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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0888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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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고용 창출과 인재 양성에 기여해 온 (주)한영피엔에스 <NAME>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수상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885&pageIndex=40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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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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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바 있습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으며
(주)한영피엔에스 <NAME>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수상
- 2020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월 1일)- -
, 노동자, 우수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 유공자 90명, 장인 13명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9월 1일(화)｢ 2020년 직업능력의 날 기념식 ｣ 을 개최(15:30, 서울 더 플라자)하여,
및 산업 현장에서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을 장려에 공헌해 온 <NAME> ㈜한영피엔에스 대표 외 유공자*에 대한 포상 전수와 함께, 2019에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NAME> ㈜현대도금 대표 등 13명에 대한 증서 전수식도 진행하였다.
※ 사업주, 구직자와 우수 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직업훈련 교원, 인적자원개발(HRD)‧ 자격 업무 종사자 등 90명
<2020년 직무별 개발 유공 포상 대상>
□ 올해 기념식은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강화된 사회적 이동조치 2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 간 거리를 2m 이상 확보하고 열화상 카메라·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면서도,
ㅇ 참석인원을 최대한 축소하는 동시에 1부와 2부로 구분하여 직업능력개발 유공 일부(10명)와 대한민국 명장(13명)은 수상자 본인들만 참석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 2020년 직업능력 개발 유공 표창에서에서 영예의'훈장'수상자는 3명으로, 수상자별 주요 공적은 아래와 같다.
① <NAME> <동탑산업훈장(사업주), ㈜한영피엔에스 대표이사, 58세>
○ <NAME> 씨는 직원들의 능력개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애착을 가진 전문 경영인으로, 지난 3년간 재직자 훈련 실시율*이 평균 1,026%를 달할 정도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재직자 직업능력 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국가 직무 역량 표준(NCS)을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도 적극적으로 도입 ‧ 시행해오고 있다.
**훈련 실시율*(훈련 수료자 수 상시 근로자 수)×100
○ 최근에는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된 기술 연구소를 설치하여 젊은 공학도들에게 연구 ‧ 시제품 제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사 내 고용 창출과 인재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실천합시다'라는 사내 구호를 강조하는 <NAME> 씨는,"발전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행동과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직원뿐만 않고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현장에 맞닿아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② 송환의 <철탑산업훈장(노동자), ㈜포스코 기술컨설턴트, 61세>
○ <NAME> 의 장인은 44년 이상을 제조산업에 가장 기초가 돼야만<NAME> ‧ 압연설비 분야에서 일해온 명실상부한'정비명장'으로, 기계정비 분야 우수 숙련기술자('15년)와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17년)로 선정된 전문가이다.
*'전선응용기계제도기능사','압연기능장'외 국가기술자격 9종 보유자
○ 특히, 제철소 내 압연 과정의 정밀성을 높이는 이물질 검출 장치를 설치로 연간 5억 3천만 달러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를 이끄는 등 품질향상 및 설비 개선을 통해 회사와 국가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해 가고 있다.
*'고온<NAME>코일의 소둔 열처리 시스템화 등 특허 등록 10건,'체인 콘베이어 급유장치'외 실용신안 등록 6건
○ 현장 작업자의 필수 덕목으로'정직한 마음'을 꼽은 그는,"묵묵히 원칙에 따라 정비 작업이'기름쟁이'인 나의 역할이고, 퇴직하는 날까지 직원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③ <NAME> <석탑산업훈장(우수 숙련기술인), ㈜에이치티 기술이사, 56
○'기능인이 대접받는 세상'을 꿈꾸는 <NAME> 씨는 기계분야 대한민국 명장('04년)으로, 1978년 현대중공업에 기능공으로 입사한 이래 42년간 일 ‧ 학습 병행을 몸소 실천해왔다.
○ 세계 최초의 연근과 종합 해상과학기지 건립, 울산 부근 대륙붕에서 원유 탐사를 가능으로 한 동해가스 생산설비 건설, 성수대교 복구공사 참여 등 다수의 굵직한 공사 현장을 함께해 온 우리나라 해양 시설물 건설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 가난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조선소 기능공이었으나 45세에 학사모를 쓰고, 대학 기계공학부 겸임교수가 되기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며"배움에 더욱 진솔하게, 더욱 치열하게 노력을 한다."라고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 이외는 <NAME> 우림테크 대표 등 4명이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① <NAME> <산업포장(사업주), 우림테크 사장이 61세>
□ <NAME> 씨는 금속 표면처리업체에 입사하여 22년간 근속한 후 동종업계<NAME>업을 설립하는 등 뿌리산업 분야에서만 43년 넘은 인생을 걸어온 장인이다.
○ 최근 3년간 재직자 직업훈련을 강화하면서 전 직원 대상 주 1회 기술세미나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사내 자격제도 도입, 자격수당 지원 등 직원들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장려해오고 있다.
○ 재직자 27명 중 18명이'위험물 기능장','특수용접기능사'등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15명은'양극산화피막 작업자'등 사내 자격 취득
② <NAME> <산업포장(노동자), 현대중공업MOS㈜ 기감, 60세>
● <NAME> 우수 숙련기술자('18년)이자 산업현장교수('13,'20년)인 NAME 씨는 직무 분야의 연구에 매진하여 62종의 표준작업지도서를 집필하고, 설비 장비와 국산화에도 앞장서 4건의 특허*를 등록하기도 했다.
*자동용 설비인 플라즈마 절단 장비의 주요 부품인'슬립링'을 견고한 구조와 내구성이 큰 제품으로 국산화 개발하는 등 단독 특허 2건, 국제 특허 2건
○ 사내 전문강사로서 적극적으로 핵심기술을 전수해오면서,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 등을 분석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식을 영상화하는 작업에 주력이 있다.
③ <NAME> <산업포장(우수 숙련기술인), 자미원 대표, 66세>
□ 우수 숙련기술자('18년)이자 산업현장교수('16년)인 <NAME> 씨는 문화재급 전통 복식의 복원 ‧ 재현 분야 전문가로,'손누비'재현 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특허, 디자인 등록을 통해 숙련기술 향상에 기여하였다.
○ 중소기업, 특성화고, 대학 등 청년 인재 진로 지도와 기술 전수를 이어오면서도 옛 의복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다수의 국내외 전시회를 개최 숙련기술 전수와 인식 개선에도 힘써오고 있다.
④ <NAME> <산업포장(우수 숙련기술인), ㈜LG화학 생산화팀 책임, 52세>
● <NAME> 씨는 산업안전관리 분야 우수 숙련기술자('19년)로 선정된 경력에 걸맞게,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으로는 체험 장치, 표지판 등 다양한 특허 ‧ 디자인 등록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 특히, 안전 체험 센터장으로서 집체식, 주입식 교육에서 문제점을 보완은 가상현실(VR)체험 행사, 사고 빈도가 높은 유사 설비 정비 등을<NAME>여 사고 손실 일수를 464일에서 117일로 현저히 감축하기도 하였다.
□ 기념식에 참석한 <NAME> 장관은"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라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그간 유공자와 숙련기술인 분으로 쌓아온 기술과 경험이 현재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거라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코로나19 이후 시대에도 산업 일선에서 숙련기술인들로부터 축적된 숙련된 기술이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정부는 앞으로도 ｢ 한국판 뉴딜 ｣ 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 직업능력의 달 ｣ 은 <영예의 날과 <공유의 장> , <경연의 장> , <체험의 장> 등 4개의 장으로 나뉘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는 온라인 행사로 전환하거나 개최 규모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지침에 따라 최소화하여 치러질 계획이다.
□ 9월 10일(목)~ 11일(금)에 <공유의 장> 중에 하나로 개최되는 ｢ 제14회 인적자원개발 학술대회(콘퍼런스)｣ 는 참관객을 최소화(10명 이내)하고, 전체 행사가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변화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 직업능력개발과 함께'라는 표어 아래에 펼쳐지는 다양한 강연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를 대비하는 미래 인재 양성 전략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예정이다.
○ 특히, 올해는 정보기술(IT)분야에서 창의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 모두의연구소 ｣ <NAME> 대표, ｢ 멋쟁이사자처럼 ｣ <NAME> 강사 등이 교육 사례를<NAME>고 참관객과 소통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 이번 학술대회와 관련한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http://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 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2020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자 현황도 2.2020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자 및 공적 요약. 3.2020년 직업능력의 달 행사 안내성 4. ｢ 제14회 인적자원개발 학슬대회(콘퍼런스)｣ 강연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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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인재 양성에 기여해 온 (주)한영피엔에스 <NAME>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수상_1
### 내용: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바 있습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으며
(주)한영피엔에스 <NAME>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수상
- 2020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월 1일)- -
, 노동자, 우수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 유공자 90명, 장인 13명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9월 1일(화)｢ 2020년 직업능력의 날 기념식 ｣ 을 개최(15:30, 서울 더 플라자)하여,
및 산업 현장에서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을 장려에 공헌해 온 <NAME> ㈜한영피엔에스 대표 외 유공자*에 대한 포상 전수와 함께, 2019에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NAME> ㈜현대도금 대표 등 13명에 대한 증서 전수식도 진행하였다.
※ 사업주, 구직자와 우수 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직업훈련 교원, 인적자원개발(HRD)‧ 자격 업무 종사자 등 90명
<2020년 직무별 개발 유공 포상 대상>
□ 올해 기념식은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강화된 사회적 이동조치 2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 간 거리를 2m 이상 확보하고 열화상 카메라·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면서도,
ㅇ 참석인원을 최대한 축소하는 동시에 1부와 2부로 구분하여 직업능력개발 유공 일부(10명)와 대한민국 명장(13명)은 수상자 본인들만 참석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 2020년 직업능력 개발 유공 표창에서에서 영예의'훈장'수상자는 3명으로, 수상자별 주요 공적은 아래와 같다.
① <NAME> <동탑산업훈장(사업주), ㈜한영피엔에스 대표이사, 58세>
○ <NAME> 씨는 직원들의 능력개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애착을 가진 전문 경영인으로, 지난 3년간 재직자 훈련 실시율*이 평균 1,026%를 달할 정도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재직자 직업능력 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국가 직무 역량 표준(NCS)을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도 적극적으로 도입 ‧ 시행해오고 있다.
**훈련 실시율*(훈련 수료자 수 상시 근로자 수)×100
○ 최근에는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된 기술 연구소를 설치하여 젊은 공학도들에게 연구 ‧ 시제품 제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사 내 고용 창출과 인재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실천합시다'라는 사내 구호를 강조하는 <NAME> 씨는,"발전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행동과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직원뿐만 않고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현장에 맞닿아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② 송환의 <철탑산업훈장(노동자), ㈜포스코 기술컨설턴트, 61세>
○ <NAME> 의 장인은 44년 이상을 제조산업에 가장 기초가 돼야만<NAME> ‧ 압연설비 분야에서 일해온 명실상부한'정비명장'으로, 기계정비 분야 우수 숙련기술자('15년)와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17년)로 선정된 전문가이다.
*'전선응용기계제도기능사','압연기능장'외 국가기술자격 9종 보유자
○ 특히, 제철소 내 압연 과정의 정밀성을 높이는 이물질 검출 장치를 설치로 연간 5억 3천만 달러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를 이끄는 등 품질향상 및 설비 개선을 통해 회사와 국가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해 가고 있다.
*'고온<NAME>코일의 소둔 열처리 시스템화 등 특허 등록 10건,'체인 콘베이어 급유장치'외 실용신안 등록 6건
○ 현장 작업자의 필수 덕목으로'정직한 마음'을 꼽은 그는,"묵묵히 원칙에 따라 정비 작업이'기름쟁이'인 나의 역할이고, 퇴직하는 날까지 직원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③ <NAME> <석탑산업훈장(우수 숙련기술인), ㈜에이치티 기술이사, 56
○'기능인이 대접받는 세상'을 꿈꾸는 <NAME> 씨는 기계분야 대한민국 명장('04년)으로, 1978년 현대중공업에 기능공으로 입사한 이래 42년간 일 ‧ 학습 병행을 몸소 실천해왔다.
○ 세계 최초의 연근과 종합 해상과학기지 건립, 울산 부근 대륙붕에서 원유 탐사를 가능으로 한 동해가스 생산설비 건설, 성수대교 복구공사 참여 등 다수의 굵직한 공사 현장을 함께해 온 우리나라 해양 시설물 건설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 가난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조선소 기능공이었으나 45세에 학사모를 쓰고, 대학 기계공학부 겸임교수가 되기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며"배움에 더욱 진솔하게, 더욱 치열하게 노력을 한다."라고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 이외는 <NAME> 우림테크 대표 등 4명이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① <NAME> <산업포장(사업주), 우림테크 사장이 61세>
□ <NAME> 씨는 금속 표면처리업체에 입사하여 22년간 근속한 후 동종업계<NAME>업을 설립하는 등 뿌리산업 분야에서만 43년 넘은 인생을 걸어온 장인이다.
○ 최근 3년간 재직자 직업훈련을 강화하면서 전 직원 대상 주 1회 기술세미나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사내 자격제도 도입, 자격수당 지원 등 직원들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장려해오고 있다.
○ 재직자 27명 중 18명이'위험물 기능장','특수용접기능사'등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15명은'양극산화피막 작업자'등 사내 자격 취득
② <NAME> <산업포장(노동자), 현대중공업MOS㈜ 기감, 60세>
● <NAME> 우수 숙련기술자('18년)이자 산업현장교수('13,'20년)인 NAME 씨는 직무 분야의 연구에 매진하여 62종의 표준작업지도서를 집필하고, 설비 장비와 국산화에도 앞장서 4건의 특허*를 등록하기도 했다.
*자동용 설비인 플라즈마 절단 장비의 주요 부품인'슬립링'을 견고한 구조와 내구성이 큰 제품으로 국산화 개발하는 등 단독 특허 2건, 국제 특허 2건
○ 사내 전문강사로서 적극적으로 핵심기술을 전수해오면서,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 등을 분석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식을 영상화하는 작업에 주력이 있다.
③ <NAME> <산업포장(우수 숙련기술인), 자미원 대표, 66세>
□ 우수 숙련기술자('18년)이자 산업현장교수('16년)인 <NAME> 씨는 문화재급 전통 복식의 복원 ‧ 재현 분야 전문가로,'손누비'재현 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특허, 디자인 등록을 통해 숙련기술 향상에 기여하였다.
○ 중소기업, 특성화고, 대학 등 청년 인재 진로 지도와 기술 전수를 이어오면서도 옛 의복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다수의 국내외 전시회를 개최 숙련기술 전수와 인식 개선에도 힘써오고 있다.
④ <NAME> <산업포장(우수 숙련기술인), ㈜LG화학 생산화팀 책임, 52세>
● <NAME> 씨는 산업안전관리 분야 우수 숙련기술자('19년)로 선정된 경력에 걸맞게,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으로는 체험 장치, 표지판 등 다양한 특허 ‧ 디자인 등록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 특히, 안전 체험 센터장으로서 집체식, 주입식 교육에서 문제점을 보완은 가상현실(VR)체험 행사, 사고 빈도가 높은 유사 설비 정비 등을<NAME>여 사고 손실 일수를 464일에서 117일로 현저히 감축하기도 하였다.
□ 기념식에 참석한 <NAME> 장관은"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라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그간 유공자와 숙련기술인 분으로 쌓아온 기술과 경험이 현재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거라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코로나19 이후 시대에도 산업 일선에서 숙련기술인들로부터 축적된 숙련된 기술이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정부는 앞으로도 ｢ 한국판 뉴딜 ｣ 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 직업능력의 달 ｣ 은 <영예의 날과 <공유의 장> , <경연의 장> , <체험의 장> 등 4개의 장으로 나뉘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는 온라인 행사로 전환하거나 개최 규모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지침에 따라 최소화하여 치러질 계획이다.
□ 9월 10일(목)~ 11일(금)에 <공유의 장> 중에 하나로 개최되는 ｢ 제14회 인적자원개발 학술대회(콘퍼런스)｣ 는 참관객을 최소화(10명 이내)하고, 전체 행사가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변화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 직업능력개발과 함께'라는 표어 아래에 펼쳐지는 다양한 강연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를 대비하는 미래 인재 양성 전략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예정이다.
○ 특히, 올해는 정보기술(IT)분야에서 창의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 모두의연구소 ｣ <NAME> 대표, ｢ 멋쟁이사자처럼 ｣ <NAME> 강사 등이 교육 사례를<NAME>고 참관객과 소통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 이번 학술대회와 관련한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http://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 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2020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자 현황도 2.2020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자 및 공적 요약. 3.2020년 직업능력의 달 행사 안내성 4. ｢ 제14회 인적자원개발 학슬대회(콘퍼런스)｣ 강연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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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외식 업종부터 자율적인 겨울철 에너지절약 나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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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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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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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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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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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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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105
|
CC BY
|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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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외식 업종부터 자율적인 겨울철 에너지절약 나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위해 유통 ․ 외식 업종 간담회 개최 -
□ 겨울철 에너지절약을 위해 유통 ․ 외식 업체가 자율적으로 실내 난방온도 준수, 출입문 열고 난방 자제 등에 나섰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율 실천 선언식을 가졌다.
ㅇ 그간 정부는 여름철 ․ 겨울철마다 전력수급 우려 등으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라'건축물의 냉난방온도 제한('10 ~'13년)','출입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12 ~'16년)'등을 추진해 왔으나,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제외를
ㅇ 이번 겨울은 양호한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한 조치 강화 및 과태료 부과 보다는 업계 자율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도록 지속에 홍보하기로 했다.
ㅇ 유통 ․ 외식 업계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호응하여 협회별 회원사들에 대한 홍보와 함께 자율 에너지절약에 동참하기로 하고, 오늘 자율 실천 선언식을 가졌다.
<행 사 주 요>
․ 행 사 명:*에너지절약 관련 유통 ․ 외식 업종 간담회
․ 일시 ․ 장소:'16.12.28.(수), 10:00/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여의도)
․ 참석자 한국산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국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국장,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사무총장과 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 등 10여명
□ 유통 ․ 외식 업종은 점포수가 대략 70여 만개로 전국계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겨울철에 전기난방을 주로 활용으로 있으므로 에너지소비 행태 개선에 따라 에너지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이번 절전 선언을 통해 난방온도 준수, 문 열고 난방 자제, 대기전력 절감과 불필요한 조명 소등 운동을 실천할 경우 겨울철 동안 유통 ․ 외식 업계에서 일반가정 약 12만가구가 1년간 소비를 수 있는 에너지를 감축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550여 개의 백화점 ․ 대형마트 중 152개*는 에너지다소비 시설에 해당되므로 에너지절감 요소 도입 및 시설 개체, 설비 운영 최적화 등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2015년도 에너지사용량 통계(2016.6, 산업부)기준
에너지다소비 건축물:월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인 시설
1 toe(ton of oil equivalent):원유 1톤이 내는 열량으로 107 Kcal를 의미하며, 승용차(연비 12.54km/ℓ)로(왕복거리 912km)을 17번 왕복할 수도 있는 휘발유량에 해당. 또한도 일반가정(310kWh/월)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
□ <NAME>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은 인사말을 통해"유통 ․ 외식 업계의 자율 절전 선언 통한 에너지절약 실천은 전기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온실가스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으며, 필요시 한국에너지공단의 업종별 맞춤 에너지절약 컨설팅을 통해 업계의 에너지절약 이행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강제적인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보다는 업계 자율적인 에너지절약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회원사와 함께 에너지소비 행태 변화를 통해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에 관련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에너지절약 방안 유통 ․ 외식 단체 간담회 계획
ㅇ 일시 및 대상:'16.12.28.(수)10:00,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여의도)
ㅇ 간담회 참석자: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NAME> ), 한국에너지공단수요관리이사( <NAME> ),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국장( <NAME>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국장( <NAME>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NAME> ), 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 <NAME> )
개 요 내 용
10::10(10')
․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10:10:15(5')
․'16년 겨울철 수급 동향 및 대책 발표
10:15 10:55(40')
업종별 특성별 에너지절약 방안 발표
자율적 절전 참여 방안 논의
10:55 11:00 논의 5')
․ 자율 절전 선언 및 기념 촬영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타워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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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통·외식 업종부터 자율적인 겨울철 에너지절약 나서_1
### 내용:
유통 ․ 외식 업종부터 자율적인 겨울철 에너지절약 나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위해 유통 ․ 외식 업종 간담회 개최 -
□ 겨울철 에너지절약을 위해 유통 ․ 외식 업체가 자율적으로 실내 난방온도 준수, 출입문 열고 난방 자제 등에 나섰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율 실천 선언식을 가졌다.
ㅇ 그간 정부는 여름철 ․ 겨울철마다 전력수급 우려 등으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라'건축물의 냉난방온도 제한('10 ~'13년)','출입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12 ~'16년)'등을 추진해 왔으나,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제외를
ㅇ 이번 겨울은 양호한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한 조치 강화 및 과태료 부과 보다는 업계 자율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도록 지속에 홍보하기로 했다.
ㅇ 유통 ․ 외식 업계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호응하여 협회별 회원사들에 대한 홍보와 함께 자율 에너지절약에 동참하기로 하고, 오늘 자율 실천 선언식을 가졌다.
<행 사 주 요>
․ 행 사 명:*에너지절약 관련 유통 ․ 외식 업종 간담회
․ 일시 ․ 장소:'16.12.28.(수), 10:00/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여의도)
․ 참석자 한국산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국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국장,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사무총장과 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 등 10여명
□ 유통 ․ 외식 업종은 점포수가 대략 70여 만개로 전국계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겨울철에 전기난방을 주로 활용으로 있으므로 에너지소비 행태 개선에 따라 에너지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이번 절전 선언을 통해 난방온도 준수, 문 열고 난방 자제, 대기전력 절감과 불필요한 조명 소등 운동을 실천할 경우 겨울철 동안 유통 ․ 외식 업계에서 일반가정 약 12만가구가 1년간 소비를 수 있는 에너지를 감축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550여 개의 백화점 ․ 대형마트 중 152개*는 에너지다소비 시설에 해당되므로 에너지절감 요소 도입 및 시설 개체, 설비 운영 최적화 등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2015년도 에너지사용량 통계(2016.6, 산업부)기준
에너지다소비 건축물:월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인 시설
1 toe(ton of oil equivalent):원유 1톤이 내는 열량으로 107 Kcal를 의미하며, 승용차(연비 12.54km/ℓ)로(왕복거리 912km)을 17번 왕복할 수도 있는 휘발유량에 해당. 또한도 일반가정(310kWh/월)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
□ <NAME>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은 인사말을 통해"유통 ․ 외식 업계의 자율 절전 선언 통한 에너지절약 실천은 전기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온실가스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으며, 필요시 한국에너지공단의 업종별 맞춤 에너지절약 컨설팅을 통해 업계의 에너지절약 이행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강제적인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보다는 업계 자율적인 에너지절약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회원사와 함께 에너지소비 행태 변화를 통해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에 관련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에너지절약 방안 유통 ․ 외식 단체 간담회 계획
ㅇ 일시 및 대상:'16.12.28.(수)10:00,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여의도)
ㅇ 간담회 참석자: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NAME> ), 한국에너지공단수요관리이사( <NAME> ),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국장( <NAME>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국장( <NAME>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NAME> ), 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 <NAME> )
개 요 내 용
10::10(10')
․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10:10:15(5')
․'16년 겨울철 수급 동향 및 대책 발표
10:15 10:55(40')
업종별 특성별 에너지절약 방안 발표
자율적 절전 참여 방안 논의
10:55 11:00 논의 5')
․ 자율 절전 선언 및 기념 촬영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타워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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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0395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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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연합뉴스 보도관련 해명자료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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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3958
|
CC BY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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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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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임직원 164명에 강사료 4억5천만 원 지급"
- 연합뉴스 2014.10.24.
□ 기사 주요 내용
○ 2014는 국정감사 관련 -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NAME> 의원은"법제처가 직원 164명에게 강사료 4억5천만 원을 지급했는바, 부적정한 인건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음.
(보도내용)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소속 직원 183명 중 90 ％ 에 해당하는 164명을 강의에 투입하여 4억 5천만 원의 강의료를 지급했음.
- 164명은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1회라도 법제교육 강사로 투입된 인원수로서 2014년도를 한정으로 보면 현원 183명 중 86명이 강사에 참여하였으며, 2014년도 현원 및 최근 3년간 총 강의인원수(중복인원 배제)를 고려로 산정된 90 의 비율은 그 비교범위가 달라 타당하지 않음.
□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법제처 내부직원에게 지급된 강사료는 총 2억9천만 원인으로 그 외에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를 더한 금액이 총 4억4천여만 원 가량으로, 강사료를 4억5천만 원 지급했다는 지적은 적절한 않음.
(해명자료)법제교육 강사수당 지급 사유
□ 법제처 법제교육과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내외부강사의 구분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강사료를 지급한 있음.
○ 법제분야는 특수한 분야로서 학식과 실무경력이 풍부한 법제처 직원들이 주로 강의에 투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치행정과 법제업무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오고 있음.
○ 특히 2013년도에는 공직자 총 11,267명을 교육하여 전년 동기 125%이상 교육수요가 확대되었으며, 확대된 교육수요에 부응은 위해 법제교육과 직원 외에도 법제처 내부직원을 강의에 많이 활용하게 되었음.
□ 공무원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초빙되어 강의를 하는 경우 법령별 소관업무 수행과 구분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는 취지는 강의 및<NAME>비 등에 수반된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며, 그 경우 내부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법제업무운영규정」및 예산집행지침 등에 근거한 적정한 집행임.
○ 법령에 내부직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로 2014년부터는 직급별로 출강 횟수를 제한하고 법제교육과 직원의 강의비중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국회 및 한국법제연구원 출신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법제는 법제교육을 전담할 역량 있는 독립 교육훈련기관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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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24. 연합뉴스 보도관련 해명자료_1
### 내용:
○"법제처, 임직원 164명에 강사료 4억5천만 원 지급"
- 연합뉴스 2014.10.24.
□ 기사 주요 내용
○ 2014는 국정감사 관련 -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NAME> 의원은"법제처가 직원 164명에게 강사료 4억5천만 원을 지급했는바, 부적정한 인건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음.
(보도내용)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소속 직원 183명 중 90 ％ 에 해당하는 164명을 강의에 투입하여 4억 5천만 원의 강의료를 지급했음.
- 164명은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1회라도 법제교육 강사로 투입된 인원수로서 2014년도를 한정으로 보면 현원 183명 중 86명이 강사에 참여하였으며, 2014년도 현원 및 최근 3년간 총 강의인원수(중복인원 배제)를 고려로 산정된 90 의 비율은 그 비교범위가 달라 타당하지 않음.
□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법제처 내부직원에게 지급된 강사료는 총 2억9천만 원인으로 그 외에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를 더한 금액이 총 4억4천여만 원 가량으로, 강사료를 4억5천만 원 지급했다는 지적은 적절한 않음.
(해명자료)법제교육 강사수당 지급 사유
□ 법제처 법제교육과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내외부강사의 구분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강사료를 지급한 있음.
○ 법제분야는 특수한 분야로서 학식과 실무경력이 풍부한 법제처 직원들이 주로 강의에 투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치행정과 법제업무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오고 있음.
○ 특히 2013년도에는 공직자 총 11,267명을 교육하여 전년 동기 125%이상 교육수요가 확대되었으며, 확대된 교육수요에 부응은 위해 법제교육과 직원 외에도 법제처 내부직원을 강의에 많이 활용하게 되었음.
□ 공무원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초빙되어 강의를 하는 경우 법령별 소관업무 수행과 구분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는 취지는 강의 및<NAME>비 등에 수반된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며, 그 경우 내부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법제업무운영규정」및 예산집행지침 등에 근거한 적정한 집행임.
○ 법령에 내부직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로 2014년부터는 직급별로 출강 횟수를 제한하고 법제교육과 직원의 강의비중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국회 및 한국법제연구원 출신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법제는 법제교육을 전담할 역량 있는 독립 교육훈련기관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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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문화재청 예산 1조 3,508억 원으로 확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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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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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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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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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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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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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518&pageIndex=9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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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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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문화재청 예산 1조 3,508억 예산으로 확정
- 올해보다 12.4%증가로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보존·활용에 집중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3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494억 원(12.4%)늘어난 1조 3,508억 원으로 심의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421억 원), 고도 보존 ‧ 육성(21억 원),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15억 원), 문화재 재난예방(21억 원)및 지역의 문화재 보존 ‧ 활용 지원 및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573억 원이 증액되었다.
- 국가적 건전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이는 문화유산 분야의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청 재정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할 수 있다.
- 국정과제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 회계 ‧ 기금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 1,899억 원만을 올해보다 1,363억 원(12.9%)이, 문화재보호기금은 1,609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31억 원(8.9%)이 각 증가는 수준이다.
<NAME>
일 반 회 장
≪기 간≫
2023년도 문화유산 분야 투자 중점
□ 2023년도 예산은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보존 ‧ 활용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구현을 위해 ①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으로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 마련과 ②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품격 있는 활용, ③ 세계 문화유산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를 설정하였으며, 분야별 세부 투자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으로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 구축
지정문화재 중점보호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한 포괄적 보호로 확대
-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31억 원), 소멸위험이 큰 미래 문화적 발굴(16억 원)
- 보유자는 없으나 지역적 특색이 강한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육성(16억 원)
지능적 문화유산 보존관리 체계 마련
- 국민의 삶과 밀접한 문화유산 규제 개선을 위한 문화재 지능정보화 추진 기반 연구(2억 원), 문화적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60억 원)
*문화유산<NAME>록 3차원 자료 목록(DB)구축 ‧ 개방(142억 원), 차세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25억 원), 문화재청 행정정보시스템 재구축(34억 원)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90억 원), 지역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 보급(43억 원), 대표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35억 원), 팔만대장경 디지털 자료 목록(DB)구축(11억 원가도
문화유산 산업 진흥기반 마련
- 문화유산 ICT 보존활용 기술 개발연구(130억 원),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등 창업 지원(52억 원), 문화유산 산업 박람회(3억 원)
2.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전과 품격 있는 향유
지역 ‧ 현장 중심의 문화재 보존 관리
- 지역 연구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268억 원), 수도권 소재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123억 원), 마한역사문화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2억 원)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원본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15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지원(421억 원가에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역사문화권 기초조사(16억 원), 중요유적 발굴조사(2개 지구에 30억 원),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 운영(100억 원)
- 부여와 공주 등 고도 역사도시 조성(63억 원), 탐방거점 조성(32억 원만을
- 국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문화재 보수화 비용 지원(279억 원)
- 문화재 돌봄사업 내실화(207억 원), 문화유산 재난방지 시설 구축(121억 원), 현장 안전경비원 배치 확대(101억 원)
문화유산 본연의 가치 보존
-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확대(4,634억 원)
:경복궁 ‧ 덕수궁 ‧ 사직단 복원(221억 원), 조선왕릉 능제복원 및 경관개선(189억 원), 현충사 ‧ 칠백의총 ‧ 만인의총 유적정비(55억 원대에
모두가 누리는 고품격 문화유산 활용
- 문화유산 홍보 캠페인 활성화(80억 원), 문화유산 교육형 활용사업(216억 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152억 원), 찾아가는 한양도성 탐방(12억 원)
- MZ세대 등 시민 호응도가 높은 궁궐 활용프로그램 확대 시행(208억 원)
*충무공이순신기념관 상설전시 개편(20억 원), 찾아가는 전시 운영(43억 원)
청와대 권역의 역사성 ․ 상징성 보존 및 국민 참여 확대
- 청와대 권역 보존 ‧ 관리 방안 마련(71억 원), 청와대 국민 개방 ‧ 운영(143억 원), 관람 환경 개선 등 편의시설 확충(21억 원)
3. 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과 가치 확산
세계유산 지속 등재 ‧ 보존관리 기반화
-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기초조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394억 억을
- 유네스코(UNESCO),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국제자연보존연맹(IUCN)및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75억 원)
인류공동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
- 라오스,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 이집트(신규), 키르기즈공화국(신규)등 문화재 국제개발협력(ODA)확대(48억 원)
- 한 - 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AKCHO)신설 추진(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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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도 문화재청 예산 1조 3,508억 원으로 확정_1
### 내용:
2023년도 문화재청 예산 1조 3,508억 예산으로 확정
- 올해보다 12.4%증가로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보존·활용에 집중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3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494억 원(12.4%)늘어난 1조 3,508억 원으로 심의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421억 원), 고도 보존 ‧ 육성(21억 원),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15억 원), 문화재 재난예방(21억 원)및 지역의 문화재 보존 ‧ 활용 지원 및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573억 원이 증액되었다.
- 국가적 건전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이는 문화유산 분야의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청 재정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할 수 있다.
- 국정과제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 회계 ‧ 기금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 1,899억 원만을 올해보다 1,363억 원(12.9%)이, 문화재보호기금은 1,609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31억 원(8.9%)이 각 증가는 수준이다.
<NAME>
일 반 회 장
≪기 간≫
2023년도 문화유산 분야 투자 중점
□ 2023년도 예산은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보존 ‧ 활용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구현을 위해 ①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으로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 마련과 ②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품격 있는 활용, ③ 세계 문화유산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를 설정하였으며, 분야별 세부 투자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으로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 구축
지정문화재 중점보호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한 포괄적 보호로 확대
-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31억 원), 소멸위험이 큰 미래 문화적 발굴(16억 원)
- 보유자는 없으나 지역적 특색이 강한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육성(16억 원)
지능적 문화유산 보존관리 체계 마련
- 국민의 삶과 밀접한 문화유산 규제 개선을 위한 문화재 지능정보화 추진 기반 연구(2억 원), 문화적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60억 원)
*문화유산<NAME>록 3차원 자료 목록(DB)구축 ‧ 개방(142억 원), 차세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25억 원), 문화재청 행정정보시스템 재구축(34억 원)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90억 원), 지역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 보급(43억 원), 대표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35억 원), 팔만대장경 디지털 자료 목록(DB)구축(11억 원가도
문화유산 산업 진흥기반 마련
- 문화유산 ICT 보존활용 기술 개발연구(130억 원),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등 창업 지원(52억 원), 문화유산 산업 박람회(3억 원)
2.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전과 품격 있는 향유
지역 ‧ 현장 중심의 문화재 보존 관리
- 지역 연구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268억 원), 수도권 소재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123억 원), 마한역사문화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2억 원)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원본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15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지원(421억 원가에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역사문화권 기초조사(16억 원), 중요유적 발굴조사(2개 지구에 30억 원),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 ‧ 운영(100억 원)
- 부여와 공주 등 고도 역사도시 조성(63억 원), 탐방거점 조성(32억 원만을
- 국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문화재 보수화 비용 지원(279억 원)
- 문화재 돌봄사업 내실화(207억 원), 문화유산 재난방지 시설 구축(121억 원), 현장 안전경비원 배치 확대(101억 원)
문화유산 본연의 가치 보존
-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확대(4,634억 원)
:경복궁 ‧ 덕수궁 ‧ 사직단 복원(221억 원), 조선왕릉 능제복원 및 경관개선(189억 원), 현충사 ‧ 칠백의총 ‧ 만인의총 유적정비(55억 원대에
모두가 누리는 고품격 문화유산 활용
- 문화유산 홍보 캠페인 활성화(80억 원), 문화유산 교육형 활용사업(216억 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152억 원), 찾아가는 한양도성 탐방(12억 원)
- MZ세대 등 시민 호응도가 높은 궁궐 활용프로그램 확대 시행(208억 원)
*충무공이순신기념관 상설전시 개편(20억 원), 찾아가는 전시 운영(43억 원)
청와대 권역의 역사성 ․ 상징성 보존 및 국민 참여 확대
- 청와대 권역 보존 ‧ 관리 방안 마련(71억 원), 청와대 국민 개방 ‧ 운영(143억 원), 관람 환경 개선 등 편의시설 확충(21억 원)
3. 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과 가치 확산
세계유산 지속 등재 ‧ 보존관리 기반화
-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기초조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394억 억을
- 유네스코(UNESCO),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국제자연보존연맹(IUCN)및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75억 원)
인류공동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
- 라오스,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 이집트(신규), 키르기즈공화국(신규)등 문화재 국제개발협력(ODA)확대(48억 원)
- 한 - 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AKCHO)신설 추진(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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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8641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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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 평가 업무 재위탁 기준 마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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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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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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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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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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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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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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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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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4.21)-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원 및 지정*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하고 구체적 업무범위·기준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모집에에 관한 법률(이하'의료해외진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 4월 21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일정 기준을 초과는 유치기관을 평가로 지정(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
□ 이번 개정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업무'중 일부를 재위탁할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19.12.3. 법률 개정,'20.6.4 시행 예정)됨에 따른여
○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와 기관, 재위탁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해외진출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위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자
**기존에는'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던 재위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의료해외진출법 제21조제2항·제4항('19.12.3. 공포,'20.6.4 시행 계획이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사무와 위탁·재위탁 등)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의해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사후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위탁 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신청 접수 등을「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의2 제1항)하였고,
○(재위탁 범위 지정을 재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에 업무범위 및 기간, 계약 해지,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계획을 수립한 다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안 제12조의2 제2항)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해외의료총괄과장은"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특히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은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목적)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질 및 환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한국의료 글로벌 이미지 향상 및 위상 제고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사후에
ㅇ(주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평가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대상)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희망 의료기관
ㅇ(평가기준)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유치실적, 의료진 보유, 의료분쟁예방 등)및 환자안전체계(안전관리, 진료체계, 의료도 등)로 2개 영역, 8개 장, 153개 조사항목으로 구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에 한을 평가하며"환자안전체계"는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인증으로 인정
ㅇ(지정절차)평가지정 신청 및 현지조사 → 조사결과 확인 ․ 분석·지정심의위원회*→ 지정결과 통보
*평가 및 지정, 제도 운영 등 심의를 위해 2년 임기의 5 - 10인 위원으로 구성
ㅇ(지정혜택)지정기관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정기관 표시(마크)부착 가능, 국내외 홍보 및 전문인력 고용 여건 조성 등
<유치의료기관 평가 ․ 지정마크 제도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주관기관)은 평가·지정 제도 운영 관련 행정을 총괄하며, 의료기관 평가<NAME>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평가기관)이 선정 및 평가 업무를 전담
*의료해외진출법 제21조에 의거 국제의료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지원기관
조사희망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서류 제출
(단, 지정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NAME>청할 수 없음)
의료기관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공동으로 일정 확정 후 접수 완료
조사일수:1.5일, 조사자 2명
*(평가항목)2개 영역(외국인환자 특화별 체계, 환자안전체계)의 153개 조사
지정 유효기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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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 평가 업무 재위탁 기준 마련_1
### 내용: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4.21)-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원 및 지정*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하고 구체적 업무범위·기준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모집에에 관한 법률(이하'의료해외진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 4월 21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일정 기준을 초과는 유치기관을 평가로 지정(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
□ 이번 개정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업무'중 일부를 재위탁할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19.12.3. 법률 개정,'20.6.4 시행 예정)됨에 따른여
○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와 기관, 재위탁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해외진출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위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자
**기존에는'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던 재위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의료해외진출법 제21조제2항·제4항('19.12.3. 공포,'20.6.4 시행 계획이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사무와 위탁·재위탁 등)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의해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사후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위탁 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신청 접수 등을「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의2 제1항)하였고,
○(재위탁 범위 지정을 재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에 업무범위 및 기간, 계약 해지,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계획을 수립한 다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안 제12조의2 제2항)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해외의료총괄과장은"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특히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은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목적)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질 및 환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한국의료 글로벌 이미지 향상 및 위상 제고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사후에
ㅇ(주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평가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대상)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희망 의료기관
ㅇ(평가기준)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유치실적, 의료진 보유, 의료분쟁예방 등)및 환자안전체계(안전관리, 진료체계, 의료도 등)로 2개 영역, 8개 장, 153개 조사항목으로 구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에 한을 평가하며"환자안전체계"는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인증으로 인정
ㅇ(지정절차)평가지정 신청 및 현지조사 → 조사결과 확인 ․ 분석·지정심의위원회*→ 지정결과 통보
*평가 및 지정, 제도 운영 등 심의를 위해 2년 임기의 5 - 10인 위원으로 구성
ㅇ(지정혜택)지정기관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정기관 표시(마크)부착 가능, 국내외 홍보 및 전문인력 고용 여건 조성 등
<유치의료기관 평가 ․ 지정마크 제도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주관기관)은 평가·지정 제도 운영 관련 행정을 총괄하며, 의료기관 평가<NAME>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평가기관)이 선정 및 평가 업무를 전담
*의료해외진출법 제21조에 의거 국제의료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지원기관
조사희망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서류 제출
(단, 지정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NAME>청할 수 없음)
의료기관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공동으로 일정 확정 후 접수 완료
조사일수:1.5일, 조사자 2명
*(평가항목)2개 영역(외국인환자 특화별 체계, 환자안전체계)의 153개 조사
지정 유효기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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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263건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376
|
CC BY
| 110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전체 263건
“ 화천군에서 3건, 연천군에서 3건 검출되어, 2월 25일 현재로 누적 263건 확진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2월 24일 강원도 화천군 사내와 풍산리, 경기도 인제에 백학면 석장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2월 25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5일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환경부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 80건, 화천군 95건, 양구에서 22건, 파주시 66건, 전체 263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거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인은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최근 감염개체가 발견된 지점과 상당한 거리로,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중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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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263건_1
### 내용: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전체 263건
“ 화천군에서 3건, 연천군에서 3건 검출되어, 2월 25일 현재로 누적 263건 확진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2월 24일 강원도 화천군 사내와 풍산리, 경기도 인제에 백학면 석장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2월 25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5일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환경부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 80건, 화천군 95건, 양구에서 22건, 파주시 66건, 전체 263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거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인은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최근 감염개체가 발견된 지점과 상당한 거리로,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중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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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병 대비, 백신 사전 비축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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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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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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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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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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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9437&pageIndex=15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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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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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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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병 대비, 백신 사전 비축 추진
- 소 럼피스킨병의 국내 유입에 대처는 선제적 방역 추진 -
농식품부 <NAME> 구제역방역과장은"젖소 럼피스킨병이 국내 유입될 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 사육농가,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축산관계자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고열 후 수포 결절 등 의심축이 발견되면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 <PHONE> /906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류 소 럼피스킨병(LSD)의 개요
소 럼피스킨병(LSD)질병 개요
○(개요)제1종 가축전염병, 세계동물보건기구 리스트(List)질병
※ 주로 침파리, 모기 등 흡혈곤충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
○ 발병 소의 피부점막에 결절(단단한 혹, 크기 2 ~ 5cm)로 인해 우유생산 급감, 가죽 손상, 유산, 수소 불임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 발생
□(병원체)Poxviridae 과, Capripoxivirus 속 Lumpy c는 disease virus
□(감수성동물)소(cattle)또는 물소(water buffalo)
○ 불현성 감염부터 심각한 증상까지 광범위
○<NAME>율*5 ~ 45%, 폐사율 10%내외(WOAH, FAO, FLI)
*(이환율)일정한 기간(보통 1년)내에 병에 감염은 비율로 사육소 내 환축의 비율
□(전파경로)흡혈곤충, 오염물질 등에 대한 전파, 감염축 이동
○ 흡혈곤충:흡혈파리류, 집은 진드기 등
○ 직접 전파는 오염 사료·물 섭취, 오염 주사기 접촉에 의한 전파 가능
□(증상)고열(41℃이상)후 전신성의 피부·점막 결절(단단한 혹, 지름 2 ~ 5cm)이 주된 증상
○ 잠복기:4 ~ 14일(세계동물보건기구, 28일)
○ 우유생산량 증가와 침울, 식욕부진, 쇠약, 과도한 침흘림, 눈·코 가려움이 증가, 림프절종대, 가슴·다리 등 부종, 유산, 일시적·영구적 불임에 불임 등
*(출처)Lumpy Skin Disease A Heical Manual for Veterinarian FA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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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 럼피스킨병 대비, 백신 사전 비축 추진_1
### 내용:
소 럼피스킨병 대비, 백신 사전 비축 추진
- 소 럼피스킨병의 국내 유입에 대처는 선제적 방역 추진 -
농식품부 <NAME> 구제역방역과장은"젖소 럼피스킨병이 국내 유입될 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 사육농가,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축산관계자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고열 후 수포 결절 등 의심축이 발견되면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 <PHONE> /906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류 소 럼피스킨병(LSD)의 개요
소 럼피스킨병(LSD)질병 개요
○(개요)제1종 가축전염병, 세계동물보건기구 리스트(List)질병
※ 주로 침파리, 모기 등 흡혈곤충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
○ 발병 소의 피부점막에 결절(단단한 혹, 크기 2 ~ 5cm)로 인해 우유생산 급감, 가죽 손상, 유산, 수소 불임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 발생
□(병원체)Poxviridae 과, Capripoxivirus 속 Lumpy c는 disease virus
□(감수성동물)소(cattle)또는 물소(water buffalo)
○ 불현성 감염부터 심각한 증상까지 광범위
○<NAME>율*5 ~ 45%, 폐사율 10%내외(WOAH, FAO, FLI)
*(이환율)일정한 기간(보통 1년)내에 병에 감염은 비율로 사육소 내 환축의 비율
□(전파경로)흡혈곤충, 오염물질 등에 대한 전파, 감염축 이동
○ 흡혈곤충:흡혈파리류, 집은 진드기 등
○ 직접 전파는 오염 사료·물 섭취, 오염 주사기 접촉에 의한 전파 가능
□(증상)고열(41℃이상)후 전신성의 피부·점막 결절(단단한 혹, 지름 2 ~ 5cm)이 주된 증상
○ 잠복기:4 ~ 14일(세계동물보건기구, 28일)
○ 우유생산량 증가와 침울, 식욕부진, 쇠약, 과도한 침흘림, 눈·코 가려움이 증가, 림프절종대, 가슴·다리 등 부종, 유산, 일시적·영구적 불임에 불임 등
*(출처)Lumpy Skin Disease A Heical Manual for Veterinarian FA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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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농식품 안전’ 국내·외 최신 정보 나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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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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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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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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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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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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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849&pageIndex=24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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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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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농식품 안전'국내·외 정책 정보 나눈다
■ 농촌진흥청, 10일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와 함께 10일 제주에서'신종 코로나와 농식품 안전'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 올해 학술대회는'2021 아시아 ‧ 태평양 식품 안전 심포지엄(6th IAFP Asia - Pacific Symposium on C는 Safety 2021)'과 연계해 개최된다.
- 코로나19가 농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농식품 안전 혁신, 정보통신 기술(IT)- 생명공학 기술(BT)적용, 정부 정책 등 3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학술대회 기간 동안'단순 처리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 전략'세션(분과)을 운영한다.
○ 해당 세션에서는 처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 방안 농산물의 품질 관리 방안 농산물의 잔류 미생물 제어를 위한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친환경 그린 바이오 기술 농산물 생산을 위한 IT 기반 기술 내용이 발표된다.
□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농업 안전성 관련 최신 연구 동향과 정책 정보를 교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나'2021 아시아 ‧ 태평양 식품 안전 심포지엄'연계 행사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농식품 안전 전문가 간 파트너십 구축이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청장은"이번 학술대회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코로나 19 시대, 우리 농산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잇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농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기술과 정보 교류가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관계자는"이번 학술대회가 세계 각국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정하는 데 기여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유해생물과 <NAME> 또는 <PHONE> )에게
2021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애 주기적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 동향 교류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농식품 안전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6th IAFP Asia - Pacific Symposium on F는 Safety 2021 연계
주요 주제:포스트 코로나와 농식품 안전성
일시와 장소:11.10 ~ 12(목 ~ 금),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공동 개최:(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국립농업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요 참석대상:식약처, 농식품부, 농관원, 도농업기술원, 대학과 전국계 신선 농산물가공사업장 및 유통업체 담당자 등 1,000명
국립농업과학원 주관 세션:단순 처리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방안
발 표 이 용
좌장:영남대학교 <NAME> 교수
단순처리 농산물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 제도 개선 방안
유기농 농산물의 안전 관리 방안
안전 농산물의 유해 미생물 제어를 위한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친환경 그린 농업 기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LED 기반 기술
주요국의 식품 정책과 연구 동향 파악, 인적 네트워크 강화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정보 교류를 통한 연구·정책사업 발굴
개회식(영주관 A & B)환영도/축사/시상식
식품의 <NAME> profile 변화 및 관리 방안(Ruth D에 Petran, IAFP 회장)
유럽 식품 안전의 미래 및 평가 전략(Alfoson Lampen, BfP, 이사회 의장)
전시 및 체험 세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이노출 평가개선:종합식이 연구
식품사기 근절:식품사기 예방 관리
식품 - I 규격 및 규격 연구
산업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처리 식품 안전성 강화 전략
유전체학은 식품안전 테스트를 통한 변화
스마트팜 & 식품 생산의 혁신
전시 및 포스터 세션
식품유래 물질 출현의 위해성
식품 사기 예방에 식품 사기 예방 연구
식품 - Ⅱ의 규격 및 안전 관리
COVID - 19 시대 식품 위생 연구의 도전
스마트 동물 농장 및 식품 생산
전시 및 포스터 섹션
CODEX에서 한국의 주요 활동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기술과 무균 개선을 위한 신속한 품질과 시스템
총식이 요법 연구 및 유해화학물질 감소
'하나의 방법'에 대한 관할관청의 사용 및 승인이 어느 것에 적합할 수 있을까
농장에서 식탁까지 곰팡이독소 안전
연구 개발 식품에 대한 HACCP 및 안전 평가
기능성 성분의 안전성 평가 기준 및 규격 및 최신 기술 동향
스마트 수경재배 및 식품 관리
전시 및 발표 세션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미생물 유전체학
분자 기술을 위한 식품 테스트의 큰 도약
해양 생물 보호 및 해산물 중독:도전과 극복
항균제 내성 연구 및 관리
분말 식품의 살균 기술 동향 및 평가
원탁 심포지엄과 AI & 식품 인증
내분비게 장애 물질에 대한 고급 스크리닝 및 멀티오믹스 제품화
대학원 경연대회 시상식 및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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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이후 농식품 안전’ 국내·외 최신 정보 나눈다_1
### 내용:
'코로나19 이후 농식품 안전'국내·외 정책 정보 나눈다
■ 농촌진흥청, 10일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와 함께 10일 제주에서'신종 코로나와 농식품 안전'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 올해 학술대회는'2021 아시아 ‧ 태평양 식품 안전 심포지엄(6th IAFP Asia - Pacific Symposium on C는 Safety 2021)'과 연계해 개최된다.
- 코로나19가 농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농식품 안전 혁신, 정보통신 기술(IT)- 생명공학 기술(BT)적용, 정부 정책 등 3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학술대회 기간 동안'단순 처리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 전략'세션(분과)을 운영한다.
○ 해당 세션에서는 처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 방안 농산물의 품질 관리 방안 농산물의 잔류 미생물 제어를 위한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친환경 그린 바이오 기술 농산물 생산을 위한 IT 기반 기술 내용이 발표된다.
□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농업 안전성 관련 최신 연구 동향과 정책 정보를 교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나'2021 아시아 ‧ 태평양 식품 안전 심포지엄'연계 행사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농식품 안전 전문가 간 파트너십 구축이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청장은"이번 학술대회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코로나 19 시대, 우리 농산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잇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농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기술과 정보 교류가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관계자는"이번 학술대회가 세계 각국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정하는 데 기여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유해생물과 <NAME> 또는 <PHONE> )에게
2021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애 주기적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 동향 교류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농식품 안전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6th IAFP Asia - Pacific Symposium on F는 Safety 2021 연계
주요 주제:포스트 코로나와 농식품 안전성
일시와 장소:11.10 ~ 12(목 ~ 금),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공동 개최:(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국립농업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요 참석대상:식약처, 농식품부, 농관원, 도농업기술원, 대학과 전국계 신선 농산물가공사업장 및 유통업체 담당자 등 1,000명
국립농업과학원 주관 세션:단순 처리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방안
발 표 이 용
좌장:영남대학교 <NAME> 교수
단순처리 농산물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 제도 개선 방안
유기농 농산물의 안전 관리 방안
안전 농산물의 유해 미생물 제어를 위한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친환경 그린 농업 기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LED 기반 기술
주요국의 식품 정책과 연구 동향 파악, 인적 네트워크 강화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정보 교류를 통한 연구·정책사업 발굴
개회식(영주관 A & B)환영도/축사/시상식
식품의 <NAME> profile 변화 및 관리 방안(Ruth D에 Petran, IAFP 회장)
유럽 식품 안전의 미래 및 평가 전략(Alfoson Lampen, BfP, 이사회 의장)
전시 및 체험 세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이노출 평가개선:종합식이 연구
식품사기 근절:식품사기 예방 관리
식품 - I 규격 및 규격 연구
산업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처리 식품 안전성 강화 전략
유전체학은 식품안전 테스트를 통한 변화
스마트팜 & 식품 생산의 혁신
전시 및 포스터 세션
식품유래 물질 출현의 위해성
식품 사기 예방에 식품 사기 예방 연구
식품 - Ⅱ의 규격 및 안전 관리
COVID - 19 시대 식품 위생 연구의 도전
스마트 동물 농장 및 식품 생산
전시 및 포스터 섹션
CODEX에서 한국의 주요 활동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기술과 무균 개선을 위한 신속한 품질과 시스템
총식이 요법 연구 및 유해화학물질 감소
'하나의 방법'에 대한 관할관청의 사용 및 승인이 어느 것에 적합할 수 있을까
농장에서 식탁까지 곰팡이독소 안전
연구 개발 식품에 대한 HACCP 및 안전 평가
기능성 성분의 안전성 평가 기준 및 규격 및 최신 기술 동향
스마트 수경재배 및 식품 관리
전시 및 발표 세션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미생물 유전체학
분자 기술을 위한 식품 테스트의 큰 도약
해양 생물 보호 및 해산물 중독:도전과 극복
항균제 내성 연구 및 관리
분말 식품의 살균 기술 동향 및 평가
원탁 심포지엄과 AI & 식품 인증
내분비게 장애 물질에 대한 고급 스크리닝 및 멀티오믹스 제품화
대학원 경연대회 시상식 및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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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시험기술, ‘힐링라이트’로 재탄생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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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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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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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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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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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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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시험기술,'힐링라이트'로재탄생
국방과학연구소, 환경시험 기술 민간으로 다방면으로 사업화
'에너지 라이트'로 연간 100억 원 수출효과 기대
국방 무기체계의 환경시험을 위해 도입한 기술이 민간업체로 이전되고 경제성 있는 제품으로 바뀌어 해외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시험:무기체계를 고온, 저온, 습도 등 가혹한 상황에 인위적으로 노출시켜 환경적응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ADD 환경시험장은 연구소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의 인증서을 처음 취득은 곳이기도 하다.
ADD의 종합시험본부는 2009년 환경시험을 위해서 필수적인"램프 조합방식을 이용한 태양광 모사 기술"을 독자적으로 획득으로 현재 무기체계 시험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램프 조합방식은 기존 적외선만 비추는 단일 램프 방식에 비해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을 모두 사용에 태양광과 동일하게 모사할 수 있어 환경시험에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 동일한 비용이 단일램프보다 8배 저렴해 예산 절약에 기여하고 있다.
태양광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ADD는 기술이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환경시험에 적용하던 해당 기술이 민간업체로 이전한다면 건강관리 및 농산물 관리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13년 12월부터 민간에 기술이전을 준비한 ADD는 2014년 3월 그 결실을 맺었다.
국내 발광다이오드(LED)전문업체인 이시스인터내셔널(대표 <NAME> )은"는 기술에서 큰 가능성을 엿보았다. 이시스인터내셔널은 연구소로부터 이전받은'램프 조합방식을 이용한 태양복사 모사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한 치유 조명인'힐링 라이트'를 출시한 예정이다.'힐링 라이트'는 흐린 하늘이 지속될 때 사람들이 자연광과 유사한 인공 태양광을 수 느끼도록 하여 우울증 치료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품이다. LED가 단순히 어두운 실내를 밝게 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사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조하는 치유 제품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NAME> 대표는"ADD에서 개발한'조명 조합방식'을 활용하면 낮은 가격으로 태양광을 모사할 수 있어, 제품 수출시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이 예상 된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지난 7월 4일에는 중소 벤처기업인 조이테크(대표 <NAME> )가'기 기술을 이용하여 농산물 재배 및 건조를 통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연구소의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업체는 이전 받아도 환경시험의 강우 및 태양광 기술을 응용하여 작물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식물 공장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술은 기존 LED광과 다른 태양광 스펙트럼을 90%이상 모사할 수 있어 식물은 생산량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가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조이테크는 태양초 재배와 구기자 등의 고급 농산품을 실내에서 간편하게 건조할 수 있는 태양광 건조기도 함께 생산을 예정이다.
연구소에 기술을 성공적으로 이전한 <NAME> ADD 소장은"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개발만 아니라 시험 평가를 위해 개발된 기술도 누가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대효과가 달라진다"라고 말하며,"국방연구개발을 위해 투자한 예산이 우리 안보뿐 만아니라 경제로 더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흥에 위치한 국방용 종합시험본부는 유기무기 비행시험을 시작으로 총포탄약, 환경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종합시험장을 민간에 적극 개방하여<NAME>품 개발 및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대형 시험시설을 운영 ` 유지하기 힘든 민간업체들은 종합시험장의 시험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민간업체가 종합시험장을 방문한는 총 330여회다.
ADD 종합시험장의 환경시험실(태양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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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태양광시험기술, ‘힐링라이트’로 재탄생 _1
### 내용:
태양광시험기술,'힐링라이트'로재탄생
국방과학연구소, 환경시험 기술 민간으로 다방면으로 사업화
'에너지 라이트'로 연간 100억 원 수출효과 기대
국방 무기체계의 환경시험을 위해 도입한 기술이 민간업체로 이전되고 경제성 있는 제품으로 바뀌어 해외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시험:무기체계를 고온, 저온, 습도 등 가혹한 상황에 인위적으로 노출시켜 환경적응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ADD 환경시험장은 연구소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의 인증서을 처음 취득은 곳이기도 하다.
ADD의 종합시험본부는 2009년 환경시험을 위해서 필수적인"램프 조합방식을 이용한 태양광 모사 기술"을 독자적으로 획득으로 현재 무기체계 시험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램프 조합방식은 기존 적외선만 비추는 단일 램프 방식에 비해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을 모두 사용에 태양광과 동일하게 모사할 수 있어 환경시험에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 동일한 비용이 단일램프보다 8배 저렴해 예산 절약에 기여하고 있다.
태양광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ADD는 기술이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환경시험에 적용하던 해당 기술이 민간업체로 이전한다면 건강관리 및 농산물 관리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13년 12월부터 민간에 기술이전을 준비한 ADD는 2014년 3월 그 결실을 맺었다.
국내 발광다이오드(LED)전문업체인 이시스인터내셔널(대표 <NAME> )은"는 기술에서 큰 가능성을 엿보았다. 이시스인터내셔널은 연구소로부터 이전받은'램프 조합방식을 이용한 태양복사 모사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한 치유 조명인'힐링 라이트'를 출시한 예정이다.'힐링 라이트'는 흐린 하늘이 지속될 때 사람들이 자연광과 유사한 인공 태양광을 수 느끼도록 하여 우울증 치료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품이다. LED가 단순히 어두운 실내를 밝게 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사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조하는 치유 제품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NAME> 대표는"ADD에서 개발한'조명 조합방식'을 활용하면 낮은 가격으로 태양광을 모사할 수 있어, 제품 수출시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이 예상 된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지난 7월 4일에는 중소 벤처기업인 조이테크(대표 <NAME> )가'기 기술을 이용하여 농산물 재배 및 건조를 통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연구소의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업체는 이전 받아도 환경시험의 강우 및 태양광 기술을 응용하여 작물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식물 공장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술은 기존 LED광과 다른 태양광 스펙트럼을 90%이상 모사할 수 있어 식물은 생산량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가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조이테크는 태양초 재배와 구기자 등의 고급 농산품을 실내에서 간편하게 건조할 수 있는 태양광 건조기도 함께 생산을 예정이다.
연구소에 기술을 성공적으로 이전한 <NAME> ADD 소장은"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개발만 아니라 시험 평가를 위해 개발된 기술도 누가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대효과가 달라진다"라고 말하며,"국방연구개발을 위해 투자한 예산이 우리 안보뿐 만아니라 경제로 더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흥에 위치한 국방용 종합시험본부는 유기무기 비행시험을 시작으로 총포탄약, 환경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종합시험장을 민간에 적극 개방하여<NAME>품 개발 및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대형 시험시설을 운영 ` 유지하기 힘든 민간업체들은 종합시험장의 시험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민간업체가 종합시험장을 방문한는 총 330여회다.
ADD 종합시험장의 환경시험실(태양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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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분야 EU 기술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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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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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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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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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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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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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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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분야 EU 기술규제 대응 토론회 개최
- EU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 개정 논의 및 대응방안 모색 -
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2018년 11월 21일(수)상암동 전자회관에서'전기전자분야 EU 기술규제 대응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올해 개정된 EU 기술규제 동향을<NAME>고 기업과의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논의하였다.
<기술규제 대응 세미나 개요>
□ 일시:'18.11.21.(수)14:00 ~ 16:30
ㅇ 장소:서울 상암 전자회관 12층 대회의실
ㅇ 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참석:전기전자기업, 시험·연구기관 등 60명
□ 동 세미나에서는 금년 10월에 발표된 EU 전기전자제품 분야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한 - EU 정부간 협의 진행경과에 대해서도<NAME>였다.
ㅇ EU는 2018년 10월 전자디스플레이(텔레비전, 스마트폰 등), 냉장고, 광원 관련 주요 전기전자제품 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코디자인/에너지라벨링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제소는 바 있다
□ 아울러 동 세미나에서는 국내전기전자제품이 EU시장에 진입을 때 적용되는 저전압지침(LVD), 무선기기지침(RED), 유해물질사용제한규정(RoHS)개정안도 논의되었다.
*LVD(Low Voltage Directive), 전기안전 요건사항 기준과 RED(Radio Equipment Directive):무선주파수 요건사항 규정/RoHS(Directive on the Restriction to the use to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 또한 다수의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은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대해서도 관련전문가와 함께 대응 절차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GDPR(General 개인화 Protection Regulation):EU역내 개인과 개인적 식별 및 식별가능정보에 대한 취급기준으로 2016년 공표되어 금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기업들은 법령도 정확한 내용파악과 준수에 애로를 겪고 있음
○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해 향후에도 관련 기술규제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국내 기업과<NAME>는 한편, WTO TBT위원회 및 한 - EU FTA 정부별 규제대화체 등 정부간 대화채널을 통해 업계에 애로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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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전자분야 EU 기술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_1
### 내용:
전기전자분야 EU 기술규제 대응 토론회 개최
- EU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 개정 논의 및 대응방안 모색 -
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2018년 11월 21일(수)상암동 전자회관에서'전기전자분야 EU 기술규제 대응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올해 개정된 EU 기술규제 동향을<NAME>고 기업과의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논의하였다.
<기술규제 대응 세미나 개요>
□ 일시:'18.11.21.(수)14:00 ~ 16:30
ㅇ 장소:서울 상암 전자회관 12층 대회의실
ㅇ 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참석:전기전자기업, 시험·연구기관 등 60명
□ 동 세미나에서는 금년 10월에 발표된 EU 전기전자제품 분야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한 - EU 정부간 협의 진행경과에 대해서도<NAME>였다.
ㅇ EU는 2018년 10월 전자디스플레이(텔레비전, 스마트폰 등), 냉장고, 광원 관련 주요 전기전자제품 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코디자인/에너지라벨링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제소는 바 있다
□ 아울러 동 세미나에서는 국내전기전자제품이 EU시장에 진입을 때 적용되는 저전압지침(LVD), 무선기기지침(RED), 유해물질사용제한규정(RoHS)개정안도 논의되었다.
*LVD(Low Voltage Directive), 전기안전 요건사항 기준과 RED(Radio Equipment Directive):무선주파수 요건사항 규정/RoHS(Directive on the Restriction to the use to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 또한 다수의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은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대해서도 관련전문가와 함께 대응 절차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GDPR(General 개인화 Protection Regulation):EU역내 개인과 개인적 식별 및 식별가능정보에 대한 취급기준으로 2016년 공표되어 금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기업들은 법령도 정확한 내용파악과 준수에 애로를 겪고 있음
○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해 향후에도 관련 기술규제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국내 기업과<NAME>는 한편, WTO TBT위원회 및 한 - EU FTA 정부별 규제대화체 등 정부간 대화채널을 통해 업계에 애로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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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6685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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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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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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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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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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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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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852&pageIndex=27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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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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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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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신속 복구 지원
- 해수부, 전남 군과 강진군 등 2개 지자체에 총 8억 7천 6백만 원 교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전남지역 호우로 인해 발생된 해양쓰레기 2,660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비 8억 7천 6백만 원은을 해남군, 강진군에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7월 5일부터 8일까지 전남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계획을 심의 ‧ 확정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남군·강진군 등 2개 지역에 처리비용 100%*를 지원하게 되었다. 해남군 및 강진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 장흥군, 진도읍 등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구계획이 심의 ‧ 확정된 경우 해당 부처에 국비 100%를 지원
해양수산부는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난으로 예상하지 못할 해양쓰레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지원사업'을 통해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해남군 ‧ 강진군에 처음으로 지원하였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의 대부분은 초목류로 확인되는데, 올해는 해남군(2,600톤)에 8억 5천8 만 원, 강진군(60톤)에 1천 8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에 집중호우 외 자연재난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으로'2021년도 해양쓰리기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 자연재난에 따른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앞으로도 집중호우 등으로 의한 피해발생시에는 신속한 피해복구비 지원을 통해서 훼손된 해양경관이 신속히 복원되도록 하고, 연안의 보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폭염 및 집중호우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강화 대책(요약)
집중 수거 및 대비 강화(집중호우ㆍ태풍 내습 전)
□ 기관별 사전수거 추진
ㅇ(공통사항)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주간(6.14 ~ 20)운영, 집중호우ㆍ태풍 발생도 전 육상(하천ㆍ하구)및 해안가 쓰레기 일제 수거
ㅇ(환경부)육상기인 쓰레기 정화를 강화 및 수거경로 다양화
- 쓰레기 정화주간에 집중호우 예상 쓰레기 사전 수거 및 하천인근 폐기물 발생 취약지역(공사장, 벌목지, 행락지 포함으로 집중 수거
- 하천 ․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확대*, 민간수면관리자(수자원공사)와 민간업체**활용으로 수거주체 및 방식 다양화·전문화 추진
-(국고보조)'18년 74개 지자체(84억 명에서 →'21년 80개 지자체(136억 원), 전국 하구역 지자체(166개)로 단계적 지원 확대 추진
환경부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하천 쓰레기 배출과 절감 캠페인, 분리수거장 확대 등 실시('21년 4개소)
□(해상국립공원)7∼9월 재해쓰레기 적기 대응을 위해 해수부 - 국립공원공단 간 협약을 통해 국립공원별 집중 수거 추진
ㅇ(협의절차)국립공원별 집중 수거기간을 정하여 해수부에 통보와 해수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인력·장비를 지원토록 협의·조정
ㅇ(지자체)해양유입 사전 차단을 통해 하천지역 및 해안가를 대상으로 사전수거 집중
ㅇ(해양환경공단)항만인접 강하구에 육상기인 쓰레기 유입차단막 부착과 드론활용 모니터링 및 청항선(22척)활용 사전 수거
ㅇ(어촌어항공단)어항정화활동 계획에 따라 지방어항을 대상으로 어항관리선(12척)투입 사전 수거(부유, 침적물 수거)
집중수거 및 처리지원(집중호우ㆍ태풍 내습 후)
ㅇ 해양경찰청ㆍ지자체ㆍ공단 등 공무원 및 장비(선박 69척)최대한<NAME>
-(지자체)집중호우ㆍ태풍 기간 동안 발생한 해양쓰레기 신속 수거에 총력
*바다환경지킴이 인력(1,000명)집중 투입, 유관기관ㆍ단체 협업, 기타 가용 인력, 장비 장비를 최대한<NAME>하여 집중 수거
ㅇ(해양경찰청)방제정(25척)활용, 피해지자체 요청 시 해상수거 지원
ㅇ(해양환경공단)청항선(22척)투입 피해지자체 요청 시 수거 적극
-(어촌어항공단)어항관리선(12척)투입 각 지자체 요청 시 수거 지원
□ 원활한 피해 지원(협조)
ㅇ(지자체 공통)신속ㆍ정확한 피해조사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입력*하고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에 통보
*피해에서 심의ㆍ확정까지 30일 이상 소요, 신속 처리 및 확정시 보조금 교부 신청
- 적정 임시 적치장을 별도에 마련하여, 톤백 형태로 적치하는 등 주변경관 훼손 및 악취를 방지하고 처리시까지 관리 강화
ㅇ(해수부)피해 지자체에서 통보한 피해비용 지원을 위해 이ㆍ전용 필요금액*사전 파악(기획재정담당관 협조)및 관련부처 협의
ㅇ(50%보조금 활용)재해로 인한 일정 수용율 이하 지역의 경우 자체예산*(지방비 50%이상 필요)활용 신속 지원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균특 148억 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12), 해양쓰레기 피해복구(5)
-(100 ％ 보조금 활용)중대본에서 심의ㆍ확정한 피해금액 신속 지원
□ 자연재난 해양쓰레기 발생에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22년 일반예산 30억 예산 반영 노력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지원 사업 개요
ㅇ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예상하지 못한 해양쓰레기 피해 시에서 예산 ‧ 인력 등의 한계로 긴급 수거 ‧ 처리가 어려움
□ 현황 및 내용
ㅇ(피해복구 지원)자연재난에 따른 해양쓰레기 발생시(인건비, 장비 ‧ 선박 임차료, 운반용 등)수거 ‧ 처리비 지원('16∼)
<사업 범위>
(사업대상)자연재난의 직ㆍ간접적인 영향(태풍, 풍랑, 해한일 등)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로 지자체 재정으로는 수거ㆍ처리가 곤란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진근거)재해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 참조
(예산 ‧ 회계)일반회계, 지자체 보조(국비 50%)또는'연안관리'의 내역사업으로 편성
-('13)50억 →('14)50억 →('15)0 →('16∼)- 5억
④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국비 정산
ㅇ(지원실적)'16년부터 해양쓰레기 84,357톤 수거·처리에 29,242백만 여에 지원
*(국비50 ％):('16)5억:('17)5억 →('18)4억 →('19)7.7억 →('20)15.1억
(국비100 ％):('16)38.5억 →('17)0/('18)55.6억/('19)66.7억 →('20)94.8억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구계획이 심의·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국비 100%교부
- 그밖에 국가 재정으로는 수거·처리가 곤란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는 50%지원
최근 5년간 재해쓰레기 발생 및 국비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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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지원_1
### 내용: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신속 복구 지원
- 해수부, 전남 군과 강진군 등 2개 지자체에 총 8억 7천 6백만 원 교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전남지역 호우로 인해 발생된 해양쓰레기 2,660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비 8억 7천 6백만 원은을 해남군, 강진군에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7월 5일부터 8일까지 전남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계획을 심의 ‧ 확정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남군·강진군 등 2개 지역에 처리비용 100%*를 지원하게 되었다. 해남군 및 강진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 장흥군, 진도읍 등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구계획이 심의 ‧ 확정된 경우 해당 부처에 국비 100%를 지원
해양수산부는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난으로 예상하지 못할 해양쓰레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지원사업'을 통해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해남군 ‧ 강진군에 처음으로 지원하였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의 대부분은 초목류로 확인되는데, 올해는 해남군(2,600톤)에 8억 5천8 만 원, 강진군(60톤)에 1천 8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에 집중호우 외 자연재난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으로'2021년도 해양쓰리기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 자연재난에 따른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앞으로도 집중호우 등으로 의한 피해발생시에는 신속한 피해복구비 지원을 통해서 훼손된 해양경관이 신속히 복원되도록 하고, 연안의 보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폭염 및 집중호우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강화 대책(요약)
집중 수거 및 대비 강화(집중호우ㆍ태풍 내습 전)
□ 기관별 사전수거 추진
ㅇ(공통사항)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주간(6.14 ~ 20)운영, 집중호우ㆍ태풍 발생도 전 육상(하천ㆍ하구)및 해안가 쓰레기 일제 수거
ㅇ(환경부)육상기인 쓰레기 정화를 강화 및 수거경로 다양화
- 쓰레기 정화주간에 집중호우 예상 쓰레기 사전 수거 및 하천인근 폐기물 발생 취약지역(공사장, 벌목지, 행락지 포함으로 집중 수거
- 하천 ․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확대*, 민간수면관리자(수자원공사)와 민간업체**활용으로 수거주체 및 방식 다양화·전문화 추진
-(국고보조)'18년 74개 지자체(84억 명에서 →'21년 80개 지자체(136억 원), 전국 하구역 지자체(166개)로 단계적 지원 확대 추진
환경부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하천 쓰레기 배출과 절감 캠페인, 분리수거장 확대 등 실시('21년 4개소)
□(해상국립공원)7∼9월 재해쓰레기 적기 대응을 위해 해수부 - 국립공원공단 간 협약을 통해 국립공원별 집중 수거 추진
ㅇ(협의절차)국립공원별 집중 수거기간을 정하여 해수부에 통보와 해수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인력·장비를 지원토록 협의·조정
ㅇ(지자체)해양유입 사전 차단을 통해 하천지역 및 해안가를 대상으로 사전수거 집중
ㅇ(해양환경공단)항만인접 강하구에 육상기인 쓰레기 유입차단막 부착과 드론활용 모니터링 및 청항선(22척)활용 사전 수거
ㅇ(어촌어항공단)어항정화활동 계획에 따라 지방어항을 대상으로 어항관리선(12척)투입 사전 수거(부유, 침적물 수거)
집중수거 및 처리지원(집중호우ㆍ태풍 내습 후)
ㅇ 해양경찰청ㆍ지자체ㆍ공단 등 공무원 및 장비(선박 69척)최대한<NAME>
-(지자체)집중호우ㆍ태풍 기간 동안 발생한 해양쓰레기 신속 수거에 총력
*바다환경지킴이 인력(1,000명)집중 투입, 유관기관ㆍ단체 협업, 기타 가용 인력, 장비 장비를 최대한<NAME>하여 집중 수거
ㅇ(해양경찰청)방제정(25척)활용, 피해지자체 요청 시 해상수거 지원
ㅇ(해양환경공단)청항선(22척)투입 피해지자체 요청 시 수거 적극
-(어촌어항공단)어항관리선(12척)투입 각 지자체 요청 시 수거 지원
□ 원활한 피해 지원(협조)
ㅇ(지자체 공통)신속ㆍ정확한 피해조사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입력*하고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에 통보
*피해에서 심의ㆍ확정까지 30일 이상 소요, 신속 처리 및 확정시 보조금 교부 신청
- 적정 임시 적치장을 별도에 마련하여, 톤백 형태로 적치하는 등 주변경관 훼손 및 악취를 방지하고 처리시까지 관리 강화
ㅇ(해수부)피해 지자체에서 통보한 피해비용 지원을 위해 이ㆍ전용 필요금액*사전 파악(기획재정담당관 협조)및 관련부처 협의
ㅇ(50%보조금 활용)재해로 인한 일정 수용율 이하 지역의 경우 자체예산*(지방비 50%이상 필요)활용 신속 지원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균특 148억 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12), 해양쓰레기 피해복구(5)
-(100 ％ 보조금 활용)중대본에서 심의ㆍ확정한 피해금액 신속 지원
□ 자연재난 해양쓰레기 발생에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22년 일반예산 30억 예산 반영 노력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지원 사업 개요
ㅇ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예상하지 못한 해양쓰레기 피해 시에서 예산 ‧ 인력 등의 한계로 긴급 수거 ‧ 처리가 어려움
□ 현황 및 내용
ㅇ(피해복구 지원)자연재난에 따른 해양쓰레기 발생시(인건비, 장비 ‧ 선박 임차료, 운반용 등)수거 ‧ 처리비 지원('16∼)
<사업 범위>
(사업대상)자연재난의 직ㆍ간접적인 영향(태풍, 풍랑, 해한일 등)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로 지자체 재정으로는 수거ㆍ처리가 곤란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진근거)재해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 참조
(예산 ‧ 회계)일반회계, 지자체 보조(국비 50%)또는'연안관리'의 내역사업으로 편성
-('13)50억 →('14)50억 →('15)0 →('16∼)- 5억
④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국비 정산
ㅇ(지원실적)'16년부터 해양쓰레기 84,357톤 수거·처리에 29,242백만 여에 지원
*(국비50 ％):('16)5억:('17)5억 →('18)4억 →('19)7.7억 →('20)15.1억
(국비100 ％):('16)38.5억 →('17)0/('18)55.6억/('19)66.7억 →('20)94.8억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구계획이 심의·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국비 100%교부
- 그밖에 국가 재정으로는 수거·처리가 곤란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는 50%지원
최근 5년간 재해쓰레기 발생 및 국비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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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방안 모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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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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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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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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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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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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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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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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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비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방안 모색
- 2020년 제1차 통일사회보험포럼 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분단 이후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비하여 2020.6.25.(목)에 2020년 제1차「통일사회보험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본 포럼은 사회보험 연구기관과 통일사회복지학회가 공동으로 평화통일을 대비한 사회보험의 역할 및 사회보험기관의 정책지원과 관련된 연구방향을 논의한 발전방향을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은 사회보험 연구기관 기관장과 연구자·학계 전문가 등 총 30명이 참석하였고,「통일복지관련 미국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분석」등 4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이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더불어 지난 5.12. 에 체결된'7대 사회보험 협의체 MOU'의 후속조치 방안과 연구기관 간의<NAME>구과제 발굴 등 상호 교류방안도 같이 논의되었다.
<NAME>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본 통일사회보험포럼을 통하여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고용·산재보험 등 노동복지의 역할을 확인하고, 국내외 사회보험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일 이후에도 한국사에서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잇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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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 이후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방안 모색_1
### 내용:
통일 대비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방안 모색
- 2020년 제1차 통일사회보험포럼 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분단 이후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비하여 2020.6.25.(목)에 2020년 제1차「통일사회보험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본 포럼은 사회보험 연구기관과 통일사회복지학회가 공동으로 평화통일을 대비한 사회보험의 역할 및 사회보험기관의 정책지원과 관련된 연구방향을 논의한 발전방향을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은 사회보험 연구기관 기관장과 연구자·학계 전문가 등 총 30명이 참석하였고,「통일복지관련 미국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분석」등 4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이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더불어 지난 5.12. 에 체결된'7대 사회보험 협의체 MOU'의 후속조치 방안과 연구기관 간의<NAME>구과제 발굴 등 상호 교류방안도 같이 논의되었다.
<NAME>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본 통일사회보험포럼을 통하여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고용·산재보험 등 노동복지의 역할을 확인하고, 국내외 사회보험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일 이후에도 한국사에서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잇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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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논문 공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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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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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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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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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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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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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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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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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논문 모집
'19년 4월 논문 제출 마감 … 학생 부문 공모전도 진행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2019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원고를 공모한다.
○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는 고용·복지·교육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전문가가 고용정보원 3대 고용패널*데이터를 바탕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청년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참가 희망자는 # 청년패널조사(YP)△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등 고용정보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 조사자료는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고용조사 분석시스템'(survey. keis.or.kr)에서 찾을 수 있다.
응모자격은 전문 부문 대학교수·강사 및 연구기관 연구자 등이며 학생부문은 대학과 대학원의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등이다.
제출기한은 연구계획서가 2019년 1월 13일까지, 원고는 내년 4월 14일까지이며 이메일( <EMAIL> )로 접수 된다.
선정된 논문은 2019년 5월 31일 개최 되는「2019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며, 일반 부문 당선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고, 전문가 및 연구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나 고용조사 분석시스템(survey. keis.or.kr)에서 학술대회 관련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 학술대회 담당자( <PHONE> , 8344 - <EMAIL> )에게 보내면 된다.
붙임 1.2019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논문공모 포스터
첨부한 2.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취재를 원하신다면 <NAME>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한:매년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를
○ 동일인물에 대한 반복적 정보 조사로 조사대상의 시간적 이동을 관측해 정교한 분석이 가능한 자료
○ 고용패널은 고용시장의 변동 추이 파악, 노동적 효과 분석, 노동도 수립 지원 등에 기여
15 ~ 29세 청년(2007년 도입부터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과정 이수 졸업자(2005년 시작)
(제주도 제외, 2006년 통계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의 기초 및 관련 연구 발전 기여
고학력 청년층의 직업별 노동력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정부의 중고령층 고용정책 수립 기여
학교생활, 직장경험, 직업관 및 앞으로의 취업과 직업교육훈련, 구직활동, 가계배경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
매년 새롭게 졸업하는 전문대 또는 대학교 졸업생들의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취득과 자격증 등을 추적하며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과정을 조사
고령자의 노동공급 및 취업과 소득, 소비행태, 건강 및 사회보장제도 수혜 등에 관한 자료 수집
청년층의 학교에서 취업으로 이행과정 및 노동시장 경로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 및 청년층 정책 자료로 활용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동 성과분석, 직무불일치 분석, 인력수급모형 등 고용은 연구자료로 활용
고령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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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논문 공모_1
### 내용:
2019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논문 모집
'19년 4월 논문 제출 마감 … 학생 부문 공모전도 진행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2019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원고를 공모한다.
○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는 고용·복지·교육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전문가가 고용정보원 3대 고용패널*데이터를 바탕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청년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참가 희망자는 # 청년패널조사(YP)△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등 고용정보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 조사자료는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고용조사 분석시스템'(survey. keis.or.kr)에서 찾을 수 있다.
응모자격은 전문 부문 대학교수·강사 및 연구기관 연구자 등이며 학생부문은 대학과 대학원의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등이다.
제출기한은 연구계획서가 2019년 1월 13일까지, 원고는 내년 4월 14일까지이며 이메일( <EMAIL> )로 접수 된다.
선정된 논문은 2019년 5월 31일 개최 되는「2019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며, 일반 부문 당선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고, 전문가 및 연구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나 고용조사 분석시스템(survey. keis.or.kr)에서 학술대회 관련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 학술대회 담당자( <PHONE> , 8344 - <EMAIL> )에게 보내면 된다.
붙임 1.2019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논문공모 포스터
첨부한 2.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취재를 원하신다면 <NAME>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한:매년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를
○ 동일인물에 대한 반복적 정보 조사로 조사대상의 시간적 이동을 관측해 정교한 분석이 가능한 자료
○ 고용패널은 고용시장의 변동 추이 파악, 노동적 효과 분석, 노동도 수립 지원 등에 기여
15 ~ 29세 청년(2007년 도입부터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과정 이수 졸업자(2005년 시작)
(제주도 제외, 2006년 통계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의 기초 및 관련 연구 발전 기여
고학력 청년층의 직업별 노동력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정부의 중고령층 고용정책 수립 기여
학교생활, 직장경험, 직업관 및 앞으로의 취업과 직업교육훈련, 구직활동, 가계배경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
매년 새롭게 졸업하는 전문대 또는 대학교 졸업생들의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취득과 자격증 등을 추적하며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과정을 조사
고령자의 노동공급 및 취업과 소득, 소비행태, 건강 및 사회보장제도 수혜 등에 관한 자료 수집
청년층의 학교에서 취업으로 이행과정 및 노동시장 경로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 및 청년층 정책 자료로 활용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동 성과분석, 직무불일치 분석, 인력수급모형 등 고용은 연구자료로 활용
고령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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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0008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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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서울 마곡 철새 폐사원인은 “보툴리즘“ 으로 판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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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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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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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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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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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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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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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 철새 폐사원인은"보툴리즘"으로 판명
○ 국립환경과학원 ․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의 폐사체, 생체시료 분석결과, 야생조류에서 발생하는 질병인"보툴리즘"으로 판명
□ 환경부(장관 <NAME> )는 14일 서울시 강서구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지역내 임시저류지에서 발견은 철새 집단폐사 사건을 발표했다.
○ 사고현장에서 수거 ․ 채취한 폐사체, 생체시료, 수질 시료를<NAME>관*에서 야생조류 질병(AI, 보툴리즘), 독성물질을 검사한 결에 야생조류 질병인"보툴리즘"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국립환경과학원(생체시료 14점, 물시료 4개), 국립생태원(폐사체 4개), 농림축산검역본부(폐사체 5개)
○ 특히, 최근 다시 증가가 있는 조류 AI 감염여부 판단을 위하여 폐사체와 생체시료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연관성을 정밀 분석하였으나, 국립환경과학원 ․ 농림축산검역본부 모두"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보툴리즘은 토양속에 상존하다가 용존산소가 부족할 때 이상 증식하거나 생성되는 원인균인 보툴리늄 독소가 함유한조류을 먹었을 때와 이를 섭취한 곤충 ․ 지렁이 등을 먹고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보툴리즘에 의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이미 2004년 전남 해남군(450여마리 폐사), 2008년 인천 송도(1,600마리 폐사)등에서 발생한 적 있다.
○ 보툴리늄 독소의 생성원인, 감염과 감염경로(매개체)는 수질, 토양환경 등 외부요인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 수질, 토양오염 여부 확인을 통하여 더욱 더 명확한 감염경로, 개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수질(40개), 토양(20개), 폐기물(10개)관련 오염물질항목을 분석중에 있음(2주∼1개월 소요)
□ 환경부는 철새 등 야생동물의 전염병과 감염경로 등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 역학조사, 현장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야생으로 보건연구원이 완공되어 시범운영되는'17년 이후에는 야생동물 질병원인, 감염경로 등에 대해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부로:1. 마곡지역 철새 집단폐사 발생경위 및 조치사항 1부
2. 마곡장이 AI 검사결과 1부
3. 일본 조류 보툴리즘 발병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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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서울 마곡 철새 폐사원인은 “보툴리즘“ 으로 판명_1
### 내용:
서울 마곡 철새 폐사원인은"보툴리즘"으로 판명
○ 국립환경과학원 ․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의 폐사체, 생체시료 분석결과, 야생조류에서 발생하는 질병인"보툴리즘"으로 판명
□ 환경부(장관 <NAME> )는 14일 서울시 강서구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지역내 임시저류지에서 발견은 철새 집단폐사 사건을 발표했다.
○ 사고현장에서 수거 ․ 채취한 폐사체, 생체시료, 수질 시료를<NAME>관*에서 야생조류 질병(AI, 보툴리즘), 독성물질을 검사한 결에 야생조류 질병인"보툴리즘"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국립환경과학원(생체시료 14점, 물시료 4개), 국립생태원(폐사체 4개), 농림축산검역본부(폐사체 5개)
○ 특히, 최근 다시 증가가 있는 조류 AI 감염여부 판단을 위하여 폐사체와 생체시료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연관성을 정밀 분석하였으나, 국립환경과학원 ․ 농림축산검역본부 모두"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보툴리즘은 토양속에 상존하다가 용존산소가 부족할 때 이상 증식하거나 생성되는 원인균인 보툴리늄 독소가 함유한조류을 먹었을 때와 이를 섭취한 곤충 ․ 지렁이 등을 먹고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보툴리즘에 의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이미 2004년 전남 해남군(450여마리 폐사), 2008년 인천 송도(1,600마리 폐사)등에서 발생한 적 있다.
○ 보툴리늄 독소의 생성원인, 감염과 감염경로(매개체)는 수질, 토양환경 등 외부요인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 수질, 토양오염 여부 확인을 통하여 더욱 더 명확한 감염경로, 개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수질(40개), 토양(20개), 폐기물(10개)관련 오염물질항목을 분석중에 있음(2주∼1개월 소요)
□ 환경부는 철새 등 야생동물의 전염병과 감염경로 등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 역학조사, 현장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야생으로 보건연구원이 완공되어 시범운영되는'17년 이후에는 야생동물 질병원인, 감염경로 등에 대해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부로:1. 마곡지역 철새 집단폐사 발생경위 및 조치사항 1부
2. 마곡장이 AI 검사결과 1부
3. 일본 조류 보툴리즘 발병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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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 행정예고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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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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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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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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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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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701&pageIndex=38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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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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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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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위는 데이터룸(Data Room)도입을 통해 증거자료에 대해 접근권 보장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제정안(이하 지침안)을 제정으로 2020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20일간)행정예고한다.
ㅇ 지침안을 통해서 공정위 처분의 상대방인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공정위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침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 현행법은 공정위 처분을 받는 기업(이하 피심인)에게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구권을 부여하되 정보 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인정을 경우에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도록 돼 있다.
ㅇ 다만, 피심인이 열람ㆍ복사를 요구하는 방법 및 피심인의 요구에 관한 공정위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없어서 피심인이 열람ㆍ복사 요구권을 행사하고 보장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한편에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도 조화롭게 확보를 수 있도록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도입하는 한편, 열람ㆍ복사와 관련된 일반적 업무 절차를 규정한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 데이터룸(Data Room):EU 경쟁당국은 중요 자료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에서 자료의 반입ㆍ반출을 엄격히 통제하며 허가받은 자에 대해서만 열람 허용
◇ 지침안은(1)피심인의 열람ㆍ복사 청구권 보장,(2)한정에 자료열람실 도입을 통한 영업비밀 보호(3)비밀유지의무 부과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1. 피심인의 열람ㆍ복사 요구권 부여
<열람ㆍ복사 관련 업무 절차>
- 자료 제출자 동의 O:완전 열람
- 자료 제출자 합의 X:제한적 자료열람 요구가 후 10일 이내 개시)
<30일 이내(10일 범위 연장)>
※ 자료 제출자 동의서 O:완전 공개
*자료 제출자 동의 X:비공개
3. 다른 법률 관련한 자료:비공개
4. 그 이외는 자료:완전 공개
□ 지침안은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서 공개되지 못한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구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 서식(별지 제1호)을 마련하였다.
