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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01109_0.txt
|
법무부, 어업계의 일손 부족 지원 방안 시행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109&pageIndex=19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1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법무부, 어업계의 일손 마련 지원 방안 시행
「올해 4.1. ~ 12.31.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어선원(E - 10)의체류기간을 1년 더 연장합니다. -
(장관 <NAME> )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금년 4.1. ~ 12.31. 사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어선원의 체류 연장을 직권으로 1년 일괄 연장합니다.
이것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외국인의 입출국 애로사항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국내 불법 체류 중인 어선원(E - 10 - 2)자격의 외국인 선원으로서'22.4.1. ~ 12.31. 까지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만료되는 사람
※ 근무처를 물색 중이거나, 이미 취업활동 기간 50일을 연장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귀국을 경우를 포함
-(내용)별도로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체류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일괄 연장받게 되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전산으로 일괄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에 연장 기간을 기재하지 않으며, 연장 결과는 4.1. 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어 체류기간이 일괄 연장되는 외국인 어선원의 수는 약 950명으로 어선원 수급 불안에 따른 임금 상승, 인력 빼가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어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합니다.
, 동일 분야에서 4년 10개월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선원은 현행 규정 중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하였으나, 어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입국 취업 가능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여 외국인을 신속히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생에 도움이 될고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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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어업계의 일손 부족 지원 방안 시행_1
### 내용:
법무부, 어업계의 일손 마련 지원 방안 시행
「올해 4.1. ~ 12.31.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어선원(E - 10)의체류기간을 1년 더 연장합니다. -
(장관 <NAME> )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금년 4.1. ~ 12.31. 사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어선원의 체류 연장을 직권으로 1년 일괄 연장합니다.
이것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외국인의 입출국 애로사항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국내 불법 체류 중인 어선원(E - 10 - 2)자격의 외국인 선원으로서'22.4.1. ~ 12.31. 까지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만료되는 사람
※ 근무처를 물색 중이거나, 이미 취업활동 기간 50일을 연장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귀국을 경우를 포함
-(내용)별도로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체류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일괄 연장받게 되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전산으로 일괄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에 연장 기간을 기재하지 않으며, 연장 결과는 4.1. 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어 체류기간이 일괄 연장되는 외국인 어선원의 수는 약 950명으로 어선원 수급 불안에 따른 임금 상승, 인력 빼가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어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합니다.
, 동일 분야에서 4년 10개월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선원은 현행 규정 중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하였으나, 어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입국 취업 가능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여 외국인을 신속히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생에 도움이 될고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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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80027_0.txt
|
수요 지향형 생물자원 제품개발 산·연·관 협력 구축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027
|
CC BY
| 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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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수요 지향형 생물자원 제품개발 산 ‧ 연 ‧ 관 파트너십 구축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제주테크노파크 및 광동제약과 3자 업무협약 맺
◇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 마련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재)제주테크노파크 및 광동제약(주)과 지난 7월 10일 서울 구로구 광동제약 식품연구개발센터 사옥에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산업계, 연구소, 기관이 협력하여 수요자 지향형 생물자원 소재 제품 발굴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 협약내용에는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술개발, 전문가 인력 교육 및 기술·지식 정보의 교류, 미래융합기술개발 과제를 발굴·기획, 국제 세미나 ‧ 심포지엄 공동개최 등이 담겨있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 및 회사는 각자의 전문적 연구 ‧ 기술 분야를 활용하여 생물자원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바이오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힘을 모으기로 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융·복합 소재 발굴에 적합한 담수분야 유용 발효미생물 활용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소속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아열대와 해양생물 유래 기능성 물질 발굴 및 기초 연구를 통한 실용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 광동제약은 해당 바이오생물 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 유통판매 및 홍보·마케팅 등을 맡기로 했다.
□ 이에 맞춰 이들 기관 및 회사는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질환은 환경성 질병과 고혈압 등 노화성 질환 개선에 도움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음료 등의 개발을 위한<NAME>구 및 실용화를 수행을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수요 지향형 생물자원 제품개발 산·연·관 협업 본보기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친환경 생물소재 이용 범위를 늘리고 연구개발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기획전시본부장은"본 협약은 맞춤형 생물소재를 발굴로 기존 시장에 없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며,"지속적인 융·복합 연구개발을 통해 바이오 신사업 육성과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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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요 지향형 생물자원 제품개발 산·연·관 협력 구축_1
### 내용:
수요 지향형 생물자원 제품개발 산 ‧ 연 ‧ 관 파트너십 구축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제주테크노파크 및 광동제약과 3자 업무협약 맺
◇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 마련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재)제주테크노파크 및 광동제약(주)과 지난 7월 10일 서울 구로구 광동제약 식품연구개발센터 사옥에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산업계, 연구소, 기관이 협력하여 수요자 지향형 생물자원 소재 제품 발굴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 협약내용에는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술개발, 전문가 인력 교육 및 기술·지식 정보의 교류, 미래융합기술개발 과제를 발굴·기획, 국제 세미나 ‧ 심포지엄 공동개최 등이 담겨있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 및 회사는 각자의 전문적 연구 ‧ 기술 분야를 활용하여 생물자원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바이오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힘을 모으기로 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융·복합 소재 발굴에 적합한 담수분야 유용 발효미생물 활용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소속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아열대와 해양생물 유래 기능성 물질 발굴 및 기초 연구를 통한 실용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 광동제약은 해당 바이오생물 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 유통판매 및 홍보·마케팅 등을 맡기로 했다.
□ 이에 맞춰 이들 기관 및 회사는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질환은 환경성 질병과 고혈압 등 노화성 질환 개선에 도움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음료 등의 개발을 위한<NAME>구 및 실용화를 수행을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수요 지향형 생물자원 제품개발 산·연·관 협업 본보기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친환경 생물소재 이용 범위를 늘리고 연구개발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기획전시본부장은"본 협약은 맞춤형 생물소재를 발굴로 기존 시장에 없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며,"지속적인 융·복합 연구개발을 통해 바이오 신사업 육성과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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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50421_1.txt
|
청소년들의 수준 높은 외국어로 소개하는 우리 문화유산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421
|
CC BY
| 363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청소년들의 품격 높은 외국어로 소개하는 우리 문화유산
-'2016 전국 학생 문화유산 외국어 해설<NAME>대회'결과 밝아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제교류문화진흥원(원장 <NAME> )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NAME> )가 9에서 19일 시행한'2016 전국 학생 문화유산 외국어(영어 ․ 중국어)해설<NAME>대회'우승자를 발표하였다.
이번 대회는"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접수한 전국 초등(4학년 이상)․ 중등 ․ 고등 ․ 대학생 292팀(영어 199팀, 중국 93팀)중 1차 예선을 통과한 27팀이 학부별로 경연하였다. 특히 외국어 시범으로 처음 실시한 중국어 대회에 총 93팀이 접수하여 뜨거운 참여 열기를 느낄 수도 있었다.
이번<NAME>대회 참가자들은'세계유산인 수원화성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 조선왕조실록 ․ 난중일기 ․ 동의보감과 UN 인류무형유산인 남사당놀이 ․ 아리랑 ․ 강강술래 ․ 김장문화 ․ 처용무 등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소개하는 문화재에 걸맞는 전통의상을 입거나, 다양한 소품을 준비하여 독창적이면서도 흥미와 열정을 담아 우리 문화재의 역사와 의미를 영어와 중국어로 설명하였다.
본<NAME>대회는 문화재 해설과 영어에 능통한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 외국어 표현 능력, ▲ 리더십, 및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하였다.
심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되는 <NAME> 영어부문·고등부 <NAME> (부산 국제고, 아리랑), ▲ 대학부 <NAME> ․ 백은경(부산대 ‧ 동아대, 염색장)학생이 수상하였다.
아울러 문화재청장상과 <NAME> 의 <NAME> 지급되는 최우수상은 영어 부분에 ▲ 초등부<NAME>(여수 여도초, 김치와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 중학교도 <NAME> (서울 세화여중, 사대문), ▲ 고등부 <NAME> (세종국제고 ․ 조선왕조실록)및 대학부 <NAME> (한국예술종합학교, 거문고산조)학생이, 중국어 부문에는 ▲ 초등부 <NAME> (서울 신용산초, 훈민정음), - 중등부<NAME>(서울 대원 국제중, 서울 오죽헌), ▲ 고등부 <NAME> ․<NAME>(성남 숭신여고 ․ 안산 송호고, 수원화성)학생이 차지하였다.
특히 금상을 수상한 영어 고등부 <NAME> 학생은 요리사가 되어 한국에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을 요리에 비유하여 작품을 발표하였고, 중국어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등부 <NAME> ․ <NAME> 학생은 각각 MC와 앵커는 되어 뉴스형식으로 수원화성을 소개하는 등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넘치게 보여주었다.
마지막에 초 ․ 중 ․ 고등부 우수 작품에 선정된 지도교사에게는 글로벌 인재 지도에 이바지한 공헌으로 지도자상을 수여하였다.
마지막에 학부별로 ▲ 우수상 영어 각 2명, 중국어 각 1명에게 한국교육방송공사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 최우수는 영어 ․ 중국어 각각 1명에게 국제교류문화진흥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였다.
지난 2009년부터 문화재청이 시행하는'전국 학생 외국어 UCC<NAME>대회'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바로 이해하고,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글로벌 국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품격 높은 외국어 실력을 갖춘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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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소년들의 수준 높은 외국어로 소개하는 우리 문화유산_1
### 내용:
청소년들의 품격 높은 외국어로 소개하는 우리 문화유산
-'2016 전국 학생 문화유산 외국어 해설<NAME>대회'결과 밝아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제교류문화진흥원(원장 <NAME> )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NAME> )가 9에서 19일 시행한'2016 전국 학생 문화유산 외국어(영어 ․ 중국어)해설<NAME>대회'우승자를 발표하였다.
이번 대회는"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접수한 전국 초등(4학년 이상)․ 중등 ․ 고등 ․ 대학생 292팀(영어 199팀, 중국 93팀)중 1차 예선을 통과한 27팀이 학부별로 경연하였다. 특히 외국어 시범으로 처음 실시한 중국어 대회에 총 93팀이 접수하여 뜨거운 참여 열기를 느낄 수도 있었다.
이번<NAME>대회 참가자들은'세계유산인 수원화성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 조선왕조실록 ․ 난중일기 ․ 동의보감과 UN 인류무형유산인 남사당놀이 ․ 아리랑 ․ 강강술래 ․ 김장문화 ․ 처용무 등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소개하는 문화재에 걸맞는 전통의상을 입거나, 다양한 소품을 준비하여 독창적이면서도 흥미와 열정을 담아 우리 문화재의 역사와 의미를 영어와 중국어로 설명하였다.
본<NAME>대회는 문화재 해설과 영어에 능통한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 외국어 표현 능력, ▲ 리더십, 및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하였다.
심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되는 <NAME> 영어부문·고등부 <NAME> (부산 국제고, 아리랑), ▲ 대학부 <NAME> ․ 백은경(부산대 ‧ 동아대, 염색장)학생이 수상하였다.
아울러 문화재청장상과 <NAME> 의 <NAME> 지급되는 최우수상은 영어 부분에 ▲ 초등부<NAME>(여수 여도초, 김치와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 중학교도 <NAME> (서울 세화여중, 사대문), ▲ 고등부 <NAME> (세종국제고 ․ 조선왕조실록)및 대학부 <NAME> (한국예술종합학교, 거문고산조)학생이, 중국어 부문에는 ▲ 초등부 <NAME> (서울 신용산초, 훈민정음), - 중등부<NAME>(서울 대원 국제중, 서울 오죽헌), ▲ 고등부 <NAME> ․<NAME>(성남 숭신여고 ․ 안산 송호고, 수원화성)학생이 차지하였다.
특히 금상을 수상한 영어 고등부 <NAME> 학생은 요리사가 되어 한국에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을 요리에 비유하여 작품을 발표하였고, 중국어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등부 <NAME> ․ <NAME> 학생은 각각 MC와 앵커는 되어 뉴스형식으로 수원화성을 소개하는 등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넘치게 보여주었다.
마지막에 초 ․ 중 ․ 고등부 우수 작품에 선정된 지도교사에게는 글로벌 인재 지도에 이바지한 공헌으로 지도자상을 수여하였다.
마지막에 학부별로 ▲ 우수상 영어 각 2명, 중국어 각 1명에게 한국교육방송공사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 최우수는 영어 ․ 중국어 각각 1명에게 국제교류문화진흥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였다.
지난 2009년부터 문화재청이 시행하는'전국 학생 외국어 UCC<NAME>대회'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바로 이해하고,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글로벌 국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품격 높은 외국어 실력을 갖춘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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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2.13.)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323&pageIndex=20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320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별첨>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성 카드뉴스(사업자용)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성 카드뉴스(이용자용)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사업자용)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이용자용)
5. 재택치료 안내 보드류 1탄(대상자, 건강관리 편항
6.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탄(생활관리, 감염성 편)
7.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문
8. 코는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9.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10.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및 Q & A(학생용)
11.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포스터
12.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1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안내
14.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감염에 대한 안내문
15.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격리 시행 포스터
16. 코로나19 예방적 국민행동수칙
17.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성
18.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1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21. 잘못된 모자 착용법
22.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2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26.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외국인용
27.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소독
29. 올바른 소독방법 가이드는 1,2,3편
3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보 및 주의사항(환경부)
31.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QR사항 카드뉴스(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Q & A 카드뉴스(이용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이용자용)
재택치료 안내성뉴스 1탄(대상자, 건강관리 편)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탄(생활관리, 격리관리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문
오늘의 접종 안내문(접종기관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Q & A(학생용)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예방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감염에 대한 이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변경된 실내·외 방역 착용 지침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유무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모든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병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또는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대응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족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거주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피하기
⑤ 하루 세 번 자주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호흡기가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교류가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장소에서 2m 이내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경우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차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간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간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구분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접촉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과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식사를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외에서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삼가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개인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분리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사용을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상황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가능한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식기 등 별도 용품은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탁자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묻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이용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중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방역제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수칙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ㅇ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외부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국가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공지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관리만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소독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없으므로 소독이 가능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부로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기관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목적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부처에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을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동물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목적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말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없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구연이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살균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용기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별은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소독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인체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제품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소독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신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바닥이나 마룻바닥 등 표면 전체에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알코올에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먼지나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표면에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등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건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활용은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야외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초래를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연구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즉시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입자가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축적과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경우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취득은 소독제를 구입으로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모자나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코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청소용 시설, 기구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소독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하며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위험성이나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반복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손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손잡이 등 위주로 소독제를 충분히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어린이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빠는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용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편을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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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2.13.)_1
### 내용:
<별첨>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성 카드뉴스(사업자용)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성 카드뉴스(이용자용)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사업자용)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이용자용)
5. 재택치료 안내 보드류 1탄(대상자, 건강관리 편항
6.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탄(생활관리, 감염성 편)
7.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문
8. 코는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9.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10.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및 Q & A(학생용)
11.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포스터
12.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1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안내
14.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감염에 대한 안내문
15.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격리 시행 포스터
16. 코로나19 예방적 국민행동수칙
17.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성
18.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1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21. 잘못된 모자 착용법
22.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2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26.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외국인용
27.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소독
29. 올바른 소독방법 가이드는 1,2,3편
3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보 및 주의사항(환경부)
31.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QR사항 카드뉴스(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Q & A 카드뉴스(이용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이용자용)
재택치료 안내성뉴스 1탄(대상자, 건강관리 편)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탄(생활관리, 격리관리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문
오늘의 접종 안내문(접종기관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Q & A(학생용)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예방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감염에 대한 이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변경된 실내·외 방역 착용 지침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유무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모든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병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또는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대응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족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거주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피하기
⑤ 하루 세 번 자주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호흡기가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교류가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장소에서 2m 이내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경우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차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간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간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구분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접촉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과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식사를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외에서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삼가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개인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분리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사용을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상황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가능한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식기 등 별도 용품은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탁자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묻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이용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중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방역제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수칙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ㅇ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외부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국가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공지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관리만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소독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없으므로 소독이 가능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부로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기관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목적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부처에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을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동물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목적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말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없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구연이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살균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용기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별은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소독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인체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제품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소독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신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바닥이나 마룻바닥 등 표면 전체에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알코올에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먼지나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표면에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등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건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활용은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야외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초래를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연구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즉시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입자가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축적과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경우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취득은 소독제를 구입으로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모자나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코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청소용 시설, 기구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소독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하며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위험성이나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반복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손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손잡이 등 위주로 소독제를 충분히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어린이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빠는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용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편을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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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업계, 국내 요소수급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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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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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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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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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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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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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업계, 국내 요소수급 원활화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 중국 요소수급 현황 점검, 제3국 등 수입 다변화에 노력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월 4일(목)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업계와 긴급 회의를 갖고, 국내 요소 수급 원활화를 위한 사항 등을 논의함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외교부, 조달청, KOTRA, 한국수입협회, 민간기업 7개
*는 간담회는 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 이후, 국내 업계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요소에의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함
*산업용 소재 중국 수입 의존도:('20)88 ％ →('21.1 ~ 9월)97%
□ 산업부는 국내 수입업계를 대상으로,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를 요청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
ㅇ 이에 산업부는 소부장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요소 수입업계의 수입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잇는 바,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함
□ 이 과정에서 업계는 중국의 조치 이후 중국에서 소재를 수입하는 것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타 국가에서의 수입도 물량 부족,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
ㅇ 이에 업계는 중국 외 수입처를 다변할 필요 있도록 해외 요소업체 관련 정보제공 및 해외 코트가 등을 통한 마케팅 지원 등을 건의하였고,
ㅇ 현재 중국 대비 수입가격이 3 ~ 4배 가량 상승하고 있어, 업계의 비용부담이 큰 바, 업계 부담 경감 등을 건의함
※ 공업용 요소 수입단가(톤당, 무역협회):('20.10)$ 267 →('21.9)$ 483
□ 산업부는"앞으로도 중국 등의 요소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주시 한편, 국내 요소 수입이 원활화될 수 있도록 중국정부의 협조를 적극으로 요청하고, 중국 외 수입국 다변화 추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하는 한편,
ㅇ"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지속으로 산업부, 코트라,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업계에 긴밀히 협조하고,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기재부 및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힘
ㅇ 또한, 해외공관, KOTRA 무역관, 수입협회 협력을 통해 제3국 및 다양한 공급처를 발굴하고, 해외업체의 공급 가능 여부 판단 시, 조달청과의 긴급수의계약 등을 통해 정부 구매 또는 지자체 구매확대 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ㅇ 마지막으로, 업계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요소 및 요소수를 적극 확보, 시장 다변화 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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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업계, 국내 요소수급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_1
### 내용:
산업부 - 업계, 국내 요소수급 원활화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 중국 요소수급 현황 점검, 제3국 등 수입 다변화에 노력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월 4일(목)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업계와 긴급 회의를 갖고, 국내 요소 수급 원활화를 위한 사항 등을 논의함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외교부, 조달청, KOTRA, 한국수입협회, 민간기업 7개
*는 간담회는 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 이후, 국내 업계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요소에의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함
*산업용 소재 중국 수입 의존도:('20)88 ％ →('21.1 ~ 9월)97%
□ 산업부는 국내 수입업계를 대상으로,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를 요청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
ㅇ 이에 산업부는 소부장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요소 수입업계의 수입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잇는 바,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함
□ 이 과정에서 업계는 중국의 조치 이후 중국에서 소재를 수입하는 것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타 국가에서의 수입도 물량 부족,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
ㅇ 이에 업계는 중국 외 수입처를 다변할 필요 있도록 해외 요소업체 관련 정보제공 및 해외 코트가 등을 통한 마케팅 지원 등을 건의하였고,
ㅇ 현재 중국 대비 수입가격이 3 ~ 4배 가량 상승하고 있어, 업계의 비용부담이 큰 바, 업계 부담 경감 등을 건의함
※ 공업용 요소 수입단가(톤당, 무역협회):('20.10)$ 267 →('21.9)$ 483
□ 산업부는"앞으로도 중국 등의 요소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주시 한편, 국내 요소 수입이 원활화될 수 있도록 중국정부의 협조를 적극으로 요청하고, 중국 외 수입국 다변화 추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하는 한편,
ㅇ"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지속으로 산업부, 코트라,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업계에 긴밀히 협조하고,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기재부 및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힘
ㅇ 또한, 해외공관, KOTRA 무역관, 수입협회 협력을 통해 제3국 및 다양한 공급처를 발굴하고, 해외업체의 공급 가능 여부 판단 시, 조달청과의 긴급수의계약 등을 통해 정부 구매 또는 지자체 구매확대 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ㅇ 마지막으로, 업계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요소 및 요소수를 적극 확보, 시장 다변화 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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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6910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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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일 잘하는 공무원 기준, 주택거래 활성화에 높은 배점, 서민 주거복지는?” 관련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105
|
CC BY
| 10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주택정책과장 <NAME> , 과장 <NAME>
(044)201 - 3321
"일 잘하는 과장 기준, 주택거래 활성화에 높은 배점,
"주택토지실 성과평가기준에 주거복지는 배점이 없고, 단지한
활성화에만 높은 배점이 주어진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15년 평가기준에는 주거급여 개편(3점), 주거기본법 제정(2점)기업형 민간임대 육성(4점)등 주거지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ㅇ 또한, 행복주택 관련 지표도 공급목표 달성만이 아니라, 부처 협업체계 구축(1점), 유관기관 협업내실화(1점)등이 포함되어 왔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8.7일(인터넷판)>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실적적 기준에'주거복지'는 배점이 없는 반면,'주택거래 활성화'에 높은 배점이 주어지고 이다
-'주택시장정상화 지속 추진을 통한 주택거래활성화'에 5점,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NAME>에는 3점이 배정
- 반면'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과제에는 점수가 부여되지 않았고, 행복주택 관련 평가기준도 시범과 지구선정에만 배점이 부여(후보지 선정협의회 구성과 지자체 사업설명회는 점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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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 “일 잘하는 공무원 기준, 주택거래 활성화에 높은 배점, 서민 주거복지는?” 관련_1
### 내용:
∙주택정책과장 <NAME> , 과장 <NAME>
(044)201 - 3321
"일 잘하는 과장 기준, 주택거래 활성화에 높은 배점,
"주택토지실 성과평가기준에 주거복지는 배점이 없고, 단지한
활성화에만 높은 배점이 주어진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15년 평가기준에는 주거급여 개편(3점), 주거기본법 제정(2점)기업형 민간임대 육성(4점)등 주거지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ㅇ 또한, 행복주택 관련 지표도 공급목표 달성만이 아니라, 부처 협업체계 구축(1점), 유관기관 협업내실화(1점)등이 포함되어 왔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8.7일(인터넷판)>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실적적 기준에'주거복지'는 배점이 없는 반면,'주택거래 활성화'에 높은 배점이 주어지고 이다
-'주택시장정상화 지속 추진을 통한 주택거래활성화'에 5점,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NAME>에는 3점이 배정
- 반면'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과제에는 점수가 부여되지 않았고, 행복주택 관련 평가기준도 시범과 지구선정에만 배점이 부여(후보지 선정협의회 구성과 지자체 사업설명회는 점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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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4247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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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일본 정부 당국자 발언 관련 사실관계 설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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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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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479
|
CC BY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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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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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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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당국자가 금일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설명한 내용이 국내 매체에 보도된 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금일 일 정부 당국자는 한국 캐치올 제도의 대상 범위가 협소하다며 재래식 물자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음
그러나 이는 법 규정을 문리적 측면에서<NAME>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실제 한국의 제도 시행 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있음
□ 한국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에 전략물자 및 비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바 없음
ㅇ 법 체계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07년 ｢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 에 근거를 두었던 쿼터로 통제를 대외무역법(제19조)에 반영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 및 비전략물자 캐치올 통제에 관한 법적 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ㅇ 재래식 물자에 대해서도 대외무역법 제19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조(적용법령), 제5조(허가기관), 제50조(상황허가대상)와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따른 특별조치 고시 ｣ 등 캐치올 제도에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음
○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적용되는 수출자 통제, 허가통제 및 사후단속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도 적용되고 있어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참고로 한국의 경우, 비전략물자에 대한 캐치올 통제 중에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운영 성과를 보면 최근 7년간(2013년 ~ 2019년 7월)자가판정 40.0 퍼센트, 전문판정 19.4 ％, 수출허가 신청 41.9%가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된 것임을 확인으로
□ 일본 정부가 바세나르 회의 회원국 대상으로 실시한 캐치올 제도 관련 설문조사에서 2015년 한국 정부는 재래식 병기 캐치올 통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요지의 서면 답변을 한 데 대해,
ㅇ 일본 정부는 공청회는 물론 지금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음.
ㅇ 또한, 그간 한 ․ 일 국장급 협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음
ㅇ 이 동안 어떠한 문제 제기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 없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부족을 빌미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로
□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금번 조치의 경위 설명도 중요하지만, 한국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양국 수출통제 담당자에 심도 있는 논의 및 협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 문의:무역안보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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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 일본 정부 당국자 발언 관련 사실관계 설명_1
### 내용:
◇ 일본 정부 당국자가 금일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설명한 내용이 국내 매체에 보도된 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금일 일 정부 당국자는 한국 캐치올 제도의 대상 범위가 협소하다며 재래식 물자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음
그러나 이는 법 규정을 문리적 측면에서<NAME>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실제 한국의 제도 시행 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있음
□ 한국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에 전략물자 및 비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바 없음
ㅇ 법 체계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07년 ｢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 에 근거를 두었던 쿼터로 통제를 대외무역법(제19조)에 반영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 및 비전략물자 캐치올 통제에 관한 법적 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ㅇ 재래식 물자에 대해서도 대외무역법 제19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조(적용법령), 제5조(허가기관), 제50조(상황허가대상)와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따른 특별조치 고시 ｣ 등 캐치올 제도에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음
○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적용되는 수출자 통제, 허가통제 및 사후단속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도 적용되고 있어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참고로 한국의 경우, 비전략물자에 대한 캐치올 통제 중에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운영 성과를 보면 최근 7년간(2013년 ~ 2019년 7월)자가판정 40.0 퍼센트, 전문판정 19.4 ％, 수출허가 신청 41.9%가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된 것임을 확인으로
□ 일본 정부가 바세나르 회의 회원국 대상으로 실시한 캐치올 제도 관련 설문조사에서 2015년 한국 정부는 재래식 병기 캐치올 통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요지의 서면 답변을 한 데 대해,
ㅇ 일본 정부는 공청회는 물론 지금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음.
ㅇ 또한, 그간 한 ․ 일 국장급 협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음
ㅇ 이 동안 어떠한 문제 제기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 없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부족을 빌미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로
□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금번 조치의 경위 설명도 중요하지만, 한국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양국 수출통제 담당자에 심도 있는 논의 및 협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 문의:무역안보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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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4706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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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1차 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062
|
CC BY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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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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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예고제 제정위원회」1차 회의 개최
- 기존 10개 주제 적정성, 효과성 등 담뱃갑 경고그림 전반을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을 제작·선정하기 위해서'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4일 11시(장소 ; 서울 중구 소재'세종호텔')에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담뱃갑 광고제:담뱃갑 앞 ‧ 뒷면에 표기하도록 하는 사진 및 그림으로 흡연에 따른 질병·신체 손상 등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보여줌. 2017년말 기준 국내를 포함한 105개국에서 시행 중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친 그림 제작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지닌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
○ 현재 제작 중인 10종 그림의 정기교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통해서'18.12.23. 부터 표기될 제2기 그림들을 제작·선정할 방침이다.
흡연 경고그림의 효과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6조)은 24개월마다 정기교체(고시)하도록 하고 있음('16.6월 고시하여'18.6월이 마지막 교체시기, 교체된 그림은'18.12.23. 부터 표기용
○ 위원회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회계와 행정, 언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7명)를 포함, 담배 규제 및 금연 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4명)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관련 제반사항 등 현재 10종 그림에 대한 효과평가 분석을 토대로 제2기 주제에 대한 향후 제작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 아울러, 그림 면적*, 면세담배에 대해 외국어 경고문구 적용 등 경고그림의 건강경고 기능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들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제2항에 따르면 담뱃대로 및 경고문구는 담뱃갑포장지 앞·뒷면 각각 100분의 50이상 크기로 하되, 앞면 중 경고그림 면적은 100분의 30이상 크기로 하도록 하고 있음(현재는 법률에 따라 30/50 최소기준 적용 가능이
-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표기되는 것과 동일한 그림(주사기 그림 1종)을 표기하고 싶어 실제로는 일반궐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별도의 강화된 경고그림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수위 강화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는 동시에 2년 교체주기에 맞춰 새로운 그림들이 표기될 수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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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1차 회의 개최_1
### 내용:
「제2기 예고제 제정위원회」1차 회의 개최
- 기존 10개 주제 적정성, 효과성 등 담뱃갑 경고그림 전반을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을 제작·선정하기 위해서'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4일 11시(장소 ; 서울 중구 소재'세종호텔')에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담뱃갑 광고제:담뱃갑 앞 ‧ 뒷면에 표기하도록 하는 사진 및 그림으로 흡연에 따른 질병·신체 손상 등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보여줌. 2017년말 기준 국내를 포함한 105개국에서 시행 중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친 그림 제작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지닌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
○ 현재 제작 중인 10종 그림의 정기교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통해서'18.12.23. 부터 표기될 제2기 그림들을 제작·선정할 방침이다.
흡연 경고그림의 효과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6조)은 24개월마다 정기교체(고시)하도록 하고 있음('16.6월 고시하여'18.6월이 마지막 교체시기, 교체된 그림은'18.12.23. 부터 표기용
○ 위원회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회계와 행정, 언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7명)를 포함, 담배 규제 및 금연 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4명)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관련 제반사항 등 현재 10종 그림에 대한 효과평가 분석을 토대로 제2기 주제에 대한 향후 제작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 아울러, 그림 면적*, 면세담배에 대해 외국어 경고문구 적용 등 경고그림의 건강경고 기능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들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제2항에 따르면 담뱃대로 및 경고문구는 담뱃갑포장지 앞·뒷면 각각 100분의 50이상 크기로 하되, 앞면 중 경고그림 면적은 100분의 30이상 크기로 하도록 하고 있음(현재는 법률에 따라 30/50 최소기준 적용 가능이
-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표기되는 것과 동일한 그림(주사기 그림 1종)을 표기하고 싶어 실제로는 일반궐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별도의 강화된 경고그림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수위 강화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는 동시에 2년 교체주기에 맞춰 새로운 그림들이 표기될 수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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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2020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금상 등 5개 수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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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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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519&pageIndex=36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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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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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산림과학원, 2020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금상 외 5개 수상
- 금상 1건, 은상 2건, 동상 1건, 금상 1건 및 출품작 전체 수상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지난 12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2020 서울 지식재산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금상 1건, 은메달 2건, 동상 1건, 특별상(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1건 등 총 5건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국내외 우수 기술을 전시함으로써 범국민적인 발명 분위기 형성 및 발명교류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행사로, 올해 전시회에는 27개국이 출품에 464점을 출품했다.
□ 이번 행사에서 금상과 특별상을 수상한'목재 준불연제, 준불연 목재및 그의 제조방법(10 - 2019 - 153411)'은 불에 잘 타지 못하는 준불연 성능을 향상하여 안전한 목재를 만들 수도 있는 기술이다. 실내 주거공간과 건축에 적용 시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일 수도 있는 이점이 있다.
○ 이어 은상을 수상한'기능성 경량 목재용 단열재 제조 및 난연처리(10 - 288677)'는 스티로폼, 우레탄 같은 플라스틱 건축 단열재를 보완을 수 있는 친환경 나무 단열재로 준불연 조건을 만족하였으며, 단열성능과 가격경쟁력도 기존 건축 단열재보다 뛰어나다. 이 기술은 사회적 가치 제고의 가치를 인정받아'2020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이외에도 산림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원함양기능을 지도화한'증강현실 프로그램을 이용한 산림물지도 제작방법(10 - 2020 - 0079685)'이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항비만 치료제 및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사용이 가능한'상동나무 열매 분말을 포함하는 항비만 조성물(10 - 2020 - 0014096)'이 동상을 수상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원장은"본 국제발명전시회 수상을 계기로 개발은 산림과학기술들이 실제 사업화·상용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앞으로도 산림과학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세계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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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2020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금상 등 5개 수상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2020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금상 외 5개 수상
- 금상 1건, 은상 2건, 동상 1건, 금상 1건 및 출품작 전체 수상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지난 12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2020 서울 지식재산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금상 1건, 은메달 2건, 동상 1건, 특별상(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1건 등 총 5건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국내외 우수 기술을 전시함으로써 범국민적인 발명 분위기 형성 및 발명교류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행사로, 올해 전시회에는 27개국이 출품에 464점을 출품했다.
□ 이번 행사에서 금상과 특별상을 수상한'목재 준불연제, 준불연 목재및 그의 제조방법(10 - 2019 - 153411)'은 불에 잘 타지 못하는 준불연 성능을 향상하여 안전한 목재를 만들 수도 있는 기술이다. 실내 주거공간과 건축에 적용 시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일 수도 있는 이점이 있다.
○ 이어 은상을 수상한'기능성 경량 목재용 단열재 제조 및 난연처리(10 - 288677)'는 스티로폼, 우레탄 같은 플라스틱 건축 단열재를 보완을 수 있는 친환경 나무 단열재로 준불연 조건을 만족하였으며, 단열성능과 가격경쟁력도 기존 건축 단열재보다 뛰어나다. 이 기술은 사회적 가치 제고의 가치를 인정받아'2020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이외에도 산림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원함양기능을 지도화한'증강현실 프로그램을 이용한 산림물지도 제작방법(10 - 2020 - 0079685)'이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항비만 치료제 및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사용이 가능한'상동나무 열매 분말을 포함하는 항비만 조성물(10 - 2020 - 0014096)'이 동상을 수상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원장은"본 국제발명전시회 수상을 계기로 개발은 산림과학기술들이 실제 사업화·상용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앞으로도 산림과학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세계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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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K-FOOD FAIR』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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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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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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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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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117
|
CC BY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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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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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중심국 동남아에서 K - FOOD 수출 새역사 쓴다"
『2016 말레이 쿠알라룸푸르 K - FOOD FAIR』개최 -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농식품부)은 한국식품 인지도 향상을 통한 수요 증대를 위해『201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K - FOOD 페어』를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쿠알라룸푸르소재 이스타나호텔,<NAME>타마쇼핑센타에서"Safe·Healthy Lifestyle, Global Premium K - Food!"라는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관광객 수입 규모나 지출 면에서 동남아 최상위 국가로 1인당 국민 1만 1062달러(2014년, IMF), 수도 인구 약 3,000만명 등 시장 잠재력이 크고, 한류 식품에 대한 수용도가 높으며, 특히 한류 열풍이 한국 식품 구매로 이어지고 있는 유망한 지역이다.
또한, 한국이슬람중앙회에서 획득은 할랄 인증은 말레이시아 할랄인증(JAKIM)과 동등성을 인정받고 있어 한국 수출업체들이 보다 쉽게 취득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 금회 페어가 국내 농식품의 할랄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식품기업*들이 할랄 시장 진입을 검증하기 위해 거치는 시장으로 말레이시아의 성장을 기반으로 아세안 권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는 주요 시장이다.
*Neslte(네슬레), 유니레버 말레이시아, 피어 & 니브(F & N)등
□ 금번'2016 동남아 K - FOOD 페어'는 세미나·수출상품설명회·수출상담회 등 B2B 전시회와 K - FOOD 홍보관·K - FOOD 특별홍보관·K - FOOD 키친관·온라인 역직구 Zone·K - Style 문화체험관 등 B2C 행사가 동시 개최되어 참가업체와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B2B 행사로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스타나호텔에서 양일로 개최되는 수출상담회에서 말레이시아의 K형 인증 정책 및 한국 이슬람교중앙회의 할랄 승인 절차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김치·인삼·장류·음료·차류 등 20개 수출업체와 40여명의 바이어가 1:1비즈니스 매칭 수출 미팅을 진행하고,
B2C 행사로는 27일부터 28일까지 자카르타 우타마 쇼핑센터에서 소비자체험행사가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태권도 퍼포먼스, K - Food OX 퀴즈, K - POP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최신 한류 드라마인'태양의 후예'체험관 및 한류역사 익히기·등 전통한류를 체험할 기회는는 K - Style 문화체험관, 할랄식품존·건강식품존·간편식품존의 K - FOOD 특별홍보관, 주먹밥·화채·떡볶이 등을 체험·시식할 수 있는 K - FOOD 키친관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볼거리와 한국 문화 이해는 기회를 제공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금번 말레이시아 K - FOOD 페어를 통해 동남아권 중심국의 젊은층과 중상류층 등 한류 주도층을 타깃으로 시장 진입기반을 조성하고 한국식품 수출 이미지 제고에 힘써, 말레이시아를 할랄 시장의 진출의 교두보로서 집중 공략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K - FOOD 페어는 B2B(수출상담회)와 B2C(소비자 체험행사)를 함께 병행함으로써 우리 농식품에 대한 현지 시장 창출을 만들어내는 해외마케팅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금년 6월 중국 시안(6.2 ~ 5)과 8월 중국 청두(8.4 ~ 7)에서 개최되었고,
금번 말레이시아 페어(8.25 ~ 28)이후에도 베트남 호치민(9.8 ~ 11), 대만 우한(9.22 ~ 2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10.6 ~ 9), 타이 방콕(10.20 ~ 23), 두바이(11.23 ~ 26)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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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K-FOOD FAIR』개최_1
### 내용:
"할랄 중심국 동남아에서 K - FOOD 수출 새역사 쓴다"
『2016 말레이 쿠알라룸푸르 K - FOOD FAIR』개최 -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농식품부)은 한국식품 인지도 향상을 통한 수요 증대를 위해『201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K - FOOD 페어』를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쿠알라룸푸르소재 이스타나호텔,<NAME>타마쇼핑센타에서"Safe·Healthy Lifestyle, Global Premium K - Food!"라는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관광객 수입 규모나 지출 면에서 동남아 최상위 국가로 1인당 국민 1만 1062달러(2014년, IMF), 수도 인구 약 3,000만명 등 시장 잠재력이 크고, 한류 식품에 대한 수용도가 높으며, 특히 한류 열풍이 한국 식품 구매로 이어지고 있는 유망한 지역이다.
또한, 한국이슬람중앙회에서 획득은 할랄 인증은 말레이시아 할랄인증(JAKIM)과 동등성을 인정받고 있어 한국 수출업체들이 보다 쉽게 취득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 금회 페어가 국내 농식품의 할랄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식품기업*들이 할랄 시장 진입을 검증하기 위해 거치는 시장으로 말레이시아의 성장을 기반으로 아세안 권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는 주요 시장이다.
*Neslte(네슬레), 유니레버 말레이시아, 피어 & 니브(F & N)등
□ 금번'2016 동남아 K - FOOD 페어'는 세미나·수출상품설명회·수출상담회 등 B2B 전시회와 K - FOOD 홍보관·K - FOOD 특별홍보관·K - FOOD 키친관·온라인 역직구 Zone·K - Style 문화체험관 등 B2C 행사가 동시 개최되어 참가업체와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B2B 행사로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스타나호텔에서 양일로 개최되는 수출상담회에서 말레이시아의 K형 인증 정책 및 한국 이슬람교중앙회의 할랄 승인 절차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김치·인삼·장류·음료·차류 등 20개 수출업체와 40여명의 바이어가 1:1비즈니스 매칭 수출 미팅을 진행하고,
B2C 행사로는 27일부터 28일까지 자카르타 우타마 쇼핑센터에서 소비자체험행사가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태권도 퍼포먼스, K - Food OX 퀴즈, K - POP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최신 한류 드라마인'태양의 후예'체험관 및 한류역사 익히기·등 전통한류를 체험할 기회는는 K - Style 문화체험관, 할랄식품존·건강식품존·간편식품존의 K - FOOD 특별홍보관, 주먹밥·화채·떡볶이 등을 체험·시식할 수 있는 K - FOOD 키친관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볼거리와 한국 문화 이해는 기회를 제공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금번 말레이시아 K - FOOD 페어를 통해 동남아권 중심국의 젊은층과 중상류층 등 한류 주도층을 타깃으로 시장 진입기반을 조성하고 한국식품 수출 이미지 제고에 힘써, 말레이시아를 할랄 시장의 진출의 교두보로서 집중 공략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K - FOOD 페어는 B2B(수출상담회)와 B2C(소비자 체험행사)를 함께 병행함으로써 우리 농식품에 대한 현지 시장 창출을 만들어내는 해외마케팅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금년 6월 중국 시안(6.2 ~ 5)과 8월 중국 청두(8.4 ~ 7)에서 개최되었고,
금번 말레이시아 페어(8.25 ~ 28)이후에도 베트남 호치민(9.8 ~ 11), 대만 우한(9.22 ~ 2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10.6 ~ 9), 타이 방콕(10.20 ~ 23), 두바이(11.23 ~ 26)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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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성공제품, 공공조달 시장으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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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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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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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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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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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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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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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성공제품, 공공조달 시장으로!
ㅇ 산업부 - 조달청"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상용화 사업"시작 -
공공기관이 제안한 기술 개발 성공시, 공공 우수제품으로 연계 -
공공기관, 녹조 측정, 미세먼지 측정과 노인치매 예방 등 기술개발 요청 -
산업부 - 조달청, R & D와 구매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교환 -
□ 공공기관이 제안한 기술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개발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판매를수 있는 판로 지름길이 열린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와 조달청(청장 <NAME> )은 공공조달 부문과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을<NAME>고, 혁신기술이 공공조달 시장을 마중물로 시장 초기 시장에 진입토록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아 상호 간 협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한 공공기관의 수요를 우선 파악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이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공공 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혁신조달 연계형 기술화 사업화 사업('19년 예산:19.96억 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우수조달물품: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기술의 중요도 또는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인증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제도(조달사업법)
- 그간 우수한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수요자를 찾지 못해 기술이 사장되는 현실과, 각종 사회문제를 혁신적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수요에 착안해 각 기관이 협업하여 금년부터 시작하는'국가 R & D 공공조달 연계사업*'이다.
*R & D 주관기관과 조달청이 협업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타부처 과제는 과기정통부의'국민생활연구 사업화','공공디바이스 개발','혁신성장동력 실증 ․ 기획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 R & D 우수조달 연계사업'이 대표적
□ 올해 처음 시작되는 본 사업은 7개 과제 선정에 82개 기관이 R & D 개발 계획을 제출하는 등 11: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혁신기술을 활용해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높은 수요와 공공 구매력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려는 민간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올해는 신속한 산악지형 재난 대응을 위해 드론 개발(국립공원공단), 노인치매 케어용 VR 컨텐츠 개발(목포시청),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능형 공조 시스템 구축(성남도시개발공사)등 7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기술화 사업 과제 리스트>
신속한 산악지형 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 제작
가상현실 활용 노인 치매케어 서비스 개발
IoT 활용 실시간 녹조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RF형 활용 수용자 관제시스템 개발
IoT 활용 실시간 전기 안전관리 솔루션 개발
실내 공기질 관리용 지능형 공조시스템 구축
장기임대아파트 다기능 복합 환기시스템 개발
□ 경쟁적 대화방식*을 활용해 우수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기관이 최종 기술개발 기관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제안업체와의 경쟁을 통하여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고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 오는 4.5(금)부터 5.7(화)일 간 과제 수행 입찰 공고가 진행된다.
ㅇ 향후 2년간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 성능 검증이 완료된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를 거쳐'21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기술화 사업 운영 절차>
□ <NAME> 이관과 차관은"실제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수요에 기반해 과제를 선정은 만큼, 기업들은 기술개발만 잘 하면 조달시장을 활용해 판로를 개척할 수도 있어 사업화 부담을 크게 덜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연구개발 결과물이 연구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되어 공공의 수요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주도에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조달청장은"공공조달의 역할이 단순 물품 구매를 넘어선 혁신적 기능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산업 혁신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혁신제품의 수요로 형성이 중요하다."며,
o"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의 공공 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공공시장을 통해 기술사업화의 기반을 구축으로 민간의 신시장 창출로 효과가 이양될 수 없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신기술·제품 개발과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 조달청 협력 업무협약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은 기술개발과 공공조달의 연계를 위한 기술혁신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초기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신기술·제품의 조기 사업화와 이를 통한 신산업 창출·육성을 위한 상호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정부·공공기관의 정책 수요 대응에 필요한 혁신기술·제품 수요를 바탕으로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해당 개발 성과를 공공조달로 연계하여 신산업을 창출·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대상 업무범위)양 기관은 신기술·제품 활용을 위한 수요를 제기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이하"수요부처 또는 기관")과 협력하여'혁신조달 연계형 혁신과 사업화 사업'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공공수요 발굴을 위한 기획과 발굴된 수요의 검토 ․ 선정
2. 공공수요 해결을 위한 수행기업 선정, 경쟁적 기술대화, 현장 모니터링, 개발제품의 성능 분석 및 실증 등 기술개발 지원
3. 개발에 성공한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또는 정 ` 부구매
4. 사업화 성공 제품에 대한 수요부처 ․ 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예산확보 및 조달 협조
5. 상호 간 사업 수행과 관련한 인력 추천 및 활용
제3조(상호 업무지원)양 부처는 협력대상 사업에 효과적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다.
제4조(정보 교환)양 부처는 협력을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협약의 해지 및 변경)이 협약의 효과는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필요할 경우 상호 동의를 통해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협약의 효력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준수 등)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 조항 등에 의하고, 그 관계법령 또는 제 규정 등에 정함이 없거나 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두 부처의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따르며
양 부처는 위의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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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술개발 성공제품, 공공조달 시장으로!_1
### 내용:
기술개발 성공제품, 공공조달 시장으로!
ㅇ 산업부 - 조달청"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상용화 사업"시작 -
공공기관이 제안한 기술 개발 성공시, 공공 우수제품으로 연계 -
공공기관, 녹조 측정, 미세먼지 측정과 노인치매 예방 등 기술개발 요청 -
산업부 - 조달청, R & D와 구매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교환 -
□ 공공기관이 제안한 기술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개발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판매를수 있는 판로 지름길이 열린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와 조달청(청장 <NAME> )은 공공조달 부문과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을<NAME>고, 혁신기술이 공공조달 시장을 마중물로 시장 초기 시장에 진입토록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아 상호 간 협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한 공공기관의 수요를 우선 파악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이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공공 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혁신조달 연계형 기술화 사업화 사업('19년 예산:19.96억 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우수조달물품: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기술의 중요도 또는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인증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제도(조달사업법)
- 그간 우수한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수요자를 찾지 못해 기술이 사장되는 현실과, 각종 사회문제를 혁신적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수요에 착안해 각 기관이 협업하여 금년부터 시작하는'국가 R & D 공공조달 연계사업*'이다.
*R & D 주관기관과 조달청이 협업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타부처 과제는 과기정통부의'국민생활연구 사업화','공공디바이스 개발','혁신성장동력 실증 ․ 기획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 R & D 우수조달 연계사업'이 대표적
□ 올해 처음 시작되는 본 사업은 7개 과제 선정에 82개 기관이 R & D 개발 계획을 제출하는 등 11: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혁신기술을 활용해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높은 수요와 공공 구매력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려는 민간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올해는 신속한 산악지형 재난 대응을 위해 드론 개발(국립공원공단), 노인치매 케어용 VR 컨텐츠 개발(목포시청),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능형 공조 시스템 구축(성남도시개발공사)등 7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기술화 사업 과제 리스트>
신속한 산악지형 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 제작
가상현실 활용 노인 치매케어 서비스 개발
IoT 활용 실시간 녹조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RF형 활용 수용자 관제시스템 개발
IoT 활용 실시간 전기 안전관리 솔루션 개발
실내 공기질 관리용 지능형 공조시스템 구축
장기임대아파트 다기능 복합 환기시스템 개발
□ 경쟁적 대화방식*을 활용해 우수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기관이 최종 기술개발 기관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제안업체와의 경쟁을 통하여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고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 오는 4.5(금)부터 5.7(화)일 간 과제 수행 입찰 공고가 진행된다.
ㅇ 향후 2년간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 성능 검증이 완료된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를 거쳐'21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기술화 사업 운영 절차>
□ <NAME> 이관과 차관은"실제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수요에 기반해 과제를 선정은 만큼, 기업들은 기술개발만 잘 하면 조달시장을 활용해 판로를 개척할 수도 있어 사업화 부담을 크게 덜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연구개발 결과물이 연구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되어 공공의 수요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주도에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조달청장은"공공조달의 역할이 단순 물품 구매를 넘어선 혁신적 기능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산업 혁신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혁신제품의 수요로 형성이 중요하다."며,
o"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의 공공 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공공시장을 통해 기술사업화의 기반을 구축으로 민간의 신시장 창출로 효과가 이양될 수 없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신기술·제품 개발과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 조달청 협력 업무협약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은 기술개발과 공공조달의 연계를 위한 기술혁신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초기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신기술·제품의 조기 사업화와 이를 통한 신산업 창출·육성을 위한 상호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정부·공공기관의 정책 수요 대응에 필요한 혁신기술·제품 수요를 바탕으로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해당 개발 성과를 공공조달로 연계하여 신산업을 창출·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대상 업무범위)양 기관은 신기술·제품 활용을 위한 수요를 제기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이하"수요부처 또는 기관")과 협력하여'혁신조달 연계형 혁신과 사업화 사업'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공공수요 발굴을 위한 기획과 발굴된 수요의 검토 ․ 선정
2. 공공수요 해결을 위한 수행기업 선정, 경쟁적 기술대화, 현장 모니터링, 개발제품의 성능 분석 및 실증 등 기술개발 지원
3. 개발에 성공한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또는 정 ` 부구매
4. 사업화 성공 제품에 대한 수요부처 ․ 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예산확보 및 조달 협조
5. 상호 간 사업 수행과 관련한 인력 추천 및 활용
제3조(상호 업무지원)양 부처는 협력대상 사업에 효과적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다.
제4조(정보 교환)양 부처는 협력을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협약의 해지 및 변경)이 협약의 효과는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필요할 경우 상호 동의를 통해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협약의 효력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준수 등)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 조항 등에 의하고, 그 관계법령 또는 제 규정 등에 정함이 없거나 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두 부처의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따르며
양 부처는 위의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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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4166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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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기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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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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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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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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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669&pageIndex=10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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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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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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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기산업의 밤을 기념식 개최
산업포장 및 대한민국 전기산업대상 등 전기산업 유공 33명 포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월 9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삼성동 호텔에서 산업계 유공자, 전기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22 전기산업의 날 ｣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 2022 전기산업의 날로 기념식 개요 】
일시/장소 ;'22.12.9(금)18:00,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
참석자 ; 산업부( <NAME> 소재융합산업정책국장),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NAME> LS일렉트릭 회장), 산업계 유공자 및 업계 관계자 등 약 200여명
주요내용:전기산업 공로 포상(33명), 전기산업계 격려
*｢ 전기산업의 날 ｣ 은 전기산업계 공로자 발굴·포상으로 전기산업인을 격려하고, 힘찬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21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두번째 행사를 맞이하였다.
□ 이번 날 기념식에서는 산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 33명의 유공자가 산업포장 등 각종 포상*을 받았다.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2점, 산자와 장관표창 12점 등
□ 산업포장은 ㈜비츠로이엠 <NAME> 상무가 수상했으며, 기중차단기의 고성능화·품질 신뢰성 향상 통한 전력기기의 안정적 운영과 진공인터럽터 개발 등으로 품질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ㅇ 대통령표창은 한국전력공사의 <NAME> 본부장이 수상했으며, 탄소중립 등 소부장 R & D 과제 발굴·지원으로 전기기기 기술개발 견인 ‧ 비대면 수출지원 기반 구축·전력산업 발전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은 ㈜ 이피이 <NAME> 이사를 포함한 12명이 전기기기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 이날 <NAME>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전기산업인의 노력을 격려하면서
ㅇ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후발국의 기술추격 이후 어려운 현실이 예상되지만, 그간 기술변화와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면서 위기를 호기로 바꿔왔듯이,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핵심기술 선점과 기업간 협력을 당부했다.
ㅇ 또한, 정부도 기업들의 도전에 발맞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가겠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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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 전기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2022 전기산업의 밤을 기념식 개최
산업포장 및 대한민국 전기산업대상 등 전기산업 유공 33명 포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월 9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삼성동 호텔에서 산업계 유공자, 전기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22 전기산업의 날 ｣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 2022 전기산업의 날로 기념식 개요 】
일시/장소 ;'22.12.9(금)18:00,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
참석자 ; 산업부( <NAME> 소재융합산업정책국장),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NAME> LS일렉트릭 회장), 산업계 유공자 및 업계 관계자 등 약 200여명
주요내용:전기산업 공로 포상(33명), 전기산업계 격려
*｢ 전기산업의 날 ｣ 은 전기산업계 공로자 발굴·포상으로 전기산업인을 격려하고, 힘찬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21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두번째 행사를 맞이하였다.
□ 이번 날 기념식에서는 산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 33명의 유공자가 산업포장 등 각종 포상*을 받았다.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2점, 산자와 장관표창 12점 등
□ 산업포장은 ㈜비츠로이엠 <NAME> 상무가 수상했으며, 기중차단기의 고성능화·품질 신뢰성 향상 통한 전력기기의 안정적 운영과 진공인터럽터 개발 등으로 품질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ㅇ 대통령표창은 한국전력공사의 <NAME> 본부장이 수상했으며, 탄소중립 등 소부장 R & D 과제 발굴·지원으로 전기기기 기술개발 견인 ‧ 비대면 수출지원 기반 구축·전력산업 발전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은 ㈜ 이피이 <NAME> 이사를 포함한 12명이 전기기기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 이날 <NAME>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전기산업인의 노력을 격려하면서
ㅇ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후발국의 기술추격 이후 어려운 현실이 예상되지만, 그간 기술변화와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면서 위기를 호기로 바꿔왔듯이,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핵심기술 선점과 기업간 협력을 당부했다.
ㅇ 또한, 정부도 기업들의 도전에 발맞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가겠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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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4628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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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배포한(‘19.08.20) ‘공공조달 일부 물품 바가지...’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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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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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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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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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287
|
CC BY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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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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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배포한('19.08.20)'공공조달 일부 가격 바가지..'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공공기관에서 물품·용역 계약 시 활용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일부 물품 가격이 일반 쇼핑몰보다 비싸다고 보도
① 도에서 4/16 ~ 6/12 약 2달간 검색솔루션 보유업체에 의뢰해 쇼핑몰간 가격을 비교한 경우 3,341개 물품 약 1,392개가 나라장터가 비싼것으로 나타남
② 특히 카메라용 렌즈, 비디오프로젝터, 고성에 재제조토너 등 4개 제품의 경우 나라장터 가격이 민간쇼핑몰에 비해서 2 ~ 3배 비쌈
③ 이러는 조사결과를 조달청과<NAME>고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달청에 감시체계 구축, 제도개선 등을 요청을 예정
□ 나라장터가 비싸다고 사례로 든 4개 물품에 대한 내용은 진실이 아님
○ 경기도에서 나라장터가 비싼 사례로 지적한 카메라용 렌즈, 비디오프로젝터의 경우 구매를<NAME>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실제로는 재고가 없거나, 품절 등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제품
○ 스피커의 대부분 정식 수입경로를 거치지 않은 병행수입제품으로 설치 및 A/S 이상은 서비스가 불가능한 제품
○ 재제조토너의 나라장터와 민간쇼핑몰 사이에 제조사가 다른 제품으로 확인됨
<4개 제품 실제 비교>
실제 구매를 시도할 경우 판매자가 재고량이 없어 구매가 불가하다고 안내
실제 구매를 요구는 경우 판매자가 재고가 없어 구매가 불가하다고 통보
병행수입제품으로 설치 및 A/S 등의 서비스가 불가한 제품
※ 나라장터 등록제품은 민간쇼핑몰과 계약조건 등이 다를 경우가 많아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민간 쇼핑몰에는 신상품이 아닌 사양변경 제품1), 계약조건 상이제품2), 미끼상품3)등등이 있어 조달단가와 단순 비교는 곤란
1)사양변경:종합쇼핑몰 등록상품에는 누락한 부품이나 S/W 등을 저가교체 또는 변경으로 민간쇼핑몰에 등록
2)계약조건 상이:부속품(예시:카메라 거치대)등이 종합쇼핑몰에는 포함가격이나 민간쇼핑몰은 옵션 선택사항, 또는 배송조건(현장설치도 등)이 상이
3)미끼상품:고객들 관심을 끌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가격 제시(구매 즉시 품절처리)
○ 나라장터 조달이 중 다수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생산 해야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며, 국내·외 인건비 등 제조여건이 다를 것을 고려을 때 저가 수입품과 단순비교는 곤란
□ 이번에 언론에서 지적된 사례들 또한 정밀조사 결과 대부분 나라장터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판명이
○ 언론에 보도되었던 프린터,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대부분 조사결과 미끼상품이거나, 계약조건 및 사양이 변경은 제품으로 판명됨
□ 조달청은 적정 가격관리를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격관리를 강화할 계획
- 나라장터 등에 등록된 제품은 조달가격을 민간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우대가격 유지의무'를 부담으로 하며
○ 매월 정기적 자료를 통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적발될 경우 가격인하, 부당이득 추징과 거래정지 등 제재 조치를 시행중임
○ 또한 가격조사 전담부서를 통해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제품류(전자제품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에
□ <NAME> 구매사업국장은'조달청과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된 언론은 조사와 결과발표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가격검증을 보다 강화하여 믿고 사용을 수 잇는 공공조달 쇼핑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끼상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문의 예시
- 카메라용렌즈 미끼상품에 대한 한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자 문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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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도에서 배포한(‘19.08.20) ‘공공조달 일부 물품 바가지...’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_1
### 내용:
경기도에서 배포한('19.08.20)'공공조달 일부 가격 바가지..'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공공기관에서 물품·용역 계약 시 활용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일부 물품 가격이 일반 쇼핑몰보다 비싸다고 보도
① 도에서 4/16 ~ 6/12 약 2달간 검색솔루션 보유업체에 의뢰해 쇼핑몰간 가격을 비교한 경우 3,341개 물품 약 1,392개가 나라장터가 비싼것으로 나타남
② 특히 카메라용 렌즈, 비디오프로젝터, 고성에 재제조토너 등 4개 제품의 경우 나라장터 가격이 민간쇼핑몰에 비해서 2 ~ 3배 비쌈
③ 이러는 조사결과를 조달청과<NAME>고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달청에 감시체계 구축, 제도개선 등을 요청을 예정
□ 나라장터가 비싸다고 사례로 든 4개 물품에 대한 내용은 진실이 아님
○ 경기도에서 나라장터가 비싼 사례로 지적한 카메라용 렌즈, 비디오프로젝터의 경우 구매를<NAME>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실제로는 재고가 없거나, 품절 등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제품
○ 스피커의 대부분 정식 수입경로를 거치지 않은 병행수입제품으로 설치 및 A/S 이상은 서비스가 불가능한 제품
○ 재제조토너의 나라장터와 민간쇼핑몰 사이에 제조사가 다른 제품으로 확인됨
<4개 제품 실제 비교>
실제 구매를 시도할 경우 판매자가 재고량이 없어 구매가 불가하다고 안내
실제 구매를 요구는 경우 판매자가 재고가 없어 구매가 불가하다고 통보
병행수입제품으로 설치 및 A/S 등의 서비스가 불가한 제품
※ 나라장터 등록제품은 민간쇼핑몰과 계약조건 등이 다를 경우가 많아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민간 쇼핑몰에는 신상품이 아닌 사양변경 제품1), 계약조건 상이제품2), 미끼상품3)등등이 있어 조달단가와 단순 비교는 곤란
1)사양변경:종합쇼핑몰 등록상품에는 누락한 부품이나 S/W 등을 저가교체 또는 변경으로 민간쇼핑몰에 등록
2)계약조건 상이:부속품(예시:카메라 거치대)등이 종합쇼핑몰에는 포함가격이나 민간쇼핑몰은 옵션 선택사항, 또는 배송조건(현장설치도 등)이 상이
3)미끼상품:고객들 관심을 끌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가격 제시(구매 즉시 품절처리)
○ 나라장터 조달이 중 다수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생산 해야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며, 국내·외 인건비 등 제조여건이 다를 것을 고려을 때 저가 수입품과 단순비교는 곤란
□ 이번에 언론에서 지적된 사례들 또한 정밀조사 결과 대부분 나라장터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판명이
○ 언론에 보도되었던 프린터,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대부분 조사결과 미끼상품이거나, 계약조건 및 사양이 변경은 제품으로 판명됨
□ 조달청은 적정 가격관리를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격관리를 강화할 계획
- 나라장터 등에 등록된 제품은 조달가격을 민간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우대가격 유지의무'를 부담으로 하며
○ 매월 정기적 자료를 통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적발될 경우 가격인하, 부당이득 추징과 거래정지 등 제재 조치를 시행중임
○ 또한 가격조사 전담부서를 통해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제품류(전자제품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에
□ <NAME> 구매사업국장은'조달청과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된 언론은 조사와 결과발표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가격검증을 보다 강화하여 믿고 사용을 수 잇는 공공조달 쇼핑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끼상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문의 예시
- 카메라용렌즈 미끼상품에 대한 한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자 문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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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468882-fb0b-4af6-be0d-fcea31be1b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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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14차 ?금요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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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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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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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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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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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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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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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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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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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NAME> 금융위원장, 2016년 제14차 ｢ 금요회 ｣ 개최
□ 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 -
■ 은행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10월중 입법예고 계획
- 대손준비금의 보통주자본 편입 은행권 보통주자본비율 90bp↑
■ 은행권<NAME>비금 적립 의무를 상법 수준으로 완화
- 사전신고제 완화, 이해상충 규제 간소화 등 영업행위 규제개혁
□ <NAME> 금융위원장은 7에서 2016년 제14차 금요회를 주재로 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음
<제14차 ｢ 금요회 ｣ 개요 및
일시/장소:2016.10.7.(금)08::3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ㅇ 금융위원장, 금융위 금감원 부원장/금융연구원
ㅇ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5(KB, 국민과 우리, 하나, 농협), 지방은행 1(부산)
□ <NAME>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그동안 은행권 간담회가 주로 가계부채 관리, 기술금융 확산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협조를 얻는 자리였다면,
ㅇ 올해 금요회는 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자리임을 밝히고, 업계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당부함
□ <NAME> 금융위원장은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은행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 대해 은행권과 인식을 같이 함으로
ㅇ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이자이익과 자산성장에 집중적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다변화 효율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 무엇보다도 성과중심 문화의 정착을 위해 은행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
ㅇ 그 외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 아울러, 경기 불확실성 확대 추세에 대비하여 바젤Ⅲ 및 국제기준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ㅇ 대손준비금 규제 등 국제기준을 넘는 과도한 규제는 적극 발굴 개선함으로써
- 국내은행의 과중한 자본확충 부담과 건전성 악화 요인을 제거하여 국내은행의 투자매력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 참석자들은 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느낀 애로로 현안 사항들을 건의하였으며,
ㅇ 금융위원장은 건의 중 수용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 적극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3. 금일 제기된 건의사항 중 주요 수용과제
<건전성 규제의 법적 정합성 강화를
대손준비금의 보통주 자본 인정
ㅇ(현행)BIS기준 자본비율 산정에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은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고 산정서 해외은행에 비해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이 과소계상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위한 감독상 적립 필요 금액:*감독목적상 충당금(Max { 최소적립금, 예상손실 })- 은행별 충당금
(개선)은행의 자본 규모 산정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은행업감독규정 일부도'16.4Q)
[기대효과]'16.1분기말 기준,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90bp(은행별*43 ~ 125bp), BIS 자본비율은 60bp(은행별 4 ~ 84bp)상승할 예정
*은행별 현황(보통주자본비율 기준):우리(121bp↑), 신한(119bp↑), 산업(66bp↑)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완화도
ㅇ(현행)은행법은 상법에 비해 낮은 수준의<NAME>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이익금을 포함한 은행 자본을 직접 규제하는 바젤Ⅲ 자본규제와 중복되는 측면
*(은행법)자본금 총액 한도 내 은행 순이익의 10%이상 부담
(상 법)자본금의 50%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초과 적립
(개선)은행권 시행시기에 맞추어*, 은행의<NAME>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개선(은행법 개정 입법예고,'16.10월)
*외국의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19년부터<NAME>비금 적립의무 면제
[기대효과]글로벌 기준에 비해 과도한 이익배당 제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은행의 투명성 제고 및 이에 따른 자본조달비용 경감 효과 등 기대
<은행 영업행위의 자율성 제고>
겸영업무 관련 사전신고 의무 완화
ㅇ(현행)기존에 타 금융업법에 따라 겸영업무를 인 허가 등록받더라도, 이와 별도로 은행법에 따라 사전 신고하여야 함
(개선)다른 금융업법상 인 허가 등록받은 후 사전신고 면제(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16.10월)
ㅇ 타 금융업법상 은행에 업무를 인허가할 때 금융시장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는 점 반영
[기대효과]타 금융법상 인허가 정책, 은행별 경영전략에 의해 적시에 업무 다각화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 의무 완화
ㅇ(현행)은행의 해외진출시 원칙적으로는 사후보고로 가능하나, 진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 사전신고 대상
(개선)은행의 투자규모가 작아(예:은행 자산이 1%이하)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한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은행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16.10월)
[기대효과]국내 은행의 해외진출 국가가 주로 신흥 개도국이어서 대다수 해외진출이 사전신고 대상*제도개선시 해외진출의 적시성 확보 가능
*'14년이후 해외진출 23건 중 14건 사전신고 - 개선된 기준으로는 2건만 사전신고 대상
이해상충 불건전 영업행위 제도 합리화
ㅇ(현행)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은행법·자본시장법에 따른 이해상충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가 중첩 가능
(개선)금투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의 중복요소 등와 합리화 추진(은행법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16.10월)
[사례예시]은행의 펀드 판매 관련 재산상 이익 제공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인별 한도 등)와 은행법에 따른 규제(이사회 의결, 공시의무 등)를 동시 적용 → 제도 개선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정만 적용
<은행의 수익기반 다변화 및 비용 효율화
ㅇ(현행)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업무가 크게 활성화된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신탁이 단순히 상품판매채널의 일부만 담당하며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로서의 역할은 미미
(개선)은행이 본연의 종합 서비스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탁업 규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 검토
TCB 평가용 부담 완화
ㅇ(현행)기술금융 시행('14.7월)3년차에 접어들어, TCB 평가물량의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추가적 TCB 재평가에 의한 비용부담 가중
(개선)"기술금융 간이평가"도입 등 은행의 기술금융 심사 관련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개선안 확정은'16.4Q)
*금일 개선하기로 한 과제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0월중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추진
☞ 이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대손준비금 관련 자본규제 개선
□(추진배경)현행 자본비율 산출에 대손준비금은 보통주 자본금에서 공제하고 있어 외국은행 대비 국내은행에 높은 자본부담이 존재
<참고:대손준비금 제도 개요>
▶(도입경과)BIS 도입으로 은행의 회계상 충당금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악화 우려('10.11.5)
□(적립방법)회계상 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충당금(Max { 최소적립금*, 예상손실 })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이익잉여금을 대손준비금으로 인정
*자산종류(정상, 요주의, 고정 등)별 최저 위험 기준에 따른 충당금 적립필요액
□(자본비율 계산시)대손준비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 자본금에서 제외하되, 예상손실액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일부 인정
ㅇ 이 규정은 이익잉여금을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는 국제기준(바젤Ⅲ 기본서)에 비해 보통주자본 적용 범위가 협소
ㅇ 이에 국내은행은 자기자본 비율 규제 준수를 위한 국외 은행 대비 추가적인 자본비용이 발생, 경영성 악화 요인으로 지목
□(주요내용)BIS 자본비율 산정시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포함
*다만, BIS 가이드라인에 따라'예상손실 대비 회계상 충당금 적립 부족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분은 보통주자본에서 제외로
□(기대효과)자본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level - playing field)조성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90bp(11.06 ~ → 11.96%), 총 자본비율은 60bp(13.98 ~ →14.58%)상승할 전망('16.1분기말 기준)
ㅇ 은행별로는 보통주자본은 43 ~ 125bp, 총자본비율은 4 ~ 84bp 상향
- 상대로 대손준비금 적립액이 많은 우리(121bp↑*), 신한(119bp↑*), 산업은행(66bp↑*)의 자본비율 개선 효과가 큰 편(☞참고2)
대손준비금 관련 자본규제 개선시 은행별 영향(추정)
단위도:조원,%,/p)
*기존 대손준비금 중 일부 보완자본 인정분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식으로 보통주 자본 증가분과 총자본 증가분은 일치하지 않음
※ 동 영향분석은 추정치로 자본규제 완화에 실제 은행별 변동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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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14차 ?금요회? 개최_1
### 내용:
제 목: <NAME> 금융위원장, 2016년 제14차 ｢ 금요회 ｣ 개최
□ 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 -
■ 은행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10월중 입법예고 계획
- 대손준비금의 보통주자본 편입 은행권 보통주자본비율 90bp↑
■ 은행권<NAME>비금 적립 의무를 상법 수준으로 완화
- 사전신고제 완화, 이해상충 규제 간소화 등 영업행위 규제개혁
□ <NAME> 금융위원장은 7에서 2016년 제14차 금요회를 주재로 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음
<제14차 ｢ 금요회 ｣ 개요 및
일시/장소:2016.10.7.(금)08::3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ㅇ 금융위원장, 금융위 금감원 부원장/금융연구원
ㅇ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5(KB, 국민과 우리, 하나, 농협), 지방은행 1(부산)
□ <NAME>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그동안 은행권 간담회가 주로 가계부채 관리, 기술금융 확산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협조를 얻는 자리였다면,
ㅇ 올해 금요회는 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자리임을 밝히고, 업계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당부함
□ <NAME> 금융위원장은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은행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 대해 은행권과 인식을 같이 함으로
ㅇ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이자이익과 자산성장에 집중적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다변화 효율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 무엇보다도 성과중심 문화의 정착을 위해 은행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
ㅇ 그 외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 아울러, 경기 불확실성 확대 추세에 대비하여 바젤Ⅲ 및 국제기준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ㅇ 대손준비금 규제 등 국제기준을 넘는 과도한 규제는 적극 발굴 개선함으로써
- 국내은행의 과중한 자본확충 부담과 건전성 악화 요인을 제거하여 국내은행의 투자매력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 참석자들은 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느낀 애로로 현안 사항들을 건의하였으며,
ㅇ 금융위원장은 건의 중 수용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 적극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3. 금일 제기된 건의사항 중 주요 수용과제
<건전성 규제의 법적 정합성 강화를
대손준비금의 보통주 자본 인정
ㅇ(현행)BIS기준 자본비율 산정에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은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고 산정서 해외은행에 비해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이 과소계상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위한 감독상 적립 필요 금액:*감독목적상 충당금(Max { 최소적립금, 예상손실 })- 은행별 충당금
(개선)은행의 자본 규모 산정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은행업감독규정 일부도'16.4Q)
[기대효과]'16.1분기말 기준,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90bp(은행별*43 ~ 125bp), BIS 자본비율은 60bp(은행별 4 ~ 84bp)상승할 예정
*은행별 현황(보통주자본비율 기준):우리(121bp↑), 신한(119bp↑), 산업(66bp↑)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완화도
ㅇ(현행)은행법은 상법에 비해 낮은 수준의<NAME>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이익금을 포함한 은행 자본을 직접 규제하는 바젤Ⅲ 자본규제와 중복되는 측면
*(은행법)자본금 총액 한도 내 은행 순이익의 10%이상 부담
(상 법)자본금의 50%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초과 적립
(개선)은행권 시행시기에 맞추어*, 은행의<NAME>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개선(은행법 개정 입법예고,'16.10월)
*외국의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19년부터<NAME>비금 적립의무 면제
[기대효과]글로벌 기준에 비해 과도한 이익배당 제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은행의 투명성 제고 및 이에 따른 자본조달비용 경감 효과 등 기대
<은행 영업행위의 자율성 제고>
겸영업무 관련 사전신고 의무 완화
ㅇ(현행)기존에 타 금융업법에 따라 겸영업무를 인 허가 등록받더라도, 이와 별도로 은행법에 따라 사전 신고하여야 함
(개선)다른 금융업법상 인 허가 등록받은 후 사전신고 면제(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16.10월)
ㅇ 타 금융업법상 은행에 업무를 인허가할 때 금융시장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는 점 반영
[기대효과]타 금융법상 인허가 정책, 은행별 경영전략에 의해 적시에 업무 다각화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 의무 완화
ㅇ(현행)은행의 해외진출시 원칙적으로는 사후보고로 가능하나, 진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 사전신고 대상
(개선)은행의 투자규모가 작아(예:은행 자산이 1%이하)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한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은행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16.10월)
[기대효과]국내 은행의 해외진출 국가가 주로 신흥 개도국이어서 대다수 해외진출이 사전신고 대상*제도개선시 해외진출의 적시성 확보 가능
*'14년이후 해외진출 23건 중 14건 사전신고 - 개선된 기준으로는 2건만 사전신고 대상
이해상충 불건전 영업행위 제도 합리화
ㅇ(현행)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은행법·자본시장법에 따른 이해상충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가 중첩 가능
(개선)금투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의 중복요소 등와 합리화 추진(은행법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16.10월)
[사례예시]은행의 펀드 판매 관련 재산상 이익 제공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인별 한도 등)와 은행법에 따른 규제(이사회 의결, 공시의무 등)를 동시 적용 → 제도 개선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정만 적용
<은행의 수익기반 다변화 및 비용 효율화
ㅇ(현행)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업무가 크게 활성화된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신탁이 단순히 상품판매채널의 일부만 담당하며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로서의 역할은 미미
(개선)은행이 본연의 종합 서비스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탁업 규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 검토
TCB 평가용 부담 완화
ㅇ(현행)기술금융 시행('14.7월)3년차에 접어들어, TCB 평가물량의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추가적 TCB 재평가에 의한 비용부담 가중
(개선)"기술금융 간이평가"도입 등 은행의 기술금융 심사 관련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개선안 확정은'16.4Q)
*금일 개선하기로 한 과제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0월중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추진
☞ 이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대손준비금 관련 자본규제 개선
□(추진배경)현행 자본비율 산출에 대손준비금은 보통주 자본금에서 공제하고 있어 외국은행 대비 국내은행에 높은 자본부담이 존재
<참고:대손준비금 제도 개요>
▶(도입경과)BIS 도입으로 은행의 회계상 충당금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악화 우려('10.11.5)
□(적립방법)회계상 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충당금(Max { 최소적립금*, 예상손실 })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이익잉여금을 대손준비금으로 인정
*자산종류(정상, 요주의, 고정 등)별 최저 위험 기준에 따른 충당금 적립필요액
□(자본비율 계산시)대손준비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 자본금에서 제외하되, 예상손실액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일부 인정
ㅇ 이 규정은 이익잉여금을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는 국제기준(바젤Ⅲ 기본서)에 비해 보통주자본 적용 범위가 협소
ㅇ 이에 국내은행은 자기자본 비율 규제 준수를 위한 국외 은행 대비 추가적인 자본비용이 발생, 경영성 악화 요인으로 지목
□(주요내용)BIS 자본비율 산정시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포함
*다만, BIS 가이드라인에 따라'예상손실 대비 회계상 충당금 적립 부족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분은 보통주자본에서 제외로
□(기대효과)자본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level - playing field)조성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90bp(11.06 ~ → 11.96%), 총 자본비율은 60bp(13.98 ~ →14.58%)상승할 전망('16.1분기말 기준)
ㅇ 은행별로는 보통주자본은 43 ~ 125bp, 총자본비율은 4 ~ 84bp 상향
- 상대로 대손준비금 적립액이 많은 우리(121bp↑*), 신한(119bp↑*), 산업은행(66bp↑*)의 자본비율 개선 효과가 큰 편(☞참고2)
대손준비금 관련 자본규제 개선시 은행별 영향(추정)
단위도:조원,%,/p)
*기존 대손준비금 중 일부 보완자본 인정분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식으로 보통주 자본 증가분과 총자본 증가분은 일치하지 않음
※ 동 영향분석은 추정치로 자본규제 완화에 실제 은행별 변동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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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성화, 해양경찰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강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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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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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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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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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성화, 경찰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강화
"국민권익 증진과 공정화 구현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청렴사회 구현·국가 반부패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 노력
국민권익 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한 인적교류 및 공동도 추진 합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와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2일 인천 계양을 해양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확대가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이 역할과 책임이 한층 강화돼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과 권익을 더욱 적극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깨끗한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 이번 협약에 의해 양 기관장은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옴부즈만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각종 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청렴도 및 대국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양 조직은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을 활성화해 객관적 외부통제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권익위에 들어오는 주요 해양경찰 관련 민원은 경찰옴부즈만이 신청 단계부터 신청인을 면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객관적으로 민원을 심사한 실질적인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경찰청도 국민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 조사활동에 협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사항에 적극 협조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국민권익위와 해양경찰청은 공정사회 구현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더욱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가 반부패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으로 공직비리 등 부패비리 관련 정보를<NAME>는 한편, 수사·조사 분야 인력에 대한 인적교류와 교육훈련도 확대를 나가기로 했다.
