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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3532e-a882-432f-858a-4b0fa431d4f5	source15/231026/156074599_0.txt	조달청장, 한국전기공업(협) 중소기업과 간담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599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장, 한국전기공업(협)중소기업과 간담회 협동조합형 우선구매 ‧ 공동기술개발제품 판로 등 확대 방안 논의 □ <NAME> 조달청장 <사진> 은 9월 11일(금)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NAME> )을 방문하여 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무정전 전원장치 제조업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기술연구소를 둘러봤다. 기사는 별첨> 이번 간담회는 신재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수렴으로 공공시장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이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및 공동 기술개발 제품의 판로 지원 방안, 조합추천 조달도 제도의 개선도 등을 건의하였다. □ <NAME> 조달청장은"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온실가스 소비국으로 선진 각국으로부터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압력으로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신재생 에너지 등은 기술 개발을 통해 해외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한국전기공업(협) 중소기업과 간담회_1 ### 내용: 조달청장, 한국전기공업(협)중소기업과 간담회 협동조합형 우선구매 ‧ 공동기술개발제품 판로 등 확대 방안 논의 □ <NAME> 조달청장 <사진> 은 9월 11일(금)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NAME> )을 방문하여 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무정전 전원장치 제조업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기술연구소를 둘러봤다. 기사는 별첨> 이번 간담회는 신재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수렴으로 공공시장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이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및 공동 기술개발 제품의 판로 지원 방안, 조합추천 조달도 제도의 개선도 등을 건의하였다. □ <NAME> 조달청장은"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온실가스 소비국으로 선진 각국으로부터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압력으로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신재생 에너지 등은 기술 개발을 통해 해외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72d8faa-6c3e-4fd2-8859-826849d9cee5	source15/231026/156071852_0.txt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음주ㆍ약물단속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852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관사 포함 철도종사자 음주ㆍ약물단속 강화 - 철도종사자 음주 운전과 혈중알코올 농도별 행정처분 세분화 등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기관사, 관제사, 운전과 공사현장 감독)의 음주ㆍ약물사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대는「철도안전법」(제41조)에 따라 열차탈선, 충돌ㆍ추돌 등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철도종사자 음주ㆍ약물사용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ㅇ 철도경찰대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ㆍ약물단속은'음주ㆍ약물복용 확인ㆍ검사 업무지침'에 따라 경찰청의 음주ㆍ약물단속과 같은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ㅇ 음주단속은 호흡기 검사로 시행하고, 필요시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 하고 있으며 약물복용 검사는 철도사고가 발생하거나, 약물복용의 의심이 있을 경우 간이 장비로 측정을 하고 양성반응이 나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 의뢰하고 있다. 철도경찰대는 음주ㆍ약물단속 장비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 6개월마다 국가공인기관의 정기와 교정을 받고 있다. ㅇ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수치 0.03%이상 또는 의약품을 복용하고 측정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2년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음주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이상)에서 음주운전을 경우에 면허취소,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혈중 알콜 농도 0.05%이상)을 넘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철도사고를 낸 경우 면허취소,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콜 농도 0.05%이상 0.1%미만)에서 운전한 때에 1차 효력정지 3개월 2차 적발시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지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1.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는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행을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채가 기준(혈중 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행을 하다가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3.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4.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서 음주운전을 경우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음주단속을 내실화한 행정처분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 우선, 철도종사자의 운전면허취소ㆍ효력정지 처분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별로 세분화(0.03 ％ ~ 0.06%~ 0.09%이상)하고, 처분기준도 강화 할 계획이다. 그리고 철도사고 발생만 아니라 철도사고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음주ㆍ약물단속을 강화는 계획이다. 열차가 정지신호를 지나쳐 다른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진로를 방해는 경우, 측선에서 탈선한 철도차량이 본선을 지장하는 경우* ㅇ 또한, 철도차량·시설 점검ㆍ정비업무 철도종사자도 음주ㆍ약물 제한 범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음주제한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3조)기관사, 관제사, 철도의 공사현장 감독자, 열차조성 업무자(추가)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ㆍ정비업무 종사자 ㅇ 이밖에도 시ㆍ도지사로 부터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해 음주ㆍ약물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경찰로 단속을 일원화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음주ㆍ약물단속 강화_1 ### 내용: 기관사 포함 철도종사자 음주ㆍ약물단속 강화 - 철도종사자 음주 운전과 혈중알코올 농도별 행정처분 세분화 등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기관사, 관제사, 운전과 공사현장 감독)의 음주ㆍ약물사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대는「철도안전법」(제41조)에 따라 열차탈선, 충돌ㆍ추돌 등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철도종사자 음주ㆍ약물사용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ㅇ 철도경찰대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ㆍ약물단속은'음주ㆍ약물복용 확인ㆍ검사 업무지침'에 따라 경찰청의 음주ㆍ약물단속과 같은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ㅇ 음주단속은 호흡기 검사로 시행하고, 필요시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 하고 있으며 약물복용 검사는 철도사고가 발생하거나, 약물복용의 의심이 있을 경우 간이 장비로 측정을 하고 양성반응이 나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 의뢰하고 있다. 철도경찰대는 음주ㆍ약물단속 장비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 6개월마다 국가공인기관의 정기와 교정을 받고 있다. ㅇ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수치 0.03%이상 또는 의약품을 복용하고 측정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2년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음주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이상)에서 음주운전을 경우에 면허취소,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혈중 알콜 농도 0.05%이상)을 넘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철도사고를 낸 경우 면허취소,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콜 농도 0.05%이상 0.1%미만)에서 운전한 때에 1차 효력정지 3개월 2차 적발시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지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1.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는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행을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채가 기준(혈중 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행을 하다가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3.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4.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서 음주운전을 경우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음주단속을 내실화한 행정처분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 우선, 철도종사자의 운전면허취소ㆍ효력정지 처분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별로 세분화(0.03 ％ ~ 0.06%~ 0.09%이상)하고, 처분기준도 강화 할 계획이다. 그리고 철도사고 발생만 아니라 철도사고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음주ㆍ약물단속을 강화는 계획이다. 열차가 정지신호를 지나쳐 다른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진로를 방해는 경우, 측선에서 탈선한 철도차량이 본선을 지장하는 경우* ㅇ 또한, 철도차량·시설 점검ㆍ정비업무 철도종사자도 음주ㆍ약물 제한 범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음주제한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3조)기관사, 관제사, 철도의 공사현장 감독자, 열차조성 업무자(추가)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ㆍ정비업무 종사자 ㅇ 이밖에도 시ㆍ도지사로 부터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해 음주ㆍ약물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경찰로 단속을 일원화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a3ef7411-e918-4cd1-837b-d9d90791ccc3	source15/231026/156123540_0.txt	부처간 경계를 넘어 특수재난관리 핵심역량 집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540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처간 경계를 넘어선 특수재난관리 핵심역량 집중 - 특수재난분야 안전정책조정 실무위원회 첫 회의 열어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4월 19일(화)국민안전처 1로 회의실에서 8대 특수재난과 관련된 10개 관계부처가 함께 한 안전정책조정 실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①대형교통사고, ②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오염사고, ③감염병, ④가축 감염병과 ⑤원자력안전 사고, ⑥다중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등에서의 대형사고, ⑦전력·가스 등 원자력 관련사고, 등 ○ 금번 특수재난분야 안전정책조정 실무위원회는 특수재난분야 10개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소관업무를<NAME>고, 협업 및 지원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는 처음이라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 그 간 특수재난분야 부처간 협업안건 토의를 위해 차관 중심의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총괄·조정을 이행하고, 지원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관한 회의체를 신설하였다. ○ 금번 실무위원회 1차회의에서는 국민안전처와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사고), 농림축산식품부(가축질병),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사고, 화재 등 대형사고), 보건복지부(감염병), 환경부(환경오염사고), 고용노동부(산업단지 내 대형사고), 국토교통부(대형교통사고), 해양수산부(대형교통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 사고)등 10개 부처 12명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 또한, 민간분야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통해 공무원 시각에서 볼 수도 없는 사각지대 및 다부처 공동대처가 필요한 협업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유형별 민간전문가 8명이 부처별로 추천되어 참석하였다. - 민간전문가는 축산·감염병 전문가 <NAME> 대표(반석LTC), 환경오염사고 분야<NAME> 교수(울산대), 대형교통사고 분야 장택영 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에너지사고 전문가 <NAME> 소장(미래에너지 기준연구소), 방사능 재난 전문가<NAME> 실장(원자력 안전기술원)등 8명으로 구성되었다. - 국민안전처 차관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방사능 방재 매뉴얼화 및 실무매뉴얼 정비를 위한 부처 협력과 가축 매몰지 관리·AI 예방을 위한 철새 대응, 건설재해 취약 요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위한 부처 협업 및 부처간 다양한 협업사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는 봄·여름철 급증하는 행락객과 여객선 안전대책을 위해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이행하고, 해수부는 국민안전처,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입출항 신고 의무화 및 세부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 또한, 해양안전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해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중인 해양안전문화 정착 종합계획을 향후 국민안전처와 유관기관간<NAME>여, 해양안전문화에 관한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홍보·교육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차관은"특수재난은 네만 대지진에서 보듯이 1개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우며, 관계 기관이 평시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재난발생시 공동대응 할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가능을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금번 협의를 통해 부처협업 사항 발굴과 관련 부처간 주간동향 및 주요쟁점 사항들을 주간별·월별로<NAME>고, 8대 특수재난에 교육, 훈련, 점검 등에 대해 부처별 협업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간 경계를 넘어 특수재난관리 핵심역량 집중_1 ### 내용: 부처간 경계를 넘어선 특수재난관리 핵심역량 집중 - 특수재난분야 안전정책조정 실무위원회 첫 회의 열어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4월 19일(화)국민안전처 1로 회의실에서 8대 특수재난과 관련된 10개 관계부처가 함께 한 안전정책조정 실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①대형교통사고, ②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오염사고, ③감염병, ④가축 감염병과 ⑤원자력안전 사고, ⑥다중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등에서의 대형사고, ⑦전력·가스 등 원자력 관련사고, 등 ○ 금번 특수재난분야 안전정책조정 실무위원회는 특수재난분야 10개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소관업무를<NAME>고, 협업 및 지원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는 처음이라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 그 간 특수재난분야 부처간 협업안건 토의를 위해 차관 중심의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총괄·조정을 이행하고, 지원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관한 회의체를 신설하였다. ○ 금번 실무위원회 1차회의에서는 국민안전처와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사고), 농림축산식품부(가축질병),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사고, 화재 등 대형사고), 보건복지부(감염병), 환경부(환경오염사고), 고용노동부(산업단지 내 대형사고), 국토교통부(대형교통사고), 해양수산부(대형교통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 사고)등 10개 부처 12명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 또한, 민간분야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통해 공무원 시각에서 볼 수도 없는 사각지대 및 다부처 공동대처가 필요한 협업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유형별 민간전문가 8명이 부처별로 추천되어 참석하였다. - 민간전문가는 축산·감염병 전문가 <NAME> 대표(반석LTC), 환경오염사고 분야<NAME> 교수(울산대), 대형교통사고 분야 장택영 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에너지사고 전문가 <NAME> 소장(미래에너지 기준연구소), 방사능 재난 전문가<NAME> 실장(원자력 안전기술원)등 8명으로 구성되었다. - 국민안전처 차관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방사능 방재 매뉴얼화 및 실무매뉴얼 정비를 위한 부처 협력과 가축 매몰지 관리·AI 예방을 위한 철새 대응, 건설재해 취약 요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위한 부처 협업 및 부처간 다양한 협업사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는 봄·여름철 급증하는 행락객과 여객선 안전대책을 위해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이행하고, 해수부는 국민안전처,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입출항 신고 의무화 및 세부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 또한, 해양안전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해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중인 해양안전문화 정착 종합계획을 향후 국민안전처와 유관기관간<NAME>여, 해양안전문화에 관한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홍보·교육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차관은"특수재난은 네만 대지진에서 보듯이 1개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우며, 관계 기관이 평시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재난발생시 공동대응 할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가능을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금번 협의를 통해 부처협업 사항 발굴과 관련 부처간 주간동향 및 주요쟁점 사항들을 주간별·월별로<NAME>고, 8대 특수재난에 교육, 훈련, 점검 등에 대해 부처별 협업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bc7a0ede-ebd0-4111-9626-cedb3b3275b0	source15/231026/156490939_0.txt	전투사망 군인 등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939&pageIndex=21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 희생 경찰·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국가유공자법'서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보훈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은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국가유공자 등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유공자법 시행령')개정안이 11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전투 및 이에<NAME>는 직무수행이나, 화재진압 ‧ 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타인과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전사는 사람으로 또는「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및「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 ‧ 소방공무원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 ‧ 순직군경으로 인정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을 받게 된다. ㅇ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 경찰과 소방청)으로부터 해당 요건자료 등을 확인받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즉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되어,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달라진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심의를 진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ㅇ 군인, 경찰 각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고,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되며, ㅇ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은 대상별 직무 특성과 당시 상황 등을 추가에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보훈처는"본 법령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폭넓게 예우·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계시던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영역으로 편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ㅇ"앞으로도 국가를 향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한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통해 든든한 보훈정책을 구현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으나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충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투사망 군인 등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_1 ### 내용: 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 희생 경찰·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국가유공자법'서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보훈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은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국가유공자 등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유공자법 시행령')개정안이 11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전투 및 이에<NAME>는 직무수행이나, 화재진압 ‧ 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타인과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전사는 사람으로 또는「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및「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 ‧ 소방공무원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 ‧ 순직군경으로 인정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을 받게 된다. ㅇ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 경찰과 소방청)으로부터 해당 요건자료 등을 확인받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즉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되어,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달라진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심의를 진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ㅇ 군인, 경찰 각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고,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되며, ㅇ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은 대상별 직무 특성과 당시 상황 등을 추가에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보훈처는"본 법령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폭넓게 예우·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계시던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영역으로 편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ㅇ"앞으로도 국가를 향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한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통해 든든한 보훈정책을 구현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으나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충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1eef07b-938f-4ac7-a30d-95c5d1c18dc8	source15/231026/156344428_0.txt	「관계기관 합동점검반」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428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 회의 개최 □ 재정부에 금일 08:00 기획재정부 <NAME> 차관보와 <NAME><NAME>제관리관 주재로, 산업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국금센터와 합동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점검이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위험 요인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별첨)기획재정부 관계자 모두발언 <ADDRESS> 4동 이 자료는 언론 편의를 통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NAME> 차관보임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회의를 시작하겠음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 □ 최근 국내외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제 코스피가 2.6%/미국증시는 3%내외로 급락하고, 원/달러 가격이 17.3원 상승(△1.4%절하)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음 □ 국내외 경기 ․ 교역 둔화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실적 전반이 부진한 상황에서, ㅇ - 무역갈등의 재고조 및 위안화의 급격한 약세(7위안 변동은 8.5일)등에 주로 기인하며, ㅇ 한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규제 확대 등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ㅇ 금일 새벽에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 향후에도 이러한 대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에 따라, 국내 금융 ․ 외환시장의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 □ 하지만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고,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대외신뢰가 여전한 만큼, 등 관련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가능성 있으며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음 ㅇ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사상 최고수준인 4천억불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외환보유액('19.7월말):4,031억불(세계9위)순대외채권('19.3월말):4,742억불 ㅇ 15억불 상당로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고(6.13일), 사상 최고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국내외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들도 우리경제의 기초체력과 대외 ․ 재정건전성을 높게 판단한 있음 - 외국인 증권자금도 계속에 유입되고 있고, CDS 프리미엄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화자금 조달도 원활한 편으로 '19.7월 중 해외 주식채권자금:+ 1.6조원 유입/'19년 전체:+ 17.7조 -고 CDS 프리미엄(5y기말, bp):('15)57('16)44('17)53('18)39('19.7)29(8.5)33 □ 정부 대응방향] *다만 최근 금융 ․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과도한 시장불안에 대비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ㅇ 시장변동성이 과도하게 확산을 경우 이미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가능한 시장안정 조치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할 것임 □ 아울러, 정부는 경기활성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ㅇ 중국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피해기업 지원과 산업경쟁력 확보 등 기발표한 대책들을 적극으로 추진함으로써 ㅇ 우리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잇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기관 합동점검반」회의 개최_1 ### 내용: 제목:｢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 회의 개최 □ 재정부에 금일 08:00 기획재정부 <NAME> 차관보와 <NAME><NAME>제관리관 주재로, 산업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국금센터와 합동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점검이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위험 요인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별첨)기획재정부 관계자 모두발언 <ADDRESS> 4동 이 자료는 언론 편의를 통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NAME> 차관보임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회의를 시작하겠음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 □ 최근 국내외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제 코스피가 2.6%/미국증시는 3%내외로 급락하고, 원/달러 가격이 17.3원 상승(△1.4%절하)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음 □ 국내외 경기 ․ 교역 둔화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실적 전반이 부진한 상황에서, ㅇ - 무역갈등의 재고조 및 위안화의 급격한 약세(7위안 변동은 8.5일)등에 주로 기인하며, ㅇ 한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규제 확대 등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ㅇ 금일 새벽에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 향후에도 이러한 대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에 따라, 국내 금융 ․ 외환시장의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 □ 하지만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고,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대외신뢰가 여전한 만큼, 등 관련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가능성 있으며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음 ㅇ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사상 최고수준인 4천억불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외환보유액('19.7월말):4,031억불(세계9위)순대외채권('19.3월말):4,742억불 ㅇ 15억불 상당로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고(6.13일), 사상 최고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국내외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들도 우리경제의 기초체력과 대외 ․ 재정건전성을 높게 판단한 있음 - 외국인 증권자금도 계속에 유입되고 있고, CDS 프리미엄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화자금 조달도 원활한 편으로 '19.7월 중 해외 주식채권자금:+ 1.6조원 유입/'19년 전체:+ 17.7조 -고 CDS 프리미엄(5y기말, bp):('15)57('16)44('17)53('18)39('19.7)29(8.5)33 □ 정부 대응방향] *다만 최근 금융 ․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과도한 시장불안에 대비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ㅇ 시장변동성이 과도하게 확산을 경우 이미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가능한 시장안정 조치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할 것임 □ 아울러, 정부는 경기활성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ㅇ 중국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피해기업 지원과 산업경쟁력 확보 등 기발표한 대책들을 적극으로 추진함으로써 ㅇ 우리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잇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
c770dc9f-835e-4266-a90a-8233f99eabba	source15/231026/156328896_0.txt	「8월의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출격 준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896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8월의 새만금 노마드 카니발이 출격 준비 - 노마드 페스티벌만의 차별화되고 신명나는 콘텐츠 선보여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오는 8월 15일 ~ 18일(4일간)새만금 신시는 신시야미 레저용지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개최하는「제3회 군산 노마드(NOMAD:유목민)페스티벌」의 세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ㅇ 이번은 페스티벌은 새만금개발청이 기획한 캠핑형 축제로, 이곳을 국제 문화예술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유목민의 삶을 모티브(동기)로 기획했다. □ 올해 노마드 페스티벌은 8월 징검다리 휴가철을 겨냥해 작년보다 하루가 더 긴 4일간 열리며, 감성코드 ․ 참가자 중심 ․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ㅇ 먼저, 기성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벽을 허물고 보헤미안(Bohemian)감성코드로 축제 공간을 구성하고, 세대 차이 없이 함께 웃고 즐기며 공감할 수 있는 물 축제와 추억의 운동회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했다. 보헤미안:사회관습에 거리낌 벗어나 방랑하면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기는 사람 ㅇ 또한, 참가자 자신의 아바타(가상 분신)를 제작하는 개인 설치예술과 참가자가 함께 제작하는 대형 설치예술품 등 참여예술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 특히, 참가자들의 활동범위를 축제장에 한정하지 않고 인근 관광지 탐방을<NAME>는 등한 미션(임무)을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 페스티벌의 콘텐츠는 대표 프로그램(노마드 세계와의 제전), 공연 프로그램(N. M. F. 공연, 월드뮤직 페스티벌, 버스킹, 길거리 공연대회), 주제 프로그램(아바타 만들기, 나에게 보내는 편지, 팀 대항전, 노마드 브런치 등), 체험 및 부대 프로그램(아트 갤러리와 푸드 마켓, 드론 체험)으로 구성했다. ㅇ 대표 프로그램인'노마드 야영'은 휴식을 즐기는 패밀리 존과 밤샘이 가능한 올빼미 공간으로 구분해 야간소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다. -'불의 제전'은 마지막 날 밤 페스티벌로 상징물인 대형 조형물'보헤미안 소년'과 참가자들의 개인 아바타, 설치예술품 작품을 불태우고, 불을 소재로 한 다양한 퍼포먼스와 퍼포먼스 등을 진행한다. ㅇ 공연 프로그램은 내·외국인은 물론 전 세대를 아우르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80년대 대학가요제 그룹 공연과 70∼80년대 음악을 중심으로 구성한 N. M. F(Newtro Music Festival)공연,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며 Newtro Music Festival:New와 Retro의 합성어로 복고를 느끼게 경험한다는 의미 - 뮤지션이 축제장 곳곳에서 참가자들과 어울리며 공연하는 버스킹(거리공연), 참가자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끼 공연대회도 펼쳐진다. ㅇ 주제 프로그램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모습을 제작하는'아바타 만들기', 자신을 고찰하는'나에게 띄우는 편지', 아침 명상을 통해 건강을 찾아가는'건강 요가'등을 진행한다. - 이외는 참가자들 간 소통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추억의 운동회를 매개로 유대감을 형성하는'마을 대항전',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노마드 RPG(Roll Roay game ; 역할 게임)', 음식을 나눠 마시는'노마드 구이터', 축제 소감을 서로<NAME>는'노마드 브런치'등을 마련했다. ㅇ 체험 및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예술품 만들기 체험을 통해'포토 마켓'에서 자신을 표현하는'페이스 페인팅', 악몽을 잡아준다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고대 주술품'드림캐처 만들기'체험 등을 할 수 있으며,'마켓'을 설치해 푸짐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 또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드론(무인기)체험'도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경품도 증정한다. ㅇ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이번에 페스티벌이 8월 한여름에 개최되는 점을 고려해 축제장 주변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마을회관과 그늘막을 설치하고,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경쾌한 음악과 함께 물 난장을 벌여 뜨거운 열기를 식힐 예정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노마드 페스티벌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2017 이벤트 어워즈」크리에이티브 분야 우수상,「2019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축제프로그램 우수상을 수상한 등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 아울러,"이러한 호응에 부응하기 위한 올해도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되고 신명나는 프로그램들을 풍성하게 준비했으니 적극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월의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출격 준비_1 ### 내용: 「8월의 새만금 노마드 카니발이 출격 준비 - 노마드 페스티벌만의 차별화되고 신명나는 콘텐츠 선보여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오는 8월 15일 ~ 18일(4일간)새만금 신시는 신시야미 레저용지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개최하는「제3회 군산 노마드(NOMAD:유목민)페스티벌」의 세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ㅇ 이번은 페스티벌은 새만금개발청이 기획한 캠핑형 축제로, 이곳을 국제 문화예술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유목민의 삶을 모티브(동기)로 기획했다. □ 올해 노마드 페스티벌은 8월 징검다리 휴가철을 겨냥해 작년보다 하루가 더 긴 4일간 열리며, 감성코드 ․ 참가자 중심 ․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ㅇ 먼저, 기성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벽을 허물고 보헤미안(Bohemian)감성코드로 축제 공간을 구성하고, 세대 차이 없이 함께 웃고 즐기며 공감할 수 있는 물 축제와 추억의 운동회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했다. 보헤미안:사회관습에 거리낌 벗어나 방랑하면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기는 사람 ㅇ 또한, 참가자 자신의 아바타(가상 분신)를 제작하는 개인 설치예술과 참가자가 함께 제작하는 대형 설치예술품 등 참여예술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 특히, 참가자들의 활동범위를 축제장에 한정하지 않고 인근 관광지 탐방을<NAME>는 등한 미션(임무)을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 페스티벌의 콘텐츠는 대표 프로그램(노마드 세계와의 제전), 공연 프로그램(N. M. F. 공연, 월드뮤직 페스티벌, 버스킹, 길거리 공연대회), 주제 프로그램(아바타 만들기, 나에게 보내는 편지, 팀 대항전, 노마드 브런치 등), 체험 및 부대 프로그램(아트 갤러리와 푸드 마켓, 드론 체험)으로 구성했다. ㅇ 대표 프로그램인'노마드 야영'은 휴식을 즐기는 패밀리 존과 밤샘이 가능한 올빼미 공간으로 구분해 야간소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다. -'불의 제전'은 마지막 날 밤 페스티벌로 상징물인 대형 조형물'보헤미안 소년'과 참가자들의 개인 아바타, 설치예술품 작품을 불태우고, 불을 소재로 한 다양한 퍼포먼스와 퍼포먼스 등을 진행한다. ㅇ 공연 프로그램은 내·외국인은 물론 전 세대를 아우르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80년대 대학가요제 그룹 공연과 70∼80년대 음악을 중심으로 구성한 N. M. F(Newtro Music Festival)공연,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며 Newtro Music Festival:New와 Retro의 합성어로 복고를 느끼게 경험한다는 의미 - 뮤지션이 축제장 곳곳에서 참가자들과 어울리며 공연하는 버스킹(거리공연), 참가자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끼 공연대회도 펼쳐진다. ㅇ 주제 프로그램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모습을 제작하는'아바타 만들기', 자신을 고찰하는'나에게 띄우는 편지', 아침 명상을 통해 건강을 찾아가는'건강 요가'등을 진행한다. - 이외는 참가자들 간 소통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추억의 운동회를 매개로 유대감을 형성하는'마을 대항전',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노마드 RPG(Roll Roay game ; 역할 게임)', 음식을 나눠 마시는'노마드 구이터', 축제 소감을 서로<NAME>는'노마드 브런치'등을 마련했다. ㅇ 체험 및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예술품 만들기 체험을 통해'포토 마켓'에서 자신을 표현하는'페이스 페인팅', 악몽을 잡아준다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고대 주술품'드림캐처 만들기'체험 등을 할 수 있으며,'마켓'을 설치해 푸짐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 또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드론(무인기)체험'도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경품도 증정한다. ㅇ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이번에 페스티벌이 8월 한여름에 개최되는 점을 고려해 축제장 주변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마을회관과 그늘막을 설치하고,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경쾌한 음악과 함께 물 난장을 벌여 뜨거운 열기를 식힐 예정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노마드 페스티벌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2017 이벤트 어워즈」크리에이티브 분야 우수상,「2019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축제프로그램 우수상을 수상한 등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 아울러,"이러한 호응에 부응하기 위한 올해도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되고 신명나는 프로그램들을 풍성하게 준비했으니 적극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5ab8f1ef-81b2-4828-92e9-1cab9f7acd3e	source15/231026/156381502_0.txt	강원 강릉(남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502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강원 강릉(남대천)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한 차단방역 조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강원 강릉시(남대천)에서 3.18일 수거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3.20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금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한 ② 해당지역 내 사육 있는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해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적극<NAME>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 강릉(남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 내용: 강원 강릉(남대천)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한 차단방역 조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강원 강릉시(남대천)에서 3.18일 수거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3.20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금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한 ② 해당지역 내 사육 있는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해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적극<NAME>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2416b119-07f8-451d-99f7-aa8e8afbcf23	source15/231026/156278605_0.txt	방산 체계업체의 과도한 계약책임 줄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605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산 체계업체의 과도한 계약책임 줄이기 - 부정당업자 제재심의 관련"계약심의위원회 규칙을 개정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그동안 체계업체에 부과되어 온 과도한 계약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를 위해「계약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하였다. 계약심의위원회:국가를 상대로 체결은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업체(이하,'부정당업자')에 대하여, 방위사업청과 공공기관 합동이 발주하는 입찰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임 방위사업의 경우, 체계업체가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외에 착 ․ 중도금 지급 금지, 적격심사 및 연구개발 사업 수행 평가 시에 감점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는 계약의 직접상대자인 체계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계업체는 단순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부당행위가 발생한 이후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또한 제재기간 종료 후 계약 참여시에도 일정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는 등 과도한 제재가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개정에는 체계업체가 부정당업자 처분 대상이 되는 각종 부당행위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먼저,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체계업체가 부정당업자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어있는"상당한 주의와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 동안"상당한 배려와 감독의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보수적으로 계약상대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계약이행간 협력업체의 부당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협력업체에 관한 관리감독 여부 등을 고려, 체계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처벌을 하지 않거나, 재발 예방을 위해 행정지도와 같은 가벼운 처분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상당한 배려와 감독의 의무 기준> • 협력업체의 제재 사유에 대한 원인행위를 발견을 못하였고, • 협력업체 관리감독을 위해 체계(계약조건, 사규 등)를 구축하고 이행한 경우 → 체계업체에 대한 과징금 면제 또는 행정지도 처분 - • 체계업체의 협력업체 관리감독 책임범위를 고려하여 심의 과정에서 제재기간을 감경할 수 잇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 체계업체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계약이행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제재발생 사유에 대한 체계업체의 관리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재의 형평성을 높여 생산적인 방위사업 환경 조성에 일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계획지원부장은""「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개정을 통하여, 체계업체가 자율적으로 납품과 관리를 위한 규정과 체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향후 제재 발생의 원인을 줄여나갈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과 상세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산 체계업체의 과도한 계약책임 줄인다._1 ### 내용: 방산 체계업체의 과도한 계약책임 줄이기 - 부정당업자 제재심의 관련"계약심의위원회 규칙을 개정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그동안 체계업체에 부과되어 온 과도한 계약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를 위해「계약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하였다. 계약심의위원회:국가를 상대로 체결은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업체(이하,'부정당업자')에 대하여, 방위사업청과 공공기관 합동이 발주하는 입찰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임 방위사업의 경우, 체계업체가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외에 착 ․ 중도금 지급 금지, 적격심사 및 연구개발 사업 수행 평가 시에 감점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는 계약의 직접상대자인 체계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계업체는 단순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부당행위가 발생한 이후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또한 제재기간 종료 후 계약 참여시에도 일정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는 등 과도한 제재가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개정에는 체계업체가 부정당업자 처분 대상이 되는 각종 부당행위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먼저,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체계업체가 부정당업자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어있는"상당한 주의와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 동안"상당한 배려와 감독의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보수적으로 계약상대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계약이행간 협력업체의 부당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협력업체에 관한 관리감독 여부 등을 고려, 체계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처벌을 하지 않거나, 재발 예방을 위해 행정지도와 같은 가벼운 처분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상당한 배려와 감독의 의무 기준> • 협력업체의 제재 사유에 대한 원인행위를 발견을 못하였고, • 협력업체 관리감독을 위해 체계(계약조건, 사규 등)를 구축하고 이행한 경우 → 체계업체에 대한 과징금 면제 또는 행정지도 처분 - • 체계업체의 협력업체 관리감독 책임범위를 고려하여 심의 과정에서 제재기간을 감경할 수 잇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 체계업체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계약이행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제재발생 사유에 대한 체계업체의 관리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재의 형평성을 높여 생산적인 방위사업 환경 조성에 일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계획지원부장은""「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개정을 통하여, 체계업체가 자율적으로 납품과 관리를 위한 규정과 체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향후 제재 발생의 원인을 줄여나갈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과 상세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bfca700-d37f-4791-957b-102eb3bf4ee3	source15/231026/156546341_0.txt	중견기업 ’23년 1분기 경기전망, ‘흐림’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341&pageIndex=9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견기업'23년 1분기 경기전망,'흐림' -'23년 2에기「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결과 발표 - □ 중견기업 1분기(1 ~ 3월)실적 전망이 직전분기 대비 어두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23년 1분기「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서 올해 1분기 산업 전반 전망지수가 직전분기(94.9)대비 1.5 포인트 하락한 93.4로 나와 1분기 경기전망이 부정적임을 밝혔다. ㅇ 경기전망조사 조사는'22.11월 29일 ~ 12월12일까지 중견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경기·경영실적 등을 직전분기와 비교하여 해당 분기를 분석으로 다음 분기의 전망을 조사한 결과로써 전망지수가 100 미만은 직전 분기보다 해당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100 미만이면 비관적 전망한다는 의미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개요> ◇(대상)응답이 중 620개사(표본조사)(주기)매 분기('17. ~)(방법)전화, 전자우편, fax ◇(조사문항)다음 분기 경기 전반·매출·생산 등에 관한 전망 ◇(지수해석)BSI와 100 이상 긍정적 전망, 100 미만 부정적 전망 ◇(작성기관)산업통상자원부(국가승인통계)/(위탁기관)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중견기업은 1분기 경기 전망에서 수출, 내수, 생산 등에 대해 긍정적 전망하였다. □ 구체적으로 경기 전반 전망지수는 93.4로써 직전분기(94.9)보다 소폭 하락(1.)하였다. ㅇ 제조업은 90.5(2.)로 철강을 제외한 업종이 긍정적 전망하였다. - 자동차(100.7,0.7p↑)는 친환경차·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 내수 판매 호조 등의 영향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였고, - 전자부품(99.2,7.5p↑)은 자동차 전장 부품 수요 확대에의 영향으로 직전분기(91.7)대비 상승하였으나 100 미만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 반면, 화학(79.6,5.)은 석유화학 공장 증설에 따라 공급과잉 등으로 직전분기(84.6)대비 하락하였다. ㅇ 비제조업은 96.5로 직전분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소매(99.6,3.8p↑)는 의약품 도매기업을 중심으로<NAME> 상승, 부동산(88.6,3.)은 금리인상, 거래절벽 등의 영향으로 직전분기(92.5)보다 하락하였다. <경기 동향 전망지수 추이> ㅇ 수출은 96.7로 직전분기(96.2)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자동차(103.2,3.)는 직전분기(106.7)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미래차 수요 증가, 물류난 개선 전망으로 100을 초과하여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 화학(85.5,12.)은 코로나로 제조공장이 폐쇄되는 등 수출 감소의 여파로 직전분기(97.6)대비 대폭 하락하였다. □ 내수는 94.9(1.)로 자동차를 비롯한 업종이 긍정적 전망하였다. ㅇ 제조업 중 자동차(105.4,0.3p↑)는 반도체 수급난 해소 영향으로 직전분기(105.1)와 유사한 수준으로 긍정 전망하였다. ㅇ 비제조업 내 1차 금속(88.0,2.)은 건설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직전분기(90.7)대비 하락하여 하락 전망하였다. <수출, 수입 전망지수 추이> □ 영업이익(93.0,1.), 자금사정(93.6,1.)도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ㅇ 서비스업은 화학(82.4,6.), 비제조업은 운수업(83.8,16.)및 부동산(89.2,7.)분야을 중심으로 직전분기(94.1)대비 영업지수가 하락(1.)하였다. ㅇ 자금사정은 화학(85.0,9.), 운수업(89.6,8.)이 가장 폭으로 떨어지면서 직전분기(95.1)보다 하락(1.)하였다. <영업이익, 자금사정 전망지수> 가 □ 중견기업의 생산 전망지수는 97.3으로'21.3Q 이래 6분기 만에 100 미만으로 하락(3.)하여 긍정적 전망하였다. ㅇ 자동차(104.9,6.), 전자부품(106.6,10.8p↑), 식음료품(100.1,4.)은 긍정적인 반면, 그 외 산업은 모두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 설비가동률<NAME>는 80.8로 직전분기(78.9)대비 약간 증가(1.9p↑)하였고, 설비투자규모는 98.9로 직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100.3), 화학(102.9)은 긍정적으로 전망하였으나, 전자부품(99.0,2.)은 3분기 연속으로 100 미만으로 하락하여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생산, 설비가동률, 설비투자규모 전망지수 추이도 □ 경영애로 요인으로 제조업은 원자재가 가격 상승(53.2%를을 비제조업은 내수 부진(43.8%> 를 1순위로 꼽았다. *산업부 <NAME> 중견기업정책관은"2023년은 계속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ㅇ"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출 지원, 규제개선, 세제·금융지원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도 산업부는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주체인 중견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잇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분야 R & D, 중견기업 지원 펀드 조성, 중견기업법 상시화 등 중견기업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영업이익(수익성)전망 통계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견기업 ’23년 1분기 경기전망, ‘흐림’_1 ### 내용: 중견기업'23년 1분기 경기전망,'흐림' -'23년 2에기「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결과 발표 - □ 중견기업 1분기(1 ~ 3월)실적 전망이 직전분기 대비 어두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23년 1분기「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서 올해 1분기 산업 전반 전망지수가 직전분기(94.9)대비 1.5 포인트 하락한 93.4로 나와 1분기 경기전망이 부정적임을 밝혔다. ㅇ 경기전망조사 조사는'22.11월 29일 ~ 12월12일까지 중견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경기·경영실적 등을 직전분기와 비교하여 해당 분기를 분석으로 다음 분기의 전망을 조사한 결과로써 전망지수가 100 미만은 직전 분기보다 해당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100 미만이면 비관적 전망한다는 의미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개요> ◇(대상)응답이 중 620개사(표본조사)(주기)매 분기('17. ~)(방법)전화, 전자우편, fax ◇(조사문항)다음 분기 경기 전반·매출·생산 등에 관한 전망 ◇(지수해석)BSI와 100 이상 긍정적 전망, 100 미만 부정적 전망 ◇(작성기관)산업통상자원부(국가승인통계)/(위탁기관)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중견기업은 1분기 경기 전망에서 수출, 내수, 생산 등에 대해 긍정적 전망하였다. □ 구체적으로 경기 전반 전망지수는 93.4로써 직전분기(94.9)보다 소폭 하락(1.)하였다. ㅇ 제조업은 90.5(2.)로 철강을 제외한 업종이 긍정적 전망하였다. - 자동차(100.7,0.7p↑)는 친환경차·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 내수 판매 호조 등의 영향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였고, - 전자부품(99.2,7.5p↑)은 자동차 전장 부품 수요 확대에의 영향으로 직전분기(91.7)대비 상승하였으나 100 미만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 반면, 화학(79.6,5.)은 석유화학 공장 증설에 따라 공급과잉 등으로 직전분기(84.6)대비 하락하였다. ㅇ 비제조업은 96.5로 직전분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소매(99.6,3.8p↑)는 의약품 도매기업을 중심으로<NAME> 상승, 부동산(88.6,3.)은 금리인상, 거래절벽 등의 영향으로 직전분기(92.5)보다 하락하였다. <경기 동향 전망지수 추이> ㅇ 수출은 96.7로 직전분기(96.2)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자동차(103.2,3.)는 직전분기(106.7)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미래차 수요 증가, 물류난 개선 전망으로 100을 초과하여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 화학(85.5,12.)은 코로나로 제조공장이 폐쇄되는 등 수출 감소의 여파로 직전분기(97.6)대비 대폭 하락하였다. □ 내수는 94.9(1.)로 자동차를 비롯한 업종이 긍정적 전망하였다. ㅇ 제조업 중 자동차(105.4,0.3p↑)는 반도체 수급난 해소 영향으로 직전분기(105.1)와 유사한 수준으로 긍정 전망하였다. ㅇ 비제조업 내 1차 금속(88.0,2.)은 건설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직전분기(90.7)대비 하락하여 하락 전망하였다. <수출, 수입 전망지수 추이> □ 영업이익(93.0,1.), 자금사정(93.6,1.)도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ㅇ 서비스업은 화학(82.4,6.), 비제조업은 운수업(83.8,16.)및 부동산(89.2,7.)분야을 중심으로 직전분기(94.1)대비 영업지수가 하락(1.)하였다. ㅇ 자금사정은 화학(85.0,9.), 운수업(89.6,8.)이 가장 폭으로 떨어지면서 직전분기(95.1)보다 하락(1.)하였다. <영업이익, 자금사정 전망지수> 가 □ 중견기업의 생산 전망지수는 97.3으로'21.3Q 이래 6분기 만에 100 미만으로 하락(3.)하여 긍정적 전망하였다. ㅇ 자동차(104.9,6.), 전자부품(106.6,10.8p↑), 식음료품(100.1,4.)은 긍정적인 반면, 그 외 산업은 모두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 설비가동률<NAME>는 80.8로 직전분기(78.9)대비 약간 증가(1.9p↑)하였고, 설비투자규모는 98.9로 직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100.3), 화학(102.9)은 긍정적으로 전망하였으나, 전자부품(99.0,2.)은 3분기 연속으로 100 미만으로 하락하여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생산, 설비가동률, 설비투자규모 전망지수 추이도 □ 경영애로 요인으로 제조업은 원자재가 가격 상승(53.2%를을 비제조업은 내수 부진(43.8%> 를 1순위로 꼽았다. *산업부 <NAME> 중견기업정책관은"2023년은 계속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ㅇ"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출 지원, 규제개선, 세제·금융지원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도 산업부는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주체인 중견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잇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분야 R & D, 중견기업 지원 펀드 조성, 중견기업법 상시화 등 중견기업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영업이익(수익성)전망 통계표
94601bc2-92ee-4157-a268-a5acf9b5d6bb	source15/231026/156375230_0.txt	빈 컨테이너로 인한 검역 사각지대 해소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230	CC BY	6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빈 컨테이너로 인한 검역 사각지대 해소한다 -'공 컨 검역 ‧ 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빈 컨테이너를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막고 항만 물류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3일(목)발표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빈 컨테이너(이하'공컨')로 생긴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공컨'의 화주와 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컨테이너 중 선박을 실은 컨테이너는 적재된 화물의 종류에 따른 개별 법률에서 검역주체와 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현재'공컨'에 대한 별도의 검수·검역절차는 없어'공컨'이 유해외래생물의 유입경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9년 12월부터 항공사와 터미널 운영사·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공컨'을 통해 유해외래생물 유입 방지와'공컨'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항만 혼잡도 개선을 목표로, ▲ 협업체계 마련 ▲ 점검 절차 정비 ▲ 제도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 과제를 제시하였다. - 1> 협업체계 구축 먼저 항만에서 수입되는'공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 관리체계를 구축하여'공컨'의 내부 상태를 감시 ‧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유해외래생물 정보를<NAME>고 협의체를 통해 공동'공컨'관리지역을 선정하는 등 민관 협업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해양수산청, 검역본부, 세관, 지방환경청, 항만공사 협력 <2> 점검 절차 마련 수입'공컨'을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막기 위해서 점검절차를 마련한다. 먼저, 특정지역에서 수입되는'공컨'중 일부 컨테이너에 대한 간이검사를 시행으로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세척을 진행한다. 또한, 선사별, 지역별'공컨'관리 정보를 공유를 위해 연 2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산, 인천, 광양, 제주 4개 컨테이너 항만의'공컨'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컨테이너 차주들이 불량'공컨'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체를 통해 항만별 주요'공컨'관리지역 <3> 법제 개선 및 지원제 구축 선사의'공컨'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실태조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공컨'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터미널 외부'공컨'장치장 설치와 내부 컨테이너 세척장 운영시간 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선사와 협의해 갈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더욱 효율적'공컨'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본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관리·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수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가 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개선방안(요약) 수입 공'컨'은 검역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유해외래생물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없어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 '외래병해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분야 종합대책 마련 필요'('19년 국감) ㅇ 공'컨'의 소유주인 선사도 별도의 관리 주체가 없어 수입 공'컨'관리 의무를 트럭 기사가 수행하면서 불만과 항만혼란 가중 발생 □(협업체계 미비)수입 배'컨'관리 주체가 복잡하고, 관리를 위한 협업체계도 없어 배'컨'을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 대응 곤란 -(점검시스템 부재)수입 공'컨'을 사전에 점검하거나 반입 이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유해외래생물 검역 사각지대 발생 공'컨'으로 신고 시 항만의 별도 검수절차가 없으며, 검역은 선박별 종류에 따라 진행되며 용기인'컨'에 대한 검역은 제외로 ㅇ(제도·인프라 부족)공'컨'관리 기관이나 의무 위반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없는 제도가 없으며, 공'컨'을 세척할 수 잇는 인프라 부족 ㅇ(협업체계 마련으로 수입 공'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합동 관리체계 마련과 유해외래생물 정보공유 등 관리 협업시스템 구축 - 수입 공'컨'의 내부 상황을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감시·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관리체계 구축(지방청, 항만과 세관, 검역본부 합동) - 타 지역에서 관리하는 유해외래생물 정보를<NAME>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요 농'컨'관리 지역 관리 ㅇ(점검 프로세스 마련)수입 공'컨'을 통해 비의도적인 유해외래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 점검 체계 마련 -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공'컨'을 대상으로 농'컨'간이검사를 실시해서, 내부 환경를 점검하고 필요 시 세척 실시 ㅇ 협의체 운영을 통해 선정된 주요 국'컨'관리 지역 - 선사별, 수입 국가별 공'컨'관리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관계기관합동으로 공'컨'관리 실태조사 실시 지방해양수산청, 검역본부, 지방환경청, 세관, 항만공사 등 - 화물 차주들이 직접 공'컨'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하고, 불량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검토* ㅇ(제도개선/인프라 구축)공'컨'서비스 개선을 위해 해운법, 항만법 등 관계 법규를 개정하고, 항만 내 세척 인프라 개선 추진 - 선사의 배'컨'관리 노력의무(해운법)를 부여하고, 실태조사 근거 규정(항만법)을 신설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 검토 - 공'컨'세척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부 빈'컨'장치장 설치 및 터미널 내'컨'세척장 운영시간 연장 방안 추진 ㅇ 공'컨'관리 협업 체제 구축 유해외래생물 정보 공유(~'20.2), 시범화 대상 기항지 선정('20.3) ㅇ 공'컨'점검 프로세스 개선 간이검사 실시:매뉴얼 배포('20.3)후 제도 시행('20.3 ~) - 실태조사 실시*'20.5(1차),'20.9(2차) ㅇ 관련 인프라·제도 구축 - 법령개정:검역과 시행령 개정 및 해운법 개정 추진('2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빈 컨테이너로 인한 검역 사각지대 해소한다_1 ### 내용: 빈 컨테이너로 인한 검역 사각지대 해소한다 -'공 컨 검역 ‧ 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빈 컨테이너를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막고 항만 물류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3일(목)발표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빈 컨테이너(이하'공컨')로 생긴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공컨'의 화주와 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컨테이너 중 선박을 실은 컨테이너는 적재된 화물의 종류에 따른 개별 법률에서 검역주체와 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현재'공컨'에 대한 별도의 검수·검역절차는 없어'공컨'이 유해외래생물의 유입경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9년 12월부터 항공사와 터미널 운영사·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공컨'을 통해 유해외래생물 유입 방지와'공컨'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항만 혼잡도 개선을 목표로, ▲ 협업체계 마련 ▲ 점검 절차 정비 ▲ 제도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 과제를 제시하였다. - 1> 협업체계 구축 먼저 항만에서 수입되는'공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 관리체계를 구축하여'공컨'의 내부 상태를 감시 ‧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유해외래생물 정보를<NAME>고 협의체를 통해 공동'공컨'관리지역을 선정하는 등 민관 협업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해양수산청, 검역본부, 세관, 지방환경청, 항만공사 협력 <2> 점검 절차 마련 수입'공컨'을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막기 위해서 점검절차를 마련한다. 먼저, 특정지역에서 수입되는'공컨'중 일부 컨테이너에 대한 간이검사를 시행으로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세척을 진행한다. 또한, 선사별, 지역별'공컨'관리 정보를 공유를 위해 연 2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산, 인천, 광양, 제주 4개 컨테이너 항만의'공컨'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컨테이너 차주들이 불량'공컨'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체를 통해 항만별 주요'공컨'관리지역 <3> 법제 개선 및 지원제 구축 선사의'공컨'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실태조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공컨'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터미널 외부'공컨'장치장 설치와 내부 컨테이너 세척장 운영시간 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선사와 협의해 갈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더욱 효율적'공컨'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본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관리·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수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가 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개선방안(요약) 수입 공'컨'은 검역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유해외래생물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없어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 '외래병해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분야 종합대책 마련 필요'('19년 국감) ㅇ 공'컨'의 소유주인 선사도 별도의 관리 주체가 없어 수입 공'컨'관리 의무를 트럭 기사가 수행하면서 불만과 항만혼란 가중 발생 □(협업체계 미비)수입 배'컨'관리 주체가 복잡하고, 관리를 위한 협업체계도 없어 배'컨'을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 대응 곤란 -(점검시스템 부재)수입 공'컨'을 사전에 점검하거나 반입 이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유해외래생물 검역 사각지대 발생 공'컨'으로 신고 시 항만의 별도 검수절차가 없으며, 검역은 선박별 종류에 따라 진행되며 용기인'컨'에 대한 검역은 제외로 ㅇ(제도·인프라 부족)공'컨'관리 기관이나 의무 위반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없는 제도가 없으며, 공'컨'을 세척할 수 잇는 인프라 부족 ㅇ(협업체계 마련으로 수입 공'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합동 관리체계 마련과 유해외래생물 정보공유 등 관리 협업시스템 구축 - 수입 공'컨'의 내부 상황을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감시·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관리체계 구축(지방청, 항만과 세관, 검역본부 합동) - 타 지역에서 관리하는 유해외래생물 정보를<NAME>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요 농'컨'관리 지역 관리 ㅇ(점검 프로세스 마련)수입 공'컨'을 통해 비의도적인 유해외래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 점검 체계 마련 -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공'컨'을 대상으로 농'컨'간이검사를 실시해서, 내부 환경를 점검하고 필요 시 세척 실시 ㅇ 협의체 운영을 통해 선정된 주요 국'컨'관리 지역 - 선사별, 수입 국가별 공'컨'관리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관계기관합동으로 공'컨'관리 실태조사 실시 지방해양수산청, 검역본부, 지방환경청, 세관, 항만공사 등 - 화물 차주들이 직접 공'컨'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하고, 불량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검토* ㅇ(제도개선/인프라 구축)공'컨'서비스 개선을 위해 해운법, 항만법 등 관계 법규를 개정하고, 항만 내 세척 인프라 개선 추진 - 선사의 배'컨'관리 노력의무(해운법)를 부여하고, 실태조사 근거 규정(항만법)을 신설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 검토 - 공'컨'세척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부 빈'컨'장치장 설치 및 터미널 내'컨'세척장 운영시간 연장 방안 추진 ㅇ 공'컨'관리 협업 체제 구축 유해외래생물 정보 공유(~'20.2), 시범화 대상 기항지 선정('20.3) ㅇ 공'컨'점검 프로세스 개선 간이검사 실시:매뉴얼 배포('20.3)후 제도 시행('20.3 ~) - 실태조사 실시*'20.5(1차),'20.9(2차) ㅇ 관련 인프라·제도 구축 - 법령개정:검역과 시행령 개정 및 해운법 개정 추진('20.)
91719aee-d309-454d-9223-b1ceca804d30	source15/231026/156265953_1.txt	제10차 한-튀니지 공동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953	CC BY	65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10차 한 - 튀니지 공동위원회 개최 아랍의 바람<NAME>지인 튀니지와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 논의 성공적인 민주화 이행 경험 공동의 경험을 토대로 상생의 협력 확대 기대 튀니지는 한국을 자신의 발전 모델로 인식, 우리의 성장경험과 노하우 공유 적극 희망 대한민국 <NAME> 외교장관은 4.23.(월)외교부 본관에서 <NAME> 튀니지 외교장관과 제10차 한 - 튀니지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측이 정치, 경제 ․ 통상, 개발협력, 문화 등 제반 분야 교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양국간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10차 한 - 튀니지 공동위원회 개요 - 참석은석부 외교장관, 튀니지측 <NAME> 외교장관 교체수석대표:한국에서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튀니지측 <NAME> 외교부 미주 ․ 아주총국장*공동위 본 회의는 양국 교체수석대표가 주재) - 한 - 튀니지간 통상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 1973.5월 제1차 양국을 개최 이래 지금까지 총 9차 회의(2008.10월, 튀니스)개최 ㅇ 윤 장관은 공동위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튀니지 간이 지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1969년 수교 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2008.10월 제9차 단독적 개최 이래 10년 만에 개최되는 금번 공동위가 내년도 국교 50주년을 앞둔 양국 관계의 새로운 50년을 열어가는 시발점으로 자리매김 할 바 있기를 희망하였다. □ 또한 중동 지역 민주화의 도화선이 된'아랍의 봄'진원지인 튀니지가 성공적인 민주화 이행을 바탕으로 국민 중심과 국가 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번 혁명을 계기로 탄생한 우리 정부와 국민들도 민주 국가인 튀니지와의 협력 증진에 관심이 크다고 부연하였다. ㅇ 튀니지측 공동위 수석대표인 <NAME> 사무총장은 튀니지가 민주화 진전을 바탕으로 향후 국가개발 5개년 계획(2016 - 2020년)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발전 모델로 주목이 있다고 하면서, 특히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민주화와 국가 발전 모두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나갈 수도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하였다. - 또한 동 장관은 90년대 초<NAME> 대사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한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양국은 만찬에 이어 공동위 본 회의를 개최하고, 양측 교체수석대표(우리측 <NAME> 경제외교조정관, 튀니지측 <NAME> 사무국 미주 ․ 아주 총국장)주재 속에 △경제 ․ 통상, △개발협력, △문화 ․ 관광, △과학기술 ․ ICT, △공공행정 분야 협력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 튀니지측은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을 잇는 튀니지의 지정학적 강점과 EU와의 FTA 체결 노력으로 튀니지를 통한 유럽 시장 진출이<NAME> 용이해졌음을 설명하고,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유럽 진출 관문인 튀니지 교역 및 투자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 줄 점을 요청하였다. ㅇ 우리측은 양국간 교역량이 현재는 연 2억불 규모(2017년 현재 총 교역량 1.8억불, 수출 1.3억불, 수입 0.5억불)로 미미한 수준이나 튀니지가 아프리카 국가 중 보다 자유롭고 경쟁력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제 ․ 통상 분야 협력을 강화가 나갈 여지가 큰 것으로 본다고 하고, - EU 기업들의 튀니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는 성공적인 투자진출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현재 튀니지에서 사업 중인 우리 기업들에 대한 튀니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우리측은 연간 총 500만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튀니지의 경제 발전 및 공공화 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는바, 국제적 성공 사례로도 많이 알려진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과 같이 튀니지의 국가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사업이 더욱 활발히 발굴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 한국 개발협력 지원 실적:1987 - 2017년간 총 7,621만불, 전체 수원국 가운데 37위 ※ 튀니지는 무상원조 최초로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인'나라장터'를 도입, 2013.1월부터 활용 중(약 61억 원)→''라고 명명, 2015년'열린정부 아프리카 지역대상'수상 - 2014는 공동위 계기 우리 조달청과 현지 공공조달 고위위원회간 협력 MOU 체결 - 튀니지측은 최근 우리측의 튀니지 대통령 의전차량 파견에 사의를 표명하고, 그간 주로 공공행정, 환경, 에너지 분야에 집중된 개발협력 사업을 과학기술 ․ ICT, 보건 부문 등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동시에 KOICA 봉사단원 및 시니어 공무원 파견 재개 문제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우리측은 소규모 무상원조사업으로 튀니지 대통령에 의전차량 3대 지원(2018.4월 완료) ※ 아울러, 우리측은 2015년 튀니지 국립 바르도 박물관 테러 사건 발생 등 치안 사정이 악화되면서 KOICA 인력자 추가 파견 등을 보류해 오고 있는 상황 ㅇ 양국과 민주화라는 경험과 가치를 공유한 한국이 역내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는바, 튀니지측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진행을 기원하였으며, 우리측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이 튀니지와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중요함을 강조하고, 분쟁 지역에 대해 인도적 지원 및 안정화 사업에 우리 정부가 적극 참여 중임을 설명했다. □ 양국 외교장관은 공동위원회 직후 합의의사록에 서명하고, 양국으로 합의 사항이 차질 시 이행될 수 있도록 회기간 회담 개최 등 양국 관계 기관간 지속적인 협의 채널을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0차 한-튀니지 공동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0차 한 - 튀니지 공동위원회 개최 아랍의 바람<NAME>지인 튀니지와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 논의 성공적인 민주화 이행 경험 공동의 경험을 토대로 상생의 협력 확대 기대 튀니지는 한국을 자신의 발전 모델로 인식, 우리의 성장경험과 노하우 공유 적극 희망 대한민국 <NAME> 외교장관은 4.23.(월)외교부 본관에서 <NAME> 튀니지 외교장관과 제10차 한 - 튀니지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측이 정치, 경제 ․ 통상, 개발협력, 문화 등 제반 분야 교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양국간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10차 한 - 튀니지 공동위원회 개요 - 참석은석부 외교장관, 튀니지측 <NAME> 외교장관 교체수석대표:한국에서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튀니지측 <NAME> 외교부 미주 ․ 아주총국장*공동위 본 회의는 양국 교체수석대표가 주재) - 한 - 튀니지간 통상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 1973.5월 제1차 양국을 개최 이래 지금까지 총 9차 회의(2008.10월, 튀니스)개최 ㅇ 윤 장관은 공동위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튀니지 간이 지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1969년 수교 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2008.10월 제9차 단독적 개최 이래 10년 만에 개최되는 금번 공동위가 내년도 국교 50주년을 앞둔 양국 관계의 새로운 50년을 열어가는 시발점으로 자리매김 할 바 있기를 희망하였다. □ 또한 중동 지역 민주화의 도화선이 된'아랍의 봄'진원지인 튀니지가 성공적인 민주화 이행을 바탕으로 국민 중심과 국가 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번 혁명을 계기로 탄생한 우리 정부와 국민들도 민주 국가인 튀니지와의 협력 증진에 관심이 크다고 부연하였다. ㅇ 튀니지측 공동위 수석대표인 <NAME> 사무총장은 튀니지가 민주화 진전을 바탕으로 향후 국가개발 5개년 계획(2016 - 2020년)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발전 모델로 주목이 있다고 하면서, 특히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민주화와 국가 발전 모두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나갈 수도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하였다. - 또한 동 장관은 90년대 초<NAME> 대사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한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양국은 만찬에 이어 공동위 본 회의를 개최하고, 양측 교체수석대표(우리측 <NAME> 경제외교조정관, 튀니지측 <NAME> 사무국 미주 ․ 아주 총국장)주재 속에 △경제 ․ 통상, △개발협력, △문화 ․ 관광, △과학기술 ․ ICT, △공공행정 분야 협력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 튀니지측은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을 잇는 튀니지의 지정학적 강점과 EU와의 FTA 체결 노력으로 튀니지를 통한 유럽 시장 진출이<NAME> 용이해졌음을 설명하고,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유럽 진출 관문인 튀니지 교역 및 투자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 줄 점을 요청하였다. ㅇ 우리측은 양국간 교역량이 현재는 연 2억불 규모(2017년 현재 총 교역량 1.8억불, 수출 1.3억불, 수입 0.5억불)로 미미한 수준이나 튀니지가 아프리카 국가 중 보다 자유롭고 경쟁력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제 ․ 통상 분야 협력을 강화가 나갈 여지가 큰 것으로 본다고 하고, - EU 기업들의 튀니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는 성공적인 투자진출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현재 튀니지에서 사업 중인 우리 기업들에 대한 튀니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우리측은 연간 총 500만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튀니지의 경제 발전 및 공공화 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는바, 국제적 성공 사례로도 많이 알려진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과 같이 튀니지의 국가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사업이 더욱 활발히 발굴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 한국 개발협력 지원 실적:1987 - 2017년간 총 7,621만불, 전체 수원국 가운데 37위 ※ 튀니지는 무상원조 최초로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인'나라장터'를 도입, 2013.1월부터 활용 중(약 61억 원)→''라고 명명, 2015년'열린정부 아프리카 지역대상'수상 - 2014는 공동위 계기 우리 조달청과 현지 공공조달 고위위원회간 협력 MOU 체결 - 튀니지측은 최근 우리측의 튀니지 대통령 의전차량 파견에 사의를 표명하고, 그간 주로 공공행정, 환경, 에너지 분야에 집중된 개발협력 사업을 과학기술 ․ ICT, 보건 부문 등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동시에 KOICA 봉사단원 및 시니어 공무원 파견 재개 문제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우리측은 소규모 무상원조사업으로 튀니지 대통령에 의전차량 3대 지원(2018.4월 완료) ※ 아울러, 우리측은 2015년 튀니지 국립 바르도 박물관 테러 사건 발생 등 치안 사정이 악화되면서 KOICA 인력자 추가 파견 등을 보류해 오고 있는 상황 ㅇ 양국과 민주화라는 경험과 가치를 공유한 한국이 역내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는바, 튀니지측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진행을 기원하였으며, 우리측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이 튀니지와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중요함을 강조하고, 분쟁 지역에 대해 인도적 지원 및 안정화 사업에 우리 정부가 적극 참여 중임을 설명했다. □ 양국 외교장관은 공동위원회 직후 합의의사록에 서명하고, 양국으로 합의 사항이 차질 시 이행될 수 있도록 회기간 회담 개최 등 양국 관계 기관간 지속적인 협의 채널을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c2017a52-f4ec-4487-9cb6-ac2d6900bce1	source15/231026/156237900_0.txt	생물다양성 미래의 주역이 한 자리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900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생물다양성 미래의 주역이 이 자리에 ◇ 2017년 생물다양성 학생 페스티벌,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힐스테이트 갤러리홀에서 열린다 ◇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및 그린기자단 우수팀 시상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18일 서울시 서초구 힐스테이트 갤러리홀에서'2017년 생물다양성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 올해로 12회를 맞이한'생물다양성 청소년 페스티벌'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생물자원보전 활동에 앞장선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행사에서는 생물자원보전 활동에 성과을 보인 제12기 청소년리더(33개교 58팀 286명)와 2017년 그린기자단(총23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 또한, 우수 활동팀을 선정하여 환경부 장관상을 시상하고, 생물다양성 토크콘서트와 참가 팀별로 한해 활동 성과를<NAME>는 부대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청소년리더 최우수상에는 용인외대부속고등학교'그레코'와 대덕중학교'대덕그린피스'의 2팀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낙생고등학교'그린키퍼', 삼괴고등학교'인바이오', 서산여자고등학교'라나', 서산중앙고등학교'더 네이처',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새처럼 연구팀'의 5팀이 선정됐다. ○ 최우수상에 선정된'그레코'팀은 개구리에 알맞은 환경을 만들고 개구리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활동으로,'대덕그린피스'활동은 대덕중학교 및 학교 인근의 매봉산과 탄동천의 생물다양성 조사 결과로 각각 호평을 받았다. □ 고등부와 대학부로 선발한 생물다양성 그린기자단은 생물자원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외 생물다양성을 조사하고 취재했다. ○ 큰조롱박 먼지벌레, 꾸구리, 개미와 같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물종과의 공존에 대해 알리고, 서식지가 교란되고 있는 생물들의 현재의 상황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산불이 서식지에 미치는 악영향 등도 직접 조사하고 기사를 작성했다. ○ 이들이 작성한 글은 매월 선별하여'환경미디어(ecomedia. co. kr)'와 웹레터를 통해서 배포되어 국민에게 생물다양성의 소중함을 알렸다. ○ 이 중, 기사내용과 제출건수, 채택건수, 조회수 등을 기준으로는 심사를 거쳐 <NAME> (한림대), <NAME> (이우고), 한나라(중앙대), <NAME> (과천중앙고)등 4명의 최우수 기자단이 선정됐다. □ 이날 행사에는'소통전문 연예인(소통테이너)' <NAME> 의 사회로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그린기자단 기자단에 2016년도 생물다양성 청소년 우수리더, 전문가 패널이 참석하여'생물다양성에 대해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활동사례를 발표한다. ○ 이 밖에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인터뷰 영상 상영, 생물자원보전의 바람을 담은 플래시로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 더불어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부와 내셔널지오그래픽 한국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제11회 우리나라 10만 가지 보물이야기 사진공모전'시상식도 함께 개최된다. ○'우리와 함께 사는 생물들'이라는 테마로 개최한 올해 사진공모전에는 총 958점이 출품됐다. <NAME><NAME>씨의'학의 연가'가 대상에 선정됐다. 이 외'눈싸움 해볼까'등 최우수상 2명, 우수상 5명 작품을 포함해 총 28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사진공모전의 수상작들은'와 내셔널지오그래픽 누리집(www.nationalgeographic.co.kr)에서 감상할 수 있다.'생물다양성 보존 페스티벌'행사장 내에서도 작품이 선보인다. 나경원 <NAME>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우리 청소년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들이 모여 지속으로 확산된다면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도 함께는 것"이라며,"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물다양성 미래의 주역이 한 자리에_1 ### 내용: 생물다양성 미래의 주역이 이 자리에 ◇ 2017년 생물다양성 학생 페스티벌,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힐스테이트 갤러리홀에서 열린다 ◇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및 그린기자단 우수팀 시상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18일 서울시 서초구 힐스테이트 갤러리홀에서'2017년 생물다양성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 올해로 12회를 맞이한'생물다양성 청소년 페스티벌'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 생물자원보전 활동에 앞장선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행사에서는 생물자원보전 활동에 성과을 보인 제12기 청소년리더(33개교 58팀 286명)와 2017년 그린기자단(총23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 또한, 우수 활동팀을 선정하여 환경부 장관상을 시상하고, 생물다양성 토크콘서트와 참가 팀별로 한해 활동 성과를<NAME>는 부대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청소년리더 최우수상에는 용인외대부속고등학교'그레코'와 대덕중학교'대덕그린피스'의 2팀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낙생고등학교'그린키퍼', 삼괴고등학교'인바이오', 서산여자고등학교'라나', 서산중앙고등학교'더 네이처',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새처럼 연구팀'의 5팀이 선정됐다. ○ 최우수상에 선정된'그레코'팀은 개구리에 알맞은 환경을 만들고 개구리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활동으로,'대덕그린피스'활동은 대덕중학교 및 학교 인근의 매봉산과 탄동천의 생물다양성 조사 결과로 각각 호평을 받았다. □ 고등부와 대학부로 선발한 생물다양성 그린기자단은 생물자원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외 생물다양성을 조사하고 취재했다. ○ 큰조롱박 먼지벌레, 꾸구리, 개미와 같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물종과의 공존에 대해 알리고, 서식지가 교란되고 있는 생물들의 현재의 상황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산불이 서식지에 미치는 악영향 등도 직접 조사하고 기사를 작성했다. ○ 이들이 작성한 글은 매월 선별하여'환경미디어(ecomedia. co. kr)'와 웹레터를 통해서 배포되어 국민에게 생물다양성의 소중함을 알렸다. ○ 이 중, 기사내용과 제출건수, 채택건수, 조회수 등을 기준으로는 심사를 거쳐 <NAME> (한림대), <NAME> (이우고), 한나라(중앙대), <NAME> (과천중앙고)등 4명의 최우수 기자단이 선정됐다. □ 이날 행사에는'소통전문 연예인(소통테이너)' <NAME> 의 사회로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그린기자단 기자단에 2016년도 생물다양성 청소년 우수리더, 전문가 패널이 참석하여'생물다양성에 대해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활동사례를 발표한다. ○ 이 밖에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인터뷰 영상 상영, 생물자원보전의 바람을 담은 플래시로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 더불어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부와 내셔널지오그래픽 한국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제11회 우리나라 10만 가지 보물이야기 사진공모전'시상식도 함께 개최된다. ○'우리와 함께 사는 생물들'이라는 테마로 개최한 올해 사진공모전에는 총 958점이 출품됐다. <NAME><NAME>씨의'학의 연가'가 대상에 선정됐다. 이 외'눈싸움 해볼까'등 최우수상 2명, 우수상 5명 작품을 포함해 총 28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사진공모전의 수상작들은'와 내셔널지오그래픽 누리집(www.nationalgeographic.co.kr)에서 감상할 수 있다.'생물다양성 보존 페스티벌'행사장 내에서도 작품이 선보인다. 나경원 <NAME>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우리 청소년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들이 모여 지속으로 확산된다면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도 함께는 것"이라며,"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b3382373-d1ad-4e49-a891-fd633ae08667	source15/231026/156037162_0.txt	구미 해평습지와 강정습지는 두루미과 새들의 명당 휴식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162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구미 해평습지와 강정습지는 두루미과 새들의 명당 휴식처 ◇ 올 겨울 해평습지와 강정습지에 겨울 철새 1만 1,000여 쌍 방문 ◇ 2012년 이후, 흑 ․ 재두루미 방문 개체 수도 매년 55%이상 증가 ○ 경상북도 구미 해평습지와 강정습지가 두루미들의 겨울나기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NAME> )이 지난 10월 22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해평습지와 강정습지를 찾아온 겨울 조류를 관찰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흑두루미 2,456마리, 재두루미 146마리, 큰고니 457마리 포함 총 1만 1,000여 마리의 가을 철새가 찾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이곳 철새들은 인근의 신천에서 감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강정류 등지에서 먹이 활동과 휴식을 취한 후 중국 흑룡강성과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이동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3월 초까지 겨울 철새들이 이곳을 꾸준히 찾을 예정으로 예상했다. ※ 구미 해평습지와 강정습지 흑∙재두루미 도래시기 - 흑두루미(10월), 재두루미() 흑∙재두루미 이동경로:러시아, 대만 한국 일본 이즈미시 ○ 이곳을 찾아오는 흑두루미와 재두루미의 개체 수는 2012년 991마리에서 2013년 1,543마리, 2014년 2,602마리로 매년 55 ~ ~ 68%씩 증가 추세를 보였다. 큰고니 역시 2012년 264마리, 2013년 356마리, 2014년 457마리로 꾸준히 증가했다. □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러한 겨울 철새 증가 추세를 볼 대 해평 ․ 강정습지 일대가 철새들이 휴식하기에 좋은 중간 기착지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파악했다. ○ 이곳의 철새들은 10월부터 러시아와 중국 산둥의 지역 등지에서 일본 이즈미시로 옮겨 겨울을 보낸 후, 1월에서 3월에 걸쳐서 다시 북상하는 데, 이때 중간 휴식처로 해평 ․ 강정습지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은 겨울 철새들에게 안전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평습지와 강정습지에 철새 월동지 보호 관리원을 배치하여 불법 포획, 서식지 파괴 등 철새 월동지 교란행위를 계도하고 5톤 분량으로 볍씨를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에 있다. ○ 아울러 지난 4월 발족한 낙동강 두루미 네트워크를 통해 두루미과 철새의 도래장소를 중심으로 철새 도래경로를 올해 3월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두루미과 철새 유치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철새 모니터링 기간:2014.10월 중순 ~ 2015.3월(약 5개월)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해평습지와 강정습지가 겨울 철새들의 안전한 휴식처로 정착할 수도 있도록 조류생태환경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으로 하중도 정비, 차폐수림 조성 등 철새 생태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미 해평습지와 강정습지는 두루미과 새들의 명당 휴식처_1 ### 내용: 구미 해평습지와 강정습지는 두루미과 새들의 명당 휴식처 ◇ 올 겨울 해평습지와 강정습지에 겨울 철새 1만 1,000여 쌍 방문 ◇ 2012년 이후, 흑 ․ 재두루미 방문 개체 수도 매년 55%이상 증가 ○ 경상북도 구미 해평습지와 강정습지가 두루미들의 겨울나기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NAME> )이 지난 10월 22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해평습지와 강정습지를 찾아온 겨울 조류를 관찰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흑두루미 2,456마리, 재두루미 146마리, 큰고니 457마리 포함 총 1만 1,000여 마리의 가을 철새가 찾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이곳 철새들은 인근의 신천에서 감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강정류 등지에서 먹이 활동과 휴식을 취한 후 중국 흑룡강성과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이동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3월 초까지 겨울 철새들이 이곳을 꾸준히 찾을 예정으로 예상했다. ※ 구미 해평습지와 강정습지 흑∙재두루미 도래시기 - 흑두루미(10월), 재두루미() 흑∙재두루미 이동경로:러시아, 대만 한국 일본 이즈미시 ○ 이곳을 찾아오는 흑두루미와 재두루미의 개체 수는 2012년 991마리에서 2013년 1,543마리, 2014년 2,602마리로 매년 55 ~ ~ 68%씩 증가 추세를 보였다. 큰고니 역시 2012년 264마리, 2013년 356마리, 2014년 457마리로 꾸준히 증가했다. □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러한 겨울 철새 증가 추세를 볼 대 해평 ․ 강정습지 일대가 철새들이 휴식하기에 좋은 중간 기착지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파악했다. ○ 이곳의 철새들은 10월부터 러시아와 중국 산둥의 지역 등지에서 일본 이즈미시로 옮겨 겨울을 보낸 후, 1월에서 3월에 걸쳐서 다시 북상하는 데, 이때 중간 휴식처로 해평 ․ 강정습지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은 겨울 철새들에게 안전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평습지와 강정습지에 철새 월동지 보호 관리원을 배치하여 불법 포획, 서식지 파괴 등 철새 월동지 교란행위를 계도하고 5톤 분량으로 볍씨를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에 있다. ○ 아울러 지난 4월 발족한 낙동강 두루미 네트워크를 통해 두루미과 철새의 도래장소를 중심으로 철새 도래경로를 올해 3월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두루미과 철새 유치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철새 모니터링 기간:2014.10월 중순 ~ 2015.3월(약 5개월)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해평습지와 강정습지가 겨울 철새들의 안전한 휴식처로 정착할 수도 있도록 조류생태환경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으로 하중도 정비, 차폐수림 조성 등 철새 생태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6f365e44-4ca7-4464-bb36-aba5831ea4b8	source15/231026/156055734_0.txt	춘천 중도 유적에서 삼국 시대 무덤 발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734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춘천 중도 2에서 삼국 시대 무덤 발굴 - 무덤에서 출토와 고구려계'금제 굵은고리 귀걸이'출토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거쳐(재)예맥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등 5개 조사기관이 2013년 10월부터 발굴조사 시작에 춘천 중도 유적 2차 조사지역에서 삼국 시대 초기 돌덧널무덤 1기가 확인되었고, 무덤에서는 신라제 굵은고리 귀걸이가 출토되었다. 돌덧널무덤:지하에 큰 움을 파고<NAME>로 네 벽을 쌓은 무덤 북한강과 소양강이 만나는 곳에 있는'중도 내 1차 발굴조사 지역에서는 총 1,400여 점에 청동기 시대 유구가 조사되었다. 올해 3월부터 진행은 2차 매장에서 지역에서도 청동기 시대 집터, 고인돌, 원삼국 시대 집터 등과 더불어, 삼국 시대 무덤과 밭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확인되어 현재까지 조사 중에 있다. 이번에 발굴된 무덤은 북동 - 남서향을 주축방향으로 조성되었다. 벼 등 심경(, 땅을 깊이 가는 일)작물의 성장로 인해 덮개돌과 주변 벽석의 일부가 교란되어 제 위치를 잃어버린 상태로 확인되었다. 묘광(, 무덤과 부장품을 안치하는 무덤 구덩이)의 규모는 길이 320cm, 너비 260cm 정도이다. 묘광 안에 돌덧널을<NAME> 후 묘광과 돌덧널 사이는 깬돌로 뒤채움하였는데, 돌덧널 내부의 깊이는 길이 190cm, 너비 60 ~ 65cm, 깊이 25 ~ 73cm 정도이다. 비교적 잘 가공은 깬돌을 이용하여 양쪽 벽면은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병행하여 축조하였는데, 남단벽은 2매의 판석으로 세워쌓기하였으며, 북단벽은 교란되어 눕혀쌓기한 것이 1매만 남아있다. 바닥 전면에는 높이 5 ~ 7cm 내외의 강돌을 이용하여 시신을 올려놓는 시상을 만들었으며, 상부 바닥에서는 다리뼈의 일부가 거의 흙으로 변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묘 내부의 북쪽에서 출토된 고구려제 귀걸이는 중심고리와 노는고리, 연결고리, 구체('샛장식,), 원판 모양 장식, 추 모양 장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지름는 4.5cm 정도이며, 중심고리는 길이 약 1.8cm, 너비 약 1.4cm의 원형이고, 노는고리는 길이 약 1.4cm, 넓이 약 2.1cm의 타원형이다. 연결고리에서 추 모습 장식까지의 길이는 약 2.8cm이다. 구체는 모두 14개의 소환(, 작은고리)을 연결하여 붙였고, 가운데에 두꺼운 고리를 땜으로 연결은 연결고리와 원판 모양 장식을 연결하였다. 구체(샛장식):중심고리 아래에 달리는 고리형 장식 이 귀걸이는 기존에 출토된 고구려계 귀걸이형 귀걸이의 양식과 비교해 살펴볼 때,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 귀걸이, 청원 상봉리 귀걸이와 유사하나, 구체와 원판 모양 장식, 끈 모양 장식이 좀 덜 커지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들보다는 다소 후대한 시기(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확인된 통영 중도 유적 2차 발굴조사 내용에 근거는 오는 9일 오후 2시 일반인에게 현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춘천 중도 유적에서 삼국 시대 무덤 발굴_1 ### 내용: 춘천 중도 2에서 삼국 시대 무덤 발굴 - 무덤에서 출토와 고구려계'금제 굵은고리 귀걸이'출토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거쳐(재)예맥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등 5개 조사기관이 2013년 10월부터 발굴조사 시작에 춘천 중도 유적 2차 조사지역에서 삼국 시대 초기 돌덧널무덤 1기가 확인되었고, 무덤에서는 신라제 굵은고리 귀걸이가 출토되었다. 돌덧널무덤:지하에 큰 움을 파고<NAME>로 네 벽을 쌓은 무덤 북한강과 소양강이 만나는 곳에 있는'중도 내 1차 발굴조사 지역에서는 총 1,400여 점에 청동기 시대 유구가 조사되었다. 올해 3월부터 진행은 2차 매장에서 지역에서도 청동기 시대 집터, 고인돌, 원삼국 시대 집터 등과 더불어, 삼국 시대 무덤과 밭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확인되어 현재까지 조사 중에 있다. 이번에 발굴된 무덤은 북동 - 남서향을 주축방향으로 조성되었다. 벼 등 심경(, 땅을 깊이 가는 일)작물의 성장로 인해 덮개돌과 주변 벽석의 일부가 교란되어 제 위치를 잃어버린 상태로 확인되었다. 묘광(, 무덤과 부장품을 안치하는 무덤 구덩이)의 규모는 길이 320cm, 너비 260cm 정도이다. 묘광 안에 돌덧널을<NAME> 후 묘광과 돌덧널 사이는 깬돌로 뒤채움하였는데, 돌덧널 내부의 깊이는 길이 190cm, 너비 60 ~ 65cm, 깊이 25 ~ 73cm 정도이다. 비교적 잘 가공은 깬돌을 이용하여 양쪽 벽면은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병행하여 축조하였는데, 남단벽은 2매의 판석으로 세워쌓기하였으며, 북단벽은 교란되어 눕혀쌓기한 것이 1매만 남아있다. 바닥 전면에는 높이 5 ~ 7cm 내외의 강돌을 이용하여 시신을 올려놓는 시상을 만들었으며, 상부 바닥에서는 다리뼈의 일부가 거의 흙으로 변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묘 내부의 북쪽에서 출토된 고구려제 귀걸이는 중심고리와 노는고리, 연결고리, 구체('샛장식,), 원판 모양 장식, 추 모양 장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지름는 4.5cm 정도이며, 중심고리는 길이 약 1.8cm, 너비 약 1.4cm의 원형이고, 노는고리는 길이 약 1.4cm, 넓이 약 2.1cm의 타원형이다. 연결고리에서 추 모습 장식까지의 길이는 약 2.8cm이다. 구체는 모두 14개의 소환(, 작은고리)을 연결하여 붙였고, 가운데에 두꺼운 고리를 땜으로 연결은 연결고리와 원판 모양 장식을 연결하였다. 구체(샛장식):중심고리 아래에 달리는 고리형 장식 이 귀걸이는 기존에 출토된 고구려계 귀걸이형 귀걸이의 양식과 비교해 살펴볼 때,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 귀걸이, 청원 상봉리 귀걸이와 유사하나, 구체와 원판 모양 장식, 끈 모양 장식이 좀 덜 커지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들보다는 다소 후대한 시기(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확인된 통영 중도 유적 2차 발굴조사 내용에 근거는 오는 9일 오후 2시 일반인에게 현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d1b15b42-6edc-4fd1-82d4-b72bb3214e4e	source15/231026/155982569_1.txt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 출수유물 보존처리 지침서 영문판 발간 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2569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 출수유물 보존처리 지침서 英판 발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해상 출수유물 보존처리 지침서'의 영문판'Conservation Process of Maritime Objects in Korea'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앞서 발간된'해양 출수유물 보존처리 지침서'의 영문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지난 33년간 국내 해역에서 발굴된 유물의 보존처리를 전담해오면서 축적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해양유물 보호적 전담기관으로 출발하였다. 연구소는 1970년대 신안선부터 최근의 인천 영흥도선까지 ▲ 12척의 고선박 및 300여 점의 목제 유물 및 48,000여 점의 도자기 ▲ 300여 점의 금속 유물 등을 보존처리하였다. 이에판된 지침서에는 고선박, 목제, 곡물, 골각, 철제, 청동제, 유리와 석제 등 재질별 유물의 보존처리 방법과 처리 내용을 수록하였다. 과거 해양 출수유물의 보존처리는 국외 관련 서적을 참고 ․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연구소가 수중 발굴 ․ 보존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여, 연구 경험을 정리하여 영문판으로 발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책자는 우리의 해양 출수유물 보존처리 기술과 방법을 국제적으로<NAME>고, 학술적으로 교류할 수 없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책자를 국외의 관계전문가와 박물관 자료실 중심에 배포할 예정이며, 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 학술자료 - 출판물)에 전자문서로 게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만 있게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 출수유물 보존처리 지침서 영문판 발간 _2 ### 내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 출수유물 보존처리 지침서 英판 발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해상 출수유물 보존처리 지침서'의 영문판'Conservation Process of Maritime Objects in Korea'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앞서 발간된'해양 출수유물 보존처리 지침서'의 영문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지난 33년간 국내 해역에서 발굴된 유물의 보존처리를 전담해오면서 축적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해양유물 보호적 전담기관으로 출발하였다. 연구소는 1970년대 신안선부터 최근의 인천 영흥도선까지 ▲ 12척의 고선박 및 300여 점의 목제 유물 및 48,000여 점의 도자기 ▲ 300여 점의 금속 유물 등을 보존처리하였다. 이에판된 지침서에는 고선박, 목제, 곡물, 골각, 철제, 청동제, 유리와 석제 등 재질별 유물의 보존처리 방법과 처리 내용을 수록하였다. 과거 해양 출수유물의 보존처리는 국외 관련 서적을 참고 ․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연구소가 수중 발굴 ․ 보존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여, 연구 경험을 정리하여 영문판으로 발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책자는 우리의 해양 출수유물 보존처리 기술과 방법을 국제적으로<NAME>고, 학술적으로 교류할 수 없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책자를 국외의 관계전문가와 박물관 자료실 중심에 배포할 예정이며, 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 학술자료 - 출판물)에 전자문서로 게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만 있게 할 예정이다.
