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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에 「2020 도쿄올림픽」 순차방송 권고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577&pageIndex=28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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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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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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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에「2020 도쿄올림픽」순차방송 의무
-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한 국민적 권익 침해 최소화 유도 -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위원장 <NAME> )는 7월 13일(화)2021년 2에'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서면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사가'2020 도쿄올림픽('21.7.23 ~ 8.8)'중계방송 시 과다한 중복·동시 편성으로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채널별 ․ 매체별로 차례대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법」제76조의5에 따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권고안을 올림픽 중계방송권자인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에 전달하였으며, 국민들의 시청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2020 도쿄올림픽 중계방송에 적극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0년 제32회 도쿄 올림픽 순차편성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제32회 도쿄 올림픽의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중계방송권을 지닌 방송사업자에게「방송법」제76조의5에 따라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계방송을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도록 권고한다.
단 개 ‧ 폐막식과 한국대표팀이 출전하는 결승전 등 국민 관심이 높은 경기에 대해서는 순차편성의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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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상파 3사에 「2020 도쿄올림픽」 순차방송 권고_1
### 내용:
지상파 3사에「2020 도쿄올림픽」순차방송 의무
-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한 국민적 권익 침해 최소화 유도 -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위원장 <NAME> )는 7월 13일(화)2021년 2에'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서면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사가'2020 도쿄올림픽('21.7.23 ~ 8.8)'중계방송 시 과다한 중복·동시 편성으로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채널별 ․ 매체별로 차례대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법」제76조의5에 따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권고안을 올림픽 중계방송권자인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에 전달하였으며, 국민들의 시청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2020 도쿄올림픽 중계방송에 적극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0년 제32회 도쿄 올림픽 순차편성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제32회 도쿄 올림픽의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중계방송권을 지닌 방송사업자에게「방송법」제76조의5에 따라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계방송을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도록 권고한다.
단 개 ‧ 폐막식과 한국대표팀이 출전하는 결승전 등 국민 관심이 높은 경기에 대해서는 순차편성의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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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현장에서 고교학점제로 소통하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389
|
CC BY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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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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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교육과 현장에서 고교학점제로 소통하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방문 - ｢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 ｣ 참석
□ <NAME> 부총리 전 교육부장관은 4월 12일(금)개최되는 2019년 제1차 ｢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 ｣ 에 참석한다.
□ 이번 행사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NAME> )과 손잡고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목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고색고등학교에서 학부모 및 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이번 정책공감 콘서트에서는 미래 사회 대비 ‧ 성장 중심 교육을 추구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따라"고교학점제,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ㅇ 먼저 고등학교 학생들의 요구로 개설된 선택 과목과 학생의 진로 ‧ 적성 역량 함양을 다룬 수업을 참관한 후, 학생의 목소리를 통해'학생이 바라보는 고교학점제'가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들어본다.
‧ ｢ 영웅 ｣ 장면 만들기
‧ 학생 수요에 맞춰 개설된 전문교과I 과목
‧ 학생 주도프로젝트 활동
‧ 1학년 창의적체험활동 수업
‧ 9와 심미적 감성 활동
<학생이 바라보는 고교학점제(학생발언대 요약)>
"고교학점제는 스포츠캐스터라는 꿈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토대입니다."
(체계적 진로 지도)"1학년 때부터 다양한 교내 교육과정박람회, 진로 수업 등을 통해 나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었어요."
(다양한 과목 개설도"수강신청을 통해서 교양과목인'환경'부터 전문교과인'세계문제와 미래사회'까지 진로와 연계된 다양한 수업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수업 참여도 향상)"진로 방향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게 되니, 수업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ㅇ 이어지는 이야기마당에서는 교육감과 교육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고교 교육의 미래에 관해 나눈다.
*전체 토론자:부총리, 교감과 교장(고색고), 교사(갈매고), 학생(고색고), 학부모(부명고)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 <NAME> 부총리는"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분위기를 만들고 진로와 관심 분야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는 교육과정 운영이야말로 고교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ㅇ"고교학점제가 고교 공교육 본연의 기능을 되찾기 위한 발판이 되어 학생 각자의 적성과 소질대로 미래 사회를 살아나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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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현장에서 고교학점제로 소통하다_1
### 내용:
<NAME> 교육과 현장에서 고교학점제로 소통하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방문 - ｢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 ｣ 참석
□ <NAME> 부총리 전 교육부장관은 4월 12일(금)개최되는 2019년 제1차 ｢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 ｣ 에 참석한다.
□ 이번 행사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NAME> )과 손잡고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목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고색고등학교에서 학부모 및 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이번 정책공감 콘서트에서는 미래 사회 대비 ‧ 성장 중심 교육을 추구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따라"고교학점제,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ㅇ 먼저 고등학교 학생들의 요구로 개설된 선택 과목과 학생의 진로 ‧ 적성 역량 함양을 다룬 수업을 참관한 후, 학생의 목소리를 통해'학생이 바라보는 고교학점제'가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들어본다.
‧ ｢ 영웅 ｣ 장면 만들기
‧ 학생 수요에 맞춰 개설된 전문교과I 과목
‧ 학생 주도프로젝트 활동
‧ 1학년 창의적체험활동 수업
‧ 9와 심미적 감성 활동
<학생이 바라보는 고교학점제(학생발언대 요약)>
"고교학점제는 스포츠캐스터라는 꿈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토대입니다."
(체계적 진로 지도)"1학년 때부터 다양한 교내 교육과정박람회, 진로 수업 등을 통해 나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었어요."
(다양한 과목 개설도"수강신청을 통해서 교양과목인'환경'부터 전문교과인'세계문제와 미래사회'까지 진로와 연계된 다양한 수업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수업 참여도 향상)"진로 방향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게 되니, 수업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ㅇ 이어지는 이야기마당에서는 교육감과 교육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고교 교육의 미래에 관해 나눈다.
*전체 토론자:부총리, 교감과 교장(고색고), 교사(갈매고), 학생(고색고), 학부모(부명고)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 <NAME> 부총리는"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분위기를 만들고 진로와 관심 분야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는 교육과정 운영이야말로 고교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ㅇ"고교학점제가 고교 공교육 본연의 기능을 되찾기 위한 발판이 되어 학생 각자의 적성과 소질대로 미래 사회를 살아나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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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활용방안' 발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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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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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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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436&pageIndex=37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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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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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경제적 대전환기, 우리의 정보통신기술(ICT)역량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관계부처 합동「비대면 사회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활용방안」발표
- 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D. N. A)혁신서비스로 국민의 디지털화 적응 지원,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갖춘 비대면 혁신기업 육성, 정보보안 ․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및 위협요인 선제 대응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비대면 시대에 핵심인프라인 디지털화 분야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11월 26일(목)제5차 한국판 뉴딜관계장관회의 및 제21차 경제중대본(경제부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협의로'비대면 경제 대응을 위한 ICT 활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위기는 그 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을 빠른 속도로 가속화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직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적 경제의 핵심요소인 IT를 전방위적 활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ㅇ 따라서 비대면 경제를 대응하기 위해 그간 구축은 우리의 ICT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과 환경을 지원과 비대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ICT 기반 혁신서비스로 안전이 편리한 비대면 생활을 실현합니다.
ㅇ 디지털 플랫폼의 다양한 활용 ․ 연동으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도 있도록 지원을 추진한다. 공무원증('20), 운전면허증('21)에 디지털 신원증명을 적용하고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ㅇ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대면 업무를 비대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성 평가를 위한 솔루션 개발도 추진한다.
ㅇ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한 생활과 산업 활동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로봇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키오스크의 비접촉 기능도 개발하며, 원격으로 근로자 상호 협업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가상 ․ 증강 ․ 혼합현실 솔루션도 개발할 계획이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20개 분야에 대해'인공지능 주치의'를 제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AI 기반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하여 치매와 우울 극복 ․ 심리케어 서비스도 발굴 ․ 확산할 예정이다.
국내 비대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도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 세계를 선도하는 비대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실증랩'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추진에 나가기로 하였다.
ㅇ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 신기술과 교통 ․ 제조 ․ 농어업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디지털 오픈랩'을 조성 ․ 운영('21 ~)할 계획이다.
ㅇ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SW기업에게는 맞춤형 전문가를 매칭하여 솔루션 고도화 기회를 제공하고, 비대면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보증 ․ 해외진출 컨설팅까지 가능한'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운전자금 최대 50억 + 보증 + 해외진출 컨설팅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ㅇ 데이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비대면 기술<NAME>업에 대해서도 내년도 1,800억 이상 규모의 지원을 통해서 집중 발굴 ․ 육성할 계획이다.
<비대면 기술별<NAME>업 지원내용>
데이터 바우처를 통한 기업의 데이터 구매 및 고도화 지원('21년 1,230억 원)
글로벌 SaaS 육성,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헬스가 서비스 등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 ・ 개발 지원('21년 305억 원)
블록체인 서비스 수요발굴→컨설팅→기술검증 지원('21년 70억 원)
수요기반의 지능형 사물인터넷 제품 ・ 서비스 발굴 및 실증 지원('21년 140억 원)
ㅇ 또한, 관계부처 간 협력체를로 우리 비대면 혁신기업이 성장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가속화되는 비대면 전환에 따라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ㅇ 우선 국민들이 안심하고 비대면 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진단 및 보안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원격교육, 재택근무, 온라인 비즈니스 등의 분야
점검으로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사이트의 기술적 취약성, 서비스 ・ 운영자 인식 수준 등
ㅇ 비대면 시대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인증을 확대는 모의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17개소로 대폭 개편하여 전국적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ㅇ 1,000개소의 디지털 배움터를 이용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키오스크 등의 표준프레임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비대면 경제에 지속적 성장을 위해 현행 법체계를 정비하고 통계 등 유관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은"지난 7월 디지털 뉴딜에 이어, 새로운 ICT활용방안이 수립됨에 따라 국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면서
ㅇ"우리의 뛰어난 ICT 혁신역량을 앞세워 비대면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동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산업'정책 개요
□[정의]비대면 산업이란 D·N·A 기반 정보통신(ICT)을 활용하여, 사람 간의 대면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대면 환경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제작 및 유통·제공하는 산업
ㅇ(비대면 서비스)기존과 서비스에 ICT를 적용, △무인화, △자동화, △원격화 등을 통해서 기존 서비스를 대체·보완하는 서비스 분야
ㅇ(비대면 인프라)비대면 서비스를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 5G, 인공지능용 클라우드, 보안, VR/AR 등 ICT 기반분야
□ ICT를 적용한 비대면 서비스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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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 합동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활용방안' 발표_2
### 내용:
코로나 이후 경제적 대전환기, 우리의 정보통신기술(ICT)역량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관계부처 합동「비대면 사회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활용방안」발표
- 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D. N. A)혁신서비스로 국민의 디지털화 적응 지원,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갖춘 비대면 혁신기업 육성, 정보보안 ․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및 위협요인 선제 대응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비대면 시대에 핵심인프라인 디지털화 분야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11월 26일(목)제5차 한국판 뉴딜관계장관회의 및 제21차 경제중대본(경제부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협의로'비대면 경제 대응을 위한 ICT 활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위기는 그 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을 빠른 속도로 가속화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직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적 경제의 핵심요소인 IT를 전방위적 활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ㅇ 따라서 비대면 경제를 대응하기 위해 그간 구축은 우리의 ICT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과 환경을 지원과 비대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ICT 기반 혁신서비스로 안전이 편리한 비대면 생활을 실현합니다.
ㅇ 디지털 플랫폼의 다양한 활용 ․ 연동으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도 있도록 지원을 추진한다. 공무원증('20), 운전면허증('21)에 디지털 신원증명을 적용하고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ㅇ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대면 업무를 비대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성 평가를 위한 솔루션 개발도 추진한다.
ㅇ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한 생활과 산업 활동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로봇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키오스크의 비접촉 기능도 개발하며, 원격으로 근로자 상호 협업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가상 ․ 증강 ․ 혼합현실 솔루션도 개발할 계획이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20개 분야에 대해'인공지능 주치의'를 제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AI 기반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하여 치매와 우울 극복 ․ 심리케어 서비스도 발굴 ․ 확산할 예정이다.
국내 비대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도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 세계를 선도하는 비대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실증랩'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추진에 나가기로 하였다.
ㅇ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 신기술과 교통 ․ 제조 ․ 농어업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디지털 오픈랩'을 조성 ․ 운영('21 ~)할 계획이다.
ㅇ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SW기업에게는 맞춤형 전문가를 매칭하여 솔루션 고도화 기회를 제공하고, 비대면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보증 ․ 해외진출 컨설팅까지 가능한'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운전자금 최대 50억 + 보증 + 해외진출 컨설팅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ㅇ 데이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비대면 기술<NAME>업에 대해서도 내년도 1,800억 이상 규모의 지원을 통해서 집중 발굴 ․ 육성할 계획이다.
<비대면 기술별<NAME>업 지원내용>
데이터 바우처를 통한 기업의 데이터 구매 및 고도화 지원('21년 1,230억 원)
글로벌 SaaS 육성,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헬스가 서비스 등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 ・ 개발 지원('21년 305억 원)
블록체인 서비스 수요발굴→컨설팅→기술검증 지원('21년 70억 원)
수요기반의 지능형 사물인터넷 제품 ・ 서비스 발굴 및 실증 지원('21년 140억 원)
ㅇ 또한, 관계부처 간 협력체를로 우리 비대면 혁신기업이 성장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가속화되는 비대면 전환에 따라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ㅇ 우선 국민들이 안심하고 비대면 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진단 및 보안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원격교육, 재택근무, 온라인 비즈니스 등의 분야
점검으로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사이트의 기술적 취약성, 서비스 ・ 운영자 인식 수준 등
ㅇ 비대면 시대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인증을 확대는 모의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17개소로 대폭 개편하여 전국적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ㅇ 1,000개소의 디지털 배움터를 이용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키오스크 등의 표준프레임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비대면 경제에 지속적 성장을 위해 현행 법체계를 정비하고 통계 등 유관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은"지난 7월 디지털 뉴딜에 이어, 새로운 ICT활용방안이 수립됨에 따라 국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면서
ㅇ"우리의 뛰어난 ICT 혁신역량을 앞세워 비대면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동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산업'정책 개요
□[정의]비대면 산업이란 D·N·A 기반 정보통신(ICT)을 활용하여, 사람 간의 대면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대면 환경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제작 및 유통·제공하는 산업
ㅇ(비대면 서비스)기존과 서비스에 ICT를 적용, △무인화, △자동화, △원격화 등을 통해서 기존 서비스를 대체·보완하는 서비스 분야
ㅇ(비대면 인프라)비대면 서비스를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 5G, 인공지능용 클라우드, 보안, VR/AR 등 ICT 기반분야
□ ICT를 적용한 비대면 서비스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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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3821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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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시행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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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211&pageIndex=34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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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06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사전알리미'시행
최대용량 넘어 사용 등 안전사용기준 위반 경우 서면으로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의 적정 처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내용을 서면 통보하는'사전알리미'를 2월 25일 시행합니다.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
○(목적)전신마취·진정 용도에 처방·투약
*수술·시술 또는 검사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음
○(횟수)단순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사용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음
○(용량)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적정량을 투약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용 사례를 의사에게 문자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이어 처음 도입했습니다.
□'프로포폴 사전알리미'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난해 9월 10일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이래 2개월간(2020.10.1. ∼11.30.)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안전사용기준의 목적, 횟수, 최대용량을 벗어나 처방 ‧ 사용 ※ 한 의사 약 478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합니다.
※ ▲(목적)수술 ‧ 시술 및 진단 관련 사용(의심)(309명)▲(횟수)간단한 시술 ‧ 진단에 월1회 미만 사용(10월∼11월간 3회 초과)(160명)▲(용량)최대 허가용량 초과 사용(9명)
○ 아울러 2021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프로포폴 처방 ‧ 사용 내용을 관찰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사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시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합니다.
○ 두 단계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아니한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할 계획입니다.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절차·시기>
※ 이번'프로포폴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계 학회·협회1)의 의견을 받아 검토 ‧ 보완했으며 2월 22일 열리는'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2)의 의결을 받아 확정했습니다.
1)(참여기관)대한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개원내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성형외과의사회*
2)「마약류 관리에 따른 법률」제5조의3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 논의
○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사전알리미'를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의료용 의약품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도별 로드맵
<참고> 의료용 의약품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도별 로드맵
그 외 전체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 마약류 등)
그 외 전체 의료용 약물성
(ADHD 치료제, 수면진정제 등)
그 이외 전체 의료용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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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시행_1
### 내용: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사전알리미'시행
최대용량 넘어 사용 등 안전사용기준 위반 경우 서면으로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의 적정 처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내용을 서면 통보하는'사전알리미'를 2월 25일 시행합니다.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
○(목적)전신마취·진정 용도에 처방·투약
*수술·시술 또는 검사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음
○(횟수)단순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사용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음
○(용량)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적정량을 투약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용 사례를 의사에게 문자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이어 처음 도입했습니다.
□'프로포폴 사전알리미'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난해 9월 10일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이래 2개월간(2020.10.1. ∼11.30.)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안전사용기준의 목적, 횟수, 최대용량을 벗어나 처방 ‧ 사용 ※ 한 의사 약 478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합니다.
※ ▲(목적)수술 ‧ 시술 및 진단 관련 사용(의심)(309명)▲(횟수)간단한 시술 ‧ 진단에 월1회 미만 사용(10월∼11월간 3회 초과)(160명)▲(용량)최대 허가용량 초과 사용(9명)
○ 아울러 2021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프로포폴 처방 ‧ 사용 내용을 관찰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사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시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합니다.
○ 두 단계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아니한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할 계획입니다.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절차·시기>
※ 이번'프로포폴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계 학회·협회1)의 의견을 받아 검토 ‧ 보완했으며 2월 22일 열리는'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2)의 의결을 받아 확정했습니다.
1)(참여기관)대한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개원내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성형외과의사회*
2)「마약류 관리에 따른 법률」제5조의3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 논의
○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사전알리미'를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의료용 의약품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도별 로드맵
<참고> 의료용 의약품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도별 로드맵
그 외 전체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 마약류 등)
그 외 전체 의료용 약물성
(ADHD 치료제, 수면진정제 등)
그 이외 전체 의료용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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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러 군용기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및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에 대해 엄중 항의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686
|
CC BY
| 13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방부, 중 ‧ 러 군용기 방공식별구역(KADIZ)진입 및 우리 군용기 영공 침범에 대해 강력 항의
□ 국방부는 오늘(7.23.)발생한 중국 ‧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KADIZ)침입 및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입과 관련, <NAME>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오후 14시 30분에 주일 중국 국방무관(소장 <NAME> ), 15시에<NAME> 러시아 공군무관(대령 <NAME> )을 각각 초치하여 엄중히 항의하고 향후 방지를 촉구하였음.
ㅇ 국방부는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 우리나라 영공에 근접하여 민감한 지역을 장시간 통과는 데 대해 양국에 항의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였음.
□ 특히, 러 군용기가 우리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 있으며, 향후 동일 행위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러시아 국방부에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러시아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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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중‧러 군용기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및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에 대해 엄중 항의_1
### 내용:
국방부, 중 ‧ 러 군용기 방공식별구역(KADIZ)진입 및 우리 군용기 영공 침범에 대해 강력 항의
□ 국방부는 오늘(7.23.)발생한 중국 ‧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KADIZ)침입 및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입과 관련, <NAME>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오후 14시 30분에 주일 중국 국방무관(소장 <NAME> ), 15시에<NAME> 러시아 공군무관(대령 <NAME> )을 각각 초치하여 엄중히 항의하고 향후 방지를 촉구하였음.
ㅇ 국방부는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 우리나라 영공에 근접하여 민감한 지역을 장시간 통과는 데 대해 양국에 항의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였음.
□ 특히, 러 군용기가 우리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 있으며, 향후 동일 행위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러시아 국방부에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러시아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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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8034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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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의 가치를 배우러 왔어요”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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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349
|
CC BY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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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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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공학",
"sub": ""
}
|
"행복도시의 건설을 배우러 왔어요"
- 행복도시에서 조지아서던대 5일간 인턴십
▶건설 ․ 토목공학 교수 ․ 전공 학생 총 13명, 7월 14일부터 5일간
▶정부세종청사 및 신도도 건설현장 등 견학, 공동도 등 교류 자리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14 ~ 18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미 조지아 서던 대학교(Georgia Southern University, GSU)건설 ․ 토목공학전공 대학생(11명)을 대상으로'글로벌 인턴십(internship, 실지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해외 인턴십 과정은 GS와 대학생들이 행복도시의 가치를 이해하고 도시 건설현황을 미리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행사는 정부세종청사를 둘러보는 것을 시작으로 행복도시 및 주요 기반시설 현장(광역도로, 교량, BRT 도로, 공동구, 도시통합정보센터, 세종호수공원, 태양열 발전시설, 자동크린넷)견학과 합동 워크숍(workshop,<NAME>수)순으로 구성됐다.
ㅇ 행복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현장감 고취 및 사업관리체계 등의 이해에 무게를 두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비전과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의미를 공유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조지아 서던대 도시공학과 <NAME> 학장은"미국 대학생들이 행복도시 건설현장에서 생생한 체험을 통해 한국 건축과 토목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 것"이라고 말했다.
ㅇ 애틀랜타 서던대(GSU)는 지난달 23일부터 1개월 간 중앙대와 국제 교류를 일환으로 건설 ․ 토목공학 전공 학생들의 한국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현장 등을 견학 중이다.
□ <NAME> 행복청장은"이번 프로그램은 미국의 대학생들이 단체로 행복도시를 방문하는 세 번째 사례"라며"앞으로도 SNS(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등을 통해 행복도시의 정보를 세계인과<NAME>는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인턴십 개요 및 일정
인턴십 일정과 일정
ㅇ 방문일시/목적:'14.7.14(월). 18(금)/기관 ․ 현장 인턴십 수행
*전체 프로그램은 6.23(건기연 ․ 인천공항 ․ DMZ 등 방문, 전문가 강연 등)
□ 방문자:GSU 학생 2명, 건설 ․ 토목공학 전공 학생 11명()
□ 주요 프로그램 계획(안)
․ 정부청사, 밀마루 전망대, 호수공원 등
․ 교량 및 건설현장 등
․ 자동크린넷 ․ 복합처리시설 등
*행사 일정은 현장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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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의 가치를 배우러 왔어요” _1
### 내용:
"행복도시의 건설을 배우러 왔어요"
- 행복도시에서 조지아서던대 5일간 인턴십
▶건설 ․ 토목공학 교수 ․ 전공 학생 총 13명, 7월 14일부터 5일간
▶정부세종청사 및 신도도 건설현장 등 견학, 공동도 등 교류 자리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14 ~ 18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미 조지아 서던 대학교(Georgia Southern University, GSU)건설 ․ 토목공학전공 대학생(11명)을 대상으로'글로벌 인턴십(internship, 실지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해외 인턴십 과정은 GS와 대학생들이 행복도시의 가치를 이해하고 도시 건설현황을 미리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행사는 정부세종청사를 둘러보는 것을 시작으로 행복도시 및 주요 기반시설 현장(광역도로, 교량, BRT 도로, 공동구, 도시통합정보센터, 세종호수공원, 태양열 발전시설, 자동크린넷)견학과 합동 워크숍(workshop,<NAME>수)순으로 구성됐다.
ㅇ 행복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현장감 고취 및 사업관리체계 등의 이해에 무게를 두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비전과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의미를 공유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조지아 서던대 도시공학과 <NAME> 학장은"미국 대학생들이 행복도시 건설현장에서 생생한 체험을 통해 한국 건축과 토목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 것"이라고 말했다.
ㅇ 애틀랜타 서던대(GSU)는 지난달 23일부터 1개월 간 중앙대와 국제 교류를 일환으로 건설 ․ 토목공학 전공 학생들의 한국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현장 등을 견학 중이다.
□ <NAME> 행복청장은"이번 프로그램은 미국의 대학생들이 단체로 행복도시를 방문하는 세 번째 사례"라며"앞으로도 SNS(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등을 통해 행복도시의 정보를 세계인과<NAME>는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인턴십 개요 및 일정
인턴십 일정과 일정
ㅇ 방문일시/목적:'14.7.14(월). 18(금)/기관 ․ 현장 인턴십 수행
*전체 프로그램은 6.23(건기연 ․ 인천공항 ․ DMZ 등 방문, 전문가 강연 등)
□ 방문자:GSU 학생 2명, 건설 ․ 토목공학 전공 학생 11명()
□ 주요 프로그램 계획(안)
․ 정부청사, 밀마루 전망대, 호수공원 등
․ 교량 및 건설현장 등
․ 자동크린넷 ․ 복합처리시설 등
*행사 일정은 현장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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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어온 한·중 물 협력, 미래에도 이어진다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110
|
CC BY
| 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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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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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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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어온 한 ․ 중 물 교류는 미래에도 이어진다
제20차 한 ․ 중 수자원 분야 기술협력회의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7회 세계물포럼 행사와 연계하여 제20차 한 ․ 중 수자원기술협력회의를 13일∼17일(5일간)경주에서 개최한다.
*한 ․ 중 수자원기술협력회의는'95년에 처음 시작하여 금년까지 20년 동안 약 125편의 연구 과제를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서 국가적 물문제를<NAME>고 관련 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ㅇ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효율적 하천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외 3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중국은'수생태의 탐색과 개선방안'의 3건의 주제에 대하여 발표한 후 심도 있는 토의를 한다.
*수리부:중국의 수자원 ․ 하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정부기구
ㅇ 또한, 중국 대표단은 한국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하천 관련 전시관을 관람하고 생태하천 조성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꼽는 국가하천인 태화강*도 시찰을 계획이다.
*울산시를 관류하는 연장 41㎞의 국가하천, 과거 산업화로 인해 대표적 오염하천
*특히, 금년은 한 ․ 중 수자원분야 기술협력회의 제 20회가 되는 해로서, 제7차 세계물포럼과 병행 ․ 개최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의 효과를 높이고,
ㅇ 앞으로도 다양한 물문제 및 수자원 분야에 대하여 연구와 교류를 통하여 기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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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 이어온 한·중 물 협력, 미래에도 이어진다_1
### 내용:
20년 이어온 한 ․ 중 물 교류는 미래에도 이어진다
제20차 한 ․ 중 수자원 분야 기술협력회의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7회 세계물포럼 행사와 연계하여 제20차 한 ․ 중 수자원기술협력회의를 13일∼17일(5일간)경주에서 개최한다.
*한 ․ 중 수자원기술협력회의는'95년에 처음 시작하여 금년까지 20년 동안 약 125편의 연구 과제를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서 국가적 물문제를<NAME>고 관련 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ㅇ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효율적 하천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외 3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중국은'수생태의 탐색과 개선방안'의 3건의 주제에 대하여 발표한 후 심도 있는 토의를 한다.
*수리부:중국의 수자원 ․ 하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정부기구
ㅇ 또한, 중국 대표단은 한국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하천 관련 전시관을 관람하고 생태하천 조성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꼽는 국가하천인 태화강*도 시찰을 계획이다.
*울산시를 관류하는 연장 41㎞의 국가하천, 과거 산업화로 인해 대표적 오염하천
*특히, 금년은 한 ․ 중 수자원분야 기술협력회의 제 20회가 되는 해로서, 제7차 세계물포럼과 병행 ․ 개최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의 효과를 높이고,
ㅇ 앞으로도 다양한 물문제 및 수자원 분야에 대하여 연구와 교류를 통하여 기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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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1821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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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러시아인 전문가와 신북방 협력의 길을 모색하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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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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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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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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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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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217&pageIndex=38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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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4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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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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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러시아 전문가와 신북방 협력의 길을 모색하다"
-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 러시아 기업·기관과 간담회 열어
□ 외교부는 국민 소통을 통한 신북방정책 구현을 위해 진행중인「신북방 글로벌 미래 개척단」사업의 일환으로 10.29.(목)개척단과 러시아 기업·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하였다.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신북방정책 주요 대상국인 러시아로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사업가에서 사업구상(아이디어)발굴·모색 지원
*'18년도 제1기 개척단(9개팀, 25명)에 이어'20.9월 제2기 개척단(9개팀, 31명)이 발족하여 활동중*
*올해는 제2기 개척단이 △물류, △정보통신, △관광, △사회적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안별 사업구상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 여건조사를 마쳤다
이번 간담회는 제2기 개척단이 한국에 진출한 러시아 전문가들을 만나 한 - 러 간 협력 등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과의 상호 소통을 통해 양국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물리적 거리두기 1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간담회는 희망자에 한한명이 참석하고, 여타 개척단원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혼합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 지침을 반영으로 진행
□ 이번 간담회에는<NAME>러시아대사관·무역대표부 ‧ 국내 주재 러시아 기업·언론사 등 다양한 국적에서 러시아 인사*가 참가와 개척단을 대상으로 러시아 비즈니스 조건 및 투자환경에 대해 적극으로 설명하고, 한 - 러간 △교육·과학 협력 현황, △교통·물류 발전 전망, △청년 문화교류 협력 등 분야별 구체적 구체협력 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하였다.
* <NAME><NAME>러시아무역대표부 알렉산드라는 프세볼로드<NAME>러시아대사관 2등서기관, <NAME> <NAME> 아시아퍼시픽 실장, 안드레이 올페르트 모스크바 투데이 서울지국장 등 참석
개척단은 주요 인사들과 다양한 의견교환 등을 통해 본인들이 구상하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한 - 러간 경협 관련 다방면에서 활동중인 러시아 기업·기관과 러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개척단이 직접 소통하고,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는 소중은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제2기 개척단은 금으로 2주간 그 동안 진행되어온 팀별 자문지도 및 간담회 활동 등을 바탕으로 사업구상을 다듬고 11.17.(화)최종 발표회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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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들, 러시아인 전문가와 신북방 협력의 길을 모색하다”_1
### 내용:
"청년들, 러시아 전문가와 신북방 협력의 길을 모색하다"
-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 러시아 기업·기관과 간담회 열어
□ 외교부는 국민 소통을 통한 신북방정책 구현을 위해 진행중인「신북방 글로벌 미래 개척단」사업의 일환으로 10.29.(목)개척단과 러시아 기업·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하였다.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신북방정책 주요 대상국인 러시아로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사업가에서 사업구상(아이디어)발굴·모색 지원
*'18년도 제1기 개척단(9개팀, 25명)에 이어'20.9월 제2기 개척단(9개팀, 31명)이 발족하여 활동중*
*올해는 제2기 개척단이 △물류, △정보통신, △관광, △사회적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안별 사업구상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 여건조사를 마쳤다
이번 간담회는 제2기 개척단이 한국에 진출한 러시아 전문가들을 만나 한 - 러 간 협력 등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과의 상호 소통을 통해 양국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물리적 거리두기 1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간담회는 희망자에 한한명이 참석하고, 여타 개척단원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혼합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 지침을 반영으로 진행
□ 이번 간담회에는<NAME>러시아대사관·무역대표부 ‧ 국내 주재 러시아 기업·언론사 등 다양한 국적에서 러시아 인사*가 참가와 개척단을 대상으로 러시아 비즈니스 조건 및 투자환경에 대해 적극으로 설명하고, 한 - 러간 △교육·과학 협력 현황, △교통·물류 발전 전망, △청년 문화교류 협력 등 분야별 구체적 구체협력 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하였다.
* <NAME><NAME>러시아무역대표부 알렉산드라는 프세볼로드<NAME>러시아대사관 2등서기관, <NAME> <NAME> 아시아퍼시픽 실장, 안드레이 올페르트 모스크바 투데이 서울지국장 등 참석
개척단은 주요 인사들과 다양한 의견교환 등을 통해 본인들이 구상하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한 - 러간 경협 관련 다방면에서 활동중인 러시아 기업·기관과 러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개척단이 직접 소통하고,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는 소중은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제2기 개척단은 금으로 2주간 그 동안 진행되어온 팀별 자문지도 및 간담회 활동 등을 바탕으로 사업구상을 다듬고 11.17.(화)최종 발표회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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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상의, 무협과 함께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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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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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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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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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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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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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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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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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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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무협과 합동 ｢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 ｣ 개최
- 정부, 민간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 모여 중장과 혁신전략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 한국무역협회(회장 <NAME> )와 2018에 12월 6일(수)｢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 ｣ 를 개최하여, 산업계가 혁신성장을 주도를 위한 대응 전략과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음.
ㅇ ｢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 ｣ 는 4차 공업을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유망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산업 혁신성장 방안에 관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논의하는 장임
ㅇ 회의에는 산업부 장관, 대한상의 부회장과 무역협회 회장 외에 중소기업 대표, 컨설팅계·학계 전문가 등 20(명단 별첨)여명이 참석하였음.
□ <NAME> 산업부 회장은 인사말에서 민간 주도로 혁신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기업인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며,
ㅇ 기존 제조업 분야에 A ICBM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지난 성공을 답습하기보다 명확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구체적 해법을 내놓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 <NAME>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환경 혁신과 일자리 확대, 혁신 업체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하여 정부와 업계 지원책을 정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NAME> 무역협회 회장은 지금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추어 전 산업이 빠르게 대응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신산업 분야 표준 선점, 부처간 정책 일관성, 교육 ‧ 기술 ‧ 제도 3대 영역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부가가치 확대 및 무역에 있어 질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상의, 무역협회, 맥킨지 코리아로 등 3개 기관이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발표하였음.
ㅇ 대한상의는'한국 경제계 미래와 대응과제'발표를 통하여 신산업을 추진중인 기업이 19%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 한국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시스템으로의 규제의 틀 전환, 교육을'역량강화'중심으로 전환, 창업생태계 조성, 협업 강화를 강조하였음.
- 무역협회는'혁신성장을 위한 수출구조 고도화 방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무역구조가 급격히 변화될 상황으로 예상하며,
- 산업혁명을 활용한 수출 경쟁력 강화, 신산업과 서비스 분야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지원, 통상애로 해소 및 수출 포트폴리오 개선, 전자상거래 확산 등 수출 구조변화 대응 지원 등을 주문하였음.
ㅇ 맥킨지 한국사무소는'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트렌드와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국가적 향상의 새로운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 2025년까지 14조 ~ 33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 발생
- 한국이 완화와 신규 벤처 진입 장애물 제거 완화와 재교육, 경제 구축 등 과감하고 총체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음.
- 산업부는 금번 회의에서 제시된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내에 새정부의 혁신과 방향을 수립·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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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참고자료) 상의, 무협과 함께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 개최_1
### 내용:
상의, 무협과 합동 ｢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 ｣ 개최
- 정부, 민간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 모여 중장과 혁신전략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 한국무역협회(회장 <NAME> )와 2018에 12월 6일(수)｢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 ｣ 를 개최하여, 산업계가 혁신성장을 주도를 위한 대응 전략과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음.
ㅇ ｢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 ｣ 는 4차 공업을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유망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산업 혁신성장 방안에 관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논의하는 장임
ㅇ 회의에는 산업부 장관, 대한상의 부회장과 무역협회 회장 외에 중소기업 대표, 컨설팅계·학계 전문가 등 20(명단 별첨)여명이 참석하였음.
□ <NAME> 산업부 회장은 인사말에서 민간 주도로 혁신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기업인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며,
ㅇ 기존 제조업 분야에 A ICBM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지난 성공을 답습하기보다 명확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구체적 해법을 내놓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 <NAME>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환경 혁신과 일자리 확대, 혁신 업체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하여 정부와 업계 지원책을 정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NAME> 무역협회 회장은 지금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추어 전 산업이 빠르게 대응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신산업 분야 표준 선점, 부처간 정책 일관성, 교육 ‧ 기술 ‧ 제도 3대 영역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부가가치 확대 및 무역에 있어 질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상의, 무역협회, 맥킨지 코리아로 등 3개 기관이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발표하였음.
ㅇ 대한상의는'한국 경제계 미래와 대응과제'발표를 통하여 신산업을 추진중인 기업이 19%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 한국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시스템으로의 규제의 틀 전환, 교육을'역량강화'중심으로 전환, 창업생태계 조성, 협업 강화를 강조하였음.
- 무역협회는'혁신성장을 위한 수출구조 고도화 방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무역구조가 급격히 변화될 상황으로 예상하며,
- 산업혁명을 활용한 수출 경쟁력 강화, 신산업과 서비스 분야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지원, 통상애로 해소 및 수출 포트폴리오 개선, 전자상거래 확산 등 수출 구조변화 대응 지원 등을 주문하였음.
ㅇ 맥킨지 한국사무소는'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트렌드와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국가적 향상의 새로운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 2025년까지 14조 ~ 33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 발생
- 한국이 완화와 신규 벤처 진입 장애물 제거 완화와 재교육, 경제 구축 등 과감하고 총체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음.
- 산업부는 금번 회의에서 제시된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내에 새정부의 혁신과 방향을 수립·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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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5181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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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창업기업 육성’ 400개사 모집에 5,385개사 몰려... 13.5대 1 기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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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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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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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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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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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812&pageIndex=31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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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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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창업기업 육성'400개사 공모에 5,385개사 몰려.. 13.5대 1 기록
□ 중기부, 교육부, 복지부 포함 정부 12개 부처의 비대면 창업기업 공모에 창업기업 대거 몰려(경쟁률 13.5:1)
○ 5월 말까지 400개사를 선정해 사업화 자금(기업당 최대 1.5억 원), 마케팅과 판로 등 분야별 정책 연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18에'비대면 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 결과 5,385개 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5는 최종 선정 예정인 400개 사에 평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창업사업화지원(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패키지)의 평균 경쟁률이 6.3대 1임을 비교한 때, 2배 정도로 높아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망 분야로 부상한 비대면 분야의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중기부가 넥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혁신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는데, 이 사업은 주요 5와 분야별로 전문성 높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각 부처의 협력으로 추진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12개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전문성있는 주관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과제당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해당 분야의 기술, 판로, 인증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세부 분야별 신청현황을 보면 △온라인 교육(570개사), △에듀테크 시스템(514개사), △온라인 농·식품(441개사), 지역·융합 미디어(399개사), △비대면 의료(327개사)등에 비교적 많은 신청기업이 몰렸고, 특별히 세부 분야를 특정하지 않은 혁신적 비대면 서비스 창업기업을 모집하는'유레카 분야'에는 1,526개 사가 신청해 42.4대 1을 보여 자유적 형태의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수요가 많이 있음을 확인했다.
※'비대면 기업 육성사업'세부 분야별 신청현황 참고자료 참조
한편 이번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협업부처의 분야별 주관기관을 통해서면평가, 대면형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지원기업을 선정해 6월부터 창업 사업화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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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비대면 창업기업 육성’ 400개사 모집에 5,385개사 몰려... 13.5대 1 기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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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창업기업 육성'400개사 공모에 5,385개사 몰려.. 13.5대 1 기록
□ 중기부, 교육부, 복지부 포함 정부 12개 부처의 비대면 창업기업 공모에 창업기업 대거 몰려(경쟁률 13.5:1)
○ 5월 말까지 400개사를 선정해 사업화 자금(기업당 최대 1.5억 원), 마케팅과 판로 등 분야별 정책 연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18에'비대면 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 결과 5,385개 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5는 최종 선정 예정인 400개 사에 평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창업사업화지원(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패키지)의 평균 경쟁률이 6.3대 1임을 비교한 때, 2배 정도로 높아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망 분야로 부상한 비대면 분야의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중기부가 넥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혁신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는데, 이 사업은 주요 5와 분야별로 전문성 높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각 부처의 협력으로 추진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12개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전문성있는 주관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과제당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해당 분야의 기술, 판로, 인증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세부 분야별 신청현황을 보면 △온라인 교육(570개사), △에듀테크 시스템(514개사), △온라인 농·식품(441개사), 지역·융합 미디어(399개사), △비대면 의료(327개사)등에 비교적 많은 신청기업이 몰렸고, 특별히 세부 분야를 특정하지 않은 혁신적 비대면 서비스 창업기업을 모집하는'유레카 분야'에는 1,526개 사가 신청해 42.4대 1을 보여 자유적 형태의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수요가 많이 있음을 확인했다.
※'비대면 기업 육성사업'세부 분야별 신청현황 참고자료 참조
한편 이번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협업부처의 분야별 주관기관을 통해서면평가, 대면형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지원기업을 선정해 6월부터 창업 사업화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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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참치·명태·전복·새우 양식분야 연구성과 빛났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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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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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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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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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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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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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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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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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참치 ․ 명태 ․ 전복 ․ 새우 양식분야 연구성과 빛났다
- 수과원, 2015년 10대 연구성과 선정 … 현장 ․ 고객 중심 기술개발로 수산업 성장 견인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올 여러 해 동안 수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현장에 접목 가능한 우수성과를 발굴은'2015년 수산과학원 10대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올해의 10대 성과에는 양식어업 관련이 4개, 수산생물 관련 신소재 기술 2개, 수산물 가공 및 의약품 관련 연구 2개와 기타 2개의 기술개발이 선정됐다.
1)우선'참다랑어 완전양식 기술'은 일본에 이어'두 번째로 개발한 기술로, 2009년 타임지는''양식기술'을 세계 50대 발명품 중 2번째로 소개를 정도로 가치가 있다. 현재 약 10조원의 시장규모를 갖는 수산업 블루오션의 대표 기술이다. 수산과학원은 2009년 참다랑어 연구에 뛰어들어 그간 여러 번 중단 위기도 맞았으나 관련 전문가들의 집중과 벽을 뛰어넘는 협업을 통하여 일본이 32년 만에 개발한 기술을 불과 6년 만에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런 성과가 인정되어, 지난해 11월 11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책임운영기관 혁신 3.0 우수사례<NAME>대회에서'참다랑어 완전양식 기술개발'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다음으로 국내에서 부족한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한 살아있는 어미명태를 확보하기 위한 민·관·학·연 협업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국내 최초 한대성 조기 종묘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3)북방긴수염고래,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생물 보전에 큰 공헌을 했다. 우리나라 연안에는 매년 수많은 고래류가 혼획되고 일부 희귀종류는 개체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월 우리나라에 41년 만에 출현해 남해 홍합양식장에 칭을 감겨있던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북방긴수염고래를 관·민이 협력하여 구조를 추진으로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두 마리(태산이, 복순이)와(오월이)를 구조, 증식 후 바다에 방류하는 등 해양동물보호에 기여했다.
4)고부가가치 양식생물인 전복의 성장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 육종전복을 개발했다. 7개월 동안 배양은 육종전복은 일반 전복보다 중량이 150 이상 높았다. 육종전복의 시험보급으로 양식어가의 원가를 절감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
5)또한 내수면의 대표 고부가가치 양식생물로 대형민물새우인 큰징거미새우의 종묘생산과 유휴농지를 활용한 생태양식기술을 연구는 현장 기술교육도 실시했다. 이는 내수와 양식창업 희망자에게 소득창출을 위한 양식대상품종으로 관심가 많았다.
6)적조분야 연구에도 커다란 도움을 줬다. 매년 적조 발생으로 인한 양식장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는 적조의 발생 메커니즘, 양식생물 폐사 기작과 적조구제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위해 실험용 적조생물이 연중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과원은 양식용 배양을 위한 최적 성장 조건을 구명하는 등 배양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에 보급으로 향후 적조분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7)수산생물의 질병을 신속하게 검출을 초기에 치료하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가장 많이 발견되는 3류 질병(연쇄구균병, 에드와드병, 비브리오병)진단키트도 개발했다. 이에 3 ~ 4일 소요되는 진단법을 10분 ~ 3시간으로 단축시켜 수산생물의 생존율과 면역력을 향상시켜 500억 달러 이상의 경비를 절감시켰다.
8)차세대 항생제로 주목받고 있는''를, 홍합과 굴 등 수산생물로부터 분리해 유전공학적 기술로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세균이나 곰팡이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사멸하는 활성을 가져, 항생제 대체물질, 방부제 등 바이오소재로 가치가 무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후'2015년 해양수산과학기술대상 학술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9)또한, 대형 해조류 대황에서 멜라닌 생성 억제 활성 물질을 개발하고, 화장품에서 알부틴보다 100배 이상 미백효과를 입증해 특허출원을 받는 등 미백활성 소재를 이용한 미백화장품과 미백비누를 개발해 미백과 추진에 공헌했다.
10)끝으로 수산용의약품 인허가 민원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전자시스템을 개선해 수산의약품의 관리를 관련 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약 11일이 소요되는 것을 클릭 한번으로 신속하게 양식현장에 공급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일하는 방식의 혁신 분야에서'해양수산부 3.0 고객서비스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렇듯 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를 수행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은 1921년 설립 이후, 대한민국 수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광복 70주년을 맞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선정한,'오늘의 우리나라를 있게 한 우수과학기술 70선'에 수산과학원이 포함한'참치잡이 기술'과'기술', 이 기술은 수산과학원이 수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
1950년대에는 원양 원양에서 시험조업을 통해 선진 어업기술을 확보하고, 이후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원양어업강국으로 발돋움은 물론 경제개발시기에 새로운 외화수입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어 1980년대에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대전환기를 맞이해 등 주요 어종에 대한 양식기술을 세계에 보급해 오늘날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보유국이 되도록는데 기여했다. 양식기술은 식량 부족시절에는 고급 단백질을 공급하고, 김, 굴, 김 등 웰빙 수산물을 우리 국민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잇게 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민과 어업인에게 신뢰받는 국가연구기관이 되기 위한 2016년 기관 운영을'5F 전략'으로는 현장중심(Field), 미래대응(Future), 개방 ․ 공유(Full - team), 역량강화(Forte), 윤리경영(Fairness)으로 마련했다.
<NAME> 국립수산과학원장은"2015년은 국립수산과학원이 반세기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는 뜻 깊은 마지막 해였고, 앞으로도 현장중심 연구 강화, 한·중 FTA 등 미래대비 연구는 물론,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연구를 지속으로 국민들과 어업인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일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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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참치·명태·전복·새우 양식분야 연구성과 빛났다_1
### 내용:
올해 참치 ․ 명태 ․ 전복 ․ 새우 양식분야 연구성과 빛났다
- 수과원, 2015년 10대 연구성과 선정 … 현장 ․ 고객 중심 기술개발로 수산업 성장 견인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올 여러 해 동안 수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현장에 접목 가능한 우수성과를 발굴은'2015년 수산과학원 10대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올해의 10대 성과에는 양식어업 관련이 4개, 수산생물 관련 신소재 기술 2개, 수산물 가공 및 의약품 관련 연구 2개와 기타 2개의 기술개발이 선정됐다.
1)우선'참다랑어 완전양식 기술'은 일본에 이어'두 번째로 개발한 기술로, 2009년 타임지는''양식기술'을 세계 50대 발명품 중 2번째로 소개를 정도로 가치가 있다. 현재 약 10조원의 시장규모를 갖는 수산업 블루오션의 대표 기술이다. 수산과학원은 2009년 참다랑어 연구에 뛰어들어 그간 여러 번 중단 위기도 맞았으나 관련 전문가들의 집중과 벽을 뛰어넘는 협업을 통하여 일본이 32년 만에 개발한 기술을 불과 6년 만에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런 성과가 인정되어, 지난해 11월 11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책임운영기관 혁신 3.0 우수사례<NAME>대회에서'참다랑어 완전양식 기술개발'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다음으로 국내에서 부족한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한 살아있는 어미명태를 확보하기 위한 민·관·학·연 협업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국내 최초 한대성 조기 종묘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3)북방긴수염고래,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생물 보전에 큰 공헌을 했다. 우리나라 연안에는 매년 수많은 고래류가 혼획되고 일부 희귀종류는 개체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월 우리나라에 41년 만에 출현해 남해 홍합양식장에 칭을 감겨있던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북방긴수염고래를 관·민이 협력하여 구조를 추진으로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두 마리(태산이, 복순이)와(오월이)를 구조, 증식 후 바다에 방류하는 등 해양동물보호에 기여했다.
4)고부가가치 양식생물인 전복의 성장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 육종전복을 개발했다. 7개월 동안 배양은 육종전복은 일반 전복보다 중량이 150 이상 높았다. 육종전복의 시험보급으로 양식어가의 원가를 절감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
5)또한 내수면의 대표 고부가가치 양식생물로 대형민물새우인 큰징거미새우의 종묘생산과 유휴농지를 활용한 생태양식기술을 연구는 현장 기술교육도 실시했다. 이는 내수와 양식창업 희망자에게 소득창출을 위한 양식대상품종으로 관심가 많았다.
6)적조분야 연구에도 커다란 도움을 줬다. 매년 적조 발생으로 인한 양식장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는 적조의 발생 메커니즘, 양식생물 폐사 기작과 적조구제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위해 실험용 적조생물이 연중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과원은 양식용 배양을 위한 최적 성장 조건을 구명하는 등 배양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에 보급으로 향후 적조분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7)수산생물의 질병을 신속하게 검출을 초기에 치료하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가장 많이 발견되는 3류 질병(연쇄구균병, 에드와드병, 비브리오병)진단키트도 개발했다. 이에 3 ~ 4일 소요되는 진단법을 10분 ~ 3시간으로 단축시켜 수산생물의 생존율과 면역력을 향상시켜 500억 달러 이상의 경비를 절감시켰다.
8)차세대 항생제로 주목받고 있는''를, 홍합과 굴 등 수산생물로부터 분리해 유전공학적 기술로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세균이나 곰팡이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사멸하는 활성을 가져, 항생제 대체물질, 방부제 등 바이오소재로 가치가 무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후'2015년 해양수산과학기술대상 학술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9)또한, 대형 해조류 대황에서 멜라닌 생성 억제 활성 물질을 개발하고, 화장품에서 알부틴보다 100배 이상 미백효과를 입증해 특허출원을 받는 등 미백활성 소재를 이용한 미백화장품과 미백비누를 개발해 미백과 추진에 공헌했다.
10)끝으로 수산용의약품 인허가 민원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전자시스템을 개선해 수산의약품의 관리를 관련 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약 11일이 소요되는 것을 클릭 한번으로 신속하게 양식현장에 공급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일하는 방식의 혁신 분야에서'해양수산부 3.0 고객서비스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렇듯 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를 수행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은 1921년 설립 이후, 대한민국 수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광복 70주년을 맞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선정한,'오늘의 우리나라를 있게 한 우수과학기술 70선'에 수산과학원이 포함한'참치잡이 기술'과'기술', 이 기술은 수산과학원이 수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
1950년대에는 원양 원양에서 시험조업을 통해 선진 어업기술을 확보하고, 이후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원양어업강국으로 발돋움은 물론 경제개발시기에 새로운 외화수입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어 1980년대에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대전환기를 맞이해 등 주요 어종에 대한 양식기술을 세계에 보급해 오늘날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보유국이 되도록는데 기여했다. 양식기술은 식량 부족시절에는 고급 단백질을 공급하고, 김, 굴, 김 등 웰빙 수산물을 우리 국민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잇게 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민과 어업인에게 신뢰받는 국가연구기관이 되기 위한 2016년 기관 운영을'5F 전략'으로는 현장중심(Field), 미래대응(Future), 개방 ․ 공유(Full - team), 역량강화(Forte), 윤리경영(Fairness)으로 마련했다.
<NAME> 국립수산과학원장은"2015년은 국립수산과학원이 반세기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는 뜻 깊은 마지막 해였고, 앞으로도 현장중심 연구 강화, 한·중 FTA 등 미래대비 연구는 물론,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연구를 지속으로 국민들과 어업인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일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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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2022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 참석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0588
|
CC BY
| 8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농식품부장관, 2022 국제종자박람회 개회식 참석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13일(목)오전, 전북 전주에서 열린 2022 국제종자박람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종자업계와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이를 야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종자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과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 우리 육종가들이 생산과 품종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종자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NAME> 장관은"종자를 통해서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 위기와 식량안보에 대응할 식량과 희망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와 산업기반 확충 등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3차 농업과 육성 5개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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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2022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 참석_1
### 내용:
<NAME> 농식품부장관, 2022 국제종자박람회 개회식 참석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13일(목)오전, 전북 전주에서 열린 2022 국제종자박람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종자업계와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이를 야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종자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과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 우리 육종가들이 생산과 품종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종자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NAME> 장관은"종자를 통해서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 위기와 식량안보에 대응할 식량과 희망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와 산업기반 확충 등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3차 농업과 육성 5개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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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청년창업 희망토크”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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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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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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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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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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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877
|
CC BY
|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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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금융위원장,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둘러보아"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청년창업 희망토크"개최
ㅇ'16.6.1.(수) <NAME> 금융위원장은 대구지역 창업생태계의 허브가 되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ㅇ “기 Day ｣ 행사로 진행되는'청년창업 희망토크'에 참석하여 청년창업 희망자가 창업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ㅇ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에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파이낸스 존의 확대 등을 당부
□ 이번 방문은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대한 현장행보임
【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금융 Day 방문 개요 】
ㅇ(방문 기관)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ㅇ ㅇ으로 시)'16.6.1.(수)14:30 ~ 18:00
ㅇ(주요 내용은 금융위원장, 대구시 경제기획관,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청년창업가 등 40여명
ㅇ(주요 프로그램은 ①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②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청년창업 희망토크」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ㅇ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자체, 전담 대기업, 지역 유관기관이 협업으로 창업의 과정을 지원하며
ㅇ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창업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창업허브의 역할을 수행함을 언급
□ 아울러,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사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 미래에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언급하며,
ㅇ 스타트업 성공의 열쇠는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정신에 있다고 강조
□ 기성세대에 비해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를 만들어내고,
ㅇ 한 번의 창업에 안주하지 않고 창업과 실패의 경험을 활용으로 또다른 아이템을 발굴함으로써 창업이 창업을 잇는 순환 고리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
금융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을 위한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파이낸스 존의 역할을 확대는 필요성 강조
ㅇ 이를 위해'5월 대전 ‧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의 후속조치로서,
- 파이낸스 센터에서 일반 금융점포보다 전문성있고 특화된 상담이 가능하도록 관계자들에 관한 집합교육을 실시*중이며,
-'16.5.27일 제1차 집합교육 실시
ㅇ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벤처캐피탈, 중기특화 증권사로 이뤄진「자본시장 투자자 지원단*」을 구성 중임을 밝힘
ㅇ 17개 혁신센터에 중기특화IB,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성장사다리 VC 등으로 자본적 투자자 지원단을 매칭하고, 투자상담, ｢ 금융 상담도 등을 수시 지원
*금융위원장은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약속하며,
ㅇ 청년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창업과정에서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수도 있도록 관계자들이 진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 금융 Day ｣
□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금융 Day 일환으로 대구 ‧ 경북지역의 청년창업인을 초청하여 ｢ 청년창업 희망토크 ｣ 를 개최
ㅇ 행사에서는 대구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창업한'테크트랜스'대표가
- D 과정에서의 애로와 극복 경험을 들려주는 창업멘토링을 진행
*이어진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은 청년창업인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적 건의사항을 경청
□ 참석자들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에서 벗어난 좀 더 다양한 자금조달 창구가 열리기를 요청
ㅇ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은 물론이고, 신생기업에 대한 홍보도 가능할 것이라 답변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크라우드펀딩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을 언급
□ □ 참석자들은 창업 이후 데스밸리를 해소를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
ㅇ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예)신보의 예비창업보증/신생기업보증 → 창업초기보증 → 창업성장보증
- 자금지원 외에도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비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 연대보증 제도로 창업 실패의 위험이 큰 창업에 도전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ㅇ 지난 1월부터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신·기보 보증을 이용하는 데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였으며,
ㅇ 7월부터는 부분보증에 따라 신 ‧ 기보가 보증하지 아니하았던 대출분*에 대해서도 은행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답한
*(예)신·기보에서 90%부분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시에다 비보증분 10%
□ 금융위원장은 지속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ㅇ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해 갈 것임을 밝힘
☞ 이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단계부터 연대보증 면제 확대
□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과정에서 연대보증 폐지도 점진적으로 확대
-('14.2월)신·기보는 우수 창업기업(3년내, BBB이상)의 보증발급시(85 ~)연대보증을 면제
ㅇ('14.8월)은행 자체적으로도 창업형 대출시 신 기보 보증분(15%)까지 연대보증 면제를 도입(보증부대출 연대보증 전면 면제)
*('15.11월)보증대출 면제 기업을 일부 우수기업에서 창업 5년이내 창업·성장초기 기업*으로 확대하고, 보증비율 상향(85 ％ →90%)
*'16.1월 개소 이후 5월말까지 약 2천개 기업, 4,700억 원 지원 중
2. 제도개선 방안(5.23 금감원과 협의)
□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기업대출시 신용과 대출(10%이내)에 대해서 여전히 연대보증을 입보
ㅇ 금융계 발전을 위해 최근 개선한 창업·성장초기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범위는 제한적인 한계
신·기보를 통해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의 보증부 여신에 대해서는 보증부분(10%이내)도 원칙이 연대보증 전면 면제
*보증부 대출이 아닌 다른 은행<NAME>출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는 은행 내부 판단으로 처리
- 17개 은행과 신·기보간 MOU 체결(6월중순)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절차를 거쳐'16.7월부터 전면 시행
◇ 집합교육, 투자자지원단 구성 개선을 통해 파이낸스 존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잇도록 개선(5.9일 충북센터 방문 후속조치)
파이낸스 매장 집합교육
ㅇ 각 정책금융기관의 전문 인력을 한 자리에 모아 특화상품에 대해 안내·교육하는 파이낸스 존 집합교육 실시(5.30 제1차 정기에 실시)
- 파이낸스 존 방문으로 일반 지점에서 지원이 까다로운 IP금융, 문화콘텐츠 지원상품 등에 보다 고도화된 상담 가능
리플릿 제작 계획
ㅇ 정책금융기관 등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을 위한 상품을 종합한 안내를 제작 추진(6월중)
*① 협약보증:중기도 등 출연금 기반.(보증비율)90%/(보증료율)△0.3%p ② 특례로:(보증비율)90%,(보증료율)△0.3/p ③ 대기업저리대출:대기업 예탁금에 따른 금리감면 혜택 △0.73%p ~ △1.20%p ④ 창조경제지원 상품:(원화대출)△0.50%p,(외화대출)△0.20 ％ p
- 금융적 존에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 상품에 대한 원스톱 상담이 용이
자본시장 투자자 지원단 구성
ㅇ 중기특화IB,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성장사다리 VC 등으로 구성된 ｢ 자본시장 투자자 지원단 ｣ 을 운영
각 17개 혁신센터에 분담 편성하여 투자상담, “자 Day ｣ 등을 수시 지원하도록 ｢ 파이낸스 존 ｣을 구축
*(예시)성장사다리 투자 GP(55개), 중기특화 IB ․ 크라우드펀딩 업체(12개)등 투자자 지원단 구성 추진 → 17개 혁신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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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금융위원장,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청년창업 희망토크”개최_1
### 내용:
제 목:금융위원장,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둘러보아"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청년창업 희망토크"개최
ㅇ'16.6.1.(수) <NAME> 금융위원장은 대구지역 창업생태계의 허브가 되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ㅇ “기 Day ｣ 행사로 진행되는'청년창업 희망토크'에 참석하여 청년창업 희망자가 창업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ㅇ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에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파이낸스 존의 확대 등을 당부
□ 이번 방문은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대한 현장행보임
【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금융 Day 방문 개요 】
ㅇ(방문 기관)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ㅇ ㅇ으로 시)'16.6.1.(수)14:30 ~ 18:00
ㅇ(주요 내용은 금융위원장, 대구시 경제기획관,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청년창업가 등 40여명
ㅇ(주요 프로그램은 ①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②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청년창업 희망토크」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ㅇ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자체, 전담 대기업, 지역 유관기관이 협업으로 창업의 과정을 지원하며
ㅇ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창업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창업허브의 역할을 수행함을 언급
□ 아울러,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사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 미래에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언급하며,
ㅇ 스타트업 성공의 열쇠는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정신에 있다고 강조
□ 기성세대에 비해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를 만들어내고,
ㅇ 한 번의 창업에 안주하지 않고 창업과 실패의 경험을 활용으로 또다른 아이템을 발굴함으로써 창업이 창업을 잇는 순환 고리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
금융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을 위한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파이낸스 존의 역할을 확대는 필요성 강조
ㅇ 이를 위해'5월 대전 ‧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의 후속조치로서,
- 파이낸스 센터에서 일반 금융점포보다 전문성있고 특화된 상담이 가능하도록 관계자들에 관한 집합교육을 실시*중이며,
-'16.5.27일 제1차 집합교육 실시
ㅇ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벤처캐피탈, 중기특화 증권사로 이뤄진「자본시장 투자자 지원단*」을 구성 중임을 밝힘
ㅇ 17개 혁신센터에 중기특화IB,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성장사다리 VC 등으로 자본적 투자자 지원단을 매칭하고, 투자상담, ｢ 금융 상담도 등을 수시 지원
*금융위원장은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약속하며,
ㅇ 청년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창업과정에서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수도 있도록 관계자들이 진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 금융 Day ｣
□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금융 Day 일환으로 대구 ‧ 경북지역의 청년창업인을 초청하여 ｢ 청년창업 희망토크 ｣ 를 개최
ㅇ 행사에서는 대구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창업한'테크트랜스'대표가
- D 과정에서의 애로와 극복 경험을 들려주는 창업멘토링을 진행
*이어진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은 청년창업인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적 건의사항을 경청
□ 참석자들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에서 벗어난 좀 더 다양한 자금조달 창구가 열리기를 요청
ㅇ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은 물론이고, 신생기업에 대한 홍보도 가능할 것이라 답변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크라우드펀딩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을 언급
□ □ 참석자들은 창업 이후 데스밸리를 해소를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
ㅇ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예)신보의 예비창업보증/신생기업보증 → 창업초기보증 → 창업성장보증
- 자금지원 외에도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비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 연대보증 제도로 창업 실패의 위험이 큰 창업에 도전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ㅇ 지난 1월부터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신·기보 보증을 이용하는 데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였으며,
ㅇ 7월부터는 부분보증에 따라 신 ‧ 기보가 보증하지 아니하았던 대출분*에 대해서도 은행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답한
*(예)신·기보에서 90%부분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시에다 비보증분 10%
□ 금융위원장은 지속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ㅇ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해 갈 것임을 밝힘
☞ 이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단계부터 연대보증 면제 확대
□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과정에서 연대보증 폐지도 점진적으로 확대
-('14.2월)신·기보는 우수 창업기업(3년내, BBB이상)의 보증발급시(85 ~)연대보증을 면제
ㅇ('14.8월)은행 자체적으로도 창업형 대출시 신 기보 보증분(15%)까지 연대보증 면제를 도입(보증부대출 연대보증 전면 면제)
*('15.11월)보증대출 면제 기업을 일부 우수기업에서 창업 5년이내 창업·성장초기 기업*으로 확대하고, 보증비율 상향(85 ％ →90%)
*'16.1월 개소 이후 5월말까지 약 2천개 기업, 4,700억 원 지원 중
2. 제도개선 방안(5.23 금감원과 협의)
□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기업대출시 신용과 대출(10%이내)에 대해서 여전히 연대보증을 입보
ㅇ 금융계 발전을 위해 최근 개선한 창업·성장초기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범위는 제한적인 한계
신·기보를 통해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의 보증부 여신에 대해서는 보증부분(10%이내)도 원칙이 연대보증 전면 면제
*보증부 대출이 아닌 다른 은행<NAME>출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는 은행 내부 판단으로 처리
- 17개 은행과 신·기보간 MOU 체결(6월중순)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절차를 거쳐'16.7월부터 전면 시행
◇ 집합교육, 투자자지원단 구성 개선을 통해 파이낸스 존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잇도록 개선(5.9일 충북센터 방문 후속조치)
파이낸스 매장 집합교육
ㅇ 각 정책금융기관의 전문 인력을 한 자리에 모아 특화상품에 대해 안내·교육하는 파이낸스 존 집합교육 실시(5.30 제1차 정기에 실시)
- 파이낸스 존 방문으로 일반 지점에서 지원이 까다로운 IP금융, 문화콘텐츠 지원상품 등에 보다 고도화된 상담 가능
리플릿 제작 계획
ㅇ 정책금융기관 등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을 위한 상품을 종합한 안내를 제작 추진(6월중)
*① 협약보증:중기도 등 출연금 기반.(보증비율)90%/(보증료율)△0.3%p ② 특례로:(보증비율)90%,(보증료율)△0.3/p ③ 대기업저리대출:대기업 예탁금에 따른 금리감면 혜택 △0.73%p ~ △1.20%p ④ 창조경제지원 상품:(원화대출)△0.50%p,(외화대출)△0.20 ％ p
- 금융적 존에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 상품에 대한 원스톱 상담이 용이
자본시장 투자자 지원단 구성
ㅇ 중기특화IB,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성장사다리 VC 등으로 구성된 ｢ 자본시장 투자자 지원단 ｣ 을 운영
각 17개 혁신센터에 분담 편성하여 투자상담, “자 Day ｣ 등을 수시 지원하도록 ｢ 파이낸스 존 ｣을 구축
*(예시)성장사다리 투자 GP(55개), 중기특화 IB ․ 크라우드펀딩 업체(12개)등 투자자 지원단 구성 추진 → 17개 혁신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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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문제의 과학적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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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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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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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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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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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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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문제의 과학적 대응을 위해 신규 사업 추진
- 과기정통부,「동북아 - 지역연계 초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사업단장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분석과 국제협력연구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신규R & D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월 30일부터 30일간'동북아 - 지역연계 미세도 대응기술개발 사업'의 사업단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년 45억 규모 지원(''24,5년간(3 + 2)총 458억 원 지원 예정)
ㅇ 과기정통부는 심층적인 평가를 거쳐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임한 향후 5년간 사업관리 권한과 성과 창출의 책임을 위임을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 동안 미세먼지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R & D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미세먼지 범부처프로젝트(''20, 총457억 규모/과기정통부, 환경부, 복지부 공동)
□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들에 대한 노출 저감을 위한 맞춤형 R & D 사업*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에 있다.
*에너지·환경통합형학교미세먼지관리기술개발''23, 총306억 원)
ㅇ 또한, 금년 2월에는 동아시아의 미세먼지<NAME>상을 관측할 수 있는 천리안위성 2B호를 도입한 계획이다.
ㅇ 이에 더하여, 과기정통부는 미세먼지 분야'20년도 신규 연구개발으로'동북아 - 지역연계 초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사업을 착수한다.
□ 동 과제는 초미세먼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더욱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목적으로 현상규명, 중기예보, 중장기 전망, 맞춤형 관리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ㅇ 구체적 현상규명 분야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상세 물리/화학적 특성과 변화과정을 실증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 또한, 동북아 고농도로 초미세먼지 발생특성 규명을 위한 동시 공동측정 수행 및 한·중·일 연구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초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과 국외 영향 규명을 위해 천리안위성 2B호(올해 2월 발사 예정)의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
- 중기예보 분야는 우리나라의 기상환경과 초미세먼지의 특성을 반영한 중기 기상 모델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로, 미세먼지 예보체계에 적용 시 예보 정확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장기 전망 분야는 동북아시아 국가의 중장기 미세먼지 전망에 따른 초미세먼지 배출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ㅇ 끝으로, 권역별 관리 분야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의 지역별 특성을 규명하고 맞춤형 저감 방안을 실증·평가하는 것로
각 지역별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는 전문가로 꾸려된'선정평가 위원회'의 심층평가를 통하여 4월까지 사업단장을 선정하고, 확정은 사업단장은 위 4개 분야별 연구를 진행할 사업단(연구단)을 7월까지 구성하게 된다.
*사업단장 공고(1.30), 선정()/권역별 연구과제 공고 ‧ 선정()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대기 문제에 대한 피해자이며 해결사라는 자세로 꾸준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을인하고 해결방법을 찾아 가겠다."라며,
ㅇ"이번 신규 사업을 통한 동북아 국가 연구자간 국제협력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천리안위성 2B호 관측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업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홈페이지에 게시된'동북아 - 지역연계 초미세먼지 대응기술개발'사업과 공모를 통하여 확인할 바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동북아 - 지역연계 초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사업
ㅇ(목적)한중일 연구자간 국제협력연구를 통한 지역적 특성, 기상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 초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별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연구 등 지역 초미세먼지 통합관리 기술 연구개발
ㅇ(기간·규모)'20 ~'24년/총 458억 원
효과적인 고농도로 대응정책 수립지원을 위해 초미세먼지 ①현상규명 ②중기예보, ③중장기 전망, ④맞춤형 실증 등 4대 부문별 연구개발 추진
①(현상규명)한국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동북아시아 동시 국제공동관측을 통해 상세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 파악
※ 실시간 입체관측 정보통합(천리안 위성자료 등 포함)플랫폼 구축/개선, 고농도로 국내 집중측정 및 동북아 동시 국제공동측정 기반 조성, 중/소형챔버 이용 초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및 상세 물리/화학적 특징 분석
②(중기예보)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예측과 중기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한국형 스모먼지 모델링 시스템 고도화
※ 입체관측 통합정보 및 스모그 모델링도 연구결과를 포함한 독자적 입자생성모듈 개발, 대기경계층 및 기상모듈 개선
③(중장기 전망)동북아 국가의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른 초미세먼지 발생 시나리오 분석과 그에 따른 국내 대응전망 제시 및 평가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중장기 정책(경제, 신기지 개발, 기후변화/대기질 등)에 따른 동북아 지역별 초미세먼지 배출량/농도 전망, 국내 초미세먼지 저감 시나리오에 대한 초미세먼지 농도 전망
④(맞춤형 중장과 지역 단위별 초미세먼지 통합관리 실증 및 후속 평가
※ 초미세먼지 저감정책 타당성 평가방법(사전 예측, 사후 검증, 비용효과 분석 포함):별 오염원 특징 및 영향도 분석, 관리대상 오염원 발굴 및 저감 정책 시범 적용
「미세먼지 범부처프로젝트」사업
ㅇ(사업목적)미세먼지 발생·유입 현상 예측과 효과적 집진·저감 등 미세먼지 대응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 기반 구축
ㅇ(기간·규모)'17∼'20.5/총 457억 원
□(수행방법)과기정통부, 환경부, 기상청 공동(사업단장 <NAME> , KIST)
①(발생·유입)먼지 생성을 유발하는 메커니즘 규명*,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배출도 추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과정 추정, 국내 배출도 생성반응 정량화 및 미세먼지 생성 가설유형별 화학성분 구성 특징 규명 ※
고농도로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 비율, 전국 주요 배출원별 정량적 영향도, 6대 권역별 기여도 분석
②(측정·예보)실시간 입체감시 시스템 구축 및 한국형 미세먼지도 예보 모델링 시스템 개발
※ 한반도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예보 모델링 시스템 개발로 환경부와 초미세먼지 단기(2일)예보모델 예측 정확도 향상('15년 43 ％→'20년 75%)
③(집진·저감)철강 소결로용 저온 SCR 탈질촉매 및 건식 탈황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 저온 SCR 탈질촉매/건식 탈황제의 제철소 소결공정(POSCO 광양 제철소)실증 데이터 확보(탈질:1,200,000 Am3/hr, 집도:600,000 Am3/hr급 공정 실증)
④(보호·대응)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생활보호제품의 주택 실환경 평가 및 주택 미세먼지 통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초등생 300명 규모 코호트 구축(100명 1년 장기측정), 어린이 패널 50명, 어르신 패널 120명*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영향평가
「에너지·환경통합형 학교미세먼지관리기술개발」사업
□(사업목적)학교 미세먼지(PM2.5)의 국가 권고기준 수준 상시 관리를 위한 학교 최적한 열·공기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실증
ㅇ(기간·규모)'19 ~'23/총 306억 예산
ㅇ(수행방법)과기정통부, 교육부 공동(사업단장 <NAME> , 연구상
학교 미세먼지 ①기초원천, ②열 ‧ 공기환경 통합관리, ③진단·개선, ④법·제도 개선 관련 4대 부문별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패키지형 사업
①(기초원천)기후화 기반 미세먼지 발생 특성, 학교 실내 ‧ 외 공간 특성 평가 및 학생 활동도
및 학생 활동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 정량화, 학교 실내 ‧ 외 공간 환기 특성, 건물(교실 ‧ 체육관)환기 특성 분석, 교직원 인체건강영향평가 및 건강편익분석 등
②(통합관리)지속 운영 ‧ 관리가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연계 학교 맞춤형 열 ‧ 공기 질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 학생들이 민감한 열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운영 ‧ 관리 등을 병행 할 수 있는 친환경적 맞춤형 열·공기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청정 ‧ 제습 ‧ 냉난방 기능 복합기능)
③(진단ㆍ개선)학교 맞춤형 공기환경 진단·개선 컨설팅 연구
- 학교 유형별 현황 분석과 유형별 공기정화장치 적용 시나리오 구성 및 비용 - 효과 분석을 통한 최적 개선 방법 제안(리빙랩 통한 사용자 중심형 공기질 관리체계 구축도
④(법ㆍ제도)국가 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과 미세먼지 관리 제품의 실환경 평가 인증규격 개발 및 기준 개선
※ 건강영향을 반영한 실내 미세먼지 기준 제시, 학교 맞춤형 공기정화장치 인증 체계 마련, 연령 ‧ 매체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체계 구체화 및 제도 개선
천리안위성 2B호 개요 및 미세먼지 분야 활용
ㅇ 주관부처 -(총괄/시스템 ․ 본체)과기정통부,(탑재체)환경부 ․ 해수부
ㅇ 연구개발 주관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업기간/예산 -'11.7'20.10(9년 4개월), 3,867억 원가만
*(2B호)과기정통부 1,618억 원, 환경부 1,228억 원만과 해수부 1,021억 원
발사 시기와 발사장:'20년 2월, 기아나 우주센터(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 천리안위성 2B호는 스페인 발사체 Ariane - 5를 활용하여 발사할 계획
□ 천리안위성 2B호 주요 임무 및 활용
▶ 임무:해양 ‧ 환경 관측
▶ 고도:동경 128. 정지궤도(36,000km 적도 부근도
▶ 무게:3,400kg
- 탑재에:2.4×2.9×3.8m
- 궤도상:8.8×2.9×3.8m
※ 운용 수명:10년
ㅇ 환경탑재체*성능 ․ 활용범위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대기 중 미량기체를 관측을 수 있는 초분광기*로, 대기환경 항목 20종의 산출물을 생산
- 대기 중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기체량을 측정하기 위해 기체를 쪼개 관측하는 분광 카메라
- 미세먼지, 황사를 유발하는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포름 알데히드(HCHO), 그리고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오존(O3)등을 상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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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미세먼지 문제의 과학적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_1
### 내용:
초미세먼지 문제의 과학적 대응을 위해 신규 사업 추진
- 과기정통부,「동북아 - 지역연계 초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사업단장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분석과 국제협력연구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신규R & D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월 30일부터 30일간'동북아 - 지역연계 미세도 대응기술개발 사업'의 사업단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년 45억 규모 지원(''24,5년간(3 + 2)총 458억 원 지원 예정)
ㅇ 과기정통부는 심층적인 평가를 거쳐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임한 향후 5년간 사업관리 권한과 성과 창출의 책임을 위임을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 동안 미세먼지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R & D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미세먼지 범부처프로젝트(''20, 총457억 규모/과기정통부, 환경부, 복지부 공동)
□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들에 대한 노출 저감을 위한 맞춤형 R & D 사업*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에 있다.
*에너지·환경통합형학교미세먼지관리기술개발''23, 총306억 원)
ㅇ 또한, 금년 2월에는 동아시아의 미세먼지<NAME>상을 관측할 수 있는 천리안위성 2B호를 도입한 계획이다.
ㅇ 이에 더하여, 과기정통부는 미세먼지 분야'20년도 신규 연구개발으로'동북아 - 지역연계 초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사업을 착수한다.
□ 동 과제는 초미세먼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더욱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목적으로 현상규명, 중기예보, 중장기 전망, 맞춤형 관리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ㅇ 구체적 현상규명 분야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상세 물리/화학적 특성과 변화과정을 실증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 또한, 동북아 고농도로 초미세먼지 발생특성 규명을 위한 동시 공동측정 수행 및 한·중·일 연구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초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과 국외 영향 규명을 위해 천리안위성 2B호(올해 2월 발사 예정)의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
- 중기예보 분야는 우리나라의 기상환경과 초미세먼지의 특성을 반영한 중기 기상 모델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로, 미세먼지 예보체계에 적용 시 예보 정확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장기 전망 분야는 동북아시아 국가의 중장기 미세먼지 전망에 따른 초미세먼지 배출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ㅇ 끝으로, 권역별 관리 분야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의 지역별 특성을 규명하고 맞춤형 저감 방안을 실증·평가하는 것로
각 지역별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는 전문가로 꾸려된'선정평가 위원회'의 심층평가를 통하여 4월까지 사업단장을 선정하고, 확정은 사업단장은 위 4개 분야별 연구를 진행할 사업단(연구단)을 7월까지 구성하게 된다.