김영란 <NAME> 위원장은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해경과 고위직(경무관 이상)을 포함한 소속기관장을 대상으로 지휘관 영상회의를 통해「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하며, 공직사회의 반부가 정착을 위해 모든 공무원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오늘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국민권익 보호와 반부패 대응 협력을 한층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해양경찰청은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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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성화, 해양경찰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강화_1
### 내용: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성화, 경찰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강화
"국민권익 증진과 공정화 구현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청렴사회 구현·국가 반부패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 노력
국민권익 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한 인적교류 및 공동도 추진 합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와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2일 인천 계양을 해양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확대가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이 역할과 책임이 한층 강화돼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과 권익을 더욱 적극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깨끗한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 이번 협약에 의해 양 기관장은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옴부즈만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각종 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청렴도 및 대국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양 조직은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을 활성화해 객관적 외부통제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권익위에 들어오는 주요 해양경찰 관련 민원은 경찰옴부즈만이 신청 단계부터 신청인을 면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객관적으로 민원을 심사한 실질적인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경찰청도 국민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 조사활동에 협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사항에 적극 협조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국민권익위와 해양경찰청은 공정사회 구현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더욱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가 반부패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으로 공직비리 등 부패비리 관련 정보를<NAME>는 한편, 수사·조사 분야 인력에 대한 인적교류와 교육훈련도 확대를 나가기로 했다.
김영란 <NAME> 위원장은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해경과 고위직(경무관 이상)을 포함한 소속기관장을 대상으로 지휘관 영상회의를 통해「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하며, 공직사회의 반부가 정착을 위해 모든 공무원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오늘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국민권익 보호와 반부패 대응 협력을 한층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해양경찰청은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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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농경지 침수 대책 마련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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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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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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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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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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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공사로 인한 농경지 침수 대책 마련된다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사업자 간 합의 중재
□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농경지 침수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구리 ~ 포천간 고속도로 건설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에 접수는 지난 2016년 집중호우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상습적 해소를 위해 건설 계획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제7공구 공사현장 인근의 포천시 군내면 일대에서 논과 밭 5,940㎡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를 겪은 주민들은 기존 배수로를 재시공하여 주는 고충민원을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그동안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1일 서울북부고속도로(주)사무실에서 <NAME>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서울북부고속도로(주), GS건설(주)관계자가 참여는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합의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서울북부고속도로(주)는 그동안 GS건설 및 신청인과 협의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한 토지의 배수로와 연결된 길이 50m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배수로의 벽체를 50㎝ 높이고 지하배수로 입구와 연결된 곳에 개폐식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정하는 등 침수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북부고속도로(주)의 건설사업 관리자로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때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오늘 조정으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지 침수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민들 숙원이 해소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집단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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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리~포천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농경지 침수 대책 마련된다_1
### 내용:
고속도 공사로 인한 농경지 침수 대책 마련된다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사업자 간 합의 중재
□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농경지 침수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구리 ~ 포천간 고속도로 건설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에 접수는 지난 2016년 집중호우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상습적 해소를 위해 건설 계획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제7공구 공사현장 인근의 포천시 군내면 일대에서 논과 밭 5,940㎡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를 겪은 주민들은 기존 배수로를 재시공하여 주는 고충민원을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그동안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1일 서울북부고속도로(주)사무실에서 <NAME>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서울북부고속도로(주), GS건설(주)관계자가 참여는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합의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서울북부고속도로(주)는 그동안 GS건설 및 신청인과 협의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한 토지의 배수로와 연결된 길이 50m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배수로의 벽체를 50㎝ 높이고 지하배수로 입구와 연결된 곳에 개폐식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정하는 등 침수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북부고속도로(주)의 건설사업 관리자로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때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오늘 조정으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지 침수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민들 숙원이 해소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집단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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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비 확대방안 논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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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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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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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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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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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447&pageIndex=36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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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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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비 확대방안 마련
- 출연(연)재정효율화·출연금 ‧ 정책지정 확대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NAME> ')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직무대행 정경희, 이하'연구회')와 공동으로 12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 출연(연)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간담회 ｣ 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출연(연)재정의 합리화 방안과 중장기적 ‧ 안정적 재정을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제140회 연구회 임시이사회와 연계하여, 연구회 이사장 직무대행, 연구회 당연직 이사, 민간 선임직 이사장 등 연구회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본 간담회에서 논의된 ｢ 자율 ‧ 안정 ‧ 성과 지향, 과학기술 출연(연)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안)｣ 은 출연(연)이 역할과 책임(R & R)에 맞춰'해야 하는'연구에 역량을 결집을 수 있도록 재정을 효율화하고, 자율적 예산을 지원하는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등 출연금 의존도 과소기관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겨 있다.
ㅇ(재정구조 특화)출연(연)재정효율화를 위하여 출연금/정부수탁을 포괄하는 기관 전체적 관점에서 출연(연)에 특화된 재정구조 정립
- 출연금/정부수탁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고, 성과지향적으로 재정
- 출연(연)별 특성화된 중장기 재정전략(수입구조 포트폴리오)을 수립하고,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수시 지원
ㅇ(출연금 확대)출연(연)이 R & R에 따른 중장기 ‧ 대형 연구성과 도출에량을 결집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 출연금 지원 확대
- 출연금과제를 중장기 ‧ 대형화하고, 관계부처의 연구수요를 반영한 신규과제를 기획 ‧ 수행하는 과제조정 강화
- 과제조정을 통해 재정효율화한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요구를 체계화하고, 단계적으로 출연금 규모 확대
ㅇ(정책지정 활성화)정부수탁과제의 정책지정을 활성화하여, 연구자들의 과중한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연구 착수 도모
- 정책지정의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부처 역할에 부합하는 정책지정과제 기획
- 기관 차원에서 정책지정 프로세스를 정례화하여(매년), 기존에 부처가 과제별로 개별 협의하던 업무을 경감하고, 정책지정 활성화
□ 과기정통부는 오늘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출연(연)등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효율화 방안을 마련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향후 R & D 예산 30조 시대를 앞두는 출연(연)재정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출연(연)의 재정효율화 노력과 아울러 정부가 안정적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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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비 확대방안 논의_1
### 내용:
과학기술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비 확대방안 마련
- 출연(연)재정효율화·출연금 ‧ 정책지정 확대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NAME> ')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직무대행 정경희, 이하'연구회')와 공동으로 12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 출연(연)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간담회 ｣ 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출연(연)재정의 합리화 방안과 중장기적 ‧ 안정적 재정을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제140회 연구회 임시이사회와 연계하여, 연구회 이사장 직무대행, 연구회 당연직 이사, 민간 선임직 이사장 등 연구회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본 간담회에서 논의된 ｢ 자율 ‧ 안정 ‧ 성과 지향, 과학기술 출연(연)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안)｣ 은 출연(연)이 역할과 책임(R & R)에 맞춰'해야 하는'연구에 역량을 결집을 수 있도록 재정을 효율화하고, 자율적 예산을 지원하는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등 출연금 의존도 과소기관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겨 있다.
ㅇ(재정구조 특화)출연(연)재정효율화를 위하여 출연금/정부수탁을 포괄하는 기관 전체적 관점에서 출연(연)에 특화된 재정구조 정립
- 출연금/정부수탁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고, 성과지향적으로 재정
- 출연(연)별 특성화된 중장기 재정전략(수입구조 포트폴리오)을 수립하고,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수시 지원
ㅇ(출연금 확대)출연(연)이 R & R에 따른 중장기 ‧ 대형 연구성과 도출에량을 결집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 출연금 지원 확대
- 출연금과제를 중장기 ‧ 대형화하고, 관계부처의 연구수요를 반영한 신규과제를 기획 ‧ 수행하는 과제조정 강화
- 과제조정을 통해 재정효율화한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요구를 체계화하고, 단계적으로 출연금 규모 확대
ㅇ(정책지정 활성화)정부수탁과제의 정책지정을 활성화하여, 연구자들의 과중한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연구 착수 도모
- 정책지정의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부처 역할에 부합하는 정책지정과제 기획
- 기관 차원에서 정책지정 프로세스를 정례화하여(매년), 기존에 부처가 과제별로 개별 협의하던 업무을 경감하고, 정책지정 활성화
□ 과기정통부는 오늘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출연(연)등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효율화 방안을 마련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향후 R & D 예산 30조 시대를 앞두는 출연(연)재정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출연(연)의 재정효율화 노력과 아울러 정부가 안정적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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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태국 로드쇼 참가 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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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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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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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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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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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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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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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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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중소기업 말련, 방콕에 5,050만불 솔루션 공급계약 체결
- 동남아 주요 통신사 한국의 스마트시티, ICT 분야와 협력 희망 -
- 미래부, 아세안 지역 ICT 로드쇼 활성화 추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4월 19일(수)부터 27일(목)까지 말레이시아, 태국에서'정부 합동 ICT로드쇼'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ICT로드쇼에는 IoT·보안인증·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다양한 분야의 국내 ICT 중소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총 5,050만불의 수출과 및 3건의 업무협력 MOU를 체결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지난해부터 4G LTE서비스를 개시하고 ICT를 기반으로 공공인프라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시티·보안 분야에 한국 ICT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해 왔었다.
ㅇ 현지 정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22개 ICT 업체를 선발하였으며, 쿠알라룸푸르와 방콕에서 1:1비즈니스 미팅, 주요통신사업자 방문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현지 고객이 원하는 우수 제품과 솔루션을 소개하였다.
ㅇ 이를 통해서 말레이시아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주)노크), 지능형 CCTV 솔루션(), 리테일숍 판매관리 시스템(코발트레이)에서 총 4건, 850만불의 ICT 솔루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태국에서는 공공형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IoT 및 CCTV, 로지스틱스 솔루션(ESE, AD의 분야에서 2건, 4,200만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최근 문화적,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 국가들는 ICT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ICT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다. 이를 반영하듯이 이번 로드쇼의 성과도 ` 15년 29.7만불에서 ` 16년 4,490만불로 150배 증가하였다.
ㅇ <NAME> 김용과 국제협력관은"국내 ICT 기업이 동남아 시장에 더욱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아세안지역 ICT 로드쇼를 정례화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으며,
ㅇ"아세안 아시아 지역 유망 통신사업자를 월드IT쇼(5월, 서울)에 초청하여 국내 ICT 기업과 해외기업과의 협력·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미래부는 작년 4월10일(월)∼4.14(금)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실시한 방송콘텐츠쇼케이스에서도 총 90만불의 계약추진성과를 거둔바가 있으며, 중국의 한한령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시안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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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말레이시아 태국 로드쇼 참가 결과_1
### 내용:
ICT 중소기업 말련, 방콕에 5,050만불 솔루션 공급계약 체결
- 동남아 주요 통신사 한국의 스마트시티, ICT 분야와 협력 희망 -
- 미래부, 아세안 지역 ICT 로드쇼 활성화 추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4월 19일(수)부터 27일(목)까지 말레이시아, 태국에서'정부 합동 ICT로드쇼'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ICT로드쇼에는 IoT·보안인증·스마트시티 솔루션 및 다양한 분야의 국내 ICT 중소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총 5,050만불의 수출과 및 3건의 업무협력 MOU를 체결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지난해부터 4G LTE서비스를 개시하고 ICT를 기반으로 공공인프라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시티·보안 분야에 한국 ICT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해 왔었다.
ㅇ 현지 정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22개 ICT 업체를 선발하였으며, 쿠알라룸푸르와 방콕에서 1:1비즈니스 미팅, 주요통신사업자 방문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현지 고객이 원하는 우수 제품과 솔루션을 소개하였다.
ㅇ 이를 통해서 말레이시아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주)노크), 지능형 CCTV 솔루션(), 리테일숍 판매관리 시스템(코발트레이)에서 총 4건, 850만불의 ICT 솔루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태국에서는 공공형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IoT 및 CCTV, 로지스틱스 솔루션(ESE, AD의 분야에서 2건, 4,200만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최근 문화적,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 국가들는 ICT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ICT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다. 이를 반영하듯이 이번 로드쇼의 성과도 ` 15년 29.7만불에서 ` 16년 4,490만불로 150배 증가하였다.
ㅇ <NAME> 김용과 국제협력관은"국내 ICT 기업이 동남아 시장에 더욱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아세안지역 ICT 로드쇼를 정례화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으며,
ㅇ"아세안 아시아 지역 유망 통신사업자를 월드IT쇼(5월, 서울)에 초청하여 국내 ICT 기업과 해외기업과의 협력·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미래부는 작년 4월10일(월)∼4.14(금)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실시한 방송콘텐츠쇼케이스에서도 총 90만불의 계약추진성과를 거둔바가 있으며, 중국의 한한령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시안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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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60톤규모 낙석발생에 따라 탐방로 통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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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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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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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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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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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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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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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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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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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60톤규모 낙석발생에 따른 탐방로 통제
◇ 오색지구 흘림골에서 낙석피해로 1명 사망, 2명 경상
◇ 흘림골 탐방로 6.4km 전면통제 조치 및 위험구간 안전점검 실시
설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8월 2일(일)오후 15시경 오색지구 흘림골 국립대로 구간에서 약 60톤 크기로 낙석이 발생하여 1명 사망, 2명이 부상을 입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사고발생지는 양양군 설악산 오색지구의 흘림골탐방로로 용소폭포탐방지원센터에서 흘림골 방향으로 해발 600m 지점에서 총 60ton규모의 낙석이 발생하였다.
낙석으로 전도된 나무에 깔린 60대 여성 1명이 사망하였으며, 교각이 붕괴됨에 의해 추락한 70대 남성 1명과 5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당했고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단직원 외 119구조대, 경찰, 민간구조대등 24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사고현장을 수습하였고, 추가 낙석위험을 우려한 흘림골 탐방로 6.4km 전 구간을 차단에 있다.
공단은 낙석 원인 조사하는 한편 설악산국립공원내 낙석위험지역58개소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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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악산, 60톤규모 낙석발생에 따라 탐방로 통제_1
### 내용:
설악산, 60톤규모 낙석발생에 따른 탐방로 통제
◇ 오색지구 흘림골에서 낙석피해로 1명 사망, 2명 경상
◇ 흘림골 탐방로 6.4km 전면통제 조치 및 위험구간 안전점검 실시
설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8월 2일(일)오후 15시경 오색지구 흘림골 국립대로 구간에서 약 60톤 크기로 낙석이 발생하여 1명 사망, 2명이 부상을 입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사고발생지는 양양군 설악산 오색지구의 흘림골탐방로로 용소폭포탐방지원센터에서 흘림골 방향으로 해발 600m 지점에서 총 60ton규모의 낙석이 발생하였다.
낙석으로 전도된 나무에 깔린 60대 여성 1명이 사망하였으며, 교각이 붕괴됨에 의해 추락한 70대 남성 1명과 5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당했고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단직원 외 119구조대, 경찰, 민간구조대등 24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사고현장을 수습하였고, 추가 낙석위험을 우려한 흘림골 탐방로 6.4km 전 구간을 차단에 있다.
공단은 낙석 원인 조사하는 한편 설악산국립공원내 낙석위험지역58개소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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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열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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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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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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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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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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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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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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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맞아 국제세미나 열려
국내·외 극지연구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극지활동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도전 과제와 자원 확충 등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극지연구소(소장 <NAME> )는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을 맞이해 4일과 5일 이틀간'극지과학의 도전 과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5월 열린'남극포럼*'에 이어 개최되는 극지행사로, 국내·외 극지연구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극지연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
*탐험가 <NAME> , 다큐멘터리 <NAME> 작가 등의 대담을 통해 국민들에게 남극의 색다른 모습과 이야기들을 전달(5.31.(목), 인천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이번 세미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영국, 캐나다와 중국, 일본의 국내·외 극지연구 전문가와 쇄빙연구선 관련 전문가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앞으로 극지연구 방향과 미래 전망, 극지 인프라 활용방안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세미나 첫 날에는 극지연구소장인 <NAME> 박사의'우리나라 극지연구 30년과 향후 전망'이라는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해외 전문가 들의 극지연구 방향 과 쇄빙선 등 연구 인프라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주요 연사로:(호주 남극국 부장) <NAME> ,(란드 극지연구소 부센터장) <NAME> ,(영국 자연환경연구회 수석연구원)Raymond Leakey, 독일의 알프레드 베게너연구소 교수)Heinrich Milller,(중국극지연구소 소장자 WANG Jianzhong,(남극프로그램국가운영자위원회 사무국장)Michelle Rogan - Finnemore
둘째 날에는 극지연구소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단장인 <NAME> 박사가'대한민국 제2쇄빙연구선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주요 선도국가의 쇄빙연구선 도입 추세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종합 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이번 학술 세미나를 통해 주요 선도국가들의 극지연구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적인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며,"우리나라 미래 극지연구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프라인'제2쇄빙연구선'건조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관련 연구분야를 확인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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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행사 개요
ㅇ"세종과학기지 준공 30년을 맞아 우리나라 극지연구의 성과를 알리고, 앞으로의 도전과제와 기반 확충 등 발전방향 논의
□ 주제:극지과학의 도전 성과와 대한민국의 미래
□ 일시 및 일정
□(1일차)'18.12.4(화), 14:00 ~ 17:00/서울 코리아나 호텔
ㅇ(2일차)'18.12.5(수), 14:00 ~ 17:00/인천 소재 극지연구소
□ 후원/주관:해양수산부/극지연구소
①(1일차)개회사 및 환영사, 기조 및 세션발표, 부대행사(사진전)등
□(2일차)세션발표, 전문가 토의 및 종합 토론
□ 참석:국내·외 극지연구자 및 쇄빙선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
<초청 연사>
․ 호주(AAD), 영국(NERC), 독일(AWI), 중국(PRIC), 일본(NIPR), COMNAP 등 다수
․ 주요 참석 연구기관, 기후 ‧ 해양 ‧ 지질 ‧ 생물 ‧ 조선 등 학회, 교수 등
• 참석자 및 발표자
• 한국극지기술연구회 부회장
• 국제북극과학위원회 한국 부대표
• 17차 남극 월동대장
• 한국극지연구위원회(KONPOR)위원장
• 한 - 뉴질랜드 남극 협력센터장
·호주 남극국 인프라현대화 책임자
• 남극 연구항해 수석(책임자)
• 쇼와기지 월동대장 및 월동대 참여
·남북극해 무기탄소 분석 등 생지화학 전문가
( <NAME> )
• 영국 신규 쇄빙연구선 연구계 수석연구원
• 남·북극 항해 수석연구원
( <NAME> )
• AWI <NAME> 빙하학 교수
• 한국 신규 쇄빙연구선 과학기술이사회 의장
• 빙상기후복원연구, 빙동역학, 빙하학 전문가
( <NAME> )
• 쇄빙연구선 <NAME> 이사
• 신규 쇄빙연구선 쉐룽2(Xuelong2)기술과 부감독
• 중국 극지항해 및 장비 관리 위원회 사무국장
(Michelle Rogan - Finnemore)
• 프로그램 국가운영자 위원회
•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수석대표
• 남극 월동 2회 등 다수의 극지연구 경험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단장
•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한국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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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열려_1
### 내용: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맞아 국제세미나 열려
국내·외 극지연구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극지활동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도전 과제와 자원 확충 등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극지연구소(소장 <NAME> )는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을 맞이해 4일과 5일 이틀간'극지과학의 도전 과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5월 열린'남극포럼*'에 이어 개최되는 극지행사로, 국내·외 극지연구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극지연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
*탐험가 <NAME> , 다큐멘터리 <NAME> 작가 등의 대담을 통해 국민들에게 남극의 색다른 모습과 이야기들을 전달(5.31.(목), 인천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이번 세미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영국, 캐나다와 중국, 일본의 국내·외 극지연구 전문가와 쇄빙연구선 관련 전문가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앞으로 극지연구 방향과 미래 전망, 극지 인프라 활용방안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세미나 첫 날에는 극지연구소장인 <NAME> 박사의'우리나라 극지연구 30년과 향후 전망'이라는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해외 전문가 들의 극지연구 방향 과 쇄빙선 등 연구 인프라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주요 연사로:(호주 남극국 부장) <NAME> ,(란드 극지연구소 부센터장) <NAME> ,(영국 자연환경연구회 수석연구원)Raymond Leakey, 독일의 알프레드 베게너연구소 교수)Heinrich Milller,(중국극지연구소 소장자 WANG Jianzhong,(남극프로그램국가운영자위원회 사무국장)Michelle Rogan - Finnemore
둘째 날에는 극지연구소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단장인 <NAME> 박사가'대한민국 제2쇄빙연구선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주요 선도국가의 쇄빙연구선 도입 추세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종합 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이번 학술 세미나를 통해 주요 선도국가들의 극지연구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적인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며,"우리나라 미래 극지연구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프라인'제2쇄빙연구선'건조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관련 연구분야를 확인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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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행사 개요
ㅇ"세종과학기지 준공 30년을 맞아 우리나라 극지연구의 성과를 알리고, 앞으로의 도전과제와 기반 확충 등 발전방향 논의
□ 주제:극지과학의 도전 성과와 대한민국의 미래
□ 일시 및 일정
□(1일차)'18.12.4(화), 14:00 ~ 17:00/서울 코리아나 호텔
ㅇ(2일차)'18.12.5(수), 14:00 ~ 17:00/인천 소재 극지연구소
□ 후원/주관:해양수산부/극지연구소
①(1일차)개회사 및 환영사, 기조 및 세션발표, 부대행사(사진전)등
□(2일차)세션발표, 전문가 토의 및 종합 토론
□ 참석:국내·외 극지연구자 및 쇄빙선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
<초청 연사>
․ 호주(AAD), 영국(NERC), 독일(AWI), 중국(PRIC), 일본(NIPR), COMNAP 등 다수
․ 주요 참석 연구기관, 기후 ‧ 해양 ‧ 지질 ‧ 생물 ‧ 조선 등 학회, 교수 등
• 참석자 및 발표자
• 한국극지기술연구회 부회장
• 국제북극과학위원회 한국 부대표
• 17차 남극 월동대장
• 한국극지연구위원회(KONPOR)위원장
• 한 - 뉴질랜드 남극 협력센터장
·호주 남극국 인프라현대화 책임자
• 남극 연구항해 수석(책임자)
• 쇼와기지 월동대장 및 월동대 참여
·남북극해 무기탄소 분석 등 생지화학 전문가
( <NAME> )
• 영국 신규 쇄빙연구선 연구계 수석연구원
• 남·북극 항해 수석연구원
( <NAME> )
• AWI <NAME> 빙하학 교수
• 한국 신규 쇄빙연구선 과학기술이사회 의장
• 빙상기후복원연구, 빙동역학, 빙하학 전문가
( <NAME> )
• 쇄빙연구선 <NAME> 이사
• 신규 쇄빙연구선 쉐룽2(Xuelong2)기술과 부감독
• 중국 극지항해 및 장비 관리 위원회 사무국장
(Michelle Rogan - Finnemore)
• 프로그램 국가운영자 위원회
•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수석대표
• 남극 월동 2회 등 다수의 극지연구 경험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단장
•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한국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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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주간(’17.5.15.～5.19.) 입찰 동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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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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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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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669
|
CC BY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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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고성 - 통영 국도건설공사'등
약 55건, 2,435억 원 규모에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5.15.19.)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요청'고성 - 통영 국도건설공사'등 총 55건, 2,435억 상당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전라남도 광양시 기업유치추진단 발주'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토목공사)'등 집행건수의 평균 80%(44건)가 지역제한 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33%가 799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대상은 29건, 318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5건, 1,007억 원(이 중 481억 억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낄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남도 1,168억 원, 전라남도 469억 원, 전라북도 337억 원, 그 밖의 시도는 461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물량 중 금액기준으로 약 60 ％(1,450억 원)가 300억 원 초과 대형공사로서
○ 1,008억 원 상당의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고성 - 통영 국도건설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 442억 원 상당의 전라도 광양시 기업유치추진단 수요'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토목공사)'는 종합평가낙찰제
○대형공사를 포함한 나머지는 적격심사(980억 원)와 수의계약(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주요한 주간입찰 동향(2017.5.15.19.)
기간 2017.5.15.19.
※ 누계는 공고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가능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상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내역
4. 지역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당진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공사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방범시스템
칠백의총 노후시설물 등 재해위험
수원초등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보수
및 다목적구장 바닥교체 보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수원초등학교
춘천교대 미술관 신축 전기도
중앙교육연수원 기숙사증축 건축공사
중앙교육연수원 기숙사증축 전기공사
중앙교육연수원 기숙사증축 건축도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서산경찰서
인천항 신항(송도 투기장)태풍피해
해양경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가칭)순천북유치원 신축공사
경찰병원 병동(72)시설개선공사
병원과 병동 노후배관 교체공사
서울시 서천연수원 지붕보수공사
한국교원대 응용과학관 주변 도로 등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건축)
안산세무서 청사신축 건축도
안산세무서 청사신축 건축도
안산세무서 청사신축 통신공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건축도
국도33호선 양산2교 포장보수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2017년도 지진관측장비 교체용치
국도37호선 하당육교 시설물 보수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3호선 용관교(하)교면포장 공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신축 소방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증축 건축
국립광주박물관 문화층 증축 통신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확장 전기
남해 유전자원 감시사 신축공사
사천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용
중부청 전기, 소방 간선시스템 변경
EBS 직장어린이집 신설 공사
서부경찰서 건물 신축공사(전기)
서부경찰서 청사 신축공사(통신)
정부대전청사 외벽 팬코일유니트
前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2017년 남해(남해군 금포, 송정, 고현에서
바다숲 조성사업 자연석 투석사업
국도27호선 하운암교(하)보강용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옥상휴게공간 금속구조물 설치공사
서산경찰서 천장 마감 보수
반변천 천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국도26호선 만경교 보강을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26호선 봉암교 등 4개교 보강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26호선 황운1교(상)내진보강공사
익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26호선 황운1교(하)내진보강공사
국토로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27호선 익산교 등 2개교 내진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 이전을 위한
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 이전을 위한
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 이전을 위한
대전지방기상청 청사 내진성능 보강
서부경찰서 청사 신축공사(소방)
수제맥주 발효, 숙성실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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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7.5.15.～5.19.) 입찰 동향_1
### 내용: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고성 - 통영 국도건설공사'등
약 55건, 2,435억 원 규모에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5.15.19.)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요청'고성 - 통영 국도건설공사'등 총 55건, 2,435억 상당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전라남도 광양시 기업유치추진단 발주'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토목공사)'등 집행건수의 평균 80%(44건)가 지역제한 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33%가 799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대상은 29건, 318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5건, 1,007억 원(이 중 481억 억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낄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남도 1,168억 원, 전라남도 469억 원, 전라북도 337억 원, 그 밖의 시도는 461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물량 중 금액기준으로 약 60 ％(1,450억 원)가 300억 원 초과 대형공사로서
○ 1,008억 원 상당의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고성 - 통영 국도건설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 442억 원 상당의 전라도 광양시 기업유치추진단 수요'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토목공사)'는 종합평가낙찰제
○대형공사를 포함한 나머지는 적격심사(980억 원)와 수의계약(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주요한 주간입찰 동향(2017.5.15.19.)
기간 2017.5.15.19.
※ 누계는 공고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가능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상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내역
4. 지역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당진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공사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방범시스템
칠백의총 노후시설물 등 재해위험
수원초등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보수
및 다목적구장 바닥교체 보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수원초등학교
춘천교대 미술관 신축 전기도
중앙교육연수원 기숙사증축 건축공사
중앙교육연수원 기숙사증축 전기공사
중앙교육연수원 기숙사증축 건축도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서산경찰서
인천항 신항(송도 투기장)태풍피해
해양경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가칭)순천북유치원 신축공사
경찰병원 병동(72)시설개선공사
병원과 병동 노후배관 교체공사
서울시 서천연수원 지붕보수공사
한국교원대 응용과학관 주변 도로 등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건축)
안산세무서 청사신축 건축도
안산세무서 청사신축 건축도
안산세무서 청사신축 통신공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건축도
국도33호선 양산2교 포장보수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2017년도 지진관측장비 교체용치
국도37호선 하당육교 시설물 보수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3호선 용관교(하)교면포장 공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신축 소방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증축 건축
국립광주박물관 문화층 증축 통신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확장 전기
남해 유전자원 감시사 신축공사
사천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용
중부청 전기, 소방 간선시스템 변경
EBS 직장어린이집 신설 공사
서부경찰서 건물 신축공사(전기)
서부경찰서 청사 신축공사(통신)
정부대전청사 외벽 팬코일유니트
前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2017년 남해(남해군 금포, 송정, 고현에서
바다숲 조성사업 자연석 투석사업
국도27호선 하운암교(하)보강용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옥상휴게공간 금속구조물 설치공사
서산경찰서 천장 마감 보수
반변천 천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국도26호선 만경교 보강을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26호선 봉암교 등 4개교 보강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26호선 황운1교(상)내진보강공사
익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26호선 황운1교(하)내진보강공사
국토로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국도27호선 익산교 등 2개교 내진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 이전을 위한
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 이전을 위한
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 이전을 위한
대전지방기상청 청사 내진성능 보강
서부경찰서 청사 신축공사(소방)
수제맥주 발효, 숙성실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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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실현을 위한 현장중심의 군수품 품질경영 지식 공유와 환류의 장 마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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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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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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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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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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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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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품질기획팀(팀장 <NAME> )/055)751 - 5720
“기 2.0 실현을 위한 현장중심의
군수품 품질경영 지식 공유와 환류의 장 마련
<국방기술품질원,「국방품질연구논집」창간호 발간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29일 업체, 소요군, 연구소 등의 국방분야 지식 공유를 통해 정보의 환류로 군수품 품질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방개혁 2.0을 실현할 수 있도록「국방품질연구논집」을 창간했다.
「국방품질연구논집」은 국방기술품질원뿐만 아닌게 연구기관, 업체, 소요군, 학계 등의 지식 ․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국방 업무적 특성상 제한적인 상황을 탈피해서 품질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NAME>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매 분기별로 간행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실험실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의 소개 수준에서 벗어나, 국방분야 품질 연구자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데이터접목을 통해 해결한 기술과 품질개선·국산화 개발, 각종 분석 및 연구 성과 등을 게재함으로써 군수품과 관련된 현장 중심의 연구 학술지를 표방하고 있다.
□로 이번 창간호에는'K11복합형소총의 사격 충격특성에 관한 분석'을 비롯한 7건의 연구논문과 기고가 포함되어 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K11복합형소총 사격통제장치(FCS:Flight Control System)에서 발생된 균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격 충격량 측정을 기반으로 고장 원인분석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한 제언 내용은 향후 K11복합형소총의 성능개량이나 신규 군수품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전망으로 예상된다.
○(전문기술분석)K11복합형소총의 사격충격특성에 관한 분석
- 주요 원인:
① 20mm모듈의 사격 충격력이 크고
② 높은 충격력에 대하여 완충스프링이나 댐퍼가 부재는 볼트 - 액션식의
격발기구로는 성능이 제한되며
③ 재료의 설계강도가 부족한 것 때문으로 사격통제장치 균열
① FCS에 내장된 리튬전지의 폭발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과 내충격성 향상을 위한 전지의 두께 및 장착위치 등에 대한 설계개선 필요
국방기술품질원 <NAME> 관계자는"이번「국방품질연구논집」창간이 산·학·연에서 보유한 우수기술, 현장 데이터를 바탕한<NAME>술 분석내용, 품질개선 및 국산화 개발사례 등 품질경영 관련 이론과 현장에서 체득하는 실무 내용들을 공유함으로써 고질적 군수품 품질문제를 개선, 발전시켜 품질경영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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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개혁 2.0 실현을 위한 현장중심의 군수품 품질경영 지식 공유와 환류의 장 마련_1
### 내용:
담당부서/품질기획팀(팀장 <NAME> )/055)751 - 5720
“기 2.0 실현을 위한 현장중심의
군수품 품질경영 지식 공유와 환류의 장 마련
<국방기술품질원,「국방품질연구논집」창간호 발간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29일 업체, 소요군, 연구소 등의 국방분야 지식 공유를 통해 정보의 환류로 군수품 품질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방개혁 2.0을 실현할 수 있도록「국방품질연구논집」을 창간했다.
「국방품질연구논집」은 국방기술품질원뿐만 아닌게 연구기관, 업체, 소요군, 학계 등의 지식 ․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국방 업무적 특성상 제한적인 상황을 탈피해서 품질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NAME>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매 분기별로 간행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실험실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의 소개 수준에서 벗어나, 국방분야 품질 연구자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데이터접목을 통해 해결한 기술과 품질개선·국산화 개발, 각종 분석 및 연구 성과 등을 게재함으로써 군수품과 관련된 현장 중심의 연구 학술지를 표방하고 있다.
□로 이번 창간호에는'K11복합형소총의 사격 충격특성에 관한 분석'을 비롯한 7건의 연구논문과 기고가 포함되어 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K11복합형소총 사격통제장치(FCS:Flight Control System)에서 발생된 균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격 충격량 측정을 기반으로 고장 원인분석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한 제언 내용은 향후 K11복합형소총의 성능개량이나 신규 군수품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전망으로 예상된다.
○(전문기술분석)K11복합형소총의 사격충격특성에 관한 분석
- 주요 원인:
① 20mm모듈의 사격 충격력이 크고
② 높은 충격력에 대하여 완충스프링이나 댐퍼가 부재는 볼트 - 액션식의
격발기구로는 성능이 제한되며
③ 재료의 설계강도가 부족한 것 때문으로 사격통제장치 균열
① FCS에 내장된 리튬전지의 폭발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과 내충격성 향상을 위한 전지의 두께 및 장착위치 등에 대한 설계개선 필요
국방기술품질원 <NAME> 관계자는"이번「국방품질연구논집」창간이 산·학·연에서 보유한 우수기술, 현장 데이터를 바탕한<NAME>술 분석내용, 품질개선 및 국산화 개발사례 등 품질경영 관련 이론과 현장에서 체득하는 실무 내용들을 공유함으로써 고질적 군수품 품질문제를 개선, 발전시켜 품질경영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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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포항’ 빨라진다...울산-포항 고속도로 29일 개통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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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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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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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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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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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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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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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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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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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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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울산 - 포항'빨라진다.. 울산 - 포항 고속도로 29일 완전
- 12.29 경주 외동휴게소에서 개통식, 동해안지역 물류, 지역도 활성화 기대
□ 울산 - 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울산과 포항 이동시간이 32여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울산 - 포항 고속도로 53.7km중 터널공사 중인 일부 구간을 포함한 42.2km를 29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개통식은 12월 29일 오후 3시 경주시 외동휴게소에서 <NAME> 국토부 2차관, 울산시장, 경북도지사, 국회의원, 도로공사 사장 등 정·관계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개최된다.
□ 울산 - 포항 도로공사는 지난 2009년에 착공하였고 약 2조 원을 투입하여 6년 만에 개통하는 거대 국책사업이다.
ㅇ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개통되면, 울산에서 포항까지 거리가 21km 단축되고 시간은 28분 줄어 물류비용이 연 1,300억 원 감소는 것으로 보인다.
*통행거리(74.5km→53.7km), 통행시간(60분→32분), 물류비용 절감(1,300억 원/년)
- 또한,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운영중인 부산 - 울산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동해 남부권의 간선축이 완성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 공업지역인 울산·포항 산업단지와 부산항 사이의 이동이 빨라지만 물류기능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경주국립공원, 해돋이로 불리한 포항 호미곶, 울산 간절한
등 관광지와 다채로운 지역행사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관광
경제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전망된다.
□ 울산 - 포항 고속도로는 지역의 발전과 역사를 상징하는 의미도 갖는다.
ㅇ 신라의 대표적인 유물들을 고속도로 곳곳에 조형물로 설치하였고, 경주 외동휴게소(양방향)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첨성대와, <NAME> 의 조형물이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였다.
□ 또한,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도 도입하였다.
ㅇ 결빙이 예상되는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고, 터널 사고 시는 차로를 통제하는 차로통제시스템(LCS)과 비탈면 붕괴에 선제적 대응하는 비탈면 경보시스템도 구축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2차관은"울산 - 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빠르고 안전한 동해안 지역의 교통과 관광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미개통 구간은 올해 6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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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울산-포항’ 빨라진다...울산-포항 고속도로 29일 개통_1
### 내용:
'부산 - 울산 - 포항'빨라진다.. 울산 - 포항 고속도로 29일 완전
- 12.29 경주 외동휴게소에서 개통식, 동해안지역 물류, 지역도 활성화 기대
□ 울산 - 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울산과 포항 이동시간이 32여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울산 - 포항 고속도로 53.7km중 터널공사 중인 일부 구간을 포함한 42.2km를 29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개통식은 12월 29일 오후 3시 경주시 외동휴게소에서 <NAME> 국토부 2차관, 울산시장, 경북도지사, 국회의원, 도로공사 사장 등 정·관계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개최된다.
□ 울산 - 포항 도로공사는 지난 2009년에 착공하였고 약 2조 원을 투입하여 6년 만에 개통하는 거대 국책사업이다.
ㅇ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개통되면, 울산에서 포항까지 거리가 21km 단축되고 시간은 28분 줄어 물류비용이 연 1,300억 원 감소는 것으로 보인다.
*통행거리(74.5km→53.7km), 통행시간(60분→32분), 물류비용 절감(1,300억 원/년)
- 또한,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운영중인 부산 - 울산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동해 남부권의 간선축이 완성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 공업지역인 울산·포항 산업단지와 부산항 사이의 이동이 빨라지만 물류기능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경주국립공원, 해돋이로 불리한 포항 호미곶, 울산 간절한
등 관광지와 다채로운 지역행사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관광
경제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전망된다.
□ 울산 - 포항 고속도로는 지역의 발전과 역사를 상징하는 의미도 갖는다.
ㅇ 신라의 대표적인 유물들을 고속도로 곳곳에 조형물로 설치하였고, 경주 외동휴게소(양방향)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첨성대와, <NAME> 의 조형물이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였다.
□ 또한,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도 도입하였다.
ㅇ 결빙이 예상되는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고, 터널 사고 시는 차로를 통제하는 차로통제시스템(LCS)과 비탈면 붕괴에 선제적 대응하는 비탈면 경보시스템도 구축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2차관은"울산 - 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빠르고 안전한 동해안 지역의 교통과 관광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미개통 구간은 올해 6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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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8962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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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치안전망 2022」발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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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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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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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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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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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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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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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치안전망 2022」발간
-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과학적 2022년 치안전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022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치안정책 수립 방안을 제안하는「치안전망 2022」를 발간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적 안전과 인권수호에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이듬해의 치안환경 요인을 탐색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제안하는「치안전망」을 2012년부터 매년 12월에 발행에 오고 있다.
「치안전망 2022」는 제1장에서 2021년의 치안 활동 주요 성과를 분석은 후,'경찰, 치안, 범죄, 수사, 정보와 경찰청'을 핵심어로 빅카인즈*(www.bigkinds.or.kr)분석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중앙 일간지 또는 방송사의 유관 뉴스를 검토하여 2021년의 10대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다.
*빅카인즈(BIG KINDS):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기사 빅데이터 제공 시스템
제2장에서는 포스트 2020에서 시대 새로운 치안환경 위험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비대면 생활양식의 확산으로 아날로그 공간에서 겪는 제약을 가상공간에서 해소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을 반영하여'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상 침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수록함으로써, 치안 과학적 관점에서 초연결사회의 조기 개막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정, 안보수사, 정보화 분야별로 상세한 2022년의 수사 상황을 전망하였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이러한 전망에 근거한 경찰의 기능별 대응방안 및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급격히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치안전망」을 발간하여 경찰관서와 관련 부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치안전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해당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www.psi.go.kr)을 통해 관련 파일(PDF)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붙임1 치안전망 2022 분야별 주요 자료
붙임2 분야별 집필진 연락처
이 보도자료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붙임2의 <NAME> 연락처를 참고하시거나, 치안정책연구소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치안전망 2022」분야별 중요 내용
「치안전망 2022」분야별 주요 내용
'경찰 치안 범죄 수사 안전 경찰청장'을 키워드로 선정적 빅카인즈()분석을 통해 주요 뉴스 월별 탐색
선별된 20 ~ 30개 이슈를 중심으로 집필진 모두에 참여한 질적 분석과 토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0대 치안 이슈를 선정
①<NAME>이 아동학대 논란 ② 국가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 책임 수사 원년 ③ 서울 세 명의 스토킹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시행 ④ 한강 의대생 성폭행 사건 ⑤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⑥ 공군 여중사 폭행 사건 ⑦ 자치 경찰 시스템 전면 시행 아이스박스 여아 살인 사건 전자발찌 부착 사건 불법 촬영 범죄
□ 특집(메타버스 상 침해의 현황은 미래)
사이버는 상 활동이 다양한 가치들을 침해할 위험성 존재
- 현재 메타버스 내에서는 주 이용층인 10대 대상 성적 자유 침해 뿐 아니라, 다양성 평가 및 프라이버시가 대한 침해가 야기되고 있음
- 그러나 미래에 XR, Tracking, Haptic, NFT 등 기술과 결합 된다면 메타버스 이용의 확대와 함께 보다 다양하고 중대한 침해 발생을 것으로 예상
메타버스 상 침해 예방을 위한 윤리 및 법제도 확립 필요
- 직·간접적으로 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 메타버스 상 관련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 마련 준수 강제를 위한 행정규제 제시 필요
- 메타버스 상 침해 가능성 원인 행위들은 존재하나, 이들 범죄 일부는 현행법상 범죄로 포섭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형법 개선 추진
코로나19 위협 속 보건범죄 등 지속발생 전망
- 전체 범죄 증가가 지속되고, 5대 범죄가 모두 감소하는 등 코로나19의 역설이 2022년에도 일어날 것으로 전망
※ 총 범죄 발생현황(기준):2020년 1,179,848건 → 2021년 1,038,412건으로 12.0%증가와 5대 범죄 발생현황(기준):2020년 353,126건:2021년 304,665건으로 13.7%감소(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행 모두 감소세로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비롯한 보건범죄 지속 발생 전망
※ 보건범죄 발생현황(기준); 2020년 8,814건/2021년 11,527건으로 30.8%증가
- 증가일로에 있던 사기범죄의 감소에 편승은 2021년 지능범죄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경제 위기 지속으로 증가 가능성 상존
※ 지능범죄 발생현황(기준):2020년 315,206건 → 2021년 258,664건으로 17.9%증가
- 증가 우려를 불식시키며 2021년 마약류 검거는 감소하였으나, 대마사범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 증가 가능성 존재
※ 마약류 범죄 검거현황(통계상:2020년 8,637건 → 2021년 8,167건으로 5.4%상승
사이버범죄 중 스미싱·메신저 이용 범죄 위협 증가
- 특히 금융범죄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 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메신저 이용 사기·스미싱·몸캠피싱 등의 수법을 통해 그 피해 위험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측
※ 사이버금융범죄는 2020년 전년대비 92.1%증가한 2만 248건이 발생했고, 2021년에도 9월까지 전년 동기 보다 30.3 ％ 증가한 1만 9026건 발생
- 특히 피싱 범죄의 경우는 메신저를 이용한 공격한 범죄 수법을 전개하며 더욱 지능화 될 것으로 전망
※ 메신저 이용 범죄는 2021년 9월까지 1만 1,356건이 발생하여 전년 전체 발생건수(9349건)대비 21.5%증가
웹툰 등 국내·외 사이버 저작물 침해 증가 지속
- 대중성이 높고 시장 규모가 큰 저작물을 활용으로 국·내외에서 사이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웹툰의 최근 국·내외에서 K - 웹툰으로 큰 관심을 끌면서 2022년에도 이용자에 높은 관심과 접근 편의성을 이용하여 매체 간 경계 없는 대량 불법 복제·유통이 계속될 가능으로 전망
지능범죄 중 사이버 사기의 지속 증가 전망
- 지능범죄 특히 피싱사기의 경우 2021년 1월 ~ 9월(이하, 동기간)피해 건수는 32,837건으로, 2021년 전체 기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증가할 것으로 전망
- 동기간 총 피해액은 2,4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에 건당 검거건수는 0.8명으로 전년 대비 20%급감하였으며, 건당 검거인원도 마찬가지로 0.7명으로 전년도 대비 42%하락
※ 검거 급감은 대면편취 비중의 증가로 인한 계좌명의인 검거 감소로 인한 것으로 분석
- 피싱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월 ~ 8월까지 누적 기준 전체 발생건수 대비 대면편취 발생건수의 비중은 73.8 ％(16,840건)로 전년(53.3%)대비 급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금융적 편취 발생건수 비중은 26.2%(5,976건)로 전년(47.7%)대비 급감하였음
- 보다 엄격한 법집행 및 형벌 강화가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싱사기 건당 기대되는 범죄이익(건당 피해액)의 증가로 인해 2022년에도 여전히 피싱사기는 계속 증가 추세를 지속을 것 전망
112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상승 전망
-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한 방역 조치 강화로, 억제되어 있던 112신고 접수가 2021년 한해 상당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월간 단위로 보면 방역 조치 완화 조치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2020년 1,829만건→2021년 1,880만건 예상)
- 방역 대책이 완화되어 대 국민 밀집도가 증가하고, 억눌려 있던 사회적·개인적 긴장도가 분출될 가능으로 예상되는 바, 2022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1,900만건의 신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
전통적인 범죄 정체 또는 약한 감소 추세, 불법 촬영은 증가 추이
- 전통적<NAME>죄인 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정체·감소 추세이나 몰카 등 이용 촬영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증가
※ 카메라 등 이용해 촬영 행위 발생현황(9.30 기준):2020년 3,607건 → 2021년 4,058건으로 12.5%증가
-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 발생현황(9.30 기준):2020년 1,466건/2021년 2,768건으로 88.8%증가
- 2019년 이후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정체 및 약한 감소세 추세
※ 2021년 9월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약 0.1/감소로 정체
- 최근 데이트폭력의 발생 건수는 약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다시 약한 증가세로 전환되어 강력범죄 경향이 있는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 데이트폭력 입건 현황(9.30 기준):2020년 6,946건/2021년 7,153건(2.98%증가)
학교폭력은 소폭 감소나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
- 학교폭력 소폭 증가세 지속. 관련 통계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낮아졌으나 학교폭력 관련 학생 검거 건수는 증가 예상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2017년(1차)0.9%→ 2018년(1차)1.3 ％ → 2019년(1차)1.6%→ 2021년(1차)1.1%
※ 가해로해학생 검거현황:2020년 9월 8,333건 → 2021년 9월 8,54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48%증가
- 코로나19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활동에 따라 유동적이나 2021년에 소폭 증가 추세 예상
폭력적 유형별로 폭행ㆍ상해는 소폭 증가, 성폭력은 증가세 지속
- 폭력은 유형 가운데 폭행ㆍ상해는 소폭 증가 예상
※ 학생 만 명당 신체폭행 피해 건수(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2017년(1차)2.2건/2019년(1차)2.0건 → 2021년(1차)2.2건
※ 학교폭력 유형 내 상해ㆍ폭행 가해학생 검거인원:2018년 7,935명 → 2019년 7,485명/2020년 5,863명. 2022년 9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2.2 퍼센트 감소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하여 증가 예상
- 폭력은 유형 가운데 성폭력 증가세 지속 예상
※ 학교폭력 유형:성폭력 가해학생 검거인원:2017년 1,695명:2018년 2,529명 → 2020년 2,462명. 2021년 9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12.5 퍼센트 증가
학교폭력 피해유형별로 언어폭력 비중 감소 추세, 사이버폭력 증가
- 학교폭력 피해 유형 내 언어폭력 비중 증가 예상
※ 피해유형별 응답률(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2017년(1차)34.1%:2019년(1차)35.6%→ 2021년(1차)41.7%
-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사이버폭력 증가 예상
※ 피해유형별 응답률(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2017년(1차)9.8%/2020년 12.3%→ 2021년(1차)9.8%로 전년대비 2.5%p 감소하였으나, 푸른나무재단에서 조사한'2021 전국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연구보고서53)에 따르면, 오히려 코로나19 시대에 사이버폭력이 16.3%로 지난해에 5.3%대비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아동학대범죄 상승세 지속, 신고마다 대폭 증가
-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엄정한 처벌로 인하여 아동학대범죄 증가세 지속 예상
※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건수(경찰청):2018년(12,853건, 3,696건)→ 2020년(16,149건, 5,551건)→ 2021년 9월(19,582건, 8,392건)
- 학대는 유형별로 대폭 증가 예상
- 아동학대 유형중 검거건수(경찰청):2018년(2,602건, 315건)/2020년(3,839건, 653건)→ 2021년 9월(5,860건, 1,201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거 영향 등으로 인한 옥외에 증가 전망
-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020년 9월 5만 5,454건에서 2021년 9월 6만 6,454건으로 전년대비 19.8%증가
- 집회시위 증가 및 소음 규제 강화로, 소음측정 건수는 2020년 9월 1만 3842건에서 2021년 9월 4만 298건으로으로 2배 급증
-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국민 보건을 위한 집회 자제에 불구하고 2022년은 양대 선거 등으로 집회시위 증가 전망
체류 외국인 마약류 범죄 지속 증가
- 2021년 9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8만 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체류 인구 감소 추세를 예상
- 체류 외국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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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치안전망 2022」발간_1
### 내용: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치안전망 2022」발간
-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과학적 2022년 치안전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022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치안정책 수립 방안을 제안하는「치안전망 2022」를 발간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적 안전과 인권수호에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이듬해의 치안환경 요인을 탐색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제안하는「치안전망」을 2012년부터 매년 12월에 발행에 오고 있다.
「치안전망 2022」는 제1장에서 2021년의 치안 활동 주요 성과를 분석은 후,'경찰, 치안, 범죄, 수사, 정보와 경찰청'을 핵심어로 빅카인즈*(www.bigkinds.or.kr)분석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중앙 일간지 또는 방송사의 유관 뉴스를 검토하여 2021년의 10대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다.
*빅카인즈(BIG KINDS):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기사 빅데이터 제공 시스템
제2장에서는 포스트 2020에서 시대 새로운 치안환경 위험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비대면 생활양식의 확산으로 아날로그 공간에서 겪는 제약을 가상공간에서 해소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을 반영하여'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상 침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수록함으로써, 치안 과학적 관점에서 초연결사회의 조기 개막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정, 안보수사, 정보화 분야별로 상세한 2022년의 수사 상황을 전망하였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이러한 전망에 근거한 경찰의 기능별 대응방안 및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급격히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치안전망」을 발간하여 경찰관서와 관련 부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치안전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해당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www.psi.go.kr)을 통해 관련 파일(PDF)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붙임1 치안전망 2022 분야별 주요 자료
붙임2 분야별 집필진 연락처
이 보도자료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붙임2의 <NAME> 연락처를 참고하시거나, 치안정책연구소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치안전망 2022」분야별 중요 내용
「치안전망 2022」분야별 주요 내용
'경찰 치안 범죄 수사 안전 경찰청장'을 키워드로 선정적 빅카인즈()분석을 통해 주요 뉴스 월별 탐색
선별된 20 ~ 30개 이슈를 중심으로 집필진 모두에 참여한 질적 분석과 토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0대 치안 이슈를 선정
①<NAME>이 아동학대 논란 ② 국가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 책임 수사 원년 ③ 서울 세 명의 스토킹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시행 ④ 한강 의대생 성폭행 사건 ⑤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⑥ 공군 여중사 폭행 사건 ⑦ 자치 경찰 시스템 전면 시행 아이스박스 여아 살인 사건 전자발찌 부착 사건 불법 촬영 범죄
□ 특집(메타버스 상 침해의 현황은 미래)
사이버는 상 활동이 다양한 가치들을 침해할 위험성 존재
- 현재 메타버스 내에서는 주 이용층인 10대 대상 성적 자유 침해 뿐 아니라, 다양성 평가 및 프라이버시가 대한 침해가 야기되고 있음
- 그러나 미래에 XR, Tracking, Haptic, NFT 등 기술과 결합 된다면 메타버스 이용의 확대와 함께 보다 다양하고 중대한 침해 발생을 것으로 예상
메타버스 상 침해 예방을 위한 윤리 및 법제도 확립 필요
- 직·간접적으로 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 메타버스 상 관련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 마련 준수 강제를 위한 행정규제 제시 필요
- 메타버스 상 침해 가능성 원인 행위들은 존재하나, 이들 범죄 일부는 현행법상 범죄로 포섭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형법 개선 추진
코로나19 위협 속 보건범죄 등 지속발생 전망
- 전체 범죄 증가가 지속되고, 5대 범죄가 모두 감소하는 등 코로나19의 역설이 2022년에도 일어날 것으로 전망
※ 총 범죄 발생현황(기준):2020년 1,179,848건 → 2021년 1,038,412건으로 12.0%증가와 5대 범죄 발생현황(기준):2020년 353,126건:2021년 304,665건으로 13.7%감소(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행 모두 감소세로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비롯한 보건범죄 지속 발생 전망
※ 보건범죄 발생현황(기준); 2020년 8,814건/2021년 11,527건으로 30.8%증가
- 증가일로에 있던 사기범죄의 감소에 편승은 2021년 지능범죄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경제 위기 지속으로 증가 가능성 상존
※ 지능범죄 발생현황(기준):2020년 315,206건 → 2021년 258,664건으로 17.9%증가
- 증가 우려를 불식시키며 2021년 마약류 검거는 감소하였으나, 대마사범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 증가 가능성 존재
※ 마약류 범죄 검거현황(통계상:2020년 8,637건 → 2021년 8,167건으로 5.4%상승
사이버범죄 중 스미싱·메신저 이용 범죄 위협 증가
- 특히 금융범죄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 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메신저 이용 사기·스미싱·몸캠피싱 등의 수법을 통해 그 피해 위험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측
※ 사이버금융범죄는 2020년 전년대비 92.1%증가한 2만 248건이 발생했고, 2021년에도 9월까지 전년 동기 보다 30.3 ％ 증가한 1만 9026건 발생
- 특히 피싱 범죄의 경우는 메신저를 이용한 공격한 범죄 수법을 전개하며 더욱 지능화 될 것으로 전망
※ 메신저 이용 범죄는 2021년 9월까지 1만 1,356건이 발생하여 전년 전체 발생건수(9349건)대비 21.5%증가
웹툰 등 국내·외 사이버 저작물 침해 증가 지속
- 대중성이 높고 시장 규모가 큰 저작물을 활용으로 국·내외에서 사이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웹툰의 최근 국·내외에서 K - 웹툰으로 큰 관심을 끌면서 2022년에도 이용자에 높은 관심과 접근 편의성을 이용하여 매체 간 경계 없는 대량 불법 복제·유통이 계속될 가능으로 전망
지능범죄 중 사이버 사기의 지속 증가 전망
- 지능범죄 특히 피싱사기의 경우 2021년 1월 ~ 9월(이하, 동기간)피해 건수는 32,837건으로, 2021년 전체 기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증가할 것으로 전망
- 동기간 총 피해액은 2,4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에 건당 검거건수는 0.8명으로 전년 대비 20%급감하였으며, 건당 검거인원도 마찬가지로 0.7명으로 전년도 대비 42%하락
※ 검거 급감은 대면편취 비중의 증가로 인한 계좌명의인 검거 감소로 인한 것으로 분석
- 피싱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월 ~ 8월까지 누적 기준 전체 발생건수 대비 대면편취 발생건수의 비중은 73.8 ％(16,840건)로 전년(53.3%)대비 급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금융적 편취 발생건수 비중은 26.2%(5,976건)로 전년(47.7%)대비 급감하였음
- 보다 엄격한 법집행 및 형벌 강화가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싱사기 건당 기대되는 범죄이익(건당 피해액)의 증가로 인해 2022년에도 여전히 피싱사기는 계속 증가 추세를 지속을 것 전망
112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상승 전망
-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한 방역 조치 강화로, 억제되어 있던 112신고 접수가 2021년 한해 상당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월간 단위로 보면 방역 조치 완화 조치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2020년 1,829만건→2021년 1,880만건 예상)
- 방역 대책이 완화되어 대 국민 밀집도가 증가하고, 억눌려 있던 사회적·개인적 긴장도가 분출될 가능으로 예상되는 바, 2022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1,900만건의 신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
전통적인 범죄 정체 또는 약한 감소 추세, 불법 촬영은 증가 추이
- 전통적<NAME>죄인 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정체·감소 추세이나 몰카 등 이용 촬영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증가
※ 카메라 등 이용해 촬영 행위 발생현황(9.30 기준):2020년 3,607건 → 2021년 4,058건으로 12.5%증가
-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 발생현황(9.30 기준):2020년 1,466건/2021년 2,768건으로 88.8%증가
- 2019년 이후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정체 및 약한 감소세 추세
※ 2021년 9월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약 0.1/감소로 정체
- 최근 데이트폭력의 발생 건수는 약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다시 약한 증가세로 전환되어 강력범죄 경향이 있는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 데이트폭력 입건 현황(9.30 기준):2020년 6,946건/2021년 7,153건(2.98%증가)
학교폭력은 소폭 감소나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
- 학교폭력 소폭 증가세 지속. 관련 통계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낮아졌으나 학교폭력 관련 학생 검거 건수는 증가 예상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2017년(1차)0.9%→ 2018년(1차)1.3 ％ → 2019년(1차)1.6%→ 2021년(1차)1.1%
※ 가해로해학생 검거현황:2020년 9월 8,333건 → 2021년 9월 8,54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48%증가
- 코로나19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활동에 따라 유동적이나 2021년에 소폭 증가 추세 예상
폭력적 유형별로 폭행ㆍ상해는 소폭 증가, 성폭력은 증가세 지속
- 폭력은 유형 가운데 폭행ㆍ상해는 소폭 증가 예상
※ 학생 만 명당 신체폭행 피해 건수(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2017년(1차)2.2건/2019년(1차)2.0건 → 2021년(1차)2.2건
※ 학교폭력 유형 내 상해ㆍ폭행 가해학생 검거인원:2018년 7,935명 → 2019년 7,485명/2020년 5,863명. 2022년 9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2.2 퍼센트 감소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하여 증가 예상
- 폭력은 유형 가운데 성폭력 증가세 지속 예상
※ 학교폭력 유형:성폭력 가해학생 검거인원:2017년 1,695명:2018년 2,529명 → 2020년 2,462명. 2021년 9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12.5 퍼센트 증가
학교폭력 피해유형별로 언어폭력 비중 감소 추세, 사이버폭력 증가
- 학교폭력 피해 유형 내 언어폭력 비중 증가 예상
※ 피해유형별 응답률(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2017년(1차)34.1%:2019년(1차)35.6%→ 2021년(1차)41.7%
-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사이버폭력 증가 예상
※ 피해유형별 응답률(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2017년(1차)9.8%/2020년 12.3%→ 2021년(1차)9.8%로 전년대비 2.5%p 감소하였으나, 푸른나무재단에서 조사한'2021 전국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연구보고서53)에 따르면, 오히려 코로나19 시대에 사이버폭력이 16.3%로 지난해에 5.3%대비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아동학대범죄 상승세 지속, 신고마다 대폭 증가
-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엄정한 처벌로 인하여 아동학대범죄 증가세 지속 예상
※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건수(경찰청):2018년(12,853건, 3,696건)→ 2020년(16,149건, 5,551건)→ 2021년 9월(19,582건, 8,392건)
- 학대는 유형별로 대폭 증가 예상
- 아동학대 유형중 검거건수(경찰청):2018년(2,602건, 315건)/2020년(3,839건, 653건)→ 2021년 9월(5,860건, 1,201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거 영향 등으로 인한 옥외에 증가 전망
-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020년 9월 5만 5,454건에서 2021년 9월 6만 6,454건으로 전년대비 19.8%증가
- 집회시위 증가 및 소음 규제 강화로, 소음측정 건수는 2020년 9월 1만 3842건에서 2021년 9월 4만 298건으로으로 2배 급증
-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국민 보건을 위한 집회 자제에 불구하고 2022년은 양대 선거 등으로 집회시위 증가 전망
체류 외국인 마약류 범죄 지속 증가
- 2021년 9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8만 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체류 인구 감소 추세를 예상
- 체류 외국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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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려가고 있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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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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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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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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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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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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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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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려가고 싶다
-'공공임대건설 대폭 줄어 … 미친 전세값 부추겼다'보도 관련 -
ㅇ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올해 12만호로 역대 최다 수준을 공급하는 등 이번 정부('13∼'17년)내 총 52.7만호로 공급(준공 기준)을 추진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계획 현황
*(이전실적, 준공기준)참여정부 39만호, <NAME> 정부 46만호
□ LH가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하고, 건설임대주택 공급기준을 사업승인 기준에서 준공(입주)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13년 4.1대책)
*건설임대는 공급기준을 사업승인(인허가)기준에서 수혜가구가 실제 입주 가능한 준공(입주)방식으로 전환('13.4월)하고 공급물량도 확대해 오고 있음
ㅇ 지난 정부까지 사업승인 중심으로 추진하여 사업승인 이후 국민들이 실제 공급받는 준공 물량이 적어*, 수요자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급기준을 변경함(승인→준공)
*참여정부, <NAME> 건설임대를 매년 8∼10만호 사업승인하였으나, 준공은 연평균 6∼7만호, 특히, LH 통합 이후 부채 문제 등으로'10년 준공이 감소(2.2만)하여'12년 준공(2.1만)감소
ㅇ 올해부터는 7만호를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13년부터 착공도 연 7만호 내외 수준을 유지('13년 7.6만,'14년 7만)
*미착공 주택을 우선 활용하되, 향후 착공을 위한 사업승인 물량도 적정 수준 유지
□ 또한, 수혜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도심 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지속한
ㅇ 매입·전세임대는 공급시차가 적어 도심 내 즉시 진입 가능하고, 임대기간이 20년으로 정해져 안정적인 임차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도 시세의 30 ~ 40%수준이라는 장점이 서민의 주거안정에 상당은 기여할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올해 매입·전세임대를 전국 최대 수준인 5만호를 공급하는 등 물량을 대폭에
□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이번 9.2대책을 통해 공공실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 고령자 전세임대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여 내년 물량도 당초 11만호에서 11.5만호로 확대하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잇다
<보도내용(한겨레, 10.5)>
◇ 공공임대 공급 대폭 줄어 …'미친 전세값'부추겼다
- 올해 12만가구 공급 밝혔지만, 매입 ‧ 전세임대가 5만가구 … 현정부서 건설임대는 크게 감소
□ 2013년엔 주택공급 기준도 바꿔 전정부 물량까지 포함'눈속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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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려가고 있어_1
### 내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려가고 싶다
-'공공임대건설 대폭 줄어 … 미친 전세값 부추겼다'보도 관련 -
ㅇ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올해 12만호로 역대 최다 수준을 공급하는 등 이번 정부('13∼'17년)내 총 52.7만호로 공급(준공 기준)을 추진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계획 현황
*(이전실적, 준공기준)참여정부 39만호, <NAME> 정부 46만호
□ LH가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하고, 건설임대주택 공급기준을 사업승인 기준에서 준공(입주)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13년 4.1대책)
*건설임대는 공급기준을 사업승인(인허가)기준에서 수혜가구가 실제 입주 가능한 준공(입주)방식으로 전환('13.4월)하고 공급물량도 확대해 오고 있음
ㅇ 지난 정부까지 사업승인 중심으로 추진하여 사업승인 이후 국민들이 실제 공급받는 준공 물량이 적어*, 수요자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급기준을 변경함(승인→준공)
*참여정부, <NAME> 건설임대를 매년 8∼10만호 사업승인하였으나, 준공은 연평균 6∼7만호, 특히, LH 통합 이후 부채 문제 등으로'10년 준공이 감소(2.2만)하여'12년 준공(2.1만)감소
ㅇ 올해부터는 7만호를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13년부터 착공도 연 7만호 내외 수준을 유지('13년 7.6만,'14년 7만)
*미착공 주택을 우선 활용하되, 향후 착공을 위한 사업승인 물량도 적정 수준 유지
□ 또한, 수혜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도심 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지속한
ㅇ 매입·전세임대는 공급시차가 적어 도심 내 즉시 진입 가능하고, 임대기간이 20년으로 정해져 안정적인 임차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도 시세의 30 ~ 40%수준이라는 장점이 서민의 주거안정에 상당은 기여할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올해 매입·전세임대를 전국 최대 수준인 5만호를 공급하는 등 물량을 대폭에
□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이번 9.2대책을 통해 공공실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 고령자 전세임대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여 내년 물량도 당초 11만호에서 11.5만호로 확대하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잇다
<보도내용(한겨레, 10.5)>
◇ 공공임대 공급 대폭 줄어 …'미친 전세값'부추겼다
- 올해 12만가구 공급 밝혔지만, 매입 ‧ 전세임대가 5만가구 … 현정부서 건설임대는 크게 감소
□ 2013년엔 주택공급 기준도 바꿔 전정부 물량까지 포함'눈속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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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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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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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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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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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842
|
CC BY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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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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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 ~(총 7 매)
보건복지부「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
- 에볼라바이러스 국내 최초 유입에 대한 현장과 및
복지부 소속(24)·산하기관(20)자체 안전한국훈련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2017 감염병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범정부 차원(행정안전부 주관)에서 안전한국훈련을 처음 실시하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재난 대비 훈련을 한다.
○ 보건복지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최초 유입 상황을 가정하고, 검역 ․ 소독 등 초동 조치에 대한 실행 훈련과 정부방역체계 가동에 대한 토론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소속기관(24개)및 산하기관(20개)도 각종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자체훈련을 실시한다.
□ 이번 훈련은 첫 날(10.30.)직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5일간 진행된다.
□ 첫째 날(10.30.)에는 재난관련부서 직원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점검한다.
□ 셋째 날(11.1.)에는 전국단위 지진대피훈련계획에 따라 14시부터 20분간 전 직원 대피훈련 및 지진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 넷째 날(11.2.)에는 에볼라바이러스 병 국내 최초 유입 상황을 가정하여 14시부터 인천항(제2국제여객터미널 내)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15시부터 국립인천검역소(대회의실)에서 토론훈련을 실시한다.
□「감염병 재난」위기대응 연습은 아직까지 국내 유입 사례가 없으나, 국내 유입 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 우려가 있는 에볼라바이러스 병 국내 유입 상황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실시된다.
- 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훈련 과정에서 나온 미비점은 개선개획을 수립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없도록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 둘째 날(11.3.)에는 국가적 재난발생 대비 불시 훈련메시지 전달을 통한 상황관리 역량 강화 훈련이 이루어진다.
□ 아울러, 이번 훈련 과정 중 복지부 소속(24개)·산하기관(20개)에서도 화재발생 대피훈련, 감염병 대응훈련 등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자체훈련을 실시한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이번 훈련을 통한 실제 재난발생 대비 유관기관 상호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7년 안전한국훈련 안내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각종 홍보물 게시 및 배부
- 청사 로비, 건물 이동통로 등에「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안내 배너·현수막·포스터 설치 및 리플렛 비치(10.16 ~)
- 소속 ․ 산하기관 홍보<NAME>막·포스터·전광판 등 게시(10.16)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채널에 훈련 안내 및 홍보동영상 게재(10.19)
훈련 안내 사진 및<NAME>상 게재
(블로그, 트위터, 유투브 및에
및 훈련 안내 배너 등록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훈련(11.2)대비 정책 캠페인 진행
- 추석연휴 전후 감염병 대응 및 심폐소생술 홍보 보도자료 5건 배포
인천공항에 뜬 <NAME> 의 홍보는"해외여행은 예방접종 먼저!"(9.18.)
질병관리본부장, 추석연휴 대비 1339 감염병 전문콜센터 운영"긴 추석연휴, 감염병 걱정 없도록 상담 철저하게"(9.20)
메르스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한가위(9.27)
추석연휴 기간에 감염병 주의 당부(9.28)
해외여행 다녀오셨나요, 메르스가 의심되면 이렇게 하세요!(10.8)
-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SNS채널에 메르스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발 씻기, 기침예절 등 안전문화 실천운동<NAME>상 게재(10.13)
- 손씻기 커플들의 깨수다(페북 등)
EBS 보니하니와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법 캠페인 -
1편 기침예절/2편 손씻기(페북 영상화
「안전한국훈련 체험단*」구성·운영
- 훈련 참여 후 안전한국훈련 체험기(카드뉴스 등)제작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중인 국민소통단 대상자 5명을 선정, 훈련 전 과정에 직접 체험
안전문화실천운동을 전개, - 손 씻기의 날(10.15.)과 연계한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 기침예절 확산을 위한 캠페인 지속
-지 및 소속(산하)기관 홈페이지·블로그를 이용한 훈련 안내,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영상 게재 및 국민참여 이벤트 등 대국민 홍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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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건복지부,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_1
### 내용:
2017.10.30. ~(총 7 매)
보건복지부「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
- 에볼라바이러스 국내 최초 유입에 대한 현장과 및
복지부 소속(24)·산하기관(20)자체 안전한국훈련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2017 감염병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범정부 차원(행정안전부 주관)에서 안전한국훈련을 처음 실시하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재난 대비 훈련을 한다.
○ 보건복지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최초 유입 상황을 가정하고, 검역 ․ 소독 등 초동 조치에 대한 실행 훈련과 정부방역체계 가동에 대한 토론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소속기관(24개)및 산하기관(20개)도 각종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자체훈련을 실시한다.
□ 이번 훈련은 첫 날(10.30.)직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5일간 진행된다.