□ 지침안에 따르면 피심인은 피심인 정보 및 사건명, 제출 자료, 요구 사유, 제한적 자료열람 및 열람 필요 기간과 열람할 자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다.[지침안 4①]
ㅇ 아울러, 피심인이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공정위는 보완을 요청을 수 있으며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가 제한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지침안 4②]
□ 사무처는 피심인의 요구가 들어오면 자료제출자에게 피심인에 관한 자료 공개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가 어떠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지침안 5①]
- 주심위원이 열람ㆍ복사 허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자료 제출자의 의사를 충분히 듣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시 주심위원은 피심인ㆍ자료 제출자ㆍ심사관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본인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침안 6④]
□ 주심위원은 정보별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열람ㆍ복사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때, 주심위원은 피심인이 정보에 열람ㆍ복사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결정을 하도록 하여서 주심위원의 결정 지연으로 피심인의 법적 권리 보장이 불확실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하였다.[지침안 6④⑤]
- 피심인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한 자료가 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자료, ②자진신고 자료, ④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가 인 한, 해당 자료는 완전 공개된다. 자료 제출자의 공개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자료가 아닌 한 피심인에게 완전 공개됨을 구체에 명시하였다.[지침안 6①②]
ㅇ 아울러, 그간 공개가 되지 않았던 영업비밀 자료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법에서 열람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다.[지침안 6③]
ㅇ 주심위원이 열람ㆍ복사의 허용 등를 결정하면 피심인과 자료 제출자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지체없이 그 결정사항을 피심인과 자료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지침안 6⑥]
2. 지정적 자료열람실(Data Room)도입을 통한 영업비밀 공개
□ 지침안 정의에 따르면 제한적 자료열람이란 공정위가 열람의 목적과 일시, 장소, 인원 등을 정하여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되는 방식을 말한다.[지침안 26.]
ㅇ 영업비밀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로서 경쟁사업자에게 노출을 경우, 다른 기업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완전 공개하는 경우은 불가능하며 제한된 방식 및 인원에게만 열람될 필요가 있다.
ㅇ 그에 따라 EU 경쟁당국이 자료 제공자의 비밀 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룸(Data Room)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료열람실(한국형 데이터룸)제도를 도입하였다.
□ 공정위는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잇는 자를 피심인이 아닌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로 한정 하였다. 즉, 주심에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가 최대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이 정한 일시에 사무실 내에 마련된 한정은 자료열람실에 입실하여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였다.[지침안 7①②③]
ㅇ 한정이 열람실에 입실할 때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과 준수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및 비밀유지서약서(별지 4호 서식)를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반입ㆍ반출이 통제되는 것로 관리된다.[지침안 8,9]
□ 피심인의 외부변호사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증거물에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사실간의 인과도 및 심사보고서에 담긴 정량 분석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며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열람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열람보고서만이 유일하게 한정에 자료열람실 밖으로의 반출이 허용된다.[지침안 11①③]
※ 열람보고서에는 영업비밀이 직접 기재될 순 없으며, 주심위원은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열람기간이 만료가 후 7일 이내 열람보고서를 피심인에게 발송하게 된다.[지침안 11②④⑤]
□ 자료를 열람한 외부 변호사가 영업비밀 자체를 다퉈야 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상세히 기재한 비공개 열람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다. 이 비공개 열람보고서는 공정위 위원 혹은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되고 피심인 및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공개가 금지된다.[지침안 11⑥]
□ 또한, 주심위원은 비공개 열람보고서의 내용을 심의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열람한 외부 변호사와 자료 제출자, 심사관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영업비밀의 외부 공개를 막기 위하여 피심인을 포함한 그 밖의 관계자는 참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지침안 11⑥]
□ 지침안에 따라만 제한적 자료열람 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 변호사는 피심인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피심인도 서류를 열람한 변호사에게 영업비밀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이는 금지의무를 부과하였다.[지침안 12①②]
ㅇ 공정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공정위 소속 공무원도 외부와 접촉이 5년간 금지된다.[지침안 13①②]
ㅇ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한 경우 자료 열람자의 고의성 입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 공정위는 자료 제출자와 자료를 열람하는 변호사간 비밀유지 계약서 체결을 규정화 이를 위해 비밀유지표준계약서 서식 또한 마련하였다.[지침안 14]
□ 한편 피심인은 업무지침에서 보장하는 열람ㆍ복사 요구권을 통해공정위 심의 전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ㅇ 아울러, 제한적 자료열람실 도입을 통해 정보 제출자의 영업비밀 또한 조화롭게 보호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 관계자 의견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정위 의결 등을 거쳐 지침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지침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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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 행정예고 실시_1
### 내용:
「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위는 데이터룸(Data Room)도입을 통해 증거자료에 대해 접근권 보장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제정안(이하 지침안)을 제정으로 2020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20일간)행정예고한다.
ㅇ 지침안을 통해서 공정위 처분의 상대방인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공정위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침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 현행법은 공정위 처분을 받는 기업(이하 피심인)에게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구권을 부여하되 정보 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인정을 경우에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도록 돼 있다.
ㅇ 다만, 피심인이 열람ㆍ복사를 요구하는 방법 및 피심인의 요구에 관한 공정위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없어서 피심인이 열람ㆍ복사 요구권을 행사하고 보장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한편에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도 조화롭게 확보를 수 있도록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도입하는 한편, 열람ㆍ복사와 관련된 일반적 업무 절차를 규정한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 데이터룸(Data Room):EU 경쟁당국은 중요 자료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에서 자료의 반입ㆍ반출을 엄격히 통제하며 허가받은 자에 대해서만 열람 허용
◇ 지침안은(1)피심인의 열람ㆍ복사 청구권 보장,(2)한정에 자료열람실 도입을 통한 영업비밀 보호(3)비밀유지의무 부과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1. 피심인의 열람ㆍ복사 요구권 부여
<열람ㆍ복사 관련 업무 절차>
- 자료 제출자 동의 O:완전 열람
- 자료 제출자 합의 X:제한적 자료열람 요구가 후 10일 이내 개시)
<30일 이내(10일 범위 연장)>
※ 자료 제출자 동의서 O:완전 공개
*자료 제출자 동의 X:비공개
3. 다른 법률 관련한 자료:비공개
4. 그 이외는 자료:완전 공개
□ 지침안은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서 공개되지 못한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구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 서식(별지 제1호)을 마련하였다.
□ 지침안에 따르면 피심인은 피심인 정보 및 사건명, 제출 자료, 요구 사유, 제한적 자료열람 및 열람 필요 기간과 열람할 자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다.[지침안 4①]
ㅇ 아울러, 피심인이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공정위는 보완을 요청을 수 있으며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가 제한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지침안 4②]
□ 사무처는 피심인의 요구가 들어오면 자료제출자에게 피심인에 관한 자료 공개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가 어떠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지침안 5①]
- 주심위원이 열람ㆍ복사 허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자료 제출자의 의사를 충분히 듣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시 주심위원은 피심인ㆍ자료 제출자ㆍ심사관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본인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침안 6④]
□ 주심위원은 정보별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열람ㆍ복사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때, 주심위원은 피심인이 정보에 열람ㆍ복사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결정을 하도록 하여서 주심위원의 결정 지연으로 피심인의 법적 권리 보장이 불확실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하였다.[지침안 6④⑤]
- 피심인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한 자료가 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자료, ②자진신고 자료, ④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가 인 한, 해당 자료는 완전 공개된다. 자료 제출자의 공개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자료가 아닌 한 피심인에게 완전 공개됨을 구체에 명시하였다.[지침안 6①②]
ㅇ 아울러, 그간 공개가 되지 않았던 영업비밀 자료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법에서 열람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다.[지침안 6③]
ㅇ 주심위원이 열람ㆍ복사의 허용 등를 결정하면 피심인과 자료 제출자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지체없이 그 결정사항을 피심인과 자료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지침안 6⑥]
2. 지정적 자료열람실(Data Room)도입을 통한 영업비밀 공개
□ 지침안 정의에 따르면 제한적 자료열람이란 공정위가 열람의 목적과 일시, 장소, 인원 등을 정하여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되는 방식을 말한다.[지침안 26.]
ㅇ 영업비밀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로서 경쟁사업자에게 노출을 경우, 다른 기업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완전 공개하는 경우은 불가능하며 제한된 방식 및 인원에게만 열람될 필요가 있다.
ㅇ 그에 따라 EU 경쟁당국이 자료 제공자의 비밀 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룸(Data Room)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료열람실(한국형 데이터룸)제도를 도입하였다.
□ 공정위는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잇는 자를 피심인이 아닌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로 한정 하였다. 즉, 주심에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가 최대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이 정한 일시에 사무실 내에 마련된 한정은 자료열람실에 입실하여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였다.[지침안 7①②③]
ㅇ 한정이 열람실에 입실할 때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과 준수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및 비밀유지서약서(별지 4호 서식)를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반입ㆍ반출이 통제되는 것로 관리된다.[지침안 8,9]
□ 피심인의 외부변호사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증거물에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사실간의 인과도 및 심사보고서에 담긴 정량 분석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며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열람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열람보고서만이 유일하게 한정에 자료열람실 밖으로의 반출이 허용된다.[지침안 11①③]
※ 열람보고서에는 영업비밀이 직접 기재될 순 없으며, 주심위원은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열람기간이 만료가 후 7일 이내 열람보고서를 피심인에게 발송하게 된다.[지침안 11②④⑤]
□ 자료를 열람한 외부 변호사가 영업비밀 자체를 다퉈야 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상세히 기재한 비공개 열람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다. 이 비공개 열람보고서는 공정위 위원 혹은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되고 피심인 및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공개가 금지된다.[지침안 11⑥]
□ 또한, 주심위원은 비공개 열람보고서의 내용을 심의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열람한 외부 변호사와 자료 제출자, 심사관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영업비밀의 외부 공개를 막기 위하여 피심인을 포함한 그 밖의 관계자는 참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지침안 11⑥]
□ 지침안에 따라만 제한적 자료열람 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 변호사는 피심인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피심인도 서류를 열람한 변호사에게 영업비밀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이는 금지의무를 부과하였다.[지침안 12①②]
ㅇ 공정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공정위 소속 공무원도 외부와 접촉이 5년간 금지된다.[지침안 13①②]
ㅇ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한 경우 자료 열람자의 고의성 입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 공정위는 자료 제출자와 자료를 열람하는 변호사간 비밀유지 계약서 체결을 규정화 이를 위해 비밀유지표준계약서 서식 또한 마련하였다.[지침안 14]
□ 한편 피심인은 업무지침에서 보장하는 열람ㆍ복사 요구권을 통해공정위 심의 전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ㅇ 아울러, 제한적 자료열람실 도입을 통해 정보 제출자의 영업비밀 또한 조화롭게 보호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 관계자 의견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정위 의결 등을 거쳐 지침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지침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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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전담,「직불관리과」신설로 현장중심 농정 실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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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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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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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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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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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647&pageIndex=40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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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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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전담,「직불관리과」신설로 현장중심 농정 실현
《공익직불제 효율적 시행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관리기관 역할 수행 -
○ 주 요 내 용》
◈ 농업·농촌의 다원을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농관원에 공익직불제 현장농정을 전담하는'직불관리과'신설
직불관리과 조직은 9월 8일(현판식:9월 10일)
◈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충실히
9월말까지 농업인 지급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현장점검
부정수급 전담 조사·단속반 운영 등으로 부정수급 방지
직불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직불제 운영 과정에 대한 점검·평가 등 관리기관 역할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올해 5월부터 새롭게 시작을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잇도록 전담조직인'직불관리과'를 만들게 운영한다.
*공익직불제: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도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잇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지급을 위해 농관원은 지난 12월부터「공익직불제 시행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9월 8일'직불관리과'를 신설하고, 9월 10일에 위촉과을 개최하였다.
농관원은 앞으로'직불관리과'를 중심으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부정수급 조사·단속, 직불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9월말까지 농지의 형상 및 청결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영농일지 기록·보관 기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이행으로 할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본원 과와 도 내 하위조직인 9개 지원에 직불금 부정수급 합동 조사·단속반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조사·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시·도와 합동으로 공익직불제 신청등록 및 집행, 사후관리 관련 직불제 모든 업무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고, 모범적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시상하여 널리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며
농관원 <NAME> 원장은"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정 틀이 사람과 현장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국민·소비자·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농업·농촌의 생산성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실현을 위해 농관원이 최일선 농정현장에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직불관리과」현판식(9.10.) <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농관원 <NAME> , 왼쪽에서 다섯 번째 농식품부 <NAME> 공익직불정책과장)
직불관리과 신설 및 공익직불제 업무 추진 경과
농관원은'직불관리과'신설 외에 지난해 12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법률이 의회를 통과할 당시부터 농관원장을 팀장으로 한「공익직불제 시행준비 TF」를 구성하여 하위법령에 따른 세부규정 정비와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세부기준, 업무 매뉴얼 작성 등 철저한 사전 정비 작업을 해왔다.
① 지난 2월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1,116천 호)을 하고 인터넷, 팩스,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직으로 신청을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직불금 지급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5월부터는'공익직불제 전용 콜센터'( <PHONE> )를 개설·운영하여 농업인에게는 지급요건, 신청 가능여부, 관련 규정에 대한 민원 해결과 함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상담 서비스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였다.
③ 특히, 코로나19로 농업인 대상의 교육·홍보 등 대면업무에 제약이 많이 발생하여「한국농업방송(NBS)TV 방송과 온라인 교육(농정원 농업교육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방송」등을 통해 비대면 교육·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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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익직불제 전담,「직불관리과」신설로 현장중심 농정 실현_1
### 내용:
공익직불제 전담,「직불관리과」신설로 현장중심 농정 실현
《공익직불제 효율적 시행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관리기관 역할 수행 -
○ 주 요 내 용》
◈ 농업·농촌의 다원을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농관원에 공익직불제 현장농정을 전담하는'직불관리과'신설
직불관리과 조직은 9월 8일(현판식:9월 10일)
◈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충실히
9월말까지 농업인 지급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현장점검
부정수급 전담 조사·단속반 운영 등으로 부정수급 방지
직불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직불제 운영 과정에 대한 점검·평가 등 관리기관 역할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올해 5월부터 새롭게 시작을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잇도록 전담조직인'직불관리과'를 만들게 운영한다.
*공익직불제: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도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잇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지급을 위해 농관원은 지난 12월부터「공익직불제 시행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9월 8일'직불관리과'를 신설하고, 9월 10일에 위촉과을 개최하였다.
농관원은 앞으로'직불관리과'를 중심으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부정수급 조사·단속, 직불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9월말까지 농지의 형상 및 청결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영농일지 기록·보관 기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이행으로 할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본원 과와 도 내 하위조직인 9개 지원에 직불금 부정수급 합동 조사·단속반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조사·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시·도와 합동으로 공익직불제 신청등록 및 집행, 사후관리 관련 직불제 모든 업무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고, 모범적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시상하여 널리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며
농관원 <NAME> 원장은"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정 틀이 사람과 현장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국민·소비자·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농업·농촌의 생산성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실현을 위해 농관원이 최일선 농정현장에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직불관리과」현판식(9.10.) <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농관원 <NAME> , 왼쪽에서 다섯 번째 농식품부 <NAME> 공익직불정책과장)
직불관리과 신설 및 공익직불제 업무 추진 경과
농관원은'직불관리과'신설 외에 지난해 12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법률이 의회를 통과할 당시부터 농관원장을 팀장으로 한「공익직불제 시행준비 TF」를 구성하여 하위법령에 따른 세부규정 정비와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세부기준, 업무 매뉴얼 작성 등 철저한 사전 정비 작업을 해왔다.
① 지난 2월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1,116천 호)을 하고 인터넷, 팩스,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직으로 신청을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직불금 지급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5월부터는'공익직불제 전용 콜센터'( <PHONE> )를 개설·운영하여 농업인에게는 지급요건, 신청 가능여부, 관련 규정에 대한 민원 해결과 함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상담 서비스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였다.
③ 특히, 코로나19로 농업인 대상의 교육·홍보 등 대면업무에 제약이 많이 발생하여「한국농업방송(NBS)TV 방송과 온라인 교육(농정원 농업교육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방송」등을 통해 비대면 교육·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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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전년 대비 11.4% 감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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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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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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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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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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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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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2019년 사고 사망자 3,349명, 전년 대비 11.4 감소
- 보행자, 사업용차량,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크게 줄어
- 광주(34.7%), 울산(28.4%), 제주(19.5 ％)큰 폭 감소, 인천(3.9%)은 증가 -
-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률은 3,349명으로, 전년 대비 11.4%감소하였으며,'02년(△10.8%)이후 첫 두 자릿수 감소율(△11.4)을 보인 결과로 집계되었다.
<최근 5년간 사망자 추세('14 ~'19)>
<지난 5년간 어린이사고 사망 추세('14 ~'19)>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1.4 ％('18년 3,781명), 2년전 보다 20%('17년 4,185명)감소하는 등 향후 2년간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15)4,621(△3.0%)→('16)4,292(△7.1 ％)→('17)4,185(△2.5%)/('18)3,781(△9.7%)→('19)3,349(△11.4%)
ㅇ 특히, 전년에 비해서 어린이(△8명, △23.5%%와 사업용차량(△115명, △15.4%), 음주운전(△51명, △14.7%)과 보행자(△185명, △12.4%)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2019년 발생 사고건수는 229,600건으로 2018년(217,148건)과 비교하여 5.7%(12,452건)증가, 사상자는 341,712명으로 2018년(323,037명)과 비교하여 5.8%(18,675명)증가하였다.
ㅇ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교통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ㅇ 보행 했을 때가 38.9%(1,302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탑승 중 34.4%(1,150명), 이륜차 승차 중 20.9%(699명), 자전거 승차 후 5.3%(179명)순서로 나타났다.
- 국제 비교 시,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3.3명)는 OECD 평균(1.0명)보다 3.3배로 보행자 안전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 수('17):(OECD 평균)5.2명,(우리나라)8.1명(1.6배)
*주민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17):OECD는 평균)1.0명,(우리나라)3.3명(3.3배)
<보행상 상태별 비중(2018 - 2019)>
<인구10만명당 보행사망자(OECD, 2017)＞
□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ㅇ 보행 후 사망자는 1,302명으로 2018년(1,487명)대비 12.4%감소(△185명)하였다.
- 시간대별로는 18∼20시(199명), 20∼22시(172명), 06∼08시(128명)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새벽과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었으며,
-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456명으로, 2018년(518명)대비 12.0%(△62명)감소했으나, 보행사망자의 35.0 ％를 차지하였다.
<보행 사망자 연령별 발생 현황(2018 - 2019)>
-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550명으로 2018년(1,682명)보다 7.8%(△132명)감소했으며,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사망자 추세(비중)
:'18년 14.3%(전체 51,607천명, 고령자 7,372천명)→'19년 14.9%(전체 51,709천명, 노인 7,685천명)
- 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하면, 보행 중일 시에다 48.6%(754명)로 제일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 23.4%(362명), 이륜차 승차 시 19.5%(302명), 자전거 승차 중 7.9%(123명)등으로 발생했다.
- 고령 보행 사망자는 754명으로 2018년(842명)에서 10.5%(△88명)감소했으나, 고령자 보행 사망자(1,302명)중 65세 이상이 57.9%(754명)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근 5년간 고령자 사망자 추세('14 ~'19)>
<지난 5년간 고령자 보행사망자 추세('14 ~'19)>
ㅇ 고령 운전자로 의한 사망자는 769명으로 2018년(843명)과 비교하여 8.8%(△74명)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면허소지자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추세(비중)
:'18년 9.5%(전체 32,161천명 고령자 3,070천명)→'19년 10.2 퍼센트(전체 32,650천명 고령자 3,337천명)
ㅇ 13세 미만 사망자는 26명으로 2018년(34명)과 비교하여 23.5%(△8명)줄고 2017년(54명)대비는 51.9%(△28명)등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사고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일 때가 76.9 ％(20명)로 3/4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자동차 승차 중 19.2 명(5명)순으로 나타났다.
ㅇ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95명으로 2018년(346명)과 대비한 14.7%(△51명), 2017년(439명)대비는 32.8(△144명)감소하였다.
ㅇ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633명으로 2018년(748명)과 비교하여 15.4%(△115명)감소했다.
□ 사업용 승용차 차종별로 구분하면, 렌터카 21.9%(△23명), 전세버스 19.2(△5명), 택시 18.7%(△35명),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가 18.5(△17명)및 화물차 14.5 ％(△30명), 순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감소 추세('14 ~'19)>
<최근 5년간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추세('14 ~'19)>
ㅇ 도로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구도 및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410명으로 2018년(2,730명)과 비교하여 11.7%(△320명)감소하고,
및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국가관리도로에서는 747명으로 2018년(887명)과 비교하여 15.8%(△140명)감소하였다.
ㅇ 고속도로 사망자는 206명으로 2018년(252명)대비 18.3%(△46명)감소하였다. 노선별로는 경부선(35명), 서해안선(18명), 중부선(18명), 영동선(15명), 중앙선(15명)등으로 발생하였다.
<관리주체별 도로 사망자 수(2018 - 2019) <
□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ㅇ 2018년과 비교하여 광주(△34.7 ％), 울산(△28.4%> 는 세종(△25.0%), 제주(△19.5%), 서울(△17.7%), 대전(△14.1%)등 지역에서 감소하였다.
ㅇ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서울(2.6명), 광주(3.3명), 부산(3.8명), 대구(4.0명)등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방경찰청별 인구10만명당 사망자수('19년)>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 도로도도제 등 교통안전 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는 제한속도 60→50㎞/h,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필요 지역은 30㎞/h로 조정
ㅇ 국민 눈높이에 맞춰는 음주운전 단속·처벌기준 강화, 각종 홍보·캠페인을 통한 보행자 우선의식 제고에 사업용차량 합동점검·단속 및 사고취약구간 개선 등 제도·문화·시설 전방위 개선에 대한 결과로 보여진다.
*면허정지 기준 0.05→0.03%, 3회→2회 위반 시 면허취소(도교법,'19.6 시행)
□ 올해에도, 정부와 국토부는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고령자·어린이 등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교통안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에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정부와 협력하여'21년 4월부터 전국에 본격 시행 중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조기정착 할 수 없도록<NAME>고, 지역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실효성있는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대상:17에 지방경찰청, 국토관리청, 교육청, 공공기관, 시민단체, 운수업체 등 참여
ㅇ 아울러,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우선 등 선진교통안전 문화를 정착 유도를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각적 홍보·캠페인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차종별 사망사고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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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전년 대비 11.4% 감소_1
### 내용: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2019년 사고 사망자 3,349명, 전년 대비 11.4 감소
- 보행자, 사업용차량,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크게 줄어
- 광주(34.7%), 울산(28.4%), 제주(19.5 ％)큰 폭 감소, 인천(3.9%)은 증가 -
-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률은 3,349명으로, 전년 대비 11.4%감소하였으며,'02년(△10.8%)이후 첫 두 자릿수 감소율(△11.4)을 보인 결과로 집계되었다.
<최근 5년간 사망자 추세('14 ~'19)>
<지난 5년간 어린이사고 사망 추세('14 ~'19)>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1.4 ％('18년 3,781명), 2년전 보다 20%('17년 4,185명)감소하는 등 향후 2년간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15)4,621(△3.0%)→('16)4,292(△7.1 ％)→('17)4,185(△2.5%)/('18)3,781(△9.7%)→('19)3,349(△11.4%)
ㅇ 특히, 전년에 비해서 어린이(△8명, △23.5%%와 사업용차량(△115명, △15.4%), 음주운전(△51명, △14.7%)과 보행자(△185명, △12.4%)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2019년 발생 사고건수는 229,600건으로 2018년(217,148건)과 비교하여 5.7%(12,452건)증가, 사상자는 341,712명으로 2018년(323,037명)과 비교하여 5.8%(18,675명)증가하였다.
ㅇ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교통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ㅇ 보행 했을 때가 38.9%(1,302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탑승 중 34.4%(1,150명), 이륜차 승차 중 20.9%(699명), 자전거 승차 후 5.3%(179명)순서로 나타났다.
- 국제 비교 시,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3.3명)는 OECD 평균(1.0명)보다 3.3배로 보행자 안전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 수('17):(OECD 평균)5.2명,(우리나라)8.1명(1.6배)
*주민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17):OECD는 평균)1.0명,(우리나라)3.3명(3.3배)
<보행상 상태별 비중(2018 - 2019)>
<인구10만명당 보행사망자(OECD, 2017)＞
□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ㅇ 보행 후 사망자는 1,302명으로 2018년(1,487명)대비 12.4%감소(△185명)하였다.
- 시간대별로는 18∼20시(199명), 20∼22시(172명), 06∼08시(128명)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새벽과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었으며,
-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456명으로, 2018년(518명)대비 12.0%(△62명)감소했으나, 보행사망자의 35.0 ％를 차지하였다.
<보행 사망자 연령별 발생 현황(2018 - 2019)>
-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550명으로 2018년(1,682명)보다 7.8%(△132명)감소했으며,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사망자 추세(비중)
:'18년 14.3%(전체 51,607천명, 고령자 7,372천명)→'19년 14.9%(전체 51,709천명, 노인 7,685천명)
- 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하면, 보행 중일 시에다 48.6%(754명)로 제일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 23.4%(362명), 이륜차 승차 시 19.5%(302명), 자전거 승차 중 7.9%(123명)등으로 발생했다.
- 고령 보행 사망자는 754명으로 2018년(842명)에서 10.5%(△88명)감소했으나, 고령자 보행 사망자(1,302명)중 65세 이상이 57.9%(754명)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근 5년간 고령자 사망자 추세('14 ~'19)>
<지난 5년간 고령자 보행사망자 추세('14 ~'19)>
ㅇ 고령 운전자로 의한 사망자는 769명으로 2018년(843명)과 비교하여 8.8%(△74명)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면허소지자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추세(비중)
:'18년 9.5%(전체 32,161천명 고령자 3,070천명)→'19년 10.2 퍼센트(전체 32,650천명 고령자 3,337천명)
ㅇ 13세 미만 사망자는 26명으로 2018년(34명)과 비교하여 23.5%(△8명)줄고 2017년(54명)대비는 51.9%(△28명)등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사고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일 때가 76.9 ％(20명)로 3/4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자동차 승차 중 19.2 명(5명)순으로 나타났다.
ㅇ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95명으로 2018년(346명)과 대비한 14.7%(△51명), 2017년(439명)대비는 32.8(△144명)감소하였다.
ㅇ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633명으로 2018년(748명)과 비교하여 15.4%(△115명)감소했다.
□ 사업용 승용차 차종별로 구분하면, 렌터카 21.9%(△23명), 전세버스 19.2(△5명), 택시 18.7%(△35명),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가 18.5(△17명)및 화물차 14.5 ％(△30명), 순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감소 추세('14 ~'19)>
<최근 5년간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추세('14 ~'19)>
ㅇ 도로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구도 및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410명으로 2018년(2,730명)과 비교하여 11.7%(△320명)감소하고,
및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국가관리도로에서는 747명으로 2018년(887명)과 비교하여 15.8%(△140명)감소하였다.
ㅇ 고속도로 사망자는 206명으로 2018년(252명)대비 18.3%(△46명)감소하였다. 노선별로는 경부선(35명), 서해안선(18명), 중부선(18명), 영동선(15명), 중앙선(15명)등으로 발생하였다.
<관리주체별 도로 사망자 수(2018 - 2019) <
□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ㅇ 2018년과 비교하여 광주(△34.7 ％), 울산(△28.4%> 는 세종(△25.0%), 제주(△19.5%), 서울(△17.7%), 대전(△14.1%)등 지역에서 감소하였다.
ㅇ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서울(2.6명), 광주(3.3명), 부산(3.8명), 대구(4.0명)등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방경찰청별 인구10만명당 사망자수('19년)>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 도로도도제 등 교통안전 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는 제한속도 60→50㎞/h,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필요 지역은 30㎞/h로 조정
ㅇ 국민 눈높이에 맞춰는 음주운전 단속·처벌기준 강화, 각종 홍보·캠페인을 통한 보행자 우선의식 제고에 사업용차량 합동점검·단속 및 사고취약구간 개선 등 제도·문화·시설 전방위 개선에 대한 결과로 보여진다.
*면허정지 기준 0.05→0.03%, 3회→2회 위반 시 면허취소(도교법,'19.6 시행)
□ 올해에도, 정부와 국토부는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고령자·어린이 등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교통안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에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정부와 협력하여'21년 4월부터 전국에 본격 시행 중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조기정착 할 수 없도록<NAME>고, 지역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실효성있는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대상:17에 지방경찰청, 국토관리청, 교육청, 공공기관, 시민단체, 운수업체 등 참여
ㅇ 아울러,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우선 등 선진교통안전 문화를 정착 유도를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각적 홍보·캠페인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차종별 사망사고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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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동정] 강 장관, “중동 2개국 정상급 만나 경제협력 확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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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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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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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136
|
CC BY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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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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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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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중동 2개국 정상급 방문 경제협력 확대"
이라크 총리 ‧ 쿠웨이트 국왕 예방 … 건설·인프라 등 협력방안 모색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수)이라크 국무총리를 예방하여 이라크 재건 복구 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5일(일)쿠웨이트 <NAME> 국왕과 <NAME> 총리를 방문으로 쿠웨이트 비전(VISION)2035에 맞춰 양국 간 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주요 일정)3.1(수)이라크 총리 접견과 3.5(일)12:00 쿠웨이트 국왕 면담과 13:30 총리 예방
□ - 총리 예방 <NAME> 장관은 이라크가 재건 과정을 거쳐 위대한 과거를 재현하리라 믿고, 한국 또한 전후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로서 이라크의 희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 협력 중인 비스마야 신도시(98억불, 한화), 까르발라 정유공장(60억불, 현대 등)등 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수자원, 교통 등 신규 협력 분야를 제안했다.
*이에 알 - <NAME> 총리는 사업 진행 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가 원하는 바이며, 피해지역의 인프라 재건 뿐 아니라 국가 역량 강화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인프라, 문화,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과 개발 협력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 이라크 국왕 예방 <NAME> 장관은"한국과 양국은 경제 ・ 사회 ・ 문화 측면에서 최상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며, 경험과 기술 면에서 뛰어난 한국 기업을 많이<NAME>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ㅇ 또한 자베르 코즈웨이가 안전과 기술 측면에서 최고의 수준을 시공할 수 없도록 지원하겠으며, 압둘라 신도시 사업에서도 협력 파트너로서 모범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 쿠웨이트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NAME> 국왕은 양국과 코즈웨이 등 진행 중인 협력에 고마움을 전하며, 한국에 한국 기업에 대한 큰 신뢰가 있음을 전하와 쿠웨이트의 건설 ・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더 오래 함께 일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 <NAME> 장관은 제8차 양국 공동위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한 - 쿠 건설협력위 및 정부간 협력채널 활성화로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의 지속적인 수주를 포함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사우디 총리 예방
□ 쿠웨이트 국왕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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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강 장관, “중동 2개국 정상급 만나 경제협력 확대”_1
### 내용:
강 장관,"중동 2개국 정상급 방문 경제협력 확대"
이라크 총리 ‧ 쿠웨이트 국왕 예방 … 건설·인프라 등 협력방안 모색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수)이라크 국무총리를 예방하여 이라크 재건 복구 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5일(일)쿠웨이트 <NAME> 국왕과 <NAME> 총리를 방문으로 쿠웨이트 비전(VISION)2035에 맞춰 양국 간 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주요 일정)3.1(수)이라크 총리 접견과 3.5(일)12:00 쿠웨이트 국왕 면담과 13:30 총리 예방
□ - 총리 예방 <NAME> 장관은 이라크가 재건 과정을 거쳐 위대한 과거를 재현하리라 믿고, 한국 또한 전후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로서 이라크의 희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 협력 중인 비스마야 신도시(98억불, 한화), 까르발라 정유공장(60억불, 현대 등)등 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수자원, 교통 등 신규 협력 분야를 제안했다.
*이에 알 - <NAME> 총리는 사업 진행 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가 원하는 바이며, 피해지역의 인프라 재건 뿐 아니라 국가 역량 강화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인프라, 문화,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과 개발 협력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 이라크 국왕 예방 <NAME> 장관은"한국과 양국은 경제 ・ 사회 ・ 문화 측면에서 최상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며, 경험과 기술 면에서 뛰어난 한국 기업을 많이<NAME>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ㅇ 또한 자베르 코즈웨이가 안전과 기술 측면에서 최고의 수준을 시공할 수 없도록 지원하겠으며, 압둘라 신도시 사업에서도 협력 파트너로서 모범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 쿠웨이트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NAME> 국왕은 양국과 코즈웨이 등 진행 중인 협력에 고마움을 전하며, 한국에 한국 기업에 대한 큰 신뢰가 있음을 전하와 쿠웨이트의 건설 ・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더 오래 함께 일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 <NAME> 장관은 제8차 양국 공동위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한 - 쿠 건설협력위 및 정부간 협력채널 활성화로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의 지속적인 수주를 포함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사우디 총리 예방
□ 쿠웨이트 국왕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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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시민과 함께하는 한글사랑 행사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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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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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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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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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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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502
|
CC BY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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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시민과 함께하는 한글사랑 행사 개최
▶ 10월 5일,'우리말 기억하기 장원급제 대회'열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복도시 시민들과 함께하는'우리말 기억하기 장원급제 대회'를 10월 5일(수)정부세종청사 광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제576돌 한글날을 맞이로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여 한글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신청은 행복청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사전에 접수하였다.
□ 사전행사로'한글을 담은 행복도시'에 대한 희망 메시지 작성하기, 행복이와 인증을 찍기 등을 진행하였으며, 본행사에는 학생, 주부, 어르신 등 50여 명의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참석과 우리말 겨루기, 패자부활전, 특별문제 등을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엄마와 함께 참여했던 어린이 회원은"한글 실력이 어려워서 1등은 못했지만, 엄마와 형이랑 함께 참석해서 재미있었고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또 도전하겠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 <NAME> 대변인은"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이름부터, 마을이름, 한글의 모습을 형상화한 건축물 외형 까지 도시 곳곳에 한글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있으며, 아름다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준비하였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복청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한글사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행복청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우리말 권장표현 등 쉽고 올바른 한글사용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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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시민과 함께하는 한글사랑 행사 추진_1
### 내용:
행복청, 시민과 함께하는 한글사랑 행사 개최
▶ 10월 5일,'우리말 기억하기 장원급제 대회'열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복도시 시민들과 함께하는'우리말 기억하기 장원급제 대회'를 10월 5일(수)정부세종청사 광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제576돌 한글날을 맞이로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여 한글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신청은 행복청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사전에 접수하였다.
□ 사전행사로'한글을 담은 행복도시'에 대한 희망 메시지 작성하기, 행복이와 인증을 찍기 등을 진행하였으며, 본행사에는 학생, 주부, 어르신 등 50여 명의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참석과 우리말 겨루기, 패자부활전, 특별문제 등을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엄마와 함께 참여했던 어린이 회원은"한글 실력이 어려워서 1등은 못했지만, 엄마와 형이랑 함께 참석해서 재미있었고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또 도전하겠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 <NAME> 대변인은"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이름부터, 마을이름, 한글의 모습을 형상화한 건축물 외형 까지 도시 곳곳에 한글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있으며, 아름다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준비하였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복청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한글사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행복청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우리말 권장표현 등 쉽고 올바른 한글사용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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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각지대 해소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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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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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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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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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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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060&pageIndex=37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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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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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각지대 차단 추진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장관, 이하'중수본')는 가금농장 주변의 저수지에 하천·저수지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에 있어서'약한고리'라고 판단하고,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금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북 정읍의 오리농장도 인접에수지 한 곳(170m 거리)과 작은 하천 두 곳(400m, 550m), 철새도래지(5km)등이 위치해 있어서 - 조류 등 야생조수류를 통해 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다고 설명하였다.
- 이에 따라 중수본은 11월 29일부터 기존 철새도래지 및 취약농장*주변에 대한 방역 외에 관내 가금농장 5,700여호의 인근 작은 저수지·하천 농장진입로 방역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다.
*취약농장:철새도래지 인근 농장, 경작 겸업 농장, 논밭으로 알려진 농장, 산란계 밀집 부화가 내 농장
○총 748대의 소독차량(광역방제기 40대, 방제제 708대, 11.29일 실적)을 투입하여 집중 소독중이며, 가금농가·협회에서 소독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11.27일부터 가금농가로부터 지자체 방역부서 및 가금관련 협회를 통해 소독작업 협조를 희망하는 저수지·하천 등에 대한 접수 중
□ 또한 중수본은'농가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을 철새 등 야생조수류로부터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가금농장을 중심으로'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여부'를 포함한'4단계 소독*'실시 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①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②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제 및 손 소독 준수, ④축사 주변 매일 소독
**생석회 도포,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신발 갈아신기, 난좌·파레트·왕겨살포기 제거 등의 사진을 농장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제출 받아 점검
□ 중수본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경우에 전북(오리농장), 경기·강원·충남·제주(야생조류)에서 발견되고 검출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전남·경남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서 11월 1일, 농식품부 간부들이 충남·전남·경남지역을 방문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키로 하였다.
○특히 가금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저수지에 대해 소독과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사람·차량의 소독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수 <NAME> 중수본부장은"철새의 국내 유입이 활발한 기존 가금농장 발생지역(전북)과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확인은 지역(경기·강원·충남·제주)은 물론, 전국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전국 어떤 곳에서 항원이 검출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별히 책임감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차단 조치를 실시해 줄 것"과
○"농장 관계자들은 오염원이 농장 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조치로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와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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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각지대 해소 추진_1
###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각지대 차단 추진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장관, 이하'중수본')는 가금농장 주변의 저수지에 하천·저수지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에 있어서'약한고리'라고 판단하고,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금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북 정읍의 오리농장도 인접에수지 한 곳(170m 거리)과 작은 하천 두 곳(400m, 550m), 철새도래지(5km)등이 위치해 있어서 - 조류 등 야생조수류를 통해 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다고 설명하였다.
- 이에 따라 중수본은 11월 29일부터 기존 철새도래지 및 취약농장*주변에 대한 방역 외에 관내 가금농장 5,700여호의 인근 작은 저수지·하천 농장진입로 방역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다.
*취약농장:철새도래지 인근 농장, 경작 겸업 농장, 논밭으로 알려진 농장, 산란계 밀집 부화가 내 농장
○총 748대의 소독차량(광역방제기 40대, 방제제 708대, 11.29일 실적)을 투입하여 집중 소독중이며, 가금농가·협회에서 소독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11.27일부터 가금농가로부터 지자체 방역부서 및 가금관련 협회를 통해 소독작업 협조를 희망하는 저수지·하천 등에 대한 접수 중
□ 또한 중수본은'농가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을 철새 등 야생조수류로부터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가금농장을 중심으로'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여부'를 포함한'4단계 소독*'실시 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①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②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제 및 손 소독 준수, ④축사 주변 매일 소독
**생석회 도포,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신발 갈아신기, 난좌·파레트·왕겨살포기 제거 등의 사진을 농장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제출 받아 점검
□ 중수본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경우에 전북(오리농장), 경기·강원·충남·제주(야생조류)에서 발견되고 검출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전남·경남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서 11월 1일, 농식품부 간부들이 충남·전남·경남지역을 방문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키로 하였다.
○특히 가금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저수지에 대해 소독과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사람·차량의 소독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수 <NAME> 중수본부장은"철새의 국내 유입이 활발한 기존 가금농장 발생지역(전북)과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확인은 지역(경기·강원·충남·제주)은 물론, 전국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전국 어떤 곳에서 항원이 검출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별히 책임감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차단 조치를 실시해 줄 것"과
○"농장 관계자들은 오염원이 농장 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조치로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와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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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7726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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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적발 시 현장 퇴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267&pageIndex=25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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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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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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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 적발 시 현장 조사
- 11월부터 3개월간 1,181대 위법 여부 조사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ㅇ 이번 조사는 타워크레인이<NAME>도서와 실물이 상이나 제작된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시정조치(리콜)을 실시로 하는데도, 소유자가 편법적으로 구조변경 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ㅇ'21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정감사 지적(10.14, <NAME> 국감 등)
□ □ 전수조사에서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위법성을 확인하는 한편,
ㅇ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하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있은 민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점검대상은'18년 이후로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총 1,181대(소형 885대, 중형 296대)이며,
ㅇ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하게 구조변경*된 장비들을 확인으로 시정조치 또는 판매중지 등 행정을 할 계획이다.
*형식도서와 다르게 제작되었거나, 결함으로 인해 수리 등 제작자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구조변경을 이유로 이를 회피한 장비 등
ㅇ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법적인 구조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검토를 계획이다.
□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소형장비 특별점검('20.2 ~)및<NAME>서류 조사('20.5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말소 120대, 시정조치 249대, 과징금 141건, 수시검사 290건 이상을 조치한 바 있다.
ㅇ 앞으로도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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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조변경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적발 시 현장 퇴출_1
### 내용:
구조변경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 적발 시 현장 조사
- 11월부터 3개월간 1,181대 위법 여부 조사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ㅇ 이번 조사는 타워크레인이<NAME>도서와 실물이 상이나 제작된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시정조치(리콜)을 실시로 하는데도, 소유자가 편법적으로 구조변경 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ㅇ'21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정감사 지적(10.14, <NAME> 국감 등)
□ □ 전수조사에서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위법성을 확인하는 한편,
ㅇ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하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있은 민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점검대상은'18년 이후로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총 1,181대(소형 885대, 중형 296대)이며,
ㅇ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하게 구조변경*된 장비들을 확인으로 시정조치 또는 판매중지 등 행정을 할 계획이다.
*형식도서와 다르게 제작되었거나, 결함으로 인해 수리 등 제작자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구조변경을 이유로 이를 회피한 장비 등
ㅇ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법적인 구조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검토를 계획이다.
□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소형장비 특별점검('20.2 ~)및<NAME>서류 조사('20.5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말소 120대, 시정조치 249대, 과징금 141건, 수시검사 290건 이상을 조치한 바 있다.
ㅇ 앞으로도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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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23., 정례브리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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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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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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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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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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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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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819&pageIndex=34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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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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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유행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2월 23일 0시 기준으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0명,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총 발생 확진자 수는 87,681명(해외유입 6,94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43,53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는 35,733건(확진자 4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9,268건, 신규 확진자는 총 357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07명으로 총 78,394명(89.41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714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8명,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환자는 1,573명(치명률 1.79%)이다.
*아시아(중국 외)은 인도 2명(2명), 러시아 2명(1명), 인도네시아 2명(2명), 태국 1명, 파키스탄 2명(1명), 일본 1명, 싱가폴 1명(1명), 유럽 - 프랑스 3명(2명), 폴란드 1명, 체코 1명, 루마니아 1명(1명), 북미:미국 8명(5명), 아프리카:리비아 1명(1명), 이집트 1명(1명)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을을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대규모 해외에서 집단감염사례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감염이 확산되면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최근 2주간(2.9일 ~ 2.22일)집단발생 71건 가운데 사업장에서 총 14건(확진자 513명)이 발생했으며, 충남·경기지역 사업장에서 외국인 종사자 다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2.23일 0시 기준)
- 지역적 사례로,'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은 확진자 총 179명 중 외국인 노동자는 123명(68.7%, 필리핀 등 19개 국적)이었으며, 가족 및 친지를 중심으로 총 46명의 추가전파가 확인되었다.
또한'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사례에서는 감염자와 총 173명 중 외국인 노동자는 26명(15.0 명, 네팔 등 9개 국적)이 확진되었으며, 총 11명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였다.
※ 아산시 귀뚜라미 공장
- 주요 위험요인은 ① 공동 기숙생활 ② 3밀(밀집·밀접·밀폐)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③ 작업장 종사자 마스크 관리 미흡 등 이었다.
○ 방역당국에서는 지역의 감염 예방 및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부, 법무부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선제적인 검사*를 시행에 있다.
*위험도가 있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운영, 외국인 익명검사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검사 유도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부터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 및 학생은'학교 방역수칙'을 충실히 지켜요 것을 당부하였다.
○ 다음 주부터 전국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급)가 우선 등교를 시작함에 따라, 학생 ‧ 교직원은 상기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 첫째, 등교 전 가정에서 증상 등를 면밀히 살피고, 교육부"건강상태 자가진단 어플(APP)*"에 건강 상태를 입력한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유초중고 ‧ 대학 ‧ 교육행정기관의 학생 및 교직원 모두은 사전에 스스로 건강상태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제작
- 둘째, 증상이 있으면 등원·등교하지 말고 즉시 검사를 받는다.
○ 셋째, 학교 내에서는 △일과시간 마스크 필수 착용, △불필요한 이동 자제(교육활동 및 화장실 외), △발열검사·실내 환기·소독, △학생 ‧ 교직원 감염예방 교육 등 감염예방 대책을 이행한다.
○ 대학교의 경우 개강 후 밀집도 증가 및 행사 ‧ 모임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의실 등에서는 △밀집도 완화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며,
- 특히, 모임 시 사람 간 접촉이 빈번한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활동 및 대면 모임은 삼가한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시험 운영과 안내」를 추가 개정한다(금일 오후 배포 예정)고 밝혔다.
○「시험 방역관리 안내」는 지난 4월부터 국가시험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예방과 관리를 위한이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 <NAME> )와 함께 마련·운영해왔으며,
- 시험장 방역 관리 및 시험관리·운영자 대상 예방·교육 홍보, 환경 위생관리,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사전 준비사항과 시험 당일·종료 후, 면접시험 등 시험에 따른 대응 조치사항,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 관련 방역조치사항 등을 담고 있다.
○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 위헌이 이후 각 부처 소관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10회 변호사 시험 등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 금지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효력 정지 가처분 선고('21.1.4.)
-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 가능 장소 및 이송방법, 확진자가 참석 가능한 국가시험의 경우 시·도 병상 배점팀에서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을 시험장으로 배정하여 응시 가능하도록 하였다.
【 확진자 시험장 운영방안 개요
(대상)확진자 수험생이 응시 불가한 국가시험
*수험생 응시 기회 허용 여부는 국가시험 주관 부처에서 결정
(시험장)지자체가 수험생 시험 응시가능 생활치료센터와 전문을 지정
(시험 주관부처)시험 실시 최소 2주전, 지자체·중수본·방대본에 시험 운영 협조 요청
(자택 대기중 환자 시험장 지정은 확진 수험생이 본인이 응시자임을 보건소에 신고 담당자가 시·도 병상 배정팀에 대상자 통보 시·도 병상 배정팀이 시험 응시 생활치료센터 및 전담병원에 수험생 배치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설연휴·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를 위해, 국민들께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더욱 충실히 실천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설 연휴 기간에 △고향 ‧ 타지역 방문, △가족 ‧ 친지 ‧ 지인 모임 등으로 △3밀 환경(밀집, 밀접, 밀폐)장소에 머물렀던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 것을 요청하였다.
- 첫째, 조금이라도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받기
- 둘째, 앞으로 2는 동안 모임·약속 등 자제하기
- 셋째, 마스크 상시 휴대와 손 씻기 준수하기
○ 아울러, 나와 가족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과 3월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도록, 국민들께서 한 번 더 힘을 모아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잘 실천과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한 결과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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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23.,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유행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2월 23일 0시 기준으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0명,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총 발생 확진자 수는 87,681명(해외유입 6,94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43,53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는 35,733건(확진자 4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9,268건, 신규 확진자는 총 357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07명으로 총 78,394명(89.41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714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8명,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환자는 1,573명(치명률 1.79%)이다.
*아시아(중국 외)은 인도 2명(2명), 러시아 2명(1명), 인도네시아 2명(2명), 태국 1명, 파키스탄 2명(1명), 일본 1명, 싱가폴 1명(1명), 유럽 - 프랑스 3명(2명), 폴란드 1명, 체코 1명, 루마니아 1명(1명), 북미:미국 8명(5명), 아프리카:리비아 1명(1명), 이집트 1명(1명)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을을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대규모 해외에서 집단감염사례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감염이 확산되면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최근 2주간(2.9일 ~ 2.22일)집단발생 71건 가운데 사업장에서 총 14건(확진자 513명)이 발생했으며, 충남·경기지역 사업장에서 외국인 종사자 다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2.23일 0시 기준)
- 지역적 사례로,'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은 확진자 총 179명 중 외국인 노동자는 123명(68.7%, 필리핀 등 19개 국적)이었으며, 가족 및 친지를 중심으로 총 46명의 추가전파가 확인되었다.
또한'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사례에서는 감염자와 총 173명 중 외국인 노동자는 26명(15.0 명, 네팔 등 9개 국적)이 확진되었으며, 총 11명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였다.
※ 아산시 귀뚜라미 공장
- 주요 위험요인은 ① 공동 기숙생활 ② 3밀(밀집·밀접·밀폐)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③ 작업장 종사자 마스크 관리 미흡 등 이었다.
○ 방역당국에서는 지역의 감염 예방 및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부, 법무부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선제적인 검사*를 시행에 있다.
*위험도가 있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운영, 외국인 익명검사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검사 유도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부터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 및 학생은'학교 방역수칙'을 충실히 지켜요 것을 당부하였다.
○ 다음 주부터 전국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급)가 우선 등교를 시작함에 따라, 학생 ‧ 교직원은 상기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 첫째, 등교 전 가정에서 증상 등를 면밀히 살피고, 교육부"건강상태 자가진단 어플(APP)*"에 건강 상태를 입력한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유초중고 ‧ 대학 ‧ 교육행정기관의 학생 및 교직원 모두은 사전에 스스로 건강상태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제작
- 둘째, 증상이 있으면 등원·등교하지 말고 즉시 검사를 받는다.
○ 셋째, 학교 내에서는 △일과시간 마스크 필수 착용, △불필요한 이동 자제(교육활동 및 화장실 외), △발열검사·실내 환기·소독, △학생 ‧ 교직원 감염예방 교육 등 감염예방 대책을 이행한다.
○ 대학교의 경우 개강 후 밀집도 증가 및 행사 ‧ 모임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의실 등에서는 △밀집도 완화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며,
- 특히, 모임 시 사람 간 접촉이 빈번한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활동 및 대면 모임은 삼가한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시험 운영과 안내」를 추가 개정한다(금일 오후 배포 예정)고 밝혔다.
○「시험 방역관리 안내」는 지난 4월부터 국가시험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예방과 관리를 위한이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 <NAME> )와 함께 마련·운영해왔으며,
- 시험장 방역 관리 및 시험관리·운영자 대상 예방·교육 홍보, 환경 위생관리,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사전 준비사항과 시험 당일·종료 후, 면접시험 등 시험에 따른 대응 조치사항,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 관련 방역조치사항 등을 담고 있다.
○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 위헌이 이후 각 부처 소관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10회 변호사 시험 등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 금지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효력 정지 가처분 선고('21.1.4.)
-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 가능 장소 및 이송방법, 확진자가 참석 가능한 국가시험의 경우 시·도 병상 배점팀에서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을 시험장으로 배정하여 응시 가능하도록 하였다.
【 확진자 시험장 운영방안 개요
(대상)확진자 수험생이 응시 불가한 국가시험
*수험생 응시 기회 허용 여부는 국가시험 주관 부처에서 결정
(시험장)지자체가 수험생 시험 응시가능 생활치료센터와 전문을 지정
(시험 주관부처)시험 실시 최소 2주전, 지자체·중수본·방대본에 시험 운영 협조 요청
(자택 대기중 환자 시험장 지정은 확진 수험생이 본인이 응시자임을 보건소에 신고 담당자가 시·도 병상 배정팀에 대상자 통보 시·도 병상 배정팀이 시험 응시 생활치료센터 및 전담병원에 수험생 배치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설연휴·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를 위해, 국민들께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더욱 충실히 실천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설 연휴 기간에 △고향 ‧ 타지역 방문, △가족 ‧ 친지 ‧ 지인 모임 등으로 △3밀 환경(밀집, 밀접, 밀폐)장소에 머물렀던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 것을 요청하였다.
- 첫째, 조금이라도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받기
- 둘째, 앞으로 2는 동안 모임·약속 등 자제하기
- 셋째, 마스크 상시 휴대와 손 씻기 준수하기
○ 아울러, 나와 가족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과 3월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도록, 국민들께서 한 번 더 힘을 모아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잘 실천과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한 결과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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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녹색기후기금, 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 공동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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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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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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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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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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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422&pageIndex=40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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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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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녹색기후기금,「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공동 주최
"녹색전환, 녹색포용, 녹색협력"이라는 한국의 3가지 녹색행동(Green Actions)을 국제사회와 함께
□ 기획재정부는 9월 17일(목), 녹색기후기금(GCF, Good Climate Fund)과 공동으로「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영문)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Green - Deal:Green stimulus in the post - COVID - 19 era or beyond
ㅇ'포스트 v는 19 시대와 그 이후의 그린뉴딜 정책방향'을 주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의 EU대표부 대사 등<NAME>외교단과 이집트, 아르메니아 정부를 비롯한 147개 GCF 회원국 정부기관, ADB, GC에서 등 국제기구와 블룸버그, BlackRock 등 녹색경제 유관기관에서 1,000명 내외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였다.
ㅇ 기조연설자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하버드 대학교의 <NAME> 교수가 참여하였고, <NAME> GGGI 총회 및 정상회의 의장, <NAME> 외교통일위원장 등이 발표를 진행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하여
ㅇ 그린 선도국가로 변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3가지 큰 방향에서 녹색 행동(Green Actions)을 제시하였다.
첫째, 탄소중립(Net - zero)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그린뉴딜을 통해 경제·사회를 과감하게 변화시키는'친환경 전환(Green Transformation)',
둘로 빠르게 진행되는 녹색 전환 속에서 취약계층, 저소득·개도국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녹색포용(Green Inclusiveness)',
셋째, 글로벌 기후 대응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우리 사회가 다함께 협업하는'녹색협력(Green Cooperation)'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기후변화의 위기는 국경을 초월하고 결코 일부 국가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지구촌의 그린경제 대전환을 위한 혁신적 생각과 담대한 도전이 논의되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컬럼비아 교수인 <NAME> 박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ㅇ 녹색 경제의 매우 중요한 요소는 녹색 혁신(Green Innovation)이며, 한국이 수소·전기차 산업과 수소도시 및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등의 분야에서 친환경 혁신을<NAME>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ㅇ 전 세계인이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녹색 성장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녹색 경제회복에 대한 세계적 아이디어와 담론을 모아 한국형 그린뉴딜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1)「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주요 내용
(별첨2)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 개회사
(별첨3)「그린뉴딜 국제 컨벤션에 안내장(국문)
(별첨4)「그린뉴딜 국제 콘퍼런스의 안내장(영문)
<ADDRESS> 4동
「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행사 내용
13 - 30 ~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녹색기후기금(GCF)사무총장
13/40 ~
UN 사무총장 기후행동 특별자문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장
[Keynote Speech] <NAME> (14:05 ~ 14:20,15분)
14/25 ~
[Session1]세계 녹색회복정책 동향 and 녹색경제 전망
아태의 녹색회복 정책 동향
블룸버그 NEF 아태지역 대표
한국 녹색회복 정책 동향
IRENA 지식·정책·파이낸스센터 국장
세계 탄소계 동향 및 전망
BlackRock Korea 대표
녹색회복 정책 방향 등 발전을 위한 제언
[Intermission](15:40 ~ 16:00)
16:00 ppm
[Session2]대한민국 그린뉴딜 정책 향후 발전방향
KOICA 산업전략아시아본부장
그린뉴딜 사업 추진 및 발전을 위한 제언
<NAME> 부총리 前 기획재정부 장관 개회사
존경하는 <NAME> GGGI 이사회 의장님,
<NAME> OECD 사무총장 기후행동 특별자문관님,
<NAME>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님,
<NAME> 유럽연합 <NAME>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사무총장님,
<NAME> 이집트 환경부 장관님 기조연설자이신 <NAME>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모차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어린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기후기금(GCF)의 <NAME> 사무총장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를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 19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장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측치 못하던 팬데믹(Pandemic)이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지 지금 세계가 뼈아프게 목격중입니다.
파급력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기후 변화'도 유사합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검은 코끼리(black elephant), 국민은 누구나 커다란 위험임을 알지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문제로 남아 간과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해결적 시급성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유럽의 그린딜(Green Deal), G20 국가들의 탄소중립(Net - Zero)추진 등
주요 국가들의'녹색회복 정책'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물결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오늘 컨퍼런스가 전세계 그리고 한국의 대응방향을<NAME>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의미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없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그린은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 성공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5년마다 국가별 중기 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시아 최초로 국가 주도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국은 그린 선도국가로의 발걸음을 이어갈 것이며
오늘 이 국제화에서는 한국정부가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녹색 행동(Green Actions)을 국제사회와<NAME>고자 하며
- 녹색 전환>
첫째는, 탄소중립(Net - zero)사회 실현을 향한'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포스트 산업화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 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3가지 핵심 축(pillar)의 시작이 바로 녹색 뉴딜입니다.
경제기반을 저탄소 ‧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25년까지 73.4조원('19년 현재 한국 GDP의 3.8%)을 투입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그린 리모델링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고, 신재생 발전 확산을 위한 친환경 시스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모빌리티 분야의 그린 모빌리티 육성, 녹색금융 조성 등 창조형 혁신생태계 조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녹색 포용>
두 번째는, 빠르게 진행되는 녹색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나아가 저소득 ‧ 개도국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그린 포용(Green Inclusiveness)'입니다.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으로의 재편 과정에서 자칫 기존의'회색산업'종사자 계층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은 이러한 변화에서 뒤쳐질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녹색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다양한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소규모 에너지 전환 ‧ 제조공정 등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개도국과<NAME>고, EDCF, O형 등 양자지원, ADB, EBRD 등 국제기구와의 다자지원 확대를 통해 국제적 기후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지속 기여하고자 합니다.
- 녹색 협력>
마지막은 지구촌 기후대응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국제사회가 다함께 협업하는'Green 협력(Green Cooperation)'입니다.
올해 9월 7일 처음으로 기념한'푸른 하늘의 날'은
한국이 기념일 제안을 처음으로 주도한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UN의 공식기념일입니다.
국제사회와 적극 협업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파리협정을 적극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올해 말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마련, UN에 보낼 예정입니다.
최대의 다자기후기금인 GCF의 유치국으로서 적극적 기여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GCF는 한국에 설립된 지 약 6년여의 부족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탄소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약 62억불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 98억불 이상으로<NAME>보충을 통해
기후관련사업을 지속 ‧ 확산해 나갈 성과을 기대됩니다.
한국은 지난 해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시 <NAME> 대통령께서 GCF 출범('13)당시 약속은 1억불의 2배인 2억불을 공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기재부와 GCF는 지난 월요일(9.14)공여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G는 유치국으로서 한국의 기여 확대가 GCF의 성공적인<NAME>보충과 개발도상국의 녹색경제 확산에 마중물로서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NAME> 교수님께서는"바이러스는 여권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우리는"기후변화도 여권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의 충격은 국경을 초월하여 영향을 미쳐며
결코 일부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의"녹색전환, 녹색포용, 녹색협력"이라는 3가지 녹색행동이
나아가 세계의 녹색회복 운동을 발전시키는 새 바람으로서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지구촌의 그린경제 대전환을 위한
혁신적 생각과 담대한 비전이 함께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컨퍼런스의 성공적 마무리와 의미 있는 성과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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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재부-녹색기후기금, 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 공동 개최_1
### 내용:
기재부 - 녹색기후기금,「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공동 주최
"녹색전환, 녹색포용, 녹색협력"이라는 한국의 3가지 녹색행동(Green Actions)을 국제사회와 함께
□ 기획재정부는 9월 17일(목), 녹색기후기금(GCF, Good Climate Fund)과 공동으로「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영문)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Green - Deal:Green stimulus in the post - COVID - 19 era or beyond
ㅇ'포스트 v는 19 시대와 그 이후의 그린뉴딜 정책방향'을 주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의 EU대표부 대사 등<NAME>외교단과 이집트, 아르메니아 정부를 비롯한 147개 GCF 회원국 정부기관, ADB, GC에서 등 국제기구와 블룸버그, BlackRock 등 녹색경제 유관기관에서 1,000명 내외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였다.
ㅇ 기조연설자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하버드 대학교의 <NAME> 교수가 참여하였고, <NAME> GGGI 총회 및 정상회의 의장, <NAME> 외교통일위원장 등이 발표를 진행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하여
ㅇ 그린 선도국가로 변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3가지 큰 방향에서 녹색 행동(Green Actions)을 제시하였다.
첫째, 탄소중립(Net - zero)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그린뉴딜을 통해 경제·사회를 과감하게 변화시키는'친환경 전환(Green Transformation)',
둘로 빠르게 진행되는 녹색 전환 속에서 취약계층, 저소득·개도국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녹색포용(Green Inclusiveness)',
셋째, 글로벌 기후 대응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우리 사회가 다함께 협업하는'녹색협력(Green Cooperation)'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기후변화의 위기는 국경을 초월하고 결코 일부 국가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지구촌의 그린경제 대전환을 위한 혁신적 생각과 담대한 도전이 논의되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컬럼비아 교수인 <NAME> 박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ㅇ 녹색 경제의 매우 중요한 요소는 녹색 혁신(Green Innovation)이며, 한국이 수소·전기차 산업과 수소도시 및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등의 분야에서 친환경 혁신을<NAME>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ㅇ 전 세계인이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녹색 성장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녹색 경제회복에 대한 세계적 아이디어와 담론을 모아 한국형 그린뉴딜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1)「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주요 내용
(별첨2)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 개회사
(별첨3)「그린뉴딜 국제 컨벤션에 안내장(국문)
(별첨4)「그린뉴딜 국제 콘퍼런스의 안내장(영문)
<ADDRESS> 4동
「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행사 내용
13 - 30 ~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녹색기후기금(GCF)사무총장
13/40 ~
UN 사무총장 기후행동 특별자문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장
[Keynote Speech] <NAME> (14:05 ~ 14:20,15분)
14/25 ~
[Session1]세계 녹색회복정책 동향 and 녹색경제 전망
아태의 녹색회복 정책 동향
블룸버그 NEF 아태지역 대표
한국 녹색회복 정책 동향
IRENA 지식·정책·파이낸스센터 국장
세계 탄소계 동향 및 전망
BlackRock Korea 대표
녹색회복 정책 방향 등 발전을 위한 제언
[Intermission](15:40 ~ 16:00)
16:00 ppm
[Session2]대한민국 그린뉴딜 정책 향후 발전방향
KOICA 산업전략아시아본부장
그린뉴딜 사업 추진 및 발전을 위한 제언
<NAME> 부총리 前 기획재정부 장관 개회사
존경하는 <NAME> GGGI 이사회 의장님,
<NAME> OECD 사무총장 기후행동 특별자문관님,
<NAME>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님,
<NAME> 유럽연합 <NAME>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사무총장님,
<NAME> 이집트 환경부 장관님 기조연설자이신 <NAME>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모차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어린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기후기금(GCF)의 <NAME> 사무총장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를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 19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장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측치 못하던 팬데믹(Pandemic)이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지 지금 세계가 뼈아프게 목격중입니다.
파급력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기후 변화'도 유사합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검은 코끼리(black elephant), 국민은 누구나 커다란 위험임을 알지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문제로 남아 간과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해결적 시급성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유럽의 그린딜(Green Deal), G20 국가들의 탄소중립(Net - Zero)추진 등
주요 국가들의'녹색회복 정책'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물결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오늘 컨퍼런스가 전세계 그리고 한국의 대응방향을<NAME>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의미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없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그린은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 성공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5년마다 국가별 중기 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시아 최초로 국가 주도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국은 그린 선도국가로의 발걸음을 이어갈 것이며
오늘 이 국제화에서는 한국정부가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녹색 행동(Green Actions)을 국제사회와<NAME>고자 하며
- 녹색 전환>
첫째는, 탄소중립(Net - zero)사회 실현을 향한'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포스트 산업화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 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3가지 핵심 축(pillar)의 시작이 바로 녹색 뉴딜입니다.
경제기반을 저탄소 ‧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25년까지 73.4조원('19년 현재 한국 GDP의 3.8%)을 투입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그린 리모델링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고, 신재생 발전 확산을 위한 친환경 시스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모빌리티 분야의 그린 모빌리티 육성, 녹색금융 조성 등 창조형 혁신생태계 조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녹색 포용>
두 번째는, 빠르게 진행되는 녹색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나아가 저소득 ‧ 개도국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그린 포용(Green Inclusiveness)'입니다.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으로의 재편 과정에서 자칫 기존의'회색산업'종사자 계층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은 이러한 변화에서 뒤쳐질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녹색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다양한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소규모 에너지 전환 ‧ 제조공정 등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개도국과<NAME>고, EDCF, O형 등 양자지원, ADB, EBRD 등 국제기구와의 다자지원 확대를 통해 국제적 기후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지속 기여하고자 합니다.
- 녹색 협력>
마지막은 지구촌 기후대응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국제사회가 다함께 협업하는'Green 협력(Green Cooperation)'입니다.
올해 9월 7일 처음으로 기념한'푸른 하늘의 날'은
한국이 기념일 제안을 처음으로 주도한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UN의 공식기념일입니다.
국제사회와 적극 협업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파리협정을 적극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올해 말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마련, UN에 보낼 예정입니다.
최대의 다자기후기금인 GCF의 유치국으로서 적극적 기여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GCF는 한국에 설립된 지 약 6년여의 부족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탄소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약 62억불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 98억불 이상으로<NAME>보충을 통해
기후관련사업을 지속 ‧ 확산해 나갈 성과을 기대됩니다.
한국은 지난 해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시 <NAME> 대통령께서 GCF 출범('13)당시 약속은 1억불의 2배인 2억불을 공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기재부와 GCF는 지난 월요일(9.14)공여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G는 유치국으로서 한국의 기여 확대가 GCF의 성공적인<NAME>보충과 개발도상국의 녹색경제 확산에 마중물로서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NAME> 교수님께서는"바이러스는 여권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우리는"기후변화도 여권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의 충격은 국경을 초월하여 영향을 미쳐며
결코 일부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의"녹색전환, 녹색포용, 녹색협력"이라는 3가지 녹색행동이
나아가 세계의 녹색회복 운동을 발전시키는 새 바람으로서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지구촌의 그린경제 대전환을 위한
혁신적 생각과 담대한 비전이 함께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컨퍼런스의 성공적 마무리와 의미 있는 성과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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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와 ’22년 新통상정책 방향 논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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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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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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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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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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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804&pageIndex=20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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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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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와'22년 통상정책 현안 논의
- 제14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 -
- 국부창출형 통상정책, CPTPP 가입 추진계획, FTA/WTO 추진방안 논의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16(수)오후 2시 서울롯데호텔에서 <NAME> 통상교섭본부장이 주관한 가운데『제14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함
ㅇ 동 자문위원회는『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1조(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대외적 및 교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운영되며, 산학연 각계 전문가 30명으로 꾸려됨(민간자문위원 명단 별첨)
- 이날 회의에서는 <NAME> 교수(서울대)를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①국부창출형 통상 추진현황·향후 추진계획, ②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 계획, ③FTA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④WTO 추진성과·향후계획 등 총 4개 안건을 논의함
<제14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22.2.16(수)14:00 ~ 16:00/소공동 롯데호텔 2층(크리스탈볼룸)
ㅇ 참석자: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통상차관보 ・ 통상교섭실장 등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22명)
- 논의안건:국부창출형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CPTPP 협상 관련 추후 추진계획
FTA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WTO 추진성과 및 이후 추진계획
□ <NAME>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하고 작년 급격한 통상 패러다임 변화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FTA/WTO 이행에 공급망 ․ 기술 ․ 탄소중립 ․ 백신 통상협력, 디지털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함
ㅇ 앞으로도 CPTPP 가입, 인도태평양 경제 이니워크 구상 등 세계 무역질서를 둘러싼 당면 과제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미국 우선주의 및 산업안보(공급망)중심의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협력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임을 인식으로
ㅇ 이를 위해 자문위원들이 기업현장의 목소리와 통상 ․ 산업 ․ 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은 식견을 수시로 전달해 줄것을 요청하고, 통상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함
ㅇ <NAME>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22년에 대비만 할 통상이슈로 미국의 다자적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이 본격화되고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을<NAME>기 위한 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강조하면서, 또 한편 공급망과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내 경쟁과 협력이 지속되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으로 전망함
□ 이에따라 정부 통상정책도 FTA협상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보다 고차원적 접근과 안보관점을 고려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하며,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이러한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표명함
□ 본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부창출형 FTA 추진현황 및 주요 추진계획
ㅇ 공급망 ․ 기술 ․ 디지털 ․ 백신 ․ 탄소중립 등 5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와 밀접한 통상 정책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
「국부창출형 통상 중점 추진계획(5대 전략분야 중심)>
①(공급망)주요국과 ｢ 공급망 연대 ‧ 협력 파트너십 ｣ 강화로 핵심품목 분석 ‧ 관리 강화
②(기술)신기술 및 국제표준 선점 노력, 수출통제 등을 포함한 국가 첨단기술 보호
③(디지털)양자 ‧ 복수국(DEPA)협정 등 디지털 통상 협력 확대,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④(탄소중립)양 ‧ 다자 논의 지속 참여, 관련 조치의 무역장벽화(EU CBAM 등)에 적극 대응
⑤(보건 ‧ 백신)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기여,"글로벌 백신허브"도약을 위한 통상지원 강화
CPTPP 가입 및 향후 추진 계획
- 산업부는 금년 3 ~ 4월 CPTPP 가입 신청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착수한 가운데로 금일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 마련
ㅇ 향후 글로벌 공급망 등 아·태 지역 무역성 변화 대응에 있어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중요도 큰 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해 나갈 예정
FTA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①메가 FTA 본격화(CPTPP 가입추진 등), ②신흥시장과의 협력 확대(멕시코 ․ 메르코수르 등), ③통상이슈 대응(디지털, 환경·기후변화 등)을 핵심목표로 전략적 양자 협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
TPP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시장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 WTO 개혁 ` 을 위해 공조하고, 보건·환경·디지털 등 신규범 관련 다자 협상 과정에 적극 개입으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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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전문가와 ’22년 新통상정책 방향 논의_1
### 내용:
민간전문가와'22년 통상정책 현안 논의
- 제14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 -
- 국부창출형 통상정책, CPTPP 가입 추진계획, FTA/WTO 추진방안 논의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16(수)오후 2시 서울롯데호텔에서 <NAME> 통상교섭본부장이 주관한 가운데『제14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함
ㅇ 동 자문위원회는『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1조(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대외적 및 교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운영되며, 산학연 각계 전문가 30명으로 꾸려됨(민간자문위원 명단 별첨)
- 이날 회의에서는 <NAME> 교수(서울대)를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①국부창출형 통상 추진현황·향후 추진계획, ②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 계획, ③FTA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④WTO 추진성과·향후계획 등 총 4개 안건을 논의함
<제14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22.2.16(수)14:00 ~ 16:00/소공동 롯데호텔 2층(크리스탈볼룸)
ㅇ 참석자: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통상차관보 ・ 통상교섭실장 등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22명)
- 논의안건:국부창출형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CPTPP 협상 관련 추후 추진계획
FTA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WTO 추진성과 및 이후 추진계획
□ <NAME>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하고 작년 급격한 통상 패러다임 변화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FTA/WTO 이행에 공급망 ․ 기술 ․ 탄소중립 ․ 백신 통상협력, 디지털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함
ㅇ 앞으로도 CPTPP 가입, 인도태평양 경제 이니워크 구상 등 세계 무역질서를 둘러싼 당면 과제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미국 우선주의 및 산업안보(공급망)중심의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협력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임을 인식으로
ㅇ 이를 위해 자문위원들이 기업현장의 목소리와 통상 ․ 산업 ․ 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은 식견을 수시로 전달해 줄것을 요청하고, 통상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함
ㅇ <NAME>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22년에 대비만 할 통상이슈로 미국의 다자적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이 본격화되고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을<NAME>기 위한 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강조하면서, 또 한편 공급망과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내 경쟁과 협력이 지속되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으로 전망함
□ 이에따라 정부 통상정책도 FTA협상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보다 고차원적 접근과 안보관점을 고려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하며,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이러한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표명함
□ 본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부창출형 FTA 추진현황 및 주요 추진계획
ㅇ 공급망 ․ 기술 ․ 디지털 ․ 백신 ․ 탄소중립 등 5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와 밀접한 통상 정책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
「국부창출형 통상 중점 추진계획(5대 전략분야 중심)>
①(공급망)주요국과 ｢ 공급망 연대 ‧ 협력 파트너십 ｣ 강화로 핵심품목 분석 ‧ 관리 강화
②(기술)신기술 및 국제표준 선점 노력, 수출통제 등을 포함한 국가 첨단기술 보호
③(디지털)양자 ‧ 복수국(DEPA)협정 등 디지털 통상 협력 확대,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④(탄소중립)양 ‧ 다자 논의 지속 참여, 관련 조치의 무역장벽화(EU CBAM 등)에 적극 대응
⑤(보건 ‧ 백신)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기여,"글로벌 백신허브"도약을 위한 통상지원 강화
CPTPP 가입 및 향후 추진 계획
- 산업부는 금년 3 ~ 4월 CPTPP 가입 신청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착수한 가운데로 금일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 마련
ㅇ 향후 글로벌 공급망 등 아·태 지역 무역성 변화 대응에 있어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중요도 큰 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해 나갈 예정
FTA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①메가 FTA 본격화(CPTPP 가입추진 등), ②신흥시장과의 협력 확대(멕시코 ․ 메르코수르 등), ③통상이슈 대응(디지털, 환경·기후변화 등)을 핵심목표로 전략적 양자 협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
TPP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시장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 WTO 개혁 ` 을 위해 공조하고, 보건·환경·디지털 등 신규범 관련 다자 협상 과정에 적극 개입으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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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5,502억 원 편성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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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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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535&pageIndex=29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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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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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조 5,502억 규모 편성
◇ 코로나19 위기와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사업 지원(1인당 10만 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전면폐지, △긴급복지<NAME>화 기간 3개월’와 △자활근로, △노인일자리(2만 명)참여자 확대
- △의료기관 손실보상,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 △글로벌 백신허브 조성을 위한 원부자재 생산설비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내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임상 비용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5,502억 원으로, △코로나19 지원형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잇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소비지원금 지급(+ 296만 명, + 2,960억 지원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월부터 부양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시행(+ 5만 가구, + 476억 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에 따라'22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취약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21.10월 시행
대상자는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등 9억 원)보유한 가구 제외
○(긴급복지)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복지<NAME>화기준*적용 기한을'21년 6월 30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저소득 위기가구 적극 지원(+ 6만 가구, + 915억 원가에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중소도시 기준 1억 1,800만 원 - 2억 원, △(금융재산)가구수 구분 없이 500만 원 → 지역별 차등(1인 774만 원, 4인 1,231만 원만을
○(자활근로)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정원 확대(+ 3,000 명, + 248억 명을 및 기존 자활근로자 중 인력 부족으로 참여 중지가 예상되는 1만 2,000명에 대해 인건비 지속 지원(2개월, + 155억 원)
○(노인일자리 확대)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한 노인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활동형(1만 명)및 사회서비스형(1만 명)노인일자리 지원확대(+ 2만 명, + 160억 원)
□(의료기관 손실보상)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 지자체의 지시에 따른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휴업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9,211억 원)
○(한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의료인을 확대*(258개소, + 1,806명, + 147억 원)
○(1회 추경)보건소당 4명 지원(5개월, + 123억 원)○(2회 추경안)보건소당 5명 추가 지원(4개월)및 기존 인력 근무 2개월 연장(+ 147억 원)
○‘에 백신허브 구축)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역을 선도하기 위해 △백신 및 진단용 생산시설·장비 지원(최대 30억 원, + 180억 원)및 △국내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28억 원)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지원)코로나19 대응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3상)을 지원(+ 980억 원)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1년 복지부 총지출은 90조 8,854억 원에서 92조 4,356억 원대로 증가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정부안에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는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21년도 제2회 추경(안)사업별 내역 2. 사업별 담당부서 3. 붙자 참고자료
'21년도 제2회 추경(안)사업별 내역
※ 기존예산:'21년 본예산 +'21년 1회추경, 본만
주 요 내 역
재난형 소비플러스 자금)
대상(296만명)1인당 10만 원 현금지급
긴급이려금 조기시행('21.10월, 49,280가구)
한시완화기준 3분기까지 연장(∼'21.9월)
자활근로 1.2만명 확대 2개월 부족분 확보
참여인원 3천명 확대(5개월)
노인일자리 등 사회 보장형
(1만개), 사회서비스형(1만개)확대(3개월), 전담인력(150명)증원
위한 건보공단 민원대응인력 확충 및 전산시스템 구축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 운영
등 손실보상 지급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강화 및 운영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516명 2개월 연장
(258개소)코로나 19 대응 의료인 5명 추가 지원(4개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지원(R & D)
백신 임상3상 시험 지원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 설비 확충 등을
및 원부자재 생산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 지원
(한국형 NIBRT Program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백신 제조·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비 보조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감염병 관련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추가 지원)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R & D)
(백신 및 원부자재 제작과 설비 확충 운영을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사업목적)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추가지출 보전·소비여력 제고
-(지원방식)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100 ％)
-(사업기간)'21년도 단년도 예산부터
-(주요내용)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히 침체된 서민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지원금 한시 집행
-(지원대상)약 296만명 대상(중복제외)
(234만명, 전망치),*차상위계층(59만명,'21.5월 기준), 한부모가족(34만명,'21.5월 제외로 차상위 이하는 31만명)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금액)지원대상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 원
-(추진체계)기존 지자체 복지전달 체계(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을 통한 효율적 집행 추진
<사업 추진 개요〉
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 표본 추출 및 지자체 통보
·군·구별 지원금 배분 및 교부
명단 확인 및 지자체 지급계좌 연결
1. 긴급복지, 제1회 예산에 반영된 한시생계 지원과 중복수급이 가능한지?
○ 소비플러스 자금은 법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과 함께 수급이 가능함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생계, 의료, 보육과 교육급여)
*법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영유와 우선돌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양육비지원을 원하는 한부모가족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 제2회 추경을 통해 지급 예정인 긴급한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함
3. 특별한 신청 절차가 필요한지?
○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되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의 급여계좌로 입금될 예정
○ 계좌가 없는 가구의 경우 시군구에서 별도로 지급이 될 예정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
○(사업목적)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수준
-(지원조건)지자체 보조(서울 40 ~ 60%/지방 70 ~ 90%), 직접수행
-(사업기간)'61년도부터(단년도 계속 지원형
-(주요내용)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 등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철폐를 앞당겨 추진(당초'22년 -'21.10월)
'21.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 ‧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급(+ 5만 가구, 476억 원)
단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초과 또는 부동산 등 9억 원)보유한 경우 제외
-(지원금액)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이내에서 수급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소득인정액
-('21년 본예산)4,607,864백만 원
-(수급자수)'20년 12월 말 기준 130.1만명, 92.4만 명
각 연도별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가구수>
*2010부터 기준, 수급 가구수는 시설수급자 제외
긴급복지(한시완화기준 연장(~. 9월))
○(사업목적)일시적 휴·폐업 등 갑자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탈출을 함
○(지원대상)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 충족 가구
-(소득기준)가구 소득이 법정 중위소득 75’이하
한시 완화(∼'21.9.30.)
-(금융재산)500만 원(생활준비금 기준으로 4인가구 808만 원)→<NAME>화 1,231만 원(4인 가구/'21년기준)
○(지원금액)수급자 4인기준 생계지원 126.7백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내외와 주거지원 64.3만 명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 원 이내
○(추진체계)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교부)→ 시도(보조금교부)및 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지원대상 가구(현금지급)
○(사업목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자립 ․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 실현
○(지원대상)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기초생활 급여가 및 차상위계층*(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지자체별로 결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미취업자로, 타 차상위사업 신청자는 차상위자활 요건에 부합하는지 별도 확인 필요
-(선정방식)신청 → 소득·재산기준 충족여부 확인 → 자활근로 참여대상 여부 판단 → 자활근로 참여 결정
○(지원내용)지역자활센터 및 지자체의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자활근로 참여*및 참여에 따른 급여 지원
*(참여업무 예시)임가공, 집수리, 세탁, 취사나 음식물 제조, 집도 등
-(근로조건)1일 8시간, 주5일 근무 원칙(사업단 유형별로 상이)
○(급여)유형별 5,848원 ~ 7,119원까지 상이(일 29,240 ~ 56,950원)
*(신청 방법)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활근로 참여와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참여자 희망·역량·사업단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활근로 배치
※ 취업 역량*고려하여 취업지원제도 연계가 적합한 경우 해당 제도로 연계·안내될 수 있음
- 지역별 상황에 따라 자활근로 정원 포화로 참여가 어렵거나 희망한 사업단에 배치되기 어려울 수 있음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일자리
○(사업목적)저소득 어르신들의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적 복지 증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기여
*(공익활동형)노인이 자기만족과 행복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서 참여하는 봉사활동
-(사회서비스형)노인의 전문성·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복지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공익활동형)만65세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선발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 소득인정액(60점), 참여경력(5점), 세대구성(5점), 활동역량(30점)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참여 가능)중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활동역량(40점), 필요도(20점), 사무·인성·대인관계 역량*택 2(각 20점), 유관자격증(가점 15점)
○(지원금액)△공익활동형:월 27만 원 이하에 30일 일 기준), △사회서비스형:월 59.4만 원(월 60시간 근무 기준,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분
○(추진체계)복지부 - 시 도 → 시 군 구: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 적격성 심사 후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사업 물량 배정
○(추진일정)추경 신규 사업량 배정(복지부→지자체·수행기관)(7월중),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제출 및 시군구, 시·도 심사(8월중), 참여자 선발 및 시범을 추진(9월 ~)
○(사업개요)재난지원금 지급 및 건보공단 인력 지원, 보험료 조회서비스 개발 및 서버(대량접속제한 솔루션 설치)구축
-(지원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고객센터 또는 지사
-(지원내용)4,211백만 원
·(고객센터 및 지사 민원상담 지원)현장대응여건 확보를 위해 단기 상담인력 조기와담사 교육자료 마련 및 교육 시행(+ 1,707백만 원)
·-만 상담인력 인건비)1인당 332만 원(7주(1주당 47.5만 원), 주휴수당, 4대보험 포함), 372명 채용 예정/총 1,237백만 원
·(사무기기 구입과 교육비 등)470백만 원
-(전산망 장애로 공단 홈페이지ㆍ모바일에 과부하가 전망되므로, 대량접속제한 시스템 설치ㆍ운영(+ 2,504백만 원)
-(고객센터 및 지점 민원상담 지원)현장대응여건 확보를 위해 단기간 상담인력 확보 및 조기 채용, 상담사 교육자료 마련·교육 시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시스템 CPU증설)하드웨어(서버·스토리지)도입, 홈페이지/모바일 소프트웨어(시스템·업무지원용·보안용)도입
○(사업목적)코로나19에 대비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비용 및 기회를 보상
*전염병 관리시설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 진료·격리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의한 폐쇄·정지, 오염장소 소독 등
-(지원대상)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등으로 폐쇄된 요양기관·일반 영업장*대상으로 기회비용(진료비 ‧ 영업 손실)및 직접 투입비용 지급
○(지원절차)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2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원
○(지급현황)'21년 6월말 기준 총 2조 1,604억 원인 지급
*(치료의료기관·선별진료소)총 15차, 2조 678억 원 집행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는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폐쇄·소독조치기관)총 10차, 926억 원인 지급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확대 지원
○(사업목적)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경우에지 한시적 인력 지원
*수행업무:선별진료소 지원, 검체 채취, 예방접종*코로나19 대응 업무
○(지원대상)전국 258개 보건소 대상 1,806명*지원(국비 100%매칭으로
-(지원단가)238만 원을 기본으로 하나, 채용인력 직군에 맞춰 조정 가능
-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한시 인원 516명(= 258개 보건소당 2명)2개월 연장 및 신규인력 1,290명(= 258개 개소당 5명씩)4개월 지원
○(채용기준)의사와 임상병리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 혹은 행정지원 인력 등 해당 업무 수요에 맞게 채용
○(업무내용)선별진료소 지원, 예방접종 지원, 행정계 등 해당 보건소의 업무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 및 업무배치
- 보건소별 필요 업무, 직군 특성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채용공고 등 절차 진행
○(지원절차)복지부 → 시·도 → 시·군·구(보건소)
보건소 인력 수요 조사
사업비 배분 및 교부
채용 및 급여 지원
코로나19 신약 임상지원(R & D)
○(사업목적)코로나19 팬데믹의 극복 및 종식을 위한 국내 자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지원내용·대상)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임상1·2상 개발 단계에 기업에 대해 임상3상 등 비용 지원
·임상3상 1과제 ○ 단가 900억 원 × 국고지원 50%- = 450억 원
※ 임상3상 2과제 × 단가 900억 원*국고지원 75%*= 1,350억 원
·사업단 인건비 및 기획평가관리비 7억 원
*(국고지원비율)중견이 50%, 중소기업 75 퍼센트(근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년 추경예산 집행잔액(140억)및'21년 본예산 687억 추경에 총 827억 원을 포함하여 지원 예정
○(지원조건)출연 100%(기업 참여 후 매칭)
-(사업수행주체)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문기관),(재)국가신약개발재단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
○(지원방식)사업단에서 과제공모 실시 및 응모과제 대상에서 선정평가를 통해 과제선정·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비 지급
○(추진일정)사업단에서 격월마다 과제공모를 진행으로 관련 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 설비 투자 지원
○(사업목적)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역량을 강화로 백신 공급확대 및 글로벌 백신허브로의 도약기반 마련
○(지원대상)의약품 생산 관련 계약 또는 글로벌 개발사와 원부자재 공급 관련 계약 체결을 체결한 기업
○(지원내용)기업당 백신·원부자재 생산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생산설비에 대해 시설·장비비 약 30억 원 지원
-(지원조건)지원금액의 100%이상 기업 매칭(자부담)
○(추진체계)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연계가 사업계획 수립, 공고, 평가, 지원 등을 거쳐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
○(추진일정)세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공고(7월), 선정평가(8월), 지원(9월∼)
한국형 NIBRT 사업 운영·지원
○(사업목적)NIBRT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백신개발 및 제조를 위한 이론교육 및 현장형 실무 교육으로 백신 전문인력 배출
*아일랜드 NIBRT(국립 바이오공정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의 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글로벌 수준의 백신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대상)인천시(→연세대)
-(교육대상)제조업 종사자, 바이오 공정 관련 취업희망자 대상
○(지원내용)백신 제조·개발 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비 28억
*인천시 12억 매칭(30 +)
○(추진체계)인천시(시설장비 구축), 연세대(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투자 일부), 보건산업진흥원(NIBRT 사업관리)
○(추진일정)교육과정 기획(7월), 연수로 리모델링, 이론·실습 교육(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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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5,502억 원 편성_1
### 내용: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조 5,502억 규모 편성
◇ 코로나19 위기와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사업 지원(1인당 10만 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전면폐지, △긴급복지<NAME>화 기간 3개월’와 △자활근로, △노인일자리(2만 명)참여자 확대
- △의료기관 손실보상,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 △글로벌 백신허브 조성을 위한 원부자재 생산설비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내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임상 비용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5,502억 원으로, △코로나19 지원형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잇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소비지원금 지급(+ 296만 명, + 2,960억 지원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월부터 부양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시행(+ 5만 가구, + 476억 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에 따라'22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취약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21.10월 시행
대상자는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등 9억 원)보유한 가구 제외
○(긴급복지)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복지<NAME>화기준*적용 기한을'21년 6월 30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저소득 위기가구 적극 지원(+ 6만 가구, + 915억 원가에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중소도시 기준 1억 1,800만 원 - 2억 원, △(금융재산)가구수 구분 없이 500만 원 → 지역별 차등(1인 774만 원, 4인 1,231만 원만을
○(자활근로)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정원 확대(+ 3,000 명, + 248억 명을 및 기존 자활근로자 중 인력 부족으로 참여 중지가 예상되는 1만 2,000명에 대해 인건비 지속 지원(2개월, + 155억 원)
○(노인일자리 확대)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한 노인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활동형(1만 명)및 사회서비스형(1만 명)노인일자리 지원확대(+ 2만 명, + 160억 원)
□(의료기관 손실보상)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 지자체의 지시에 따른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휴업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9,211억 원)
○(한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의료인을 확대*(258개소, + 1,806명, + 147억 원)
○(1회 추경)보건소당 4명 지원(5개월, + 123억 원)○(2회 추경안)보건소당 5명 추가 지원(4개월)및 기존 인력 근무 2개월 연장(+ 147억 원)
○‘에 백신허브 구축)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역을 선도하기 위해 △백신 및 진단용 생산시설·장비 지원(최대 30억 원, + 180억 원)및 △국내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28억 원)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지원)코로나19 대응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3상)을 지원(+ 980억 원)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1년 복지부 총지출은 90조 8,854억 원에서 92조 4,356억 원대로 증가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정부안에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는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21년도 제2회 추경(안)사업별 내역 2. 사업별 담당부서 3. 붙자 참고자료
'21년도 제2회 추경(안)사업별 내역
※ 기존예산:'21년 본예산 +'21년 1회추경, 본만
주 요 내 역
재난형 소비플러스 자금)
대상(296만명)1인당 10만 원 현금지급
긴급이려금 조기시행('21.10월, 49,280가구)
한시완화기준 3분기까지 연장(∼'21.9월)
자활근로 1.2만명 확대 2개월 부족분 확보
참여인원 3천명 확대(5개월)
노인일자리 등 사회 보장형
(1만개), 사회서비스형(1만개)확대(3개월), 전담인력(150명)증원
위한 건보공단 민원대응인력 확충 및 전산시스템 구축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 운영
등 손실보상 지급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강화 및 운영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516명 2개월 연장
(258개소)코로나 19 대응 의료인 5명 추가 지원(4개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지원(R & D)
백신 임상3상 시험 지원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 설비 확충 등을
및 원부자재 생산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 지원
(한국형 NIBRT Program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백신 제조·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비 보조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감염병 관련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추가 지원)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R & D)
(백신 및 원부자재 제작과 설비 확충 운영을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사업목적)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추가지출 보전·소비여력 제고
-(지원방식)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100 ％)
-(사업기간)'21년도 단년도 예산부터
-(주요내용)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히 침체된 서민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지원금 한시 집행
-(지원대상)약 296만명 대상(중복제외)
(234만명, 전망치),*차상위계층(59만명,'21.5월 기준), 한부모가족(34만명,'21.5월 제외로 차상위 이하는 31만명)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금액)지원대상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 원
-(추진체계)기존 지자체 복지전달 체계(사회보장정보시스템)활용을 통한 효율적 집행 추진
<사업 추진 개요〉
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 표본 추출 및 지자체 통보
·군·구별 지원금 배분 및 교부
명단 확인 및 지자체 지급계좌 연결
1. 긴급복지, 제1회 예산에 반영된 한시생계 지원과 중복수급이 가능한지?