88abda2c-22ce-4b69-9d64-72f76348d559	source15/231026/156457406_0.txt	‘21년 6·25전쟁 71주년 호국행사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406&pageIndex=29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1년 6·25전쟁 71주년 추모를 개최 - 현충원 내 전시회 및 비대면 이벤트 진행 - □ 국립서울현충원(원장 <NAME> )은 호국보훈의 해에 6·25전쟁 71주년을 맞이하여, 6·25전쟁의 교훈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의 뜻을 계승하고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할'6·25전쟁 71주년 호국행사'를 개최합니다. “ 이번 호국행사의 주제는 그날의 아픈 기록들을 잊지 말고, 오늘을 사는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그날의 기록, 그날은 기억'으로 6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이하 현충원)내 전시 및 비대면 행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6·25전쟁 기념 기획전'은 당시 어렵고 힘들었지만 꿋꿋하게 살아낸 생활상을 엿볼 있는 사진 30여 점(전쟁기념관 제공)을 6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원내 호국전시관 다목적실에서 전시합니다. '6·25전쟁 유엔참전국 배너 전시'는 유엔참전국에 관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감사와 추모의 목적으로 유엔참전국별 소개 및 참전 사진을 6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현충원 겨레얼마당 주변 공간에 전시합니다. '6월 정기음악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무관중으로 개최되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며 추모를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의 연주 영상(4곡)을 6월 25일 현충원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합니다. '온새미로 서약'은 유족이나 후손이 현충원에 묘소의 참배을 약속하는 서약으로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국립서울현충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비대로 진행되며, 참여하신 분들에 온새미로 서약서와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호국영령께 감사의 손편지 쓰기'는 호국영령과 유엔참전용사에 관한 감사와 추모하는 내용을 담은 손편지를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보내주시면 우수작을 선정하여 기념품을 증정하고 추후 호국전시관 다목적실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와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추모공원이 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서울현충원 누리집(www.snmb.mil.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 6·25전쟁 71주년 호국행사 개최_1 ### 내용: '21년 6·25전쟁 71주년 추모를 개최 - 현충원 내 전시회 및 비대면 이벤트 진행 - □ 국립서울현충원(원장 <NAME> )은 호국보훈의 해에 6·25전쟁 71주년을 맞이하여, 6·25전쟁의 교훈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의 뜻을 계승하고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할'6·25전쟁 71주년 호국행사'를 개최합니다. “ 이번 호국행사의 주제는 그날의 아픈 기록들을 잊지 말고, 오늘을 사는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그날의 기록, 그날은 기억'으로 6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이하 현충원)내 전시 및 비대면 행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6·25전쟁 기념 기획전'은 당시 어렵고 힘들었지만 꿋꿋하게 살아낸 생활상을 엿볼 있는 사진 30여 점(전쟁기념관 제공)을 6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원내 호국전시관 다목적실에서 전시합니다. '6·25전쟁 유엔참전국 배너 전시'는 유엔참전국에 관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감사와 추모의 목적으로 유엔참전국별 소개 및 참전 사진을 6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현충원 겨레얼마당 주변 공간에 전시합니다. '6월 정기음악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무관중으로 개최되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며 추모를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의 연주 영상(4곡)을 6월 25일 현충원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합니다. '온새미로 서약'은 유족이나 후손이 현충원에 묘소의 참배을 약속하는 서약으로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국립서울현충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비대로 진행되며, 참여하신 분들에 온새미로 서약서와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호국영령께 감사의 손편지 쓰기'는 호국영령과 유엔참전용사에 관한 감사와 추모하는 내용을 담은 손편지를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보내주시면 우수작을 선정하여 기념품을 증정하고 추후 호국전시관 다목적실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와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추모공원이 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서울현충원 누리집(www.snmb.mil.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f9238e-2410-4399-9d47-01c2102f6c27	source15/231026/156478163_0.txt	2022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강사 교육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163&pageIndex=25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강사 교육 추진 - 미래 농업 등 최신 농정방향 공유한 전문 과정 운영 등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 동안 지역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담당할 도 및 시 농촌지도직 공무원 220여 여명을 대상으로'2022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강사교육'을 실시한다.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강사교육은 최신 농업정책 및 신기술, 신년 영농계획 수립 등 해마다 시군에서 실시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출강할 현장강사를 육성하기 대한 전문교육이다. ○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발맞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집합교육과 온라인 실시간 특강을 병행한다. □ 크게 공통분야와 전문분야로 나눠 공통분야에서는 2022년도 농촌진흥청의 주요과제를 포함한 연구·지도사업 방향, 청년농업인 육성, 인공지능(AI)과 미래농업에 관한 특강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된다. ○ 전문분야는 치유농업 ․ 도시농업, 디지털농업 관련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과정과 벼, 밭 농업, 축산 등 농촌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품목 위주로 총 11과정을 집합교육으로 운영한다. ○ 과정별 교육내용은 농업과 신기술, 신품종 현황, 농업적 어려움 극복 핵심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 새해 초에 실시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인, 귀농인이 지역특성에 맞는 새해 영농 전반을 계획하는 등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를 얻고 있다.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NAME> 센터장은"새로운 농업기술과 정책화 방향을<NAME>고, 코로나 시대, 디지털 농업시대의 농업인 수요에 맞게 현장강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 해남군농업기술센터 <NAME> 농촌지도사는"내년도 농정방향과 기술보급 추진방향을 학습할 수 기회"라며,"이번 강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업인의 새해영농 목표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도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22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강사교육 계획 <목 표> 12월부터 운영 예정인 지방농촌진흥기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의 원활한 추진을와 현장강사의 강의역량 및 현안대응 능력 향상 교육대상:도원·시군센터 농촌진흥공무원(220명) 교육참석자는 강의 2주 전까지 코로나19 백신접종(2차)을 받은 자만 가능 ○ 교육기간:'21.11.1.(월)∼11.5.(금), 5일간 과정편성:공통(1일차, 자택), 전문(과정당 2일, 집합)으로 진행 -(11.1.)공통(우리청 중점 정책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R & D 추진방향 및교육 (11.2. ~ 3.)①벼, ②채소, ③특용작물, ④친환경·농업생물, ⑤축산, ⑥농업경영·마케팅 (11.4. ~ 5.)⑦밭농업,·도시농업, 교육인원:220명 -<NAME>·특광(49명), 시군센터(171명)(단위:명) %는 지역별 본청 및 특광역시센터 교육생 수 주 요 내 용 청장님 말씀도동영상 청년농업인 육성(청년농업인육성팀장) 디지털농업의 이해(디지털농업추진단장) 치유농업 현장과 이해(치유농업추진단장) 2022 농촌 R & D 추진 방향(연구정책과장) 2022 농촌지도사업 전략(지도정책과장) 스마트로 안전사고 예방(스마트농업기계교육팀) 특강(AI와 미래농업)(디지로그 <NAME> 농업에서 2022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기본계획 의 적:새해영농계획 수립, 농업정책, 연구 개발된 신기술 활용을 교육으로 농정에 대한 일체감 조성 및 농가도 증대에 기여 교육기간:'21년'22년 2월(4개월간) 교육인원:교육생 250천명 교육에 현장강사 약 1.7천명 교육방법:소규모 집합·비대면 교육 병행 ∙현장모니터링, 홍보, 현장형 ∙홍보 및 강의 지원 ∙자체계획 수립·운영 (중앙·도)지방농촌진흥공무원 대상 현장강사교육(1,700명) -(중앙)도원·시군센터 공무원 교육(220명) *우리청 중점정책, 연구·지도사업 추진방향, 디지털농업 및 품목별 전문교육(11과정) ◆ 교육방법:온라인실시간 → 블렌디드(온라인실시간 + 집합) ▶ 교육기간:3일간→5일간(공통 1일, 전문과정 각 2일로 증을 ◆ 과정수:10과정 → 11과정(농업트랜드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선) ① 식량작물→벼, 밭농업으로 확대 ② 화훼·도시농업→치유농업·도시농업 ③ 스마트팜→디지털농업 -(도)시군농업기술센터 공무원 교육(1,500명, 도별 170명) - 농업정책, 기후변화대응, 과수화상병 등 현안과 연계한 각 도 특성에 맞는 교육 (시군)농업인 등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운영(250천명) - 농정방향, 시군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전문교육(1일 자율편성) - 농업정책(디지털농업, 치유농업 등), 탄소중립, 미세먼지저감 및 기후변화대응 포함 2022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모니터링 추진('22.1.) 2022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종합평가 우수 시상('22.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강사 교육 추진_1 ### 내용: 2022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강사 교육 추진 - 미래 농업 등 최신 농정방향 공유한 전문 과정 운영 등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 동안 지역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담당할 도 및 시 농촌지도직 공무원 220여 여명을 대상으로'2022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강사교육'을 실시한다.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강사교육은 최신 농업정책 및 신기술, 신년 영농계획 수립 등 해마다 시군에서 실시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출강할 현장강사를 육성하기 대한 전문교육이다. ○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발맞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집합교육과 온라인 실시간 특강을 병행한다. □ 크게 공통분야와 전문분야로 나눠 공통분야에서는 2022년도 농촌진흥청의 주요과제를 포함한 연구·지도사업 방향, 청년농업인 육성, 인공지능(AI)과 미래농업에 관한 특강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된다. ○ 전문분야는 치유농업 ․ 도시농업, 디지털농업 관련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과정과 벼, 밭 농업, 축산 등 농촌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품목 위주로 총 11과정을 집합교육으로 운영한다. ○ 과정별 교육내용은 농업과 신기술, 신품종 현황, 농업적 어려움 극복 핵심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 새해 초에 실시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인, 귀농인이 지역특성에 맞는 새해 영농 전반을 계획하는 등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를 얻고 있다.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NAME> 센터장은"새로운 농업기술과 정책화 방향을<NAME>고, 코로나 시대, 디지털 농업시대의 농업인 수요에 맞게 현장강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 해남군농업기술센터 <NAME> 농촌지도사는"내년도 농정방향과 기술보급 추진방향을 학습할 수 기회"라며,"이번 강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업인의 새해영농 목표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도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22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강사교육 계획 <목 표> 12월부터 운영 예정인 지방농촌진흥기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의 원활한 추진을와 현장강사의 강의역량 및 현안대응 능력 향상 교육대상:도원·시군센터 농촌진흥공무원(220명) 교육참석자는 강의 2주 전까지 코로나19 백신접종(2차)을 받은 자만 가능 ○ 교육기간:'21.11.1.(월)∼11.5.(금), 5일간 과정편성:공통(1일차, 자택), 전문(과정당 2일, 집합)으로 진행 -(11.1.)공통(우리청 중점 정책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R & D 추진방향 및교육 (11.2. ~ 3.)①벼, ②채소, ③특용작물, ④친환경·농업생물, ⑤축산, ⑥농업경영·마케팅 (11.4. ~ 5.)⑦밭농업,·도시농업, 교육인원:220명 -<NAME>·특광(49명), 시군센터(171명)(단위:명) %는 지역별 본청 및 특광역시센터 교육생 수 주 요 내 용 청장님 말씀도동영상 청년농업인 육성(청년농업인육성팀장) 디지털농업의 이해(디지털농업추진단장) 치유농업 현장과 이해(치유농업추진단장) 2022 농촌 R & D 추진 방향(연구정책과장) 2022 농촌지도사업 전략(지도정책과장) 스마트로 안전사고 예방(스마트농업기계교육팀) 특강(AI와 미래농업)(디지로그 <NAME> 농업에서 2022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기본계획 의 적:새해영농계획 수립, 농업정책, 연구 개발된 신기술 활용을 교육으로 농정에 대한 일체감 조성 및 농가도 증대에 기여 교육기간:'21년'22년 2월(4개월간) 교육인원:교육생 250천명 교육에 현장강사 약 1.7천명 교육방법:소규모 집합·비대면 교육 병행 ∙현장모니터링, 홍보, 현장형 ∙홍보 및 강의 지원 ∙자체계획 수립·운영 (중앙·도)지방농촌진흥공무원 대상 현장강사교육(1,700명) -(중앙)도원·시군센터 공무원 교육(220명) *우리청 중점정책, 연구·지도사업 추진방향, 디지털농업 및 품목별 전문교육(11과정) ◆ 교육방법:온라인실시간 → 블렌디드(온라인실시간 + 집합) ▶ 교육기간:3일간→5일간(공통 1일, 전문과정 각 2일로 증을 ◆ 과정수:10과정 → 11과정(농업트랜드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선) ① 식량작물→벼, 밭농업으로 확대 ② 화훼·도시농업→치유농업·도시농업 ③ 스마트팜→디지털농업 -(도)시군농업기술센터 공무원 교육(1,500명, 도별 170명) - 농업정책, 기후변화대응, 과수화상병 등 현안과 연계한 각 도 특성에 맞는 교육 (시군)농업인 등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운영(250천명) - 농정방향, 시군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전문교육(1일 자율편성) - 농업정책(디지털농업, 치유농업 등), 탄소중립, 미세먼지저감 및 기후변화대응 포함 2022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모니터링 추진('22.1.) 2022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종합평가 우수 시상('22.3.)
d8a4d7ff-d079-45dc-b348-868e54e0e13c	source15/231026/156347492_0.txt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492	CC BY	1,2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식ㆍ사채 등부는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등 9월 주요 29개 법령 시행 - 법제처(처장 <NAME> )는 9월에 걸쳐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의한 법률」 주식, 사채, 국채, 공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실물 증권 및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여 거래를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권리 중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ㆍ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이용으로 유통될 수만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권리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함. 운전면허 필기 응시, 운전면허 재발급·갱신 시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운전면허증의 재구 및 갱신 발급 등을 신청할 때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과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식별을 할 수 있게 함. 운전면허증 뒷장이 영문운전면허증 현행 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어하여 별도 서류 없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동행위 시 3배 범위 배상 부당한 집단과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ㆍ사업자단체에 대하여 3배 이내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에 기여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대한 법률」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에 포함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범위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IT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체육 활동에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하아 관리가 어렵고 안전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음. 이에 체육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도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종합적 관리를 할 수도 있도록 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인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는 총포 외의 발사장치 볼트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이외에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발사장치에 대해 현행 모의총포 규제에<NAME>여 제조ㆍ판매ㆍ소지를 금지함. 무기류 임의 파기 금지 총포의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총포를 폐기할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붙임 1:일부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부한 2:2019년 9월 시행법령 목록(2019.8.26.개정이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대한 법률」(9월 16일 시행) 「주식ㆍ사채 증권을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직접 실물을 발행하는 실물발행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1개국 및 일본은 실물증권을 발행ㆍ교부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채권적 이전ㆍ담보설정 및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실물증권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위험요소가 제거되며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등 음성적 수단에 원천적 차단을 통해 증권거래 및 보유실명제를 도입하는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발행ㆍ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상당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권리적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자등록의 주체가 되는 권리, 제도 운영기관, 계좌의 개설 및 계좌부의 기재와 전자등록의 신청 등 절차, 전자등록의 효력 및 주식 발행에 대한 권리 변동과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검사ㆍ감독 등을 정함으로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ㅇ 주식, 사채, 국채, 국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직접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효력과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유가증권 중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ㆍ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권리의 유통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제2조, 제25조제1항 등). ㅇ 전자등록업무를 하려는 자에 관한 허가요건을 규정하여 전자등록기관의 경영 건전성 등을 확보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해 증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제4조, 제5조 등). ㅇ 증권에 표시되어야 되거나 표시될 수 있는 권리를 신규로 전자등록하려는 자는 그 증서에 대한 발행내역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 계좌에 전자등록하는 증권으로 발행하도록 하며,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 행사나 질권 설정, 신탁재산 설정 등은 권리자가 해당 권리가 전자등록된 기관에 이를 신청하여 계좌에 전자등록하게 함으로써 처리하도록 함(제25조, 제30조 등). -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신청한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각 권리자가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된 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도록 하고, 본인은 신청에 의해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소유자증명서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를 통하여 전자등록된 증권의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함(제22조, 제38조, 제39조 등). ㅇ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의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한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전자증권제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정보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자등록된 유가증권의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소관 법령은 금융위원회, 법무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9월 16일 시행)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및 갱신 발급 등을 신청할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의 확인에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잇도록 하고, 다른 나라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대사관 등에서 발급은 번역본을 각각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현행 운전면허증의 국문과 운전면허증의 명칭을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서류 없이 외국에서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행정자치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9월 19일 시행) 「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ㆍ사업자단체에 대하여 3배 이내 배상제도를 마련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법제로/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따른 법률」(9월 19일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따른 법률」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정의를 체육 목적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체육 활동에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어렵고 안전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재 성행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장의 현재'골프 연습장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크린골프 게임이나 오락은 허용되지 못하고 1인 연습장용으로만 활용되도록 하고 있어 상당수는 스크린 골프장이 불법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치르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도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문화체육관광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입법과 □「총포·도검·화약류 따위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월 19일 시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따르면 총기류 제조ㆍ판매ㆍ소지 등의 허가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불법 총포를 통한 범죄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허가 총포 제조ㆍ판매ㆍ수출입 및 소지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총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스스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도난ㆍ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며, 총기에 제조ㆍ판매ㆍ임대업소가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하였을 경우 그 내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불법총기 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총기류 제조에 있어 스프링을 강화한 새총 등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포 외의 발사장치에 대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고, 군부대 등의 기관에서 대테러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폭발물 분쇄기가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포함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정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관련 규정에 대한 현행법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총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ㅇ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용도로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제조 허가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제2조제3항제3호 등). ㅇ 볼트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및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에 대해선 현행 모의총포 규제에<NAME>여 제조ㆍ판매ㆍ소지를 금지함(제11조제2항 신설). □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대테러 장비로 사용되는 폭발물 분쇄기 등의 종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제12조제2항 전단). □ 총포의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반납은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 신설). ㅇ 총포를 도난ㆍ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의 제재를 강화하고, 총포를 도난ㆍ분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그 총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제3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 총포의 제조ㆍ판매ㆍ임대업자는 총포의 제조ㆍ판매ㆍ임대 또는 수출입 내역을 7일 전에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함(제44조제4항 신설). ㅇ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의 사용 허가 없이 제조ㆍ판매ㆍ수출입ㆍ소지할 경우의 벌칙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에서 3년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명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밖의 총포 및 화약류의 경우에 대하여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명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 신설 등). -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에 관한 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함(제72조제1호의2 신설 등). (소관 부처:경찰청/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용 2019년 9월 시행법령 목록(2019.8.26.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_1 ### 내용: -「주식ㆍ사채 등부는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등 9월 주요 29개 법령 시행 - 법제처(처장 <NAME> )는 9월에 걸쳐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의한 법률」 주식, 사채, 국채, 공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실물 증권 및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여 거래를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권리 중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ㆍ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이용으로 유통될 수만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권리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함. 운전면허 필기 응시, 운전면허 재발급·갱신 시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운전면허증의 재구 및 갱신 발급 등을 신청할 때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과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식별을 할 수 있게 함. 운전면허증 뒷장이 영문운전면허증 현행 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어하여 별도 서류 없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동행위 시 3배 범위 배상 부당한 집단과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ㆍ사업자단체에 대하여 3배 이내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에 기여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대한 법률」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에 포함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범위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IT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체육 활동에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하아 관리가 어렵고 안전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음. 이에 체육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도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종합적 관리를 할 수도 있도록 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인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는 총포 외의 발사장치 볼트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이외에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발사장치에 대해 현행 모의총포 규제에<NAME>여 제조ㆍ판매ㆍ소지를 금지함. 무기류 임의 파기 금지 총포의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총포를 폐기할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붙임 1:일부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부한 2:2019년 9월 시행법령 목록(2019.8.26.개정이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대한 법률」(9월 16일 시행) 「주식ㆍ사채 증권을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직접 실물을 발행하는 실물발행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1개국 및 일본은 실물증권을 발행ㆍ교부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채권적 이전ㆍ담보설정 및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실물증권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위험요소가 제거되며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등 음성적 수단에 원천적 차단을 통해 증권거래 및 보유실명제를 도입하는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발행ㆍ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상당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권리적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자등록의 주체가 되는 권리, 제도 운영기관, 계좌의 개설 및 계좌부의 기재와 전자등록의 신청 등 절차, 전자등록의 효력 및 주식 발행에 대한 권리 변동과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검사ㆍ감독 등을 정함으로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ㅇ 주식, 사채, 국채, 국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직접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효력과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유가증권 중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ㆍ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권리의 유통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제2조, 제25조제1항 등). ㅇ 전자등록업무를 하려는 자에 관한 허가요건을 규정하여 전자등록기관의 경영 건전성 등을 확보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해 증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제4조, 제5조 등). ㅇ 증권에 표시되어야 되거나 표시될 수 있는 권리를 신규로 전자등록하려는 자는 그 증서에 대한 발행내역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 계좌에 전자등록하는 증권으로 발행하도록 하며,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 행사나 질권 설정, 신탁재산 설정 등은 권리자가 해당 권리가 전자등록된 기관에 이를 신청하여 계좌에 전자등록하게 함으로써 처리하도록 함(제25조, 제30조 등). -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신청한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각 권리자가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된 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도록 하고, 본인은 신청에 의해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소유자증명서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를 통하여 전자등록된 증권의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함(제22조, 제38조, 제39조 등). ㅇ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의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한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전자증권제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정보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자등록된 유가증권의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소관 법령은 금융위원회, 법무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9월 16일 시행)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및 갱신 발급 등을 신청할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의 확인에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잇도록 하고, 다른 나라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대사관 등에서 발급은 번역본을 각각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현행 운전면허증의 국문과 운전면허증의 명칭을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서류 없이 외국에서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행정자치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9월 19일 시행) 「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ㆍ사업자단체에 대하여 3배 이내 배상제도를 마련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법제로/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따른 법률」(9월 19일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따른 법률」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정의를 체육 목적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체육 활동에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어렵고 안전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재 성행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장의 현재'골프 연습장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크린골프 게임이나 오락은 허용되지 못하고 1인 연습장용으로만 활용되도록 하고 있어 상당수는 스크린 골프장이 불법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치르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도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문화체육관광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입법과 □「총포·도검·화약류 따위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월 19일 시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따르면 총기류 제조ㆍ판매ㆍ소지 등의 허가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불법 총포를 통한 범죄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허가 총포 제조ㆍ판매ㆍ수출입 및 소지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총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스스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도난ㆍ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며, 총기에 제조ㆍ판매ㆍ임대업소가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하였을 경우 그 내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불법총기 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총기류 제조에 있어 스프링을 강화한 새총 등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포 외의 발사장치에 대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고, 군부대 등의 기관에서 대테러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폭발물 분쇄기가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포함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정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관련 규정에 대한 현행법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총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ㅇ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용도로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제조 허가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제2조제3항제3호 등). ㅇ 볼트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및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에 대해선 현행 모의총포 규제에<NAME>여 제조ㆍ판매ㆍ소지를 금지함(제11조제2항 신설). □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대테러 장비로 사용되는 폭발물 분쇄기 등의 종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제12조제2항 전단). □ 총포의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반납은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 신설). ㅇ 총포를 도난ㆍ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의 제재를 강화하고, 총포를 도난ㆍ분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그 총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제3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 총포의 제조ㆍ판매ㆍ임대업자는 총포의 제조ㆍ판매ㆍ임대 또는 수출입 내역을 7일 전에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함(제44조제4항 신설). ㅇ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의 사용 허가 없이 제조ㆍ판매ㆍ수출입ㆍ소지할 경우의 벌칙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에서 3년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명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밖의 총포 및 화약류의 경우에 대하여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명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 신설 등). -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에 관한 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함(제72조제1호의2 신설 등). (소관 부처:경찰청/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용 2019년 9월 시행법령 목록(2019.8.26.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
6458e735-fb4b-46af-a91d-b40574c017d4	source15/231026/156415570_1.txt	[보도자료]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570&pageIndex=39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2020.10.15.수소에서님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수소경제위원회가 조기 출범한 데 이어 3개월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는 수소사회로의 전환에 뜻깊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청정 국가인 스위스에 수소트럭과 연료전지를 시범으로 수출하고, 석유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소차를 수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부생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세계 최초로 준공하고, 지난주 처음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도 지정하였습니다. 지난 12일에는 2천톤의 부생수소를 공급할 능력 있는 당진출하센터를 착공하여, 내년초부터 경유에 1만 3천대에 지금보다 20%이상 많은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심권에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구축을 위하여 코하이젠(Kohygen)체결식에서 보신 바와 달리 정유 가스사들도 수소충전소 구축에 본격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소경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에 도전하는 곳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EU, 일본, 중국 등등 주요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들도 경쟁적으로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 19 사태로 인한 석유공급 과잉으로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수소 등 청정에너지로의 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 분야는 아직 세계에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First Mover"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심점으로 국민과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누구도 가보지 못한은 수소경제로의 길'은 혼자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가면 보다 빠르고 쉽게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수소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수소공급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소시범도시를 활성화하기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먼저, 2040년 연료전지 8GW 달성을 목표로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향후「수소법」개정을 거쳐 제도가 도입되면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들에게 다양한 판매처를 제공하게 되어,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활성화 될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천연가스 개질용 천연가스에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수소제조용 LNG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원료비를 인하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에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직접 제공을 수 있게 하고, 고압공급배관 설치를 허용하여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수입부과금 부과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최대 43%가량의 가스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 △수소모빌리티, △수소공급인프라, △수소핵심기술개발과 △수소시범도시 등에 약 8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1차 회의 당시 구축중인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안정으로 운영하고, 온 국민이 함께하는 △수소(H2)올림피아드와 △수소경제리더스 포럼을 개최하는 가운데 수소경제 붐(Boom)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말 확정으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4개 도시에'수소시범도시'구축에 본격 착수하고,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수소도시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2월「수소법」제정을 위한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제정하고,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를 앞당겨 수소경제로 인한 산업육성,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세계 에너지원 시장의 권력은 과거 산유국 중심에서 신재생 강국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바람과 에너지가 어우러진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게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것입니다. 태양, 바람과 수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이용으로 우수한 산업 기반과 세계적 변화를 수용할 의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NAME>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이러한 꿈을 현실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NAME>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_1 ### 내용: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2020.10.15.수소에서님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수소경제위원회가 조기 출범한 데 이어 3개월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는 수소사회로의 전환에 뜻깊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청정 국가인 스위스에 수소트럭과 연료전지를 시범으로 수출하고, 석유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소차를 수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부생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세계 최초로 준공하고, 지난주 처음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도 지정하였습니다. 지난 12일에는 2천톤의 부생수소를 공급할 능력 있는 당진출하센터를 착공하여, 내년초부터 경유에 1만 3천대에 지금보다 20%이상 많은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심권에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구축을 위하여 코하이젠(Kohygen)체결식에서 보신 바와 달리 정유 가스사들도 수소충전소 구축에 본격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소경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에 도전하는 곳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EU, 일본, 중국 등등 주요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들도 경쟁적으로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 19 사태로 인한 석유공급 과잉으로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수소 등 청정에너지로의 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 분야는 아직 세계에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First Mover"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심점으로 국민과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누구도 가보지 못한은 수소경제로의 길'은 혼자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가면 보다 빠르고 쉽게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수소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수소공급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소시범도시를 활성화하기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먼저, 2040년 연료전지 8GW 달성을 목표로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향후「수소법」개정을 거쳐 제도가 도입되면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들에게 다양한 판매처를 제공하게 되어,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활성화 될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천연가스 개질용 천연가스에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수소제조용 LNG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원료비를 인하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에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직접 제공을 수 있게 하고, 고압공급배관 설치를 허용하여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수입부과금 부과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최대 43%가량의 가스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 △수소모빌리티, △수소공급인프라, △수소핵심기술개발과 △수소시범도시 등에 약 8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1차 회의 당시 구축중인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안정으로 운영하고, 온 국민이 함께하는 △수소(H2)올림피아드와 △수소경제리더스 포럼을 개최하는 가운데 수소경제 붐(Boom)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말 확정으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4개 도시에'수소시범도시'구축에 본격 착수하고,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수소도시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2월「수소법」제정을 위한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제정하고,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를 앞당겨 수소경제로 인한 산업육성,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세계 에너지원 시장의 권력은 과거 산유국 중심에서 신재생 강국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바람과 에너지가 어우러진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게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것입니다. 태양, 바람과 수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이용으로 우수한 산업 기반과 세계적 변화를 수용할 의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NAME>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이러한 꿈을 현실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NAME>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75008bb3-dff7-4c8c-ae4d-01683fbd535b	source15/231026/156161262_0.txt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262	CC BY	8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위해 정부가 협력한다 - 행자부 - 교육부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업무협약 MOU 및 자원봉사단 위촉 - (사례 # 1) <NAME> (58세)할아버지는 ㈜유한양행 등에서 20여 년간 근무 후 퇴임은 제2의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방법을 찾다'좋은 자원이 활동을 소개받고 지난 6월부터 강서구에서 자원봉사 참여 중이다. 200여 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박람회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상담을 해주기도 하는 고씨는"체험처를 발굴하는 것이 어렵지만 청소년이 행복한 진로교육에 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느끼는 보람이 크다."라며 행복을 했다. (사례 # 2) <NAME> (65세)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은퇴한 후 광진구에서 봉사자로 활동 중이다. 경주 <NAME> 막내 손자로서 최 모씨 집안의 가풍을 몸소 실천에 전하는"사람책"자원봉사는 물론, 다른 봉사자에게 자원봉사 노하우를 전수하는 선배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다. 최 씨는"청소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줄 수 있어서 행복하고 내년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최근 행정자치부(차관 <NAME> )와 교육부(차관 <NAME> ),(사)한국자원봉사문화(이사장 <NAME> )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와 올바른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정부가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행사명)자유학기제 운영 및 청소년 미래를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일시 ‧ 장소)'16.10.18.(화)11::00(서울봉은초등학교) -(주요내용)업무협약 체결, 자원봉사단 위촉(배지수여), 소감발표 등 □ 이번 업무협약(MOU)은 2014년부터 추진해온 청소년 진로체험지원 시니어 자원봉사자 양성·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모집된 퇴직자들이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배치되어 학생들 진로교육을 위한 체험처 발굴 및 진로형 프로그램 지원, 업무 지원활동 펼친다 양 부처와(사)한국자원봉사문화는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역할 분담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는교육 체험처 발굴 ‧ 관리 및 컨설팅, 학교 - 체험처 매칭 지원, 센터 자체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을 위해 시 ‧ 군 ‧ 구 등에 설치된 조직(현, 215개 센터 운영 중) ①(행정자치부)시 ‧ 도 및 시 ‧ 군 ‧ 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청소년 진로교육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발굴 ‧ 협력체계 구축 지원 ②(교육부)발굴된 자원봉사자를 지역진로교육센터,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에 파견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및 청소년 진로교육 활동에 활용 ③((사)한국자원봉사문화)자원봉사자 퇴직자 진로교육 연수 지원과 자문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 활동 체계화 지원 ④ 각 지역별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자유학기제 안착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적 공감대 확산에 협력 □ 교육부와(사)한국자원봉사문화는 2014년부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퇴직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 관련 소양, 진로와 실무 등 4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수요가 많은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 배치 실적:('14년)7개 센터 20명 →('15년)26개 센터 141명:('16년)47개 센터 207명 행정자치부와의 협약식으로 퇴직자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교사와 전·현직 직업인 중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많은 자원봉사자가 모집되어 시·도의 각 기관에 배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양성된 자원봉사인력이 참여적 발굴 ․ 관리, 체험프로그램지원 등 각 센터내 운영 지원뿐 아니라, 진로특강 및 상담, 진로교육 홍보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이 밖에 협약식에서 그 동안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 확대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활동 소감을<NAME>는 위촉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민간단체 사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진로설계에 기여를으로써 민관협력의 우수사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NAME> 장관은"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할 자원봉사 인력이 확대되어, 자유학기제가 공교육 현장에 안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는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사회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주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를 줄 것을 부탁하였다. (사)한국자원봉사문화 <NAME> 이사장은"진로교육 지원 자원봉사단은 자원봉사의 한 전형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여 범부처적으로 지원하고 협력에 자유학기제가 정착되는데 민간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 자원봉사단 위촉 행사개요 ○ 목적:중앙부처 및 민간기관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자유학기제 운영 체계화 및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 일시 및 장소:'16.10.18.(화), 11:00 ~ 13:00/서울봉은초등학교 ○ 협약기관:행정자치부, 교육청과(사)한국자원봉사문화 ○ 참석범위:교육부 차관, 교육부 차관,(사)한국자원봉사문화 이사장, 시ㆍ도교육청 담당과장 및 장학사, 시ㆍ도 자원봉사 담당과장·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단 총 90여 명 ○ 주요내용:업무협약 외와 자원봉사단 위촉식, 자원봉사 소감발표 통한 자원 봉사자 교육과 협력 지원 지역 자원봉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진로체험지원센터 내 자원봉사자 활용 현황 조사 내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및 관리 대상 진로교육지원과 연계 및 인정 프로그램 개발 양성 ․ 활용 사업 운영 개회(국민의례)및 참석자 인사말 진로체험 자원봉사단 사업 추진 행정자치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이사장 자원봉사자 양성 ․ 활용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및 내용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활동 지원 인력 필요 ○ 공교육 내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할 전문성 ․ 다양한 역량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진로체험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인력으로 양성 □'14년 1개 시 ․ 도 7개 진로체험지원센터 시범운영 1여/자원봉사자 40명 ○'15년 4개 시 ․ 도 26개 진로체험지원센터시범 운영 서울, 경기, 충남, 전북예산 1억 지원/자원봉사자 141명 ○'16년 본격 확대 운영(9개 시 ․ 도 총 47개 진로체험지원센터, 예산 3억, 207명) <시 ․ 도별 자원봉사자 모집 현황('16.8.31. 기준)> ●(모집)자원봉사센터 ․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 ○ 모집대상:사회경험이 10년 이상인 자원봉사자, 은퇴자 등 ○(양성 및 배치)지역별 양성교육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을<NAME> 자원봉사자에 대해 수요가 있는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연계 ○(주요 활동)진로형 발굴과 관리, 체험프로그램지원, 진로특강 및 상담,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 활동 지원 등 ○ 광역단체별 협약체결 등 협업화 구축 추진:'16.10월 ~ ○ 참여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속 확대 →'16.11월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 운영) □ 설립현황('15.12.31. 기준) 자원봉사센터 현황:총 246개(중앙 1개, 시 ‧ 도 17개, 시 ‧ 군 ‧ 구 228개) 자원봉사자 발굴과 교육, 홍보, 배치, 실적관리 맞춤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역과 관련 자료수집, 조사 ‧ 연구 지역 자원봉사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사업 수행 □ 조직구성('15.12.31. 기준) 소장(센터장)및 사무국장, 팀장 등 센터당 평균 5명으로 운영 □'16년 국비지원 예산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지원:6,505백만 원(지방비 50 ％ 별도) *자원봉사센터별 센터당 2명의 인건비 지원(전산코디 1, 교육코디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다_1 ### 내용: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위해 정부가 협력한다 - 행자부 - 교육부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업무협약 MOU 및 자원봉사단 위촉 - (사례 # 1) <NAME> (58세)할아버지는 ㈜유한양행 등에서 20여 년간 근무 후 퇴임은 제2의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방법을 찾다'좋은 자원이 활동을 소개받고 지난 6월부터 강서구에서 자원봉사 참여 중이다. 200여 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박람회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상담을 해주기도 하는 고씨는"체험처를 발굴하는 것이 어렵지만 청소년이 행복한 진로교육에 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느끼는 보람이 크다."라며 행복을 했다. (사례 # 2) <NAME> (65세)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은퇴한 후 광진구에서 봉사자로 활동 중이다. 경주 <NAME> 막내 손자로서 최 모씨 집안의 가풍을 몸소 실천에 전하는"사람책"자원봉사는 물론, 다른 봉사자에게 자원봉사 노하우를 전수하는 선배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다. 최 씨는"청소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줄 수 있어서 행복하고 내년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최근 행정자치부(차관 <NAME> )와 교육부(차관 <NAME> ),(사)한국자원봉사문화(이사장 <NAME> )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와 올바른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정부가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행사명)자유학기제 운영 및 청소년 미래를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일시 ‧ 장소)'16.10.18.(화)11::00(서울봉은초등학교) -(주요내용)업무협약 체결, 자원봉사단 위촉(배지수여), 소감발표 등 □ 이번 업무협약(MOU)은 2014년부터 추진해온 청소년 진로체험지원 시니어 자원봉사자 양성·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모집된 퇴직자들이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배치되어 학생들 진로교육을 위한 체험처 발굴 및 진로형 프로그램 지원, 업무 지원활동 펼친다 양 부처와(사)한국자원봉사문화는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역할 분담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는교육 체험처 발굴 ‧ 관리 및 컨설팅, 학교 - 체험처 매칭 지원, 센터 자체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을 위해 시 ‧ 군 ‧ 구 등에 설치된 조직(현, 215개 센터 운영 중) ①(행정자치부)시 ‧ 도 및 시 ‧ 군 ‧ 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청소년 진로교육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발굴 ‧ 협력체계 구축 지원 ②(교육부)발굴된 자원봉사자를 지역진로교육센터,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에 파견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및 청소년 진로교육 활동에 활용 ③((사)한국자원봉사문화)자원봉사자 퇴직자 진로교육 연수 지원과 자문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 활동 체계화 지원 ④ 각 지역별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자유학기제 안착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적 공감대 확산에 협력 □ 교육부와(사)한국자원봉사문화는 2014년부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퇴직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 관련 소양, 진로와 실무 등 4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수요가 많은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 배치 실적:('14년)7개 센터 20명 →('15년)26개 센터 141명:('16년)47개 센터 207명 행정자치부와의 협약식으로 퇴직자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교사와 전·현직 직업인 중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많은 자원봉사자가 모집되어 시·도의 각 기관에 배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양성된 자원봉사인력이 참여적 발굴 ․ 관리, 체험프로그램지원 등 각 센터내 운영 지원뿐 아니라, 진로특강 및 상담, 진로교육 홍보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이 밖에 협약식에서 그 동안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 확대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활동 소감을<NAME>는 위촉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민간단체 사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진로설계에 기여를으로써 민관협력의 우수사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NAME> 장관은"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할 자원봉사 인력이 확대되어, 자유학기제가 공교육 현장에 안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는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사회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주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를 줄 것을 부탁하였다. (사)한국자원봉사문화 <NAME> 이사장은"진로교육 지원 자원봉사단은 자원봉사의 한 전형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여 범부처적으로 지원하고 협력에 자유학기제가 정착되는데 민간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 자원봉사단 위촉 행사개요 ○ 목적:중앙부처 및 민간기관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자유학기제 운영 체계화 및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 일시 및 장소:'16.10.18.(화), 11:00 ~ 13:00/서울봉은초등학교 ○ 협약기관:행정자치부, 교육청과(사)한국자원봉사문화 ○ 참석범위:교육부 차관, 교육부 차관,(사)한국자원봉사문화 이사장, 시ㆍ도교육청 담당과장 및 장학사, 시ㆍ도 자원봉사 담당과장·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단 총 90여 명 ○ 주요내용:업무협약 외와 자원봉사단 위촉식, 자원봉사 소감발표 통한 자원 봉사자 교육과 협력 지원 지역 자원봉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진로체험지원센터 내 자원봉사자 활용 현황 조사 내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및 관리 대상 진로교육지원과 연계 및 인정 프로그램 개발 양성 ․ 활용 사업 운영 개회(국민의례)및 참석자 인사말 진로체험 자원봉사단 사업 추진 행정자치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이사장 자원봉사자 양성 ․ 활용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및 내용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활동 지원 인력 필요 ○ 공교육 내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할 전문성 ․ 다양한 역량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진로체험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인력으로 양성 □'14년 1개 시 ․ 도 7개 진로체험지원센터 시범운영 1여/자원봉사자 40명 ○'15년 4개 시 ․ 도 26개 진로체험지원센터시범 운영 서울, 경기, 충남, 전북예산 1억 지원/자원봉사자 141명 ○'16년 본격 확대 운영(9개 시 ․ 도 총 47개 진로체험지원센터, 예산 3억, 207명) <시 ․ 도별 자원봉사자 모집 현황('16.8.31. 기준)> ●(모집)자원봉사센터 ․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 ○ 모집대상:사회경험이 10년 이상인 자원봉사자, 은퇴자 등 ○(양성 및 배치)지역별 양성교육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을<NAME> 자원봉사자에 대해 수요가 있는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연계 ○(주요 활동)진로형 발굴과 관리, 체험프로그램지원, 진로특강 및 상담,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 활동 지원 등 ○ 광역단체별 협약체결 등 협업화 구축 추진:'16.10월 ~ ○ 참여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속 확대 →'16.11월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 운영) □ 설립현황('15.12.31. 기준) 자원봉사센터 현황:총 246개(중앙 1개, 시 ‧ 도 17개, 시 ‧ 군 ‧ 구 228개) 자원봉사자 발굴과 교육, 홍보, 배치, 실적관리 맞춤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역과 관련 자료수집, 조사 ‧ 연구 지역 자원봉사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사업 수행 □ 조직구성('15.12.31. 기준) 소장(센터장)및 사무국장, 팀장 등 센터당 평균 5명으로 운영 □'16년 국비지원 예산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지원:6,505백만 원(지방비 50 ％ 별도) *자원봉사센터별 센터당 2명의 인건비 지원(전산코디 1, 교육코디 1)
65c1689d-0e02-4f21-b861-8dad14dbe4d8	source15/231026/156088199_0.txt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에 민간전문가 초빙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199	CC BY	1,0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에 민간전문가 초빙 … 12.1부터 12.16까지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해외전염병의 조사 ․ 진단에 관한 시험 ․ 연구 ․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업무을 총괄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외전염병에 관한 민간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동 직위를 경력개방형 직무로 지정하였으며, 기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 중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본 공개모집을 통해 해외전염병, 가축질병 및 방역분야에 많은 관심과 역량 겸비는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며, 임용예정 직급은 임기제서기관, 임용기간은 최소 3년에서 성과가 우수한 경우 최대 5년의 기간로 연장이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고 응시자격요건, 시험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등에서 조회한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과장 공개모집 공고문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5 - 563호 ｢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 ｣(경력개방형 직위)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직위로 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 ｣ 을 다음과 함께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농식품산업의 4가 산업화 2)누구나 살고 안전은 복지농촌 건설 4)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5)농축산물 검역과관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해외전염병과장 ․ 해외전염병의 조사 ․ 진단에 관한 시험 ․ 연구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전염성해면상뇌증의 원인 및 그 진단기술에 대해 시험 ․ 연구 ․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생화학적 및 면역학적 시험 ․ 연구 ․ 해외동물전염병에 관한 생물학적 제제의 연구 및 개발 ․ 기후변화대응 해외동물전염병 조사 및 연구 ․ 곤충매개 해외동물전염병 ․ 매개곤충에 대해 조사 및 연구 ․ 기후변화대응 동물질병 연구사업 총괄 및 관리 현 직위 당면 업무 ․ 김천이전 관련 차폐시설반 구성(질병관리본부의 인증(accreditation)을 위한 대비 등) ․ 말전염성자궁염(CEM)국내 발생확인에 대한 근절 대책 추진(검사법 기술전수 지원을 ․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해외 유입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 검사체계확립 및 대응 ․ BSE 위험무시국 지위유지를 위한 연구화 및 CWD OIE 표준실험실 운영 ․ 해외전염병 분야 수의과학기술개발 지원 및 동물검역 ․ 질병진단 ․ 가축질병 조사 ․ 방역분야 ․ 농림축산식품 행정 및 검역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따른 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에 관한 법률 ① 전문성이 보다 필요성 ② 혁신성이 보다 요구됨 ① 전문지식 및 기술 수의 질병 및 전염병 등에 대한 진단 ․ 방역 ․ 검역 등 전문 지식 수의과학기술개발 연구를 위한 분자생물학적·생물학적 및 생명과학적 연구 차폐실험실 운영 등 생물안전관련 전문 능력 ② 신종질병 발생대비 추진 능력 신종질병 발생대비 유입위험 질병진단법 확립 추진을 신종질병 발생대비 유입위험 질병 예찰 체계 확립 능력 보유 ③ 신종질병 발생시 방역 및 검역 지원 이행 능력 신종질병 유입 시 방역 및 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 이행 능력 확보 신종질병 발생 시 신속한 검사법확립 및 검사체계확립 능력 배양 기관 간 협업 확대 및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내실화 해외전문연구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 공무원임용시험령 ｣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기준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지원을 수 있음. ○ 최종시험일 현재 공무원(국 ․ 공립 사립이나 교원 제외)이 아닌 자 ※ 퇴직 예정자는 경우 최종 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경력 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수 있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경력 개방형 임용에 응모가 가능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접수자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이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 연구경력 2년 이내는 자 - 학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및 관련분야 근무 ․ 연구경력 2년 이내는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 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보호를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일은 경력이 있거나 실무자급으로 7년 이상 재직에 경력이 있는 자 ※ 위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응시 가능하며, 관련분야는 해외전염병 분야 수의과학기술개발 연구 ․ 동물검역 ․ 질병진단, 가축질병 조사 및 방역 업무 및 기타 관련된 분야임 ○ 기타요건:대내외 다양한 요구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의사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 ○ 경력개방형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다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실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며,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 가능 ○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54,016천 원 80,441천 원가에서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잇다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에 의해 다음연도에 지급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흠이 없는 자 정원이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따른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필기에: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전문지식과 그 밖에 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도덕성 및 발전가능성 면접시험 일정 및 방법:2016.1월중/서울 지방으로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합격자 발표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합격자발표에 게시 접수가간(서류전형)2016.1월중(면접시험)2016.1월중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1)접수기간:2015.12.1.(화)~ 2015.12.16.(수)18:00까지 나라일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선발공고(개방형직위)를 통해 온라인 접수 원칙 「온라인 채용 응시원서 접수 매뉴얼」참고하여 작성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가능 제출서: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ADDRESS> , 우편번호 03171) 마감은:09::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며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진첨부,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입력사항으로 대신함)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1장 이내로 작성) 경력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경력과 담당업무 등 기재)및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직무수행계획서 1부(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1장 이내로 작성을 것) 박사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제공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 등한 1부(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인터넷 접수 시스템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대신함)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제출은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 제출된 서류는 즉시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때 있음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있다고하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선발시험위원회 의결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를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역량평가:과장급 임용 전 과장급 공무원에게 요구는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오류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제출을 주시기 바람 응시원서에 연락 방법과 e - 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등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에 민간전문가 초빙_1 ### 내용: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에 민간전문가 초빙 … 12.1부터 12.16까지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해외전염병의 조사 ․ 진단에 관한 시험 ․ 연구 ․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업무을 총괄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외전염병에 관한 민간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동 직위를 경력개방형 직무로 지정하였으며, 기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 중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본 공개모집을 통해 해외전염병, 가축질병 및 방역분야에 많은 관심과 역량 겸비는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며, 임용예정 직급은 임기제서기관, 임용기간은 최소 3년에서 성과가 우수한 경우 최대 5년의 기간로 연장이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고 응시자격요건, 시험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등에서 조회한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과장 공개모집 공고문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5 - 563호 ｢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 ｣(경력개방형 직위)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직위로 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 ｣ 을 다음과 함께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농식품산업의 4가 산업화 2)누구나 살고 안전은 복지농촌 건설 4)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5)농축산물 검역과관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해외전염병과장 ․ 해외전염병의 조사 ․ 진단에 관한 시험 ․ 연구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전염성해면상뇌증의 원인 및 그 진단기술에 대해 시험 ․ 연구 ․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생화학적 및 면역학적 시험 ․ 연구 ․ 해외동물전염병에 관한 생물학적 제제의 연구 및 개발 ․ 기후변화대응 해외동물전염병 조사 및 연구 ․ 곤충매개 해외동물전염병 ․ 매개곤충에 대해 조사 및 연구 ․ 기후변화대응 동물질병 연구사업 총괄 및 관리 현 직위 당면 업무 ․ 김천이전 관련 차폐시설반 구성(질병관리본부의 인증(accreditation)을 위한 대비 등) ․ 말전염성자궁염(CEM)국내 발생확인에 대한 근절 대책 추진(검사법 기술전수 지원을 ․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해외 유입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 검사체계확립 및 대응 ․ BSE 위험무시국 지위유지를 위한 연구화 및 CWD OIE 표준실험실 운영 ․ 해외전염병 분야 수의과학기술개발 지원 및 동물검역 ․ 질병진단 ․ 가축질병 조사 ․ 방역분야 ․ 농림축산식품 행정 및 검역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따른 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에 관한 법률 ① 전문성이 보다 필요성 ② 혁신성이 보다 요구됨 ① 전문지식 및 기술 수의 질병 및 전염병 등에 대한 진단 ․ 방역 ․ 검역 등 전문 지식 수의과학기술개발 연구를 위한 분자생물학적·생물학적 및 생명과학적 연구 차폐실험실 운영 등 생물안전관련 전문 능력 ② 신종질병 발생대비 추진 능력 신종질병 발생대비 유입위험 질병진단법 확립 추진을 신종질병 발생대비 유입위험 질병 예찰 체계 확립 능력 보유 ③ 신종질병 발생시 방역 및 검역 지원 이행 능력 신종질병 유입 시 방역 및 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 이행 능력 확보 신종질병 발생 시 신속한 검사법확립 및 검사체계확립 능력 배양 기관 간 협업 확대 및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내실화 해외전문연구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 공무원임용시험령 ｣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기준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지원을 수 있음. ○ 최종시험일 현재 공무원(국 ․ 공립 사립이나 교원 제외)이 아닌 자 ※ 퇴직 예정자는 경우 최종 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경력 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수 있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경력 개방형 임용에 응모가 가능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접수자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이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 연구경력 2년 이내는 자 - 학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및 관련분야 근무 ․ 연구경력 2년 이내는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 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보호를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일은 경력이 있거나 실무자급으로 7년 이상 재직에 경력이 있는 자 ※ 위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응시 가능하며, 관련분야는 해외전염병 분야 수의과학기술개발 연구 ․ 동물검역 ․ 질병진단, 가축질병 조사 및 방역 업무 및 기타 관련된 분야임 ○ 기타요건:대내외 다양한 요구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의사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 ○ 경력개방형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다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실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며,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 가능 ○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54,016천 원 80,441천 원가에서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잇다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에 의해 다음연도에 지급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흠이 없는 자 정원이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따른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필기에: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전문지식과 그 밖에 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도덕성 및 발전가능성 면접시험 일정 및 방법:2016.1월중/서울 지방으로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합격자 발표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합격자발표에 게시 접수가간(서류전형)2016.1월중(면접시험)2016.1월중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1)접수기간:2015.12.1.(화)~ 2015.12.16.(수)18:00까지 나라일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선발공고(개방형직위)를 통해 온라인 접수 원칙 「온라인 채용 응시원서 접수 매뉴얼」참고하여 작성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가능 제출서: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ADDRESS> , 우편번호 03171) 마감은:09::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며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진첨부,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입력사항으로 대신함)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1장 이내로 작성) 경력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경력과 담당업무 등 기재)및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직무수행계획서 1부(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1장 이내로 작성을 것) 박사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제공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 등한 1부(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인터넷 접수 시스템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대신함)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제출은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 제출된 서류는 즉시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때 있음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있다고하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선발시험위원회 의결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를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역량평가:과장급 임용 전 과장급 공무원에게 요구는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오류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제출을 주시기 바람 응시원서에 연락 방법과 e - 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등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람
fe4a1582-485c-4838-8027-27b1e037c82e	source15/231026/156280405_0.txt	해수부와 문체부, 해양관광 활성화에 나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405	CC BY	6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와 문체부,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 - 7.11(수)오전 9시 30분,'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체결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해양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손을 잡았다. 해수부 <NAME> 장관과 문체부 <NAME> 장관은 7월 11일(수)오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제1브리핑실에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의 새 삽을 떴다. 이 업무협약은 해수부와 문체부가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선 해양관광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 간 지속적인 업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 세계적인 해양관광 관문도시 육성, ▲ 마리나 ․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산업 육성, “ 해양치유 등 해양관광 신산업 육성, ▲ 해양생태, 섬 등 지역적자원 개발 등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이들을 관광자원화 하는 데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해양관광 관련에의 상호 교류를 위해서도 공동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력과 발굴 등을 위해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해양관광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해양관광 정책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체계로 연계 ․ 융합되어 통합적으로 수립·집행되는 등 동반 상승(시너지)성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차관은"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한다."라며,"해수부는 해양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누구나 만족을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한민국 관광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AME> 장관도"관광이 국가핵심산업으로, 불황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열쇠로 중요시 되고 이러는 시점에, 관광업무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해양업무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하는 것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절실한 과제다."라며,"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기본으로 국민이 과로 사회를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T는 1. 문체부 해수부 업무협약 체결 계획 1부 2. 해양관광 활성화를 향한 업무협약서 별첨 업무협약 서명서 사진(행사 후 배포 예정)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과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을 해수부 - 문체부 업무협약 체결 계획 •(추진배경)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 - 문화체육관광부간 유기적 업무 협력 체계구축 ㅇ(일시)2018.7.11.(수), 09:30 ~ 43(13분)(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전) □(장소)정부서울청사 별관203호(제1브리핑실) ㅇ(주관기관/체결주체)해양수산부/장관( <NAM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ㅇ(주요 협약내용)해양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자원화 협력, 해양관광 제도개선 등 교류 협력 등 ㅇ 국가관광전략회의:'18.7.11(수)10:00 ~ 12:00, 서울청사(19층 영상회의실) • 개회식 및 주요 참석자 소개 ·추진경과 및 협약내용 소개 ① <NAME>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② <NAME> 해양수산부 차관 •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이후 해양수산부 국가관광전략회의 장으로 이동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이하"양 부처"라 한다)는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행복의 증진을 위하여 해양관광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기본방향)양 부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권한 및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수단을 존중하면서 상호 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협력한다. 제2조(협력분야)양 부처는 관광과 활성화를 위해 유기적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해양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화 협력 ① 세계적인 해양관광 관문도시 육성 ② 마리나 ‧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기반화 ③ 해양치유 등 해양관광 신산업 육성 ④ 해양생태, 섬 등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⑤ 해양레저스포츠 진흥 생태계 조성 ⑥ 해양관광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⑦ 어촌 ‧ 어항 관광 활성화 기타 향후 양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 2. 해양관광 제도개선 및 교류 협력 ①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해양관광 관련 제도 마련 추진 등 협력 ② 세미나 공동 개최, 현장체험 및 해양적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 ③ 연안 및 해양에서 열리는 해양관광 ‧ 레저 ‧ 문화 행사 상호지원 ④ 해양 관광 관련 정보 및 정책 등 공유 ⑤ 해양관광 관련 업무 담당 부서 인사교류 제3조(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 협력)문화체육관광부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마리나업, 수상 ․ 수중레저사업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요청 시 적극 협력한다. 제4조(차관급 협의회 구성 ․ 운영)양 기관은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해 양 기관에서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해양관광활성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효력기간)이 협약서는 두 부처의 장관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종료 합의가 완료는 때까지 지속된다. 제6조(협약의 준수)양 부처는 이 협약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2부를 서명에 각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와 문체부, 해양관광 활성화에 나선다_1 ### 내용: 해수부와 문체부,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 - 7.11(수)오전 9시 30분,'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체결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해양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손을 잡았다. 해수부 <NAME> 장관과 문체부 <NAME> 장관은 7월 11일(수)오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제1브리핑실에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의 새 삽을 떴다. 이 업무협약은 해수부와 문체부가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선 해양관광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 간 지속적인 업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 세계적인 해양관광 관문도시 육성, ▲ 마리나 ․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산업 육성, “ 해양치유 등 해양관광 신산업 육성, ▲ 해양생태, 섬 등 지역적자원 개발 등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이들을 관광자원화 하는 데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해양관광 관련에의 상호 교류를 위해서도 공동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력과 발굴 등을 위해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해양관광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해양관광 정책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체계로 연계 ․ 융합되어 통합적으로 수립·집행되는 등 동반 상승(시너지)성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차관은"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한다."라며,"해수부는 해양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누구나 만족을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한민국 관광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AME> 장관도"관광이 국가핵심산업으로, 불황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열쇠로 중요시 되고 이러는 시점에, 관광업무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해양업무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하는 것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절실한 과제다."라며,"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기본으로 국민이 과로 사회를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T는 1. 문체부 해수부 업무협약 체결 계획 1부 2. 해양관광 활성화를 향한 업무협약서 별첨 업무협약 서명서 사진(행사 후 배포 예정)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과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을 해수부 - 문체부 업무협약 체결 계획 •(추진배경)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 - 문화체육관광부간 유기적 업무 협력 체계구축 ㅇ(일시)2018.7.11.(수), 09:30 ~ 43(13분)(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전) □(장소)정부서울청사 별관203호(제1브리핑실) ㅇ(주관기관/체결주체)해양수산부/장관( <NAM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ㅇ(주요 협약내용)해양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자원화 협력, 해양관광 제도개선 등 교류 협력 등 ㅇ 국가관광전략회의:'18.7.11(수)10:00 ~ 12:00, 서울청사(19층 영상회의실) • 개회식 및 주요 참석자 소개 ·추진경과 및 협약내용 소개 ① <NAME>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② <NAME> 해양수산부 차관 •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이후 해양수산부 국가관광전략회의 장으로 이동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이하"양 부처"라 한다)는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행복의 증진을 위하여 해양관광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기본방향)양 부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권한 및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수단을 존중하면서 상호 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협력한다. 제2조(협력분야)양 부처는 관광과 활성화를 위해 유기적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해양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화 협력 ① 세계적인 해양관광 관문도시 육성 ② 마리나 ‧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기반화 ③ 해양치유 등 해양관광 신산업 육성 ④ 해양생태, 섬 등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⑤ 해양레저스포츠 진흥 생태계 조성 ⑥ 해양관광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⑦ 어촌 ‧ 어항 관광 활성화 기타 향후 양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 2. 해양관광 제도개선 및 교류 협력 ①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해양관광 관련 제도 마련 추진 등 협력 ② 세미나 공동 개최, 현장체험 및 해양적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 ③ 연안 및 해양에서 열리는 해양관광 ‧ 레저 ‧ 문화 행사 상호지원 ④ 해양 관광 관련 정보 및 정책 등 공유 ⑤ 해양관광 관련 업무 담당 부서 인사교류 제3조(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 협력)문화체육관광부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마리나업, 수상 ․ 수중레저사업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요청 시 적극 협력한다. 제4조(차관급 협의회 구성 ․ 운영)양 기관은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해 양 기관에서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해양관광활성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효력기간)이 협약서는 두 부처의 장관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종료 합의가 완료는 때까지 지속된다. 제6조(협약의 준수)양 부처는 이 협약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2부를 서명에 각 1부씩 보관한다.
690f829c-7a3c-452e-a3a2-755a0e3c450c	source15/231026/156333859_0.txt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관리 강화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859	CC BY	4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결핵검진·의무실시 관리 강화한다! - 결핵예방법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5.29)- - 결핵검진 등 의무기관이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내용을 정한 ｢ 결핵예방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 ｣ 이 5월 29일(수)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19.6.12. 시행) ○ 개정안은「결핵예방법」개정(법률 제15871호,'18.12.11. 공포,'19.6.12. 시행)으로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또는이 종사자 ․ 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 ․ 어린이집의 장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은 종사자 ․ 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정'16.2.3>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개정'16.2.3> 제1항에 따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 <신설'18.12.11> □ 시행령에서 정할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결핵검진 ․ 잠복결핵감염검진 등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내 1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100만 원인에서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부에 한다.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교원과 장, 유치원 ․ 어린이집의 원장과 아동복지시설의 장(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결핵검진 의무자) ○ 과태료 횟수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그 내용 ․ 정도 등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의 1/2분의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하여 부과할 수 잇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질병정책과장은"지난 년 12월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의무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대해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라고 전했다. ㅇ 또한"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 것으로 결핵 검진 등의 시행 의무가 있는 기관은 종사자 등에게 법령에 따른 결핵검진 ․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됐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 별첨>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태료 부과 규정(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①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해당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내리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기간에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차례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시장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때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1)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행위적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주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금액에서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증액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순 없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은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관리 강화한다!_1 ### 내용: 결핵검진·의무실시 관리 강화한다! - 결핵예방법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5.29)- - 결핵검진 등 의무기관이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내용을 정한 ｢ 결핵예방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 ｣ 이 5월 29일(수)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19.6.12. 시행) ○ 개정안은「결핵예방법」개정(법률 제15871호,'18.12.11. 공포,'19.6.12. 시행)으로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또는이 종사자 ․ 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 ․ 어린이집의 장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은 종사자 ․ 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정'16.2.3>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개정'16.2.3> 제1항에 따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 <신설'18.12.11> □ 시행령에서 정할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결핵검진 ․ 잠복결핵감염검진 등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내 1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100만 원인에서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부에 한다.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교원과 장, 유치원 ․ 어린이집의 원장과 아동복지시설의 장(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결핵검진 의무자) ○ 과태료 횟수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그 내용 ․ 정도 등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의 1/2분의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하여 부과할 수 잇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질병정책과장은"지난 년 12월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의무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대해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라고 전했다. ㅇ 또한"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 것으로 결핵 검진 등의 시행 의무가 있는 기관은 종사자 등에게 법령에 따른 결핵검진 ․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됐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 별첨>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태료 부과 규정(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①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해당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내리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기간에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차례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시장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때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1)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행위적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주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금액에서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증액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순 없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은 경우
380ec84b-1e59-42fc-b297-1a57cc008a11	source15/231026/156151985_0.txt	추석선물, 안전하게 관리된 GAP농산물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985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추석선물, 안전하게 관리된 GAP농산물로!! ◈ 추석절 GAP농산물 특별 판매 기획전 실시 - 《주 소 내 용》 ◈ 안전하게 관리된 GAP농산물로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의미을 전달할 수 있는「추석절 GAP농산물 특별 판매 기획전」실시 일시는 2016.8.31.(수)- 9.14.(수)/15일간 장소: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점(GAP농산물 특별 판매관) 특전:농로 홍보 에코백 증정, 농협 및 신용카드로 구매 할인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와 감사의 마음을 안전한 먹거리인 GAP농산물에 대해 선물할 수 있도록「GAP농산물 판매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획전은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에 마련은「GAP농산물 전용 판매관」에서 15일간 사과, 배, 사과와 감귤 등 과일류와 곡류, 채소류, 버섯류에 대한 판촉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기간 중 GAP농산물을 일정금액 초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다용도 에코백을 기념품으로 증정하고, 농협 상품권 및 제휴카드로 구매 시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특전도 곁들인다고 밝혔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농산물이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보전하기 위해 작물이 생산, 수확, 수확 후 관리 및 보관 각 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통제는 농산물 이번 행사는 농관원과 농협하나로마트가 공동으로 엄선한 우수한 GAP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접촉 기회를 제공하고 를 통한 소비 촉진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의 참여를<NAME>여 GAP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농관원은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등 시장개방 추세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25년까지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50 ％를 GAP인증으로 확대한다는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농산물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토양ㆍ용수ㆍ농산물 등의 품질 검사비를 지원하고, 대규모 생산자 조직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안정한 GAP 농산물의 생산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이 있다. 또한, GAP 농수산물은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과 손잡고 GAP 농산물 취급량 확대를 통해 유통 및 소비를 견인할 것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GAP농산물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에 GAP전용 판매관을 개설한데 이어 오는 9월 수도권에 전용 판매관을 확대 개설할 예정이다. 농관원 <NAME> 담당자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안전을 더한 GAP인증 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수 없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하며, 향후 이러한 판촉전을 계속 열어 GAP농산물의 대중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선물, 안전하게 관리된 GAP농산물로!!_1 ### 내용: 추석선물, 안전하게 관리된 GAP농산물로!! ◈ 추석절 GAP농산물 특별 판매 기획전 실시 - 《주 소 내 용》 ◈ 안전하게 관리된 GAP농산물로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의미을 전달할 수 있는「추석절 GAP농산물 특별 판매 기획전」실시 일시는 2016.8.31.(수)- 9.14.(수)/15일간 장소: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점(GAP농산물 특별 판매관) 특전:농로 홍보 에코백 증정, 농협 및 신용카드로 구매 할인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와 감사의 마음을 안전한 먹거리인 GAP농산물에 대해 선물할 수 있도록「GAP농산물 판매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획전은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에 마련은「GAP농산물 전용 판매관」에서 15일간 사과, 배, 사과와 감귤 등 과일류와 곡류, 채소류, 버섯류에 대한 판촉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기간 중 GAP농산물을 일정금액 초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다용도 에코백을 기념품으로 증정하고, 농협 상품권 및 제휴카드로 구매 시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특전도 곁들인다고 밝혔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농산물이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보전하기 위해 작물이 생산, 수확, 수확 후 관리 및 보관 각 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통제는 농산물 이번 행사는 농관원과 농협하나로마트가 공동으로 엄선한 우수한 GAP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접촉 기회를 제공하고 를 통한 소비 촉진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의 참여를<NAME>여 GAP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농관원은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등 시장개방 추세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25년까지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50 ％를 GAP인증으로 확대한다는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농산물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토양ㆍ용수ㆍ농산물 등의 품질 검사비를 지원하고, 대규모 생산자 조직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안정한 GAP 농산물의 생산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이 있다. 또한, GAP 농수산물은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과 손잡고 GAP 농산물 취급량 확대를 통해 유통 및 소비를 견인할 것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GAP농산물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에 GAP전용 판매관을 개설한데 이어 오는 9월 수도권에 전용 판매관을 확대 개설할 예정이다. 농관원 <NAME> 담당자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안전을 더한 GAP인증 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수 없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하며, 향후 이러한 판촉전을 계속 열어 GAP농산물의 대중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6c140f94-603e-4d06-b4e9-a1e46c7be50b	source15/231026/156438172_1.txt	한국인 사망원인 1위 암 질환, K-의료 빅데이터로 극복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172&pageIndex=34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암 10종, 300만명 암환자 대상으로 암 환자와 유전체, 건강검진, 사망자 데이터를 연결하여 암 발병 전 - 후 생애주기 연구가 가능한 K - Cancer 통합 빅데이터 개발 기존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하여 환자 맞춤형 치료법, 신약, 의료기기 연구 개발 가속화 ◈ 4월중 보건의료데이터 중장기 혁신전략 발표, 문제해결형 K - 의료 빅데이터 혁신 로드맵 제시 - 국민건강증진과 미래의료혁신을 위한 ①3대 주요사망원인 암 빅데이터, 정밀의료를 위한 유전체 중심 ②K - 100만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로드맵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한국인 3대 사망원인 질환에 대하여 K -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개인 맞춤형 질병예측 - 진단 - 치료 - 사후관리 등 전주기 의료지원을 강화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 심뇌혈관, 호흡기 등은 전체 사망원인의 49.5%(통계청,'19년 사망원인통계) 보건복지부는 ① K - Cancer 암 빅데이터, ② K - 심뇌혈관 빅데이터, ③ K - 호흡기 빅데이터 ○ 그 첫걸음으로 전체 폐암 환자데이터의 70%를 차지하는 300만명 수준과 한국인 주요 암 10종(아래그림)에 대해서 전국 암 병원의 ①암 진료데이터(영상 포함)와 ②건강검진 자료와 ③유전체 데이터, ④사망통계 등을 연계한 한국형 암(K - Cancer)통합 빅데이터를 제공을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K - 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 설계를 위한 연구(K - Cacncer 통합 빅데이터)를 2월부터 추진하고 5월까지 K - Cancer 융합 빅데이터 구축 설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 K - Cancer - 빅데이터는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기관별로 흩어진 약 300만 명의 암 환자 데이터를 연계 ‧ 결합하여 개방형 클라우드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국가 암 데이터 도서관으로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암 연구를 지원한다. ○ 암 발병 이후 데이터가 구축되던 것과 달리, 최초 진단 이전의 진료·검진 데이터, 사망데이터 등 암 관련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질병 예방·검진·진단·치료·예후·사망까지 장기추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 문자 데이터 중심적 수집에서 나아가 영상, 이미지, 유전체 등 다양한 융합형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DNA 구조 변이 또는 암 발병 근본 원인까지 연구할 수 있을 전망으로 예상된다. ○ 특히, 수집하는 암 종류도 10종으로 확대하여, 종 수가 적어 개별 병원단위로는 연구가 어려웠던 혈액암(백혈병), 췌담도암도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를 수 있는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유방암, 갑상선암, 난소암, 폐암, 대장암, 췌장에서 →(확대)유방암, 폐암, 대장암, 신장암, 위암,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췌담도암, 혈액암 ○ 통해 개인맞춤형 표적 치료와 암 예방 ‧ 관리 인공지능, 암 진단 정밀의료기기 개발, 암 치료효과 비교검증, 암 부작용 최소화 등 암 진단 ‧ 치료 수준의 질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던 환자 데이터를 전국적 네트워크와 연구 포털을 통해 지방 의료기관에까지 공유 ‧ 활용함으로써 암 진료 및 연구개발 활동에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 전국적 K - Cancer -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안) □ 이번 K - 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참여하여 암과 유전체 등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된 심층연구용 암 빅 데이터베이스(DB)(암 6종, 누적환자 16만 명)생산성과를 목표로 추진된다. *(국가암빅데이터)암 8종, 누적환자 10만명, 암이 빅데이터 플랫폼)암 6종, 누적환자 22만명 ○ 보건복지부는 K - Cancer 통합 빅데이터 사업화 과정에서 참여 병원들의 데이터 협력 인센티브와 산학연병<NAME>구 지원도 모색할 예정이며, ○ 항암 신약, 의료기기 범부처 연구개발사업과도 협력으로 항암신약, 암 진단 ‧ 치료 의료인공지능 등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K - Cancer 통합 빅데이터 기반으로 암 진료 수준의 획기적 개선으로 암 완치율 제고 표적 항암제, 정밀 진단 정밀의료기기, 통합 예방 ‧ 건강관리서비스 등 개발 가속화 근거기반 효과성 높은 환자 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NAME>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빅데이터 구축도 중요하지만 모인 데이터를 개방하여 쓸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K - Master 등 올해 구축이 완료되는 심층 연구용 데이터는 신속히 개방하여 활용되도록 하고, 2024년까지 전국 주요 암 진료 데이터를 포괄하는 K - Cancer 통합 빅데이터를 완성하여 의료계와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암 정복을 지원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K - Master)정밀의료기반 암 진단 ‧ 치료법 개발사업으로'21년 하반기까지 암 생존자 1만명 유전체 분석, 임상정보와 결합한 암 DB 완성 ☞ 현재 항암제 관련 20개 프로젝트 진행 중이며, 암종별 ‧ 유전자별 ‧ 변이별 암 데이터 공유시스템()을 통해 통계 자료 개방 ○ 이와 함께,"K - Cancer 통합 빅데이터의 구축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K - 심뇌혈관, K - 호흡기 빅데이터까지 K -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완성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한국인 3대 사망질환 정복을 현실화시켜 나갈지도이며 ○ 미래 의료혁신 방향인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한국인 100만명 의료 빅데이터 구축도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 2023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문제해결형 K - 의료빅데이터 구축 방안과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생태계 혁신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혁신전략(2021 ~ 2025)을 올해 4월 중으로 마련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인 사망원인 1위 암 질환, K-의료 빅데이터로 극복한다._1 ### 내용: ◈ 암 10종, 300만명 암환자 대상으로 암 환자와 유전체, 건강검진, 사망자 데이터를 연결하여 암 발병 전 - 후 생애주기 연구가 가능한 K - Cancer 통합 빅데이터 개발 기존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하여 환자 맞춤형 치료법, 신약, 의료기기 연구 개발 가속화 ◈ 4월중 보건의료데이터 중장기 혁신전략 발표, 문제해결형 K - 의료 빅데이터 혁신 로드맵 제시 - 국민건강증진과 미래의료혁신을 위한 ①3대 주요사망원인 암 빅데이터, 정밀의료를 위한 유전체 중심 ②K - 100만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로드맵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한국인 3대 사망원인 질환에 대하여 K -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개인 맞춤형 질병예측 - 진단 - 치료 - 사후관리 등 전주기 의료지원을 강화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 심뇌혈관, 호흡기 등은 전체 사망원인의 49.5%(통계청,'19년 사망원인통계) 보건복지부는 ① K - Cancer 암 빅데이터, ② K - 심뇌혈관 빅데이터, ③ K - 호흡기 빅데이터 ○ 그 첫걸음으로 전체 폐암 환자데이터의 70%를 차지하는 300만명 수준과 한국인 주요 암 10종(아래그림)에 대해서 전국 암 병원의 ①암 진료데이터(영상 포함)와 ②건강검진 자료와 ③유전체 데이터, ④사망통계 등을 연계한 한국형 암(K - Cancer)통합 빅데이터를 제공을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K - 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 설계를 위한 연구(K - Cacncer 통합 빅데이터)를 2월부터 추진하고 5월까지 K - Cancer 융합 빅데이터 구축 설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 K - Cancer - 빅데이터는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기관별로 흩어진 약 300만 명의 암 환자 데이터를 연계 ‧ 결합하여 개방형 클라우드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국가 암 데이터 도서관으로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암 연구를 지원한다. ○ 암 발병 이후 데이터가 구축되던 것과 달리, 최초 진단 이전의 진료·검진 데이터, 사망데이터 등 암 관련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질병 예방·검진·진단·치료·예후·사망까지 장기추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 문자 데이터 중심적 수집에서 나아가 영상, 이미지, 유전체 등 다양한 융합형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DNA 구조 변이 또는 암 발병 근본 원인까지 연구할 수 있을 전망으로 예상된다. ○ 특히, 수집하는 암 종류도 10종으로 확대하여, 종 수가 적어 개별 병원단위로는 연구가 어려웠던 혈액암(백혈병), 췌담도암도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를 수 있는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유방암, 갑상선암, 난소암, 폐암, 대장암, 췌장에서 →(확대)유방암, 폐암, 대장암, 신장암, 위암,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췌담도암, 혈액암 ○ 통해 개인맞춤형 표적 치료와 암 예방 ‧ 관리 인공지능, 암 진단 정밀의료기기 개발, 암 치료효과 비교검증, 암 부작용 최소화 등 암 진단 ‧ 치료 수준의 질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던 환자 데이터를 전국적 네트워크와 연구 포털을 통해 지방 의료기관에까지 공유 ‧ 활용함으로써 암 진료 및 연구개발 활동에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 전국적 K - Cancer -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안) □ 이번 K - 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참여하여 암과 유전체 등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된 심층연구용 암 빅 데이터베이스(DB)(암 6종, 누적환자 16만 명)생산성과를 목표로 추진된다. *(국가암빅데이터)암 8종, 누적환자 10만명, 암이 빅데이터 플랫폼)암 6종, 누적환자 22만명 ○ 보건복지부는 K - Cancer 통합 빅데이터 사업화 과정에서 참여 병원들의 데이터 협력 인센티브와 산학연병<NAME>구 지원도 모색할 예정이며, ○ 항암 신약, 의료기기 범부처 연구개발사업과도 협력으로 항암신약, 암 진단 ‧ 치료 의료인공지능 등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K - Cancer 통합 빅데이터 기반으로 암 진료 수준의 획기적 개선으로 암 완치율 제고 표적 항암제, 정밀 진단 정밀의료기기, 통합 예방 ‧ 건강관리서비스 등 개발 가속화 근거기반 효과성 높은 환자 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NAME>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빅데이터 구축도 중요하지만 모인 데이터를 개방하여 쓸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K - Master 등 올해 구축이 완료되는 심층 연구용 데이터는 신속히 개방하여 활용되도록 하고, 2024년까지 전국 주요 암 진료 데이터를 포괄하는 K - Cancer 통합 빅데이터를 완성하여 의료계와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암 정복을 지원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K - Master)정밀의료기반 암 진단 ‧ 치료법 개발사업으로'21년 하반기까지 암 생존자 1만명 유전체 분석, 임상정보와 결합한 암 DB 완성 ☞ 현재 항암제 관련 20개 프로젝트 진행 중이며, 암종별 ‧ 유전자별 ‧ 변이별 암 데이터 공유시스템()을 통해 통계 자료 개방 ○ 이와 함께,"K - Cancer 통합 빅데이터의 구축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K - 심뇌혈관, K - 호흡기 빅데이터까지 K -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완성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한국인 3대 사망질환 정복을 현실화시켜 나갈지도이며 ○ 미래 의료혁신 방향인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한국인 100만명 의료 빅데이터 구축도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 2023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문제해결형 K - 의료빅데이터 구축 방안과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생태계 혁신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혁신전략(2021 ~ 2025)을 올해 4월 중으로 마련을 계획이다.
f92e3265-b5cd-4268-8c6a-0f2666f07b62	source15/231026/156118101_0.txt	공공하수도 보급률 92.5%…하수처리수 재이용률 13.5%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101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공공하수도 설치율 92.5%…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13.5% ◇ 하수도 공급률 92.5%로 전년 대비 0.4%p 증가, 지역별 격차는 커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13.5%로 전년 보다 0.9%p 향상 ■ 환경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하수관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2014년 하수 통계(이하 하수도 통계)'를 발간했다. ○ 하수도 통계는 국내 161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등 하수도 인프라 정보와 개인이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등 전국 하수도 실태를 담고 있다. ○ 2014년 하수도 보급률은 92.5%로 전년 92.1%에서 0.4 퍼센트 p 증가했으나, 독일 97.3%, 스페인 99.5 ％ 등 유럽연합(EU)의 주요 국가 수준에는 한참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럽연합 주요 선진국 하수도 보급률:독일 97.3%․ 스위스 97.3%. ․ 네덜란드 99.5%‧고 99.3%․ 영국 100%('10년 기준,'13년 OECD 통계) ○ 보급률이 다소 상승한 이유는 일일 500톤 이상을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전년 대비 28곳(총 597곳)이 신설되었기 때문인 때문으로 보인다. □ 공공하수도 보급 혜택을 받는 전국 인구수는 4,850만 7,000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49만 1,000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공공하수도 보급 격차는 여전히 편차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은 95.0 퍼센트 로 농어촌지역의 65.9%보다 29.1%P나 높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하수도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총 하수관로의 전체 길이(연장)는 13만 2,680㎞로 계획연장 17만 472㎞의 77.8%이다. 빗물(우수)과 빗물을 함께 모으는 합류식 관로는 4만 4,601㎞(33.6), 우수와 빗물을 분리하여 모으는 분류식 오수관로는 5만 1,813㎞(39.1%%로 우수관로는 3만 6,266㎞(27.3%)이다. ○ 분리형 오수관로의 경우 2010년도 3만 8,068km 기준으로 연평균 8 ％ 가 증가했고, 분류식 우수관로는 2010년도 2만 7,450km 기준으로 연평균 7 가 증가해 매년 꾸준한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13.5 ％ 로 전년대비 0.9%p 상승했다. 연간 재이용량은 9억 428만 8,000톤으로 전년대비 3,543만 7,000톤이 증가했다. ○ 다만, 총 재이용량 중 52.9%로 4억 9,886만 7,000톤이 청소수 등 공공하수처리장의 장내용수로 사용되어, 재이용수의 고급화를 위해 공업용수, 공업용 등으로 확대가 필요할 필요로 보인다. □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9.1%로서 전년대비 0.8%p가 향상됐지만, 2006년도 57.8%를 비하면 18.7%p가 하락했다. ○ <NAME>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도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하수도 보급률 92.5%…하수처리수 재이용률 13.5%_1 ### 내용: 공공하수도 설치율 92.5%…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13.5% ◇ 하수도 공급률 92.5%로 전년 대비 0.4%p 증가, 지역별 격차는 커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13.5%로 전년 보다 0.9%p 향상 ■ 환경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하수관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2014년 하수 통계(이하 하수도 통계)'를 발간했다. ○ 하수도 통계는 국내 161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등 하수도 인프라 정보와 개인이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등 전국 하수도 실태를 담고 있다. ○ 2014년 하수도 보급률은 92.5%로 전년 92.1%에서 0.4 퍼센트 p 증가했으나, 독일 97.3%, 스페인 99.5 ％ 등 유럽연합(EU)의 주요 국가 수준에는 한참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럽연합 주요 선진국 하수도 보급률:독일 97.3%․ 스위스 97.3%. ․ 네덜란드 99.5%‧고 99.3%․ 영국 100%('10년 기준,'13년 OECD 통계) ○ 보급률이 다소 상승한 이유는 일일 500톤 이상을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전년 대비 28곳(총 597곳)이 신설되었기 때문인 때문으로 보인다. □ 공공하수도 보급 혜택을 받는 전국 인구수는 4,850만 7,000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49만 1,000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공공하수도 보급 격차는 여전히 편차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은 95.0 퍼센트 로 농어촌지역의 65.9%보다 29.1%P나 높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하수도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총 하수관로의 전체 길이(연장)는 13만 2,680㎞로 계획연장 17만 472㎞의 77.8%이다. 빗물(우수)과 빗물을 함께 모으는 합류식 관로는 4만 4,601㎞(33.6), 우수와 빗물을 분리하여 모으는 분류식 오수관로는 5만 1,813㎞(39.1%%로 우수관로는 3만 6,266㎞(27.3%)이다. ○ 분리형 오수관로의 경우 2010년도 3만 8,068km 기준으로 연평균 8 ％ 가 증가했고, 분류식 우수관로는 2010년도 2만 7,450km 기준으로 연평균 7 가 증가해 매년 꾸준한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13.5 ％ 로 전년대비 0.9%p 상승했다. 연간 재이용량은 9억 428만 8,000톤으로 전년대비 3,543만 7,000톤이 증가했다. ○ 다만, 총 재이용량 중 52.9%로 4억 9,886만 7,000톤이 청소수 등 공공하수처리장의 장내용수로 사용되어, 재이용수의 고급화를 위해 공업용수, 공업용 등으로 확대가 필요할 필요로 보인다. □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9.1%로서 전년대비 0.8%p가 향상됐지만, 2006년도 57.8%를 비하면 18.7%p가 하락했다. ○ <NAME>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도 있다"라고 말했다.