□ 첫째 날(10.30.)에는 재난관련부서 직원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점검한다.
□ 셋째 날(11.1.)에는 전국단위 지진대피훈련계획에 따라 14시부터 20분간 전 직원 대피훈련 및 지진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 넷째 날(11.2.)에는 에볼라바이러스 병 국내 최초 유입 상황을 가정하여 14시부터 인천항(제2국제여객터미널 내)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15시부터 국립인천검역소(대회의실)에서 토론훈련을 실시한다.
□「감염병 재난」위기대응 연습은 아직까지 국내 유입 사례가 없으나, 국내 유입 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 우려가 있는 에볼라바이러스 병 국내 유입 상황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실시된다.
- 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훈련 과정에서 나온 미비점은 개선개획을 수립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없도록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 둘째 날(11.3.)에는 국가적 재난발생 대비 불시 훈련메시지 전달을 통한 상황관리 역량 강화 훈련이 이루어진다.
□ 아울러, 이번 훈련 과정 중 복지부 소속(24개)·산하기관(20개)에서도 화재발생 대피훈련, 감염병 대응훈련 등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자체훈련을 실시한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이번 훈련을 통한 실제 재난발생 대비 유관기관 상호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7년 안전한국훈련 안내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각종 홍보물 게시 및 배부
- 청사 로비, 건물 이동통로 등에「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안내 배너·현수막·포스터 설치 및 리플렛 비치(10.16 ~)
- 소속 ․ 산하기관 홍보<NAME>막·포스터·전광판 등 게시(10.16)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채널에 훈련 안내 및 홍보동영상 게재(10.19)
훈련 안내 사진 및<NAME>상 게재
(블로그, 트위터, 유투브 및에
및 훈련 안내 배너 등록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훈련(11.2)대비 정책 캠페인 진행
- 추석연휴 전후 감염병 대응 및 심폐소생술 홍보 보도자료 5건 배포
인천공항에 뜬 <NAME> 의 홍보는"해외여행은 예방접종 먼저!"(9.18.)
질병관리본부장, 추석연휴 대비 1339 감염병 전문콜센터 운영"긴 추석연휴, 감염병 걱정 없도록 상담 철저하게"(9.20)
메르스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한가위(9.27)
추석연휴 기간에 감염병 주의 당부(9.28)
해외여행 다녀오셨나요, 메르스가 의심되면 이렇게 하세요!(10.8)
-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SNS채널에 메르스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발 씻기, 기침예절 등 안전문화 실천운동<NAME>상 게재(10.13)
- 손씻기 커플들의 깨수다(페북 등)
EBS 보니하니와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법 캠페인 -
1편 기침예절/2편 손씻기(페북 영상화
「안전한국훈련 체험단*」구성·운영
- 훈련 참여 후 안전한국훈련 체험기(카드뉴스 등)제작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중인 국민소통단 대상자 5명을 선정, 훈련 전 과정에 직접 체험
안전문화실천운동을 전개, - 손 씻기의 날(10.15.)과 연계한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 기침예절 확산을 위한 캠페인 지속
-지 및 소속(산하)기관 홈페이지·블로그를 이용한 훈련 안내,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영상 게재 및 국민참여 이벤트 등 대국민 홍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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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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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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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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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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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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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440&pageIndex=4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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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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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
- 올해 12월까지 18개 시·군 여성농업인 9천 여명 혜택 누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5월부터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천 가구를 대상으로'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
-(대상지역)경기(김포, 파주), 강원(인제), 충북(청주, 괴산), 충남(예산, 부여), 전북(익산, 진안), 전남(나주, 장흥과 영암), 경북(상주, 문경과 예천), 경남(고성, 남해), 제주(제주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소화기성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조기적 및 예방을 위해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되어 있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전국은 만 51 ~ 70세 여성농업인 9천 명 모집으로 12월까지 진행한다.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붙임2 참조)에서, 이동검진형으로 신청한 진안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정해진 일정 및 장소에 따라 검진버스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검진대상자 추천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 ~ 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시군 담당 부서(붙임2 참조)에 전화을 문의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 go. kr/woman)과(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farmerhealth. kr)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개요
(목적)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등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병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단위로
(추진 근거)「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적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병을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을 수 있다.
(대상)만51 ~ 70세 여성농업인('23년 9천 여명 시범 선정)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경영주 외의 가족 또는 그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지원<NAME>모)민간경상보조(국비 90 ~ 100 퍼센트), 20억 원(시범사업)
*검진비(국비90%, 자부담10 퍼센트):17억 원(16 ~ 20만 원/인), 검진관리비(국비100 ％):3억 원
(시행 주체)(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공모 선정)
*는 내용)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검진항목(5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정신도
<검진 항목>
- 참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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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_1
### 내용: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
- 올해 12월까지 18개 시·군 여성농업인 9천 여명 혜택 누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5월부터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천 가구를 대상으로'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
-(대상지역)경기(김포, 파주), 강원(인제), 충북(청주, 괴산), 충남(예산, 부여), 전북(익산, 진안), 전남(나주, 장흥과 영암), 경북(상주, 문경과 예천), 경남(고성, 남해), 제주(제주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소화기성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조기적 및 예방을 위해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되어 있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전국은 만 51 ~ 70세 여성농업인 9천 명 모집으로 12월까지 진행한다.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붙임2 참조)에서, 이동검진형으로 신청한 진안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정해진 일정 및 장소에 따라 검진버스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검진대상자 추천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 ~ 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시군 담당 부서(붙임2 참조)에 전화을 문의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 go. kr/woman)과(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farmerhealth. kr)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개요
(목적)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등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병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단위로
(추진 근거)「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적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병을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을 수 있다.
(대상)만51 ~ 70세 여성농업인('23년 9천 여명 시범 선정)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경영주 외의 가족 또는 그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지원<NAME>모)민간경상보조(국비 90 ~ 100 퍼센트), 20억 원(시범사업)
*검진비(국비90%, 자부담10 퍼센트):17억 원(16 ~ 20만 원/인), 검진관리비(국비100 ％):3억 원
(시행 주체)(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공모 선정)
*는 내용)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검진항목(5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정신도
<검진 항목>
- 참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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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중기청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시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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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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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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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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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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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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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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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중기청 中 하이웨이 프로그램'
- 총 150억 원 규모, 중국진출 전략부터 R & D까지 전방에 지원 -
2015년 3월 26일(목)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3월 25일(수)12:00 이후 보도 가능
∙문의:해외시장과 <NAME> 국 장( <PHONE> ), <NAME> 사무관(4473)기술개발과 김정과 과 장( <PHONE> ), <NAME> 주무관(4451)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기술력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한 - 중 FTA를 활용, 중국에 신규 진출하거나 진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15년도'中 하이웨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총 150억 원 규모(전용 R & D 100억 원 포함)의 예산을 활용으로 100개사 내외를 선정 ․ 지원하게 되며, 진출전략 수립, 브랜드 ․ 디자인 마케팅, 전문 법률컨설팅,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성공적 중국시장 진출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사업은 제1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13.9)에서 발표된"中 내수시장 진출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첫 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금년도에는 한 - 중 FTA 체결 등으로 우리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본격적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도 지원 프로그램과 규모를 대폭 확충(60억 원 ~ 150억 원)하였다.
□ 동 프로그램의 신청자격은 연간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 중소기업으로, 동 프로그램은 크게'해외마케팅(50억 원)'과'중국시장 전용 기술개발(100억 원대에서 이하 전용 R & D)'으로 나뉘며, 해외마케팅과 전용 R & D는 각각 온라인형 신청 ․ 접수 및 선정절차로 진행된다.
(해외마케팅)온라인(www.exportcenter.go.kr)을 통해서 신청 ․ 접수 후, 1차 서류심사, 2차<NAME>행사와의 매칭을 거쳐 최종 선정(총 75개사 내외)
(전용 R & D)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 ․ 접수 후, 1차 현장조사, 2차 대면평가, 3차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개별 선정(총 25개사 이상이
□'차이나 하이웨이'사업 선정기업은 준비단계와 실행단계에 걸쳐 다양한 세부 지원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지원받게 된다.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총괄표>
, 시장이해역량, 마케팅실행역량 등 5개 부문에 대한 진단을 시행
진단 및 경쟁사 분석
프로젝트형 현지화 ․ 마케팅 전략 수립
70백만 원 규모 내 70%지원
'중국 수출 로드맵'을 이행을 위한 참여기업의 자율적 마케팅비용 지원
고급시장 공략을 통한 글로벌 콘텐츠 개발, 방송 ․ PPL 등 홍보 지원
거래 형태별 계약조건, 투자절차, 세무, 노무 등의 종합적 법률컨설팅 제공
진출 가능 전략품목 발굴(120개)
전략품목 맞춤형 R & D 자유응모
최대 2년간 10억 원 한도 내 60%까지
*'중국진출 로드맵 수립 컨설팅'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연간 지원한도 30백만 원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70%까지
(준비 단계)글로벌 역량진단, 중국진출 로드맵 구축 컨설팅
-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글로벌 역량진단을 무료(전액 정부지원)로 실시하며, 전문컨설팅사와의 협업을 통해 진출여건 진단, 현지화 ․ 마케팅 계획 수립 등'중국진출 로드맵 수립 컨설팅'을 건당 30백만 원 한도내에서 총 사업비에 70%까지 지원한다.
(실행 과정별 프로젝트형 자율마케팅, 브랜드 ․ 다자인 지원, 종합 법률컨설팅, 중국시장 전용 기술개발
①(프로젝트형 자율마케팅)중국진출 및 중장과 로드맵 수행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참여기업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이행에 대해서 지원
<기존 지원프로그램> <중국화형 마케팅>
예시)해외전시회 참가, 기업홍보<NAME>상 ․ 브로셔 촬영과 외국어 포장 디자인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②(브랜드 ․ 디자인 프리미엄화)고급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 수행사와 매칭을 통해 스토리 브랜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국 인지도가 높은 기업 및 제품 브랜드는 웹드라마 또는 지상파 드라마 제작에 방송 간접광고(PPL), 온라인 판매 등을 지원
③(종합 법률컨설팅)해외 진출 형태별 투자절차, 법무와 노무 등의 종합적 법률컨설팅 패키지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현지정착을 지원
④(전용 R & D)100억 원 이내로"중국시장 전용 기술개발(R & D)"을 신설하였으며, 120개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품목별 자유응모 방식으로 1에당 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 원(연간 5억 원 이내)까지 총 25개사 내외를 선발
□'차이나 하이웨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별 설명회가 진행을 예정이며,
동 설명회에는 사업안내와 더불어 한 ․ 중 협정 발효대비 우리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중국 지식재산권 정책 안내 등의 일정도 마련을 계획이다.
<지역별 설명회 일정 ․ 장소>
4.7(화)낮 2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여의도 사옥
4.9(목)낮 2시,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14(화)오후 2시, 대전 ․ 충남지방중소기업청
*설명회 일정은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붙임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청 사이트 또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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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공적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중기청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시행_1
### 내용:
성공적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중기청 中 하이웨이 프로그램'
- 총 150억 원 규모, 중국진출 전략부터 R & D까지 전방에 지원 -
2015년 3월 26일(목)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3월 25일(수)12:00 이후 보도 가능
∙문의:해외시장과 <NAME> 국 장( <PHONE> ), <NAME> 사무관(4473)기술개발과 김정과 과 장( <PHONE> ), <NAME> 주무관(4451)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기술력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한 - 중 FTA를 활용, 중국에 신규 진출하거나 진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15년도'中 하이웨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총 150억 원 규모(전용 R & D 100억 원 포함)의 예산을 활용으로 100개사 내외를 선정 ․ 지원하게 되며, 진출전략 수립, 브랜드 ․ 디자인 마케팅, 전문 법률컨설팅,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성공적 중국시장 진출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사업은 제1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13.9)에서 발표된"中 내수시장 진출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첫 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금년도에는 한 - 중 FTA 체결 등으로 우리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본격적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도 지원 프로그램과 규모를 대폭 확충(60억 원 ~ 150억 원)하였다.
□ 동 프로그램의 신청자격은 연간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 중소기업으로, 동 프로그램은 크게'해외마케팅(50억 원)'과'중국시장 전용 기술개발(100억 원대에서 이하 전용 R & D)'으로 나뉘며, 해외마케팅과 전용 R & D는 각각 온라인형 신청 ․ 접수 및 선정절차로 진행된다.
(해외마케팅)온라인(www.exportcenter.go.kr)을 통해서 신청 ․ 접수 후, 1차 서류심사, 2차<NAME>행사와의 매칭을 거쳐 최종 선정(총 75개사 내외)
(전용 R & D)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 ․ 접수 후, 1차 현장조사, 2차 대면평가, 3차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개별 선정(총 25개사 이상이
□'차이나 하이웨이'사업 선정기업은 준비단계와 실행단계에 걸쳐 다양한 세부 지원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지원받게 된다.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총괄표>
, 시장이해역량, 마케팅실행역량 등 5개 부문에 대한 진단을 시행
진단 및 경쟁사 분석
프로젝트형 현지화 ․ 마케팅 전략 수립
70백만 원 규모 내 70%지원
'중국 수출 로드맵'을 이행을 위한 참여기업의 자율적 마케팅비용 지원
고급시장 공략을 통한 글로벌 콘텐츠 개발, 방송 ․ PPL 등 홍보 지원
거래 형태별 계약조건, 투자절차, 세무, 노무 등의 종합적 법률컨설팅 제공
진출 가능 전략품목 발굴(120개)
전략품목 맞춤형 R & D 자유응모
최대 2년간 10억 원 한도 내 60%까지
*'중국진출 로드맵 수립 컨설팅'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연간 지원한도 30백만 원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70%까지
(준비 단계)글로벌 역량진단, 중국진출 로드맵 구축 컨설팅
-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글로벌 역량진단을 무료(전액 정부지원)로 실시하며, 전문컨설팅사와의 협업을 통해 진출여건 진단, 현지화 ․ 마케팅 계획 수립 등'중국진출 로드맵 수립 컨설팅'을 건당 30백만 원 한도내에서 총 사업비에 70%까지 지원한다.
(실행 과정별 프로젝트형 자율마케팅, 브랜드 ․ 다자인 지원, 종합 법률컨설팅, 중국시장 전용 기술개발
①(프로젝트형 자율마케팅)중국진출 및 중장과 로드맵 수행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참여기업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이행에 대해서 지원
<기존 지원프로그램> <중국화형 마케팅>
예시)해외전시회 참가, 기업홍보<NAME>상 ․ 브로셔 촬영과 외국어 포장 디자인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②(브랜드 ․ 디자인 프리미엄화)고급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 수행사와 매칭을 통해 스토리 브랜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국 인지도가 높은 기업 및 제품 브랜드는 웹드라마 또는 지상파 드라마 제작에 방송 간접광고(PPL), 온라인 판매 등을 지원
③(종합 법률컨설팅)해외 진출 형태별 투자절차, 법무와 노무 등의 종합적 법률컨설팅 패키지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현지정착을 지원
④(전용 R & D)100억 원 이내로"중국시장 전용 기술개발(R & D)"을 신설하였으며, 120개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품목별 자유응모 방식으로 1에당 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 원(연간 5억 원 이내)까지 총 25개사 내외를 선발
□'차이나 하이웨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별 설명회가 진행을 예정이며,
동 설명회에는 사업안내와 더불어 한 ․ 중 협정 발효대비 우리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중국 지식재산권 정책 안내 등의 일정도 마련을 계획이다.
<지역별 설명회 일정 ․ 장소>
4.7(화)낮 2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여의도 사옥
4.9(목)낮 2시,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14(화)오후 2시, 대전 ․ 충남지방중소기업청
*설명회 일정은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붙임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청 사이트 또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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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확 줄인 지에스당진발전소 격려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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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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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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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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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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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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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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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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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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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초미세 확 줄인 지에스당진발전소 격려방문
◇ 계절관리제 기간 중 98개 자발적 참여 사업장 전년 동기 대비 미세먼지 발생을 30%저감
- 지에스(GS)당진발전소는 전년 동기 대비 37 ％감 성과
◇ 현장간담회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계절관리제 개선방안 등 논의
□ <NAME> ○ 장관은 4월 1일 오후 당진 당진시에 위치한 지에스이피에스㈜ 당진발전소(이하 지에스당진발전소)를 찾아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에스당진발전소는 환경부와 온실가스 저감 자발적 약정을 체결한 민간발전사로 2019년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바이오매스연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이용에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추가로 구축와 운영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년 상반기 대비 황산화물 배출량은 92 ％(6,146㎏),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4%(109,473㎏)를 낮춰 총 초미세먼지 배출량(PM2.5 환산량)을 37%(10,662㎏)줄였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민간발전업 11개 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총 111개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추진으로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 ~ 2020년 3월)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치*를 하고 있다.
*사업장별 배출허용기준 자체 설정·운영,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및 환원제 사용률 증가, 친환경연료 사용 전환 확대
○공공발전 등을 제외한 98개*자발적 협약 업체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상반기 대비 30%(2,714톤)줄였으며, 업종별로는 석유정제·화학 43%> 제철·제강 34%- 지역난방 25%순으로 저감 실적이 높았다.
*111개 협약사업장 중 미는 11개 사업장과 오염물질 3종(총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상시 측정하지 않는 2개 사업장 제외
□한편, 이날 박 장관의 방문에 맞춰 계절관리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별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현장간담회가 함께 열렸다.
○간담회에는 <NAME> 관계자와 <NAME> 지에스이피에스㈜ 대표이사, 이강범 지에스당진발전소장, 이우성 전라북도 문화체육부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민간점검단 대표, 무인기(드론)운용 전문가 관계자도 참석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감시·단속하기 위해 총 1천명의 민간점검단과 36대의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운영했다.
*무인기(36대), 이동측정차량(18대), 무인비행선(2대)운영
○참석자들은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노력에 따른 지원방안, 중앙정부·지자체간 소통·협업,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참여 활성화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 <NAME> 대표는"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계절관리제에 열심히 동참한 국민과 산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올해 계절관리제 이행성과를 꼼꼼히 분석하여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계절관리제에는 보다 개선된 대책을 내놓겠다"라며"앞으로도 계절관리제 추진에 산업계·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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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확 줄인 지에스당진발전소 격려방문_1
### 내용:
환경부 장관, 초미세 확 줄인 지에스당진발전소 격려방문
◇ 계절관리제 기간 중 98개 자발적 참여 사업장 전년 동기 대비 미세먼지 발생을 30%저감
- 지에스(GS)당진발전소는 전년 동기 대비 37 ％감 성과
◇ 현장간담회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계절관리제 개선방안 등 논의
□ <NAME> ○ 장관은 4월 1일 오후 당진 당진시에 위치한 지에스이피에스㈜ 당진발전소(이하 지에스당진발전소)를 찾아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에스당진발전소는 환경부와 온실가스 저감 자발적 약정을 체결한 민간발전사로 2019년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바이오매스연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이용에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추가로 구축와 운영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년 상반기 대비 황산화물 배출량은 92 ％(6,146㎏),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4%(109,473㎏)를 낮춰 총 초미세먼지 배출량(PM2.5 환산량)을 37%(10,662㎏)줄였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민간발전업 11개 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총 111개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추진으로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 ~ 2020년 3월)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치*를 하고 있다.
*사업장별 배출허용기준 자체 설정·운영,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및 환원제 사용률 증가, 친환경연료 사용 전환 확대
○공공발전 등을 제외한 98개*자발적 협약 업체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상반기 대비 30%(2,714톤)줄였으며, 업종별로는 석유정제·화학 43%> 제철·제강 34%- 지역난방 25%순으로 저감 실적이 높았다.
*111개 협약사업장 중 미는 11개 사업장과 오염물질 3종(총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상시 측정하지 않는 2개 사업장 제외
□한편, 이날 박 장관의 방문에 맞춰 계절관리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별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현장간담회가 함께 열렸다.
○간담회에는 <NAME> 관계자와 <NAME> 지에스이피에스㈜ 대표이사, 이강범 지에스당진발전소장, 이우성 전라북도 문화체육부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민간점검단 대표, 무인기(드론)운용 전문가 관계자도 참석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감시·단속하기 위해 총 1천명의 민간점검단과 36대의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운영했다.
*무인기(36대), 이동측정차량(18대), 무인비행선(2대)운영
○참석자들은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노력에 따른 지원방안, 중앙정부·지자체간 소통·협업,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참여 활성화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 <NAME> 대표는"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계절관리제에 열심히 동참한 국민과 산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올해 계절관리제 이행성과를 꼼꼼히 분석하여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계절관리제에는 보다 개선된 대책을 내놓겠다"라며"앞으로도 계절관리제 추진에 산업계·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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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3678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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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올림픽 휴전 결의 채택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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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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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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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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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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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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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올림픽 휴전 결의*관련
1. 정부는'17.11.13.(월)(뉴욕 현지 시각에 유엔 총회에서 2018년 동계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올림픽 휴전 결의*(제목:"올림픽 이상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롭고 더욱 나은 세계 건설")」가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컨센서스(무투표)로 통과는 것을 환영한다.
*올림픽 휴전 합의는 올림픽 기간 중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고대 그리스의 전통을 계승으로 유엔 총회에서 매 2년마다 채택하는 결의로, 금년에는 내년 올림픽의 개최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
2. 특히, 금번 결의에 이번 동계 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표현이 포함*된 것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전문 13항)'평창 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 개발, 관용, 이해의 기반을 조성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
3. 금번 결의문 채택은 지난 9월 대통령의 IOC 총회 기조연설 및 평창 홍보행사 등을 계기로 확산되고 확산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국제사회 내 관심과 열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평창 동계 올림픽이 평화적 개최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11.13(월)결의 채택시 <NAME> 대사 및 올림픽조직위원장의 회의 참석, 주유엔대사 주최 리셉션 참석 등을 통해 홍보 효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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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 총회 올림픽 휴전 결의 채택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_1
### 내용:
유엔 총회 올림픽 휴전 결의*관련
1. 정부는'17.11.13.(월)(뉴욕 현지 시각에 유엔 총회에서 2018년 동계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올림픽 휴전 결의*(제목:"올림픽 이상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롭고 더욱 나은 세계 건설")」가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컨센서스(무투표)로 통과는 것을 환영한다.
*올림픽 휴전 합의는 올림픽 기간 중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고대 그리스의 전통을 계승으로 유엔 총회에서 매 2년마다 채택하는 결의로, 금년에는 내년 올림픽의 개최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
2. 특히, 금번 결의에 이번 동계 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표현이 포함*된 것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전문 13항)'평창 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 개발, 관용, 이해의 기반을 조성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
3. 금번 결의문 채택은 지난 9월 대통령의 IOC 총회 기조연설 및 평창 홍보행사 등을 계기로 확산되고 확산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국제사회 내 관심과 열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평창 동계 올림픽이 평화적 개최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11.13(월)결의 채택시 <NAME> 대사 및 올림픽조직위원장의 회의 참석, 주유엔대사 주최 리셉션 참석 등을 통해 홍보 효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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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4226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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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도전형 과제평가 도입, 성공/실패 판정 없앤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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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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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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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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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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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263
|
CC BY
|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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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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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도전형 과제평가 도입, 성공/실패 등급 없앤다.
범부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
획일적인 성과에서 탈피, 차별화된 과제평가체계 마련 -
-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과정의 의미를 존중하는 평가 실시 계획
□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평가 패러다임이 혁신적으로 변화는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12월 8일 진행은 제3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 창의 ‧ 도전적 연구환경 확산을 위한 차별화된 과제평가체계 도입 방안 ｣ 을 심의 ‧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그간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가 목표달성도 위주, 점수화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진행되어, S - A - B - C - D 식으로 등급을 매기거나 성공/실패 판정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자들은 과제 신청부터 수익을 내기 쉬운 안정적인 연구 과제를 제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러한 과제평가 방식은 우리나라의 창의적 ‧ 도전적 연구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되어 왔다.
ㅇ 그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정부는 과제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체계를 마련으로 목표달성 여부보다 연구과정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는'창의도전형'평가유형을 신설하게 될 것이다.
*자유공모형(기초연구 포함)등
‧ 연구자역량 등 창의 ‧ 도전성을 심층검토
*(필요시)단계평가는 컨설팅*
‧ 성공/실패 판정 ‧ 등급 폐지
*정성평가(연구성과 ‧ 의의 의견제시)
‧ 후속 선정 시 최종평가결과 공개
‧ 명백한 불성실 과제 제재
ㅇ 새롭게 신설은'창의도전형'평가유형은 우수한 연구자가 역량을 지속 개발, 성장할 수 있도록 ① 공정한 선정평가로 탁월한 연구자를 선정하고, ② 연구자가 자기 주도성에 따라 과제 관리를 할 수 없도록 연구과정 개입은 최소화하고 ③ 최종평가 시 성공/실패 및 등급을 없애고 연구결과의 의의 및 연계 ‧ 후속연구 제언 등의 창의적 의견을 제시하는 정성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 창의도전형 최종평가 시 창의성
․ 기술성 우수성 ‧ 파급효과
․ 기술성 우수성 ․ 파급효과
․ 세부지표별 정량화(등급평가)
․ 정성적 의견제시(등급 폐지)
ㅇ 다만 연구적 책임성을 확보하여 연구성과를 담보할 필요 있도록 최종 평가결과를 차기 과제 선정과 연계하고, 최종보고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연구성과를 공유 ‧ 확산해 나가는 한편 평가결과도 지속에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간도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불성실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제재조치 또는 외부 세미나를 통해 학계 ‧ 산업계에서의 자발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 성과창출 유형의 경우는 연차 ‧ 중간평가가 기존의'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공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단순한 목표관리 ‧ 감독 관점의 평가에서 실질적 결과물 창출 지원을 위해 토론회 형태의'발표회'로 전환한다.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새로이 도입된 평가유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18년도에는 창의도전 유형의 평가방식을 적용할 사업(과제)를 부처별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그 동안 획일적이던 과제평가 방식을 다양화하여 창의도전 평가유형을 새롭게 도입한 것은 과학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평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라면서"신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연구자들도 창의적 ‧ 도전적인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T자 1. ｢ 차별화된 과제평가체계 도입 방안 ｣ 안건 주요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 차별화된 과제평가체계 도입 방안 ｣ 안건 주요내용
과제 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체계 도입
창의 ‧ 도전적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목표달성 여부보다 연구과정 전체와 가치를 존중하는 유형의'창의도전형'평가유형*도입
*(As - is)목표달성도 중심 정량등급평가로 획일화 →(To - Be)연구성과 정성평가(등급폐지), 과정을 존중하는 평가트랙 신설:연구자는 목표달성 및 평가부담 완화,'도전적 목표 설정'유인도
창의도전형 평가유형을 적용하는 과제는 탁월한 연구 선정을 위해 선정단계에 평가 요소를 집중
중간 ‧ 최종평가는 성공적인 과제수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자유공모형(기초연구 포함)등
‧ 연구자역량 등 창의 ‧ 도전성을 심층검토
*(필요시)단계평가는 현행 방식
‧ 성공/실패 판정 및 평가 폐지
*정성평가(연구성과 ‧ 의의 의견제시)
‧ 후속 선정 및 최종평가결과 연계
‧ 명백한 불성실 과제 배제
엄정한 선정평가를 통해 탁월한 연구자를 발굴
연구자가 성공/실패 판정에 대한 부담 없이 창의적 ‧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 ‧ 도전할 수 잇는 여건을 구축
전문가에 의한 정성적인 심층 평가결과가 차기 연구과제 선정 때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
우수한 연구자가 역량을 지속 개발, 발휘를 수 잇는 여건 조성
□(평가방향)선정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탁월한 연구자를 선정, 연구과정 개입을 최소화하고 중간과 시 성공/실패 평가 폐지
□(적용대상)연구개발 목표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기 힘든 자유공모형 과제 등을 중심으로 R & D 소관부처가 지정하여 관리
□(평가방식)연구자 능력 및 창의 ‧ 도전성을 심층 검토하여 선정하고, 중간(간소화)및 최종평가는 목표 달성도가 아닌 연구성과의 우수성 수준 위주로 정성평가*추진
- 연구주제, 방법론, 동향 등 연구 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항 위주로 평가
ㅇ(선정평가)우수 평가위원 확보, 충분한 평가시간 부여 등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자의 역량, 목표의 도전성, 연구적 창의성 등을 중점 검토(연구개발계획서 표준서식 개선 검토)
□(중간평가)연차평가 폐지*, 단계평가(필요시)는 컨설팅 방식***
*매년 협약 ‧ 평가하는 방식에서 다년도 협약 형태로 전환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점검 ‧ 컨설팅 방식 검토
ㅇ(최종평가)성공/실패 등의 평가 기준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연구결과의 의의 및 연계 ‧ 후속연구 제언 및 정성적 의견 제시
*연구자는 최종평가 시 최종보고서, 연구성과소개서 만을 제출(별도 자료 미제출)
※ 최종평가 점수는 후속 신규과제 선정과 연계
【 창의도전형 최종평가 주요 지표 】
․ 기술성 우수성 ․ 파급효과
․ 기술성 우수성 및 효과성
․ 세부지표별 정량화(등급평가)
․ 정성적 의견제시(등급 폐지)
- 평가지표 가운데 목표달성도 항목의 비중은 점차 낮추고,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우수성 및 활용성 등을 위주로 정성평가
- 소액 기초과제의 현행 최종평가 미실시(현 한국형 GRANT 지속 확대*)
*과기부 신진연구, 산업계 개인기초 사업 및 중견연구(3억 원 이내로 확대 등)사업 등
□(책임성 제고는 연구성과 담보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①개별 평가결과를 후속 과제선정과 연계, ②명백한 불성실 과제는 제재
ㅇ 최종보고서 공유 및 접근성을 강화하여 연구성과를 공유 ‧ 확산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도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검토
*개인정보, 기술 유출 등 지적재산권 침해 발생 가능한 부분 등을 고려
차기 과제 신청 시 최종평가 결과를 연계*
*평가결과를<NAME>관 간에도 공시적 연계를 강화하고, 과제 선정에 기존 수행·종료과제, 최종 평가결과 ‧ 의견, 연구성과 정보를 신청서 양식으로 제출
ㅇ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평가의견 제시를 위해 평가위원은 과제와 실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평가위원은 사업/분야별 전문가로
*제척기준 최소화 적용
- 평가 전문성 ‧ 책임성 제고를 위해 책임평가위원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ㅇ 선정평가에 참여한 전문성이 뛰어나고 성실한 평가위원이 최종평가에 참여
*최종평가 시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불성실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서면서 또는 공개 세미나를 통해 학계 ‧ 산업계에서의 자발적인 검증 보완 추진
□(평가방향)과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도 위주의 성과를 평가
ㅇ(평가방식)연구 목표의 수행을 위한 철저한 계획과 관리 이행,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
ㅇ(선정평가)목표 달성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연구자 선정
ㅇ(중간평가)기존<NAME>적 목표관리 ‧ 감독 관점의 평가에서 가시적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발표회'로 전환
*민간 벤처, 중소기업과 같이 불안정한 환경에 있는 연구책임자의 경우 연차평가가 가능하며, 대형 및 대면 과제의 경우 수시 진도점검 실시
ㅇ(최종평가)연구 성과 달성도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 성과의 활용 ‧ 확산(제품화, 사업화 등)을 위해 추적평가 강화
*개발유형 및 사업화 단계형 과제는 연구성과 활용 ‧ 확산 계획 등에
◈ 과정존중 개념을 적용한 평가체계 도입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점진적으로 적용
①('18년)창의도전 유형의 평가방식을 적용할 과제를 부처별로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적용 추진
→('19년 ~)시범적용 성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확대 적용
→(필요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단계 평가의 전문성 ‧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18년 2분기)
※ 평가위원 선정, 이의신청 절차와 평가항목 및 고려사항(연구윤리 포함)등 종합검토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의도전형 과제평가 도입, 성공/실패 판정 없앤다_1
### 내용:
창의도전형 과제평가 도입, 성공/실패 등급 없앤다.
범부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
획일적인 성과에서 탈피, 차별화된 과제평가체계 마련 -
-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과정의 의미를 존중하는 평가 실시 계획
□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평가 패러다임이 혁신적으로 변화는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12월 8일 진행은 제3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 창의 ‧ 도전적 연구환경 확산을 위한 차별화된 과제평가체계 도입 방안 ｣ 을 심의 ‧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그간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가 목표달성도 위주, 점수화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진행되어, S - A - B - C - D 식으로 등급을 매기거나 성공/실패 판정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자들은 과제 신청부터 수익을 내기 쉬운 안정적인 연구 과제를 제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러한 과제평가 방식은 우리나라의 창의적 ‧ 도전적 연구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되어 왔다.
ㅇ 그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정부는 과제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체계를 마련으로 목표달성 여부보다 연구과정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는'창의도전형'평가유형을 신설하게 될 것이다.
*자유공모형(기초연구 포함)등
‧ 연구자역량 등 창의 ‧ 도전성을 심층검토
*(필요시)단계평가는 컨설팅*
‧ 성공/실패 판정 ‧ 등급 폐지
*정성평가(연구성과 ‧ 의의 의견제시)
‧ 후속 선정 시 최종평가결과 공개
‧ 명백한 불성실 과제 제재
ㅇ 새롭게 신설은'창의도전형'평가유형은 우수한 연구자가 역량을 지속 개발, 성장할 수 있도록 ① 공정한 선정평가로 탁월한 연구자를 선정하고, ② 연구자가 자기 주도성에 따라 과제 관리를 할 수 없도록 연구과정 개입은 최소화하고 ③ 최종평가 시 성공/실패 및 등급을 없애고 연구결과의 의의 및 연계 ‧ 후속연구 제언 등의 창의적 의견을 제시하는 정성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 창의도전형 최종평가 시 창의성
․ 기술성 우수성 ‧ 파급효과
․ 기술성 우수성 ․ 파급효과
․ 세부지표별 정량화(등급평가)
․ 정성적 의견제시(등급 폐지)
ㅇ 다만 연구적 책임성을 확보하여 연구성과를 담보할 필요 있도록 최종 평가결과를 차기 과제 선정과 연계하고, 최종보고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연구성과를 공유 ‧ 확산해 나가는 한편 평가결과도 지속에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간도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불성실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제재조치 또는 외부 세미나를 통해 학계 ‧ 산업계에서의 자발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 성과창출 유형의 경우는 연차 ‧ 중간평가가 기존의'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공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단순한 목표관리 ‧ 감독 관점의 평가에서 실질적 결과물 창출 지원을 위해 토론회 형태의'발표회'로 전환한다.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새로이 도입된 평가유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18년도에는 창의도전 유형의 평가방식을 적용할 사업(과제)를 부처별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그 동안 획일적이던 과제평가 방식을 다양화하여 창의도전 평가유형을 새롭게 도입한 것은 과학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평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라면서"신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연구자들도 창의적 ‧ 도전적인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T자 1. ｢ 차별화된 과제평가체계 도입 방안 ｣ 안건 주요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 차별화된 과제평가체계 도입 방안 ｣ 안건 주요내용
과제 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체계 도입
창의 ‧ 도전적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목표달성 여부보다 연구과정 전체와 가치를 존중하는 유형의'창의도전형'평가유형*도입
*(As - is)목표달성도 중심 정량등급평가로 획일화 →(To - Be)연구성과 정성평가(등급폐지), 과정을 존중하는 평가트랙 신설:연구자는 목표달성 및 평가부담 완화,'도전적 목표 설정'유인도
창의도전형 평가유형을 적용하는 과제는 탁월한 연구 선정을 위해 선정단계에 평가 요소를 집중
중간 ‧ 최종평가는 성공적인 과제수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자유공모형(기초연구 포함)등
‧ 연구자역량 등 창의 ‧ 도전성을 심층검토
*(필요시)단계평가는 현행 방식
‧ 성공/실패 판정 및 평가 폐지
*정성평가(연구성과 ‧ 의의 의견제시)
‧ 후속 선정 및 최종평가결과 연계
‧ 명백한 불성실 과제 배제
엄정한 선정평가를 통해 탁월한 연구자를 발굴
연구자가 성공/실패 판정에 대한 부담 없이 창의적 ‧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 ‧ 도전할 수 잇는 여건을 구축
전문가에 의한 정성적인 심층 평가결과가 차기 연구과제 선정 때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
우수한 연구자가 역량을 지속 개발, 발휘를 수 잇는 여건 조성
□(평가방향)선정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탁월한 연구자를 선정, 연구과정 개입을 최소화하고 중간과 시 성공/실패 평가 폐지
□(적용대상)연구개발 목표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기 힘든 자유공모형 과제 등을 중심으로 R & D 소관부처가 지정하여 관리
□(평가방식)연구자 능력 및 창의 ‧ 도전성을 심층 검토하여 선정하고, 중간(간소화)및 최종평가는 목표 달성도가 아닌 연구성과의 우수성 수준 위주로 정성평가*추진
- 연구주제, 방법론, 동향 등 연구 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항 위주로 평가
ㅇ(선정평가)우수 평가위원 확보, 충분한 평가시간 부여 등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자의 역량, 목표의 도전성, 연구적 창의성 등을 중점 검토(연구개발계획서 표준서식 개선 검토)
□(중간평가)연차평가 폐지*, 단계평가(필요시)는 컨설팅 방식***
*매년 협약 ‧ 평가하는 방식에서 다년도 협약 형태로 전환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점검 ‧ 컨설팅 방식 검토
ㅇ(최종평가)성공/실패 등의 평가 기준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연구결과의 의의 및 연계 ‧ 후속연구 제언 및 정성적 의견 제시
*연구자는 최종평가 시 최종보고서, 연구성과소개서 만을 제출(별도 자료 미제출)
※ 최종평가 점수는 후속 신규과제 선정과 연계
【 창의도전형 최종평가 주요 지표 】
․ 기술성 우수성 ․ 파급효과
․ 기술성 우수성 및 효과성
․ 세부지표별 정량화(등급평가)
․ 정성적 의견제시(등급 폐지)
- 평가지표 가운데 목표달성도 항목의 비중은 점차 낮추고,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우수성 및 활용성 등을 위주로 정성평가
- 소액 기초과제의 현행 최종평가 미실시(현 한국형 GRANT 지속 확대*)
*과기부 신진연구, 산업계 개인기초 사업 및 중견연구(3억 원 이내로 확대 등)사업 등
□(책임성 제고는 연구성과 담보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①개별 평가결과를 후속 과제선정과 연계, ②명백한 불성실 과제는 제재
ㅇ 최종보고서 공유 및 접근성을 강화하여 연구성과를 공유 ‧ 확산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도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검토
*개인정보, 기술 유출 등 지적재산권 침해 발생 가능한 부분 등을 고려
차기 과제 신청 시 최종평가 결과를 연계*
*평가결과를<NAME>관 간에도 공시적 연계를 강화하고, 과제 선정에 기존 수행·종료과제, 최종 평가결과 ‧ 의견, 연구성과 정보를 신청서 양식으로 제출
ㅇ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평가의견 제시를 위해 평가위원은 과제와 실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평가위원은 사업/분야별 전문가로
*제척기준 최소화 적용
- 평가 전문성 ‧ 책임성 제고를 위해 책임평가위원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ㅇ 선정평가에 참여한 전문성이 뛰어나고 성실한 평가위원이 최종평가에 참여
*최종평가 시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불성실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서면서 또는 공개 세미나를 통해 학계 ‧ 산업계에서의 자발적인 검증 보완 추진
□(평가방향)과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도 위주의 성과를 평가
ㅇ(평가방식)연구 목표의 수행을 위한 철저한 계획과 관리 이행,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
ㅇ(선정평가)목표 달성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연구자 선정
ㅇ(중간평가)기존<NAME>적 목표관리 ‧ 감독 관점의 평가에서 가시적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발표회'로 전환
*민간 벤처, 중소기업과 같이 불안정한 환경에 있는 연구책임자의 경우 연차평가가 가능하며, 대형 및 대면 과제의 경우 수시 진도점검 실시
ㅇ(최종평가)연구 성과 달성도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 성과의 활용 ‧ 확산(제품화, 사업화 등)을 위해 추적평가 강화
*개발유형 및 사업화 단계형 과제는 연구성과 활용 ‧ 확산 계획 등에
◈ 과정존중 개념을 적용한 평가체계 도입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점진적으로 적용
①('18년)창의도전 유형의 평가방식을 적용할 과제를 부처별로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적용 추진
→('19년 ~)시범적용 성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확대 적용
→(필요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단계 평가의 전문성 ‧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18년 2분기)
※ 평가위원 선정, 이의신청 절차와 평가항목 및 고려사항(연구윤리 포함)등 종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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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외투기업도 국내 마스크 생산 확대에 힘 보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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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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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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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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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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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907
|
CC BY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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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도 국내 마스크 생산 지원에 힘 보태
- 통상교섭본부장, 마스크 생산 핵심설비 공급업체(한국브렌슨(주))시찰 -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12일(목)15:00,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 핵심설비 공급업체인 한국브렌슨(주)을 방문함
□ 1992년 설립된 한국브렌슨(주)은 마스크 제조 시 활용되는 레이저 용착기*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초음파로 강력한 진동에너지를 발생시켜 물체 표면을 용해함으로써 접착하는 장비
ㅇ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외투기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겪고 겪는 애로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국내 생산 시 필요한 핵심장비인 초음파 용착기의 적기공급 등을 위해 마련됨
* <NAME> 한국브렌슨(주)대표는'20.2월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으로 취임
□ 한국브렌슨(주)은 1999의 에머슨 그룹(Emerson Group)의 계열사이자 자회사인 브렌슨 울트라소닉스(Branson Ultrasonics)의 100%자회사로 설립된 한국 현지법인으로,
ㅇ 고품질의 초음파·열 용착 기술을 보유하고 반도체는 마스크 등 섬유제품 부착, 자동차 부품 ‧ 가전기기(갤럭시S 및 휴대폰)부착과 의료제품 밀폐 등 다양한 분야에 동 사의 장비가 이용되고 있음
ㅇ <NAME> 한국브렌슨(주)에서는 최근 자사의 마스크용 초음파 용착기*주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에서의 마스크 생산 확대에 기여할 순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혀
*브렌슨는 멕시코공장에서 생산하는 마스크용 용착기를 수입하여 용착기에 부착되는 혼(horn, 초음파 용착을 위해 장착되는 공구)을 국내에서 설계 및 제작한 후 기계에 부착하여 납품
□ 유 본부장은 브렌슨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정부의 국내 생산 확대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는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브렌슨 제품의 국내 공급 확대에서 통관 ‧ 배송 등의 애로 발생 시 정부가 책임지고 해소해 주겠다고 약속함
□ 또한, 유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일부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확산한 만큼, 국내 ‧ 외 기업 할 것 없이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ㅇ 외투기업들도 우수한 진단검사 기술과 선진화된 방역 및 의료역량을 갖춘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을 믿고 적극적 경영활동에 임해주기를 당부함
□ 한편, 이번 방문 과정에서 유 본부장은 최근<NAME>외국기업단체가 정부적 역학조사 능력 및 방역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높이 평가하는 등 한국정부의 조치를 지지고 있다고 언급함
□<NAME>미국상의 및<NAME>유럽상의는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한국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신뢰를 표명('20.3.5)
ㅇ 아울러,<NAME>외국기업단체가 대한민국 국민과 어려움을 나누고자 성금 기부를 한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함
*주한유럽상의 ‧<NAME>중국상의는 지난 2.24,3.4일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성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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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외투기업도 국내 마스크 생산 확대에 힘 보태_1
### 내용:
외투기업도 국내 마스크 생산 지원에 힘 보태
- 통상교섭본부장, 마스크 생산 핵심설비 공급업체(한국브렌슨(주))시찰 -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12일(목)15:00,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 핵심설비 공급업체인 한국브렌슨(주)을 방문함
□ 1992년 설립된 한국브렌슨(주)은 마스크 제조 시 활용되는 레이저 용착기*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초음파로 강력한 진동에너지를 발생시켜 물체 표면을 용해함으로써 접착하는 장비
ㅇ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외투기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겪고 겪는 애로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국내 생산 시 필요한 핵심장비인 초음파 용착기의 적기공급 등을 위해 마련됨
* <NAME> 한국브렌슨(주)대표는'20.2월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으로 취임
□ 한국브렌슨(주)은 1999의 에머슨 그룹(Emerson Group)의 계열사이자 자회사인 브렌슨 울트라소닉스(Branson Ultrasonics)의 100%자회사로 설립된 한국 현지법인으로,
ㅇ 고품질의 초음파·열 용착 기술을 보유하고 반도체는 마스크 등 섬유제품 부착, 자동차 부품 ‧ 가전기기(갤럭시S 및 휴대폰)부착과 의료제품 밀폐 등 다양한 분야에 동 사의 장비가 이용되고 있음
ㅇ <NAME> 한국브렌슨(주)에서는 최근 자사의 마스크용 초음파 용착기*주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에서의 마스크 생산 확대에 기여할 순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혀
*브렌슨는 멕시코공장에서 생산하는 마스크용 용착기를 수입하여 용착기에 부착되는 혼(horn, 초음파 용착을 위해 장착되는 공구)을 국내에서 설계 및 제작한 후 기계에 부착하여 납품
□ 유 본부장은 브렌슨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정부의 국내 생산 확대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는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브렌슨 제품의 국내 공급 확대에서 통관 ‧ 배송 등의 애로 발생 시 정부가 책임지고 해소해 주겠다고 약속함
□ 또한, 유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일부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확산한 만큼, 국내 ‧ 외 기업 할 것 없이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ㅇ 외투기업들도 우수한 진단검사 기술과 선진화된 방역 및 의료역량을 갖춘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을 믿고 적극적 경영활동에 임해주기를 당부함
□ 한편, 이번 방문 과정에서 유 본부장은 최근<NAME>외국기업단체가 정부적 역학조사 능력 및 방역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높이 평가하는 등 한국정부의 조치를 지지고 있다고 언급함
□<NAME>미국상의 및<NAME>유럽상의는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한국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신뢰를 표명('20.3.5)
ㅇ 아울러,<NAME>외국기업단체가 대한민국 국민과 어려움을 나누고자 성금 기부를 한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함
*주한유럽상의 ‧<NAME>중국상의는 지난 2.24,3.4일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성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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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철원 진현리 멧돼지 폐사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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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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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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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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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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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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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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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NAME>리 멧돼지 폐사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바이러스 검출 멧돼지는 총 20마리로 늘어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강원도 <ADDRESS> 에서 발견된 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2일 밝혔다.
○ 11월 1일 저녁 7시경 군부대가 철책 수색 중‘폐사체를 발견하고 철원군으로 신고하였다. 철원지역 민통선 내 포획틀을 점검하던 국립환경과학원 현장대응반이 긴급 출동하여 샘플을 채취하고, 철원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정밀을 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일 오후 3시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하고 질병관리본부와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이로써 철원 원남면의 돼지 폐사체에서 7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20건으로 늘어났다.
※ 시료채취 및 폐사체 수거 후 작업자 소독, 주변 방역작업 실시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바이러스 검출지점은 기존 1차 전기울타리에서 약 250m 떨어져 있지만 설치중인 2차 울타리안에는 포함된 지점이다"라며,"추후 전기울타리를 확장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군부대와 협력하여 이 지역에서 폐사체 수색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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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철원 진현리 멧돼지 폐사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철원<NAME>리 멧돼지 폐사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바이러스 검출 멧돼지는 총 20마리로 늘어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강원도 <ADDRESS> 에서 발견된 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2일 밝혔다.
○ 11월 1일 저녁 7시경 군부대가 철책 수색 중‘폐사체를 발견하고 철원군으로 신고하였다. 철원지역 민통선 내 포획틀을 점검하던 국립환경과학원 현장대응반이 긴급 출동하여 샘플을 채취하고, 철원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정밀을 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일 오후 3시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하고 질병관리본부와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이로써 철원 원남면의 돼지 폐사체에서 7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20건으로 늘어났다.
※ 시료채취 및 폐사체 수거 후 작업자 소독, 주변 방역작업 실시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바이러스 검출지점은 기존 1차 전기울타리에서 약 250m 떨어져 있지만 설치중인 2차 울타리안에는 포함된 지점이다"라며,"추후 전기울타리를 확장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군부대와 협력하여 이 지역에서 폐사체 수색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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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안심을 위한 여성용품 관리 방안에 대해 토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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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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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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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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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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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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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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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안심을 위한 여성용품 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
- 제2회「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선택을 수 있도록'여성용품 안전관리 실태 &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제2회 식품 ‧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4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남대문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포럼은 여성단체, 학부모 및 시민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여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여성청결제품 등)‧ 의약품(여드름치료제 등)‧ 의료기기(필러 등), 임신 ‧ 수유 용품 등의 안전관리 현황을<NAME>고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식약처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 사업 소개 ▲여성용품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유해물질 안전관리 ▲소비자가 원하는 여성용품 안전관리 개선방향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입니다.
□ 식약처는 동 포럼을 통해 소비자와 업계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 사각지대 제품을 선제적 발굴 하는 등 여성용품에 대해 안전을 넘어 신뢰한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부> 토론회 개최 계획
<첨부> 포럼 개최 일정
행사명:제2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주 제:화장품용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안전을 넘어 신뢰를 위한 여성용품 관리방안은 무엇인가"
장 시:'18.4.25.(수)14::00
곳: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서울시 중구 서울역앞)
참석 인원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학계, 정부와 식약처 등(100여명)
패널토의(좌장: <NAME> 교수(숙명여대 약학부))
- 주제발표자 3명( <NAME> 기자와 <NAME> 교수, <NAME> 부장)- <NAME> 교수(국립암센터), <NAME> 기자(중앙일보), <NAME> 사무처장(여성환경연대), <NAME> 상무(화장품협회),<NAME>(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
논 사 내 용
(주제발표 1)식약처'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추진상 및 추진 계획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주제발표 2)여성용품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물질 안전관리 현황
(주제발표 3)소비자가 원하는 여성용품 안전관리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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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성 안심을 위한 여성용품 관리 방안에 대해 토론_1
### 내용:
여성 안심을 위한 여성용품 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
- 제2회「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선택을 수 있도록'여성용품 안전관리 실태 &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제2회 식품 ‧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4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남대문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포럼은 여성단체, 학부모 및 시민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여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여성청결제품 등)‧ 의약품(여드름치료제 등)‧ 의료기기(필러 등), 임신 ‧ 수유 용품 등의 안전관리 현황을<NAME>고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식약처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 사업 소개 ▲여성용품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유해물질 안전관리 ▲소비자가 원하는 여성용품 안전관리 개선방향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입니다.
□ 식약처는 동 포럼을 통해 소비자와 업계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 사각지대 제품을 선제적 발굴 하는 등 여성용품에 대해 안전을 넘어 신뢰한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부> 토론회 개최 계획
<첨부> 포럼 개최 일정
행사명:제2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주 제:화장품용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안전을 넘어 신뢰를 위한 여성용품 관리방안은 무엇인가"
장 시:'18.4.25.(수)14::00
곳: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서울시 중구 서울역앞)
참석 인원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학계, 정부와 식약처 등(100여명)
패널토의(좌장: <NAME> 교수(숙명여대 약학부))
- 주제발표자 3명( <NAME> 기자와 <NAME> 교수, <NAME> 부장)- <NAME> 교수(국립암센터), <NAME> 기자(중앙일보), <NAME> 사무처장(여성환경연대), <NAME> 상무(화장품협회),<NAME>(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
논 사 내 용
(주제발표 1)식약처'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추진상 및 추진 계획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주제발표 2)여성용품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물질 안전관리 현황
(주제발표 3)소비자가 원하는 여성용품 안전관리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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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현수막 재활용…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든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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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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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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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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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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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810
|
CC BY
|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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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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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현수막 재활용 … 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
◇ 환경부, 노원 ‧ 금천구와 선거현수막 활용은 장바구니 보급 시범사업 추진
□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력하여 장바구니를 보급(연내 20만개), 슈퍼마켓 ‧ 재래시장의 비닐봉투 사용 저감 효과
◇ 재활용, 새활용 등 10개 핵심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방안 공개
□ 환경부(장관 <NAME> )는 7월 3일'전국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앞두고 서울 성동구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노원 ‧ 금천구와 선거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비닐봉 보급 시범사업 발족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08년 스페인<NAME>경단체(가이아)가 주도로 미국, 프랑스 전 세계 시민단체가 동참해 비닐 봉투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시작된 운동
○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노원·금천구에 평창올림픽 폐목재를 활용한'장바구니 나눔 모범 시장'현판도 전달한다.
○'선거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은 지자체가 수거한<NAME>막이 수요처 부족 등의 결과 80%정도가 소각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 지자체에서 수거한<NAME>막은 일반에서 폐의류,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충분히 재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수거로<NAME>막은 약 13만 개(서울 약 3만 개)에 이르며, 전부 수거 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4천만 원 수준이다.
□ 노원 ‧ 금천구에서 진행하는'선거현수막 자원화 시범사업'은 중소형 슈퍼마켓 40곳과 재래시장 2곳(도깨비시장, 남문시장)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없이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장바구니 20만 개를 연말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 이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제작한 것이다.
○ 노원구에서는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의 보호작업장에서 재활은<NAME>막을 손질·세탁하여 장바구니를 제작한다.
○ 금천구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으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펼치고 있는 녹색발전소에서 제품을 제작한다.
○ 노원 ‧ 금천구는 장바구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엘마트, 애플마트, K마트, 홈마트 등 15곳의 중소형 슈퍼마켓과 장바구니 이용 시 할인 쿠폰을 주기로 6월 말에 합의한 적 있다.
□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발족식과 함께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목표(비전)로'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소개한다.
○ 이 목표는 2022년까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부문 250개 육성으로 1,000개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 환경부는 이걸 위해 ①자원재생분야 지역공동체 활성화, ②새활용(업사이클링), ③생태관광, ④환경교육 ⑤생물자원 보호와 ⑥도시환경 개선, ⑦녹색제품 생산 및 마케팅·유통 지원,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공기질 개선 등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10대 부문을 선정을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을 위해 각 부문별 수익모델을 구체화하고, 부문별 협치(거버넌스)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 한편,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 발족식 당일에는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마이(My)에코 제작 공모전'의 시상 및 수상작 전시회가 펼쳐진다다
○ 이번 <NAME> 은 6월 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으며, 약 155개의 <NAME> 접수되어 대상( <NAME> ․ 이슬기), 최우수상( <NAME> ), 우수상(정진영,<NAME>지, 정은경)이 선정됐다.
붙임 1. 친환경 보급사업 개요.
2. 제작 및 보급 시범과획
4. 폐현수막 장바구니 공모전 수상작.
5.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비전·목표 발표용
6.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10대 육성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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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거현수막 재활용…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든다_1
### 내용:
선거현수막 재활용 … 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
◇ 환경부, 노원 ‧ 금천구와 선거현수막 활용은 장바구니 보급 시범사업 추진
□ 사회적 경제기업과 협력하여 장바구니를 보급(연내 20만개), 슈퍼마켓 ‧ 재래시장의 비닐봉투 사용 저감 효과
◇ 재활용, 새활용 등 10개 핵심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방안 공개
□ 환경부(장관 <NAME> )는 7월 3일'전국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앞두고 서울 성동구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노원 ‧ 금천구와 선거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비닐봉 보급 시범사업 발족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08년 스페인<NAME>경단체(가이아)가 주도로 미국, 프랑스 전 세계 시민단체가 동참해 비닐 봉투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시작된 운동
○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노원·금천구에 평창올림픽 폐목재를 활용한'장바구니 나눔 모범 시장'현판도 전달한다.
○'선거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은 지자체가 수거한<NAME>막이 수요처 부족 등의 결과 80%정도가 소각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 지자체에서 수거한<NAME>막은 일반에서 폐의류,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충분히 재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수거로<NAME>막은 약 13만 개(서울 약 3만 개)에 이르며, 전부 수거 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4천만 원 수준이다.
□ 노원 ‧ 금천구에서 진행하는'선거현수막 자원화 시범사업'은 중소형 슈퍼마켓 40곳과 재래시장 2곳(도깨비시장, 남문시장)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없이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장바구니 20만 개를 연말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 이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제작한 것이다.
○ 노원구에서는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의 보호작업장에서 재활은<NAME>막을 손질·세탁하여 장바구니를 제작한다.
○ 금천구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으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펼치고 있는 녹색발전소에서 제품을 제작한다.
○ 노원 ‧ 금천구는 장바구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엘마트, 애플마트, K마트, 홈마트 등 15곳의 중소형 슈퍼마켓과 장바구니 이용 시 할인 쿠폰을 주기로 6월 말에 합의한 적 있다.
□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발족식과 함께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목표(비전)로'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소개한다.
○ 이 목표는 2022년까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부문 250개 육성으로 1,000개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 환경부는 이걸 위해 ①자원재생분야 지역공동체 활성화, ②새활용(업사이클링), ③생태관광, ④환경교육 ⑤생물자원 보호와 ⑥도시환경 개선, ⑦녹색제품 생산 및 마케팅·유통 지원,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공기질 개선 등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10대 부문을 선정을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을 위해 각 부문별 수익모델을 구체화하고, 부문별 협치(거버넌스)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 한편,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 발족식 당일에는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마이(My)에코 제작 공모전'의 시상 및 수상작 전시회가 펼쳐진다다
○ 이번 <NAME> 은 6월 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으며, 약 155개의 <NAME> 접수되어 대상( <NAME> ․ 이슬기), 최우수상( <NAME> ), 우수상(정진영,<NAME>지, 정은경)이 선정됐다.
붙임 1. 친환경 보급사업 개요.
2. 제작 및 보급 시범과획
4. 폐현수막 장바구니 공모전 수상작.
5.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비전·목표 발표용
6.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10대 육성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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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로개척 어려움,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으로 해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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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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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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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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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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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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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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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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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로개척 어려움,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으로 해결
- 9월 25일(목), 대구EXCO에서 제3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열어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확산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14년 제3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가 9월 25일(목), 오늘 11시부터 대구 EXCO에서 개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NAME> )은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 및 동반성장 실천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중기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구매상담회를'07년부터 정기로 개최하고 있다.
*그간 실적:29회, 850여 곳 대기업, 4,900여 개 중소기업 상담
올해 1·2회 구매상담회는 경기도와 부산에서 각각 개최되어 71개 대기업, 36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656건의 상담을 통해 약 330억 규모에 구매의사를 나타내는 성과를 거뒀다.
○ 이번 구매상담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한국가스공사 등 전국 규모의 대기업·공공기관 55개사 구매담당자가 참여, 200여 개 중소기업과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NAME>전자, 대동공업, 디아이씨 외 중견기업 및 대기업 1차 업체 9개사가 참여하여 1차 협력사와 2 - 3차 협력사간 구매를 확대를 지원한다.
□ 아울러는 대기업의 구매방침 및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는'대기업·공공기관 구매방침 설명회'도 동시 개최한다.
구매방침설명회에는 삼성전자와 이마트, 한국델파이가 올해 구매계획, 협력사 등록절차 등을 설명하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동반성장이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다.
□ 아울러, 유망 중소기업제품을 소개하는'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이번 구매상담회를 통한 대구지역 우수 중소기업들이 시장 개척의 돌파구를 찾아 대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라면서,
"대기업 초청 구매상담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중소기업을 만나 좋은 사업 기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올해, 제4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는 11월 17일(월)서울 양재동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는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14년 제3회 대 ‧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개요
□ 행 사 소:2014 제3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 일시/장소 ; 2014.9.25(목)/대구 EXCO
□ 주 최 ： 중소기업청, 대구광역시
□ 주 관: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사)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 참가대상 ; 대기업 ‧ 공공기관 55개사/중소기업 200여 개사
□ 주요행사 - 대 ‧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대기업 ․ 공공기관 구매방침설명회, 금융지원 및 세무 컨설팅 등
주 행사 내 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중소기업 상품 홍보관 운영
대기업 ․ 공공기관 구매방침설명회
□ 구매상담회 참가 업체 현황(대기업 ․ 공공기관)
△ 대 산 업(38):GS리테일, GS홈쇼핑,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이노텍, LG CNS, LG전자, LG하우시스, LG화학, SKC C & C, SK건설, SK종합화학/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플래닛, 두산과 두산건설, 두산엔진, 두산중공업, 롯데건설, 롯데제과가 롯데슈퍼, 롯데홈쇼핑, 삼성SDI,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신세계, 아모레퍼시픽, 이마트, 포스코, 현대다 이모스, 현대로템, 현대백화점, 현대오토에버, 현대건설
△ 중견기업:LF(구 LG패션), S & T모티브, 에스앤 디아이씨, 한국델파이, 한국쓰리엠, 한솔테크닉스, 한일이화,<NAME>전자
△ 공공기관(8):한국전력과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철도공사, IBK 중소기업은행(금융·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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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판로개척 어려움,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으로 해결_1
### 내용:
중소기업 판로개척 어려움,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으로 해결
- 9월 25일(목), 대구EXCO에서 제3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열어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확산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14년 제3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가 9월 25일(목), 오늘 11시부터 대구 EXCO에서 개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NAME> )은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 및 동반성장 실천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중기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구매상담회를'07년부터 정기로 개최하고 있다.
*그간 실적:29회, 850여 곳 대기업, 4,900여 개 중소기업 상담
올해 1·2회 구매상담회는 경기도와 부산에서 각각 개최되어 71개 대기업, 36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656건의 상담을 통해 약 330억 규모에 구매의사를 나타내는 성과를 거뒀다.
○ 이번 구매상담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한국가스공사 등 전국 규모의 대기업·공공기관 55개사 구매담당자가 참여, 200여 개 중소기업과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NAME>전자, 대동공업, 디아이씨 외 중견기업 및 대기업 1차 업체 9개사가 참여하여 1차 협력사와 2 - 3차 협력사간 구매를 확대를 지원한다.
□ 아울러는 대기업의 구매방침 및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는'대기업·공공기관 구매방침 설명회'도 동시 개최한다.
구매방침설명회에는 삼성전자와 이마트, 한국델파이가 올해 구매계획, 협력사 등록절차 등을 설명하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동반성장이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다.
□ 아울러, 유망 중소기업제품을 소개하는'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이번 구매상담회를 통한 대구지역 우수 중소기업들이 시장 개척의 돌파구를 찾아 대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라면서,
"대기업 초청 구매상담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중소기업을 만나 좋은 사업 기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올해, 제4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는 11월 17일(월)서울 양재동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는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14년 제3회 대 ‧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개요
□ 행 사 소:2014 제3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 일시/장소 ; 2014.9.25(목)/대구 EXCO
□ 주 최 ： 중소기업청, 대구광역시
□ 주 관: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사)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 참가대상 ; 대기업 ‧ 공공기관 55개사/중소기업 200여 개사
□ 주요행사 - 대 ‧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대기업 ․ 공공기관 구매방침설명회, 금융지원 및 세무 컨설팅 등
주 행사 내 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중소기업 상품 홍보관 운영
대기업 ․ 공공기관 구매방침설명회
□ 구매상담회 참가 업체 현황(대기업 ․ 공공기관)
△ 대 산 업(38):GS리테일, GS홈쇼핑,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이노텍, LG CNS, LG전자, LG하우시스, LG화학, SKC C & C, SK건설, SK종합화학/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플래닛, 두산과 두산건설, 두산엔진, 두산중공업, 롯데건설, 롯데제과가 롯데슈퍼, 롯데홈쇼핑, 삼성SDI,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신세계, 아모레퍼시픽, 이마트, 포스코, 현대다 이모스, 현대로템, 현대백화점, 현대오토에버, 현대건설
△ 중견기업:LF(구 LG패션), S & T모티브, 에스앤 디아이씨, 한국델파이, 한국쓰리엠, 한솔테크닉스, 한일이화,<NAME>전자
△ 공공기관(8):한국전력과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철도공사, IBK 중소기업은행(금융·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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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개원 19주년」기념 행사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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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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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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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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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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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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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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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만난 통일'의 현장
-「하나원 개원 19주년」기념 행사 개최 안내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소장 <NAME> , 또는'하나원'이라 함.)는 2018년 7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하나원장 주관으로 한한 대강당(경기도 안성시 소재)에서「하나원 개원 19주년」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이하,'탈북민'이라 함.)의 안정한 남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을 초청*하여「생활 밀착형」탈북민 적응 지원 교육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해 보고 각계각층의 지원과<NAME>에 감사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 <NAME> 남북하나재단 사무총장 외 유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및 외부강사 등 50여 분
o 더불어, 탈북민 지원 업무에 노력을 온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통일부장관 표창(12명)와 하나원장 표창(12명)을 수여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북돋아 협업 네트워크(network)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NAME> 하나원장은"이번 기념행사는 참가자들이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긍지를 높이고,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모으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하나원은 앞으로도 ｢ 생활 밀착형 ｣ 탈북민 정착 교육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성숙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원 개원 19주년」기념식 행사 계획 1부. 2018은
「하나원 개원 19주년」기념 행사 계획
- 일시:2018.7.6.(금)11:00 ~ 12:00
o 장소:하나원 교육관 3에서
o 참석대상:외빈, 교육생, 직원, 지역주민 등 370여 명의
- 국민의례, 축사, 시상식, 기념사, 케이크 자르기, 축하 공연 등
영상물 시청, 국민의례
o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NAME> 교수, 안성문화원장
통일업무 종사자 포상
떡 만들기 행사
*오찬:12:00 ~ 13:00, 하나원 본관 직원식당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나원 개원 19주년」기념 행사 개최_1
### 내용:
'먼저 만난 통일'의 현장
-「하나원 개원 19주년」기념 행사 개최 안내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소장 <NAME> , 또는'하나원'이라 함.)는 2018년 7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하나원장 주관으로 한한 대강당(경기도 안성시 소재)에서「하나원 개원 19주년」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이하,'탈북민'이라 함.)의 안정한 남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을 초청*하여「생활 밀착형」탈북민 적응 지원 교육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해 보고 각계각층의 지원과<NAME>에 감사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 <NAME> 남북하나재단 사무총장 외 유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및 외부강사 등 50여 분
o 더불어, 탈북민 지원 업무에 노력을 온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통일부장관 표창(12명)와 하나원장 표창(12명)을 수여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북돋아 협업 네트워크(network)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NAME> 하나원장은"이번 기념행사는 참가자들이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긍지를 높이고,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모으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하나원은 앞으로도 ｢ 생활 밀착형 ｣ 탈북민 정착 교육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성숙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원 개원 19주년」기념식 행사 계획 1부. 2018은
「하나원 개원 19주년」기념 행사 계획
- 일시:2018.7.6.(금)11:00 ~ 12:00
o 장소:하나원 교육관 3에서
o 참석대상:외빈, 교육생, 직원, 지역주민 등 370여 명의
- 국민의례, 축사, 시상식, 기념사, 케이크 자르기, 축하 공연 등
영상물 시청, 국민의례
o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NAME> 교수, 안성문화원장
통일업무 종사자 포상
떡 만들기 행사
*오찬:12:00 ~ 13:00, 하나원 본관 직원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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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산업부, 한빛4호기 등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 대책 발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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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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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581
|
CC BY
|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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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부, 한빛4호기 등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 계획 발표
- 한빛4호기,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으로<NAME>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키로 함
- 가동 중인 24기 원전, ｢ 원전감독법 ｣ 에 따라 안전성 전반 종합점검할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18(월)더불어 에너지전환 TF(단장: <NAME> 의원)의 한빛본부 방문 계기, 한빛4호기 등 운영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발표함
<더민주당 에너지전환 TF 한빛본부 방문 내용>
(일시/장소)'17.9.18.(월)13:20 - 15:15/20여
(방문자)총 24명
*국회:의원 3명( <NAME> , 이개호, <NAME> ), 보좌관 등 11명
*지역·단체·주민대표(4명), <NAME>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등 5명
- 산자는:원전산업정책관, 조장관 정책보좌관, 원전산업관리과장 등 3명
○ 지자체:광주시청(시민안전실장 등), 전남도청(사회재난과장 등)총 5명
*한수원은 발전부사장, 한빛본부장 등 참석 가능
(세부일정)현황청취(격납건물 철판부식 및 현안 보고(한수원),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대책 보고(산업부), 토의 등)→ 교체 원자로헤드 보관 저장고 방문
□(추진배경)- 한빛4호기 등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추정)발견 등으로 원전 안전사고도 대한 국민과 지역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음
<한빛 4호기 등 최근 안전 관련 주요 사건 사례
폭 40mm, 길이 110mm의 망치(추정)등 이물질 검출
6기(한빛1·2·4, 고리3·4, 한울1)
*철판이 내장된 원전 - 전체원전 24기 중 19기,**한빛4호기와 설계가 유사한 원전:11기
ㅇ 특히, 한빛4호기의 문제가 건설당시 시공·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부실시공·제작 문제 문제을 제기하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해<NAME>명을 요구하여 왔음
□(한빛4호기)지자체·지역주민 등과 같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한빛4호기의 결함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민관합동조사단은 격납건물 철판 내장과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등에 대해 건설부터 운영까지 20여년 동안 불량 시공·관리가 없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 조사결과, 불량 시공 또는 관리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 책임자 문책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을 예정임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역할·운영기간, 조사방법·범위 및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
□(가동중 원전)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해서는 ｢ 원전감독법 ｣ 에 의거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등 안전·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 원전감독법 제21조:산업부는 한수원 기타 원전공공기관의 법상 의무사항(운영계획의 이행, 안전과 경영목표, 윤리의무 등)이행여부를 감독·점검
-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조직·인사 등 한수원의 경영·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시행 후 품질문서 위변조 등 비리방지도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
ㅇ 이를 위해 산업부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 참여형 점검단 ｣ 을 구성·운영할 계획('17.10 ~ 12월)이며,
*3개 분야별(구매 ‧ 계약, 조직 ‧ 인사, 원전시설관리 ‧ 소통)10명 내외로 구성
- 점검결과, 미흡·개선사항에 대하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 위배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임
ㅇ 산업부는 금번 점검 이외에도 매년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원전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한수원이 원전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도울 계획임
□(정보공개 확대)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가동원전 인허가 서류는 공개·비공개 기준 정립 등을 거쳐 대표노형 3기(한울3·4, 고리2)에 대해'18. 상반기까지 전면 공개하고,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도'19. 상반기까지 단계를 공개할 계획임
ㅇ 사고·고장 정보는 현재 산업성 고시에 따라 5종 32건을 공개 중이나, 한수원 자체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확대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도 현재 14건에서 확대할 계획임
- 10월 중 산업부 - 한수원 - 지역간 ｢ 지역정보공개협의체 ｣ 를 구성, 연내 정보공개 방법 ․ 범위 등 협의·결정
□ 또한, 해외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지자체의 원자력 안전운영 감시기능 강화 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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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산업부, 한빛4호기 등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 대책 발표_1
### 내용:
산업부, 한빛4호기 등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 계획 발표
- 한빛4호기,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으로<NAME>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키로 함
- 가동 중인 24기 원전, ｢ 원전감독법 ｣ 에 따라 안전성 전반 종합점검할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18(월)더불어 에너지전환 TF(단장: <NAME> 의원)의 한빛본부 방문 계기, 한빛4호기 등 운영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발표함
<더민주당 에너지전환 TF 한빛본부 방문 내용>
(일시/장소)'17.9.18.(월)13:20 - 15:15/20여
(방문자)총 24명
*국회:의원 3명( <NAME> , 이개호, <NAME> ), 보좌관 등 11명
*지역·단체·주민대표(4명), <NAME>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등 5명
- 산자는:원전산업정책관, 조장관 정책보좌관, 원전산업관리과장 등 3명
○ 지자체:광주시청(시민안전실장 등), 전남도청(사회재난과장 등)총 5명
*한수원은 발전부사장, 한빛본부장 등 참석 가능
(세부일정)현황청취(격납건물 철판부식 및 현안 보고(한수원),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대책 보고(산업부), 토의 등)→ 교체 원자로헤드 보관 저장고 방문
□(추진배경)- 한빛4호기 등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추정)발견 등으로 원전 안전사고도 대한 국민과 지역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음
<한빛 4호기 등 최근 안전 관련 주요 사건 사례
폭 40mm, 길이 110mm의 망치(추정)등 이물질 검출
6기(한빛1·2·4, 고리3·4, 한울1)
*철판이 내장된 원전 - 전체원전 24기 중 19기,**한빛4호기와 설계가 유사한 원전:11기
ㅇ 특히, 한빛4호기의 문제가 건설당시 시공·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부실시공·제작 문제 문제을 제기하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해<NAME>명을 요구하여 왔음
□(한빛4호기)지자체·지역주민 등과 같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한빛4호기의 결함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민관합동조사단은 격납건물 철판 내장과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등에 대해 건설부터 운영까지 20여년 동안 불량 시공·관리가 없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 조사결과, 불량 시공 또는 관리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 책임자 문책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을 예정임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역할·운영기간, 조사방법·범위 및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
□(가동중 원전)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해서는 ｢ 원전감독법 ｣ 에 의거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등 안전·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 원전감독법 제21조:산업부는 한수원 기타 원전공공기관의 법상 의무사항(운영계획의 이행, 안전과 경영목표, 윤리의무 등)이행여부를 감독·점검
-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조직·인사 등 한수원의 경영·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시행 후 품질문서 위변조 등 비리방지도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
ㅇ 이를 위해 산업부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 참여형 점검단 ｣ 을 구성·운영할 계획('17.10 ~ 12월)이며,
*3개 분야별(구매 ‧ 계약, 조직 ‧ 인사, 원전시설관리 ‧ 소통)10명 내외로 구성
- 점검결과, 미흡·개선사항에 대하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 위배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임
ㅇ 산업부는 금번 점검 이외에도 매년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원전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한수원이 원전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도울 계획임
□(정보공개 확대)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가동원전 인허가 서류는 공개·비공개 기준 정립 등을 거쳐 대표노형 3기(한울3·4, 고리2)에 대해'18. 상반기까지 전면 공개하고,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도'19. 상반기까지 단계를 공개할 계획임
ㅇ 사고·고장 정보는 현재 산업성 고시에 따라 5종 32건을 공개 중이나, 한수원 자체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확대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도 현재 14건에서 확대할 계획임
- 10월 중 산업부 - 한수원 - 지역간 ｢ 지역정보공개협의체 ｣ 를 구성, 연내 정보공개 방법 ․ 범위 등 협의·결정
□ 또한, 해외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지자체의 원자력 안전운영 감시기능 강화 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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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문화유산채널 영상공모전 시상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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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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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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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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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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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663
|
CC BY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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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예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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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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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문화유산채널 영상공모전’개최
중고등부와 대학생 부문 포함'35편 수상, 10.28. 오후 2시 민속극장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운영하는'문화유산채널'에서 주최는'2019 문화유산채널 영상공모전(8.1 ~ 9.30)'시상식이 10월 28일 저녁 2시,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1층'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린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대학TV(OUN),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TV), 국악방송이 후원한 이 공모전은 중등생 부문과 대학생 부문 등 총 2개 부문으로 진행하여 중고생 부분 54건, 대학생 부문 43건 등 총 97건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중 대상, 금부터 은상, 동상, 입의 35편과 지도교사상 2편을 선정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대상인 문화재청장상에는 세종대학교 <NAME> 팀 2명이 제작한 <완벽한 계획과 경이로운 결과(수원화성)> 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수원화성의 장안문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가는 과정을 사실에 담아내면서 동시에 성곽의 과학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설명해 제목처럼'완벽하고 경이로운'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금상인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상에는‘중고생 부문에서는 광운중학교 <NAME> 학생이 제작한 <문화유산의 정확한 복원과 농다리> , 그리고 대학생 부문에서는 숭실대학교 <NAME> 이 제작한 <쇠 불 혼> 이 수상하였다.
