윤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심의('11.4.27.) □ 제3기 위원 주요활동 ※'11.7.22.'14.7.21. ○「생명윤리 및 안정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 국가위원회 사전 심의 사항 논의('12.5.4.) ○유전자 검사의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12.11.2.)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논의 중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12.11.2.,'13.7.31.) □ 제4기 위원 주요활동 ※'14.11.11.'17.11.10. - 체외수정 시술 시 배아 이식수 제한('15.5.29.) - 비의료기관의 직접 실시 유전자검사항목 규정 검토,'생명존중을 위한 선언'채택('16.5.12.) -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항목 재검토('16.11.11.) ○ 배아·태아 등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추진사항 검토('17.9.1.) □ 제5기 위원회 주요활동 ※'18.6.12.'21.6.11. ○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도 도입·유전자검사 항목 확대('19.12.18.) ○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정부·기업·국민의 역할 관련 성명서 발표('20.5.25.) ○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결('20.12.22.) ○ 정부·국회에 낙태 관련 정책에 대한 권고('21.4.9.)
defd4613-8822-4608-9abb-610729884596	source15/231026/156038302_0.txt	국립외교원, 경기도와 외교 교육․인적 교류 실시 합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302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국립외교원, 경기도와 외교 교육 ․ 인적 교류 확대 합의 1. 국립외교원과 경기도가 지방외교 역량 향상을 위해 외교업무 전문 교육훈련과 인적자원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ㅇ <NAME> 국립외교원장과 <NAME> 도지사는 2월 25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경기도서울사무소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경기도 - 국립외교원 상생협력 협약서'에 서명 2. 윤 위원장과 <NAME> 지사는 이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외교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위해 양 기관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양 단체는 ▲외교업무 관련 교육훈련, ▲ 영어 ‧ 특수외국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 교육 및 인력지원, ▲ 외교업무 분야 전문 인력의 교류와 연수자 추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경기도는 국립외교원 파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 3. 남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이번 협약체결은 경기도와 국립외교원 양 부처에 상호 협력 ‧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며, 지방외교의 발전을 통하여 국격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NAME>현 원장은"지방외교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자체와 금번 협약을 맺게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두 기관간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화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외교원, 경기도와 외교 교육․인적 교류 실시 합의_1 ### 내용: 제목:국립외교원, 경기도와 외교 교육 ․ 인적 교류 확대 합의 1. 국립외교원과 경기도가 지방외교 역량 향상을 위해 외교업무 전문 교육훈련과 인적자원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ㅇ <NAME> 국립외교원장과 <NAME> 도지사는 2월 25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경기도서울사무소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경기도 - 국립외교원 상생협력 협약서'에 서명 2. 윤 위원장과 <NAME> 지사는 이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외교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위해 양 기관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양 단체는 ▲외교업무 관련 교육훈련, ▲ 영어 ‧ 특수외국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 교육 및 인력지원, ▲ 외교업무 분야 전문 인력의 교류와 연수자 추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경기도는 국립외교원 파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 3. 남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이번 협약체결은 경기도와 국립외교원 양 부처에 상호 협력 ‧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며, 지방외교의 발전을 통하여 국격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NAME>현 원장은"지방외교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자체와 금번 협약을 맺게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두 기관간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화답
69ba6d14-65e3-454f-adc3-a62f12cb0ba0	source15/231026/156040510_0.txt	항공기상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기상국제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510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항공기상청,'국제민간항공기구(ICAO)항공기상국제회의'개최 항공과 효율적인 운항을 위한 기상자료 공유 등 개선방안 논의 □ 항공기상청(청장 <NAME> )은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서울 그랜드 글래드 서울에서'국제민간항공기구(ICAO)항공기상국제회의'를 개최한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유네스코 산하<NAME>구로 세계 항공업계의 규칙과 질서를 총괄하는 기구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국제민간항공조종사협회(IFALPA)대표 등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하여,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 고품질의 기상자료를 제공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또한, 이 회의는'제13차 지역운항기상정보교환(ROBEX)실무그룹회의'와'제5차 위험기상(MET/H)전문가회의'가 함께 개최된다. □ 특히,'위험기상 전문가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발생에 있는 우주기상 및 쓰나미, 방사능 물질, 화산재 발생과 관련하여 자료를<NAME>고 토론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항공기상청은 이러한 국제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 1월'항행기상팀'을 신설하여 적극 활동에 있다. □ 항공기상청은 이번 항공기상국제회의를 통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새로 설립될'국제민간항공기구(ICAO)지역센터'유치를 위해 기반이 되고, 국내의 항공기상기술력을 국제사회에 입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기상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기상국제회의’ 개최_1 ### 내용: 항공기상청,'국제민간항공기구(ICAO)항공기상국제회의'개최 항공과 효율적인 운항을 위한 기상자료 공유 등 개선방안 논의 □ 항공기상청(청장 <NAME> )은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서울 그랜드 글래드 서울에서'국제민간항공기구(ICAO)항공기상국제회의'를 개최한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유네스코 산하<NAME>구로 세계 항공업계의 규칙과 질서를 총괄하는 기구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국제민간항공조종사협회(IFALPA)대표 등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하여,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 고품질의 기상자료를 제공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또한, 이 회의는'제13차 지역운항기상정보교환(ROBEX)실무그룹회의'와'제5차 위험기상(MET/H)전문가회의'가 함께 개최된다. □ 특히,'위험기상 전문가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발생에 있는 우주기상 및 쓰나미, 방사능 물질, 화산재 발생과 관련하여 자료를<NAME>고 토론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항공기상청은 이러한 국제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 1월'항행기상팀'을 신설하여 적극 활동에 있다. □ 항공기상청은 이번 항공기상국제회의를 통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새로 설립될'국제민간항공기구(ICAO)지역센터'유치를 위해 기반이 되고, 국내의 항공기상기술력을 국제사회에 입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51509fc-d917-4f81-aa4b-60b5682cc169	source15/231026/156515371_0.txt	조달현장 규제 뿌리 뽑는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371&pageIndex=16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 조달현장 규제 뿌리 뽑는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발족, 조달기업 규제·불합리한 관행 등 혁파 □ 조달청(청장 <NAME> )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의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혁신·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도 별첨>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공공조달시장의 뿌리 깊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고,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불편을 개선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 마련됐다. □ 위원회는 앞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 전략·과제 발굴 ▲규제혁신방안 자문 ▲규제 혁신을 위한 대안 제시 ▲규제혁신 성과평가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조달청장을 비롯해 조달청 국장과 고위공무원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밖에 <NAME> 서울시립대 교수, <NAME> 한국조달연구원장,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장, <NAME>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NAME>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공공조달과 법률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 1차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조달 유관 협회 및 업계 대표도 참여에 - 조달청의 현장규제 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계에서 생각하는 조달현장의 애로를 모아 조달청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 회의에서는 조달청의「공공조달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논의 되었다. ○ 위원회는'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에 따라 조달현장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기로 했다. ○ 특히, 조달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① 불합리한 관행·업무처리 행태 혁신과 ②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③과도한 보상 합리화, ④계약절차 간소화 등 일선 조달 현장의 작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적극 혁신한다. ○ 또한, ①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②혁신조달 활성화, ③기술개발 촉진과 ④창업·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혁신·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조달청 자체에 실무추진단 성격의「조달현장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여, 규제혁신을 향한 강력한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 <NAME> 조달청장은"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매우 큰 과제"라며, ○"조달청도 실제 조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골 깊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감으로써 민간중심의 역동적인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 달 16일부터는 국민·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달현장 규제 발굴을 통한 공모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현장 규제 뿌리 뽑는다!_1 ### 내용: 조달청, “ 조달현장 규제 뿌리 뽑는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발족, 조달기업 규제·불합리한 관행 등 혁파 □ 조달청(청장 <NAME> )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의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혁신·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도 별첨>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공공조달시장의 뿌리 깊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고,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불편을 개선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 마련됐다. □ 위원회는 앞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 전략·과제 발굴 ▲규제혁신방안 자문 ▲규제 혁신을 위한 대안 제시 ▲규제혁신 성과평가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조달청장을 비롯해 조달청 국장과 고위공무원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밖에 <NAME> 서울시립대 교수, <NAME> 한국조달연구원장,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장, <NAME>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NAME>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공공조달과 법률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 1차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조달 유관 협회 및 업계 대표도 참여에 - 조달청의 현장규제 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계에서 생각하는 조달현장의 애로를 모아 조달청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 회의에서는 조달청의「공공조달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논의 되었다. ○ 위원회는'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에 따라 조달현장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기로 했다. ○ 특히, 조달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① 불합리한 관행·업무처리 행태 혁신과 ②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③과도한 보상 합리화, ④계약절차 간소화 등 일선 조달 현장의 작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적극 혁신한다. ○ 또한, ①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②혁신조달 활성화, ③기술개발 촉진과 ④창업·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혁신·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조달청 자체에 실무추진단 성격의「조달현장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여, 규제혁신을 향한 강력한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 <NAME> 조달청장은"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매우 큰 과제"라며, ○"조달청도 실제 조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골 깊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감으로써 민간중심의 역동적인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 달 16일부터는 국민·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달현장 규제 발굴을 통한 공모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41b8a2cf-d9a9-42f9-8146-c17059436d0b	source15/231026/156375331_0.txt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26일부터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331	CC BY	7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해 입주자 모집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자녀 유형 추가로 미성년 2자녀 이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금 확대 -(개선전)단칸방에서 아이 4명과 살고 있는 차상위계층 ㄷ자 부부는 방 두 개 있는 전세주택 이주를 위해, 전세임대 2순위로 어렵게 당첨되었으나 기존 전세주택 시세 대비 전세임대 지원금(9천만 원)이 부족하여 이주를 포기하였다. (개선후)신설된 고령자는 전세임대 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로 당첨되고, 전세금을 1억 6천만 원까지 상향(수도권)되어 자녀 학교 근처에 입주가능한 매물이 많아 당첨되자마자 방 세 개가 있는 전세주택을 입주를 수 있게 되었다. 는 1순위 대상 확대)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탈락자와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개선전)소득하위 44%로서 주거급여를 수급으로 반지하 원룸에서 거주하는 65세 ㄴ씨는 현재 생활권에서 이주자와 위해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희망하나, 입주순위에서 밀려 번번이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였다. (개선후)개정된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격에 의거 1순위로 당첨되어 현재 거주지역의 2층 다세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 구에서 2여 가구, 2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한도 내에서 전세주택을 매입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ㅇ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2월 26일(수)부터 3월 3일(화)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20년 다자녀 고령자 일반 전세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정기모집공고 물량(단위:호)> 현재 경기도시공사(일반 3,000호, 2월 3일 공고), 인천도시공사(일반 700호, 2월 7일 공고)는 현재는 중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일반 2,800호)등은 2월 중 모집공고 완료 □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 아동 주거권 강화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 에 따라 신설된 다둥이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처음으로 적용한다. ㅇ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늘어나는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가격으로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주택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기초형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가구원 수 고려 없이 일반 고령자로 생계 ‧ 의료 수급자만 1순위 선정 가능(개선)별도의 다자녀 구분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모두 1순위로 신청 가능 -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우수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한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ㅇ 생계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 다자녀 고령자 일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하고 가세요!] <입주자격 변경>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중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성년 2자녀 이하 가구 중 평균소득의 70%미만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만 65세 이하는 사람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평균소득의 50%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평균소득의 70%이상 장애인 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장애인은 평균소득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다자녀 유형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기준(신설) < 가. 4인 이상 - 5점 나. 3인:3점 다. 2인(태아가 태어나 두 자녀의 나이가 다른 경우만 적용):1점 ② 현 거주지 상태(2) 가. 주택이 26㎡ 이하이면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따른 지하실은 경우:2점 나. 전용면적 26㎡ 이하이거나, 주택은 제2조제1항제5호의 따른 지하인 아파트:1점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미 구비 시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 미 설치:1점 <고령자 일반 유형 순위 외 경쟁 시 가점 기준(종전과 유사한> 24개월 이상(3점), 미만(2점), 12 미만(1점) 5년 이상(3점), 미만(2점), 3년 미만(1점) 3인 이상(3점), 2인(2점), 미성년 자녀(최대 3점), 65세이상 직계존속(1점), 중증장애인(1점)가산점과 별도 가산점 ④ 청약저축 납입회차(3점) 24회 이상(3점), 년 미만(1점) ⑤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구비 여부(4점) 모두 미 구비 4점, 어느 하나 미 구비 2점 ⑥ 소득대비 보증금 비율(5점) 80%이상(5점),%미만(4점),%미만(3점),%미만(2점) ㅇ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하며, 금회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집 시 접수 및 입주 결과에 따라 추후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 ㅇ 지원 규모는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거주 최대 1억 2천만 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만 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최대 9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예)3자녀 + 1억 4천만 원, 4자녀 - 1억 6천만 원(수도권 최대 지원한도) ㅇ 입주자는 ① 본인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 ~ 5%)과 함께 ②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 ~ 98%)에 따라 금리(연 1 ~ 2%를를 부담한다. -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대상자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 ~ 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월임대료 납부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나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인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유형별 지원한도액 및 임대료 부담> ㅇ전세보증금 지원금에 대해 연이율 적용(연 1∼2%) - 4천만 원 이하 연 1% - 4천만 원∼6천만 원 - 1.5% - 6천만 원 초과 최대 2% 신혼은 유형은 3자녀 이상부터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씩 한도 상향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한한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 <PHONE> )를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나타난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ㅇ"지원받으신 국민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26일부터 신청하세요_1 ### 내용: [올해 입주자 모집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자녀 유형 추가로 미성년 2자녀 이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금 확대 -(개선전)단칸방에서 아이 4명과 살고 있는 차상위계층 ㄷ자 부부는 방 두 개 있는 전세주택 이주를 위해, 전세임대 2순위로 어렵게 당첨되었으나 기존 전세주택 시세 대비 전세임대 지원금(9천만 원)이 부족하여 이주를 포기하였다. (개선후)신설된 고령자는 전세임대 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로 당첨되고, 전세금을 1억 6천만 원까지 상향(수도권)되어 자녀 학교 근처에 입주가능한 매물이 많아 당첨되자마자 방 세 개가 있는 전세주택을 입주를 수 있게 되었다. 는 1순위 대상 확대)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탈락자와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개선전)소득하위 44%로서 주거급여를 수급으로 반지하 원룸에서 거주하는 65세 ㄴ씨는 현재 생활권에서 이주자와 위해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희망하나, 입주순위에서 밀려 번번이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였다. (개선후)개정된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격에 의거 1순위로 당첨되어 현재 거주지역의 2층 다세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 구에서 2여 가구, 2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한도 내에서 전세주택을 매입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ㅇ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2월 26일(수)부터 3월 3일(화)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20년 다자녀 고령자 일반 전세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정기모집공고 물량(단위:호)> 현재 경기도시공사(일반 3,000호, 2월 3일 공고), 인천도시공사(일반 700호, 2월 7일 공고)는 현재는 중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일반 2,800호)등은 2월 중 모집공고 완료 □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 아동 주거권 강화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 에 따라 신설된 다둥이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처음으로 적용한다. ㅇ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늘어나는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가격으로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주택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기초형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가구원 수 고려 없이 일반 고령자로 생계 ‧ 의료 수급자만 1순위 선정 가능(개선)별도의 다자녀 구분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모두 1순위로 신청 가능 -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우수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한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ㅇ 생계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 다자녀 고령자 일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하고 가세요!] <입주자격 변경>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중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성년 2자녀 이하 가구 중 평균소득의 70%미만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만 65세 이하는 사람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평균소득의 50%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평균소득의 70%이상 장애인 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장애인은 평균소득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다자녀 유형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기준(신설) < 가. 4인 이상 - 5점 나. 3인:3점 다. 2인(태아가 태어나 두 자녀의 나이가 다른 경우만 적용):1점 ② 현 거주지 상태(2) 가. 주택이 26㎡ 이하이면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따른 지하실은 경우:2점 나. 전용면적 26㎡ 이하이거나, 주택은 제2조제1항제5호의 따른 지하인 아파트:1점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미 구비 시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 미 설치:1점 <고령자 일반 유형 순위 외 경쟁 시 가점 기준(종전과 유사한> 24개월 이상(3점), 미만(2점), 12 미만(1점) 5년 이상(3점), 미만(2점), 3년 미만(1점) 3인 이상(3점), 2인(2점), 미성년 자녀(최대 3점), 65세이상 직계존속(1점), 중증장애인(1점)가산점과 별도 가산점 ④ 청약저축 납입회차(3점) 24회 이상(3점), 년 미만(1점) ⑤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구비 여부(4점) 모두 미 구비 4점, 어느 하나 미 구비 2점 ⑥ 소득대비 보증금 비율(5점) 80%이상(5점),%미만(4점),%미만(3점),%미만(2점) ㅇ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하며, 금회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집 시 접수 및 입주 결과에 따라 추후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 ㅇ 지원 규모는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거주 최대 1억 2천만 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만 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최대 9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예)3자녀 + 1억 4천만 원, 4자녀 - 1억 6천만 원(수도권 최대 지원한도) ㅇ 입주자는 ① 본인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 ~ 5%)과 함께 ②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 ~ 98%)에 따라 금리(연 1 ~ 2%를를 부담한다. -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대상자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 ~ 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월임대료 납부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나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인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유형별 지원한도액 및 임대료 부담> ㅇ전세보증금 지원금에 대해 연이율 적용(연 1∼2%) - 4천만 원 이하 연 1% - 4천만 원∼6천만 원 - 1.5% - 6천만 원 초과 최대 2% 신혼은 유형은 3자녀 이상부터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씩 한도 상향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한한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 <PHONE> )를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나타난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ㅇ"지원받으신 국민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3dee6ec-06e6-429f-ab68-48fb6ded5fd8	source15/231026/156383407_0.txt	코로나19 방역관리.지원에서 소외되는 외국인노동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407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원에서 소외되는 외국인노동자가 없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 - <NAME> 차관, 코로나19 대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방문·격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4월 1일(수)15:00,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서울 구로구 소재)를 찾아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ㅇ 동 날 간담회에는 서울 경인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이 참석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외국인 지원내용 및 고용허가제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 <NAME> 차관보는"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생활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있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직원들의 수고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ㅇ"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나 감염예방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 정부는 한국어가 서툴러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 외국인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챙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울 예정으로 ㅇ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없도록 지원센터도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국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전국 44개소)는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 체류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상담하고, 한국어 ‧ 생활법률 관련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ㅇ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을 하는 시민사회 단체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별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예방조치> (방역관리)입국 전 ‧ 후 건강검진 및 의심 증상여부 확인, 취업교육기관 방역 ‧ 소독 (개인위생관리)손씻기, 기침예절 및 감염증 예방수칙,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국민 행동지침을 16개 송출국 언어로 번역하여 유관기관 등을 통해 홍보 (체류기간 확대에 입국제한 ‧ 공항폐쇄 등으로 출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재입국 특례자의 체류기간 50일 일괄 (구직활동기간 연장)사업장 간 이동 제한으로 원활한 구직활동이 어려운 사업장변경 신청자의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방역관리.지원에서 소외되는 외국인노동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_1 ### 내용: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원에서 소외되는 외국인노동자가 없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 - <NAME> 차관, 코로나19 대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방문·격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4월 1일(수)15:00,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서울 구로구 소재)를 찾아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ㅇ 동 날 간담회에는 서울 경인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이 참석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외국인 지원내용 및 고용허가제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 <NAME> 차관보는"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생활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있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직원들의 수고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ㅇ"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나 감염예방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 정부는 한국어가 서툴러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 외국인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챙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울 예정으로 ㅇ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없도록 지원센터도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국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전국 44개소)는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 체류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상담하고, 한국어 ‧ 생활법률 관련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ㅇ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을 하는 시민사회 단체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별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예방조치> (방역관리)입국 전 ‧ 후 건강검진 및 의심 증상여부 확인, 취업교육기관 방역 ‧ 소독 (개인위생관리)손씻기, 기침예절 및 감염증 예방수칙,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국민 행동지침을 16개 송출국 언어로 번역하여 유관기관 등을 통해 홍보 (체류기간 확대에 입국제한 ‧ 공항폐쇄 등으로 출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재입국 특례자의 체류기간 50일 일괄 (구직활동기간 연장)사업장 간 이동 제한으로 원활한 구직활동이 어려운 사업장변경 신청자의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
90cf2956-d804-4dfd-8977-96875c5db30d	source15/231026/156169561_0.txt	[보도자료] 제11차 총리-부총리 협의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561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정부가 어려운 국정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당부 -"AI 차단에 총력 집중, 확산 원인 ‧ 대응체계 등 점검" -"평창 테스트이벤트 개최, 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및 국민적 관심도성 노력" -"청탁금지법 시행 2개월, 쟁점 사항 재검토 등 현장 혼란 방지 노력" □ <NAME> 국무총리는 11.28(월)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총리 -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주요<NAME>안을 점검하였다. 참석자:경제 부총리, 외교부 ‧ 국방부 ‧ 행자부 ‧ 문체부 장에 권익위원장 □ <NAME> 총리는"국회의 탄핵 의결과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임명절차 등이 추진되고 있어 국정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라고 지적하면서,"각 분야별 소관 정책 및 현안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더불어"현재 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예산 및 법률안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잇도록 대국회 설명 등에 더욱 힘써 줄 것"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AI(H5N6)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비한 광범위하고 신속한 방역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자체 ․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11.28일 현재, 고병원성 AI(H5N6)확진 29건, 의심도 8건 ㅇ 황 총리는"관계 전문가 그룹과 의견을 수렴하여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 원인과 대응체계에 보완사항은 있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11. 평창에서 열린 스노보드 월드컵을 시작으로'17.4월까지 테스트이벤트를 지속 진행하면서 대회 준비상황을 정밀 점검하는 한편, 테스트이벤트를 계기로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붐업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ISU 쇼트트랙 월드컵(12.), 국제스키연맹 스키대회('17.1.)개최 ㅇ 또한도 황 총리는"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으로 인해 올림픽 개최 동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16.9.28)후 2개월이 된 현재에도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논란이 된 쟁점들을 신속히 해소와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게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황 총리는"KTX 파업 장기화(11.28(월), 63일째)로 인해 여객 수송에 차질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하면서,"원칙은 지켜나가되 하루빨리 파업이 마무리될 수 잇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0주차(11.29 ~ 12.5)비상수송계획, KTX 수송률 100%→95.5 ％ ㅇ 더불어"지난 11.26일 개최된 집회도 평화롭게 종료되었다"라고 평가하고,"향후에도 준법 ‧ 평화 집회 기조가 유지될 순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1차 총리-부총리 협의회_1 ### 내용: <NAME> 정부가 어려운 국정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당부 -"AI 차단에 총력 집중, 확산 원인 ‧ 대응체계 등 점검" -"평창 테스트이벤트 개최, 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및 국민적 관심도성 노력" -"청탁금지법 시행 2개월, 쟁점 사항 재검토 등 현장 혼란 방지 노력" □ <NAME> 국무총리는 11.28(월)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총리 -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주요<NAME>안을 점검하였다. 참석자:경제 부총리, 외교부 ‧ 국방부 ‧ 행자부 ‧ 문체부 장에 권익위원장 □ <NAME> 총리는"국회의 탄핵 의결과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임명절차 등이 추진되고 있어 국정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라고 지적하면서,"각 분야별 소관 정책 및 현안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더불어"현재 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예산 및 법률안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잇도록 대국회 설명 등에 더욱 힘써 줄 것"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AI(H5N6)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비한 광범위하고 신속한 방역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자체 ․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11.28일 현재, 고병원성 AI(H5N6)확진 29건, 의심도 8건 ㅇ 황 총리는"관계 전문가 그룹과 의견을 수렴하여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 원인과 대응체계에 보완사항은 있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11. 평창에서 열린 스노보드 월드컵을 시작으로'17.4월까지 테스트이벤트를 지속 진행하면서 대회 준비상황을 정밀 점검하는 한편, 테스트이벤트를 계기로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붐업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ISU 쇼트트랙 월드컵(12.), 국제스키연맹 스키대회('17.1.)개최 ㅇ 또한도 황 총리는"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으로 인해 올림픽 개최 동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16.9.28)후 2개월이 된 현재에도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논란이 된 쟁점들을 신속히 해소와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게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황 총리는"KTX 파업 장기화(11.28(월), 63일째)로 인해 여객 수송에 차질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하면서,"원칙은 지켜나가되 하루빨리 파업이 마무리될 수 잇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0주차(11.29 ~ 12.5)비상수송계획, KTX 수송률 100%→95.5 ％ ㅇ 더불어"지난 11.26일 개최된 집회도 평화롭게 종료되었다"라고 평가하고,"향후에도 준법 ‧ 평화 집회 기조가 유지될 순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94b375f-a4e7-43c2-8aae-433ec353ca2f	source15/231026/156303374_0.txt	농촌진흥청, ‘2018 품질인증 농촌교육농장’ 54곳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374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3일 농업과학도서관(전북 혁신도시 내에서 오디토리움에서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수여식과 농촌교육농장 확산을 위한<NAME>수(워크숍)을 진행합니다. ○ 올해 품질인증을 받는 농촌교육농장은 전국 54곳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9곳), 경북(9곳)순으로 집계됐습니다.참고자료[참고2],[참고4] - ○로 품질인증 농촌교육농장은 △농업자원 활용도 △교육운영자의 역량 △교육과정 △교육환경 안전과 서비스 등 5개 영역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곳입니다.참고자료[참고3] - ○ 올해부터는 심사항목에 농장 체험학습자를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및 위생관리 항목을 강화하고, 구급약품 ‧ 소화기 등 안전관리 부문에 더욱 세밀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한편, 국회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 <NAME> 위원(농산어촌 위원장)이'농촌교육농장을 통한 농업경영 다각화의 방향과 비전'을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참고자료[참고1] □ 또한 농촌교육농장주가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담은 세무전문가의 특강, 식량작물의 경작체계를 활용한 교육 ‧ 체험 학습과정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농업전문가의 발표도 이어집니다. - 농촌진흥청은 2013년부터'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이하 품질인증제)'를 시작했습니다. 농촌교육농장이 국민과 교육계가 바라는 우수한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체계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참고자료[참고2] □ 2013년부터 올해까지 품질인증을 취득은 농장은 354곳이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품질인증을 받은 농촌교육농장 명단은 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 누리집(), 농사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NAME> 과장은"농촌교육농장은 자연에서의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학생이 건강한 신체발달과 긍정적 사고, 사회성을 갖춘 인재로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업 ‧ 농촌의 교육적 기능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촌교육농장을 알리고 품질관리를 확대가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2018 품질인증 농촌교육농장’ 54곳 선정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3일 농업과학도서관(전북 혁신도시 내에서 오디토리움에서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수여식과 농촌교육농장 확산을 위한<NAME>수(워크숍)을 진행합니다. ○ 올해 품질인증을 받는 농촌교육농장은 전국 54곳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9곳), 경북(9곳)순으로 집계됐습니다.참고자료[참고2],[참고4] - ○로 품질인증 농촌교육농장은 △농업자원 활용도 △교육운영자의 역량 △교육과정 △교육환경 안전과 서비스 등 5개 영역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곳입니다.참고자료[참고3] - ○ 올해부터는 심사항목에 농장 체험학습자를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및 위생관리 항목을 강화하고, 구급약품 ‧ 소화기 등 안전관리 부문에 더욱 세밀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한편, 국회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 <NAME> 위원(농산어촌 위원장)이'농촌교육농장을 통한 농업경영 다각화의 방향과 비전'을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참고자료[참고1] □ 또한 농촌교육농장주가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담은 세무전문가의 특강, 식량작물의 경작체계를 활용한 교육 ‧ 체험 학습과정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농업전문가의 발표도 이어집니다. - 농촌진흥청은 2013년부터'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이하 품질인증제)'를 시작했습니다. 