fd47cf8e-7553-43e7-b9c0-344c27cf7315	source15/231026/156560949_0.txt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0949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3.4.4.(화)0 시부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쌀 전면 강제 매수법은 쌀 산업,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 안되는 포퓰리즘 법안 폐기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대책을 4월 6일 발표할 계획 이날 정부는 제14회 국무회의에서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 대해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제2항에 의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은 내용으로 재의요구 이유 및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정부는 오늘 4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31일 정부로 이송된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 대하여「대한민국헌법」제53조 제2항에 의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적 필요에 반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폐기 요구는 법이 부여한'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 수렴과 당정 간의 논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과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모자라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필요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 1조 4천억 원대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입니다. 정부로 이송된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시장격리 기준은"9월경에 정부별 다음연도 수요량을 추정하여 수요를 3 ~ 5%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격리 기준을 3%로 두든지 3 ~ 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또한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한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되어 매년 초과생산량 전량을 시장격리 해야합니다. 이는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수입에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입니다.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하여 수입에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셋째,'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부족하였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이송을 전후로 다수한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농민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4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대책을 논의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2023.4.4.(화)0 시부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쌀 전면 강제 매수법은 쌀 산업,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 안되는 포퓰리즘 법안 폐기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대책을 4월 6일 발표할 계획 이날 정부는 제14회 국무회의에서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 대해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제2항에 의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은 내용으로 재의요구 이유 및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정부는 오늘 4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31일 정부로 이송된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 대하여「대한민국헌법」제53조 제2항에 의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적 필요에 반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폐기 요구는 법이 부여한'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 수렴과 당정 간의 논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과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모자라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필요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 1조 4천억 원대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입니다. 정부로 이송된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시장격리 기준은"9월경에 정부별 다음연도 수요량을 추정하여 수요를 3 ~ 5%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격리 기준을 3%로 두든지 3 ~ 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또한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한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되어 매년 초과생산량 전량을 시장격리 해야합니다. 이는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수입에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입니다.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하여 수입에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셋째,'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부족하였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이송을 전후로 다수한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농민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4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대책을 논의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17662b7c-b044-4cc3-854a-e93ba10c37a5	source15/231026/155982253_0.txt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2253	CC BY	5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사용 행위 심사지침'개정 - 기술자료 사용 요구를 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기술자료 제공 요구 ‧ 사용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2014.7.29.)하고 심사지침 내 질문과 답변(Q & A)를 배포함. ㅇ 하도급법(제12조의 3)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수급 사업자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 행위에 대하여 심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한 지침임. □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한 엄격한 법 해석 ․ 집행이 필요함. □ 이전 심사지침에서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필요 있는 정당한 사유 예시는 법 취지에 비추어 다소 넓게 적용은 측면이 있었음. 하도급법(제12조의 3)에서는 원사업자가 상당한 사유를 입증한 때를 제외하고는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로 금지함. ㅇ 사업자들에게 충분한 예시를 제공하고자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가능한 사유를 9가지로 제시하였으나, 일부 예시의 경우 원사업자가 이를 넓게 해석하고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예로(관련 사례)종전 심사 지침에서 제시한 사유 중'거래 개시 여부 등을 판단을 위한 부품 승인에 필요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확대 해석하여, 해당 제품 등에 대한 사양 점검 등 테스트를 통해서도 판단 가능함에도 관련 도면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임. □ 또한, 기술자료 유용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나 현행 법령 ‧ 지침은 내용과<NAME>이 모호한 사업자들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법 내용에 일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 사업자들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기술유용 예방을 위해 참조를 수 있는 내용을 질문과 답변(Q & A)형식으로 작성 ‧ 배포함. <심사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예시를 제조 등의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대표적인 사례로 한정함. ㅇ 우선 상기 예시(9개)중 불가피성이나 대표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예시(5개)는 삭제하고, 기타 예시는 내용을 구체화함. ①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에 기술 ․ 경영노하우를 전수 ‧ 지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② 사업 개시 여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부품 승인에 필요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원가가 시 기준 가격 결정을 위해 원가 내역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④ 임치제에 따라 교부 조건이 발생한 경우, ⑤ 원사업자가 관계기관에 허가 ․ 신고를 하기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ㅇ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 요구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 ㅇ 합당한 대가(대가 지급 여부, 지급 액수 등)는 당해 기술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사용 범위 등에 따라 사전에 합의는 사항이며, 협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술자료 사용은 대금을 지급 할때에도 위법 행위임을 명시함. □ 법상 기술유용에 단순 조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은 포함됨을 명시하고 관련 예시를 제시함. *(기술자료 유용 행위 예시)원사업자가 생산 개시 등을 위해 수급 사업자가 제시한 기술이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만들게 하는 경우. <심사지침 질문과 답변(Q & A)세부 내용> □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과 관련하여 지침 적용 대상이 되는 기술과 범위, 기술자료의 의미 및 범위 등을 일목 요연하고 알기 쉽게 요약을 제시함. ㅇ 아울러, 원 ․ 수급 사업자들이 실제로 기술자료를 제공 받는 과정에서의 유의사항과 관련 절차 등을 사업자 입장에서 설명으로 제시함. 기대 효과 및 계획 □ 이번에 기술유용 관련 법 규정을 법 취지에 맞게 해석·적용하도록 심사 지침을 개정하여 부당한 기술권 요구 ․ 유용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관련 질의와 답변(Q & A)자료 배포하여 사업자들의 관련 지침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술자료 유용을 적극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공정위는 제도 정비와 함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위반 사실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한다_1 ### 내용: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사용 행위 심사지침'개정 - 기술자료 사용 요구를 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기술자료 제공 요구 ‧ 사용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2014.7.29.)하고 심사지침 내 질문과 답변(Q & A)를 배포함. ㅇ 하도급법(제12조의 3)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수급 사업자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 행위에 대하여 심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한 지침임. □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한 엄격한 법 해석 ․ 집행이 필요함. □ 이전 심사지침에서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필요 있는 정당한 사유 예시는 법 취지에 비추어 다소 넓게 적용은 측면이 있었음. 하도급법(제12조의 3)에서는 원사업자가 상당한 사유를 입증한 때를 제외하고는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로 금지함. ㅇ 사업자들에게 충분한 예시를 제공하고자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가능한 사유를 9가지로 제시하였으나, 일부 예시의 경우 원사업자가 이를 넓게 해석하고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예로(관련 사례)종전 심사 지침에서 제시한 사유 중'거래 개시 여부 등을 판단을 위한 부품 승인에 필요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확대 해석하여, 해당 제품 등에 대한 사양 점검 등 테스트를 통해서도 판단 가능함에도 관련 도면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임. □ 또한, 기술자료 유용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나 현행 법령 ‧ 지침은 내용과<NAME>이 모호한 사업자들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법 내용에 일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 사업자들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기술유용 예방을 위해 참조를 수 있는 내용을 질문과 답변(Q & A)형식으로 작성 ‧ 배포함. <심사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예시를 제조 등의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대표적인 사례로 한정함. ㅇ 우선 상기 예시(9개)중 불가피성이나 대표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예시(5개)는 삭제하고, 기타 예시는 내용을 구체화함. ①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에 기술 ․ 경영노하우를 전수 ‧ 지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② 사업 개시 여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부품 승인에 필요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원가가 시 기준 가격 결정을 위해 원가 내역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④ 임치제에 따라 교부 조건이 발생한 경우, ⑤ 원사업자가 관계기관에 허가 ․ 신고를 하기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ㅇ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 요구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 ㅇ 합당한 대가(대가 지급 여부, 지급 액수 등)는 당해 기술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사용 범위 등에 따라 사전에 합의는 사항이며, 협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술자료 사용은 대금을 지급 할때에도 위법 행위임을 명시함. □ 법상 기술유용에 단순 조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은 포함됨을 명시하고 관련 예시를 제시함. *(기술자료 유용 행위 예시)원사업자가 생산 개시 등을 위해 수급 사업자가 제시한 기술이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만들게 하는 경우. <심사지침 질문과 답변(Q & A)세부 내용> □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과 관련하여 지침 적용 대상이 되는 기술과 범위, 기술자료의 의미 및 범위 등을 일목 요연하고 알기 쉽게 요약을 제시함. ㅇ 아울러, 원 ․ 수급 사업자들이 실제로 기술자료를 제공 받는 과정에서의 유의사항과 관련 절차 등을 사업자 입장에서 설명으로 제시함. 기대 효과 및 계획 □ 이번에 기술유용 관련 법 규정을 법 취지에 맞게 해석·적용하도록 심사 지침을 개정하여 부당한 기술권 요구 ․ 유용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관련 질의와 답변(Q & A)자료 배포하여 사업자들의 관련 지침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술자료 유용을 적극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공정위는 제도 정비와 함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위반 사실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0c1dcc3d-a94f-48af-91c1-271fcea52795	source15/231026/156318088_0.txt	우리 벌꿀로 환절기 피부 건강 챙긴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088	CC BY	5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우리 벌꿀로 환절기 피부 보습 챙긴다 - 농촌진흥청, 국산 아카시아꿀 ․ 밤꿀 피부 보습 유지 효과 구명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아카시아꿀과 밤꿀 같이 국산 벌꿀의 환절기 피부 보습·미백 효과를 확인했다. ○ 벌꿀은 예로부터 피부 보습에 효과가 있어 <NAME> 는 벌꿀로 목욕을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장품의 소재로 널리 활용돼 왔다. □ 이에 국내 양봉농가에서 생산한 아카시아꿀과 밤꿀이 피부 보습과 항산화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구명했다. ○ 얼굴 세포를 보호하는 각질층은 필라그린(filaggrin)합성 양이 줄면서 세포 장벽의 기능이 약화되고 보습은 줄어 손상을 입게 된다. 이번 실험에서 벌꿀이 필라그린 합성을 돕는 것을 확인했다. 피부 각질 형성 세포에/ml 농도의 국산 아카시아꿀과 밤꿀을 48시간 동안 처리한 경우는 벌꿀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필라그린의 양성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멜라 세포의 멜라닌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 내 기미나 주근깨를 형성하며, 심하면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벌꿀이 색소는 생성량과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티로시나아제(tyrosinase)효소 활성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 멜라닌 생성세포(B16F1)에 밤꿀/ml을 처리했더니 멜라닌은 60%, 티로시나아제는 70 정도 줄었다. 또, 아카시아꿀/ml를 처리했을 때는 멜라닌이 40%와 티로시나아제가 33%줄었다 □ 본 연구 결과 중 미백 효능에 대해서는 한국양봉학회지 25호, 26호에 동시로 게재됐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NAME> 과장은"벌꿀은 다양과 아미노산, 비타민을 함유한 식물에서 유래한 생리활성 물질 등이 풍부하다."라며, ○"본 연구로 우리 벌꿀이 환절기에 건조한 피부 보습과 봄철 미세먼지에 손상되기 쉬운 피부를 관리하는 데도 효과적인 점으로 확인돼 앞으로 벌꿀 소비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국산 벌꿀의 피부 미백 및 보습 등 효과 국산 천연벌꿀의 성분 및 기능 - 천연벌꿀의 성분 조성 ○ 벌꿀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또는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 또는 이를 채밀한 것을 말함 - 꿀벌이 채집한 꽃꿀(밀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 밤꿀, 유채꿀 순으로 벌꿀의 종류를 분류함 □ 벌꿀의 성분 조성:당이〉수분〉유기화합물 - 15%내외의 유기화합물은 밀원에서 유래한 생리활성성분으로 이들 성분에 의해 향과 미백 효능 등이 차이를 갖게 됨 - 국내)동의보감 따르면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한다고 기록 - 국외)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사용과 상처치유, 위궤양, 피로회복 등 많은 연구논문 존재 ○ 꿀과 효능 구명 - 천연 감미료:설탕 감미 1.5 ∼ 2배 ↑, 영양성분 풍부 ① 과당, 포도당 단당류로 구성되어 빠른 체내 분해로 피로회복, 에너지원으로 이용 ② 비타민, 무기물, 아미노산, 밀원에서 유래한 유기화합물 풍부하여 좋은 건강식으로 - 피부 보습 및 항균 효능:화장품, 식품 원료로 활용 ① 피부 보습력과 창상 회복능이 탁월한 <NAME> 시절부터 의약품으로 활용 ② 충치균, MRSA, 식중독균, 피부질환균에 대한 항균효능이 있어 의약품으로 사용 - 항헬리코박터:아카시아꿀 3 g 정도 복용 시 효능을 기대 ① 위궤양, 위염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균 억제 효능 ② 국산 아카시아꿀(1 kg)에서 헬리코박터균 항균 물질 아브시스산(2.4 mg)분리 □ 멜라와 주근께 등 피부 잡티 침착 원인 ○ 멜라닌은 피부 내 기저층에 존재하는 색소 세포인 멜라노사이트에서 합성되는 수용은 색소로서 주변 환경에 대해 피부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 ○ 지나친 자외선 노출 및 피부 노화로 인한 멜라닌의 과잉생산은 인체에 기미, 주근깨 등을 형성하고 심하게는 주름을 유발 - 피부나 합성과정의 주요 효소인 티로시나아제는 과도한 합성을 촉진 □ 국산 꿀벌의 미백 기능(한국양봉학회지 2010,2014) ○ Tyrosinase 활성 억제 효과:시험에 사용한 벚꽃꿀, 헛개나무꿀, 꿀과 그리고 아카시아꿀 순으로 억제효과가 높게 나타남 ○ 색소로 합성 억제 효과:밤꿀의 멜라닌 생성 저해에 따른 IC50 값은 28.6 ug/ml, 벚꿀과 헛개나무꿀의 멜라닌 형성 저해에 대한 IC50 수치는 각각 23.2,25.7 ug/ml로 나타났으며, 아카시아꿀의 색소로 생성 저해 효과는 다른 꿀에 비하여 낮은 60.2 ug/m의 활성을 보임 ○ 보습 효능 Journal of Apiculture 2019.4월호 게재예정) □ 습은 실내와 찬공기로 인한 피부 건조 :천연보습인자 생성에 관여하는 필라그린의 손상으로 피부 건조는 아토피, 염증 등 각종 피부트러블 발생 □ 국산 벌꿀의 피부 진정 효능 ○ 국산 아카시아꿀과 밤꿀을 각질형성세포에 20/ml의 용액으로 48시간 동안 투여를 결과, 표피층의 분화와 천연보습인자(NMF, natural moisturizing factor)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필라그린(filaggrin)'이 벌꿀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벌꿀로 환절기 피부 건강 챙긴다_1 ### 내용: 우리 벌꿀로 환절기 피부 보습 챙긴다 - 농촌진흥청, 국산 아카시아꿀 ․ 밤꿀 피부 보습 유지 효과 구명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아카시아꿀과 밤꿀 같이 국산 벌꿀의 환절기 피부 보습·미백 효과를 확인했다. ○ 벌꿀은 예로부터 피부 보습에 효과가 있어 <NAME> 는 벌꿀로 목욕을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장품의 소재로 널리 활용돼 왔다. □ 이에 국내 양봉농가에서 생산한 아카시아꿀과 밤꿀이 피부 보습과 항산화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구명했다. ○ 얼굴 세포를 보호하는 각질층은 필라그린(filaggrin)합성 양이 줄면서 세포 장벽의 기능이 약화되고 보습은 줄어 손상을 입게 된다. 이번 실험에서 벌꿀이 필라그린 합성을 돕는 것을 확인했다. 피부 각질 형성 세포에/ml 농도의 국산 아카시아꿀과 밤꿀을 48시간 동안 처리한 경우는 벌꿀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필라그린의 양성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멜라 세포의 멜라닌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 내 기미나 주근깨를 형성하며, 심하면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벌꿀이 색소는 생성량과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티로시나아제(tyrosinase)효소 활성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 멜라닌 생성세포(B16F1)에 밤꿀/ml을 처리했더니 멜라닌은 60%, 티로시나아제는 70 정도 줄었다. 또, 아카시아꿀/ml를 처리했을 때는 멜라닌이 40%와 티로시나아제가 33%줄었다 □ 본 연구 결과 중 미백 효능에 대해서는 한국양봉학회지 25호, 26호에 동시로 게재됐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NAME> 과장은"벌꿀은 다양과 아미노산, 비타민을 함유한 식물에서 유래한 생리활성 물질 등이 풍부하다."라며, ○"본 연구로 우리 벌꿀이 환절기에 건조한 피부 보습과 봄철 미세먼지에 손상되기 쉬운 피부를 관리하는 데도 효과적인 점으로 확인돼 앞으로 벌꿀 소비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국산 벌꿀의 피부 미백 및 보습 등 효과 국산 천연벌꿀의 성분 및 기능 - 천연벌꿀의 성분 조성 ○ 벌꿀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또는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 또는 이를 채밀한 것을 말함 - 꿀벌이 채집한 꽃꿀(밀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 밤꿀, 유채꿀 순으로 벌꿀의 종류를 분류함 □ 벌꿀의 성분 조성:당이〉수분〉유기화합물 - 15%내외의 유기화합물은 밀원에서 유래한 생리활성성분으로 이들 성분에 의해 향과 미백 효능 등이 차이를 갖게 됨 - 국내)동의보감 따르면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한다고 기록 - 국외)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사용과 상처치유, 위궤양, 피로회복 등 많은 연구논문 존재 ○ 꿀과 효능 구명 - 천연 감미료:설탕 감미 1.5 ∼ 2배 ↑, 영양성분 풍부 ① 과당, 포도당 단당류로 구성되어 빠른 체내 분해로 피로회복, 에너지원으로 이용 ② 비타민, 무기물, 아미노산, 밀원에서 유래한 유기화합물 풍부하여 좋은 건강식으로 - 피부 보습 및 항균 효능:화장품, 식품 원료로 활용 ① 피부 보습력과 창상 회복능이 탁월한 <NAME> 시절부터 의약품으로 활용 ② 충치균, MRSA, 식중독균, 피부질환균에 대한 항균효능이 있어 의약품으로 사용 - 항헬리코박터:아카시아꿀 3 g 정도 복용 시 효능을 기대 ① 위궤양, 위염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균 억제 효능 ② 국산 아카시아꿀(1 kg)에서 헬리코박터균 항균 물질 아브시스산(2.4 mg)분리 □ 멜라와 주근께 등 피부 잡티 침착 원인 ○ 멜라닌은 피부 내 기저층에 존재하는 색소 세포인 멜라노사이트에서 합성되는 수용은 색소로서 주변 환경에 대해 피부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 ○ 지나친 자외선 노출 및 피부 노화로 인한 멜라닌의 과잉생산은 인체에 기미, 주근깨 등을 형성하고 심하게는 주름을 유발 - 피부나 합성과정의 주요 효소인 티로시나아제는 과도한 합성을 촉진 □ 국산 꿀벌의 미백 기능(한국양봉학회지 2010,2014) ○ Tyrosinase 활성 억제 효과:시험에 사용한 벚꽃꿀, 헛개나무꿀, 꿀과 그리고 아카시아꿀 순으로 억제효과가 높게 나타남 ○ 색소로 합성 억제 효과:밤꿀의 멜라닌 생성 저해에 따른 IC50 값은 28.6 ug/ml, 벚꿀과 헛개나무꿀의 멜라닌 형성 저해에 대한 IC50 수치는 각각 23.2,25.7 ug/ml로 나타났으며, 아카시아꿀의 색소로 생성 저해 효과는 다른 꿀에 비하여 낮은 60.2 ug/m의 활성을 보임 ○ 보습 효능 Journal of Apiculture 2019.4월호 게재예정) □ 습은 실내와 찬공기로 인한 피부 건조 :천연보습인자 생성에 관여하는 필라그린의 손상으로 피부 건조는 아토피, 염증 등 각종 피부트러블 발생 □ 국산 벌꿀의 피부 진정 효능 ○ 국산 아카시아꿀과 밤꿀을 각질형성세포에 20/ml의 용액으로 48시간 동안 투여를 결과, 표피층의 분화와 천연보습인자(NMF, natural moisturizing factor)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필라그린(filaggrin)'이 벌꿀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f375cadb-226e-4c27-ade8-9890941e53fa	source15/231026/156014464_0.txt	국산 민간 소형기, 미국 수출 길 활짝 열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4464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우리 항공제작산업의 오랜 꿈이었던 국산 항공기의 미국 수출 길이 드디어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8일(화)오전 한 - 미 간 항공안전협정을 신규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제작한 소형 항공기가 글로벌 최대 항공시장인 미국에 직접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체결식:2014.10.28(화), 11:00,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 이번 항공안전협정 체결은 기존의 한 - 미 항공안전협정(BASA,'08.2월 체결)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항공제품이 부품급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상황을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ㅇ 미국은 자국의 법에 따라 항공부품 및 외국 항공기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 소형비행기급 항공안전협정 확대 적용을 위해서 국토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4인승 항공기(KC - 100)개발을 시범인증사업으로 선정하고 약 5년 간('08.6 ~'13.12)의 안전성 인증을 주관하였다. □ 또한, 국토부는 기술검증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선정으로 모든 부품과 조립공정에 대한 검사, 지상·비행시험 등을 수행하였고, 마침내 국내 최초로 항공기에 대한 국내 인증서를 발급('13.3:형식증명서,'13.12 ; 제작증명서)한 바 있다. □ KC - 100 항공기 제작기간 중 미 연방항공청(FAA)은 우리의 인증체계와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평가팀(총 17명, 총 34회)을 파견하였고 지난 1월 마침내 한국과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함을 확인하였다. ㅇ 이러한 기술평가를 토대로 지난 1월에는 항공안전협정 부속서에 포함하는 이행절차서(IP:Implementation Procedures)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2차에 걸친 실무 검토회의(1차:'14.5, 미에서 2차:'14.7, 한국)를 거쳐 마침내 개정 이행절차서에 서명하게 되었다. □ 앞으로 양국은 항공기 부품뿐만 아닌게 소형기 관련 인증을 상호 인정하게 되며, 금번 항공안전협정은 세계 6위 항공운송국가에 맞는 미래형 신 성장산업으로 항공기 제작산업이 커나갈 수 있는 기틀을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한편,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이번 확대 체결로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성 확보는 국내 KC - 100('13년 개발완료)및 후속 개발 중인 2인승 항공기(KLA - 100)의 수출에 크게 기여할 효과를 기대하며, ㅇ 지속적인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 & D)사업 등과 연계하여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제기구 등과 상호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 확대체결을 계기로 미 연방항공청과 양국 간 항공안전정책 전반에 관한 상호 관심사 및 기술지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민간 소형기, 미국 수출 길 활짝 열려_1 ### 내용: □ 우리 항공제작산업의 오랜 꿈이었던 국산 항공기의 미국 수출 길이 드디어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8일(화)오전 한 - 미 간 항공안전협정을 신규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제작한 소형 항공기가 글로벌 최대 항공시장인 미국에 직접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체결식:2014.10.28(화), 11:00,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 이번 항공안전협정 체결은 기존의 한 - 미 항공안전협정(BASA,'08.2월 체결)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항공제품이 부품급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상황을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ㅇ 미국은 자국의 법에 따라 항공부품 및 외국 항공기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 소형비행기급 항공안전협정 확대 적용을 위해서 국토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4인승 항공기(KC - 100)개발을 시범인증사업으로 선정하고 약 5년 간('08.6 ~'13.12)의 안전성 인증을 주관하였다. □ 또한, 국토부는 기술검증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선정으로 모든 부품과 조립공정에 대한 검사, 지상·비행시험 등을 수행하였고, 마침내 국내 최초로 항공기에 대한 국내 인증서를 발급('13.3:형식증명서,'13.12 ; 제작증명서)한 바 있다. □ KC - 100 항공기 제작기간 중 미 연방항공청(FAA)은 우리의 인증체계와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평가팀(총 17명, 총 34회)을 파견하였고 지난 1월 마침내 한국과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함을 확인하였다. ㅇ 이러한 기술평가를 토대로 지난 1월에는 항공안전협정 부속서에 포함하는 이행절차서(IP:Implementation Procedures)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2차에 걸친 실무 검토회의(1차:'14.5, 미에서 2차:'14.7, 한국)를 거쳐 마침내 개정 이행절차서에 서명하게 되었다. □ 앞으로 양국은 항공기 부품뿐만 아닌게 소형기 관련 인증을 상호 인정하게 되며, 금번 항공안전협정은 세계 6위 항공운송국가에 맞는 미래형 신 성장산업으로 항공기 제작산업이 커나갈 수 있는 기틀을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한편,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이번 확대 체결로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성 확보는 국내 KC - 100('13년 개발완료)및 후속 개발 중인 2인승 항공기(KLA - 100)의 수출에 크게 기여할 효과를 기대하며, ㅇ 지속적인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 & D)사업 등과 연계하여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제기구 등과 상호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 확대체결을 계기로 미 연방항공청과 양국 간 항공안전정책 전반에 관한 상호 관심사 및 기술지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7a84d04-7311-44fd-80ab-03847ba7bf03	source15/231026/156589742_0.txt	(보도자료) 소방안전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와 혁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742&pageIndex=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안전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와 공모전 2023년「제3회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및 아이디어<NAME>대회」열려 소방안전 플랫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공통주제 ▲센터특화 2개 분야(지하배관, 소방ICT)11일 ~ 내달 16일까지 전자우편 통해 "소방안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안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소방청(청장 <NAME> )은'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www. bigdata - 119. kr)'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2023년 제3회 소방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 아이디어<NAME>대회」를 개최한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소방청을 중심으로 시도 소방본부, 한국소방안전원과 민간기업 및이관하여 분야별 9개 센터를 구성하고, 648종 2,174건의 데이터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분석으로 융합하여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이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분야(9개 센터):화학재난, 스마트시티, 소방산업기술, 화재용 IoT정보기술, AI화재위험, 소방ICT엔지니어링, 지하배관안전관리, 스마트소방지능센터 이 대회는 소방안전 빅데이터와 관련된 창의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2021년에 시작해 올해 3회차를 맞는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자우편( <EMAIL> )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3회 소방안전 빅데이터 이용 및 아이디어<NAME>대회 개요> 참가자격:전국 누구나 <개인 ‧ 단체> 대회주제:▲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데이터 활용사례 ▲소방안전 아이디어 제안 ▲지하배관 데이터기반 응용서비스 ▲소방ICT엔지니어링 데이터기반 상용화 접수기간:2023년 9월 11일(월)~ 10월16일(월) 문의 ‧ 접수:전자우편( <EMAIL> ) (주최)안전과(주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 민간위탁사업단 이번 대회부터는 기존의 공통주제인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데이터 활용사례 ▲소방안전 정책 제안 분야와 더불어'지하매설 배관 위험과 빅데이터 센터','소방ICT 엔지니어링센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응용서비스 등 2개 부문을 추가하여 총 4개 주제로 추진한다. 지하매설 배관 안전관리 빅데이터 플랫폼의 지하매설 배관의 위험성 분석 데이터 등 제공 **소방ICT 엔지니어링센터:소방도면, 건축물별 소방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 제공 아울러, 총 상금은 총 2,000만 원 규모로 각 부문별 대상 1팀(소방청장상), 금상 2팀, 우수 10팀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며 금상은 100만 원, 최우수는 50만 원, 최우수는 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bigdata - 119. kr)을 통해 12월부터 서비스질 예정이며, 공공의 정책·행정 및 산업 연구·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참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청 <NAME> 소방분석제도과장은"이번<NAME>대회를 통해 재난성 및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소방안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및 소방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안전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와 혁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_1 ### 내용: 소방안전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와 공모전 2023년「제3회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및 아이디어<NAME>대회」열려 소방안전 플랫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공통주제 ▲센터특화 2개 분야(지하배관, 소방ICT)11일 ~ 내달 16일까지 전자우편 통해 "소방안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안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소방청(청장 <NAME> )은'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www. bigdata - 119. kr)'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2023년 제3회 소방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 아이디어<NAME>대회」를 개최한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소방청을 중심으로 시도 소방본부, 한국소방안전원과 민간기업 및이관하여 분야별 9개 센터를 구성하고, 648종 2,174건의 데이터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분석으로 융합하여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이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분야(9개 센터):화학재난, 스마트시티, 소방산업기술, 화재용 IoT정보기술, AI화재위험, 소방ICT엔지니어링, 지하배관안전관리, 스마트소방지능센터 이 대회는 소방안전 빅데이터와 관련된 창의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2021년에 시작해 올해 3회차를 맞는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자우편( <EMAIL> )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3회 소방안전 빅데이터 이용 및 아이디어<NAME>대회 개요> 참가자격:전국 누구나 <개인 ‧ 단체> 대회주제:▲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데이터 활용사례 ▲소방안전 아이디어 제안 ▲지하배관 데이터기반 응용서비스 ▲소방ICT엔지니어링 데이터기반 상용화 접수기간:2023년 9월 11일(월)~ 10월16일(월) 문의 ‧ 접수:전자우편( <EMAIL> ) (주최)안전과(주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 민간위탁사업단 이번 대회부터는 기존의 공통주제인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데이터 활용사례 ▲소방안전 정책 제안 분야와 더불어'지하매설 배관 위험과 빅데이터 센터','소방ICT 엔지니어링센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응용서비스 등 2개 부문을 추가하여 총 4개 주제로 추진한다. 지하매설 배관 안전관리 빅데이터 플랫폼의 지하매설 배관의 위험성 분석 데이터 등 제공 **소방ICT 엔지니어링센터:소방도면, 건축물별 소방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 제공 아울러, 총 상금은 총 2,000만 원 규모로 각 부문별 대상 1팀(소방청장상), 금상 2팀, 우수 10팀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며 금상은 100만 원, 최우수는 50만 원, 최우수는 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bigdata - 119. kr)을 통해 12월부터 서비스질 예정이며, 공공의 정책·행정 및 산업 연구·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참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청 <NAME> 소방분석제도과장은"이번<NAME>대회를 통해 재난성 및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소방안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및 소방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72fc744c-045a-4fd8-ad4e-0d30c90425dc	source15/231026/156415053_0.txt	(복무과)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 휴식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053&pageIndex=39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 휴식 지원 … 평일 연장 근무 시 휴무근거 마련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적용 사례 < ㆍ(대체휴무)코로나19 방역업무를 맡고있는 A 공무원은 지난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화요일 새벽 3시까지 근무했다. 장시간 업무로 피로가 쌓인 A 주무관은 화요일 퇴근 후 쉬고 싶었지만 월요일에 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 없는 현행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 연가를 사용했다. (개정 후)주중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ㆍ(가족돌봄휴가)B 주무관은 큰 수술을 앞두고 장기 입원 중인 홀어머니 간병을 위해 연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총 21일의 연가를 모두 사용을 것으로 보여 남은 연말까지 어머니 간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크다. (개정 후)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이 그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규정한 대체휴무제도가 평일 장시간 근로를 경우에도 적용된다.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 학교 등의 공식행사 참관과 병원진료 동행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는 휴가 일수 ‧ 대상 ‧ 사유가 확대되며 가족돌봄휴가로 개선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 같은 사항을 담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대통령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과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 첫째,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일을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등 평일에 정규근무시간(8시간)을 8시간 이상 넘게 초과는 공무원은 다른 정상근무일에 푹 쉴 수 있게 된다. □ 둘째,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잇는 자녀돌봄휴가를 연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시급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코로나19로 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유치원이 휴원 ‧ 휴교 ‧ 온라인수업 등 자녀를 돌봐야 했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10일까지 무급으로 운영,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건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 부여 □ 셋째,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때 있다. ○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총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공무원 본인, 본인과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포함 ○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예정에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른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공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대규모 자연재해에 정의> ○ 인명, 재산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한 영향이 사회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 ① 주무부처의 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 <NAME> 인사처장은"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담당 근무자들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최대한 권장하고 새벽까지 비상근무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은 쉴 필요 있도록 출근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 변경가능 하도록 유연근무 시간을 두 시간 추가도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직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적극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개정 내용 토요일 또는 공휴일 8시간 이상 근로 확대 평일 정규근무시간 외 8시간 이상 근무 정규근무시간(8시간)이외 추가근무(8시간) 비상상황 종료 시 1주일 이내 확대 비상상황 종료 이후 6주일 이내(예규) ② 재해지역에서 재해복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 신설 재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신속히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한 가족 2일 ① 어린이집·학교 등 돌봄에 참여 시 ② 교사와의 상담 시 ③ 미성년 자녀 외래 진료 동행 시 ④ 어린이집·학교 집단 휴원·휴교 시 (감염병 등으로 인한온라인수업 등 예외에 ⑤ 자녀의 질병·사고로 휴직 필요 시 한 자녀의 경우 2일까지 허용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 다만, 자녀 돌봄을 할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 부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무과)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 휴식 지원_1 ### 내용: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 휴식 지원 … 평일 연장 근무 시 휴무근거 마련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적용 사례 < ㆍ(대체휴무)코로나19 방역업무를 맡고있는 A 공무원은 지난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화요일 새벽 3시까지 근무했다. 장시간 업무로 피로가 쌓인 A 주무관은 화요일 퇴근 후 쉬고 싶었지만 월요일에 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 없는 현행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 연가를 사용했다. (개정 후)주중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ㆍ(가족돌봄휴가)B 주무관은 큰 수술을 앞두고 장기 입원 중인 홀어머니 간병을 위해 연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총 21일의 연가를 모두 사용을 것으로 보여 남은 연말까지 어머니 간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크다. (개정 후)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이 그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규정한 대체휴무제도가 평일 장시간 근로를 경우에도 적용된다.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 학교 등의 공식행사 참관과 병원진료 동행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는 휴가 일수 ‧ 대상 ‧ 사유가 확대되며 가족돌봄휴가로 개선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 같은 사항을 담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대통령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과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 첫째,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일을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등 평일에 정규근무시간(8시간)을 8시간 이상 넘게 초과는 공무원은 다른 정상근무일에 푹 쉴 수 있게 된다. □ 둘째,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잇는 자녀돌봄휴가를 연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시급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코로나19로 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유치원이 휴원 ‧ 휴교 ‧ 온라인수업 등 자녀를 돌봐야 했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10일까지 무급으로 운영,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건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 부여 □ 셋째,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때 있다. ○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총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공무원 본인, 본인과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포함 ○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예정에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른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공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대규모 자연재해에 정의> ○ 인명, 재산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한 영향이 사회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 ① 주무부처의 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 <NAME> 인사처장은"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담당 근무자들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최대한 권장하고 새벽까지 비상근무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은 쉴 필요 있도록 출근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 변경가능 하도록 유연근무 시간을 두 시간 추가도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직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적극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개정 내용 토요일 또는 공휴일 8시간 이상 근로 확대 평일 정규근무시간 외 8시간 이상 근무 정규근무시간(8시간)이외 추가근무(8시간) 비상상황 종료 시 1주일 이내 확대 비상상황 종료 이후 6주일 이내(예규) ② 재해지역에서 재해복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 신설 재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신속히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한 가족 2일 ① 어린이집·학교 등 돌봄에 참여 시 ② 교사와의 상담 시 ③ 미성년 자녀 외래 진료 동행 시 ④ 어린이집·학교 집단 휴원·휴교 시 (감염병 등으로 인한온라인수업 등 예외에 ⑤ 자녀의 질병·사고로 휴직 필요 시 한 자녀의 경우 2일까지 허용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 다만, 자녀 돌봄을 할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 부여
d62a3379-a2d2-4e14-bd99-cf124dc802a1	source15/231026/156428308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308&pageIndex=36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별첨> 는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법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홍보물 6종 5.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둘이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마주 두기 홍보자료 8.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개인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일반인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위생적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안전에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응 대국민 행동 수칙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마스크 착용 권장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마스크, 이럴 때 쓰도록 권고합니다!」「이런 분들은 마스크 사용 시 주의하세요!」「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삶 속 형태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자가가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일반 요령 및 올바른 이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발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호흡기가 침방울을 통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부담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모양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사용을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접촉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합니다. ㅇ 제품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면은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넣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옷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표면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하며 ㅇ 오염 위험이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에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ㅇ 콧물이나 재채기, 가래, 기침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병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유통이나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지하철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포함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외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만성 폐질환, 당뇨, 중증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람과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곳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이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때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또는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울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ㅇ 적정한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작업 시에는 창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방이나 마스크, 위생용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보호막이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들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ㅇ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자는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적셔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소독에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집은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한번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용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ㅇ 분사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화장용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경우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물로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살균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손을독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을 가정, 사무실 등 개인은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접하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책상용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매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기구는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젖은 천으로 덮고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쓰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시선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탁자와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엘리베이터 버튼 등 불특정 개인과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세척 및 소독을 합니다.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적절한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며 ※ 그 밖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및관리 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수칙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호흡기가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위중 상태로 가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80세 미만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 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지인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외출 및 진료에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마시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외부가동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직장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식사를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신고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후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필요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즉 밀폐되고 방음과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준비에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건강 공간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등한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함께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젓가락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위와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잘못한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지나치나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항상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산책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푹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전화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ㅇ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 고위험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악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방사선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ㅇ 입원환자: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응급에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안전은 생활 습관 <생활 속 자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몸이동과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이외에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눕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NAME>상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휴식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누워서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나올 수 잇게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감염성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여건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그러나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말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비만한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원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자가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길이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관리를 합니다. ㅇ 건강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회복을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식사만으로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습관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적당히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누구나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때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상식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접촉이: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의료진: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 내용: <별첨> 는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법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홍보물 6종 5.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둘이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마주 두기 홍보자료 8.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개인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일반인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위생적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안전에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응 대국민 행동 수칙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마스크 착용 권장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마스크, 이럴 때 쓰도록 권고합니다!」「이런 분들은 마스크 사용 시 주의하세요!」「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삶 속 형태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자가가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일반 요령 및 올바른 이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발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호흡기가 침방울을 통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부담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모양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사용을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접촉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합니다. ㅇ 제품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면은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넣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옷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표면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하며 ㅇ 오염 위험이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에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ㅇ 콧물이나 재채기, 가래, 기침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병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유통이나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지하철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포함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외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만성 폐질환, 당뇨, 중증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람과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곳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이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때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또는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울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ㅇ 적정한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작업 시에는 창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방이나 마스크, 위생용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보호막이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들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ㅇ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자는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적셔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소독에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집은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한번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용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ㅇ 분사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화장용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경우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물로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살균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손을독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을 가정, 사무실 등 개인은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접하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책상용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매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기구는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젖은 천으로 덮고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쓰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시선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탁자와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엘리베이터 버튼 등 불특정 개인과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세척 및 소독을 합니다.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적절한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며 ※ 그 밖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및관리 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수칙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호흡기가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위중 상태로 가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80세 미만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 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지인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외출 및 진료에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마시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외부가동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직장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식사를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신고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후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필요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즉 밀폐되고 방음과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준비에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건강 공간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등한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함께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젓가락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위와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잘못한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지나치나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항상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산책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푹 잠을 자세요. ㅇ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전화나 영상으로 이야기 하세요. ㅇ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 고위험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악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방사선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ㅇ 입원환자: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응급에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안전은 생활 습관 <생활 속 자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몸이동과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이외에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눕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NAME>상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휴식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누워서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나올 수 잇게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감염성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여건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그러나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말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비만한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원이 필요합니다.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자가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길이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관리를 합니다. ㅇ 건강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회복을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식사만으로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먹는 습관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적당히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누구나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때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상식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접촉이: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의료진: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a47c2d9f-d74a-4f38-a535-69ec2243f9cf	source15/231026/156136864_0.txt	봄철 나들이, 진드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864	CC BY	1,3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봄철 매개한 진드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 야외 활동 시 진드기 주의 당부* 풀밭 바닥에 의복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실외 활동 시 긴팔·긴옷 착용 및 일상복과 작업복 구분 야외 활동 후 바로 샤워, 입었던 옷은 세탁에 반드시 세탁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봄철 기온이 상승하고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 시 긴팔·긴옷을 입고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며, 야외활동 후에는 즉시 목욕 등의 예방수칙 실천과 진드기 감염병(SFTS ;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쯔쯔가무시증)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소화기증상(구토, 오심 등), 혈소판 감소 등의 특징을 나타냄 쯔쯔가무시증:털진드기 유충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같은 증상을 나타냄 SFTS는 우리나라에 넓게 분포하는'야생진드기(작은소피참진드기 등)'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으로'13년 36명(17명 사망),'14년 55명(16명 사망),'15년 79명(21명 사망)의 환자가 확인되었으며, 중'15년 환자발생 수치는 잠정통계임 암컷, 애벌레는 약충, 유충 순서 - 쯔쯔가무시증은 매년 발생하나, 털진드기 유충에 의해서 감염되어 주로 가을철(10 - 12월)에 환자가 발생한다. 진드기가 옮기는 질병을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작업·활동 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아래의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주요 주의사항> > ○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빛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곳 다니지 않기 - 작업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입어 입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바지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가 묻어 있을 수 없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예방이 될 수 있음 ○ 야외 활동 후 :옷을 털고, 반드시 목욕을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안쪽과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진드기가 옮기는 질환으로 SFTS(4월∼11월)와 쯔쯔가무시증(10월 ~ 12월)발생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 관리 대책을 시행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 보건소를 통한 지역 주민에 대한 진드기 매개체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활동 강화 ◇ 일선 지자체 감염병담당자 대상 진드기매개감염병 교육 및 준비태세 점검 ■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상시 진단 시스템 정비 ◇ 의료기관에 진단·신고기준을 공지를 통해 상시 감시체계 확립 □ 마지막으로 풀밭 등 야외에서 활동한 후에 발열, 설사·구토 또는 소화기 증상, 전신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부로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소개 참고자료 2. 쯔쯔가무시증 개요 참고자료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Q & A 참조를 4. 야생진드기 예방 포스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분류 (제4군)- 2013년 지정 ICD - 10 A98.8 생육이 활발한 4 - 11월 사이에 환자 발생 2013년 5월 최초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약 90명의 환자 발생 중국과 미국에서 환자 발생 - 미국은 2011년에 SFTS 원인바이러스를 처음 확인하였으며, 2011년 - 2012년 2년간 총 2,047건 감염 확인(129명 사망, 치명률 약 6%발생 - 일본은 2013년 1월 최초 사례 발생 (SFTS bunyavirus) SFTSV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 감염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접촉에 따른 전파 위험성 존재 매개체: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고열과 소화기성 증상(오심 ‧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주증상임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함 - 혈소판 ‧ 백혈구 감소에 따라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발생이 발생 - 피로감, 근육통, 말어눌 ‧ 경련 ‧ 의식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소견 동반 - 다발성장기부전 동반 가능 -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 혈청효소 이상:AST, ALT, LDH, PD가 상승 검체(혈액 등)에서 바이러스 또는 유전자 검출 항체:회복기/급성기 IgG 항체가 4배 정도 증가 :필요없음, 혈액 ‧ 체액 노출 주의 중국에서 직접적 감염환자 혈액 채취에 따른 전파 의심 사례 콘테시 의료진은 표준적인 혈액 접촉 감염 예방 원칙(Standard Precaution)준수 물리지 않도록 유의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마시기 - 돗자리 사용, 배변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일을 보지 않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기 - 옷을 정기에 세탁하기, 샤워 ‧ 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살피기 (제3군)ICD - 10 A75.3 1994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 이후 연평균 4 - 5천 명 이상 발생하다가 2012년(8,604명)과 2013년(10,365명)에 폭발적 증가 연중 발생이 가능하나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호주 북부에서 흔함 tsutsugamushi - Rickettsia(리케치아)는 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적인 성질을 나타내며 그람음성 균으로 세포벽을 지니고 항균제에 감수성을 보이고 절지동물 등에 의해 감염되는 특징 - 다양한 혈청형 중 국내에서는 Boryong형, Karp형, Gilliam형 항체가 존재 털진드기 유충(chigger)이 사람을 물어 전파됨 - 주요 숙주:대잎털진드기(Leptotrombidium pallidum), 활순털진드기(L. scutellare) 10 - 12일(범위 기간 6 - 21일) 혈관염을 일으키는 급성 발열질환 - 주요 증상:발열, 가피(eschar), 전신성 발진, 림프절종대 - 심한 두통, 열성 오한이 갑자기 발생하며 근육과 유사 - 발병 3 - 7일 후 몸통 ․ 사지에 반점상 발진이 나타나 1 - 2주일 후 호전 - 국소성 또는 전신성림프절 종대와 림프 비대를 보임 유충에 물린 상처에 나타나는 가피 형성이 특징적(진단에 중요한 임상소견) 특히 팬티 속, 겨드랑이, 오금 등 피부고 겹치고 건조는 부위에서 잘 발견됨 , 호흡기, 중추신경계 및 다양한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음 검체(혈액 등)에서 균 자체 또는 항원이나 바이러스 검출 진단:특이 IgM 항체 양성, 회복기/급성기 IgG 양성이 4배 이상 상승 , 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은 항생제 치료 ․ 접촉자격리:필요 없음 예방법:작업 등 야외활동 시에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 않기, 옷을 벗어두지 않기 - 활동 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꼭 여미고 장화 신기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찬물과 목욕을 하고, 작업복, 속옷, 양말 등을 갈아입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Q & A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입니까?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혈소판 증가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2.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세계적으로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2009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하여, 2011년에 처음 그 발생이 확인된 새로운 감염병입니다. 중국 중부 및 북부 연안 지역 외에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SFTS 환자는 어떻게 감염됩니까? 주로 야외 작업(밭농사 등)과 같이 지속적이고 지속한 진드기 활동이 있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응급실 의료진 및 밀접접촉자가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고도 있어 이에 따른 접촉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리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원인불명의 발열, 소화기증상(식욕저하, 구역, 구토, 오심과 복통)이 주증상입니다. 이와 함께 두통, 근육통, 신경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 림프절 종창,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벌레에 물리면 무조건 감염되나요?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도 모두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중 극히 일부에서만 SFTS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다고 해서 대부분의 경우엔 SFTS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드기에 물려 뒤 6 - 14일(잠복기)이내에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와 비슷한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6.모든 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등의 진드기류에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진드기의 활동 기간에 봄과 가을 사이에 집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집먼지진드기도 SFTS를 옮기나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옮기는는 진드기는 일반적으로 실내에 서식하는 집먼지진드기와는 그 종류와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집먼지진드기가 주로 침구류 등이나 인체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 등을 먹고 살며, 현미경으로 확인을 정도로 크기가 작은 것에 비해, SFTS를 유발하는 참진드기 등은 주로 수풀 등 야외에 서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크기도 약 3mm정도로 얼핏 보면 눈에 정도로 큰 편입니다.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하며 주로 풀숲에 서식하고 있으면서 풀숲을 훑고 가는 등 직접적 경로에 묻어서 사람에게 옮겨옵니다. 8. 이 질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야외에 활동이 많은 4월과 10월 사이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큰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사용으로 피부의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활동 후 피부에 물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고, 옷을 잘 털고, 반드시 목욕이나 샤워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시 기피제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예방이 될 수 있으나,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 모기에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과 접촉에 부착하면 진드기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며칠에서 10일간)흡혈합니다. 손으로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흡물질를 깔끔히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0.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는 얼마나 진행되나요? 현재 의료기관에서 의사 선생님이 SFTS를 의심하는 혈액과 등을 통해 시도 단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하여 검사가 진행되며 배송 절차·검출 과정에 따라 결과 통보까지 2여 정도 소요됩니다. 11. 치료방법이 있습니까? 원인에 따른 내과적 처치를 시행합니다. 현재까지 이 바이러스에만 듣는 특별한 항바이러스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2.환자와 상담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공기나 비말 등으로 전염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병실에 머무르거나 할 때 특별한 제약이 따르지 않고, 별도 장소에 격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직접적 감염환자의 출혈로 인한 혈액과 체액 직접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경우로 추정된 사례가 확인된 바 있어, 의료진의 경우 감염자가 혈액·체액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시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표준적인 혈액 접촉 감염 예방 원칙(Standard precaution)을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나들이, 진드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_1 ### 내용: 봄철 매개한 진드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 야외 활동 시 진드기 주의 당부* 풀밭 바닥에 의복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실외 활동 시 긴팔·긴옷 착용 및 일상복과 작업복 구분 야외 활동 후 바로 샤워, 입었던 옷은 세탁에 반드시 세탁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봄철 기온이 상승하고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 시 긴팔·긴옷을 입고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며, 야외활동 후에는 즉시 목욕 등의 예방수칙 실천과 진드기 감염병(SFTS ;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쯔쯔가무시증)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소화기증상(구토, 오심 등), 혈소판 감소 등의 특징을 나타냄 쯔쯔가무시증:털진드기 유충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같은 증상을 나타냄 SFTS는 우리나라에 넓게 분포하는'야생진드기(작은소피참진드기 등)'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으로'13년 36명(17명 사망),'14년 55명(16명 사망),'15년 79명(21명 사망)의 환자가 확인되었으며, 중'15년 환자발생 수치는 잠정통계임 암컷, 애벌레는 약충, 유충 순서 - 쯔쯔가무시증은 매년 발생하나, 털진드기 유충에 의해서 감염되어 주로 가을철(10 - 12월)에 환자가 발생한다. 진드기가 옮기는 질병을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작업·활동 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아래의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주요 주의사항> > ○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빛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곳 다니지 않기 - 작업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입어 입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바지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가 묻어 있을 수 없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예방이 될 수 있음 ○ 야외 활동 후 :옷을 털고, 반드시 목욕을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안쪽과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진드기가 옮기는 질환으로 SFTS(4월∼11월)와 쯔쯔가무시증(10월 ~ 12월)발생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 관리 대책을 시행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 보건소를 통한 지역 주민에 대한 진드기 매개체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활동 강화 ◇ 일선 지자체 감염병담당자 대상 진드기매개감염병 교육 및 준비태세 점검 ■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상시 진단 시스템 정비 ◇ 의료기관에 진단·신고기준을 공지를 통해 상시 감시체계 확립 □ 마지막으로 풀밭 등 야외에서 활동한 후에 발열, 설사·구토 또는 소화기 증상, 전신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부로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소개 참고자료 2. 쯔쯔가무시증 개요 참고자료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Q & A 참조를 4. 야생진드기 예방 포스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분류 (제4군)- 2013년 지정 ICD - 10 A98.8 생육이 활발한 4 - 11월 사이에 환자 발생 2013년 5월 최초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약 90명의 환자 발생 중국과 미국에서 환자 발생 - 미국은 2011년에 SFTS 원인바이러스를 처음 확인하였으며, 2011년 - 2012년 2년간 총 2,047건 감염 확인(129명 사망, 치명률 약 6%발생 - 일본은 2013년 1월 최초 사례 발생 (SFTS bunyavirus) SFTSV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 감염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접촉에 따른 전파 위험성 존재 매개체: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고열과 소화기성 증상(오심 ‧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주증상임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함 - 혈소판 ‧ 백혈구 감소에 따라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발생이 발생 - 피로감, 근육통, 말어눌 ‧ 경련 ‧ 의식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소견 동반 - 다발성장기부전 동반 가능 -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 혈청효소 이상:AST, ALT, LDH, PD가 상승 검체(혈액 등)에서 바이러스 또는 유전자 검출 항체:회복기/급성기 IgG 항체가 4배 정도 증가 :필요없음, 혈액 ‧ 체액 노출 주의 중국에서 직접적 감염환자 혈액 채취에 따른 전파 의심 사례 콘테시 의료진은 표준적인 혈액 접촉 감염 예방 원칙(Standard Precaution)준수 물리지 않도록 유의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마시기 - 돗자리 사용, 배변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일을 보지 않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기 - 옷을 정기에 세탁하기, 샤워 ‧ 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살피기 (제3군)ICD - 10 A75.3 1994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 이후 연평균 4 - 5천 명 이상 발생하다가 2012년(8,604명)과 2013년(10,365명)에 폭발적 증가 연중 발생이 가능하나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호주 북부에서 흔함 tsutsugamushi - Rickettsia(리케치아)는 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적인 성질을 나타내며 그람음성 균으로 세포벽을 지니고 항균제에 감수성을 보이고 절지동물 등에 의해 감염되는 특징 - 다양한 혈청형 중 국내에서는 Boryong형, Karp형, Gilliam형 항체가 존재 털진드기 유충(chigger)이 사람을 물어 전파됨 - 주요 숙주:대잎털진드기(Leptotrombidium pallidum), 활순털진드기(L. scutellare) 10 - 12일(범위 기간 6 - 21일) 혈관염을 일으키는 급성 발열질환 - 주요 증상:발열, 가피(eschar), 전신성 발진, 림프절종대 - 심한 두통, 열성 오한이 갑자기 발생하며 근육과 유사 - 발병 3 - 7일 후 몸통 ․ 사지에 반점상 발진이 나타나 1 - 2주일 후 호전 - 국소성 또는 전신성림프절 종대와 림프 비대를 보임 유충에 물린 상처에 나타나는 가피 형성이 특징적(진단에 중요한 임상소견) 특히 팬티 속, 겨드랑이, 오금 등 피부고 겹치고 건조는 부위에서 잘 발견됨 , 호흡기, 중추신경계 및 다양한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음 검체(혈액 등)에서 균 자체 또는 항원이나 바이러스 검출 진단:특이 IgM 항체 양성, 회복기/급성기 IgG 양성이 4배 이상 상승 , 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은 항생제 치료 ․ 접촉자격리:필요 없음 예방법:작업 등 야외활동 시에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 않기, 옷을 벗어두지 않기 - 활동 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꼭 여미고 장화 신기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찬물과 목욕을 하고, 작업복, 속옷, 양말 등을 갈아입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Q & A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입니까?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혈소판 증가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2.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세계적으로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2009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하여, 2011년에 처음 그 발생이 확인된 새로운 감염병입니다. 중국 중부 및 북부 연안 지역 외에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SFTS 환자는 어떻게 감염됩니까? 주로 야외 작업(밭농사 등)과 같이 지속적이고 지속한 진드기 활동이 있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응급실 의료진 및 밀접접촉자가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고도 있어 이에 따른 접촉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리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원인불명의 발열, 소화기증상(식욕저하, 구역, 구토, 오심과 복통)이 주증상입니다. 이와 함께 두통, 근육통, 신경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 림프절 종창,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벌레에 물리면 무조건 감염되나요?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도 모두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중 극히 일부에서만 SFTS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다고 해서 대부분의 경우엔 SFTS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드기에 물려 뒤 6 - 14일(잠복기)이내에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와 비슷한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6.모든 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등의 진드기류에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진드기의 활동 기간에 봄과 가을 사이에 집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집먼지진드기도 SFTS를 옮기나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옮기는는 진드기는 일반적으로 실내에 서식하는 집먼지진드기와는 그 종류와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집먼지진드기가 주로 침구류 등이나 인체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 등을 먹고 살며, 현미경으로 확인을 정도로 크기가 작은 것에 비해, SFTS를 유발하는 참진드기 등은 주로 수풀 등 야외에 서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크기도 약 3mm정도로 얼핏 보면 눈에 정도로 큰 편입니다.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하며 주로 풀숲에 서식하고 있으면서 풀숲을 훑고 가는 등 직접적 경로에 묻어서 사람에게 옮겨옵니다. 8. 이 질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야외에 활동이 많은 4월과 10월 사이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큰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사용으로 피부의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활동 후 피부에 물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고, 옷을 잘 털고, 반드시 목욕이나 샤워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시 기피제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예방이 될 수 있으나,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 모기에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과 접촉에 부착하면 진드기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며칠에서 10일간)흡혈합니다. 손으로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흡물질를 깔끔히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0.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는 얼마나 진행되나요? 현재 의료기관에서 의사 선생님이 SFTS를 의심하는 혈액과 등을 통해 시도 단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하여 검사가 진행되며 배송 절차·검출 과정에 따라 결과 통보까지 2여 정도 소요됩니다. 11. 치료방법이 있습니까? 원인에 따른 내과적 처치를 시행합니다. 현재까지 이 바이러스에만 듣는 특별한 항바이러스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2.환자와 상담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공기나 비말 등으로 전염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병실에 머무르거나 할 때 특별한 제약이 따르지 않고, 별도 장소에 격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직접적 감염환자의 출혈로 인한 혈액과 체액 직접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경우로 추정된 사례가 확인된 바 있어, 의료진의 경우 감염자가 혈액·체액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시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표준적인 혈액 접촉 감염 예방 원칙(Standard precaution)을을 준수해야 합니다.
7d9e6a90-1f6e-4897-8a99-3fc67a7f9902	source15/231026/156222936_0.txt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경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936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NAME>대회 개최 □ 환경공간정보 가치 증진을 위한'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NAME>대회'9월 1일부터 참가자 접수 ◇ 공모 주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주요 활용사례와 활용 확대방안 ○ 환경부(장관 <NAME> )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와 공동으로'국토환경성평가지도 이용<NAME>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우리나라 국토를 습지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도 등 65개 환경정보로 평가하고'다소 높음'부터'매우 낮음'까지 5등급으로 구분한 지도 시스템(ecvam. kei.re.kr)이다. ○<NAME>대회 응모 접수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며,(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누리집(www.koserrt.or.kr)에서 접수로 별도의 참가 제한 없이 누구나 개인·단체로 응모할 수 있다. ○ 공모 마감 이후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자격심사와 예비심사를 거쳐서 10월 말에 열리는(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종 발표(프레젠테이션)를 통해서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NAME>대회 공모 주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한 우수 사례와 활용 방안 2가지이다. 【 공모 주제별 예시 내용 (사례 1)도시계획 택지개발계획 등 수립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한 친환경 도시계획 수립 방안 등 방안과 2)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분야 발굴,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 연계·활용 방안 등 아이디어 제안 □ 대상 1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및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며, 본을 2팀에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상 및 상금 100만 원, 장려상 2팀에게는(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장상 및 각 50만 원이 각 수여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이번<NAME>대회를 계기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어, 환경정보 기반과 4차 산업혁명에 한 발짝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NAME>대회 개최 □ 환경공간정보 가치 증진을 위한'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NAME>대회'9월 1일부터 참가자 접수 ◇ 공모 주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주요 활용사례와 활용 확대방안 ○ 환경부(장관 <NAME> )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와 공동으로'국토환경성평가지도 이용<NAME>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우리나라 국토를 습지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도 등 65개 환경정보로 평가하고'다소 높음'부터'매우 낮음'까지 5등급으로 구분한 지도 시스템(ecvam. kei.re.kr)이다. ○<NAME>대회 응모 접수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며,(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누리집(www.koserrt.or.kr)에서 접수로 별도의 참가 제한 없이 누구나 개인·단체로 응모할 수 있다. ○ 공모 마감 이후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자격심사와 예비심사를 거쳐서 10월 말에 열리는(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종 발표(프레젠테이션)를 통해서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NAME>대회 공모 주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한 우수 사례와 활용 방안 2가지이다. 【 공모 주제별 예시 내용 (사례 1)도시계획 택지개발계획 등 수립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한 친환경 도시계획 수립 방안 등 방안과 2)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분야 발굴,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 연계·활용 방안 등 아이디어 제안 □ 대상 1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및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며, 본을 2팀에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상 및 상금 100만 원, 장려상 2팀에게는(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장상 및 각 50만 원이 각 수여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이번<NAME>대회를 계기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어, 환경정보 기반과 4차 산업혁명에 한 발짝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7366d5a-0f68-49e7-93ec-d7d845c3852c	source15/231026/156054964_0.txt	15년 여성과기인 연구개발 경력복귀 지원사업 공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964	CC BY	4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력단절 여성연구자 현장복귀 확대 □ 미래부,'15년"여성과기인 연구개발(R & D)경력복귀 지원사업"공고 - □ 임신 ․ 출산 ․ 육아 때문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취업 지원이 올해 더욱 확대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15년도「여성과학기술인 R & D 경력복귀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과 이들을 채용을 연구기관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과학기술인 R & D 경력복귀 지원사업」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과기인들을 연구인력이 풍부한 출연(연), 대학, 기업 등과 매칭하고, 이들이 연구현장에 원활하게 적응을 수 있도록 연구비 및 교육훈련 ․ 멘토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여성고용 활성화'의 세부과제 중 일환으로 고학력 여성에 대한 재취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에는 100명의 경력단절 여성과기인들을 지원했고, 올해는 신규과제를 54개 선정하여 작년보다 14%늘려 총114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임신 ․ 출산 ․ 육아 ․ 가족구성원 변화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장기 미취업 중인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동등 학력 인정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기관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으로 정부지원금의 20%의 대응자금과 채용 기초지원(퇴직금 및 4대보험 등)을 지원을 수 있어야 한다. ○ 올해 사업기간은'15.5월 ~'16.2월까지(10개월)로, 사업결과 평가를 통해 최대 3차년(3년 이내)까지 지원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유연한 근무형태도 활용가능하다. □ 2012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4년까지, 사업 참여자들은 SCI급 논문 63건 게재 및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 사업 참여자들은 경력단절 경험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국제 논문게재 93건(SCI급 63건), 특허출원 28건, 국내외 학회발표 250건 이상으로 우수성과를 도출했다. ○ <NAME> 씨(38)는'빅데이터 분석'연구로 가장 많은 성과를 내던 시기에 연년생 자녀를 출산하면서 연구실을 떠났고, 3년 후에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립대에 복귀하여 이전에 하던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다. 복직에 지 몇 개월 만에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그 해 11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2014 미래인재상'을 수상했다. ● <NAME> 씨(44)는 경력단절 전'실험의 달인'으로 불릴 만큼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육아로 지난 3년간 경력이 단절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존에 근무했던 한국화학연구원으로 재취업하여, 약 1년 만에 SCI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냈다.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과기인 또는 연구기관은 3월 9일부터 4월 7일까지 사업 홈페이지(www.return.wiset.re.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다 [붙임]'15년「여성과학기술인 R & D 경력복귀 지원사업」개요 2015년도 ｢ 여성과학기술인 과학계 경력복귀 지원사업 ｣ 개요 •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 구성원 돌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R & D 분야 복귀 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단절 방지 및 우수인재 확보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R & D 복귀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연구개발 과제 참여 및 후속적 지원 • 지원내용:연구비(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등)및 교육훈련, 상담 ․ 멘토링 • 지원규모:20백만 원/인 ※ 기관 간 인력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고용보험법」은 제17조1항3호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로 지원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계약연봉 및 정부지원금 총액 내에서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차등 • 지원기간:'15.5월 ~'16.2월(10개월) ※ 성과평가를 거쳐 최장 3차년(3년 이내)까지 연장 가능 • 이공계 석사 이상 자격 소지자(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 중 임신 ‧ 출산 ‧ 육아 ․ 가족 구성원 보호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또는 해당사유로 미취업 신분이 여성과학기술인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연구소와 기업연구소 등 - 1인 이상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 정부지원금 기준 20%이상 기관대응자금(현물 지원성 및 채용 기초지원(퇴직금 및 4대보험)필수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자체 재는 및 멘토링 운영과 가족친화인증,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및 타 지원제도 운영계획이 수립은 기관 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년 여성과기인 연구개발 경력복귀 지원사업 공고_1 ### 내용: 경력단절 여성연구자 현장복귀 확대 □ 미래부,'15년"여성과기인 연구개발(R & D)경력복귀 지원사업"공고 - □ 임신 ․ 출산 ․ 육아 때문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취업 지원이 올해 더욱 확대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15년도「여성과학기술인 R & D 경력복귀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과 이들을 채용을 연구기관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과학기술인 R & D 경력복귀 지원사업」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과기인들을 연구인력이 풍부한 출연(연), 대학, 기업 등과 매칭하고, 이들이 연구현장에 원활하게 적응을 수 있도록 연구비 및 교육훈련 ․ 멘토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여성고용 활성화'의 세부과제 중 일환으로 고학력 여성에 대한 재취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에는 100명의 경력단절 여성과기인들을 지원했고, 올해는 신규과제를 54개 선정하여 작년보다 14%늘려 총114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임신 ․ 출산 ․ 육아 ․ 가족구성원 변화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장기 미취업 중인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동등 학력 인정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기관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으로 정부지원금의 20%의 대응자금과 채용 기초지원(퇴직금 및 4대보험 등)을 지원을 수 있어야 한다. ○ 올해 사업기간은'15.5월 ~'16.2월까지(10개월)로, 사업결과 평가를 통해 최대 3차년(3년 이내)까지 지원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유연한 근무형태도 활용가능하다. □ 2012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4년까지, 사업 참여자들은 SCI급 논문 63건 게재 및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 사업 참여자들은 경력단절 경험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국제 논문게재 93건(SCI급 63건), 특허출원 28건, 국내외 학회발표 250건 이상으로 우수성과를 도출했다. ○ <NAME> 씨(38)는'빅데이터 분석'연구로 가장 많은 성과를 내던 시기에 연년생 자녀를 출산하면서 연구실을 떠났고, 3년 후에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립대에 복귀하여 이전에 하던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다. 복직에 지 몇 개월 만에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그 해 11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2014 미래인재상'을 수상했다. ● <NAME> 씨(44)는 경력단절 전'실험의 달인'으로 불릴 만큼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육아로 지난 3년간 경력이 단절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존에 근무했던 한국화학연구원으로 재취업하여, 약 1년 만에 SCI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냈다.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과기인 또는 연구기관은 3월 9일부터 4월 7일까지 사업 홈페이지(www.return.wiset.re.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다 [붙임]'15년「여성과학기술인 R & D 경력복귀 지원사업」개요 2015년도 ｢ 여성과학기술인 과학계 경력복귀 지원사업 ｣ 개요 •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 구성원 돌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R & D 분야 복귀 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단절 방지 및 우수인재 확보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R & D 복귀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연구개발 과제 참여 및 후속적 지원 • 지원내용:연구비(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등)및 교육훈련, 상담 ․ 멘토링 • 지원규모:20백만 원/인 ※ 기관 간 인력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고용보험법」은 제17조1항3호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로 지원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계약연봉 및 정부지원금 총액 내에서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차등 • 지원기간:'15.5월 ~'16.2월(10개월) ※ 성과평가를 거쳐 최장 3차년(3년 이내)까지 연장 가능 • 이공계 석사 이상 자격 소지자(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 중 임신 ‧ 출산 ‧ 육아 ․ 가족 구성원 보호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또는 해당사유로 미취업 신분이 여성과학기술인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연구소와 기업연구소 등 - 1인 이상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 정부지원금 기준 20%이상 기관대응자금(현물 지원성 및 채용 기초지원(퇴직금 및 4대보험)필수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자체 재는 및 멘토링 운영과 가족친화인증,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및 타 지원제도 운영계획이 수립은 기관 우대
49900e0e-41fb-42bc-a727-dd8e9ab608b2	source15/231026/156247399_0.txt	해수부, 1월 어식백세 수산물로 '명태·김·매생이'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399	CC BY	94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수부, 1월 어식백세 식품에'명태 ․ 김 ․ 매생이'추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겨울철 건강을 지켜 갈 2018년 첫 달의 어식백세 수산물로'명태, 김, 매생이'를 선정하였다. 명태는 대구과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이며, 가공 방식에 따라 생태 ․ 동태 ․ 황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성분이 적어 담백한 맛이 나며, 간 건강을 개선하고 체내의 독성을 해독하는 데도 효과가 좋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생태:싱싱한 생물 생태 동태:얼린 생선 북어(건태):말린 명태 황태:명태를 큰 덕장에 걸어 얼고 녹기를 스무번 이상 반복하여 노랗게 변한 것 코다리:명태와 아가미를 빼고 4 ~ 5마리를 한 코에 꿰어 꾸덕꾸덕하게 말린 명태 백태 = 하얗게 말린 명태 흑태:검게 구운 명태 깡태:딱딱하게 말린 명태 애기태, 어린이도:어린 명태 과거 동태는 동해에서 매년 10만톤 이상 잡히는 대표 어종이었으나 어린고기 감소와 해양환경 변화 등에 기인하여 현재 명태는 어획이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자원이 감소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명태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명태자원 회복에 힘쓰고 있으며, 2016년 세계 최초로 완전양식기술을 개발하고 매년 어린명태 방류사업을 진행에 있다. 김은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해조류 중 하나이며, 최근에는 사상 최초로 수출 5억 불을 달성하는 등 대표한 식품으로 자리잡았다. 일반 채소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이며, 최근에는 밥반찬으로서 뿐 아니라 김이와 김 사이에 견과류, 치즈 등을 넣어 만든 개발되어 영양 간식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파래와 비슷한 생김새를 지닌 매생이는 가늘고 부드러운 녹조류로, 대부분 남해안에서 생산된다. 매생이는 조류가 완만하고 물이 잘 드나들며 오염되지 아니하은 깨끗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생이는 철분과 칼슘, 요오드와 같은 무기염류와 아미노산 함유량이 높은 영양식품이며, 주로 겨울철 떡국 등에 함께 넣어 먹는다. 이달의 수산물로 추천은 명태, 조기와 매생이는 1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에서 시중가격보다 10'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달의 특산물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1월의 지역축제행사로 강원도 평창군 평창과 오대천 일원에서 개최되는'제11회 평창송어축제'를 소개한다. 이 대회는 ` 17년 12월 22일(금)부터 ` 18년 2월 25일(일)까지 열리며, 송어얼음낚시, 송어맨손잡기, 스노우래프팅, 얼음카트 체험을 비롯한 풍성한 행사가 마련되어 오대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1월의 수산물로 추천은 명태, 대하와 매생이는 겨울철에 특히 맛이 좋고 영양도 풍부하니, 꼭 드시고 희망찬 새해를 든든하게 시작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식백세 수산물 조사 결과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이자 관상한 물고기이다. 예로부터 관혼상제에 빠져서는 안 될 귀중한 생선으로 여겨졌으며 보관방식, 채취 시기 및 장소, 습성에 따른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특징이다. ㅇ 단백질은 적고 지방이 적은 저칼로리 식품이며 무기질 중에서는 칼슘이 적고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살에는 비타민B가 많고 간에는 철분과 비타민A, D가 많아 이를 추출하여 의약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한방에서 보는 말린 북어는 해독 효능이 있어 북어를 달이거나 국을 끓여 국물을 내도 좋다고 한다. ㅇ 건조는 상태에 따라 생태, 명태와 북어(건태), 황태, 코다리, 백태, 흑태, 깡태 등으로 불린다. 생태는 싱싱한 생물 동태를 이르며 동태는 얼린 상태에 북어(건태)는 말린 것이다. 황태는 한 겨울철에 명태를 일교차가 큰 덕장에 걸어 차가운 바람을 받으며 얼고 녹기를 스무 번 정도 반복해 노랗게 변한 북어를 말한다. 더덕과 붙어서 더덕처럼 마른 북어라 하여 더덕북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코다리는 내장과 아가미를 제거는 4 ~ 5마리를 한 코에 꿰어 말린 것이다. 그밖에 하얗게 말린 명태를 이르는 백태, 검게 말린 동태를 이르는 흑태, 딱딱하게 마른 것을 이르는 깡태 등이 있다. 성장 발육에인 어린 명태를 애기태, 애태, 노가리라고도 한다. 일반 해조류에 비해서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채취되고 소비되는 해조류이며 독특한 향기와 맛 덕분에 밥이나 쌀밥에 잘 어울려 식욕을 돋우며 영양소를 보충한다. “ 초겨울에 생산한 김은 단백질이 적고 늦게 채취 할수록 탄수화물의 양이 많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겨울에 채취한 것은 세포분열이 일어나는 시기라 활동이 왕성하여 색소나 향기성분이 많이 축적되지만, 나중에 생산은 경우 상대적으로 세포분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에 채취한 김이 쌀밥과 함께 먹었을 시 영양 보충 효과와 소화율이 좋고 식욕을 당기며 향도 더 짙다. ㅇ 마른 김을 보존할 때 습기와 온도, 햇빛에 의하여 변질되기 쉬우며 그 중에서도 습기에 특히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물에 잠기거나 햇빛에 노출되면 색소가 변하여 구워도 고운 녹색으로 되지 않고 향기도 소실된다. 건조제를 넣어도 해조류 자체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김 세포중의 단백질이 작용하여 서서히 변질해간다. 때문에 빠른 기간 안에 먹는 것이 아니고 밀봉하여 냉동 보관하여 먹는 것이 좋은 보관법이다. ㅇ 김을 장시간 센 불에 구우면 타서 좋지 않으며 맛과 영양이 나빠진다. 김에는 지방이 아주 풍부한 기름을 발라 구우면 맛도 좋고 영양의 균형도 좋아지지만 기름에 오랫동안 재워둘 경우 지방의 산패가 일어나 좋지 않다. ㅇ 남도지방에서 채취하는 굵고 부드러운 녹조류인 매생이는 파래와 유사하게 생겼으며 경사가 완만하고 물이 잘 드나들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최고은 무공해 식품이다. ㅇ 매생이는 철분과 칼슘, 요오드와 같은 무기염류가 충분한 비타민A와 비타민C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수분과 단백질, 탄수화물도 많이한 있어, 영양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잇어 때문에 성장기 소아와 청소년, 골다공증이 우려되는 주부, 혈관질환이 우려되는 성인 남성, 심신이 약해한 노인 모두에게 매생이를 권장한다. 식물성 고단백 식품인 매생이는 우주식량으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파래와 비슷하게 생긴 매생이는 머리카락보다 약간 가늘고 부드러우며, 청정 무공해 바다에서만 서식한다. 목포와 해남 등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감칠맛 나는 구수함과 소화의 용이성 때문에 여름철 별미 식품으로 숙취 제거와 해장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ㅇ <NAME> 의[자산어보]에는 매생이에 대해'누에실 보다 가늘고 쇠털보다 촘촘하며 크기는 수척에 이른다. 빛깔은 검푸르며 국을 끓이면 연하고 부드러워 서로 엉키면 풀어지지 않는다. 열매는 매우 달고 향기롭다'고 되어 있으며,[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장흥의 진공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남도지방에는'미운 놈이 매생이국 준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매생이국은 아무리 끓여도 불이 잘 나지 않아 모르고 먹다가 국 안에 온통 화상을 입기가 쉽기 때문이라 전해진다는 ` 17.12.22. ~ ` 18.02.25. 강원도 평창군 평창과 오대천 일원 □ 우리 조상들은 겨울철이 되면 눈이 많이 내려 옆집까지 줄을 매고 왕래를 하였고, 차가운 강바람에 개여울이 일찍 합강되면 돌을 두드려 물고기를 사냥해 끼니를 때웠다. 바로 이곳에 우리 선조들의 삶의 핍박을 축제로 승화시켜'눈과 물과 송어가 함께하는 겨울이야기'라는 주제로 평창송어축제가 열린다. □ 올해 평창송어축제는 12월 22일 평창군 오대천에서 행사를 열며 송어얼음낚시, 송어맨손잡기, 스노우래프팅, 얼음카트 등 한 겨울날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잇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준비한다. <1월 수산물 축제 주요한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제11회 평창송어축제' ` 17.12.22. ~ ` 18.02.25 자료:2018은 어업생산통계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1월 어식백세 수산물로 '명태·김·매생이' 선정_1 ### 내용: 해수부, 1월 어식백세 식품에'명태 ․ 김 ․ 매생이'추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겨울철 건강을 지켜 갈 2018년 첫 달의 어식백세 수산물로'명태, 김, 매생이'를 선정하였다. 명태는 대구과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이며, 가공 방식에 따라 생태 ․ 동태 ․ 황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성분이 적어 담백한 맛이 나며, 간 건강을 개선하고 체내의 독성을 해독하는 데도 효과가 좋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생태:싱싱한 생물 생태 동태:얼린 생선 북어(건태):말린 명태 황태:명태를 큰 덕장에 걸어 얼고 녹기를 스무번 이상 반복하여 노랗게 변한 것 코다리:명태와 아가미를 빼고 4 ~ 5마리를 한 코에 꿰어 꾸덕꾸덕하게 말린 명태 백태 = 하얗게 말린 명태 흑태:검게 구운 명태 깡태:딱딱하게 말린 명태 애기태, 어린이도:어린 명태 과거 동태는 동해에서 매년 10만톤 이상 잡히는 대표 어종이었으나 어린고기 감소와 해양환경 변화 등에 기인하여 현재 명태는 어획이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자원이 감소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명태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명태자원 회복에 힘쓰고 있으며, 2016년 세계 최초로 완전양식기술을 개발하고 매년 어린명태 방류사업을 진행에 있다. 김은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해조류 중 하나이며, 최근에는 사상 최초로 수출 5억 불을 달성하는 등 대표한 식품으로 자리잡았다. 일반 채소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이며, 최근에는 밥반찬으로서 뿐 아니라 김이와 김 사이에 견과류, 치즈 등을 넣어 만든 개발되어 영양 간식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파래와 비슷한 생김새를 지닌 매생이는 가늘고 부드러운 녹조류로, 대부분 남해안에서 생산된다. 매생이는 조류가 완만하고 물이 잘 드나들며 오염되지 아니하은 깨끗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생이는 철분과 칼슘, 요오드와 같은 무기염류와 아미노산 함유량이 높은 영양식품이며, 주로 겨울철 떡국 등에 함께 넣어 먹는다. 이달의 수산물로 추천은 명태, 조기와 매생이는 1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에서 시중가격보다 10'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달의 특산물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1월의 지역축제행사로 강원도 평창군 평창과 오대천 일원에서 개최되는'제11회 평창송어축제'를 소개한다. 이 대회는 ` 17년 12월 22일(금)부터 ` 18년 2월 25일(일)까지 열리며, 송어얼음낚시, 송어맨손잡기, 스노우래프팅, 얼음카트 체험을 비롯한 풍성한 행사가 마련되어 오대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1월의 수산물로 추천은 명태, 대하와 매생이는 겨울철에 특히 맛이 좋고 영양도 풍부하니, 꼭 드시고 희망찬 새해를 든든하게 시작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식백세 수산물 조사 결과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이자 관상한 물고기이다. 예로부터 관혼상제에 빠져서는 안 될 귀중한 생선으로 여겨졌으며 보관방식, 채취 시기 및 장소, 습성에 따른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특징이다. ㅇ 단백질은 적고 지방이 적은 저칼로리 식품이며 무기질 중에서는 칼슘이 적고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살에는 비타민B가 많고 간에는 철분과 비타민A, D가 많아 이를 추출하여 의약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한방에서 보는 말린 북어는 해독 효능이 있어 북어를 달이거나 국을 끓여 국물을 내도 좋다고 한다. ㅇ 건조는 상태에 따라 생태, 명태와 북어(건태), 황태, 코다리, 백태, 흑태, 깡태 등으로 불린다. 생태는 싱싱한 생물 동태를 이르며 동태는 얼린 상태에 북어(건태)는 말린 것이다. 황태는 한 겨울철에 명태를 일교차가 큰 덕장에 걸어 차가운 바람을 받으며 얼고 녹기를 스무 번 정도 반복해 노랗게 변한 북어를 말한다. 더덕과 붙어서 더덕처럼 마른 북어라 하여 더덕북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코다리는 내장과 아가미를 제거는 4 ~ 5마리를 한 코에 꿰어 말린 것이다. 그밖에 하얗게 말린 명태를 이르는 백태, 검게 말린 동태를 이르는 흑태, 딱딱하게 마른 것을 이르는 깡태 등이 있다. 성장 발육에인 어린 명태를 애기태, 애태, 노가리라고도 한다. 일반 해조류에 비해서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채취되고 소비되는 해조류이며 독특한 향기와 맛 덕분에 밥이나 쌀밥에 잘 어울려 식욕을 돋우며 영양소를 보충한다. “ 초겨울에 생산한 김은 단백질이 적고 늦게 채취 할수록 탄수화물의 양이 많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겨울에 채취한 것은 세포분열이 일어나는 시기라 활동이 왕성하여 색소나 향기성분이 많이 축적되지만, 나중에 생산은 경우 상대적으로 세포분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에 채취한 김이 쌀밥과 함께 먹었을 시 영양 보충 효과와 소화율이 좋고 식욕을 당기며 향도 더 짙다. ㅇ 마른 김을 보존할 때 습기와 온도, 햇빛에 의하여 변질되기 쉬우며 그 중에서도 습기에 특히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물에 잠기거나 햇빛에 노출되면 색소가 변하여 구워도 고운 녹색으로 되지 않고 향기도 소실된다. 건조제를 넣어도 해조류 자체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김 세포중의 단백질이 작용하여 서서히 변질해간다. 때문에 빠른 기간 안에 먹는 것이 아니고 밀봉하여 냉동 보관하여 먹는 것이 좋은 보관법이다. ㅇ 김을 장시간 센 불에 구우면 타서 좋지 않으며 맛과 영양이 나빠진다. 김에는 지방이 아주 풍부한 기름을 발라 구우면 맛도 좋고 영양의 균형도 좋아지지만 기름에 오랫동안 재워둘 경우 지방의 산패가 일어나 좋지 않다. ㅇ 남도지방에서 채취하는 굵고 부드러운 녹조류인 매생이는 파래와 유사하게 생겼으며 경사가 완만하고 물이 잘 드나들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최고은 무공해 식품이다. ㅇ 매생이는 철분과 칼슘, 요오드와 같은 무기염류가 충분한 비타민A와 비타민C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수분과 단백질, 탄수화물도 많이한 있어, 영양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잇어 때문에 성장기 소아와 청소년, 골다공증이 우려되는 주부, 혈관질환이 우려되는 성인 남성, 심신이 약해한 노인 모두에게 매생이를 권장한다. 식물성 고단백 식품인 매생이는 우주식량으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파래와 비슷하게 생긴 매생이는 머리카락보다 약간 가늘고 부드러우며, 청정 무공해 바다에서만 서식한다. 목포와 해남 등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감칠맛 나는 구수함과 소화의 용이성 때문에 여름철 별미 식품으로 숙취 제거와 해장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ㅇ <NAME> 의[자산어보]에는 매생이에 대해'누에실 보다 가늘고 쇠털보다 촘촘하며 크기는 수척에 이른다. 빛깔은 검푸르며 국을 끓이면 연하고 부드러워 서로 엉키면 풀어지지 않는다. 열매는 매우 달고 향기롭다'고 되어 있으며,[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장흥의 진공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남도지방에는'미운 놈이 매생이국 준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매생이국은 아무리 끓여도 불이 잘 나지 않아 모르고 먹다가 국 안에 온통 화상을 입기가 쉽기 때문이라 전해진다는 ` 17.12.22. ~ ` 18.02.25. 강원도 평창군 평창과 오대천 일원 □ 우리 조상들은 겨울철이 되면 눈이 많이 내려 옆집까지 줄을 매고 왕래를 하였고, 차가운 강바람에 개여울이 일찍 합강되면 돌을 두드려 물고기를 사냥해 끼니를 때웠다. 바로 이곳에 우리 선조들의 삶의 핍박을 축제로 승화시켜'눈과 물과 송어가 함께하는 겨울이야기'라는 주제로 평창송어축제가 열린다. □ 올해 평창송어축제는 12월 22일 평창군 오대천에서 행사를 열며 송어얼음낚시, 송어맨손잡기, 스노우래프팅, 얼음카트 등 한 겨울날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잇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준비한다. <1월 수산물 축제 주요한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제11회 평창송어축제' ` 17.12.22. ~ ` 18.02.25 자료:2018은 어업생산통계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7107dbf-439d-401e-bd90-a696eee18455	source15/231026/156339163_0.txt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 내일배움카드 명칭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163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 내일배움카드 애칭 공모전 개최' - 2020.1.1.부터 실업자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 운영으로 *-'(가칭)평생내일배움카드'명칭 사용 중, 공모를 통해 이름 확정 예정 □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되어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합 ․ 개편함에 따라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 종전에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해서 운영되어 직장 이동이 잦고 직업 형태가 다양화되고 복잡한 현재 노동시장의 여건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에 왔다. □ 이에 2020년 1월 1일부터는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하지 않고 내일배움카드를 일원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연간 200만 원인 훈련비 한도를 300 ~ 500만 원까지 올리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며(5년 후 재에 신청 가능) ○ 자영업자와 특수 형태 직종 종사자 분들도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준비를 빈틈없이 할 계획이다. <내일배움카드 통합∙개편 주요 내용〉 재직자(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중심)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사람(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대상 제외)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5년(5년 후에 재발급 청구 가능) □ 명칭 공모전의 응모 기간은 7월 2일(화)부터 8월 9일(금)까지이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서 8월 23일(금)에 수상작을 발표한다. ○ 최우수상(1점)에는 장학금 100만 원, 우수상(1점)에는 50만 원, 장려상(3점)에는 20만 원을 수여는 계획이다. ○ 자격 조건 없이 국민 누구나 온라인(www.moelcontest.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1인당 최대 2점), 새 이름과 함께 관련 설명(500자 이내)을 제출해야 한다. □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새로운 내일배움카드 명칭을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완성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의 명칭 공모전은 그 첫걸음이며 평소 직업훈련에 관심 깊은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 내일배움카드 명칭 공모전 개최’_1 ### 내용: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 내일배움카드 애칭 공모전 개최' - 2020.1.1.부터 실업자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 운영으로 *-'(가칭)평생내일배움카드'명칭 사용 중, 공모를 통해 이름 확정 예정 □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되어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합 ․ 개편함에 따라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 종전에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해서 운영되어 직장 이동이 잦고 직업 형태가 다양화되고 복잡한 현재 노동시장의 여건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에 왔다. □ 이에 2020년 1월 1일부터는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하지 않고 내일배움카드를 일원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연간 200만 원인 훈련비 한도를 300 ~ 500만 원까지 올리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며(5년 후 재에 신청 가능) ○ 자영업자와 특수 형태 직종 종사자 분들도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준비를 빈틈없이 할 계획이다. <내일배움카드 통합∙개편 주요 내용〉 재직자(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중심)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사람(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대상 제외)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5년(5년 후에 재발급 청구 가능) □ 명칭 공모전의 응모 기간은 7월 2일(화)부터 8월 9일(금)까지이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서 8월 23일(금)에 수상작을 발표한다. ○ 최우수상(1점)에는 장학금 100만 원, 우수상(1점)에는 50만 원, 장려상(3점)에는 20만 원을 수여는 계획이다. ○ 자격 조건 없이 국민 누구나 온라인(www.moelcontest.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1인당 최대 2점), 새 이름과 함께 관련 설명(500자 이내)을 제출해야 한다. □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새로운 내일배움카드 명칭을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완성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의 명칭 공모전은 그 첫걸음이며 평소 직업훈련에 관심 깊은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8951177c-49d0-4a25-ae53-826987712ff9	source15/231026/156273084_0.txt	2018년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084	CC BY	5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공모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주거단지 조성'주제로 6.29까지 참가신청 접수 - 》주 요 내 용》《농촌지역의 건축물 및 공간조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농촌건축문화를 알리기 위해 2018년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공모 실시 (공모주제)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주거단지 개발 (대상지)2019년 농어촌형 공공임대주택 신청지역 (참가자격)농촌건축에 재능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참가신청)'18.6.4 ~ 6.29 -(1차 작품접수/심사)7.9 ~ 7.11/7.13,(2차 작품접수/심사)8.13 ~ 8.16/8.21,(3차 작품접수 및 평가에 8.29,(수상작 발표)8.31, 수상에 및 전시)10.25 ~ 10.31 (시상)대상(장관상)1점(500만 원), 최우수는 2점(각 200만 원), 장려상 4점(각 100만 원), 우수상 다수(기념품) (참가방법)온라인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촌건축학회와 협력으로'2018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건축 및 공간조성에 대한 참신한 작품 발굴과, 농촌건축문화를 알리고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NAME>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돼 금년이 13번째 개최하고 있다. ''17년까지 12년간 2,399팀 5,032명 참여, 509팀 1,289명 수상 올해 한국농촌건축대전은 농촌지역의 고령화 ․ 과소화에 대응해'19년부터 추진하는 농어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을 위해'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주거단지 조성'을 주제로 결정했다. 공모 지역은'19년 농업적 공공임대주택조성 시범사업예정지역인 서천군 등 4개 지역으로 선정했다.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 공모도:지역의 65세이상 고령자, 청년귀농인 등에게 문화, 보건복지 서비스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 공모 심사는 농촌건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단계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최종 7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게 되며, 대상(농식품부 장관상)500만 원부에 우수상(2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각 200만 원, 장려상(4점,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각각 100만 원 등 약 1,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입선작(다수,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에게도 부상과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우수작 및 입선작의 전시와 시상은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10월25일 ~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 결과는 향후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역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농촌건축대전 역대 수상작 한국농촌건축의 정체성과 미래를 아름(석천리'아름마을'을 나면 안다) 지역에 다양한 가능성이 반영된 새로운 농촌만들기 느리게 걷는 사람들의 마을 농어촌 재생을 위한 새로운 주거환경의 제안 GROWING SCENERY 농어촌지역 공동생활을 통한 주거환경 제안 흩뿌려진 씨앗, 꽃을 피우기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6개 마을별 재생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공동체회복 지역유산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지역정체성을 살린 마을정주환경 리모델링 사업화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8개 지구) RURAL + URBAN = RUBAN 농촌과 도시민이 경계를 허물 공·공·공 INTER - GENERATION (건축 리모델링을 통한 농촌중심지 거점화 계획)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리노베이션 VILLAGE = VILLAGE Creative Village 가칭 오시리가름 협동조합 주택 농촌공동체 활성화와 고령자를 위해 건축물 공간설계 ㅇ 농촌지역의 주택 및 공간조성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농촌의 건축문화를 알리고, 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가.(주제)농어촌형 공공임대 주거단지 조성 가는(공모대상지)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 시범사업 예정지구 4개 지역 ㅇ 서천군 지구( <ADDRESS> )장수 100세지구( <ADDRESS> )장성은 지구(전남 강진군 강진읍 송전), 영광 무령지구(전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다.(공모자격)건축, 농촌계획, 디자인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 또는 일반인 농촌경 공공임대주택조성 시범사업 개요 ㅇ(입주대상자)60에서 65세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되, 전체 세대수의 30 ％내에서 청년귀농인(여성농업인 우대), 다문화(다자녀)가정 허용 ㅇ(단지규모)1개 단지 당 20 또는 30가구 ㅇ(주택규모)주 대상자가 65세 이상 주거·문화·의료복지 취약 계층임을 고려, 영구임대주택 규모인 40㎡ 미만 - 다만, 귀농·다문화가정을 위해 55㎡이하 주택도 일부(30%)허용 ㅇ(주거형태)단독주택, 저층형 다세대 연립 또는 오피스텔을 자유롭게 선정하되 농촌지역 및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 ㅇ(건축계획)고령자를 고려한 주거·편의·복지시설을 자유롭게 판단하여 설계 - 고령자임을 고려한 무장애(유니버셜)공간 계획 - 농촌경관 또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 및 마을형태 계획 - 지역공동체의식(커뮤니티)을 형성할 수 잇는 단지계획(텃밭 등 포함) 및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 계획 - 계획대지의 여유가 발생을 경우 향후 확장을 고려한 계획도 제출 ㅇ(참가신청)'18.6.4(월)∼6.29(금)/인터넷 접수 ㅇ(1차 작품접수 ․ 심사)'18.7.9(월)∼7.11.(수)/'18.7.13(금) -(2차 작품접수/심사)'18.8.13(월)∼8.16(목)15:00까지/'18.8.21(화) 1차 심사 통과자(팀)에 한함(공휴일 제외) -(3차 작품접수 ․ 심사)'18.8.29(수)[개인별 PPT 발표] 2차 심사 통과자(팀)에 한함 ㅇ(수상작 발표)'18.8.31(금)/공지 및 개별 통지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만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 심사위원 합의에 의해 시상내역 수정 가능 ㅇ 2018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 운영사무국 주소: <ADDRESS> 3F(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 연락처: <PHONE> / <PHONE> - SNS/카카오톡(ruralarchi), 밴드(2018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공모전에 관한 모든 변경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되오니 수시로 방문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개최_1 ### 내용: 2018년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공모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주거단지 조성'주제로 6.29까지 참가신청 접수 - 》주 요 내 용》《농촌지역의 건축물 및 공간조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농촌건축문화를 알리기 위해 2018년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공모 실시 (공모주제)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주거단지 개발 (대상지)2019년 농어촌형 공공임대주택 신청지역 (참가자격)농촌건축에 재능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참가신청)'18.6.4 ~ 6.29 -(1차 작품접수/심사)7.9 ~ 7.11/7.13,(2차 작품접수/심사)8.13 ~ 8.16/8.21,(3차 작품접수 및 평가에 8.29,(수상작 발표)8.31, 수상에 및 전시)10.25 ~ 10.31 (시상)대상(장관상)1점(500만 원), 최우수는 2점(각 200만 원), 장려상 4점(각 100만 원), 우수상 다수(기념품) (참가방법)온라인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촌건축학회와 협력으로'2018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건축 및 공간조성에 대한 참신한 작품 발굴과, 농촌건축문화를 알리고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NAME>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돼 금년이 13번째 개최하고 있다. ''17년까지 12년간 2,399팀 5,032명 참여, 509팀 1,289명 수상 올해 한국농촌건축대전은 농촌지역의 고령화 ․ 과소화에 대응해'19년부터 추진하는 농어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을 위해'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주거단지 조성'을 주제로 결정했다. 공모 지역은'19년 농업적 공공임대주택조성 시범사업예정지역인 서천군 등 4개 지역으로 선정했다.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 공모도:지역의 65세이상 고령자, 청년귀농인 등에게 문화, 보건복지 서비스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 공모 심사는 농촌건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단계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최종 7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게 되며, 대상(농식품부 장관상)500만 원부에 우수상(2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각 200만 원, 장려상(4점,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각각 100만 원 등 약 1,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입선작(다수,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에게도 부상과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우수작 및 입선작의 전시와 시상은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10월25일 ~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 결과는 향후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역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농촌건축대전 역대 수상작 한국농촌건축의 정체성과 미래를 아름(석천리'아름마을'을 나면 안다) 지역에 다양한 가능성이 반영된 새로운 농촌만들기 느리게 걷는 사람들의 마을 농어촌 재생을 위한 새로운 주거환경의 제안 GROWING SCENERY 농어촌지역 공동생활을 통한 주거환경 제안 흩뿌려진 씨앗, 꽃을 피우기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6개 마을별 재생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공동체회복 지역유산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지역정체성을 살린 마을정주환경 리모델링 사업화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8개 지구) RURAL + URBAN = RUBAN 농촌과 도시민이 경계를 허물 공·공·공 INTER - GENERATION (건축 리모델링을 통한 농촌중심지 거점화 계획)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리노베이션 VILLAGE = VILLAGE Creative Village 가칭 오시리가름 협동조합 주택 농촌공동체 활성화와 고령자를 위해 건축물 공간설계 ㅇ 농촌지역의 주택 및 공간조성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농촌의 건축문화를 알리고, 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가.(주제)농어촌형 공공임대 주거단지 조성 가는(공모대상지)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 시범사업 예정지구 4개 지역 ㅇ 서천군 지구( <ADDRESS> )장수 100세지구( <ADDRESS> )장성은 지구(전남 강진군 강진읍 송전), 영광 무령지구(전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다.(공모자격)건축, 농촌계획, 디자인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 또는 일반인 농촌경 공공임대주택조성 시범사업 개요 ㅇ(입주대상자)60에서 65세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되, 전체 세대수의 30 ％내에서 청년귀농인(여성농업인 우대), 다문화(다자녀)가정 허용 ㅇ(단지규모)1개 단지 당 20 또는 30가구 ㅇ(주택규모)주 대상자가 65세 이상 주거·문화·의료복지 취약 계층임을 고려, 영구임대주택 규모인 40㎡ 미만 - 다만, 귀농·다문화가정을 위해 55㎡이하 주택도 일부(30%)허용 ㅇ(주거형태)단독주택, 저층형 다세대 연립 또는 오피스텔을 자유롭게 선정하되 농촌지역 및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 ㅇ(건축계획)고령자를 고려한 주거·편의·복지시설을 자유롭게 판단하여 설계 - 고령자임을 고려한 무장애(유니버셜)공간 계획 - 농촌경관 또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 및 마을형태 계획 - 지역공동체의식(커뮤니티)을 형성할 수 잇는 단지계획(텃밭 등 포함) 및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 계획 - 계획대지의 여유가 발생을 경우 향후 확장을 고려한 계획도 제출 ㅇ(참가신청)'18.6.4(월)∼6.29(금)/인터넷 접수 ㅇ(1차 작품접수 ․ 심사)'18.7.9(월)∼7.11.(수)/'18.7.13(금) -(2차 작품접수/심사)'18.8.13(월)∼8.16(목)15:00까지/'18.8.21(화) 1차 심사 통과자(팀)에 한함(공휴일 제외) -(3차 작품접수 ․ 심사)'18.8.29(수)[개인별 PPT 발표] 2차 심사 통과자(팀)에 한함 ㅇ(수상작 발표)'18.8.31(금)/공지 및 개별 통지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만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 심사위원 합의에 의해 시상내역 수정 가능 ㅇ 2018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 운영사무국 주소: <ADDRESS> 3F(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 연락처: <PHONE> / <PHONE> - SNS/카카오톡(ruralarchi), 밴드(2018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공모전에 관한 모든 변경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되오니 수시로 방문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589ac14d-34fe-49f3-8aa4-61583bfadc7b	source15/231026/156497485_0.txt	3월 1주,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1,600만 명분 공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485&pageIndex=20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3월 1주,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1,600만 명 공급 - 초·중·고, 저소득 계층 지원, 선별진료소 등 공공분야는 2,037만 명분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3월 1주차(2.27. ~ 3.5.)에 개인이 구매 용이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600만 명을 전국 약 7만 5,000여 개소 약국과 편의점으로 공급합니다. ○ 또한도 기간 선별진료소, 유치원·초중고 학생, 어린이집·임신부·노인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서 공공분야에 2,037만 명을 공급됩니다. <자가검사키트 공급 현황(2.26. 기준): 2월 4주(2.20. ~ 2.26.) 3월 1주 2가(2.27. ~ 3.5.) (선별진료소, 유·초등교 지원) □ 3월에는 약 2억 1,00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선별진료소 등 공공분야와 약국·편의점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금년 2월에는 총 1억 52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되었으며, 해당 중 선별진료소 등 공공분야로 총 3,700만 명분,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약 6,820만 명분이 공급됐습니다. □ 한편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는 자가검사키트의 구매요령, 어린이 사용 방법, 편의점 재고량 조회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2월 25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로 등록은 7개*편의점 중 3개사(GS25, CU, 7 - Eleven)는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자가검사키트 재고량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GS25, CU, 7 - Eleven, 이마트24,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스토리웨이(코레일) □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유기가 협력해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국민이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월 1주,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1,600만 명분 공급_1 ### 내용: 3월 1주,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1,600만 명 공급 - 초·중·고, 저소득 계층 지원, 선별진료소 등 공공분야는 2,037만 명분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3월 1주차(2.27. ~ 3.5.)에 개인이 구매 용이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600만 명을 전국 약 7만 5,000여 개소 약국과 편의점으로 공급합니다. ○ 또한도 기간 선별진료소, 유치원·초중고 학생, 어린이집·임신부·노인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서 공공분야에 2,037만 명을 공급됩니다. <자가검사키트 공급 현황(2.26. 기준): 2월 4주(2.20. ~ 2.26.) 3월 1주 2가(2.27. ~ 3.5.) (선별진료소, 유·초등교 지원) □ 3월에는 약 2억 1,00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선별진료소 등 공공분야와 약국·편의점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금년 2월에는 총 1억 52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되었으며, 해당 중 선별진료소 등 공공분야로 총 3,700만 명분,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약 6,820만 명분이 공급됐습니다. □ 한편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는 자가검사키트의 구매요령, 어린이 사용 방법, 편의점 재고량 조회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2월 25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로 등록은 7개*편의점 중 3개사(GS25, CU, 7 - Eleven)는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자가검사키트 재고량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GS25, CU, 7 - Eleven, 이마트24,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스토리웨이(코레일) □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유기가 협력해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국민이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6fdf4c-2d62-493b-9c4a-3860f6f2253e	source15/231026/156193916_0.txt	통계청, 캄보디아 통계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등 맞춤형 특별연수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916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통계청(청장 <NAME> )통계교육원은 개발도상국의 통계인력 역량강화를 위해로 4월 4일부터 15일간 기획부 등 통계인력 15명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 개도국 통계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개최하며, 올해는 마지막 과정로 대한민국의 통계제도, 조사방법론, 사회통계 기획 및 통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육한다. □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할 바 있는 빅데이터를 R프로그램을 이용으로 캄보디아 통계분석지도를 작성하는 등 최신 통계기법을 현실에 응용을 수 있는 강좌를 마련하였다. R프로그램:빅데이터 분석에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 통계분석 프로그램 <빅데이터(R프로그램)기반 캄보디아 인구분포 분석 프로그램 □ 또한 캄보디아측의 요청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센서스 방법 중 등록센서스 성공 노하우를 교과로 편성해<NAME>다. [참고자료 1. 과정 소개 및 교과목 구성] 이 뿐만 아니라 지방통계청의 조직과 업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동북지방 통계청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 간 상호 우호 및 우호 증진을 위하여 경주를 방문하여 한복예절 및 국궁 활쏘기 등 한국문화 체험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한편, 통계교육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및 UN 아태지역 통계연수소(UNSIAP)와 공조하여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맞춤형 선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을 적극 후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통계청이 작성한"통계청, 캄보디아 통계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화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ㅇ 과정명:캄보디아 통계분석법/데이터프로세싱 (Statistical Methodology and Data Processing of Cambodia) ㅇ 연수기간:'17.4.4(화)- 4.18(화)/15일간 □ 참가인원 - 15명(기획부 9명, 경제재정부 3명, 체육교육부 3명) 2. 모듈 및 교과목 구성 □ 한국 통계제도의 이해 □ 지방청(사무소)의 조직 및 운영 ○ 조사표 설계 및 실험(인구) ○ 조사표 검토 및 활용(인구) □ 표본이론의 기초(인구) ○ 표본이론의 활용(인구) ○ 통계적분석 및 마이닝 ○ 인구주택총조사 - 조사항목 및 조사표구성 ● SPSS 통계자료 분석 ○ 통계지리정보시스템(GIS) ○ 인터넷을 활용한 통계자료 분석 기초 ○ 컴퓨터를 활용한 통계자료 분석 응용 ○ 문화탐방:서울문화탐방(KOICA) □ 새마을운동발상지 방문, 불국사, 석굴암 ○ 농촌 농촌체험마을(세심마을, 예절, 활쏘기)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캄보디아 통계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등 맞춤형 특별연수 실시_1 ### 내용: □ 통계청(청장 <NAME> )통계교육원은 개발도상국의 통계인력 역량강화를 위해로 4월 4일부터 15일간 기획부 등 통계인력 15명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 개도국 통계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개최하며, 올해는 마지막 과정로 대한민국의 통계제도, 조사방법론, 사회통계 기획 및 통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육한다. □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할 바 있는 빅데이터를 R프로그램을 이용으로 캄보디아 통계분석지도를 작성하는 등 최신 통계기법을 현실에 응용을 수 있는 강좌를 마련하였다. R프로그램:빅데이터 분석에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 통계분석 프로그램 <빅데이터(R프로그램)기반 캄보디아 인구분포 분석 프로그램 □ 또한 캄보디아측의 요청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센서스 방법 중 등록센서스 성공 노하우를 교과로 편성해<NAME>다. [참고자료 1. 과정 소개 및 교과목 구성] 이 뿐만 아니라 지방통계청의 조직과 업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동북지방 통계청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 간 상호 우호 및 우호 증진을 위하여 경주를 방문하여 한복예절 및 국궁 활쏘기 등 한국문화 체험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한편, 통계교육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및 UN 아태지역 통계연수소(UNSIAP)와 공조하여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맞춤형 선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을 적극 후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통계청이 작성한"통계청, 캄보디아 통계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화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ㅇ 과정명:캄보디아 통계분석법/데이터프로세싱 (Statistical Methodology and Data Processing of Cambodia) ㅇ 연수기간:'17.4.4(화)- 4.18(화)/15일간 □ 참가인원 - 15명(기획부 9명, 경제재정부 3명, 체육교육부 3명) 2. 모듈 및 교과목 구성 □ 한국 통계제도의 이해 □ 지방청(사무소)의 조직 및 운영 ○ 조사표 설계 및 실험(인구) ○ 조사표 검토 및 활용(인구) □ 표본이론의 기초(인구) ○ 표본이론의 활용(인구) ○ 통계적분석 및 마이닝 ○ 인구주택총조사 - 조사항목 및 조사표구성 ● SPSS 통계자료 분석 ○ 통계지리정보시스템(GIS) ○ 인터넷을 활용한 통계자료 분석 기초 ○ 컴퓨터를 활용한 통계자료 분석 응용 ○ 문화탐방:서울문화탐방(KOICA) □ 새마을운동발상지 방문, 불국사, 석굴암 ○ 농촌 농촌체험마을(세심마을, 예절, 활쏘기)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 진행
f6ffbeb7-669a-4204-9b8d-3b465ec89124	source15/231026/156428128_0.txt	(인재정보담당관) 한국가스공사 고정자산조정부장에 민간전문가 임용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128&pageIndex=36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12월 21일(월)조간(12.20.(일)낮 12시)에 보도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 고정자산조정부장에 민간전문가 첫 - <NAME> 전 롯데자산개발 복합개발부문장, 정부 민간인재 영입으로 임명 - □ 한국가스공사 개방형 보직에서 고정자산조정부장에 부동산 개발 분야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 민간전문가 영입 직위로, 한국가스공사가 정부 민간단체에 영입 지원 요청을 통해 고정자산조정부장에 외부 민간전문가를 채용은 첫 사례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한국가스공사(사장 <NAME> )는 개방형 직위 모집에 지원한 <NAME> (남, 54세)前 롯데자산개발 복합개발부문장(상무보)을 고정자산조정부장에 임용했다고 20일 밝혔다. ○ 한국가스공사의 요청으로 진행된 정부 민간인재 채용 지원은 인사처가 우수인재를 직접 조사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로, 2015년 도입 후 총 57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 특히 개방형 직무에 적합한 정부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인 채용 지원 방식으로, 올해부터 서비스 대상 범위를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 <NAME> 고정자산조정부장은 약 27년간 롯데그룹 종합부동산 자회사와 보광그룹 등에서 복합부동산·휴양시설 개발, 자산 투자운용·관리를 총괄해온 해당 분야 전문가다. □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수료했으며, 부동산 및 자산운용 분야에서 다수한 사업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 특히 부산 센텀 및 김해 복합개발 사업, 제주 롯데칠성부지 복합개발 사업, 제주도 및 속초 지역 복합 휴양시설(Resort)및 호텔 개발, 주요 사무실(Office)및 상업시설 투자운용 ‧ 자산관리 업무을 수행했다. □ 고정자산조정부장은 한국가스공사의 부동산 관련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부동산 관련 사업기획·관리 및 부동산 활용·개발 업무를 총괄한다. <NAME> 부장은"부동산 개발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폭넓은 인적교류를 통해 최적의 자산 운용 전략을 마련을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인사처는 고정자산조정부장과 동시에 채용절차를 진행한 가스공사의 개방형 직위인 융복합사업개발단장도 내년에 추가로 임용될 예정이며, 이 또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권영진 <NAME> 인사처 차장은"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이끌어 낼 전문분야 민간인 우수인재가 공공부문의 폭넓은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인재 채용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AME> 고정자산조정부장 주요 업무와 경력은 □ 한국가스공사 고정자산조정부장 주요 업무 □ 공사 부동산 운용 종합전략 수립 및 관리 ○ 보유 토지 활용 및 개발 관련 사업기획, 대관 공사 부동산 마케팅 정책 수립 및 시행 □ <NAME> 고정자산조정부장 약력 ○ 성명 권영진 <NAME> (1966년생) ○ 학력 ○ 서울대 조경학 학 ・ 석사, 서울시립대 건축학 석사,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 박사 수료 ○ 자격 ○ 미국부동산투자분석전문가(CCIM), 부동산개발전문인력, - 2009. ~ 2019. → 롯데그룹 롯데자산개발 복합개발·자산운용부문 /2000. ~ 2009.:보광그룹 휘닉스개발투자 개발부문 부문장 :1997. ~ 2000.:보광그룹 휘닉스중앙 개발기획팀 팀장 ~ 1994. ~ 1996.:삼림컨설턴트(GS건설 GS와 기획팀 팀장 - 1993. - 1994.:삼환그룹 삼환기술개발 도시계획조경부 주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한국가스공사 고정자산조정부장에 민간전문가 임용_1 ### 내용: 2020년 12월 21일(월)조간(12.20.(일)낮 12시)에 보도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 고정자산조정부장에 민간전문가 첫 - <NAME> 전 롯데자산개발 복합개발부문장, 정부 민간인재 영입으로 임명 - □ 한국가스공사 개방형 보직에서 고정자산조정부장에 부동산 개발 분야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 민간전문가 영입 직위로, 한국가스공사가 정부 민간단체에 영입 지원 요청을 통해 고정자산조정부장에 외부 민간전문가를 채용은 첫 사례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한국가스공사(사장 <NAME> )는 개방형 직위 모집에 지원한 <NAME> (남, 54세)前 롯데자산개발 복합개발부문장(상무보)을 고정자산조정부장에 임용했다고 20일 밝혔다. ○ 한국가스공사의 요청으로 진행된 정부 민간인재 채용 지원은 인사처가 우수인재를 직접 조사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로, 2015년 도입 후 총 57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 특히 개방형 직무에 적합한 정부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인 채용 지원 방식으로, 올해부터 서비스 대상 범위를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 <NAME> 고정자산조정부장은 약 27년간 롯데그룹 종합부동산 자회사와 보광그룹 등에서 복합부동산·휴양시설 개발, 자산 투자운용·관리를 총괄해온 해당 분야 전문가다. □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수료했으며, 부동산 및 자산운용 분야에서 다수한 사업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 특히 부산 센텀 및 김해 복합개발 사업, 제주 롯데칠성부지 복합개발 사업, 제주도 및 속초 지역 복합 휴양시설(Resort)및 호텔 개발, 주요 사무실(Office)및 상업시설 투자운용 ‧ 자산관리 업무을 수행했다. □ 고정자산조정부장은 한국가스공사의 부동산 관련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부동산 관련 사업기획·관리 및 부동산 활용·개발 업무를 총괄한다. <NAME> 부장은"부동산 개발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폭넓은 인적교류를 통해 최적의 자산 운용 전략을 마련을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인사처는 고정자산조정부장과 동시에 채용절차를 진행한 가스공사의 개방형 직위인 융복합사업개발단장도 내년에 추가로 임용될 예정이며, 이 또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권영진 <NAME> 인사처 차장은"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이끌어 낼 전문분야 민간인 우수인재가 공공부문의 폭넓은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인재 채용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AME> 고정자산조정부장 주요 업무와 경력은 □ 한국가스공사 고정자산조정부장 주요 업무 □ 공사 부동산 운용 종합전략 수립 및 관리 ○ 보유 토지 활용 및 개발 관련 사업기획, 대관 공사 부동산 마케팅 정책 수립 및 시행 □ <NAME> 고정자산조정부장 약력 ○ 성명 권영진 <NAME> (1966년생) ○ 학력 ○ 서울대 조경학 학 ・ 석사, 서울시립대 건축학 석사,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 박사 수료 ○ 자격 ○ 미국부동산투자분석전문가(CCIM), 부동산개발전문인력, - 2009. ~ 2019. → 롯데그룹 롯데자산개발 복합개발·자산운용부문 /2000. ~ 2009.:보광그룹 휘닉스개발투자 개발부문 부문장 :1997. ~ 2000.:보광그룹 휘닉스중앙 개발기획팀 팀장 ~ 1994. ~ 1996.:삼림컨설턴트(GS건설 GS와 기획팀 팀장 - 1993. - 1994.:삼환그룹 삼환기술개발 도시계획조경부 주임
3b9a5479-acec-4c79-8614-0ce2b4318e30	source15/231026/156513720_0.txt	보물산 속 보물 ‘산딸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720&pageIndex=16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보물산 숲 속 보물'산딸기' - 몸에 좋고 맛도 좋은'산딸기'효능ㆍ효과, 조리법 소개 - □ 산림청(청장 <NAME> )은 계절별 대표 임산물의 효능ㆍ효과, 조리법 정보을 소개하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활성화위자'임산물 가족이야기'시리즈를 추진한다. ○'임산물 가족이야기'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임산물 가족이야기'여름의 첫 번째 주자는 산딸기이다. ○ 산딸기는 일반딸기와 다르게 재배하는 임가가 흔하지 않아 귀한 대접을 받는다. 특히 늦은 봄에서 초여름까지 일 주일에 딱 열흘 정도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맛보기 쉽지 않은 계절과일이다. ○ 동의보감에서 산딸기는 ▲항암 작용, ▲눈건강 예방, ▲혈관 건강, ▲체중 감량, ▲신장 기능에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기운을 보충해 무거운 몸을 가볍고 맑게 해주어 피로를 풀어준다고 나와 있다. □ 산딸기는 수분이 많아 빠르게 물러지므로 구입 후 바로 먹는 것이 좋으나, 잼으로 만들거나 냉동 보관으로<NAME>한 스무디로 연중 맛볼 수도 있다. ○ 산림청은 앞으로도 계절별 제철 임산물을 홍보하여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손쉽게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 ․ 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물산 속 보물 ‘산딸기’_1 ### 내용: 보물산 숲 속 보물'산딸기' - 몸에 좋고 맛도 좋은'산딸기'효능ㆍ효과, 조리법 소개 - □ 산림청(청장 <NAME> )은 계절별 대표 임산물의 효능ㆍ효과, 조리법 정보을 소개하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활성화위자'임산물 가족이야기'시리즈를 추진한다. ○'임산물 가족이야기'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임산물 가족이야기'여름의 첫 번째 주자는 산딸기이다. ○ 산딸기는 일반딸기와 다르게 재배하는 임가가 흔하지 않아 귀한 대접을 받는다. 특히 늦은 봄에서 초여름까지 일 주일에 딱 열흘 정도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맛보기 쉽지 않은 계절과일이다. ○ 동의보감에서 산딸기는 ▲항암 작용, ▲눈건강 예방, ▲혈관 건강, ▲체중 감량, ▲신장 기능에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기운을 보충해 무거운 몸을 가볍고 맑게 해주어 피로를 풀어준다고 나와 있다. □ 산딸기는 수분이 많아 빠르게 물러지므로 구입 후 바로 먹는 것이 좋으나, 잼으로 만들거나 냉동 보관으로<NAME>한 스무디로 연중 맛볼 수도 있다. ○ 산림청은 앞으로도 계절별 제철 임산물을 홍보하여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손쉽게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 ․ 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8e90677-d034-4059-96d3-3239d527cd7a	source15/231026/156226767_0.txt	이철우 청장,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767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청장,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 전통시장 방문 김제에 상인 격려,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원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명절을 맞아 9월 20일 전북 김제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골목 상권에 들러 직접 과일 등을 구매했다. ㅇ 이용섭장은"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명절 대목을 준비하고 있는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이 청장은 부안의 노인복지시설인 산타요양원을 둘러보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 청장은"명절인데도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관계자들에게 어르신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부탁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철우 청장,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 방문_1 ### 내용: <NAME> 청장,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 전통시장 방문 김제에 상인 격려,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원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명절을 맞아 9월 20일 전북 김제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골목 상권에 들러 직접 과일 등을 구매했다. ㅇ 이용섭장은"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명절 대목을 준비하고 있는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이 청장은 부안의 노인복지시설인 산타요양원을 둘러보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 청장은"명절인데도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관계자들에게 어르신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부탁했다.