심사위원장인 ㈜SBS <NAME> '연출가(PD)는"뉴미디어 시대에 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익숙한 요즘 청소년들이 유 ‧ 무형 문화유산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잇지 궁금하던 차에, 우리 청소년들이 그들의 영상어법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찾아 가치를 알리고 이야기를 펼쳐가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이 공모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시상식 사회는 대회 홍보대사인" <NAME> '가 진행한다. <NAME> 씨는 시상식 이후에'유튜브를 활용한 문화재 영상제작'에 대한 특강도 진행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문화유산채널 누리집(www. k - heritage. tv)과 문화유산채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다.
- 문화유산채널(www. k - heritage. tv):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NAME>상, 이미지, 글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보급하는 문화유산 전문 콘텐츠 플랫폼
*문화유산채널 유튜브 계정은 https://www.youtube.com/user/koreanheritage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가 지닌 가치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문화유산채널을 구축 ‧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NAME>상 콘텐츠 제작과 TV 프로그램 제작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애플TV)을 활용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 영상을 글로벌 무료 송출지원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친근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 ‧ 보급하고 대국민 문화유산 영상공모전 등을 꾸준히 마련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알리고 공감대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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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문화유산채널 영상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2019 문화유산채널 영상공모전’개최
중고등부와 대학생 부문 포함'35편 수상, 10.28. 오후 2시 민속극장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운영하는'문화유산채널'에서 주최는'2019 문화유산채널 영상공모전(8.1 ~ 9.30)'시상식이 10월 28일 저녁 2시,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1층'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린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대학TV(OUN),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TV), 국악방송이 후원한 이 공모전은 중등생 부문과 대학생 부문 등 총 2개 부문으로 진행하여 중고생 부분 54건, 대학생 부문 43건 등 총 97건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중 대상, 금부터 은상, 동상, 입의 35편과 지도교사상 2편을 선정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대상인 문화재청장상에는 세종대학교 <NAME> 팀 2명이 제작한 <완벽한 계획과 경이로운 결과(수원화성)> 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수원화성의 장안문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가는 과정을 사실에 담아내면서 동시에 성곽의 과학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설명해 제목처럼'완벽하고 경이로운'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금상인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상에는‘중고생 부문에서는 광운중학교 <NAME> 학생이 제작한 <문화유산의 정확한 복원과 농다리> , 그리고 대학생 부문에서는 숭실대학교 <NAME> 이 제작한 <쇠 불 혼> 이 수상하였다.
심사위원장인 ㈜SBS <NAME> '연출가(PD)는"뉴미디어 시대에 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익숙한 요즘 청소년들이 유 ‧ 무형 문화유산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잇지 궁금하던 차에, 우리 청소년들이 그들의 영상어법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찾아 가치를 알리고 이야기를 펼쳐가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이 공모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시상식 사회는 대회 홍보대사인" <NAME> '가 진행한다. <NAME> 씨는 시상식 이후에'유튜브를 활용한 문화재 영상제작'에 대한 특강도 진행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문화유산채널 누리집(www. k - heritage. tv)과 문화유산채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다.
- 문화유산채널(www. k - heritage. tv):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NAME>상, 이미지, 글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보급하는 문화유산 전문 콘텐츠 플랫폼
*문화유산채널 유튜브 계정은 https://www.youtube.com/user/koreanheritage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가 지닌 가치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문화유산채널을 구축 ‧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NAME>상 콘텐츠 제작과 TV 프로그램 제작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애플TV)을 활용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 영상을 글로벌 무료 송출지원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친근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 ‧ 보급하고 대국민 문화유산 영상공모전 등을 꾸준히 마련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알리고 공감대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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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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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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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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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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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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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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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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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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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더
- 코로나19 장기화로 곤란 겪는 생계형 운전자 대상 징수유예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따라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초과에 따른 과태료를 2020년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연장한로
ㅇ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지게로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 ~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를 한다.
ㅇ 과태료 징수유예 결정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경우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납부를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하여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이번에 3개월을 추가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 원이 추가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 한편,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차주가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청구는 사유가 인정되면 소관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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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_1
### 내용: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더
- 코로나19 장기화로 곤란 겪는 생계형 운전자 대상 징수유예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따라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초과에 따른 과태료를 2020년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연장한로
ㅇ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지게로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 ~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를 한다.
ㅇ 과태료 징수유예 결정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경우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납부를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하여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이번에 3개월을 추가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 원이 추가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 한편,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차주가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청구는 사유가 인정되면 소관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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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청, 소방정 전보 인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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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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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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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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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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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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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481&pageIndex=37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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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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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정 승진 인사
□ 소방청(청장 <NAME> )은 11월 18일자로 소방정 4명에 관한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11.18.(수)
- 소방청 119구조과장:소방관과 <NAME>
(전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장)
- 소방청 119구급과장:소방정 <NAME>
전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장)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장: <NAME>
(전 소방본부의 119구조과장)
-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장:소방정 <NAME>
(전 소방청 119구급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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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소방정 전보 인사_1
### 내용:
소방청, 소방정 승진 인사
□ 소방청(청장 <NAME> )은 11월 18일자로 소방정 4명에 관한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11.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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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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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방본부의 119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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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동 구제역 관련 전면 이동통제를 통한 일제소독도 병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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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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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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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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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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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5일 11:00 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리과 <NAME> 이재는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1월 15일(총8매)
전국 가금류 등에 대해『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 발동, 가금 관련 전면 이동통제를 통한 일제소독도 병행
- 1월 17일 06시부터 1월 18일 18시까지(36시간)시행
<발동 배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차단을 위해서 강력한 대응조치로서 국내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하여 1월 17일 06시부터 1월 18일 18시까지 일시적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오늘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2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얻어'AI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는 사람 ․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등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방도 등도 조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일시 이동하는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전라남도 무안(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부산 강서(육용오리), 경기 안성(종오리)와 경기 여주(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해당농장들은 을숙도, 안성천, 영산강 등 철새도래지 부근
지금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날아서 머물고 있어 AI 확산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며,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성천 및 청미천, 충남 풍서천 및 봉강천, 전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더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 상황을 전국 확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분절적 발생하고 있는 AI가 상호 연계되는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활성시기인 1∼2월(겨울철)*이며, 철새로 인한 농장 주변 농가의 유입 등을 통해 전국적인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를 통해 소독 등의 효과를 최대화 하려는 것이다.
※'14년 1∼2월에 AI 최다 발생(총 212건 중 135건, 64 ％)
한편,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함께 가축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에<NAME>는 조치를 동시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관련으로 발동되는『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명령이 발동(1월 17일 06시)되면 해당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은 이동중지 상태가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 구체적인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의 명칭과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는 다음의 표와 같다.
가. 가금류 축산농장:닭, 돼지와 메추리 관련 가금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업자와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수의사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분뇨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가축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공급상 등
임상수의사, 수집상, 판매상 등 개인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전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여야 했다
이 명령이 발동 되면 대기 중에 있는 가금류 등 사람 ․ 차량 ․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가금류 차량 소독요령은 다음과 같다.
다는 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장 포함):소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농장 내 ․ 외부 세척 ․ 소독 및 작업장 내 ․ 외부 소독 실시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가금판매소의 차량을 모두 비우고(All - Out)일제 세척 ‧ 소독하고, 소유 계류장에 대하여도 세척 ‧ 소독 시행
나. 축산관련 종사자: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창고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뒤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특히, 전통시장 및 가든형 농장에 공급하는 사료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하고 방역상 안정한 장소에 주차
가는 축산관련 작업장: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 ․ 외부 소독 등 작업장 내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예시1:생축 운반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직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방역
*예시2:사료운반 트럭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모두 해당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후 운행 중지
*분뇨 차량, 중개상 차량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 동일한 조치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 ․ 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이동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도 있다.
*가축의 치료 또는 사료의 보관 ․ 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
일시 이동중지 지시를 위반할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며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 지자체는 주요 거점과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 검역본부는 축산시설 ․ 축산차량의 GPS 정보를 통해 축산시설 출입여부를 점검한 후 지자체에 통보하여 통보를 하며,
- 농식품부 및 국민안전처에서도 점검반을 가동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한 시 ․ 도지사·시장 ․ 군수에게 이번 대책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또는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이동중지 명령'을 이행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닭·오리 등 생산자 및 계열사로 하여금 소속농가에 대하여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에 충분히 홍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번 조치가 AI 조기차단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행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모든 농장, 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협중앙회로 부터 공동방제단을<NAME>하여 주요 도로를 집중 소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조치가 AI 조기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비상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국내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지역 방문을 자제
▲ 철새도래지를 방문할 경우에는 야생이나 분변이 신발에 묻지 말도록 유의
▲ 해외 AI 발생지역*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자제 등 가금류와의 교류를 삼가해 주실 점을 당부하였다.
*'14년:독일, 네델란드, 영국, 인도, 태국과 베트남,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등
*'15년:독일, 미국, 일본과 대만 …
<구 제 역>
한편,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아울러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운행도 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에도『AI 가축 일시이동중지』기간('15년 1월 17일 06시∼1월 18일 18시)과 같은 기간을『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모든 축산차량 운행을 전면 이동통제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축산농장 뿐만 않고 축산관련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도 집중 소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조치는 작년 1차('14.12.31. ∼'15.1.1.), 2차('15.1.7)에 이어 세번째 전국 일제 소독조치임
금에 실시되는 전국 일제소독의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시군구에서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 제19조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관내 전 우제류 축산관련 차량(가축 ․ 사료 ․ 분뇨 운송 제외와 및 우제류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일시적 조치 명령을 공고한다.
- 검역본부 및 지자체는 전국 축산차량 운전자 및 축산관련시설 영업주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이동제한 조치 통보
이동제한 명령 공고 후, 모든 우제류 축산관련차량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히 내외부 세척 ․ 소독을 실시하고, 우제류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및 주변도로를 충분히 소독한다.
- 특히, 도축장의 축산관련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 내외부 세척 ․ 소독을 실시한다.
<이동제한에 대한 소독대상>
나는 축산관련 시설(이동제한 실시):도축장, 가축시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가축 집유장,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기타 동물약품, AI센터, 축산기자재 판매 등 우제류 가축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이는 시설 포함
나. 축산관련 차량(이동제한 실시):가축, 분뇨, 사료 및 운송차량
다. 우제류 축산농장(이동제한 대상은 아님):소, 닭과 염소 등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독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해제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방역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성 축산농가 및 종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축산농가,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일제소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를 가지고 지속한 백신접종과 소독, 외부인 ․ 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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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동 구제역 관련 전면 이동통제를 통한 일제소독도 병행_1
### 내용:
2015년 1월 15일 11:00 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리과 <NAME> 이재는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1월 15일(총8매)
전국 가금류 등에 대해『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 발동, 가금 관련 전면 이동통제를 통한 일제소독도 병행
- 1월 17일 06시부터 1월 18일 18시까지(36시간)시행
<발동 배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차단을 위해서 강력한 대응조치로서 국내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하여 1월 17일 06시부터 1월 18일 18시까지 일시적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오늘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2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얻어'AI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는 사람 ․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등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방도 등도 조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일시 이동하는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전라남도 무안(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부산 강서(육용오리), 경기 안성(종오리)와 경기 여주(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해당농장들은 을숙도, 안성천, 영산강 등 철새도래지 부근
지금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날아서 머물고 있어 AI 확산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며,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성천 및 청미천, 충남 풍서천 및 봉강천, 전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더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 상황을 전국 확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분절적 발생하고 있는 AI가 상호 연계되는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활성시기인 1∼2월(겨울철)*이며, 철새로 인한 농장 주변 농가의 유입 등을 통해 전국적인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를 통해 소독 등의 효과를 최대화 하려는 것이다.
※'14년 1∼2월에 AI 최다 발생(총 212건 중 135건, 64 ％)
한편,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함께 가축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에<NAME>는 조치를 동시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관련으로 발동되는『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명령이 발동(1월 17일 06시)되면 해당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은 이동중지 상태가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 구체적인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의 명칭과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는 다음의 표와 같다.
가. 가금류 축산농장:닭, 돼지와 메추리 관련 가금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업자와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수의사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분뇨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가축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공급상 등
임상수의사, 수집상, 판매상 등 개인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전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여야 했다
이 명령이 발동 되면 대기 중에 있는 가금류 등 사람 ․ 차량 ․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가금류 차량 소독요령은 다음과 같다.
다는 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장 포함):소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농장 내 ․ 외부 세척 ․ 소독 및 작업장 내 ․ 외부 소독 실시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가금판매소의 차량을 모두 비우고(All - Out)일제 세척 ‧ 소독하고, 소유 계류장에 대하여도 세척 ‧ 소독 시행
나. 축산관련 종사자: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창고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뒤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특히, 전통시장 및 가든형 농장에 공급하는 사료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하고 방역상 안정한 장소에 주차
가는 축산관련 작업장: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 ․ 외부 소독 등 작업장 내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예시1:생축 운반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직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방역
*예시2:사료운반 트럭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모두 해당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후 운행 중지
*분뇨 차량, 중개상 차량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 동일한 조치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 ․ 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이동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도 있다.
*가축의 치료 또는 사료의 보관 ․ 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
일시 이동중지 지시를 위반할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며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 지자체는 주요 거점과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 검역본부는 축산시설 ․ 축산차량의 GPS 정보를 통해 축산시설 출입여부를 점검한 후 지자체에 통보하여 통보를 하며,
- 농식품부 및 국민안전처에서도 점검반을 가동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한 시 ․ 도지사·시장 ․ 군수에게 이번 대책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또는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이동중지 명령'을 이행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닭·오리 등 생산자 및 계열사로 하여금 소속농가에 대하여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에 충분히 홍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번 조치가 AI 조기차단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행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모든 농장, 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협중앙회로 부터 공동방제단을<NAME>하여 주요 도로를 집중 소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조치가 AI 조기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비상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국내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지역 방문을 자제
▲ 철새도래지를 방문할 경우에는 야생이나 분변이 신발에 묻지 말도록 유의
▲ 해외 AI 발생지역*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자제 등 가금류와의 교류를 삼가해 주실 점을 당부하였다.
*'14년:독일, 네델란드, 영국, 인도, 태국과 베트남,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등
*'15년:독일, 미국, 일본과 대만 …
<구 제 역>
한편,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아울러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운행도 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에도『AI 가축 일시이동중지』기간('15년 1월 17일 06시∼1월 18일 18시)과 같은 기간을『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모든 축산차량 운행을 전면 이동통제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축산농장 뿐만 않고 축산관련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도 집중 소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조치는 작년 1차('14.12.31. ∼'15.1.1.), 2차('15.1.7)에 이어 세번째 전국 일제 소독조치임
금에 실시되는 전국 일제소독의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시군구에서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 제19조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관내 전 우제류 축산관련 차량(가축 ․ 사료 ․ 분뇨 운송 제외와 및 우제류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일시적 조치 명령을 공고한다.
- 검역본부 및 지자체는 전국 축산차량 운전자 및 축산관련시설 영업주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이동제한 조치 통보
이동제한 명령 공고 후, 모든 우제류 축산관련차량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히 내외부 세척 ․ 소독을 실시하고, 우제류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및 주변도로를 충분히 소독한다.
- 특히, 도축장의 축산관련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 내외부 세척 ․ 소독을 실시한다.
<이동제한에 대한 소독대상>
나는 축산관련 시설(이동제한 실시):도축장, 가축시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가축 집유장,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기타 동물약품, AI센터, 축산기자재 판매 등 우제류 가축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이는 시설 포함
나. 축산관련 차량(이동제한 실시):가축, 분뇨, 사료 및 운송차량
다. 우제류 축산농장(이동제한 대상은 아님):소, 닭과 염소 등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독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해제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방역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성 축산농가 및 종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축산농가,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일제소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를 가지고 지속한 백신접종과 소독, 외부인 ․ 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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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가기록관리 유공」 후보를 찾습니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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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406&pageIndex=21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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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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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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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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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가기록관리 유공」후보를 찾습니다.
2.7.(월)부터 2.28.(월)까지 2022년 국가기록관리 유공 수상 후보자 공모 -
「2022 국가기록관리 유공」후보자 추천계획(안)
행정안전부 공고 1 호
국가기록관리 진흥과 기록문화 확산 및 인식제고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 단체에 대하여「2022 국가기록관리 유공」포상을 실시하고자 기록관리 분야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 단체의 응모를 받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추천기간:'22.2.7.(월)~ 2.28.(월)
※ 접수방법:공문<NAME>으로 전자문서 ‧ 이메일( <EMAIL> )‧ 우편 ‧ 방문 접수
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기관
연구, 교육 등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는 단체 및 개인
국가도 등 국가 주요기록물 수집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중요한 기록물 수집 등에 공로가 탁월한 개인 및 개인
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기관평가 등 우수기관 ․ 개인
기관지도 시 수범사례로 추천된 기관 및 개인
기록관리 업무, 제도개선 등 실적이 뛰어나 국가적
정착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훈에 포 장
포상필요성, 후보대상자 공적 심사 계획(안)
국가기록원→상훈담당관실 제출 및 규모 협의
※ 심사기준에 의거
각 훈격별, 분야별로 유공 후보자 선정
징계여부 및 과거 경력 등 총 9개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명단
상훈 홈페이지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후보자명단 공개(15일 전에
위원장 1명을 비롯 11명이하 위원으로
구성된「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
대한민국<NAME>시스템 입력
*포상예정일 4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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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 국가기록관리 유공」 후보를 찾습니다_1
### 내용:
「2022 국가기록관리 유공」후보를 찾습니다.
2.7.(월)부터 2.28.(월)까지 2022년 국가기록관리 유공 수상 후보자 공모 -
「2022 국가기록관리 유공」후보자 추천계획(안)
행정안전부 공고 1 호
국가기록관리 진흥과 기록문화 확산 및 인식제고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 단체에 대하여「2022 국가기록관리 유공」포상을 실시하고자 기록관리 분야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 단체의 응모를 받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추천기간:'22.2.7.(월)~ 2.28.(월)
※ 접수방법:공문<NAME>으로 전자문서 ‧ 이메일( <EMAIL> )‧ 우편 ‧ 방문 접수
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기관
연구, 교육 등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는 단체 및 개인
국가도 등 국가 주요기록물 수집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중요한 기록물 수집 등에 공로가 탁월한 개인 및 개인
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기관평가 등 우수기관 ․ 개인
기관지도 시 수범사례로 추천된 기관 및 개인
기록관리 업무, 제도개선 등 실적이 뛰어나 국가적
정착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훈에 포 장
포상필요성, 후보대상자 공적 심사 계획(안)
국가기록원→상훈담당관실 제출 및 규모 협의
※ 심사기준에 의거
각 훈격별, 분야별로 유공 후보자 선정
징계여부 및 과거 경력 등 총 9개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명단
상훈 홈페이지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후보자명단 공개(15일 전에
위원장 1명을 비롯 11명이하 위원으로
구성된「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
대한민국<NAME>시스템 입력
*포상예정일 4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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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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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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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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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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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1일(금)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인터넷, 방송, 신문은 12월 11일(금)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장 <NAME> ( <PHONE> ) <NAME> 사무관(5666)
산업부,<NAME>유럽상공회의소 방문 개최
○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등<NAME> 유럽 기업과의 소통 강화 -
윤상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5.12.11.(금)오전 8시 서울 코엑스에서<NAME>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회장 및 주요 유럽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 정부측:산업통상자원부 강성과 통상정책국장, 조달청, 권익위, 국표원 및 관계부처 담당관(총 12명)
- ECCK측:필립 <NAME> (회장, BNP 파리바 카디프), <NAME> 하이더(사무총장), <NAME> 만 코리아), <NAME> (바이엘 코리아), <NAME> (IKEA 코리아), <NAME> 노톰브(솔베이 코리아)회장(총 24명)
□<NAME>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유무역협정(이하 FTA)이행, 외국인투자 유치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내의 투자환경이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NAME> 유럽 업계의 투자·교역 관련 애로 ․ 건의사항을 들었다.
ㅇ ECCK 참석 기업 대표들은 한 - EU FTA의 원활한 이행 및 규제개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했고, 앞으로 한국에서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윤 장관은 앞으로도 방한 외국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며, 기업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목은:1.<NAME>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요
2. ECCK 조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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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_1
### 내용:
2015년 12월 11일(금)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인터넷, 방송, 신문은 12월 11일(금)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장 <NAME> ( <PHONE> ) <NAME> 사무관(5666)
산업부,<NAME>유럽상공회의소 방문 개최
○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등<NAME> 유럽 기업과의 소통 강화 -
윤상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5.12.11.(금)오전 8시 서울 코엑스에서<NAME>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회장 및 주요 유럽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 정부측:산업통상자원부 강성과 통상정책국장, 조달청, 권익위, 국표원 및 관계부처 담당관(총 12명)
- ECCK측:필립 <NAME> (회장, BNP 파리바 카디프), <NAME> 하이더(사무총장), <NAME> 만 코리아), <NAME> (바이엘 코리아), <NAME> (IKEA 코리아), <NAME> 노톰브(솔베이 코리아)회장(총 24명)
□<NAME>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유무역협정(이하 FTA)이행, 외국인투자 유치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내의 투자환경이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NAME> 유럽 업계의 투자·교역 관련 애로 ․ 건의사항을 들었다.
ㅇ ECCK 참석 기업 대표들은 한 - EU FTA의 원활한 이행 및 규제개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했고, 앞으로 한국에서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윤 장관은 앞으로도 방한 외국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며, 기업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목은:1.<NAME>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요
2. ECCK 조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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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식품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해 손잡는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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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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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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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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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173
|
CC BY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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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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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농식품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해 손잡는다
◇ 각 부처 공동이<NAME>는 정책협의회 개최
◇ AI(조류 인플루엔자), 위해 외래생물, 가축분뇨·매몰지 … 농업·농촌 및 환경 분야의 실질적·지속적 협업 이행 체계 구축
□ 환경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월 7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 기관 장관 주재로「환경부 - 농식품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정책협의회는 AI(조류인플루엔자), 유해 외래생물, 가축분뇨·매몰지 등 농업 ․ 농촌 및 농업 분야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협의회 내용>
ㅇ 일시/장소:'17.12.7(목)11:30:한국프레스센터 18층(서울 중구)
-(환경부)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물환경정책국장, 자연보전국장, 상하수도정책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참여
-(농식품부)장관, 기획조정실장, 농업정책국장,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국장, 대변인, 정책보좌관 참석
- 양 부처 간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AI, 유해 외래생물(붉은불개미 등), 가축분뇨 ․ 매몰지, 영농폐기물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련 농업 ․ 농촌·환경 분야의 실질적 ․ 지속적인 협력 이행 체계 구축
ㅇ 양 부처는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다양한 협력과제를 해결에 나가기로 했다.
ㅇ 먼저, AI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 확대를 위해 외래생물 조기 유입 및 확산 차단,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가축분뇨 처리제도 합리화 등 공동의 정책현안에 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ㅇ 또한,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 환경관리 강화,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력,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등 각 부처의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NAME> 환경부 관계자는"농림 ․ 축산분야의 업무 현장은 결국 토양 ․ 수질 등 자연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양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 지속적인 협의회 운영과 소통을 통해 각 부처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이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자고 강조하였으며,
ㅇ 양 부처의 체계적인 융합행정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농식품부 차관은"농업인과 국민이 원하는 농정혁신을 위해서는 현장뿐 만에 관계부처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ㅇ 농업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문제를 개선을는데는 환경 분야 관계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ㅇ 앞으로도 양 부처가 당면현안과 국정과제 성과을 함께<NAME>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로 현장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하였다.
□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국장으로 정책협의회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국장급 실무협의회도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ㅇ 실무자 협의회 등을 통해 역지사지의 열린 마음으로 상호 입장을 경청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중요 정책의 경우 각 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거나, 공동행사,<NAME>장 방문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아울러 농식품부와 환경부 양측은 그간에도 AI 등 주요현안에 대해 지속한 정책적 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ㅇ 이날 정책협의체 구축을 계기로 보다 깊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농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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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농식품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해 손잡는다_1
### 내용:
환경부 - 농식품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해 손잡는다
◇ 각 부처 공동이<NAME>는 정책협의회 개최
◇ AI(조류 인플루엔자), 위해 외래생물, 가축분뇨·매몰지 … 농업·농촌 및 환경 분야의 실질적·지속적 협업 이행 체계 구축
□ 환경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월 7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 기관 장관 주재로「환경부 - 농식품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정책협의회는 AI(조류인플루엔자), 유해 외래생물, 가축분뇨·매몰지 등 농업 ․ 농촌 및 농업 분야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협의회 내용>
ㅇ 일시/장소:'17.12.7(목)11:30:한국프레스센터 18층(서울 중구)
-(환경부)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물환경정책국장, 자연보전국장, 상하수도정책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참여
-(농식품부)장관, 기획조정실장, 농업정책국장,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국장, 대변인, 정책보좌관 참석
- 양 부처 간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AI, 유해 외래생물(붉은불개미 등), 가축분뇨 ․ 매몰지, 영농폐기물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련 농업 ․ 농촌·환경 분야의 실질적 ․ 지속적인 협력 이행 체계 구축
ㅇ 양 부처는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다양한 협력과제를 해결에 나가기로 했다.
ㅇ 먼저, AI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 확대를 위해 외래생물 조기 유입 및 확산 차단,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가축분뇨 처리제도 합리화 등 공동의 정책현안에 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ㅇ 또한,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 환경관리 강화,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력,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등 각 부처의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NAME> 환경부 관계자는"농림 ․ 축산분야의 업무 현장은 결국 토양 ․ 수질 등 자연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양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 지속적인 협의회 운영과 소통을 통해 각 부처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이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자고 강조하였으며,
ㅇ 양 부처의 체계적인 융합행정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농식품부 차관은"농업인과 국민이 원하는 농정혁신을 위해서는 현장뿐 만에 관계부처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ㅇ 농업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문제를 개선을는데는 환경 분야 관계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ㅇ 앞으로도 양 부처가 당면현안과 국정과제 성과을 함께<NAME>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로 현장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하였다.
□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국장으로 정책협의회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국장급 실무협의회도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ㅇ 실무자 협의회 등을 통해 역지사지의 열린 마음으로 상호 입장을 경청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중요 정책의 경우 각 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거나, 공동행사,<NAME>장 방문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아울러 농식품부와 환경부 양측은 그간에도 AI 등 주요현안에 대해 지속한 정책적 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ㅇ 이날 정책협의체 구축을 계기로 보다 깊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농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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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수기공모전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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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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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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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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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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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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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606&pageIndex=32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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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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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수기공모전 진행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변화된 일상 이야기(4.9∼5.7)-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변화된 보육교사와 부모들 일상을 수기로 공모하여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보따리:보육현장의 따뜻한 스토리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2020년 3월부터 실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 기본보육:09:00∼16:00, 연장보육:16:00∼19:30
○ 이를 통해서 학부모·아동에게는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보육교직원에게는 시간별 전담교사 배치를 통한 근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응모 주제는 ①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관련된 보육교직원·학부모·우리가족 이야기, ②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바뀐 구체적 보육 일상으로,
○ 부모 부문과 보육교직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수기<NAME>을 통해 제안받는다.
□ 접수한 수기는 내부 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 9명을 수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상금 200만 권 및 상패
포상금 100만 원 및 상장
상금 30만 원 및 상장
- 보건복지부 <NAME> 보육정책관은"보육지원체계 개편이 2년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현장에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해지는 시점"라고 전하면서,
“ 아울러"공모전을 통해 긍정적인 정책경험을<NAME>고 확산시킬 수 없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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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수기공모전 개최_1
### 내용: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수기공모전 진행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변화된 일상 이야기(4.9∼5.7)-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변화된 보육교사와 부모들 일상을 수기로 공모하여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보따리:보육현장의 따뜻한 스토리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2020년 3월부터 실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 기본보육:09:00∼16:00, 연장보육:16:00∼19:30
○ 이를 통해서 학부모·아동에게는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보육교직원에게는 시간별 전담교사 배치를 통한 근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응모 주제는 ①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관련된 보육교직원·학부모·우리가족 이야기, ②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바뀐 구체적 보육 일상으로,
○ 부모 부문과 보육교직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수기<NAME>을 통해 제안받는다.
□ 접수한 수기는 내부 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 9명을 수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상금 200만 권 및 상패
포상금 100만 원 및 상장
상금 30만 원 및 상장
- 보건복지부 <NAME> 보육정책관은"보육지원체계 개편이 2년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현장에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해지는 시점"라고 전하면서,
“ 아울러"공모전을 통해 긍정적인 정책경험을<NAME>고 확산시킬 수 없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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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5703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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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2030 NDC 관 련,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중에 있음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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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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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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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038&pageIndex=7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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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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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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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 산업부, 업계 실태 연구조사하니.. <NAME> 정부'2030 감축률 달성 불성
ㅇ 우리나라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감축할 계획 있는 온실가스가 2021년 <NAME> 정부가 정한'2030 NDC(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목표치(14.5%)의 3분의 1(5%수준에 불과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답변
□ 산업계는 산업 부문 현 NDC 목표치는 14.5%감축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감축목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ㅇ 산업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부문 감축률 가이드라인은 정해지지 않았음
□ 정부는 추가 기술개발 지원, 설비투자 지원, 연료비 인하의 세제 지원, 탄소차액계약제도 마련 등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산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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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2030 NDC 관 련,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중에 있음_1
### 내용:
□ 산업부, 업계 실태 연구조사하니.. <NAME> 정부'2030 감축률 달성 불성
ㅇ 우리나라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감축할 계획 있는 온실가스가 2021년 <NAME> 정부가 정한'2030 NDC(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목표치(14.5%)의 3분의 1(5%수준에 불과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답변
□ 산업계는 산업 부문 현 NDC 목표치는 14.5%감축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감축목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ㅇ 산업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부문 감축률 가이드라인은 정해지지 않았음
□ 정부는 추가 기술개발 지원, 설비투자 지원, 연료비 인하의 세제 지원, 탄소차액계약제도 마련 등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산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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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7835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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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보훈에 재계가 동참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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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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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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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350&pageIndex=2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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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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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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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보훈에 재계가 동참한다.
- 3일(월)10시, 서울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가보훈부 - 전국경제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협약은 첫 번째 실천사업「수호자의 발걸음」프로젝트로 영웅에게 지상에 하나뿐인 맞춤형 구두 제작·헌정.
국가보훈부(장관 <NAME> )는"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회관에서'국가유공자 지원 및 복지증진 업무협약'을 3일(월)10시에 체결한다"라고 밝혔다. <NAME> 에는<NAME> 국가보훈부 국장과 <NAME>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 대행 부회장이 함께한다.
이날 업무 협약은 대한민국 자유수호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존경과 예우 분위기 조성, 국가유공자의 안정한 삶 향유를 위한 복지증진,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목적과 주요 골자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첫 째의 실천사업으로「수호자의 발걸음」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 사업은'국가보훈부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조국과 자유 수호를 위해서 대한민국 곳곳을 쉼 없이 전진한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에 감사드리고자 세상에 하나뿐인 맞춤형 신발을 제작해 헌정한다.
왼발과 오른발의 발볼 등로 기성화가 안맞거나 보행 불편이 많은 6 ‧ 25참전유공자 및 재방한 유엔참전용사 등 300명 영웅의 발을 삼면측정(3D스캔)하고 이에 맞는"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웅의 신발(One'Only Heroes Shoes)"를 제작해 6·25전쟁 발발 70주년인 7월 27일을 전후해 직접 전달한다.
또한, 안전은 신발 제작을 위해 취형한 발 모양과 참전영웅의 인적사항, 참전기간, 누적 발걸음 수 등이 기록은 동판을 제작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노력에 감사와 예우를 하는 의미에서 11월 11일 국제추모의 날(턴투워드부산)에 맞추어 유엔평화공원에'영웅의 길'을 전시한 예정이다.
<NAME> 국가보훈부 장관은"영웅을 기억하는 보훈은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을 지킨 모든 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일류보훈으로 가는 기본"이며"국가보훈부 승격에 걸맞게 품격 있는 보훈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난해'경제계와 함께하는 일류보훈 동행'으로 시작된 양 기관의 상호협력은 이번 협약으로 한층 공고화되어 향후 주거개선 및 제대군인 재취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증진 사업으로 구체화 할 예정이다.
붙임.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 업무협약식 세부
□(협 약 명)국가유공자 예우·복지증진 업무협약
•(추진기관)국가보훈부,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업목적)국가유공자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일 정으 2023년 7월 3일(월)10시 - 10시 15분
□(장 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에서 47층
□(참석대상) <NAME> 국가보훈부 장차에서 <NAME>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행 차 내 용
시 간 계 획
·개회 및 행사 취지 소개
• 협약서 전달 및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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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류보훈에 재계가 동참한다_1
### 내용:
일류보훈에 재계가 동참한다.
- 3일(월)10시, 서울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가보훈부 - 전국경제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협약은 첫 번째 실천사업「수호자의 발걸음」프로젝트로 영웅에게 지상에 하나뿐인 맞춤형 구두 제작·헌정.
국가보훈부(장관 <NAME> )는"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회관에서'국가유공자 지원 및 복지증진 업무협약'을 3일(월)10시에 체결한다"라고 밝혔다. <NAME> 에는<NAME> 국가보훈부 국장과 <NAME>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 대행 부회장이 함께한다.
이날 업무 협약은 대한민국 자유수호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존경과 예우 분위기 조성, 국가유공자의 안정한 삶 향유를 위한 복지증진,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목적과 주요 골자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첫 째의 실천사업으로「수호자의 발걸음」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 사업은'국가보훈부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조국과 자유 수호를 위해서 대한민국 곳곳을 쉼 없이 전진한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에 감사드리고자 세상에 하나뿐인 맞춤형 신발을 제작해 헌정한다.
왼발과 오른발의 발볼 등로 기성화가 안맞거나 보행 불편이 많은 6 ‧ 25참전유공자 및 재방한 유엔참전용사 등 300명 영웅의 발을 삼면측정(3D스캔)하고 이에 맞는"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웅의 신발(One'Only Heroes Shoes)"를 제작해 6·25전쟁 발발 70주년인 7월 27일을 전후해 직접 전달한다.
또한, 안전은 신발 제작을 위해 취형한 발 모양과 참전영웅의 인적사항, 참전기간, 누적 발걸음 수 등이 기록은 동판을 제작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노력에 감사와 예우를 하는 의미에서 11월 11일 국제추모의 날(턴투워드부산)에 맞추어 유엔평화공원에'영웅의 길'을 전시한 예정이다.
<NAME> 국가보훈부 장관은"영웅을 기억하는 보훈은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을 지킨 모든 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일류보훈으로 가는 기본"이며"국가보훈부 승격에 걸맞게 품격 있는 보훈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난해'경제계와 함께하는 일류보훈 동행'으로 시작된 양 기관의 상호협력은 이번 협약으로 한층 공고화되어 향후 주거개선 및 제대군인 재취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증진 사업으로 구체화 할 예정이다.
붙임.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 업무협약식 세부
□(협 약 명)국가유공자 예우·복지증진 업무협약
•(추진기관)국가보훈부,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업목적)국가유공자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일 정으 2023년 7월 3일(월)10시 - 10시 15분
□(장 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에서 47층
□(참석대상) <NAME> 국가보훈부 장차에서 <NAME>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행 차 내 용
시 간 계 획
·개회 및 행사 취지 소개
• 협약서 전달 및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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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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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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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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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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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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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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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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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1일(화)조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월 20일(월)12:00 이후 보도 예정
기업이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 노동시간 감축 업무협의체 ｣ 구성 … 핫라인 구축
□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 ‧ 문화 변화를 위한 협력과제도 발굴 ‧ 추진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 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NAME> , 아래 중기중앙회)는 현장에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이하 업무협의체)｣ 를 구성하고,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의체는 중앙와 지방 권역별로 만들어진다. 본부는 위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구성되며 매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오는 2월 초까지 8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근로제 단축 업무협의체 ｣ 구성>
:중소는 일자리정책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공동단장: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3개 기관의 지역별 소속기관*을 8개 권역으로 묶어 협의체 구성(8개 권역:서울, 경기 <경기남부 제외> , 대전, 부산, 울산과 광주, 인천과 경기남부)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 ~ 299인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계도기간 동안 주52시간제 준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은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은 물론'정부 함께하기 사업 확대'와 정부의 다양한 제도*들을 지원한다.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자문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별 노동부의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과 즉시 연계해 1:1 무료상담(교대제 변경과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②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 주요 내용(붙임 3 참조)
함께하기 사업 확대(신규채용 인건비 등 보조에'20년 661억 규모만 14천명)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개소 선정, 간접노무비 등으로'20년 46억)
정책자금 확대 지원(노동시간 단축 관련 전용자금 500억 원 운영 등)
정부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4,150억 지원과('20년 9,919억,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20년 276억, 6천명)*
**붙임 2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개요 참조
또한고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와 건의사항 중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즉시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찾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지역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한다.
우선 지난 9일부터 실시하고 잇는 지방중기청별 ｢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 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직접 참여해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향후 각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중심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어려움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배포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관련 기관들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기업들이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개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 역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데 동의가 있다.
앞으로,'적정 시간을 효율적으로 일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추진 등에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노동부는 임금근로시간과 <NAME> 사무관( <PHONE> ), 중소기업중앙회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 운영계획
□(목적)｢ 300인미만 주52시간제 시행 및별 보완대책 ｣('19.12.11. 발표)후속조치로서 사업주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노동부 간 협업을 통해
ㅇ△계도기간 중 주52시간제 준비 총력 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 △업무효율화 및 근로문화 혁신 노력 확산 등 추진
□(추진체계)중기중앙회 -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노동부로 구성된 ｢ 중소기업 노동시간 혁신 업무협의체 ｣ 구성 ‧ 운영(중앙 및 지방 8개권역)
중소기업 노동시간 개선 업무협의체
※ 중소기업 주52시간 지원센터
→현장지원단 신청과 정부지원사업 연계
→해소방안 검토 ‧ 추진(자체해결 + 부처협의)
→현장지원단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안내
→상담(1차)제공 등 정부부처와 협의
취약기업 발굴 →현장지원단 연계
→해소방안 검토 ‧ 추진(제도개선 등 포함)
안내 ‧ 홍보(설명회 ‧ 간담회 공동 개최), 신설 ‧ 확대
발굴, 혁신 과제 발굴→ 현장 컨설팅
※(참고)지역별 업무협의체(노동부(지)청 기준 매칭)
서울서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울산/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제주/전북 지역본부
□(운영방식)'20.1월 초 발족(본부), 주 1회 회의 원칙(필요시 조정), 본부 협의체 발족 후 권역별 사정에 맞게 권역단위 협의체 구성 ‧ 운영
주52시간제 도입 취약기업 발굴→1:1 밀착지원, 전문가 상담지원
ㅇ중기중앙회 ‧ 중기부는 준비 취약기업 중 현장지원단 신청과상 발굴*, 노동부에 리스트 송부(월 1회)→ 현장지원단**지원(노동부)
*고용부는 현장지원단 신청서 제공**노무사 상담('20년 2,600개소 취약에 우선 지원
※ ｢ 노동시간 개선 현장지원단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성 ‧ 운영)
'19년:50 ~ 299인 4천여 개소 지원('19.8 ~ 12월), 1천여 개소 집중 상담 지원'20년:50 ~ 299인 기업 추가 확대 예정(2월 ~), 2,600여 개소 전문가 지원 예정
근로문화 혁신 관련 과제 발굴 ‧ 추진 및 공동 캠페인 추진
ㅇ주52시간제 준수에서 나아가 장시간근무 문화 개선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아우르는 근로문화 혁신 추진 방안 발굴, 공동 캠페인 전개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
ㅇ(협의체→현장)유연근로제 가이드, 교육자료, 각종 정부지원제도 관련 안내 ‧ 홍보 책자 제작→각 기관 홈페이지 게시 및 사업장 배포 등
- 시책설명회 간담회 등 각 기관별 중소기업 대상 행사 시 노동시간 단축 관련 교육을 추가 등(공동)
- 주52시간제 중소기업(CEO, 근로자별 인사담당자)교육과정 신설 또는 기존 교육과정에 노동시간 제도 관련 설명시간 추가(중기부 ‧ 중기중앙회)
ㅇ(현장→ 협의체)중소기업 애로 ‧ 건의사항 접수→해결방안 검토 ‧ 추진
*자체 해결 가능한 것은 각 부처에서 처리,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것을 공동 검토
-*우수사례 발굴→홍보, 정부포상, ｢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20년 1에 500개소 선정→간접노무비 지급)등 인센티브 부여
이상의 과제 추진에 정례회의를 통해 협업과제 발굴 ‧ 추진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운영
◇'19.8 ~ 12월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준비 취약기업 4천여 개 1:1 밀착지원, 1,146개소 전문가(노무사)무료상담 실시
◇'20년 50 ~ 299인 기업 1:1 밀착지원(계속), 2,600개소 전문 컨설팅무료상담 제공 예정(2월 ~)
◇주 52시간 제도 등이 현장안착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제도 시행 준비 지원, 근로시간 제도 및 정부지원제도 안내 ‧ 설명
- △('18.7월)~ △('19.7월)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20.1월)50 ~ 299인, △('21.7월)5 ~ 49인(단, 노사합의 후'22.12월까지 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용)
ㅇ ｢ 노동시간 감축 현장지원단 ｣ 구성 ‧ 운영(8월 ~, 48개 지방관서)→교대제 개편 등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노무사가 현장방문 상담 ‧ 자문
(운영기간)'19.8 ~ 12.
(시행주체)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설치(감독관 + 고용지원관 & 노무사)
(추진절차)교대생 비율이 높은 업종 ‧ 사업장 중심 현장지도(감독관 + 센터담당자)→유연근로제 ‧ 교대제 개편 지원 관련 컨설팅 요청 기업에 노무사 현장방문, 자문
ㅇ 단계별 지원 주요내용
①근로감독관 ‧ 고용지원관 등이 가이드를 송부 및 업종별 설명회 ‧ 간담회 등 개최→ 기업에 주52시간제 적용 등 정부지원제도 1차 안내
② 주52시간 초과자가 많은 중소기업 중 준비가 부족한 기업을 중심으로 감독관 등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 지도('19년 4천여 개소 현장적
- 이중 유연근무제 활용, 교대제 개편 및 근무체계 설계에 대해 전문가 도움을 원하는 기업에 노무사 무료상담 제공('19년 1,146개소 지원)
*주 52시간제 준비 및 교대제 개편과 유연근무제 활용 방법 등 자문
③ 회사 전반의 노무관리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근무체계 개편을 통한 장기 ‧ 심층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 일터혁신 컨설팅*｣ 으로 연계
*10 ~ 21주간 전문컨설턴트가 중소기업별 일하는 방식 ‧ 문화 등 개선 지원
노동시간 개선 관련 정부지원제도 주요내용
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고용노동부)
□(개요)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터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주근로시간 단축, 유연적 도입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순환제
○(지원요건)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월평균 근로자 숫자가 증가한 경우
○(지원수준)증가근로자 인원 1명당 월 40 ~ 100만 원
●(지급기간ㆍ주기)1 ~ 2년간 3개월 단위로 지급
○(지원요건)인건비 지원과 유사
○(지원수준):임금감소액 일부 혹은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재직근로자 1인당 일 최소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지원
*사업주가 보전은 임금의 80%한도
*증가근로자 수 1명당 신규자로직 근로자 10명까지 지원(노선버스업종의 경우 20명)
○(지급기간ㆍ주기)인건비 지원과 동일
●(지원요건)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으로 근로자 수 증가
○(지원수준)총 투자비의 2/3 범위내에서 최대 10억 원인 한도로 증가근로자 1인당 1억 원만 지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율 우선지원대상기업 1 ~, 대규모기업 2%
※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신규채용 시,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과 함께 다른 지원금 신청 가능(요건 완화는 일자리함께하기 100%+ 타 지원금 70%이내에서
(요건)청년(만15세 ~ 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이상도 가능)
①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
(30인 이상은 1명이상, 30 ~ 99인은 2명 이상, 100인이상은 3명 이상)
②전년 말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적어야 함
(지원내용)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간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급 인원을 차등화(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요건):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지원내용)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80만 원(1년 단위로 3개월 단위 지급)
(요건)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신규 고용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80만 원(1년 범위내 6개월 단위 지급분
2. 노동시간 개선 정착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사업목적)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주(공모방식)에게 노무 ․ 관리비용(유연근로제 도입, 업무효율화 등 소요비용)등 지원 차원에서 장려금 지급
*장시간 근로제 교대제(격일제, 주야2교대제 등)개선, 직무특성에 맞는 유연근로제도 적용과 근로시간 관리 체계 도입, 업무효율화, 신규채용 등
□(지원대상)노동시간 단축 계획(유연근로제 도입, 노동적 관리 시스템으로 업무효율화 등)을 제출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지원규모)'20년 500개소
□(지원대상 선정)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공모(1년에 3 ~ 4회)를 통해 신청받은 사업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단축 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주 노력 여부 및 소요비용 △기업규모 △단축 기간 및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원내용)근무제 단축 근로자 1인당 20만 원, 6개월 단위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목적)노동시간 단축 준비 중인 중소기업을 선정으로 시설자금 우선지원을 통해 생산성 제고 촉진 및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
□(지원대상)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시설을 도입하고자 예정은 기업
○ 노동시간 단축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 중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중 전용자금 500억 한도 운영
*초과근무 발생 사유, 단축 방법 및 시기가 특정된 계획서(중기부 양식)
○ 대출한도 - 기업당 잔액기준 60억 원 이내(지방소재기업 70억 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9년 4분기 2.15%)+ 0.5 ％
○ 대출기간:시설자금 10년 이내,(시)운전자금 5년 내
4. 기술보증 우대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주52시간제 적용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보증 지원을 통한 현장 안착을 도모
□(주요내용)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우대보증 신설('20.1월)
□(대상기업)주52시간제 도입(예정)기업
- 경영주가'노동시간 단축 계획서'를 자서날인하여 제출한 기업
-(보증 만기연장)'20년 이전 만기도래건은 1년간 전액 만기연장
○(신규보증)①신규채용 인력(예정포함)별 신규 보증한도*부여 ②공장자동화·설비개선을 통한 신규시설 도입자금**지원(시설자금)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기술수준별 한도로 차등(3 ~ 5천만 원)지원(예정기업은 한도부여 후 인력채용 확인 후 확인서 발급)
**시설도입 및 설비구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5. Smart 공장 구축 및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우대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생산성·품질 향상, 근로여건 개선 등 제조현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의 50%이내(신규)연간 1억 원,(고도화)최대 1.5억 원*
□(지원규모)스마트공장 4,150억 원, 스마트마이스터 400명
- 노동시간 단축(예정)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스마트 마이스터 육성을 동시에 신청하면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예산 규모 내에서 특별한 결격사유(비제조업 등)가 없으면 지원
- 기업이 지원한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우선 선택권 부여
*기업 - 마이스터 매칭방법:기업과 근로자가 기업 정보, 근로자 프로필 등을 확인한 후 선호도(3순위까지)제출 → 서로 선호하는 기업과 마이스터 매칭
→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 대응 등 일터혁신컨설팅(노동부)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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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_1
### 내용:
2020년 1월 21일(화)조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월 20일(월)12:00 이후 보도 예정
기업이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 노동시간 감축 업무협의체 ｣ 구성 … 핫라인 구축
□ 주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1:1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일하는 관행 ‧ 문화 변화를 위한 협력과제도 발굴 ‧ 추진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 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NAME> , 아래 중기중앙회)는 현장에 주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이하 업무협의체)｣ 를 구성하고,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의체는 중앙와 지방 권역별로 만들어진다. 본부는 위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구성되며 매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오는 2월 초까지 8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근로제 단축 업무협의체 ｣ 구성>
:중소는 일자리정책과,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공동단장: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3개 기관의 지역별 소속기관*을 8개 권역으로 묶어 협의체 구성(8개 권역:서울, 경기 <경기남부 제외> , 대전, 부산, 울산과 광주, 인천과 경기남부)
*중기부 12개 지방청, 노동부 8개 지방관서, 중기중앙회 13개 지역본부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 ~ 299인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계도기간 동안 주52시간제 준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은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은 물론'정부 함께하기 사업 확대'와 정부의 다양한 제도*들을 지원한다.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자문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별 노동부의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과 즉시 연계해 1:1 무료상담(교대제 변경과 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②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 주요 내용(붙임 3 참조)
함께하기 사업 확대(신규채용 인건비 등 보조에'20년 661억 규모만 14천명)단축 정착지원 사업 신설(모범기업 500개소 선정, 간접노무비 등으로'20년 46억)
정책자금 확대 지원(노동시간 단축 관련 전용자금 500억 원 운영 등)
정부 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4,150억 지원과('20년 9,919억, 29만명), 장년고용 지원사업('20년 276억, 6천명)*
**붙임 2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개요 참조
또한고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와 건의사항 중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즉시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찾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지역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한다.
우선 지난 9일부터 실시하고 잇는 지방중기청별 ｢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 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직접 참여해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향후 각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중심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어려움 해소 및 우수사례집을 배포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관련 기관들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기업들이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과 개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 역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데 동의가 있다.
앞으로,'적정 시간을 효율적으로 일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추진 등에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노동부는 임금근로시간과 <NAME> 사무관( <PHONE> ), 중소기업중앙회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 운영계획
□(목적)｢ 300인미만 주52시간제 시행 및별 보완대책 ｣('19.12.11. 발표)후속조치로서 사업주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노동부 간 협업을 통해
ㅇ△계도기간 중 주52시간제 준비 총력 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 △업무효율화 및 근로문화 혁신 노력 확산 등 추진
□(추진체계)중기중앙회 -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노동부로 구성된 ｢ 중소기업 노동시간 혁신 업무협의체 ｣ 구성 ‧ 운영(중앙 및 지방 8개권역)
중소기업 노동시간 개선 업무협의체
※ 중소기업 주52시간 지원센터
→현장지원단 신청과 정부지원사업 연계
→해소방안 검토 ‧ 추진(자체해결 + 부처협의)
→현장지원단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안내
→상담(1차)제공 등 정부부처와 협의
취약기업 발굴 →현장지원단 연계
→해소방안 검토 ‧ 추진(제도개선 등 포함)
안내 ‧ 홍보(설명회 ‧ 간담회 공동 개최), 신설 ‧ 확대
발굴, 혁신 과제 발굴→ 현장 컨설팅
※(참고)지역별 업무협의체(노동부(지)청 기준 매칭)
서울서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울산/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제주/전북 지역본부
□(운영방식)'20.1월 초 발족(본부), 주 1회 회의 원칙(필요시 조정), 본부 협의체 발족 후 권역별 사정에 맞게 권역단위 협의체 구성 ‧ 운영
주52시간제 도입 취약기업 발굴→1:1 밀착지원, 전문가 상담지원
ㅇ중기중앙회 ‧ 중기부는 준비 취약기업 중 현장지원단 신청과상 발굴*, 노동부에 리스트 송부(월 1회)→ 현장지원단**지원(노동부)
*고용부는 현장지원단 신청서 제공**노무사 상담('20년 2,600개소 취약에 우선 지원
※ ｢ 노동시간 개선 현장지원단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성 ‧ 운영)
'19년:50 ~ 299인 4천여 개소 지원('19.8 ~ 12월), 1천여 개소 집중 상담 지원'20년:50 ~ 299인 기업 추가 확대 예정(2월 ~), 2,600여 개소 전문가 지원 예정
근로문화 혁신 관련 과제 발굴 ‧ 추진 및 공동 캠페인 추진
ㅇ주52시간제 준수에서 나아가 장시간근무 문화 개선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아우르는 근로문화 혁신 추진 방안 발굴, 공동 캠페인 전개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
ㅇ(협의체→현장)유연근로제 가이드, 교육자료, 각종 정부지원제도 관련 안내 ‧ 홍보 책자 제작→각 기관 홈페이지 게시 및 사업장 배포 등
- 시책설명회 간담회 등 각 기관별 중소기업 대상 행사 시 노동시간 단축 관련 교육을 추가 등(공동)
- 주52시간제 중소기업(CEO, 근로자별 인사담당자)교육과정 신설 또는 기존 교육과정에 노동시간 제도 관련 설명시간 추가(중기부 ‧ 중기중앙회)
ㅇ(현장→ 협의체)중소기업 애로 ‧ 건의사항 접수→해결방안 검토 ‧ 추진
*자체 해결 가능한 것은 각 부처에서 처리,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것을 공동 검토
-*우수사례 발굴→홍보, 정부포상, ｢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20년 1에 500개소 선정→간접노무비 지급)등 인센티브 부여
이상의 과제 추진에 정례회의를 통해 협업과제 발굴 ‧ 추진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운영
◇'19.8 ~ 12월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준비 취약기업 4천여 개 1:1 밀착지원, 1,146개소 전문가(노무사)무료상담 실시
◇'20년 50 ~ 299인 기업 1:1 밀착지원(계속), 2,600개소 전문 컨설팅무료상담 제공 예정(2월 ~)
◇주 52시간 제도 등이 현장안착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제도 시행 준비 지원, 근로시간 제도 및 정부지원제도 안내 ‧ 설명
- △('18.7월)~ △('19.7월)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20.1월)50 ~ 299인, △('21.7월)5 ~ 49인(단, 노사합의 후'22.12월까지 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용)
ㅇ ｢ 노동시간 감축 현장지원단 ｣ 구성 ‧ 운영(8월 ~, 48개 지방관서)→교대제 개편 등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노무사가 현장방문 상담 ‧ 자문
(운영기간)'19.8 ~ 12.
(시행주체)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설치(감독관 + 고용지원관 & 노무사)
(추진절차)교대생 비율이 높은 업종 ‧ 사업장 중심 현장지도(감독관 + 센터담당자)→유연근로제 ‧ 교대제 개편 지원 관련 컨설팅 요청 기업에 노무사 현장방문, 자문
ㅇ 단계별 지원 주요내용
①근로감독관 ‧ 고용지원관 등이 가이드를 송부 및 업종별 설명회 ‧ 간담회 등 개최→ 기업에 주52시간제 적용 등 정부지원제도 1차 안내
② 주52시간 초과자가 많은 중소기업 중 준비가 부족한 기업을 중심으로 감독관 등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 지도('19년 4천여 개소 현장적
- 이중 유연근무제 활용, 교대제 개편 및 근무체계 설계에 대해 전문가 도움을 원하는 기업에 노무사 무료상담 제공('19년 1,146개소 지원)
*주 52시간제 준비 및 교대제 개편과 유연근무제 활용 방법 등 자문
③ 회사 전반의 노무관리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근무체계 개편을 통한 장기 ‧ 심층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 일터혁신 컨설팅*｣ 으로 연계
*10 ~ 21주간 전문컨설턴트가 중소기업별 일하는 방식 ‧ 문화 등 개선 지원
노동시간 개선 관련 정부지원제도 주요내용
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고용노동부)
□(개요)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터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주근로시간 단축, 유연적 도입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순환제
○(지원요건)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월평균 근로자 숫자가 증가한 경우
○(지원수준)증가근로자 인원 1명당 월 40 ~ 100만 원
●(지급기간ㆍ주기)1 ~ 2년간 3개월 단위로 지급
○(지원요건)인건비 지원과 유사
○(지원수준):임금감소액 일부 혹은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재직근로자 1인당 일 최소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지원
*사업주가 보전은 임금의 80%한도
*증가근로자 수 1명당 신규자로직 근로자 10명까지 지원(노선버스업종의 경우 20명)
○(지급기간ㆍ주기)인건비 지원과 동일
●(지원요건)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으로 근로자 수 증가
○(지원수준)총 투자비의 2/3 범위내에서 최대 10억 원인 한도로 증가근로자 1인당 1억 원만 지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율 우선지원대상기업 1 ~, 대규모기업 2%
※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신규채용 시,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과 함께 다른 지원금 신청 가능(요건 완화는 일자리함께하기 100%+ 타 지원금 70%이내에서
(요건)청년(만15세 ~ 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이상도 가능)
①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
(30인 이상은 1명이상, 30 ~ 99인은 2명 이상, 100인이상은 3명 이상)
②전년 말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적어야 함
(지원내용)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간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급 인원을 차등화(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요건):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지원내용)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80만 원(1년 단위로 3개월 단위 지급)
(요건)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신규 고용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80만 원(1년 범위내 6개월 단위 지급분
2. 노동시간 개선 정착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사업목적)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주(공모방식)에게 노무 ․ 관리비용(유연근로제 도입, 업무효율화 등 소요비용)등 지원 차원에서 장려금 지급
*장시간 근로제 교대제(격일제, 주야2교대제 등)개선, 직무특성에 맞는 유연근로제도 적용과 근로시간 관리 체계 도입, 업무효율화, 신규채용 등
□(지원대상)노동시간 단축 계획(유연근로제 도입, 노동적 관리 시스템으로 업무효율화 등)을 제출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지원규모)'20년 500개소
□(지원대상 선정)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공모(1년에 3 ~ 4회)를 통해 신청받은 사업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단축 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주 노력 여부 및 소요비용 △기업규모 △단축 기간 및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원내용)근무제 단축 근로자 1인당 20만 원, 6개월 단위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목적)노동시간 단축 준비 중인 중소기업을 선정으로 시설자금 우선지원을 통해 생산성 제고 촉진 및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
□(지원대상)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시설을 도입하고자 예정은 기업
○ 노동시간 단축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 중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중 전용자금 500억 한도 운영
*초과근무 발생 사유, 단축 방법 및 시기가 특정된 계획서(중기부 양식)
○ 대출한도 - 기업당 잔액기준 60억 원 이내(지방소재기업 70억 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9년 4분기 2.15%)+ 0.5 ％
○ 대출기간:시설자금 10년 이내,(시)운전자금 5년 내
4. 기술보증 우대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주52시간제 적용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보증 지원을 통한 현장 안착을 도모
□(주요내용)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우대보증 신설('20.1월)
□(대상기업)주52시간제 도입(예정)기업
- 경영주가'노동시간 단축 계획서'를 자서날인하여 제출한 기업
-(보증 만기연장)'20년 이전 만기도래건은 1년간 전액 만기연장
○(신규보증)①신규채용 인력(예정포함)별 신규 보증한도*부여 ②공장자동화·설비개선을 통한 신규시설 도입자금**지원(시설자금)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기술수준별 한도로 차등(3 ~ 5천만 원)지원(예정기업은 한도부여 후 인력채용 확인 후 확인서 발급)
**시설도입 및 설비구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5. Smart 공장 구축 및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우대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생산성·품질 향상, 근로여건 개선 등 제조현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의 50%이내(신규)연간 1억 원,(고도화)최대 1.5억 원*
□(지원규모)스마트공장 4,150억 원, 스마트마이스터 400명
- 노동시간 단축(예정)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스마트 마이스터 육성을 동시에 신청하면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예산 규모 내에서 특별한 결격사유(비제조업 등)가 없으면 지원
- 기업이 지원한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우선 선택권 부여
*기업 - 마이스터 매칭방법:기업과 근로자가 기업 정보, 근로자 프로필 등을 확인한 후 선호도(3순위까지)제출 → 서로 선호하는 기업과 마이스터 매칭
→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 대응 등 일터혁신컨설팅(노동부)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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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1709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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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질랜드 남극연구 협력센터 개소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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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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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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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099
|
CC BY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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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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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뉴질랜드 남극연구 협력센터 문
- 남극진출 국가들과의 과학적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거점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NAME> <NAME> )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로 가는 주요 관문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국제남극센터에서 11월 3일(월)오전 4시(현지 시간 기준)에'남극연구 협력체를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와 뉴질랜드 남극연구소 임 ‧ 직원, 뉴질랜드 외교부 관계자, 현지 국회의원, 크라이스트처치 대학과 남극연구운영자회의(COMNAP)사무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개소식과 함께 미국 남극연구소(Antarctica New Zealand)와의 연구 지원,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도 체결하였다.
이 협력센터 개소는 남극대륙을 기반으로 한 국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남극과학기지에 대한 안정적인 보급을 도모는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해수부는 이 협력센터를 기반으로 남극장보고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아라온호'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을 뿐만 한국과 미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남극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요국과의 상호 연구를 위한 협력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는 남극 로스 해에 면하여 남극대륙 인근 국가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곳을 매년 쇄빙연구선'아라온호'의 남극 연구 활동을 위한 기항지로 삼고 있으며, 이미 캐나다와 이탈리아에서는 협력사무소를 설치하여 남극프로그램의 활동 근거지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2년 한 - 뉴질랜드 정부 간 남극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 극지연구소가 뉴질랜드 남극 연구기관과 극지과학 협력 창구 사업, 학술 협력 워크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잇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NAME> 해양산업정책관은"최근 남극 연구활동은 국가 내 협력체제에 기반을 두고 다자 간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 1에 남극장보고과학기지를 준공하면서 남극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협력센터를 토대로 극지연구기관 사이에 협력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다자 간 남극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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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뉴질랜드 남극연구 협력센터 개소_1
### 내용:
한국 - 뉴질랜드 남극연구 협력센터 문
- 남극진출 국가들과의 과학적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거점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NAME> <NAME> )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로 가는 주요 관문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국제남극센터에서 11월 3일(월)오전 4시(현지 시간 기준)에'남극연구 협력체를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와 뉴질랜드 남극연구소 임 ‧ 직원, 뉴질랜드 외교부 관계자, 현지 국회의원, 크라이스트처치 대학과 남극연구운영자회의(COMNAP)사무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개소식과 함께 미국 남극연구소(Antarctica New Zealand)와의 연구 지원,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도 체결하였다.
이 협력센터 개소는 남극대륙을 기반으로 한 국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남극과학기지에 대한 안정적인 보급을 도모는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해수부는 이 협력센터를 기반으로 남극장보고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아라온호'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을 뿐만 한국과 미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남극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요국과의 상호 연구를 위한 협력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는 남극 로스 해에 면하여 남극대륙 인근 국가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곳을 매년 쇄빙연구선'아라온호'의 남극 연구 활동을 위한 기항지로 삼고 있으며, 이미 캐나다와 이탈리아에서는 협력사무소를 설치하여 남극프로그램의 활동 근거지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2년 한 - 뉴질랜드 정부 간 남극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 극지연구소가 뉴질랜드 남극 연구기관과 극지과학 협력 창구 사업, 학술 협력 워크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잇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NAME> 해양산업정책관은"최근 남극 연구활동은 국가 내 협력체제에 기반을 두고 다자 간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 1에 남극장보고과학기지를 준공하면서 남극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협력센터를 토대로 극지연구기관 사이에 협력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다자 간 남극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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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2360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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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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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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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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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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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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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601
|
CC BY
|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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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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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NAME> <NAME> )｣ 는 금일(4.19)"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제8차 Tech day를 개최
ㅇ <NAME> 금융위원장, <NAME> 주미 호주대사, <NAME>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비롯,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국내 핀테크 산업 및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 관심과 격려를 표명
지원센터 - 호주 Stone & Chalk간"핀테크 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의 체결
한국콘텐츠진흥원 - IBK기업은행 - 기술보증기금간"문화 콘텐츠 분야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
"문화예술과 스타트업에 만남"을 주제로 한 ①문화예술 분야 크라우드 펀딩, ②인터넷 전문은행의 문화 콘텐츠 지원방안, ④로 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조달 지원방안 논의 등의 행사가 진행
가. 기관간 MOU 추진
□ 핀테크 지원센터와 호주 Stone & Chalk*는 핀테크 산업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
※'15.8월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한국에서 대표적인 핀테크 육성기관으로서 총 58개 기업, 178명이 입주하여 지원을 받고 있음(대표 담당자 <NAME> )
ㅇ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간 핀테크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
*① Startup exchange program:핀테크 기업이 투자유치 등을 위해 호주를 방문하는 경우 사무공간 및 바이어 미팅 기회를 제공
② Fintech Asia program:주요 핀테크 국가간 핀테크 관련 정보를<NAME>고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구축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은 문화 콘텐츠 분야 금융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
※ 이번 MOU는 작년 2.26일 금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체결한"문화창조융합벨트 금융지원 MOU"의 후속조치임
ㅇ 세 기관은 문화 컨텐츠 가치평가 및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합의
*① 신뢰성 확보는 가치평가 결과 도출을 위해 가치평가 및 자문에 적극 참여 ②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맞춤형 금융 ․ 비금융서비스(예:경영컨설팅)제공에 협조 ③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투자받은 업체에 우대조건으로 대출 노력 등
ㅇ MOU 교환에 이어서 제1호 지원기업 ㈜푸토엔터테인먼트(모바일 게임개발사)에 대해서 투 ․ 융자 지원*협약식을 진행
*한국콘텐츠진흥원 ․ 벤처캐피탈이 총 10억 원 이내로 투자를 진행, 기술보증기금이 담보를 발급하고 IBK기업은행이 융자지원을 할 예정
나. 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
□ 이날 Teiz day에서는 문화 콘텐츠와 IT 산업의 다양한 결합 사례들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유도
①(크라우드 펀딩)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선별해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에 적용시 투자자 모집 뿐 아니라 홍보효과까지 얻을 수 있음
*( <NAME> *)고등학생의 콘서트 제작비용 마련, 1인 기업용 법학 서적 출판 등 아마추어 또는 개인 사업자의 성공사례를 소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로 문화예술/제품/공익/개인모금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
․ 투자자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젝트 구상, 합리적 보상구조 설계와 수익률 제시 등을 성공요인으로 제시
-(메이크스타*)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한류 팬을 상대로 한 음반, 뮤직비디오, 드라마 제작비용 조달 등 성공사례를 소개
*방송 ․ 연예부문에 특화된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로서 국내외 후원자를 모집으로 자금 모집 프로젝트를 소개
․ 파급력이 큰 한류 콘텐츠 산업 특성상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 일반 투자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임을 강조
② <다 전문은행)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전문은행 특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 콘텐츠 마케팅 방안 발표
-(카카오뱅크)예금이자 중 일부를 포인트로 제공으로 음악, 게임, 웹툰 등 문화콘텐츠 구매시 결제에 사용할 수도 있는 서비스 개발 중
-(K뱅크)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문화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기여하고 디지털 금융 이자를 활용하여 쉽게 문화예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
③(정책금융지원)IBK기업은행은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소개
-(기업투자정보마당)유망 투자기업과 기업과 정보연계를 위한 기업투자정보마당*에'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을 추가
*투자희망기업정보 등록 2,909건, 크라우드펀딩 등록 60건, 투자성공 28건('16.4.10 기준)
**문화 산업 특성에 특화는 예고편, 베타버전 등 영상 그래픽 정보를 등록 ․ 제공
-(마중물 펀드)문화 콘텐츠 펀드에 펀딩 투자를 위해 조성형 펀드*100억 원 조성
*크라우드펀딩 신청한 콘텐츠 기업에 청약 개시단계부터 모집금액의 10 ~ 15%를 우선으로 투자
-(희망펀딩대출)기업투자정보마당에서 크라우드 펀딩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 대출조건을 우대하여 지원
□ 한편, <NAME>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최근"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이 7일만에 완료되어 큰 홍보효과를 얻은 것은 문화 콘텐츠와 핀테크가 결합된 좋은 예라고 언급하며,
*크라우드 펀딩 등을 활용한 자금지원이 활성화되어"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핀테크 붐이 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
아울러 앞으로"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뻗어나간 길을 핀테크 산업이 뒤따라 세계로 진출하는 상생적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끝자
◇「제8차 핀테크 Demo Day」개최
ㅇ(일시·장소)2016.4.19(화)14:00 ~ 16:00, KT드림홀(광화문)
ㅇ(주최)스타트업 지원센터
ㅇ(참석)문화예술계, 핀테크기업, 금융협회, 금융회사, 유관기관 종사자 약 170여명
ㅇ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국내 ․ 외 기관간 협력을 모색
-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등 문화예술과 핀테크의 융합 사례 등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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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_2
### 내용:
□ ｢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NAME> <NAME> )｣ 는 금일(4.19)"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제8차 Tech day를 개최
ㅇ <NAME> 금융위원장, <NAME> 주미 호주대사, <NAME>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비롯,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국내 핀테크 산업 및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 관심과 격려를 표명
지원센터 - 호주 Stone & Chalk간"핀테크 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의 체결
한국콘텐츠진흥원 - IBK기업은행 - 기술보증기금간"문화 콘텐츠 분야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
"문화예술과 스타트업에 만남"을 주제로 한 ①문화예술 분야 크라우드 펀딩, ②인터넷 전문은행의 문화 콘텐츠 지원방안, ④로 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조달 지원방안 논의 등의 행사가 진행
가. 기관간 MOU 추진
□ 핀테크 지원센터와 호주 Stone & Chalk*는 핀테크 산업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
※'15.8월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한국에서 대표적인 핀테크 육성기관으로서 총 58개 기업, 178명이 입주하여 지원을 받고 있음(대표 담당자 <NAME> )
ㅇ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간 핀테크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
*① Startup exchange program:핀테크 기업이 투자유치 등을 위해 호주를 방문하는 경우 사무공간 및 바이어 미팅 기회를 제공
② Fintech Asia program:주요 핀테크 국가간 핀테크 관련 정보를<NAME>고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구축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은 문화 콘텐츠 분야 금융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
※ 이번 MOU는 작년 2.26일 금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체결한"문화창조융합벨트 금융지원 MOU"의 후속조치임
ㅇ 세 기관은 문화 컨텐츠 가치평가 및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합의
*① 신뢰성 확보는 가치평가 결과 도출을 위해 가치평가 및 자문에 적극 참여 ②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맞춤형 금융 ․ 비금융서비스(예:경영컨설팅)제공에 협조 ③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투자받은 업체에 우대조건으로 대출 노력 등
ㅇ MOU 교환에 이어서 제1호 지원기업 ㈜푸토엔터테인먼트(모바일 게임개발사)에 대해서 투 ․ 융자 지원*협약식을 진행
*한국콘텐츠진흥원 ․ 벤처캐피탈이 총 10억 원 이내로 투자를 진행, 기술보증기금이 담보를 발급하고 IBK기업은행이 융자지원을 할 예정
나. 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
□ 이날 Teiz day에서는 문화 콘텐츠와 IT 산업의 다양한 결합 사례들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유도
①(크라우드 펀딩)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선별해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에 적용시 투자자 모집 뿐 아니라 홍보효과까지 얻을 수 있음
*( <NAME> *)고등학생의 콘서트 제작비용 마련, 1인 기업용 법학 서적 출판 등 아마추어 또는 개인 사업자의 성공사례를 소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로 문화예술/제품/공익/개인모금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
․ 투자자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젝트 구상, 합리적 보상구조 설계와 수익률 제시 등을 성공요인으로 제시
-(메이크스타*)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한류 팬을 상대로 한 음반, 뮤직비디오, 드라마 제작비용 조달 등 성공사례를 소개
*방송 ․ 연예부문에 특화된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로서 국내외 후원자를 모집으로 자금 모집 프로젝트를 소개
․ 파급력이 큰 한류 콘텐츠 산업 특성상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 일반 투자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임을 강조
② <다 전문은행)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전문은행 특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 콘텐츠 마케팅 방안 발표
-(카카오뱅크)예금이자 중 일부를 포인트로 제공으로 음악, 게임, 웹툰 등 문화콘텐츠 구매시 결제에 사용할 수도 있는 서비스 개발 중
-(K뱅크)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문화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기여하고 디지털 금융 이자를 활용하여 쉽게 문화예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
③(정책금융지원)IBK기업은행은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소개
-(기업투자정보마당)유망 투자기업과 기업과 정보연계를 위한 기업투자정보마당*에'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을 추가
*투자희망기업정보 등록 2,909건, 크라우드펀딩 등록 60건, 투자성공 28건('16.4.10 기준)
**문화 산업 특성에 특화는 예고편, 베타버전 등 영상 그래픽 정보를 등록 ․ 제공
-(마중물 펀드)문화 콘텐츠 펀드에 펀딩 투자를 위해 조성형 펀드*100억 원 조성
*크라우드펀딩 신청한 콘텐츠 기업에 청약 개시단계부터 모집금액의 10 ~ 15%를 우선으로 투자
-(희망펀딩대출)기업투자정보마당에서 크라우드 펀딩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 대출조건을 우대하여 지원
□ 한편, <NAME>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최근"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이 7일만에 완료되어 큰 홍보효과를 얻은 것은 문화 콘텐츠와 핀테크가 결합된 좋은 예라고 언급하며,
*크라우드 펀딩 등을 활용한 자금지원이 활성화되어"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핀테크 붐이 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
아울러 앞으로"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뻗어나간 길을 핀테크 산업이 뒤따라 세계로 진출하는 상생적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끝자
◇「제8차 핀테크 Demo Day」개최
ㅇ(일시·장소)2016.4.19(화)14:00 ~ 16:00, KT드림홀(광화문)
ㅇ(주최)스타트업 지원센터
ㅇ(참석)문화예술계, 핀테크기업, 금융협회, 금융회사, 유관기관 종사자 약 170여명
ㅇ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국내 ․ 외 기관간 협력을 모색
-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등 문화예술과 핀테크의 융합 사례 등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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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도입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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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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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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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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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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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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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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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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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4일 국무회의에서'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입을 골자로 한「기초연금법」시행령 개정이 의결되어,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로(*참고 1)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도입하는 것이다.