농촌교육농장이 국민과 교육계가 바라는 우수한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체계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참고자료[참고2] □ 2013년부터 올해까지 품질인증을 취득은 농장은 354곳이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품질인증을 받은 농촌교육농장 명단은 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 누리집(), 농사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NAME> 과장은"농촌교육농장은 자연에서의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학생이 건강한 신체발달과 긍정적 사고, 사회성을 갖춘 인재로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업 ‧ 농촌의 교육적 기능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촌교육농장을 알리고 품질관리를 확대가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b1535285-ddee-4de2-92d9-d50bd914945f	source15/231026/156258046_0.txt	외교부-환경부 정책협의회(3.13)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046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교부 - 환경부 정책협의회(3.13)개최 “ 환경·외교 분야의 실질적·지속적 협력 증진 방안 모색 □ 외교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3월 13일 서울에서 양 부처 차관 주재로「외교부 - 환경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동 정책협의회는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대응, 환경분야 해외진출 및 양자협력 및환경 분야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양 부처의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협의회 참석자> ㅇ 일시/장소:'18.3.13(화)11:30:서울 -(외교부)장관, 기후변화대사, 경제외교조정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 개발협력국장, 정책보좌관 참석 -(환경부)차관과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환경경제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정책보좌관 등 ㅇ 기후변화 협상,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대응, 환경분야 해외진출 및 양자협력 등 환경분야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 ․ 지속적인 협력 강화 체계 구축 □ 양 부처는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실질적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먼저, 해외에서 등에서 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및 노력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18.12월, COP24)을 통한 후속협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 - SDGs)수립시 SDGs 이행 관련 목표가 적절히 반영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ㅇ 환경분야 기업 및 인력의 개도국 진출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국 협력 및 양자 협력 증진을 위해 활발한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NAME> 외교부 장관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은 최근 국제사회가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의제로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을 위해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ㅇ 아울러, 강 장관은 정기적 정책협의회 개최뿐 아니라 실 ․ 국장 이하 실무급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ㅇ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부의 국내적 노력과 외교부의 대외적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모범을 만들어 나갈 것 있도록 더욱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원활한 업무 협의가 이뤄질 수 잇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 <NAME> 김 장관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전세계적인 쟁점인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협상·대응 등을 위해 양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ㅇ 특히, 대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대 중국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김 장관은 우리 산업 및 인력의 해외진출과 유엔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유치 등을 위해 외교부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 향후, 양 부처는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활발한 국장급 이하 실무 협의를 추진하 나가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환경적 모범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환경부 정책협의회(3.13) 개최_1 ### 내용: 외교부 - 환경부 정책협의회(3.13)개최 “ 환경·외교 분야의 실질적·지속적 협력 증진 방안 모색 □ 외교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3월 13일 서울에서 양 부처 차관 주재로「외교부 - 환경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동 정책협의회는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대응, 환경분야 해외진출 및 양자협력 및환경 분야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양 부처의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협의회 참석자> ㅇ 일시/장소:'18.3.13(화)11:30:서울 -(외교부)장관, 기후변화대사, 경제외교조정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 개발협력국장, 정책보좌관 참석 -(환경부)차관과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환경경제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정책보좌관 등 ㅇ 기후변화 협상,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대응, 환경분야 해외진출 및 양자협력 등 환경분야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 ․ 지속적인 협력 강화 체계 구축 □ 양 부처는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실질적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먼저, 해외에서 등에서 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및 노력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18.12월, COP24)을 통한 후속협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 - SDGs)수립시 SDGs 이행 관련 목표가 적절히 반영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ㅇ 환경분야 기업 및 인력의 개도국 진출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국 협력 및 양자 협력 증진을 위해 활발한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NAME> 외교부 장관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은 최근 국제사회가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의제로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을 위해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ㅇ 아울러, 강 장관은 정기적 정책협의회 개최뿐 아니라 실 ․ 국장 이하 실무급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ㅇ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부의 국내적 노력과 외교부의 대외적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모범을 만들어 나갈 것 있도록 더욱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원활한 업무 협의가 이뤄질 수 잇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 <NAME> 김 장관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전세계적인 쟁점인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협상·대응 등을 위해 양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ㅇ 특히, 대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대 중국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김 장관은 우리 산업 및 인력의 해외진출과 유엔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유치 등을 위해 외교부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 향후, 양 부처는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활발한 국장급 이하 실무 협의를 추진하 나가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환경적 모범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fe5c990-ef33-4794-a4fb-aac7d13f3992	source15/231026/156472853_0.txt	대한민국, 남극 생태계 보호에 앞장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853&pageIndex=26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대한민국, 남극 생태계 보호에 적극적 - 남극해양생물보존위(CCAMLR)해양보호구역 지지국 차관과 회의에서 동부남극해와 웨델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에 참여 의지 천명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29일(수)화상회의로 이루어지는'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이하 CCAMLR)해양보호구역(MPA)지지국 장관급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19개CCAMLR 회원국과 함께 남극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CCAMLR(Commission of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미개한 수역의 해양생물자원을 보전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198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이빨고기류와 크릴류 등을 관리 회원국은 대한민국, EU, 미국, 영국, 캐나다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벨기에, 칠레, 아르헨티나,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번 회의는 CCAMLR에서 논의 예정에'동부남극해와 웨델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제안서의 공동 제안국인 EU가 올해'CCAMLR 연례회의(2021.10.18. ~ 10.29.)'에서 이 안건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UN 환경해양수산 분야에서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을 특별 초청하여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남극 해양생태계 보존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에 참여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최초로 공동 발의국의 지위에 서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남극 해양보호구역 설정 관련 중장기 대응전략 도출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총 3차례에 거쳐 세미나를 개최하여 향후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부남극해 및 웨델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에 우리나라가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 및 자원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자는 데 공감이 형성된 바 있다. 동부남극해와 웨델해 MPA 제안서의 공동 발의국 참여를 위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 해양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CCAMLR 수역 중 해양보호구역 설정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글로벌 해양환경보호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경제적 이용의 공존은 불가역적인 국제 흐름으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도 그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앞으로도 주요국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과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 해양보호구역 MP은 장관급회의 개요 ㅇ'21.9.29(수)20:00 ~ 21:30(KST)ㅇ 화상회의(WebEx) ㅇ(참석)19개국장관 및 차관 등 고위급 인사 우리나라, EU,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와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터키와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호주, 뉴질랜드, 인도 -(우리측) <NAME> 해양수산부 장관(수석대표), <NAME> 국제협력정책관(교체수석), <NAME> 국제협력총괄과장, <NAME> 사무관, <NAME> 국장 □ 개최배경 및 의의 ㅇ(배경)EU에서 동부남극해('12 ~ EU, 캐나다 등)와 웨델해('16 ~, EU, 호주, 노르웨이 등)MPA 수립 추진 지지를 동 회의에 해양수산부 장관 참석 요청 EU환경해양수산장관 등을 통해 요청, 한 - EU 해양수산 장관 양자면담('21.9.13)시 수락 '21년 CCAMLR 선언문 채택 40주년을 맞이하여 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회원국들의 적극적 의지 재천명 추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02)에서 촉구하여, CCAMLR는'04년부터 MPA 논의 ㅇ(의의)지속가능성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확인으로 우리나라가 남극 환경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환점으로 활용 ※ 참석 장관들이 향후 해양보호구역 수립 추진을 목적으로 각 3분간 연설 예정 개회 및 주최자 개회사 각 참가국 장관 순회 연설(각 3분) 기념 영상물 상영 및 만찬 동부남극해 및 웨델해 MPA 개요 제안연도:2012년(총 97만km2) 제안국: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 특징:포유류, 해조류 및 생육지이며, 다양한 심층 해양 동식물 서식지 목적:기후변화 영향 측정 및 연구 제한 및 허용행위:어업 제한, 과학적 활동 보장 제안연도:2016년(총 197만km2) 발의가:EU, 호주, 노르웨이 등 특징:크릴, 코끼리물개 대규모 서식 목적:생태계 과학 연구 제한 또는 허용행위:어획 제한, 과학적 활동 허용 ※ 유관기관, ① NGO② 및 이해관계자③ 세미나(3회)추진을 계기로 동 MPA 제안서에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하는 데 대한 공감 형성 ①외교부, 극지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등 ②시민환경연구소, 그린피스 등 ③한국원양산업협회,<NAME>산업, 홍진실업, 정일산업, TNS산업(구<NAME>실업)및 출어선사 [참고]CCAMLR에서는 현재까지 2건의 결의안을 채택(사우스오크니'09년, 로스해'16년)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의 □ 설립 및 발효:'82.4.7(우리나라 가입일:'85.4.28) □ 목 적 ㅇ 남극해양 자원계 보존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설립 ㅇ(회원국)26개국(한국, 아르헨티나, 캐나다와 벨기에, 브라질, 칠레, 중국, EU, 프랑스, 독일, 인도, 러시아와 일본, 나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이탈리아와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호주와 네덜란드) ㅇ(사무국 소재지 및 사무국장)호주(타즈매니아)/ <NAME> (영국) ㅇ(의장단)총회의장은 2년 주기로 회원국별 순번제('21 ~'22 스웨덴) □ 쿼터 등 우리나라 관련 현황(2020년 기준, 톤) ※ 우리나라는 쿼터 없이 총허용어획량(TAC)을 올림픽 해역에서 조업(매년 12월 ~ 익년 2월이 어기) 진출 선사 및 현황 연승선 5척 - TNS산업(구<NAME>실업, 3척), 홍진실업(2척) 트롤선 3척:동원산업(1척), 정일산업(2척) 는 면적 35,716,100 km2으로, 전세계 바다 표면적(약 3억 6천km2)의 10%차지 □ CCAMLR MPA 수역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남극 생태계 보호에 앞장선다_1 ### 내용: 대한민국, 남극 생태계 보호에 적극적 - 남극해양생물보존위(CCAMLR)해양보호구역 지지국 차관과 회의에서 동부남극해와 웨델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에 참여 의지 천명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29일(수)화상회의로 이루어지는'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이하 CCAMLR)해양보호구역(MPA)지지국 장관급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19개CCAMLR 회원국과 함께 남극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CCAMLR(Commission of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미개한 수역의 해양생물자원을 보전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198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이빨고기류와 크릴류 등을 관리 회원국은 대한민국, EU, 미국, 영국, 캐나다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벨기에, 칠레, 아르헨티나,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번 회의는 CCAMLR에서 논의 예정에'동부남극해와 웨델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제안서의 공동 제안국인 EU가 올해'CCAMLR 연례회의(2021.10.18. ~ 10.29.)'에서 이 안건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UN 환경해양수산 분야에서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을 특별 초청하여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남극 해양생태계 보존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에 참여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최초로 공동 발의국의 지위에 서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남극 해양보호구역 설정 관련 중장기 대응전략 도출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총 3차례에 거쳐 세미나를 개최하여 향후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부남극해 및 웨델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서에 우리나라가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 및 자원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자는 데 공감이 형성된 바 있다. 동부남극해와 웨델해 MPA 제안서의 공동 발의국 참여를 위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 해양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CCAMLR 수역 중 해양보호구역 설정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글로벌 해양환경보호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경제적 이용의 공존은 불가역적인 국제 흐름으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도 그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앞으로도 주요국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과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 해양보호구역 MP은 장관급회의 개요 ㅇ'21.9.29(수)20:00 ~ 21:30(KST)ㅇ 화상회의(WebEx) ㅇ(참석)19개국장관 및 차관 등 고위급 인사 우리나라, EU,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와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터키와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호주, 뉴질랜드, 인도 -(우리측) <NAME> 해양수산부 장관(수석대표), <NAME> 국제협력정책관(교체수석), <NAME> 국제협력총괄과장, <NAME> 사무관, <NAME> 국장 □ 개최배경 및 의의 ㅇ(배경)EU에서 동부남극해('12 ~ EU, 캐나다 등)와 웨델해('16 ~, EU, 호주, 노르웨이 등)MPA 수립 추진 지지를 동 회의에 해양수산부 장관 참석 요청 EU환경해양수산장관 등을 통해 요청, 한 - EU 해양수산 장관 양자면담('21.9.13)시 수락 '21년 CCAMLR 선언문 채택 40주년을 맞이하여 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회원국들의 적극적 의지 재천명 추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02)에서 촉구하여, CCAMLR는'04년부터 MPA 논의 ㅇ(의의)지속가능성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확인으로 우리나라가 남극 환경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환점으로 활용 ※ 참석 장관들이 향후 해양보호구역 수립 추진을 목적으로 각 3분간 연설 예정 개회 및 주최자 개회사 각 참가국 장관 순회 연설(각 3분) 기념 영상물 상영 및 만찬 동부남극해 및 웨델해 MPA 개요 제안연도:2012년(총 97만km2) 제안국: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 특징:포유류, 해조류 및 생육지이며, 다양한 심층 해양 동식물 서식지 목적:기후변화 영향 측정 및 연구 제한 및 허용행위:어업 제한, 과학적 활동 보장 제안연도:2016년(총 197만km2) 발의가:EU, 호주, 노르웨이 등 특징:크릴, 코끼리물개 대규모 서식 목적:생태계 과학 연구 제한 또는 허용행위:어획 제한, 과학적 활동 허용 ※ 유관기관, ① NGO② 및 이해관계자③ 세미나(3회)추진을 계기로 동 MPA 제안서에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하는 데 대한 공감 형성 ①외교부, 극지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등 ②시민환경연구소, 그린피스 등 ③한국원양산업협회,<NAME>산업, 홍진실업, 정일산업, TNS산업(구<NAME>실업)및 출어선사 [참고]CCAMLR에서는 현재까지 2건의 결의안을 채택(사우스오크니'09년, 로스해'16년)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의 □ 설립 및 발효:'82.4.7(우리나라 가입일:'85.4.28) □ 목 적 ㅇ 남극해양 자원계 보존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설립 ㅇ(회원국)26개국(한국, 아르헨티나, 캐나다와 벨기에, 브라질, 칠레, 중국, EU, 프랑스, 독일, 인도, 러시아와 일본, 나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이탈리아와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호주와 네덜란드) ㅇ(사무국 소재지 및 사무국장)호주(타즈매니아)/ <NAME> (영국) ㅇ(의장단)총회의장은 2년 주기로 회원국별 순번제('21 ~'22 스웨덴) □ 쿼터 등 우리나라 관련 현황(2020년 기준, 톤) ※ 우리나라는 쿼터 없이 총허용어획량(TAC)을 올림픽 해역에서 조업(매년 12월 ~ 익년 2월이 어기) 진출 선사 및 현황 연승선 5척 - TNS산업(구<NAME>실업, 3척), 홍진실업(2척) 트롤선 3척:동원산업(1척), 정일산업(2척) 는 면적 35,716,100 km2으로, 전세계 바다 표면적(약 3억 6천km2)의 10%차지 □ CCAMLR MPA 수역도
9c2610af-d90e-4585-ac91-d5ff5ad99f41	source15/231026/156329776_0.txt	군포1동 주민센터·당동도서관, 남해군 청사 새단장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776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군포1동 주민센터 ․ 당동도서관, 노후한 청사 새단장한다 국토부 - 군포시 ․ 남해군 - LH 맞손,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지자체(군포시, 남해군)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공공건축물 리뉴얼 4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업무협약(MOU)을 2일(목)체결했다고 발표했다. ○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발표한'노후 공공건축물 활용 복합개발'의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시행중에 있다. ㅇ 이번에 추진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군포1동 주민센터 ․ 당동 도서관'은 공공시설,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으로, ㅇ 사용승인 이후 만 60년이 경과되어 안전에 취약하고, 사무실의 중복 배치로 주민의 군 사무소 이용이 불편한'남해군 군청사'는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복합개발 할 예정이다. ㅇ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비를 활용하여 사업계획 수립 촉진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지원을, ㅇ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사업주체로서 각종 개발방향 확정과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기반 마련을, ○ LH는 선도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그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경험을 제공하고, 지자체<NAME>조달 여건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업모델 발굴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4차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포1동 주민센터 ․ 당동도서관 ․ 남해군 군청사의 리뉴얼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너지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포1동 주민센터·당동도서관, 남해군 청사 새단장한다_1 ### 내용: 군포1동 주민센터 ․ 당동도서관, 노후한 청사 새단장한다 국토부 - 군포시 ․ 남해군 - LH 맞손,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지자체(군포시, 남해군)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공공건축물 리뉴얼 4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업무협약(MOU)을 2일(목)체결했다고 발표했다. ○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발표한'노후 공공건축물 활용 복합개발'의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시행중에 있다. ㅇ 이번에 추진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군포1동 주민센터 ․ 당동 도서관'은 공공시설,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으로, ㅇ 사용승인 이후 만 60년이 경과되어 안전에 취약하고, 사무실의 중복 배치로 주민의 군 사무소 이용이 불편한'남해군 군청사'는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복합개발 할 예정이다. ㅇ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비를 활용하여 사업계획 수립 촉진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지원을, ㅇ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사업주체로서 각종 개발방향 확정과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기반 마련을, ○ LH는 선도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그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경험을 제공하고, 지자체<NAME>조달 여건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업모델 발굴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4차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포1동 주민센터 ․ 당동도서관 ․ 남해군 군청사의 리뉴얼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너지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8502eb2-215b-472a-81dc-067dac91ac83	source15/231026/156423617_0.txt	국민권익위,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만나 의견 수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617&pageIndex=37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 만나 의견 수렴 - “ 근절을 위해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직접 찾아 관련 대책 논의 - □ 최근 대리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직접 찾아가 구체적 처벌 강화 방안,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효과적 음주운전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인천광역시 을왕리에서 있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NAME> 씨와 <NAME> 변호사(안팍 법률사무소)를 만났다. 을왕리 사건 사고 피해자 유족은"수사와 처벌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음주운전 사고만 관심 대상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실효성 높은 근절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에 전달했다. 법률대리인인 <NAME> 변호사와 <NAME> 변호사는"인명사고가 있는 사고에 경우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로 해 음주운전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임을 인식하게 하는 등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5일 한국교통연구원 <NAME> 선임 부원장을 만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선진 시스템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오는 30일에는 형사정책연구원 <NAME> 박사를 찾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음주운전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간담회에 참석 예정이던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 의견 조사를 지난 13일부터 다음 주 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대국민 의견조사 결과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마련될 수도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성이 높고 사건 발생 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다각도의 근절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라며,"국민권익위는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만나 의견 수렴_1 ### 내용: 국민권익위,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 만나 의견 수렴 - “ 근절을 위해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직접 찾아 관련 대책 논의 - □ 최근 대리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직접 찾아가 구체적 처벌 강화 방안,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효과적 음주운전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인천광역시 을왕리에서 있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NAME> 씨와 <NAME> 변호사(안팍 법률사무소)를 만났다. 을왕리 사건 사고 피해자 유족은"수사와 처벌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음주운전 사고만 관심 대상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실효성 높은 근절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에 전달했다. 법률대리인인 <NAME> 변호사와 <NAME> 변호사는"인명사고가 있는 사고에 경우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로 해 음주운전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임을 인식하게 하는 등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5일 한국교통연구원 <NAME> 선임 부원장을 만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선진 시스템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오는 30일에는 형사정책연구원 <NAME> 박사를 찾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음주운전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간담회에 참석 예정이던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 의견 조사를 지난 13일부터 다음 주 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대국민 의견조사 결과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마련될 수도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성이 높고 사건 발생 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다각도의 근절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라며,"국민권익위는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34f35a87-608d-4d1e-a0af-a615cfd6a45f	source15/231026/156073322_0.txt	(정책개발담당관실) 한중일 인사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322	CC BY	1,0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7회 한 ‧ 중 ‧ 일 인사장관회의 ｣ 8.31. ∼9.1. 서울 □ 한 ‧ 중 ‧ 일 인사장관들이 공무원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갖고, 한 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8.31. ~ 9.1. 신창싱 대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과 <NAME> 일본 인사원 총재 등이 참여는 가운데「제7차 한 ‧ 중 ‧ 일 인사장관회의」를 서울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 8월 31일에는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한 ‧ 중, 한 ‧ 일, 중 ‧ 일간 양자회담이 열리며, 향후 3국의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 1일 본회의에서는 지난 5년 동안 한 ‧ 중 ‧ 일의 인사행정 협력사업 활동을 상호 평가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한 ‧ 중 ‧ 일 인사행정 분야에 관한 협력각서'의 서명이 이뤄진다. ㅇ 본회의에 이어서는 이번 회의의'하이라이트'인'공직 전문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 중 ‧ 일 인사장관의 토론회가 열린다. ○ 토론에서 각 인사부처 수장들은 글로벌 무한경쟁과 급격한 환경변화가 닥친 시대에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필요 있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방안을 제시한다. ㅇ <NAME>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장은"공무원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해야 책임행정이 구현될 길이 있다"며, ① 전문형과 관리형으로 구분하는'Y자형 인사관리', ② 국제통상 ‧ 협력, 연구개발 등'전문직위 확대', ③ 국정목표 달성에 필수적 인사 ‧ 홍보 등'지원기능의 전문직역화', ④'필수보직기간 강화'를 공무원 전문지와 강화 방안으로 소개한다. ○ <NAME>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은"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①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 및 방식, ② 철저한 관리를 통한 교육훈련비 안정화, ③ 수요 기반형 교육훈련 실시를 통한 교육 품질 향상 등의 방안을 공유한다. ○ <NAME> 일본국 총무와 총재는"공무원의 전문성은 일반행정가로서의 실무관리능력과 특정분야에서의 전문성으로 나뉜다"며, ① 직위단계별 능력향상 목표 부여, ② 국제업무 수행 인재 양성과 ③ 공정한 능력 ‧ 실적 평가에 따른 인사배치 ‧ 관리, ④ 타 분야 등 다양한 근무경험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전략으로 내세운다. □'한 ‧ 중 ‧ 일 인사장관회의'는 우리나라가 2002년 중국과 일본에'3국간 인사행정 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제의한서한 결실로서, ○ 2005년 서울에서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한 ‧ 중 ‧ 일 인사행정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 특히, 올해는 2010년 이후 각국 요청으로 열리지 못했던 회의를 인사혁신처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함으로써,'한 ‧ 중 ‧ 일 인적성 분야 협력'의 물꼬를 다시 틀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공무원 전문성 강화는 정부 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민신뢰 회복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동 장관회의를 계기로 지리적 ‧ 문화적으로 인접한 동북아 3국이 아태지역의 협력을 이끌어가기를 기원자 한다고 밝혔다. □ 한 ‧ 중 ‧ 일 인사장관회의는 한 ‧ 일 ‧ 중 순서로 개최하며, 제8차 회의는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된다. 제7회 한 ‧ 중 ‧ 일 인사장관회의 개요 ○ 회의목적 및 성격 ○(목적)지난 협력사업 활동 회고 및 향후 협력사업에 대한 의견교환 ○(성격)3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고위급 면담적인 성격 ※ 중국과 일본, 중국 으로 개최국이 되고 개최시기는 3국간 협의로 결정 〈한 ‧ 중 ‧ 일 인사행정 협의 개요〉 (근거)「한 ‧ 중 ‧ 일 인사행정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05.1 발효로'10년 갱신) 협력이국 인사장관회의/국장급 실무회의(격년), 국제심포지엄/중간관리자 훈련(매년), 3국 인사제도 및 정보에 관한 수시교류 등 ○(일시/장소)'15.8.31.(월)~ 9.1.(화)/서울 호텔 ○(참석자)한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등 5명, 일본 인사원 국장 등 4명 ○(주요일정)사전회담, 본회의, 자유토론, 오 ‧ 만찬, 명소관람 등 ※ 한 ‧ 중 ‧ 일 장관 사전회담(90') ※ 순차통역 - 한 ‧ 중 - 한 ‧ 일/중 ‧ 일 각 30분간 진행 □ 본회의(80') ※ 동시통역 ㅇ 협력사업 평가 ‧ 신규제안, 협약에 서명식 ㅇ 자유토론(90') ※ 동시통역 ○(사전회담)상호소개, 양국 관심사항 및 협력적 발전방안 협의 ○(본회의)'11 ~'15년간 협력사업 회고, 신규사업 발표와 협력각서 서명식 ○(자유토론)주제:공직전문성 강화방안 - 3국 장관에 브리핑(15'), 3국 전문가 발표(45'), 자유토론(30')등 ㅇ 한 ‧ 중 차관 회담(30') ㅇ 한 ‧ 일 장관 회담(30') ㅇ 중 ‧ 일 장관 회담(30') ㅇ 개회:3국 장관 모두발언(20') □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축사(5') -'11 -'15 주요활동사항 보고(10') ㅇ 주요협력사업 보고와 향후 협력사업 제안(30') ㅇ 의사록 검토 및 채택(5') ㅇ 3국 인사기구 개관 및 발전과 발표(15') 한 ‧ 중 ‧ 일 각 5분씩 ㅇ 한중 인사장관 자유토론(70') (주제 ; 공무원 전문성 제고 방안) ㅇ 기획전시:(한국미술의 품격)(60') 중국과 일본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요 ○(조직)1청, 22사, 1위원회, 2국 ●(위상)2008년 조직개편 결과로 기존 노동사회보장부와 중국 인사부가 병합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 개편 신 <NAME> (, <NAME> )부부장, ●(정원)사무총국 618명(총재 1명, 인사관 2명 등 등을 ○(조직)본원에 4국 4과, 공무원연수소, 9개 국 사무국 ․ 소 ○(위상)총재와 소할하에 국가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적<NAME>관 이치미야 <NAME> ( <NAME> ICHIMIYA)총재 한 ‧ 중 ‧ 일 3한 네트워크 구축현황 ○ 한 ‧ 중 ‧ 일 인사관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제안(2002) 한 ‧ 중 ‧ 일 인사관장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일본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제의를 계기로 일본에서 방한 - 중앙인사위원장이 중국을 대표한'한국의 행정 및 인사개혁'을 주제로 강연 및 한 ‧ 중 ‧ 일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 역설 ○ 한 ‧ 중 ‧ 일 인사장관회의 개최(2005 ~ 2010, 연 6회) - 2005년 제1회 장관회의를 일본에서 개최 - 한국, 대만과 중국 순으로 개최, 제7회는 2010년 이후 연기되었던 인사장관회의를 5년 후에 서울에서 개최 ○ 한 ‧ 중 ‧ 일 인력과 분야 양해각서 체결(2005) - 공동적 개최,<NAME>구, 인사교류 등 ○ 한 ‧ 중 ‧ 일 심포지움:2006 ~ 2012, 총 8회 *주제 ; 핵심인재, 역량강화, 채용, 위기상황에서의 인사관리 등 ○ 한 ‧ 중 ‧ 일<NAME>구:2006 ~ 2009 - 교과목:인사기본법, 성과평가제도, 채용제도 비교 등 ○ 한 ‧ 중 ‧ 일 중간관리자 과정 - 2007 ~ 2015, 총 8회 ○ 2와 발간물 상호 기고 - 2004년:중국 과장보좌급 1인 한국 중앙인사위원회 파견 ● 2007년:한국 사무관 1인 일본 후생에 파견 한 ‧ 중 ‧ 일 인사행정 분야에 관한 협력체계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및 일본국 인사원간의 인적성 분야에 관한 협력각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장,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차관 및 일본 인사원 총재(이하"3국 당사자"라 칭한다)는 지리적 인접성, 체제적 유사성 등에 기초한 3국간 인사행정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21세기 국가 번영의 기초가 된다는 견해를 같이하면서 상호신뢰와 존중,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가단 인사행정분야에 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3국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NAME> 협력각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3국 당사자는 정부 인사행정 ․ 인적자본 관리 ․ 개발 분야의 협력을 위해서 노력한다. 3국 당사자는 장관급 회의와 국장급 협의를 통하여 3국간의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확정한다. 국장급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점을 원칙으로 삼되 장관급 회의는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되어 추천된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 토의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개최한다. 3국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 협력한다. 1.인사행정제도의 기획과 실시 2. 정부 인적자본 개발에 관한 공공정책 4. 공무원 교육훈련 내용 및 방법 5.3국 당사국이 동의하는 기타 분야에 대한 지원 협력에는 다음의<NAME>을 포함할 수 있다. 1.2국 또는 3국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3국 상호 인적교류 2. 인사정책에 관한 자료 교환을 위한 세미나 또는<NAME>구 3.3국 당사자가 동의하는 기타 협력방식 3국 당사자는 본 협력각서 이행을 통한 활동경비는 각자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국 당사자가 원하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본 협력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며 본 협력각서는 3국 당사자의 서면 동의로 종료되 수 있다. 본 협력각서를 종결시키려면, 종결시키려는 국가에서 서면으로 이를 2국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 협력각서의 종결은 종결당시 진행중인 협력활동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본 협력각서는 영어로 3부를 작성하며 각 당사자는 각자 한부씩 보관한다. 본 협력각서는 2015년 9월 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서명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개발담당관실) 한중일 인사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 제7회 한 ‧ 중 ‧ 일 인사장관회의 ｣ 8.31. ∼9.1. 서울 □ 한 ‧ 중 ‧ 일 인사장관들이 공무원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갖고, 한 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8.31. ~ 9.1. 신창싱 대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과 <NAME> 일본 인사원 총재 등이 참여는 가운데「제7차 한 ‧ 중 ‧ 일 인사장관회의」를 서울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 8월 31일에는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한 ‧ 중, 한 ‧ 일, 중 ‧ 일간 양자회담이 열리며, 향후 3국의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 1일 본회의에서는 지난 5년 동안 한 ‧ 중 ‧ 일의 인사행정 협력사업 활동을 상호 평가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한 ‧ 중 ‧ 일 인사행정 분야에 관한 협력각서'의 서명이 이뤄진다. ㅇ 본회의에 이어서는 이번 회의의'하이라이트'인'공직 전문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 중 ‧ 일 인사장관의 토론회가 열린다. ○ 토론에서 각 인사부처 수장들은 글로벌 무한경쟁과 급격한 환경변화가 닥친 시대에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필요 있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방안을 제시한다. ㅇ <NAME>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장은"공무원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해야 책임행정이 구현될 길이 있다"며, ① 전문형과 관리형으로 구분하는'Y자형 인사관리', ② 국제통상 ‧ 협력, 연구개발 등'전문직위 확대', ③ 국정목표 달성에 필수적 인사 ‧ 홍보 등'지원기능의 전문직역화', ④'필수보직기간 강화'를 공무원 전문지와 강화 방안으로 소개한다. ○ <NAME>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은"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①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 및 방식, ② 철저한 관리를 통한 교육훈련비 안정화, ③ 수요 기반형 교육훈련 실시를 통한 교육 품질 향상 등의 방안을 공유한다. ○ <NAME> 일본국 총무와 총재는"공무원의 전문성은 일반행정가로서의 실무관리능력과 특정분야에서의 전문성으로 나뉜다"며, ① 직위단계별 능력향상 목표 부여, ② 국제업무 수행 인재 양성과 ③ 공정한 능력 ‧ 실적 평가에 따른 인사배치 ‧ 관리, ④ 타 분야 등 다양한 근무경험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전략으로 내세운다. □'한 ‧ 중 ‧ 일 인사장관회의'는 우리나라가 2002년 중국과 일본에'3국간 인사행정 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제의한서한 결실로서, ○ 2005년 서울에서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한 ‧ 중 ‧ 일 인사행정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 특히, 올해는 2010년 이후 각국 요청으로 열리지 못했던 회의를 인사혁신처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함으로써,'한 ‧ 중 ‧ 일 인적성 분야 협력'의 물꼬를 다시 틀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공무원 전문성 강화는 정부 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민신뢰 회복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동 장관회의를 계기로 지리적 ‧ 문화적으로 인접한 동북아 3국이 아태지역의 협력을 이끌어가기를 기원자 한다고 밝혔다. □ 한 ‧ 중 ‧ 일 인사장관회의는 한 ‧ 일 ‧ 중 순서로 개최하며, 제8차 회의는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된다. 제7회 한 ‧ 중 ‧ 일 인사장관회의 개요 ○ 회의목적 및 성격 ○(목적)지난 협력사업 활동 회고 및 향후 협력사업에 대한 의견교환 ○(성격)3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고위급 면담적인 성격 ※ 중국과 일본, 중국 으로 개최국이 되고 개최시기는 3국간 협의로 결정 〈한 ‧ 중 ‧ 일 인사행정 협의 개요〉 (근거)「한 ‧ 중 ‧ 일 인사행정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05.1 발효로'10년 갱신) 협력이국 인사장관회의/국장급 실무회의(격년), 국제심포지엄/중간관리자 훈련(매년), 3국 인사제도 및 정보에 관한 수시교류 등 ○(일시/장소)'15.8.31.(월)~ 9.1.(화)/서울 호텔 ○(참석자)한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등 5명, 일본 인사원 국장 등 4명 ○(주요일정)사전회담, 본회의, 자유토론, 오 ‧ 만찬, 명소관람 등 ※ 한 ‧ 중 ‧ 일 장관 사전회담(90') ※ 순차통역 - 한 ‧ 중 - 한 ‧ 일/중 ‧ 일 각 30분간 진행 □ 본회의(80') ※ 동시통역 ㅇ 협력사업 평가 ‧ 신규제안, 협약에 서명식 ㅇ 자유토론(90') ※ 동시통역 ○(사전회담)상호소개, 양국 관심사항 및 협력적 발전방안 협의 ○(본회의)'11 ~'15년간 협력사업 회고, 신규사업 발표와 협력각서 서명식 ○(자유토론)주제:공직전문성 강화방안 - 3국 장관에 브리핑(15'), 3국 전문가 발표(45'), 자유토론(30')등 ㅇ 한 ‧ 중 차관 회담(30') ㅇ 한 ‧ 일 장관 회담(30') ㅇ 중 ‧ 일 장관 회담(30') ㅇ 개회:3국 장관 모두발언(20') □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축사(5') -'11 -'15 주요활동사항 보고(10') ㅇ 주요협력사업 보고와 향후 협력사업 제안(30') ㅇ 의사록 검토 및 채택(5') ㅇ 3국 인사기구 개관 및 발전과 발표(15') 한 ‧ 중 ‧ 일 각 5분씩 ㅇ 한중 인사장관 자유토론(70') (주제 ; 공무원 전문성 제고 방안) ㅇ 기획전시:(한국미술의 품격)(60') 중국과 일본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요 ○(조직)1청, 22사, 1위원회, 2국 ●(위상)2008년 조직개편 결과로 기존 노동사회보장부와 중국 인사부가 병합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 개편 신 <NAME> (, <NAME> )부부장, ●(정원)사무총국 618명(총재 1명, 인사관 2명 등 등을 ○(조직)본원에 4국 4과, 공무원연수소, 9개 국 사무국 ․ 소 ○(위상)총재와 소할하에 국가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적<NAME>관 이치미야 <NAME> ( <NAME> ICHIMIYA)총재 한 ‧ 중 ‧ 일 3한 네트워크 구축현황 ○ 한 ‧ 중 ‧ 일 인사관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제안(2002) 한 ‧ 중 ‧ 일 인사관장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일본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제의를 계기로 일본에서 방한 - 중앙인사위원장이 중국을 대표한'한국의 행정 및 인사개혁'을 주제로 강연 및 한 ‧ 중 ‧ 일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 역설 ○ 한 ‧ 중 ‧ 일 인사장관회의 개최(2005 ~ 2010, 연 6회) - 2005년 제1회 장관회의를 일본에서 개최 - 한국, 대만과 중국 순으로 개최, 제7회는 2010년 이후 연기되었던 인사장관회의를 5년 후에 서울에서 개최 ○ 한 ‧ 중 ‧ 일 인력과 분야 양해각서 체결(2005) - 공동적 개최,<NAME>구, 인사교류 등 ○ 한 ‧ 중 ‧ 일 심포지움:2006 ~ 2012, 총 8회 *주제 ; 핵심인재, 역량강화, 채용, 위기상황에서의 인사관리 등 ○ 한 ‧ 중 ‧ 일<NAME>구:2006 ~ 2009 - 교과목:인사기본법, 성과평가제도, 채용제도 비교 등 ○ 한 ‧ 중 ‧ 일 중간관리자 과정 - 2007 ~ 2015, 총 8회 ○ 2와 발간물 상호 기고 - 2004년:중국 과장보좌급 1인 한국 중앙인사위원회 파견 ● 2007년:한국 사무관 1인 일본 후생에 파견 한 ‧ 중 ‧ 일 인사행정 분야에 관한 협력체계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및 일본국 인사원간의 인적성 분야에 관한 협력각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장,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차관 및 일본 인사원 총재(이하"3국 당사자"라 칭한다)는 지리적 인접성, 체제적 유사성 등에 기초한 3국간 인사행정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21세기 국가 번영의 기초가 된다는 견해를 같이하면서 상호신뢰와 존중,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가단 인사행정분야에 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3국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NAME> 협력각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3국 당사자는 정부 인사행정 ․ 인적자본 관리 ․ 개발 분야의 협력을 위해서 노력한다. 3국 당사자는 장관급 회의와 국장급 협의를 통하여 3국간의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확정한다. 국장급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점을 원칙으로 삼되 장관급 회의는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되어 추천된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 토의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개최한다. 3국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 협력한다. 1.인사행정제도의 기획과 실시 2. 정부 인적자본 개발에 관한 공공정책 4. 공무원 교육훈련 내용 및 방법 5.3국 당사국이 동의하는 기타 분야에 대한 지원 협력에는 다음의<NAME>을 포함할 수 있다. 1.2국 또는 3국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3국 상호 인적교류 2. 인사정책에 관한 자료 교환을 위한 세미나 또는<NAME>구 3.3국 당사자가 동의하는 기타 협력방식 3국 당사자는 본 협력각서 이행을 통한 활동경비는 각자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국 당사자가 원하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본 협력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며 본 협력각서는 3국 당사자의 서면 동의로 종료되 수 있다. 본 협력각서를 종결시키려면, 종결시키려는 국가에서 서면으로 이를 2국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 협력각서의 종결은 종결당시 진행중인 협력활동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본 협력각서는 영어로 3부를 작성하며 각 당사자는 각자 한부씩 보관한다. 본 협력각서는 2015년 9월 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서명한다.