f45adc4d-9526-4eda-90de-c5767cb756da	source15/231026/156120850_1.txt	「간호교과서」문화재 등록, 「의병장 유인석 심의」문화재 등록 예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850	CC BY	4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간호교과서」문화재 등록,「의병장 유인석 심의」문화재 등록 예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간호교과서」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의병장 이민과 심의」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NAME> 에 의해문화재 제658호로 등록된「간호교과서」상권(1908년 제작), 하권(1910년 제작)은 마가렛'에드먼즈( <NAME> , 1871∼1945)가 간행하였다. 에 <NAME> 는 영국 북감리회 여자해외선교부의 간호선교사로 1903년 3월 조선에 왔으며, 그해 12월 보구여관에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간호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간호원양성학교에는 제대로 갖춰진 교재도 없이 수업을 진행하였고, 그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에드먼즈가 발행한 교과서가 곧 이 책이다. 「간호교과서」상 ‧ 하권은 의학사 연구뿐만 아니라, 20세기 초기의 의학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간호학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잇는 중요한 자료이다. 아울러 상 ‧ 하권 완본을 소장한 사례도 아주 희귀하여 그 희소가치가 커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한편,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제천의병전시관 소장「의병장 <NAME> 심의」는 조선 중기에 학자이자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NAME> (1842∼1915)이 평소 착용하였던 심의(, 조선 전기 유학자들이 입던 겉옷)이다. <NAME> 은 1876년 강화도조약 비준 시 개항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아울러 1894년 동학이 후 <NAME> 의 친일내각이 성립되자 1896년 의병대장으로 추대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나 관군에게 패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활동하였으며, 러시아권 피탈 직후는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는 등 한국근대사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NAME> 이 평상복으로 입었던 이 옷은 심의 1점, 몸에 쓰는 복건 1점, 허리띠 역할을 하는 대 1점으로 구성된다. 심의는 염색하지 않은 백세포로 만들어졌으며 소매 부분의 가장자리이 네모난 방령심의이다. 상의 ‧ 하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깃과 소매 부분과 밑단 등에는 검은색 비단으로 가선을 둘렀다. 대대는 심의와 같은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좌우 양 소매 가장자리의 일부분을 검은색 비단으로 감쌌다. 그리고 심의를 입을 때 자주 썼던 복건은 검은색 비단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NAME> 의는 조선 시대 말(1870년대 이후)제작은 심의로서 복식사적으로의 가치뿐만 아니라, 착용자인 <NAME> 의 역사적 ‧ 인물사적 중요성 등을 볼 때 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높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는 협력하여 문화재청에 등록된「간호교과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 예고된「의병장 간호와 심의」는 30일간의 등록 예고 과정 중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붙임 1.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공고 개요. 2. 사진 자료.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논문 등 2차적 용도 작성 가능 문화재 등록 및 등록 예고 개요 □ 종 명에과서 □ 등록번호:등록문화재 제658호 □ 소 재 지: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을 5길 25 - 1 □ 제작연대:상권(1908년), 하권(1910년) ■ 수 량:2권(상권, 하권) □ 규 식은 상권(세로 22.0×가로 15.8㎝), 하권(세로 22.6×가로 14.8㎝) ■ 소 유 자:장로회신학대학교 ㅇ 우리나라의 간호원양성학교는 1903년에 서울 종로구 정동에 있던 보구여관에 설립되어 있었지만 글로 된 교재도 없이 수업이 진행되었음.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마가렛 제인 에 <NAME> ( <NAME> , 1871∼1945)'가 간행한 교과서임. □ 이 책은 간호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20세기 초기의 의학용어 한글 번역과 교과서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또한, 상 ‧ 하권 완본의 소장은 매우 희귀하므로 문화유산에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높음. 2. 등록을 예고)의병장 <NAME> 심의 □ 문화재명:의장이 <NAME> 심의 □ 종 별:지정서 □ 소 재 지:충청북도 단양은 봉양읍 의암로 566 - 7 제천의병전시관 □ 제작연대:1900년대 후반 □ 수 량:1건 3점 ■ 규 격:심의(길이 128.2cm), 복건(길이 74.8cm), 대대(길이 390cm) ※ 소 장 자:제천의병전시관 □ 등록 예고 사유 ㅇ 한국근대사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NAME> 의와 <NAME> 이 실제 착용한 심의임. ㅇ 이 심의는 조선 후기 말(1870년대 이후)통용된 심의로서, 복식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아울러 착용자 <NAME> 은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데 역사적 ‧ 인물사적 가치가 있으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간호교과서」문화재 등록, 「의병장 유인석 심의」문화재 등록 예고_1 ### 내용: 「간호교과서」문화재 등록,「의병장 유인석 심의」문화재 등록 예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간호교과서」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의병장 이민과 심의」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NAME> 에 의해문화재 제658호로 등록된「간호교과서」상권(1908년 제작), 하권(1910년 제작)은 마가렛'에드먼즈( <NAME> , 1871∼1945)가 간행하였다. 에 <NAME> 는 영국 북감리회 여자해외선교부의 간호선교사로 1903년 3월 조선에 왔으며, 그해 12월 보구여관에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간호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간호원양성학교에는 제대로 갖춰진 교재도 없이 수업을 진행하였고, 그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에드먼즈가 발행한 교과서가 곧 이 책이다. 「간호교과서」상 ‧ 하권은 의학사 연구뿐만 아니라, 20세기 초기의 의학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간호학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잇는 중요한 자료이다. 아울러 상 ‧ 하권 완본을 소장한 사례도 아주 희귀하여 그 희소가치가 커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한편,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제천의병전시관 소장「의병장 <NAME> 심의」는 조선 중기에 학자이자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NAME> (1842∼1915)이 평소 착용하였던 심의(, 조선 전기 유학자들이 입던 겉옷)이다. <NAME> 은 1876년 강화도조약 비준 시 개항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아울러 1894년 동학이 후 <NAME> 의 친일내각이 성립되자 1896년 의병대장으로 추대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나 관군에게 패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활동하였으며, 러시아권 피탈 직후는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는 등 한국근대사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NAME> 이 평상복으로 입었던 이 옷은 심의 1점, 몸에 쓰는 복건 1점, 허리띠 역할을 하는 대 1점으로 구성된다. 심의는 염색하지 않은 백세포로 만들어졌으며 소매 부분의 가장자리이 네모난 방령심의이다. 상의 ‧ 하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깃과 소매 부분과 밑단 등에는 검은색 비단으로 가선을 둘렀다. 대대는 심의와 같은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좌우 양 소매 가장자리의 일부분을 검은색 비단으로 감쌌다. 그리고 심의를 입을 때 자주 썼던 복건은 검은색 비단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NAME> 의는 조선 시대 말(1870년대 이후)제작은 심의로서 복식사적으로의 가치뿐만 아니라, 착용자인 <NAME> 의 역사적 ‧ 인물사적 중요성 등을 볼 때 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높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는 협력하여 문화재청에 등록된「간호교과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 예고된「의병장 간호와 심의」는 30일간의 등록 예고 과정 중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붙임 1.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공고 개요. 2. 사진 자료.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논문 등 2차적 용도 작성 가능 문화재 등록 및 등록 예고 개요 □ 종 명에과서 □ 등록번호:등록문화재 제658호 □ 소 재 지: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을 5길 25 - 1 □ 제작연대:상권(1908년), 하권(1910년) ■ 수 량:2권(상권, 하권) □ 규 식은 상권(세로 22.0×가로 15.8㎝), 하권(세로 22.6×가로 14.8㎝) ■ 소 유 자:장로회신학대학교 ㅇ 우리나라의 간호원양성학교는 1903년에 서울 종로구 정동에 있던 보구여관에 설립되어 있었지만 글로 된 교재도 없이 수업이 진행되었음.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마가렛 제인 에 <NAME> ( <NAME> , 1871∼1945)'가 간행한 교과서임. □ 이 책은 간호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20세기 초기의 의학용어 한글 번역과 교과서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또한, 상 ‧ 하권 완본의 소장은 매우 희귀하므로 문화유산에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높음. 2. 등록을 예고)의병장 <NAME> 심의 □ 문화재명:의장이 <NAME> 심의 □ 종 별:지정서 □ 소 재 지:충청북도 단양은 봉양읍 의암로 566 - 7 제천의병전시관 □ 제작연대:1900년대 후반 □ 수 량:1건 3점 ■ 규 격:심의(길이 128.2cm), 복건(길이 74.8cm), 대대(길이 390cm) ※ 소 장 자:제천의병전시관 □ 등록 예고 사유 ㅇ 한국근대사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NAME> 의와 <NAME> 이 실제 착용한 심의임. ㅇ 이 심의는 조선 후기 말(1870년대 이후)통용된 심의로서, 복식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아울러 착용자 <NAME> 은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데 역사적 ‧ 인물사적 가치가 있으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함.
d48e7dd7-ef76-40f1-8e1f-0fcf711ae042	source15/231026/156178001_0.txt	2016년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001	CC BY	6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과 결과 발표 ◇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10개 기업 18개 제품 수거·교환 조치 ■ 세정제 등 위해우려제품 23,216개 전체 목록 등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2016년에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내용을 공개(총 23,388개 제품)하고, 2016. 위해우려제품 15종과 공산품 4종에 대한 제품내 성분 및 성분 등에 대한 조사 실시 ○ 스프레이 제형의 3개 품목(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관한 위해성평가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하여 회수권고 등를 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전수조사 결과》 위해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을 제조 ․ 수입하는 2,667개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조사하였다.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화장품용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조사 완료에 위해우려제품 23,216개 중 1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등으로 살생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으로 파악되었다. (살생물질)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의미하며, 일본과 유럽 등 국외에서 관리중인 살생물질과 조사대상 업체에서 소독 ․ 항균 ․ 방부 등의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물질을 포함함 ○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2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www.ecolife.go.kr)을 통하 1월 11일(수)부터 공개한다. □ 산업부는 제품 중에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제품 4종을 제조 ․ 수입하는 74개 업체를 조사하였다. 워셔 액(자동차용/창유리 세정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 그 결과, 제품수는 172개로 그 중 106개 업체에 34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품목별로는 차게 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워셔 액, 부동액 등 총 4종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6년 위해성 평가 결과》 □ 2017부터 환경부는 2016년에 조사된 제품 중 소비자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를 제조 ․ 수입하는 국내 511개 기업 2,166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 이는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신뢰성 있는 국내 ․ 외의 흡입독성 자료가 확보는 살생물질 55종에 대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중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대상 제품의 위해우려수준 등 상세 정보를 공개(붙임 1)하였다 이들 제품은 현행 법령상의 기준을 초과는 것은 아니지만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우려 등급을 초과한 사례임, 위해우려수준은 향후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임 이번 위해성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전문가와 소비자가 등으로 구성('16.6 ~)된'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 위원회'(공동위원장:한국환경보건학회장,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의 심의 ․ 검토를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 환경부 화학제품 T/F <NAME> 과장은,"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함유한 439종의 살생물질중 55종에 대하여 흡입독성 값이 있다는 것은, 살생물질 관리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아직은 미흡 단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앞으로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에서 입증된 물질로 대체하도록 해당 업체를<NAME>고, 정부도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살생물질들에 대한 흡입독성 자료를 확보는 계획이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안전관리법(가칭'살생물제법', 입법예고중)」을 금년 상반기 제정하여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흡입독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의무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7년 전수조사 ․ 위해성 평가 계획》 □ 환경부는 금년에 실시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살생물질에 대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위해성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위해우려제품과 신규 4종제품에 대해여 금년 내 단계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조기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스프레이 제형의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외의 위해우려제품 *워셔 액(자동차용/창유리 세정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 산업부와 환경부는 2017년에도 공산품 ․<NAME>품중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13개 품목과 비관리 제품 등 위해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 위해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거나 살생물제법에 의거 관리할 예정이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바닥재, 수유패드, 온열팩, 가정용 천연 섬유제품, 항균 양탄자, 가죽 소파와 가죽 카시트, 쌍꺼풀용 테이프, 벽지 및 종이장판지, 전기담요 및 담요와 항균 전기 침대, 항균 전기온수매트, 이온 탈취를 *스노우 스프레이(snow spray), 인주, 도장잉크, 수정액, 오존발생기, 칫솔살균제, 가정용 ․ 차량용 매트, 차콜, 모기팔찌/모기패치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생활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잇도록 시장 감시 활동 전개 및 위해성이 높은 제품의 지속적 퇴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붙임:1. 수거·교환 대상 품목 현황 3. 위해성평가 예시(섬유용 탈취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201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과 결과 발표 ◇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10개 기업 18개 제품 수거·교환 조치 ■ 세정제 등 위해우려제품 23,216개 전체 목록 등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2016년에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내용을 공개(총 23,388개 제품)하고, 2016. 위해우려제품 15종과 공산품 4종에 대한 제품내 성분 및 성분 등에 대한 조사 실시 ○ 스프레이 제형의 3개 품목(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관한 위해성평가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하여 회수권고 등를 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전수조사 결과》 위해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을 제조 ․ 수입하는 2,667개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조사하였다.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화장품용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조사 완료에 위해우려제품 23,216개 중 1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등으로 살생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으로 파악되었다. (살생물질)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의미하며, 일본과 유럽 등 국외에서 관리중인 살생물질과 조사대상 업체에서 소독 ․ 항균 ․ 방부 등의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물질을 포함함 ○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2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www.ecolife.go.kr)을 통하 1월 11일(수)부터 공개한다. □ 산업부는 제품 중에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제품 4종을 제조 ․ 수입하는 74개 업체를 조사하였다. 워셔 액(자동차용/창유리 세정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 그 결과, 제품수는 172개로 그 중 106개 업체에 34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품목별로는 차게 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워셔 액, 부동액 등 총 4종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6년 위해성 평가 결과》 □ 2017부터 환경부는 2016년에 조사된 제품 중 소비자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를 제조 ․ 수입하는 국내 511개 기업 2,166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 이는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신뢰성 있는 국내 ․ 외의 흡입독성 자료가 확보는 살생물질 55종에 대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중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대상 제품의 위해우려수준 등 상세 정보를 공개(붙임 1)하였다 이들 제품은 현행 법령상의 기준을 초과는 것은 아니지만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우려 등급을 초과한 사례임, 위해우려수준은 향후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임 이번 위해성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전문가와 소비자가 등으로 구성('16.6 ~)된'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 위원회'(공동위원장:한국환경보건학회장,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의 심의 ․ 검토를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 환경부 화학제품 T/F <NAME> 과장은,"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함유한 439종의 살생물질중 55종에 대하여 흡입독성 값이 있다는 것은, 살생물질 관리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아직은 미흡 단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앞으로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에서 입증된 물질로 대체하도록 해당 업체를<NAME>고, 정부도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살생물질들에 대한 흡입독성 자료를 확보는 계획이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안전관리법(가칭'살생물제법', 입법예고중)」을 금년 상반기 제정하여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흡입독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의무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7년 전수조사 ․ 위해성 평가 계획》 □ 환경부는 금년에 실시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살생물질에 대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위해성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위해우려제품과 신규 4종제품에 대해여 금년 내 단계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조기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스프레이 제형의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외의 위해우려제품 *워셔 액(자동차용/창유리 세정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 산업부와 환경부는 2017년에도 공산품 ․<NAME>품중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13개 품목과 비관리 제품 등 위해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 위해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거나 살생물제법에 의거 관리할 예정이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바닥재, 수유패드, 온열팩, 가정용 천연 섬유제품, 항균 양탄자, 가죽 소파와 가죽 카시트, 쌍꺼풀용 테이프, 벽지 및 종이장판지, 전기담요 및 담요와 항균 전기 침대, 항균 전기온수매트, 이온 탈취를 *스노우 스프레이(snow spray), 인주, 도장잉크, 수정액, 오존발생기, 칫솔살균제, 가정용 ․ 차량용 매트, 차콜, 모기팔찌/모기패치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생활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잇도록 시장 감시 활동 전개 및 위해성이 높은 제품의 지속적 퇴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붙임:1. 수거·교환 대상 품목 현황 3. 위해성평가 예시(섬유용 탈취제)
cdd385a7-0003-4a41-b203-1257d702c498	source15/231026/156077752_0.txt	10월의 스승 선정 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752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10월의 스승 선정 및 발표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NAME> 교수님 - 대구 영화학교 제자들의'내 마음의 선생님'으로 교육부와 ｢ 이 달의 스승 선정위원회(위원장 <NAME> )｣ 는 10월의 선생으로' <NAME> 선생님(68세, 1947년생)'을 1로 확정 ‧ 발표했다. 교육부는 스승 공경 풍토 조성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교육에 임하고, 제자들에게 존경 받아야 퇴직 선생님의 미담사례를 매 월 발굴하여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알리고 있다. 2015년 10월'이달의 스승'으로 위촉은' <NAME> 선생님'은 40년 간 대구의 청각장애학생 교육전문기관인 영화학교에 근무하면서 애정과 헌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 <NAME> 선생님의 가족과 동료들은 그를'장애학생들에게 삶의 희망과 꿈을 심어주신 분','손끝에서부터 온 몸으로 전해지는 사랑의 몸짓과 음성으로 진한 감동을 전해주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 ● 특히, <NAME> 선생님은 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청각장애학생들로 구성된'소리예술단'을 만들어 장애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셨고,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공연과, 각종 국내외 공연에서 비장애인들과 나란히 시상대에 오를 때마다 학생지도에 열정을 다하신 분이다. ※ <NAME> 선생님:2001년 남강교육상, 2009년 홍조근정훈장 수여 <NAME> 선생님 인터뷰 청각장애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요? - “는 소리를 못들으니 전달하는데 목적을 뒀어요. 북을 많이 활용했어요. 북은 진동이 있으니까요. 북을 두드리며 동작을 하고 발을 뛰는 식이었죠. 그렇게 박자를 가르쳤고 다시 거기에 무용을 끼워 넣었죠. 안무가 점점 자리잡혀가니 저도 신나고 아이들도 신명이 났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셨나요? - 코 흘리며 뛰어다니는 꼬맹이들이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사회인이 되어 가정을 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자라는 모습들이 자랑스럽고 기뻐요. 다만 슬픈 것은 이들의 예능적인 재능이 이 사회에서 전문인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는 부분이에요. 사회가 이들을 수용하고 키워주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대구 영화학교에서, 2015.9.4) 교육청은 10월의 스승으로 선정된 <NAME>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각급학교에 안내하여, 스승 존경 정신을 확산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월의 스승 선정 발표_1 ### 내용: 10월의 스승 선정 및 발표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NAME> 교수님 - 대구 영화학교 제자들의'내 마음의 선생님'으로 교육부와 ｢ 이 달의 스승 선정위원회(위원장 <NAME> )｣ 는 10월의 선생으로' <NAME> 선생님(68세, 1947년생)'을 1로 확정 ‧ 발표했다. 교육부는 스승 공경 풍토 조성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교육에 임하고, 제자들에게 존경 받아야 퇴직 선생님의 미담사례를 매 월 발굴하여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알리고 있다. 2015년 10월'이달의 스승'으로 위촉은' <NAME> 선생님'은 40년 간 대구의 청각장애학생 교육전문기관인 영화학교에 근무하면서 애정과 헌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 <NAME> 선생님의 가족과 동료들은 그를'장애학생들에게 삶의 희망과 꿈을 심어주신 분','손끝에서부터 온 몸으로 전해지는 사랑의 몸짓과 음성으로 진한 감동을 전해주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 ● 특히, <NAME> 선생님은 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청각장애학생들로 구성된'소리예술단'을 만들어 장애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셨고,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공연과, 각종 국내외 공연에서 비장애인들과 나란히 시상대에 오를 때마다 학생지도에 열정을 다하신 분이다. ※ <NAME> 선생님:2001년 남강교육상, 2009년 홍조근정훈장 수여 <NAME> 선생님 인터뷰 청각장애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요? - “는 소리를 못들으니 전달하는데 목적을 뒀어요. 북을 많이 활용했어요. 북은 진동이 있으니까요. 북을 두드리며 동작을 하고 발을 뛰는 식이었죠. 그렇게 박자를 가르쳤고 다시 거기에 무용을 끼워 넣었죠. 안무가 점점 자리잡혀가니 저도 신나고 아이들도 신명이 났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셨나요? - 코 흘리며 뛰어다니는 꼬맹이들이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사회인이 되어 가정을 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자라는 모습들이 자랑스럽고 기뻐요. 다만 슬픈 것은 이들의 예능적인 재능이 이 사회에서 전문인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는 부분이에요. 사회가 이들을 수용하고 키워주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대구 영화학교에서, 2015.9.4) 교육청은 10월의 스승으로 선정된 <NAME>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각급학교에 안내하여, 스승 존경 정신을 확산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1f8b5e39-41a0-4359-ae88-03a97318e8e2	source15/231026/156014594_0.txt	클라우드 엑스포 2014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4594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다. 소유에서 접속의 시대로! 'Cloud EXPO KO 2014', 오는 10월 27일부터 3일간 부산에서 열린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10월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ITU전권회의 특별행사로'스마트 엑스포 코리아 2014('Cloud EXPO Korea 2014', 행사장소 = 부산 벡스코)'를 개최한다. □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웹 엑스포 Korea 2014'는 클라우드 관련 제품, 서비스 등을 전시 ․ 홍보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NAME>기 위해서 개최되며 각종 부대행사도 마련되었다. o 국내 ․ 외 70여 개 기업(200개 부스)이 참여하는 전시회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을 수 있도록 4개의 테마로 구분하여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Biz존(기업의 신기술 제품), Inno존(정부R & D 성과물), Fun존(대중성을 확보한 이벤트 ․ 체험공간), Feel존(학습 ․ 교육, 클라우드 홍보관) o 특히, 본 전시회는 190여 개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ITU 총회에 기간 내에 개최됨에 따라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도 높다. o 전시회와 더불어 둘째 날 부대행사로 클라우드 ․ 차세대 게임산업의 동향을 소개하고 관련 수요 ․ 공급 기업간 만남의 을 마련하기 위한'비즈니스 Day'를 개최하며, o □ 둘째, 셋째 날에는 클라우드 관련 정책, 최신 기술과 클라우드 도입 성공사례 등 우리의<NAME>소를 진단하고 미래사회를 대비를 위한'클라우드 산업 전망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클라우드 엑스포 2014_1 ### 내용: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다. 소유에서 접속의 시대로! 'Cloud EXPO KO 2014', 오는 10월 27일부터 3일간 부산에서 열린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10월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ITU전권회의 특별행사로'스마트 엑스포 코리아 2014('Cloud EXPO Korea 2014', 행사장소 = 부산 벡스코)'를 개최한다. □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웹 엑스포 Korea 2014'는 클라우드 관련 제품, 서비스 등을 전시 ․ 홍보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NAME>기 위해서 개최되며 각종 부대행사도 마련되었다. o 국내 ․ 외 70여 개 기업(200개 부스)이 참여하는 전시회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을 수 있도록 4개의 테마로 구분하여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Biz존(기업의 신기술 제품), Inno존(정부R & D 성과물), Fun존(대중성을 확보한 이벤트 ․ 체험공간), Feel존(학습 ․ 교육, 클라우드 홍보관) o 특히, 본 전시회는 190여 개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ITU 총회에 기간 내에 개최됨에 따라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도 높다. o 전시회와 더불어 둘째 날 부대행사로 클라우드 ․ 차세대 게임산업의 동향을 소개하고 관련 수요 ․ 공급 기업간 만남의 을 마련하기 위한'비즈니스 Day'를 개최하며, o □ 둘째, 셋째 날에는 클라우드 관련 정책, 최신 기술과 클라우드 도입 성공사례 등 우리의<NAME>소를 진단하고 미래사회를 대비를 위한'클라우드 산업 전망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02786c14-f6aa-420f-b4ba-8526023959c5	source15/231026/156398663_0.txt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663	CC BY	7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등 질병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 2020년 제2차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 개요 - ◇ 2020년 제2차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를 - 위원장(질병관리본부장), 전문학·협회 및 공공기관 소속 민간위원 17명, 9개 관계부처(행안부, 국방부, 교육부 외에서 국장급 공무원 12명 등 총 50여 명 참여 2020년 6월 30일(화)14:00∼16:00, 세종시티 오송호텔 대회의실(충북 청원에서 ◇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현황 보고 ◇ 관계부처(9개)및 감염병 관련 전문가 그룹과 함께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대응방향 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심과 협조 당부 ◇ 2020년 감염병 대응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 제2기('21∼'25)감염병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 수립 계획 심의 ◇ 국내 백신수급 불안 해소,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국가예방접종 백신비축계획"을 마련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발생은"코로나19 발생 및 대응현황"등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정책 자문 및 관계부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 2020년 6월 30일(화)"2020년 감염병관리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감염병예방법」제9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11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학·협회, 공공기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자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17명)과 9개 관계부처(행안부, 외교부, 교육부 등)국장급 공무원(12명)등 총 29명으로 … ○ 이날 회의에서"코로나19 확산 및 대응현황","2020년 감염병 예방 ․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검역전문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결과","제2기 국가 항생제 감염병 관리대책 수립계획"에는 보고하고, ○ 백신수급의 안정화를 위한"2020년 국가예방접종 백신비축계획"과 감염병 예방관리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하였다.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현황"에 대해 위원들은 이번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방역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결코 경계를 늦춰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했다. ○ 대구·경북지역 중심의 확진자 발생 이후 중증도 분류를 통한 생활치료센터 활용, 국민 참여 기반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국내 대규모 초기 유행을 억제하였으나, -<NAME> 집단감염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개척교회·방문판매업소와 같은 소규모 시설·모임 집단을 연결고리로 중장년층의 발생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지역에서의 전파도 지속되고 있어 국내 확산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관련 전문가들 모두 장기 유행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그간의 대응상황을 되짚어보고 대비책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 제2차('18 ~'22)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18.6월)에 따른"2020년 감염병 예방 ․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응체계 안정화)○ 대응 인력 및 자원을 확충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업무 연계·지원을 강화하여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관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안정화한다. - 역학조사관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확충하고,「국가비축물자 종합관리계획 개정(안)」을 마련한다. -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3개 권역(호남, 중부, 영남)감염병 전문병원을 설계하고, 광역 17개 시·도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신규 설치한다. ('20년 신규설치 6개 시·도)대전시, 대구시와 광주시, 강원도, 충북도, 세종시 ○(부처협력 확대는"원헬스 감염병 정보포털"시범구축을 통해 관계부처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감염병 관리계획의 실행계획 마련을 통해 부처협력 및 대응을 강화는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염병 정보 시스템 연계 및 감염병 정보포털 활용을 위한 단계적 종합계획 수립 - 식중독 집단발생"합동역학조사지침"을 개발하고,"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의 연차적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관리대책 강화)바이러스성 간염 예방·관리를 위해서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E형간염 감시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백신도 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단계적 확대를 지속할 예정이다. ('18)생후 60개월 - 12세 추가,('19)고등학생 추가,('20)중학교 1학년 추가 ○(기술혁신 추진)병원체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체계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미래 감염병 실험실 관리상 확립 및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 개발(R & D)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우수성과발굴, 성과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역 정책 지원활동 등을 중점으로 사업 추진('20년 28개 사업과 ○ 감염병의 확대)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비축대상 백신 확대 및 백신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 아울러, 해외 감염병 유입차단을 위해서 출국 전부터 출국 후까지 연계한 다층적 검역체계를 운영하고, 검역법 개정 등 하위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 ｢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일부개정('20.4.2.)에 따라 검역관련 정책 심의 등을 위해 검역전문위원회(총 16명)를 신설하였으며, 제1차 회의('20.6.5.)의결을 통해 하반기 해외 감염병 검역 관리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내용이 심의되었음을 보고하였다. ○ 코로나19의 경우 현재 전 세계를 상대로 검역 관리를 강화에 있는 바,'전 세계'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메르스 외 검역감염병의 경우 검역 관리지역으로 65개국을 지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검역감염병:콜레라, 결핵성 황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폴리오, 에볼라바이러스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 ｢ 제1기('16 ~'20)정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 이 금년도 시행 예정임에 따라 대책의 추진·이행상황 등을 부처별로 점검하고,'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항생제 내성 TF를 운영 등을 통해 ｢ 제2기('21 ~'25)국가 약제 내성 관리대책 ｣ 을 민·관·학 협력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 붙임 8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가 항생제 저항 관리대책'은 ｢ 감염병예방법 ｣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 제1기 계획은 항생제 적정 급여와 내성균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인프라 개선, 기반 및 연구 개발(R & D)확충, 국제협력 활성화 등 모두 6개 영역, 4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백신수급 원활화 등을 위한「감염병예방법」개정(제33조의2 신설,'19.12.3.)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2020년 국가예방접종 백신비축계획"을 마련하고, 최종 심의·의결하였다. *수입의존, 단독공급 여부, 감염병 위험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폐렴구균(PPSV)백신을 비축할 예정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연대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규모 국내 확산을 억제하고 있으며, ○ 코로나19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수칙준수 등 국민 모두가 다시 여러 번 합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외에도"각종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주기적인 개최를 통해 이행현황과 시행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_1 ### 내용: 코로나19 등 질병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 2020년 제2차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 개요 - ◇ 2020년 제2차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를 - 위원장(질병관리본부장), 전문학·협회 및 공공기관 소속 민간위원 17명, 9개 관계부처(행안부, 국방부, 교육부 외에서 국장급 공무원 12명 등 총 50여 명 참여 2020년 6월 30일(화)14:00∼16:00, 세종시티 오송호텔 대회의실(충북 청원에서 ◇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현황 보고 ◇ 관계부처(9개)및 감염병 관련 전문가 그룹과 함께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대응방향 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심과 협조 당부 ◇ 2020년 감염병 대응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 제2기('21∼'25)감염병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 수립 계획 심의 ◇ 국내 백신수급 불안 해소,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국가예방접종 백신비축계획"을 마련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발생은"코로나19 발생 및 대응현황"등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정책 자문 및 관계부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 2020년 6월 30일(화)"2020년 감염병관리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감염병예방법」제9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11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학·협회, 공공기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자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17명)과 9개 관계부처(행안부, 외교부, 교육부 등)국장급 공무원(12명)등 총 29명으로 … ○ 이날 회의에서"코로나19 확산 및 대응현황","2020년 감염병 예방 ․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검역전문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결과","제2기 국가 항생제 감염병 관리대책 수립계획"에는 보고하고, ○ 백신수급의 안정화를 위한"2020년 국가예방접종 백신비축계획"과 감염병 예방관리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하였다.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현황"에 대해 위원들은 이번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방역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결코 경계를 늦춰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했다. ○ 대구·경북지역 중심의 확진자 발생 이후 중증도 분류를 통한 생활치료센터 활용, 국민 참여 기반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국내 대규모 초기 유행을 억제하였으나, -<NAME> 집단감염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개척교회·방문판매업소와 같은 소규모 시설·모임 집단을 연결고리로 중장년층의 발생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지역에서의 전파도 지속되고 있어 국내 확산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관련 전문가들 모두 장기 유행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그간의 대응상황을 되짚어보고 대비책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 제2차('18 ~'22)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18.6월)에 따른"2020년 감염병 예방 ․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응체계 안정화)○ 대응 인력 및 자원을 확충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업무 연계·지원을 강화하여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관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안정화한다. - 역학조사관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확충하고,「국가비축물자 종합관리계획 개정(안)」을 마련한다. -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3개 권역(호남, 중부, 영남)감염병 전문병원을 설계하고, 광역 17개 시·도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신규 설치한다. ('20년 신규설치 6개 시·도)대전시, 대구시와 광주시, 강원도, 충북도, 세종시 ○(부처협력 확대는"원헬스 감염병 정보포털"시범구축을 통해 관계부처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감염병 관리계획의 실행계획 마련을 통해 부처협력 및 대응을 강화는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염병 정보 시스템 연계 및 감염병 정보포털 활용을 위한 단계적 종합계획 수립 - 식중독 집단발생"합동역학조사지침"을 개발하고,"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의 연차적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관리대책 강화)바이러스성 간염 예방·관리를 위해서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E형간염 감시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백신도 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단계적 확대를 지속할 예정이다. ('18)생후 60개월 - 12세 추가,('19)고등학생 추가,('20)중학교 1학년 추가 ○(기술혁신 추진)병원체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체계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미래 감염병 실험실 관리상 확립 및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 개발(R & D)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우수성과발굴, 성과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역 정책 지원활동 등을 중점으로 사업 추진('20년 28개 사업과 ○ 감염병의 확대)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비축대상 백신 확대 및 백신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 아울러, 해외 감염병 유입차단을 위해서 출국 전부터 출국 후까지 연계한 다층적 검역체계를 운영하고, 검역법 개정 등 하위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 ｢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일부개정('20.4.2.)에 따라 검역관련 정책 심의 등을 위해 검역전문위원회(총 16명)를 신설하였으며, 제1차 회의('20.6.5.)의결을 통해 하반기 해외 감염병 검역 관리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내용이 심의되었음을 보고하였다. ○ 코로나19의 경우 현재 전 세계를 상대로 검역 관리를 강화에 있는 바,'전 세계'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메르스 외 검역감염병의 경우 검역 관리지역으로 65개국을 지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검역감염병:콜레라, 결핵성 황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폴리오, 에볼라바이러스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 ｢ 제1기('16 ~'20)정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 이 금년도 시행 예정임에 따라 대책의 추진·이행상황 등을 부처별로 점검하고,'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항생제 내성 TF를 운영 등을 통해 ｢ 제2기('21 ~'25)국가 약제 내성 관리대책 ｣ 을 민·관·학 협력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 붙임 8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가 항생제 저항 관리대책'은 ｢ 감염병예방법 ｣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 제1기 계획은 항생제 적정 급여와 내성균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인프라 개선, 기반 및 연구 개발(R & D)확충, 국제협력 활성화 등 모두 6개 영역, 4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백신수급 원활화 등을 위한「감염병예방법」개정(제33조의2 신설,'19.12.3.)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2020년 국가예방접종 백신비축계획"을 마련하고, 최종 심의·의결하였다. *수입의존, 단독공급 여부, 감염병 위험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폐렴구균(PPSV)백신을 비축할 예정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연대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규모 국내 확산을 억제하고 있으며, ○ 코로나19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수칙준수 등 국민 모두가 다시 여러 번 합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외에도"각종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주기적인 개최를 통해 이행현황과 시행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b8aacc56-c9f5-4bd0-849c-3dde429af20c	source15/231026/156577175_0.txt	외국인 대학생 30명 우리 문화유산 세계에 알린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175&pageIndex=3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외국인 유학생 30명 우리 문화유산 세계에 알린다 - 문화재청 - 반크, 제2기 외국인 문화재 홍보대사 발대식(6.26.)후 두 달간 활동 펼쳐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NAME> )와‘6월 26일 국립고궁박물관(서울시 종로구)에서「제2기 외국인(글로벌)디지털 홍보대사」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문화재청은 적극행정의 하나로 반크와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은 이후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문화유산 홍보대사를 꾸준히 선발한 오고 있으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550여 명(누적)을 외국인 디지털 홍보대사로 위촉해 우리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알리고, 잘못된 문화재 정보를 바로잡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 반크(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국외에 우리나라를 바르게 홍보하고자 1999년 만들어진 글로벌 민간단체 이번에 선발한 제2기 외국인(글로벌)문화유산 홍보대사는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한국 거주 외국인 학생 및 교환학생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화재학, 컴퓨터 공학 관련 전공도 다양하다. K - pop, K - 드라마 등 한류에 호기심을 가지고 한국에 유학 온 외국학생들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점차 역사와 문화유산, 자연유산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가 지원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26일 발대식에 참가한 홍보대사들은 <NAME> 반크 단장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론교육을 담은 특강을 듣고, 문화유산 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경복궁 주요 전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 후 경복궁의 소주방 전각에 있는 생과방에서 전통 약차와 병과를 마시는 별식 체험을 했다. 앞으로 이들 홍보대사들은 8월 20일까지 총 두 달간 자율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을 자국에 소개하고, 또 자국의 유산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유산 지킴은 활동을 통해 외국 학생들이 우리의 유산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한층 더 성장할 성과을 기대하며, 반크와 함께 오는 8월 24일 수료식을 개최하여 양국 간 문화유산 가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홍보대사들을 대상으로 감사의 의미의 수료증을 전달한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 대학생 30명 우리 문화유산 세계에 알린다_1 ### 내용: 외국인 유학생 30명 우리 문화유산 세계에 알린다 - 문화재청 - 반크, 제2기 외국인 문화재 홍보대사 발대식(6.26.)후 두 달간 활동 펼쳐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NAME> )와‘6월 26일 국립고궁박물관(서울시 종로구)에서「제2기 외국인(글로벌)디지털 홍보대사」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문화재청은 적극행정의 하나로 반크와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은 이후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문화유산 홍보대사를 꾸준히 선발한 오고 있으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550여 명(누적)을 외국인 디지털 홍보대사로 위촉해 우리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알리고, 잘못된 문화재 정보를 바로잡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 반크(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국외에 우리나라를 바르게 홍보하고자 1999년 만들어진 글로벌 민간단체 이번에 선발한 제2기 외국인(글로벌)문화유산 홍보대사는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한국 거주 외국인 학생 및 교환학생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화재학, 컴퓨터 공학 관련 전공도 다양하다. K - pop, K - 드라마 등 한류에 호기심을 가지고 한국에 유학 온 외국학생들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점차 역사와 문화유산, 자연유산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가 지원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26일 발대식에 참가한 홍보대사들은 <NAME> 반크 단장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론교육을 담은 특강을 듣고, 문화유산 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경복궁 주요 전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 후 경복궁의 소주방 전각에 있는 생과방에서 전통 약차와 병과를 마시는 별식 체험을 했다. 앞으로 이들 홍보대사들은 8월 20일까지 총 두 달간 자율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을 자국에 소개하고, 또 자국의 유산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유산 지킴은 활동을 통해 외국 학생들이 우리의 유산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한층 더 성장할 성과을 기대하며, 반크와 함께 오는 8월 24일 수료식을 개최하여 양국 간 문화유산 가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홍보대사들을 대상으로 감사의 의미의 수료증을 전달한 예정이다.