□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나
○ 어르신들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미처 그러한 사항을 잘 알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막을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것이다.
*'14.1에 탈락자 약 32만명, 이 중'15년도 선정기준액 인상(87만 원→93만 원, 단독가구)에 따른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7만명으로 추정
□ 보건복지부는 ○ 1월 대통령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이'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없도록 지자체 ․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 가운데 수급권이 부여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이력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이후 5년간 선정기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력조사 후 수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릴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올해 도입된 기초연금을 통해 많은 어르신이 종전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2배 인상된 기초연금(10→20만 원)을 받으시고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되어 만족하고 계신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수급희망자 이력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지자체 ․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찾아뵙는 상담’는 등 신청 안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초연금'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안내
<별첨>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초연금'수급희망자 이력관리'의 개요
ㅇ(목적)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하고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최소화
※'14. 기초연금 탈락자 수 32만명, 이 중'15년도 선정기준액 인상(87만 원→93만 원인으로 단독가구 기준)에 따른 수급가능자 수 7만명으로 추정
ㅇ(대상)기초연금 신청 탈락자 또는 이력관리 신청자(5년간)
ㅇ(방법)매년 선정기준액을 변경하는 경우 이력관리에 참여는 수급희망자의 소득 ․ 재산자료를 조사해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안내
ㅇ(절차)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기초연금 신규 신청시)→ 수급자격 탈락후 매년 소득·재산 등 이력조사(전년도 10 ~ 12월)→ 변동은 선정기준액에 따라 신청 안내 대상자 확정(1월)→ 대상자 안내(1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동의(신청서 제출)
기초한 이력조사 실시 및 안내 대상자 확정
재신청 및 자격 책정
탈락에<NAME>청, 신청조사 결과에 의한 자격책정
ㅇ 시행령 개정('15.11월)및 이력관리 제도 시행('16.1월)
*행복e음 기초에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지침 마련('16년중)
ㅇ'17년 선정기준액에 따라 수급가능성 예측 및 신청 안내('17.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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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도입한다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4일 국무회의에서'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입을 골자로 한「기초연금법」시행령 개정이 의결되어,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로(*참고 1)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도입하는 것이다.
□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나
○ 어르신들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미처 그러한 사항을 잘 알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막을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것이다.
*'14.1에 탈락자 약 32만명, 이 중'15년도 선정기준액 인상(87만 원→93만 원, 단독가구)에 따른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7만명으로 추정
□ 보건복지부는 ○ 1월 대통령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이'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없도록 지자체 ․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 가운데 수급권이 부여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이력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이후 5년간 선정기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력조사 후 수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릴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올해 도입된 기초연금을 통해 많은 어르신이 종전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2배 인상된 기초연금(10→20만 원)을 받으시고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되어 만족하고 계신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수급희망자 이력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지자체 ․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찾아뵙는 상담’는 등 신청 안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초연금'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안내
<별첨>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초연금'수급희망자 이력관리'의 개요
ㅇ(목적)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하고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최소화
※'14. 기초연금 탈락자 수 32만명, 이 중'15년도 선정기준액 인상(87만 원→93만 원인으로 단독가구 기준)에 따른 수급가능자 수 7만명으로 추정
ㅇ(대상)기초연금 신청 탈락자 또는 이력관리 신청자(5년간)
ㅇ(방법)매년 선정기준액을 변경하는 경우 이력관리에 참여는 수급희망자의 소득 ․ 재산자료를 조사해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안내
ㅇ(절차)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기초연금 신규 신청시)→ 수급자격 탈락후 매년 소득·재산 등 이력조사(전년도 10 ~ 12월)→ 변동은 선정기준액에 따라 신청 안내 대상자 확정(1월)→ 대상자 안내(1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동의(신청서 제출)
기초한 이력조사 실시 및 안내 대상자 확정
재신청 및 자격 책정
탈락에<NAME>청, 신청조사 결과에 의한 자격책정
ㅇ 시행령 개정('15.11월)및 이력관리 제도 시행('16.1월)
*행복e음 기초에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지침 마련('16년중)
ㅇ'17년 선정기준액에 따라 수급가능성 예측 및 신청 안내('17.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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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원회, 군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임시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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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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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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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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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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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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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718&pageIndex=27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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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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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원회, 군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 보호를 위한 긴급 임시회의 개최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긴급현안 질의/토의 -
“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8월 17일(화)10:00, 국방컨벤션에서 군내<NAME>죄 차단을 위한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NAME> 공동위원장은 최근「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자살 사건」관련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한 위원들의 긴급한 소집요구를 수용하여 민·관·군 합동위원회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임시회의는 우선에 국방부(인사복지실장, 법무관리관)및 해군(참모차장, 인사참모부장, 양성평등센터장)관계자로부터「해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경과, 피해조사 및 민간 국선변호사 선정 및 활동사항, 순직처리 경위, 유족 지원사항, 성고충전문상담관 주관 성폭력피해자 특별상담 현황으로 재발방지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다만, 수사중인 사건으로 인하여 설명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추가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위원회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개선 분과 주요활동 및 과제현황을 청취하고, 최근 발표된 국방부도'성폭력에 관한 독립검토위원회 권고사항'결과 등을<NAME>였으며, 현안 질의 및 토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해군 성추행 가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무거운 마음을 표함과 동시에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 ․ 군 합동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였으며,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여군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저변의 실상을 파악하고, 성적 약자 및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공감하였습니다.
<NAME> 공동위원장은"「공군 성추행 피해 장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의 혁신을 요구하는 사회적 뜻에 따라, 민·관·군이 협력으로 다방면에서 부심해 왔으나, 해군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게 되어 참담한 마음이며 안타까움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해군 성추행 피해 장병들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시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되돌아보고, 피해자를 안전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성폭력 가해자와 주변 인물에 의한 2차 피해 근절 및 군내 성폭력사건 재발 방지를 통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다시는 군에서 성폭력으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관계 법령 간의 상충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심도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국방부에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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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관·군 합동위원회, 군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임시회의 개최_1
### 내용:
민·관·군 합동위원회, 군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 보호를 위한 긴급 임시회의 개최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긴급현안 질의/토의 -
“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8월 17일(화)10:00, 국방컨벤션에서 군내<NAME>죄 차단을 위한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NAME> 공동위원장은 최근「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자살 사건」관련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한 위원들의 긴급한 소집요구를 수용하여 민·관·군 합동위원회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임시회의는 우선에 국방부(인사복지실장, 법무관리관)및 해군(참모차장, 인사참모부장, 양성평등센터장)관계자로부터「해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경과, 피해조사 및 민간 국선변호사 선정 및 활동사항, 순직처리 경위, 유족 지원사항, 성고충전문상담관 주관 성폭력피해자 특별상담 현황으로 재발방지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다만, 수사중인 사건으로 인하여 설명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추가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위원회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개선 분과 주요활동 및 과제현황을 청취하고, 최근 발표된 국방부도'성폭력에 관한 독립검토위원회 권고사항'결과 등을<NAME>였으며, 현안 질의 및 토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해군 성추행 가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무거운 마음을 표함과 동시에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 ․ 군 합동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였으며,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여군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저변의 실상을 파악하고, 성적 약자 및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공감하였습니다.
<NAME> 공동위원장은"「공군 성추행 피해 장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의 혁신을 요구하는 사회적 뜻에 따라, 민·관·군이 협력으로 다방면에서 부심해 왔으나, 해군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게 되어 참담한 마음이며 안타까움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해군 성추행 피해 장병들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시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되돌아보고, 피해자를 안전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성폭력 가해자와 주변 인물에 의한 2차 피해 근절 및 군내 성폭력사건 재발 방지를 통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다시는 군에서 성폭력으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관계 법령 간의 상충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심도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국방부에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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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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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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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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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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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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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583&pageIndex=29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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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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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 CHO 간담회 장관 인사 인사말
고용노동부 대변인 <NAME> 입니다.
오늘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주요 기업의 CHO분들과 만나 고용노동 현안을<NAME>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NAME> 손경식 회장님과 수고를 주신 임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극복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들어 우리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심리 회복세가 더해지면서 주요 산업들들이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 연령 등에 따라서 고용회복 속도에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과정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시기의 일자리 문제는 취업의 질, 임금 등에 있어
상당 부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도 중요한 인적자원을 잃어버리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30대 그룹이 앞장서서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을 ESG와 관련한'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SK·포스코·롯데마트 등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무훈련·일경험 등을 실시에 있고, 현대차·CJ·한화 등에서는 청년들의 창업과 재능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여전히 상당수는 청년들이 기업이<NAME>는
직무훈련과 일경험 제공을 절실히 희망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7월부터 시작하는「청년고용 디딤돌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이<NAME>는 청년 직무역량 강화와 일경험, 채용문화 개선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수시채용 중심의 채용 환경 변화에 따라 청년들은 채용규모가 줄어들고
직무경력이 없으면 입사가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채채용 제도에 대해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활용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시 ‧ 경력직 모집은 경우에도
기업별로 채용시스템을 점검하여 직무에 따른 충분한 정보제공, 불합리한 차별 시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동참해 주시길 다시금 한번 당부드립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공감이 있습니다.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했는지, 배치했는지, 안전시설과 위한 예산투입은 적정했는지 여부 등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필요한 내용을 규율하고자 합니다.
향후 시행령 제정과정에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전 설명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책임자분들도 산업안전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과
현장의 의식과 관행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안전리더십을 발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월부터 매월 격주로"3대 사회적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노사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 ‧ 점검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니
이 자리에 계신 주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산업현장의 관행과 문화를 바꾸어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 노조법이 7.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노조법 시행은 금년 4월,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를 완료하였고, 무엇보다 한 - EU FTA 등의 통상 걸림돌을 해소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의 자율성 확대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기업들과 다양한 소통채널을 만들고 정례화하여 기업 입장과 애로사항을 귀 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청년고용 활성화, 산업안전 등에 대한 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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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_1
### 내용:
30대 기업 CHO 간담회 장관 인사 인사말
고용노동부 대변인 <NAME> 입니다.
오늘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주요 기업의 CHO분들과 만나 고용노동 현안을<NAME>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NAME> 손경식 회장님과 수고를 주신 임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극복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들어 우리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심리 회복세가 더해지면서 주요 산업들들이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 연령 등에 따라서 고용회복 속도에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과정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시기의 일자리 문제는 취업의 질, 임금 등에 있어
상당 부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도 중요한 인적자원을 잃어버리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30대 그룹이 앞장서서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을 ESG와 관련한'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SK·포스코·롯데마트 등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무훈련·일경험 등을 실시에 있고, 현대차·CJ·한화 등에서는 청년들의 창업과 재능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여전히 상당수는 청년들이 기업이<NAME>는
직무훈련과 일경험 제공을 절실히 희망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7월부터 시작하는「청년고용 디딤돌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이<NAME>는 청년 직무역량 강화와 일경험, 채용문화 개선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수시채용 중심의 채용 환경 변화에 따라 청년들은 채용규모가 줄어들고
직무경력이 없으면 입사가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채채용 제도에 대해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활용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시 ‧ 경력직 모집은 경우에도
기업별로 채용시스템을 점검하여 직무에 따른 충분한 정보제공, 불합리한 차별 시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동참해 주시길 다시금 한번 당부드립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공감이 있습니다.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했는지, 배치했는지, 안전시설과 위한 예산투입은 적정했는지 여부 등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필요한 내용을 규율하고자 합니다.
향후 시행령 제정과정에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전 설명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책임자분들도 산업안전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과
현장의 의식과 관행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안전리더십을 발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월부터 매월 격주로"3대 사회적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노사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 ‧ 점검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니
이 자리에 계신 주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산업현장의 관행과 문화를 바꾸어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 노조법이 7.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노조법 시행은 금년 4월,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를 완료하였고, 무엇보다 한 - EU FTA 등의 통상 걸림돌을 해소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의 자율성 확대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기업들과 다양한 소통채널을 만들고 정례화하여 기업 입장과 애로사항을 귀 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청년고용 활성화, 산업안전 등에 대한 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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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제도 알리기 위한 60초 영상 공모전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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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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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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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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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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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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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가치 알리기 위한 60초 영상 공모전 개최
○ 7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모집,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올해 10월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서 시상식 및 상영회 개최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환경표지 제도를 널리 소개는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통한 친환경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환경표지(마크)60초 영화제'공모전을 개최한다.
□ 공모전은 7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상세요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환경표지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혼자 또는 4명 이내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잇고 초등, 중·고등, 대학·일반 부문으로 접수를 받는다.
□ 금년 처음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환경표지 홍보, 나의 일상과 관련한 환경표지 이야기, 환경표지에 바라는 점 등 환경표지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60초 이하 영상을 공모한다.
○ 영화, 애니메이션과 만화, 일상생활 및 제품소개 영상 등 다양한<NAME>으로 제작 가능하며, 분량은 60초를 넘지 않아야 된다가
□ 응모된 작품은 전 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15개 작품을 선정하고, 환경부 장관상(대상)에는 200만 달러 등 총 1,650만 원 규모의 상금을 준다.
○ 초등, 중·고등, 대학·일반으로 나눠서 심사하여 부문별 최우수 총 3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추가 수여한다.
○ 부문별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선정된 6개 작품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과 상금 각각 150만 원, 100만 원만을 수여한다.
○ 그 외 장려상 6개 작품에는 환경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각 50만 원부에 수여된다.
□ 수상작은 10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2018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는'2019 대한민국 친환경대전'현장에서 시상식 및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선정된 영상작품은 향후 환경표지 인증 확산을 위해 유튜브, 영화관 광고 제작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이번 공모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하며, 많은 국민들이 공모전에 함께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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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표지 제도 알리기 위한 60초 영상 공모전 개최_1
### 내용:
환경표지 가치 알리기 위한 60초 영상 공모전 개최
○ 7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모집,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올해 10월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서 시상식 및 상영회 개최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환경표지 제도를 널리 소개는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통한 친환경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환경표지(마크)60초 영화제'공모전을 개최한다.
□ 공모전은 7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상세요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환경표지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혼자 또는 4명 이내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잇고 초등, 중·고등, 대학·일반 부문으로 접수를 받는다.
□ 금년 처음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환경표지 홍보, 나의 일상과 관련한 환경표지 이야기, 환경표지에 바라는 점 등 환경표지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60초 이하 영상을 공모한다.
○ 영화, 애니메이션과 만화, 일상생활 및 제품소개 영상 등 다양한<NAME>으로 제작 가능하며, 분량은 60초를 넘지 않아야 된다가
□ 응모된 작품은 전 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15개 작품을 선정하고, 환경부 장관상(대상)에는 200만 달러 등 총 1,650만 원 규모의 상금을 준다.
○ 초등, 중·고등, 대학·일반으로 나눠서 심사하여 부문별 최우수 총 3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추가 수여한다.
○ 부문별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선정된 6개 작품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과 상금 각각 150만 원, 100만 원만을 수여한다.
○ 그 외 장려상 6개 작품에는 환경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각 50만 원부에 수여된다.
□ 수상작은 10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2018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는'2019 대한민국 친환경대전'현장에서 시상식 및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선정된 영상작품은 향후 환경표지 인증 확산을 위해 유튜브, 영화관 광고 제작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이번 공모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하며, 많은 국민들이 공모전에 함께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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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0956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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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6차산업, 농식품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농식품펀드 확대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562
|
CC BY
| 55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스마트팜, 6차산업, 농식품수출 붐 조성을 위한 농식품펀드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16년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계획 및 제도개선 -
■ 주 요 내 용》
◇ 2016년에는 신규로 1,360억 원 상당로 농식품펀드를 조성·지원
'16년 농식품펀드는 특수펀드 700억 원대에 일반펀드 660억 원대로
- 특수펀드:스마트팜(500억 원), 농식품수출(100억 원), 6차산업화(100억 원가만
- 일반펀드 = 농림축산식품(660억 원)
◇ 농식품펀드의 투자촉진을 위해서 제도개선 및 농식품전문벤처도입
농식품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의 의무출자비율, 우선손실충당금비율, 기준수익률을 개선으로 투자부담 경감
- 의무출자비율:현재은 일반펀드 5%, 특수펀드 8%→ 개선)일반펀드·특수펀드 5 ~
- 우선손실충당금비율:현행)일반펀드 3%/특수펀드 5%→ 개선)일반펀드·특수펀드 3 비율
- 기준수익률:현재은 일반펀드 7%, 특수펀드 3 → 개선)일반펀드 5 ％, 특수펀드 2%
농식품전문벤처를 지정하여 투자조합 운용사 선정시 활용
◇'15년까지 6년간 농림축산업에 224건 약 3천억 원을 투자한 기업 평균매출액 3.6%, 고용인원 12%↑
*투 출 액(53업체):'13)15,703억 원(평균 296)/'14)16,271(평균 307)
*고용인원(53업체):'13)2,764명(평균 52)-'14)3,092(평균 58)
(운용계획)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정복 <NAME> )는 2016년 농식품펀드 운용계획을 확정 ․ 발표하였다.
금년에는 1,360억 원(정부 900억 억에 민간출자 460억 원)규모로 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농식품경영체에 자금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 조성액(860억 원)대비 58.1%확대는 것이다.
금년에는 스마트팜펀드(500억 원)를 신규로 결성하여 IT를 기반 으로 한 농업의 과학화와 첨단산업화의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농식품 수출업체(100억 원)와 6차산업 경영체 투자(100억 원)를 위한 특수펀드도 신규로 결성할 계획이다.
금년에 새로이 조성된 스마트팜펀드(500억 원)는 투자처발굴 및의 과정을 거쳐 향후 2∼3년간 집중투자될 전망이다.
(제도개선)농식품부는 펀드규모확대와 더불어 제도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그 중 농식품부는 농식품모태펀드(2010 ~)가 시행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운용 안정성에 역점을 두고 지나치게 높은 투자관리 기준을 농식품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에 적용해왔으나,
농식품모태펀드가 조기에 정착됨에 따라 앞으로는 투자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투자관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식품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의 의무출자비율, 우선손실충당금비율 등 기준수익률을 완화하였다.
- 의무출자비율:현행)일반펀드 5 ％, 특수펀드 8 ~ → 개선)일반·특수펀드 5%
- 우선손실충담금비율:현행)일반펀드 3%/특수펀드 5%→ 개정은 일반·특수펀드 3%
- 기준수익률:현행)일반펀드 7%+ 특수펀드 3%→ 신규는 일반펀드 5%, 특수펀드 2%
(농식품전문벤처 지정는 농식품경영체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전문벤처*를 지정·도입한다.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는 농업·농식품분야에 따른 특성 등 투자제약요소**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농식품 전문인력, 농식품분야 우수한 투자실적 등을 보유한 투자운용사를 농식품전문벤처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전문벤처 - 전문심사인력 2명보유(농식품분야 석사학위 보유로 농식품기업 5년이상 종사)
농식품투자(농식품투자조합 2개이상, 결성금액 300억 이상 보유가
**농식품경영체 투자제약 요소:투자수익성 낮고, 자본회수기간이 길며 경영마인드 부족
중소기업청은 농식품전문벤처로 지정될 경우 농식품펀드 운용사 선정시 5%이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운용과사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관계자는 농식품펀드가 2010년부터 224개 경영체에 3천억 원을 투자한 성과로 투자이전에 비해 매출은 3.6%, 고용인원은 12%증가하여 농식품펀드가 농식품경영체의 발전을 위한 촉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 사 액(53업체):'13)15,703억 원(평균 296)-'14)16,271(평균 307)
*고용인원(53업체):'13)2,764명(평균 52)/'14)3,092(평균 58)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식품펀드의 투자 내실화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식품경영체의 육성을 위해 투자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모태펀드 소개 및'16년 펀드운용계획
◈ 농식품모태펀드(펀드, Fund of Funds)-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은 조합 ․ 회사에 출자하기 위해 정부재정이나 기금 등으로<NAME> 펀드
◈ 농식품투자조합(펀드, Fund)- 농식품경영체에 관한 투자를 목적으로 농식품모태펀드와 민간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결성한 투자조합
(목적)민 ․ 관 합작투자 등으로 새로운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가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을 조성
*농식품경영체: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식품사업자, 관련사업자 등
(관련법령)「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0.1.25 제정, 2010.5.26 시행)․ 시행령 ․ 시행규칙
사업추진절차 - ① 정부재정으로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 ② 모태펀드와 민간이 매칭펀드(농식품투자조합)조성 → ③ 농식품경영체에 투자 → ④ 사후관리 → ⑤ 출자를 회수 → ⑥ 운용
<'16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계획>
*일정 - 출자계획 공고(2.18), 운영사 선정(4월)및 투자조합 결성(7월)
*스마트팜펀드는'16년 신규도입 계획으로 정부출자비율 상향(70%→ 80 ％)
**하반기 일반펀드(예정)는 펀드결성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추가 공고예정
(목적)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로 농식품경영체의 성장기반 조성
*농식품경영체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식품사업자, 관련사업자 등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결성현황('15.12월 현재가
36개, 총 5,530억 원(정부 2,992, 기업 2,538)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여 2,538억 원은 규모의 민간자금 유치
(단위:개, 억 원인이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투자 실적
2015년 12월말 현재로 224건, 총 2,998억 원(결성금액의 54.2%수준
(단위:개,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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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팜, 6차산업, 농식품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농식품펀드 확대_1
### 내용:
스마트팜, 6차산업, 농식품수출 붐 조성을 위한 농식품펀드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16년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계획 및 제도개선 -
■ 주 요 내 용》
◇ 2016년에는 신규로 1,360억 원 상당로 농식품펀드를 조성·지원
'16년 농식품펀드는 특수펀드 700억 원대에 일반펀드 660억 원대로
- 특수펀드:스마트팜(500억 원), 농식품수출(100억 원), 6차산업화(100억 원가만
- 일반펀드 = 농림축산식품(660억 원)
◇ 농식품펀드의 투자촉진을 위해서 제도개선 및 농식품전문벤처도입
농식품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의 의무출자비율, 우선손실충당금비율, 기준수익률을 개선으로 투자부담 경감
- 의무출자비율:현재은 일반펀드 5%, 특수펀드 8%→ 개선)일반펀드·특수펀드 5 ~
- 우선손실충당금비율:현행)일반펀드 3%/특수펀드 5%→ 개선)일반펀드·특수펀드 3 비율
- 기준수익률:현재은 일반펀드 7%, 특수펀드 3 → 개선)일반펀드 5 ％, 특수펀드 2%
농식품전문벤처를 지정하여 투자조합 운용사 선정시 활용
◇'15년까지 6년간 농림축산업에 224건 약 3천억 원을 투자한 기업 평균매출액 3.6%, 고용인원 12%↑
*투 출 액(53업체):'13)15,703억 원(평균 296)/'14)16,271(평균 307)
*고용인원(53업체):'13)2,764명(평균 52)-'14)3,092(평균 58)
(운용계획)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정복 <NAME> )는 2016년 농식품펀드 운용계획을 확정 ․ 발표하였다.
금년에는 1,360억 원(정부 900억 억에 민간출자 460억 원)규모로 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농식품경영체에 자금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 조성액(860억 원)대비 58.1%확대는 것이다.
금년에는 스마트팜펀드(500억 원)를 신규로 결성하여 IT를 기반 으로 한 농업의 과학화와 첨단산업화의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농식품 수출업체(100억 원)와 6차산업 경영체 투자(100억 원)를 위한 특수펀드도 신규로 결성할 계획이다.
금년에 새로이 조성된 스마트팜펀드(500억 원)는 투자처발굴 및의 과정을 거쳐 향후 2∼3년간 집중투자될 전망이다.
(제도개선)농식품부는 펀드규모확대와 더불어 제도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그 중 농식품부는 농식품모태펀드(2010 ~)가 시행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운용 안정성에 역점을 두고 지나치게 높은 투자관리 기준을 농식품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에 적용해왔으나,
농식품모태펀드가 조기에 정착됨에 따라 앞으로는 투자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투자관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식품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의 의무출자비율, 우선손실충당금비율 등 기준수익률을 완화하였다.
- 의무출자비율:현행)일반펀드 5 ％, 특수펀드 8 ~ → 개선)일반·특수펀드 5%
- 우선손실충담금비율:현행)일반펀드 3%/특수펀드 5%→ 개정은 일반·특수펀드 3%
- 기준수익률:현행)일반펀드 7%+ 특수펀드 3%→ 신규는 일반펀드 5%, 특수펀드 2%
(농식품전문벤처 지정는 농식품경영체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전문벤처*를 지정·도입한다.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는 농업·농식품분야에 따른 특성 등 투자제약요소**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농식품 전문인력, 농식품분야 우수한 투자실적 등을 보유한 투자운용사를 농식품전문벤처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전문벤처 - 전문심사인력 2명보유(농식품분야 석사학위 보유로 농식품기업 5년이상 종사)
농식품투자(농식품투자조합 2개이상, 결성금액 300억 이상 보유가
**농식품경영체 투자제약 요소:투자수익성 낮고, 자본회수기간이 길며 경영마인드 부족
중소기업청은 농식품전문벤처로 지정될 경우 농식품펀드 운용사 선정시 5%이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운용과사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관계자는 농식품펀드가 2010년부터 224개 경영체에 3천억 원을 투자한 성과로 투자이전에 비해 매출은 3.6%, 고용인원은 12%증가하여 농식품펀드가 농식품경영체의 발전을 위한 촉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 사 액(53업체):'13)15,703억 원(평균 296)-'14)16,271(평균 307)
*고용인원(53업체):'13)2,764명(평균 52)/'14)3,092(평균 58)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식품펀드의 투자 내실화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식품경영체의 육성을 위해 투자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모태펀드 소개 및'16년 펀드운용계획
◈ 농식품모태펀드(펀드, Fund of Funds)-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은 조합 ․ 회사에 출자하기 위해 정부재정이나 기금 등으로<NAME> 펀드
◈ 농식품투자조합(펀드, Fund)- 농식품경영체에 관한 투자를 목적으로 농식품모태펀드와 민간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결성한 투자조합
(목적)민 ․ 관 합작투자 등으로 새로운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가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을 조성
*농식품경영체: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식품사업자, 관련사업자 등
(관련법령)「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0.1.25 제정, 2010.5.26 시행)․ 시행령 ․ 시행규칙
사업추진절차 - ① 정부재정으로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 ② 모태펀드와 민간이 매칭펀드(농식품투자조합)조성 → ③ 농식품경영체에 투자 → ④ 사후관리 → ⑤ 출자를 회수 → ⑥ 운용
<'16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계획>
*일정 - 출자계획 공고(2.18), 운영사 선정(4월)및 투자조합 결성(7월)
*스마트팜펀드는'16년 신규도입 계획으로 정부출자비율 상향(70%→ 80 ％)
**하반기 일반펀드(예정)는 펀드결성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추가 공고예정
(목적)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로 농식품경영체의 성장기반 조성
*농식품경영체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식품사업자, 관련사업자 등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결성현황('15.12월 현재가
36개, 총 5,530억 원(정부 2,992, 기업 2,538)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여 2,538억 원은 규모의 민간자금 유치
(단위:개, 억 원인이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투자 실적
2015년 12월말 현재로 224건, 총 2,998억 원(결성금액의 54.2%수준
(단위:개,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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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조달 지원, 고위급 건설외교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건설 수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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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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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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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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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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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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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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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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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조달 지원, 對 건설외교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건설 수주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3개년 해외수주액 비교 시'18년의 경우 다른 연도에 비해 연초(2월 기준)에 실적이 집중되어 금년 연초 수주가 상대적으로 급감한 모습을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17년의 경우 연초 수주실적은 낮았으나 연간 수주액은 유사한 수준
최근 해외건설 수주 현황>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기업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해 금융조달 ․ 수주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3조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프로젝트 1단계 조성*을조속히 완료하여 현지 진출 시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향후 총 1.5조 원 규모로 공공:민간 매칭 방식으로 조성
ㅇ 한국의 경쟁력 보유는 인프라 공기업과 건설기업 간 협업을 통해 글로벌 투자개발사업<NAME>출 확대 ㅇ 정상 순방시 고위급 인프라 협력 대표단을 파견하여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보도내용(세계일보, 3.5(화))>
ㅇ 작년부터 반 토막난 수주액.. 최대시장 중동서도 맥도 못 췄다.
ㅇ 10억불 이상 해외 수주 0건.. 산업설비 84%급감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파이낸지원 프로그램
해외 인프라사업 시장은 매년 약 500조원 수준('17년 468조원)
그러나, 대형 인프라사업은 대규모 자금소요, 투자회수의 용이성이 등으로 사업수주를 지원하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자금조성 미흡
- 특히, 리스크가 높은 국가 사업의 해외 시장에서 자금조달 곤란 → 수주를 위해서는 공공부분에서 리스크 분담 필요
□ 대규모 시장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해외 인프라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지원펀드 조성 필요
ㅇ 약 6조원 규모의 ｢ 글로벌 플랜트 ․ 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 ｣ 가동
사업 위험도(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에 따른 펀드, 정책자금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플랜트 ․ 스마트시티 PEF 신설(중위험, 3조원),(고위험, 2조원), 특별계정(초고위험, 1조원)등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사업 위험도에 상응하게 면책 부여
(예:중대 중과실이 없는 경우 투자손실에 대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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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 조달 지원, 고위급 건설외교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건설 수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_1
### 내용:
금융 조달 지원, 對 건설외교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건설 수주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3개년 해외수주액 비교 시'18년의 경우 다른 연도에 비해 연초(2월 기준)에 실적이 집중되어 금년 연초 수주가 상대적으로 급감한 모습을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17년의 경우 연초 수주실적은 낮았으나 연간 수주액은 유사한 수준
최근 해외건설 수주 현황>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기업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해 금융조달 ․ 수주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3조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프로젝트 1단계 조성*을조속히 완료하여 현지 진출 시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향후 총 1.5조 원 규모로 공공:민간 매칭 방식으로 조성
ㅇ 한국의 경쟁력 보유는 인프라 공기업과 건설기업 간 협업을 통해 글로벌 투자개발사업<NAME>출 확대 ㅇ 정상 순방시 고위급 인프라 협력 대표단을 파견하여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보도내용(세계일보, 3.5(화))>
ㅇ 작년부터 반 토막난 수주액.. 최대시장 중동서도 맥도 못 췄다.
ㅇ 10억불 이상 해외 수주 0건.. 산업설비 84%급감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파이낸지원 프로그램
해외 인프라사업 시장은 매년 약 500조원 수준('17년 468조원)
그러나, 대형 인프라사업은 대규모 자금소요, 투자회수의 용이성이 등으로 사업수주를 지원하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자금조성 미흡
- 특히, 리스크가 높은 국가 사업의 해외 시장에서 자금조달 곤란 → 수주를 위해서는 공공부분에서 리스크 분담 필요
□ 대규모 시장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해외 인프라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지원펀드 조성 필요
ㅇ 약 6조원 규모의 ｢ 글로벌 플랜트 ․ 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 ｣ 가동
사업 위험도(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에 따른 펀드, 정책자금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플랜트 ․ 스마트시티 PEF 신설(중위험, 3조원),(고위험, 2조원), 특별계정(초고위험, 1조원)등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사업 위험도에 상응하게 면책 부여
(예:중대 중과실이 없는 경우 투자손실에 대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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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0848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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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양파 모종 생산’은 초기 병·토양 관리부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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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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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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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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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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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481&pageIndex=40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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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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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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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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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양파 조기 생산'은 초기 병·토양 관리부터
- 잘록병, 잎 끝마름 피해 주의 … 수분 관리 철저히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아주심기 할 때 모종을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육묘지(모종 기르는 곳)의 습기 피해를 막고 병을 예방하는 한편 초기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파 육묘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병은 잘록병과 잎사귀 끝마름 증상이다.
<잘록병 방제로 본 밭>
○ 잘록병에 감염된 양파 줄기는 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점점 바래지다가 땅과 맞닿은 줄기 부분이 잘록해지며 말라 죽는다. 증세가 가벼우면 뿌리에에 죽지만, 병원균 밀도가 높으면 식물체가 땅 위로 올라오기 전에 완전히 죽기도 한다.
- 잘록병은 육묘지에 종자를 뿌린 뒤부터 본잎(본엽)이 2장 정도 날 때까지 발생하며, 육로 토양온도가 20∼30℃일 때 많이 생긴다.
- 잎 끝마름 증상에 의한 피해도 육묘지에 습기가 높을 때 심하다.
□ 따라서 양파 육묘 초기부터 적극적 사전 방제와 토양 물 빠짐, 물관리를 해야 한다.
□ 양파 잘록병<NAME> 살균제는 병 발생 전 사전적 차원에서 뿌린다. 씨를 뿌린 뒤 첫 잎사귀가 올라오기 전 잘록병 방제를 시작도 방제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병 발생률을 90%이상 낮출 순 있다.
○ 또한, 습기 영향를 받지 않도록 육묘지는 두둑을 높고 평평하게 만들고, 고랑을 깊게 해 물이 잘 빠지도록 한다.
○ 잘록병과 잎 끝마름 증상은 이어짓기(연작)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태양열 토양 소독을 시행한 연작지가 아닌 곳에 모종판을 설치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 토양 훈증제(다조멧 입제)를 사용해 태양열 소독을 진행할 때는 파종 전 반드시 흙갈이(경운)작업을 해 잡초를 제거한다. 가스 살포 작업을 하지 않으면 가스 장해로 새싹이 트지 않아 육묘에 실패할 수 있다.
- 긴 장마로 인해 태양열 소독을 하지 못할 농가는 파종 시 토양 살충제와 토양 살균제를 뿌려준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농작물 품질 관리는 모종 기르기가 핵심이다. 병해 방제를 통한 물대기와 물 빠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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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한 양파 모종 생산’은 초기 병·토양 관리부터_1
### 내용:
'건강한 양파 조기 생산'은 초기 병·토양 관리부터
- 잘록병, 잎 끝마름 피해 주의 … 수분 관리 철저히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아주심기 할 때 모종을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육묘지(모종 기르는 곳)의 습기 피해를 막고 병을 예방하는 한편 초기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파 육묘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병은 잘록병과 잎사귀 끝마름 증상이다.
<잘록병 방제로 본 밭>
○ 잘록병에 감염된 양파 줄기는 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점점 바래지다가 땅과 맞닿은 줄기 부분이 잘록해지며 말라 죽는다. 증세가 가벼우면 뿌리에에 죽지만, 병원균 밀도가 높으면 식물체가 땅 위로 올라오기 전에 완전히 죽기도 한다.
- 잘록병은 육묘지에 종자를 뿌린 뒤부터 본잎(본엽)이 2장 정도 날 때까지 발생하며, 육로 토양온도가 20∼30℃일 때 많이 생긴다.
- 잎 끝마름 증상에 의한 피해도 육묘지에 습기가 높을 때 심하다.
□ 따라서 양파 육묘 초기부터 적극적 사전 방제와 토양 물 빠짐, 물관리를 해야 한다.
□ 양파 잘록병<NAME> 살균제는 병 발생 전 사전적 차원에서 뿌린다. 씨를 뿌린 뒤 첫 잎사귀가 올라오기 전 잘록병 방제를 시작도 방제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병 발생률을 90%이상 낮출 순 있다.
○ 또한, 습기 영향를 받지 않도록 육묘지는 두둑을 높고 평평하게 만들고, 고랑을 깊게 해 물이 잘 빠지도록 한다.
○ 잘록병과 잎 끝마름 증상은 이어짓기(연작)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태양열 토양 소독을 시행한 연작지가 아닌 곳에 모종판을 설치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 토양 훈증제(다조멧 입제)를 사용해 태양열 소독을 진행할 때는 파종 전 반드시 흙갈이(경운)작업을 해 잡초를 제거한다. 가스 살포 작업을 하지 않으면 가스 장해로 새싹이 트지 않아 육묘에 실패할 수 있다.
- 긴 장마로 인해 태양열 소독을 하지 못할 농가는 파종 시 토양 살충제와 토양 살균제를 뿌려준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농작물 품질 관리는 모종 기르기가 핵심이다. 병해 방제를 통한 물대기와 물 빠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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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0170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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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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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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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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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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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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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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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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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7.윤은호
<NAME> 해외안전관리기획관( <PHONE> )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국가·지역(여행경보 3·4단계 기 적용 국가 ․ 지역 제외*)해외여행에 관하여 6월 20일(토)부터 7월 19일(일)까지로 2차 연장한 특별여행주의보(1차 발령 기간:3.23. - 6.19.)를 8월 19일(수)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해제 조치가 없는 한 8월 20일(목)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 여행경보 3 ․ 4단계 기 발령 국가 ․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단계와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영향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을 기준)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발생을 경우
-(행동요령)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ㅇ(기간)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발령 시기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ㅇ으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3.11.)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와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국민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확대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또는 해외여행 중 고립 ․ 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아울러,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에 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수 최소화 등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국내 방역 상황도 고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국가 중 해외여행을 예정에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이행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 ․ 이동 자제, △타인과 만남 최소화 등을 통한"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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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_1
### 내용:
2020.7.17.윤은호
<NAME> 해외안전관리기획관( <PHONE> )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국가·지역(여행경보 3·4단계 기 적용 국가 ․ 지역 제외*)해외여행에 관하여 6월 20일(토)부터 7월 19일(일)까지로 2차 연장한 특별여행주의보(1차 발령 기간:3.23. - 6.19.)를 8월 19일(수)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해제 조치가 없는 한 8월 20일(목)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 여행경보 3 ․ 4단계 기 발령 국가 ․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단계와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영향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을 기준)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발생을 경우
-(행동요령)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ㅇ(기간)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발령 시기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ㅇ으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3.11.)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와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국민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확대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또는 해외여행 중 고립 ․ 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아울러,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에 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수 최소화 등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국내 방역 상황도 고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국가 중 해외여행을 예정에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이행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 ․ 이동 자제, △타인과 만남 최소화 등을 통한"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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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7690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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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만나는 한국산 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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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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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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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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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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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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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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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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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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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입 검역요건 타결
○ 주요요건:수출과수원 ․ 선과장 지정 및 재배지 ․ 수출 검역 실시
- 수출시기:멕시코 검역관의 국내 현지조사 실시 등에 따라 빠르면 올 9월부터 수출 가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는 한국산 과일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 검역요건이 최근 타결되어 2014년 7월 5일 행정예고가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 9월경에는 첫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5년 10월 멕시코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후 9년간의 협상 끝에 올해 마침내 멕시코의 검역요건에 대하여 최종 합의함으로써 한국산 과일 생과실의 수출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 동안 멕시코에서는 한국산 생과실의 검역을 금지해 왔으며 2013년 12월에 개최된 양국 검역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검역요건의 초안을 마련한 끝에 약 6개월간의 마라톤협상을 벌여 최종안에 합의하였고 7월 규제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한국산 생과에 멕시코 수출검역요령」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제 앞에 수출을 희망하는 배 농가는 수확시기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멕시코의 사무소에 수출과수원과 선과장을 등록하고, 우리나라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국산 과실과 멕시코 수출검역 요건 <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멕시코 수출용 과수원 ․ 선과장 등록
○ 배 수확기 이전에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 완료
- 멕시코 검역대상 병해충의 무발생 유지
○ 화물 선적 이전에 수출검역 실시
※ 수출 첫해에 한해 멕시코 식물검역관에 의한 현지조사()실시
그동안 동안 한국 배 생과실은 미국, 캐나다,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 주로 수출되어 왔다. 중남미 국가의 경우 1999년에 브라질을 시작으로 2013년 칠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수출협상 타결이 이루어진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수출협상 결과를 필두로 한국산 배 생과실이 지구 반대편의 중남미 지역 등으로 더욱 더 뻗어나갈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앞으로도 FTA 3.0 정책에 맞춰 주요 과채류의 새로운 수출시장 창출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산 배의 수출입 관련 참고자료
□ 우리나라산 배의 수출현황
[단위:M/T]
※ 기타 국가는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국산 배의 멕시코 진출 타결 세부 협의 경위
주 요 내 용
□ 멕시코에 수출허용 요청
○ 멕시코측이 요청한 병해충위험분석자료 제공
○ 생리생태자료, 배 재배품종, 우려병해충 목록 등
○ 멕시코측이 위험관리방안 제안
- 우려병해충 목록(19종)제공
:저온처리(해충 8종), 과수원 샘플링 ․ 배양검사(병 5종)제공
○ 우리측 검토 결과 제안
- 배 봉지씌우기 등 종합적관리방안(해충 8종 외와 우려병해충)
- 병징 의심될 경우 배양검사(병 5종)
○ 멕시코측이 검역을 제공 요청
○ 배 봉지씌우기 세부내용 및 배양검사 이행 관련 세부절차
○ 멕시코측이 필요한 추가자료 제공 ․ 멕시코전문가의 현지조사 제안
□ 배 봉지씌우기 등 종합적관리방안에 대한 세부절차 정보 제공
- 배 수확기인 9 ~ 10월경 방문 요청
○ 한국산 병해충전문가(2명)에 의한 현지조사 요청
- 배 과수원 및 선과장(안성, 아산, 나주)및 나주배시험장 방문
□는 배의 멕시코 수출검역요건 초안 송부
- 과수원 ․ 선과장 방문과 배봉지씌우기, 재배지검역, 우려병해충 무감염증명 등
○ 한 - 멕시코 식물검역 현안협의회 개최(멕시코 SENASICA 사무국에서
- 최초 수출연도에만 현지조사, 우려병해충 무감염증명요건 등 검토
○ 멕시코측이 요청에 배의 멕시코 수출 워크플랜 초안 제공
- 과수원 ․ 선과장 추가 등록, 재배지검역, QIA의 생산매뉴얼 포함 등
○ 멕시코측 수출 워크플랜 수정안에 대한 내외부기관 의견수렴
:농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조합 등 의견조회
- 일선사무소 및 관련과 등와 협의회 개최
- 우리측 검토결과가 반영된 수출 워크플랜 수정안 제출서
- QIA의 생산매뉴얼 삭제, 선과장 구비요건 축소와 재배지검역횟수 축소(1회)등 요청
○ 멕시코측이 양국 검토의견이 수렴한 수출 워크플랜 최종안 제공
:QIA의 생산매뉴얼 포함, 선과장 구비요건 완화, 재배지검역 1회 실시 등
○ 우리측 검토의견 일부 반영
○ 멕시코측 무역 워크플랜 최종안에 대한 한국 내외부기관 의견수렴
- 농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조합 등 의견조회
○ 멕시코측 수입 워크플랜 최종(안)에 대한 우리측 합의 의사 통보
:우리측 의견이 포함된 영문 최종(안)송부
- 멕측 수입허용 및 행정절차 진행상황 문의 및 회신 요청
□ 한국산 배의 멕시코 수출 워크플랜(안)양국 최종 협의
-「한국산 수출용 과실류 생산 매뉴얼」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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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멕시코에서 만나는 한국산 배!!_1
### 내용:
◇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입 검역요건 타결
○ 주요요건:수출과수원 ․ 선과장 지정 및 재배지 ․ 수출 검역 실시
- 수출시기:멕시코 검역관의 국내 현지조사 실시 등에 따라 빠르면 올 9월부터 수출 가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는 한국산 과일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 검역요건이 최근 타결되어 2014년 7월 5일 행정예고가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 9월경에는 첫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5년 10월 멕시코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후 9년간의 협상 끝에 올해 마침내 멕시코의 검역요건에 대하여 최종 합의함으로써 한국산 과일 생과실의 수출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 동안 멕시코에서는 한국산 생과실의 검역을 금지해 왔으며 2013년 12월에 개최된 양국 검역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검역요건의 초안을 마련한 끝에 약 6개월간의 마라톤협상을 벌여 최종안에 합의하였고 7월 규제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한국산 생과에 멕시코 수출검역요령」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제 앞에 수출을 희망하는 배 농가는 수확시기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멕시코의 사무소에 수출과수원과 선과장을 등록하고, 우리나라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국산 과실과 멕시코 수출검역 요건 <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멕시코 수출용 과수원 ․ 선과장 등록
○ 배 수확기 이전에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 완료
- 멕시코 검역대상 병해충의 무발생 유지
○ 화물 선적 이전에 수출검역 실시
※ 수출 첫해에 한해 멕시코 식물검역관에 의한 현지조사()실시
그동안 동안 한국 배 생과실은 미국, 캐나다,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 주로 수출되어 왔다. 중남미 국가의 경우 1999년에 브라질을 시작으로 2013년 칠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수출협상 타결이 이루어진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수출협상 결과를 필두로 한국산 배 생과실이 지구 반대편의 중남미 지역 등으로 더욱 더 뻗어나갈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앞으로도 FTA 3.0 정책에 맞춰 주요 과채류의 새로운 수출시장 창출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산 배의 수출입 관련 참고자료
□ 우리나라산 배의 수출현황
[단위:M/T]
※ 기타 국가는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국산 배의 멕시코 진출 타결 세부 협의 경위
주 요 내 용
□ 멕시코에 수출허용 요청
○ 멕시코측이 요청한 병해충위험분석자료 제공
○ 생리생태자료, 배 재배품종, 우려병해충 목록 등
○ 멕시코측이 위험관리방안 제안
- 우려병해충 목록(19종)제공
:저온처리(해충 8종), 과수원 샘플링 ․ 배양검사(병 5종)제공
○ 우리측 검토 결과 제안
- 배 봉지씌우기 등 종합적관리방안(해충 8종 외와 우려병해충)
- 병징 의심될 경우 배양검사(병 5종)
○ 멕시코측이 검역을 제공 요청
○ 배 봉지씌우기 세부내용 및 배양검사 이행 관련 세부절차
○ 멕시코측이 필요한 추가자료 제공 ․ 멕시코전문가의 현지조사 제안
□ 배 봉지씌우기 등 종합적관리방안에 대한 세부절차 정보 제공
- 배 수확기인 9 ~ 10월경 방문 요청
○ 한국산 병해충전문가(2명)에 의한 현지조사 요청
- 배 과수원 및 선과장(안성, 아산, 나주)및 나주배시험장 방문
□는 배의 멕시코 수출검역요건 초안 송부
- 과수원 ․ 선과장 방문과 배봉지씌우기, 재배지검역, 우려병해충 무감염증명 등
○ 한 - 멕시코 식물검역 현안협의회 개최(멕시코 SENASICA 사무국에서
- 최초 수출연도에만 현지조사, 우려병해충 무감염증명요건 등 검토
○ 멕시코측이 요청에 배의 멕시코 수출 워크플랜 초안 제공
- 과수원 ․ 선과장 추가 등록, 재배지검역, QIA의 생산매뉴얼 포함 등
○ 멕시코측 수출 워크플랜 수정안에 대한 내외부기관 의견수렴
:농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조합 등 의견조회
- 일선사무소 및 관련과 등와 협의회 개최
- 우리측 검토결과가 반영된 수출 워크플랜 수정안 제출서
- QIA의 생산매뉴얼 삭제, 선과장 구비요건 축소와 재배지검역횟수 축소(1회)등 요청
○ 멕시코측이 양국 검토의견이 수렴한 수출 워크플랜 최종안 제공
:QIA의 생산매뉴얼 포함, 선과장 구비요건 완화, 재배지검역 1회 실시 등
○ 우리측 검토의견 일부 반영
○ 멕시코측 무역 워크플랜 최종안에 대한 한국 내외부기관 의견수렴
- 농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조합 등 의견조회
○ 멕시코측 수입 워크플랜 최종(안)에 대한 우리측 합의 의사 통보
:우리측 의견이 포함된 영문 최종(안)송부
- 멕측 수입허용 및 행정절차 진행상황 문의 및 회신 요청
□ 한국산 배의 멕시코 수출 워크플랜(안)양국 최종 협의
-「한국산 수출용 과실류 생산 매뉴얼」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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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8bb27-c738-422e-adb3-238a560c0e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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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3257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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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신북방정책 이해하기' 과정 운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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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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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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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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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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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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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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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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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신북방정책 이해하기 ｣ 과정 신설
- 평화·번영의 한반도와 경제지도 변화를 위한 북방국가로의 한 걸음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자치인재원)에서는 대통령도 국정과제'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위한 세부실천 전략으로 신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 중앙·지방 지자체와 공사·공단 임직원 등 24개 기관에서 참여하는 ｢ 신북방정책 이해하기 ｣ 과정(5.22. ∼24.)을 신설·운영한다.
□ 신북방정책 대상국(14개국):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동북 3성,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과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 신북방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계 증진을 내용으로 한한 주요 국정과제다.
○ 정부는 신북방정책 대상지역과 경제·사회·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구로서'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대상국들과의 정책조율과 대외 외교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북방경제권 진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그리고 있다.
□ 지난 4월, <NAME> 장관이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순방도,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 등 공동 번영을 위한 기반 조성과, 우즈를 3국과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다지는 계기에서 추진된 바 있다.
ㅇ 이에, 자치인재원에서는 ｢ 신북방정책 이해하기 ｣ 과정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신북방정책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지방 공무원의 역량을 결집을 예정이다.
○ 이번 교육과정은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몽골 등 핵심 협력국가별 추진전략 및 신북방정책 관련 현황과 추진동향 등에 관한 전문가 강의로 기획되었으며,
○ 중앙아시아 최대의 경제력과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카자흐스탄과의 교류 동향과 투자유치 방안을 관한 KOTRA 전문위원의 강의와 더불어 몽골의 역사·문화, 시베리아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특별 강의도 포함하고 있다.
□ <NAME> 자치인재원장은"이번 과정을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 내 지역연계성에 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신북방정책 추진전략을 습득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민은 경제지도 완성을 위해 북방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신북방정책 이해하기 ｣ 과정 안내
○(교육목표)유라시아 지역 내 지역연계성에 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신북방정책 주요 대상국가별·분야별 중점과제와 교류협력 전략 모색
○(교육기간)2019.5.22.(수)- 5.24.(금)/3일
※'19년도 신규 과정
○(교육대상)44명(중앙 ‧ 지방 4급이하 공무원 및 공사 ‧ 공단 직원 20으로
○(교과편성)7과목 21시간
○(교육장소)자치인재원 603호 강의실
《주요 강의》
◇ 북방경제권 진출의 거점, 몽골( <NAME> 한국외대 조교와
◇ 한국과 유라시아 경제협력 동향( <NAME> KOTRA 신북방팀장)
◇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정치( <NAME> 서울대 교수)
◇ 신북방정책의 이해( <NAME> 서울대 교수)
◇ 러시아와 한반도 평화( <NAME>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실크로드의 중심, 중앙아시아( <NAME> 인하대 교수)
◇ 시베리아의 항일영웅들( <NAME> 수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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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신북방정책 이해하기' 과정 운영_1
### 내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신북방정책 이해하기 ｣ 과정 신설
- 평화·번영의 한반도와 경제지도 변화를 위한 북방국가로의 한 걸음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자치인재원)에서는 대통령도 국정과제'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위한 세부실천 전략으로 신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 중앙·지방 지자체와 공사·공단 임직원 등 24개 기관에서 참여하는 ｢ 신북방정책 이해하기 ｣ 과정(5.22. ∼24.)을 신설·운영한다.
□ 신북방정책 대상국(14개국):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동북 3성,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과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 신북방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계 증진을 내용으로 한한 주요 국정과제다.
○ 정부는 신북방정책 대상지역과 경제·사회·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구로서'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대상국들과의 정책조율과 대외 외교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북방경제권 진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그리고 있다.
□ 지난 4월, <NAME> 장관이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순방도,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 등 공동 번영을 위한 기반 조성과, 우즈를 3국과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다지는 계기에서 추진된 바 있다.
ㅇ 이에, 자치인재원에서는 ｢ 신북방정책 이해하기 ｣ 과정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신북방정책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지방 공무원의 역량을 결집을 예정이다.
○ 이번 교육과정은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몽골 등 핵심 협력국가별 추진전략 및 신북방정책 관련 현황과 추진동향 등에 관한 전문가 강의로 기획되었으며,
○ 중앙아시아 최대의 경제력과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카자흐스탄과의 교류 동향과 투자유치 방안을 관한 KOTRA 전문위원의 강의와 더불어 몽골의 역사·문화, 시베리아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특별 강의도 포함하고 있다.
□ <NAME> 자치인재원장은"이번 과정을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 내 지역연계성에 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신북방정책 추진전략을 습득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민은 경제지도 완성을 위해 북방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신북방정책 이해하기 ｣ 과정 안내
○(교육목표)유라시아 지역 내 지역연계성에 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신북방정책 주요 대상국가별·분야별 중점과제와 교류협력 전략 모색
○(교육기간)2019.5.22.(수)- 5.24.(금)/3일
※'19년도 신규 과정
○(교육대상)44명(중앙 ‧ 지방 4급이하 공무원 및 공사 ‧ 공단 직원 20으로
○(교과편성)7과목 21시간
○(교육장소)자치인재원 603호 강의실
《주요 강의》
◇ 북방경제권 진출의 거점, 몽골( <NAME> 한국외대 조교와
◇ 한국과 유라시아 경제협력 동향( <NAME> KOTRA 신북방팀장)
◇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정치( <NAME> 서울대 교수)
◇ 신북방정책의 이해( <NAME> 서울대 교수)
◇ 러시아와 한반도 평화( <NAME>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실크로드의 중심, 중앙아시아( <NAME> 인하대 교수)
◇ 시베리아의 항일영웅들( <NAME> 수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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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외교부 G20셰르파, 2020년 사우디 제1차 G20 셰르파 회의 참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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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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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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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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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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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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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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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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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외교 G20셰르파,
2020년 사우디 제1차 G20 셰르파 회의 참석
□ <NAME> 외교부 G20셰르파는 2020년도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제1차 G20 셰르파 정상회의에서 12.4.(수)- 12.5.(목)간 참석할 예정이다.
※ G20, G7 등 국제협의체의 회의 준비를 위해 각 회원국이 지명한 셰르파*가 정상을 대리하여 정상회의 의제 등 의견 수렴 ․ 총괄, 회원국과 대외 협상 총괄 등 G20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교섭대표 활동을 담당
*'셰르파'는 히말라야 산악 등반 시 등정 루트 선정부터 등반 시간 최종 설정까지 관한 것을 조언하는 필수 인력을 의미
□ 최 셰르파는 사우디 제1차 G20 셰르파회의에서 2020년도 G20 의장국인 사우디측의 의장직 수행 계획을 청취하고 중점 의제 및 의제별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목은:1.2020년 사우디 G20 정상회의 일정
2. 제1차 G20 셰르파회의 일정
2020년 사우디 G20 개최 개요
□ 일정 및 장소:2020.11.21.(토)- 2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 주제 ․ 세부주제
주제:모두를 위한 21세기 도약 실현
Realizing Opportunities of the 21st C에 for All
Empowering W는
Safeguarding the Planet
Shaping New Frontiers
여성, 청년 등 약자를 포용하는 환경 조성
식량 ‧ 물 안보, 기후, 자연계층 보호
기술 ‧ 혁신과 혜택 분배를 위한 전략
ㅇ 의제 - 세계경제, 지속가능발전(SDGs), 고용, 여성역량강화, 무역투자, 보건, 문화와 관광, 에너지, 기후변화, 농업·물, 디지털경제, 환경, 반부패
□ 참석대상 - G20 회원국, 초청국(8), 지역기구(2), 국제기구(9)
ㅇ 회원국:,, 및 캐나다, 이태리(이상 G7), 일본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상 BRICS), 멕시코, 인니, 뉴질랜드와 터키, 호주, 아르헨티나, 사우디, EU
ㅇ 초청국(총 8개국):일본과 싱가포르, 요르단, 인도네시아와 베트남(ASEAN), 남아공(AU), UAE(GCC), 세네갈(NEPAD)
ㅇ 지역기구(총 2개)- 아랍통화기금(AMF), 이슬람개발은행(IsDB)
ㅇ 국제기구(총 9개):UN, IMF, WB, EU와 ILO, FSB(금융안정화이사회), FAO, OECD, WHO
□ 정상회의 준비 - 셰르파 정상회의의 이슈별 장관회의를 통해 준비
※ 셰르파회의 - 1차('19.12.4. - 5.), 2차('20.3.11. - 12.), 3차(9.29. - 30.), 4차(11.17. - 19.)
※ 재무장관회의 = 1차('20.2.22. - 23.), 2차(4.16. - 17.), 3차(7.18. - 19.), 4차(10.15. - 16.), 만찬(11.20.)
※ 분야별 장관회의:농업(3.18. - 19.), 교육(4.4. - 5.), 보건(4.19. - 20)., 디지털경제(7.22. - 23.), 고용노동(9.9. - 10.), 환경(9.16.), 에너지(9.27. - 28.), 통상(10.5.), 관광(10.10.), 반부패(10.22.(잠정)), 외교(11.20.)□ 2020년 G20 제1차 셰르파회의 일정
□ 일 시:2019.12.4.(수)- 5.(목)
ㅇ 장 소: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개회(2020년도 일정 및 일정)
세션1_세계경제 및 재무트랙 개괄
세션3:고용 ‧ 여성역량강화
Wrap - up with next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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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 G20셰르파, 2020년 사우디 제1차 G20 셰르파 회의 참석_1
### 내용:
<NAME> 외교 G20셰르파,
2020년 사우디 제1차 G20 셰르파 회의 참석
□ <NAME> 외교부 G20셰르파는 2020년도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제1차 G20 셰르파 정상회의에서 12.4.(수)- 12.5.(목)간 참석할 예정이다.
※ G20, G7 등 국제협의체의 회의 준비를 위해 각 회원국이 지명한 셰르파*가 정상을 대리하여 정상회의 의제 등 의견 수렴 ․ 총괄, 회원국과 대외 협상 총괄 등 G20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교섭대표 활동을 담당
*'셰르파'는 히말라야 산악 등반 시 등정 루트 선정부터 등반 시간 최종 설정까지 관한 것을 조언하는 필수 인력을 의미
□ 최 셰르파는 사우디 제1차 G20 셰르파회의에서 2020년도 G20 의장국인 사우디측의 의장직 수행 계획을 청취하고 중점 의제 및 의제별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목은:1.2020년 사우디 G20 정상회의 일정
2. 제1차 G20 셰르파회의 일정
2020년 사우디 G20 개최 개요
□ 일정 및 장소:2020.11.21.(토)- 2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 주제 ․ 세부주제
주제:모두를 위한 21세기 도약 실현
Realizing Opportunities of the 21st C에 for All
Empowering W는
Safeguarding the Planet
Shaping New Frontiers
여성, 청년 등 약자를 포용하는 환경 조성
식량 ‧ 물 안보, 기후, 자연계층 보호
기술 ‧ 혁신과 혜택 분배를 위한 전략
ㅇ 의제 - 세계경제, 지속가능발전(SDGs), 고용, 여성역량강화, 무역투자, 보건, 문화와 관광, 에너지, 기후변화, 농업·물, 디지털경제, 환경, 반부패
□ 참석대상 - G20 회원국, 초청국(8), 지역기구(2), 국제기구(9)
ㅇ 회원국:,, 및 캐나다, 이태리(이상 G7), 일본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상 BRICS), 멕시코, 인니, 뉴질랜드와 터키, 호주, 아르헨티나, 사우디, EU
ㅇ 초청국(총 8개국):일본과 싱가포르, 요르단, 인도네시아와 베트남(ASEAN), 남아공(AU), UAE(GCC), 세네갈(NEPAD)
ㅇ 지역기구(총 2개)- 아랍통화기금(AMF), 이슬람개발은행(IsDB)
ㅇ 국제기구(총 9개):UN, IMF, WB, EU와 ILO, FSB(금융안정화이사회), FAO, OECD, WHO
□ 정상회의 준비 - 셰르파 정상회의의 이슈별 장관회의를 통해 준비
※ 셰르파회의 - 1차('19.12.4. - 5.), 2차('20.3.11. - 12.), 3차(9.29. - 30.), 4차(11.17. - 19.)
※ 재무장관회의 = 1차('20.2.22. - 23.), 2차(4.16. - 17.), 3차(7.18. - 19.), 4차(10.15. - 16.), 만찬(11.20.)
※ 분야별 장관회의:농업(3.18. - 19.), 교육(4.4. - 5.), 보건(4.19. - 20)., 디지털경제(7.22. - 23.), 고용노동(9.9. - 10.), 환경(9.16.), 에너지(9.27. - 28.), 통상(10.5.), 관광(10.10.), 반부패(10.22.(잠정)), 외교(11.20.)□ 2020년 G20 제1차 셰르파회의 일정
□ 일 시:2019.12.4.(수)- 5.(목)
ㅇ 장 소: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개회(2020년도 일정 및 일정)
세션1_세계경제 및 재무트랙 개괄
세션3:고용 ‧ 여성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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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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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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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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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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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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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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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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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 강원 8개 이전공공기관, 3월 29일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예정
- 지역인재 채용의무화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채용 본격적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 를 3월 29일 강원에서 원주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에 8회에 걸쳐 지역별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합동채용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강원(3.29), 광주 ․ 전남(4.12.), 대구·경북(4.25.), 부산(5.3.), 울산(5.17.), 경남(5.24.), 충북(9.4.), 전북(9.12.)
본 행사는 강원혁신도시로 입주는 8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 등 10개의 지방공기업도 참여하여 강원도지역 청년들에게 신속한 유익한 채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는 공공기관에서 2019에 신입사원 채용요강을 안내하는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전 공공기관에 취업한 지역인재들의 취업준비과정과 노하우를<NAME>는 멘토링 콘서트,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방법 소개, 전문가의 채용특강·면접 컨설팅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계획되어 있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은 채용상담부스를 운영으로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직접 입사 준비생들과 1:1로 상세한 취업상담을 진행할 계획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취업을 준비중인 강원도지역 청년들의 취업준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신입사원 채용시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혁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금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만큼,
ㅇ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는 강원도지역 인재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 된다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해당 지역 내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인력의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정하는 제도로서 금년 18%를 목표로 2022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지역인재채용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이상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ㅇ 이는 현재 공무원을 선발을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제도와 동일한 방식이다.
ㅇ이전 공공기관별로 채용실적을 매년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채용실적을 반영하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공적인 지역인재 고용 의무화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공공 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기관과 지역대학교 등이 서로 협력하여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에 나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ㅇ이를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혁신도시 이전공공 기관의 수요에 부합하는 특성화 강좌, 전공 연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교육부,''18):대학 간 연계·협력 뿐 아니라 지자체 간 컨소시엄 시범 추진(5개 내외 컨소시엄, 50억)
ㅇ이전공공기관이 지역대학생의 진로 모색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기관특성 등을 반영하여 실습 및 현장실습 중심의 이전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전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이전공공기관이 지역대학과 연계로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 ․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 제도를 통칭
국토교통부는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실시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이전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등의 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으로 뛰어난 지역인재들이 양성되고, 이들의 공공기관 채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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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_1
### 내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 강원 8개 이전공공기관, 3월 29일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예정
- 지역인재 채용의무화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채용 본격적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 를 3월 29일 강원에서 원주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에 8회에 걸쳐 지역별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합동채용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강원(3.29), 광주 ․ 전남(4.12.), 대구·경북(4.25.), 부산(5.3.), 울산(5.17.), 경남(5.24.), 충북(9.4.), 전북(9.12.)
본 행사는 강원혁신도시로 입주는 8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 등 10개의 지방공기업도 참여하여 강원도지역 청년들에게 신속한 유익한 채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는 공공기관에서 2019에 신입사원 채용요강을 안내하는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전 공공기관에 취업한 지역인재들의 취업준비과정과 노하우를<NAME>는 멘토링 콘서트,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방법 소개, 전문가의 채용특강·면접 컨설팅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계획되어 있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은 채용상담부스를 운영으로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직접 입사 준비생들과 1:1로 상세한 취업상담을 진행할 계획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취업을 준비중인 강원도지역 청년들의 취업준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신입사원 채용시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혁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금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만큼,
ㅇ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는 강원도지역 인재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 된다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해당 지역 내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인력의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정하는 제도로서 금년 18%를 목표로 2022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지역인재채용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이상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ㅇ 이는 현재 공무원을 선발을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제도와 동일한 방식이다.
ㅇ이전 공공기관별로 채용실적을 매년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채용실적을 반영하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공적인 지역인재 고용 의무화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공공 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기관과 지역대학교 등이 서로 협력하여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에 나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ㅇ이를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혁신도시 이전공공 기관의 수요에 부합하는 특성화 강좌, 전공 연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교육부,''18):대학 간 연계·협력 뿐 아니라 지자체 간 컨소시엄 시범 추진(5개 내외 컨소시엄, 50억)
ㅇ이전공공기관이 지역대학생의 진로 모색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기관특성 등을 반영하여 실습 및 현장실습 중심의 이전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전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이전공공기관이 지역대학과 연계로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 ․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 제도를 통칭
국토교통부는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실시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이전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등의 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으로 뛰어난 지역인재들이 양성되고, 이들의 공공기관 채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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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9397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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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컨설팅 지원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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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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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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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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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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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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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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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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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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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컨설팅 지원한다.
- 해양수산부는 7월 6일까지 사업화 및 투자유치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기업 접수를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NAME> )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사업화 컨설팅 프로그램'과'투자유치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사업화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모델 수립, 국내외 시장조사, 마케팅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투자유치 컨설팅 프로그램'은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전략 설계, 투자유치에 대한 기본 교육,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계획 수립과 전문가 매칭까지 지원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6월 5일 공고와 동시에 모집에 들어가 7월 6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응모 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여부 등을 조사한 다음에 7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로 14개사(사업화 컨설팅 9개사, 투자유치 컨설팅 5개사)내외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이후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비대면 분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아이디어 제안기업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지원금의 10 수준인 기업부담금도 전액 면제할 예정으로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7월 6일 16시까지 해양수산창업정보시스템 누리집을()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에 처음으로 이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17개사의 평균 매출이 117%늘어나고 고용도 24 ％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NAME>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컨설팅을 통해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개요
□ 사업화 컨설팅 개요
사업 계획(생산/인증)수립
브랜드 및 마케팅전략 수립 +
홍보 컨텐츠 제작(SNS, 웹도 등)+ 온라인 광고 및 판촉 활동
ㅇ(신청자격)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창업 이후 7년 이내 기업)
ㅇ(지원규모)9개사 내외(사업준비단계 4개 기업과 사업실행단계 5개 기업씩
ㅇ(공고 및 신청기간)2020.6.5.(금)- 7.6.(월), 32일 간
★(신청방법)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
□ 투자유치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항목>
ㅇ(투자유치 기본교육)투자기관의 동향과 투자 실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전략 등
-(투자유치/사업화 전략 진단)기업현황, 사업계획, 성장로드맵 등 점검, 투자기준에 부합 가능성 진단 등 기업 종합진단
ㅇ(맞춤형 IR 및 컨설팅)투자 컨설팅 모듈에 따라 진행, 기업별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 컨설팅 실시
-‘어 발굴·매칭 및 IR)벤처투자자 대상 모의 IR 후 피드백, 국내외 잠재 투자기관 개별 접촉 및 투자상담 매칭
ㅇ(사후관리)기업별 완료보고회 진행, 투자계약 체결과 요청사항 대응
ㅇ(지원 대상)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분야
ㅇ(지원 규모)5개사 이상
ㅇ(공고 및 신청기간)2020.6.5.(금)~ 7.6.(월), 32일 간
ㅇ(신청방법)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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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컨설팅 지원한다_1
### 내용: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컨설팅 지원한다.
- 해양수산부는 7월 6일까지 사업화 및 투자유치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기업 접수를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NAME> )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사업화 컨설팅 프로그램'과'투자유치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사업화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모델 수립, 국내외 시장조사, 마케팅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투자유치 컨설팅 프로그램'은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전략 설계, 투자유치에 대한 기본 교육,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계획 수립과 전문가 매칭까지 지원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6월 5일 공고와 동시에 모집에 들어가 7월 6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응모 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여부 등을 조사한 다음에 7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로 14개사(사업화 컨설팅 9개사, 투자유치 컨설팅 5개사)내외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이후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비대면 분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아이디어 제안기업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지원금의 10 수준인 기업부담금도 전액 면제할 예정으로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7월 6일 16시까지 해양수산창업정보시스템 누리집을()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에 처음으로 이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17개사의 평균 매출이 117%늘어나고 고용도 24 ％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NAME>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컨설팅을 통해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개요
□ 사업화 컨설팅 개요
사업 계획(생산/인증)수립
브랜드 및 마케팅전략 수립 +
홍보 컨텐츠 제작(SNS, 웹도 등)+ 온라인 광고 및 판촉 활동
ㅇ(신청자격)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창업 이후 7년 이내 기업)
ㅇ(지원규모)9개사 내외(사업준비단계 4개 기업과 사업실행단계 5개 기업씩
ㅇ(공고 및 신청기간)2020.6.5.(금)- 7.6.(월), 32일 간
★(신청방법)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
□ 투자유치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항목>
ㅇ(투자유치 기본교육)투자기관의 동향과 투자 실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전략 등
-(투자유치/사업화 전략 진단)기업현황, 사업계획, 성장로드맵 등 점검, 투자기준에 부합 가능성 진단 등 기업 종합진단
ㅇ(맞춤형 IR 및 컨설팅)투자 컨설팅 모듈에 따라 진행, 기업별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 컨설팅 실시
-‘어 발굴·매칭 및 IR)벤처투자자 대상 모의 IR 후 피드백, 국내외 잠재 투자기관 개별 접촉 및 투자상담 매칭
ㅇ(사후관리)기업별 완료보고회 진행, 투자계약 체결과 요청사항 대응
ㅇ(지원 대상)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분야
ㅇ(지원 규모)5개사 이상
ㅇ(공고 및 신청기간)2020.6.5.(금)~ 7.6.(월), 32일 간
ㅇ(신청방법)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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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구매 저조한 지자체·공공기관에 첫 과태료 부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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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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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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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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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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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296&pageIndex=39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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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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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NAME> )는 2019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아니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차량 10대 초과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19년 70%*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과태료를 부과
○ 이 조치는 2017년 12월'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벌칙 규정이 신설*된 후 첫 번째로 부과되는 사례이다.
지난'19년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총 226개소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으며, 저공해차는 2,461대로 저공해차 구입 비율**을 적용·계산할 경우 총 3,035대(83.3%)로 집계됐다.
*승용차 10대 이상을 보유한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 및 차량 신규 구매·임차실적이 있는 곳:226개소(국가 34, 지자체 69, 공공기관 123)
가운데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경우은 168개소(74.3%)였으며, 특히 이 중 11개*기관에서 신규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 통일부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며, 이 가운데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기관당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에 의거, 의무비율 미준수 지자체·공공기관에 벌금 부과
□ 한편, 우리나라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 없이는 이행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앞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저공해차(1·2·3종)로 구매·임차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차량 6대 이상 보유기관
○ 특히,'21년부터는 신차 중 80%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하여야 하며,'22년부터는 100%으로 강화한다.
○ 또한 저공해차 미출시로 기존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경유는 역시 향후 전기차·수소차 출시와 연계하여 점진적 축소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라며,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여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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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공해차 구매 저조한 지자체·공공기관에 첫 과태료 부과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는 2019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아니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차량 10대 초과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19년 70%*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과태료를 부과
○ 이 조치는 2017년 12월'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벌칙 규정이 신설*된 후 첫 번째로 부과되는 사례이다.