03a37d61-48b3-4280-a1fc-d17ca466a3a4	source15/231026/156106544_0.txt	국민안전처 장관, 한강유람선 사고수습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544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장관, 한강유람선 사고수습 현장 방문 - 신속한 사고수습 마무리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를 □ <NAME> 국민안전처 차관은 1.27(수)10:30 뚝섬 수난구조대를 시찰로 사고현황과 인양계획을 보고 받은 후 수난구조정을 타고 유람선 침수 사고수습 현장을 점검하였다. - <NAME> 장관은 선박인양 및 사고 현장용 등 사후 수습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 아울러, 유·도선 안전관리 개선를 위해 추진은 각종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결빙 등 선박별 운항 위해요인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항 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을 지시하였다. ※ 선령기준 마련, 승선시 신분증 확인, 기상특보시 운항통제기준 마련 등 □ 이에 국민안전처는 사고 당일인 1.26(화)에 유도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시·군·구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에 사고사례를 전파하여 유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면서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과감한 운항통제를 실시토록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장관, 한강유람선 사고수습 현장 점검_1 ### 내용: 국민안전처 장관, 한강유람선 사고수습 현장 방문 - 신속한 사고수습 마무리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를 □ <NAME> 국민안전처 차관은 1.27(수)10:30 뚝섬 수난구조대를 시찰로 사고현황과 인양계획을 보고 받은 후 수난구조정을 타고 유람선 침수 사고수습 현장을 점검하였다. - <NAME> 장관은 선박인양 및 사고 현장용 등 사후 수습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 아울러, 유·도선 안전관리 개선를 위해 추진은 각종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결빙 등 선박별 운항 위해요인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항 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을 지시하였다. ※ 선령기준 마련, 승선시 신분증 확인, 기상특보시 운항통제기준 마련 등 □ 이에 국민안전처는 사고 당일인 1.26(화)에 유도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시·군·구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에 사고사례를 전파하여 유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면서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과감한 운항통제를 실시토록 하였다.
e7a7dc29-091b-4bcd-a926-3d6d1c8ce367	source15/231026/156062484_0.txt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간담회 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484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국인근로자와 안전은 동행, 고용허가제!!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간담회 - - 환경노동위원회 <NAME> 의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동주최,<NAME> 송출국 대사관 노무담당 외교관 및 외국인근로자 대표 60여명 참여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Courtyard Marriot)컨퍼런스룸에서 15개국 송출국가 대사 노무담당 외교관과 외국인근로자 등 6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국인을 고용을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의 외국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 - 2004년 최초 시행 이후 15개국과 MOU가 체결되어 국내로 근로자를 송출하고 있으며 2011년 대한민국 공공 행정대상을 수상 - 15개 송출국가: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 태국 방글라데시, 네가 우즈베키스탄, 중국, 몽골과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 몽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NAME> 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세 번째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이 되었다. ○ 특히 <NAME>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와 간담회때 개선요구했던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해외 EPS센터 현지에서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이 지난해 4.21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협약 체결로 가능해졌다. - 또한 공단은 지난해 국회의원에서 아이디어로 제안된 외국인근로자 복지 Q & A 핸드북을 15개국 언어로 번역서 공단 소속기관 및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안내에 활용되고 있다. - 핸드북에는 출국만기보험 해외송금 및 공항지급 방법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신청 방법 및 내실 있는 정보가 담겨 있어 외국인근로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 간담회에 참석한<NAME> 필리핀 대사관의 <NAME> (D. D. P <NAME> )노무참사관은 제주도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어업 근로자들의 체류지원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NAME> 네팔 대사관의 <NAME> <NAME> 노무참사관은"공단의 지난번 대지진 복구를 위해 성금과 도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특별히 여성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성실근로자 자격으로 일하던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하게 된 모하라 <NAME> 씨는"대한민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사장님에게 감사드린다"며, ○"국내에서 근무하고 싶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 관련기관 과 소통할 수도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성실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제도:국내에서 근무지 변경 후 일한(4년 10개월)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계약 종료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일을 수 있게 마련된 제도 □ 한편 공단과 각국 대사관 담당외교관들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 변동사항이나 최신정보의 공유 등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논의하였으며,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유입을 예방하고 체류기간 만료 후 자발적 귀국유도를 위해서 송출국가와 공단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외국인근로자 협의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지원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간담회 개최 _1 ### 내용: 외국인근로자와 안전은 동행, 고용허가제!!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간담회 - - 환경노동위원회 <NAME> 의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동주최,<NAME> 송출국 대사관 노무담당 외교관 및 외국인근로자 대표 60여명 참여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Courtyard Marriot)컨퍼런스룸에서 15개국 송출국가 대사 노무담당 외교관과 외국인근로자 등 6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국인을 고용을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의 외국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 - 2004년 최초 시행 이후 15개국과 MOU가 체결되어 국내로 근로자를 송출하고 있으며 2011년 대한민국 공공 행정대상을 수상 - 15개 송출국가: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 태국 방글라데시, 네가 우즈베키스탄, 중국, 몽골과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 몽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NAME> 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세 번째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이 되었다. ○ 특히 <NAME>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와 간담회때 개선요구했던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해외 EPS센터 현지에서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이 지난해 4.21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협약 체결로 가능해졌다. - 또한 공단은 지난해 국회의원에서 아이디어로 제안된 외국인근로자 복지 Q & A 핸드북을 15개국 언어로 번역서 공단 소속기관 및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안내에 활용되고 있다. - 핸드북에는 출국만기보험 해외송금 및 공항지급 방법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신청 방법 및 내실 있는 정보가 담겨 있어 외국인근로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 간담회에 참석한<NAME> 필리핀 대사관의 <NAME> (D. D. P <NAME> )노무참사관은 제주도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어업 근로자들의 체류지원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NAME> 네팔 대사관의 <NAME> <NAME> 노무참사관은"공단의 지난번 대지진 복구를 위해 성금과 도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특별히 여성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성실근로자 자격으로 일하던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하게 된 모하라 <NAME> 씨는"대한민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사장님에게 감사드린다"며, ○"국내에서 근무하고 싶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 관련기관 과 소통할 수도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성실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제도:국내에서 근무지 변경 후 일한(4년 10개월)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계약 종료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일을 수 있게 마련된 제도 □ 한편 공단과 각국 대사관 담당외교관들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 변동사항이나 최신정보의 공유 등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논의하였으며,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유입을 예방하고 체류기간 만료 후 자발적 귀국유도를 위해서 송출국가와 공단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외국인근로자 협의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지원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0a934fa-6ec8-4776-96f2-aa6e0100d753	source15/231026/156224641_0.txt	제1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생활수기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641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성 공모전 개최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NAME> )은 2018에 9월 11일,'제1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성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전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 go. kr)를 통한 국민들의 다양한 지방교육재정 정보 사용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는 국민들의 다양한 활용법을 발굴하여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사용해 본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사용 사례를 자유롭게 수기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9월 11일부터 10월 16일 동안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지정 양식을 다운 받은 후 수기를 작성하여 한국교육학술원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되며 □ 제출된 수기 내용은 지방교육재정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입을 3명 등 총 6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수상자는 10월 25일에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수상작을 공지를 예정이며, 12월에 우수작품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상 편수 및 포상 내역》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장학금 100만 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 상금 50만 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 상금 20만 원부 ㅇ 교육부에서는 우수 작품의 활용 사례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보도를 발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NAME>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국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 우수사례를 널리<NAME>고,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생활수기 공모전 개최_1 ### 내용: 제1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성 공모전 개최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NAME> )은 2018에 9월 11일,'제1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성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전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 go. kr)를 통한 국민들의 다양한 지방교육재정 정보 사용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는 국민들의 다양한 활용법을 발굴하여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사용해 본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사용 사례를 자유롭게 수기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9월 11일부터 10월 16일 동안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지정 양식을 다운 받은 후 수기를 작성하여 한국교육학술원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되며 □ 제출된 수기 내용은 지방교육재정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입을 3명 등 총 6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수상자는 10월 25일에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수상작을 공지를 예정이며, 12월에 우수작품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상 편수 및 포상 내역》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장학금 100만 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 상금 50만 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 상금 20만 원부 ㅇ 교육부에서는 우수 작품의 활용 사례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보도를 발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NAME>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국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 우수사례를 널리<NAME>고,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267464c-ef14-4409-ad9c-2dcca843ca00	source15/231026/156262151_0.txt	낮은 등급 한우고기, 숙성하면 연하고 맛 좋아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151	CC BY	6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낮은 등급 한우고기, 숙성하면 연하고 맛 있다 - 고기 진공 포장해 3주 이상 저온 숙성 - □ 등급이 떨어지는 한우고기도 3주 이상 숙성하면 부드럽고 향은 풍부하며 맛이 좋아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소고기와 부위별 균형 소비를 위해 냉장 저장 처리를 통한 저등급(2·3등급)한우고기의 육질 강화 효과를 연구했다. □ 연구진은 안심, 등심, 채끝 등심, 목심, 안심과 부채, 업진 등 암소 수소 고기 12개 부위를 2도에서 각각 7일, 14일, 21일 동안 숙성했다. “ 그 과정에서 숙성 기간이 증가할수록 모든 부위의 전단력 수치는 숙성하지 않은 대조구(0일)보다 크게 낮아져 고기가 더 연해졌다. 전단력은 고기를 절단하는데 쓰이는 힘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연하다. ○ 고기가 수분을 보유하는 양을 의미하는 보수력도 21일 이상은 고기가 모든 부위에서 숙성하지 않은 대조구(0일)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수분이 적으면 육즙이 풍부해져 씹었을 때 입안에서 더욱 맛있게 느껴진다. ○ 전문 평가자(패널)의 관능특성 평가에서도 21일간 저온 숙성했을 때 부위별 연도(연한 정도)와 소비자 기호도가 크게 향상됐다. □ 숙성은 소고기를 특정 온도에서 일정 기간 보관해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식감을 좋게 하는 처리공정이다. ○ 부분 부위를 진공포장 상태로 냉장 보관(0∼4℃)하면 고기에서 자연 발생한 효소가 근육 섬유질을 서서히 분해해 고기를 더욱 연하게 만들어 준다. 진공포장은 고기가 산소와 장시간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므로 고기의 변질과 수분 증발, 미생물 번식도 막을 수 있다. ○ 한우고기는 마블링(고기에 들어있는 결지방)이 높은 일투플러스(1 + +), 일원플러스(1 +)등급만 연하고 맛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마블링이 거의 없는 3등급 부위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냉장 숙성하면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워진다. ○ 예전에 1등급 이하 한우고기의 저지방 부위에 대한 숙성 연구는 진행은 적이 있으나 저등급(2·3등급)한우고기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국내에 처음이다. ○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 <NAME> 농업연구관은"소고기 구매 경향은 소비자 소비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 3등급 한우고기는 살코기가 많아 지방 함량이 높은 대신 마블링이 거의 없고 질겨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려해 왔다. 이 연구를 활용해 3등급 한우고기도 부드럽고 연하게 즐기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저장은 저등급(2·3등급)한우고기는 유기농 식재료 매장 또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을고 있다. 숙성한 고기는 일반 한우고기와 동일한 요리 방법으로 조리해 먹으면 된다. 숙성을 통한 소고기도 육질과 관능특성 향상 효과 - 진공포장 냉장 숙성을 이용한 한우육 12개 부위의 육질과 관능특성 개선 효과 제시 채 끝 등 심 A - E동일한 카테고리 항목 내에서 부위 간 현저한 차이 있음(p <0.05). a - b동일한 카테고리 문항 내에서 동일한 숙성일 내 부위간 유의적 차이 없음((p <0.05). - C 수소육 12개 부위를 진공 포장해 2℃에서 냉장 저장은 결과 숙성하지 않은 대조구보다 숙성 일수가 증가할수록(0,7,14,21일)전단력, 보수력, 관능특성이 향상되었음 ※ 전단력: <4 연함, <3 매우연함 ; 보수력:숫자가 높을수록 고기가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높고 관능특성:6점 만점으로 수치가 클수록 연하고 기호도가 좋음 ○ 소고기를 냉장 온도에서(0 ~ 4℃)에서 일정기간 보관하여 육질을 연하게 하고 맛을 좋게 하는 처리공정으로 습식 건조와 건조 숙성으로 구분된다. - 습식 저장은 부분육을 진공포장 상태로 냉장 보관하여 숙성시키는 것으로 진공포장을 통해 산소 제거로 식육의 산화와 영양 증발 방지, 호기성미생물 번식을 방지할 순 있다. 건식 숙성과 비교하여 취급과 관리가 용이하여 연도 개선 측면이 우수하다. - 건식 숙성은 부분육을 진공포장하지 아니하은 상태로 냉장 보관하거나 걸어두는 방식으로 숙성시키는 방식으로 숙성 과정에서 수분 증발로 감량이 발생하나 연도 개선과 함께 맛과 향미가 우수한 조직감이 우수하다. 건식 건조 효과는 숙성 온도, 습도, 숙성 기간, 공기 흐름 조건에 따라 변색, 제품 변질과 미생물 성장 등 육질과 경제 관련 요소가 관여하므로 제품의 맛과 풍미의 차별화된 상품 생산을 위하는 습식 숙성보다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 □ 숙성을 하면 어떤 육질이 개선되는가? ○ 숙성 시간 중에 식육 내 자연 발생된 효소가 근육 섬유질을 산화 분해시켜 육질을 부드럽게 하여 식감과 맛이 향상된다. - 식육의 맛을 구성하는 수용성 비단백태 성분과 질소화합물, 아미노산, 탄수화물, 핵산관련 물질 간이 분해 또는 상호작용하는데, 특히 소고기의 감칠맛을 글루타민산과 이노신산에 의한 상승 작용이 있다. ○ 가정에서 숙성하는 방법은? ○ 저등급 한우고기를 가정에서 구입을 경우, 먹기 전에 미리 구입해 진공 포장 상태로 김치냉장고(0℃∼4℃)에서 21일 이상 두면 자연적으로 숙성된다. <첨부 1:비거세한우육 12개부위의 진공포장 숙성을 통한 육질과 관능특성> <표2> 저등급 한우와 12개부위의 숙성기간(2℃, 21일)별 보수력, 탄력성 및 가열감량 A - F동일한 카테고리 항목 내에서 동일한 범위 내에 숙성일 간 유의적 차이 있음(p <0.05). a - b동일한 카테고리 품목 내에서 동일한 숙성일 내 부위 간 유의적 차이 있음((p <0.05). <표3> 저등급 한우육 9개 품목별 숙성기간(2℃, 21일)별 관능특성 비교 a - b동일한 카테고리 품목 내에서 동일한 부위 내에 잔류자 간 유의적 차이 있음(p <0.05). A - E동일한 범주 항목 내에서 동일한 숙성일 내 부위 간 유의적 차이 있음((p <0.0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낮은 등급 한우고기, 숙성하면 연하고 맛 좋아져_1 ### 내용: 낮은 등급 한우고기, 숙성하면 연하고 맛 있다 - 고기 진공 포장해 3주 이상 저온 숙성 - □ 등급이 떨어지는 한우고기도 3주 이상 숙성하면 부드럽고 향은 풍부하며 맛이 좋아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소고기와 부위별 균형 소비를 위해 냉장 저장 처리를 통한 저등급(2·3등급)한우고기의 육질 강화 효과를 연구했다. □ 연구진은 안심, 등심, 채끝 등심, 목심, 안심과 부채, 업진 등 암소 수소 고기 12개 부위를 2도에서 각각 7일, 14일, 21일 동안 숙성했다. “ 그 과정에서 숙성 기간이 증가할수록 모든 부위의 전단력 수치는 숙성하지 않은 대조구(0일)보다 크게 낮아져 고기가 더 연해졌다. 전단력은 고기를 절단하는데 쓰이는 힘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연하다. ○ 고기가 수분을 보유하는 양을 의미하는 보수력도 21일 이상은 고기가 모든 부위에서 숙성하지 않은 대조구(0일)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수분이 적으면 육즙이 풍부해져 씹었을 때 입안에서 더욱 맛있게 느껴진다. ○ 전문 평가자(패널)의 관능특성 평가에서도 21일간 저온 숙성했을 때 부위별 연도(연한 정도)와 소비자 기호도가 크게 향상됐다. □ 숙성은 소고기를 특정 온도에서 일정 기간 보관해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식감을 좋게 하는 처리공정이다. ○ 부분 부위를 진공포장 상태로 냉장 보관(0∼4℃)하면 고기에서 자연 발생한 효소가 근육 섬유질을 서서히 분해해 고기를 더욱 연하게 만들어 준다. 진공포장은 고기가 산소와 장시간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므로 고기의 변질과 수분 증발, 미생물 번식도 막을 수 있다. ○ 한우고기는 마블링(고기에 들어있는 결지방)이 높은 일투플러스(1 + +), 일원플러스(1 +)등급만 연하고 맛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마블링이 거의 없는 3등급 부위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냉장 숙성하면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워진다. ○ 예전에 1등급 이하 한우고기의 저지방 부위에 대한 숙성 연구는 진행은 적이 있으나 저등급(2·3등급)한우고기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국내에 처음이다. ○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 <NAME> 농업연구관은"소고기 구매 경향은 소비자 소비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 3등급 한우고기는 살코기가 많아 지방 함량이 높은 대신 마블링이 거의 없고 질겨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려해 왔다. 이 연구를 활용해 3등급 한우고기도 부드럽고 연하게 즐기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저장은 저등급(2·3등급)한우고기는 유기농 식재료 매장 또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을고 있다. 숙성한 고기는 일반 한우고기와 동일한 요리 방법으로 조리해 먹으면 된다. 숙성을 통한 소고기도 육질과 관능특성 향상 효과 - 진공포장 냉장 숙성을 이용한 한우육 12개 부위의 육질과 관능특성 개선 효과 제시 채 끝 등 심 A - E동일한 카테고리 항목 내에서 부위 간 현저한 차이 있음(p <0.05). a - b동일한 카테고리 문항 내에서 동일한 숙성일 내 부위간 유의적 차이 없음((p <0.05). - C 수소육 12개 부위를 진공 포장해 2℃에서 냉장 저장은 결과 숙성하지 않은 대조구보다 숙성 일수가 증가할수록(0,7,14,21일)전단력, 보수력, 관능특성이 향상되었음 ※ 전단력: <4 연함, <3 매우연함 ; 보수력:숫자가 높을수록 고기가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높고 관능특성:6점 만점으로 수치가 클수록 연하고 기호도가 좋음 ○ 소고기를 냉장 온도에서(0 ~ 4℃)에서 일정기간 보관하여 육질을 연하게 하고 맛을 좋게 하는 처리공정으로 습식 건조와 건조 숙성으로 구분된다. - 습식 저장은 부분육을 진공포장 상태로 냉장 보관하여 숙성시키는 것으로 진공포장을 통해 산소 제거로 식육의 산화와 영양 증발 방지, 호기성미생물 번식을 방지할 순 있다. 건식 숙성과 비교하여 취급과 관리가 용이하여 연도 개선 측면이 우수하다. - 건식 숙성은 부분육을 진공포장하지 아니하은 상태로 냉장 보관하거나 걸어두는 방식으로 숙성시키는 방식으로 숙성 과정에서 수분 증발로 감량이 발생하나 연도 개선과 함께 맛과 향미가 우수한 조직감이 우수하다. 건식 건조 효과는 숙성 온도, 습도, 숙성 기간, 공기 흐름 조건에 따라 변색, 제품 변질과 미생물 성장 등 육질과 경제 관련 요소가 관여하므로 제품의 맛과 풍미의 차별화된 상품 생산을 위하는 습식 숙성보다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 □ 숙성을 하면 어떤 육질이 개선되는가? ○ 숙성 시간 중에 식육 내 자연 발생된 효소가 근육 섬유질을 산화 분해시켜 육질을 부드럽게 하여 식감과 맛이 향상된다. - 식육의 맛을 구성하는 수용성 비단백태 성분과 질소화합물, 아미노산, 탄수화물, 핵산관련 물질 간이 분해 또는 상호작용하는데, 특히 소고기의 감칠맛을 글루타민산과 이노신산에 의한 상승 작용이 있다. ○ 가정에서 숙성하는 방법은? ○ 저등급 한우고기를 가정에서 구입을 경우, 먹기 전에 미리 구입해 진공 포장 상태로 김치냉장고(0℃∼4℃)에서 21일 이상 두면 자연적으로 숙성된다. <첨부 1:비거세한우육 12개부위의 진공포장 숙성을 통한 육질과 관능특성> <표2> 저등급 한우와 12개부위의 숙성기간(2℃, 21일)별 보수력, 탄력성 및 가열감량 A - F동일한 카테고리 항목 내에서 동일한 범위 내에 숙성일 간 유의적 차이 있음(p <0.05). a - b동일한 카테고리 품목 내에서 동일한 숙성일 내 부위 간 유의적 차이 있음((p <0.05). <표3> 저등급 한우육 9개 품목별 숙성기간(2℃, 21일)별 관능특성 비교 a - b동일한 카테고리 품목 내에서 동일한 부위 내에 잔류자 간 유의적 차이 있음(p <0.05). A - E동일한 범주 항목 내에서 동일한 숙성일 내 부위 간 유의적 차이 있음((p <0.05).
3e3a8c0c-0d01-45c5-af55-f9ef2ba7a23a	source15/231026/156310122_0.txt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 특별점검반…항공안전 강화 기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122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천 ․ 김포 ․ 김해 ․ 제주공항에 특별점검반 … 항공안전 강화 기대 21일부터 13일간 항공에 감독관 투입 … 조종 ․ 정비 ․ 객실 ․ 위험물 사전차단 등 □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3일간 인천, 김포, 김해시와 제주공항에 분야별 전문 안전감독관으로 꾸려된 특별점검반이 운영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연말연시 기간 동안 항공여객 등 항공기 운항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주요공항에「특별점검반」을 편성으로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는 항공여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말연시가 시작되는 12.21(금)부터 내달 1.2일(화)까지 총 13일간 실시되며, ·조종, 정비, 객실안전, 위험물 등 주요 분야별 전문 안전감독관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항공수요가 집중되는 인천, 김포, 김해, 제주도에 운항현장에 배치하고, ㅇ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를 상대로 승무원 비행전 준비 상태, 비상절차 숙지여부, 정비·지상조업 절차 준수여부 등 무리한 운항을 현장에서 선제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종사자의 근무·휴식시간 준수여부, 항공기 출발 전·후 준비와 항공기 증편·대체편 투입으로 무리한 운항, 악기상·고장 등 비정상대응 절차 점검 □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잠재된 운항 위해 요인을 조기 차단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NAME>고, ㅇ 현업종사자의 제반 절차 준수 등 안전 활동 강화와 항공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 특별점검반…항공안전 강화 기대_1 ### 내용: 인천 ․ 김포 ․ 김해 ․ 제주공항에 특별점검반 … 항공안전 강화 기대 21일부터 13일간 항공에 감독관 투입 … 조종 ․ 정비 ․ 객실 ․ 위험물 사전차단 등 □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3일간 인천, 김포, 김해시와 제주공항에 분야별 전문 안전감독관으로 꾸려된 특별점검반이 운영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연말연시 기간 동안 항공여객 등 항공기 운항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주요공항에「특별점검반」을 편성으로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는 항공여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말연시가 시작되는 12.21(금)부터 내달 1.2일(화)까지 총 13일간 실시되며, ·조종, 정비, 객실안전, 위험물 등 주요 분야별 전문 안전감독관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항공수요가 집중되는 인천, 김포, 김해, 제주도에 운항현장에 배치하고, ㅇ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를 상대로 승무원 비행전 준비 상태, 비상절차 숙지여부, 정비·지상조업 절차 준수여부 등 무리한 운항을 현장에서 선제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종사자의 근무·휴식시간 준수여부, 항공기 출발 전·후 준비와 항공기 증편·대체편 투입으로 무리한 운항, 악기상·고장 등 비정상대응 절차 점검 □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잠재된 운항 위해 요인을 조기 차단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NAME>고, ㅇ 현업종사자의 제반 절차 준수 등 안전 활동 강화와 항공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59dc4fb5-f280-42fe-9fee-ab2e55bac3bd	source15/231026/156174847_0.txt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847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 대상지 - -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기도 양주에 총 3곳 - -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증진 효과도 높아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성공모델 발굴 ‧ 확산을 목적으로 2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기 의정부시 소재 공공건축물 총 3곳을 선정했다.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경상북도 상주(구)잠사곤충사업장,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3동 주민센터 ㅇ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일부터 약 40일간의 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5개 후보지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5일 사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익성, 노후도, 사업성, 사업추진 용이성, 주민 추진의지 등을 종합평가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 이번 선정은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부족, 관리비용 증가문제에도 불구하고<NAME>부족으로 리뉴얼(재건축 + 리모델링)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15년 12월 기준, 30년 이상 공공건축물 총 4.4만동(국유 2.1만동, 공유 2.3만동) ㅇ공공업무시설,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을 복합하여 개발하고 임대료 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하여,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은<NAME>부담을 덜 수도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ㅇ선도사업으로 확정을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맞춤형 사업계획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사업자로서 개발을 총괄하게 됩니다며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평균사용연수는 30년으로, 주변개발여건 ‧ 지역 주민 개발수요 ‧ 사업성 요인을 고려하여 시민친화적인 공공건축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지원한 계획이다. ㅇ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증가하는 교육인원 수용을 위해서 강의실 ‧ 주차시설 ‧ 편의시설 등을 확대하고 농업 6차 가공 활성화를 위한 농업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될 계획이며 ㅇ 경상남도 상주시(구)잠사곤충사업장은 그 기능을 잃음에 따른 관리 부실 ‧ 재산운영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시청업무시설 ‧ 문화시설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검토한다. ㅇ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3동 주민센터는 행정동 통합(가능2동 ‧ 3동)에 의해 내년 초부터 불용청사가 되는 공간을 주민편의시설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검토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와 같은 개발수요가 점차 늘어날 가능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활성화 방향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ㅇ"이번 사업으로 공공건축물이 도시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건축물 안전도 확보할 순 있는 좋은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_1 ### 내용: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 대상지 - -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기도 양주에 총 3곳 - -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증진 효과도 높아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성공모델 발굴 ‧ 확산을 목적으로 2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기 의정부시 소재 공공건축물 총 3곳을 선정했다.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경상북도 상주(구)잠사곤충사업장,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3동 주민센터 ㅇ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일부터 약 40일간의 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5개 후보지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5일 사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익성, 노후도, 사업성, 사업추진 용이성, 주민 추진의지 등을 종합평가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 이번 선정은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부족, 관리비용 증가문제에도 불구하고<NAME>부족으로 리뉴얼(재건축 + 리모델링)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15년 12월 기준, 30년 이상 공공건축물 총 4.4만동(국유 2.1만동, 공유 2.3만동) ㅇ공공업무시설,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을 복합하여 개발하고 임대료 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하여,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은<NAME>부담을 덜 수도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ㅇ선도사업으로 확정을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맞춤형 사업계획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사업자로서 개발을 총괄하게 됩니다며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평균사용연수는 30년으로, 주변개발여건 ‧ 지역 주민 개발수요 ‧ 사업성 요인을 고려하여 시민친화적인 공공건축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지원한 계획이다. ㅇ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증가하는 교육인원 수용을 위해서 강의실 ‧ 주차시설 ‧ 편의시설 등을 확대하고 농업 6차 가공 활성화를 위한 농업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될 계획이며 ㅇ 경상남도 상주시(구)잠사곤충사업장은 그 기능을 잃음에 따른 관리 부실 ‧ 재산운영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시청업무시설 ‧ 문화시설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검토한다. ㅇ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3동 주민센터는 행정동 통합(가능2동 ‧ 3동)에 의해 내년 초부터 불용청사가 되는 공간을 주민편의시설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검토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와 같은 개발수요가 점차 늘어날 가능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활성화 방향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ㅇ"이번 사업으로 공공건축물이 도시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건축물 안전도 확보할 순 있는 좋은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73e6636-aad1-4b33-a9c3-9103498ed709	source15/231026/156111202_0.txt	행복도시, 갈수록 편리해진다…편의시설 꾸준히 증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202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갈수록 편리해진다 … 편의시설 꾸준히 늘어 ▶점포수 6개월새 47%늘어서 생활권별로 고르게 ▶병의원·대형유통매장, 주유소 속속 입점, 주민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생활편의시설이 고르게 확충되고 있다. ㅇ 최근 6개월 새 병의원, 대형유통매장, 주유소(충전소)등 주민생활과 관련한 생활편의시설이 생활권별로 고르게 늘어나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 12월말 기준으로 행복도시 생활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한 가운데 총 227개 상가가 준공돼 2,950개 점포가 영업 중이거나 입점이 예정되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ㅇ 특히 음식점은 지난해 6월말(166개)과 비교해 227개로 61개(37 ％)가 증가했으며, 영업점포수는 2,950개로 47 ％(946개)늘었다. □ 이번 전수조사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업종별로는 ▲음식점(425개→676개, 59 ％ 증가), ▲마트(100개→130개, 30%증가), ▲이·미용실(50개→80개, 60 이상 증가), ▲병·의원(72개→91개, 26%상승이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ㅇ 이 가운데 병·의원은 안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치과 등이 다양하게 개원했으며, 약국과 주유소(충전소)등 주민 편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업종이 꾸준히 늘었다. *치과27, 한의원17, 내과10, 소아과9, 이비인후과6, 가정의학5, 비뇨기과4, 정신과3, 정형외과3, 피부과2, 산부인과2, 물리치료2, 약국과 ㅇ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행복도시의 인구증가 등에 발맞춰 세무사, 건설사, 법무사 등의 일반사무실이 54곳(109곳→163곳, 50)증가하는 등 점차 자족도시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권역별로 살펴보면 행복도시에서 1생활권의 상업시설 및 영업점포 수가 가장 급격히 증가했으며, 3생활권도 일부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1생활권(세종시 고운 ․ 아름 ․ 종촌 ․ 도담 ․ 어진동)에는 상가 183개, 점포 2,091개(71), 2생활권(세종시 새롬 ․ 한솔 ․ 나성동)에는 상가 38개, 점포 791개(28 ％), 3생활권(세종시 대평 ․ 보람동)에는 상가 4개, 점포 46개(1 ％)가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2009부터 1생활권의 공동주택이 입주함에 따라 상업시설과 영업점포수도 대폭 증가했으며, 3생활권의 본격적인 개발과 함께 지난해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이 각각 개청함에 따라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 <NAME> 행복청 고객만족지원팀장은"행복도시 입주민 증가와 함께 주민 실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위주로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한 하는 다양하고 특화된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고객만족지원팀 <NAME> 사무관( <PHONE> )이나 <NAME> 주무관( <PHONE> )에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갈수록 편리해진다…편의시설 꾸준히 증가_1 ### 내용: 행복도시, 갈수록 편리해진다 … 편의시설 꾸준히 늘어 ▶점포수 6개월새 47%늘어서 생활권별로 고르게 ▶병의원·대형유통매장, 주유소 속속 입점, 주민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생활편의시설이 고르게 확충되고 있다. ㅇ 최근 6개월 새 병의원, 대형유통매장, 주유소(충전소)등 주민생활과 관련한 생활편의시설이 생활권별로 고르게 늘어나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 12월말 기준으로 행복도시 생활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한 가운데 총 227개 상가가 준공돼 2,950개 점포가 영업 중이거나 입점이 예정되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ㅇ 특히 음식점은 지난해 6월말(166개)과 비교해 227개로 61개(37 ％)가 증가했으며, 영업점포수는 2,950개로 47 ％(946개)늘었다. □ 이번 전수조사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업종별로는 ▲음식점(425개→676개, 59 ％ 증가), ▲마트(100개→130개, 30%증가), ▲이·미용실(50개→80개, 60 이상 증가), ▲병·의원(72개→91개, 26%상승이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ㅇ 이 가운데 병·의원은 안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치과 등이 다양하게 개원했으며, 약국과 주유소(충전소)등 주민 편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업종이 꾸준히 늘었다. *치과27, 한의원17, 내과10, 소아과9, 이비인후과6, 가정의학5, 비뇨기과4, 정신과3, 정형외과3, 피부과2, 산부인과2, 물리치료2, 약국과 ㅇ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행복도시의 인구증가 등에 발맞춰 세무사, 건설사, 법무사 등의 일반사무실이 54곳(109곳→163곳, 50)증가하는 등 점차 자족도시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권역별로 살펴보면 행복도시에서 1생활권의 상업시설 및 영업점포 수가 가장 급격히 증가했으며, 3생활권도 일부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1생활권(세종시 고운 ․ 아름 ․ 종촌 ․ 도담 ․ 어진동)에는 상가 183개, 점포 2,091개(71), 2생활권(세종시 새롬 ․ 한솔 ․ 나성동)에는 상가 38개, 점포 791개(28 ％), 3생활권(세종시 대평 ․ 보람동)에는 상가 4개, 점포 46개(1 ％)가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2009부터 1생활권의 공동주택이 입주함에 따라 상업시설과 영업점포수도 대폭 증가했으며, 3생활권의 본격적인 개발과 함께 지난해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이 각각 개청함에 따라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 <NAME> 행복청 고객만족지원팀장은"행복도시 입주민 증가와 함께 주민 실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위주로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한 하는 다양하고 특화된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고객만족지원팀 <NAME> 사무관( <PHONE> )이나 <NAME> 주무관( <PHONE> )에게
d5ca87ac-46bb-4c3d-80e7-be242d6b783f	source15/231026/156153465_0.txt	새만금개발청,「새만금의 꿈」주제로 특강 진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465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새만금의 꿈」주제로 특강 실시 - 네덜란드 <NAME> 회장,'새만금, 대한민국의 5만 불 시대'강의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9월 6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초청으로「새만금의 꿈 이야기」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 특강은 정부3.0'일하는 방식 변화'의 취지를 살려, 재직 중인 네덜란드 거주 ㈜보나미텍스그룹 <NAME> 회장(새만금개발청 자문위원)을 초청해「새만금, 우리나라의 5만 불 시대」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 <NAME> 회장은 강의를 통해 40여년 유럽에서의 비즈니스 경험담과 유럽과 한국을 연결한 새만금 투자유치 방안 등 네덜란드 폴더(Polder)경제의 시사점 등을 소개하였다. 폴더(Polder):영어로'바다를 메워 만든 간척지'를 뜻하는 용어 ㅇ 박 회장은"네덜란드가 경제위기를 간척과 새로운 도시건설의 네덜란드 경제로 극복한 것처럼, 새만금 개발도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감은 열정이 필요하다."라면서,"앞으로도 열정과 도전정신이 투철한 사회 지도자들을 초빙으로 경험담을 듣고 직원들과 같이 새만금의 꿈을 키워 나가는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새만금의 꿈」주제로 특강 진행_1 ### 내용: 새만금개발청,「새만금의 꿈」주제로 특강 실시 - 네덜란드 <NAME> 회장,'새만금, 대한민국의 5만 불 시대'강의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9월 6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초청으로「새만금의 꿈 이야기」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 특강은 정부3.0'일하는 방식 변화'의 취지를 살려, 재직 중인 네덜란드 거주 ㈜보나미텍스그룹 <NAME> 회장(새만금개발청 자문위원)을 초청해「새만금, 우리나라의 5만 불 시대」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 <NAME> 회장은 강의를 통해 40여년 유럽에서의 비즈니스 경험담과 유럽과 한국을 연결한 새만금 투자유치 방안 등 네덜란드 폴더(Polder)경제의 시사점 등을 소개하였다. 폴더(Polder):영어로'바다를 메워 만든 간척지'를 뜻하는 용어 ㅇ 박 회장은"네덜란드가 경제위기를 간척과 새로운 도시건설의 네덜란드 경제로 극복한 것처럼, 새만금 개발도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감은 열정이 필요하다."라면서,"앞으로도 열정과 도전정신이 투철한 사회 지도자들을 초빙으로 경험담을 듣고 직원들과 같이 새만금의 꿈을 키워 나가는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acbe72a1-fd73-4b20-89f6-12ac90d5d2b4	source15/231026/155981561_1.txt	3년 만의 남북 재회, 만월대 공동 발굴 시작됐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561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년 만의 남북 재회, 만월대 공동 연구 시작됐다 - 7.23."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학술과 착수식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남북역사학자협의회(위원장 <NAME> )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개성 만월대에서, 고려 궁궐의'만월대'의 남북 공동 발굴조사 재개의 한 삽을 떴다. 이번 착수식은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단 등 남한 관계자와 민족화해협의회,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발굴단 등 북측 관계자가 참석한 채 진행되었다. <NAME> 은 의 공동 사회로 남측의 최광식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위원장, <NAME>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인사말과 김영을 민족화해협의회 <NAME> 부장의 인사말에 이어서는 첫 삽 뜨기 순서로 진행되었다. '남북 공동 발굴조사는 남측의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북측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발굴단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번 발굴조사는 북측 고려 궁성의 서쪽 건축군 구역(약 33,000㎡)중 기존 조사 구간이었던 남측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 문화재청은 8월 13일 양측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발굴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발굴조사 성과를<NAME>고, 고고학적 연구와 분석에 대해 조언을 받을 계획이다. 측은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 궁궐의 내부 구조와 성격 규명 등 학술 자료의 발굴은 물론, 그 동안 중단되었던 문화재 분야 남북 교류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성과을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년 만의 남북 재회, 만월대 공동 발굴 시작됐다 _1 ### 내용: 3년 만의 남북 재회, 만월대 공동 연구 시작됐다 - 7.23."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학술과 착수식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남북역사학자협의회(위원장 <NAME> )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개성 만월대에서, 고려 궁궐의'만월대'의 남북 공동 발굴조사 재개의 한 삽을 떴다. 이번 착수식은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단 등 남한 관계자와 민족화해협의회,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발굴단 등 북측 관계자가 참석한 채 진행되었다. <NAME> 은 의 공동 사회로 남측의 최광식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위원장, <NAME>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인사말과 김영을 민족화해협의회 <NAME> 부장의 인사말에 이어서는 첫 삽 뜨기 순서로 진행되었다. '남북 공동 발굴조사는 남측의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북측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발굴단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번 발굴조사는 북측 고려 궁성의 서쪽 건축군 구역(약 33,000㎡)중 기존 조사 구간이었던 남측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 문화재청은 8월 13일 양측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발굴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발굴조사 성과를<NAME>고, 고고학적 연구와 분석에 대해 조언을 받을 계획이다. 측은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 궁궐의 내부 구조와 성격 규명 등 학술 자료의 발굴은 물론, 그 동안 중단되었던 문화재 분야 남북 교류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성과을 기대하고 있다.