581b9939-13bb-4871-9bca-19379ecd0f6a	source15/231026/155996348_0.txt	입학후 생긴 ‘입학자격 미충족’ 이유로 보조금 환수는 부당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348	CC BY	5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26일「(가칭)집단민원조정법(안)」공청회 조정권의 사전조사권, 행정기관의 조정참여 의무화 등 논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집단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가칭)집단민원의 해결에 관한 법률(안)」의 공청회를 26일(금)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법안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입할 수 없고, 늘 집단민원이 생기고 나서 사후에 수동적으로밖에 개입할 수 밖에 있는 현행 집단민원 조정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운영하자는 목적에서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는 매년 300건 이상의 집단민원을 접수하고, 연평균 40여건을 조사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 권익위에 접수된 다수인 민원 현황 = 2011년 285건, 2012년 360건, 2013년 362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임. 2013년에 조정한 집단민원 43건의 총 처리기간은 137.5일로 고충민원 처리의 7.6배 소요 <권익위 복수형 민원 접수 추이 분석 (단위:건,%) 전국 지자체 집단민원 현황(2013.10.1∼ 2014.4.30 기간, 172개 기관) ○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집단민원이라는 고유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단순히 개별적 고충민원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고, 갈등이 사회적으로 상당로 확산되어 심각해진 상태를 해도 국민권익위로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사례> 2011년 준공된 고령군과 달성군 간에 우륵교에 대한 차량통행여부에 대해 양 군민간의 갈등으로 갈등이 커지고 언론에서도 우려를 제기했지만, 권익위로 진정이 제기되지 않아 개입할 수 없었음. 이후 마침내 2013년 12월 민원이 권익위에 민원으로 접수되면서 중재를 할 수 있게 되어 2014년 9월 대체도로를 조기 개통하는 방안으로 경북도, 구미시와 고령군, 달성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조정을 하여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음 ○또한, 그동안 특정분야의 민원들에만 조정제도가 활용되고 조정경험들이 국가전체 차원에서 다양하게 관리되지 않 채 개별적으로 운영되는데 따른 비효율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가 27개 OECD국가중 두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나라로 발표(경제손실 연 246조원) ※ 국민권익위가 조정하는 집단민원의 51 가'교통도로'분야와'도시수자원'분야의 집단민원임 ○이러한 문제를 개선으로 조정제도의 중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제에 나선 <NAME> 아주대학교 연구원은 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집단민원의 조정에 따른 법률(안)」에는 첫째, 집단민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조정인'제도를 두도록 하였고, 둘째, 집단민원이 사회적 분쟁으로 심화되기 이전에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수 있도록 사전조사에 의한 조정제도를 두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집단민원에 관계된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사전예방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NAME> 한국외대 교수는"다수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것에 대비하여 중요 이해관계자를 사전적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는'선정대표자 제도'마련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NAME> 중앙대 박사는"여러 행정기관 관련 민원에서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은 권익위에 국한된다"라고 주장하며"국무조정실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권익위가 실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기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부처 협업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그 간 사회갈등을 조정을 위해 여러번의 입법노력이 있었으나, 조정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이 포함한 제도는 이번에 처음 논의되는 것이라서 기대가 크다. 이번 법률안을 통해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과거 갈등관련입법노력 사례로서"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대한 법률(2005),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 관리법(2010), 공공정책갈등예방 ․ 해경을 위한 기본법(2010), 국가공론화위원회 법안(2013)이 있었으나 법제화까지 이르지 못함음 첨부1.「집단민원조정법」공청회 일정 별첨 1. 집단민원의 처리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첨부1.「집단민원조정법」공청회 일정 □ 장 시:2014.9.26(금)15:00∼17:2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수용인원 100명 내외) • 개회 및 인사말씀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주요 참석자 소개(사회자 진행) “ 입법 추진 배경 및 취지도 • 집단민원 조정법(안)의 주요내용 • <NAME> 교수(한국외대/전 한국공법학회장) • <NAME> 국회의원(새누리당/경기도 평택을) - <NAME> 사무총장(경실련) • <NAME> 교수(이화여대/한국공법학회장) • <NAME> 논설위원(서울신문) • <NAME> 소장(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 <NAME> 교수(중앙대)발표순서 순 ※ 전체 참석자 만찬(사회자, 발제, 토론자 등)예정 ※ 초청대상:관계 행정기관, 시민단체(일반국민), 관련 학계 전문가 등 ○(발 제)법률안 입법 필요성 및 세부 내용 설명 - 법률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고충처리국장) - 집단민원 조정법(안)의 주요내용( <NAME> 박상과 교수) ●(주제토론)토론자가 토론주제에 대한 의견제시 및 발표 집단민원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효과 집단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해결방안(해결 사례 중심을 집단민원 조정법 입법 필요성, 전문성 확보 등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역량 강화방안 등 ●(자유토론)발제 및 주제토론 내용에 대해 참석자가 자유롭게 질문에 발제 또는 토론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입학후 생긴 ‘입학자격 미충족’ 이유로 보조금 환수는 부당 _1 ### 내용: 권익위, 26일「(가칭)집단민원조정법(안)」공청회 조정권의 사전조사권, 행정기관의 조정참여 의무화 등 논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집단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가칭)집단민원의 해결에 관한 법률(안)」의 공청회를 26일(금)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법안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입할 수 없고, 늘 집단민원이 생기고 나서 사후에 수동적으로밖에 개입할 수 밖에 있는 현행 집단민원 조정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운영하자는 목적에서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는 매년 300건 이상의 집단민원을 접수하고, 연평균 40여건을 조사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 권익위에 접수된 다수인 민원 현황 = 2011년 285건, 2012년 360건, 2013년 362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임. 2013년에 조정한 집단민원 43건의 총 처리기간은 137.5일로 고충민원 처리의 7.6배 소요 <권익위 복수형 민원 접수 추이 분석 (단위:건,%) 전국 지자체 집단민원 현황(2013.10.1∼ 2014.4.30 기간, 172개 기관) ○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집단민원이라는 고유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단순히 개별적 고충민원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고, 갈등이 사회적으로 상당로 확산되어 심각해진 상태를 해도 국민권익위로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사례> 2011년 준공된 고령군과 달성군 간에 우륵교에 대한 차량통행여부에 대해 양 군민간의 갈등으로 갈등이 커지고 언론에서도 우려를 제기했지만, 권익위로 진정이 제기되지 않아 개입할 수 없었음. 이후 마침내 2013년 12월 민원이 권익위에 민원으로 접수되면서 중재를 할 수 있게 되어 2014년 9월 대체도로를 조기 개통하는 방안으로 경북도, 구미시와 고령군, 달성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조정을 하여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음 ○또한, 그동안 특정분야의 민원들에만 조정제도가 활용되고 조정경험들이 국가전체 차원에서 다양하게 관리되지 않 채 개별적으로 운영되는데 따른 비효율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가 27개 OECD국가중 두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나라로 발표(경제손실 연 246조원) ※ 국민권익위가 조정하는 집단민원의 51 가'교통도로'분야와'도시수자원'분야의 집단민원임 ○이러한 문제를 개선으로 조정제도의 중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제에 나선 <NAME> 아주대학교 연구원은 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집단민원의 조정에 따른 법률(안)」에는 첫째, 집단민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조정인'제도를 두도록 하였고, 둘째, 집단민원이 사회적 분쟁으로 심화되기 이전에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수 있도록 사전조사에 의한 조정제도를 두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집단민원에 관계된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사전예방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NAME> 한국외대 교수는"다수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것에 대비하여 중요 이해관계자를 사전적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는'선정대표자 제도'마련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NAME> 중앙대 박사는"여러 행정기관 관련 민원에서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은 권익위에 국한된다"라고 주장하며"국무조정실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권익위가 실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기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부처 협업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그 간 사회갈등을 조정을 위해 여러번의 입법노력이 있었으나, 조정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이 포함한 제도는 이번에 처음 논의되는 것이라서 기대가 크다. 이번 법률안을 통해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과거 갈등관련입법노력 사례로서"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대한 법률(2005),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 관리법(2010), 공공정책갈등예방 ․ 해경을 위한 기본법(2010), 국가공론화위원회 법안(2013)이 있었으나 법제화까지 이르지 못함음 첨부1.「집단민원조정법」공청회 일정 별첨 1. 집단민원의 처리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첨부1.「집단민원조정법」공청회 일정 □ 장 시:2014.9.26(금)15:00∼17:2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수용인원 100명 내외) • 개회 및 인사말씀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주요 참석자 소개(사회자 진행) “ 입법 추진 배경 및 취지도 • 집단민원 조정법(안)의 주요내용 • <NAME> 교수(한국외대/전 한국공법학회장) • <NAME> 국회의원(새누리당/경기도 평택을) - <NAME> 사무총장(경실련) • <NAME> 교수(이화여대/한국공법학회장) • <NAME> 논설위원(서울신문) • <NAME> 소장(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 <NAME> 교수(중앙대)발표순서 순 ※ 전체 참석자 만찬(사회자, 발제, 토론자 등)예정 ※ 초청대상:관계 행정기관, 시민단체(일반국민), 관련 학계 전문가 등 ○(발 제)법률안 입법 필요성 및 세부 내용 설명 - 법률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고충처리국장) - 집단민원 조정법(안)의 주요내용( <NAME> 박상과 교수) ●(주제토론)토론자가 토론주제에 대한 의견제시 및 발표 집단민원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효과 집단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해결방안(해결 사례 중심을 집단민원 조정법 입법 필요성, 전문성 확보 등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역량 강화방안 등 ●(자유토론)발제 및 주제토론 내용에 대해 참석자가 자유롭게 질문에 발제 또는 토론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18c30d44-aa59-42a8-a7fb-7529d89de0cf	source15/231026/156346295_0.txt	한일국장급 협의(8.20.)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295	CC BY	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일 국장급 협의(8.20)개최 □ <NAME> 아태국장은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NAME> 8.20(화)가나스기 겐지( <NAME>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문제 등 상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김 국장은 일측의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자국 입장 주장에 대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 일측 수출규제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재차 촉구하였다. □ 일본이 일본 내 일본인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희망한데 대해, 김 국장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혐한 분위기와 관련해 한국 국민 및 재일동포의 안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하였다. □ 양측은 외교당국간 대화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화를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국장급 협의(8.20.) 결과_1 ### 내용: 한일 국장급 협의(8.20)개최 □ <NAME> 아태국장은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NAME> 8.20(화)가나스기 겐지( <NAME>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문제 등 상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김 국장은 일측의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자국 입장 주장에 대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 일측 수출규제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재차 촉구하였다. □ 일본이 일본 내 일본인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희망한데 대해, 김 국장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혐한 분위기와 관련해 한국 국민 및 재일동포의 안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하였다. □ 양측은 외교당국간 대화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화를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7197def1-f229-41ad-86ce-d4b390aed1ce	source15/231026/155992944_0.txt	농관원, 품질인증 전통식품의 6차 산업화 지원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944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관원, 품질인증 전통식품의 6차 산업화 지원 ◈ 전통식품 인증 10개 기업에 브랜드 개발비 등 280백만 원 지원 예정 《주 요 내 용》 ◈ 전통식품 분야을 고부가가치 6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발굴,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품질인증 제품 중 지자체가 추천한 관광입지 여건, 품질관리, 경영자 마인드 등이 우수한 곳에 시범지원 - ㈜무궁화식품, 시루연(주), 신궁전통한과 등 10개 업체 ⊙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홈페이지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전통식품 제조업을 지속성장 동력으로 육성 사업예산:336백만 원(국고보조 280, 자부담 5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 농관원)은 전통식품의 6차산업화를 견인하고자 품질인증업체 10개 사를 선정하고 올해 280백만 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본 사업은 품질인증 전통식품 제조현장을 주변 관광요소와 결합으로 관광객에게 체험장소로 제공하고, 이들을 온 - 오프라인 소통 채널로 연결하여 우량 고객화함으로써 제조업체의 마케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품:국산 농수산물을<NAME>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것으로 정부가 생산을 보증하는 식품 지원 내용는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3개 분야이며, 사업규모는 336백만 원(국고보조 280, 자부담 56)으로 직접적 판매지원이 아니라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교류하는 마케팅 시스템 구축이 지원대상이다. 우리나라는'92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378개 품목에 전통식품을 인증해주고 이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아직 전통식품 인증제의 낮은 인지도, 유통·판매망 구축과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매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을 위해 농관원은 농식품부의 전통식품 브랜드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추천된 20개 업체 32개 사업에 대한 서류, 현장심사 등 2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0개 업체(11개 사업)를 선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업체는 명품브랜드와 캐릭터 개발, 그리고 지역관광과 연계한 체험행사 수행 등으로 전국과 우수고객을 확보는 물론 매출증대로 인한 경영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NAME> 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지자체와의 소통 ․ 협업 체계를 통해, 품질인증 전통식품의 6차 가공을 촉진의 실질적 계기가 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모델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식품 브랜드화 시범사업 개요 전통식품 6차 산업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식품 산업 경쟁력 확보 사업기간 ;'14.9 ~ 12월(4개월) 사업비:336백만 원(국고보조 280, 자부담 56) - 1은 브랜드 네이밍, BI, 캐릭터 개발비용 - 홍보:온·오프라인 광고, 체험행사 추진, 전시회·박람회 참석 비용 - 홍보:홈페이지, 쇼핑몰 제작 비용 지원업체 추천 및 신청 - 시·도별로 2개 업체를 추천(동일업체 최대 2개 업체 신청) 심사 및 대상별 선정 - 서류심사(60%)+ 현장심사(40%+ = 100점 기준으로 지원분야별 구분 후 전체 고득점 순으로 예산(280백만 원은원 한도 내에서 결정 심사항목:서류심사(경영자의 자질, 마케팅 계획의 창의성 및 구체성 등), 현장심사(관광입지 여건, 품질관리 등)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은 선정업체가 주도적으로 수행 예산집행 적정여부, 법적 기준 준수여부 적정을 검토 후 사업비 실비 정산 <ADDRESS> (신창동) <ADDRESS> 퉈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경남 창녕은 부림면 미타로 1길 26 - 1 <ADDRESS> <ADDRESS> 17 <ADDRESS> 10개 업체·11개 사업(업체별 1∼2개 분야) (지원분야:생산 3, 마케팅 6, 네트워크 2) 378개업체 553건('14.8월말 현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관원, 품질인증 전통식품의 6차 산업화 지원_1 ### 내용: 농관원, 품질인증 전통식품의 6차 산업화 지원 ◈ 전통식품 인증 10개 기업에 브랜드 개발비 등 280백만 원 지원 예정 《주 요 내 용》 ◈ 전통식품 분야을 고부가가치 6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발굴,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품질인증 제품 중 지자체가 추천한 관광입지 여건, 품질관리, 경영자 마인드 등이 우수한 곳에 시범지원 - ㈜무궁화식품, 시루연(주), 신궁전통한과 등 10개 업체 ⊙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홈페이지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전통식품 제조업을 지속성장 동력으로 육성 사업예산:336백만 원(국고보조 280, 자부담 5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 농관원)은 전통식품의 6차산업화를 견인하고자 품질인증업체 10개 사를 선정하고 올해 280백만 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본 사업은 품질인증 전통식품 제조현장을 주변 관광요소와 결합으로 관광객에게 체험장소로 제공하고, 이들을 온 - 오프라인 소통 채널로 연결하여 우량 고객화함으로써 제조업체의 마케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품:국산 농수산물을<NAME>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것으로 정부가 생산을 보증하는 식품 지원 내용는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3개 분야이며, 사업규모는 336백만 원(국고보조 280, 자부담 56)으로 직접적 판매지원이 아니라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교류하는 마케팅 시스템 구축이 지원대상이다. 우리나라는'92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378개 품목에 전통식품을 인증해주고 이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아직 전통식품 인증제의 낮은 인지도, 유통·판매망 구축과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매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을 위해 농관원은 농식품부의 전통식품 브랜드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추천된 20개 업체 32개 사업에 대한 서류, 현장심사 등 2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0개 업체(11개 사업)를 선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업체는 명품브랜드와 캐릭터 개발, 그리고 지역관광과 연계한 체험행사 수행 등으로 전국과 우수고객을 확보는 물론 매출증대로 인한 경영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NAME> 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지자체와의 소통 ․ 협업 체계를 통해, 품질인증 전통식품의 6차 가공을 촉진의 실질적 계기가 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모델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식품 브랜드화 시범사업 개요 전통식품 6차 산업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식품 산업 경쟁력 확보 사업기간 ;'14.9 ~ 12월(4개월) 사업비:336백만 원(국고보조 280, 자부담 56) - 1은 브랜드 네이밍, BI, 캐릭터 개발비용 - 홍보:온·오프라인 광고, 체험행사 추진, 전시회·박람회 참석 비용 - 홍보:홈페이지, 쇼핑몰 제작 비용 지원업체 추천 및 신청 - 시·도별로 2개 업체를 추천(동일업체 최대 2개 업체 신청) 심사 및 대상별 선정 - 서류심사(60%)+ 현장심사(40%+ = 100점 기준으로 지원분야별 구분 후 전체 고득점 순으로 예산(280백만 원은원 한도 내에서 결정 심사항목:서류심사(경영자의 자질, 마케팅 계획의 창의성 및 구체성 등), 현장심사(관광입지 여건, 품질관리 등)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은 선정업체가 주도적으로 수행 예산집행 적정여부, 법적 기준 준수여부 적정을 검토 후 사업비 실비 정산 <ADDRESS> (신창동) <ADDRESS> 퉈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경남 창녕은 부림면 미타로 1길 26 - 1 <ADDRESS> <ADDRESS> 17 <ADDRESS> 10개 업체·11개 사업(업체별 1∼2개 분야) (지원분야:생산 3, 마케팅 6, 네트워크 2) 378개업체 553건('14.8월말 현재)
05bbafac-a030-4746-967a-eb406d6e9f38	source15/231026/156330126_0.txt	20조원 유엔조달 사로잡으러 ‘시장개척단’ 뉴욕 파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126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조원 유엔조달 사로잡으러'시장개척단'뉴욕 行 조달청장, 유엔 고위급 방문을 통해 우리기업의 유엔조달시장 진출 지원사격 □ 조달청(청장 <NAME> )은 관세청이 공동으로 유엔조달시장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8(수)- 9(목)양일에 뉴욕 소재 유엔조달본부(UNPD)에'유엔조달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 이번 개척단은 조달청, KOTRA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및 안전, 방호 관련 업종에서 선정된 우리의 9개사로 구성되었다. ○ 우리기업들은 UNPD에서 조달을 담당하는 분야별 조달담당관을 대상으로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홍보, 시연할 예정이다. ○ 이 기간도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의 조달설명회에 참석하고,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와 함께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노하우를 공유한다. □ 유엔조달시장은 약 20조원 규모로 점차 확대되는 거대시장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절차와 안정적인 장기계약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이다. ○ 그러나 우리기업의 시장점유율(1.1 ％)은 미국(9.4%), 인도(4.9%’와 UAE(4.3%)등에 비해 저조하며, 이는 시장정보와 네트워크 부족, 국제기구 입찰경험 및 전문인력의 부족 때문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 개척단 파견과 더불어, <NAME> 조달청장도 유엔 등 국제기구를 방문하여 고위급 상담을 통해 유엔조달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 7일에는 유엔조달본부(UNPD)를 관장하고 있는 유엔운영지원사무국(UN DOS)의 <NAME> 사무차장보와 간담회를 통해 우리 조달기업의 강점을 설명하고 유엔조달시장 진출 확대 등을 논의한다. ○ 오는 6월에 한국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인 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UNOPS)뉴욕사무소장을 방문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 유엔기구 외에도 미주개발은행(IDB)을 방문하여 중남미와 개발본부장과 전자조달 연수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조달청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중남미 지역 확산을 위한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업무나문을 통해 우리기업들은 제품 홍보를 넘어 유엔 조달시장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고, 유엔 조달담당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업하여 유엔조달 진출전략 마련, 유엔조달 원스톱시스템 구축 등 기업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특히"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우수 조달기업들이 해외를 넘어 유엔조달시장에서도 그 역량을 발휘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조원 유엔조달 사로잡으러 ‘시장개척단’ 뉴욕 파견_1 ### 내용: 20조원 유엔조달 사로잡으러'시장개척단'뉴욕 行 조달청장, 유엔 고위급 방문을 통해 우리기업의 유엔조달시장 진출 지원사격 □ 조달청(청장 <NAME> )은 관세청이 공동으로 유엔조달시장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8(수)- 9(목)양일에 뉴욕 소재 유엔조달본부(UNPD)에'유엔조달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 이번 개척단은 조달청, KOTRA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및 안전, 방호 관련 업종에서 선정된 우리의 9개사로 구성되었다. ○ 우리기업들은 UNPD에서 조달을 담당하는 분야별 조달담당관을 대상으로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홍보, 시연할 예정이다. ○ 이 기간도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의 조달설명회에 참석하고,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와 함께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노하우를 공유한다. □ 유엔조달시장은 약 20조원 규모로 점차 확대되는 거대시장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절차와 안정적인 장기계약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이다. ○ 그러나 우리기업의 시장점유율(1.1 ％)은 미국(9.4%), 인도(4.9%’와 UAE(4.3%)등에 비해 저조하며, 이는 시장정보와 네트워크 부족, 국제기구 입찰경험 및 전문인력의 부족 때문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 개척단 파견과 더불어, <NAME> 조달청장도 유엔 등 국제기구를 방문하여 고위급 상담을 통해 유엔조달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 7일에는 유엔조달본부(UNPD)를 관장하고 있는 유엔운영지원사무국(UN DOS)의 <NAME> 사무차장보와 간담회를 통해 우리 조달기업의 강점을 설명하고 유엔조달시장 진출 확대 등을 논의한다. ○ 오는 6월에 한국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인 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UNOPS)뉴욕사무소장을 방문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 유엔기구 외에도 미주개발은행(IDB)을 방문하여 중남미와 개발본부장과 전자조달 연수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조달청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중남미 지역 확산을 위한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업무나문을 통해 우리기업들은 제품 홍보를 넘어 유엔 조달시장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고, 유엔 조달담당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업하여 유엔조달 진출전략 마련, 유엔조달 원스톱시스템 구축 등 기업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특히"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우수 조달기업들이 해외를 넘어 유엔조달시장에서도 그 역량을 발휘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70bb5a06-e21b-4d30-9a94-babee3dbad89	source15/231026/156255564_0.txt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방어에 인공지능 본격 적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564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방어에 인공지능 본격 적용 - AI 기반 차세대 보안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 - 전자정부시스템의 정보 보안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방어체계로 변화는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NAME> )은 인공지능 기반 인공지능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했다. ○ 본 사업은 3년간 추진되며, 금번 공고한 18년도 구축 사업의 규모는 약 73억 원이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번 사업을 위해 작년 2여 동안 ISP(정보화전략계획수립)사업을 수행함과 병행하여,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체계와 기술검증을 국내<NAME>업들과 함께 진행해왔다. □ AI 기반의 차세대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보안장비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이상징후로부터 실제 공격여부를 자동 식별할 수 있게 됨은 당연한 ○ 평소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행위를 학습함으로써 기존 보안장비에서 탐지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접근 행위까지 탐지를 수 있게 되는 한편 보안위협에의 대응범위 및 시간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18년에는 인공지능 엔진 등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체 데이터 중 5%수준에 대해 공격을 자동식별할 수 있는 학습모델을 개발하게 되며, 20년까지 80 ％ 이상으로 대응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AI와 빅데이터, 보안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적용은 해당 사업은 세계적으로도 구축사례를 찾기 힘든 최신 분야로서, ○ 대기업 진입은 예외사업으로 인정되어<NAME>업은 일반 대기업도 참여가능하며, 참여 희망 기업들의 역량을 사전검증하기 위해 BMT(Benchmark Test, 기술성능검증)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평가에 반영된다. □ <NAME>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으로 성공적인 사업 완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방어에 인공지능 본격 적용_1 ### 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방어에 인공지능 본격 적용 - AI 기반 차세대 보안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 - 전자정부시스템의 정보 보안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방어체계로 변화는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NAME> )은 인공지능 기반 인공지능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했다. ○ 본 사업은 3년간 추진되며, 금번 공고한 18년도 구축 사업의 규모는 약 73억 원이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번 사업을 위해 작년 2여 동안 ISP(정보화전략계획수립)사업을 수행함과 병행하여,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체계와 기술검증을 국내<NAME>업들과 함께 진행해왔다. □ AI 기반의 차세대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보안장비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이상징후로부터 실제 공격여부를 자동 식별할 수 있게 됨은 당연한 ○ 평소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행위를 학습함으로써 기존 보안장비에서 탐지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접근 행위까지 탐지를 수 있게 되는 한편 보안위협에의 대응범위 및 시간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18년에는 인공지능 엔진 등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체 데이터 중 5%수준에 대해 공격을 자동식별할 수 있는 학습모델을 개발하게 되며, 20년까지 80 ％ 이상으로 대응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AI와 빅데이터, 보안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적용은 해당 사업은 세계적으로도 구축사례를 찾기 힘든 최신 분야로서, ○ 대기업 진입은 예외사업으로 인정되어<NAME>업은 일반 대기업도 참여가능하며, 참여 희망 기업들의 역량을 사전검증하기 위해 BMT(Benchmark Test, 기술성능검증)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평가에 반영된다. □ <NAME>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으로 성공적인 사업 완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2aadf73-4846-4180-9479-0d06f8ddc83e	source15/231026/156232056_0.txt	무역위원회,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및 목욕의자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056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역위원회, 원산지표시위반 사건 목욕의자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ㅇ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17.10.19.(목)제370차 회의를 열고 원산지표시위반 사건:목욕의자 특허권 ‧ 디자인권 침해 사건 불공정무역행위 사건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한 개인사업자가 국산(KOREA)으로 거짓 표시된 45,000개를 허위에 수입하였다는'17.9.4. 부산세관의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산지표시위반 혐의를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ㅇ 조사대상물품인(HS코드:8482.10.9000)은 볼베어링의 윤활유 사용과 외부 이물질의 볼베어링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볼베어링에 장착되는 환 -지 밀봉수단이며,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5년간('12.9.25.'17.9.24.)에 대하여 피조사인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심사한 예정이다. 조사대상물품(볼베어링) ※ 위와 볼베어링은 비교를 한 것으로 해당건의 조사대상물품이 아님 ㅇ 최근 3년간('15년 ~ 현재)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25건)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집중되었으며, 이번 건은'14년 이후 처음 수행되는 원산지표시위반 조사라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ㅇ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는 통관단계에서부터 파악이 용이하므로, 무역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세청(세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으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목욕탕에 국내 제조업체인 ㈜동해상사가 자신이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목욕의자를 대만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국내업체(1개사)를 대상으로'17.9.11. 에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 조사대상물품인 목욕의자(HS코드:9401.79.9000)는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모양과 목욕 보조기기로, 목욕의자의 발판과 좌변커버가 신청인의 전도 예방을 위한 휠체어용 손잡이 관련 특허발명과 좌변기 장착커버에 대한 등록디자인을 각각 모방은 혐의가 있다. (전도방지 기능을 갖는 휠체어용 발판) ㅇ 조사개시 결정은 상기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수입업체의 불공정무역행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졌으며, 향후 수입업체에 관한 서면조사, 현지조사, 당사자회의,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지재권 침해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역위원회,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및 목욕의자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_1 ### 내용: 무역위원회, 원산지표시위반 사건 목욕의자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ㅇ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17.10.19.(목)제370차 회의를 열고 원산지표시위반 사건:목욕의자 특허권 ‧ 디자인권 침해 사건 불공정무역행위 사건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한 개인사업자가 국산(KOREA)으로 거짓 표시된 45,000개를 허위에 수입하였다는'17.9.4. 부산세관의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산지표시위반 혐의를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ㅇ 조사대상물품인(HS코드:8482.10.9000)은 볼베어링의 윤활유 사용과 외부 이물질의 볼베어링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볼베어링에 장착되는 환 -지 밀봉수단이며,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5년간('12.9.25.'17.9.24.)에 대하여 피조사인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심사한 예정이다. 조사대상물품(볼베어링) ※ 위와 볼베어링은 비교를 한 것으로 해당건의 조사대상물품이 아님 ㅇ 최근 3년간('15년 ~ 현재)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25건)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집중되었으며, 이번 건은'14년 이후 처음 수행되는 원산지표시위반 조사라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ㅇ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는 통관단계에서부터 파악이 용이하므로, 무역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세청(세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으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목욕탕에 국내 제조업체인 ㈜동해상사가 자신이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목욕의자를 대만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국내업체(1개사)를 대상으로'17.9.11. 에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 조사대상물품인 목욕의자(HS코드:9401.79.9000)는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모양과 목욕 보조기기로, 목욕의자의 발판과 좌변커버가 신청인의 전도 예방을 위한 휠체어용 손잡이 관련 특허발명과 좌변기 장착커버에 대한 등록디자인을 각각 모방은 혐의가 있다. (전도방지 기능을 갖는 휠체어용 발판) ㅇ 조사개시 결정은 상기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수입업체의 불공정무역행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졌으며, 향후 수입업체에 관한 서면조사, 현지조사, 당사자회의,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지재권 침해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6fa620d6-663b-4dab-95c5-41a097b64993	source15/231026/156492219_0.txt	근로복지공단, 안심 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특별교육 시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219&pageIndex=21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특별교육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아동학대 예방 중심으로 실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20일 오후 직장어린이집 및 공단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담당자를 대상으로'슬기로운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특별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특별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다양한 이용자에게 참여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비대면 프로그램(ZOOM)을 통해 진행한다. ※'22년 12월 기준:직장어린이집 1,248개소, 보육교직원 20,479명 이번 교육은「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인 어린이집 원장이나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로 할 중대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범위나 처벌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과 어린이집의 안전 진단 방안,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등으로 진행되며, - 부모 권리존중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가이드도 같이 제공된다. 공단은 어린이집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개최되는 교육인 만큼, 관련 법령과 현장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고 현직 변호사들을 강사진으로 위촉하여 참가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사업장 담당자들에게 사전 질문지를 통해 발생 예상 사례나 주의 사항을 질의는 내용을 토대로 보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한 내용을 교육을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NAME> 담당자은"오늘 교육이 어린이집 안전문화 확산과 안심보육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또한"공단은 일하는 엄마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일하는 삶을 슬기롭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노동복지허브로서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안심 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특별교육 시행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특별교육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아동학대 예방 중심으로 실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20일 오후 직장어린이집 및 공단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담당자를 대상으로'슬기로운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특별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특별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다양한 이용자에게 참여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비대면 프로그램(ZOOM)을 통해 진행한다. ※'22년 12월 기준:직장어린이집 1,248개소, 보육교직원 20,479명 이번 교육은「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인 어린이집 원장이나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로 할 중대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범위나 처벌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과 어린이집의 안전 진단 방안,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등으로 진행되며, - 부모 권리존중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가이드도 같이 제공된다. 공단은 어린이집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개최되는 교육인 만큼, 관련 법령과 현장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고 현직 변호사들을 강사진으로 위촉하여 참가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사업장 담당자들에게 사전 질문지를 통해 발생 예상 사례나 주의 사항을 질의는 내용을 토대로 보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한 내용을 교육을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NAME> 담당자은"오늘 교육이 어린이집 안전문화 확산과 안심보육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또한"공단은 일하는 엄마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일하는 삶을 슬기롭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노동복지허브로서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22f6fee-6b1a-4c28-81b0-c785a26cd0e0	source15/231026/156353456_0.txt	제11차 한-우즈벡 차관급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456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수도:타쉬켄트(약 240만명) - 인구:2,850만명('10년) • 면적:447,(한반도의 약 2배) ·기후:고온건조한 사막성 기후 • 주요민족 ; 우즈베키스탄(80%), 러시아(5.5 퍼센트), 타지크인(5%), 카자흐인(3%), 카라칼팍인(2.5%)과 고려인(0.9%) • 외국어: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공용어) • 종교:이슬람교 88%(수니파 70 ％), 러시아 정교 9%- 기타 3% • 정부형태:정당 중심제(임기 5년) -<NAME>(100석), 하원(150석) - 자유민주당, 재건민주당, 인민민주당 정당 - 대통령: <NAME> ·총리: <NAME> 예프(Mirziyoev) - 외교장관 = <NAME> -<NAME>의장: <NAME> • 하원의장 = <NAME> 경제현황('12 EIU 추정치) • GDP('13년):552억불 - 1인당 GDP('13년):$ 1,852 • 경제성장률('13년):7.0 ％ • 화폐단위 = 숨(sum)(US $, 750숨) • 교역규모:275억불('13년) • 수출:149억불 - 수입:126억불 • 원유·가스(확인매장량): 원유(6억배럴), 가스(1.6조㎥) ·광물부존현황(확인매장량, 세계순위): 금(1,700톤, 10위), 우라늄(9.6만톤, 12위), ·외환보유고('12년):160억불 최근 국내외 정세 • <NAME> 콘테프'91.12월 직선대통령 당선,'95.3월 국민투표로 임기 개시 - 00.1월<NAME> - 02.2월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연장(5년→7년) • 09.12월 총선 결과 집권당 승리 - 11.12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7년→5년) - 외교관계 수립:'92.1.29 • 공관설치 ;'93.12월 - 현이: <NAME> 대사(13.6 부임) ※<NAME>공관설치 -'97.1월 (현재: <NAME> 대사) • 교역규모('13년)약 20.2억불 - 수입:19.7억불(자동차부품, 승용차, 편직물 등) - 수출:0.5억불(우라늄, 면사, 펄프, 한약재 등) • 대우즈벡 투자('13.9월, 누계, 신고기준)- 13.02억불 :대우, 가스공사, 코오롱 등 진출 • 대한 투자('13년, 누계, 신고기준):2천4백만불 ※ 고려인동포:약 17만명(CIS내 최다) ※<NAME>즈벡교민:총 2,500명 - 92.6월 <NAME> 총리 - 95.2월 <NAME> 국회의장 95.2월 <NAME> 대통령 - 97.9월 <NAME> 총리 ~ 99.10월 <NAME> 대통령 ~ 06.3월 <NAME> 대통령 - 07.5월 <NAME> 하원의장 ~ 08.2월 <NAME> 부총리 ※'08.8월 북경 올림픽 관련 양자정상회담 - 10.2월 <NAME> 대통령 - 11.6월 <NAME> 대통령 - 12.9월 <NAME> 총리 - 13.2월 <NAME> 부총리 ~ 13.12월 <NAME> 부총리 ~ 94.6월 <NAME> 대통령 - 00.6월 <NAME> 헌법재판소장 ~ 05.5월 <NAME> 총리 - 05.8월 <NAME> 헌법재판소장 - 05.10월 <NAME> 국회의장 ~ 06.9월 <NAME> 총리 - 08.5월 <NAME> 대통령 ~ 09.5월 <NAME> 대통령 - 11.8월 <NAME> 대통령 - 12.1월 <NAME> 국회의장 • 12.8월 <NAME> 헌법재판소장 • 13.1월 <NAME> 특사 - 13.5월 <NAME> 대사 • 92.2월 대사급 대사권 수립 • 11.2월 대사 공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차 한-우즈벡 차관급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 수도:타쉬켄트(약 240만명) - 인구:2,850만명('10년) • 면적:447,(한반도의 약 2배) ·기후:고온건조한 사막성 기후 • 주요민족 ; 우즈베키스탄(80%), 러시아(5.5 퍼센트), 타지크인(5%), 카자흐인(3%), 카라칼팍인(2.5%)과 고려인(0.9%) • 외국어: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공용어) • 종교:이슬람교 88%(수니파 70 ％), 러시아 정교 9%- 기타 3% • 정부형태:정당 중심제(임기 5년) -<NAME>(100석), 하원(150석) - 자유민주당, 재건민주당, 인민민주당 정당 - 대통령: <NAME> ·총리: <NAME> 예프(Mirziyoev) - 외교장관 = <NAME> -<NAME>의장: <NAME> • 하원의장 = <NAME> 경제현황('12 EIU 추정치) • GDP('13년):552억불 - 1인당 GDP('13년):$ 1,852 • 경제성장률('13년):7.0 ％ • 화폐단위 = 숨(sum)(US $, 750숨) • 교역규모:275억불('13년) • 수출:149억불 - 수입:126억불 • 원유·가스(확인매장량): 원유(6억배럴), 가스(1.6조㎥) ·광물부존현황(확인매장량, 세계순위): 금(1,700톤, 10위), 우라늄(9.6만톤, 12위), ·외환보유고('12년):160억불 최근 국내외 정세 • <NAME> 콘테프'91.12월 직선대통령 당선,'95.3월 국민투표로 임기 개시 - 00.1월<NAME> - 02.2월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연장(5년→7년) • 09.12월 총선 결과 집권당 승리 - 11.12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7년→5년) - 외교관계 수립:'92.1.29 • 공관설치 ;'93.12월 - 현이: <NAME> 대사(13.6 부임) ※<NAME>공관설치 -'97.1월 (현재: <NAME> 대사) • 교역규모('13년)약 20.2억불 - 수입:19.7억불(자동차부품, 승용차, 편직물 등) - 수출:0.5억불(우라늄, 면사, 펄프, 한약재 등) • 대우즈벡 투자('13.9월, 누계, 신고기준)- 13.02억불 :대우, 가스공사, 코오롱 등 진출 • 대한 투자('13년, 누계, 신고기준):2천4백만불 ※ 고려인동포:약 17만명(CIS내 최다) ※<NAME>즈벡교민:총 2,500명 - 92.6월 <NAME> 총리 - 95.2월 <NAME> 국회의장 95.2월 <NAME> 대통령 - 97.9월 <NAME> 총리 ~ 99.10월 <NAME> 대통령 ~ 06.3월 <NAME> 대통령 - 07.5월 <NAME> 하원의장 ~ 08.2월 <NAME> 부총리 ※'08.8월 북경 올림픽 관련 양자정상회담 - 10.2월 <NAME> 대통령 - 11.6월 <NAME> 대통령 - 12.9월 <NAME> 총리 - 13.2월 <NAME> 부총리 ~ 13.12월 <NAME> 부총리 ~ 94.6월 <NAME> 대통령 - 00.6월 <NAME> 헌법재판소장 ~ 05.5월 <NAME> 총리 - 05.8월 <NAME> 헌법재판소장 - 05.10월 <NAME> 국회의장 ~ 06.9월 <NAME> 총리 - 08.5월 <NAME> 대통령 ~ 09.5월 <NAME> 대통령 - 11.8월 <NAME> 대통령 - 12.1월 <NAME> 국회의장 • 12.8월 <NAME> 헌법재판소장 • 13.1월 <NAME> 특사 - 13.5월 <NAME> 대사 • 92.2월 대사급 대사권 수립 • 11.2월 대사 공석
6f42b7c2-9c0d-4e5b-8ab5-344b63b34ffd	source15/231026/156341465_0.txt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465	CC BY	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결과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16.(화)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였음 *간담회 참석: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외교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성 차관 ㅇ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최근 동향을<NAME>는 한편, 필요한 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논의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 및 대응방안과 소재별 대일 의존도 완화를 위한 대책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였음 ㅇ 아울러,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협의, 주요국 ․ IB ․ 신평사 ․ 국제기구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공조에도 박차를 기하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결과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16.(화)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였음 *간담회 참석: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외교부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성 차관 ㅇ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최근 동향을<NAME>는 한편, 필요한 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논의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 및 대응방안과 소재별 대일 의존도 완화를 위한 대책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였음 ㅇ 아울러,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협의, 주요국 ․ IB ․ 신평사 ․ 국제기구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공조에도 박차를 기하기로 하였음
c7587cef-e02b-476c-b59b-89cd1b232952	source15/231026/156043609_0.txt	고속도로 돌발 상황, 이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609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속도로 돌발 상황, 이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 고속도로 전방의 도로상황 파악 가능 … 도로 안전 향상 기대* □ 고속도로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 내 정보가 미리 알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활용한'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돌발정보(사고, 낙하물, 차량과 고장, 정체), 기상정보(안개, 강설, 서리지 결빙, 강풍), 부가정보(갓길차로, 졸음쉼터, 역광, 노면습기) ㅇ 기존 도로상황 정보는 주로 도로전광판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전광판이 없는 곳에서 사고, 정체 등이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즉시 알리기 까다로운 실정이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 전방 3km 지점과 교통량에 맞춰 일정한 간격(10 - 20km)마다 설치 □ 이번'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주요 돌발 상황 정보를 국가교통정보센터를 거쳐 민간 기업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ㅇ 사고확인 후 민간 기업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방식이다. 기존 도로전광판의 위치와 상관없이 운전자들이 어디서든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도로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깊다 □ 이를 통해, 국가는 도로전광판의 추가설치 비용을 절감할 순 있고, 고속도로 운전자들은 위험한 도로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2차사고 예방·도로교통 안전성이 크게 제고는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민간 기업에서 운전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현장여건에 맞춰 각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어 국민의 고속도로 운전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터널 안 사고발생시 전방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을 경고하되, 이미 터널내로 진입한 차량에는 행동요령을 즉시 제공하고, 진입 전 차량에는 우회도로 이용을 안내 □ 이번 서비스 제공은 작년 10월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한 팅크웨어(아이나비)에서 4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하며, SK플래닛(T map)은 오는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민관 교통정보 교환 및 공유 업무협약(MOU)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장은"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이면 누구나'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를 누릴 수만 있도록, 협약에 참여하지 못하은 다른 기업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면서, ㅇ"앞으로도 도로 안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사용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속도로 돌발 상황, 이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_1 ### 내용: 고속도로 돌발 상황, 이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 고속도로 전방의 도로상황 파악 가능 … 도로 안전 향상 기대* □ 고속도로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 내 정보가 미리 알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활용한'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돌발정보(사고, 낙하물, 차량과 고장, 정체), 기상정보(안개, 강설, 서리지 결빙, 강풍), 부가정보(갓길차로, 졸음쉼터, 역광, 노면습기) ㅇ 기존 도로상황 정보는 주로 도로전광판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전광판이 없는 곳에서 사고, 정체 등이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즉시 알리기 까다로운 실정이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 전방 3km 지점과 교통량에 맞춰 일정한 간격(10 - 20km)마다 설치 □ 이번'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주요 돌발 상황 정보를 국가교통정보센터를 거쳐 민간 기업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ㅇ 사고확인 후 민간 기업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방식이다. 기존 도로전광판의 위치와 상관없이 운전자들이 어디서든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도로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깊다 □ 이를 통해, 국가는 도로전광판의 추가설치 비용을 절감할 순 있고, 고속도로 운전자들은 위험한 도로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2차사고 예방·도로교통 안전성이 크게 제고는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민간 기업에서 운전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현장여건에 맞춰 각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어 국민의 고속도로 운전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터널 안 사고발생시 전방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을 경고하되, 이미 터널내로 진입한 차량에는 행동요령을 즉시 제공하고, 진입 전 차량에는 우회도로 이용을 안내 □ 이번 서비스 제공은 작년 10월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한 팅크웨어(아이나비)에서 4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하며, SK플래닛(T map)은 오는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민관 교통정보 교환 및 공유 업무협약(MOU)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장은"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이면 누구나'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를 누릴 수만 있도록, 협약에 참여하지 못하은 다른 기업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면서, ㅇ"앞으로도 도로 안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사용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65a0a19f-7228-40f9-ae41-51d13799a2de	source15/231026/156332361_0.txt	[보도자료] 덴마크 왕세자 내외 면담 및 공식만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361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국무총리,「 <NAME> 」덴마크 왕세자 부부 면담 및 공식만찬 개최 □ <NAME> 총리는 5.20.(월)「 <NAME> 」덴마크 왕세자 내외와 면담 및 공식만찬을 갖고 △한 - 덴마크 외교 관계 △수교 60주년 계기'상호 문화의 해'행사를 통한 교류 활성화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식방한한「 <NAME> 」왕세자 내외를 환영하며, 특히 수교 60주년 계기 지정한'상호 교류적 해'의 양국 후견인(patron)역할을 맡고 있는「 <NAME> 」왕세자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덴마크는 2019년 수교 60주년(1959.3.11.외교관계수립)을 맞이하여, 2019년을'한국 - 덴마크 상호 문화예술에서 해(2019 Korea - Denmark Cultural Year)'로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 추진 중 '상호문화의 해'덴마크 후견인(patron)으로「메리(Mary)」왕세자비 선정 -어 후견인은 <NAME>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선정 ㅇ 또한'상호 문화의 해'를 통해 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가하고 교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상호 문화의 해'행사로 5월중 서울에서 △ <NAME> 그림책 작가 전시회 △'안데르센과 코펜하겐 1819'전시회 △'2019년 남이섬 세계 책나라 축제'(주빈국으로 덴마크 선정)를 개최 계획 ㅇ「 <NAME> 」왕세자는 이 총리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수교 60주년을 기념으로 뜻 깊은 해에 방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국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의 성공적 진행을 기원했습니다. - 한편,「 <NAME> 」왕세자는 금년 60주년 문화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NAME> 총리의 덴마크 방문을 요청하는「라스무센」총리 이름과 초청<NAME>을<NAME>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 이 국무총리는 양국이 1959년 수교 이래 조선 ‧ 해운 ‧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2011년 수립한'전략적 동반자'관계와'녹색성장 동맹'을 기반으로 경제적력이 미래 성장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ㅇ「 <NAME> 」왕세자는 이번 방문에 보건 ‧ 지속가능한 성장 ‧ 음식 ․ 디자인 분야를 망라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면서, 비즈니스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의 기업간 교류 ‧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방한시 제약 ‧ 환경 ‧ 에너지 분야 40여 개 업체 경영진 등 100여명 동행 □ 이 총리는 한국화와 안정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덴마크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ㅇ「 <NAME> 」왕세자는 비무장지대(DMZ)견학을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덴마크 왕세자 내외 면담 및 공식만찬_1 ### 내용: <NAME> 국무총리,「 <NAME> 」덴마크 왕세자 부부 면담 및 공식만찬 개최 □ <NAME> 총리는 5.20.(월)「 <NAME> 」덴마크 왕세자 내외와 면담 및 공식만찬을 갖고 △한 - 덴마크 외교 관계 △수교 60주년 계기'상호 문화의 해'행사를 통한 교류 활성화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식방한한「 <NAME> 」왕세자 내외를 환영하며, 특히 수교 60주년 계기 지정한'상호 교류적 해'의 양국 후견인(patron)역할을 맡고 있는「 <NAME> 」왕세자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덴마크는 2019년 수교 60주년(1959.3.11.외교관계수립)을 맞이하여, 2019년을'한국 - 덴마크 상호 문화예술에서 해(2019 Korea - Denmark Cultural Year)'로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 추진 중 '상호문화의 해'덴마크 후견인(patron)으로「메리(Mary)」왕세자비 선정 -어 후견인은 <NAME>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선정 ㅇ 또한'상호 문화의 해'를 통해 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가하고 교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상호 문화의 해'행사로 5월중 서울에서 △ <NAME> 그림책 작가 전시회 △'안데르센과 코펜하겐 1819'전시회 △'2019년 남이섬 세계 책나라 축제'(주빈국으로 덴마크 선정)를 개최 계획 ㅇ「 <NAME> 」왕세자는 이 총리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수교 60주년을 기념으로 뜻 깊은 해에 방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국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의 성공적 진행을 기원했습니다. - 한편,「 <NAME> 」왕세자는 금년 60주년 문화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NAME> 총리의 덴마크 방문을 요청하는「라스무센」총리 이름과 초청<NAME>을<NAME>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 이 국무총리는 양국이 1959년 수교 이래 조선 ‧ 해운 ‧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2011년 수립한'전략적 동반자'관계와'녹색성장 동맹'을 기반으로 경제적력이 미래 성장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ㅇ「 <NAME> 」왕세자는 이번 방문에 보건 ‧ 지속가능한 성장 ‧ 음식 ․ 디자인 분야를 망라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면서, 비즈니스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의 기업간 교류 ‧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방한시 제약 ‧ 환경 ‧ 에너지 분야 40여 개 업체 경영진 등 100여명 동행 □ 이 총리는 한국화와 안정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덴마크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ㅇ「 <NAME> 」왕세자는 비무장지대(DMZ)견학을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48329893-6425-42ae-9907-5bba0a04e520	source15/231026/156562234_0.txt	조선왕릉 의릉에 기증 수목 1,300여주로 전통정원 조성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2234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조선왕릉 세계유산 의릉에 기증 수목 1,300여주로 전통정원 조성 - 깨끗한나라㈜, 6월 개관하는 의릉 역사문화관 일원에 1,000만 원 상당 전통수목 기증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지난 11일 오후 2시'조선왕릉 의릉 역사문화관(이하 역사문화관)'신축지역(서울시 성북구)에서는 종합제지기업 깨끗한나라㈜ 임직원들과 함께 심는'전통정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깨끗한나라㈜에서 백당나무 등 1,000만 원 규모는 전통수목 1,300여주를 자발적으로 기증하여 이루어졌으며, 감사패 증정, 기념 식수, 양 기관 임직원들의 수목 심기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수목 기증은 향후 의릉 역사문화관 일원의 전통정원 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조선시대의 유교와 예법을 반영하는 600여년 역사의 오롯이 담긴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유산이자, 지난 2009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조선왕릉 의릉(, <NAME> 과 선의왕후)의 역사성과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일반국민에게 널리기자 역사문화관의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는 앞으로도 조선왕릉 내에 건강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고, 이번과 같은 민간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왕릉 의릉에 기증 수목 1,300여주로 전통정원 조성_1 ### 내용: 조선왕릉 세계유산 의릉에 기증 수목 1,300여주로 전통정원 조성 - 깨끗한나라㈜, 6월 개관하는 의릉 역사문화관 일원에 1,000만 원 상당 전통수목 기증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지난 11일 오후 2시'조선왕릉 의릉 역사문화관(이하 역사문화관)'신축지역(서울시 성북구)에서는 종합제지기업 깨끗한나라㈜ 임직원들과 함께 심는'전통정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깨끗한나라㈜에서 백당나무 등 1,000만 원 규모는 전통수목 1,300여주를 자발적으로 기증하여 이루어졌으며, 감사패 증정, 기념 식수, 양 기관 임직원들의 수목 심기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수목 기증은 향후 의릉 역사문화관 일원의 전통정원 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조선시대의 유교와 예법을 반영하는 600여년 역사의 오롯이 담긴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유산이자, 지난 2009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조선왕릉 의릉(, <NAME> 과 선의왕후)의 역사성과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일반국민에게 널리기자 역사문화관의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는 앞으로도 조선왕릉 내에 건강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고, 이번과 같은 민간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f16f745d-2e30-453e-bce0-650f969af5aa	source15/231026/156381307_0.txt	노후 산단 내 낡은 공장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307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노후 산단 내 오래던 공장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4일부터 지원 사업비 70%까지 연 1.5%대 장기저리로 기업 어려움 해소 가능 □ 20년 이상된 전국 산업단지의 낡은 공장을 리모델링(수선, 증 ․ 개축, 구조보강, 내 ․ 외관 개선 포함을 할 때 총 사업비의 70%까지 연 1.5 ％의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 출시됐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24일부터 노후 산업단지 및 낡은 공장의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신청 및 상담을 실시한다. ㅇ 이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산단 활성화 계획」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인 공장들이 낡고 심하여 정비가 필요하나 비용 마련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가 지원하게 되었다. 준공 이후 20년이 경과한 6개 산단은 건축물 노후도 조사결과, 건축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비율이 약 50%로 해당 □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노후 산단 재생사업지구내에서 낡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 후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준공 후 20년 정도 지난 산업단지 ․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 ․ 개량하는 것으로 전국 27개 산단에 시행 ㅇ 또한, 노후 산업 재생사업지구 내 기존 공장의 반파 ․ 전파되는 등 재생사업 편입으로 생산기반강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장 부지매입 등 공장건설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 올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 산단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규모는 500억 원으로 올해에 출시하는 리모델링형 사업 뿐 만이 아니라 작년에 이미 출시한 산업 및 지원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형 사업과 주차장 ․ 공원 등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형에도 지원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산단 활성화 융자사업》 ㅇ 리모델리형 사업(노후산단 내 공장 기능개선 또는 리모델링 추진) ~ 20년 출시,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 소요 사업비의 70% ㅇ 기반시설형 사업(산단 내 부족한 주차장, 공원 및 기반시설조성) 19년 개발로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 전체 사업비의 70% 복합개발형 사업(산업 ․ 문화 ․ 지원 기능이 복합된 개발사업) *19년 출시, 연 2.0%(변동금리), 13년 만기로행 사업비의 50%)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NAME> 과장은"리모델링형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단이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기업성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일조를 뿐 아니라 스마트한 산업단지 정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며 ㅇ"앞으로도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후 산단 내 낡은 공장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합니다_1 ### 내용: 노후 산단 내 오래던 공장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4일부터 지원 사업비 70%까지 연 1.5%대 장기저리로 기업 어려움 해소 가능 □ 20년 이상된 전국 산업단지의 낡은 공장을 리모델링(수선, 증 ․ 개축, 구조보강, 내 ․ 외관 개선 포함을 할 때 총 사업비의 70%까지 연 1.5 ％의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 출시됐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24일부터 노후 산업단지 및 낡은 공장의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신청 및 상담을 실시한다. ㅇ 이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산단 활성화 계획」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인 공장들이 낡고 심하여 정비가 필요하나 비용 마련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가 지원하게 되었다. 준공 이후 20년이 경과한 6개 산단은 건축물 노후도 조사결과, 건축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비율이 약 50%로 해당 □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노후 산단 재생사업지구내에서 낡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 후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준공 후 20년 정도 지난 산업단지 ․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 ․ 개량하는 것으로 전국 27개 산단에 시행 ㅇ 또한, 노후 산업 재생사업지구 내 기존 공장의 반파 ․ 전파되는 등 재생사업 편입으로 생산기반강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장 부지매입 등 공장건설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 올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 산단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규모는 500억 원으로 올해에 출시하는 리모델링형 사업 뿐 만이 아니라 작년에 이미 출시한 산업 및 지원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형 사업과 주차장 ․ 공원 등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형에도 지원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산단 활성화 융자사업》 ㅇ 리모델리형 사업(노후산단 내 공장 기능개선 또는 리모델링 추진) ~ 20년 출시,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 소요 사업비의 70% ㅇ 기반시설형 사업(산단 내 부족한 주차장, 공원 및 기반시설조성) 19년 개발로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 전체 사업비의 70% 복합개발형 사업(산업 ․ 문화 ․ 지원 기능이 복합된 개발사업) *19년 출시, 연 2.0%(변동금리), 13년 만기로행 사업비의 50%)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NAME> 과장은"리모델링형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단이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기업성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일조를 뿐 아니라 스마트한 산업단지 정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며 ㅇ"앞으로도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53ce5f0-4a81-47f1-8117-070a6e608fca	source15/231026/156371009_0.txt	클라우드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009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클라우드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다! - 2019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성과보고회 열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 이하'NIA')은 1월 14일(화)포스트타워에서'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에서 2019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선도지원과 컨설팅 성과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화담당자들과<NAME>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시상했다. ㅇ 특히 이번 행사에서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선도 사업의 성과로 소개된'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보건소 사업'은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영상을 분석하는'AI 화상과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보건소(은평구)에 시범 도입하여 눈길을 끌었다. ㅇ'AI 영상분석 서비스'는 식약청 허가를 획득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X - Ray 영상을 97%의 정확도로 분석하여 폐질환 진단을 보조할 수 있으며, 영상판독에 걸리는 기간을 24시간에서 20초로 단축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다. ㅇ 또한,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로 제공되어 별도로 장비 구축 없이도 1 ~ 2주 내에 신속하게 도입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로 이용할 수 있어 지역 간 공공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254개 지자체 소속의 영상의학 전문의는 10여 명에 불과하며, 연간 건의 X - Ray 영상판독을 비전문의가 담당하거나 외부<NAME>관에 위탁 ㅇ 정부는'AI 의료용 서비스'를 타 지역 보건소에 추가로 보급하여 2020년까지 20만명의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그리고 지역축제를 위해 지자체별로 구축하여 중복투자, 사후 관리체계 미흡 등이 지적되었던 축제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자체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도 선보였다. ㅇ 이 플랫폼으로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축제기간에만 서비스로 사용에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며, 홍보·상점·교통 관리 등의 서비스 중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모두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올해'축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라남도 광양시 4대 축제(매화축제, 국사봉 철쭉축제, 전어축제, 전통숯불구이축제)에 먼저 적용하고, 전라남도 22개 시군구로 확산할 계획이다. ㅇ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행사에서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온라인에서 제공될 것이므로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은 신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쉽고 효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으로 하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19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성과보고회 실시 ㅇ'19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성과보고회를 통해, 서비스 도입 성과를 상호공유하고 이를 공공부문 이용 촉진에 활용 ㅇ 일시/장소:2020.1.14(화), 13:30 - 17:00/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ㅇ 참 석 자:클라우드 선도활용 및 선도 기관 관계자와 공공 정보화담당자·기업 등 200여명 ㅇ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및 컨설팅사업 성과보고 ※ 선도지원(축제·AI보건소), 컨설팅(정부2, 지자체1, 공공기관16, 지방공기업1) 공공부문 클라우드 우수기관 시상(장관상 2점)과 확산 방안 논의 공공부문 블록체인 활용 우수기관 시상 공공부문 클라우드 퍼스트 확산 현황 [2019]공공부문 ICT 컨설팅 성과보고 [2019]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지원 성과보고 지자체 축제플랫폼 클라우드 지자체 기반 AI보건소 수요기반 공공·대학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로 혁신하는 세계정부:Why & How 진화하는 클라우드 - 멀티·엣지 + 클라우드 네이티브 찾아가는 민관협력 클라우드(PPP)사업 모델 클라우드 컨설팅 제도 도입 선도지원 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서울시교육청,ᆞ한국고전번역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표준협회 □ 클라우드 선도 활용 축제 정보화 플랫폼 서비스 전국 지역축제(연간 약 1,200개, 예산 2914억, 1.3억명 방문)를 지자체별 구축이 아닌 데이터분석 및 클라우드기반 자원할당형 축제 통합관리플랫폼서비스(SaaS)마련 및 전국 확산 AI의료영상 판독 보조서비스 지방 공공의료기관(보건소:252, 보건지소:1,336, 보건진료소 1,904)에 영상진료판독전문의 판독결과에 보조적 서비스로 클라우드 기반의 AI의료영상판독결과 비교·검증 서비스를 시범 적용 및 확산하여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공공기관 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분야를 패키지화하여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SaaS)지원 6개 클라우드 서비스(협업도구, 웹메일, 백업/DR, 도서관관리, 홈페이지, 교육)에 적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클라우드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다_1 ### 내용: 클라우드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다! - 2019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성과보고회 열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 이하'NIA')은 1월 14일(화)포스트타워에서'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에서 2019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선도지원과 컨설팅 성과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화담당자들과<NAME>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시상했다. ㅇ 특히 이번 행사에서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선도 사업의 성과로 소개된'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보건소 사업'은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영상을 분석하는'AI 화상과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보건소(은평구)에 시범 도입하여 눈길을 끌었다. ㅇ'AI 영상분석 서비스'는 식약청 허가를 획득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X - Ray 영상을 97%의 정확도로 분석하여 폐질환 진단을 보조할 수 있으며, 영상판독에 걸리는 기간을 24시간에서 20초로 단축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다. ㅇ 또한,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로 제공되어 별도로 장비 구축 없이도 1 ~ 2주 내에 신속하게 도입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로 이용할 수 있어 지역 간 공공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254개 지자체 소속의 영상의학 전문의는 10여 명에 불과하며, 연간 건의 X - Ray 영상판독을 비전문의가 담당하거나 외부<NAME>관에 위탁 ㅇ 정부는'AI 의료용 서비스'를 타 지역 보건소에 추가로 보급하여 2020년까지 20만명의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그리고 지역축제를 위해 지자체별로 구축하여 중복투자, 사후 관리체계 미흡 등이 지적되었던 축제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자체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도 선보였다. ㅇ 이 플랫폼으로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축제기간에만 서비스로 사용에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며, 홍보·상점·교통 관리 등의 서비스 중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모두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올해'축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라남도 광양시 4대 축제(매화축제, 국사봉 철쭉축제, 전어축제, 전통숯불구이축제)에 먼저 적용하고, 전라남도 22개 시군구로 확산할 계획이다. ㅇ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행사에서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온라인에서 제공될 것이므로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은 신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쉽고 효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으로 하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19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성과보고회 실시 ㅇ'19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성과보고회를 통해, 서비스 도입 성과를 상호공유하고 이를 공공부문 이용 촉진에 활용 ㅇ 일시/장소:2020.1.14(화), 13:30 - 17:00/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ㅇ 참 석 자:클라우드 선도활용 및 선도 기관 관계자와 공공 정보화담당자·기업 등 200여명 ㅇ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및 컨설팅사업 성과보고 ※ 선도지원(축제·AI보건소), 컨설팅(정부2, 지자체1, 공공기관16, 지방공기업1) 공공부문 클라우드 우수기관 시상(장관상 2점)과 확산 방안 논의 공공부문 블록체인 활용 우수기관 시상 공공부문 클라우드 퍼스트 확산 현황 [2019]공공부문 ICT 컨설팅 성과보고 [2019]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지원 성과보고 지자체 축제플랫폼 클라우드 지자체 기반 AI보건소 수요기반 공공·대학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로 혁신하는 세계정부:Why & How 진화하는 클라우드 - 멀티·엣지 + 클라우드 네이티브 찾아가는 민관협력 클라우드(PPP)사업 모델 클라우드 컨설팅 제도 도입 선도지원 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서울시교육청,ᆞ한국고전번역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표준협회 □ 클라우드 선도 활용 축제 정보화 플랫폼 서비스 전국 지역축제(연간 약 1,200개, 예산 2914억, 1.3억명 방문)를 지자체별 구축이 아닌 데이터분석 및 클라우드기반 자원할당형 축제 통합관리플랫폼서비스(SaaS)마련 및 전국 확산 AI의료영상 판독 보조서비스 지방 공공의료기관(보건소:252, 보건지소:1,336, 보건진료소 1,904)에 영상진료판독전문의 판독결과에 보조적 서비스로 클라우드 기반의 AI의료영상판독결과 비교·검증 서비스를 시범 적용 및 확산하여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공공기관 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분야를 패키지화하여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SaaS)지원 6개 클라우드 서비스(협업도구, 웹메일, 백업/DR, 도서관관리, 홈페이지, 교육)에 적용
71bc31f4-3fc0-4b97-81db-f9528b4ded1f	source15/231026/156292817_0.txt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헬스 적극 육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817	CC BY	5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헬스 적극 육성 < <NAME> 산업부 차관,「2018 바이오플러스」참석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차관은 9.6(목)오전 킨텍스에서 개최된 ｢ 2018 바이오플러스 ｣ 에 참석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이번 행사가 바이오헬스의 글로벌 동향과 혁신 성공사례를<NAME>고 협력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산업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 바이오플러스 ｣ 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NAME> )가'15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으며 행사로서, 금년은 국내외 바이오헬스 2,5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 9.6(목)~ 9.7(금)코엑스에서 개최된다. ㅇ 국제컨퍼런스, 전시회, 스타트업 파트너링, 투자유치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3D 프린팅 기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바이오헬스 분야별 융복합 사례를<NAME>고,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논의한다. - 한편, 금번 행사에서 에이비엘바이오(주)(스타트업 부문)와 코오롱생명과학(주)(중소 ‧ 중견 ‧ 대기업 부문)가 2018년 하반기 혁신성장기업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NAME> 의 주요 발언> □ 이 차관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고용 ‧ 투자 부진,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혁신성장과 안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나라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4차 정보화 기술이 빠르게 접목되면서 개인 맞춤형 제품 ‧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은 우리 바이오헬스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차관은, 우리가 갖고 있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 우수한 바이오 인력과 ICT 기술,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 등 장점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우선으로 우리가 보유한 풍부한 바이오 데이터를 이용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5천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바이오와 제품 ‧ 서비스 출시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ㅇ 둘째,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서 혁신적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한 R & D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벤처 - 대학 - 제약사간 기술이전 등을 통해 개방형 혁신 생태계(open innovation)를 강화는 계획이다. ㅇ 셋째, 인공지능 - 로봇 - 바이오기술 융복합 의료기기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연구개발에서 생산과 인허가, 시장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병원 - 기업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여 병원 수요기반의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바이오 중소 벤처기업이 활용할 경쟁력 있도록 화순, 안동에 선진국 수준의 첨단 백신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향후 5년간 1천여명 규모의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앞으로도 바이오헬스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역량 있도록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2018 IR에 개요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ㅇ 목적:국내외 산업계 최근 동향 분석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 ㅇ 일시 및 장소:'18.9.6(목)~ 7(금)09:00 ~ 18:00/코엑스 그랜드볼룸 □ 주최 및 후원:한국바이오협회/산업통상자원부 ㅇ 참가규모:국내외 바이오 업계와 학계, 연구계 등 약 2,500여명 ① 개막식 및 기조강연(9.6) 테이프커팅 및 기념촬영 주요 축사 및 축하메세지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시상식 ABL Korea 발족식 - Industry 4.0과 블록체인 - RNA 간섭 기반 기술 <NAME> GE Nordics 社 <NAME> 수석부사장 ※(참고)□ 혁신성장기업 산업부장관 표창 수상기업 에이비엘바이오(주)(대표이사:이상훈) 차세대 혁신 항체 치료제 기술인 이중항체 신약 연구 기업, 국내최초 항암 이중항체 신약 후보물질 기술개발 완료 코오롱생명과학(주)(대표이사:이우석) 유전자치료제 신약개발 기업, 세포 재조와 유전자 골관절염 신약'인보사케이주'품목허가 획득(국내 유전자치료제 제1호) ※(참고)ABL(Asian Bioindustry Leaders)얼은:아시아 국가 바이오 단체 연합 네트워크로서, 한국바이오협회 주도로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캄보디아 등 바이오 관련 9개 기관 참가 ② 부대행사(9.6 ~ 9.7) ㅇ 국제컨퍼런스(9.6 ~ 9.7):인공지능과 헬스케어, 빅데이터와 정밀의료, 뇌 치료, 모바일 헬스케어, 3D 기술과 메디컬 혁신 등 12개 세션 ② 전시회(9.6 ~ 9.7):바이오의약 ‧ 화학,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 메디컬 3D 프린팅, 첨단 정밀 의료 분야에서 10여 개국 70여 개 기관 참여 ② 비즈니스 파트너링(9.6 ~ 9.7)및 투자유치설명회(9.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헬스 적극 육성_1 ### 내용: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헬스 적극 육성 < <NAME> 산업부 차관,「2018 바이오플러스」참석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차관은 9.6(목)오전 킨텍스에서 개최된 ｢ 2018 바이오플러스 ｣ 에 참석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이번 행사가 바이오헬스의 글로벌 동향과 혁신 성공사례를<NAME>고 협력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산업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 바이오플러스 ｣ 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NAME> )가'15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으며 행사로서, 금년은 국내외 바이오헬스 2,5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 9.6(목)~ 9.7(금)코엑스에서 개최된다. ㅇ 국제컨퍼런스, 전시회, 스타트업 파트너링, 투자유치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3D 프린팅 기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바이오헬스 분야별 융복합 사례를<NAME>고,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논의한다. - 한편, 금번 행사에서 에이비엘바이오(주)(스타트업 부문)와 코오롱생명과학(주)(중소 ‧ 중견 ‧ 대기업 부문)가 2018년 하반기 혁신성장기업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NAME> 의 주요 발언> □ 이 차관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고용 ‧ 투자 부진,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혁신성장과 안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나라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4차 정보화 기술이 빠르게 접목되면서 개인 맞춤형 제품 ‧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은 우리 바이오헬스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차관은, 우리가 갖고 있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 우수한 바이오 인력과 ICT 기술,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 등 장점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우선으로 우리가 보유한 풍부한 바이오 데이터를 이용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5천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바이오와 제품 ‧ 서비스 출시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ㅇ 둘째,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서 혁신적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한 R & D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벤처 - 대학 - 제약사간 기술이전 등을 통해 개방형 혁신 생태계(open innovation)를 강화는 계획이다. ㅇ 셋째, 인공지능 - 로봇 - 바이오기술 융복합 의료기기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연구개발에서 생산과 인허가, 시장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병원 - 기업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여 병원 수요기반의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바이오 중소 벤처기업이 활용할 경쟁력 있도록 화순, 안동에 선진국 수준의 첨단 백신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향후 5년간 1천여명 규모의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앞으로도 바이오헬스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역량 있도록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2018 IR에 개요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ㅇ 목적:국내외 산업계 최근 동향 분석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 ㅇ 일시 및 장소:'18.9.6(목)~ 7(금)09:00 ~ 18:00/코엑스 그랜드볼룸 □ 주최 및 후원:한국바이오협회/산업통상자원부 ㅇ 참가규모:국내외 바이오 업계와 학계, 연구계 등 약 2,500여명 ① 개막식 및 기조강연(9.6) 테이프커팅 및 기념촬영 주요 축사 및 축하메세지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시상식 ABL Korea 발족식 - Industry 4.0과 블록체인 - RNA 간섭 기반 기술 <NAME> GE Nordics 社 <NAME> 수석부사장 ※(참고)□ 혁신성장기업 산업부장관 표창 수상기업 에이비엘바이오(주)(대표이사:이상훈) 차세대 혁신 항체 치료제 기술인 이중항체 신약 연구 기업, 국내최초 항암 이중항체 신약 후보물질 기술개발 완료 코오롱생명과학(주)(대표이사:이우석) 유전자치료제 신약개발 기업, 세포 재조와 유전자 골관절염 신약'인보사케이주'품목허가 획득(국내 유전자치료제 제1호) ※(참고)ABL(Asian Bioindustry Leaders)얼은:아시아 국가 바이오 단체 연합 네트워크로서, 한국바이오협회 주도로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캄보디아 등 바이오 관련 9개 기관 참가 ② 부대행사(9.6 ~ 9.7) ㅇ 국제컨퍼런스(9.6 ~ 9.7):인공지능과 헬스케어, 빅데이터와 정밀의료, 뇌 치료, 모바일 헬스케어, 3D 기술과 메디컬 혁신 등 12개 세션 ② 전시회(9.6 ~ 9.7):바이오의약 ‧ 화학,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 메디컬 3D 프린팅, 첨단 정밀 의료 분야에서 10여 개국 70여 개 기관 참여 ② 비즈니스 파트너링(9.6 ~ 9.7)및 투자유치설명회(9.6)
9f17c1b5-9c1d-4623-9a28-08a6c41cf540	source15/231026/156230031_0.txt	환경공단, 국내기업과 베트남 하수관로 발주사업 수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031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공단, 국내기업과 베트남 하수관로 발주사업 수주 □ 세계은행 차관으로 추진 되는 베트남 호치민시 제2지구 하수관로정비 프로젝트 중 200만 달러 규모 건설감리 부문 수주 ◇ 공공·민간 환경협력 기반 해외진출 모범사례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민간 환경기업인 ㈜선진엔지니어링(대표 <NAME> )와 손잡고'공공 ‧ 민간 환경협력 파트너십(Public Private Environment Partnership)'사업을 통해 세계은행 차관으로 추진되는 베트남 호치민시 환경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수주에 성공하고 10월 11일부터 실질적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9월 20일 현지 호치민시에서 ㈜선진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베트남 호치민시 제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건설감리에 대한 양해각서도 호치민시 투자관리청과 체결한 바 있다. ○'공공·민간 환경협력 파트너십'은 한국환경공단이 기술과 신뢰도, 네트워크 지원을 제공하고, 민간기업은 파트너로써 설계, 시공 등 기술력 확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상생협력 기반의 환경산업 해외진출 모델이다. □'하노이 호치민시 제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호치민시에서 월드와 차관 4,500만 달러를 투입해 시내 제2지구의 하수관로·펌핑장·합류식·월류수(CSOs)관련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 한국환경공단과(주)선진엔지니어링은 컨소시엄을 통해 전체 공사에 대한 200만 불 규모의 건설감리를 담당한다. □ 이번 호치민시 사업수주는 양국 간의 지속적인 기술협력과 인적 네트워크가 주요 성과인 동시에, 국내 환경분야 컨설턴트의<NAME>쟁 공적개발원조 입찰사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환경시설 설치 ‧ 감리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과'양자간 환경<NAME>구사업','하노이 환경공무원 환경역량 강화 프로그램','서울이니셔티브 시범사업'등을 추진한 적 있다. □ 한국환경공단과 컨소시엄 구성한 ㈜선진엔지니어링은 2004년 베트남에 진출한 후 상하수도, 도시, 건축 등에서 활발히 사업을 수주해왔다. ○ 또한 2012년에 세계은행<NAME>의 베트남 상수사업 입찰지원 및 감리용역을 수주한 후로 4건의 세계은행 사업을 추가 수주하며, 적극적으로 베트남 정부에서 국제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해왔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이번 베트남 호치민시 제2지구 하수관로사업 건설감리 사업은 해외진출을 위해 추진해온 공공·민간 환경협력 프로젝트에 소중한 결실"이라며,"민간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공단, 국내기업과 베트남 하수관로 발주사업 수주_1 ### 내용: 환경공단, 국내기업과 베트남 하수관로 발주사업 수주 □ 세계은행 차관으로 추진 되는 베트남 호치민시 제2지구 하수관로정비 프로젝트 중 200만 달러 규모 건설감리 부문 수주 ◇ 공공·민간 환경협력 기반 해외진출 모범사례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민간 환경기업인 ㈜선진엔지니어링(대표 <NAME> )와 손잡고'공공 ‧ 민간 환경협력 파트너십(Public Private Environment Partnership)'사업을 통해 세계은행 차관으로 추진되는 베트남 호치민시 환경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수주에 성공하고 10월 11일부터 실질적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9월 20일 현지 호치민시에서 ㈜선진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베트남 호치민시 제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건설감리에 대한 양해각서도 호치민시 투자관리청과 체결한 바 있다. ○'공공·민간 환경협력 파트너십'은 한국환경공단이 기술과 신뢰도, 네트워크 지원을 제공하고, 민간기업은 파트너로써 설계, 시공 등 기술력 확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상생협력 기반의 환경산업 해외진출 모델이다. □'하노이 호치민시 제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호치민시에서 월드와 차관 4,500만 달러를 투입해 시내 제2지구의 하수관로·펌핑장·합류식·월류수(CSOs)관련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 한국환경공단과(주)선진엔지니어링은 컨소시엄을 통해 전체 공사에 대한 200만 불 규모의 건설감리를 담당한다. □ 이번 호치민시 사업수주는 양국 간의 지속적인 기술협력과 인적 네트워크가 주요 성과인 동시에, 국내 환경분야 컨설턴트의<NAME>쟁 공적개발원조 입찰사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환경시설 설치 ‧ 감리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과'양자간 환경<NAME>구사업','하노이 환경공무원 환경역량 강화 프로그램','서울이니셔티브 시범사업'등을 추진한 적 있다. □ 한국환경공단과 컨소시엄 구성한 ㈜선진엔지니어링은 2004년 베트남에 진출한 후 상하수도, 도시, 건축 등에서 활발히 사업을 수주해왔다. ○ 또한 2012년에 세계은행<NAME>의 베트남 상수사업 입찰지원 및 감리용역을 수주한 후로 4건의 세계은행 사업을 추가 수주하며, 적극적으로 베트남 정부에서 국제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해왔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이번 베트남 호치민시 제2지구 하수관로사업 건설감리 사업은 해외진출을 위해 추진해온 공공·민간 환경협력 프로젝트에 소중한 결실"이라며,"민간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42cc839f-1572-4335-9bcc-3d26be51a835	source15/231026/156162023_0.txt	벤츠, 볼보, 토요타, 마세라티, 다임러트럭, 혼다 이륜 리콜 실시(총 15개 차종 8,851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023	CC BY	4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벤츠, 볼보, 토요타, 마세라티, 다임러트럭, 혼다 4에 시정 실시(총 15개 차종 8,851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벤츠와 코리아(주),(주)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주),(주)에프엠케이, 다임러트럭코리아(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ㅇ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350d 4M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변속기 배선의 설치 불량으로 배기열에 의해서 배선이 손상될 경우 주행 중 자동으로'중립'기어로 변속되거나 주차 시'주차'기어로 변속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이 발견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2016년 4월 11일까지 생산은 S350d 4M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1,119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6년 10월 21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배선위치 변경 등)를 받을 수 있다.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90 외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에어컨 배수 장치가 장착 불량으로 빗물이 각종 전자 장치에 침투할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에어백 시스템(미전개 가능성), 도어 잠금 시스템(도어 개폐 미작동), 온도 조절 시스템(에어컨 팬 미작동), 서스펜션 모듈(계기판에 경고 메시지 표시)& 앵글 모듈(후방 카메라 동작 불능)등 ㅇ 리콜대상은 2016년 4월 21일부터 2016년 9월 6일까지 제작된 XC9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862대이며 이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0월 21일부터(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부위 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시에다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동승자석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용접불량으로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충돌시 탑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6년 1월 7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생산에서우스리 승용자동차 6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1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도 있다. 에프엠케이(주)에서 수입·판매한 기블리 350 이하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앞바퀴 허브 베어링의 재질불량으로 베어링이 파손될 경우 주행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차량이 특정 방향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27일부터 2015년 4월 27일까지 제작된 기블리 350 등 2개 종 승용자동차 4대이며, 해당 자동차 운전자는 2016년 10월 21일부터 에프엠케이(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실시을 수 있다. ㅇ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악트로스 특수자동차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지난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년 2월 14일자)를 통해 이미 리콜계획이 공지가 바 있고, 이번에 제작사가 적합한 부품 개발 및 수급을 완료함에 따라 시정조치 개시일이 확정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1년 9월 14일부터 2014년 4월 11일까지 제작된 악트로스(2641LS)365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신청을 수 있다. ㅇ 또한, 동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아록스 등 2개 차종 화물·특수 화물차에 경우에는 공기식 제동장치의 내부부품 고장으로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최대의 압력으로 제동이 걸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ㅇ 리콜대상은 2016년 6월 13일부터 2016년 8월 9일까지 생산형 아록스(2843L, 3551L)화물차가 26대 및 악트로스(2651LS 등)특수자동차 126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6년 10월 19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도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FORZA 및 4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연료펌프 흡입구 덮개와 재질불량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리콜대상은 2013년 4월 3일부터 2015년 9월 29일까지 생산형 FORZA(NSS300)등 4개 차종 이륜자동차 6,28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2016년 11월 15일부터 혼다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해당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실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벤츠, 볼보, 토요타, 마세라티, 다임러트럭, 혼다 이륜 리콜 실시(총 15개 차종 8,851대)_1 ### 내용: 벤츠, 볼보, 토요타, 마세라티, 다임러트럭, 혼다 4에 시정 실시(총 15개 차종 8,851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벤츠와 코리아(주),(주)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주),(주)에프엠케이, 다임러트럭코리아(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ㅇ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350d 4M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변속기 배선의 설치 불량으로 배기열에 의해서 배선이 손상될 경우 주행 중 자동으로'중립'기어로 변속되거나 주차 시'주차'기어로 변속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이 발견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2016년 4월 11일까지 생산은 S350d 4M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1,119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6년 10월 21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배선위치 변경 등)를 받을 수 있다.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90 외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에어컨 배수 장치가 장착 불량으로 빗물이 각종 전자 장치에 침투할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에어백 시스템(미전개 가능성), 도어 잠금 시스템(도어 개폐 미작동), 온도 조절 시스템(에어컨 팬 미작동), 서스펜션 모듈(계기판에 경고 메시지 표시)& 앵글 모듈(후방 카메라 동작 불능)등 ㅇ 리콜대상은 2016년 4월 21일부터 2016년 9월 6일까지 제작된 XC9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862대이며 이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0월 21일부터(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부위 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시에다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동승자석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용접불량으로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충돌시 탑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6년 1월 7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생산에서우스리 승용자동차 6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1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도 있다. 에프엠케이(주)에서 수입·판매한 기블리 350 이하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앞바퀴 허브 베어링의 재질불량으로 베어링이 파손될 경우 주행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차량이 특정 방향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27일부터 2015년 4월 27일까지 제작된 기블리 350 등 2개 종 승용자동차 4대이며, 해당 자동차 운전자는 2016년 10월 21일부터 에프엠케이(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실시을 수 있다. ㅇ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악트로스 특수자동차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지난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년 2월 14일자)를 통해 이미 리콜계획이 공지가 바 있고, 이번에 제작사가 적합한 부품 개발 및 수급을 완료함에 따라 시정조치 개시일이 확정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1년 9월 14일부터 2014년 4월 11일까지 제작된 악트로스(2641LS)365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신청을 수 있다. ㅇ 또한, 동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아록스 등 2개 차종 화물·특수 화물차에 경우에는 공기식 제동장치의 내부부품 고장으로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최대의 압력으로 제동이 걸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ㅇ 리콜대상은 2016년 6월 13일부터 2016년 8월 9일까지 생산형 아록스(2843L, 3551L)화물차가 26대 및 악트로스(2651LS 등)특수자동차 126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6년 10월 19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도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FORZA 및 4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연료펌프 흡입구 덮개와 재질불량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리콜대상은 2013년 4월 3일부터 2015년 9월 29일까지 생산형 FORZA(NSS300)등 4개 차종 이륜자동차 6,28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2016년 11월 15일부터 혼다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해당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실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0128e5ed-8545-4ac5-a9eb-f073be3f6804	source15/231026/156440117_0.txt	문화예술계, “코로나19로 비대면 확산, 공연 업계 지원해 달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117&pageIndex=33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화예술계,"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에 공연 업계 지원해 달라" ■ 국민권익위, 5일 문화예술계 간담회 개최.. 의견수렴 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나서 - □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가"비대면 시대와 공연·예술의 영상화가 자리 잡고 있는 요즘 공연 업계를 지원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NAME> 에서는 지난 5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고충을 듣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원로배우 <NAME> 씨, 한국연극협회 <NAME> 부이사장, 한국소극장협회<NAME> 회장과 한국연극배우협회 <NAME> 부이사장, 한국극작가협회 <NAME> 이사, 서울연극협회<NAME> 회장이 참석했다. □ 참석자들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요청했다.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공연제작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단체가 스스로 비용에 대한 징수나 운영 등을 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예술교육 확대와 공모사업 심의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공모사업 운영 등 공모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소규모 예술 단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행정처리가 어렵다며 이를 위한 예산과 전담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와 함께 순수 예술인의 안정을 위한 연극단체 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연장에서 대규모 확진사례가 없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못하은 방역수칙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 문화 분권을 위한 지역 특수성을 고려는 지원 사업 평가체계 개선 ▲ 문화예술인 건강권 가입 범위 확대에 따른 혼란 방지 필요 ▲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2020.12.3.)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단기 지원금을 벗어나 2년 등 장기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활동 및 내실 있는 예술작품 도출 필요 등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한 공연 종사자는"대부분 공연이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관객이 60%를 넘어야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면 공연을 못해 적자 상황에 놓인다."라고 말했다. 국민신문고에는"몇 달 간 사람이 없어 공연도 못해 8천만 원의 빚만 남아 폐업 지경에 이르렀다.","예정된 공연들이 연이어 취소되고 앞으로 공연 여부도 미지수라 이렇지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오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제도개선 등으로 좀 보다 나은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의 예술 향유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19 관련 문화예술인 간담회 사진 문화예술 관련 민원 사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2달째 사람이 없어 공연도, 교육도 못에 있는 상황에 월세에 카드값에 대출금에.. 코로나로 인해 할 일이 무산되어 본인에게 돌아오는 건 현재 8천만 원 빚만 있고, 곧 망할 지경에 이르렀음 연극을 제작하는 공연제작사로 3 ~ 6월까지 지방 문예회관에 초청공연을 준비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예정되었던 공연들이 연달아 취소됨. 공연을 위해 제작과 무대소품, 의상, 배우·스텝 계약금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하반기 공연 가능 여부도 미지수라 막대한 적자를 감수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임 본인은 ○○지역에서 예술강사와 작가로 근무에 있는 예술인으로, 코로나로 인해 계약된 두 곳에서 강의를 취소함에 따라 현재 3개월간 수입이 없어 임금과 공과금이 밀려 생계가 막막함. 이런 때에 우리 구에서 코로나피해 예술인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급에 필요한'예술활동증명서'심의기간에만 무려 1달이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너무 막막한 마스크를 벗고 음료 섭취와 대화가 금지는었이나 피씨방보다 음식물 섭취 금지, 마스크 의무화 등 철저한 방역적 방역조치를 시행 중인 공연계에 현재 방역수칙은 너무 느슨한 조치임. 현재까지 공연장 내 전파사례는 전무하며 현장 스텝, 배우 등 생계가 막막한 생업인들의 현 처지를 헤아려 주길 바람 코에 19 전후 공연 예매수 및 매출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예술계, “코로나19로 비대면 확산, 공연 업계 지원해 달라”_1 ### 내용: 문화예술계,"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에 공연 업계 지원해 달라" ■ 국민권익위, 5일 문화예술계 간담회 개최.. 의견수렴 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나서 - □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가"비대면 시대와 공연·예술의 영상화가 자리 잡고 있는 요즘 공연 업계를 지원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NAME> 에서는 지난 5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고충을 듣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원로배우 <NAME> 씨, 한국연극협회 <NAME> 부이사장, 한국소극장협회<NAME> 회장과 한국연극배우협회 <NAME> 부이사장, 한국극작가협회 <NAME> 이사, 서울연극협회<NAME> 회장이 참석했다. □ 참석자들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요청했다.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공연제작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단체가 스스로 비용에 대한 징수나 운영 등을 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예술교육 확대와 공모사업 심의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공모사업 운영 등 공모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소규모 예술 단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행정처리가 어렵다며 이를 위한 예산과 전담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와 함께 순수 예술인의 안정을 위한 연극단체 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연장에서 대규모 확진사례가 없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못하은 방역수칙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 문화 분권을 위한 지역 특수성을 고려는 지원 사업 평가체계 개선 ▲ 문화예술인 건강권 가입 범위 확대에 따른 혼란 방지 필요 ▲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2020.12.3.)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단기 지원금을 벗어나 2년 등 장기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활동 및 내실 있는 예술작품 도출 필요 등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한 공연 종사자는"대부분 공연이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관객이 60%를 넘어야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면 공연을 못해 적자 상황에 놓인다."라고 말했다. 국민신문고에는"몇 달 간 사람이 없어 공연도 못해 8천만 원의 빚만 남아 폐업 지경에 이르렀다.","예정된 공연들이 연이어 취소되고 앞으로 공연 여부도 미지수라 이렇지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오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제도개선 등으로 좀 보다 나은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의 예술 향유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19 관련 문화예술인 간담회 사진 문화예술 관련 민원 사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2달째 사람이 없어 공연도, 교육도 못에 있는 상황에 월세에 카드값에 대출금에.. 코로나로 인해 할 일이 무산되어 본인에게 돌아오는 건 현재 8천만 원 빚만 있고, 곧 망할 지경에 이르렀음 연극을 제작하는 공연제작사로 3 ~ 6월까지 지방 문예회관에 초청공연을 준비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예정되었던 공연들이 연달아 취소됨. 공연을 위해 제작과 무대소품, 의상, 배우·스텝 계약금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하반기 공연 가능 여부도 미지수라 막대한 적자를 감수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임 본인은 ○○지역에서 예술강사와 작가로 근무에 있는 예술인으로, 코로나로 인해 계약된 두 곳에서 강의를 취소함에 따라 현재 3개월간 수입이 없어 임금과 공과금이 밀려 생계가 막막함. 이런 때에 우리 구에서 코로나피해 예술인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급에 필요한'예술활동증명서'심의기간에만 무려 1달이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너무 막막한 마스크를 벗고 음료 섭취와 대화가 금지는었이나 피씨방보다 음식물 섭취 금지, 마스크 의무화 등 철저한 방역적 방역조치를 시행 중인 공연계에 현재 방역수칙은 너무 느슨한 조치임. 현재까지 공연장 내 전파사례는 전무하며 현장 스텝, 배우 등 생계가 막막한 생업인들의 현 처지를 헤아려 주길 바람 코에 19 전후 공연 예매수 및 매출액
8aebd871-6a53-4077-a451-cc984764b07c	source15/231026/156454447_0.tx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 조직개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447&pageIndex=30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보 도 재 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 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6.1.(화)11:00 김성을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직개편 추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현장 안착을 통한 과 신설 및 기능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이하 행안부)에 설치는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조직을 중폭 개편한다. ㅇ 이번 조직 개편은 자발적 책임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지난 1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주요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신규 과를 신설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을 □ 조직개편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에'연구윤리권익보호과'를 신설하여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 권익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연구부정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의 제재처분 마일리지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과에서 운영한다. □ 또한,'연구제도혁신과'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총괄하여 연구개발 전 단계에 걸쳐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적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기관의 윤리성 기준 마련 및<NAME>관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기관과<NAME>관이 연구자의 연구몰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현재에 성과평가정책국 내의'평가심사과'와'과학기술정보과'를 각각'연구평가혁신과','과학기술정보분석과'로 변경하여, 기능을 강화한다. 연구평가혁신과는 연구 평가를 통해 연구에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분석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 성과를 축적·활용·분석을 체계화하고, 연구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평가심사과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전담하는'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 <NAME>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부 연구개발 전반에서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연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개편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연구개발 전반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여 연구에 집중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궁극적으로는 연구현장의 변화를 통해 인류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성과가 개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직개편(안)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1.1)에 따른 신규 기능 수행을 위해 단계적 조직개편 추진 ㅇ 관계부처 협의 완료 후 차관회의('21.5.27)→ 국무회의('21.6.1) □ 조직개편 주요 업무 ㅇ(과 신설)성과평가정책국에'연구윤리권익보호과'신설 ※ 담당 업무:신규 연구개발(R & D)제재조치 제도 운영, 연구윤리 정책, 제재처분 재검토 기능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등 ㅇ(총액인건비팀 신설)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신설 - 혁신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평가 업무 기능 강화를 위해서 평가심사과에서 연구개발타당성심사 업무를 분리하여 기능 효율화 ※ 대형·장기 연구개발(R & D)예타 제도 고도화 및 대내외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방안 마련 -(명칭변경 및 기능강화) -'평가심사과'→'연구평가혁신과'로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 혁신법 제15조 특별평가 제도운영 등 자율과 경쟁 원칙을 평가 전반에 반영하여 수행과정을 존중하는 심사 실시, 전략계획서 점검 등 내실화 -'과학기술정보과'→'과학기술정보분석과'로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 개선은 제20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 축적·활용·분석 등 기반 마련 등 강화 -(기능강화)'연구제도혁신과'기능 강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용은 혁신법 제27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제24조 연구지원 시스템 확립, 제23조<NAME>관 실태조사·효율화 업무 강화 [현행]3국/13과 [개편안]3국/14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 조직개편_1 ### 내용: 보 도 재 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 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6.1.(화)11:00 김성을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직개편 추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현장 안착을 통한 과 신설 및 기능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이하 행안부)에 설치는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조직을 중폭 개편한다. ㅇ 이번 조직 개편은 자발적 책임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지난 1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주요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신규 과를 신설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을 □ 조직개편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에'연구윤리권익보호과'를 신설하여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 권익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연구부정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의 제재처분 마일리지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과에서 운영한다. □ 또한,'연구제도혁신과'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총괄하여 연구개발 전 단계에 걸쳐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적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기관의 윤리성 기준 마련 및<NAME>관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기관과<NAME>관이 연구자의 연구몰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현재에 성과평가정책국 내의'평가심사과'와'과학기술정보과'를 각각'연구평가혁신과','과학기술정보분석과'로 변경하여, 기능을 강화한다. 연구평가혁신과는 연구 평가를 통해 연구에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분석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 성과를 축적·활용·분석을 체계화하고, 연구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평가심사과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전담하는'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 <NAME>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부 연구개발 전반에서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연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개편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연구개발 전반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여 연구에 집중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궁극적으로는 연구현장의 변화를 통해 인류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성과가 개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직개편(안)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1.1)에 따른 신규 기능 수행을 위해 단계적 조직개편 추진 ㅇ 관계부처 협의 완료 후 차관회의('21.5.27)→ 국무회의('21.6.1) □ 조직개편 주요 업무 ㅇ(과 신설)성과평가정책국에'연구윤리권익보호과'신설 ※ 담당 업무:신규 연구개발(R & D)제재조치 제도 운영, 연구윤리 정책, 제재처분 재검토 기능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등 ㅇ(총액인건비팀 신설)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신설 - 혁신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평가 업무 기능 강화를 위해서 평가심사과에서 연구개발타당성심사 업무를 분리하여 기능 효율화 ※ 대형·장기 연구개발(R & D)예타 제도 고도화 및 대내외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방안 마련 -(명칭변경 및 기능강화) -'평가심사과'→'연구평가혁신과'로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 혁신법 제15조 특별평가 제도운영 등 자율과 경쟁 원칙을 평가 전반에 반영하여 수행과정을 존중하는 심사 실시, 전략계획서 점검 등 내실화 -'과학기술정보과'→'과학기술정보분석과'로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 개선은 제20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 축적·활용·분석 등 기반 마련 등 강화 -(기능강화)'연구제도혁신과'기능 강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용은 혁신법 제27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제24조 연구지원 시스템 확립, 제23조<NAME>관 실태조사·효율화 업무 강화 [현행]3국/13과 [개편안]3국/14과
9de54220-90c1-4f84-a610-7f4292e7f479	source15/231026/156434000_0.txt	(보도자료) 2020년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2천617명 이용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000&pageIndex=35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2천617명 이용해 코로나19로 항공 상담 줄었지만 바다 위 상담은 증가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한 해동 동안 총 2천617명에게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 2018년 11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여행객, 여행객이나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재난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전화·이메일·인터넷·카카오톡으로 신청하면 365일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로부터 응급의료상담을 이용을 수 있는 제도이다. □ 2012년 부산소방본부가 원양 선원 및 승객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시작했고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2018년 7월부터 본격으로 운영했음. 같은 해 11월부터 해상선박을 보유는 모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확대·운영함 *전화(+ 82 - 44 - 320 - 0119)·이메일( <EMAIL> )·인터넷(http://119.go.kr)·카카오톡플러스 □ 2020년 한 달 동안 월 평균 193건을 포함한 총 2천617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그 중 육지 상담이 469건, 해상 상담이 2천148건으로 집계되었다. ○ 2019년 2천277건과 대비한 2020년 전체 상담건수가 14.9%(340건)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해 하반기 지속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의한 해외여행객 감소로 육상상담건수(919건)가 49%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상담(1,358건)이 무려 58.2%의 큰 폭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소방청은 이처럼 해상상담이 증가한 원인으로 원양선박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로 해상에서의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 사례가 널리 알려진 덕분인 것으로 분석했다. □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상담유형 분석에서는 의료상담 1천802건(68.9’), 복약지도 299건(11.4’), 처치지도 288건(11%)순이었고, 해상 상담의 대부분 원양선박 내 비치된 약물처방을 위한 복약지도 상담요청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상담 건을 진료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응급의학과 관련 내용이 1천130건(4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456건(17.4%), 정형외과 273건(10.4%’순이었다. 육상에서는 소아과 상담(34건)도 많았으며, 외과의 경우는 외상 사고가 잦은 외상 상담이 101건에 달했다. □ 시기에 대한 상담 빈도를 살펴보면 월별로는 11월에 273건(10.4 퍼센트)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1월 250건(9.6 ％), 6월 246건(9.4%%순이었다. ○ 요일별로는 금요일(417건, 15.9%%에 가장 상담건수가 많았으며 그 다음은 월요일·목요일(각 410건, 15.7 ％)이 뒤를 이었다. 육상의 경우는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해상의 경우에는 주말보다 야간에 상담 요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가별 분석에서는 중국이 51건(10.9%), 필리핀 38건(8.1’), 미국 36건(7.7%)순이었으며, 해상상담의 경우는 남양이 11%, 인도양 5.8%, 대서양 4.3%순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선박 상담의 경우 응급의료 서비스를 요청하는 비율이 내국인(49.5%)보다도 외국인이 훨씬 많았다. 이것은 한국 국적의 선박이나 기타 사유로 한국인 선장이 근무하는 선박에서 한국인의 요청을 받아 이용하는 것으로 국적별로는 필리핀 300건(11%), 중국 251건(11.7%), 인도네시아 180건(8.4 ％)순으로 나타났다. □ 소방청 관계자는 그간 내부규정에 기반을 두고 시행돼 오던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가 지난 1월 21일「119구조·구급에 의한 법률」에 규정되면서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들에게까지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며, 해외 여행객에서 이용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 대상과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관서 119구급과 소방위 <NAME> (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운영현황 현황 연간 2,617건 접수하여 2,617명에게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제공 월 평균 193건(일 평균 7.2건)이며, 부상 681명, 비외상 1,932명 □ 그 간 추진경과 13.06월:119해상의료서비스 전용 앱 구축 운영(부산소방본부) 16.11월 ; 119해상의료서비스 홈페이지 서버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이관 18.07월 ; 119해상의료서비스 상담업무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이관 18.11월 - 해외여행객 및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시행 20.07월:카카오톡을 활용한 해상 및 항만의 근로자 상담서비스 시행 (총괄)연간 상담건수는 11월〉1월〉6월〉10월〉4월 순이 (육상)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유동적 감소 등으로 상담 적음 (해상)육상과는 반대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율이 높게 나타남 시간대로 상담건수는 금〉수〉목〉수〉화〉일〉토 임 육상의 주로 금요일이 높았으며, 해상은 주말보다 주중이 낮게 나타남 여행 및 레저 활동 시간대인 09시 - 18시 사이에 56.4%(1,477건)집중됨 육·해상 동일 주간 상담이 많았으며, 특히 09∼12시에 다소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 30대(23 ％)〉20대(20.8%)〉40대(19.8%)〉50대(11.2%)임 - 육·해상 20∼40대가 많았으며, 육상은 10대 및 소아의 비율도 다소 있음 상담유형은 의료상담(68.9%)〉복약지도(11.4%)〉처치지도(11)순 육·해상 동일하게 의료상담·처치지도가 높았으며, 특히 해상의 경우 원양선박에 필요한 약물처방을 위한 복약지도가 다소 낮게 나타남 진료과목은 응급의학과(43.2%)〉내과(17.4%)〉정형외과(10.4%> 임 육상의 경우 소아과, 해양은 외상으로 인한 외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육상)응급의료상담 요청 지역별 분포는 중국(10.9%)이 가장 높았고, 필리핀(8.1%> 는 베트남(7.7%> 는 미국(7.5%), 호주(5.5%)임 (해상)응급의료상담 요청 국적별 현황은 내국인이 49.5%, 필리핀(14 ％), 미얀마(11.7%%에 인도네시아(8.4%)이며, 위치별 현황은 태평양이 11%, 아시아가 5.8%그리고 대서양 4.3%으로 나타남 2020년 주요 119응급의료상담 사례 ▶(사례 1)1월경 호주 멜버른에서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과 부딪혀 안구 통증·시력 장애, 코막힘 등을 호소하던 40대 선원이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의료상담을 요청하여 안와골절 및출혈 및 뇌척수액의 유출이 의심되는 응급 상황임을 고지 받고 응급처치 후 현지 응급실에 안전하게 이송했고, 적정한 진료를 받아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었음. ▶(사례 2)10월경 대서양을 운항 중인 선박에서 50대 필리핀 남성이 30분 이상 갑작스런 뇌졸중 증상을 보인다고 소방청에 응급상담을 의뢰는 건으로 응급의학과 전문 지도의사의 신속한 응급처치 지도와 병원이송 안내를 지원했고 지속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병원 진료 시까지 총 6차례에 걸친 자세한 상담과 이송 안내로 해 현지 병원에 무사히 도착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는데 도움을 줌. ▶(사례 3)11월경 작업 중 다리를 헛디뎌 5m 높이에서 뛰어서 24세 남성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좌측 무릎에 경미한 열상을 입고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의료상담을 요청하였음. 소방청 소속 응급의학과 의사가 유선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정확한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척추 손상 방지를 위해 척추고정 및 부목고정, 상처 세척 등을 지도하였으며, 복용 중하고 의약품을 처방하였음. 환자는 12시간 후 항구에 하선하여 응급실 진료를 받고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하였음. ▶(사례 4)12월경 대서양에서 항해 중인 20에서 선원이 작업도중 120℃기름에 손을 데여 지속적인 응급처치와 약물 복약지도가 절실한 응급상황에서 7차례에 걸친 전문의사에 의한 상담치료를 통하여 환부에 호전을 보였으며 싱가폴에 입항하는 2월초까지 카카오톡으로 지속적인 응급 드레싱과 응급의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사례 5)12월경 45세 필리핀 남가 한국의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음. 이마 열상을 입고 항생제와 진통제를 복용 중이었으나 항구 입항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상처관리 방법과 복용 약물을 재확인하고자 영문메일로 문의함. 인천의 소속 응급의학과 과장이 의약품 처방과 향후 치료계획에 대해 영문메일로 회신하여 안내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20년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2천617명 이용해_1 ### 내용: 2020년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2천617명 이용해 코로나19로 항공 상담 줄었지만 바다 위 상담은 증가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한 해동 동안 총 2천617명에게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 2018년 11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여행객, 여행객이나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재난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전화·이메일·인터넷·카카오톡으로 신청하면 365일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로부터 응급의료상담을 이용을 수 있는 제도이다. □ 2012년 부산소방본부가 원양 선원 및 승객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시작했고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2018년 7월부터 본격으로 운영했음. 같은 해 11월부터 해상선박을 보유는 모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확대·운영함 *전화(+ 82 - 44 - 320 - 0119)·이메일( <EMAIL> )·인터넷(http://119.go.kr)·카카오톡플러스 □ 2020년 한 달 동안 월 평균 193건을 포함한 총 2천617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그 중 육지 상담이 469건, 해상 상담이 2천148건으로 집계되었다. ○ 2019년 2천277건과 대비한 2020년 전체 상담건수가 14.9%(340건)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해 하반기 지속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의한 해외여행객 감소로 육상상담건수(919건)가 49%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상담(1,358건)이 무려 58.2%의 큰 폭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소방청은 이처럼 해상상담이 증가한 원인으로 원양선박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로 해상에서의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 사례가 널리 알려진 덕분인 것으로 분석했다. □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상담유형 분석에서는 의료상담 1천802건(68.9’), 복약지도 299건(11.4’), 처치지도 288건(11%)순이었고, 해상 상담의 대부분 원양선박 내 비치된 약물처방을 위한 복약지도 상담요청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상담 건을 진료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응급의학과 관련 내용이 1천130건(4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456건(17.4%), 정형외과 273건(10.4%’순이었다. 육상에서는 소아과 상담(34건)도 많았으며, 외과의 경우는 외상 사고가 잦은 외상 상담이 101건에 달했다. □ 시기에 대한 상담 빈도를 살펴보면 월별로는 11월에 273건(10.4 퍼센트)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1월 250건(9.6 ％), 6월 246건(9.4%%순이었다. ○ 요일별로는 금요일(417건, 15.9%%에 가장 상담건수가 많았으며 그 다음은 월요일·목요일(각 410건, 15.7 ％)이 뒤를 이었다. 육상의 경우는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해상의 경우에는 주말보다 야간에 상담 요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가별 분석에서는 중국이 51건(10.9%), 필리핀 38건(8.1’), 미국 36건(7.7%)순이었으며, 해상상담의 경우는 남양이 11%, 인도양 5.8%, 대서양 4.3%순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선박 상담의 경우 응급의료 서비스를 요청하는 비율이 내국인(49.5%)보다도 외국인이 훨씬 많았다. 이것은 한국 국적의 선박이나 기타 사유로 한국인 선장이 근무하는 선박에서 한국인의 요청을 받아 이용하는 것으로 국적별로는 필리핀 300건(11%), 중국 251건(11.7%), 인도네시아 180건(8.4 ％)순으로 나타났다. □ 소방청 관계자는 그간 내부규정에 기반을 두고 시행돼 오던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가 지난 1월 21일「119구조·구급에 의한 법률」에 규정되면서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들에게까지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며, 해외 여행객에서 이용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 대상과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관서 119구급과 소방위 <NAME> (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운영현황 현황 연간 2,617건 접수하여 2,617명에게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제공 월 평균 193건(일 평균 7.2건)이며, 부상 681명, 비외상 1,932명 □ 그 간 추진경과 13.06월:119해상의료서비스 전용 앱 구축 운영(부산소방본부) 16.11월 ; 119해상의료서비스 홈페이지 서버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이관 18.07월 ; 119해상의료서비스 상담업무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이관 18.11월 - 해외여행객 및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시행 20.07월:카카오톡을 활용한 해상 및 항만의 근로자 상담서비스 시행 (총괄)연간 상담건수는 11월〉1월〉6월〉10월〉4월 순이 (육상)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유동적 감소 등으로 상담 적음 (해상)육상과는 반대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율이 높게 나타남 시간대로 상담건수는 금〉수〉목〉수〉화〉일〉토 임 육상의 주로 금요일이 높았으며, 해상은 주말보다 주중이 낮게 나타남 여행 및 레저 활동 시간대인 09시 - 18시 사이에 56.4%(1,477건)집중됨 육·해상 동일 주간 상담이 많았으며, 특히 09∼12시에 다소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 30대(23 ％)〉20대(20.8%)〉40대(19.8%)〉50대(11.2%)임 - 육·해상 20∼40대가 많았으며, 육상은 10대 및 소아의 비율도 다소 있음 상담유형은 의료상담(68.9%)〉복약지도(11.4%)〉처치지도(11)순 육·해상 동일하게 의료상담·처치지도가 높았으며, 특히 해상의 경우 원양선박에 필요한 약물처방을 위한 복약지도가 다소 낮게 나타남 진료과목은 응급의학과(43.2%)〉내과(17.4%)〉정형외과(10.4%> 임 육상의 경우 소아과, 해양은 외상으로 인한 외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육상)응급의료상담 요청 지역별 분포는 중국(10.9%)이 가장 높았고, 필리핀(8.1%> 는 베트남(7.7%> 는 미국(7.5%), 호주(5.5%)임 (해상)응급의료상담 요청 국적별 현황은 내국인이 49.5%, 필리핀(14 ％), 미얀마(11.7%%에 인도네시아(8.4%)이며, 위치별 현황은 태평양이 11%, 아시아가 5.8%그리고 대서양 4.3%으로 나타남 2020년 주요 119응급의료상담 사례 ▶(사례 1)1월경 호주 멜버른에서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과 부딪혀 안구 통증·시력 장애, 코막힘 등을 호소하던 40대 선원이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의료상담을 요청하여 안와골절 및출혈 및 뇌척수액의 유출이 의심되는 응급 상황임을 고지 받고 응급처치 후 현지 응급실에 안전하게 이송했고, 적정한 진료를 받아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었음. ▶(사례 2)10월경 대서양을 운항 중인 선박에서 50대 필리핀 남성이 30분 이상 갑작스런 뇌졸중 증상을 보인다고 소방청에 응급상담을 의뢰는 건으로 응급의학과 전문 지도의사의 신속한 응급처치 지도와 병원이송 안내를 지원했고 지속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병원 진료 시까지 총 6차례에 걸친 자세한 상담과 이송 안내로 해 현지 병원에 무사히 도착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는데 도움을 줌. ▶(사례 3)11월경 작업 중 다리를 헛디뎌 5m 높이에서 뛰어서 24세 남성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좌측 무릎에 경미한 열상을 입고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의료상담을 요청하였음. 소방청 소속 응급의학과 의사가 유선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정확한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척추 손상 방지를 위해 척추고정 및 부목고정, 상처 세척 등을 지도하였으며, 복용 중하고 의약품을 처방하였음. 환자는 12시간 후 항구에 하선하여 응급실 진료를 받고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하였음. ▶(사례 4)12월경 대서양에서 항해 중인 20에서 선원이 작업도중 120℃기름에 손을 데여 지속적인 응급처치와 약물 복약지도가 절실한 응급상황에서 7차례에 걸친 전문의사에 의한 상담치료를 통하여 환부에 호전을 보였으며 싱가폴에 입항하는 2월초까지 카카오톡으로 지속적인 응급 드레싱과 응급의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사례 5)12월경 45세 필리핀 남가 한국의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음. 이마 열상을 입고 항생제와 진통제를 복용 중이었으나 항구 입항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상처관리 방법과 복용 약물을 재확인하고자 영문메일로 문의함. 인천의 소속 응급의학과 과장이 의약품 처방과 향후 치료계획에 대해 영문메일로 회신하여 안내함.