○ 소비플러스 자금은 법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과 함께 수급이 가능함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생계, 의료, 보육과 교육급여)
*법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영유와 우선돌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양육비지원을 원하는 한부모가족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 제2회 추경을 통해 지급 예정인 긴급한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함
3. 특별한 신청 절차가 필요한지?
○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되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의 급여계좌로 입금될 예정
○ 계좌가 없는 가구의 경우 시군구에서 별도로 지급이 될 예정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
○(사업목적)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수준
-(지원조건)지자체 보조(서울 40 ~ 60%/지방 70 ~ 90%), 직접수행
-(사업기간)'61년도부터(단년도 계속 지원형
-(주요내용)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 등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철폐를 앞당겨 추진(당초'22년 -'21.10월)
'21.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 ‧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급(+ 5만 가구, 476억 원)
단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초과 또는 부동산 등 9억 원)보유한 경우 제외
-(지원금액)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이내에서 수급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소득인정액
-('21년 본예산)4,607,864백만 원
-(수급자수)'20년 12월 말 기준 130.1만명, 92.4만 명
각 연도별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가구수>
*2010부터 기준, 수급 가구수는 시설수급자 제외
긴급복지(한시완화기준 연장(~. 9월))
○(사업목적)일시적 휴·폐업 등 갑자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탈출을 함
○(지원대상)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 충족 가구
-(소득기준)가구 소득이 법정 중위소득 75’이하
한시 완화(∼'21.9.30.)
-(금융재산)500만 원(생활준비금 기준으로 4인가구 808만 원)→<NAME>화 1,231만 원(4인 가구/'21년기준)
○(지원금액)수급자 4인기준 생계지원 126.7백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내외와 주거지원 64.3만 명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 원 이내
○(추진체계)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교부)→ 시도(보조금교부)및 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지원대상 가구(현금지급)
○(사업목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자립 ․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 실현
○(지원대상)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기초생활 급여가 및 차상위계층*(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지자체별로 결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미취업자로, 타 차상위사업 신청자는 차상위자활 요건에 부합하는지 별도 확인 필요
-(선정방식)신청 → 소득·재산기준 충족여부 확인 → 자활근로 참여대상 여부 판단 → 자활근로 참여 결정
○(지원내용)지역자활센터 및 지자체의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자활근로 참여*및 참여에 따른 급여 지원
*(참여업무 예시)임가공, 집수리, 세탁, 취사나 음식물 제조, 집도 등
-(근로조건)1일 8시간, 주5일 근무 원칙(사업단 유형별로 상이)
○(급여)유형별 5,848원 ~ 7,119원까지 상이(일 29,240 ~ 56,950원)
*(신청 방법)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활근로 참여와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참여자 희망·역량·사업단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활근로 배치
※ 취업 역량*고려하여 취업지원제도 연계가 적합한 경우 해당 제도로 연계·안내될 수 있음
- 지역별 상황에 따라 자활근로 정원 포화로 참여가 어렵거나 희망한 사업단에 배치되기 어려울 수 있음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일자리
○(사업목적)저소득 어르신들의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적 복지 증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기여
*(공익활동형)노인이 자기만족과 행복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서 참여하는 봉사활동
-(사회서비스형)노인의 전문성·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복지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공익활동형)만65세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선발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 소득인정액(60점), 참여경력(5점), 세대구성(5점), 활동역량(30점)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참여 가능)중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활동역량(40점), 필요도(20점), 사무·인성·대인관계 역량*택 2(각 20점), 유관자격증(가점 15점)
○(지원금액)△공익활동형:월 27만 원 이하에 30일 일 기준), △사회서비스형:월 59.4만 원(월 60시간 근무 기준,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분
○(추진체계)복지부 - 시 도 → 시 군 구: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 적격성 심사 후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사업 물량 배정
○(추진일정)추경 신규 사업량 배정(복지부→지자체·수행기관)(7월중),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제출 및 시군구, 시·도 심사(8월중), 참여자 선발 및 시범을 추진(9월 ~)
○(사업개요)재난지원금 지급 및 건보공단 인력 지원, 보험료 조회서비스 개발 및 서버(대량접속제한 솔루션 설치)구축
-(지원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고객센터 또는 지사
-(지원내용)4,211백만 원
·(고객센터 및 지사 민원상담 지원)현장대응여건 확보를 위해 단기 상담인력 조기와담사 교육자료 마련 및 교육 시행(+ 1,707백만 원)
·-만 상담인력 인건비)1인당 332만 원(7주(1주당 47.5만 원), 주휴수당, 4대보험 포함), 372명 채용 예정/총 1,237백만 원
·(사무기기 구입과 교육비 등)470백만 원
-(전산망 장애로 공단 홈페이지ㆍ모바일에 과부하가 전망되므로, 대량접속제한 시스템 설치ㆍ운영(+ 2,504백만 원)
-(고객센터 및 지점 민원상담 지원)현장대응여건 확보를 위해 단기간 상담인력 확보 및 조기 채용, 상담사 교육자료 마련·교육 시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시스템 CPU증설)하드웨어(서버·스토리지)도입, 홈페이지/모바일 소프트웨어(시스템·업무지원용·보안용)도입
○(사업목적)코로나19에 대비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비용 및 기회를 보상
*전염병 관리시설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 진료·격리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의한 폐쇄·정지, 오염장소 소독 등
-(지원대상)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등으로 폐쇄된 요양기관·일반 영업장*대상으로 기회비용(진료비 ‧ 영업 손실)및 직접 투입비용 지급
○(지원절차)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2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원
○(지급현황)'21년 6월말 기준 총 2조 1,604억 원인 지급
*(치료의료기관·선별진료소)총 15차, 2조 678억 원 집행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는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폐쇄·소독조치기관)총 10차, 926억 원인 지급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확대 지원
○(사업목적)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경우에지 한시적 인력 지원
*수행업무:선별진료소 지원, 검체 채취, 예방접종*코로나19 대응 업무
○(지원대상)전국 258개 보건소 대상 1,806명*지원(국비 100%매칭으로
-(지원단가)238만 원을 기본으로 하나, 채용인력 직군에 맞춰 조정 가능
-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한시 인원 516명(= 258개 보건소당 2명)2개월 연장 및 신규인력 1,290명(= 258개 개소당 5명씩)4개월 지원
○(채용기준)의사와 임상병리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 혹은 행정지원 인력 등 해당 업무 수요에 맞게 채용
○(업무내용)선별진료소 지원, 예방접종 지원, 행정계 등 해당 보건소의 업무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 및 업무배치
- 보건소별 필요 업무, 직군 특성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채용공고 등 절차 진행
○(지원절차)복지부 → 시·도 → 시·군·구(보건소)
보건소 인력 수요 조사
사업비 배분 및 교부
채용 및 급여 지원
코로나19 신약 임상지원(R & D)
○(사업목적)코로나19 팬데믹의 극복 및 종식을 위한 국내 자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지원내용·대상)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임상1·2상 개발 단계에 기업에 대해 임상3상 등 비용 지원
·임상3상 1과제 ○ 단가 900억 원 × 국고지원 50%- = 450억 원
※ 임상3상 2과제 × 단가 900억 원*국고지원 75%*= 1,350억 원
·사업단 인건비 및 기획평가관리비 7억 원
*(국고지원비율)중견이 50%, 중소기업 75 퍼센트(근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년 추경예산 집행잔액(140억)및'21년 본예산 687억 추경에 총 827억 원을 포함하여 지원 예정
○(지원조건)출연 100%(기업 참여 후 매칭)
-(사업수행주체)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문기관),(재)국가신약개발재단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
○(지원방식)사업단에서 과제공모 실시 및 응모과제 대상에서 선정평가를 통해 과제선정·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비 지급
○(추진일정)사업단에서 격월마다 과제공모를 진행으로 관련 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 설비 투자 지원
○(사업목적)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역량을 강화로 백신 공급확대 및 글로벌 백신허브로의 도약기반 마련
○(지원대상)의약품 생산 관련 계약 또는 글로벌 개발사와 원부자재 공급 관련 계약 체결을 체결한 기업
○(지원내용)기업당 백신·원부자재 생산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생산설비에 대해 시설·장비비 약 30억 원 지원
-(지원조건)지원금액의 100%이상 기업 매칭(자부담)
○(추진체계)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연계가 사업계획 수립, 공고, 평가, 지원 등을 거쳐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
○(추진일정)세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공고(7월), 선정평가(8월), 지원(9월∼)
한국형 NIBRT 사업 운영·지원
○(사업목적)NIBRT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백신개발 및 제조를 위한 이론교육 및 현장형 실무 교육으로 백신 전문인력 배출
*아일랜드 NIBRT(국립 바이오공정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의 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글로벌 수준의 백신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대상)인천시(→연세대)
-(교육대상)제조업 종사자, 바이오 공정 관련 취업희망자 대상
○(지원내용)백신 제조·개발 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비 28억
*인천시 12억 매칭(30 +)
○(추진체계)인천시(시설장비 구축), 연세대(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투자 일부), 보건산업진흥원(NIBRT 사업관리)
○(추진일정)교육과정 기획(7월), 연수로 리모델링, 이론·실습 교육(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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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국립공원공단, 재난대응 공동협력 협약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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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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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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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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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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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640&pageIndex=30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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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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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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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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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 국립공원공단, 재난대응 공동협력 협약
◇ 재난관리기관 공통한정보 공유로 재해 사전예방
◇ 탄소중립 정책지원과 사업 협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환경부 산하 환경부 <NAME> )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6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과천시 갈현동 소재)에서 재난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장이 개별 관리 중에 재난정보 공유를 통해 재난 예경보*를 적기에 실시하여 홍수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복구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재난 예경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홍수, 가뭄 등 재난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함
○ 또한, 양 기관이 지닌 전문성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지원과 공동사업에 협력하고, 경영혁신 우수사례도 교류한다.
○ 양 기관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문 - 산림분야<NAME>구 협력을 통해 강우량 정보를 교환에 있으며, 각 기관의 재난 예경보 시스템에 활용하고 있다.
○ 이번 협약에는 강우량뿐만 아니라 수위, 기상 등 재난으로 공유항목을 확대하고, 재난발생 시에도 공동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 양 기관은 앞으로도 효과적 재난대응과 지속성장을 위해<NAME>술 협력뿐 아니라, 기관 간 인력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는 등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국가 물관리의 핵심 협력기관인 국립공원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더욱 체계적 재난대응으로 시민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물과 자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양 기관의 교류 협력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업무협약 체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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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수자원공사-국립공원공단, 재난대응 공동협력 협약_1
### 내용:
한국수자원공사 - 국립공원공단, 재난대응 공동협력 협약
◇ 재난관리기관 공통한정보 공유로 재해 사전예방
◇ 탄소중립 정책지원과 사업 협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환경부 산하 환경부 <NAME> )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6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과천시 갈현동 소재)에서 재난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장이 개별 관리 중에 재난정보 공유를 통해 재난 예경보*를 적기에 실시하여 홍수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복구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재난 예경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홍수, 가뭄 등 재난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함
○ 또한, 양 기관이 지닌 전문성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지원과 공동사업에 협력하고, 경영혁신 우수사례도 교류한다.
○ 양 기관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문 - 산림분야<NAME>구 협력을 통해 강우량 정보를 교환에 있으며, 각 기관의 재난 예경보 시스템에 활용하고 있다.
○ 이번 협약에는 강우량뿐만 아니라 수위, 기상 등 재난으로 공유항목을 확대하고, 재난발생 시에도 공동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 양 기관은 앞으로도 효과적 재난대응과 지속성장을 위해<NAME>술 협력뿐 아니라, 기관 간 인력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는 등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국가 물관리의 핵심 협력기관인 국립공원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더욱 체계적 재난대응으로 시민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물과 자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양 기관의 교류 협력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업무협약 체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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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0388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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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고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e-book 발간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889
|
CC BY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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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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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고기를 한 눈에 볼 수도 있는 e - book 발간
- 수입 수산물 종명과 산지 클릭 하나으로 손쉽게 확인 -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국민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수입 어종에 정확한 종명과 원산지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책자(e - book)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은 e - book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주요 어류(84종)의 형태학적 분류와 유전정보(DNA)를 활용하여 체계적 종 분류 기술을 정리해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해 2월에 발간한'수입어종 분류기술서'를 기반으로 한다.
이 책자는 국내 유사어류와 한눈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분류기준을 설명한다. 수입어종 가운데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는 32종은 새롭게 명칭을 부여하고, 불명확하게 불리는 수입어류명은 표준화시켰다.
이번 e - book 발간은 종이책 형태인'수입어종 분류기술서'에 대해 수입업체와 수산관련 단체에서 관심과 문의가 많아, 더 많은 사람들이 수입업종과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전자형태로 제작을 개방한 것이다.
국내어류와 수입어류의 구분에 대한 관심 많은 국민들은 누구나 쉽게 국립수산과학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NAME> 생명공학과 관계자는"우리나라는 연간 110만 톤에 달하는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라며,"어류에 더해 수입산 바다가재, 새우류, 조개류 등 식용으로 가능한 수산물을 국내산과 비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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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입 물고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e-book 발간 _1
### 내용:
수입 물고기를 한 눈에 볼 수도 있는 e - book 발간
- 수입 수산물 종명과 산지 클릭 하나으로 손쉽게 확인 -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국민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수입 어종에 정확한 종명과 원산지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책자(e - book)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은 e - book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주요 어류(84종)의 형태학적 분류와 유전정보(DNA)를 활용하여 체계적 종 분류 기술을 정리해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해 2월에 발간한'수입어종 분류기술서'를 기반으로 한다.
이 책자는 국내 유사어류와 한눈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분류기준을 설명한다. 수입어종 가운데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는 32종은 새롭게 명칭을 부여하고, 불명확하게 불리는 수입어류명은 표준화시켰다.
이번 e - book 발간은 종이책 형태인'수입어종 분류기술서'에 대해 수입업체와 수산관련 단체에서 관심과 문의가 많아, 더 많은 사람들이 수입업종과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전자형태로 제작을 개방한 것이다.
국내어류와 수입어류의 구분에 대한 관심 많은 국민들은 누구나 쉽게 국립수산과학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NAME> 생명공학과 관계자는"우리나라는 연간 110만 톤에 달하는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라며,"어류에 더해 수입산 바다가재, 새우류, 조개류 등 식용으로 가능한 수산물을 국내산과 비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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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3619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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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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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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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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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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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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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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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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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세요!
관계부처 합동「여름철 물놀이 관리 종합대책」발표 -
□ 정부는 본격적인 휴가철 물놀이 시기를 맞아 물놀이 사고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그간 물놀이 안전관리가 개별 부처별로 추진되던 방식을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국민 홍보와 교육, 안전점검 등의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해양경찰청, 지방도 등 7개 부처
□ 6월 13일 물놀이 안전 관계 부처회의를 통해 발표는 이번"여름철 휴가철 안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물놀이 안전관리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 금년 처음으로 7개 부처가 참여하는 여름철 안전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점검, 사고예방 홍보·교육,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물놀이 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주재:행안부 재난협력실장, 행안부 ‧ 교육부 ‧ 문체부 ‧ 환경부 ‧ 해수부 ‧ 소방청 ‧ 해경 과장급*
□ 지역별로도 현장 상황에 맞는 해수욕장협의회, 지방연안사고 예방협의회 등 다양한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점검, 물놀이 환경 정비, 예방 캠페인 등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② 해수욕장 안전 환경을 조성으로 사고에 대비한다.
○ 강, 계곡의 물놀이 지역(1,202개소)에는 구명조끼, 구명환 등의 안전장비를 보급과 해수욕장(271개소)에는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를 배치하는 등 안전시설 ‧ 장비를 확충하여 물놀이 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에 철저를 기한다.
○ 사고다발지역, 안전사고 우려지역 등 사고 위험구역에는 출입금지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취약시간 순찰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내수면:물놀이 안전로 265개소, 관리지역 1,202개소 국립공원 중 물놀이 위험구역 84개소, 안전사고 우려지역 43개소 지정·운영
③ 현장에 안전관리요원을 파견으로 안전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전국 289개 물놀이 시설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로 편성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편성 ‧ 운영하여 예찰활동,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피서객 사고 예방 교육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총 6,938명(소방 1,554명, 자원봉사자 5,384명)
<'19년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장소>
○ 또한, 전국 소방서에서도 사고대응을 위한 구조대 4,402명을 편성 ‧ 운영하고 지자체도 일 당 6,587명의 안전관리 인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특히, 물놀이 성수기가 본격 시작되는 6월 중순부터 전국과 계곡, 해수욕장, 국립공원, 물놀이 유원시설 등의 모든 취약 지역에 대해 1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행안부 및 유관 부처 합동 2차 확인점검도 실시하여 물놀이 안전에 누수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해수욕장 7개소*에 실시간<NAME>류 감시서비스를 구축으로 영상·문자를 통해<NAME>류 예측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해운대, 대천, 중문, 경포대, 송정, 낙산, 임랑 해수욕장
④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 홍보를 강화한다.
○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물놀이 사고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과'연안안전의 날(7.18)'을 연계하여 물놀이 안전 캠페인 및 문화행사를 실시을 예정이다.
○ TV 및 영화관, 외부협업채널(유튜브, 네이버TV 등), 터미널·대중교통 전광판 등을 통해 물놀이 홍보, 수상레저 안전수칙을 담은 영상·포스터·안전스티커 제작·배포 등
○ 여름방학 전에 유 ‧ 초 ‧ 중등 학생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특히 초교 2 ~ 6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등 수영실기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 찾아가는 피서객(해수욕장·계곡 등), 탐방객(국립공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개최와 수상레저 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한다.
⑤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수욕장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물놀이 종합대책 실시를 계기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 및 물놀이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을 및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여름철 휴가철 안전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잇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구명조끼 입기와 같은 안전수칙 준수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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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세요_1
### 내용:
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세요!
관계부처 합동「여름철 물놀이 관리 종합대책」발표 -
□ 정부는 본격적인 휴가철 물놀이 시기를 맞아 물놀이 사고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그간 물놀이 안전관리가 개별 부처별로 추진되던 방식을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국민 홍보와 교육, 안전점검 등의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해양경찰청, 지방도 등 7개 부처
□ 6월 13일 물놀이 안전 관계 부처회의를 통해 발표는 이번"여름철 휴가철 안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물놀이 안전관리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 금년 처음으로 7개 부처가 참여하는 여름철 안전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점검, 사고예방 홍보·교육,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물놀이 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주재:행안부 재난협력실장, 행안부 ‧ 교육부 ‧ 문체부 ‧ 환경부 ‧ 해수부 ‧ 소방청 ‧ 해경 과장급*
□ 지역별로도 현장 상황에 맞는 해수욕장협의회, 지방연안사고 예방협의회 등 다양한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점검, 물놀이 환경 정비, 예방 캠페인 등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② 해수욕장 안전 환경을 조성으로 사고에 대비한다.
○ 강, 계곡의 물놀이 지역(1,202개소)에는 구명조끼, 구명환 등의 안전장비를 보급과 해수욕장(271개소)에는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를 배치하는 등 안전시설 ‧ 장비를 확충하여 물놀이 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에 철저를 기한다.
○ 사고다발지역, 안전사고 우려지역 등 사고 위험구역에는 출입금지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취약시간 순찰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내수면:물놀이 안전로 265개소, 관리지역 1,202개소 국립공원 중 물놀이 위험구역 84개소, 안전사고 우려지역 43개소 지정·운영
③ 현장에 안전관리요원을 파견으로 안전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전국 289개 물놀이 시설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로 편성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편성 ‧ 운영하여 예찰활동,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피서객 사고 예방 교육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총 6,938명(소방 1,554명, 자원봉사자 5,384명)
<'19년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장소>
○ 또한, 전국 소방서에서도 사고대응을 위한 구조대 4,402명을 편성 ‧ 운영하고 지자체도 일 당 6,587명의 안전관리 인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특히, 물놀이 성수기가 본격 시작되는 6월 중순부터 전국과 계곡, 해수욕장, 국립공원, 물놀이 유원시설 등의 모든 취약 지역에 대해 1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행안부 및 유관 부처 합동 2차 확인점검도 실시하여 물놀이 안전에 누수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해수욕장 7개소*에 실시간<NAME>류 감시서비스를 구축으로 영상·문자를 통해<NAME>류 예측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해운대, 대천, 중문, 경포대, 송정, 낙산, 임랑 해수욕장
④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 홍보를 강화한다.
○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물놀이 사고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과'연안안전의 날(7.18)'을 연계하여 물놀이 안전 캠페인 및 문화행사를 실시을 예정이다.
○ TV 및 영화관, 외부협업채널(유튜브, 네이버TV 등), 터미널·대중교통 전광판 등을 통해 물놀이 홍보, 수상레저 안전수칙을 담은 영상·포스터·안전스티커 제작·배포 등
○ 여름방학 전에 유 ‧ 초 ‧ 중등 학생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특히 초교 2 ~ 6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등 수영실기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 찾아가는 피서객(해수욕장·계곡 등), 탐방객(국립공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개최와 수상레저 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한다.
⑤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수욕장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물놀이 종합대책 실시를 계기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 및 물놀이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을 및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여름철 휴가철 안전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잇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구명조끼 입기와 같은 안전수칙 준수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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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4382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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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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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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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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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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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822
|
CC BY
|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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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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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린 대금 못 받아 추석 상여금 못주는
- 추석 명절 전후에'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대비한 7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함.
ㅇ 통상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곤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공정위는 중소 협력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도 있도록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함.
최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용 실적
- 2015년 추석:40일 운영, 총 104건 118억 원 지급 조치
*2016년 설날 - 50일 운영, 총 114건 137억 원 지급 처리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는 주요 5개 권역에 10개 소*를 설치 ․ 운영함.
ㅇ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ㅇ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전국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이용 편의성을 높임.
※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임.
ㅇ 하도급 위반 행위 조사는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연휴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자율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임.
ㅇ 신청은 우편, 팩스, 누리집(접수와 전화 상담도 가능함.
※ <붙임3>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유형(예시)참조
☞ 관련 서식은 누리집(민원센터/신고 서식/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신고서)참고
□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외 주요 경제 단체가*회원사에게 납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를 요청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ㅇ 공정위에 각 지방 사무소도 지역 주요 기업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임.
□ 기대와 효과)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함.
2.과거'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주요 해결 사례
3.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사례 유형(예시)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시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는
권역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 현황
전 화 번 호(FAX)
□ 과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사건 처리 사례>
<사례1> (국민신문고 접수)ㄱ 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NAME>철물 납품에 관한 제조위탁을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하도급대금 2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국민신문고에 진정 접수함.
☞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계약을 확인 및 자진시정을<NAME>여 원사업자가 설 명절 이전에 2억 2천만 원은을 모두 자진지급함.
<사례2> (분쟁조정 신청)
ㅇ 의류업체는 셔츠를 제조하여 납품하였으나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함.
☞ 공정거래조정원이 직접 납품 내용을 확인한 뒤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 하여 원사업자가 1천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짐.
<사례3> 사례도 1)××건설업체는
ㅇ ㅇ아파트 시공을 위탁받고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추가 공사대금 17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신고서를 제출함.
하도급법 위반이 명백함을 원사업자에게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요구로 신고일로부터 8일 만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함.
<사례4> 사례화 2)도금업체는'인쇄회로기판 도금'을 위탁받고 임가공 완료 ․ 납품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함.
☞ 신고내용 사실 확인 과정에서 당사자 쌍방 합의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에게 4억 2천만 원인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신고일로부터 15일 내에 해결됨.
<사례5> (전화 상담)전기공사 설비 제조업체는 피조사인에게 전기공사에 쓰이는 설비를 제조 ․ 납품하였으나 하도급대금 9,350만 원인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전화로 상담함.
☞ 피신고인에게 전화로 사실관계 확인 시 하도급법에 대해 설명하여 피조사인이 자진지급토록 유도. 피조사인은 결국 미지급 하도급대금 9,350만 원을 회수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위반 유형(예시)
ㅇ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지급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거래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하도급 할인료 ‧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ㅇ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수령하고도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업자에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것
ㅇ 하도급 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 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통보로 감액하는 행위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_1
### 내용:
"밀린 대금 못 받아 추석 상여금 못주는
- 추석 명절 전후에'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대비한 7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함.
ㅇ 통상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곤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공정위는 중소 협력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도 있도록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함.
최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용 실적
- 2015년 추석:40일 운영, 총 104건 118억 원 지급 조치
*2016년 설날 - 50일 운영, 총 114건 137억 원 지급 처리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는 주요 5개 권역에 10개 소*를 설치 ․ 운영함.
ㅇ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ㅇ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전국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이용 편의성을 높임.
※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임.
ㅇ 하도급 위반 행위 조사는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연휴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자율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임.
ㅇ 신청은 우편, 팩스, 누리집(접수와 전화 상담도 가능함.
※ <붙임3>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유형(예시)참조
☞ 관련 서식은 누리집(민원센터/신고 서식/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신고서)참고
□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외 주요 경제 단체가*회원사에게 납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를 요청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ㅇ 공정위에 각 지방 사무소도 지역 주요 기업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임.
□ 기대와 효과)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함.
2.과거'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주요 해결 사례
3.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사례 유형(예시)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시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는
권역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 현황
전 화 번 호(FAX)
□ 과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사건 처리 사례>
<사례1> (국민신문고 접수)ㄱ 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NAME>철물 납품에 관한 제조위탁을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하도급대금 2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국민신문고에 진정 접수함.
☞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계약을 확인 및 자진시정을<NAME>여 원사업자가 설 명절 이전에 2억 2천만 원은을 모두 자진지급함.
<사례2> (분쟁조정 신청)
ㅇ 의류업체는 셔츠를 제조하여 납품하였으나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함.
☞ 공정거래조정원이 직접 납품 내용을 확인한 뒤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 하여 원사업자가 1천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짐.
<사례3> 사례도 1)××건설업체는
ㅇ ㅇ아파트 시공을 위탁받고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추가 공사대금 17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신고서를 제출함.
하도급법 위반이 명백함을 원사업자에게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요구로 신고일로부터 8일 만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함.
<사례4> 사례화 2)도금업체는'인쇄회로기판 도금'을 위탁받고 임가공 완료 ․ 납품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함.
☞ 신고내용 사실 확인 과정에서 당사자 쌍방 합의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에게 4억 2천만 원인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신고일로부터 15일 내에 해결됨.
<사례5> (전화 상담)전기공사 설비 제조업체는 피조사인에게 전기공사에 쓰이는 설비를 제조 ․ 납품하였으나 하도급대금 9,350만 원인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전화로 상담함.
☞ 피신고인에게 전화로 사실관계 확인 시 하도급법에 대해 설명하여 피조사인이 자진지급토록 유도. 피조사인은 결국 미지급 하도급대금 9,350만 원을 회수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위반 유형(예시)
ㅇ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지급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거래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하도급 할인료 ‧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ㅇ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수령하고도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업자에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것
ㅇ 하도급 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 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통보로 감액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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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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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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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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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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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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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947
|
CC BY
|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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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6.(수)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
2014년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실명 공개
□'14년고액·상습체납자2,398명, 조세포탈범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음.
*세무서 누리집()→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4조 1,854억 원으로 1인(업체)당 최고 17.4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24억 원부에 법인 최고액은 423억 원임.
- ｢ 도로명주소법 ｣ 에 따라 금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공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병기로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제고는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올해 추가로 명단공개하게 되었음.
□국세청은 누리집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제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용도 있음.
○명단공개 제도를 통한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잇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2014년도 고액 ‧ 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안내
고액 ․ 상습체납자 2,398명(개인 1,733명, 단체 665개 업체),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오늘 공개하였고, 내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임.
- 국세청 누리집()→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
□'14.11.19.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에 사전안내 이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던 공개에 대상자를 심의하여,
- 납부 소명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포기는 경우 및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총 2,401명의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음.
○또한, 공개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공개할 것을 의결하였음.
공개대상자의 주소가" <ADDRESS> "인 곳은
[기존]"서울 종로 수송"→[변경]"서울 <ADDRESS> (수송동)"
□명단공개제도에 대해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 다음 배너)에도 연결하였음.
□고액·상습체납 정보별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미만은 체납자이며,
*('04)2년경과 10억 원 이상 →('10)2년경과 7억 원 이상*('12)1년경과 5억 원 이상
○공개항목은 대상자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납부 요지임.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이름도 함께 공개
※ 【 참고 2 】 명단공개 요건 및 절차
○올해 명단 공개대상자 2,398명의 체납액은 4조 1,854억 원임.
<연도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기존 공개된 자가 체납은 체납액('14년은 9월까지의 납부액)
○'04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에의 공개를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음.
□신규 명단공개자 체납 현황
○'14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2,398명으로 거주자 1,733명, 법인 665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1,854억 원으로 1인(업체)당 연평균 17.4억 원임.
<공개대상 체납자 및 납부자 현황>
(명(업체), 억 원,%)
※ 【 참고 4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체납액 하위 10위)
○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원 구간의 인원이 2,174명으로 대상자가 90.7 명, 체납액이 2조 6,06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3%를 차지하고 있음.
〈체납규모별 현황>
(명(업체), 단위 원,%)
※ 【 참고 3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별 현황
고액 ․ 상습체납 명단공개자 관리 강화
명단공개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여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파악된 부동산, 금융자산 및 예금을 대해 빠짐없이 압류·추심하는 동시 출국금지 요청,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국세청 누리집()*,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 126번), 각 세무관서에 설치된'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은닉재산 신고를 독려에 있음.
*국세청 누리집→탈세제보→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목록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많은 신고를 부탁드림.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또한, 신고한 내용을 통해 체납액을 확인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를 운영하고 있음.
*'06.4.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됨.
○'13.7.1. 포상 지급률을%에서%로 인상하고'14.1.1. 부터는 포상금 한도액이 20억 원부에 상향 조정됨.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안내>
※ 【 참고 1 】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
○고 대상은'12.7월 이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선고한 자이며,
○공개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 ․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체납과 포탈세액의 세목 ․ 금액, 판결요지 및 형량 등임.
※ 【 참고 2 】 명단공개 대상 및 대상자
명단공개는'12년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명단공개로서'14.6월까지의 유죄 확정판결문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였는데, 2명이 공개대상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음.
일반적 범죄 시부터 확정 판결 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향후에는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자가 점차 늘어날 가능으로 예상됨.
○이번 공개대상자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명의를 위장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현금거래를 함은 물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체를 폐업하는 등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등임.
※ 【 참고 5 】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자
명단공개는 그 공개에 따른 비난을 통하여 체납자와<NAME>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여 세법의 실효성 강화 및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과 명단공개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액수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공개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해외로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임.
※ 【 참고 2 】 명단공개 기준 및 대상
'13년 제도 도입이후 올해 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자나 불복청구 제기는 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불복중인 자에 한하는 불복이 기각되어 신고의무 위반사실이 확정된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심의함.
○이번 공개대상자는 해외금융계좌를 233억 원 보유하였으나'13년에 자진 신고하지 않아 점검을 통해 확인은 법인임.
※ 【 참고 6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자
○에 국세청은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과 각 세무관서를 통해 미신고자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 도 운영하고 있음.
※ 국세청 누리집()→탈세제보→해외금융계좌
○특히, 올해부터 신고포상금 상한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림.
※ 내년부터는 신고포상금과 탈세제보 포상금을 중복 지급받을 순 있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 미신고자 발견 시 명단공개 및 형사 처벌 등 엄정 대응으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음.
【 참고 】 1. 신고 관련 제도 안내
2.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3. 고액·상습체납자 체납과 유형별 현황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체납액 하위 10위)
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자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지급대상)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이바지한 신고자에게 지급
□(지급금액)징수금액(2천만 명 이상)에 따라%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중
□(신고방법)국세청 누리집()에서 ｢ 탈세제보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에 접수하거나, 세미래 콜센터(국번:), 각 세무관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우편(FAX 포함)이나 직접 제출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지급대상)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지급금액)과태료 또는 벌금액(2천만 원 이상)에 따라%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미신고자 제보방법)국세청 누리집()에서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 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관련 내용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은닉재산·해외금융계좌 신고자 포상금 지급률 안내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5억 원대 이하
3천만 원인 + 2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명단공개 기준 및 방법
□명단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공개 대상·항목)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미만으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공개제외 대상)체납액의 30%이상 상당이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사유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결손은 중에 발생이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사항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대상자 결정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독촉으로 접수 ․ 납부독려(6개월 이상)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관보와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 공개자는 누리집에 계속 게시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접근경로
누리집 - 정부3.0정보공개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자
□명단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사항은'12.7월 이후 ｢<NAME>처벌법 ｣ 에 따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제8조에 따라 확정 처벌되는 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 ․ 금액, 판결요지 및 이유 등
○(공개제외 대상자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방법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자를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에
□명단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 및 항목)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공개제외 사유에 불복청구중인 자 등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잇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식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자를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사이트와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유형별 현황
◇연령은 50,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는 억 사이가 가장 많음.
□ 전체 명단공개자(1,733명)
○ 명단공개자(개인)의 연령은 공개인원의 67.2%및 체납액의 69.8%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424억 원임.
<연령별 현황>
(명, 억 원,%)
● 명단공개자(개인)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5.6 ％, 체납액의 71.4%를 차지하고 있음.
<거주 지역별 현황>
(명, 억 원, 비율)
*광역 ․ 자치 시의 수도 인접 시 ․ 도에 포함.(예, 대전 ․ 세종은 충청에 포함)
□ 명단공개자(개인)의 체납국세 규모는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91.6%와 체납액의 65.0%를 차지하고 있음.
<체납규모별 현황>
(명, 억 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_1
### 내용:
2014.11.26.(수)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
2014년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실명 공개
□'14년고액·상습체납자2,398명, 조세포탈범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음.
*세무서 누리집()→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4조 1,854억 원으로 1인(업체)당 최고 17.4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24억 원부에 법인 최고액은 423억 원임.
- ｢ 도로명주소법 ｣ 에 따라 금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공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병기로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제고는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올해 추가로 명단공개하게 되었음.
□국세청은 누리집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제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용도 있음.
○명단공개 제도를 통한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잇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2014년도 고액 ‧ 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안내
고액 ․ 상습체납자 2,398명(개인 1,733명, 단체 665개 업체),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오늘 공개하였고, 내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임.
- 국세청 누리집()→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
□'14.11.19.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에 사전안내 이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던 공개에 대상자를 심의하여,
- 납부 소명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포기는 경우 및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총 2,401명의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음.
○또한, 공개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공개할 것을 의결하였음.
공개대상자의 주소가" <ADDRESS> "인 곳은
[기존]"서울 종로 수송"→[변경]"서울 <ADDRESS> (수송동)"
□명단공개제도에 대해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 다음 배너)에도 연결하였음.
□고액·상습체납 정보별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미만은 체납자이며,
*('04)2년경과 10억 원 이상 →('10)2년경과 7억 원 이상*('12)1년경과 5억 원 이상
○공개항목은 대상자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납부 요지임.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이름도 함께 공개
※ 【 참고 2 】 명단공개 요건 및 절차
○올해 명단 공개대상자 2,398명의 체납액은 4조 1,854억 원임.
<연도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기존 공개된 자가 체납은 체납액('14년은 9월까지의 납부액)
○'04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에의 공개를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음.
□신규 명단공개자 체납 현황
○'14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2,398명으로 거주자 1,733명, 법인 665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1,854억 원으로 1인(업체)당 연평균 17.4억 원임.
<공개대상 체납자 및 납부자 현황>
(명(업체), 억 원,%)
※ 【 참고 4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체납액 하위 10위)
○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원 구간의 인원이 2,174명으로 대상자가 90.7 명, 체납액이 2조 6,06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3%를 차지하고 있음.
〈체납규모별 현황>
(명(업체), 단위 원,%)
※ 【 참고 3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별 현황
고액 ․ 상습체납 명단공개자 관리 강화
명단공개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여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파악된 부동산, 금융자산 및 예금을 대해 빠짐없이 압류·추심하는 동시 출국금지 요청,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국세청 누리집()*,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 126번), 각 세무관서에 설치된'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은닉재산 신고를 독려에 있음.
*국세청 누리집→탈세제보→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목록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많은 신고를 부탁드림.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또한, 신고한 내용을 통해 체납액을 확인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를 운영하고 있음.
*'06.4.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됨.
○'13.7.1. 포상 지급률을%에서%로 인상하고'14.1.1. 부터는 포상금 한도액이 20억 원부에 상향 조정됨.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안내>
※ 【 참고 1 】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
○고 대상은'12.7월 이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선고한 자이며,
○공개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 ․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체납과 포탈세액의 세목 ․ 금액, 판결요지 및 형량 등임.
※ 【 참고 2 】 명단공개 대상 및 대상자
명단공개는'12년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명단공개로서'14.6월까지의 유죄 확정판결문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였는데, 2명이 공개대상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음.
일반적 범죄 시부터 확정 판결 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향후에는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자가 점차 늘어날 가능으로 예상됨.
○이번 공개대상자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명의를 위장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현금거래를 함은 물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체를 폐업하는 등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등임.
※ 【 참고 5 】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자
명단공개는 그 공개에 따른 비난을 통하여 체납자와<NAME>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여 세법의 실효성 강화 및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과 명단공개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액수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공개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해외로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임.
※ 【 참고 2 】 명단공개 기준 및 대상
'13년 제도 도입이후 올해 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자나 불복청구 제기는 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불복중인 자에 한하는 불복이 기각되어 신고의무 위반사실이 확정된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심의함.
○이번 공개대상자는 해외금융계좌를 233억 원 보유하였으나'13년에 자진 신고하지 않아 점검을 통해 확인은 법인임.
※ 【 참고 6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자
○에 국세청은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과 각 세무관서를 통해 미신고자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 도 운영하고 있음.
※ 국세청 누리집()→탈세제보→해외금융계좌
○특히, 올해부터 신고포상금 상한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림.
※ 내년부터는 신고포상금과 탈세제보 포상금을 중복 지급받을 순 있음.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 미신고자 발견 시 명단공개 및 형사 처벌 등 엄정 대응으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음.
【 참고 】 1. 신고 관련 제도 안내
2.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3. 고액·상습체납자 체납과 유형별 현황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체납액 하위 10위)
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자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지급대상)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이바지한 신고자에게 지급
□(지급금액)징수금액(2천만 명 이상)에 따라%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중
□(신고방법)국세청 누리집()에서 ｢ 탈세제보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에 접수하거나, 세미래 콜센터(국번:), 각 세무관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우편(FAX 포함)이나 직접 제출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지급대상)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지급금액)과태료 또는 벌금액(2천만 원 이상)에 따라%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미신고자 제보방법)국세청 누리집()에서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 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관련 내용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은닉재산·해외금융계좌 신고자 포상금 지급률 안내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5억 원대 이하
3천만 원인 + 2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명단공개 기준 및 방법
□명단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공개 대상·항목)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미만으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공개제외 대상)체납액의 30%이상 상당이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사유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결손은 중에 발생이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사항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대상자 결정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독촉으로 접수 ․ 납부독려(6개월 이상)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관보와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 공개자는 누리집에 계속 게시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접근경로
누리집 - 정부3.0정보공개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자
□명단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사항은'12.7월 이후 ｢<NAME>처벌법 ｣ 에 따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제8조에 따라 확정 처벌되는 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 ․ 금액, 판결요지 및 이유 등
○(공개제외 대상자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방법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자를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에
□명단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 및 항목)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공개제외 사유에 불복청구중인 자 등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잇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식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자를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사이트와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유형별 현황
◇연령은 50,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는 억 사이가 가장 많음.
□ 전체 명단공개자(1,733명)
○ 명단공개자(개인)의 연령은 공개인원의 67.2%및 체납액의 69.8%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424억 원임.
<연령별 현황>
(명, 억 원,%)
● 명단공개자(개인)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5.6 ％, 체납액의 71.4%를 차지하고 있음.
<거주 지역별 현황>
(명, 억 원, 비율)
*광역 ․ 자치 시의 수도 인접 시 ․ 도에 포함.(예, 대전 ․ 세종은 충청에 포함)
□ 명단공개자(개인)의 체납국세 규모는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91.6%와 체납액의 65.0%를 차지하고 있음.
<체납규모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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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 단청·모사종목 과정자 첫 모집
- 서울시민 대상으로 16주짜리 4개 무료강좌 개설 … 3.23. 부터 모집 -
문화재청 소속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NAME> )은 수도권에 서울학습관(서울 강동구 길로 소재)을 새롭게 마련하고, 단청과 도자기 종목의 4개 과정에서 첫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과정(4개):단청기초, 단청심화, 모사기초, 모사심화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공무원과 전통문화 분야 종사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던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자 올해 2월에 서울학습관을 마련하였다. 이번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의 첫 개설을 시작으로 전통문화와 공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혀 관련 직종 창업 등 일자리 창출로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단청, 모사 2개 종목의 4개 과정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과정에는 문화재수리기능인 및 각 분야의 종사자가 강사로 참여하며 교육생 수준을 고려해 기본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4월 5일부터 오는 7월 23일까지 4개월간(16주)운영할 예정이다. 각 과정별 교육은 주로 전통재료와 도구를 활용한 전통기법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문양과 작품을 그려보는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수업료와 기자재 사용은 무료이며, 개인차가 큰 안료, 아교 기타 소모성 재료는 교육생이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서울시민(서울시민, 서울지역 직장인 ‧ 자영업자)이면 무료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에서 신청할 순 있다. 각 과정 별로 15명씩 선발할 계획이며, 원서접수 기한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로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누리집(www.nuch.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기획 ‧ 운영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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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 단청·모사종목 교육생 첫 모집_1
### 내용: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 단청·모사종목 과정자 첫 모집
- 서울시민 대상으로 16주짜리 4개 무료강좌 개설 … 3.23. 부터 모집 -
문화재청 소속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NAME> )은 수도권에 서울학습관(서울 강동구 길로 소재)을 새롭게 마련하고, 단청과 도자기 종목의 4개 과정에서 첫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과정(4개):단청기초, 단청심화, 모사기초, 모사심화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공무원과 전통문화 분야 종사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던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자 올해 2월에 서울학습관을 마련하였다. 이번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의 첫 개설을 시작으로 전통문화와 공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혀 관련 직종 창업 등 일자리 창출로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단청, 모사 2개 종목의 4개 과정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과정에는 문화재수리기능인 및 각 분야의 종사자가 강사로 참여하며 교육생 수준을 고려해 기본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4월 5일부터 오는 7월 23일까지 4개월간(16주)운영할 예정이다. 각 과정별 교육은 주로 전통재료와 도구를 활용한 전통기법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문양과 작품을 그려보는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수업료와 기자재 사용은 무료이며, 개인차가 큰 안료, 아교 기타 소모성 재료는 교육생이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서울시민(서울시민, 서울지역 직장인 ‧ 자영업자)이면 무료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에서 신청할 순 있다. 각 과정 별로 15명씩 선발할 계획이며, 원서접수 기한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로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누리집(www.nuch.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기획 ‧ 운영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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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 베기·탈곡·고르기까지 콤바인으로 한 번에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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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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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0465
|
CC BY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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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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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 베기 ‧ 탈곡 ‧ 고르기까지 콤바인으로 한 번에
- 재배면적·수출 늘어 대량 생산 위한 자동화가 필요 … 13일 현장평가회 열어 -
붙임 1. 깻 콤바인 수확 기술 현장 보고회는 개요
들깨 콤바인 수확 기술 현장평가회 내용
목적:들깨 수확작업 중 예취, 탈곡·정선 작업의 단일화 및 보통형 콤바인의 새로운 기계 수확 적응성 향상
일시 - 2022년 10월 13일(목)13:40∼15:00*상황에 따라 시간 변경 가능
장소: <ADDRESS>
내 요 내 용
□ 개 회 식
□ 보통형 콤바인 벼 수확 기술 소개
기계화 수확 기술(식량원)
보통형 콤바인 들깨 수확 기술 소개(농과원)
□ 보통형 콤바인 벼 수확 연시
□ 종합토론 및 평가
종합 토론(문제점, 개선사항 등)
□ 들깨 수확(예취수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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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들깨 베기·탈곡·고르기까지 콤바인으로 한 번에_1
### 내용:
들깨 베기 ‧ 탈곡 ‧ 고르기까지 콤바인으로 한 번에
- 재배면적·수출 늘어 대량 생산 위한 자동화가 필요 … 13일 현장평가회 열어 -
붙임 1. 깻 콤바인 수확 기술 현장 보고회는 개요
들깨 콤바인 수확 기술 현장평가회 내용
목적:들깨 수확작업 중 예취, 탈곡·정선 작업의 단일화 및 보통형 콤바인의 새로운 기계 수확 적응성 향상
일시 - 2022년 10월 13일(목)13:40∼15:00*상황에 따라 시간 변경 가능
장소: <ADDRESS>
내 요 내 용
□ 개 회 식
□ 보통형 콤바인 벼 수확 기술 소개
기계화 수확 기술(식량원)
보통형 콤바인 들깨 수확 기술 소개(농과원)
□ 보통형 콤바인 벼 수확 연시
□ 종합토론 및 평가
종합 토론(문제점, 개선사항 등)
□ 들깨 수확(예취수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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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6806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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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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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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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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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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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067
|
CC BY
|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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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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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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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기업규모별 쿼터 차등적용 등 대기업 의무고용 이행강화
연계고용 활성화, 고용기여 안정제도 도입 등 장애인 의무고용 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를의 장애유형별 맞춤훈련과 취업지원
□ <NAME> 국무총리는 4월 19일(목)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NAME>책 ｣ 과 ｢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 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행안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 ․ 중기부 장 ․ 차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인사처장 등
◈ 장애인<NAME>책(고용노동부)
□ 고용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한'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2)'을 마련했습니다.
【 장애인<NAME>황 및 정책여건 】
*'17년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49.2%로서 OECD 평균(47.6%)보다 약간 높은 수준
ㅇ'91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은 장애인 일자리의 양을 확대에 기여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50인 이상은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고용비율, 고용인원)('02)1.07 ％(2.5만명)→('10)2.24%(12.6만명)→('17.6)2.73%(17.3만명)
□ 그러나 대다수 장애인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68.2%%에 단순노무직(38.6%)에 종사하고, 비장애인과 임금격차(70%수준)지속
ㅇ 특히, 대기업이 선도하는 외국과 달리 대기업(1,000인 이상)의무이행비율(21.4%)은 중소기업보다 낮아 일자리의 안정적 저하 초래
*의무고용 이행비율('17.6)
장애인 임금근로자 기업규모별 분포('17)
□ 장애 유형별 장애인은 격차*도 큰 상황
*지체 45.9%*시각 43.1%, 청각 33.4 명, 지적 22.9%, 뇌병변 11.6%(15세이상)
□ 일자리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촉진을 위해 △연계고용*을 활성화하고,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설립***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다수고용 기업에 도급을 줄 경우 장애인고용에 기여한 경우로 간주하여 도급액의 일부를 부담금의 50%이내에서 감면
**채용을 조건으로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인원의 일정비율을 기여는 것으로 간주
***현재 주식 소유 시 출자 총액의 50%초과 소유시 고용으로 인정 → 50%미만이라도 표준사업장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수준별 장애인 부담금을 차등 가산*('19∼)하는 한편,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미달하는 사업장에장는 고용개선계획을 제출('18년 권고,'19년 의무화)토록 하겠습니다.
- 의무고용하지 않는 인원만큼 부담금 납부:부담기초액(최저임금의 60%수준)에 이행수준별 차등 가산(%~ ` 19),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비율을 차등 적용(` 20)
□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모(현재 50인 이상)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② 장애인 ․ 비장애인간 격차를 없애 나가겠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기준을 개선하여 중증장애인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되, 임금 상승에 의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 비교대상 노동자 작업능력의 70%미만인 자는 적용제외,'17년 8,632명
**민 ․ 관합동 TF의 의견을 바탕으로'19년 법 개정 등을 거쳐'20년부터 추진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최저임금 인상으로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겠습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취업은 인원 당 지원금 지급, 현재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경증남성 30 <경증여성 40> 중증남성 50 <중증여성 60만 지급자
③ 중증 ․ 여성 ․ 장년 ․ 청년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증)취업과간을 연장(7주 → 최대 6개월)하고, 취업 후 적응지도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보조공학기기 가산점을 확대(80백점 → 120백점)하는 한편, 근로지원인도 현재 1,200명에서'22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월 60시간 이하 일자리도 의무고용으로 지정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장애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장년)질병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장애인 노동자가 병가 ․ 휴직을 내는 즉시'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는 육아휴직, 산재노동자 등에 대해서만 지원
-(청년)고용부(장애인고용공단)․ 보건복지부(장애인개발원)․ 교육부(특수교육원)간 협업을 확대로 학령기 단계에서부터 통합적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취업지원 체계(안)>
④ 지역형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 훈련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에 종합훈련시설인'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21년)하고, 각 시 ․ 도에'발달장애인 직업 훈련센터'설치 등을 통해서 연간 훈련인원*을 1만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17)4,332명 →('22)10,000명
ㅇ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가까운 사업장에서 취업알선 ․ 훈련체험 등 고용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노동자의 고충 및 노동문제를 종합으로 상담하는'장애인노동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나가겠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총리는"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시행해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입법조치와 향후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착실히 준비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또한,"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대기업 의무이행을 위한 대책은 법률로 강제하기 어려우니 인센티브를 주어 스스로 실천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며,"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식 개선을 위해 잘하는 기업의 사례는 적극 알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학생 수요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른 안정적 교원확보와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추가 의견수렴을 한 후, 이달 중으로 계획을 확정 ‧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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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 내용: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기업규모별 쿼터 차등적용 등 대기업 의무고용 이행강화
연계고용 활성화, 고용기여 안정제도 도입 등 장애인 의무고용 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를의 장애유형별 맞춤훈련과 취업지원
□ <NAME> 국무총리는 4월 19일(목)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NAME>책 ｣ 과 ｢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 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행안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 ․ 중기부 장 ․ 차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인사처장 등
◈ 장애인<NAME>책(고용노동부)
□ 고용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한'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2)'을 마련했습니다.
【 장애인<NAME>황 및 정책여건 】
*'17년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49.2%로서 OECD 평균(47.6%)보다 약간 높은 수준
ㅇ'91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은 장애인 일자리의 양을 확대에 기여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50인 이상은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고용비율, 고용인원)('02)1.07 ％(2.5만명)→('10)2.24%(12.6만명)→('17.6)2.73%(17.3만명)
□ 그러나 대다수 장애인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68.2%%에 단순노무직(38.6%)에 종사하고, 비장애인과 임금격차(70%수준)지속
ㅇ 특히, 대기업이 선도하는 외국과 달리 대기업(1,000인 이상)의무이행비율(21.4%)은 중소기업보다 낮아 일자리의 안정적 저하 초래
*의무고용 이행비율('17.6)
장애인 임금근로자 기업규모별 분포('17)
□ 장애 유형별 장애인은 격차*도 큰 상황
*지체 45.9%*시각 43.1%, 청각 33.4 명, 지적 22.9%, 뇌병변 11.6%(15세이상)
□ 일자리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촉진을 위해 △연계고용*을 활성화하고,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설립***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다수고용 기업에 도급을 줄 경우 장애인고용에 기여한 경우로 간주하여 도급액의 일부를 부담금의 50%이내에서 감면
**채용을 조건으로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인원의 일정비율을 기여는 것으로 간주
***현재 주식 소유 시 출자 총액의 50%초과 소유시 고용으로 인정 → 50%미만이라도 표준사업장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수준별 장애인 부담금을 차등 가산*('19∼)하는 한편,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미달하는 사업장에장는 고용개선계획을 제출('18년 권고,'19년 의무화)토록 하겠습니다.
- 의무고용하지 않는 인원만큼 부담금 납부:부담기초액(최저임금의 60%수준)에 이행수준별 차등 가산(%~ ` 19),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비율을 차등 적용(` 20)
□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모(현재 50인 이상)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② 장애인 ․ 비장애인간 격차를 없애 나가겠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기준을 개선하여 중증장애인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되, 임금 상승에 의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 비교대상 노동자 작업능력의 70%미만인 자는 적용제외,'17년 8,632명
**민 ․ 관합동 TF의 의견을 바탕으로'19년 법 개정 등을 거쳐'20년부터 추진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최저임금 인상으로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겠습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취업은 인원 당 지원금 지급, 현재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경증남성 30 <경증여성 40> 중증남성 50 <중증여성 60만 지급자
③ 중증 ․ 여성 ․ 장년 ․ 청년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증)취업과간을 연장(7주 → 최대 6개월)하고, 취업 후 적응지도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보조공학기기 가산점을 확대(80백점 → 120백점)하는 한편, 근로지원인도 현재 1,200명에서'22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월 60시간 이하 일자리도 의무고용으로 지정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장애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장년)질병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장애인 노동자가 병가 ․ 휴직을 내는 즉시'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는 육아휴직, 산재노동자 등에 대해서만 지원
-(청년)고용부(장애인고용공단)․ 보건복지부(장애인개발원)․ 교육부(특수교육원)간 협업을 확대로 학령기 단계에서부터 통합적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취업지원 체계(안)>
④ 지역형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 훈련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에 종합훈련시설인'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21년)하고, 각 시 ․ 도에'발달장애인 직업 훈련센터'설치 등을 통해서 연간 훈련인원*을 1만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17)4,332명 →('22)10,000명
ㅇ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가까운 사업장에서 취업알선 ․ 훈련체험 등 고용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노동자의 고충 및 노동문제를 종합으로 상담하는'장애인노동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나가겠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총리는"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시행해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입법조치와 향후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착실히 준비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또한,"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대기업 의무이행을 위한 대책은 법률로 강제하기 어려우니 인센티브를 주어 스스로 실천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며,"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식 개선을 위해 잘하는 기업의 사례는 적극 알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학생 수요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른 안정적 교원확보와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추가 의견수렴을 한 후, 이달 중으로 계획을 확정 ‧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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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원)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총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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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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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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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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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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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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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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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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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국가 정부 간 공공행정기구(EROPA)총회 개최
- 한·중·일 등 10개국 및 국제기구(OECD·UN)행정 혁신과 공공혁신 모색 -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의 행정, 인사적 국제협의체인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제26차 총회·제63차 이사회 및 컨퍼런스가 11∼15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다.
*EROPA(Eastern Regional Organiz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아·태 지역 국가의 행정발전, 공공관리능력 제고로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1960년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회원국10개국 - 대한민국, 네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필리핀)
이번 행사는'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해 공공 거버넌스의 역할:변혁, 권한부여,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인사혁신처(처장 <NAME> )가 각각 주최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총회의장)이 주관한다.
우리 나라는 이번'EROPA'총회 주최, 주관국으로서 아·태 지역 행정 혁신 경험과 적극적 공유·확산을<NAME>고자 한다. 또 새 정부의 추진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혁신적 거버넌스에 대한 의제를 제시하고, 의미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공정책 거버넌스의 인적 역량 강화, 참여와 협치 방안 논의 】
□총회 주제에 등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 ~ 2030)는 기존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1 ~ 2015)를 승계하여 새롭게 설정한 글로벌 개발목표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계에서 벗어나 인류 공통의 번영을 위해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변혁적인 의제이다.
빈곤종식, 여성과 교육 보장, 불평등 완화, 생태계 보호·복원 등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17개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SDGs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 분야가 역할이 중요하며, 이번 총회에서는 공공정책·제도 개선과 인적자원 역량강화, 참여와 협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NAME> <NAME> (Ms. <NAME> ROSA - BALA)필리핀 인사위원장 외 10개 이사국 정부대표, 기관 및 개인회원, 국제기구·비회원국 고위인사, 학자·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하며,
비회원국에서는 알렉산드라는 바이메노프(Mr. <NAME> )ACSH(중앙아시아 국가 간 다자협력 기구와 운영위원장, <NAME> (Mr. <NAME> )카자흐스탄 인사부 장관 등과, 미국·영국·브라질의 전문가(학자)가 참여한다.
<NAME> 행정안전부 차관보에 개회사와 <NAME> 인사혁신처장의 환영사에 이어, 기조연사로 초청한 <NAME> ( <NAME> 핀란드 출신만 OECD 사무차장과 <NAME> UN한국지속발전해법네트워크 대표가 SDGs의 의의와 이행전략을 거시적, 장기적 시각으로 다루어 진다는
또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KOICA 외국인 장학생(공공행정대학원생)100여 인을 특별 초청하여 각 나라별 사례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장을 한층 확대한다.
「한 사회에 새 정부 국정 철학과 정책 소개 】
□이번 총회는 EROPA 이사회, 총회, 전체세션, 특별세션, 분과세션(21개 세션 60여 개팀 발표/3개 워크숍으로 등으로 구성(붙임 참조)하여 진행된다.
【 분과세션 주제:공공변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물적 자본,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①SDGs 달성을 위한 공공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EROPA가 국제사회의 SDGs 이행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②아시아 회원국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국제기구와 UN 등 국제기구, 비회원국의 참여와 협력을 늘려 EROPA의 외연 확대와 국제적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OECD(거버넌스 혁신 연구·지원)- UN(SDGs 주관)과의 협력 특별세션, ADB - OECD 주최 동남아국가 정부혁신·성과 워크숍(SEA GaaG)등 운영
③국제 무대에 SDGs와 관련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의 기조 연설, 특별세션(SDGs(No. 16)달성을 위한 거버넌스의 역할, 인사혁신처장 주재)발표을 통해 사회혁신과 성장을 위한'국민 참여형 거버넌스'추진을 소개하고,
- 인권·안전·보건·환경·고용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와 가치를 실현하는 인간중심의 정책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균형인사 등 인사혁신 방안을 강조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확대·개편 등 SDGs 추진체계 강화,'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통한 이행전략 마련 계획도 언급될 예정이다.
④ 많은 해외인사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를 행정한류, 국가 이미지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기도 하다.
스마트화 등 우리의 공공행정 혁신 사례를 전파*하고, 평창동계올림픽**과 한국문화를 널리 홍보한다.
*『아시아 리더십 포럼』(9.12)에서 행정안전부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 사례발표(주제 - 더 나은 거버넌스를 위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혁신)등
**개·폐막식, 오·만찬 등 주요 행사 시 홍보동영상 송출 및 홍보물 배부
이번 EROPA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가 향후 2년간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등을 계기로, EROPA와 공공행정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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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인재원)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총회 개최_1
### 내용:
아·태 국가 정부 간 공공행정기구(EROPA)총회 개최
- 한·중·일 등 10개국 및 국제기구(OECD·UN)행정 혁신과 공공혁신 모색 -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의 행정, 인사적 국제협의체인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제26차 총회·제63차 이사회 및 컨퍼런스가 11∼15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다.
*EROPA(Eastern Regional Organiz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아·태 지역 국가의 행정발전, 공공관리능력 제고로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1960년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회원국10개국 - 대한민국, 네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필리핀)
이번 행사는'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해 공공 거버넌스의 역할:변혁, 권한부여,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인사혁신처(처장 <NAME> )가 각각 주최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총회의장)이 주관한다.
우리 나라는 이번'EROPA'총회 주최, 주관국으로서 아·태 지역 행정 혁신 경험과 적극적 공유·확산을<NAME>고자 한다. 또 새 정부의 추진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혁신적 거버넌스에 대한 의제를 제시하고, 의미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공정책 거버넌스의 인적 역량 강화, 참여와 협치 방안 논의 】
□총회 주제에 등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 ~ 2030)는 기존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1 ~ 2015)를 승계하여 새롭게 설정한 글로벌 개발목표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계에서 벗어나 인류 공통의 번영을 위해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변혁적인 의제이다.
빈곤종식, 여성과 교육 보장, 불평등 완화, 생태계 보호·복원 등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17개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SDGs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 분야가 역할이 중요하며, 이번 총회에서는 공공정책·제도 개선과 인적자원 역량강화, 참여와 협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NAME> <NAME> (Ms. <NAME> ROSA - BALA)필리핀 인사위원장 외 10개 이사국 정부대표, 기관 및 개인회원, 국제기구·비회원국 고위인사, 학자·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하며,
비회원국에서는 알렉산드라는 바이메노프(Mr. <NAME> )ACSH(중앙아시아 국가 간 다자협력 기구와 운영위원장, <NAME> (Mr. <NAME> )카자흐스탄 인사부 장관 등과, 미국·영국·브라질의 전문가(학자)가 참여한다.
<NAME> 행정안전부 차관보에 개회사와 <NAME> 인사혁신처장의 환영사에 이어, 기조연사로 초청한 <NAME> ( <NAME> 핀란드 출신만 OECD 사무차장과 <NAME> UN한국지속발전해법네트워크 대표가 SDGs의 의의와 이행전략을 거시적, 장기적 시각으로 다루어 진다는
또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KOICA 외국인 장학생(공공행정대학원생)100여 인을 특별 초청하여 각 나라별 사례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의 장을 한층 확대한다.
「한 사회에 새 정부 국정 철학과 정책 소개 】
□이번 총회는 EROPA 이사회, 총회, 전체세션, 특별세션, 분과세션(21개 세션 60여 개팀 발표/3개 워크숍으로 등으로 구성(붙임 참조)하여 진행된다.
【 분과세션 주제:공공변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물적 자본,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①SDGs 달성을 위한 공공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EROPA가 국제사회의 SDGs 이행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②아시아 회원국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국제기구와 UN 등 국제기구, 비회원국의 참여와 협력을 늘려 EROPA의 외연 확대와 국제적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OECD(거버넌스 혁신 연구·지원)- UN(SDGs 주관)과의 협력 특별세션, ADB - OECD 주최 동남아국가 정부혁신·성과 워크숍(SEA GaaG)등 운영
③국제 무대에 SDGs와 관련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의 기조 연설, 특별세션(SDGs(No. 16)달성을 위한 거버넌스의 역할, 인사혁신처장 주재)발표을 통해 사회혁신과 성장을 위한'국민 참여형 거버넌스'추진을 소개하고,
- 인권·안전·보건·환경·고용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와 가치를 실현하는 인간중심의 정책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균형인사 등 인사혁신 방안을 강조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확대·개편 등 SDGs 추진체계 강화,'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통한 이행전략 마련 계획도 언급될 예정이다.
④ 많은 해외인사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를 행정한류, 국가 이미지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기도 하다.
스마트화 등 우리의 공공행정 혁신 사례를 전파*하고, 평창동계올림픽**과 한국문화를 널리 홍보한다.
*『아시아 리더십 포럼』(9.12)에서 행정안전부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 사례발표(주제 - 더 나은 거버넌스를 위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혁신)등
**개·폐막식, 오·만찬 등 주요 행사 시 홍보동영상 송출 및 홍보물 배부
이번 EROPA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가 향후 2년간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등을 계기로, EROPA와 공공행정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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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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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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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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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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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159&pageIndex=35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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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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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상의 디지털<NAME>죄물 피해신고,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최근 ｢ 전기통신사업법 ｣ 및 같은 법 고시 개정 ․ 시행(12.10일)에 따른 디지털 범죄로 피해자의 피해신고 ․ 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피해를 입은 뒤 신고ㆍ삭제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o 디지털<NAME>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또는 방통위가 지정 ‧ 고시한 10개 기관 ‧ 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 ‧ 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보내게니다니다
*①경기도여성가족재단, ②나무여성인권상담소, ③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④(사)부산성폭력상담소, ⑤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⑥십대여성인권센터, ⑦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제주에센터(사)제주YWCA,(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이상 가나다 순)
*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 ‧ 삭제요청 기관 ‧ 단체*① 국가 ‧ 지자체가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 ③ 국가 ‧ 시 ‧ 도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 삭제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기관 ‧ 단체 및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곳
o 또한, 청소년 등 개인이 스스로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됩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 삭제요청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별지서식)
**법령에 정해진 제출방식은 없으며, 우편 ‧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 및 웹사이트 내 고객센터 ․ 신고메뉴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각종 신고채널을 통해 제출(사례 - NAVER:고객센터> 신고센터> 불법촬영물등 신고 접수 메뉴)
"삭제ㆍ접속차단"정보는 무엇인가요?
o'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콘텐츠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등(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이 삭제 ․ 접속차단의 대상이 됩니다.
《삭제 ‧ 접속차단 사유가 되는"불법촬영물등"의 범위》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로서 아래 ① ~ ⑤에 해당하는 정보
①성적 욕망 ․가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사로
②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대상자의 동의에 반하여 배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포함)
③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여 얼굴·신체·음성 따위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 가공을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변조를
④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자극을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 가공을 한다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복제물(편집·합성 당시에 동의가 있었던 경우를 포함)
⑤아동·청소년임이 분명한 사람이나 표현물이 촬영한 성적 행위*를 촬영한 촬영물/영상물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
※ 다만,'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사적 대화방 내에서 디지털<NAME>죄물을 제작 ‧ 유포하는 행위는 수사 중에며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기관(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
▶ 인터넷사업자에게 법한 의무가 있나요?
o ｢ 전기통신사업법 ｣ 및 같은 법 시행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피해자 또는 기관 ․ 단체의 신고 ․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 ․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됩니다.(법 제22조의5제1항, 시행령 제30조의5 1에서
o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 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기타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사업자도 삭제ㆍ접속차단 의무에 의무가 있나요?
o 의무대상자에는 네이버, 다음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외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됩니다. ※2
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요청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별지서식)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지 서식]별은 2020.12.8.>
불법촬영물등 등 신고ㆍ삭제요청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추가 사항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촬영물등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도록 URL과 화면 캡쳐본를 첨부하여 주시되, URL 기재가 힘든 경우 검색어 등 해당 불법촬영물등의 위치에 대해 상세 설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보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삭제요청 ※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복가능).
※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복가능)
사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지닌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없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잇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또는 타인이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로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것이이나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내용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자극을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대상이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야기하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후 그 대상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식별을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직접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에서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성적행위"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성기에 접촉ㆍ노출하여 성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말합니다.
※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ㆍ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ㆍ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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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터넷 상의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_1
### 내용:
◈ 국민 여러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상의 디지털<NAME>죄물 피해신고,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최근 ｢ 전기통신사업법 ｣ 및 같은 법 고시 개정 ․ 시행(12.10일)에 따른 디지털 범죄로 피해자의 피해신고 ․ 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피해를 입은 뒤 신고ㆍ삭제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o 디지털<NAME>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또는 방통위가 지정 ‧ 고시한 10개 기관 ‧ 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 ‧ 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보내게니다니다
*①경기도여성가족재단, ②나무여성인권상담소, ③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④(사)부산성폭력상담소, ⑤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⑥십대여성인권센터, ⑦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제주에센터(사)제주YWCA,(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이상 가나다 순)
*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 ‧ 삭제요청 기관 ‧ 단체*① 국가 ‧ 지자체가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 ③ 국가 ‧ 시 ‧ 도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 삭제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기관 ‧ 단체 및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곳
o 또한, 청소년 등 개인이 스스로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됩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 삭제요청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별지서식)
**법령에 정해진 제출방식은 없으며, 우편 ‧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 및 웹사이트 내 고객센터 ․ 신고메뉴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각종 신고채널을 통해 제출(사례 - NAVER:고객센터> 신고센터> 불법촬영물등 신고 접수 메뉴)
"삭제ㆍ접속차단"정보는 무엇인가요?
o'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콘텐츠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등(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이 삭제 ․ 접속차단의 대상이 됩니다.
《삭제 ‧ 접속차단 사유가 되는"불법촬영물등"의 범위》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로서 아래 ① ~ ⑤에 해당하는 정보
①성적 욕망 ․가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사로
②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대상자의 동의에 반하여 배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포함)
③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여 얼굴·신체·음성 따위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 가공을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변조를
④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자극을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 가공을 한다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복제물(편집·합성 당시에 동의가 있었던 경우를 포함)
⑤아동·청소년임이 분명한 사람이나 표현물이 촬영한 성적 행위*를 촬영한 촬영물/영상물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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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사업자에게 법한 의무가 있나요?
o ｢ 전기통신사업법 ｣ 및 같은 법 시행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피해자 또는 기관 ․ 단체의 신고 ․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 ․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됩니다.(법 제22조의5제1항, 시행령 제30조의5 1에서
o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 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기타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사업자도 삭제ㆍ접속차단 의무에 의무가 있나요?
o 의무대상자에는 네이버, 다음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외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됩니다. ※2
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요청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별지서식)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지 서식]별은 2020.12.8.>
불법촬영물등 등 신고ㆍ삭제요청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추가 사항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촬영물등의 주소를 특정할 수 있도록 URL과 화면 캡쳐본를 첨부하여 주시되, URL 기재가 힘든 경우 검색어 등 해당 불법촬영물등의 위치에 대해 상세 설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보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삭제요청 ※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복가능).
※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복가능)
사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지닌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없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잇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또는 타인이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로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것이이나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내용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자극을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대상이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야기하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후 그 대상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식별을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직접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에서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성적행위"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성기에 접촉ㆍ노출하여 성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말합니다.
※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ㆍ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ㆍ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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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아시아와 중남미 협력 증진을 위한 FEALAC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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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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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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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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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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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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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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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아시아와 중남미 협력 증진을 위해
FEALAC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다
- <NAME> 제2차관, 제9차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외교장관회의 기조연설 -
□ <NAME>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11.9.(토)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FEALAC 20주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 행동(20 years, New Action For a Better Future)"슬로건 하에 개최된 제9차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내년 출범 20주년을 맞은 FEALAC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ㅇ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 간 협력과 상호 이익 증진을 목표로 1999년 출범한 양 지역의 유일한 정상 간 다자협의체로서 우리나라는 2017년 제8차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FEALAC의 활성화에 기여해오고 있다.
※ 우리나라는 그간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 개최(2017.8월), △FEALAC 운영을 설립,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 및 운영 등 FEALAC 운영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본 회의에서 <NAME> 차관은 FEALAC을 통한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협력 확대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FEALAC 특별정상회의 창설 필요성, △FEALAC 협력기금 추가 공여 계획 발표, △비즈니스 포럼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ㅇ 특히나 우리나라는 FEALAC 협력의 바탕이 되는 실무그룹(working group)의 활성화를 위한'FEALAC 협력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여 회원국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FEALAC 기금운영위원회 공동의장국을 재수임(2019 - 21년 임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번 제9차 외교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출범 20주년을 맞은 FEALAC의 △제도적 기반 강화, △실질협력 증진과 △지역 간 연계성 증진, △통상 ・ 혁신 ・ 환경 ・ 지속가능 성장 등 전 세계적 이슈에서의 협력 등 FEALAC의 비전을 담은'산토도밍고 선언(Declaration of Santo Domigo)'을 채택하였으며, 한국은 선언문 협의 단계에서 중요한 문안 조율 작업을 담당하였다.
□ 한편, <NAME> 장관은 이번 FEALAC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NAME> 도미니카공화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잇는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 FEALAC은 한 - 중남미 협력을 위한 유용한 지역협의체로서 우리의 외교 다변화와 중견국 외교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FEALAC에서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1. FEALAC 개요
2. 행사 개요와 끝.
공식명칭: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orum for East Asia - Latin America Cooperation)
- 동아시아(16개국):한·중·일, ASEAN 10개국,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호주
- 중남미(20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 등
- 상호이해와 정치대화, 우호협력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 경제, 과학·기술, 문화 및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활성화
- 국제사안에 대해 공동입장 확대를 위한 양 지역의 공동이익 추구
- 외교장관회의(격년), 고위관리회의(매년), 4개 실무그룹회의(매년)개최
*전 ․ 현 ․ 차기 지역조정국(의장국)으로 구성된 트로이카(Troika)외교장관회의 연례 개최
※ 실무그룹:1)사회정치협력, 지속가능한 개발과 2)통상·투자·관광·중소기업 3)문화·청소년·성·스포츠, 4)과학·기술·혁신·교육
- 아세안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별 지역조정국 수임
※ 현 의장국(2017 - 2019):도미니카공화국(중남미), 라오스(동아시아)
우리나라의 주요 파트너
-'04 -'07에 이어 2번째 아세안 지역조정국('15 -'17)수임
※ 2017.8.31.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FMM)를 주최하고, 부산선언, 기금 조성과 행동계획 수립 등 각종 성과물 도출 주도
- 총 4회에 걸쳐 다양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 활동
- 제8차 FMM에서 무역투자관광중소기업 실무그룹 공동의장 수임(2017 - 19)
- 사이버사무국 유치/운영
※ 제4차 외교장관회의시 사이버사무국 유치 합의로'11.3월 공식 개소
*FEALAC 비전그룹 설립('11)및 활동('12 -'13)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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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동아시아와 중남미 협력 증진을 위한 FEALAC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다_1
### 내용:
한국, 동아시아와 중남미 협력 증진을 위해
FEALAC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다
- <NAME> 제2차관, 제9차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외교장관회의 기조연설 -
□ <NAME>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11.9.(토)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FEALAC 20주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 행동(20 years, New Action For a Better Future)"슬로건 하에 개최된 제9차 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내년 출범 20주년을 맞은 FEALAC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ㅇ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 간 협력과 상호 이익 증진을 목표로 1999년 출범한 양 지역의 유일한 정상 간 다자협의체로서 우리나라는 2017년 제8차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FEALAC의 활성화에 기여해오고 있다.
※ 우리나라는 그간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 개최(2017.8월), △FEALAC 운영을 설립,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 및 운영 등 FEALAC 운영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본 회의에서 <NAME> 차관은 FEALAC을 통한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협력 확대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FEALAC 특별정상회의 창설 필요성, △FEALAC 협력기금 추가 공여 계획 발표, △비즈니스 포럼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ㅇ 특히나 우리나라는 FEALAC 협력의 바탕이 되는 실무그룹(working group)의 활성화를 위한'FEALAC 협력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여 회원국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FEALAC 기금운영위원회 공동의장국을 재수임(2019 - 21년 임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번 제9차 외교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출범 20주년을 맞은 FEALAC의 △제도적 기반 강화, △실질협력 증진과 △지역 간 연계성 증진, △통상 ・ 혁신 ・ 환경 ・ 지속가능 성장 등 전 세계적 이슈에서의 협력 등 FEALAC의 비전을 담은'산토도밍고 선언(Declaration of Santo Domigo)'을 채택하였으며, 한국은 선언문 협의 단계에서 중요한 문안 조율 작업을 담당하였다.
□ 한편, <NAME> 장관은 이번 FEALAC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NAME> 도미니카공화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잇는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 FEALAC은 한 - 중남미 협력을 위한 유용한 지역협의체로서 우리의 외교 다변화와 중견국 외교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FEALAC에서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1. FEALAC 개요
2. 행사 개요와 끝.
공식명칭: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orum for East Asia - Latin America Cooperation)
- 동아시아(16개국):한·중·일, ASEAN 10개국,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호주
- 중남미(20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 등
- 상호이해와 정치대화, 우호협력증진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 경제, 과학·기술, 문화 및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활성화
- 국제사안에 대해 공동입장 확대를 위한 양 지역의 공동이익 추구
- 외교장관회의(격년), 고위관리회의(매년), 4개 실무그룹회의(매년)개최
*전 ․ 현 ․ 차기 지역조정국(의장국)으로 구성된 트로이카(Troika)외교장관회의 연례 개최
※ 실무그룹:1)사회정치협력, 지속가능한 개발과 2)통상·투자·관광·중소기업 3)문화·청소년·성·스포츠, 4)과학·기술·혁신·교육
- 아세안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별 지역조정국 수임
※ 현 의장국(2017 - 2019):도미니카공화국(중남미), 라오스(동아시아)
우리나라의 주요 파트너
-'04 -'07에 이어 2번째 아세안 지역조정국('15 -'17)수임
※ 2017.8.31.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FMM)를 주최하고, 부산선언, 기금 조성과 행동계획 수립 등 각종 성과물 도출 주도
- 총 4회에 걸쳐 다양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 활동
- 제8차 FMM에서 무역투자관광중소기업 실무그룹 공동의장 수임(2017 - 19)
- 사이버사무국 유치/운영
※ 제4차 외교장관회의시 사이버사무국 유치 합의로'11.3월 공식 개소
*FEALAC 비전그룹 설립('11)및 활동('12 -'13)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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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수출 및 수입 통계」세미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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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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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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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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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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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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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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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수출 ․ 수입 통계」세미나 개최
□ 온라인쇼핑 수출 ․ 수입’개발 결과 -
□ <NAME> 통계청장은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전자적 수출 ․ 수입 통계의 발표와 함께「온라인쇼핑 수출 ․ 수입 통계」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날 세미나는 온라인쇼핑 관련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하여「온라인쇼핑 수출 ․ 수입 통계 결과」, 및년 온라인쇼핑 동향과 향후 전망」그리고「온라인쇼핑 수출 ․ 수입 통계 활용 방안」등을 공유한 예정이다.
□ 이번은 수출 ․ 수입 통계는 통계청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온라인쇼핑몰 업체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작성하였으며, 국가(대륙)별, 상품군별 수출입동향에 대한 전반적 통계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온라인쇼핑 수출입 진행 상황을 진단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NAME> 은"새로운 온라인쇼핑 수출 ․ 수입 통계 개발로 온라인쇼핑 정책 수립과 기업체의 실질적 해외 진출 확대 및 수출 향상에 실질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또한,"국민 맞춤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3.0 정신에 맞게, 국민적 관심도와 정책시급성이 필요는 사항을 통계청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한 사업"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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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쇼핑 수출 및 수입 통계」세미나 개최_1
### 내용:
「온라인쇼핑 수출 ․ 수입 통계」세미나 개최
□ 온라인쇼핑 수출 ․ 수입’개발 결과 -
□ <NAME> 통계청장은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전자적 수출 ․ 수입 통계의 발표와 함께「온라인쇼핑 수출 ․ 수입 통계」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날 세미나는 온라인쇼핑 관련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하여「온라인쇼핑 수출 ․ 수입 통계 결과」, 및년 온라인쇼핑 동향과 향후 전망」그리고「온라인쇼핑 수출 ․ 수입 통계 활용 방안」등을 공유한 예정이다.
□ 이번은 수출 ․ 수입 통계는 통계청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온라인쇼핑몰 업체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작성하였으며, 국가(대륙)별, 상품군별 수출입동향에 대한 전반적 통계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온라인쇼핑 수출입 진행 상황을 진단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NAME> 은"새로운 온라인쇼핑 수출 ․ 수입 통계 개발로 온라인쇼핑 정책 수립과 기업체의 실질적 해외 진출 확대 및 수출 향상에 실질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또한,"국민 맞춤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3.0 정신에 맞게, 국민적 관심도와 정책시급성이 필요는 사항을 통계청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한 사업"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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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디지털헬스 테크포럼」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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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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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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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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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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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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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846&pageIndex=11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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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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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디지털헬스 테크포럼」개최
국내외 디지털헬스케어 R & D 성과 및 산업기술 동향 발표 -
- 산학연병 연구자간 네트워크 강화로 기술개발 생태계 활성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동향 교류 및 R & D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11.22(화)부산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2022 디지털헬스 테크포럼」을 개최하였다.
□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협력으로 주관하는 동 디지털헬스 테크포럼은 국내 우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과 기술개발 성과를 교류하고 기업간 상생모델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되었으며, 금년이 3번째 행사이다.
<2022 디지털헬스 테크포럼 내용>
일시 및 장소 ;'22.11.22(화)15:00 ~ 17:00,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참석: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부회장, 디지털헬스 주요 기업 및 연구자 등 100여명
주요 내용: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글로벌 동향, 기업 연구개발 성과 공유 등
*이번 행사는'디지털헬스케어와 데이터 분야에서의 글로벌 동향 및 시사점'을 테마로 글로벌 투자 연구·분석 전문가의 기조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이어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 4개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그간 기술개발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①(분당서울대학교병원, <NAME> 교수)미래병원을 통한 디지털전환 기술과 전략
②(KT, <NAME> 부장)디지털헬스케어 분야와 DX
③((주)휴노, <NAME> 대표)디지털 융합 기업건강관리(EAP)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④(연세대학교, <NAME> 박사님 디지털 치료제 최신 동향과 기술 전망
□ 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로 세계 각국은 디지털 건강과 산업을 보건의료 분야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규모 연평균 19%*의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 210억불('14)→ 1,525억불('20)→ 5,089억불('27)('20, World Industry)
□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빅데이터·AI 등 다양한 미래 산업과 건강관리를 연계하여 다양한 융합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분야로서, 산업 분야별 전문가가 자리에 모인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협력모델 창출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모바일 및 지능형 건강관리, IT기반 헬스케어·진단기기, 비대면 진료 서비스
□ 산업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민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신을 발굴 및 초기시장 창출이 필요한 만큼,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혁신적인 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기업간 정례화된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을 나갈 계획이다.
2022년 디지털헬스 테크포럼 행사 개요
◇그간 기술개발 성과 공유·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산학연병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테크 포럼
■ 행사명:2022 디지털헬스 테크포럼
○ 일 시:'22.11.22(화), 15:00 ~ 17:00
○ 장 소: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홀
주최 <NAME> :산업통상자원부
□ 장 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 참가자: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과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기업 ․ 연구자 등 100여명
사회:KEIT 바이오헬스팀 <NAME>
<1부:바이오디지털헬스 테크 포럼 - 빅블러(Big Blur)시대의 디지털헬스
(Digital Healthcare:Data, global trend and insight)
<NAME> , PhD
Coffee - Break(10')
<2부> 바이오헬스빅데이터 테크 포럼:디지털헬스 미래동향발표
주제는 미래병원을 위한 디지털전환 기술과 전략
분당서울대학교병원 <NAME> 의
발표② 바이오헬스의 헬스와 융합 전략
발표③ 디지털 기술 기반의 기업건강관리(EAP)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발표④ 유전자 치료제 최신 동향과 기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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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 디지털헬스 테크포럼」개최_1
### 내용:
「2022 디지털헬스 테크포럼」개최
국내외 디지털헬스케어 R & D 성과 및 산업기술 동향 발표 -
- 산학연병 연구자간 네트워크 강화로 기술개발 생태계 활성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동향 교류 및 R & D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11.22(화)부산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2022 디지털헬스 테크포럼」을 개최하였다.
□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협력으로 주관하는 동 디지털헬스 테크포럼은 국내 우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과 기술개발 성과를 교류하고 기업간 상생모델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되었으며, 금년이 3번째 행사이다.
<2022 디지털헬스 테크포럼 내용>
일시 및 장소 ;'22.11.22(화)15:00 ~ 17:00,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참석: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부회장, 디지털헬스 주요 기업 및 연구자 등 100여명
주요 내용: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글로벌 동향, 기업 연구개발 성과 공유 등
*이번 행사는'디지털헬스케어와 데이터 분야에서의 글로벌 동향 및 시사점'을 테마로 글로벌 투자 연구·분석 전문가의 기조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이어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 4개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그간 기술개발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①(분당서울대학교병원, <NAME> 교수)미래병원을 통한 디지털전환 기술과 전략
②(KT, <NAME> 부장)디지털헬스케어 분야와 DX
③((주)휴노, <NAME> 대표)디지털 융합 기업건강관리(EAP)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④(연세대학교, <NAME> 박사님 디지털 치료제 최신 동향과 기술 전망
□ 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로 세계 각국은 디지털 건강과 산업을 보건의료 분야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규모 연평균 19%*의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 210억불('14)→ 1,525억불('20)→ 5,089억불('27)('20, World Industry)
□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빅데이터·AI 등 다양한 미래 산업과 건강관리를 연계하여 다양한 융합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분야로서, 산업 분야별 전문가가 자리에 모인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협력모델 창출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모바일 및 지능형 건강관리, IT기반 헬스케어·진단기기, 비대면 진료 서비스
□ 산업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민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신을 발굴 및 초기시장 창출이 필요한 만큼,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혁신적인 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기업간 정례화된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을 나갈 계획이다.
2022년 디지털헬스 테크포럼 행사 개요
◇그간 기술개발 성과 공유·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산학연병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테크 포럼
■ 행사명:2022 디지털헬스 테크포럼
○ 일 시:'22.11.22(화), 15:00 ~ 17:00
○ 장 소: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홀
주최 <NAME> :산업통상자원부
□ 장 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 참가자: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과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기업 ․ 연구자 등 100여명
사회:KEIT 바이오헬스팀 <NAME>
<1부:바이오디지털헬스 테크 포럼 - 빅블러(Big Blur)시대의 디지털헬스
(Digital Healthcare:Data, global trend and insight)
<NAME> , PhD
Coffee - Break(10')
<2부> 바이오헬스빅데이터 테크 포럼:디지털헬스 미래동향발표
주제는 미래병원을 위한 디지털전환 기술과 전략
분당서울대학교병원 <NAME> 의
발표② 바이오헬스의 헬스와 융합 전략
발표③ 디지털 기술 기반의 기업건강관리(EAP)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발표④ 유전자 치료제 최신 동향과 기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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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0694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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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승공예품, 예술의 도시 파리에 가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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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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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694
|
CC BY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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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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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예체능",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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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승공예품, 예술의 도시 파리에 서리에
- 국립무형유산원 2020 파리 메종앤오브제 참가 1.17. ~ 21./‘파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파리 노르빌팽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테리어 박람회 <2020 메종앤오브제(Maison & Objet)> 에서'로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홍보 전시회를 개최한다.
1995년 처음 문을 연 <메종앤오브제> 는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의 대표적인 행사로 연간 약 3,000여 곳이 넘는 참가업체와 8만 5,000명 이상의 관계자들과 관람객이 방문하는 세계 대표 인테리어 박람회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16년 참가를 기점으로 매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이라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며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나 2019년 전승공예품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개발 ‧ 제작한 ▲'낙화 펜꽂이 ‧ 트레이'(국가무형문화재 제136호 낙화장 이수 <NAME> , 디자이너 <NAME> ),'매쉬 목걸이 세트'(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전수교육조교 <NAME> , 섬유작가 <NAME> ), 2019년 전승공예품 인증작품인 △'백자청화포도문 다기세트'(국가무형문화재 제105호 사기장 전수교육조교 김경식), ▲'대나무 문갑'(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이수자 <NAME> )등 차세대 장인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의 공예작품 총 175작품이 전시를 예정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전시로 세계적 수준의 우리 전통공예를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세계에서 모여드는 인테리어 관계자들에게 작품 판매로도 이어져 무형문화재 전통공예 활성화에 기여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 공예종목 전승 가치을 계승하고 전승공예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한 깊이 있는 사업을 발굴 ‧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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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전승공예품, 예술의 도시 파리에 가다_1
### 내용:
한국 전승공예품, 예술의 도시 파리에 서리에
- 국립무형유산원 2020 파리 메종앤오브제 참가 1.17. ~ 21./‘파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파리 노르빌팽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테리어 박람회 <2020 메종앤오브제(Maison & Objet)> 에서'로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홍보 전시회를 개최한다.
1995년 처음 문을 연 <메종앤오브제> 는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의 대표적인 행사로 연간 약 3,000여 곳이 넘는 참가업체와 8만 5,000명 이상의 관계자들과 관람객이 방문하는 세계 대표 인테리어 박람회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16년 참가를 기점으로 매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이라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며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나 2019년 전승공예품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개발 ‧ 제작한 ▲'낙화 펜꽂이 ‧ 트레이'(국가무형문화재 제136호 낙화장 이수 <NAME> , 디자이너 <NAME> ),'매쉬 목걸이 세트'(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전수교육조교 <NAME> , 섬유작가 <NAME> ), 2019년 전승공예품 인증작품인 △'백자청화포도문 다기세트'(국가무형문화재 제105호 사기장 전수교육조교 김경식), ▲'대나무 문갑'(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이수자 <NAME> )등 차세대 장인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의 공예작품 총 175작품이 전시를 예정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전시로 세계적 수준의 우리 전통공예를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세계에서 모여드는 인테리어 관계자들에게 작품 판매로도 이어져 무형문화재 전통공예 활성화에 기여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 공예종목 전승 가치을 계승하고 전승공예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한 깊이 있는 사업을 발굴 ‧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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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6457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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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올해 11월 첫 사업승인 준비 완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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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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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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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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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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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10차 녹색기후기금(GCF)이사회에서 올 11월 최초 사업을 승인할 준비를 완료
□ GCF는'15.7.6일(월)(목), 녹색에 사무국(인천 G와 G - Tower)에서 열린 제10차 이사회*에서 금년 11월 제11차 개최는 이사회에서 최초로 사업을 승인할 준비를 완료하였음.
나 <NAME> (노르웨이), 가 <NAME> (페루)공동의장의 주재로 48명의 이사 ・ 대리이사 등 약 250여명의 Observer(국제기구, 시민단체,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가 참석
□ GCF 업무을 수행할 13개 이행기구를 추가로 인증하여 GCF 사업이 GC와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
□ 9차 이사회에서 7개 이행기구를 인증하여 현재 총 20개 이행에 존재
**나미비아 환경투자기금, 르완다 자연자원부, 인도 농업농촌개발은행, 중남미개발은행(CAF), 코스타비아 기후변화센터, 아프리카 금융 공사, 도이치 뱅크, 아시아 개발청(AFC), 국제보존협회(CI),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은행(WB)
*우리측 이행기구 신청 기관(수출입은행)은 6월 중 승인신청을 완료하여 11차 이사회때 승인이 검토될 가능으로 예상
□ 이행기구가 GCF에 제안하는 사업을 평가할 기술자문패널*로 4명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전문가 선정 절차를 완비하였음.