46720101-fc6a-4d01-962b-48b017e99936	source15/231026/156086398_0.txt	한-중미 FTA 제2차 협상 개최(11.23~27, 엘살바도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398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중미 FTA 제2차 협상 개최(11.23 ~ 27, 엘살바도르) 「한 - 중미 간에서 제2차 협상이 11.23(월)(금)간(현지시간)엘살바도르에서 개최된다. 참가는 6개국은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이며,'14년 기준으로 중남미에서 GDP규모 5위(2,098억불), 국민은 3위(4,350만명) ㅇ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을 단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ㅇ 중미측에서는 루스 에스뜨렐야 로드리게스 데 수니가( <NAME> )엘살바도르 경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중미 6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중미측 수석대표:파나마(산업통상부 차관 <NAME> ), 온두라스(경제통합통상부 차관 <NAME> /로 <NAME> ), 코스타리카(대외무역부 차관 <NAME> ), 과테말라(경제통합통상부 차관 마리아 루이사 플로레스 NAME 그란), 니카라과(산업통상부 국장 <NAME> <NAME> ) [제2차 협상을 통해 조속한 협상타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기반 마련] □ 우리나라와 중미는 지난해 9월 제1차 협상을 개최하여,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 통관, 정부조달, 협력, SPS, TBT, 총칙 등 총 9개 분과 15개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ㅇ 11에 2차 협상부터는 상품 양허협상과 서비스 ․ 투자,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협정문 전반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통해 조속한 협상타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포럼 잇따라 개최] □ 금번 FTA협상을 앞두고 우리기업의 중미진출 지원을 위해 11.24(화)에는 엘살바도르에서 한 - 중미 비즈니스 간담회가 개최되며, 11.26(목)에는 과테말라에서 섬유업계 간담회가 진행된다. ㅇ 한 - 중미 Business 포럼에서는 중미 6개국의 건설 ․ 인프라, 전력 분야 주요 프로젝트 소개, 우리기업 관심 프로젝트 관련 1:1 면담, 무역협회와 중미 상공회의소간 비즈니스 협력채널 구축 협의를 통해 건설 ․ 인프라, 에너지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한편, 섬유업계 간담회에서는 FTA 타결영향과 중미시장 비관세장벽 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민관이 공동으로 모색하고, 중미시장에 희망이 있는 우리기업을 위해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것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FTA정책관은"상생형 한 - 중미 FTA를 통해서 중미시장 선점의 기회를 확대를 뿐만 아니라, 한 - 중미 비즈니스 포럼, 섬유업계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미 FTA 제2차 협상 개최(11.23~27, 엘살바도르)_1 ### 내용: 한 - 중미 FTA 제2차 협상 개최(11.23 ~ 27, 엘살바도르) 「한 - 중미 간에서 제2차 협상이 11.23(월)(금)간(현지시간)엘살바도르에서 개최된다. 참가는 6개국은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이며,'14년 기준으로 중남미에서 GDP규모 5위(2,098억불), 국민은 3위(4,350만명) ㅇ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을 단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ㅇ 중미측에서는 루스 에스뜨렐야 로드리게스 데 수니가( <NAME> )엘살바도르 경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중미 6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중미측 수석대표:파나마(산업통상부 차관 <NAME> ), 온두라스(경제통합통상부 차관 <NAME> /로 <NAME> ), 코스타리카(대외무역부 차관 <NAME> ), 과테말라(경제통합통상부 차관 마리아 루이사 플로레스 NAME 그란), 니카라과(산업통상부 국장 <NAME> <NAME> ) [제2차 협상을 통해 조속한 협상타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기반 마련] □ 우리나라와 중미는 지난해 9월 제1차 협상을 개최하여,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 통관, 정부조달, 협력, SPS, TBT, 총칙 등 총 9개 분과 15개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ㅇ 11에 2차 협상부터는 상품 양허협상과 서비스 ․ 투자,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협정문 전반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통해 조속한 협상타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포럼 잇따라 개최] □ 금번 FTA협상을 앞두고 우리기업의 중미진출 지원을 위해 11.24(화)에는 엘살바도르에서 한 - 중미 비즈니스 간담회가 개최되며, 11.26(목)에는 과테말라에서 섬유업계 간담회가 진행된다. ㅇ 한 - 중미 Business 포럼에서는 중미 6개국의 건설 ․ 인프라, 전력 분야 주요 프로젝트 소개, 우리기업 관심 프로젝트 관련 1:1 면담, 무역협회와 중미 상공회의소간 비즈니스 협력채널 구축 협의를 통해 건설 ․ 인프라, 에너지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한편, 섬유업계 간담회에서는 FTA 타결영향과 중미시장 비관세장벽 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민관이 공동으로 모색하고, 중미시장에 희망이 있는 우리기업을 위해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것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FTA정책관은"상생형 한 - 중미 FTA를 통해서 중미시장 선점의 기회를 확대를 뿐만 아니라, 한 - 중미 비즈니스 포럼, 섬유업계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e4bc59db-0b99-4996-905c-f5a9dc18b8f8	source15/231026/156371618_1.txt	보건복지부, 2019‘&Award(앤어워드)’그랑프리 수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618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2019'& Award(앤어워드)'그랑프리 수상! -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 Award 소셜미디어 부문 정부공공기관 최초, 최고로 수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이 국내 최고로 디지털 Award 행사로 2019'& Award(앤어워드)*'에서 정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부문 최고 등급인'GRAND PRIX(그랑프리)'를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 Award(앤어워드)'는(사)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 올해 13회차를 맞이한'국내 최대의 & Award 행사'로 민간과 정부 ‧ 공공기관 중 매년 우수 디지털 홍보(캠페인)등을 공모 ‧ 선정한다. □ 2019년 2월 개설된'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은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국민의 시각'에서 스토리텔링 만화(스토리툰)로 전달하며, 다른 정부기관과 차별화되는 보건복지 홍보 매체의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 연령은 성별·세대 등 국민 생애주기 각각을 대표하는 등장인물을 독특한 화풍으로 개발하였고,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해당 캐릭터가 펼치는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전달한다. ○ 인스타그램 주요 이용 대상인 2030세대(아이를 키우는 부모,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대중문화 등을 차용한 그림을 활용하는 등 국민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정책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복지부 <NAME> 디지털소통팀장은"이번 수상은 & Award(앤어워드)소셜 미디어(SNS)부문에서 정부·공공기관 첫 수상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라고 전했다. ○ 이어"앞으로도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일방통행적 정책 전달이 아닌,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도 있는 소통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주요 장면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주요 장면 인스타그램 스토리툰의 주요 내용 설명 정책 수혜자 중심의 스토리툰 인스타그램 이미지 밀레니얼 세대를 반영한 인스타그램 이미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2019‘&Award(앤어워드)’그랑프리 수상!_1 ### 내용: 보건복지부,'2019'& Award(앤어워드)'그랑프리 수상! -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 Award 소셜미디어 부문 정부공공기관 최초, 최고로 수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이 국내 최고로 디지털 Award 행사로 2019'& Award(앤어워드)*'에서 정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부문 최고 등급인'GRAND PRIX(그랑프리)'를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 Award(앤어워드)'는(사)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 올해 13회차를 맞이한'국내 최대의 & Award 행사'로 민간과 정부 ‧ 공공기관 중 매년 우수 디지털 홍보(캠페인)등을 공모 ‧ 선정한다. □ 2019년 2월 개설된'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은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국민의 시각'에서 스토리텔링 만화(스토리툰)로 전달하며, 다른 정부기관과 차별화되는 보건복지 홍보 매체의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 연령은 성별·세대 등 국민 생애주기 각각을 대표하는 등장인물을 독특한 화풍으로 개발하였고,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해당 캐릭터가 펼치는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전달한다. ○ 인스타그램 주요 이용 대상인 2030세대(아이를 키우는 부모,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대중문화 등을 차용한 그림을 활용하는 등 국민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정책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복지부 <NAME> 디지털소통팀장은"이번 수상은 & Award(앤어워드)소셜 미디어(SNS)부문에서 정부·공공기관 첫 수상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라고 전했다. ○ 이어"앞으로도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일방통행적 정책 전달이 아닌,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도 있는 소통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주요 장면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주요 장면 인스타그램 스토리툰의 주요 내용 설명 정책 수혜자 중심의 스토리툰 인스타그램 이미지 밀레니얼 세대를 반영한 인스타그램 이미지
3539383a-ca1b-46b0-b19f-76ac8586c95e	source15/231026/156540426_0.txt	농식품부, 제9회 친환경축산대상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426&pageIndex=10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제9회 친환경축산대상 시상식 가져 - 강원도 철원 대암목장 등 최우수 인증 농장 포함 총 16점 시상> 유기축산물 인증·유통 부문 수상자 ㅇ철원 지역 유기우유 유통 기여 ㅇ주변 농가와 함께 사회공헌 실천 ㅇ소규모 축산농가 브랜드화 컨설팅 ㅇ지역사회와 연계한 유기축산 확산 ㅇ최초 백봉오골계 계육·계란 유기 유통 ㅇ동물복지축산 등 지속가능 축산 노력 ㅇ자연순환농법으로 유기농 육로 재배·급이 ㅇ자체 가공장 활용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 획득 ㅇ지자체 연계 유기축산 후계농 육성 교육 ㅇ산양·염소 유기사료 보급·사양기술 지원 ㅇ6차산업 연계로 유기축산 홍보 기여 농업회사법인 ㈜파머스팩 <NAME> ㅇ유기축산물 홈에 입점·판로 확대 노력 - 최우수 수상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우수 수상자:친환경축산협회장 수상 친환경축산 발전 유공 분야 수상자 ㅇ경기지역 경축순환농업 면적 확대 기여 ㅇ축산환경 개선 및 친환경 기반 조성 ㅇ유기축산 심사원 활동, 수출 확대 노력 ㅇ친환경축산 홍보, 소비촉진 활동 ㅇ축산과학원 초지 관리·활용기술 개발 협력, 목초한우 생산 데이터 제공 등 ㅇ청년창업농 선발, 친환경 생산 활성에 앞장 ㅇ지역 악취저감 및 경축순환 축산에 기여 ㅇ천연 사료첨가제 및 축사환경개선제 개발 ㅇ홍보영상 상영 등 친환경축산 농장 현장 홍보 ㅇ친환경 소식지 제작 등 친환경축산 활성화 유기·방목 축산물 전문 누리집'유기농방목마켓' ㅇ유기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홍보·판매 플랫폼 누리집을 개설하여 유기축산 농가 마케팅 지원, 농장 홍보 및 소비자 교육 연계 운영 ㅇ'21년 10월 개설 이후 9개 품목에 걸쳐 누적 매출 7억 원 초과, 백화점 입점을 위한 농가별 컨설팅 5개소 진행 - - 백화점 협업과 연계하고 방송 소개 등을 통해 소비자 판로 확대 추진 <'유기농방목마켓'대표화면> <신세계백화점 협업> <TBS 방송 소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제9회 친환경축산대상 시상식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제9회 친환경축산대상 시상식 가져 - 강원도 철원 대암목장 등 최우수 인증 농장 포함 총 16점 시상> 유기축산물 인증·유통 부문 수상자 ㅇ철원 지역 유기우유 유통 기여 ㅇ주변 농가와 함께 사회공헌 실천 ㅇ소규모 축산농가 브랜드화 컨설팅 ㅇ지역사회와 연계한 유기축산 확산 ㅇ최초 백봉오골계 계육·계란 유기 유통 ㅇ동물복지축산 등 지속가능 축산 노력 ㅇ자연순환농법으로 유기농 육로 재배·급이 ㅇ자체 가공장 활용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 획득 ㅇ지자체 연계 유기축산 후계농 육성 교육 ㅇ산양·염소 유기사료 보급·사양기술 지원 ㅇ6차산업 연계로 유기축산 홍보 기여 농업회사법인 ㈜파머스팩 <NAME> ㅇ유기축산물 홈에 입점·판로 확대 노력 - 최우수 수상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우수 수상자:친환경축산협회장 수상 친환경축산 발전 유공 분야 수상자 ㅇ경기지역 경축순환농업 면적 확대 기여 ㅇ축산환경 개선 및 친환경 기반 조성 ㅇ유기축산 심사원 활동, 수출 확대 노력 ㅇ친환경축산 홍보, 소비촉진 활동 ㅇ축산과학원 초지 관리·활용기술 개발 협력, 목초한우 생산 데이터 제공 등 ㅇ청년창업농 선발, 친환경 생산 활성에 앞장 ㅇ지역 악취저감 및 경축순환 축산에 기여 ㅇ천연 사료첨가제 및 축사환경개선제 개발 ㅇ홍보영상 상영 등 친환경축산 농장 현장 홍보 ㅇ친환경 소식지 제작 등 친환경축산 활성화 유기·방목 축산물 전문 누리집'유기농방목마켓' ㅇ유기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홍보·판매 플랫폼 누리집을 개설하여 유기축산 농가 마케팅 지원, 농장 홍보 및 소비자 교육 연계 운영 ㅇ'21년 10월 개설 이후 9개 품목에 걸쳐 누적 매출 7억 원 초과, 백화점 입점을 위한 농가별 컨설팅 5개소 진행 - - 백화점 협업과 연계하고 방송 소개 등을 통해 소비자 판로 확대 추진 <'유기농방목마켓'대표화면> <신세계백화점 협업> <TBS 방송 소개>
9f954414-3a1d-4832-9e0e-a76f8501123a	source15/231026/156403237_0.txt	북한산 등 도심 국립공원 3곳, 탐방객 수 증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237&pageIndex=41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문화재청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산(수도권), 계룡산(대전), 치악산(원주)등 도심권 유명한 3곳의 탐방객 수가 작년에 비해 평균 약 21%증가했다고 밝혔다. ○ 북한산 국립이 수는 올해 상반기 341만 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276만 명 대비 23.5%가 증가했다. 또한 월별로 방문객 수 증가 추이를 분석하면, 올해 1월은 지난해 대비 5.9%증가했고 2월은 13.1%그리고 3월은 41.7%, 4월은 48.2%및 5월 17.3%, 6월은 1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계룡산 탐방객 숫자는 전년 대비 15.6 가 증가한 104만 2,199명을 기록했으며, 치악산 탐방객 수는 전년 대비 23.8 가 증가한 40만 6,747명으로 나타났다. ○ 설악산은 탐방객 수가 전년 대비 4.8 퍼센트 소폭 증가하여 122만 5,764명으로 나타났다. ○ 다만 이들 국립공원 4곳을 포함한 전국 18곳의 국립공원(한라산 포함)탐방객수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 월출산 49 ％, 한려해상 48.5%, 경주 45.3%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기타 국립공원도 방문객이 평균 약 20%감소했다. - 이들 국립공원들은 학생들의 수학여행, 산악회 등 단체 방문이 줄어들고, 자가용 등을 이용해 개인별로 탐방이 힘들어 감소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 국립공원공단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공원의 박물관, 미술관 등의 여가 시설 운영이 중지되었고 상대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가까운 지역의 국립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고 싶어하는 탐방객들의 방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 그러나 무등산(광주광역시)의 경우 설악산 등 다른 도심권에 반해 탐방객이 주로 고령층이고 이들이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어 전년 대비 28.3%적은 119만 607명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직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민간협력구조단 등 1만 1,471명이 참여하는 탐방 거리두기 홍보활동(캠페인)을 전체 국립공원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3,229회 시행했다. - 또한 탐방안내소, 탐방지원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743곳을 소독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 특히 공단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탐방객 밀집장소(정상, 쉼터)에서 내려 앉기 및 오래 앉지 않기, 탐방로에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장갑 착용, 손 씻기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지속으로 안내하고 있다. □ <NAME>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탐방 간격도 홍보활동과 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방역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국립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산 등 도심 국립공원 3곳, 탐방객 수 증가_1 ### 내용: □ 문화재청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산(수도권), 계룡산(대전), 치악산(원주)등 도심권 유명한 3곳의 탐방객 수가 작년에 비해 평균 약 21%증가했다고 밝혔다. ○ 북한산 국립이 수는 올해 상반기 341만 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276만 명 대비 23.5%가 증가했다. 또한 월별로 방문객 수 증가 추이를 분석하면, 올해 1월은 지난해 대비 5.9%증가했고 2월은 13.1%그리고 3월은 41.7%, 4월은 48.2%및 5월 17.3%, 6월은 1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계룡산 탐방객 숫자는 전년 대비 15.6 가 증가한 104만 2,199명을 기록했으며, 치악산 탐방객 수는 전년 대비 23.8 가 증가한 40만 6,747명으로 나타났다. ○ 설악산은 탐방객 수가 전년 대비 4.8 퍼센트 소폭 증가하여 122만 5,764명으로 나타났다. ○ 다만 이들 국립공원 4곳을 포함한 전국 18곳의 국립공원(한라산 포함)탐방객수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 월출산 49 ％, 한려해상 48.5%, 경주 45.3%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기타 국립공원도 방문객이 평균 약 20%감소했다. - 이들 국립공원들은 학생들의 수학여행, 산악회 등 단체 방문이 줄어들고, 자가용 등을 이용해 개인별로 탐방이 힘들어 감소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 국립공원공단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공원의 박물관, 미술관 등의 여가 시설 운영이 중지되었고 상대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가까운 지역의 국립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고 싶어하는 탐방객들의 방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 그러나 무등산(광주광역시)의 경우 설악산 등 다른 도심권에 반해 탐방객이 주로 고령층이고 이들이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어 전년 대비 28.3%적은 119만 607명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직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민간협력구조단 등 1만 1,471명이 참여하는 탐방 거리두기 홍보활동(캠페인)을 전체 국립공원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3,229회 시행했다. - 또한 탐방안내소, 탐방지원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743곳을 소독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 특히 공단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탐방객 밀집장소(정상, 쉼터)에서 내려 앉기 및 오래 앉지 않기, 탐방로에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장갑 착용, 손 씻기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지속으로 안내하고 있다. □ <NAME>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탐방 간격도 홍보활동과 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방역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국립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066d12b5-4fb3-4816-b6f2-3e0f991ca991	source15/231026/156163209_0.txt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로 중소기업성장사다리 구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209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로 중소기업성장사다리 역할 -『2016 공공구매촉진대회』우수 공공기관, 우수와 중소기업인 포상으로 경제활력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NAME> )는 10월 25일(화)11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공공구매실적 증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우수와 중소기업인을 포상 ․ 격려하고, 우수사례를<NAME>는「2016년 공공구매촉진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대회에서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유공자, 모범중소기업인 등 3개부문에서 총 50명의 유공자와 단체가 표창에 영예를 안았다.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경상남도와 청도군이 공공구매확대를 위한 간담회 및 상황보고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품과 기술개발제품의 구매확대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기관 유공자 부문에서는 한국철도공사 <NAME> 차장이 공공구매 상담회, 권역별 박람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개인표창을 수상했고, 우수상인 부문에서는 이피코리아(주) <NAME> 대표이사는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제조업체로서 기술연구소 설립, 국제표준기구(ISO)품질관리 등을 통한 공공구매확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청상을 수상하였다. ○ 중소기업청 <NAME> 차장은 증대에 노력한 공공기관 및 모범과 중소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도 등와 공공구매 적용대상 기관 확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업체 실태조사 등을 통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판로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 끝으로 중소기업은 공공구매 시장을 기반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없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공공구매의 확대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한계가 많다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체 관계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로 중소기업성장사다리 구축_1 ### 내용: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로 중소기업성장사다리 역할 -『2016 공공구매촉진대회』우수 공공기관, 우수와 중소기업인 포상으로 경제활력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NAME> )는 10월 25일(화)11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공공구매실적 증대에 기여한 공공기관, 우수와 중소기업인을 포상 ․ 격려하고, 우수사례를<NAME>는「2016년 공공구매촉진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대회에서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유공자, 모범중소기업인 등 3개부문에서 총 50명의 유공자와 단체가 표창에 영예를 안았다.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경상남도와 청도군이 공공구매확대를 위한 간담회 및 상황보고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품과 기술개발제품의 구매확대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기관 유공자 부문에서는 한국철도공사 <NAME> 차장이 공공구매 상담회, 권역별 박람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개인표창을 수상했고, 우수상인 부문에서는 이피코리아(주) <NAME> 대표이사는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제조업체로서 기술연구소 설립, 국제표준기구(ISO)품질관리 등을 통한 공공구매확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청상을 수상하였다. ○ 중소기업청 <NAME> 차장은 증대에 노력한 공공기관 및 모범과 중소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도 등와 공공구매 적용대상 기관 확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업체 실태조사 등을 통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판로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 끝으로 중소기업은 공공구매 시장을 기반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없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공공구매의 확대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한계가 많다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체 관계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80b53adf-0a29-469a-bbb8-12febb0faff2	source15/231026/156292305_0.txt	올해 가장 큰 ‘대박’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305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올해 가장 멋진'대박'을 찾습니다. - 제16회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 17일·18일 신청 접수 -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박과채소를 뽑는'제16회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에서 올해의 대박을 찾고 있다. <제15회'대상'수상작>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는 품종 고유의 특성을 지니며 크기가 무거운 박과채소와 희귀한 모양이나 특성을 갖는 박과채소를 뽑는 대회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이 선발대회에 참가는 박과채소 참가신청 서류를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국내의 박, 수박, 수세미, 동아, 여주 이외 박과채소는 모두 출품할 수 있다. “ 시상은 슈퍼호박, 동아, 기타 박과채소 3분야로 나눠서 진행한다. 모두 22점을 선발해 상장과 부상을 지급한다. 대상 수상작에는 농촌진흥청장상과 20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제공된다. ○ 슈퍼호박과 동아는 크기와 품종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기타 박과채소는 외형 및 특성의 희귀성 등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이 대회 입상작을 포함한 다양한 박과채소 활용 예술작품들은 이 대회의 연계행사인'박과채소 전시회'에서 만나는 수 있다. 이 전시회는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하동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와 연계 열린다. ○ 박과채소 전시회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한국박과채소연구회, 하동군이 함께 주최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정이 <NAME> 과장은"이번 행사는 다양한 박과채소의 우수성을 도시민에게 소개하고, 박과채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유독 극심했던 올해 폭염 속에서도 농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가장 큰 ‘대박’을 찾습니다_1 ### 내용: 올해 가장 멋진'대박'을 찾습니다. - 제16회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 17일·18일 신청 접수 -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박과채소를 뽑는'제16회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에서 올해의 대박을 찾고 있다. <제15회'대상'수상작>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는 품종 고유의 특성을 지니며 크기가 무거운 박과채소와 희귀한 모양이나 특성을 갖는 박과채소를 뽑는 대회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이 선발대회에 참가는 박과채소 참가신청 서류를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국내의 박, 수박, 수세미, 동아, 여주 이외 박과채소는 모두 출품할 수 있다. “ 시상은 슈퍼호박, 동아, 기타 박과채소 3분야로 나눠서 진행한다. 모두 22점을 선발해 상장과 부상을 지급한다. 대상 수상작에는 농촌진흥청장상과 20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제공된다. ○ 슈퍼호박과 동아는 크기와 품종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기타 박과채소는 외형 및 특성의 희귀성 등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이 대회 입상작을 포함한 다양한 박과채소 활용 예술작품들은 이 대회의 연계행사인'박과채소 전시회'에서 만나는 수 있다. 이 전시회는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하동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와 연계 열린다. ○ 박과채소 전시회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한국박과채소연구회, 하동군이 함께 주최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정이 <NAME> 과장은"이번 행사는 다양한 박과채소의 우수성을 도시민에게 소개하고, 박과채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유독 극심했던 올해 폭염 속에서도 농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b3e63378-55eb-4c4d-b4e2-c3064e8b1e8a	source15/231026/156459371_1.txt	제23차 에너지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371&pageIndex=29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분산에너지 효율화 추진전략,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민간형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제도 개편방안 안건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30일 오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제23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일 회의는 <NAME> 장관 취임 후 첫 개최된 것으로 활성화 추진전략, 전력수급 예측 및 대책, 등에 대한 전력한 점검제도 개편방안 총 3개 안건이 상정, 논의되었습니다. <제23차 에너지위원회 회의> □ 일 시:'21.6.30(수)14:30∼16:00 ㅇ 장 제: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 ㅇ 참석자:산자는 장관(위원장), 환경부 등 당연직 위원/위촉직 위원 - 위원회는 위원장(산업부 장관), 당연직 위원(기재, 과기, 외교, 환경, 국토부 차관), 위촉위원 1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ㅇ 안 건 내용(심의)지방화 활성화 추진전략 (보고)여름철 전력수급 현황 및 대책 (보고)일반주택 등에 대한 안전과 점검 제도 개편방안 □ <NAME> 장관은 회의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 탄소중립은 기존 산업의 축소라는 수동적, 소극적 인식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ㅇ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긍정적,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문장관은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ㅇ 이를 위해 △전력망 용량을 획기적 확충,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을 위한 최적의 계통 구성 확보(스토리지 믹스), △전력 - 가스 - 열 부문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섹터 커플링), △CCUS 기술 확보, △그린수소 상용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이끌 핵심 정책과제들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이행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추진과 함께, 저탄소 에너지가 에너지시스템에 보다 많이 수용될 가능 있도록 규제완화와 에너지시장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산업부는 금년 말까지 ｢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생적 활성화 추진전략> □ 정부는 스마트하게 저탄소에너지를 생산, 공급을 거래하는 분산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서 ｢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 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 발전 등 기존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 ㅇ 정부는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분산에너지 확대 목표를 실현을 위해 수립한 세부 대책입니다.