*사업단장 공고(1.30), 선정()/권역별 연구과제 공고 ‧ 선정()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대기 문제에 대한 피해자이며 해결사라는 자세로 꾸준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을인하고 해결방법을 찾아 가겠다."라며,
ㅇ"이번 신규 사업을 통한 동북아 국가 연구자간 국제협력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천리안위성 2B호 관측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업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홈페이지에 게시된'동북아 - 지역연계 초미세먼지 대응기술개발'사업과 공모를 통하여 확인할 바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동북아 - 지역연계 초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사업
ㅇ(목적)한중일 연구자간 국제협력연구를 통한 지역적 특성, 기상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 초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별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연구 등 지역 초미세먼지 통합관리 기술 연구개발
ㅇ(기간·규모)'20 ~'24년/총 458억 원
효과적인 고농도로 대응정책 수립지원을 위해 초미세먼지 ①현상규명 ②중기예보, ③중장기 전망, ④맞춤형 실증 등 4대 부문별 연구개발 추진
①(현상규명)한국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동북아시아 동시 국제공동관측을 통해 상세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 파악
※ 실시간 입체관측 정보통합(천리안 위성자료 등 포함)플랫폼 구축/개선, 고농도로 국내 집중측정 및 동북아 동시 국제공동측정 기반 조성, 중/소형챔버 이용 초미세먼지 생성기작 규명 및 상세 물리/화학적 특징 분석
②(중기예보)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예측과 중기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한국형 스모먼지 모델링 시스템 고도화
※ 입체관측 통합정보 및 스모그 모델링도 연구결과를 포함한 독자적 입자생성모듈 개발, 대기경계층 및 기상모듈 개선
③(중장기 전망)동북아 국가의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른 초미세먼지 발생 시나리오 분석과 그에 따른 국내 대응전망 제시 및 평가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중장기 정책(경제, 신기지 개발, 기후변화/대기질 등)에 따른 동북아 지역별 초미세먼지 배출량/농도 전망, 국내 초미세먼지 저감 시나리오에 대한 초미세먼지 농도 전망
④(맞춤형 중장과 지역 단위별 초미세먼지 통합관리 실증 및 후속 평가
※ 초미세먼지 저감정책 타당성 평가방법(사전 예측, 사후 검증, 비용효과 분석 포함):별 오염원 특징 및 영향도 분석, 관리대상 오염원 발굴 및 저감 정책 시범 적용
「미세먼지 범부처프로젝트」사업
ㅇ(사업목적)미세먼지 발생·유입 현상 예측과 효과적 집진·저감 등 미세먼지 대응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 기반 구축
ㅇ(기간·규모)'17∼'20.5/총 457억 원
□(수행방법)과기정통부, 환경부, 기상청 공동(사업단장 <NAME> , KIST)
①(발생·유입)먼지 생성을 유발하는 메커니즘 규명*,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배출도 추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과정 추정, 국내 배출도 생성반응 정량화 및 미세먼지 생성 가설유형별 화학성분 구성 특징 규명 ※
고농도로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 비율, 전국 주요 배출원별 정량적 영향도, 6대 권역별 기여도 분석
②(측정·예보)실시간 입체감시 시스템 구축 및 한국형 미세먼지도 예보 모델링 시스템 개발
※ 한반도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예보 모델링 시스템 개발로 환경부와 초미세먼지 단기(2일)예보모델 예측 정확도 향상('15년 43 ％→'20년 75%)
③(집진·저감)철강 소결로용 저온 SCR 탈질촉매 및 건식 탈황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 저온 SCR 탈질촉매/건식 탈황제의 제철소 소결공정(POSCO 광양 제철소)실증 데이터 확보(탈질:1,200,000 Am3/hr, 집도:600,000 Am3/hr급 공정 실증)
④(보호·대응)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생활보호제품의 주택 실환경 평가 및 주택 미세먼지 통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초등생 300명 규모 코호트 구축(100명 1년 장기측정), 어린이 패널 50명, 어르신 패널 120명*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영향평가
「에너지·환경통합형 학교미세먼지관리기술개발」사업
□(사업목적)학교 미세먼지(PM2.5)의 국가 권고기준 수준 상시 관리를 위한 학교 최적한 열·공기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실증
ㅇ(기간·규모)'19 ~'23/총 306억 예산
ㅇ(수행방법)과기정통부, 교육부 공동(사업단장 <NAME> , 연구상
학교 미세먼지 ①기초원천, ②열 ‧ 공기환경 통합관리, ③진단·개선, ④법·제도 개선 관련 4대 부문별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패키지형 사업
①(기초원천)기후화 기반 미세먼지 발생 특성, 학교 실내 ‧ 외 공간 특성 평가 및 학생 활동도
및 학생 활동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 정량화, 학교 실내 ‧ 외 공간 환기 특성, 건물(교실 ‧ 체육관)환기 특성 분석, 교직원 인체건강영향평가 및 건강편익분석 등
②(통합관리)지속 운영 ‧ 관리가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연계 학교 맞춤형 열 ‧ 공기 질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 학생들이 민감한 열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운영 ‧ 관리 등을 병행 할 수 있는 친환경적 맞춤형 열·공기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청정 ‧ 제습 ‧ 냉난방 기능 복합기능)
③(진단ㆍ개선)학교 맞춤형 공기환경 진단·개선 컨설팅 연구
- 학교 유형별 현황 분석과 유형별 공기정화장치 적용 시나리오 구성 및 비용 - 효과 분석을 통한 최적 개선 방법 제안(리빙랩 통한 사용자 중심형 공기질 관리체계 구축도
④(법ㆍ제도)국가 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과 미세먼지 관리 제품의 실환경 평가 인증규격 개발 및 기준 개선
※ 건강영향을 반영한 실내 미세먼지 기준 제시, 학교 맞춤형 공기정화장치 인증 체계 마련, 연령 ‧ 매체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체계 구체화 및 제도 개선
천리안위성 2B호 개요 및 미세먼지 분야 활용
ㅇ 주관부처 -(총괄/시스템 ․ 본체)과기정통부,(탑재체)환경부 ․ 해수부
ㅇ 연구개발 주관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업기간/예산 -'11.7'20.10(9년 4개월), 3,867억 원가만
*(2B호)과기정통부 1,618억 원, 환경부 1,228억 원만과 해수부 1,021억 원
발사 시기와 발사장:'20년 2월, 기아나 우주센터(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 천리안위성 2B호는 스페인 발사체 Ariane - 5를 활용하여 발사할 계획
□ 천리안위성 2B호 주요 임무 및 활용
▶ 임무:해양 ‧ 환경 관측
▶ 고도:동경 128. 정지궤도(36,000km 적도 부근도
▶ 무게:3,400kg
- 탑재에:2.4×2.9×3.8m
- 궤도상:8.8×2.9×3.8m
※ 운용 수명:10년
ㅇ 환경탑재체*성능 ․ 활용범위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대기 중 미량기체를 관측을 수 있는 초분광기*로, 대기환경 항목 20종의 산출물을 생산
- 대기 중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기체량을 측정하기 위해 기체를 쪼개 관측하는 분광 카메라
- 미세먼지, 황사를 유발하는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포름 알데히드(HCHO), 그리고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오존(O3)등을 상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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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상 혁신으로 우수인력 선순환 실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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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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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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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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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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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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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상 혁신으로 우수인력 고용을 실현
- 중기청,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 구체화
◇'미래성과공유제'도입·확산으로 근로보상 획기적 개선
◇ 4차 산업혁명 기반 10만 혁신인력 양성프로그램 가동
■ 대학·출연연 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유입 확대
◇ SME - MOOC 도입 통해 재직자 교육훈련 혁신
고질적인 중소 ․ 중견기업의 인력 부족도를 끊고,
"근로보상 혁신 → 우수인력 유입·고도화 → 기업 경쟁력제고 →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체계 확립
<중소 ․ 중견기업 육성정책 6대 혁신전략>
우수인력 유입·근로보상 개선
인력 양성 ․ 공급의 전략성 강화
인재중심 창의적 정책지원 추진
성과공유 바우처 등 인센티브 강화
민간 ․ 생태계를 활용하는 혁신형 추진
대학 ․ 출연연 등 전문인력 유입 확대
정책수요자의 편의성 ․ 효율성 제고
성과지향적 정책관리체계 운영
목표관리제 통한 계량적 인력도
□ 중소 ‧ 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통한 세계화에 필수적인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직원들의 근로보상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수 인력의 양성 ‧ 공급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등 인력정책의 일대 혁신이 추진된다.
현재 근로보상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 미래의 기업가치나 성과를 근로자와<NAME>기로 약정하는'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근로보상 수준을 대폭 강화하며,
고용창출의 주요 원천인 수출 ․ 창업기업에 우수인력을 적극 양성 ‧ 공급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ICT 융합 기술교육 등을 통한'10만 혁신인력 교육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중소·중견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 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보상 강화 우수인력 유입 및 고도화 기업 경쟁력 개선 양질적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을 25일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 인력 선순환 시스템 구축
추 진 배 경
□ 기술력과 창의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일자리 창출을<NAME>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그동안 중소기업청에서 마련한 R & D, 수출, 인력 등의 혁신대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중소 ․ 중견기업 수출확대 혁신방안('16.3.3.), 중소 ․ 중견기업 R & D 개편방안(3.31.),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4.18.)
□ 현재 청년 등 구직자는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기업은 전문은력이 부족한 인력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넘어 중소·중견기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획기적 정책혁신이 필요하다.
□ 금번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혁신전략은 6대 분야 및 12개 주요 정책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수인력 유입 및 근로보상 개선
기업성장의 과실을 사회와 나누는'미래성과공유제'확산
내일채움공제'20년 20만 원으로 임금격차 완화
인력 양성 ․ 공급의 전략성 강화
수출 ・ 창업기업 적극 육성 및 우수인력 집중 공급
4차 산업혁명 대비 10만 혁신인력 육성 프로그램 가동
인재중시 기업에 정책지원 연계
'성과공유 장려금도 등 근로보상 강화에 인센티브 강화
인재 양성 우수기업에 정부 육성수단 연계
민간 ․ 생태계를 함께 하는 인력정책 구현
대학 ・ 출연연 통한 전문인력 유입 확대
민간의 교육 전문성 ・ 인프라 적극 활용
전 국민 기업가정신 함양 위한 중소기업 친화인식 조성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 ․ 효율성 제고
SME - MOOC 도입으로 교육훈련 인원 대폭 증원
기업 인력애로 해소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성과 지향적 인력 관리체계 운영
정책성과의 계량화 등 목표 달성 밀착 관리
우수인력 유입 위한 근로보상 개선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와 공유는'미래성과공유제'확산
□(미래성과공유제 도입)근로자에게 미래의 기업가치가 커지면 이익 일부를<NAME>기로 약정하는'미래성과공유제'확산'('17.)
☞ 경영여건상 근로자 지원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 기업성장 후 주식 및 이익의 일부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형태 개발·보급
[유사사례]이익공유(Profit Sharing)계약 및 운영(서울 H사)
☞ 근로계약서에'성과급 이익공유제'조항을 명시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 퍼센트를 직원 경영성과급으로 지급
- 상장(또는 예정)기업은 스톡옵션, 비상장기업은 이익공유(profit sharing)를 통해 미래성과공유 제도를 활용
- 미래성과공유제 등 성과공유 우수기업에 R & D, 자금 및 사업 선정 시 우대하여, 도입 촉진 유도 【 전략3 - 】
도입 애로 및 정책지원 필요를 조사하여, 규제개선, 세제혜택 제공 등 추진
□(우수사례 홍보)미래성과공유 도입도 등 근로보상 혁신사례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 집중 홍보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 활용
'CEO코칭 명사클럽'통해'CEO 모임 등 전파 【 전략4 - 】
특히, 국민이 뽑는'존경받는 10대 중소 ․ 중견 기업인'을
(발굴)자발적 신청 및 추천을 통한 발굴
(검증)2단계 철저한 검증(서류, 방문)
(전문가)7인 이내 전문가 평가
□ 10대 기업인 선정
*국민(40%, 문자투표)전문가 패널(40 ％, 5인)방청객(20%, 100명)
- 대국민 홍보 전개(1개월), 선정기업인의 우수 성과공유 사례 등 특집방송(7부작)방영 추진
내일채움공제'20년 20만 돌파로 임금격차 완화
□(가입자 확대)내일채움공제 대상자 대폭 확대('16.2.2만명 →'20.20만명)
지자체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동한 청·장년 중소기업 취업자 내일채움공제 확대 지원('16.6. ~)
*강원도가 5년간 30억 원 지원 확정, 부산·대구 ‧ 충북 등 지자체로 확산 추진
공제 가입창구를 중진공 지부에서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우수기업 및 신규고객 유치 개선('17.)
고용부 청년취업인턴제와 연계한'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 구직자들 중소 ․ 중견기업 유입 및 자산형성 ․ 장기재직 유도('16.7. ~)
*청년취업인턴제 참여가 공제에 가입하고 2년간 근무시, 만기 공제금(1,200만 원만 이상)지급
□(임금격차 축소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개인 급여 상승으로 대 - 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기여
- 가입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액은 월 319천 원*으로, 월평균 임금 10.2%상승(3,110천 원→3,429천 원인으로
*평균 가입금액*는 5년 만기시 지급되는 본인납입금을 제외한 19,121천 원을 단위 환산
- 가입자의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는 6.3/p 감소(62.0 →68.3%)
*30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 임금은 3,110천 원으로, 대기업 5,117천 원의 62.0%수준
특히, 중소제조업의 향후'20년까지 전체 기업의 31.9%와 전체 종사자의 4.9%를 공제에 가입시켜 임금상승 상승 견인 전망
인력 양성·공급의 효율성 강화
수출 ․ 창업기업 중점 육성 위한 우수인력 집중 공급
◇'양질의 정규직 창출'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창출과 기업 수출 확대 및 창업 활성화가 중요하며,
◇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수출 ‧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기술·기능·마케팅 인력의 안정적 수급에 정책적 역량 집중
<수출 ․ 창업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조경제 구현 방안>
□(기술인력)수출 ․ 창업기업을 위한 우수 기술인재 채용 확대
대학 석 ․ 박사과정 졸업과 출연연 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수출 ‧ 창업기업 취업 기반을 강화 【 전략4 - 】
ICT 융합 등 기술혁신 교육과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10만 혁신인력 양성 체계를 가동 【 전략2 - 】
- 지역대학과 협력, SME -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활용 근로자 기술역량 개발과 기회를 획기적으로 배가 【 전략5 -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석사)계약학과*를 대폭 확충으로 의료, 바이오 등 유망 수출업종 관련 학과 확충('16.)
-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학위 취득 지원/('15.)2개 →('16.)15개 -('17.)21개
국내수출기업, 해외진출기업의 직무수요를 분석하여, 대학 자체 교육과정(1년)개설('17.)
□(해외마케팅인력)수출 전문 ․ 보조인력을 수준별로 양성 ․ 공급
GMD(Global Market Developer)등 민간 무역전문가를 활용, 중소기업 수출역량 향상 교육을 추진하여 전문성 제고 【 전략4 - 】
중국, 중남미 등 지역특화형 무역전문가 배출 계약학과를 신설, 언어, 비즈니스 매너와 무역실무 등 전문성 강화('17.)
무역실무에 능통한 퇴직 상사맨을 수출 초보기업 컨설팅 등 지역 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적극 활용
특성화고'수출실무 취업맞춤반'운영 및 지방세관과 협력으로 FTA 실무교육을 통해 FTA 보조인력 양성('16., 300명)
□(기능인력)특성화고 ․ 전문대 인력 양성을 수출 ․ 창업기업에 집중하고, 병역대체인력 활용 확대
중기청 산학협력 인력양성 참여학교 평가지표에 수출 ․ 창업기업 채용비율을 반영, 학교 재정을 증 ․ 감액 등 차등화('17.)
*연간 채용인원('16.)기준 특성화고 33,000명, 산학맞춤 ․ 기술사관 1,000명, 마이스터 840명
산업기능요원 활용업체 취업용 시 수출비중 점수 확대('16.6. ~)
■(인력 매칭)수출 ․ 창업기업 인력수요 파악 및 매칭서비스 확대
수출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전국 272개)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출 ․ 창업기업 구인수요 파악
전 부처 ․ 기관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구인수요를 one - stop으로 해소하는 매칭서비스 개시 【 전략5 - 】
4차 혁명화 대비 10만 혁신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기술혁신 교육)4차 산업혁명이 갖고 올 무한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원 등 양성 프로그램을 ICT 융합형으로 확대
연수원 이러닝을 SME - MOOC으로 개편, ICT 융합기술 기반 교육 대폭 확충
연수원 기술연수를 ICT 융합 등 하이테크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스마트팩토리 운영 연수 신설(3천개사, 7.5천명)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혁신 교육 확대(목표)>
기계, 전자 분야와 ICT의 융합형 학과 외 핀테크, 스마트물류 등 융합 서비스 계약학과 추가 개설('16.)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경우 융합 ․ 서비스학과 비중:('16.)18%→('17. 목표)30
□(한 고도화 프로그램)제조업 핵심인력 개개인의 역량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혁신동력으로 육성('17.)
NCS 기반 근로자 직무능력 Tral Data*를 활용, 개인별 역량개발 수요를 직접 분석 ․ 반영하여 집중 교육(100개 과정 시범운영 후 단계 확대)
*내일채움공제 DB:개인별 직무별 직무분류 ・ 수준 등록('16. 현재 3,320명→'20.10만명)
초급인력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Track과, 숙련된 인력을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는 Track의 2단계 교육 운영
인재중시 기업에 정책지원 연계
'성과공유 바우처'등 근로보상 혁신기업 인센티브 확대
□(성과공유 인센티브와 성과공유 우수기업 위한 바우처 지원('17.)
근로자와 성과공유한 금액에 따라, 정부사업을 선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칭)'성과공유 바우처'제도 신설
- 기업규모 ․ 인원 대비 성과공유 금액 ․ 방식 등을 종합평가*하고, 우수기업은 바우처 액수 만큼으로 중기청 R & D, 마케팅, 자금 등 원하는 분야에 신청하여 참여
*구체적인 평가기준, 정부별 연계사업은 도입방안 연구('17.)를 통해 결정
장기적으로 사업주 - 근로자 간 성과공유 사례에 한해 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근로보상 활성을 유도
□(내일채움공제 우대로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우대 가점을 분야 41개 사업으로 확대('16.4.)
*(기존)수출역량강화, 글로벌강소기업, 창업형 등(9개)→(확대)R & D(9개), 성능인증, 산업기능요원, 명문장수기업, 창업 등(41개)
내일채움공제 우수형 전용자금 확대*및 금리우대**혜택 부여
*인재육성형 전용자금:기본 10억 원, 운전 5억 원/('16.)200억 원/('17.)500억 원
**내일채움공제 근로자 1인당 0.1%p 이자 환급*는 2%p)
인재 양성 우수기업에 인재 육성수단 연계
□(사업참여 우대)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분한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기업에 정부지원 우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교육, 수출교육 참여기업이 R & D, 글로벌 마케팅, 자금 등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제공
*교육이수 비율(직원수 대비 교육인원)등에 비례하여, 사업별 가점
- 특히, 수출전문인력을 위한 맞춤화 전문교육, 비즈니스회화 등 언어교육을 개설(SME - MOOC)하고, 향상수준*에 비례하여 우대
*기업별 평가기관과 협약, 교육 전후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수준 측정(TOEIC ․ TEPS Speaking, G - TELP Speaking 등와 비즈니스/수출입, OPIc 등)
사업주 직능개발훈련, 중소기업형 내일배움카드 등 교육훈련시간이 업계 평균 대비 월등한 업체에 대해 우대(고용부 협업)
□(투 ․ 융자 지원)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는 기업을 위한 투 ․ 융자 및 보증 확대
고급기술인력이 창업하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고급기술인력을 채용 하는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고급기술인력 기금 조성('16.12.)
*임직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20%이상이 대학과 석 ․ 박사이거나, 변리사 ․ 의사 ․ 약사 중심이 창업기업
산학협력 인력양성 기업을 위해 융자자금 ․ 특례보증*확대
*인재육성형 전용자금(5억 원), 성과 창출 특례보증(1억 원)대상에 산학협력 인력 양성사업(중소기업특성화고, 국립공고육성,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기업도 포함
민간·생태계를 활용하는 기술화 추진
대학 ․ 출연연 통한 전문인력 유입 촉진
*(대학 석·박사)대학 석 ‧ 박사과정 인력의 기업 연구 ․ 체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산학연 R & D 연구인력의 채용연계 지원
기업현장 기업적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졸업논문을 대체하는'1 + 1 석사학위 제도도 확대(교육부 협의)
[사례]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공학전문석사
☞ 상반기 1년간 36학점을 취득하고, 후반기 1년간 기업현장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8로 수행(1 + 1)하면 학위 수여(논문 미제출)
석으로 대학생이 기업에서 일정한 직무체험 시 학점을 인정하는 학사제도를 확산하여 중소 ․ 중견기업 유입 기반 강화(교육부 협의)
산학연계 R & D에 참여한 석 ․ 박사과정 학생을 보유는 기업에 대해, R & D 과제 선정 시 우대 혜택
'기업 - 대학 -(병역미필)박사과정학생'이 함께 수행하는 R & D 과제를 신설, 전문연구요원*대체 복무로 연계(병무청 협조로
*군 미필 기술계 석 ․ 박사 인력이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중소기업 등)에서 3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 기업은 전문연구요원 업체 지정을 사전 신청하고, 학생은 과제 종료 뒤 희망 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대체 복무(3년)
□(출연연 연구원)전담인력 지원 허용 등 출연연의 중소 ‧ 중견기업 인력을 확대 위한 제도 정비 추진
파견인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전담인력*파견을 신규 허용하고, 기관별 쿼터 도입 추진(미래부 협의)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부서에 소속되어 기업 협력·지원을 주 업무로 삼는 연구인력
계약직 중심의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임금피크 도달 시니어 등 계약직 파견 비중 확대 방안 마련(산업부 협의)
*공공연구기관 소속 중소기업 파견 연구원에게 3년간 정부 50, 기업 50 ％ 임금 지원(산업부,'16.250명)
- 개인연구와 기업 파견연구를 병행할 수 없도록 근무일수선택제를 도입('16.5.)하고, 시니어 연구원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예시)파견 시 피크제 적용 후 임금 지급, 파견기간 한도 내 정년 이후 근무 허용 등
중기청 R & D*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파견연구인력 수요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기업 - 연구자 매칭의 날'개최*
*판교 중소 ․ 중견기업R & D특화센터 활용, 참여 대학 연구자와 기업 간 만남 기회 제공
민간의 기술 전문성·인프라 적극 활용
□(CEO 코칭)직원을 배려·존중하는 기업문화 정착 위해'CEO 코칭 명사클럽'구성, 민간 협·단체 활용하여 코칭('16.9. ~)
존경받는 10대 기업인, 아너소사이어티 멤버와 공유가치창출(CSV)강사 등 민간 전문가로 CEO 코칭을 위한 명사풀(100명)운영
중소기업단체·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행사·교육의 일부 내용을용하여 민간 자율로 CEO 코칭 추진
*교육내용:성과공유 ‧ 복지경영 ‧ GWP(Great Work Place)등 사람 중심 경영을 통한 성공사례
□(한 전문교육)민간의 수출 네트워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현장 전문교육 추진
(1단계)5,000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중견수출기업 역량 강화 위한'찾아가는 수출전문교육'통해 저변 확대('16.9.)
*수도권 및 인근 수출초보기업 대상 집합교육(중기연, 1,500명)/중견수출기업(5백만불 이상)의 수출전문가 양성(KOTRA, 500명)
(2단계)중기가 등의 수출전문가를 활용한 지역별 ‧ 업종별 실무 교육 후, 수출 밀착 지원을 통해 수출실적 제고
□(우수기업 선정 ․ 홍보)중기청이 우수기업을 민간 취업포털에 추천*, 포털이 자체정보 ․ 평가기준을 바탕으로'좋은 일자리 기업'선정('16.6.)하고 온라인 채용관을 개설
또한 고용부 강소기업(1.2만개)을 선정으로 정확한 급여·복지 정보를 조사(협 ․ 단체 활용)하고, 매출, 영업이익, 대졸초임(2,500만 원↑), 복지 등을 평가에 추천
전 국민 창업성 함양 및 중소기업 친화인식 조성
□(기업가정신 함양)전 국민의 창업성 함양을 위한이 학교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중소기업 재직자 프로그램 신설
초 ․ 중 ․ 고교생 대상 비즈쿨(Bizcool, 448개교 20만명)및 대학생 ․ 일반인 대상 창업아카데미(4천명)를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
대기는 창의인재 연수과정에 기업가정신 교육내용을 신설로 재직자 대상 교육 실시('17.20개 과정, 400명)
□(친화인식 조성)교육과정에서 중기 친화적 가치관 함양
학생 인식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초등생 및 사범 ․ 교육대 학생(예비교원)대상 중소기업 이해 교육 신설('16.6. ~, 교육부 협업)
- 교육부 주관 교장연수부터 실시, 단계부터 지방연수 및 사범·교육대로 확대
기존 중·고등학생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학교 재학생(2∼3학년)직무체험 프로그램 신설(고용부,'16.1만명)
- 중학교 강소기업 체험:('15.)75개교 →('16.)290개교·('20.)600개교 특성화고 취업 이해교육·연수:('16.)25천명 →('20.)35천명
존경받을‘성과공유 우수기업, 인재중심 경영기업 및 사례를 발굴하여 언론 기획홍보 등 전파 【 전략1 - 】
정책 추진과 편의성·효율성 제고
SME - MOOC 활용으로 교육훈련 인원 대폭 확대
□ 재직자 교육훈련 수혜인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중소기업 특화 온라인 과정(SME - MOOC)'도입('16.12.)
시 ․ 공간적 이동 및 비용부담이 없는 최신 온라인·모바일 교육훈련을 집중 보급하여, 영세기업의 교육 참여를 적극 제고
최신 기술트렌드의 신속한 교육과정 반영을 위해 정부는 운영 ․ 지원을 과정 기획 및 콘텐츠 개발은 민간으로 역할분담
- 민간 교육서비스업체가 교육기획, 민간 전문교수진(창업선도대학, 공학컨설팅센터 등)이 과정 설계 및 교수법 ․ 평가체계 등에 참여
'(온라인)과정이수 →(오프라인)평가 ․ 인증'의 O2O 방식으로 운영 하여, 중소기업 기술인력과 대학이 교류하는'산학협력 커뮤니티'유도
- 현장이의 집합평가 ․ 인증으로 과정수료의 공신력 ․ 실효성을 제고하고, 평가와 연계하여 산학협력 활동의 장*마련
*(예시)대학 기술이전 설명회, 공학컨설팅 서비스 상담, 창업형 아이템 발표 등
기업 인력애로 해소 원스톱 서비스 강화
□ 중진공 지역본 ․ 지부에 전담팀을 구성, 현장 인력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본부 ․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력*을 통해 해소
*부처 기업 인력지원 정책을 체계로 매뉴얼화하여 애로에 대응
민원인이 중진공만 방문해도 애로를 해결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영상 연결되는'원격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성과 지향적 정책 관리체계 운영
□(정책성과 점검)인력정책 추진실적 ․ 효과에 대한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중기청장이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 ․ 관리
교육훈련 인원, 가입자수 등 사업의 직접수혜 효과 및 정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를 목표로 설정*, 매분기 점검
*성과지표 세부 목표(예시):① 성과공유 활용기업:('16.)36%→('20.)50, ②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수:('16.)2.2만명/('20.)20만명, ③ 산학협력사업 참여 수출 ․ 창업기업 비율 →('15.)66.8%('20.)80%등
□(현장 소통으로'지역인력지원협의회'*를 설치, 부처 인력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소관부처에 개선 요청
*12개 지방청별 인력적 협 ․ 단체와 인력양성 학교 ․ 기관으로 구성
□ <NAME> 청장은"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전환에 따라 중소 ‧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가 지속에 요청되고, 그 핵심이 바로 우수 인력 유치를 통한 인적 역량 강화"라며,
"미래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근로보상을 확대는 우수 인력이 중소 ‧ 중견기업으로 유입돼 수출 ‧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형성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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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보상 혁신으로 우수인력 선순환 실현_1
### 내용:
근로보상 혁신으로 우수인력 고용을 실현
- 중기청,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 구체화
◇'미래성과공유제'도입·확산으로 근로보상 획기적 개선
◇ 4차 산업혁명 기반 10만 혁신인력 양성프로그램 가동
■ 대학·출연연 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유입 확대
◇ SME - MOOC 도입 통해 재직자 교육훈련 혁신
고질적인 중소 ․ 중견기업의 인력 부족도를 끊고,
"근로보상 혁신 → 우수인력 유입·고도화 → 기업 경쟁력제고 →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체계 확립
<중소 ․ 중견기업 육성정책 6대 혁신전략>
우수인력 유입·근로보상 개선
인력 양성 ․ 공급의 전략성 강화
인재중심 창의적 정책지원 추진
성과공유 바우처 등 인센티브 강화
민간 ․ 생태계를 활용하는 혁신형 추진
대학 ․ 출연연 등 전문인력 유입 확대
정책수요자의 편의성 ․ 효율성 제고
성과지향적 정책관리체계 운영
목표관리제 통한 계량적 인력도
□ 중소 ‧ 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통한 세계화에 필수적인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직원들의 근로보상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수 인력의 양성 ‧ 공급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등 인력정책의 일대 혁신이 추진된다.
현재 근로보상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 미래의 기업가치나 성과를 근로자와<NAME>기로 약정하는'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근로보상 수준을 대폭 강화하며,
고용창출의 주요 원천인 수출 ․ 창업기업에 우수인력을 적극 양성 ‧ 공급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ICT 융합 기술교육 등을 통한'10만 혁신인력 교육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중소·중견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 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보상 강화 우수인력 유입 및 고도화 기업 경쟁력 개선 양질적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을 25일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 인력 선순환 시스템 구축
추 진 배 경
□ 기술력과 창의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일자리 창출을<NAME>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그동안 중소기업청에서 마련한 R & D, 수출, 인력 등의 혁신대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중소 ․ 중견기업 수출확대 혁신방안('16.3.3.), 중소 ․ 중견기업 R & D 개편방안(3.31.),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4.18.)
□ 현재 청년 등 구직자는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기업은 전문은력이 부족한 인력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넘어 중소·중견기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획기적 정책혁신이 필요하다.
□ 금번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혁신전략은 6대 분야 및 12개 주요 정책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수인력 유입 및 근로보상 개선
기업성장의 과실을 사회와 나누는'미래성과공유제'확산
내일채움공제'20년 20만 원으로 임금격차 완화
인력 양성 ․ 공급의 전략성 강화
수출 ・ 창업기업 적극 육성 및 우수인력 집중 공급
4차 산업혁명 대비 10만 혁신인력 육성 프로그램 가동
인재중시 기업에 정책지원 연계
'성과공유 장려금도 등 근로보상 강화에 인센티브 강화
인재 양성 우수기업에 정부 육성수단 연계
민간 ․ 생태계를 함께 하는 인력정책 구현
대학 ・ 출연연 통한 전문인력 유입 확대
민간의 교육 전문성 ・ 인프라 적극 활용
전 국민 기업가정신 함양 위한 중소기업 친화인식 조성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 ․ 효율성 제고
SME - MOOC 도입으로 교육훈련 인원 대폭 증원
기업 인력애로 해소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성과 지향적 인력 관리체계 운영
정책성과의 계량화 등 목표 달성 밀착 관리
우수인력 유입 위한 근로보상 개선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와 공유는'미래성과공유제'확산
□(미래성과공유제 도입)근로자에게 미래의 기업가치가 커지면 이익 일부를<NAME>기로 약정하는'미래성과공유제'확산'('17.)
☞ 경영여건상 근로자 지원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 기업성장 후 주식 및 이익의 일부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형태 개발·보급
[유사사례]이익공유(Profit Sharing)계약 및 운영(서울 H사)
☞ 근로계약서에'성과급 이익공유제'조항을 명시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 퍼센트를 직원 경영성과급으로 지급
- 상장(또는 예정)기업은 스톡옵션, 비상장기업은 이익공유(profit sharing)를 통해 미래성과공유 제도를 활용
- 미래성과공유제 등 성과공유 우수기업에 R & D, 자금 및 사업 선정 시 우대하여, 도입 촉진 유도 【 전략3 - 】
도입 애로 및 정책지원 필요를 조사하여, 규제개선, 세제혜택 제공 등 추진
□(우수사례 홍보)미래성과공유 도입도 등 근로보상 혁신사례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 집중 홍보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 활용
'CEO코칭 명사클럽'통해'CEO 모임 등 전파 【 전략4 - 】
특히, 국민이 뽑는'존경받는 10대 중소 ․ 중견 기업인'을
(발굴)자발적 신청 및 추천을 통한 발굴
(검증)2단계 철저한 검증(서류, 방문)
(전문가)7인 이내 전문가 평가
□ 10대 기업인 선정
*국민(40%, 문자투표)전문가 패널(40 ％, 5인)방청객(20%, 100명)
- 대국민 홍보 전개(1개월), 선정기업인의 우수 성과공유 사례 등 특집방송(7부작)방영 추진
내일채움공제'20년 20만 돌파로 임금격차 완화
□(가입자 확대)내일채움공제 대상자 대폭 확대('16.2.2만명 →'20.20만명)
지자체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동한 청·장년 중소기업 취업자 내일채움공제 확대 지원('16.6. ~)
*강원도가 5년간 30억 원 지원 확정, 부산·대구 ‧ 충북 등 지자체로 확산 추진
공제 가입창구를 중진공 지부에서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우수기업 및 신규고객 유치 개선('17.)
고용부 청년취업인턴제와 연계한'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 구직자들 중소 ․ 중견기업 유입 및 자산형성 ․ 장기재직 유도('16.7. ~)
*청년취업인턴제 참여가 공제에 가입하고 2년간 근무시, 만기 공제금(1,200만 원만 이상)지급
□(임금격차 축소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개인 급여 상승으로 대 - 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기여
- 가입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액은 월 319천 원*으로, 월평균 임금 10.2%상승(3,110천 원→3,429천 원인으로
*평균 가입금액*는 5년 만기시 지급되는 본인납입금을 제외한 19,121천 원을 단위 환산
- 가입자의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는 6.3/p 감소(62.0 →68.3%)
*30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 임금은 3,110천 원으로, 대기업 5,117천 원의 62.0%수준
특히, 중소제조업의 향후'20년까지 전체 기업의 31.9%와 전체 종사자의 4.9%를 공제에 가입시켜 임금상승 상승 견인 전망
인력 양성·공급의 효율성 강화
수출 ․ 창업기업 중점 육성 위한 우수인력 집중 공급
◇'양질의 정규직 창출'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창출과 기업 수출 확대 및 창업 활성화가 중요하며,
◇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수출 ‧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기술·기능·마케팅 인력의 안정적 수급에 정책적 역량 집중
<수출 ․ 창업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조경제 구현 방안>
□(기술인력)수출 ․ 창업기업을 위한 우수 기술인재 채용 확대
대학 석 ․ 박사과정 졸업과 출연연 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수출 ‧ 창업기업 취업 기반을 강화 【 전략4 - 】
ICT 융합 등 기술혁신 교육과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10만 혁신인력 양성 체계를 가동 【 전략2 - 】
- 지역대학과 협력, SME -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활용 근로자 기술역량 개발과 기회를 획기적으로 배가 【 전략5 -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석사)계약학과*를 대폭 확충으로 의료, 바이오 등 유망 수출업종 관련 학과 확충('16.)
-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학위 취득 지원/('15.)2개 →('16.)15개 -('17.)21개
국내수출기업, 해외진출기업의 직무수요를 분석하여, 대학 자체 교육과정(1년)개설('17.)
□(해외마케팅인력)수출 전문 ․ 보조인력을 수준별로 양성 ․ 공급
GMD(Global Market Developer)등 민간 무역전문가를 활용, 중소기업 수출역량 향상 교육을 추진하여 전문성 제고 【 전략4 - 】
중국, 중남미 등 지역특화형 무역전문가 배출 계약학과를 신설, 언어, 비즈니스 매너와 무역실무 등 전문성 강화('17.)
무역실무에 능통한 퇴직 상사맨을 수출 초보기업 컨설팅 등 지역 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적극 활용
특성화고'수출실무 취업맞춤반'운영 및 지방세관과 협력으로 FTA 실무교육을 통해 FTA 보조인력 양성('16., 300명)
□(기능인력)특성화고 ․ 전문대 인력 양성을 수출 ․ 창업기업에 집중하고, 병역대체인력 활용 확대
중기청 산학협력 인력양성 참여학교 평가지표에 수출 ․ 창업기업 채용비율을 반영, 학교 재정을 증 ․ 감액 등 차등화('17.)
*연간 채용인원('16.)기준 특성화고 33,000명, 산학맞춤 ․ 기술사관 1,000명, 마이스터 840명
산업기능요원 활용업체 취업용 시 수출비중 점수 확대('16.6. ~)
■(인력 매칭)수출 ․ 창업기업 인력수요 파악 및 매칭서비스 확대
수출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전국 272개)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출 ․ 창업기업 구인수요 파악
전 부처 ․ 기관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구인수요를 one - stop으로 해소하는 매칭서비스 개시 【 전략5 - 】
4차 혁명화 대비 10만 혁신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기술혁신 교육)4차 산업혁명이 갖고 올 무한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원 등 양성 프로그램을 ICT 융합형으로 확대
연수원 이러닝을 SME - MOOC으로 개편, ICT 융합기술 기반 교육 대폭 확충
연수원 기술연수를 ICT 융합 등 하이테크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스마트팩토리 운영 연수 신설(3천개사, 7.5천명)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혁신 교육 확대(목표)>
기계, 전자 분야와 ICT의 융합형 학과 외 핀테크, 스마트물류 등 융합 서비스 계약학과 추가 개설('16.)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경우 융합 ․ 서비스학과 비중:('16.)18%→('17. 목표)30
□(한 고도화 프로그램)제조업 핵심인력 개개인의 역량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혁신동력으로 육성('17.)
NCS 기반 근로자 직무능력 Tral Data*를 활용, 개인별 역량개발 수요를 직접 분석 ․ 반영하여 집중 교육(100개 과정 시범운영 후 단계 확대)
*내일채움공제 DB:개인별 직무별 직무분류 ・ 수준 등록('16. 현재 3,320명→'20.10만명)
초급인력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Track과, 숙련된 인력을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는 Track의 2단계 교육 운영
인재중시 기업에 정책지원 연계
'성과공유 바우처'등 근로보상 혁신기업 인센티브 확대
□(성과공유 인센티브와 성과공유 우수기업 위한 바우처 지원('17.)
근로자와 성과공유한 금액에 따라, 정부사업을 선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칭)'성과공유 바우처'제도 신설
- 기업규모 ․ 인원 대비 성과공유 금액 ․ 방식 등을 종합평가*하고, 우수기업은 바우처 액수 만큼으로 중기청 R & D, 마케팅, 자금 등 원하는 분야에 신청하여 참여
*구체적인 평가기준, 정부별 연계사업은 도입방안 연구('17.)를 통해 결정
장기적으로 사업주 - 근로자 간 성과공유 사례에 한해 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근로보상 활성을 유도
□(내일채움공제 우대로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우대 가점을 분야 41개 사업으로 확대('16.4.)
*(기존)수출역량강화, 글로벌강소기업, 창업형 등(9개)→(확대)R & D(9개), 성능인증, 산업기능요원, 명문장수기업, 창업 등(41개)
내일채움공제 우수형 전용자금 확대*및 금리우대**혜택 부여
*인재육성형 전용자금:기본 10억 원, 운전 5억 원/('16.)200억 원/('17.)500억 원
**내일채움공제 근로자 1인당 0.1%p 이자 환급*는 2%p)
인재 양성 우수기업에 인재 육성수단 연계
□(사업참여 우대)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분한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기업에 정부지원 우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교육, 수출교육 참여기업이 R & D, 글로벌 마케팅, 자금 등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제공
*교육이수 비율(직원수 대비 교육인원)등에 비례하여, 사업별 가점
- 특히, 수출전문인력을 위한 맞춤화 전문교육, 비즈니스회화 등 언어교육을 개설(SME - MOOC)하고, 향상수준*에 비례하여 우대
*기업별 평가기관과 협약, 교육 전후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수준 측정(TOEIC ․ TEPS Speaking, G - TELP Speaking 등와 비즈니스/수출입, OPIc 등)
사업주 직능개발훈련, 중소기업형 내일배움카드 등 교육훈련시간이 업계 평균 대비 월등한 업체에 대해 우대(고용부 협업)
□(투 ․ 융자 지원)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는 기업을 위한 투 ․ 융자 및 보증 확대
고급기술인력이 창업하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고급기술인력을 채용 하는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고급기술인력 기금 조성('16.12.)
*임직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20%이상이 대학과 석 ․ 박사이거나, 변리사 ․ 의사 ․ 약사 중심이 창업기업
산학협력 인력양성 기업을 위해 융자자금 ․ 특례보증*확대
*인재육성형 전용자금(5억 원), 성과 창출 특례보증(1억 원)대상에 산학협력 인력 양성사업(중소기업특성화고, 국립공고육성,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기업도 포함
민간·생태계를 활용하는 기술화 추진
대학 ․ 출연연 통한 전문인력 유입 촉진
*(대학 석·박사)대학 석 ‧ 박사과정 인력의 기업 연구 ․ 체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산학연 R & D 연구인력의 채용연계 지원
기업현장 기업적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졸업논문을 대체하는'1 + 1 석사학위 제도도 확대(교육부 협의)
[사례]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공학전문석사
☞ 상반기 1년간 36학점을 취득하고, 후반기 1년간 기업현장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8로 수행(1 + 1)하면 학위 수여(논문 미제출)
석으로 대학생이 기업에서 일정한 직무체험 시 학점을 인정하는 학사제도를 확산하여 중소 ․ 중견기업 유입 기반 강화(교육부 협의)
산학연계 R & D에 참여한 석 ․ 박사과정 학생을 보유는 기업에 대해, R & D 과제 선정 시 우대 혜택
'기업 - 대학 -(병역미필)박사과정학생'이 함께 수행하는 R & D 과제를 신설, 전문연구요원*대체 복무로 연계(병무청 협조로
*군 미필 기술계 석 ․ 박사 인력이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중소기업 등)에서 3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 기업은 전문연구요원 업체 지정을 사전 신청하고, 학생은 과제 종료 뒤 희망 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대체 복무(3년)
□(출연연 연구원)전담인력 지원 허용 등 출연연의 중소 ‧ 중견기업 인력을 확대 위한 제도 정비 추진
파견인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전담인력*파견을 신규 허용하고, 기관별 쿼터 도입 추진(미래부 협의)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부서에 소속되어 기업 협력·지원을 주 업무로 삼는 연구인력
계약직 중심의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임금피크 도달 시니어 등 계약직 파견 비중 확대 방안 마련(산업부 협의)
*공공연구기관 소속 중소기업 파견 연구원에게 3년간 정부 50, 기업 50 ％ 임금 지원(산업부,'16.250명)
- 개인연구와 기업 파견연구를 병행할 수 없도록 근무일수선택제를 도입('16.5.)하고, 시니어 연구원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예시)파견 시 피크제 적용 후 임금 지급, 파견기간 한도 내 정년 이후 근무 허용 등
중기청 R & D*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파견연구인력 수요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기업 - 연구자 매칭의 날'개최*
*판교 중소 ․ 중견기업R & D특화센터 활용, 참여 대학 연구자와 기업 간 만남 기회 제공
민간의 기술 전문성·인프라 적극 활용
□(CEO 코칭)직원을 배려·존중하는 기업문화 정착 위해'CEO 코칭 명사클럽'구성, 민간 협·단체 활용하여 코칭('16.9. ~)
존경받는 10대 기업인, 아너소사이어티 멤버와 공유가치창출(CSV)강사 등 민간 전문가로 CEO 코칭을 위한 명사풀(100명)운영
중소기업단체·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행사·교육의 일부 내용을용하여 민간 자율로 CEO 코칭 추진
*교육내용:성과공유 ‧ 복지경영 ‧ GWP(Great Work Place)등 사람 중심 경영을 통한 성공사례
□(한 전문교육)민간의 수출 네트워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현장 전문교육 추진
(1단계)5,000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중견수출기업 역량 강화 위한'찾아가는 수출전문교육'통해 저변 확대('16.9.)
*수도권 및 인근 수출초보기업 대상 집합교육(중기연, 1,500명)/중견수출기업(5백만불 이상)의 수출전문가 양성(KOTRA, 500명)
(2단계)중기가 등의 수출전문가를 활용한 지역별 ‧ 업종별 실무 교육 후, 수출 밀착 지원을 통해 수출실적 제고
□(우수기업 선정 ․ 홍보)중기청이 우수기업을 민간 취업포털에 추천*, 포털이 자체정보 ․ 평가기준을 바탕으로'좋은 일자리 기업'선정('16.6.)하고 온라인 채용관을 개설
또한 고용부 강소기업(1.2만개)을 선정으로 정확한 급여·복지 정보를 조사(협 ․ 단체 활용)하고, 매출, 영업이익, 대졸초임(2,500만 원↑), 복지 등을 평가에 추천
전 국민 창업성 함양 및 중소기업 친화인식 조성
□(기업가정신 함양)전 국민의 창업성 함양을 위한이 학교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중소기업 재직자 프로그램 신설
초 ․ 중 ․ 고교생 대상 비즈쿨(Bizcool, 448개교 20만명)및 대학생 ․ 일반인 대상 창업아카데미(4천명)를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
대기는 창의인재 연수과정에 기업가정신 교육내용을 신설로 재직자 대상 교육 실시('17.20개 과정, 400명)
□(친화인식 조성)교육과정에서 중기 친화적 가치관 함양
학생 인식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초등생 및 사범 ․ 교육대 학생(예비교원)대상 중소기업 이해 교육 신설('16.6. ~, 교육부 협업)
- 교육부 주관 교장연수부터 실시, 단계부터 지방연수 및 사범·교육대로 확대
기존 중·고등학생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학교 재학생(2∼3학년)직무체험 프로그램 신설(고용부,'16.1만명)
- 중학교 강소기업 체험:('15.)75개교 →('16.)290개교·('20.)600개교 특성화고 취업 이해교육·연수:('16.)25천명 →('20.)35천명
존경받을‘성과공유 우수기업, 인재중심 경영기업 및 사례를 발굴하여 언론 기획홍보 등 전파 【 전략1 - 】
정책 추진과 편의성·효율성 제고
SME - MOOC 활용으로 교육훈련 인원 대폭 확대
□ 재직자 교육훈련 수혜인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중소기업 특화 온라인 과정(SME - MOOC)'도입('16.12.)
시 ․ 공간적 이동 및 비용부담이 없는 최신 온라인·모바일 교육훈련을 집중 보급하여, 영세기업의 교육 참여를 적극 제고
최신 기술트렌드의 신속한 교육과정 반영을 위해 정부는 운영 ․ 지원을 과정 기획 및 콘텐츠 개발은 민간으로 역할분담
- 민간 교육서비스업체가 교육기획, 민간 전문교수진(창업선도대학, 공학컨설팅센터 등)이 과정 설계 및 교수법 ․ 평가체계 등에 참여
'(온라인)과정이수 →(오프라인)평가 ․ 인증'의 O2O 방식으로 운영 하여, 중소기업 기술인력과 대학이 교류하는'산학협력 커뮤니티'유도
- 현장이의 집합평가 ․ 인증으로 과정수료의 공신력 ․ 실효성을 제고하고, 평가와 연계하여 산학협력 활동의 장*마련
*(예시)대학 기술이전 설명회, 공학컨설팅 서비스 상담, 창업형 아이템 발표 등
기업 인력애로 해소 원스톱 서비스 강화
□ 중진공 지역본 ․ 지부에 전담팀을 구성, 현장 인력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본부 ․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력*을 통해 해소
*부처 기업 인력지원 정책을 체계로 매뉴얼화하여 애로에 대응
민원인이 중진공만 방문해도 애로를 해결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영상 연결되는'원격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성과 지향적 정책 관리체계 운영
□(정책성과 점검)인력정책 추진실적 ․ 효과에 대한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중기청장이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 ․ 관리
교육훈련 인원, 가입자수 등 사업의 직접수혜 효과 및 정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를 목표로 설정*, 매분기 점검
*성과지표 세부 목표(예시):① 성과공유 활용기업:('16.)36%→('20.)50, ②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수:('16.)2.2만명/('20.)20만명, ③ 산학협력사업 참여 수출 ․ 창업기업 비율 →('15.)66.8%('20.)80%등
□(현장 소통으로'지역인력지원협의회'*를 설치, 부처 인력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소관부처에 개선 요청
*12개 지방청별 인력적 협 ․ 단체와 인력양성 학교 ․ 기관으로 구성
□ <NAME> 청장은"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전환에 따라 중소 ‧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가 지속에 요청되고, 그 핵심이 바로 우수 인력 유치를 통한 인적 역량 강화"라며,
"미래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근로보상을 확대는 우수 인력이 중소 ‧ 중견기업으로 유입돼 수출 ‧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형성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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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4383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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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황금휴양림, ’삼나무말’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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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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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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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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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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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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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황금휴양림,'삼나무말'
해수부, 8월의 해양생물로'삼나무말'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조류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관리는'삼나무말'을 8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삼나무말은 잎이 육지식물인'삼나무'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갈조식물 개모자반과에 들어가는 종으로 40 ~ 50cm 길이의 기다란 원기둥 모양을 지닌 갈조류*이며, 번식기인 5 ~ 8월이 되면 꽃의 꽃받침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황금색 생식기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주된 광합성 색소인 엽록소a와 엽록소c 외에 광합성을 보조하는 갈색색소인 갈조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해조류로
*는 유성생식기관이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가지·잎 부분
삼나무말은 울퉁불퉁한 혹을 부착기로 사용은 수심 5m 부근의 암반에 붙어서 생활하며, 한대성 환경를 선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울진 이북에 한정적으로 분포한다. 암반이 잘 발달된 해역에서 쇠미역 무리와 함께 넓은 바다숲을 형성하며, 해양생물들이 서식처, 산란장으로 이용하는 매우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과 환경오염, 해조류를 성게의 이상증식 등 삼나무말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삼나무말은 우리 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해양수산부는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2007년부터 삼나무말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삼나무말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AME>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삼나무말은 해조류 중 유일하게 지정된 해양보호생물로 보호가치가 매우 크다."라며,"매년 5 ~ 8월은 삼나무말의 번식기인 만큼 수중 먹이 활동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서식지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삼나무말을 비롯하여 생태학적 ‧ 학술적 중요성 높은 해양생물을 보전하기 위한'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전국 갯벌, 암반, 하구에서 근해 바다생태계의 위협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에 있다.
삼나무말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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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닷속 황금휴양림, ’삼나무말’_1
### 내용:
바닷속 황금휴양림,'삼나무말'
해수부, 8월의 해양생물로'삼나무말'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조류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관리는'삼나무말'을 8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삼나무말은 잎이 육지식물인'삼나무'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갈조식물 개모자반과에 들어가는 종으로 40 ~ 50cm 길이의 기다란 원기둥 모양을 지닌 갈조류*이며, 번식기인 5 ~ 8월이 되면 꽃의 꽃받침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황금색 생식기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주된 광합성 색소인 엽록소a와 엽록소c 외에 광합성을 보조하는 갈색색소인 갈조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해조류로
*는 유성생식기관이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가지·잎 부분
삼나무말은 울퉁불퉁한 혹을 부착기로 사용은 수심 5m 부근의 암반에 붙어서 생활하며, 한대성 환경를 선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울진 이북에 한정적으로 분포한다. 암반이 잘 발달된 해역에서 쇠미역 무리와 함께 넓은 바다숲을 형성하며, 해양생물들이 서식처, 산란장으로 이용하는 매우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과 환경오염, 해조류를 성게의 이상증식 등 삼나무말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삼나무말은 우리 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해양수산부는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2007년부터 삼나무말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삼나무말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AME>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삼나무말은 해조류 중 유일하게 지정된 해양보호생물로 보호가치가 매우 크다."라며,"매년 5 ~ 8월은 삼나무말의 번식기인 만큼 수중 먹이 활동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서식지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삼나무말을 비롯하여 생태학적 ‧ 학술적 중요성 높은 해양생물을 보전하기 위한'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전국 갯벌, 암반, 하구에서 근해 바다생태계의 위협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에 있다.
삼나무말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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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방위대신 방한 및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관련 보도자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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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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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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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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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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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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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방위대신 방한 및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일정 관련
□ 일 방위대신( <NAME> )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하여 10월 20일 <NAME> 국방부장관과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NAME> 대신은 아덱스(ADEX)공식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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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 방위대신 방한 및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관련 보도자료_1
### 내용:
일 방위대신 방한 및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일정 관련
□ 일 방위대신( <NAME> )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하여 10월 20일 <NAME> 국방부장관과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NAME> 대신은 아덱스(ADEX)공식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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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대 백악기 뜀걸음(hopping) 포유류의 발자국 화석 세계 최초 발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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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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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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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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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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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859
|
CC BY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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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대 백악기(hopping)포유류의 발바닥 화석 세계 최초 발굴
- 경남 진주에서 9쌍 뒷발자국/신종'코리아살티페스 진주엔시스'명명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형태의 척추는 발자국 화석을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하였다.
이번에 발견된 포유류 화석 화석은(hopping)하는 형태의 총 9쌍의 뒷발자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생대 백악기 화석으로는 학계에 한 차례도 보고된 적이 없어 가치가 크다.
*(Hopping):뒷발로만 하듯이 밟는 형태, 대표적으로, 발가락이 있음
*백악기:중생대의 마지막 시기인 대략 1억 4천 5백만 년 전부터 약 6천 6백만 년 전 까지의 기간으로 공룡이 가장 번성했다가 멸종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화석은 지난해 1월 19일, 진주교육대학교 <NAME> 교수 연구팀(최초 발견자:하동 노량초 교사 <NAME> )이 발견했으며,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을 비롯한 한국 ‧ 미국 ‧ 중국으로 이뤄진'3개국 국제공동연구팀'이 발굴에 나섰고, 세계적인 척추동물 발자국 화석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해당 화석산지에 대한 과학적인 국제 비교연구를 실시했다.
이 화석이 발굴은 지층은 약 1억 1천만 년 전인 백악과 백악기 진주층이며, 이번에 명명되어진 화석의 이름은'코리아살티페스 진주엔시스(Koreasaltipes Jinjuensis)'로'한국 진주(진주층)에서 발견된 새로운 척추용 발자국'이라는 뜻이다.
*진주층:신생은 백악기 약 1억 1천만 년 전후에 경상남북도 지역에 나타난 퇴적층. 진주층에서 발견된 화석들에는 포유나 익룡의 발자국 화석을 비롯하여, 어류, 곤충, 식물화석 등 종 다양성과 규모면에서 국내 최대 수준이며, 중생대 백악기로는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가치가 높은 공룡 ‧ 익룡 ‧ 새 발자국 화석들이 다량 발견되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음
지금까지 포유류 발자국 화석은 중생대 쥐라기 아메기니크누스(Ameghinichnus)와 중생은 무살티페스(Musaltipes)발자국 화석만이 알려져 있었다. 이번에 확인은 코리아살티페스 발자국 화석은 아메기니크누스와 무살티페스 화석과는 발가락 형태와 보행과 보행렬의 특징 및 여러 형태학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가장 명확한(hopping)의 흔적을 나타낸다.
*아메기니크누스(Ameghinichnus):아르헨티나 중생대 쥐라기(약 2억 130만 년 전이와 약 1억 4천500만 년 전)중기 지층에서 발견된 포유류 화석 화석이며, 5개의 발가락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앞발 ‧ 뒷발이 매우 잘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보행렬에는 꼬리가 끌린 자국도 뚜렷이 나타남
*무살티페스(Musaltipes):미국 중생도 마이오세기(약 2천 303만 전 전부터 약 533만 년 전)지층에서 발견된 척추용 발자국 화석으로, 2족 혹은 4족 보행이 모두 가능했던 신생대 포유동물이 남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중생대에 서식했던 척추동물들 가운데 공룡ㆍ익룡ㆍ새ㆍ악어ㆍ도마뱀ㆍ어류 등과 같이 포유류도 서식하였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가 중생대 백악기 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상대적 매우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중생대 고생과 관련 국제 저명학술지(SCI)인'백악기 연구(Cretaceous Research)'에『중생대 백악기에서 발굴은 세계 최초의(hopping)포유류 발자국 화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7일 온라인호를 통해 공개되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적으로 진귀한 이 포유류 화석 진품을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논문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하 고 자 료
<1> 이번 화석 화석의 발견 의미는 무엇인가?
1)우리나라대 백악기 지층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된 포유동물의 발가락 화석
2)지금까지 우리나라 중생대 중기 백악기 지층에서는 공룡, 익룡, 새, 도마뱀, 어류 등의 다양한 척추동물 발자국 화석들이 알려져 있었음. 여기에 더하여 이 포유류 발자국 화석의 발견은 우리나라 중기 백악기에 살았던 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매우 높았음을 의미함. 아울러 새로운 종으로 포유동물이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함
<2> 이번에 발견된 발자국이 척추에서 발자국 화석으로 동정(미지의 생물이 특정 분류군에 일치하는가를 결정하는 작업과정)되는 특징들은?
포유류 지문 확인 기준(Valais, 2009)은 다음과 같음
1)포유류와의 골격학적 형태적 일치가 유무
2)일반적으로 5개의 발가락이 찍힌 흔적이 있어야 한다
3)발가락들의 크기와 모양이 거의 비슷하여야 한다
4)가운데 있는 3번 발가락이 가장 긴 발자국이어야 됨
5)발가락 사이가 벌려져 있지 않고, 발가락 사이 간격이 정상과 비슷한 간격을 유지
6)형태와 같이 더 진보된 이동을법을 걸었음
7)일반적으로 다른 척추동물보다 발자국 크기가 일반적으로 작은 경향이 있음
코리아살티페스 진주엔시스(Koreasaltipes jinjuensis)는 7개의 기준에 거의 모두 해당되며, 발가락들의 크기는 거의 같은 점과 포유나 발자국이므로 진보된 걸음걸이 형태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포유동물의 발자국으로 확인됨.
<3> 발견 원인과 당시 최초 발견상황은?
이번 발자국 발자국은 2016년 1월 19일 <ADDRESS> 의 진주혁신도시 블록형 공동 주택 용지(E - 4 블록)조성사업 용지에 대한 화석 문화재 입회 조사 과정 중에 발견됨. 이 화석은 천연기념물 제534호 진주 호탄동 익룡ㆍ새ㆍ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와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택지 조성사업을 위해 약 2m 두께의 암반을 쌓은 곳에서 블록 형태로 떨어진 곳에서 발견됨.
<4> 우리나라 중생대 백악기 지질 환경은 어떠했는지?
우리나라 중생대 백악기에는 경상남북도 지역이 확장되는 분지지형이었음. 이자나기판(과거의 태평양판)이 유라시아 판 아래로 섭입(암권의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하여 한 쪽이이 판의 밑으로 들어가는 현상)하면서 대륙의 가장자리에 분지(낮은 땅)가 형성되어 하천(망상, 저굴곡), 충은 범람원, 충적 선상지, 충적 평야 등의 지역이 형성되었음. 포유류 발자국 화석이 있는 진주혁신도시의 진주층은 약 1억 1천만 년 전에 퇴적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경상 호숫가의 가장자리였음.
백악기의 고환경 모식도(Chough and Sohn, 2010).
BG:Gyeongsang Basin, 경상분지(경상남북도에 분포하는 중생대 중생에 퇴적분지)
JA ; Japanese Arc, 일본 열도(일본 호)
GVA:Gyeongsang Volcanic Arc, 경상 분화도
IAB:Intraarc Basin, 열도(호)내부에 위치한 호수
Tr:Trench, 해구
L:Lithosphere, 암석권(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각의 표층 부분)
L(IP)= Izanagi plate, 이자나기판(원시 태평양판)
As:Asthenosphere, 연약권(암석권 중 평균 지하 약 100 km 부근의 약한 암석권
우리나라의 중생대 백악기에는 공룡을 비롯하여 익룡, 새, 물고기와 도마뱀 등의 아주 다양한 척추동물이 살았다는 것이 수많은 화석 화석으로 증명되고 있음. 지금까지 연구가 이루어진 화석들 이외에도 세계적으로도 가장 훌륭하고 희귀한 수많은 화석이 발견되고 있음. 그에 천연기념물 제534호 진주 호탄동 익룡 ‧ 새 ‧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서 발견된 익룡과 새의 발자국 화석들은 세계적인 희귀한 발자국 화석임. 앞으로 집중적인 정밀조사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중생대 공룡에 퇴적층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국민에게 전시와 교육으로 활용할 계획임. 이 연구결과는 최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자연유산 등재 준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룡 발자국 화석산지가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al Value)를 규명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결과로 기대됨.
<6> 본 연구를 수행한 3개국 국제공동연구진 명단
- 한국: <NAME> 학예연구관[국립문화재연구소]
<NAME> 교수, <NAME> 연구원[진주교육대학교]
- 미국 - <NAME> 로클리 교수[미국 콜로라도대학교]
중국: <NAME> 교수[중국 지질과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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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생대 백악기 뜀걸음(hopping) 포유류의 발자국 화석 세계 최초 발견_1
### 내용:
중생대 백악기(hopping)포유류의 발바닥 화석 세계 최초 발굴
- 경남 진주에서 9쌍 뒷발자국/신종'코리아살티페스 진주엔시스'명명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형태의 척추는 발자국 화석을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하였다.
이번에 발견된 포유류 화석 화석은(hopping)하는 형태의 총 9쌍의 뒷발자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생대 백악기 화석으로는 학계에 한 차례도 보고된 적이 없어 가치가 크다.
*(Hopping):뒷발로만 하듯이 밟는 형태, 대표적으로, 발가락이 있음
*백악기:중생대의 마지막 시기인 대략 1억 4천 5백만 년 전부터 약 6천 6백만 년 전 까지의 기간으로 공룡이 가장 번성했다가 멸종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화석은 지난해 1월 19일, 진주교육대학교 <NAME> 교수 연구팀(최초 발견자:하동 노량초 교사 <NAME> )이 발견했으며,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을 비롯한 한국 ‧ 미국 ‧ 중국으로 이뤄진'3개국 국제공동연구팀'이 발굴에 나섰고, 세계적인 척추동물 발자국 화석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해당 화석산지에 대한 과학적인 국제 비교연구를 실시했다.
이 화석이 발굴은 지층은 약 1억 1천만 년 전인 백악과 백악기 진주층이며, 이번에 명명되어진 화석의 이름은'코리아살티페스 진주엔시스(Koreasaltipes Jinjuensis)'로'한국 진주(진주층)에서 발견된 새로운 척추용 발자국'이라는 뜻이다.
*진주층:신생은 백악기 약 1억 1천만 년 전후에 경상남북도 지역에 나타난 퇴적층. 진주층에서 발견된 화석들에는 포유나 익룡의 발자국 화석을 비롯하여, 어류, 곤충, 식물화석 등 종 다양성과 규모면에서 국내 최대 수준이며, 중생대 백악기로는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가치가 높은 공룡 ‧ 익룡 ‧ 새 발자국 화석들이 다량 발견되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음
지금까지 포유류 발자국 화석은 중생대 쥐라기 아메기니크누스(Ameghinichnus)와 중생은 무살티페스(Musaltipes)발자국 화석만이 알려져 있었다. 이번에 확인은 코리아살티페스 발자국 화석은 아메기니크누스와 무살티페스 화석과는 발가락 형태와 보행과 보행렬의 특징 및 여러 형태학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가장 명확한(hopping)의 흔적을 나타낸다.
*아메기니크누스(Ameghinichnus):아르헨티나 중생대 쥐라기(약 2억 130만 년 전이와 약 1억 4천500만 년 전)중기 지층에서 발견된 포유류 화석 화석이며, 5개의 발가락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앞발 ‧ 뒷발이 매우 잘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보행렬에는 꼬리가 끌린 자국도 뚜렷이 나타남
*무살티페스(Musaltipes):미국 중생도 마이오세기(약 2천 303만 전 전부터 약 533만 년 전)지층에서 발견된 척추용 발자국 화석으로, 2족 혹은 4족 보행이 모두 가능했던 신생대 포유동물이 남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중생대에 서식했던 척추동물들 가운데 공룡ㆍ익룡ㆍ새ㆍ악어ㆍ도마뱀ㆍ어류 등과 같이 포유류도 서식하였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가 중생대 백악기 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상대적 매우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중생대 고생과 관련 국제 저명학술지(SCI)인'백악기 연구(Cretaceous Research)'에『중생대 백악기에서 발굴은 세계 최초의(hopping)포유류 발자국 화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7일 온라인호를 통해 공개되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적으로 진귀한 이 포유류 화석 진품을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논문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하 고 자 료
<1> 이번 화석 화석의 발견 의미는 무엇인가?
1)우리나라대 백악기 지층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된 포유동물의 발가락 화석
2)지금까지 우리나라 중생대 중기 백악기 지층에서는 공룡, 익룡, 새, 도마뱀, 어류 등의 다양한 척추동물 발자국 화석들이 알려져 있었음. 여기에 더하여 이 포유류 발자국 화석의 발견은 우리나라 중기 백악기에 살았던 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매우 높았음을 의미함. 아울러 새로운 종으로 포유동물이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함
<2> 이번에 발견된 발자국이 척추에서 발자국 화석으로 동정(미지의 생물이 특정 분류군에 일치하는가를 결정하는 작업과정)되는 특징들은?
포유류 지문 확인 기준(Valais, 2009)은 다음과 같음
1)포유류와의 골격학적 형태적 일치가 유무
2)일반적으로 5개의 발가락이 찍힌 흔적이 있어야 한다
3)발가락들의 크기와 모양이 거의 비슷하여야 한다
4)가운데 있는 3번 발가락이 가장 긴 발자국이어야 됨
5)발가락 사이가 벌려져 있지 않고, 발가락 사이 간격이 정상과 비슷한 간격을 유지
6)형태와 같이 더 진보된 이동을법을 걸었음
7)일반적으로 다른 척추동물보다 발자국 크기가 일반적으로 작은 경향이 있음
코리아살티페스 진주엔시스(Koreasaltipes jinjuensis)는 7개의 기준에 거의 모두 해당되며, 발가락들의 크기는 거의 같은 점과 포유나 발자국이므로 진보된 걸음걸이 형태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포유동물의 발자국으로 확인됨.
<3> 발견 원인과 당시 최초 발견상황은?
이번 발자국 발자국은 2016년 1월 19일 <ADDRESS> 의 진주혁신도시 블록형 공동 주택 용지(E - 4 블록)조성사업 용지에 대한 화석 문화재 입회 조사 과정 중에 발견됨. 이 화석은 천연기념물 제534호 진주 호탄동 익룡ㆍ새ㆍ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와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택지 조성사업을 위해 약 2m 두께의 암반을 쌓은 곳에서 블록 형태로 떨어진 곳에서 발견됨.
<4> 우리나라 중생대 백악기 지질 환경은 어떠했는지?
우리나라 중생대 백악기에는 경상남북도 지역이 확장되는 분지지형이었음. 이자나기판(과거의 태평양판)이 유라시아 판 아래로 섭입(암권의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하여 한 쪽이이 판의 밑으로 들어가는 현상)하면서 대륙의 가장자리에 분지(낮은 땅)가 형성되어 하천(망상, 저굴곡), 충은 범람원, 충적 선상지, 충적 평야 등의 지역이 형성되었음. 포유류 발자국 화석이 있는 진주혁신도시의 진주층은 약 1억 1천만 년 전에 퇴적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경상 호숫가의 가장자리였음.
백악기의 고환경 모식도(Chough and Sohn, 2010).
BG:Gyeongsang Basin, 경상분지(경상남북도에 분포하는 중생대 중생에 퇴적분지)
JA ; Japanese Arc, 일본 열도(일본 호)
GVA:Gyeongsang Volcanic Arc, 경상 분화도
IAB:Intraarc Basin, 열도(호)내부에 위치한 호수
Tr:Trench, 해구
L:Lithosphere, 암석권(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각의 표층 부분)
L(IP)= Izanagi plate, 이자나기판(원시 태평양판)
As:Asthenosphere, 연약권(암석권 중 평균 지하 약 100 km 부근의 약한 암석권
우리나라의 중생대 백악기에는 공룡을 비롯하여 익룡, 새, 물고기와 도마뱀 등의 아주 다양한 척추동물이 살았다는 것이 수많은 화석 화석으로 증명되고 있음. 지금까지 연구가 이루어진 화석들 이외에도 세계적으로도 가장 훌륭하고 희귀한 수많은 화석이 발견되고 있음. 그에 천연기념물 제534호 진주 호탄동 익룡 ‧ 새 ‧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서 발견된 익룡과 새의 발자국 화석들은 세계적인 희귀한 발자국 화석임. 앞으로 집중적인 정밀조사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중생대 공룡에 퇴적층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국민에게 전시와 교육으로 활용할 계획임. 이 연구결과는 최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자연유산 등재 준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룡 발자국 화석산지가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al Value)를 규명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결과로 기대됨.
<6> 본 연구를 수행한 3개국 국제공동연구진 명단
- 한국: <NAME> 학예연구관[국립문화재연구소]
<NAME> 교수, <NAME> 연구원[진주교육대학교]
- 미국 - <NAME> 로클리 교수[미국 콜로라도대학교]
중국: <NAME> 교수[중국 지질과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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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천안시 브라운스톤아파트 앞 도로 교통소음 민원 해결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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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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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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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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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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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149
|
CC BY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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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천안 브라운스톤아파트 앞 도로 교통소음 민원 해결된다
- 국민권익위, 4일 현장조정 회의서 2020년까지 방음시설 설치 조정안 확정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800여 세대 주민이 2006년부터 10년 이상 시달리고 있는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생활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4일 천안시청 소회의실에서 <NAME>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10여년간 고충을 유발해 준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이하 이 아파트)앞 도로 교통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최소한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최종 확정했다.
□ 2006년 4에 입주한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앞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개발 사업으로 입주 후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입주민들은 문을 열고 생활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쾌적한 생활이 어려웠다. 특히 새벽시간에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소음 때문에 수면에 방해를 받아 생활에 심각한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민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소음발생의 원인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입장이 달라 해결방안 도출이 어려웠다.
게다가 현재 아파트 앞 사거리와 가까운 번영로 4거리에 2020년까지 고가차도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우려는 한층 더 높아졌다. 그러자 입주민들은 올해 3월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 차례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민원해결을 통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4일 천안시청 소회의실에서 <NAME> 부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아파트 주민들과 천안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중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사회의 일원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천안시와 협력해 2020년 12월까지 이 아파트 앞 인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적극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은"천안시 서북구 소재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800여세대 주민이 그 동안 오랫동안 받아 왔던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피해가 해결될 수도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다행"이라며,"앞으로 관계기관들이 이날 이루어진 합의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개선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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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년 묵은 천안시 브라운스톤아파트 앞 도로 교통소음 민원 해결된다_1
### 내용:
10년 묵은 천안 브라운스톤아파트 앞 도로 교통소음 민원 해결된다
- 국민권익위, 4일 현장조정 회의서 2020년까지 방음시설 설치 조정안 확정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800여 세대 주민이 2006년부터 10년 이상 시달리고 있는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생활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4일 천안시청 소회의실에서 <NAME>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10여년간 고충을 유발해 준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이하 이 아파트)앞 도로 교통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최소한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최종 확정했다.
□ 2006년 4에 입주한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앞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개발 사업으로 입주 후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입주민들은 문을 열고 생활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쾌적한 생활이 어려웠다. 특히 새벽시간에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소음 때문에 수면에 방해를 받아 생활에 심각한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민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소음발생의 원인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입장이 달라 해결방안 도출이 어려웠다.
게다가 현재 아파트 앞 사거리와 가까운 번영로 4거리에 2020년까지 고가차도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우려는 한층 더 높아졌다. 그러자 입주민들은 올해 3월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 차례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민원해결을 통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4일 천안시청 소회의실에서 <NAME> 부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아파트 주민들과 천안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중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사회의 일원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천안시와 협력해 2020년 12월까지 이 아파트 앞 인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적극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은"천안시 서북구 소재 브라운스톤천안아파트 800여세대 주민이 그 동안 오랫동안 받아 왔던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피해가 해결될 수도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다행"이라며,"앞으로 관계기관들이 이날 이루어진 합의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개선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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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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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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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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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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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660
|
CC BY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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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개최
□ 영남대학교'국제경제연구학회'팀 무역에 장관상 수상, 무역구제 인력양성에 기여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김영환 <NAME> )는 무역구제 저변확대와 인력양성을 위해 10.29(목)에「2015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를 개최함
□ 대학생들이 무역구제와 관련된 주제와 조사·판정과정을 시연하는 동 대회에서 영남대학교가"중국산 합판의 덤핑사실 관련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주제로 무역구제 조사·판정과정을 사실감 있게 시연하여 최우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함
□ 최우수상에는 평택대학교(중소기업중앙회장상), 경희대학교(무역협회장상), 우수상(무역위원회위원장상)에는 홍익대학교가 수상하였음
ㅇ 주최(산업통상자원부), 주관(중소기업중앙회), 후원(무역협회, 공정무역학회)
□ 동 대회는'05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금년 11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올해 동안 2,3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였음
ㅇ 금년에 전국 11개 대학에서 11개 팀(218명)이 참가하였고, 엄정한 예선심사(9.23일)를 거쳐 본선에 오른 6개 학교가 10.29(목)에 본선 경연을 펼침
□ 참가 학생들은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세이프가드제도 등 전통적인 무역구제제도는 물론 최근에 새로이 부각되고 잇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분쟁 및 WTO 분쟁조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는 무역구제 사건을 설정하고, 조사부터 판정에 이르는 과정을 실감 있게 재연한
ㅇ 동 경연대회 참가를 통하여 무역구제제도에 대해 연구·고찰 및 실제적 조사·판정 체험을 통해 수업시간에 책으로만 배웠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함
□ 한편,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발효 추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의 진척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검토 등 지역경제 통합과 국내시장 보호가 가속화됨에 따라,
ㅇ 개방화된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국내산업의'방파제'인 무역구제제도는 향후 중요성과 활용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이 <NAME> 상임위원은 치사를 통해"전 회원국이 자국의 무역이익 극대화를 위해 무역구제제도 활용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위해"앞으로도 무역구제 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연대회, 논문대회 및 학술세미나 등을 계속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수상현황 및 경연주제 내용
중국산 합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우수상(중소기업중앙회장상)
한·중간의 갑작스러운 철강 수입급증으로 인한 세이프가드 현황
한·EU 방향성 전기강판 분쟁 사례
중국산 H형강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 부록:무역구제 경연대회 행사개요 무역구제제도 개요
2015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행사개요
□ 목적:대학생들에게 무역구제제도와 관련된 가상의 조사·판정 과정을 시연하게 함으로써, 무역구제제도의 발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확대에 기여
*금년이 제11회 행사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
- 일시/장소:10.29(목)13:00 ~ 19:00/중소기업 DMC 스퀘어(상암동)
ㅇ 주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주관/후원 - 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 국제공정무역학회
ㅇ 참가:홍익대, 숭실대, 경희대, 평택대, 부경과 부경대 등 11개 대학
*본선 개최:9.23(수), 참가 11개팀 가운데 6개팀이 본선에 진출
ㅇ 시상:대상 1팀(장관상), 최우수상 2팀(중소기업중앙회장상, 무역협회장상), 우수상 1팀(무역위원회위원장상)등 최종 4개 팀 시상
무역구제 경연(본선진출 6개팀)
ㅇ(개념)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 또는 수입 급증 등으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인상 같은 조치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
<무역구제 내용 및 종류>
지재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품질 허위·과장표시, 공정화 저해
판매 중지 등 시정조치 명령
□(경위)GATT에서 도입된('67)개념이'95년 WTO 출범 이후 구체화
ㅇ 우리나라는'87년 이전까지 수입허가 및 수입수량 제한과 같은 사전적 수입관리제도에 치중
이후 대외무역법을 제정('86.12)하고 그 법에 근거 무역위원회를 설립(87년), 무역구제 관련 규정을 불공정무역조사법으로 이관('01년)
○(동향)개방화된 세계 무역 환경에서의 제도 활용성 증대 예상
ㅇ'80년대 후반까지 미국, EU 같은 선진국이 주로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인도, 중국과 터키 등 개도국의 활용이 증가
향후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 확대로 사후적 수입 규제 수단인 무역구제 조치의 중요성이 증가는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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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개최_1
### 내용:
「2015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개최
□ 영남대학교'국제경제연구학회'팀 무역에 장관상 수상, 무역구제 인력양성에 기여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김영환 <NAME> )는 무역구제 저변확대와 인력양성을 위해 10.29(목)에「2015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를 개최함
□ 대학생들이 무역구제와 관련된 주제와 조사·판정과정을 시연하는 동 대회에서 영남대학교가"중국산 합판의 덤핑사실 관련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주제로 무역구제 조사·판정과정을 사실감 있게 시연하여 최우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함
□ 최우수상에는 평택대학교(중소기업중앙회장상), 경희대학교(무역협회장상), 우수상(무역위원회위원장상)에는 홍익대학교가 수상하였음
ㅇ 주최(산업통상자원부), 주관(중소기업중앙회), 후원(무역협회, 공정무역학회)
□ 동 대회는'05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금년 11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올해 동안 2,3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였음
ㅇ 금년에 전국 11개 대학에서 11개 팀(218명)이 참가하였고, 엄정한 예선심사(9.23일)를 거쳐 본선에 오른 6개 학교가 10.29(목)에 본선 경연을 펼침
□ 참가 학생들은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세이프가드제도 등 전통적인 무역구제제도는 물론 최근에 새로이 부각되고 잇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분쟁 및 WTO 분쟁조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는 무역구제 사건을 설정하고, 조사부터 판정에 이르는 과정을 실감 있게 재연한
ㅇ 동 경연대회 참가를 통하여 무역구제제도에 대해 연구·고찰 및 실제적 조사·판정 체험을 통해 수업시간에 책으로만 배웠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함
□ 한편,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발효 추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의 진척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검토 등 지역경제 통합과 국내시장 보호가 가속화됨에 따라,
ㅇ 개방화된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국내산업의'방파제'인 무역구제제도는 향후 중요성과 활용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이 <NAME> 상임위원은 치사를 통해"전 회원국이 자국의 무역이익 극대화를 위해 무역구제제도 활용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위해"앞으로도 무역구제 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연대회, 논문대회 및 학술세미나 등을 계속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수상현황 및 경연주제 내용
중국산 합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우수상(중소기업중앙회장상)
한·중간의 갑작스러운 철강 수입급증으로 인한 세이프가드 현황
한·EU 방향성 전기강판 분쟁 사례
중국산 H형강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 부록:무역구제 경연대회 행사개요 무역구제제도 개요
2015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행사개요
□ 목적:대학생들에게 무역구제제도와 관련된 가상의 조사·판정 과정을 시연하게 함으로써, 무역구제제도의 발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확대에 기여
*금년이 제11회 행사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
- 일시/장소:10.29(목)13:00 ~ 19:00/중소기업 DMC 스퀘어(상암동)
ㅇ 주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주관/후원 - 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 국제공정무역학회
ㅇ 참가:홍익대, 숭실대, 경희대, 평택대, 부경과 부경대 등 11개 대학
*본선 개최:9.23(수), 참가 11개팀 가운데 6개팀이 본선에 진출
ㅇ 시상:대상 1팀(장관상), 최우수상 2팀(중소기업중앙회장상, 무역협회장상), 우수상 1팀(무역위원회위원장상)등 최종 4개 팀 시상
무역구제 경연(본선진출 6개팀)
ㅇ(개념)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 또는 수입 급증 등으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인상 같은 조치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
<무역구제 내용 및 종류>
지재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품질 허위·과장표시, 공정화 저해
판매 중지 등 시정조치 명령
□(경위)GATT에서 도입된('67)개념이'95년 WTO 출범 이후 구체화
ㅇ 우리나라는'87년 이전까지 수입허가 및 수입수량 제한과 같은 사전적 수입관리제도에 치중
이후 대외무역법을 제정('86.12)하고 그 법에 근거 무역위원회를 설립(87년), 무역구제 관련 규정을 불공정무역조사법으로 이관('01년)
○(동향)개방화된 세계 무역 환경에서의 제도 활용성 증대 예상
ㅇ'80년대 후반까지 미국, EU 같은 선진국이 주로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인도, 중국과 터키 등 개도국의 활용이 증가
향후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 확대로 사후적 수입 규제 수단인 무역구제 조치의 중요성이 증가는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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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424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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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적용대상 확대한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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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240
|
CC BY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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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월 6일(목)부터'어업경영자금'이용 시 일반법인도 더 낮은 금리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및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으로, 과거에는'영어자금'으로 불렸다. 올해 어업경영자금의 공급규모는 2조 4천 4백억 원으로, 총 수산정책자금 중 70 퍼센트 이상을<NAME>다.
기존에는'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어업인은 고정금리(2.5%)와 변동금리(2020년 2월 이후 1.25)*중 선택이 가능하나, 일반법인은 고정금리(3%)만 선택할 수도 있었다.
*변동금리는 농협은행이 매월 고시하며, 농협은행 가계담보대출 평균금리(2020.2.1 3.25)에서 어업인은 2%를 뺀 금리로 적용
올해 2월 6일부터는 일반법인도 어업인 변동금리에 1%를 더한 금리(2020년 2월 기준 2.25)로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변동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전국 수협 영업점에 문의 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으로 1년씩 2회 분할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변동금리 전환으로 일반법인의 금리 걱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수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업경영자금(구 영어자금)개요
ㅇ(용도)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어업경영자금 수요에서 조사결과 확정된 종묘입식비, 사료비, 경영성 등에 사용
ㅇ ㅇ으로 조건)대출기간 1년(1년씩 2회 연장가능), 대출한도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부에 고정금리 2.5 ~ 3%또는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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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업경영자금 변동금리 적용대상 확대한다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월 6일(목)부터'어업경영자금'이용 시 일반법인도 더 낮은 금리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및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으로, 과거에는'영어자금'으로 불렸다. 올해 어업경영자금의 공급규모는 2조 4천 4백억 원으로, 총 수산정책자금 중 70 퍼센트 이상을<NAME>다.
기존에는'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어업인은 고정금리(2.5%)와 변동금리(2020년 2월 이후 1.25)*중 선택이 가능하나, 일반법인은 고정금리(3%)만 선택할 수도 있었다.
*변동금리는 농협은행이 매월 고시하며, 농협은행 가계담보대출 평균금리(2020.2.1 3.25)에서 어업인은 2%를 뺀 금리로 적용
올해 2월 6일부터는 일반법인도 어업인 변동금리에 1%를 더한 금리(2020년 2월 기준 2.25)로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변동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전국 수협 영업점에 문의 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으로 1년씩 2회 분할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변동금리 전환으로 일반법인의 금리 걱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수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업경영자금(구 영어자금)개요
ㅇ(용도)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어업경영자금 수요에서 조사결과 확정된 종묘입식비, 사료비, 경영성 등에 사용
ㅇ ㅇ으로 조건)대출기간 1년(1년씩 2회 연장가능), 대출한도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부에 고정금리 2.5 ~ 3%또는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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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0076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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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원회 제3기 출범, 제3기 위원 위촉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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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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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762
|
CC BY
|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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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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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원회 제3기 출범, 제3기 위원 인선
- 국민체감 성과창출 및 실천 중심 사업 전개 -
○ 2015.7.8일 국민대통합위원회 제3기가 출범했음. 제3기 위원회 구성은 대통합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 역대 위원의 <NAME> 연임(15명)되고, 종교계 ․ 문화예술계 인사 3분( <NAME> 신부, <NAME> 수녀와 이순재 연기자 겸 교수)을 새로 위촉하여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에 역점을 두었음.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정책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우리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며, 공존과 상생의 공동체 정착과 대한민국 통합가치 도출을 위해 설립('13.7.8)
□ 제3기 위원회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다양화 하고서 국민간, 남북의 교류협력의 가교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다문화 ․ 탈북민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정부의 정책에 담을 수 없도록 하며 신뢰와 배려의 언어문화 정착을 위해'고마워요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새로운 소통형 토론회로 자리매김한 국민대론회,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지역현안 간담회, 사회갈등의 예방 ․ 조정지원 사업을 확대로 국민체감의 성과창출에 노력하겠음.