※ ITAP(independent Technical Advisory Panel):이행기구가 개도국 사업을 선정으로 사무국에 제안하면 사무국, ITAP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
ㅇ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관한 정책도 채택
ㅇ 기금의 독립부서인 성과평가부서(IEU), 비리조사부서(IIU), 시정조치부서(IRM)직원과 채용조건을 의결
*IEU:Independent Evaluation Unit, IIU:Independent Integrity Unit, IRM:Independent Reportest Mechanism
- 10차 이사회 때 공고절차를 진행하여 12차 이사회 때 독립기구 장을 선정하기로 합의
□ 사무총장, 패널 및 그룹 외부 멤버에 대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상충을 미연에 방지
ㅇ 사업대상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특권 ・ 면제 관련 협정*의 GCF 측 표준 협상안을 마련
*기금에 법인격 부여, 기부자와 자산 보호, 신속한 비자 발급 지원
□ GCF는'15.6.25일 현재 102억불의 초기재원 공여 목표 중 58억불에 대한 공여협정을 회원국과 체결하였고, 금번 이사회에서 사업승인을 위한 절차를 완비함으로써,
내 금년 11차 이사회(11., 잠비아)에서 최초로 사업을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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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GCF, 올해 11월 첫 사업승인 준비 완료_1
### 내용:
제목:제10차 녹색기후기금(GCF)이사회에서 올 11월 최초 사업을 승인할 준비를 완료
□ GCF는'15.7.6일(월)(목), 녹색에 사무국(인천 G와 G - Tower)에서 열린 제10차 이사회*에서 금년 11월 제11차 개최는 이사회에서 최초로 사업을 승인할 준비를 완료하였음.
나 <NAME> (노르웨이), 가 <NAME> (페루)공동의장의 주재로 48명의 이사 ・ 대리이사 등 약 250여명의 Observer(국제기구, 시민단체,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가 참석
□ GCF 업무을 수행할 13개 이행기구를 추가로 인증하여 GCF 사업이 GC와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
□ 9차 이사회에서 7개 이행기구를 인증하여 현재 총 20개 이행에 존재
**나미비아 환경투자기금, 르완다 자연자원부, 인도 농업농촌개발은행, 중남미개발은행(CAF), 코스타비아 기후변화센터, 아프리카 금융 공사, 도이치 뱅크, 아시아 개발청(AFC), 국제보존협회(CI),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은행(WB)
*우리측 이행기구 신청 기관(수출입은행)은 6월 중 승인신청을 완료하여 11차 이사회때 승인이 검토될 가능으로 예상
□ 이행기구가 GCF에 제안하는 사업을 평가할 기술자문패널*로 4명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전문가 선정 절차를 완비하였음.
※ ITAP(independent Technical Advisory Panel):이행기구가 개도국 사업을 선정으로 사무국에 제안하면 사무국, ITAP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
ㅇ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관한 정책도 채택
ㅇ 기금의 독립부서인 성과평가부서(IEU), 비리조사부서(IIU), 시정조치부서(IRM)직원과 채용조건을 의결
*IEU:Independent Evaluation Unit, IIU:Independent Integrity Unit, IRM:Independent Reportest Mechanism
- 10차 이사회 때 공고절차를 진행하여 12차 이사회 때 독립기구 장을 선정하기로 합의
□ 사무총장, 패널 및 그룹 외부 멤버에 대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상충을 미연에 방지
ㅇ 사업대상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특권 ・ 면제 관련 협정*의 GCF 측 표준 협상안을 마련
*기금에 법인격 부여, 기부자와 자산 보호, 신속한 비자 발급 지원
□ GCF는'15.6.25일 현재 102억불의 초기재원 공여 목표 중 58억불에 대한 공여협정을 회원국과 체결하였고, 금번 이사회에서 사업승인을 위한 절차를 완비함으로써,
내 금년 11차 이사회(11., 잠비아)에서 최초로 사업을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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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국방부장관, 美 상‧하원의원단 면담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588
|
CC BY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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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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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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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국방부장관, 상 ‧ 하원의원단 면담
- 한미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재확인 -
□ <NAME> 국방부장관은 5월 29일, 방한 중인 <NAME> ( <NAME> )상원 군사위원장을 비롯하여 공화 ‧ 민주 의원 8명 등 초당적으로 참여는 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과 <NAME> 가 <NAME><NAME> 세출과 아태소위원장을 연쇄 면담하고,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정세와 그에 대응한 한 ‧ 미 공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NAME> 국방부장관은 면담에서 우리나라의 새정부 출범 이래 불과 3주 만에 또다시 세 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의 무모함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김정은이 핵 ‧ 미사일 개발을 고집하고 도발을 하면 할수록 고립과 고통만 가중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ㅇ 또한도은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을 위한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 ‧ 안정과 한미동맹을 위한 지속한원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NAME> 하원 군사위원장은 가장 가까운 안보동맹 의 하나인 한국의 새정부 출범을 축하하면서, 한미동맹은 우리나라의 새정부 하에서도 변함없이 굳건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한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ㅇ 또한, 의회에서도 한반도의 안보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 아태지역을 안정화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NAME> 가 <NAME><NAME> 정보당 아태소위원장도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 어떠한 위협 하에서도 한국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위한 의회의 지지와 지원은 변함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 ‧ 미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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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장관, 美 상‧하원의원단 면담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상 ‧ 하원의원단 면담
- 한미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재확인 -
□ <NAME> 국방부장관은 5월 29일, 방한 중인 <NAME> ( <NAME> )상원 군사위원장을 비롯하여 공화 ‧ 민주 의원 8명 등 초당적으로 참여는 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과 <NAME> 가 <NAME><NAME> 세출과 아태소위원장을 연쇄 면담하고,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정세와 그에 대응한 한 ‧ 미 공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NAME> 국방부장관은 면담에서 우리나라의 새정부 출범 이래 불과 3주 만에 또다시 세 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의 무모함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김정은이 핵 ‧ 미사일 개발을 고집하고 도발을 하면 할수록 고립과 고통만 가중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ㅇ 또한도은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을 위한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 ‧ 안정과 한미동맹을 위한 지속한원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NAME> 하원 군사위원장은 가장 가까운 안보동맹 의 하나인 한국의 새정부 출범을 축하하면서, 한미동맹은 우리나라의 새정부 하에서도 변함없이 굳건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한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ㅇ 또한, 의회에서도 한반도의 안보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 아태지역을 안정화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NAME> 가 <NAME><NAME> 정보당 아태소위원장도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 어떠한 위협 하에서도 한국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위한 의회의 지지와 지원은 변함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 ‧ 미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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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9799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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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NAME> 前 환경부장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국제자문단 위원으로 선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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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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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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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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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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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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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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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환경부장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국제자문단 3으로 선임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10.9일(화)제5차 국제자문단 회의를 열고<NAME> 환경부장관 등 3명의 신임 위원을 선임하였다.
○ 3명의 새로운 국제자문단 위원은 <NAME> 장관 이외에 <NAME> <NAME> ( <NAME> S는 Camacho)필리핀 재무장관(필리핀) <NAME> 국제금융공사(IFC)부총재(파푸아 뉴기니)이다.
ㅇ 또한, <NAME> AIIB 사무총장은 동 회의를 통해 임기가 연장한 <NAME> 경제부총리, <NAME> 스웨덴 재무장관, <NAME>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등 3명의 위원들에게도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AIIB의 국제자문단은 중국과 비회원국 출신의 국제금융, 인프라와 지속가능한 환경, 국제관계, 개발 이슈 분야의 명망 있는 국제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 국제자문단은 AIIB의 전략, 정책과 운영방향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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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NAME> 前 환경부장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국제자문단 위원으로 선임_1
### 내용:
<NAME> 환경부장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국제자문단 3으로 선임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10.9일(화)제5차 국제자문단 회의를 열고<NAME> 환경부장관 등 3명의 신임 위원을 선임하였다.
○ 3명의 새로운 국제자문단 위원은 <NAME> 장관 이외에 <NAME> <NAME> ( <NAME> S는 Camacho)필리핀 재무장관(필리핀) <NAME> 국제금융공사(IFC)부총재(파푸아 뉴기니)이다.
ㅇ 또한, <NAME> AIIB 사무총장은 동 회의를 통해 임기가 연장한 <NAME> 경제부총리, <NAME> 스웨덴 재무장관, <NAME>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등 3명의 위원들에게도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AIIB의 국제자문단은 중국과 비회원국 출신의 국제금융, 인프라와 지속가능한 환경, 국제관계, 개발 이슈 분야의 명망 있는 국제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 국제자문단은 AIIB의 전략, 정책과 운영방향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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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8128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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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모태펀드, `18년도 하반기 300억 원 추가 조성 및 투자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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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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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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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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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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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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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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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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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모태펀드, ` 18년도 펀드 300억 원 추가 조성 및 투자 확대
- 농식품 세컨더리펀드 200억 원, 6차산업 펀드 100억 원 등
《주 요 적 용》
□ 농식품 모태펀드는'18년 하반기에 세컨더리 펀드(200억 원), 6차산업펀드(100억 원)총 300억 원 추가 조성하여 농식품경영체 지원
○ 농식품 기업 투자 회수 및 재투자 위해 세컨더리펀드 200억 원
○ 식품 생산과 가공, 서비스 등 투자 목적 6차산업펀드 100억 원
□ ` 18년 이미<NAME> 농식품 벤처펀드(125억 원), 지역특성화 펀드(100억 원), 농식품 일반펀드(200억 원)는 운용사 선정 완료, 추가 투자(7월말)
*운용사 선정 일정:공고(2월)→ 운용사 선정(4월)→ 조합 결성(7월)
□ 농식품 모태펀드 확충을 통해 농식품 기업 지원 전용 신상품 개발, 농식품 벤처펀드 추가 결성 등 농식품산업 투자 확대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18년 하반기에 300억 원(정부 190억 원, 민간 110억 등을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농식품 경영체에 신규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경영체에 기 투자된 자금이드 등 투자 회수 시장을 조성 하는 세컨더리펀드(200억 원)를 추가로 결성하고,
농식품 6차산업 경영체 육성을 위한 특수펀드(6차산업화펀드 100억 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분야에 20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 제도 도입으로 농식품 기업들의 투자 위험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컨더리펀드는 벤처캐피탈 등 기존 투자가를 보유한 투자기업의 지분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펀드이며
- 벤처투자 시장의 투자금은 주로 상환 또는 기업공개(IPO)를 통하여 회수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전체 벤처투자 회수유형:장외 매각 및 상환(50 퍼센트), 기업공개(20 ％), 인수합병(2%)순
- 투자 운용사 입장에서는 세컨더리 투자 도입을 통해 자산 유동성 확대와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가능하게 되다
농식품분야의 세컨더리 펀드는 기존의 농식품 투자조합이 투자한 지분 뿐만 아니라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펀드(PEF)등 타 투자조합들이 보유한 농식품 경영체의 지분 인수도 허용하여 농식품 자금 회수 및 재투자 촉진에 기여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6차산업펀드(100억 원)는 농업 생산과 가공, 관광 등 2·3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신을를 창출하는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3년부터 연 100억 원 씩 총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투자금의 60%정도를 6차산업 경영체에 투자하도록 설계되었다.
` 18년 초 공모를 통해 이미<NAME> 농식품 펀드(425억 원)는 운영자 선정을 완료하고, 7월 말부터 단계적 투자가 추진될 예정이다.
농식품벤처펀드(125억 원 규모)는 미시간벤처캐피탈㈜이 투자 운용사로 선정되었으며, 농업과 등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모태펀드, 지자체, 민간 출자로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는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지역특성화펀드(100억 원 규모)는 ㈜지 캐피탈파트너스㈜와 ㈜이수창업투자가 각각 운용사로 선정되어 경기도 내 유망 농식품 경영체를 대상으로 집중 투자하게 된다.
※ 출자비율:모태펀드 40억 원, 경기도 30억 원, 지자체 30억 원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모태펀드의 운용을 통해 농식품분야의 창업 등 다양한 투자 수요를 반영한 펀드 결성과 농식품 벤처펀드 확대 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 18년 2차 투자형 모집 공고는 7월 16일부터 실시하며 운용사 모집 결과는 9월말에 공개된다.
운용사 선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대표번호 <PHONE> , 홈페이지를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농식품모태펀드(펀드, Fund of Funds):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조합 ․ 회사에 출자하기 위해 정부재정이나 기금<NAME>으로<NAME> 펀드
◈ 농식품투자조합(펀드, Fund):농식품경영체에 직접화를 목적으로 농식품모태펀드와 민간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결성한 투자조합
(목적)민 ․ 관 합작투자 형태의 민간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투자를 조성
*농식품경영체: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식품사업자, 관련사업자 등
(관련법령)「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대한 법률」(2010.1.25 공포한 2010.5.26 시행)․ 시행령 ․ 시행규칙
사업추진절차:① 정부재정으로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 ② 모태펀드와 출자형 매칭펀드(농식품투자조합)결성 → ③ 농식품경영체에 투자 → ④ 수익화 → ⑤ 투자금 회수 → ⑥ 재투자
2018년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계획
농식품 벤처펀드(신규, 특수목적펀드)
(투자대상)5년미만 경영체:① 농업계 학교 졸업자가 최대주주이거나 2인 이내로 등기 임원 ② 만 39세 이하 대표자나 대표자 비중 50%이상 ③ 사업개시 이후 3년 미만 ④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생이 창업한 농업적 경영체
*①, ②, ③, ④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에 투자 가능
(조성계획)'18년부터 5년간 누적 100억 이상 단계로 조성 예정
지역특성화 펀드(신규, 특수목적펀드)
(투자대상)지방의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지방권 농식품경영체에 60 ％ 이상 투자
(조성계획)지자체, 민간 등와 매칭하여'18년 100억 조성
6차산업화 PEF(특수목적펀드)
(투자대상)농업·농촌의 6차산업화에 기여하는 경영체에 집중적
(조성계획)'13년부터 누적 100억 조성(` 17년 누적 500억)
(투자대상)다른 투자조합이 출자는 농식품 경영체 투자 자산 인수
(조성계획)'18년 200억 규모 펀드
(투자대상)농림축산식품분야 경영체에 조성금액의 60%투자를
(조성계획)'10년부터 현재까지 5,015억 원 조성, ` 18년 신규 200억 조성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현황 및 성과
□ 농식품모태펀드 예산 현황:'10 ~'18년 까지 3,468억 원
*('10)502억:('11)420 →('12)420/('13)426 →('14)600 →('15)500/('16)300 →('17)200→('18)100
□ 자펀드 결성규모('10 ~'17):50개 8,205억(정부 4,592, 민간 3,613)
(단위:개, 백만 원,/'18.5월)
□ 자펀드 투자실적:275개 경영체 5,253억 원(` 18.5. 기준)
중 농식품분야 223개 경영체(323건), 4,509억 원(85.8%이상 투자
□ 농식품펀드 매출액 및 고용증가 효과
○ 피투자경영체 실태를 표본조사 결과 ` 15년도 대비 ` 16년도 피투자기업의 평균매출액 8.3%및 고용인원 10.5%증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모태펀드, `18년도 하반기 300억 원 추가 조성 및 투자 추진_1
### 내용:
농식품모태펀드, ` 18년도 펀드 300억 원 추가 조성 및 투자 확대
- 농식품 세컨더리펀드 200억 원, 6차산업 펀드 100억 원 등
《주 요 적 용》
□ 농식품 모태펀드는'18년 하반기에 세컨더리 펀드(200억 원), 6차산업펀드(100억 원)총 300억 원 추가 조성하여 농식품경영체 지원
○ 농식품 기업 투자 회수 및 재투자 위해 세컨더리펀드 200억 원
○ 식품 생산과 가공, 서비스 등 투자 목적 6차산업펀드 100억 원
□ ` 18년 이미<NAME> 농식품 벤처펀드(125억 원), 지역특성화 펀드(100억 원), 농식품 일반펀드(200억 원)는 운용사 선정 완료, 추가 투자(7월말)
*운용사 선정 일정:공고(2월)→ 운용사 선정(4월)→ 조합 결성(7월)
□ 농식품 모태펀드 확충을 통해 농식품 기업 지원 전용 신상품 개발, 농식품 벤처펀드 추가 결성 등 농식품산업 투자 확대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18년 하반기에 300억 원(정부 190억 원, 민간 110억 등을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농식품 경영체에 신규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경영체에 기 투자된 자금이드 등 투자 회수 시장을 조성 하는 세컨더리펀드(200억 원)를 추가로 결성하고,
농식품 6차산업 경영체 육성을 위한 특수펀드(6차산업화펀드 100억 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분야에 20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 제도 도입으로 농식품 기업들의 투자 위험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컨더리펀드는 벤처캐피탈 등 기존 투자가를 보유한 투자기업의 지분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펀드이며
- 벤처투자 시장의 투자금은 주로 상환 또는 기업공개(IPO)를 통하여 회수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전체 벤처투자 회수유형:장외 매각 및 상환(50 퍼센트), 기업공개(20 ％), 인수합병(2%)순
- 투자 운용사 입장에서는 세컨더리 투자 도입을 통해 자산 유동성 확대와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가능하게 되다
농식품분야의 세컨더리 펀드는 기존의 농식품 투자조합이 투자한 지분 뿐만 아니라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펀드(PEF)등 타 투자조합들이 보유한 농식품 경영체의 지분 인수도 허용하여 농식품 자금 회수 및 재투자 촉진에 기여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6차산업펀드(100억 원)는 농업 생산과 가공, 관광 등 2·3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신을를 창출하는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3년부터 연 100억 원 씩 총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투자금의 60%정도를 6차산업 경영체에 투자하도록 설계되었다.
` 18년 초 공모를 통해 이미<NAME> 농식품 펀드(425억 원)는 운영자 선정을 완료하고, 7월 말부터 단계적 투자가 추진될 예정이다.
농식품벤처펀드(125억 원 규모)는 미시간벤처캐피탈㈜이 투자 운용사로 선정되었으며, 농업과 등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모태펀드, 지자체, 민간 출자로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는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지역특성화펀드(100억 원 규모)는 ㈜지 캐피탈파트너스㈜와 ㈜이수창업투자가 각각 운용사로 선정되어 경기도 내 유망 농식품 경영체를 대상으로 집중 투자하게 된다.
※ 출자비율:모태펀드 40억 원, 경기도 30억 원, 지자체 30억 원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모태펀드의 운용을 통해 농식품분야의 창업 등 다양한 투자 수요를 반영한 펀드 결성과 농식품 벤처펀드 확대 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 18년 2차 투자형 모집 공고는 7월 16일부터 실시하며 운용사 모집 결과는 9월말에 공개된다.
운용사 선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대표번호 <PHONE> , 홈페이지를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농식품모태펀드(펀드, Fund of Funds):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조합 ․ 회사에 출자하기 위해 정부재정이나 기금<NAME>으로<NAME> 펀드
◈ 농식품투자조합(펀드, Fund):농식품경영체에 직접화를 목적으로 농식품모태펀드와 민간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결성한 투자조합
(목적)민 ․ 관 합작투자 형태의 민간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투자를 조성
*농식품경영체: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식품사업자, 관련사업자 등
(관련법령)「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대한 법률」(2010.1.25 공포한 2010.5.26 시행)․ 시행령 ․ 시행규칙
사업추진절차:① 정부재정으로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 ② 모태펀드와 출자형 매칭펀드(농식품투자조합)결성 → ③ 농식품경영체에 투자 → ④ 수익화 → ⑤ 투자금 회수 → ⑥ 재투자
2018년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계획
농식품 벤처펀드(신규, 특수목적펀드)
(투자대상)5년미만 경영체:① 농업계 학교 졸업자가 최대주주이거나 2인 이내로 등기 임원 ② 만 39세 이하 대표자나 대표자 비중 50%이상 ③ 사업개시 이후 3년 미만 ④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생이 창업한 농업적 경영체
*①, ②, ③, ④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에 투자 가능
(조성계획)'18년부터 5년간 누적 100억 이상 단계로 조성 예정
지역특성화 펀드(신규, 특수목적펀드)
(투자대상)지방의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지방권 농식품경영체에 60 ％ 이상 투자
(조성계획)지자체, 민간 등와 매칭하여'18년 100억 조성
6차산업화 PEF(특수목적펀드)
(투자대상)농업·농촌의 6차산업화에 기여하는 경영체에 집중적
(조성계획)'13년부터 누적 100억 조성(` 17년 누적 500억)
(투자대상)다른 투자조합이 출자는 농식품 경영체 투자 자산 인수
(조성계획)'18년 200억 규모 펀드
(투자대상)농림축산식품분야 경영체에 조성금액의 60%투자를
(조성계획)'10년부터 현재까지 5,015억 원 조성, ` 18년 신규 200억 조성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현황 및 성과
□ 농식품모태펀드 예산 현황:'10 ~'18년 까지 3,468억 원
*('10)502억:('11)420 →('12)420/('13)426 →('14)600 →('15)500/('16)300 →('17)200→('18)100
□ 자펀드 결성규모('10 ~'17):50개 8,205억(정부 4,592, 민간 3,613)
(단위:개, 백만 원,/'18.5월)
□ 자펀드 투자실적:275개 경영체 5,253억 원(` 18.5. 기준)
중 농식품분야 223개 경영체(323건), 4,509억 원(85.8%이상 투자
□ 농식품펀드 매출액 및 고용증가 효과
○ 피투자경영체 실태를 표본조사 결과 ` 15년도 대비 ` 16년도 피투자기업의 평균매출액 8.3%및 고용인원 10.5%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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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1분기 우수신고 선정, 포상금 지급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449
|
CC BY
| 302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안전신문고」1분기 우수신고 선정, 상금 지급
- 최우수 1명 50만 원, 우수 10명 각 10만 원도의 상품권 지급 -
<우수 신고 사례>
<사례1> 서울 용산에 거주하는 <NAME> 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인지하고 노약자와 어린이 등에 바이러스가 감염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용산보건소에서는 격리지침 위반사항을 파악으로 즉시 경찰에 고발하고 격리 위반자를 격리조치 했다.
코로나 19의 심각한 시기에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안전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사례2>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NAME> 씨는 버스정류장 인도의 맨홀 뚜껑이 강풍으로 파손된 걸 보고 발빠짐 등의 사고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인천시 송도관리단에서는 현장을 조사한 파손된 맨홀 덮개를 즉시 교체 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잇는 안전사고를 신속한 신고와 복구조치로 피해방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 1분기(1 ~ 3월)동안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12만여 건의 중 우수신고 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안전신문고는 시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NAME>상으로 손쉽게 신고(포털, 앱)할 수도 있는 시스템으로 개통('14.9.30.)이후 지금까지 230만여건('20.6.11. 현재 2,307,829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웹)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으로 접속(앱)안드로이드「play스토어」나 애플「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 이번에 선정한 안전신고 우수사례는 민간 전문가 자문과 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심사기준:예방 효과성, 조치 효과성, 수용 가능성, 처리기관의 노력도(가점)
□ 우수 신고사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및 사회안전 영역과 도로 주변 낙석방지책 불량 등 시설 분야 등으로 생활 속 다양한 위험요인들로 선정되었다.
□'용기교 다리난간 파손'과'해파랑길 산책로 난간 파손'사례는는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 또한,'미끄럼틀 파손'신고와'가로등 전선 고정 부분 접합 불량'등은 어린이와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우수신고로 선정되었다.
□ 최우수 신고자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제보자 10명에게는 각 10만 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향후에도 분기별 우수안전 신고 선정을 통한 신고 활성화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안전위협 요인을 목격을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20년 1분기 우수 안전신고 선정 결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신문고」1분기 우수신고 선정, 포상금 지급_1
### 내용:
「안전신문고」1분기 우수신고 선정, 상금 지급
- 최우수 1명 50만 원, 우수 10명 각 10만 원도의 상품권 지급 -
<우수 신고 사례>
<사례1> 서울 용산에 거주하는 <NAME> 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인지하고 노약자와 어린이 등에 바이러스가 감염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용산보건소에서는 격리지침 위반사항을 파악으로 즉시 경찰에 고발하고 격리 위반자를 격리조치 했다.
코로나 19의 심각한 시기에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안전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사례2>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NAME> 씨는 버스정류장 인도의 맨홀 뚜껑이 강풍으로 파손된 걸 보고 발빠짐 등의 사고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인천시 송도관리단에서는 현장을 조사한 파손된 맨홀 덮개를 즉시 교체 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잇는 안전사고를 신속한 신고와 복구조치로 피해방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 1분기(1 ~ 3월)동안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12만여 건의 중 우수신고 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안전신문고는 시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NAME>상으로 손쉽게 신고(포털, 앱)할 수도 있는 시스템으로 개통('14.9.30.)이후 지금까지 230만여건('20.6.11. 현재 2,307,829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웹)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으로 접속(앱)안드로이드「play스토어」나 애플「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 이번에 선정한 안전신고 우수사례는 민간 전문가 자문과 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심사기준:예방 효과성, 조치 효과성, 수용 가능성, 처리기관의 노력도(가점)
□ 우수 신고사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및 사회안전 영역과 도로 주변 낙석방지책 불량 등 시설 분야 등으로 생활 속 다양한 위험요인들로 선정되었다.
□'용기교 다리난간 파손'과'해파랑길 산책로 난간 파손'사례는는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 또한,'미끄럼틀 파손'신고와'가로등 전선 고정 부분 접합 불량'등은 어린이와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우수신고로 선정되었다.
□ 최우수 신고자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제보자 10명에게는 각 10만 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향후에도 분기별 우수안전 신고 선정을 통한 신고 활성화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안전위협 요인을 목격을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20년 1분기 우수 안전신고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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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활속 불공정 행위」대대적 감찰, 엄중문책 요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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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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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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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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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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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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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규제·갑질, 특혜제공, 채용비리 … 불공정 행위 57건 적발 -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정사회를 위한 정부의 다짐한 찬물을 끼얹는'생활속 불공정 행위'가 아직도 적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20년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감찰('20.5.11 ~ 7.3,8주간)결과'생활속 공정 행위'57건을 발견으로 해당 지자체에 엄중 문책 및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생활속 부당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 현황:총 57건 적발
- 신분상 조치 공무원 103명(중징계 8, 경징계 27, 주의 68), 지자체 기관경고 8건, 시정요구 8건, 환수·부과 요구 7,597백만 원
□ 이번 특별감찰은 ① 지역의 기업·창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② 인·허가 및 계약관련 부당한 편의 제공, ③ 공정한 입찰 기회 박탈행위, ④ 무사안일, 업무태만 등 소극행정 행위를 중심으로 중점 감찰하였고 적발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기업과 창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 지역 내 유망 기업이'수출상담회 참가업체 선정'참가자격을 충족하였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탈락시키고, 어렵사리 선정된'외국어 홍보물 지원사업'대상에서도 부당하게 취소하는 과정으로 공무원 갑질을 견디지 못해 결국 본사를 인근 지역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골재 파쇄공장 창업계획을 승인하면서'주민 의견서 징구, 주민피해 해소책 제시'등 부당한 조건을 붙여 승인한 후 민원이 발생하자 청문 등를 생략한 채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내려 업체에게 7개월간 공장 준공이 지연되는 손해를 끼친 사례가 적발되었다.
② 인·허가·계약관련 부당한 특혜 제공
- 친분이 있는 지역 조경업체 대표와 수시로 해외 골프여행을 가면서 금품(73만 원)을 수수한 뒤, 자신이 발주한 조경설계용역(62백만 원)을 타 지역 사업자가 낙찰받자'지역업체에 하도급하라'고 종용하여 결국 금품제공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얻어 설계용역을 수행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지방재정법상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는 민간재단(장학회)에 군비 74억 원의 출연금(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③ 공정한 채용 기회 제공도
- 일반임기제 공무원(8급)채용에 특정인을 내정하고 특정인은 경력이 채용조건에 미달하자 인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자격요건을 변경으로 채용한 경우가 있었으며,
- 같은 부서 동료 사무관을 일반임기제 공무원(8급)으로 채용하기 위해 동료에게 가장 유리한 1가지 채용조건(경력 2년 이상)만으로 공고하였으나, 동료의 이력이 2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지자 당초 계획에 없던 어학강사 경력을 채용기준에 새롭게 추가하여 채용한 행위도 적발되었다.
④ 무사안일, 업무태만 등 소극행정 행위
- 공사감독 공무원의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구입을 위한 지급하여야 할 피복비를 1인당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고 아웃도어, 스포츠, 골프의류 매장에서 등산자켓, 등산바지, 등산화, 스포츠의류 값을 감독 공무원이 직접 골라 가져가는 방법으로 3년간 141명의 공무원에게 총 1억여 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 폐수 중간처리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폐기물 약 50톤을 야적하고 있는데도'처리하겠다'는 업체 관계자에 말만 듣고 묵인·방치하다가 양에 350톤으로 증가하자 뒤늦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적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아 1년여 만에 불법폐기물이 약 5,000톤으로 100배 증가하였고, 시 예산(19억 원)으로 불법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 <NAME> 행정안전부 담당자는"이번 감찰에서 적발된'생활속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하는 한편, 전 공무원에 전파하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생활속 불공정 행위'를 바로 뽑겠다"라고 밝혔다.
'생활 속 공정한 행위 주요 적발사례
공정한 기업·창업 활동 저해행위(진입규제, 행정권 등)
# 1. 공무원 갑질을 참다 못한 중소기업이 타 지역으로 본사 이전
- ○○시 담당 공무원은'18년도 CIS지역 수출상담회 참가업체를 선정하면서 참가자격을 충족한 A기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탈락시키고, B에의'19년도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부당하게 취소하였다. 이러한 행정 갑질을 견디지 못한 A기업은 결국 본사를 인근 ◇◇시로 이전하였다.(중징계 대상도
# 2. 무리한 조건을 조건부 승인한 후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
- ○○시 소속 공무원은'18년 9월'골재 선별·파쇄공장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집단 민원을 이유로'주민피해 해소책 제시, 주민동의서 징구'라는 모호하고 무리한 조건을 달아 승인하였으며, 이후 민원이 지속되자 조건 미이행을 내세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려 업체에게 7개월 동안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손해를 끼쳤다.(경징계 처분도
# 3. 민원을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군 소속 공무원은'18 ~'19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16건에 대하여 다수의 민원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령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계획위원회 심사에 해당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부동한 처분하였다.(경징계 요구)
# 4. 민원을 들어 완공을 앞둔 축사 건축허가를 부당하게 취소
- ○○군 소속 공직자는'09년 5월 적법한 허가를 받고'18년 3월 완공 중(공정률 90%)인 건축물에 대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18년 7월 공사 중지명령 및 허가취소 조치를 하였으며, 이후'19년 9월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후에야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을 하였다.(주의 조치는
인·허가 또는 계약관련 부당한 특혜제공
# 1. 친분이 있는 업체 대표에게 국외 골프여행 경비 수수 후 불법 하도급
- ○○시 소속 공무원은'18.4 ~'19.12 지인이 있는 조경업체 대표와 함께 4차례에 걸쳐 일본 골프여행을 하면서 73만 원 상당의 여행 경비(현금)를 수수하고,'20.2월 자신이 맡은 조경설계용역을 타 지역 업체가 낙찰받자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하라고 지시서 결국 금품제공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받아 설계용역을 수행하였다.(중징계 요구)
# 2. 출연금을 지원할 권한 없는 민간단체(장학회)에 74억 원 지원
○ ○○군은'18년 ~'19년 지방재정법상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이는 민간재단인 ○○군장학회에 군비 74억 원의 장학금(출연금)을 지원하였다.(기관경고, 전액환수)
# 3. ○○가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업과 수의계약 체결
- ○○군은'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군의회 의장 A의 배우자가 6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건설과 모두 10건, 145백만 원 규모 건설공사를 수의계약하였다.(기관경고)
- △△구는'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구의회 의원 B의 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과 총 11건, 67백만 상당을 수의계약하였다.(기관경고)
※(지방계약법 제33조)자치는 의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거나 지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금지
# 4.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 공유재산(토지)를 특정업체에 특혜매각
- ○과 소속 공무원은'17년 5월 ◇◇면 공유재산(토지)3필지(1,432㎡, 44백만 원)를 ㈜△△호텔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는데, 매각토지 외 1필지(848㎡, 26백만 원)는 규모가 크고 경사형 형태의 도로와 접한 평지로 면적·형태·위치 등을 감안을 때 향후 군유지로 이용가치가 상당하고, 호텔부지와 단 50m 떨어져 있어 맞닿아 보이지 않는데도 호텔에서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수의매각하여 특혜를 제공하였다.(주의 요구)
※(○○군 공유재산관리조례)재산의 종류와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군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군유지와 서로 맞닿은 소유자가 1인인 경우 수의매각
공정한 채용기회 박탈행위
# 1. 공모가 특정인에 대해 응시자격을 임의로 완화하여 변경공고
- △△군 소속 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8급)을 채용하면서, 해당부서로부터 다수한 이력서가 기재한 채용방침 문서(군수 보고)를 전달받고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내정자의 이력서가 채용조건에 미달되자 인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변경 공고하였으며, 응시자가 내정자 1명에 불과한데도 재공고 후 서류·면접시험을 강행하여 채용하였다.(기관경고, 징계를 요구)
# 2. 동료 동료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채용기준 임의 변경
ㅇ ○○시 소속 공무원은'18년 4월 국제교류담당 일반임기제(8급)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퇴직은 동료직원 A(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를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타 지원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법정 경력기준 3가지 대신 A에게 가장 유리한 1개 기준(경력 2년 이상)으로 채용조건을 제한, 결국 A의 경력이 2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자 다시 어학강사 경력을 채용기준에 임의로 추가하여 결국 공무원으로 채용하였다.(중징계 요구)
# 3. 과도한 채용기준을 적용하여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채용기회 박탈
- ○○시 소속 보건소는'18년 3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은 집, 청소년 수련관)운영대표 2명을 일반임기제(7급)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 제8조에서 정해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대표의 자격기준(7개)중 1개 기준(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으로만 과도하게 규정한 법령에 따라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들의 채용기회를 의도로 박탈하였다.(경징계 요구)
# 4.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켜 응시기회 박탈
- ○○군 ○○에는'19년 1월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응시자격을 충족하였는데도 면밀한 검증으로 응시자 1명을 서류전형(1차)에서 탈락시켜 응시자가 정당하게 면접전형(2차)에 참가를 기회를 박탈하였다.(경징계 요구)
업무태만 및 소극행정
# 1.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관례적으로 월 50만 원씩 피복비 부당지급
- ○○시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작업복·안전모·안전화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할 피복비를'18년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의 감독공무원 141명에게 1인당 약 50만 원씩 지급하고, 해당 금액만큼 스포츠 의류(K2, 블랙야크, 디스커버리, 네파 등), 스포츠 의류(스파이더, 데상트 등), 골프의류(타이틀리스트, 루이카스텔 등)등에서 등산자켓, 등산바지, 등산화, 스포츠의류 등을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골라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3년간 총 1억여 만씩 관행적으로 지출하였다.(기관경고, 전액환수)
# 2. 불법 행위 묵인·방치로 예산낭비 및 주민불편 초래
- ○○시 소속 공직자는'19년 1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허가받지 아니한은 장소에 불법폐기물 약 50톤을 보관하고 있는데도 처리하겠다는 사업자 측의 말만 듣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묵인하였고,
후'19년 4월 폐기물이 350톤으로 증가하자 뒤늦게 행정처분(영업정지, 고발)하였으나 행정은 기간에도 폐기물을 계속해서 반입하는 등 업체를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 '19년 12월 영업허가를 취소할 때까지 불법폐기물이 5,000톤으로 약 100배 급증으로 인근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고통받고,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9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재정낭비를 초래하였다. 현재 해당 업체의 명목상 폐기물은는비용 지불 능력이 없으며, 실제 처리업자는 연락두절 상태다.(경징계 요구)
# 3.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등 민원처리 지연
- ○○시 담당 공무원은'19.1.23 ㈜◇◇이 신규 중소기업창업 승인신청을 접수하자, 처리기간(20일)이 지나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무시하고 신청일로부터 25일이 흐른 3월4일에서야 1차 보완요구를 하고 3월19일에 2차 보완요구를 하는 등 신청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19.10.2에서야 최종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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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생활속 불공정 행위」대대적 감찰, 엄중문책 요구_1
### 내용:
- 진입규제·갑질, 특혜제공, 채용비리 … 불공정 행위 57건 적발 -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정사회를 위한 정부의 다짐한 찬물을 끼얹는'생활속 불공정 행위'가 아직도 적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20년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감찰('20.5.11 ~ 7.3,8주간)결과'생활속 공정 행위'57건을 발견으로 해당 지자체에 엄중 문책 및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생활속 부당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 현황:총 57건 적발
- 신분상 조치 공무원 103명(중징계 8, 경징계 27, 주의 68), 지자체 기관경고 8건, 시정요구 8건, 환수·부과 요구 7,597백만 원
□ 이번 특별감찰은 ① 지역의 기업·창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② 인·허가 및 계약관련 부당한 편의 제공, ③ 공정한 입찰 기회 박탈행위, ④ 무사안일, 업무태만 등 소극행정 행위를 중심으로 중점 감찰하였고 적발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기업과 창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 지역 내 유망 기업이'수출상담회 참가업체 선정'참가자격을 충족하였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탈락시키고, 어렵사리 선정된'외국어 홍보물 지원사업'대상에서도 부당하게 취소하는 과정으로 공무원 갑질을 견디지 못해 결국 본사를 인근 지역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었으며,
- 골재 파쇄공장 창업계획을 승인하면서'주민 의견서 징구, 주민피해 해소책 제시'등 부당한 조건을 붙여 승인한 후 민원이 발생하자 청문 등를 생략한 채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내려 업체에게 7개월간 공장 준공이 지연되는 손해를 끼친 사례가 적발되었다.
② 인·허가·계약관련 부당한 특혜 제공
- 친분이 있는 지역 조경업체 대표와 수시로 해외 골프여행을 가면서 금품(73만 원)을 수수한 뒤, 자신이 발주한 조경설계용역(62백만 원)을 타 지역 사업자가 낙찰받자'지역업체에 하도급하라'고 종용하여 결국 금품제공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얻어 설계용역을 수행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지방재정법상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는 민간재단(장학회)에 군비 74억 원의 출연금(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③ 공정한 채용 기회 제공도
- 일반임기제 공무원(8급)채용에 특정인을 내정하고 특정인은 경력이 채용조건에 미달하자 인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자격요건을 변경으로 채용한 경우가 있었으며,
- 같은 부서 동료 사무관을 일반임기제 공무원(8급)으로 채용하기 위해 동료에게 가장 유리한 1가지 채용조건(경력 2년 이상)만으로 공고하였으나, 동료의 이력이 2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지자 당초 계획에 없던 어학강사 경력을 채용기준에 새롭게 추가하여 채용한 행위도 적발되었다.
④ 무사안일, 업무태만 등 소극행정 행위
- 공사감독 공무원의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구입을 위한 지급하여야 할 피복비를 1인당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고 아웃도어, 스포츠, 골프의류 매장에서 등산자켓, 등산바지, 등산화, 스포츠의류 값을 감독 공무원이 직접 골라 가져가는 방법으로 3년간 141명의 공무원에게 총 1억여 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 폐수 중간처리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폐기물 약 50톤을 야적하고 있는데도'처리하겠다'는 업체 관계자에 말만 듣고 묵인·방치하다가 양에 350톤으로 증가하자 뒤늦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적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아 1년여 만에 불법폐기물이 약 5,000톤으로 100배 증가하였고, 시 예산(19억 원)으로 불법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 <NAME> 행정안전부 담당자는"이번 감찰에서 적발된'생활속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하는 한편, 전 공무원에 전파하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생활속 불공정 행위'를 바로 뽑겠다"라고 밝혔다.
'생활 속 공정한 행위 주요 적발사례
공정한 기업·창업 활동 저해행위(진입규제, 행정권 등)
# 1. 공무원 갑질을 참다 못한 중소기업이 타 지역으로 본사 이전
- ○○시 담당 공무원은'18년도 CIS지역 수출상담회 참가업체를 선정하면서 참가자격을 충족한 A기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탈락시키고, B에의'19년도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부당하게 취소하였다. 이러한 행정 갑질을 견디지 못한 A기업은 결국 본사를 인근 ◇◇시로 이전하였다.(중징계 대상도
# 2. 무리한 조건을 조건부 승인한 후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
- ○○시 소속 공무원은'18년 9월'골재 선별·파쇄공장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집단 민원을 이유로'주민피해 해소책 제시, 주민동의서 징구'라는 모호하고 무리한 조건을 달아 승인하였으며, 이후 민원이 지속되자 조건 미이행을 내세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려 업체에게 7개월 동안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손해를 끼쳤다.(경징계 처분도
# 3. 민원을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군 소속 공무원은'18 ~'19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16건에 대하여 다수의 민원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령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계획위원회 심사에 해당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부동한 처분하였다.(경징계 요구)
# 4. 민원을 들어 완공을 앞둔 축사 건축허가를 부당하게 취소
- ○○군 소속 공직자는'09년 5월 적법한 허가를 받고'18년 3월 완공 중(공정률 90%)인 건축물에 대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18년 7월 공사 중지명령 및 허가취소 조치를 하였으며, 이후'19년 9월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후에야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을 하였다.(주의 조치는
인·허가 또는 계약관련 부당한 특혜제공
# 1. 친분이 있는 업체 대표에게 국외 골프여행 경비 수수 후 불법 하도급
- ○○시 소속 공무원은'18.4 ~'19.12 지인이 있는 조경업체 대표와 함께 4차례에 걸쳐 일본 골프여행을 하면서 73만 원 상당의 여행 경비(현금)를 수수하고,'20.2월 자신이 맡은 조경설계용역을 타 지역 업체가 낙찰받자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하라고 지시서 결국 금품제공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받아 설계용역을 수행하였다.(중징계 요구)
# 2. 출연금을 지원할 권한 없는 민간단체(장학회)에 74억 원 지원
○ ○○군은'18년 ~'19년 지방재정법상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이는 민간재단인 ○○군장학회에 군비 74억 원의 장학금(출연금)을 지원하였다.(기관경고, 전액환수)
# 3. ○○가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업과 수의계약 체결
- ○○군은'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군의회 의장 A의 배우자가 6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건설과 모두 10건, 145백만 원 규모 건설공사를 수의계약하였다.(기관경고)
- △△구는'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구의회 의원 B의 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과 총 11건, 67백만 상당을 수의계약하였다.(기관경고)
※(지방계약법 제33조)자치는 의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거나 지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금지
# 4.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 공유재산(토지)를 특정업체에 특혜매각
- ○과 소속 공무원은'17년 5월 ◇◇면 공유재산(토지)3필지(1,432㎡, 44백만 원)를 ㈜△△호텔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는데, 매각토지 외 1필지(848㎡, 26백만 원)는 규모가 크고 경사형 형태의 도로와 접한 평지로 면적·형태·위치 등을 감안을 때 향후 군유지로 이용가치가 상당하고, 호텔부지와 단 50m 떨어져 있어 맞닿아 보이지 않는데도 호텔에서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수의매각하여 특혜를 제공하였다.(주의 요구)
※(○○군 공유재산관리조례)재산의 종류와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군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군유지와 서로 맞닿은 소유자가 1인인 경우 수의매각
공정한 채용기회 박탈행위
# 1. 공모가 특정인에 대해 응시자격을 임의로 완화하여 변경공고
- △△군 소속 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8급)을 채용하면서, 해당부서로부터 다수한 이력서가 기재한 채용방침 문서(군수 보고)를 전달받고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내정자의 이력서가 채용조건에 미달되자 인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변경 공고하였으며, 응시자가 내정자 1명에 불과한데도 재공고 후 서류·면접시험을 강행하여 채용하였다.(기관경고, 징계를 요구)
# 2. 동료 동료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채용기준 임의 변경
ㅇ ○○시 소속 공무원은'18년 4월 국제교류담당 일반임기제(8급)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퇴직은 동료직원 A(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를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타 지원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법정 경력기준 3가지 대신 A에게 가장 유리한 1개 기준(경력 2년 이상)으로 채용조건을 제한, 결국 A의 경력이 2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자 다시 어학강사 경력을 채용기준에 임의로 추가하여 결국 공무원으로 채용하였다.(중징계 요구)
# 3. 과도한 채용기준을 적용하여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채용기회 박탈
- ○○시 소속 보건소는'18년 3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은 집, 청소년 수련관)운영대표 2명을 일반임기제(7급)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 제8조에서 정해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대표의 자격기준(7개)중 1개 기준(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으로만 과도하게 규정한 법령에 따라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들의 채용기회를 의도로 박탈하였다.(경징계 요구)
# 4.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켜 응시기회 박탈
- ○○군 ○○에는'19년 1월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응시자격을 충족하였는데도 면밀한 검증으로 응시자 1명을 서류전형(1차)에서 탈락시켜 응시자가 정당하게 면접전형(2차)에 참가를 기회를 박탈하였다.(경징계 요구)
업무태만 및 소극행정
# 1.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관례적으로 월 50만 원씩 피복비 부당지급
- ○○시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작업복·안전모·안전화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할 피복비를'18년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의 감독공무원 141명에게 1인당 약 50만 원씩 지급하고, 해당 금액만큼 스포츠 의류(K2, 블랙야크, 디스커버리, 네파 등), 스포츠 의류(스파이더, 데상트 등), 골프의류(타이틀리스트, 루이카스텔 등)등에서 등산자켓, 등산바지, 등산화, 스포츠의류 등을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골라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3년간 총 1억여 만씩 관행적으로 지출하였다.(기관경고, 전액환수)
# 2. 불법 행위 묵인·방치로 예산낭비 및 주민불편 초래
- ○○시 소속 공직자는'19년 1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허가받지 아니한은 장소에 불법폐기물 약 50톤을 보관하고 있는데도 처리하겠다는 사업자 측의 말만 듣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묵인하였고,
후'19년 4월 폐기물이 350톤으로 증가하자 뒤늦게 행정처분(영업정지, 고발)하였으나 행정은 기간에도 폐기물을 계속해서 반입하는 등 업체를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 '19년 12월 영업허가를 취소할 때까지 불법폐기물이 5,000톤으로 약 100배 급증으로 인근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고통받고,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9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재정낭비를 초래하였다. 현재 해당 업체의 명목상 폐기물은는비용 지불 능력이 없으며, 실제 처리업자는 연락두절 상태다.(경징계 요구)
# 3.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등 민원처리 지연
- ○○시 담당 공무원은'19.1.23 ㈜◇◇이 신규 중소기업창업 승인신청을 접수하자, 처리기간(20일)이 지나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무시하고 신청일로부터 25일이 흐른 3월4일에서야 1차 보완요구를 하고 3월19일에 2차 보완요구를 하는 등 신청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19.10.2에서야 최종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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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더 싸고! 더 다양하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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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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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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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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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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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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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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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더욱 싸고! 더 다양하게!
- 보험료인하, 신상품출시 등 현행상품 대폭개선 추진
# 1. 풍수해보험 TV광고를 보고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심한 <NAME> 씨
경기도 포천시로 귀농하여 비닐하우스 경영을 하기로 결심한 <NAME> 어르신은 올 초, 거금의 퇴직금을 들여 자신은 땅에 단동온실 50동을 마련하고 시금치 농사를 시작했다. 야심차게 농장 경영을 시작한 <NAME> 노인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자는 TV광고를 떠올리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심하고 농가를 방문한 보험 컨설턴트에 설명을 들어보기로 했다.
# 2. 전 온실을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너무나 비싼 보험료
보험 설계사의 설명을 듣던 <NAME> 노인은 보험가입이 망설여지기 시작했다.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쌌기 때문이다. 어르신이 보유한 비닐하우스 50동을 모두 가입하기 위해선 지출해야 하는 보험료는 연간 1,604만 원정 이었다. 그것도 국민안전처에서 1,661만 원, 경기도와 포천시 각각 299만 원 지원을 받은 그 정도 가격이었다. 고심 끝에 <NAME> 어르신은, 태풍에 가장 취약하다는 좌우측 끝 온실 10동만 가입하기로 하고 보험료로 321만 원만을 지출했다.
# 3. 풍수해피해를 입은 <NAME> 어르신
<NAME>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김안전 보유는 온실 50동 가운데 4동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그 중 2동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아니었고, 보험에 가입되어 가입은 2동 중 1동은 피해가 없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못했다. <NAME> 어르신은 전 비닐하우스를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당시의 경제적 여건이 아쉽기도 했고, 피해가 없는 1동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손해와 직원이 원망스러웠다.
# 4.2016년, 훨씬 저렴해지고, 보상의 대상도 넓어지는 풍수해보험!
그랬던 풍수해보험이 많이 개선은 2016년부터는 <NAME> 어르신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 50동을 전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다"456만 원만 내면 되며, 이때 국민안전처에서 946만 원은을 경기도와 포천시에서 627만 원은을 지원해주게 된다. 2016년에는 보험료가 저렴해지자, <NAME> 어르신은 보유중인 비닐하우스 50동 가운데 25동을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지만, 보험료는 228만 만 지출하면 된다. 10동을 가입하면서 321만 원을 지출했던 작년과 비교할 때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게다가 보장되지 못했던 작은 규모의 피해도 2016년부터 보장이 가능해 진다. <NAME> 어르신은"내년부터 의료비 부담이 적어져 마음이 훨씬 가볍다."며 웃어보였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008년부터 추진되 온 풍수해보험을 2016년 대폭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 풍수해보험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고, 소유하고 싶던 주택이나 온실에 대해 보험에 들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이나,
-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는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자연재난이 적어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 실정이다.
□ 국민안전처는 작년 11월 출범한 이래'재난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오고 있으며,
- 그 결과 풍수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였다.
- 2016년부터 개선되는 풍수해보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풍수해보험의 보험요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여 주민들의 보험료 납입을 완화하였으며,
※ 주택 보험요율 평균 15.0 ％ 인하'15년 0.07%→'16년 0.06%
※ 온실 보험요율 최대 27.8%인하'15년 5.33%→'16년 3.85 …
<보험요율 인하요인 <
-(요율협의)풍수해보험은 2014년까지 사업비 납부가 12회 분납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로 인해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손해율이 실제보다 매우 높게 책정된 실정이었으나, 올해 풍수해보험 제도개선 TF*와 지속적으로 요율조정 협의를 진행하여 보험요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
-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보험개발원 등
-(손해율 감소)2015년은 풍수해재난 건수가 많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손해율이 낮아졌고, 이것이 보험요율 인하의 원인이 됨
○ 기존의 보험상품 외에 새 상품을 추가로 개발하여 풍수해보험 수요자들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2016년 새 보험상품 주요내용:
- 그간 보장되지 않았던 작은 규모의 피해까지 보험혜택 확대
※(주택)주택용면적 5m²이내의 벽 ․ 지붕 파손 등
(온실)비닐파손, 전체 면적 20 이하의 골격파손 등
- 피해를 입은 규모에 비례하여 보험금 지원
※ 기존:정액형 보상(소파, 반파, 침수가 개선 → 실손형 보상(피해규모만큼 보상)
○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비확대에 관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고는 비율을 타 정책보험 대비로 확대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 지방비 지원비율 = 풍수해보험 8.4%, 농작물재해보험 30.6%, 어선원재해보험 46.6 등
□ 국민안전처는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2016년 사업부터
○ 전년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더 많은 국민들이 상품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기대어
※(예시)주택(80m²)20,000원 17,000원(15%인하), 온실(500m²)188,000원 135,000원(28 ％ 인하)
○ 또한, 가입자 입맛에 맞추는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는 긍정적 효과로 인해 정책보험 혜택의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풍수해보험은 특별한 풍수해재난이 없었음에도 국민들의 선진화된 방재의식에 힘입어 18.8%대의 가입율을 보였다."며,
○ 앞으로 정책보험의 상품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더 많은 국민에게 풍수해보험을 알리고 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화재보험의 이상적인 가입율인 25%수준을 달성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 실손보상형 상품 도입
◇ 현행 보험상품은 정액형으로 경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실손형 보험상품 도입 필요
○ 온실 보험대상물의 증가와 시설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비닐하우스에 대한 소규모 피해에 대한 보상여부에 대한 빈번한 문의 및 보험금 요구
□ 주택 보험대상물의 경우, 정액보상*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소규모 피해일 시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전파, 반파, 소파로 구분 정액지급(현재 공동주택은 실손보상형 가입 중)
*(주택)벽 ․ 지붕 5㎡이하 및 일부 파손/(온실)골조 20%이하 또는 비닐파손 등
경미한 피해 보상으로 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실손형 상품 도입 필요
□ 보험대상물의 실제 피해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실손보상형 신규 상품개발
-(현행)정액보상형(개선)정액보상형 + 실손보상형 추가
사전 결정되어
피해에 상관없이 정액보상
*실제 피해
피해발생시 보험금 지급
재해 발생시, 실제 보유동산
및 건물가액 확인 어려움
○ 실손보상형 보험요율 및 약관 개발, 상품개발·판매방안 협의(1∼2월)
○ 실손보상형 상품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심의 → 상품 운영('16.3월∼)
풍수해보험 보험료/보험금 예시표
□ 2016년 풍수해보험 보험요율 인하
※ 2016년 풍수해보험 수수료 및 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산출 예시
*90%보장형 기준(단독주택 80㎡, 철재파이프하우스 500㎡)
*충남 서산은 90%담보가 기준(단독주택 80㎡, 철재파이프하우스 500㎡)
*충남 예산군 90%담보가 기준(단독주택 80㎡)
※ 보험금은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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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풍수해보험, 더 싸고! 더 다양하게!_1
### 내용:
풍수해보험, 더욱 싸고! 더 다양하게!
- 보험료인하, 신상품출시 등 현행상품 대폭개선 추진
# 1. 풍수해보험 TV광고를 보고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심한 <NAME> 씨
경기도 포천시로 귀농하여 비닐하우스 경영을 하기로 결심한 <NAME> 어르신은 올 초, 거금의 퇴직금을 들여 자신은 땅에 단동온실 50동을 마련하고 시금치 농사를 시작했다. 야심차게 농장 경영을 시작한 <NAME> 노인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자는 TV광고를 떠올리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심하고 농가를 방문한 보험 컨설턴트에 설명을 들어보기로 했다.
# 2. 전 온실을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너무나 비싼 보험료
보험 설계사의 설명을 듣던 <NAME> 노인은 보험가입이 망설여지기 시작했다.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쌌기 때문이다. 어르신이 보유한 비닐하우스 50동을 모두 가입하기 위해선 지출해야 하는 보험료는 연간 1,604만 원정 이었다. 그것도 국민안전처에서 1,661만 원, 경기도와 포천시 각각 299만 원 지원을 받은 그 정도 가격이었다. 고심 끝에 <NAME> 어르신은, 태풍에 가장 취약하다는 좌우측 끝 온실 10동만 가입하기로 하고 보험료로 321만 원만을 지출했다.
# 3. 풍수해피해를 입은 <NAME> 어르신
<NAME>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김안전 보유는 온실 50동 가운데 4동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그 중 2동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아니었고, 보험에 가입되어 가입은 2동 중 1동은 피해가 없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못했다. <NAME> 어르신은 전 비닐하우스를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당시의 경제적 여건이 아쉽기도 했고, 피해가 없는 1동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손해와 직원이 원망스러웠다.
# 4.2016년, 훨씬 저렴해지고, 보상의 대상도 넓어지는 풍수해보험!
그랬던 풍수해보험이 많이 개선은 2016년부터는 <NAME> 어르신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 50동을 전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다"456만 원만 내면 되며, 이때 국민안전처에서 946만 원은을 경기도와 포천시에서 627만 원은을 지원해주게 된다. 2016년에는 보험료가 저렴해지자, <NAME> 어르신은 보유중인 비닐하우스 50동 가운데 25동을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지만, 보험료는 228만 만 지출하면 된다. 10동을 가입하면서 321만 원을 지출했던 작년과 비교할 때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게다가 보장되지 못했던 작은 규모의 피해도 2016년부터 보장이 가능해 진다. <NAME> 어르신은"내년부터 의료비 부담이 적어져 마음이 훨씬 가볍다."며 웃어보였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008년부터 추진되 온 풍수해보험을 2016년 대폭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 풍수해보험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고, 소유하고 싶던 주택이나 온실에 대해 보험에 들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이나,
-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는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자연재난이 적어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 실정이다.
□ 국민안전처는 작년 11월 출범한 이래'재난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오고 있으며,
- 그 결과 풍수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였다.
- 2016년부터 개선되는 풍수해보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풍수해보험의 보험요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여 주민들의 보험료 납입을 완화하였으며,
※ 주택 보험요율 평균 15.0 ％ 인하'15년 0.07%→'16년 0.06%
※ 온실 보험요율 최대 27.8%인하'15년 5.33%→'16년 3.85 …
<보험요율 인하요인 <
-(요율협의)풍수해보험은 2014년까지 사업비 납부가 12회 분납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로 인해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손해율이 실제보다 매우 높게 책정된 실정이었으나, 올해 풍수해보험 제도개선 TF*와 지속적으로 요율조정 협의를 진행하여 보험요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
-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보험개발원 등
-(손해율 감소)2015년은 풍수해재난 건수가 많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손해율이 낮아졌고, 이것이 보험요율 인하의 원인이 됨
○ 기존의 보험상품 외에 새 상품을 추가로 개발하여 풍수해보험 수요자들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2016년 새 보험상품 주요내용:
- 그간 보장되지 않았던 작은 규모의 피해까지 보험혜택 확대
※(주택)주택용면적 5m²이내의 벽 ․ 지붕 파손 등
(온실)비닐파손, 전체 면적 20 이하의 골격파손 등
- 피해를 입은 규모에 비례하여 보험금 지원
※ 기존:정액형 보상(소파, 반파, 침수가 개선 → 실손형 보상(피해규모만큼 보상)
○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비확대에 관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고는 비율을 타 정책보험 대비로 확대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 지방비 지원비율 = 풍수해보험 8.4%, 농작물재해보험 30.6%, 어선원재해보험 46.6 등
□ 국민안전처는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2016년 사업부터
○ 전년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더 많은 국민들이 상품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기대어
※(예시)주택(80m²)20,000원 17,000원(15%인하), 온실(500m²)188,000원 135,000원(28 ％ 인하)
○ 또한, 가입자 입맛에 맞추는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는 긍정적 효과로 인해 정책보험 혜택의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풍수해보험은 특별한 풍수해재난이 없었음에도 국민들의 선진화된 방재의식에 힘입어 18.8%대의 가입율을 보였다."며,
○ 앞으로 정책보험의 상품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더 많은 국민에게 풍수해보험을 알리고 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화재보험의 이상적인 가입율인 25%수준을 달성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 실손보상형 상품 도입
◇ 현행 보험상품은 정액형으로 경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실손형 보험상품 도입 필요
○ 온실 보험대상물의 증가와 시설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비닐하우스에 대한 소규모 피해에 대한 보상여부에 대한 빈번한 문의 및 보험금 요구
□ 주택 보험대상물의 경우, 정액보상*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소규모 피해일 시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전파, 반파, 소파로 구분 정액지급(현재 공동주택은 실손보상형 가입 중)
*(주택)벽 ․ 지붕 5㎡이하 및 일부 파손/(온실)골조 20%이하 또는 비닐파손 등
경미한 피해 보상으로 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실손형 상품 도입 필요
□ 보험대상물의 실제 피해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실손보상형 신규 상품개발
-(현행)정액보상형(개선)정액보상형 + 실손보상형 추가
사전 결정되어
피해에 상관없이 정액보상
*실제 피해
피해발생시 보험금 지급
재해 발생시, 실제 보유동산
및 건물가액 확인 어려움
○ 실손보상형 보험요율 및 약관 개발, 상품개발·판매방안 협의(1∼2월)
○ 실손보상형 상품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심의 → 상품 운영('16.3월∼)
풍수해보험 보험료/보험금 예시표
□ 2016년 풍수해보험 보험요율 인하
※ 2016년 풍수해보험 수수료 및 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산출 예시
*90%보장형 기준(단독주택 80㎡, 철재파이프하우스 500㎡)
*충남 서산은 90%담보가 기준(단독주택 80㎡, 철재파이프하우스 500㎡)
*충남 예산군 90%담보가 기준(단독주택 80㎡)
※ 보험금은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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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 마무리 짓고 3단계 논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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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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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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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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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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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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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 마무리 짓고 3단계 추진
◇ 26일부터 이틀간 경주 오리엔탈호텔에서'제12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개최
- 올해 완료되는 금강 ․ 낙동강 ․ 영산강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3단계 추진 등을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가 26일부터 이틀간 경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3단계의 안정적인 추진 방안 논의를안로'제12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하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것로 2004년 7월부터 낙동강, 한강은 영산강 수계 등에서 1단계가 시행
□ 이번 워크숍에는 지역별 총량제 담당자, 학계 ‧ 민간의 전문가, 4대강 물환경연구소, 유역환경청 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하며 2015년에 종료되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의 마무리와 2016년부터 도입될 계획별 3단계 총량제의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단계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및 관리대상 물질*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2단계 대상 수계는 대청호 상류지역에 한함
**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T - P:총인(Total Phosphorus)
이번 워크숍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단계 허용부하량 초과지역의 초과 부하량 해소 성공사례를<NAME>고 부산시, 경남 및 12개 시 ․ 도의 연차별 이행평가 자료와 수질현황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2개 시도:부산시/대구시/광주시/대전시/세종시/경남/경북/강원/충남/충북/전북/전남
□ 올해는 2016년부터 실시 예정인 3대강 수계의 3단계 총량제를 차질없이 실시을 위한 준비와 지원 작업도 논의된다.
○ 3대강 관련 총량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기술검토 방향을 설명하며, 현행 총량제 관리대상 물질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인(T - P)등에 수질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확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 아울러, 환경부는 지류에서 문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올해 시행 예정인 지류총량제의 시범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지역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지류총량제:기존 총량제를 보완하기 위해에 개별 하천에서 문제되고 있는 총질소(T - N), 총유기탄소량(TOC), 화학적산소요구량(COD)등 특정한 수질 오염물질을 중점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2∼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예정
□ <NAME> 환경부 유역총량과 관계자는"올해는 2단계 총량제를 착실하게 마무리 하고서 3단계 총량제와 지류총량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도 철저히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이번 토론회에서 총량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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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 마무리 짓고 3단계 논의_1
### 내용: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 마무리 짓고 3단계 추진
◇ 26일부터 이틀간 경주 오리엔탈호텔에서'제12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개최
- 올해 완료되는 금강 ․ 낙동강 ․ 영산강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3단계 추진 등을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가 26일부터 이틀간 경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3단계의 안정적인 추진 방안 논의를안로'제12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하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것로 2004년 7월부터 낙동강, 한강은 영산강 수계 등에서 1단계가 시행
□ 이번 워크숍에는 지역별 총량제 담당자, 학계 ‧ 민간의 전문가, 4대강 물환경연구소, 유역환경청 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하며 2015년에 종료되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의 마무리와 2016년부터 도입될 계획별 3단계 총량제의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단계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및 관리대상 물질*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2단계 대상 수계는 대청호 상류지역에 한함
**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T - P:총인(Total Phosphorus)
이번 워크숍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단계 허용부하량 초과지역의 초과 부하량 해소 성공사례를<NAME>고 부산시, 경남 및 12개 시 ․ 도의 연차별 이행평가 자료와 수질현황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2개 시도:부산시/대구시/광주시/대전시/세종시/경남/경북/강원/충남/충북/전북/전남
□ 올해는 2016년부터 실시 예정인 3대강 수계의 3단계 총량제를 차질없이 실시을 위한 준비와 지원 작업도 논의된다.
○ 3대강 관련 총량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기술검토 방향을 설명하며, 현행 총량제 관리대상 물질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인(T - P)등에 수질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확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 아울러, 환경부는 지류에서 문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올해 시행 예정인 지류총량제의 시범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지역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지류총량제:기존 총량제를 보완하기 위해에 개별 하천에서 문제되고 있는 총질소(T - N), 총유기탄소량(TOC), 화학적산소요구량(COD)등 특정한 수질 오염물질을 중점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2∼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예정
□ <NAME> 환경부 유역총량과 관계자는"올해는 2단계 총량제를 착실하게 마무리 하고서 3단계 총량제와 지류총량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도 철저히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이번 토론회에서 총량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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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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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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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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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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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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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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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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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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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역부터'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실시
10월20일부터 전국 6개 권역 방문 … 계약담당자 업무능력 제고 기대
○ 조달청(청장 <NAME> )은 조달교육원 주관으로 10월 20일(금), 대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7일(금)까지 전국 6개 시도에서 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조달교육원 수강이 힘든 전국 각 권역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단기과정(1일)으로 추진된다.
이번 과정은 물품 ․ 용역계약 실무와 감사 사례 및 질의회신 등 계약업무 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진행된다.
□ <NAME> 조달교육원장은"조달교육원은 권역형 교육을 통해 조달교육을 강화는 계획"이라면서"아울러 정규교육과정은 실무·실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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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역별 ‘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 실시_1
### 내용:
조달청, 지역부터'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실시
10월20일부터 전국 6개 권역 방문 … 계약담당자 업무능력 제고 기대
○ 조달청(청장 <NAME> )은 조달교육원 주관으로 10월 20일(금), 대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7일(금)까지 전국 6개 시도에서 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조달전문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조달교육원 수강이 힘든 전국 각 권역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단기과정(1일)으로 추진된다.
이번 과정은 물품 ․ 용역계약 실무와 감사 사례 및 질의회신 등 계약업무 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진행된다.
□ <NAME> 조달교육원장은"조달교육원은 권역형 교육을 통해 조달교육을 강화는 계획"이라면서"아울러 정규교육과정은 실무·실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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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 표창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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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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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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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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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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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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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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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적극행정 우수공무원ㆍ우수부서 표창
- ｢ 행정기본법 ｣ 의 가치 전파, 맞춤형 법령해석 등 우수 사례 공유 -
□ 법제처(처장 <NAME> )는 이달 9일, 처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2021년 전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했다.
○ 당초 19명의 우수공무원 후보를 발굴로'광화문 1번가 현장 평가'와'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명*의 우수공무원이 선발됐다.
○ <NAME> 서기관(행정법제혁신추진단), <NAME> 서기관(경제법령해석2과), 조은진 주무관(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NAME> 사무관(운영지원과), 김영을 사무관(행정법제국)
□ 최우수 공무원은 적극행정의 헌법적 근거를 담고 행정 법령의 원칙과 한계를 명문화한 ｢ 행정기본법 ｣ 의 총괄 담당자로,
○ 관련에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자료'를 제작하고, 행정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방문에서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 행정기본법 ｣ 의 취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를 크게 평가받았다.
□ 그 외, 중소기업과 납품대금을 감액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한 사례와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국민과 기업체에 필요한 해외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로 법제처는 올해부터 부서원이 앞장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부서를 격려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적극행정 우수부서를 선발하였는데,
결과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 행정기본법 ｣ 의 제정에 기여한 행정법제혁신추진단이 선발되었다.
□ 법제처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적극 보상하고, 처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우대조치를 할 계획이다.
□ <NAME> 법제처장은"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관행과 선례를 탈피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위해"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ㆍ법령심사ㆍ법령의견제시 등 업무 추진에 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적극행정 실천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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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제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 표창_1
### 내용:
법제처,「적극행정 우수공무원ㆍ우수부서 표창
- ｢ 행정기본법 ｣ 의 가치 전파, 맞춤형 법령해석 등 우수 사례 공유 -
□ 법제처(처장 <NAME> )는 이달 9일, 처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2021년 전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했다.
○ 당초 19명의 우수공무원 후보를 발굴로'광화문 1번가 현장 평가'와'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명*의 우수공무원이 선발됐다.
○ <NAME> 서기관(행정법제혁신추진단), <NAME> 서기관(경제법령해석2과), 조은진 주무관(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NAME> 사무관(운영지원과), 김영을 사무관(행정법제국)
□ 최우수 공무원은 적극행정의 헌법적 근거를 담고 행정 법령의 원칙과 한계를 명문화한 ｢ 행정기본법 ｣ 의 총괄 담당자로,
○ 관련에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자료'를 제작하고, 행정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방문에서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 행정기본법 ｣ 의 취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를 크게 평가받았다.
□ 그 외, 중소기업과 납품대금을 감액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한 사례와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국민과 기업체에 필요한 해외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로 법제처는 올해부터 부서원이 앞장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부서를 격려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적극행정 우수부서를 선발하였는데,
결과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 행정기본법 ｣ 의 제정에 기여한 행정법제혁신추진단이 선발되었다.
□ 법제처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적극 보상하고, 처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우대조치를 할 계획이다.
□ <NAME> 법제처장은"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관행과 선례를 탈피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위해"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ㆍ법령심사ㆍ법령의견제시 등 업무 추진에 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적극행정 실천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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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생태동화 100편, 음성으로 들어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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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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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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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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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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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254&pageIndex=31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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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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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생태동화 100편, 음성으로 들어요.
◇ 외국 속담 비롯'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총 100편의 생태동화, 올해 말까지 전문<NAME>가 녹음은 음성도서로 제공
□ 산림청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자체 발간한 생태동화 100편을 올해 말까지 음성도서(오디오북)로 만들어 제공한다.
○ 이번 음성도서는 무료로 보급하며, 국립생태원의 자체 발간도서인'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연속물*(시리즈)에 실린'세계 속담'40편,'안데르센 동화'20편,'그림형제 그림책에 20편,'우리 옛이야기'20편 등으로 구성됐다.
□ 2015년 발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최종 10권이 발행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과학도서, 우수환경도서 등에 선정
○ 음성도서는 전문<NAME>가 낭독한 방식으로 제작됐으며, 시각장애인뿐 만에 어린이 등 누구나 동화와 함께 생태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 5월 첫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1편씩 연말까지 총 100편이 제공되며,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의 코너를 방문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이야기'로 접속도 들을 수 있다.
※ 네이버 오디오클립 누리집(https://audioclip. naver. com/channels/7357)
○ 특히 평소 독서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현실에서 책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음성을 들으며 다양한 생태정보에 접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국립생태원은 이 음성도서 이외에도 생태동화, 생태교양서 등 다양한 형태로 생태도서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도서 및 점자도서를 개발하고 있다.
○ 올해도 2권의 생태동화책을 수어영상도서와 점자도서로 개발하여 특수학교, 장애인도서관 등지에 보급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생태 음성도서 제공으로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 청소년들과 더불어 보다 많은 사람이 자연과 생태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모두가 누리는 생태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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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립생태원 생태동화 100편, 음성으로 들어요_1
### 내용:
국립생태원 생태동화 100편, 음성으로 들어요.
◇ 외국 속담 비롯'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총 100편의 생태동화, 올해 말까지 전문<NAME>가 녹음은 음성도서로 제공
□ 산림청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자체 발간한 생태동화 100편을 올해 말까지 음성도서(오디오북)로 만들어 제공한다.
○ 이번 음성도서는 무료로 보급하며, 국립생태원의 자체 발간도서인'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연속물*(시리즈)에 실린'세계 속담'40편,'안데르센 동화'20편,'그림형제 그림책에 20편,'우리 옛이야기'20편 등으로 구성됐다.
□ 2015년 발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최종 10권이 발행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과학도서, 우수환경도서 등에 선정
○ 음성도서는 전문<NAME>가 낭독한 방식으로 제작됐으며, 시각장애인뿐 만에 어린이 등 누구나 동화와 함께 생태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 5월 첫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1편씩 연말까지 총 100편이 제공되며,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의 코너를 방문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이야기'로 접속도 들을 수 있다.
※ 네이버 오디오클립 누리집(https://audioclip. naver. com/channels/7357)
○ 특히 평소 독서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현실에서 책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음성을 들으며 다양한 생태정보에 접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국립생태원은 이 음성도서 이외에도 생태동화, 생태교양서 등 다양한 형태로 생태도서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도서 및 점자도서를 개발하고 있다.
○ 올해도 2권의 생태동화책을 수어영상도서와 점자도서로 개발하여 특수학교, 장애인도서관 등지에 보급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생태 음성도서 제공으로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 청소년들과 더불어 보다 많은 사람이 자연과 생태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모두가 누리는 생태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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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남 양산지역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고충 상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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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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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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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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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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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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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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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남 양산지역 중소기업 위해'찾아가는 고충 상담'
9일 양산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고충 등 민원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경남 양산지역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8로 9일 오후 1시부터 경남 창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3.0 이동신문고'는'정부3.0'의 추진 방향에 맞춰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편성은 상담반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 올해 이동신문고는 중소기업청과 양산시가 주최하는「2017년 기업지원 시책 설명회」를 앞두고 설명회에 참석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상 어려움 등을 상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충이나 금융, 생활법률 등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정책 전문가와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상담 민원 중 바로 처리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상담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별도의 심사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정부3.0 이동신문고를 지속 운영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중소기업별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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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경남 양산지역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고충 상담’_1
### 내용:
국민권익위, 경남 양산지역 중소기업 위해'찾아가는 고충 상담'
9일 양산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고충 등 민원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경남 양산지역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8로 9일 오후 1시부터 경남 창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3.0 이동신문고'는'정부3.0'의 추진 방향에 맞춰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편성은 상담반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 올해 이동신문고는 중소기업청과 양산시가 주최하는「2017년 기업지원 시책 설명회」를 앞두고 설명회에 참석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상 어려움 등을 상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충이나 금융, 생활법률 등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정책 전문가와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상담 민원 중 바로 처리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상담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별도의 심사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정부3.0 이동신문고를 지속 운영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중소기업별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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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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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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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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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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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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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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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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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대구·경북 내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자동차 이송으로(Drive Thru)'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 ▲마스크 수급 관련 대응 방향 등 논의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같이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운영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 ▲마스크 공급 관련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그 간은 노력과 여러 기관의 협조로 대구 ‧ 경북 지역의 생활치료센터 준비가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른 시 ‧ 도 또한 조속히 생활치료센터 준비계획을 마련해 줄것과,
ㅇ 대기 줄서기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운영 경과
□ 어제'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영덕 삼성인력개발원)와'경북대구2생활치료센터'(경주 농협교육원)가 새롭게 개소하여, 생활치료센터는 모두 3곳으로 증가하였다.
○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는 210명, 경북대구2 생활치료센터는 235명의 경증환자 치료가 가능하며, 3월 2일 개소한 대구1 생활치료센터(대구 중앙교육연수원, 160명)와 합해 총 605명까지 경증환자의 수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3월 4일 8시 기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총 환자 규모는 어제보다 235명 증가한 373명으로, 입소에 235명 모두 경북대구2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 확진자이다.
- 경북대구2 생활치료센터에는 의사 4명, 간호사 7명, 간호조무사 9명 규모로 의료진이 상주하며, 감염내과 교수와 간호사를 포함한 고려대의료원 의료진도 파견되어 입소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는 오늘 중부터 환자가 입원을 예정이며, 삼성의료원 의료진을 포함한 의사 4명, 간호사 9명, 간호조무사 8명이 상주하여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협업을 통해서 생활치료센터를 단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3월 5일 서울대학교 병원 등와 협진하는'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문경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를 추가 개소하며,
○ 서울 성모병원 등 참여 하에 한티 대구대교구 피정의 집(경북 칠곡)및 가톨릭 연수원(경북 칠곡)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개소도 준비 중이다.
자동차 이동하는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규모 검체 수집이 가능한"자동차 이동형(Drive Thru)"선별진료소*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붙임2 참조와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나오지 않고 창문으로 문진, 발열 체크, 검체 채취를 시행할 수만 있는 선별진료소
○ 일반 선별진료소는 시간당 2건, 1일 20건 정도의 검사자 채취를 하는 것 비해 자동차 이동형은 소독·환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잇어 시간당 6건, 1일 60건까지 가능하다.
○ 이에 더하여 검사 대상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아 대기자 또는 의료진의 교차 감염 우려를 낮출 수 수는다는 장점이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운영방식, 인력 배치와 공간조건, 고려사항 등이 포함된 표준운영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이동형(Drive - Thru)선별진료소 운영 사례>
<세종도 사례>
<세종시 보건소 사례>
경북 청도 청도에서 코로나19 치료 상황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 19 확진받은 정신질환자 102명에 대한 치료 현황 및 향후 일정을 발표하였다.
○ 당초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왔던 정신질환자 102명 중 상대적으로 상태가 위중했던 33명은 국립중앙의료원, 충남대병원, 서울의료원, 전남대병원 외 총 18개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으로 전원*되었고,
*심한 폐렴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 중이던 1명은 음성으로 확인되어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 완료하였으며, 31명은 이들 병원에서 치료 중
- 29명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 되었으며, 그 외 33명은 대남병원에 남아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었다.
○ 이에 질병관리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대남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 검사 결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전원된 29명 외 4명은 음성, 25명은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대남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33명은 음성 16명, 음성 17명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 검사에서 코로나19가 완치되어 2에서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나머지 20명은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하여 정신질환 치료·관리를 이어가게 됐다
○ 한편 진단결과, 양성으로 나타난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송 25명은 계속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되며, 대남병원 내 17명은 3월 5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할 계획이다.
일본 크루즈 귀국 국민 퇴소
지난 2월 19일부터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본 귀국과 국민 등 7명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오늘 퇴소한다.
○ 일본 크루즈에서 하선한 날이 2월 18일이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퇴소일을 3월 4일*로 결정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 모두 임시생활시설 퇴소 전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최초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은 다음 날에 격리 해제
○ 입소자들은 퇴소 전 코로나19 등 증상 재발생 때 대처요령 및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건교육을 받고, 간단한 퇴소 행사 이후 임시생활시설을 떠나게 된다.
생필품 및 생필품에 민간후원 연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따라 타격이 극심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식료품 등 위생용 등의 민간 후원*을 연계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마스크 2만개, 손소독제 9천개), LG생활건강(생활용품 7.5만개)등
○ 후원 물품은 요양시설·주간 보호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배부되어 시설 내 보호 및 자가격리에 따라 살아 남은 어르신이나 홀로 장을 보기 어려운 거동불편 어르신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노숙인 및 수급자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위해 도드람 한돈농협은 자활복지개발원과 연계하여 자활센터 내 노숙인종합복지센터에 5,020팩의 식품키트를 기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당 후원에 대해서"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이 함께 나서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계기로 감염증 확산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코로나19 확산에도 양질과 돌봄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하기 위한 애쓰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국군대구병원 병상구축 진행상황 점검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NAME>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4일(수)11시 20분에 국군대구병원(경북 경산시 소재)을 찾아서 병상 구축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 국군대구병원은 올해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염병 전담병원으로써, 3월 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치료를 위한 병상을 운영한다.
*｢ 감염병 예방법 ｣ 제37조 제1항:감염병 위기 시에 복지부 장관의 직권 지정
기존 국군대구병원은 주로 재활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100병상 미만은 병원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를 위해서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303병상으로 확장 시설 확충을 진행하였다.
○ 금번 확충되는 병상은 음압시설을 갖추고, 중등도 이상의 감염병 치료를 위하여 운영*되며, 333명의 의료·행정 전문가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병상 92실:1인실 15개, 2인실 10개, 4인실 67개(음압기 121대 설치)
마스크 착용 관련 대응 방향
※ 해당 사안은 별도 브리핑 예정
<붙임> 1. 기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 개요
3. 코로나19 보도 지침(한국기자협회)
4. 자가가66 심각단계 행동수칙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홍보자료
6.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7.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설명제
8.'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활용 홍보자료
9.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10. 올바른 착용법 홍보자료
국민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당국 또는 현장 종사자들과 관련한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탈 행위는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방지를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국민이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짜도 등 주요 사례>
<1339 장난전화 유튜브 영상(2.26.)>
장난전화를 통해 욕설을 하는 유튜브 영상 게재(2.26.)
구글 유튜브 해당 영상 삭제, 경찰청 수사 의뢰
<중국인 학생 도시락 관련 허위정보 페이스북 등 게시(3.1.)
(도시락 사진)중국 유학생에게 <NAME> 여행사 명의 도시락 제공되었다고 주장
실제로는 우한 교민에게 지급한 도시락
(대구 의료진 지원 관련)의료진 숙소 등 자비 해결하고 있으며, 방호복 대신 가운 착용 권고하였다고 주장
지자체 지원팀 구성, 숙식 등 불편 없이 지원, 경제적 부담 등 충분한 예우·지원 위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제정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의료는 가운과 전신보호복 중 선택 필요한 2.18. 이후 대구·경북 전신보호구 14만 장 지원(3.1. 기준)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 개요
○ 검사한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검체 채취가 가능한"자동차 이동형(Drive - Thru)"선별진료소*표준운영모델을 도입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진료 및 검체 채취하는 선별진료소
**감염전파 최소화·소독·환기시간 단축 등 장점이 많아 선호도 높음(3.3일 현재 약 50개)
<드라이브 스루형 모델의 검체 채취 규모>
◇ 소요시간 ='접수 진료 검체 채취 소독 및 교육 등'총 10분 정도 소요
◇ 시간당 채취 건수((드라이브 스루형)6건 VS.(일반 선별진료소)2건
◇ 1일 채취 건수:시간당 6건*1일 10시간 = 60건
○(운영방식)①접수 ②진료 ③검체 채취(상기도/하기도)- ④소독 및 교육
*기관별 상황에 따라 4단계 운영에서 2단계로 간소화 운영 가능
○(인력)행정인력 1∼3명(접수·교육·시설관리·차량통제 등), 의료인 1∼2명(진료), 간호인력 1∼2명(검체 채취), 방역 1명(소독)※ 운영 형태에 따라 4∼8명으로 운영 가능
○(공간조건)주차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한 최소면적을 활용하여, 독립형 또는 개방형 천막 형태 설치
○(고려사항)1인 탑승 대상(보호자 동승 불가)이며,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사전 협의적 운영 필요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기사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추후 코로나19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본인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하여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기사와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명칭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또는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는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연관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시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에서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 국 언론 자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손수건으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바닥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외출을 자제하여 주세요.
6.전염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대화를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하부터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다수성인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경미한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외출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확인을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진료는 자기 호흡기를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입국과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전국은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성실히 따라 주십시오.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안내성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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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_1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대구·경북 내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자동차 이송으로(Drive Thru)'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 ▲마스크 수급 관련 대응 방향 등 논의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같이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운영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 ▲마스크 공급 관련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그 간은 노력과 여러 기관의 협조로 대구 ‧ 경북 지역의 생활치료센터 준비가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른 시 ‧ 도 또한 조속히 생활치료센터 준비계획을 마련해 줄것과,
ㅇ 대기 줄서기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운영 경과
□ 어제'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영덕 삼성인력개발원)와'경북대구2생활치료센터'(경주 농협교육원)가 새롭게 개소하여, 생활치료센터는 모두 3곳으로 증가하였다.
○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는 210명, 경북대구2 생활치료센터는 235명의 경증환자 치료가 가능하며, 3월 2일 개소한 대구1 생활치료센터(대구 중앙교육연수원, 160명)와 합해 총 605명까지 경증환자의 수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3월 4일 8시 기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총 환자 규모는 어제보다 235명 증가한 373명으로, 입소에 235명 모두 경북대구2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 확진자이다.
- 경북대구2 생활치료센터에는 의사 4명, 간호사 7명, 간호조무사 9명 규모로 의료진이 상주하며, 감염내과 교수와 간호사를 포함한 고려대의료원 의료진도 파견되어 입소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는 오늘 중부터 환자가 입원을 예정이며, 삼성의료원 의료진을 포함한 의사 4명, 간호사 9명, 간호조무사 8명이 상주하여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협업을 통해서 생활치료센터를 단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3월 5일 서울대학교 병원 등와 협진하는'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문경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를 추가 개소하며,
○ 서울 성모병원 등 참여 하에 한티 대구대교구 피정의 집(경북 칠곡)및 가톨릭 연수원(경북 칠곡)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개소도 준비 중이다.
자동차 이동하는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규모 검체 수집이 가능한"자동차 이동형(Drive Thru)"선별진료소*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붙임2 참조와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나오지 않고 창문으로 문진, 발열 체크, 검체 채취를 시행할 수만 있는 선별진료소
○ 일반 선별진료소는 시간당 2건, 1일 20건 정도의 검사자 채취를 하는 것 비해 자동차 이동형은 소독·환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잇어 시간당 6건, 1일 60건까지 가능하다.
○ 이에 더하여 검사 대상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아 대기자 또는 의료진의 교차 감염 우려를 낮출 수 수는다는 장점이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운영방식, 인력 배치와 공간조건, 고려사항 등이 포함된 표준운영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이동형(Drive - Thru)선별진료소 운영 사례>
<세종도 사례>
<세종시 보건소 사례>
경북 청도 청도에서 코로나19 치료 상황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 19 확진받은 정신질환자 102명에 대한 치료 현황 및 향후 일정을 발표하였다.
○ 당초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왔던 정신질환자 102명 중 상대적으로 상태가 위중했던 33명은 국립중앙의료원, 충남대병원, 서울의료원, 전남대병원 외 총 18개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으로 전원*되었고,
*심한 폐렴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 중이던 1명은 음성으로 확인되어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 완료하였으며, 31명은 이들 병원에서 치료 중
- 29명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 되었으며, 그 외 33명은 대남병원에 남아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었다.
○ 이에 질병관리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대남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 검사 결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전원된 29명 외 4명은 음성, 25명은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대남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33명은 음성 16명, 음성 17명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 검사에서 코로나19가 완치되어 2에서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나머지 20명은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하여 정신질환 치료·관리를 이어가게 됐다
○ 한편 진단결과, 양성으로 나타난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송 25명은 계속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되며, 대남병원 내 17명은 3월 5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할 계획이다.
일본 크루즈 귀국 국민 퇴소
지난 2월 19일부터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본 귀국과 국민 등 7명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오늘 퇴소한다.
○ 일본 크루즈에서 하선한 날이 2월 18일이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퇴소일을 3월 4일*로 결정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 모두 임시생활시설 퇴소 전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최초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은 다음 날에 격리 해제
○ 입소자들은 퇴소 전 코로나19 등 증상 재발생 때 대처요령 및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건교육을 받고, 간단한 퇴소 행사 이후 임시생활시설을 떠나게 된다.
생필품 및 생필품에 민간후원 연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따라 타격이 극심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식료품 등 위생용 등의 민간 후원*을 연계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마스크 2만개, 손소독제 9천개), LG생활건강(생활용품 7.5만개)등
○ 후원 물품은 요양시설·주간 보호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배부되어 시설 내 보호 및 자가격리에 따라 살아 남은 어르신이나 홀로 장을 보기 어려운 거동불편 어르신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노숙인 및 수급자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위해 도드람 한돈농협은 자활복지개발원과 연계하여 자활센터 내 노숙인종합복지센터에 5,020팩의 식품키트를 기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당 후원에 대해서"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이 함께 나서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계기로 감염증 확산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코로나19 확산에도 양질과 돌봄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하기 위한 애쓰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국군대구병원 병상구축 진행상황 점검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NAME>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4일(수)11시 20분에 국군대구병원(경북 경산시 소재)을 찾아서 병상 구축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 국군대구병원은 올해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염병 전담병원으로써, 3월 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치료를 위한 병상을 운영한다.
*｢ 감염병 예방법 ｣ 제37조 제1항:감염병 위기 시에 복지부 장관의 직권 지정
기존 국군대구병원은 주로 재활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100병상 미만은 병원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를 위해서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303병상으로 확장 시설 확충을 진행하였다.
○ 금번 확충되는 병상은 음압시설을 갖추고, 중등도 이상의 감염병 치료를 위하여 운영*되며, 333명의 의료·행정 전문가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병상 92실:1인실 15개, 2인실 10개, 4인실 67개(음압기 121대 설치)
마스크 착용 관련 대응 방향
※ 해당 사안은 별도 브리핑 예정
<붙임> 1. 기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 개요
3. 코로나19 보도 지침(한국기자협회)
4. 자가가66 심각단계 행동수칙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홍보자료
6.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7.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설명제
8.'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활용 홍보자료
9.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10. 올바른 착용법 홍보자료
국민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당국 또는 현장 종사자들과 관련한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탈 행위는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방지를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국민이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짜도 등 주요 사례>
<1339 장난전화 유튜브 영상(2.26.)>
장난전화를 통해 욕설을 하는 유튜브 영상 게재(2.26.)
구글 유튜브 해당 영상 삭제, 경찰청 수사 의뢰
<중국인 학생 도시락 관련 허위정보 페이스북 등 게시(3.1.)
(도시락 사진)중국 유학생에게 <NAME> 여행사 명의 도시락 제공되었다고 주장
실제로는 우한 교민에게 지급한 도시락
(대구 의료진 지원 관련)의료진 숙소 등 자비 해결하고 있으며, 방호복 대신 가운 착용 권고하였다고 주장
지자체 지원팀 구성, 숙식 등 불편 없이 지원, 경제적 부담 등 충분한 예우·지원 위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제정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의료는 가운과 전신보호복 중 선택 필요한 2.18. 이후 대구·경북 전신보호구 14만 장 지원(3.1. 기준)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 개요
○ 검사한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검체 채취가 가능한"자동차 이동형(Drive - Thru)"선별진료소*표준운영모델을 도입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진료 및 검체 채취하는 선별진료소
**감염전파 최소화·소독·환기시간 단축 등 장점이 많아 선호도 높음(3.3일 현재 약 50개)
<드라이브 스루형 모델의 검체 채취 규모>
◇ 소요시간 ='접수 진료 검체 채취 소독 및 교육 등'총 10분 정도 소요
◇ 시간당 채취 건수((드라이브 스루형)6건 VS.(일반 선별진료소)2건
◇ 1일 채취 건수:시간당 6건*1일 10시간 = 60건
○(운영방식)①접수 ②진료 ③검체 채취(상기도/하기도)- ④소독 및 교육
*기관별 상황에 따라 4단계 운영에서 2단계로 간소화 운영 가능
○(인력)행정인력 1∼3명(접수·교육·시설관리·차량통제 등), 의료인 1∼2명(진료), 간호인력 1∼2명(검체 채취), 방역 1명(소독)※ 운영 형태에 따라 4∼8명으로 운영 가능
○(공간조건)주차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한 최소면적을 활용하여, 독립형 또는 개방형 천막 형태 설치
○(고려사항)1인 탑승 대상(보호자 동승 불가)이며,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사전 협의적 운영 필요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기사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추후 코로나19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본인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하여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기사와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명칭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또는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는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연관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시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에서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 국 언론 자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손수건으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바닥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외출을 자제하여 주세요.