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발전량 비중'40년 30 ％로 확대"(에기본,'19.6) "분산형 전원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과 분산자원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전기본,'20.12) □ 금번 수립된 추진전략은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나갈 에너지 시스템의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개선 방안을 담았습니다. ㅇ 우선 계통의 분산에너지 수용능력 확충을 위하여 공공 부문에 ESS 설치,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P2H(Power to Heat)․ P2G(Power by Gas)등 신규 유연성 자원을 확산시켜 나가고, ㅇ 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화를 위하여 분산편익 지원 제도 도입,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배치와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유도, 지역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기반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또한 재생에 친화적 전력시장 구축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예측 ․ 입찰제도, 실시간 ․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통합발전소(VPP ; Virtual Program Plant)제도 도입과 배전계통 운영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특히 분산에너지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통합발전소, 배전망 운영자(DSO ; Distribution System Operator)들이 관련 제도를 실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로 분산에너지 체제의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번에 발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는 동시에, 이를 법률적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제정을 검토에 나갈 계획입니다.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 □ 최근 경제 회복세와 함께 올 여름 평년보다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전력수급이 녹록치 않을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기관'21년 경제성장률 추정:(한은, 5.27일 전망)4%,(KDI, 5.13일 전망)3.8% -'21.5월 수출 45.6%상승(507.3억불,'88.8월 이후 32년만에 최고 폭 폭으로 ㅇ 이에 따라 정부는 7.5일부터 9.17일까지 ｢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 으로 설정으로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전력수급 동향을 철저히 대비에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전력 예비력 수준에 맞춰 단계별로 추가 예비자원을 적기 투입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올 여름 안정적 전력 수급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 7.1(목)｢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NAME>안점검조정회의 상정(상세보도자료 등 배포) <일반주택 등에 대해 전기안전 점검제도 개편방안> □ 최근 주택과 전기차 충전소, 재생에너지설비 증가에 따라 전기안전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코로나 19와 1인 가구 증가 영향으로 기존 현장 방문 중심의 안전점검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전기안전 점검(1 ~ 3년 주기 1회 현장점검)을 IT기술을 활용한 상시 원격점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위해 제품의 표준화(KS)및 관련 법 제도를 개정을 계획입니다. ㅇ 이를 통해 수요가 급증하는 새로운 전기안전관리 시설*에 점검인력을 신속히 재배치하는 한편, 실시간 점검도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ESS,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3차 에너지위원회 개최_1 ### 내용: 분산에너지 효율화 추진전략,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민간형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제도 개편방안 안건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30일 오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제23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일 회의는 <NAME> 장관 취임 후 첫 개최된 것으로 활성화 추진전략, 전력수급 예측 및 대책, 등에 대한 전력한 점검제도 개편방안 총 3개 안건이 상정, 논의되었습니다. <제23차 에너지위원회 회의> □ 일 시:'21.6.30(수)14:30∼16:00 ㅇ 장 제: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 ㅇ 참석자:산자는 장관(위원장), 환경부 등 당연직 위원/위촉직 위원 - 위원회는 위원장(산업부 장관), 당연직 위원(기재, 과기, 외교, 환경, 국토부 차관), 위촉위원 1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ㅇ 안 건 내용(심의)지방화 활성화 추진전략 (보고)여름철 전력수급 현황 및 대책 (보고)일반주택 등에 대한 안전과 점검 제도 개편방안 □ <NAME> 장관은 회의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 탄소중립은 기존 산업의 축소라는 수동적, 소극적 인식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ㅇ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긍정적,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문장관은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ㅇ 이를 위해 △전력망 용량을 획기적 확충,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을 위한 최적의 계통 구성 확보(스토리지 믹스), △전력 - 가스 - 열 부문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섹터 커플링), △CCUS 기술 확보, △그린수소 상용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이끌 핵심 정책과제들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이행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추진과 함께, 저탄소 에너지가 에너지시스템에 보다 많이 수용될 가능 있도록 규제완화와 에너지시장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산업부는 금년 말까지 ｢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생적 활성화 추진전략> □ 정부는 스마트하게 저탄소에너지를 생산, 공급을 거래하는 분산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서 ｢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 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 발전 등 기존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 ㅇ 정부는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분산에너지 확대 목표를 실현을 위해 수립한 세부 대책입니다.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발전량 비중'40년 30 ％로 확대"(에기본,'19.6) "분산형 전원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과 분산자원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전기본,'20.12) □ 금번 수립된 추진전략은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나갈 에너지 시스템의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개선 방안을 담았습니다. ㅇ 우선 계통의 분산에너지 수용능력 확충을 위하여 공공 부문에 ESS 설치,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P2H(Power to Heat)․ P2G(Power by Gas)등 신규 유연성 자원을 확산시켜 나가고, ㅇ 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화를 위하여 분산편익 지원 제도 도입,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배치와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유도, 지역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기반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또한 재생에 친화적 전력시장 구축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예측 ․ 입찰제도, 실시간 ․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통합발전소(VPP ; Virtual Program Plant)제도 도입과 배전계통 운영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특히 분산에너지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통합발전소, 배전망 운영자(DSO ; Distribution System Operator)들이 관련 제도를 실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로 분산에너지 체제의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번에 발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는 동시에, 이를 법률적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제정을 검토에 나갈 계획입니다.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 □ 최근 경제 회복세와 함께 올 여름 평년보다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전력수급이 녹록치 않을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기관'21년 경제성장률 추정:(한은, 5.27일 전망)4%,(KDI, 5.13일 전망)3.8% -'21.5월 수출 45.6%상승(507.3억불,'88.8월 이후 32년만에 최고 폭 폭으로 ㅇ 이에 따라 정부는 7.5일부터 9.17일까지 ｢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 으로 설정으로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전력수급 동향을 철저히 대비에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전력 예비력 수준에 맞춰 단계별로 추가 예비자원을 적기 투입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올 여름 안정적 전력 수급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 7.1(목)｢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NAME>안점검조정회의 상정(상세보도자료 등 배포) <일반주택 등에 대해 전기안전 점검제도 개편방안> □ 최근 주택과 전기차 충전소, 재생에너지설비 증가에 따라 전기안전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코로나 19와 1인 가구 증가 영향으로 기존 현장 방문 중심의 안전점검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전기안전 점검(1 ~ 3년 주기 1회 현장점검)을 IT기술을 활용한 상시 원격점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위해 제품의 표준화(KS)및 관련 법 제도를 개정을 계획입니다. ㅇ 이를 통해 수요가 급증하는 새로운 전기안전관리 시설*에 점검인력을 신속히 재배치하는 한편, 실시간 점검도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ESS,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3f2878ed-6be5-4b5f-9e85-79e730274805	source15/231026/156138106_0.txt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6.6.27~7.1) 입찰동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106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16.6.27 ~ 7.1)입찰동향 주,'보건복지부 2016년도 사회보장시스템 확대 사업'등 1,024억 원 상당 집행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6.6.1)에'보건복지부 2016년도 사회보장시스템 확대사업'총 257건 약 1,024억 원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관련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이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 정보화 사업이'보건복지부 2016년도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사업'등 123건, 724억 원 ○ 일반용역은'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시설유지관리용역'포함 125건, 246억 원 - 건설용역은'청주공항 평행유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외 9건, 54억 원으로서 ○ 정보화 입찰은 80억이상 1건을 제외한 122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등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전체금액의 73.9 퍼센트인 535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은 10억 원 이상 3건을 제외한 122건이 중소기업간 계약 입찰 또는 10억 원대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73.9%인 182억 원 가량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IT용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9.9 퍼센트인 920억 원 ○ 문화재 관리용역, 청소용역 등'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3.6%, 37억 원 □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중'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3%, 44억 원 ○ 대전캠퍼스 제2공학관 증축사업 설계용역 등'설계공모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0.9%, 10억 원 그리고 기타 전체금액의 1.3%, 13억 원으로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및 본청 336억 원은과 서울ㆍ대구ㆍ광주지방청 515억 원 등 4개청이 전체 금액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조달청 등 8개 지역에서 173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6.6.27~7.1) 입찰동향_1 ### 내용: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16.6.27 ~ 7.1)입찰동향 주,'보건복지부 2016년도 사회보장시스템 확대 사업'등 1,024억 원 상당 집행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6.6.1)에'보건복지부 2016년도 사회보장시스템 확대사업'총 257건 약 1,024억 원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관련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이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 정보화 사업이'보건복지부 2016년도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사업'등 123건, 724억 원 ○ 일반용역은'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시설유지관리용역'포함 125건, 246억 원 - 건설용역은'청주공항 평행유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외 9건, 54억 원으로서 ○ 정보화 입찰은 80억이상 1건을 제외한 122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등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전체금액의 73.9 퍼센트인 535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은 10억 원 이상 3건을 제외한 122건이 중소기업간 계약 입찰 또는 10억 원대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73.9%인 182억 원 가량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IT용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9.9 퍼센트인 920억 원 ○ 문화재 관리용역, 청소용역 등'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3.6%, 37억 원 □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중'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3%, 44억 원 ○ 대전캠퍼스 제2공학관 증축사업 설계용역 등'설계공모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0.9%, 10억 원 그리고 기타 전체금액의 1.3%, 13억 원으로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및 본청 336억 원은과 서울ㆍ대구ㆍ광주지방청 515억 원 등 4개청이 전체 금액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조달청 등 8개 지역에서 173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8df25143-eef9-48cc-8341-f29207b322db	source15/231026/156473163_1.txt	방통위, 「2021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163&pageIndex=26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2021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조사 결과 발표 “'20년 하반기 대비 이메일 스팸 39.7 감소, 휴대전화 문자 14.5%증가, 이통3사 스팸 차단율 95.8%대비 2.3%P 향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상"KISA")은 2021년 상반기(1월1일 ~ 6월30일)휴대전화/이메일 스팸의 신고·탐지건, 수신량, 차단율 변화를 조사한「2021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결과를 발표했다. '21년 하반기 이통사 스팸 차단율은 95.8%로'20년 하반기(93.5 퍼센트)대비 2.3%p 향상되었으며, 상반기 스팸 신고·탐지건은 3,455만건으로'20년 하반기(4,186만건)에서 17.5%감소하였으며, 이용자의 일평균스팸 수신량은 0.45통(약 이틀에 1통 수신)으로'20년 후반기 대비 0.01통 감소하였다. '21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요약> 14.5%(249만건)감소 39.7%(980만건)급증 17.5%(731만건)감소 25.0%(0.07통)감소 44.4%(0.08통)감소 ① 이통사의'지능형 문자 차단서비스'의 문자스팸 스팸 차단율 ② KISA 신고 및 스팸트랩시스템에 탐지된 내역 ③ 휴대전화 및 PC 이용자 1인의 하루 월평균 스팸 수신량('21.5.20 ~ 26,3천명 대상 표본조사) 전송매체별 유통현황(스팸 신고·탐지건) ① 휴대전화 음성스팸'20년 동기 대비 13.4%증가(1,110만건→1,259만건),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 서비스가 49.4/로 가장 높음 o'21년 상반기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1,259만건이며,'20년 상반기에 13.4%증가(1,110만건→1,259만건)하였다. o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를 통한 음성 발송이 49.4%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 35.7%, 휴대전화 12.3%및 국제전화 2.6%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5년간 휴대전화 음성스팸 신고·탐지건 추이 < □ 휴대전화 문자스팸'20년 동기 대비 16.6%증가(607만건→707만건),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93.9%가 가장 높음 o'21년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707만건이며,'20년 상반기에 16.6%증가(607만건→707만건)하였다. o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 발송이 93.9 ％ 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서비스 4.9 퍼센트, 기타 1.2%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건 추이> □ 이메일 발송'20년 하반기 대비 39.7 ％ 감소, 중국발 스팸은 34.3%감소 o'21년 상반기 이메일 발송은 1,489만건(국내:50만건, 국외 1,439만건)이며,'20년 상반기 대비 국외발 스팸이 40.8 ％ 감소하였다. - 특히,'21년 상반기 국내에서 발송되는 이메일 스팸은'20년 하반기 보다 34.3%(1,670만건→1,097만건)감소하였다. <지난 5년간 국내외 이메일 스팸 신고·탐지건 추이> - 휴대전화 스팸 유형 중 불법대출(53.1%)이 가장 많고,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정부·금융기관 사칭 스팸 증가가 원인으로 추정 o 광고유형 분류가 가능한 휴대전화 음성·문자스팸(1,036만건)은 불법대출이 53.1%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19.5%와 성인 12.1%순으로 나타났다. <'21 하반기 휴대전화 스팸 유형> - 휴대전화 음성스팸 중 가장 많은 스팸은 불법대출(79.0%)이었고, 휴대전화 문자스팸 중 가장 많은 것은 도박(43.0%)이었다. <'21년 상반기 휴대전화 음성스팸 유형 현황 <'21년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유형 추이 1인 1에 스팸 수신량 □'20년 하반기 보다 문자스팸 26.3%증가, 금융광고 스팸 21.4%감소 o 휴대전화 이용자 1인의 1에 스팸 수신량은 음성스팸이 0.11통으로'20년 하반기 대비 0.02통 증가, 문자스팸은 0.24통으로'20년 하반기 보다 0.05통 증가, 이메일 수신은 0.10통으로'20년 하반기 대비 0.08통 감소하였다. <'21년 월평균 스팸 수신량> 1일 0.11통:성인 1인이 휴대전화 음성스팸을 1개월에 약 3.3통 수신하는 셈 o'20년 하반기 대비 도박 광고의 증가(0., 0.14통→0.17통)가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 상승에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광고유형별 문자스팸 수신량 추이> <최근 5년간 음성·문자·이메일 스팸 발송은(1인 일평균)추이> 유형별 스팸 차단율 □ 이통3사의'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 문자스팸 10건 중 9건 자동 차단 o 3한 스팸차단서비스의 문자스팸 차단율은 평균 95.8%이며,'20년 하반기 이후 2.3%상승하였다. 문자메시지의 수신 여부와 발신 ・ 회신번호, 본문 내용, 발송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스팸을 차단해주는 서비스 > 최근 5년간 지능형 스팸 유형별 차단율 추이> 코로나19 관련 스팸신고 - 주식 테마주 사칭 9만건, 금융기관 등 안내 사칭 5천여건 신고, 이통3사 1,673만건 발송 o'21년 상반기 신고 접수된 스팸 중에서 코로나19 관련한 스팸은 모두 201,810건이며, 이 가운데 주식스팸이 전체의 46.8%(94,501건)로 가장 많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를 우려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이 총 5,104건 접수되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21년 상반기 중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차단한 스팸 문자는 약 16,731,475건이다. <'21년 기준 코로나 19 관련 스팸 신고현황> 방통위와 KISA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으로 인한 금융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중은행·이통사·문자중계사와 스팸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사칭스팸 차단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칭스팸에 자주 쓰이는 단어를 기준으로 차단 키워드를 개선해 이통3사와 함께 스팸전송에 사용은 번호를 집중 차단해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문구로 수신자를 현혹하고 스팸발송번호를 생성·변경하여 보내는 등 불법스팸 사례가 줄어들지 않아, 불법스팸 발신으로 사용된 번호를 차단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하여 은행권 사칭 스팸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사회상황을 반영한 주식투자,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이로 인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불법스팸 차단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더불어 불법스팸 전송자·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21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방통위,「2021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조사 결과 발표 “'20년 하반기 대비 이메일 스팸 39.7 감소, 휴대전화 문자 14.5%증가, 이통3사 스팸 차단율 95.8%대비 2.3%P 향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상"KISA")은 2021년 상반기(1월1일 ~ 6월30일)휴대전화/이메일 스팸의 신고·탐지건, 수신량, 차단율 변화를 조사한「2021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결과를 발표했다. '21년 하반기 이통사 스팸 차단율은 95.8%로'20년 하반기(93.5 퍼센트)대비 2.3%p 향상되었으며, 상반기 스팸 신고·탐지건은 3,455만건으로'20년 하반기(4,186만건)에서 17.5%감소하였으며, 이용자의 일평균스팸 수신량은 0.45통(약 이틀에 1통 수신)으로'20년 후반기 대비 0.01통 감소하였다. '21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요약> 14.5%(249만건)감소 39.7%(980만건)급증 17.5%(731만건)감소 25.0%(0.07통)감소 44.4%(0.08통)감소 ① 이통사의'지능형 문자 차단서비스'의 문자스팸 스팸 차단율 ② KISA 신고 및 스팸트랩시스템에 탐지된 내역 ③ 휴대전화 및 PC 이용자 1인의 하루 월평균 스팸 수신량('21.5.20 ~ 26,3천명 대상 표본조사) 전송매체별 유통현황(스팸 신고·탐지건) ① 휴대전화 음성스팸'20년 동기 대비 13.4%증가(1,110만건→1,259만건),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 서비스가 49.4/로 가장 높음 o'21년 상반기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1,259만건이며,'20년 상반기에 13.4%증가(1,110만건→1,259만건)하였다. o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를 통한 음성 발송이 49.4%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 35.7%, 휴대전화 12.3%및 국제전화 2.6%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5년간 휴대전화 음성스팸 신고·탐지건 추이 < □ 휴대전화 문자스팸'20년 동기 대비 16.6%증가(607만건→707만건),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93.9%가 가장 높음 o'21년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707만건이며,'20년 상반기에 16.6%증가(607만건→707만건)하였다. o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 발송이 93.9 ％ 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서비스 4.9 퍼센트, 기타 1.2%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건 추이> □ 이메일 발송'20년 하반기 대비 39.7 ％ 감소, 중국발 스팸은 34.3%감소 o'21년 상반기 이메일 발송은 1,489만건(국내:50만건, 국외 1,439만건)이며,'20년 상반기 대비 국외발 스팸이 40.8 ％ 감소하였다. - 특히,'21년 상반기 국내에서 발송되는 이메일 스팸은'20년 하반기 보다 34.3%(1,670만건→1,097만건)감소하였다. <지난 5년간 국내외 이메일 스팸 신고·탐지건 추이> - 휴대전화 스팸 유형 중 불법대출(53.1%)이 가장 많고,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정부·금융기관 사칭 스팸 증가가 원인으로 추정 o 광고유형 분류가 가능한 휴대전화 음성·문자스팸(1,036만건)은 불법대출이 53.1%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19.5%와 성인 12.1%순으로 나타났다. <'21 하반기 휴대전화 스팸 유형> - 휴대전화 음성스팸 중 가장 많은 스팸은 불법대출(79.0%)이었고, 휴대전화 문자스팸 중 가장 많은 것은 도박(43.0%)이었다. <'21년 상반기 휴대전화 음성스팸 유형 현황 <'21년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유형 추이 1인 1에 스팸 수신량 □'20년 하반기 보다 문자스팸 26.3%증가, 금융광고 스팸 21.4%감소 o 휴대전화 이용자 1인의 1에 스팸 수신량은 음성스팸이 0.11통으로'20년 하반기 대비 0.02통 증가, 문자스팸은 0.24통으로'20년 하반기 보다 0.05통 증가, 이메일 수신은 0.10통으로'20년 하반기 대비 0.08통 감소하였다. <'21년 월평균 스팸 수신량> 1일 0.11통:성인 1인이 휴대전화 음성스팸을 1개월에 약 3.3통 수신하는 셈 o'20년 하반기 대비 도박 광고의 증가(0., 0.14통→0.17통)가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 상승에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광고유형별 문자스팸 수신량 추이> <최근 5년간 음성·문자·이메일 스팸 발송은(1인 일평균)추이> 유형별 스팸 차단율 □ 이통3사의'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 문자스팸 10건 중 9건 자동 차단 o 3한 스팸차단서비스의 문자스팸 차단율은 평균 95.8%이며,'20년 하반기 이후 2.3%상승하였다. 문자메시지의 수신 여부와 발신 ・ 회신번호, 본문 내용, 발송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스팸을 차단해주는 서비스 > 최근 5년간 지능형 스팸 유형별 차단율 추이> 코로나19 관련 스팸신고 - 주식 테마주 사칭 9만건, 금융기관 등 안내 사칭 5천여건 신고, 이통3사 1,673만건 발송 o'21년 상반기 신고 접수된 스팸 중에서 코로나19 관련한 스팸은 모두 201,810건이며, 이 가운데 주식스팸이 전체의 46.8%(94,501건)로 가장 많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를 우려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이 총 5,104건 접수되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21년 상반기 중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차단한 스팸 문자는 약 16,731,475건이다. <'21년 기준 코로나 19 관련 스팸 신고현황> 방통위와 KISA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으로 인한 금융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중은행·이통사·문자중계사와 스팸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사칭스팸 차단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칭스팸에 자주 쓰이는 단어를 기준으로 차단 키워드를 개선해 이통3사와 함께 스팸전송에 사용은 번호를 집중 차단해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문구로 수신자를 현혹하고 스팸발송번호를 생성·변경하여 보내는 등 불법스팸 사례가 줄어들지 않아, 불법스팸 발신으로 사용된 번호를 차단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하여 은행권 사칭 스팸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사회상황을 반영한 주식투자,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이로 인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불법스팸 차단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더불어 불법스팸 전송자·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3fd9b532-90f7-4fbd-9df7-cd290cf6ee26	source15/231026/156185105_0.txt	원안위-미국NRC 제3차「원자력안전운영위원회」개최 - 양국간 주요 원자력 안전 이슈 협의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105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 미국NRC 제3차「원자력안전운영위원회」개최 - 양국간 핵심 원자력 안전 이슈 협의 진행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21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美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제3차 원자력안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안전 관련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고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형 한 ・ 미 원자력안전운영위원회(NSSC - USNRC Steering Committee Meeting):한 ・ 미 원전과 규제기관 간 정책 ・ 기술 협력 채널로, 월 1회 한 ・ 미 <NAME> 교차 개최(수석대표:원안위 사무처장 <NAME> , NERC 사무차장 마이클 존슨(Michael Johnson)) - 한 ‧ 미 양 기관은 원자력 안전문화, 사이버 보안, 원전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관련 주요 의제별로 그간의 협력성과와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주요 도전요인과 향후 협력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특히 물리적 안전과 중대사고, 화재방호 등을 신규 협력의제로 추진키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관해서도 논의를 나누었다. □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운영위원회가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안전규제협력의 중심축으로서 향후 다양한 원자력 안전 규제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NRC 대표단은 위원회를 마친 후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원전 운영현황과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신월성 원전 현장을 둘러보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미국NRC 제3차「원자력안전운영위원회」개최 - 양국간 주요 원자력 안전 이슈 협의 -_1 ### 내용: 원안위 - 미국NRC 제3차「원자력안전운영위원회」개최 - 양국간 핵심 원자력 안전 이슈 협의 진행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21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美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제3차 원자력안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안전 관련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고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형 한 ・ 미 원자력안전운영위원회(NSSC - USNRC Steering Committee Meeting):한 ・ 미 원전과 규제기관 간 정책 ・ 기술 협력 채널로, 월 1회 한 ・ 미 <NAME> 교차 개최(수석대표:원안위 사무처장 <NAME> , NERC 사무차장 마이클 존슨(Michael Johnson)) - 한 ‧ 미 양 기관은 원자력 안전문화, 사이버 보안, 원전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관련 주요 의제별로 그간의 협력성과와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주요 도전요인과 향후 협력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특히 물리적 안전과 중대사고, 화재방호 등을 신규 협력의제로 추진키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관해서도 논의를 나누었다. □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운영위원회가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안전규제협력의 중심축으로서 향후 다양한 원자력 안전 규제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NRC 대표단은 위원회를 마친 후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원전 운영현황과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신월성 원전 현장을 둘러보았다.