제3기 위원회 위촉위원(3명)
- 현)가천대학교 연기예술과 석좌교수
- 사단은 SG연기아카데미 원장
-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현)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제16대 의장
/대구불교방송 제5대 사장
- 동화사(대구)제26대 주지
- 가톨릭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교구장대리
- 서울대교구 명동주교좌본당 신부
․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중퇴
․ 제11,13,14,15대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
․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이사
․(사)매헌 <NAME> 월진회 이사(현)
·제10대 독립기념관 관장(현)
․ 전국노동자협의회 사무차장
․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사무국이
․ 한국녹색도시협회 부이사장(현)
․ 재단한 전인학원 이사(현)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장
․ 광주5 ․ 18민주화항쟁동지회 고문
․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 보상심의 위원회 위원(현)
․ 서울여자대학교 제4 ․ 5 ․ 6대 부총장
․ 서울여대 학교법인 정의학원 이사(현)
/(재)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무총장
․ 부마민주항쟁 부산동지회 회장(현)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사)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회장(현)
․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현), 목사(현)
/(사)한국농아인협회 이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현)
․ 대한농아인체육연맹 회장(현)
/(주)여성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사)밝은청소년 이사장(현)
/통일정책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현)
․ 사법과 10회/한국세무사회 회장
․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중앙회 총재(현)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현)
/법률사무소 신 & 박 대표변호사(현)
/㈜랜스에디팅(편집회사)대표이사(현)
․ 컬럼비아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 대한적십자사 명예고문(현)
․ 경원문화재단 이사장(현)
그간 주요성과 ․ 3기 정책방향
□(정책기반)정부 설립 이후 처음으로 국민통합 개념 및 개념을 정립하고, 국민대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국민대통합 종합계획」마련을 통해 추진정책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대통합정책의 전략적 추진토대를 마련
□ 효과적인 국민대통합 정책추진을 위한 운영체계 정비 및 내 ․ 외부 소통네트워크*구축
○ 자문위원단(70명), 국민통합시민사회협의회(76개 단체), 7대 종단 종교지도자협의회, 국민통합정책협의회(중앙부처 ․ 지자체), 갈등관리포럼(3개분야, 33명 갈등전문가), 정책연구협의회(6개 연구기관)등
□(국민통합 기반 형성)국민통합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
○ 여 ․ 야, 보수 ․ 진보, 계층에서 국가 ․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산
○ 국민대토론회, 국민의식조사 등을 통해 상생, 신뢰 중심은 통합가치를 도출하고, 생활 속 실천 캠페인을 실시
*국민대토론회(5회):(기간),(주제)국민대통합을 통한 미래가치
*국민의식조사(2회):국민대와 엘리트 이념조사('14.5), 국민통합 의식조사('14.10)
□(갈등예방 및 조정지원)협력을 통한 갈등조정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갈등유발 법령 ․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잠재적 갈등을 사전 예방
*신한울 원전 주변 주민갈등이 정부적 지원으로 타결('14.11)
**운전면허 지역표시제 삭제(지역명→기호), 의료비 실손보험금 청구 일원화 등
2.3기 정책방향 추진 중점과제
□(국민체감형 성과창출)그동안 동안의 국민통합 성과를 토대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출을 위한 정책시스템 마련
○ 제2차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민생과 밀접한 신규 정책과제 발굴
*주요 신규과제*국민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국민안전 보호법령 제정과 도로교통 안전개선,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 국민통합 의식조사*등 국민통합 체감도 정기 진단(계속)
*'13.7월 위원회 발족이후 지역과 이념, 세대 등 유형별 갈등인식 및 통합에 따른 국민의식조사 ․ 분석 시행
○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흡사항은 보완할 때 있도록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연2회)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으로 사회전반으로 소통문화를 확산하여 계층 ․ 세대 ․ 이념 ․ 지역 및 공감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인 상호 신뢰를 회복
- 지역별 종교계 ․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활용, 지역특화 통합과제 추진 및 주민 참여 네트워크 활성화
*영 ․ 호남 등<NAME>와 교류협력사업 지원, 시 ․ 도 지역순회간담회, 도 ․ 농 통합도시 현안 간담회 등
○ 장애인이나 탈북민, 복지관련 사각지대 등 소외계층 현장 방문과 문화화 등 추진
□(상향식 통합가치 확산)국민대토론회, 국민통합 의식조사 시행을 통해 신뢰, 상생, 공정 등 통합가치 확산
○ 통합과 공모전, 현장탐방 등 다양한 국민소통*방식을 통해 미래지향적 통합가치 확산 및 공유
*통합가치 미래비전 토론회, 청소년 원탁토론회, 최고의 말 공모전 등
○ 국민이 쉽게 공감 ․ 실천할 수 없는 중점 캠페인 과제*를 중심으로 한 생활 속 국민통합 실천운동*(「작은실천 큰보람 운동」)확산
□ 상생의 말하기, 생명 ․ 안전 지키기, 대한민국 바로알기 등
○'대한민국 대통은 컨센서스'사업을 추진하고, 국민 생활 속 통합가치 발굴 ․ 확산
*미래적 컨센서스 사업:청소년 등 현장방문, 전문가 토론회 등
*생활 속 통합가치 캠페인:생활 속 작은영웅 찾기, 국민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선제적 갈등예방 ․ 조정지원)선제적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갈등현장조정지원을 통한 성공사례 확산
○ 갈등관리 ․ 통합 역량 강화 및 지원 체계 구축
주요 갈등사례 교육교재 개발, 강사 양성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갈등관리포럼, 갈등관리 허브 운영
○ 주요정책 갈등현안 진단, 갈등유발 법령 ․ 제도 발굴 등을 통해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 개선
*국민공모전, 정책파급효과가 높은 정책 선정 현안진단·대안 도출 지원
○ 전문가 활용, 권익위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현장의 조정을 확대 ․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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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대통합위원회 제3기 출범, 제3기 위원 위촉 _1
### 내용:
국민대통합위원회 제3기 출범, 제3기 위원 인선
- 국민체감 성과창출 및 실천 중심 사업 전개 -
○ 2015.7.8일 국민대통합위원회 제3기가 출범했음. 제3기 위원회 구성은 대통합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 역대 위원의 <NAME> 연임(15명)되고, 종교계 ․ 문화예술계 인사 3분( <NAME> 신부, <NAME> 수녀와 이순재 연기자 겸 교수)을 새로 위촉하여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에 역점을 두었음.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정책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우리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며, 공존과 상생의 공동체 정착과 대한민국 통합가치 도출을 위해 설립('13.7.8)
□ 제3기 위원회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다양화 하고서 국민간, 남북의 교류협력의 가교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다문화 ․ 탈북민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정부의 정책에 담을 수 없도록 하며 신뢰와 배려의 언어문화 정착을 위해'고마워요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새로운 소통형 토론회로 자리매김한 국민대론회,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지역현안 간담회, 사회갈등의 예방 ․ 조정지원 사업을 확대로 국민체감의 성과창출에 노력하겠음.
제3기 위원회 위촉위원(3명)
- 현)가천대학교 연기예술과 석좌교수
- 사단은 SG연기아카데미 원장
-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현)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제16대 의장
/대구불교방송 제5대 사장
- 동화사(대구)제26대 주지
- 가톨릭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교구장대리
- 서울대교구 명동주교좌본당 신부
․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중퇴
․ 제11,13,14,15대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
․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이사
․(사)매헌 <NAME> 월진회 이사(현)
·제10대 독립기념관 관장(현)
․ 전국노동자협의회 사무차장
․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사무국이
․ 한국녹색도시협회 부이사장(현)
․ 재단한 전인학원 이사(현)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장
․ 광주5 ․ 18민주화항쟁동지회 고문
․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 보상심의 위원회 위원(현)
․ 서울여자대학교 제4 ․ 5 ․ 6대 부총장
․ 서울여대 학교법인 정의학원 이사(현)
/(재)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무총장
․ 부마민주항쟁 부산동지회 회장(현)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사)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회장(현)
․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현), 목사(현)
/(사)한국농아인협회 이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현)
․ 대한농아인체육연맹 회장(현)
/(주)여성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사)밝은청소년 이사장(현)
/통일정책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현)
․ 사법과 10회/한국세무사회 회장
․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중앙회 총재(현)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현)
/법률사무소 신 & 박 대표변호사(현)
/㈜랜스에디팅(편집회사)대표이사(현)
․ 컬럼비아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 대한적십자사 명예고문(현)
․ 경원문화재단 이사장(현)
그간 주요성과 ․ 3기 정책방향
□(정책기반)정부 설립 이후 처음으로 국민통합 개념 및 개념을 정립하고, 국민대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국민대통합 종합계획」마련을 통해 추진정책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대통합정책의 전략적 추진토대를 마련
□ 효과적인 국민대통합 정책추진을 위한 운영체계 정비 및 내 ․ 외부 소통네트워크*구축
○ 자문위원단(70명), 국민통합시민사회협의회(76개 단체), 7대 종단 종교지도자협의회, 국민통합정책협의회(중앙부처 ․ 지자체), 갈등관리포럼(3개분야, 33명 갈등전문가), 정책연구협의회(6개 연구기관)등
□(국민통합 기반 형성)국민통합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
○ 여 ․ 야, 보수 ․ 진보, 계층에서 국가 ․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산
○ 국민대토론회, 국민의식조사 등을 통해 상생, 신뢰 중심은 통합가치를 도출하고, 생활 속 실천 캠페인을 실시
*국민대토론회(5회):(기간),(주제)국민대통합을 통한 미래가치
*국민의식조사(2회):국민대와 엘리트 이념조사('14.5), 국민통합 의식조사('14.10)
□(갈등예방 및 조정지원)협력을 통한 갈등조정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갈등유발 법령 ․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잠재적 갈등을 사전 예방
*신한울 원전 주변 주민갈등이 정부적 지원으로 타결('14.11)
**운전면허 지역표시제 삭제(지역명→기호), 의료비 실손보험금 청구 일원화 등
2.3기 정책방향 추진 중점과제
□(국민체감형 성과창출)그동안 동안의 국민통합 성과를 토대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출을 위한 정책시스템 마련
○ 제2차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민생과 밀접한 신규 정책과제 발굴
*주요 신규과제*국민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국민안전 보호법령 제정과 도로교통 안전개선,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 국민통합 의식조사*등 국민통합 체감도 정기 진단(계속)
*'13.7월 위원회 발족이후 지역과 이념, 세대 등 유형별 갈등인식 및 통합에 따른 국민의식조사 ․ 분석 시행
○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흡사항은 보완할 때 있도록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연2회)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으로 사회전반으로 소통문화를 확산하여 계층 ․ 세대 ․ 이념 ․ 지역 및 공감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인 상호 신뢰를 회복
- 지역별 종교계 ․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활용, 지역특화 통합과제 추진 및 주민 참여 네트워크 활성화
*영 ․ 호남 등<NAME>와 교류협력사업 지원, 시 ․ 도 지역순회간담회, 도 ․ 농 통합도시 현안 간담회 등
○ 장애인이나 탈북민, 복지관련 사각지대 등 소외계층 현장 방문과 문화화 등 추진
□(상향식 통합가치 확산)국민대토론회, 국민통합 의식조사 시행을 통해 신뢰, 상생, 공정 등 통합가치 확산
○ 통합과 공모전, 현장탐방 등 다양한 국민소통*방식을 통해 미래지향적 통합가치 확산 및 공유
*통합가치 미래비전 토론회, 청소년 원탁토론회, 최고의 말 공모전 등
○ 국민이 쉽게 공감 ․ 실천할 수 없는 중점 캠페인 과제*를 중심으로 한 생활 속 국민통합 실천운동*(「작은실천 큰보람 운동」)확산
□ 상생의 말하기, 생명 ․ 안전 지키기, 대한민국 바로알기 등
○'대한민국 대통은 컨센서스'사업을 추진하고, 국민 생활 속 통합가치 발굴 ․ 확산
*미래적 컨센서스 사업:청소년 등 현장방문, 전문가 토론회 등
*생활 속 통합가치 캠페인:생활 속 작은영웅 찾기, 국민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선제적 갈등예방 ․ 조정지원)선제적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갈등현장조정지원을 통한 성공사례 확산
○ 갈등관리 ․ 통합 역량 강화 및 지원 체계 구축
주요 갈등사례 교육교재 개발, 강사 양성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갈등관리포럼, 갈등관리 허브 운영
○ 주요정책 갈등현안 진단, 갈등유발 법령 ․ 제도 발굴 등을 통해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 개선
*국민공모전, 정책파급효과가 높은 정책 선정 현안진단·대안 도출 지원
○ 전문가 활용, 권익위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현장의 조정을 확대 ․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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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검증 결과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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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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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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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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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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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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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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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시장점유율 발표
- KT계열, 시장점유율 상한(33.33%%에 3.48 p 남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IPTV')의'16년 상반기 시청자 수 조사ㆍ검증 결과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 이번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은 방송법 제8조, 동을 제13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저촉 여부 결정에 사용된다.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총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ㅇ 총 유료방송 이용자 수는 28,730,419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되어'15년 상반기 대비 87만명이 증가하였다.
ㅇ 사업자별로는 ① KT 5,468,540명(19.03%), ② CJ헬로비전 3,826,355명(13.32), ③ SK브로드밴드 3,637,701명(12.66 ％), ④ 티브로드 3,247,291명(11.30%), ⑤ KT스카이라이프 3,107,905명(10.82)순으로 집계되었으며,
-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한 가입자 수는 지난 상반기 대비 40만명(+ 0.51%p)증가한 8,576,445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29.85%)이 상한선(33.33 ％)을 초과하지 않았다.
□ 매체별로는 종합유선방송 13,772,284명(47.93%), IPTV 11,850,229명(41.25), 위성방송 3,107,905명(10.82%)순으로 나타났으며, IPTV 약 86만명(1.8%p↑)증가가 두드러졌다.
<매체별 가입자 수 - 시장점유율 비교>
ㅇ 가입 유형별로는 개별가입자*16,075,834명(55.95%), 복수가입자**10,175,665명(35.42%’와 단체가입자***2,478,921명(8.63%)순으로 집계되어,
- 개별가입자(+ 11만명), 단체가입자(- 9만명)및 복수가입자(+ 85만명)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매체별 가입자 수 현황>
*개별가입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채널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법인
**복수가입자:하나의 명의로 유료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의 가입자(1가구 다계약 또는 병원, 호텔, 상점 명의 가입자)
***단체가입자:동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수준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계약의 가입자
□ 관련 규정에 의거는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12만명*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55만명**은 이용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방송용 선로의 유지보수ㆍ관리 서비스를 위해 통상 공동주택 관리실과 체결하는 계약(일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서비스와 함께 개별 유료방송채널 신호를 제공)으로, 방송법 상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기 어려운 가입자
**CJ헬로비전 20만명, 딜라이브 34만명, 기타 1만명
ㅇ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동일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의 가입자 211만명은 중복 가입자를 방지하기 위해 KT 95만명, KT스카이라이프 116만명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ㅇ 전체 OTS 고객 중 실시간방송을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만 제공받는 21만명은 KT스카이라이프 몫으로 산정하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방송을 모두 제공받는 190만명은 각 사업자에 절반씩 산정
ㅇ 이번 산정ㆍ검증 결과는 지상파를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원칙에 따라 산출된 결과이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어 케이블에 사업자가 가입자 정보를 기반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순 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16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및 시장점유율
*개별SO(10개사)- JCN울산중앙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금강방송㈜, 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하나방송㈜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제외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중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공급을 수 없다. <신설 2015.6.22.>
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 방송 제공사업자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두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인터넷 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공급을 수 없다. <도 2015.6.22.>
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서산간 및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라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를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항 또는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제13341호(2015.6.22.)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6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17항은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제4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산정)① 법 제8조제16항 각 호 및 동일한 조 제17항 각 호의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시청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콘텐츠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한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만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제공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확인제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은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그 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시행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규정으로 고시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은 제1항에 따른 반기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대상으로 진행하되 매 분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검토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의해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견에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재검증의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항에 따른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의한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제4조의4(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준)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을 준수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재를 명하는 경우 법 제8조제16항 내지 제17항의 위반 여부는 제4조의3에 따라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함으로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아래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에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자가 없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사업자
2.「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방송법」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자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정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계획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NAME>가 가능한 지역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필요 있는 예외지역으로 설정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 제13232호(2015.3.27.)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는 그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가입자의 TV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신에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공중에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이외를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기로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하여 가입자 수를 산정한다.
제11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현황 검증)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산정한 이용자 수의 월별 통계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고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인을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설문도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은 제1항에 의한 반기 동안 제출된 전년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점검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한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항에 의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대상 및 기간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항에 따른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의한 이의 제기가 접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11조의4(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전년도는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위반으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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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검증 결과 발표_1
### 내용:
'16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시장점유율 발표
- KT계열, 시장점유율 상한(33.33%%에 3.48 p 남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IPTV')의'16년 상반기 시청자 수 조사ㆍ검증 결과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 이번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은 방송법 제8조, 동을 제13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저촉 여부 결정에 사용된다.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총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ㅇ 총 유료방송 이용자 수는 28,730,419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되어'15년 상반기 대비 87만명이 증가하였다.
ㅇ 사업자별로는 ① KT 5,468,540명(19.03%), ② CJ헬로비전 3,826,355명(13.32), ③ SK브로드밴드 3,637,701명(12.66 ％), ④ 티브로드 3,247,291명(11.30%), ⑤ KT스카이라이프 3,107,905명(10.82)순으로 집계되었으며,
- 특수관계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한 가입자 수는 지난 상반기 대비 40만명(+ 0.51%p)증가한 8,576,445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29.85%)이 상한선(33.33 ％)을 초과하지 않았다.
□ 매체별로는 종합유선방송 13,772,284명(47.93%), IPTV 11,850,229명(41.25), 위성방송 3,107,905명(10.82%)순으로 나타났으며, IPTV 약 86만명(1.8%p↑)증가가 두드러졌다.
<매체별 가입자 수 - 시장점유율 비교>
ㅇ 가입 유형별로는 개별가입자*16,075,834명(55.95%), 복수가입자**10,175,665명(35.42%’와 단체가입자***2,478,921명(8.63%)순으로 집계되어,
- 개별가입자(+ 11만명), 단체가입자(- 9만명)및 복수가입자(+ 85만명)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매체별 가입자 수 현황>
*개별가입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채널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법인
**복수가입자:하나의 명의로 유료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의 가입자(1가구 다계약 또는 병원, 호텔, 상점 명의 가입자)
***단체가입자:동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수준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계약의 가입자
□ 관련 규정에 의거는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12만명*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55만명**은 이용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방송용 선로의 유지보수ㆍ관리 서비스를 위해 통상 공동주택 관리실과 체결하는 계약(일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서비스와 함께 개별 유료방송채널 신호를 제공)으로, 방송법 상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기 어려운 가입자
**CJ헬로비전 20만명, 딜라이브 34만명, 기타 1만명
ㅇ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동일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의 가입자 211만명은 중복 가입자를 방지하기 위해 KT 95만명, KT스카이라이프 116만명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ㅇ 전체 OTS 고객 중 실시간방송을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만 제공받는 21만명은 KT스카이라이프 몫으로 산정하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방송을 모두 제공받는 190만명은 각 사업자에 절반씩 산정
ㅇ 이번 산정ㆍ검증 결과는 지상파를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원칙에 따라 산출된 결과이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어 케이블에 사업자가 가입자 정보를 기반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순 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16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및 시장점유율
*개별SO(10개사)- JCN울산중앙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금강방송㈜, 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하나방송㈜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제외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중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공급을 수 없다. <신설 2015.6.22.>
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 방송 제공사업자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두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인터넷 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공급을 수 없다. <도 2015.6.22.>
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서산간 및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라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를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항 또는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제13341호(2015.6.22.)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6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17항은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제4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산정)① 법 제8조제16항 각 호 및 동일한 조 제17항 각 호의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시청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콘텐츠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한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만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제공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확인제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은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그 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시행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규정으로 고시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은 제1항에 따른 반기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대상으로 진행하되 매 분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검토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의해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견에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재검증의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항에 따른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의한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제4조의4(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준)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을 준수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재를 명하는 경우 법 제8조제16항 내지 제17항의 위반 여부는 제4조의3에 따라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함으로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아래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에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자가 없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사업자
2.「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방송법」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자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정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계획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NAME>가 가능한 지역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필요 있는 예외지역으로 설정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 제13232호(2015.3.27.)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는 그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가입자의 TV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신에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공중에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이외를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기로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하여 가입자 수를 산정한다.
제11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현황 검증)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산정한 이용자 수의 월별 통계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고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인을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설문도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은 제1항에 의한 반기 동안 제출된 전년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점검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한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항에 의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대상 및 기간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항에 따른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의한 이의 제기가 접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11조의4(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전년도는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위반으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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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장 재해 예방 실태 점검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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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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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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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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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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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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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장 재해 대비 실태 점검한다.
- 여름철 사전대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시행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개발에 따른 대형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표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본 점검은 2018년까지 협의가 완료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4일 1일부터 12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 5개 점검반 15명(민간전문가 10, 공무원 5)
○ 그에 앞서,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및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317개소(중앙부처 184, 지자체 133)에 대한 사전 점검을 자체실시 하였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필요란
○(개요)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
*개발계획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개발로 인해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코자 하는 것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 제4조 및 제6조의3
○(협의규모)규모 5천㎡이상(공장설립 1만㎡이상), 길이 2㎞이상(임도 4㎞)대상사업
*대상사업*(행정계획)37개 법령 47개 대상을(개발사업)48개 법령 59개 사업
○(주요내용)침수발생 가능성, 비탈면 등으로 지반침하 위험성 및 재해위험 요인에 대한 재해저감대책 마련
□ 주요 점검대상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317개소 가운데 주택건설, 도로 ․ 철도건설, 항만, 산업단지 등 11은 개발사업장을 선정하였다.
○ 개발 전 마련된 재해저감 대책이 시공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시공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 ․ 저류지 등 설치여부, 절 ‧ 성토 등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항 전반에 걸쳐 중점 점검한다.
- 또한, 현장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재해예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사업장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를 통한 즉시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자연재해대책법 ｣ 위반 및 과태료》
○(벌칙)지자체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77조제1항)
○(과태료)① 관리책임자를 변경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와 ② 관리대장에 협의내용의 이행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비치어 두지 아니한 자, ③ 사업의 착공 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 자, ④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79조제1항)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사업장 점검을 통해 올해 여름철 재해예방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으로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실태 점검 계획
○(점검기간)자체점검(중앙부처, 기초자치단체의:3.18 - 3.29(10일간)
중앙점검(행정안전부):4.1 ~ 4.12(10일간, 1로 연장 가능)
○(점검대상)협의사업장 488개소(중앙 277, 지자체 211)중 317개소(중앙 184, 지역 133)
*제외대상 - 공사중지중(12개소), 공정률 30%미만(143개소)또는 완료사업장(16개소)
-(자체점검)점검대상 317개소(중앙 184, 지자체 133)에 대한 전수조사 및
-(중앙점검)점검대상 317개소 중 6가 분야별로 표본점검 실시
-(기타)국립묘지, 농촌용수개발사업, 체육시설, 채석 등
-(중앙점검반)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전문가로 구성
-( <NAME> )재난영향분석과장(총괄)외 5개 반에 15명(행안부 5, 외부전문가 10)
-( <NAME> )총괄반장: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행실태 점검업무 총괄
점 검 반:개발사업별 이행실태 점검(필요시 현장 시정조치)
○ 협의내용(조치계획 포함)이 시공계획(설계서 등)에 반영 여부
- 재해영향평가 협의서류 및 관리대장 현장 비치,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등
○ 우수 토사 유출 등에 대한 저감시설의 시공 및 관리실태
○ 사면안정을 위해 보호 보강공 설치여부 및 관리실태
-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기타 재해저감대책의 이행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재해영향평가)의 제도 개요
(근거법령)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각종 개발사업으로 나타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 근본적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 운영
○(주요 검토내용)침수발생 ‧ 토사유출 가능성, 옹형 붕괴, 지반침하 가능성 등 재해위험 요인에 대한 재해저감대책 마련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통합도 제도 도입:'96.6.7.
○ 하천별 교통, 재해 등 통합영향평가 제도 실시:'01.1.1.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운영:'05.8.17.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 시행:'18.10.25.
○ 행정안전부 건의: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하는 사업(국토부, 산자부 등)
○ 시 ‧ 도지사 협의 - 시도에서 승인하는 사업
○ 시 ‧ 군 ‧ 구 건의:시 ‧ 군 ‧ 구에서 승인하는 계획
(37개 법령 47개 계획)
(48개 법령 59개 사업)
(48개 법령 59개 시책을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은 5천㎡이상
5천㎡이상 5만㎡미만
*하천도 길이 4km이상 10km미만
10㎞이상(임도포함)
- 사안에 따라 10일이내 연장
*상황에 따라 10일이내 연장
*상황에 따라 10일이내 연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재해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106개)
주요 행정계획:47개
나는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①국토종합계획, ③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 ④시·군 도시·군기본계획, ⑤도시·군관리계획, ⑥지역개발계획, ⑦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산업단지 개발계획, 정비계획, 산업단지 종합육성계획,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기업도시개발계획, 동 서 남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공원조성계획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과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농공단지의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유치지역의 지정, 물류단지 조성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철도건설기본계획, 도시철도기본계획, 도로정비계획, 공항개발기본계획
5와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마. 수자원 및 해양 이용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어항개발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건설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바. 산지개발 등 골재채취
산촌진흥기본계획, 시도, 시 군 구 산촌진흥계획,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도는 시 군 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산림의 기본계획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 개발사업 등 59개
가. 국토·지역 발전 및 도시의 개발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공주택지구계획, 학교의 이전과 농업생산기반 조성에획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지방소도읍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실시계획, 동·서·남해안권·내륙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접경지역 발전 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나. 물류 및 유통단지 계획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공장설립등,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물류터미널사업,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과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산업단지계획
개발도 실시계획, 집단에너지공사계획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도시철도사업계획, 도로사업계획, 도로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마. 수자원 및 해양 개발
어항개발사업계획, 항만공사실시계획,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마리나항만 조성과 실시계획,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바. 임도로 및 골재채취
임도 설치, 산촌개발사업계획, 골재채취, 공설묘지의 설치, 사설묘지의 조성과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채굴계획,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채석단지의 지정
사. 관광적 개발 및 체육시설
관광도 조성계획, 관광사업계획, 등록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온천개발계획, 수련지구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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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각종 개발사업장 재해 예방 실태 점검한다_1
### 내용:
각종 개발사업장 재해 대비 실태 점검한다.
- 여름철 사전대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시행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개발에 따른 대형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표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본 점검은 2018년까지 협의가 완료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4일 1일부터 12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 5개 점검반 15명(민간전문가 10, 공무원 5)
○ 그에 앞서,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및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317개소(중앙부처 184, 지자체 133)에 대한 사전 점검을 자체실시 하였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필요란
○(개요)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
*개발계획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개발로 인해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코자 하는 것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 제4조 및 제6조의3
○(협의규모)규모 5천㎡이상(공장설립 1만㎡이상), 길이 2㎞이상(임도 4㎞)대상사업
*대상사업*(행정계획)37개 법령 47개 대상을(개발사업)48개 법령 59개 사업
○(주요내용)침수발생 가능성, 비탈면 등으로 지반침하 위험성 및 재해위험 요인에 대한 재해저감대책 마련
□ 주요 점검대상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317개소 가운데 주택건설, 도로 ․ 철도건설, 항만, 산업단지 등 11은 개발사업장을 선정하였다.
○ 개발 전 마련된 재해저감 대책이 시공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시공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 ․ 저류지 등 설치여부, 절 ‧ 성토 등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항 전반에 걸쳐 중점 점검한다.
- 또한, 현장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재해예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사업장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를 통한 즉시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자연재해대책법 ｣ 위반 및 과태료》
○(벌칙)지자체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77조제1항)
○(과태료)① 관리책임자를 변경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와 ② 관리대장에 협의내용의 이행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비치어 두지 아니한 자, ③ 사업의 착공 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 자, ④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79조제1항)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사업장 점검을 통해 올해 여름철 재해예방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으로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실태 점검 계획
○(점검기간)자체점검(중앙부처, 기초자치단체의:3.18 - 3.29(10일간)
중앙점검(행정안전부):4.1 ~ 4.12(10일간, 1로 연장 가능)
○(점검대상)협의사업장 488개소(중앙 277, 지자체 211)중 317개소(중앙 184, 지역 133)
*제외대상 - 공사중지중(12개소), 공정률 30%미만(143개소)또는 완료사업장(16개소)
-(자체점검)점검대상 317개소(중앙 184, 지자체 133)에 대한 전수조사 및
-(중앙점검)점검대상 317개소 중 6가 분야별로 표본점검 실시
-(기타)국립묘지, 농촌용수개발사업, 체육시설, 채석 등
-(중앙점검반)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전문가로 구성
-( <NAME> )재난영향분석과장(총괄)외 5개 반에 15명(행안부 5, 외부전문가 10)
-( <NAME> )총괄반장: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행실태 점검업무 총괄
점 검 반:개발사업별 이행실태 점검(필요시 현장 시정조치)
○ 협의내용(조치계획 포함)이 시공계획(설계서 등)에 반영 여부
- 재해영향평가 협의서류 및 관리대장 현장 비치,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등
○ 우수 토사 유출 등에 대한 저감시설의 시공 및 관리실태
○ 사면안정을 위해 보호 보강공 설치여부 및 관리실태
-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기타 재해저감대책의 이행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재해영향평가)의 제도 개요
(근거법령)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각종 개발사업으로 나타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 근본적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 운영
○(주요 검토내용)침수발생 ‧ 토사유출 가능성, 옹형 붕괴, 지반침하 가능성 등 재해위험 요인에 대한 재해저감대책 마련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통합도 제도 도입:'96.6.7.
○ 하천별 교통, 재해 등 통합영향평가 제도 실시:'01.1.1.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운영:'05.8.17.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 시행:'18.10.25.
○ 행정안전부 건의: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하는 사업(국토부, 산자부 등)
○ 시 ‧ 도지사 협의 - 시도에서 승인하는 사업
○ 시 ‧ 군 ‧ 구 건의:시 ‧ 군 ‧ 구에서 승인하는 계획
(37개 법령 47개 계획)
(48개 법령 59개 사업)
(48개 법령 59개 시책을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은 5천㎡이상
5천㎡이상 5만㎡미만
*하천도 길이 4km이상 10km미만
10㎞이상(임도포함)
- 사안에 따라 10일이내 연장
*상황에 따라 10일이내 연장
*상황에 따라 10일이내 연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재해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106개)
주요 행정계획:47개
나는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①국토종합계획, ③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 ④시·군 도시·군기본계획, ⑤도시·군관리계획, ⑥지역개발계획, ⑦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산업단지 개발계획, 정비계획, 산업단지 종합육성계획,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기업도시개발계획, 동 서 남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공원조성계획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과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농공단지의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유치지역의 지정, 물류단지 조성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철도건설기본계획, 도시철도기본계획, 도로정비계획, 공항개발기본계획
5와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마. 수자원 및 해양 이용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어항개발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건설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바. 산지개발 등 골재채취
산촌진흥기본계획, 시도, 시 군 구 산촌진흥계획,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도는 시 군 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산림의 기본계획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 개발사업 등 59개
가. 국토·지역 발전 및 도시의 개발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공주택지구계획, 학교의 이전과 농업생산기반 조성에획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지방소도읍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실시계획, 동·서·남해안권·내륙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접경지역 발전 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나. 물류 및 유통단지 계획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공장설립등,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물류터미널사업,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과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산업단지계획
개발도 실시계획, 집단에너지공사계획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도시철도사업계획, 도로사업계획, 도로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마. 수자원 및 해양 개발
어항개발사업계획, 항만공사실시계획,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마리나항만 조성과 실시계획,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바. 임도로 및 골재채취
임도 설치, 산촌개발사업계획, 골재채취, 공설묘지의 설치, 사설묘지의 조성과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채굴계획,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채석단지의 지정
사. 관광적 개발 및 체육시설
관광도 조성계획, 관광사업계획, 등록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온천개발계획, 수련지구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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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상임위원, 아이핀 본인확인기관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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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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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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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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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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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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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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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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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상임위원, 아이핀 본인확인기관 간담회 개최
"아이핀 기관 애로사항 수렴 및 보안 강화 문제 등 현안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9.9일(수)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7적 본인확인기관 대표이사와 업계 현안에 대해 공유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아이핀*본인확인서비스가 2005년 서비스를 시작은 이래로 10년이 되었다. 휴대폰, 공인인증서와 함께 온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으며, 본인확인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수집 ・ 이용됨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아이핀 기관의 업무도 매우 중요해졌다.
<NAME> 상임위원은 인터넷에서의 주민번호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으로 아이핀이 정착할 수 없도록 힘써준 각 아이핀 기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아이핀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간담회에서 아이핀 기관은 홍보 등을 통해 아이핀이 활성화될 때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고 지금보다 더 다양한 이용자가 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이 동안 방통위는 아이핀 인증 후 2차 인증 수단인 모바일 OTP(One Time Password, 온라인 패스워드)또는 2차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설정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년 이내 이용 실적이 없는 휴면 아이핀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용자가 재이용을 원할 경우 본인확인 과정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아이핀 안전성 제고를 강조해 왔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내 아이핀 서비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이핀은 지난 7월 현재에 2,215만개 발급되었으며, 약 2만여 개 웹사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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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상임위원, 아이핀 본인확인기관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상임위원, 아이핀 본인확인기관 간담회 개최
"아이핀 기관 애로사항 수렴 및 보안 강화 문제 등 현안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9.9일(수)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7적 본인확인기관 대표이사와 업계 현안에 대해 공유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아이핀*본인확인서비스가 2005년 서비스를 시작은 이래로 10년이 되었다. 휴대폰, 공인인증서와 함께 온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으며, 본인확인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수집 ・ 이용됨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아이핀 기관의 업무도 매우 중요해졌다.
<NAME> 상임위원은 인터넷에서의 주민번호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으로 아이핀이 정착할 수 없도록 힘써준 각 아이핀 기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아이핀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간담회에서 아이핀 기관은 홍보 등을 통해 아이핀이 활성화될 때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고 지금보다 더 다양한 이용자가 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이 동안 방통위는 아이핀 인증 후 2차 인증 수단인 모바일 OTP(One Time Password, 온라인 패스워드)또는 2차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설정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년 이내 이용 실적이 없는 휴면 아이핀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용자가 재이용을 원할 경우 본인확인 과정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아이핀 안전성 제고를 강조해 왔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내 아이핀 서비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이핀은 지난 7월 현재에 2,215만개 발급되었으며, 약 2만여 개 웹사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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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 강원도까지 확대 발령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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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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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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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853&pageIndex=41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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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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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보 특보 강원도까지 확대 발령
- 강원도 연안 해역 해파리 다수 발생에 따라 구제작업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강원도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다량 출현함에 따라 8월 19일(수)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를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 해파리가 국지적(1개 시·군·구 이상)으로 발견(노무라입깃해파리 100여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우려될 때’는 주의 단계 발령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6월 16일 충남과 경남, 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으며, 7월 29일 부산, 8월 7일 울산, 전남 해역까지 확대 발령한 바 있다. 이후 8월 초부터 전남과 경북해역에 고밀도로 발생은 노무라입깃해파리가 해류를 따라 동해안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강원해역까지 주의단계 특보를 다시 발령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 발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어업 현장 순찰을 통해 해파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그물은 절단망과 피쉬펌프*등 방제장비가 설치된 어선을 이용하여 해파리 제거작업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다.
*어류를 선박에서 육지로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대형 흡입기
아울러 지자체를 통해 주의단계 특보 발령 지역의 유해와 출현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파리 제거작업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전까지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제주를역과 울산, 부산 등의 해역에서는 구제작업을 통해 1,337톤의 해파리를 제거한 바 있다.
또한, 휴가철 해수욕장에서의‘어 쏘임 사고 주의를 당부한다.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는 물놀이를 멈추고 즉시 하며 만일이 사고 시에는 주변의 안전요원에게 신고해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해파리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 및 주의 경고 방송, 물놀이 입수 통제 등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에서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이외에도 독성이 강한 커튼원양해파리, 관해파리가 출현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중국 연안에서 남하로 해류의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여 6월 전남, 경남, 동해로 이동하고, 현재까지 부산, 울산, 경북, 강원도 연안에 주로 출현하고 있으며, 수온이 하강하는 10월 이후 남해안부터 출현을 것으로 전망된다.
<NAME><NAME> 어업자원정책관은"해파리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해파리 출현 모니터링과 어업피해 예방을 통한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출현 해역에서의 해파리 제거작업도 병행 실시하여 어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어업인들께서도 해파리를 목격할 때 국립수산과학원( <PHONE> , 2223), 관할 해양경찰 및 해경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가
노무라입깃해파리 특보 발령지역
해파리 위기특보 발령 기준
ㅇ 국립수산과학원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주변국으로부터 정보 입수 등 위험 관련 징후 포착 및 위기 발생시『수산과학원 해파리대책반 위기 평가회의』를 통해 위험의 단계를 평가하고 해당 단계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 시 지역별(시 ‧ 군 ‧ 구 단위)특보 발령 및 보고
해파리 관심 경보
- 해파리 부착유생 대량서식지가 해역에서 발견되거나, 해파리 부유유생 또는 유체(보름달물해파리 5마리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3류 이상/100m2)가 국지적(1개 시 ‧ 군 ‧ 구 이상)으로 발견되어 어업피해가 예상될 경우
해파리 주의 경보
- 해파리가 국지적(1개 시 ‧ 군 ‧ 구 이상)으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2류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률이 20 ％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우려될 때
해파리 경계 경보
- 해파리가 모든 수역(3개 시 ‧ 군 ‧ 구 이상)에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20마리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3마리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률이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할 때
해파리 심각 경보
- 해파리가 대부분의 수역(3개 권역 시 ‧ 도 이상)에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100마리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10마리 이상/100m2)되고, 민간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률이 8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발생을 때
다만, 수산과학원장은 해역별 출현현황 및 밀집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수산업 영향이 우려될 경우 위 위기단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와 논의 후 적절한 해파리 경보를 발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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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 강원도까지 확대 발령_1
### 내용: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보 특보 강원도까지 확대 발령
- 강원도 연안 해역 해파리 다수 발생에 따라 구제작업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강원도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다량 출현함에 따라 8월 19일(수)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를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 해파리가 국지적(1개 시·군·구 이상)으로 발견(노무라입깃해파리 100여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우려될 때’는 주의 단계 발령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6월 16일 충남과 경남, 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으며, 7월 29일 부산, 8월 7일 울산, 전남 해역까지 확대 발령한 바 있다. 이후 8월 초부터 전남과 경북해역에 고밀도로 발생은 노무라입깃해파리가 해류를 따라 동해안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강원해역까지 주의단계 특보를 다시 발령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 발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어업 현장 순찰을 통해 해파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그물은 절단망과 피쉬펌프*등 방제장비가 설치된 어선을 이용하여 해파리 제거작업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다.
*어류를 선박에서 육지로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대형 흡입기
아울러 지자체를 통해 주의단계 특보 발령 지역의 유해와 출현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파리 제거작업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전까지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제주를역과 울산, 부산 등의 해역에서는 구제작업을 통해 1,337톤의 해파리를 제거한 바 있다.
또한, 휴가철 해수욕장에서의‘어 쏘임 사고 주의를 당부한다.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는 물놀이를 멈추고 즉시 하며 만일이 사고 시에는 주변의 안전요원에게 신고해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해파리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 및 주의 경고 방송, 물놀이 입수 통제 등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에서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이외에도 독성이 강한 커튼원양해파리, 관해파리가 출현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중국 연안에서 남하로 해류의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여 6월 전남, 경남, 동해로 이동하고, 현재까지 부산, 울산, 경북, 강원도 연안에 주로 출현하고 있으며, 수온이 하강하는 10월 이후 남해안부터 출현을 것으로 전망된다.
<NAME><NAME> 어업자원정책관은"해파리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해파리 출현 모니터링과 어업피해 예방을 통한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출현 해역에서의 해파리 제거작업도 병행 실시하여 어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어업인들께서도 해파리를 목격할 때 국립수산과학원( <PHONE> , 2223), 관할 해양경찰 및 해경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가
노무라입깃해파리 특보 발령지역
해파리 위기특보 발령 기준
ㅇ 국립수산과학원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주변국으로부터 정보 입수 등 위험 관련 징후 포착 및 위기 발생시『수산과학원 해파리대책반 위기 평가회의』를 통해 위험의 단계를 평가하고 해당 단계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 시 지역별(시 ‧ 군 ‧ 구 단위)특보 발령 및 보고
해파리 관심 경보
- 해파리 부착유생 대량서식지가 해역에서 발견되거나, 해파리 부유유생 또는 유체(보름달물해파리 5마리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3류 이상/100m2)가 국지적(1개 시 ‧ 군 ‧ 구 이상)으로 발견되어 어업피해가 예상될 경우
해파리 주의 경보
- 해파리가 국지적(1개 시 ‧ 군 ‧ 구 이상)으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2류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률이 20 ％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우려될 때
해파리 경계 경보
- 해파리가 모든 수역(3개 시 ‧ 군 ‧ 구 이상)에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20마리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3마리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률이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할 때
해파리 심각 경보
- 해파리가 대부분의 수역(3개 권역 시 ‧ 도 이상)에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100마리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10마리 이상/100m2)되고, 민간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률이 8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발생을 때
다만, 수산과학원장은 해역별 출현현황 및 밀집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수산업 영향이 우려될 경우 위 위기단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와 논의 후 적절한 해파리 경보를 발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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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 기술'이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성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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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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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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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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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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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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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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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센터 <NAME> 센터장( <PHONE> )
「정밀의료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성에 대한 시민 목소리 수렴
- 2020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개최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11월 6일(금)오후 2시에'2020년 기술영향평가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술적 ․ 경제적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신기술을 선정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을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ㅇ 올해에는 건강한 삶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기존 의료 서비스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정밀의료 기술'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정밀의료 기술)개인의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의료적 정보 등을 분석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예측,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최적의 맞춤형 의료·헬스케어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 이날 토론회는 과학기술 및 인문 ․ 사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시민포럼'에서 그간 검토는 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 위해 마련되었다.
ㅇ 그간 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에서는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 다양한 주체들 간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기술적 오남용,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ㅇ 또 정밀의료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윤리적·법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왔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PC 및 모바일을 통해 과기정통부 유튜브 및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하여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행사나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YouTube)www.youtube.com/user/withmsip/(네이버TV)tv. naver. com/withmsit
□ 먼저 기술영향평가 위원인 <NAME> 서울대 박사가 정밀의료 기술 강연과 기술영향평가위원장인 <NAME> 서울대 교수의'평가결과(안)'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ㅇ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기술영향평가에 참가는 전문가 및 시민포럼 관계자 등 7인이 토론자로 나서'정밀의료 기술'의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의를 이어갈 것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토론 내용 모두를 반영하여'2020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보완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ㅇ □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자료집 형태로 발간하여 내달 초 각급기관에 배포하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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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밀의료 기술'이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성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_1
### 내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예측센터 <NAME> 센터장( <PHONE> )
「정밀의료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성에 대한 시민 목소리 수렴
- 2020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개최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11월 6일(금)오후 2시에'2020년 기술영향평가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술적 ․ 경제적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신기술을 선정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을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ㅇ 올해에는 건강한 삶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기존 의료 서비스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정밀의료 기술'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정밀의료 기술)개인의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의료적 정보 등을 분석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예측,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최적의 맞춤형 의료·헬스케어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 이날 토론회는 과학기술 및 인문 ․ 사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시민포럼'에서 그간 검토는 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 위해 마련되었다.
ㅇ 그간 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에서는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 다양한 주체들 간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기술적 오남용,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ㅇ 또 정밀의료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윤리적·법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왔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PC 및 모바일을 통해 과기정통부 유튜브 및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하여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행사나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YouTube)www.youtube.com/user/withmsip/(네이버TV)tv. naver. com/withmsit
□ 먼저 기술영향평가 위원인 <NAME> 서울대 박사가 정밀의료 기술 강연과 기술영향평가위원장인 <NAME> 서울대 교수의'평가결과(안)'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ㅇ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기술영향평가에 참가는 전문가 및 시민포럼 관계자 등 7인이 토론자로 나서'정밀의료 기술'의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의를 이어갈 것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토론 내용 모두를 반영하여'2020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보완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ㅇ □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자료집 형태로 발간하여 내달 초 각급기관에 배포하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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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6049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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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안전과 위생은 기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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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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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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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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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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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492
|
CC BY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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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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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안전과 위생은 기본!
- 농식품부, 2018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적격업체 선정 고시 -
《주 요 내 용》
◈(심사대상)서류심사를 통과한 14개*현장실사 ‧ 발표심사
신청서를 제출 19개 업체 중 HACCP 인증유형이 부적합한 5개 업체 제외
◈(심사기간)'18.2.10.7.
~(서류심사)2.10.(현장실사)2.22. 제안서가 발표심사)3.6.
◈(심사방법)신선편의식품 ‧ HACCP 관련 전문가, 학부모 등 7인으로 심사단을 구성한 현장실사 및 제안서 발표심사 진행
◈(심사결과)7개*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에 3월 12일 고시
*㈜아나나스푸드, ㈜삼신, ㈜본프레쉬, 경남은 삼계농협, ㈜푸드팩토리, 동안동농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 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과일간식을 신선에 위생적으로 제조·공급할 수 있는 적격업체 7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업체는 신선편의식품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안전로 위생적인 시설에서 컵과일 등을 가공한 있다.
<지역별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선정 현황>
서울, 삼계가푸드과 강원
동안동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전국의 19개 식품에중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및 제안서 발표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하였다.
위생 ‧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심사의 전문성 ‧ 공정성 ‧ 객관성을 확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학부모 등 7인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였으며,
선정에 14개 업체를 심사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생산 공정과 시설 ‧ 장비의 위생 등를 일일이 점검하고,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신선편이식품 납품실적, 전처리작업장 ‧ 냉장시설 ‧ 시설물 현황이나 장비(냉장차량 등)및 인력, 사업운영계획, 생산능력, 품질관리, 배송관리 등
오는 4월부터 공급 예정인 과일간식은 이들 적격업체 중에서 ｢ 지방계약법 ｣ 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시 ‧ 군 ‧ 구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공급하게 된다.
장관은"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신선편의형태의 품질 우수한 과일간식이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위생 ‧ 안전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적격업체가 위생 ‧ 안전과 관련 기준을 이행하는 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함께 수시 확인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계획과 개요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학교 과일간식 지원
□(중앙공약)학교 과일간식/(지역공약)전국 초등 돌봄교실*과일간식 지원
*(대통령 지시사항, 8.30)과일이 공공급식 형태로 제공된다면 소비가 촉진될 것
2.2018년 학교 돌봄교실 대상 지원과 개요
□(지원대상)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대상 전체(24만여 명)
*('16년 기준):5,998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11,920실, 이용학생 238,480명
□(공급방식)1인당 150g*내외의 조각과일을 컵과일 및 신선편이형태로 HACCP 인증시설에서 가공하여 공급
*WHO(세계보건기구)가 권장에 있는 11∼18세 1회당 과일공급량(100∼150g)적용
ㅇ'18.4월부터 학생 1인당 주 1회, 월 30회 무상 제공 예정
*6.13 지방선거로 지자체의 추경예산 편성 등이 지연될 시 9월부터 공급 가능
□(품질관리)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취득은 과실 ‧ 과채를 조각과일의 형태로 공급
ㅇ농산물 표준규격의"상"등급 이상으로 생산은 지역농산물 권장
*구성품목:사과 ‧ 배 ‧ 포도 ‧ 감귤 ‧ 단감 ‧ 복숭아 ‧ 키위, 토마토 ‧ 딸기 ‧ 참외 ‧ 수박 등
ㅇ(구성품목)사과 ‧ 배 ‧ 포도 ‧ 감귤 ‧ 단감 ‧ 복숭아, 토마토 ‧ 딸기 ‧ 참외 ‧ 수박 등등
□(교육활동)국산 과일에 대한 이해, 우리 과일을 즐기는 식습관을 갖게 하기 위한 교육활동*실시
*교육프로그램 또는 표준교재를 개발 ‧ 보급하고, 활용한 교육활동 실시
□(소요예산)150억 원(국비 72, 지자체 78)
사과 1개 150g 기준 과일간식비 1,900원(포장 ‧ 유통비 포함)을 적용하여 예산 배분
□(지원비율)국고 50%, 지방비 50%(서울특별시는 국비 30%, 지방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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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안전과 위생은 기본!_1
### 내용:
초등학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안전과 위생은 기본!
- 농식품부, 2018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적격업체 선정 고시 -
《주 요 내 용》
◈(심사대상)서류심사를 통과한 14개*현장실사 ‧ 발표심사
신청서를 제출 19개 업체 중 HACCP 인증유형이 부적합한 5개 업체 제외
◈(심사기간)'18.2.10.7.
~(서류심사)2.10.(현장실사)2.22. 제안서가 발표심사)3.6.
◈(심사방법)신선편의식품 ‧ HACCP 관련 전문가, 학부모 등 7인으로 심사단을 구성한 현장실사 및 제안서 발표심사 진행
◈(심사결과)7개*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에 3월 12일 고시
*㈜아나나스푸드, ㈜삼신, ㈜본프레쉬, 경남은 삼계농협, ㈜푸드팩토리, 동안동농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 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과일간식을 신선에 위생적으로 제조·공급할 수 있는 적격업체 7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업체는 신선편의식품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안전로 위생적인 시설에서 컵과일 등을 가공한 있다.
<지역별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선정 현황>
서울, 삼계가푸드과 강원
동안동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전국의 19개 식품에중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및 제안서 발표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하였다.
위생 ‧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심사의 전문성 ‧ 공정성 ‧ 객관성을 확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학부모 등 7인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였으며,
선정에 14개 업체를 심사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생산 공정과 시설 ‧ 장비의 위생 등를 일일이 점검하고,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신선편이식품 납품실적, 전처리작업장 ‧ 냉장시설 ‧ 시설물 현황이나 장비(냉장차량 등)및 인력, 사업운영계획, 생산능력, 품질관리, 배송관리 등
오는 4월부터 공급 예정인 과일간식은 이들 적격업체 중에서 ｢ 지방계약법 ｣ 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시 ‧ 군 ‧ 구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공급하게 된다.
장관은"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신선편의형태의 품질 우수한 과일간식이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위생 ‧ 안전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적격업체가 위생 ‧ 안전과 관련 기준을 이행하는 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함께 수시 확인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계획과 개요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학교 과일간식 지원
□(중앙공약)학교 과일간식/(지역공약)전국 초등 돌봄교실*과일간식 지원
*(대통령 지시사항, 8.30)과일이 공공급식 형태로 제공된다면 소비가 촉진될 것
2.2018년 학교 돌봄교실 대상 지원과 개요
□(지원대상)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대상 전체(24만여 명)
*('16년 기준):5,998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11,920실, 이용학생 238,480명
□(공급방식)1인당 150g*내외의 조각과일을 컵과일 및 신선편이형태로 HACCP 인증시설에서 가공하여 공급
*WHO(세계보건기구)가 권장에 있는 11∼18세 1회당 과일공급량(100∼150g)적용
ㅇ'18.4월부터 학생 1인당 주 1회, 월 30회 무상 제공 예정
*6.13 지방선거로 지자체의 추경예산 편성 등이 지연될 시 9월부터 공급 가능
□(품질관리)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취득은 과실 ‧ 과채를 조각과일의 형태로 공급
ㅇ농산물 표준규격의"상"등급 이상으로 생산은 지역농산물 권장
*구성품목:사과 ‧ 배 ‧ 포도 ‧ 감귤 ‧ 단감 ‧ 복숭아 ‧ 키위, 토마토 ‧ 딸기 ‧ 참외 ‧ 수박 등
ㅇ(구성품목)사과 ‧ 배 ‧ 포도 ‧ 감귤 ‧ 단감 ‧ 복숭아, 토마토 ‧ 딸기 ‧ 참외 ‧ 수박 등등
□(교육활동)국산 과일에 대한 이해, 우리 과일을 즐기는 식습관을 갖게 하기 위한 교육활동*실시
*교육프로그램 또는 표준교재를 개발 ‧ 보급하고, 활용한 교육활동 실시
□(소요예산)150억 원(국비 72, 지자체 78)
사과 1개 150g 기준 과일간식비 1,900원(포장 ‧ 유통비 포함)을 적용하여 예산 배분
□(지원비율)국고 50%, 지방비 50%(서울특별시는 국비 30%, 지방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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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3049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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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자동차를 타고 달린다" 반도체업계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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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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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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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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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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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497
|
CC BY
|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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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이하 <NAME> )는 자율주행차의 확산에 대비,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ㅇ 자율주행차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을 구현하려면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상황을 판단으로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능이 필요하며, 엔비디아(NVIDIA), 모빌아이(Mobileye)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칩의 개발 경쟁을 시작한 상황이다.
*레벨4(완전자율주행)이상의 자율주행차 1대당 2,000여 대의 반도체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현재는 약 100여 종 수준)되며,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시장은'25년 263억불로 급성장을 전망(Gatner(2017))
ㅇ 정부도 자율주행차를 5G + 전략의 5대 핵심서비스 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관련 시장을 확대할 계획으로,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 및 서비스 발전을 뒷받침한다.
ㅇ 이에, 올해부터 3년간 142.8억 원을 투자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는 차량용 반도체(프로세서, 메모리와 센서)를(반도체 설계전문기업)와 자동차 부품업체가 협력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부품업체의 수요를 받아 제품을 개발하고, 부품업체는 개발된 기술을 자사 제품에 실증하고, 적용한다.
ㅇ(프로세서)현재 차량 ․ 차선 감지 수준에서 보행자, 도로 표지판 등 주변 환경 인지와 주행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 -지 반도체)자동차 내 통신상황을 감지하여, 통신단절 등 이상상황 발생시 자율적으로 복구하고, 대용량 데이터의 안정한 전송을 위해 현재 10Mbps인 전송속도를 100Mbps까지 향상
-(센서 하나로 탑승자 유무를 판단하는 현재의 단계에서 탑승자의 손가락 움직임(20여 가지)등 복잡한 수준*까지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
*탑승과 접촉 없이도 손가락 움직임으로 음량조절, 네비게이션 경로 이동 등 가능
*기술개발('19.5∼'21.12)개요>
개발업체('19.4월 선정)
- 차량, 보행자 감지
- 주변 환경 감지
- 오류 예측 불가능
- 승차한 유무 등 단순 인식
탑승자의 20여가지 움직임 인식
□ 자율주행차용 인공지능 칩 개발에 필요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예타 통과(4.25)로 향후 10년 동안 인공지능 반도체 원천기술개발에 모두 2,475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각 10년간 1조 96억 규모 투자, 과기정통부 4.880억 원(설계 2,475억 원, 소자 2,405억 원), 산자가 5,216억 원(제조, 설계 제외로
ㅇ 자동차, 드론,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시티 등에서 인공지능을 실현을 위해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현재 연산속도로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충분히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ㅇ 이에 따라, 현재보다 약 25배 뛰어난 1PFLOPS*급의 연산처리 능력을 갖는 인공지능 프로세서(NPU:Neural Processing Unit)와 이러한 프로세서 구동을 위한 SW,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인터페이스 등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을 반도체 산업계와 공동으로 수행을 계획이다.
*1PFLOPS는 1초에 1,000조번 연산속도를 의미(현재는 1초에 40조번 연산속도(약 40TFLOPS))
□ 또한,*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반도체 설계툴(EDA Tool)을 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금년 안에 구축할 예정이다(추경 46억 원).
ㅇ 설계툴은 제품 설계를 위해 사용하는 SW로서, 필수적 도구이나, 가격이 비싸(1종당 1 ~ 2억 원)중소 업체 비용부담*이 되어왔다.
보통 10∼50여종의 설계SW를 사용하며, 반도체 개발용 중 설계SW 및 시제품 제작 등에 약 80%소요
ㅇ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많이 활용하는 설계툴을 수요조사를 거쳐 구매(약 30종*)하고, 온라인으로 내려 받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회로 설계, 기능 검증, 반도체 도면 구현 등 분야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 5월 8일 진행에서 산업계와 간담회에서,"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는 현재 시장 지배적인 기술과 기업이 없는 초기 단계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한다면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기술개발과 함께 수요창출을 위한 5G 서비스와 마케팅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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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 자동차를 타고 달린다" 반도체업계 간담회 개최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이하 <NAME> )는 자율주행차의 확산에 대비,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ㅇ 자율주행차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을 구현하려면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상황을 판단으로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능이 필요하며, 엔비디아(NVIDIA), 모빌아이(Mobileye)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칩의 개발 경쟁을 시작한 상황이다.
*레벨4(완전자율주행)이상의 자율주행차 1대당 2,000여 대의 반도체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현재는 약 100여 종 수준)되며,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시장은'25년 263억불로 급성장을 전망(Gatner(2017))
ㅇ 정부도 자율주행차를 5G + 전략의 5대 핵심서비스 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관련 시장을 확대할 계획으로,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 및 서비스 발전을 뒷받침한다.
ㅇ 이에, 올해부터 3년간 142.8억 원을 투자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는 차량용 반도체(프로세서, 메모리와 센서)를(반도체 설계전문기업)와 자동차 부품업체가 협력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부품업체의 수요를 받아 제품을 개발하고, 부품업체는 개발된 기술을 자사 제품에 실증하고, 적용한다.
ㅇ(프로세서)현재 차량 ․ 차선 감지 수준에서 보행자, 도로 표지판 등 주변 환경 인지와 주행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 -지 반도체)자동차 내 통신상황을 감지하여, 통신단절 등 이상상황 발생시 자율적으로 복구하고, 대용량 데이터의 안정한 전송을 위해 현재 10Mbps인 전송속도를 100Mbps까지 향상
-(센서 하나로 탑승자 유무를 판단하는 현재의 단계에서 탑승자의 손가락 움직임(20여 가지)등 복잡한 수준*까지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
*탑승과 접촉 없이도 손가락 움직임으로 음량조절, 네비게이션 경로 이동 등 가능
*기술개발('19.5∼'21.12)개요>
개발업체('19.4월 선정)
- 차량, 보행자 감지
- 주변 환경 감지
- 오류 예측 불가능
- 승차한 유무 등 단순 인식
탑승자의 20여가지 움직임 인식
□ 자율주행차용 인공지능 칩 개발에 필요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예타 통과(4.25)로 향후 10년 동안 인공지능 반도체 원천기술개발에 모두 2,475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각 10년간 1조 96억 규모 투자, 과기정통부 4.880억 원(설계 2,475억 원, 소자 2,405억 원), 산자가 5,216억 원(제조, 설계 제외로
ㅇ 자동차, 드론,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시티 등에서 인공지능을 실현을 위해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현재 연산속도로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충분히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ㅇ 이에 따라, 현재보다 약 25배 뛰어난 1PFLOPS*급의 연산처리 능력을 갖는 인공지능 프로세서(NPU:Neural Processing Unit)와 이러한 프로세서 구동을 위한 SW,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인터페이스 등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을 반도체 산업계와 공동으로 수행을 계획이다.
*1PFLOPS는 1초에 1,000조번 연산속도를 의미(현재는 1초에 40조번 연산속도(약 40TFLOPS))
□ 또한,*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반도체 설계툴(EDA Tool)을 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금년 안에 구축할 예정이다(추경 46억 원).
ㅇ 설계툴은 제품 설계를 위해 사용하는 SW로서, 필수적 도구이나, 가격이 비싸(1종당 1 ~ 2억 원)중소 업체 비용부담*이 되어왔다.
보통 10∼50여종의 설계SW를 사용하며, 반도체 개발용 중 설계SW 및 시제품 제작 등에 약 80%소요
ㅇ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많이 활용하는 설계툴을 수요조사를 거쳐 구매(약 30종*)하고, 온라인으로 내려 받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회로 설계, 기능 검증, 반도체 도면 구현 등 분야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 5월 8일 진행에서 산업계와 간담회에서,"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는 현재 시장 지배적인 기술과 기업이 없는 초기 단계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한다면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기술개발과 함께 수요창출을 위한 5G 서비스와 마케팅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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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복을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 경주: 제196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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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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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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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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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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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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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목)15:15 ~부
2015.12.17(목)
SOFA운영팀장 <NAME> ( <PHONE> )
국민 행복을 위한 한 ‧ 미 양국과 노력 강화로 제196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개최
□ 한·미 양측은 12.17(목)오산 미군기지에서 제196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우리측 위원장: <NAME> 외교부 북미국장, 미군은 위원장: <NAME> (Terrence H와 O'Shaughnessy)주한미군 부사령관)를 개최하여, 배달사고, 도비탄 피해와 환경문제, 한국인근로자 인권과 범죄 예방 등 주요 SOFA 현안과 관련 한 ‧ 미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 ‧ 미 양측은 SOFA 협의는 운영절차에 따라 외교부와 용산 미군기지에서 번갈아 열린다
- 2014.12월 제194차 SOFA합동위(용산 미군기지), 2015.7월 제195차 SOFA합동위(외교부)
□ 동<NAME> 회의에서 양측은 올해 5월 발생한<NAME>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JWG:Joint Waring Group)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청취하였다. 양측은 동 합동실무단이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는 가운데에 금번에 마련된 재발방지 대책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작년 11월부터 올 10월 까지 5차례에 걸쳐 잇따라 확인은 포천 지역 도비탄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큰 상황임을 강조하며 미측의 철저한<NAME>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긴요함을 재차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미측은 현재까지 진행해 온 사고원인 규명 결과를 우리측에 설명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측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SOFA분과위 현안 가운데 지속적인 상호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안(환경, 근로와<NAME>미군범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환경 문제 관련, 양측은 용산기지이전계획(Yongsan Relocation Plan)및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에 따라 조성 예정인 용산 기지의 환경치유 및 반환 문제에 있어 양측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고용 관련, 양측은<NAME>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미 동맹을 수행과<NAME>미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무 여건 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NAME>미군 기지 평택 이전과 연계된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잇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NAME>미군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제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양측은 미군 범죄 방지를 위한 양측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미군 관련 범죄건수가 감소 되에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미군 범죄 예방 ‧ 근절을 위한 지속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차기 SOFA합동위원회 회의는 내년 상반기 내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금번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SOFA 제도 및 절차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NAME>미군의 안정적 복무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한 ‧ 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시키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가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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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행복을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 경주: 제196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_1
### 내용:
12.17(목)15:15 ~부
2015.12.17(목)
SOFA운영팀장 <NAME> ( <PHONE> )
국민 행복을 위한 한 ‧ 미 양국과 노력 강화로 제196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개최
□ 한·미 양측은 12.17(목)오산 미군기지에서 제196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우리측 위원장: <NAME> 외교부 북미국장, 미군은 위원장: <NAME> (Terrence H와 O'Shaughnessy)주한미군 부사령관)를 개최하여, 배달사고, 도비탄 피해와 환경문제, 한국인근로자 인권과 범죄 예방 등 주요 SOFA 현안과 관련 한 ‧ 미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 ‧ 미 양측은 SOFA 협의는 운영절차에 따라 외교부와 용산 미군기지에서 번갈아 열린다
- 2014.12월 제194차 SOFA합동위(용산 미군기지), 2015.7월 제195차 SOFA합동위(외교부)
□ 동<NAME> 회의에서 양측은 올해 5월 발생한<NAME>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JWG:Joint Waring Group)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청취하였다. 양측은 동 합동실무단이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는 가운데에 금번에 마련된 재발방지 대책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작년 11월부터 올 10월 까지 5차례에 걸쳐 잇따라 확인은 포천 지역 도비탄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큰 상황임을 강조하며 미측의 철저한<NAME>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긴요함을 재차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미측은 현재까지 진행해 온 사고원인 규명 결과를 우리측에 설명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측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SOFA분과위 현안 가운데 지속적인 상호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안(환경, 근로와<NAME>미군범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환경 문제 관련, 양측은 용산기지이전계획(Yongsan Relocation Plan)및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에 따라 조성 예정인 용산 기지의 환경치유 및 반환 문제에 있어 양측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고용 관련, 양측은<NAME>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미 동맹을 수행과<NAME>미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무 여건 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NAME>미군 기지 평택 이전과 연계된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잇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NAME>미군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제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양측은 미군 범죄 방지를 위한 양측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미군 관련 범죄건수가 감소 되에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미군 범죄 예방 ‧ 근절을 위한 지속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차기 SOFA합동위원회 회의는 내년 상반기 내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금번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SOFA 제도 및 절차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NAME>미군의 안정적 복무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한 ‧ 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시키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가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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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세계적 수준으로 올린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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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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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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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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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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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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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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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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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세계적 수준으로 올린다.
□ 국가기술표준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상호협력 협약 체결 -
□ 단체표준에 대한 지원과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이하 국표원)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NAME> , 이후 중앙회)는 단체표준을 세계적 표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1.18(수)상호협력(MOU)을 체결했다.
*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15.11.18(수), 11::00: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대회의실
□ 체결기관:국가기술표준원, 중소기업중앙회
ㅇ 참여기관 및 단체표준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 관계자 100여명
단체표준인증:공공의 안정성 보장과 소비자 보호 또는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 협회 중심이 민간 자율적으로 단체표준을 만들어 인증업무 수행
□ 단체표준은 그간 제3자의 관리감독 없이 단체 주도로 인증을 운영해 온 결과, 표준이 유사 ․ 중복되거나 부실인증 등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감사원 국내 표준화 감사(2014.9), 국표원 단체표준인증 실태조사(2014.11)
*국표원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 법령정비 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유사 ․ 중복인증 방지와 관리 ․ 감독강화, 인증단체 업무역량 강화 등
ㅇ 중앙회도 <NAME> 이사장 체제 출범 후 판로지원법의 공공기관 소기업우선구매제도 내에 단체표준을 추가하는 한편 단체표준 활동지원과 중앙회 역할강화를 준비에 왔었다.
ㅇ 다음 날(16일)중소기업중앙회와 국표원이 상호협력 협약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진행한다.
□ 본 협약은 단체표준에 대한 홍보와 인증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ㅇ 국표원은 표준을 총괄 감독하는 정부조직으로 단체표준의 중복에 따른 총괄 ․ 조정, 제도정비 등에 노력을
- 국제기준에 적합한 표준 인증업무규정 및 매뉴얼을 함께 작성 ․ 제공하여 인증단체의 업무역량제고를 추진한다.
ㅇ 중앙회는 단체(조합)의 관리 ․ 감독 권한을 지닌 조직으로,
산하 단체표준 관리전담조직을 두어 인증업무에 대한 지도 ․ 관리와 인증제품 및 기업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여 단체의 표준화 활동을 적극으로 지원해 나가기로했다.
<협약 주요내용>
ㅇ 단체표준 활성화를 통한 제도와 법령 개선
ㅇ 지침 제정 지원과 인증에 대한 민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단체표준과 국가표준(KS)과의 중복해소, 상호 전환 촉진
ㅇ 업무추진을 통한 위임 ․ 위탁
□ 국표원 <NAME> 이재는
ㅇ"이번 상호협력(MOU)는 1998년 국가표준(KS)업무을 민간에 이양한 이래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 대한민국 단체표준 역사의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된 것"이라며,"정부는 중앙회와 함께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단체표준을 운영하는 다양과 단체들도 대한민국을 품질강국, 글로벌 단체표준강국으로 발전시키는데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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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단체표준, 세계적 수준으로 올린다._1
### 내용:
단체표준, 세계적 수준으로 올린다.
□ 국가기술표준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상호협력 협약 체결 -
□ 단체표준에 대한 지원과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이하 국표원)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NAME> , 이후 중앙회)는 단체표준을 세계적 표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1.18(수)상호협력(MOU)을 체결했다.
*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15.11.18(수), 11::00: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대회의실
□ 체결기관:국가기술표준원, 중소기업중앙회
ㅇ 참여기관 및 단체표준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 관계자 100여명
단체표준인증:공공의 안정성 보장과 소비자 보호 또는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 협회 중심이 민간 자율적으로 단체표준을 만들어 인증업무 수행
□ 단체표준은 그간 제3자의 관리감독 없이 단체 주도로 인증을 운영해 온 결과, 표준이 유사 ․ 중복되거나 부실인증 등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감사원 국내 표준화 감사(2014.9), 국표원 단체표준인증 실태조사(2014.11)
*국표원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 법령정비 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유사 ․ 중복인증 방지와 관리 ․ 감독강화, 인증단체 업무역량 강화 등
ㅇ 중앙회도 <NAME> 이사장 체제 출범 후 판로지원법의 공공기관 소기업우선구매제도 내에 단체표준을 추가하는 한편 단체표준 활동지원과 중앙회 역할강화를 준비에 왔었다.
ㅇ 다음 날(16일)중소기업중앙회와 국표원이 상호협력 협약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진행한다.
□ 본 협약은 단체표준에 대한 홍보와 인증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ㅇ 국표원은 표준을 총괄 감독하는 정부조직으로 단체표준의 중복에 따른 총괄 ․ 조정, 제도정비 등에 노력을
- 국제기준에 적합한 표준 인증업무규정 및 매뉴얼을 함께 작성 ․ 제공하여 인증단체의 업무역량제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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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단체표준 관리전담조직을 두어 인증업무에 대한 지도 ․ 관리와 인증제품 및 기업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여 단체의 표준화 활동을 적극으로 지원해 나가기로했다.
<협약 주요내용>
ㅇ 단체표준 활성화를 통한 제도와 법령 개선
ㅇ 지침 제정 지원과 인증에 대한 민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단체표준과 국가표준(KS)과의 중복해소, 상호 전환 촉진
ㅇ 업무추진을 통한 위임 ․ 위탁
□ 국표원 <NAME> 이재는
ㅇ"이번 상호협력(MOU)는 1998년 국가표준(KS)업무을 민간에 이양한 이래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 대한민국 단체표준 역사의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된 것"이라며,"정부는 중앙회와 함께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단체표준을 운영하는 다양과 단체들도 대한민국을 품질강국, 글로벌 단체표준강국으로 발전시키는데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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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북상, 사고예방 총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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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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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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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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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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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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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8호'프란시스코'북상, 사고예방 총력
- 연속되는 한반도 접근에, 총력대응 태세 유지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제8호 폭풍'프란시스코'가 북상함에 따라 5일 오후 해양경찰 지휘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8호'프란시스코'는 지난 달 20일 한반도에 상륙하여 한반도를 관통한 제5호 태풍'다나스'와 세력과 크기가 같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으로 북상할 경우 동풍의 영향으로'다나스'내습 때와 같이 남 동해안과 경남 강원도 일대에 큰 바람과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전국 해양경찰 지휘관들이 참석한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출어선은 인근 항포구로 미리 대피시키고, 장기투묘 ‧ 감수보전 선박의 경우 항에 정박을 하더라도 태풍의 영향으로 끌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들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안전해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협조는 계획이다.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로 북상 시 많은 비가 내릴 때에 대비하여, 강과 연결된 항 포구의 정박선박에 대해서도 안전 조치와 함께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경찰 경비함정은 선박들이 완전히 안전해역으로 이동하는면 피항지로 이동해 긴급구조 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필리핀 남동쪽에서 발생한 제9호 태풍'레끼마'에 대해서도 태풍경로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한반도로 북상에 대비하여 사고 예방활동을 지속한 방침이다.
<NAME> 청장은"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제8호 태풍'프란시스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치 않도록 사전대비 안전에에 최선을 다하라고 전 직원에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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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북상, 사고예방 총력_1
### 내용:
해양경찰청, 제8호'프란시스코'북상, 사고예방 총력
- 연속되는 한반도 접근에, 총력대응 태세 유지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제8호 폭풍'프란시스코'가 북상함에 따라 5일 오후 해양경찰 지휘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8호'프란시스코'는 지난 달 20일 한반도에 상륙하여 한반도를 관통한 제5호 태풍'다나스'와 세력과 크기가 같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으로 북상할 경우 동풍의 영향으로'다나스'내습 때와 같이 남 동해안과 경남 강원도 일대에 큰 바람과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전국 해양경찰 지휘관들이 참석한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출어선은 인근 항포구로 미리 대피시키고, 장기투묘 ‧ 감수보전 선박의 경우 항에 정박을 하더라도 태풍의 영향으로 끌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들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안전해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협조는 계획이다.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로 북상 시 많은 비가 내릴 때에 대비하여, 강과 연결된 항 포구의 정박선박에 대해서도 안전 조치와 함께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경찰 경비함정은 선박들이 완전히 안전해역으로 이동하는면 피항지로 이동해 긴급구조 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필리핀 남동쪽에서 발생한 제9호 태풍'레끼마'에 대해서도 태풍경로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한반도로 북상에 대비하여 사고 예방활동을 지속한 방침이다.
<NAME> 청장은"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제8호 태풍'프란시스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치 않도록 사전대비 안전에에 최선을 다하라고 전 직원에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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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탄소중립과 지능형 건설의 비전 제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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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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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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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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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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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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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808&pageIndex=24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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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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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탄소중립과 지능형 건설의 비전 선포
｢ 제11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 ｣ 개막
- 건설기계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포상 15점 수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개최로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회장 <NAME> )가 주관하는 ｢ 제11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CONEX AS가 2021)｣ 이 11.10(수)~ 13(토),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ㅇ한국국제건설기계전은 대한민국 최대의 건설기계 종합전시회로, 지난 25년간 국내외 첨단 건설기계 기술을 소개하고 국내 건설기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왔다.
ㅇ이번 전시회는 건설 기반 인프라들 4개 전시회*가 함께 ｢ 2021 건설인프라산업대전 ｣ 으로 통합 개최하며, ｢ 한국국제건설기계전 ｣ 에는 국내외 14개국 183개사가 참여하여 자사의 첨단 건설기계와 기술을 소개한다.
*△한국국제건설기계전(건설기계산업협회), △아시아콘크리트엑스포(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도로교통박람회(도로협회), △경기도교통안전박람회(킨텍스)
ㅇ특히, 전시회가"포스트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시행 중 개최되어, 국내외 바이어 등 15,000여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에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첨단 친환경·지능형 건설기계 제품이 대거 전시되어, 건설기계 산업계가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ㅇ현대건설기계는 △세계 최초 상용화가 예상되는 수소연료전지 휠굴착기와 중대형 수소 지게차, △'22년 양산을 앞둔 1.7톤 소형 전기굴착기를 선보인다.
ㅇ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가 현장 정보를 활용해 운전자의 작업을 돕는 3차원 머신가이던스 솔루션과 △건설현장의 장비를 원격·통합관리하는 종합관제 플랫폼을 소개하며, 실제 원격지에 설치는 굴착기를 제어하는 시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국내업체 전시 출품은
◇(현대건설기계)수소연료전지 굴착기·지게차, 하이브리드 전기굴착기, Stage5급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30톤·50톤 굴착기 등 친환경 신기로 등
◇(현대두산인프라코어)구조물 철거용 35톤 데몰리션 굴착기 및 10톤급 휠굴착기 최초 공개, 미니 전기굴착기, 3D 머신가이던스 시스템 등
◇(대모엔지니어링)암반 상태에 따라 타격력과 속도가 3단계로 조절되는 스마트 브레이커 개발
◇(수산중공업)하이브리드 유압드릴,(호룡)3.5톤, 1톤급 전기 굴착기 공개
□한편, 11.10일 오전에 열린 개막행사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NAME> 상임위원은 건설기계산업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15점을 수여하고 업계를 격려했다.
ㅇ으로 포상(총 27점):산업 포장(1), 대통령 표창(1), 대통령 표창(2)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11)
ㅇ국내 최초로 EPP·EPS*전문기업을 설립하여, 성형/발포 설비를 국산화·고도화 하는데 공헌은 다보정밀 <NAME>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수상하였고,
*EPP(Expanded Polypropylene), EPS(Expanded Polystyrene)는 흡음재, 단열재, 열 흡수재(자동차 범퍼 등)에 쓰이는 고급 소재
ㅇ△건설기계 핵심 수입부품을 국산화하고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지원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NAME> 부사장이 대통령 표창을, △친환경 굴착기·지게차 개발을 통해 건설기계 산업 성장에 기여한 볼보그룹코리아 <NAME> 부사장, 현대건설기계 <NAME> 상무가 국무총리 포상을 수상하였다.
□나승식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코로나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내년 우리 건설기계산업의 생산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증가는 것으로 전망"하고"업계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ㅇ 정부는"스마트, 친환경 분야의 신기와 내재화를 통해 주력기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기종을 다양화하여 국내 건설기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건설기계산업에 대한 정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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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기계, 탄소중립과 지능형 건설의 비전 제시_1
### 내용:
건설기계, 탄소중립과 지능형 건설의 비전 선포
｢ 제11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 ｣ 개막
- 건설기계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포상 15점 수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개최로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회장 <NAME> )가 주관하는 ｢ 제11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CONEX AS가 2021)｣ 이 11.10(수)~ 13(토),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ㅇ한국국제건설기계전은 대한민국 최대의 건설기계 종합전시회로, 지난 25년간 국내외 첨단 건설기계 기술을 소개하고 국내 건설기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왔다.
ㅇ이번 전시회는 건설 기반 인프라들 4개 전시회*가 함께 ｢ 2021 건설인프라산업대전 ｣ 으로 통합 개최하며, ｢ 한국국제건설기계전 ｣ 에는 국내외 14개국 183개사가 참여하여 자사의 첨단 건설기계와 기술을 소개한다.
*△한국국제건설기계전(건설기계산업협회), △아시아콘크리트엑스포(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도로교통박람회(도로협회), △경기도교통안전박람회(킨텍스)
ㅇ특히, 전시회가"포스트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시행 중 개최되어, 국내외 바이어 등 15,000여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에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첨단 친환경·지능형 건설기계 제품이 대거 전시되어, 건설기계 산업계가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ㅇ현대건설기계는 △세계 최초 상용화가 예상되는 수소연료전지 휠굴착기와 중대형 수소 지게차, △'22년 양산을 앞둔 1.7톤 소형 전기굴착기를 선보인다.
ㅇ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가 현장 정보를 활용해 운전자의 작업을 돕는 3차원 머신가이던스 솔루션과 △건설현장의 장비를 원격·통합관리하는 종합관제 플랫폼을 소개하며, 실제 원격지에 설치는 굴착기를 제어하는 시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국내업체 전시 출품은
◇(현대건설기계)수소연료전지 굴착기·지게차, 하이브리드 전기굴착기, Stage5급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30톤·50톤 굴착기 등 친환경 신기로 등
◇(현대두산인프라코어)구조물 철거용 35톤 데몰리션 굴착기 및 10톤급 휠굴착기 최초 공개, 미니 전기굴착기, 3D 머신가이던스 시스템 등
◇(대모엔지니어링)암반 상태에 따라 타격력과 속도가 3단계로 조절되는 스마트 브레이커 개발
◇(수산중공업)하이브리드 유압드릴,(호룡)3.5톤, 1톤급 전기 굴착기 공개
□한편, 11.10일 오전에 열린 개막행사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NAME> 상임위원은 건설기계산업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15점을 수여하고 업계를 격려했다.
ㅇ으로 포상(총 27점):산업 포장(1), 대통령 표창(1), 대통령 표창(2)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11)
ㅇ국내 최초로 EPP·EPS*전문기업을 설립하여, 성형/발포 설비를 국산화·고도화 하는데 공헌은 다보정밀 <NAME>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수상하였고,
*EPP(Expanded Polypropylene), EPS(Expanded Polystyrene)는 흡음재, 단열재, 열 흡수재(자동차 범퍼 등)에 쓰이는 고급 소재
ㅇ△건설기계 핵심 수입부품을 국산화하고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지원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NAME> 부사장이 대통령 표창을, △친환경 굴착기·지게차 개발을 통해 건설기계 산업 성장에 기여한 볼보그룹코리아 <NAME> 부사장, 현대건설기계 <NAME> 상무가 국무총리 포상을 수상하였다.