6.전염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대화를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하부터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다수성인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경미한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외출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확인을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진료는 자기 호흡기를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입국과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전국은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성실히 따라 주십시오.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안내성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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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7144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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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해양보증보험(주)' 공식 출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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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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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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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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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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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446
|
CC BY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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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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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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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한국해양보증보험(주)'공식 출범
-"20년간 총744척(선가 44.7조원, 연평균 2.2조원 이상으로 선박확보 지원 -
국적 선사들의 선박발주를 지원하는 한국해양보증보험(주)이 본격 출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8월 26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관련 기관장(금융위원장, 부산시장, 산은 ․ 수출입은행장)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해양보증보험 출범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약 5,500억 원(공공부문 2,700억 원, 민간부문 2,800억 원)의<NAME>으로 조성될 한국해양보증보험은 국적 선사들이 선박을 매입할 경우 후순위 투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작년 말 약 300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올해까지 추가로 총 400억 원만을 출자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에서도 국적 선사들을 중심으로 8월까지 150억 원을, 이달 말까지 100억 원을 출연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총 자본금은 연말까지 총 1,250억 원은 규모로 조성 될 전망이다.
한국해양보증보험은 애초 국적 선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NAME>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던'선박금융공사 설립'에서 출발하였으나, 장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국적선사들의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현행법령에 의해 조속히 조치가 가능한 보증보험회사 신설로 방향이 선회되었다.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설립으로 경기 침체기에도 선박 발주가 탄력을 받게 된 전망이다. 그간 해운시황 장기 부진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선박금융에 참여하기를 기피하였으나, 해운보증기구의 후순위 보증 제공으로 불황 역행적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초 계획한 약 5,500억 원의 자본금이 조성될 경우 향후 20년간 선박 744척(선가 44.7조원, 연평균 2.2조원 규모)의 선박 확보를 지원하여, 해운 기술력 제고와 조선 및 조선기자재 업체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장관은"해운 선진국으로서 도약을 위해 해운과 조선이 상생할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적선사들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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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6일, '한국해양보증보험(주)' 공식 출범_1
### 내용:
26일,'한국해양보증보험(주)'공식 출범
-"20년간 총744척(선가 44.7조원, 연평균 2.2조원 이상으로 선박확보 지원 -
국적 선사들의 선박발주를 지원하는 한국해양보증보험(주)이 본격 출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8월 26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관련 기관장(금융위원장, 부산시장, 산은 ․ 수출입은행장)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해양보증보험 출범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약 5,500억 원(공공부문 2,700억 원, 민간부문 2,800억 원)의<NAME>으로 조성될 한국해양보증보험은 국적 선사들이 선박을 매입할 경우 후순위 투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작년 말 약 300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올해까지 추가로 총 400억 원만을 출자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에서도 국적 선사들을 중심으로 8월까지 150억 원을, 이달 말까지 100억 원을 출연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총 자본금은 연말까지 총 1,250억 원은 규모로 조성 될 전망이다.
한국해양보증보험은 애초 국적 선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NAME>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던'선박금융공사 설립'에서 출발하였으나, 장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국적선사들의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현행법령에 의해 조속히 조치가 가능한 보증보험회사 신설로 방향이 선회되었다.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설립으로 경기 침체기에도 선박 발주가 탄력을 받게 된 전망이다. 그간 해운시황 장기 부진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선박금융에 참여하기를 기피하였으나, 해운보증기구의 후순위 보증 제공으로 불황 역행적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초 계획한 약 5,500억 원의 자본금이 조성될 경우 향후 20년간 선박 744척(선가 44.7조원, 연평균 2.2조원 규모)의 선박 확보를 지원하여, 해운 기술력 제고와 조선 및 조선기자재 업체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장관은"해운 선진국으로서 도약을 위해 해운과 조선이 상생할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적선사들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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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4016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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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정보담당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16만여명 인물정보 최신화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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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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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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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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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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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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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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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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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16만여명 인적이 최신화 추진
- 7∼9월까지 누리집에서 직접 수정 또는 이메일 접수 -
ㆍA연구위원은 2007년 인사혁신처의 안내를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자신으로 인물정보를 입력하였다. 그 후 경력이나 학력, 저술, 업적, 연락처 등이 바뀔 때마다 국가인재DB에 등록으로 꾸준히 정보를 수정했다.
ㆍA연구위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각종 정부 위원회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18년 11월 A연구위원은 B부처 1으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었다.
□ 행정자치부가 7월부터 9월까지 국가인재DB*인물정보 최신화를 추진한다.
*정부 주요 공직자 인선시 적합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으로 지난 6월말 기준 30만명(민간인 25만명)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국가인재DB에 등록된 민간인 중 연락처가 있는 약 16만명을 대상으로 성명과 연락처, 최근 경력, 전문분야, 학력 정보를 갱신하는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 인사혁신처가*인물정보 수정을 요청하는 문자 또는 전자우편을 발송하면 대상자가 직접 국가인재DB 누리집*에 등록을 수정하거나 이력서를 대표메일**로 보내면 됩니다며
*www.hrdb.go.kr** <EMAIL>
○ 해당 기간 동안 직접 정보를 수정하거나 신규 신청한 참가자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 참고와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DB에 등재된 인물정보를 바탕으로 부처와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있다.
*정무직,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위원, 개방형 직위 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국가고시 시험위원,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등
○ 각 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면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DB에서 대상자를 3∼5배수 정도 추천하고 해당기관은 적합한 인물을 최종 선택한다.
【 최근 3년간 국가인재DB 활용 인적도
(활용 직위 수/추천 직위별
각종 선발시험 위원 등
□ <NAME> 인재정보담당관은"국가인재DB의 문호는 공공부문에서 전문성을 펼치는데 뜻이 많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며,
○''자기 영역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은 수시로 국가인재DB에 본인 자료를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최신화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공무원 주요직위 인선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합한 인재를 임용할 수 없도록 공직후보자 정보를 수집 ・ 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관리시스템(1999. ∼)
ㅇ「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추천제
ㅇ「공직후보자 등에 의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ㅇ(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ㅇ(직위)정무직(선거직 제외), 개방형 또는 공모 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장 또는 임원, 정부위원회 위원, 각급기관 시험위원, 각종 선발심사위원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5급 이상 국가공무원,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여성은 5급 이상)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각종 위원회(자문위원회를 포함)의 위원
대학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하
상장법인 임원 및 유망 중소기업(중견기업, 벤처확인기업 등)의 대표자
변호사 ・ 의사 ・ 공인회계사 기타 분야별 전문자격증 소지자
주요 법인 ・ 협회 ・ 단체 등의 이사한 이상
문화 ・ 예술 ・ 체육 등 전문분야 관련 훈 ・ 포장 수여자
국가대표로서 국내외 경기대회 수상자 및 이에 상당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교원 및 공무원 현황
(2019.6.30.기준)
공무원(국립대교수 및 교수 포함)
전문직업인(변호사, 의사, 회계사)
기타(종교인/문화예술/체육인 포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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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16만여명 인물정보 최신화 추진_1
### 내용: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16만여명 인적이 최신화 추진
- 7∼9월까지 누리집에서 직접 수정 또는 이메일 접수 -
ㆍA연구위원은 2007년 인사혁신처의 안내를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자신으로 인물정보를 입력하였다. 그 후 경력이나 학력, 저술, 업적, 연락처 등이 바뀔 때마다 국가인재DB에 등록으로 꾸준히 정보를 수정했다.
ㆍA연구위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각종 정부 위원회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18년 11월 A연구위원은 B부처 1으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었다.
□ 행정자치부가 7월부터 9월까지 국가인재DB*인물정보 최신화를 추진한다.
*정부 주요 공직자 인선시 적합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으로 지난 6월말 기준 30만명(민간인 25만명)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국가인재DB에 등록된 민간인 중 연락처가 있는 약 16만명을 대상으로 성명과 연락처, 최근 경력, 전문분야, 학력 정보를 갱신하는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 인사혁신처가*인물정보 수정을 요청하는 문자 또는 전자우편을 발송하면 대상자가 직접 국가인재DB 누리집*에 등록을 수정하거나 이력서를 대표메일**로 보내면 됩니다며
*www.hrdb.go.kr** <EMAIL>
○ 해당 기간 동안 직접 정보를 수정하거나 신규 신청한 참가자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 참고와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DB에 등재된 인물정보를 바탕으로 부처와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있다.
*정무직,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위원, 개방형 직위 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국가고시 시험위원,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등
○ 각 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면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DB에서 대상자를 3∼5배수 정도 추천하고 해당기관은 적합한 인물을 최종 선택한다.
【 최근 3년간 국가인재DB 활용 인적도
(활용 직위 수/추천 직위별
각종 선발시험 위원 등
□ <NAME> 인재정보담당관은"국가인재DB의 문호는 공공부문에서 전문성을 펼치는데 뜻이 많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며,
○''자기 영역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은 수시로 국가인재DB에 본인 자료를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최신화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공무원 주요직위 인선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합한 인재를 임용할 수 없도록 공직후보자 정보를 수집 ・ 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관리시스템(1999. ∼)
ㅇ「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추천제
ㅇ「공직후보자 등에 의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ㅇ(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ㅇ(직위)정무직(선거직 제외), 개방형 또는 공모 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장 또는 임원, 정부위원회 위원, 각급기관 시험위원, 각종 선발심사위원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5급 이상 국가공무원,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여성은 5급 이상)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각종 위원회(자문위원회를 포함)의 위원
대학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하
상장법인 임원 및 유망 중소기업(중견기업, 벤처확인기업 등)의 대표자
변호사 ・ 의사 ・ 공인회계사 기타 분야별 전문자격증 소지자
주요 법인 ・ 협회 ・ 단체 등의 이사한 이상
문화 ・ 예술 ・ 체육 등 전문분야 관련 훈 ・ 포장 수여자
국가대표로서 국내외 경기대회 수상자 및 이에 상당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교원 및 공무원 현황
(2019.6.30.기준)
공무원(국립대교수 및 교수 포함)
전문직업인(변호사, 의사, 회계사)
기타(종교인/문화예술/체육인 포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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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0832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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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코로나19 진단기기 등 해외 시장 진출 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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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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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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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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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323&pageIndex=40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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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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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내 코로나19 진단기기 등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우리 진단기기·의약품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웹세미나'글로벌펀드와 공동 개최 -
□ 외교부는 8.27.(목), 국내 70개 기업을 비롯하여 학계와 유관기관에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우리 진단기기·의약품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웹세미나'를 글로벌펀드*와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웹 세미나는 국제적으로 우리 진단기기·의약품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기대에 부응하고, 국제사회의 코로나19 퇴치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
*글로벌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는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NAME>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관협력기금으로, 개도국 내 상기 3대 감염병의 진단 및 치료적 예방활동 지원(사업 예산 연 40억불, 조달 규모 연 20억불)
□ 코로나19 대응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ACT - A*]의 진단분야 협력 주도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펀드와 혁신적진단기기재단[FIND**]은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ACT - A 진단분야 파트너십 활동과 우리 기업의 활용 방법을 소개하였다.
*Access to COVID - 19 Tools Accelerator(ACT - A)는 코로나19 기초 진단 기술(백신, 치료제, 진단)의 개발과 시장에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WHO를 중심으로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백신, 치료제와 진단의 세 분야(pillar)로 구성
**혁신적진단기기재단[Foundation of Innovative New Diagnostics]은 진단기기의 개발과 인증을 지원하는 스위스 소재 글로벌 비영리단체
글로벌펀드는 개발 지원을 위한 자체 진단기기·의약품 조달 절차와 세계보건기구[WHO]주도 코로나19 진단기기 조달 방식에 관해 안내
※ 글로벌펀드는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진단키트 200만개 보급, △연구시설 확충과 △공급망 강화, △의료진 훈련 등에 현재까지 7억불 상당 지원
아울러, 글로벌펀드 조달 경험이 풍부한 우리 기업들이 발제에 참여하여 국제 조달 시장 참여 시 필수 고려사항과 자사의 경험·노하우 소개
□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 2004년부터 이어온 한국과 글로벌펀드의 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펀드와의 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국산 진단기기·의약품을 국제사회에 공급함으로써 세계 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부가 △ACT - A 파트너기관에 적극 기여, △1억불 규모 코로나19 인도적 지원, △웹세미나·화상회의를 통한 경험 공유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
□ 외교부는 글로벌펀드를 중심한 보건 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의 우수한 진단기기·의약품이 개도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널리 보급되어 코로나19 및 감염병 예방과 퇴치에 기여할 순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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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코로나19 진단기기 등 해외 시장 진출 지원_1
### 내용:
외교부, 국내 코로나19 진단기기 등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우리 진단기기·의약품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웹세미나'글로벌펀드와 공동 개최 -
□ 외교부는 8.27.(목), 국내 70개 기업을 비롯하여 학계와 유관기관에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우리 진단기기·의약품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웹세미나'를 글로벌펀드*와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웹 세미나는 국제적으로 우리 진단기기·의약품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기대에 부응하고, 국제사회의 코로나19 퇴치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
*글로벌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는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NAME>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관협력기금으로, 개도국 내 상기 3대 감염병의 진단 및 치료적 예방활동 지원(사업 예산 연 40억불, 조달 규모 연 20억불)
□ 코로나19 대응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ACT - A*]의 진단분야 협력 주도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펀드와 혁신적진단기기재단[FIND**]은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ACT - A 진단분야 파트너십 활동과 우리 기업의 활용 방법을 소개하였다.
*Access to COVID - 19 Tools Accelerator(ACT - A)는 코로나19 기초 진단 기술(백신, 치료제, 진단)의 개발과 시장에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WHO를 중심으로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백신, 치료제와 진단의 세 분야(pillar)로 구성
**혁신적진단기기재단[Foundation of Innovative New Diagnostics]은 진단기기의 개발과 인증을 지원하는 스위스 소재 글로벌 비영리단체
글로벌펀드는 개발 지원을 위한 자체 진단기기·의약품 조달 절차와 세계보건기구[WHO]주도 코로나19 진단기기 조달 방식에 관해 안내
※ 글로벌펀드는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진단키트 200만개 보급, △연구시설 확충과 △공급망 강화, △의료진 훈련 등에 현재까지 7억불 상당 지원
아울러, 글로벌펀드 조달 경험이 풍부한 우리 기업들이 발제에 참여하여 국제 조달 시장 참여 시 필수 고려사항과 자사의 경험·노하우 소개
□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 2004년부터 이어온 한국과 글로벌펀드의 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펀드와의 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국산 진단기기·의약품을 국제사회에 공급함으로써 세계 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부가 △ACT - A 파트너기관에 적극 기여, △1억불 규모 코로나19 인도적 지원, △웹세미나·화상회의를 통한 경험 공유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
□ 외교부는 글로벌펀드를 중심한 보건 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의 우수한 진단기기·의약품이 개도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널리 보급되어 코로나19 및 감염병 예방과 퇴치에 기여할 순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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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장관, 2017 고양 국제 꽃박람회 개막식 참석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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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289
|
CC BY
| 24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29일(토)「2017 고양 세계 꽃 박람회」개막식에 참석한다.
김 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 국제 꽃 박람회로 성장시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1 Table 1 Flower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화 활기가 넘치고 화훼산업도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꽃 생활화 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 김 장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국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더 넓고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 정부는 고품질 품종 생산기반 확충, 민간육종 기반 조성, 선진 유통시스템 도입, 수출확대 및 꽃 생활화를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해 화훼산업 5개년 종합발전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고양국제꽃박람회 개회식 참석 계획
일 시:2017.4.29.(토), 17:00 ~ 20:35
장 소 - 고양시 호수공원 고양국제꽃박람회장
주요 프로그램:박람회장 관람 및 개막식 축사
주 요 일 정
세계화훼교류관, 꽃문화예술관, 코리아가든쇼, 꽃향기평화정원,
(전시장 및 환담장)
(국회의원, 경기부지사 등)
○ 이 동(환담장 → 개막식장)
개막식이관 축사(*18:22 ~ 18:28)
<NAME> (개막식장 → 서울)
일 간:'17.4.28. ~ 5.14.(17일간)
● 개막식:'17.4.29.(토)18:00∼20:35, 한울광장무대
장 비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일원, 150천㎡
주 소는 고양시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문 제:꽃과 스마트 시티 고양의 황홀한 향기
참가현황:국내 ‧ 외 268개 기관 ‧ 단체 ‧ 업체*
*해외 20개국 해외로 및 110개사 해외업체, 기타 158개 기관 ‧ 단체 ‧ 업체 참가
후 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사업비:60억 원(국비 5, 도비 3, 시비 14, 민자 38)
'97년 제1회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17년 11회째 폐막
*'97∼'12년까지는 3년 개최로'13년부터 매년 개최
개최연도별 평균 32개국 267개 업체(국내 150, 국외 117)참가, 관람객 평균 634천명, 개최기간 15일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국비 보조금:5억 원
정부시상 수상은 9점(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2, 장관상 6)
대통령은 개막식 참석 축사 및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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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2017 고양 국제 꽃박람회 개막식 참석_1
### 내용: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29일(토)「2017 고양 세계 꽃 박람회」개막식에 참석한다.
김 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 국제 꽃 박람회로 성장시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1 Table 1 Flower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화 활기가 넘치고 화훼산업도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꽃 생활화 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 김 장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국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더 넓고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 정부는 고품질 품종 생산기반 확충, 민간육종 기반 조성, 선진 유통시스템 도입, 수출확대 및 꽃 생활화를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해 화훼산업 5개년 종합발전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고양국제꽃박람회 개회식 참석 계획
일 시:2017.4.29.(토), 17:00 ~ 20:35
장 소 - 고양시 호수공원 고양국제꽃박람회장
주요 프로그램:박람회장 관람 및 개막식 축사
주 요 일 정
세계화훼교류관, 꽃문화예술관, 코리아가든쇼, 꽃향기평화정원,
(전시장 및 환담장)
(국회의원, 경기부지사 등)
○ 이 동(환담장 → 개막식장)
개막식이관 축사(*18:22 ~ 18:28)
<NAME> (개막식장 → 서울)
일 간:'17.4.28. ~ 5.14.(17일간)
● 개막식:'17.4.29.(토)18:00∼20:35, 한울광장무대
장 비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일원, 150천㎡
주 소는 고양시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문 제:꽃과 스마트 시티 고양의 황홀한 향기
참가현황:국내 ‧ 외 268개 기관 ‧ 단체 ‧ 업체*
*해외 20개국 해외로 및 110개사 해외업체, 기타 158개 기관 ‧ 단체 ‧ 업체 참가
후 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사업비:60억 원(국비 5, 도비 3, 시비 14, 민자 38)
'97년 제1회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17년 11회째 폐막
*'97∼'12년까지는 3년 개최로'13년부터 매년 개최
개최연도별 평균 32개국 267개 업체(국내 150, 국외 117)참가, 관람객 평균 634천명, 개최기간 15일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국비 보조금:5억 원
정부시상 수상은 9점(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2, 장관상 6)
대통령은 개막식 참석 축사 및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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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듯 불편한 모바일 상품권, 내 돈이 새고 있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607
|
CC BY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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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듯 불편한 모바일 상품권,
속 돈이 새고 있다?
- 15일까지'국민생각함'에서 모바일 쿠폰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공모 -
□ 쉽고 편리하게 구매하고 선물할 수 없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그런데 사용하려면'유효기간이 지났다','잔액은 환불이 안된다'라며 각종 불만을 낳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부터 15일까지 민관과여 소통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 문제의 해법에 대해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국민 - 전문가 - 공무원'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그 의견을 발전시켜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대국민 참여 시스템
□ 아이디어 공모 희망자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생각·아이디어 내용을 네이버'지식iN의 선택'및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신청서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잇도록 하고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시장은 2017년 1조 2,016억 원(거래액 기준)에서 2018년 2조 1,086억 규모를 넘을 정도 1년 새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례1. 잔액 환불 관련>
A:손님 선물받은 기프티콘 많아. 오늘은 내가 쏜다! 음료 2잔이요.
B:손님 이 기프티콘은 13,500원에 해당해서 차액만큼 새로 구매해주셔야 합니다.
A:남은 잔액은 환불 못 받아요?
B:환불은 안 되고 13,500원 넘는 금액에 대해 수수료로 지불하시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사례2. 무상제공 상품권 관련>
A:이벤트 당첨으로 받아든 모바일 상품권인데, 유효기간 연장하려구요.
B:유효기간이 이미 지나셔서 사용하실 순 없고, 연장도 안됩니다.
A: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도 버리지 말라고, 5년까지 환불받을 순 있다고 하던데요?
이벤트에서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 ‧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세요.
국민권익위는'× 공동 설문'을 거쳐 실제 이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모바일 상품권 분야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는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반칙 ‧ 불공정 사례들을 개선해 정부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용자인 소비자들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소비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에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지속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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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편리한 듯 불편한 모바일 상품권, 내 돈이 새고 있다?_1
### 내용:
편리한 듯 불편한 모바일 상품권,
속 돈이 새고 있다?
- 15일까지'국민생각함'에서 모바일 쿠폰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공모 -
□ 쉽고 편리하게 구매하고 선물할 수 없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그런데 사용하려면'유효기간이 지났다','잔액은 환불이 안된다'라며 각종 불만을 낳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부터 15일까지 민관과여 소통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 문제의 해법에 대해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국민 - 전문가 - 공무원'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그 의견을 발전시켜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대국민 참여 시스템
□ 아이디어 공모 희망자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생각·아이디어 내용을 네이버'지식iN의 선택'및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신청서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잇도록 하고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시장은 2017년 1조 2,016억 원(거래액 기준)에서 2018년 2조 1,086억 규모를 넘을 정도 1년 새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례1. 잔액 환불 관련>
A:손님 선물받은 기프티콘 많아. 오늘은 내가 쏜다! 음료 2잔이요.
B:손님 이 기프티콘은 13,500원에 해당해서 차액만큼 새로 구매해주셔야 합니다.
A:남은 잔액은 환불 못 받아요?
B:환불은 안 되고 13,500원 넘는 금액에 대해 수수료로 지불하시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사례2. 무상제공 상품권 관련>
A:이벤트 당첨으로 받아든 모바일 상품권인데, 유효기간 연장하려구요.
B:유효기간이 이미 지나셔서 사용하실 순 없고, 연장도 안됩니다.
A: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도 버리지 말라고, 5년까지 환불받을 순 있다고 하던데요?
이벤트에서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 ‧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세요.
국민권익위는'× 공동 설문'을 거쳐 실제 이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모바일 상품권 분야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는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반칙 ‧ 불공정 사례들을 개선해 정부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용자인 소비자들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소비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에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지속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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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가뭄 우려 해소, 지역적 용수관리는 지속 필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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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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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256
|
CC BY
|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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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 가뭄 우려 해소, 지역적 용수관리는 유지 필요
- 정부, 10월 가뭄 예보·경보 발표 -
○ 최근 유례없이 계속된 가을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266.3㎜의 단비를 뿌려 저수율이 상승하였고, 영농기가 종료되면서 올해 전국적인 물 부족은 없을 전망이다.
○ 태풍으로 인한 전국 강수량이'링링'16.0㎜,'타파'105.7㎜,'미탁'144.6㎜을 기록하였고 최근 6개월('19.4.11. ~ 10.10.)전국 누적 수량이 평년(1062.6㎜)의 92.1%로 평년 대비로 향상되었다.
○ 그리고 경보 단계에 있던 소양강·충주댐의 가뭄 상황이 해제(10.4.)되는 등 전국 대부분과 저수지에서도 평년이상의 저수율*을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저수율, 10.10. 기준)농업저수지 평년대비 130%*다목적댐 121%, 용수댐 143%
□ 충남에 지역적으로는 충청남도과내 8개 시·군**용수공급을 담당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이 낮아'경계'상태를 유지하며 용수관리를 지속한다.
*(충남지역 현황은 10.10. 기준)최근 6개월 누적강수 674.2㎜(평년대비 64.8%)(보령댐, 10.10. 기준)만수는 35.2%(평년대비 61.6)
**보령, 부여와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따라서 지난 8월 26일부터 경계단계에 돌입한 보령댐의 하천유지용수 감소와 도수로 가동 등의 용수관리체계*조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하천유지용수 감축(2.7만톤/일), 도수로 가동(최대 11.5만톤/일)
○ 이와 함께 지역적 특성으로 생활용수를 공급용 중인 일부 도서지역*의 급수상황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급수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옹진, 전남 진도의 25개 도서 1,656세대
□ 기상청은 영농기가 끝나는 10월부터는 지엽적으로 물이 부족한 곳에 용수비축을 지속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힘쓰는 한편, 지자체별 가뭄 대책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NAME> 이상도 재난대응정책관은"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반면에 여전히 물이 부족한 지역도 있다."라며,"정부에서는 물 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충남]보령, 아산과 당진, 서천, 태안과 홍성, 예산, 태안
[충남]보령, 서산, 당진, 태안과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충남]천안과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충남]보령, 서산, 예산과 서천, 청양, 홍성, 태안과 태안
■ 농업용수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 가뭄 현황 및 전망(기상청)
[경기]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성남과 광명,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의왕, 하남, 오산과 이천, 안성, 양주, 포천, 여주, 동두천과 가평, 양평
[강원]춘천, 홍천,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홍천과 인제
[충북]청주, 제천, 증평, 음성과 괴산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계룡은 논산, 공주와 당진, 부여, 청양, 예산, 태안
[경기]수원, 안산과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용인이양와 포천, 여주, 가평, 양평
[강원]춘천, 홍천, 영월, 평창, 철원과 양구, 인제
[충북]충북과 제천, 증평, 진천, 괴산
[충남]천안, 공주, 보령, 태안과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청양, 예산, 태안
[경기]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남양주, 군포, 안양과 용인, 이천, 안성, 화성, 광주, 여주, 가평, 포천
[강원]춘천, 원주, 횡성과 횡성, 영월
[충북]단양과 제천, 진천, 음성
[충남]보령, 논산, 계룡, 당진, 서천과 홍성
[경기]수원, 안산, 군포, 이천, 화성, 양평
[강원]횡성과 홍천, 원주와 영월
[충북]충주, 제천, 진천, 음성
[경기]안산, 의왕과 화성, 광주
[경기]안산, 군포, 화성, 광주
생활/공업용수 가뭄 상황 및 전망
전국 다목적댐 및 용수댐의 평균 저수율은 예년수준 이상(117.4,149.0%)으로, 대부분 지역에 가뭄 상황 및 정상적으로 용수 공급 중이나, 10월 현재*, 저수율이 저조한 보령댐 등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8개 시군(당진·보령·서산·서천·예산·청양·태안·홍성)은 현재'경계'단계임.
*보령댐 저수율은 33.6%로 하천유지용수 감량(31→4천톤/일)을 위한 비축 운영 중(284→257천톤/일)이며, 보령댐 대체적 가동(금강→보령댐)을 통한 댐 수량
※ 금번 18호 폭풍'미탁'의 영향으로 소양강 - 충주댐'정상'단계 환원(10.4.)
10월 강수량은 예년과 같을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의 수문상황 및 향후 강수전망을 고려, 보령댐 등을 수원으로 쓰는 충남 8개 시군(당진·보령·서산·서천·예산·청양·태안·홍성)은 가뭄'경계'단계가 지속 될 가능으로 전망됨.
11월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의 수문상황 및 향후 강수전망을 고려, 충남은 등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8개 시군(당진·보령·서산·서천·예산·청양·태안·홍성)은 당분간'경계'단계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
12월 강수량은 예년과 유사한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의 수문상황 및 기상청 강수전망을 고려, 보령댐 등을 수원으로 사용이는 8개 시군(당진·보령·서산·서천·예산·청양·태안·홍성)은 가뭄'경계'단계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
12는 가뭄 현황 및 전망
현재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85.6%로 평년(65.8%)의 130.1 ％ 수준.
- 전국 시군별 저수율 정상단계로 사실상 영농급수가 끝난 상태
- 평년 보다 저수율이 낮고 국지적인 물 부족 예상 지역 중심으로 내년도 영농기 사전 대비개보수 사업 등으로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대해서 용수확보대책 수립 후 모니터링.
1개월 전망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86.6%로 평년(67.2%'에 128.9%수준.
- 전국 시군별 용수도 정상단계로 내년 영농대비 용수확보계획 수립 및 실시
- 평년 대비 저수율이 비교적 낮고 국지적인 물 필요한 지역 중심과
개보수 사업 등으로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대한 용수확보대책 수립 및
2개월 전망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87.7 ％ 로 평년(68.9)대비 127.3%수준.
- 전국 시군별 저수율 정상단계로 내년 영농대비 용수확보계획 계획 및 실시
- 평년 비교 저수율이 비교적 낮고 국지적인 물 부족 우려 지역 집중과 개보수 사업 등으로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대해 용수확보대책 추진과 모니터링.
3개월 전망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88.0%로 평년(69.9%'에 125.9%수준.
- 국내 시군별 저수율 정상단계로 내년 영농대비 용수확보계획 수립 및 실시
※평균 대비 저수율이 비교적 낮고 국지적인 물 부족 우려 곳 중심과 개보수 사업 등으로 저수율이 낮은 곳에 대해 용수확보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기상 현황 및 전망
최근 6개월("19.3.5. ~"19.10.4.)전국 평균 강수량(996.6㎜)은 평년 대비 94%이며, 중부지방(강원도 동해안 제외)대부분에서 기상가뭄 발생함. - 약한 가뭄 예상 지역:(약한)가평, 계룡, 공주 등 49곳,
(보통)경기 남양주와 군포, 안산 등 9곳
10월 강우가 평년과 같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대부분의 기상가뭄은 일부 완화 될 것으로 전망됨.(55곳)
※ 기상가뭄 예상 지역:(약한)가평, 서산, 보령, 공주 46개 시·군,
(보통)충북 광주, 충주, 음성 9개 시·군
11월은 강수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아, 중부지방(강원영동제외)대부분의 보통 - 약한 기상가뭄은 약한 수준으로 완화되겠음.(30곳)
- 기상가뭄 예상 지역 ;(약한)가평, 군포, 남양주, 수원 등 30개 시·군
12월까지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전망으로 예상되어 중부 일부지방의 약한 건조 지역은 감소하겠음.(16곳)
- 기상가뭄 예상 지역:(약한)화성과 수원, 안산 등 16개 시·군
※ 강수 전망(9.23일 발표)
(10월)평년(33.1 ~ 50.8㎜)과 같음
(11월)평년(22.8 ~ 55.8㎜)과 비슷하거나 많음,
(12월)평년(16.6 ~ 28.5㎜)과 비슷
■[참고자료 1]단계별 가뭄상황 주요 부처 조치사항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한이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상황
합동 TF 운영(행안부)
수원 용수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회의 개최(환경부)
용수댐 생공용수 여유량 감량(환경부)
시설 및 지역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물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공동 TF 운영(행안부)
운영(환경부)
및 하천별 시설 ․ 현황 점검(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회의 개최(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산업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통합 TF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캠페인 등 국민 홍보(환경부)
운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용수도 감량(환경부)
하천수 취수 일부 조정 검토 ․ 시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사용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운영(환경부)
운동 등 대국민 안내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공급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생활 및 공업용수 감량(환경부)
보 비상용량 확대 검토 ․ 공급(환경부)
급수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 ％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농경지 유효 수분율이 60%이하
합동 TF 운영(행안부)
농경지 저수율 모니터링 등 가뭄상황 관리(농식품부)
피해 예상지역 용수확보대책 수립(농식품부)
절약 교육 등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예년 저수율의 60%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경우로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실효 수분율이 45%미만
합동 TF 운영(행안부)
피해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시설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피해 또는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수립(농식품부)
절약 실천 및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이상이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이상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합동 조사단 운영(행안부)
가뭄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용수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및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균 저수율의 4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실효 수분율이 15%이하
※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가뭄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재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물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참고자료 2]단계별 가뭄상황 대비 국민 행동요령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긴급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저수지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사용을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아껴 실천하기(양치컵 대신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등)
시설 및 사업장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확대가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화장실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식사용 줄이기 등)
및 재활용수 사용을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때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가정 등에서 수자원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등)
또는 재활용수 이용하기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모두 동참하기(제한급수 포함에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이하인 상황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60%이하
물걸러대기, 비닐피복 금지로 절수재배
청소나 수초제거 등 환경도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 ％ 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낭비가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지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끌어올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논]영농기(4 ~ 10월)평균 저수율의 5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흙 유효 수분율이 30%이상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요령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흘러나가는 물이 많도록도록 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40%미만은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15%이하
※ 위와 같은 기준으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등 공급 가능한 물을 확보에 급수하기
불가 및 파종지연 지역 타작물 대체
■[참고자료 3]가뭄 예 경보 기준
o 생활 및 산업계: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상황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70%미만이 경우[밭]농업에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이하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1.0이하(평년대비 약 6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고려을 수 있음
○ 생활 및 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높이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60 이하, 비영농기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밭]영농기 토양 실효 수분율이 45%이하
※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1.5이하(평년대비 - 5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가능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 또는 공업용수 ;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급의 조절이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적정 저수율 50%이하,[밭]영농기 토지 유효 수분율 30%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 ％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고려을 수 있음
o 생활 및 공업용수:전국적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저수지 등에서 생활 및 농업적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 40%이하,[밭]영농기 평균적 수분율 15%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평균 45%이하)가 20일 이상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극심할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기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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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적 가뭄 우려 해소, 지역적 용수관리는 지속 필요_1
### 내용:
전국적 가뭄 우려 해소, 지역적 용수관리는 유지 필요
- 정부, 10월 가뭄 예보·경보 발표 -
○ 최근 유례없이 계속된 가을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266.3㎜의 단비를 뿌려 저수율이 상승하였고, 영농기가 종료되면서 올해 전국적인 물 부족은 없을 전망이다.
○ 태풍으로 인한 전국 강수량이'링링'16.0㎜,'타파'105.7㎜,'미탁'144.6㎜을 기록하였고 최근 6개월('19.4.11. ~ 10.10.)전국 누적 수량이 평년(1062.6㎜)의 92.1%로 평년 대비로 향상되었다.
○ 그리고 경보 단계에 있던 소양강·충주댐의 가뭄 상황이 해제(10.4.)되는 등 전국 대부분과 저수지에서도 평년이상의 저수율*을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저수율, 10.10. 기준)농업저수지 평년대비 130%*다목적댐 121%, 용수댐 143%
□ 충남에 지역적으로는 충청남도과내 8개 시·군**용수공급을 담당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이 낮아'경계'상태를 유지하며 용수관리를 지속한다.
*(충남지역 현황은 10.10. 기준)최근 6개월 누적강수 674.2㎜(평년대비 64.8%)(보령댐, 10.10. 기준)만수는 35.2%(평년대비 61.6)
**보령, 부여와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따라서 지난 8월 26일부터 경계단계에 돌입한 보령댐의 하천유지용수 감소와 도수로 가동 등의 용수관리체계*조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하천유지용수 감축(2.7만톤/일), 도수로 가동(최대 11.5만톤/일)
○ 이와 함께 지역적 특성으로 생활용수를 공급용 중인 일부 도서지역*의 급수상황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급수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옹진, 전남 진도의 25개 도서 1,656세대
□ 기상청은 영농기가 끝나는 10월부터는 지엽적으로 물이 부족한 곳에 용수비축을 지속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힘쓰는 한편, 지자체별 가뭄 대책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NAME> 이상도 재난대응정책관은"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반면에 여전히 물이 부족한 지역도 있다."라며,"정부에서는 물 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충남]보령, 아산과 당진, 서천, 태안과 홍성, 예산, 태안
[충남]보령, 서산, 당진, 태안과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충남]천안과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충남]보령, 서산, 예산과 서천, 청양, 홍성, 태안과 태안
■ 농업용수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 가뭄 현황 및 전망(기상청)
[경기]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성남과 광명,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의왕, 하남, 오산과 이천, 안성, 양주, 포천, 여주, 동두천과 가평, 양평
[강원]춘천, 홍천,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홍천과 인제
[충북]청주, 제천, 증평, 음성과 괴산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계룡은 논산, 공주와 당진, 부여, 청양, 예산, 태안
[경기]수원, 안산과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용인이양와 포천, 여주, 가평, 양평
[강원]춘천, 홍천, 영월, 평창, 철원과 양구, 인제
[충북]충북과 제천, 증평, 진천, 괴산
[충남]천안, 공주, 보령, 태안과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청양, 예산, 태안
[경기]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남양주, 군포, 안양과 용인, 이천, 안성, 화성, 광주, 여주, 가평, 포천
[강원]춘천, 원주, 횡성과 횡성, 영월
[충북]단양과 제천, 진천, 음성
[충남]보령, 논산, 계룡, 당진, 서천과 홍성
[경기]수원, 안산, 군포, 이천, 화성, 양평
[강원]횡성과 홍천, 원주와 영월
[충북]충주, 제천, 진천, 음성
[경기]안산, 의왕과 화성, 광주
[경기]안산, 군포, 화성, 광주
생활/공업용수 가뭄 상황 및 전망
전국 다목적댐 및 용수댐의 평균 저수율은 예년수준 이상(117.4,149.0%)으로, 대부분 지역에 가뭄 상황 및 정상적으로 용수 공급 중이나, 10월 현재*, 저수율이 저조한 보령댐 등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8개 시군(당진·보령·서산·서천·예산·청양·태안·홍성)은 현재'경계'단계임.
*보령댐 저수율은 33.6%로 하천유지용수 감량(31→4천톤/일)을 위한 비축 운영 중(284→257천톤/일)이며, 보령댐 대체적 가동(금강→보령댐)을 통한 댐 수량
※ 금번 18호 폭풍'미탁'의 영향으로 소양강 - 충주댐'정상'단계 환원(10.4.)
10월 강수량은 예년과 같을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의 수문상황 및 향후 강수전망을 고려, 보령댐 등을 수원으로 쓰는 충남 8개 시군(당진·보령·서산·서천·예산·청양·태안·홍성)은 가뭄'경계'단계가 지속 될 가능으로 전망됨.
11월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의 수문상황 및 향후 강수전망을 고려, 충남은 등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8개 시군(당진·보령·서산·서천·예산·청양·태안·홍성)은 당분간'경계'단계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
12월 강수량은 예년과 유사한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의 수문상황 및 기상청 강수전망을 고려, 보령댐 등을 수원으로 사용이는 8개 시군(당진·보령·서산·서천·예산·청양·태안·홍성)은 가뭄'경계'단계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
12는 가뭄 현황 및 전망
현재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85.6%로 평년(65.8%)의 130.1 ％ 수준.
- 전국 시군별 저수율 정상단계로 사실상 영농급수가 끝난 상태
- 평년 보다 저수율이 낮고 국지적인 물 부족 예상 지역 중심으로 내년도 영농기 사전 대비개보수 사업 등으로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대해서 용수확보대책 수립 후 모니터링.
1개월 전망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86.6%로 평년(67.2%'에 128.9%수준.
- 전국 시군별 용수도 정상단계로 내년 영농대비 용수확보계획 수립 및 실시
- 평년 대비 저수율이 비교적 낮고 국지적인 물 필요한 지역 중심과
개보수 사업 등으로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대한 용수확보대책 수립 및
2개월 전망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87.7 ％ 로 평년(68.9)대비 127.3%수준.
- 전국 시군별 저수율 정상단계로 내년 영농대비 용수확보계획 계획 및 실시
- 평년 비교 저수율이 비교적 낮고 국지적인 물 부족 우려 지역 집중과 개보수 사업 등으로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대해 용수확보대책 추진과 모니터링.
3개월 전망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88.0%로 평년(69.9%'에 125.9%수준.
- 국내 시군별 저수율 정상단계로 내년 영농대비 용수확보계획 수립 및 실시
※평균 대비 저수율이 비교적 낮고 국지적인 물 부족 우려 곳 중심과 개보수 사업 등으로 저수율이 낮은 곳에 대해 용수확보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기상 현황 및 전망
최근 6개월("19.3.5. ~"19.10.4.)전국 평균 강수량(996.6㎜)은 평년 대비 94%이며, 중부지방(강원도 동해안 제외)대부분에서 기상가뭄 발생함. - 약한 가뭄 예상 지역:(약한)가평, 계룡, 공주 등 49곳,
(보통)경기 남양주와 군포, 안산 등 9곳
10월 강우가 평년과 같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대부분의 기상가뭄은 일부 완화 될 것으로 전망됨.(55곳)
※ 기상가뭄 예상 지역:(약한)가평, 서산, 보령, 공주 46개 시·군,
(보통)충북 광주, 충주, 음성 9개 시·군
11월은 강수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아, 중부지방(강원영동제외)대부분의 보통 - 약한 기상가뭄은 약한 수준으로 완화되겠음.(30곳)
- 기상가뭄 예상 지역 ;(약한)가평, 군포, 남양주, 수원 등 30개 시·군
12월까지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전망으로 예상되어 중부 일부지방의 약한 건조 지역은 감소하겠음.(16곳)
- 기상가뭄 예상 지역:(약한)화성과 수원, 안산 등 16개 시·군
※ 강수 전망(9.23일 발표)
(10월)평년(33.1 ~ 50.8㎜)과 같음
(11월)평년(22.8 ~ 55.8㎜)과 비슷하거나 많음,
(12월)평년(16.6 ~ 28.5㎜)과 비슷
■[참고자료 1]단계별 가뭄상황 주요 부처 조치사항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한이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상황
합동 TF 운영(행안부)
수원 용수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회의 개최(환경부)
용수댐 생공용수 여유량 감량(환경부)
시설 및 지역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물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공동 TF 운영(행안부)
운영(환경부)
및 하천별 시설 ․ 현황 점검(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회의 개최(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산업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통합 TF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캠페인 등 국민 홍보(환경부)
운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용수도 감량(환경부)
하천수 취수 일부 조정 검토 ․ 시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사용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운영(환경부)
운동 등 대국민 안내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공급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생활 및 공업용수 감량(환경부)
보 비상용량 확대 검토 ․ 공급(환경부)
급수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 ％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농경지 유효 수분율이 60%이하
합동 TF 운영(행안부)
농경지 저수율 모니터링 등 가뭄상황 관리(농식품부)
피해 예상지역 용수확보대책 수립(농식품부)
절약 교육 등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예년 저수율의 60%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경우로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실효 수분율이 45%미만
합동 TF 운영(행안부)
피해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시설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피해 또는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수립(농식품부)
절약 실천 및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이상이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이상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합동 조사단 운영(행안부)
가뭄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용수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및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균 저수율의 4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실효 수분율이 15%이하
※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가뭄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재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물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참고자료 2]단계별 가뭄상황 대비 국민 행동요령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긴급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저수지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사용을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아껴 실천하기(양치컵 대신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등)
시설 및 사업장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확대가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화장실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식사용 줄이기 등)
및 재활용수 사용을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때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가정 등에서 수자원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등)
또는 재활용수 이용하기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모두 동참하기(제한급수 포함에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이하인 상황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60%이하
물걸러대기, 비닐피복 금지로 절수재배
청소나 수초제거 등 환경도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 ％ 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낭비가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지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끌어올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논]영농기(4 ~ 10월)평균 저수율의 5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흙 유효 수분율이 30%이상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요령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흘러나가는 물이 많도록도록 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40%미만은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15%이하
※ 위와 같은 기준으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등 공급 가능한 물을 확보에 급수하기
불가 및 파종지연 지역 타작물 대체
■[참고자료 3]가뭄 예 경보 기준
o 생활 및 산업계: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상황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70%미만이 경우[밭]농업에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이하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1.0이하(평년대비 약 6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고려을 수 있음
○ 생활 및 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높이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60 이하, 비영농기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밭]영농기 토양 실효 수분율이 45%이하
※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1.5이하(평년대비 - 5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가능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 또는 공업용수 ;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급의 조절이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적정 저수율 50%이하,[밭]영농기 토지 유효 수분율 30%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 ％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고려을 수 있음
o 생활 및 공업용수:전국적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저수지 등에서 생활 및 농업적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 40%이하,[밭]영농기 평균적 수분율 15%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평균 45%이하)가 20일 이상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극심할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기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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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우수 지자체,“국정목표 실천은 우리에게 맡겨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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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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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872
|
CC BY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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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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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우수 지자체,"국정목표 실천은 우리에게 맡겨요!"
■ 자치인재원 ‧ 지방행정연구원, 2019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역<NAME>대회 개최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자치인재원)은 13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2019 국정목표 실천 최우수 지자체<NAME>대회'를 개최하고, 6개 지자체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NAME>대회 결과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파주시 파주시가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수상했다.
○ 장려상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은 경기도 수원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에 광주도 북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등이 선정됐다.
□ 자치인재원과 지방행정연구원은 2005년부터 이<NAME>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 이번은 15회차 대회로 본격적인 국정목표 확산과 성과 창출이 이어질 때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정부의국정목표를 효과에서 실천한 실제 성과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국민주권,<NAME>장, 포용사회, 분권발전, 평화번영에 맞춰 지자체에서 성공한 정책 실천사례 104개의 과제가 제출되어 총 세 차례의 전문가 내용 심사와 현지 실사 과정을 통과한 6편의 우수작들이 이날 발표됐다.
<2019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역<NAME>대회 추진 경과 요약
'19.8.13. ∼ 9.20.:공고·우수사례 보고서 접수
'19.9.23. ~ 10.1.:접수된 과제 적정성 확인(14개 시·도 총 104건)
'19.10.9. ~ 10.23. ; 1차 내용심사(서면)12건 선정(2배수)
'19.10.23. ― 10.31.:2차 내용심사(집합)6건 최종
'19.11.04. ∼ 11.08.:발표심사 대상 6개 시군 현장실사
□ 최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한'파주시'는 지역농산물인 파주장단콩두부를 가공한 두부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배달, 두부배달로 안부를 살피고 복지를 지원하는 등 이웃 중심 주민주도형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한'서귀포시'는 재활용도움센터를 지역거점마다 설치해 주민들이 혐오하는 생활쓰레기를 즐겁게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내용이 돋보인단느 평을 받았다.
○'영등포구'는 영등포신문고(청원), 탁트인소통실(민원), 주민도 1번가(현장), 타운홀미팅(주민공론장)등 주민참여 소통플랫폼으로 주민과의 민원을 해결하고 소통혁신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 <NAME>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이번<NAME>대회는 6개 지역의 우수한 국정목표 실천 성과를 함께 체감하고 소통하는 자리였다."면서며"이번 우수작들은 국정목표 실천사례 전국 확산을 위해 각 교육과정과 연구과제에 포함하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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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6개 우수 지자체,“국정목표 실천은 우리에게 맡겨요!”_1
### 내용:
6개 우수 지자체,"국정목표 실천은 우리에게 맡겨요!"
■ 자치인재원 ‧ 지방행정연구원, 2019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역<NAME>대회 개최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자치인재원)은 13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2019 국정목표 실천 최우수 지자체<NAME>대회'를 개최하고, 6개 지자체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NAME>대회 결과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파주시 파주시가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수상했다.
○ 장려상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은 경기도 수원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에 광주도 북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등이 선정됐다.
□ 자치인재원과 지방행정연구원은 2005년부터 이<NAME>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 이번은 15회차 대회로 본격적인 국정목표 확산과 성과 창출이 이어질 때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정부의국정목표를 효과에서 실천한 실제 성과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국민주권,<NAME>장, 포용사회, 분권발전, 평화번영에 맞춰 지자체에서 성공한 정책 실천사례 104개의 과제가 제출되어 총 세 차례의 전문가 내용 심사와 현지 실사 과정을 통과한 6편의 우수작들이 이날 발표됐다.
<2019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역<NAME>대회 추진 경과 요약
'19.8.13. ∼ 9.20.:공고·우수사례 보고서 접수
'19.9.23. ~ 10.1.:접수된 과제 적정성 확인(14개 시·도 총 104건)
'19.10.9. ~ 10.23. ; 1차 내용심사(서면)12건 선정(2배수)
'19.10.23. ― 10.31.:2차 내용심사(집합)6건 최종
'19.11.04. ∼ 11.08.:발표심사 대상 6개 시군 현장실사
□ 최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한'파주시'는 지역농산물인 파주장단콩두부를 가공한 두부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배달, 두부배달로 안부를 살피고 복지를 지원하는 등 이웃 중심 주민주도형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한'서귀포시'는 재활용도움센터를 지역거점마다 설치해 주민들이 혐오하는 생활쓰레기를 즐겁게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내용이 돋보인단느 평을 받았다.
○'영등포구'는 영등포신문고(청원), 탁트인소통실(민원), 주민도 1번가(현장), 타운홀미팅(주민공론장)등 주민참여 소통플랫폼으로 주민과의 민원을 해결하고 소통혁신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 <NAME>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이번<NAME>대회는 6개 지역의 우수한 국정목표 실천 성과를 함께 체감하고 소통하는 자리였다."면서며"이번 우수작들은 국정목표 실천사례 전국 확산을 위해 각 교육과정과 연구과제에 포함하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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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인사발령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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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805&pageIndex=2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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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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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은 2023년 7월 22일자로 다음과 같 인사발령하였다.
(소방관은 기획조정관실 보건안전담당관)
◇ 성 명:고 정 국
◇ 생년월일:1966.10.2.(제주특별자치도)
◇ 현보직일 = 2023.7.22.
☞ 직 급:소방준감
<NAME> □ 소방사 공채(1994.4.15.)
○ 2023.3.21.소방본부의 보건안전담당관
○ 2022.1.5.소방청 감사담당관
□ 2021.2.22.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 2020.7.1.제주소방본부 예방대응과장
● 2019.1.3.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장
- 2018.1.2.제주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 2005.9.15.제주소방본부 소방정책과
○ 2003.9.23.제주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1994.4.15.제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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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인사발령_1
### 내용:
소방청은 2023년 7월 22일자로 다음과 같 인사발령하였다.
(소방관은 기획조정관실 보건안전담당관)
◇ 성 명:고 정 국
◇ 생년월일:1966.10.2.(제주특별자치도)
◇ 현보직일 = 2023.7.22.
☞ 직 급:소방준감
<NAME> □ 소방사 공채(1994.4.15.)
○ 2023.3.21.소방본부의 보건안전담당관
○ 2022.1.5.소방청 감사담당관
□ 2021.2.22.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 2020.7.1.제주소방본부 예방대응과장
● 2019.1.3.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장
- 2018.1.2.제주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 2005.9.15.제주소방본부 소방정책과
○ 2003.9.23.제주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1994.4.15.제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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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시재생사업 5일만 교육받으면 총괄 코디” 보도 관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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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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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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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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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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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5일만 교육받으면 총괄 코디"보도 관련
ㅇ 금번'도시재생사업 체계구축'사업으로 편성된 30억 추경안은, 도시재생 사업참여 주체의 역량강화 교육,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연구 추진,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용역 추진 등을 위한 것입니다.
ㅇ 이 중, 역량강화 교육은 기존 중앙정부·LH 지원기구 중심의 단편적이고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에서 벗어나,
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일반 코디네이터,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지방공사 직원 등 다양한 교육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 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필요한 교육이 체계적 시간을 두고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주민 참여로 추진하고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방식을 시행할 예정으로 참여주체의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역시 이러한 시급성을 고려하여, 향후 역량강화 교육 체계를 전면적 개선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를 편성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담은 것입니다.
□ 연구 용역의 경우, 지역주민·공기업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기존에 추진하였던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분석 및 결과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도출 등을 위한 것입니다.
ㅇ 도시재생뉴딜은 중앙주도·물리적 개선사업 위주의 현행 도시재생 틀에서 벗어나, 도시 경쟁력 회복과 지역 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도시재생의 근본적'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사업 선정과 함께 전문 용역을 거쳐 사업체계 개선, 신규사업 발굴, 지역 역량 제고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개정 등 시급히 검토할 사항 위주로 금번 추경안에 편성은 것이며, 향후 용역과정에서 기존 실시되었던 용역과제와는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한 계획입니다.
□ 정부는 연구용역 및 공모 추진에 필요한 추경 예산 등도 지역주민·지자체 전문가 등의 역량강화와 연계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도내용(파이낸셜뉴스, 7.18)>
□ 도시재생 사업 5일반 교육받으면 사실상'코디'
- 사업을 추진하는 총괄 코디네이터는 고작 5일만 교육을 받으면 되고, 예산이 편성된 도시재생 연구용역과제들은 정부가 기존에도 수행했던 과제라는 지적
- 총괄코디네이터·현장 활동가 양성에 4.5억 원, 역량강화 교욱에 5억 원, 지역설명회·워크숍 5억 지원과 뉴딜사업 공모 지원에 4억 원, 제도개산방안 등 연구에 11.5억 원 편성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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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도시재생사업 5일만 교육받으면 총괄 코디” 보도 관련_1
### 내용:
"도시재생사업 5일만 교육받으면 총괄 코디"보도 관련
ㅇ 금번'도시재생사업 체계구축'사업으로 편성된 30억 추경안은, 도시재생 사업참여 주체의 역량강화 교육,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연구 추진,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용역 추진 등을 위한 것입니다.
ㅇ 이 중, 역량강화 교육은 기존 중앙정부·LH 지원기구 중심의 단편적이고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에서 벗어나,
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일반 코디네이터,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지방공사 직원 등 다양한 교육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 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필요한 교육이 체계적 시간을 두고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주민 참여로 추진하고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방식을 시행할 예정으로 참여주체의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역시 이러한 시급성을 고려하여, 향후 역량강화 교육 체계를 전면적 개선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를 편성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담은 것입니다.
□ 연구 용역의 경우, 지역주민·공기업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기존에 추진하였던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분석 및 결과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도출 등을 위한 것입니다.
ㅇ 도시재생뉴딜은 중앙주도·물리적 개선사업 위주의 현행 도시재생 틀에서 벗어나, 도시 경쟁력 회복과 지역 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도시재생의 근본적'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사업 선정과 함께 전문 용역을 거쳐 사업체계 개선, 신규사업 발굴, 지역 역량 제고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개정 등 시급히 검토할 사항 위주로 금번 추경안에 편성은 것이며, 향후 용역과정에서 기존 실시되었던 용역과제와는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한 계획입니다.
□ 정부는 연구용역 및 공모 추진에 필요한 추경 예산 등도 지역주민·지자체 전문가 등의 역량강화와 연계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도내용(파이낸셜뉴스, 7.18)>
□ 도시재생 사업 5일반 교육받으면 사실상'코디'
- 사업을 추진하는 총괄 코디네이터는 고작 5일만 교육을 받으면 되고, 예산이 편성된 도시재생 연구용역과제들은 정부가 기존에도 수행했던 과제라는 지적
- 총괄코디네이터·현장 활동가 양성에 4.5억 원, 역량강화 교욱에 5억 원, 지역설명회·워크숍 5억 지원과 뉴딜사업 공모 지원에 4억 원, 제도개산방안 등 연구에 11.5억 원 편성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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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로 스마트 미래 예측？분석 본격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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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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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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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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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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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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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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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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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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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로 스마트 미래 예측 ‧ 분석 본격화!
-'한국형 데이터 탐색 ‧ 분석 체계(Horizon Scanning System)'운영 -
-'창조경제, 미래 인구구조, 잠재적 위협 요인별 등 시범사업 결과 연내 발표 예정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겸 <NAME> )는 8.27(수)제2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빅)데이터 기반 국가 예측 및 전략 개발 지원계획"을 상정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측 ‧ 전략'이란,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방대해진 데이터가 세상을 보는 큰 통찰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o 미래를 분석으로 전망하는 활동에 빅데이터를 접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 ‧ 과학적으로 문제 해결의 대안과 방안을 마련하려는 시도이다.
o 이러한(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측 ‧ 전략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실천과제로는, ① 협업체계 마련 ② 데이터 중심형 예측 ‧ 분석 시스템 구축 ③ 시범사업 추진 ④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집중 추진키로 하였다.
미래 예측 ‧ 전략 협업체계 마련
o □ 각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예측이 활성화되도록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참여를 촉진하고, 정책 연구를 위한 민관 전문가 협업체계를 구성 ‧ 운영하게 한다가
o 또한 데이터 기반 미래전략 국제 공동 워크샵(9월/서울), 빅데이터 월드 컨벤션(10월/부산, I는 전권회의 연계)등 국제 세미나 개최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 ‧ 분석을 위한 시스템 ‧ 인프라 확충
o 국내외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트렌드 왓칭(이머징 마켓 발굴)및 예측 분석이 가능한'한국형 미래 탐색 ‧ 분석 체계(Horizon Scanning System)'도 운영한다.
o 이 위해 기존'빅데이터 분석활용 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 내)'를 고도화하여,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및 대용량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환경을 구비하고 민간에도 개방된다.
ICT 기반 미래전략 시범사업(Pilot Project)추진
o 아울러 미래적 체계를 활용해, 사회적 관심이 큰 브랜드 과제에 대한 Pilot Project를 수행하는 한편, 공공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의 미래전략 컨설팅 과제도 적극 지원한다.
□ 특히 브랜드 과제로는 창조경제 ‧ 산업의 범위 도출과 각국간 경쟁과 미래 인구구조 변화(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예측, 국가적 재난안전 위협요소의 발굴 ‧ 경보가 이루어지고 연내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예측 ‧ 연구 역량 강화
"끝으로 국내외 미래연구 결과물을<NAME>는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 실정에 적합한 예측모델 ‧ 분석기법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 이상만 <NAME> 정보화전략국장은"지난 20년간 정보화의 성과로 확보는(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예측 ‧ 전략의 최적기라고 진단하고, 이들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객관적 ‧ 과학적인 문제해결능력 제고로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국가사회시스템의 스마트화(저비용 ‧ 고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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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 데이터로 스마트 미래 예측？분석 본격화!_1
### 내용:
빅 데이터로 스마트 미래 예측 ‧ 분석 본격화!
-'한국형 데이터 탐색 ‧ 분석 체계(Horizon Scanning System)'운영 -
-'창조경제, 미래 인구구조, 잠재적 위협 요인별 등 시범사업 결과 연내 발표 예정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겸 <NAME> )는 8.27(수)제2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빅)데이터 기반 국가 예측 및 전략 개발 지원계획"을 상정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측 ‧ 전략'이란,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방대해진 데이터가 세상을 보는 큰 통찰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o 미래를 분석으로 전망하는 활동에 빅데이터를 접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 ‧ 과학적으로 문제 해결의 대안과 방안을 마련하려는 시도이다.
o 이러한(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측 ‧ 전략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실천과제로는, ① 협업체계 마련 ② 데이터 중심형 예측 ‧ 분석 시스템 구축 ③ 시범사업 추진 ④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집중 추진키로 하였다.
미래 예측 ‧ 전략 협업체계 마련
o □ 각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예측이 활성화되도록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참여를 촉진하고, 정책 연구를 위한 민관 전문가 협업체계를 구성 ‧ 운영하게 한다가
o 또한 데이터 기반 미래전략 국제 공동 워크샵(9월/서울), 빅데이터 월드 컨벤션(10월/부산, I는 전권회의 연계)등 국제 세미나 개최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 ‧ 분석을 위한 시스템 ‧ 인프라 확충
o 국내외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트렌드 왓칭(이머징 마켓 발굴)및 예측 분석이 가능한'한국형 미래 탐색 ‧ 분석 체계(Horizon Scanning System)'도 운영한다.
o 이 위해 기존'빅데이터 분석활용 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 내)'를 고도화하여,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및 대용량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환경을 구비하고 민간에도 개방된다.
ICT 기반 미래전략 시범사업(Pilot Project)추진
o 아울러 미래적 체계를 활용해, 사회적 관심이 큰 브랜드 과제에 대한 Pilot Project를 수행하는 한편, 공공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의 미래전략 컨설팅 과제도 적극 지원한다.
□ 특히 브랜드 과제로는 창조경제 ‧ 산업의 범위 도출과 각국간 경쟁과 미래 인구구조 변화(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예측, 국가적 재난안전 위협요소의 발굴 ‧ 경보가 이루어지고 연내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예측 ‧ 연구 역량 강화
"끝으로 국내외 미래연구 결과물을<NAME>는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 실정에 적합한 예측모델 ‧ 분석기법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 이상만 <NAME> 정보화전략국장은"지난 20년간 정보화의 성과로 확보는(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예측 ‧ 전략의 최적기라고 진단하고, 이들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객관적 ‧ 과학적인 문제해결능력 제고로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국가사회시스템의 스마트화(저비용 ‧ 고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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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TV 방송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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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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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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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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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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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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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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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틀을 벗어나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TV 방송은 어떻게 발전해 갈까를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15년 5월「이달의 기록」TV 방송사 특집
□ 서울 시내 일부 공공장소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진공관 TV를 시작으로 초고화질(UHD)스마트 TV까지 진화를 거듭하며, 생활의 일부로 당당히 자리 잡은 우리나라 TV방송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국내 첫 TV 방송국(KORCAD - TV)개국일('56.5.12.)을 기하여 5월 ｢ 이달의 기록 ｣ 주제를「활동사진이 붙은 텔레비전을 아시나요? TV 방송」로 정하고, 관련 자료을 1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소개되는 자료는 TV 수상기를 배정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부터 컬러 TV 개국행사까지 총 31건(동영상 12, 사진 17, 문서 2)으로, 1950 ~ 1990년대 주요 방송에의 개국식과 TV 방송의 변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텔레비전(KORCAD - TV)사업 개시('56), 텔레비전 방송국(KBS)개국('62), 한국문화방송 개국실황('69), 한국방송공사 발족('74), SBS -을 개국('91)등 비디오 12건
방송협회 앞에 모인 텔레비전 신청자('62), 동양방송(TBC)개국('64), K - TV 개국 기념식('95), 아리랑 TV 해외방송 개국 행사('99)등 사진 15건
컬러 방송 추진계획('80), 라디오 컬러방송 실시계획('81)등 문서 2건
□ 기록에 따르면 1954년 텔레비전 수상기 1대가 KBS로 앞에 설치돼 일반에 첫선을 보인지 2년이 흐른 1956년 5월,'활동사진이 붙은 라디오'라는 별명을 가진 TV 방송이 시작됐다.
○ 1956년 5월 12일 탑골공원, 서울역 등에 인파가 몰렸다. 이날 첫 전파를 쏜 우리나라 첫 TV 방송인 코캐드 티브이(KORCAD*- TV)의 방송을 보기 위함이었다. 당시엔 TV 수상기가 일반에 보급되지 않아 서울 등 주요 공공장소에 TV 수상기를 설치해 방송을 송출했다. 이날 이후로도 한 동안 이들 장소에서는 매일 저녁 TV 방송을 시청을 위해 사람들이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KORCAD:Korea RCA Distributor:코 RCA 배급회사)
○ 6.25 전쟁 후 중앙방송국(KBS)라디오 복구를 담당한던 한국대리점 책임자( <NAME> )는 미국 RCA사의 기자재 도입을 알선했다. 이 거래수수료 대신 대량의 TV를 사들여 설립한 것이 KORCAD - TV다.
- 이렇게 설립은 KORCAD - TV는 우리나라 최초의 TV 방송국이었지만 시험성격이 강했는데, 1961년 국영 TV(KBS)에'TV 9'를 넘겨주면서 방송역사에서 사라졌다.
○ 1960 ~ 1970년대에는 국(공)・<NAME> TV 방송국이 서울과 지방에 속속 개국하면서 지상파 방송이 전국적인 방송망을 구축해 갔다.
□ 1961년 12월 국영 서울텔레비전방송국(KBS,'70년 공영으로 개편)이 개국하면서 본격적인 지상파 방송이 시작됐다. 이어<NAME>방송인 동양방송(TBC,'64.12.), 문화방송(MBC,'69.8.)이 차례로 방송을 열면서방송사간 시청률 경쟁이 뜨거워졌다.
- 또한, MBC가 서울과 대구(영남TV), 광주(호남TV)에, KBS가 부산 등에 TV 방송국을 개국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다.
○ 지상파 방송국 개국으로 라디오를 통해 귀로 듣던 스포츠 중계와 드라마를 눈으로 보게 되면서 텔레비전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 커져갔다.
- 당시엔 TV 수상기를 대한방송문화협회가 보급했는데, TV 수상기가 워낙 귀하던 시절이어서 월부계약 방송을 받는 날에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1962년 사진)그나마 운이 좋아야 구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낯설기 그지없다.
- 1980년대 이후 전면 컬러TV 방송이 실시되고, 다채널 ・ 뉴미디어 사회로 진입하면서 TV 방송은 대중매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 1980년 정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에서 동양방송이 KBS에 통합되고, MBC의 재산 상당분을 KBS가 인수함으로써, KBS 위주가 공영방송체제로 재정비됐다.
○ 1981년 TV 수상기 점유가 80%를 넘어서고 컬러TV 방송이 전면 실시되면서 텔레비전은 안방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 컬러TV 방송으로 채널이 다양해지고, 화려한 쇼 ․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늘어나 시청자들을 브라운관 앞으로 끌어들였다.
○ 그에 교육방송('81.2.), 서울방송(SBS,'91.3.), 케이블TV('95.1.), K - TV('95.7.), 아리랑TV('99.6.)가도 등장하면서 다채널 ․ 뉴미디어시대로 본격 돌입하게 됐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이번에 제공된 기록을 통해 과거 수상에서 1대로 사람들이 모여 방송을 보던 시절과 고화질로 초고화질 TV가 보급된 요즘을 비교함으로써, 그간의 방송 변천사를 돌아보고,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우리나라 미디어 기술을 느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5월'이달의 기록'서비스 자료 목록
○ 제공 기록물:총 31건
○<NAME>상:12건
[대한뉴스 83]라디오 방송(KORACD - TV)개시
[대한뉴스 90]HLKZ(KORACD - TV)를 개국으로
[대한뉴스 346]라디오 방송국(KBS - TV)개국
[대한뉴스 739]한국문화방송 TV(MBC)개국 실황
[대한뉴스 786]영남TV방송국 개국(MBC)
[대한뉴스 792]부산도 개국(MBC)
[대한뉴스 907]KBS 극동이 개국
[대한뉴스 921]한국방송공사 출범
[대한뉴스 1111] <NAME> 대통령 KBS 사옥 준공식 참석
[대한뉴스 1287]가정고교 교육 개시
[대한뉴스 1883]SBS<NAME>방송 개국
[대한뉴스 2017]케이블 텔레비전 시대
○ 사 진 ： 17건
텔레비전 방송국(HLKZ)개국 참석 관계자1
방송협회 앞에 모인 TV 신청자1
방송협회 앞에 몰린 텔레비전 신청자2
KBS - TV 방송국 노래자랑 연출광경
T로 방송국(TBC)개국 기념축전1
KBS - TV 어린이방송 행사
KBS - TV 이동서비스반 차량
KBS - TV 스튜디어 녹화장면9
MBC 라디오 유쾌한 청백전 녹화장면3
K - TV 개국 축하 테이프커팅2
아리랑 TV 해외방송 개국 기념행사
□ 문 서:2건
텔레비전 컬러방송 실시 계획
5월'이달의 기록'선정 기록물 내용
1956년 5월 12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시되었는데, 서울종로 소재 RCA빌딩 3층에 있는 HLKZ 스튜디오에서 개국식이 거행되었다는 내용. 3일 정도에 시험방송을 마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송출을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방송 프로그램 작성, 지정된 장소의 스튜디오에서 촬영, 두 대의 촬영기로 장면에 변화를 주어가며 촬영, 조정실에서 촬영 화면을 조정 ・ 편집하여 소리와 함께 가정으로 방송하는 HLKZ의 방송제작 절차를 담고 있다.
시험방송을 해오던 TV방송국이 1961년 12월에 완공으로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갔다는 내용, HLCK라는 콜사인과 번호 9로 하루 평균 5시간을 방송할 계획이지만 현재는 2시간 30분씩 방송하고 싶다는 내용, 1월 15일부터 기계를 보강하여 정기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한국문화방송 TV(채널 11)개국 실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TV 방송국은 제 9의 중앙방송, 동양방송, 문화방송국으로 늘어나 시청자들의 방송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내용이다.
대구에 영남TV 방송사가 개국했는데 영상출력 2kw, 음향출력 500w로 방송하게 되었다는 것과 개국 축하공연 모습을 담고 있다.
전남 목포에 호남TV 방송국(HBC, 채널 9)이 개국했다는 내용, 영상출력 5kw, 음향출력 1kw로 전남북도, 충남, 전북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 방송된다는 내용이다.
TV 부산 TV 개국
KBS 부산TV가 개국되었는데, 부산과 울산의 남해안 일대에 처음으로 TV 전파를 내보내게 되며, 1주간에 1시간 55분을 자체 제작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는 소식과 채널 5로 시청할 수 잇는 내용, 개국 축하'인기가수 청백전'이 구덕체육관에서 펼쳐졌다는 내용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중앙방송국이 국영에서 공영으로 이름을 바꾸어 한국방송공사로 발족했다는 내용, 1927년 2월 호출부호 JODK로 첫 전파를 내보낸 KBS는 창사 46돌 기념일에 1973년 3월 3일 공영체제로 전환했는데 호출부호와 채널은 종전과 동일하다는 내용이다.
KBS 청사 완공에
<NAME>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KBS 종합청사 준공식에 참석하여'문화의 샘터, 겨레의 길잡이'라고 새긴 친필 휘호탑을 관람으로 방송국 시설을 시찰했다는 내용, 착공 2년 7개월 만에 완성은 KBS 청사는 대지와 연건평이 각각 18,000평에 달하는 큰 방송 전당으로, TV 프로그램의 실시간 송출장치 등 최신 장비와 설비를 갖추었다는 내용이다.
인터넷 방송'가정고교방송'이 1980년 6월 16일부터 시작되었다는 내용. 대학입시 준비 수험생들을 위해 국어, 국어와 수학을 각각 30분씩 밤 11시 10분부터 방송하고, 다음날 오전 5시에 재방송한다는 내용이다.
민간방송인 KBS 서울방송이 1991년 12월 9일 개국했는데,'채널 6','출력 50kw'로 첫 전파를 송출한 서울방송은'건강한 사회, 건강한 방송'을 경영 지표로 내걸고 있다는 내용, 가시청권이 서울 ・ 경기 전역, 충청남북과 강원 일원에 제한된 수도권 방송이라는 내용, 서울방송의 출범으로 1980년 방송 통폐합 이후 11년 만에 공영방송과<NAME>방송이 공존하는 미디어 삼국시대가 다시 열렸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전달매체(뉴미디어)의 혁신과 맞물려 21세기 고도 정보화 환경이 도래했다는 내용, 정부는 뉴미디어시대를 선도할 케이블TV의 시범을 1995년 1월 5일부터, 본방송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내용,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기존 방송과 함께 자유롭게 선택해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는 내용, 케이블TV의 케이블망은 향후 구축적 종합정보통신망의 기본망으로써 새로운 미디어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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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TV 방송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_1
### 내용:
경제의 틀을 벗어나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TV 방송은 어떻게 발전해 갈까를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15년 5월「이달의 기록」TV 방송사 특집
□ 서울 시내 일부 공공장소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진공관 TV를 시작으로 초고화질(UHD)스마트 TV까지 진화를 거듭하며, 생활의 일부로 당당히 자리 잡은 우리나라 TV방송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국내 첫 TV 방송국(KORCAD - TV)개국일('56.5.12.)을 기하여 5월 ｢ 이달의 기록 ｣ 주제를「활동사진이 붙은 텔레비전을 아시나요? TV 방송」로 정하고, 관련 자료을 1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소개되는 자료는 TV 수상기를 배정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부터 컬러 TV 개국행사까지 총 31건(동영상 12, 사진 17, 문서 2)으로, 1950 ~ 1990년대 주요 방송에의 개국식과 TV 방송의 변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텔레비전(KORCAD - TV)사업 개시('56), 텔레비전 방송국(KBS)개국('62), 한국문화방송 개국실황('69), 한국방송공사 발족('74), SBS -을 개국('91)등 비디오 12건
방송협회 앞에 모인 텔레비전 신청자('62), 동양방송(TBC)개국('64), K - TV 개국 기념식('95), 아리랑 TV 해외방송 개국 행사('99)등 사진 15건
컬러 방송 추진계획('80), 라디오 컬러방송 실시계획('81)등 문서 2건
□ 기록에 따르면 1954년 텔레비전 수상기 1대가 KBS로 앞에 설치돼 일반에 첫선을 보인지 2년이 흐른 1956년 5월,'활동사진이 붙은 라디오'라는 별명을 가진 TV 방송이 시작됐다.
○ 1956년 5월 12일 탑골공원, 서울역 등에 인파가 몰렸다. 이날 첫 전파를 쏜 우리나라 첫 TV 방송인 코캐드 티브이(KORCAD*- TV)의 방송을 보기 위함이었다. 당시엔 TV 수상기가 일반에 보급되지 않아 서울 등 주요 공공장소에 TV 수상기를 설치해 방송을 송출했다. 이날 이후로도 한 동안 이들 장소에서는 매일 저녁 TV 방송을 시청을 위해 사람들이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KORCAD:Korea RCA Distributor:코 RCA 배급회사)
○ 6.25 전쟁 후 중앙방송국(KBS)라디오 복구를 담당한던 한국대리점 책임자( <NAME> )는 미국 RCA사의 기자재 도입을 알선했다. 이 거래수수료 대신 대량의 TV를 사들여 설립한 것이 KORCAD - TV다.
- 이렇게 설립은 KORCAD - TV는 우리나라 최초의 TV 방송국이었지만 시험성격이 강했는데, 1961년 국영 TV(KBS)에'TV 9'를 넘겨주면서 방송역사에서 사라졌다.
○ 1960 ~ 1970년대에는 국(공)・<NAME> TV 방송국이 서울과 지방에 속속 개국하면서 지상파 방송이 전국적인 방송망을 구축해 갔다.
□ 1961년 12월 국영 서울텔레비전방송국(KBS,'70년 공영으로 개편)이 개국하면서 본격적인 지상파 방송이 시작됐다. 이어<NAME>방송인 동양방송(TBC,'64.12.), 문화방송(MBC,'69.8.)이 차례로 방송을 열면서방송사간 시청률 경쟁이 뜨거워졌다.
- 또한, MBC가 서울과 대구(영남TV), 광주(호남TV)에, KBS가 부산 등에 TV 방송국을 개국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다.
○ 지상파 방송국 개국으로 라디오를 통해 귀로 듣던 스포츠 중계와 드라마를 눈으로 보게 되면서 텔레비전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 커져갔다.
- 당시엔 TV 수상기를 대한방송문화협회가 보급했는데, TV 수상기가 워낙 귀하던 시절이어서 월부계약 방송을 받는 날에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1962년 사진)그나마 운이 좋아야 구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낯설기 그지없다.
- 1980년대 이후 전면 컬러TV 방송이 실시되고, 다채널 ・ 뉴미디어 사회로 진입하면서 TV 방송은 대중매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 1980년 정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에서 동양방송이 KBS에 통합되고, MBC의 재산 상당분을 KBS가 인수함으로써, KBS 위주가 공영방송체제로 재정비됐다.
○ 1981년 TV 수상기 점유가 80%를 넘어서고 컬러TV 방송이 전면 실시되면서 텔레비전은 안방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 컬러TV 방송으로 채널이 다양해지고, 화려한 쇼 ․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늘어나 시청자들을 브라운관 앞으로 끌어들였다.
○ 그에 교육방송('81.2.), 서울방송(SBS,'91.3.), 케이블TV('95.1.), K - TV('95.7.), 아리랑TV('99.6.)가도 등장하면서 다채널 ․ 뉴미디어시대로 본격 돌입하게 됐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이번에 제공된 기록을 통해 과거 수상에서 1대로 사람들이 모여 방송을 보던 시절과 고화질로 초고화질 TV가 보급된 요즘을 비교함으로써, 그간의 방송 변천사를 돌아보고,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우리나라 미디어 기술을 느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5월'이달의 기록'서비스 자료 목록
○ 제공 기록물:총 31건
○<NAME>상:12건
[대한뉴스 83]라디오 방송(KORACD - TV)개시
[대한뉴스 90]HLKZ(KORACD - TV)를 개국으로
[대한뉴스 346]라디오 방송국(KBS - TV)개국
[대한뉴스 739]한국문화방송 TV(MBC)개국 실황
[대한뉴스 786]영남TV방송국 개국(MBC)
[대한뉴스 792]부산도 개국(MBC)
[대한뉴스 907]KBS 극동이 개국
[대한뉴스 921]한국방송공사 출범
[대한뉴스 1111] <NAME> 대통령 KBS 사옥 준공식 참석
[대한뉴스 1287]가정고교 교육 개시
[대한뉴스 1883]SBS<NAME>방송 개국
[대한뉴스 2017]케이블 텔레비전 시대
○ 사 진 ： 17건
텔레비전 방송국(HLKZ)개국 참석 관계자1
방송협회 앞에 모인 TV 신청자1
방송협회 앞에 몰린 텔레비전 신청자2
KBS - TV 방송국 노래자랑 연출광경
T로 방송국(TBC)개국 기념축전1
KBS - TV 어린이방송 행사
KBS - TV 이동서비스반 차량
KBS - TV 스튜디어 녹화장면9
MBC 라디오 유쾌한 청백전 녹화장면3
K - TV 개국 축하 테이프커팅2
아리랑 TV 해외방송 개국 기념행사
□ 문 서:2건
텔레비전 컬러방송 실시 계획
5월'이달의 기록'선정 기록물 내용
1956년 5월 12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시되었는데, 서울종로 소재 RCA빌딩 3층에 있는 HLKZ 스튜디오에서 개국식이 거행되었다는 내용. 3일 정도에 시험방송을 마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송출을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방송 프로그램 작성, 지정된 장소의 스튜디오에서 촬영, 두 대의 촬영기로 장면에 변화를 주어가며 촬영, 조정실에서 촬영 화면을 조정 ・ 편집하여 소리와 함께 가정으로 방송하는 HLKZ의 방송제작 절차를 담고 있다.
시험방송을 해오던 TV방송국이 1961년 12월에 완공으로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갔다는 내용, HLCK라는 콜사인과 번호 9로 하루 평균 5시간을 방송할 계획이지만 현재는 2시간 30분씩 방송하고 싶다는 내용, 1월 15일부터 기계를 보강하여 정기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한국문화방송 TV(채널 11)개국 실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TV 방송국은 제 9의 중앙방송, 동양방송, 문화방송국으로 늘어나 시청자들의 방송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내용이다.
대구에 영남TV 방송사가 개국했는데 영상출력 2kw, 음향출력 500w로 방송하게 되었다는 것과 개국 축하공연 모습을 담고 있다.
전남 목포에 호남TV 방송국(HBC, 채널 9)이 개국했다는 내용, 영상출력 5kw, 음향출력 1kw로 전남북도, 충남, 전북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 방송된다는 내용이다.
TV 부산 TV 개국
KBS 부산TV가 개국되었는데, 부산과 울산의 남해안 일대에 처음으로 TV 전파를 내보내게 되며, 1주간에 1시간 55분을 자체 제작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는 소식과 채널 5로 시청할 수 잇는 내용, 개국 축하'인기가수 청백전'이 구덕체육관에서 펼쳐졌다는 내용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중앙방송국이 국영에서 공영으로 이름을 바꾸어 한국방송공사로 발족했다는 내용, 1927년 2월 호출부호 JODK로 첫 전파를 내보낸 KBS는 창사 46돌 기념일에 1973년 3월 3일 공영체제로 전환했는데 호출부호와 채널은 종전과 동일하다는 내용이다.
KBS 청사 완공에
<NAME>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KBS 종합청사 준공식에 참석하여'문화의 샘터, 겨레의 길잡이'라고 새긴 친필 휘호탑을 관람으로 방송국 시설을 시찰했다는 내용, 착공 2년 7개월 만에 완성은 KBS 청사는 대지와 연건평이 각각 18,000평에 달하는 큰 방송 전당으로, TV 프로그램의 실시간 송출장치 등 최신 장비와 설비를 갖추었다는 내용이다.
인터넷 방송'가정고교방송'이 1980년 6월 16일부터 시작되었다는 내용. 대학입시 준비 수험생들을 위해 국어, 국어와 수학을 각각 30분씩 밤 11시 10분부터 방송하고, 다음날 오전 5시에 재방송한다는 내용이다.
민간방송인 KBS 서울방송이 1991년 12월 9일 개국했는데,'채널 6','출력 50kw'로 첫 전파를 송출한 서울방송은'건강한 사회, 건강한 방송'을 경영 지표로 내걸고 있다는 내용, 가시청권이 서울 ・ 경기 전역, 충청남북과 강원 일원에 제한된 수도권 방송이라는 내용, 서울방송의 출범으로 1980년 방송 통폐합 이후 11년 만에 공영방송과<NAME>방송이 공존하는 미디어 삼국시대가 다시 열렸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전달매체(뉴미디어)의 혁신과 맞물려 21세기 고도 정보화 환경이 도래했다는 내용, 정부는 뉴미디어시대를 선도할 케이블TV의 시범을 1995년 1월 5일부터, 본방송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내용,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기존 방송과 함께 자유롭게 선택해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는 내용, 케이블TV의 케이블망은 향후 구축적 종합정보통신망의 기본망으로써 새로운 미디어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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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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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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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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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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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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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889
|
CC BY
|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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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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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행 공공기관 벌점부과 부적정 사례 156건 발견
- 벌점 미부과 방지방안 수립으로 전기 ‧ 통신분야 벌점제도 조기 도입(법제화)추진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NAME> <NAME> 국무1차장)은'18.9월 ~'19.4월까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공사에 따른 벌점제도**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한국수자원 ․ 한국도로 ․ 한국토지주택 ․ 한국공항 ․ 인천국제공항 ․ 한국농어촌 ․ 한국가스 ․ 한국전력 등와 한국철도시설 ․ 한국환경 공단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 발생·우려가 있는 공사·용역에 대해 관련 업체 ․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 벌점에 따른 공공건설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을 통해 부실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이번 점검은,『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7월)에 따른 갑질 유발 법령*발굴 ‧ 정비 시, 일부 공공기관에서 법령상 기준 없이 벌점을 자율로 부과*하는 행태가 확인되었고,
*공공기관 자체벌점(경고)만 부과하고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은 미부과
-'18년 초'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점검 과정도 실제 벌점을 미부과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른 공공 발주기관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 각 공공기관의 3년('15.1 ~'18.8)간 건설적 부과 ‧ 심의자료 986건을 점검한 결과, △벌점 미부과 78건, △법적 기준에 벗어난 벌점 부과 77건(과소부과 29건, 일부부과 48건), △벌점부과 시 관리기관 미통보 1건 등 총 15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과소부과)기준보다 낮은 벌만 부과,(일부부과)업체 또는 개인 한쪽만 부과
ㅇ 특히, 지금에지 토목 ‧ 건축을 제외한 전기, 통신분야의 경우에는 벌점제도가 미비*하여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 제재 수단이 미흡했고, 부과한 벌점마저도 법률적 근거가 없어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통신선로공사를 자재 ‧ 품질 검증을 받지 않고 임의로 시공했으나 미조치('15.11)전기공사를 시방기준과 어긋나게 시공했으나 재시공만 지시하고 미조치('17.10)
***는 행정규칙인「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자부 고시)에 근거하여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 2점을 부여는 것은 상위 법령이 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결정(중앙행심위,'19.4.17.)
□ 정부는 벌점 미부과 ‧ 일부부과 등 127건에 대해 벌점을 재부과하고 적발된 156건에 대해 과실 여부에 따라 담당자를 문책하는 한편,
ㅇ 그 동안 부실공사 적발에 사각지대였던 전기 ․ 통신 분야에 대한 벌점제도를 도입(법제화)하고, 벌점 미부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모니터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건설공사 분야에서 벌점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 ‧ 운용되어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계속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벌점제도 운영 및 절차
주요 적발사례 및 제도개선 방향
기타 구조부를 설계도서 등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자는 벌점 2점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 설계도서와 다르게 교량 파일과 기초콘크리트를 부족하게 사용은 사항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지 않음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 벌점 2점 또는 3점을 부여만 하는데도,
- 추락방지망을 불량하게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감리자 및 건설기술자에게 벌점 1점만 부여
벌점은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자에게 각각 부여를 하는데도,
- 국내선여객터미널 리모델링공사 안전관리 소홀로 화재가 야기하 사항에 대해 건설업체와 감리업체에게 벌점 미부과
벌점을 받은 후에는 관리기관인 건설산업정보센터로 통보하여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당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로 건설계와 건설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도 건설기술자 벌점은 통보하지 않음
*[부적정 사례는(미부과)벌점을 부과하지 않음,(과소부과)기준보다 낮은 점수를 부과,(일부부과)업체 중에 한쪽만 부과,(미통보)벌점부과 후 관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고
미부과 시 처벌규정 없음
처벌 소지가 없도록 벌점 미부과 시 처벌을
근거 없이 설계 ․ 감리부문만 벌점제도 운영
벌점제도를 도입한 설계 ․ 시공 ․ 감리부문 벌점제도 법제화
도입하여 부실공사를 예방을 사업관리 강화
벌점제도 개요 및 운영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발생 또는 부실우려가 있는 공사 및 공사에 대해 해당 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 부과
- 1995.1.토목, 건축공사에 대해 벌점제도 최초 실시
-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감산 등 불이익을 주어 부실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차단
*(입찰참가제한)국가계약법령에서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벌점 20∼35점, 2개월 또는 벌점 150점 이상, 2년)
**(사업수행능력)신인도(+ 3∼ - 10점)평가 후 벌점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감점
벌점부과 기준 적용
(발주 및 인 ․ 허가 기관, 지방국토청)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 1.5억 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과 감리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게 연대 부과 원칙
벌점책정결과를 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30일간의 의견진술기회 보장
대상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5인 이상의 재심의위원회를 구성 후 결정
(측정기관→건설산업정보센터)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
*[위탁관리기관](재)건설산업정보센터
(건설산업정보센터→발주기관)
반기별 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부터(예:3월1일, 9월1일)~ 2년간 부과
*[벌점 적용]2년 경과 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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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_1
### 내용:
건설공사 시행 공공기관 벌점부과 부적정 사례 156건 발견
- 벌점 미부과 방지방안 수립으로 전기 ‧ 통신분야 벌점제도 조기 도입(법제화)추진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NAME> <NAME> 국무1차장)은'18.9월 ~'19.4월까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공사에 따른 벌점제도**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한국수자원 ․ 한국도로 ․ 한국토지주택 ․ 한국공항 ․ 인천국제공항 ․ 한국농어촌 ․ 한국가스 ․ 한국전력 등와 한국철도시설 ․ 한국환경 공단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 발생·우려가 있는 공사·용역에 대해 관련 업체 ․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 벌점에 따른 공공건설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을 통해 부실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이번 점검은,『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7월)에 따른 갑질 유발 법령*발굴 ‧ 정비 시, 일부 공공기관에서 법령상 기준 없이 벌점을 자율로 부과*하는 행태가 확인되었고,
*공공기관 자체벌점(경고)만 부과하고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은 미부과
-'18년 초'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점검 과정도 실제 벌점을 미부과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른 공공 발주기관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 각 공공기관의 3년('15.1 ~'18.8)간 건설적 부과 ‧ 심의자료 986건을 점검한 결과, △벌점 미부과 78건, △법적 기준에 벗어난 벌점 부과 77건(과소부과 29건, 일부부과 48건), △벌점부과 시 관리기관 미통보 1건 등 총 15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과소부과)기준보다 낮은 벌만 부과,(일부부과)업체 또는 개인 한쪽만 부과
ㅇ 특히, 지금에지 토목 ‧ 건축을 제외한 전기, 통신분야의 경우에는 벌점제도가 미비*하여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 제재 수단이 미흡했고, 부과한 벌점마저도 법률적 근거가 없어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통신선로공사를 자재 ‧ 품질 검증을 받지 않고 임의로 시공했으나 미조치('15.11)전기공사를 시방기준과 어긋나게 시공했으나 재시공만 지시하고 미조치('17.10)
***는 행정규칙인「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자부 고시)에 근거하여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 2점을 부여는 것은 상위 법령이 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결정(중앙행심위,'19.4.17.)