5fe5c245-b8e7-4d77-a4fe-42fb43f981e4	source15/231026/156329268_0.txt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인사혁신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268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사혁신에 시민적 목소리를 담다 - 제2기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 출범식 및 해커톤 30일 개최 -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각계각층과들한 목소리를 전달할'제2기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정부혁신의 주역으로'제2기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발대식을 개최하고, 함께'내가 생각하는 정부혁신, 인사혁신'에 대해 국민 참여자가 쉼 없이 고민을 논의하는 해커톤(Hackathon)시간도 마련하였다.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조합으로 한정된 기간 내에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끊임 없이 아이디어와 생각을 도출하는 행사 ○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총 23명의 단원을 구성으로'제1기 국민참여정책단'을 발족했고 ○ 올해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풍부하게 듣고자 약 20여명의 인원을 추가 선발하여 모두 42명의'제2기 국민참여정책단'을 구성하였다. ○ 대학생, SNS 작가, 중소기업 대표, 수험생, 주부 등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제2기 국민참여정책단'은 10 ~ 20대(12%), 30대(28%), 40대(17 퍼센트), 50대(21%%에 60대(17%), 70대(5%)등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각계각층의 소통 창구로서 기능을 맡게 된다. □'제2기 국민참여정책단'은 오부터 1년 동안 간담회, 해커와<NAME>대회 참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 발굴부터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 앞으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참여단의 명칭, 분과, 활동 방향 등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특히 이날 1은 해커톤(Hackathon)에서는 국민참여정책단이 정부혁신의 3대 방향으로'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업, 신뢰받는 정부'등 3개 주제로 나뉘어 정부혁신과 인사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토론행사로 진행되었다. ○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점점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는 국민 여러분의 가감 없는 의견과 날카로운 비판이 꼭 필요하다"며"앞으로 국민참여정책단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정책단 발대식 및 워크숍 개최 계획 ㅇ(목 적)다양한 의견 수렴에 기초한 정책 서비스를 개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상향식 국민소통창구 활성화 도모 - 국민참여정책단 인원을 확충하여 제2기를 출범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국민 참여 해커톤 개최 ㅇ(일시/장소)2019.4.30.(화)15:30 ~ 17:45/정부서울청사 지하 1층 ㅇ(참석)인사혁신처 인사와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제2기 국민참여정책단, 퍼실리테이터, 혁신업무 담당 공무원 약 30명 ① 국민참여정책단 2기 발대식 ② 국민참여정책단 활동 안내 - 참여와 체계)단장(1)및 분과별소단장(3) 분과(정부혁신 3대 전략)- 사회적 가치/참여와 협력·신뢰받는 정부 -(활동 내용)인사처에서 추진하는 혁신 아이디어 제안, 소통 채널 개선과 분과별 등 *'국민참여정책단'의 고유 이름을 직접 설정하고,'내가 생각하는 정부혁신, 인사혁신'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끝장토론 실시 :30 ~ 15:31(01') :31 ~ 15:40(09') ·홍보에서관 사진 촬영 :40 ~ 15:50(10') ·인사처 소개 및 활동 소개 :50 ~ 15:55(05') ·국민참여정책단 사업 소개 :55 ~ 17:45(110') ·국민 참여 해커톤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인사혁신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다_1 ### 내용: 인사혁신에 시민적 목소리를 담다 - 제2기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 출범식 및 해커톤 30일 개최 -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각계각층과들한 목소리를 전달할'제2기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정부혁신의 주역으로'제2기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발대식을 개최하고, 함께'내가 생각하는 정부혁신, 인사혁신'에 대해 국민 참여자가 쉼 없이 고민을 논의하는 해커톤(Hackathon)시간도 마련하였다.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조합으로 한정된 기간 내에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끊임 없이 아이디어와 생각을 도출하는 행사 ○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총 23명의 단원을 구성으로'제1기 국민참여정책단'을 발족했고 ○ 올해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풍부하게 듣고자 약 20여명의 인원을 추가 선발하여 모두 42명의'제2기 국민참여정책단'을 구성하였다. ○ 대학생, SNS 작가, 중소기업 대표, 수험생, 주부 등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제2기 국민참여정책단'은 10 ~ 20대(12%), 30대(28%), 40대(17 퍼센트), 50대(21%%에 60대(17%), 70대(5%)등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각계각층의 소통 창구로서 기능을 맡게 된다. □'제2기 국민참여정책단'은 오부터 1년 동안 간담회, 해커와<NAME>대회 참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 발굴부터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 앞으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참여단의 명칭, 분과, 활동 방향 등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특히 이날 1은 해커톤(Hackathon)에서는 국민참여정책단이 정부혁신의 3대 방향으로'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업, 신뢰받는 정부'등 3개 주제로 나뉘어 정부혁신과 인사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토론행사로 진행되었다. ○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점점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는 국민 여러분의 가감 없는 의견과 날카로운 비판이 꼭 필요하다"며"앞으로 국민참여정책단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정책단 발대식 및 워크숍 개최 계획 ㅇ(목 적)다양한 의견 수렴에 기초한 정책 서비스를 개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상향식 국민소통창구 활성화 도모 - 국민참여정책단 인원을 확충하여 제2기를 출범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국민 참여 해커톤 개최 ㅇ(일시/장소)2019.4.30.(화)15:30 ~ 17:45/정부서울청사 지하 1층 ㅇ(참석)인사혁신처 인사와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제2기 국민참여정책단, 퍼실리테이터, 혁신업무 담당 공무원 약 30명 ① 국민참여정책단 2기 발대식 ② 국민참여정책단 활동 안내 - 참여와 체계)단장(1)및 분과별소단장(3) 분과(정부혁신 3대 전략)- 사회적 가치/참여와 협력·신뢰받는 정부 -(활동 내용)인사처에서 추진하는 혁신 아이디어 제안, 소통 채널 개선과 분과별 등 *'국민참여정책단'의 고유 이름을 직접 설정하고,'내가 생각하는 정부혁신, 인사혁신'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끝장토론 실시 :30 ~ 15:31(01') :31 ~ 15:40(09') ·홍보에서관 사진 촬영 :40 ~ 15:50(10') ·인사처 소개 및 활동 소개 :50 ~ 15:55(05') ·국민참여정책단 사업 소개 :55 ~ 17:45(110') ·국민 참여 해커톤 개최
0b5d91d6-2d52-45bd-9edc-2a9675746379	source15/231026/156450461_0.txt	조달청장, 초저온냉동고 생산업체·접종센터 ‘현장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461&pageIndex=33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장, 초저온냉동고 생산업체 ․ 접종센터'현장방문' 초저온냉동고 생산납품 상황과 예방접종센터 준비상황 점검 “ <NAME> 조달청장은 4일 코로나19 백신 보관용 초저온냉동고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대한과학을 직접으로해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별첨>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백신 보관용 초저온냉동고의 생산·납품상황과 예방접종센터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한과학은 초저온냉동고와 기초실험장비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보관을 위한 초저온냉동고의 적기 공급·설치에 기여하고 있다. □ 아울러 원주 치악체육관에 개설된 무료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NAME> 원주시장과 예방접종센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ㅇ <NAME> 조달청장은"전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달물자의 안정적인 수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초저온냉동고 생산업체·접종센터 ‘현장방문’_1 ### 내용: 조달청장, 초저온냉동고 생산업체 ․ 접종센터'현장방문' 초저온냉동고 생산납품 상황과 예방접종센터 준비상황 점검 “ <NAME> 조달청장은 4일 코로나19 백신 보관용 초저온냉동고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대한과학을 직접으로해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별첨>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백신 보관용 초저온냉동고의 생산·납품상황과 예방접종센터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한과학은 초저온냉동고와 기초실험장비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보관을 위한 초저온냉동고의 적기 공급·설치에 기여하고 있다. □ 아울러 원주 치악체육관에 개설된 무료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NAME> 원주시장과 예방접종센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ㅇ <NAME> 조달청장은"전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달물자의 안정적인 수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dc908c2b-a651-43ae-a6fd-1e894ca5f677	source15/231026/156230223_0.txt	코리아텍 ‘제23회 졸업연구작품 전시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223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리아텍"'제23회 졸업연구작품 전시회'개최 12일(목)~ 13일(금)본교 담헌실학관서.."4차 산업혁명 이끌 인재 작품" 3 ~ 4학년들이 6개월간 만든 자동차, 건축 등 총 212작품.. 11개는 다학제 융합 ○ 충청남도 천안의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NAME> )은 10월 12(목)오전 11시 ~ 13(금)오후 5시까지 이틀간 캠퍼스 담헌실학관 1층 로비에서 재학생·기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각 학부 교수 등 1천 여 명이 참석은 가운데'제23회 졸업연구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 코리아텍 졸업연구작품제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이론과 창의적인 기술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3ㆍ4학년 학생들이 전공 심화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품을 직접 설계ㆍ제작하는 코리아텍의 대표적인 공학교육프로그램이다. 졸업연구작품 출품은 코리아텍 학생들의 졸업요건 중 하나이다. ○'Unlimited Challenge KOREATECH 2017'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졸업연구작품전시회에는 향후 4차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갈 3 ~ 4학년 학생들이 창의 ․ 융합적 종합 설계능력과 현장 기술 응용력을 바탕으로 평균 6개월간 직접 기획ㆍ설계ㆍ제작한 융 ․ 복합형 작품들이다. ○ 이번 전시회에는 총 212점의 자동차, 전기ㆍ전자, 로봇, 로봇과 디자인, 건축, 에너지, 기계 분야의 작품이 전시되며, 11개 작품은 각 전공 및 학부생들이 함께 만든 다학제융합작품이다. ○ <NAME> 총장은"졸업연구작품전시회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겸비한'실천공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코리아텍의 새로운 공학교육 페스티벌"이라며"우리사회가 표방하는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코리아텍의 특성화된 공학교육 모델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리아텍 ‘제23회 졸업연구작품 전시회’ 개최_1 ### 내용: 코리아텍"'제23회 졸업연구작품 전시회'개최 12일(목)~ 13일(금)본교 담헌실학관서.."4차 산업혁명 이끌 인재 작품" 3 ~ 4학년들이 6개월간 만든 자동차, 건축 등 총 212작품.. 11개는 다학제 융합 ○ 충청남도 천안의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NAME> )은 10월 12(목)오전 11시 ~ 13(금)오후 5시까지 이틀간 캠퍼스 담헌실학관 1층 로비에서 재학생·기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각 학부 교수 등 1천 여 명이 참석은 가운데'제23회 졸업연구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 코리아텍 졸업연구작품제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이론과 창의적인 기술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3ㆍ4학년 학생들이 전공 심화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품을 직접 설계ㆍ제작하는 코리아텍의 대표적인 공학교육프로그램이다. 졸업연구작품 출품은 코리아텍 학생들의 졸업요건 중 하나이다. ○'Unlimited Challenge KOREATECH 2017'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졸업연구작품전시회에는 향후 4차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갈 3 ~ 4학년 학생들이 창의 ․ 융합적 종합 설계능력과 현장 기술 응용력을 바탕으로 평균 6개월간 직접 기획ㆍ설계ㆍ제작한 융 ․ 복합형 작품들이다. ○ 이번 전시회에는 총 212점의 자동차, 전기ㆍ전자, 로봇, 로봇과 디자인, 건축, 에너지, 기계 분야의 작품이 전시되며, 11개 작품은 각 전공 및 학부생들이 함께 만든 다학제융합작품이다. ○ <NAME> 총장은"졸업연구작품전시회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겸비한'실천공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코리아텍의 새로운 공학교육 페스티벌"이라며"우리사회가 표방하는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코리아텍의 특성화된 공학교육 모델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8901fa63-57d9-45c8-951d-feddb315cf27	source15/231026/156050647_0.txt	‘세계 위성 강수 검증전문가’들 한자리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647	CC BY	6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제 위성 강수 검증전문가'들 한자리에! '제7차 전지구강수관측위성(GPM)지상검증 국제연수(워크숍)'개최 ○ 기상청(청장 <NAME> )은 5월 12일(화)부터 14일(목)까지 대구'노보텔앰배서더'에서'제7차 전지구강수관측위성(GPM)지상검증국제연수(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연수는 창조경제의 기반이 된는 과학기술 역량강화와 위성검증 활용기술의 국제적 공유를 위해 개최한다. *전지구강수관측위성(GPM, Global Precipitation Measurement):구름 및 강수 탐지에 최적화된 마이크로파 센서와 레이더를 탑재하여 전 지구 규모의 강수를 관측하는 시스템 ※ 지상검증:위성에서 관측한 강수정보 데이터를 지상과 기상레이더에서 관측한 강수자료와 비교 검증 ○'전지구강수관측위성(GPM)'사업은 미국우주항공국(NASA)과 일본우주항공국(JAXA)의 협력으로 전 지구 규모의 강수관측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핵심위성이 2014년 2월 28일에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 본 연수에는 미국우주항공국(NASA), 일 우주항공국(JAXA)의 주요 인사와 세계 29여 개국의 위성 강수 검증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각 나라별 위성 강수 지상검증에 대한 발표와 함께는 앞으로의 위성에서 관측한 강수 검증 활용기술과 국제교류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기상청은 2009년 NASA와 위성 강수에 관한 지상검증<NAME>구를 시작하였고,'제4차 국제공동연수'부터 지속으로 위성 강수의 지상검증 기술 개발 및 통계적 검증 등을 발표하고 있다. □ 국립기상과학원의 <NAME> 과장은"이번 연수는 위성에 기초한 강수정보 산출과 검증기술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위성을 통해 관측공백지역을 줄이고 정밀한 강수관측으로 앞으로 태풍 ․ 홍수 조기경보에 상당은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1. <제7차 GPM 지상검증 국제 워크숍> 소개 2.'전지구강수관측위성(GPM)'개요 제7차 GPM 지상검증 세계 워크숍 ○ 회의명 -"7th International Workshop for GPM Ground Validation" 2015는 7차 GPM 지상검증 국제 워크숍) □ 기간/장소:2015.05.12.(화)∼ 05.14.(목)(3일간)/노보텔 엠버서더 강남(서울) -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일본 항공우주국(JAXA)은 열대·아열대 지방에서 정확한 강우관측을 위해서 1997년부터 TRMM 위성을 공동 개발하여 운영함. - 최근 수명이 다한 TRMM 위성 프로젝트에 후속으로 전지구적인 강수관측 규모로 확대한"전지구강수관측위성(GPM)"사업을 추진, 2010에서 발사에 성공함('14.02.28). □ 기상청은 2009년에 NASA와 GPM위성 운영에 대한 지상검증<NAME>구를 시작하고 제4차 GPM 지상검증 국제 워크숍('10년, 핀란드)부터 참석하여 위성강수의 지상검증 프로그램 개발, 통계적 검증 등을 진행에 있음. - GPM 핵심위성 개발 후 일년 기간의 위성강수 산출물과 산출알고리즘 평가 및 향후 검증 계획 발표 - 집중관측 프로그램의 물리적 검증에 대한 소개 및 관련 자료 결과 보고 - 중·고위도의 지역에서 위성강수 산출물에 대한 강수 순환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 및 분석 □ 회의 참석 규모 ○ 미국, 영국 등 29개 국가 위성강수 지상검증 및 강수 집중관측 담당자 약 100여명 참석 예정(그림 1) [그림 1. GPM 지상검증에 참여하고 계시는 각국의 기관 및 기관들 ○ 국제 GPM 실무그룹 ·Dr. <NAME> A. <NAME> (NASA G와 Deputy Project Scientist) - Dr. <NAME> Skofronick - Jackson(NASA GPM Project Scientist) ·A로 <NAME> (NASA GNM Deputy Project Scientist) ·Dr. <NAME> (NASA GPM International Scientist) ○ Local Organizing Committee(LOC)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KMA/NIMR) ○ 주요 회의 내용 ○ GPM <NAME> 의 타당성증 당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자료나 방법론 ○ GP로 검증을 통한 위성강수 산출 알고리즘 개선 ○ 새로운 지상검증 장비와 관측 방법 도입 ○ 향후 검증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들 정리와 우선 순위화 - 중·고위도의 GPM 산출물의 수문학적 중요성 및 불확실성 전지구강수관측위성(GPM)개요 □ GPM 관측 미션 ○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일본 항공우주국(JAXA)은 열대·아열대 지방에서 정확한 강우관측을 위해 1997년부터 TRMM 위성을 공동 개발하여 운영하였음. - - 수명이 다한 TRMM 위성 운영을 후속으로 전지구적인 강수관측 규모로 확대한"전지구강수관측위성(GPM)"사업을 착수로 핵심위성을 발사하였음('14.2.28). - GPM 핵심위성을 중심으로 공동관측위성 간 검정을 통해 동일품질의 다양한 강수자료를 생산, 매 3시간이내 사용자에게 분배함. ○ 주관기관(GPM 핵심위성 개발 및 운영자 - 미국 NASA - 핵심 위성체 및 마이크로파 영상기(GMI)개발과 위성체 조립, 인터페이스, 강수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진행 - 일본 JAXA:이중주파수 강수레이더(DPR)및 알고리즘 개발, 핵심위성 발사 <NASA GPM Science Team 현황('12 -'15년)> 미국 내 연구책임자 수 56명 - 연구비 규모 연 7.5백만 달러(약 80억) 국외 연구책임자:23명 - 일본, 독일과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브라질, 한국 등 13개 기관 ○ 국제협력기관(공동관측위성 개발, 지상검증, GP로 검증) - NASA, NOAA, JAXA, 프랑스, 유럽:GPS와 공동관측위성 개발 및 운영 - 한국(기상청), 핀란드와 영국 및 14개국:GPM 지상검증 관련 프로젝트 수행 ○ 관측 성능 향상 - TRMM 위성에 이어 GPM 핵심위성은 마이크로파 영상기(수동센서)의 고주파수 영역에 강수레이더(능동센서)의 Ka밴드가 추가되어 강우뿐만 아니라 강설, 약한 비 등 중·고위도 지역의 강수 측정 및 산출에 적합함. ※ 기존 Ku - 밴드(13.6 GHz)강수 탐지는 약한 강우로 20%정도를 탐지하지 못하였으나, Ka - 밴드(35.55 GHz)가 추가됨에 따라 95%정도 탐지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위성 강수 검증전문가’들 한자리에!_1 ### 내용: '국제 위성 강수 검증전문가'들 한자리에! '제7차 전지구강수관측위성(GPM)지상검증 국제연수(워크숍)'개최 ○ 기상청(청장 <NAME> )은 5월 12일(화)부터 14일(목)까지 대구'노보텔앰배서더'에서'제7차 전지구강수관측위성(GPM)지상검증국제연수(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연수는 창조경제의 기반이 된는 과학기술 역량강화와 위성검증 활용기술의 국제적 공유를 위해 개최한다. *전지구강수관측위성(GPM, Global Precipitation Measurement):구름 및 강수 탐지에 최적화된 마이크로파 센서와 레이더를 탑재하여 전 지구 규모의 강수를 관측하는 시스템 ※ 지상검증:위성에서 관측한 강수정보 데이터를 지상과 기상레이더에서 관측한 강수자료와 비교 검증 ○'전지구강수관측위성(GPM)'사업은 미국우주항공국(NASA)과 일본우주항공국(JAXA)의 협력으로 전 지구 규모의 강수관측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핵심위성이 2014년 2월 28일에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 본 연수에는 미국우주항공국(NASA), 일 우주항공국(JAXA)의 주요 인사와 세계 29여 개국의 위성 강수 검증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각 나라별 위성 강수 지상검증에 대한 발표와 함께는 앞으로의 위성에서 관측한 강수 검증 활용기술과 국제교류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기상청은 2009년 NASA와 위성 강수에 관한 지상검증<NAME>구를 시작하였고,'제4차 국제공동연수'부터 지속으로 위성 강수의 지상검증 기술 개발 및 통계적 검증 등을 발표하고 있다. □ 국립기상과학원의 <NAME> 과장은"이번 연수는 위성에 기초한 강수정보 산출과 검증기술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위성을 통해 관측공백지역을 줄이고 정밀한 강수관측으로 앞으로 태풍 ․ 홍수 조기경보에 상당은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1. <제7차 GPM 지상검증 국제 워크숍> 소개 2.'전지구강수관측위성(GPM)'개요 제7차 GPM 지상검증 세계 워크숍 ○ 회의명 -"7th International Workshop for GPM Ground Validation" 2015는 7차 GPM 지상검증 국제 워크숍) □ 기간/장소:2015.05.12.(화)∼ 05.14.(목)(3일간)/노보텔 엠버서더 강남(서울) -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일본 항공우주국(JAXA)은 열대·아열대 지방에서 정확한 강우관측을 위해서 1997년부터 TRMM 위성을 공동 개발하여 운영함. - 최근 수명이 다한 TRMM 위성 프로젝트에 후속으로 전지구적인 강수관측 규모로 확대한"전지구강수관측위성(GPM)"사업을 추진, 2010에서 발사에 성공함('14.02.28). □ 기상청은 2009년에 NASA와 GPM위성 운영에 대한 지상검증<NAME>구를 시작하고 제4차 GPM 지상검증 국제 워크숍('10년, 핀란드)부터 참석하여 위성강수의 지상검증 프로그램 개발, 통계적 검증 등을 진행에 있음. - GPM 핵심위성 개발 후 일년 기간의 위성강수 산출물과 산출알고리즘 평가 및 향후 검증 계획 발표 - 집중관측 프로그램의 물리적 검증에 대한 소개 및 관련 자료 결과 보고 - 중·고위도의 지역에서 위성강수 산출물에 대한 강수 순환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 및 분석 □ 회의 참석 규모 ○ 미국, 영국 등 29개 국가 위성강수 지상검증 및 강수 집중관측 담당자 약 100여명 참석 예정(그림 1) [그림 1. GPM 지상검증에 참여하고 계시는 각국의 기관 및 기관들 ○ 국제 GPM 실무그룹 ·Dr. <NAME> A. <NAME> (NASA G와 Deputy Project Scientist) - Dr. <NAME> Skofronick - Jackson(NASA GPM Project Scientist) ·A로 <NAME> (NASA GNM Deputy Project Scientist) ·Dr. <NAME> (NASA GPM International Scientist) ○ Local Organizing Committee(LOC)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KMA/NIMR) ○ 주요 회의 내용 ○ GPM <NAME> 의 타당성증 당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자료나 방법론 ○ GP로 검증을 통한 위성강수 산출 알고리즘 개선 ○ 새로운 지상검증 장비와 관측 방법 도입 ○ 향후 검증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들 정리와 우선 순위화 - 중·고위도의 GPM 산출물의 수문학적 중요성 및 불확실성 전지구강수관측위성(GPM)개요 □ GPM 관측 미션 ○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일본 항공우주국(JAXA)은 열대·아열대 지방에서 정확한 강우관측을 위해 1997년부터 TRMM 위성을 공동 개발하여 운영하였음. - - 수명이 다한 TRMM 위성 운영을 후속으로 전지구적인 강수관측 규모로 확대한"전지구강수관측위성(GPM)"사업을 착수로 핵심위성을 발사하였음('14.2.28). - GPM 핵심위성을 중심으로 공동관측위성 간 검정을 통해 동일품질의 다양한 강수자료를 생산, 매 3시간이내 사용자에게 분배함. ○ 주관기관(GPM 핵심위성 개발 및 운영자 - 미국 NASA - 핵심 위성체 및 마이크로파 영상기(GMI)개발과 위성체 조립, 인터페이스, 강수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진행 - 일본 JAXA:이중주파수 강수레이더(DPR)및 알고리즘 개발, 핵심위성 발사 <NASA GPM Science Team 현황('12 -'15년)> 미국 내 연구책임자 수 56명 - 연구비 규모 연 7.5백만 달러(약 80억) 국외 연구책임자:23명 - 일본, 독일과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브라질, 한국 등 13개 기관 ○ 국제협력기관(공동관측위성 개발, 지상검증, GP로 검증) - NASA, NOAA, JAXA, 프랑스, 유럽:GPS와 공동관측위성 개발 및 운영 - 한국(기상청), 핀란드와 영국 및 14개국:GPM 지상검증 관련 프로젝트 수행 ○ 관측 성능 향상 - TRMM 위성에 이어 GPM 핵심위성은 마이크로파 영상기(수동센서)의 고주파수 영역에 강수레이더(능동센서)의 Ka밴드가 추가되어 강우뿐만 아니라 강설, 약한 비 등 중·고위도 지역의 강수 측정 및 산출에 적합함. ※ 기존 Ku - 밴드(13.6 GHz)강수 탐지는 약한 강우로 20%정도를 탐지하지 못하였으나, Ka - 밴드(35.55 GHz)가 추가됨에 따라 95%정도 탐지 가능
9024f5fe-9130-43fc-9ec1-09b1575e04c4	source15/231026/156484645_0.txt	교육부, ‘케이(K)-에듀파인‘에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645&pageIndex=23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교육부,'케이(K)- 에듀파인'에 모바일 결제 서비스(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지원 ◈ 충남·경남 교육청과 함께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절감을 위한'케이(K)- 에듀파인 제로페이'시범 운영 □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제로페이)도입을 위해서'NH농협은행','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NAME> )은'케이(K)- 에듀파인'내에 모바일 소액 결제 서비스 기능을 적용한'케이(K)- 에듀파인 제로페이'서비스를 충남·경남교육청에서 12월 6일(월)부터 시범 적용을 예정이다. ㅇ'케이(K)- 에듀파인'은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이며,'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율 0 ％ 의 혜택을 제공하는 앱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이다. ㅇ'케이(K)- 에듀파인 제로페이'는 시도교육청에서 신용카드가 없이도'제로페이 앱(NH모바일G)'을 사용해 일상경비(업무추진비)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없는 직불전자지급방식이다. 이번 시범 적용은「지방회계법시행령」제41조 또는「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본청)에 대하여 우선 적용함 □ 교육부는 그 간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 안전한 금융정보 처리를 위해'케이(K)- 에듀파인'에 교육전자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스템(2010년 EFT, 2018년 e교육금고전자지출서비스)을 도입했으며, 올해에'제로페이'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까지 도입·확대하게 되었다. 이에프티(EFT, Electronic Funds Transfer):케이(K)- 에듀파인과 금융결제원 내 직접 연계를 통해 교육적 지출 처리 *이(e)교육금고:케이(K)- 에듀파인과 금고은행(농협, 부산은행)간 간접 연계를 통해 금융적 지출 처리 ㅇ'케이(K)- 에듀파인 제로페이'도입에 따라 시도교육청 사용자는 공과를 수령·반납, 영수증 제출과 같은 일상 행정을 경감 효과가 있으며,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는 카드 결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부담하더라도 비중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 수수료, 연매출 기준)8억 원 미만 0 ％, 8억 원 초과 0.3 ~ 0.5% ※(신용카드 결제 시는 연매출 기준)3억 원 이하 0.8%~ 100억 원 이하 1.95% □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 12월 3일(금)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NAME> )과'제로페이 도입·운영·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갖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ㅇ <NAME>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재정본부장은"케이(K)- 에듀파인 전자금융서비스의 도입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가 나가겠다."라고 했으며, ㅇ <NAME> NH농협은행 부행장은"케이(K)- 에듀파인 전자화서비스에 필요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NAME>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원장은"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속한 가맹점 확대·관리와 홍보에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NAME><NAME> 교육복지정책국장은"케이(K)- 에듀파인 제로페이가 시도교육청에서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에 활발히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을 실질에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순 있도록 모바일 소액 결제 서비스(제로페이)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K - 에듀파인 제로페이란? 시도교육청 사용자가 제로페이 매장에서 제로페이앱(NH모바일G)을 사용해 QR코드를 인식하여 결제하는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 NH모바일G:NH농협은행에서 제로페이를 시·도교육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간편결제 앱을 뜻한 ※ QR코드(Quick Response Code):격자무늬의 그림으로 바코드보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각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일상경비 지출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K - 에듀파인에'제로페이'직불전자지급 서비스 도입 □ K - 에듀파인 Z로 사용 절차 (지급품의)K - 에듀파인에서 지급품의를 확인으로 결재 및 지급을 승인한다. (대금지급)제로페이앱 NH모바일G에서 품의별 금액을 조회하고,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대금지급)한다. (지급확인)K - 에듀파인에서 5일 이내 대금지급 관계 문서를 확인·작성한다. □ K - 에듀파인 제로페이 장점 1은 한도 이내 사용 제한으로 과다 사용 방지 실물 카드를 소지 없이 제로페이앱(NH모바일G)으로 권한 부여된 부서원 누구나 사용 용이 제로페이 결제 결과를 K - 에듀파인에 연계하여 쉬운 지출 증빙 처리 직불지급방식의 불편한 환불절차 개선을 위한 전자반납기능 탑재 관리자를 위한 맞춤한 제로페이 품의 및 결제 등 각종 통계 정보 결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e교육금고에 결제와 기능을 관리하는 허브 기능 추가 ■ K - 에듀파인 제로페이와 일반지출(법인카드 등)의 K - 에듀파인 제로페이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일상경비 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제2항 또는 제3항에 근거한 일반지출(법인카드 등)과 다르게 예외적인 회계처리를 하며, K - 에듀파인 제로페이 사용범위는「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 집행기준('21.1.1. 시행)」에 따라 업무추진비(230목)로 제한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세부 개정내용 보면 (행정안전부,'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4.19.)당시 자료 첨부 □(예외적 근거 마련)일상경비 가운데 지급원인행위와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는 결제수단을 이용을 경우, 분임재무관이 지급원인행위를 한 때 일상경비 출납원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 ○ 다만, 일상경비의 범위가 다양(용역대금 ‧ 인건비 ‧ 여비 ‧ 보상금 등)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는 경비에 한정하도록 규정 <회계처리 절차(예외)흐름도 < □(회계 책임성 강화)지출 사실에 확인 없이 자치단체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되므로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 확보 필요 ㅇ 일상경비를 지급한 때에는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지급의 적법적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규정 서류 분실 시 지급된 대금의 반납 사유 발생 시「지방회계법」제27조에 따라 환수 K - 에듀파인 제로페이 도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NH농협은행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협약기관")은「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하"법인형제로페이")도입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동 협약은 협약기관 상호 간에 법인형제로페이 도입 ‧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내용)① 협약기관은 다음 호 호의 내용에 대하여 서로 협력한다. 1.(교육부)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약기관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 개정 등 협약기관을 위해 지원한다. 2.(한국교육학술정보원)K - 에듀파인 지출 품의 ‧ 결재 상태 및 법인형제로페이 시스템과의 연동 모듈 개발 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도록도록 협력한다. 3.(NH농협은행)법인형제로페이 허브(웹)및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 운영, 일상경비계좌의 대금 입 ‧ 출금 등 법인형제로페이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상호 협력한다. 4.(한국간편결제진흥원)법인형제로페이 서비스 확대를 위한이 가맹점 유치 및 홍보를 적극 지원한다. 제3조(자료의 제출 등)본 협약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약 내용이 원활히 추진되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성과 분석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관계 규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4조(비밀유지)협약기관은 다음 호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을 수 없다. 다만,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청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1항에 따른 당사자 간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실효를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5조(효력발생 및 협약기간)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되며, 협약기간은 2023년 12월까지로 하되 기간이 연장될 경우 협약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1년 1로에서 연장한다. 제6조(해석)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조문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협약의 준수)협약기관은 이 조항에 내용을 성실히 이행을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케이(K)-에듀파인‘에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_1 ### 내용: 교육부,'케이(K)- 에듀파인'에 모바일 결제 서비스(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지원 ◈ 충남·경남 교육청과 함께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절감을 위한'케이(K)- 에듀파인 제로페이'시범 운영 □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제로페이)도입을 위해서'NH농협은행','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NAME> )은'케이(K)- 에듀파인'내에 모바일 소액 결제 서비스 기능을 적용한'케이(K)- 에듀파인 제로페이'서비스를 충남·경남교육청에서 12월 6일(월)부터 시범 적용을 예정이다. ㅇ'케이(K)- 에듀파인'은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이며,'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율 0 ％ 의 혜택을 제공하는 앱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이다. ㅇ'케이(K)- 에듀파인 제로페이'는 시도교육청에서 신용카드가 없이도'제로페이 앱(NH모바일G)'을 사용해 일상경비(업무추진비)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없는 직불전자지급방식이다. 이번 시범 적용은「지방회계법시행령」제41조 또는「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본청)에 대하여 우선 적용함 □ 교육부는 그 간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 안전한 금융정보 처리를 위해'케이(K)- 에듀파인'에 교육전자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스템(2010년 EFT, 2018년 e교육금고전자지출서비스)을 도입했으며, 올해에'제로페이'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까지 도입·확대하게 되었다. 이에프티(EFT, Electronic Funds Transfer):케이(K)- 에듀파인과 금융결제원 내 직접 연계를 통해 교육적 지출 처리 *이(e)교육금고:케이(K)- 에듀파인과 금고은행(농협, 부산은행)간 간접 연계를 통해 금융적 지출 처리 ㅇ'케이(K)- 에듀파인 제로페이'도입에 따라 시도교육청 사용자는 공과를 수령·반납, 영수증 제출과 같은 일상 행정을 경감 효과가 있으며,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는 카드 결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부담하더라도 비중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 수수료, 연매출 기준)8억 원 미만 0 ％, 8억 원 초과 0.3 ~ 0.5% ※(신용카드 결제 시는 연매출 기준)3억 원 이하 0.8%~ 100억 원 이하 1.95% □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 12월 3일(금)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NAME> )과'제로페이 도입·운영·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갖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ㅇ <NAME>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재정본부장은"케이(K)- 에듀파인 전자금융서비스의 도입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가 나가겠다."라고 했으며, ㅇ <NAME> NH농협은행 부행장은"케이(K)- 에듀파인 전자화서비스에 필요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NAME>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원장은"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속한 가맹점 확대·관리와 홍보에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NAME><NAME> 교육복지정책국장은"케이(K)- 에듀파인 제로페이가 시도교육청에서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에 활발히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을 실질에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순 있도록 모바일 소액 결제 서비스(제로페이)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K - 에듀파인 제로페이란? 시도교육청 사용자가 제로페이 매장에서 제로페이앱(NH모바일G)을 사용해 QR코드를 인식하여 결제하는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 NH모바일G:NH농협은행에서 제로페이를 시·도교육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간편결제 앱을 뜻한 ※ QR코드(Quick Response Code):격자무늬의 그림으로 바코드보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각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일상경비 지출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K - 에듀파인에'제로페이'직불전자지급 서비스 도입 □ K - 에듀파인 Z로 사용 절차 (지급품의)K - 에듀파인에서 지급품의를 확인으로 결재 및 지급을 승인한다. (대금지급)제로페이앱 NH모바일G에서 품의별 금액을 조회하고,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대금지급)한다. (지급확인)K - 에듀파인에서 5일 이내 대금지급 관계 문서를 확인·작성한다. □ K - 에듀파인 제로페이 장점 1은 한도 이내 사용 제한으로 과다 사용 방지 실물 카드를 소지 없이 제로페이앱(NH모바일G)으로 권한 부여된 부서원 누구나 사용 용이 제로페이 결제 결과를 K - 에듀파인에 연계하여 쉬운 지출 증빙 처리 직불지급방식의 불편한 환불절차 개선을 위한 전자반납기능 탑재 관리자를 위한 맞춤한 제로페이 품의 및 결제 등 각종 통계 정보 결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e교육금고에 결제와 기능을 관리하는 허브 기능 추가 ■ K - 에듀파인 제로페이와 일반지출(법인카드 등)의 K - 에듀파인 제로페이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일상경비 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제2항 또는 제3항에 근거한 일반지출(법인카드 등)과 다르게 예외적인 회계처리를 하며, K - 에듀파인 제로페이 사용범위는「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 집행기준('21.1.1. 시행)」에 따라 업무추진비(230목)로 제한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세부 개정내용 보면 (행정안전부,'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4.19.)당시 자료 첨부 □(예외적 근거 마련)일상경비 가운데 지급원인행위와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는 결제수단을 이용을 경우, 분임재무관이 지급원인행위를 한 때 일상경비 출납원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 ○ 다만, 일상경비의 범위가 다양(용역대금 ‧ 인건비 ‧ 여비 ‧ 보상금 등)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는 경비에 한정하도록 규정 <회계처리 절차(예외)흐름도 < □(회계 책임성 강화)지출 사실에 확인 없이 자치단체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되므로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 확보 필요 ㅇ 일상경비를 지급한 때에는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지급의 적법적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규정 서류 분실 시 지급된 대금의 반납 사유 발생 시「지방회계법」제27조에 따라 환수 K - 에듀파인 제로페이 도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NH농협은행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협약기관")은「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하"법인형제로페이")도입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동 협약은 협약기관 상호 간에 법인형제로페이 도입 ‧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내용)① 협약기관은 다음 호 호의 내용에 대하여 서로 협력한다. 1.(교육부)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약기관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 개정 등 협약기관을 위해 지원한다. 2.(한국교육학술정보원)K - 에듀파인 지출 품의 ‧ 결재 상태 및 법인형제로페이 시스템과의 연동 모듈 개발 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도록도록 협력한다. 3.(NH농협은행)법인형제로페이 허브(웹)및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 운영, 일상경비계좌의 대금 입 ‧ 출금 등 법인형제로페이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상호 협력한다. 4.(한국간편결제진흥원)법인형제로페이 서비스 확대를 위한이 가맹점 유치 및 홍보를 적극 지원한다. 제3조(자료의 제출 등)본 협약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약 내용이 원활히 추진되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성과 분석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관계 규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4조(비밀유지)협약기관은 다음 호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을 수 없다. 다만,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청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1항에 따른 당사자 간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실효를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5조(효력발생 및 협약기간)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되며, 협약기간은 2023년 12월까지로 하되 기간이 연장될 경우 협약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1년 1로에서 연장한다. 제6조(해석)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조문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협약의 준수)협약기관은 이 조항에 내용을 성실히 이행을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eea7b79e-6db3-44b1-9976-cc33ce9fe050	source15/231026/156327835_0.txt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835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발표 □ 행정자치부는'19.4.17(수) <NAME> 국무총리 주재로 ｢ 제 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 를 개최하여,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 을 발표하였음 ㅇ 금번 대책은 작지만 개인 ․ 기업에게 크게 다가오는 현장규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 - Up)규제혁신 시리즈 중 다섯 째의 대책으로, ㅇ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역별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소통채널에 접수된 애로사항 ․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특히,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 제조 ․ 판매 등 제반 규제혁신과 관련한 신산업 ․ 신기술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 ․ 애로사항을 개선을 위해 총 31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①시장진출입 활성화(8건), ②신제품 개발 활성화(4건), ③기능성 표시제 개선(5건), ④마케팅 인센티브 제고(5건), ⑤신산업 등 분야(9건)로 구분 ㅇ 그 중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6건 해결, 고시 ․ 지침 ․<NAME>해석 등을 통해 24건 해소를 추진하고, ㅇ 법률 정비가 필요한 1건은 조속한 국회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주요 사례 】 대형마트·백화점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는 각종 신고의무 완화및 이력추적관리방식 개선** 수입건강식품∙일부기능성 변경제품 등 변경신고 면제와 온라인폐업신고등 *품목별 관리(1년 주기)에서 업체별 관리(2 ~ 3년 주기)로 전환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를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확대, 기능성이 검증은 기존원료의 활용기간 확대 알파 - GPC(인지능력 개선), 에키네시아(면역력 증진)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인정을 허용, 신기술 평가기법 도입으로 기능성원료 인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표시범위)원재료에 함유된 기능성분함량 자료, 인체적용실험 결과 등(표시내용)영양성분 기능 또는 신체조직과 건강을 증진에 도움 건강기능식품 표시용 허용범위 확대,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폐지 및 처벌수준 합리화 ㅇ 동물실험 제품 등 광고허용, 광고로 활용 가능한 대상자료 검증기관 확대 등 신기술(NET)인증제품의 우수조달물품 등록 신청자격 확대, 드론 비행훈련장의 사용을 구체화(지목별 사용조건 준수)등 추진 취득부터 2년내 → 인증후 3년내 신청 가능 □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을 만들어 기업 ․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도 있는 규제혁신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ㅇ 기발표된 과제도 실제 규제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 발표_1 ### 내용: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발표 □ 행정자치부는'19.4.17(수) <NAME> 국무총리 주재로 ｢ 제 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 를 개최하여,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 을 발표하였음 ㅇ 금번 대책은 작지만 개인 ․ 기업에게 크게 다가오는 현장규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 - Up)규제혁신 시리즈 중 다섯 째의 대책으로, ㅇ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역별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소통채널에 접수된 애로사항 ․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특히,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 제조 ․ 판매 등 제반 규제혁신과 관련한 신산업 ․ 신기술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 ․ 애로사항을 개선을 위해 총 31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①시장진출입 활성화(8건), ②신제품 개발 활성화(4건), ③기능성 표시제 개선(5건), ④마케팅 인센티브 제고(5건), ⑤신산업 등 분야(9건)로 구분 ㅇ 그 중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6건 해결, 고시 ․ 지침 ․<NAME>해석 등을 통해 24건 해소를 추진하고, ㅇ 법률 정비가 필요한 1건은 조속한 국회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주요 사례 】 대형마트·백화점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는 각종 신고의무 완화및 이력추적관리방식 개선** 수입건강식품∙일부기능성 변경제품 등 변경신고 면제와 온라인폐업신고등 *품목별 관리(1년 주기)에서 업체별 관리(2 ~ 3년 주기)로 전환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를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확대, 기능성이 검증은 기존원료의 활용기간 확대 알파 - GPC(인지능력 개선), 에키네시아(면역력 증진)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인정을 허용, 신기술 평가기법 도입으로 기능성원료 인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표시범위)원재료에 함유된 기능성분함량 자료, 인체적용실험 결과 등(표시내용)영양성분 기능 또는 신체조직과 건강을 증진에 도움 건강기능식품 표시용 허용범위 확대,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폐지 및 처벌수준 합리화 ㅇ 동물실험 제품 등 광고허용, 광고로 활용 가능한 대상자료 검증기관 확대 등 신기술(NET)인증제품의 우수조달물품 등록 신청자격 확대, 드론 비행훈련장의 사용을 구체화(지목별 사용조건 준수)등 추진 취득부터 2년내 → 인증후 3년내 신청 가능 □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을 만들어 기업 ․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도 있는 규제혁신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ㅇ 기발표된 과제도 실제 규제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임