□나승식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코로나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내년 우리 건설기계산업의 생산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증가는 것으로 전망"하고"업계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ㅇ 정부는"스마트, 친환경 분야의 신기와 내재화를 통해 주력기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기종을 다양화하여 국내 건설기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건설기계산업에 대한 정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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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아르헨티나 고위정책협의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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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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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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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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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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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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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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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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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 - 아르헨티나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1. <NAME> 임 1차관은 10.20(목)「까를로스 포라도리(Carlos Foradori)」아르헨티나 정부 정무차관과 제6차 한 - 아르헨티나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양국관계 평가, △고위인사 교류 확대, △북핵문제 및 한반도 정세, △경제·통상·인프라 등 부문별 실질협력 증진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김 차관은 1962년 수교 이래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온 점과, 2004.11월 양국간「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수립 이후 제반분야에서 관계발전이 이루어지고 왔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 이에 대해 <NAME> 차관은 금번 정책협의회가'15.12월 아르헨티나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고위급 회의임을 평가하고, 향후 신정부의 대외개방 및 경제개혁 정책에 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제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3.북한 핵에 관련, 임 장관은 아르헨티나가 그간 북한 핵ㆍ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데 사의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시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NAME> 차관은 아르헨티나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며, 이와 더불어 한국도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로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4.한편, 양측은 양국 교역도 및 잠재력 감안시 현재의 교역 수준이 충분치 못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한 - 메르코수르(Mercosur)무역협정(TA)조속 추진을 위한 예비협의(Exploratory Dialogue)개최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ㅇ 또한 사회보장협정, 워킹홀리데이협정 체결을 통한 인적 교류 활성화, 건설·인프라, 공동 연구, 과학기술, 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5. 금번 한 - 아르헨티나 고위정책협의회는 중남미의 주요국으로 새로운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잇는 아르헨티나와의 양국 및 지역ㆍ글로벌 차원에서의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정세·정책
o 15.11.22 총선 결과, <NAME> 야당 후보가 51.4%득표로 당선, 15.12.10 취임
- 외환시장 자유화, 헤지펀드와의 채무상환 재협상 등을 통해 기업 친화적 정책 추진중
ㅇ 전 정부의 중국·러시아 중시 정책에서 벗어나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복원하여 균형잡힌 대외관계를 추구할 가능으로 전망
사진 1. <NAME> 차관이 <NAME> 의 외교부 정무차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2. <NAME> 대통령이 제6차 한 - 아르헨티나 고위정책협의회를<NAME>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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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한-아르헨티나 고위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6차 한 - 아르헨티나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1. <NAME> 임 1차관은 10.20(목)「까를로스 포라도리(Carlos Foradori)」아르헨티나 정부 정무차관과 제6차 한 - 아르헨티나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양국관계 평가, △고위인사 교류 확대, △북핵문제 및 한반도 정세, △경제·통상·인프라 등 부문별 실질협력 증진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김 차관은 1962년 수교 이래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온 점과, 2004.11월 양국간「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수립 이후 제반분야에서 관계발전이 이루어지고 왔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 이에 대해 <NAME> 차관은 금번 정책협의회가'15.12월 아르헨티나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고위급 회의임을 평가하고, 향후 신정부의 대외개방 및 경제개혁 정책에 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제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3.북한 핵에 관련, 임 장관은 아르헨티나가 그간 북한 핵ㆍ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데 사의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시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NAME> 차관은 아르헨티나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며, 이와 더불어 한국도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로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4.한편, 양측은 양국 교역도 및 잠재력 감안시 현재의 교역 수준이 충분치 못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한 - 메르코수르(Mercosur)무역협정(TA)조속 추진을 위한 예비협의(Exploratory Dialogue)개최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ㅇ 또한 사회보장협정, 워킹홀리데이협정 체결을 통한 인적 교류 활성화, 건설·인프라, 공동 연구, 과학기술, 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5. 금번 한 - 아르헨티나 고위정책협의회는 중남미의 주요국으로 새로운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잇는 아르헨티나와의 양국 및 지역ㆍ글로벌 차원에서의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정세·정책
o 15.11.22 총선 결과, <NAME> 야당 후보가 51.4%득표로 당선, 15.12.10 취임
- 외환시장 자유화, 헤지펀드와의 채무상환 재협상 등을 통해 기업 친화적 정책 추진중
ㅇ 전 정부의 중국·러시아 중시 정책에서 벗어나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복원하여 균형잡힌 대외관계를 추구할 가능으로 전망
사진 1. <NAME> 차관이 <NAME> 의 외교부 정무차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2. <NAME> 대통령이 제6차 한 - 아르헨티나 고위정책협의회를<NAME>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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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5590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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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부, 광주 동구 철거 건축물 붕괴 사고현장 지원인력 급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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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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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906&pageIndex=30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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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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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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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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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즉시, 사고수습본부 즉시 구성
□ 6월 9일 낮 16시 22분경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4구역 재개발 공사 중 발생한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 <NAME> )는 사고현장에 기술안전정책관 및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가를 급파하여 현장수습을 지원 지원에 있습니다.
○ <NAME> 장관은 현재까지 사망이 확인된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매몰자가 조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광주시청 및 소방본부의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을 총력 대응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토부는 즉각으로 사고 수습 및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사고수습본부(본부장:김현과 장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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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 광주 동구 철거 건축물 붕괴 사고현장 지원인력 급파_1
### 내용:
사고즉시, 사고수습본부 즉시 구성
□ 6월 9일 낮 16시 22분경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4구역 재개발 공사 중 발생한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 <NAME> )는 사고현장에 기술안전정책관 및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가를 급파하여 현장수습을 지원 지원에 있습니다.
○ <NAME> 장관은 현재까지 사망이 확인된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매몰자가 조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광주시청 및 소방본부의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을 총력 대응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토부는 즉각으로 사고 수습 및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사고수습본부(본부장:김현과 장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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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020 한류박람회, 언택트 개막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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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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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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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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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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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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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690&pageIndex=38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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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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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류박람회, 언택트 행사 개최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최초는 비대면 한류박람회 개최(11.2 ~ 15)
개막식을 통해 한류 문화와 비즈니스를 접목으로 우리 소비재 수출활력 제고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KOTRA(사장 <NAME> ),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NAME> )이 함께 개최하는'2020 한류박람회(Korea C가 & Entertainment Expo 2020)'개막식이 11.7일(토)오전 6시부터 유튜브(SBS, KOTRA 채널)를 통해 전세계에 중계된다.
*개막식으로는 해외에서 영향력이 높은 한류 스타 7팀*이 참여하는"K팝 & K드라마 OST 콘서트"를 개최하여 우리 대중문화를 향한 해외 인기를 한류 제품의 해외 진출로 연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금번 공연에서는 한류드라마의 주요 장면을 최첨단의 증강현실(AR)로 실감있게 체험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도 최초로 열려 해외 팬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 <NAME> , <NAME> - D & E, <NAME> , <NAME> , <NAME> , 에 <NAME> , <NAME>
ㅇ 금에 개막 공연 계기 <NAME> 국무총리는 영상 메세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한류와 K - 브랜드로 대표되는 한국제품을 응원하는 동시에,
진행되는 한류박람회가 아시아·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 경제·문화 교류를 한층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부터 한류박람회를 매회 아세안·유럽 등에서 1회 이상 개최하면서, 주요 국가들과 경제·문화 교류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것에 한국 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을 지원해왔다.
ㅇ 금번 한류박람회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 약 1,650개사가 참여하는, 한류 문화와 비즈니스를 연결시킨 국내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거듭난다.
<2020 한류박람회 개요:
ㅇ(일시/장소)11.2(월)~ 11.15(일), ㅇ 개막식:11.7(토)18:00
ㅇ <나 규모)소비재 및 서비스 분야 기업 1,650개사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KOTRA, KOCCA
ㅇ(행사 특징으로 언택트 개막식, 한류상품전, 한류박람회 연계 체험형 등
ㅇ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춘 언택트 개막식과‘△온라인 한류상품전, △온·오프라인 해외 유통망 연계 판촉전,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제 등 부대행사도 대대적으로 개최된다.
대한민국 온라인 B2B 플랫폼인 BuyKOREA를 통해 온라인 한국우수상품전, 세계일류상품전, World - class Product Show 2020 등을 통한 지역별·분야별 비즈니스 상담회를 추진하여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한다.
B2C 행사의 중심으로 해외 110개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망과 협업한 한국제품 판촉전이 진행된다. 라오스와 인도네시아 등 여건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제품 쇼룸도 운영하여 일반 참관객들이 제품을 체험하고 동시에 바이어가 직접 상품을 주문을 수 있는 체험형 전시를 연계했다.
- 또한도 분야별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11명*을 섭외하여, 135여 개 참가 기업 제품을 시연하고, 구매 사이트를 연동하여 해외 한류 팬들이 우리 제품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를 적극 활용한다.
* <NAME> (뷰티), <NAME> (뷰티), <NAME> (뷰티), 에 <NAME> & <NAME> (식품), <NAME> & <NAME> (식품), <NAME> (뷰티), 이상미 & <NAME> (생활용품), <NAME> (생활용품)등
이 외에, 국내 스타트업이나 예비 창업가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글로벌 기업이나 투자사 300여 개사를 초대로 상담회, 웨비나, 피칭대회 등을 진행하는 2020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행사와 스타트업 기술협력 온라인 상담회 등도 함께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부처·유관기관과의 개방형 협업을 기반으로 한류를 활용한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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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참고자료)2020 한류박람회, 언택트 개막식 개최_1
### 내용:
2020 한류박람회, 언택트 행사 개최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최초는 비대면 한류박람회 개최(11.2 ~ 15)
개막식을 통해 한류 문화와 비즈니스를 접목으로 우리 소비재 수출활력 제고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KOTRA(사장 <NAME> ),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NAME> )이 함께 개최하는'2020 한류박람회(Korea C가 & Entertainment Expo 2020)'개막식이 11.7일(토)오전 6시부터 유튜브(SBS, KOTRA 채널)를 통해 전세계에 중계된다.
*개막식으로는 해외에서 영향력이 높은 한류 스타 7팀*이 참여하는"K팝 & K드라마 OST 콘서트"를 개최하여 우리 대중문화를 향한 해외 인기를 한류 제품의 해외 진출로 연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금번 공연에서는 한류드라마의 주요 장면을 최첨단의 증강현실(AR)로 실감있게 체험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도 최초로 열려 해외 팬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 <NAME> , <NAME> - D & E, <NAME> , <NAME> , <NAME> , 에 <NAME> , <NAME>
ㅇ 금에 개막 공연 계기 <NAME> 국무총리는 영상 메세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한류와 K - 브랜드로 대표되는 한국제품을 응원하는 동시에,
진행되는 한류박람회가 아시아·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 경제·문화 교류를 한층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부터 한류박람회를 매회 아세안·유럽 등에서 1회 이상 개최하면서, 주요 국가들과 경제·문화 교류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것에 한국 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을 지원해왔다.
ㅇ 금번 한류박람회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 약 1,650개사가 참여하는, 한류 문화와 비즈니스를 연결시킨 국내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거듭난다.
<2020 한류박람회 개요:
ㅇ(일시/장소)11.2(월)~ 11.15(일), ㅇ 개막식:11.7(토)18:00
ㅇ <나 규모)소비재 및 서비스 분야 기업 1,650개사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KOTRA, KOCCA
ㅇ(행사 특징으로 언택트 개막식, 한류상품전, 한류박람회 연계 체험형 등
ㅇ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춘 언택트 개막식과‘△온라인 한류상품전, △온·오프라인 해외 유통망 연계 판촉전,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제 등 부대행사도 대대적으로 개최된다.
대한민국 온라인 B2B 플랫폼인 BuyKOREA를 통해 온라인 한국우수상품전, 세계일류상품전, World - class Product Show 2020 등을 통한 지역별·분야별 비즈니스 상담회를 추진하여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한다.
B2C 행사의 중심으로 해외 110개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망과 협업한 한국제품 판촉전이 진행된다. 라오스와 인도네시아 등 여건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제품 쇼룸도 운영하여 일반 참관객들이 제품을 체험하고 동시에 바이어가 직접 상품을 주문을 수 있는 체험형 전시를 연계했다.
- 또한도 분야별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11명*을 섭외하여, 135여 개 참가 기업 제품을 시연하고, 구매 사이트를 연동하여 해외 한류 팬들이 우리 제품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를 적극 활용한다.
* <NAME> (뷰티), <NAME> (뷰티), <NAME> (뷰티), 에 <NAME> & <NAME> (식품), <NAME> & <NAME> (식품), <NAME> (뷰티), 이상미 & <NAME> (생활용품), <NAME> (생활용품)등
이 외에, 국내 스타트업이나 예비 창업가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글로벌 기업이나 투자사 300여 개사를 초대로 상담회, 웨비나, 피칭대회 등을 진행하는 2020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행사와 스타트업 기술협력 온라인 상담회 등도 함께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부처·유관기관과의 개방형 협업을 기반으로 한류를 활용한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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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5415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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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박람회 2015' 분단 70년 사진‧영상전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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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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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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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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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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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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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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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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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스타강사 <NAME> 과 함께하는「분단 70년 사진 ‧ 영상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마당에서 열린다
□ 통일부 ‧ 통일준비위원회는 5.29. ~ 5.31. 열리는「통일박람회 2015」에서 분단 70년의 발자취를 조망하는 ｢ 분단 70년 사진 ‧ 영상전:분단을 넘어 ｣ 를'대한민국역사박물관'앞마당에서 개최한다.
□ 본 전시는 분단 70년의 이야기를 다룬 61점의 사진과 7편의 영상물을 통해 분단이'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현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우리의 노력을 전달한다.
o 특히, 건축가 <NAME> (매니페스토 대표)과 작가 <NAME> 의 분단 70년을 상징하는 설치예술작품 ｢ The Wall ｣ 을 설치로 사진전이 시각과 예술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The Wall ｣ 은 통일 70년을 상징하는 70걸음(70피트, 21미터)을 함께 걸으며 통일에 대해 사색할 수 잇도록 기획되었으며, 사진과 영상을 지탱하는 벽은 남북을 잇는 끈을 상징한다.
□ 관람객들의 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시 정각‘에서 눈높이 강사가 전시된 사진과 영상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 특히나 본 전시에는 <NAME> 한국사 스타강사가 특별 도슨트(안내인)로 나서 영상물과 사진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 <NAME> 강사는 전시 첫날인 29일(금)오후 1시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한 학생 7명을 초청으로 사진 설명과 함께 분단과 통일의 역사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다.
o <NAME> 강사의 강의는 추후 KBS 인터넷방송 UniTV를 통해 공개를 예정이다. 희망자는 통일부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unikorea)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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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박람회 2015' 분단 70년 사진‧영상전 개최_1
### 내용:
한국사 스타강사 <NAME> 과 함께하는「분단 70년 사진 ‧ 영상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마당에서 열린다
□ 통일부 ‧ 통일준비위원회는 5.29. ~ 5.31. 열리는「통일박람회 2015」에서 분단 70년의 발자취를 조망하는 ｢ 분단 70년 사진 ‧ 영상전:분단을 넘어 ｣ 를'대한민국역사박물관'앞마당에서 개최한다.
□ 본 전시는 분단 70년의 이야기를 다룬 61점의 사진과 7편의 영상물을 통해 분단이'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현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우리의 노력을 전달한다.
o 특히, 건축가 <NAME> (매니페스토 대표)과 작가 <NAME> 의 분단 70년을 상징하는 설치예술작품 ｢ The Wall ｣ 을 설치로 사진전이 시각과 예술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The Wall ｣ 은 통일 70년을 상징하는 70걸음(70피트, 21미터)을 함께 걸으며 통일에 대해 사색할 수 잇도록 기획되었으며, 사진과 영상을 지탱하는 벽은 남북을 잇는 끈을 상징한다.
□ 관람객들의 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시 정각‘에서 눈높이 강사가 전시된 사진과 영상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 특히나 본 전시에는 <NAME> 한국사 스타강사가 특별 도슨트(안내인)로 나서 영상물과 사진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 <NAME> 강사는 전시 첫날인 29일(금)오후 1시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한 학생 7명을 초청으로 사진 설명과 함께 분단과 통일의 역사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다.
o <NAME> 강사의 강의는 추후 KBS 인터넷방송 UniTV를 통해 공개를 예정이다. 희망자는 통일부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unikorea)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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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1885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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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개정·공포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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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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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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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854
|
CC BY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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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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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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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정 ․ 회계규칙」개정·공포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안을 25일 공포하였으며, 3.1.(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유치원 회계별화 방안('18.10.25.)'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지난'18.12.17. 부터'19.1.28. 까지 42일간 시행한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심의 확정되었다.
□ 이번「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업무 처리 시에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즉'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우선 3.1.(금)도입되는 현원 200명 이상*유치원을 대상으로 1단계 도입한 후, 향후'20.3.1. 전체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2018년 10월 정보공시 현황은 581개원('18.12.19. 추출)
한편,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학교 재무·회계업무 처리 시에 에듀파인을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며,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각종학교는 에듀파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3.1. 시행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은「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의무화되며, 도입하지 않으면「유아교육법」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배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대상이 된다.
-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조치 명령)①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이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 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개선를 명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원인으로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세우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및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제34조(벌칙)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담당자 연수, 맞춤형 지원, 전화상담 중심으로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회계업무 전문성을 갖춘 업무담당자, 초·중등 에듀파인 강사 등 총 134명의 대표강사를 선발하여 5개 권역별*연수 및 사립유치원 사용자에 대한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서울, 경기와 강원), 경기, 대구(대구, 세종과 충북, 충남), 경남(부산, 울산, 경남), 광주(광주, 대전, 전남, 전북, 경북에서
**사립유치원 회계제도 및 에듀파인 사용법(예산편성, 결산 및 지출관리 방법과 관련
시·도별 446명의 에듀파인 전문 상담 및 지원단을 구성하여 회계업무·예산편성 업무에 관한 맞춤상담과 국·공립유치원 행정실장(직원)과 인근 사립유치원 회계담당자와의 1:1 연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3.1.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대상은 의무대상 581개원과 공영형을 포함한 희망유치원 123개원으로 전체 704개원('19.2.22. 기준)이다.
【 시 ‧ 도교육청별 대상유치원, 대표강사 및 컨설팅단 현황 ※
*에듀파인 의무 적용 유치원 및 공영형을 포함한 희망유치원
또한 지난 2.19. 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0079 전화상담 센터( <PHONE> )를 개통하여 온라인 상담사 15명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에 대해 전화상담 및 원격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김상곤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도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새로 시작하는 제도인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또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그러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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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회계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개정·공포_1
### 내용:
「사학기관 재정 ․ 회계규칙」개정·공포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안을 25일 공포하였으며, 3.1.(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유치원 회계별화 방안('18.10.25.)'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지난'18.12.17. 부터'19.1.28. 까지 42일간 시행한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심의 확정되었다.
□ 이번「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업무 처리 시에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즉'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우선 3.1.(금)도입되는 현원 200명 이상*유치원을 대상으로 1단계 도입한 후, 향후'20.3.1. 전체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2018년 10월 정보공시 현황은 581개원('18.12.19. 추출)
한편,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학교 재무·회계업무 처리 시에 에듀파인을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며,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각종학교는 에듀파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3.1. 시행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은「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의무화되며, 도입하지 않으면「유아교육법」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배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대상이 된다.
-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조치 명령)①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이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 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개선를 명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원인으로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세우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및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제34조(벌칙)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담당자 연수, 맞춤형 지원, 전화상담 중심으로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회계업무 전문성을 갖춘 업무담당자, 초·중등 에듀파인 강사 등 총 134명의 대표강사를 선발하여 5개 권역별*연수 및 사립유치원 사용자에 대한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서울, 경기와 강원), 경기, 대구(대구, 세종과 충북, 충남), 경남(부산, 울산, 경남), 광주(광주, 대전, 전남, 전북, 경북에서
**사립유치원 회계제도 및 에듀파인 사용법(예산편성, 결산 및 지출관리 방법과 관련
시·도별 446명의 에듀파인 전문 상담 및 지원단을 구성하여 회계업무·예산편성 업무에 관한 맞춤상담과 국·공립유치원 행정실장(직원)과 인근 사립유치원 회계담당자와의 1:1 연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3.1.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대상은 의무대상 581개원과 공영형을 포함한 희망유치원 123개원으로 전체 704개원('19.2.22. 기준)이다.
【 시 ‧ 도교육청별 대상유치원, 대표강사 및 컨설팅단 현황 ※
*에듀파인 의무 적용 유치원 및 공영형을 포함한 희망유치원
또한 지난 2.19. 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0079 전화상담 센터( <PHONE> )를 개통하여 온라인 상담사 15명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에 대해 전화상담 및 원격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김상곤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도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새로 시작하는 제도인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또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그러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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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물량 조기 확보 및 수요절감 등을 추진중임 (8.8일자 한국경제 ｢LNG 재고 ‘바닥’…전력대란 닥치나」보도에 대한 설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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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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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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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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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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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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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007&pageIndex=15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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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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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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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부는 여름철 천연가스 수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물량 조기 확보 및 수요절감 대책을 추진중임(8.8일자 한국경제 ｢ LNG 재고'바닥'… 전력대란 닥치나」보도에 따른 설명)
□ 가스공사의 수요예측 오류로 8.2일 기준 가스공사의 LNG 비축량이 올겨울 열흘치에도 못 미쳤고 137만톤까지 줄어들었음
ㅇ 연내 1,000만톤을 더 안 구하면 에너지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 증가로 가스공사의 LNG 재고가 예년보다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나,
ㅇ 실제 가스공사 재고(8.7일 기준)는 약 34 수준(181만톤)으로 하절기 비축의무량(약 91만톤)을 상회하고 있고, 기확보 물량 및 도입 물량 등을 감안을 때 하절기 수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음
ㅇ 또한, 장기계약, 현물구매 등 기확보한 LNG로도 재고수준이 꾸준히 상승추세에 있음
□ 정부는 러 - 우 사태에 대한 국제 가스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과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를 감안하여 올겨울 대비 하는 천연가스 물량을 예년에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필요물량을 동절기 시작 전까지 미리 확보하기 위해 현물구매와 함께 단기계약, 해외지분투자 물량도입 등 다각적안을 강구하고 있음
ㅇ 특히, 동절기 시작 전인 11월에 가스공사의 LNG 재고가 만재재고(저장시설의 최대 90%수준)에 도달할 수 없도록 지난 4월부터 현물구매 등을 통해 미리 확보하고 있으며, 7월에만 약 345만톤의 물량을 조기 확보하였음
*구체적인 시기 등 필요물량 확보계획은 국제 가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스공사는 국제시장의 높은 LNG 가격을 고려,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LPG 혼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LPG로 연료대체, 타발전원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요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계는
□ 앞으로도 공단은 가스공사와 공동으로 겨울철 국내 천연가스 수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외 가스 시장 및 국내 천연가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물량을 적시에 확보하겠음
ㅇ 또한, 국내 LNG 수입의 약 20 ％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직수입사와 수시로 국내 천연가스 수급점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협업체계를 가동중이며,
ㅇ 필요시 가스공사와 민간 직수입사 상호 물량교환을 추진하는 등 국내 천연가스 수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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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정부는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물량 조기 확보 및 수요절감 등을 추진중임 (8.8일자 한국경제 ｢LNG 재고 ‘바닥’…전력대란 닥치나」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제목:정부는 여름철 천연가스 수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물량 조기 확보 및 수요절감 대책을 추진중임(8.8일자 한국경제 ｢ LNG 재고'바닥'… 전력대란 닥치나」보도에 따른 설명)
□ 가스공사의 수요예측 오류로 8.2일 기준 가스공사의 LNG 비축량이 올겨울 열흘치에도 못 미쳤고 137만톤까지 줄어들었음
ㅇ 연내 1,000만톤을 더 안 구하면 에너지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 증가로 가스공사의 LNG 재고가 예년보다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나,
ㅇ 실제 가스공사 재고(8.7일 기준)는 약 34 수준(181만톤)으로 하절기 비축의무량(약 91만톤)을 상회하고 있고, 기확보 물량 및 도입 물량 등을 감안을 때 하절기 수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음
ㅇ 또한, 장기계약, 현물구매 등 기확보한 LNG로도 재고수준이 꾸준히 상승추세에 있음
□ 정부는 러 - 우 사태에 대한 국제 가스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과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를 감안하여 올겨울 대비 하는 천연가스 물량을 예년에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필요물량을 동절기 시작 전까지 미리 확보하기 위해 현물구매와 함께 단기계약, 해외지분투자 물량도입 등 다각적안을 강구하고 있음
ㅇ 특히, 동절기 시작 전인 11월에 가스공사의 LNG 재고가 만재재고(저장시설의 최대 90%수준)에 도달할 수 없도록 지난 4월부터 현물구매 등을 통해 미리 확보하고 있으며, 7월에만 약 345만톤의 물량을 조기 확보하였음
*구체적인 시기 등 필요물량 확보계획은 국제 가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스공사는 국제시장의 높은 LNG 가격을 고려,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LPG 혼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LPG로 연료대체, 타발전원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요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계는
□ 앞으로도 공단은 가스공사와 공동으로 겨울철 국내 천연가스 수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외 가스 시장 및 국내 천연가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물량을 적시에 확보하겠음
ㅇ 또한, 국내 LNG 수입의 약 20 ％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직수입사와 수시로 국내 천연가스 수급점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협업체계를 가동중이며,
ㅇ 필요시 가스공사와 민간 직수입사 상호 물량교환을 추진하는 등 국내 천연가스 수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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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역상황 및 대응조치 대통령 일일보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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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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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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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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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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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915&pageIndex=23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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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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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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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접종 △병상확보 △오미크론 대응이 방역 안정화의 최우선 과제"
ㅇ <NAME> 총리, <NAME> 대통령에게 방역대응 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NAME> 대통령,"백신이 최고의 방역 수단, 3차 예방에 청소년 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지시 -
□ <NAME> 국무총리는 12월 11일(토)오후로 서울공관에서 <NAME> 대통령께 코로나19 현황 및 정부의 방역 상황을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 이날 김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2는 예방접종 활성화 방안, 추가병상 확보 방안 등 관련 회의결과와 함께, 오미크론 방역 현장점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중대본 회의 관련 - 12.10(금)/인천시청>
□ <NAME> 총리는,"3차 접종을 통한 예방효과 증대를 위해서 기본접종을 마친 후 3개월이 지나면 18세 미만 성인 대상도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간격을 단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ㅇ 아울러,"청소년 접종률 제고를 위한'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을 내주부터 확대 추진하는 한편, 조만간 방역당국이 언론 등을 통해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을 드리고 청소년 접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ㅇ 또는"최근 고령층 확진자를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환자실 부족으로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수도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상확보를 통한 행정명령 발령 등을 통해 5,040병상을 우선에 확보하기로 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ㅇ 아울러,"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보건소의 인력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부 ‧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기존의 행정인력을 전환해서 보건소에 신속히 배치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토록 지시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방역 현장점검 관련:12.10(금)/인천 미추홀 구청>
□ 국무총리는는 중대본 회의 직후 인천 미추홀구청을 방문해 오미크론 감염과 대응상황에 대한 점검결과를 함께 보고했습니다.
ㅇ"인천지역의 확산세가 주춤해 보이지만, 경각심을 잊지 않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진단검사와 포괄적인 역학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 이어서,"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확진자들의 임상자료를 면밀히 조사로 오미크론 변이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 김 총리는"방역상황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에서 이번 주말부터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 계신 만큼 방역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화된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ㅇ 더불어"1주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다음주 월요일(12.13)부터 방역패스가 전면에 적용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바와 리더기와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 <NAME> 대통령은 <NAME> 국무총리의 보고를 듣고,
ㅇ"방역상황의 안정화를 위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에 가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하면서,"요양병원 및 시설내 어르신들의 접종률이 높아진 가운데, 지금부터는 지역사회 고령층들이 빨리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ㅇ 질병관리본부에에 대해서도,"청소년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과학적인 데이터 및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ㅇ 그는"행정명령을 통한 병상확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현장을 잘 살피고, 입원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면 즉각으로 전원 ‧ 전실조치를 취해, 병상의 회전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ㅇ 끝으로,"이번 위기가 최대 고비라고 생각하고, 모든 공직사회가 총력을 다해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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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방역상황 및 대응조치 대통령 일일보고_1
### 내용:
"△3차접종 △병상확보 △오미크론 대응이 방역 안정화의 최우선 과제"
ㅇ <NAME> 총리, <NAME> 대통령에게 방역대응 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NAME> 대통령,"백신이 최고의 방역 수단, 3차 예방에 청소년 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지시 -
□ <NAME> 국무총리는 12월 11일(토)오후로 서울공관에서 <NAME> 대통령께 코로나19 현황 및 정부의 방역 상황을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 이날 김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2는 예방접종 활성화 방안, 추가병상 확보 방안 등 관련 회의결과와 함께, 오미크론 방역 현장점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중대본 회의 관련 - 12.10(금)/인천시청>
□ <NAME> 총리는,"3차 접종을 통한 예방효과 증대를 위해서 기본접종을 마친 후 3개월이 지나면 18세 미만 성인 대상도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간격을 단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ㅇ 아울러,"청소년 접종률 제고를 위한'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을 내주부터 확대 추진하는 한편, 조만간 방역당국이 언론 등을 통해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을 드리고 청소년 접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ㅇ 또는"최근 고령층 확진자를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환자실 부족으로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수도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상확보를 통한 행정명령 발령 등을 통해 5,040병상을 우선에 확보하기로 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ㅇ 아울러,"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보건소의 인력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부 ‧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기존의 행정인력을 전환해서 보건소에 신속히 배치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토록 지시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방역 현장점검 관련:12.10(금)/인천 미추홀 구청>
□ 국무총리는는 중대본 회의 직후 인천 미추홀구청을 방문해 오미크론 감염과 대응상황에 대한 점검결과를 함께 보고했습니다.
ㅇ"인천지역의 확산세가 주춤해 보이지만, 경각심을 잊지 않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진단검사와 포괄적인 역학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 이어서,"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확진자들의 임상자료를 면밀히 조사로 오미크론 변이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 김 총리는"방역상황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에서 이번 주말부터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 계신 만큼 방역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화된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ㅇ 더불어"1주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다음주 월요일(12.13)부터 방역패스가 전면에 적용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바와 리더기와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 <NAME> 대통령은 <NAME> 국무총리의 보고를 듣고,
ㅇ"방역상황의 안정화를 위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에 가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하면서,"요양병원 및 시설내 어르신들의 접종률이 높아진 가운데, 지금부터는 지역사회 고령층들이 빨리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ㅇ 질병관리본부에에 대해서도,"청소년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과학적인 데이터 및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ㅇ 그는"행정명령을 통한 병상확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현장을 잘 살피고, 입원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면 즉각으로 전원 ‧ 전실조치를 취해, 병상의 회전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ㅇ 끝으로,"이번 위기가 최대 고비라고 생각하고, 모든 공직사회가 총력을 다해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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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5443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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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과) 공무원 동계휴가 권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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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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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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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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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430
|
CC BY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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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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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7일(토)조간(2.16.(금)오후 12시 이후)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 휴가 많이 떠나세요 ~
- 공무원 겨울에 적극 권장, 재충전, 평창 올림픽 등 경기 활성화 기대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다음달 말까지 공직자에 동계휴가 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번 동계휴가의 권장은 그 동안 여름에 집중되었던 휴가 선택권을 넓혀, 개인의 휴가 한도 내*에서 겨울에도 자율적으로 여름휴가를 가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최고 21일(재직기간별 차등)휴가일수 부여
-(재직)3개월∼6개월 미만:3일, 6개월∼1년 이상은 6일, 1년∼2년 미만:9일, 2년∼3년 이하는 12일, 3년∼4년 미만:14일, 4년∼5년 미만:17일, 5년∼6년 이하는 20일, 6년 이상:21일
□ 공무원 대부분은 7∼8월에 피서를 겸해 약 5일의 휴가를 집중적으로 사용
○ 교통, 숙식 등 휴가비용의 경감과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 증진 등 공무원 개인과 공직사회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 이번 공직사회의 동계휴가 실시는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국무회의에 제출은'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명절, 학생 봄방학 등과 연계하여 연차를 활용할 수 있어 내수 활성화와'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조직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다만, 휴가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활용으로 업무공백이 없게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 <NAME> 윤리복무국장은"동계휴가를 통해 성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창 올림픽 ‧ 패럴림픽 등 대는 행사에 적극 동참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일할 만큼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확산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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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복무과) 공무원 동계휴가 권장_1
### 내용:
2018년 2월 17일(토)조간(2.16.(금)오후 12시 이후)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 휴가 많이 떠나세요 ~
- 공무원 겨울에 적극 권장, 재충전, 평창 올림픽 등 경기 활성화 기대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다음달 말까지 공직자에 동계휴가 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번 동계휴가의 권장은 그 동안 여름에 집중되었던 휴가 선택권을 넓혀, 개인의 휴가 한도 내*에서 겨울에도 자율적으로 여름휴가를 가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최고 21일(재직기간별 차등)휴가일수 부여
-(재직)3개월∼6개월 미만:3일, 6개월∼1년 이상은 6일, 1년∼2년 미만:9일, 2년∼3년 이하는 12일, 3년∼4년 미만:14일, 4년∼5년 미만:17일, 5년∼6년 이하는 20일, 6년 이상:21일
□ 공무원 대부분은 7∼8월에 피서를 겸해 약 5일의 휴가를 집중적으로 사용
○ 교통, 숙식 등 휴가비용의 경감과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 증진 등 공무원 개인과 공직사회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 이번 공직사회의 동계휴가 실시는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국무회의에 제출은'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명절, 학생 봄방학 등과 연계하여 연차를 활용할 수 있어 내수 활성화와'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조직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다만, 휴가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활용으로 업무공백이 없게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 <NAME> 윤리복무국장은"동계휴가를 통해 성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창 올림픽 ‧ 패럴림픽 등 대는 행사에 적극 동참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일할 만큼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확산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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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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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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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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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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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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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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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809&pageIndex=41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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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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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 기간:8월 20일(목)9시부터 - 9월 15일(화)18시까지/27일간
◈ 자격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 1차 신청을 놓친 재직자
◈ 방법: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온라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 아래 재단)은 8월 20일(목)오전부터 9월 15일(화)18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접수를 받는다.
※ 1차 신청기간:2020.5.20.(수)~ 6.18.(목)/30일간
ㅇ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생(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 재산 ․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결정 및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2020년 10월)
□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접수를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을 이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9월 15일(화)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나, 재학기간 내 2회까지는 2차 신청 기간에도 신청 허용(단, 국가장학금 신청 전'구제 신청서'제출)
-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9월 21일(월)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신청도 완료해야 한다.
ㅇ 신청할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재단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제출 증명서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발급*
-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 ~ 3일 후 학교 누리집과 문자*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안내 동의자에 한해 알림 서비스 제공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이외에 가구원*의 소득 ․ 재산 ․ 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본인이 기혼인 경우 배우자
ㅇ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전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정으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최종 소득 인정액(소득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최대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020년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지원구간별 학자금 지원액(단위:만 원)>
ㅇ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하 되어야 한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직전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 적용하지 않음
- 저소득층과 기초 ․ 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저소득층 1 ~ 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을 2회까지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신청 기회를 부여는
□ 참고로,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전국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고,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등을 거쳐 이 중 약 87만 명 대학생들에게 약 1조 5,483억 원(1인 평균 약 178만 원)의 국가장학금(Ⅰ유형 ․ 다자녀)을 지원하였다.
-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 <PHONE> )을 활용해 받을 수 있다.
ㅇ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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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_1
### 내용: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 기간:8월 20일(목)9시부터 - 9월 15일(화)18시까지/27일간
◈ 자격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 1차 신청을 놓친 재직자
◈ 방법: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온라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 아래 재단)은 8월 20일(목)오전부터 9월 15일(화)18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접수를 받는다.
※ 1차 신청기간:2020.5.20.(수)~ 6.18.(목)/30일간
ㅇ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생(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 재산 ․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결정 및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2020년 10월)
□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접수를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을 이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9월 15일(화)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나, 재학기간 내 2회까지는 2차 신청 기간에도 신청 허용(단, 국가장학금 신청 전'구제 신청서'제출)
-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9월 21일(월)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신청도 완료해야 한다.
ㅇ 신청할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재단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제출 증명서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발급*
-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 ~ 3일 후 학교 누리집과 문자*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안내 동의자에 한해 알림 서비스 제공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이외에 가구원*의 소득 ․ 재산 ․ 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본인이 기혼인 경우 배우자
ㅇ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전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정으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최종 소득 인정액(소득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최대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020년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지원구간별 학자금 지원액(단위:만 원)>
ㅇ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하 되어야 한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직전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 적용하지 않음
- 저소득층과 기초 ․ 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저소득층 1 ~ 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을 2회까지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신청 기회를 부여는
□ 참고로,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전국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고,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등을 거쳐 이 중 약 87만 명 대학생들에게 약 1조 5,483억 원(1인 평균 약 178만 원)의 국가장학금(Ⅰ유형 ․ 다자녀)을 지원하였다.
-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 <PHONE> )을 활용해 받을 수 있다.
ㅇ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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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이행위원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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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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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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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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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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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992&pageIndex=11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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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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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이행위원회 개최
FTA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 상호간 수입규제 애로사항 청취
- 연계 기업 워크숍 개최, 제3국 수입규제 대응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무역위원회는 11.17(목)베트남 닌빈에서 러 무역구제청과 한 - 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자유무역협정(FTA)무역구제 이행위를 각각 개최하고, 이어서 무역구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22.11.17(목), 09:30 ∼ 16:00(현지시각)/베트남 호치빈
개최행사:(09:30)제6차 무역구제 협력회의*, 제7차 한 - 베트남 무역이제 이행위**·
(14:00)무역구제 기업간담회
*한 - 베 무역구제 분야 협력 MOU('16), 한 - 베 FTA('15년 발효)**에 의거, 매년 상호 교차 개최
참석자:(한국) <NAME> 무역조사실장,(베트남)러 <NAME> 무역구제청장 등 양국 관계부처 대표단, 베트남 진출 한국계 등 약 30여명
※ 무역구제(Trade Remedy):덤핑(dumping)또는 불공정무역행위 또는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을 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 협력회의·이행위에서 양 측은 반덤핑 조사 기법, 무역구제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였다.
ㅇ(제도, 조사기법 공유로 우리측은 올해 개정·보완*한 세부운영규정 사항을<NAME>고, 아울러 양 국 조사관행에 대한 실무사례**논의를 통해 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였다.
*「비대면방식의 현지실사 허용, 부과제외 대상물품의 결정기준」등 신설
조치는「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반덤핑 종료 재심」등
ㅇ(수입규제 점검)베트남 측은 양국 경제와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된 점을 고려, 상대국별 무역구제 조치**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1)"베"는 한국의 5위 교역국(아세안 1위)이자, 4위 투자대상국(8,800개 우리 기업 진출)
**('22.10월말 기준)"베"의 반덤핑 조치는(반덤핑)착색아연도금강판,(세이프가드)반가공합금철강재*2건
□ 간담회에서는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제3국의 수입규제 현황*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관련 애로 등을 청취한 바, 우리 베트남 진출 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베트남 진출 제품이 현지 제조 후 제3국(미국, 인도 등)에 수출하는 건에 대해 수입규제
ㅇ 베트남에는 우리 제조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고, 현지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제3국 수출도 늘어나며 수입규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 우리 정부 측에서도 상대국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사례)현지에서 생산중인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베트남 정부에서도 대응 리스트 및 답변서 제출 요청 필요
□ 끝으로 <NAME> 무역조사실장은 협력회의, 이행위 등의 채널을 통해 우리와 베트남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매년 꾸준히 협력해 왔음을 강조하고,
ㅇ향후 상호 무역구제조치의 필요 시에도, 기업 등 이해관계인은 물론 양국 간에 충분히 소통하며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와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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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이행위원회 개최_1
### 내용:
한 - 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이행위원회 개최
FTA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 상호간 수입규제 애로사항 청취
- 연계 기업 워크숍 개최, 제3국 수입규제 대응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무역위원회는 11.17(목)베트남 닌빈에서 러 무역구제청과 한 - 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자유무역협정(FTA)무역구제 이행위를 각각 개최하고, 이어서 무역구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22.11.17(목), 09:30 ∼ 16:00(현지시각)/베트남 호치빈
개최행사:(09:30)제6차 무역구제 협력회의*, 제7차 한 - 베트남 무역이제 이행위**·
(14:00)무역구제 기업간담회
*한 - 베 무역구제 분야 협력 MOU('16), 한 - 베 FTA('15년 발효)**에 의거, 매년 상호 교차 개최
참석자:(한국) <NAME> 무역조사실장,(베트남)러 <NAME> 무역구제청장 등 양국 관계부처 대표단, 베트남 진출 한국계 등 약 30여명
※ 무역구제(Trade Remedy):덤핑(dumping)또는 불공정무역행위 또는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을 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 협력회의·이행위에서 양 측은 반덤핑 조사 기법, 무역구제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수입규제 현황을 점검하였다.
ㅇ(제도, 조사기법 공유로 우리측은 올해 개정·보완*한 세부운영규정 사항을<NAME>고, 아울러 양 국 조사관행에 대한 실무사례**논의를 통해 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였다.
*「비대면방식의 현지실사 허용, 부과제외 대상물품의 결정기준」등 신설
조치는「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반덤핑 종료 재심」등
ㅇ(수입규제 점검)베트남 측은 양국 경제와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된 점을 고려, 상대국별 무역구제 조치**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1)"베"는 한국의 5위 교역국(아세안 1위)이자, 4위 투자대상국(8,800개 우리 기업 진출)
**('22.10월말 기준)"베"의 반덤핑 조치는(반덤핑)착색아연도금강판,(세이프가드)반가공합금철강재*2건
□ 간담회에서는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제3국의 수입규제 현황*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관련 애로 등을 청취한 바, 우리 베트남 진출 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베트남 진출 제품이 현지 제조 후 제3국(미국, 인도 등)에 수출하는 건에 대해 수입규제
ㅇ 베트남에는 우리 제조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고, 현지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제3국 수출도 늘어나며 수입규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 우리 정부 측에서도 상대국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사례)현지에서 생산중인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베트남 정부에서도 대응 리스트 및 답변서 제출 요청 필요
□ 끝으로 <NAME> 무역조사실장은 협력회의, 이행위 등의 채널을 통해 우리와 베트남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매년 꾸준히 협력해 왔음을 강조하고,
ㅇ향후 상호 무역구제조치의 필요 시에도, 기업 등 이해관계인은 물론 양국 간에 충분히 소통하며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와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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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3235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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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한중 대학생 우호협력 캠프」개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354
|
CC BY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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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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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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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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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한중 대학생 우호협력 캠프」개최
□ 중국 유학생을 활용한 중기적 수출기반 확충 -
□ 한중 FTA체결을 계기로, 중국 유학생을 활용한 한 ․ 중간 우호적 동반자관계 유지·발전과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중국 유학생을 적극 활용할 방침으로
*중국유학생은 55,427명('12년기준)으로 총 유학생 86,878명 의 63.8 ％*를 차지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중국 학생을 활용,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한·중 대학생 우호협력 CAMP」및 한중을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1단계로「한·중 대학생 우호협력 CAMP」를'15.1.12(월)부터 추진하고, 출범식은 2015.1.9(금)14:00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발대식에는 중소기업청장을 대표한<NAME> 중국대사관 교육참사관 및 캠프에 참가하는 한중대학생 100여명이 참여하 예정이며,
발대식에서는 한중 대학생 대표 선서, 우호뱃지 전달과 팀구성 및 팀명 제정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중 대학생 우호협력 CAMP」는 2015.1.12(월)부터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총 4여 캠프가 개최될 예정이며, 캠프 참가인원은 한국대학생 60명과 중국유학생 120명 등 약 180명이다.
캠프의 주요내용은 한국 문화와 현지 문화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팀 프로젝트 수행, 중국 현장방문, 한국 전통·현대 문화체험과 공연관람 등 가지각색의 체험활동 위주로 진행된다.
특히, 우수 중소기업 2 - 3곳을 선정으로 직접 업무현장 체험 기회를 갖고 현직자와의 인터뷰 시간 및의 중소기업탐방 활동을 실시하여 기존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캠프와 차별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종료 후 조별 프로젝트 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중소기업 인턴쉽 프로그램에 우선 선정되는 기회가 주어를 예정이다.
□ <NAME> 중기청 청장은"이번 캠프가 한·중 중소기업들 간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며"미래 한·중 관계형성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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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청,「한중 대학생 우호협력 캠프」개최_1
### 내용:
중기청,「한중 대학생 우호협력 캠프」개최
□ 중국 유학생을 활용한 중기적 수출기반 확충 -
□ 한중 FTA체결을 계기로, 중국 유학생을 활용한 한 ․ 중간 우호적 동반자관계 유지·발전과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중국 유학생을 적극 활용할 방침으로
*중국유학생은 55,427명('12년기준)으로 총 유학생 86,878명 의 63.8 ％*를 차지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중국 학생을 활용,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한·중 대학생 우호협력 CAMP」및 한중을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1단계로「한·중 대학생 우호협력 CAMP」를'15.1.12(월)부터 추진하고, 출범식은 2015.1.9(금)14:00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발대식에는 중소기업청장을 대표한<NAME> 중국대사관 교육참사관 및 캠프에 참가하는 한중대학생 100여명이 참여하 예정이며,
발대식에서는 한중 대학생 대표 선서, 우호뱃지 전달과 팀구성 및 팀명 제정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중 대학생 우호협력 CAMP」는 2015.1.12(월)부터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총 4여 캠프가 개최될 예정이며, 캠프 참가인원은 한국대학생 60명과 중국유학생 120명 등 약 180명이다.
캠프의 주요내용은 한국 문화와 현지 문화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팀 프로젝트 수행, 중국 현장방문, 한국 전통·현대 문화체험과 공연관람 등 가지각색의 체험활동 위주로 진행된다.
특히, 우수 중소기업 2 - 3곳을 선정으로 직접 업무현장 체험 기회를 갖고 현직자와의 인터뷰 시간 및의 중소기업탐방 활동을 실시하여 기존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캠프와 차별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종료 후 조별 프로젝트 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중소기업 인턴쉽 프로그램에 우선 선정되는 기회가 주어를 예정이다.
□ <NAME> 중기청 청장은"이번 캠프가 한·중 중소기업들 간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며"미래 한·중 관계형성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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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0439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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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우수프로그램 성과발표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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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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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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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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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395
|
CC BY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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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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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일반고, 학생에게 꿈과 끼를 주다
- 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우수프로그램 성과발표회 실시 -
□ 보건복지부는'16.1.13(수)에 대구교육청(1층 대강당)에서"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확대 우수프로그램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다른 일반고로 공유·확산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반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국 44개 일반고의 우수 프로그램을 추천 받아 교원, 교육전문직, 학계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20개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ㅇ □ 성과보고회에서는 20개의 우수 프로그램 중 △학생 진로 ․ 적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서울 월계고),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수준별 지도를 통해 교수 ․ 학습 역량 강화(대구<NAME>고), △발명반·드론반 등 융합과학 프로그램 운영(세종 두루고), △건축 동아리, 요리도 등 체험활동·진로 동아리 운영(경기 퇴계원고)등 10개 고교에서 사례를 발표하였다.
<최우수 프로그램 사례 발표
(서울 월계고)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진로 적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각 학생의 진로 희망 및 적성 파악과 학생 ․ 학부모 상담 및 면접 조사를 통해 선정된 대학 진학 학생, 직업 교육 희망 고등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 비진학 학생별 특화 맞춤 프로그램 제공
(대구<NAME>고)S. T. A. R. 2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사제상생 행복교실
-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반영하는 맞춤형 진로집중과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과연구실별 수업동아리 운영, 상시 수업공개 등을 통한 교실 수업개선 도모 강화
(세종 두루고)창조적 사고를 여는 융합과학 프로그램
- 진로와 연계하여 융합과학 교육에 중점을 둔 동아리 활동(발명반, 드론반, 3D 프린터반, 컴퓨터 사이언스반)운영으로 학생의 심화학습능력 향상, 창의성과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 추진
(경기 퇴계원고)스토리가 있는 학생 중심의 체험형 진로교육
- 지역사회 ․ 기관 연계, 테마가 다양한 진로체험 동아리 구성 ․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건축, 디자인과 농생명, 과학, 경찰, 소방 등)에서 학생의 자발적 ․ 능동적 진로 탐색 활동 도모
□'15년 정부는 일반고가 학생의 진로 ․ 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과정과 진로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개선 프로그램 등을 추진을 수 있도록 일반고 당 평균 35백만 원을 지원(15학급 이상에 27백만 원)*하였다.
※ 17개 시 ․ 도교육청 일반고 1,448개교(15학급 이상 1,122교, 15학급 이하 326교), 총 480억 규모
ㅇ 일반고는 진로집중과정 운영을 담당할 외부 강사를 채용하거나, 재구조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 연수 및 교육자료 개발 등에 이<NAME>을 활용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였다.
ㅇ 또한 17은 시 ․ 도교육청과 협력 우수사례 발굴, 현장모니터링을 통한 단위학교 컨설팅, 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우수한 일반고의 프로그램이 전체 일반고로 공유 ․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교육부 <NAME> 학교정책관은 격려사를 통하여
ㅇ"고등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고 학생 한사 명 한 명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을 받으며,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때 진정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구현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ㅇ"교육부는 앞으로 개개의 일반고가 학생의 특성, 학교의 여건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 학부모가 체감을 수 높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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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우수프로그램 성과발표회 개최_1
### 내용:
달라진 일반고, 학생에게 꿈과 끼를 주다
- 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우수프로그램 성과발표회 실시 -
□ 보건복지부는'16.1.13(수)에 대구교육청(1층 대강당)에서"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확대 우수프로그램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다른 일반고로 공유·확산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반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국 44개 일반고의 우수 프로그램을 추천 받아 교원, 교육전문직, 학계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20개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ㅇ □ 성과보고회에서는 20개의 우수 프로그램 중 △학생 진로 ․ 적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서울 월계고),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수준별 지도를 통해 교수 ․ 학습 역량 강화(대구<NAME>고), △발명반·드론반 등 융합과학 프로그램 운영(세종 두루고), △건축 동아리, 요리도 등 체험활동·진로 동아리 운영(경기 퇴계원고)등 10개 고교에서 사례를 발표하였다.
<최우수 프로그램 사례 발표
(서울 월계고)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진로 적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각 학생의 진로 희망 및 적성 파악과 학생 ․ 학부모 상담 및 면접 조사를 통해 선정된 대학 진학 학생, 직업 교육 희망 고등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 비진학 학생별 특화 맞춤 프로그램 제공
(대구<NAME>고)S. T. A. R. 2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사제상생 행복교실
-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반영하는 맞춤형 진로집중과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과연구실별 수업동아리 운영, 상시 수업공개 등을 통한 교실 수업개선 도모 강화
(세종 두루고)창조적 사고를 여는 융합과학 프로그램
- 진로와 연계하여 융합과학 교육에 중점을 둔 동아리 활동(발명반, 드론반, 3D 프린터반, 컴퓨터 사이언스반)운영으로 학생의 심화학습능력 향상, 창의성과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 추진
(경기 퇴계원고)스토리가 있는 학생 중심의 체험형 진로교육
- 지역사회 ․ 기관 연계, 테마가 다양한 진로체험 동아리 구성 ․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건축, 디자인과 농생명, 과학, 경찰, 소방 등)에서 학생의 자발적 ․ 능동적 진로 탐색 활동 도모
□'15년 정부는 일반고가 학생의 진로 ․ 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과정과 진로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개선 프로그램 등을 추진을 수 있도록 일반고 당 평균 35백만 원을 지원(15학급 이상에 27백만 원)*하였다.
※ 17개 시 ․ 도교육청 일반고 1,448개교(15학급 이상 1,122교, 15학급 이하 326교), 총 480억 규모
ㅇ 일반고는 진로집중과정 운영을 담당할 외부 강사를 채용하거나, 재구조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 연수 및 교육자료 개발 등에 이<NAME>을 활용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였다.
ㅇ 또한 17은 시 ․ 도교육청과 협력 우수사례 발굴, 현장모니터링을 통한 단위학교 컨설팅, 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우수한 일반고의 프로그램이 전체 일반고로 공유 ․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교육부 <NAME> 학교정책관은 격려사를 통하여
ㅇ"고등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고 학생 한사 명 한 명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을 받으며,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때 진정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구현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ㅇ"교육부는 앞으로 개개의 일반고가 학생의 특성, 학교의 여건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 학부모가 체감을 수 높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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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55678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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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지면적조사 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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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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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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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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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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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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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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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경지면적과 작물재배면적을 조사하는 농업면적조사(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14033호)의 경지면적조사의 2017년 결과임
□ 경지면적조사는 2012년 최초로 원격탐사 기법을 실용화한 이후 2016년 농업면적조사 표본개편을 통해 현장조사와 원격탐사를 혼합한 방법으로 조사 ‧ 공표하고 있음
*표본조사의 결과에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포함되어 있음
- 통계단위는 ha로 표시되었으며,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였으므로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동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PHONE> )로 문의바람
□ 2017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요약)1
□ 2017년 경지면적 주요 조사 현황 2
경지면적 통계 개요 7
2017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요약)
- 2017년 경지면적은 162만 1천ha로 전년 보다 1.4%(2만3천ha)감소
- 전라남도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시도로 전국의 18.1%(29만 4천ha)
<연도별 경지면적 및 재배가 추이>
(단위:천ha, ㎢)
2017년 경지면적 주요 조사 결과
1.2017년 전국 경지면적
*2017년 경지면적은 162만1천ha로 2016년(164만4천ha)보다 1.4 감소
- 논면적은 86만5천ha로 2016년(89만6천ha)보다 3.4 감소
- 밭면적은 75만6천ha로 2016년(74만8천ha)보다 1.1 퍼센트 증가
□ 2017년 한 기간 동안 경지 증가면적은 2천ha이고, 감소면적은 2만5천ha로 전년대비 2만3천ha 감소
○ 이는 전년도 경지면적에 비해 1.4%증가는 면적이며, 논 면적은 3.4%감소 하였으나, 콩 면적은 1.1%증가한 결과로 나타남
- 논 면적은 3만1천ha감소(증가:8천ha, 하락은 3만9천ha)
- 밭 지역은 8천ha증가(증가:3만5천ha, 감소:2만7천ha)
<경지면적 면적 증감 사유>
□ 시도별 경지면적은 전남(29만4천ha, 18.1 ％), 경북(26만6천ha, 16.4%), 충남(21만3천ha, 13.2 ％)순으로 넓게 나타남
○ 벼 면적은 전남(17만8천ha, 20.6%), 충남(14만9천ha, 17.2%)순이고, 경지 면적은 경북(14만4천ha, 19.1%), 전남(11만6천ha, 15.4%)이고
*기타:6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
농업생산의 기반인 농경지 자원의 확보와 이용, 농작물 생산계획 수립 등 영농을 수행에 있어 기초자료 제공
2014년 ~ 2015년에 실시한 경지총조사 결과를 경지모집단으로 하고 표본설계를 통해 추출된 약 32,500개 표본조사구
*조사방법:현장방문조사 및 위성영상을 활용한 원격탐사
(현장조사)전체 표본 중 나머지 22,000개 표본조사구는 작물재배면적조사와 공통표본으로써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실시
(원격탐사)*10,500개 표본조사구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서 촬영된 위성영상*을 판독하여 조사실시
*인공위성은:아리랑2호 ․ 3호 ․ 3A호(1m ․ 0.7m ․ 0.55m급:국내), Rapid - Eye(5m급:독일)
(현장조사)제5회 작물재배면적 조사기간(2017.11.11.11.30)에 조사
(원격탐사)용역수행 기간(2017.5.17. - 12.15)에 조사
경지면적(계, 논, 밭), 증감사유*별 조사
*논밭전환, 개간, 간척, 건물건축, 공공시설, 도로용 등
□ 조사체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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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경지면적조사 결과_1
### 내용:
□ 본 자료는 경지면적과 작물재배면적을 조사하는 농업면적조사(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14033호)의 경지면적조사의 2017년 결과임
□ 경지면적조사는 2012년 최초로 원격탐사 기법을 실용화한 이후 2016년 농업면적조사 표본개편을 통해 현장조사와 원격탐사를 혼합한 방법으로 조사 ‧ 공표하고 있음
*표본조사의 결과에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포함되어 있음
- 통계단위는 ha로 표시되었으며,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였으므로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동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PHONE> )로 문의바람
□ 2017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요약)1
□ 2017년 경지면적 주요 조사 현황 2
경지면적 통계 개요 7
2017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요약)
- 2017년 경지면적은 162만 1천ha로 전년 보다 1.4%(2만3천ha)감소
- 전라남도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시도로 전국의 18.1%(29만 4천ha)
<연도별 경지면적 및 재배가 추이>
(단위:천ha, ㎢)
2017년 경지면적 주요 조사 결과
1.2017년 전국 경지면적
*2017년 경지면적은 162만1천ha로 2016년(164만4천ha)보다 1.4 감소
- 논면적은 86만5천ha로 2016년(89만6천ha)보다 3.4 감소
- 밭면적은 75만6천ha로 2016년(74만8천ha)보다 1.1 퍼센트 증가
□ 2017년 한 기간 동안 경지 증가면적은 2천ha이고, 감소면적은 2만5천ha로 전년대비 2만3천ha 감소
○ 이는 전년도 경지면적에 비해 1.4%증가는 면적이며, 논 면적은 3.4%감소 하였으나, 콩 면적은 1.1%증가한 결과로 나타남
- 논 면적은 3만1천ha감소(증가:8천ha, 하락은 3만9천ha)
- 밭 지역은 8천ha증가(증가:3만5천ha, 감소:2만7천ha)
<경지면적 면적 증감 사유>
□ 시도별 경지면적은 전남(29만4천ha, 18.1 ％), 경북(26만6천ha, 16.4%), 충남(21만3천ha, 13.2 ％)순으로 넓게 나타남
○ 벼 면적은 전남(17만8천ha, 20.6%), 충남(14만9천ha, 17.2%)순이고, 경지 면적은 경북(14만4천ha, 19.1%), 전남(11만6천ha, 15.4%)이고
*기타:6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
농업생산의 기반인 농경지 자원의 확보와 이용, 농작물 생산계획 수립 등 영농을 수행에 있어 기초자료 제공
2014년 ~ 2015년에 실시한 경지총조사 결과를 경지모집단으로 하고 표본설계를 통해 추출된 약 32,500개 표본조사구
*조사방법:현장방문조사 및 위성영상을 활용한 원격탐사
(현장조사)전체 표본 중 나머지 22,000개 표본조사구는 작물재배면적조사와 공통표본으로써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실시
(원격탐사)*10,500개 표본조사구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서 촬영된 위성영상*을 판독하여 조사실시
*인공위성은:아리랑2호 ․ 3호 ․ 3A호(1m ․ 0.7m ․ 0.55m급:국내), Rapid - Eye(5m급:독일)
(현장조사)제5회 작물재배면적 조사기간(2017.11.11.11.30)에 조사
(원격탐사)용역수행 기간(2017.5.17. - 12.15)에 조사
경지면적(계, 논, 밭), 증감사유*별 조사
*논밭전환, 개간, 간척, 건물건축, 공공시설, 도로용 등
□ 조사체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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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요사업에 설계 경제성 검토 서비스 확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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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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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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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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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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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583&pageIndex=41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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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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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가 중요사업에 설계 경제성 검토 절차 확대
설계단계에서'기능 향상'과'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 검토"
□ 조달청(청장 <NAME> )은 설계단계에서'기능 향상'과'비용 절감'을 위해 사전을 검토하는'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제도를 국가 중요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사에서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Value Engineering)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사업적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성능(품질)향상, 비용 절감을 위해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이다.
□ 정부는 최근「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에 설계VE 자료를 별도로 제공했다.
○ 125건의 대안 제시를 통해 시설물의 시공 편의성과 유지관리 용이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비용책임 구분이 모호하거나 부정당한 내용을 개선으로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여 설계VE 성과를 극대화했다.
□ 국세청은 그 동안 사업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 200억 규모 이상인 건축공사를'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분류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와 병행해 설계VE 정보를 제공해왔다.
○ 이번 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에 관한 설계VE는 국책사업의 무리 없는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효율에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제공했다.
○ 하반기 규정 개정을 통해 중요 국가사업이나 설계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요청사업에 대하여'설계VE 서비스'를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 <NAME> 청장은"설계VE를 통해 동등한 비용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감축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이 보유한 전문성과 업무수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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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 중요사업에 설계 경제성 검토 서비스 확대_1
### 내용:
조달청, 국가 중요사업에 설계 경제성 검토 절차 확대
설계단계에서'기능 향상'과'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 검토"
□ 조달청(청장 <NAME> )은 설계단계에서'기능 향상'과'비용 절감'을 위해 사전을 검토하는'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제도를 국가 중요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사에서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Value Engineering)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사업적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성능(품질)향상, 비용 절감을 위해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이다.
□ 정부는 최근「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에 설계VE 자료를 별도로 제공했다.
○ 125건의 대안 제시를 통해 시설물의 시공 편의성과 유지관리 용이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비용책임 구분이 모호하거나 부정당한 내용을 개선으로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여 설계VE 성과를 극대화했다.
□ 국세청은 그 동안 사업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 200억 규모 이상인 건축공사를'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분류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와 병행해 설계VE 정보를 제공해왔다.
○ 이번 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공사에 관한 설계VE는 국책사업의 무리 없는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효율에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제공했다.
○ 하반기 규정 개정을 통해 중요 국가사업이나 설계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요청사업에 대하여'설계VE 서비스'를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 <NAME> 청장은"설계VE를 통해 동등한 비용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감축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이 보유한 전문성과 업무수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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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교류과)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 정부 17개 개방형직위 채용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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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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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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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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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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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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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041&pageIndex=32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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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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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정부 17개 개방형직위 채용
□ 전문성과 역량 갖춘 우수 인재 4월 공개모집 실시 -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부처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2021년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해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4월 개방형 임용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국장급)7개 자리와 과장급 10개 직위 등 11개 부처, 모두 17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법무부 법무관리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행정자치부<NAME>심사과장, 국무조정실 성과지원과장,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 등이다.
○이 중 대검찰청 법무관리관, 대검찰청 치료감호소 사회정신과장,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 3개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할 수만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가 지정한 직위, 민간인만 응시 가능
【 4월 1은 개방형 직위 공모 공고 】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우편집중국장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원예특작분야 신품종·유전육종기술 개발·보급, 원예특작분야 수급안정 및 수출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원예학, 조경학, 농학, 생물학, 식물학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감염 및 만성질환 대응과 국가 암관리대책, 공공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공공보건의료체계 등 관련 정책에서야의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 후속협상 준비 및 국제협력 강화, 미세먼지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아시아 역내 환경협력 강화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국제정치ㆍ국제관계ㆍ국제협상 및 기후변화ㆍ환경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보유하면 도전을 수 있다.
□ 관세청<NAME>심사과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와 체납관리 등을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 관세 부과·징수·환급 등의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을 갖고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 법무부 치료감호소 사회정신과장은 피치료감호자 등의 건강검진과 진료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직위로 의사면허 소지 후 6년 이상 임상과 경력이 있으면 응시 가능하다.
□ 특허청 정보관리과장은 지식재산권 데이터 구축 및 품질 관리, 국제 지식재산 데이터 관리 및 교환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정보화시스템 사업·개발·관리 또는 IT분야 심사·심판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직위 공고·서류접수 일정은 4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 go. kr)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조회한 수 있다.
【 개방형 공무원 채용 절차 】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
□한편, 우수 공무원 유인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최초 3년간 임기가 보장되고, 성적이 우수한 경우 임기 중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탁월한 업적을 창출하면 임기 중에도 상위직급으로 재채용되어 승진이 가능하도록 처우를 개선했다.
□ <NAME> 인사혁신국장은"우수한 인재 영입을 통해서 공직에서 성과를 내고 정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모는 직위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민간 인재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공직사회에 적극행정과 정부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킬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4월 공개모집 공개형 직위 주요 업무 】
※ 비만 처리된 직위는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형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7개)>
법무관리관 - 군 사법제도 운영, 군사법원 운영, 국방부 검찰기관 지도·감독, 군내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시행 추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원예특작분야 신품종 및 유전육종기술 개발·보급, 원예특작분야 수급안정 ‧ 수출촉진을 위한 기술 강화 등
공공보건정책관 - 감염질환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종합계획 수립 ‧ 조정, 국가 암관리대책 수립 ‧ 조정, 공공 보건의료정책 수립 ‧ 조정 등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조사실장:무역구제제도 운영 총괄, 국제 규범 위반사건 처리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판정 등
기후변화대사 ; 신기후체제 이행 후속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 동북아 역내 환경협력 증진 등
<NAME> 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경제통상, 개발, 통상과 지재권, 과학기술, 정보통신 관련 국제기구, 국제기구 및 회원국과 교섭 등
호남지방통계청장:국가 통계조사·조사대상처 확대와 지역통계 확충 및 서비스 활성화,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
> 과장급 직위(10개)>
경인지방우정청 이천우체국장 ; 이천우체국 우정사업(우편, 예금, 보험 등)총괄 등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우편집중국장 - 소관 우정사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우편소통품질 최적화, 우편기계설비 성능이수 등
세원심사과장:수입물품 조세와 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품목분류업무 총괄, 관세율 적용 기준 운영 및
성과지원과장: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제도 운영, 자체평가 품질 관리, 협력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지원 등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심판청구에 대한 조사·자료수집, 조세심판관회의 입회 및 기록, 심판청구사건·처분 행정소송 지원 등
감사담당관 -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 부패방지 및 비위사항 등 조사·처리, 공직기강 관리 등
치료감호소 사회정신과장:피치료감호자의 정신재활치료 및 가족상담을 통한 조속한 사회복귀 도모, 피치료감호자 지원제 내실화 등
전략조정담당관:국제정세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분석·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북과 관련 외교전략 조정 등
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 및 비위사항 확인 조사·처리, 공직기강 유지와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 업무 지원 등
정보관리과장:지식재산권 데이터 구축 및 품질 개선과 국내외 지식재산 데이터 입수 및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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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 정부 17개 개방형직위 채용_1
### 내용: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정부 17개 개방형직위 채용
□ 전문성과 역량 갖춘 우수 인재 4월 공개모집 실시 -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부처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2021년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해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4월 개방형 임용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국장급)7개 자리와 과장급 10개 직위 등 11개 부처, 모두 17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법무부 법무관리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행정자치부<NAME>심사과장, 국무조정실 성과지원과장,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 등이다.
○이 중 대검찰청 법무관리관, 대검찰청 치료감호소 사회정신과장,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 3개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할 수만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가 지정한 직위, 민간인만 응시 가능
【 4월 1은 개방형 직위 공모 공고 】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우편집중국장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원예특작분야 신품종·유전육종기술 개발·보급, 원예특작분야 수급안정 및 수출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원예학, 조경학, 농학, 생물학, 식물학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감염 및 만성질환 대응과 국가 암관리대책, 공공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공공보건의료체계 등 관련 정책에서야의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 후속협상 준비 및 국제협력 강화, 미세먼지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아시아 역내 환경협력 강화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국제정치ㆍ국제관계ㆍ국제협상 및 기후변화ㆍ환경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보유하면 도전을 수 있다.
□ 관세청<NAME>심사과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와 체납관리 등을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 관세 부과·징수·환급 등의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을 갖고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 법무부 치료감호소 사회정신과장은 피치료감호자 등의 건강검진과 진료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직위로 의사면허 소지 후 6년 이상 임상과 경력이 있으면 응시 가능하다.
□ 특허청 정보관리과장은 지식재산권 데이터 구축 및 품질 관리, 국제 지식재산 데이터 관리 및 교환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정보화시스템 사업·개발·관리 또는 IT분야 심사·심판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직위 공고·서류접수 일정은 4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 go. kr)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조회한 수 있다.
【 개방형 공무원 채용 절차 】
고공단 직위는 인사심사 대상
□한편, 우수 공무원 유인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최초 3년간 임기가 보장되고, 성적이 우수한 경우 임기 중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탁월한 업적을 창출하면 임기 중에도 상위직급으로 재채용되어 승진이 가능하도록 처우를 개선했다.
□ <NAME> 인사혁신국장은"우수한 인재 영입을 통해서 공직에서 성과를 내고 정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모는 직위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민간 인재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공직사회에 적극행정과 정부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킬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4월 공개모집 공개형 직위 주요 업무 】
※ 비만 처리된 직위는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형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7개)>
법무관리관 - 군 사법제도 운영, 군사법원 운영, 국방부 검찰기관 지도·감독, 군내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시행 추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원예특작분야 신품종 및 유전육종기술 개발·보급, 원예특작분야 수급안정 ‧ 수출촉진을 위한 기술 강화 등
공공보건정책관 - 감염질환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종합계획 수립 ‧ 조정, 국가 암관리대책 수립 ‧ 조정, 공공 보건의료정책 수립 ‧ 조정 등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조사실장:무역구제제도 운영 총괄, 국제 규범 위반사건 처리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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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경제통상, 개발, 통상과 지재권, 과학기술, 정보통신 관련 국제기구, 국제기구 및 회원국과 교섭 등
호남지방통계청장:국가 통계조사·조사대상처 확대와 지역통계 확충 및 서비스 활성화,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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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이천우체국장 ; 이천우체국 우정사업(우편, 예금, 보험 등)총괄 등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우편집중국장 - 소관 우정사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우편소통품질 최적화, 우편기계설비 성능이수 등
세원심사과장:수입물품 조세와 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품목분류업무 총괄, 관세율 적용 기준 운영 및
성과지원과장: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제도 운영, 자체평가 품질 관리, 협력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지원 등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심판청구에 대한 조사·자료수집, 조세심판관회의 입회 및 기록, 심판청구사건·처분 행정소송 지원 등
감사담당관 -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 부패방지 및 비위사항 등 조사·처리, 공직기강 관리 등
치료감호소 사회정신과장:피치료감호자의 정신재활치료 및 가족상담을 통한 조속한 사회복귀 도모, 피치료감호자 지원제 내실화 등
전략조정담당관:국제정세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분석·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북과 관련 외교전략 조정 등
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 및 비위사항 확인 조사·처리, 공직기강 유지와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 업무 지원 등
정보관리과장:지식재산권 데이터 구축 및 품질 개선과 국내외 지식재산 데이터 입수 및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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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4001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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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 확대된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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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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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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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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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 대한 교통 지원 확대된다
- 군복무기간 포함시켜 지원연령 확대 등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 결정
□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에서 연령 기준에 군 복무기간이 반영돼 지원연령이 연장되는 등 수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산단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 나이 기준(만 15 ~ 34세)에 군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내 청년 파견근로자 전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싶은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5만 원 한도로 버스 ‧ 지하철 ‧ 택시 ‧ 주유 용도로 사용하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이 제도에 대상인원은 약 16만 명이고, 이중 남성이 12만명으로 75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들은 청년(만 15 ~ 34세)을 대상으로 지원하면서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 만큼 연장 지원하고 있지만 청년교통비 지급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지원 대상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한정하고 산업단지 밖에 파견된 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돼 불만민원이 제기됐다.
지방세 감면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만 34세에 군 경력을 인정해서 최대 36세까지도 혜택을 주는데 어떻게 유독 교통비 지원사업만 군 경력을 인정 안해주는지 너무 불합리함.('18.6월)
신청자격이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공단 내 근로자만 신청이 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해도 용역회사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신청이 불가함. 때문에 산업단지 내 기업 근로자가 시내에 파견근무로 나가 있어도 지원이 되는 등한함을 초래하고 있음.('18.6월)
□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년교통비 지원연령에 군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자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에 금년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본 제도개선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으로 청년교통비 지원연령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국민의 의견을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부문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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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 확대된다_1
### 내용: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 대한 교통 지원 확대된다
- 군복무기간 포함시켜 지원연령 확대 등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 결정
□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에서 연령 기준에 군 복무기간이 반영돼 지원연령이 연장되는 등 수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산단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 나이 기준(만 15 ~ 34세)에 군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내 청년 파견근로자 전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싶은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5만 원 한도로 버스 ‧ 지하철 ‧ 택시 ‧ 주유 용도로 사용하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이 제도에 대상인원은 약 16만 명이고, 이중 남성이 12만명으로 75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들은 청년(만 15 ~ 34세)을 대상으로 지원하면서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 만큼 연장 지원하고 있지만 청년교통비 지급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지원 대상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한정하고 산업단지 밖에 파견된 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돼 불만민원이 제기됐다.
지방세 감면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만 34세에 군 경력을 인정해서 최대 36세까지도 혜택을 주는데 어떻게 유독 교통비 지원사업만 군 경력을 인정 안해주는지 너무 불합리함.('18.6월)
신청자격이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공단 내 근로자만 신청이 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해도 용역회사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신청이 불가함. 때문에 산업단지 내 기업 근로자가 시내에 파견근무로 나가 있어도 지원이 되는 등한함을 초래하고 있음.('18.6월)
□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년교통비 지원연령에 군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자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에 금년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본 제도개선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으로 청년교통비 지원연령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국민의 의견을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부문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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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9291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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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 신약 허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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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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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912
|
CC BY
| 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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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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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췌암 치료제'리아백스주'신약 허가
- 췌장암중 특정 생체지표가 높은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기회 부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췌장암 신약으로'리아백스주'()를 환자치료기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제품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리아백스주'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기존 항암치료와는 다른 암세포가 파괴되도록 환자 몸의 면역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신개념 항암 치료제이다.
*우리 신체에서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침입자로 인식하여 파괴하게 만듬(3쪽 참조)
□ 식약처는 이번 허가의 특징을, 그동안 영국에서 실시한 췌장암 임상시험에서 모든 시험 참가자 대상에서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특정 생체지표(이오탁신)가 높은 일부 환자에서 생존일이 연장*되었음이 확인되어 이 조건의 환자에게 우선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맞춤형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오탁신(eotaxin):인체 내 면역작용에 관여하는 생체물질
*이오탁신<NAME>가 높은 환자군 생존일 평균 15개월/낮은 환자군:8개월
○ 식약처는, 췌장암은 암 진단후 5년 동안 생존할 때 있는 비율이 모든 암의 종류중 가장 낮은 난치성 질환으로서, 일단 나빠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질환이므로 췌장암 환자의 생존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리아백스주'를 특정 환자군(이오탁신 수치가 높은 환자)에 사용토록 우선 허가한 것이며,
이에서의 임상시험 결과(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2상)를 토대로, 이오탁신 지표가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NAME>을 확증하는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병행하면서 시판토록 한 것이다.
○ 식약처는 이와 같이 맞춤형으로 신약을 허가한 만큼'리아백스주'의 안전 사용을 위한 다음과 조치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 ▲ 이 약을 투여받는 모든 환자의 치료 및 안전성 및<NAME> 추적관찰 결과의 주기적 보고 ▲ 동 품목의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의사에 사전 교육을<NAME> 의료진을 통해서 사용 ▲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투약 허용
□ 식약처는 이번'리아백스주'출시를 통해 평균 기대수명이 짧은 췌장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잇는 것이며
○ 인체내 면역반응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로 식약처는 금번'리아백스주'는 이 회사가 의약품 개발허가권을 국내 회사로부터 인수하여 해외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제품으로 개발한 것으로, 품목판매권한 및 국내 특허권 등을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21번째 국내개발 신약이 되었으며,
향후 동 제품의 판매는, 향후 제조시설을 완비하고 식약처의 제조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은 2015년부터 시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ㅇ 제품명(성분명):리아백스주(테르토모타이드염산염)
ㅇ 업체명(주)
ㅇ 효능효과:혈액에서 Eotaxin 농도가 81.02pg/mL 초과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임상에서
*Eotaxin 수치가 높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서 본 약의 생존기간 연장은 긍정으로 평가되었다.
*이오탁신(eotaxin):인체 내 면역작용에 관여하는 생체물질
ㅇ 용법용량(요약):/카페시타빈과 병용하여 이 제품을 투여한다. 이 약 사용 전 면역보조제(sargramostim)을 하복부에 피내 주사하고, 10 - 15분 후 이 약을 보조한 투여 부위에 피내 투여한다.
ㅇ 작용기전:이 약물은 주성분 테르토모타이드는 체내에 과발현되어 있는 효소인 텔로머라아제의 일부 서열(16개 아미노산)을 합성한, 이것의 항원제시세포를 감작시켜 T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이들이 세포독성 T세포/기억 T세포를 자극하는 면역반응을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고안되었음
ㅇ 임상상(치료적 탐색시험)/카페시타빈에 류카인주/리아백스주를 동시 병용투여한 일부 환자군에서(혈청 이오탁신<NAME>가 높은 환자 16명, 81.02pg/mL 초과)생존일이 연장됨(생존일 중앙값 451일, 약 15개월). 또한도 혈청 이오탁신 수치가 높은 환자군(25명)의 생존일 중앙값은 239일(약 8개월)로 나타남.
ㅇ 그 외/카페시타빈 및 류카인주/리아백스주 순차병용군(38명)의 효과도 비교함
*기존 2류 치료제의 생존일은 약 7∼11개월(- 7개월,/카페시타빈 약 8개월, FOLFIRINOX(5 - FU 등 4가지 복합 항암제)총 11개월)
(안전성)췌장에서 임상시험(총 1,062명)에서 리아백스주를 투여한 시험군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나타난 이상반응의 종류 또는 빈도는 유사하였음
*동 시험은 대조군으로/카페시타빈 투여군(358명), 시험군으로/카페시타빈 및 류카인주/리아백스주 동시병용군(354명)으로 나누어 수행. 그 후/카페시타빈 및 류카인주/리아백스주 순차병용군(350명)의 효과도 비교함
ㅇ 목적:평균기대수명이 짧고 모든 암종중 5년 상대생존율이 제일 낮은 질환인 췌장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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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 신약 허가_1
### 내용:
식약처, 췌암 치료제'리아백스주'신약 허가
- 췌장암중 특정 생체지표가 높은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기회 부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췌장암 신약으로'리아백스주'()를 환자치료기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제품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리아백스주'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기존 항암치료와는 다른 암세포가 파괴되도록 환자 몸의 면역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신개념 항암 치료제이다.
*우리 신체에서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침입자로 인식하여 파괴하게 만듬(3쪽 참조)
□ 식약처는 이번 허가의 특징을, 그동안 영국에서 실시한 췌장암 임상시험에서 모든 시험 참가자 대상에서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특정 생체지표(이오탁신)가 높은 일부 환자에서 생존일이 연장*되었음이 확인되어 이 조건의 환자에게 우선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맞춤형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오탁신(eotaxin):인체 내 면역작용에 관여하는 생체물질
*이오탁신<NAME>가 높은 환자군 생존일 평균 15개월/낮은 환자군:8개월
○ 식약처는, 췌장암은 암 진단후 5년 동안 생존할 때 있는 비율이 모든 암의 종류중 가장 낮은 난치성 질환으로서, 일단 나빠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질환이므로 췌장암 환자의 생존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리아백스주'를 특정 환자군(이오탁신 수치가 높은 환자)에 사용토록 우선 허가한 것이며,
이에서의 임상시험 결과(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2상)를 토대로, 이오탁신 지표가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NAME>을 확증하는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병행하면서 시판토록 한 것이다.
○ 식약처는 이와 같이 맞춤형으로 신약을 허가한 만큼'리아백스주'의 안전 사용을 위한 다음과 조치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 ▲ 이 약을 투여받는 모든 환자의 치료 및 안전성 및<NAME> 추적관찰 결과의 주기적 보고 ▲ 동 품목의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의사에 사전 교육을<NAME> 의료진을 통해서 사용 ▲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투약 허용
□ 식약처는 이번'리아백스주'출시를 통해 평균 기대수명이 짧은 췌장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잇는 것이며
○ 인체내 면역반응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로 식약처는 금번'리아백스주'는 이 회사가 의약품 개발허가권을 국내 회사로부터 인수하여 해외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제품으로 개발한 것으로, 품목판매권한 및 국내 특허권 등을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21번째 국내개발 신약이 되었으며,
향후 동 제품의 판매는, 향후 제조시설을 완비하고 식약처의 제조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은 2015년부터 시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ㅇ 제품명(성분명):리아백스주(테르토모타이드염산염)
ㅇ 업체명(주)
ㅇ 효능효과:혈액에서 Eotaxin 농도가 81.02pg/mL 초과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임상에서
*Eotaxin 수치가 높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서 본 약의 생존기간 연장은 긍정으로 평가되었다.
*이오탁신(eotaxin):인체 내 면역작용에 관여하는 생체물질
ㅇ 용법용량(요약):/카페시타빈과 병용하여 이 제품을 투여한다. 이 약 사용 전 면역보조제(sargramostim)을 하복부에 피내 주사하고, 10 - 15분 후 이 약을 보조한 투여 부위에 피내 투여한다.
ㅇ 작용기전:이 약물은 주성분 테르토모타이드는 체내에 과발현되어 있는 효소인 텔로머라아제의 일부 서열(16개 아미노산)을 합성한, 이것의 항원제시세포를 감작시켜 T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이들이 세포독성 T세포/기억 T세포를 자극하는 면역반응을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고안되었음
ㅇ 임상상(치료적 탐색시험)/카페시타빈에 류카인주/리아백스주를 동시 병용투여한 일부 환자군에서(혈청 이오탁신<NAME>가 높은 환자 16명, 81.02pg/mL 초과)생존일이 연장됨(생존일 중앙값 451일, 약 15개월). 또한도 혈청 이오탁신 수치가 높은 환자군(25명)의 생존일 중앙값은 239일(약 8개월)로 나타남.