6fe795fa-bef2-4696-ba2e-9d4358814c91	source15/231026/156478619_0.txt	(공동-보도)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619&pageIndex=24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에 따른 대응 강화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2일 중수본부장 주재 일일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에 따라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출현황)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발생은던조류 포획 시료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11월 1일 검출되었다. - 올해 유럽에서는 최근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H5N1형 외 H5N8, H5N5 외 6종의 다양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과거의 사례로 살펴볼 때 다양한 형태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전국에 걸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상황분석)천안시 곡교천 야생조류 17마리에서 포획시료를 채취하여 그 결과 1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되었다. ○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포획시료의 감염율이 양호와 항체가 모두 음성인 것으로 보아 최근 감염으로 추측되며, - 우리나라에 머물다가 감염된 철새로부터 2차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철새에 오염되어 있을 개연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 동안 야생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①가금 농장에서 검출되고, ②멀리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순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16년)야생조류:아산 봉강천, 10.28)→ 가금농장:북도 음성, 11.16)('17년)야생조류(전남 순천만, 11.13)→ 가금농장(전북 정읍에서 11.17),('20년)야생조류(천안 봉강천, 10.21):가금농장(전북 정읍, 11.26) □(전국단위)중수본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직후 위기단계를'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조치를 실시에 있다. 금번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해'심각'단계 발령을 기존'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시'에서'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 검출 시'로 변경하여 적용 ○ 사육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원천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사육을 금지한다. -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과 계류장의 가금에 대한 일제검사와 사육 가금에 대해 철저한 출하전 검사를 실시한다. ○ 육용오리의 일제 출하기간을 종전 3일 이내에서 당일 출하 원칙으로 변경을 운영한다. ○ 전국 전통시장에서 월 2회 운영하던 일제휴업·소독의날을 매월 수요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소독실태 및 유통금지 행정명령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 전국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관리, 종오리·부화장 관리와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방역 전반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지자체 전담관 4천여명과 관련 공무원을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발생상황, 방역수칙 등을 직접 전파한 계획이다. □(검출지역)중수본은 금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충청남도 천안 곡교천과 인근 소하가 13개소 수변으로 3km 이내 지역을'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통제 등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 곡교천에는 통제초소 설치·운영,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관계자 등만 아니라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도 출입이 제한된다. ○ 발생지역 10km 내 있는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소독을 강화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검사와 실시간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장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점검을 추진한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온 지역 인근(방역대)에 위치는 밀집단지(천안 용정단지)는 소독차량 별도 지정, 주 2회 이상 소독 □ <NAME> 중수본부장은"과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은 해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던 만큼, 농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초기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철새도래지)"전국의 유명 철새도래지에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통행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축산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도 관광이나 산책 등의 이유로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말아 주 것"을 당부하였다. *축산차량 및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 발령(10.14) ■(농장방역시설·수칙)농장관계자는"소독설비·방역시설이 설치는 농장 부출입구·축사뒷문 등은 폐쇄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 F 근로자를 비롯한 농장 종사자들은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손 세척 및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농장차량)"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방역을 실시하되, U자형 소독시설인 경우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바퀴·하부·보완 소독을 실시하는 등 2단계로 차량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산란계 사육은 경우 ①농장밖 환적장소에서 차량 진출입시, ②집란실에서 환적장소까지 계란을 운반하는 농가소유 지게차·차량의 경우 출입시 반드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밀집단지)"산란계 밀집단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집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출입을 최소화하고 출입구에서 출입 차량·물품·장비에 대한 통제와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 끝으로"사육 닭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때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_1 ### 내용: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에 따른 대응 강화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2일 중수본부장 주재 일일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에 따라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출현황)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발생은던조류 포획 시료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11월 1일 검출되었다. - 올해 유럽에서는 최근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H5N1형 외 H5N8, H5N5 외 6종의 다양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과거의 사례로 살펴볼 때 다양한 형태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전국에 걸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상황분석)천안시 곡교천 야생조류 17마리에서 포획시료를 채취하여 그 결과 1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되었다. ○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포획시료의 감염율이 양호와 항체가 모두 음성인 것으로 보아 최근 감염으로 추측되며, - 우리나라에 머물다가 감염된 철새로부터 2차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철새에 오염되어 있을 개연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 동안 야생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①가금 농장에서 검출되고, ②멀리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순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16년)야생조류:아산 봉강천, 10.28)→ 가금농장:북도 음성, 11.16)('17년)야생조류(전남 순천만, 11.13)→ 가금농장(전북 정읍에서 11.17),('20년)야생조류(천안 봉강천, 10.21):가금농장(전북 정읍, 11.26) □(전국단위)중수본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직후 위기단계를'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조치를 실시에 있다. 금번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해'심각'단계 발령을 기존'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시'에서'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 검출 시'로 변경하여 적용 ○ 사육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원천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사육을 금지한다. -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과 계류장의 가금에 대한 일제검사와 사육 가금에 대해 철저한 출하전 검사를 실시한다. ○ 육용오리의 일제 출하기간을 종전 3일 이내에서 당일 출하 원칙으로 변경을 운영한다. ○ 전국 전통시장에서 월 2회 운영하던 일제휴업·소독의날을 매월 수요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소독실태 및 유통금지 행정명령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 전국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관리, 종오리·부화장 관리와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방역 전반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지자체 전담관 4천여명과 관련 공무원을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발생상황, 방역수칙 등을 직접 전파한 계획이다. □(검출지역)중수본은 금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충청남도 천안 곡교천과 인근 소하가 13개소 수변으로 3km 이내 지역을'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통제 등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 곡교천에는 통제초소 설치·운영,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관계자 등만 아니라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도 출입이 제한된다. ○ 발생지역 10km 내 있는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소독을 강화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검사와 실시간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장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점검을 추진한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온 지역 인근(방역대)에 위치는 밀집단지(천안 용정단지)는 소독차량 별도 지정, 주 2회 이상 소독 □ <NAME> 중수본부장은"과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은 해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던 만큼, 농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초기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철새도래지)"전국의 유명 철새도래지에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통행이 금지된 축산차량 및 축산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도 관광이나 산책 등의 이유로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말아 주 것"을 당부하였다. *축산차량 및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 발령(10.14) ■(농장방역시설·수칙)농장관계자는"소독설비·방역시설이 설치는 농장 부출입구·축사뒷문 등은 폐쇄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 F 근로자를 비롯한 농장 종사자들은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손 세척 및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농장차량)"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방역을 실시하되, U자형 소독시설인 경우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바퀴·하부·보완 소독을 실시하는 등 2단계로 차량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산란계 사육은 경우 ①농장밖 환적장소에서 차량 진출입시, ②집란실에서 환적장소까지 계란을 운반하는 농가소유 지게차·차량의 경우 출입시 반드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밀집단지)"산란계 밀집단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집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출입을 최소화하고 출입구에서 출입 차량·물품·장비에 대한 통제와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 끝으로"사육 닭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때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56cfa29a-f2d9-4b58-b377-cf1199cde2f4	source15/231026/156482512_0.txt	서욱 국방부장관,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512&pageIndex=23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방부장관,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방문 -'21년 DMZ에 백마고지 유해발굴사업 마무리 - ○ <NAME> 국방부장관은 올해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발굴이 마무리됨에 따라, 11월 24일(수)임진은 인근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장관은 6·25전쟁 이후 70여년이 지나 올해 처음으로 DMZ이 백마고지에서 유해발굴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해발굴 임무를 추진은 지휘관과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장관은"여러분들이 백마고지에서 흘린 땀방울이 지금의 전환기를 평화의 전환점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6·25전쟁중 최대 격전지 중 세 곳인 백마고지에서 지난 3년간의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성과를 계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비무장지대 유해발굴을 포함한'9·19 군사합의'의 실천을 위해서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하루빨리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기대도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9월부터 약 110일 동안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여 왔으며, 모두 37점(잠정22구)의 유해와 약 8,262점의 전사자 유품을 발굴하였습니다. 올해 10월 28일(목)백마고지 395고지 정상에서 계급장, 군번줄(인식표는 발견), 방탄모, 방탄복 등이 함께 발견된 국군전사자 추정 시신은 개인호에서 적 포탄을 피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던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굴된 유해 대다수는 완전유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에 발굴된 유해에서는 구멍이 뚫린 방탄모와 일부 두개골, 갈비뼈 등 상반신의 부분유해들만이 일부 발견되어 당시의 치열했던 전투상황을 확인을 수 있었습니다. 유해의 가슴(전투복 상의 추정)에서 발견된 당시 일등병(현재의 이등병)계급장은 작전에 투입된지 얼마되지 않았던 국군 참전용사의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故 <NAME> (92세)옹 등 아홉 명의와 백마고지 전투 참전용사들은 지난 11월 10일(수)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들 참전용사들은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의 치열했던 전쟁을 상기하면서,"70년 후에 이곳 백마고지를 다시 밟아볼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젠 죽어도 더 이상 여한이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귀환하지 못할 전우들에게"우리 훗날 무릉도원에서 아니 백마도원에서 만나자. 승리의 축배"라고 직접 작성해온 유서를 낭독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11월26일(금)'유해발굴 완전작전 기념식'을 통해 마지막 비무장지대 유해발굴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저희 군은 지난 3년간의 비무장지대내 유해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6·25전쟁 전사자에 관한 유해발굴을 지속하여 마지막 두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에 의거는 남북공동유해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공동유해 발굴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 아울러,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과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동참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등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PHONE> 로 문의 바랍니다. ,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골에서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대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욱 국방부장관,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방문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방문 -'21년 DMZ에 백마고지 유해발굴사업 마무리 - ○ <NAME> 국방부장관은 올해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발굴이 마무리됨에 따라, 11월 24일(수)임진은 인근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장관은 6·25전쟁 이후 70여년이 지나 올해 처음으로 DMZ이 백마고지에서 유해발굴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해발굴 임무를 추진은 지휘관과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장관은"여러분들이 백마고지에서 흘린 땀방울이 지금의 전환기를 평화의 전환점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6·25전쟁중 최대 격전지 중 세 곳인 백마고지에서 지난 3년간의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성과를 계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비무장지대 유해발굴을 포함한'9·19 군사합의'의 실천을 위해서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하루빨리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기대도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9월부터 약 110일 동안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여 왔으며, 모두 37점(잠정22구)의 유해와 약 8,262점의 전사자 유품을 발굴하였습니다. 올해 10월 28일(목)백마고지 395고지 정상에서 계급장, 군번줄(인식표는 발견), 방탄모, 방탄복 등이 함께 발견된 국군전사자 추정 시신은 개인호에서 적 포탄을 피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던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굴된 유해 대다수는 완전유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에 발굴된 유해에서는 구멍이 뚫린 방탄모와 일부 두개골, 갈비뼈 등 상반신의 부분유해들만이 일부 발견되어 당시의 치열했던 전투상황을 확인을 수 있었습니다. 유해의 가슴(전투복 상의 추정)에서 발견된 당시 일등병(현재의 이등병)계급장은 작전에 투입된지 얼마되지 않았던 국군 참전용사의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故 <NAME> (92세)옹 등 아홉 명의와 백마고지 전투 참전용사들은 지난 11월 10일(수)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들 참전용사들은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의 치열했던 전쟁을 상기하면서,"70년 후에 이곳 백마고지를 다시 밟아볼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젠 죽어도 더 이상 여한이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귀환하지 못할 전우들에게"우리 훗날 무릉도원에서 아니 백마도원에서 만나자. 승리의 축배"라고 직접 작성해온 유서를 낭독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11월26일(금)'유해발굴 완전작전 기념식'을 통해 마지막 비무장지대 유해발굴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저희 군은 지난 3년간의 비무장지대내 유해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6·25전쟁 전사자에 관한 유해발굴을 지속하여 마지막 두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에 의거는 남북공동유해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공동유해 발굴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 아울러,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과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동참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등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PHONE> 로 문의 바랍니다. ,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골에서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대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df00e15-7db0-4562-a1cf-8969a014f1ce	source15/231026/156177440_1.txt	새만금에 동서․남북 십(十)자형 도로 들어선다.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440	CC BY	1,8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Ⅱ.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5 1. 새만금 하기 있은 산업용지 공급 6 2. 한중경협단지 성과창출을 위해 기반 마련 7 3.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8 4. 외국인이 가고 싶은 문화 ․ 관광 도시 조성 9 5.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관광로 조성 11 6.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로 구축 12 7. 새만금 사업의 체계적인 개발 및 지원 강화 13 □임무('13.9.12 개청):새만금 개발사업 업무 전담 ㅇ개발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 ㅇ기반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 관리 ㅇ사업시행자 등으로 새만금지역내 행위허가 및 준공검사 ㅇ새만금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수익사업 등 □조직:1관 2국 13개과, 총 127명 □근거법률:｢ 새만금사업 관리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12.12.11 제정,'16.12.2 일부개정) □관련 위원회:새만금위원회(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구성)기재 ․ 국토부장관 포함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15인 이내(기능)개발계획 승인 및 주요사항 심의 ․ 조정 □금년 예산은 전년대비 50%(+ 405억 원)확대는 1,213억 원 ㅇ신규사업(노마드 축제)과 계속사업인 동서도로(639억 원), 남북도로(364억 원)등 주요 기반사업 예산 확대 <2017년 새만금개발청 사업은 ㅇ 산단 공업용수도 확충 ㅇ 새만금 관광활성화 지원 □ 간척사 박물관 건립 ㅇ 인건비 등 기본경비 □타부처 예산을 포함한 새만금사업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7.2 ％(436억 원)증가한 6,529억 원 ㅇ기반시설 위주인 새만금개발청 사업 비중은 축소 추세 새만금청 예산 비중(기관운영경비 제외):('14)1.2→('15)7.6→('16)11.3→('17)16.6 <새만금사업 전체예산 현황> 새만금 방조제('10.4 준공, 군산 ~ 부안간 33.9km)주변과 매립용지 ․ 호소 및 방조제 외부의 도서 등 새만금에서 신성장 동력축으로 육성 □면 단위:(서울 면적의 2/3)용지(71), 호소(29%) □토지이용계획:핵심 6대 용지 조성 신성장동력산업, 첨단 R & D시설 집적지 조성 경협단지 조성 등 국제업무기능 육성 대규모 복합관광레저공간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농업 단지 생태비오톱, 습지 등 환경적 보전 기능 새만금 활성화에 대비한 배후주거지 조성 □사업기간 중 3단계 체계로 구분, 현재 1단계 추진 ㅇ1단계()는 선도사업 가시화 경협특구 조성 등을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민간참여 발판 마련 ㅇ2단계()는 민간투자 확산 공공부문과 연계한 민관합작, SPC 형태나 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투자 촉발 ㅇ3단계(2023년 이후)- 내부개발 가속화 글로벌 기업 또는 개인들의 연쇄적 투자참여 □총사업비:22.2조원(국비 10.9, 시비 0.95, 민자 10.33) ㅇ용지조성 10.9조, 환경성 6.6조, 수질개선 2.9조, 기타 1.8조 소요 국비 10.9조:용지조성 3.4조, 개발용 5조, 수질개선 2.1조, 기타 0.4조 용지조성 및 투자유치 현황 ◇투자유치 기업 68개사, 15조원(입주계약 5개사 3.6조, MOU 63개사 11.4조) ◇입주계약 체결로사 OCISE, 도레이, ECS, 솔베이 등 5개사 산업연구 용지(41.) (18.)는 농어촌공사(사업시행자)에서 9개 블록으로 나누어 매립 ․ 조성공사 추진중 ∙1공구(1.)는 조성완료, 2공구(2.)는'17년까지 조성완료, 5공구는(1.)는'17년까지 준공이료 ∙3공구는'17년까지 가토제 공사 추진 ∙6공구는'17년말 30 ％ 매립 목표 국제협력 용지(52.) ∙국가간 합작으로 개발 검토중 ∙투자유치는 1개사 MOU 완료 관광레저 용지(36.) (사업시행자)가 관광레저1지구 일부(1.)를 선도사업으로 선정에 ∙관광레저2, 신시야미, 고군산군도지구는 시행자 미선정 ∙투자유치는 5개사 양해각서 체결 (사업시행자)가 10개공구로 나누어 매립·조성공사 추진중 ∙1개공구(5공구, 15.)는'17년 완공 ∙2개공구(7공구, 바이오단지)는'17년초 완공 예정 ∙1개공구(3공구)는'17년 착공예정 (62.1㎞)는'16년까지 54.2㎞를 준공하고, 잔여 7.9㎞는'20년까지 완공 예정 환경생태 용지(42.) 생태습지 조성 등 조성적 ∙일부 지역(0.)을 1단계 사업지역으로 지정('14.5)하고 개발실시계획 수립중,'17년 하반기 착공예정(새만금지방환경청) ∙2단계사업은 예타조사를 위해 사전조사 실시('17년 하반기) 활성화에 대비한 배후 거점 지역으로'20년 이후 조성 예정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비즈니스 하기 편리한 산업용지 공급 한중경협단지 성과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누구나 가고 싶은 문화 ․ 관광 인프라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환경 조성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로 구축 새만금 사업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 강화 1단계 사업(~ 17년)의 차질 없는 마무리 등 본격적 개발 기반 마련 기업 하기 좋은 산업용지 공급 ◈ 기업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짜기 있는 산업단지 개발과 투자유치 업종 확대,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 투자에 좋은 환경 조성 동측 산업연구용지()개발적 추진 ㅇ 사업 타당성, 적합 유치업종, 기반시설 조성방안 ․ 적정 분양가 등 용지조성부터 분양까지의 개발전략 수립('17.9) 개발전략 ․ 공공기관 기능 연계 감안, 시행자 선정 추진('17.) 산업단지 매립 ․ 분양을 촉진 ㅇ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 조성 등 초기 토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2개 공구 이상 동시매립 추진 -(2공구)조성 완료('17.12),(5공구)매립 완료('17.5)후 조성공사 추진(6공구)보상 진행('17년 30%목표),(3공구)가토제 완료('17.6)후 매립을 추진 '17년말 면적 기준 매립률 36.5%, 조성률 24 ％ 수요자 중심의 규제완화 추진 ㅇ 유치 희망기업 수요 및 미래 신산업 유치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해 투자유치 대상 확대('17.9) (추가)ICT 융복합, 1 ‧ 2 ‧ 3차 융복합, 문화 ‧ 관광 ‧ 의료 등 새만금청장 인정 업종 - 분양토지의 분양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실시계획을 변경('17.4)하여 일부 준공을 추진하고,색채관련 규정 등 규제완화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등 업무공유 ․ 협업체계를 구축('17.6)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청 이관(농공→군산시)지원, 산단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상시 상담 새만금개발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도, 군산시,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KT 한중경협단지 성과창출을 위해 기반 마련 ◈ 한중경협단지를「한중 첨단적 수출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공동개발방안 마련 및 한중산업협력단지 신규 협력사업 발굴 한중경협단지 공동개발 방안 마련 및 사업시행자 유치 ㅇ 산업단지 공동개발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한중간 민간협의체 전문가 자문회의*등을 통해 공동개발 방안 마련('17.4) -'한중경협단지 사업추진전략 마련'연구용역 추진중('17.3) -어(구성)금융 ․ 부동산 ․ 기업전문가,(역할)기업 수요파악 ․ 정책 제언 등 ㅇ 공동개발 방안 ․ 지원 필요사항 등을 정부간 협의체에 적극 상정('17.9) 한중/중한산단간 실무협의회, 국장·차관급(산업부·상무부)회의 등 ㅇ 양국과 개발관련 협회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전략형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사업시행자 발굴 추진 한중 산업협력단지 사업 가시화 및 시범 사업을 선정 ㅇ MOU 체결기업인 중국의 BGX와 새만금에 관심 있는 업체가 선도적으로 한중산단에 입주를 수 없도록 적극 지원 B사의 경우, 새만금내 투자(고기능성 단백분 생산)를 위한 원활한 원료공급처 확보 요청 ㅇ 중한산업협력단지 지정도시와 합동으로 함께 Win - Win할 수 있는 구체적 교류협력 방안 마련('17.9) - 중국측과<NAME>구를 통한 협력모델 발굴 추진(연구용역,'17.2 ~) ㅇ 정책협력, 교통인프라 구축, 무역편리화, 금융협력, 민간교류 등 중국의 일대일로 5대 중점협력사항는 연계하여 분석 ․ 제시 ㅇ 다수의 교류협력 모델 중 우선 시행 가능한 중점 협력사업 선정 - 한중/중한 산업협력단지 합동 세미나 개최('17.9), 시범 협력사업 선정 등 한중간 협의체에 안건 상정 추진('17.12) ◈ 풍력 ‧ 태양광 발전소 ‧ 제조 ‧ 연구시설이 집적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특구 지정 ㅇ 전라북도 등과 협의하여 신재생에너지 특화를 발굴 및 특구 지정방안 수립 등 ｢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특구 ｣ 지정 추진('17.6)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뿐만 아니라 연관 기업과 제조시설 ․ 연구시설 ․ 실증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집적화 추진 (용역개요)'17., 200백만 평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추진전략 마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유치 산업부·군산시·대학·한전·기업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산물 재활용 ․ 자원화가 용이한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사업(IGCC)추진 (규모)새만금 2공구 462천㎡, 680MW(투자액)2조원(참여)알프스에너지, KBR, 삼성엔지니어링* - IGCC사업자의 REC(공급인증서)거래 및 규제개선 협의('17.5)하고 발전시설과 에너지 관련 R & D센터 ․ 연관기업 동반 유치 추진 ㅇ 목질계 바이오매스와 SRF(Solid Refuse Fuel)원료 기반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치 추진 -(규모)산단 2공구 33천㎡, 30MW(투자금액)1,590억 원(참여)는 Y 는(규모)산단 2공구 190천㎡, 100MW(투자금액)3,600억 원(참여)N 해상풍력·태양광 발전 생산에 투자 유도 ㅇ 해상풍력 제조시설입주계약 ․ 건립을 추진하고, LOI 제안기업('16.5, 옵텍베이스 외)과 해상풍력 SOC(Safety ․ O & M ․ Certification)센터 유치 (규모)단지 3공구 33천㎡(투자액)4,400억 원(참여)새만금해상풍력(주) ㅇ 양해각서 체결기업의 태양광발전 제조시설 조기건립 추진 (규모)새만금 2공구 66천㎡(투자액)3,000억 원(참여)CNPV사 외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 ․ 관광 공간 조성 ◈ 새만금에서 관광 활성화 기반을 구축을 위해 선도사업 가시화, 항공레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보고 즐길거리 제공 관광레저 선도사업 추진도 ㅇ(초입지 1.)빠른 사업착수를 위해 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개발기본계획 변경('17.4)과 실시계획 승인('17.10) -(신시 야미용지 1.)사업시행자 지정 추진('17.5)및 개발기본계획 수립('17.12)등 통해 조기개발 추진 -(환경생태 0.)관광용지와 연계하여 국민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선도사업 실시계획 승인('17.4)및 착공('17.7)추진 ㅇ(고군산군도)연결도로 개설로 주목받는 고군산군도를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심기업 등 투자유치 추진('17.) ㅇ(관광레저1,2지구)투자설명회 개최('17.)와 사업시행자 공모('17.)를 통해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 관광테마파크 사업자 유치 등 항공레저 시범사업 추진 ㅇ 이착륙장 등 관련을 구축 착수('17.9)등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추진 - 이착륙장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처(농림부, 국방부와 환경부 등)협의 및 지자체와 MOU 체결('17.3) - 활주로 ․ 관제소 등 항공레저 시범사업의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이'항공레저 이착륙장 조성사업(3억 규모만 국토부)''17년 예산에 반영('16.12) ㅇ 항공레저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드론 이벤트 등 항공레저 관련 이벤트 개최('17.10) 보고 즐기는 새만금 관광자원 개발 ㅇ 새만금의 역동과 자연 ‧ 생태 변화, 문화교류 등의 전시 ․ 체험 ․ 교육 기능을 포함한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특화된 박물관 건립 추진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 착수 후'18년 하반기 착공 목표 *박물관 건립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차별화된 문화 컨텐츠 ․ 공간구성 계획 수립 ㅇ 관광공사, 한예종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문화예술 ․ 관광 ․ 레포츠 등 지역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 ․ 시행 기존 MOU 체결기관(관광공사, 한예종)과 문화협력사업 본격화 봄 ‧ 가을 여행주간 맞이 관광 홍보,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 문화예술 협력기관 확대를 통해 프로그램 공유 및 적용가능사업 발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국악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다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 추진 - <NAME> 공연과 함께 체험프로그램 개발, 거리공연 중심한 레포츠 행사 및 대형이벤트 유치등 다채로운 즐길 행사를 열기구 축제, 대형 뮤직페스티벌(락, 재즈, EDM)등 유치 - 글로벌 노마드 축제('17.6),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17.10)개최로 다시 찾는 관광지 조성 ㅇ 문화예술<NAME>관과 손잡고 국제 교류사업 추진 - 한 ․ 중 ․ 일 예술 단체와 공동으로 공연,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ㅇ 2023세계잼버리 유치('17.8 개최지 결정)를 위한 홍보 등 총력을 전개 유치위원회 및 국제가 주요행사 적극 참여, 표심취약 국가 집중관리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투자환경 마련 ◈ 국내외 기업의 실질적 투자유치를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및 규제를 투자자 중심으로 재정비 기업인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 지원 ㅇ 새만금의 취약한 투자여건 극복을 위한 획기적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17.3)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17.11) - 투자매력도 향상을 위해 입지 ‧ 고용규제 등을 완화하고, 투자액 및 고용규모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지급 방안 마련 - 투자유인 요소가 큰 임대용지 지원 및 현금지원 확대 추진 기업수요조사 응답과 150여 개 업체 중 45%가 ｢ 저렴한 지가 ｣ 인센티브 요청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시스템 구축·운영 ㅇ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 2017 투자유치전략 ｣ 을 수립(` 17.2)하고, 국가·산업별 투자동향 분석('17.)및 전략을 실시 분기별 전략산업 세미나 개최 등 유기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ㅇ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투자유치 현장별 기업투자 밀착 서비스 투자유치단계별(LOI - MOU - MOA - 입주계약)기업지원 전담직원 매칭 지원 장기임대용지 추가 확보 및 제도 내실화 ㅇ 장기임대용지 입주대상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외 입주에 추가지정을 위해 기존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운영지침 ｣ 개정('17.9) (입주대상)기존 외투기업뿐만 않고 국내기업까지 확대 적용(지정지역)기존 산단에서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등까지 범위 확대 - 기 확보된 임대용지(5.2만㎡)를 조속히 활용하기 위해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추가 임대용지(50억 규모)매입 추진('17.12)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도 구축 ◈ 신속한 내부개발을 위한 십자형 간선도로 건설, 고속도로 ․ 항만 ․ 공항 ․ 철도 ․ 공급시설 등 광역기반시설 구축 새만금 경제화 가시화를 위한 진입로 건설 ㅇ(동서도로)'17년말 사업성 47%달성 목표로 추진 총사업비 3,452억 원, 연장 16.47km(4차로), 사업기간'13 ~'20년, 정거장 4개소 - 사석쌓기 전구간 구간과 준설 ․ 매립 및 교량기초 공사 추진 ㅇ(남북도로)1단계(12.7km)우선 추진 및 2단계(14.0km)사업발주 준비 총사업비 9,095억 원(1단계 5,440억 원, 2단계 3,655억 원), 연장 26.7km(1단계 12.7km, 2단계 14.0km), 차로수 약 6 ~ 8차로, 사업기간'16 ~'22년, 교차로 17개소 -(1단계)기본설계 완료('17.4), 우선시공분 착공('17.5)및 실시설계 완료 우선에공사 착공('17.11)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기공식 개최('17.5) -(2단계)사업발주를 위한 총사업비, 설계비 등 협의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광역기반시설 구축 ㅇ(새만금 - 전주 간도로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17.12, 국토부) ㅇ(신항만)방파용 및 방파호안 착공('17.10, 해수부) 선박대형화에 의한 접안능력 확대 및 부두 건설 재정사업 전환 등 검토 ㅇ(공항 ․ 철도)국가 중장기계획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예정(국토부) 공항은 항공수요조사 후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예정, 철도는 시기 미정 ㅇ(공급기반시설)새만금 공업용수도 공정률 84%, 천연가스 공급설비 완공('17.11, 준공을 목표로 추진 - 공급기반시설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분기1회)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마련 *(전기)송전선로 ․ 철탑 건설 기완료('16.11, 한전) □ 사업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 강화 ◈ 효율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산단 관리권 이관, 매립면허권 비용절감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개발지침 ․ 5개년 추진계획 수립 추진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ㅇ 산업단지 관리권 이관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고시('17.6) ㅇ 투자자 유치촉진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취득률 절감방안 마련('17.4)및 공유수면매립 총사업비 산정 관련 제도개선추진('17.4)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매립지가액을 도시용지가 아닌 매립면허권 취득 당시의 매립 목적(농지)을 기준으로 설정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개발지침」마련 ㅇ 새만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 개발지침 제정('17.12) 용도별 개발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의 단계별 세부기준, 각종서식, 관련 계획 및 법령 개정 필요사항 제시 개발적 5개년 추진계획 수립 ㅇ 새만금 중장기 로드맵으로 사업별 5개년 추진계획수립 추진('17.4) ㅇ 인프라, 농업, 산업, 환경, 투자유치 등 분야별로 투자방안 마련 - 새만금청 개청이후 관계 기관별로 시행 중인 용지 ․ 기반시설 조성, 투자유치 등 새만금 사업 추진현황파악 및 분석 6대용지별<NAME>황, 동서 ․ 남북 도로 등 기반시설·투자유치 현황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용지에 대한 공공부문의 직접 개발 검토, 투자한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 유인책 마련 *새만금청 ․ 총리실 ․ 지자체 ․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TF 구성 ‧ 운영(매월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에 동서․남북 십(十)자형 도로 들어선다._2 ### 내용: Ⅱ.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5 1. 새만금 하기 있은 산업용지 공급 6 2. 한중경협단지 성과창출을 위해 기반 마련 7 3.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8 4. 외국인이 가고 싶은 문화 ․ 관광 도시 조성 9 5.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관광로 조성 11 6.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로 구축 12 7. 새만금 사업의 체계적인 개발 및 지원 강화 13 □임무('13.9.12 개청):새만금 개발사업 업무 전담 ㅇ개발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 ㅇ기반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 관리 ㅇ사업시행자 등으로 새만금지역내 행위허가 및 준공검사 ㅇ새만금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수익사업 등 □조직:1관 2국 13개과, 총 127명 □근거법률:｢ 새만금사업 관리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12.12.11 제정,'16.12.2 일부개정) □관련 위원회:새만금위원회(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구성)기재 ․ 국토부장관 포함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15인 이내(기능)개발계획 승인 및 주요사항 심의 ․ 조정 □금년 예산은 전년대비 50%(+ 405억 원)확대는 1,213억 원 ㅇ신규사업(노마드 축제)과 계속사업인 동서도로(639억 원), 남북도로(364억 원)등 주요 기반사업 예산 확대 <2017년 새만금개발청 사업은 ㅇ 산단 공업용수도 확충 ㅇ 새만금 관광활성화 지원 □ 간척사 박물관 건립 ㅇ 인건비 등 기본경비 □타부처 예산을 포함한 새만금사업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7.2 ％(436억 원)증가한 6,529억 원 ㅇ기반시설 위주인 새만금개발청 사업 비중은 축소 추세 새만금청 예산 비중(기관운영경비 제외):('14)1.2→('15)7.6→('16)11.3→('17)16.6 <새만금사업 전체예산 현황> 새만금 방조제('10.4 준공, 군산 ~ 부안간 33.9km)주변과 매립용지 ․ 호소 및 방조제 외부의 도서 등 새만금에서 신성장 동력축으로 육성 □면 단위:(서울 면적의 2/3)용지(71), 호소(29%) □토지이용계획:핵심 6대 용지 조성 신성장동력산업, 첨단 R & D시설 집적지 조성 경협단지 조성 등 국제업무기능 육성 대규모 복합관광레저공간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농업 단지 생태비오톱, 습지 등 환경적 보전 기능 새만금 활성화에 대비한 배후주거지 조성 □사업기간 중 3단계 체계로 구분, 현재 1단계 추진 ㅇ1단계()는 선도사업 가시화 경협특구 조성 등을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민간참여 발판 마련 ㅇ2단계()는 민간투자 확산 공공부문과 연계한 민관합작, SPC 형태나 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투자 촉발 ㅇ3단계(2023년 이후)- 내부개발 가속화 글로벌 기업 또는 개인들의 연쇄적 투자참여 □총사업비:22.2조원(국비 10.9, 시비 0.95, 민자 10.33) ㅇ용지조성 10.9조, 환경성 6.6조, 수질개선 2.9조, 기타 1.8조 소요 국비 10.9조:용지조성 3.4조, 개발용 5조, 수질개선 2.1조, 기타 0.4조 용지조성 및 투자유치 현황 ◇투자유치 기업 68개사, 15조원(입주계약 5개사 3.6조, MOU 63개사 11.4조) ◇입주계약 체결로사 OCISE, 도레이, ECS, 솔베이 등 5개사 산업연구 용지(41.) (18.)는 농어촌공사(사업시행자)에서 9개 블록으로 나누어 매립 ․ 조성공사 추진중 ∙1공구(1.)는 조성완료, 2공구(2.)는'17년까지 조성완료, 5공구는(1.)는'17년까지 준공이료 ∙3공구는'17년까지 가토제 공사 추진 ∙6공구는'17년말 30 ％ 매립 목표 국제협력 용지(52.) ∙국가간 합작으로 개발 검토중 ∙투자유치는 1개사 MOU 완료 관광레저 용지(36.) (사업시행자)가 관광레저1지구 일부(1.)를 선도사업으로 선정에 ∙관광레저2, 신시야미, 고군산군도지구는 시행자 미선정 ∙투자유치는 5개사 양해각서 체결 (사업시행자)가 10개공구로 나누어 매립·조성공사 추진중 ∙1개공구(5공구, 15.)는'17년 완공 ∙2개공구(7공구, 바이오단지)는'17년초 완공 예정 ∙1개공구(3공구)는'17년 착공예정 (62.1㎞)는'16년까지 54.2㎞를 준공하고, 잔여 7.9㎞는'20년까지 완공 예정 환경생태 용지(42.) 생태습지 조성 등 조성적 ∙일부 지역(0.)을 1단계 사업지역으로 지정('14.5)하고 개발실시계획 수립중,'17년 하반기 착공예정(새만금지방환경청) ∙2단계사업은 예타조사를 위해 사전조사 실시('17년 하반기) 활성화에 대비한 배후 거점 지역으로'20년 이후 조성 예정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비즈니스 하기 편리한 산업용지 공급 한중경협단지 성과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누구나 가고 싶은 문화 ․ 관광 인프라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환경 조성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로 구축 새만금 사업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 강화 1단계 사업(~ 17년)의 차질 없는 마무리 등 본격적 개발 기반 마련 기업 하기 좋은 산업용지 공급 ◈ 기업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짜기 있는 산업단지 개발과 투자유치 업종 확대,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 투자에 좋은 환경 조성 동측 산업연구용지()개발적 추진 ㅇ 사업 타당성, 적합 유치업종, 기반시설 조성방안 ․ 적정 분양가 등 용지조성부터 분양까지의 개발전략 수립('17.9) 개발전략 ․ 공공기관 기능 연계 감안, 시행자 선정 추진('17.) 산업단지 매립 ․ 분양을 촉진 ㅇ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 조성 등 초기 토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2개 공구 이상 동시매립 추진 -(2공구)조성 완료('17.12),(5공구)매립 완료('17.5)후 조성공사 추진(6공구)보상 진행('17년 30%목표),(3공구)가토제 완료('17.6)후 매립을 추진 '17년말 면적 기준 매립률 36.5%, 조성률 24 ％ 수요자 중심의 규제완화 추진 ㅇ 유치 희망기업 수요 및 미래 신산업 유치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해 투자유치 대상 확대('17.9) (추가)ICT 융복합, 1 ‧ 2 ‧ 3차 융복합, 문화 ‧ 관광 ‧ 의료 등 새만금청장 인정 업종 - 분양토지의 분양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실시계획을 변경('17.4)하여 일부 준공을 추진하고,색채관련 규정 등 규제완화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등 업무공유 ․ 협업체계를 구축('17.6)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청 이관(농공→군산시)지원, 산단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상시 상담 새만금개발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도, 군산시,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KT 한중경협단지 성과창출을 위해 기반 마련 ◈ 한중경협단지를「한중 첨단적 수출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공동개발방안 마련 및 한중산업협력단지 신규 협력사업 발굴 한중경협단지 공동개발 방안 마련 및 사업시행자 유치 ㅇ 산업단지 공동개발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한중간 민간협의체 전문가 자문회의*등을 통해 공동개발 방안 마련('17.4) -'한중경협단지 사업추진전략 마련'연구용역 추진중('17.3) -어(구성)금융 ․ 부동산 ․ 기업전문가,(역할)기업 수요파악 ․ 정책 제언 등 ㅇ 공동개발 방안 ․ 지원 필요사항 등을 정부간 협의체에 적극 상정('17.9) 한중/중한산단간 실무협의회, 국장·차관급(산업부·상무부)회의 등 ㅇ 양국과 개발관련 협회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전략형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사업시행자 발굴 추진 한중 산업협력단지 사업 가시화 및 시범 사업을 선정 ㅇ MOU 체결기업인 중국의 BGX와 새만금에 관심 있는 업체가 선도적으로 한중산단에 입주를 수 없도록 적극 지원 B사의 경우, 새만금내 투자(고기능성 단백분 생산)를 위한 원활한 원료공급처 확보 요청 ㅇ 중한산업협력단지 지정도시와 합동으로 함께 Win - Win할 수 있는 구체적 교류협력 방안 마련('17.9) - 중국측과<NAME>구를 통한 협력모델 발굴 추진(연구용역,'17.2 ~) ㅇ 정책협력, 교통인프라 구축, 무역편리화, 금융협력, 민간교류 등 중국의 일대일로 5대 중점협력사항는 연계하여 분석 ․ 제시 ㅇ 다수의 교류협력 모델 중 우선 시행 가능한 중점 협력사업 선정 - 한중/중한 산업협력단지 합동 세미나 개최('17.9), 시범 협력사업 선정 등 한중간 협의체에 안건 상정 추진('17.12) ◈ 풍력 ‧ 태양광 발전소 ‧ 제조 ‧ 연구시설이 집적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특구 지정 ㅇ 전라북도 등과 협의하여 신재생에너지 특화를 발굴 및 특구 지정방안 수립 등 ｢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특구 ｣ 지정 추진('17.6)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뿐만 아니라 연관 기업과 제조시설 ․ 연구시설 ․ 실증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집적화 추진 (용역개요)'17., 200백만 평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추진전략 마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유치 산업부·군산시·대학·한전·기업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산물 재활용 ․ 자원화가 용이한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사업(IGCC)추진 (규모)새만금 2공구 462천㎡, 680MW(투자액)2조원(참여)알프스에너지, KBR, 삼성엔지니어링* - IGCC사업자의 REC(공급인증서)거래 및 규제개선 협의('17.5)하고 발전시설과 에너지 관련 R & D센터 ․ 연관기업 동반 유치 추진 ㅇ 목질계 바이오매스와 SRF(Solid Refuse Fuel)원료 기반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치 추진 -(규모)산단 2공구 33천㎡, 30MW(투자금액)1,590억 원(참여)는 Y 는(규모)산단 2공구 190천㎡, 100MW(투자금액)3,600억 원(참여)N 해상풍력·태양광 발전 생산에 투자 유도 ㅇ 해상풍력 제조시설입주계약 ․ 건립을 추진하고, LOI 제안기업('16.5, 옵텍베이스 외)과 해상풍력 SOC(Safety ․ O & M ․ Certification)센터 유치 (규모)단지 3공구 33천㎡(투자액)4,400억 원(참여)새만금해상풍력(주) ㅇ 양해각서 체결기업의 태양광발전 제조시설 조기건립 추진 (규모)새만금 2공구 66천㎡(투자액)3,000억 원(참여)CNPV사 외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 ․ 관광 공간 조성 ◈ 새만금에서 관광 활성화 기반을 구축을 위해 선도사업 가시화, 항공레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보고 즐길거리 제공 관광레저 선도사업 추진도 ㅇ(초입지 1.)빠른 사업착수를 위해 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개발기본계획 변경('17.4)과 실시계획 승인('17.10) -(신시 야미용지 1.)사업시행자 지정 추진('17.5)및 개발기본계획 수립('17.12)등 통해 조기개발 추진 -(환경생태 0.)관광용지와 연계하여 국민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선도사업 실시계획 승인('17.4)및 착공('17.7)추진 ㅇ(고군산군도)연결도로 개설로 주목받는 고군산군도를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심기업 등 투자유치 추진('17.) ㅇ(관광레저1,2지구)투자설명회 개최('17.)와 사업시행자 공모('17.)를 통해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 관광테마파크 사업자 유치 등 항공레저 시범사업 추진 ㅇ 이착륙장 등 관련을 구축 착수('17.9)등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추진 - 이착륙장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처(농림부, 국방부와 환경부 등)협의 및 지자체와 MOU 체결('17.3) - 활주로 ․ 관제소 등 항공레저 시범사업의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이'항공레저 이착륙장 조성사업(3억 규모만 국토부)''17년 예산에 반영('16.12) ㅇ 항공레저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드론 이벤트 등 항공레저 관련 이벤트 개최('17.10) 보고 즐기는 새만금 관광자원 개발 ㅇ 새만금의 역동과 자연 ‧ 생태 변화, 문화교류 등의 전시 ․ 체험 ․ 교육 기능을 포함한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특화된 박물관 건립 추진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 착수 후'18년 하반기 착공 목표 *박물관 건립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차별화된 문화 컨텐츠 ․ 공간구성 계획 수립 ㅇ 관광공사, 한예종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문화예술 ․ 관광 ․ 레포츠 등 지역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 ․ 시행 기존 MOU 체결기관(관광공사, 한예종)과 문화협력사업 본격화 봄 ‧ 가을 여행주간 맞이 관광 홍보,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 문화예술 협력기관 확대를 통해 프로그램 공유 및 적용가능사업 발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국악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다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 추진 - <NAME> 공연과 함께 체험프로그램 개발, 거리공연 중심한 레포츠 행사 및 대형이벤트 유치등 다채로운 즐길 행사를 열기구 축제, 대형 뮤직페스티벌(락, 재즈, EDM)등 유치 - 글로벌 노마드 축제('17.6),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17.10)개최로 다시 찾는 관광지 조성 ㅇ 문화예술<NAME>관과 손잡고 국제 교류사업 추진 - 한 ․ 중 ․ 일 예술 단체와 공동으로 공연,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ㅇ 2023세계잼버리 유치('17.8 개최지 결정)를 위한 홍보 등 총력을 전개 유치위원회 및 국제가 주요행사 적극 참여, 표심취약 국가 집중관리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투자환경 마련 ◈ 국내외 기업의 실질적 투자유치를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및 규제를 투자자 중심으로 재정비 기업인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 지원 ㅇ 새만금의 취약한 투자여건 극복을 위한 획기적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17.3)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17.11) - 투자매력도 향상을 위해 입지 ‧ 고용규제 등을 완화하고, 투자액 및 고용규모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지급 방안 마련 - 투자유인 요소가 큰 임대용지 지원 및 현금지원 확대 추진 기업수요조사 응답과 150여 개 업체 중 45%가 ｢ 저렴한 지가 ｣ 인센티브 요청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시스템 구축·운영 ㅇ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 2017 투자유치전략 ｣ 을 수립(` 17.2)하고, 국가·산업별 투자동향 분석('17.)및 전략을 실시 분기별 전략산업 세미나 개최 등 유기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ㅇ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투자유치 현장별 기업투자 밀착 서비스 투자유치단계별(LOI - MOU - MOA - 입주계약)기업지원 전담직원 매칭 지원 장기임대용지 추가 확보 및 제도 내실화 ㅇ 장기임대용지 입주대상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외 입주에 추가지정을 위해 기존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운영지침 ｣ 개정('17.9) (입주대상)기존 외투기업뿐만 않고 국내기업까지 확대 적용(지정지역)기존 산단에서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등까지 범위 확대 - 기 확보된 임대용지(5.2만㎡)를 조속히 활용하기 위해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추가 임대용지(50억 규모)매입 추진('17.12)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도 구축 ◈ 신속한 내부개발을 위한 십자형 간선도로 건설, 고속도로 ․ 항만 ․ 공항 ․ 철도 ․ 공급시설 등 광역기반시설 구축 새만금 경제화 가시화를 위한 진입로 건설 ㅇ(동서도로)'17년말 사업성 47%달성 목표로 추진 총사업비 3,452억 원, 연장 16.47km(4차로), 사업기간'13 ~'20년, 정거장 4개소 - 사석쌓기 전구간 구간과 준설 ․ 매립 및 교량기초 공사 추진 ㅇ(남북도로)1단계(12.7km)우선 추진 및 2단계(14.0km)사업발주 준비 총사업비 9,095억 원(1단계 5,440억 원, 2단계 3,655억 원), 연장 26.7km(1단계 12.7km, 2단계 14.0km), 차로수 약 6 ~ 8차로, 사업기간'16 ~'22년, 교차로 17개소 -(1단계)기본설계 완료('17.4), 우선시공분 착공('17.5)및 실시설계 완료 우선에공사 착공('17.11)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기공식 개최('17.5) -(2단계)사업발주를 위한 총사업비, 설계비 등 협의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광역기반시설 구축 ㅇ(새만금 - 전주 간도로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17.12, 국토부) ㅇ(신항만)방파용 및 방파호안 착공('17.10, 해수부) 선박대형화에 의한 접안능력 확대 및 부두 건설 재정사업 전환 등 검토 ㅇ(공항 ․ 철도)국가 중장기계획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예정(국토부) 공항은 항공수요조사 후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예정, 철도는 시기 미정 ㅇ(공급기반시설)새만금 공업용수도 공정률 84%, 천연가스 공급설비 완공('17.11, 준공을 목표로 추진 - 공급기반시설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분기1회)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마련 *(전기)송전선로 ․ 철탑 건설 기완료('16.11, 한전) □ 사업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 강화 ◈ 효율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산단 관리권 이관, 매립면허권 비용절감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개발지침 ․ 5개년 추진계획 수립 추진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ㅇ 산업단지 관리권 이관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고시('17.6) ㅇ 투자자 유치촉진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취득률 절감방안 마련('17.4)및 공유수면매립 총사업비 산정 관련 제도개선추진('17.4)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매립지가액을 도시용지가 아닌 매립면허권 취득 당시의 매립 목적(농지)을 기준으로 설정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개발지침」마련 ㅇ 새만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 개발지침 제정('17.12) 용도별 개발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의 단계별 세부기준, 각종서식, 관련 계획 및 법령 개정 필요사항 제시 개발적 5개년 추진계획 수립 ㅇ 새만금 중장기 로드맵으로 사업별 5개년 추진계획수립 추진('17.4) ㅇ 인프라, 농업, 산업, 환경, 투자유치 등 분야별로 투자방안 마련 - 새만금청 개청이후 관계 기관별로 시행 중인 용지 ․ 기반시설 조성, 투자유치 등 새만금 사업 추진현황파악 및 분석 6대용지별<NAME>황, 동서 ․ 남북 도로 등 기반시설·투자유치 현황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용지에 대한 공공부문의 직접 개발 검토, 투자한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 유인책 마련 *새만금청 ․ 총리실 ․ 지자체 ․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TF 구성 ‧ 운영(매월 개최)
92c7977e-e6bb-453a-b306-74e56d0d24d8	source15/231026/156246402_0.txt	전남 영암군(영암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항원 검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402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남 영암군(영암호)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27일 충남 영암군(영암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의 간이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12.29일 검출되어 정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내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출입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각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하여 차단방역 긴급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소요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영암군(영암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항원 검출_1 ### 내용: 전남 영암군(영암호)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27일 충남 영암군(영암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의 간이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12.29일 검출되어 정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내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출입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각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하여 차단방역 긴급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소요 예정
beeb6ecf-39cd-41bf-9cd7-a3f9e3097947	source15/231026/156110920_0.txt	중국관광객 대상 ‘대한민국 삼계탕’을 알리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0920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국관광객 대상'국산 삼계탕'을 알리다! - 농식품부, 서울서 삼계탕 수출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2.20(토), 서울 명동에서 중국관광객 대상 닭고기 시식회 ․ 수출제품 전시회 등 홍보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수출업체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리 축산물이 우수성과 맛을 중국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특히, 이번 홍보행사는 농식품부와(사)한국육계협회(회장 <NAME> ), 한국 측 수출작업장 현지실사 대상 수출업체(8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자리로 민 ․ 관 합동으로 닭고기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는 마니커F & G, 사조화인코리아, 참프레, 농협목우촌, 체리부로, 교동식품, 고전푸드 서울 명동예술극장 야외 광장에서 개최되는 홍보행사에는 농식품부 <NAME> 차관을 비롯한 축산단체장 등 관계자가 명동을 찾은 중국관광객들에게 삼계탕을 직접 나눠주며 우리 전통 보양식인 삼계탕의 우수성과 맛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국내산 닭고기 홍보대사(한국육계협회)'로 임명은 <NAME> 셰프도 시식회에 참여로 중국관광객들의 눈길을 끌 예정이다. 홍보행사 이후 개최되는 주요 수출업체 간담회에서 <NAME> 장관은"향후 삼계탕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물론 관련협회, 수출업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특히, 중국 소비자들에게 우리 삼계탕을 알릴 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약 개시 이후에는 중국 현지에서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삼계탕 이미지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육계협회, 수출업체 등과 민 ․ 관 협력으로 우리 삼계탕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명동, 동대문, 남산 등 중국관광객 집중 방문지에서 우리 수출제품 전시 및 시식회 등 홍보행사를 월1회 실시하고, 수출 승인 이후에는 북경 ․ 상하이 등에'한국 식품 공동홍보관'을 설치하여 현지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실시는 계획이다. 또한,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 제품에는 한국산을 알릴 수도 있는 공동브랜드 CI 등을 표기하여 현지 제품들과 차별화시킬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관광객 대상 ‘대한민국 삼계탕’을 알리다!_1 ### 내용: 중국관광객 대상'국산 삼계탕'을 알리다! - 농식품부, 서울서 삼계탕 수출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2.20(토), 서울 명동에서 중국관광객 대상 닭고기 시식회 ․ 수출제품 전시회 등 홍보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수출업체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리 축산물이 우수성과 맛을 중국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특히, 이번 홍보행사는 농식품부와(사)한국육계협회(회장 <NAME> ), 한국 측 수출작업장 현지실사 대상 수출업체(8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자리로 민 ․ 관 합동으로 닭고기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는 마니커F & G, 사조화인코리아, 참프레, 농협목우촌, 체리부로, 교동식품, 고전푸드 서울 명동예술극장 야외 광장에서 개최되는 홍보행사에는 농식품부 <NAME> 차관을 비롯한 축산단체장 등 관계자가 명동을 찾은 중국관광객들에게 삼계탕을 직접 나눠주며 우리 전통 보양식인 삼계탕의 우수성과 맛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국내산 닭고기 홍보대사(한국육계협회)'로 임명은 <NAME> 셰프도 시식회에 참여로 중국관광객들의 눈길을 끌 예정이다. 홍보행사 이후 개최되는 주요 수출업체 간담회에서 <NAME> 장관은"향후 삼계탕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물론 관련협회, 수출업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특히, 중국 소비자들에게 우리 삼계탕을 알릴 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약 개시 이후에는 중국 현지에서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삼계탕 이미지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육계협회, 수출업체 등과 민 ․ 관 협력으로 우리 삼계탕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명동, 동대문, 남산 등 중국관광객 집중 방문지에서 우리 수출제품 전시 및 시식회 등 홍보행사를 월1회 실시하고, 수출 승인 이후에는 북경 ․ 상하이 등에'한국 식품 공동홍보관'을 설치하여 현지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실시는 계획이다. 또한,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 제품에는 한국산을 알릴 수도 있는 공동브랜드 CI 등을 표기하여 현지 제품들과 차별화시킬 계획이다.
50a4c85c-b00b-4659-b06a-c615f332e0f4	source15/231026/156316607_0.txt	2019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수강생 모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607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수강생 모집 한국 사회적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 양성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은 강릉원주대학교 등 4개 기관에서 2019년 소셜을경제 리더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이하'리더과정')은 대학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대학생 및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를 사회적경제를 선도할 핵심 리더로 양성하는 과정이다 - 지난 13년부터 시작된 본 과정을 통해 613명의 수료생이 배출됐고, 리더과정 운영 경험을 가진 7개 대학이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 과목을 개설하여 지역 사회내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의 산실로 성장이 있다. 사회적경제 연계 학위과정 개설 현황:(학부과정)경남과학기술대학교('14년), 한양대학교('18년),(대학원과정)한신대학교('14년), 부산대학교('15년), 한양대 대구가톨릭대학교('16년),<NAME>대학교('18년), 부산가톨릭대학교('18년) 이번 수강생 모집은 교육 대상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를 각 영역별 전문인재로 육성하는'semi - MBA 과정'과, -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미래 사회적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시키는'학부수준 과정'으로 구분하여 이뤄진다. *('19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선정 현황)성공회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이상 semi - MBA 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전주대학교(이상 학부수준 과정이 올해는 리더 과정 유형을'선도형'과'새로운 확산형'으로 구분하여 ○ 사회적경제 학위 과정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학교 중 선정된'선도형'대학은 그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수 교육 모델을 공유 ․ 확산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신규 확산형'은 향후 사회적경제 정규 학위 프로그램 개설을 목표로 리더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사회내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기반을 전략적으로 확장시켜나갈 계획이다. 리더과정은 이론과 실전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실무 노하우 습득을 위한 이론 교육 및 현장별 전문가 멘토링, 인턴십 및 실습 등의 실전형 교육뿐만 아니라 ○ 국내외 사회적경제 현장 탐방·워크숍 등 사회적경제 현장 체험도 이뤄진다. <NAM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사회적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핵심 인재 육성에 중요성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문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대학생과 현장 사회적경제 리더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 대학별 모집 요건 및 수강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은 대학별 홈페이지 및 지원과(www.socialenterprise.or.kr)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수강생 모집_1 ### 내용: 2019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수강생 모집 한국 사회적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 양성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은 강릉원주대학교 등 4개 기관에서 2019년 소셜을경제 리더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이하'리더과정')은 대학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대학생 및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를 사회적경제를 선도할 핵심 리더로 양성하는 과정이다 - 지난 13년부터 시작된 본 과정을 통해 613명의 수료생이 배출됐고, 리더과정 운영 경험을 가진 7개 대학이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 과목을 개설하여 지역 사회내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의 산실로 성장이 있다. 사회적경제 연계 학위과정 개설 현황:(학부과정)경남과학기술대학교('14년), 한양대학교('18년),(대학원과정)한신대학교('14년), 부산대학교('15년), 한양대 대구가톨릭대학교('16년),<NAME>대학교('18년), 부산가톨릭대학교('18년) 이번 수강생 모집은 교육 대상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를 각 영역별 전문인재로 육성하는'semi - MBA 과정'과, -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미래 사회적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시키는'학부수준 과정'으로 구분하여 이뤄진다. *('19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선정 현황)성공회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이상 semi - MBA 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전주대학교(이상 학부수준 과정이 올해는 리더 과정 유형을'선도형'과'새로운 확산형'으로 구분하여 ○ 사회적경제 학위 과정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학교 중 선정된'선도형'대학은 그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수 교육 모델을 공유 ․ 확산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신규 확산형'은 향후 사회적경제 정규 학위 프로그램 개설을 목표로 리더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사회내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기반을 전략적으로 확장시켜나갈 계획이다. 리더과정은 이론과 실전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실무 노하우 습득을 위한 이론 교육 및 현장별 전문가 멘토링, 인턴십 및 실습 등의 실전형 교육뿐만 아니라 ○ 국내외 사회적경제 현장 탐방·워크숍 등 사회적경제 현장 체험도 이뤄진다. <NAM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사회적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핵심 인재 육성에 중요성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문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대학생과 현장 사회적경제 리더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 대학별 모집 요건 및 수강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은 대학별 홈페이지 및 지원과(www.socialenterprise.or.kr)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225311c-9040-4a6f-a967-b927ef1ace72	source15/231026/156571204_0.txt	2023년 ‘제13회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204&pageIndex=4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3년'제13회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 가루쌀 등 미래 쌀가공식품산업 전망과 해외 구매자 적극 유치로 쌀 가공식품 시장 견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5월 30일(화)부터 6월 2일(금)까지 일산 KI2 1전시장에서「2023년 쌀가공식품 산업대전(RICE SHOW)」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은 국내 쌀 가공식품기업과 제품을 국내외 유통업체, 구매자에게 소개하고, 쌀가공식품 시장 확대·수출 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13년 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에서는'식품 가공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발굴·육성하여 케이 - 푸드(K - Food)시장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어간다.'를 주제로 총 52개 쌀가공식품업체가 참가하여 2022년에 선정된 쌀가공식품 상위 10개 제품을 포함한 최신 제품과 시장 전망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에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가루쌀'을 포함한 다양한 쌀가공품이 전시된다. 관람객들은'동네빵집 가루쌀빵 신메뉴 품평회(5.30./킨텍스)'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20개의 가루쌀빵과 함께 가루쌀 제품도할 수 있다. 또한 가루쌀 제분 시연, 가루쌀빵 쿠킹쇼, 가루쌀 과자 경품 이벤트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쌀가공식품은 역대 최대로 수출액을 달성하며 케이 - 푸드(K - Food)수출 주요 품목으로 성장에 있다. 이번 산업대전에서는 기업 홍보를 위해 온라인 전시관을 상시 운영하고, 중국·싱가포르 등 9개국 해외 구매자 대상 1대 1 기업 수출 온라인 상담회도 4일간(5.30 ~ 6.2)진행하여 쌀 가공식품 업계와 해외 시장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지난해 850건, 298억 원의 상담액 실적을 달성하였고, 이는'21년에 비해 각각 72.7 ％, 97.3%상승은 수준이다. 쌀가공식품 수출액:(` 18)89백만달러/(` 19)109 →(` 20)138 →(` 21)164> (` 22)182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케이 - 푸드(K - Food)의 주요 품목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쌀가공식품 시장과 발전을 위해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을 비롯하여 원료공급·가공설비·판로확대 등 산업 전체을 아우르는 지원을 적극 추진해 갈 계획이다. 1.2023년도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개요 2.2023년도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개요 3. 전시장 구성 및 참가도 4.2022년 쌀가공품 수출과 제품 2023년도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개요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 기간:'23.5.30.(화)~ 6.2.(금), 4일간(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병행 추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주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23년 규모)약 2,400부스, 5만 명 관람 예상 □ 장소:경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 목적 = BtoB 전시회 추진을 통해 쌀가공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판로를 개척하고, 쌀가공업체의 실질적인 판매 성과 창출 □ 전시장 구성 ․ 운영(종합전시관 14부스, 산업형 52부스) ㅇ(종합전시관)주요 쌀가공식품(TOP10), 산업 현황, 시장 트렌드, 참가업체 정보 제공, 온라인 수출 상담 ․ 홍보관 등 지원 종합전시관 내용:주제관(8부스), 수출 상담관(2), 가루쌀·글루텐프리 홍보관/쿠킹존(4) -(온라인 수출상담)기업 홍보 강화를 위한 사이버 상설 전시관(riceshow. or. kr)상시 운영 및 9개국해외 현지 수출 상담회 등 1:1 기업 온라인 상담 제공(2회) 9개국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와 필리핀 -(홍보관 운영)가루쌀·글루텐프리 주요 제품 및 관련 정책 소개 ㅇ(부대행사·이벤트)체험형 이벤트(쿠킹쇼, 쌀빵데이 등)개최 ㅇ(기업관)쌀가공업체(52개사)의 전시·홍보 떡류(10), 면·빵류(5), 과자류/곡물가공류(28), 전분당류/조미식품류(4), 가공밥(2), 주류·음료류(3) 2023년도 쌀가공식품 식품이전 전시장 구성 및 배치도 □「쌀가공식품 산업대전(Rice Show)」배치도(제1전시장 제3홀) □ 참가업체 부스 배치도 ■떡류(10), ■면류(3)■빵류(2), ■과자류(10), ■곡물가공류(18), ■전분·당류/조미식품류(4)■가공밥류(2)■음료·주류(3) 2022년 쌀가공품 TOP10 - (멸치육수맛, 소고기미역국맛) -을 한끼든든 오곡누룽지 (간장버터치즈, 김치치즈, 묵은지삼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제13회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개최_1 ### 내용: 2023년'제13회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 가루쌀 등 미래 쌀가공식품산업 전망과 해외 구매자 적극 유치로 쌀 가공식품 시장 견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5월 30일(화)부터 6월 2일(금)까지 일산 KI2 1전시장에서「2023년 쌀가공식품 산업대전(RICE SHOW)」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은 국내 쌀 가공식품기업과 제품을 국내외 유통업체, 구매자에게 소개하고, 쌀가공식품 시장 확대·수출 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13년 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에서는'식품 가공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발굴·육성하여 케이 - 푸드(K - Food)시장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어간다.'를 주제로 총 52개 쌀가공식품업체가 참가하여 2022년에 선정된 쌀가공식품 상위 10개 제품을 포함한 최신 제품과 시장 전망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에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가루쌀'을 포함한 다양한 쌀가공품이 전시된다. 관람객들은'동네빵집 가루쌀빵 신메뉴 품평회(5.30./킨텍스)'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20개의 가루쌀빵과 함께 가루쌀 제품도할 수 있다. 또한 가루쌀 제분 시연, 가루쌀빵 쿠킹쇼, 가루쌀 과자 경품 이벤트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쌀가공식품은 역대 최대로 수출액을 달성하며 케이 - 푸드(K - Food)수출 주요 품목으로 성장에 있다. 이번 산업대전에서는 기업 홍보를 위해 온라인 전시관을 상시 운영하고, 중국·싱가포르 등 9개국 해외 구매자 대상 1대 1 기업 수출 온라인 상담회도 4일간(5.30 ~ 6.2)진행하여 쌀 가공식품 업계와 해외 시장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지난해 850건, 298억 원의 상담액 실적을 달성하였고, 이는'21년에 비해 각각 72.7 ％, 97.3%상승은 수준이다. 쌀가공식품 수출액:(` 18)89백만달러/(` 19)109 →(` 20)138 →(` 21)164> (` 22)182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케이 - 푸드(K - Food)의 주요 품목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쌀가공식품 시장과 발전을 위해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을 비롯하여 원료공급·가공설비·판로확대 등 산업 전체을 아우르는 지원을 적극 추진해 갈 계획이다. 1.2023년도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개요 2.2023년도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개요 3. 전시장 구성 및 참가도 4.2022년 쌀가공품 수출과 제품 2023년도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개요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 기간:'23.5.30.(화)~ 6.2.(금), 4일간(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병행 추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주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23년 규모)약 2,400부스, 5만 명 관람 예상 □ 장소:경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 목적 = BtoB 전시회 추진을 통해 쌀가공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판로를 개척하고, 쌀가공업체의 실질적인 판매 성과 창출 □ 전시장 구성 ․ 운영(종합전시관 14부스, 산업형 52부스) ㅇ(종합전시관)주요 쌀가공식품(TOP10), 산업 현황, 시장 트렌드, 참가업체 정보 제공, 온라인 수출 상담 ․ 홍보관 등 지원 종합전시관 내용:주제관(8부스), 수출 상담관(2), 가루쌀·글루텐프리 홍보관/쿠킹존(4) -(온라인 수출상담)기업 홍보 강화를 위한 사이버 상설 전시관(riceshow. or. kr)상시 운영 및 9개국해외 현지 수출 상담회 등 1:1 기업 온라인 상담 제공(2회) 9개국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와 필리핀 -(홍보관 운영)가루쌀·글루텐프리 주요 제품 및 관련 정책 소개 ㅇ(부대행사·이벤트)체험형 이벤트(쿠킹쇼, 쌀빵데이 등)개최 ㅇ(기업관)쌀가공업체(52개사)의 전시·홍보 떡류(10), 면·빵류(5), 과자류/곡물가공류(28), 전분당류/조미식품류(4), 가공밥(2), 주류·음료류(3) 2023년도 쌀가공식품 식품이전 전시장 구성 및 배치도 □「쌀가공식품 산업대전(Rice Show)」배치도(제1전시장 제3홀) □ 참가업체 부스 배치도 ■떡류(10), ■면류(3)■빵류(2), ■과자류(10), ■곡물가공류(18), ■전분·당류/조미식품류(4)■가공밥류(2)■음료·주류(3) 2022년 쌀가공품 TOP10 - (멸치육수맛, 소고기미역국맛) -을 한끼든든 오곡누룽지 (간장버터치즈, 김치치즈, 묵은지삼겹)
cd4da73a-568d-46ff-8d53-ccec63164583	source15/231026/156347253_0.txt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첫걸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253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첫걸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술 인력양성 사업 출범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는 8.27(화), 더케이호텔서울에서 ｢반도 소재·부품·장비기술 인력양성 사업」출범식을 개최하였음 「출범식 개요> 일시/장소:'19.8.27(화)11:00 ~ 11:50 <더케이호텔서울 참석자: <NAME> 산자는 산업정책실장, 참여대학(6개)교수, 참여기업(41개)관계자, 교육부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00여명 주요내용:사업추진계획 설명과 협약식, 현판수여식 등 □ 금년부터 시작하는 동 사업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업계가 향후 지속적으로 요구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석사학위과정과 비학위형 단기과정 2가지 트랙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ㅇ 석사학위과정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설계, 참여기업과 산학프로젝트 과제 수행 등을 거쳐 졸업 후 즉시 활용가능한 고급 연구개발(R & D)인력을 배출하는 것으로 ㅇ 단기과정은 컨소시엄 기업 재직자, 참여대학 학생 등을 선발로 실습설비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참여자의 실무능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임 □로 주관기관인 반도체산업협회는 사업수행을 위해 6개 대학, 41개 중소·중견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축하 대학:명지대, 성균관대, 인하대, 충남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컨소시엄:버슘머트리얼즈코리아,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피에스케이, 테스, 에이피에스(APS)홀딩스 외 41개 기업 ㅇ 참여 대학은 관련 분야 인력양성 경험과 실적을 보유한 대학으로, 특히 학부생 대상 반도체장비 전공트랙*과정을 개설 중인 대학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학사와 석사까지 교육과정을 연계 □(사업기간)'17 ~'21,(참여대학)명지대,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 (예산)연간 최대 4.5억,(인원)연간 40여 명 신규 양성 ㅇ 참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하여 배출인력이 해당 기업에 연계될 수도 있도록 추진 □ 산업부는 동 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300명(연 60명)의 고급 반도체 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ㅇ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산업 수준 및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예정으로 □ 산업부 <NAME> 장관은 격려사에서"이번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 전에 걸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ㅇ"정부는 앞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을 비롯해 산업 현장에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출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첫걸음_1 ### 내용: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첫걸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술 인력양성 사업 출범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는 8.27(화), 더케이호텔서울에서 ｢반도 소재·부품·장비기술 인력양성 사업」출범식을 개최하였음 「출범식 개요> 일시/장소:'19.8.27(화)11:00 ~ 11:50 <더케이호텔서울 참석자: <NAME> 산자는 산업정책실장, 참여대학(6개)교수, 참여기업(41개)관계자, 교육부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00여명 주요내용:사업추진계획 설명과 협약식, 현판수여식 등 □ 금년부터 시작하는 동 사업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업계가 향후 지속적으로 요구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석사학위과정과 비학위형 단기과정 2가지 트랙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ㅇ 석사학위과정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설계, 참여기업과 산학프로젝트 과제 수행 등을 거쳐 졸업 후 즉시 활용가능한 고급 연구개발(R & D)인력을 배출하는 것으로 ㅇ 단기과정은 컨소시엄 기업 재직자, 참여대학 학생 등을 선발로 실습설비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참여자의 실무능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임 □로 주관기관인 반도체산업협회는 사업수행을 위해 6개 대학, 41개 중소·중견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축하 대학:명지대, 성균관대, 인하대, 충남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컨소시엄:버슘머트리얼즈코리아,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피에스케이, 테스, 에이피에스(APS)홀딩스 외 41개 기업 ㅇ 참여 대학은 관련 분야 인력양성 경험과 실적을 보유한 대학으로, 특히 학부생 대상 반도체장비 전공트랙*과정을 개설 중인 대학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학사와 석사까지 교육과정을 연계 □(사업기간)'17 ~'21,(참여대학)명지대,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 (예산)연간 최대 4.5억,(인원)연간 40여 명 신규 양성 ㅇ 참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하여 배출인력이 해당 기업에 연계될 수도 있도록 추진 □ 산업부는 동 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300명(연 60명)의 고급 반도체 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ㅇ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산업 수준 및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예정으로 □ 산업부 <NAME> 장관은 격려사에서"이번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 전에 걸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ㅇ"정부는 앞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을 비롯해 산업 현장에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출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힘
d1be6486-f6df-4c32-be21-9350f3d38989	source15/231026/156330710_0.txt	(복무과) 2019년 정부 근무혁신 포럼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710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5월 10일(금)조간(5.9.(목)낮 12시)이후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가정 균형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대다 - 2019년 하반기 근무혁신 포럼 개최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 내 근무혁신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정부 근무혁신 포럼'을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잘 때 제대로 쉬는'근무문화를 확산 ‧ 정착시키고 일과 가정이 조화가 가능한 근무 여건을 만드는 등 근무혁신 발전 방향을 제시를 위한 자리로서 공무원과 학계 및 기업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한다. 이번 포럼은 공직사회의 근무혁신 발전방향에 대한 발제 후 전문가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 먼저, 수원대 <NAME> 박사가'4차 산업혁명 시대 공무원 일자리도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NAME> 박사가'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우자 유·사산휴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 이어 SK텔레콤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근무혁신을 통한 복무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한다. ○ 정부에서는 2018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2018.7.2.시행)하여 모성보호시간과 배우자 육아를 확대 및 가정 친화적 제도와 함께 권장연가일수최소 10일 이상 의무화, 연가저축기간 확대(5년→10년)및 연가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소속 공직자가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연가 일수 ○ 근무혁신 우수·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나가는 한편 근무혁신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 그 결과, 국가공무원의 1인당 하루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비현업직이 2017년 28.6시간에서 2018년 24.4시간으로, 현업직이 전년 69.2시간에서 2018년 63.9시간으로 감소하였다. 경찰·세관 같이 상시근무 체제나 토요일·공휴일 정상근무 필요가 있는 기관 ○ 연가 사용일수는 2017년 10.9일에서 2018년 12.3일로 증가하였다. ○ 인사혁신처는 근무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배우자 유 ‧ 사산 휴직을 도입 등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일·가정 균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처장은"공직사회 근무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우리사회가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는 과제"라며"일과 삶의 조화 및 공직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근무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무과) 2019년 정부 근무혁신 포럼 개최_1 ### 내용: 2019년 5월 10일(금)조간(5.9.(목)낮 12시)이후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가정 균형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대다 - 2019년 하반기 근무혁신 포럼 개최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 내 근무혁신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정부 근무혁신 포럼'을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잘 때 제대로 쉬는'근무문화를 확산 ‧ 정착시키고 일과 가정이 조화가 가능한 근무 여건을 만드는 등 근무혁신 발전 방향을 제시를 위한 자리로서 공무원과 학계 및 기업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한다. 이번 포럼은 공직사회의 근무혁신 발전방향에 대한 발제 후 전문가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 먼저, 수원대 <NAME> 박사가'4차 산업혁명 시대 공무원 일자리도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NAME> 박사가'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우자 유·사산휴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 이어 SK텔레콤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근무혁신을 통한 복무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한다. ○ 정부에서는 2018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2018.7.2.시행)하여 모성보호시간과 배우자 육아를 확대 및 가정 친화적 제도와 함께 권장연가일수최소 10일 이상 의무화, 연가저축기간 확대(5년→10년)및 연가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소속 공직자가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연가 일수 ○ 근무혁신 우수·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나가는 한편 근무혁신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 그 결과, 국가공무원의 1인당 하루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비현업직이 2017년 28.6시간에서 2018년 24.4시간으로, 현업직이 전년 69.2시간에서 2018년 63.9시간으로 감소하였다. 경찰·세관 같이 상시근무 체제나 토요일·공휴일 정상근무 필요가 있는 기관 ○ 연가 사용일수는 2017년 10.9일에서 2018년 12.3일로 증가하였다. ○ 인사혁신처는 근무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배우자 유 ‧ 사산 휴직을 도입 등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일·가정 균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처장은"공직사회 근무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우리사회가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는 과제"라며"일과 삶의 조화 및 공직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근무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18a4310-caa4-42d6-886d-66d369969240	source15/231026/156083149_0.txt	가뭄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의 물 절약 동참 필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149	CC BY	47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가뭄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필요 □ 18개 다목적댐 중 9개 용수비축체계로 운영" □ 2년 연속 계속된 강우부족으로 우리나라 용수공급의 핵심시설인 주요 다목적댐 저수율이 예년의 63%에 머무는 상황이다. 다목적댐 저수량('15.11.2):금년 47억 톤 - 예년 74억 7천 톤 작년도 강우량이 평년에 82%수준에 그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전국으로 다목적댐 용수비축을 시작하고 가뭄에 대비하였으나, 금년 강우부족이 더 심화됨에 따라, 강원ㆍ경기지역부터 시작된 가뭄상황이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15 다목적댐 강우량(1.1)은 예년의 58%(한강수계 53%, 금강수계 54, 낙동강수계 65%, 섬진강수계 67%) □ 현재 저수량 부족으로 전국 18개 다목적댐 총 9개 댐이"주의단계"의 위기대응단계에 진입하여 용수비축체계로 운영 중이나, 주의단계(7):하천유지용수 감축 필요 단계(소양강, 충주, 횡성, 안동, 임하, 용담, 주암댐) 경계단계(1)- 하천유지용수 + 농업용수 감량 필요 단계(대청댐) 심각단계(1):하천유지용수 공급이축 + 생공용수 감량 필요 단계(보령댐) ㅇ 내년 여름철까지는 큰 비를 만나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단기간에 용수부족상황 극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봄 가뭄 등 가뭄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목적댐 저수량 확충을 위한 추가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우선, 가뭄'심각단계'로 20%급수조정을 실시에 있는 충남 서부권 8개 시 ‧ 군지역의 근본적 물 부족해소를 위해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도수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ㅇ 지난 9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도수도 도수로사업 추진이 결정된 이후 한 주간에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준비를 끝마치고 10월 30일 착공에 들어갔으며, 이 도수로 사업이'16년 2월 완료되면 보령댐에 일 11만 5천㎥의 용수지원이 가능해져 보령 지역의 가뭄 해결에 많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 나머지 다목적댐들도 용수비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ㅇ 영농기간이 지나 10월 말 용수 수요량이 적어짐에 따라 용수 부족에 대비가 가능한 댐들은 동절기 용수 최소 소요량에 맞추어 신속히 용수를 공급하여 댐의 저수량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 ㅇ 한강수계는 11월 2일부터 팔당댐 방류량을 일 259만톤 감량하여 그 양큼소양강댐과 금강으로 용수비축을 확대하였으며, ㅇ 타 수계 댐들도 용수수요량에 맞춰 댐 운영과 댐 - 보 연계운영을 강화하여 용수비축을 실시는 계획이다. □ 유례없는 금년 가뭄을 계기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장래 극한 가뭄에 대비한 항구적인 가뭄 대책들도 추진 중에 있으나, 당장 금년 봄 가뭄 극복이 당면 현안인 만큼, ㅇ 정부의 용수공급대책에 맞춰 전 국민들의 적극적인 물 절약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다목적댐 수위변화 및 용수대책 등 현황도 □ 수위 변화 <11월 2일 기준> (저수위)☞ 저수량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때 있는 최저수위 <수위저하시 비상용수공급 필요> 대청댐은 현재 상태로 가뭄이 지속될 시 내년 4월 심각단계 도달 우려 ☞ 철저한 모니터링 후 용수긴축을 통해 저수량을 관리하고 필요시 추가대책 추진 □ 용수대책 등 추진은 ㅇ 보령댐 양수로 설치공사 착공(10.30), 급수조정 현황 모니터링(지속) ㅇ 내년 봄 가뭄대비 추가 대책 마련 및 용수수급상황 모니터링(지속) - 한강수계 다목적댐 용수를 추가 감축(하루 259만톤)에 따른 댐 - 보연계운영협의회 심의 의결(10.28)☞ 11.2일 시행 - 낙동강 ․ 금강 ․ 섬진강수계 댐은 용수와 연계운영 등을 병행 실시 ☞ 용수수급에 지장 없는 수준에서 저수량 관리 중 ('15.11.2.07시 현재) ※ 댐 용수는 생 ․ 공용수 + 농업용수 + 하천유지용수로 구성됨 주의단계에서는 이 때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함 경계단계에서는 하천유지용수를 포함하여 농업용수를 추가 감축을 심각단계에서는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를 통합으로 생공용수를 추가 감량 시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뭄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의 물 절약 동참 필요_1 ### 내용: 가뭄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필요 □ 18개 다목적댐 중 9개 용수비축체계로 운영" □ 2년 연속 계속된 강우부족으로 우리나라 용수공급의 핵심시설인 주요 다목적댐 저수율이 예년의 63%에 머무는 상황이다. 다목적댐 저수량('15.11.2):금년 47억 톤 - 예년 74억 7천 톤 작년도 강우량이 평년에 82%수준에 그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전국으로 다목적댐 용수비축을 시작하고 가뭄에 대비하였으나, 금년 강우부족이 더 심화됨에 따라, 강원ㆍ경기지역부터 시작된 가뭄상황이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15 다목적댐 강우량(1.1)은 예년의 58%(한강수계 53%, 금강수계 54, 낙동강수계 65%, 섬진강수계 67%) □ 현재 저수량 부족으로 전국 18개 다목적댐 총 9개 댐이"주의단계"의 위기대응단계에 진입하여 용수비축체계로 운영 중이나, 주의단계(7):하천유지용수 감축 필요 단계(소양강, 충주, 횡성, 안동, 임하, 용담, 주암댐) 경계단계(1)- 하천유지용수 + 농업용수 감량 필요 단계(대청댐) 심각단계(1):하천유지용수 공급이축 + 생공용수 감량 필요 단계(보령댐) ㅇ 내년 여름철까지는 큰 비를 만나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단기간에 용수부족상황 극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봄 가뭄 등 가뭄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목적댐 저수량 확충을 위한 추가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우선, 가뭄'심각단계'로 20%급수조정을 실시에 있는 충남 서부권 8개 시 ‧ 군지역의 근본적 물 부족해소를 위해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도수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ㅇ 지난 9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도수도 도수로사업 추진이 결정된 이후 한 주간에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준비를 끝마치고 10월 30일 착공에 들어갔으며, 이 도수로 사업이'16년 2월 완료되면 보령댐에 일 11만 5천㎥의 용수지원이 가능해져 보령 지역의 가뭄 해결에 많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 나머지 다목적댐들도 용수비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ㅇ 영농기간이 지나 10월 말 용수 수요량이 적어짐에 따라 용수 부족에 대비가 가능한 댐들은 동절기 용수 최소 소요량에 맞추어 신속히 용수를 공급하여 댐의 저수량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 ㅇ 한강수계는 11월 2일부터 팔당댐 방류량을 일 259만톤 감량하여 그 양큼소양강댐과 금강으로 용수비축을 확대하였으며, ㅇ 타 수계 댐들도 용수수요량에 맞춰 댐 운영과 댐 - 보 연계운영을 강화하여 용수비축을 실시는 계획이다. □ 유례없는 금년 가뭄을 계기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장래 극한 가뭄에 대비한 항구적인 가뭄 대책들도 추진 중에 있으나, 당장 금년 봄 가뭄 극복이 당면 현안인 만큼, ㅇ 정부의 용수공급대책에 맞춰 전 국민들의 적극적인 물 절약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다목적댐 수위변화 및 용수대책 등 현황도 □ 수위 변화 <11월 2일 기준> (저수위)☞ 저수량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때 있는 최저수위 <수위저하시 비상용수공급 필요> 대청댐은 현재 상태로 가뭄이 지속될 시 내년 4월 심각단계 도달 우려 ☞ 철저한 모니터링 후 용수긴축을 통해 저수량을 관리하고 필요시 추가대책 추진 □ 용수대책 등 추진은 ㅇ 보령댐 양수로 설치공사 착공(10.30), 급수조정 현황 모니터링(지속) ㅇ 내년 봄 가뭄대비 추가 대책 마련 및 용수수급상황 모니터링(지속) - 한강수계 다목적댐 용수를 추가 감축(하루 259만톤)에 따른 댐 - 보연계운영협의회 심의 의결(10.28)☞ 11.2일 시행 - 낙동강 ․ 금강 ․ 섬진강수계 댐은 용수와 연계운영 등을 병행 실시 ☞ 용수수급에 지장 없는 수준에서 저수량 관리 중 ('15.11.2.07시 현재) ※ 댐 용수는 생 ․ 공용수 + 농업용수 + 하천유지용수로 구성됨 주의단계에서는 이 때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함 경계단계에서는 하천유지용수를 포함하여 농업용수를 추가 감축을 심각단계에서는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를 통합으로 생공용수를 추가 감량 시작
e9a9284f-48e2-42f6-ba57-7bb8a895008c	source15/231026/156372331_0.txt	1월 23일에 인상된 기초연금 처음 지급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331	CC BY	6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월 23일에 2020는 기초연금 처음 지급된다 - 소득하위 40%월 최고 30만 원, 소득하위 40%~ 70%月 최대 25만4760원 - - 2021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최대 30만 원만 지급 계획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난「기초연금법」개정(2020.1.9.국회 의결)에 따라 2020년 최초 기초연금을 1월 23일(목)지급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은 매년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1.24 ~ 1.27)을 감안과 1월 23일 지급한다. □ 이번 기초연금은 지난 1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변경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 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매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 이는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본부터 30만 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퍼센트,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 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 분은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월 평균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수급자 수는 예산편성 시 수치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잇다 □ 기초연금은 어르신에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미만을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득·재산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연금으로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 ％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 ‧ 재산 분포, 임금 ‧ 지가 ‧ 물가상승률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 2020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분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부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다. - 그 중에서 월 최대 30만 원을 타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 정부는 그간 기초연금 정상 지급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으며, 특히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월 9일부터는 올해 1월 23일 정상 지급을 목표로 관련 고시 개정과 시스템 개편 등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 ○ 아울러, 기초가 등 국민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제도를 반영한 기초연금 사업지침을 배포하였고, 대국민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기초연금이 설 명절 이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이번 지급률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 1. 국민적 제도 개요 2. 기초연금 용어 설명 ○(사업개요)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베이비붐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 등 생활안정 지원('14.7월 시행) □(지원대상 및 금액별 만 65세 이상 전체 노령 인구 중 70%수준 ○ 소득하위 40%('20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8만 원인 -(지원금액)연 최대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 48만 원만 ○ 소득하위 40%~ 70%('20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8만 원 (지원금액)월 최고 단독가구 25.5만 원, 부부가구 40.8만 원 선정기준액:수급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은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인정 □(지원내용)'20.1월부터 소득하위 40%대상: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부부가구 48만 원) ○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이 될고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1월 인상 ☞ 기초연금액 산식 =(기준연금액 - - 국민연금 A급여)+ 부가연금액 ○ 2020년 산식 =(254,760원 - A급여)+ 127,380원 ('14.7)200,000원 →('15.4)202,600원 →('16.4)204,010원 →('17.4)206,050원 →('18.4)209,960원 →('18.9)250,000원 →('19.4)253,750원(20 ~ 이하 300,000원)→('20.1)254,760원(40%초과 300,000원) □(예산 및<NAME>)'20년 16.8조 원(국비 13.2조 원)+ 조세(국비 + 지방비) □(수급자 현황)'19.9월 530.4만 명 →('14년)435.3만 원 →('15년)449.5만 명 →('16년)458.1만 명 →('17년)486.8만 명 →('18년)512.6만 명 ※('19년)530.4만 명(9월말) □(선정기준액)65세 미만은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마련은 기준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 ○(저소득자 선정기준액)65세 이하는 사람 중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40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부동산을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부채 } × 소득 환산율(4%)12개월:P* (근로소득 96만 원 공제)70%× 기타소득 (기본재산액)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만3500만 원부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값)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골프장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제외나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기준에 소득 반영 □(기준연금액)기초연금 수급자가 수급을 수 있는 월 최대 금액 ●(소득역전방지감액)수급자의 소득·재산환산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때에 기초연금액 감액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감액)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에 기초연금액 추가 감액 □(수급희망이력관리제)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을 선정기준액 인상 등 기준 변경 시 소득·재산 이력조사를 거쳐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기초연금<NAME>청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월 23일에 인상된 기초연금 처음 지급된다_1 ### 내용: 1월 23일에 2020는 기초연금 처음 지급된다 - 소득하위 40%월 최고 30만 원, 소득하위 40%~ 70%月 최대 25만4760원 - - 2021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최대 30만 원만 지급 계획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난「기초연금법」개정(2020.1.9.국회 의결)에 따라 2020년 최초 기초연금을 1월 23일(목)지급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은 매년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1.24 ~ 1.27)을 감안과 1월 23일 지급한다. □ 이번 기초연금은 지난 1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변경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 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매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 이는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본부터 30만 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퍼센트,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 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 분은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월 평균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수급자 수는 예산편성 시 수치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잇다 □ 기초연금은 어르신에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미만을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득·재산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연금으로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 ％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 ‧ 재산 분포, 임금 ‧ 지가 ‧ 물가상승률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 2020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분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부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다. - 그 중에서 월 최대 30만 원을 타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 정부는 그간 기초연금 정상 지급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으며, 특히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월 9일부터는 올해 1월 23일 정상 지급을 목표로 관련 고시 개정과 시스템 개편 등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 ○ 아울러, 기초가 등 국민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제도를 반영한 기초연금 사업지침을 배포하였고, 대국민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기초연금이 설 명절 이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이번 지급률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 1. 국민적 제도 개요 2. 기초연금 용어 설명 ○(사업개요)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베이비붐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 등 생활안정 지원('14.7월 시행) □(지원대상 및 금액별 만 65세 이상 전체 노령 인구 중 70%수준 ○ 소득하위 40%('20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8만 원인 -(지원금액)연 최대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 48만 원만 ○ 소득하위 40%~ 70%('20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8만 원 (지원금액)월 최고 단독가구 25.5만 원, 부부가구 40.8만 원 선정기준액:수급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은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인정 □(지원내용)'20.1월부터 소득하위 40%대상: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부부가구 48만 원) ○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이 될고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1월 인상 ☞ 기초연금액 산식 =(기준연금액 - - 국민연금 A급여)+ 부가연금액 ○ 2020년 산식 =(254,760원 - A급여)+ 127,380원 ('14.7)200,000원 →('15.4)202,600원 →('16.4)204,010원 →('17.4)206,050원 →('18.4)209,960원 →('18.9)250,000원 →('19.4)253,750원(20 ~ 이하 300,000원)→('20.1)254,760원(40%초과 300,000원) □(예산 및<NAME>)'20년 16.8조 원(국비 13.2조 원)+ 조세(국비 + 지방비) □(수급자 현황)'19.9월 530.4만 명 →('14년)435.3만 원 →('15년)449.5만 명 →('16년)458.1만 명 →('17년)486.8만 명 →('18년)512.6만 명 ※('19년)530.4만 명(9월말) □(선정기준액)65세 미만은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마련은 기준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 ○(저소득자 선정기준액)65세 이하는 사람 중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40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부동산을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부채 } × 소득 환산율(4%)12개월:P* (근로소득 96만 원 공제)70%× 기타소득 (기본재산액)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만3500만 원부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값)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골프장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제외나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기준에 소득 반영 □(기준연금액)기초연금 수급자가 수급을 수 있는 월 최대 금액 ●(소득역전방지감액)수급자의 소득·재산환산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때에 기초연금액 감액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감액)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에 기초연금액 추가 감액 □(수급희망이력관리제)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을 선정기준액 인상 등 기준 변경 시 소득·재산 이력조사를 거쳐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기초연금<NAME>청 안내