99a0b698-a44c-464d-bce3-5385db6fa78f	source15/231026/156456922_0.txt	「제6차 한-포르투갈 경제공동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922&pageIndex=29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6차 한 - 포르투갈 경제공동위원회」개최 - 포스트 노의 경제회복정책, 해양교통·재생에너지·과학기술·인프라 등 ·는 경제협력 사업, 지역협력과 다자주의 확대 방안 등 논의 -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6.16.(수)외교부에서「에우리쿠 디아스(Eurico Brilhante Dias)」신임 외교부 국제화차관과 제6차 한 - 포르투갈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년은 한 - 포르투갈 동맹 60주년으로서, <NAME> 차관이 경제공동위 참여를 위하여 한국을 단독 방문함에 따라 외교부는 코로나19 후 처음 대면으로 경제공동위를 실시하였다. 양국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정책, △해양교통·재생에너지·과학기술·인프라 및 분야별 경제협력 사업, △지역협력과 다자주의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 하였다. ※「한 - 포르투갈 경제공동위원회」는 1984년 체결된「한·포르투갈 경제·산업 및 기술 협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제5차 경제공동위는 2018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진행 ※ 한 - 포 교역규모(억불)→('16)6.7→('17)7.3→('18)9.0→('19)7.9→('20)10.7 - 주요 수출품목:선박, 반도체, 합성수지, 승용차 및 - 주요 수입품목:편직제의류, 타이어, 철강성 카스테레오 등 □ 양측은 코로나 상황에도 상호 교류 및 투자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평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양측 정부가 경제협력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하였다. 특히, <NAME> 회원국은 제반 공통점과 상호보완성을 감안할 경우에 상호 교역·투자확대 잠재력이 다대함을 확인하면서, EU내 가장 개방되고 이상적인 기후·물류여건을 가지고 있는 포르투갈에 우리기업이 더욱 많이 투자를 주기를 당부하였다. □ 양측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비전을 상호 공유하고 중요한 전환기 속에서 디지털·ICT·과학기술 등 신성적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하였다. 정부의「한국판 뉴딜정책」및 포르투갈의「2020 - 30 경제사회회복 전략적 비전」 □ 구체에 양측은 태양광, 전기차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협력수요에 주목하였으며, 포르투갈측은 시네스(Sines)가스 터미널 건설사업을 비롯한 자국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해양협력과 관련하여, 우리측은'국제해양디지털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속적 참여와 관심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측은 2022년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유엔해양컨퍼런스(UN Ocean Conference)에 우리의 참석도 당부하였다. □ 한편, 포르투갈 측이 금년 상반기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활동을 설명한 데 대해, 우리측은 신남방 정책 및 지역구상을<NAME>면서, 향후 한 - EU 연계성(connectivity)확대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및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위해 협력하자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양측은 양국 국민의 상호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코로나 종식 시 양국 간 인적교류가 본격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국민의 포르투갈 방문:2019년 연간 20만명으로 27개 EU 회원국 중 8번째 규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한-포르투갈 경제공동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6차 한 - 포르투갈 경제공동위원회」개최 - 포스트 노의 경제회복정책, 해양교통·재생에너지·과학기술·인프라 등 ·는 경제협력 사업, 지역협력과 다자주의 확대 방안 등 논의 -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6.16.(수)외교부에서「에우리쿠 디아스(Eurico Brilhante Dias)」신임 외교부 국제화차관과 제6차 한 - 포르투갈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년은 한 - 포르투갈 동맹 60주년으로서, <NAME> 차관이 경제공동위 참여를 위하여 한국을 단독 방문함에 따라 외교부는 코로나19 후 처음 대면으로 경제공동위를 실시하였다. 양국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정책, △해양교통·재생에너지·과학기술·인프라 및 분야별 경제협력 사업, △지역협력과 다자주의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 하였다. ※「한 - 포르투갈 경제공동위원회」는 1984년 체결된「한·포르투갈 경제·산업 및 기술 협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제5차 경제공동위는 2018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진행 ※ 한 - 포 교역규모(억불)→('16)6.7→('17)7.3→('18)9.0→('19)7.9→('20)10.7 - 주요 수출품목:선박, 반도체, 합성수지, 승용차 및 - 주요 수입품목:편직제의류, 타이어, 철강성 카스테레오 등 □ 양측은 코로나 상황에도 상호 교류 및 투자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평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양측 정부가 경제협력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하였다. 특히, <NAME> 회원국은 제반 공통점과 상호보완성을 감안할 경우에 상호 교역·투자확대 잠재력이 다대함을 확인하면서, EU내 가장 개방되고 이상적인 기후·물류여건을 가지고 있는 포르투갈에 우리기업이 더욱 많이 투자를 주기를 당부하였다. □ 양측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비전을 상호 공유하고 중요한 전환기 속에서 디지털·ICT·과학기술 등 신성적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하였다. 정부의「한국판 뉴딜정책」및 포르투갈의「2020 - 30 경제사회회복 전략적 비전」 □ 구체에 양측은 태양광, 전기차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협력수요에 주목하였으며, 포르투갈측은 시네스(Sines)가스 터미널 건설사업을 비롯한 자국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해양협력과 관련하여, 우리측은'국제해양디지털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속적 참여와 관심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측은 2022년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유엔해양컨퍼런스(UN Ocean Conference)에 우리의 참석도 당부하였다. □ 한편, 포르투갈 측이 금년 상반기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활동을 설명한 데 대해, 우리측은 신남방 정책 및 지역구상을<NAME>면서, 향후 한 - EU 연계성(connectivity)확대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및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위해 협력하자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양측은 양국 국민의 상호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코로나 종식 시 양국 간 인적교류가 본격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국민의 포르투갈 방문:2019년 연간 20만명으로 27개 EU 회원국 중 8번째 규모
2afc9b74-6c41-4d25-bee4-376801d172be	source15/231026/156124077_0.txt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본격 시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077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지역단위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 성공모델(Best Practice)을 만들어 전국 안전에서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지역의 윤곽이 드러났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1일(목), 금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게 되「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대상지역으로 17개 지역(17개 시군별 1개소)을 발표했다. ○ 선정된 지역은 서울 성동구, 부산 북구, 대구 서구, 인천 강화군과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광주 남구, 경기 평택시와 충북 증평군,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와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 강원도 삼척시, 세종시, 제주도이다. *세종시, 제주도의 경우 광역지자체가 함께 추진 - 행정구역별로 보면 시 5개소, 군 3개소, 기초 7개소, 광역 2개소이며, 지역유형별로 보면 도시형 8개소, 농어촌형 3개소, 도농복합형 6개소 이다. ○ 금번 선정된 사업대상지역은 올해 1월 시행한 국민안전처 공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별 사전심사와 국민안전처의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금년을'안전혁신 성과창출의 해'로 선언한 국민안전처가 중앙 ․ 지자체는 지역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 작년 해 국민안전처가 지역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한 이후 각 지자체들은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안전사고 사망률 감축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고, ○ 국민안전처는 안전환경 개선의지와 성공모델 창출 가능성 있을있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지역별 8 ~ 12억 원, 특교세)과 컨설팅 ․ 모니터링 등 행 ․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안전인프라 개선과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바람직한 모델을 창출하여 다른 지자체들이 학습의 장으로 이용을 수 하도는 육성할 계획이다. □ <NAME> 국민안전처장관은"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뿐만 않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업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본격 시작_1 ### 내용: □ 지역단위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 성공모델(Best Practice)을 만들어 전국 안전에서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지역의 윤곽이 드러났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1일(목), 금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게 되「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대상지역으로 17개 지역(17개 시군별 1개소)을 발표했다. ○ 선정된 지역은 서울 성동구, 부산 북구, 대구 서구, 인천 강화군과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광주 남구, 경기 평택시와 충북 증평군,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와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 강원도 삼척시, 세종시, 제주도이다. *세종시, 제주도의 경우 광역지자체가 함께 추진 - 행정구역별로 보면 시 5개소, 군 3개소, 기초 7개소, 광역 2개소이며, 지역유형별로 보면 도시형 8개소, 농어촌형 3개소, 도농복합형 6개소 이다. ○ 금번 선정된 사업대상지역은 올해 1월 시행한 국민안전처 공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별 사전심사와 국민안전처의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금년을'안전혁신 성과창출의 해'로 선언한 국민안전처가 중앙 ․ 지자체는 지역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 작년 해 국민안전처가 지역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한 이후 각 지자체들은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안전사고 사망률 감축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고, ○ 국민안전처는 안전환경 개선의지와 성공모델 창출 가능성 있을있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지역별 8 ~ 12억 원, 특교세)과 컨설팅 ․ 모니터링 등 행 ․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안전인프라 개선과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바람직한 모델을 창출하여 다른 지자체들이 학습의 장으로 이용을 수 하도는 육성할 계획이다. □ <NAME> 국민안전처장관은"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뿐만 않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업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c3ef3f8-22b7-40d1-82f1-710e97a41acd	source15/231026/156297533_0.txt	9월까지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8.5% 감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533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9월까지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지난해 동기적 기간 비해 8.5%감소 광주·강원·제주·경기·전북 10 이상 감소·보행자 사고는 9.5%감소 □ 올해 9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잠정적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5%감소한 2,773명이며, 이중 지난 1월 23일 수립은 교통안전종합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관리중인 보행자 사고 사망자의 경우 1,052명으로 가장 큰 폭(- 9.5%)감소하였다. ○ 지자체별로는 광주(- 40.7%), 강원(- 21.1), 제주(- 16.1%), 경기(- 15.4%), 전북(- 13.1%)의 전년 같은 기간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이상 최대 폭으로 감소하였고, 울산(32.6), 대전(18.9%), 인천(7.1%> 는 충북(0.6%)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대응하고, 지자체별 관리 노력도를 제고하고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별 교통안전 현황(잠정 사고통계)과 상반기 교통안전점검에 대한 지자체별 사후 조치현황을 공개하였다. ○ 교통사고 사망자(단위:명) ㅇ 집중 관리 대상인 보행 사고로 한정하면 광주(- 42.3%), 강원(- 38.0%), 충북(- 32.3%등은 30%이상 사망자 수의가 감소하였고, 경남(25.3%), 대전(24.1%), 충남 ․ 세종(12.8%)은 10%이상 사망자가 증가하였다. ※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단위 ： 명) ㅇ 연령대별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 26.3%)하였으나, 울산과 대전, 경기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고령에 경우 전체 사망자 수는 다소 감소(- 5.3%)하였으나, 울산(111.1 ％), 대전(64.7%), 충남 ․ 세종(23.8 ％)등은 크게 증가하였다.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단위:명) ※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률(단위:명) ㅇ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전체 10.4 명 감소하였고, 인천(70.6%), 대전(54.5%%과 제주(33.3%)등은 증가한 반면, 강원(- 71.4%’와 광주(- 60.0%), 경기(- 20.9%)등은 크게 감소하였다. ○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단위 ： 명) □ 한편,'18년 상반기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교통안전점검이후 조치결과도 지자체별로 상이했다. ※ 사망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업체에 대한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가 실시하는 교통안전점검 지자체에 점검결과를 통보 요청은 지자체는 3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공단에 통보 ㅇ 점검을 실시한 236개 사업체에서 371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지자체에 통지를 결과, 9월 말 현재 299건의 처분이 완료되고 72건이 조치중으로 전체 처분율은 80.6 ％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관리상태 불량 110건(29.6 ％), 운전자 보수교육 미실시 44건(11.9%), 운전적성정밀검사 미항 15건(4.0%), 체험교육 미실시 10건(2.7%)등 ㅇ 지자체별로는 울산(33.3%), 대구(40.0%), 제주(50.0 1), 전남(53.8%), 인천(53.8%), 대전(58.8)등의 처분율이 낮았으며, 강원, 충북, 전북, 충남과 경남은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100 모두 처분을 실시하였다. *교통안전점검시 지적 건수 대비 처벌도 비율 ※ 지자체별 특별교통안전점검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은 ㅇ 동일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실시에 대해 경상북도는 과징금(18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서울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개선명령 했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교통안전점검 처분률이 낮은 지자체는 대부분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점을 감안할 경우 지자체 노력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 변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에서 교통안전시설개선, 단속·홍보 확대와 예외 없는 행정처분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최근에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비하여, 9월부터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교통경찰관 및 단속장비를 추가 배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보행사고 예방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하는 중에 ㅇ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별 교통사고 현황과 개선 노력을 상세히 공개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를<NAME>고,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 월별 보행 사망자 현황(최근 3년 평균, 단위: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까지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8.5% 감소_1 ### 내용: 9월까지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지난해 동기적 기간 비해 8.5%감소 광주·강원·제주·경기·전북 10 이상 감소·보행자 사고는 9.5%감소 □ 올해 9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잠정적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5%감소한 2,773명이며, 이중 지난 1월 23일 수립은 교통안전종합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관리중인 보행자 사고 사망자의 경우 1,052명으로 가장 큰 폭(- 9.5%)감소하였다. ○ 지자체별로는 광주(- 40.7%), 강원(- 21.1), 제주(- 16.1%), 경기(- 15.4%), 전북(- 13.1%)의 전년 같은 기간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이상 최대 폭으로 감소하였고, 울산(32.6), 대전(18.9%), 인천(7.1%> 는 충북(0.6%)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대응하고, 지자체별 관리 노력도를 제고하고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별 교통안전 현황(잠정 사고통계)과 상반기 교통안전점검에 대한 지자체별 사후 조치현황을 공개하였다. ○ 교통사고 사망자(단위:명) ㅇ 집중 관리 대상인 보행 사고로 한정하면 광주(- 42.3%), 강원(- 38.0%), 충북(- 32.3%등은 30%이상 사망자 수의가 감소하였고, 경남(25.3%), 대전(24.1%), 충남 ․ 세종(12.8%)은 10%이상 사망자가 증가하였다. ※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단위 ： 명) ㅇ 연령대별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 26.3%)하였으나, 울산과 대전, 경기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고령에 경우 전체 사망자 수는 다소 감소(- 5.3%)하였으나, 울산(111.1 ％), 대전(64.7%), 충남 ․ 세종(23.8 ％)등은 크게 증가하였다.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단위:명) ※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률(단위:명) ㅇ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전체 10.4 명 감소하였고, 인천(70.6%), 대전(54.5%%과 제주(33.3%)등은 증가한 반면, 강원(- 71.4%’와 광주(- 60.0%), 경기(- 20.9%)등은 크게 감소하였다. ○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단위 ： 명) □ 한편,'18년 상반기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교통안전점검이후 조치결과도 지자체별로 상이했다. ※ 사망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업체에 대한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가 실시하는 교통안전점검 지자체에 점검결과를 통보 요청은 지자체는 3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공단에 통보 ㅇ 점검을 실시한 236개 사업체에서 371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지자체에 통지를 결과, 9월 말 현재 299건의 처분이 완료되고 72건이 조치중으로 전체 처분율은 80.6 ％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관리상태 불량 110건(29.6 ％), 운전자 보수교육 미실시 44건(11.9%), 운전적성정밀검사 미항 15건(4.0%), 체험교육 미실시 10건(2.7%)등 ㅇ 지자체별로는 울산(33.3%), 대구(40.0%), 제주(50.0 1), 전남(53.8%), 인천(53.8%), 대전(58.8)등의 처분율이 낮았으며, 강원, 충북, 전북, 충남과 경남은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100 모두 처분을 실시하였다. *교통안전점검시 지적 건수 대비 처벌도 비율 ※ 지자체별 특별교통안전점검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은 ㅇ 동일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실시에 대해 경상북도는 과징금(18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서울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개선명령 했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교통안전점검 처분률이 낮은 지자체는 대부분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점을 감안할 경우 지자체 노력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 변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에서 교통안전시설개선, 단속·홍보 확대와 예외 없는 행정처분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최근에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비하여, 9월부터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교통경찰관 및 단속장비를 추가 배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보행사고 예방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하는 중에 ㅇ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별 교통사고 현황과 개선 노력을 상세히 공개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를<NAME>고,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 월별 보행 사망자 현황(최근 3년 평균, 단위:명)>
c93836bc-2139-4ca5-807c-b11cd154dc16	source15/231026/156118992_0.txt	정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 조기 추진키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992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기획재정부, 환경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지방상수도 개량 사업’추진키로 ◇ 노후도, 누수율이 심각한 농어촌형 노후 상수관망, 정수장 개량을'17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 ◇ 선도사업지역 20개 시군에는 금년 중 설계 착수 □ 정부는 3월 28일 <NAME> 부총리가<NAME>는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 결과 지자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지방상수도 개량을 일부 국고지원하기로 결정 ○(지원 필요성)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NAME>으로 자체 추진을 하나, ㅇ 농어촌 상수도에서 심각한 누수율(28.8%)및 시군지역 지자체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일부 지원 *상수관로의 31.4%(58천km), 정수장의 58.8%(286개소)가 20년 이내 노후화,'14년 누수량 6.9억㎥(전국 48일간 ․ 군지역 164일 공급량)연간 6,059억 원 소요 *군지역 수돗물 생산원가는 특·광역시의 2.6배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3.4 에 불과하지만 수도요금은 특 ․ 광역시보다 30%높음 ○(지원방안)1단계로'17년부터 군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거쳐 시지역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ㅇ 특히, 군지역 20개소 내외를 선정하여 금년 중 자체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17년 예산에 우선을 반영할 계획 ※ 전체 투자규모·연차별 사업물량 등은 이미 추진 중인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확정할 예정 □'16예산 국회 부대의견으로 노후상수도 사업의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됨에 따라 지방상수도 현황, 지원체계,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중(조세연,'16.3∼8월) □(지원방식)환경부에서 지원 요구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시급성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 ㅇ 상수도 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 지자체 스스로 투자 ․ 관리가 가능한 합리적 구조 정착을 유도 □(기대효과)국고지원을 통해 노후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 ㅇ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안정적 수돗물 수급 가능 ㅇ 누수 차단 등으로 수돗물 공급용 절감, 지역 SOC사업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 *목표 누수율 제고(70→85%)로 연간 1,700억 원 수돗물 공급용 절감 ㅇ 취업고용유발효과로 4,572명 지역 일자리창출(환경부 자체 추계) ㅇ 상수도 사업 추진시 국내 신규 물산과 제품 ․ 부품 등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 물산업 성장기회 제공 등 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 조기 추진키로_1 ### 내용: 정부(기획재정부, 환경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지방상수도 개량 사업’추진키로 ◇ 노후도, 누수율이 심각한 농어촌형 노후 상수관망, 정수장 개량을'17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 ◇ 선도사업지역 20개 시군에는 금년 중 설계 착수 □ 정부는 3월 28일 <NAME> 부총리가<NAME>는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 결과 지자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지방상수도 개량을 일부 국고지원하기로 결정 ○(지원 필요성)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NAME>으로 자체 추진을 하나, ㅇ 농어촌 상수도에서 심각한 누수율(28.8%)및 시군지역 지자체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일부 지원 *상수관로의 31.4%(58천km), 정수장의 58.8%(286개소)가 20년 이내 노후화,'14년 누수량 6.9억㎥(전국 48일간 ․ 군지역 164일 공급량)연간 6,059억 원 소요 *군지역 수돗물 생산원가는 특·광역시의 2.6배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3.4 에 불과하지만 수도요금은 특 ․ 광역시보다 30%높음 ○(지원방안)1단계로'17년부터 군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거쳐 시지역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ㅇ 특히, 군지역 20개소 내외를 선정하여 금년 중 자체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17년 예산에 우선을 반영할 계획 ※ 전체 투자규모·연차별 사업물량 등은 이미 추진 중인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확정할 예정 □'16예산 국회 부대의견으로 노후상수도 사업의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됨에 따라 지방상수도 현황, 지원체계,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중(조세연,'16.3∼8월) □(지원방식)환경부에서 지원 요구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시급성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 ㅇ 상수도 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 지자체 스스로 투자 ․ 관리가 가능한 합리적 구조 정착을 유도 □(기대효과)국고지원을 통해 노후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 ㅇ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안정적 수돗물 수급 가능 ㅇ 누수 차단 등으로 수돗물 공급용 절감, 지역 SOC사업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 *목표 누수율 제고(70→85%)로 연간 1,700억 원 수돗물 공급용 절감 ㅇ 취업고용유발효과로 4,572명 지역 일자리창출(환경부 자체 추계) ㅇ 상수도 사업 추진시 국내 신규 물산과 제품 ․ 부품 등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 물산업 성장기회 제공 등 기대
500114b1-66a0-413c-92be-762fa4d5bbd1	source15/231026/156455429_0.txt	국민권익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429&pageIndex=30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현역 국회의원 등 12명, 16건 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 ”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최근 7년간 거래를 조사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7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그 내용을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대검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 ○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또는 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의뢰를 받은 즉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단장 <NAME> 상임위원)을 발족으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관한 투기 및 법령 위배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다. ○(대상)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174명),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 ㅇ(기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86조 규정을 고려한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내역 □(방법)816명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거래내역 등 서면자료 조사 및 녹취를 등 □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거래내역·보유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 했다. 특히 최근 LH 공무원과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집중 조사했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 투기 의심사례로 신문에 보도된 사안들과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들도 함께 조사했다. 중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금융거래내역을 사전으로 제공받아 심층적 검증를 이어왔다. 조사과정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한 금융거래내역, 소명서 등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밀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 다만, 직접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못했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 ․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은 모두 12명, 16건으로 확인됐으며 국민권익위는 이를 국민권익위 관련 법령상 근거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등의 잇따른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임을 인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중에 관계없이 조그만 의혹도 남김없이 모두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특수본 요청권 16건에 포함시켰다. 특수본 송부 대상은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및 건축법 위반 의혹(1건)이며, 이 중 3기 세종도 관련 의혹은 2건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친족간 특이거래가 발생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아님에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업무상 비밀이용)지역구 개발사업 대상 토지를 매입하거나, 구체적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은 사례 (농지법 위반)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상 규정한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 국민권익위는 고발에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김영란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 업무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3월 30일 국민권익위 특별조사단 출범과 동시 사적이해관계신고를 한 후 직무와 관련된 모든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 오늘 오후(6월 7일)열린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최종 심의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 야당 등에서 추천한 15명의 상임 ・ 비상임 인사로 구성된다. 김수현 국민권익위 <NAME> 조사단장은"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파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번 국민권익위의 발표가 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국민권익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현역 국회의원 등 12명, 16건 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 ”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최근 7년간 거래를 조사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7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그 내용을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대검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 ○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또는 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의뢰를 받은 즉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단장 <NAME> 상임위원)을 발족으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관한 투기 및 법령 위배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다. ○(대상)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174명),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 ㅇ(기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86조 규정을 고려한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내역 □(방법)816명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거래내역 등 서면자료 조사 및 녹취를 등 □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거래내역·보유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 했다. 특히 최근 LH 공무원과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집중 조사했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 투기 의심사례로 신문에 보도된 사안들과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들도 함께 조사했다. 중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금융거래내역을 사전으로 제공받아 심층적 검증를 이어왔다. 조사과정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한 금융거래내역, 소명서 등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밀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 다만, 직접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못했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 ․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은 모두 12명, 16건으로 확인됐으며 국민권익위는 이를 국민권익위 관련 법령상 근거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등의 잇따른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임을 인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중에 관계없이 조그만 의혹도 남김없이 모두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특수본 요청권 16건에 포함시켰다. 특수본 송부 대상은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및 건축법 위반 의혹(1건)이며, 이 중 3기 세종도 관련 의혹은 2건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친족간 특이거래가 발생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아님에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업무상 비밀이용)지역구 개발사업 대상 토지를 매입하거나, 구체적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은 사례 (농지법 위반)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상 규정한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 국민권익위는 고발에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김영란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 업무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3월 30일 국민권익위 특별조사단 출범과 동시 사적이해관계신고를 한 후 직무와 관련된 모든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 오늘 오후(6월 7일)열린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최종 심의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 야당 등에서 추천한 15명의 상임 ・ 비상임 인사로 구성된다. 김수현 국민권익위 <NAME> 조사단장은"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파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번 국민권익위의 발표가 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032206a-2e65-4cb2-bbc2-5da9ab47ad9f	source15/231026/155992966_0.txt	청년법조인의 해외진출을 향한 새로운 도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966	CC BY	5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청년법조인의 해외진출 ｣ 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 ｢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 설립 -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14.9.15.(월), 19:00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NAME> 법무 장관, <NAME>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후 ｢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 청년법조인해외진출아카데미 ｣ 는법무부가진행중인 O. K. 프로젝트(Overseas Experience of Korean Young Lawyers Project,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교육과정으로, - 태평양 진출을 모색 예정이 청년법조인 150여명이 동 아카데미를 통해'14.9. 부터'15.7. 까지 약 1년 여 동안 국제법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 O. K. 프로젝트:주요 국정과제인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 우리나라 젊은 법조인들에게 해외 실무경험 기회를 확대로<NAME>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 장려 □유수의 법조인, 기업인들이 19회에 걸쳐 각 전문분야별로 강의할 예정이며, 교육 - 이수자 중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 인증서 수령자 가운데 일부에게는 외국 소재 법률사무소 등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인턴으로 근무할 수 없는 기회를 부여한다. ※ 별첨 1 ｢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운영계획 ｣ 참고 □ <NAME>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개소사를 통해"그 동안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방법이나 구체적 실무지식이 무엇인지 몰랐던 청년법조인에게 선배법조인이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 <NAME> 법무부장관은 이어진 축사를 통해"아카데미 수료를 바탕으로 외국에 진출하여 진취적인 활동을 펼친다면, 국내변호사의 대외경쟁력 확보는 물론 법률서비스 시장의 질과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개소식에 맞춰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세계한인변호사회는 국내 교육과정 운용 및 교육 수료생 국외 진출 등에 있어 각 기관이 상호 협력, 지원하기로 하는 등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동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향후 청년법조인들이 해외에 진출함에 필요한 민·관 합동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지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Lawyers, 회장 <NAME> 변호사[14기, 법무법인(유)율촌])는 1988년 창설된 미국 등 전 세계 한인 법률가 약 1,500명의 협의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년법조인 파견 지역 및 대상기관 확대 기대 ※ 별첨 2 ｢ 업무협약서 ｣ 전문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운영계획 - 선배 변호사로서의 경험담 - 국제업무를 통한 기본소양 해외진출 기업에 필요한 법률지원 서비스 - 코트라 해외와 사례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이 실제 알아야 하는 법률지원 분야 강의 향후 아카데미 활동 계획 오멜머니마이어스 <NAME> (29기) 외국로펌 취업 방안 - 국내 변호사로서 외국로펌에 실질에 고용되어 근무하게 된 경험 공유 미국, 중국의 공정거래 법률자료 리서치 방법 국제자본시장 거래 업무 안내 - 자본시장 관련 법규 소개 외국로펌 파견 후 업무 소개 - 국내로펌 소속 변호사로서 외국로펌에 파견된 경험 공유 - 중동 아프리카 투자법제 소개 금융계약서 작성 및 자문 실무 International M & A 중남미 법률시장 이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법률시장 소개 동남아시아 법률시장 동향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세계한인변호사회 업무협약서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이하 4가 기관 ｣)는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각 기관 내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각 기관은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청년 법조인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가 법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2조 1은 협력 사항) 각 기관은 아래 항목에 대해 서로 협력·지원한다. 1.청년법조인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 교육과정(이하 ｢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의 개설 및 관리 2.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에 참여할 교육생의 선발 3.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에서의 외국어 교육 4. 수료 수료생의 해외 파견 및 파견 과정에서의 지원 5. 기타 상호 수시 협력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지원 각 기관은 제2조의 사항을 상호 협력·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두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게 수행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각 기관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한다. 각 기관장은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관계에서 지득한 일방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다.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기간에 관한 통보가 않는 한 매년 2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이 협약의 이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가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법조인의 해외진출을 향한 새로운 도전!_1 ### 내용: ｢ 청년법조인의 해외진출 ｣ 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 ｢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 설립 -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14.9.15.(월), 19:00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NAME> 법무 장관, <NAME>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후 ｢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 청년법조인해외진출아카데미 ｣ 는법무부가진행중인 O. K. 프로젝트(Overseas Experience of Korean Young Lawyers Project,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교육과정으로, - 태평양 진출을 모색 예정이 청년법조인 150여명이 동 아카데미를 통해'14.9. 부터'15.7. 까지 약 1년 여 동안 국제법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 O. K. 프로젝트:주요 국정과제인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 우리나라 젊은 법조인들에게 해외 실무경험 기회를 확대로<NAME>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 장려 □유수의 법조인, 기업인들이 19회에 걸쳐 각 전문분야별로 강의할 예정이며, 교육 - 이수자 중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 인증서 수령자 가운데 일부에게는 외국 소재 법률사무소 등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인턴으로 근무할 수 없는 기회를 부여한다. ※ 별첨 1 ｢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운영계획 ｣ 참고 □ <NAME>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개소사를 통해"그 동안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방법이나 구체적 실무지식이 무엇인지 몰랐던 청년법조인에게 선배법조인이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 <NAME> 법무부장관은 이어진 축사를 통해"아카데미 수료를 바탕으로 외국에 진출하여 진취적인 활동을 펼친다면, 국내변호사의 대외경쟁력 확보는 물론 법률서비스 시장의 질과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개소식에 맞춰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세계한인변호사회는 국내 교육과정 운용 및 교육 수료생 국외 진출 등에 있어 각 기관이 상호 협력, 지원하기로 하는 등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동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향후 청년법조인들이 해외에 진출함에 필요한 민·관 합동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지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Lawyers, 회장 <NAME> 변호사[14기, 법무법인(유)율촌])는 1988년 창설된 미국 등 전 세계 한인 법률가 약 1,500명의 협의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년법조인 파견 지역 및 대상기관 확대 기대 ※ 별첨 2 ｢ 업무협약서 ｣ 전문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운영계획 - 선배 변호사로서의 경험담 - 국제업무를 통한 기본소양 해외진출 기업에 필요한 법률지원 서비스 - 코트라 해외와 사례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이 실제 알아야 하는 법률지원 분야 강의 향후 아카데미 활동 계획 오멜머니마이어스 <NAME> (29기) 외국로펌 취업 방안 - 국내 변호사로서 외국로펌에 실질에 고용되어 근무하게 된 경험 공유 미국, 중국의 공정거래 법률자료 리서치 방법 국제자본시장 거래 업무 안내 - 자본시장 관련 법규 소개 외국로펌 파견 후 업무 소개 - 국내로펌 소속 변호사로서 외국로펌에 파견된 경험 공유 - 중동 아프리카 투자법제 소개 금융계약서 작성 및 자문 실무 International M & A 중남미 법률시장 이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법률시장 소개 동남아시아 법률시장 동향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세계한인변호사회 업무협약서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이하 4가 기관 ｣)는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각 기관 내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각 기관은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청년 법조인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가 법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2조 1은 협력 사항) 각 기관은 아래 항목에 대해 서로 협력·지원한다. 1.청년법조인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 교육과정(이하 ｢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의 개설 및 관리 2.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에 참여할 교육생의 선발 3.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에서의 외국어 교육 4. 수료 수료생의 해외 파견 및 파견 과정에서의 지원 5. 기타 상호 수시 협력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지원 각 기관은 제2조의 사항을 상호 협력·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두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게 수행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각 기관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한다. 각 기관장은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관계에서 지득한 일방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다.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기간에 관한 통보가 않는 한 매년 2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이 협약의 이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가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하다