ㅇ 그 외/카페시타빈 및 류카인주/리아백스주 순차병용군(38명)의 효과도 비교함
*기존 2류 치료제의 생존일은 약 7∼11개월(- 7개월,/카페시타빈 약 8개월, FOLFIRINOX(5 - FU 등 4가지 복합 항암제)총 11개월)
(안전성)췌장에서 임상시험(총 1,062명)에서 리아백스주를 투여한 시험군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나타난 이상반응의 종류 또는 빈도는 유사하였음
*동 시험은 대조군으로/카페시타빈 투여군(358명), 시험군으로/카페시타빈 및 류카인주/리아백스주 동시병용군(354명)으로 나누어 수행. 그 후/카페시타빈 및 류카인주/리아백스주 순차병용군(350명)의 효과도 비교함
ㅇ 목적:평균기대수명이 짧고 모든 암종중 5년 상대생존율이 제일 낮은 질환인 췌장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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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9317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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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시험.검사 수수료 이렇게 바뀝니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173
|
CC BY
| 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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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식약처 시험·검사 제도 이렇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 에 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신규 검사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식품과 축산물 검사 항목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따른 규정」고시 개정안을 9월 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식약처에 검사를 의뢰할 때 그 동안 새로운 시험·검사항목의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아 유사항목의 가격만 적용하였던 것을 보완하고 동일한 시험·검사항목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통계적 개념 도입에 따라 미생물 n = 5 법, 위생용품 기저귀 ‧ 화장지 등 검사도 제정을 고려로 수수료 83개 항목 신설 ▲식품과 축산물의 시험법 개정에 따른 비타민 ‧ 보존료 등 수수료 단일화 ▲원가요소를 반영하여 식품 내 인공감미료 ‧ 산화방지제 등 84개 항목 수수료 현실화 등입니다.
*세균 n = 5법: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이 도입되어 미생물을 검사할 경우 최초 1개 검체에서 5개 검체를 검사하도록 시험법이 제정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험·검사 업무에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험·검사법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시험·검사 수수료를 개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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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시험.검사 수수료 이렇게 바뀝니다!_1
### 내용:
식약처 시험·검사 제도 이렇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 에 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신규 검사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식품과 축산물 검사 항목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따른 규정」고시 개정안을 9월 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식약처에 검사를 의뢰할 때 그 동안 새로운 시험·검사항목의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아 유사항목의 가격만 적용하였던 것을 보완하고 동일한 시험·검사항목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통계적 개념 도입에 따라 미생물 n = 5 법, 위생용품 기저귀 ‧ 화장지 등 검사도 제정을 고려로 수수료 83개 항목 신설 ▲식품과 축산물의 시험법 개정에 따른 비타민 ‧ 보존료 등 수수료 단일화 ▲원가요소를 반영하여 식품 내 인공감미료 ‧ 산화방지제 등 84개 항목 수수료 현실화 등입니다.
*세균 n = 5법: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이 도입되어 미생물을 검사할 경우 최초 1개 검체에서 5개 검체를 검사하도록 시험법이 제정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험·검사 업무에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험·검사법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시험·검사 수수료를 개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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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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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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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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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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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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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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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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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대책 성과 및 보완방안
Ⅰ. 청년고용 현황 1
정부별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평가 3
1. 그 동안 대책의 효과 3
<참고1> 대책별 ․ 과제별 점검결과 5
1. 취업취약청년 확대 7
2. 공정한 근로환경 개선 10
3. 장기 근속 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12
4. 창업 지원성 14
5. 공공부문 채용 확충 15
<참고2>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16
◇청년 실업률 상승세 속에 실업률 동반 상승
□ 전체 고용시장은 고용률이 상승세이나 증가세 둔화,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 부진 요소가 상존
ㅇ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일자리별 질적구조가 악화될 우려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동월비, 만명):('16.11)△10.2(12)△11.5('17.1)△16.0(2)△9.2
□ 자영업자(전년동월비, 만명):('16.11)14.1(12)15.5('17.1)16.9(2)21.3
□ 서비스업취업자(전년동월비, 만명):('16.11)31.1(12)34.5('17.1)32.3(2)32.2
20에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승해 왔으나, 금년들어 하락세로 반전
ㅇ 양질의 취업이 부족하고 늘어난 구직자가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해 실업률이 동반 상승
전체(15세 미만만 계절조정)고용지표
청년(15 ~ 29세, 계절조정)고용지표
*특히, 청년 중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의 증가로 인해 인적자본 감소와 개인의 삶의 질 하락이 우려
청년 장기실업자(구직기간 6월이상)
◇불법적 근로, 일 ․ 학업 연계 곤란 등 청년 고용여건 취약
*더욱이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여건에 직면
ㅇ 청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수령, 열정페이 강요 등 불법적인 근로환경에 시달
□ 청년 체불임금 신고자수(만명):('13)4.8('14)5.2('15)6.1('16)6.7 청년 체불임금 신고액(억 단위당:1,066 1,142 1,216 1,406
*시급 미만율(%:'16년):(10대)57.6(20대)13.4 <(20 ~ 24세)23.8> (30대)5.3(40대)7.6
ㅇ 저소득, 저신용 등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에 어려움을 호소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또는 시간제 일자리를 하는 현실
*10 ~ 20대 저신용자(7 ~ 10등급,'16.9월, NICE 신용평가):535,468명
ㅇ 사업을 통해 도전정신을 발휘하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해도, 정보 및 자금부족, 실패시 재기불능 가능성 한계에 직면
*창업자 연령 비중은%,'15년, 중기청):(20대)1.0(30대)13.0(40대)33.2(50대)34.6
ㅇ 청년들은 창업의 애로요인으로 자금조달 등 위험적 두려움(38.0%), 인프라 부족(24.3%), 체계적 교육 부재(17.7 ％)등 응답('15년 대한상의, 20 ~ 30대 300명 설문)
◇ 좋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어려운 고용여건 지속 전망
□ 경제 불확실성, 심리위축 등에 따른 내수 둔화*,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지속 전망
*소매판매(전월비, 제조업)△('16.10)4.2(11)△0.3(12)△0.5('17.1)△2.2
ㅇ 또한, 불충분한 고용기회로 구직이 장기화되고 구직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어려운 청년 고용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고용의 질 제고, 기초고용질서 정착 등을 통해 국가경제의 미래인 청년들이 희망차게 생애를 새롭게 개척하도록 지원
Ⅱ. 청년고용대책 점검결과 및 평가
ㅇ「청년 고용절벽 완화 종합대책('15.7월)」,「청년 ‧ 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16.4월)」
ㅇ(지원인원)'15 ~'16년 목표 13.5만명 대비 15만명 지원
□(공공부문)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여 청년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고 간호 ‧ 간병인력 확대 등을 통해 약 4.9만명 신규채용
□(일자리 나누기)대체인력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를 확대 추진
ㅇ(교원)공무원 연금개혁에 따라 명예퇴직 수요가 감소하고, 시간선택제 전환 실적이 부진한 상황
재정(지방교부금)여건 지원을 통해 명예퇴직 수용률을 제고(83→100%)하고, 시간선택제 전환 홍보 및 채용 간소화로 확대 추진
ㅇ(민관협업)현장기반의 교육훈련과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일학습병행제, 고용디딤돌, 해외취업 연계 등으로 연간 7만명 취업지원
ㅇ(고용디딤돌)공공기관 ‧ 대기업에서 직무교육을 받아 취업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참여자 훈련수당 비과세,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고용디딤돌 운영실적 반영 등*'16년 총 41개사(공공기관 22개사, 대기업 19개사)훈련으로 7,654명 지원
ㅇ(상생고용지원*)사업 초기에 인지도가 부족하고, 기업 채용여건이 위축된 상태에서 참여요건을 엄격히 운용하여 실적이 부진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 + 청년 신규채용 = 1인당 연 1,080만 원(대기업 등 중소기업 540만 원)2년간 지원
참여요건을 현실화*하여'16년 하반기부터 청년 신규채용 확대 달성 중
기존 임금피크 대비 감액률 10→5%, 인턴→정규직 전환되는 경우 포함('16.7월 ~)
□(취업연계)채용행사, 사회맞춤형학과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민간 중심의'일자리 중개인'역할 강화로 3.1만명 취업연계
-(분야별 채용행사)'16.4 ~ 12월중 전국 94회의 채용행사를 통해 5,400여명을 채용('17년 목표 1.2만명)
ㅇ(사회맞춤형 학과)산학협력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 운영하고 일자리로 연계되도록 기업발굴 ‧ 매칭 및 재정지원
ㅇ(일자리 포털)공공 고용정보(워크넷, HRD - Net, 고용보험, 고용가 등)와 민간 고용정보를 연계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 구축 중(~'17년)
ㅇ(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인력확충 및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서'16.7월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인지도 부족으로 목표 미달
*2년 근속시 1,200만 원대 자산형성 지원(정부 600 + 중소기업 300 + 개인 300만 원)
참여요건을 개선으로 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착 유도
*공제금 근로소득세 감면(50%), 중소기업 손금인정 등 R & D 세액공제(25%)
◇ 많은 과제들이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층과 체감도는 낮은 수준
□ 청년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기활성화를 통한 고용 수요 확대가 중요
ㅇ 한편, 기존 대책은 고용력 및 고용인프라 구축, 대학 재학생 등에 중점을 두어 부분적으로 접근한 측면
□ 경기회복, 신산업·유망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간 채용연계를 원활히 하면서 취약청년 취업애로 완화, 공정한 근로환경 개선과 일할 기회의 확대 등에 더 큰 지원과 관심이 필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7월))연간 11.9만명의 일자리 기회 창출
청년 일자리 신규 창출(명)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
청년인턴(강소·중견기업 등)
*① 채용 진행 중인 시간제 공무원(1,109명)포함
※'15년 일자리 목표 설정시 고용디딤돌('16년 약 1만명)이 포함되었으나,'16년 대책에 취업연계로 포함되어'15년 대책 목표 ‧ 실적항목에서 제외
◇(청년 ‧ 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16.4월))약 3.1만명의 고용을
세 부 과 제
고용존 채용연계(청년 채용의 질 등)
:①'17.2월 졸업 이후 구체적인 실적 확인 가능('17.6월 조사 예정)② 제도개선 진행중,'16.10월 조사
③ 대부분 청년이 여름방학기간에 참여하는 사업이나'16.7월에 사업을 추진으로 부진 → 홍보 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로'17년 목표 5천명 달성'17.3월에 약 4천명 신청
◇ 청년고용대책을 내실화하여 청년들의 체감과 고용여건 개선을 지원
□ 2는 보완방안에서는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청년고용대책의 내실을 강화는 기본에 충실
① 취업취약청년이 고용시장에서 이탈 ․ 도피하지 아니하도록 고용서비스 등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지원
② 최저임금제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스펙을 방지를 위한 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강화하며 불공정 채용관행을 근절
③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NAME>고, 창업의 장벽이 낮아지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한 정부의 디딤돌 역할 강화
□ 과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① 경제활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고용 창출,
②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
③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노력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충원을 지속 노력
(1)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지원
◇ 수요가 많은 고용서비스와 직접일자리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취업취약청년*을 우선지원
*생계로 구직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 단절이 우려되는 장기실업자,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취업취약청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
ㅇ(사회맞춤형학과*)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우선 선발을 확대
*산학협력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일자리 연계되도록 지원('17년 1.5만명)
ㅇ(청년취업아카데미*)인문·사회·예체능 분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등을 30%(3,000명)우선선발
*기업·민간훈련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재학생에게 훈련과을 제공('17년 1만명)
ㅇ(해외취업지원)K - Move 스쿨①, 민간알선지원② 대상자 모집에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을 20%(820명)로 선발
① 해외취업 희망청년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17년 총 3,500명)
② 민간 국외적 알선업체의 수수료 지원(1인당 200 ~ 300만 원,'17년 총 600명 지원)
□(대상별 취업형 지원)취업취약청년별 고용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
①(실업의 장기화 방지)고용복지 + 센터의 일자리 DB를 기반으로 장기실업자에게 직업훈련 등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
-(구직단념 예방)취업가능성 향상에 도움이 될고 심리 안정*및 스트레스 극복 프로그램을 단계적 확대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17년 연간 8회 상담 프로그램 중 2회 이상 필수 참여하도록 함과 집단상담프로그램(구직의욕 고취 등,'16년 기준 5,327건→'17년 목표 5,640건)
②(장애인 취업지원)장애인 연계 사회맞춤형 프로그램을 시범운영('17년 2개 대학)하여 확대를 추진하고,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훈련센터 확충('16년 4개소/'17년 8개소)
③(군복무 경력단절 방지)군 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고 군 미필 창업자의 적극적 창업도전을 위해 입대연기 요건 완화
*(현행)(예비)벤처, 창업경진대회 입상(3위 이하는 후 창업한 기업 등으로 최대 2년 연기 허용 →(개선)사업자등록을 위한 ①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 선정, ② 정부 창업경진대회 수상(본선 이상), ③ 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보유, ④ 벤처캐피털 등 투자받은 실적 등을 경우를 추가
-(취업맞춤특기병제 운영으로 군복무를 하며 실효성 높은 직업 훈련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과정을 다양화
④(학교 밖에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02개소)」에서 전문직업훈련(취업사관학교, 9개 훈련)및 기업가정신 교육(청소년 기업가형 프로그램)등을 연계·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편입을 지원
⑤‘에 고용지원)대학창조일자리센터'17년 증액예산(59개교, 대학당 연간 1억 원)의 30%이상을 여성에 특화지원하고, 성별 고용 취약성 분석을 통한 여성 맞춤 지원에 관한 컨설팅·모니터링 제공
*(역량강화)여성인재 아카데미(경력개발, 목표설계, 여성리더 역할모델 제시 등)교육 확대('17년 대상 150명 → 300명,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직접일자리)'17년 직접일자리 재정지원사업 중 청년적합사업의 대상 선정시 각 취업취약청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선 지원
ㅇ(글로벌 청년리더 교육형 해외취업을 위한 해외건설·플랜트 현장연수(총 190명)에 고졸한 비롯한 청년을 30%우선 선발
ㅇ(공공 인턴에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일자리(총 16,350명)에 청년 장애인 30%우선 지원
ㅇ‘고 전문인력 양성)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다자적 한부모에 대한 항공인턴 파견(총 60명)목표를 25%로 확대
(2)신용유의자로의 전락 차단
□(채무불이행*사전방지)프리워크아웃으로 이자율 하향조정(1/2)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대출금에 상한(10%이하를 설정
*5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금융채무 불이행자
**(예)최초 약정이자율 30%에서(이자율 1/2 조정)→ 15 ％ 로 여전히 이자부담이 과중
*(학자금 대출지원)민간장학재단(대출이자 지원)과 한국장학재단(수혜자 정보 공유 등)협업으로 이자지원 등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마련
□(학비부담 경감)등록 및 휴학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이후도 등록금 지원 최소화 추진(「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개정)
□(생계자금 지원)취업취약청년들이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속을 수 있는 환경 구축
ㅇ 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 구직자에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 지원*
*(대상)고졸이하 만 34세 이상 저소득층(청년가장, 1인 가구청년 등)을 주된 대상으로 고용센터 등의 추천을 통한 신청자 선정(최대 5,000명)(지원)1인당 월 3백만 원(청년희망재단)
ㅇ 청년(29세 이하)·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지원을 확대(800→1,200만 원)하고 거치기간(4→6년)및 상환기간(5→7년)연장
*(신용회복위 등은(대상)대학생·청년 가운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또는 4천만 원 이하이면서 등급 6 ~ 10등급/(내용)생계자금, 대환자금 대출(연 5.5%)
ㅇ(미소금융)(대상)대학(원)생·청년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및 차상위계층 이하/(내용)생계자금, 대환자금 대출 금리는 4.5%)
*(성실상환 유인제공)청년·대학생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예:1년 이상)에 대해 일자리 알선 지원
*취업컨설팅 제공, 성실상환증명서 제출이급의 청년취업 프로그램 연계
ㅇ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긴급생계비 지원한도 확대(500만 원→1천만 원만을
□(인식개선 및 단속강화)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근로권리 보장에 대해 인식개선을<NAME>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
ㅇ(교육 및 사업주 인식개선)노동 3에 관련 내용을 초ㆍ중등 교육과정에 포함한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 활동 확대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권익 보장에 대한 사업주 인식 제고를
*아르바이트 수첩(근로계약, 사업주 유의가 등)배포 확대('17년 11만개소)
-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체결 가능한 전자근로계약서*확산을 위해 온라인 취업포털과 손잡고 공동캠페인 추진
*취업포털의 공고 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생성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서명 후 온라인으로 교부하는 체계('16.8월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ㅇ(근로감독 강화)청년고용여건이 취약한 주요 업종(편의점 ‧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17년 8천개소)
- 특히, 열정페이에 관한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시스템*("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대한 선제감독 확대
*인터넷 상담, 근로권익센터(청소년 상담), 전자민원(체불 진정, 제보)등 확대
ㅇ(처벌의 형평성 제고)기초고용질서 미준수시 실질적 불이익 강화
□(서면근로계약 정착)미작성시 과태료를 바로 부과*추진
*(현행)500만 원 미만 벌금 →(개선)500만 원 이하 과태료 즉시부과
-(임금체불 근절)상습 체불사업주에 연체가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제도 확대(퇴직자→재직자 포함)실시
-(최저임금 준수)미준수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주요
*(현행)3년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개선)2천만 원 초과 과태료 즉시 부과
□(일경험수련생 보호)대학생 현장실습생 및 순수한 일경험수련생에 대해 ｢ 일경험수련생 관리 가이드라인 ｣ 에 따른 표준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지도감독 의무를
*워크넷 등 공공/민간 청년취업포털에 표준협약서 게시
ㅇ 근로와 학습(일경험수련)이 혼재된 일경험수련생에 대해서는 관련법률 적용 명확화*추진
:(예)① 특성화고 현장실습 등:｢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개정으로 적용
②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일학습병행지원법 ｣ 개정으로 보호
□(위반업체 퇴출유도)기초고용질서 미준수 업체에 대해여 명단공개, 정부입찰시 불이익 등 경제·사회적 페널티 부과
ㅇ(명단공개)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습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표 강화*방안
*(현행)3년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1년내 체불총액 3천만 원 초과에 공표
→(개선(안))'17년 상반기 중 명단공표 부담 완화방안 마련
ㅇ(정부입찰 불이익)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법이에 대한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 부과방안 마련('17.)
(2)불공정 채용 방지
□ 불공정은 채용 제재)부당한 청탁·강요 및 재산상 특혜 제공 기타 불공정한 채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추진
*현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계류중
□(투명한 채용절차)면접에서 출신학교·나이 ‧ 직무능력·경력 등과 상관없는 사항 확인을 금지하는 채용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고,
ㅇ 부모직업·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강요는 면접시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내문 제작 및 현장의 자율적 실천 유도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1)청년 근속 유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청년층부터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시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
ㅇ 임금총액에 비해 기본급 비중이 낮은 기업의 임금구조를 고려하여 공제 참여요건을 현실화*하고 생산직과 고졸이하 근로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확대
*(현행)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원 이상인 기업 →(개선)연봉이 최저임금의 110%이상 또는 월평균 급여총액(연장수당 제외)150만 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
ㅇ 만기(2년)시 내일채움공제로 연계(추가 3년)하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세제지원*추진**
*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 연구 ‧ 인력개발비 25%세액공제, 법인세 50%감면
**중소기업형 인력지원 특별법」상 성과보상기금 시행령 개정 후 세법개정안 제출('17.8월)
ㅇ 기업 기여금을 기업이 자발적 ‧ 추가적으로 납부할 필요 있도록 개선*하고, 추가적인 기업부담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검토
-(현행)기업기여금 300만 원 고정 →(개선)300만 원 이상 납부 가능
□(근로여건 개선)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위치는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ㅇ(교통 ․ 주거 편의)대중교통과 주거시설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공용 통근버스 및 기숙사 임차*지원을 확대*하여 접근성 제고
*'16년 18개 기업에 100억 지원 →'17년 150억 확대
ㅇ(문화생활)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중심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산업단지 평생과 강좌를 확대(30→36개)
□(중소기업 성실근무자 우대용 중소기업에 일정기간(예:2년 이상)성실 근무시 정책서민자금 우대금리*적용 등 혜택 제공
*(예)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0.2 ％ p 인하
(2)채용연계 프로그램 강화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능력중심채용)직무별 채용기준, 기출문제 등 맞춤한 정보를 제공*하고 NCS 제도개선·보완 추진**
위한「능력중심채용 홈페이지(onspec. ncs.go.kr)」활용(현재 인사담당자 인터뷰 등 제공 중)
기업과 취업준비생·청년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하고, 이를 지방공기업까지 연계
ㅇ NE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하는 공공기관('17년 332개)의 경우 직무와 무관한 자격증, 어학요건 등 과다한 스펙요구를 최소화
ㅇ(워크넷)취업애로계층①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마련하고 취업검색조건 세분화②, 모바일 서비스 강화③로 이용 편의성 개선
① 미 취업자,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② 성 ‧ 연령 ‧ 우대조건 ‧ 복지 등, ③ 워크넷앱 활용으로 이용자 주변 취업정보 알림 서비스(위치기반서비스)확대 등
□(사회맞춤형학과)산업체와 유사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대학내 실습장비 설치를 지원하는「실습 인프라 구축*
*'17년 총 64개교, 약 980억 원 지원*
(일반대:20개교 학교당 약 11억*/전문대:44개교 학교당 약 17.3억 원)
□(취업성공패키지)전문성을 지닌 상담사를 양성 ‧ 배치하여 화상채팅 등으로 일대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담 편의성을 제고하고, 운영기관에 대해 고객만족도 평가 강화
□(해외취업)국내 졸업 후 해외 취업경력을 살려 국내취업을 원하는 경우 고용복지 + 센터에서 DB를 관리하고 전문성 강화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1)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준비기)창업성공패키지 등 강사와 멘토의 전문성·적합성 등에 대해 검증시스템과 강사·멘토 풀(pool)을 마련
ㅇ(지방 창업지원)창업교육 인프라가 적은 지방에 공모을 통해 우수 창업 특강 기회 확대
ㅇ(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정착과 창업휴학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안내·배포하여 대학생들의 창업도전이 원활하도록 개선
*(예)창업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창업휴학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창업휴학 제도를 개선하여 대학생 창업도전을 지원
□(창업기)창업자의 창업 수요가 높은 해외 3개 지역(미국 뉴욕, 中 상해, 영국 런던)에 열린공간,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자 글로벌 BI(Business Incubator)를 시범 운영('17년)
□(청년 - 시니어 매칭)청년층은 아이디어와 시니어 전문가가 보유한 기술력·자본·경험을 매칭하여 협업과 공동창업을<NAME>는 매칭데이 운영('17.)
ㅇ(성장기)스타트업이 더 쉽게 공공입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우대요건을 완화*
**창업기업의 범위 및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창업 5년 이내→7년 이상으로
ㅇ(자금조달)'17년 청년창업펀드*1,169억 펀드 추가 조성
*(운용현황)31개, 5,557억 투자 규모('17.1월말 기준)
ㅇ(전자상거래 창업 확대가 대부분 5인 미만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힘든 전자상거래 창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200억 원을 우선으로 지원
(2)창업 실패자 대책
□(재도전 환경 조성)법인 창업자에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검토
*(중소기업진흥공단)(현행)기업평가 13등급 중 5등급 이하 →(개선)7등급 이상(가산금리 조건부)지원
ㅇ 경영위기·재창업 지원을 위해'재도전 역량진단 가이드라인을 마련('17.6월)
□(출구전략 교육 강화)창업성공패키지 등 창업교육프로그램에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과 함께 매각·M & A·도산·회생 등 사업 실패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추진
□(창업실패 사례 공유)창업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 시킬 수 있도록 창업실패사례 공유*를 활성화
*현행'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창업진흥원)'제도를 공공 ‧ 민간부문으로 확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공공기관 총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5 ~ 8%)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관리 범위 확대*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축소:「① 기간제 활용 업무, ② 복지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제외
○(공공기관 인턴제)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에 청년인턴 채용실적 및 신규채용인원 내 인턴채용비중 반영 배점을 상향조정*
-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 확대:('16년)0.5 ~ 1.3점 에서('17년)0.9 ~ 1.7점
ㅇ 채용형 인턴에 대해 최대 근무기간*을 연장(5→7개월)하여 고용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인턴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
- 채용형(70%이상 정규직 고용은 2 ~ 7개월, 체험형(직장체험 기회 제공)1 ~ 5개월 범위 내 근무기간 설정
□(공공부문 신규채용)'17년 공공부문(공무원 ‧ 공공기관 포함)에서 6.3만명*을 신규채용하고 상반기에 47.2%(1분기 28.4 명)조기채용
:국가 ‧ 지자체 4.3만명 + 공공기관 2만명
□ 공공부문 신규채용(만명):('13)5.3('14)5.8('15)6.3('16)6.2 ~ 6.3(잠정)
1 - 1 - 1 사회맞춤형학과에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우선 선발 권고
1 - 1 - 2 청년취업아카데미 저소득층 30%우선선발(청년취업아카데미 세부운영지침 개정)
1 - 1 - 3 K - Move 스쿨, 민간알선지원 대상자에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대상 20%우선선발(K - Move스쿨·민간해외취업알선지원 사업 공고문 개정)
1 - 1 - 4 고용복지 + 센터의 일자리 DB를 활용해 장기실업자에게 고용촉진 프로그램 지원
1 - 1 - 5 심리안정 및 스트레스 극복 교육 내실화 및 확대
1 - 1 - 6 장애인 연계 사회맞춤형학과 시범운영 및 대학별 장애인 훈련센터 확충
1 - 1 - 7 고졸 미는 창업자 입대연기 요건 완화(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개정으로
1 - 1 - 8 취업맞춤특기병제 직업훈련과정 다양화
1 - 1 - 9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전문직업훈련 및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등을 연계·제공
1 - 1 - 10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여성 특화지원, 청년 맞춤지원에 대한 컨설팅·모니터링
1 - 1 - 11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확대
1 - 1 - 12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장애와 한부모에 대한 항공인턴 파견 목표 25 ％ 설정
1 - 1 - 13 해외건설·플랜트 현장 연수에 저소득층을 포함한 청년을 30 ％ 우선선발(해외건설현장 훈련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1 - 1 - 14 공공일자리에 청년장애인 30 ％ 우선지원(장애인일자리 지침 및 선발기준표 개정을
1 - 2 - 1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상한 인하
1 - 2 - 2 민간장학재단 연계 신용회복 프로그램 마련
1 - 2 - 3 등록 후 휴학·졸업유예시 등록금 부담금 완화(대학등록금에 따른 규칙 개정)
1 - 2 - 4 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 대학생 생계비 지원
1 - 2 - 5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 확대, 거치·상환기간 확대
1 - 2 - 6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취업알선 확대
1 - 2 - 7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긴급생계비 한도 증액
2.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2 - 1 - 1 근로 기본권 관련 교육활동 확대(교육·학습자료 개발)
2 - 1 - 2 청소년 및 사업주 인식 개선(아르바이트 수첩 보급화
2 - 1 - 3 전자근로계약서 확산(구인 ‧ 구직 포털과 공동캠페인 추진)
2 - 1 - 4 청년고용여건 취약한 주요업종 근로감독 강화(상반기 4천개, 하반기 4천개 기초고용질서 모니터링 실시)
2 - 1 - 5 통합신고시스템 운영, 실태를 실시
2 - 1 - 6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즉시부과 강화(근로기준법 개정)
2 - 1 - 7 상습 체불사업주 가산에 부과,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도 확대 추진(근로기준법 개정)
2 - 1 - 8 임금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16.6월))
2 - 1 - 9 일경험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 협약체결 확대, 취업도 강화(워크넷 등 공공/민간 청년취업포털에 표준협약서 게시를
2 - 1 - 10 일경험수련생에 대해 관련법률 명확화 추진(일학습병행지원법 제정안 발의('16.6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17.4분기))
2 - 1 - 11 임금체불, 최저임금 상습 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의무화(근로기준법 개정)
2 - 1 - 12 정부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 부과방안 추진(적격심사 및 종합심사 낙찰제의 기준조정 등)
2 - 2 - 1 무자생 채용행위 대한 과태료 부과 추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국회 발의('16.8월))
2 - 2 - 2 이력서에 직무능력과 상관없는 사항 기입을 금지하는 채용 가이드라인 확산 및 시행('공정한 채용절차를 위한 가이드라인'제정한
3.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3 - 1 - 1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참여요건 현실화, 기업에 고졸이하 구직자 참여 독려(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
3 - 1 - 2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에 세제지원 추진(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5월), 세법개정(8월))
3 - 1 - 3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 비율 개선, 추가적 기업부담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3 - 1 - 4 산업단지 교통·주거 편의 지원
3 - 1 - 5 산업단지 문화센터 강좌 신설
3 - 1 - 6 중소기업 성실근무자 정책서민자금 우대금리 적용
3 - 2 - 1 <NAME> 관련 정보 확대 및 제도개선·보완 추진(홈페이지 활용 가이드라인 제공 등)
3 - 2 - 2 공공기관 NCS 활용 능력중심채용 도입(332개 공공기관 도입)
3 - 2 - 3 워크넷 개선(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로 확대 구축)
3 - 2 - 4 사회맞춤형학과 실습 활성화 지원(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관리운영규정 개정)
3 - 2 - 5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편의성 제고, 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평가 추진(상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3 - 2 - 6 해외취업 경험자 대상 국내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4 - 1 - 1 창업 교육별 전문성·적합성 검증시스템 및 강사·멘토풀(pool)마련
4 - 1 - 2 지방에 인터넷을 통해 우수 창업 아이디어화(1차 모집(3월), 2차 모집(7월))
4 - 1 - 3 창업휴학제 프로그램 안내·배포
4 - 1 - 4 창업자 글로벌 BI 시범 추진(시행계획 수립(4월), 뉴욕·상해 운영(6월), 런던 운영(9월))
4 - 1 - 5 시니어·청년 매칭데이 운영 추진계 구축 및 홍보(4월), 매칭데이 운영(7월))
4 - 1 - 6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우대요건 마련(중기간 경쟁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고시 신설과
4 - 1 - 7 청년창업펀드 추가 지원(1차 선정(4월), 2차 선정(7월))
4 - 1 - 8 전자상거래 창업자 지원
4 - 2 - 1 법인 경영주 등록제한 면제범위 축소 검토
4 - 2 - 2 재도전 역량진단 매뉴얼 마련
4 - 2 - 3 스타트업 출구전략 교육 강화
4 - 2 - 4 창업실패 사례 공유·는
5. 공공부문 고용 확충
5 - 1 -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공공부문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지침 제정)
5 - 1 - 2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인턴 채용실적, 인턴채용비중 반영배점 상향, 청년형 인턴 근무기간 연장
5 - 1 - 4 공공부문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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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_1
### 내용:
청년고용대책 성과 및 보완방안
Ⅰ. 청년고용 현황 1
정부별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평가 3
1. 그 동안 대책의 효과 3
<참고1> 대책별 ․ 과제별 점검결과 5
1. 취업취약청년 확대 7
2. 공정한 근로환경 개선 10
3. 장기 근속 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12
4. 창업 지원성 14
5. 공공부문 채용 확충 15
<참고2>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16
◇청년 실업률 상승세 속에 실업률 동반 상승
□ 전체 고용시장은 고용률이 상승세이나 증가세 둔화,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 부진 요소가 상존
ㅇ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일자리별 질적구조가 악화될 우려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동월비, 만명):('16.11)△10.2(12)△11.5('17.1)△16.0(2)△9.2
□ 자영업자(전년동월비, 만명):('16.11)14.1(12)15.5('17.1)16.9(2)21.3
□ 서비스업취업자(전년동월비, 만명):('16.11)31.1(12)34.5('17.1)32.3(2)32.2
20에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승해 왔으나, 금년들어 하락세로 반전
ㅇ 양질의 취업이 부족하고 늘어난 구직자가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해 실업률이 동반 상승
전체(15세 미만만 계절조정)고용지표
청년(15 ~ 29세, 계절조정)고용지표
*특히, 청년 중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의 증가로 인해 인적자본 감소와 개인의 삶의 질 하락이 우려
청년 장기실업자(구직기간 6월이상)
◇불법적 근로, 일 ․ 학업 연계 곤란 등 청년 고용여건 취약
*더욱이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여건에 직면
ㅇ 청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수령, 열정페이 강요 등 불법적인 근로환경에 시달
□ 청년 체불임금 신고자수(만명):('13)4.8('14)5.2('15)6.1('16)6.7 청년 체불임금 신고액(억 단위당:1,066 1,142 1,216 1,406
*시급 미만율(%:'16년):(10대)57.6(20대)13.4 <(20 ~ 24세)23.8> (30대)5.3(40대)7.6
ㅇ 저소득, 저신용 등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에 어려움을 호소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또는 시간제 일자리를 하는 현실
*10 ~ 20대 저신용자(7 ~ 10등급,'16.9월, NICE 신용평가):535,468명
ㅇ 사업을 통해 도전정신을 발휘하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해도, 정보 및 자금부족, 실패시 재기불능 가능성 한계에 직면
*창업자 연령 비중은%,'15년, 중기청):(20대)1.0(30대)13.0(40대)33.2(50대)34.6
ㅇ 청년들은 창업의 애로요인으로 자금조달 등 위험적 두려움(38.0%), 인프라 부족(24.3%), 체계적 교육 부재(17.7 ％)등 응답('15년 대한상의, 20 ~ 30대 300명 설문)
◇ 좋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어려운 고용여건 지속 전망
□ 경제 불확실성, 심리위축 등에 따른 내수 둔화*,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지속 전망
*소매판매(전월비, 제조업)△('16.10)4.2(11)△0.3(12)△0.5('17.1)△2.2
ㅇ 또한, 불충분한 고용기회로 구직이 장기화되고 구직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어려운 청년 고용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고용의 질 제고, 기초고용질서 정착 등을 통해 국가경제의 미래인 청년들이 희망차게 생애를 새롭게 개척하도록 지원
Ⅱ. 청년고용대책 점검결과 및 평가
ㅇ「청년 고용절벽 완화 종합대책('15.7월)」,「청년 ‧ 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16.4월)」
ㅇ(지원인원)'15 ~'16년 목표 13.5만명 대비 15만명 지원
□(공공부문)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여 청년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고 간호 ‧ 간병인력 확대 등을 통해 약 4.9만명 신규채용
□(일자리 나누기)대체인력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를 확대 추진
ㅇ(교원)공무원 연금개혁에 따라 명예퇴직 수요가 감소하고, 시간선택제 전환 실적이 부진한 상황
재정(지방교부금)여건 지원을 통해 명예퇴직 수용률을 제고(83→100%)하고, 시간선택제 전환 홍보 및 채용 간소화로 확대 추진
ㅇ(민관협업)현장기반의 교육훈련과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일학습병행제, 고용디딤돌, 해외취업 연계 등으로 연간 7만명 취업지원
ㅇ(고용디딤돌)공공기관 ‧ 대기업에서 직무교육을 받아 취업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참여자 훈련수당 비과세,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고용디딤돌 운영실적 반영 등*'16년 총 41개사(공공기관 22개사, 대기업 19개사)훈련으로 7,654명 지원
ㅇ(상생고용지원*)사업 초기에 인지도가 부족하고, 기업 채용여건이 위축된 상태에서 참여요건을 엄격히 운용하여 실적이 부진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 + 청년 신규채용 = 1인당 연 1,080만 원(대기업 등 중소기업 540만 원)2년간 지원
참여요건을 현실화*하여'16년 하반기부터 청년 신규채용 확대 달성 중
기존 임금피크 대비 감액률 10→5%, 인턴→정규직 전환되는 경우 포함('16.7월 ~)
□(취업연계)채용행사, 사회맞춤형학과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민간 중심의'일자리 중개인'역할 강화로 3.1만명 취업연계
-(분야별 채용행사)'16.4 ~ 12월중 전국 94회의 채용행사를 통해 5,400여명을 채용('17년 목표 1.2만명)
ㅇ(사회맞춤형 학과)산학협력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 운영하고 일자리로 연계되도록 기업발굴 ‧ 매칭 및 재정지원
ㅇ(일자리 포털)공공 고용정보(워크넷, HRD - Net, 고용보험, 고용가 등)와 민간 고용정보를 연계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 구축 중(~'17년)
ㅇ(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인력확충 및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서'16.7월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인지도 부족으로 목표 미달
*2년 근속시 1,200만 원대 자산형성 지원(정부 600 + 중소기업 300 + 개인 300만 원)
참여요건을 개선으로 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착 유도
*공제금 근로소득세 감면(50%), 중소기업 손금인정 등 R & D 세액공제(25%)
◇ 많은 과제들이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층과 체감도는 낮은 수준
□ 청년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기활성화를 통한 고용 수요 확대가 중요
ㅇ 한편, 기존 대책은 고용력 및 고용인프라 구축, 대학 재학생 등에 중점을 두어 부분적으로 접근한 측면
□ 경기회복, 신산업·유망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간 채용연계를 원활히 하면서 취약청년 취업애로 완화, 공정한 근로환경 개선과 일할 기회의 확대 등에 더 큰 지원과 관심이 필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7월))연간 11.9만명의 일자리 기회 창출
청년 일자리 신규 창출(명)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
청년인턴(강소·중견기업 등)
*① 채용 진행 중인 시간제 공무원(1,109명)포함
※'15년 일자리 목표 설정시 고용디딤돌('16년 약 1만명)이 포함되었으나,'16년 대책에 취업연계로 포함되어'15년 대책 목표 ‧ 실적항목에서 제외
◇(청년 ‧ 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16.4월))약 3.1만명의 고용을
세 부 과 제
고용존 채용연계(청년 채용의 질 등)
:①'17.2월 졸업 이후 구체적인 실적 확인 가능('17.6월 조사 예정)② 제도개선 진행중,'16.10월 조사
③ 대부분 청년이 여름방학기간에 참여하는 사업이나'16.7월에 사업을 추진으로 부진 → 홍보 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로'17년 목표 5천명 달성'17.3월에 약 4천명 신청
◇ 청년고용대책을 내실화하여 청년들의 체감과 고용여건 개선을 지원
□ 2는 보완방안에서는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청년고용대책의 내실을 강화는 기본에 충실
① 취업취약청년이 고용시장에서 이탈 ․ 도피하지 아니하도록 고용서비스 등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지원
② 최저임금제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스펙을 방지를 위한 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강화하며 불공정 채용관행을 근절
③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NAME>고, 창업의 장벽이 낮아지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한 정부의 디딤돌 역할 강화
□ 과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① 경제활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고용 창출,
②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
③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노력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충원을 지속 노력
(1)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지원
◇ 수요가 많은 고용서비스와 직접일자리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취업취약청년*을 우선지원
*생계로 구직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 단절이 우려되는 장기실업자,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취업취약청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
ㅇ(사회맞춤형학과*)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우선 선발을 확대
*산학협력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일자리 연계되도록 지원('17년 1.5만명)
ㅇ(청년취업아카데미*)인문·사회·예체능 분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등을 30%(3,000명)우선선발
*기업·민간훈련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재학생에게 훈련과을 제공('17년 1만명)
ㅇ(해외취업지원)K - Move 스쿨①, 민간알선지원② 대상자 모집에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을 20%(820명)로 선발
① 해외취업 희망청년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17년 총 3,500명)
② 민간 국외적 알선업체의 수수료 지원(1인당 200 ~ 300만 원,'17년 총 600명 지원)
□(대상별 취업형 지원)취업취약청년별 고용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
①(실업의 장기화 방지)고용복지 + 센터의 일자리 DB를 기반으로 장기실업자에게 직업훈련 등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
-(구직단념 예방)취업가능성 향상에 도움이 될고 심리 안정*및 스트레스 극복 프로그램을 단계적 확대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17년 연간 8회 상담 프로그램 중 2회 이상 필수 참여하도록 함과 집단상담프로그램(구직의욕 고취 등,'16년 기준 5,327건→'17년 목표 5,640건)
②(장애인 취업지원)장애인 연계 사회맞춤형 프로그램을 시범운영('17년 2개 대학)하여 확대를 추진하고,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훈련센터 확충('16년 4개소/'17년 8개소)
③(군복무 경력단절 방지)군 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고 군 미필 창업자의 적극적 창업도전을 위해 입대연기 요건 완화
*(현행)(예비)벤처, 창업경진대회 입상(3위 이하는 후 창업한 기업 등으로 최대 2년 연기 허용 →(개선)사업자등록을 위한 ①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 선정, ② 정부 창업경진대회 수상(본선 이상), ③ 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보유, ④ 벤처캐피털 등 투자받은 실적 등을 경우를 추가
-(취업맞춤특기병제 운영으로 군복무를 하며 실효성 높은 직업 훈련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과정을 다양화
④(학교 밖에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02개소)」에서 전문직업훈련(취업사관학교, 9개 훈련)및 기업가정신 교육(청소년 기업가형 프로그램)등을 연계·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편입을 지원
⑤‘에 고용지원)대학창조일자리센터'17년 증액예산(59개교, 대학당 연간 1억 원)의 30%이상을 여성에 특화지원하고, 성별 고용 취약성 분석을 통한 여성 맞춤 지원에 관한 컨설팅·모니터링 제공
*(역량강화)여성인재 아카데미(경력개발, 목표설계, 여성리더 역할모델 제시 등)교육 확대('17년 대상 150명 → 300명,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직접일자리)'17년 직접일자리 재정지원사업 중 청년적합사업의 대상 선정시 각 취업취약청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선 지원
ㅇ(글로벌 청년리더 교육형 해외취업을 위한 해외건설·플랜트 현장연수(총 190명)에 고졸한 비롯한 청년을 30%우선 선발
ㅇ(공공 인턴에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일자리(총 16,350명)에 청년 장애인 30%우선 지원
ㅇ‘고 전문인력 양성)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다자적 한부모에 대한 항공인턴 파견(총 60명)목표를 25%로 확대
(2)신용유의자로의 전락 차단
□(채무불이행*사전방지)프리워크아웃으로 이자율 하향조정(1/2)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대출금에 상한(10%이하를 설정
*5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금융채무 불이행자
**(예)최초 약정이자율 30%에서(이자율 1/2 조정)→ 15 ％ 로 여전히 이자부담이 과중
*(학자금 대출지원)민간장학재단(대출이자 지원)과 한국장학재단(수혜자 정보 공유 등)협업으로 이자지원 등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마련
□(학비부담 경감)등록 및 휴학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이후도 등록금 지원 최소화 추진(「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개정)
□(생계자금 지원)취업취약청년들이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속을 수 있는 환경 구축
ㅇ 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 구직자에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 지원*
*(대상)고졸이하 만 34세 이상 저소득층(청년가장, 1인 가구청년 등)을 주된 대상으로 고용센터 등의 추천을 통한 신청자 선정(최대 5,000명)(지원)1인당 월 3백만 원(청년희망재단)
ㅇ 청년(29세 이하)·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지원을 확대(800→1,200만 원)하고 거치기간(4→6년)및 상환기간(5→7년)연장
*(신용회복위 등은(대상)대학생·청년 가운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또는 4천만 원 이하이면서 등급 6 ~ 10등급/(내용)생계자금, 대환자금 대출(연 5.5%)
ㅇ(미소금융)(대상)대학(원)생·청년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및 차상위계층 이하/(내용)생계자금, 대환자금 대출 금리는 4.5%)
*(성실상환 유인제공)청년·대학생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예:1년 이상)에 대해 일자리 알선 지원
*취업컨설팅 제공, 성실상환증명서 제출이급의 청년취업 프로그램 연계
ㅇ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긴급생계비 지원한도 확대(500만 원→1천만 원만을
□(인식개선 및 단속강화)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근로권리 보장에 대해 인식개선을<NAME>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
ㅇ(교육 및 사업주 인식개선)노동 3에 관련 내용을 초ㆍ중등 교육과정에 포함한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 활동 확대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권익 보장에 대한 사업주 인식 제고를
*아르바이트 수첩(근로계약, 사업주 유의가 등)배포 확대('17년 11만개소)
-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체결 가능한 전자근로계약서*확산을 위해 온라인 취업포털과 손잡고 공동캠페인 추진
*취업포털의 공고 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생성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서명 후 온라인으로 교부하는 체계('16.8월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ㅇ(근로감독 강화)청년고용여건이 취약한 주요 업종(편의점 ‧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17년 8천개소)
- 특히, 열정페이에 관한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시스템*("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대한 선제감독 확대
*인터넷 상담, 근로권익센터(청소년 상담), 전자민원(체불 진정, 제보)등 확대
ㅇ(처벌의 형평성 제고)기초고용질서 미준수시 실질적 불이익 강화
□(서면근로계약 정착)미작성시 과태료를 바로 부과*추진
*(현행)500만 원 미만 벌금 →(개선)500만 원 이하 과태료 즉시부과
-(임금체불 근절)상습 체불사업주에 연체가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제도 확대(퇴직자→재직자 포함)실시
-(최저임금 준수)미준수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주요
*(현행)3년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개선)2천만 원 초과 과태료 즉시 부과
□(일경험수련생 보호)대학생 현장실습생 및 순수한 일경험수련생에 대해 ｢ 일경험수련생 관리 가이드라인 ｣ 에 따른 표준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지도감독 의무를
*워크넷 등 공공/민간 청년취업포털에 표준협약서 게시
ㅇ 근로와 학습(일경험수련)이 혼재된 일경험수련생에 대해서는 관련법률 적용 명확화*추진
:(예)① 특성화고 현장실습 등:｢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개정으로 적용
②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일학습병행지원법 ｣ 개정으로 보호
□(위반업체 퇴출유도)기초고용질서 미준수 업체에 대해여 명단공개, 정부입찰시 불이익 등 경제·사회적 페널티 부과
ㅇ(명단공개)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습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표 강화*방안
*(현행)3년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1년내 체불총액 3천만 원 초과에 공표
→(개선(안))'17년 상반기 중 명단공표 부담 완화방안 마련
ㅇ(정부입찰 불이익)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법이에 대한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 부과방안 마련('17.)
(2)불공정 채용 방지
□ 불공정은 채용 제재)부당한 청탁·강요 및 재산상 특혜 제공 기타 불공정한 채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추진
*현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계류중
□(투명한 채용절차)면접에서 출신학교·나이 ‧ 직무능력·경력 등과 상관없는 사항 확인을 금지하는 채용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고,
ㅇ 부모직업·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강요는 면접시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내문 제작 및 현장의 자율적 실천 유도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1)청년 근속 유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청년층부터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시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
ㅇ 임금총액에 비해 기본급 비중이 낮은 기업의 임금구조를 고려하여 공제 참여요건을 현실화*하고 생산직과 고졸이하 근로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확대
*(현행)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원 이상인 기업 →(개선)연봉이 최저임금의 110%이상 또는 월평균 급여총액(연장수당 제외)150만 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
ㅇ 만기(2년)시 내일채움공제로 연계(추가 3년)하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세제지원*추진**
*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 연구 ‧ 인력개발비 25%세액공제, 법인세 50%감면
**중소기업형 인력지원 특별법」상 성과보상기금 시행령 개정 후 세법개정안 제출('17.8월)
ㅇ 기업 기여금을 기업이 자발적 ‧ 추가적으로 납부할 필요 있도록 개선*하고, 추가적인 기업부담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검토
-(현행)기업기여금 300만 원 고정 →(개선)300만 원 이상 납부 가능
□(근로여건 개선)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위치는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ㅇ(교통 ․ 주거 편의)대중교통과 주거시설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공용 통근버스 및 기숙사 임차*지원을 확대*하여 접근성 제고
*'16년 18개 기업에 100억 지원 →'17년 150억 확대
ㅇ(문화생활)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중심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산업단지 평생과 강좌를 확대(30→36개)
□(중소기업 성실근무자 우대용 중소기업에 일정기간(예:2년 이상)성실 근무시 정책서민자금 우대금리*적용 등 혜택 제공
*(예)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0.2 ％ p 인하
(2)채용연계 프로그램 강화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능력중심채용)직무별 채용기준, 기출문제 등 맞춤한 정보를 제공*하고 NCS 제도개선·보완 추진**
위한「능력중심채용 홈페이지(onspec. ncs.go.kr)」활용(현재 인사담당자 인터뷰 등 제공 중)
기업과 취업준비생·청년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하고, 이를 지방공기업까지 연계
ㅇ NE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하는 공공기관('17년 332개)의 경우 직무와 무관한 자격증, 어학요건 등 과다한 스펙요구를 최소화
ㅇ(워크넷)취업애로계층①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마련하고 취업검색조건 세분화②, 모바일 서비스 강화③로 이용 편의성 개선
① 미 취업자,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② 성 ‧ 연령 ‧ 우대조건 ‧ 복지 등, ③ 워크넷앱 활용으로 이용자 주변 취업정보 알림 서비스(위치기반서비스)확대 등
□(사회맞춤형학과)산업체와 유사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대학내 실습장비 설치를 지원하는「실습 인프라 구축*
*'17년 총 64개교, 약 980억 원 지원*
(일반대:20개교 학교당 약 11억*/전문대:44개교 학교당 약 17.3억 원)
□(취업성공패키지)전문성을 지닌 상담사를 양성 ‧ 배치하여 화상채팅 등으로 일대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담 편의성을 제고하고, 운영기관에 대해 고객만족도 평가 강화
□(해외취업)국내 졸업 후 해외 취업경력을 살려 국내취업을 원하는 경우 고용복지 + 센터에서 DB를 관리하고 전문성 강화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1)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준비기)창업성공패키지 등 강사와 멘토의 전문성·적합성 등에 대해 검증시스템과 강사·멘토 풀(pool)을 마련
ㅇ(지방 창업지원)창업교육 인프라가 적은 지방에 공모을 통해 우수 창업 특강 기회 확대
ㅇ(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정착과 창업휴학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안내·배포하여 대학생들의 창업도전이 원활하도록 개선
*(예)창업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창업휴학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창업휴학 제도를 개선하여 대학생 창업도전을 지원
□(창업기)창업자의 창업 수요가 높은 해외 3개 지역(미국 뉴욕, 中 상해, 영국 런던)에 열린공간,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자 글로벌 BI(Business Incubator)를 시범 운영('17년)
□(청년 - 시니어 매칭)청년층은 아이디어와 시니어 전문가가 보유한 기술력·자본·경험을 매칭하여 협업과 공동창업을<NAME>는 매칭데이 운영('17.)
ㅇ(성장기)스타트업이 더 쉽게 공공입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우대요건을 완화*
**창업기업의 범위 및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창업 5년 이내→7년 이상으로
ㅇ(자금조달)'17년 청년창업펀드*1,169억 펀드 추가 조성
*(운용현황)31개, 5,557억 투자 규모('17.1월말 기준)
ㅇ(전자상거래 창업 확대가 대부분 5인 미만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힘든 전자상거래 창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200억 원을 우선으로 지원
(2)창업 실패자 대책
□(재도전 환경 조성)법인 창업자에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검토
*(중소기업진흥공단)(현행)기업평가 13등급 중 5등급 이하 →(개선)7등급 이상(가산금리 조건부)지원
ㅇ 경영위기·재창업 지원을 위해'재도전 역량진단 가이드라인을 마련('17.6월)
□(출구전략 교육 강화)창업성공패키지 등 창업교육프로그램에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과 함께 매각·M & A·도산·회생 등 사업 실패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추진
□(창업실패 사례 공유)창업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 시킬 수 있도록 창업실패사례 공유*를 활성화
*현행'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창업진흥원)'제도를 공공 ‧ 민간부문으로 확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공공기관 총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5 ~ 8%)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관리 범위 확대*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축소:「① 기간제 활용 업무, ② 복지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제외
○(공공기관 인턴제)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에 청년인턴 채용실적 및 신규채용인원 내 인턴채용비중 반영 배점을 상향조정*
-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 확대:('16년)0.5 ~ 1.3점 에서('17년)0.9 ~ 1.7점
ㅇ 채용형 인턴에 대해 최대 근무기간*을 연장(5→7개월)하여 고용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인턴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
- 채용형(70%이상 정규직 고용은 2 ~ 7개월, 체험형(직장체험 기회 제공)1 ~ 5개월 범위 내 근무기간 설정
□(공공부문 신규채용)'17년 공공부문(공무원 ‧ 공공기관 포함)에서 6.3만명*을 신규채용하고 상반기에 47.2%(1분기 28.4 명)조기채용
:국가 ‧ 지자체 4.3만명 + 공공기관 2만명
□ 공공부문 신규채용(만명):('13)5.3('14)5.8('15)6.3('16)6.2 ~ 6.3(잠정)
1 - 1 - 1 사회맞춤형학과에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우선 선발 권고
1 - 1 - 2 청년취업아카데미 저소득층 30%우선선발(청년취업아카데미 세부운영지침 개정)
1 - 1 - 3 K - Move 스쿨, 민간알선지원 대상자에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대상 20%우선선발(K - Move스쿨·민간해외취업알선지원 사업 공고문 개정)
1 - 1 - 4 고용복지 + 센터의 일자리 DB를 활용해 장기실업자에게 고용촉진 프로그램 지원
1 - 1 - 5 심리안정 및 스트레스 극복 교육 내실화 및 확대
1 - 1 - 6 장애인 연계 사회맞춤형학과 시범운영 및 대학별 장애인 훈련센터 확충
1 - 1 - 7 고졸 미는 창업자 입대연기 요건 완화(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개정으로
1 - 1 - 8 취업맞춤특기병제 직업훈련과정 다양화
1 - 1 - 9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전문직업훈련 및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등을 연계·제공
1 - 1 - 10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여성 특화지원, 청년 맞춤지원에 대한 컨설팅·모니터링
1 - 1 - 11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확대
1 - 1 - 12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장애와 한부모에 대한 항공인턴 파견 목표 25 ％ 설정
1 - 1 - 13 해외건설·플랜트 현장 연수에 저소득층을 포함한 청년을 30 ％ 우선선발(해외건설현장 훈련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1 - 1 - 14 공공일자리에 청년장애인 30 ％ 우선지원(장애인일자리 지침 및 선발기준표 개정을
1 - 2 - 1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상한 인하
1 - 2 - 2 민간장학재단 연계 신용회복 프로그램 마련
1 - 2 - 3 등록 후 휴학·졸업유예시 등록금 부담금 완화(대학등록금에 따른 규칙 개정)
1 - 2 - 4 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 대학생 생계비 지원
1 - 2 - 5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 확대, 거치·상환기간 확대
1 - 2 - 6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취업알선 확대
1 - 2 - 7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긴급생계비 한도 증액
2.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2 - 1 - 1 근로 기본권 관련 교육활동 확대(교육·학습자료 개발)
2 - 1 - 2 청소년 및 사업주 인식 개선(아르바이트 수첩 보급화
2 - 1 - 3 전자근로계약서 확산(구인 ‧ 구직 포털과 공동캠페인 추진)
2 - 1 - 4 청년고용여건 취약한 주요업종 근로감독 강화(상반기 4천개, 하반기 4천개 기초고용질서 모니터링 실시)
2 - 1 - 5 통합신고시스템 운영, 실태를 실시
2 - 1 - 6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즉시부과 강화(근로기준법 개정)
2 - 1 - 7 상습 체불사업주 가산에 부과,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도 확대 추진(근로기준법 개정)
2 - 1 - 8 임금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16.6월))
2 - 1 - 9 일경험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 협약체결 확대, 취업도 강화(워크넷 등 공공/민간 청년취업포털에 표준협약서 게시를
2 - 1 - 10 일경험수련생에 대해 관련법률 명확화 추진(일학습병행지원법 제정안 발의('16.6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17.4분기))
2 - 1 - 11 임금체불, 최저임금 상습 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의무화(근로기준법 개정)
2 - 1 - 12 정부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 부과방안 추진(적격심사 및 종합심사 낙찰제의 기준조정 등)
2 - 2 - 1 무자생 채용행위 대한 과태료 부과 추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국회 발의('16.8월))
2 - 2 - 2 이력서에 직무능력과 상관없는 사항 기입을 금지하는 채용 가이드라인 확산 및 시행('공정한 채용절차를 위한 가이드라인'제정한
3.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3 - 1 - 1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참여요건 현실화, 기업에 고졸이하 구직자 참여 독려(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
3 - 1 - 2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에 세제지원 추진(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5월), 세법개정(8월))
3 - 1 - 3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 비율 개선, 추가적 기업부담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3 - 1 - 4 산업단지 교통·주거 편의 지원
3 - 1 - 5 산업단지 문화센터 강좌 신설
3 - 1 - 6 중소기업 성실근무자 정책서민자금 우대금리 적용
3 - 2 - 1 <NAME> 관련 정보 확대 및 제도개선·보완 추진(홈페이지 활용 가이드라인 제공 등)
3 - 2 - 2 공공기관 NCS 활용 능력중심채용 도입(332개 공공기관 도입)
3 - 2 - 3 워크넷 개선(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로 확대 구축)
3 - 2 - 4 사회맞춤형학과 실습 활성화 지원(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관리운영규정 개정)
3 - 2 - 5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편의성 제고, 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평가 추진(상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3 - 2 - 6 해외취업 경험자 대상 국내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4 - 1 - 1 창업 교육별 전문성·적합성 검증시스템 및 강사·멘토풀(pool)마련
4 - 1 - 2 지방에 인터넷을 통해 우수 창업 아이디어화(1차 모집(3월), 2차 모집(7월))
4 - 1 - 3 창업휴학제 프로그램 안내·배포
4 - 1 - 4 창업자 글로벌 BI 시범 추진(시행계획 수립(4월), 뉴욕·상해 운영(6월), 런던 운영(9월))
4 - 1 - 5 시니어·청년 매칭데이 운영 추진계 구축 및 홍보(4월), 매칭데이 운영(7월))
4 - 1 - 6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우대요건 마련(중기간 경쟁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고시 신설과
4 - 1 - 7 청년창업펀드 추가 지원(1차 선정(4월), 2차 선정(7월))
4 - 1 - 8 전자상거래 창업자 지원
4 - 2 - 1 법인 경영주 등록제한 면제범위 축소 검토
4 - 2 - 2 재도전 역량진단 매뉴얼 마련
4 - 2 - 3 스타트업 출구전략 교육 강화
4 - 2 - 4 창업실패 사례 공유·는
5. 공공부문 고용 확충
5 - 1 -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공공부문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지침 제정)
5 - 1 - 2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인턴 채용실적, 인턴채용비중 반영배점 상향, 청년형 인턴 근무기간 연장
5 - 1 - 4 공공부문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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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주택화재 2건 중 1건은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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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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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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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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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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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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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주택화재 2건 중 1건은 사소한 부주의가<NAME>으로
- 38.6%불꽃 및 가연물 근접 방치, 27.0%음식물 조리 중, 15.7/담배꽁초로 발생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추운 날씨가 되면서 화기 사용 증가로 인한 주택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21.01.01.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기난로 옆 가연물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21.01.02. 강원 속초시 연립주택, 전기장판 발화 후 화재 나
□ 최근 5년('15 ~'19년, 합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57,950건이며, 이 사고로 920명이 죽고 4,153명이 다쳤다.
○ 이 가운데에서 1월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시기로 발생 건수의 10.5%(6,093건), 인명피해는 14.8%(750명)를 나타내고 있다.
※'15.01.10. 경기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소화기 사용 부주의로 화재 발생(사망5, 부상125)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과거 5년('15 ~'19년, 합계)간 월별 화재 통계
□ 1월의 주택화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보다 단독주택(다가구·상가주택 포함)에서의 비중이 더 크다.
*기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화재 252건, 사망 6명, 중상 12명
○ 발생요인을 보면, 화재가 54.2%로*(총6,093건 중3,300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전기적(누전, 전선접촉불량 등)요소 21.7%(1,322건), 기계적(과열, 노후 등)요인 8.6%(526건)순서로 발생했다.
*화원(불씨·불꽃)방치, 가연물 방치, 음식 조리 중 자리 비움, 담배꽁초 등
- 부주의 중에서는 화원(불씨·불꽃)방치(24.2%:부주의 3,300건 중 798건)나 가연물 등 방치(14.4%, 476건)로 인한 화재가 38.6%로 제일 많았고, 음식 조리 27.0 퍼센트(892건), 담배꽁초 화재도 15.7%(519건)나<NAME>다.
● 5년('15 ~'19년, 합계)간 주택화재(1월)
□ 부주의 화재를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전기 난방기 사용이 많은 단독주택에서는 화원방치가 더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화재*도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하였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단과 계단 등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 발생('20.12.26. 창원 창원시 아파트 화단에서 담배꽁초 추정 산불 발생,'19.12.26.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화단에서 담배꽁초 추정화재로 주민 100여 명 대피)
최근 5년('15 ~'19년, 합계)간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유형별 화재 현황(1월)
<단독주택 부주의 상세(3위)>
<공동주택 화재 상세(3위)>
□ 부주의로 의한 주택화재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다음과 관련은 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 전기·가스 난로나 전기장판 등을 사용할 시에서 전원을 켜 놓은 채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한다.
- 이때, 문단이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특히, 전기난로 등 열을 발산하는 전열기 근처에는 불이 붙기 어려운 종이나 옷가지 따위도 가까이 두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또한, 화기를 이용한 음식을 조리 할 경우는 화구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무엇보다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한다.
- 만일 주방에서 기름 조리 중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가스 밸브나 전원을 차단하고 절대로 물을 붓지 못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물은 화재를 확대하고 뜨거운 기름이 튀어 더 위험하다.
- 조리유 과열 화재 시에서 냉장고 속 마요네즈나 사용 중인 식용유를 붓는 것으로도 기름의 온도를 낮춰 화재 진화에 효과적이다.
- 이때, 사무실에서 쓰이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과열에 기름이 냉각되지 않고 재발화하기 쉬우니 주방용인 K급 소화기를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아울러, 새해에는 분야별로 우리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없는지 확인하도록 한다.*분야별 안전점검표 별첨
조리로 주변 먼지 청소?
자동 차단용 콘센트 사용?
기구 주변 가스감지기 작동과
사용 후 가스로 잠금?
이음부 주변 확인?
·거실 벽에 화재감지기 설치?
구비 및 유효기간 안내성
유효기간 확인 및 사용법?
주방 칸막이나 비상 대피공간 설치 숙지?
칸막이나 비상 피난로 주변 물건 적재?
내부 검사합격 증명서 및 담당자 연락처 부착?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매년 곳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화재는 약간만 주의를 기울이면 반드시 예방할 수 있다."며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빌라에 비해 화재 안전에 소홀하기 쉬운 단독주택은 주택화재경보기(단독형 화재감지기)와 가스감지기를 꼭 설치하고, 집 주변을 철저히 점검하여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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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월 주택화재 2건 중 1건은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_1
### 내용:
1월 주택화재 2건 중 1건은 사소한 부주의가<NAME>으로
- 38.6%불꽃 및 가연물 근접 방치, 27.0%음식물 조리 중, 15.7/담배꽁초로 발생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추운 날씨가 되면서 화기 사용 증가로 인한 주택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21.01.01.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기난로 옆 가연물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21.01.02. 강원 속초시 연립주택, 전기장판 발화 후 화재 나
□ 최근 5년('15 ~'19년, 합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57,950건이며, 이 사고로 920명이 죽고 4,153명이 다쳤다.
○ 이 가운데에서 1월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시기로 발생 건수의 10.5%(6,093건), 인명피해는 14.8%(750명)를 나타내고 있다.
※'15.01.10. 경기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소화기 사용 부주의로 화재 발생(사망5, 부상125)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과거 5년('15 ~'19년, 합계)간 월별 화재 통계
□ 1월의 주택화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보다 단독주택(다가구·상가주택 포함)에서의 비중이 더 크다.
*기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화재 252건, 사망 6명, 중상 12명
○ 발생요인을 보면, 화재가 54.2%로*(총6,093건 중3,300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전기적(누전, 전선접촉불량 등)요소 21.7%(1,322건), 기계적(과열, 노후 등)요인 8.6%(526건)순서로 발생했다.
*화원(불씨·불꽃)방치, 가연물 방치, 음식 조리 중 자리 비움, 담배꽁초 등
- 부주의 중에서는 화원(불씨·불꽃)방치(24.2%:부주의 3,300건 중 798건)나 가연물 등 방치(14.4%, 476건)로 인한 화재가 38.6%로 제일 많았고, 음식 조리 27.0 퍼센트(892건), 담배꽁초 화재도 15.7%(519건)나<NAME>다.
● 5년('15 ~'19년, 합계)간 주택화재(1월)
□ 부주의 화재를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전기 난방기 사용이 많은 단독주택에서는 화원방치가 더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화재*도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하였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단과 계단 등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 발생('20.12.26. 창원 창원시 아파트 화단에서 담배꽁초 추정 산불 발생,'19.12.26.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화단에서 담배꽁초 추정화재로 주민 100여 명 대피)
최근 5년('15 ~'19년, 합계)간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유형별 화재 현황(1월)
<단독주택 부주의 상세(3위)>
<공동주택 화재 상세(3위)>
□ 부주의로 의한 주택화재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다음과 관련은 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 전기·가스 난로나 전기장판 등을 사용할 시에서 전원을 켜 놓은 채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한다.
- 이때, 문단이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특히, 전기난로 등 열을 발산하는 전열기 근처에는 불이 붙기 어려운 종이나 옷가지 따위도 가까이 두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또한, 화기를 이용한 음식을 조리 할 경우는 화구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무엇보다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한다.
- 만일 주방에서 기름 조리 중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가스 밸브나 전원을 차단하고 절대로 물을 붓지 못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물은 화재를 확대하고 뜨거운 기름이 튀어 더 위험하다.
- 조리유 과열 화재 시에서 냉장고 속 마요네즈나 사용 중인 식용유를 붓는 것으로도 기름의 온도를 낮춰 화재 진화에 효과적이다.
- 이때, 사무실에서 쓰이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과열에 기름이 냉각되지 않고 재발화하기 쉬우니 주방용인 K급 소화기를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아울러, 새해에는 분야별로 우리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없는지 확인하도록 한다.*분야별 안전점검표 별첨
조리로 주변 먼지 청소?
자동 차단용 콘센트 사용?
기구 주변 가스감지기 작동과
사용 후 가스로 잠금?
이음부 주변 확인?
·거실 벽에 화재감지기 설치?
구비 및 유효기간 안내성
유효기간 확인 및 사용법?
주방 칸막이나 비상 대피공간 설치 숙지?
칸막이나 비상 피난로 주변 물건 적재?
내부 검사합격 증명서 및 담당자 연락처 부착?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매년 곳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화재는 약간만 주의를 기울이면 반드시 예방할 수 있다."며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빌라에 비해 화재 안전에 소홀하기 쉬운 단독주택은 주택화재경보기(단독형 화재감지기)와 가스감지기를 꼭 설치하고, 집 주변을 철저히 점검하여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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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6691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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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고금리 인하 시행(24%→20%,7.7일) 한 달 동안, 저신용 대출의 급격한 감소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원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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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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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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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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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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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918&pageIndex=27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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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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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최저가 인하 시행(24%→20%, 7.7일)첫 달 동안, 저신용 대출의 급격한 감소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경감 성과가 원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1.8.19일 금융위는 금감원·서금원·신복위·관련 업이관과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 제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일시/내용은'21.8.19.(목)10:30/영상회의
◈ 참석:[금융위원회]사무처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관계 과장[금융감독원]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보, 관련 국장[서민금융진흥원]부원장,[신용회복위원회]사무처와[금융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담당임원
ㅇ 관계기관은 금번 회의에서 저신용자 대출 동향 및 대출금도 인하 후속조치*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대출II,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및 금융애로 상담·지원*특별근절기간(7.1. ~ 10.31.)*신규도입 등 제도개선 등
※<NAME>출 취급 기준 상위 20개 저축은행, 15개 여전사, 20개 대부회사 대상 분석(한 업권별<NAME>출의 90 ~ 95 ％량 차지)
[대출공급 추이]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 대출이 대폭 감소하는 등의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 대부회사의 저신용자(7 ~ 10등급)대상<NAME>출 신규공급 추이를 조사한 결과,
ㅇ 최고금리 시행 이후 한 달 동안('21.7.7 ~ 8.6.)의 저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지난 1년('20.7월 ~'21.6월)월평균 공급규모에 비해서 소폭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난1년월평균)약 8,100억 원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약 8,700억 원
[대출금리 추이]대출금도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 인하 및 기존 고금리 채무 해소 등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신규 저신용자<NAME>출 평균금리는 작년 상반기 17.9%에서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한 달째를 16.9%까지 낮아졌습니다.
*(작년 하반기)17.9%/(올해 상반기)17.5%→(최고금리 인하 한 달)16.9%
ㅇ 전 업권은 발표한 대출금부터 소급 인하 계획에 따라 기존 20%초과 고금리 대출의 이율도 인하했습니다.
-(저축은행·여전사)기존에 보유중인 모든 20 초과금리 상품에 대해 20%이하 금리로 일괄 자동인하를 완료했습니다.
-(대부업)19개 대형업체가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성실상환 고객이 신청 시, 20%이하로 계약을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등 금융애로 상담·지원
[정책서민금융]기준한 인하 후속조치로 출시된 버팀목 대출II 및 햇살론15는 차질없이 공급되며,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ㅇ 7.7 ~ 8.11일까지 지난 한 달 동안 햇살론15는 1,297억 원(1.9만건), 버팀목 대출II는 63억 원(695건)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ㅇ(햇살론)7.7일 햇살론 17→15로의 개편 이전인 상반기(1 ~ 6월)평균 공급액(건수)과 비교시 약 25%(51%)↑
-(안전망)평균 24.4%의 기존 연체 채무를 디딤돌 대출II를 통해 평균 17.1%금리로 대환(△7.3%p 금리인하 효과)
[애로상담·지원]서금원을 중심으로 신복위, 3개 협회가 공동 애로상담팀을 설치하여 상담신청에 적극 응하고 있습니다.
ㅇ 7.7 ~ 8.11일중, 고금리, 대출거절 등과 관련된 2,644건*의 상담 후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등으로의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등 맞춤대출 연계 907건(34%)법원 등에 의한 채무조정 연계 1,674건(63%)시스템을 통한 복지연계 지원 63건(3%)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
□ 금감원은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해,
7.1일부터 4개월 간을 ｢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 으로 선포·운영하고 있습니다.(6.30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재 반부는 TF에서 발표)
□ 특별근절기간 이후 한 달(7월)간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거]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청 지능팀을 중심으로 한 경찰과 서울·경기 특사경은 85개 범죄에 158명*을 검거했습니다.
*'21년 상반기(1 ~ 6월)대비 총 검거인원:15%증가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약 9개월에 걸쳐서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저소득층 840여명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제공 후 연 4,000 ％ 이상 이자율로 6억2천여만 원 가량을 지급받고, 협박 등 불법추심한 무등록대부업자·직원 5명 검거*처분 2명, 추징보전 1.7억 원)
(서울청 강동경찰서)지난 4년 동안 SNS광고 SNS을 통해 저신용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연 3,900%이상 이자율로 총 63억 원대 상당을 소액대출해 주고 협박 ‧ 위력 등 불법추심한 무등록대부업자·직원 19명 검거(몰수·추징보전 8억 원)
[피해상담·지원연계]금감원 불사금신고센터를 통해서 미등록 대부(417건), 최고금리 위반(252건), 불법추심(98건)등 총 919건*의 관련 신고·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21년 상반기(1 ~ 6월)대비 월평균 상담건수 약 22%↑
**피해상담 및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 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약 2,800여건, 온라인 광고차단 요청 약 3,100여건*
-*연계하여, 98건의 수사의뢰가 이루어졌고 채무자대리인(492건)·소송지원(4건)등 법률지원도 496건*이루어졌습니다.
※'21년 상반기(1 ~ 6월)대비 월평균 지원건수 약 21 ％ 증가
[홍보]지하철 스크린도어·는 주민센터·여름휴양지 등에 포스터·리플렛 비치, 홍보 영상·웹툰 제작·업로드 등 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최고금리 인상 관련 홍보 사례]
□ <NAME>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상 이후 한 달 동안,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위축 및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완화 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가계부채 관리 필요, 금리상승 가시화 등 실물경제·금융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 및 신규제도 안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신용층에게 꼭 필요한 중으로 대출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업권의 세밀한 동향파악·관리가 필요하며,
후속조치로 마련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선정 등은 제도가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신속한 지정 프로세스*를 거쳐, 은행차입·온라인플랫폼 활용 등을 통한 저신용 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맡은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7.7 ~ 8.13일 21개 대부업체가 신청하여 심사 추진 중/8월말 경 지정 예정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대출거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지나치게 힘들어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때 있도록
- 금감원 신고센터, 서금원 상담센터에 대국민 안내·홍보를 지속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을 통해 시중금리 상승 등 시장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ㅇ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본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성 변 인
"혁신금융, 더 나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최고금리 인하 시행 상황반 ｣ 개요
□(추진배경)대부가 인하 관련, ①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②업권별 동향 점검 ③서민의 금융애로 제로화 등을 위하여,
ㅇ 금융위 ‧ 금감원 ‧ 서금원 및 업권 협회 합동으로 최고금리 완화 시행상황반을 구성 ‧ 운영
□(추진체계)시행상황반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조직으로 구성
(정책점검팀)최저가 인하 시행 및 후속조치 관련, 법령 개정 ‧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현장방문 ‧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서 주요 진행상황을 홍보
(시장점검팀)최고금리 시행 이후 시장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최고금리 인상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홍보를 강화
(애로상담팀)금융이용 애로 해소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책서민금융 및 제도권 금융을 연계하고, 소비자 중심 홍보 및 상담을 진행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추진체계>
(반장 - 금융위 사무처장)
(팀장)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팀장)중소기업청 중소서민부원장보
신용회복위원회 저축은행중앙회
인하 이행 및 후속조치 점검
법령 제 ‧ 개정 및 개선 진행상황 홍보
시행 후 업권 동향 점검 ‧ 지도
대응 ‧ 신고 접수
상담 및 정책서민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상품 등 연계
‧ 소비자 대상 홍보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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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도자료] 최고금리 인하 시행(24%→20%,7.7일) 한 달 동안, 저신용 대출의 급격한 감소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원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_1
### 내용:
제 목:최저가 인하 시행(24%→20%, 7.7일)첫 달 동안, 저신용 대출의 급격한 감소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경감 성과가 원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1.8.19일 금융위는 금감원·서금원·신복위·관련 업이관과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 제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일시/내용은'21.8.19.(목)10:30/영상회의
◈ 참석:[금융위원회]사무처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관계 과장[금융감독원]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보, 관련 국장[서민금융진흥원]부원장,[신용회복위원회]사무처와[금융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담당임원
ㅇ 관계기관은 금번 회의에서 저신용자 대출 동향 및 대출금도 인하 후속조치*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대출II,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및 금융애로 상담·지원*특별근절기간(7.1. ~ 10.31.)*신규도입 등 제도개선 등
※<NAME>출 취급 기준 상위 20개 저축은행, 15개 여전사, 20개 대부회사 대상 분석(한 업권별<NAME>출의 90 ~ 95 ％량 차지)
[대출공급 추이]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 대출이 대폭 감소하는 등의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 대부회사의 저신용자(7 ~ 10등급)대상<NAME>출 신규공급 추이를 조사한 결과,
ㅇ 최고금리 시행 이후 한 달 동안('21.7.7 ~ 8.6.)의 저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지난 1년('20.7월 ~'21.6월)월평균 공급규모에 비해서 소폭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난1년월평균)약 8,100억 원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약 8,700억 원
[대출금리 추이]대출금도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 인하 및 기존 고금리 채무 해소 등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신규 저신용자<NAME>출 평균금리는 작년 상반기 17.9%에서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한 달째를 16.9%까지 낮아졌습니다.
*(작년 하반기)17.9%/(올해 상반기)17.5%→(최고금리 인하 한 달)16.9%
ㅇ 전 업권은 발표한 대출금부터 소급 인하 계획에 따라 기존 20%초과 고금리 대출의 이율도 인하했습니다.
-(저축은행·여전사)기존에 보유중인 모든 20 초과금리 상품에 대해 20%이하 금리로 일괄 자동인하를 완료했습니다.
-(대부업)19개 대형업체가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성실상환 고객이 신청 시, 20%이하로 계약을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등 금융애로 상담·지원
[정책서민금융]기준한 인하 후속조치로 출시된 버팀목 대출II 및 햇살론15는 차질없이 공급되며,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ㅇ 7.7 ~ 8.11일까지 지난 한 달 동안 햇살론15는 1,297억 원(1.9만건), 버팀목 대출II는 63억 원(695건)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ㅇ(햇살론)7.7일 햇살론 17→15로의 개편 이전인 상반기(1 ~ 6월)평균 공급액(건수)과 비교시 약 25%(51%)↑
-(안전망)평균 24.4%의 기존 연체 채무를 디딤돌 대출II를 통해 평균 17.1%금리로 대환(△7.3%p 금리인하 효과)
[애로상담·지원]서금원을 중심으로 신복위, 3개 협회가 공동 애로상담팀을 설치하여 상담신청에 적극 응하고 있습니다.
ㅇ 7.7 ~ 8.11일중, 고금리, 대출거절 등과 관련된 2,644건*의 상담 후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등으로의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등 맞춤대출 연계 907건(34%)법원 등에 의한 채무조정 연계 1,674건(63%)시스템을 통한 복지연계 지원 63건(3%)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
□ 금감원은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해,
7.1일부터 4개월 간을 ｢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 으로 선포·운영하고 있습니다.(6.30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재 반부는 TF에서 발표)
□ 특별근절기간 이후 한 달(7월)간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거]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청 지능팀을 중심으로 한 경찰과 서울·경기 특사경은 85개 범죄에 158명*을 검거했습니다.
*'21년 상반기(1 ~ 6월)대비 총 검거인원:15%증가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약 9개월에 걸쳐서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저소득층 840여명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제공 후 연 4,000 ％ 이상 이자율로 6억2천여만 원 가량을 지급받고, 협박 등 불법추심한 무등록대부업자·직원 5명 검거*처분 2명, 추징보전 1.7억 원)
(서울청 강동경찰서)지난 4년 동안 SNS광고 SNS을 통해 저신용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연 3,900%이상 이자율로 총 63억 원대 상당을 소액대출해 주고 협박 ‧ 위력 등 불법추심한 무등록대부업자·직원 19명 검거(몰수·추징보전 8억 원)
[피해상담·지원연계]금감원 불사금신고센터를 통해서 미등록 대부(417건), 최고금리 위반(252건), 불법추심(98건)등 총 919건*의 관련 신고·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21년 상반기(1 ~ 6월)대비 월평균 상담건수 약 22%↑
**피해상담 및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 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약 2,800여건, 온라인 광고차단 요청 약 3,100여건*
-*연계하여, 98건의 수사의뢰가 이루어졌고 채무자대리인(492건)·소송지원(4건)등 법률지원도 496건*이루어졌습니다.
※'21년 상반기(1 ~ 6월)대비 월평균 지원건수 약 21 ％ 증가
[홍보]지하철 스크린도어·는 주민센터·여름휴양지 등에 포스터·리플렛 비치, 홍보 영상·웹툰 제작·업로드 등 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최고금리 인상 관련 홍보 사례]
□ <NAME>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상 이후 한 달 동안,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위축 및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완화 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가계부채 관리 필요, 금리상승 가시화 등 실물경제·금융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 및 신규제도 안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신용층에게 꼭 필요한 중으로 대출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업권의 세밀한 동향파악·관리가 필요하며,
후속조치로 마련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선정 등은 제도가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신속한 지정 프로세스*를 거쳐, 은행차입·온라인플랫폼 활용 등을 통한 저신용 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맡은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7.7 ~ 8.13일 21개 대부업체가 신청하여 심사 추진 중/8월말 경 지정 예정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대출거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지나치게 힘들어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때 있도록
- 금감원 신고센터, 서금원 상담센터에 대국민 안내·홍보를 지속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을 통해 시중금리 상승 등 시장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ㅇ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본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성 변 인
"혁신금융, 더 나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최고금리 인하 시행 상황반 ｣ 개요
□(추진배경)대부가 인하 관련, ①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②업권별 동향 점검 ③서민의 금융애로 제로화 등을 위하여,
ㅇ 금융위 ‧ 금감원 ‧ 서금원 및 업권 협회 합동으로 최고금리 완화 시행상황반을 구성 ‧ 운영
□(추진체계)시행상황반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조직으로 구성
(정책점검팀)최저가 인하 시행 및 후속조치 관련, 법령 개정 ‧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현장방문 ‧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서 주요 진행상황을 홍보
(시장점검팀)최고금리 시행 이후 시장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최고금리 인상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홍보를 강화
(애로상담팀)금융이용 애로 해소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책서민금융 및 제도권 금융을 연계하고, 소비자 중심 홍보 및 상담을 진행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추진체계>
(반장 - 금융위 사무처장)
(팀장)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팀장)중소기업청 중소서민부원장보
신용회복위원회 저축은행중앙회
인하 이행 및 후속조치 점검
법령 제 ‧ 개정 및 개선 진행상황 홍보
시행 후 업권 동향 점검 ‧ 지도
대응 ‧ 신고 접수
상담 및 정책서민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상품 등 연계
‧ 소비자 대상 홍보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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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1197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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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잘하는 곳, 이제는 앱으로 찾자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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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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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977
|
CC BY
| 27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아파트 인테리어 잘하는 곳, 건설업은 앱으로 찾자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이력 확인 … 부실시공 등 소비자 피해사례 예방 기대
□ 최근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색 등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력 높고 믿을 만한 업체를 선별을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마련한'건설업체 파인더'가도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는 7월 1일(토)부터 시작하는'건설업체 파인터'앱은 국민이면 누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테리어부터 아파트 보수, 신축 등 원하는 공사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적법한 건설업체를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도와준다.