□ 정부는 벌점 미부과 ‧ 일부부과 등 127건에 대해 벌점을 재부과하고 적발된 156건에 대해 과실 여부에 따라 담당자를 문책하는 한편,
ㅇ 그 동안 부실공사 적발에 사각지대였던 전기 ․ 통신 분야에 대한 벌점제도를 도입(법제화)하고, 벌점 미부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모니터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건설공사 분야에서 벌점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 ‧ 운용되어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계속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벌점제도 운영 및 절차
주요 적발사례 및 제도개선 방향
기타 구조부를 설계도서 등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자는 벌점 2점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 설계도서와 다르게 교량 파일과 기초콘크리트를 부족하게 사용은 사항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지 않음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 벌점 2점 또는 3점을 부여만 하는데도,
- 추락방지망을 불량하게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감리자 및 건설기술자에게 벌점 1점만 부여
벌점은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자에게 각각 부여를 하는데도,
- 국내선여객터미널 리모델링공사 안전관리 소홀로 화재가 야기하 사항에 대해 건설업체와 감리업체에게 벌점 미부과
벌점을 받은 후에는 관리기관인 건설산업정보센터로 통보하여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당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로 건설계와 건설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도 건설기술자 벌점은 통보하지 않음
*[부적정 사례는(미부과)벌점을 부과하지 않음,(과소부과)기준보다 낮은 점수를 부과,(일부부과)업체 중에 한쪽만 부과,(미통보)벌점부과 후 관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고
미부과 시 처벌규정 없음
처벌 소지가 없도록 벌점 미부과 시 처벌을
근거 없이 설계 ․ 감리부문만 벌점제도 운영
벌점제도를 도입한 설계 ․ 시공 ․ 감리부문 벌점제도 법제화
도입하여 부실공사를 예방을 사업관리 강화
벌점제도 개요 및 운영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발생 또는 부실우려가 있는 공사 및 공사에 대해 해당 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 부과
- 1995.1.토목, 건축공사에 대해 벌점제도 최초 실시
-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감산 등 불이익을 주어 부실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차단
*(입찰참가제한)국가계약법령에서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벌점 20∼35점, 2개월 또는 벌점 150점 이상, 2년)
**(사업수행능력)신인도(+ 3∼ - 10점)평가 후 벌점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감점
벌점부과 기준 적용
(발주 및 인 ․ 허가 기관, 지방국토청)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 1.5억 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과 감리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게 연대 부과 원칙
벌점책정결과를 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30일간의 의견진술기회 보장
대상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5인 이상의 재심의위원회를 구성 후 결정
(측정기관→건설산업정보센터)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
*[위탁관리기관](재)건설산업정보센터
(건설산업정보센터→발주기관)
반기별 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부터(예:3월1일, 9월1일)~ 2년간 부과
*[벌점 적용]2년 경과 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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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등 성수기 해수욕장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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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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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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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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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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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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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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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등 성수기 해수욕장 이용에 집중단속 실시
- 지자체 조례에 해수욕장 요금관리 강화방안 포함을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관내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2018부터 7월 22일(월)부터 8월 25일(일)까지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이하"해수욕장법")에서는 해수욕장에서 불법 상행위나 시설물 설치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해수욕장 이용 지장초래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특히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와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하여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등와 무허가 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올바른 해수욕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비슷한 기간 실시되는 해수욕장 평가*에서 이용객 만족도 항목에 대한 배점을 기존 10 ％ 에서 20%로 높이고, 부당한 등 이용요금 안정화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여 이용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와 위탁운영자의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우수 해수욕장 3개소에 대해 1억 원의 이용환경선진화 사업 예산 배정
해양수산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지난 4년간 해수욕장 민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바가지 통행료와 위탁운영자의 부당한 권리행사 등 요금 관련 불만이 327건이나 되었다. 주요 민원사례로는 차량진입 방해, 입수 수수료 징수, 부당한 자릿세, 과도한 이용요금(파라솔, 평상, 주차장, 야영장, 장비)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고무줄 요금이나 부당한 요금 징수를 뿌리뽑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해수욕장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조례 또는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여 수의계약 등 운영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적정 요금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7월 1일부터 해수욕장법상 이용 준수사항(제22조)을 기초자치단체 조례로도 규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표준조례안 제공을 통해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요금관리 강화방안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한 부당요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중앙정부와 지방이 힘을 합쳐 매년 반복되어왔던 해수욕장 이용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마음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해수욕장과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요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법 제22조)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아래에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숙박에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타기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자유로운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관리청의 허가를 얻지않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투기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곳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7.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도로교통법」제2조 제17호에 해당한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8. 백사장에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 단속법」제2조 제3항 제3호 아목 외에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설치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10.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내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1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 각 호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객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다음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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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가지 요금 등 성수기 해수욕장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_1
### 내용:
바가지 요금 등 성수기 해수욕장 이용에 집중단속 실시
- 지자체 조례에 해수욕장 요금관리 강화방안 포함을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관내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2018부터 7월 22일(월)부터 8월 25일(일)까지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이하"해수욕장법")에서는 해수욕장에서 불법 상행위나 시설물 설치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해수욕장 이용 지장초래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특히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와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하여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등와 무허가 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올바른 해수욕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비슷한 기간 실시되는 해수욕장 평가*에서 이용객 만족도 항목에 대한 배점을 기존 10 ％ 에서 20%로 높이고, 부당한 등 이용요금 안정화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여 이용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와 위탁운영자의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우수 해수욕장 3개소에 대해 1억 원의 이용환경선진화 사업 예산 배정
해양수산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지난 4년간 해수욕장 민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바가지 통행료와 위탁운영자의 부당한 권리행사 등 요금 관련 불만이 327건이나 되었다. 주요 민원사례로는 차량진입 방해, 입수 수수료 징수, 부당한 자릿세, 과도한 이용요금(파라솔, 평상, 주차장, 야영장, 장비)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고무줄 요금이나 부당한 요금 징수를 뿌리뽑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해수욕장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조례 또는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여 수의계약 등 운영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적정 요금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7월 1일부터 해수욕장법상 이용 준수사항(제22조)을 기초자치단체 조례로도 규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표준조례안 제공을 통해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요금관리 강화방안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한 부당요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중앙정부와 지방이 힘을 합쳐 매년 반복되어왔던 해수욕장 이용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마음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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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법 제22조)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아래에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숙박에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타기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자유로운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관리청의 허가를 얻지않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투기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곳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7.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도로교통법」제2조 제17호에 해당한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8. 백사장에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 단속법」제2조 제3항 제3호 아목 외에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설치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10.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내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1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 각 호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객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다음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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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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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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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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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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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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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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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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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국무총리, 제140회<NAME>안점검조정회의 참석
중소기업이 맞닥뜨리는 위원회 관련 애로사항,
꼼꼼히 찾아내고 끝까지 개선을 나가겠습니다!
-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과 광범위한 연금통계 개발 추진방향도 같이 논의 -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 제도 개선방안)
김 총리,"기업에게 작은 규제는 없어.. 관계부처는 각종 위원회가 중소기업 성장을 돕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을 지시
△(심의대상 현실화)경미한 사안 등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축소, 유사·중복심의 통폐합 및 간소화, 지자체별로 상이한 심의면제대상 범위 확대·정비 등
△(기준·절차 합리화)심의참여대상 요건 완화, 심의자료 공개범위 확대, 심의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기능 강화, 심의기간 단축, 심의개최 기한 명시 등
△(행태·제도 정비로 과도한 수정·보완 부담 경감, 공무원 전문성 강화, 민원인 보호 강화,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 마련, 제출서류 표준화 등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
김 대통령은"인 ․ 허가 위주보다, 관리와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관리에 역점"
△공유수면 법정계획 체계 구축과 △공유수면 매립시 타당성평가 제도화, △점용·사용 허가도 도입, △매립지 재자연화 종합계획 수립, △불법이용 시 원상회복의무 강화 등
○ <NAME> 국무총리는 1월 6일(목)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0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규제 개선방안」,「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활동 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인 ‧ 허가심사시 신뢰성 ‧ 합리성 ‧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총 6천여 개의 위원회 제도를 시행한 있습니다.
○ 하지만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는 일선 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은 불편과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현장의 제도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같이'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부처 ‧ 지자체 소관위원회의 기업 애로 개선 수는 약 1,800여 개이며, 을 통해 기업의 위원회 규제 이행비용이 연간 약 5천억 원 감소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개선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심의대상 현실화
□ 기업현실에 적합한 않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대상을 현실화*하였습니다(15개 의제에 438개 규제개선/연간 규제비용 절감예상액 3,865억 원).
*△ 경미한 위원회 심의 최소화, △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 유사·중복 위원회 통합·간소화, △ 위원회 심의 면제대상 적극 활용
<대표 개선사례 사례
(변경심의)개발사업의 경관위원회 변경심의시 일정요건을 설정(건축물 높이 및 일조가 증가범위)하여 변경심의 면제대상을 축소
(대상축소)건축법령상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사항을 118개 시도 조례에 반영토록 하여 기업부담 경감
[]사업자 참여 보장·심의기간 단축 등 기준·절차 합리화
□ 각종 심의 기준 ‧ 절차를 합리화*하여 사업자에 불편 ‧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19개 과제, 830개 규제개선 → 연간 규제비용 절감예상액 399억 원).
**심의참여 및 위원위촉 규제개선, △ 공개범위 축소 및 이의신청 강화, △ 심의기간 단축 및 행정불편 ‧ 부담 완화
〈대표 개선사례>
(개최기한)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평균 30일 이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 개최기한을 법으로 명확화하여 이행기간 축소
(절차축소)3억 원 이상은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방법을 간소화(대면→서면)하고 검토항목 축소(6개→3개)
[]불합리한 위원회 행태도 및 기업친화적 제도기반 조성
□ 각종 불합리한 위원회 관행 ‧ 행태를 시정한 기업친화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기반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12개 과제, 554개 규제개선/연간 규제비용 절감예상액 1,031억 원).
<우수 개선사례>
(상충의견)소위원회 심의시 타 위원회 의견과 배치되는 의견은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지 아니하도록 개선(지방도시계획/지방건축)
(제도마련)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성 및 제안서 평가방법·기준 등 협상에 따른 계약 세부기준을 기관별 별도 제정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각종 심의대상 현실화(15건)
○ 개발사업 경관위원회 변경심의 대상범위 최소화국토부
(현황)경관위원회 의결를 득한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변경심의 대상범위*가 모호한 불필요한 경관심의 빈번 및 기업부담
- 건축물 최고높이 상향 또는 용적률 증가, 공간시설 면적 10/100 이상 감소, 용적율 30/100 이상 증감
[사례]A재건축조합은 위원회 의결를 득하였으나 단위세대 수 일부가 변경되어 용적률이 단 0.19%증가하였음에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해서 곤란
(개선)경관위원회 변경심의가 면제되는 최고 높이 및 용적률 증가범위를 마련하여 변경심의 부담 최소화
○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면제 경미한 사안 명확화문체부
(현황)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없이 처리가 가능하나 심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적용 미흡
*게임물 등급분류, 사후관리 및 조사ㆍ연구, 사행성·청소년<NAME> 등 심의ㆍ의결
(개선)타 기관 유사사례 검토를 거쳐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을 발굴하여 관련규정 구체화
*건축, 도시계획 등 타 위원회는 경미한 경우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하위법령 신속 반영지자체118곳
(현황)신속한 건축허가를 위한 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하였으나 법 개정내용이 조례에 적기 반영되지 않아 기업부담 여전
*주택의 시행령('20.4월 개정,'20.10월 개정과:분양건축물 제외, 지자체 인정 건축물 → 도시 ‧ 건축 등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개선)중앙부처 상위법령의 심의대상 축소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자체별 건축조례(하위법령)의 개정 및 비용 경감
사업자 참여 보장 및 심의기간 단축 등 기준·절차 합리화(19건)
○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참가대상 명확화국토부
(현황)교통영향평가 심의시'계획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심의 참석이 불가'하여, 사업자의 의견개진이 원천적으로 차단
*심의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심의회에 참석이 불가한 것인지 해석상 어려움
[사례]C사는 B건축주의 요청을 받아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대행 작성하였음에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어, 결국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B건축주가 심의위원에게 모든 내용을 설명해야하는 문제 발생
(개선)공신력 확보를 위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심의위원 참여를 제한하되, 의견개진을 위한 조건부 참석 허용
○ 지방건축위원회 개최기한 명확화기초지자체36곳
(현황)신청인 접수 후 30일 이내 심의를 개최토록 강행규정화*되어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개최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한고 운영**
*건축법령, 도시의 심의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운영하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
**위원확정, 사전자료 배포, 관련부서 협조 절차수행 등에 따른 기한초과 심의 다수
(개선)위원회 심의가 최대 30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 개최기한을 규정으로 명확화하여 이행기간 단축*
- 또한 그 외 위원 연임횟수 제한, 심의의원 명단공개, 회의록 공개확대 등도 추진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부담 경감과기정통부
(현황)1억 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종전에 6개 검토항목에 대해 대면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업 불편·부담
*사업적 부합성·필요성·중복성·활용성·적정성·운영의 계획성 등을 심의 후 의결
(개선)3억 원 이상 대상은 심의방법을 변경(대면→서면)하고 검토항목을 간소화(6개 → 부합성·활용성·적정성 등 3개)하여 부담경감*
*또한 경제성 고려 필요시 검토항목을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
불합리한 위원회 관행 개선 등 기업친화적 제도기반 조성(12건)
○ 지방도시계획/지방건축 선행심의 상충의견에 의한 피해 최소화국토부
(현황)도시 ․ 건축 ․ 교통 등 여러 분야 심의과정*에서 동일한 의견이나 타 분야의 의견이 제시되나 피허가권자는 거부불가**
*하나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복수한 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만 함
이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모든 의견에 대해 피허가권자에게 무조건적인'수용'요구
[사례]G사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교통 비전문가가 기존 교평 심의결과에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의 반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재 득하였다고 불만제기
(개선)심의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다른 위원회 심의의견과 배치되는 심의의견은 공식적인 견해로 채택하지 않도록 개선
*지방도시계획위:심의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내용으로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지양하고, 심의는 필요시 상기 의견에 대하여 공식적인 견해로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지방건축위 경우 타 위원회와 중복 ․ 상반되는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지 않음
○ 제안서평가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 마련12개부처, 31개기초지자체
(현황)행정관서는 매년 평가방법, 세부기준 등을 미리 정하여*열람조치토록 규정화 하나 다수 부처 ․ 지자체가 미이행
※ 국가 ․ 지방계약법률에 따라서 기재부·조달청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이 아니라각 중앙관서·지자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타당
[사례]O사는 OO지자체에 평가위원 선정방식·평가기준 등을 문의하였으나, 관련규정이 없다는 통보만 받아 평가공정성 확보여부에 큰 의문을 제기
(개선)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선정방식 등 제안서 평가방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을 별도 마련
☞ 심의대상 현실화 및 3대 중점전략(1,822개 개별규제 개선)추진으로 기업현장의 위원회 규제 비용을 5,295억 원(연간)절감**
*검증('21.12월):한국행정연구원(규제연구센터)및 중소벤처기업연구원(규제영향평가센터)
◈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해수부)
□ 그간 공유수면은 항만, 공항, 산업단지와 같은 국가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부지와 어업을 통한 국민 먹거리 제공 등 경제성장과 국민 삶에 많은 역할을 해 오지만
○ 공유수면 법령과 정책은 매립과 점용·사용 등 인·허가 위주로 운영되어, 공유수면을 보전·관리할 종합정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해양레저 활성화 등에 따라 공유수면의 중요도 커지고 있어, 공유수면의 지속 가능한 이용·개발과 보전·관리 정책의 조화를 위해 종합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공유수면 이용행위를 합리화 관리하고, 불법·무단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이용행위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하는 등으로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
□ 공유수면 관리·이용의 기본원칙, 장기적 정책방향을 담은 종합정책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어 이용과 보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 이용권리·점용 사용 범위와 형태가 달라 서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복합이용이 가능하도록 해면과 해중, 연안의 이용권리를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법령의 기준 내에서 조례로 정할 필요 있도록 개선하고,
등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점용·사용 행위에 관하는 광역지자체의 사전협의권을 신설하여 광역 단위의 공유수면 이용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수면 이용체계 확립
ㅇ 중장기 공유수면정책과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매립사업 타당성 평가체계를 법제화하고,
○ 매립사업 이후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 등 인·허가 의제사업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점용·사용제도를 통해 물양장·부두·도로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용·사용 대상시설을 구체화하고,
○ 장기간 반복적인 점용·사용에 대한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무단 이용 등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무단 이용실태 일괄 조사·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통해 엄정한 정책 집행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의 공적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정기가 지자체 등의 공유수면 관리실태를 점검·통보하고, 처분결과를 공개를 수 없는 국가의 지도·감독 권한을 마련하겠습니다.
□ 불법·무단 이용행위에 대한 이용자 책임 강화를 위해서 관리청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원상회복 의무면제 사유와 절차를 강화하고,
○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부과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공유재인 공유수면이 사유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매립 소유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 장기 미준공·방치 매립지는 재자연화·국유화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체계 혁신을 뒷받침하는 지원기반 조성
□ 인·허가 제도 등 이용중심의 현행 법령을 이용·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맞추는 종합관리정책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 공유수면관리 또는 매립에 관한 법률 ｣ 전면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유수면 관리기관의 정책 수립과 현장관리 여건 개선을 위해 전문관 배치와 관련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 국가와 지자체로 분리 운영되고 잇는 공유수면관리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 정부는 신청부터 처리, 사후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실태 점검과 다양한 정책 개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공유수면 관리체계 혁신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공유수면의 가치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고, 미래세대에도 그 가치를 물려줄 수 없도록 보전·관리에 최선을 경주한 계획입니다.
◈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방향
○ 우리나라의 저출산 속도('11∼'20년, 4.4%)는 OECD(2.6%기준 국가 중 가장 빠르며, 노인빈곤율('18년, 43.4%)도 OECD(13.9 ％)의 약 3배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 이에, 정부는 초고령 시대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 연금통계 수립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오늘 논의 결과와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토대로 포괄적 연금통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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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 내용:
<NAME> 국무총리, 제140회<NAME>안점검조정회의 참석
중소기업이 맞닥뜨리는 위원회 관련 애로사항,
꼼꼼히 찾아내고 끝까지 개선을 나가겠습니다!
-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과 광범위한 연금통계 개발 추진방향도 같이 논의 -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 제도 개선방안)
김 총리,"기업에게 작은 규제는 없어.. 관계부처는 각종 위원회가 중소기업 성장을 돕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을 지시
△(심의대상 현실화)경미한 사안 등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축소, 유사·중복심의 통폐합 및 간소화, 지자체별로 상이한 심의면제대상 범위 확대·정비 등
△(기준·절차 합리화)심의참여대상 요건 완화, 심의자료 공개범위 확대, 심의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기능 강화, 심의기간 단축, 심의개최 기한 명시 등
△(행태·제도 정비로 과도한 수정·보완 부담 경감, 공무원 전문성 강화, 민원인 보호 강화,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 마련, 제출서류 표준화 등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
김 대통령은"인 ․ 허가 위주보다, 관리와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관리에 역점"
△공유수면 법정계획 체계 구축과 △공유수면 매립시 타당성평가 제도화, △점용·사용 허가도 도입, △매립지 재자연화 종합계획 수립, △불법이용 시 원상회복의무 강화 등
○ <NAME> 국무총리는 1월 6일(목)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0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규제 개선방안」,「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활동 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인 ‧ 허가심사시 신뢰성 ‧ 합리성 ‧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총 6천여 개의 위원회 제도를 시행한 있습니다.
○ 하지만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는 일선 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은 불편과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현장의 제도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같이'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부처 ‧ 지자체 소관위원회의 기업 애로 개선 수는 약 1,800여 개이며, 을 통해 기업의 위원회 규제 이행비용이 연간 약 5천억 원 감소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개선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심의대상 현실화
□ 기업현실에 적합한 않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대상을 현실화*하였습니다(15개 의제에 438개 규제개선/연간 규제비용 절감예상액 3,865억 원).
*△ 경미한 위원회 심의 최소화, △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 유사·중복 위원회 통합·간소화, △ 위원회 심의 면제대상 적극 활용
<대표 개선사례 사례
(변경심의)개발사업의 경관위원회 변경심의시 일정요건을 설정(건축물 높이 및 일조가 증가범위)하여 변경심의 면제대상을 축소
(대상축소)건축법령상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사항을 118개 시도 조례에 반영토록 하여 기업부담 경감
[]사업자 참여 보장·심의기간 단축 등 기준·절차 합리화
□ 각종 심의 기준 ‧ 절차를 합리화*하여 사업자에 불편 ‧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19개 과제, 830개 규제개선 → 연간 규제비용 절감예상액 399억 원).
**심의참여 및 위원위촉 규제개선, △ 공개범위 축소 및 이의신청 강화, △ 심의기간 단축 및 행정불편 ‧ 부담 완화
〈대표 개선사례>
(개최기한)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평균 30일 이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 개최기한을 법으로 명확화하여 이행기간 축소
(절차축소)3억 원 이상은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방법을 간소화(대면→서면)하고 검토항목 축소(6개→3개)
[]불합리한 위원회 행태도 및 기업친화적 제도기반 조성
□ 각종 불합리한 위원회 관행 ‧ 행태를 시정한 기업친화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기반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12개 과제, 554개 규제개선/연간 규제비용 절감예상액 1,031억 원).
<우수 개선사례>
(상충의견)소위원회 심의시 타 위원회 의견과 배치되는 의견은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지 아니하도록 개선(지방도시계획/지방건축)
(제도마련)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성 및 제안서 평가방법·기준 등 협상에 따른 계약 세부기준을 기관별 별도 제정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각종 심의대상 현실화(15건)
○ 개발사업 경관위원회 변경심의 대상범위 최소화국토부
(현황)경관위원회 의결를 득한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변경심의 대상범위*가 모호한 불필요한 경관심의 빈번 및 기업부담
- 건축물 최고높이 상향 또는 용적률 증가, 공간시설 면적 10/100 이상 감소, 용적율 30/100 이상 증감
[사례]A재건축조합은 위원회 의결를 득하였으나 단위세대 수 일부가 변경되어 용적률이 단 0.19%증가하였음에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해서 곤란
(개선)경관위원회 변경심의가 면제되는 최고 높이 및 용적률 증가범위를 마련하여 변경심의 부담 최소화
○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면제 경미한 사안 명확화문체부
(현황)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없이 처리가 가능하나 심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적용 미흡
*게임물 등급분류, 사후관리 및 조사ㆍ연구, 사행성·청소년<NAME> 등 심의ㆍ의결
(개선)타 기관 유사사례 검토를 거쳐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을 발굴하여 관련규정 구체화
*건축, 도시계획 등 타 위원회는 경미한 경우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하위법령 신속 반영지자체118곳
(현황)신속한 건축허가를 위한 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하였으나 법 개정내용이 조례에 적기 반영되지 않아 기업부담 여전
*주택의 시행령('20.4월 개정,'20.10월 개정과:분양건축물 제외, 지자체 인정 건축물 → 도시 ‧ 건축 등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개선)중앙부처 상위법령의 심의대상 축소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자체별 건축조례(하위법령)의 개정 및 비용 경감
사업자 참여 보장 및 심의기간 단축 등 기준·절차 합리화(19건)
○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참가대상 명확화국토부
(현황)교통영향평가 심의시'계획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심의 참석이 불가'하여, 사업자의 의견개진이 원천적으로 차단
*심의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심의회에 참석이 불가한 것인지 해석상 어려움
[사례]C사는 B건축주의 요청을 받아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대행 작성하였음에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어, 결국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B건축주가 심의위원에게 모든 내용을 설명해야하는 문제 발생
(개선)공신력 확보를 위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심의위원 참여를 제한하되, 의견개진을 위한 조건부 참석 허용
○ 지방건축위원회 개최기한 명확화기초지자체36곳
(현황)신청인 접수 후 30일 이내 심의를 개최토록 강행규정화*되어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개최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한고 운영**
*건축법령, 도시의 심의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운영하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
**위원확정, 사전자료 배포, 관련부서 협조 절차수행 등에 따른 기한초과 심의 다수
(개선)위원회 심의가 최대 30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 개최기한을 규정으로 명확화하여 이행기간 단축*
- 또한 그 외 위원 연임횟수 제한, 심의의원 명단공개, 회의록 공개확대 등도 추진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부담 경감과기정통부
(현황)1억 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종전에 6개 검토항목에 대해 대면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업 불편·부담
*사업적 부합성·필요성·중복성·활용성·적정성·운영의 계획성 등을 심의 후 의결
(개선)3억 원 이상 대상은 심의방법을 변경(대면→서면)하고 검토항목을 간소화(6개 → 부합성·활용성·적정성 등 3개)하여 부담경감*
*또한 경제성 고려 필요시 검토항목을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
불합리한 위원회 관행 개선 등 기업친화적 제도기반 조성(12건)
○ 지방도시계획/지방건축 선행심의 상충의견에 의한 피해 최소화국토부
(현황)도시 ․ 건축 ․ 교통 등 여러 분야 심의과정*에서 동일한 의견이나 타 분야의 의견이 제시되나 피허가권자는 거부불가**
*하나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복수한 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만 함
이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모든 의견에 대해 피허가권자에게 무조건적인'수용'요구
[사례]G사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교통 비전문가가 기존 교평 심의결과에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의 반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재 득하였다고 불만제기
(개선)심의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다른 위원회 심의의견과 배치되는 심의의견은 공식적인 견해로 채택하지 않도록 개선
*지방도시계획위:심의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내용으로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지양하고, 심의는 필요시 상기 의견에 대하여 공식적인 견해로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지방건축위 경우 타 위원회와 중복 ․ 상반되는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지 않음
○ 제안서평가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 마련12개부처, 31개기초지자체
(현황)행정관서는 매년 평가방법, 세부기준 등을 미리 정하여*열람조치토록 규정화 하나 다수 부처 ․ 지자체가 미이행
※ 국가 ․ 지방계약법률에 따라서 기재부·조달청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이 아니라각 중앙관서·지자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타당
[사례]O사는 OO지자체에 평가위원 선정방식·평가기준 등을 문의하였으나, 관련규정이 없다는 통보만 받아 평가공정성 확보여부에 큰 의문을 제기
(개선)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선정방식 등 제안서 평가방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을 별도 마련
☞ 심의대상 현실화 및 3대 중점전략(1,822개 개별규제 개선)추진으로 기업현장의 위원회 규제 비용을 5,295억 원(연간)절감**
*검증('21.12월):한국행정연구원(규제연구센터)및 중소벤처기업연구원(규제영향평가센터)
◈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해수부)
□ 그간 공유수면은 항만, 공항, 산업단지와 같은 국가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부지와 어업을 통한 국민 먹거리 제공 등 경제성장과 국민 삶에 많은 역할을 해 오지만
○ 공유수면 법령과 정책은 매립과 점용·사용 등 인·허가 위주로 운영되어, 공유수면을 보전·관리할 종합정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해양레저 활성화 등에 따라 공유수면의 중요도 커지고 있어, 공유수면의 지속 가능한 이용·개발과 보전·관리 정책의 조화를 위해 종합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공유수면 이용행위를 합리화 관리하고, 불법·무단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이용행위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하는 등으로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
□ 공유수면 관리·이용의 기본원칙, 장기적 정책방향을 담은 종합정책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어 이용과 보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 이용권리·점용 사용 범위와 형태가 달라 서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복합이용이 가능하도록 해면과 해중, 연안의 이용권리를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법령의 기준 내에서 조례로 정할 필요 있도록 개선하고,
등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점용·사용 행위에 관하는 광역지자체의 사전협의권을 신설하여 광역 단위의 공유수면 이용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수면 이용체계 확립
ㅇ 중장기 공유수면정책과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매립사업 타당성 평가체계를 법제화하고,
○ 매립사업 이후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 등 인·허가 의제사업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점용·사용제도를 통해 물양장·부두·도로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용·사용 대상시설을 구체화하고,
○ 장기간 반복적인 점용·사용에 대한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무단 이용 등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무단 이용실태 일괄 조사·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통해 엄정한 정책 집행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의 공적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정기가 지자체 등의 공유수면 관리실태를 점검·통보하고, 처분결과를 공개를 수 없는 국가의 지도·감독 권한을 마련하겠습니다.
□ 불법·무단 이용행위에 대한 이용자 책임 강화를 위해서 관리청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원상회복 의무면제 사유와 절차를 강화하고,
○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부과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공유재인 공유수면이 사유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매립 소유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 장기 미준공·방치 매립지는 재자연화·국유화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체계 혁신을 뒷받침하는 지원기반 조성
□ 인·허가 제도 등 이용중심의 현행 법령을 이용·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맞추는 종합관리정책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 공유수면관리 또는 매립에 관한 법률 ｣ 전면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유수면 관리기관의 정책 수립과 현장관리 여건 개선을 위해 전문관 배치와 관련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 국가와 지자체로 분리 운영되고 잇는 공유수면관리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 정부는 신청부터 처리, 사후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실태 점검과 다양한 정책 개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공유수면 관리체계 혁신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공유수면의 가치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고, 미래세대에도 그 가치를 물려줄 수 없도록 보전·관리에 최선을 경주한 계획입니다.
◈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방향
○ 우리나라의 저출산 속도('11∼'20년, 4.4%)는 OECD(2.6%기준 국가 중 가장 빠르며, 노인빈곤율('18년, 43.4%)도 OECD(13.9 ％)의 약 3배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 이에, 정부는 초고령 시대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 연금통계 수립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오늘 논의 결과와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토대로 포괄적 연금통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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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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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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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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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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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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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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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육성형 사업 본격 추진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외 관련부처 및 기관은 9.20일 경남 거창군청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을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음
□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은 작년 10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사회적경제 혁신성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ㅇ 그 동안 관계부처 및 지방이이 참여하는"공동체 복지 활성화 T/F"를 구성하여 사업모델 개발 및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일시:9.20(목), 14:00 ~ 16:00
내용:경남 거창군청 회의실
참석자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거창군, 에너지협동조합 대표,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과 서부발전, 신보, 사회적기업진흥원 등
□ 마을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① 지역주민 중심으로 에너지협동조합(배당이 금지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② 자치에서 소유 농지를 임차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자금을 대부받아
③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로 전력을 생산·판매하고
④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마을 복지사업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임
*소규모(500kw 이내)로 경관훼손을 최소화 할 순 있으며, 기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산림훼손, 외부업체 참여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갈등 등을 원천에 차단함으로써 안정적인 대체에너지 보급이 가능
<협동조합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사업모델>
ㅇ 기획재정부 <NAME> 장기전략국장은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ㅇ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으로 ㅇ 지역의 공공재원(저수지)을 활용, 사회적경제 방식의 에너지 발전을 통해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복지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
ㅇ*사회적 농업 등 각종 정책수단 등과 연계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신규인력의 유입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ㅇ 금년에는 경남 거창, 창녕, 강원 춘천, 전남 화순, 고창 등 5개소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도 밝혔음
<ADDRESS> 4동
공동체 기반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개요
ㅇ(저출산 고령화 대비)인구감소에 따른 농어촌마을 소멸위험*, 고령화로 인한 지역 복지수요 증가에 선제적 대응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30년 3,500개 읍 면 동 대비 1,383개(40%)가 소멸위험"에 직면('18년 국토연구원 분석)
ㅇ(대체에너지 안정적 보급)태양광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산림훼손, 외부업체 등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
ㅇ(사회적경제 활성화)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방식을 이용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사업방식 및 절차
-(협동조합 설립)지역주민(90%이상 거주요건)중심으로 공동체 형태 에너지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설립
ㅇ(사업부지 자금조달)에너지협동조합이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농촌공사 소유 저수지를 임차(사용료 연간 매출액의 5)
- 신재생에너지 정책자금에서 500kw 이내 시설자금의 90%(자부담 10%제외를 장기저리로 융자(5년거치 10년 분할상환,'18.9월 현재 1.75 ％)
ㅇ 농어촌공사에 설치되는 현장지원단(한전, 에너지관리공단, 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참여)이 발전소 건설·시설물 운영 관리 자문 등을 One - Stop 지원
ㅇ(전력 판매)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은 전력은 시설 운영기간(평균 20년)동안 장기 고정가격으로 발전사에 판매
-(수익금 활용)300kw 시설 운영으로 금융, 임대 관리비 등 제비용을 제외하고 매년 33백만 원 수준 수입 발생예상
- 요양시설 등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형 등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투자재원으로 활용
(단위 ： 연평균, 백만 K가
평균 영업비용(20년 운용)
*자료 출처:농촌공사 작성, 신보 서부발전 -
공동체 활성화 사업
ㅇ 태양광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정책수단 등과 연계하여 신규인력 유입 등을 통한 지역재생으로 연계
- 에너지협동조합이 농촌 지역개발사업(농림부)으로 건립되는 농촌 커뮤니티센터 등 공동 시설물을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계
-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 귀농 귀촌 지원형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등과 연계
*지자체가 자율 선정한 추진분야(예:전남 태양광유지보수, 제주 폐자원 활용)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위한 R & D(기술, 제품 개발), 비R & D(협업, 사업화 분야을 지원
ㅇ 올해 5개 시범사업 지역
- 현지실사 등을 통해 선정된 경북 거창, 창녕, 강원 춘천, 전남 화순, 여수 등 5개소를 사업화 지역으로 선정(7월말)
- 금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태양광발전소 준공목표(5개소)로, 법인 설립(9월), 공사계약, 개발행위 허가(11월)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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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_1
### 내용: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육성형 사업 본격 추진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외 관련부처 및 기관은 9.20일 경남 거창군청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을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음
□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은 작년 10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사회적경제 혁신성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ㅇ 그 동안 관계부처 및 지방이이 참여하는"공동체 복지 활성화 T/F"를 구성하여 사업모델 개발 및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일시:9.20(목), 14:00 ~ 16:00
내용:경남 거창군청 회의실
참석자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거창군, 에너지협동조합 대표,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과 서부발전, 신보, 사회적기업진흥원 등
□ 마을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① 지역주민 중심으로 에너지협동조합(배당이 금지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② 자치에서 소유 농지를 임차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자금을 대부받아
③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로 전력을 생산·판매하고
④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마을 복지사업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임
*소규모(500kw 이내)로 경관훼손을 최소화 할 순 있으며, 기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산림훼손, 외부업체 참여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갈등 등을 원천에 차단함으로써 안정적인 대체에너지 보급이 가능
<협동조합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사업모델>
ㅇ 기획재정부 <NAME> 장기전략국장은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ㅇ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으로 ㅇ 지역의 공공재원(저수지)을 활용, 사회적경제 방식의 에너지 발전을 통해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복지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
ㅇ*사회적 농업 등 각종 정책수단 등과 연계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신규인력의 유입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ㅇ 금년에는 경남 거창, 창녕, 강원 춘천, 전남 화순, 고창 등 5개소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도 밝혔음
<ADDRESS> 4동
공동체 기반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개요
ㅇ(저출산 고령화 대비)인구감소에 따른 농어촌마을 소멸위험*, 고령화로 인한 지역 복지수요 증가에 선제적 대응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30년 3,500개 읍 면 동 대비 1,383개(40%)가 소멸위험"에 직면('18년 국토연구원 분석)
ㅇ(대체에너지 안정적 보급)태양광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산림훼손, 외부업체 등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
ㅇ(사회적경제 활성화)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방식을 이용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사업방식 및 절차
-(협동조합 설립)지역주민(90%이상 거주요건)중심으로 공동체 형태 에너지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설립
ㅇ(사업부지 자금조달)에너지협동조합이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농촌공사 소유 저수지를 임차(사용료 연간 매출액의 5)
- 신재생에너지 정책자금에서 500kw 이내 시설자금의 90%(자부담 10%제외를 장기저리로 융자(5년거치 10년 분할상환,'18.9월 현재 1.75 ％)
ㅇ 농어촌공사에 설치되는 현장지원단(한전, 에너지관리공단, 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참여)이 발전소 건설·시설물 운영 관리 자문 등을 One - Stop 지원
ㅇ(전력 판매)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은 전력은 시설 운영기간(평균 20년)동안 장기 고정가격으로 발전사에 판매
-(수익금 활용)300kw 시설 운영으로 금융, 임대 관리비 등 제비용을 제외하고 매년 33백만 원 수준 수입 발생예상
- 요양시설 등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형 등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투자재원으로 활용
(단위 ： 연평균, 백만 K가
평균 영업비용(20년 운용)
*자료 출처:농촌공사 작성, 신보 서부발전 -
공동체 활성화 사업
ㅇ 태양광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정책수단 등과 연계하여 신규인력 유입 등을 통한 지역재생으로 연계
- 에너지협동조합이 농촌 지역개발사업(농림부)으로 건립되는 농촌 커뮤니티센터 등 공동 시설물을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계
-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 귀농 귀촌 지원형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등과 연계
*지자체가 자율 선정한 추진분야(예:전남 태양광유지보수, 제주 폐자원 활용)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위한 R & D(기술, 제품 개발), 비R & D(협업, 사업화 분야을 지원
ㅇ 올해 5개 시범사업 지역
- 현지실사 등을 통해 선정된 경북 거창, 창녕, 강원 춘천, 전남 화순, 여수 등 5개소를 사업화 지역으로 선정(7월말)
- 금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태양광발전소 준공목표(5개소)로, 법인 설립(9월), 공사계약, 개발행위 허가(11월)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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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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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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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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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963&pageIndex=21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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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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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
- 군 교육으로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 지원 -
□ 사이버작전사령부는'22년부터 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자격제도를 운영합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 기반형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암기 위주의 기존 평가적 자격과는 다른 현장 중심의 자격 취득방식임. ☞ 【 붙임 】 참조
ㅇ정보보안산업기사*는 정보보안기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정보보호분야 국가기술자격으로 군 사이버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용기술을 국방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입니다.
'21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로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군에서 운영하는 전문교육 이수로 자격을 취득할 필요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01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출발에서'13년 국가기술자격으로 승격되었으며, 자격증 취득시 보안솔루션개발자, 침해대응전문가, 보안컨설턴트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
□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관련 논의부터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였고, 서류 및 현장심사와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의결를 거쳐'22년 1월 14일 최종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로인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으로서는 역대 세 번째이며,'22년 선정된 10곳 가운데 정부기관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유일합니다.
□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사이버업무를 수행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을 위주로 교육생을 선발하여 전문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생들은 전문교육 이수 후 내부평가와 산업현장 중심으로 외부평가를 통과하면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NAME> 사이버작전사령관은"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은 우리 부대 사이버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교육훈련 대상자들의 학위 취득은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국가 사이버전문인력으로 지속 활용하는 데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더 우수한 군 사이버전문인력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군내 정보보안 전문가를 다수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군의 사이버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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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이버사, 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_1
### 내용: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
- 군 교육으로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 지원 -
□ 사이버작전사령부는'22년부터 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자격제도를 운영합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 기반형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암기 위주의 기존 평가적 자격과는 다른 현장 중심의 자격 취득방식임. ☞ 【 붙임 】 참조
ㅇ정보보안산업기사*는 정보보안기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정보보호분야 국가기술자격으로 군 사이버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용기술을 국방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입니다.
'21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로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군에서 운영하는 전문교육 이수로 자격을 취득할 필요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01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출발에서'13년 국가기술자격으로 승격되었으며, 자격증 취득시 보안솔루션개발자, 침해대응전문가, 보안컨설턴트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
□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관련 논의부터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였고, 서류 및 현장심사와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의결를 거쳐'22년 1월 14일 최종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로인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으로서는 역대 세 번째이며,'22년 선정된 10곳 가운데 정부기관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유일합니다.
□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사이버업무를 수행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을 위주로 교육생을 선발하여 전문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생들은 전문교육 이수 후 내부평가와 산업현장 중심으로 외부평가를 통과하면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NAME> 사이버작전사령관은"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은 우리 부대 사이버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교육훈련 대상자들의 학위 취득은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국가 사이버전문인력으로 지속 활용하는 데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더 우수한 군 사이버전문인력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군내 정보보안 전문가를 다수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군의 사이버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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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8583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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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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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838
|
CC BY
|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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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4.17(금)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6차 범을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관해 논의하였음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시사점
지역별 착한 임대인 지원 추진현황
코로나19 대응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붙임]기획재정부 1차관 회의 발언
<ADDRESS> 4동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제6차 범을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이번 초유에 사태를
"The Great Lockdown"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공황을 지칭하는"The Grat Depression"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와 내년도 GDP 손실이
중국과 독일의 경제규모를 합친 것보다 큰 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IMF 전체 189개 회원국 대비
절반을 넘는 100개국 이상이
IMF에 긴급금융지원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위기감이 정점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전세계의 모범이 돼는 방역/의료역량,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응 등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선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WHO 사무총장의 말처럼
"아직 갈 길 멀고, 낭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금일 통계청은 3월 고용동향이 보여주듯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교적 동물(social animal)이라는 인간 본성을 억제해야 했는 코로나19의 경제여파는 금번 고용동향 발표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숙박ㆍ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는 인해 작년 하반기 이후 연초까지 이어오던
고용시장의 완만한 개선 흐름은
한달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3월 취업자수 증가 △19.5만명은
'09.5월 이후 10여년 만에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임시가 등
일자리 감소의 충격이 더욱 컸다는 의미에서
감염병 우려 등으로 노동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참가 자체도 감소(△21.3만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1.7만명), 실업률(△0.1/p), 고용률(△0.8 퍼센트 p)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물론, 경제활동이 위축된 여파로 발생한
실업자 감소는 전혀 반갑지 못한은 소식입니다.
유급ㆍ무급휴직 등으로 잠시 일자리를 떠난'일시휴직자'가
직전최고 수치에 두배에 가까운 160만명에 달합니다.
이는 고용충격 완충기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향후 고용시장의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큰 희생과 고통이 집중되는 취약이장부터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우선, 기업계 인건비 부담 축소, 고용 사각지대 해소 등
주요 고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주 초 마련을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에,
소상공인, 중소ㆍ중견ㆍ대기업 전반에 걸친,
일터를 잃은 분들을 위한,
일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긴급ㆍ신규 창출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지원 등
특단의 일자리 보호ㆍ안정 방안을 담겠습니다.
어렵게 일자리를 잃었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고용시장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시키겠습니다.
고용안전망을 대폭 강화하여,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울타리 밖에 놓인 분들을
정부와 민간이 하나는 마음으로 힘을 합쳐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겠습니다.
GDP, “ 산업활동, 고용 등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표를 통해
보다 시급한 정책 등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나가겠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세계경제의 침체가 깊고 장기화 될수록 부정에 영향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도 또 하나 리스크 요인입니다.
오늘 정부는 이러한 인식아래
국제유가의 변동성 등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선한 임대인 제도 등 그동안 준비해온 대책들의 이행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국제유가 동향과 전망에 대해 논의합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요 감소와
산유국들 간의 유가전쟁으로 인해
10불대 후반까지 하락하였습니다.
OPEC + 가 이번 주말 사상 최대 수준인
970만 배럴까지 감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산규모와 이행여부 등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해
수급 안정의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량 원유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부담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세계 유가와 국제금융시장 등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우리나라 관련업계에도 예기치 못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4월 7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산업을 위해서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를 유예하고
비축 공간을 대여하는 등 지원책을 발표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유가 등 국·내외 상황을
산업계와 지속으로 협력·소통해나갈 예정입니다.
【 지역별 착한 임차인 지원 추진현황」
다음 안건은 착한 임대인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힘든 시간을 겪는 가운데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를 낮춘 착한 임대인께
상반기중 낮춘 임대료의 절반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께
임차료를 인하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방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 세무서 중 절반 가량인 121개에서
지방세 면제와 임대료 인하분의 일부만큼 건물보수비용 보조, 선한 임대인 인증 스티커 교부 등
추가적인 직·간접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신
착한 임차인 여러분 다시 두 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따뜻한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더욱 확산되어
위기 돌파에 원동력으로 작용할 때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며 착한 임대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각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을
그동안 정부는 M에 19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분야에
긴급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수립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확산 속도가 더디거나 당초보다 지원 필요가 크게 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시에 대출신청이 크게 몰린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는 소진공·지신보에 단기인력을 확대 배정으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편을 어느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100조원 + 금융패키지는
약 20조원 규모가 집행되어
지난주보다 4조원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주 중 5,400억 원 규모까지 늘어날 예정으로 예상되는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회사채가 안정펀드 활용 계획도 마련 추진에 있습니다.
고용안정 대책들도 효과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무조정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난주에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가족돌봄비용 등의 수요에 적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상황에 걸맞는 고용안정대책을 주도적으로 시행을 수 있도록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의 접수와 집행도 신속히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관광·항공·해운·외식 등 주요 분야에 경우,
특별융자·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심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청금액이 초과자정 목표액에 근접하고 있는 업종은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포상금의<NAME>광상품권 선구입(170억 원)및 4.8일에 발표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도 신속히 집행하여 피해 업종에 꼭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날 때 되는 끝나게 아니다"
(It ain't go till it's over)
전설적인 야구선수 <NAME> 의 말입니다.
정부도 최순로나 사태가 실질적 종식에 이르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피해 최소화와 내수 반등을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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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4.17(금)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6차 범을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관해 논의하였음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시사점
지역별 착한 임대인 지원 추진현황
코로나19 대응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붙임]기획재정부 1차관 회의 발언
<ADDRESS> 4동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제6차 범을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이번 초유에 사태를
"The Great Lockdown"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공황을 지칭하는"The Grat Depression"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와 내년도 GDP 손실이
중국과 독일의 경제규모를 합친 것보다 큰 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IMF 전체 189개 회원국 대비
절반을 넘는 100개국 이상이
IMF에 긴급금융지원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위기감이 정점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전세계의 모범이 돼는 방역/의료역량,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응 등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선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WHO 사무총장의 말처럼
"아직 갈 길 멀고, 낭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금일 통계청은 3월 고용동향이 보여주듯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교적 동물(social animal)이라는 인간 본성을 억제해야 했는 코로나19의 경제여파는 금번 고용동향 발표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숙박ㆍ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는 인해 작년 하반기 이후 연초까지 이어오던
고용시장의 완만한 개선 흐름은
한달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3월 취업자수 증가 △19.5만명은
'09.5월 이후 10여년 만에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임시가 등
일자리 감소의 충격이 더욱 컸다는 의미에서
감염병 우려 등으로 노동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참가 자체도 감소(△21.3만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1.7만명), 실업률(△0.1/p), 고용률(△0.8 퍼센트 p)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물론, 경제활동이 위축된 여파로 발생한
실업자 감소는 전혀 반갑지 못한은 소식입니다.
유급ㆍ무급휴직 등으로 잠시 일자리를 떠난'일시휴직자'가
직전최고 수치에 두배에 가까운 160만명에 달합니다.
이는 고용충격 완충기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향후 고용시장의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큰 희생과 고통이 집중되는 취약이장부터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우선, 기업계 인건비 부담 축소, 고용 사각지대 해소 등
주요 고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주 초 마련을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에,
소상공인, 중소ㆍ중견ㆍ대기업 전반에 걸친,
일터를 잃은 분들을 위한,
일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긴급ㆍ신규 창출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지원 등
특단의 일자리 보호ㆍ안정 방안을 담겠습니다.
어렵게 일자리를 잃었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고용시장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시키겠습니다.
고용안전망을 대폭 강화하여,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울타리 밖에 놓인 분들을
정부와 민간이 하나는 마음으로 힘을 합쳐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겠습니다.
GDP, “ 산업활동, 고용 등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표를 통해
보다 시급한 정책 등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나가겠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세계경제의 침체가 깊고 장기화 될수록 부정에 영향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도 또 하나 리스크 요인입니다.
오늘 정부는 이러한 인식아래
국제유가의 변동성 등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선한 임대인 제도 등 그동안 준비해온 대책들의 이행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국제유가 동향과 전망에 대해 논의합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요 감소와
산유국들 간의 유가전쟁으로 인해
10불대 후반까지 하락하였습니다.
OPEC + 가 이번 주말 사상 최대 수준인
970만 배럴까지 감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산규모와 이행여부 등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해
수급 안정의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량 원유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부담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세계 유가와 국제금융시장 등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우리나라 관련업계에도 예기치 못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4월 7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산업을 위해서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를 유예하고
비축 공간을 대여하는 등 지원책을 발표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유가 등 국·내외 상황을
산업계와 지속으로 협력·소통해나갈 예정입니다.
【 지역별 착한 임차인 지원 추진현황」
다음 안건은 착한 임대인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힘든 시간을 겪는 가운데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를 낮춘 착한 임대인께
상반기중 낮춘 임대료의 절반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께
임차료를 인하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방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 세무서 중 절반 가량인 121개에서
지방세 면제와 임대료 인하분의 일부만큼 건물보수비용 보조, 선한 임대인 인증 스티커 교부 등
추가적인 직·간접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신
착한 임차인 여러분 다시 두 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따뜻한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더욱 확산되어
위기 돌파에 원동력으로 작용할 때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며 착한 임대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각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을
그동안 정부는 M에 19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분야에
긴급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수립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확산 속도가 더디거나 당초보다 지원 필요가 크게 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시에 대출신청이 크게 몰린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는 소진공·지신보에 단기인력을 확대 배정으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편을 어느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100조원 + 금융패키지는
약 20조원 규모가 집행되어
지난주보다 4조원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주 중 5,400억 원 규모까지 늘어날 예정으로 예상되는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회사채가 안정펀드 활용 계획도 마련 추진에 있습니다.
고용안정 대책들도 효과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무조정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난주에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가족돌봄비용 등의 수요에 적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상황에 걸맞는 고용안정대책을 주도적으로 시행을 수 있도록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의 접수와 집행도 신속히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관광·항공·해운·외식 등 주요 분야에 경우,
특별융자·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심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청금액이 초과자정 목표액에 근접하고 있는 업종은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포상금의<NAME>광상품권 선구입(170억 원)및 4.8일에 발표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도 신속히 집행하여 피해 업종에 꼭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날 때 되는 끝나게 아니다"
(It ain't go till it's over)
전설적인 야구선수 <NAME> 의 말입니다.
정부도 최순로나 사태가 실질적 종식에 이르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피해 최소화와 내수 반등을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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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4207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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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리과)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소요기간 두 달이상 단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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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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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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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075
|
CC BY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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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소요기간 두 배로 단축
- - 시험기간 최대 95일 단축, 수험생 부담 및 사회적 비용 감소 기대 -
-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원서접수부터 최종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두달 가량 단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선발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수험생의 시간과 부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대비 최대 95일 축소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일정을 공고했다.
<2018년도 공개채용 시험일정 안내
2.7.(수)∼2.9.(금)
6.23.(토)∼6.28.(목)→ 9.18(화)∼9.20(목)
7.3.(화)∼7.7.(토)
6.23.(토)∼6.28.(목)
7.14.(토)∼7.17.(화)
10.19(금)∼10.23(화)/2.20.(화)∼2.23.(금)
□사전 발표는 2018년도 시험일정에 따르면 2017년과 비교할 때 선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모두 281일이 된다가
○ 시험별로는 5급 공채(기술)가 95일로 제일 많이 단축되며, 5급 공채(행정)는 60일, 7급 공채 60일, 9급 채용은 66일이 짧아진다.
<2017년 대비 2018년 채용 소요기간 총 단축일수>
□ 각 시험일정은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합숙출제 가능기간, 시험위원 위촉 및 장소 확보여건, 다른 시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결정했다.
○ 특히, 선발 소요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혼란을 빚지 않도록 필기시험일정은 기존과 비슷하게 조정하고, 단계별 합격자 발표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수험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험일정을 수립했다.
김 <NAME> 처장은"선발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오랜기간 불확실한 준비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며,"공무원 채용시험 준비에 대한 청년층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민간분야로의 진로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자발표일 등 자세한 시험정보는 2018년 1월 초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게시판에 게재되는「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공고」최종 공고문에서 자세히 공개할 계획이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올해 2017년 공고문에서 사전안내한 바와 달리 5급 공채(행정)와 동일한 일자에 필기시험이 진행되며, 제2차시험의 과목별 시간도 120분(기존 90분)으로 동일화
Q1.5급 공채(행정)의 경우 지난 6월에 수립은 시험기간 단축계획보다 단축일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5급 공채(행정)의 올해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시험장 이동 및 답안지 채점이 여름방학 중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기간 단축이 계획보다 줄어들었음
다만에 매년 시험을 보던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제2차 필기시험 시기를 전년도와 비슷한 시기로 잡았음
Q2.5급 공채(기술)의 당초 단축계획 대비 단축일수가 크게 늘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시험관리 인력의 특성으로 9급 시험을 준비하다가 5급 시험을 집행하고, 다시 7급 공채를 진행하는 등 특정시험 종류별로 분리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음
내년에는 5급 공채와 7·9급 공채시험을 각기 다른 인력에서 분업하여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어 5급 공채(기술)선발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없게 되었음
Q3.5급 제1차 필기시험이 금년에는 2.25이었는데 다음 일정에는 3.10. 로 잡혀져 있다. 하는 이유는?
내년에는 2월 말에 설날연휴(2.15∼18)가 있어, 시험출제를 위한 출제위원 교수들의 합숙기간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일을 3.10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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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채용관리과)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소요기간 두 달이상 단축_1
### 내용: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소요기간 두 배로 단축
- - 시험기간 최대 95일 단축, 수험생 부담 및 사회적 비용 감소 기대 -
-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원서접수부터 최종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두달 가량 단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선발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수험생의 시간과 부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대비 최대 95일 축소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일정을 공고했다.
<2018년도 공개채용 시험일정 안내
2.7.(수)∼2.9.(금)
6.23.(토)∼6.28.(목)→ 9.18(화)∼9.20(목)
7.3.(화)∼7.7.(토)
6.23.(토)∼6.28.(목)
7.14.(토)∼7.17.(화)
10.19(금)∼10.23(화)/2.20.(화)∼2.23.(금)
□사전 발표는 2018년도 시험일정에 따르면 2017년과 비교할 때 선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모두 281일이 된다가
○ 시험별로는 5급 공채(기술)가 95일로 제일 많이 단축되며, 5급 공채(행정)는 60일, 7급 공채 60일, 9급 채용은 66일이 짧아진다.
<2017년 대비 2018년 채용 소요기간 총 단축일수>
□ 각 시험일정은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합숙출제 가능기간, 시험위원 위촉 및 장소 확보여건, 다른 시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결정했다.
○ 특히, 선발 소요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혼란을 빚지 않도록 필기시험일정은 기존과 비슷하게 조정하고, 단계별 합격자 발표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수험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험일정을 수립했다.
김 <NAME> 처장은"선발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오랜기간 불확실한 준비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며,"공무원 채용시험 준비에 대한 청년층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민간분야로의 진로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자발표일 등 자세한 시험정보는 2018년 1월 초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게시판에 게재되는「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공고」최종 공고문에서 자세히 공개할 계획이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올해 2017년 공고문에서 사전안내한 바와 달리 5급 공채(행정)와 동일한 일자에 필기시험이 진행되며, 제2차시험의 과목별 시간도 120분(기존 90분)으로 동일화
Q1.5급 공채(행정)의 경우 지난 6월에 수립은 시험기간 단축계획보다 단축일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5급 공채(행정)의 올해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시험장 이동 및 답안지 채점이 여름방학 중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기간 단축이 계획보다 줄어들었음
다만에 매년 시험을 보던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제2차 필기시험 시기를 전년도와 비슷한 시기로 잡았음
Q2.5급 공채(기술)의 당초 단축계획 대비 단축일수가 크게 늘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시험관리 인력의 특성으로 9급 시험을 준비하다가 5급 시험을 집행하고, 다시 7급 공채를 진행하는 등 특정시험 종류별로 분리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음
내년에는 5급 공채와 7·9급 공채시험을 각기 다른 인력에서 분업하여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어 5급 공채(기술)선발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없게 되었음
Q3.5급 제1차 필기시험이 금년에는 2.25이었는데 다음 일정에는 3.10. 로 잡혀져 있다. 하는 이유는?
내년에는 2월 말에 설날연휴(2.15∼18)가 있어, 시험출제를 위한 출제위원 교수들의 합숙기간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일을 3.10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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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포스코강판, 탄소중립과 삶의 질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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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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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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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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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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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282&pageIndex=26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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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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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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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 포스코강판, 탄소중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 경복궁에 폐기물 최소화 공법·태양광 조명 사용, 촉각지도 안내판 제작’협약(9.15)-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포스코강판(사장 <NAME> )과'2050탄소중립사회 전략 실천을 통한 경복궁 관람 관련 시설 개선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5일 문화재청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선의 대표적 건축물로 경복궁의 관람 편의시설을 저탄소 환경으로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장애(Barrier Free)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취지로 마련하였다.
이 위해 ▲ 노후화된 종합안내판(3개소 9판)의 기존 목재 틀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얇은 양각 스테인리스 강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시범 개선하여 탄소발생(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하기로 했다. 또한, 멀리서으로 안내판을 읽을 수 있도록 저전력 태양열 모듈을 사용한 조명을 2022년부터 안내판에 시험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 촉각지도를 적용은 점자 종합안내판을 제작·설치하여 경복궁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이 관람동선을 쉽게 파악하고 자유롭게 관람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관람도을 높일 계획이다.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포스코강판과의 이번 협약이'2050 탄소중립비전 선포'에 따른 친환경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관광적 사각지대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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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복궁·포스코강판, 탄소중립과 삶의 질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_1
### 내용:
경복궁 ‧ 포스코강판, 탄소중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 경복궁에 폐기물 최소화 공법·태양광 조명 사용, 촉각지도 안내판 제작’협약(9.15)-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포스코강판(사장 <NAME> )과'2050탄소중립사회 전략 실천을 통한 경복궁 관람 관련 시설 개선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5일 문화재청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선의 대표적 건축물로 경복궁의 관람 편의시설을 저탄소 환경으로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장애(Barrier Free)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취지로 마련하였다.
이 위해 ▲ 노후화된 종합안내판(3개소 9판)의 기존 목재 틀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얇은 양각 스테인리스 강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시범 개선하여 탄소발생(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하기로 했다. 또한, 멀리서으로 안내판을 읽을 수 있도록 저전력 태양열 모듈을 사용한 조명을 2022년부터 안내판에 시험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 촉각지도를 적용은 점자 종합안내판을 제작·설치하여 경복궁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이 관람동선을 쉽게 파악하고 자유롭게 관람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관람도을 높일 계획이다.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포스코강판과의 이번 협약이'2050 탄소중립비전 선포'에 따른 친환경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관광적 사각지대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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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바람·햇살을 담은 그 찬란함을 만나보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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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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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385
|
CC BY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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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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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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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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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바람·햇살을 담은 그 찬란함을 만나보세요!
□ 기상청, 3월 21일부터 26일까지"제34회 기상기후사진전"열려
□ 기상청(청장 <NAME> )은 세계 기상의 날(매년 3월 23일)을 앞두고'제34회 기상기후사진 사진에서의 수상작을 전시하는'제34회 기상기후사진전'을 개최한다.
○ 이번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에서는 총 2,380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최종 40작품이 당선에 영광을 안았다.
□ 이번 행사는 3월 21일(화)부터 3월 26일(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어울림홀 로비)에서 열리며, 개회식은 3월 21일(화)오후 2시부터 국립과천과학관(창조홀)에서 개최된다.
○ <NAME> 기상청장은"기상기후사진 공모전과 전시회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기상기록으로,"기상현상의 아름다움과 함께 기상과학 이해 확산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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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름·바람·햇살을 담은 그 찬란함을 만나보세요!_1
### 내용:
구름·바람·햇살을 담은 그 찬란함을 만나보세요!
□ 기상청, 3월 21일부터 26일까지"제34회 기상기후사진전"열려
□ 기상청(청장 <NAME> )은 세계 기상의 날(매년 3월 23일)을 앞두고'제34회 기상기후사진 사진에서의 수상작을 전시하는'제34회 기상기후사진전'을 개최한다.
○ 이번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에서는 총 2,380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최종 40작품이 당선에 영광을 안았다.
□ 이번 행사는 3월 21일(화)부터 3월 26일(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어울림홀 로비)에서 열리며, 개회식은 3월 21일(화)오후 2시부터 국립과천과학관(창조홀)에서 개최된다.
○ <NAME> 기상청장은"기상기후사진 공모전과 전시회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기상기록으로,"기상현상의 아름다움과 함께 기상과학 이해 확산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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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시행 3년 성과 공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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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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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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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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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110&pageIndex=35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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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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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시판 중인 의약품을 심사로 품목별로 5년마다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품목갱신 심사를 3년 동안('18 ~'20)추진과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주요성과는 ▲생산·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위주'품목 정비'▲허가사항 변경 ‧ 삭제 등'안전조치'입니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제네릭의약품 중심의 국내 제약 산업에서 주기적 ‧ 체계적으로 품목을 관리함으로써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한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총 대상 품목은 4만 6,000여 개로 매년 7,700여 품목이 신규 갱신 대상이며, 지난해 12월까지 갱신 대상 2만 452개 제품 중 7,231개(35%)를 갱신으로 지금까지 총 1만3,221개(전체의 65 퍼센트)품목이 갱신됐습니다.
○ 갱신 대상 현황을 보면 제조품목(93%, 1만 2,310개)이 수입품목(7%, 1,343개)보다 많이 갱신됐고, 품목 종류로는 화학의약품(89%, 1만 1,706개)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품목이 정비된 주요 이유는 생산 ‧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65%, 4,678개)가 제일 많았고, 외국 사용현황 자료가 없는 이유로 안전성 ‧<NAME> 근거가 미약한 경우(8개 성분 47개 품목)도 있었습니다.
*▲디메크로틴산마그네슘(14개, 소화제), ▲니푸록사지드 액제(2개, 설사약), ▲파파베린염산염등(2개, 속쓰림약), ▲디오마그나이트(9개, 제산제), ▲이소메텝텐뮤케이트등(13개, 편두통약),‘고지혈증약), ▲트리메토퀴놀염산염등(1개, 기침약), ▲차전초유동엑스등(1개, 기침약)
*아스피린(해열진통제)등 67개 성분, 1,256개 품목에 대해서는 효능 ‧ 효과 등 허가사항을 변경 ‧ 삭제하는 안전조치도 실시했습니다.
○ 주요 내역은 ▲효능 ‧ 효과 변경(나프로닐옥살산염 제제(말초혈관장애 치료약)외 445개 ▲용법 ‧ 용량 변경(로바스타틴 제제(고지혈증약)등 448개)▲복용 연령 제한 변경(메퀴타진 제제(알레르기성비염약)등 87개)▲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아스피린 제제(항혈전약)등 625개)등입니다.
○ 식약처는'의약품 품목갱신 제도'가 품목관리를 적정하게 운영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자 효과적인 사후관리의 틀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공개되는'의약품 품목 심사 종합 결과보고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1.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 개요 2. 갱신 처리현황 3. 주요 조치사항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개요
(목적)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이후 안전성 ․<NAME> ․가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품목허가 ․ 신고를 갱신
※ 근거 법령:「약사법」제31조의5('12.5.14 제정한.1.1.시행),「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0조('12.10 개정),「품목 갱신에 따른 규정(고시)('16.9 제정)
(적용대상)｢ 약사법 ｣ 제31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 ․ 신고된 모든 의약품. 다만, 원료의약품, 수출용의약품은 별도
(유효기간)'13년 이후 허가 ․ 신고 품목은 허가·신고 후 5년을,'13년 이전에 허가 ․ 신고된 의약품은 분류번호 별로'18.9.30. ~'23.6.30. 중 만료일을 부여
(제출자료)의약품 품목허가·신고 후 품목별로 유효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관리 운영한 안전관리·품질·제조실적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
*①부작용보고 등 안전관리 현황 ②외국 사용현황 현황 ③품질관리 자료 ④표시기재 자료 ⑤제조·수입실적 ⑥허가증
- 유효기간 도래 6개월 전까지 해당 품목허가 ․ 신고 발급기관(본부, 지방청)에 발급 신청
- 제출자료는 유효기간 동안 품목의 안전성 ․<NAME>, 품질, 생산실적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나 사유서 포함
□ 갱신과 전체 현황
ㅇ 제도 본격 시행 이후 2020년 12월까지 갱신 가능 품목 20,452개 가운데 35%를 정비하여 13,221개(전체의 65%)품목을 갱신
<연도별 품목갱신 전체 실적이
※'20.12월 기준, 규모별 품목수
<3년간('18 ~'20)품목구분별 정비 현황>
※'20.12월 기준, 단위:품목수
◆ 총 8개 분야 47개 품목 정비
① 디메크로틴산마그네슘 액제 ‧ 연질캡슐제(소화제)14개 제품
② 니푸록사지드 액제(설사약)2개 품목
③ 파파베린염산염 및 3개 성분 액제(속쓰림약)2개 품목
④ 디오마그나이트<NAME>액(제산제)9개 항목
⑤ 이소메텝텐뮤케이트 등 3개 성분 캡슐제(편두통약)13개 제품
⑥ 니코틴산 정제(고지혈증약)5개 제품
⑦ 트리메토퀴놀염산염 및 5개 성분 액제(기침약)1개 품목
차전초유동엑스 등 6개 성분 액제(기침약)1개 제품
① 나프로닐옥살산염 제제 등(말초혈관장애 치료제):뇌혈관장애 삭제
② 트리메부틴염산염 제제 등(소화기능이상 치료제):수면장애 등 삭제
① 니페디핀 캡슐제(고혈압약):최대복용량 추가
② 판토프라졸 장용정제(위궤양약)등:최대복용량 범위 추가
③ 트리플루리딘 점안제(각막염 치료제), 리네졸리드 정제(항생제)등:투여기간 1으로
④ 로바스타틴 정제(고지혈증약)등:일부 용법 ‧ 용량 삭제
◆ 복용연령 제한 추가
① 이부프로펜 연질캡슐제(소염진통제)및 아스피린 정제(소염진통제):일부 연령에 대한 용법 변경으로 복용연령 제한
② 메퀴타진 시럽제(비염약)및 페닐레프린염산염 ․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정제 ‧ 시럽제(비염약)등:복용연령 범위 세분만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① 니푸록사지드 캡슐제(설사약)에는 투여금기 제한 사항 추가
② 아스피린 장용정 등(항혈전약)에"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병용 때 아스피린의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 약화"및 프레드니카르베이트 외용제(피부염약)에"시각장애 발생 위험"을 추가하는 등 복용 시 주의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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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시행 3년 성과 공개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시판 중인 의약품을 심사로 품목별로 5년마다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품목갱신 심사를 3년 동안('18 ~'20)추진과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주요성과는 ▲생산·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위주'품목 정비'▲허가사항 변경 ‧ 삭제 등'안전조치'입니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제네릭의약품 중심의 국내 제약 산업에서 주기적 ‧ 체계적으로 품목을 관리함으로써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한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총 대상 품목은 4만 6,000여 개로 매년 7,700여 품목이 신규 갱신 대상이며, 지난해 12월까지 갱신 대상 2만 452개 제품 중 7,231개(35%)를 갱신으로 지금까지 총 1만3,221개(전체의 65 퍼센트)품목이 갱신됐습니다.
○ 갱신 대상 현황을 보면 제조품목(93%, 1만 2,310개)이 수입품목(7%, 1,343개)보다 많이 갱신됐고, 품목 종류로는 화학의약품(89%, 1만 1,706개)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품목이 정비된 주요 이유는 생산 ‧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65%, 4,678개)가 제일 많았고, 외국 사용현황 자료가 없는 이유로 안전성 ‧<NAME> 근거가 미약한 경우(8개 성분 47개 품목)도 있었습니다.
*▲디메크로틴산마그네슘(14개, 소화제), ▲니푸록사지드 액제(2개, 설사약), ▲파파베린염산염등(2개, 속쓰림약), ▲디오마그나이트(9개, 제산제), ▲이소메텝텐뮤케이트등(13개, 편두통약),‘고지혈증약), ▲트리메토퀴놀염산염등(1개, 기침약), ▲차전초유동엑스등(1개, 기침약)
*아스피린(해열진통제)등 67개 성분, 1,256개 품목에 대해서는 효능 ‧ 효과 등 허가사항을 변경 ‧ 삭제하는 안전조치도 실시했습니다.
○ 주요 내역은 ▲효능 ‧ 효과 변경(나프로닐옥살산염 제제(말초혈관장애 치료약)외 445개 ▲용법 ‧ 용량 변경(로바스타틴 제제(고지혈증약)등 448개)▲복용 연령 제한 변경(메퀴타진 제제(알레르기성비염약)등 87개)▲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아스피린 제제(항혈전약)등 625개)등입니다.
○ 식약처는'의약품 품목갱신 제도'가 품목관리를 적정하게 운영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자 효과적인 사후관리의 틀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공개되는'의약품 품목 심사 종합 결과보고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1.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 개요 2. 갱신 처리현황 3. 주요 조치사항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개요
(목적)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이후 안전성 ․<NAME> ․가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품목허가 ․ 신고를 갱신
※ 근거 법령:「약사법」제31조의5('12.5.14 제정한.1.1.시행),「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0조('12.10 개정),「품목 갱신에 따른 규정(고시)('16.9 제정)
(적용대상)｢ 약사법 ｣ 제31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 ․ 신고된 모든 의약품. 다만, 원료의약품, 수출용의약품은 별도
(유효기간)'13년 이후 허가 ․ 신고 품목은 허가·신고 후 5년을,'13년 이전에 허가 ․ 신고된 의약품은 분류번호 별로'18.9.30. ~'23.6.30. 중 만료일을 부여
(제출자료)의약품 품목허가·신고 후 품목별로 유효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관리 운영한 안전관리·품질·제조실적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
*①부작용보고 등 안전관리 현황 ②외국 사용현황 현황 ③품질관리 자료 ④표시기재 자료 ⑤제조·수입실적 ⑥허가증
- 유효기간 도래 6개월 전까지 해당 품목허가 ․ 신고 발급기관(본부, 지방청)에 발급 신청
- 제출자료는 유효기간 동안 품목의 안전성 ․<NAME>, 품질, 생산실적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나 사유서 포함
□ 갱신과 전체 현황
ㅇ 제도 본격 시행 이후 2020년 12월까지 갱신 가능 품목 20,452개 가운데 35%를 정비하여 13,221개(전체의 65%)품목을 갱신
<연도별 품목갱신 전체 실적이
※'20.12월 기준, 규모별 품목수
<3년간('18 ~'20)품목구분별 정비 현황>
※'20.12월 기준, 단위:품목수
◆ 총 8개 분야 47개 품목 정비
① 디메크로틴산마그네슘 액제 ‧ 연질캡슐제(소화제)14개 제품
② 니푸록사지드 액제(설사약)2개 품목
③ 파파베린염산염 및 3개 성분 액제(속쓰림약)2개 품목
④ 디오마그나이트<NAME>액(제산제)9개 항목
⑤ 이소메텝텐뮤케이트 등 3개 성분 캡슐제(편두통약)13개 제품
⑥ 니코틴산 정제(고지혈증약)5개 제품
⑦ 트리메토퀴놀염산염 및 5개 성분 액제(기침약)1개 품목
차전초유동엑스 등 6개 성분 액제(기침약)1개 제품
① 나프로닐옥살산염 제제 등(말초혈관장애 치료제):뇌혈관장애 삭제
② 트리메부틴염산염 제제 등(소화기능이상 치료제):수면장애 등 삭제
① 니페디핀 캡슐제(고혈압약):최대복용량 추가
② 판토프라졸 장용정제(위궤양약)등:최대복용량 범위 추가
③ 트리플루리딘 점안제(각막염 치료제), 리네졸리드 정제(항생제)등:투여기간 1으로
④ 로바스타틴 정제(고지혈증약)등:일부 용법 ‧ 용량 삭제
◆ 복용연령 제한 추가
① 이부프로펜 연질캡슐제(소염진통제)및 아스피린 정제(소염진통제):일부 연령에 대한 용법 변경으로 복용연령 제한
② 메퀴타진 시럽제(비염약)및 페닐레프린염산염 ․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정제 ‧ 시럽제(비염약)등:복용연령 범위 세분만
◆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① 니푸록사지드 캡슐제(설사약)에는 투여금기 제한 사항 추가
② 아스피린 장용정 등(항혈전약)에"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병용 때 아스피린의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 약화"및 프레드니카르베이트 외용제(피부염약)에"시각장애 발생 위험"을 추가하는 등 복용 시 주의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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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부산광역시, 2018년 AfDB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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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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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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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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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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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621
|
CC BY
|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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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부산광역시, 2018년 AfDB 연차총회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
- 행사 안전 ․ 홍보 ․ 수송 분야 역할 배분으로 준비 체계 기틀 마련 -
□ 기획재정부( <NAME><NAME>제관리관)부산광역시( <NAME> 경제부시장)는 3.30(금)14:0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연차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개도국은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경제 ․ 사회 발전 등을 위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수권자본금은 약 948억불이며 현재 총 80개 회원국*EAN 54개국, 역외 26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 2018년 연차총회 개요>
ㅇ 기간/장소:'18.5.21(월)(금)/부산시 개최
ㅇ 총회 주제:아프리카의 산업화 진전
(영문)Accelerating Africa's Industrialization
ㅇ 총회 부제는 떠오르는 아프리카, 함께하는 대한민국
(영문)Awesome Africa, Blossom of Korea
□ 업무협약서는 홍보, 교통, 숙박, 수송 등 총회 운영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양 기관 상호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연차총회의 차질 없는 개최와 효율적 운영의 틀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금에 체결된 업무협약서에 따라,
ㅇ 기획재정부는 연차총회와 부대행사의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확정과 참가자를 위한 교통 숙박 안전 분야별 기본대책 수립, 연차총회 온 오프라인 홍보 계획 및 시행 등을 담당하며,
ㅇ 부산광역시는 부산시 주관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연차총회와 부대행사 참가자를 위한 편의 지원과 부산 지역 온 오프라인 홍보 시행 업무을 담당한다.
*부산시 주관 문화행사[첨부2 참고], 산업시찰 프로그램 등
□ <NAME><NAME>제관리관은 이번 총회가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는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획기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ㅇ 동남광역 경제권 중추도시로서 선진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에서"아프리카의 산업화 촉진"을 테마로 하는 이번 AfDB의 연차총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를 가진다며,
ㅇ 각 기관이 성공적인 연차총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하였다.
□ 이기에 <NAME> 경제부시장은 그간에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차원의 적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며,
이번 연차총회는 부산시의 글로벌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었다.
<ADDRESS> 4동
2018년 AfDB 총회는 개요
*(명칭)제53차 AfDB(아프리카개발은행)연차총회
*(영문명)The 53rd Annual Meetings of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일시/장소)'18.5.21(월)∼5.25(금))부산 벡스코(BEXCO)
□(참석대상)아프리카국가가 2 ~ 3개국*, 80개 회원국 대표단, 국제기구 관계자와 한국 및 아프리카 관련 공공기관 기업 금융회사, 내외신 기자 등 4,000명 이상(예상)
역대 총회시 정상 참석현황:('17)세네갈, 베냉('16)케냐, 차드, 르완다('15)라이베리아, 가봉, 에티오피아와 르완다, 모잠비크('14)가나니 우간다, 가봉, 모리타니
□(주제)아프리카 산업화 촉진(Accelerating Africa's Industrialization)
□(행사구성)개회식 본회의 등 공식행사와 비즈니스 포럼 등 부대행사, 문화 학술행사 등으로 구성
ㅇ(공식행사)개부터 폐회식, 거버너 공식회의(I, II), 대표단 리셉션, 주최국 만찬, CEO Conference 등
ㅇ(부대행사)비즈니스 포럼, 1대1 비즈니스 매칭과 AfDB/주최국 주최 세미나, 기업전시회, 배우자 프로그램 등
(문화 예술행사)행사기간 또는 이후 아프리카 페스티벌, 아프리카 영화제, 아프리카 유물전, 아프리카 미술전시회, 관광·산업시찰 등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 등
ㅇ(KOAFEC*각료와 회의)기재부 ․ 수은이 공동 개최하는 포괄한 ․ 아프리카 경제협력 협의체로 총80개 AfDB 회원 중 아프리카의 54개 회원국 재무장관이 참가
*KOAFEC -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의의)연차총회를 통해 아프리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AfDB내에서 우리 위상과 발언권 강화 계기로 활용
ㅇ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진출 확대 ․ 한국 발전경험 공유를 통해 아프리카내 경제한류 조성 ㅇ 한국문화 소개
ㅇ 시민에게 아프리카 문화를 소개하고 참가자에게 부산의 문화 소개
ㅇ 아프리카 문화에 관한 공유와 이해를 통해 문화 공감 확산
ㅇ 총회기간 중 다양한 문화행사 연계를 위한 축제분위기 조성
ㅇ 지역작가·소상공인, 관련단체 참여 독려
ㅇ 일정:2018.5.21.(월)~ 5.26.(토)
□ 장소:부산 문화적 전당,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ㅇ 세부 행사:
․ 아트마켓:부산 작가들의 아트작품, 디자인
제품, 민속공예품 전시·판매
․ 문화공연:아프리카 문화 공연
․ 체험행사:각종 체험 등
5.22.(화). 26.(토)
․ 상영작품:작품
5.18.(금). 19.(일)
․ 고인류화석, 유물적 조각상, 무기 등 200품
5.4.(금). 01.(일)
․ 전시내용 ： 조각작품, 영상, 드로잉
․ 부대행사:전시 연계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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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획재정부/부산광역시, 2018년 AfDB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기획재정부/부산광역시, 2018년 AfDB 연차총회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
- 행사 안전 ․ 홍보 ․ 수송 분야 역할 배분으로 준비 체계 기틀 마련 -
□ 기획재정부( <NAME><NAME>제관리관)부산광역시( <NAME> 경제부시장)는 3.30(금)14:0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연차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개도국은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경제 ․ 사회 발전 등을 위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수권자본금은 약 948억불이며 현재 총 80개 회원국*EAN 54개국, 역외 26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 2018년 연차총회 개요>
ㅇ 기간/장소:'18.5.21(월)(금)/부산시 개최
ㅇ 총회 주제:아프리카의 산업화 진전
(영문)Accelerating Africa's Industrialization
ㅇ 총회 부제는 떠오르는 아프리카, 함께하는 대한민국
(영문)Awesome Africa, Blossom of Korea
□ 업무협약서는 홍보, 교통, 숙박, 수송 등 총회 운영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양 기관 상호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연차총회의 차질 없는 개최와 효율적 운영의 틀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금에 체결된 업무협약서에 따라,
ㅇ 기획재정부는 연차총회와 부대행사의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확정과 참가자를 위한 교통 숙박 안전 분야별 기본대책 수립, 연차총회 온 오프라인 홍보 계획 및 시행 등을 담당하며,
ㅇ 부산광역시는 부산시 주관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연차총회와 부대행사 참가자를 위한 편의 지원과 부산 지역 온 오프라인 홍보 시행 업무을 담당한다.
*부산시 주관 문화행사[첨부2 참고], 산업시찰 프로그램 등
□ <NAME><NAME>제관리관은 이번 총회가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는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획기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ㅇ 동남광역 경제권 중추도시로서 선진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에서"아프리카의 산업화 촉진"을 테마로 하는 이번 AfDB의 연차총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를 가진다며,
ㅇ 각 기관이 성공적인 연차총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하였다.
□ 이기에 <NAME> 경제부시장은 그간에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차원의 적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며,
이번 연차총회는 부산시의 글로벌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었다.
<ADDRESS> 4동
2018년 AfDB 총회는 개요
*(명칭)제53차 AfDB(아프리카개발은행)연차총회
*(영문명)The 53rd Annual Meetings of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일시/장소)'18.5.21(월)∼5.25(금))부산 벡스코(BEXCO)
□(참석대상)아프리카국가가 2 ~ 3개국*, 80개 회원국 대표단, 국제기구 관계자와 한국 및 아프리카 관련 공공기관 기업 금융회사, 내외신 기자 등 4,000명 이상(예상)
역대 총회시 정상 참석현황:('17)세네갈, 베냉('16)케냐, 차드, 르완다('15)라이베리아, 가봉, 에티오피아와 르완다, 모잠비크('14)가나니 우간다, 가봉, 모리타니
□(주제)아프리카 산업화 촉진(Accelerating Africa's Industrialization)
□(행사구성)개회식 본회의 등 공식행사와 비즈니스 포럼 등 부대행사, 문화 학술행사 등으로 구성
ㅇ(공식행사)개부터 폐회식, 거버너 공식회의(I, II), 대표단 리셉션, 주최국 만찬, CEO Conference 등
ㅇ(부대행사)비즈니스 포럼, 1대1 비즈니스 매칭과 AfDB/주최국 주최 세미나, 기업전시회, 배우자 프로그램 등
(문화 예술행사)행사기간 또는 이후 아프리카 페스티벌, 아프리카 영화제, 아프리카 유물전, 아프리카 미술전시회, 관광·산업시찰 등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 등
ㅇ(KOAFEC*각료와 회의)기재부 ․ 수은이 공동 개최하는 포괄한 ․ 아프리카 경제협력 협의체로 총80개 AfDB 회원 중 아프리카의 54개 회원국 재무장관이 참가
*KOAFEC -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의의)연차총회를 통해 아프리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AfDB내에서 우리 위상과 발언권 강화 계기로 활용
ㅇ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진출 확대 ․ 한국 발전경험 공유를 통해 아프리카내 경제한류 조성 ㅇ 한국문화 소개
ㅇ 시민에게 아프리카 문화를 소개하고 참가자에게 부산의 문화 소개
ㅇ 아프리카 문화에 관한 공유와 이해를 통해 문화 공감 확산
ㅇ 총회기간 중 다양한 문화행사 연계를 위한 축제분위기 조성
ㅇ 지역작가·소상공인, 관련단체 참여 독려
ㅇ 일정:2018.5.21.(월)~ 5.26.(토)
□ 장소:부산 문화적 전당,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ㅇ 세부 행사:
․ 아트마켓:부산 작가들의 아트작품, 디자인
제품, 민속공예품 전시·판매
․ 문화공연:아프리카 문화 공연
․ 체험행사:각종 체험 등
5.22.(화). 26.(토)
․ 상영작품:작품
5.18.(금). 19.(일)
․ 고인류화석, 유물적 조각상, 무기 등 200품
5.4.(금). 01.(일)
․ 전시내용 ： 조각작품, 영상, 드로잉
․ 부대행사:전시 연계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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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난의료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하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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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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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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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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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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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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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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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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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난의료시스템이 한단 단계 도약하다!
- 최대 100병상 규모의 이동형 병원 개발 완료되어 출범식 개최
- 국가 재난 시 현장응급의료 대응수준 향상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12월 15일(금)에 천안의 포스코 A & C 모듈러공장에서 이동형 병원 준공식을 개최한다.
○ 출범식에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기관, 학 ‧ 협회 관계자 등이 참가에서 이동형 병원 도입 경과보고 및 소개영상 상영, 이동형 기관 출범을 알리는 테이프 컷팅식 등을 진행하며, 실제 제작에서 이동형 병원을 미리 둘러보는 시간을 갖는다.
□ 이번에 구축된 이동형 병원은 재난 발생에서 외상환자의 수술 및 중증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최대 100병상 규모로서, 수술실에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외래, 진단검사실, CT실, 회의실 및 숙소 등등 이름 그대로 일반적인 병원의 주요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기능별 모듈<NAME>으로 제작되어 가장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응급실 형태는 소규모 형태에서부터 대규모 ‧ 장기 재난 시 수술, 중환자 감시, 입원실 운영 등의 능력을 갖춘 최대 대형 형태까지, 재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운영이 가능하다.
- 이동형 병원의 주요 시설>
□ 출범식에<NAME>과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하여"이번에 구축은 이동형 병원은 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최고은 시설·장비 인프라를 갖추었으며, 대규모 국가 재난 시 현장응급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 또한,"향후 이동형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의료지원팀(DMAT*)및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국가 재난뿐만 아닌게 대규모 행사 시 다수사상자 발생을 대비한 의료지원에도 이를<NAME>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재해 및 다수사상자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재난의료지원팀으로, 각 40개 재난거점병원별로 3팀 이상 구성(팀당 의사 1명 포함에 간호사·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포함이
□ DDAT 출범식 하루 전날인 12월 14일(목)에는 인근의 재능교육 연수원(충남 천안)에서 2017년 재난의료 종합훈련대회를 개최하여 재난 대비 현장의료지원을 담당하는 소방,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와 재난의료지원팀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재난대응 경험과 노하우를<NAME>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재난거점병원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구성한 재난의료지원팀,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119 구급대 인력이 연합하여 시도별로 팀을 구성, 총 17개팀 2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외 여러 종류의 재난 시나리오를 통한 팀별 도상훈련 실시, 재난의료지원팀 구성원의 핵심 역량인 현장의료소 텐트 설치 훈련, 재난의료 SOX 퀴즈대회 등 재난의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채로운 경연 행사가 펼쳐졌다.
□ 이동형 병원 개요
□(목적)재난현장에서 병원 수준의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규모)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포함 50병상
*긴급 출동 시 이동식 텐트 등을 활용하여 최대 100병상 구축 가능
○(유형)사고 종류 및 파견기간에 따른 출동규모가 달라지며,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구분
특수 재난 및 중규모 재난 현장 대응
대형 재난 및 재난의 신속한 대응
*이동형 병원 활용방안
○(재난 대비)재난의료지원팀(DMAT)및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시설로 활용, 대규모 재난 시 다수사상자 긴급 의료지원 등
○(재난 대응)재해별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파견 모듈 결정
-(자연재난)풍수해, 태풍, 폭설 등
-(사회재난)대형 교통사고, 각종 재난(폭발, 화재, 붕괴 등),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원자력 재난 등
<이동형 병원 전체 전개 모습>
이송과병원 출범식 개요
○(일시·장소)2017.12.15.(금)11:00 ~ 11:50, 포스코 A & C 천안모듈러공장
●(참석자)보건복지부 등 의료 유관기관, 17개 시 ‧ 도, 응급의료기관, 재난의료지원팀, 대한응급의학회 및 재난의학회 등 약 300여명
●(주요내용)이동형 병원 운영 경과보고 및 소개영상 상영, 테이프 컷팅식, 이동형 병원 관람 등
이동식과 병원 도입 경과 및
이송과 병원 소개영상 상영
이동형 의료 모형 전달식
<NAME> 병원 운용인력 현황
주요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2017년 재난의료 종합훈련대회 개요
●(일시)2017.12.14.(목)~ 15(금)
○(장소)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 포항 A & C 천안모듈러공장
(재난의료대응 인식 및 만족도 조사 등)
시상식 및 이동형 병원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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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재난의료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하다!_1
### 내용:
대한민국 재난의료시스템이 한단 단계 도약하다!
- 최대 100병상 규모의 이동형 병원 개발 완료되어 출범식 개최
- 국가 재난 시 현장응급의료 대응수준 향상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12월 15일(금)에 천안의 포스코 A & C 모듈러공장에서 이동형 병원 준공식을 개최한다.
○ 출범식에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기관, 학 ‧ 협회 관계자 등이 참가에서 이동형 병원 도입 경과보고 및 소개영상 상영, 이동형 기관 출범을 알리는 테이프 컷팅식 등을 진행하며, 실제 제작에서 이동형 병원을 미리 둘러보는 시간을 갖는다.
□ 이번에 구축된 이동형 병원은 재난 발생에서 외상환자의 수술 및 중증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최대 100병상 규모로서, 수술실에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외래, 진단검사실, CT실, 회의실 및 숙소 등등 이름 그대로 일반적인 병원의 주요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기능별 모듈<NAME>으로 제작되어 가장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응급실 형태는 소규모 형태에서부터 대규모 ‧ 장기 재난 시 수술, 중환자 감시, 입원실 운영 등의 능력을 갖춘 최대 대형 형태까지, 재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운영이 가능하다.
- 이동형 병원의 주요 시설>
□ 출범식에<NAME>과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하여"이번에 구축은 이동형 병원은 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최고은 시설·장비 인프라를 갖추었으며, 대규모 국가 재난 시 현장응급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 또한,"향후 이동형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의료지원팀(DMAT*)및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국가 재난뿐만 아닌게 대규모 행사 시 다수사상자 발생을 대비한 의료지원에도 이를<NAME>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재해 및 다수사상자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재난의료지원팀으로, 각 40개 재난거점병원별로 3팀 이상 구성(팀당 의사 1명 포함에 간호사·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포함이
□ DDAT 출범식 하루 전날인 12월 14일(목)에는 인근의 재능교육 연수원(충남 천안)에서 2017년 재난의료 종합훈련대회를 개최하여 재난 대비 현장의료지원을 담당하는 소방,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와 재난의료지원팀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재난대응 경험과 노하우를<NAME>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재난거점병원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구성한 재난의료지원팀,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119 구급대 인력이 연합하여 시도별로 팀을 구성, 총 17개팀 2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외 여러 종류의 재난 시나리오를 통한 팀별 도상훈련 실시, 재난의료지원팀 구성원의 핵심 역량인 현장의료소 텐트 설치 훈련, 재난의료 SOX 퀴즈대회 등 재난의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채로운 경연 행사가 펼쳐졌다.
□ 이동형 병원 개요
□(목적)재난현장에서 병원 수준의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규모)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포함 50병상
*긴급 출동 시 이동식 텐트 등을 활용하여 최대 100병상 구축 가능
○(유형)사고 종류 및 파견기간에 따른 출동규모가 달라지며,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구분
특수 재난 및 중규모 재난 현장 대응
대형 재난 및 재난의 신속한 대응
*이동형 병원 활용방안
○(재난 대비)재난의료지원팀(DMAT)및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시설로 활용, 대규모 재난 시 다수사상자 긴급 의료지원 등
○(재난 대응)재해별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파견 모듈 결정
-(자연재난)풍수해, 태풍, 폭설 등
-(사회재난)대형 교통사고, 각종 재난(폭발, 화재, 붕괴 등),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원자력 재난 등
<이동형 병원 전체 전개 모습>
이송과병원 출범식 개요
○(일시·장소)2017.12.15.(금)11:00 ~ 11:50, 포스코 A & C 천안모듈러공장
●(참석자)보건복지부 등 의료 유관기관, 17개 시 ‧ 도, 응급의료기관, 재난의료지원팀, 대한응급의학회 및 재난의학회 등 약 300여명
●(주요내용)이동형 병원 운영 경과보고 및 소개영상 상영, 테이프 컷팅식, 이동형 병원 관람 등
이동식과 병원 도입 경과 및
이송과 병원 소개영상 상영
이동형 의료 모형 전달식
<NAME> 병원 운용인력 현황
주요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2017년 재난의료 종합훈련대회 개요
●(일시)2017.12.14.(목)~ 15(금)
○(장소)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 포항 A & C 천안모듈러공장
(재난의료대응 인식 및 만족도 조사 등)
시상식 및 이동형 병원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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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초소형 촉각셀 기술 등 28개 신기술 인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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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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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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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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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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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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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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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초소형 촉각셀 개발 등 28개 신기술 인증
- 2017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서 수여식 가져 -
□ 산자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4.19. 신기술 인증기업, 평가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28개 신기술에 대해여 수여식을 열었다.
*행사명:2017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서 수여식(매년 3회 실시)
□ 일시/장소:2017.4.19.(수), 11:30 13:00/더케이서울호텔
*신기술인증제도(NET)는 국내 기업, 기관 등에서 개발한 우수한 신기술을 인증함으로써 상용화를 촉진하는 제도로서,
통해 신기술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국가 기술개발사업 및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조세지원 등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ㅇ 인증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구매자는 국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도 등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신기술인증제도(NET New Excellent Technology):국내에서 개발된 혁신적 기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면에서 국가기술력 및 경쟁력 강화에 공헌 할 수 있는 기술
*신기술인증제도(NET)는 2006년 제도도입 이래 현재까지 총 1,079 건의 인증을 부여함
□ 이번에 인증서을 받은 신기술은 시각장애인용 초소형 촉각셀 기술 외 생활 밀착형 기술, 한쪽 방향으로만 땀을 배출 시키는 직물 제조기술 등 단시간에 상용화와 해외수출이 가능한 제품과 미세 땀샘 정보를 이용해 위조지문 판별 기술 등 작은 아이디어로 성능을 대폭 개선한 신기와 철제 와이어 카코메 구조체 제조기술 등 타 산업 ・ 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신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ㅇ 인증획득 기업별로는 중소기업 21개, 대기업 1개, 연구소 1개, 공동신청 5개 순으로 중소기업이 신기술인증 제도를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는 결과를 통해 신기술 인증의 효과를 다시 번 입증했다.