지난'19년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총 226개소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으며, 저공해차는 2,461대로 저공해차 구입 비율**을 적용·계산할 경우 총 3,035대(83.3%)로 집계됐다.
*승용차 10대 이상을 보유한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 및 차량 신규 구매·임차실적이 있는 곳:226개소(국가 34, 지자체 69, 공공기관 123)
가운데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경우은 168개소(74.3%)였으며, 특히 이 중 11개*기관에서 신규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 통일부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며, 이 가운데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기관당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에 의거, 의무비율 미준수 지자체·공공기관에 벌금 부과
□ 한편, 우리나라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 없이는 이행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앞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저공해차(1·2·3종)로 구매·임차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차량 6대 이상 보유기관
○ 특히,'21년부터는 신차 중 80%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하여야 하며,'22년부터는 100%으로 강화한다.
○ 또한 저공해차 미출시로 기존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경유는 역시 향후 전기차·수소차 출시와 연계하여 점진적 축소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라며,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여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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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 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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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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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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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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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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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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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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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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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3월 11일(수),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이동통신사 ․ 제조사(단말·장비)가 참여하는'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회의를 개최하였다.
□5세대(5G)무선에 기지국은 상용화 시점(35,851국,'19.4.3. 준공신고 포함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8,897국이 구축('20.2.28. 준공신고 기준)되었고,
최초 4만 원대 스마트폰 요금제 및 3만 원대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5G 이용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약 496만 명('20.1월말 기준)이 5G 서비스를 활용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통신사업자는 향후 고속도로, 철도역사, 대형 쇼핑몰, 지하철 등을 대상으로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5G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으로 중저가 5G 스마트폰을 개발을 예정이며,
ㅇ 장비 제조사들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구축 일정에 맞게 장비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5G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와 제조업에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과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요청하였으며,
위해 앞으로도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최고 성능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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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 회의 개최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3월 11일(수),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이동통신사 ․ 제조사(단말·장비)가 참여하는'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회의를 개최하였다.
□5세대(5G)무선에 기지국은 상용화 시점(35,851국,'19.4.3. 준공신고 포함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8,897국이 구축('20.2.28. 준공신고 기준)되었고,
최초 4만 원대 스마트폰 요금제 및 3만 원대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5G 이용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약 496만 명('20.1월말 기준)이 5G 서비스를 활용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통신사업자는 향후 고속도로, 철도역사, 대형 쇼핑몰, 지하철 등을 대상으로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5G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으로 중저가 5G 스마트폰을 개발을 예정이며,
ㅇ 장비 제조사들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구축 일정에 맞게 장비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5G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와 제조업에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과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요청하였으며,
위해 앞으로도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최고 성능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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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미래 물류기술 아이디어“ 국민 공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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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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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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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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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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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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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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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미래 물류기술 아이디어"대국민 공모
- 민간 아이디어로 물류혁신을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전 계층을 대상으로 ｢ 제1회 미래물류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 을 진행한다.
ㅇ 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물류 - 유통 산업간 결합이 활발*해져 물류센터가 대형화 ‧ 첨단화되고 무인물류로봇 등 물류기술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관련 분야 최초로 기획한 공모전이다.
*아마존(amazon), 이케아(IKEA), 알리바바(Alibaba), 야마토운수*급성장
*는 전세계적으로 물류로봇 시장은'20년 34조원으로 성장 전망(Wintergreen 연구소)
*이번 공모전은 창의한 실용적인 국민 아이디어로 국가먹거리를 창출할 미래 물류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고려대학교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최 ‧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후원한다.
□ 공모는)융합형 물류기술과)택배산업 기술로 구분하여 받으며, 자격제한 없 국민 누구나 단독 또는 팀으로 참여 가능하다.
ㅇ 특히, 청년 창업과 병행하는 기술(아이디어)의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가 연구개발(R & D)과제나 투자자와의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문1:타분야(ICT 포함한 융합형 미래 물류기술 개발 부문2:무인 드론 등을 활용한 택배산업기술 발굴
□ 접수기간은 8월 6일(목)부터 9월 18일(금)이며, 당선작은 심의를 거쳐 10월6일(화)에 확정하여 공고한 계획이다.
ㅇ 심사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시장수요 잠재성, 실현가능성, 중복성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당선작은 각마다 5건씩 총 10건을 선정하며, 부문별로 대상 1건(국토교통부장관상, 300만 원), 우수상 2건(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상, 100만 원), 우수상 2건(통합물류협회장상, 50만 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 내역 참고
ㅇ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제안서 검토 등을 거쳐 국가 물류 연구 개발(R & D)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며,
함께 제안된 아이디어가 연구→실용화→사업화되는 과정에서 산학과 연구책임자간 교류 ‧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제안자를 연구 개발 과정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문1(융합형 물류기술):교통안전도 <PHONE> (담당자 <NAME> )부문2(택배산업 기술)- 철도기술연구원 <PHONE> (담당자 <NAME> )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본 공모전을 통해 글로벌 물류기술시장을 선도할 혁신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면서,"공모전의 성과가 신산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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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미래 물류기술 아이디어“ 국민 공모_1
### 내용:
"제1회 미래 물류기술 아이디어"대국민 공모
- 민간 아이디어로 물류혁신을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전 계층을 대상으로 ｢ 제1회 미래물류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 을 진행한다.
ㅇ 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물류 - 유통 산업간 결합이 활발*해져 물류센터가 대형화 ‧ 첨단화되고 무인물류로봇 등 물류기술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관련 분야 최초로 기획한 공모전이다.
*아마존(amazon), 이케아(IKEA), 알리바바(Alibaba), 야마토운수*급성장
*는 전세계적으로 물류로봇 시장은'20년 34조원으로 성장 전망(Wintergreen 연구소)
*이번 공모전은 창의한 실용적인 국민 아이디어로 국가먹거리를 창출할 미래 물류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고려대학교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최 ‧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후원한다.
□ 공모는)융합형 물류기술과)택배산업 기술로 구분하여 받으며, 자격제한 없 국민 누구나 단독 또는 팀으로 참여 가능하다.
ㅇ 특히, 청년 창업과 병행하는 기술(아이디어)의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가 연구개발(R & D)과제나 투자자와의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문1:타분야(ICT 포함한 융합형 미래 물류기술 개발 부문2:무인 드론 등을 활용한 택배산업기술 발굴
□ 접수기간은 8월 6일(목)부터 9월 18일(금)이며, 당선작은 심의를 거쳐 10월6일(화)에 확정하여 공고한 계획이다.
ㅇ 심사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시장수요 잠재성, 실현가능성, 중복성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당선작은 각마다 5건씩 총 10건을 선정하며, 부문별로 대상 1건(국토교통부장관상, 300만 원), 우수상 2건(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상, 100만 원), 우수상 2건(통합물류협회장상, 50만 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 내역 참고
ㅇ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제안서 검토 등을 거쳐 국가 물류 연구 개발(R & D)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며,
함께 제안된 아이디어가 연구→실용화→사업화되는 과정에서 산학과 연구책임자간 교류 ‧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제안자를 연구 개발 과정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문1(융합형 물류기술):교통안전도 <PHONE> (담당자 <NAME> )부문2(택배산업 기술)- 철도기술연구원 <PHONE> (담당자 <NAME> )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본 공모전을 통해 글로벌 물류기술시장을 선도할 혁신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면서,"공모전의 성과가 신산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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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6899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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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방예산 364억 원 절약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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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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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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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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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990
|
CC BY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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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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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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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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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방예산 364억 상당 절약
- 기획재정부,'14년도 예산 성과금 심의위에서 심의 통해 지급 결정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창의적인 업무 처리와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함으로써 기획재정부'14년도 예산안 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3건, 364억 원의 재정절약을 이루어 예산 성과금 14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우선 지출절약으로는 지휘소용차량(K - 277)성능개량 과정에서 불필요한 모듈 제거 및 관련 모듈을 통합하고 응답기와 신호처리기는 분리형에서 일체형으로 변경함으로써 120억 원가 절감과 타 무기체계에 적용 시 213억 원의 국방예산을 신규로 절감 했으며,
*불필요한 모듈:3개 모듈과 유사모듈 통합:2개
K21 보병전투차량에 민군겸용기술개발 위성항법장치(GPS)를 최초로 도입에서 1/3 가격으로 공급받아 17억 원의 국방예산 절감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또한, 창 정비용 시험장비를 확보할 때 개발 부품을 개조 ‧ 활용하여 1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 성과금을 수령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절약될 수 없도록 예산 성과금 제도를 적극 활용 하고 장려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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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국방예산 364억 원 절약_1
### 내용:
방위사업청, 국방예산 364억 상당 절약
- 기획재정부,'14년도 예산 성과금 심의위에서 심의 통해 지급 결정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창의적인 업무 처리와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함으로써 기획재정부'14년도 예산안 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3건, 364억 원의 재정절약을 이루어 예산 성과금 14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우선 지출절약으로는 지휘소용차량(K - 277)성능개량 과정에서 불필요한 모듈 제거 및 관련 모듈을 통합하고 응답기와 신호처리기는 분리형에서 일체형으로 변경함으로써 120억 원가 절감과 타 무기체계에 적용 시 213억 원의 국방예산을 신규로 절감 했으며,
*불필요한 모듈:3개 모듈과 유사모듈 통합:2개
K21 보병전투차량에 민군겸용기술개발 위성항법장치(GPS)를 최초로 도입에서 1/3 가격으로 공급받아 17억 원의 국방예산 절감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또한, 창 정비용 시험장비를 확보할 때 개발 부품을 개조 ‧ 활용하여 1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 성과금을 수령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절약될 수 없도록 예산 성과금 제도를 적극 활용 하고 장려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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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계기 한-러시아 외교장관회담 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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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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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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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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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263
|
CC BY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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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안보리 인권이사회 계기 한 - 러시아 외교장관회담 결과
□ <NAME> 외교부 차관보는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참가 계기 2.28(수)09:45 - 10:15간「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NAME>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양 기관은 올해 주요 국제행사들이 한국과 러시아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점에 주목하고, 이번 계기로 양국 교류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금년도 평창 동계올림픽(2월)·패럴림픽(3월), 러시아 월드컵(6월), 러 최대
산업박람회인 이노프롬(INNOPROM), 제4차 동방경제포럼 등*
- 올해와 이노프롬에 우리나라가'공식파트너 국가'로 참여
ㅇ 양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고, 금년 6월 시작되는 러시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ㅇ 특히 양 장관은 이러한 대는 국제행사 계기에 양국간 고위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 - 러간 실질협력 증진 등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시키자는 점 의견을 같이했다.
ㅇ 또한 올해 한 - 러 지방협력포럼의 본격적 출범을 통해 극동 개발관련 교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국제기구 선거 관련 상호지지를 통해 다자 무대에서도 긴밀히 공조를 나가기로 했다.
※ 한 - 러 지방협력포럼:'17.9 한 - 러 정상회담시 합의된 사항으로서, 한 - 러 양국 중견 및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지방 차원의 최초의 협력으로/금년 하반기 출범 예정
□ 양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마련된 남북 평화에 모멘텀을 유지하고, 이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로 진전시켜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ㅇ 강 장관은 남북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에 미 ․ 북대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촉진을 위해 주요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이라고 했다.
ㅇ <NAME>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 및 미북대화를 포함한 북과 대화재개를 모색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지지 및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 본 회담은 금년 들어 처음 진행은 한 - 러 외교장관 회담으로, 신북방정책 핵심 파트너국이자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주요 협력대상국인 러시아와의 전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2018년도 양국관계 발전 방안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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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계기 한-러시아 외교장관회담 결과_1
### 내용:
제37차 안보리 인권이사회 계기 한 - 러시아 외교장관회담 결과
□ <NAME> 외교부 차관보는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참가 계기 2.28(수)09:45 - 10:15간「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NAME>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양 기관은 올해 주요 국제행사들이 한국과 러시아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점에 주목하고, 이번 계기로 양국 교류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금년도 평창 동계올림픽(2월)·패럴림픽(3월), 러시아 월드컵(6월), 러 최대
산업박람회인 이노프롬(INNOPROM), 제4차 동방경제포럼 등*
- 올해와 이노프롬에 우리나라가'공식파트너 국가'로 참여
ㅇ 양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고, 금년 6월 시작되는 러시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ㅇ 특히 양 장관은 이러한 대는 국제행사 계기에 양국간 고위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 - 러간 실질협력 증진 등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시키자는 점 의견을 같이했다.
ㅇ 또한 올해 한 - 러 지방협력포럼의 본격적 출범을 통해 극동 개발관련 교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국제기구 선거 관련 상호지지를 통해 다자 무대에서도 긴밀히 공조를 나가기로 했다.
※ 한 - 러 지방협력포럼:'17.9 한 - 러 정상회담시 합의된 사항으로서, 한 - 러 양국 중견 및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지방 차원의 최초의 협력으로/금년 하반기 출범 예정
□ 양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마련된 남북 평화에 모멘텀을 유지하고, 이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로 진전시켜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ㅇ 강 장관은 남북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에 미 ․ 북대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촉진을 위해 주요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이라고 했다.
ㅇ <NAME>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 및 미북대화를 포함한 북과 대화재개를 모색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지지 및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 본 회담은 금년 들어 처음 진행은 한 - 러 외교장관 회담으로, 신북방정책 핵심 파트너국이자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주요 협력대상국인 러시아와의 전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2018년도 양국관계 발전 방안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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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수돗물사고 대응역량 강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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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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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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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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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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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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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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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지자체 수도사고 대처 및 기술지원<NAME>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 한강·낙동강 등 4대강 권역에 설치
◇ 1월 22일 과천에서 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 겸 개소식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22일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대회의실에서'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 - 한강 유역수도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 이날 출범식에는 <NAME> 환경부 차관, <NAME> 한국수자원공사 이사장 등을 비롯해 유역수도지원센터 임·직원, 유관기관·수도분야 전문가 등 150여 명의가 참석한다.
□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5월 인천 붉은수돗물 사태로 불거진 지역 상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한강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마다 1개소씩 총 4개소가 설치된다.
○ 남한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과천시 교육원로)에, 낙동강 본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대구광역시 중구)에, 금강 본부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전주시 덕진구)에, 영산강·섬진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광주광역시 서구)에 각각 설립된다.
※ 참고로,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마련은'수돗물 안전관리 종합 대책'에도 사고대응 체계화를 위한 전략으로 지방상수도 고장 대응 및 기술지원<NAME>관인 센터를 설립·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 센터는 이번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상수도 사고대응 및 지자체 기술자도 업무를 수행한다.
○ 피해규모가 100세대 이상인 수돗물 사고가 일어나면 지자체의 수도사업본부장(소장)은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필요 시 유역(지방)환경청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지휘 아래 기술적·인적 지원을 실시한다.
○ 피해규모가 300세대 또는 대규모로 확대되면 지자체의 장이 상황판단회의를 주재는 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필요 시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청 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수도법 제26조의2('20.11월 시행)에 따라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수습 및 상황관리, 사고정보의 수집 지원을 위해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유역·지방환경청장)파견 가능
○ 센터에서 파견한 현장수습조정관은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의 현장 인력을 투입·지휘하여 사고원인 분석부터 사고수습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평상시에는 수도계획 수립, 시설진단, 유수율 제고, 수계 모니터링과 급수 취약지구 개선 등 상수도 분야에 걸쳐 전문 기술을 지자체에 지원·이전한다.
○ 또한 함께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구축과 연계해 수집의 실시간 수도정보 데이터에 근거한 수돗물 사고감시 및 지자체 위기대응 상담 등을 제공을 계획이다.
*수질 ‧ 수량 ‧ 수압 감시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시스템을 관망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수질 감시 및 자동 관리 가능,'22년까지 전국에 확대를 계획
□ 센터는 환경부 산하 상수도 운영·관리<NAME>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여 운영한다.
□ 지난해 11월부터 4개소 중 일부 인원이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업무를 진행해왔다. 정식 발족 후에는 센터별로 약 40명씩 총 160여 명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돗물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경험과 기술력 등이 부족한 시군을 대상으로<NAME>술을 지원해 지방상수도 체계를 선진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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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수돗물사고 대응역량 강화_1
### 내용:
◇ 환경부, 지자체 수도사고 대처 및 기술지원<NAME>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 한강·낙동강 등 4대강 권역에 설치
◇ 1월 22일 과천에서 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 겸 개소식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22일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대회의실에서'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 - 한강 유역수도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 이날 출범식에는 <NAME> 환경부 차관, <NAME> 한국수자원공사 이사장 등을 비롯해 유역수도지원센터 임·직원, 유관기관·수도분야 전문가 등 150여 명의가 참석한다.
□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5월 인천 붉은수돗물 사태로 불거진 지역 상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한강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마다 1개소씩 총 4개소가 설치된다.
○ 남한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과천시 교육원로)에, 낙동강 본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대구광역시 중구)에, 금강 본부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전주시 덕진구)에, 영산강·섬진강 센터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광주광역시 서구)에 각각 설립된다.
※ 참고로,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마련은'수돗물 안전관리 종합 대책'에도 사고대응 체계화를 위한 전략으로 지방상수도 고장 대응 및 기술지원<NAME>관인 센터를 설립·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 센터는 이번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상수도 사고대응 및 지자체 기술자도 업무를 수행한다.
○ 피해규모가 100세대 이상인 수돗물 사고가 일어나면 지자체의 수도사업본부장(소장)은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필요 시 유역(지방)환경청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지휘 아래 기술적·인적 지원을 실시한다.
○ 피해규모가 300세대 또는 대규모로 확대되면 지자체의 장이 상황판단회의를 주재는 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필요 시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청 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수도법 제26조의2('20.11월 시행)에 따라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수습 및 상황관리, 사고정보의 수집 지원을 위해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유역·지방환경청장)파견 가능
○ 센터에서 파견한 현장수습조정관은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의 현장 인력을 투입·지휘하여 사고원인 분석부터 사고수습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평상시에는 수도계획 수립, 시설진단, 유수율 제고, 수계 모니터링과 급수 취약지구 개선 등 상수도 분야에 걸쳐 전문 기술을 지자체에 지원·이전한다.
○ 또한 함께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구축과 연계해 수집의 실시간 수도정보 데이터에 근거한 수돗물 사고감시 및 지자체 위기대응 상담 등을 제공을 계획이다.
*수질 ‧ 수량 ‧ 수압 감시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시스템을 관망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수질 감시 및 자동 관리 가능,'22년까지 전국에 확대를 계획
□ 센터는 환경부 산하 상수도 운영·관리<NAME>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여 운영한다.
□ 지난해 11월부터 4개소 중 일부 인원이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업무를 진행해왔다. 정식 발족 후에는 센터별로 약 40명씩 총 160여 명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돗물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경험과 기술력 등이 부족한 시군을 대상으로<NAME>술을 지원해 지방상수도 체계를 선진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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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바비´로 제주 해역 저염분수 사라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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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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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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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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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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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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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084&pageIndex=40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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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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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바비'로 제주 해역 저염분수 사라져
□ 제8호 폭풍'바비'통과로 제주 해상 염분 8psu 증가로 수온 최대 9℃하강
□ 기상청(청장 <NAME> )은 □ 제8호 태풍'바비'가 북상하면서 중국 양쯔강 방류수의 증가로 확산되었던 제주 주변 해역의 저염분수가 바닷물과과층 혼합으로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저염분수:염분의 양성이 26psu(Practical Salinity Unit, 실용 염분 단위)이하인 바닷물
○ 고수온과 저염분수는 폭염이 강도를 강화시키는 요소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강 강도의 태풍'바비'북상 이후 제주 남부 해역의 수온과 염분의 변동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 태풍'바비'북상 전(8월 22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과 협력의 목적으로 수행한 기상관측선'1호의 특별 관측 결과에서 약 26psu 이하의 저염분수가 수심 10m까지 나타났으며 수온 30℃이상의 고수온이 제주 주변 수역에서 나타났다.
○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서도 바비가 통과하기 전, 염분이 약 24psu로 낮고 표층 수온은 약 3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던 것을 관측을 수 있다(붙임2).
○ 이는 제주 남쪽 해역의 평년 표층수온에 비해 1 ~ 2℃높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 태풍'바비'가 북상하면서 급격한 기압 하강과 더불어 바람의 세기가 강해짐에 따라서 바닷물의 상하층 혼합이 강화되어 표층의 수온은 낮아지고 바닷물은 상승하여 제주 남부 해역의 저염분수는 소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바비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근접했을 때 나타난 기압은 965hpa, 바람은 42m/s(151km/h)로 강도'강'이었으며, 이후 염분은 약 8psu 증가해 32psu, 수온은 평균 약 9℃낮아져 21℃로 나타났다.
○ 천리안 2A호 기상위성의 일평균 해수면 온도에서도 바비 북상 전 동중국해에서 31℃, 서해에서 27℃로 나타나다가 북상 후 각각 28℃와 25℃로 평균 2 ~ 3℃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3).
□ 한편, 제9호 폭풍'마이삭'은 예상 진로 상 제8호 태풍'바비'에 의해 수온이 1 ~ 2℃낮아진 해역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제9호 허리케인'마이삭'은 9월 2일경 해수면 온도 약 28 ~ 29℃의 동중국해와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남해안에 상륙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 <NAME> 기상청장은"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양의 변화도 최근 한눈에 띄게 체감되고 있으며 태풍의 발생과 강도변화는 해양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해양을 면밀히 감시하여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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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풍 ´바비´로 제주 해역 저염분수 사라져_1
### 내용:
태풍'바비'로 제주 해역 저염분수 사라져
□ 제8호 폭풍'바비'통과로 제주 해상 염분 8psu 증가로 수온 최대 9℃하강
□ 기상청(청장 <NAME> )은 □ 제8호 태풍'바비'가 북상하면서 중국 양쯔강 방류수의 증가로 확산되었던 제주 주변 해역의 저염분수가 바닷물과과층 혼합으로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저염분수:염분의 양성이 26psu(Practical Salinity Unit, 실용 염분 단위)이하인 바닷물
○ 고수온과 저염분수는 폭염이 강도를 강화시키는 요소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강 강도의 태풍'바비'북상 이후 제주 남부 해역의 수온과 염분의 변동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 태풍'바비'북상 전(8월 22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과 협력의 목적으로 수행한 기상관측선'1호의 특별 관측 결과에서 약 26psu 이하의 저염분수가 수심 10m까지 나타났으며 수온 30℃이상의 고수온이 제주 주변 수역에서 나타났다.
○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서도 바비가 통과하기 전, 염분이 약 24psu로 낮고 표층 수온은 약 3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던 것을 관측을 수 있다(붙임2).
○ 이는 제주 남쪽 해역의 평년 표층수온에 비해 1 ~ 2℃높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 태풍'바비'가 북상하면서 급격한 기압 하강과 더불어 바람의 세기가 강해짐에 따라서 바닷물의 상하층 혼합이 강화되어 표층의 수온은 낮아지고 바닷물은 상승하여 제주 남부 해역의 저염분수는 소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바비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근접했을 때 나타난 기압은 965hpa, 바람은 42m/s(151km/h)로 강도'강'이었으며, 이후 염분은 약 8psu 증가해 32psu, 수온은 평균 약 9℃낮아져 21℃로 나타났다.
○ 천리안 2A호 기상위성의 일평균 해수면 온도에서도 바비 북상 전 동중국해에서 31℃, 서해에서 27℃로 나타나다가 북상 후 각각 28℃와 25℃로 평균 2 ~ 3℃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3).
□ 한편, 제9호 폭풍'마이삭'은 예상 진로 상 제8호 태풍'바비'에 의해 수온이 1 ~ 2℃낮아진 해역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제9호 허리케인'마이삭'은 9월 2일경 해수면 온도 약 28 ~ 29℃의 동중국해와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남해안에 상륙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 <NAME> 기상청장은"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양의 변화도 최근 한눈에 띄게 체감되고 있으며 태풍의 발생과 강도변화는 해양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해양을 면밀히 감시하여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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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의 회복, 육체·정신적 치유를 위한 생활원예교육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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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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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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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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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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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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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279&pageIndex=18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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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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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기:2022.4.8. ~ 4.20.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 지역 주민의 정신·육체적 피로를 풀고 생활의 활력을 더하도록'생활원예 과정'을 마련하였다.
본 교육은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에서 4월 25일과 5월 4일에 각각 진행된다. 완두, 땅콩 외 다양한 종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는「종자관찰」, 선인장의 특성과 다양한 이야기를 알아보는「품종이야기」, 안스리움, 산세베리아, 고무나무 등 집에서 흔히 접하는 식물들의 재배법을 배울 수 있는「실내식물 재배 방법」등을 체험하게 된다.
ㅇ 교육시간/인원:각 교육일 마다 2에 30분, 15명씩 총 30명
신청 방법은 김천시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4월 8일(금)오전 9시부터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한다.
※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www.hrd.seed.go.kr), 스마트폰 접속·신청 가능
이번 교육은 사전 신속항원검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충분한 공간 확보를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실시을 예정이며, 특히 가족 단위로도 참석할 순 있다.
<NAME> 교육센터장은"시민들이 정신·육체적 피로를 잠깐 이나마 해소하고 일상에 활력소가 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동시와 종자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식물은 반도체라는 인식을<NAME>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교육센터는 2019년 5월 김천혁신도시에 설립, 종자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 차세대 지도자 육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따라 강의실, 전문분야별 실습실, 실습 기자재, 국제회의실, 기숙사 등을 갖추고 종자·육묘업 종사자, 농업과 계열 고등·대학생, 종자 관련 담당 공무원, 농생명계열 대학 교원들에게 맞춤형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실습실:조직배양실, 유전자분석실, 특성조사실, 병리검정실, 시험용 종자검정실, 피씨알(PCR)전기영동실, 공용실습실
◇ 주요 실습 기자재:종자가공, 유전자분석, 조직배양, 종자관찰찰 실습 기자재 129종 860점
2022년 교육일정 및 세부안내 사항은 지난 해 적극행정 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한 교육센터 누리집(hrd.seed.go.kr)을 통해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첨부한 1. 생활원예 과정 편성표
붙임 2. 관련 사진(사진1. 품종이야기, 사진2. 종자로 만들기, 사진 3. 종자관찰)
교육 대상:김천시 지역 주민*가족 단위 참여 가능
교육 인원/기간:15명, 1일
품종 이야기, 종자 관찰, 종자란 관리 및 이끼볼 만들기
품종 이야기 및 품종 관찰 체험
묘로 관리 및 이끼볼 만들기
과정 안내, 설문,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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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상으로의 회복, 육체·정신적 치유를 위한 생활원예교육 실시_1
### 내용:
ㅇ 시기:2022.4.8. ~ 4.20.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 지역 주민의 정신·육체적 피로를 풀고 생활의 활력을 더하도록'생활원예 과정'을 마련하였다.
본 교육은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에서 4월 25일과 5월 4일에 각각 진행된다. 완두, 땅콩 외 다양한 종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는「종자관찰」, 선인장의 특성과 다양한 이야기를 알아보는「품종이야기」, 안스리움, 산세베리아, 고무나무 등 집에서 흔히 접하는 식물들의 재배법을 배울 수 있는「실내식물 재배 방법」등을 체험하게 된다.
ㅇ 교육시간/인원:각 교육일 마다 2에 30분, 15명씩 총 30명
신청 방법은 김천시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4월 8일(금)오전 9시부터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한다.
※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www.hrd.seed.go.kr), 스마트폰 접속·신청 가능
이번 교육은 사전 신속항원검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충분한 공간 확보를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실시을 예정이며, 특히 가족 단위로도 참석할 순 있다.
<NAME> 교육센터장은"시민들이 정신·육체적 피로를 잠깐 이나마 해소하고 일상에 활력소가 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동시와 종자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식물은 반도체라는 인식을<NAME>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교육센터는 2019년 5월 김천혁신도시에 설립, 종자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 차세대 지도자 육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따라 강의실, 전문분야별 실습실, 실습 기자재, 국제회의실, 기숙사 등을 갖추고 종자·육묘업 종사자, 농업과 계열 고등·대학생, 종자 관련 담당 공무원, 농생명계열 대학 교원들에게 맞춤형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실습실:조직배양실, 유전자분석실, 특성조사실, 병리검정실, 시험용 종자검정실, 피씨알(PCR)전기영동실, 공용실습실
◇ 주요 실습 기자재:종자가공, 유전자분석, 조직배양, 종자관찰찰 실습 기자재 129종 860점
2022년 교육일정 및 세부안내 사항은 지난 해 적극행정 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한 교육센터 누리집(hrd.seed.go.kr)을 통해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첨부한 1. 생활원예 과정 편성표
붙임 2. 관련 사진(사진1. 품종이야기, 사진2. 종자로 만들기, 사진 3. 종자관찰)
교육 대상:김천시 지역 주민*가족 단위 참여 가능
교육 인원/기간:15명, 1일
품종 이야기, 종자 관찰, 종자란 관리 및 이끼볼 만들기
품종 이야기 및 품종 관찰 체험
묘로 관리 및 이끼볼 만들기
과정 안내, 설문,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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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방사광가속기 이용자실험 개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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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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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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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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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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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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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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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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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의 움직임까지 촬영한다. 세계 3번째로 개발형 방사광가속기 이용 실험 개시
- 햇빛보다 1경(1016)배 밝은 빛으로(10 - 15초)단위의 미시세계 분석 -
- 이번 실험은 우주 신비를 밝히기 위한 한 - 스웨덴 국제공동연구로 시작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와 포항공대(총장 <NAME> )는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시운전·사전실험을 종료하고 6.8.(목)부터 본격적인 가속기 이용자 연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사광가속기 개요)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전자에서 나오는 방사광으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대형 기초과학연구시설로,(10 - 15초:천조분의 1초)시간 동안 X - 선을 발생시켜 원자나 살아있는 세포 등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분석
□ 세계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의 약 20%가 이 활용 연구를 통해 배출되는 등 세계가 기초과학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사광가속기 활용 노벨상 수상 분야 화학('12년,'13년), 물리학('14년,'15년)
ㅇ 우리나라에서도 지난'94년 3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후 매년 5천여명이 활용 중으로, 세계 과학기술(SCI)논문 중 평균 1%('15년 451편)가 방사광가속기 연구를 통해 배출되고 있으며, 논문의 국제적 수준도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방사광가속기 관련 SCI논문 피인용지수(IF):'96년 2.6 -'16년 6.19
□ 이번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미국 ․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건설에 성공('16.9, 준공식)한 것으로, 2로 방사광가속기 대비 1억 배의 밝기, 1천 배의 시간분해능을 가지고 있다.
ㅇ 4에서 가속기에서 발생되는 X - 선 레이저(지터값*:)는 미국(), 일본()보다도 뛰어난 세계 최고의 검출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 Jitter(지터)값:4세대 방사광가속기에서 전자 - 방사광의 생성 및 실험까지의 시간 제어 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값
ㅇ 한국은 방사광가속기 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에너지(2.1 ~ 3KeV)대역의 X - 선 레이저를 제공한다.
*중에너지 영역에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소재를 구성하는 실리콘 및 게르마늄, 환경물질 및 생체 내 미량원소에 해당하는 인, 황, 염소, 규당 등이 포함되어 최근 주요 연구분야로 급부상(예:휴대전화, 초전도체 등을 위해 희토류 금속 소재화
□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지난 2월 수요조사 후 접수된 25개 과제 중 최종 8개를 상반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세 번째 실험은 한국 - 스웨덴 공동의'물(water)분자구조 규명 연구과제'가 선정되었다.
ㅇ 물은 지구상에 가장 오래 존재하지만 분자변화 시간이 시간에 이루어져, 여전히 미지의 물질로 남아있어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개발된 이후에야 측정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ㅇ 특히, 이번에 참여하는 이상만 <NAME> 교수 연구팀은 스웨덴과 일본의 4세대 가속기를 활용하여 물이 냉각되면서 물의 사면체(tetrahedral)비율이 증가함을 증명(Nature 2014)한 바 있어, 이번에 우리나라의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하여 이론적 가설로 그치고 있는 초냉각된(super - cooled)물의 결정 구조를 실증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X - 선 레이저 방사광이 십마이크로미터 크기 물방울에 부딪친 후 만들어지는 회절을 측정하는 것으로, 물방울이 결정화되기 전 이내로 측정 필요
□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전 체 3기에 불과한 최첨단 장치로, 다수실험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고, 실험난이도가 높아 조기적보이 중요하다.
ㅇ 따라서, 운영 초기에는 학문적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유망분야 중 우리가 잘한 수 있는 시분해 등 방사는 가속기로만 가능한 7대 중점 연구분야를 우선 선정을 계획이다.
① 화학 ․ 생물학 반응의 구조 ․가 및 메커니즘 연구
② 광활성 에너지 ․ 나노소재의 반응메커니즘 연구
③ 초고속 가속화 기술 ④ 나노스케일 물리현상 연구
⑤ 자유전자레이저 광원 완벽 결맞음 성능구현
⑥ 세포막 ․ 세포기능 관련 단백질 연구
⑦ 감염관련 단백질 분석
ㅇ 또한, 가속기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17년 10개), 실험기법 개발 및 기자재 국산화('17년 17억 원), 가속기 실험 노하우 공유 ․ 전파('17년 1백여명)등도 병행한다.
ㅇ 한편, 3세대 방사광가속기도 기존에 운영하던 32기의 빔라인에 2개의 빔라인을 추가(6.8(목)준공식)함으로써,
o 그간 국내에서 시도를 수 없었던 적외선 분광학, 마이크로 크기와 결정학을 위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적외선 분광학 빔라인)일반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적외선 발생기보다 1천배 강한 빛을 제공. 시료파괴 및 가열 없이 미세 생명시료의 생화학과정을 분석
◇(한 거대분자 결정학 빔라인)기존 대비 5배()로 개선된 미세 집속빔을 사용으로 막단백질과 같은 작고 얇은 결정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활용
□ 김정이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방사광가속기는 기초과학 연구뿐 아니라, 신약개발, 나노,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ㅇ"우리도 이제 세계적인 성능으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보다 선도적이고 우수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 1.4세대 방사광가속기 개요
2.4세대 방사광가속기 가속기와 및 실험장치
3.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현황
4.3세대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과 2기 개요
-[붙임4 - 1]적외선분광학 빔라인
-[붙임4 - 2]마이크로 거대분자 결정학 레이저도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10 GeV/0.1 nm파장 X - 선 자유전자레이저 개발(1.1km 연장도
ㅇ 구축기간 ： 2011년 4월 ~ 2015년 12월(4년 9개월)
- 총사업비:4,298억 원(국비 4,038, 지방 260)
□ 부지/기반시설:포항공대 제공
□ 7로 vs 4세대 방사광가속기
적외선에서 경X선까지 넓은 대역을
0.1nm(경X - 선), 3nm(연X - 선)
동적 및 실시간 3차원 측정
결정단백질(거대분자), 냉동(죽은)세포
단분자 단백질, 살아있는 세포
전세계 4세대 방사광가속기 현황 비교
□ 4세대 장비 성능
ㅇ(가속장치성능)'17.3.16일 이후에 삽입장치에서 발생하는 X - 선 자유전자레이저의 포화상태 및 특성
ㅇ(빔라인장치성능)Bi(비스무스)단결정 시료에서 원자격자 크기와 진동(세로축 회절피크 강도의 진동)을 수십 시간단위로 측정
[FXS(X - 선 산란):비쓰무스 원자 구조의 진동]
- NCI(나노결정학 & 결맞음 이미징)빔라인의 CXI(결맞음 X - 선 이미징)장비를 통한 나노 금속 입자 결맞음 산란 이미지
[실버의 X - 선 산란 사진과[골드 나노입자 X - 선 산란 이미지]
5적 방사광가속기 빔라인 및 실험장치
□ 빔라인 및 실험장치
ㅇ 주사로(Beam line)
- 삽입장치에서 발생시킨 FEL을 전송하면서 빔을 정의하고 집속하여실험장치로 보내는 부분
ㅇ 실험장치(Experimental Station)
- 실제 실험에서 장비들을 제어하면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부분
X - 선 산란/분광학
(X - ray Scattering and Spectroscopy, XSS)
(Femtosecond X - ray Liquidography, FXL)
액체상에서 연속한 화학 반응을 관찰
(Femtosecond X - ray Scattering, FXS)
고체의 에서 초고속 화학 반응을 관찰
- 셔터속도가 3세대보다 1000배 빨라서 선명하게 볼 수 있어 물질의 물리적인 정보(온도, 압력, 자성성질, 전자구조 변화, 단백질 결합)를 관찰
나노 결정학 & 결맞음 이미징
(Nano Crystallography and Coherent Imaging, NCI)
(Serial Femtosecond Xtallography, PF나
막 단백질등 단백질 결정들을 고속으로 측정
기존 손상된 정보를 얻을수 있었으나 시료손상, 변형이 진행하나 - 180도(질소)에서는 생명상태에 근접하게 작용기작 동역학
(Coherent X - ray Imaging, CXI)
바이오, 나노 구조물등의 미세한 시료들의 구조를 측정
바이오/나노구조들이 방사광에의해 손상되기 전에 구조를 분석 가능
연X - 선 산란과 분광학
(Soft X - ray Scattering & Spectroscopy, SSS)
(X - ray Absorption Spectroscopy, XAS)
X 스펙트럼으로 원자내부 전자분포를 분석
단위의 전자 구조 분포 분석
(Fourier Trave Holography, FTH)
CXI의 한 종류로서 레이저 빔과의 간섭에 의한 홀로그램을 측정하여 재료 구조 분석
나노 크기의 자성(magnetic domain)분포,
나노 단위에서 원소별 현미경 분석
초전으로 자성체, 촉매 개발
(Resonant Inelastic X - ray Scattering, RIXS)
XFEL이 조사된 시료에서 발생은 X - 선의 에너지 분포를 측정하여 원자와 전자구조를 분석
단위의 전하 전이 현상 관찰
인공 광합성용 광촉매, 인공 초전도체, 위상차 부도체
4세대 방사광가속기 이용자 현황
○ 4세대 방사광가속기 이용 과제 현황
○ 1차 상반기(6 ~ 9월)
- 신청 25과제 중 8과제 선정 및기 2과제 별도)
○ 2차 하반기(10 ~ 12월)
- 동일 빔타임에서는 22과제 이상 수행 예정
○ XSS빔라인 등한 실험장치 구동으로 단기간(1 ~ 3일)실험 증가 예상
- SSS빔라인 구동으로 주간·야간 실험이 2어 상반기 과제에 비해 2배 수용 예정
□ 4세대 방사광가속기 프로그램 배정 선정
○ XSS - FXS 과:일반 5과제에 25일(300시간), 예비 1과제 선정
2017 - 1st - FXS - 004
2017 - 1st - FXS - 006
2017 - 1st - FXS - 011
2017 - 1st - FXS - 015
2017 - 1st - FXS - 007
2017 - 1st - FXS - 014
- NCI - CXI 분과 - 일반 3과제에 18일(516시간), 예비 1과제 배정
2017 - 1st - CXI - 010
2017 - 1st - CXI - 006
2017 - 1st - CXI - 012
3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적외선 분광학 빔라인 개요
□ 적외선 분광학 빔라인(IRS*/12D)개요 Infrared Spectroscopy
○ 목적:국내 최초 적외선 빔라인*을 국내 연구자에 제공하여 화학, 소재, 생체가학 등 최신 연구 지원*상용화 광원 대비 100∼1,000배
※ 국내 방사광연구자의 요구로 적외선 방사광(IRSR)연구회(3분과 14그룹,'10∼)운영, 빔과 운영 활성화 및 관련분야 우수 성과 조기 도출 기대
○ 사업비/사업기간:35억 원(국비 35)·'13 -'16(4년간)
<적외선 분광학 빔라인 주요 구축경위>
*NSLS(미국), SOLEIL(프랑스), SPring - 8(일본)등 30여 개국 운영 중
○ 주요시설:적외선 인출시스템, 실험장치, 거울장치 등
□ 빔라인 활용 연구성
○ 시료파괴 및 가열없는 미세 생명시료의 생화학과정 비파괴 분석
□ 유기복합재료 분산성 연구*로 신개념 복합소재 분석 기술 확보
*현존 유기복합재료 균일도 연구가 가능한 국내 유일 시설
○ 고휘도 적외선 광원을 제공하여 기존 분석이 불가능하였던 미세 불량 원인, 박막재료 특성 분석 등 다양한 활용 확대
*(해외사례/일본)적외선 레이저를 활용하여 헤어케이 제작 및 인공관절 개발
3세대 방사광가속기:마이크로 거대분자 결정학 프로젝트로 개요
□ 마이크로 거대분자 결정학 빔라인(- MX*/11C)개요
*(- MX)Micro - Macromolecular Crystallography
○ 목적:기존 대비 5배()이상 개선된 초고속 집속빔을 국내외 연구자에 제공하여 막단백질/복합체 구조 연구 분야 선도 연구 지원
○ 사업비/사업기간:70억 원(국비 70)/'13 ~'16(4년간)
<마이크로 거대분자 결정학 빔라인 주요 구축경위>
*ESRF(프랑스), APS(미국), SPring - 8(일본)등 30여 개국 운영 중
- 주요시설:단색화장치, 집속거울장치, 2차원 영상도 등
<빔라인 전경>
<빔라인 실험장치>
<빔라인 활용 기대효과
- 기존 방사광으로는 분석이 어려운 막단백질/복합체의 분석 활성화
*막단백질 등은 거대결정 형성이 어렵고, 회절분해능이 약해 미세 집속빔 필요
생체로 관련 막단백질 연구 및 약물 - 단백질 복합체 구조 연구 통한 질병원인 규명과 약물 작용원리, 약효개선 등 신약개발 연구 수행
*(해외동향)'03년 이후 노벨화학상 수상자 5명 배출하는 등 우수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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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세대방사광가속기 이용자실험 개시_1
### 내용:
원자의 움직임까지 촬영한다. 세계 3번째로 개발형 방사광가속기 이용 실험 개시
- 햇빛보다 1경(1016)배 밝은 빛으로(10 - 15초)단위의 미시세계 분석 -
- 이번 실험은 우주 신비를 밝히기 위한 한 - 스웨덴 국제공동연구로 시작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와 포항공대(총장 <NAME> )는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시운전·사전실험을 종료하고 6.8.(목)부터 본격적인 가속기 이용자 연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사광가속기 개요)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전자에서 나오는 방사광으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대형 기초과학연구시설로,(10 - 15초:천조분의 1초)시간 동안 X - 선을 발생시켜 원자나 살아있는 세포 등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분석
□ 세계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의 약 20%가 이 활용 연구를 통해 배출되는 등 세계가 기초과학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사광가속기 활용 노벨상 수상 분야 화학('12년,'13년), 물리학('14년,'15년)
ㅇ 우리나라에서도 지난'94년 3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후 매년 5천여명이 활용 중으로, 세계 과학기술(SCI)논문 중 평균 1%('15년 451편)가 방사광가속기 연구를 통해 배출되고 있으며, 논문의 국제적 수준도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방사광가속기 관련 SCI논문 피인용지수(IF):'96년 2.6 -'16년 6.19
□ 이번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미국 ․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건설에 성공('16.9, 준공식)한 것으로, 2로 방사광가속기 대비 1억 배의 밝기, 1천 배의 시간분해능을 가지고 있다.
ㅇ 4에서 가속기에서 발생되는 X - 선 레이저(지터값*:)는 미국(), 일본()보다도 뛰어난 세계 최고의 검출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 Jitter(지터)값:4세대 방사광가속기에서 전자 - 방사광의 생성 및 실험까지의 시간 제어 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값
ㅇ 한국은 방사광가속기 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에너지(2.1 ~ 3KeV)대역의 X - 선 레이저를 제공한다.
*중에너지 영역에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소재를 구성하는 실리콘 및 게르마늄, 환경물질 및 생체 내 미량원소에 해당하는 인, 황, 염소, 규당 등이 포함되어 최근 주요 연구분야로 급부상(예:휴대전화, 초전도체 등을 위해 희토류 금속 소재화
□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지난 2월 수요조사 후 접수된 25개 과제 중 최종 8개를 상반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세 번째 실험은 한국 - 스웨덴 공동의'물(water)분자구조 규명 연구과제'가 선정되었다.
ㅇ 물은 지구상에 가장 오래 존재하지만 분자변화 시간이 시간에 이루어져, 여전히 미지의 물질로 남아있어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개발된 이후에야 측정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ㅇ 특히, 이번에 참여하는 이상만 <NAME> 교수 연구팀은 스웨덴과 일본의 4세대 가속기를 활용하여 물이 냉각되면서 물의 사면체(tetrahedral)비율이 증가함을 증명(Nature 2014)한 바 있어, 이번에 우리나라의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하여 이론적 가설로 그치고 있는 초냉각된(super - cooled)물의 결정 구조를 실증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X - 선 레이저 방사광이 십마이크로미터 크기 물방울에 부딪친 후 만들어지는 회절을 측정하는 것으로, 물방울이 결정화되기 전 이내로 측정 필요
□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전 체 3기에 불과한 최첨단 장치로, 다수실험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고, 실험난이도가 높아 조기적보이 중요하다.
ㅇ 따라서, 운영 초기에는 학문적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유망분야 중 우리가 잘한 수 있는 시분해 등 방사는 가속기로만 가능한 7대 중점 연구분야를 우선 선정을 계획이다.
① 화학 ․ 생물학 반응의 구조 ․가 및 메커니즘 연구
② 광활성 에너지 ․ 나노소재의 반응메커니즘 연구
③ 초고속 가속화 기술 ④ 나노스케일 물리현상 연구
⑤ 자유전자레이저 광원 완벽 결맞음 성능구현
⑥ 세포막 ․ 세포기능 관련 단백질 연구
⑦ 감염관련 단백질 분석
ㅇ 또한, 가속기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17년 10개), 실험기법 개발 및 기자재 국산화('17년 17억 원), 가속기 실험 노하우 공유 ․ 전파('17년 1백여명)등도 병행한다.
ㅇ 한편, 3세대 방사광가속기도 기존에 운영하던 32기의 빔라인에 2개의 빔라인을 추가(6.8(목)준공식)함으로써,
o 그간 국내에서 시도를 수 없었던 적외선 분광학, 마이크로 크기와 결정학을 위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적외선 분광학 빔라인)일반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적외선 발생기보다 1천배 강한 빛을 제공. 시료파괴 및 가열 없이 미세 생명시료의 생화학과정을 분석
◇(한 거대분자 결정학 빔라인)기존 대비 5배()로 개선된 미세 집속빔을 사용으로 막단백질과 같은 작고 얇은 결정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활용
□ 김정이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방사광가속기는 기초과학 연구뿐 아니라, 신약개발, 나노,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ㅇ"우리도 이제 세계적인 성능으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보다 선도적이고 우수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 1.4세대 방사광가속기 개요
2.4세대 방사광가속기 가속기와 및 실험장치
3.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현황
4.3세대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과 2기 개요
-[붙임4 - 1]적외선분광학 빔라인
-[붙임4 - 2]마이크로 거대분자 결정학 레이저도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10 GeV/0.1 nm파장 X - 선 자유전자레이저 개발(1.1km 연장도
ㅇ 구축기간 ： 2011년 4월 ~ 2015년 12월(4년 9개월)
- 총사업비:4,298억 원(국비 4,038, 지방 260)
□ 부지/기반시설:포항공대 제공
□ 7로 vs 4세대 방사광가속기
적외선에서 경X선까지 넓은 대역을
0.1nm(경X - 선), 3nm(연X - 선)
동적 및 실시간 3차원 측정
결정단백질(거대분자), 냉동(죽은)세포
단분자 단백질, 살아있는 세포
전세계 4세대 방사광가속기 현황 비교
□ 4세대 장비 성능
ㅇ(가속장치성능)'17.3.16일 이후에 삽입장치에서 발생하는 X - 선 자유전자레이저의 포화상태 및 특성
ㅇ(빔라인장치성능)Bi(비스무스)단결정 시료에서 원자격자 크기와 진동(세로축 회절피크 강도의 진동)을 수십 시간단위로 측정
[FXS(X - 선 산란):비쓰무스 원자 구조의 진동]
- NCI(나노결정학 & 결맞음 이미징)빔라인의 CXI(결맞음 X - 선 이미징)장비를 통한 나노 금속 입자 결맞음 산란 이미지
[실버의 X - 선 산란 사진과[골드 나노입자 X - 선 산란 이미지]
5적 방사광가속기 빔라인 및 실험장치
□ 빔라인 및 실험장치
ㅇ 주사로(Beam line)
- 삽입장치에서 발생시킨 FEL을 전송하면서 빔을 정의하고 집속하여실험장치로 보내는 부분
ㅇ 실험장치(Experimental Station)
- 실제 실험에서 장비들을 제어하면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부분
X - 선 산란/분광학
(X - ray Scattering and Spectroscopy, XSS)
(Femtosecond X - ray Liquidography, FXL)
액체상에서 연속한 화학 반응을 관찰
(Femtosecond X - ray Scattering, FXS)
고체의 에서 초고속 화학 반응을 관찰
- 셔터속도가 3세대보다 1000배 빨라서 선명하게 볼 수 있어 물질의 물리적인 정보(온도, 압력, 자성성질, 전자구조 변화, 단백질 결합)를 관찰
나노 결정학 & 결맞음 이미징
(Nano Crystallography and Coherent Imaging, NCI)
(Serial Femtosecond Xtallography, PF나
막 단백질등 단백질 결정들을 고속으로 측정
기존 손상된 정보를 얻을수 있었으나 시료손상, 변형이 진행하나 - 180도(질소)에서는 생명상태에 근접하게 작용기작 동역학
(Coherent X - ray Imaging, CXI)
바이오, 나노 구조물등의 미세한 시료들의 구조를 측정
바이오/나노구조들이 방사광에의해 손상되기 전에 구조를 분석 가능
연X - 선 산란과 분광학
(Soft X - ray Scattering & Spectroscopy, SSS)
(X - ray Absorption Spectroscopy, XAS)
X 스펙트럼으로 원자내부 전자분포를 분석
단위의 전자 구조 분포 분석
(Fourier Trave Holography, FTH)
CXI의 한 종류로서 레이저 빔과의 간섭에 의한 홀로그램을 측정하여 재료 구조 분석
나노 크기의 자성(magnetic domain)분포,
나노 단위에서 원소별 현미경 분석
초전으로 자성체, 촉매 개발
(Resonant Inelastic X - ray Scattering, RIXS)
XFEL이 조사된 시료에서 발생은 X - 선의 에너지 분포를 측정하여 원자와 전자구조를 분석
단위의 전하 전이 현상 관찰
인공 광합성용 광촉매, 인공 초전도체, 위상차 부도체
4세대 방사광가속기 이용자 현황
○ 4세대 방사광가속기 이용 과제 현황
○ 1차 상반기(6 ~ 9월)
- 신청 25과제 중 8과제 선정 및기 2과제 별도)
○ 2차 하반기(10 ~ 12월)
- 동일 빔타임에서는 22과제 이상 수행 예정
○ XSS빔라인 등한 실험장치 구동으로 단기간(1 ~ 3일)실험 증가 예상
- SSS빔라인 구동으로 주간·야간 실험이 2어 상반기 과제에 비해 2배 수용 예정
□ 4세대 방사광가속기 프로그램 배정 선정
○ XSS - FXS 과:일반 5과제에 25일(300시간), 예비 1과제 선정
2017 - 1st - FXS - 004
2017 - 1st - FXS - 006
2017 - 1st - FXS - 011
2017 - 1st - FXS - 015
2017 - 1st - FXS - 007
2017 - 1st - FXS - 014
- NCI - CXI 분과 - 일반 3과제에 18일(516시간), 예비 1과제 배정
2017 - 1st - CXI - 010
2017 - 1st - CXI - 006
2017 - 1st - CXI - 012
3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적외선 분광학 빔라인 개요
□ 적외선 분광학 빔라인(IRS*/12D)개요 Infrared Spectroscopy
○ 목적:국내 최초 적외선 빔라인*을 국내 연구자에 제공하여 화학, 소재, 생체가학 등 최신 연구 지원*상용화 광원 대비 100∼1,000배
※ 국내 방사광연구자의 요구로 적외선 방사광(IRSR)연구회(3분과 14그룹,'10∼)운영, 빔과 운영 활성화 및 관련분야 우수 성과 조기 도출 기대
○ 사업비/사업기간:35억 원(국비 35)·'13 -'16(4년간)
<적외선 분광학 빔라인 주요 구축경위>
*NSLS(미국), SOLEIL(프랑스), SPring - 8(일본)등 30여 개국 운영 중
○ 주요시설:적외선 인출시스템, 실험장치, 거울장치 등
□ 빔라인 활용 연구성
○ 시료파괴 및 가열없는 미세 생명시료의 생화학과정 비파괴 분석
□ 유기복합재료 분산성 연구*로 신개념 복합소재 분석 기술 확보
*현존 유기복합재료 균일도 연구가 가능한 국내 유일 시설
○ 고휘도 적외선 광원을 제공하여 기존 분석이 불가능하였던 미세 불량 원인, 박막재료 특성 분석 등 다양한 활용 확대
*(해외사례/일본)적외선 레이저를 활용하여 헤어케이 제작 및 인공관절 개발
3세대 방사광가속기:마이크로 거대분자 결정학 프로젝트로 개요
□ 마이크로 거대분자 결정학 빔라인(- MX*/11C)개요
*(- MX)Micro - Macromolecular Crystallography
○ 목적:기존 대비 5배()이상 개선된 초고속 집속빔을 국내외 연구자에 제공하여 막단백질/복합체 구조 연구 분야 선도 연구 지원
○ 사업비/사업기간:70억 원(국비 70)/'13 ~'16(4년간)
<마이크로 거대분자 결정학 빔라인 주요 구축경위>
*ESRF(프랑스), APS(미국), SPring - 8(일본)등 30여 개국 운영 중
- 주요시설:단색화장치, 집속거울장치, 2차원 영상도 등
<빔라인 전경>
<빔라인 실험장치>
<빔라인 활용 기대효과
- 기존 방사광으로는 분석이 어려운 막단백질/복합체의 분석 활성화
*막단백질 등은 거대결정 형성이 어렵고, 회절분해능이 약해 미세 집속빔 필요
생체로 관련 막단백질 연구 및 약물 - 단백질 복합체 구조 연구 통한 질병원인 규명과 약물 작용원리, 약효개선 등 신약개발 연구 수행
*(해외동향)'03년 이후 노벨화학상 수상자 5명 배출하는 등 우수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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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로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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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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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279
|
CC BY
| 20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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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로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제13대 이사장으로 <NAME>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취임 -
<NAME>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56세. 사법 15기)이 2015.5.11.(월)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공단')의 제1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정부는 제12대 이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공단의 신임 임원 선임을 위하여 2차에 거쳐 공개모집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NAME> 전 안산지청장을 임기 3년의 차기 이사장으로 선정하였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대법원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사법보호회 설립('42.3.)이후 현재까지 73년째 출소자를 대상으로 갱생보호사업을 추진에 있고, 전국 23개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출소자를 위하여 숙식제공, 취 ․ 창업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출소자 가족지원, 심리상담 및 교육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성공적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가 있음
<NAME> 이사장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주일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장, 의정부지검, 대전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을 거쳐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역임했다.
<NAME> 사장은 대전지검 재직 시 법사랑위원 대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인원을 전면 재편성하고, 산하 지구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침체된 지역 범죄예방 활동을 활성화시킨 바 있으며, 검사 재임 시에는 맡은 사건을 엄정 처리하여 검찰에 대해 국민의 신뢰 증진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NAME> 이 이사장은 공단의 경영과제로 ① 출소자 지원사업의 안정화와 활성화, ② 기관 이미지 제고를 통해 출소자 참여 유도, ③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 등을 제시하고,"공단이 형사정책<NAME>관으로서 범죄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NAME> 이사장은 11일(월)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소재 본부에서 있는 취임식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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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로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_1
### 내용: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로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제13대 이사장으로 <NAME>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취임 -
<NAME>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56세. 사법 15기)이 2015.5.11.(월)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공단')의 제1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정부는 제12대 이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공단의 신임 임원 선임을 위하여 2차에 거쳐 공개모집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NAME> 전 안산지청장을 임기 3년의 차기 이사장으로 선정하였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대법원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사법보호회 설립('42.3.)이후 현재까지 73년째 출소자를 대상으로 갱생보호사업을 추진에 있고, 전국 23개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출소자를 위하여 숙식제공, 취 ․ 창업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출소자 가족지원, 심리상담 및 교육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성공적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가 있음
<NAME> 이사장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주일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장, 의정부지검, 대전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을 거쳐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역임했다.
<NAME> 사장은 대전지검 재직 시 법사랑위원 대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인원을 전면 재편성하고, 산하 지구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침체된 지역 범죄예방 활동을 활성화시킨 바 있으며, 검사 재임 시에는 맡은 사건을 엄정 처리하여 검찰에 대해 국민의 신뢰 증진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NAME> 이 이사장은 공단의 경영과제로 ① 출소자 지원사업의 안정화와 활성화, ② 기관 이미지 제고를 통해 출소자 참여 유도, ③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 등을 제시하고,"공단이 형사정책<NAME>관으로서 범죄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NAME> 이사장은 11일(월)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소재 본부에서 있는 취임식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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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보증수수료 환급 쉬워진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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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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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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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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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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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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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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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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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0월 25일(목)부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미사용 된 입찰보증 수수료**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국방분야 물품·용역·공사 관련 조달업무에 대한 입찰, 심사부터 대금 청구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입찰보증 수수료:조달 보증금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증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은 전자입찰 보증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쉽게 환급받을 순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 사업 공고 취소로 보증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업체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증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없도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보증기관으로 통보하게 된다.
- 또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발행한 전자입찰 보증서 및 미사용 보증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업체가 쉽게 조회를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발급은 입찰보증서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그 사실이 보증기관에 통보되고 보증기관은 유효한 여부 확인 후 수수료를 최종 환급하게 된다.
수수료 규모가 소액이거나, 업체가 절차를 모르는 등 다양한 사유 최근 3년간 4,700여 건의 미사용 보증서가 환급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시스템을으로 업체들이 미사용 보증서를 일괄 확인하고 편리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다
방위사업청은 이 밖에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국방부 및 각 군의 입찰품목에 대한 추정가격*을 공개하고 나라장터**에도 제공하는 등 참여업체 정보에게 정보공개를 확대하였다.
*추정가격: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적격 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산정된 가격
**조달청 나라장터: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분야 조달업무 입찰 참여 시스템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기획조정관은"국방분야 군수품 조달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업체와 군이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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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입찰 보증수수료 환급 쉬워진다_1
### 내용: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0월 25일(목)부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미사용 된 입찰보증 수수료**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국방분야 물품·용역·공사 관련 조달업무에 대한 입찰, 심사부터 대금 청구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입찰보증 수수료:조달 보증금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증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은 전자입찰 보증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쉽게 환급받을 순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 사업 공고 취소로 보증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업체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증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없도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보증기관으로 통보하게 된다.
- 또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발행한 전자입찰 보증서 및 미사용 보증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업체가 쉽게 조회를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발급은 입찰보증서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그 사실이 보증기관에 통보되고 보증기관은 유효한 여부 확인 후 수수료를 최종 환급하게 된다.
수수료 규모가 소액이거나, 업체가 절차를 모르는 등 다양한 사유 최근 3년간 4,700여 건의 미사용 보증서가 환급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시스템을으로 업체들이 미사용 보증서를 일괄 확인하고 편리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다
방위사업청은 이 밖에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국방부 및 각 군의 입찰품목에 대한 추정가격*을 공개하고 나라장터**에도 제공하는 등 참여업체 정보에게 정보공개를 확대하였다.
*추정가격: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적격 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산정된 가격
**조달청 나라장터: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분야 조달업무 입찰 참여 시스템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기획조정관은"국방분야 군수품 조달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업체와 군이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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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6642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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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제3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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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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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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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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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423
|
CC BY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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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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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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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제3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명품 도시 조성 노력*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제3기 새만금개발청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2020년 4월(임기 2년)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는는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직 민간인 위원 20명 등 총 26명*이 활동하며, 도시 계획 ․ 건축 주택 ․ 경관 ․ 환경 분야 12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다.
*(당연직)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관련 부처
(민간 위원)대학, 기업, 정부출연 연구소 등
ㅇ 민간 위원의 경우 전문성을 강화와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 관련 업계 및 학계,<NAME>관 등에서 폭넓게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ㅇ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은"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꾸려된 만큼 새만금 지역을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 친환경 생태 도시로 조성하는 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 도시계획위원회는「새만금사업 건설 및 지원에 위한 특별법」제69조 제4항 및「새만금 도시계획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도시계획 관련 제도 제·개정, 각종 도시 정책 등에 대한 심의·자문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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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제3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제3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명품 도시 조성 노력*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제3기 새만금개발청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2020년 4월(임기 2년)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는는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직 민간인 위원 20명 등 총 26명*이 활동하며, 도시 계획 ․ 건축 주택 ․ 경관 ․ 환경 분야 12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다.
*(당연직)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관련 부처
(민간 위원)대학, 기업, 정부출연 연구소 등
ㅇ 민간 위원의 경우 전문성을 강화와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 관련 업계 및 학계,<NAME>관 등에서 폭넓게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ㅇ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은"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꾸려된 만큼 새만금 지역을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 친환경 생태 도시로 조성하는 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 도시계획위원회는「새만금사업 건설 및 지원에 위한 특별법」제69조 제4항 및「새만금 도시계획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도시계획 관련 제도 제·개정, 각종 도시 정책 등에 대한 심의·자문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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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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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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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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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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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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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662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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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개최
- 새정부, 개인의 삶과 선택 존중하는「사람중심정책」으로 전환 -
근무제 단축, 평등 육아, 돌봄강화에 우선 집중
*는 보관용, 배포 시 삭제 됨
□(일시·장소)'17.12.26(화)15:00 청와대<NAME>
□(참석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총 25명,)
o(한 소개)신규 위촉된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소개(붙임2)
*5기 때와 비교:민간위원 확대(10 -> 17인), 민간은 비율(22%-> 47%)
o o위원 모두말씀)새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 및 위원회에 대한 설명
o(부위원장 보고)저출산 문제 심각성 및 새정부 중점 정책방향(붙임1)
o(한 토론)준비중인 정책(정부위원)및 향후 활동 다짐(민간위원)
o(VIP 대통령 말씀)중요 정책 강조 및 저출산 로드맵 마련 당부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구성>
위원장:대통령
민간위원(위촉, 16명)
* <NAME> , <NAME> , <NAME> , 김희와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등
정부위원(당연직, 7명)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제6기 위원회와 의미)
ㅇ 제6기 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후 첫 신규로 위촉(12.18)되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정부위원은 감소(17→10인)하고, 민간위원을 대폭 확대(10→17인)하였다.
ㅇ 특히, 저출산 문제의 당사자인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대 여성의원을 위촉하는 등 청년과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였다
*5기와 위원회과 차이점:여성의원 비율(22%→ 47%), 평균연령(58.8세:50.2세)
【 그 간의 정책평가]
□(총평)그간 세 차례의 기본계획을 시행했지만, 국민이 납득을 수 있고 실행가능한 현실성 있는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ㅇ(출산장려)출산율과 출생아 수 증가를 목표로 제시하는 국가 위주 정책
ㅇ(실행의지 부족)좋은 정책은 많았지만, 실제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 실행 의지와<NAME> 마련 노력은 크게 미흡
ㅇ(구조개혁 미흡)고용 ․ 주거 ․ 교육 등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기반을 사회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구조 개혁이 미흡
ㅇ(콘트롤타워 부재)정부가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조정하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었다는 분석
【가 패러다임 전환]
□ 정부는'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총력 경주
ㅇ(사람중심 정책)출산율, 신생아가 수를 목표로 삼는 국가주도 정책이 아닌 결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자녀양육을 책임으로 인정하는「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사회구조개혁)청년 ․ 여성이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혁 추진
□ 저출산 정책은 단순히 출산 제고가 아닌, 인구구조 변화 ․ 4차 산업혁명 등 거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시스템 혁신」이 되도록, 업무 추진의 물줄기를 바꿀 계획
ㅇ(국민소통 강화)인구 문제의 해법은 결국 당사자에게서 출발도 함
- 위원회가 당사자 중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
「4대 추진방향 및 우선 과제 】
ㅇ(4대 추진방향)미래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하고, 저출산 대응의 핵심방향으로는 ①일 ․ 생활 양립과 ②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③고용 ․ 주거 ․ 교육 등에서 ④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
ㅇ 4와 과제)특히, 일 ․ 생활 균형(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으로 추진할 예정
=> 현재 검토 중인 기존 핵심과제(붙임 참조)는 향후 위원회에서 정교하게 보완,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내년 초 정부안에 포함, 발표 예정
<향후 추진 계획 】
ㅇ 정책을 마련)저출산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내년 1/4분기에는 반드시「저출산 대응 로드맵」발표
ㅇ(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올해 3/4분기에는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 - 2020)전면 재구조화 추진
중장으로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및 논의과제(안)
○ 저출산 현상이 보여주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 하여 저출산 문제 개선방안 마련에 집중
저출산 고령화는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확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면서 개선방안 마련
①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하는 접근에서 탈피
○ 출산율 목표 중심의 대책이 아닌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결정을 존중하고, 출산과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받는「사람 중심 정책」
□ 청년 ․ 여성이 미래를 보다 긍정적 전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혁
② 인구구조 변동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시스템 혁신
○ 정책 대응 목적을 인구구조 변화 ․ 4차 산업혁명 등 거시적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사회시스템 혁신」으로 설정
○(종전)저출산 극복 전략 →(개선)사회시스템 혁신을 통한 대응 전략
○「소통 - 실행 - 집중 - 연계」를 기조로 하여, 그림의 떡이 없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 가능한 대책에 집중
○ 각 정부 대책의 연계 ․ 조정 ․ 평가 등 저출산 ․ 고령사회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젠다 논의
◇(소통)현실과 괴리, 나와 상관없는 일→ 공감가능한 정책, 우리 삶의 변화 시작
◇(실행)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일부만 혜택→ 중소기업, 비정규직도 이용 가능한 정책
◈(집중)방대한 정책 나열, 무늬만 저출산→ 국민이 바라는 핵심사항에 집중
◇(연계)정책 간 칸막이→ 수요자 입장에서 기관 간(부처별, 중앙 - 지방)협업
주요 추진방향*저출산 분야
미래 희망이 되는 행복한 국민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미래다"
〔4대 추진방향〕
일 ․ 생활 균형 위한「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① 아이 ․ 부모가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보내
*장시간 근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확대
②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육아
*독박 육아→ 아빠, 어머니가 함께하는 평등 육아
③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 행복, 맞춤한 돌봄
*돌봄 공백→ 사회적 돌봄 확립(가족, 학교, 기업, 지역사회, 지자체 공동)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여성의 꿈 만들기
① 좋은 여성 일자리 확충(경제활동 진입)
질 낮은 일자리, 성별 임금 격차 → 안정은 일자리, 임금 격차 완화
② 여성의 재취업 지원 강화(경력단절 해소)
여성 경력단절→ 재취업을 통한 희망 실현
3대 구조개혁:「희망 회복 프로젝트」
①(고용)청년 안전망 확충*일자리 로드맵 + 3차 기본계획 보완
②(주거)주거의 안정성 강화*주거복지 로드맵 + 3차 기본계획 반영
③(교육)공교육 내실화*공교육 투자 확대, 사교육 부담 경감
모든 아이와 가족 지원:「아동의 밝은 미래」는
①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
② 태어난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기회 보장
③ 임산부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 조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의 고령사회 비전은 내년 중 마련 ․ 발표 예정
◇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소가 곤란한 점 감안, 일·생활 균형에 매우 중요한
「일하며 아이키우기 편안한 대한민국」을 최우선적으로 검토
일하며 아이키우기, 눈치 줄 필요없는 당연한 권리!(최우선 과제)
①(육아기 근로시간 축소로 아이 ․ 부모가 함께, 더 많은 시간 지원
o(국정과제)육아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 to 4 더불어 돌봄)
- 2는 근로시간 상한 기간(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 최대 2년)및 지원금 인상(60→80%)
o(검토배경)삭감(소득대체율 80%), 근무제 단축(10 to 4)에 따른 인력운영 어려움 등을 고려, 현장 정착이 보다 수월한 방안 검토 요구
o(논의과제)육아기만이라도 탄력을 장려, 나아가 임금삭감 없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 및 부모에 적극적 참여를 위해 별도 지원방안 검토
- 시차출퇴근제 및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아이 ․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 확보
②[육아휴직 제도에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o(국정과제)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및 남성 육아휴직 지원 강화
- 휴직급여 인상(통상임금의 40→50%), 상하한액 인상(상한 100→120만 원, 하한 50→70만 원만이
o(검토배경)소득 감소 문제, 기업 현장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근본적 이유를 고려한 현실적 대안 마련 필요
-(추진과제)2살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이 총 30일 사용가능한 유급 육아휴가 마련, 육아경험을 쌓고 육아휴직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보완
*육아휴직처럼 장기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씩 연차로 쓸 수 있는 휴가 제도
(10일/년씩 2년 간 총 20일)+ 여성 유급 출산휴가 확대(3일→ 10일)
- 남성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해 정부부처 ․ 공공기관부터 실천운동을 확산하면서, 급여수준 적정성 평가 강화를 포함한「육아휴직 개편방안」마련
③[사각지대 해소]고용보험 통한 출산 ․ 육아권 강화
o(국정과제)고용보험 미가입 대상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o(검토배경)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지원대상 ․ 방법 등 제도 구체화 필요
o(논의과제)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대상의 출산지원금 지급방안 검토는 사회보험 가입 방식 ․<NAME> 조달방안 등과 연계 검토
향후 연구용역, 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 검토
④[재취업 지원]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o(국정과제)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당당한 재출발 지원
-(주요내용)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 사례관리형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운영**경단여성 재고용기업의 세제지원 강화(중견기업도 지원대상 추가로
*18년 진단도구·메뉴얼 개발 및 2개 시범운영,'19년 평가 후 사업확대 검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 행복 ․ 부모 안심 시대
①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절벽 해결
o(국정과제)초등돌봄교실 대상 학년 확대,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과 선택과목 확대, 문예체 교육 활성화
o(검토배경)다수 학년과 달리 초등 저학년 일수록 정규수업이 조기에 종료, 이후에는 학원 등 사교육 참여 또는 나홀로 아동 증가 문제
① 학교 종료시간:1 ‧ 2학년 ․ 3 ‧ 4학년 14시, 5 ‧ 6학년 15시
② 사교육 참여율(통계청,'16):초등학생 80%/중학생 63.8%․ 고등학생 52.4%
③ 방과후 혼자시간(여가부,'16):1에 16.8%, 2시간 10.3 명, 3시간 5.6%, 4시간 이상 4.3%
o(논의과제)아이들이 체육 ․ 독서 ․ 놀이 체험 등을 하며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초등돌봄과 방과후 활동 연계 확대
*방과 후 학교 신청 및 교사 파견을 전담하는 센터 지정(지자체 위탁 등)등 학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② 학교 안 ․ 밖의 촘촘한 초등돌봄체계 확립
o(국정과제)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새로운 돌봄체계 도입
o(검토배경)틈새 없는 촘촘한 지원을의 학교, 지역사회 간 통합모델 마련 및 부처 간(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협의 과정 필요
o(논의과제)학교, 지자체들 간 효율적 역할분담(예:학교 - 공간, 지자체 - 프로그램 제공)으로「학교 - 지역사회」협업의 돌봄모델 마련 ․ 확산
-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의 각 서비스를 총괄 ․ 연계하는 체계적 통합돌봄모델 마련 ․ 확산
③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및 가정돌봄서비스 확충
-(국정과제)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 달성,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정양육지원 체계 개선
o(검토배경)그 간 부족한 시설 확충, 처우개선 미흡 등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 부족
- 가정돌봄에 관한 수요는 많으나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처우, 수요·공급 미스매치(mismatch)등으로 질 좋은 시설에 충분한 제공 곤란
o(논의과제)신규설치, 민간매입 등 국공립 40 ％ 확충을 차질없이 이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민간서비스 수준 제고 방안 모색
*지자체, 대 ․ 중소기업 협업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중소·영세기업 종사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시범설치(국가 ․ 지자체·운영)
- 아이돌보미를 제대로 된 체계로 확립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확보 및 수요가 높은 영아기 종일돌봄서비스 지원
☞ 위원회에서 논의과제를 정교화하고 추가과제 도출과 충분한 공론화 및 부처협의를 통한 새정부 저출산 로드맵 마련('18.1/4분기)
〔새 정부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 체계도〕
결혼 + 출생 + 양육
살 집 마련 곤란
성 불평등한 노동 ․ 양육 환경
비정규직 위주 일자리 창출
물량 확보 위주, 수요와 불일치
민간 중심 영유아 보육시설 부족
거시적 ․ 구조적 접근은 했지만, 이에 걸맞는 정책은 역부족
(간 칸막이, 이외 투자 확대가 부재)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확보
맞춤형 돌봄(영유아 + 초등)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
일자리 대책, 기본계획 보완
중장과 로드맵, 기본계획 보완
*체감도, 효과성, 적용가능성, 실효적
위원회의 충분한 공론화를 토대로 정책 발굴 ․ 조정 ․ 관리
◇(상반기)저출산 로드맵 발표(1/4분기), 대국민 토론회
◇(하반기)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전면 재구조화(3/4 분기)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인선
제20대 국회의원(부천 소사구)
․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
ㆍ미시간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석사
ㆍ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학사
ㆍ제16,17,18,20대 국회의원
ㆍ정민주당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ㆍ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대학원
ㆍ제17,19,20대 국회의원
ㆍ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ㆍ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
독일학 박사
ㆍ제17,19,20대 대통령
ㆍ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사무총장
․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
․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회장
한국개발연구원 겸임 연구위원
·위스콘신대 경영학 박사
․ 한국개발연구원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 복지정책 분석과 연구위원
․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부위원장
․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로스쿨 L. L. M.