d4670a1b-efe7-4df9-8cc5-ee8cf67a8336	source15/231026/156489132_0.txt	‘22년 혁신제품…9차례 걸쳐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132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22년 혁신제품 … 9차례 걸쳐 선정 수요자 중심 혁신조달 추진, 추천위원 추천제도 등 혁신제품 다양성 제고 □ 내년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이 9회에 거쳐 진행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29일 혁신조달 정보 공유 플랫폼인 혁신장터를 통해'22년도 혁신제품 연내 지정 계획'을 공개했다. *22년 혁신제품 모집 및 공고는 정기 6회, 수시 3회 등 총 9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다. ㅇ 내년부터는 수요자 제안형이 기존 2회에서 4회로 더욱 확대되며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제품 지정이 정규화된다. ㅇ 공급자 제안형에서는 추천위원(스카우터)선정권를 정규화해 혁신성과 기술력을 갖춘 혁신제품 발굴이 확대될 거으로 전망된다. □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공공기관에서 3년 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에도 활용을 수 있다. ㅇ <NAME> 혁신조달기획관은"내년에는 공공 수요와 현장 중심의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해 180개 혁신으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ㅇ"공공기관이 궁금한 하는 제품을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조달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도 혁신시제품 연간지정계획 2022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모 공고 2022년도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는다 조 달 청 장 □ 2022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모 공고 (접수)'22.02.04.'22.03.03. 혁신성장 지원 과제와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한국판 뉴딜 2.0분야 등 (접수)'22.05.16. ~'22.06.16.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한국판 플랫폼 2.0분야 등 (접수)'22.08.30. ~'22.09.29. 혁신성장 추진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한국판 뉴딜 2.0분야 피렌 (접수)'22.03.14.'22.04.07. (접수)'22.04.'22.04.28. (수요 자유제안형, 수요자 기획 ․ 개발형) (접수)'22.05.09.'22.07.08. (접수)'22.08.08. ~'22.08.25. (한 자유제안형, 수요 기획 ․ 개발형) (접수)'22.10.17. ~'22.12.09. ` 23년 상반기 제품 선정 ㅇ 차수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대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혁신장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 → ㅇ 상세 내용은 차수별 신청서를 참조 공급자제안형 지정 분야 안내 ㅇ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과제와 한국판 뉴딜 2.0분야 등 1가지 선택 후 상세항목에서 해당 제품 1개 신청(중복신청금지)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안전, 안전과 건강, 복지, 교육, 환경과 치안 3. 한국판뉴딜 2.0 분야 (디지털 전환형 ①D. N. A 생태계 ②비대면 인프라 ③메타버스 기반 초연결 신산업 ④SOC디지털화 (그린뉴딜)⑤탄소중립 ⑥도시ㆍ공간ㆍ생활 혁신 ⑦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혁신 생태계 2는 추천위원(스카우터)추천제품 신청 분야 ㅇ 혁신제품 선정자 추천제품 분야(최종 추천 선정 이후만 신청 가능) -'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제도:기업 또는 단체가 기술력과 시장전망, 제품의 공공조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혁신제품 지정 대상을 발굴 제도 수요 제안형 지정 분야 안내 공공기관 제안 도전적 수요 과제 ㅇ 공공기관으로부터 과제를 공모하여 대상 과제를 정하고, 정해진 과제에 따른 문제해결 제품 공모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제도 ㅇ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수요기관ㆍ기업ㆍ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의 제품으로 구체화하는 제도 ① 수요 자유제안형 아이디어 -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제출한 도전적 제안 중 제품공모 결과 선정되지 않은 과제를 대상으로 숙성과정을 거쳐 구체화한 제품 조달청 혁신장터 수요공급커뮤니티를 통해 공공기관ㆍ기업ㆍ일반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에서 수요를 선정하고 숙성과정을 거쳐 채택된 과제 ② 수요 기획ㆍ개발형 과제 :조달청과 국가기관ㆍ공공기관ㆍ지방자체단체가 공동으로 공공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과제를 개발로 혁신제품을 모집하는 방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2년 혁신제품…9차례 걸쳐 지정_1 ### 내용: 조달청,'22년 혁신제품 … 9차례 걸쳐 선정 수요자 중심 혁신조달 추진, 추천위원 추천제도 등 혁신제품 다양성 제고 □ 내년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이 9회에 거쳐 진행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29일 혁신조달 정보 공유 플랫폼인 혁신장터를 통해'22년도 혁신제품 연내 지정 계획'을 공개했다. *22년 혁신제품 모집 및 공고는 정기 6회, 수시 3회 등 총 9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다. ㅇ 내년부터는 수요자 제안형이 기존 2회에서 4회로 더욱 확대되며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제품 지정이 정규화된다. ㅇ 공급자 제안형에서는 추천위원(스카우터)선정권를 정규화해 혁신성과 기술력을 갖춘 혁신제품 발굴이 확대될 거으로 전망된다. □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공공기관에서 3년 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에도 활용을 수 있다. ㅇ <NAME> 혁신조달기획관은"내년에는 공공 수요와 현장 중심의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해 180개 혁신으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ㅇ"공공기관이 궁금한 하는 제품을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조달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도 혁신시제품 연간지정계획 2022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모 공고 2022년도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는다 조 달 청 장 □ 2022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모 공고 (접수)'22.02.04.'22.03.03. 혁신성장 지원 과제와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한국판 뉴딜 2.0분야 등 (접수)'22.05.16. ~'22.06.16.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한국판 플랫폼 2.0분야 등 (접수)'22.08.30. ~'22.09.29. 혁신성장 추진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한국판 뉴딜 2.0분야 피렌 (접수)'22.03.14.'22.04.07. (접수)'22.04.'22.04.28. (수요 자유제안형, 수요자 기획 ․ 개발형) (접수)'22.05.09.'22.07.08. (접수)'22.08.08. ~'22.08.25. (한 자유제안형, 수요 기획 ․ 개발형) (접수)'22.10.17. ~'22.12.09. ` 23년 상반기 제품 선정 ㅇ 차수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대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혁신장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 → ㅇ 상세 내용은 차수별 신청서를 참조 공급자제안형 지정 분야 안내 ㅇ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과제와 한국판 뉴딜 2.0분야 등 1가지 선택 후 상세항목에서 해당 제품 1개 신청(중복신청금지)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안전, 안전과 건강, 복지, 교육, 환경과 치안 3. 한국판뉴딜 2.0 분야 (디지털 전환형 ①D. N. A 생태계 ②비대면 인프라 ③메타버스 기반 초연결 신산업 ④SOC디지털화 (그린뉴딜)⑤탄소중립 ⑥도시ㆍ공간ㆍ생활 혁신 ⑦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혁신 생태계 2는 추천위원(스카우터)추천제품 신청 분야 ㅇ 혁신제품 선정자 추천제품 분야(최종 추천 선정 이후만 신청 가능) -'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제도:기업 또는 단체가 기술력과 시장전망, 제품의 공공조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혁신제품 지정 대상을 발굴 제도 수요 제안형 지정 분야 안내 공공기관 제안 도전적 수요 과제 ㅇ 공공기관으로부터 과제를 공모하여 대상 과제를 정하고, 정해진 과제에 따른 문제해결 제품 공모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제도 ㅇ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수요기관ㆍ기업ㆍ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의 제품으로 구체화하는 제도 ① 수요 자유제안형 아이디어 -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제출한 도전적 제안 중 제품공모 결과 선정되지 않은 과제를 대상으로 숙성과정을 거쳐 구체화한 제품 조달청 혁신장터 수요공급커뮤니티를 통해 공공기관ㆍ기업ㆍ일반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에서 수요를 선정하고 숙성과정을 거쳐 채택된 과제 ② 수요 기획ㆍ개발형 과제 :조달청과 국가기관ㆍ공공기관ㆍ지방자체단체가 공동으로 공공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과제를 개발로 혁신제품을 모집하는 방식
c2717d21-eb6a-494a-a50d-b98d4ac55297	source15/231026/156114609_0.txt	청년여성 취업지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609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여성 취업지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년여성<NAME>책 현장감담회 개최 - ○ 고용노동부 <NAME> 차관은 청년여성의 취업 문제에 관한 청년여성과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의 솔직하고 기탄없는 이야기를 듣기 위한 3.10(목)14시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 청년여성<NAME>책 현장간담회 ｣ 를 개최했다. ㅇ □는 간담회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외에 여성 취업지원정책을 총괄하는 고용센터와 청년취업에 특화된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담당자가 참석하여 현행 청년여성 취업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정부의 여성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특화 취업지원기관으로 새일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맞춤형 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로를 기반으로 공연예술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청년여성의 취업을 돕고 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여성들은 취업하기 힘든 사회적 현실과 정책의 한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였고, 고용환경에서의 낮의 사회적인식과 남여의 일자리 격차 극복방안, 정부에 대해 바라는 점 등을 구체로 제시하였다. ㅇ 또한 기업에서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여성이 선호하는 직종이 부족하고, 고급여성인력을 고용을 싶어도 기업여건상 일 ․ 가정양립 환경이 부족하여 채용이 녹록한 않은 애로사항 등을 언급하였다.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현장의견 수렴결과"청년여성이 청년남성에 비해 진로결정 및 경력을 개발하는 시기가 늦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한 적극적 구직활동의 한계, 선배 등으로부터의 역할모델 및 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업시장에서 성차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심리훈련 강화와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진로의식 강화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여성의 취업을 제한하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정부에서는 3월 중 청년여성을 포함한 청년 ․ 여성고용대책을 마련을 예정이다. 청년여성들에게 입직단계부터'괜찮은 일자리'취업을 지원하여 경력단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청년여성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운영과 인문계 여성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문계 친화직종(IT, SW 등)의 인턴과 과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NAME>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회에서 입법지연 문제에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더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청년여성의 취업애로 문제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청년이 체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 나갈 것이며 □ 특히, 청년여성들이 입직단계부터 질 높은 일자리에 취업하여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 정책을 적극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여성 취업지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_1 ### 내용: 청년여성 취업지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년여성<NAME>책 현장감담회 개최 - ○ 고용노동부 <NAME> 차관은 청년여성의 취업 문제에 관한 청년여성과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의 솔직하고 기탄없는 이야기를 듣기 위한 3.10(목)14시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 청년여성<NAME>책 현장간담회 ｣ 를 개최했다. ㅇ □는 간담회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외에 여성 취업지원정책을 총괄하는 고용센터와 청년취업에 특화된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담당자가 참석하여 현행 청년여성 취업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정부의 여성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특화 취업지원기관으로 새일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맞춤형 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로를 기반으로 공연예술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청년여성의 취업을 돕고 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여성들은 취업하기 힘든 사회적 현실과 정책의 한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였고, 고용환경에서의 낮의 사회적인식과 남여의 일자리 격차 극복방안, 정부에 대해 바라는 점 등을 구체로 제시하였다. ㅇ 또한 기업에서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여성이 선호하는 직종이 부족하고, 고급여성인력을 고용을 싶어도 기업여건상 일 ․ 가정양립 환경이 부족하여 채용이 녹록한 않은 애로사항 등을 언급하였다.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현장의견 수렴결과"청년여성이 청년남성에 비해 진로결정 및 경력을 개발하는 시기가 늦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한 적극적 구직활동의 한계, 선배 등으로부터의 역할모델 및 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업시장에서 성차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심리훈련 강화와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진로의식 강화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여성의 취업을 제한하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정부에서는 3월 중 청년여성을 포함한 청년 ․ 여성고용대책을 마련을 예정이다. 청년여성들에게 입직단계부터'괜찮은 일자리'취업을 지원하여 경력단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청년여성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운영과 인문계 여성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문계 친화직종(IT, SW 등)의 인턴과 과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NAME>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회에서 입법지연 문제에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더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청년여성의 취업애로 문제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청년이 체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 나갈 것이며 □ 특히, 청년여성들이 입직단계부터 질 높은 일자리에 취업하여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 정책을 적극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52db5d9-eb07-4b15-a426-75e00fce6724	source15/231026/156075748_0.txt	<NAME> 방통위 상임위원, 광주에이스페어 참관 및 광주지역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748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광주에이스페어 참관 및 광주지역 방송국 방문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9월 17일 문화콘텐츠 전문 박람회로'2015 광주에이스페어(Asia Content & Entertainment Forair in Gwangju)'개막식에 참석하고, 전시회에 참가한 방송 관련업체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2015 광주에이스페어는 방송, 영상, 애니메이션, 음악과 게임 관련 종합 문화콘텐츠 마켓으로서, 현장에서 투자협력, 콘텐츠 수출 등을 위한 비즈니스나 및 학술행사와 다양한 체험행사를 동시에 운영 <NAME> 상임위원은"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광주에이스페어가 지역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콘텐츠 전시회로 성장한 것을 축하하며, 방통위도 고품격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지원을 비롯해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사 참석에 앞서 고 부위원장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이곳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살펴보며 센터 현황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CBS광주방송을 방문하여 지역에서 방송제작을 위해 수고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방통위 상임위원, 광주에이스페어 참관 및 광주지역 현장 방문_1 ### 내용: 광주에이스페어 참관 및 광주지역 방송국 방문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9월 17일 문화콘텐츠 전문 박람회로'2015 광주에이스페어(Asia Content & Entertainment Forair in Gwangju)'개막식에 참석하고, 전시회에 참가한 방송 관련업체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2015 광주에이스페어는 방송, 영상, 애니메이션, 음악과 게임 관련 종합 문화콘텐츠 마켓으로서, 현장에서 투자협력, 콘텐츠 수출 등을 위한 비즈니스나 및 학술행사와 다양한 체험행사를 동시에 운영 <NAME> 상임위원은"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광주에이스페어가 지역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콘텐츠 전시회로 성장한 것을 축하하며, 방통위도 고품격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지원을 비롯해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사 참석에 앞서 고 부위원장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이곳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살펴보며 센터 현황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CBS광주방송을 방문하여 지역에서 방송제작을 위해 수고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2c4cab91-871e-445f-b459-0f8d07d3da5a	source15/231026/156465194_0.txt	품종별 어장청소 등 어장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194&pageIndex=28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품종별 어장청소 통해 어장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한다 - 8.6. ∼ 9.15. ｢ 어장관리법 ｣ 및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 어장관리법 ｣ 시행령 개정법률안 및 ｢ 어장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6일(금)부터 9월 15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 어장관리법 ｣ 에 따르면, 어장의 관리의무를 지키기 위하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하나, 그간 어장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 주기만 규정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업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면허를 발급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년마다 1회 이상 이에, 해수부는 ｢ 어장관리법 시행령 ｣ 을 개정하여 종전에 3년으로 일률 적용하던 어장청소 주기를 양식품종별로 3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 어장청소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어업인들이 효과에서 어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어장정화·정비업체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작업이 어려운 수심 지역에서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사유에 한해 이미 어장정화·정비업체가 등록한 선박을 변경등록 없이 사용할 필요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어장정화·정비업체의 현장 애로사항도 개선하였다. 아울러, 어장청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장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던 행정벌인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실질적인 어장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 어장관리법 ｣ 을 개정키로 하였다. 즉, 어장관리의무 위반이 지속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추가 부과하여 어업권자가 어업활동을 하는 가운데 법령상 부과된 어장관리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NAME><NAME> 어촌양식정책관은"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 ‧ 관리하기 위해 양식품종별 청소주기 및 대상을 세분화하고, 어장청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라며,"이번 법률 및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도 청취하여 필요 시 개정내용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 어장관리법 ｣ 및 규칙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9월 15일(수)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 입법센터로 의견을 접수도 된다.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ADDRESS> 해수부 양식산업과 (전화 - <PHONE> , 팩스 <PHONE> ) •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 https://opinion. lawmaking. go. kr/'통합입법예고'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PD로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장관리법령 개정안 추진 개요 ㅇ「어장관리법」어장환경평가와「양식산업발전법」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주체 통일 등으로적 어장관리를 위한 제도 미비점 개선 필요 *면허 심사·평가 사무는 해양수산부장관, 어장환경평가는 지자체 사무로 구분되어 있어 어장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 기관 통일 필요 □ 개정(안)주요 골자 ㅇ 어장환경평가를 포괄한 국가사무로 전환(안 제11조의2) 현행 지자체 사무인 어장환경평가를「양식산업발전법」의 인허가 심사·평가와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위해 국가사무로 전환 ㅇ 어장청소 미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조항 신설(안 제34조) 어장청소 강제성 확보를 위해 의무위반이 지속되는 한 반복 부과할 수도 있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도입하고 현행 과태료 조항 삭제 ㅇ 조업 방법·품종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 세분화(안 제12조) 체계적 어장관리를 위해서는 일률적인 청소 기준을 개선하여 양식품종별 어장청소 주기(3년 → 3 ~ 5년)와 방법(인양장비, 형망장비 포함을 마련(별표3 신설) ㅇ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변경등록 예외 사유 신설(안 별표1) 작업이 아닌 수심에서 작업상의 안전성만 확보하는 등의 사유에 한하여 다른 업체가 등록한 선박을 변경등록·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ㅇ 입법예고 등(8 ~ 9월), 법제처 심사(10 ~ 11월), 차관·국무회의 및 본회의 제출(12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품종별 어장청소 등 어장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한다_1 ### 내용: 품종별 어장청소 통해 어장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한다 - 8.6. ∼ 9.15. ｢ 어장관리법 ｣ 및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 어장관리법 ｣ 시행령 개정법률안 및 ｢ 어장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6일(금)부터 9월 15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 어장관리법 ｣ 에 따르면, 어장의 관리의무를 지키기 위하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하나, 그간 어장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 주기만 규정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업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면허를 발급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년마다 1회 이상 이에, 해수부는 ｢ 어장관리법 시행령 ｣ 을 개정하여 종전에 3년으로 일률 적용하던 어장청소 주기를 양식품종별로 3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 어장청소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어업인들이 효과에서 어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어장정화·정비업체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작업이 어려운 수심 지역에서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사유에 한해 이미 어장정화·정비업체가 등록한 선박을 변경등록 없이 사용할 필요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어장정화·정비업체의 현장 애로사항도 개선하였다. 아울러, 어장청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장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던 행정벌인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실질적인 어장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 어장관리법 ｣ 을 개정키로 하였다. 즉, 어장관리의무 위반이 지속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추가 부과하여 어업권자가 어업활동을 하는 가운데 법령상 부과된 어장관리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NAME><NAME> 어촌양식정책관은"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 ‧ 관리하기 위해 양식품종별 청소주기 및 대상을 세분화하고, 어장청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라며,"이번 법률 및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도 청취하여 필요 시 개정내용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 어장관리법 ｣ 및 규칙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9월 15일(수)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 입법센터로 의견을 접수도 된다.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ADDRESS> 해수부 양식산업과 (전화 - <PHONE> , 팩스 <PHONE> ) •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 https://opinion. lawmaking. go. kr/'통합입법예고'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PD로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장관리법령 개정안 추진 개요 ㅇ「어장관리법」어장환경평가와「양식산업발전법」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주체 통일 등으로적 어장관리를 위한 제도 미비점 개선 필요 *면허 심사·평가 사무는 해양수산부장관, 어장환경평가는 지자체 사무로 구분되어 있어 어장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 기관 통일 필요 □ 개정(안)주요 골자 ㅇ 어장환경평가를 포괄한 국가사무로 전환(안 제11조의2) 현행 지자체 사무인 어장환경평가를「양식산업발전법」의 인허가 심사·평가와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위해 국가사무로 전환 ㅇ 어장청소 미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조항 신설(안 제34조) 어장청소 강제성 확보를 위해 의무위반이 지속되는 한 반복 부과할 수도 있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도입하고 현행 과태료 조항 삭제 ㅇ 조업 방법·품종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 세분화(안 제12조) 체계적 어장관리를 위해서는 일률적인 청소 기준을 개선하여 양식품종별 어장청소 주기(3년 → 3 ~ 5년)와 방법(인양장비, 형망장비 포함을 마련(별표3 신설) ㅇ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변경등록 예외 사유 신설(안 별표1) 작업이 아닌 수심에서 작업상의 안전성만 확보하는 등의 사유에 한하여 다른 업체가 등록한 선박을 변경등록·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ㅇ 입법예고 등(8 ~ 9월), 법제처 심사(10 ~ 11월), 차관·국무회의 및 본회의 제출(12월)
31d0a1b0-d93a-4f29-ad7c-c732172151d1	source15/231026/156548664_0.txt	(보도자료) 중증응급환자 살리는 의사탑승 119헬기 이송체계 최초 실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664&pageIndex=9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증응급환자 발생으로 의사탑승 119헬기 이송체계 최초 실시 소방청, 11부터 20일부터 연말까지 경기 북부지역에 24시간 시범운영 예정 □(사업 내용)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119Heli - EMS 구급차가 협업병원을 경유, 의사를 탑승시켜 현장 출동 및 전문 응급처치 시행 ○(병원 협업별는 서울대학교병원(응급의학전문의 9명),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외과전문의 4명),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화상전문의 7명) ■(운영 구역)주로 경기북부 지역(응급의료취약지역) □ 시범사업 완료·검증 이후 전국으로 확대 가능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9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소방 응급의료헬기 운영 최초로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의사가 헬기에 동승을해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119Heli - EMS(Emergency EM에 Service)이송 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헬기와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의는 '응급의료헬기'란 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로, 의료진에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 응급의료헬기 기관 수:소방청(31), 해경청(18), 산림청(13), 경찰청(10), 복지부(8), 국방부(3) '닥터헬기'는 의료진이 탑승해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로, 응급의료헬기 외에 전국 8개 거점병원(경기·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제주 1곳씩)별로 의료팀을 꾸려 출동하는 보건복지부 헬리콥터가 이에 해당된다. ■의 응급환자 119이송체계 설명 및 119Heli - EMS헬기 도입 배경> 중증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해 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 119상황실은 환자 증상을 확인 후 119구급대를 현장 출동시킨다. 119구급대는 현장에 나가 현장 상태 및 상황을 확인 후 소방에 헬기를 요청한다. 헬기 요청을 받은 소방청 항공운항관제실은'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의해 중증외상·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닥터헬기를 지정에 출동시키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현재 닥터헬기는 새벽부터 일몰까지만 운행할 수 있고, 소방 응급의료헬기 외 지역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멀리 위치는 닥터헬기가 먼저 출동하게 돼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소방청 차원에서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헬기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소방응급의료 헬기의 강점은 소방관 응급의료헬기는 주·야 24시간 가동할 수 있으며, 활동 거리도 약 400㎞까지 운항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119구급대와 빠른 연계가 필요한 경우 소방의 일원화된 출동 지령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 <119Hel - EMS 시범사업(민·관 협업)> 는 올해 시범사업 내용은 중앙119구조본부 산하 119특수구조대(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에 보유 중인 소방 응급의료헬기 일부를'의사가 탑승하는 119Hel - EMS 헬기'로 지정해, 닥터헬기 거점병원이 없는 경기도 지역 등에서 중증 응급환자에게 출동 - 응급진료 - 병원 이송까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출동대상은 4대 이상 응급환자(심정지, 심·뇌혈관, 중증외상)및 병원 간 전원 환자 중 긴급 이송이 필요한 환자이며 이송비용은 닥터헬기와 동일하게 무료이다. 119Heli - EMS 헬기에 탑승하는 전문의는 소방청과 협력 맺은 서울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응급의학·외과·화상전문의들 20명의 인력자원으로 구성되며, 응급 응급환자 및 병원 응급실 전원 건 발생 시 헬기가 협력 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탑승시켜 병원으로 출동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기본은 중앙119구조본부 대형헬기(H - 225)1대가 응급의료 출동에만 전담 가동되고, 지정 헬기가 운항되지 못할 때 서울(AW189)및 경기(AW169)항공대 항공기 각 1대가 대체 헬기로 운용될 예정이다. <119Hel - EMS 시범사업의 의미와 향후 계획> 119시범사업을 거쳐 달라지는 점은 119Heil - EMS도 중증 응급환자에 한해서 1차적으로 출동하면서 닥터헬기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기대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야간에 붕괴·추락·교통사고·심근경색 및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119Heli - EMS 헬기 내에서 초음파·수혈 등의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의료 사각지대 해소·응급환자의 생존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재외국민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국내로 입국했을 경우 119Heli - EMS헬기가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병원을 연계에 이송하는 의료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간 119Heli - EMS 운영 효과성·경제성 등의 성과 분석 등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119Heli - EMS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NAME>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이번 119Heli - EMS 24와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소방헬기가 119구급대처럼 신속하게 출동할 수도 있는 하늘길 출동체계가 될 것"이라며"24시간 출동체계가 구축된 소방헬기의 장점들을 살려, 한 명의 중증 응급환자라도 꼭 살릴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 센터장은"119Heli - EMS 도입을 통해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이송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헬기 - 지상 연계이송을 통한 지리적 한계로 인해 이송이 어려웠던 병원 간 중증환자의 이송도 개선를 수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은"헬기로 병원만 이송하는 것을 넘어 외과 전문의가 헬기에 함께 탑승하여 환자를 가까운 곳부터 치료를 시작한다면,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감소로 보다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소방청과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중증외상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장은"중증환자 도착 시 화상전문의가 119헬기에 탑승 후 전문처치 제공 등 중증화상환자의 생존률 향상에 기여하겠다"며"소방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국민 생명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이재는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9Heli - EMS헬기와 복지부 닥터헬기 비교 (그 활용성과 용도) ·산악 등 사고 구조 항공기사고시 항공수색 업무지원 지원 등 30대도 119Heli - EMS로 운영 가능 수도권 특수구조대 (길병원), 경기(아주대병원), 강원(원주기독병원), 충남(천안단국대병원), 전북(원광대병원),·경북(안동병원), 제주(한라병원) ·북부(향후 도서·접경·산악 등 전국 가능 ·서북 5도, 울릉도, 제주도등 원거리 도서 출동 ·전남의 육지인접 산간은 ·경북의 산악 및 병원 원거리 지역 지역에서 출동 가능 ※ 국방부와 47개 급유기지 협의로 전국 출동 ： 70 ~ 250km(기종에 따라 다름) , 구조구급대, 병원 도착 → 119상황실 → 헬기출동 → 협력병원에서 의사 탑승 → 병원 선정 및 후송(협력 기관이 아닌 병원으로도 이송 가능) , 민간지정자 등:119상황실 → 헬기 (배치지역 거점병원으로 이송) (중앙119구조본부)및 시·도 119항공대 ※ 중구단:시도항공대 운항, 정비, 관제 (국립중앙의료원)에서UI헬리제트, 헬리코리아와 용역계약 응급의료헬기 운영성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4호, 2019.7.15.제정)에 따라 군과 보건복지부 등은 상호지원·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EMS헬기 기종은 중대형급이며, 야간과 다소간의 기상 변동 시에도 운항 가능하며 전국을 출동권역으로 함. 응급환자이송 전용이며, 병원(인천, 경기, 충북과 충남, 전북, 전남과 경북)에 배치하여 운항하며 반경 70 ~ 250km범위정도에서 출동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중증응급환자 살리는 의사탑승 119헬기 이송체계 최초 실시_1 ### 내용: 중증응급환자 발생으로 의사탑승 119헬기 이송체계 최초 실시 소방청, 11부터 20일부터 연말까지 경기 북부지역에 24시간 시범운영 예정 □(사업 내용)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119Heli - EMS 구급차가 협업병원을 경유, 의사를 탑승시켜 현장 출동 및 전문 응급처치 시행 ○(병원 협업별는 서울대학교병원(응급의학전문의 9명),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외과전문의 4명),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화상전문의 7명) ■(운영 구역)주로 경기북부 지역(응급의료취약지역) □ 시범사업 완료·검증 이후 전국으로 확대 가능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9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소방 응급의료헬기 운영 최초로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의사가 헬기에 동승을해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119Heli - EMS(Emergency EM에 Service)이송 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헬기와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의는 '응급의료헬기'란 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로, 의료진에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 응급의료헬기 기관 수:소방청(31), 해경청(18), 산림청(13), 경찰청(10), 복지부(8), 국방부(3) '닥터헬기'는 의료진이 탑승해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로, 응급의료헬기 외에 전국 8개 거점병원(경기·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제주 1곳씩)별로 의료팀을 꾸려 출동하는 보건복지부 헬리콥터가 이에 해당된다. ■의 응급환자 119이송체계 설명 및 119Heli - EMS헬기 도입 배경> 중증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해 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 119상황실은 환자 증상을 확인 후 119구급대를 현장 출동시킨다. 119구급대는 현장에 나가 현장 상태 및 상황을 확인 후 소방에 헬기를 요청한다. 헬기 요청을 받은 소방청 항공운항관제실은'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의해 중증외상·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닥터헬기를 지정에 출동시키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현재 닥터헬기는 새벽부터 일몰까지만 운행할 수 있고, 소방 응급의료헬기 외 지역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멀리 위치는 닥터헬기가 먼저 출동하게 돼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소방청 차원에서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헬기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소방응급의료 헬기의 강점은 소방관 응급의료헬기는 주·야 24시간 가동할 수 있으며, 활동 거리도 약 400㎞까지 운항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119구급대와 빠른 연계가 필요한 경우 소방의 일원화된 출동 지령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 <119Hel - EMS 시범사업(민·관 협업)> 는 올해 시범사업 내용은 중앙119구조본부 산하 119특수구조대(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에 보유 중인 소방 응급의료헬기 일부를'의사가 탑승하는 119Hel - EMS 헬기'로 지정해, 닥터헬기 거점병원이 없는 경기도 지역 등에서 중증 응급환자에게 출동 - 응급진료 - 병원 이송까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출동대상은 4대 이상 응급환자(심정지, 심·뇌혈관, 중증외상)및 병원 간 전원 환자 중 긴급 이송이 필요한 환자이며 이송비용은 닥터헬기와 동일하게 무료이다. 119Heli - EMS 헬기에 탑승하는 전문의는 소방청과 협력 맺은 서울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응급의학·외과·화상전문의들 20명의 인력자원으로 구성되며, 응급 응급환자 및 병원 응급실 전원 건 발생 시 헬기가 협력 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탑승시켜 병원으로 출동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기본은 중앙119구조본부 대형헬기(H - 225)1대가 응급의료 출동에만 전담 가동되고, 지정 헬기가 운항되지 못할 때 서울(AW189)및 경기(AW169)항공대 항공기 각 1대가 대체 헬기로 운용될 예정이다. <119Hel - EMS 시범사업의 의미와 향후 계획> 119시범사업을 거쳐 달라지는 점은 119Heil - EMS도 중증 응급환자에 한해서 1차적으로 출동하면서 닥터헬기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기대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야간에 붕괴·추락·교통사고·심근경색 및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119Heli - EMS 헬기 내에서 초음파·수혈 등의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의료 사각지대 해소·응급환자의 생존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재외국민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국내로 입국했을 경우 119Heli - EMS헬기가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병원을 연계에 이송하는 의료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간 119Heli - EMS 운영 효과성·경제성 등의 성과 분석 등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119Heli - EMS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NAME>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이번 119Heli - EMS 24와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소방헬기가 119구급대처럼 신속하게 출동할 수도 있는 하늘길 출동체계가 될 것"이라며"24시간 출동체계가 구축된 소방헬기의 장점들을 살려, 한 명의 중증 응급환자라도 꼭 살릴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 센터장은"119Heli - EMS 도입을 통해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이송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헬기 - 지상 연계이송을 통한 지리적 한계로 인해 이송이 어려웠던 병원 간 중증환자의 이송도 개선를 수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은"헬기로 병원만 이송하는 것을 넘어 외과 전문의가 헬기에 함께 탑승하여 환자를 가까운 곳부터 치료를 시작한다면,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감소로 보다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소방청과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중증외상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장은"중증환자 도착 시 화상전문의가 119헬기에 탑승 후 전문처치 제공 등 중증화상환자의 생존률 향상에 기여하겠다"며"소방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국민 생명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이재는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9Heli - EMS헬기와 복지부 닥터헬기 비교 (그 활용성과 용도) ·산악 등 사고 구조 항공기사고시 항공수색 업무지원 지원 등 30대도 119Heli - EMS로 운영 가능 수도권 특수구조대 (길병원), 경기(아주대병원), 강원(원주기독병원), 충남(천안단국대병원), 전북(원광대병원),·경북(안동병원), 제주(한라병원) ·북부(향후 도서·접경·산악 등 전국 가능 ·서북 5도, 울릉도, 제주도등 원거리 도서 출동 ·전남의 육지인접 산간은 ·경북의 산악 및 병원 원거리 지역 지역에서 출동 가능 ※ 국방부와 47개 급유기지 협의로 전국 출동 ： 70 ~ 250km(기종에 따라 다름) , 구조구급대, 병원 도착 → 119상황실 → 헬기출동 → 협력병원에서 의사 탑승 → 병원 선정 및 후송(협력 기관이 아닌 병원으로도 이송 가능) , 민간지정자 등:119상황실 → 헬기 (배치지역 거점병원으로 이송) (중앙119구조본부)및 시·도 119항공대 ※ 중구단:시도항공대 운항, 정비, 관제 (국립중앙의료원)에서UI헬리제트, 헬리코리아와 용역계약 응급의료헬기 운영성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4호, 2019.7.15.제정)에 따라 군과 보건복지부 등은 상호지원·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EMS헬기 기종은 중대형급이며, 야간과 다소간의 기상 변동 시에도 운항 가능하며 전국을 출동권역으로 함. 응급환자이송 전용이며, 병원(인천, 경기, 충북과 충남, 전북, 전남과 경북)에 배치하여 운항하며 반경 70 ~ 250km범위정도에서 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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