*신기술인증은 중소기업이 신청 73.8%와 인증 58.1%, 대기업은 신청 13.6%, 인정 23.0%로 중소기업이 신기술인증제도의 주류를 형성('06∼'16년 누계기준)
ㅇ 또한 신기에 인증을 획득한 21개 중소기업 중 11개(52%)는 2010년 이내 설립된 업체들로서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해 자사의 독창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신기술을 제품에 적용해 상용화하는 데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ㅇ 신기술인증 상용화 조사결과('15년 기준), 응답한 중소기업의 137개 기술 대비 78개(56.9%)품목이 상용화가 완료되었고, 인증 후 상용화 완료까지 평균 7개월이 소요된 결과로 조사됨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환경에 신기술 인증제도는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시장진입을 촉진 시킴을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하면서,
ㅇ 급속도의 기술발전에 부응할 수도 있도록 평가체계를 향상하는 등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신기술 제품이 국내 시장창출 및 해외 수출확대로 이어질 있도록 판로개척 지원에서 기업 지원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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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각장애인용 초소형 촉각셀 기술 등 28개 신기술 인증_1
### 내용:
시각장애인용 초소형 촉각셀 개발 등 28개 신기술 인증
- 2017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서 수여식 가져 -
□ 산자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4.19. 신기술 인증기업, 평가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28개 신기술에 대해여 수여식을 열었다.
*행사명:2017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서 수여식(매년 3회 실시)
□ 일시/장소:2017.4.19.(수), 11:30 13:00/더케이서울호텔
*신기술인증제도(NET)는 국내 기업, 기관 등에서 개발한 우수한 신기술을 인증함으로써 상용화를 촉진하는 제도로서,
통해 신기술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국가 기술개발사업 및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조세지원 등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ㅇ 인증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구매자는 국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도 등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신기술인증제도(NET New Excellent Technology):국내에서 개발된 혁신적 기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면에서 국가기술력 및 경쟁력 강화에 공헌 할 수 있는 기술
*신기술인증제도(NET)는 2006년 제도도입 이래 현재까지 총 1,079 건의 인증을 부여함
□ 이번에 인증서을 받은 신기술은 시각장애인용 초소형 촉각셀 기술 외 생활 밀착형 기술, 한쪽 방향으로만 땀을 배출 시키는 직물 제조기술 등 단시간에 상용화와 해외수출이 가능한 제품과 미세 땀샘 정보를 이용해 위조지문 판별 기술 등 작은 아이디어로 성능을 대폭 개선한 신기와 철제 와이어 카코메 구조체 제조기술 등 타 산업 ・ 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신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ㅇ 인증획득 기업별로는 중소기업 21개, 대기업 1개, 연구소 1개, 공동신청 5개 순으로 중소기업이 신기술인증 제도를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는 결과를 통해 신기술 인증의 효과를 다시 번 입증했다.
*신기술인증은 중소기업이 신청 73.8%와 인증 58.1%, 대기업은 신청 13.6%, 인정 23.0%로 중소기업이 신기술인증제도의 주류를 형성('06∼'16년 누계기준)
ㅇ 또한 신기에 인증을 획득한 21개 중소기업 중 11개(52%)는 2010년 이내 설립된 업체들로서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해 자사의 독창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신기술을 제품에 적용해 상용화하는 데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ㅇ 신기술인증 상용화 조사결과('15년 기준), 응답한 중소기업의 137개 기술 대비 78개(56.9%)품목이 상용화가 완료되었고, 인증 후 상용화 완료까지 평균 7개월이 소요된 결과로 조사됨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환경에 신기술 인증제도는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시장진입을 촉진 시킴을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하면서,
ㅇ 급속도의 기술발전에 부응할 수도 있도록 평가체계를 향상하는 등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신기술 제품이 국내 시장창출 및 해외 수출확대로 이어질 있도록 판로개척 지원에서 기업 지원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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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핵심 서비스로 신남방 판로 확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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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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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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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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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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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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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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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 핵심 기술로 신남방 판로 확대
- 태국 태국에서 실감 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등
5G 기반 핵심 서비스 분야 기업 지원 행사 진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7월 24일(수)태국 방콕에서 우리나라 5세대 이동통신(이하'5G')기반 핵심 서비스 분야 국내 기업들의 아세안(ASEAN)진출을 지원하는 국제 통신 기술(ICT)기업 교류 행사를 개최하였다.
□ 정보통신기술기업교류행사(ICT비즈니스 파트너십):국내 정보통신기술중소기업들의 동남아권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회, 기술 ․ 제품 시연, 상담회 등 행사 개최
-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에 5G + 를 통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서'5G + 전략'을 발표하고, 실감 미디어와 스마트 시티(지능형 도시), 디지털 헬스케어 등 5G를 통해 활용성 ․ 확산 가능성 등이 높은 산업을'5G + 핵심 서비스'로 도출하여 이에 관한 보급 ․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태국 행사를 통해 해외 성과를 확산하고 있다.
□ 아세안은 올해 아세안 연합의 의장국으로, 회원국 10개국 중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나라이다. 또한 스마트산업(지능형 도시), 스마트시티(지능형 도시)및 ICT를 활용하여 경제와 국가 전반 개조를 위한 국가 정책*을 중점적으로 수립에 있어 우리나라와 정보통신산업 분야 협력 수요도 많은 국가이다.
‘Thailand 4.0:경제 ․ 사회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산업(지능형산업), 스마트피플, 스마트시티(지능형도시)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중장기 스마트화 계획('17.'21.)
ㅇ 이동통신 전화 보급률이 175%로 이동 전화 사용이 많은 국가인 태국은,'20년을 목표로 5G 서비스 상용화를 준비*하고 잇어 5G 관련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높은 국가이다.
*출처 = 2019 태국 진출 전략 보고서(KOTRA)
□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태국에 국내'5G + 핵심 서비스'분야 강소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여 신남방 협력을 교두보로 삼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5G 관련 기술을 태국 현지에 적용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번 한 - 태국 정보통신기업 교류 행사(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에는 가상현실(VR)교육 플랫폼과 오토바이용 스마트 헬멧 등 우수 서비스 ․ 제품을 보유한 국내 19개 기업들이, 태국 공영 통신 회사(TOT), 태국 1위 통신사업자인 AIS 외 현지 주요 기업들과 투자자들을 만나 2000만 불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 100여 건의 기업 교류(비즈니스 미팅)를 진행하였다.
ㅇ 오후에는 양국간 ICT 협력을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우리의 5G 상용화 경험 및 노하우 등을 홍보하고, 태국에서는 5G 시범 사업을 운영 현황 사례를 발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경험을 발판으로, 태국과 같이 향후 2 ~ 3년 이내 서비스를 준비 중인 국가들과 정책 방향을<NAME>고,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 - 태국 정보통신기술 기업교류행사 일정(안)
태국 4가 이동통신(5G)추진 전략 설명
*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DEPA)
한국 5G + 추진 전략 및 5에
기술시연 및 참가기업 소개
(발표1)정보통신기술 혁명의 과거, 오늘과 미래
(발표2)태국 5세대 이동통신 정책 소개
□는 디지털경제진흥원(DEPA)
(발표3)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서비스 전략
(발표4)대한민국 5세대 이동통신 적용 소개
(발표5)힌국의 6가 이동통신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념촬영 및 경품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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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5G+ 핵심 서비스로 신남방 판로 확대_1
### 내용:
과기정통부, 5G + 핵심 기술로 신남방 판로 확대
- 태국 태국에서 실감 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등
5G 기반 핵심 서비스 분야 기업 지원 행사 진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7월 24일(수)태국 방콕에서 우리나라 5세대 이동통신(이하'5G')기반 핵심 서비스 분야 국내 기업들의 아세안(ASEAN)진출을 지원하는 국제 통신 기술(ICT)기업 교류 행사를 개최하였다.
□ 정보통신기술기업교류행사(ICT비즈니스 파트너십):국내 정보통신기술중소기업들의 동남아권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회, 기술 ․ 제품 시연, 상담회 등 행사 개최
-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에 5G + 를 통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서'5G + 전략'을 발표하고, 실감 미디어와 스마트 시티(지능형 도시), 디지털 헬스케어 등 5G를 통해 활용성 ․ 확산 가능성 등이 높은 산업을'5G + 핵심 서비스'로 도출하여 이에 관한 보급 ․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태국 행사를 통해 해외 성과를 확산하고 있다.
□ 아세안은 올해 아세안 연합의 의장국으로, 회원국 10개국 중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나라이다. 또한 스마트산업(지능형 도시), 스마트시티(지능형 도시)및 ICT를 활용하여 경제와 국가 전반 개조를 위한 국가 정책*을 중점적으로 수립에 있어 우리나라와 정보통신산업 분야 협력 수요도 많은 국가이다.
‘Thailand 4.0:경제 ․ 사회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산업(지능형산업), 스마트피플, 스마트시티(지능형도시)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중장기 스마트화 계획('17.'21.)
ㅇ 이동통신 전화 보급률이 175%로 이동 전화 사용이 많은 국가인 태국은,'20년을 목표로 5G 서비스 상용화를 준비*하고 잇어 5G 관련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높은 국가이다.
*출처 = 2019 태국 진출 전략 보고서(KOTRA)
□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태국에 국내'5G + 핵심 서비스'분야 강소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여 신남방 협력을 교두보로 삼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5G 관련 기술을 태국 현지에 적용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번 한 - 태국 정보통신기업 교류 행사(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에는 가상현실(VR)교육 플랫폼과 오토바이용 스마트 헬멧 등 우수 서비스 ․ 제품을 보유한 국내 19개 기업들이, 태국 공영 통신 회사(TOT), 태국 1위 통신사업자인 AIS 외 현지 주요 기업들과 투자자들을 만나 2000만 불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 100여 건의 기업 교류(비즈니스 미팅)를 진행하였다.
ㅇ 오후에는 양국간 ICT 협력을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우리의 5G 상용화 경험 및 노하우 등을 홍보하고, 태국에서는 5G 시범 사업을 운영 현황 사례를 발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경험을 발판으로, 태국과 같이 향후 2 ~ 3년 이내 서비스를 준비 중인 국가들과 정책 방향을<NAME>고,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 - 태국 정보통신기술 기업교류행사 일정(안)
태국 4가 이동통신(5G)추진 전략 설명
*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DEPA)
한국 5G + 추진 전략 및 5에
기술시연 및 참가기업 소개
(발표1)정보통신기술 혁명의 과거, 오늘과 미래
(발표2)태국 5세대 이동통신 정책 소개
□는 디지털경제진흥원(DEPA)
(발표3)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서비스 전략
(발표4)대한민국 5세대 이동통신 적용 소개
(발표5)힌국의 6가 이동통신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념촬영 및 경품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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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안 시범사업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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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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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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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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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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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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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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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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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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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ICT 제품으로 안전성 확보 활성화에 착수!
- 융합보안 시범사업 에 스마트 홈 가전 분야 등 4개 과제 선정 -
◇ 미래부, ICT 융합 제품·서비스의 보안 확보에 필요한 융합보안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시범적용을 위해'융합보안 시범사업'착수
◇ 금년에는 스마트 홈·가전, 핀테크, 산업제어, 스마트 의료 등 4개 분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안전한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제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적용하는'융합보안*시범사업'의 금년도 사업으로 홈 가전, 의료 등 4개 분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ICT와 일반산업간의 융합 확산에 따라 발생 되는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제품·서비스
□'융합보안 시범사업'은「K - ICT 융과합 발전 전략('16.5)」의 주요과제이자,「경제혁신 3개년 계획」중'융합신산업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양한 ICT 융합 제품·서비스에 보안기술을 접목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융합보안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금번「융합보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는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차(서류), 2차(발표)평가 등을 거쳐, 총 4건(홈 가전 관련 1개, 금융 분야 1개, 산업제어 분야 1개, 핀테크 분야 1개)의 신규과제가 선정되었다.
ㅇ홈 가전 분야에서는, 에스지에이솔루션즈㈜가 보안칩 기술 등을 통해 스마트 홈 가전 기기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최근 홈 가전 기기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보안문제 해결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ㅇ금융 분야는, ㈜비티웍스가 생체인증 정보(지문, 홍채 등)를 통한 금융정보 접근권한 관리·인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제로 금융기관의 사용자 금융정보를 핀테크 등과 안전하게 연계하여 금융과 핀테크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스마트 홈 가전 기기 보안기술>
<금융정보 접속 권한 관리·인가 기술 <
ㅇ산업제어 분야에서는, ㈜앤앤에스피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정수시설과 지자체 정보망이 간 안전한 연계를 위한 유무적 일방향 보안 통신장치를 개발하여, 정수시설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면서도, 지자체 업무망과 안전하게 연계하여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의료 분야에서는, ㈜엔에스에이치씨가 모바일 의료와 앱 기기등의 다양한 보안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안전성 강화 및 관련 시장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수시설 정보화 기술>
<도 헬스케어 통합보안 서비스>
□선정된 과제의 수행기관은 내년 12월까지 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시범적용을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산·학·연 보안전문가에게 자문 및 기술지원을 하게 될 예정이다.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자율주행차 등 다양과 ICT간의 융합시대를 맞아 융합보안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적용된다면 우리 융합산업이 더욱 안전하고 튼튼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융합보안 산업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목:2016년도'융합보안 시범사업'선정 과제(4개)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융합보안 시범사업 추진 과제(4개)
보안칩을 활용한 스마트기기 펌웨어 시큐어 패치
핀테크 및 IoT 서비스를 통한 생체인증기반 접근권한
관리 및 인가 서비스
정수시설 제어시스템 보호를 통한 보급형 양방향과 통신장비 개발 및 시범적용
모바일 의료용 통합보안 서비스
스마트홈 스마트게이트웨이 등의 보안 취약점 분석을 통해 보안칩 기술과 코드사이닝 기법을 융합한 홈·가전 기기 펌웨어 시큐어 업데이트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여 스마트기기 제조사·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실증 적용
핀테크 서비스에 적합한 간편하고 편리한 기술로써 지문, 안면이 등의 생체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인가를 통해 외부 핀테크·IoT 서비스와 금융기관이 보관에 있는 데이터를 연계하는 솔루션 및 서비스 기술을 개발
주요정보통신기반 장비로 지정된 정수시설 제어시스템에서 사용한 공공화 및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일방향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업무망 간 안전한 연결을 위한 저렴한 일방향 통신장치를 개발
모바일 앱 보호 및 암호화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및 IoT 디바이스 상의 다양한 보안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보안도루션를 모바일 의료를 기획하는 회사 및 병원에 구현 및 시범적용
펌웨어 역분석을 통해 스마트기기 펌웨어 업데이트 안전성 강화 및 IoT 스마트홈 서비스 활성화
편리하고 안전한 생체인증기술을 적용으로 금융정보 접근 권한 관리 및 관련 융합보안 산업 활성화
정수시설에 대한 외부 해킹 시도를 방지하고 지자체 업무망과 안전한 연계를 제공
국·내외 스마트 의료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모바일 보안 통합 서비스를 통한 IoT 및 의료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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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융합보안 시범사업 추진_1
### 내용:
미래부, ICT 제품으로 안전성 확보 활성화에 착수!
- 융합보안 시범사업 에 스마트 홈 가전 분야 등 4개 과제 선정 -
◇ 미래부, ICT 융합 제품·서비스의 보안 확보에 필요한 융합보안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시범적용을 위해'융합보안 시범사업'착수
◇ 금년에는 스마트 홈·가전, 핀테크, 산업제어, 스마트 의료 등 4개 분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안전한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제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적용하는'융합보안*시범사업'의 금년도 사업으로 홈 가전, 의료 등 4개 분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ICT와 일반산업간의 융합 확산에 따라 발생 되는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제품·서비스
□'융합보안 시범사업'은「K - ICT 융과합 발전 전략('16.5)」의 주요과제이자,「경제혁신 3개년 계획」중'융합신산업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양한 ICT 융합 제품·서비스에 보안기술을 접목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융합보안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금번「융합보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는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차(서류), 2차(발표)평가 등을 거쳐, 총 4건(홈 가전 관련 1개, 금융 분야 1개, 산업제어 분야 1개, 핀테크 분야 1개)의 신규과제가 선정되었다.
ㅇ홈 가전 분야에서는, 에스지에이솔루션즈㈜가 보안칩 기술 등을 통해 스마트 홈 가전 기기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최근 홈 가전 기기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보안문제 해결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ㅇ금융 분야는, ㈜비티웍스가 생체인증 정보(지문, 홍채 등)를 통한 금융정보 접근권한 관리·인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제로 금융기관의 사용자 금융정보를 핀테크 등과 안전하게 연계하여 금융과 핀테크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스마트 홈 가전 기기 보안기술>
<금융정보 접속 권한 관리·인가 기술 <
ㅇ산업제어 분야에서는, ㈜앤앤에스피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정수시설과 지자체 정보망이 간 안전한 연계를 위한 유무적 일방향 보안 통신장치를 개발하여, 정수시설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면서도, 지자체 업무망과 안전하게 연계하여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의료 분야에서는, ㈜엔에스에이치씨가 모바일 의료와 앱 기기등의 다양한 보안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안전성 강화 및 관련 시장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수시설 정보화 기술>
<도 헬스케어 통합보안 서비스>
□선정된 과제의 수행기관은 내년 12월까지 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시범적용을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산·학·연 보안전문가에게 자문 및 기술지원을 하게 될 예정이다.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자율주행차 등 다양과 ICT간의 융합시대를 맞아 융합보안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적용된다면 우리 융합산업이 더욱 안전하고 튼튼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융합보안 산업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목:2016년도'융합보안 시범사업'선정 과제(4개)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융합보안 시범사업 추진 과제(4개)
보안칩을 활용한 스마트기기 펌웨어 시큐어 패치
핀테크 및 IoT 서비스를 통한 생체인증기반 접근권한
관리 및 인가 서비스
정수시설 제어시스템 보호를 통한 보급형 양방향과 통신장비 개발 및 시범적용
모바일 의료용 통합보안 서비스
스마트홈 스마트게이트웨이 등의 보안 취약점 분석을 통해 보안칩 기술과 코드사이닝 기법을 융합한 홈·가전 기기 펌웨어 시큐어 업데이트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여 스마트기기 제조사·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실증 적용
핀테크 서비스에 적합한 간편하고 편리한 기술로써 지문, 안면이 등의 생체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인가를 통해 외부 핀테크·IoT 서비스와 금융기관이 보관에 있는 데이터를 연계하는 솔루션 및 서비스 기술을 개발
주요정보통신기반 장비로 지정된 정수시설 제어시스템에서 사용한 공공화 및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일방향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업무망 간 안전한 연결을 위한 저렴한 일방향 통신장치를 개발
모바일 앱 보호 및 암호화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및 IoT 디바이스 상의 다양한 보안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보안도루션를 모바일 의료를 기획하는 회사 및 병원에 구현 및 시범적용
펌웨어 역분석을 통해 스마트기기 펌웨어 업데이트 안전성 강화 및 IoT 스마트홈 서비스 활성화
편리하고 안전한 생체인증기술을 적용으로 금융정보 접근 권한 관리 및 관련 융합보안 산업 활성화
정수시설에 대한 외부 해킹 시도를 방지하고 지자체 업무망과 안전한 연계를 제공
국·내외 스마트 의료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모바일 보안 통합 서비스를 통한 IoT 및 의료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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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량이 부족한 겨울철, ‘자외선 노출 시간 정보’로 건강 지키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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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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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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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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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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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264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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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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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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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적정 시간 정보'로 건강 지키세요!
- 기상청, 겨울철 태양 적정 노출 시간 제공
- 기상청(청장 <NAME> )은 12월 2일(수)부터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을 통해'적정 자외선 노출 시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인'일일 자외선 비타민 D 권장량 - 적정 자외선 노출 시간'은 일사량이 부족한 겨울철에 자외선 노출 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 정적 자외선 노출 노출은는 5개월간(11월부터 3월까지)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제공되며, 연중 제공 가능한 총자외선<NAME>와 함께 서비스된다.
- 특히, 이 서비스는 실내 생활이 많아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은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일 비타민D 권장량은 한국영양학회(2010년)에서 제시한 400IU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인체 피부유형은 지중해에서 가까운 지중해형(Mediterranean)을 적용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 날씨게시판(생활과 산업> 생활기상지수> 자외선 관측자료)에서 열람을 수 있다.
1. 태양 자외선복사 최적 노출 시간 표출 정보
2. 태양 자외선복사 적정 노출 정보 ○ 해외 사례
태양 자외선복사 적정 노출 시간 표출 정보
○ 정적 자외선복사 적절 노출 시간 표출 정보
제공기간/시간:11월∼익년 3월(5개월)/09시∼14시(10분 1으로
※ 11∼3월 제공에'자외선 적정 노출 시간'은 총자외선지수와 함께 제공됨.
총자외선지수의 제공기간은 1 ∼ 12월(연중)임
- 자외선복사 적정 노출 시간 표출 정보
<11월∼익년 3월(5개월)>
※ 일일 비타민D I에 생성 적정 노출 시간은 하루 중 현재시각 기준에 비타민 D 섭취 혹은 자외선에 노출이 없고 얼굴과 손만 노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09∼14시에 제공됩니다.
※ 일일 권장과 권장량은 한국영양학회(2010년)에서 제시한 400 IU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인체 피부유형은 백인과 가까운 지중해형(Mediterranean)을 적용하였습니다(Kazantzidis et al., 2009).
자외선복사 적정 차단 시간 서비스·연구의 국외사례
○ 유럽:현재적 서비스 시행 예정
- 위성과 복사전달모델을 활용한'Vitamin - D UV dose의 복사량'을 TEMIS(Tropospheric E를 Monitoring Internet Service)를 통해 표출 중
○ 미국:실시간이 아닌 검색표(Look - up table)형식으로 제공
- 290∼330 마이크로m 파장영역의 홍반가중함수와 비타민 D 생성가중함수를 이용으로 백인 피부 유형에 맞는 홍반발생 및 비타민 D 생성 최적 시간을 산출하여 제공
- 북미:연구 진행
- 캐나다 45개 관측지점, 북미 52개 관측지점에서 측정된 자외선복사량과 전천일사량의 계절별 값, 기상인자(오존전량, 이슬점온도 등)를 활용한 정오의 비타민 C 자외선 복사량을 산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예, Filoletov 외 al., 2010)
○ 기타 - 지역별 비타민 D 생성 적정 복사량의 계절별, 시간별 기후값을 산출하는 연구가 많음.
- 유럽 3개 지역에서의 파장별 태양광 복사량의 지상 관측값을 활용해 비타민 B 자외선 복사량을 산출하고 기후학적으로 분석(예, Kazantzidis et al., 2009)
○ 구름의 유무 등 기상학적 요인에 따른 변화 분석(예, Parisi et al., 2012)
- 백인 기준의 노출 수준과 영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에 대한 연구(예, <NAME> et al., 2013 ; Kift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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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사량이 부족한 겨울철, ‘자외선 노출 시간 정보’로 건강 지키세요!_1
### 내용:
'자외선 적정 시간 정보'로 건강 지키세요!
- 기상청, 겨울철 태양 적정 노출 시간 제공
- 기상청(청장 <NAME> )은 12월 2일(수)부터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을 통해'적정 자외선 노출 시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인'일일 자외선 비타민 D 권장량 - 적정 자외선 노출 시간'은 일사량이 부족한 겨울철에 자외선 노출 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 정적 자외선 노출 노출은는 5개월간(11월부터 3월까지)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제공되며, 연중 제공 가능한 총자외선<NAME>와 함께 서비스된다.
- 특히, 이 서비스는 실내 생활이 많아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은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일 비타민D 권장량은 한국영양학회(2010년)에서 제시한 400IU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인체 피부유형은 지중해에서 가까운 지중해형(Mediterranean)을 적용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 날씨게시판(생활과 산업> 생활기상지수> 자외선 관측자료)에서 열람을 수 있다.
1. 태양 자외선복사 최적 노출 시간 표출 정보
2. 태양 자외선복사 적정 노출 정보 ○ 해외 사례
태양 자외선복사 적정 노출 시간 표출 정보
○ 정적 자외선복사 적절 노출 시간 표출 정보
제공기간/시간:11월∼익년 3월(5개월)/09시∼14시(10분 1으로
※ 11∼3월 제공에'자외선 적정 노출 시간'은 총자외선지수와 함께 제공됨.
총자외선지수의 제공기간은 1 ∼ 12월(연중)임
- 자외선복사 적정 노출 시간 표출 정보
<11월∼익년 3월(5개월)>
※ 일일 비타민D I에 생성 적정 노출 시간은 하루 중 현재시각 기준에 비타민 D 섭취 혹은 자외선에 노출이 없고 얼굴과 손만 노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09∼14시에 제공됩니다.
※ 일일 권장과 권장량은 한국영양학회(2010년)에서 제시한 400 IU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인체 피부유형은 백인과 가까운 지중해형(Mediterranean)을 적용하였습니다(Kazantzidis et al., 2009).
자외선복사 적정 차단 시간 서비스·연구의 국외사례
○ 유럽:현재적 서비스 시행 예정
- 위성과 복사전달모델을 활용한'Vitamin - D UV dose의 복사량'을 TEMIS(Tropospheric E를 Monitoring Internet Service)를 통해 표출 중
○ 미국:실시간이 아닌 검색표(Look - up table)형식으로 제공
- 290∼330 마이크로m 파장영역의 홍반가중함수와 비타민 D 생성가중함수를 이용으로 백인 피부 유형에 맞는 홍반발생 및 비타민 D 생성 최적 시간을 산출하여 제공
- 북미:연구 진행
- 캐나다 45개 관측지점, 북미 52개 관측지점에서 측정된 자외선복사량과 전천일사량의 계절별 값, 기상인자(오존전량, 이슬점온도 등)를 활용한 정오의 비타민 C 자외선 복사량을 산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예, Filoletov 외 al., 2010)
○ 기타 - 지역별 비타민 D 생성 적정 복사량의 계절별, 시간별 기후값을 산출하는 연구가 많음.
- 유럽 3개 지역에서의 파장별 태양광 복사량의 지상 관측값을 활용해 비타민 B 자외선 복사량을 산출하고 기후학적으로 분석(예, Kazantzidis et al., 2009)
○ 구름의 유무 등 기상학적 요인에 따른 변화 분석(예, Parisi et al., 2012)
- 백인 기준의 노출 수준과 영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에 대한 연구(예, <NAME> et al., 2013 ; Kift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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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진단방랑 막는 거점센터 전국 11개로 확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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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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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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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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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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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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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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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진단방랑*막는 거점센터 총 11개로 확대
*희귀질환에 관한 정보 및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자가 오랫 동안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문제
◇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 - 관리 연계 강화를 통한 권역별 중점을 확대운영('19.2월 ~)
*4개소(대구·경북, 부산·경남, 충청, 전라권 → 11개소(중앙1, 권역 10개소)
<11개소> (중앙)서울대학교병원,(권역)인하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 권역별 거점센터 간 연결망 구축으로 신속 진단과 지역 내 치료관리 서비스 제공
◇ 기반시설 확대로 환자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효과로 기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발표('18.9.13)한 ｢ 희귀질환 지원대책 ｣ 에 따라 권역별 거점센터를 확충으로 희귀질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그간 희귀질환 국가관리대상 목록 지정('18.9)을 계기로 조기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대책을 수립('18.9)하였고,
○ 희귀질환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18.11)와 공청회('18.12.)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 이 과정에서 희귀질환 전문가가 부족한 반면 의료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진단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확진 이후에도 치료 ․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진단까지 소요시간은 64.3%는 1년 미만, 10년 이상도 6.1 ％ 이며, 최종 진단까지 16.4%의 대상자가 4개 이상의 병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남(국내희귀질환 통계 분석 및 지원,'19.1)
- 이에 차별화 된 희귀질환 관리방안 및 지원 확대, 지역거점 병원 육성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019년 2월부터 희귀질환 거점센터의 역할과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중앙지원센터를 신규 지정 운영하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10개소로 확대(기존 4개소)한다.
○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는 전국 10개 지역별 거점센터가 희귀질환 관리 및 연구조사, 교육훈련, 환자등록 등의 관련 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 거점별 거점센터는 지역 전문진료실(클리닉)운영, 전문의료인력 교육, 진료협력체계를 활용으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를 통해서 진단기간을 단축하고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전국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질환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희귀질환 거점센터 신규 개소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지침, 운영상황 현황을 센터별로 점검하여 사업이 조기 완료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할 계획이다.
<2019 - 2020 권역별 희귀질환 지원별 지정 현황 표
□ 희귀질환 거점센터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첫째, 권역별 거점센터의 사업수행을 종합으로 지원하는 중앙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중앙지원센터는 지역별 거점센터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교육, 희귀질환 연구 및 진료의 표준 지침 연구, 임상 역량 강화를 통한 거점센터의 진료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 또한, 연구정책 수립, 효율적 질병 관리, 지원 및 의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 둘째, 희귀질환 권역별권역 내 거점센터간의 연계망(네트워크)구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단과 치료·관리 체계를
- 권역별권역 내 희귀질환 진료관리지원체계 네트워크 중심역할을 수행하며, 거주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질환관리 체계가가할 수 있도록 권역 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한다.
○ 마지막으로 희귀질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여 전문인력의 교육을 강화하고 희귀질환에 대한 정보와 지식도 공유한다.
- 전문가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희귀질환 진료 사례 공유 등의 정기 연수를 실시하고,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질환관리 전문상담도 제공을 예정이다.
- 넷째, 희귀질환 진단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빠른 진단서비스 제공과 진단율 제고도 추진한다.
*권역별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각 센터 내부의 자체 연결망을 통한 1차 진단 외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사업*과 미진단희귀질환자 진단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진단 기반시설을 공유·제공한다.
○ 극희귀질환이 의심되는 미진단 희귀질환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 확대와 87개 질환의 검사 지원
**유전자 및 혈액과 결과로도 원인이나 질환명을 알 수 없는 경우, 유전자 정밀검사, 가족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진단 후 적절한 치료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희귀질환은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증상도 심각한 경우가 많음에도, 그간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적 역량 부족으로 진단치료관리의 한계가 있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지역 거점센터 지정 확대로 희귀질환 진료 역량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이 기대되며 지정받은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는 환자 편의성 제고로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며"일반 국민들의 희귀질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희귀질환 권역별 허브화 사업 개요
2.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현황
3. 희귀질환자 설문조사 결과 등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네트워크 개요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네트워크 구축사업
수도권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희귀질환 전문의료 인재 양성 및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중앙지원센터)권역별 거점센터 사업을 총괄
- 권역별 지역거점센터 협의체 구축
지역사회 주요 사업 이해당사자(거점센터, 협력병원)들로 구성된 자문를 구성ㆍ운영
거점센터간 진단 - 관리 네트워크 운영 등
희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위한 협력적 활동
- 지역 의료인력 육성을 통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교육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인증/이수제도 운영으로 거점센터 교육의 질 제고 등
- 국가 희귀질환 연구 계획 수립 지원
-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운영지원(추후)
희귀질환 등록통계 및<NAME>관 의료인 교육 지원 등
○(권역별 거점센터)지역권역별 기관간 협력 구축 및 환자 연계
- 희귀질환 환자 지원센터 운영
희귀질환/유전질환 상담실 운영을 통한 유전 및 질병 상담
희귀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한 환자 지원 및 조정(코디네이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 관련한 안내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의뢰 기관 협력을 통한 질환의 초기 진단 및 지원
- 거점센터와의 진료협력체계 구축 지원
협력적 참여를 통한 전국 거점센터간 진료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지역 내<NAME>관간(의료인)협력 구축을 통한 부실을 방지
진단 및 진료 분야별 업무연계 등 전문네트워크 강화로 진단이후 질환과 환자관리 효율화(거점센터 - 거점센터, 거점센터 - 지역협력병원 등)
새로운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지역전문가<NAME>수(워크샵)개최를 통한 질환정보 및 희귀질환치료기술 습득
전문의, 의료와 코디네이터 등을 포함하는 의료종사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과 희귀질환자,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수행
- 자조모임 등 희귀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지역의료전문가와의 공동을로 정서적 안정 확대
자조모임을 통한 질환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심리적 공감대 형성
희귀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심사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수행
- 희귀질환을 초기에 진단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자의 미진단프로그램 등록 및 진단 지원
중증(극)희귀질환은 진단의뢰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의뢰하고, 미진단 희귀질환은 온라인 의뢰시스템을 통해 의료진 신청
※ 등록 대상질환 및 의뢰기관 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 nih.go.kr)확인
- 유전자 진단의 시 유전자 진단 결과를 진단의뢰 의사에게 통보, 미진단 희귀질환은 별도 절차를 통해 신청 의료진에게 결과 통보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수행
희귀질환자 설문조사 결과 요약
국내 희귀질환 지원도 및 지원 개선방안 도출
※ 대상자: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중 1,705명(대상자 대비 참여율 14.6%정도
○ 방법:모바일 설문
○ 설문 내용:일반 현황, 진단/치료, 간병서비스 이용 불편도
정부지원제도 만족도, 인체유래물 기능 현황 등
- 응답자 중 약 45%가 증상 ~ 진단까지 1,00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한
○ 희귀질환 증상자각 시 진단까지 소요시간은 64.3%가 1년 미만이나, 10년 이상도 6.1 ％ 나 포함
○ 희귀질환 증상자각 후 최종 진단까지 16.4%의 환자가 4개 이상의 기관을 거쳐 진단받음
○ 지난 12개월 동안 치료가 어려워하고 받지 못한 사유에는 지역 내 치료 받을 만한 인프라를 갖춘 곳이 없음(26.3%), 진료·치료비를 지출을 돈이 없음(24.2%)등이 차지
○ 전체 환자가 상담 필요하다고 답변한 분야는 유전상담(33.0%), 질환상담(27.8%), 약물 상담(23.2%)의 순서로 나타남
□ 정부 지원 확대 요청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전문의료 기관 지원 확대 요구가 많았음
○ 난치성 질환의 진단 또는 치료 연구를 위해 본인/가족 인체유래물기증 경험자가 14.7 퍼센트, 유전정보 기증 경험자가 82.7 ％ 로 희귀질환 연구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높았음
○ 희귀질환자로서 활동을 하는 데에 가장 우려하는 점은 고용(41.7%%과 보험가입 거절(35.3 퍼센트)이었으며, 이를 실제 겪은 경우의 비율도 높았음(고용차별 26.0 ％, 보험가입 거절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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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희귀질환 진단방랑 막는 거점센터 전국 11개로 확대_1
### 내용:
희귀질환 진단방랑*막는 거점센터 총 11개로 확대
*희귀질환에 관한 정보 및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자가 오랫 동안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문제
◇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 - 관리 연계 강화를 통한 권역별 중점을 확대운영('19.2월 ~)
*4개소(대구·경북, 부산·경남, 충청, 전라권 → 11개소(중앙1, 권역 10개소)
<11개소> (중앙)서울대학교병원,(권역)인하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 권역별 거점센터 간 연결망 구축으로 신속 진단과 지역 내 치료관리 서비스 제공
◇ 기반시설 확대로 환자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효과로 기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발표('18.9.13)한 ｢ 희귀질환 지원대책 ｣ 에 따라 권역별 거점센터를 확충으로 희귀질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그간 희귀질환 국가관리대상 목록 지정('18.9)을 계기로 조기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대책을 수립('18.9)하였고,
○ 희귀질환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18.11)와 공청회('18.12.)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 이 과정에서 희귀질환 전문가가 부족한 반면 의료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진단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확진 이후에도 치료 ․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진단까지 소요시간은 64.3%는 1년 미만, 10년 이상도 6.1 ％ 이며, 최종 진단까지 16.4%의 대상자가 4개 이상의 병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남(국내희귀질환 통계 분석 및 지원,'19.1)
- 이에 차별화 된 희귀질환 관리방안 및 지원 확대, 지역거점 병원 육성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019년 2월부터 희귀질환 거점센터의 역할과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중앙지원센터를 신규 지정 운영하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10개소로 확대(기존 4개소)한다.
○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는 전국 10개 지역별 거점센터가 희귀질환 관리 및 연구조사, 교육훈련, 환자등록 등의 관련 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 거점별 거점센터는 지역 전문진료실(클리닉)운영, 전문의료인력 교육, 진료협력체계를 활용으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를 통해서 진단기간을 단축하고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전국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질환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희귀질환 거점센터 신규 개소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지침, 운영상황 현황을 센터별로 점검하여 사업이 조기 완료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할 계획이다.
<2019 - 2020 권역별 희귀질환 지원별 지정 현황 표
□ 희귀질환 거점센터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첫째, 권역별 거점센터의 사업수행을 종합으로 지원하는 중앙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중앙지원센터는 지역별 거점센터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교육, 희귀질환 연구 및 진료의 표준 지침 연구, 임상 역량 강화를 통한 거점센터의 진료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 또한, 연구정책 수립, 효율적 질병 관리, 지원 및 의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 둘째, 희귀질환 권역별권역 내 거점센터간의 연계망(네트워크)구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단과 치료·관리 체계를
- 권역별권역 내 희귀질환 진료관리지원체계 네트워크 중심역할을 수행하며, 거주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질환관리 체계가가할 수 있도록 권역 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한다.
○ 마지막으로 희귀질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여 전문인력의 교육을 강화하고 희귀질환에 대한 정보와 지식도 공유한다.
- 전문가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희귀질환 진료 사례 공유 등의 정기 연수를 실시하고,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질환관리 전문상담도 제공을 예정이다.
- 넷째, 희귀질환 진단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빠른 진단서비스 제공과 진단율 제고도 추진한다.
*권역별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각 센터 내부의 자체 연결망을 통한 1차 진단 외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사업*과 미진단희귀질환자 진단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진단 기반시설을 공유·제공한다.
○ 극희귀질환이 의심되는 미진단 희귀질환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 확대와 87개 질환의 검사 지원
**유전자 및 혈액과 결과로도 원인이나 질환명을 알 수 없는 경우, 유전자 정밀검사, 가족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진단 후 적절한 치료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희귀질환은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증상도 심각한 경우가 많음에도, 그간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적 역량 부족으로 진단치료관리의 한계가 있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지역 거점센터 지정 확대로 희귀질환 진료 역량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이 기대되며 지정받은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는 환자 편의성 제고로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며"일반 국민들의 희귀질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희귀질환 권역별 허브화 사업 개요
2.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현황
3. 희귀질환자 설문조사 결과 등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네트워크 개요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네트워크 구축사업
수도권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희귀질환 전문의료 인재 양성 및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중앙지원센터)권역별 거점센터 사업을 총괄
- 권역별 지역거점센터 협의체 구축
지역사회 주요 사업 이해당사자(거점센터, 협력병원)들로 구성된 자문를 구성ㆍ운영
거점센터간 진단 - 관리 네트워크 운영 등
희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위한 협력적 활동
- 지역 의료인력 육성을 통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교육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인증/이수제도 운영으로 거점센터 교육의 질 제고 등
- 국가 희귀질환 연구 계획 수립 지원
-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운영지원(추후)
희귀질환 등록통계 및<NAME>관 의료인 교육 지원 등
○(권역별 거점센터)지역권역별 기관간 협력 구축 및 환자 연계
- 희귀질환 환자 지원센터 운영
희귀질환/유전질환 상담실 운영을 통한 유전 및 질병 상담
희귀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한 환자 지원 및 조정(코디네이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 관련한 안내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의뢰 기관 협력을 통한 질환의 초기 진단 및 지원
- 거점센터와의 진료협력체계 구축 지원
협력적 참여를 통한 전국 거점센터간 진료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지역 내<NAME>관간(의료인)협력 구축을 통한 부실을 방지
진단 및 진료 분야별 업무연계 등 전문네트워크 강화로 진단이후 질환과 환자관리 효율화(거점센터 - 거점센터, 거점센터 - 지역협력병원 등)
새로운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지역전문가<NAME>수(워크샵)개최를 통한 질환정보 및 희귀질환치료기술 습득
전문의, 의료와 코디네이터 등을 포함하는 의료종사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과 희귀질환자,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수행
- 자조모임 등 희귀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지역의료전문가와의 공동을로 정서적 안정 확대
자조모임을 통한 질환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심리적 공감대 형성
희귀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심사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수행
- 희귀질환을 초기에 진단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자의 미진단프로그램 등록 및 진단 지원
중증(극)희귀질환은 진단의뢰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의뢰하고, 미진단 희귀질환은 온라인 의뢰시스템을 통해 의료진 신청
※ 등록 대상질환 및 의뢰기관 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 nih.go.kr)확인
- 유전자 진단의 시 유전자 진단 결과를 진단의뢰 의사에게 통보, 미진단 희귀질환은 별도 절차를 통해 신청 의료진에게 결과 통보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수행
희귀질환자 설문조사 결과 요약
국내 희귀질환 지원도 및 지원 개선방안 도출
※ 대상자: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중 1,705명(대상자 대비 참여율 14.6%정도
○ 방법:모바일 설문
○ 설문 내용:일반 현황, 진단/치료, 간병서비스 이용 불편도
정부지원제도 만족도, 인체유래물 기능 현황 등
- 응답자 중 약 45%가 증상 ~ 진단까지 1,00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한
○ 희귀질환 증상자각 시 진단까지 소요시간은 64.3%가 1년 미만이나, 10년 이상도 6.1 ％ 나 포함
○ 희귀질환 증상자각 후 최종 진단까지 16.4%의 환자가 4개 이상의 기관을 거쳐 진단받음
○ 지난 12개월 동안 치료가 어려워하고 받지 못한 사유에는 지역 내 치료 받을 만한 인프라를 갖춘 곳이 없음(26.3%), 진료·치료비를 지출을 돈이 없음(24.2%)등이 차지
○ 전체 환자가 상담 필요하다고 답변한 분야는 유전상담(33.0%), 질환상담(27.8%), 약물 상담(23.2%)의 순서로 나타남
□ 정부 지원 확대 요청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전문의료 기관 지원 확대 요구가 많았음
○ 난치성 질환의 진단 또는 치료 연구를 위해 본인/가족 인체유래물기증 경험자가 14.7 퍼센트, 유전정보 기증 경험자가 82.7 ％ 로 희귀질환 연구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높았음
○ 희귀질환자로서 활동을 하는 데에 가장 우려하는 점은 고용(41.7%%과 보험가입 거절(35.3 퍼센트)이었으며, 이를 실제 겪은 경우의 비율도 높았음(고용차별 26.0 ％, 보험가입 거절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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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국민의 생명, 안전한국훈련으로 지킨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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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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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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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안전한국훈련으로 지킨다!
- 10.21 ~ 23'골든타임의 기적'「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은 골든타임내 인명을 최우선 보호와 실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21일(화)부터 10월 23(목)까지 3일간 전국 지자체에서「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세월호'사고이후 첫 실시되는 국가단위 종합훈련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총 435개 기관·단체와 국민이 참여한 훈련에
○ 풍수해, 지진해일,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발생가능한 모든 재난 유형을 상정하여 모두 678회의 훈련을 실시한다.
□지금까지와 달리 올해 훈련은,
○ 단순 토론기반위주 훈련에서 재난발생시 실제적인 현장대응이 될 때 있도록 중앙단위 현장종합훈련과 실종자 구조 종합훈련 등 실행기반 현장훈련을 강화하고,
○ 공무원 주도 훈련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가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체감형 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 특히, 사전예고 없이 돌발로 재난상황을 부여하여 지자체의 실전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불시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일자별 주요 훈련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 훈련 1일차(10.21)에는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안전한국훈련 상황과 재난·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게 된다.
- 이날 주요현장훈련은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삼성정밀화학(주)에서 유해화학물질유출 대응 현장종합훈련을 실시한다.
○ 훈련 2일차(10.22)에는 - 복합재난대응 중앙단위 현장종합훈련으로 충남 태안과 충북 청주에서 유해화학물질유출, 대구 수성구 가천역에서 KTX 대형사고, 서울 홍지문터널에서 대형화재, 제주 용담1동 일원에서 태풍·호우로 인한 침수 및 산사태 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 아울러, 소방차 도로 터주기와 민방위 지역특성화 시범훈련, 지진해일 대피훈련, 6대 지하철 승객대피 교육과 여객선 및 유도선 승객대피 훈련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훈련들을 실시한다.
○ 훈련 마지막날인 10월 23일에는 황교안 <NAME> 국무총리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예정인 가운데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대규모 선박에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 이날 훈련에서는 상황접수를 시작으로 선내진입, 항공구조, 해상익수자 확보 등 공동작전을 수행하는 협업훈련으로 실시한다.
- 또한, 각 지자체중 일부 시군를 대상으로 불시에 재난상황 메시지를 부여하여 상황전파의 신속성과 초동대응능력을 점검하는 불시훈련을 실시하여 실전대응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특히, 10월 22일(수)에는 국민 체감형 훈련을 중점 실시할 예정으로,
가장 먼저,'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오후 2시에서 2시 15분까지 전국 각지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거나 혼잡한 도로를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는 긴급구조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운행 중인 소방차에 적극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해오던 민방위 훈련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화재, 지진, 산불 대비 훈련유형을 다양화해서 시군구당 1개소 이상'민방위 지역특성화 시범훈련'을 실시한다. 특히나 경북, 강원지역의 27개 지구는 해안지역 등을 감안하여 지진해일 대피 실제훈련을 지역특성화 훈련으로 실시한다.
-'6대 시 지하철 승객대피훈련'은 서울 봉화산역, 부산 시청역, 대구 동대구역, 인천 인천대입구역, 광주 소태역, 부산 반석역에서 오후 2시를 전후하여 실시하는 데, 시민 스스로가 지하철 승강장 도어 도어를 직접 열고 대피하는 훈련이 중점이고,
-'여객선 ․ 유도선 승객대피 훈련'도 실제 상황이 구명조끼 착용 후 피난선을 따라 갑판까지 대피하는 훈련으로 서해와 서해, 남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과 충주호 유도선에서 실시한다.
□정부에서는 내년에도 안전한국훈련을 한층 더 내실있게 준비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이루는데 최선을 경주한 계획이다.
1.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요약)
예방전략과장/ <NAME> 계장( <PHONE> )
2. 올해 현장훈련 현황
예방전략과장 <NAME> ( <PHONE> ), <NAME> 계장( <PHONE> )NA 예방전략과장 <NAME> ( <PHONE> ), <NAME> 계장( <PHONE> )
4. 대규모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인천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장 <NAME> ( <PHONE> ), <NAME> 경위( <PHONE> )
5. 민과 지역특성화 대피용
민방위과장 <NAME> (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지진방재과장 <NAME> ( <PHONE> ), 담당 계장( <PHONE> )
7.6대 도시 지하철 승객대피 훈련
재난대비과장 <NAME> ( <PHONE> ), <NAME> 계장( <PHONE> )
8. 선박 및 유도선 승객대피 훈련
재난대비과장 <NAME> ( <PHONE> ), <NAME> 계장( <PHONE> )
9. 시민 길 터주기 훈련
방호조사과장 <NAME> ( <PHONE> ), <NAME> 소방경( <PHONE> )
※ 이 자료는 10월 15일 기준이며, 훈련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훈련 당일 최종 훈련내용을 해당 훈련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요약)
○ 골든타임내 주민을 최우선 보호를 위해 실전대응역량이 발휘될 수 잇도록 현장중심 실행기반훈련 실시
○ 아울러, 주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을 위해 지역별 재난위험 특성을 고려한 민방위 지역특성화 훈련과 연계 운영
※ 지진 취약지역 중심으로 시군구별 1개소이상 민방위 시범훈련 실시
○ 훈련근거:「재난 등 안전관리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민방위 기본법」제25조(민방위 훈련)
○ 훈련기간 - 2014.10.21.(화)~ 10.23.(목)【 3일 】
○ 훈련주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 참여기관:435개 기관(중앙27, 지자체245, 공공기관 각 163)
국민생명 최우선 보호를 통한 초기대응훈련 강화
○ 국민 생명보호 등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초기대응체계 확립에 집중 점검
골든타임 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훈련목표역량 설정 및 집중 실시
현장형 및 실행기반훈련 강화로 실전대응역량 배양
○ 예고된 시나리오 따라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을 탈피, 불시 재난상황 발생에서의 상황판단 및 문제해결능력 배양
협업대응훈련으로 유기적 재난대응체계 마련
○ 다양한 재난발생 상황을 가정, 민·관·군 등 유관기관 간의 협업대응을 통한 일체감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체험형 훈련 실시
○ 주민 스스로가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에 적극적으로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체험ㆍ체감을 통한 대응능력 배양
○ 기존 일률적인 대피에서 탈피, 지자체별 재난위험 특성을 고려한'민방위 지역특성화 시범훈련'실시
□ 1일차(10.21):안전관리위원회 개최·재난안전관리대책점검
- 지자체별 지역안전관리위원회 통한 재난안전관리대책 점검
- 유해화학물질유출 대응 현장훈련(울산 남구)
○ 2일차(10.22):현장종합훈련 및 지역별 지역특성화 현장을
- 복합재난대응 중앙단위 현장종합훈련
·유해화학물질유출 대응 현장훈련(충남 서산, 충북 음성에서
·지진발생에 대한 KTX 대형사고 대응 훈련(대구 가천역)
·장대터널 대형화재 대응 현장훈련(서울 홍지문 사거리에서
·태풍·호우로 인한 침수 ‧ 산사태 대비 복합재난대응 통합 훈련(제주)
- 주민 길 터주기 및 민방위 지역특성화 시범 훈련
·지진해일 훈련:중대본, 강원, 경북, 경남권 27개 지구 대피훈련
- 국민체감형 훈련:6대도시 지하철 승객대피, 항공기 승객대피 훈련
□ 3일차(10.23):골든타임 긴급구조 합동훈련 및 불시훈련
- 대규모 해에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인천대교 인근 해상)
- 일부기관 선정, 불시 합동화 및 실전기능 점검훈련 실시
(소방방재청 예방전략과 <NAME> 주무관, <PHONE> )
암모니아 충진시설 화재 및 화재
(미포국가산업단지내 삼성정밀화학)
강풍에 의한 탱크로리 및 BTX 생산시설 화재
(대산석유화학단지내 삼성토탈)
(청주산업단지내 SK하이닉스 청주1공장)
태풍'나리'내습에 대한 복합재난발생
지진발생에 따른 한울원전 주요시설 대피
(한울원전, 울진읍·북면 일대에
현대크루즈호 원인미상 화재·침수
(연수구 송도동 인천대입구역)
훈련 선박 및 내수면 유도선 훈련 실시
해수면 여객선 훈련 주관
해수면 유 ‧ 도선 훈련 주관
어항은 포항 ~ 울릉도, 여객선터미널)
(전북 부안 군산항 ~<NAME>도, 여객선터미널)
(전남 여수 오동도 ~ 가막만, 오동도선착장)
지진해일 태풍 내습에 따른 주민대피
지진해일에 따른 대피현장훈련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주민대피 현장을
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울산 울주군에
○ 재난유형: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현장종합훈련
○ 일시/장소:2014.10.21(화)14:00 삼성정밀화학(주)
훈련 훈련기관 - 울산남부소방서 외 33개 기관·단체
- 주 기관:울산광역시 남구/울산남부소방서
- 참여기관:33기관·단체
- 2014.10.21.(화)14:00경 울산의 남구 여천동 소재 삼성정밀화학(주)에서 종합충진장 내 시설물이 폭발하여 암모니아 충진시설이 파괴되면서 화재 및 암모니아가 총 415천리터가 누출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임.
○ 인명피해:50명 발생(사망 12, 부상 18, 경상 20)
○ 재산피해 약 128억 5천만 원(부동산 5억, 동산 123억 5천만 원)
②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충남 서산시)
재난유형: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일시/장소 - 2014.10.22.(수)14:00/삼성토탈(주)서산시 부한 독곶리
훈련기관:서산시 외 23개 기관 ․ 단체 ․ 업체
- 주 기관:충청남도와 서산시, 서산소방서
-<NAME>자원:인력 389명, 장비 50대
2014.10.22.(수)14:00경 대산석유화학단지내 삼성토탈(주)에 테러범이 침입, 에는 및 비티엑스(BTX)생산공정시설을 폭발시켜 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대형화재로 다수한 사상자 발생
- 인명피해 ; 34명(사망 2, 중독(화상)32)
○ 재산피해:28억5천만 원(부동산 20억5천만 원, 동산 8억 원)
유해화학물질 유출량 - 벤젠 100,000ℓ, 황산 10,000ℓ(탱크로리 2대 분량이
③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충북 청주시)
□ 재난유형:유해화학물질(불산 49%)유출사고 대응훈련
○ 일시/장소/2014.10.22(수)15:40/SK하이닉스청주1공장
○ 훈련기관/청주시 등 23개 기관
- 주 관:청주시, 환경부, 충북도
- 사고상황:화재 및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 불산(HF)유출
- 사고장소:SK하이닉스청주1공장 C3건물 1층
- 유해화학물질 - 불산(HF)으로 농도 49 ％ 액화 상태(0.6톤)
- 주민대피:사고현장에서 북동쪽 방향 1km 이내 긴급 대피
○ 피해내용:인명피해 41명(사망13명, 중독18, 일반10), 물적피해(건물파손)등
④ 고속철 대형사고(대구 수성구)
○ 재난유형:고속철도 탈고
○ 일시/장소:2014.10.22.(수)14:00 ․ 대구 수성구 경원권
○ 훈련기관:대구광역시 외 4개 기관
○ 주 관: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 참여기관:대구시(소방본부), 수성구(보건소), 수성소방서, 수성경찰서
2014.10.22(수)13:58분경 대구에서 출발하여 부산역으로 가던 제133 산천 열차가 대구남연결선 부근을 통과도중 규모 6.5의 지진으로 탈선되면서 철도 상 ․ 하선이 불통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 승차인원 - 450명(승객445명, 직원5명)
• 인 명:사상 60명(사망 10명, 중상 20명, 부상 30명)
․ 차 량:후부로부터 3량 탈선, 탈선차량 차체 ․ 객실 일부 파손
훈련현장 위치도(대구 수성구 가천역)
⑤ 장대터널 대형화재(서울 강서구에서
○ 재난유형:장대터널 대형화재
○ 일시/장소:2014.10.22.(수)15:00 -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 훈련기관 - 서울시청 도로시설과 외 8개 단체
- 주 관:서대문구(도로시설과)
- 참여기관:서대문구, 서대문 소방 ․ 경찰서, 은평 소방 ․ 경찰서, 서대문보건소, 도시고속도로 순찰대, 서울시설관리공단
- 장비도:인력 60명 정도, 순찰차, 구급구조차 등 구급차 13대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홍지문터널관리사무소에 설치하여 터널화재에 관한 지원업무와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입구
인근에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으로 응급의료 지원
○ 재난유형 - 풍수해
○ 일시/장소:2014.10.22(수)14:00/제주시 용담1동 일원
○ 훈련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외 24개 기관
- 기 관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합동)
기상청의 태풍센터는 대규모 태풍"나리"가 접근함에 따라 남부해안의 폭풍에 관한 뉴스를 발표한다.
제11호 태풍"나리"는 9월 13일 15시 기준 오키나와 남동쪽 약 660㎞부근 부근에서 북서진 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태풍센터는 그에 따라 3개 시도에 태풍 경보를 발표한다.
⑦ 원전사고 <방사능 누출> (경북 울진에서
○ 재난유형:원전사고(방사능누출)
● 일시/장소:2014.10.28.(화)10:30 - 15:00(예정)
한울원전 비상대책실, 울진군 울진읍, 기성도 일원
○ 훈련기관:울진군 외 12개 관
- 삼척시 남서쪽 15km 해역에서 리히터규모 6.0 지진발생으로 인해 한울원전의 주요시설이 손상되어 주민보호조치 후 원전안정화 조치 시행
- 재난별 대책본부(상황조치훈련):울진군청, 근남면 현장지휘센터부지
- 주민소개 및 경보방송(구호소, 대피로:부구초 ․ 중학교, 군민체육관
- 차량 오염검사 및 제염:군민체육관, 인천대는 연호정일대
대규모 해상에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해양경찰청)
◈ 다중이용 시설물에서 해양사고 대비, 실제와 같은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실시
◈ 자체 훈련과 민관군 합동훈련을 병행 유사시 대응역량 향상
○ 일시 ‧ 장소:'14.10.23(목)오후에 인천대교 인근 해상
함:현대크루즈호
이:66m/폭/13.8m
:999톤/은:840명)
항:아라뱃길
○ 행사 주관:해양경찰청(인천해양경찰서)
○ 참가 기관:해경과 소방청, 항만청, 세관 등
○ 목표 설정:유람선 화재 ‧ 침수, 해상표류자 및 선내잔류자 등
'14.10.23.(목)14:30경 인천항을 출항하여 경인항으로 입항 중인 유람선'현대 크루즈호'가 인천대교 부근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화재 발생, 15:00경 해경 122 상황실에 출동을 요청한 상황
*연습 종료 후 자유토론식 훈련 강평 및 토론 실시
◈'1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현장중심 실천기반 위주의 국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프로그램으로 전면 개편하여 실시키로 확정됨에 따라
◈ 안전한국훈련과 연계 추진하는 민방위 지역특성화 종합을 추진
○(훈련일시)'14.10.22(수)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으로 자율설정
○(훈련대상)시군구당 주민은 1개소 이상
○(훈련주관)시군구(소방방재청, 시·도는 지원)
●(훈련내용)시군구별 주민참여형 지역특성화 종합시범훈련
전국 최초 교통통제 ‧ 주민이동 통제는 미실시
○ 다양한 민방위사태를 가상한 체험 ‧ 실습형 민방위훈련 실시
○ 신고·대비·대응·수습·복구 및 구호 등 훈련 과정 진행
(안보재난)국지적 공습, 화재와 화생방, 식수오염 등
(인적재난)화재, 폭발, 유독가스, 건축물 붕괴, 도로 붕괴, 선박침몰 등
(자연적 자연재해로 풍수해, 지진, 지진해일, 설해, 산사태 등등
(공 통)복지시설, 유치원, 병원, 학교 등지
(도시지역)고층빌딩, 상가밀집지역, 영세 거주지역, 노후건축물 등등
(농어촌산간지역)저수지, 절개지, 해안가, 침수 위험도 등
(공단)화학플랜트, 가스저장시설, 연료탱크 등
(주요기반시설)댐, 발전소, 도로와 항만 등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국훈련 구현을 통한 현장중심의 국민참여형 훈련으로 추진
○ 지역의 안보·안전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 위험요소별 단계형 시범 훈련 추진, 보여주기 식<NAME>적 훈련지양
□ 지진해일 발생 상황 및 피해와 지구
진 앙:日 혼슈 아키다현 북서쪽 121㎞ 해역(40., 139.)
원 모:M 8.5
진원시:2014.10.22 13:50
남구(장생포), 동구(일산),
북구(신명), 울주군(신암, 진하도
동해시(묵호·발한, 추암),
삼척시(초곡, 노곡, 작진),
포항시(임압, 포항과 죽천),
영덕군(강구, 창포, 대진),
○ 지진해일 대응과 중(지)대본의 초기대응태세 점검 훈련을 통한 실전대응역량강화와 기관간 협업대응 등으로 유기적 대응체계 마련
○ 동해안지역 지진해일 실행기반 구축과 주민들의 대피역량 강화
• 방재청, 훈련대상 지자체 상황전파
대상지구내 긴급 재난위험경보발령
<붙 임>
민방위 공습경보와 재난위험경보의 차이점
'민방공 공습경보'는 적의 침입을 나타내는 것이고,
'재난위험경보'는 풍수해 ․ 지진 등 재난 발생을 알려 국민이 대피하도록 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음
ppm 민방공 공습경보(3분간 파상음), 재난위험경보(2초 + 2초 하강)
5초 상승, 3초 하강
2초 상향과 2초 하강
대규모 재난(지진, 태풍 등)
지하철역, 아파트 지하층 등 신속한 대피
(지진)공원, 운동장 등 넓은 공간
(지진해일)높은 지역, 3층 이상 건물
6대 도시 지하철 승객대피 체험
지하철 사고 시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잇도록 지하철 문 및 스크린도어를 열고 대피하는 체험훈련을 실시코자 함
일 재:2014.10.22(수), 14:00
대상지역 ： 6대 도시(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훈련주관:공동주관(소방방재청, 6대 광역시 지하철 운영기관)
- 국민 스스로 지하철역 출입문과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열고 대피
- 지하철 사고 발생에 의한 상황전파 및 신속한 초동조치
- 탈출 승객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유도 및 안내
<훈련 및 상황발생>
교육, 지하철 내 화재발생
<초 획 조 치>
상황접수·보고·전파 및 신속한 대피유도
<승객대피 체험훈련>
지하철 출입문 ․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열고 대피
〈훈 련 종 료>
열차 원상 복구 훈련
2014.10.22.(수),
2014.10.22.(수),
2014.10.22.(수), ppm 2014.10.22.(수),
2014.10.22.(수),
2014.10.22.(수),
어선 및 유 ‧ 도선 승객대피 훈련
여객선 및 여객선에서 승객이 스스로 참여하는 체험형 훈련을 통해 국민(승객)의 안전의식 제고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일시/대상/2014.10.22.(수)/4개 지역(해수면 3, 내수면 1)
훈련주관:소방방재청(해수부, 해경청 협조)
○ 참여기관 지자체, 해운항만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등
○ 주요내용:승객 참여형 대피훈련(심폐소생술, 구조장비 시연 등)
○ 구명조끼 착용 후 피난선을 따라 갑판까지 대피
○ 구명벌, 구명부기 등 탈출 장비 작동 및 사용법 등 교육
● 심폐소생술 시연 및 승객 체험
○ 인명구조장비 소개 ‧ 시연 및 시민 체험
인명구조장비 소개 및 시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안전한국훈련과 더불어 훈련 2일차(10.22)에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한'소방차 길 터주기'대국민 참여훈련 실시
일 재:2014.10.22(수)14:00 ~ 14:15
장 소:전국 지자체별 차량정체구간(도로)15km내외 자체선정
훈련 당일 지자체 훈련 시, 참여소방서는 훈련대상물 도착 시 까지 소방차 앞길 터주기 운동 전개
1)지역별 교통량이 매우 많거나 많은 주요도로
2)교통혼잡 도로가 없을 경우 우회가 등 소방통로 확보필요 지역
방 법:출동지령에 따라 지역별 길터주기 운동전개(펌프 ․ 구급차 등 3 ~ 4대)
※ 출동차량에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플랜카드 부착 또는 방송시설 활용 홍보방송 전개
(기획홍보)지상파 방송사와 협의,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뉴스 보도
(영상광고)CA - TV, 옥외전광판 등 공익광고 영상에 표출 및 지역방송·신문, 관공서 소식지 등에 긴급차량 도로 터주기 요령 게재
*SBS 심장이 뛴다 시청자 참여<NAME>상 등 적극 활용(40초 내외에
소방서별로 서장주관「소방차 길 터주기」훈련성과 분석, 개선추진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중한 국민의 생명, 안전한국훈련으로 지킨다!_1
### 내용: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안전한국훈련으로 지킨다!
- 10.21 ~ 23'골든타임의 기적'「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은 골든타임내 인명을 최우선 보호와 실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21일(화)부터 10월 23(목)까지 3일간 전국 지자체에서「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세월호'사고이후 첫 실시되는 국가단위 종합훈련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총 435개 기관·단체와 국민이 참여한 훈련에
○ 풍수해, 지진해일,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발생가능한 모든 재난 유형을 상정하여 모두 678회의 훈련을 실시한다.
□지금까지와 달리 올해 훈련은,
○ 단순 토론기반위주 훈련에서 재난발생시 실제적인 현장대응이 될 때 있도록 중앙단위 현장종합훈련과 실종자 구조 종합훈련 등 실행기반 현장훈련을 강화하고,
○ 공무원 주도 훈련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가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체감형 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 특히, 사전예고 없이 돌발로 재난상황을 부여하여 지자체의 실전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불시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일자별 주요 훈련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 훈련 1일차(10.21)에는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안전한국훈련 상황과 재난·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게 된다.
- 이날 주요현장훈련은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삼성정밀화학(주)에서 유해화학물질유출 대응 현장종합훈련을 실시한다.
○ 훈련 2일차(10.22)에는 - 복합재난대응 중앙단위 현장종합훈련으로 충남 태안과 충북 청주에서 유해화학물질유출, 대구 수성구 가천역에서 KTX 대형사고, 서울 홍지문터널에서 대형화재, 제주 용담1동 일원에서 태풍·호우로 인한 침수 및 산사태 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 아울러, 소방차 도로 터주기와 민방위 지역특성화 시범훈련, 지진해일 대피훈련, 6대 지하철 승객대피 교육과 여객선 및 유도선 승객대피 훈련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훈련들을 실시한다.
○ 훈련 마지막날인 10월 23일에는 황교안 <NAME> 국무총리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예정인 가운데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대규모 선박에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 이날 훈련에서는 상황접수를 시작으로 선내진입, 항공구조, 해상익수자 확보 등 공동작전을 수행하는 협업훈련으로 실시한다.
- 또한, 각 지자체중 일부 시군를 대상으로 불시에 재난상황 메시지를 부여하여 상황전파의 신속성과 초동대응능력을 점검하는 불시훈련을 실시하여 실전대응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특히, 10월 22일(수)에는 국민 체감형 훈련을 중점 실시할 예정으로,
가장 먼저,'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오후 2시에서 2시 15분까지 전국 각지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거나 혼잡한 도로를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는 긴급구조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운행 중인 소방차에 적극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해오던 민방위 훈련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화재, 지진, 산불 대비 훈련유형을 다양화해서 시군구당 1개소 이상'민방위 지역특성화 시범훈련'을 실시한다. 특히나 경북, 강원지역의 27개 지구는 해안지역 등을 감안하여 지진해일 대피 실제훈련을 지역특성화 훈련으로 실시한다.
-'6대 시 지하철 승객대피훈련'은 서울 봉화산역, 부산 시청역, 대구 동대구역, 인천 인천대입구역, 광주 소태역, 부산 반석역에서 오후 2시를 전후하여 실시하는 데, 시민 스스로가 지하철 승강장 도어 도어를 직접 열고 대피하는 훈련이 중점이고,
-'여객선 ․ 유도선 승객대피 훈련'도 실제 상황이 구명조끼 착용 후 피난선을 따라 갑판까지 대피하는 훈련으로 서해와 서해, 남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과 충주호 유도선에서 실시한다.
□정부에서는 내년에도 안전한국훈련을 한층 더 내실있게 준비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이루는데 최선을 경주한 계획이다.
1.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요약)
예방전략과장/ <NAME> 계장( <PHONE> )
2. 올해 현장훈련 현황
예방전략과장 <NAME> ( <PHONE> ), <NAME> 계장( <PHONE> )NA 예방전략과장 <NAME> ( <PHONE> ), <NAME> 계장( <PHONE> )
4. 대규모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인천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장 <NAME> ( <PHONE> ), <NAME> 경위( <PHONE> )
5. 민과 지역특성화 대피용
민방위과장 <NAME> (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지진방재과장 <NAME> ( <PHONE> ), 담당 계장( <PHONE> )
7.6대 도시 지하철 승객대피 훈련
재난대비과장 <NAME> ( <PHONE> ), <NAME> 계장( <PHONE> )
8. 선박 및 유도선 승객대피 훈련
재난대비과장 <NAME> ( <PHONE> ), <NAME> 계장( <PHONE> )
9. 시민 길 터주기 훈련
방호조사과장 <NAME> ( <PHONE> ), <NAME> 소방경( <PHONE> )
※ 이 자료는 10월 15일 기준이며, 훈련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훈련 당일 최종 훈련내용을 해당 훈련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요약)
○ 골든타임내 주민을 최우선 보호를 위해 실전대응역량이 발휘될 수 잇도록 현장중심 실행기반훈련 실시
○ 아울러, 주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을 위해 지역별 재난위험 특성을 고려한 민방위 지역특성화 훈련과 연계 운영
※ 지진 취약지역 중심으로 시군구별 1개소이상 민방위 시범훈련 실시
○ 훈련근거:「재난 등 안전관리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민방위 기본법」제25조(민방위 훈련)
○ 훈련기간 - 2014.10.21.(화)~ 10.23.(목)【 3일 】
○ 훈련주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 참여기관:435개 기관(중앙27, 지자체245, 공공기관 각 163)
국민생명 최우선 보호를 통한 초기대응훈련 강화
○ 국민 생명보호 등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초기대응체계 확립에 집중 점검
골든타임 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훈련목표역량 설정 및 집중 실시
현장형 및 실행기반훈련 강화로 실전대응역량 배양
○ 예고된 시나리오 따라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을 탈피, 불시 재난상황 발생에서의 상황판단 및 문제해결능력 배양
협업대응훈련으로 유기적 재난대응체계 마련
○ 다양한 재난발생 상황을 가정, 민·관·군 등 유관기관 간의 협업대응을 통한 일체감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체험형 훈련 실시
○ 주민 스스로가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에 적극적으로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체험ㆍ체감을 통한 대응능력 배양
○ 기존 일률적인 대피에서 탈피, 지자체별 재난위험 특성을 고려한'민방위 지역특성화 시범훈련'실시
□ 1일차(10.21):안전관리위원회 개최·재난안전관리대책점검
- 지자체별 지역안전관리위원회 통한 재난안전관리대책 점검
- 유해화학물질유출 대응 현장훈련(울산 남구)
○ 2일차(10.22):현장종합훈련 및 지역별 지역특성화 현장을
- 복합재난대응 중앙단위 현장종합훈련
·유해화학물질유출 대응 현장훈련(충남 서산, 충북 음성에서
·지진발생에 대한 KTX 대형사고 대응 훈련(대구 가천역)
·장대터널 대형화재 대응 현장훈련(서울 홍지문 사거리에서
·태풍·호우로 인한 침수 ‧ 산사태 대비 복합재난대응 통합 훈련(제주)
- 주민 길 터주기 및 민방위 지역특성화 시범 훈련
·지진해일 훈련:중대본, 강원, 경북, 경남권 27개 지구 대피훈련
- 국민체감형 훈련:6대도시 지하철 승객대피, 항공기 승객대피 훈련
□ 3일차(10.23):골든타임 긴급구조 합동훈련 및 불시훈련
- 대규모 해에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인천대교 인근 해상)
- 일부기관 선정, 불시 합동화 및 실전기능 점검훈련 실시
(소방방재청 예방전략과 <NAME> 주무관, <PHONE> )
암모니아 충진시설 화재 및 화재
(미포국가산업단지내 삼성정밀화학)
강풍에 의한 탱크로리 및 BTX 생산시설 화재
(대산석유화학단지내 삼성토탈)
(청주산업단지내 SK하이닉스 청주1공장)
태풍'나리'내습에 대한 복합재난발생
지진발생에 따른 한울원전 주요시설 대피
(한울원전, 울진읍·북면 일대에
현대크루즈호 원인미상 화재·침수
(연수구 송도동 인천대입구역)
훈련 선박 및 내수면 유도선 훈련 실시
해수면 여객선 훈련 주관
해수면 유 ‧ 도선 훈련 주관
어항은 포항 ~ 울릉도, 여객선터미널)
(전북 부안 군산항 ~<NAME>도, 여객선터미널)
(전남 여수 오동도 ~ 가막만, 오동도선착장)
지진해일 태풍 내습에 따른 주민대피
지진해일에 따른 대피현장훈련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주민대피 현장을
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울산 울주군에
○ 재난유형: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현장종합훈련
○ 일시/장소:2014.10.21(화)14:00 삼성정밀화학(주)
훈련 훈련기관 - 울산남부소방서 외 33개 기관·단체
- 주 기관:울산광역시 남구/울산남부소방서
- 참여기관:33기관·단체
- 2014.10.21.(화)14:00경 울산의 남구 여천동 소재 삼성정밀화학(주)에서 종합충진장 내 시설물이 폭발하여 암모니아 충진시설이 파괴되면서 화재 및 암모니아가 총 415천리터가 누출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임.
○ 인명피해:50명 발생(사망 12, 부상 18, 경상 20)
○ 재산피해 약 128억 5천만 원(부동산 5억, 동산 123억 5천만 원)
②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충남 서산시)
재난유형: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일시/장소 - 2014.10.22.(수)14:00/삼성토탈(주)서산시 부한 독곶리
훈련기관:서산시 외 23개 기관 ․ 단체 ․ 업체
- 주 기관:충청남도와 서산시, 서산소방서
-<NAME>자원:인력 389명, 장비 50대
2014.10.22.(수)14:00경 대산석유화학단지내 삼성토탈(주)에 테러범이 침입, 에는 및 비티엑스(BTX)생산공정시설을 폭발시켜 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대형화재로 다수한 사상자 발생
- 인명피해 ; 34명(사망 2, 중독(화상)32)
○ 재산피해:28억5천만 원(부동산 20억5천만 원, 동산 8억 원)
유해화학물질 유출량 - 벤젠 100,000ℓ, 황산 10,000ℓ(탱크로리 2대 분량이
③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충북 청주시)
□ 재난유형:유해화학물질(불산 49%)유출사고 대응훈련
○ 일시/장소/2014.10.22(수)15:40/SK하이닉스청주1공장
○ 훈련기관/청주시 등 23개 기관
- 주 관:청주시, 환경부, 충북도
- 사고상황:화재 및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 불산(HF)유출
- 사고장소:SK하이닉스청주1공장 C3건물 1층
- 유해화학물질 - 불산(HF)으로 농도 49 ％ 액화 상태(0.6톤)
- 주민대피:사고현장에서 북동쪽 방향 1km 이내 긴급 대피
○ 피해내용:인명피해 41명(사망13명, 중독18, 일반10), 물적피해(건물파손)등
④ 고속철 대형사고(대구 수성구)
○ 재난유형:고속철도 탈고
○ 일시/장소:2014.10.22.(수)14:00 ․ 대구 수성구 경원권
○ 훈련기관:대구광역시 외 4개 기관
○ 주 관: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 참여기관:대구시(소방본부), 수성구(보건소), 수성소방서, 수성경찰서
2014.10.22(수)13:58분경 대구에서 출발하여 부산역으로 가던 제133 산천 열차가 대구남연결선 부근을 통과도중 규모 6.5의 지진으로 탈선되면서 철도 상 ․ 하선이 불통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 승차인원 - 450명(승객445명, 직원5명)
• 인 명:사상 60명(사망 10명, 중상 20명, 부상 30명)
․ 차 량:후부로부터 3량 탈선, 탈선차량 차체 ․ 객실 일부 파손
훈련현장 위치도(대구 수성구 가천역)
⑤ 장대터널 대형화재(서울 강서구에서
○ 재난유형:장대터널 대형화재
○ 일시/장소:2014.10.22.(수)15:00 -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 훈련기관 - 서울시청 도로시설과 외 8개 단체
- 주 관:서대문구(도로시설과)
- 참여기관:서대문구, 서대문 소방 ․ 경찰서, 은평 소방 ․ 경찰서, 서대문보건소, 도시고속도로 순찰대, 서울시설관리공단
- 장비도:인력 60명 정도, 순찰차, 구급구조차 등 구급차 13대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홍지문터널관리사무소에 설치하여 터널화재에 관한 지원업무와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입구
인근에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으로 응급의료 지원
○ 재난유형 - 풍수해
○ 일시/장소:2014.10.22(수)14:00/제주시 용담1동 일원
○ 훈련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외 24개 기관
- 기 관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합동)
기상청의 태풍센터는 대규모 태풍"나리"가 접근함에 따라 남부해안의 폭풍에 관한 뉴스를 발표한다.
제11호 태풍"나리"는 9월 13일 15시 기준 오키나와 남동쪽 약 660㎞부근 부근에서 북서진 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태풍센터는 그에 따라 3개 시도에 태풍 경보를 발표한다.
⑦ 원전사고 <방사능 누출> (경북 울진에서
○ 재난유형:원전사고(방사능누출)
● 일시/장소:2014.10.28.(화)10:30 - 15:00(예정)
한울원전 비상대책실, 울진군 울진읍, 기성도 일원
○ 훈련기관:울진군 외 12개 관
- 삼척시 남서쪽 15km 해역에서 리히터규모 6.0 지진발생으로 인해 한울원전의 주요시설이 손상되어 주민보호조치 후 원전안정화 조치 시행
- 재난별 대책본부(상황조치훈련):울진군청, 근남면 현장지휘센터부지
- 주민소개 및 경보방송(구호소, 대피로:부구초 ․ 중학교, 군민체육관
- 차량 오염검사 및 제염:군민체육관, 인천대는 연호정일대
대규모 해상에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해양경찰청)
◈ 다중이용 시설물에서 해양사고 대비, 실제와 같은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실시
◈ 자체 훈련과 민관군 합동훈련을 병행 유사시 대응역량 향상
○ 일시 ‧ 장소:'14.10.23(목)오후에 인천대교 인근 해상
함:현대크루즈호
이:66m/폭/13.8m
:999톤/은:840명)
항:아라뱃길
○ 행사 주관:해양경찰청(인천해양경찰서)
○ 참가 기관:해경과 소방청, 항만청, 세관 등
○ 목표 설정:유람선 화재 ‧ 침수, 해상표류자 및 선내잔류자 등
'14.10.23.(목)14:30경 인천항을 출항하여 경인항으로 입항 중인 유람선'현대 크루즈호'가 인천대교 부근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화재 발생, 15:00경 해경 122 상황실에 출동을 요청한 상황
*연습 종료 후 자유토론식 훈련 강평 및 토론 실시
◈'1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현장중심 실천기반 위주의 국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프로그램으로 전면 개편하여 실시키로 확정됨에 따라
◈ 안전한국훈련과 연계 추진하는 민방위 지역특성화 종합을 추진
○(훈련일시)'14.10.22(수)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으로 자율설정
○(훈련대상)시군구당 주민은 1개소 이상
○(훈련주관)시군구(소방방재청, 시·도는 지원)
●(훈련내용)시군구별 주민참여형 지역특성화 종합시범훈련
전국 최초 교통통제 ‧ 주민이동 통제는 미실시
○ 다양한 민방위사태를 가상한 체험 ‧ 실습형 민방위훈련 실시
○ 신고·대비·대응·수습·복구 및 구호 등 훈련 과정 진행
(안보재난)국지적 공습, 화재와 화생방, 식수오염 등
(인적재난)화재, 폭발, 유독가스, 건축물 붕괴, 도로 붕괴, 선박침몰 등
(자연적 자연재해로 풍수해, 지진, 지진해일, 설해, 산사태 등등
(공 통)복지시설, 유치원, 병원, 학교 등지
(도시지역)고층빌딩, 상가밀집지역, 영세 거주지역, 노후건축물 등등
(농어촌산간지역)저수지, 절개지, 해안가, 침수 위험도 등
(공단)화학플랜트, 가스저장시설, 연료탱크 등
(주요기반시설)댐, 발전소, 도로와 항만 등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국훈련 구현을 통한 현장중심의 국민참여형 훈련으로 추진
○ 지역의 안보·안전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 위험요소별 단계형 시범 훈련 추진, 보여주기 식<NAME>적 훈련지양
□ 지진해일 발생 상황 및 피해와 지구
진 앙:日 혼슈 아키다현 북서쪽 121㎞ 해역(40., 139.)
원 모:M 8.5
진원시:2014.10.22 13:50
남구(장생포), 동구(일산),
북구(신명), 울주군(신암, 진하도
동해시(묵호·발한, 추암),
삼척시(초곡, 노곡, 작진),
포항시(임압, 포항과 죽천),
영덕군(강구, 창포, 대진),
○ 지진해일 대응과 중(지)대본의 초기대응태세 점검 훈련을 통한 실전대응역량강화와 기관간 협업대응 등으로 유기적 대응체계 마련
○ 동해안지역 지진해일 실행기반 구축과 주민들의 대피역량 강화
• 방재청, 훈련대상 지자체 상황전파
대상지구내 긴급 재난위험경보발령
<붙 임>
민방위 공습경보와 재난위험경보의 차이점
'민방공 공습경보'는 적의 침입을 나타내는 것이고,
'재난위험경보'는 풍수해 ․ 지진 등 재난 발생을 알려 국민이 대피하도록 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음
ppm 민방공 공습경보(3분간 파상음), 재난위험경보(2초 + 2초 하강)
5초 상승, 3초 하강
2초 상향과 2초 하강
대규모 재난(지진, 태풍 등)
지하철역, 아파트 지하층 등 신속한 대피
(지진)공원, 운동장 등 넓은 공간
(지진해일)높은 지역, 3층 이상 건물
6대 도시 지하철 승객대피 체험
지하철 사고 시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잇도록 지하철 문 및 스크린도어를 열고 대피하는 체험훈련을 실시코자 함
일 재:2014.10.22(수), 14:00
대상지역 ： 6대 도시(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훈련주관:공동주관(소방방재청, 6대 광역시 지하철 운영기관)
- 국민 스스로 지하철역 출입문과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열고 대피
- 지하철 사고 발생에 의한 상황전파 및 신속한 초동조치
- 탈출 승객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유도 및 안내
<훈련 및 상황발생>
교육, 지하철 내 화재발생
<초 획 조 치>
상황접수·보고·전파 및 신속한 대피유도
<승객대피 체험훈련>
지하철 출입문 ․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열고 대피
〈훈 련 종 료>
열차 원상 복구 훈련
2014.10.22.(수),
2014.10.22.(수),
2014.10.22.(수), ppm 2014.10.22.(수),
2014.10.22.(수),
2014.10.22.(수),
어선 및 유 ‧ 도선 승객대피 훈련
여객선 및 여객선에서 승객이 스스로 참여하는 체험형 훈련을 통해 국민(승객)의 안전의식 제고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일시/대상/2014.10.22.(수)/4개 지역(해수면 3, 내수면 1)
훈련주관:소방방재청(해수부, 해경청 협조)
○ 참여기관 지자체, 해운항만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등
○ 주요내용:승객 참여형 대피훈련(심폐소생술, 구조장비 시연 등)
○ 구명조끼 착용 후 피난선을 따라 갑판까지 대피
○ 구명벌, 구명부기 등 탈출 장비 작동 및 사용법 등 교육
● 심폐소생술 시연 및 승객 체험
○ 인명구조장비 소개 ‧ 시연 및 시민 체험
인명구조장비 소개 및 시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안전한국훈련과 더불어 훈련 2일차(10.22)에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한'소방차 길 터주기'대국민 참여훈련 실시
일 재:2014.10.22(수)14:00 ~ 14:15
장 소:전국 지자체별 차량정체구간(도로)15km내외 자체선정
훈련 당일 지자체 훈련 시, 참여소방서는 훈련대상물 도착 시 까지 소방차 앞길 터주기 운동 전개
1)지역별 교통량이 매우 많거나 많은 주요도로
2)교통혼잡 도로가 없을 경우 우회가 등 소방통로 확보필요 지역
방 법:출동지령에 따라 지역별 길터주기 운동전개(펌프 ․ 구급차 등 3 ~ 4대)
※ 출동차량에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플랜카드 부착 또는 방송시설 활용 홍보방송 전개
(기획홍보)지상파 방송사와 협의,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뉴스 보도
(영상광고)CA - TV, 옥외전광판 등 공익광고 영상에 표출 및 지역방송·신문, 관공서 소식지 등에 긴급차량 도로 터주기 요령 게재
*SBS 심장이 뛴다 시청자 참여<NAME>상 등 적극 활용(40초 내외에
소방서별로 서장주관「소방차 길 터주기」훈련성과 분석, 개선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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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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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Demo Day in 베이징」개최
-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NAME> )는 12.22(목)중국 베이징에서'테크 Demo Day in 베이징'을 진행
ㅇ 이번 행사는 국내 우수 핀테크 기업의 세계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해외 Deo Day의 일환으로,
- 상하이('15.12월), 싱가포르·캄보디아('16.6월), 런던('16.7월), 실리콘밸리('16.11월)Demo 데이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
ㅇ 특히, 핀테크 산업을 위한 해외 투자기회 및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K - Global China(12.21 ~ 12.22)'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최
<K - Global China 개요>
•(주최)미래창조과학부(주관)한국과 NIPA 주관
• 한·중 정보통신기술 포럼, 스타트업 데모와 수출상담회, 핀테크 Demo Day 개최
• 국내 스타트업, 현지 기업 및 투자자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가
□ 22는 핀테크 Demo Day 행사에서는,
스타트업 지원센터 - 청두시 고신구 관리위원회 간 MOU 체결
국내 유망 기업(5개사)기술 전시와 1:1 투자상담 등이 있었음
1. 핀테크 지원센터의 MOU 내용
□ 핀테크 지원센터는 베이징의 청두시 고신구(, 첨단산업 개발단지인 고신기술산업개발구의 약칭)관리위원회와 핀테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MOU를 체결
※ 중국 청두시 고신구 개요
총 면적 130km2, 중한혁신단지·기술창신서비스센터 갖춘 중국 스타트업의 메카
• 청두 고신구에는 총 6만개 이상의 기업이 있으며, 이 중에 상장기업이 26개, 국가에서 첨단기술로 지정한 기업 680개가 위치해 운영을
□ 청두 고신구 관리위원회는 중국의 첨단산업 진흥을 위해'96년부터 기술창신서비스센터*를 설립·운영중
국내외 스타트업에게 창업 공간 및 협력 업체와의 네트워킹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5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창업
ㅇ 중국은 최근 중국 정부가 지역별 창업촉진 등을 위해 발표한 방안 중'청두 자유무역시범지구*'조성을 추진중
*'16.9월 중 정부는 쓰찬성, 허난성 등 7개의 자유무역시범구역을 발표로 청두는 쓰찬성 자유무역시범구의 주요 요지로서 전 세계 혁신 아이디어를 종합한 창업 집중구역으로 건설할 계획
ㅇ 이번 MOU를 통해 핀테크 지원센터는 한국의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청두 고신구 관리위원회에 소개하고,
ㅇ 청두 고신구 관리위원회는 한국의 우수 스타트업에게 창업공간과 협력 업체와의 네트워킹 등을 지원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는 계획
□ 이번 MOU 체결로 한국은 호주, 프랑스, 싱가포르, 미국에 이어 중국에도 핀테크 기술 협력의 교두보 마련*
*영국(Level39,'15.5월), 호주(Stone & Chalk,'16.4월), 프랑스(French Capch Hub Seoul,'16.5월), 싱가포르(핀테크 포럼에서'16.6월), 미국(500 startups/Silicon Valley Forum,'16.11월)
2. 유망 한국 기업 기술 소개·시연
□ 5개 핀테크 스타트업은 행사 현장에 중국대반점(China World Hotel)콘퍼런스홀에 전용부스를 설치하고 자사 기술 소개 및 현지 투자자, 벤처가 등과의 투자 상담 진행
ㅇ 이날 참석은 현지 벤처캐피탈, 투자자 관계자도 한국 핀테크 기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국내 핀테크 기업과 네트워크 형성의 시간을 가졌음
<핀테크 Demo Day 참여기업 소개>
인공지능 기반 로보어드바이저와 개인투자자용 분석 서비스 제공
ㅇ 주식 알고리즘 시뮬레이터:AI 엔진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전략을 알고리즘 기반으로 생성
ㅇ뉴지랭크:전체 기업별 재무제표와 시장정보 분석을 통해 기업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투자 맞춤형 포트폴리오 분석 서비스
ㅇ 주식 로보 트레이딩 시스템:시장 상황을 반영한 실시간 자동매매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 자동화
ㅇ AI 선물 트레이딩 서비스는 투자 목적에 적합한'전략 로봇'을 사용하여 원하한 선물에 대한 자동매매 진행
스마트폰 수기 서명/패스워드 생체인증 서비스
ㅇ PS시큐싸인:스마트폰 화면 위에 수기 서명시 형태, 가속도, 압력, 서명 순서 등을 인식하여 서명인증, 비밀번호 인증, 패턴 + 비밀번호 인증 등 3가지 인증방법을 지원
2채널 모바일 지갑 기술
ㅇ 비가청 음파신호를 이용한 모바일 지갑으로,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래요 소 정보를 스마트폰의 마이크로 수신하고 지문인식으로 인증 ‧ 결제가 이루어지는 솔루션
SNS연결 P2P 간편화 플랫폼 서비스
ㅇ 전용앱('Looloo')을 활용으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일반 블로그 등에서 바로 물품구매가 가능하며 간편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핀테크 플랫폼
□ 금융위원회는 금번 베이징 Demo Day를 끝으로'16년도 핀테크 Demo Day 행사를 마무리하였음
□ 국내 Demo Day를 통해 41개, 해외 Demo Day를 통한 31개 등 총 72개의 국내 핀테크 업체가 기술을 소개 및 시연
ㅇ 미국, 영국, 중국 외 글로벌 핀테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 Demo Day를 개최한 성과에 핀테크 지원기관간 MOU 체결, 투자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도 발생
□'17년에도 핀테크 Deo Day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
ㅇ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기술 시연의 장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 10회 개최를 목표로 추진
☞ 본 자료를 인용 인용을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행사한 대 변 인
'핀테크 Demo 데이 in 베이징'행사 개요
□ 일시:'16.12.22(목), 10:00 ~ 11:30
□ 위치:중국대반점(China City Hotel)1층 콘퍼런스홀 A
□ 주최 및 주관 ; 핀테크지원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금융위, KOTRA,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KIC중국
ㅇ(한국)참가 유망 국내기업 5개사*
:뉴지스탁, 에스비씨엔, 인포소닉, 패스사인, 파이어씨드
ㅇ(중국)핀테크 유관기관, 금융IT기업, 은행과 VC 등 80여 개 회사
10:00 - 10:07(7분)
오프닝 세리사 및 인사말씀
*블록체인 지원센터 홍보영상
10:07 ~ 10:20(13분)
기관소개 - MOU 체결
10:20 ~ 10:35(15분)
한국 블록체인 산업 동향 발표
10:35 ~ 10:50(15분)
글로벌 핀테크 산업 동향 발표
10:50 - 11:30(40분)
뉴지 스탁, 에스비씨엔, 인포소닉, 텐다 파이어씨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핀테크 Demo Day in 베이징」개최_1
### 내용:
「핀테크 Demo Day in 베이징」개최
-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NAME> )는 12.22(목)중국 베이징에서'테크 Demo Day in 베이징'을 진행
ㅇ 이번 행사는 국내 우수 핀테크 기업의 세계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해외 Deo Day의 일환으로,
- 상하이('15.12월), 싱가포르·캄보디아('16.6월), 런던('16.7월), 실리콘밸리('16.11월)Demo 데이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
ㅇ 특히, 핀테크 산업을 위한 해외 투자기회 및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K - Global China(12.21 ~ 12.22)'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최
<K - Global China 개요>
•(주최)미래창조과학부(주관)한국과 NIPA 주관
• 한·중 정보통신기술 포럼, 스타트업 데모와 수출상담회, 핀테크 Demo Day 개최
• 국내 스타트업, 현지 기업 및 투자자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가
□ 22는 핀테크 Demo Day 행사에서는,
스타트업 지원센터 - 청두시 고신구 관리위원회 간 MOU 체결
국내 유망 기업(5개사)기술 전시와 1:1 투자상담 등이 있었음
1. 핀테크 지원센터의 MOU 내용
□ 핀테크 지원센터는 베이징의 청두시 고신구(, 첨단산업 개발단지인 고신기술산업개발구의 약칭)관리위원회와 핀테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MOU를 체결
※ 중국 청두시 고신구 개요
총 면적 130km2, 중한혁신단지·기술창신서비스센터 갖춘 중국 스타트업의 메카
• 청두 고신구에는 총 6만개 이상의 기업이 있으며, 이 중에 상장기업이 26개, 국가에서 첨단기술로 지정한 기업 680개가 위치해 운영을
□ 청두 고신구 관리위원회는 중국의 첨단산업 진흥을 위해'96년부터 기술창신서비스센터*를 설립·운영중
국내외 스타트업에게 창업 공간 및 협력 업체와의 네트워킹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5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창업
ㅇ 중국은 최근 중국 정부가 지역별 창업촉진 등을 위해 발표한 방안 중'청두 자유무역시범지구*'조성을 추진중
*'16.9월 중 정부는 쓰찬성, 허난성 등 7개의 자유무역시범구역을 발표로 청두는 쓰찬성 자유무역시범구의 주요 요지로서 전 세계 혁신 아이디어를 종합한 창업 집중구역으로 건설할 계획
ㅇ 이번 MOU를 통해 핀테크 지원센터는 한국의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청두 고신구 관리위원회에 소개하고,
ㅇ 청두 고신구 관리위원회는 한국의 우수 스타트업에게 창업공간과 협력 업체와의 네트워킹 등을 지원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는 계획
□ 이번 MOU 체결로 한국은 호주, 프랑스, 싱가포르, 미국에 이어 중국에도 핀테크 기술 협력의 교두보 마련*
*영국(Level39,'15.5월), 호주(Stone & Chalk,'16.4월), 프랑스(French Capch Hub Seoul,'16.5월), 싱가포르(핀테크 포럼에서'16.6월), 미국(500 startups/Silicon Valley Forum,'16.11월)
2. 유망 한국 기업 기술 소개·시연
□ 5개 핀테크 스타트업은 행사 현장에 중국대반점(China World Hotel)콘퍼런스홀에 전용부스를 설치하고 자사 기술 소개 및 현지 투자자, 벤처가 등과의 투자 상담 진행
ㅇ 이날 참석은 현지 벤처캐피탈, 투자자 관계자도 한국 핀테크 기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국내 핀테크 기업과 네트워크 형성의 시간을 가졌음
<핀테크 Demo Day 참여기업 소개>
인공지능 기반 로보어드바이저와 개인투자자용 분석 서비스 제공
ㅇ 주식 알고리즘 시뮬레이터:AI 엔진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전략을 알고리즘 기반으로 생성
ㅇ뉴지랭크:전체 기업별 재무제표와 시장정보 분석을 통해 기업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투자 맞춤형 포트폴리오 분석 서비스
ㅇ 주식 로보 트레이딩 시스템:시장 상황을 반영한 실시간 자동매매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 자동화
ㅇ AI 선물 트레이딩 서비스는 투자 목적에 적합한'전략 로봇'을 사용하여 원하한 선물에 대한 자동매매 진행
스마트폰 수기 서명/패스워드 생체인증 서비스
ㅇ PS시큐싸인:스마트폰 화면 위에 수기 서명시 형태, 가속도, 압력, 서명 순서 등을 인식하여 서명인증, 비밀번호 인증, 패턴 + 비밀번호 인증 등 3가지 인증방법을 지원
2채널 모바일 지갑 기술
ㅇ 비가청 음파신호를 이용한 모바일 지갑으로,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래요 소 정보를 스마트폰의 마이크로 수신하고 지문인식으로 인증 ‧ 결제가 이루어지는 솔루션
SNS연결 P2P 간편화 플랫폼 서비스
ㅇ 전용앱('Looloo')을 활용으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일반 블로그 등에서 바로 물품구매가 가능하며 간편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핀테크 플랫폼
□ 금융위원회는 금번 베이징 Demo Day를 끝으로'16년도 핀테크 Demo Day 행사를 마무리하였음
□ 국내 Demo Day를 통해 41개, 해외 Demo Day를 통한 31개 등 총 72개의 국내 핀테크 업체가 기술을 소개 및 시연
ㅇ 미국, 영국, 중국 외 글로벌 핀테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 Demo Day를 개최한 성과에 핀테크 지원기관간 MOU 체결, 투자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도 발생
□'17년에도 핀테크 Deo Day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
ㅇ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기술 시연의 장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 10회 개최를 목표로 추진
☞ 본 자료를 인용 인용을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행사한 대 변 인
'핀테크 Demo 데이 in 베이징'행사 개요
□ 일시:'16.12.22(목), 10:00 ~ 11:30
□ 위치:중국대반점(China City Hotel)1층 콘퍼런스홀 A
□ 주최 및 주관 ; 핀테크지원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금융위, KOTRA,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KIC중국
ㅇ(한국)참가 유망 국내기업 5개사*
:뉴지스탁, 에스비씨엔, 인포소닉, 패스사인, 파이어씨드
ㅇ(중국)핀테크 유관기관, 금융IT기업, 은행과 VC 등 80여 개 회사
10:00 - 10:07(7분)
오프닝 세리사 및 인사말씀
*블록체인 지원센터 홍보영상
10:07 ~ 10:20(13분)
기관소개 - MOU 체결
10:20 ~ 10:35(15분)
한국 블록체인 산업 동향 발표
10:35 ~ 10:50(15분)
글로벌 핀테크 산업 동향 발표
10:50 - 11:30(40분)
뉴지 스탁, 에스비씨엔, 인포소닉, 텐다 파이어씨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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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아 놀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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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382
|
CC BY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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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전국 100개 초등학교'찾아가는 표준교육 실시 -
□ 학교에서'표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올해 국내 1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표준교육'을 시행한다.