ㆍ국부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위원
․ 국가인권위 외국인인권전문위원
․ 국무총리 산하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
○도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간사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심사 위원회 위원
․ Washington Univ. 사회복지학 박사
노무현은 시민복지위원회 돌봄분과장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
․ 빈부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
․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 위스콘신대 경영학 박사
․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 참여정부 인사수석 및 균형인사비서관
NPO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전문이
․ KAIST 산업디자인과 석사
․ 협동조합 다들 대표/이사장
․(사)여성이 여는 일과 미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위원
미디어 닷페이스 대표(CEO)겸 미디어 총괄 디렉터(CCD)
․ 포브스 선정 아시아의 경쟁력 있는 30세 이하 30인 미디어 & 여성 리더십 부문 선정('17)
․ 한국일보 2030 세상보기 발행인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국제공공노련(PSI - KC)한국위원회공동의장
․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위원회 위원
․ 건국대 산업대학원 전기공학과 박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인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인디한 주립대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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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개최_1
### 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개최
- 새정부, 개인의 삶과 선택 존중하는「사람중심정책」으로 전환 -
근무제 단축, 평등 육아, 돌봄강화에 우선 집중
*는 보관용, 배포 시 삭제 됨
□(일시·장소)'17.12.26(화)15:00 청와대<NAME>
□(참석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총 25명,)
o(한 소개)신규 위촉된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소개(붙임2)
*5기 때와 비교:민간위원 확대(10 -> 17인), 민간은 비율(22%-> 47%)
o o위원 모두말씀)새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 및 위원회에 대한 설명
o(부위원장 보고)저출산 문제 심각성 및 새정부 중점 정책방향(붙임1)
o(한 토론)준비중인 정책(정부위원)및 향후 활동 다짐(민간위원)
o(VIP 대통령 말씀)중요 정책 강조 및 저출산 로드맵 마련 당부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구성>
위원장:대통령
민간위원(위촉, 16명)
* <NAME> , <NAME> , <NAME> , 김희와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등
정부위원(당연직, 7명)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제6기 위원회와 의미)
ㅇ 제6기 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후 첫 신규로 위촉(12.18)되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정부위원은 감소(17→10인)하고, 민간위원을 대폭 확대(10→17인)하였다.
ㅇ 특히, 저출산 문제의 당사자인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대 여성의원을 위촉하는 등 청년과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였다
*5기와 위원회과 차이점:여성의원 비율(22%→ 47%), 평균연령(58.8세:50.2세)
【 그 간의 정책평가]
□(총평)그간 세 차례의 기본계획을 시행했지만, 국민이 납득을 수 있고 실행가능한 현실성 있는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ㅇ(출산장려)출산율과 출생아 수 증가를 목표로 제시하는 국가 위주 정책
ㅇ(실행의지 부족)좋은 정책은 많았지만, 실제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 실행 의지와<NAME> 마련 노력은 크게 미흡
ㅇ(구조개혁 미흡)고용 ․ 주거 ․ 교육 등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기반을 사회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구조 개혁이 미흡
ㅇ(콘트롤타워 부재)정부가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조정하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었다는 분석
【가 패러다임 전환]
□ 정부는'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총력 경주
ㅇ(사람중심 정책)출산율, 신생아가 수를 목표로 삼는 국가주도 정책이 아닌 결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자녀양육을 책임으로 인정하는「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사회구조개혁)청년 ․ 여성이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혁 추진
□ 저출산 정책은 단순히 출산 제고가 아닌, 인구구조 변화 ․ 4차 산업혁명 등 거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시스템 혁신」이 되도록, 업무 추진의 물줄기를 바꿀 계획
ㅇ(국민소통 강화)인구 문제의 해법은 결국 당사자에게서 출발도 함
- 위원회가 당사자 중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
「4대 추진방향 및 우선 과제 】
ㅇ(4대 추진방향)미래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하고, 저출산 대응의 핵심방향으로는 ①일 ․ 생활 양립과 ②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③고용 ․ 주거 ․ 교육 등에서 ④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
ㅇ 4와 과제)특히, 일 ․ 생활 균형(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으로 추진할 예정
=> 현재 검토 중인 기존 핵심과제(붙임 참조)는 향후 위원회에서 정교하게 보완,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내년 초 정부안에 포함, 발표 예정
<향후 추진 계획 】
ㅇ 정책을 마련)저출산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내년 1/4분기에는 반드시「저출산 대응 로드맵」발표
ㅇ(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올해 3/4분기에는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 - 2020)전면 재구조화 추진
중장으로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및 논의과제(안)
○ 저출산 현상이 보여주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 하여 저출산 문제 개선방안 마련에 집중
저출산 고령화는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확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면서 개선방안 마련
①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하는 접근에서 탈피
○ 출산율 목표 중심의 대책이 아닌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결정을 존중하고, 출산과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받는「사람 중심 정책」
□ 청년 ․ 여성이 미래를 보다 긍정적 전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혁
② 인구구조 변동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시스템 혁신
○ 정책 대응 목적을 인구구조 변화 ․ 4차 산업혁명 등 거시적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사회시스템 혁신」으로 설정
○(종전)저출산 극복 전략 →(개선)사회시스템 혁신을 통한 대응 전략
○「소통 - 실행 - 집중 - 연계」를 기조로 하여, 그림의 떡이 없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 가능한 대책에 집중
○ 각 정부 대책의 연계 ․ 조정 ․ 평가 등 저출산 ․ 고령사회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젠다 논의
◇(소통)현실과 괴리, 나와 상관없는 일→ 공감가능한 정책, 우리 삶의 변화 시작
◇(실행)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일부만 혜택→ 중소기업, 비정규직도 이용 가능한 정책
◈(집중)방대한 정책 나열, 무늬만 저출산→ 국민이 바라는 핵심사항에 집중
◇(연계)정책 간 칸막이→ 수요자 입장에서 기관 간(부처별, 중앙 - 지방)협업
주요 추진방향*저출산 분야
미래 희망이 되는 행복한 국민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미래다"
〔4대 추진방향〕
일 ․ 생활 균형 위한「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① 아이 ․ 부모가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보내
*장시간 근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확대
②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육아
*독박 육아→ 아빠, 어머니가 함께하는 평등 육아
③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 행복, 맞춤한 돌봄
*돌봄 공백→ 사회적 돌봄 확립(가족, 학교, 기업, 지역사회, 지자체 공동)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여성의 꿈 만들기
① 좋은 여성 일자리 확충(경제활동 진입)
질 낮은 일자리, 성별 임금 격차 → 안정은 일자리, 임금 격차 완화
② 여성의 재취업 지원 강화(경력단절 해소)
여성 경력단절→ 재취업을 통한 희망 실현
3대 구조개혁:「희망 회복 프로젝트」
①(고용)청년 안전망 확충*일자리 로드맵 + 3차 기본계획 보완
②(주거)주거의 안정성 강화*주거복지 로드맵 + 3차 기본계획 반영
③(교육)공교육 내실화*공교육 투자 확대, 사교육 부담 경감
모든 아이와 가족 지원:「아동의 밝은 미래」는
①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
② 태어난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기회 보장
③ 임산부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 조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의 고령사회 비전은 내년 중 마련 ․ 발표 예정
◇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소가 곤란한 점 감안, 일·생활 균형에 매우 중요한
「일하며 아이키우기 편안한 대한민국」을 최우선적으로 검토
일하며 아이키우기, 눈치 줄 필요없는 당연한 권리!(최우선 과제)
①(육아기 근로시간 축소로 아이 ․ 부모가 함께, 더 많은 시간 지원
o(국정과제)육아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 to 4 더불어 돌봄)
- 2는 근로시간 상한 기간(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 최대 2년)및 지원금 인상(60→80%)
o(검토배경)삭감(소득대체율 80%), 근무제 단축(10 to 4)에 따른 인력운영 어려움 등을 고려, 현장 정착이 보다 수월한 방안 검토 요구
o(논의과제)육아기만이라도 탄력을 장려, 나아가 임금삭감 없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 및 부모에 적극적 참여를 위해 별도 지원방안 검토
- 시차출퇴근제 및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아이 ․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 확보
②[육아휴직 제도에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o(국정과제)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및 남성 육아휴직 지원 강화
- 휴직급여 인상(통상임금의 40→50%), 상하한액 인상(상한 100→120만 원, 하한 50→70만 원만이
o(검토배경)소득 감소 문제, 기업 현장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근본적 이유를 고려한 현실적 대안 마련 필요
-(추진과제)2살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이 총 30일 사용가능한 유급 육아휴가 마련, 육아경험을 쌓고 육아휴직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보완
*육아휴직처럼 장기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씩 연차로 쓸 수 있는 휴가 제도
(10일/년씩 2년 간 총 20일)+ 여성 유급 출산휴가 확대(3일→ 10일)
- 남성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해 정부부처 ․ 공공기관부터 실천운동을 확산하면서, 급여수준 적정성 평가 강화를 포함한「육아휴직 개편방안」마련
③[사각지대 해소]고용보험 통한 출산 ․ 육아권 강화
o(국정과제)고용보험 미가입 대상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o(검토배경)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지원대상 ․ 방법 등 제도 구체화 필요
o(논의과제)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대상의 출산지원금 지급방안 검토는 사회보험 가입 방식 ․<NAME> 조달방안 등과 연계 검토
향후 연구용역, 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 검토
④[재취업 지원]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o(국정과제)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당당한 재출발 지원
-(주요내용)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 사례관리형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운영**경단여성 재고용기업의 세제지원 강화(중견기업도 지원대상 추가로
*18년 진단도구·메뉴얼 개발 및 2개 시범운영,'19년 평가 후 사업확대 검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 행복 ․ 부모 안심 시대
①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절벽 해결
o(국정과제)초등돌봄교실 대상 학년 확대,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과 선택과목 확대, 문예체 교육 활성화
o(검토배경)다수 학년과 달리 초등 저학년 일수록 정규수업이 조기에 종료, 이후에는 학원 등 사교육 참여 또는 나홀로 아동 증가 문제
① 학교 종료시간:1 ‧ 2학년 ․ 3 ‧ 4학년 14시, 5 ‧ 6학년 15시
② 사교육 참여율(통계청,'16):초등학생 80%/중학생 63.8%․ 고등학생 52.4%
③ 방과후 혼자시간(여가부,'16):1에 16.8%, 2시간 10.3 명, 3시간 5.6%, 4시간 이상 4.3%
o(논의과제)아이들이 체육 ․ 독서 ․ 놀이 체험 등을 하며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초등돌봄과 방과후 활동 연계 확대
*방과 후 학교 신청 및 교사 파견을 전담하는 센터 지정(지자체 위탁 등)등 학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② 학교 안 ․ 밖의 촘촘한 초등돌봄체계 확립
o(국정과제)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새로운 돌봄체계 도입
o(검토배경)틈새 없는 촘촘한 지원을의 학교, 지역사회 간 통합모델 마련 및 부처 간(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협의 과정 필요
o(논의과제)학교, 지자체들 간 효율적 역할분담(예:학교 - 공간, 지자체 - 프로그램 제공)으로「학교 - 지역사회」협업의 돌봄모델 마련 ․ 확산
-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의 각 서비스를 총괄 ․ 연계하는 체계적 통합돌봄모델 마련 ․ 확산
③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및 가정돌봄서비스 확충
-(국정과제)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 달성,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정양육지원 체계 개선
o(검토배경)그 간 부족한 시설 확충, 처우개선 미흡 등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 부족
- 가정돌봄에 관한 수요는 많으나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처우, 수요·공급 미스매치(mismatch)등으로 질 좋은 시설에 충분한 제공 곤란
o(논의과제)신규설치, 민간매입 등 국공립 40 ％ 확충을 차질없이 이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민간서비스 수준 제고 방안 모색
*지자체, 대 ․ 중소기업 협업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중소·영세기업 종사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시범설치(국가 ․ 지자체·운영)
- 아이돌보미를 제대로 된 체계로 확립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확보 및 수요가 높은 영아기 종일돌봄서비스 지원
☞ 위원회에서 논의과제를 정교화하고 추가과제 도출과 충분한 공론화 및 부처협의를 통한 새정부 저출산 로드맵 마련('18.1/4분기)
〔새 정부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 체계도〕
결혼 + 출생 + 양육
살 집 마련 곤란
성 불평등한 노동 ․ 양육 환경
비정규직 위주 일자리 창출
물량 확보 위주, 수요와 불일치
민간 중심 영유아 보육시설 부족
거시적 ․ 구조적 접근은 했지만, 이에 걸맞는 정책은 역부족
(간 칸막이, 이외 투자 확대가 부재)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확보
맞춤형 돌봄(영유아 + 초등)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
일자리 대책, 기본계획 보완
중장과 로드맵, 기본계획 보완
*체감도, 효과성, 적용가능성, 실효적
위원회의 충분한 공론화를 토대로 정책 발굴 ․ 조정 ․ 관리
◇(상반기)저출산 로드맵 발표(1/4분기), 대국민 토론회
◇(하반기)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전면 재구조화(3/4 분기)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인선
제20대 국회의원(부천 소사구)
․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
ㆍ미시간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석사
ㆍ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학사
ㆍ제16,17,18,20대 국회의원
ㆍ정민주당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ㆍ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대학원
ㆍ제17,19,20대 국회의원
ㆍ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ㆍ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
독일학 박사
ㆍ제17,19,20대 대통령
ㆍ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사무총장
․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
․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회장
한국개발연구원 겸임 연구위원
·위스콘신대 경영학 박사
․ 한국개발연구원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 복지정책 분석과 연구위원
․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부위원장
․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로스쿨 L. L. M.
ㆍ국부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위원
․ 국가인권위 외국인인권전문위원
․ 국무총리 산하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
○도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간사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심사 위원회 위원
․ Washington Univ. 사회복지학 박사
노무현은 시민복지위원회 돌봄분과장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
․ 빈부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
․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 위스콘신대 경영학 박사
․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 참여정부 인사수석 및 균형인사비서관
NPO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전문이
․ KAIST 산업디자인과 석사
․ 협동조합 다들 대표/이사장
․(사)여성이 여는 일과 미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위원
미디어 닷페이스 대표(CEO)겸 미디어 총괄 디렉터(CCD)
․ 포브스 선정 아시아의 경쟁력 있는 30세 이하 30인 미디어 & 여성 리더십 부문 선정('17)
․ 한국일보 2030 세상보기 발행인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국제공공노련(PSI - KC)한국위원회공동의장
․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위원회 위원
․ 건국대 산업대학원 전기공학과 박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인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인디한 주립대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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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년 기념,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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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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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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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한민국의 희망을 말하다
- 광복70년 기념, 전국 학생 토론대회 개최 -
□ 교육부는 2015.9.18.(금)전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광복70년 기념 대한민국 대학생 토론대회(이하'대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ㅇ 광복70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이'대한민국 성장의 역사와 미래세대가 나아갈 길'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토론 내용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 자격 및 신청 절차]
ㅇ(참가자격)전국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4명이 1팀 구성
ㅇ(토론 내용은'대한민국 성장의 역사와 미래세대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한국 교육으로서의 미래 한국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자유롭게 제시
ㅇ(참가 신청)7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참가신청서 접수(8.21. 까지 도달)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교총 누리집에 탑재
[대회 방법 및 결선 안내]
ㅇ(예심)심사위원회가 8월말까지 신청자들이 준비와 토론보고서 등을 종합심사하여, 순위별로 상위 8팀 선발
ㅇ(본선대회)9월 18일 본선대회가 진행되며, 1차에서 예심 합격자를 2팀 1조로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발표 진행하여, 심사위원 채점 결과 각 그룹별 1개 팀씩 탈락
- 이어 2차에서 1차 통과한 4개 그룹이 추가 과제에 대하여 발표 후 득점 순으로 최종 순위 결정
【 진행은 】 아카데미식 토론(주제발표 - 질의 - 반박:30분 내외)
(발표)보고서 내용을 다양하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발표하되, 팀원 간의 균형있는 역할 수행 및 발표 진행 권장
*파워포인트, 도표, 삽화, 멀티미디어 등 모두 활용 가능
(질의)질의팀은 발표팀에 질의(4개), 질의 시간은 2분 단위로 총 8분
-(감점 제외는 발표 내용과 관련 없는 질의, 회피 목적의 질의 시, 심사위원장 판단으로 심사위원별 총점에서 제외 조치
(답변)발표팀은 팀원별 1개의 질의에 1여 답변하여 팀원 4명이 모두 답변, 질의별 답변 시간은 팀내 발표 시간 포함 2분으로 총 8분
□ 이번 대회는 중고등학생 대상 ｢ 광복70년 기념 전국 역사 탐구토론대회(9.16.)｣ 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대학생 부문 토론대회임(본선대회 장소 등 세부사항은 별도 공고가
[포상 및 특전]
ㅇ 본선대회 상위 4팀(대상 및 금상 공동 1팀, 은상 2팀)에는 교육부장관 및 교총회장 표창(상패 및 상금)이 수여되며, 아울러 금상과 금상 팀에게는 국내외 광복 ․ 통일 탐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 <NAME> 관계자는"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 사회적 주역인 대학생들이 광복7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로 국민통합과 통일, 나아가 동북아평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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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복70년 기념,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_1
### 내용:
대학생, 대한민국의 희망을 말하다
- 광복70년 기념, 전국 학생 토론대회 개최 -
□ 교육부는 2015.9.18.(금)전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광복70년 기념 대한민국 대학생 토론대회(이하'대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ㅇ 광복70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이'대한민국 성장의 역사와 미래세대가 나아갈 길'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토론 내용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 자격 및 신청 절차]
ㅇ(참가자격)전국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4명이 1팀 구성
ㅇ(토론 내용은'대한민국 성장의 역사와 미래세대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한국 교육으로서의 미래 한국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자유롭게 제시
ㅇ(참가 신청)7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참가신청서 접수(8.21. 까지 도달)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교총 누리집에 탑재
[대회 방법 및 결선 안내]
ㅇ(예심)심사위원회가 8월말까지 신청자들이 준비와 토론보고서 등을 종합심사하여, 순위별로 상위 8팀 선발
ㅇ(본선대회)9월 18일 본선대회가 진행되며, 1차에서 예심 합격자를 2팀 1조로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발표 진행하여, 심사위원 채점 결과 각 그룹별 1개 팀씩 탈락
- 이어 2차에서 1차 통과한 4개 그룹이 추가 과제에 대하여 발표 후 득점 순으로 최종 순위 결정
【 진행은 】 아카데미식 토론(주제발표 - 질의 - 반박:30분 내외)
(발표)보고서 내용을 다양하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발표하되, 팀원 간의 균형있는 역할 수행 및 발표 진행 권장
*파워포인트, 도표, 삽화, 멀티미디어 등 모두 활용 가능
(질의)질의팀은 발표팀에 질의(4개), 질의 시간은 2분 단위로 총 8분
-(감점 제외는 발표 내용과 관련 없는 질의, 회피 목적의 질의 시, 심사위원장 판단으로 심사위원별 총점에서 제외 조치
(답변)발표팀은 팀원별 1개의 질의에 1여 답변하여 팀원 4명이 모두 답변, 질의별 답변 시간은 팀내 발표 시간 포함 2분으로 총 8분
□ 이번 대회는 중고등학생 대상 ｢ 광복70년 기념 전국 역사 탐구토론대회(9.16.)｣ 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대학생 부문 토론대회임(본선대회 장소 등 세부사항은 별도 공고가
[포상 및 특전]
ㅇ 본선대회 상위 4팀(대상 및 금상 공동 1팀, 은상 2팀)에는 교육부장관 및 교총회장 표창(상패 및 상금)이 수여되며, 아울러 금상과 금상 팀에게는 국내외 광복 ․ 통일 탐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 <NAME> 관계자는"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 사회적 주역인 대학생들이 광복7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로 국민통합과 통일, 나아가 동북아평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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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출항 전, 안전점검은 필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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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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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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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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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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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649&pageIndex=29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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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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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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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출항 전, 안전점검은 필수!
- 2018부터 여름철 낚시어선 긴급 안전점검(6.28. ~ 7.23.)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낚시어선의 운항이 증가하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6월 28일(월)부터 7월 23일(금)까지 낚시어선 사고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거 5년간(2016 ~ 2020)발생한 낚시어선 사고 1,145건 의 27%(312건)가 여름철에 발생했을 정도로 여름철은 낚시어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이며, 사고의 주요원인은 기관손상, 충돌·좌초, 스크줄 감김 사고가 있다.
*(낚시어선, 1,145건)가을(439,38%> → 여름(312,27%)〉봄(229,20%)〉겨울(165,15%%
<2021년 1 ~ 5월 지자체별 낚시어선 사고 현황(잠정)>
(기간:'21.1.1 ~ 5.31,5서월간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매년 여름휴가철에 낚시어선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최근 사고이력이 확인은 낚시어선(62척)을 대상으로 사고원인별 취약요소를 중점 점검하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사항도 병행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의 주요 원인이 있는 기관 손상의 경우, 냉각수 계통 누설여부 확인, 엔진(실린더헤드, 과급기 등)배기가스 유출 여부 확인, 전기류 단자 및 전선 연결상태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낚시어선 안전운항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마련한'낚시어선 안전운항규정(표준안)*'에 따른 각 기관 소관의 고시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만큼, 낚시어선업자 및 이용객이 해당 안전운항규정을 숙지할 것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영업 도중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자를 쉽게 식별할 필요 있도록 올해 2월 21일부터 시행**중인'구명조끼 등'의 비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내용)항해위험(대교·협수로 등)완화를 위해 최대속력 제한 및 낚시어선 출·입항시간 조정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 별표4:일출 전 또는 해질시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은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점검 대상인 낚시어선업자 및 이용자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비상용 구급약품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소독제 지참은 승선 전 승선한 발열 체크, 선실 환기 및 낚시객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사항도 함께 홍보를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여름 성수기에 낚시어선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거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없도록 철저히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라며,"낚시어선업자들도 출항 전 자율적인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와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항해장비 작동 상태 확인
- 어선위치발신장치, AIS, GPS플로터, 항해용 무와 등
□ 무선설비 작동 상태 확인
- VHF(DCS)송·수신 상태, GPS와 연동 여부 확인
ㅇ 과적 및 방수구 주변 배수를 방해하는 장애물(낚시장비, 낚싯류 등)적치 여부 확인
ㅇ 구명설비 구비 상태 및 수량 확인
사이다, 구명부환, 구명조끼 등
ㅇ 신호탄류·조난신호 비치 확인
ㅇ 탈출구, 탈출통로 장애물 제거
ㅇ 기관실 내부 냉각라인 연결 상태 확인
ㅇ 씨체스트(Sea Chest)밸브 고착상태 확인
*소화기 비치 수량 파악
ㅇ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기 설치 상태 체크
ㅇ 가스렌지 등 화기 고정 상태 확인
ㅇ 소화로 설치 및 고정상태 체크
ㅇ 통행로에 장애물 등 설치·비치 여부 확인
ㅇ 유효기간 이내의 소화기와 구급 약품세트 확인
- 냉각수 계통(펌프, 관장치 등)누설 유무 확인
ㅇ 엔진(실린더헤드, 과급기 등)배기가스 누출 여부 확인
ㅇ 축전지 단자 등 전선 연결상태 확인
ㅇ 기관실 선저폐수(빌지)확인
- 쓰레기통 용량 및 비치 확인
ㅇ 화장실 설치 상태 체크
ㅇ 조타기 유압펌프 구동용 V - BELT 유무 확인
ㅇ 조타장치 구동용 유압라인의 누유 상태 확인
ㅇ 감속/역전장치 내부 기어박스 윤활유 상태 체크
ㅇ 감속 및 역전장치 냉각수 라인 누설 확인
□ 출항 전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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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낚시어선 출항 전, 안전점검은 필수!_1
### 내용:
낚시어선 출항 전, 안전점검은 필수!
- 2018부터 여름철 낚시어선 긴급 안전점검(6.28. ~ 7.23.)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낚시어선의 운항이 증가하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6월 28일(월)부터 7월 23일(금)까지 낚시어선 사고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거 5년간(2016 ~ 2020)발생한 낚시어선 사고 1,145건 의 27%(312건)가 여름철에 발생했을 정도로 여름철은 낚시어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이며, 사고의 주요원인은 기관손상, 충돌·좌초, 스크줄 감김 사고가 있다.
*(낚시어선, 1,145건)가을(439,38%> → 여름(312,27%)〉봄(229,20%)〉겨울(165,15%%
<2021년 1 ~ 5월 지자체별 낚시어선 사고 현황(잠정)>
(기간:'21.1.1 ~ 5.31,5서월간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매년 여름휴가철에 낚시어선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최근 사고이력이 확인은 낚시어선(62척)을 대상으로 사고원인별 취약요소를 중점 점검하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사항도 병행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의 주요 원인이 있는 기관 손상의 경우, 냉각수 계통 누설여부 확인, 엔진(실린더헤드, 과급기 등)배기가스 유출 여부 확인, 전기류 단자 및 전선 연결상태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낚시어선 안전운항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마련한'낚시어선 안전운항규정(표준안)*'에 따른 각 기관 소관의 고시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만큼, 낚시어선업자 및 이용객이 해당 안전운항규정을 숙지할 것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영업 도중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자를 쉽게 식별할 필요 있도록 올해 2월 21일부터 시행**중인'구명조끼 등'의 비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내용)항해위험(대교·협수로 등)완화를 위해 최대속력 제한 및 낚시어선 출·입항시간 조정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 별표4:일출 전 또는 해질시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은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점검 대상인 낚시어선업자 및 이용자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비상용 구급약품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소독제 지참은 승선 전 승선한 발열 체크, 선실 환기 및 낚시객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사항도 함께 홍보를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여름 성수기에 낚시어선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거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없도록 철저히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라며,"낚시어선업자들도 출항 전 자율적인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와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항해장비 작동 상태 확인
- 어선위치발신장치, AIS, GPS플로터, 항해용 무와 등
□ 무선설비 작동 상태 확인
- VHF(DCS)송·수신 상태, GPS와 연동 여부 확인
ㅇ 과적 및 방수구 주변 배수를 방해하는 장애물(낚시장비, 낚싯류 등)적치 여부 확인
ㅇ 구명설비 구비 상태 및 수량 확인
사이다, 구명부환, 구명조끼 등
ㅇ 신호탄류·조난신호 비치 확인
ㅇ 탈출구, 탈출통로 장애물 제거
ㅇ 기관실 내부 냉각라인 연결 상태 확인
ㅇ 씨체스트(Sea Chest)밸브 고착상태 확인
*소화기 비치 수량 파악
ㅇ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기 설치 상태 체크
ㅇ 가스렌지 등 화기 고정 상태 확인
ㅇ 소화로 설치 및 고정상태 체크
ㅇ 통행로에 장애물 등 설치·비치 여부 확인
ㅇ 유효기간 이내의 소화기와 구급 약품세트 확인
- 냉각수 계통(펌프, 관장치 등)누설 유무 확인
ㅇ 엔진(실린더헤드, 과급기 등)배기가스 누출 여부 확인
ㅇ 축전지 단자 등 전선 연결상태 확인
ㅇ 기관실 선저폐수(빌지)확인
- 쓰레기통 용량 및 비치 확인
ㅇ 화장실 설치 상태 체크
ㅇ 조타기 유압펌프 구동용 V - BELT 유무 확인
ㅇ 조타장치 구동용 유압라인의 누유 상태 확인
ㅇ 감속/역전장치 내부 기어박스 윤활유 상태 체크
ㅇ 감속 및 역전장치 냉각수 라인 누설 확인
□ 출항 전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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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NAME> 제고를 위해 광희·<NAME>과 함께 영상 홍보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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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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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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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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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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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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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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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NAME> 제고를 위해 광희· <NAME> 과 함께 영상 캠페인 추진
○ <NAME> · <NAME> 이 사회를 맡은 생명나눔 서약 홍보 캠페인' <NAME> ·조수빈의 나눔방 손님'공개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2020년 7월 24일(금요일)부터 매주 1편씩 송출(총 10편)
◇ 첫 1은 주자로 전 국가도 국가대표·유튜버 <NAME> · <NAME> 참여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생명나눔 문화 저변 확대와 홍보 등 <NAME> 을 높이기 위해 방송인 광희· <NAME> 이 사회를 맡은‘나눔 서약 활성화 홍보 영상'광희·조수빈의 나눔방 손님'을 2020년 7월 24일(금)18:00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NAME> · <NAME> 의 기증이약 예고포스터>
○' <NAME> ·조수빈의 나눔방 손님'은 장기·조직기증 희망서약을 마칠 수 있는 일명'나눔방'에 기증희망등록을 하시는 분들을 손님으로 모신다는 의미의 제목으로,
- 배우·희극인·유튜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주자들의 장기기증 서약 모습과 생명나눔에 대한 질의, 실제 기증 하는 장면을 담았다.
□ 장기·인체조직기증 서약:뇌사/사후에 장기·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본인의 의사표시이며 모바일, 온라인, 우편, 팩스 신청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NAME> 이 전월 대비 15 ~ 20%하락한 가운데, 광희· <NAME> 과 함께 다양한 유명인들의 기증서약 독려 영상 운동으로 기증 서약률을 확대는 예정이다.
□ 영상은 2020년 7월 24일(금)18:00부터 매월 금요일마다 1편씩 공개되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볼 수 있다.
*주요 SNS주소:/
www.youtube.com/channel/UCa7 - 3Zvxg - 5Rfxgu3RQY_gw
○ 세 번째 주자로는 전 프로축구 <NAME> 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고알레(구독자 약 35만 명)'를 진행으로 있는 이호· <NAME> 감독이 참여했다.
- <NAME> · <NAME> 감독은 2020년 K리그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맹활약 중으로,'고알레'채널'슈팅챌린지'를 통한 생명나눔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 장기·조직기증 희망서약에 앞장을 <NAME> 는"우리 국민의 희망 서약률은 3 ％ 밖에 안 되어 2019년에 하루 평균 5.9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였는데, 모든 국민이 희망서약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고 싶은 생각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 또 이미 2010년 장기기증서약에 참여했던 <NAME> 은"무겁게 부담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다 함께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캠페인 동참 계기를 밝혔다.
○ 이 밖에서 <NAME> · <NAME> , 그룹가수 <NAME> 영재, 개그맨 <NAME> 등 각계·각층의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4만 253명(2019년)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으나, 뇌사 장기기증은 인구 백만 명당 8.68명으로 스페인 49명, 미국 일본 37명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 현재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전체 국민의 약 3 ％ 수준(2019년)으로 생명나눔에 보다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 골수 등 기증희망등록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www.konos.go.kr), 팩스( <PHONE> ), 우편*, 등록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하고 있다.
* <ADDRESS> 대한결핵협회 4층 장기기증지원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NAME> 장기기증지원과장은"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의 생명나눔 서약 사례가 많은 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게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더욱 다양한 분들이 생명나눔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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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본부, <NAME> 제고를 위해 광희·<NAME>과 함께 영상 홍보 추진_1
### 내용:
질병관리본부, <NAME> 제고를 위해 광희· <NAME> 과 함께 영상 캠페인 추진
○ <NAME> · <NAME> 이 사회를 맡은 생명나눔 서약 홍보 캠페인' <NAME> ·조수빈의 나눔방 손님'공개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2020년 7월 24일(금요일)부터 매주 1편씩 송출(총 10편)
◇ 첫 1은 주자로 전 국가도 국가대표·유튜버 <NAME> · <NAME> 참여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생명나눔 문화 저변 확대와 홍보 등 <NAME> 을 높이기 위해 방송인 광희· <NAME> 이 사회를 맡은‘나눔 서약 활성화 홍보 영상'광희·조수빈의 나눔방 손님'을 2020년 7월 24일(금)18:00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NAME> · <NAME> 의 기증이약 예고포스터>
○' <NAME> ·조수빈의 나눔방 손님'은 장기·조직기증 희망서약을 마칠 수 있는 일명'나눔방'에 기증희망등록을 하시는 분들을 손님으로 모신다는 의미의 제목으로,
- 배우·희극인·유튜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주자들의 장기기증 서약 모습과 생명나눔에 대한 질의, 실제 기증 하는 장면을 담았다.
□ 장기·인체조직기증 서약:뇌사/사후에 장기·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본인의 의사표시이며 모바일, 온라인, 우편, 팩스 신청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NAME> 이 전월 대비 15 ~ 20%하락한 가운데, 광희· <NAME> 과 함께 다양한 유명인들의 기증서약 독려 영상 운동으로 기증 서약률을 확대는 예정이다.
□ 영상은 2020년 7월 24일(금)18:00부터 매월 금요일마다 1편씩 공개되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볼 수 있다.
*주요 SNS주소:/
www.youtube.com/channel/UCa7 - 3Zvxg - 5Rfxgu3RQY_gw
○ 세 번째 주자로는 전 프로축구 <NAME> 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고알레(구독자 약 35만 명)'를 진행으로 있는 이호· <NAME> 감독이 참여했다.
- <NAME> · <NAME> 감독은 2020년 K리그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맹활약 중으로,'고알레'채널'슈팅챌린지'를 통한 생명나눔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 장기·조직기증 희망서약에 앞장을 <NAME> 는"우리 국민의 희망 서약률은 3 ％ 밖에 안 되어 2019년에 하루 평균 5.9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였는데, 모든 국민이 희망서약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고 싶은 생각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 또 이미 2010년 장기기증서약에 참여했던 <NAME> 은"무겁게 부담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다 함께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캠페인 동참 계기를 밝혔다.
○ 이 밖에서 <NAME> · <NAME> , 그룹가수 <NAME> 영재, 개그맨 <NAME> 등 각계·각층의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4만 253명(2019년)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으나, 뇌사 장기기증은 인구 백만 명당 8.68명으로 스페인 49명, 미국 일본 37명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 현재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전체 국민의 약 3 ％ 수준(2019년)으로 생명나눔에 보다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 골수 등 기증희망등록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www.konos.go.kr), 팩스( <PHONE> ), 우편*, 등록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하고 있다.
* <ADDRESS> 대한결핵협회 4층 장기기증지원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NAME> 장기기증지원과장은"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의 생명나눔 서약 사례가 많은 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게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더욱 다양한 분들이 생명나눔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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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연합뉴스(3.9) "<NAME> “목포.영암 등 고용위기지역 재지정 될 것” "기사 관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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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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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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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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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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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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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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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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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9.(월), 동아일보
｢ <NAME> "목포 영암 등 고용위기지역 재지정 될 것"｣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 사항
□'20.3.9.(월)동아일보의 ｢ <NAME> "목포 영암 등 고용위기지역 재지정 이뤄질 것"｣ 제하 기사
ㅇ"이 장관이 고용위기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재지정을)진행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답변했다"라고 언급
□ 고용노동부장관은"고용위기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잘 있으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일 회의는'20.3.6(금)- 3.9.(월), 서면심의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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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연합뉴스(3.9) "<NAME> “목포.영암 등 고용위기지역 재지정 될 것” "기사 관련_1
### 내용:
2020.3.9.(월), 동아일보
｢ <NAME> "목포 영암 등 고용위기지역 재지정 될 것"｣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 사항
□'20.3.9.(월)동아일보의 ｢ <NAME> "목포 영암 등 고용위기지역 재지정 이뤄질 것"｣ 제하 기사
ㅇ"이 장관이 고용위기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재지정을)진행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답변했다"라고 언급
□ 고용노동부장관은"고용위기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잘 있으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일 회의는'20.3.6(금)- 3.9.(월), 서면심의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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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4980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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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 코로나19 시대 식량안보 및 농업 분야 국제협력 논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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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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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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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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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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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807&pageIndex=31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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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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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농업통상과 과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052)자료 제공일:4월 30일(총 3매)
○는 식량농업기구(FAO)이사회,
코로나19 시대 식량안보 및 농업 분야 국제협력 방안
《개 요 내 용》
○ 국제연합(UN)식량농업기구(FAO)제166차 이사회 개최(4.26. ~ 30. 화상회의)
○(주요 의제)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에 대한 FAO의 대책과 2022 ~ 31 전략적 프레임워크, FAO 사업예산안, 주요 위원회 활동 등
○ ○과 대표단)코로나19 상황에서 FAO 중장기 비전의 중요성 및 주요 국제기구, 민간 협력관계 강화 등을 강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4월 26일부터 5일간 화상회의로 열리는 UN 식량농업기구(FAO)이사회에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 식량안보, 농업 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FAO 총회는 우리나라 포함 49개 회원국과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보건기구(WHO)등 유관 국제기구가 참석하는 회의로 올해는 3번 열릴 예정이다.
올해 이사회는 작년에 이어 원격으로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농식품부, 외교부, 산림청 및 주이탈리아대사관에서 동시 참석하였다.
이사국들은 2022∼23년도 FAO 사업예산 조정안과 산하 위원회*현황을 보고받고, 팬데믹에 대한 FAO의 대응, 농업적 로드맵인 2022∼31년도 전략적 프레임워크 방안을 논의하였다.
*세계식량안보위원회, 헌장 ‧ 법률위원회, 재정위원회 등
<NAME> FAO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을 위한 이사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향후 10년간 추진할 중장기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팬데믹에서 FAO 협력 사례를<NAME>였다.
*Sustainable 개발 Goals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를 대체에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개발 공동목표
이사국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 가능한 식품시스템(Food System)을 구축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회복 프로그램 추진 등 FAO의 노력을 적극 평가하였다.
우리나라는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현 시기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FAO의 중장기 비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2022∼31년도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지속가능개발목표 간 파트너십 강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하는 지난 제165차 이사회에서 승인된 FAO의 민간협력 원칙을 강화는'2021∼25년도 민간협력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학계·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함을 언급하였다.
한편, 이번에 이사회는 본회의 외에도 각 지역별 총회 및 세계식량안보위원회, 상품문제위원회, 수산위원회, 인권 및 법률문제위원회 등 소속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이번 6에서 이사회는 식량·농업 분야 핵심 국제기구인 FAO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두 번째로 개최한 회의로, 팬데믹 등은 상황에서도 기아 종식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의제였던'코로나 - 19 팬데믹에 대한 FAO의 대응'과'2022∼31년도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이사국의 의견을 종합으로 6월에 개최 예정인 제42차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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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 코로나19 시대 식량안보 및 농업 분야 국제협력 논의_1
### 내용:
2021년 5월 3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농업통상과 과 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052)자료 제공일:4월 30일(총 3매)
○는 식량농업기구(FAO)이사회,
코로나19 시대 식량안보 및 농업 분야 국제협력 방안
《개 요 내 용》
○ 국제연합(UN)식량농업기구(FAO)제166차 이사회 개최(4.26. ~ 30. 화상회의)
○(주요 의제)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에 대한 FAO의 대책과 2022 ~ 31 전략적 프레임워크, FAO 사업예산안, 주요 위원회 활동 등
○ ○과 대표단)코로나19 상황에서 FAO 중장기 비전의 중요성 및 주요 국제기구, 민간 협력관계 강화 등을 강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4월 26일부터 5일간 화상회의로 열리는 UN 식량농업기구(FAO)이사회에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 식량안보, 농업 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FAO 총회는 우리나라 포함 49개 회원국과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보건기구(WHO)등 유관 국제기구가 참석하는 회의로 올해는 3번 열릴 예정이다.
올해 이사회는 작년에 이어 원격으로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농식품부, 외교부, 산림청 및 주이탈리아대사관에서 동시 참석하였다.
이사국들은 2022∼23년도 FAO 사업예산 조정안과 산하 위원회*현황을 보고받고, 팬데믹에 대한 FAO의 대응, 농업적 로드맵인 2022∼31년도 전략적 프레임워크 방안을 논의하였다.
*세계식량안보위원회, 헌장 ‧ 법률위원회, 재정위원회 등
<NAME> FAO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을 위한 이사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향후 10년간 추진할 중장기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팬데믹에서 FAO 협력 사례를<NAME>였다.
*Sustainable 개발 Goals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를 대체에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개발 공동목표
이사국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 가능한 식품시스템(Food System)을 구축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회복 프로그램 추진 등 FAO의 노력을 적극 평가하였다.
우리나라는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현 시기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FAO의 중장기 비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2022∼31년도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지속가능개발목표 간 파트너십 강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하는 지난 제165차 이사회에서 승인된 FAO의 민간협력 원칙을 강화는'2021∼25년도 민간협력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학계·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함을 언급하였다.
한편, 이번에 이사회는 본회의 외에도 각 지역별 총회 및 세계식량안보위원회, 상품문제위원회, 수산위원회, 인권 및 법률문제위원회 등 소속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이번 6에서 이사회는 식량·농업 분야 핵심 국제기구인 FAO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두 번째로 개최한 회의로, 팬데믹 등은 상황에서도 기아 종식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의제였던'코로나 - 19 팬데믹에 대한 FAO의 대응'과'2022∼31년도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이사국의 의견을 종합으로 6월에 개최 예정인 제42차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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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38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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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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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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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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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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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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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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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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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38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 개최
□ 51개국 외교사절과 올해 글로벌 관세행정 목표 논의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21일 11시,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NAME> 코스타EAN 대사,<NAME> EU 대사를 비롯한 19개국 대표단 등 51개국 외교사절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국제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에 처음으로 가입으로 시작된 기념일로, 1983년부터 매년 WCO와 각 회원국에서 공동으로 창립일(1.26.)에 맞춰 기념하고 있다.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세계관세기구)의 약자로서 온 세계 183개국이 회원으로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가 있음.
- WCO는 올해의 목표를'사람, 번영,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 조성*'으로 정하고, 지구촌의 사회, 안전과 보건, 환경에 대해 전세계 세관공동체가 공동으로 최선의 대응방법을 모색할 필요도 권고하였다.
*Customs fostering Sustainability in People, Prosperity and the Planet
ㅇ <NAME>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인류와 공동번영을 위한 한국 관세청과 WCO의 지속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각 국 외교사절들에게 관세행정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관세행정과 전자상거래 통합 플랫폼 운영 등 2020년 W는 핵심 사업을 소개하였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관세행정기법을 지속으로 발전시켜 나갈 세관 능력배양 활동 계획도 밝혔다.
ㅇ 아울러, 주요 외국대사, 외교사절·유관기관 대표 등과 최근의 관세행정 동향에 대해서 서로 환담하면서 기업의 교역활동 증진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사항도 청취하였다.
□ 한편, <NAME> 관세청장은 밀수정보를 선제적 제공함으로써 마약, 담배 등의 적발에 크게 기여한 일본과 말레이시아 관세당국 및 말레이시아 경찰청과, 국내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구축에 기여한 이베이코리아(유)직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세관은은 앞으로도 국제 관세외교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을 세계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앞장서는 한편,
등 WCO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우리 제품이 수출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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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제38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 개최_1
### 내용:
관세청, 제38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 개최
□ 51개국 외교사절과 올해 글로벌 관세행정 목표 논의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21일 11시,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NAME> 코스타EAN 대사,<NAME> EU 대사를 비롯한 19개국 대표단 등 51개국 외교사절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국제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에 처음으로 가입으로 시작된 기념일로, 1983년부터 매년 WCO와 각 회원국에서 공동으로 창립일(1.26.)에 맞춰 기념하고 있다.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세계관세기구)의 약자로서 온 세계 183개국이 회원으로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가 있음.
- WCO는 올해의 목표를'사람, 번영,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 조성*'으로 정하고, 지구촌의 사회, 안전과 보건, 환경에 대해 전세계 세관공동체가 공동으로 최선의 대응방법을 모색할 필요도 권고하였다.
*Customs fostering Sustainability in People, Prosperity and the Planet
ㅇ <NAME>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인류와 공동번영을 위한 한국 관세청과 WCO의 지속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각 국 외교사절들에게 관세행정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관세행정과 전자상거래 통합 플랫폼 운영 등 2020년 W는 핵심 사업을 소개하였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관세행정기법을 지속으로 발전시켜 나갈 세관 능력배양 활동 계획도 밝혔다.
ㅇ 아울러, 주요 외국대사, 외교사절·유관기관 대표 등과 최근의 관세행정 동향에 대해서 서로 환담하면서 기업의 교역활동 증진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사항도 청취하였다.
□ 한편, <NAME> 관세청장은 밀수정보를 선제적 제공함으로써 마약, 담배 등의 적발에 크게 기여한 일본과 말레이시아 관세당국 및 말레이시아 경찰청과, 국내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구축에 기여한 이베이코리아(유)직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세관은은 앞으로도 국제 관세외교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을 세계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앞장서는 한편,
등 WCO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우리 제품이 수출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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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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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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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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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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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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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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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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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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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적한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최저임금 부정수급 신고가 45%로 가장 많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공공재정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실시되서 73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 신고 건수는 분야별로 보건복지 34건(46.6 ％), 산업자원 16건(21.9%%● 노동 9건(12.3%), 농축산식품 6건(8.2%), 건설교통 5건(6.8/)순으로 이 5개 분야가 전체 신고 건수의 95.8%를 차지했다.
<분야별 부정수급 발생 건수>
(단위:건:%)
□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33건(45.2%)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및 정산서류 조작 11건(15.1%), 지원대상 등 수급 관련 기준위반 10건(13.7%), 보조금과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9건(12.3/),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 신청 시 부양을 숨기기 5건(6.9%),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3건(4.1%)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의 구체적 수법>
*수급자격기준 위반 등:수급자격기준위반, 자격기준미달, 근로소득은닉 및의 허위진료 포함
□ 권익위는 신고기간 내에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를 신속하게 조사한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며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및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 담당자는"올 하반기에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보조금 ‧ 복지 등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이 정작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국가재정 파탄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관심 있는 부정수급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B와 대표 등은 정부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허위등록, 허위계산서 발급 기타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
B어린이집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정규 보육교사로 거짓 등록하거나 시간제 교사를 정규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부정수급한 의혹
C요양병원 대표는 퇴사한 간호사들을 간호인력으로 허위등록하거나 오전근무자인 임상병리사를 전일근무자로 거짓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혐의
D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년 동안 물품구매액을 허위 결제하고 차액을 돌려받거나 직원 입사 ․ 퇴사일을 조작하여 인건비를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
농업관련 E협회 대표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건물에 관해 무단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 받아 보조금 관련 법규를 어를 의혹
F업체직원은 타 업체에서 임금을 지급은 근로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
자동차 차주와 주유소 대표가 공모하여 실제 주유한 양보다 많이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본인의 명의로 휘발유를<NAME>면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건
G업체대표는 중기청 주관 창업성장과제 사업에 참여하면서 허위 과제의 물품대금을 거래업체에 지급한 후 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혐의
H대학 ○○학과장은 재직 시와 외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허위로 등록한 채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혐의
I업체 대표는 실제 채용하지 않은 자을 청년인턴근무자로 허위 등록하여 청년인턴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등
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이용자가 공모하여 실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카드를 허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각 유형별 신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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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_1
### 내용:
권익위, 공적한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최저임금 부정수급 신고가 45%로 가장 많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공공재정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실시되서 73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 신고 건수는 분야별로 보건복지 34건(46.6 ％), 산업자원 16건(21.9%%● 노동 9건(12.3%), 농축산식품 6건(8.2%), 건설교통 5건(6.8/)순으로 이 5개 분야가 전체 신고 건수의 95.8%를 차지했다.
<분야별 부정수급 발생 건수>
(단위:건:%)
□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33건(45.2%)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및 정산서류 조작 11건(15.1%), 지원대상 등 수급 관련 기준위반 10건(13.7%), 보조금과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9건(12.3/),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 신청 시 부양을 숨기기 5건(6.9%),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3건(4.1%)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의 구체적 수법>
*수급자격기준 위반 등:수급자격기준위반, 자격기준미달, 근로소득은닉 및의 허위진료 포함
□ 권익위는 신고기간 내에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를 신속하게 조사한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며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및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 담당자는"올 하반기에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보조금 ‧ 복지 등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이 정작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국가재정 파탄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관심 있는 부정수급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B와 대표 등은 정부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허위등록, 허위계산서 발급 기타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
B어린이집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정규 보육교사로 거짓 등록하거나 시간제 교사를 정규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부정수급한 의혹
C요양병원 대표는 퇴사한 간호사들을 간호인력으로 허위등록하거나 오전근무자인 임상병리사를 전일근무자로 거짓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혐의
D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년 동안 물품구매액을 허위 결제하고 차액을 돌려받거나 직원 입사 ․ 퇴사일을 조작하여 인건비를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
농업관련 E협회 대표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건물에 관해 무단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 받아 보조금 관련 법규를 어를 의혹
F업체직원은 타 업체에서 임금을 지급은 근로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
자동차 차주와 주유소 대표가 공모하여 실제 주유한 양보다 많이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본인의 명의로 휘발유를<NAME>면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건
G업체대표는 중기청 주관 창업성장과제 사업에 참여하면서 허위 과제의 물품대금을 거래업체에 지급한 후 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혐의
H대학 ○○학과장은 재직 시와 외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허위로 등록한 채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혐의
I업체 대표는 실제 채용하지 않은 자을 청년인턴근무자로 허위 등록하여 청년인턴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등
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이용자가 공모하여 실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카드를 허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각 유형별 신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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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ebd2da-3837-49ad-9e7d-0919ba9a76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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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4363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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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홍보 캠페인 및 대구공항 국경검역 실태 점검 동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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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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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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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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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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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637
|
CC BY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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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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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홍보 활동 및 대구공항 국경검역 현장 점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을을 맞아 해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휴대 축산물 반입 차단을 위해 대구공항에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국경검역 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내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을 통해 불법 돼지고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 차관은 시설을 점검하면서"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공항만에서의 철저한 소독과 차단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해외여행객 대상으로 사전 홍보에 내실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국경을 지킨다는 막중한의식을 갖고 검역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대구공항의 검역관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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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홍보 캠페인 및 대구공항 국경검역 실태 점검 동정_1
### 내용:
<NAME> 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홍보 활동 및 대구공항 국경검역 현장 점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을을 맞아 해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휴대 축산물 반입 차단을 위해 대구공항에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국경검역 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내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을 통해 불법 돼지고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 차관은 시설을 점검하면서"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공항만에서의 철저한 소독과 차단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해외여행객 대상으로 사전 홍보에 내실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국경을 지킨다는 막중한의식을 갖고 검역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대구공항의 검역관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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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4762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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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측정 보도자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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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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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622&pageIndex=32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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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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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 합니다!!!
-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방차치단체가 함께'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까의 수준 측정 추진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 정부혁신추진협의회(민간위원장<NAME>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지역 균형 및 삶의 질'수준을 측정한다.
※ 상반기(울산광역시 외 3개 시 도), 하반기(서울특별시 등 14개 시 도)
○'지역 균형발전·삶의 질'측정은 시 군 구 단위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도 생성을 위해 2020년부터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음 ○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잇는「지역 사회조사」에 소득 소비 자산, 주거와교통 등 6개 영역, 12개 항목을 반영으로 조사한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활용을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공통조사항목은 삶에 대한 인식 등 10개 영역, 2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짝수년 11개 영역과 홀수년 12개 항목을 격년(2개 항목은 매년)으로 조사한다.
□ 올해 12개 문항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게 되면 10개 영역 21개 지표에 대한 기초자료가 모두 생성되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시 군 구 단위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도 금년에는 2020년에 조사한 11개 문항별 마이크로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제공하여 다양한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현황을 객관적 ․ 주관적 종합진단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하여('19.8월)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활력플러스 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다.
□ <NAME> 통계청장은"지역 균형발전·삶의 질 수준 지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국가와 지방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이러한 협력과제의 적극 발굴을 통해 올바른 균형발전 설계와 실행을 위해 신뢰성 높은 다양한 통계가 생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통계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균형발전지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의미가 크다. 균형발전지표가 다양한 정책에 보다 효과에 활용되어 우리나라 균형발전에 일조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붙임 】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측정 개요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까 측정 개요
□(추진배경)기초지자체간 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추진에 필요한 통계를 생성 및 지자체의 지역사회조사 지원을 통해 예산 및 응답 부담 등 절감
□(추진체계)통계청, 균형위, 행안부(정부혁신추진협의회), 광역자치단체가 협력
□(공통조사항목)10개 영역, 21개 문항
짝수년 11개 항목, 홀수년 12개 항목을 격년(2개 항목은 매년)으로 선정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 관계기관(통계청, 균형위,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협의를 거쳐 선정
※ 경제총조사 및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따라 공표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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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측정 보도자료_1
### 내용: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 합니다!!!
-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방차치단체가 함께'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까의 수준 측정 추진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 정부혁신추진협의회(민간위원장<NAME>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지역 균형 및 삶의 질'수준을 측정한다.
※ 상반기(울산광역시 외 3개 시 도), 하반기(서울특별시 등 14개 시 도)
○'지역 균형발전·삶의 질'측정은 시 군 구 단위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도 생성을 위해 2020년부터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음 ○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잇는「지역 사회조사」에 소득 소비 자산, 주거와교통 등 6개 영역, 12개 항목을 반영으로 조사한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활용을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공통조사항목은 삶에 대한 인식 등 10개 영역, 2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짝수년 11개 영역과 홀수년 12개 항목을 격년(2개 항목은 매년)으로 조사한다.
□ 올해 12개 문항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게 되면 10개 영역 21개 지표에 대한 기초자료가 모두 생성되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시 군 구 단위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도 금년에는 2020년에 조사한 11개 문항별 마이크로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제공하여 다양한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현황을 객관적 ․ 주관적 종합진단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하여('19.8월)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활력플러스 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다.
□ <NAME> 통계청장은"지역 균형발전·삶의 질 수준 지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국가와 지방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이러한 협력과제의 적극 발굴을 통해 올바른 균형발전 설계와 실행을 위해 신뢰성 높은 다양한 통계가 생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통계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균형발전지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의미가 크다. 균형발전지표가 다양한 정책에 보다 효과에 활용되어 우리나라 균형발전에 일조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붙임 】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측정 개요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까 측정 개요
□(추진배경)기초지자체간 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추진에 필요한 통계를 생성 및 지자체의 지역사회조사 지원을 통해 예산 및 응답 부담 등 절감
□(추진체계)통계청, 균형위, 행안부(정부혁신추진협의회), 광역자치단체가 협력
□(공통조사항목)10개 영역, 21개 문항
짝수년 11개 항목, 홀수년 12개 항목을 격년(2개 항목은 매년)으로 선정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 관계기관(통계청, 균형위,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협의를 거쳐 선정
※ 경제총조사 및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따라 공표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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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심의관실] 당신이 설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집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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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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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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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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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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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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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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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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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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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설계하는 나라에서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믿음의 법치주의는 법령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 개최 -
□ 법무부는 2017.2.9.(목)10:00 ~ 17:00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전국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믿음의 법치'법령경연대회 본선과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본 대회는"당신이 설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집니다."라는 주제 아래, “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직접 새로운 법령 제 ․ 개정안을 제안으로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법률안 제 ․ 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심사위원단(위원장 <NAME><NAME> 교수)은 본선 대회에서 경연한 11개 팀 및 법령안의 우수성 ․ 참신성 여부를 기준으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을 선정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생활비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의료감정·의료감정절차 전산화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믿음의 법치'법령경연대회는
○지난 2016.9.5. ~ 10.28. 까지 예선 참가 신청을 받아, 68개 학교에서 총 235명의 대학생 ‧ 대학원생 ‧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예선에 참가하였으며,
○ 예선심사 결과 ｢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 ｣ 등 예선 서면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11개 법안(11개 팀), 모두 42명이 본선 경연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 참가자들의 법령 제 ‧ 개정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무부와 입법이론실무학회(회장 <NAME>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입법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 정부는'믿음의 법치'법령경연 학술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제출은 법령에 관한 참신하면서도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믿음의 법치'를 바탕으로 정의한 사회, 정의한 국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의견을 직접 입법에 반영하여 신뢰한 법치를 실현하고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입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에'16.9.5. ~'17.2.9.'믿음의 법치'법령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6.9.5.(월)~ 10.28.(금)
․'16.11.10.(목)~ 11.14.(월)
․'16.12.22.(목)
․'17.1.19.(목)∼ 1.23.(월)
본선 및 최종 결과 발표(시상 후 폐회)
이번 대회는,"당신이 설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집니다."라는 주제 아래 전국 대학생 누구나 5인 이하 1팀을 구성, 각자 작성한 법령안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하는<NAME>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본 대회 수상작 중 좋은 모의 법안에 한한 실제 입법 추진을 검토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여 믿음의 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17.2.9.(목),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11개 팀이 본선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였습니다.
본선 심사는 <NAME> 위원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필두로 교수, 변호사, 언론인 출신 총 9명의 심사위원이 맡았습니다.
본선은 발표자가 제 ․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는<NAME>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민 행복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뜨거운 경연의 장도 되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법안을 설명하였고, 심사 중'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통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시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최종 시상은, 법무부장관상으로 최우수상(1팀, 상금 500만 원), 최우수는(1팀, 장학금 300만 원), 장려상(2팀, 상금 각 200만 원)이 수여되었으며,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 예선에는 68개 팀(235명)이 참가
※ 첨부로:대회 수상작 등 본선 진출작 주요내용
다한 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한편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양육비 보장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정비
의료감정 및 의료감정절차 전산화에 관한 법률안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련된 의료감정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담보를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
의료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료사고의 피해자들이 배상을 용이하게 받을 때 있도록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거나, 국가의 보험료 지원 사업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도 도입
, 대리출산, 사후수정의 법적 금지 사항 등을 명시한 보조생식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인공지능의료가 도입되고 있음에 따라서 관련 기관의 책임 범위나 규제적 범위에 대한 내용을 신설
증강현실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발전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막을 필요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 ․ 바이오 삼차원 프린팅 특별법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료 및 기타 제조물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결함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도입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
플랫폼의 활성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을 위해 공유경제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보험가입 의무를 의무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최근 국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절차를 정하고, 안정성 강화를 위한 예방책 마련
등 기획여행으로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 민법 ｣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기획여행자의 책임과 품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비행장치 이용에 관한 특례법에
사용한 드론은 허락하되,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드론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만약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집된 정보의 증거능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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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심의관실] 당신이 설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집니다._1
### 내용:
당신이 설계하는 나라에서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믿음의 법치주의는 법령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 개최 -
□ 법무부는 2017.2.9.(목)10:00 ~ 17:00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전국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믿음의 법치'법령경연대회 본선과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본 대회는"당신이 설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집니다."라는 주제 아래, “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직접 새로운 법령 제 ․ 개정안을 제안으로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법률안 제 ․ 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심사위원단(위원장 <NAME><NAME> 교수)은 본선 대회에서 경연한 11개 팀 및 법령안의 우수성 ․ 참신성 여부를 기준으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을 선정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생활비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의료감정·의료감정절차 전산화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믿음의 법치'법령경연대회는
○지난 2016.9.5. ~ 10.28. 까지 예선 참가 신청을 받아, 68개 학교에서 총 235명의 대학생 ‧ 대학원생 ‧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예선에 참가하였으며,
○ 예선심사 결과 ｢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 ｣ 등 예선 서면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11개 법안(11개 팀), 모두 42명이 본선 경연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 참가자들의 법령 제 ‧ 개정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무부와 입법이론실무학회(회장 <NAME>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입법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 정부는'믿음의 법치'법령경연 학술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제출은 법령에 관한 참신하면서도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믿음의 법치'를 바탕으로 정의한 사회, 정의한 국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의견을 직접 입법에 반영하여 신뢰한 법치를 실현하고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입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에'16.9.5. ~'17.2.9.'믿음의 법치'법령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6.9.5.(월)~ 10.28.(금)
․'16.11.10.(목)~ 11.14.(월)
․'16.12.22.(목)
․'17.1.19.(목)∼ 1.23.(월)
본선 및 최종 결과 발표(시상 후 폐회)
이번 대회는,"당신이 설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집니다."라는 주제 아래 전국 대학생 누구나 5인 이하 1팀을 구성, 각자 작성한 법령안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하는<NAME>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본 대회 수상작 중 좋은 모의 법안에 한한 실제 입법 추진을 검토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여 믿음의 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17.2.9.(목),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11개 팀이 본선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였습니다.
본선 심사는 <NAME> 위원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필두로 교수, 변호사, 언론인 출신 총 9명의 심사위원이 맡았습니다.
본선은 발표자가 제 ․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는<NAME>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민 행복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뜨거운 경연의 장도 되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법안을 설명하였고, 심사 중'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통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시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최종 시상은, 법무부장관상으로 최우수상(1팀, 상금 500만 원), 최우수는(1팀, 장학금 300만 원), 장려상(2팀, 상금 각 200만 원)이 수여되었으며,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 예선에는 68개 팀(235명)이 참가
※ 첨부로:대회 수상작 등 본선 진출작 주요내용
다한 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한편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양육비 보장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정비
의료감정 및 의료감정절차 전산화에 관한 법률안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련된 의료감정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담보를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
의료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료사고의 피해자들이 배상을 용이하게 받을 때 있도록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거나, 국가의 보험료 지원 사업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도 도입
, 대리출산, 사후수정의 법적 금지 사항 등을 명시한 보조생식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인공지능의료가 도입되고 있음에 따라서 관련 기관의 책임 범위나 규제적 범위에 대한 내용을 신설
증강현실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발전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막을 필요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 ․ 바이오 삼차원 프린팅 특별법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료 및 기타 제조물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결함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도입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
플랫폼의 활성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을 위해 공유경제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보험가입 의무를 의무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최근 국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절차를 정하고, 안정성 강화를 위한 예방책 마련
등 기획여행으로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 민법 ｣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기획여행자의 책임과 품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비행장치 이용에 관한 특례법에
사용한 드론은 허락하되,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드론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만약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집된 정보의 증거능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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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157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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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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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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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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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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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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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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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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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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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설명절 관세행정 특허가 대책'시행
- 전국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설명절(1.25.)을 맞이하여 1.10일부터 설에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운영으로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 □는 따라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최우선에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 ․ 야간을 포함하여 1.10.(금)부터 1.27.(월)까지'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ㅇ 통관은태 유지가 필수인 식품류를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따라만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ㆍ운영한다.
□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통관에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및 미선적시 과태료 10만 원만 부과
□ 또한,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1.10.(금)부터 1.23.(목)까지'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19년도 실적('19.1.21∼2.1):3,195개 품목에 1,463억 원 지원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각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하여 심사함으로써 다음이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은행 마감시간(16시)이후 환급결정건은 익어도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ㅇ 수출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9년도 납세액의 50%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관세는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적극 지원한다.
ㅇ 이와 함께,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ㅇ 하반기에 반입증가가 예상되는<NAME>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및 유통이력 추적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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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_1
### 내용:
관세청,'설명절 관세행정 특허가 대책'시행
- 전국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설명절(1.25.)을 맞이하여 1.10일부터 설에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운영으로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 □는 따라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최우선에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 ․ 야간을 포함하여 1.10.(금)부터 1.27.(월)까지'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ㅇ 통관은태 유지가 필수인 식품류를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따라만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ㆍ운영한다.
□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통관에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및 미선적시 과태료 10만 원만 부과
□ 또한,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1.10.(금)부터 1.23.(목)까지'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19년도 실적('19.1.21∼2.1):3,195개 품목에 1,463억 원 지원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각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하여 심사함으로써 다음이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은행 마감시간(16시)이후 환급결정건은 익어도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ㅇ 수출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9년도 납세액의 50%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관세는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적극 지원한다.
ㅇ 이와 함께,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ㅇ 하반기에 반입증가가 예상되는<NAME>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및 유통이력 추적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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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9094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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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에 간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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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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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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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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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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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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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944&pageIndex=21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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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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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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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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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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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이용해 서울 ~ 거제 2시간대에 간다
- 국가균형발전사업 최고 규모,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확정 ․ 고시 -
◈ 남부내륙철도 김천 ~ 거제 구간 총 177.9km, 5개 정거장 신설
□'22년 설계 착수,'27년 개통 목표로 4조 8,015억 원 투자
◈ 경남과 협력하여 배후로 개발 등 신설역 조기 활성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월 13일자로 결정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남부내륙철도'는'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 8,015억 원을 투자한역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최고속도 250km/h)를 잇는 사업으로 총 정거장 5개소와 진입로 1개소를 건설한다.
□ 남부내륙철도는'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최대 규모이며, 서부영남 지역의 물류 및 관광 등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으로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설계·시공 등 사업을 단계에 추진된다.
□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시작으로 KTX ․ SRT가 경부고속철도를 이용해 김천역에서 거제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진주역에서 경전선을 활용하여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마련된다.
ㅇ 통해 교통 서비스의 소외지역이었던 영남 서부지역이 수도권에서 KTX(1일 25회)로 2시간 50분대에 연결*이 가능하게 됨으로
*서울발(KTX)→(거제 8회)2시간 54분(마산 2회)2시간 49분
□ 수서발(SRT):(거제 7회)3은 55분(마산 3회)2시간 50분
*광명발(KTX)=(거제 3회)2시간 37분(마산 2회)2시간 32분
-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탄력이 붙고, 광역 서비스 제공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산업 회복 등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남부내륙철도 유발효과:(생산효과)약 11.4조원(고용효과)연 8.9만명
(한국개발연구원 지역산업연관모형 이용·분석)
ㅇ 아울러, 수서 ~ 광주('22년 기본계획 중), 이천 ~ 충주('21.12월 개통), 충주 ~ 문경('23년 개통예정), 문경 ~ 김천('22년 예비타당성조사 예정에 사업이 완공되면,
- 남부내륙철도는 경기 ․ 충청 ․ 경상권을 잇는 핵심 노선으로서 수도권 축에 집중된 철도수송체계를 분산할 수 잇는 새로운 철도교통망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간별 건설 추진 현황>
신설 정거장은 김천 ~ 성주 ~ 합천 ~ 진주 ~ 고성 ~ 통영 ~ 거제 및 마산역으로 성주 ․ 합천 ․ 고성 ․ 통영 ․ 거제시에 역사가 신설되고 김천역(경부선)및 진주역(경전선)은 환승역으로 개량하게 되며(마산역은 현재역 활용)
ㅇ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를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설역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기존과 연계 및 환승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신설역 주변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며,
*｢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마련 용역 ｣('22.2월 착수/은 경남도)
ㅇ 더불어, 장래 광주 ~ 대구 철도(달빛내륙철도)건설이 본격화될 경우 남부내륙철도와의 환승역으로 해인사역(가칭)을 설치하는 등 주요거점과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신규 역사 신설을을할 계획이다.
<남부내륙철도 노선 약도>
□ 또한 남부내륙철도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공구별로 일괄입찰(Turn Key)방식과 턴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스마트건설기술(BIM, IoT, 드론 등)도입 등 현장관리 강화로 철도건설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갈 계획이다.
김태호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이번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관광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인재 유입으로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스마트건설기술 도입 등 기술력 제고로 적기 개통을 빈틈 없이 준비하고, 특히 안전장비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로 근로자와 국민이 안심할 신뢰 있는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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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에 간다_1
### 내용:
KTX 이용해 서울 ~ 거제 2시간대에 간다
- 국가균형발전사업 최고 규모,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확정 ․ 고시 -
◈ 남부내륙철도 김천 ~ 거제 구간 총 177.9km, 5개 정거장 신설
□'22년 설계 착수,'27년 개통 목표로 4조 8,015억 원 투자
◈ 경남과 협력하여 배후로 개발 등 신설역 조기 활성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월 13일자로 결정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남부내륙철도'는'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 8,015억 원을 투자한역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최고속도 250km/h)를 잇는 사업으로 총 정거장 5개소와 진입로 1개소를 건설한다.
□ 남부내륙철도는'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최대 규모이며, 서부영남 지역의 물류 및 관광 등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으로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설계·시공 등 사업을 단계에 추진된다.
□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시작으로 KTX ․ SRT가 경부고속철도를 이용해 김천역에서 거제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진주역에서 경전선을 활용하여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마련된다.
ㅇ 통해 교통 서비스의 소외지역이었던 영남 서부지역이 수도권에서 KTX(1일 25회)로 2시간 50분대에 연결*이 가능하게 됨으로
*서울발(KTX)→(거제 8회)2시간 54분(마산 2회)2시간 49분
□ 수서발(SRT):(거제 7회)3은 55분(마산 3회)2시간 50분
*광명발(KTX)=(거제 3회)2시간 37분(마산 2회)2시간 32분
-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탄력이 붙고, 광역 서비스 제공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산업 회복 등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남부내륙철도 유발효과:(생산효과)약 11.4조원(고용효과)연 8.9만명
(한국개발연구원 지역산업연관모형 이용·분석)
ㅇ 아울러, 수서 ~ 광주('22년 기본계획 중), 이천 ~ 충주('21.12월 개통), 충주 ~ 문경('23년 개통예정), 문경 ~ 김천('22년 예비타당성조사 예정에 사업이 완공되면,
- 남부내륙철도는 경기 ․ 충청 ․ 경상권을 잇는 핵심 노선으로서 수도권 축에 집중된 철도수송체계를 분산할 수 잇는 새로운 철도교통망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간별 건설 추진 현황>
신설 정거장은 김천 ~ 성주 ~ 합천 ~ 진주 ~ 고성 ~ 통영 ~ 거제 및 마산역으로 성주 ․ 합천 ․ 고성 ․ 통영 ․ 거제시에 역사가 신설되고 김천역(경부선)및 진주역(경전선)은 환승역으로 개량하게 되며(마산역은 현재역 활용)
ㅇ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를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설역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기존과 연계 및 환승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신설역 주변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며,
*｢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마련 용역 ｣('22.2월 착수/은 경남도)
ㅇ 더불어, 장래 광주 ~ 대구 철도(달빛내륙철도)건설이 본격화될 경우 남부내륙철도와의 환승역으로 해인사역(가칭)을 설치하는 등 주요거점과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신규 역사 신설을을할 계획이다.
<남부내륙철도 노선 약도>
□ 또한 남부내륙철도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공구별로 일괄입찰(Turn Key)방식과 턴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스마트건설기술(BIM, IoT, 드론 등)도입 등 현장관리 강화로 철도건설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갈 계획이다.
김태호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이번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관광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인재 유입으로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스마트건설기술 도입 등 기술력 제고로 적기 개통을 빈틈 없이 준비하고, 특히 안전장비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로 근로자와 국민이 안심할 신뢰 있는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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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밥, 건강한 밥, 간편한 밥’200개 요리로 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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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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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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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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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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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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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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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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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밥, 건강한 쌀과 간편한 밥'200개 요리로 끝!
- 농식품부, 쌀밥 요리책 2권「국민행복수라상」발간 -
《주 요 내 용〉
◈ 쌀밥 요리법「국민행복수라상」책자 발간
책 자 명:국민행복수라상(맛있는 밥, 건강한 밥, 간편한 요리로
책자구성:총 2편(각 100개 쌀 조리를 수록)
-(1편)가족밥상:가족(3 ~ 4인용)단위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밥과 반찬요리정보 수록
-(2편)싱글밥상:싱글, 맞벌이 주부 등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한끼 밥상'레시피 정보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NAME> )은 맛있는 밥, 안전은 밥, 간편한 밥을 담는'국민행복수라상'책자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 책은 요리전문가, 건강식생활 전문가 집단이 함께 쌀 요리법 개발에 참여, 가족 식탁과 1인 밥상 등 총 200개의 요리법을 엄선을 수록하였다.
□ 1편은'가족밥상'은 가족의 두뇌를 깨우는 건강 밥상, 온기가 느껴지는 도시락, 마음까지 든든한 특별식 등등 일반 가정(3 ~ 4인)을 대상으로 만든 쌀 요리법을 실었다.
□ 2편은'싱글밥상'은 바로 만들 수 있는 고슬고슬 볶음밥, 반찬 없는 날 한끼 해결 비빔밥 및 바쁜 현대인을 위한 간편식 위주의 요리와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쌀 요리법이 소개되었다.
○ 농식품부 <NAME> 식량정책관은"이 도서가 앞으로 밥 중심의 식생활을 되찾는 계기가 되어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이 책은 쌀 생산 기관 및 단체, 식생활 기관 등지에 배부하는 한편, 요리 교육 등에 다양하게 이용을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코리안쿡(Korean cook)'앱'과 온라인 쌀박물관(www. rice - museum. com)누리집 내에 동 요리법을 게재할 예정이다.
<1편, 쌀 밥상:100개 요리>
PART 1 맛있는 밥, 건강한 밥상으로 간편한 밥
PART 2 몸을 깨우는 아침 밥상
t을 1. 감기 뚝! 든든한 비타민 밥상
Table 2. 아침이 가뿐해지는 건강 밥상
Table 3. 어르신을 위한<NAME>한 속풀이 밥상
Table 4. 밥 싫어하는 어린이도 잘 먹는 쫀득쫀득 재미난 밥상
t을 5. 수험생에게 힘을! 슈퍼푸드 밥상
T는 Tip. 잡곡밥, 알고 먹으면 더 건강해요.