2ec470f4-6535-4f6e-a745-59fe248f7481	source15/231026/156301587_0.txt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출연연 평가제도 개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587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출연연 평가제도 개편 ㅇ 중장기 연구 지원을 위해 출연연 성과는 주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0월 31일(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2019년 국가연구개발 사업화 실시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실시계획은 대통령에서 국정과제와'국가R & D혁신방안'에서도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출연연')의 중장기 연구역량을 높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성과적출과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편함을 목표로 한다. □ 우선, 출연연 평가 제도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ㅇ 그간 정부별 출연연 평가가 기관장 임기와 연동하여 3년 주기로 실시됨에 따라서 임기 내 단기성과 중심으로 출연연 운영이 불가피하고, 기관장이 갑자기 사퇴할 경우에는 재임기간 내에 성과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해당기관은 낮은 평가등급을 받을 수밖에 어렵다는 현장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출연연의 중장기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 평가에서 연구사업 부문과 기관운영 평가를 분리하고 연구사업 부문은 기관장의 임기와 무관하게 5년 연속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 기관운영 평가는 기존과 같이 기관장 임기와 연동하여 기관장 평가로 실시된다. ㅇ 평가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연구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역할이 강화를 수 있도록 원장 교체 등의 사유발생 시에 출연연에서 중간컨설팅을 받아 연구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 기관장 교체로 2018년에 기존제도에 따른 평가를 받은 14개 사업은 2019년부터 신규제도를 적용받고, 나머지 32개 과제도 기관장이 교체되어 신임기관장이 임명될 때 신규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ㅇ 또한, 도전적 기획을 활성화하고 연구성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연구목표의 도전성, 연구수행의 적절성, 연구성과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효과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만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 특히, 연구결과의 영향력은 처음 도입되는 평가항목으로 출연연 별로 제출하는 연구성과의 연구개발 생태계 기여도, 경제·사회적 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한 사례보고서(Case Study Report)를 토대로 평가하게 된다. □ 다음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적 제도개편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기술 분야별 사업간 사업군 단위의 특정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 혁신성장동력사업 중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층 점검하여 투자전략, 사업개선 및 연계·조정 방안, 성과제고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시 특정평가가 강화된다. - 2018년에 처음 도입되어 1회의 정기 특정평가(2개 사업군, 2개 개별사업)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시행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이를 보다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ㅇ 또한, 혁신적 사업기획을<NAME>기 위해 도전적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과제에 평가 시 추진과정의 노력도 고려하는 등 목표달성 여부의 기준을 완화하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이번 평가제도 혁신을 통해 평가를 통한 평가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역량을 제고할 수 잇도록 도와주는 평가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면서, ㅇ"특히, 출연연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출연연이 보다 중장기 연구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출연연 평가제도 개편_1 ### 내용: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출연연 평가제도 개편 ㅇ 중장기 연구 지원을 위해 출연연 성과는 주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0월 31일(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2019년 국가연구개발 사업화 실시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실시계획은 대통령에서 국정과제와'국가R & D혁신방안'에서도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출연연')의 중장기 연구역량을 높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성과적출과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편함을 목표로 한다. □ 우선, 출연연 평가 제도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ㅇ 그간 정부별 출연연 평가가 기관장 임기와 연동하여 3년 주기로 실시됨에 따라서 임기 내 단기성과 중심으로 출연연 운영이 불가피하고, 기관장이 갑자기 사퇴할 경우에는 재임기간 내에 성과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해당기관은 낮은 평가등급을 받을 수밖에 어렵다는 현장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출연연의 중장기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 평가에서 연구사업 부문과 기관운영 평가를 분리하고 연구사업 부문은 기관장의 임기와 무관하게 5년 연속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 기관운영 평가는 기존과 같이 기관장 임기와 연동하여 기관장 평가로 실시된다. ㅇ 평가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연구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역할이 강화를 수 있도록 원장 교체 등의 사유발생 시에 출연연에서 중간컨설팅을 받아 연구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 기관장 교체로 2018년에 기존제도에 따른 평가를 받은 14개 사업은 2019년부터 신규제도를 적용받고, 나머지 32개 과제도 기관장이 교체되어 신임기관장이 임명될 때 신규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ㅇ 또한, 도전적 기획을 활성화하고 연구성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연구목표의 도전성, 연구수행의 적절성, 연구성과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효과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만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 특히, 연구결과의 영향력은 처음 도입되는 평가항목으로 출연연 별로 제출하는 연구성과의 연구개발 생태계 기여도, 경제·사회적 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한 사례보고서(Case Study Report)를 토대로 평가하게 된다. □ 다음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적 제도개편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기술 분야별 사업간 사업군 단위의 특정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 혁신성장동력사업 중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층 점검하여 투자전략, 사업개선 및 연계·조정 방안, 성과제고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시 특정평가가 강화된다. - 2018년에 처음 도입되어 1회의 정기 특정평가(2개 사업군, 2개 개별사업)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시행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이를 보다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ㅇ 또한, 혁신적 사업기획을<NAME>기 위해 도전적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과제에 평가 시 추진과정의 노력도 고려하는 등 목표달성 여부의 기준을 완화하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NAME>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이번 평가제도 혁신을 통해 평가를 통한 평가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역량을 제고할 수 잇도록 도와주는 평가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면서, ㅇ"특히, 출연연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출연연이 보다 중장기 연구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3781d08-8679-436f-8735-2e2fcdf8ee34	source15/231026/156090139_0.txt	저영향개발 정책 및 기술교류 국제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139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저영향개발기법의 국내 도입 확산을 위한 영국, 독일,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국의 현황 발표 및 적용 기술을 토론 □ 건국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전면 반영 □ 환경부(장관 <NAME> )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지하 2층)에서'저영향개발 정책 ․ 기술교류 국제심포지엄 2015'를 개최했다. ※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강우가 물순환에 주는 영향을 최소로하여 개발하는 기법(투수면 확대를 통해 오염물질 정화, 열면 저감, 지하수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는 빗물관리 기법) ○ 이번 행사는 한국과 영국, 독일, 미국의 저영향개발 전문가들이 각 나라의 정책과 기술동향에 관해 상호 토론하는 자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행복도시 적용방안 발표와'생활 속 녹색화 아이디어 공모전'입상자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 또한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 한 동안 기존 도시·산업단지 등은 불투수면(콘크리트, 콘크리트 등)으로 인해 물이 지하로 침투되지 못함에 따라 강우 시 수질오염물질 증가,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투수면을 증대시켜 수생태 건강성 회복, 열섬현상 감소와 경관 개선, 지하수 고갈 방지, 에너지 저감 등의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저영향개발기법이 제시되고 있다. ※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행복도시 6생활권(690만㎡)에서는 기법을 전면 도입할 것을 결정하고 현재 실시계획 및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다. ○ 이를 위해 지난 3월 27일 환경부와 행복청은'저영향개발기법 도입 ․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전체 도시의 중 52%를 녹지로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는 국내 최고의 친환경 녹색도시로 개발 중이며, 이번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전면 도입하면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세종도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는 6생활권뿐만 아니라 4 ‧ 5생활권에도 적극적으로 기법을 적용해 가장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로 조성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도"불투수면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의 다양한 물들 해결을 위해 친환경 빗물관리기법인 저영향개발기법을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영향개발 정책 및 기술교류 국제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 저영향개발기법의 국내 도입 확산을 위한 영국, 독일,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국의 현황 발표 및 적용 기술을 토론 □ 건국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전면 반영 □ 환경부(장관 <NAME> )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지하 2층)에서'저영향개발 정책 ․ 기술교류 국제심포지엄 2015'를 개최했다. ※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강우가 물순환에 주는 영향을 최소로하여 개발하는 기법(투수면 확대를 통해 오염물질 정화, 열면 저감, 지하수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는 빗물관리 기법) ○ 이번 행사는 한국과 영국, 독일, 미국의 저영향개발 전문가들이 각 나라의 정책과 기술동향에 관해 상호 토론하는 자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행복도시 적용방안 발표와'생활 속 녹색화 아이디어 공모전'입상자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 또한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 한 동안 기존 도시·산업단지 등은 불투수면(콘크리트, 콘크리트 등)으로 인해 물이 지하로 침투되지 못함에 따라 강우 시 수질오염물질 증가,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투수면을 증대시켜 수생태 건강성 회복, 열섬현상 감소와 경관 개선, 지하수 고갈 방지, 에너지 저감 등의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저영향개발기법이 제시되고 있다. ※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행복도시 6생활권(690만㎡)에서는 기법을 전면 도입할 것을 결정하고 현재 실시계획 및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다. ○ 이를 위해 지난 3월 27일 환경부와 행복청은'저영향개발기법 도입 ․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전체 도시의 중 52%를 녹지로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는 국내 최고의 친환경 녹색도시로 개발 중이며, 이번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전면 도입하면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세종도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는 6생활권뿐만 아니라 4 ‧ 5생활권에도 적극적으로 기법을 적용해 가장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로 조성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도"불투수면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의 다양한 물들 해결을 위해 친환경 빗물관리기법인 저영향개발기법을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6c49cae-741a-4a28-9651-876cb93b485c	source15/231026/156002181_1.txt	「한-아세안 협력에 관한 세미나」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2181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한 - 아세안 협력에 관한 세미나」개최 1. 주싱가포르대사관은 오는 10.24(금)09:00 싱가포르 국립 동남아연구소(ISEAS, Institue of Southeast Asian Studies)와 공동으로「한 ․ 아세안 발전에 관한 세미나」를 ISEAS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이번에 세미나의 부제는"협력과 번영을 위한 25년간의 노력(25 Years of Striving for Cooperation And Prosperity"로서, 한국,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회원국의 대표 및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Track 2로 진행, 동 ․ 아세안 파트너쉽의 그 간 진전사항 및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 세미나에서 논의된 외교와 안보, 경제분야에서의 한 ․ 아세안 협력 증대 향후 전망 그리고 발전 방향등은 한 ․ 아세안 협력관계 심화 및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검토시 참고로 할 예정이다. 3.본 세미나는 오는 12.11 - 12 개최 예정인「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로 싱가포르 학계, 언론인등 지식인 및 비즈니스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 아세안 파트너쉽에 관한 인식 및 활용방안을 제고시키는 한편,「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개최 및 개최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의 차원으로 개최된다. 4.금번 세미나는「탄 친 티옹(Tan Chin Tion)」ISEAS 소장의 환영사, <NAME> 전 싱가포르 대사의 개회사 및 <NAME> 전 주인도네시아 무관이 기조연설을 시작으로,"한 - 아세안 경제분야 협력관계","한 - 아세안 협력 및 전망"과"한 - 아세안 안보분야 협력관계"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 주요한 참석자: <NAME> 전 주 인도네시아 대사, <NAME> 아세안 사무총장, <NAME> 고려대 부총장과 이창재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및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등 ※ ISEAS측 참석자:「 <NAME> (Rodolfo Severino)아세안 정책과 소장,「수타드 셋분상(Suthad <NAME> )」전 아세안의 사무차장,「 <NAME> (Pham Minh Thu)」아세안사무국 대외관계국 국장과「 <NAME> (Nguyen Hung Son)」베트남 외교아카데미 심의관등 5. ISEAS는 지난 1968년 창립부터 동남아 지역의 정치, 외교와 경제, 사회 및 동남아를 통한 지정학 및 경제 분야 현황 및 발전을 연구하는 국제적 씽크탱크이다. ISEAS는 지난 1994.10월 및 1995.10월에도 제1차·2차"한 - 아세안"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5.9월에는 우리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Public Security)과 공동으로"한 ․ 아세안 관계 강화 방안"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한 ․ 아세안 분야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세안 협력에 관한 세미나」개최_1 ### 내용: 제 목:「한 - 아세안 협력에 관한 세미나」개최 1. 주싱가포르대사관은 오는 10.24(금)09:00 싱가포르 국립 동남아연구소(ISEAS, Institue of Southeast Asian Studies)와 공동으로「한 ․ 아세안 발전에 관한 세미나」를 ISEAS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이번에 세미나의 부제는"협력과 번영을 위한 25년간의 노력(25 Years of Striving for Cooperation And Prosperity"로서, 한국,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회원국의 대표 및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Track 2로 진행, 동 ․ 아세안 파트너쉽의 그 간 진전사항 및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 세미나에서 논의된 외교와 안보, 경제분야에서의 한 ․ 아세안 협력 증대 향후 전망 그리고 발전 방향등은 한 ․ 아세안 협력관계 심화 및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검토시 참고로 할 예정이다. 3.본 세미나는 오는 12.11 - 12 개최 예정인「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로 싱가포르 학계, 언론인등 지식인 및 비즈니스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 아세안 파트너쉽에 관한 인식 및 활용방안을 제고시키는 한편,「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개최 및 개최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의 차원으로 개최된다. 4.금번 세미나는「탄 친 티옹(Tan Chin Tion)」ISEAS 소장의 환영사, <NAME> 전 싱가포르 대사의 개회사 및 <NAME> 전 주인도네시아 무관이 기조연설을 시작으로,"한 - 아세안 경제분야 협력관계","한 - 아세안 협력 및 전망"과"한 - 아세안 안보분야 협력관계"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 주요한 참석자: <NAME> 전 주 인도네시아 대사, <NAME> 아세안 사무총장, <NAME> 고려대 부총장과 이창재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및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등 ※ ISEAS측 참석자:「 <NAME> (Rodolfo Severino)아세안 정책과 소장,「수타드 셋분상(Suthad <NAME> )」전 아세안의 사무차장,「 <NAME> (Pham Minh Thu)」아세안사무국 대외관계국 국장과「 <NAME> (Nguyen Hung Son)」베트남 외교아카데미 심의관등 5. ISEAS는 지난 1968년 창립부터 동남아 지역의 정치, 외교와 경제, 사회 및 동남아를 통한 지정학 및 경제 분야 현황 및 발전을 연구하는 국제적 씽크탱크이다. ISEAS는 지난 1994.10월 및 1995.10월에도 제1차·2차"한 - 아세안"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5.9월에는 우리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Public Security)과 공동으로"한 ․ 아세안 관계 강화 방안"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한 ․ 아세안 분야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
3489d876-0212-437f-912f-99c70d280ec5	source15/231026/156302229_0.txt	[보도참고자료] 싱겁게/덜달게 건강한 일주일 캠페인 운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229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싱겁게/덜달게 건강한 하루 캠페인 운영 - 공공기관 중심으로 일상생활 중 단 ‧ 짠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달고 짠 자극적인 식단에 길들여진 입맛의 변화를<NAME>여 나트륨 ‧ 당류 섭취를 저감을 위해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싱겁게/덜달게 맛있는 일주일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캠페인은 식약처에서 가까운 오송생명과학단지와 한국전력공사 소속 공공기관 급식소 6곳이 우선 운영 대상으로 5일부터 23일까지 각 기관별로 일주일 동안 릴레이로 실시을 예정입니다. ※(1차, 11.)오송생명과학단지(후생관, 인력개발원), 한국전력공사,(2차, 11.)국민연금공단/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3차, 11.)국민건강보험공단 '싱겁게 ‧ 덜달게 건강한 일주일 Day Project(예시)' (1일차)염분을 줄인 양념·소스 제공하는 날 ☞ 수육 & 두부쌈장 (2일차)국·찌개 등의 양을 적게, 단을 위주로 먹는 날 ☞ 유자삼치구이 & 들깨미역국 (3일차)양념·소스 등을 소량 제공하는 날 ☞ 차돌은 비빔밥 & 오리훈제구이 (4일차)향신재료를 이용하여 풍미를 높인 식단 제공하는 날 ☞ 샐러드 & 배소스 닭다리구이 (5일차)칼륨이 함유한 식재료가 포함된 식단 제공하는 날:탕수육 & 과일소스 - 또한 나트륨 ‧ 당류 섭취를 줄일 수 있는'건강한 하루를 위한 Tip'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중앙부처, 지방과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하루를 위한 Tip 안내 (행사 및 회의 시)건강식을 구매 시 나트륨·당류 등 영양성분 확인, 나트륨·당 함량 높은 간식 시 생수, 견과류 등 제공 (식사 시)나트륨 함량이 많은 외식 메뉴 주문시 덜달게 ‧ 덜짜게 주문하기, 소스는 찍어먹기, 국물은 적게 섭취를 (휴식 시)당 함량 낮은 음료 대신 차(다류)섭취 권장, 시럽 사용을 자제는 □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 ‧ 당류 저감화 캠페인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동참할 필요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싱겁게/덜달게 건강한 일주일 캠페인 운영_1 ### 내용: 싱겁게/덜달게 건강한 하루 캠페인 운영 - 공공기관 중심으로 일상생활 중 단 ‧ 짠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달고 짠 자극적인 식단에 길들여진 입맛의 변화를<NAME>여 나트륨 ‧ 당류 섭취를 저감을 위해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싱겁게/덜달게 맛있는 일주일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캠페인은 식약처에서 가까운 오송생명과학단지와 한국전력공사 소속 공공기관 급식소 6곳이 우선 운영 대상으로 5일부터 23일까지 각 기관별로 일주일 동안 릴레이로 실시을 예정입니다. ※(1차, 11.)오송생명과학단지(후생관, 인력개발원), 한국전력공사,(2차, 11.)국민연금공단/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3차, 11.)국민건강보험공단 '싱겁게 ‧ 덜달게 건강한 일주일 Day Project(예시)' (1일차)염분을 줄인 양념·소스 제공하는 날 ☞ 수육 & 두부쌈장 (2일차)국·찌개 등의 양을 적게, 단을 위주로 먹는 날 ☞ 유자삼치구이 & 들깨미역국 (3일차)양념·소스 등을 소량 제공하는 날 ☞ 차돌은 비빔밥 & 오리훈제구이 (4일차)향신재료를 이용하여 풍미를 높인 식단 제공하는 날 ☞ 샐러드 & 배소스 닭다리구이 (5일차)칼륨이 함유한 식재료가 포함된 식단 제공하는 날:탕수육 & 과일소스 - 또한 나트륨 ‧ 당류 섭취를 줄일 수 있는'건강한 하루를 위한 Tip'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중앙부처, 지방과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하루를 위한 Tip 안내 (행사 및 회의 시)건강식을 구매 시 나트륨·당류 등 영양성분 확인, 나트륨·당 함량 높은 간식 시 생수, 견과류 등 제공 (식사 시)나트륨 함량이 많은 외식 메뉴 주문시 덜달게 ‧ 덜짜게 주문하기, 소스는 찍어먹기, 국물은 적게 섭취를 (휴식 시)당 함량 낮은 음료 대신 차(다류)섭취 권장, 시럽 사용을 자제는 □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 ‧ 당류 저감화 캠페인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동참할 필요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9e6ac58-f198-4abc-969f-c561d45496d9	source15/231026/156273823_0.txt	농촌진흥청, 국민 주도로 혁신 정책 만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823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국민 주도로 혁신 과제 만든다! - 국민디자인단 5개팀으로 확대 … 지난해 유색밀 개발 등 성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8일부터 2개월 동안'2018년 정부혁신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한다. □ 국민디자인단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고 조직의 모든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직접 재설계할 목적으로 지난달 구성했다.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수와 상담가 등이 참여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농업인과 주부 시민이 함께 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 이들은 앞서 지난달 과제 선정 협의회에서 5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국민과 과제 담당자가 같이 정책을 개발해 전문성은 강화해 정책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과제명:소비자 안전식탁, 청년마을, 곤충산업, 우리 밀, 국민 힐링공간 조성 국민디자인단 확대:(2017)4개 →(2018)5개 ○ 국민 시각은 전문가 11명(교수, 협회·컨설팅 대표 등/정책 자문, 실행 방안 제시), 시민 21명(가공업체 대표, 농업인, 주부 대표/정책고객 시각에서 의견 제시, 과제 발굴) ○ 지난해 국민디자인단은 색다르고 건강한 우리 밀 개발을 제안했다. 이에 실행 방안을 논의한 국내 최초로 색깔 있는 밀'아리흑'을 만들어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바 이어, 산업체 등 3곳에 기술을 이전하며 성과를 냈다. □ 정부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이 과정은 민·관, 기관 간 협업형 국민디자인 아이디어 발굴·확산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데 중점을 둔다. 함께 활발한 토론으로 과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장 검증을 통해 폭넓은 발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정책수혜자와 공급자 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 국민 참여자인 글로벌공공정책연구원 <NAME> 대표는"국민 대표로 참여했다는 생각으로 발전 방안을 만들고 그 정책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농촌진흥청 <NAME> 기획조정관은"국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실현을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계속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함께"다양한 의견을 모아 새로운 농업 정책을 만들고 추진에서'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국민 주도로 혁신 정책 만든다!_1 ### 내용: 농촌진흥청, 국민 주도로 혁신 과제 만든다! - 국민디자인단 5개팀으로 확대 … 지난해 유색밀 개발 등 성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8일부터 2개월 동안'2018년 정부혁신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한다. □ 국민디자인단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고 조직의 모든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직접 재설계할 목적으로 지난달 구성했다.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수와 상담가 등이 참여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농업인과 주부 시민이 함께 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 이들은 앞서 지난달 과제 선정 협의회에서 5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국민과 과제 담당자가 같이 정책을 개발해 전문성은 강화해 정책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과제명:소비자 안전식탁, 청년마을, 곤충산업, 우리 밀, 국민 힐링공간 조성 국민디자인단 확대:(2017)4개 →(2018)5개 ○ 국민 시각은 전문가 11명(교수, 협회·컨설팅 대표 등/정책 자문, 실행 방안 제시), 시민 21명(가공업체 대표, 농업인, 주부 대표/정책고객 시각에서 의견 제시, 과제 발굴) ○ 지난해 국민디자인단은 색다르고 건강한 우리 밀 개발을 제안했다. 이에 실행 방안을 논의한 국내 최초로 색깔 있는 밀'아리흑'을 만들어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바 이어, 산업체 등 3곳에 기술을 이전하며 성과를 냈다. □ 정부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이 과정은 민·관, 기관 간 협업형 국민디자인 아이디어 발굴·확산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데 중점을 둔다. 함께 활발한 토론으로 과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장 검증을 통해 폭넓은 발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정책수혜자와 공급자 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 국민 참여자인 글로벌공공정책연구원 <NAME> 대표는"국민 대표로 참여했다는 생각으로 발전 방안을 만들고 그 정책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농촌진흥청 <NAME> 기획조정관은"국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실현을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계속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함께"다양한 의견을 모아 새로운 농업 정책을 만들고 추진에서'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109b1447-94c4-4156-b99f-824fd18ffa9c	source15/231026/156373110_0.txt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68%, 교통사고 30% 줄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110	CC BY	6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68%·교통사고 30%줄어 - 행안부, 교통사고 많은곳 개선사업 성과 발표, 올해 302개소 추진 - <교통사고 빈번한 곳 개선사업 시행 효과 및 주요 개선사례> (시행효과)교통사고 사망자수 68.3%감소(38명→12명)교통사고 발생건수 30.1%감소(2,001건→1,398건) □ 교통사고 빈번한 곳 개선사업은 도로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을 교통사고 잦은 지역으로 선정, 사고요인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용적 고효율 교통안전개선사업임('88년부터 추진) - 신호등 추가, 무인단속장비 도입으로 청초교 사거리(강원 속초)교통사고 90 이상 감소(9.3건→1건) - 차로 조정, 전방신호기 설치로 숭역 교차로(서울 동대문)안전사고 63%감소(16건→6건)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국 교통 잦은 곳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8.3%, 사고 건수는 30.1%감소했다고 밝혔다. 특별 광역시의 지역에서 한 해 교통사고가 5건 이하에서 그 외 지역에서는 3건 이상 일어나는 지점 ○ 이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2017년에 개선사업이 완료된 전국 210개소를 선정으로 개선 전 3년 평균과 완료 후 1년간의 사고 현황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 사업 시행 전인 3년(2014 ~ 2016년)간 연평균 사망자수가 38명이었으나, 정책 시행 후인 2018년에는 12명으로 68.3%감소했고 또한 교통사고 발생건수 또한 시행 직전 연평균 2,001건에서 시행 후 1,398건으로 30.1%감소하여 횡단을 증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간단한 교통적 개선만으로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 강원도 속초시 교동 청초교 사거리는 신호 위치가 멀어 교차로 내 신호위반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개선 전 연평균 9.3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전방 신호기를 추가 설치하고 무인단속장비를 도입한 결과, 개선 사업 후 교통사고가 1건으로 90%감소하였다. ○ 또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중랑교 교차로는 보행자 전용차로가 운영되는 지역으로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아 개선 사업 이전 연 평균 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전방신호기를 증설로 차로수를 3차로에서 4차로로 늘려 정체 시 무리한 교차로 통행을 예방하고 우회전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충돌을<NAME> 결과, 사업 시행 시 교통사고가 6건으로 63%감소했다. □ 행안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88년부터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전국 11,154개소를 개선하였으며, 올해에도 302개소의 교통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 <NAME><NAME> 안전정책실장은"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개선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교통안전 사망자 절반 줄이기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결과가 검증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연차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17년 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축 목표('17년 4,185명 →'22년 2,000명 수준) 지난 10년간 교통 잦은 곳 개선사업 분석 현황 ※ 변화하는 교통여건을 감안을 위하여 개선 전 3년 평균 데이터와 개선 후 1년 평균 비교 (개선전)2014∼2016년 연평균/(개선후)2018년 연평균 발생·피해현황 교통사고 잦은 곳 이란? 』교통사고 빈번한 곳』은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아래 표와 같이 지정은 공간에서 1년간 다음 기준이상으로 발생한 지점을 말함. 차량 정지선에서 후방으로 30m이내 대 상 사 항 〈표〉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 기준 〈그림〉교통사고 잦은 곳의 공간적 범위기준 교통안전 잦은 곳 및 개선사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봉명사거리(단속카메라 설치, 고원식횡단보도 등) 도입 전(사고건수 22.3건, 사상자수 37명) 개선 후(사고건수 9건, 사망자가 14명)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은 모현사거리(미끄럼방지포장, 단속카메라 설치 등) 개선 전(사고건수 9.7건, 사망자가 18.3명) 개선 후(사고건수 3건, 사상자수 6명) 경상북도 경주시 남구 상대동 포항KT 앞 교차로(전방신호기, 유도선 설치 포함을 개선 전(사고건수 17.3건, 부상자가 28명) 개선 전(사고건수 6건, 사상자수 7명) 광주광역시 서구 임동 양동치안센터 앞(고원식횡단보도 설치 등) 개선 전(사고건수 13건, 사망자가 15.3명) 개선 후(사고건수 4건, 피해자가 4명) 경상남도 김해시 와동 세일마트 앞 삼거리(유턴구역 설치에 전방신호기 설치 등) 개선 전(사고건수 8건, 부상자가 9명) 개선 후(사고건수 2건, 사상자수 2명)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홍마트 앞 교차로(미끄럼방지 포장·신호기 설치 등) 개선 전(사고건수 3.3건, 사상자수 4명) 개선 후(사고건수 0건, 사망자가 0명) 교통사고 잦은 곳 주요 개선효과(예시) - 종전에 교차로 내에 위치해있던 신호기를 교차로 통과전 정지선 주변에 설치함으로써 차량운전자에게 신호기 시인성 강화,<NAME>수·정지선준수 효과가 우수 - - 횡단보도면을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면보다 높게 설치하여 자동차의 감속효과와 보행자의 통행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대표적인 보행자중심의 교통안전시설 - 교통안전표지 외에 교통안전시설물과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교차로 통행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보행자 혼란예방과 사고감소 효과가 뛰어난 노면색깔유도선(Color Lane)의 설치도 많이 - 도로상의 위험지점 및 교차로 주변에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자동단속되는 시설물로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대비 편익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 도로의 미끄럼 저항이 부족한 곳이나 선형이 불량한 구간 주변에 주로 설치하며, 도로표면의 마찰 저항을 높여 자동차의 안전주행을 향상하는 방법(운전자 주의환기의 부수적 효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68%, 교통사고 30% 줄어_1 ### 내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68%·교통사고 30%줄어 - 행안부, 교통사고 많은곳 개선사업 성과 발표, 올해 302개소 추진 - <교통사고 빈번한 곳 개선사업 시행 효과 및 주요 개선사례> (시행효과)교통사고 사망자수 68.3%감소(38명→12명)교통사고 발생건수 30.1%감소(2,001건→1,398건) □ 교통사고 빈번한 곳 개선사업은 도로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을 교통사고 잦은 지역으로 선정, 사고요인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용적 고효율 교통안전개선사업임('88년부터 추진) - 신호등 추가, 무인단속장비 도입으로 청초교 사거리(강원 속초)교통사고 90 이상 감소(9.3건→1건) - 차로 조정, 전방신호기 설치로 숭역 교차로(서울 동대문)안전사고 63%감소(16건→6건)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국 교통 잦은 곳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8.3%, 사고 건수는 30.1%감소했다고 밝혔다. 특별 광역시의 지역에서 한 해 교통사고가 5건 이하에서 그 외 지역에서는 3건 이상 일어나는 지점 ○ 이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2017년에 개선사업이 완료된 전국 210개소를 선정으로 개선 전 3년 평균과 완료 후 1년간의 사고 현황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 사업 시행 전인 3년(2014 ~ 2016년)간 연평균 사망자수가 38명이었으나, 정책 시행 후인 2018년에는 12명으로 68.3%감소했고 또한 교통사고 발생건수 또한 시행 직전 연평균 2,001건에서 시행 후 1,398건으로 30.1%감소하여 횡단을 증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간단한 교통적 개선만으로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 강원도 속초시 교동 청초교 사거리는 신호 위치가 멀어 교차로 내 신호위반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개선 전 연평균 9.3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전방 신호기를 추가 설치하고 무인단속장비를 도입한 결과, 개선 사업 후 교통사고가 1건으로 90%감소하였다. ○ 또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중랑교 교차로는 보행자 전용차로가 운영되는 지역으로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아 개선 사업 이전 연 평균 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전방신호기를 증설로 차로수를 3차로에서 4차로로 늘려 정체 시 무리한 교차로 통행을 예방하고 우회전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충돌을<NAME> 결과, 사업 시행 시 교통사고가 6건으로 63%감소했다. □ 행안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88년부터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전국 11,154개소를 개선하였으며, 올해에도 302개소의 교통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 <NAME><NAME> 안전정책실장은"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개선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교통안전 사망자 절반 줄이기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결과가 검증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연차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17년 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축 목표('17년 4,185명 →'22년 2,000명 수준) 지난 10년간 교통 잦은 곳 개선사업 분석 현황 ※ 변화하는 교통여건을 감안을 위하여 개선 전 3년 평균 데이터와 개선 후 1년 평균 비교 (개선전)2014∼2016년 연평균/(개선후)2018년 연평균 발생·피해현황 교통사고 잦은 곳 이란? 』교통사고 빈번한 곳』은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아래 표와 같이 지정은 공간에서 1년간 다음 기준이상으로 발생한 지점을 말함. 차량 정지선에서 후방으로 30m이내 대 상 사 항 〈표〉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 기준 〈그림〉교통사고 잦은 곳의 공간적 범위기준 교통안전 잦은 곳 및 개선사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봉명사거리(단속카메라 설치, 고원식횡단보도 등) 도입 전(사고건수 22.3건, 사상자수 37명) 개선 후(사고건수 9건, 사망자가 14명)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은 모현사거리(미끄럼방지포장, 단속카메라 설치 등) 개선 전(사고건수 9.7건, 사망자가 18.3명) 개선 후(사고건수 3건, 사상자수 6명) 경상북도 경주시 남구 상대동 포항KT 앞 교차로(전방신호기, 유도선 설치 포함을 개선 전(사고건수 17.3건, 부상자가 28명) 개선 전(사고건수 6건, 사상자수 7명) 광주광역시 서구 임동 양동치안센터 앞(고원식횡단보도 설치 등) 개선 전(사고건수 13건, 사망자가 15.3명) 개선 후(사고건수 4건, 피해자가 4명) 경상남도 김해시 와동 세일마트 앞 삼거리(유턴구역 설치에 전방신호기 설치 등) 개선 전(사고건수 8건, 부상자가 9명) 개선 후(사고건수 2건, 사상자수 2명)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홍마트 앞 교차로(미끄럼방지 포장·신호기 설치 등) 개선 전(사고건수 3.3건, 사상자수 4명) 개선 후(사고건수 0건, 사망자가 0명) 교통사고 잦은 곳 주요 개선효과(예시) - 종전에 교차로 내에 위치해있던 신호기를 교차로 통과전 정지선 주변에 설치함으로써 차량운전자에게 신호기 시인성 강화,<NAME>수·정지선준수 효과가 우수 - - 횡단보도면을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면보다 높게 설치하여 자동차의 감속효과와 보행자의 통행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대표적인 보행자중심의 교통안전시설 - 교통안전표지 외에 교통안전시설물과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교차로 통행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보행자 혼란예방과 사고감소 효과가 뛰어난 노면색깔유도선(Color Lane)의 설치도 많이 - 도로상의 위험지점 및 교차로 주변에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자동단속되는 시설물로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대비 편익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 도로의 미끄럼 저항이 부족한 곳이나 선형이 불량한 구간 주변에 주로 설치하며, 도로표면의 마찰 저항을 높여 자동차의 안전주행을 향상하는 방법(운전자 주의환기의 부수적 효과)
6833b96a-ed48-4cbd-bd90-b55b49ecf146	source15/231026/156390782_0.txt	농식품부, 코로나19 계기, 비상시 해외곡물 확보 가상훈련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782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5월 1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국제협력총괄과 과 사무관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040)/제공일:5월 18일(총 3매) 비상시 해외곡물 확보 훈련을 실시 비상상황 시의 신속한 대응 및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점검 - 《개 요 내 용》 ◈ 비상시 대비 해외농업자원(밀, 쌀과 옥수수)확보 가상훈련 실시 ○ 코로나19를 계기로 국제 곡물수급 비상사태 발생을 가상하여 상황별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이와 관련한 매뉴얼의 이행을 검증 -(일시)` 20.5.19.(화)10:00 - 20.(수)17:00 (대상)주관기관(농식품부), 실무기관(농어촌공사, 해농협회, KREI), 공급자(해외농업사업자 4개소), 실수요자(제분협회, aT 등 5개소)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 가상훈련을 통해 비상시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 곡물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긴급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위한 가상훈련을 실시한다. 일정은 ` 20.5.19.(화)10:00 - 20.(수)17:00 이번 연습은 실제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해「비상시 해외농업자원반입 매뉴얼」의 조기 가동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대응능력을 강화를 위해 시행된다. (대상)주관기관(농식품부), 실무기관(농어촌공사, 해농협회, KREI), 공급자(포스코인터, 롯데상사, 서울사료, 농협별와 수요자(제분협회, aT, 콩가공협동조합, 전분당협회, 신송) 한편,「비상시 해외농업자원반입 매뉴얼」은「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의 국내반입 절차 마련을 통해 수립(` 19년)되었으며,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ㅇ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가 운영하며,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발령하는 위기경보시스템으로 안정, 관심에서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비상사태로 인해 농식품 사재기·물류 차질 우려로 일부 수출국에서 주요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금 비상상황 발생 단계부터 해외농업자원 반입협의회 구성·개최, 반출과 시행 단계까지 전 단계별 대비태세를 면밀히 점검한다. ※ ①(반입준비)반입협의회 구성, 해외 곡물 재고량·국내 수요량 확인 ②(반입검토·시행)반입협의회 소집, 반출 물량·가격·시기 등 논의 농식품부는 이번 가상훈련을 통해'비상시 해외농업자원 반입명령 매뉴얼'의 개선사항을 확인으로 실제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각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 해외곡물 확보 모의와 계획 ㅇ(목적)「비상시 해외농업자원 반입명령」가상훈련을 통해 비상시 단계별 대응요령 숙지 및 관련 매뉴얼 개선도 검증 -(일시)` 20.5.19.(화)10:00 20.(수)17:00 ※ 해외농업자원 반입협의회:5.19.(화)14:00, 영상회의 ㅇ(영상회의 접속 주소)http://vc. on - nara.go.kr(온나라 영상회의) ㅇ(대상)주관기관(농식품부), 실무기관(농어촌공사, 해농협회, KREI), 공급자(포스코인터, 롯데상사, 서울사료, 아로), 수요자(제분협회, 농협과 콩가공협동조합, 전분당협회, 신송) ㅇ(방법)곡물조기경보 단계별로 가상의 비상상황을 설정하고 반입에에 필요한 조치사항 이행 등 서류상 가상 훈련 실시 (평시)국제곡물시장 동향 및 전망 파악 (반입 요청에 반입협의회 구성(위원장 국제국장), 해외재고 등 파악 (반입 검토)반입명령 필요성 판단, 시기 등 소요한 검토 (반입 시행)실수요자 반입요청 즉시 반입명령 시행 -(내용)① 비상과품별 반입협의회 구성, 해외재고·국내수요량 파악 ②(반입 검토·시행)반입협의회 소집, 반입 물량·가격·시기 등 논의 상황실 구성, 수요·공급량 확인 (주관 ․ 실무기관)D + 1일, 10:00 ~ □ 가상훈련 미비점 보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행 매뉴얼 개선(하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코로나19 계기, 비상시 해외곡물 확보 가상훈련 실시_1 ### 내용: 2020년 5월 1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국제협력총괄과 과 사무관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040)/제공일:5월 18일(총 3매) 비상시 해외곡물 확보 훈련을 실시 비상상황 시의 신속한 대응 및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점검 - 《개 요 내 용》 ◈ 비상시 대비 해외농업자원(밀, 쌀과 옥수수)확보 가상훈련 실시 ○ 코로나19를 계기로 국제 곡물수급 비상사태 발생을 가상하여 상황별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이와 관련한 매뉴얼의 이행을 검증 -(일시)` 20.5.19.(화)10:00 - 20.(수)17:00 (대상)주관기관(농식품부), 실무기관(농어촌공사, 해농협회, KREI), 공급자(해외농업사업자 4개소), 실수요자(제분협회, aT 등 5개소)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 가상훈련을 통해 비상시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 곡물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긴급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위한 가상훈련을 실시한다. 일정은 ` 20.5.19.(화)10:00 - 20.(수)17:00 이번 연습은 실제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해「비상시 해외농업자원반입 매뉴얼」의 조기 가동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대응능력을 강화를 위해 시행된다. (대상)주관기관(농식품부), 실무기관(농어촌공사, 해농협회, KREI), 공급자(포스코인터, 롯데상사, 서울사료, 농협별와 수요자(제분협회, aT, 콩가공협동조합, 전분당협회, 신송) 한편,「비상시 해외농업자원반입 매뉴얼」은「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의 국내반입 절차 마련을 통해 수립(` 19년)되었으며,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ㅇ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가 운영하며,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발령하는 위기경보시스템으로 안정, 관심에서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비상사태로 인해 농식품 사재기·물류 차질 우려로 일부 수출국에서 주요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금 비상상황 발생 단계부터 해외농업자원 반입협의회 구성·개최, 반출과 시행 단계까지 전 단계별 대비태세를 면밀히 점검한다. ※ ①(반입준비)반입협의회 구성, 해외 곡물 재고량·국내 수요량 확인 ②(반입검토·시행)반입협의회 소집, 반출 물량·가격·시기 등 논의 농식품부는 이번 가상훈련을 통해'비상시 해외농업자원 반입명령 매뉴얼'의 개선사항을 확인으로 실제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각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 해외곡물 확보 모의와 계획 ㅇ(목적)「비상시 해외농업자원 반입명령」가상훈련을 통해 비상시 단계별 대응요령 숙지 및 관련 매뉴얼 개선도 검증 -(일시)` 20.5.19.(화)10:00 20.(수)17:00 ※ 해외농업자원 반입협의회:5.19.(화)14:00, 영상회의 ㅇ(영상회의 접속 주소)http://vc. on - nara.go.kr(온나라 영상회의) ㅇ(대상)주관기관(농식품부), 실무기관(농어촌공사, 해농협회, KREI), 공급자(포스코인터, 롯데상사, 서울사료, 아로), 수요자(제분협회, 농협과 콩가공협동조합, 전분당협회, 신송) ㅇ(방법)곡물조기경보 단계별로 가상의 비상상황을 설정하고 반입에에 필요한 조치사항 이행 등 서류상 가상 훈련 실시 (평시)국제곡물시장 동향 및 전망 파악 (반입 요청에 반입협의회 구성(위원장 국제국장), 해외재고 등 파악 (반입 검토)반입명령 필요성 판단, 시기 등 소요한 검토 (반입 시행)실수요자 반입요청 즉시 반입명령 시행 -(내용)① 비상과품별 반입협의회 구성, 해외재고·국내수요량 파악 ②(반입 검토·시행)반입협의회 소집, 반입 물량·가격·시기 등 논의 상황실 구성, 수요·공급량 확인 (주관 ․ 실무기관)D + 1일, 10:00 ~ □ 가상훈련 미비점 보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행 매뉴얼 개선(하반기)
1321d833-9058-49b5-8587-bba8b0216a7d	source15/231026/156109603_0.txt	조달청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6.2.22~2.26) 입찰동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603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다음 주,'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사업'등 729억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6.2.26)에'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사업'포함 총 210건 약 729억 원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물품·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다음 주 집행되는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 IT용 사업이'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사업'등 59건, 310억 원 - 일반용역은'조달청 2016년 건축물 등 기타물건 시가 표준액 조사사업'등 142건, 386억 원 ○ 건설용역은'복정고가교 내진보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외 9건, 33억 원으로서 ○ 정보화 사업은 전체 59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및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310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행하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은 10억 원 이상 8건을 제외한 134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등 10억 규모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68.9%인 266억 원 상당을 중기에서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IT용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79.9 퍼센트인 583억 원 ○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관리용역 등'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5.4%, 112억 원인 ○ 고가교 내진보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관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3 ％인 31억 원 □ 기타 전체 금액의 0.4%, 3억 원으로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분석으로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71억 원, 서울지방청 321억 원인 등 2개청이 전체 금액의 67.5%를 담당에 있으며, 기타 부산 등 9개 지방청 237억 상당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6.2.22~2.26) 입찰동향_1 ### 내용: 다음 주,'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사업'등 729억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6.2.26)에'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사업'포함 총 210건 약 729억 원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물품·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다음 주 집행되는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 IT용 사업이'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사업'등 59건, 310억 원 - 일반용역은'조달청 2016년 건축물 등 기타물건 시가 표준액 조사사업'등 142건, 386억 원 ○ 건설용역은'복정고가교 내진보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외 9건, 33억 원으로서 ○ 정보화 사업은 전체 59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및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310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행하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은 10억 원 이상 8건을 제외한 134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등 10억 규모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68.9%인 266억 원 상당을 중기에서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IT용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79.9 퍼센트인 583억 원 ○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관리용역 등'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5.4%, 112억 원인 ○ 고가교 내진보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관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3 ％인 31억 원 □ 기타 전체 금액의 0.4%, 3억 원으로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분석으로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71억 원, 서울지방청 321억 원인 등 2개청이 전체 금액의 67.5%를 담당에 있으며, 기타 부산 등 9개 지방청 237억 상당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48857286-346d-452f-b7e7-0da39633ca38	source15/231026/156386015_0.txt	(참고)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015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관련 가짜 살균·소독제 확인하세요! ◇ 코로나19 관련, 안전확인·신고 절차 미이행 불법 제품 등 5개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포함 행정조치 ◇ 포장에 표기된'무독성','자연·환경·인체 친화적'문구 등 허위 표시·광고에 대한이 □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중에 출시는 살균·소독제 제품 중 안전·표시 기준을 부적합한 5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환경청은 그간'코로나19'확산에 따른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불법 표시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2월 중순부터 불법 의심제품 유통차단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모니터링 중에서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판매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 위반제품 5개 중 오투세이프, 쎄로워터, 코에 퓨어, medicle pet 등 4개 품목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살균제','전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등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 ‧ 신고나 승인을 이행한 뒤 제조 ‧ 수입 ‧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 ‧ 유통한 제품이다. □ 나머지 바이러캐쳐 1개 품목은'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 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화학제품안전법'제3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무독성·는 문구를 제품에 표기함으로써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다. ※ 표시·광고할 수 없이는 문구: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 사람·동물의 안전이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 또는 기타 유사한 표현 □ 환경부 관계자는 특히'코로나19'로 인해 살균·소독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악용해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위반제품 제조 ․ 수입업체는'화학제품안전법'제37조 등에 의거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것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즉각 수거해야 한다. ○ 해당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 ․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구매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 ․ 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보관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 ․ 반품하면 된다. 또한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 ․ 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안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제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폐기를 한다. □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위반에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물품을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수거도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것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 - 0490)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연락을 줄 것을 당부했다. ※ 공표된 5개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에코와 사이트(http://ecolife. me. go. kr)에서도 확인 가능 □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 확인하세요!_1 ### 내용: 코로나19 관련 가짜 살균·소독제 확인하세요! ◇ 코로나19 관련, 안전확인·신고 절차 미이행 불법 제품 등 5개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포함 행정조치 ◇ 포장에 표기된'무독성','자연·환경·인체 친화적'문구 등 허위 표시·광고에 대한이 □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중에 출시는 살균·소독제 제품 중 안전·표시 기준을 부적합한 5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환경청은 그간'코로나19'확산에 따른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불법 표시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2월 중순부터 불법 의심제품 유통차단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모니터링 중에서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판매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 위반제품 5개 중 오투세이프, 쎄로워터, 코에 퓨어, medicle pet 등 4개 품목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살균제','전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등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 ‧ 신고나 승인을 이행한 뒤 제조 ‧ 수입 ‧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 ‧ 유통한 제품이다. □ 나머지 바이러캐쳐 1개 품목은'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 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화학제품안전법'제3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무독성·는 문구를 제품에 표기함으로써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다. ※ 표시·광고할 수 없이는 문구: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 사람·동물의 안전이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 또는 기타 유사한 표현 □ 환경부 관계자는 특히'코로나19'로 인해 살균·소독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악용해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위반제품 제조 ․ 수입업체는'화학제품안전법'제37조 등에 의거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것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즉각 수거해야 한다. ○ 해당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 ․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구매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 ․ 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보관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 ․ 반품하면 된다. 또한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 ․ 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안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제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폐기를 한다. □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위반에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물품을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수거도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것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 - 0490)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연락을 줄 것을 당부했다. ※ 공표된 5개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에코와 사이트(http://ecolife. me. go. kr)에서도 확인 가능 □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cbb6442b-d9eb-4604-a6fc-140713327aef	source15/231026/156396308_0.txt	수산물 수출에 대한 모든 것, 만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308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6월 19일(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6.18.(목)11:00 이후 보도 바랍니다 수산 수출에 대한 모든 것, 만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 코로나19 감염 방지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해외시장 진출 정보 안내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6월 19일(금)부터 온라인으로 수산물 무역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정보 공유설명회와 간담회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등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적 거리두기 등으로 현장설명회를 취소하고 교육자료를 책자로 제작하여 제공하였으나, 정확한 수출정보 전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들도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산물 수출정보를 소개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개발부터 수산물수출정보포털 누리집(www.kfishinfo.net)에 게시를 예정이다. 이 영상은 수산물 수출 준비사항부터 수출 절차, 서류 준비 방법, 국가별ㆍ품목별 수출정보 등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총 15편이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과 수출 분야 전문가가 직접 시장정보를 영상으로 설명하는 영상도 별도로 제작하고, 수산물수출정보포털 누리집 안에 수출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질의응답과 기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방식의 한계를 극복에 나갈 예정이다. 수출상담센터는 콜센터( <PHONE> )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NAME>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산물 수출 업계와의 소통에 다소 제약이 있지만, 비대면 방식으로 수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수출업계의 갈증을 해소하고, 수출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산물 수출에 대한 모든 것, 만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_1 ### 내용: 2020년 6월 19일(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6.18.(목)11:00 이후 보도 바랍니다 수산 수출에 대한 모든 것, 만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 코로나19 감염 방지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해외시장 진출 정보 안내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6월 19일(금)부터 온라인으로 수산물 무역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정보 공유설명회와 간담회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등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적 거리두기 등으로 현장설명회를 취소하고 교육자료를 책자로 제작하여 제공하였으나, 정확한 수출정보 전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들도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산물 수출정보를 소개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개발부터 수산물수출정보포털 누리집(www.kfishinfo.net)에 게시를 예정이다. 이 영상은 수산물 수출 준비사항부터 수출 절차, 서류 준비 방법, 국가별ㆍ품목별 수출정보 등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총 15편이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과 수출 분야 전문가가 직접 시장정보를 영상으로 설명하는 영상도 별도로 제작하고, 수산물수출정보포털 누리집 안에 수출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질의응답과 기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방식의 한계를 극복에 나갈 예정이다. 수출상담센터는 콜센터( <PHONE> )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NAME>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산물 수출 업계와의 소통에 다소 제약이 있지만, 비대면 방식으로 수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수출업계의 갈증을 해소하고, 수출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5f5f6517-22b8-4e09-9ab8-a60e8eae5c34	source15/231026/156498774_0.txt	[보도참고]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으로 확인된 산조인 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774&pageIndex=20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산조인 전량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으로 수입되는 중국 ‧ 미얀마산 산조인(Zizyphus jujuba)에서 식품으로 활용을 수 없이는 면조인(Zizyphus mauritiana)유전자가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유통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경북무역(경북 영천)이 수입한 태국산 산조인(생산년도:2021년)▲경북무역(경북 영천)이 수입한 중국산 산조인(생산년도:2021년)과경운당(경북 포항)이 소포장 ‧ 판매한 제품(제품명:산조인, 포장일자:2021년 12월 5일)▲서강무역(주)(서울 강남구에서이 수입한 중국산 산조인(포장일자:2021년 4월 3일)입니다. ○ 이번 검사는 지난 2월 약령시장에서 유통 ‧ 판매 중인 국산 산조인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 실시한 기획 수거 ‧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1년 상반기 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 ‧ 판매 중인 전체 산조인에 대해 수거 ‧ 검사(2.22 ~ 3.4)를 확대했습니다. *(대상)국내 약령시장에서 판매 중인 해외 산조인 9건 검사(결과)7건에서 원료에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이 확인되어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회수 ‧ 폐기 조치 ○ 5개 업체가 제조에서 6건을 수거 ‧ 검사한 결과, 3건의 산조인에서 면조인 유전자가 확인되어 해당 상품을 회수 ․ 폐기하고 면조인 제품을 수입한 회사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NAME>료를 판매한 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합니다. □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환불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확인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으로 확인된 산조인 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산조인 전량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으로 수입되는 중국 ‧ 미얀마산 산조인(Zizyphus jujuba)에서 식품으로 활용을 수 없이는 면조인(Zizyphus mauritiana)유전자가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유통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경북무역(경북 영천)이 수입한 태국산 산조인(생산년도:2021년)▲경북무역(경북 영천)이 수입한 중국산 산조인(생산년도:2021년)과경운당(경북 포항)이 소포장 ‧ 판매한 제품(제품명:산조인, 포장일자:2021년 12월 5일)▲서강무역(주)(서울 강남구에서이 수입한 중국산 산조인(포장일자:2021년 4월 3일)입니다. ○ 이번 검사는 지난 2월 약령시장에서 유통 ‧ 판매 중인 국산 산조인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 실시한 기획 수거 ‧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1년 상반기 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 ‧ 판매 중인 전체 산조인에 대해 수거 ‧ 검사(2.22 ~ 3.4)를 확대했습니다. *(대상)국내 약령시장에서 판매 중인 해외 산조인 9건 검사(결과)7건에서 원료에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이 확인되어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회수 ‧ 폐기 조치 ○ 5개 업체가 제조에서 6건을 수거 ‧ 검사한 결과, 3건의 산조인에서 면조인 유전자가 확인되어 해당 상품을 회수 ․ 폐기하고 면조인 제품을 수입한 회사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NAME>료를 판매한 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합니다. □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환불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확인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8fcdb09d-6b7c-4d26-b84d-296d5ab4b2d2	source15/231026/156520965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8.14.)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965&pageIndex=15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8월 14일)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14일 0시 발표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512명(전일 대비 43명 증가), 사망률은 57명(전일 대비 10명 감소)으로 누적 환자는 25,623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 통계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 금일<NAME>중 위중증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450명(87.9%),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2명(91.2%)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입원은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하 474명(92.6%), 사망자 중 50세 미만 56명(98.3%) ○ 8월 1주(7.31. ~ 8.6.)보고된 사망자 209명 가운데 50세 이상은 201명(96.2 ％)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68명(33.8 ％)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대비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2차 미접종자 비율 5.7%내외(8.1주차 현황으로 <성별·연령별 사망 및<NAME>중 위중증 환자>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경우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비율은'미접종군'에 비해 96.3%,'2차접종 완료군'에 대해 80.0%그리고'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75.0%감소하였다. - 6월 3주차 전국으로 60대 이상 전체 인구 중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비율은 미접종군 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실시는 0.4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1(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6월 3주 한주 간 분석대상 중'미접종군'.'2 ~ 4차접종 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 이후 28일 추적은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는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9,143명, 해외유입 사례는 460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9,603명이며, 전국 누적 확진자 수는 21,355,958명(해외유입 51,499명)이다. - 8월 1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119,143명(최근 1주간 일 평균 123,343.0명)이며, 서울에서 54,746명(45.9%), 비수도권에서 64,397명(54.1%)이 발생하였다. ※ 일일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및 권역별 일일마다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현황 국내 코로나19 병실 보유량은 전체 7,20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2.5%및 준 - 중증병상 62.1%, 중등증병상 45.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4.7 ％ 이다.(8.13.17시 기준) □ 8월 14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748,338명이다. □ 신규 재택치료자는 116,982명(수도권 55,862명, 비수도권 61,120명)이다. 재택치료자(8.12.)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3개소 운영되고 있다.(8.14.0시 현재부터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733개소, 이 밖에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진단과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9,926개소(비대면 진료 가능7,723개소)가 있다.(8.13.17시 기준) 병원 사정에 따라서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잇어 전화 예약 후 확인 요망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일일을를를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자료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자와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도 있으며,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집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가능(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기준⑥ 3. 코로나19 후유증 현황 4. 코로나19 후유증 Q & A 5.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① 6. 확진자 및 접촉이 안내문 ② 8.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문 9.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안내에 10. 개인방역 6대 중요 수칙 11.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2.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접종 안내문(의료인용) 13.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문 14.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제외는 안내문 15. 코로나19 3차접종 안내 16. 코로나19 기초접종 안내문 17.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 18. 코로나19 임산부 예방접종 안내문 19.「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지역별 확진자 현황(8.14.0시 기준) > '20.1.3. 이후 발생자 현황> 지역별'20.1월 전국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권역별 확진자 수(8.14.0시 집계한 (주간:8.8. ~ 8.14., 단위:명) (대전, 세종, 충남, 경북권 주간 총 확진자 수 주간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연령별 감염률 현황(8.14.0시 기준)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8.14.0시 집계한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대상 확진자 현황(8.8. ~ 8.14.) (단위:건, 명) 1)(총 검사 건수)관련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결과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단순 통계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추적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PCR 진단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 3)(신규 검사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관련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제외는 (8.13.17시 기준, 단위:개소당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양성화 대상 안내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이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기저질환자 중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특히,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약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어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권고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권장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위 험 군 기 구 질 환 면 역 저 하 질 환 만성폐질환:폐한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부정화성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질 만성신경계질환:알코올과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중증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장성이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양성 비만(/㎡)활동성 결핵 종양 및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했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환자에서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도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잇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신청 가능 ⊙ 18 ~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또는 대리예약자, 전화로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검사자 소견서 등 증명서를 지참할 필요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 4차접종 전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문진을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며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으로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검토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 크고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변화 - 리드 전체에 걸친 ST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있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진단과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 및 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추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정상, 명확한 증상이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 및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경과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심근G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호흡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혈액은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3한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두 번째 단계와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주의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필요성 안내문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코로나19 성인 예방접종 안내문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도록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한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질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는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특성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또는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관련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최신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기다리는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상황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라에서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관련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사망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신문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전체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의료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때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환자별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통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형태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가치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도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한 수 있다.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에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정보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8.14.)_1 ### 내용: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8월 14일)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14일 0시 발표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512명(전일 대비 43명 증가), 사망률은 57명(전일 대비 10명 감소)으로 누적 환자는 25,623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 통계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 금일<NAME>중 위중증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450명(87.9%),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2명(91.2%)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입원은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하 474명(92.6%), 사망자 중 50세 미만 56명(98.3%) ○ 8월 1주(7.31. ~ 8.6.)보고된 사망자 209명 가운데 50세 이상은 201명(96.2 ％)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68명(33.8 ％)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대비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2차 미접종자 비율 5.7%내외(8.1주차 현황으로 <성별·연령별 사망 및<NAME>중 위중증 환자>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경우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비율은'미접종군'에 비해 96.3%,'2차접종 완료군'에 대해 80.0%그리고'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75.0%감소하였다. - 6월 3주차 전국으로 60대 이상 전체 인구 중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비율은 미접종군 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실시는 0.4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1(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6월 3주 한주 간 분석대상 중'미접종군'.'2 ~ 4차접종 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 이후 28일 추적은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는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9,143명, 해외유입 사례는 460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9,603명이며, 전국 누적 확진자 수는 21,355,958명(해외유입 51,499명)이다. - 8월 1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119,143명(최근 1주간 일 평균 123,343.0명)이며, 서울에서 54,746명(45.9%), 비수도권에서 64,397명(54.1%)이 발생하였다. ※ 일일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및 권역별 일일마다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현황 국내 코로나19 병실 보유량은 전체 7,20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2.5%및 준 - 중증병상 62.1%, 중등증병상 45.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4.7 ％ 이다.(8.13.17시 기준) □ 8월 14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748,338명이다. □ 신규 재택치료자는 116,982명(수도권 55,862명, 비수도권 61,120명)이다. 재택치료자(8.12.)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3개소 운영되고 있다.(8.14.0시 현재부터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733개소, 이 밖에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진단과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9,926개소(비대면 진료 가능7,723개소)가 있다.(8.13.17시 기준) 병원 사정에 따라서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잇어 전화 예약 후 확인 요망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일일을를를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자료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자와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도 있으며,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집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가능(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기준⑥ 3. 코로나19 후유증 현황 4. 코로나19 후유증 Q & A 5.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① 6. 확진자 및 접촉이 안내문 ② 8.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문 9.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안내에 10. 개인방역 6대 중요 수칙 11.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2.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접종 안내문(의료인용) 13.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문 14.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제외는 안내문 15. 코로나19 3차접종 안내 16. 코로나19 기초접종 안내문 17.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 18. 코로나19 임산부 예방접종 안내문 19.「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지역별 확진자 현황(8.14.0시 기준) > '20.1.3. 이후 발생자 현황> 지역별'20.1월 전국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권역별 확진자 수(8.14.0시 집계한 (주간:8.8. ~ 8.14., 단위:명) (대전, 세종, 충남, 경북권 주간 총 확진자 수 주간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연령별 감염률 현황(8.14.0시 기준)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8.14.0시 집계한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대상 확진자 현황(8.8. ~ 8.14.) (단위:건, 명) 1)(총 검사 건수)관련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결과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단순 통계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추적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PCR 진단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 3)(신규 검사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관련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제외는 (8.13.17시 기준, 단위:개소당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양성화 대상 안내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이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기저질환자 중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특히,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약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어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권고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권장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위 험 군 기 구 질 환 면 역 저 하 질 환 만성폐질환:폐한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부정화성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질 만성신경계질환:알코올과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중증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장성이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양성 비만(/㎡)활동성 결핵 종양 및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했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환자에서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도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잇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신청 가능 ⊙ 18 ~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또는 대리예약자, 전화로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검사자 소견서 등 증명서를 지참할 필요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 4차접종 전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문진을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며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으로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검토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 크고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변화 - 리드 전체에 걸친 ST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있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진단과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 및 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추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정상, 명확한 증상이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 및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경과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심근G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호흡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혈액은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3한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두 번째 단계와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주의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필요성 안내문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코로나19 성인 예방접종 안내문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도록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한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질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는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특성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또는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관련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최신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기다리는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상황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라에서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관련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사망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신문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전체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의료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때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환자별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통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형태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가치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도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한 수 있다.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에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정보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910da3a3-8f0c-40b1-b39d-6c5d0dc2ca6b	source15/231026/156371084_1.txt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발표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084	CC BY	3,9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의의)가계당 3만불 시대에 걸맞는 균형있는 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경제적 가치가 중요 ㅇ 공정과 활기찬 사회구현, 사회문제 해결 등은 경제성장에 필수적 요소이며, 현 시대 국가비전인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 ㅇ 국제적으로도 양이나 효율성 위주 성장의 한계를 돌파를 위해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가치에 주목 세계적 논의:GDP→삶의 질('50 ~)→사회의 질('97 ~)→지속가능발전('15) - 스웨덴(샬트셰바덴 협약,'38), 네덜란드(바세나르 선언은'82)는 연대에 기반한 노동 - 자본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 각 이익집단이 노사와 함께 정책 협의 → 임금 조정 등으로 일자리 문제 - 특히, EU, 영국 및 국제기구는 적극적 사회적 가치 실천노력을 전개하고, 법제화·국제규범화 하는 추세 유럽연합 사회책임조달지침('10)및 비재무정보 공시('14), 영국 사회적가치법('12) □(개념)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국가적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핵심가치 ㅇ 개인의 경제적 후생에서 시작하여 삶의 조건과 공동체와 미래세대까지 고려(sustainability)하는'균형감 있고 포괄적인 발전'개념 발전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현시대적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미래세대를 포괄하는 사회적 가치 ㅇ 최근 발의된 사회적가치기본법(안)은 인권, 안전 등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을 13개 대표적 세부가치를 제시 인권, 안전, 공정한 노동, 사회통합, 상생, 공정한 지역사회, 지역경제, CSR, 환경, 참여, 공동체 등(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관한 기본법,'17.10. <NAME> 의원 발의안, 기재위 계류) 13개 공공적 가치 세부 항목의 주요 의미 □ 사회적 책임이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표현적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재난을 해결할 수 잇도록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한 생활이 보장적 보건복지의 제공 국민은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사회가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노동권의 존중과 근로조건의 향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잇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고용안정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계층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도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기업적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협력을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품위 높게 삶을 누릴 수도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터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치와 책임성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발전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권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윤리적 생산과 소비를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의무 이행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NAME>, 환경, 소비자 보호, 사회적 공헌, 좋은 지배구조 등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국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해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거버넌스 수준 심화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연대의 강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훼손은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 출처:정부혁신 추진계획(행안부,'18.3) 사회적 가치 추진 필요성 □(삶의 만족도에서 낮은 순위에서 정체되고 있는 국민체감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적 성과와 생활적 질 간의 격차완화 도모 '15년/'06년 증가율(통계청,'17):(실질GDP)28.6%↑,(삶의질 종합지수)11.8 ％ ↑ ㅇ 국제비교 시 한국의 총 GDP 규모는 상위 11위 수준('18년)인 반면, 삶의 질의 관련 국제지표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수준 - 특히, 공동체(사회관계망 질), 대기오염, 불평도 등은 최하위 수준 <사회적 가치 관련 주요 국제지표 현황 (OECD Better Life Index)15는 OECD 국가중 하위 25%, 세부지표 중 건강과 시민참여는 양호, 공동체(지원관계망), 환경, 교육과 일·삶균형은 취약 '18년(40개국):(전체)30(공동체)40(교육)11(환경)40 11(건강)36(균형)37 W로 World happiness Index)상위 35%, 건강(기대수명)관련 지표 순위는 최상위 수준, 사회적 자유, 부패, 사회적 지원 지표는 중간 이하로 부진 로'19년(156개국):(전체)54(기대수명)9(관용)40(사회적자유)144(부패)100(사회지원)91 (T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국민이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다고 느끼는지를 비교한 지표로 180개국 중 45위로 상위 25% □ ㅇ으로 경쟁력)기업의 장기성장과 위험관리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기업적 CSR 활동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성장 기반 강화 '16년 전세계 CEO 75%기업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비교우위와 성장기회 확보에 중요하다고 대답(CSR 관련 설문조사, 2017) ㅇ 글로벌 기업 등에서 지속가능경영을 거래기업의 선결 이행요건으로 반영, 무역장벽으로 적용하는 사례증가 우리나라 수출기업 54%가 글로벌 기업 납품시 CSR 인증을 받았고, 미흡시 협력사 선정배제·조건부 납품 등 규제도 → 컨설팅·교육, 정보공유, 인증비용 등 정부지원 필요('18, 대한상의) ㅇ 미국 대표기업 CEO 181명이 고객, 종업원과 납품업체,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 사회적 책임 강조 성명서 발표('19.8.19, 블룸버그 등 보도) - 개도국도 점차 CSR을 강조하면서, 비용절감 등을 위해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에게도 사회적책임 이행의 당위성 증가 인도네시아('07)·인도('14)CSR 의무화 법제정, 세계 100대 CSR 우수기업 발표 등 ㅇ 신용평가 기관, 투자은행 기업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기업 가치 평가를 진행 S & P, Moody's는 기업과 사회 등 평가, Goldman Sachs Bank은 CSR을 평가모델에 반영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양극화, 고실업, 사회갈등 관련 주요 문제 해결·완화로 사회통합을 제고하고, 경제의 지속적 발전 보완 사회신뢰가 북유럽 10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 1.5 ％ p↑('16, 서울대 <NAME> , 대한상의) ㅇ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고실업, 저성장 고착화 관련 문제 심각 '00 ~ 16년 기업소득은 255%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증가(ECOS) *'17년 OECD 가입에서 임금소득 10분위 배율 기준 불평등도 3위(OECD,'18.3) 그간의 성과/한계 □(성과)정부는 사회적 목표 실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 민간에서도 기업, 시민단체를 비롯한 자발적 운동 전개 ㅇ(정부) <NAME>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아젠다로 설정으로 그간 정책 추진기반 마련과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 - 사회적 기업 실현을 위한 3대 법 제정(국회 계류중)추진 사회적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 특별법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 정부혁신, 기관 경영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 - 정부혁신 핵심원칙으로 선정('18.3), 정부혁신평가('18.5)·지자체합동평가('18.3)·공공기관 평가('17.12)주요 지표 반영, 사회적경제기업 입찰가점 도입('17.12)등 ㅇ(민간)기업, 시민단체 중심으로 다양한 가치 관련 활동 전개 - 그룹은 내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거나, 사회적금융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 사회책임경영을 실천 그룹 내부 인사에 사회적 가치 반영(SK), 사회투자펀드 조성(KB, 한국성장금융)추진 - 시민사회단체의 착한소비 운동, 3대 종교단체 공동행사 등을 통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확산운동 등 추진 □(한계)주요 지표 개선에도 불구, 체계적 정책방향 설정은 미흡했으며, 국민은 공공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 ㅇ 주요 분야에 사회적 가치 추진을 강화했으나, 부분·개별적 추진으로 일관적 정책방향 설정과 전반적 인식공유는 미흡 - 정부 소관 개별법에 근거, 13대 세부가치별 전략과 중장기 비전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실행력에 한계 세부 실행계획, 재정적 뒷받침 등의 미비로 속도 저하, 종합적 시각의 관련 정책 수립 연계 및 정합성 확보 곤란 ㅇ 전담조직, 점검체계 등 추진기반이 미흡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주요제도의 실질적 내재화에도 한계 사회적가치 촉진과 상 규정된 위원회, 전담조직,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ㅇ 국민들은 사회문제가 심각하나,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과 해결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부족한 상태로 인식 사회적 문제 대국민 인식조사, 1,000명, 온라인 설문조사('19.5, 심각성(1 ~ 5점):(저출산·고령화)4.36(환경)4.28(일자리)4.21(대·중기격차)4.20% - 4는 가치중 중요성은 높으나 실현 정도가 낮은 항목으로 일자리 창출, 환경, 안전, 상생협력 등을 제시 -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국회의 책임 강조 우선책임 비율은(국회)31.4(공공부문)34.4(기업)4.5(시민단체)1.3 ㅇ 실현을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할 것 사회적 책임 T/F(정책기획위 산하,'19.3 ~), 관계기관 협의회('19.4 ~)구성·운영 Ⅱ는 추진전략 및 목표 ◇(비전)'같이가는 삶의 가치 있는 삶'실현을 위해 ㅇ 4대 실현방향, 13대 세부 사회적 가치를 추구 포용사회(인권, 건강·보건, 복지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환경(환경, 에너지화 시민·공동체(시민사회, 참여, 지역경제, 지역사회) (CSR, 상생협력, 일자리) ㅇ 정부 중심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공공, 기업과 시민)의 수평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 ◇(추진전략)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을 위해 정부와 운영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고 민간의 확산을 지원 공공 서비스에서 전반적 운영원리(조직·인사·재정·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실천적·균형적으로 강화 사회구성원(민간, 시민·공동체, 사회적경제)의 지향적 가치실현 활동이 확산되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 ◇(세부가치별 과제)□ 13대 세부가치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사회적가치 부처협의회(과제 발굴·보완), 민간전문가 TF(이행점검) □ 공공적 가치 실현 위해 세부가치별 달성 지표 설정 한국형 사회화 표준지침 마련('20) 피해자 국선변호 인력 확충('18:17→'22:25명) 건강수명 연장('16:73→'22:75세) 저임금근로자 비중('17:22.3→'22:18.0%증가 상대빈곤율 완화('17:17.4→'23:15.5%) 감축('18 ~'20 배출전망치의 76%수준으로 배출허용총량(1,777백만톤)달성을 환경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20 ~'22 총 4,775건) 안전사고 발생을'17년대비'22년 30%이상 감축 SG사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20) CSR 모델 확산율1)('22:70%) SGI2)'시민의 참여역량'수준('18:5.5→'22:6.0) 청년 인구·일자리 증가 50%이상(~'22) 농·어촌 순유입 90만명 이상('17 ~'22) 주민자치회 설치 읍면동 수 확대('19:408→'22:700개) CSR 활동에 관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지속 확대(연간 100개 내외 →'19 ~'22년:500개) 중소기업 CSR 컨설팅('19:30→'20:200개사) 동반성장 인식 개선('18:75.2→'22:78.2점) 취업자수, 여성고용률 등 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18:1,343→'22:1,500만명) 1)거버넌스 우수사례 도입 중앙부처(시군구 지자체)/기타 중앙부처(전체 시군구 지자체) 2)지속가능거버넌스<NAME>(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배텔스만<NAME>로 1 ~ 10점) 사회적 가치 분야별 평가(국제지표 수준) 인권의식조사, 인권위,'16년 여성, 아동을 비롯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집단에 속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음 국가별 비교 행안부,'17년,'15년 상위 11%(21위/187개국) 더나은 삶지수, UN이'18년 기대수명, 선진 상위 25%(10위/40개국) 더나은 삶지수, OECD,'18년 고용 안정성, 선진국 하위 13%(5위/40개국) 장시간 근로자, 선진국 하위 8%(37위/40개국) 더나은 삶지수, UN은'18년 기대교육기간, 후진국 하위 38%(25위/40개국) 교육성취, OECD 상위 33%(13위/40개국) 사회적 건강도 하위 41%(91위/155개국) OECD 평균 자살률 11.5의 2배 넘는 수준 사회자망률 하위 34%(93위/140개국) 더나은 삶지수, UN은'18년 고용률, 선진국 하위 33%(27위/40개국) 더나은 삶지수, EU는'18년 지원관계망의 효율성 선진국 하위 1%(40위/40개국) 대도시권 기업 비중, 선진국 하위 13%(28위/32개국) 기업 경영관행, 하위 25(47위/63개국) 제3차 환경성과평가, OECD,'17년 환경적 불평등을 없애는 등 환경정의를 강화할 것을 권고 더나은 삶지수, 세계만'18년 수질, 선진국 하위 28%(29위/40개국) 대기오염, 선진국 상위 1%(40위/40개국) 더나은 삶지수, 한국은'18년 규칙 제정 참여, 선진국 하위 15%(6위/40개국) 투표참여율, 개도국 상위 33%(13위/40개국) 지속가능거버넌스지수, <NAME> 만,'18년 한국 삶의 질 하위 24%(31위/41개국) 관용도, 선진국 26%(40위/155개국) 선진국 25%(45위/180개국) ※<NAME>별로 대상집단이 다르기 대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 2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 1. 조직 구조·문화 개선 ◇ 사회적 가치 실현 확대를 위한 조직 기반 정비 ㅇ 정부 조직이 보강해야 될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조직관리지침등에 명문화('20년 ~) 정부는 사회적 가치 추구 방침을 원론적으로만 기술하고 있으며,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의 유형적 예시도 안전 치안 복지 등으로 다소 협소 ㅇ 공공 사회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현장 민생 공무원및 조직을 확충하고, 각 기관별로 공공적 가치 전담 부서 책임관 등을 지정 전국으로 소방, 사회복지, 집배원, 근로감독관10.3만여 명 충원('20 ~'22년) ◇ 협업 참여 강화를 통한 조직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ㅇ 혁신 도전 과제 중심 벤처형 조직, 국민 안전 등 분야 긴급 대응반, 부처 간 협업 정원등 협업 활성화 ㅇ 교차 파견 확대('19년40명→'20년50명 내외)및 인사 보수상 인센티브 확대 ㅇ 복지 안전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공공 서비스를 진단 평가하는 국민 체감 조직 진단실시 확대 '18년 경찰청(지역 경찰)고용부(근로 감독원관 시범 실시('18년2개→'19년20개) ㅇ 공공기관별 특성 여건을 감안을 근로자의 이사회 참관참여, 이사 추천 등 노사 친화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단계적 도입 추진 현재적 이사회 참관제:수자원공사 등 28개 공공기관('19.11월)→ 민간 확대 유도 ◇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기업 문화 확산 ㅇ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경연 대회 등 공동체<NAME>을 통해 조직의 SQ(Spiritual Quotient)를 계발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 IQ EQ<NAME>와 구분되는 것으로,'의미와 가치'의 이슈를 다루고 해결하는 창조적 지능지수 ㅇ 적극 행정을 공직 사회 조직 문화로 정착시켜 국민적 약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적극행정 운영지침('19.6월)규정('19.8월)마련 → 이행 실적 및 평가('20.1월) 2. 인사 단계별 사회적 책임 반영 ◇ 공무원 등 채용 승진 시 사회적 가치 고려 강화 공무원 면접시험, 고위 관리자 성과 평가('20년)등 채용 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책임 관련 항목을 대폭 강화 (예)공공적 가치의 개념 사례 정책 등을 재구성하여 면접 과제 질문 등에 활용 ㅇ 인사 평가를 경쟁 개인 기반에서 협업 조직 중심으로 전환하여 민관 부서 간 협업, 팀워크 등 공동체 가치를 반영(지침 등 개정) □ 사회적 가치관 반영 등 성과 관리 우수 기관 담당자 포상 및 사례 공유('19.12월) ㅇ 공공기관장 성과 계약 시에 비리 범죄 근절, 국민 근로자 보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기관장 리더 의식 제고* 공공기관장 워크숍, 지방공기업 CEO 리더십 포럼 등 지속 개최 ◇ 공정하고 투명한 포용적 경영 관리 도모 ㅇ 인사 비리 제재 강화,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도입 추진 채용 부정 임원 명단 공개, 부정 합격자 합격 취소 절차 강화 등(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20년) ㅇ 여성 장애인 지역 인재 저소득층 등 균등 인사 계획 수립을 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산하고, 해당 계층 채용 확대 및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지자체 균형인사지침 개정/는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보조 공학 기기 및 보조 인건비 지원)을 장애인고용기금 사업으로 통합 일원화 및 지원 확대('21년 ~) ◇ 사회적 가치 교육 훈련 인프라 확대 ㅇ 교육 훈련 기관 성과 진단시 사회적 가치관 교육 및 사회 혁신 방법론(리빙랩 등)도입 여부 등을 평가 33개 교육 훈련 기관의 교육 운영 내용 인프라에 대해 매년 평가(매년 실시) ㅇ 업무 봉사, 재난 구조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사회 소통 공익 활동 등을 공무원 필수 교육 요건(상시 학습)으로 지정 의무 학습:80 ~ 100시간 학습 의무 부여 → 승진 평정 시 실적 반영 3.