※(설치방법)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키스콘]으로 검색하면[KISCON 건설업체 파인더]가 표시되고,[설치]를 클릭한 됨.
ㅇ 건설업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용자도 나에게 맞는 건설업종을 보유하고 있는지 적정 규모의 회사인지, 그리고 해당 업종이 있는 건설업체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사종류(신축, 인테리어, 보수/유지관리, 해체/철거)중에서 선택한 후, 공사규모(면적, 금액)를 입력하면 GPS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에 소재한 적정 규모의 건설계 목록을 보여 줌.
□ 이번에 보급되는'건설업체 파인더'에서는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의 이력이 있는 업체 등만 나타날 수 있도록 설계와 신인도가 우수한 업체를 검색 가능하다.
※ 종전'건설업체 정보조회'앱은 업체명, 법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옴.
ㅇ 수년 동안 인테리어 등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에서 제기되어 왔던 점을 고려해
ㅇ 건설사를 선정하기 전에 과거의 불법행위(처분)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국민적 피해를 최대한 줄일 길이 있도록 했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관련 부실시공 및 부실이 등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연간 4천 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새롭게 보급되는 앱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에'카카오톡 친구에게 앱 추천하기'기능을 추가하여 해당 사용자가 지인들에게 추천할 수도 있도록 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쉽게 건설업체를 선정토록 유도한 건설공사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건설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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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파트 인테리어 잘하는 곳, 이제는 앱으로 찾자_1
### 내용:
아파트 인테리어 잘하는 곳, 건설업은 앱으로 찾자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이력 확인 … 부실시공 등 소비자 피해사례 예방 기대
□ 최근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색 등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력 높고 믿을 만한 업체를 선별을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마련한'건설업체 파인더'가도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는 7월 1일(토)부터 시작하는'건설업체 파인터'앱은 국민이면 누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테리어부터 아파트 보수, 신축 등 원하는 공사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적법한 건설업체를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도와준다.
※(설치방법)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키스콘]으로 검색하면[KISCON 건설업체 파인더]가 표시되고,[설치]를 클릭한 됨.
ㅇ 건설업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용자도 나에게 맞는 건설업종을 보유하고 있는지 적정 규모의 회사인지, 그리고 해당 업종이 있는 건설업체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사종류(신축, 인테리어, 보수/유지관리, 해체/철거)중에서 선택한 후, 공사규모(면적, 금액)를 입력하면 GPS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에 소재한 적정 규모의 건설계 목록을 보여 줌.
□ 이번에 보급되는'건설업체 파인더'에서는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의 이력이 있는 업체 등만 나타날 수 있도록 설계와 신인도가 우수한 업체를 검색 가능하다.
※ 종전'건설업체 정보조회'앱은 업체명, 법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옴.
ㅇ 수년 동안 인테리어 등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에서 제기되어 왔던 점을 고려해
ㅇ 건설사를 선정하기 전에 과거의 불법행위(처분)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국민적 피해를 최대한 줄일 길이 있도록 했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관련 부실시공 및 부실이 등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연간 4천 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새롭게 보급되는 앱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에'카카오톡 친구에게 앱 추천하기'기능을 추가하여 해당 사용자가 지인들에게 추천할 수도 있도록 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쉽게 건설업체를 선정토록 유도한 건설공사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건설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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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628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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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9일 2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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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289
|
CC BY
| 61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2월 19일 2보)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2월 19일 16시 현재, 확진환자 5명이 신규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참고.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19일 16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새롭게 확진된 사례 5명은‘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31번째 환자 관련 사례는 15명(동일한 교회 14명, 병원 내 접촉자 1명)이며 나머지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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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9일 2보)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2월 19일 2보)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2월 19일 16시 현재, 확진환자 5명이 신규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참고.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2.19일 16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새롭게 확진된 사례 5명은‘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31번째 환자 관련 사례는 15명(동일한 교회 14명, 병원 내 접촉자 1명)이며 나머지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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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4853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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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중산층 기준 및 최근 중산층 소득개선 현황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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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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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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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532
|
CC BY
| 38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목:중위와 기준 및 최근 중산층 소득개선 현황
□ 중산층 개념과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별로 상황과 여건에 따른 여러 기준을 적용
ㅇ 소득뿐 아니라, 자산, 노후소득보장 수준, 사회권 향유 정도 등 다양한 측면의 기준을 국가에 따라 적용
<다양한 중산층 정의 및 기준(예시)>
*[계량기준]중위소득의 50 ~ 150,75 ~ 200%(OECD), 중위소득의75 ~ 125%(Thurow, 1985)-을 소득 5분위중 2 ~ 4분위 등
-(미국 오바마정부 중산층 정의 TF)주택소유, 자녀 대학교육, 의료보험, 퇴직연금, 여가도 등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1개 이상 외국어 구사능력, 사회적 봉사활동 하는 사람 등 -(영국)페어플레이 정신, 신념 소유, 약자를 두둔하고 적극으로 대응하는 사람 등
ㅇ 계층적 개념뿐만 아니라 분배지표도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상이한 지표 존재
□ 중위 소득 부근의 인구비중은 고령과 가구분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지속 감소 추세
*중산에서 부근의 인구비중은 법에 정해져있는 소득 분위(5분위의 경우 각분위의 비중은 20%)와 인구 구조적 변화에 따라 비중이 변화
- 중위소득 50 ~ 150 사이 인구비중(2/4분기 기준, 1인 이하 기준):('15)67.9('16)66.2('17)63.8('18)60.2('19)58.3
- 중산에서 75 ~ 200%인구비중(2/4분기 기준, 1인 이상 제외는:('15)64.1('16)62.6('17)61.7('18)58.7('19)58.6
ㅇ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무직가구 비중 증가, 가구분화에 따른 상대적 소득수준이 낮은 1인가구 비율 증가 등이 중산층 비중 상승을 구조적으로 제약
*전체 무직가구 비중(2/4분기, 통계청)('15)14.4('16)15.5('17)15.1('18)18.4('19)18.6
- 1인가구 비중(가계동향,%):('06)16.0 →('13)20.7/('17.2/4)27.0 →('19.2/4)28.9
ㅇ 중위소득 대비 인구비중 하락은 OECD 등 주요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전세계적 경향
- 세계화, 자동화 등에 따른 중간층 일자리 감소 및으로층으로 고소득층 비중은 증가하고 중간계층 비중은 감소
<OECD국가의 소득구간에 따른 인구비중>
OECD에서년 전체 소득대비 중간계층(2 ․ 3 ․ 4분위)소득의 성장 정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중간계층의 소득여건은 올해 들어 뚜렷이 개선
※'19.1/4분기 소득증가율(전년비,%):(전체)1.3(1분위)△2.5(2분위)4.4(3분위)5.0(4분위)4.4(5분위)△2.2'19.2/4분기 소득증가율(전년비,):(전체)3.8(1분위)0.0(2분위)4.0(3분위)6.4(4분위)4.0(5분위)3.2
그러나'18년에는 2분위소득이 1분위소득과 같이 계속 감소
ㅇ'15년 중 중간계층인 2 ․ 3 ․ 4분위 소득이 5분위 대비 낮은 폭으로 증가했으나,'19년 들어서는 5분위 소득 증가율을 상회
※ 정부정책에 따른 효과가 1분위 ~ 중간계층에 직접적 작용
- 분위별 공적이전소득 기여도(%%율
[19.1/4분기](1분위)4.8(2)3.5(3)2.0(4)1.9(5)0.7 -[2/4분기](1)5.7(2)2.0(3)0.9(4)1.4(5)0.9
*한편, 중간계층 분배 개선 등 전체 분배상황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19.2/4분기에도 하락하며 2분기 이후 개선
*지니계수(1/4분기, 자체계산):('17)0.310('18)0.330*지니계수(2/4분기, 자체계산):('17)0.286('18)0.306('19)0.305
□ 정부는 서민 소득여건 개선과 전반적인 가계소득 확충 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
ㅇ 우선 중산층 기반 강화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주거비 등 서민핵심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 지속
ㅇ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잇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 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년),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및 주거용 재산 상한액 확대('20년), 25 ~ 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적용 신설('20년)등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19.10월), EITC 지원 확대('19.9 ․ 12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20년)*
<ADDRESS>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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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중산층 기준 및 최근 중산층 소득개선 현황_1
### 내용:
제목:중위와 기준 및 최근 중산층 소득개선 현황
□ 중산층 개념과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별로 상황과 여건에 따른 여러 기준을 적용
ㅇ 소득뿐 아니라, 자산, 노후소득보장 수준, 사회권 향유 정도 등 다양한 측면의 기준을 국가에 따라 적용
<다양한 중산층 정의 및 기준(예시)>
*[계량기준]중위소득의 50 ~ 150,75 ~ 200%(OECD), 중위소득의75 ~ 125%(Thurow, 1985)-을 소득 5분위중 2 ~ 4분위 등
-(미국 오바마정부 중산층 정의 TF)주택소유, 자녀 대학교육, 의료보험, 퇴직연금, 여가도 등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1개 이상 외국어 구사능력, 사회적 봉사활동 하는 사람 등 -(영국)페어플레이 정신, 신념 소유, 약자를 두둔하고 적극으로 대응하는 사람 등
ㅇ 계층적 개념뿐만 아니라 분배지표도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상이한 지표 존재
□ 중위 소득 부근의 인구비중은 고령과 가구분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지속 감소 추세
*중산에서 부근의 인구비중은 법에 정해져있는 소득 분위(5분위의 경우 각분위의 비중은 20%)와 인구 구조적 변화에 따라 비중이 변화
- 중위소득 50 ~ 150 사이 인구비중(2/4분기 기준, 1인 이하 기준):('15)67.9('16)66.2('17)63.8('18)60.2('19)58.3
- 중산에서 75 ~ 200%인구비중(2/4분기 기준, 1인 이상 제외는:('15)64.1('16)62.6('17)61.7('18)58.7('19)58.6
ㅇ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무직가구 비중 증가, 가구분화에 따른 상대적 소득수준이 낮은 1인가구 비율 증가 등이 중산층 비중 상승을 구조적으로 제약
*전체 무직가구 비중(2/4분기, 통계청)('15)14.4('16)15.5('17)15.1('18)18.4('19)18.6
- 1인가구 비중(가계동향,%):('06)16.0 →('13)20.7/('17.2/4)27.0 →('19.2/4)28.9
ㅇ 중위소득 대비 인구비중 하락은 OECD 등 주요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전세계적 경향
- 세계화, 자동화 등에 따른 중간층 일자리 감소 및으로층으로 고소득층 비중은 증가하고 중간계층 비중은 감소
<OECD국가의 소득구간에 따른 인구비중>
OECD에서년 전체 소득대비 중간계층(2 ․ 3 ․ 4분위)소득의 성장 정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중간계층의 소득여건은 올해 들어 뚜렷이 개선
※'19.1/4분기 소득증가율(전년비,%):(전체)1.3(1분위)△2.5(2분위)4.4(3분위)5.0(4분위)4.4(5분위)△2.2'19.2/4분기 소득증가율(전년비,):(전체)3.8(1분위)0.0(2분위)4.0(3분위)6.4(4분위)4.0(5분위)3.2
그러나'18년에는 2분위소득이 1분위소득과 같이 계속 감소
ㅇ'15년 중 중간계층인 2 ․ 3 ․ 4분위 소득이 5분위 대비 낮은 폭으로 증가했으나,'19년 들어서는 5분위 소득 증가율을 상회
※ 정부정책에 따른 효과가 1분위 ~ 중간계층에 직접적 작용
- 분위별 공적이전소득 기여도(%%율
[19.1/4분기](1분위)4.8(2)3.5(3)2.0(4)1.9(5)0.7 -[2/4분기](1)5.7(2)2.0(3)0.9(4)1.4(5)0.9
*한편, 중간계층 분배 개선 등 전체 분배상황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19.2/4분기에도 하락하며 2분기 이후 개선
*지니계수(1/4분기, 자체계산):('17)0.310('18)0.330*지니계수(2/4분기, 자체계산):('17)0.286('18)0.306('19)0.305
□ 정부는 서민 소득여건 개선과 전반적인 가계소득 확충 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
ㅇ 우선 중산층 기반 강화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주거비 등 서민핵심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 지속
ㅇ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잇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 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년),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및 주거용 재산 상한액 확대('20년), 25 ~ 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적용 신설('20년)등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19.10월), EITC 지원 확대('19.9 ․ 12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20년)*
<ADDRESS>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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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7078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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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국방장관회담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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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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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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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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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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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780&pageIndex=26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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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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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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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국방부장관은 9월 13일 제5차 한 - 호주 외교·국방(2 + 2)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NAME> 한국 국방장관과 한 - 호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 등 양국 국방·방산협력 발전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양국 국방부 및 각 군 간 정례협의체가 정상 운영되는 등 국방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데 대해 상호 평가하였습니다.
ㅇ 또한, 양국 및 미 인태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탈리스만 세이버(Talisman Sabre)연합훈련에 한국 해군이 최초로 참가하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주관하는 인태지역 공군 연례 연합훈련인 피치 블랙(Pitch Black)훈련에 우리 공군이 내년에 최초로 참가하기로 하는 등 양자·다자간 연합훈련을 통해 양국 간 상호운용성이 제고되고 잇는 데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 한편, 양측은 2011년 한 - 호주 양국이 국방협력 MOU를 체결한 이래 양자한 국방협력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에 공감하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우리 장관이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설명한 데 대해서는 <NAME> 장관은 북미대화 진전 및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호주는 북한을 관여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고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양측은 이미 양국 고위급 논의가 진행중인 방산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서 장관은 동 방산 사안에 대한 협의에서 추가적 진전이 이루어져 양국 간 방산협력이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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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호주 국방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 <NAME> 국방부장관은 9월 13일 제5차 한 - 호주 외교·국방(2 + 2)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NAME> 한국 국방장관과 한 - 호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 등 양국 국방·방산협력 발전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양국 국방부 및 각 군 간 정례협의체가 정상 운영되는 등 국방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데 대해 상호 평가하였습니다.
ㅇ 또한, 양국 및 미 인태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탈리스만 세이버(Talisman Sabre)연합훈련에 한국 해군이 최초로 참가하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주관하는 인태지역 공군 연례 연합훈련인 피치 블랙(Pitch Black)훈련에 우리 공군이 내년에 최초로 참가하기로 하는 등 양자·다자간 연합훈련을 통해 양국 간 상호운용성이 제고되고 잇는 데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 한편, 양측은 2011년 한 - 호주 양국이 국방협력 MOU를 체결한 이래 양자한 국방협력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에 공감하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우리 장관이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설명한 데 대해서는 <NAME> 장관은 북미대화 진전 및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호주는 북한을 관여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고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양측은 이미 양국 고위급 논의가 진행중인 방산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서 장관은 동 방산 사안에 대한 협의에서 추가적 진전이 이루어져 양국 간 방산협력이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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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77052_2.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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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제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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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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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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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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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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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052
|
CC BY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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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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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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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 안전관리 제도 개선
- 제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24일 제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주재로 방사선관리구역에 운반·청소 등을 위해서 출입하는'수시출입자*'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 관련고시 일부개정(안)｣ 을 의결하였다.
*방사선관리구역에 방사선업무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시행한 피폭선량 기록 ․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시출입자에 대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 이날 의결된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고시 일부개정(안)｣ 은 이후 입법(행정)예고, 규제심사 및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 이 외에도,「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계획(안)」에 대해 논의한 원안에
○ 원안위는 월성1호기(완료)및 고리1호기(진행 단계로 금년 내 마무리 추진)에 대해 추진해온 스트레스테스트를 가동 중인 모든 원전으로 확대하여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가동원전의 대응능력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 이들 원전들을 부지, 원자로 형태, 중대사고 대처설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기존(월성1호기 및 고리1호기)의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경험·결과를 고려한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단계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편,「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심층처분시설 관련 고시 제정(안)」에 대하는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1.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등을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일부개정(안)
2.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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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제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_1
### 내용: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 안전관리 제도 개선
- 제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24일 제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주재로 방사선관리구역에 운반·청소 등을 위해서 출입하는'수시출입자*'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 관련고시 일부개정(안)｣ 을 의결하였다.
*방사선관리구역에 방사선업무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시행한 피폭선량 기록 ․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시출입자에 대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 이날 의결된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고시 일부개정(안)｣ 은 이후 입법(행정)예고, 규제심사 및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 이 외에도,「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계획(안)」에 대해 논의한 원안에
○ 원안위는 월성1호기(완료)및 고리1호기(진행 단계로 금년 내 마무리 추진)에 대해 추진해온 스트레스테스트를 가동 중인 모든 원전으로 확대하여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가동원전의 대응능력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 이들 원전들을 부지, 원자로 형태, 중대사고 대처설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기존(월성1호기 및 고리1호기)의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경험·결과를 고려한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단계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편,「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심층처분시설 관련 고시 제정(안)」에 대하는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1.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등을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일부개정(안)
2.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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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2381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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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고기 11종 유전자 분석…동자개 등 6종 수계별 특성 뒤섞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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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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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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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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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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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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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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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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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고기 11종 유전체 분석 … 동자개 등 6종 수계별 특성 뒤섞여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민물고기 11종에 대한 지역별 유전적 변이 정보 확보
◇ 수계별 유전적 특성이 뒤섞이면 생물지리학적 체계가 무너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 추진
□ 환경부 지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6곳의 수계(한강, 금강, 영산강은 영산강, 섬진강, 제주도)에 분포는 각시붕어, 동자개 등 11종의 민물고기의 유전자 특성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연구대상 11종 및 채집 장소:각시붕어(금강, 낙동강, 영산강 권역 등 8곳), 모래무지(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 권역 이상 16곳), 돌고기(금강, 영산강이나 섬진강, 한강 권역 등 8곳), 버들치(금강, 낙동강, 영산강, 낙동강과 한강 권역 등 11곳), 돌마자(한강, 금강, 낙동강, 한강에서 영산강, 한강 권역 등 11곳), 강준치(금강, 낙동강, 섬진강 권역 등 15곳), 끄리(금강, 낙동강, 한강 권역 등 9곳), 동자개(금강, 섬진강이 영산강, 한강 권역 등 7곳), 치리(금강, 섬진강이 영산강, 한강 권역 등 5곳), 빙어(금강, 영산강에서 한강 권역 등 18곳), 참종개(금강, 낙동강, 한강 권역 등 8곳)
이 11종의 유전자 특성 정보를 분석한 경우 각시붕어, 모래무지, 돌고기, 버들치, 강준마자 5종은 사는 곳의 수계별 집단 간에 서로 다른 특성적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대에 강준치, 끄리, 동자개, 치리, 빙어, 참종개 6종은 사는 곳의 수계와 관계없이 동일한 유전자형을 갖고 있으며, 수계별 유전자 특성이 뒤섞인 상태로 드러났다.
○ 예를 든다면 금강, 낙동강, 한강 수계에서 채집한 강준치는 각각 3개의 유전자형이 관찰 되었는데 3개 수계에서 채집한 강준치에서 동일한 유전자형이 관찰되었다.
● 또한, 금강, 낙동강, 한강에서 한강 권역에서 채집한 동자개의 경우 총 10개의 유전자형이 나타났는데, 낙동강에서 채집한 동자개에서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집단에서 나타나는 유전자형이 관찰되어 DNA 뒤섞임(혼재)현상이 발견됐다.
□ 우리나라 민물고기는 지난 2백만 년 전 수만 이후부터 한강 등 각 수계별로 분리되어 독특한 유전적인 특징을 갖는데, 이번 연구 조사로처럼 수계별로 유지되던 유전적인 고유성이 일부 지역에서 사라지고 있다.
특히 낙동강에서 사는 민물고기에서 유전자 뒤섞임 현상이 주로 발견된 이유는 수계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고 방류 행사와 다양한 지역 축제 때 한강 등 다른 수계의 어류를 방류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이번 연구 결과는 유전자 정보를 이용하여 형태적 특징만으로 파악이 어려운 우리나라 민물고기의 수계별 종 다양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며,"수계별로 유전자 특성이 뒤섞이면 우리 민물고기(담수어류)의 생태지리학적인 고유 특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특성 정보를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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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물고기 11종 유전자 분석…동자개 등 6종 수계별 특성 뒤섞여_1
### 내용:
민물고기 11종 유전체 분석 … 동자개 등 6종 수계별 특성 뒤섞여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민물고기 11종에 대한 지역별 유전적 변이 정보 확보
◇ 수계별 유전적 특성이 뒤섞이면 생물지리학적 체계가 무너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 추진
□ 환경부 지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6곳의 수계(한강, 금강, 영산강은 영산강, 섬진강, 제주도)에 분포는 각시붕어, 동자개 등 11종의 민물고기의 유전자 특성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연구대상 11종 및 채집 장소:각시붕어(금강, 낙동강, 영산강 권역 등 8곳), 모래무지(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 권역 이상 16곳), 돌고기(금강, 영산강이나 섬진강, 한강 권역 등 8곳), 버들치(금강, 낙동강, 영산강, 낙동강과 한강 권역 등 11곳), 돌마자(한강, 금강, 낙동강, 한강에서 영산강, 한강 권역 등 11곳), 강준치(금강, 낙동강, 섬진강 권역 등 15곳), 끄리(금강, 낙동강, 한강 권역 등 9곳), 동자개(금강, 섬진강이 영산강, 한강 권역 등 7곳), 치리(금강, 섬진강이 영산강, 한강 권역 등 5곳), 빙어(금강, 영산강에서 한강 권역 등 18곳), 참종개(금강, 낙동강, 한강 권역 등 8곳)
이 11종의 유전자 특성 정보를 분석한 경우 각시붕어, 모래무지, 돌고기, 버들치, 강준마자 5종은 사는 곳의 수계별 집단 간에 서로 다른 특성적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대에 강준치, 끄리, 동자개, 치리, 빙어, 참종개 6종은 사는 곳의 수계와 관계없이 동일한 유전자형을 갖고 있으며, 수계별 유전자 특성이 뒤섞인 상태로 드러났다.
○ 예를 든다면 금강, 낙동강, 한강 수계에서 채집한 강준치는 각각 3개의 유전자형이 관찰 되었는데 3개 수계에서 채집한 강준치에서 동일한 유전자형이 관찰되었다.
● 또한, 금강, 낙동강, 한강에서 한강 권역에서 채집한 동자개의 경우 총 10개의 유전자형이 나타났는데, 낙동강에서 채집한 동자개에서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집단에서 나타나는 유전자형이 관찰되어 DNA 뒤섞임(혼재)현상이 발견됐다.
□ 우리나라 민물고기는 지난 2백만 년 전 수만 이후부터 한강 등 각 수계별로 분리되어 독특한 유전적인 특징을 갖는데, 이번 연구 조사로처럼 수계별로 유지되던 유전적인 고유성이 일부 지역에서 사라지고 있다.
특히 낙동강에서 사는 민물고기에서 유전자 뒤섞임 현상이 주로 발견된 이유는 수계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고 방류 행사와 다양한 지역 축제 때 한강 등 다른 수계의 어류를 방류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이번 연구 결과는 유전자 정보를 이용하여 형태적 특징만으로 파악이 어려운 우리나라 민물고기의 수계별 종 다양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며,"수계별로 유전자 특성이 뒤섞이면 우리 민물고기(담수어류)의 생태지리학적인 고유 특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특성 정보를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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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해양오염예방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선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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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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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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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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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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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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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196&pageIndex=24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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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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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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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해양오염예방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최우수는"해양의 백신이 되어주세요"작품 선정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포스코건설(사장 <NAME> )과 공동으로 해양환경보전 공감대를 조성을 위해 실시한 ｢ 제3회 해양오염예방 포스터 공모전 ｣ 의 수상작을 선정 선정했다.
올해 공모전은 지난 8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선박·해양시설의 기름오염,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등 다양한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표현은 포스터 310점이 접수되었다.
최종 수상작은 주제 함축성, 작품성, 참신성'심사기준에 따라 미술 및 해양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23점의 우수작이 선정되었다.
금상은 해양의 백신이 되어 해양을 지켜주자는 의미를 담은'해양의 백신이 되어주세요( <NAME>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이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200만 원이 수여는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장상에 최우수상 1명(100만 원), 특별상 2명(100만 원), 인기에 1명(50만 원), 장려상 2명(30만 원)이 선정되었다.
한편에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특별상 분야에는 감동과 의미를 <NAME>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NAME> )'와'노란방호 바다거북(조용빈)'이 선정되어 포스코건설 사장상과 100만 원의 상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번 심사에 참석은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NAME> 서울위원장은"해양오염예방 포스터 공모전이 진행될수록 접수 포스터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작품수준이 높아져 기대가 많이 된다."며,"모든 수상자에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어 뜻깊었다."라고 평가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공모전 수상작들을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을 통해 선을 알리고 해양오염예방 홍보물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며, 포스코건설은 울산신항 공사와 방파호안 현장 펜스에 1회부터 3회까지 우수작들을 게시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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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해양오염예방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선정_1
### 내용:
제3회 해양오염예방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최우수는"해양의 백신이 되어주세요"작품 선정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포스코건설(사장 <NAME> )과 공동으로 해양환경보전 공감대를 조성을 위해 실시한 ｢ 제3회 해양오염예방 포스터 공모전 ｣ 의 수상작을 선정 선정했다.
올해 공모전은 지난 8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선박·해양시설의 기름오염,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등 다양한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표현은 포스터 310점이 접수되었다.
최종 수상작은 주제 함축성, 작품성, 참신성'심사기준에 따라 미술 및 해양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23점의 우수작이 선정되었다.
금상은 해양의 백신이 되어 해양을 지켜주자는 의미를 담은'해양의 백신이 되어주세요( <NAME>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이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200만 원이 수여는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장상에 최우수상 1명(100만 원), 특별상 2명(100만 원), 인기에 1명(50만 원), 장려상 2명(30만 원)이 선정되었다.
한편에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특별상 분야에는 감동과 의미를 <NAME>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NAME> )'와'노란방호 바다거북(조용빈)'이 선정되어 포스코건설 사장상과 100만 원의 상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번 심사에 참석은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NAME> 서울위원장은"해양오염예방 포스터 공모전이 진행될수록 접수 포스터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작품수준이 높아져 기대가 많이 된다."며,"모든 수상자에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어 뜻깊었다."라고 평가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공모전 수상작들을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을 통해 선을 알리고 해양오염예방 홍보물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며, 포스코건설은 울산신항 공사와 방파호안 현장 펜스에 1회부터 3회까지 우수작들을 게시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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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장관, 다보스 포럼 계기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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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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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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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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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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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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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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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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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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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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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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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장관, 다보스 참석 계기 한 - 캐나다 외교장관회담 개최
1.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NAME> 외교장관은 1.24(목)14:15 - 15:10간 <NAME><NAME>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 동 행사는 금년도 첫 한 - 캐나다 외교장관회담
ㅇ 18년도 양국 외교장관 교류:△(회담)밴쿠버회의(1월), 제네바 인권이사회(2월), <NAME> 의장 방한(3월), ARF(8월)/△(통화)3월, 7월, 9월 및 △(기타)유엔총회 계기 한미 외교장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만찬(9월)
2. 강 장관은 북미 간 회담 등 최근 한반도 비핵화 관련 논의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그간 캐나다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과의 노력을 지지해온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ㅇ <NAME> 장관은 북핵 이슈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캐나다가 기여할 수 잇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3.아울러 두 장관은 △동북아 지역 정세, △인권 ․ 여성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외교 제반 이슈에 있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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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다보스 포럼 계기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NAME> 장관, 다보스 참석 계기 한 - 캐나다 외교장관회담 개최
1.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NAME> 외교장관은 1.24(목)14:15 - 15:10간 <NAME><NAME>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 동 행사는 금년도 첫 한 - 캐나다 외교장관회담
ㅇ 18년도 양국 외교장관 교류:△(회담)밴쿠버회의(1월), 제네바 인권이사회(2월), <NAME> 의장 방한(3월), ARF(8월)/△(통화)3월, 7월, 9월 및 △(기타)유엔총회 계기 한미 외교장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만찬(9월)
2. 강 장관은 북미 간 회담 등 최근 한반도 비핵화 관련 논의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그간 캐나다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과의 노력을 지지해온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ㅇ <NAME> 장관은 북핵 이슈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캐나다가 기여할 수 잇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3.아울러 두 장관은 △동북아 지역 정세, △인권 ․ 여성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외교 제반 이슈에 있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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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6938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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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발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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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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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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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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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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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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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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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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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발간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주요내용
- 건강검진 수검률 … 과거 5년간 전반적인 증가 추세
일반검진:(2010년)68.2%에서(2014년)74.8%-(2015년)76.1%
암 검:(2010년)47.8%,(2014년)45.8%,(2015년)48.3 ％
-(2015년)위암 57.2 퍼센트, 대장암 34.2%, 폐암 55.3%, 유방암 60.8%및 자궁경부암 54.2%
※ 암검진의 경우 2012년 암 검진주기 변경(2년→1년)으로 수검률이 다소 감소
생애전환기건강진단:(2010년)65.2 ％,(2014년)75.2%,(2015년)77.1 퍼센트
영유아 건강검진:(2010년)50.1%에서(2014년)69.8%…(2015년)69.5%
■ 일반건강검진 판정 결과
1차 판정 결과는 정상(42.8%), 고연령층일수록 질환의심 또는 유질환자 검진 비율 상승
- 전체 판정비율:정상A(7.9%), 정상B(34.9%%에 질환의심(38.5%), 유질환자(18.7%)
- 연령별 특징:20대 이하는 정상 판정 74%, 70대 이상은 유질환자 비율 54%차지, 연령층 높아질수록 정상 판정 줄고, 질환의심과 유질환자 비중 증가
※ 정상A:1차 검진 결과 상태가 양호한 사람
정상B:1차 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 관리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미흡한 자
2차 판정 수검인원(48만명)중 18만명이 당뇨병 진단에 30만명이 고혈압 검사 받아
- 유질환 판정비율은 당뇨병 50.1%, 고혈압 51.4%… 전년대비 3.5 ％ p↑, 3.6%p↑
※ 2014년 판정비율 → 당뇨병 46.6%, 혈압 47.8%
- 판정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 ~ 50대로, 고혈압 52.5%, 당뇨병 53.2%
※ 2014년 판정비율:당뇨 49.0%, 고혈압 49.5%
■ 문진, 검사항목별 성적 … 남성 흡연율 21.9%, 비만율()34.1%
※ 현재 흡연율: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을, 현재까지 담배를 피워신 분율
남성 흡연율 37.9 ％, 여성 흡연율 3.2%이며, 30대 남성 흡연율(46.9%)이 제일 높음
흡연율 감소추세:(2010년)25.4%…(2014년)23.6%→(2015년)21.9%
- 최근 5년간 평균 흡연율:(2010년)43.2%에서(2015년)37.9%… 5.3%
남자 비만율 40.3%, 여자 비만율 26.9%
-<NAME> 30 ~ 40대 비만율(44.0%), 여성은 60 ~ 70대 비만율(38.4%등에서 가장 높음
비만율 변화도:(2010년)32.1 ％,(2014년)32.8%,(2015년)34.1 …
■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분포 현황
수검인원(1천4백만명)중 72.2 퍼센트(1천만명)가 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남성 79.3%·여성 63.9%)
→ 수검인원의 24 퍼센트(337만명)가 대사증후군(남성 27.3%/여성 20.2%)
※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1∼2개 보유:주의군, 위험요인 3이상 보유:대사증후군, 50대까지 남자 비율 높으나, 60대이후 여성비율이 더 높음
- 50대 비중은 남성 32.2%/여성 21.2%, 60대 비율:여성 35.9% <여성 37.6%
※ 상기 자료는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으로 작성됨(의료급여 미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2015년 건강보험 대상자 및 건강검진종별 수검 및 판정현황, 항목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지표를 수록한「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 ※ 게시 위치:/웹 3.0 정보공개/통계자료실 <건강검진통계연보
2015년도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76.1 퍼센트, 생애전환기건강진단(40세, 66세 대상)77.1%, 암검진 48.3 퍼센트, 영유아건강검진 69.5%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을 분석으로 볼 경우는 일반건강검진은 2010년 68.2%에서 2015년 76.1%로 7.9/p 증가하였으며,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11.9 ％ p 증가, 영유아건강검진은 19.4%p 증가하였다.
<표 1> 2010 ~ 2015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 증감
(단위:천에서%,%p)
2010년 대비 2015년 증감
주 ： 1)수검률:수검인원/대상인원*100
2)암검진의 증가는 2012년 대장암 검진주기 변경(2년→1년)으로 수검률이 감소
3)2010년 대비 2015년 증감(*p, 천 명)- 2015년 수검률(인원)- 2010년 수검률(인원)
표형 1> 연도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 추이
일반검진의 지역별 수검현황을 보면, 울산(81.6%> 는 광주(80.4 ％), 대전(79.5%)순으로 상위 3개 지역이며, 제주(71.2%%에 서울(73.0%), 대구(75.5%’지역은 하위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2> 2015년 지역별 일반건강검진(1차)대상 및 수검현황
1차 일반건강검진의 종합판정 비율은 건강이 7.9%, 정상B(경계)34.9%, 질환의심 38.5%및 유질환자 18.7%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2015년 연도별 일반건강검진(1차)수검인원 및 판정 항목 현황
1차 수검인원 대비 판정비율
%:1)1차 수검인원은 정상A, 정상B, 질환의심, 유질환자의 합계이며, 동일 질환별로 중복 판정을 받는 인원은 1에 판정받은 항목으로 분류
2)정상B(경계)는 1차 검진 당시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미흡한 자
3)질환의심은 일반질환의심 또는 고혈압 ․ 당뇨병 질환의심으로 판정받은 인원임(중복 포함한
20대 이하는 정상판정비율(정상A, 정상B)이 74 ％ 로 나타났으나 70대 이상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유질환자)이 약 54%를 차지하였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정상 판정이 줄고, 질환의심이나 유질환자 판정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
T형 2> 연령별 일반건강검진(1차)종합판정 구성비율 비교
2015년 일반건강검진 1차 판정 결과는 2011년에 비해 정상(A + B)6.6/p 감소하였고 질환의심 3.0%p, 유질환자 3.6 ％ p 증가하였다.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9로 검진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연도별 일반건강검진 1차 진단 비율 현황
(단위:%,%%로
2011년 대비 2015년 증감
1차 일반검진에서 고혈압 검사나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2차 검진대상 전체 수검인원은 47만 9천명이며, 17만 9천명이 혈당 검사를, 30만명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당뇨병 판정 인원은 9만 명으로 50.1 퍼센트 를, 고혈압 판정 인원은 15만 4천명으로 검사인원의 51.4%를 차지하였다.
연도별 판정비율은 당뇨병, 고혈압 각각 40대(53.3%, 55.3%)에서 판정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5> 2015년 연도별 일반건강검진(2차)수검인원 및 판정 비율 현황
(단위:명, p)
2015에서 2차 전체 수검인원은 당뇨병, 고혈압 검사를 모두 실시한 중복 대상자가 포함된 인원임
2015년 당뇨병, 고혈압 판정비율은 2010년과 대비로 볼 때, 당뇨병 9.9%p, 뇌졸중 3.7%p 각각 상승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연도별 일반건강검진 2차 판정 비율 추이
(단위:%,%p)
2010년 비교 2015년 증감
2015년 5대 암 전체 수검률은 48.3 ％를 차지하였다. 5대 질환 종별로 보면 2010년 대비 위암은 12.5%p, 간암 9.2/p, 유방암 9.4%p, 자궁경부암은 13.9%p 모두 증가하였다.
<표 7> 2010 ~ 2015년 5대 암 1로 수검률 추이
(구:%,%p)
2010년 대비 2015년 증감
주 문 1)대상인원 및 수검인원의 계는 중복 제거된 수치이므로 항목합계와 달라질 수 있음
2)2012년 대장암 검진주기 변경(2년→1년)으로 수검률이 상승
3)출처:건강검진통계연보 기준
2015년 조사 결과 흡연율은 전체 21.9%로 이중 남성 37.9%와 여성 3.2%로 각각 나타났다.
2015년 비만율은 전체 34.1 퍼센트 이며, 성별은 30 ~ 40대 비만율이 44.0%로 가장 높고,<NAME> 60 ~ 70대가 38.4%로 가장 높았다.
<표 8> 2015년 성별/연령별 현행 흡연율 및 비만율 현황
단위:1)건강검진 수검자 중 흡연 관련 문진항목 응답자 기준(일반검진, 생애검진 미포가
2)현재 흡연자에: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을 피웠고, 현재까지 흡연을 피우는 분율
3)건강검진 수검자 중 체질량<NAME> 기준(일반검진, 생애검진 포함)
4)비만율:체질량지수(BMI, 계산)가 25이상인 분율
T형 3> 연령대별 성별 현재흡연율 현황(2015년) <그림 4> 연령대별 성별 흡연율 현황(2015년)
최근 5년간 문진결과 흡연율은 전체적 감소추세이나, 비만율은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다.
흡연율은 2015년 1월 담뱃대로 인상 및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치료사업 시행 등으로 남성 흡연율이 소폭 감소하였다. 비만율은 홀수년도 검진대상자가 짝수년도 검진대상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9> 연도별/성별 현재 흡연율, 비만율 변화 추이(2010 ~ 2015년)
단위:1)건강검진 수검자 가운데 흡연관련 문진항목 응답자 기준(일반검진, 생애검진 제외로
2)현재 흡연율: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을 피웠고, 현재까지 담배를 피는 분율
3)건강검진 수검자 - 체질량 측정 기준(일반검진, 생애검진 포함)
4)BM률:체질량지수(BMI, 로 계산)가 25이상인 분율
검사항목별 성적 수록 내용: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 현황을 보면,
위험요인 보유개수별 비율은 수검인원의 24%가 대사증후군인 상태로 나타났으며, 72.2%는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50대 이하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대사증후군 비율을 보이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T는 10> 2015년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개수별 분포 현황
주)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복부비만, 높은 혈압, 고혈압은 혈당, 고중성지방혈증, 높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개 항목 진단기준별로는 복부비만에 속하는 사람이 22.4%, 높은 고혈압은 42.8%, 높은 혈당 35.9%, 고중성지방혈증 30.3%및 낮은 HDL콜레스테롤혈증 22.1%로 많이 나타났다.
낮은 HDL콜레스테롤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여성이 여성보다 많이 발생하였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위험요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1> 2015년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진단기준별 환자 현황
주:대사증후군 위험요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음
- 복부비만:허리둘레가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
- 고혈압은 혈압:평은 혈압 130mmHg 이상, 이완기혈압 85mmHg 이상
- 높은 당뇨:공복 혈당 100mg/dL 이상
- 높은 중성지방혈증 ;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150mg/dL 이상
-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HDL 콜레스테롤이 여성 40 mg/dL미만, 여성 50 mg/dL미만
그림과 5> 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별 성별 보유비율 추이 단위도:%)
□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 작성기준
※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의료급여 제외)이며, 1차 일반건강검진 기준으로 집계한 내용임(건강검진 종별 수검률 제외)
1)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2년에 1회 실시,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 1회 검진용
- 2차 검진은 1차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질환의심 또는 만 70세, 74세 인지기능장애 6으로 판정자가 대상임
*위암:만 40세 이상인 자(검진주기 2년)
*대장암:만 50세 이상인 자(검진주기 1년)
- 간암:지난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고위험군 중 만 40세 이하는 자
- 유방암:만 40세 이하는 여성(검진주기 2년)
- 자궁경부암:~ 30세 이상인 여성(검진주기 2년)
3)생애전환기건강진단:각 40세, 66세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이며, 1차 수검자 전원은 2차 대상인원에 포함되
4)영유아건강검진: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해당되는 의료가 가입자(총 7차로 구분)
○ 일반건강검진 종합판정 결과
1)정상A:1차 진단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2)정상B(경계):1차 검진 시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또는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일반질환의심:1차 검진 후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추적 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자
고혈압 ․ 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 필요성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 당뇨병이 의심되어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자
4)유질환자:고혈압, 당뇨와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대사증후군 위험요인(5개)별 진단 소견
※ 대사증후군이란?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각종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복부비만, 2에 당뇨병, 고혈압 중 3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을 의미한
- 복부비만:허리둘레 남성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
- 높은 혈압 = 수축기 혈압 130mmHg 이상, 이완기혈압 85mmHg 이상
- 낮은 혈당:식후 혈당 100mg/dL 이상
- 고중성지방혈증: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150mg/dL 이상
- 낮은 HDL D가:남자 40 mg/dL미만, 여성 50 mg/dL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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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보공단,『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발간_1
### 내용:
건보공단,『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발간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주요내용
- 건강검진 수검률 … 과거 5년간 전반적인 증가 추세
일반검진:(2010년)68.2%에서(2014년)74.8%-(2015년)76.1%
암 검:(2010년)47.8%,(2014년)45.8%,(2015년)48.3 ％
-(2015년)위암 57.2 퍼센트, 대장암 34.2%, 폐암 55.3%, 유방암 60.8%및 자궁경부암 54.2%
※ 암검진의 경우 2012년 암 검진주기 변경(2년→1년)으로 수검률이 다소 감소
생애전환기건강진단:(2010년)65.2 ％,(2014년)75.2%,(2015년)77.1 퍼센트
영유아 건강검진:(2010년)50.1%에서(2014년)69.8%…(2015년)69.5%
■ 일반건강검진 판정 결과
1차 판정 결과는 정상(42.8%), 고연령층일수록 질환의심 또는 유질환자 검진 비율 상승
- 전체 판정비율:정상A(7.9%), 정상B(34.9%%에 질환의심(38.5%), 유질환자(18.7%)
- 연령별 특징:20대 이하는 정상 판정 74%, 70대 이상은 유질환자 비율 54%차지, 연령층 높아질수록 정상 판정 줄고, 질환의심과 유질환자 비중 증가
※ 정상A:1차 검진 결과 상태가 양호한 사람
정상B:1차 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 관리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미흡한 자
2차 판정 수검인원(48만명)중 18만명이 당뇨병 진단에 30만명이 고혈압 검사 받아
- 유질환 판정비율은 당뇨병 50.1%, 고혈압 51.4%… 전년대비 3.5 ％ p↑, 3.6%p↑
※ 2014년 판정비율 → 당뇨병 46.6%, 혈압 47.8%
- 판정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 ~ 50대로, 고혈압 52.5%, 당뇨병 53.2%
※ 2014년 판정비율:당뇨 49.0%, 고혈압 49.5%
■ 문진, 검사항목별 성적 … 남성 흡연율 21.9%, 비만율()34.1%
※ 현재 흡연율: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을, 현재까지 담배를 피워신 분율
남성 흡연율 37.9 ％, 여성 흡연율 3.2%이며, 30대 남성 흡연율(46.9%)이 제일 높음
흡연율 감소추세:(2010년)25.4%…(2014년)23.6%→(2015년)21.9%
- 최근 5년간 평균 흡연율:(2010년)43.2%에서(2015년)37.9%… 5.3%
남자 비만율 40.3%, 여자 비만율 26.9%
-<NAME> 30 ~ 40대 비만율(44.0%), 여성은 60 ~ 70대 비만율(38.4%등에서 가장 높음
비만율 변화도:(2010년)32.1 ％,(2014년)32.8%,(2015년)34.1 …
■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분포 현황
수검인원(1천4백만명)중 72.2 퍼센트(1천만명)가 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남성 79.3%·여성 63.9%)
→ 수검인원의 24 퍼센트(337만명)가 대사증후군(남성 27.3%/여성 20.2%)
※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1∼2개 보유:주의군, 위험요인 3이상 보유:대사증후군, 50대까지 남자 비율 높으나, 60대이후 여성비율이 더 높음
- 50대 비중은 남성 32.2%/여성 21.2%, 60대 비율:여성 35.9% <여성 37.6%
※ 상기 자료는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으로 작성됨(의료급여 미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2015년 건강보험 대상자 및 건강검진종별 수검 및 판정현황, 항목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지표를 수록한「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 ※ 게시 위치:/웹 3.0 정보공개/통계자료실 <건강검진통계연보
2015년도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76.1 퍼센트, 생애전환기건강진단(40세, 66세 대상)77.1%, 암검진 48.3 퍼센트, 영유아건강검진 69.5%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을 분석으로 볼 경우는 일반건강검진은 2010년 68.2%에서 2015년 76.1%로 7.9/p 증가하였으며,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11.9 ％ p 증가, 영유아건강검진은 19.4%p 증가하였다.
<표 1> 2010 ~ 2015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 증감
(단위:천에서%,%p)
2010년 대비 2015년 증감
주 ： 1)수검률:수검인원/대상인원*100
2)암검진의 증가는 2012년 대장암 검진주기 변경(2년→1년)으로 수검률이 감소
3)2010년 대비 2015년 증감(*p, 천 명)- 2015년 수검률(인원)- 2010년 수검률(인원)
표형 1> 연도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 추이
일반검진의 지역별 수검현황을 보면, 울산(81.6%> 는 광주(80.4 ％), 대전(79.5%)순으로 상위 3개 지역이며, 제주(71.2%%에 서울(73.0%), 대구(75.5%’지역은 하위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2> 2015년 지역별 일반건강검진(1차)대상 및 수검현황
1차 일반건강검진의 종합판정 비율은 건강이 7.9%, 정상B(경계)34.9%, 질환의심 38.5%및 유질환자 18.7%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2015년 연도별 일반건강검진(1차)수검인원 및 판정 항목 현황
1차 수검인원 대비 판정비율
%:1)1차 수검인원은 정상A, 정상B, 질환의심, 유질환자의 합계이며, 동일 질환별로 중복 판정을 받는 인원은 1에 판정받은 항목으로 분류
2)정상B(경계)는 1차 검진 당시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미흡한 자
3)질환의심은 일반질환의심 또는 고혈압 ․ 당뇨병 질환의심으로 판정받은 인원임(중복 포함한
20대 이하는 정상판정비율(정상A, 정상B)이 74 ％ 로 나타났으나 70대 이상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유질환자)이 약 54%를 차지하였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정상 판정이 줄고, 질환의심이나 유질환자 판정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
T형 2> 연령별 일반건강검진(1차)종합판정 구성비율 비교
2015년 일반건강검진 1차 판정 결과는 2011년에 비해 정상(A + B)6.6/p 감소하였고 질환의심 3.0%p, 유질환자 3.6 ％ p 증가하였다.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9로 검진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연도별 일반건강검진 1차 진단 비율 현황
(단위:%,%%로
2011년 대비 2015년 증감
1차 일반검진에서 고혈압 검사나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2차 검진대상 전체 수검인원은 47만 9천명이며, 17만 9천명이 혈당 검사를, 30만명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당뇨병 판정 인원은 9만 명으로 50.1 퍼센트 를, 고혈압 판정 인원은 15만 4천명으로 검사인원의 51.4%를 차지하였다.
연도별 판정비율은 당뇨병, 고혈압 각각 40대(53.3%, 55.3%)에서 판정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5> 2015년 연도별 일반건강검진(2차)수검인원 및 판정 비율 현황
(단위:명, p)
2015에서 2차 전체 수검인원은 당뇨병, 고혈압 검사를 모두 실시한 중복 대상자가 포함된 인원임
2015년 당뇨병, 고혈압 판정비율은 2010년과 대비로 볼 때, 당뇨병 9.9%p, 뇌졸중 3.7%p 각각 상승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연도별 일반건강검진 2차 판정 비율 추이
(단위:%,%p)
2010년 비교 2015년 증감
2015년 5대 암 전체 수검률은 48.3 ％를 차지하였다. 5대 질환 종별로 보면 2010년 대비 위암은 12.5%p, 간암 9.2/p, 유방암 9.4%p, 자궁경부암은 13.9%p 모두 증가하였다.
<표 7> 2010 ~ 2015년 5대 암 1로 수검률 추이
(구:%,%p)
2010년 대비 2015년 증감
주 문 1)대상인원 및 수검인원의 계는 중복 제거된 수치이므로 항목합계와 달라질 수 있음
2)2012년 대장암 검진주기 변경(2년→1년)으로 수검률이 상승
3)출처:건강검진통계연보 기준
2015년 조사 결과 흡연율은 전체 21.9%로 이중 남성 37.9%와 여성 3.2%로 각각 나타났다.
2015년 비만율은 전체 34.1 퍼센트 이며, 성별은 30 ~ 40대 비만율이 44.0%로 가장 높고,<NAME> 60 ~ 70대가 38.4%로 가장 높았다.
<표 8> 2015년 성별/연령별 현행 흡연율 및 비만율 현황
단위:1)건강검진 수검자 중 흡연 관련 문진항목 응답자 기준(일반검진, 생애검진 미포가
2)현재 흡연자에: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을 피웠고, 현재까지 흡연을 피우는 분율
3)건강검진 수검자 중 체질량<NAME> 기준(일반검진, 생애검진 포함)
4)비만율:체질량지수(BMI, 계산)가 25이상인 분율
T형 3> 연령대별 성별 현재흡연율 현황(2015년) <그림 4> 연령대별 성별 흡연율 현황(2015년)
최근 5년간 문진결과 흡연율은 전체적 감소추세이나, 비만율은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다.
흡연율은 2015년 1월 담뱃대로 인상 및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치료사업 시행 등으로 남성 흡연율이 소폭 감소하였다. 비만율은 홀수년도 검진대상자가 짝수년도 검진대상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9> 연도별/성별 현재 흡연율, 비만율 변화 추이(2010 ~ 2015년)
단위:1)건강검진 수검자 가운데 흡연관련 문진항목 응답자 기준(일반검진, 생애검진 제외로
2)현재 흡연율: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을 피웠고, 현재까지 담배를 피는 분율
3)건강검진 수검자 - 체질량 측정 기준(일반검진, 생애검진 포함)
4)BM률:체질량지수(BMI, 로 계산)가 25이상인 분율
검사항목별 성적 수록 내용: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 현황을 보면,
위험요인 보유개수별 비율은 수검인원의 24%가 대사증후군인 상태로 나타났으며, 72.2%는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50대 이하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대사증후군 비율을 보이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T는 10> 2015년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개수별 분포 현황
주)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복부비만, 높은 혈압, 고혈압은 혈당, 고중성지방혈증, 높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개 항목 진단기준별로는 복부비만에 속하는 사람이 22.4%, 높은 고혈압은 42.8%, 높은 혈당 35.9%, 고중성지방혈증 30.3%및 낮은 HDL콜레스테롤혈증 22.1%로 많이 나타났다.
낮은 HDL콜레스테롤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여성이 여성보다 많이 발생하였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위험요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1> 2015년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진단기준별 환자 현황
주:대사증후군 위험요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음
- 복부비만:허리둘레가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
- 고혈압은 혈압:평은 혈압 130mmHg 이상, 이완기혈압 85mmHg 이상
- 높은 당뇨:공복 혈당 100mg/dL 이상
- 높은 중성지방혈증 ;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150mg/dL 이상
-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HDL 콜레스테롤이 여성 40 mg/dL미만, 여성 50 mg/dL미만
그림과 5> 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별 성별 보유비율 추이 단위도:%)
□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 작성기준
※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의료급여 제외)이며, 1차 일반건강검진 기준으로 집계한 내용임(건강검진 종별 수검률 제외)
1)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2년에 1회 실시,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 1회 검진용
- 2차 검진은 1차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질환의심 또는 만 70세, 74세 인지기능장애 6으로 판정자가 대상임
*위암:만 40세 이상인 자(검진주기 2년)
*대장암:만 50세 이상인 자(검진주기 1년)
- 간암:지난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고위험군 중 만 40세 이하는 자
- 유방암:만 40세 이하는 여성(검진주기 2년)
- 자궁경부암:~ 30세 이상인 여성(검진주기 2년)
3)생애전환기건강진단:각 40세, 66세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이며, 1차 수검자 전원은 2차 대상인원에 포함되
4)영유아건강검진: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해당되는 의료가 가입자(총 7차로 구분)
○ 일반건강검진 종합판정 결과
1)정상A:1차 진단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2)정상B(경계):1차 검진 시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또는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일반질환의심:1차 검진 후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추적 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자
고혈압 ․ 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 필요성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 당뇨병이 의심되어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자
4)유질환자:고혈압, 당뇨와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대사증후군 위험요인(5개)별 진단 소견
※ 대사증후군이란?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각종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복부비만, 2에 당뇨병, 고혈압 중 3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을 의미한
- 복부비만:허리둘레 남성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
- 높은 혈압 = 수축기 혈압 130mmHg 이상, 이완기혈압 85mmHg 이상
- 낮은 혈당:식후 혈당 100mg/dL 이상
- 고중성지방혈증: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150mg/dL 이상
- 낮은 HDL D가:남자 40 mg/dL미만, 여성 50 mg/dL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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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문재인정부 5년 성과, 국민콜110, 온라인·방문으로 1,640만 건 상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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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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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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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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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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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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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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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한 5년 성과, 국민콜110, 온라인 ․ 방문으로 1,640만 건 상담
- - 복잡한 다수기관 복합민원'민원상담협의회'조정·협의로 해결.. 분야별 전문가 상담서비스 제공 -
□'한 곳에서 한 번에'정부 통합 민원상담《□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17년 이후 합계 1,640만건의 국민민원을 상담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다수기관의 복합민원도'민원상담협의회'의 조정·협의를 통해 27건을 처리했다.
*5년 민원상담 1,640만 건보과 신고상담 12만 건, 각종 민원 접수 20만 건 처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민원 상담을 기다리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0월 개설한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센터)의 정부민원 처리 현황 등 그간의 성과를 4일 발표했다.
》비대면 온라인 민원상담 확대》
□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와 모바일 시대에 맞게 온라인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5년간 1,628만 건이 넘는 전화상담, 7만여 건에 넘는 온라인 상담을 제공했으며 각종 정부 업무 관련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다수기관 얽힌 복합민원 처리》
□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돼 기관 간 책임을 다투는 핑퐁민원의 경우 관련 기관과 갈등전문가로 구성된'민원상담협의회'의 조정·협의를 통해 해결해 왔으며 그간 27건을 처리했다.
주요 해결사례로, 지난해 경기도 화성 동탄 치동초등학교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피해 민원 상담에 대한 4개 관계기관과 민원인이 센터에 모여'계단식 보행로 추가설치'등 기관별 후속 대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가기로 합의했다. 센터는 그 같은 협의사항에 대해 매년 현장을 점검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분야별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 센터는 11개 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등 민간전문가로 전문 상담관을 구성해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민간단체와도 함께 협력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관한 민원상담을 강화했다.
《'국민콜110'24시간 상담 제공》
■ 센터는 수년 동안 위탁사업으로 운영해 온'국민콜110'의 상담사 228명을 지난해부터 자체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4시간 안정적인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또'국민콜110'과'부패신고상담1398'전화요금을 무료화 해 국민의 통신비 걱정을 줄이고, 더욱 편리하게 민원 및 부패신고를 상담할 가능성도록 개선했다.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처리》
□ 지난 5년간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처리는 민원은 15만 건에 이르고,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는 이 민원처리를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합한 정부기관으로 분류/등록/이송함으로써 신속하게 조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위기가정, 긴급하거나 최저생활보장 등 국민적층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요민원으로 등록해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지자체 등 처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수도권·강원지역 누비는'달리는 국민신문고'운영》
□ 수도권 ․ 강원지역을 누비는'달리는 국민신문고'상담버스를 도입해 지난해 강원도의 중소기업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했다. 앞으로는 수도권지역 외와 전통시장 등 상담지역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센터는 민원상담에 그치지 아니하고 최종 해결을 해주는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를 도입해 지난해 홈플러스 택배현장 시설개선, 충무아트센터 대관료 환불거부 민원 등 수도권 지역의 굵직한 현안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앞으로도 상담창구 및 전문 상담관을 늘려해의 불편에 더욱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하겠다."라며,"국토 방방곡곡 국민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든든한 국민편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 지난 5년간 상담현황
□ 최근 5년간 민원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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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문재인정부 5년 성과, 국민콜110, 온라인·방문으로 1,640만 건 상담_1
### 내용: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한 5년 성과, 국민콜110, 온라인 ․ 방문으로 1,640만 건 상담
- - 복잡한 다수기관 복합민원'민원상담협의회'조정·협의로 해결.. 분야별 전문가 상담서비스 제공 -
□'한 곳에서 한 번에'정부 통합 민원상담《□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가 17년 이후 합계 1,640만건의 국민민원을 상담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다수기관의 복합민원도'민원상담협의회'의 조정·협의를 통해 27건을 처리했다.
*5년 민원상담 1,640만 건보과 신고상담 12만 건, 각종 민원 접수 20만 건 처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민원 상담을 기다리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0월 개설한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센터)의 정부민원 처리 현황 등 그간의 성과를 4일 발표했다.
》비대면 온라인 민원상담 확대》
□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와 모바일 시대에 맞게 온라인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5년간 1,628만 건이 넘는 전화상담, 7만여 건에 넘는 온라인 상담을 제공했으며 각종 정부 업무 관련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다수기관 얽힌 복합민원 처리》
□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돼 기관 간 책임을 다투는 핑퐁민원의 경우 관련 기관과 갈등전문가로 구성된'민원상담협의회'의 조정·협의를 통해 해결해 왔으며 그간 27건을 처리했다.
주요 해결사례로, 지난해 경기도 화성 동탄 치동초등학교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피해 민원 상담에 대한 4개 관계기관과 민원인이 센터에 모여'계단식 보행로 추가설치'등 기관별 후속 대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가기로 합의했다. 센터는 그 같은 협의사항에 대해 매년 현장을 점검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분야별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 센터는 11개 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등 민간전문가로 전문 상담관을 구성해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민간단체와도 함께 협력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관한 민원상담을 강화했다.
《'국민콜110'24시간 상담 제공》
■ 센터는 수년 동안 위탁사업으로 운영해 온'국민콜110'의 상담사 228명을 지난해부터 자체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4시간 안정적인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또'국민콜110'과'부패신고상담1398'전화요금을 무료화 해 국민의 통신비 걱정을 줄이고, 더욱 편리하게 민원 및 부패신고를 상담할 가능성도록 개선했다.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처리》
□ 지난 5년간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처리는 민원은 15만 건에 이르고,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는 이 민원처리를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합한 정부기관으로 분류/등록/이송함으로써 신속하게 조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위기가정, 긴급하거나 최저생활보장 등 국민적층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요민원으로 등록해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지자체 등 처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수도권·강원지역 누비는'달리는 국민신문고'운영》
□ 수도권 ․ 강원지역을 누비는'달리는 국민신문고'상담버스를 도입해 지난해 강원도의 중소기업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했다. 앞으로는 수도권지역 외와 전통시장 등 상담지역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센터는 민원상담에 그치지 아니하고 최종 해결을 해주는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를 도입해 지난해 홈플러스 택배현장 시설개선, 충무아트센터 대관료 환불거부 민원 등 수도권 지역의 굵직한 현안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앞으로도 상담창구 및 전문 상담관을 늘려해의 불편에 더욱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하겠다."라며,"국토 방방곡곡 국민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든든한 국민편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 지난 5년간 상담현황
□ 최근 5년간 민원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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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R&D 제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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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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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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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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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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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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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R & D 제도, 현장 ‧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연구과제 현장전문가 선정률 50%까지 … 연차평가 ․ 연차협약 폐지 -
□ 앞으로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선정 시 현장전문가 비중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또 연구자에게 특혜를 주던 연차평가 ․ 연차협약이 폐지되는 등 연구과제 관리제도도 대폭 바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현장 ‧ 수요자 중심형 연구개발(R & D)시스템 전환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현장 ‧ 수요자 중심 연구 확대를 위해 연구과제의 기획 ‧ 선정 ‧ 평가 ‧ 영농활용심의를 할 시 농산업 현장전문가 참여율을 50%이상 확대한다.
○ 또한 올해 현장명예연구(지도)관 등을 중심한 영농 실용화 기술 중심의 연구과제 600건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 연구과제 관리시스템도 창의적 연구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어 성과창출형으로 전환해 성과평가를 강화한다.
□ 행정 편의적이었던 계속 연구과제의 연차평가는 폐지해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완화한다.
○ 신속한 지원금 지급 및 연구과제 착수를 위해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전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하는 다년차협약을 신규로 도입한다.
○ 협약 종료 전에 실시되던 연구결과평가는 협약 종료 이후에 실시해 실질적인 결과평가가 될 수도 있도록 한다. 대신 주관과제 단위의 결과평가를 세부과제 단계로 실시해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NAME> 국장은"이번 개선방안은 과거 연구자 주도형에서 현장 ‧ 수요자 중심형으로 연구개발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다."라며"올해 연구지원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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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R&D 제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_1
### 내용:
농촌진흥청 R & D 제도, 현장 ‧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연구과제 현장전문가 선정률 50%까지 … 연차평가 ․ 연차협약 폐지 -
□ 앞으로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선정 시 현장전문가 비중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또 연구자에게 특혜를 주던 연차평가 ․ 연차협약이 폐지되는 등 연구과제 관리제도도 대폭 바뀐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현장 ‧ 수요자 중심형 연구개발(R & D)시스템 전환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현장 ‧ 수요자 중심 연구 확대를 위해 연구과제의 기획 ‧ 선정 ‧ 평가 ‧ 영농활용심의를 할 시 농산업 현장전문가 참여율을 50%이상 확대한다.
○ 또한 올해 현장명예연구(지도)관 등을 중심한 영농 실용화 기술 중심의 연구과제 600건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 연구과제 관리시스템도 창의적 연구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어 성과창출형으로 전환해 성과평가를 강화한다.
□ 행정 편의적이었던 계속 연구과제의 연차평가는 폐지해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완화한다.
○ 신속한 지원금 지급 및 연구과제 착수를 위해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전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하는 다년차협약을 신규로 도입한다.
○ 협약 종료 전에 실시되던 연구결과평가는 협약 종료 이후에 실시해 실질적인 결과평가가 될 수도 있도록 한다. 대신 주관과제 단위의 결과평가를 세부과제 단계로 실시해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NAME> 국장은"이번 개선방안은 과거 연구자 주도형에서 현장 ‧ 수요자 중심형으로 연구개발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다."라며"올해 연구지원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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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3610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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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남 새만금위원장, 조찬간담회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100
|
CC BY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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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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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새만금위원장, 조찬간담회 개최
새만금 관광활성화 전략과 첨단시설원예(스마트팜)투자유치 등 논의
□ <NAME>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은 6.14(화)서울에서 민간위원,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및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에서 민간위원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중심의 새만금 관광활성화 방안 그리고 첨단시설원예(이하'스마트팜')기업 유치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ㅇ특히, 동서2축도로 건설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됨에 따라, 새만금에 관광객을 효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깊이 있게 검토되었다.
□ <NAME> 위원장은"농업 생산성과 유통 경쟁력에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서 생산된 농산물 전량이 해외 수출이 가능하도록 국제 경쟁력이 있는 농업과 관련 기업유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사업초기 단계부터 투자열의가 높은 기업유치 등 국내외 동향 파악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아울러,"새만금 관광활성화를 위해로 세계잼버리 유치가 꼭 필요한 만큼 위원회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전북의 제7차 민간위원 조찬간담회 개요
□일시·장소:'16.6.14(화)07:15 ~ 09:00/달개비(한식)
○(위원회 14명)간사 및 참석도
○(국조실 2명)부단장, 정책기획과장
●(새만금청 5명)청장, 차장, 기획조정관, 투자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
○(전북도 2명)정무부지사, 새만금추진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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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종남 새만금위원장, 조찬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새만금위원장, 조찬간담회 개최
새만금 관광활성화 전략과 첨단시설원예(스마트팜)투자유치 등 논의
□ <NAME>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은 6.14(화)서울에서 민간위원,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및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에서 민간위원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중심의 새만금 관광활성화 방안 그리고 첨단시설원예(이하'스마트팜')기업 유치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ㅇ특히, 동서2축도로 건설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됨에 따라, 새만금에 관광객을 효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깊이 있게 검토되었다.
□ <NAME> 위원장은"농업 생산성과 유통 경쟁력에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서 생산된 농산물 전량이 해외 수출이 가능하도록 국제 경쟁력이 있는 농업과 관련 기업유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사업초기 단계부터 투자열의가 높은 기업유치 등 국내외 동향 파악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아울러,"새만금 관광활성화를 위해로 세계잼버리 유치가 꼭 필요한 만큼 위원회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전북의 제7차 민간위원 조찬간담회 개요
□일시·장소:'16.6.14(화)07:15 ~ 09:00/달개비(한식)
○(위원회 14명)간사 및 참석도
○(국조실 2명)부단장, 정책기획과장
●(새만금청 5명)청장, 차장, 기획조정관, 투자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
○(전북도 2명)정무부지사, 새만금추진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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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8934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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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14,000명 배정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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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340
|
CC BY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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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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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14,000명 배정
□ 전문연구요원 2,400명, 산업기능요원 10,600명,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
- □ 누리집, 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게시 및 기업체 개별 통보
*병무청(청장 <NAME> )은 2022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잇는 인원 14,000명을 11,000여 개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 ‧ 수산업체에 배정하였다.
- 전문연구요원 배정(2,400명)은 박사과정 1,000, 기업부설연구소 1,200, 국공립연구소 등 200
**산업기능요원 배정(3,600명)- 기간산업체 3,270, 방위산업체 34, 농어업분야 296
* <NAME> 병무청장은"2022년에는 중소기업과 그린뉴딜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산업 위주로 배정을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 병역지정업체별<NAME>원은'병무청 누리집'(www.mma.go.kr)과 산업지원인력 배정을 사이트인'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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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14,000명 배정_1
### 내용:
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14,000명 배정
□ 전문연구요원 2,400명, 산업기능요원 10,600명,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
- □ 누리집, 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게시 및 기업체 개별 통보
*병무청(청장 <NAME> )은 2022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잇는 인원 14,000명을 11,000여 개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 ‧ 수산업체에 배정하였다.
- 전문연구요원 배정(2,400명)은 박사과정 1,000, 기업부설연구소 1,200, 국공립연구소 등 200
**산업기능요원 배정(3,600명)- 기간산업체 3,270, 방위산업체 34, 농어업분야 296
* <NAME> 병무청장은"2022년에는 중소기업과 그린뉴딜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산업 위주로 배정을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 병역지정업체별<NAME>원은'병무청 누리집'(www.mma.go.kr)과 산업지원인력 배정을 사이트인'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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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8828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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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한국학 세계화 랩」사업 선정 결과 발표[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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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286
|
CC BY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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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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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018「한국학 세계화 랩」사업 선정 결과 발표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사에 탐구하는 과제 등 2개 과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NAME> )은 2018년'한국학 세계화 랩(lab)'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사업에는 11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최종 심사를 통해 2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매년 3억 내외의 연구비를 최대 5년(3 + 2년)간 지원받게 된다.
[2018년도 신규 지원 과제]
Monash University(호주)
세계화에 대한 로컬 에이전시 국가의 시각에
비교론적, 초국가적,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시각에서 보는 한국의 사례
우회적 추종과 수렴인가 아니면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는가: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경로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학 세계화 랩 사업'은 세계적 차원에서 한국학 연구 결과를 창출하여 한국학의 국제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글로벌 한국학 사업'(붙임 참조)의 일환으로 연구지원 사업이다.
*글로벌 한국학 사업은 2006년, 한국학 세계화 랩 사업은 2010년부터 지원
그간 23개 연구팀의 석학 등 우수학자 156명에게 창의적인 한국학 연구를 기획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모두 42권의 국내외 저서와 161편의 SSCI, A & HCI급 논문을 발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15년부터 연구비를 지원 중에 있는 서울대 <NAME> 교수는「The Strategy for Korea's Economic Success」(옥스포드대 출판사)를 통해 개발도상국 및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국가들에게 유용을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
※''16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받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대 연구팀에 참여한 <NAME> 박사는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에 하버드대 조교수로 임용
□ 올해 선정된 2개 과제는 세계화, 자본주의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겪은 경험의 차이를 국제사회와 비교 연구하고, 한국의 사회와 경제분야 미래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디아스포라(Diaspora ;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을 지칭), 이민자, 사회 통합 분야 국제 연구진들로 구성된 호주 모나쉬 대학(Monash University) <NAME> 의 연구팀은,
- 초국적<NAME>상, 자본의 세계적 이동 등에 따른 재외한국동포들과 해외 이민, 난민 등으로 한국에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국제 비교론적 시각으로 연구한다.
"이를 통해서 전통적'민족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세계화 시대가 가져온 외부적 도전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분석하고,'열린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민족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NAME> 교수팀은 1945년 해방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재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경제 변화 경로에 대한 종합적 전망을 할 계획이다.
- 식민지를 겪은 후발국 중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높은 수준으로 달성한 한국경제의 성장 경로에 대한 이번 연구는,
- 한국을 자국은 롤 모델(role model)이나 반면교사로 생각하는 다른 후발국들에게 유익한 정보을 줄 수 있고, 현재 한국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한국 경제에 최신의 연구물로 자리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 <NAME>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한국학은 학문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한편, 공공외교의 토대로서 대한민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두고 있다."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한국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학 세계화 랩 사업 등 글로벌한국학 연구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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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교육부, 2018「한국학 세계화 랩」사업 선정 결과 발표[자_1
### 내용:
교육부,'2018「한국학 세계화 랩」사업 선정 결과 발표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사에 탐구하는 과제 등 2개 과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NAME> )은 2018년'한국학 세계화 랩(lab)'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사업에는 11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최종 심사를 통해 2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매년 3억 내외의 연구비를 최대 5년(3 + 2년)간 지원받게 된다.
[2018년도 신규 지원 과제]
Monash University(호주)
세계화에 대한 로컬 에이전시 국가의 시각에
비교론적, 초국가적,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시각에서 보는 한국의 사례
우회적 추종과 수렴인가 아니면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는가: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경로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학 세계화 랩 사업'은 세계적 차원에서 한국학 연구 결과를 창출하여 한국학의 국제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글로벌 한국학 사업'(붙임 참조)의 일환으로 연구지원 사업이다.
*글로벌 한국학 사업은 2006년, 한국학 세계화 랩 사업은 2010년부터 지원
그간 23개 연구팀의 석학 등 우수학자 156명에게 창의적인 한국학 연구를 기획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모두 42권의 국내외 저서와 161편의 SSCI, A & HCI급 논문을 발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15년부터 연구비를 지원 중에 있는 서울대 <NAME> 교수는「The Strategy for Korea's Economic Success」(옥스포드대 출판사)를 통해 개발도상국 및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국가들에게 유용을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
※''16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받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대 연구팀에 참여한 <NAME> 박사는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에 하버드대 조교수로 임용
□ 올해 선정된 2개 과제는 세계화, 자본주의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겪은 경험의 차이를 국제사회와 비교 연구하고, 한국의 사회와 경제분야 미래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디아스포라(Diaspora ;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을 지칭), 이민자, 사회 통합 분야 국제 연구진들로 구성된 호주 모나쉬 대학(Monash University) <NAME> 의 연구팀은,
- 초국적<NAME>상, 자본의 세계적 이동 등에 따른 재외한국동포들과 해외 이민, 난민 등으로 한국에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국제 비교론적 시각으로 연구한다.
"이를 통해서 전통적'민족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세계화 시대가 가져온 외부적 도전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분석하고,'열린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민족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NAME> 교수팀은 1945년 해방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재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경제 변화 경로에 대한 종합적 전망을 할 계획이다.
- 식민지를 겪은 후발국 중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높은 수준으로 달성한 한국경제의 성장 경로에 대한 이번 연구는,
- 한국을 자국은 롤 모델(role model)이나 반면교사로 생각하는 다른 후발국들에게 유익한 정보을 줄 수 있고, 현재 한국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한국 경제에 최신의 연구물로 자리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 <NAME>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한국학은 학문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한편, 공공외교의 토대로서 대한민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두고 있다."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한국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학 세계화 랩 사업 등 글로벌한국학 연구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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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4월 16일)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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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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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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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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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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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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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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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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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응원 및 캠페인 추진계획,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 준비사항 보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의료인 응원 캠페인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과정에서 <NAME> 본부장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잘 청취에 반영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에 각 지역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오늘부터 초등학교 1 ~ 3학년을 제외한 전체 학급의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는 만큼, 관계기관에 개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응원 캠페인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선 진료 현장에서 끊임없이 헌신해 오신 의료진의 사기·자부심 진작을 위해 의료진 격려 홍보활동(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진 덕분에'코로나19 위기를 이겨해 나가고 있다는 뜻을 담아"덕분에 챌린지"라고 명명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한다.
- 덕분에 챌린지 공식 홈페이지:https://www.instagram.com/thanks_challenge/
-'존경'과'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활용하여 의료진에 상징 모양(이미지)을 만들었으며, 누구든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스타그램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한 사진을 올림으로써 응원에 동참할 수 있다.
(국민용)'존경'의미의 수의로 동작 활용 상징
(의료진용)'자부심'의미의 수어 동작 활용 상징
- 추후 존경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SNS 캠페인에 참가는 국민과 의료진에게 증정하고, 국민 참여 영상과 이미지를 담한 감사 영상도 제작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많은 국민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캠페인에 참가와 의료진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실 점을 당부하였다.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및 준비사항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보건복지부 차관과 <NAME>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를 4월 16일(목)오전 11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앞서 1차 회의에서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가능성 및 시기, 를 위해 미리 갖춰져야 할 여건과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다.
□ 특히 최근 신규 확진자가 다소 감소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소강상태로 보일지라도, 사회적 간격 두기가 급격히 와해되면 대규모 확산이 다시 일어날 우려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
○ 국제전자센터 22층 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위원 18명이 직접 참석하여 다가오는 일요일'강화된 사회적 간격 두기'종료 시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현재는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박 장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날 회의에서"최근 방역상황을 조망해보면, 확진 환자 수는 하루 30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감염원을 밝힐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 강조하였다.
○ 또한"오늘 회의에서는 생활방역의 전반적 내용뿐만 아니라, 우려하시는 점들에 대해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표 붙임> 1. 코로나19 보도 수칙(한국기자협회)2.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주의사항'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기간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감염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사용화 9. 마음 가까이 두기 체크와 10.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오보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는「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언론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공식 지침을 통해 특정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이름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포함한'○○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편견과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장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지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기사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심리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지침
한 민 기 자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비누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웃거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닦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고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모이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증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질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외에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재어리해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유사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삼가가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안내에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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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4월 16일)_2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응원 및 캠페인 추진계획,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 준비사항 보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의료인 응원 캠페인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과정에서 <NAME> 본부장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잘 청취에 반영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에 각 지역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오늘부터 초등학교 1 ~ 3학년을 제외한 전체 학급의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는 만큼, 관계기관에 개학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응원 캠페인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선 진료 현장에서 끊임없이 헌신해 오신 의료진의 사기·자부심 진작을 위해 의료진 격려 홍보활동(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진 덕분에'코로나19 위기를 이겨해 나가고 있다는 뜻을 담아"덕분에 챌린지"라고 명명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한다.
- 덕분에 챌린지 공식 홈페이지:https://www.instagram.com/thanks_challenge/
-'존경'과'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활용하여 의료진에 상징 모양(이미지)을 만들었으며, 누구든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스타그램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한 사진을 올림으로써 응원에 동참할 수 있다.
(국민용)'존경'의미의 수의로 동작 활용 상징
(의료진용)'자부심'의미의 수어 동작 활용 상징
- 추후 존경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SNS 캠페인에 참가는 국민과 의료진에게 증정하고, 국민 참여 영상과 이미지를 담한 감사 영상도 제작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많은 국민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캠페인에 참가와 의료진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실 점을 당부하였다.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및 준비사항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보건복지부 차관과 <NAME>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를 4월 16일(목)오전 11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앞서 1차 회의에서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가능성 및 시기, 를 위해 미리 갖춰져야 할 여건과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다.
□ 특히 최근 신규 확진자가 다소 감소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소강상태로 보일지라도, 사회적 간격 두기가 급격히 와해되면 대규모 확산이 다시 일어날 우려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
○ 국제전자센터 22층 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위원 18명이 직접 참석하여 다가오는 일요일'강화된 사회적 간격 두기'종료 시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현재는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박 장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날 회의에서"최근 방역상황을 조망해보면, 확진 환자 수는 하루 30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감염원을 밝힐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 강조하였다.
○ 또한"오늘 회의에서는 생활방역의 전반적 내용뿐만 아니라, 우려하시는 점들에 대해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표 붙임> 1. 코로나19 보도 수칙(한국기자협회)2.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주의사항'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기간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감염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사용화 9. 마음 가까이 두기 체크와 10.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오보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는「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언론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공식 지침을 통해 특정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이름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포함한'○○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편견과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장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지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기사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심리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지침
한 민 기 자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비누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웃거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닦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고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모이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증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질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외에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재어리해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유사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삼가가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안내에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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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시장 중심 싱가포르에서 「한류박람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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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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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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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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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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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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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스타 공연과 연계하여 우리 화장품 ․ 서비스 수출 촉진 -
- 아세안 기업 380여 개사, 한류팬 3000여명 참가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18.11.1. ~ 2. 이틀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센터에서 ｢ 2018 싱가포르 한류박람회(Korea C가 & Entertainment Expo)｣ 를 개최한다.
ㅇ 한류박람회는 한류마케팅을 이용해 우리 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 소비재 ․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최대 해외 종합 수출박람회로, 지난 5월 신북방시장의 중심 베트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싱가포르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아세안에서의 K 인기를 중소 ‧ 중견기업 마케팅에 연계해, 화장품 ․ 패션의류 등 우리 유망 소비재의 신남방시장 진출 교두보 구축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추진되었다.
ㅇ 본 박람회에는 국내외 381개사(국내 121개사, 바이어 260개사)와 국내외에서 3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2018 동남아 한류박람회 개요
ㅇ 일시 ‧ 장소/'18.11.1(목)~ 11.2.(금)/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 Hall D, E, F(12,620㎡)
ㅇ 주최 ‧ 주관:산업통상자원부 ․ KOTRA
ㅇ 참여규모:소비재 ․ 서비스 등 한국계 121개사, 해외 바이어 260개사
*주요내용:① 1:1 수출상담회, ② 한류 한류가 특별공연 및 홍보활동, ③ 전시부스 전시와 ④ 제품 체험 ․ 시연행사, ⑤ 부대행사
□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아세안(ASEAN)은'G - 2(미국, 중국)'의 대체시장으로서 관광객 6억4천만명, 연간 GDP 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2위 교역 대상지역이다. 이 시장은 한류선호도가 높고 한국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우리 소비재 ․ 서비스 기업들의 활발한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규모(백만불):('16)3,737('17)4,173('18.10월)3,379
□ 특히,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의 물류와 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520만명의 적은 인구와 넓은 영토면적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시장 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 소비재 판매의 전초기지 구축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 올해에 처음 개최되는 이번 한류박람회에는 소비재와 패션의류, 생활용품, 식품 및 ICT 분야에서 121개 중소기업이 참가하였으며,
ㅇ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 참가한 260개 바이어들이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기업들과 수출 상담회를 갖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박람회에서 전시 및 상담 참여만 아니라, 이커머스 플랫폼 연계 판매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 아세안 진출 지원을 병행으로 사업성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이커머스 채널 연계 판매
ㅇ 이번 한류박람회에서는 싱가포르 1위 종합 쇼핑몰인 큐텐(Qoo10), 쇼피(Shopee), 국내 중소형 온라인 몰(Snack Fever)등 국내 6개 온라인 유통망이 참가하여, 우리 중소 ‧ 중견기업의 소비재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 아울러, 싱가포르에서 10만명이 이상은 팔로워를 보유한 SNS 인플루언서 5명이 우리 중소기업 40개사의 제품을 생중계 방송으로 온 - 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한다.
한류 홍보대사를 이용한도 마케팅
ㅇ 지난 해 자카르타, 브루나이 한류박람회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던 배우 <NAME> 가 이번 싱가포르 박람회 홍보대사로 재위촉되어 활약한다.
ㅇ 특히, 아시아 패셔니스타로서 인지도가 높은 <NAME> 는 10개의 우리의 제품의'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직접 유튜브(youtube)를 통해 동남아시아 전역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을 돕는다.
ㅇ 더불어 아세안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아이돌 <NAME> , <NAME> 등은 개막축하 공연, 팬사인회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힘을 보탠다.
스타트업 아세안 진출 지원
ㅇ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은 물론 펀딩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스타트업 데모데이*'를 최초로 개최한다.