T는 3 뚝딱 차리는 점심 밥상
Table 1. 별미 영양 밥상
Table 2. 나른한 몸을 달래는 활력 밥상
Table 3. 쉽게 차리는 스피드 밥상
t을 4. 우리 가족 아토피 걱정 타파! 자연을 담은 밥상
Table 5. 그냥 먹어도 맛있는 김치찌개 밥상
Rice Tip. 알고 고르자! 좋은 밥에 기준
Paable 4 온기가 느껴지는 도시락
t을 1. 겨울철 건강한 영양 도시락
Table 2. 매일 더 젊어지는 건강한 도시락
Table 3. 채소 좋아하는 아이를 위한 쌈밥 도시락
Table 4. 식어도 맛있는 나들이 밥상
Table 5. 수험생 영양 도시락
Rice Tip. 밥맛이 달라지는 쌀 보관법
R은 5 쉽게 만드는 저녁상
Table 1. 달달하게 입맛 돋우는 온가족 영양 저녁상
Table 2. 담백하고 깔끔한 영양 도시락
Table 3. 반주를 부르는 얼큰한 저녁 밥상
Table 4. 키의 1cm 찾기, 키 크는 저녁상
t을 5.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 도시락
Rice Tip. 살림고수의 팁, 쌀뜨물 활용법
T형 6 마음까지 든든한 특별식
Table 1. 겨울철 식탁을 따뜻하게 채우는 전골 메뉴
Table 2. 푸짐한 생일 초대 밥상
Table 3. 있을 건 다 있는 소박한 가족 생일상
Table 4. 술상이 필요한 순간 특별한 밥상
F형 5. 여름을 위한 보양식 밥상
Rice Tip. 특별한 날 먹는 특별한 밥상
PART 7 든든한 밥상
Rice Tip. 아이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쌀체험
<2편, 싱글 밥상:100개 요리>
PART 1 든든한 밥, 건강한 밥, 간편한 밥
PaRT 2 누구나 시작할 수 잇는 매일밥
Rice Tip. 놀라운 아침밥의 효과!
PART 3 매일 만들 수 있는 고슬고슬 볶음밥
Rice Tip. 알뜰하고 간편한 찬밥 활용 노하우!
PART 4 반찬 없이도도 한 끼 해결 비빔밥
Rice Tip. 요리가 쉬워지는 쌀 가공식품
PART 5 살포시 말아 고상하게 떠먹는 촉촉한 덮밥
Rice Tip. 묵은쌀 활용법
PART 6 도시락 싸야 되는 날 아침 밥
Rice Tip. 상황에 따라 밥 짓는 법도 달라요
PART 7 입맛이지는 날 국밥
Rice Tip. 여름을 위한 가장<NAME>한 냉국밥 Best
PART 8 기운 내고 싶은 여름 죽요리
Rice Tip. 전기밥솥 없이 밥 짓고, 찌개 끓이기
PART 9 요리 좀 하고 싶은 날 맛있는 밥요리
Rice Tip. 쌀로 만든 맛있는 간식
PART 10 다이어트 중 밥 요리
Resice Tip. 오해는 그만한 건강한 쌀 다이어트
□ 국민행복수라상 시리즈 표지(2종)
(1편)가족밥상(2편)싱글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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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맛있는 밥, 건강한 밥, 간편한 밥’200개 요리로 끝!_1
### 내용:
'맛있는 밥, 건강한 쌀과 간편한 밥'200개 요리로 끝!
- 농식품부, 쌀밥 요리책 2권「국민행복수라상」발간 -
《주 요 내 용〉
◈ 쌀밥 요리법「국민행복수라상」책자 발간
책 자 명:국민행복수라상(맛있는 밥, 건강한 밥, 간편한 요리로
책자구성:총 2편(각 100개 쌀 조리를 수록)
-(1편)가족밥상:가족(3 ~ 4인용)단위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밥과 반찬요리정보 수록
-(2편)싱글밥상:싱글, 맞벌이 주부 등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한끼 밥상'레시피 정보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NAME> )은 맛있는 밥, 안전은 밥, 간편한 밥을 담는'국민행복수라상'책자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 책은 요리전문가, 건강식생활 전문가 집단이 함께 쌀 요리법 개발에 참여, 가족 식탁과 1인 밥상 등 총 200개의 요리법을 엄선을 수록하였다.
□ 1편은'가족밥상'은 가족의 두뇌를 깨우는 건강 밥상, 온기가 느껴지는 도시락, 마음까지 든든한 특별식 등등 일반 가정(3 ~ 4인)을 대상으로 만든 쌀 요리법을 실었다.
□ 2편은'싱글밥상'은 바로 만들 수 있는 고슬고슬 볶음밥, 반찬 없는 날 한끼 해결 비빔밥 및 바쁜 현대인을 위한 간편식 위주의 요리와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쌀 요리법이 소개되었다.
○ 농식품부 <NAME> 식량정책관은"이 도서가 앞으로 밥 중심의 식생활을 되찾는 계기가 되어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이 책은 쌀 생산 기관 및 단체, 식생활 기관 등지에 배부하는 한편, 요리 교육 등에 다양하게 이용을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코리안쿡(Korean cook)'앱'과 온라인 쌀박물관(www. rice - museum. com)누리집 내에 동 요리법을 게재할 예정이다.
<1편, 쌀 밥상:100개 요리>
PART 1 맛있는 밥, 건강한 밥상으로 간편한 밥
PART 2 몸을 깨우는 아침 밥상
t을 1. 감기 뚝! 든든한 비타민 밥상
Table 2. 아침이 가뿐해지는 건강 밥상
Table 3. 어르신을 위한<NAME>한 속풀이 밥상
Table 4. 밥 싫어하는 어린이도 잘 먹는 쫀득쫀득 재미난 밥상
t을 5. 수험생에게 힘을! 슈퍼푸드 밥상
T는 Tip. 잡곡밥, 알고 먹으면 더 건강해요.
T는 3 뚝딱 차리는 점심 밥상
Table 1. 별미 영양 밥상
Table 2. 나른한 몸을 달래는 활력 밥상
Table 3. 쉽게 차리는 스피드 밥상
t을 4. 우리 가족 아토피 걱정 타파! 자연을 담은 밥상
Table 5. 그냥 먹어도 맛있는 김치찌개 밥상
Rice Tip. 알고 고르자! 좋은 밥에 기준
Paable 4 온기가 느껴지는 도시락
t을 1. 겨울철 건강한 영양 도시락
Table 2. 매일 더 젊어지는 건강한 도시락
Table 3. 채소 좋아하는 아이를 위한 쌈밥 도시락
Table 4. 식어도 맛있는 나들이 밥상
Table 5. 수험생 영양 도시락
Rice Tip. 밥맛이 달라지는 쌀 보관법
R은 5 쉽게 만드는 저녁상
Table 1. 달달하게 입맛 돋우는 온가족 영양 저녁상
Table 2. 담백하고 깔끔한 영양 도시락
Table 3. 반주를 부르는 얼큰한 저녁 밥상
Table 4. 키의 1cm 찾기, 키 크는 저녁상
t을 5.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 도시락
Rice Tip. 살림고수의 팁, 쌀뜨물 활용법
T형 6 마음까지 든든한 특별식
Table 1. 겨울철 식탁을 따뜻하게 채우는 전골 메뉴
Table 2. 푸짐한 생일 초대 밥상
Table 3. 있을 건 다 있는 소박한 가족 생일상
Table 4. 술상이 필요한 순간 특별한 밥상
F형 5. 여름을 위한 보양식 밥상
Rice Tip. 특별한 날 먹는 특별한 밥상
PART 7 든든한 밥상
Rice Tip. 아이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쌀체험
<2편, 싱글 밥상:100개 요리>
PART 1 든든한 밥, 건강한 밥, 간편한 밥
PaRT 2 누구나 시작할 수 잇는 매일밥
Rice Tip. 놀라운 아침밥의 효과!
PART 3 매일 만들 수 있는 고슬고슬 볶음밥
Rice Tip. 알뜰하고 간편한 찬밥 활용 노하우!
PART 4 반찬 없이도도 한 끼 해결 비빔밥
Rice Tip. 요리가 쉬워지는 쌀 가공식품
PART 5 살포시 말아 고상하게 떠먹는 촉촉한 덮밥
Rice Tip. 묵은쌀 활용법
PART 6 도시락 싸야 되는 날 아침 밥
Rice Tip. 상황에 따라 밥 짓는 법도 달라요
PART 7 입맛이지는 날 국밥
Rice Tip. 여름을 위한 가장<NAME>한 냉국밥 Best
PART 8 기운 내고 싶은 여름 죽요리
Rice Tip. 전기밥솥 없이 밥 짓고, 찌개 끓이기
PART 9 요리 좀 하고 싶은 날 맛있는 밥요리
Rice Tip. 쌀로 만든 맛있는 간식
PART 10 다이어트 중 밥 요리
Resice Tip. 오해는 그만한 건강한 쌀 다이어트
□ 국민행복수라상 시리즈 표지(2종)
(1편)가족밥상(2편)싱글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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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시스템 개발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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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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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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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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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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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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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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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동물 실종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시스템 개발』추진
□'15년 말 전남경찰청관내 치매환자 실종방지를 위한 현장을 실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에스케이텔레콤, 한국환경생태연구소와 공동으로 조류독감 발생을 사전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위치추적장치(WT200)*를 사회적 취약이 치매환자 아동을 실종방지와 보호 및 관리용으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통해 국립중앙과학관은 7월 21일 전남경찰청에서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전남경찰청(청장 <NAME> )과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치매환자 부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말 전남경찰청 내에서 시범운영 하기로 한다를 밝혔다.
*WT - 200 위치추적기는 SK텔레콤과 협력하고 동시는 전 세계 국가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받는다. 그래서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추적기를 달고 있는 야생동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도 있는 장비이다.
□ 이번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은 사회적 약자인 치매환자에 대한 케어(Care:실종, 보호, 지원 등 업무)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고 실종치매환자 발생 시, 적시(1일, 골든타임)에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 ‧ 추적 ‧ 구난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위치추적시스템 개발은 조류독감 등의 예찰과 방지를 위해 야생에 위치추적기를 모텔로 하여 치매환자의 위치정보의 오차범위를 줄이고 위치정보의 보안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에스케이텔레콤의 상용이동통신망과 국제 데이터로밍시스템을 연계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추적을 수 있다.
ㅇ 치매환자를 위한 전용단말기는 착용 하지 않도록 손목시계 혹은 상완(branchial)에 장착방식으로 설계되고 방수와 더불어 소형으로 개발한다.
ㅇ 더불은 치매환자의 실종 시 신속하게 추적 ‧ 구난하기 위한 오차범위 1 ~ 10m 이내로 대폭 줄인다.
- 또한 실종 치매환자의 생존여부와 호흡량을 확인을 위한 위치추적 단말기에 호흡센서를 부착하여 실종 치매환자의 이동과 호흡을 체크할 수 있고 이동과 호흡이 없을 경우 기관 ‧ 개인에게 경고 전달하여 신속한 초동대응 가능하게 한다.
- 국제 데이터로밍을 이용하여 외국의 여행 중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1. 개발 시스템 개요서>
□ <NAME> 국립중앙과학관장은"이 시스템의 개발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위치기반 기술 활용과 서비스(치매노인 위치알림서비스, 미아방지 시스템 등)가 제공되어 창조경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연구는 미래부 바이오인프라구축사업과 조달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으로 진행한다.끝.
붙임 1. 개발 시스템 상세를
별은 2. 연구자 이력 사항
이 연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 백운기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는 노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실종자 중 치매질환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노인복지 및 환자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201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233,439명이며, 그중 치매노인으로 분류는 수는 261,773명으로 노인인구대비 약 4.2%가 치매를 앓고 계시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치매노인은 매년 증가세가 급증하여 2025년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이 있다(보건복지부, 2012.7.27'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ㅇ 치매노인의 실종신고는 ` 12년 7,650명에서 ` 13년 7,983명, 2014년 8,207명으로 향후 3년간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연평균 7.2%증가하였고 치매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실종신고 또한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다.
ㅇ 정부는 치매환자 등 환자의 실종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부터 치매노인의 행동범위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을 진입·이탈했을 때 보호자 및 행정관리기관에 문자를 전송하는 위치추적 감지기(치매노인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 그러나 사용 중인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목걸이형)가 분실과 8시간마다 충전해야 하고 오차범위가 넓다는 문제 등 사용상의 문제점 발견이 발생하여 경찰청 등 관리부서에서 치매노인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ㅇ 치매환자의 특성상 옷이나 물건 등이 신체에 거슬리는 것을 싫어하여 목걸이<NAME>으로 제작된 배회기를 스스로 제거하는 경향이 높아 기기 분실위험 증가하고 있다.
- 목걸이 미착용 또는 8시간 사용 후 충전을 해야 하는 사용상의 문제로 실종환자 발생 시 위치확인의 어려움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감지기에 보급 후에도 치매노인 실종신고는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실종 치매노인 발생 후 위치정보의 오차범위(10 ~ 100m)가 넓어서 정확한 위치파악 등 현장 적용 실효성이 매우 낮아, 실종 시 수색에 막대한 인적 ․ 물적 예산이 투입되어 경찰 등 관리부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에서 통계에 따르면 치매환자를 실종 24시간 내 찾지 못할 경우 환자의 50 퍼센트 이상이 사망 등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것으로 조사되어 1일내 골든타임 동안 실종 환자를 찾을 수 있는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고 신속히 사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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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시스템 개발 추진_1
### 내용:
『사회적 동물 실종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시스템 개발』추진
□'15년 말 전남경찰청관내 치매환자 실종방지를 위한 현장을 실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에스케이텔레콤, 한국환경생태연구소와 공동으로 조류독감 발생을 사전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위치추적장치(WT200)*를 사회적 취약이 치매환자 아동을 실종방지와 보호 및 관리용으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통해 국립중앙과학관은 7월 21일 전남경찰청에서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전남경찰청(청장 <NAME> )과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치매환자 부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말 전남경찰청 내에서 시범운영 하기로 한다를 밝혔다.
*WT - 200 위치추적기는 SK텔레콤과 협력하고 동시는 전 세계 국가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받는다. 그래서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추적기를 달고 있는 야생동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도 있는 장비이다.
□ 이번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은 사회적 약자인 치매환자에 대한 케어(Care:실종, 보호, 지원 등 업무)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고 실종치매환자 발생 시, 적시(1일, 골든타임)에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 ‧ 추적 ‧ 구난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위치추적시스템 개발은 조류독감 등의 예찰과 방지를 위해 야생에 위치추적기를 모텔로 하여 치매환자의 위치정보의 오차범위를 줄이고 위치정보의 보안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에스케이텔레콤의 상용이동통신망과 국제 데이터로밍시스템을 연계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추적을 수 있다.
ㅇ 치매환자를 위한 전용단말기는 착용 하지 않도록 손목시계 혹은 상완(branchial)에 장착방식으로 설계되고 방수와 더불어 소형으로 개발한다.
ㅇ 더불은 치매환자의 실종 시 신속하게 추적 ‧ 구난하기 위한 오차범위 1 ~ 10m 이내로 대폭 줄인다.
- 또한 실종 치매환자의 생존여부와 호흡량을 확인을 위한 위치추적 단말기에 호흡센서를 부착하여 실종 치매환자의 이동과 호흡을 체크할 수 있고 이동과 호흡이 없을 경우 기관 ‧ 개인에게 경고 전달하여 신속한 초동대응 가능하게 한다.
- 국제 데이터로밍을 이용하여 외국의 여행 중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1. 개발 시스템 개요서>
□ <NAME> 국립중앙과학관장은"이 시스템의 개발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위치기반 기술 활용과 서비스(치매노인 위치알림서비스, 미아방지 시스템 등)가 제공되어 창조경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연구는 미래부 바이오인프라구축사업과 조달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으로 진행한다.끝.
붙임 1. 개발 시스템 상세를
별은 2. 연구자 이력 사항
이 연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 백운기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는 노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실종자 중 치매질환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노인복지 및 환자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201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233,439명이며, 그중 치매노인으로 분류는 수는 261,773명으로 노인인구대비 약 4.2%가 치매를 앓고 계시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치매노인은 매년 증가세가 급증하여 2025년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이 있다(보건복지부, 2012.7.27'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ㅇ 치매노인의 실종신고는 ` 12년 7,650명에서 ` 13년 7,983명, 2014년 8,207명으로 향후 3년간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연평균 7.2%증가하였고 치매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실종신고 또한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다.
ㅇ 정부는 치매환자 등 환자의 실종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부터 치매노인의 행동범위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을 진입·이탈했을 때 보호자 및 행정관리기관에 문자를 전송하는 위치추적 감지기(치매노인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 그러나 사용 중인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목걸이형)가 분실과 8시간마다 충전해야 하고 오차범위가 넓다는 문제 등 사용상의 문제점 발견이 발생하여 경찰청 등 관리부서에서 치매노인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ㅇ 치매환자의 특성상 옷이나 물건 등이 신체에 거슬리는 것을 싫어하여 목걸이<NAME>으로 제작된 배회기를 스스로 제거하는 경향이 높아 기기 분실위험 증가하고 있다.
- 목걸이 미착용 또는 8시간 사용 후 충전을 해야 하는 사용상의 문제로 실종환자 발생 시 위치확인의 어려움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감지기에 보급 후에도 치매노인 실종신고는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실종 치매노인 발생 후 위치정보의 오차범위(10 ~ 100m)가 넓어서 정확한 위치파악 등 현장 적용 실효성이 매우 낮아, 실종 시 수색에 막대한 인적 ․ 물적 예산이 투입되어 경찰 등 관리부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에서 통계에 따르면 치매환자를 실종 24시간 내 찾지 못할 경우 환자의 50 퍼센트 이상이 사망 등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것으로 조사되어 1일내 골든타임 동안 실종 환자를 찾을 수 있는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고 신속히 사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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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나무심기용 종자 준비 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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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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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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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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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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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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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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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나무심기용 조림 준비 끝!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금년도 채종원산 구과채취완료 발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NAME> )는 국가조림사업에 공급을 채종원산 구과채취를 완료했다고 11월 25일 밝혔다.
□ 올해 구과채취는 낙엽송을 시작으로 영림단 등 연인원 6,300여 일을 투입하여, 8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산림수종 18종의 종자와 70톤을 수확하였다.
□ 채취한 구과는 솔방울과 비슷한 형태로 그 안에 종자가 자리하고 있어 우량 종자를 분리하기 위한 탈종과정과 품질 좋은 종자만을 선별하는 정선과정을 거쳐 씨앗이 생산된다. 올해 수확한 구과로부터 탈종·선별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씨앗과 생산량은 9톤 정도 예상된다.
○ 재고량은 작년 대비 10%정도 감소는 수준으로 개화기 냉해와 결실기의 집중강우 등 기상상황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 다만, 조림면적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수종으로, 낙엽송의 종자생산은 300kg으로 전년과 비슷하며, 편백의 종자 생산량은 150kg으로 전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생산된 종자는 향후 조림사업을 위해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 저장고에 보존과 품질을 관리하여, 검증된 종자만을 산림청 소속 국유양묘장·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 채종원은 조림에 사용할 산림종자를 공급을 위해 조성된 종자공급원으로, 채종원산 씨앗은 일반임분산 종자에 비해 생장이 30%우수하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NAME> 센터장은"코로나19와 불안정한 기상 환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확한 종자가 내년도 조림사업에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한「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기본교육 35시간 이내를 이수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시행에 있다.
또한 영림단은 임업분야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된 산림산업의 실행주체로서 임업기능인으로 결성은 단체이며, 산림경영 기술자가 필수인력으로 50%이상 구성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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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중립을 위한 나무심기용 종자 준비 끝!_1
### 내용:
탄소중립을 위한 나무심기용 조림 준비 끝!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금년도 채종원산 구과채취완료 발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NAME> )는 국가조림사업에 공급을 채종원산 구과채취를 완료했다고 11월 25일 밝혔다.
□ 올해 구과채취는 낙엽송을 시작으로 영림단 등 연인원 6,300여 일을 투입하여, 8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산림수종 18종의 종자와 70톤을 수확하였다.
□ 채취한 구과는 솔방울과 비슷한 형태로 그 안에 종자가 자리하고 있어 우량 종자를 분리하기 위한 탈종과정과 품질 좋은 종자만을 선별하는 정선과정을 거쳐 씨앗이 생산된다. 올해 수확한 구과로부터 탈종·선별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씨앗과 생산량은 9톤 정도 예상된다.
○ 재고량은 작년 대비 10%정도 감소는 수준으로 개화기 냉해와 결실기의 집중강우 등 기상상황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 다만, 조림면적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수종으로, 낙엽송의 종자생산은 300kg으로 전년과 비슷하며, 편백의 종자 생산량은 150kg으로 전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생산된 종자는 향후 조림사업을 위해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 저장고에 보존과 품질을 관리하여, 검증된 종자만을 산림청 소속 국유양묘장·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 채종원은 조림에 사용할 산림종자를 공급을 위해 조성된 종자공급원으로, 채종원산 씨앗은 일반임분산 종자에 비해 생장이 30%우수하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NAME> 센터장은"코로나19와 불안정한 기상 환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확한 종자가 내년도 조림사업에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한「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기본교육 35시간 이내를 이수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시행에 있다.
또한 영림단은 임업분야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된 산림산업의 실행주체로서 임업기능인으로 결성은 단체이며, 산림경영 기술자가 필수인력으로 50%이상 구성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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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산하기관 경영혁신 성과보고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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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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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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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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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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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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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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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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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9일 11시 은행회관(뱅커스 클럽)에서'2015 산하기관 경영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날 자리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는 행사는 지난 4월 개최한'산하기관 경영혁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기관별 경영혁신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2015년도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은 기관을 격려하고자 마련하였다.
□ 행자부 산하기관은 지난 4월 출범 이후 핵심 업무 중심의 구조 개혁과 성과 중심의 조직 선진화를 위해 경영혁신을 추진하였다.
○ 각 기관 본래의 핵심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국정보화진흥원: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공공와이파이 확산 등 국민체감형 서비스 추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민주화운동 사료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기념·계승 사업 확대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전국합동위령제 추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정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농어촌 인구 감소·섬 지역 발전 등 지역별 연구·지원 강화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대체투자 투자실명제 시행, 자산운용기관 위탁교육 실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풍수적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재해예방 기능 강화, 주민주도형 간판개선사업 추진
- 한국지역진흥재단:유관기관 협업으로 지역특산품 홍보·판매 채널 다양화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지자체 방문을 통한 정책·기술 지원 확대
- 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공기업 설립·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전문 검토 강화
-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자치단체의 정책실현 관심도가 높은 정책과제 위주 사업 수행
○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실적 - 인사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하였다.
□ 본 행사에서는 행자부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표창도 진행되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공제사업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재해예방 기능 확대와 지역주민 주도형 간판개선사업 등 고객 중심의 혁신을 시도하였고,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자체 현장 방문을 통한 업무방향 설정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및 현장과 소통 ․<NAME>는 정부3.0의 가치를 잘 구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공공부문 변화는 국가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를 할 수 있다."라며,
○"2017년에도 산하기관이 지속적 혁신을 통해 국가적 방향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산하기관 경영혁신 성과보고회 내용
□ 장관님 주재 산하기관 토론회('16.4.4)이후 경영혁신 이행성과 보고 ○ ｢ 2015년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 우수기관 표창을 통한 기관 격려
○ 일 정:'16.12월 29일(목)11:00 ~ 13:00
○ 장 최:뱅커스 클럽(명동 중앙로 16층)
○ 참 석:장관님, 산하기관장(10명), 실·국장 및
<참석 기관(10)명
○ 준정부기관(1):한국정보화진흥원
● 기타공공기관(2):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일반산하기관(7):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15년도 경영평가우수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관장별 경영혁신 성과 보고(기관당 4분)
①한국정보화진흥원·③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④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⑤대한지방행정공제회
⑥한국지역진흥재단 ⑦지방공기업평가원
토 론(질의·답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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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경영혁신 성과보고회 개최_1
### 내용: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9일 11시 은행회관(뱅커스 클럽)에서'2015 산하기관 경영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날 자리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는 행사는 지난 4월 개최한'산하기관 경영혁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기관별 경영혁신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2015년도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은 기관을 격려하고자 마련하였다.
□ 행자부 산하기관은 지난 4월 출범 이후 핵심 업무 중심의 구조 개혁과 성과 중심의 조직 선진화를 위해 경영혁신을 추진하였다.
○ 각 기관 본래의 핵심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국정보화진흥원: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공공와이파이 확산 등 국민체감형 서비스 추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민주화운동 사료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기념·계승 사업 확대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전국합동위령제 추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정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농어촌 인구 감소·섬 지역 발전 등 지역별 연구·지원 강화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대체투자 투자실명제 시행, 자산운용기관 위탁교육 실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풍수적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재해예방 기능 강화, 주민주도형 간판개선사업 추진
- 한국지역진흥재단:유관기관 협업으로 지역특산품 홍보·판매 채널 다양화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지자체 방문을 통한 정책·기술 지원 확대
- 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공기업 설립·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전문 검토 강화
-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자치단체의 정책실현 관심도가 높은 정책과제 위주 사업 수행
○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실적 - 인사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하였다.
□ 본 행사에서는 행자부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표창도 진행되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공제사업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재해예방 기능 확대와 지역주민 주도형 간판개선사업 등 고객 중심의 혁신을 시도하였고,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자체 현장 방문을 통한 업무방향 설정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및 현장과 소통 ․<NAME>는 정부3.0의 가치를 잘 구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공공부문 변화는 국가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를 할 수 있다."라며,
○"2017년에도 산하기관이 지속적 혁신을 통해 국가적 방향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산하기관 경영혁신 성과보고회 내용
□ 장관님 주재 산하기관 토론회('16.4.4)이후 경영혁신 이행성과 보고 ○ ｢ 2015년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 우수기관 표창을 통한 기관 격려
○ 일 정:'16.12월 29일(목)11:00 ~ 13:00
○ 장 최:뱅커스 클럽(명동 중앙로 16층)
○ 참 석:장관님, 산하기관장(10명), 실·국장 및
<참석 기관(10)명
○ 준정부기관(1):한국정보화진흥원
● 기타공공기관(2):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일반산하기관(7):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15년도 경영평가우수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관장별 경영혁신 성과 보고(기관당 4분)
①한국정보화진흥원·③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④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⑤대한지방행정공제회
⑥한국지역진흥재단 ⑦지방공기업평가원
토 론(질의·답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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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휴가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오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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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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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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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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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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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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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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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휴가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오세요!
농식품부, 하반기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 도시형 상설 체험 홍보관, 체험단 운영, 중국인 관광 상품화, 농업종합자금 지원 등 -
◇(현황)메르스 여파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방문객·매출액 급감·자체 휴업 등 농촌관광 위축
○ 6월 수확체험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단체 체험객들이 상당수 예약 취소
*농촌체험휴양마을 34개 표본조사 결과('15.6.1∼6.30):체험 인원의 83.3%, 매출액의 86.4%감소
◇(방안)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
□(주요행사)「제3회 도농교류의 날」('15.7.7, 서울 농협중앙회),「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개최('15.7.17)
○(정보제공)*계절 ․ 테마별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 선정 ․ 안내, 여름철 여행가기 좋은 농촌관광지(2개소)를 선정 ․ SNS*통해 정보제공, 농촌형 전용 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modoo)및 테마지도 구축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채널명 ="우리나라 좋은마을")
○(체험기회 지원으로 농촌관광 체험단(15백명)구성과 단체 및 초등학교 참여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 행사 추진(3만여명),「해피버스데이」를 통한 도시민 현장체험(8백여명)운영, 도심속 농촌관광 상설 테마 체험관(잠실 롯데월드 키자니아)운영
○(외국인 관광객 유치)유커전용 농촌관광 상품화 및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활용 현지 방문 홍보
○(기타)체험마을 경관개선 등 콘텐츠 다양화(꽃심기, 체육시설), 농촌종합자금 지원대상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추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메르스 확산 등로 농촌체험마을 체험객 대거 취소*에 따른 방문객·매출액 급감에 대응하여 농촌지역 경제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촌체험휴양마을 34개 시범화 결과('15.6.1∼6.30):예약 인원의 83.3%, 매출액의 86.4 감소율
(주요행사)「제3회 도농교류의 날」(7.7)을 개최하여 도농교류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전통과 자연, 휴식과 문화가 가득한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에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 밖에도 여름 휴가철을 농어촌과 재도약의 계기로 여기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7.17)을 개최하여 농촌관광에 관심이 높은 도시민들과의 간담회 자리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7.8일부터 새롭게 주요 모바일 채널(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매주 여행가기 가장 적합한 농촌관광지(2개소 내외)을 선정하고 이용에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기획테마기사를 배포(매주 수요일)할 예정이다.
- 이는 기존부터 계절 테마별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를 선정*하여 소비자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가 시의성 있는 정보를 모바일 등을 통해 더욱 손쉽게 확인을 수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15.3월 봄꽃, 4월 전통문화, 5월 레포츠 6월 수확체험, 7월 물놀이 테마
○ 또한 테마기사화된 농촌관광자원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도록 웹툰을 제작하여 온라인 포털(네이버)을 통해 연재할 예정이다.
○ 이 밖에도, 우수한 소비자 인지도 개선을 위해 네이버와 MOU 체결('15.7월 중)을 통해 으뜸촌(23개소)*전용 모바일 홈페이지(modoo)및 테마지도(네이버 내 검색)를 구축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교육 및 운영 교육을 실시한다.('15.7.6. 월, 대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결과 관광 전부문(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1등급을 획득은 마을
(체험기회 확대)방문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험마을에 도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교사, 언론인, 주부 등 농촌관광 홍보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체험형 체험단*을 구성(총 15백명, 50회)하여 운영한다.
○ 체험단을 통해 방문 농촌관광 체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인 SNS를 통해 후기작성·확산을 추진으로 농촌체험관광 상품성 및 인지도 제고에 활용할 예정이다.
○ 초등학교(50개)와 비영리민간단체(25개)가 참여하는 도농교류협력사업을 펼쳐 하반기 약 3만 여명의 도시민이 전국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125개소)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찾아가는 해피버스데이 현장체험(7 ~ 10월)을 통해 도시민들이 변화된 농어촌을 모습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농업 ․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도 도모는 계획(연간 25회)이다.
○ 아울러,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관광에 대해 인지도와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들과 가족이 많이 찾는 어린이 체험형 테마파크(키자니아*)에 연중 농어촌 관광 상설 홍보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다.(7.24 개소식)
- 키자니아:잠실 롯데월드내 위치한 어린이 체험형 테마파크(연간 방문객 약 70만명)
설치는 체험관을 통해 도시민들은 농촌체험관광을 즐기고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계기를 갖게 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도심에서 상시적으로 체험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중국인 방문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국 특유도 청정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DMZ 역사 탐방, 체력 증진(홍삼 생산지)등 유커 선호 유형별 맞춤형 관광형 상품을 여행업계와 협업하여 개발 및 운영하는「1만 유커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상품개발:, 모객 및 프로그램 운영:
○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을 농촌관광 서포터즈로(30명)임명하여 중국 현지 SNS 활동을 통해 한국 농촌관광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농촌경관 개선 지원한 체험마을의 경관 개선 및 콘텐츠 다양화 등을 위해 꽃(나무)심기와 운동시설 등 부대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 체험마을이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잇도록 농업종합자금*지원대상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포함한다.
*지원금도:운영 자금, 대출금은 고정 3%, 변동 1.68%(7월 현재), 2년 이내 지원
○ 안전성 강화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15.7 ~ 8월)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체험관광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이 확대되고, 메르스로 지친 도시민의 심신을 힐링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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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여름 휴가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오세요!_1
### 내용:
올 가을 휴가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오세요!
농식품부, 하반기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 도시형 상설 체험 홍보관, 체험단 운영, 중국인 관광 상품화, 농업종합자금 지원 등 -
◇(현황)메르스 여파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방문객·매출액 급감·자체 휴업 등 농촌관광 위축
○ 6월 수확체험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단체 체험객들이 상당수 예약 취소
*농촌체험휴양마을 34개 표본조사 결과('15.6.1∼6.30):체험 인원의 83.3%, 매출액의 86.4%감소
◇(방안)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
□(주요행사)「제3회 도농교류의 날」('15.7.7, 서울 농협중앙회),「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개최('15.7.17)
○(정보제공)*계절 ․ 테마별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 선정 ․ 안내, 여름철 여행가기 좋은 농촌관광지(2개소)를 선정 ․ SNS*통해 정보제공, 농촌형 전용 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modoo)및 테마지도 구축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채널명 ="우리나라 좋은마을")
○(체험기회 지원으로 농촌관광 체험단(15백명)구성과 단체 및 초등학교 참여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 행사 추진(3만여명),「해피버스데이」를 통한 도시민 현장체험(8백여명)운영, 도심속 농촌관광 상설 테마 체험관(잠실 롯데월드 키자니아)운영
○(외국인 관광객 유치)유커전용 농촌관광 상품화 및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활용 현지 방문 홍보
○(기타)체험마을 경관개선 등 콘텐츠 다양화(꽃심기, 체육시설), 농촌종합자금 지원대상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추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메르스 확산 등로 농촌체험마을 체험객 대거 취소*에 따른 방문객·매출액 급감에 대응하여 농촌지역 경제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촌체험휴양마을 34개 시범화 결과('15.6.1∼6.30):예약 인원의 83.3%, 매출액의 86.4 감소율
(주요행사)「제3회 도농교류의 날」(7.7)을 개최하여 도농교류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전통과 자연, 휴식과 문화가 가득한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에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 밖에도 여름 휴가철을 농어촌과 재도약의 계기로 여기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7.17)을 개최하여 농촌관광에 관심이 높은 도시민들과의 간담회 자리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7.8일부터 새롭게 주요 모바일 채널(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매주 여행가기 가장 적합한 농촌관광지(2개소 내외)을 선정하고 이용에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기획테마기사를 배포(매주 수요일)할 예정이다.
- 이는 기존부터 계절 테마별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를 선정*하여 소비자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가 시의성 있는 정보를 모바일 등을 통해 더욱 손쉽게 확인을 수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15.3월 봄꽃, 4월 전통문화, 5월 레포츠 6월 수확체험, 7월 물놀이 테마
○ 또한 테마기사화된 농촌관광자원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도록 웹툰을 제작하여 온라인 포털(네이버)을 통해 연재할 예정이다.
○ 이 밖에도, 우수한 소비자 인지도 개선을 위해 네이버와 MOU 체결('15.7월 중)을 통해 으뜸촌(23개소)*전용 모바일 홈페이지(modoo)및 테마지도(네이버 내 검색)를 구축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교육 및 운영 교육을 실시한다.('15.7.6. 월, 대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결과 관광 전부문(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1등급을 획득은 마을
(체험기회 확대)방문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험마을에 도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교사, 언론인, 주부 등 농촌관광 홍보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체험형 체험단*을 구성(총 15백명, 50회)하여 운영한다.
○ 체험단을 통해 방문 농촌관광 체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인 SNS를 통해 후기작성·확산을 추진으로 농촌체험관광 상품성 및 인지도 제고에 활용할 예정이다.
○ 초등학교(50개)와 비영리민간단체(25개)가 참여하는 도농교류협력사업을 펼쳐 하반기 약 3만 여명의 도시민이 전국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125개소)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찾아가는 해피버스데이 현장체험(7 ~ 10월)을 통해 도시민들이 변화된 농어촌을 모습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농업 ․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도 도모는 계획(연간 25회)이다.
○ 아울러,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관광에 대해 인지도와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들과 가족이 많이 찾는 어린이 체험형 테마파크(키자니아*)에 연중 농어촌 관광 상설 홍보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다.(7.24 개소식)
- 키자니아:잠실 롯데월드내 위치한 어린이 체험형 테마파크(연간 방문객 약 70만명)
설치는 체험관을 통해 도시민들은 농촌체험관광을 즐기고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계기를 갖게 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도심에서 상시적으로 체험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중국인 방문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국 특유도 청정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DMZ 역사 탐방, 체력 증진(홍삼 생산지)등 유커 선호 유형별 맞춤형 관광형 상품을 여행업계와 협업하여 개발 및 운영하는「1만 유커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상품개발:, 모객 및 프로그램 운영:
○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을 농촌관광 서포터즈로(30명)임명하여 중국 현지 SNS 활동을 통해 한국 농촌관광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농촌경관 개선 지원한 체험마을의 경관 개선 및 콘텐츠 다양화 등을 위해 꽃(나무)심기와 운동시설 등 부대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 체험마을이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잇도록 농업종합자금*지원대상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포함한다.
*지원금도:운영 자금, 대출금은 고정 3%, 변동 1.68%(7월 현재), 2년 이내 지원
○ 안전성 강화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15.7 ~ 8월)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체험관광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이 확대되고, 메르스로 지친 도시민의 심신을 힐링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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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 무료 훈증소독 신청 접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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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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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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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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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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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731&pageIndex=32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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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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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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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 무료 훈증소독 신청 받아
- 개인소장"문화재,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게 소독(접수 4.26. ~ 30.)-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일반 국민이 소장하고 있는 종이류 문화재를 해충 피해로부터 보존을 위한 훈증소독 서비스를 지난해 같이 올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020년 12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혜경 박두성 한글 점자책 등 중요문화재를 포함하여 약 301점이 무료 훈증 서비스를 받았다. 올해 는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개인 소장 종이류 문화유산이 대상이며, 1인당 최대 50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훈증소독'이란 생물피해에 노출은 종이류·목재류·복식류 등을 소독 약품으로 살충·살균하여 곤충이나 곰팡이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처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은 훈증소독 처리는 전문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스스로 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나 문서 등 종이류 유물을 대상으로 무료로 훈증소독을 제공하고, 문화재 보관 및과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서비스 신청이 들어온 모든 문화재들을 위해 내부 훈증 시설에서 살충 ‧ 살균제로 소독처리를 하며,'방충 ‧ 방제 약품'등 생물방지에 필요한 장비와'한지','중성상자'등 유물 보관에 필요한 물품도 함께 소장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는 각각의 소장 환경에 맞는 유물 보관 방법 매뉴얼을 개별적으로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관 ‧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고자 한다.
훈증소독 신청기간은 4월 26일부터 30일까지로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에서 양식을 내려 후 우편접수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분들에겐 개별적으로 연락을 계획이다.
*우편접수: <ADDRESS>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4.30. 소인분에 한해 접수)
- 전자우편접수: <EMAIL> (4.30.18:00까지 접수)
더 자세한 정보는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 공지사항)과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와 내용 등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본 훈증소독이 개인 보유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국민의 유물 보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사립미술관과 박물관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관리 컨설팅 사업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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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 무료 훈증소독 신청 접수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 무료 훈증소독 신청 받아
- 개인소장"문화재,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게 소독(접수 4.26. ~ 30.)-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일반 국민이 소장하고 있는 종이류 문화재를 해충 피해로부터 보존을 위한 훈증소독 서비스를 지난해 같이 올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020년 12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혜경 박두성 한글 점자책 등 중요문화재를 포함하여 약 301점이 무료 훈증 서비스를 받았다. 올해 는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개인 소장 종이류 문화유산이 대상이며, 1인당 최대 50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훈증소독'이란 생물피해에 노출은 종이류·목재류·복식류 등을 소독 약품으로 살충·살균하여 곤충이나 곰팡이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처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은 훈증소독 처리는 전문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스스로 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나 문서 등 종이류 유물을 대상으로 무료로 훈증소독을 제공하고, 문화재 보관 및과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서비스 신청이 들어온 모든 문화재들을 위해 내부 훈증 시설에서 살충 ‧ 살균제로 소독처리를 하며,'방충 ‧ 방제 약품'등 생물방지에 필요한 장비와'한지','중성상자'등 유물 보관에 필요한 물품도 함께 소장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는 각각의 소장 환경에 맞는 유물 보관 방법 매뉴얼을 개별적으로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관 ‧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고자 한다.
훈증소독 신청기간은 4월 26일부터 30일까지로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에서 양식을 내려 후 우편접수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분들에겐 개별적으로 연락을 계획이다.
*우편접수: <ADDRESS>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4.30. 소인분에 한해 접수)
- 전자우편접수: <EMAIL> (4.30.18:00까지 접수)
더 자세한 정보는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 공지사항)과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와 내용 등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본 훈증소독이 개인 보유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국민의 유물 보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사립미술관과 박물관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관리 컨설팅 사업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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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7226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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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육장관 회의 개최 결과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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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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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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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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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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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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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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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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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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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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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 교육장관 회의 개최 결과
□ 한일 교육장관 협의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
-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동북아 교육공동체 구축 제안
-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한 우려 표명
한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일본 문부과학성(대신 <NAME> )과 15년 만에 한중일 교육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동북아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상호간 노력에 합의하였다.
※ 일시/장소:2015.8.30(일)17:10 - 18:20, 부산 벡스코 그랜드호텔 22층
□ <NAME> 부총리는 ○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한일 교육장관이 15년 만에 만나게 된 것을 환영하며,
- 미래의 공동 발전을 위한 기반은 교육이며, 이를 위한 상호 협력이 중요하므로, 한일 교육장관회의의 정기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에, 일본 교육장관은 양국 모두 미래지향적 교육 개혁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양국 교육장관회의 정례화에 공감을 표명하였다.
○ 따라서, 양국 교육부 실무 논의를 거쳐, 한일 교육장관회의를 계속 개최할 계획이다.
□ 또한, <NAME> 부총리는 한중일 3개국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잇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교육공동체(Northeast Educational Community)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일본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한중일 3개국 대학교에서 학점 또는 복수학위 취득 지원
□ 한편, <NAME> 부총리는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지난 4월 왜곡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술된 역사 교과서가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였고,
○ 미래 글로벌 세대가 서로 협력 ․ 소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균형 찬 역사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에 대해, 고노 교육장관은 고등학생들에게 근대사를 일본사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관점으로도 가르치는 방안을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와 아울러, 양국 장관은 교육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장관 공동 표창제도 시행에 합의하고,「한일 교육장관 교육교류 공동 표창제도 신설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이 표창제도는 양국간 교육 교류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양측 교육장관 공동 명의로 수여하는 것으로, 양국은 금년 말부터 수상자를 선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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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교육장관 회의 개최 결과 _1
### 내용:
한 - 일 교육장관 회의 개최 결과
□ 한일 교육장관 협의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
-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동북아 교육공동체 구축 제안
-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한 우려 표명
한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일본 문부과학성(대신 <NAME> )과 15년 만에 한중일 교육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동북아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상호간 노력에 합의하였다.
※ 일시/장소:2015.8.30(일)17:10 - 18:20, 부산 벡스코 그랜드호텔 22층
□ <NAME> 부총리는 ○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한일 교육장관이 15년 만에 만나게 된 것을 환영하며,
- 미래의 공동 발전을 위한 기반은 교육이며, 이를 위한 상호 협력이 중요하므로, 한일 교육장관회의의 정기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에, 일본 교육장관은 양국 모두 미래지향적 교육 개혁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양국 교육장관회의 정례화에 공감을 표명하였다.
○ 따라서, 양국 교육부 실무 논의를 거쳐, 한일 교육장관회의를 계속 개최할 계획이다.
□ 또한, <NAME> 부총리는 한중일 3개국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잇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교육공동체(Northeast Educational Community)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일본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한중일 3개국 대학교에서 학점 또는 복수학위 취득 지원
□ 한편, <NAME> 부총리는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지난 4월 왜곡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술된 역사 교과서가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였고,
○ 미래 글로벌 세대가 서로 협력 ․ 소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균형 찬 역사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에 대해, 고노 교육장관은 고등학생들에게 근대사를 일본사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관점으로도 가르치는 방안을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와 아울러, 양국 장관은 교육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장관 공동 표창제도 시행에 합의하고,「한일 교육장관 교육교류 공동 표창제도 신설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이 표창제도는 양국간 교육 교류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양측 교육장관 공동 명의로 수여하는 것으로, 양국은 금년 말부터 수상자를 선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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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8402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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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탄소중립 13대 분야, 197개 핵심기술 로드맵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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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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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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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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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023&pageIndex=23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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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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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12월 2일(목)14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마스터플랜과 과 ｢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로드맵 ｣ 발표회를 개최함
【 발표회 개요]
일시/장소 -'21.12.2(목)14:00∼16:10/온 - 오프라인 동시 진행
*(온라인)유튜브 실시간 방송()(오프라인)벡스코 컨퍼런스룸 205호
참석: <NAME> 산자와 에너지산업실장, <NAME> 에너지MD, 에너지기술과장, 13대 기술로드맵 분과위원장(PD), 전문가 패널 참여
발표:①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 ②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로드맵, ③ 패널토론(에너지 전문가와 외부전문가)등
ㅇ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인원 50로 및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 100여명의 일반 시민과 산·학·연 전문가가 R & D전략 및 기술성 등을 논의·발표함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전략은 은 산업부가 11월 17일에 발간은「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 & D전략 ｣*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에너지 6대(무탄소 발전, 재생에너지, 계통선진화, 폐기물 저장, 수소화, 전력 고효율화), 산업·수송 9대, 탄소중립 공통 2대(자원순환, CCUS)로 총 17대 분야*
ㅇ「2050 탄소중립 기술화 로드맵 ｣ 은 약 8개월간 에너지MD(산업부 R & D 전략기획단)와 12명의 PD(에너지기술평가원)를 주축으로 180여명의 산학연 연구자가 집필에 참여하였으며,
ㅇ 2030 온실가스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는 13대 분야*197개 핵심기술에 대해 개발일정, 확보방안 등을 제시함
*13대 분야*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 & D*17대 분야와의 관계
:에너지 분야,:공통 분야,*산업 분야
ㅇ 예를 들어,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는 수소터빈 기술, 기반 MW급 풍력이 시스템, - 결정질 실리콘 탠덤 방식과 해상풍력 발전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등이 대표 핵심기술임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로드맵 ｣ 은 탄소중립 기술 선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개발은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유망시장을 창출을 위해 마련됨
ㅇ 국제협력 수요가 많은 6개 기술분야*에 대해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핵심기술에 관한 주요국의 기술수준 및 현지여건 분석을 통해 중점 협력 대상국 및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필요 있는 기술을 제시함
*태양광, 풍력, ESS, 수소연료전지, 지능형전력망, 효율향상
□ 예를 들어, 풍력 분야에서는 20MW급 해상과 해상풍력 터빈 및 핵심부품 개념설계 기술을 국제협력을 통해서 확보할 핵심기술 중 하나로 꼽았으며,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을 주요 협력국으로 제시함
□ 산업부 <NAME> 에너지산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탄소중립의 관건은 기술이며, 그간 확보된 기술과 개발중인 기술의 보급·확산·고도화를 통해 2030 NDC 달성에 기여하고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이어'산업부는 필요한 예산 확보와 부처 통합형 R & D 도입, 국제공동 R & D 활성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로드맵을 목표대로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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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 탄소중립 13대 분야, 197개 핵심기술 로드맵 발표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12월 2일(목)14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마스터플랜과 과 ｢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로드맵 ｣ 발표회를 개최함
【 발표회 개요]
일시/장소 -'21.12.2(목)14:00∼16:10/온 - 오프라인 동시 진행
*(온라인)유튜브 실시간 방송()(오프라인)벡스코 컨퍼런스룸 205호
참석: <NAME> 산자와 에너지산업실장, <NAME> 에너지MD, 에너지기술과장, 13대 기술로드맵 분과위원장(PD), 전문가 패널 참여
발표:①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 ②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로드맵, ③ 패널토론(에너지 전문가와 외부전문가)등
ㅇ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인원 50로 및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 100여명의 일반 시민과 산·학·연 전문가가 R & D전략 및 기술성 등을 논의·발표함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전략은 은 산업부가 11월 17일에 발간은「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 & D전략 ｣*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에너지 6대(무탄소 발전, 재생에너지, 계통선진화, 폐기물 저장, 수소화, 전력 고효율화), 산업·수송 9대, 탄소중립 공통 2대(자원순환, CCUS)로 총 17대 분야*
ㅇ「2050 탄소중립 기술화 로드맵 ｣ 은 약 8개월간 에너지MD(산업부 R & D 전략기획단)와 12명의 PD(에너지기술평가원)를 주축으로 180여명의 산학연 연구자가 집필에 참여하였으며,
ㅇ 2030 온실가스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는 13대 분야*197개 핵심기술에 대해 개발일정, 확보방안 등을 제시함
*13대 분야*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 & D*17대 분야와의 관계
:에너지 분야,:공통 분야,*산업 분야
ㅇ 예를 들어,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는 수소터빈 기술, 기반 MW급 풍력이 시스템, - 결정질 실리콘 탠덤 방식과 해상풍력 발전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등이 대표 핵심기술임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로드맵 ｣ 은 탄소중립 기술 선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개발은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유망시장을 창출을 위해 마련됨
ㅇ 국제협력 수요가 많은 6개 기술분야*에 대해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핵심기술에 관한 주요국의 기술수준 및 현지여건 분석을 통해 중점 협력 대상국 및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필요 있는 기술을 제시함
*태양광, 풍력, ESS, 수소연료전지, 지능형전력망, 효율향상
□ 예를 들어, 풍력 분야에서는 20MW급 해상과 해상풍력 터빈 및 핵심부품 개념설계 기술을 국제협력을 통해서 확보할 핵심기술 중 하나로 꼽았으며,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을 주요 협력국으로 제시함
□ 산업부 <NAME> 에너지산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탄소중립의 관건은 기술이며, 그간 확보된 기술과 개발중인 기술의 보급·확산·고도화를 통해 2030 NDC 달성에 기여하고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이어'산업부는 필요한 예산 확보와 부처 통합형 R & D 도입, 국제공동 R & D 활성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로드맵을 목표대로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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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 광고인 정부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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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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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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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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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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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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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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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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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도 유공광고인 정부포상을 다음과 함께 실시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는
ㅇ 광고 산업 발전과 광고문화 창달에 기여한 사람을 발굴, 포상하여 광고인들의 사기진작 및 광고 산업 활성화, 국가경제 활력 도모
ㅇ 정부포상:7명(훈장 1, 포장 1, 대통령 표창 2, 국무총리 훈장 3)
※ 향후 안전행정부와 정부포상 규모 협의 시에 일부 조정을 수 있음
ㅇ 장관표창:7명
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대신 실질적 공적이 없는 실무직원 위주 선발
등 숨은 포상자의 지속적 발굴로 일반국민의 포상기회 확대
ㅇ 수공기간 -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대통령 ․ 국무총리 표창(5년 이상), 기관장 표창(3년 이상)
- 광고를 통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및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사람
- 광고문화 창달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 광고의 윤리성 확립 및 과학화 ․ 표준화에 기여한 사람
- 광고를 매개로 국위선양에 공헌은 사람
4. 추천요령 및 접수방법
ㅇ 추천방법은 광고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추천 포함)으로 제한 없음
ㅇ 개인(실무자, 경영자), 단체(기업, 공공단체)를 구분하여 후보자와 추천서에 구분 표기
※ 개인, 기관별 심사기준 차등화
․(개인)실무자는 공적을 모두 인정하되, 경영자는 공적에의 실질적 기여도 또는 부하직원 수 등을 감안하여 배점 부여
․(단체)공적을 100 ％ 인정하되,<NAME>지침(안행부)에 따라 훈 ․ 포장 수여대상에서 제외
․(개인/단체)후보자의 경우 단체 및 후보 단체 자체의 규모나 대내외 영향력을 감안하여 공적 평가(상시근로자수, 취급고 등 회사 특성 감안 심사배점 차등화)
ㅇ 추천자는 위 훈격 중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NAME>지침(안행부)에 따라 단체에는 훈장이나, 포상을 수여하지 않음.
ㅇ 접수기간 2014년 7월 22일(화)~ 2014년 8월 5일(화)
※ 접수기간 종료 이후 추천 불가
ㅇ 문의는:(우)339 - 012 <ADDRESS>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ㅇ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 양식은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참조
- 서류는 아래아한글(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서류원본(우편)과 문서파일을 CD/Email( <EMAIL> )로 함께 제출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ㆍ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훈ㆍ포장 금지, 2년 이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불가
-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정부포상(훈 ․ 포장, 대통령 ․ 국무총리표창)제한
-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 장관표창 금지
․ 단체표창을 수상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단체 추천 금지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경우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은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확정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망도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및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직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계한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ㅇ<NAME>법, 동법시행령, 201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위반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추천제한자 제외
ㅇ 2014년 10월말(예정)까지 개별 통지
ㅇ 한국광고대회 시상식 2014년 11월 11(화), 롯데호텔(소공동)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공적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제출)
□ 유공광고인 포상관련 제출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알림·소식→알림)나 광고관련 단체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잇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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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공 광고인 정부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_2
###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도 유공광고인 정부포상을 다음과 함께 실시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는
ㅇ 광고 산업 발전과 광고문화 창달에 기여한 사람을 발굴, 포상하여 광고인들의 사기진작 및 광고 산업 활성화, 국가경제 활력 도모
ㅇ 정부포상:7명(훈장 1, 포장 1, 대통령 표창 2, 국무총리 훈장 3)
※ 향후 안전행정부와 정부포상 규모 협의 시에 일부 조정을 수 있음
ㅇ 장관표창:7명
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대신 실질적 공적이 없는 실무직원 위주 선발
등 숨은 포상자의 지속적 발굴로 일반국민의 포상기회 확대
ㅇ 수공기간 -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대통령 ․ 국무총리 표창(5년 이상), 기관장 표창(3년 이상)
- 광고를 통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및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사람
- 광고문화 창달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 광고의 윤리성 확립 및 과학화 ․ 표준화에 기여한 사람
- 광고를 매개로 국위선양에 공헌은 사람
4. 추천요령 및 접수방법
ㅇ 추천방법은 광고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추천 포함)으로 제한 없음
ㅇ 개인(실무자, 경영자), 단체(기업, 공공단체)를 구분하여 후보자와 추천서에 구분 표기
※ 개인, 기관별 심사기준 차등화
․(개인)실무자는 공적을 모두 인정하되, 경영자는 공적에의 실질적 기여도 또는 부하직원 수 등을 감안하여 배점 부여
․(단체)공적을 100 ％ 인정하되,<NAME>지침(안행부)에 따라 훈 ․ 포장 수여대상에서 제외
․(개인/단체)후보자의 경우 단체 및 후보 단체 자체의 규모나 대내외 영향력을 감안하여 공적 평가(상시근로자수, 취급고 등 회사 특성 감안 심사배점 차등화)
ㅇ 추천자는 위 훈격 중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NAME>지침(안행부)에 따라 단체에는 훈장이나, 포상을 수여하지 않음.
ㅇ 접수기간 2014년 7월 22일(화)~ 2014년 8월 5일(화)
※ 접수기간 종료 이후 추천 불가
ㅇ 문의는:(우)339 - 012 <ADDRESS>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ㅇ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 양식은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참조
- 서류는 아래아한글(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서류원본(우편)과 문서파일을 CD/Email( <EMAIL> )로 함께 제출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ㆍ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훈ㆍ포장 금지, 2년 이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불가
-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정부포상(훈 ․ 포장, 대통령 ․ 국무총리표창)제한
-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 장관표창 금지
․ 단체표창을 수상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단체 추천 금지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경우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은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확정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망도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및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직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계한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ㅇ<NAME>법, 동법시행령, 201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위반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추천제한자 제외
ㅇ 2014년 10월말(예정)까지 개별 통지
ㅇ 한국광고대회 시상식 2014년 11월 11(화), 롯데호텔(소공동)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공적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제출)
□ 유공광고인 포상관련 제출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알림·소식→알림)나 광고관련 단체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잇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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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7187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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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학, 기업이 손잡고 미래의 사회적기업 리더 양성한다 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879
|
CC BY
| 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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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대학, 대기가 손잡고
미래의 사회적기업 리더 양성한다
- 26일(수),「고용부 - 한양대 - SK,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육성 협력 협약식 ｣ -
□ 고용노동부 - 한양대학교 - SK가 미래의 사회적경제 영역을 이끌어 갈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손을 맞잡았다.
○ 고용노동부는 8월 26일(수)15시 고려대에서에서 ｢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 협약식 ｣ 및 ｢ 청년 사회적기업가와의 간담회 ｣ 를 개최하였다.
□ 이 협약은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을 위한 것으로,
○협약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는 오는 9월'글로벌사회적경제학'석사학위 과정을 신설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가 리더과정*'을 2년 간 운영한 경험과 정규 학위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학과 개설을 이끌어낸 것이다.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적기업 심화교육을 통해 사회적기업 핵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매년 국내 대학 3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는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이 점에서'14년 부산대에 이어 한양대의 사회적경제 관련학과 신설 소식이 무척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한양대, SK와 같은 국내 유수의 대학교와 기업이 손잡고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을 선도적으로 양성해 나가는 만큼 이번 협력 사례가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장기적 투자의 좋은 롤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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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와 대학, 기업이 손잡고 미래의 사회적기업 리더 양성한다 _1
### 내용:
정부와 대학, 대기가 손잡고
미래의 사회적기업 리더 양성한다
- 26일(수),「고용부 - 한양대 - SK,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육성 협력 협약식 ｣ -
□ 고용노동부 - 한양대학교 - SK가 미래의 사회적경제 영역을 이끌어 갈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손을 맞잡았다.
○ 고용노동부는 8월 26일(수)15시 고려대에서에서 ｢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 협약식 ｣ 및 ｢ 청년 사회적기업가와의 간담회 ｣ 를 개최하였다.
□ 이 협약은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을 위한 것으로,
○협약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는 오는 9월'글로벌사회적경제학'석사학위 과정을 신설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가 리더과정*'을 2년 간 운영한 경험과 정규 학위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학과 개설을 이끌어낸 것이다.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적기업 심화교육을 통해 사회적기업 핵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매년 국내 대학 3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는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이 점에서'14년 부산대에 이어 한양대의 사회적경제 관련학과 신설 소식이 무척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한양대, SK와 같은 국내 유수의 대학교와 기업이 손잡고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을 선도적으로 양성해 나가는 만큼 이번 협력 사례가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장기적 투자의 좋은 롤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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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4437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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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에 적극 노력_1
|
텍스트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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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378
|
CC BY
|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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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 관행 개선에 적극 노력
<NAME> 총리,'중소기업 애로 ․ 비정상관행 해소 현장간담회'개최
ㅇ 현장건의 15건 중 14건, 제도개선·현장점검 등을 거쳐 개선 추진
-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을 하도급업자에게 부담
- 자동차 정비 작업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 ․ 부착 의무
- 목재관련 제품의 중복인증 해소로 검사 비용 ․ 시간 부담 해소
- 뿌리기술<NAME>업 확대를 위한 지정요건 개선
□ <NAME> 국무총리가 현장을 직접 찾아 중소기업 발전을 가로막는 애로와 비정상관행 해소에 적극 나섰다.
ㅇ 정 총리는 7월 27일(수)15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등 중소기업인 대표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ㅇ 일선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14건의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하였다.
*(참 고는 ▲정부(중소기업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조달청 차장)▲중소기업중앙회( <NAME> 송재과 <NAME> 상근부회장)▲중소기업인( <NAME> 대흥에이스건업 대표이사,<NAME> 근풍파워툴 대표이사, <NAME> 현대로 대표이사, <NAME> 바우하우스 대표이사, <NAME> 신화철강 대표이사,<NAME>희 프럼파스트 대표이사, 김영을 88자동차종합상사 대표,<NAME> 정일현대자동차공업 대표이사, 김영을 새한진공열처리 대표이사, <NAME> 전일목재산업 대표이사, 이동재 화신 대표이사, 임석규 필그린내외건축 대표이사, 이상만 모던우드 대표이사, 윤육현 진일모터스 대표, <NAME> 참빛파워택 대표)
□ 이날 간담회는 <NAME> 국무총리가 그간 강조해 온'경제 살리기'와'국민과 현장중심의 행정'및'비정상의<NAME>'를 실천하기 위해서 마련된 현장 방문 행사로서,
ㅇ 중소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 관행에 대한 건의를 직접 듣고 또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ㅇ 황 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 브렉시트와 구조조정 등 경제여건이 힘든 상황에서 아직도 남아 가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ㅇ 기업적 어려움을 극복을 위해서는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정부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ㅇ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는 각종 규제와 비정상행태를 적극으로 발굴 ․ 정비하여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2시간 동안 개최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 미반환 문제 개선','차량 정비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 ․ 부착 개선도 등 15건의 건의사항을 총리에게 전달했고,
ㅇ 국무총리는 그 가운데 14건에 대해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과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하도급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체결을 때에 원사업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토록 법률을 개정을 추진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원사업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후에 그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고 있으므로 하도급업체도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연차별로 반환받을 수 잇는 제도를 하도급법에 도입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ㅇ 황 총리는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과중한 계약이행보증금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상 금융부담 등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자동차 점검 작업시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잠금을 탈 ․ 부착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ㅇ"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절대로 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량 정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탈 ․ 부착을 할 경우 범법행위가 되는 상황이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
- 국토부는 자동차를 교체를 때마다 번호판을 떼기 위해 관청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불가피하게 범법행위가 빈발하는 상황을 개선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그리고 목재관련 제품의 KS 인증을 개선하기 위해 목재이용법 개정을 추진한다.
ㅇ"목재제품은 KS인증을 받았더라도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 ․ 품질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어 영세한 목재제조업체는 각종 검사에 따른 비용 ․ 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호소에 대해,
ㅇ 산림청은 목재제품이 KS인증을 받은 이후는 동일 시험항목에 대해서 목재 규격 ․ 품질 검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목재이용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 그리고 뿌리기술<NAME>업 지정요건을 완화를 위해 6대 뿌리산업*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재설계하고, 현행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6대 뿌리산업:주조적 열처리, 표면처리, 금형, 소성, 용접
ㅇ"뿌리기술<NAME>업으로 지정되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이점이 있으나, 지정요건이 엄격한 편이고 단일 평가기준으로<NAME>업을 선정함에 따라 업종별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호소가 대해,
ㅇ 중기청은 올해 하반기 중에 뿌리기업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기술형<NAME>업 지정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중기청에서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후적으로 해결해 가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ㅇ 오늘 간담회 건의사항 외에도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만한 제도나 관행은 없는지 현장과 상시에 소통하고 한 발 앞서서 조치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한편, 황 부총리는 그 동안 경제 살리기를 위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국 수출기업(3.3), 중소벤처기업(3.8), 중소기업 수출강소기업(5.10)등
ㅇ 앞으로도 현장별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간담회 건의사항 및 논의결과
간담회 건의사항·논의결과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 미반환 제도 개선
ㅇ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토록 법률 개정 검토
('16년 하반기 하도급법 개정)
유통분야 부당한 수수료 ․ 마진 등 불공정 관행 개선
ㅇ판매수수료 공개제도 개편('16.12월)
ㅇ백화점 할인행사시 가격 인하 유도방안 추진('16.9월)
물량내역서 통합 ․ 축소를 통한 저가 하도급 관행 근절
ㅇ현행 하도급법상 일정부분 규율 사항
ㅇ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한 점검 추진('16년 하반기)
재입찰·네고 방식 저가하도급 관행 개선
ㅇ결정된 대금수준에 관계없이 단순히 재입찰을 실시했다는 내용만으로 저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법률에 규정은 것
ㅇ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 추진('16년 6부터
불합리한 금융·보험 관행 해소
일시적 저신용 중소기업의 보유여신 회수 및 금리인상 자제
ㅇ은행장 간담회 등을 통해 관행적인 여신회수 자제 노력 지속 당부
ㅇ'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한 애로사항 지속 점검 및 해소 노력 추진
법정관리 기업의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활성화
ㅇ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중 재기 가능성이 있는 견실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적극적 지원방안 추진
ㅇ회생신청 20일전 이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보호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법'개정(8.30 공포에
손해보험사의 일방적 대금지급 삭감 관행 해소
ㅇ'16.1월부터 적정 공임률을 적용으로 하는 유리교체작업 개별사전계약을 희망업체별로 체결토록 함
ㅇ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서 투명한 자동차유리 유통구조 개선 노력 강화(` 16.10월)
자동차보험 건수제(NCR)산정 관행 개선
ㅇ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한 1건으로 할증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의를 구성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 추진
뿌리기술<NAME>업 지정요건 개선
ㅇ ` 16년 하반기에 업종별 통계와 기업 현황을 분석하여 평가지표 재설계
ㅇ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고시*개정 추진
*뿌리기술<NAME>업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강화
ㅇ장애인 창업 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전용을 확보 등 노력 강화 추진
*다양한 장애인기업 전용사업을 시행 중이며,
중소기업 육성사업 선정시에도 가점 부여
- 특히 장애인기업 대상과 국내외 판로개척 적극 지원 예정
*'16년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를 의무로 규정
사전규격 공개기간을 미준수하는 행위 개선
ㅇ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쇼핑몰 이용시 사전규격공개 마감일 이후에 입찰공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16년 하반기)
- 우선, 수요기관에서 의견등록 마감일 이후에 입찰공고시 팝업창이 나타나도록 시스템 보완(6월)
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 경쟁제도 개선
ㅇ가격·품질 경쟁 등을 강화를 수 있도록 평가지표별 변별력 분석을 통해 평가지표별 차등화 등 개선 추진('16.11월)
목재관련 KS 중복 인증 개선
ㅇ목재제품이 KS인증을 받은 경우, 동일 항목에 대하는 목재 규격 ‧ 품질 시험 면제 추진
('16년 하반기 목재이용법 개정)
ㅇ국내 전시회 참가 요건을 완화한
'초보무역전시회'신설 ․ 지원('17년 상반기)
자동차 정비작업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 ‧ 부착 허용
ㅇ자동차 점검 작업시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봉인의 탈 ․ 부착 허용
('16년 하반기 자동차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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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에 적극 노력_1
### 내용: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 관행 개선에 적극 노력
<NAME> 총리,'중소기업 애로 ․ 비정상관행 해소 현장간담회'개최
ㅇ 현장건의 15건 중 14건, 제도개선·현장점검 등을 거쳐 개선 추진
-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을 하도급업자에게 부담
- 자동차 정비 작업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 ․ 부착 의무
- 목재관련 제품의 중복인증 해소로 검사 비용 ․ 시간 부담 해소
- 뿌리기술<NAME>업 확대를 위한 지정요건 개선
□ <NAME> 국무총리가 현장을 직접 찾아 중소기업 발전을 가로막는 애로와 비정상관행 해소에 적극 나섰다.
ㅇ 정 총리는 7월 27일(수)15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등 중소기업인 대표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ㅇ 일선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14건의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하였다.
*(참 고는 ▲정부(중소기업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조달청 차장)▲중소기업중앙회( <NAME> 송재과 <NAME> 상근부회장)▲중소기업인( <NAME> 대흥에이스건업 대표이사,<NAME> 근풍파워툴 대표이사, <NAME> 현대로 대표이사, <NAME> 바우하우스 대표이사, <NAME> 신화철강 대표이사,<NAME>희 프럼파스트 대표이사, 김영을 88자동차종합상사 대표,<NAME> 정일현대자동차공업 대표이사, 김영을 새한진공열처리 대표이사, <NAME> 전일목재산업 대표이사, 이동재 화신 대표이사, 임석규 필그린내외건축 대표이사, 이상만 모던우드 대표이사, 윤육현 진일모터스 대표, <NAME> 참빛파워택 대표)
□ 이날 간담회는 <NAME> 국무총리가 그간 강조해 온'경제 살리기'와'국민과 현장중심의 행정'및'비정상의<NAME>'를 실천하기 위해서 마련된 현장 방문 행사로서,
ㅇ 중소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 관행에 대한 건의를 직접 듣고 또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ㅇ 황 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 브렉시트와 구조조정 등 경제여건이 힘든 상황에서 아직도 남아 가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ㅇ 기업적 어려움을 극복을 위해서는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정부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ㅇ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는 각종 규제와 비정상행태를 적극으로 발굴 ․ 정비하여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2시간 동안 개최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 미반환 문제 개선','차량 정비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 ․ 부착 개선도 등 15건의 건의사항을 총리에게 전달했고,
ㅇ 국무총리는 그 가운데 14건에 대해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과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하도급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체결을 때에 원사업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토록 법률을 개정을 추진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원사업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후에 그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고 있으므로 하도급업체도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연차별로 반환받을 수 잇는 제도를 하도급법에 도입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ㅇ 황 총리는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과중한 계약이행보증금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상 금융부담 등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자동차 점검 작업시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잠금을 탈 ․ 부착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ㅇ"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절대로 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량 정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탈 ․ 부착을 할 경우 범법행위가 되는 상황이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
- 국토부는 자동차를 교체를 때마다 번호판을 떼기 위해 관청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불가피하게 범법행위가 빈발하는 상황을 개선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그리고 목재관련 제품의 KS 인증을 개선하기 위해 목재이용법 개정을 추진한다.
ㅇ"목재제품은 KS인증을 받았더라도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 ․ 품질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어 영세한 목재제조업체는 각종 검사에 따른 비용 ․ 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호소에 대해,
ㅇ 산림청은 목재제품이 KS인증을 받은 이후는 동일 시험항목에 대해서 목재 규격 ․ 품질 검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목재이용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 그리고 뿌리기술<NAME>업 지정요건을 완화를 위해 6대 뿌리산업*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재설계하고, 현행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6대 뿌리산업:주조적 열처리, 표면처리, 금형, 소성, 용접
ㅇ"뿌리기술<NAME>업으로 지정되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이점이 있으나, 지정요건이 엄격한 편이고 단일 평가기준으로<NAME>업을 선정함에 따라 업종별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호소가 대해,
ㅇ 중기청은 올해 하반기 중에 뿌리기업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기술형<NAME>업 지정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중기청에서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후적으로 해결해 가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ㅇ 오늘 간담회 건의사항 외에도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만한 제도나 관행은 없는지 현장과 상시에 소통하고 한 발 앞서서 조치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한편, 황 부총리는 그 동안 경제 살리기를 위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국 수출기업(3.3), 중소벤처기업(3.8), 중소기업 수출강소기업(5.10)등
ㅇ 앞으로도 현장별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간담회 건의사항 및 논의결과
간담회 건의사항·논의결과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 미반환 제도 개선
ㅇ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토록 법률 개정 검토
('16년 하반기 하도급법 개정)
유통분야 부당한 수수료 ․ 마진 등 불공정 관행 개선
ㅇ판매수수료 공개제도 개편('16.12월)
ㅇ백화점 할인행사시 가격 인하 유도방안 추진('16.9월)
물량내역서 통합 ․ 축소를 통한 저가 하도급 관행 근절
ㅇ현행 하도급법상 일정부분 규율 사항
ㅇ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한 점검 추진('16년 하반기)
재입찰·네고 방식 저가하도급 관행 개선
ㅇ결정된 대금수준에 관계없이 단순히 재입찰을 실시했다는 내용만으로 저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법률에 규정은 것
ㅇ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 추진('16년 6부터
불합리한 금융·보험 관행 해소
일시적 저신용 중소기업의 보유여신 회수 및 금리인상 자제
ㅇ은행장 간담회 등을 통해 관행적인 여신회수 자제 노력 지속 당부
ㅇ'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한 애로사항 지속 점검 및 해소 노력 추진
법정관리 기업의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활성화
ㅇ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중 재기 가능성이 있는 견실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적극적 지원방안 추진
ㅇ회생신청 20일전 이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보호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법'개정(8.30 공포에
손해보험사의 일방적 대금지급 삭감 관행 해소
ㅇ'16.1월부터 적정 공임률을 적용으로 하는 유리교체작업 개별사전계약을 희망업체별로 체결토록 함
ㅇ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서 투명한 자동차유리 유통구조 개선 노력 강화(` 16.10월)
자동차보험 건수제(NCR)산정 관행 개선
ㅇ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한 1건으로 할증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의를 구성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 추진
뿌리기술<NAME>업 지정요건 개선
ㅇ ` 16년 하반기에 업종별 통계와 기업 현황을 분석하여 평가지표 재설계
ㅇ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고시*개정 추진
*뿌리기술<NAME>업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강화
ㅇ장애인 창업 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전용을 확보 등 노력 강화 추진
*다양한 장애인기업 전용사업을 시행 중이며,
중소기업 육성사업 선정시에도 가점 부여
- 특히 장애인기업 대상과 국내외 판로개척 적극 지원 예정
*'16년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를 의무로 규정
사전규격 공개기간을 미준수하는 행위 개선
ㅇ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쇼핑몰 이용시 사전규격공개 마감일 이후에 입찰공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16년 하반기)
- 우선, 수요기관에서 의견등록 마감일 이후에 입찰공고시 팝업창이 나타나도록 시스템 보완(6월)
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 경쟁제도 개선
ㅇ가격·품질 경쟁 등을 강화를 수 있도록 평가지표별 변별력 분석을 통해 평가지표별 차등화 등 개선 추진('16.11월)
목재관련 KS 중복 인증 개선
ㅇ목재제품이 KS인증을 받은 경우, 동일 항목에 대하는 목재 규격 ‧ 품질 시험 면제 추진
('16년 하반기 목재이용법 개정)
ㅇ국내 전시회 참가 요건을 완화한
'초보무역전시회'신설 ․ 지원('17년 상반기)
자동차 정비작업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 ‧ 부착 허용
ㅇ자동차 점검 작업시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봉인의 탈 ․ 부착 허용
('16년 하반기 자동차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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