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 평가체계 개편에 사회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 ㅇ(중앙행정기관)재정사업 자율평가시 공공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업무평가 관련 지표의 세분화와 배점·가점 확대* (정부혁신평가)포용적 행정, 국민참여 분야 평가항목 세분화 (균형발전평가)관련 항목에 20→ 25점,(재난안전평가)사회적 가치 성과 가점 3점 확대 ㅇ(지자체)사회적 가치 항목(13개)을 신설로 합동평가 지표개발·평가·환류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등 지표 반영 강화 ㅇ(공공기관)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내용을 보완하고 배점 확대 ㅇ(국가)사회형평적 채용 등을 추가하여 평가지표(균등한 기회, 상생협력, 협업적 내용 보강(지방)'지속가능경영'사회적가치 경영 강화 등 평가 배점 강화('19,4점→'20,14점) ◇(기금·R & D)기금의 존치 타당성 평가기준에 사회적 성과를 신규 반영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가치 반영 구체화·확대*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 ~'25)」에 사회적 경제 기여도 평가 방향 제시 ☞ 기관 내부의 사회적 가치 평가 역량 강화 ㅇ 다양한 평가지표 개발 지원을 위해 세부항목별(13개)지표 Pool을 구성한 정부업무평가에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를 추가 발굴 ㅇ 정부혁신평가(~'19.12까지 수요조사,'20년 발굴), 행정관리역량평가('20.1월 발굴) 공공기관의 경제적 가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권역별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개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안내서」('19년 발간),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지표 개발 설명 ☞ 컨설팅·인센티브 등 평가결과 환류 강화 ㅇ 정부혁신 평가 중 사회적 가치 항목 하위기관(20%)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컨설팅단에 공공적 가치 전문가를 보강 평가 원인분석 및 보완방향 제시, 우수기관 사례 벤치마킹 등 ㅇ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지역적 가치 실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평가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포상(사회적경제 우수자 포상)등 부여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로 선정 등 4.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 핵심 중점을 선정 ㅇ 매년 사회적 약자 배려와 기회균등, 공동체 등 핵심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위주 100개 내외의 사업을 선별에 적극 지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19년 35→'20년165억), 다함께 돌봄(106→262억)및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616→863억), 사회적기업 육성(903→1,013억 원)지원 ◇ 재정운용기준에 경제적 가치 원리 강화 ㅇ 예산·기금 등 재정운용 과정(편성 - 집행 - 평가)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관련 내용 포함 각 기금관리 주체는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강구(기금지침 개정,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19.4월)참고) ㅇ 지자체, 교육청 위탁에 지정시 경제적 가치 고려 ◇ 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참여·협업 촉진 ◇ 참여예산 내실화를 위해 집행 모니터링단 운영을 정례화하고, 집중토론 방식을 통해 주요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문제해결형) (기존)집행액 중심 공개→(개선)제안자 등으로 구성, 점검·의견청취('19. 시범운영→'20정례화) ◇ 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활성화* -(예시)사업시행자 위탁범위에 사회적경제기업 포함(낙후 어촌·어항 재생사업 등) ◇ 사회적 기업 공공조달제도 강화 ㅇ 공공조달 계약과정(신인도 평가 등)에서 사회적 경제가이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등 조달제도 개선('20.) - 신인도 평가체계 정비 및 신규 가 ‧ 감점제도 신설 ㅇ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사회적 책임 고려를 포함하는'공공조달 혁신방안'추진 ㅇ 민관협력 공공수요발굴협의체 운영 및 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등 . 사회적 경제와 민간 확산 지원 1. 기업·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경제 실현 촉진 ◇ 중소기업별 지속가능경영 활동 지원 ㅇ DB(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등), 중소기업 지원 대상과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평가·검증하기 위한 지표 도입 등 추진 기반 구축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시 소셜을 가치 우수기업 우대('20년), 정부포상(사랑받는 기업포상,'20년 ~)및 인센티브 제공 소셜임팩트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에 CSR 경영 우수 중소·벤처기업 포함, 지속적 가치 우수기업에 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확대('19 500억 원 →'20 600억 원) ㅇ 새로운 CSR 기준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 지원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산업별로 전문화하고 수준별 경영 컨설팅 지원 ('19.)CSR 협의체 시범 운영 →('20년)에너지·식품·산업 분야별로 확대 운영 검토 ◇ 교육·홍보·문화 조성 지원을 통한 민간인식 확산 ㅇ 중소기업 대상의 지속가능경영 교재 개발('20.)및 전문가 교육과정 확대('20년), 사회적 가치 실천 우수사례집 발간('20.)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가칭)정례화('20년 ~), 사회적경제박람회('20년 ~), 기업적 가치 간담회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ㅇ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발굴·홍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활성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활성을 지원 공급원가 변동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감액을 신청할 권한 있는 제도 ◇ 사회적 가치 분야 국제협력 등 ODA 강화 ㅇ ODA 기본계획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등 공공적 가치 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을 반영('20년)하고 사업심사 시에도 고려('21년) ㅇ 개도국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를 수 있는 민간과의 ODA 협력 프로그램(KOICA)강화 2.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강화 ◇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ㅇ 기관에 대한 참여지수 조사 및 우수기관 인증 확대, 참여포인트제 도입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자발적 참여문화 조성 ㅇ 문제해결형 거버넌스 촉진을 위해'광화문1번가'의 정책숙의 서비스와 참여예산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R & D 등 리빙랩 활성화 ㅇ 경제적 약자, 정책수요자 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참여 사례 발굴·유형화를 위한 가이드 마련·확산 ◇ 지역 혁신 역량 강화 ㅇ 지자체 - 지역대학간 연계, 청년 친화적 산단으로의 전환 등을 통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NAME>여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ㅇ 주민자치회를 확산하고,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는주민참여 제도를 활성화 ㅇ 적극적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공공자원을 개방하고(통합포털,'20.2월), 지역활성화 지원 펀드를 조성 주민 등이 지역자산화 위해 빈집·유휴지 매입 및 보증·저리대출 제공(농협·신보)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ㅇ 기관별 연계·협력 위한 부처협의회 구성(단장:사회적경제비서관)및 중앙 - 지방간 협력관계 강화 -(기관운영)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인사처(평가)기재부, 복지부는 과기부, 행안부, 국조실, 인사처, 균형위(항목별)행자부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총리실 ㅇ 민간전문가로 사회적 경제 T/F 구성·운영(정책기획위원회 산하) 3. 사회적경제 성장 기반화 ◇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구축 ㅇ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의 통합·연계를 강화로 시·도 소관 중간지원기관과의 기능 조정 절차마련 - 협동조합(기재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마을기업(행안부) 부처별 중간지원기관 간 역할분담 협의, 연계 운영는 기관 통합 또는 컨소시엄 구성 지원 ㅇ 사회적경제기업의 업체 유형별 취업자 수, 취약계층 고용수준, 사회보험 가입률 등 사회적경제기업 특성을 반영한 통계 개발('20년) ◇ 사회적 가치 기반 고도화 ㅇ 정부형 사회적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금지원을 확대, 신협법 개정안통과 후 지속 신용 ‧ 담보 ‧ 전용상품 대출(90억 원)·육성자금지원(10억 원)등'20년 연간 100억 원 지원 *은행에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19.2.15. 발의, 정무위 계류중) ㅇ'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제공을 추진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에 사회적금융 관련 정보*제공 확대 신보에서 개발한 사회적경제기업 특화 평가모형으로, 웹 시스템 탑재 완료('19.10월) 정부별 대출형·투자형 중개기관 현황,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현황, 해외사례 제공 ㅇ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조달 수단 확대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10 → 13개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2개소 신설 → 신규 3개소 추가 조성)등 지역 거점 인프라 확충 ㅇ 소셜벤처 대상 R & D를 지원(디딤돌 창업과제 등)하고, 판로 확보를 위해 국내외 팝업 스토어·공동 브랜드 개발·디자인 상품화 등 지원 ●(해외 판로 지원)KOTRA 사회적경제기업 예산 확충으로('19)6.5억 →('20)9억 원(디자인 지원)사업예산 확대:('19)7억 원:('20)31.9억 원 ㅇ 협동조합간 연대를 통해 성장을 위해 이종연합회(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간)결성 허용 및 공동사업 발굴 ‧ 확산 <NAME> 정부 내 국민체감도 제고와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가치별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20년) ㅇ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사회문제가 개선을 수 있도록 재정확보 등 지원 ◇ 실행 목표별 장기 실행계획 및 정책 추진상황 지속 점검·관리 - 추진현황, 목표 달성, 정책효과 등을 사회적 가치 TF에서 점검 <한국사는 가치 실현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 조직 구조·문화 개선 가치 실현 촉진을 위한 조직체를 정비 - 정부조직관리지침 등 보완 □ 현장 민생 공무원 및 조직 확충 - 사회적 가치 관련 부서 책임관 등 지정 참여 강화를 통한 조직의 사회적 유연성 확보 - 벤처형 조직, 긴급 대응반, 협업 정원 등 참여 활성화 - 국민 참여 조직 평가 실시 확대 -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석권 확대 유도 가치에 공감하는 조직 풍토 확산 -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경연 대회 등 실시 - 적극 행정 이행 점검 및 평가 인사 단계별 포용적 가치 반영 등 채용 승진 시 사회적 가치 반영 강화 - 채용 승진 시 사회적 가치 책임 평가 강화 - 임원 평가를 경쟁 개인→협업 조직 중심으로 전환 - 공공기관장 사회적 책무 명시 및 리더 리더십 제고 투명한 포용적 고용 관리 도모 - 지방공기업 등 채용 부정 제재 강화(법령 개정) -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도입 확대 - 취약 계층 고용 확대 등 균형 인사 확산(지자체 공공기관) 등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확대 - 교육 훈련 기관 성과 진단 시 사회적 성과 반영 사회적 가치 활동을 공무원 필수 학습 과정로 지정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전반에 사회적 평가를 체계적으로 반영 - 재정사업 자율평가시 사회적 성과 가점제도 의무화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보강 - 지자체 기금과 평가체계 개편 - 기금의 존치 타당성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포함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방향에 경제적 가치 반영 내부의 사회적 가치 평가 시스템 강화 - 사회적 평가 세부항목별 평가지표 pool 구축 - 공공기관 공공적 가치 평가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 인센티브 등 평가결과 환류 지원 - 정부혁신 추진 결과 컨설팅 강화 - 지자체·시·도 교육청 우수사례 발굴 -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부여 - 표창 수여(사회적경제 우수자 정부포상)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가치 중심 재정사업 선정 - 핵심 사업을 선정 관리 사회적 가치 원리 강화 - 예산·기금 규정 개정 - 지자체·교육부 재정적 지정방안 개선 추진과정에서 참여·협업 촉진 - 공공조달제도 강화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조달제도 개선 중소기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추진 ◇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촉진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 지속가능경영 활동 지원 - 기업 지속가능경영 지원 플랫폼 구축 -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 개발 -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선정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 사회적 경제 부분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산업별 조직화 -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지원 ·홍보 통한 민간기업 인식 개선 - 중소기업 대상 지속가능경영 전문교재 개발 - 중소기업 대상 전문가 교육과정 확대 중소기업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가칭)정례화 -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 사회적 가치 간담회 추진 가치 중심 국제협력 및 ODA 강화 정부 ODA 기본계획 및 사업심사 시 사회적 가치 반영 - 민간과의 ODA 협력 프로그램 개발 공동체 인식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 국민참여 활성화 수준 진단 지표 개발 - 국민참여 우수기관 시상 - 매칭 포인트제 도입 - 광화문1번가 - 참여예산간 소통 강화 공동체 역량 강화 - 지자체 - 지역대학 협력기반 조성을 추진 - 5개지역 산단 혁신계획 수립 - 주민자치회 운영 및 참여제도 보완 가치 실현 관련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사회적 경제 T/F 구성·운영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사업 추진체계 개선 - 중간기원기관 업무 효율적 개선 -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고려한 통계 개발 금융 지원 고도화 -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제공 추진 사회적 금융 정보 공유 확대(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 도입 스케일업 촉진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추가 건립(3개소)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추가 건립(3개소) - 벤처형 등에 대한 R & D 지원 - 팝업 스토어, 마케팅 컨설팅 등 판로 지원 ② 협동조합 간 이종연합회 설립 허용 사회적 가치 국제 동향(개념 발전 및 사회 규범화) □(개념 형성·발전)'경제적 성장'과 함께 경제적 성장의 한계가 제기되면서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단계로 논의 확대 ①('30∼'80년대)민주화 이후, 경제성장(GDP)이 사회발전의 유일한 척도였으나,'50년대부터 생활적 질에 대한 인식 시작 -'50 ~'60년대 경제성장과 맞물려 빈곤, 범죄 등 사회문제도 증가하는 아이러니 현상에서'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①'60 ~'70년대 미국에서 시작, 유럽과 UN, UN 등 국제기구로 확산된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 Movement)의 영향으로'삶의 질'에 대해 관심 증대 ②('90∼'00년대)신자유주의 부작용 심화, 빈곤에 대한 범지구적 대응 요구 등으로 지속가능발전('92, the sustainable development)논의 대두 ○ 개인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전제로써 평화적 안정, 포용과 역량 등을 강조하는'사회의 질'로 확장('97년, 암스테르담 선언) 환경규범으로 시작된('92, UN)지속가능성 논의가 경제 분만 아니라 사회·경제·환경의 통합적 발전에 대한 논의로 확대·제시 ③('08년 금융위기∼)성장위주 발전전략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유럽국가 등은 사회적 책임 관련 규범화·정책화 단계로 진전 과거 GDP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때문에,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성장 추구가 이루어 졌음(OECD 고위전문가그룹 보고서,'18) - 금융위기 계기로'포용성 향상'과'혁신능력 배양'이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부상 - 주요 국가 중심의 사회적 경제 관련 국내 법제화와 국제기구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국제기준 제시, 통상 규범화 경향 □(국제규범화)선진국과 유럽국가 중심으로 경제·사회·환경 요인을 균형 있게 포괄하는'사회적 가치'실천노력 추진 주요 EU 및 회원국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증진과 공공기관·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제화 등의 다양한 조치 시행 UN에서 사회적경제 결의안('09) 사회적경제 개념인식, 법적조치 권고 등을 채택하며 EU 차원의 사회적경제 정책화 추진 EU, 사회책임 조달 지침('10) 일자리, 공공적 준수, 사회통합, 기회균등, 윤리적 무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자율적 가이드라인 등 제시 프랑스는 사회적 가치법('12) 공공기관이 위탁·조달하려는 서비스에 관하여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창출을 고려하도록 규정 EU, 비재무정보 공시('14) 환경문제, 사회/피고용 측면, 인권존중, 부패 및 뇌물 문제 등에 관한 기업의 비재무 보고서 발간 등을 ㅇ OECD, UN 등은 나라별 국민 삶의 질, 복지를 여러 지표로 평가·발표 OECD, Better Work Index('11∼) 국민과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질, 안전, 일과 삶의 양립 등 24개 항목에서 국가별 웰빙수준 평가 UN, World Happiness Index('12∼) 1인당 국민과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패정도 등 측정, 매년 유엔이 정하는'인류 행복의 날(3.20)에 발표 ㅇ UN, ISO 등은 기업활동이 경제·사회·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른'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제기준 마련 UN Global Compact('00) 선진기업들이 추구해야 되는 인권, 노동, 환경, 사회성 등 4개 분야 10개 원칙을 제시 ISO1)26000('10) 기업, NGO 등 조직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잇도록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침·원칙 제공 경제, 환경, 노동 등 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보고서의 가이드라인 제공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를 승계하여 빈곤퇴치, 사회발전, 환경보호, 경제, 치안 분야 17개 목표 제시 1)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2)StGative Initiative 3)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사회적 가치 대국민적 결과 ※ 사회적 가치 대국민 인식조사, 1,000명, 온라인 설문조사('19.5) □ 국민들은 사회문제가 심각하나, 사회적 가치 이행 수준과 실현을 위한 노력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 □(사회문제)모든 문항이 보통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저출산과 일자리 등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 심각성(1 ~ 5점):(저출산·고령화)4.36(환경)4.28(일자리)4.21(대·중기격차)4.20 등 ㅇ(사회적 가치 구현은 13개 분야별 실현 수준이 보통 이하 ㅇ 사회적 가치 중 기대는 높으나 실현 정도가 낮은 항목으로 일자리 창출, 건강과 안전, 상생협력 등을 지목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으나, 공공부문의 이행수준은 낮은 것으로 일자리 창출, 환경, 상생협력 등을 꼽 ㅇ 사회전반의 경제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특히 공공부문·국회에서 우선책임이 있다고 생각 *실현정도(1 ~ 5점):(국회)1.96(공공부문)2.80(기업)2.64(시민단체)3.08 우선책임 수준은(국회)31.4(공공부문)34.4(기업)4.5(시민단체)1.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발표_2 ### 내용: □(의의)가계당 3만불 시대에 걸맞는 균형있는 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경제적 가치가 중요 ㅇ 공정과 활기찬 사회구현, 사회문제 해결 등은 경제성장에 필수적 요소이며, 현 시대 국가비전인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 ㅇ 국제적으로도 양이나 효율성 위주 성장의 한계를 돌파를 위해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가치에 주목 세계적 논의:GDP→삶의 질('50 ~)→사회의 질('97 ~)→지속가능발전('15) - 스웨덴(샬트셰바덴 협약,'38), 네덜란드(바세나르 선언은'82)는 연대에 기반한 노동 - 자본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 각 이익집단이 노사와 함께 정책 협의 → 임금 조정 등으로 일자리 문제 - 특히, EU, 영국 및 국제기구는 적극적 사회적 가치 실천노력을 전개하고, 법제화·국제규범화 하는 추세 유럽연합 사회책임조달지침('10)및 비재무정보 공시('14), 영국 사회적가치법('12) □(개념)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국가적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핵심가치 ㅇ 개인의 경제적 후생에서 시작하여 삶의 조건과 공동체와 미래세대까지 고려(sustainability)하는'균형감 있고 포괄적인 발전'개념 발전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현시대적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미래세대를 포괄하는 사회적 가치 ㅇ 최근 발의된 사회적가치기본법(안)은 인권, 안전 등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을 13개 대표적 세부가치를 제시 인권, 안전, 공정한 노동, 사회통합, 상생, 공정한 지역사회, 지역경제, CSR, 환경, 참여, 공동체 등(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관한 기본법,'17.10. <NAME> 의원 발의안, 기재위 계류) 13개 공공적 가치 세부 항목의 주요 의미 □ 사회적 책임이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표현적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재난을 해결할 수 잇도록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한 생활이 보장적 보건복지의 제공 국민은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사회가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노동권의 존중과 근로조건의 향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잇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고용안정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계층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도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기업적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협력을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품위 높게 삶을 누릴 수도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터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치와 책임성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발전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권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윤리적 생산과 소비를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의무 이행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NAME>, 환경, 소비자 보호, 사회적 공헌, 좋은 지배구조 등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국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해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거버넌스 수준 심화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연대의 강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훼손은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 출처:정부혁신 추진계획(행안부,'18.3) 사회적 가치 추진 필요성 □(삶의 만족도에서 낮은 순위에서 정체되고 있는 국민체감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적 성과와 생활적 질 간의 격차완화 도모 '15년/'06년 증가율(통계청,'17):(실질GDP)28.6%↑,(삶의질 종합지수)11.8 ％ ↑ ㅇ 국제비교 시 한국의 총 GDP 규모는 상위 11위 수준('18년)인 반면, 삶의 질의 관련 국제지표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수준 - 특히, 공동체(사회관계망 질), 대기오염, 불평도 등은 최하위 수준 <사회적 가치 관련 주요 국제지표 현황 (OECD Better Life Index)15는 OECD 국가중 하위 25%, 세부지표 중 건강과 시민참여는 양호, 공동체(지원관계망), 환경, 교육과 일·삶균형은 취약 '18년(40개국):(전체)30(공동체)40(교육)11(환경)40 11(건강)36(균형)37 W로 World happiness Index)상위 35%, 건강(기대수명)관련 지표 순위는 최상위 수준, 사회적 자유, 부패, 사회적 지원 지표는 중간 이하로 부진 로'19년(156개국):(전체)54(기대수명)9(관용)40(사회적자유)144(부패)100(사회지원)91 (T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국민이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다고 느끼는지를 비교한 지표로 180개국 중 45위로 상위 25% □ ㅇ으로 경쟁력)기업의 장기성장과 위험관리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기업적 CSR 활동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성장 기반 강화 '16년 전세계 CEO 75%기업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비교우위와 성장기회 확보에 중요하다고 대답(CSR 관련 설문조사, 2017) ㅇ 글로벌 기업 등에서 지속가능경영을 거래기업의 선결 이행요건으로 반영, 무역장벽으로 적용하는 사례증가 우리나라 수출기업 54%가 글로벌 기업 납품시 CSR 인증을 받았고, 미흡시 협력사 선정배제·조건부 납품 등 규제도 → 컨설팅·교육, 정보공유, 인증비용 등 정부지원 필요('18, 대한상의) ㅇ 미국 대표기업 CEO 181명이 고객, 종업원과 납품업체,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 사회적 책임 강조 성명서 발표('19.8.19, 블룸버그 등 보도) - 개도국도 점차 CSR을 강조하면서, 비용절감 등을 위해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에게도 사회적책임 이행의 당위성 증가 인도네시아('07)·인도('14)CSR 의무화 법제정, 세계 100대 CSR 우수기업 발표 등 ㅇ 신용평가 기관, 투자은행 기업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기업 가치 평가를 진행 S & P, Moody's는 기업과 사회 등 평가, Goldman Sachs Bank은 CSR을 평가모델에 반영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양극화, 고실업, 사회갈등 관련 주요 문제 해결·완화로 사회통합을 제고하고, 경제의 지속적 발전 보완 사회신뢰가 북유럽 10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 1.5 ％ p↑('16, 서울대 <NAME> , 대한상의) ㅇ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고실업, 저성장 고착화 관련 문제 심각 '00 ~ 16년 기업소득은 255%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증가(ECOS) *'17년 OECD 가입에서 임금소득 10분위 배율 기준 불평등도 3위(OECD,'18.3) 그간의 성과/한계 □(성과)정부는 사회적 목표 실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 민간에서도 기업, 시민단체를 비롯한 자발적 운동 전개 ㅇ(정부) <NAME>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아젠다로 설정으로 그간 정책 추진기반 마련과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 - 사회적 기업 실현을 위한 3대 법 제정(국회 계류중)추진 사회적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 특별법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 정부혁신, 기관 경영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 - 정부혁신 핵심원칙으로 선정('18.3), 정부혁신평가('18.5)·지자체합동평가('18.3)·공공기관 평가('17.12)주요 지표 반영, 사회적경제기업 입찰가점 도입('17.12)등 ㅇ(민간)기업, 시민단체 중심으로 다양한 가치 관련 활동 전개 - 그룹은 내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거나, 사회적금융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 사회책임경영을 실천 그룹 내부 인사에 사회적 가치 반영(SK), 사회투자펀드 조성(KB, 한국성장금융)추진 - 시민사회단체의 착한소비 운동, 3대 종교단체 공동행사 등을 통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확산운동 등 추진 □(한계)주요 지표 개선에도 불구, 체계적 정책방향 설정은 미흡했으며, 국민은 공공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 ㅇ 주요 분야에 사회적 가치 추진을 강화했으나, 부분·개별적 추진으로 일관적 정책방향 설정과 전반적 인식공유는 미흡 - 정부 소관 개별법에 근거, 13대 세부가치별 전략과 중장기 비전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실행력에 한계 세부 실행계획, 재정적 뒷받침 등의 미비로 속도 저하, 종합적 시각의 관련 정책 수립 연계 및 정합성 확보 곤란 ㅇ 전담조직, 점검체계 등 추진기반이 미흡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주요제도의 실질적 내재화에도 한계 사회적가치 촉진과 상 규정된 위원회, 전담조직,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ㅇ 국민들은 사회문제가 심각하나,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과 해결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부족한 상태로 인식 사회적 문제 대국민 인식조사, 1,000명, 온라인 설문조사('19.5, 심각성(1 ~ 5점):(저출산·고령화)4.36(환경)4.28(일자리)4.21(대·중기격차)4.20% - 4는 가치중 중요성은 높으나 실현 정도가 낮은 항목으로 일자리 창출, 환경, 안전, 상생협력 등을 제시 -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국회의 책임 강조 우선책임 비율은(국회)31.4(공공부문)34.4(기업)4.5(시민단체)1.3 ㅇ 실현을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할 것 사회적 책임 T/F(정책기획위 산하,'19.3 ~), 관계기관 협의회('19.4 ~)구성·운영 Ⅱ는 추진전략 및 목표 ◇(비전)'같이가는 삶의 가치 있는 삶'실현을 위해 ㅇ 4대 실현방향, 13대 세부 사회적 가치를 추구 포용사회(인권, 건강·보건, 복지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환경(환경, 에너지화 시민·공동체(시민사회, 참여, 지역경제, 지역사회) (CSR, 상생협력, 일자리) ㅇ 정부 중심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공공, 기업과 시민)의 수평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 ◇(추진전략)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을 위해 정부와 운영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고 민간의 확산을 지원 공공 서비스에서 전반적 운영원리(조직·인사·재정·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실천적·균형적으로 강화 사회구성원(민간, 시민·공동체, 사회적경제)의 지향적 가치실현 활동이 확산되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 ◇(세부가치별 과제)□ 13대 세부가치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사회적가치 부처협의회(과제 발굴·보완), 민간전문가 TF(이행점검) □ 공공적 가치 실현 위해 세부가치별 달성 지표 설정 한국형 사회화 표준지침 마련('20) 피해자 국선변호 인력 확충('18:17→'22:25명) 건강수명 연장('16:73→'22:75세) 저임금근로자 비중('17:22.3→'22:18.0%증가 상대빈곤율 완화('17:17.4→'23:15.5%) 감축('18 ~'20 배출전망치의 76%수준으로 배출허용총량(1,777백만톤)달성을 환경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20 ~'22 총 4,775건) 안전사고 발생을'17년대비'22년 30%이상 감축 SG사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20) CSR 모델 확산율1)('22:70%) SGI2)'시민의 참여역량'수준('18:5.5→'22:6.0) 청년 인구·일자리 증가 50%이상(~'22) 농·어촌 순유입 90만명 이상('17 ~'22) 주민자치회 설치 읍면동 수 확대('19:408→'22:700개) CSR 활동에 관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지속 확대(연간 100개 내외 →'19 ~'22년:500개) 중소기업 CSR 컨설팅('19:30→'20:200개사) 동반성장 인식 개선('18:75.2→'22:78.2점) 취업자수, 여성고용률 등 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18:1,343→'22:1,500만명) 1)거버넌스 우수사례 도입 중앙부처(시군구 지자체)/기타 중앙부처(전체 시군구 지자체) 2)지속가능거버넌스<NAME>(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배텔스만<NAME>로 1 ~ 10점) 사회적 가치 분야별 평가(국제지표 수준) 인권의식조사, 인권위,'16년 여성, 아동을 비롯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집단에 속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음 국가별 비교 행안부,'17년,'15년 상위 11%(21위/187개국) 더나은 삶지수, UN이'18년 기대수명, 선진 상위 25%(10위/40개국) 더나은 삶지수, OECD,'18년 고용 안정성, 선진국 하위 13%(5위/40개국) 장시간 근로자, 선진국 하위 8%(37위/40개국) 더나은 삶지수, UN은'18년 기대교육기간, 후진국 하위 38%(25위/40개국) 교육성취, OECD 상위 33%(13위/40개국) 사회적 건강도 하위 41%(91위/155개국) OECD 평균 자살률 11.5의 2배 넘는 수준 사회자망률 하위 34%(93위/140개국) 더나은 삶지수, UN은'18년 고용률, 선진국 하위 33%(27위/40개국) 더나은 삶지수, EU는'18년 지원관계망의 효율성 선진국 하위 1%(40위/40개국) 대도시권 기업 비중, 선진국 하위 13%(28위/32개국) 기업 경영관행, 하위 25(47위/63개국) 제3차 환경성과평가, OECD,'17년 환경적 불평등을 없애는 등 환경정의를 강화할 것을 권고 더나은 삶지수, 세계만'18년 수질, 선진국 하위 28%(29위/40개국) 대기오염, 선진국 상위 1%(40위/40개국) 더나은 삶지수, 한국은'18년 규칙 제정 참여, 선진국 하위 15%(6위/40개국) 투표참여율, 개도국 상위 33%(13위/40개국) 지속가능거버넌스지수, <NAME> 만,'18년 한국 삶의 질 하위 24%(31위/41개국) 관용도, 선진국 26%(40위/155개국) 선진국 25%(45위/180개국) ※<NAME>별로 대상집단이 다르기 대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 2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 1. 조직 구조·문화 개선 ◇ 사회적 가치 실현 확대를 위한 조직 기반 정비 ㅇ 정부 조직이 보강해야 될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조직관리지침등에 명문화('20년 ~) 정부는 사회적 가치 추구 방침을 원론적으로만 기술하고 있으며,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의 유형적 예시도 안전 치안 복지 등으로 다소 협소 ㅇ 공공 사회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현장 민생 공무원및 조직을 확충하고, 각 기관별로 공공적 가치 전담 부서 책임관 등을 지정 전국으로 소방, 사회복지, 집배원, 근로감독관10.3만여 명 충원('20 ~'22년) ◇ 협업 참여 강화를 통한 조직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ㅇ 혁신 도전 과제 중심 벤처형 조직, 국민 안전 등 분야 긴급 대응반, 부처 간 협업 정원등 협업 활성화 ㅇ 교차 파견 확대('19년40명→'20년50명 내외)및 인사 보수상 인센티브 확대 ㅇ 복지 안전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공공 서비스를 진단 평가하는 국민 체감 조직 진단실시 확대 '18년 경찰청(지역 경찰)고용부(근로 감독원관 시범 실시('18년2개→'19년20개) ㅇ 공공기관별 특성 여건을 감안을 근로자의 이사회 참관참여, 이사 추천 등 노사 친화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단계적 도입 추진 현재적 이사회 참관제:수자원공사 등 28개 공공기관('19.11월)→ 민간 확대 유도 ◇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기업 문화 확산 ㅇ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경연 대회 등 공동체<NAME>을 통해 조직의 SQ(Spiritual Quotient)를 계발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 IQ EQ<NAME>와 구분되는 것으로,'의미와 가치'의 이슈를 다루고 해결하는 창조적 지능지수 ㅇ 적극 행정을 공직 사회 조직 문화로 정착시켜 국민적 약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적극행정 운영지침('19.6월)규정('19.8월)마련 → 이행 실적 및 평가('20.1월) 2. 인사 단계별 사회적 책임 반영 ◇ 공무원 등 채용 승진 시 사회적 가치 고려 강화 공무원 면접시험, 고위 관리자 성과 평가('20년)등 채용 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책임 관련 항목을 대폭 강화 (예)공공적 가치의 개념 사례 정책 등을 재구성하여 면접 과제 질문 등에 활용 ㅇ 인사 평가를 경쟁 개인 기반에서 협업 조직 중심으로 전환하여 민관 부서 간 협업, 팀워크 등 공동체 가치를 반영(지침 등 개정) □ 사회적 가치관 반영 등 성과 관리 우수 기관 담당자 포상 및 사례 공유('19.12월) ㅇ 공공기관장 성과 계약 시에 비리 범죄 근절, 국민 근로자 보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기관장 리더 의식 제고* 공공기관장 워크숍, 지방공기업 CEO 리더십 포럼 등 지속 개최 ◇ 공정하고 투명한 포용적 경영 관리 도모 ㅇ 인사 비리 제재 강화,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도입 추진 채용 부정 임원 명단 공개, 부정 합격자 합격 취소 절차 강화 등(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20년) ㅇ 여성 장애인 지역 인재 저소득층 등 균등 인사 계획 수립을 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산하고, 해당 계층 채용 확대 및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지자체 균형인사지침 개정/는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보조 공학 기기 및 보조 인건비 지원)을 장애인고용기금 사업으로 통합 일원화 및 지원 확대('21년 ~) ◇ 사회적 가치 교육 훈련 인프라 확대 ㅇ 교육 훈련 기관 성과 진단시 사회적 가치관 교육 및 사회 혁신 방법론(리빙랩 등)도입 여부 등을 평가 33개 교육 훈련 기관의 교육 운영 내용 인프라에 대해 매년 평가(매년 실시) ㅇ 업무 봉사, 재난 구조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사회 소통 공익 활동 등을 공무원 필수 교육 요건(상시 학습)으로 지정 의무 학습:80 ~ 100시간 학습 의무 부여 → 승진 평정 시 실적 반영 3.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 평가체계 개편에 사회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 ㅇ(중앙행정기관)재정사업 자율평가시 공공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업무평가 관련 지표의 세분화와 배점·가점 확대* (정부혁신평가)포용적 행정, 국민참여 분야 평가항목 세분화 (균형발전평가)관련 항목에 20→ 25점,(재난안전평가)사회적 가치 성과 가점 3점 확대 ㅇ(지자체)사회적 가치 항목(13개)을 신설로 합동평가 지표개발·평가·환류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등 지표 반영 강화 ㅇ(공공기관)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내용을 보완하고 배점 확대 ㅇ(국가)사회형평적 채용 등을 추가하여 평가지표(균등한 기회, 상생협력, 협업적 내용 보강(지방)'지속가능경영'사회적가치 경영 강화 등 평가 배점 강화('19,4점→'20,14점) ◇(기금·R & D)기금의 존치 타당성 평가기준에 사회적 성과를 신규 반영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가치 반영 구체화·확대*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 ~'25)」에 사회적 경제 기여도 평가 방향 제시 ☞ 기관 내부의 사회적 가치 평가 역량 강화 ㅇ 다양한 평가지표 개발 지원을 위해 세부항목별(13개)지표 Pool을 구성한 정부업무평가에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를 추가 발굴 ㅇ 정부혁신평가(~'19.12까지 수요조사,'20년 발굴), 행정관리역량평가('20.1월 발굴) 공공기관의 경제적 가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권역별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개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안내서」('19년 발간),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지표 개발 설명 ☞ 컨설팅·인센티브 등 평가결과 환류 강화 ㅇ 정부혁신 평가 중 사회적 가치 항목 하위기관(20%)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컨설팅단에 공공적 가치 전문가를 보강 평가 원인분석 및 보완방향 제시, 우수기관 사례 벤치마킹 등 ㅇ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지역적 가치 실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평가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포상(사회적경제 우수자 포상)등 부여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로 선정 등 4.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 핵심 중점을 선정 ㅇ 매년 사회적 약자 배려와 기회균등, 공동체 등 핵심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위주 100개 내외의 사업을 선별에 적극 지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19년 35→'20년165억), 다함께 돌봄(106→262억)및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616→863억), 사회적기업 육성(903→1,013억 원)지원 ◇ 재정운용기준에 경제적 가치 원리 강화 ㅇ 예산·기금 등 재정운용 과정(편성 - 집행 - 평가)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관련 내용 포함 각 기금관리 주체는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강구(기금지침 개정,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19.4월)참고) ㅇ 지자체, 교육청 위탁에 지정시 경제적 가치 고려 ◇ 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참여·협업 촉진 ◇ 참여예산 내실화를 위해 집행 모니터링단 운영을 정례화하고, 집중토론 방식을 통해 주요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문제해결형) (기존)집행액 중심 공개→(개선)제안자 등으로 구성, 점검·의견청취('19. 시범운영→'20정례화) ◇ 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활성화* -(예시)사업시행자 위탁범위에 사회적경제기업 포함(낙후 어촌·어항 재생사업 등) ◇ 사회적 기업 공공조달제도 강화 ㅇ 공공조달 계약과정(신인도 평가 등)에서 사회적 경제가이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등 조달제도 개선('20.) - 신인도 평가체계 정비 및 신규 가 ‧ 감점제도 신설 ㅇ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사회적 책임 고려를 포함하는'공공조달 혁신방안'추진 ㅇ 민관협력 공공수요발굴협의체 운영 및 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등 . 사회적 경제와 민간 확산 지원 1. 기업·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경제 실현 촉진 ◇ 중소기업별 지속가능경영 활동 지원 ㅇ DB(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등), 중소기업 지원 대상과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평가·검증하기 위한 지표 도입 등 추진 기반 구축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시 소셜을 가치 우수기업 우대('20년), 정부포상(사랑받는 기업포상,'20년 ~)및 인센티브 제공 소셜임팩트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에 CSR 경영 우수 중소·벤처기업 포함, 지속적 가치 우수기업에 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확대('19 500억 원 →'20 600억 원) ㅇ 새로운 CSR 기준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 지원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산업별로 전문화하고 수준별 경영 컨설팅 지원 ('19.)CSR 협의체 시범 운영 →('20년)에너지·식품·산업 분야별로 확대 운영 검토 ◇ 교육·홍보·문화 조성 지원을 통한 민간인식 확산 ㅇ 중소기업 대상의 지속가능경영 교재 개발('20.)및 전문가 교육과정 확대('20년), 사회적 가치 실천 우수사례집 발간('20.)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가칭)정례화('20년 ~), 사회적경제박람회('20년 ~), 기업적 가치 간담회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ㅇ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발굴·홍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활성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활성을 지원 공급원가 변동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감액을 신청할 권한 있는 제도 ◇ 사회적 가치 분야 국제협력 등 ODA 강화 ㅇ ODA 기본계획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등 공공적 가치 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을 반영('20년)하고 사업심사 시에도 고려('21년) ㅇ 개도국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를 수 있는 민간과의 ODA 협력 프로그램(KOICA)강화 2.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강화 ◇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ㅇ 기관에 대한 참여지수 조사 및 우수기관 인증 확대, 참여포인트제 도입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자발적 참여문화 조성 ㅇ 문제해결형 거버넌스 촉진을 위해'광화문1번가'의 정책숙의 서비스와 참여예산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R & D 등 리빙랩 활성화 ㅇ 경제적 약자, 정책수요자 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참여 사례 발굴·유형화를 위한 가이드 마련·확산 ◇ 지역 혁신 역량 강화 ㅇ 지자체 - 지역대학간 연계, 청년 친화적 산단으로의 전환 등을 통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NAME>여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ㅇ 주민자치회를 확산하고,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는주민참여 제도를 활성화 ㅇ 적극적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공공자원을 개방하고(통합포털,'20.2월), 지역활성화 지원 펀드를 조성 주민 등이 지역자산화 위해 빈집·유휴지 매입 및 보증·저리대출 제공(농협·신보)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ㅇ 기관별 연계·협력 위한 부처협의회 구성(단장:사회적경제비서관)및 중앙 - 지방간 협력관계 강화 -(기관운영)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인사처(평가)기재부, 복지부는 과기부, 행안부, 국조실, 인사처, 균형위(항목별)행자부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총리실 ㅇ 민간전문가로 사회적 경제 T/F 구성·운영(정책기획위원회 산하) 3. 사회적경제 성장 기반화 ◇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구축 ㅇ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의 통합·연계를 강화로 시·도 소관 중간지원기관과의 기능 조정 절차마련 - 협동조합(기재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마을기업(행안부) 부처별 중간지원기관 간 역할분담 협의, 연계 운영는 기관 통합 또는 컨소시엄 구성 지원 ㅇ 사회적경제기업의 업체 유형별 취업자 수, 취약계층 고용수준, 사회보험 가입률 등 사회적경제기업 특성을 반영한 통계 개발('20년) ◇ 사회적 가치 기반 고도화 ㅇ 정부형 사회적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금지원을 확대, 신협법 개정안통과 후 지속 신용 ‧ 담보 ‧ 전용상품 대출(90억 원)·육성자금지원(10억 원)등'20년 연간 100억 원 지원 *은행에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19.2.15. 발의, 정무위 계류중) ㅇ'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제공을 추진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에 사회적금융 관련 정보*제공 확대 신보에서 개발한 사회적경제기업 특화 평가모형으로, 웹 시스템 탑재 완료('19.10월) 정부별 대출형·투자형 중개기관 현황,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현황, 해외사례 제공 ㅇ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조달 수단 확대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10 → 13개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2개소 신설 → 신규 3개소 추가 조성)등 지역 거점 인프라 확충 ㅇ 소셜벤처 대상 R & D를 지원(디딤돌 창업과제 등)하고, 판로 확보를 위해 국내외 팝업 스토어·공동 브랜드 개발·디자인 상품화 등 지원 ●(해외 판로 지원)KOTRA 사회적경제기업 예산 확충으로('19)6.5억 →('20)9억 원(디자인 지원)사업예산 확대:('19)7억 원:('20)31.9억 원 ㅇ 협동조합간 연대를 통해 성장을 위해 이종연합회(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간)결성 허용 및 공동사업 발굴 ‧ 확산 <NAME> 정부 내 국민체감도 제고와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가치별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20년) ㅇ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사회문제가 개선을 수 있도록 재정확보 등 지원 ◇ 실행 목표별 장기 실행계획 및 정책 추진상황 지속 점검·관리 - 추진현황, 목표 달성, 정책효과 등을 사회적 가치 TF에서 점검 <한국사는 가치 실현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 조직 구조·문화 개선 가치 실현 촉진을 위한 조직체를 정비 - 정부조직관리지침 등 보완 □ 현장 민생 공무원 및 조직 확충 - 사회적 가치 관련 부서 책임관 등 지정 참여 강화를 통한 조직의 사회적 유연성 확보 - 벤처형 조직, 긴급 대응반, 협업 정원 등 참여 활성화 - 국민 참여 조직 평가 실시 확대 -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석권 확대 유도 가치에 공감하는 조직 풍토 확산 -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경연 대회 등 실시 - 적극 행정 이행 점검 및 평가 인사 단계별 포용적 가치 반영 등 채용 승진 시 사회적 가치 반영 강화 - 채용 승진 시 사회적 가치 책임 평가 강화 - 임원 평가를 경쟁 개인→협업 조직 중심으로 전환 - 공공기관장 사회적 책무 명시 및 리더 리더십 제고 투명한 포용적 고용 관리 도모 - 지방공기업 등 채용 부정 제재 강화(법령 개정) -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도입 확대 - 취약 계층 고용 확대 등 균형 인사 확산(지자체 공공기관) 등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확대 - 교육 훈련 기관 성과 진단 시 사회적 성과 반영 사회적 가치 활동을 공무원 필수 학습 과정로 지정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전반에 사회적 평가를 체계적으로 반영 - 재정사업 자율평가시 사회적 성과 가점제도 의무화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보강 - 지자체 기금과 평가체계 개편 - 기금의 존치 타당성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포함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방향에 경제적 가치 반영 내부의 사회적 가치 평가 시스템 강화 - 사회적 평가 세부항목별 평가지표 pool 구축 - 공공기관 공공적 가치 평가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 인센티브 등 평가결과 환류 지원 - 정부혁신 추진 결과 컨설팅 강화 - 지자체·시·도 교육청 우수사례 발굴 -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부여 - 표창 수여(사회적경제 우수자 정부포상)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가치 중심 재정사업 선정 - 핵심 사업을 선정 관리 사회적 가치 원리 강화 - 예산·기금 규정 개정 - 지자체·교육부 재정적 지정방안 개선 추진과정에서 참여·협업 촉진 - 공공조달제도 강화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조달제도 개선 중소기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추진 ◇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촉진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 지속가능경영 활동 지원 - 기업 지속가능경영 지원 플랫폼 구축 -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 개발 -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선정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 사회적 경제 부분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산업별 조직화 -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지원 ·홍보 통한 민간기업 인식 개선 - 중소기업 대상 지속가능경영 전문교재 개발 - 중소기업 대상 전문가 교육과정 확대 중소기업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가칭)정례화 -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 사회적 가치 간담회 추진 가치 중심 국제협력 및 ODA 강화 정부 ODA 기본계획 및 사업심사 시 사회적 가치 반영 - 민간과의 ODA 협력 프로그램 개발 공동체 인식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 국민참여 활성화 수준 진단 지표 개발 - 국민참여 우수기관 시상 - 매칭 포인트제 도입 - 광화문1번가 - 참여예산간 소통 강화 공동체 역량 강화 - 지자체 - 지역대학 협력기반 조성을 추진 - 5개지역 산단 혁신계획 수립 - 주민자치회 운영 및 참여제도 보완 가치 실현 관련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사회적 경제 T/F 구성·운영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사업 추진체계 개선 - 중간기원기관 업무 효율적 개선 -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고려한 통계 개발 금융 지원 고도화 -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제공 추진 사회적 금융 정보 공유 확대(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 도입 스케일업 촉진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추가 건립(3개소)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추가 건립(3개소) - 벤처형 등에 대한 R & D 지원 - 팝업 스토어, 마케팅 컨설팅 등 판로 지원 ② 협동조합 간 이종연합회 설립 허용 사회적 가치 국제 동향(개념 발전 및 사회 규범화) □(개념 형성·발전)'경제적 성장'과 함께 경제적 성장의 한계가 제기되면서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단계로 논의 확대 ①('30∼'80년대)민주화 이후, 경제성장(GDP)이 사회발전의 유일한 척도였으나,'50년대부터 생활적 질에 대한 인식 시작 -'50 ~'60년대 경제성장과 맞물려 빈곤, 범죄 등 사회문제도 증가하는 아이러니 현상에서'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①'60 ~'70년대 미국에서 시작, 유럽과 UN, UN 등 국제기구로 확산된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 Movement)의 영향으로'삶의 질'에 대해 관심 증대 ②('90∼'00년대)신자유주의 부작용 심화, 빈곤에 대한 범지구적 대응 요구 등으로 지속가능발전('92, the sustainable development)논의 대두 ○ 개인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전제로써 평화적 안정, 포용과 역량 등을 강조하는'사회의 질'로 확장('97년, 암스테르담 선언) 환경규범으로 시작된('92, UN)지속가능성 논의가 경제 분만 아니라 사회·경제·환경의 통합적 발전에 대한 논의로 확대·제시 ③('08년 금융위기∼)성장위주 발전전략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유럽국가 등은 사회적 책임 관련 규범화·정책화 단계로 진전 과거 GDP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때문에,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성장 추구가 이루어 졌음(OECD 고위전문가그룹 보고서,'18) - 금융위기 계기로'포용성 향상'과'혁신능력 배양'이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부상 - 주요 국가 중심의 사회적 경제 관련 국내 법제화와 국제기구의'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국제기준 제시, 통상 규범화 경향 □(국제규범화)선진국과 유럽국가 중심으로 경제·사회·환경 요인을 균형 있게 포괄하는'사회적 가치'실천노력 추진 주요 EU 및 회원국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증진과 공공기관·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제화 등의 다양한 조치 시행 UN에서 사회적경제 결의안('09) 사회적경제 개념인식, 법적조치 권고 등을 채택하며 EU 차원의 사회적경제 정책화 추진 EU, 사회책임 조달 지침('10) 일자리, 공공적 준수, 사회통합, 기회균등, 윤리적 무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자율적 가이드라인 등 제시 프랑스는 사회적 가치법('12) 공공기관이 위탁·조달하려는 서비스에 관하여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창출을 고려하도록 규정 EU, 비재무정보 공시('14) 환경문제, 사회/피고용 측면, 인권존중, 부패 및 뇌물 문제 등에 관한 기업의 비재무 보고서 발간 등을 ㅇ OECD, UN 등은 나라별 국민 삶의 질, 복지를 여러 지표로 평가·발표 OECD, Better Work Index('11∼) 국민과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질, 안전, 일과 삶의 양립 등 24개 항목에서 국가별 웰빙수준 평가 UN, World Happiness Index('12∼) 1인당 국민과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패정도 등 측정, 매년 유엔이 정하는'인류 행복의 날(3.20)에 발표 ㅇ UN, ISO 등은 기업활동이 경제·사회·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른'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제기준 마련 UN Global Compact('00) 선진기업들이 추구해야 되는 인권, 노동, 환경, 사회성 등 4개 분야 10개 원칙을 제시 ISO1)26000('10) 기업, NGO 등 조직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잇도록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침·원칙 제공 경제, 환경, 노동 등 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보고서의 가이드라인 제공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를 승계하여 빈곤퇴치, 사회발전, 환경보호, 경제, 치안 분야 17개 목표 제시 1)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2)StGative Initiative 3)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사회적 가치 대국민적 결과 ※ 사회적 가치 대국민 인식조사, 1,000명, 온라인 설문조사('19.5) □ 국민들은 사회문제가 심각하나, 사회적 가치 이행 수준과 실현을 위한 노력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 □(사회문제)모든 문항이 보통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저출산과 일자리 등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 심각성(1 ~ 5점):(저출산·고령화)4.36(환경)4.28(일자리)4.21(대·중기격차)4.20 등 ㅇ(사회적 가치 구현은 13개 분야별 실현 수준이 보통 이하 ㅇ 사회적 가치 중 기대는 높으나 실현 정도가 낮은 항목으로 일자리 창출, 건강과 안전, 상생협력 등을 지목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으나, 공공부문의 이행수준은 낮은 것으로 일자리 창출, 환경, 상생협력 등을 꼽 ㅇ 사회전반의 경제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특히 공공부문·국회에서 우선책임이 있다고 생각 *실현정도(1 ~ 5점):(국회)1.96(공공부문)2.80(기업)2.64(시민단체)3.08 우선책임 수준은(국회)31.4(공공부문)34.4(기업)4.5(시민단체)1.3
1a639d69-ec8a-4aea-b1e6-427746bd4535	source15/231026/156477005_0.txt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005&pageIndex=25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요 강> □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0개)의 채무 보증 금액은 1조1,588억 원(8개 집단)으로, 채무보증을 금지는 4개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전년(864억 원)보다 1조724억 원 증가(+ 1,242% ※ ｢ 셀트리온 ｣, ｢ 넷마블 ｣, ｢ 호반건설 ｣, ｢ SM ｣ ㅇ 신규 선정은 4개 집단(1조901억)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금액은 687억 원(4개 집단)으로, 전년보다 177억 원 감소(- 20.5) 신규 지정 집단의 소속회사 간 채무 상호에에는 2년의 적용유예 기간부여 전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증감 현황 신규지정:('20년)대우건설('21년)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전체 집단('20년 34개,'21년 40개) ◆'98년 채무보증이 폐지한 이후 채무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하락에 신규 지정된 4개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이 반영되어 올해 증가하였으나 제외하면 작년보다 채무보증금액이 오히려 감소 ㅇ 반면, 현행 채무보증금지는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한 보증의 경우에만 원칙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많으므로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개연도 존재함 ※ 2021년 ｢ 법 경제분석그룹(LEG)중간보고서 ｣,' <NAME> 채무보증제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규제 필요성 검토서(이상훈 교수 <NAME> 교수 공저) ㅇ 따라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아니하는 자금보충약정, TRS 등에 대해서도 내년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는 계획임 <전체 대기업집단 비교(구 34개 집단 올해 40개 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대기업집단')수는 지난해 34개 집단에서 금년 40개 기업으로 증가(연속 지정 33개),(신규 지정 7개), 대기에서 제외 1개) □전체 대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보다 1,242%급증하였으나, 신규 지정된 그룹을 제외하면 20.5 ％ 감소함 ㅇ 올해 채무보증금액(40개 집단 중 8개 기업에 1조1,588억 원)은 지난해(34개 집단 중 4개 집단, 864억 원)대비 1조724억 원(1,242 ％)증가 (올해, 8개)에스케이, 지에스, 두산, 셀트리온, 케이씨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와(작년, 4개)지에스, 농협, 한화에 케이씨씨 ㅇ 기존 채무보증금액(864억 원)중 연속지정 그룹에서 177억 원이 해소(20.5)되었고, 신규지정 집단에서 1조901억 원 새로 발생 집단('20년 34개,'21년 40개) 신규지정:('20년)대우건설('21년)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연속지정 대기업집단(33개)의 지난해 및 올해 비교> □'20년에 이어 연속 선정은 대기업집단(33개)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687억 원으로 지난해(864억 원인에 대비 177억 원(20.5%)증가 33개 연속 대기업집단 중 채무보증이 있는 기업집단은 4개로 ｢ 에스케이 ｣, ｢ 지에스 ｣, ｢ 두산 ｣, ｢ 케이씨씨 ｣ 임 <신규지정 대기업집단(7개)> ㅇ'21년에 처음 지정된 대기업집단(7개)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1조901억 원으로 올해 채무보증금액(1조1,588억 원)의 94.1%차지 7개 연속 지정 대기업집단 중 채무보증이 있는 기업집단은 4개로 ｢ 셀트리온 ｣, ｢ 넷마블 ｣, ｢ 호반건설 ｣, ｢ SM ｣ 임 <도 채무보증제한제도 개요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10조의2)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 ㅇ(제한대상 채무보증)대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 ‧ 보험사 제외)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해 하는 채무보증으로 원칙적으로 금지 - 단에 신규지정 된 집단의 소속회사 및 기존 집단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또는 계열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적용을 유예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산업합리화,<NAME>쟁력 강화(해외건설, SOC, 해외직접투자 등)와 연관한 채무보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21.5.1. 기준 제한대상 부채는 금액은 신규지정 4개 집단(｢ 셀트리온 ｣, ｢ 넷마블 ｣, ｢ 호반건설 ｣, ｢ SM ｣)이 소유는 1조901억 원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 지정일('21.5.1.)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제한규정 적용 유예(법 제14조 제3항 제3호) ('21.5.1. 기준, 단위:건, 백만 원) □연속지정 대기업집단(33개)의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존재하지 않음 ㅇ 지난해 지정 1개 집단(｢ 농협 ｣)이 보유했었던 금액은 7억 원(681백만 원)은 완전 해소 '20.5.1. ∼'21.4.30. 기준 □'21.5.1. 기준으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연속지정 4개 집단(｢ 에스케이 ｣, ｢ 지에스 ｣, ｢ 두산 ｣, ｢ 케이씨씨 ｣)이 보유한 687억 원 ㅇ 올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687억 원인으로 지난해(857억 원)의 170억 원(19.9%)감소함 (단위:억 단위당%) '20.5.1. ∼'21.4.30.193($ 15,735,800) 1)계열편입('21.2.1.)으로 인해 채무보증 사유 발생 2)여신상환으로 인해 채무보증금액 중 일부 해소 3)보증감액 중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환산 대출금이 변동분 반영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사유는 수출입 제작금융(52.4%%과 SOC(45.8%), 해외건설(1.7%) ('21.5.1. 기준, 규모별 억 원,%) -하 제작금융)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상품생산 또는 기술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대출에 대한 보증[(보증)㈜지에스글로벌 →(피보증)㈜지에스엔텍] ㅇ으로(SOC)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위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그 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에스케이'의(보증)환경시설관리(주)(피보증)진안바이오에너지㈜],['케이씨씨'의(보증)㈜케이씨씨건설 →(피보증)미래㈜] **(해외건설)해외에서의 건설 또는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등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계약이행보증 대출에 대한 보증[(보증)두산중공업(주)→(피보증)두산건설㈜] □ 연대한 금지제도 도입('98.4월)이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금액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왔지만 올해 신규지정 집단으로 인해 지난 해보다 증가함 ('17.5.)0.29조→('18.5.)0.27조→('19.5.)0.11조→('20.5.)0.09조→('21.5.)1.15조 다만 연속지정 대기업집단(33개)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지난 년 보다 채무보증금액이 감소하였고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4개 집단이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기존 채무보증금액이 금년도에 편입된 바, 상대적으로 채무보증금액이 감소가 금년도와 관련하게 2011년 ｢ 대성 ｣, ｢ 태광 ｣, ｢<NAME> ｣ 신규지정(+ 1.44조원), 2015년 ｢ 중흥건설 ｣ 신규지정(+ 1.56조원)에 따라 전년 대비 채무보증금액이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은 적이 없음 한편, 4개 집단 모두 일정 기간(2년)내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21.5.1. 발표로 단위:억 원) '21.9월 기준 1,873억 원 해소하였고, 398억 원만'21.12.31. 까지 해소, 나머지 882억 원은'22년 상반기까지 전액해소 예상 '21.9월 현재 전액 해소 14억 원 대출전액상환('21.06.11.), 48억 원 여신약정종료('21.07.23.) '21.9월 기준 121억 원만 해소, 나머지 약 3,392억 원인 채무보증(총 22건)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23년 1분기까지 전액 완료 예정 '21.9월 기준 837억 원만 해소(기한내 만기),'21.12.31. 까지 143억 원만 해소(기한내 만기),'22년 1,804억 원 해소(기한내 만기), 약 1,387억 원 단독보증으로 변경하여'23.4.30까지 전액 해소 예정 □'98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래 채무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기업들이 규제 대상 외는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악용을 가능성이 존재함 ※ 2021년 ｢ 법 경제분석그룹(LEG)중간보고서 ｣,' <NAME> 채무보증제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 규제 필요성 고찰'(이상훈 교수 <NAME> 외 공저) ㅇ 채무보증과 비슷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TRS등에 대해서도 내년초 실태조사를 시행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임 (자금보충약정)기업이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차입에 자금을 보충해주는 계약 *(TRS)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로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평가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상품 <'98년 이래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 현황> 2011년 GS와 태광,<NAME> 등 계열사 지정 및 2015년 중흥건설 신규 지정, 그리고 올해 2021년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신규지정으로 증가한 경우을 제외하면 1998년 이후 계속적 감소추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채무보증 현황 ('21.5.1. 발표가 단위:만 원) 자금보충약정 및 TRS 개념 □(개념)자금보충약정은 채권자가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하는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차의 형태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기로 하는 것 ㅇ 이는 제3자가 채무자의 여신을 대신 갚아주는 채무보증과 유사 <참고> 자금보충약정과 채무보증의 계약구조 비교 ※ 계열회사에 국한되지 않음 TRS(Total Return Swap) □(개념)TRS는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가격으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 파생상품 특정 계열사(A)의 금융기관 차입 시 다른 계열사(B)가 A가 보유는 채권을 기초로 TRS(차액정산약정)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_2 ### 내용: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요 강> □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0개)의 채무 보증 금액은 1조1,588억 원(8개 집단)으로, 채무보증을 금지는 4개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전년(864억 원)보다 1조724억 원 증가(+ 1,242% ※ ｢ 셀트리온 ｣, ｢ 넷마블 ｣, ｢ 호반건설 ｣, ｢ SM ｣ ㅇ 신규 선정은 4개 집단(1조901억)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금액은 687억 원(4개 집단)으로, 전년보다 177억 원 감소(- 20.5) 신규 지정 집단의 소속회사 간 채무 상호에에는 2년의 적용유예 기간부여 전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증감 현황 신규지정:('20년)대우건설('21년)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전체 집단('20년 34개,'21년 40개) ◆'98년 채무보증이 폐지한 이후 채무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하락에 신규 지정된 4개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이 반영되어 올해 증가하였으나 제외하면 작년보다 채무보증금액이 오히려 감소 ㅇ 반면, 현행 채무보증금지는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한 보증의 경우에만 원칙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많으므로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개연도 존재함 ※ 2021년 ｢ 법 경제분석그룹(LEG)중간보고서 ｣,' <NAME> 채무보증제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규제 필요성 검토서(이상훈 교수 <NAME> 교수 공저) ㅇ 따라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아니하는 자금보충약정, TRS 등에 대해서도 내년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는 계획임 <전체 대기업집단 비교(구 34개 집단 올해 40개 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대기업집단')수는 지난해 34개 집단에서 금년 40개 기업으로 증가(연속 지정 33개),(신규 지정 7개), 대기에서 제외 1개) □전체 대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보다 1,242%급증하였으나, 신규 지정된 그룹을 제외하면 20.5 ％ 감소함 ㅇ 올해 채무보증금액(40개 집단 중 8개 기업에 1조1,588억 원)은 지난해(34개 집단 중 4개 집단, 864억 원)대비 1조724억 원(1,242 ％)증가 (올해, 8개)에스케이, 지에스, 두산, 셀트리온, 케이씨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와(작년, 4개)지에스, 농협, 한화에 케이씨씨 ㅇ 기존 채무보증금액(864억 원)중 연속지정 그룹에서 177억 원이 해소(20.5)되었고, 신규지정 집단에서 1조901억 원 새로 발생 집단('20년 34개,'21년 40개) 신규지정:('20년)대우건설('21년)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연속지정 대기업집단(33개)의 지난해 및 올해 비교> □'20년에 이어 연속 선정은 대기업집단(33개)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687억 원으로 지난해(864억 원인에 대비 177억 원(20.5%)증가 33개 연속 대기업집단 중 채무보증이 있는 기업집단은 4개로 ｢ 에스케이 ｣, ｢ 지에스 ｣, ｢ 두산 ｣, ｢ 케이씨씨 ｣ 임 <신규지정 대기업집단(7개)> ㅇ'21년에 처음 지정된 대기업집단(7개)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1조901억 원으로 올해 채무보증금액(1조1,588억 원)의 94.1%차지 7개 연속 지정 대기업집단 중 채무보증이 있는 기업집단은 4개로 ｢ 셀트리온 ｣, ｢ 넷마블 ｣, ｢ 호반건설 ｣, ｢ SM ｣ 임 <도 채무보증제한제도 개요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10조의2)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 ㅇ(제한대상 채무보증)대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 ‧ 보험사 제외)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해 하는 채무보증으로 원칙적으로 금지 - 단에 신규지정 된 집단의 소속회사 및 기존 집단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또는 계열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적용을 유예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산업합리화,<NAME>쟁력 강화(해외건설, SOC, 해외직접투자 등)와 연관한 채무보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21.5.1. 기준 제한대상 부채는 금액은 신규지정 4개 집단(｢ 셀트리온 ｣, ｢ 넷마블 ｣, ｢ 호반건설 ｣, ｢ SM ｣)이 소유는 1조901억 원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 지정일('21.5.1.)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제한규정 적용 유예(법 제14조 제3항 제3호) ('21.5.1. 기준, 단위:건, 백만 원) □연속지정 대기업집단(33개)의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존재하지 않음 ㅇ 지난해 지정 1개 집단(｢ 농협 ｣)이 보유했었던 금액은 7억 원(681백만 원)은 완전 해소 '20.5.1. ∼'21.4.30. 기준 □'21.5.1. 기준으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연속지정 4개 집단(｢ 에스케이 ｣, ｢ 지에스 ｣, ｢ 두산 ｣, ｢ 케이씨씨 ｣)이 보유한 687억 원 ㅇ 올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687억 원인으로 지난해(857억 원)의 170억 원(19.9%)감소함 (단위:억 단위당%) '20.5.1. ∼'21.4.30.193($ 15,735,800) 1)계열편입('21.2.1.)으로 인해 채무보증 사유 발생 2)여신상환으로 인해 채무보증금액 중 일부 해소 3)보증감액 중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환산 대출금이 변동분 반영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사유는 수출입 제작금융(52.4%%과 SOC(45.8%), 해외건설(1.7%) ('21.5.1. 기준, 규모별 억 원,%) -하 제작금융)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상품생산 또는 기술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대출에 대한 보증[(보증)㈜지에스글로벌 →(피보증)㈜지에스엔텍] ㅇ으로(SOC)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위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그 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에스케이'의(보증)환경시설관리(주)(피보증)진안바이오에너지㈜],['케이씨씨'의(보증)㈜케이씨씨건설 →(피보증)미래㈜] **(해외건설)해외에서의 건설 또는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등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계약이행보증 대출에 대한 보증[(보증)두산중공업(주)→(피보증)두산건설㈜] □ 연대한 금지제도 도입('98.4월)이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금액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왔지만 올해 신규지정 집단으로 인해 지난 해보다 증가함 ('17.5.)0.29조→('18.5.)0.27조→('19.5.)0.11조→('20.5.)0.09조→('21.5.)1.15조 다만 연속지정 대기업집단(33개)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지난 년 보다 채무보증금액이 감소하였고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4개 집단이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기존 채무보증금액이 금년도에 편입된 바, 상대적으로 채무보증금액이 감소가 금년도와 관련하게 2011년 ｢ 대성 ｣, ｢ 태광 ｣, ｢<NAME> ｣ 신규지정(+ 1.44조원), 2015년 ｢ 중흥건설 ｣ 신규지정(+ 1.56조원)에 따라 전년 대비 채무보증금액이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은 적이 없음 한편, 4개 집단 모두 일정 기간(2년)내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21.5.1. 발표로 단위:억 원) '21.9월 기준 1,873억 원 해소하였고, 398억 원만'21.12.31. 까지 해소, 나머지 882억 원은'22년 상반기까지 전액해소 예상 '21.9월 현재 전액 해소 14억 원 대출전액상환('21.06.11.), 48억 원 여신약정종료('21.07.23.) '21.9월 기준 121억 원만 해소, 나머지 약 3,392억 원인 채무보증(총 22건)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23년 1분기까지 전액 완료 예정 '21.9월 기준 837억 원만 해소(기한내 만기),'21.12.31. 까지 143억 원만 해소(기한내 만기),'22년 1,804억 원 해소(기한내 만기), 약 1,387억 원 단독보증으로 변경하여'23.4.30까지 전액 해소 예정 □'98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래 채무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기업들이 규제 대상 외는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악용을 가능성이 존재함 ※ 2021년 ｢ 법 경제분석그룹(LEG)중간보고서 ｣,' <NAME> 채무보증제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 규제 필요성 고찰'(이상훈 교수 <NAME> 외 공저) ㅇ 채무보증과 비슷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TRS등에 대해서도 내년초 실태조사를 시행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임 (자금보충약정)기업이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차입에 자금을 보충해주는 계약 *(TRS)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로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평가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상품 <'98년 이래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 현황> 2011년 GS와 태광,<NAME> 등 계열사 지정 및 2015년 중흥건설 신규 지정, 그리고 올해 2021년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신규지정으로 증가한 경우을 제외하면 1998년 이후 계속적 감소추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채무보증 현황 ('21.5.1. 발표가 단위:만 원) 자금보충약정 및 TRS 개념 □(개념)자금보충약정은 채권자가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하는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차의 형태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기로 하는 것 ㅇ 이는 제3자가 채무자의 여신을 대신 갚아주는 채무보증과 유사 <참고> 자금보충약정과 채무보증의 계약구조 비교 ※ 계열회사에 국한되지 않음 TRS(Total Return Swap) □(개념)TRS는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가격으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 파생상품 특정 계열사(A)의 금융기관 차입 시 다른 계열사(B)가 A가 보유는 채권을 기초로 TRS(차액정산약정)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함
f612bc25-8a36-4f0e-9a41-aa4277a72ddd	source15/231026/156193272_0.txt	(정책설명자료) 대형피해 우려가 큰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발족 등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272	CC BY	93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대형피해 우려가 큰 시설물 특별과 전담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발족 - 공항 ․ 철도 ․ 국가주요시설 212개소 화재위험요인 미리 차단 산행안전,'등산목 안전지킴이'가 책임진다! - 4.1일부터 전국 주요 산악에 1,150개소에서 활동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발족 ‧ 운영 소방공무원 ‧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소방특별조사단발족 ※ 화재예방, 방화로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제4조제4항 금년 4월부터, 공항 ‧ 철도 등 국가주요시설 212개소 소방특별조사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산불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국가적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 산업 및 생활 환경변화에 따라 초고층건축물, 중대한 산업시설, 화학·방사능물질 취급소가 증가함에 따라, 등 이러한 국가기반시설에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대형·특수재난 발생 가능성과 피해규모를 줄이고자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발족하게 되었다. ※ 그간 원자력 등 국가기반시설의 경우 안전 등의 사유로 출입 통제구역이 많아 시 ․ 도 지자체의 점검에 제약이 있었고, ○ 전문 기술을 요하는 시설이 많아 일선 소방관서의 점검능력과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국가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 분야별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중앙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4월(19. ~ 20. 예정)에 조사단이 출범을 예정이다.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운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15.7.24. 신설/'16.1.25. 시행) □ 금에 중앙소방특별조사단 편성을 계기로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4월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실시로 12월까지 분야별 주기적인 소방특별조사를 시행하는 등 대형·특수재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특별관리시설물 전담인력을 배치로 지속적인 화재안전정책이 시행되도록 각종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 점검 결과를 토대로 건축 환경과 화재위험특성의 변화사항 재에검과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등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소방위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운용 계획 □ 중앙소방특별조단신설에 따른 운용 계획임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17.2.28.) ○(법)화재예방, 시설로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 ․ 운영:인력 2명(령 1, 경이 1)확보 ○(영)시행령 제7조의6(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 ․ 운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중심한 21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 조사단의 단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임명 또는 임명 소방공무원,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종사자 소방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구 분:21명 이내로 구성(4월중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또는 위촉) 소방공무원(3명):특별조사계 3명(령1, 경1, 위1)경(1명)파견 필요시 시 ․ 도 소방본부(19명)에서 순환 출장 운영 ○ 기관 ․ 관련단체(6명)는 한국전력, 전기 ․ 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안전인증원 등 점검관련 기관 ․ 단체 ○ 민간전문가(12명)-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59명) □ 운 영:2개조 12명(소방 2, 전문가 10명)으로 편성 ․ 운용 □ 조사대상:공항 ․ 철도 등 국가주요시설 212개소(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분야별 세부계획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후 별도계획 수립 ․ 시행 □ 특별조사계 창설과 중앙특별조사단 임명 및 위촉 3 ~ 4월 ○ 점검과 운영 규정 제정, 점검장비 등 점검기반 구축 3 ~ 4월 ○ 국가주요시설 전체에 대한 중앙소방특별조사 실시 4 ~ 12월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 향후 일정 추 진 내 용 중앙특별조사계 신설(인원 3명) ※ 수시직제 2명(령 1, 위 1)/는 경 1 파견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사무용 책상 및 이동식 서랍, 컴퓨터 일체 구입(4개/3월말)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임명 및 위촉:21명 이내 - 단장/특별조사계장(소방령) - 단원 구성 20명(국민안전처 2, 기관 ․ 단체 6, 전문가 12) ※ 발대식 행사(4.19.)/교육별 워크숍 병행(1박 2일)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전용 차량 조달 구입 완료 ※ 카니발(7인승)조달 구입 요청(3.20)/예산 5천만 원 소방검사 장비 구입/음량계 등 25종(예산 5천만 원)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운용 규정 제정 ※ 운영절차, 복제규정, 수당지급 등/소방과 TF 구성 소방도 안전점검 및 등급분류 기준 마련 ※ 공공시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TF 정부청사, 원자력 시설에 대해 중앙소방특별조사 공항 ․ 항만에 관한 중앙소방특별조사 철도 ․ 지하철에 대한 중앙소방특별조사 금융 ․ 의료 ․ 혈액 등에 대한 중앙소방특별조사 추진 방안 모색(전문가 토론회) 산업단지에 대한 중앙소방특별조사 전력 ․ 지하구 시설에 대해 중앙소방특별조사 통신 ․ 전산망 시설에 대해 중앙소방특별조사 석유 ․ 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중앙소방특별조사 발전 방향 모색(전문가 토론회) 중앙특별조사 세부일정은 중앙특별조사단 구성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고다발 ‧ 위험예상지역 및 주요등산로 1,150개소에 등산목안전지킴이 운영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 구조구급 및 예방활동 수행 간이구조구급함 ‧ 위치표지판 등 산악안전시설 정비 ‧ 보강,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합동점검 ‧ 훈련 및 예방캠페인 전개 □ 국민안전처는 봄철 꽂 축제와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추어 각종 산악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민의 귀중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등산목 안전지킴이'활동을 4월 1일부터 확대 가동한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2014년 ~ 2016년)총 31,957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일반조난 7,092건, 실족·추락 3,696건, 개인질환 3,330건 으로도 및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산악사고가 많았다. 산악사고 현황:'14년 10,796건,'15년 11,631건,'16년 9,530건 또한 봄(4∼5월), 가을(9∼10월)에 발생하는 산악사고는 2014년 4,879건(45.2%%에 2015년 4,618건(44.8%), 2016년 3,819건(41.8%)으로 매년 발생하는 산악사고의 절반이 이 시기에 발생하였다. ※ 최근 3년간:봄철 5,577건(17.5%)/가을철 7739건(24.2%증가 □ 작년 한해'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826건의 구조활동과 3,173건의 구급활동을 수행은 바 있다. ● 구조활동 유형별로는 안전조치가 5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실족·추락 175건, 화재 6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 구급활동은 현장치료가 2,535건으로 매우 많았으며, 병원이송은 638건으로 나타났다. □ 금년에는 전년도 운영 실적분석을 토대로, 산을 오르는 등산객이 많은 봄(4∼5월)·가을(9∼10월)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09:00부터 일몰시까지)에 집중하여 주요 등산로의 위험자 및 위험예상지역 1,150개소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하여 등산로 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게 된다. ● 119구조대는 사고다발 등산로 구간 유동순찰, 산악사고 예방 및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요구조자 도착 시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전개한다. ○ 119구급대는 상비의약품 제공, 응급환자 응급처치·이송, 희망자 건강 체크 등 신체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등산 중지를 권고하고, ○ 의용소방대는 산악사고 방지를 위해 홍보활동 전개 및 긴급 상황발생 시 119구조·구급대원과 협조하여 안전활동 활동을 지원한다. □ 또한, 주요 등산로와 사고다발지점 등에 비치는 간이구조구급함과 위치표지판도 함께 정비·보완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119구조과장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와 협조하여 산악위험지역 등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과 폭우 및 우주의 등 기상특보 시 입산통제도 병행으로"등산객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악사고 예방수칙·사고발생시 행동요령> “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고, 2인 1로 등산을 하되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산행하여야 하며, 산행 중에 음주는 절대로 금지하며, • 등산화는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능력이 좋은 신발을 착용하고 산행 중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취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섭취하여야 한다. • 등산로에 있는 119 구조 안내 표지판 번호를 숙지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여 즉시 119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하며, • 저체온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보온을 유지시켜 주는 재질의 등산복과 여벌의 옷, 마스크, 모자 정도도 준비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설명자료) 대형피해 우려가 큰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발족 등_1 ### 내용: 대형피해 우려가 큰 시설물 특별과 전담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발족 - 공항 ․ 철도 ․ 국가주요시설 212개소 화재위험요인 미리 차단 산행안전,'등산목 안전지킴이'가 책임진다! - 4.1일부터 전국 주요 산악에 1,150개소에서 활동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발족 ‧ 운영 소방공무원 ‧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소방특별조사단발족 ※ 화재예방, 방화로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제4조제4항 금년 4월부터, 공항 ‧ 철도 등 국가주요시설 212개소 소방특별조사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산불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국가적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 산업 및 생활 환경변화에 따라 초고층건축물, 중대한 산업시설, 화학·방사능물질 취급소가 증가함에 따라, 등 이러한 국가기반시설에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대형·특수재난 발생 가능성과 피해규모를 줄이고자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발족하게 되었다. ※ 그간 원자력 등 국가기반시설의 경우 안전 등의 사유로 출입 통제구역이 많아 시 ․ 도 지자체의 점검에 제약이 있었고, ○ 전문 기술을 요하는 시설이 많아 일선 소방관서의 점검능력과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국가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 분야별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중앙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4월(19. ~ 20. 예정)에 조사단이 출범을 예정이다.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운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15.7.24. 신설/'16.1.25. 시행) □ 금에 중앙소방특별조사단 편성을 계기로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4월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실시로 12월까지 분야별 주기적인 소방특별조사를 시행하는 등 대형·특수재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특별관리시설물 전담인력을 배치로 지속적인 화재안전정책이 시행되도록 각종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 점검 결과를 토대로 건축 환경과 화재위험특성의 변화사항 재에검과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등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소방위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운용 계획 □ 중앙소방특별조단신설에 따른 운용 계획임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17.2.28.) ○(법)화재예방, 시설로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 ․ 운영:인력 2명(령 1, 경이 1)확보 ○(영)시행령 제7조의6(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 ․ 운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중심한 21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 조사단의 단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임명 또는 임명 소방공무원,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종사자 소방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구 분:21명 이내로 구성(4월중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또는 위촉) 소방공무원(3명):특별조사계 3명(령1, 경1, 위1)경(1명)파견 필요시 시 ․ 도 소방본부(19명)에서 순환 출장 운영 ○ 기관 ․ 관련단체(6명)는 한국전력, 전기 ․ 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안전인증원 등 점검관련 기관 ․ 단체 ○ 민간전문가(12명)-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59명) □ 운 영:2개조 12명(소방 2, 전문가 10명)으로 편성 ․ 운용 □ 조사대상:공항 ․ 철도 등 국가주요시설 212개소(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분야별 세부계획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후 별도계획 수립 ․ 시행 □ 특별조사계 창설과 중앙특별조사단 임명 및 위촉 3 ~ 4월 ○ 점검과 운영 규정 제정, 점검장비 등 점검기반 구축 3 ~ 4월 ○ 국가주요시설 전체에 대한 중앙소방특별조사 실시 4 ~ 12월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 향후 일정 추 진 내 용 중앙특별조사계 신설(인원 3명) ※ 수시직제 2명(령 1, 위 1)/는 경 1 파견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사무용 책상 및 이동식 서랍, 컴퓨터 일체 구입(4개/3월말)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임명 및 위촉:21명 이내 - 단장/특별조사계장(소방령) - 단원 구성 20명(국민안전처 2, 기관 ․ 단체 6, 전문가 12) ※ 발대식 행사(4.19.)/교육별 워크숍 병행(1박 2일)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전용 차량 조달 구입 완료 ※ 카니발(7인승)조달 구입 요청(3.20)/예산 5천만 원 소방검사 장비 구입/음량계 등 25종(예산 5천만 원)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운용 규정 제정 ※ 운영절차, 복제규정, 수당지급 등/소방과 TF 구성 소방도 안전점검 및 등급분류 기준 마련 ※ 공공시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TF 정부청사, 원자력 시설에 대해 중앙소방특별조사 공항 ․ 항만에 관한 중앙소방특별조사 철도 ․ 지하철에 대한 중앙소방특별조사 금융 ․ 의료 ․ 혈액 등에 대한 중앙소방특별조사 추진 방안 모색(전문가 토론회) 산업단지에 대한 중앙소방특별조사 전력 ․ 지하구 시설에 대해 중앙소방특별조사 통신 ․ 전산망 시설에 대해 중앙소방특별조사 석유 ․ 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중앙소방특별조사 발전 방향 모색(전문가 토론회) 중앙특별조사 세부일정은 중앙특별조사단 구성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고다발 ‧ 위험예상지역 및 주요등산로 1,150개소에 등산목안전지킴이 운영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 구조구급 및 예방활동 수행 간이구조구급함 ‧ 위치표지판 등 산악안전시설 정비 ‧ 보강,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합동점검 ‧ 훈련 및 예방캠페인 전개 □ 국민안전처는 봄철 꽂 축제와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추어 각종 산악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민의 귀중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등산목 안전지킴이'활동을 4월 1일부터 확대 가동한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2014년 ~ 2016년)총 31,957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일반조난 7,092건, 실족·추락 3,696건, 개인질환 3,330건 으로도 및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산악사고가 많았다. 산악사고 현황:'14년 10,796건,'15년 11,631건,'16년 9,530건 또한 봄(4∼5월), 가을(9∼10월)에 발생하는 산악사고는 2014년 4,879건(45.2%%에 2015년 4,618건(44.8%), 2016년 3,819건(41.8%)으로 매년 발생하는 산악사고의 절반이 이 시기에 발생하였다. ※ 최근 3년간:봄철 5,577건(17.5%)/가을철 7739건(24.2%증가 □ 작년 한해'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826건의 구조활동과 3,173건의 구급활동을 수행은 바 있다. ● 구조활동 유형별로는 안전조치가 5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실족·추락 175건, 화재 6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 구급활동은 현장치료가 2,535건으로 매우 많았으며, 병원이송은 638건으로 나타났다. □ 금년에는 전년도 운영 실적분석을 토대로, 산을 오르는 등산객이 많은 봄(4∼5월)·가을(9∼10월)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09:00부터 일몰시까지)에 집중하여 주요 등산로의 위험자 및 위험예상지역 1,150개소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하여 등산로 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게 된다. ● 119구조대는 사고다발 등산로 구간 유동순찰, 산악사고 예방 및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요구조자 도착 시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전개한다. ○ 119구급대는 상비의약품 제공, 응급환자 응급처치·이송, 희망자 건강 체크 등 신체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등산 중지를 권고하고, ○ 의용소방대는 산악사고 방지를 위해 홍보활동 전개 및 긴급 상황발생 시 119구조·구급대원과 협조하여 안전활동 활동을 지원한다. □ 또한, 주요 등산로와 사고다발지점 등에 비치는 간이구조구급함과 위치표지판도 함께 정비·보완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119구조과장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와 협조하여 산악위험지역 등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과 폭우 및 우주의 등 기상특보 시 입산통제도 병행으로"등산객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악사고 예방수칙·사고발생시 행동요령> “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고, 2인 1로 등산을 하되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산행하여야 하며, 산행 중에 음주는 절대로 금지하며, • 등산화는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능력이 좋은 신발을 착용하고 산행 중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취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섭취하여야 한다. • 등산로에 있는 119 구조 안내 표지판 번호를 숙지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여 즉시 119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하며, • 저체온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보온을 유지시켜 주는 재질의 등산복과 여벌의 옷, 마스크, 모자 정도도 준비하여야 한다.
1554d494-e680-40aa-882d-519c78dba054	source15/231026/156302284_0.txt	국내 최초 1,400톤급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22호‘ 취항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284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최초 1,400톤급 수산과학조사선'탐구 22호'첫 - 6일 국내에서 대형 수산과학조사선'탐구 22호'취항식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바다 수산자원조사를 전담할 대형 수산과학조사선'항해 22호'가 6일(화)부산(구)연안여객선터미널 광장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해역의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 8월 수산자원조사 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구축계획에 따른 수산자원조사를 전담하는 수산과학조사선 3척의 신규 건조를 추진하고, 2017년 3월에는 대한민국 전 해역의 수산자원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수산자원연구센터(경남 통영 소재)'를 신설하였다. 수산과학조사선은'탐구20호(885톤)'와'탐구21호(999톤)'가 운영에 있으며, 이번에 세 번째로 1,458톤 대형 조사선'탐구22호'가 취항한다. 아울러 2020년에는 1,600톤급 대형 조사선이 조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1,458톤(길이 70.4m, 높이 13.5m)규모의'탐구22호'는 최대속력 15.5노트(knots)로 운행을 수 있고, 승무원 24명과 연구원 16명이 근무를 수 있다. 이 조사선은 2016년 5월에 착공되어 올해 9월 설계를 마치고 시험운항을 거쳤으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탐구 22호'는 우리나라 경제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중간보급 없이 최대 30일까지 장기간의 항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다중빔과학어군탐지기, 위치 유지 장치, 트롤모니터링 장치 등 다양한 첨단장비를 탑재하고 있고, 실시간 수산자원 탐색과 추적이 용이한 정밀한 수산자원조사 시스템를 구축하는 데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중빔과학어군탐지기(ME70):중층 ․ 저층 어군의 입체적 관찰(3차원)과 자원량을 산정하고 해저 지형의 관찰 후 지형도를 작성하기 위해 장비 ․ 위치 유지 장치(Dynamic Positioning System):선박의 위치를 원하는 지점에 지속적으로 위치시킬 수만 있도록 작동하는 장치 ․ 트롤모니터링 시스템:연구로 운영 시 어구의 전개, 유속, 수심 정보를 무선으로 실시간 제공받아 표시하고, 저층 트롤의 수중 전개와 압력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장비 <NAME><NAME> 수산자원정책과장은"실효성 있는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도 있는 조사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라며,"보다 과학적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입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 조사·연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저작자의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최초 1,400톤급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22호‘ 취항_1 ### 내용: 국내 최초 1,400톤급 수산과학조사선'탐구 22호'첫 - 6일 국내에서 대형 수산과학조사선'탐구 22호'취항식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바다 수산자원조사를 전담할 대형 수산과학조사선'항해 22호'가 6일(화)부산(구)연안여객선터미널 광장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해역의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 8월 수산자원조사 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구축계획에 따른 수산자원조사를 전담하는 수산과학조사선 3척의 신규 건조를 추진하고, 2017년 3월에는 대한민국 전 해역의 수산자원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수산자원연구센터(경남 통영 소재)'를 신설하였다. 수산과학조사선은'탐구20호(885톤)'와'탐구21호(999톤)'가 운영에 있으며, 이번에 세 번째로 1,458톤 대형 조사선'탐구22호'가 취항한다. 아울러 2020년에는 1,600톤급 대형 조사선이 조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1,458톤(길이 70.4m, 높이 13.5m)규모의'탐구22호'는 최대속력 15.5노트(knots)로 운행을 수 있고, 승무원 24명과 연구원 16명이 근무를 수 있다. 이 조사선은 2016년 5월에 착공되어 올해 9월 설계를 마치고 시험운항을 거쳤으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탐구 22호'는 우리나라 경제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중간보급 없이 최대 30일까지 장기간의 항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다중빔과학어군탐지기, 위치 유지 장치, 트롤모니터링 장치 등 다양한 첨단장비를 탑재하고 있고, 실시간 수산자원 탐색과 추적이 용이한 정밀한 수산자원조사 시스템를 구축하는 데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중빔과학어군탐지기(ME70):중층 ․ 저층 어군의 입체적 관찰(3차원)과 자원량을 산정하고 해저 지형의 관찰 후 지형도를 작성하기 위해 장비 ․ 위치 유지 장치(Dynamic Positioning System):선박의 위치를 원하는 지점에 지속적으로 위치시킬 수만 있도록 작동하는 장치 ․ 트롤모니터링 시스템:연구로 운영 시 어구의 전개, 유속, 수심 정보를 무선으로 실시간 제공받아 표시하고, 저층 트롤의 수중 전개와 압력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장비 <NAME><NAME> 수산자원정책과장은"실효성 있는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도 있는 조사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라며,"보다 과학적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입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 조사·연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저작자의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00765df2-2427-4e36-9f10-27b73ff396e7	source15/231026/156117843_0.txt	"산불신고! 스마트폰 앱으로 빠르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843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불신고! 스마트폰 앱으로 빠르게" 산림청,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위해 국민 협조 요청 - ○ 산림청(청장 <NAME> )이'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월 20일∼4월 20일)'동안 산불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 발생 시 빠르게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신속한 산불 신고를 당부했다. ○ 산불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에 산림청은 산불 신고 초기 국민들이 화재 신고를 쉽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산불신고'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제작으로 제공하고 있다. □'산불신고'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산불신고'를 검색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산불 신고 외에 산불대처요령 안내, 산림청 트위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스마트폰에서에서'사진촬영신고'를 누르면 산불 현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간단히 신고할 수 있고 산불의 정확한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도 있어 산불 초기진화에 효과적이다. ○ 또 다른 방법으로는'산불전화신고'를 누르면 수신자 부담으로 바로 가까운 산림관서 산불상황실로 연결되어 빠르게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다. □ 산림청 <NAME> 산불방지과장은"봄철 고온 ‧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이 빈번히 발생한다."라며"산불은 발생 시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신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불신고! 스마트폰 앱으로 빠르게"_1 ### 내용: "산불신고! 스마트폰 앱으로 빠르게" 산림청,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위해 국민 협조 요청 - ○ 산림청(청장 <NAME> )이'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월 20일∼4월 20일)'동안 산불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 발생 시 빠르게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신속한 산불 신고를 당부했다. ○ 산불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에 산림청은 산불 신고 초기 국민들이 화재 신고를 쉽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산불신고'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제작으로 제공하고 있다. □'산불신고'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산불신고'를 검색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산불 신고 외에 산불대처요령 안내, 산림청 트위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스마트폰에서에서'사진촬영신고'를 누르면 산불 현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간단히 신고할 수 있고 산불의 정확한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도 있어 산불 초기진화에 효과적이다. ○ 또 다른 방법으로는'산불전화신고'를 누르면 수신자 부담으로 바로 가까운 산림관서 산불상황실로 연결되어 빠르게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다. □ 산림청 <NAME> 산불방지과장은"봄철 고온 ‧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이 빈번히 발생한다."라며"산불은 발생 시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신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d845a313-f749-4cd6-9b53-e602d06658c1	source15/231026/155977137_0.txt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2014년 나라사랑 해피하우스 사업 개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137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4년 나라사랑 해피하우스 사업 시작부터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나라사랑 호국보훈의 달 및 6 ․ 25전쟁 정전협정 당사국 참전의 해를 맞이하여 민관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훈가족 주거여건개선 사업인 2014년『나라사랑 해피 하우스』1호 사업을 4일(금)11시에 서울 불광동에서 시작한다. 『나라사랑 해피하우스』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업, 대학교, 복지권 등의 후원 ․ 봉사를 통하여 주거가 어려운 보훈가족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오늘 1호 선정을 시작으로 영등포구, 강동구 지역 총 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라사랑 해피하우스"1호 대상자는 참전유공자 <NAME> (82세, 대덕산전투 참전)씨로 은평구 다세대 주택에 배우자와 홀로 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하 단칸방은 노후하여 습기 등으로 냄새가 강하게 나고 도배 ․ 장판 등이 눅눅해져 배수공사, 도배, 장판 공사 등이 필요한 상태이며, 대우증권, 세종대학교, 서울주거복지사업단, LG하우시스 관계자와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 국가는 해피하우스 제1호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NAME> 씨는"보훈섬김이가 내 사연을 알고 추천을 해주었다. 특히나 보훈섬김이가 아버지 대하듯 지극정성으로 대해줘서 고맙다. 자식은 하나 있지만 보훈섬김이는 늘 나를 돌봐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무슨 일이 생기면 보훈섬김이를 먼저 찾게 하고 참전유공자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국가보훈처, 대우증권 관계자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 <NAME> 처장은 4일(금)11:00시에 현장을 찾아서 직원들과 가재도구 수리와 도배 및 장판교체 공사에 직접 참여하고 국가에 주거여건개선 사업에 적극 협조 지원하고 있는 대우증권 ․ 서울주거복지사업단 임직원 봉사단, 세종대학교 나눔봉사단 관계자도 격려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희생 ․ 공헌에 감사하고 보훈과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국가보훈처는 민간계 사회공헌사업, 지역사회, 학교 ․ 봉사단체 등 우수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을 위하여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이ㆍ미용봉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2014년 나라사랑 해피하우스 사업 개시_1 ### 내용: "` 2014년 나라사랑 해피하우스 사업 시작부터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나라사랑 호국보훈의 달 및 6 ․ 25전쟁 정전협정 당사국 참전의 해를 맞이하여 민관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훈가족 주거여건개선 사업인 2014년『나라사랑 해피 하우스』1호 사업을 4일(금)11시에 서울 불광동에서 시작한다. 『나라사랑 해피하우스』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업, 대학교, 복지권 등의 후원 ․ 봉사를 통하여 주거가 어려운 보훈가족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오늘 1호 선정을 시작으로 영등포구, 강동구 지역 총 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라사랑 해피하우스"1호 대상자는 참전유공자 <NAME> (82세, 대덕산전투 참전)씨로 은평구 다세대 주택에 배우자와 홀로 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하 단칸방은 노후하여 습기 등으로 냄새가 강하게 나고 도배 ․ 장판 등이 눅눅해져 배수공사, 도배, 장판 공사 등이 필요한 상태이며, 대우증권, 세종대학교, 서울주거복지사업단, LG하우시스 관계자와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 국가는 해피하우스 제1호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NAME> 씨는"보훈섬김이가 내 사연을 알고 추천을 해주었다. 특히나 보훈섬김이가 아버지 대하듯 지극정성으로 대해줘서 고맙다. 자식은 하나 있지만 보훈섬김이는 늘 나를 돌봐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무슨 일이 생기면 보훈섬김이를 먼저 찾게 하고 참전유공자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국가보훈처, 대우증권 관계자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 <NAME> 처장은 4일(금)11:00시에 현장을 찾아서 직원들과 가재도구 수리와 도배 및 장판교체 공사에 직접 참여하고 국가에 주거여건개선 사업에 적극 협조 지원하고 있는 대우증권 ․ 서울주거복지사업단 임직원 봉사단, 세종대학교 나눔봉사단 관계자도 격려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희생 ․ 공헌에 감사하고 보훈과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국가보훈처는 민간계 사회공헌사업, 지역사회, 학교 ․ 봉사단체 등 우수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을 위하여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이ㆍ미용봉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c4075a85-66b9-4d1e-8ebb-6a12bd8ca81a	source15/231026/156227040_0.txt	충남 서산서 의무경찰 대상 ‘찾아가는 고충 상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040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충남 서산서 의무경찰 대상'찾아가는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 22일 서산경찰서에서'이동신문고'운영 □ 서산에서서 의무경찰의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오전 1시30분부터 서산경찰서에서 충남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내 의무경찰100여 명을 대상으로'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현장 밀착 고충상담 서비스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통해 경찰분야 전문조사관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고충을 상담 ․ 해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지역 주민과 연계는 고충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부터 정부세종청사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의무경찰과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무경찰을 위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이들을 위한 현장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의무경찰 복무 시 애로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동신문고나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밀접한 지역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서산서 의무경찰 대상 ‘찾아가는 고충 상담’_1 ### 내용: 충남 서산서 의무경찰 대상'찾아가는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 22일 서산경찰서에서'이동신문고'운영 □ 서산에서서 의무경찰의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오전 1시30분부터 서산경찰서에서 충남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내 의무경찰100여 명을 대상으로'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현장 밀착 고충상담 서비스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통해 경찰분야 전문조사관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고충을 상담 ․ 해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지역 주민과 연계는 고충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부터 정부세종청사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의무경찰과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무경찰을 위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이들을 위한 현장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의무경찰 복무 시 애로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동신문고나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밀접한 지역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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