*스타트업이 개발한 데모 제품, 서비스 모델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사
- 본 행사에는 스마트시티, 에듀테크, 빅데이터 등 4차 신기한 분야의 유망 혁신기술 ․ 아이디어 국내 기업 14개가 참여하여 현지에서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ACE*를 비롯해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에서 초청된 투자가 및 바이어 약 80여 개사를 대상으로 피칭과 미팅을 추진한다.
*ACE:AS와 Community for Entrepreneurship, 싱가포르 국제기업청 소속 스타트업 지원기관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북미정상회담('18.6월)과 한 - 싱가포르 정상회담('18.7월)으로 올해 역사적인 현장이 된 현지에서 대규모 산업 - 문화 연계행사가 개최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함께 이번 2018 싱가포르 한류박람회 개최를 통해 한류 소비재 수출 시장의 다변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신남방 시장의 활발한 개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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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남방시장 중심 싱가포르에서 「한류박람회」 개최_1
### 내용:
- 한류스타 공연과 연계하여 우리 화장품 ․ 서비스 수출 촉진 -
- 아세안 기업 380여 개사, 한류팬 3000여명 참가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18.11.1. ~ 2. 이틀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센터에서 ｢ 2018 싱가포르 한류박람회(Korea C가 & Entertainment Expo)｣ 를 개최한다.
ㅇ 한류박람회는 한류마케팅을 이용해 우리 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 소비재 ․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최대 해외 종합 수출박람회로, 지난 5월 신북방시장의 중심 베트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싱가포르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아세안에서의 K 인기를 중소 ‧ 중견기업 마케팅에 연계해, 화장품 ․ 패션의류 등 우리 유망 소비재의 신남방시장 진출 교두보 구축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추진되었다.
ㅇ 본 박람회에는 국내외 381개사(국내 121개사, 바이어 260개사)와 국내외에서 3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2018 동남아 한류박람회 개요
ㅇ 일시 ‧ 장소/'18.11.1(목)~ 11.2.(금)/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 Hall D, E, F(12,620㎡)
ㅇ 주최 ‧ 주관:산업통상자원부 ․ KOTRA
ㅇ 참여규모:소비재 ․ 서비스 등 한국계 121개사, 해외 바이어 260개사
*주요내용:① 1:1 수출상담회, ② 한류 한류가 특별공연 및 홍보활동, ③ 전시부스 전시와 ④ 제품 체험 ․ 시연행사, ⑤ 부대행사
□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아세안(ASEAN)은'G - 2(미국, 중국)'의 대체시장으로서 관광객 6억4천만명, 연간 GDP 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2위 교역 대상지역이다. 이 시장은 한류선호도가 높고 한국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우리 소비재 ․ 서비스 기업들의 활발한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규모(백만불):('16)3,737('17)4,173('18.10월)3,379
□ 특히,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의 물류와 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520만명의 적은 인구와 넓은 영토면적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시장 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 소비재 판매의 전초기지 구축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 올해에 처음 개최되는 이번 한류박람회에는 소비재와 패션의류, 생활용품, 식품 및 ICT 분야에서 121개 중소기업이 참가하였으며,
ㅇ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 참가한 260개 바이어들이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기업들과 수출 상담회를 갖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박람회에서 전시 및 상담 참여만 아니라, 이커머스 플랫폼 연계 판매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 아세안 진출 지원을 병행으로 사업성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이커머스 채널 연계 판매
ㅇ 이번 한류박람회에서는 싱가포르 1위 종합 쇼핑몰인 큐텐(Qoo10), 쇼피(Shopee), 국내 중소형 온라인 몰(Snack Fever)등 국내 6개 온라인 유통망이 참가하여, 우리 중소 ‧ 중견기업의 소비재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 아울러, 싱가포르에서 10만명이 이상은 팔로워를 보유한 SNS 인플루언서 5명이 우리 중소기업 40개사의 제품을 생중계 방송으로 온 - 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한다.
한류 홍보대사를 이용한도 마케팅
ㅇ 지난 해 자카르타, 브루나이 한류박람회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던 배우 <NAME> 가 이번 싱가포르 박람회 홍보대사로 재위촉되어 활약한다.
ㅇ 특히, 아시아 패셔니스타로서 인지도가 높은 <NAME> 는 10개의 우리의 제품의'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직접 유튜브(youtube)를 통해 동남아시아 전역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을 돕는다.
ㅇ 더불어 아세안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아이돌 <NAME> , <NAME> 등은 개막축하 공연, 팬사인회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힘을 보탠다.
스타트업 아세안 진출 지원
ㅇ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은 물론 펀딩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스타트업 데모데이*'를 최초로 개최한다.
*스타트업이 개발한 데모 제품, 서비스 모델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사
- 본 행사에는 스마트시티, 에듀테크, 빅데이터 등 4차 신기한 분야의 유망 혁신기술 ․ 아이디어 국내 기업 14개가 참여하여 현지에서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ACE*를 비롯해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에서 초청된 투자가 및 바이어 약 80여 개사를 대상으로 피칭과 미팅을 추진한다.
*ACE:AS와 Community for Entrepreneurship, 싱가포르 국제기업청 소속 스타트업 지원기관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북미정상회담('18.6월)과 한 - 싱가포르 정상회담('18.7월)으로 올해 역사적인 현장이 된 현지에서 대규모 산업 - 문화 연계행사가 개최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함께 이번 2018 싱가포르 한류박람회 개최를 통해 한류 소비재 수출 시장의 다변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신남방 시장의 활발한 개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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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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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이 공동 주최한'제5회 정보보호의 달을 정부기념식이 7월 13일(수)11:20, 더케이호텔서울(구,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ㅇ 그간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 지정 ‧ 운영하여 왔으며, 국민들에게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안과 생활화에 노력해 왔다.
ㅇ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계부처, 지자체별 정보보호 유공자, 공공 ‧ 민간 담당자, 일반국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축하 영상메시지, 정보보호 홍보<NAME>상을 통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 또한, 기념식과 병행에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 인력채용박람회, 정보보호 우수제품 및 연구개발 성과물 전시회 및 다채로운 행사도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 이날 기념식에서 <NAME> 대통령은 기념 영상메시지를 통해"모든 산업들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되면서, 특정 공간에 국한됐던 여러 위험요소들이 산업현장과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어, 사이버 안심 국가를 만드는 일이 정부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함께"앞으로 우리사회 전반의 사이버 대응체계와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한 투자와 전문인력 육성으로 정보보호 산업을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정보보호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훈장 1명, 표창 2명, 대통령표창 4명, 국무총리표창 7명 등 모두 14명(단체 1 포함)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으며,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기념식과 병행하여 실시는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정보보호 관련 신기술과 정부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ㅇ<NAME>대 <NAME> 석좌교수가'정보보호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IBM 보안총괄 <NAME> <NAME> 가'인공지능을 적용으로 사이버보안의 진화'를 주제로 기조 발표을 하였다.
□ 정보보호 인력채용박람회에서는 주요 10여 기업과, 전국대학 및 대학원 정보보호분야 학생 등 600여명이 참가한 동안 채용면담, 구직자 적성별 진로매칭 프로그램 등의 인력채용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ㅇ 산업화 우수성과물 및 우수제품 전시회에서는 랜섬웨어 대응솔루션, 바이오 보안 및 암호화 솔루션 등 12개 정보보호 기업의 우수제품과 연구 우수 성과물이 전시되어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 6은 정보보호의 날과 7월 정보보호의 달 기념행사를 통해 국가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집결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밝는 건강한 사이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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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보호의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이 공동 주최한'제5회 정보보호의 달을 정부기념식이 7월 13일(수)11:20, 더케이호텔서울(구,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ㅇ 그간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 지정 ‧ 운영하여 왔으며, 국민들에게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안과 생활화에 노력해 왔다.
ㅇ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계부처, 지자체별 정보보호 유공자, 공공 ‧ 민간 담당자, 일반국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축하 영상메시지, 정보보호 홍보<NAME>상을 통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 또한, 기념식과 병행에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 인력채용박람회, 정보보호 우수제품 및 연구개발 성과물 전시회 및 다채로운 행사도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 이날 기념식에서 <NAME> 대통령은 기념 영상메시지를 통해"모든 산업들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되면서, 특정 공간에 국한됐던 여러 위험요소들이 산업현장과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어, 사이버 안심 국가를 만드는 일이 정부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함께"앞으로 우리사회 전반의 사이버 대응체계와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한 투자와 전문인력 육성으로 정보보호 산업을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정보보호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훈장 1명, 표창 2명, 대통령표창 4명, 국무총리표창 7명 등 모두 14명(단체 1 포함)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으며,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기념식과 병행하여 실시는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정보보호 관련 신기술과 정부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ㅇ<NAME>대 <NAME> 석좌교수가'정보보호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IBM 보안총괄 <NAME> <NAME> 가'인공지능을 적용으로 사이버보안의 진화'를 주제로 기조 발표을 하였다.
□ 정보보호 인력채용박람회에서는 주요 10여 기업과, 전국대학 및 대학원 정보보호분야 학생 등 600여명이 참가한 동안 채용면담, 구직자 적성별 진로매칭 프로그램 등의 인력채용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ㅇ 산업화 우수성과물 및 우수제품 전시회에서는 랜섬웨어 대응솔루션, 바이오 보안 및 암호화 솔루션 등 12개 정보보호 기업의 우수제품과 연구 우수 성과물이 전시되어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 6은 정보보호의 날과 7월 정보보호의 달 기념행사를 통해 국가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집결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밝는 건강한 사이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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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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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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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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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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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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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446
|
CC BY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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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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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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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본예산 대비 조기집행 목표(162.6조다 11.5조 원 초과, 추경예산 2개월 만에 70 ％ 이상 신속 집행
□(회의개요)기획재정부는 <NAME> 제2차관 주관으로 2018년도 ｢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 를 개최하여,
ㅇ ①'18년 예산안 집행실적, ② 추경예산 집행실적 및 주요 부처 추경편성 현황 ③ 핵심사업평가 2분기 점검결과 보고를 논의하였다.
□(모두말씀)김 차관은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는 지속되고 있으나, 건설업(△4.8%)ㆍ광공업(△0.6%등의 부진과 함께 고용여건 회복세가 더딘 상황임을 언급하였다.
*수출액(억 달러)=('18.3)515.8 →('18.4)500.6 →('18.5)509.8 →('18.6)512.3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제조업 부진 심화ㆍ생산가능인구 감소 확대 여파로 취업자수 증가가 저조*하였고,
전체 취업자수(전년동월비, 만명):('18.1)33.4 →('18.2)10.4 →('18.3)11.2/('18.4)12.3 →('18.5)7.2 →('18.6)10.6
*반면, 청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감소ㆍ취업자 감소폭 축소*등으로 실업률은 하락**(△1.4/p)하고, 고용률이 상승(+ 0.2/p)하였다.
*청년 취업자수(전년동월비, 만명):('18.4)△6.8 →('18.5)△9.5/('18.6)△4.2
***청년실업률:('18.3)11.6 →('18.4)10.7 →('18.5)10.4 →('18.6)9.0
ㅇ 김 차관은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상반기 집행실적)총 280.2조 원 중 174.1조 원(62.1 ％)을 달성으로 상반기 목표 162.6조 원 대비 11.5조 원(4.1%p)초과 달성하였다.
ㅇ*는'10년 이래 가장 높은 상반기 집행실적*이며,
*(10)61.0(11)56.8/은수 60.9(13)60.3(14)58.1 16은 60.0(16)60.8(17)59.0
<'18년 6월 집행실적>
집행율:조 원,%*
ㅇ 집중관리 분야인 고용 및 SOC사업도 목표 대비 초과 집행*하여 하반기 집행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사업:관리대상 10.7조 명 중 7.1조 원 집행, 계획 대비 2.5/p 초과 SOC사업:관리대상 38.9조 원 대비 23.7조 원 집행, 계획 대비 2.2%p 초과
ㅇ 이와에은 하반기에는 불용을 최소화하여 재정효율성을 제고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추경예산 집행실적)18년 추경 예산 3.78조 원(예비비 500억 원만 제외)중 2.66조 원(70.4%)을 집행하여,
ㅇ'7월 말 현재 70%이상 집행'이라는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다.
ㅇ 향후 본예산과 더불어 정책수혜자가 체감할 수도 있도록 정부역량을 집중하고,
- 국가 추경에 대응하여 지역 추경이 신속하게 마련ㆍ집행될 수도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이번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고용위기지역 중 군산시ㆍ통영시가 참석하여 지자체 추경 편성ㆍ집행현황,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참석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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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2018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본예산 대비 조기집행 목표(162.6조다 11.5조 원 초과, 추경예산 2개월 만에 70 ％ 이상 신속 집행
□(회의개요)기획재정부는 <NAME> 제2차관 주관으로 2018년도 ｢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 를 개최하여,
ㅇ ①'18년 예산안 집행실적, ② 추경예산 집행실적 및 주요 부처 추경편성 현황 ③ 핵심사업평가 2분기 점검결과 보고를 논의하였다.
□(모두말씀)김 차관은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는 지속되고 있으나, 건설업(△4.8%)ㆍ광공업(△0.6%등의 부진과 함께 고용여건 회복세가 더딘 상황임을 언급하였다.
*수출액(억 달러)=('18.3)515.8 →('18.4)500.6 →('18.5)509.8 →('18.6)512.3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제조업 부진 심화ㆍ생산가능인구 감소 확대 여파로 취업자수 증가가 저조*하였고,
전체 취업자수(전년동월비, 만명):('18.1)33.4 →('18.2)10.4 →('18.3)11.2/('18.4)12.3 →('18.5)7.2 →('18.6)10.6
*반면, 청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감소ㆍ취업자 감소폭 축소*등으로 실업률은 하락**(△1.4/p)하고, 고용률이 상승(+ 0.2/p)하였다.
*청년 취업자수(전년동월비, 만명):('18.4)△6.8 →('18.5)△9.5/('18.6)△4.2
***청년실업률:('18.3)11.6 →('18.4)10.7 →('18.5)10.4 →('18.6)9.0
ㅇ 김 차관은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상반기 집행실적)총 280.2조 원 중 174.1조 원(62.1 ％)을 달성으로 상반기 목표 162.6조 원 대비 11.5조 원(4.1%p)초과 달성하였다.
ㅇ*는'10년 이래 가장 높은 상반기 집행실적*이며,
*(10)61.0(11)56.8/은수 60.9(13)60.3(14)58.1 16은 60.0(16)60.8(17)59.0
<'18년 6월 집행실적>
집행율:조 원,%*
ㅇ 집중관리 분야인 고용 및 SOC사업도 목표 대비 초과 집행*하여 하반기 집행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사업:관리대상 10.7조 명 중 7.1조 원 집행, 계획 대비 2.5/p 초과 SOC사업:관리대상 38.9조 원 대비 23.7조 원 집행, 계획 대비 2.2%p 초과
ㅇ 이와에은 하반기에는 불용을 최소화하여 재정효율성을 제고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추경예산 집행실적)18년 추경 예산 3.78조 원(예비비 500억 원만 제외)중 2.66조 원(70.4%)을 집행하여,
ㅇ'7월 말 현재 70%이상 집행'이라는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다.
ㅇ 향후 본예산과 더불어 정책수혜자가 체감할 수도 있도록 정부역량을 집중하고,
- 국가 추경에 대응하여 지역 추경이 신속하게 마련ㆍ집행될 수도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이번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고용위기지역 중 군산시ㆍ통영시가 참석하여 지자체 추경 편성ㆍ집행현황,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참석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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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0057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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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제10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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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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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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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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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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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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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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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ㅇ 기획재정부는 11.19(월)~ 11.20(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 제10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 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외 총 10개 국제금융기구*가 참석할 계획입니다.
*동 행사는 국내 젊은 인재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촉진을 위해'09년부터 매년 개최된 행사로서,
ㅇ 주요 국제금융기구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방한하여 기구 설명회와 개별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 구체적 행사 정보 및 참가신청방법은 국제금융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http://ifi.moef.go.kr)에서 제공에 있습니다.
□ 국제금융기구 진출에 관심 계시는 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ㅇ 기획재정부는 이번 채용설명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많은 한국 인재들이 국제금융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ADDRESS> 4동
2018년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일정표
□ 1일차(11.19일, 화부터
- 개회사, 격려가 및 축사
- 국제금융기구 한국인 근무자 사례 발표
기구별 발표(10개 기구 순차 순하고
기구별 설명 세션(10개 기구 나누어 2어
- 채용 예정 직위 발표
- 기구별 인사정책 등 Q & A
□ 2일차(11.20일, 화)
각 기구별 설명과 방법 및 절차
인터뷰 지원 신청서 제출방법
ㅇ 지원신청서는 10.25(목)~ 11.7(수)기간 내 국제금융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http//ifi.moef.go.kr)를 통한 제출
- 채용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영문이력서 제출 필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채용정보 페이지 참조
인터뷰 대상자 선정 절차
ㅇ 접수된 지원자 명단ㆍ이력서, 관련 국제금융기구에 송부 → 각 기구에서 인터뷰 대상자 선정 - 선정된 인터뷰대상자에게 행사 전 개별 통보
각 국제기구에서 인터뷰 대상 분야 및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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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제10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_1
### 내용:
제10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ㅇ 기획재정부는 11.19(월)~ 11.20(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 제10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 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외 총 10개 국제금융기구*가 참석할 계획입니다.
*동 행사는 국내 젊은 인재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촉진을 위해'09년부터 매년 개최된 행사로서,
ㅇ 주요 국제금융기구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방한하여 기구 설명회와 개별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 구체적 행사 정보 및 참가신청방법은 국제금융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http://ifi.moef.go.kr)에서 제공에 있습니다.
□ 국제금융기구 진출에 관심 계시는 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ㅇ 기획재정부는 이번 채용설명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많은 한국 인재들이 국제금융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ADDRESS> 4동
2018년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일정표
□ 1일차(11.19일, 화부터
- 개회사, 격려가 및 축사
- 국제금융기구 한국인 근무자 사례 발표
기구별 발표(10개 기구 순차 순하고
기구별 설명 세션(10개 기구 나누어 2어
- 채용 예정 직위 발표
- 기구별 인사정책 등 Q & A
□ 2일차(11.20일, 화)
각 기구별 설명과 방법 및 절차
인터뷰 지원 신청서 제출방법
ㅇ 지원신청서는 10.25(목)~ 11.7(수)기간 내 국제금융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http//ifi.moef.go.kr)를 통한 제출
- 채용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영문이력서 제출 필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채용정보 페이지 참조
인터뷰 대상자 선정 절차
ㅇ 접수된 지원자 명단ㆍ이력서, 관련 국제금융기구에 송부 → 각 기구에서 인터뷰 대상자 선정 - 선정된 인터뷰대상자에게 행사 전 개별 통보
각 국제기구에서 인터뷰 대상 분야 및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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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스마트팜 적용 농장, 생산성 ‘쑥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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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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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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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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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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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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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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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16년 개발·보급한 송아지 스마트팜 모델의 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 스마트팜 도입 농가에는 △온도 ‧ 습도 모니터링 장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사료 잔량 측정장치 △사료 자동 급이장치 △송아지 젖먹이 장치 등을 설치했다.
<한우 스마트팜 운영 농장>
□ 스마트팜 도입 전과 운영 후 2년간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암소의 비 임신 기간을 나타내는 송아지<NAME>은 60일 이상에서 45일로, 소 폐사율은 약 10%에서 5 ％ 로 감소했다.
□ 한우의 평균 분만 시기를 나타내는 평균 산차수는 2015년 3산 이었으나, 현재는 4산으로 증가했다. 한우 번식우의 송아지 수를 늘려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우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NAME> 농장주는"사료 급여, 가축 관찰과 같은 단순 업무 시간이 감소는 어미 소와 송아지 관리에 더 적은 시간을 쏟을 수 있어 운영 전보다 30마리 늘려 사육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는"스마트팜은 단순 노동을 대체해주고 개체별 사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덕분에 번식우 개체 관리가 가능해져 농장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잇는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스마트팜 기술을 더 자세히 분석해 꼭 알맞는 기술을 확산·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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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우 스마트팜 적용 농장, 생산성 ‘쑥쑥’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16년 개발·보급한 송아지 스마트팜 모델의 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 스마트팜 도입 농가에는 △온도 ‧ 습도 모니터링 장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사료 잔량 측정장치 △사료 자동 급이장치 △송아지 젖먹이 장치 등을 설치했다.
<한우 스마트팜 운영 농장>
□ 스마트팜 도입 전과 운영 후 2년간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암소의 비 임신 기간을 나타내는 송아지<NAME>은 60일 이상에서 45일로, 소 폐사율은 약 10%에서 5 ％ 로 감소했다.
□ 한우의 평균 분만 시기를 나타내는 평균 산차수는 2015년 3산 이었으나, 현재는 4산으로 증가했다. 한우 번식우의 송아지 수를 늘려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우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NAME> 농장주는"사료 급여, 가축 관찰과 같은 단순 업무 시간이 감소는 어미 소와 송아지 관리에 더 적은 시간을 쏟을 수 있어 운영 전보다 30마리 늘려 사육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는"스마트팜은 단순 노동을 대체해주고 개체별 사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덕분에 번식우 개체 관리가 가능해져 농장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잇는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스마트팜 기술을 더 자세히 분석해 꼭 알맞는 기술을 확산·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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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제품, 이제 온라인 녹색매장에서 구매해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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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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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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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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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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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005&pageIndex=40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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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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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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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제품, 이제 온라인 녹색매장에서 구매해요.
◇ 친환경 온라인 쇼핑몰에서 2,000개 녹색제품 쉽게 확인
◇ 소비자 선호 품목별 기획전 개최, 최대 20 할인권 지급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온라인에서도 쉽게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제품*)을 확인하고 구입을 수 있도록 인터파크(www.interpark.com)와 함께 9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환경 녹색매장을 시범 운영한다.
*동일 용도의 상품 중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연료 및 자원의 소비를 억제는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
○ 이 시범 개장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라 그 동안 대형마트 위주에서 운영하던 녹색매장을 온라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 그린은 지정제도: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 및 구매 편의를 위해서 노력한 매장을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2011년부터 현재까지 628개 사업자 지정)
□ 온라인 녹색매장에는 녹색제품 전용 홍보관을 운영하며, 상품 종류별로 선정은 2,000개의 녹색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녹색매장 운영 매장에 제품 구매 시 최대 20'의 할인권도 지급한다.
○ 녹색제품 전문 홍보관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매하는 사무용기기 및 주방용품을 비롯해 생활용품, 가전기기 등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은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 또한, 구매 페이지 상단에'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에 바로 접속할 수 잇는'바로가기 단추'가 있어 소비자가 해당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향후 온라인 녹색매장 운영을 통해 쇼핑몰 이용 고객의 구매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상품과매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 온라인 쇼핑몰 업체 등과 함께 친환경 녹색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녹색제품은 상품과 생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한 친환경제품"이라면서,"늘어나는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녹색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판매 창구를 늘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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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친환경 녹색제품, 이제 온라인 녹색매장에서 구매해요_1
### 내용:
친환경 녹색제품, 이제 온라인 녹색매장에서 구매해요.
◇ 친환경 온라인 쇼핑몰에서 2,000개 녹색제품 쉽게 확인
◇ 소비자 선호 품목별 기획전 개최, 최대 20 할인권 지급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온라인에서도 쉽게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제품*)을 확인하고 구입을 수 있도록 인터파크(www.interpark.com)와 함께 9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환경 녹색매장을 시범 운영한다.
*동일 용도의 상품 중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연료 및 자원의 소비를 억제는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
○ 이 시범 개장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라 그 동안 대형마트 위주에서 운영하던 녹색매장을 온라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 그린은 지정제도: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 및 구매 편의를 위해서 노력한 매장을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2011년부터 현재까지 628개 사업자 지정)
□ 온라인 녹색매장에는 녹색제품 전용 홍보관을 운영하며, 상품 종류별로 선정은 2,000개의 녹색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녹색매장 운영 매장에 제품 구매 시 최대 20'의 할인권도 지급한다.
○ 녹색제품 전문 홍보관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매하는 사무용기기 및 주방용품을 비롯해 생활용품, 가전기기 등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은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 또한, 구매 페이지 상단에'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에 바로 접속할 수 잇는'바로가기 단추'가 있어 소비자가 해당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향후 온라인 녹색매장 운영을 통해 쇼핑몰 이용 고객의 구매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상품과매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 온라인 쇼핑몰 업체 등과 함께 친환경 녹색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녹색제품은 상품과 생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한 친환경제품"이라면서,"늘어나는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녹색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판매 창구를 늘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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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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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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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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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436&pageIndex=30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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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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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복청, 행복도시 건설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5월 24일(월)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보호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으로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행복청, 세종시 관계자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의 고용 관리 분야 전문가가 외국 근로자를 채용하는 건설관계자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주요 프로그램은 ▲건설업에 취업 적합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자료는 자체 교육 등 현장에서 사용을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계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참석자에 대한 감염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개인 좌석 거리두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사전조치 아래 시행될 예정이다.
□ 행복청 담당자는"이번 계도가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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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_1
### 내용:
행복청, 행복도시 건설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5월 24일(월)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보호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으로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행복청, 세종시 관계자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의 고용 관리 분야 전문가가 외국 근로자를 채용하는 건설관계자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주요 프로그램은 ▲건설업에 취업 적합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자료는 자체 교육 등 현장에서 사용을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계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참석자에 대한 감염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개인 좌석 거리두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사전조치 아래 시행될 예정이다.
□ 행복청 담당자는"이번 계도가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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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위원회 출범 보도자료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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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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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303
|
CC BY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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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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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노동이사제','임금(보수)체계 개편'등 논의 본격
- 경사노위, 11.22.(금)공공기관위원회 출범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월 22일(금)『공공기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공기관의'노동이사제'와'임금(보수)체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ㅇ 그 동안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에서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ㅇ 공공기관위원회의 위원은 <NAME>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약력:붙임 3. 참조)으로, 노동계와 정부 각3명, 공익위원 3명 으로 총10명으로 구성(붙임 2. 참조)했다.
□ 출범식에 이은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위원회의 주요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ㅇ 공공기관위원회는, 합리적 공공기관 운영방안 마련:①노동이사제 도입과 ②윤리경영 강화, ③경영투명성 강화 등, 둘째,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으로 ①임금(보수)체계 개편 논의, ②임금피크제 제도 개선, ③기타 임금(보수)관련 제도 개편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NAME>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은"노동계와 정부가 공공부문 운영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를 어렵게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기대를 갖게 한다"며,"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양질적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 ․ 사회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자"라고 말했다.
□ <NAME> 위원장은"공공기관위원회에서 다뤄지는 문제는 그 성격상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국민 모두의 과제를 수밖에 없다"며,"노동계와 사용자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잇는 대안 마련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ㅇ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공공기관위원회 위원들 전원에 <NAME>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 <NAME> 한국노총 공공연맹 의장과 <NAME>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모두은 참석해 위원회 발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붙임 1.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 계획(안).
2. 공공기관위원회 위원 위촉과
3. 공공기관위원회 임원 약력. 끝.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 계획(안)
□ 일시 및 장소
ㅇ ` 19.11.22.(금), 09:20 ~ 11: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7층)
- <NAME>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NAME>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
ㅇ 한국노총 3개 산별연맹 대표은 <NAME>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 <NAME>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NAME> 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 관계부처 차관 및 실장: <NAME> 금융권 2차관, <NAME>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노동계: <NAME> 한국노총 공공연한 부위원장, <NAME>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 <NAME>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실장
- 관 부: <NAME> 국토와정부 공공정책국장, <NAME>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NAME>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ㅇ 공 익: <NAME>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강사와 <NAME>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NAME>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
- 사무처: <NAME>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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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위원회 출범 보도자료_1
### 내용:
공공기관'노동이사제','임금(보수)체계 개편'등 논의 본격
- 경사노위, 11.22.(금)공공기관위원회 출범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월 22일(금)『공공기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공기관의'노동이사제'와'임금(보수)체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ㅇ 그 동안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에서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ㅇ 공공기관위원회의 위원은 <NAME>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약력:붙임 3. 참조)으로, 노동계와 정부 각3명, 공익위원 3명 으로 총10명으로 구성(붙임 2. 참조)했다.
□ 출범식에 이은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위원회의 주요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ㅇ 공공기관위원회는, 합리적 공공기관 운영방안 마련:①노동이사제 도입과 ②윤리경영 강화, ③경영투명성 강화 등, 둘째,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으로 ①임금(보수)체계 개편 논의, ②임금피크제 제도 개선, ③기타 임금(보수)관련 제도 개편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NAME>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은"노동계와 정부가 공공부문 운영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를 어렵게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기대를 갖게 한다"며,"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양질적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 ․ 사회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자"라고 말했다.
□ <NAME> 위원장은"공공기관위원회에서 다뤄지는 문제는 그 성격상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국민 모두의 과제를 수밖에 없다"며,"노동계와 사용자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잇는 대안 마련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ㅇ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공공기관위원회 위원들 전원에 <NAME>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 <NAME> 한국노총 공공연맹 의장과 <NAME>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모두은 참석해 위원회 발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붙임 1.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 계획(안).
2. 공공기관위원회 위원 위촉과
3. 공공기관위원회 임원 약력. 끝.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 계획(안)
□ 일시 및 장소
ㅇ ` 19.11.22.(금), 09:20 ~ 11: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7층)
- <NAME>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NAME>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
ㅇ 한국노총 3개 산별연맹 대표은 <NAME>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 <NAME>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NAME> 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 관계부처 차관 및 실장: <NAME> 금융권 2차관, <NAME>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노동계: <NAME> 한국노총 공공연한 부위원장, <NAME>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 <NAME>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실장
- 관 부: <NAME> 국토와정부 공공정책국장, <NAME>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NAME>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ㅇ 공 익: <NAME>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강사와 <NAME>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NAME>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
- 사무처: <NAME>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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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확대한다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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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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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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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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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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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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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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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인도네시아 반부패 파트너십 확대한다
'청렴도 측정','부패영향평가'등 반부패 제도 정착 지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청렴도 측정','부패영향평가'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해외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반부패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 권익위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지난 2006년 서명한'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연장해 향후 2년간 부패 방지 및 척결 분야 정책·경험·우수사례 공유, 기술지원,<NAME>구, 교육훈련, 양자 포럼 개최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NAME> 위원장과 <NAME>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NAME> 대통령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조코 조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 내용은 내용의 MOU에 서명했다.
○ 권익위와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는 2006년 첫 반부패 관련 MOU를 체결한 이래 활발한 협력활동을 추진해 온 결과,'청렴도 측정','부패영향평가'라는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청렴 측정'은 민원인, 기업인,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중 부패방지 및 척결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의 선도적 반부패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청렴도 측정'은 2007년에 처음에 도입되어 전국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인도네시아 국가 행정개혁지표, 국가중기개발지표에 반영되고 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 권익위는 정부가 청렴도 제고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청렴도 측정','부패영향평가'관련 제도들을 단순히 전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시로 평가 자료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맞춤식 반부패 연수 과정을 마련하고 인도네시아 외교부와 함께「유엔 반부패 협약」,「G20 반부패 행동계획」등 글로벌 반부패 규범 이행과 국제공조에 있어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인도네시아가 GDP 규모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며 우리의 13번째 무역 대상국이자 8번째 투자 대상국으로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인도네시아의 부패 개선이 전반에서 우리 경제와 교역·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란 <NAME> 위원장은"한국의 국가브랜드와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아세안의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지속한 정책 한류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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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확대한다 _1
### 내용:
한국 - 인도네시아 반부패 파트너십 확대한다
'청렴도 측정','부패영향평가'등 반부패 제도 정착 지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청렴도 측정','부패영향평가'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해외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반부패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 권익위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지난 2006년 서명한'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연장해 향후 2년간 부패 방지 및 척결 분야 정책·경험·우수사례 공유, 기술지원,<NAME>구, 교육훈련, 양자 포럼 개최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NAME> 위원장과 <NAME>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NAME> 대통령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조코 조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 내용은 내용의 MOU에 서명했다.
○ 권익위와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는 2006년 첫 반부패 관련 MOU를 체결한 이래 활발한 협력활동을 추진해 온 결과,'청렴도 측정','부패영향평가'라는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청렴 측정'은 민원인, 기업인,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중 부패방지 및 척결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의 선도적 반부패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청렴도 측정'은 2007년에 처음에 도입되어 전국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인도네시아 국가 행정개혁지표, 국가중기개발지표에 반영되고 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 권익위는 정부가 청렴도 제고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청렴도 측정','부패영향평가'관련 제도들을 단순히 전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시로 평가 자료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맞춤식 반부패 연수 과정을 마련하고 인도네시아 외교부와 함께「유엔 반부패 협약」,「G20 반부패 행동계획」등 글로벌 반부패 규범 이행과 국제공조에 있어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인도네시아가 GDP 규모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며 우리의 13번째 무역 대상국이자 8번째 투자 대상국으로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인도네시아의 부패 개선이 전반에서 우리 경제와 교역·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란 <NAME> 위원장은"한국의 국가브랜드와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아세안의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지속한 정책 한류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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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국민과 함께 뽑는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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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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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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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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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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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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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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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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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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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 부품 ‧ 장비 강소기업 100', 국민과 함께 뽑는다.
- 소부장 强기업 100 최종 선정평가에 참여할 국민평가단 모집
ㅇ 국민평가단 참여 신청 기간 6월 23 ~ 7월 31, 온라인 참여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소재·부품·장비 대표성 100'을 국민과 함께 선정하기 위해서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난해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이끌 우수에 55개사를 선정(1차)했고, 올해에는 나머지 45개사를 선정(2차)하기 위한 6월 25일까지 신청을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올해 강소기업 선정평가는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층평가, 3차 최종 공개심사 순으로 약 3개월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일정:(서면평가)7월 중순,(심층평가)8월 중순, 최종별 공개심사)8월 말
국민평가단은 1으로 선정평가의 마지막 관문인 3차 온라인 공개심사에서 후보기업의 발표와 평가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발표기업에 대해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국민평가단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력 등 일정 요건을 지닌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없으며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www.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100.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작년 1차 히든기업 100 국민평가단 신청에는 열흘간 모두 865명(경쟁률 8.7:1)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 =(정책자금)100억 원,(보증)30억 원,(R & D)20억 원 등
중기부 <NAME> 기술혁신정책관은"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위기 등에 따른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에 대비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강소기업에 정부지원이 집중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통해 국민평가단의 의견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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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국민과 함께 뽑는다._1
### 내용:
'소재 ‧ 부품 ‧ 장비 강소기업 100', 국민과 함께 뽑는다.
- 소부장 强기업 100 최종 선정평가에 참여할 국민평가단 모집
ㅇ 국민평가단 참여 신청 기간 6월 23 ~ 7월 31, 온라인 참여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소재·부품·장비 대표성 100'을 국민과 함께 선정하기 위해서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난해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이끌 우수에 55개사를 선정(1차)했고, 올해에는 나머지 45개사를 선정(2차)하기 위한 6월 25일까지 신청을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올해 강소기업 선정평가는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층평가, 3차 최종 공개심사 순으로 약 3개월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일정:(서면평가)7월 중순,(심층평가)8월 중순, 최종별 공개심사)8월 말
국민평가단은 1으로 선정평가의 마지막 관문인 3차 온라인 공개심사에서 후보기업의 발표와 평가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발표기업에 대해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국민평가단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력 등 일정 요건을 지닌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없으며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www.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100.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작년 1차 히든기업 100 국민평가단 신청에는 열흘간 모두 865명(경쟁률 8.7:1)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 =(정책자금)100억 원,(보증)30억 원,(R & D)20억 원 등
중기부 <NAME> 기술혁신정책관은"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위기 등에 따른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에 대비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강소기업에 정부지원이 집중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통해 국민평가단의 의견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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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1402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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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한 채 기성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였던 악덕 사업주 구속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023
|
CC BY
| 21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급여를 체불한 채 기성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였던 ○○가 사업주 구속
근로자 19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9천 3백여만 원 지급
□ 2017.7.7.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강요원)은 노동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9천 3백여만 원을 체불한 ○○산업(철구조물 제조업)대표자 <NAME> (남, 41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배 혐의로 구속하였다.
□ 구속된 <NAME> 씨는 경남 창원시, 창녕군 등지에서 철구조물 공장을 경영해 오던 중 저가수주, 공사지연 문제로 경영이 악화되자,
□ 2016.8.10.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4천 1백여만 원은 중 3백만 원만 임금으로 지급하고,
○ 근로자 1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등 9천 3백여만 원의 금품청산의무를 외면한 채,
○ 지급은 잔액 총 3천 8백여만 원을 가지고 기성금을 받은 직후로 2016.8.10.해외(필리핀)로 도주하였다.
□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근로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사업주 및 원청 사업주 조사, 통장거래내역, 거소지 소재수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NAME>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긴급 지명수배 조치를 하였고,
○ <NAME> 씨는 해외(필리핀)에 도주해 지내던 기간(2016.8.10.부터 2017.7.2.까지, 약 11개월)동안, 가져간 기성금 3천 8백여만 원만을 숙식비, 여행경비 등으로 탕진하자,
□ 2017.7.3.국내로 입국하여 지인의 집에 숨어 지내다가 2017.7.4.경찰의 가택수사로 체포되었으며,
○ 수사결과, 사업주 <NAME> 씨가 저지른 고의적인 임금체불 및 도주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및<NAME>의 우려가 대단히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하였다.
사업주 <NAME> 지청장은"임금체불에 대한 범죄행위는 피해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의 생계 난으로 이어지고 가정불화 내지 가정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인 바처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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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금을 체불한 채 기성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였던 악덕 사업주 구속_1
### 내용: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급여를 체불한 채 기성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였던 ○○가 사업주 구속
근로자 19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9천 3백여만 원 지급
□ 2017.7.7.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강요원)은 노동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9천 3백여만 원을 체불한 ○○산업(철구조물 제조업)대표자 <NAME> (남, 41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배 혐의로 구속하였다.
□ 구속된 <NAME> 씨는 경남 창원시, 창녕군 등지에서 철구조물 공장을 경영해 오던 중 저가수주, 공사지연 문제로 경영이 악화되자,
□ 2016.8.10.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4천 1백여만 원은 중 3백만 원만 임금으로 지급하고,
○ 근로자 1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등 9천 3백여만 원의 금품청산의무를 외면한 채,
○ 지급은 잔액 총 3천 8백여만 원을 가지고 기성금을 받은 직후로 2016.8.10.해외(필리핀)로 도주하였다.
□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근로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사업주 및 원청 사업주 조사, 통장거래내역, 거소지 소재수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NAME>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긴급 지명수배 조치를 하였고,
○ <NAME> 씨는 해외(필리핀)에 도주해 지내던 기간(2016.8.10.부터 2017.7.2.까지, 약 11개월)동안, 가져간 기성금 3천 8백여만 원만을 숙식비, 여행경비 등으로 탕진하자,
□ 2017.7.3.국내로 입국하여 지인의 집에 숨어 지내다가 2017.7.4.경찰의 가택수사로 체포되었으며,
○ 수사결과, 사업주 <NAME> 씨가 저지른 고의적인 임금체불 및 도주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및<NAME>의 우려가 대단히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하였다.
사업주 <NAME> 지청장은"임금체불에 대한 범죄행위는 피해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의 생계 난으로 이어지고 가정불화 내지 가정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인 바처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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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7890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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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 독립기념관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 다짐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905
|
CC BY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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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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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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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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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 독립기념관 상호 교류를 통한 공동의 노력 다짐
- 기록을 통한 독립정신의 사회적 확산과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과 독립기념관(관장 <NAME> )은 4일 저녁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경기도 성남시 위치)에서 기록을 통한'독립정신의 사회적 확산과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가진 기록, 자료와 인적자원 등의 교류 및 활용 활성화을 통해 독립운동 가치을 계승하고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주요 협약내용은 ▲ 양 기관 소장 기록의 공유 및 제공 ▲ 독립운동 관련 기록의 발굴과 보존, 활용을 위한 공동 노력 ▲ 양 관과 정보 ‧ 인적 자원 상호적 교류 및 활용 ▲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사업의 상호 추진 및 지원 등이다.
□ 그 사이 국가기록원과 독립기념관은'3.1운동 90주년 기념전시회 공동개최'와'3.1운동 독립선언서류 48점 국가지정기록물 등재한 등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NAME>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국가를 위한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에 부응하여, 민관과 함께하는'2019년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독립운동 관련 중요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역사 관련 중요 기록물의 공동 수집 ‧ 활용 등을 통해 독립정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ㅇ 양 관 관계자는"두 기관은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의 활용이 활성화될 필요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기록을 통해 독립운동의 가치를 확인하고, 확산해나가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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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기록원 - 독립기념관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 다짐_1
### 내용:
국가기록원 - 독립기념관 상호 교류를 통한 공동의 노력 다짐
- 기록을 통한 독립정신의 사회적 확산과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과 독립기념관(관장 <NAME> )은 4일 저녁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경기도 성남시 위치)에서 기록을 통한'독립정신의 사회적 확산과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가진 기록, 자료와 인적자원 등의 교류 및 활용 활성화을 통해 독립운동 가치을 계승하고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주요 협약내용은 ▲ 양 기관 소장 기록의 공유 및 제공 ▲ 독립운동 관련 기록의 발굴과 보존, 활용을 위한 공동 노력 ▲ 양 관과 정보 ‧ 인적 자원 상호적 교류 및 활용 ▲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사업의 상호 추진 및 지원 등이다.
□ 그 사이 국가기록원과 독립기념관은'3.1운동 90주년 기념전시회 공동개최'와'3.1운동 독립선언서류 48점 국가지정기록물 등재한 등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NAME>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국가를 위한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에 부응하여, 민관과 함께하는'2019년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독립운동 관련 중요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역사 관련 중요 기록물의 공동 수집 ‧ 활용 등을 통해 독립정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ㅇ 양 관 관계자는"두 기관은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의 활용이 활성화될 필요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기록을 통해 독립운동의 가치를 확인하고, 확산해나가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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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2923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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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정부3.0 우수사례집 발간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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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9234
|
CC BY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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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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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정부3.0을 만들어 갑니다.
- 통계청 정부3.0 우수사례집 발간 안내
□ 통계청(청장 <NAME> )은 그간 통계청에서 추진한 정부3.0 사례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버전의「통계청 정부3.0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 통계청은 정부 각 부처 등과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통계화 하는 데 공공데이터의 고부가가치화에 앞장 서 왔으며,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를 한 곳에 모아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계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노력해 왔다.
특히, 전 연령층이 대상으로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개선은 사례는 국민 80%의 응답부담을 경감하고 비용 1,400억을 절감하는 효과로 인해, 2014년 재정전략회의('14.5.1)의 재정개혁추진과제, 2014는 정부3.0 브랜드과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행자부가 주관한 2014년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우수사례 30선에 드는 등 정부3.0 대표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사례집은 투명한 정부 사례(8건), 유능한 공무원 사례(8건), 서비스 혁신 사례(12건)등 총 28건의 통계청 사례를 수록하고 있으며, 가급적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체의 글과 삽화 등을 활용하였다.
□ 통계청은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정부3.0홈페이지(gov30. go. kr), 통계청홈페이지(kostat. go. kr)내에 사례집을 게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정부3.0 우수사례를 발굴에하고을 추진해 국민이 정부3.0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통계청이 작성한"2018 정부3.0 우수사례집 발간"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부3.0 우수사례집 보기
015 알아서 공개하는 투명한 통계청
019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복지·편의시설!!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
025 공기처럼 쉽게 누구나 사용을 수 있는 KOSIS 공유서비스!
031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다! 국민이 선정한 국가주요지표 생산
037 대한민국의 국부는 얼마일까요?
043 민관협업을 통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건설업 통계 생산
047 수협 기관과 협업으로 어업생산동향조사를 정확하게 ~
051 우리나라 섬 어업 통계는"섬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일 잘하는 유능한 통계청
057 인구주택총조사? 공공데이터를 개방으로 응답부담 감소!!
067 행정자료를 활용한 국가통계 생산
071 유능한 정부의 업무 효율화 아리랑 위성을 활용한 한국도 경지총조사
077 국가통계 생산의 표준화를 위한 나라통계시스템 개발
083 지역통계 무료컨설팅으로 지자체 발전전략 개발 지원
089「일·가정 양립지표」를 한 곳에서!
093 영상회의로 일 보고, 정도 들고, 일도 척척
097 빅데이터를 통한 통계적 생산
105 범정부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로 이용자 중심형 서비스 실현
109 산업분류, 직업분류, 질병·사인분류 검색과 상담을 한 자리에 해결하세요!
113 생애주기별 통계분석으로 국민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를 제공!
119 응답자에게 친숙한 조사표는 누가 만들까요?
125 각종 통계자료, 인포그래픽으로 보면 쉬워요!
129 1년간 소득과 지출, 맞춤형 통계 정보지"스마트한 당신 집 살림살이"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133 소년, 올바른 통계를 만나다
139 프랜차이즈, 어떤 업종의 매출이 많을까? 고깃집은 치킨점?
145 창업하기 좋은 곳, 빅데이터로 찾는다
151 사랑나눔 통계교실, 소외계층 학생들의 취업을 꿈꾸게 하다.
157 취약계층의 웹·앱 활용 제고노력
163 KOSIS 모바일 서비스, 지금 언제 어디서나 통계정보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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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통계청 정부3.0 우수사례집 발간_1
### 내용:
통계청이 정부3.0을 만들어 갑니다.
- 통계청 정부3.0 우수사례집 발간 안내
□ 통계청(청장 <NAME> )은 그간 통계청에서 추진한 정부3.0 사례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버전의「통계청 정부3.0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 통계청은 정부 각 부처 등과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통계화 하는 데 공공데이터의 고부가가치화에 앞장 서 왔으며,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를 한 곳에 모아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계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노력해 왔다.
특히, 전 연령층이 대상으로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개선은 사례는 국민 80%의 응답부담을 경감하고 비용 1,400억을 절감하는 효과로 인해, 2014년 재정전략회의('14.5.1)의 재정개혁추진과제, 2014는 정부3.0 브랜드과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행자부가 주관한 2014년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우수사례 30선에 드는 등 정부3.0 대표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사례집은 투명한 정부 사례(8건), 유능한 공무원 사례(8건), 서비스 혁신 사례(12건)등 총 28건의 통계청 사례를 수록하고 있으며, 가급적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체의 글과 삽화 등을 활용하였다.
□ 통계청은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정부3.0홈페이지(gov30. go. kr), 통계청홈페이지(kostat. go. kr)내에 사례집을 게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정부3.0 우수사례를 발굴에하고을 추진해 국민이 정부3.0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통계청이 작성한"2018 정부3.0 우수사례집 발간"은'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부3.0 우수사례집 보기
015 알아서 공개하는 투명한 통계청
019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복지·편의시설!!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
025 공기처럼 쉽게 누구나 사용을 수 있는 KOSIS 공유서비스!
031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다! 국민이 선정한 국가주요지표 생산
037 대한민국의 국부는 얼마일까요?
043 민관협업을 통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건설업 통계 생산
047 수협 기관과 협업으로 어업생산동향조사를 정확하게 ~
051 우리나라 섬 어업 통계는"섬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일 잘하는 유능한 통계청
057 인구주택총조사? 공공데이터를 개방으로 응답부담 감소!!
067 행정자료를 활용한 국가통계 생산
071 유능한 정부의 업무 효율화 아리랑 위성을 활용한 한국도 경지총조사
077 국가통계 생산의 표준화를 위한 나라통계시스템 개발
083 지역통계 무료컨설팅으로 지자체 발전전략 개발 지원
089「일·가정 양립지표」를 한 곳에서!
093 영상회의로 일 보고, 정도 들고, 일도 척척
097 빅데이터를 통한 통계적 생산
105 범정부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로 이용자 중심형 서비스 실현
109 산업분류, 직업분류, 질병·사인분류 검색과 상담을 한 자리에 해결하세요!
113 생애주기별 통계분석으로 국민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를 제공!
119 응답자에게 친숙한 조사표는 누가 만들까요?
125 각종 통계자료, 인포그래픽으로 보면 쉬워요!
129 1년간 소득과 지출, 맞춤형 통계 정보지"스마트한 당신 집 살림살이"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133 소년, 올바른 통계를 만나다
139 프랜차이즈, 어떤 업종의 매출이 많을까? 고깃집은 치킨점?
145 창업하기 좋은 곳, 빅데이터로 찾는다
151 사랑나눔 통계교실, 소외계층 학생들의 취업을 꿈꾸게 하다.
157 취약계층의 웹·앱 활용 제고노력
163 KOSIS 모바일 서비스, 지금 언제 어디서나 통계정보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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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8414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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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신산에 제2공항 건설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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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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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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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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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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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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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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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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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신산에 제2공항 건설 검토
- 제주 공항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용역결과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10일 제주 신산리 지역에'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제주지역은 국내외 저비용 항공시장의 활성화 및 중국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비행기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항공 수요가 늘어 공항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공항수요 ：('05)1,135→('10)1,572→('12)1,844→('14)2,320→('15.9)1,928만명
*수요예측결과:('18)2,830→('20)3,211→('25)3,939→('30)4,424→('35)4,549만명
□ 수요에 따라 국토부는 ① 기존 제주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방안, ② 제주공항을 개방으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법과 ③ 제주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등 총 3개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 세 차례나 대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되었다.
○ 기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은 제주공항을 바다 방향으로 대폭 확장(2배 규모)하는 방안으로, 대규모 바다매립(평균 50m 높이)이 필요한 해양환경 훼손과 공사비 과다(9.4조원)등의 문제가 있었다.
□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은 제주공항을 개방으로 활주로 2본을 갖춘 대규모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환경 훼손이 크고 기존공항 폐쇄에 대해 제주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제2공항 건설안은 제주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활주로 1본의 신공항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으로, 환경 훼손이 덜고 상대적으로 공사비도 적게 들어갈 뿐 아니라(4.1조원), 2개의 공항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설 대안으로 결정되었다.
□ 제2공항의 최종 입지로 검토된 신산은 기존 제주공항과 공역이 중첩되지 아니하아 비행절차 수립에 큰 문제가 없고 기상 조건이 좋으며 생태자연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훼손이 여타 지역에 비해 적을 뿐 아니라 주변 소음지역 거주민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평가되는 등 다양한 공항입지 조건이 다른 대안에 보다 뛰어나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제2공항 건설 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연말 착수예정), 설계 및의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여'25년 이후 새로운 공항을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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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 서귀포 신산에 제2공항 건설 추진_1
### 내용:
제주 서귀포 신산에 제2공항 건설 검토
- 제주 공항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용역결과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10일 제주 신산리 지역에'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제주지역은 국내외 저비용 항공시장의 활성화 및 중국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비행기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항공 수요가 늘어 공항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공항수요 ：('05)1,135→('10)1,572→('12)1,844→('14)2,320→('15.9)1,928만명
*수요예측결과:('18)2,830→('20)3,211→('25)3,939→('30)4,424→('35)4,549만명
□ 수요에 따라 국토부는 ① 기존 제주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방안, ② 제주공항을 개방으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법과 ③ 제주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등 총 3개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 세 차례나 대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되었다.
○ 기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은 제주공항을 바다 방향으로 대폭 확장(2배 규모)하는 방안으로, 대규모 바다매립(평균 50m 높이)이 필요한 해양환경 훼손과 공사비 과다(9.4조원)등의 문제가 있었다.
□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은 제주공항을 개방으로 활주로 2본을 갖춘 대규모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환경 훼손이 크고 기존공항 폐쇄에 대해 제주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제2공항 건설안은 제주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활주로 1본의 신공항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으로, 환경 훼손이 덜고 상대적으로 공사비도 적게 들어갈 뿐 아니라(4.1조원), 2개의 공항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설 대안으로 결정되었다.
□ 제2공항의 최종 입지로 검토된 신산은 기존 제주공항과 공역이 중첩되지 아니하아 비행절차 수립에 큰 문제가 없고 기상 조건이 좋으며 생태자연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훼손이 여타 지역에 비해 적을 뿐 아니라 주변 소음지역 거주민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평가되는 등 다양한 공항입지 조건이 다른 대안에 보다 뛰어나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제2공항 건설 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연말 착수예정), 설계 및의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여'25년 이후 새로운 공항을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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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2962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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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채권 안내서 발간…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유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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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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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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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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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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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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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625&pageIndex=36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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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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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채권 안내서 발간 …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나선다
◇ 녹색채권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절차, 평가, 사후보고 등 규정사항 안내
◇ 향후 안내서를 토대로 금융기관 대상으로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실시, 녹색채권 발행 지원 방안 마련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30일 환경적 활성화를 위한'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행한다.
◇ 이번 안내서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준비만 할 절차와 자금 사용처, 사업 평가와 선정 과정, 자금 관리, 사후보고 중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할 4가지 기본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 안내서는 비구속적인 권고안의 성격을 갖지만 금융위원회, 환경산업기술원, 신용도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과 협업을 거쳐 국내 최초로 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녹색채권 안내서 세부 내용>
(핵심요소)자금 사용처*, 대상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관리, □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될 네 가지 핵심요소를 국내 실정에 알맞게 구체화
*6개 환경 목표(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예방이나 생태계 보호 등)에 부합하는 녹색 사업에 자금 투자
(대상 사업)녹색채권의 대상이 되는 10개 분야*선정 및 예시 제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오염 방지/저감 사업*
(외부검토)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 채권 세그먼트('20.6 개설)와의 연계를 위해 발행전 외부검토 의무화 ▲기시장 보고시 외부검토 권고
□ 전 세계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2015년 약 60조 원(500억 달러)에서 2019년 약 300조 원(2,500억 달러)로 확대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환경적 기준을 발표했다. 일본도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해외에서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안내서를 마련·운용 중이다
□ 이번 녹색채권 설명서는 녹색채권의 잠재적 발행자에게 발행 절차와 대상 정보을 제시하여, 녹색채권 발행을 활성화한다.
○ 또한, 믿을 수 있는 정보제공을 통해'무늬만 녹색(Greenwashing)'인 채권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자의 금융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더불어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환경 분류체계 구축,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표준 위험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의 정책도 준비 중이다.
○ 특히 녹색 경제활동의 판단 기준이 필요는 녹색 분류체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환경책임투자에 있어서도 복잡한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의 신뢰 부족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방법론을 마련하여 보급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녹색채권이 국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환경부도 국내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며,
나아가"이번 녹색채권 안내서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기관과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실시를 비롯해 녹색채권 발행 지원방안 전반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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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녹색채권 안내서 발간…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유도_1
### 내용:
녹색채권 안내서 발간 …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나선다
◇ 녹색채권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절차, 평가, 사후보고 등 규정사항 안내
◇ 향후 안내서를 토대로 금융기관 대상으로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실시, 녹색채권 발행 지원 방안 마련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30일 환경적 활성화를 위한'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행한다.
◇ 이번 안내서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준비만 할 절차와 자금 사용처, 사업 평가와 선정 과정, 자금 관리, 사후보고 중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할 4가지 기본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 안내서는 비구속적인 권고안의 성격을 갖지만 금융위원회, 환경산업기술원, 신용도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과 협업을 거쳐 국내 최초로 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녹색채권 안내서 세부 내용>
(핵심요소)자금 사용처*, 대상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관리, □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될 네 가지 핵심요소를 국내 실정에 알맞게 구체화
*6개 환경 목표(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예방이나 생태계 보호 등)에 부합하는 녹색 사업에 자금 투자
(대상 사업)녹색채권의 대상이 되는 10개 분야*선정 및 예시 제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오염 방지/저감 사업*
(외부검토)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 채권 세그먼트('20.6 개설)와의 연계를 위해 발행전 외부검토 의무화 ▲기시장 보고시 외부검토 권고
□ 전 세계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2015년 약 60조 원(500억 달러)에서 2019년 약 300조 원(2,500억 달러)로 확대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환경적 기준을 발표했다. 일본도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해외에서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안내서를 마련·운용 중이다
□ 이번 녹색채권 설명서는 녹색채권의 잠재적 발행자에게 발행 절차와 대상 정보을 제시하여, 녹색채권 발행을 활성화한다.
○ 또한, 믿을 수 있는 정보제공을 통해'무늬만 녹색(Greenwashing)'인 채권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자의 금융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더불어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환경 분류체계 구축,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표준 위험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의 정책도 준비 중이다.
○ 특히 녹색 경제활동의 판단 기준이 필요는 녹색 분류체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환경책임투자에 있어서도 복잡한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의 신뢰 부족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방법론을 마련하여 보급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녹색채권이 국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환경부도 국내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며,
나아가"이번 녹색채권 안내서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기관과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실시를 비롯해 녹색채권 발행 지원방안 전반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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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5229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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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기술인 200여명, 기술협력 파트너 찾아 한국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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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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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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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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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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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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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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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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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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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기술인 200여명, 기술협력 파트너 찾아 한국
□'2015 코리아 유레카 데이'개막
한국, 유레카 준회원국 지위 격상('15.6월 →'18.6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기관과 EU 산학연간 기술협력 매치메이킹 행사인'2015 한국 유레카 데이'(한 - EU 기술협력 컨퍼런스)를 20일(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ㅇ'코리아 유레카 데이'는 정부가 범유럽 글로벌 R & D 네트워크인 유레카*에 가입한 이후, 유레카 회원국들과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서 매년 개최하고 개최는 행사이다.
*43개 회원국(정회원국 40, 준회원국 3)으로 구성된 EU 최대 R & D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은'09년 준회원국 가입하여 55개 과제를 지원해옴
ㅇ'10년부터 한국과 EU의 핵심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560여건의 한 - EU기관간 1:1 기술협력 상담을 성사시켜왔으며, 양 기관이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해 개방형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였다.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2개국 EU기술인 200여명이 금번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우수한 제조업 인프라와 기술력 및 중국 등 거대한 배후시장 등으로 EU의 한국과 기술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ㅇ 이외에 국내 기관에서도 약 400여명이 참가하는 등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세계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은 EU 기관과의 교류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ㅇ 동 행사는 일회성 정보 공유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기관간 1:1 기술협력 상담 등을 통해 장기적 ․ 지속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사전에 신청된 1:1 기술협력 상담만 총 260여건에 달하는 등 2는 행사에서도 다수의 한 - EU 기관들이 좋은 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5 유레카데이는"사회적 혁신을 위한 글로벌 혁신(Global Innovation for Societal Challenges)*"이라는 주제로 1:1 기술협력 매칭과 기술세미나, 글로벌협력 노하우 공유, EU R & D 프로그램 소개 등 한 - EU 기술교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기술테마:Good and Convenient Life, Safe and Secure Societies tomorrow, Healthy Society withf Action, Sustainable Living of a greener future
ㅇ(주)지엠티*의 <NAME> 부사장은 프랑스의 Thales, 독일의 ASELSAN 등 EU 대기업과<NAME>구 수행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큰 호응을 얻었다.
-(주)지엠티는 스마트화 기술 및 관련제품을 개발하는 국내 중소기업
최근 한국의 위치 기반 통신기술, 프랑스의 해상 이미지 처리 기술, 터키의 정보 분류 및 처리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결합으로 스마트 해상관제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최근 터키 해양경찰이 해당 시스템을 성공적으로<NAME>하는 등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이사는 유럽의 큰 기업과 함께 연구하면서 기술적으로 배우는 것도 많지만, 그보다 유럽의 연구프로세스나 소통 방식 자체를 함께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ㅇ 또한, 국내 기관에 EUREKA, EUROSTAR2 등 유럽연합에 대표 R & D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및 지원 노하우 설명을 EU 사업 책임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향후 EU R & D 사업 참여에 큰 도움이 되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 행사에서는 한국의 유레카 준회원국 지위 연장에에 대한 서명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ㅇ 한국의 유레카 정부대표인 산업부 <NAME> 국장과 <NAME> 유레카 국장이 협정문에 서명하였으며,'15.6월 만료 예정이었던 대한민국의 준회원국 지위를'18.6월까지 연장하는데 합의였다.
□ 이로써 앞으로도 국내 기관들은 44개 유레카 회원국 R & D 기관과 협력으로<NAME>구 과제에 대해 EU 정부로부터 R & 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정재로 <NAME>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국내 기관간 협력에서 벗어나 국제 협력을 통해 선진적인 R & D 방식, 문화 경험을 배우고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ㅇ"한국의 제조업과 EU의 ICT 기술이 융합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용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NAME> 원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성사된 한 - EU간 매치메이킹 성과가 후속 연구, 사업화 등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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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유럽기술인 200여명, 기술협력 파트너 찾아 한국行_1
### 내용:
유럽기술인 200여명, 기술협력 파트너 찾아 한국
□'2015 코리아 유레카 데이'개막
한국, 유레카 준회원국 지위 격상('15.6월 →'18.6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기관과 EU 산학연간 기술협력 매치메이킹 행사인'2015 한국 유레카 데이'(한 - EU 기술협력 컨퍼런스)를 20일(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ㅇ'코리아 유레카 데이'는 정부가 범유럽 글로벌 R & D 네트워크인 유레카*에 가입한 이후, 유레카 회원국들과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서 매년 개최하고 개최는 행사이다.
*43개 회원국(정회원국 40, 준회원국 3)으로 구성된 EU 최대 R & D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은'09년 준회원국 가입하여 55개 과제를 지원해옴
ㅇ'10년부터 한국과 EU의 핵심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560여건의 한 - EU기관간 1:1 기술협력 상담을 성사시켜왔으며, 양 기관이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해 개방형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였다.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2개국 EU기술인 200여명이 금번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우수한 제조업 인프라와 기술력 및 중국 등 거대한 배후시장 등으로 EU의 한국과 기술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ㅇ 이외에 국내 기관에서도 약 400여명이 참가하는 등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세계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은 EU 기관과의 교류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ㅇ 동 행사는 일회성 정보 공유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기관간 1:1 기술협력 상담 등을 통해 장기적 ․ 지속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사전에 신청된 1:1 기술협력 상담만 총 260여건에 달하는 등 2는 행사에서도 다수의 한 - EU 기관들이 좋은 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5 유레카데이는"사회적 혁신을 위한 글로벌 혁신(Global Innovation for Societal Challenges)*"이라는 주제로 1:1 기술협력 매칭과 기술세미나, 글로벌협력 노하우 공유, EU R & D 프로그램 소개 등 한 - EU 기술교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기술테마:Good and Convenient Life, Safe and Secure Societies tomorrow, Healthy Society withf Action, Sustainable Living of a greener future
ㅇ(주)지엠티*의 <NAME> 부사장은 프랑스의 Thales, 독일의 ASELSAN 등 EU 대기업과<NAME>구 수행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큰 호응을 얻었다.
-(주)지엠티는 스마트화 기술 및 관련제품을 개발하는 국내 중소기업
최근 한국의 위치 기반 통신기술, 프랑스의 해상 이미지 처리 기술, 터키의 정보 분류 및 처리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결합으로 스마트 해상관제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최근 터키 해양경찰이 해당 시스템을 성공적으로<NAME>하는 등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이사는 유럽의 큰 기업과 함께 연구하면서 기술적으로 배우는 것도 많지만, 그보다 유럽의 연구프로세스나 소통 방식 자체를 함께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ㅇ 또한, 국내 기관에 EUREKA, EUROSTAR2 등 유럽연합에 대표 R & D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및 지원 노하우 설명을 EU 사업 책임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향후 EU R & D 사업 참여에 큰 도움이 되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 행사에서는 한국의 유레카 준회원국 지위 연장에에 대한 서명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ㅇ 한국의 유레카 정부대표인 산업부 <NAME> 국장과 <NAME> 유레카 국장이 협정문에 서명하였으며,'15.6월 만료 예정이었던 대한민국의 준회원국 지위를'18.6월까지 연장하는데 합의였다.
□ 이로써 앞으로도 국내 기관들은 44개 유레카 회원국 R & D 기관과 협력으로<NAME>구 과제에 대해 EU 정부로부터 R & 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정재로 <NAME>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국내 기관간 협력에서 벗어나 국제 협력을 통해 선진적인 R & D 방식, 문화 경험을 배우고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ㅇ"한국의 제조업과 EU의 ICT 기술이 융합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용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NAME> 원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성사된 한 - EU간 매치메이킹 성과가 후속 연구, 사업화 등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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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5016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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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에서도 한지 열풍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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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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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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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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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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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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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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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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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탈리아대사관 <NAME> 공사참사관(+ 39 - 335 - 151 - 3084)
- 바티칸 문화원 주최 한지 심포지엄 개최 안내
□ 바티칸 미술관은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 주교황청 한국대사관, 주밀라노 총영사관 등 3개 우리 공관 지원하에"고문서·예술작품 복원에 있어서 한지의 유용성"이라는 주제로 한지 심포지엄을 5.8(금)개최한다.
□ 바티칸 등 이탈리아 전역의 문서 및 회화 복원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는 동 심포지엄에서는 이탈리아내 전문가들 모임인 Group"아답트 앤 이볼브(Adapt & Evolve)국제회의(4.8 - 10, 런던)"에서 발표한 복원소재로서의 한지의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Group'은 외교부 주최로 2014.6월 밀라노에서 개최된 한지워크숍에 참가한 이탈리아의 복원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한지연구동호회로서, 고문서 및 예술작품의 보존 소재로서의 한지의 유용성을 연구하고 이를 홍보하는 사업을 전개 중
- 특히 금년 4월 런던 아답트 앤 이볼브(Adapt & Evolve)국제회의에서 자신들이 진행한 한지 연구화 결과를'한지를 이용한 문화재적 신기술'이라는 제하로 발표
□ 이번 행사는 바티칸 박물관 부관장인 <NAME> 교수의 환영사 및 <NAME> 주교황청대사의 축사에 이어 한지 전문가들에 대한 발제 그리고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NAME> 총장은 이탈리아어로 행한 축사를 통해 유럽문화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교황청 박물관에서 이탈리아 유수의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지 행사가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한지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탈리아 인사들을 격려할 예정
ㅇ 이번에 참석한 바티칸 박물관 문서복원팀장 <NAME> 다 <NAME> 등 이탈리아 및 이탈리아의 복원 전문가들은'고문서 등 예술작품 복원에 있어서의 한지의 유용성'및'고문서 복원에서의 한지 적용 사례'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
□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이탈리아 박물관이 한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바티칸과 유럽 전역의 한지 전문가들을 초청, 개최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지난달 교황 <NAME> 지구본의 한지를 활용한 복원 사례에 이어 복원 소재로서의 한복에 우수성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 그 동안 한국은관은 오랜기간 보존되며, 번짐현상이 적은 우리 한지가 고문서 등 고회화 복원에 있어 우수한 재료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밀라노, 로마 등에서 일련의 한지 알리기 행사를 추진하 왔다.
□ 특히, 현재 주이탈리아대사관은 지류문화재 복원분야의 최고권위 연구기관인 도서병리학연구소(ICRCPAL)와 협력하여 복원소재로서의 한지의 유효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동 테스트에서 한지의 우수성이 공식 입증될 경우,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 지역에 대한 한지의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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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티칸에서도 한지 열풍_1
### 내용:
주이탈리아대사관 <NAME> 공사참사관(+ 39 - 335 - 151 - 3084)
- 바티칸 문화원 주최 한지 심포지엄 개최 안내
□ 바티칸 미술관은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 주교황청 한국대사관, 주밀라노 총영사관 등 3개 우리 공관 지원하에"고문서·예술작품 복원에 있어서 한지의 유용성"이라는 주제로 한지 심포지엄을 5.8(금)개최한다.
□ 바티칸 등 이탈리아 전역의 문서 및 회화 복원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는 동 심포지엄에서는 이탈리아내 전문가들 모임인 Group"아답트 앤 이볼브(Adapt & Evolve)국제회의(4.8 - 10, 런던)"에서 발표한 복원소재로서의 한지의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Group'은 외교부 주최로 2014.6월 밀라노에서 개최된 한지워크숍에 참가한 이탈리아의 복원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한지연구동호회로서, 고문서 및 예술작품의 보존 소재로서의 한지의 유용성을 연구하고 이를 홍보하는 사업을 전개 중
- 특히 금년 4월 런던 아답트 앤 이볼브(Adapt & Evolve)국제회의에서 자신들이 진행한 한지 연구화 결과를'한지를 이용한 문화재적 신기술'이라는 제하로 발표
□ 이번 행사는 바티칸 박물관 부관장인 <NAME> 교수의 환영사 및 <NAME> 주교황청대사의 축사에 이어 한지 전문가들에 대한 발제 그리고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NAME> 총장은 이탈리아어로 행한 축사를 통해 유럽문화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교황청 박물관에서 이탈리아 유수의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지 행사가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한지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탈리아 인사들을 격려할 예정
ㅇ 이번에 참석한 바티칸 박물관 문서복원팀장 <NAME> 다 <NAME> 등 이탈리아 및 이탈리아의 복원 전문가들은'고문서 등 예술작품 복원에 있어서의 한지의 유용성'및'고문서 복원에서의 한지 적용 사례'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
□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이탈리아 박물관이 한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바티칸과 유럽 전역의 한지 전문가들을 초청, 개최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지난달 교황 <NAME> 지구본의 한지를 활용한 복원 사례에 이어 복원 소재로서의 한복에 우수성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 그 동안 한국은관은 오랜기간 보존되며, 번짐현상이 적은 우리 한지가 고문서 등 고회화 복원에 있어 우수한 재료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밀라노, 로마 등에서 일련의 한지 알리기 행사를 추진하 왔다.
□ 특히, 현재 주이탈리아대사관은 지류문화재 복원분야의 최고권위 연구기관인 도서병리학연구소(ICRCPAL)와 협력하여 복원소재로서의 한지의 유효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동 테스트에서 한지의 우수성이 공식 입증될 경우,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 지역에 대한 한지의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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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화재, 전기 시설 점검으로 크게 줄일 수 있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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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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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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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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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452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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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화재, 평소 시설 점검으로 크게 줄일 수 없다
- 최근 2년 952건 중 전기적 요인 43.5%원인으로 전기시설 점검 만전 기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겨울철 갑작스런 화재와 비나 눈으로 인한 농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기시설 등 축사 점검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2016년과 2017년, 전국에서 발생한 농가 화재는 952건으로 총 412억 원의 재산 피해액이 발생했다.
- 발생 건수는 한우 축사가 391건(41.1%)로 가장 높았고, 피해 규모는 돼지 농장에서 약 291억 원(70.7 퍼센트)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43.5%(414건)를 차지해, 철저한 점검만으로도 화재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겨울철에는 보온을 위해 외부를 밀폐하는 곳이 많은데, 이 경우 축사 내부 습도 상승으로 전기 누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다.
○ 이에 축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기 시설이나 배선 설비는 반드시 정부인증을 받은 규격품을 설치만 하며 미리 검사고 문제가 있는 설비는 전문 수리업체를 찾아 수리, 교체해야 한다.
○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 기구도 정해진 규격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문어발식 불법 배선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 바닥 또는 외부에 노출돼 있는 전선은 쥐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관 청소를 하는 방법이 좋다.
<과열된 전기 배선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 붉은 부분이 온도가 높다>
- 또한, 화재를 쉽에 진압할 수 있도록 고압 세척기나 불을 끄는 장비 등은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해 안이 보이는 곳에 배치는 사용 방법을 알아둔다.
□ 한편, 낮은 습도와 큰 눈은 가축과 축사 내 ‧ 외부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로 한다.
○ 개방식 축사의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부분에 차단벽을 쌓아 되도록 가축이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축사 외부의 물 마시는(음수)시설은 단열 처리해 얼지 않도록 설치고 가온급수기(물 덥히는 기기)는 전선의 연결 상태 여부를 미리 점검한다.
○ 눈으로 파손된 축사는 빨리 복구하고 축사 주변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쓸어내리거나 축사 온도를 높여 빨리 녹이기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는"겨울철 축사의 화재와 폭설은 농가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가축과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겨울철 축사 화재 예방
겨울철 축사화재관리 강조사항
규모에 적정한 전력 사용량을 확보로 축사 내외부의 비닐 피복상태와 안정 개폐기 작동여부를 점검하라.
및 콘센트는 문어발식 사용을 지양으로 전선 및 전기기구 주변의 먼지나 먼지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며 보온등이나 환풍기는 정부에서 인증한 전기기구를 사용하라.
월 1회 점검하고 오래지 플러그와 노후화 된 콘센트, 기타 노후화된 전기시설은 즉시 교체하라.
을 교체하고 방수용 전선을 비치어 습기에 대비하며 쥐 등에 의한 피해 우려가 있는 전선은 반드시 교체 공사를 실시하라.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전기 생활을 생활화하고 축사 내 소화기 비치,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며 가축 화재 등 재해대비 가축공제 또는 재해보험 가입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라.
축사가 전부 소실될 경우 축사를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 관리하고, 출하시기에 임박한 축사는 조기출하를<NAME>라.
○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니다.
○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불면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바닥을 쓸듯이 뿌립니다.
○ 주변에서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축사화재 통계와 화재 피해액
291억 1596만 3000
보건복지부 국가화재정보센터, 2016.1.2017.11.)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2016.1.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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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사 화재, 전기 시설 점검으로 크게 줄일 수 있어_1
### 내용:
축사 화재, 평소 시설 점검으로 크게 줄일 수 없다
- 최근 2년 952건 중 전기적 요인 43.5%원인으로 전기시설 점검 만전 기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겨울철 갑작스런 화재와 비나 눈으로 인한 농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기시설 등 축사 점검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2016년과 2017년, 전국에서 발생한 농가 화재는 952건으로 총 412억 원의 재산 피해액이 발생했다.
- 발생 건수는 한우 축사가 391건(41.1%)로 가장 높았고, 피해 규모는 돼지 농장에서 약 291억 원(70.7 퍼센트)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43.5%(414건)를 차지해, 철저한 점검만으로도 화재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겨울철에는 보온을 위해 외부를 밀폐하는 곳이 많은데, 이 경우 축사 내부 습도 상승으로 전기 누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다.
○ 이에 축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기 시설이나 배선 설비는 반드시 정부인증을 받은 규격품을 설치만 하며 미리 검사고 문제가 있는 설비는 전문 수리업체를 찾아 수리, 교체해야 한다.
○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 기구도 정해진 규격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문어발식 불법 배선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 바닥 또는 외부에 노출돼 있는 전선은 쥐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관 청소를 하는 방법이 좋다.
<과열된 전기 배선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 붉은 부분이 온도가 높다>
- 또한, 화재를 쉽에 진압할 수 있도록 고압 세척기나 불을 끄는 장비 등은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해 안이 보이는 곳에 배치는 사용 방법을 알아둔다.
□ 한편, 낮은 습도와 큰 눈은 가축과 축사 내 ‧ 외부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로 한다.
○ 개방식 축사의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부분에 차단벽을 쌓아 되도록 가축이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축사 외부의 물 마시는(음수)시설은 단열 처리해 얼지 않도록 설치고 가온급수기(물 덥히는 기기)는 전선의 연결 상태 여부를 미리 점검한다.
○ 눈으로 파손된 축사는 빨리 복구하고 축사 주변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쓸어내리거나 축사 온도를 높여 빨리 녹이기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는"겨울철 축사의 화재와 폭설은 농가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가축과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겨울철 축사 화재 예방
겨울철 축사화재관리 강조사항
규모에 적정한 전력 사용량을 확보로 축사 내외부의 비닐 피복상태와 안정 개폐기 작동여부를 점검하라.
및 콘센트는 문어발식 사용을 지양으로 전선 및 전기기구 주변의 먼지나 먼지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며 보온등이나 환풍기는 정부에서 인증한 전기기구를 사용하라.
월 1회 점검하고 오래지 플러그와 노후화 된 콘센트, 기타 노후화된 전기시설은 즉시 교체하라.
을 교체하고 방수용 전선을 비치어 습기에 대비하며 쥐 등에 의한 피해 우려가 있는 전선은 반드시 교체 공사를 실시하라.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전기 생활을 생활화하고 축사 내 소화기 비치,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며 가축 화재 등 재해대비 가축공제 또는 재해보험 가입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라.
축사가 전부 소실될 경우 축사를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 관리하고, 출하시기에 임박한 축사는 조기출하를<NAME>라.
○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니다.
○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불면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바닥을 쓸듯이 뿌립니다.
○ 주변에서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축사화재 통계와 화재 피해액
291억 1596만 3000
보건복지부 국가화재정보센터, 2016.1.2017.11.)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2016.1.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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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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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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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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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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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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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기금평가지침 확정
■ 기획재정부는'18회계연도 기금평가지침*을 확정하고 관련 부처에 통보하였다.
*지침근거:국가재정법」제37조의2 제2항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간 전체 기금의 1/3을 대상으로 실시
□ 일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연기금의 혁신성장 투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일정금액(100억)또는 비중(여유자금의 1%)이상 혁신성장(벤처투자*등)투자 집행 때 가점(최대 1점)을 부여한다.
*혁신창업·벤처활성화를 위해 혁신성 ․ 성장성 우수는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창업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상품)
◇ 기획재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거쳐 ①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 운용)가 결성으로 투자조합에 투자하고, ②기대 수익률(Upside Potential)을 키우는 대신 리스크를 최소화(Risk Protection)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벤처혁신펀드'를 연기금투자풀에 신설하여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장 투자 관련 오해를 해소할 계획
*투자구조:투자풀 펀드 출자약정액의 10 에 대해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일정수익(IRR 7%미만 수익은 투자풀 수령, 일정수익(IRR 7 ~)초과 시 초과수익 중 출자약정액의 10%에 대하는 모태펀드가 우선배당
<예시> 총 150억 원 규모 결성에 모태펀드 70, 투자풀 30, 기타투자자 50억 원을 배정
․ 손실충당:조합 결성 시 투자풀 손실 3억 원(출자약정액의 10%)까지는 모태펀드가 우선
․ 수익배분:IRR 7%이내 수익은 투자자가 수령, IRR 7%초과 시 초과수익의 3억 원(우선손실충당 금액)까지는 모태펀드에 우선지급
② 코스닥 시장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운용상품집중도*산정 시 대상상품 중 국내주식형을 유가증권 주식과 코스닥 주식으로 구분하고 배점을 확대(5점→6점)한다.('2018년 경제정책방향'후속조치)
※ 상위 3개 운용상품의 비중으로 산정하며 비율이 낮을수록 평가유리
<운용상품 구분 변경사항:
확정금리형, 국내채권형, 해외채권형, 해외주식형, ELS등, 대체투자, MMF
③ 수익성 확보노력도(2점)대상에 사회책임투자 펀드*를 추가한다.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책임 등를 고려하여 상장 코스닥 주식에 투자를 하는 펀드
ㅇ'18년 2월 민간전문가로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ㅇ 기금을 관리하고 투자는 기관으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ㅇ'18년 5월말에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국회에 보고한 예정이다.
<ADDRESS> 4동
□(평가근거/평가유형)
ㅇ(평가근거)국가재정법 제82조제1항
*매년 전체기금의 1/3이상 기금에 대해여 운용실태를 조사 ․ 평가하여야 하고,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검토
□(평가유형)기금평가단(자산운용평가 ․ 존치평가)을 구성하여 기금의 자산운용 실태와 존치 여부를 평가
법적근거 - 국가재정법 제82조
*16년말 현재 우리나라 기금 수는 65개
※ 매년 1/3이상 기금의
*모든 기금에 대해
자산운용부문(38개)(여유자금 포함에
□(평가절차)평가지침 통보·평가단 구성 → 기금평가 → 관련부처 의견 수렴 → 국회 제출(매년 5월말)
□(결과활용)①운용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운영비 증액 ․ 삭감 등 경영평가 점수 반영, ②존치평가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실적 점검
*평가는 각 1/3 기금의 운영비를 0.5%p 증감,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금의 운용성 점수에 반영(5점)
□(자산운용평가)정성평가(자산운용체계 ․ 정책 ․ 집행)+ 정량평가(수익률)
ㅇ(존치평가)사업 적정성 +<NAME>구조 적정성 = 기금존치 적정성
※ 사업운영평가는 재정사업자율평가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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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회계연도 기금평가지침 확정_1
### 내용:
2018회계연도 기금평가지침 확정
■ 기획재정부는'18회계연도 기금평가지침*을 확정하고 관련 부처에 통보하였다.
*지침근거:국가재정법」제37조의2 제2항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간 전체 기금의 1/3을 대상으로 실시
□ 일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연기금의 혁신성장 투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일정금액(100억)또는 비중(여유자금의 1%)이상 혁신성장(벤처투자*등)투자 집행 때 가점(최대 1점)을 부여한다.
*혁신창업·벤처활성화를 위해 혁신성 ․ 성장성 우수는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창업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상품)
◇ 기획재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거쳐 ①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 운용)가 결성으로 투자조합에 투자하고, ②기대 수익률(Upside Potential)을 키우는 대신 리스크를 최소화(Risk Protection)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벤처혁신펀드'를 연기금투자풀에 신설하여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장 투자 관련 오해를 해소할 계획
*투자구조:투자풀 펀드 출자약정액의 10 에 대해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일정수익(IRR 7%미만 수익은 투자풀 수령, 일정수익(IRR 7 ~)초과 시 초과수익 중 출자약정액의 10%에 대하는 모태펀드가 우선배당
<예시> 총 150억 원 규모 결성에 모태펀드 70, 투자풀 30, 기타투자자 50억 원을 배정
․ 손실충당:조합 결성 시 투자풀 손실 3억 원(출자약정액의 10%)까지는 모태펀드가 우선
․ 수익배분:IRR 7%이내 수익은 투자자가 수령, IRR 7%초과 시 초과수익의 3억 원(우선손실충당 금액)까지는 모태펀드에 우선지급
② 코스닥 시장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운용상품집중도*산정 시 대상상품 중 국내주식형을 유가증권 주식과 코스닥 주식으로 구분하고 배점을 확대(5점→6점)한다.('2018년 경제정책방향'후속조치)
※ 상위 3개 운용상품의 비중으로 산정하며 비율이 낮을수록 평가유리
<운용상품 구분 변경사항:
확정금리형, 국내채권형, 해외채권형, 해외주식형, ELS등, 대체투자, MMF
③ 수익성 확보노력도(2점)대상에 사회책임투자 펀드*를 추가한다.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책임 등를 고려하여 상장 코스닥 주식에 투자를 하는 펀드
ㅇ'18년 2월 민간전문가로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ㅇ 기금을 관리하고 투자는 기관으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ㅇ'18년 5월말에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국회에 보고한 예정이다.
<ADDRESS> 4동
□(평가근거/평가유형)
ㅇ(평가근거)국가재정법 제82조제1항
*매년 전체기금의 1/3이상 기금에 대해여 운용실태를 조사 ․ 평가하여야 하고,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검토
□(평가유형)기금평가단(자산운용평가 ․ 존치평가)을 구성하여 기금의 자산운용 실태와 존치 여부를 평가
법적근거 - 국가재정법 제82조
*16년말 현재 우리나라 기금 수는 65개
※ 매년 1/3이상 기금의
*모든 기금에 대해
자산운용부문(38개)(여유자금 포함에
□(평가절차)평가지침 통보·평가단 구성 → 기금평가 → 관련부처 의견 수렴 → 국회 제출(매년 5월말)
□(결과활용)①운용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운영비 증액 ․ 삭감 등 경영평가 점수 반영, ②존치평가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실적 점검
*평가는 각 1/3 기금의 운영비를 0.5%p 증감,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금의 운용성 점수에 반영(5점)
□(자산운용평가)정성평가(자산운용체계 ․ 정책 ․ 집행)+ 정량평가(수익률)
ㅇ(존치평가)사업 적정성 +<NAME>구조 적정성 = 기금존치 적정성
※ 사업운영평가는 재정사업자율평가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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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DMA 이용중인 2.1㎓대역, LTE도 가능해진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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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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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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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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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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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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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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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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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DMA 이용중인 2., 진화도 가능해진다
-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서비스 고도화 경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 기대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2001년에 할당된 후 현재 WCDMA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2. WCDMA의 진화기술인 LTE도 이용을 수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2. 대역 이통은 주파수 현황>
1920 1930 1940 1960 1980 2110 2120 2130 2150
IMT - 2000(IMT - DS)
IMT - 2000(IMT - DS)
□ 그간 모든 이통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되어 있어용이 가능했으나, WCDMA로 이용중인 2.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 - DS)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발적 변경없이 LTE 적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불분명했고, 한편으로는 LTE 가입자 전환 가속화로 동 대역에서 유휴 대역폭이 발생하여 이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미래부는 이를 위하여 금년 3월부터 학계 ․ 산업계 ․ 연구기관 중심으로 연구반을 구성하고 검토에 착수하였으며, 동 연구반을 통해 기술방식 부합 유무와 이용자 편익 및 효율적 주파수 이용, 경쟁에 주는 영향, 해외사례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2. 주파수정책방향(안)을 마련하였고 전파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o 기술방식 적합성 2.'01년 할당공고 시 ITU의 IMT - 2000 표준기술 상 IMT - DS(비동기식)기술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ITU는 진화기술을 추가에 반영하여 LTE도 IMT - DS의 진화기술로 포함되어 있으며,
- 그간 국내 정책도 신기가 및 서비스 보급촉진, 경제활성화 등 국민편익 증진측면에서 기술진화를 최대한 적용해왔음을 감안을 때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2000.10월 할당공고상 기술방식: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IMT - 2000 이동에서 기술표준으로 정한 기술방식중 IMT - DS방식(비동기식)
<ITU의 IMT - 2000중 IMT - DS 방식별 진화 경과>
- IMT - DS 진화과정:WCDMA → HSDPA → HSUPA/HSPA + → DMB → LTE - A
o 경쟁측면에서 2. LTE서비스가 도입한 경우에는 이동통신 3사 모두 3 밴드 주파수집성기술*(3CA)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망 구축 촉진으로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차별화 경쟁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최고전송속도:LTE(단방향)는 75Mbps, 현재 서비스중인 2와 LTE - A(단방향 +)는 225Mbps, 3CA(단방향 + +)는 300Mbps
o 더불어 이미 유럽이 2012년 정책결정을 거쳐 모든 회원국에게 2014.6월까지 2. LTE서비스 도입을 의무화하였고 일본,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도 기술진화 촉진과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을 위해 이동통신 표준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 다만 미래부는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 기술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되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3G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품질이 저하되지 못하도록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NAME> 이상만 주파수정책과장은"유일하게 기술방식이 제한적이던 2. 규제완화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품질 개선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는 하면서,
o"또한 희소한 주파수 자원의 이용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경쟁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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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WCDMA 이용중인 2.1㎓대역, LTE도 가능해진다_1
### 내용:
WCDMA 이용중인 2., 진화도 가능해진다
-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서비스 고도화 경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 기대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2001년에 할당된 후 현재 WCDMA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2. WCDMA의 진화기술인 LTE도 이용을 수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2. 대역 이통은 주파수 현황>
1920 1930 1940 1960 1980 2110 2120 2130 2150
IMT - 2000(IMT - DS)
IMT - 2000(IMT - DS)
□ 그간 모든 이통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되어 있어용이 가능했으나, WCDMA로 이용중인 2.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 - DS)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발적 변경없이 LTE 적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불분명했고, 한편으로는 LTE 가입자 전환 가속화로 동 대역에서 유휴 대역폭이 발생하여 이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미래부는 이를 위하여 금년 3월부터 학계 ․ 산업계 ․ 연구기관 중심으로 연구반을 구성하고 검토에 착수하였으며, 동 연구반을 통해 기술방식 부합 유무와 이용자 편익 및 효율적 주파수 이용, 경쟁에 주는 영향, 해외사례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2. 주파수정책방향(안)을 마련하였고 전파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o 기술방식 적합성 2.'01년 할당공고 시 ITU의 IMT - 2000 표준기술 상 IMT - DS(비동기식)기술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ITU는 진화기술을 추가에 반영하여 LTE도 IMT - DS의 진화기술로 포함되어 있으며,
- 그간 국내 정책도 신기가 및 서비스 보급촉진, 경제활성화 등 국민편익 증진측면에서 기술진화를 최대한 적용해왔음을 감안을 때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2000.10월 할당공고상 기술방식: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IMT - 2000 이동에서 기술표준으로 정한 기술방식중 IMT - DS방식(비동기식)
<ITU의 IMT - 2000중 IMT - DS 방식별 진화 경과>
- IMT - DS 진화과정:WCDMA → HSDPA → HSUPA/HSPA + → DMB → LTE - A
o 경쟁측면에서 2. LTE서비스가 도입한 경우에는 이동통신 3사 모두 3 밴드 주파수집성기술*(3CA)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망 구축 촉진으로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차별화 경쟁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최고전송속도:LTE(단방향)는 75Mbps, 현재 서비스중인 2와 LTE - A(단방향 +)는 225Mbps, 3CA(단방향 + +)는 300Mbps
o 더불어 이미 유럽이 2012년 정책결정을 거쳐 모든 회원국에게 2014.6월까지 2. LTE서비스 도입을 의무화하였고 일본,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도 기술진화 촉진과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을 위해 이동통신 표준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 다만 미래부는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 기술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되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3G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품질이 저하되지 못하도록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NAME> 이상만 주파수정책과장은"유일하게 기술방식이 제한적이던 2. 규제완화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품질 개선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는 하면서,
o"또한 희소한 주파수 자원의 이용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경쟁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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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무역기술장벽(TBT) 심포지엄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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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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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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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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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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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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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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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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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무역기술장벽(TBT)심포지엄 개최
ㅇ 민·관 수출기업 애로 해소 협력방안 논의 및 유공 표창 -
□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2015년도 무역기술장벽(이하 TBT:Technical Barrier of Trade)심포지엄*이 9일(수)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수출기업과 TBT 유관기관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채 열렸다.
- 일시/장소:2015.12.9(수)13::00/서울 팔레스호텔 로열볼룸
ㅇ이 자리는 급변하는 국내외 무역환경 속에서 민·관이 추진해온 수출형 TBT 대응 현황·성과 등을 돌아보고,
함께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합의문을 토대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종합 진단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처음으로 수출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온 산·학·연 TBT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이 신설되었으며,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은 엘지(LG)전자 <NAME> 과장 등 3명*,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은 동림유화 <NAME> 전무 외 4명**이 받았다.
*(주)LG전자 <NAME> 부장과(주)두산인프라코어 <NAME> 팀장, 화학융합시험 <NAME> 팀장
왼쪽으로 경희대학교<NAME> 교수,(주)동림유화 <NAME> 전무, 정밀화학산업진흥회 <NAME> 팀장,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박금선 대리
- 이어서, 심포지엄 발표로, 현재 운영 중인 TBT 대응체계와 정책을 소개하고 수출기업이 겪었던 실제 TBT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ㅇ 협·단체 ․ 연구·시험기관 등으로 구성된'TBT 대응 컨소시엄*'이 그간의 운영현황과 주요성과를 소개하였고,
*△협·단체: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기업계 등 19개, △연구·시험기관:대외경제정책연, 화학융합시험연 외 7개, △해외거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삼성전자 및 엘지(LG)전자에서는 수출기업이 겪었던 TBT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관이 협력해 대응한 주요사례를 발표했다.
□ 이어지는 주제발표와 패널토의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쟁점과 우리의 대응전략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NAME> 원장은 주제발표에서'중국은 2020년 1인당 소득(GDP)1만 불이는 소비강국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번 FTA의 효과를 우리 수출로 연계시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ㅇ 한국전파진흥협회(전자파기술원)의 <NAME> 원장은 최근 이슈화되고 확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합의문에 나타난 시험·검사·인증 등 TBT 관련내용과 주요이슈를 발표했다.
ㅇ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의에서는 서울대 <NAME> 교수 진행으로 학계와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TBT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이 논의도 했다.
□ 국가기술표준원 <NAME>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각국이 앞 서서 무역기술장벽을 활용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을 비롯한 민·관이 힘을 모아 치밀하게 TBT 대응 전략을 기울여 나갈 시기임을 강조하였으며,
ㅇ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무역기술장벽(TBT)대응을 통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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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무역기술장벽(TBT)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2015년 무역기술장벽(TBT)심포지엄 개최
ㅇ 민·관 수출기업 애로 해소 협력방안 논의 및 유공 표창 -
□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2015년도 무역기술장벽(이하 TBT:Technical Barrier of Trade)심포지엄*이 9일(수)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수출기업과 TBT 유관기관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채 열렸다.
- 일시/장소:2015.12.9(수)13::00/서울 팔레스호텔 로열볼룸
ㅇ이 자리는 급변하는 국내외 무역환경 속에서 민·관이 추진해온 수출형 TBT 대응 현황·성과 등을 돌아보고,
함께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합의문을 토대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종합 진단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처음으로 수출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온 산·학·연 TBT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이 신설되었으며,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은 엘지(LG)전자 <NAME> 과장 등 3명*,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은 동림유화 <NAME> 전무 외 4명**이 받았다.
*(주)LG전자 <NAME> 부장과(주)두산인프라코어 <NAME> 팀장, 화학융합시험 <NAME> 팀장
왼쪽으로 경희대학교<NAME> 교수,(주)동림유화 <NAME> 전무, 정밀화학산업진흥회 <NAME> 팀장,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박금선 대리
- 이어서, 심포지엄 발표로, 현재 운영 중인 TBT 대응체계와 정책을 소개하고 수출기업이 겪었던 실제 TBT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ㅇ 협·단체 ․ 연구·시험기관 등으로 구성된'TBT 대응 컨소시엄*'이 그간의 운영현황과 주요성과를 소개하였고,
*△협·단체: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기업계 등 19개, △연구·시험기관:대외경제정책연, 화학융합시험연 외 7개, △해외거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삼성전자 및 엘지(LG)전자에서는 수출기업이 겪었던 TBT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관이 협력해 대응한 주요사례를 발표했다.
□ 이어지는 주제발표와 패널토의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쟁점과 우리의 대응전략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NAME> 원장은 주제발표에서'중국은 2020년 1인당 소득(GDP)1만 불이는 소비강국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번 FTA의 효과를 우리 수출로 연계시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ㅇ 한국전파진흥협회(전자파기술원)의 <NAME> 원장은 최근 이슈화되고 확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합의문에 나타난 시험·검사·인증 등 TBT 관련내용과 주요이슈를 발표했다.
ㅇ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의에서는 서울대 <NAME> 교수 진행으로 학계와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TBT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이 논의도 했다.
□ 국가기술표준원 <NAME>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각국이 앞 서서 무역기술장벽을 활용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을 비롯한 민·관이 힘을 모아 치밀하게 TBT 대응 전략을 기울여 나갈 시기임을 강조하였으며,
ㅇ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무역기술장벽(TBT)대응을 통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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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으로 기관 간 장벽 뛰어넘는 적극행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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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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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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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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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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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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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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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업으로 기관 간 장벽 뛰어넘는 적극행정
◇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 규제 완화 선제 적용
◇ 환경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속 추진
<사례 #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는 코로나19 폐기물로 인한 감염병 위협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쓰레기를 일반의료폐기물 규정보다 강화*하여 특별처리토록 했다.
※(보관)규정 7일 24시간,(운반/소각)규정 2일 이내 당일 처리
- 환경부는 대구 ‧ 경북지역에 대해 감염 우려가 적은 일반의료폐기물의 법적 보관기관을 확대로 코로나19 폐기물이 신속하게 집중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조치했다.
<사례 # 2> □ 화학제품관리과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시 사용 가능한 소독제 목록을 신속히 공개하고, 에는 원료업체를 국내 소독제 생산자와 연결해 주었다.
- 기존에 2019년 6월까지 신고해야만 사용 가능했던 소독제 원료(에탄올*)를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게 개정은'화학제품안전법'개정안 시행일도 기존 2020년 3월 24일에서 3월 9일로 소급 적용하여 적시에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 에탄올:여러 종의 알코올류 중 에탄올을 주재료로 사용
<사례 # 3> 환경부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9월 28일 부산 동구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운반선 화재폭발사고의 화학사고 대응에 소방청 ‧ 해양경찰청과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협업을 추진하여 통상 2 ~ 3일이 걸리던 수습을 18시간 30분만에 일궈냈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에 적극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극행정을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지난 5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적극행정 워크숍에서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되었다.
□ 아울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11건을 추가적으로 찾아내어 조치했다.
○ 이것는 지난 4월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각종 교육기한의 연장 등의 건의에 연이은 사례이다.
□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2020년 하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와 날림(비산)먼지 등 점검보고서 제출기한**을 각각 3개월, 2개월 연장한다.
*현행 2020년 6월 30일에서 2020년 9월 30일(3개월),**는 2020년 5월 30일에서 2020년 7월 30일(2개월)
○ 환경연구개발에 투자 중인 중소 ․ 중견 기업(2019년 기준:212개)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부담금 비율도 축소*한다.
*중소기업:현행 25 ％ 이상에서 20%이상, 중견기업:현행 40 이상에서 35 이상
- 또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는 기술이 실제 적용될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2020년 기준 약 33억 원)도 2022년까지 일부 유예한다.
○ 아울러, 이미 유예 조치한 9개 법정교육*이외에 대기환경기술인, 수도시설 건물관리자, 저수조 청소업 관리자 법정교육도 연장적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수질환경기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요원 ․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 분뇨수집운반업자 등 기술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하수도로 담당자,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토양관련<NAME>관 및 토양정화업 관리자와 측정분석기술인력
□ 환경규제의 적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관로 매설사업에 대하여 가스관, 상수관, 송유관 및 다른 지하매설물 설치사업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계 규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에너지의 경우 기존 공동형 옥상이나 도시·군 계획시설*이외에도 상수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주택대지 내에도 설치할 수 잇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 이밖에 행정절차 부담 완화와 관련 업계의 의견청취 확대를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의 경우 기존 서면에서 온라인(석면관리종합정보망)으로 전환으로 관련 고시(석면해체작업 전자화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7 - 267호)를 개정하여 평균 수백 쪽에 달하는 서면보고서 출력 및 제출에 대한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한다.
○ 더불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 지정 시 관계 업계의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유독물질 지정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 - 7호)을 개정하여 업계의 목소리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 <NAME> 김 차관은"그간 복잡한 절차와 규정 때문에 적극적 조치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앞으로도 환경부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하여 현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 주요 조치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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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통과 협력으로 기관 간 장벽 뛰어넘는 적극행정_1
### 내용:
소통과 협업으로 기관 간 장벽 뛰어넘는 적극행정
◇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 규제 완화 선제 적용
◇ 환경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속 추진
<사례 #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는 코로나19 폐기물로 인한 감염병 위협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쓰레기를 일반의료폐기물 규정보다 강화*하여 특별처리토록 했다.
※(보관)규정 7일 24시간,(운반/소각)규정 2일 이내 당일 처리
- 환경부는 대구 ‧ 경북지역에 대해 감염 우려가 적은 일반의료폐기물의 법적 보관기관을 확대로 코로나19 폐기물이 신속하게 집중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조치했다.
<사례 # 2> □ 화학제품관리과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시 사용 가능한 소독제 목록을 신속히 공개하고, 에는 원료업체를 국내 소독제 생산자와 연결해 주었다.
- 기존에 2019년 6월까지 신고해야만 사용 가능했던 소독제 원료(에탄올*)를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게 개정은'화학제품안전법'개정안 시행일도 기존 2020년 3월 24일에서 3월 9일로 소급 적용하여 적시에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 에탄올:여러 종의 알코올류 중 에탄올을 주재료로 사용
<사례 # 3> 환경부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9월 28일 부산 동구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운반선 화재폭발사고의 화학사고 대응에 소방청 ‧ 해양경찰청과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협업을 추진하여 통상 2 ~ 3일이 걸리던 수습을 18시간 30분만에 일궈냈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에 적극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극행정을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지난 5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적극행정 워크숍에서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되었다.
□ 아울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11건을 추가적으로 찾아내어 조치했다.
○ 이것는 지난 4월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각종 교육기한의 연장 등의 건의에 연이은 사례이다.
□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2020년 하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와 날림(비산)먼지 등 점검보고서 제출기한**을 각각 3개월, 2개월 연장한다.
*현행 2020년 6월 30일에서 2020년 9월 30일(3개월),**는 2020년 5월 30일에서 2020년 7월 30일(2개월)
○ 환경연구개발에 투자 중인 중소 ․ 중견 기업(2019년 기준:212개)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부담금 비율도 축소*한다.
*중소기업:현행 25 ％ 이상에서 20%이상, 중견기업:현행 40 이상에서 35 이상
- 또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는 기술이 실제 적용될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2020년 기준 약 33억 원)도 2022년까지 일부 유예한다.
○ 아울러, 이미 유예 조치한 9개 법정교육*이외에 대기환경기술인, 수도시설 건물관리자, 저수조 청소업 관리자 법정교육도 연장적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수질환경기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요원 ․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 분뇨수집운반업자 등 기술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하수도로 담당자,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토양관련<NAME>관 및 토양정화업 관리자와 측정분석기술인력
□ 환경규제의 적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관로 매설사업에 대하여 가스관, 상수관, 송유관 및 다른 지하매설물 설치사업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계 규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에너지의 경우 기존 공동형 옥상이나 도시·군 계획시설*이외에도 상수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주택대지 내에도 설치할 수 잇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 이밖에 행정절차 부담 완화와 관련 업계의 의견청취 확대를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의 경우 기존 서면에서 온라인(석면관리종합정보망)으로 전환으로 관련 고시(석면해체작업 전자화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7 - 267호)를 개정하여 평균 수백 쪽에 달하는 서면보고서 출력 및 제출에 대한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한다.
○ 더불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 지정 시 관계 업계의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유독물질 지정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 - 7호)을 개정하여 업계의 목소리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 <NAME> 김 차관은"그간 복잡한 절차와 규정 때문에 적극적 조치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앞으로도 환경부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하여 현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 주요 조치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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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당진찬도」등 4건 보물 지정 예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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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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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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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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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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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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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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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 얼'문화유산 발굴<NAME>안 공모전(2015.5.1. ∼7.20.)
「봉수당진찬도」등 4건 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봉수당진찬도」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예고하였다.
「봉수당진찬도」는 1795년 <NAME> 가 부친 <NAME> 의 묘에 현륭원을 참배하기 위해 행차했을 당시에 주요 행사를 그린 8폭 병풍≪화성능행도병≫중 1폭으로, 어머니 <NAME> 의 회갑잔치이자 당시 중요한 행사였던 진찬례를 그린 것이다. 능행도 병풍은 조선 시대 왕실도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서,<NAME>적 특징은 물론 제도적인 면에서도 미술사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이번에 보물로 등록 예고된<NAME>대학교 소장「봉수당진찬도」는 1970년대 재일교포가<NAME>대학교 박물관에 기탁은 작품으로, 비록 낱폭이지만 작품성은 그 당시 8폭 병풍이나 다른 낱폭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작품의 상태도 양호하고 화면구성이나 원근법 사용방식 등에 대해서도 18세기 말 ~ 19세기 초의 궁중기록화 양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희경루방회도」는 1546년( <NAME> 1)증광시(, 나라에 난리가 있을 때 임시로 실시된 과거시험)문 ․ 무과 급제 동기생 5명이 1567년( <NAME> 즉위)경기 광주의 희경루에서 만나 방회(, 과거 합격자 동기모임)를 가진 기념으로 제작한 기년작 계회도이다.
- 기년작: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연대가 있는 작품
*계회도:동창 등의 친목 도모 모임을 그린 그림
보물 지정 심사 대상인<NAME>대학교 소장「희경루방회도」는, 1531년 시행된 신묘생진시의 합격 동기생들이 1542년에 만나 그렸다는 <연방동년일시조사계회도> 와 함께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16세기 방회도 2점 중 하나이다. 인물을 묘사한 필치가 매우 힘 있고 활달하며 자신감이 넘친다. 또한 비슷한 자세의 인물을 일정은 모양으로 판에 박은 듯 반복해서 그리는 작위적 면이 적으며, 희경루 건물 묘사에서도 마음먹는 대로 그린 듯한 필치를 느낄 수 있다.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광개토대왕'명 호우」는 1946년에 은령총과 공동 발굴한 호우총(140호:호 <ADDRESS> )에서 출토된 그릇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415년(고구려 <NAME> 3)에 제작된 광개토대왕의 호우 10개 가운데 현존하는 유일한 청동 유개합(, 뚜껑이 있는 그릇)으로, 호우에게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어 고구려와 신라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호우는 몸체는 아가리가 옆으로 약간 오므라든 형태이며, 연꽃 봉우리 모양의 동그란 꼭지가 딸린 낮은 곡선형 뚜껑으로 덮여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옆으로 벌어진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다. 몸체 표면에는 붉은 띠무늬가 3줄씩 두 군데에 있고, 밑바닥에는 4행 4자씩 총 16자(,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가 쓰여 있으며, 글자 위쪽 공간에는'#'모양도 새겨져 있다. 뚜껑은 10장의 띠 무늬로 장식된 꼭지를 기준으로 1줄의 양각선이 둘러져 있고, 그 아래로도 차이를 두면서 3줄씩의 양각선이 두 군데 둘러져 있다.
「경주 남산'구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은『삼국유사』에 조성내력이 기록되어 있는 신라 후기 불상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644년( <NAME> 13)에 도중사의 생의 스님이 꿈속에서 어떤 보살이 자신을 꺼내어 안치해 달라는 부탁을 듣고, 경주 남산 북봉을 찾아가 삼존상을 발굴하여 삼화령에 봉안하였다고 전해진다는 이 불상은 신라 경덕왕 연간에 승려 <NAME> 가 중삼중구절(, 3월 3일과 9월 9일)에 차를 공양하였다는'삼화령 미륵세존'으로 비정됨에 따라, 불상과 하한연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불교조각의 기준자료이다.
이와 아울러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은 고신라 불상으로서는 유일하게 조성유래와 조성시기, 조성 이후 충담사의 헌다공양(, 부처님께 말차에 올리는 공양)등 불상에 담겨 있는 일련의 신앙행위를 자세하게 파악을 수 있다. 또한, 신라 시대에 부처를 미륵의 화신으로 여겨 많은 미륵상을 제작한 역사적 맥락과 신라화된 미륵신앙의 핵심적 단면을 직 ‧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등, 이 유물이 한국 불교조각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은 대단히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승격 예고한「봉수당진찬도」등 4건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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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봉수당진찬도」등 4건 보물 지정 예고_1
### 내용:
'겨레 얼'문화유산 발굴<NAME>안 공모전(2015.5.1. ∼7.20.)
「봉수당진찬도」등 4건 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봉수당진찬도」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예고하였다.
「봉수당진찬도」는 1795년 <NAME> 가 부친 <NAME> 의 묘에 현륭원을 참배하기 위해 행차했을 당시에 주요 행사를 그린 8폭 병풍≪화성능행도병≫중 1폭으로, 어머니 <NAME> 의 회갑잔치이자 당시 중요한 행사였던 진찬례를 그린 것이다. 능행도 병풍은 조선 시대 왕실도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서,<NAME>적 특징은 물론 제도적인 면에서도 미술사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이번에 보물로 등록 예고된<NAME>대학교 소장「봉수당진찬도」는 1970년대 재일교포가<NAME>대학교 박물관에 기탁은 작품으로, 비록 낱폭이지만 작품성은 그 당시 8폭 병풍이나 다른 낱폭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작품의 상태도 양호하고 화면구성이나 원근법 사용방식 등에 대해서도 18세기 말 ~ 19세기 초의 궁중기록화 양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희경루방회도」는 1546년( <NAME> 1)증광시(, 나라에 난리가 있을 때 임시로 실시된 과거시험)문 ․ 무과 급제 동기생 5명이 1567년( <NAME> 즉위)경기 광주의 희경루에서 만나 방회(, 과거 합격자 동기모임)를 가진 기념으로 제작한 기년작 계회도이다.
- 기년작: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연대가 있는 작품
*계회도:동창 등의 친목 도모 모임을 그린 그림
보물 지정 심사 대상인<NAME>대학교 소장「희경루방회도」는, 1531년 시행된 신묘생진시의 합격 동기생들이 1542년에 만나 그렸다는 <연방동년일시조사계회도> 와 함께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16세기 방회도 2점 중 하나이다. 인물을 묘사한 필치가 매우 힘 있고 활달하며 자신감이 넘친다. 또한 비슷한 자세의 인물을 일정은 모양으로 판에 박은 듯 반복해서 그리는 작위적 면이 적으며, 희경루 건물 묘사에서도 마음먹는 대로 그린 듯한 필치를 느낄 수 있다.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광개토대왕'명 호우」는 1946년에 은령총과 공동 발굴한 호우총(140호:호 <ADDRESS> )에서 출토된 그릇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415년(고구려 <NAME> 3)에 제작된 광개토대왕의 호우 10개 가운데 현존하는 유일한 청동 유개합(, 뚜껑이 있는 그릇)으로, 호우에게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어 고구려와 신라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호우는 몸체는 아가리가 옆으로 약간 오므라든 형태이며, 연꽃 봉우리 모양의 동그란 꼭지가 딸린 낮은 곡선형 뚜껑으로 덮여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옆으로 벌어진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다. 몸체 표면에는 붉은 띠무늬가 3줄씩 두 군데에 있고, 밑바닥에는 4행 4자씩 총 16자(,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가 쓰여 있으며, 글자 위쪽 공간에는'#'모양도 새겨져 있다. 뚜껑은 10장의 띠 무늬로 장식된 꼭지를 기준으로 1줄의 양각선이 둘러져 있고, 그 아래로도 차이를 두면서 3줄씩의 양각선이 두 군데 둘러져 있다.
「경주 남산'구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은『삼국유사』에 조성내력이 기록되어 있는 신라 후기 불상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644년( <NAME> 13)에 도중사의 생의 스님이 꿈속에서 어떤 보살이 자신을 꺼내어 안치해 달라는 부탁을 듣고, 경주 남산 북봉을 찾아가 삼존상을 발굴하여 삼화령에 봉안하였다고 전해진다는 이 불상은 신라 경덕왕 연간에 승려 <NAME> 가 중삼중구절(, 3월 3일과 9월 9일)에 차를 공양하였다는'삼화령 미륵세존'으로 비정됨에 따라, 불상과 하한연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불교조각의 기준자료이다.
이와 아울러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은 고신라 불상으로서는 유일하게 조성유래와 조성시기, 조성 이후 충담사의 헌다공양(, 부처님께 말차에 올리는 공양)등 불상에 담겨 있는 일련의 신앙행위를 자세하게 파악을 수 있다. 또한, 신라 시대에 부처를 미륵의 화신으로 여겨 많은 미륵상을 제작한 역사적 맥락과 신라화된 미륵신앙의 핵심적 단면을 직 ‧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등, 이 유물이 한국 불교조각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은 대단히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승격 예고한「봉수당진찬도」등 4건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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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협업시스템 구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실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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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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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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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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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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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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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이하 IT)협업 시스템'구축으로 대(중견)중소기업 상생 협력
- 대(중견)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IT협업시스템 구축 지원 대상으로 에이엠에스(부품), 현대내자터미널(물류)등 2개 기업 선정
- 2개 컨소시엄의'IT협업시스템'구축에 총 15억 원 투입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 올해에"대중소기업상생IT혁신사업"의 IT협업시스템 구축 사업 대상으로 에이엠에스(자동차부품), 현대내자터미널(물류)등 2개 컨소시엄(50개 협력중소기업)을 선정하고, 7월 10일 IT협업 시스템 사업 착수식을 개최하였다.
ㅇ 그 동안 중소 협력업체들은 기업별 생산계획, 재고량 등의 정보를 모르는 채 모기업의 물량 요구가 발생하면 재료 구매 등 생산계획을 세우게 되어 납품지연 및 비효율적인 협업구조가 지속되어왔다.
- IT협업시스템은 중앙의 웹서버 및 각 기업의 PC로 구성되며, 모기업과 참여 중소기업은 시스템을 통해 생산 ‧ 조달 ‧ 물류 ‧ 대금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수 있게 되며
- 특히 협업 중소기업은 운송 및 납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재고비용 발생과 모기업의 갑작스러운 물량 변경에 따른 피해 등을 줄일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모기업도 생산성 향상 및 적시 납입 등으로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 올해 1월 사업공모를 통해 7개 지원 컨소시엄 중 추진환경, 자원 및 역량, 기대효과 등을 고려로 2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상반기 동안 IT전문가를 해당 협력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하여 기업간 협업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 파악과 개선사항 도출 및 프로세스 개발 등'상생IT혁신전략'을 수립하였다.
ㅇ 또한도 각 협력기업 실무 담당자들에게 업무 프로세스 혁신, 전략 및 방법론 등을 교육시켜 향후 정보화 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업별 IT역량을 강화하였고, 상생IT혁신전략 수립과정에 참여시켜 수요자 중심의 혁신전략 개발을 추진하였다.
※ 상생IT혁신전략:IT협업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를 위해 모기업과 중소협력기업간 협업 프로세스 분석 ․ 개선, 요구사항 분석 등 컨설팅을 제공하여 향후 IT협업시스템 도입도를
□ 하반기에는 상생IT혁신전략을 기반으로 각 컨소시엄별 IT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자동차용 금형을 생산하는 ㈜에이엠에스는 생산계획 및 발주ㆍ품질ㆍ검사정보를 중소 협력기업과 실시간으로<NAME>고, 변동사항을 신속히 제공함은 물론 협력사의 생산 및 재고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잇는 쌍방향 의사소통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ㅇ ㈜현대내자터미널은 자동차 완성품 조립공장과 자재를 생산하는 협력업체간의 운송을 담당하는 회사로, 송장 표준화, 배송차량 위치추적, 배차관리 기능을 통하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적시 납입 및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ㅇ IT협업시스템 구축에는 6.8억 원의 정부지원금과 8.2억 규모에 민간투자금을 합하여 15억 정도에 예산이 투입된다.
□ 미래부 인터넷신산업팀 <NAME> 팀장은"협업형태별 현장 요구사항이 충실히 반영된 IT협업시스템은 각 협업 형태별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IT협업시스템이 더 많은 기업군에 도입을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4년도 대중소기업상생IT혁신사업
ㅇ 대(중견)- 중소기업간 조달 ․ 생산 ․ 물류 등 주요 프로세스에 IT를 도입, 기업 의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 토대 마련
ㅇ(상생IT혁신전략 수립 지원)전담 전문가를 협력중소기업 사업장에 파견하여 이들 기업간 협업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혁신전략 마련 지원
ㅇ(IT협업시스템 구축 지원)상생IT혁신전략에 의해 협력기업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조달/물류/대금 정보 등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협업시스템 개발 지원
1. 사업계획 수립 및 컨설팅
6. 사전진단 및 현황분석
9. 혁신전략 수립 결과 분석
10. 협업시스템 구축 협약체결
12. 성과분석 및 평가
※ 외부<NAME>관을 이용한 2단계 IT감리 수행, NIPA SW공학센터 SW품질컨설팅(Q - Clinic)서비스 활용
IT협업시스템 구축사업(Lighting System 협력형 통합물류 협업시스템)
Lighting system 부품군 통합물류 협업시스템
㈜에이엠에스(업종:자동차 부품)
㈜ 알텍, 성동테크 외 20개 사
435,000천 원(정부지원), 510,943천 원(민간 현금 ‧ 현물)
ㅇ(구축내용)자동차 2차 협력사가 모기업 지원을 위해'2차 - 3차 협력사간 계획관리(생산계획, 협력적 생산현황 등), 부품재고관리(재고, 검수, 정산), 식별표 기반 협력사 납입관리 등의 업무를 위한 공통 시스템 구축
<IT협업시스템 구조 설명
□(기대효과)모기업·협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모기업 1.6억 원 및 협력중소기업 7.2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 추정
*재고관리 비용 5%절감(연간 약 0.6억 원)
*업무관리 원가 40%절감(연간 약 1.3억 원)
- 조달물류 원가 7%절감(연간 약 4.2억 원)
- 불량 부품 재작업 폐기비용 비용 4%절감(연간 - 2.7억 원)
IT협업시스템 구축사업(부품 공급 물류 SCL 협업시스템)
부품 조달 물류 SCL(Supply Chain Logistics)협업시스템 지원
㈜현대내자터미널(업종:물류)
상용차 부품 전문 물류 서비스
동성물류, 파이스물류 등 30개 업체
245,000천 원(정부지원), 310,000천 원(민간 현금 ‧ 물)
○(구축내용)운송구간 통합관리를 위한 운송장 표준화 및 부품재고ㆍ부품이력추적관리*협업업무 표준화를 위한이 구간 협업관리, 자원(차량, 창고, 물량)공유관리, 납품유형별 협업관리, 부품사 ‧ 완성차 연계시스템 구축
<IT협업시스템 구조 구축
□(기대효과)전체 협업군 기업의 물류를 향상
재고/물류운영비/납입시간 영역에서 총 87.4억 원대에 비용절감 효과 예상
- 재고 비용 50 ~ 절감(연간 약 72억 원)
- 조달물류 운영 비용 33%절감(연간 약 5.4억 만씩
- 납입시간 20%단축(연간 약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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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IT협업시스템 구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실현_1
### 내용:
'정보통신(이하 IT)협업 시스템'구축으로 대(중견)중소기업 상생 협력
- 대(중견)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IT협업시스템 구축 지원 대상으로 에이엠에스(부품), 현대내자터미널(물류)등 2개 기업 선정
- 2개 컨소시엄의'IT협업시스템'구축에 총 15억 원 투입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 올해에"대중소기업상생IT혁신사업"의 IT협업시스템 구축 사업 대상으로 에이엠에스(자동차부품), 현대내자터미널(물류)등 2개 컨소시엄(50개 협력중소기업)을 선정하고, 7월 10일 IT협업 시스템 사업 착수식을 개최하였다.
ㅇ 그 동안 중소 협력업체들은 기업별 생산계획, 재고량 등의 정보를 모르는 채 모기업의 물량 요구가 발생하면 재료 구매 등 생산계획을 세우게 되어 납품지연 및 비효율적인 협업구조가 지속되어왔다.
- IT협업시스템은 중앙의 웹서버 및 각 기업의 PC로 구성되며, 모기업과 참여 중소기업은 시스템을 통해 생산 ‧ 조달 ‧ 물류 ‧ 대금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수 있게 되며
- 특히 협업 중소기업은 운송 및 납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재고비용 발생과 모기업의 갑작스러운 물량 변경에 따른 피해 등을 줄일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모기업도 생산성 향상 및 적시 납입 등으로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 올해 1월 사업공모를 통해 7개 지원 컨소시엄 중 추진환경, 자원 및 역량, 기대효과 등을 고려로 2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상반기 동안 IT전문가를 해당 협력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하여 기업간 협업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 파악과 개선사항 도출 및 프로세스 개발 등'상생IT혁신전략'을 수립하였다.
ㅇ 또한도 각 협력기업 실무 담당자들에게 업무 프로세스 혁신, 전략 및 방법론 등을 교육시켜 향후 정보화 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업별 IT역량을 강화하였고, 상생IT혁신전략 수립과정에 참여시켜 수요자 중심의 혁신전략 개발을 추진하였다.
※ 상생IT혁신전략:IT협업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를 위해 모기업과 중소협력기업간 협업 프로세스 분석 ․ 개선, 요구사항 분석 등 컨설팅을 제공하여 향후 IT협업시스템 도입도를
□ 하반기에는 상생IT혁신전략을 기반으로 각 컨소시엄별 IT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자동차용 금형을 생산하는 ㈜에이엠에스는 생산계획 및 발주ㆍ품질ㆍ검사정보를 중소 협력기업과 실시간으로<NAME>고, 변동사항을 신속히 제공함은 물론 협력사의 생산 및 재고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잇는 쌍방향 의사소통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ㅇ ㈜현대내자터미널은 자동차 완성품 조립공장과 자재를 생산하는 협력업체간의 운송을 담당하는 회사로, 송장 표준화, 배송차량 위치추적, 배차관리 기능을 통하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적시 납입 및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ㅇ IT협업시스템 구축에는 6.8억 원의 정부지원금과 8.2억 규모에 민간투자금을 합하여 15억 정도에 예산이 투입된다.
□ 미래부 인터넷신산업팀 <NAME> 팀장은"협업형태별 현장 요구사항이 충실히 반영된 IT협업시스템은 각 협업 형태별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IT협업시스템이 더 많은 기업군에 도입을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4년도 대중소기업상생IT혁신사업
ㅇ 대(중견)- 중소기업간 조달 ․ 생산 ․ 물류 등 주요 프로세스에 IT를 도입, 기업 의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 토대 마련
ㅇ(상생IT혁신전략 수립 지원)전담 전문가를 협력중소기업 사업장에 파견하여 이들 기업간 협업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혁신전략 마련 지원
ㅇ(IT협업시스템 구축 지원)상생IT혁신전략에 의해 협력기업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조달/물류/대금 정보 등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협업시스템 개발 지원
1. 사업계획 수립 및 컨설팅
6. 사전진단 및 현황분석
9. 혁신전략 수립 결과 분석
10. 협업시스템 구축 협약체결
12. 성과분석 및 평가
※ 외부<NAME>관을 이용한 2단계 IT감리 수행, NIPA SW공학센터 SW품질컨설팅(Q - Clinic)서비스 활용
IT협업시스템 구축사업(Lighting System 협력형 통합물류 협업시스템)
Lighting system 부품군 통합물류 협업시스템
㈜에이엠에스(업종:자동차 부품)
㈜ 알텍, 성동테크 외 20개 사
435,000천 원(정부지원), 510,943천 원(민간 현금 ‧ 현물)
ㅇ(구축내용)자동차 2차 협력사가 모기업 지원을 위해'2차 - 3차 협력사간 계획관리(생산계획, 협력적 생산현황 등), 부품재고관리(재고, 검수, 정산), 식별표 기반 협력사 납입관리 등의 업무를 위한 공통 시스템 구축
<IT협업시스템 구조 설명
□(기대효과)모기업·협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모기업 1.6억 원 및 협력중소기업 7.2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 추정
*재고관리 비용 5%절감(연간 약 0.6억 원)
*업무관리 원가 40%절감(연간 약 1.3억 원)
- 조달물류 원가 7%절감(연간 약 4.2억 원)
- 불량 부품 재작업 폐기비용 비용 4%절감(연간 - 2.7억 원)
IT협업시스템 구축사업(부품 공급 물류 SCL 협업시스템)
부품 조달 물류 SCL(Supply Chain Logistics)협업시스템 지원
㈜현대내자터미널(업종:물류)
상용차 부품 전문 물류 서비스
동성물류, 파이스물류 등 30개 업체
245,000천 원(정부지원), 310,000천 원(민간 현금 ‧ 물)
○(구축내용)운송구간 통합관리를 위한 운송장 표준화 및 부품재고ㆍ부품이력추적관리*협업업무 표준화를 위한이 구간 협업관리, 자원(차량, 창고, 물량)공유관리, 납품유형별 협업관리, 부품사 ‧ 완성차 연계시스템 구축
<IT협업시스템 구조 구축
□(기대효과)전체 협업군 기업의 물류를 향상
재고/물류운영비/납입시간 영역에서 총 87.4억 원대에 비용절감 효과 예상
- 재고 비용 50 ~ 절감(연간 약 72억 원)
- 조달물류 운영 비용 33%절감(연간 약 5.4억 만씩
- 납입시간 20%단축(연간 약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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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2.5., 0시 기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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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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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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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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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424&pageIndex=23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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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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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자 1차 21,605명, 2차 53,033명, 3차(부스터)96,368명
◈<NAME>중 위중증 발생 744명, 사망 43명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2월 5일 0시 시점으로 1차 접종은 21,605명으로 총 42,676,990명이 1차 백신을 받았고, 이 중 53,033명이 2차 접종을 받아 총 41,339,847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3차(부스터)대상자는 96,368명으로 총 3,952,609명이 3차(부스터)백신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1)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합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부스터)의 경우 3차(부스터)합산에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를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3차(부스터)(c = h + k + m)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은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또한 추가로 표시
2)노바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합계에 각각 추가하고, 얀센 2차(부스터)의 경우 3차(부스터)합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5일 0시 시점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744명, 사망자는 43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3,852명(치명률 0.81 ％)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현황*('20.1.3. 이후 누계)】
*12.4.0시부터 12.5.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일일 신규 발생 환자 수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자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104명,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5,12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73,034명(해외유입 15,866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5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4명(+ 0), 국내감염 8명(+ 3)이 확인되어 모두 12명(+ 3)이라고 밝였다.
※ 상기 내용는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현황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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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관련 시군구 감염률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사망 현황
사망 및 위중증 환자 현황(12.5.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위중증 사망자>
해외유입 확진자> (12.5.0시 기준, 24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 누계)>
*이란 2명(2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2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파키스탄 2명(1명), 몽골 2명(2명), 몰디브 1명, 유럽:터키 1명, 아메리카:미국 6명(1명), 브라질 2명, 과테말라 1명, 남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3명, 에티오피아 1명
※ 괄호 내에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검사 및 역학적 현황(11.29. ~ 12.5.)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확진자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확진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건수는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후에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자가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확인의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실시는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추가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일계정정)보건소 검사건수 정보 수정으로 일계 정정(12.4.0시 시점으로 경기 + 5,867)
5)(일계정정)오신고로 일부 정정(12.1.0시 기준, 경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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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2.5., 0시 기준)_1
### 내용:
◈ 백신 접종자 1차 21,605명, 2차 53,033명, 3차(부스터)96,368명
◈<NAME>중 위중증 발생 744명, 사망 43명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2월 5일 0시 시점으로 1차 접종은 21,605명으로 총 42,676,990명이 1차 백신을 받았고, 이 중 53,033명이 2차 접종을 받아 총 41,339,847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3차(부스터)대상자는 96,368명으로 총 3,952,609명이 3차(부스터)백신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1)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합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부스터)의 경우 3차(부스터)합산에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를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3차(부스터)(c = h + k + m)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은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또한 추가로 표시
2)노바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합계에 각각 추가하고, 얀센 2차(부스터)의 경우 3차(부스터)합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5일 0시 시점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744명, 사망자는 43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3,852명(치명률 0.81 ％)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현황*('20.1.3. 이후 누계)】
*12.4.0시부터 12.5.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일일 신규 발생 환자 수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자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104명,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5,12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73,034명(해외유입 15,866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5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4명(+ 0), 국내감염 8명(+ 3)이 확인되어 모두 12명(+ 3)이라고 밝였다.
※ 상기 내용는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현황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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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사망 현황
사망 및 위중증 환자 현황(12.5.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위중증 사망자>
해외유입 확진자> (12.5.0시 기준, 24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 누계)>
*이란 2명(2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2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파키스탄 2명(1명), 몽골 2명(2명), 몰디브 1명, 유럽:터키 1명, 아메리카:미국 6명(1명), 브라질 2명, 과테말라 1명, 남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3명, 에티오피아 1명
※ 괄호 내에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검사 및 역학적 현황(11.29. ~ 12.5.)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확진자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확진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건수는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후에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자가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확인의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실시는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추가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일계정정)보건소 검사건수 정보 수정으로 일계 정정(12.4.0시 시점으로 경기 + 5,867)
5)(일계정정)오신고로 일부 정정(12.1.0시 기준, 경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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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통상장관, 美 IRA 등 글로벌 통상 현안 논의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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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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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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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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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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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EU 통상장관, IRA 등 주요 통상 현안 논의
- 한 - EU, 디지털 통상원칙(Digital F로 Principles)합의 -
*한 - 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정식서명 등 현 정부 두 번째 디지털 통상전략 성과
*CBAM, 핵심원자재법 관련 우려제기 및 협력 당부*
□ 8K TV, 라면, 바이오플라스틱 등 EU 시장접근 이슈 협의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30일(현지 시각)벨기에에서 <NAME> 유럽연합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 - 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 - EU 통상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 한 - EU 통상장관 회의
*(일시/장소)'22.11.30(수)16:15 ~ 16:45(현지시각)/브뤼셀(EU 집행위)
*한 - 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IRA, 관세 개혁 등 주요 글로벌 통상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안 본부장은 IRA의 차별적 법인세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 - 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므로, IRA 내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FTA에서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NAME> 등을 통해 WTO 수준은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적극으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2.제10차 한 - EU 고위급 무역위원회
*(일시/장소)'22.11.30(수)16:45 ~ 18:45(현지시각)/브뤼셀(EU 집행위)
ㅇ 한 - EU 통상장관은 제10차 한 - EU 고위급 무역위원회를<NAME>면서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이슈에 대해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ㅇ IRA,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 CBAM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ㅇ 양 통상장관은 금번 무역위원회 계기에 한 - EU 디지털 통상원칙(Digital Relade Principles)에 서명하고,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목록 개정을 위한 공동적 결정문에 서명하였다.
□(디지털 통상)금번 한 - EU 통상장관 간 채택은"한 - EU 온라인 통상원칙"은 올해 11월 한 - 싱 디지털동반자협정 정식서명(11.21)에 뒤이은"글로벌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새로운 통상전략의 두 번째 구체적 성과이다.
ㅇ 양측은 한 - EU FTA('11년 발효)디지털 협정이 현재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을 인식하에,
*한 - EU FTA에는"전자적 전송에 대한 투명성 유지","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한 정부간 대화 유지"등 디지털 규범 분야 2개 조항만 포함
- 최근에 디지털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 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통상원칙을 채택하게 되었다.
*(주체)거래비용 절감과 중소·스타트업의 국제 무역 참여 확대,(방식)상품, 서비스 거래가 대면과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대상)디지털 콘텐츠 등 각종 데이터 교환 활성화
□ 양측은 디지털 교역 원활화, 소비자 거버넌스 등 총 5개 섹션의 18개 의제 및 협력요소를 확인하였으며,
<한 - EU 간 통상원칙 주요 협력내용>
ㅇ(디지털 교역 원활화)무역·문서의 전자화 촉진 및 국경간 거래 원활화를 위해 단일 창구 운영 필요성 확인
ㅇ(데이터 거버넌스)개인정보 및 지재권 보호 -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중요성 강조
□(소비자 신뢰)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및 높은 수준의 EU 소비자 보호 노력 필요성 확인
ㅇ(기업 신뢰)소스코드 및 정보적 기술에 대한 부당한 공개 요구를 금지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필요성 강조
ㅇ(디지털 무역에 대응)제3국의 디지털 보호주의 조치가 무역장벽이 될 우려 있음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 중요성 확인
ㅇ 오늘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구속력 없는 디지털 통상규범(digital trade rules)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CBAM*)우리측은 EU CBAM이 WTO 등 다자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탄소국경조정제도)
ㅇ 현재 CBAM 도입 일정 및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등 구체적 운영 방안이 불확실하여 우리 업계의 불안감이 큰 만큼 CBAM 입법 및 이행 단계에서 우리측과 지속 협의하여 EU 역내 업체와 EU 수출기업 간 공정 경쟁환경을 보장해줄 점을 강조하였다.
□(핵심 원자재법*)또한 우리측은 유럽연합에서 최근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하여, ①외국기업에게 부당한 부담을<NAME>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②공급망 실사규정 등 기존 유럽의 규제안과 조화되어야 하고, ③WTO·한 - EU FTA에 합치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11.25일 EU집행위에 핵심원자재법 관련 상기 취지의 의견서 제출 완료
□ EU의 핵심원자재법 입법방향(9.30 ~ 11.25 EU측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계기 발표)① 전략적 핵심원자재 분야을 선정하고, 밸류체인별 역량확대 ②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전략광물 맵핑, 생산적 스트레스 테스트 등 수행 ③ EU 역내외 전략프로젝트 식별, 자료 인허가 절차 지원, 신기한 개발 환경 조성 ④ 재활용 의무 설정, 탄소발자국 관련 정보 요구, 전략적 비축 협력 확대 추진
□(지리적 표시 목록)또한 양측은 한 - EU 협정 상의 기존 지리적 표시*의 목록을 현행화**하고 FTA를 통해서 보호할 지리적 표시를 추가***(한국 41개, EU44개)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상품의 품질, 원산지 또는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출처에서 비롯되는 경우 해당 영토ㆍ지역ㆍ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
추가에 양측 국내법령상 등록 요건 불충족으로 취소된 지리적 표시 삭제 및 명칭 변경된 품목 반영
***한국 41개:(인삼)고려흑삼,(김)제주 김·미역·다시마,(과일)천안배, 감귤과(쌀)김포쌀 등
EU 44개(와인)로마네꽁띠, 뽀이약, 빼이독,(치즈)고다홀란드, 에담홀란드 치즈
ㅇ 이번 개정을 통해 한 - EU 간 농산물 교역에 있어 지리적 출처의 허위 기재와 관련된 불공정 경쟁행위 방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으로 예상되며,
ㅇ EU 시장에서도 한국 농수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가 강화되어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EU 수출에도 유리한 것으로 기대된다.
□(EU 시장접근)마지막에서 우리측은 8K TV, 라면 등의 EU 시장 진입 개선과 바이오플라스틱 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였다.
ㅇ(8K TV 규제*)우리측은 EU가 8K 디스플레이 에너지 효율 기준에 대해 기술 수준을 고려는 재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EU'23년 중 최대한 조속히 동 규제를 폐지한 현재의 기술수준을 반영한 현실적인 에너지효율 기준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EU'16.12월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기준 개정안 발표, 우리측은 EU측에 규제 적용을 연기 혹은 규제 폐지를 요청해왔으며, 8K TV 기준 적용 관련 지속 협의중
ㅇ(라면*)우리측은 EU가 광우병은 확인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라면에 대해서 수입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실무 차원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계획을 요청하였다.
*EU 복합식품 이동·취급 관련 강화된 규제 시행('21.4월)으로 동물성 원료가 소량 함유된 식품의 EU 내에서 원료 사용에 대한 승인 필요
ㅇ(바이오플라스틱*)또한 우리측이 그간 다양한 통로를 통해 EU측에 바이오 플라스틱 허용 정책 재검토를 요청해왔다고 언급하며,
*EU는'19.5월 일회용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 채택('21.7 시행), 동 조치에 따라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바이오플라스틱 등)의 활용이 제한되어 재검토 지속 요청중
- 이와 관련, EU측이 금일(11.30)친환경 플라스틱 사용 여부에 대해 검토 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활성화와 확산에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방법, 관련 규제 개선 계획 등
한 - EU 사이버 통상원칙 주요 내용
□(구성<NAME>)총 5개 섹션*, 총 18개의 규범 ‧ 협력 요소를 규정
*디지털 거래 원활화, 데이터 거버넌스, 소비자 신뢰, 정부 신뢰,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ㅇ 이번 통상원칙은 비구속적 성격(not legally binding)의 문서임을 확인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EU통상총국은 이 통상원칙을 기반으로 구속력 있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의 발전을 위한 논의 필요성 확인
□*는 내용)전자상거래 원활화와 디지털 비즈니스 신뢰 구축, 신뢰성 있는 데이터 이전 등을 통한 디지털 비즈니스 협력에 중요성 강조
- 기존 한 - EU FTA('11년 발효)전자상거래 규범은 전송물 무관세, 이슈 규제 유지, 단 2개 조항으로 제한
<참고> 한 - EU 디지털 통상원칙 섹션별 주요 원칙
종이서류 없는 국경의 단일창구(싱글 윈도우), 전자적거래체계, 전자계약, 전자인증 및 인증과 전자송장, 전자기록 전송 및 화물 운송 정보,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안정성 있는 데이터 이전, 공공 데이터 개방
온라인소비자 정보와 스팸 관련 규제, 온라인 안전
인터넷 접근, 사이버보안, 소스코드, ICT 암호화 제품
제3국의 부당한 디지털 침해에 대응에 대한 협력
ㅇ 무역 전자 문서의 활용 및 신속한 통관절차 촉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서명, 등 국경 내 무역 과정 일체에 전자화를 위한 상호 운용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 및 지재권 보호 등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데이터 개방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신뢰할 신뢰 있는 디지털 교역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안전과 온라인 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강조하고, 메시지 방지를 위해 규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심요소인 소스코드에 관하여 부당한 이전 또는 공개를 요구하거나, 제품에 대해 새로운 암호기법을 강제하거나 공개를 요구하지 않아야 함을 확인하였다.
보호주의 조치가 디지털 교역에 참여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무역 장벽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부당한 디지털 무역에 대응에 공조하기 위한 컨택포인트 지정필요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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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EU 통상장관, 美 IRA 등 글로벌 통상 현안 논의_2
### 내용:
한 - EU 통상장관, IRA 등 주요 통상 현안 논의
- 한 - EU, 디지털 통상원칙(Digital F로 Principles)합의 -
*한 - 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정식서명 등 현 정부 두 번째 디지털 통상전략 성과
*CBAM, 핵심원자재법 관련 우려제기 및 협력 당부*
□ 8K TV, 라면, 바이오플라스틱 등 EU 시장접근 이슈 협의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30일(현지 시각)벨기에에서 <NAME> 유럽연합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 - 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 - EU 통상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 한 - EU 통상장관 회의
*(일시/장소)'22.11.30(수)16:15 ~ 16:45(현지시각)/브뤼셀(EU 집행위)
*한 - 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IRA, 관세 개혁 등 주요 글로벌 통상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안 본부장은 IRA의 차별적 법인세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 - 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므로, IRA 내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FTA에서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NAME> 등을 통해 WTO 수준은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적극으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2.제10차 한 - EU 고위급 무역위원회
*(일시/장소)'22.11.30(수)16:45 ~ 18:45(현지시각)/브뤼셀(EU 집행위)
ㅇ 한 - EU 통상장관은 제10차 한 - EU 고위급 무역위원회를<NAME>면서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이슈에 대해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ㅇ IRA,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 CBAM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ㅇ 양 통상장관은 금번 무역위원회 계기에 한 - EU 디지털 통상원칙(Digital Relade Principles)에 서명하고,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목록 개정을 위한 공동적 결정문에 서명하였다.
□(디지털 통상)금번 한 - EU 통상장관 간 채택은"한 - EU 온라인 통상원칙"은 올해 11월 한 - 싱 디지털동반자협정 정식서명(11.21)에 뒤이은"글로벌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새로운 통상전략의 두 번째 구체적 성과이다.
ㅇ 양측은 한 - EU FTA('11년 발효)디지털 협정이 현재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을 인식하에,
*한 - EU FTA에는"전자적 전송에 대한 투명성 유지","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한 정부간 대화 유지"등 디지털 규범 분야 2개 조항만 포함
- 최근에 디지털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 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통상원칙을 채택하게 되었다.
*(주체)거래비용 절감과 중소·스타트업의 국제 무역 참여 확대,(방식)상품, 서비스 거래가 대면과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대상)디지털 콘텐츠 등 각종 데이터 교환 활성화
□ 양측은 디지털 교역 원활화, 소비자 거버넌스 등 총 5개 섹션의 18개 의제 및 협력요소를 확인하였으며,
<한 - EU 간 통상원칙 주요 협력내용>
ㅇ(디지털 교역 원활화)무역·문서의 전자화 촉진 및 국경간 거래 원활화를 위해 단일 창구 운영 필요성 확인
ㅇ(데이터 거버넌스)개인정보 및 지재권 보호 -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중요성 강조
□(소비자 신뢰)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및 높은 수준의 EU 소비자 보호 노력 필요성 확인
ㅇ(기업 신뢰)소스코드 및 정보적 기술에 대한 부당한 공개 요구를 금지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필요성 강조
ㅇ(디지털 무역에 대응)제3국의 디지털 보호주의 조치가 무역장벽이 될 우려 있음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 중요성 확인
ㅇ 오늘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구속력 없는 디지털 통상규범(digital trade rules)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CBAM*)우리측은 EU CBAM이 WTO 등 다자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탄소국경조정제도)
ㅇ 현재 CBAM 도입 일정 및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등 구체적 운영 방안이 불확실하여 우리 업계의 불안감이 큰 만큼 CBAM 입법 및 이행 단계에서 우리측과 지속 협의하여 EU 역내 업체와 EU 수출기업 간 공정 경쟁환경을 보장해줄 점을 강조하였다.
□(핵심 원자재법*)또한 우리측은 유럽연합에서 최근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하여, ①외국기업에게 부당한 부담을<NAME>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②공급망 실사규정 등 기존 유럽의 규제안과 조화되어야 하고, ③WTO·한 - EU FTA에 합치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11.25일 EU집행위에 핵심원자재법 관련 상기 취지의 의견서 제출 완료
□ EU의 핵심원자재법 입법방향(9.30 ~ 11.25 EU측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계기 발표)① 전략적 핵심원자재 분야을 선정하고, 밸류체인별 역량확대 ②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전략광물 맵핑, 생산적 스트레스 테스트 등 수행 ③ EU 역내외 전략프로젝트 식별, 자료 인허가 절차 지원, 신기한 개발 환경 조성 ④ 재활용 의무 설정, 탄소발자국 관련 정보 요구, 전략적 비축 협력 확대 추진
□(지리적 표시 목록)또한 양측은 한 - EU 협정 상의 기존 지리적 표시*의 목록을 현행화**하고 FTA를 통해서 보호할 지리적 표시를 추가***(한국 41개, EU44개)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상품의 품질, 원산지 또는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출처에서 비롯되는 경우 해당 영토ㆍ지역ㆍ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
추가에 양측 국내법령상 등록 요건 불충족으로 취소된 지리적 표시 삭제 및 명칭 변경된 품목 반영
***한국 41개:(인삼)고려흑삼,(김)제주 김·미역·다시마,(과일)천안배, 감귤과(쌀)김포쌀 등
EU 44개(와인)로마네꽁띠, 뽀이약, 빼이독,(치즈)고다홀란드, 에담홀란드 치즈
ㅇ 이번 개정을 통해 한 - EU 간 농산물 교역에 있어 지리적 출처의 허위 기재와 관련된 불공정 경쟁행위 방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으로 예상되며,
ㅇ EU 시장에서도 한국 농수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가 강화되어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EU 수출에도 유리한 것으로 기대된다.
□(EU 시장접근)마지막에서 우리측은 8K TV, 라면 등의 EU 시장 진입 개선과 바이오플라스틱 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였다.
ㅇ(8K TV 규제*)우리측은 EU가 8K 디스플레이 에너지 효율 기준에 대해 기술 수준을 고려는 재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EU'23년 중 최대한 조속히 동 규제를 폐지한 현재의 기술수준을 반영한 현실적인 에너지효율 기준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EU'16.12월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기준 개정안 발표, 우리측은 EU측에 규제 적용을 연기 혹은 규제 폐지를 요청해왔으며, 8K TV 기준 적용 관련 지속 협의중
ㅇ(라면*)우리측은 EU가 광우병은 확인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라면에 대해서 수입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실무 차원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계획을 요청하였다.
*EU 복합식품 이동·취급 관련 강화된 규제 시행('21.4월)으로 동물성 원료가 소량 함유된 식품의 EU 내에서 원료 사용에 대한 승인 필요
ㅇ(바이오플라스틱*)또한 우리측이 그간 다양한 통로를 통해 EU측에 바이오 플라스틱 허용 정책 재검토를 요청해왔다고 언급하며,
*EU는'19.5월 일회용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 채택('21.7 시행), 동 조치에 따라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바이오플라스틱 등)의 활용이 제한되어 재검토 지속 요청중
- 이와 관련, EU측이 금일(11.30)친환경 플라스틱 사용 여부에 대해 검토 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활성화와 확산에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방법, 관련 규제 개선 계획 등
한 - EU 사이버 통상원칙 주요 내용
□(구성<NAME>)총 5개 섹션*, 총 18개의 규범 ‧ 협력 요소를 규정
*디지털 거래 원활화, 데이터 거버넌스, 소비자 신뢰, 정부 신뢰,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ㅇ 이번 통상원칙은 비구속적 성격(not legally binding)의 문서임을 확인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EU통상총국은 이 통상원칙을 기반으로 구속력 있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의 발전을 위한 논의 필요성 확인
□*는 내용)전자상거래 원활화와 디지털 비즈니스 신뢰 구축, 신뢰성 있는 데이터 이전 등을 통한 디지털 비즈니스 협력에 중요성 강조
- 기존 한 - EU FTA('11년 발효)전자상거래 규범은 전송물 무관세, 이슈 규제 유지, 단 2개 조항으로 제한
<참고> 한 - EU 디지털 통상원칙 섹션별 주요 원칙
종이서류 없는 국경의 단일창구(싱글 윈도우), 전자적거래체계, 전자계약, 전자인증 및 인증과 전자송장, 전자기록 전송 및 화물 운송 정보,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안정성 있는 데이터 이전, 공공 데이터 개방
온라인소비자 정보와 스팸 관련 규제, 온라인 안전
인터넷 접근, 사이버보안, 소스코드, ICT 암호화 제품
제3국의 부당한 디지털 침해에 대응에 대한 협력
ㅇ 무역 전자 문서의 활용 및 신속한 통관절차 촉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서명, 등 국경 내 무역 과정 일체에 전자화를 위한 상호 운용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 및 지재권 보호 등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데이터 개방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신뢰할 신뢰 있는 디지털 교역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안전과 온라인 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강조하고, 메시지 방지를 위해 규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심요소인 소스코드에 관하여 부당한 이전 또는 공개를 요구하거나, 제품에 대해 새로운 암호기법을 강제하거나 공개를 요구하지 않아야 함을 확인하였다.
보호주의 조치가 디지털 교역에 참여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무역 장벽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부당한 디지털 무역에 대응에 공조하기 위한 컨택포인트 지정필요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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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한-헝가리 정책협의회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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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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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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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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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한 - 헝가리 정책협의회
1. <NAME> 윤 차관보는 12.15(금)에 부다페스트에서「레벤테(Levente Benko)」헝가리 외교부 정무차관보와 제14차 한 - 헝가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현안 △한 - 헝가리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1989.2월 우리나라과 수교한 헝가리는 구동구권 국가 중 최초 수교국으로서, 우리 북방외교의 첫 번째 대상국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윤 차관보는 양측은 교역 및 투자가 양국 협력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루어지고 잇고 하면서, 최근 삼성 SDI 및 SK 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투자는 헝가리의 기술인력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결합한 모범적 투자사례임을 강조하고, 양국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NAME> 차관도 헝가리에서 2만명 이상 인력을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하고,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 우리 기업 총 60여 개사 진출, 대헝가리 투자 규모는 약 6억불
ㅇ 삼성 SDI 총 9억 유로 투자 예정, LG 이노베이션 총 7.7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ㅇ 또한, <NAME> 차관보는 헝가리가 최근 국방 현대화 10개년 계획을 채택하였다고 하면서, 헝가리 군의 현대화 사업에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3.또한, 한 - 헝가리 정부는 2019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수교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양측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헝가리내 우리 유학생 및 한국 관광객 증가 추세 등을 환영하고,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증진에에 힘쓰기로 하였다.
4. <NAME> 는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추진하 있다고 하고, 헝가리의 적극적인 참가를 독려하였으며, 헝가리 측은 이에 호응하여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5.이번에 정책협의회는 중유럽 지역 내 주요 협력파트너로서, 특히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이 활발한 헝가리와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2019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교류 다변적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 양국간 협력방향을 조율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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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14차 한-헝가리 정책협의회_2
### 내용:
제14차 한 - 헝가리 정책협의회
1. <NAME> 윤 차관보는 12.15(금)에 부다페스트에서「레벤테(Levente Benko)」헝가리 외교부 정무차관보와 제14차 한 - 헝가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현안 △한 - 헝가리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1989.2월 우리나라과 수교한 헝가리는 구동구권 국가 중 최초 수교국으로서, 우리 북방외교의 첫 번째 대상국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윤 차관보는 양측은 교역 및 투자가 양국 협력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루어지고 잇고 하면서, 최근 삼성 SDI 및 SK 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투자는 헝가리의 기술인력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결합한 모범적 투자사례임을 강조하고, 양국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NAME> 차관도 헝가리에서 2만명 이상 인력을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하고,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 우리 기업 총 60여 개사 진출, 대헝가리 투자 규모는 약 6억불
ㅇ 삼성 SDI 총 9억 유로 투자 예정, LG 이노베이션 총 7.7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ㅇ 또한, <NAME> 차관보는 헝가리가 최근 국방 현대화 10개년 계획을 채택하였다고 하면서, 헝가리 군의 현대화 사업에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3.또한, 한 - 헝가리 정부는 2019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수교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양측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헝가리내 우리 유학생 및 한국 관광객 증가 추세 등을 환영하고,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증진에에 힘쓰기로 하였다.
4. <NAME> 는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추진하 있다고 하고, 헝가리의 적극적인 참가를 독려하였으며, 헝가리 측은 이에 호응하여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5.이번에 정책협의회는 중유럽 지역 내 주요 협력파트너로서, 특히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이 활발한 헝가리와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2019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교류 다변적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 양국간 협력방향을 조율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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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AI 바이러스 검출(11.21, 배포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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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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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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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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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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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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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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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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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형산강)에서도 분변에서
H7N7형 AI 바이러스 검출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14일 오후 포항시(형산강)에서 수거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결과 H7N7형 AI 바이러스*가 11.21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주변 10km 지역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출입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역에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NAME>하여 매일 방제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확인은 11.22일 예정
*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AI 검출지점 중심 10km 내 가금사육 농가(약 285농가, 150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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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상북도 포항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AI 바이러스 검출(11.21, 배포시)_1
### 내용:
경상북도 포항시(형산강)에서도 분변에서
H7N7형 AI 바이러스 검출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14일 오후 포항시(형산강)에서 수거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결과 H7N7형 AI 바이러스*가 11.21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주변 10km 지역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출입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역에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NAME>하여 매일 방제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확인은 11.22일 예정
*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AI 검출지점 중심 10km 내 가금사육 농가(약 285농가, 150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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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8144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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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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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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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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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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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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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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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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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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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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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3일 방송콘텐츠 분야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2015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계획을 발표하였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는 2012년부터 매년 추진에 있으며, 올해 평가계획은'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위원장 <NAME> 상임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다.
평가대상은 등록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PP')이며, 개별 PP의 제작역량 고취를 위해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SO'), 위성 등의 계열 PP와 독립 PP를 별도의 기준으로 분리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다만, 평가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종편과 성인채널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방법은 자원, 역량과 성과경쟁력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제작비, 신규 프로그램 제작, 국내외 시장 유통역량, 심의규정 준수 관련 14개 평가항목에 대해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된다.
다만, 제작비(75→100점), 해외 시장 유통역량(50→100점)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일부 평가지표를 개선하였다.
금년도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PP를 2014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콘텐츠 운영 실적자료를 2015.11.13.(금)까지 접수한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2월에 우수등급 이상 채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시청자 및 SO가 채널 편성에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 결과가 미래창조과학부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심사에서 일정 비율 반영되도록 하고, 우수 사업자 중 한 곳을 선정하여 2016년 방송대상에서'제작역량 우수상'으로 시상할 계획이다.
첨부한:1.2015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일정 및 신청 안내
2.2015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항목/배점. 끝.
2015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개요 신청 안내
ㅇ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을 평가파여 방송프로그램의 품질 제고 및 방송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도모
-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콘텐츠의 기획, 제작, 송출을 주된 사업 분야로 삼는 방송사업자 중 방송 평가를 받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등록PP)
자체 방송콘텐츠와 경쟁력 요소가 유사한 라디오 및 데이터 PP
허가 ․ 승인사업자로부터 회계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널
※ EBS, 스카이라이프, CBS, 평화방송, 불교방송, MBN 등
기 생산된 컨텐츠를 2차 시장에서 유통하는 주문형 PP, 공공채널*및 공적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채널**, 국내 법인이 설립은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콘텐츠 제작과 경쟁력 확보에 부합하지 않은 종교PP('14년), 성인PP('15년)*
ㅇ 평가대상 일자:201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ㅇ 평가항목:콘텐츠와 프로세스, 성과 경쟁력을 각각 14개 항목으로 세분해 평가
※ 2015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준 및 배점 참조
- 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를 신설로 개선안부터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 신뢰성 확보
*소규모 PP에 기회를 확대를 위해 계열PP와 개별PP를 분리하여 평가
ㅇ 평가 결과:5개 등급(매우우수(15%), 우수(25 ％), 보통(35%), 미흡(20%), 매우미흡(5%))
- 우수채널 중 한 곳을 선발한"제작역량 우수상"수여
- 정부별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10%)하여 등록PP의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
- 평가결과를 반영으로 시청자 및 SO의 채널선택 기준으로 사용
3. 평가 신청 및 접수처
ㅇ 접수 마감:2015.10.23.(금)2015.11.13.(금)(3주간)
ㅇ 수행기관 ： 방송콘텐츠제작역량평가지원단(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ㅇ 신청 방법:우편 또는 전자우편
- 우편 도착지 -(27872) <ADDRESS>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콘텐츠제작역량평가지원단 평가담당자 앞
- 전자우편 접수는, <EMAIL>
※ 문의처: <PHONE> , 4224
ㅇ 책임자:편성평가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ㅇ(평가 실시)평가자료 작성 및 분석:'15.10월 ∼'15.12월
ㅇ 평가결과 및 제작역량 우수상 수여 등 평가위원회 심의:'16.1월 중
ㅇ 평가결과 방송통신위원회 보고 등 결과 공표:∼'16.2월초
2015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항목/배점
편성과 공동/외주제작, 구매후 제작 콘텐츠
(해당 공급분야 프로그램만 인정)
[자체제작 편성시간(X5)+ 공동/외주편성시간(X3)+ 구매후제작편성시간]전체시간
전체는 공급분야 콘텐츠만 인정)
콘텐츠 제작자 1인당 방송사업수익 규모
국내방송사업수익 콘텐츠인력 1인당 방송사업수익 비중
해외방송사업수익 콘텐츠인력
프로그램 내용 심의규정 준수여부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여부
제출기한 미 제출(감점 요소)
제출기한을 넘긴 콘텐츠 당 감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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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추진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3일 방송콘텐츠 분야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2015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계획을 발표하였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는 2012년부터 매년 추진에 있으며, 올해 평가계획은'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위원장 <NAME> 상임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다.
평가대상은 등록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PP')이며, 개별 PP의 제작역량 고취를 위해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SO'), 위성 등의 계열 PP와 독립 PP를 별도의 기준으로 분리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다만, 평가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종편과 성인채널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방법은 자원, 역량과 성과경쟁력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제작비, 신규 프로그램 제작, 국내외 시장 유통역량, 심의규정 준수 관련 14개 평가항목에 대해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된다.
다만, 제작비(75→100점), 해외 시장 유통역량(50→100점)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일부 평가지표를 개선하였다.
금년도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PP를 2014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콘텐츠 운영 실적자료를 2015.11.13.(금)까지 접수한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2월에 우수등급 이상 채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시청자 및 SO가 채널 편성에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 결과가 미래창조과학부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심사에서 일정 비율 반영되도록 하고, 우수 사업자 중 한 곳을 선정하여 2016년 방송대상에서'제작역량 우수상'으로 시상할 계획이다.
첨부한:1.2015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일정 및 신청 안내
2.2015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항목/배점. 끝.
2015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개요 신청 안내
ㅇ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을 평가파여 방송프로그램의 품질 제고 및 방송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도모
-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콘텐츠의 기획, 제작, 송출을 주된 사업 분야로 삼는 방송사업자 중 방송 평가를 받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등록PP)
자체 방송콘텐츠와 경쟁력 요소가 유사한 라디오 및 데이터 PP
허가 ․ 승인사업자로부터 회계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널
※ EBS, 스카이라이프, CBS, 평화방송, 불교방송, MBN 등
기 생산된 컨텐츠를 2차 시장에서 유통하는 주문형 PP, 공공채널*및 공적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채널**, 국내 법인이 설립은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콘텐츠 제작과 경쟁력 확보에 부합하지 않은 종교PP('14년), 성인PP('15년)*
ㅇ 평가대상 일자:201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ㅇ 평가항목:콘텐츠와 프로세스, 성과 경쟁력을 각각 14개 항목으로 세분해 평가
※ 2015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준 및 배점 참조
- 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를 신설로 개선안부터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 신뢰성 확보
*소규모 PP에 기회를 확대를 위해 계열PP와 개별PP를 분리하여 평가
ㅇ 평가 결과:5개 등급(매우우수(15%), 우수(25 ％), 보통(35%), 미흡(20%), 매우미흡(5%))
- 우수채널 중 한 곳을 선발한"제작역량 우수상"수여
- 정부별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10%)하여 등록PP의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
- 평가결과를 반영으로 시청자 및 SO의 채널선택 기준으로 사용
3. 평가 신청 및 접수처
ㅇ 접수 마감:2015.10.23.(금)2015.11.13.(금)(3주간)
ㅇ 수행기관 ： 방송콘텐츠제작역량평가지원단(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ㅇ 신청 방법:우편 또는 전자우편
- 우편 도착지 -(27872) <ADDRESS>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콘텐츠제작역량평가지원단 평가담당자 앞
- 전자우편 접수는, <EMAIL>
※ 문의처: <PHONE> , 4224
ㅇ 책임자:편성평가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ㅇ(평가 실시)평가자료 작성 및 분석:'15.10월 ∼'15.12월
ㅇ 평가결과 및 제작역량 우수상 수여 등 평가위원회 심의:'16.1월 중
ㅇ 평가결과 방송통신위원회 보고 등 결과 공표:∼'16.2월초
2015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항목/배점
편성과 공동/외주제작, 구매후 제작 콘텐츠
(해당 공급분야 프로그램만 인정)
[자체제작 편성시간(X5)+ 공동/외주편성시간(X3)+ 구매후제작편성시간]전체시간
전체는 공급분야 콘텐츠만 인정)
콘텐츠 제작자 1인당 방송사업수익 규모
국내방송사업수익 콘텐츠인력 1인당 방송사업수익 비중
해외방송사업수익 콘텐츠인력
프로그램 내용 심의규정 준수여부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여부
제출기한 미 제출(감점 요소)
제출기한을 넘긴 콘텐츠 당 감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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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1.30, 배포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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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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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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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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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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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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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566&pageIndex=34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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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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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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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ㅇ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 이하'중수본')는 1월 30일, 경북 경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24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는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바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현재 정밀검사 진행 단계로 고병원성 여부는 1 ~ 3일 후 나올 예정
□ 중수본은 관련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가축 이동 제한·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ㅇ 중수본 담당자는"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필수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AI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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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북 포항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1.30, 배포시)_1
### 내용:
경북 포항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ㅇ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 이하'중수본')는 1월 30일, 경북 경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24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는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바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현재 정밀검사 진행 단계로 고병원성 여부는 1 ~ 3일 후 나올 예정
□ 중수본은 관련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가축 이동 제한·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ㅇ 중수본 담당자는"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필수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AI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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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개발 지원 및 화장품 사용 가능 색소 추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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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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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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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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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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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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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798&pageIndex=36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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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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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개발 지원 및 화장품 적용 가능 색소 추가
기능성화장품 및 제품 색소 관련 고시 3종 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 화장품법 시행규칙 ｣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장품에 첨가 가능한 색소를 추가하기 위해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따른 규정 ｣,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 ｢ 화장품의 색소 사용성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 를 개정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20.8월.)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아토피'표현 삭제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가려움 개선'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 완화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모발 색상 변화에 도움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마련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 추가 등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완화는 ｢ 화장품법 시행규칙 ｣ 개정('20.8월)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아토피'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필요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받는 화장품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
□(기능성화장품 규정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잇는 성분을 추가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 대상에서 보고서 심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미용 및 주름개선에 도움 관련 기능성화장품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복합제 등
헤어와 색상 변화에 도움 관련 기능성화장품
과황산나트륨 ․ 과황산칼륨 분말제 등
-(색소의 범위 추가 등)외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를 추가하고 각 색소에 대한 시험방법을 새로 규정했습니다.
천연(토마토)에서 추출한 라이코펜만 인정
합성 또는 식물에서 추출한'라이코펜'도 가능
(확인시험)칼륨염의 정성반응(1∼4법)시험 가능
다양한 정성반응 방법 중 명확한 방법(2∼4법)으로 시험하도록 규정함
*화장품 성분은'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제한하는 원료를 두는 방식)으로 관리되나,'보존제','자외선차단 성분','염모제','색소'의 경우 식약처장이 인정한 원료만 사용 가능(색소는 현재 129종 등재)
※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 편의가 높아지고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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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능성화장품 개발 지원 및 화장품 사용 가능 색소 추가_1
### 내용:
기능성화장품 개발 지원 및 화장품 적용 가능 색소 추가
기능성화장품 및 제품 색소 관련 고시 3종 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 화장품법 시행규칙 ｣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장품에 첨가 가능한 색소를 추가하기 위해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따른 규정 ｣,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 ｢ 화장품의 색소 사용성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 를 개정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20.8월.)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아토피'표현 삭제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가려움 개선'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 완화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모발 색상 변화에 도움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마련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 추가 등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완화는 ｢ 화장품법 시행규칙 ｣ 개정('20.8월)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아토피'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필요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받는 화장품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
□(기능성화장품 규정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잇는 성분을 추가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 대상에서 보고서 심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미용 및 주름개선에 도움 관련 기능성화장품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복합제 등
헤어와 색상 변화에 도움 관련 기능성화장품
과황산나트륨 ․ 과황산칼륨 분말제 등
-(색소의 범위 추가 등)외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를 추가하고 각 색소에 대한 시험방법을 새로 규정했습니다.
천연(토마토)에서 추출한 라이코펜만 인정
합성 또는 식물에서 추출한'라이코펜'도 가능
(확인시험)칼륨염의 정성반응(1∼4법)시험 가능
다양한 정성반응 방법 중 명확한 방법(2∼4법)으로 시험하도록 규정함
*화장품 성분은'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제한하는 원료를 두는 방식)으로 관리되나,'보존제','자외선차단 성분','염모제','색소'의 경우 식약처장이 인정한 원료만 사용 가능(색소는 현재 129종 등재)
※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 편의가 높아지고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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