□'찾아가는 표준교육'은 표준 교사가 초등학교를 방문해 우리 생활 속 표준과 안전에 대해 지도하는 특별활동 중심형 1일 방문 교육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교육을 희망한 329개교 중 신청 내용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100개교*를 선정했다. 선정은 학교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표준교육을 받는다.
*권역별 선정현황(개교):수도권·강원 43/충청 17·영남 33/전라 5/제주 2
□ 초등학생 대상 표준교육은'표준아 놀자!'라는 주제로 생활 속에서 안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 교육은 학생이 자연스럽게 기준과 안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영화 시청/체험활동/퀴즈 등 연령에 맞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했다
○ 또한 선정 초등에 시청각 자료와'우리 생활 속 표준'교재를 학교로 제공하여, 앞으로 각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표준·안전교육을 할 수 없도록 돕는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초등학생에게 표준은 일상을 편리하게 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표준 준수와 교통 안전 등 생활 속 표준에서 첨단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사회 전반에 주는 영향력을 교육하기로 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KS)을 제·개정하는 표준화 전담 기관으로, 사회적 표준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계층별 교육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 향후 찾아가는 표준교육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표준에 친숙해지고 안전한 제품 사용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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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아 놀자!_1
### 내용:
전국 100개 초등학교'찾아가는 표준교육 실시 -
□ 학교에서'표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올해 국내 1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표준교육'을 시행한다.
□'찾아가는 표준교육'은 표준 교사가 초등학교를 방문해 우리 생활 속 표준과 안전에 대해 지도하는 특별활동 중심형 1일 방문 교육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교육을 희망한 329개교 중 신청 내용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100개교*를 선정했다. 선정은 학교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표준교육을 받는다.
*권역별 선정현황(개교):수도권·강원 43/충청 17·영남 33/전라 5/제주 2
□ 초등학생 대상 표준교육은'표준아 놀자!'라는 주제로 생활 속에서 안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 교육은 학생이 자연스럽게 기준과 안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영화 시청/체험활동/퀴즈 등 연령에 맞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했다
○ 또한 선정 초등에 시청각 자료와'우리 생활 속 표준'교재를 학교로 제공하여, 앞으로 각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표준·안전교육을 할 수 없도록 돕는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초등학생에게 표준은 일상을 편리하게 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표준 준수와 교통 안전 등 생활 속 표준에서 첨단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사회 전반에 주는 영향력을 교육하기로 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KS)을 제·개정하는 표준화 전담 기관으로, 사회적 표준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계층별 교육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 향후 찾아가는 표준교육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표준에 친숙해지고 안전한 제품 사용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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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58628_0.txt
|
김봉석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628
|
CC BY
| 78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NAME> 변호사 신임 비상임위원 위촉
□ <NAME> 변호사(50세)가 3.16. 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 이번 인선은 <NAME> 전 비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임기 3년)한다.
ㅇ <NAME>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33회 사법시험에 임용은 후 2016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끝으로 퇴임하기까지 약 19년간 검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로펌 담박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 <NAME> 위원은 2015년부터 1년간 공정위 법률자문관으로 재직을 경력이 있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로서 위원회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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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봉석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_1
### 내용:
<NAME> 변호사 신임 비상임위원 위촉
□ <NAME> 변호사(50세)가 3.16. 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 이번 인선은 <NAME> 전 비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임기 3년)한다.
ㅇ <NAME>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33회 사법시험에 임용은 후 2016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끝으로 퇴임하기까지 약 19년간 검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로펌 담박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 <NAME> 위원은 2015년부터 1년간 공정위 법률자문관으로 재직을 경력이 있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로서 위원회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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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럼」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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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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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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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969&pageIndex=10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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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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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럼」개요
- 계획의 의미·비전 공유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럼」전체 참석자
: <NAME> (북한연구학회 회장)
, 발제자, 패널 등
【 제목:남북공동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성 】
<NAME> : <NA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 발제자, 전문가 참석
【 주제: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비전과 추진과제 】
(각 10분)및 참석자
산업 <NAME>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분야별 추진과제 발표(3명)
(산업) <NAME>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교두(인프라) <NAME> (한국기술연구원 남북한인프라특위 위원을
(그린데탕트) <NAME>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경제전반, 분야별(인프라, 그린데탕트 분야별 전문가
(한국교통연구원), <NAME> (북한전문 칼럼니스트)
【 주제: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과 국제사회 전망 】
※ 좌장의 진행에 따라 토론자들이 주제에 맞추게 자유롭게 발언하고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
<NAME> :장형수(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경제전반, 국제관계 및의 전문가
<NAME> (동북아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NAME> : <NAME>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NAME>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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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럼」 개최_1
### 내용: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럼」개요
- 계획의 의미·비전 공유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럼」전체 참석자
: <NAME> (북한연구학회 회장)
, 발제자, 패널 등
【 제목:남북공동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성 】
<NAME> : <NA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 발제자, 전문가 참석
【 주제: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비전과 추진과제 】
(각 10분)및 참석자
산업 <NAME>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분야별 추진과제 발표(3명)
(산업) <NAME>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교두(인프라) <NAME> (한국기술연구원 남북한인프라특위 위원을
(그린데탕트) <NAME>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경제전반, 분야별(인프라, 그린데탕트 분야별 전문가
(한국교통연구원), <NAME> (북한전문 칼럼니스트)
【 주제: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과 국제사회 전망 】
※ 좌장의 진행에 따라 토론자들이 주제에 맞추게 자유롭게 발언하고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
<NAME> :장형수(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경제전반, 국제관계 및의 전문가
<NAME> (동북아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NAME> : <NAME>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NAME>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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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우수식품(27개) 최초 지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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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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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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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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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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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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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928&pageIndex=25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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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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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우수식품(27개)최초 선정
- 영양 보충, 소화 도움 및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식품 육성·지원 -
《내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8개 업체에서 27개 식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최초 지정(10.29.)
ㅇ'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경도·점도), 구조와 성분 등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인정
◈ 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에 표시도형과 규격단계 표시 가능
ㅇ 고령친화우수식품 규격단계(3단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 seniorfood. kr)에서 관련 법령 및 우수제품에 대한 세부 내용 확인 필요
◈ 공인시험분석, 사용성평가 비용 및 컨설팅 제공 등 우수식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사업 등 추진
ㅇ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해'22년 우수식품 인증 확대(연 1회 → 연 4회), 홍보 및 실증사업 및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는 8개 식품에서 27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으로 신규 지정(10.29.)하였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식품:'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지원을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소비자에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말함
<업체별 제품 현황(27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 seniorfood. kr)을 통해 신규 지정제품 공고
ㅇ 이번에 새로 지정한 27개 제품은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기본요건(HACCP,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외 경도·점도, 영양 등 고령을 배려한 품질 개선 노력 등 추가적인 배려 요소가 추가에 반영되었다.
□ 이전에는「고령친화산업 진흥법」상 고령친화제품의 범위가 고령을 위한 의료용품, 주거설비용품, 일상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한정되어,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분야에서 고령자의 욕구를 적극 해소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보건복지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농식품부 - 복지부 합동으로'21.3.9.)하여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 마련(5.31. 시행)와'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지정(3.15.)등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강화에 왔다.
ㅇ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10개 기업이 35개 제품을 지정신청 접수는 이들 제품을 심사하여 물성(경도·점도), 영양성분 및 사용성평가 결과 요건을 충족한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최종으로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였다.
ㅇ 이 제품들은'포화증기법'등 신기술이 적용되어 틀니나 잇몸으로도 씹기 쉬운 연화반찬류, 비타민이나 칼슘 및 영양성분을 강화한 식사류, 목넘김을 쉽게 하여 고령자 사래 걸림 위험을 줄인 영양강화 음료류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된 게도 특징이다.
□ 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해당 법령에 따라 우수제품 표시도형과 규격단계 신청을 할 수 있다.
ㅇ 우수식품 규격은 3단계로 물성 및 기능적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제품 표시도형(치아·잇몸·혀로섭취)>
ㅇ 소비자들은 지정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확인할 고 있다.
□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가 고령자의 영양섭취와 소화·흡수를 돕는 기능한 식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ㅇ 올해는 제도 도입 초기로 지정심사를 연간 1회 실시하였지만,'22년부터는 연 4회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 신청할 수 없도록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우수식품 지정제도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안전은 고령친화식품을 육성·관리하는 한편, 기업들이 고령친화우수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올해 선정은 제품에 대해서는 홍보 및 실증사업 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 및 심사 프로세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사전요건(HACCP, 품목제조신고 등)
·품질규격(KS 기준규격, 사용성평가)
및 제품설명서(고령자 배려요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필수 구비
·제출 서류 등 미비서류 검토
·사전요건, 공인분석 성적서 등 품질규격에 대한 사항 확인
및 심사위원회 제출서류 보고
/지정신청 제품 및 제품 심사
·농식품부 - 해양수산부 보고
*가요 수산물 비중 구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1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선정 현황
총 8개 품목에서 27개 제품 지정
뼈로 익히는 신기술 적용으로 생선뼈까지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강화(단백질, 식이섬유)제품
스무스한끼밀·브로콜리
영양강화(칼슘, 식이섬유)제품
영양강화(칼슘, 식이섬유)식품
영양강화(칼슘, 식이섬유)제품
영양강화(칼슘, 식이섬유)식품
영양강화(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A)제품
영양강화(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A)식품
영양강화(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A)제품
고령자의 흡착 현상을 줄인
영양강화(비타민D, 칼슘)음료
고령자 처리가 편하고 안전하며
영양성분(비타민A, 비타민D, 나이아신)이 강화된 음료
고령자 취급이 편하고 안전하며
영양성분(비타민A, 비타민D, 나이아신)이 풍부한제품
더 부드러운 돼지고기 장조림
육류를 부드럽게 하는 가공을 통해 고령자 저작성을 높인
더 부드러운 소고기 장조림
소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공정을 통해 고령자 저작성을 높이
육류를 부드럽게 하는 공정을 통해 고령 저작성을 높인
고령자 소화 편이성이 우수한 영양강화(비타민A, 비타민C, 칼슘)음료
고령자 소화 편이성이 우수한 영양강화(비타민A, 비타민C, 칼슘)식품
과자류, 떡류 또는 떡류
물(온수)로 점도 조절이 용이해
과자류, 빵류 및 떡류
물(온수)로 점도 관리에 용이해
연화식 부드러운 쥐눈이 콩조림
고온·고압 가열방식 사용은
영양성분(단백질)강화 제품
육류를 부드럽게 하는 숙성 공정을 도입한 고령자 씹힘성을 높인
영양성분(단백질)강화 상품
연화식 부드러운 간장 제육볶음
쇠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숙성 공정을 적용하여 노약자 씹힘성을 높인
영양성분(단백질)증가 제품
연화식 부드러운 고추장 제육볶음
육류를 부드럽게 되는 숙성 공정을 적용하여 고령자 씹힘성을 높인
영양성분(단백질)강화 제품
고령자가 부드럽게 으깨 씹을 수 있는
영양성분(단백질)강화 제품
노인도 혀로 으깨 먹을 수 있는
영양성분(단백질)함유 제품
죽이 풀처럼 되는 현상을 억제함으로써 재가 입안에 부착되지 않아 목넘김이 편한 영양성분(칼슘)강화 제품
죽이 풀처럼 생기는 현상을 억제함으로써 고령자 입안에 부착되지 않아 목넘김이 부드러운 영양성분(칼슘)강화 제품
죽이 풀처럼 되는 증상을 억제함으로써 고령자 입안에 부착되지 않아 목넘김이 부드러운 영양성분(칼슘)강화 제품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 seniorfood.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표시도형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 1]
■ 고령친화우수식품 규격 단계(치아·잇몸·혀로섭취)표시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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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우수식품(27개) 최초 지정_1
### 내용: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우수식품(27개)최초 선정
- 영양 보충, 소화 도움 및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식품 육성·지원 -
《내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8개 업체에서 27개 식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최초 지정(10.29.)
ㅇ'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경도·점도), 구조와 성분 등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인정
◈ 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에 표시도형과 규격단계 표시 가능
ㅇ 고령친화우수식품 규격단계(3단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 seniorfood. kr)에서 관련 법령 및 우수제품에 대한 세부 내용 확인 필요
◈ 공인시험분석, 사용성평가 비용 및 컨설팅 제공 등 우수식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사업 등 추진
ㅇ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해'22년 우수식품 인증 확대(연 1회 → 연 4회), 홍보 및 실증사업 및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는 8개 식품에서 27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으로 신규 지정(10.29.)하였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식품:'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지원을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소비자에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말함
<업체별 제품 현황(27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 seniorfood. kr)을 통해 신규 지정제품 공고
ㅇ 이번에 새로 지정한 27개 제품은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기본요건(HACCP,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외 경도·점도, 영양 등 고령을 배려한 품질 개선 노력 등 추가적인 배려 요소가 추가에 반영되었다.
□ 이전에는「고령친화산업 진흥법」상 고령친화제품의 범위가 고령을 위한 의료용품, 주거설비용품, 일상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한정되어,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분야에서 고령자의 욕구를 적극 해소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보건복지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농식품부 - 복지부 합동으로'21.3.9.)하여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 마련(5.31. 시행)와'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지정(3.15.)등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강화에 왔다.
ㅇ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10개 기업이 35개 제품을 지정신청 접수는 이들 제품을 심사하여 물성(경도·점도), 영양성분 및 사용성평가 결과 요건을 충족한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최종으로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였다.
ㅇ 이 제품들은'포화증기법'등 신기술이 적용되어 틀니나 잇몸으로도 씹기 쉬운 연화반찬류, 비타민이나 칼슘 및 영양성분을 강화한 식사류, 목넘김을 쉽게 하여 고령자 사래 걸림 위험을 줄인 영양강화 음료류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된 게도 특징이다.
□ 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해당 법령에 따라 우수제품 표시도형과 규격단계 신청을 할 수 있다.
ㅇ 우수식품 규격은 3단계로 물성 및 기능적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제품 표시도형(치아·잇몸·혀로섭취)>
ㅇ 소비자들은 지정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확인할 고 있다.
□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가 고령자의 영양섭취와 소화·흡수를 돕는 기능한 식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ㅇ 올해는 제도 도입 초기로 지정심사를 연간 1회 실시하였지만,'22년부터는 연 4회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 신청할 수 없도록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우수식품 지정제도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안전은 고령친화식품을 육성·관리하는 한편, 기업들이 고령친화우수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올해 선정은 제품에 대해서는 홍보 및 실증사업 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 및 심사 프로세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사전요건(HACCP, 품목제조신고 등)
·품질규격(KS 기준규격, 사용성평가)
및 제품설명서(고령자 배려요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필수 구비
·제출 서류 등 미비서류 검토
·사전요건, 공인분석 성적서 등 품질규격에 대한 사항 확인
및 심사위원회 제출서류 보고
/지정신청 제품 및 제품 심사
·농식품부 - 해양수산부 보고
*가요 수산물 비중 구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1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선정 현황
총 8개 품목에서 27개 제품 지정
뼈로 익히는 신기술 적용으로 생선뼈까지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강화(단백질, 식이섬유)제품
스무스한끼밀·브로콜리
영양강화(칼슘, 식이섬유)제품
영양강화(칼슘, 식이섬유)식품
영양강화(칼슘, 식이섬유)제품
영양강화(칼슘, 식이섬유)식품
영양강화(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A)제품
영양강화(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A)식품
영양강화(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A)제품
고령자의 흡착 현상을 줄인
영양강화(비타민D, 칼슘)음료
고령자 처리가 편하고 안전하며
영양성분(비타민A, 비타민D, 나이아신)이 강화된 음료
고령자 취급이 편하고 안전하며
영양성분(비타민A, 비타민D, 나이아신)이 풍부한제품
더 부드러운 돼지고기 장조림
육류를 부드럽게 하는 가공을 통해 고령자 저작성을 높인
더 부드러운 소고기 장조림
소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공정을 통해 고령자 저작성을 높이
육류를 부드럽게 하는 공정을 통해 고령 저작성을 높인
고령자 소화 편이성이 우수한 영양강화(비타민A, 비타민C, 칼슘)음료
고령자 소화 편이성이 우수한 영양강화(비타민A, 비타민C, 칼슘)식품
과자류, 떡류 또는 떡류
물(온수)로 점도 조절이 용이해
과자류, 빵류 및 떡류
물(온수)로 점도 관리에 용이해
연화식 부드러운 쥐눈이 콩조림
고온·고압 가열방식 사용은
영양성분(단백질)강화 제품
육류를 부드럽게 하는 숙성 공정을 도입한 고령자 씹힘성을 높인
영양성분(단백질)강화 상품
연화식 부드러운 간장 제육볶음
쇠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숙성 공정을 적용하여 노약자 씹힘성을 높인
영양성분(단백질)증가 제품
연화식 부드러운 고추장 제육볶음
육류를 부드럽게 되는 숙성 공정을 적용하여 고령자 씹힘성을 높인
영양성분(단백질)강화 제품
고령자가 부드럽게 으깨 씹을 수 있는
영양성분(단백질)강화 제품
노인도 혀로 으깨 먹을 수 있는
영양성분(단백질)함유 제품
죽이 풀처럼 되는 현상을 억제함으로써 재가 입안에 부착되지 않아 목넘김이 편한 영양성분(칼슘)강화 제품
죽이 풀처럼 생기는 현상을 억제함으로써 고령자 입안에 부착되지 않아 목넘김이 부드러운 영양성분(칼슘)강화 제품
죽이 풀처럼 되는 증상을 억제함으로써 고령자 입안에 부착되지 않아 목넘김이 부드러운 영양성분(칼슘)강화 제품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 seniorfood.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표시도형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 1]
■ 고령친화우수식품 규격 단계(치아·잇몸·혀로섭취)표시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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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로안전, 국민참여단과 함께 이끌어갑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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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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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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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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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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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로안전, 국민참여단과 함께 이끌어갑니다.
□ 30일 코엑스서'제7기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성황리 마쳐
- 제6기 국민참여단 우수참여자 포상, 제7기 국민참여단 위촉
ㅇ 대한민국 도로안전을 책임지는 시민 참여형'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이하'국민참여단')의 첫 활동이 성대하게 시작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30일 코엑스에서 제7기 국민참여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작년 도로상태 및 안전시설 개선과 찻길 동물사고 등 약 8,500건의 도로안전 위해요소를 적극 신고한 제6기 국민참여단의 그간과 성과를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NAME>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그리고 손해보험협회(협회장 <NAME> )등 4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등 철저한 방역지침을 적용은 가운데, 최소인원 참여원칙과 참석하지 못한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 ․ 홍보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였다.
- 이번 행사에서는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활동내역에 대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선정된 제6기 우수참여자 25인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과 상금 600만 원 상당의 포상을 지급하였다.
□'14년부터 운영 중인 국민참여단은 국토관리사무소 등 도로관리 실무자들과 함께 활동으로 작년에는 도로안전 확대 측면에 관련해 비약적인 발전과 다양한 우수사례를 만들고 있다.
특히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약 8,500건의 노면홈, 찻길 동물사고(로드킬)및 도로시설 불편신고를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불편사항 100%처리)하고, 제도 개선 요청 등 적극적 정책 제언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 내년 한해 활동하게 될 제7기 국민참여단은 그 규모와 다양성이 확대되어 그 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7기 국민참여단은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14일간 모집된 참여만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도로안전 관심도, 참여 및 홍보 역량 등을 종합 심사를 통해 250명을 선정하였다.
□ 특히, 다양한 연령대(20세부터 72세), 직업(대학생, 주부, 운수업, 자영업 등)생활공간 등을 아울러'도로불편 민원 제로화'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참여단으로 구성하였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위촉된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도로 위해요소 등 시각자료와 함께 참여단의 역할과 신고방법을 설명하였고, 한국도로협회는 안전과 시설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홍보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이번 출범식에 대표로 참석한 국민참여단들은'참여단 활동을 충실히 하여 도로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 국민참여단은 앞으로 1년간 도로위험요소를 스마트폰 앱(척척해결서비스)을 통해 신고할 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개선 정책 제언과 과제 발굴 등 정부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 소통을 펼쳐 나갈 예정이며,
*척척해결서비스:스마트폰 앱을 통해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신고를 관할 도로 관리청에서 접수·처리하는 체계('14.3 구축)
*우수 참여단원에는 활동실적에 따른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기관장 추천과 함께 포상도 지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국민과 같이 만드는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감동을 주는 정부가 구현될 거으로 기대되고, 국민참여단의 지속적인 활동과 관심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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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도로안전, 국민참여단과 함께 이끌어갑니다._1
### 내용:
대한민국 도로안전, 국민참여단과 함께 이끌어갑니다.
□ 30일 코엑스서'제7기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성황리 마쳐
- 제6기 국민참여단 우수참여자 포상, 제7기 국민참여단 위촉
ㅇ 대한민국 도로안전을 책임지는 시민 참여형'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이하'국민참여단')의 첫 활동이 성대하게 시작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30일 코엑스에서 제7기 국민참여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작년 도로상태 및 안전시설 개선과 찻길 동물사고 등 약 8,500건의 도로안전 위해요소를 적극 신고한 제6기 국민참여단의 그간과 성과를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NAME>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그리고 손해보험협회(협회장 <NAME> )등 4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등 철저한 방역지침을 적용은 가운데, 최소인원 참여원칙과 참석하지 못한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 ․ 홍보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였다.
- 이번 행사에서는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활동내역에 대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선정된 제6기 우수참여자 25인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과 상금 600만 원 상당의 포상을 지급하였다.
□'14년부터 운영 중인 국민참여단은 국토관리사무소 등 도로관리 실무자들과 함께 활동으로 작년에는 도로안전 확대 측면에 관련해 비약적인 발전과 다양한 우수사례를 만들고 있다.
특히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약 8,500건의 노면홈, 찻길 동물사고(로드킬)및 도로시설 불편신고를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불편사항 100%처리)하고, 제도 개선 요청 등 적극적 정책 제언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 내년 한해 활동하게 될 제7기 국민참여단은 그 규모와 다양성이 확대되어 그 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7기 국민참여단은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14일간 모집된 참여만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도로안전 관심도, 참여 및 홍보 역량 등을 종합 심사를 통해 250명을 선정하였다.
□ 특히, 다양한 연령대(20세부터 72세), 직업(대학생, 주부, 운수업, 자영업 등)생활공간 등을 아울러'도로불편 민원 제로화'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참여단으로 구성하였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위촉된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도로 위해요소 등 시각자료와 함께 참여단의 역할과 신고방법을 설명하였고, 한국도로협회는 안전과 시설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홍보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이번 출범식에 대표로 참석한 국민참여단들은'참여단 활동을 충실히 하여 도로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 국민참여단은 앞으로 1년간 도로위험요소를 스마트폰 앱(척척해결서비스)을 통해 신고할 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개선 정책 제언과 과제 발굴 등 정부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 소통을 펼쳐 나갈 예정이며,
*척척해결서비스:스마트폰 앱을 통해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신고를 관할 도로 관리청에서 접수·처리하는 체계('14.3 구축)
*우수 참여단원에는 활동실적에 따른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기관장 추천과 함께 포상도 지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국민과 같이 만드는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감동을 주는 정부가 구현될 거으로 기대되고, 국민참여단의 지속적인 활동과 관심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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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4만호 전국 입주자 모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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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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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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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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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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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976&pageIndex=36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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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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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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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부터 공공임대주택 1.4만호 전국 입주자 모집
- 12월 21일 입주자 선정 공고, 내년 1월 18 ~ 20일 접수 ‧ 신청 후 입주대상자 2월 말부터 즉시 입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1월 19일 확정은'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12월 21일(월)부터<NAME>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발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중 전세가의 80%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낮추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모집 규모는 약 14,299호(수도권 4,554호, 지방 9,745호)이며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https://apply. lh. or. kr)에 게재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SH 콜센터( <PHONE>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SH는 서울지역에 총 5,586호를 12월 3일∼30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 진행 중
□ 이번에부터에 모집하는<NAME>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 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ㅇ 정부는 그간 완화와 소득 ‧ 자산 요건에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왔으며, 남아있는 공실은 높은 전세수요를 감안을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공급한다.
□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동일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높은 세대*부터 입주한다.
□(1순위)수급자 →(2순위)소득 50%이하 또는 장애인(소득 70%이하):(3순위)소득 100%이하:(4순위)1 3순위가 아닌 자 순 공급
□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이하 임대로에서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ㅇ 구체적으로 올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원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 75%수준 임대료로, 100 이를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수준 임대료로 입주를 수 있다.
ㅇ 입주자는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만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하여 책정은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 입주대상자는 필요시 보증금을 저리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도 있으며,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전월세 전환제도*를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순 있다.
*보증금 1천만 원 감액:월 임대료 20,883원 증가(1,000만 원 × 2.5%/12)
LH<NAME>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주 요 내 분
ㅇ 무주택세대구성원(기타 자격요건 없음
ㅇ 순위별 접수 후 동순위 경쟁시 추첨
ㅇ 4년 이상(단,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6년 거주가능)
- 1순위 생계 ‧ 의료 수급자가 일반(취약계층)유형 매입임대 또는 영구임대 공실주택에 입주하는 등 임대조건은 기존 임대조건(시세 30%수준)으로 공급
ㅇ 입주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접수를 예정이며, LH 청약센터(원하는 지역(시 ‧ 군 ‧ 구)또는 홈페이지에서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는"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공으로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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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4만호 전국 입주자 모집_1
### 내용:
LH 3부터 공공임대주택 1.4만호 전국 입주자 모집
- 12월 21일 입주자 선정 공고, 내년 1월 18 ~ 20일 접수 ‧ 신청 후 입주대상자 2월 말부터 즉시 입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1월 19일 확정은'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12월 21일(월)부터<NAME>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발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중 전세가의 80%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낮추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모집 규모는 약 14,299호(수도권 4,554호, 지방 9,745호)이며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https://apply. lh. or. kr)에 게재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SH 콜센터( <PHONE>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SH는 서울지역에 총 5,586호를 12월 3일∼30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 진행 중
□ 이번에부터에 모집하는<NAME>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 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ㅇ 정부는 그간 완화와 소득 ‧ 자산 요건에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왔으며, 남아있는 공실은 높은 전세수요를 감안을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공급한다.
□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동일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높은 세대*부터 입주한다.
□(1순위)수급자 →(2순위)소득 50%이하 또는 장애인(소득 70%이하):(3순위)소득 100%이하:(4순위)1 3순위가 아닌 자 순 공급
□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이하 임대로에서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ㅇ 구체적으로 올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원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 75%수준 임대료로, 100 이를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수준 임대료로 입주를 수 있다.
ㅇ 입주자는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만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하여 책정은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 입주대상자는 필요시 보증금을 저리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도 있으며,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전월세 전환제도*를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순 있다.
*보증금 1천만 원 감액:월 임대료 20,883원 증가(1,000만 원 × 2.5%/12)
LH<NAME>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주 요 내 분
ㅇ 무주택세대구성원(기타 자격요건 없음
ㅇ 순위별 접수 후 동순위 경쟁시 추첨
ㅇ 4년 이상(단,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6년 거주가능)
- 1순위 생계 ‧ 의료 수급자가 일반(취약계층)유형 매입임대 또는 영구임대 공실주택에 입주하는 등 임대조건은 기존 임대조건(시세 30%수준)으로 공급
ㅇ 입주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접수를 예정이며, LH 청약센터(원하는 지역(시 ‧ 군 ‧ 구)또는 홈페이지에서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는"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공으로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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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 만든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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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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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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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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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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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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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095&pageIndex=32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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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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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건 국가암데이터 구축, 예방 가능한 암 20 이상 감소, 암생존자 돌봄 2배 이상 확대
◇ 항암제를 개발하는 국내 A회사는 신약 임상시험 등을 위해 환자 임상정보 등 데이터가 필요하나, 현재 국립암센터·건강보험공단 등 기관별로 각각 제한적인 데이터만 얻을 길이 있어, 신규 항암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 A회사는 앞으로는'국가암데이터센터'를 이용해 여러 공공기관이 보유한 항암 관련 데이터가 결합된 가명정보를 One - Stop으로 제공받아 항암제 임상시험 및 연구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되어, 해외에서 수입하는 고가 항암제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보급할 수 있게 된다.
◇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B씨(40대, 여)는 스스로도 유방암에 걸린다 수 있다는 걱정에 국가암검진을 통한 유방암 검진을 받고 있으나,'이상소견이 없다'는 검진 내용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여전히 갖고 있다. 또한 암 예방에 좋은 음식이나 생활습관도 궁금하나, 이러한 정보가 무엇에 있는지 찾기 어려웠다.
☞ B씨는 현행 필름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은'디지털 유방촬영술'로 유방암 검진을 하게 되어, 이상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B씨는'국가암지식정보센터'를 통해 유방암 예방에 필요한 방법(식이요법, 금연 등)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 위암 진단을 받은 후 수도권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을 C씨(50대, 남)는 퇴원으로 지방에서 생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건강관리를 하고 싶었으나, 자신과 같은 암생존자는 어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이 있는지 궁금해 했다.
☞ C씨는 거주지 지역에 소재한'지역암센터 내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건강관리를 비롯한 통합지지를 신속하게 받아가 수 있으며, 향후 희망시 거주지 근처에서 암 재발 추적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을 순 있다.
※ 위 사례는 5년 뒤 변화된 모습을 반영한 구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2차관)를 개최하여,
ㅇ향후 5년 간('21 ~'25)간 중점 추진하게 될고 암관리정책의 전망(비전)과 과제를 제시는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암관리법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암과 계획
□ 그간 정부는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국가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3차*에 거쳐 추진하여 왔다.
-(제1기)'96∼'05(제2기)'06∼'15,(제3차)'16∼'20
ㅇ그 결과 5적 암생존률*(2018년)은 1995년 42.9%대비 2018년 70.3%까지 향상되었으며, 암발생률(2018년)은 인구 10만 명 중 270.4명으로 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사망을 확률을 의미
ㅇ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의료적 보장성도 강화한 결과,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49.6%대비 2019년 78.5%까지 향상되는 등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럼에도 암 조기발견/치료 향상, 인구고령화 등의 원인으로 암관리정책 대상인 암 유병자(환자 + 생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ㅇ 암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암 = 사망'이라는 인식 탓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암을 두려워하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은 암등록통계(국립암센터)
출처:'19년 설문조사(국립암센터)
□암 예방 및 검진 및 조기개입으로 초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안은 여전히 중요하고, 희귀·난치암의 경우 항암제 및 치료기술 투자 유인이 낮아 암환자 및 가족들이 부담을 갖는 상황이며,
지난 2019년 펜벤다졸(개구충제)사례처럼 모바일기기, 온라인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암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차단을 한다는 요구도 높다.
ㅇ 한편 데이터3법·암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그간 축적해 온 암 빅데이터를 암 예방·검진·치료·돌봄 전 과정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 암 환자의 서울 쏠림 현상이 여전하고 지역 간 암 발생률·사망률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앙 - 지방 간 암관리 수준을 같이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다.
□ 이러한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정부는'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ㅇ ① 양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② 예측 가능한 암 발생 감소, ③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지난 5년 간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수립하였다.
어디서나 병 걱정 없는 건강한 세상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 약 300만 명(전체 암환자 70%)규모의 암 빅데이터 축적
예방 효과성 암 발생 감소
*75세 미만 신규 암환자(위, 대장, 간, 자궁경부)20%p(5.6만 → 4.5만)감소
암 치료·돌봄 격차 축소
*완치된 암생존자 수를 2배 이상(0.7만 → 1.8만)확대
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 암데이터 기반 인프라 조성
∙ 데이터 기반 공익적 암 연구 확대
‘예방 중심한 암 위험 해소
∙ 양질의 암검진 실시
암 지식·정보(발암요인 등)기반 암 예방 교육
∙ 효율적인 암 치료·보장 강화
∙ 희귀 난치암의 공적 지원 제고
∙ 미래 위험(감염병, 인구구조 변화)대응
균등한 암관리 형평성
∙ 중앙 - 지방 암관리 역량 향상
및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지원
(전략 1)암 빅데이터 활용을
□ 첫째, 2025년까지 약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K - Cancer DW)를 확보로 이를 전담하는'국가암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축된 암데이터는 외부로 적극 공개를 개방한다.
ㅇ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대학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관리 중인 다양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하여 국가 단위의 암데이터 분야(임상, 공공데이터, 암과 영상정보)로 구축한다.
- 지역암센터 및 민간 대형병원 병원이 보유한 모든 임상데이터를 통합하여 전체 암 환자의 70%수준까지 포괄하는 목표로 추진하며,
- 관련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기존 암등록통계와 결합은 암관리정책 수립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로 생산한다.
:건강보험 청구/급여자료(건보공단/심평원), 국민건강영양조사/KoGES(질병청)등
- 또한 10개 암종에 해당하는 환자 2천명 이상의 유전체·단백체 정보를 통합하고, 고품질의 폐암 환자 영상정보(CT, MRI 등)도 구축한다.
<국가암데이터(K - Cancer DW)추진 모델(안)>
ㅇ이러한 국가암데이터(K - Cancer DW)구축사업은'국가암데이터센터*'가 주도를 수행하게 되며,
*국립암센터 또는 일정 기준(시설ㆍ인력 등)을 충족하는 기관*1개 지정
-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여러 데이터를 통합으로 결합, 분석 및 개방하는 등 암데이터<NAME>관으로 활동하게 한다가
○ 이렇게 국가 차원으로 구축한 대규모 암데이터는 물리적 보호 등 안전성을 갖춘 뒤에 적극<NAME>고 개방한다.
- 국가암데이터 오픈을을 새롭게 구축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암데이터는 효율적으로 제공하되
> 국가암데이터 개방 포털 구축(안)>
- 국가암데이터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보안을 철저히 담보하고 공익적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한다.
- 구축된 국가암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암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둘째, 암환자의 진단 전·후를 포괄하는 전 생애별 암 등록 감시체계도 본격 구축한다.
ㅇ 다양한 기관 연계 및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암 감시지표를 대폭 확대(9개→50개)하고, 기존 암등록자료를 자동 추출하고 수집·관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ㅇ(예시)암환자 패널조사, 암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말기암환자 및 가족 현황 등
<빅데이터를 통한 질병 감시체계 구축(안)>
□ 셋째, 암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적 암 연구도 추진한다.
ㅇ 신종담배, 서구형 식습관 등 변화되는 신규 암발생 위험요인을 분석으로 예방효과를 파악하는 한편,
-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민간병원 - 제약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항암신약개발성과확산사업(30억 원)도 추진한다.
ㅇ 10개 분야*165종 암 연구지원서비스를 발굴에 개방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VR)기반 첨단기술을 암관리에 활용하는 연구도 본격 추진('21년 15억 원)한다.
*실험동물, 유전체분석, 단백체분석, 생물정보분석, 의학통계분석, 동물분자영상, 유세포분석, 현미경영상, 그래픽지원, 바이오뱅크
(전략 2):예방·검진 고도화
□ 정부는 암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는 한편'예방 가능한 암'(Preventable Cancer)발생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예방 가능한 암'(Preventable Cancer)의 정의>
○(OECD)공중보건 + 1차예방으로 피할 수도 있는 암(위, 간, 자궁경부, 폐 등)
□(WHO)위험요인 + 보호요인 결합으로 발생 예방가능한 암(위, 대장, 간, 자궁경부, 폐, 구강, 식도, 유방 및을
□ ① 해외 기준 ② 국내 발생률 ③ 국가암검진 등 효과적 예방수단 여부 기준을 고려하여 제4차 종합계획 중'예방 가능한 암'으로 분류(위, 대장, 간, 자궁경부)
ㅇ 위는 강력한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치료 요양급여 기준 마련을 검토('22 ~)하는 등 조기 치료를 강화하고,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한 위암 사망률 남성 34.5 명, 여자 33.2%(국립암센터,'20)
ㅇ 대장암은 위해성(출혈, 천공 포함을 및 검진효과 등을 평가하는 시범사업('19 ~)을 통해 대장내시경 등를 국가암검진의 1차 항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1차)후 잠혈양성 시 내시경검사(2차)실시 예정
ㅇ 간염은 고위험군(C형 간염)조기발견*을 통해 간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만 56세 이하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질병청,'21년 6만명 목표)과 연계
ㅇ 자궁경부암은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접종 대상확대를 검토하고, 검진 수검율도 높여 나간다.
**접종권고기준:9 - 13세 여아(WHO), 11 - 12세 남ㆍ여아(미국)등
*둘째, 국가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ㅇ 검진기관·학회 등 전문가적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국가암검진의 범위 및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폐암 검진은 판정기준을 세분화하여 판독효과도 제고가 나간다.
ㅇ 실효가 낮은 검사방법(위장조영검사, 필름유방촬영기기 등)은 폐지하고 첨단 기술을 국가암검진에 활용*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한다.
*ICT 기반 정보시스템 적용 확대(폐→유방·자궁경부)
ㅇ 암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현행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결과가 불량한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셋째, 발암요인 등 지식·정보에 기반한 암 관리 실천을 강화한다.
*기존 국가암정보센터를「국가암지식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주제별 정확한 암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ㅇ 2019년 펜벤다졸 사례 확산을 막기 위해, 암 치료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등 뉴미디어로 유통되는 암 관련 콘텐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ㅇ 일상 속 발암요인(ex. 방사선, 화학물질 등)관련 데이터를 통합·관리할 필요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암요인 위험도 산출 연구 등 발암요인 관리사업도 본격 추진*해 간다네
*암관리법 개정(제10조의3)으로 발암요인관리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
ㅇ 빅데이터를 이용해 흡연, 음주, 식이요법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암 예방 실천 수칙을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강화한다.
(전략 3)‘치료·대응 내실화
□ 첫째,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효율적으로 완화하고, 암 치료의 질 관리는 대폭 강화하여 치료효과를 더욱 높여 나간다.
ㅇ 모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원칙대로 이행하고, 항암제 등은 임상적 유용성 ‧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며,
- 재난적 의료는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최소 본인부담액을 설정으로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질병, 부상 외에 가구 부담을 넘는 의료비 또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필수적 비급여 본인부담액 등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는 비급여 등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을 조정하는 식으로 필요한 암환자가 충분히 지원받도록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도 개선한다.
ㅇ 암 치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수술·과정 중심 평가에서 환자·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 하위등급 병원은 암 치료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유도한다.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진찰, 수술 등)에 대해 의약학·비용효과 측면의 평가
□ 둘째, 국가 투자*가 적은 희귀·난치암**에 대한 국가 책임도 늘린다.
*국제적으로 민간 부문 암 연구 중 희귀암 비율은 약 20%('20,2016 NIH 임상시험)
**희귀암:연간 환자 10만명 당 6명 미만 발생하는 암 난치암:표준치료에도 암 재발률 높고 생존기간 6개월 이하인 질환
ㅇ 국립암센터 내 희귀암연구사업단 기능을 확대하여 임상자원 수집 및 타 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암 관련 항암제 및 치료요법에 대한 연구투자도 확대한다.
ㅇ 희귀·난치암의 임상자원을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로 이를 외부 연구자에게 제공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면서
-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자원만으로 불충분한 희귀·난치암 임상시험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 셋째, 감염병·인구구조 변화 및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암관리방안도 모색한다.
ㅇ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난 암검진 수검·암환자·생존자 대면서비스 기피 등 암관리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 감염병 특성을 감안한 암 생존자 맞춤형 검진·진료 권고안을 마련하고, 암생존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및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ㅇ 팬데믹 시기에 필요한 체계적인 암 환자관리방안을 연구하고, 2020년 암등록통계('22년 산출예정)를 분석하여 이 시기 암관리에 필요한 계층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ㅇ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들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잇도록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학업지원·건강관리를 강화하고 학교·교육청 네트워크와 연계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서비스 전달 방안을 마련하며,
-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고령 암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치료·돌봄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대비 한국과 노화 연구('22)
(전략 4)통합적 암관리기반 구축
□ 첫째, 수도권에서 지방의 암관리역량을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국립암센터는 예방·검진·치료·돌봄 등 전 분야에서 암관리정책을 전국 단위에서 발굴·지원하는 Think - Tank로 위상을 강화*한다.
ㅇ 국가 단위의 암 질환의 사회·경제·건강 부담 측정 및 미래 추계 연구, 암 치료율 계량화 연구 등
*암환자 통합 건강관리센터 운영, ICT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암 치료의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 인공지능 등 암 치료 첨단 융복합 연구 및 전주기적 항암 신약 연구개발을<NAME>는 등 첨단 항암 연구도 선도해 나가는 한편,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통해 암 관련 우수인력도 꾸준히 양성한다.
ㅇ 지역암센터는 지역 거주 암환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 권역형<NAME>구를 위해 지역암센터의 연구능력을 높이고,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치료병원·1차의료기관 등 권역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전달 체계를 개선을 나갈 계획이다.
- 암등록통계·권역·지역별 암 관련 정보 수집·활용을 강화하고, 지역암센터 산하에 암데이터 분석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등 지역암센터가 권역·지역별 암관리 정책형 HUB로 작동하도록 만든다.
-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예방, 검진, 환자관리, 데이터관리)를 신설로 주요 정책 결정 전에 전문적 논의를 실시하고
- 추후 암관리정책에 관련된 연구자 및 정책수요자도 국가암관리위원회에 포함되도록 암관리법도 개선으로 암관리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모두 강화한다.
□ 둘째, 지역의 암생존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돌봄·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ㅇ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본 정책을 통해 암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추진 기반을 본격 구축하고
*시범사업('17∼'20)으로 중앙 1개, 권역 13개(소아청소년 3개 등에서 운영 중, 추후 확대 검토
*소아청소년·성인 등 암생존자 특성을 반영하고 첨단기술(ICT)을 활용한 통합지지 플랫폼으로 개발*한다.
- 암생존자 통합지지 프로그램 유형:('20)13종 →('25)총 33종
ㅇ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도서벽지 거주자 등에 대한 비대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득수준·장애여부 등에 따른 암 진단·의료이용행태 격차 요인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 정부는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잇도록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를 통해 성과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2025년까지 ① 300만 명 이상으로 국가암데이터를 구축하고, ② 예방 치료에서 암의 신규 발생자(75세 미만)를 현행보다 20%이상 감소시키며, ③ 완치된 암생존자 등 돌봄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리는 목표를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 지표로 설정을 추진한다.
□ <NAME>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은"우리나라의 기존 암관리종합계획은 암생존률 증가·건강보험 보장률 향상 등 양적 성장을 견인으로 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이제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은'K - 방역'이 세계를 선도한 것처럼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으로도 발전에서 세계적인 암관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였하고
ㅇ"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진단 및 치료효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시민이 어디서나 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균등한 암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데 국가가 앞장서 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요 2.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 및 성과지표 3.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우리나라 5년 뒤 미래상 4. 국가암정보센터 개요
<별첨 -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안)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요
□(설치근거)암관리법 제6조 및 암은 법 시행령 제2조
ㅇ(기능)국가 암정책과 관련한 중요 안건을 심의(암관리법 제8조)
(구성)보건복지부 2차관(위원장), 공공보건정책관, 국립암센터원장, 학계 전문가 총 15인
*간사: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일시/장소)'21.3.31(수)14:00, 플라자 호텔 4층 오키드홀(서울)
-(심의)제4차 국가별 종합계획('21 ~'25)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간격, 참석인원 최소화 등 방역지침 준수
개회 및 회의서
(심의안건)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1∼'25)
※ 회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 주요 성과지표
빅데이터 구축 폐암 환자 수(만명)
암 감시지표 공개(건)
예측 가능한 암 확진자수(만명, 75세 미만)
주요암의 말기암(원격병기)발생률(명/인구 10만명 이상징금
암 치료 대응 수준
주요암/희귀암 생존율 격차(%이상징금
암 유병자 중 5년 초과생존자 비율
균등한 암관리 기반 마련
권역별 회피 가능 암 발생 격차(명)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누적 등록자 수(만명)
※ 항목별 주요 성과지표 정의
빅데이터 구축 암 질환 수
국가암데이터에 건강 관련 데이터가 구축된 암 환자 수
대국민 모니터링 시스템(누리집)을 통한 암 감시지표 공개 건 수
예방 불가한 암 신규 확진자수
75세 이하에서 예방 가능한 암(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 건 수
6대암(위, 대장, 간이나 폐, 유방, 자궁경부)진단 당시 원격전이 상태인 환자별 인구 10만 명 대비 연령표준화발생률
61개 암종 분류 기준 6대암(위, 대장, 간, 폐, 유방암과 자궁경부)과 희귀암 분류 암종 간 5년 상대생존율 값의 비교
암 유병자 중 5년 초과생존자 비율
암 유병자(환자 + 생존자)중 5년 넘게 생존한 암은 비율
권역별 피해 가능 암 사망률*격차
회피 가능 사망률 최고 권역(시·도)- 최고 권역의 값(10만명 당)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신규 및 재등록자 비율 합계
*권역별 회피 가능 암사망률 산출이역별 암 예방 가능사망률 + 암 치료 가능사망률
- 예방 가능사망률:1차 예방으로 대부분 회피 가능한 암종별 사망률(예시. 두경부암, 식도암, 위암, 유방암과 폐암 등)
- 치료 가능사망률:적절한 의료제공 또는 2차 예방(검진 등)을 통해 주로 회피 가능한 사망률(대장암, 폐암과 고환암, 갑상선암, 림프구성 암 등)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5년 뒤 전망을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암지식 콘텐츠를 생산함과 동시에 알기 쉽고 재미있는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의 콘텐츠를 확충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 암정보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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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5년까지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 만든다_1
### 내용:
300만 건 국가암데이터 구축, 예방 가능한 암 20 이상 감소, 암생존자 돌봄 2배 이상 확대
◇ 항암제를 개발하는 국내 A회사는 신약 임상시험 등을 위해 환자 임상정보 등 데이터가 필요하나, 현재 국립암센터·건강보험공단 등 기관별로 각각 제한적인 데이터만 얻을 길이 있어, 신규 항암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 A회사는 앞으로는'국가암데이터센터'를 이용해 여러 공공기관이 보유한 항암 관련 데이터가 결합된 가명정보를 One - Stop으로 제공받아 항암제 임상시험 및 연구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되어, 해외에서 수입하는 고가 항암제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보급할 수 있게 된다.
◇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B씨(40대, 여)는 스스로도 유방암에 걸린다 수 있다는 걱정에 국가암검진을 통한 유방암 검진을 받고 있으나,'이상소견이 없다'는 검진 내용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여전히 갖고 있다. 또한 암 예방에 좋은 음식이나 생활습관도 궁금하나, 이러한 정보가 무엇에 있는지 찾기 어려웠다.
☞ B씨는 현행 필름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은'디지털 유방촬영술'로 유방암 검진을 하게 되어, 이상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B씨는'국가암지식정보센터'를 통해 유방암 예방에 필요한 방법(식이요법, 금연 등)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 위암 진단을 받은 후 수도권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을 C씨(50대, 남)는 퇴원으로 지방에서 생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건강관리를 하고 싶었으나, 자신과 같은 암생존자는 어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이 있는지 궁금해 했다.
☞ C씨는 거주지 지역에 소재한'지역암센터 내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건강관리를 비롯한 통합지지를 신속하게 받아가 수 있으며, 향후 희망시 거주지 근처에서 암 재발 추적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을 순 있다.
※ 위 사례는 5년 뒤 변화된 모습을 반영한 구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2차관)를 개최하여,
ㅇ향후 5년 간('21 ~'25)간 중점 추진하게 될고 암관리정책의 전망(비전)과 과제를 제시는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암관리법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암과 계획
□ 그간 정부는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국가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3차*에 거쳐 추진하여 왔다.
-(제1기)'96∼'05(제2기)'06∼'15,(제3차)'16∼'20
ㅇ그 결과 5적 암생존률*(2018년)은 1995년 42.9%대비 2018년 70.3%까지 향상되었으며, 암발생률(2018년)은 인구 10만 명 중 270.4명으로 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사망을 확률을 의미
ㅇ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의료적 보장성도 강화한 결과,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49.6%대비 2019년 78.5%까지 향상되는 등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럼에도 암 조기발견/치료 향상, 인구고령화 등의 원인으로 암관리정책 대상인 암 유병자(환자 + 생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ㅇ 암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암 = 사망'이라는 인식 탓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암을 두려워하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은 암등록통계(국립암센터)
출처:'19년 설문조사(국립암센터)
□암 예방 및 검진 및 조기개입으로 초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안은 여전히 중요하고, 희귀·난치암의 경우 항암제 및 치료기술 투자 유인이 낮아 암환자 및 가족들이 부담을 갖는 상황이며,
지난 2019년 펜벤다졸(개구충제)사례처럼 모바일기기, 온라인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암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차단을 한다는 요구도 높다.
ㅇ 한편 데이터3법·암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그간 축적해 온 암 빅데이터를 암 예방·검진·치료·돌봄 전 과정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 암 환자의 서울 쏠림 현상이 여전하고 지역 간 암 발생률·사망률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앙 - 지방 간 암관리 수준을 같이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다.
□ 이러한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정부는'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ㅇ ① 양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② 예측 가능한 암 발생 감소, ③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지난 5년 간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수립하였다.
어디서나 병 걱정 없는 건강한 세상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 약 300만 명(전체 암환자 70%)규모의 암 빅데이터 축적
예방 효과성 암 발생 감소
*75세 미만 신규 암환자(위, 대장, 간, 자궁경부)20%p(5.6만 → 4.5만)감소
암 치료·돌봄 격차 축소
*완치된 암생존자 수를 2배 이상(0.7만 → 1.8만)확대
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 암데이터 기반 인프라 조성
∙ 데이터 기반 공익적 암 연구 확대
‘예방 중심한 암 위험 해소
∙ 양질의 암검진 실시
암 지식·정보(발암요인 등)기반 암 예방 교육
∙ 효율적인 암 치료·보장 강화
∙ 희귀 난치암의 공적 지원 제고
∙ 미래 위험(감염병, 인구구조 변화)대응
균등한 암관리 형평성
∙ 중앙 - 지방 암관리 역량 향상
및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지원
(전략 1)암 빅데이터 활용을
□ 첫째, 2025년까지 약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K - Cancer DW)를 확보로 이를 전담하는'국가암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축된 암데이터는 외부로 적극 공개를 개방한다.
ㅇ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대학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관리 중인 다양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하여 국가 단위의 암데이터 분야(임상, 공공데이터, 암과 영상정보)로 구축한다.
- 지역암센터 및 민간 대형병원 병원이 보유한 모든 임상데이터를 통합하여 전체 암 환자의 70%수준까지 포괄하는 목표로 추진하며,
- 관련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기존 암등록통계와 결합은 암관리정책 수립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로 생산한다.
:건강보험 청구/급여자료(건보공단/심평원), 국민건강영양조사/KoGES(질병청)등
- 또한 10개 암종에 해당하는 환자 2천명 이상의 유전체·단백체 정보를 통합하고, 고품질의 폐암 환자 영상정보(CT, MRI 등)도 구축한다.
<국가암데이터(K - Cancer DW)추진 모델(안)>
ㅇ이러한 국가암데이터(K - Cancer DW)구축사업은'국가암데이터센터*'가 주도를 수행하게 되며,
*국립암센터 또는 일정 기준(시설ㆍ인력 등)을 충족하는 기관*1개 지정
-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여러 데이터를 통합으로 결합, 분석 및 개방하는 등 암데이터<NAME>관으로 활동하게 한다가
○ 이렇게 국가 차원으로 구축한 대규모 암데이터는 물리적 보호 등 안전성을 갖춘 뒤에 적극<NAME>고 개방한다.
- 국가암데이터 오픈을을 새롭게 구축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암데이터는 효율적으로 제공하되
> 국가암데이터 개방 포털 구축(안)>
- 국가암데이터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보안을 철저히 담보하고 공익적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한다.
- 구축된 국가암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암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둘째, 암환자의 진단 전·후를 포괄하는 전 생애별 암 등록 감시체계도 본격 구축한다.
ㅇ 다양한 기관 연계 및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암 감시지표를 대폭 확대(9개→50개)하고, 기존 암등록자료를 자동 추출하고 수집·관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ㅇ(예시)암환자 패널조사, 암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말기암환자 및 가족 현황 등
<빅데이터를 통한 질병 감시체계 구축(안)>
□ 셋째, 암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적 암 연구도 추진한다.
ㅇ 신종담배, 서구형 식습관 등 변화되는 신규 암발생 위험요인을 분석으로 예방효과를 파악하는 한편,
-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민간병원 - 제약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항암신약개발성과확산사업(30억 원)도 추진한다.
ㅇ 10개 분야*165종 암 연구지원서비스를 발굴에 개방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VR)기반 첨단기술을 암관리에 활용하는 연구도 본격 추진('21년 15억 원)한다.
*실험동물, 유전체분석, 단백체분석, 생물정보분석, 의학통계분석, 동물분자영상, 유세포분석, 현미경영상, 그래픽지원, 바이오뱅크
(전략 2):예방·검진 고도화
□ 정부는 암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는 한편'예방 가능한 암'(Preventable Cancer)발생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예방 가능한 암'(Preventable Cancer)의 정의>
○(OECD)공중보건 + 1차예방으로 피할 수도 있는 암(위, 간, 자궁경부, 폐 등)
□(WHO)위험요인 + 보호요인 결합으로 발생 예방가능한 암(위, 대장, 간, 자궁경부, 폐, 구강, 식도, 유방 및을
□ ① 해외 기준 ② 국내 발생률 ③ 국가암검진 등 효과적 예방수단 여부 기준을 고려하여 제4차 종합계획 중'예방 가능한 암'으로 분류(위, 대장, 간, 자궁경부)
ㅇ 위는 강력한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치료 요양급여 기준 마련을 검토('22 ~)하는 등 조기 치료를 강화하고,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한 위암 사망률 남성 34.5 명, 여자 33.2%(국립암센터,'20)
ㅇ 대장암은 위해성(출혈, 천공 포함을 및 검진효과 등을 평가하는 시범사업('19 ~)을 통해 대장내시경 등를 국가암검진의 1차 항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1차)후 잠혈양성 시 내시경검사(2차)실시 예정
ㅇ 간염은 고위험군(C형 간염)조기발견*을 통해 간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만 56세 이하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질병청,'21년 6만명 목표)과 연계
ㅇ 자궁경부암은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접종 대상확대를 검토하고, 검진 수검율도 높여 나간다.
**접종권고기준:9 - 13세 여아(WHO), 11 - 12세 남ㆍ여아(미국)등
*둘째, 국가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ㅇ 검진기관·학회 등 전문가적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국가암검진의 범위 및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폐암 검진은 판정기준을 세분화하여 판독효과도 제고가 나간다.
ㅇ 실효가 낮은 검사방법(위장조영검사, 필름유방촬영기기 등)은 폐지하고 첨단 기술을 국가암검진에 활용*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한다.
*ICT 기반 정보시스템 적용 확대(폐→유방·자궁경부)
ㅇ 암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현행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결과가 불량한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셋째, 발암요인 등 지식·정보에 기반한 암 관리 실천을 강화한다.
*기존 국가암정보센터를「국가암지식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주제별 정확한 암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ㅇ 2019년 펜벤다졸 사례 확산을 막기 위해, 암 치료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등 뉴미디어로 유통되는 암 관련 콘텐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ㅇ 일상 속 발암요인(ex. 방사선, 화학물질 등)관련 데이터를 통합·관리할 필요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암요인 위험도 산출 연구 등 발암요인 관리사업도 본격 추진*해 간다네
*암관리법 개정(제10조의3)으로 발암요인관리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
ㅇ 빅데이터를 이용해 흡연, 음주, 식이요법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암 예방 실천 수칙을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강화한다.
(전략 3)‘치료·대응 내실화
□ 첫째,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효율적으로 완화하고, 암 치료의 질 관리는 대폭 강화하여 치료효과를 더욱 높여 나간다.
ㅇ 모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원칙대로 이행하고, 항암제 등은 임상적 유용성 ‧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며,
- 재난적 의료는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최소 본인부담액을 설정으로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질병, 부상 외에 가구 부담을 넘는 의료비 또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필수적 비급여 본인부담액 등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는 비급여 등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을 조정하는 식으로 필요한 암환자가 충분히 지원받도록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도 개선한다.
ㅇ 암 치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수술·과정 중심 평가에서 환자·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 하위등급 병원은 암 치료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유도한다.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진찰, 수술 등)에 대해 의약학·비용효과 측면의 평가
□ 둘째, 국가 투자*가 적은 희귀·난치암**에 대한 국가 책임도 늘린다.
*국제적으로 민간 부문 암 연구 중 희귀암 비율은 약 20%('20,2016 NIH 임상시험)
**희귀암:연간 환자 10만명 당 6명 미만 발생하는 암 난치암:표준치료에도 암 재발률 높고 생존기간 6개월 이하인 질환
ㅇ 국립암센터 내 희귀암연구사업단 기능을 확대하여 임상자원 수집 및 타 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암 관련 항암제 및 치료요법에 대한 연구투자도 확대한다.
ㅇ 희귀·난치암의 임상자원을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로 이를 외부 연구자에게 제공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면서
-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자원만으로 불충분한 희귀·난치암 임상시험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 셋째, 감염병·인구구조 변화 및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암관리방안도 모색한다.
ㅇ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난 암검진 수검·암환자·생존자 대면서비스 기피 등 암관리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 감염병 특성을 감안한 암 생존자 맞춤형 검진·진료 권고안을 마련하고, 암생존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및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ㅇ 팬데믹 시기에 필요한 체계적인 암 환자관리방안을 연구하고, 2020년 암등록통계('22년 산출예정)를 분석하여 이 시기 암관리에 필요한 계층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ㅇ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들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잇도록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학업지원·건강관리를 강화하고 학교·교육청 네트워크와 연계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서비스 전달 방안을 마련하며,
-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고령 암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치료·돌봄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대비 한국과 노화 연구('22)
(전략 4)통합적 암관리기반 구축
□ 첫째, 수도권에서 지방의 암관리역량을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국립암센터는 예방·검진·치료·돌봄 등 전 분야에서 암관리정책을 전국 단위에서 발굴·지원하는 Think - Tank로 위상을 강화*한다.
ㅇ 국가 단위의 암 질환의 사회·경제·건강 부담 측정 및 미래 추계 연구, 암 치료율 계량화 연구 등
*암환자 통합 건강관리센터 운영, ICT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암 치료의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 인공지능 등 암 치료 첨단 융복합 연구 및 전주기적 항암 신약 연구개발을<NAME>는 등 첨단 항암 연구도 선도해 나가는 한편,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통해 암 관련 우수인력도 꾸준히 양성한다.
ㅇ 지역암센터는 지역 거주 암환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 권역형<NAME>구를 위해 지역암센터의 연구능력을 높이고,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치료병원·1차의료기관 등 권역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전달 체계를 개선을 나갈 계획이다.
- 암등록통계·권역·지역별 암 관련 정보 수집·활용을 강화하고, 지역암센터 산하에 암데이터 분석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등 지역암센터가 권역·지역별 암관리 정책형 HUB로 작동하도록 만든다.
-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예방, 검진, 환자관리, 데이터관리)를 신설로 주요 정책 결정 전에 전문적 논의를 실시하고
- 추후 암관리정책에 관련된 연구자 및 정책수요자도 국가암관리위원회에 포함되도록 암관리법도 개선으로 암관리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모두 강화한다.
□ 둘째, 지역의 암생존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돌봄·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ㅇ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본 정책을 통해 암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추진 기반을 본격 구축하고
*시범사업('17∼'20)으로 중앙 1개, 권역 13개(소아청소년 3개 등에서 운영 중, 추후 확대 검토
*소아청소년·성인 등 암생존자 특성을 반영하고 첨단기술(ICT)을 활용한 통합지지 플랫폼으로 개발*한다.
- 암생존자 통합지지 프로그램 유형:('20)13종 →('25)총 33종
ㅇ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도서벽지 거주자 등에 대한 비대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득수준·장애여부 등에 따른 암 진단·의료이용행태 격차 요인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 정부는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잇도록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를 통해 성과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2025년까지 ① 300만 명 이상으로 국가암데이터를 구축하고, ② 예방 치료에서 암의 신규 발생자(75세 미만)를 현행보다 20%이상 감소시키며, ③ 완치된 암생존자 등 돌봄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리는 목표를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 지표로 설정을 추진한다.
□ <NAME>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은"우리나라의 기존 암관리종합계획은 암생존률 증가·건강보험 보장률 향상 등 양적 성장을 견인으로 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이제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은'K - 방역'이 세계를 선도한 것처럼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으로도 발전에서 세계적인 암관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였하고
ㅇ"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진단 및 치료효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시민이 어디서나 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균등한 암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데 국가가 앞장서 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요 2.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 및 성과지표 3.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우리나라 5년 뒤 미래상 4. 국가암정보센터 개요
<별첨 -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안)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요
□(설치근거)암관리법 제6조 및 암은 법 시행령 제2조
ㅇ(기능)국가 암정책과 관련한 중요 안건을 심의(암관리법 제8조)
(구성)보건복지부 2차관(위원장), 공공보건정책관, 국립암센터원장, 학계 전문가 총 15인
*간사: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일시/장소)'21.3.31(수)14:00, 플라자 호텔 4층 오키드홀(서울)
-(심의)제4차 국가별 종합계획('21 ~'25)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간격, 참석인원 최소화 등 방역지침 준수
개회 및 회의서
(심의안건)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1∼'25)
※ 회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 주요 성과지표
빅데이터 구축 폐암 환자 수(만명)
암 감시지표 공개(건)
예측 가능한 암 확진자수(만명, 75세 미만)
주요암의 말기암(원격병기)발생률(명/인구 10만명 이상징금
암 치료 대응 수준
주요암/희귀암 생존율 격차(%이상징금
암 유병자 중 5년 초과생존자 비율
균등한 암관리 기반 마련
권역별 회피 가능 암 발생 격차(명)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누적 등록자 수(만명)
※ 항목별 주요 성과지표 정의
빅데이터 구축 암 질환 수
국가암데이터에 건강 관련 데이터가 구축된 암 환자 수
대국민 모니터링 시스템(누리집)을 통한 암 감시지표 공개 건 수
예방 불가한 암 신규 확진자수
75세 이하에서 예방 가능한 암(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 건 수
6대암(위, 대장, 간이나 폐, 유방, 자궁경부)진단 당시 원격전이 상태인 환자별 인구 10만 명 대비 연령표준화발생률
61개 암종 분류 기준 6대암(위, 대장, 간, 폐, 유방암과 자궁경부)과 희귀암 분류 암종 간 5년 상대생존율 값의 비교
암 유병자 중 5년 초과생존자 비율
암 유병자(환자 + 생존자)중 5년 넘게 생존한 암은 비율
권역별 피해 가능 암 사망률*격차
회피 가능 사망률 최고 권역(시·도)- 최고 권역의 값(10만명 당)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신규 및 재등록자 비율 합계
*권역별 회피 가능 암사망률 산출이역별 암 예방 가능사망률 + 암 치료 가능사망률
- 예방 가능사망률:1차 예방으로 대부분 회피 가능한 암종별 사망률(예시. 두경부암, 식도암, 위암, 유방암과 폐암 등)
- 치료 가능사망률:적절한 의료제공 또는 2차 예방(검진 등)을 통해 주로 회피 가능한 사망률(대장암, 폐암과 고환암, 갑상선암, 림프구성 암 등)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5년 뒤 전망을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암지식 콘텐츠를 생산함과 동시에 알기 쉽고 재미있는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의 콘텐츠를 확충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 암정보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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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내고장인재 등용문 정착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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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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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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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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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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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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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849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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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도 본 료
2015년 1월 30일(금)조간
(1.29 12:00시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잇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선발시험 내고장 공무원 등용문 정착 도입 10년째, 629명 지원(평균 6:1), 발표는 2월 7일(토)
□ 공직사회의 다양성을 제고는 지역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도입한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이 지역인재들의 공무원 등용문으로 정착돼 오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지난 1월 21∼23일 2015년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모집 결과 105명 선발에 629명이 지원해 평균 6: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 분야별로는 60명을 모집하는 행정분야에 446명이 접수한 7.4:1의 경쟁률을, 45명을 채용하는 기술분야는 183명이 접수하여 4:1의 경쟁률을 보인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14년 최종 경쟁률 4.7:1(행정 6.5:1, 기술 2.9:1)
○ 이유는 올해 보다 많은 지역인재에게 기회를 주고자, 각 학교별 추천인원을 최대 8명으로 확대했기 탓으로 풀이된다.
○ 공직자들의 지역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05년 도입한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은 지난해까지 650명의 지역인재가 공무원에 진출했다.
○ 채용은 각 학교별 추천을 받은 학과성적 상위 10%이내의 인재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필기(PSAT), 면접시험을 통해 이뤄지며, 각 대학출신 인재의 골고루 공직진출을 위해 특정 시 ․ 도 소재 대학 출신이 합격자의 10 퍼센트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합격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견습직원으로 1년간 일은 뒤, 근무성적과 업무추진능력 등에 대한 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 심사를 받아 일반직 7급 공채에 임용된다.
□ 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채용 필기시험은 2월 7일(토)오전 10시부터 치러지며 수험생은 9시 20분까지 정해진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 필기시험 합격자는 3월 18일(금)사이버국가고시센터(알 에서 있다.
□ <NAME> 성과복지국장은"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은 고교 생활에 성실히 임한 지역인재가 공직에 입문해 역량을 발휘하는 등용문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지방대학 출신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공직사회에 특정지역 ․ 학교 출신이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하는 등 공직사회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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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내고장인재 등용문 정착_1
### 내용: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도 본 료
2015년 1월 30일(금)조간
(1.29 12:00시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잇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선발시험 내고장 공무원 등용문 정착 도입 10년째, 629명 지원(평균 6:1), 발표는 2월 7일(토)
□ 공직사회의 다양성을 제고는 지역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도입한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이 지역인재들의 공무원 등용문으로 정착돼 오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지난 1월 21∼23일 2015년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모집 결과 105명 선발에 629명이 지원해 평균 6: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 분야별로는 60명을 모집하는 행정분야에 446명이 접수한 7.4:1의 경쟁률을, 45명을 채용하는 기술분야는 183명이 접수하여 4:1의 경쟁률을 보인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14년 최종 경쟁률 4.7:1(행정 6.5:1, 기술 2.9:1)
○ 이유는 올해 보다 많은 지역인재에게 기회를 주고자, 각 학교별 추천인원을 최대 8명으로 확대했기 탓으로 풀이된다.
○ 공직자들의 지역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05년 도입한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은 지난해까지 650명의 지역인재가 공무원에 진출했다.
○ 채용은 각 학교별 추천을 받은 학과성적 상위 10%이내의 인재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필기(PSAT), 면접시험을 통해 이뤄지며, 각 대학출신 인재의 골고루 공직진출을 위해 특정 시 ․ 도 소재 대학 출신이 합격자의 10 퍼센트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합격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견습직원으로 1년간 일은 뒤, 근무성적과 업무추진능력 등에 대한 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 심사를 받아 일반직 7급 공채에 임용된다.
□ 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채용 필기시험은 2월 7일(토)오전 10시부터 치러지며 수험생은 9시 20분까지 정해진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 필기시험 합격자는 3월 18일(금)사이버국가고시센터(알 에서 있다.
□ <NAME> 성과복지국장은"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은 고교 생활에 성실히 임한 지역인재가 공직에 입문해 역량을 발휘하는 등용문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지방대학 출신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공직사회에 특정지역 ․ 학교 출신이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하는 등 공직사회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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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16일 정례브리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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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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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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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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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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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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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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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환자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16일 0시 부에서 신규 확진자가 19명 증가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037명(해외유입 1,160명*(내국인 89.1%))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0명으로 누적 9,851명(89.3%%로 격리해제 되어, 현재 924명이 격리 중이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분류는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5.1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지역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5.16일 0시 기준, 1.3일 후 누계)>
*5월 15일 0시부터 5월 16일 0시 59분까지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 5월 16일 0시 기준 추가 확진자 19명 외 해외유입은 10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9명이었다.
○ 국외 유입 확진자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3명, 중국 1명, 기타 6명(아랍에미리트 6명)이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5.16 0시 기준)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관계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국내 발생적 발생은 9명(5.16일 0시 기준)이며, 이 중 국내 집단발생 관련 6명, 기타 3명이다.
- 클럽 발생 6명 중 1명은 방문력이 확인되었고, 5명은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5.16일 0시 기준 관련 총 누적환자는 162명이다.
*(지역별)서울 90, 경기 31, 인천 23, 충북 9, 부산 4, 충남1, 전북 1, 전남 1, 강원 1, 제주 1(충북 9명 및 8명은 국방부 군과 관련 발생 사례)
(감염경로별)이태원 방문 88명(일부 재분류),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74명
(연령별)18세 이상 16명, 19∼29세 100명, 30대 26명, 40대 9명, 50대 5와 60세 미만 5명
(성별)남자 133명, 여자 29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NAME>로 소재 클럽 ‧ 주점 등을 방문하신 분은 ①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② 관할 지자체나 1339에 문의하여, ③ 증상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교육 시설, 종교 시설, 실내 운동 시설, 의료기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은 감염 확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14일간의 잠복기 동안에는 발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를 철저히 했으며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상 발생시 즉시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클럽 관련 확진자와 주점, 노래방, 학원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번 주말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모임 자제를 당부하였다.
○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지역자 발생 현황(5월 2일 0시부터 5월 16일 0시까지 확진자 257명):해외유입 79명(30.7%), 지역집단발병 160명(62.3%;□ 조사중 12명(4.7%)등
○ 부득이하게 밀폐 ‧ 밀집 장소 방문시에는 2m 거리를 지키고고를 착용하며, 악수를 하지 않고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눈 ‧ 코 ‧ 입을 만지지 아니하는 등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곳 또는 사람이 다수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고, 방문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주말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가능한 종교시설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 등 비대면 ‧ 비접촉 종교행사 활용을 권장한다.
○ 현장 종교행사 참여는 발열체크, 참여자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단체식사 제공 또는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을 금지로 한다.
○ 클럽 ‧ 주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의심이19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및 1339를 이용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가족이나 같이 모임을 다녀온 사람 중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를 당부하였다.
▲아프면 3∼4일 실내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으로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생활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함께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2.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3. 생활 속 마스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4.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별첨> 1.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2.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3.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4.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식생활 습관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6. 자가격리 환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7.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0. 마음 가까이 두기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수는 추세(5.16.0시 현재에 11,037명)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5.16.0시 기준, 11,037명)
<지역별 1월 이후 월별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췌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추이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대구/경북 지역을 통합은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5.16.0시 현재만 11,037명)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연령별 인구10만명당 발생율>
<연령별 위중 ‧ 중증환자 비율>
<일별 사망자 현황>
주요 사망자 발생 사례
클럽 관련(87명), 구로구 PC로 관련(98명),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교회 관련(41명)…
클럽 관련(4명), 온천교회 관련(39명), 신은 유치원 관련(5명)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8명), 대실요양병원 관련(100명), 파티마병원 관련(37명)등
요양원 관련(22명),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들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등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클럽 관련(27명),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2명), 구로구 콜센터 - 서울 생명수교회 관련(48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명)등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명);
클럽 관련(9명), 서산은 장연면 관련(11명)등
천안시 등 종교도 관련(103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9명)등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봉화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청도 서요양병원 관련(66명), 예천군 관련(41명)등
거창교회 관련(10명), 의령의 웅양면 관련(8명), 윙스타워 관련(10명)등
질병관리본부 신고사항 및 감염병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발표는 수치와는 무관을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및 연관성 확인이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일부를 포함
<최근 2주간(5.2일 0시 ~ 5.16일 0시까지 신고된 257명)감염경로 분석>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필리핀, 중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과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등
영국, 스페인, 벨기에와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벨기에와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페루 등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다를가 있음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라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현황(4.1일 이후)>
국내 재양성자 현황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해외 누적발생 70,000명 이상 국가 및 아시아 주요 국가
*국가별 확진 인구수(2019년 기준):UN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생활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관련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배포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향후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보도 및 보도할 때 가장 우선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말도록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협의한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기사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보도 지침을 내고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이름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둘러싼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훼손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보도를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지침
한 국 기 자 협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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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16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환자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16일 0시 부에서 신규 확진자가 19명 증가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037명(해외유입 1,160명*(내국인 89.1%))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0명으로 누적 9,851명(89.3%%로 격리해제 되어, 현재 924명이 격리 중이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분류는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5.1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지역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5.16일 0시 기준, 1.3일 후 누계)>
*5월 15일 0시부터 5월 16일 0시 59분까지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 5월 16일 0시 기준 추가 확진자 19명 외 해외유입은 10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9명이었다.
○ 국외 유입 확진자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3명, 중국 1명, 기타 6명(아랍에미리트 6명)이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5.16 0시 기준)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관계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국내 발생적 발생은 9명(5.16일 0시 기준)이며, 이 중 국내 집단발생 관련 6명, 기타 3명이다.
- 클럽 발생 6명 중 1명은 방문력이 확인되었고, 5명은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5.16일 0시 기준 관련 총 누적환자는 162명이다.
*(지역별)서울 90, 경기 31, 인천 23, 충북 9, 부산 4, 충남1, 전북 1, 전남 1, 강원 1, 제주 1(충북 9명 및 8명은 국방부 군과 관련 발생 사례)
(감염경로별)이태원 방문 88명(일부 재분류),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74명
(연령별)18세 이상 16명, 19∼29세 100명, 30대 26명, 40대 9명, 50대 5와 60세 미만 5명
(성별)남자 133명, 여자 29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NAME>로 소재 클럽 ‧ 주점 등을 방문하신 분은 ①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② 관할 지자체나 1339에 문의하여, ③ 증상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교육 시설, 종교 시설, 실내 운동 시설, 의료기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은 감염 확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14일간의 잠복기 동안에는 발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를 철저히 했으며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상 발생시 즉시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클럽 관련 확진자와 주점, 노래방, 학원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번 주말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모임 자제를 당부하였다.
○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지역자 발생 현황(5월 2일 0시부터 5월 16일 0시까지 확진자 257명):해외유입 79명(30.7%), 지역집단발병 160명(62.3%;□ 조사중 12명(4.7%)등
○ 부득이하게 밀폐 ‧ 밀집 장소 방문시에는 2m 거리를 지키고고를 착용하며, 악수를 하지 않고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눈 ‧ 코 ‧ 입을 만지지 아니하는 등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곳 또는 사람이 다수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고, 방문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주말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가능한 종교시설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 등 비대면 ‧ 비접촉 종교행사 활용을 권장한다.
○ 현장 종교행사 참여는 발열체크, 참여자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단체식사 제공 또는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을 금지로 한다.
○ 클럽 ‧ 주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의심이19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및 1339를 이용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가족이나 같이 모임을 다녀온 사람 중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를 당부하였다.
▲아프면 3∼4일 실내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으로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생활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함께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2.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3. 생활 속 마스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4.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별첨> 1.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2.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3.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4.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식생활 습관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6. 자가격리 환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7.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0. 마음 가까이 두기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수는 추세(5.16.0시 현재에 11,037명)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5.16.0시 기준, 11,037명)
<지역별 1월 이후 월별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췌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추이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대구/경북 지역을 통합은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5.16.0시 현재만 11,037명)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연령별 인구10만명당 발생율>
<연령별 위중 ‧ 중증환자 비율>
<일별 사망자 현황>
주요 사망자 발생 사례
클럽 관련(87명), 구로구 PC로 관련(98명),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교회 관련(41명)…
클럽 관련(4명), 온천교회 관련(39명), 신은 유치원 관련(5명)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8명), 대실요양병원 관련(100명), 파티마병원 관련(37명)등
요양원 관련(22명),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들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등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클럽 관련(27명),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2명), 구로구 콜센터 - 서울 생명수교회 관련(48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명)등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명);
클럽 관련(9명), 서산은 장연면 관련(11명)등
천안시 등 종교도 관련(103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9명)등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봉화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청도 서요양병원 관련(66명), 예천군 관련(41명)등
거창교회 관련(10명), 의령의 웅양면 관련(8명), 윙스타워 관련(10명)등
질병관리본부 신고사항 및 감염병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발표는 수치와는 무관을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및 연관성 확인이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일부를 포함
<최근 2주간(5.2일 0시 ~ 5.16일 0시까지 신고된 257명)감염경로 분석>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필리핀, 중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과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등
영국, 스페인, 벨기에와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벨기에와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페루 등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다를가 있음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라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현황(4.1일 이후)>
국내 재양성자 현황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해외 누적발생 70,000명 이상 국가 및 아시아 주요 국가
*국가별 확진 인구수(2019년 기준):UN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생활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관련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배포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향후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보도 및 보도할 때 가장 우선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말도록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협의한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기사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보도 지침을 내고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이름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둘러싼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훼손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보도를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지침
한 국 기 자 협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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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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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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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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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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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오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녹십자가 2021년 4월 12일(월)에 수입품목 승인을 신청한 코로나19 백신'모더나 코비드 - 19백신주'에 대한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했습니다.
□ 녹십자가 수입품목허가 신청한'모더나 코비드 - 19백신주'는 독일 모더나가 개발한 mRNA 백신으로, 코로나19 항체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하여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활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효과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RNA(Ribonucleic acid):유전 정보를 매개, 유전자 발현 조절 등의 기능을 하는 세포의 DNA 속에 있는 두 종류의 핵산 중 하나
□ 이 약의 효능 ‧ 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 ‧ 용량은 해동 후 0.5 mL을 1회 주사 후 4주 간격에 추가 접종하고 보관조건은 냉동(영하 25 ~ 15℃)에서 7개월, 냉장(2 ~ 8℃)1개월입니다.
*냉장은 상온()12시간 보관 가능
*'모더나 코비드 - 19백신주'는 국내에서 네 번째, mRNA 백신으로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허가받는 백신이며 유럽(EMA), 미국 등 39개*국가와 WHO에서 조건부 사용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허가)유럽(EMA)27개국, 캐나다, 스위스(긴급사용승인)미국, 영국, 이스라엘,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파라과이, 브루나이, 타이완, 싱가포르와 태국, 세계보건기구(WHO)
□ 식약처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 식약처 내 분야별 전문심사인력으로 구성된'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심사팀'이 비임상·임상·품질 등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면밀히 심사했습니다.
- 비임상시험 심사는 약물과 백신의 효과를 보는 효력시험(바이러스 중화역가, 면역반응, 증상 등), 의약품과 흡수·분포·대사·배설에 관한 약동학시험,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확인하는 독성시험(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등)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 임상시험 심사는 미국(1상 ‧ 2a상 ‧ 3상)에서 진행은 임상시험 총 3건의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미국에서 수행된 3상 자료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했습니다.
- 품질 심사는 제조방법, 기준 ‧ 시험방법 등 자료 심사와 함께 제품의 품질이 일관되게 생산할 경쟁력 있는 시설과 관리체계 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해외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실시상황에 대해 서류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Good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이란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시설장비 및 생산공정 전반에 대해 의약품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3중 자문 진행*
□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더해,'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토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과'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모더나 코비드 - 19백신주'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백신의 효능·효과, 안전성·효과성, 시판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5월 9일(일)외부 자문단, 5월 13일(목)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자문절차를 거쳤습니다.
- 이후 백신의 품목허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최종점검위원회'회의를 5월 21일(금)오후 10시 식약처에서 개최했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의 마무리 단계인 오늘 회의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NAME> 위원장을 포함한 해외 전문가 3인과 식약처장 외 내부 5인이 참석했습니다.
최종점검위원회 검토 내용 및 결과
○ 최종점검위원회는 식약처 심사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모더나 코비드 - 19백신주'에 대해서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 이는 임상시험을 비롯해 허가심사에 제출은 자료에 대해 제출과 심사와 제조·품질관리기준(GMP)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안전성)최종점검위원회는 신고한 이상사례가 대부분 주사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흔하게*나타난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경미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오한, 메스꺼움/구토, 림프절병증, 발열, 주사부위 부종, 홍조 등이었으며, 증상은 모두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백신 접종 뒤 며칠 내에 소실됐습니다.
*흔하게:1%미만 나타나는 이상사례
- 아울러 임상시험의 모든 등록대상자 3만 351명 가운데 백신군 1.0%(147명), 대조군 1.0 퍼센트(153명)에서'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되었고,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피부 부종 등 9건*이었으며, 임상시험 자료 제출시점에는 대부분 회복중이었습니다.*얼굴 부종**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오심, 두통과 류마티스관절염, 말초부종, 호흡곤란, B세포 소림프구성림프종, 자율신경계불균형 각각 1건, 얼굴부종 2건
-어 얼굴부종(facial swelling, 얼굴 부어오름):필러시술 경험이 있는 첫 투여자에서 발생하였으며, 임상시험 자료 제출시 2건 모두 회복중이었음
- 최종점검위원회는 상기한 결과를 토대로 임상시험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2차 투여 후 더 많은 통증, 피로, 근육도 등 접종 시에 예측되는 합병증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효과성)최종점검위원회는 앞서 실시된 두 차례 자문결과와 동일하게 백신과 임상시험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백신의 예방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결과,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이 접종은 11명(14,134명 중), 대조군 185명(14,073명 중)이 각각 발생하여 총 94.1%의 예방효과를 나타냈습니다.
- 예방율 = 100 x(1 -(백신접종군 대비 확진자율)/(위약접종군 중 확진자율))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최종점검위원회는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말초신경병증, 탈수초질환*등 신경계 안전성을 지속 모니터링을 진행 중 이에서 허가 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말초신경병증:말초신경을 구성하는 김각신경, 운동신경 등에 손상받거나 비정상적 기능이 일어날 수 있으며, 감각의 이상이나 저린 느낌, 쑤심 등의 증상이 있음
*탈수초질환:신경의 일부나 수초에 손상을 입어 신경계 질환으로 계절적 요인, 감염체, 자가면역반응에 따라 생김
□ 식약처는 3중의 자문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금에'모더나코비드 - 19백신주'를 허가했습니다.
○ 더불어 지난 2월 10일 국내 제조로 허가되었던'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 - 19백신주'와 같은 백신으로써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수입품목도 금일 함께 허가했습니다.
○ 앞으로도 식약처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시판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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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 품목허가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오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녹십자가 2021년 4월 12일(월)에 수입품목 승인을 신청한 코로나19 백신'모더나 코비드 - 19백신주'에 대한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했습니다.
□ 녹십자가 수입품목허가 신청한'모더나 코비드 - 19백신주'는 독일 모더나가 개발한 mRNA 백신으로, 코로나19 항체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하여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활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효과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RNA(Ribonucleic acid):유전 정보를 매개, 유전자 발현 조절 등의 기능을 하는 세포의 DNA 속에 있는 두 종류의 핵산 중 하나
□ 이 약의 효능 ‧ 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 ‧ 용량은 해동 후 0.5 mL을 1회 주사 후 4주 간격에 추가 접종하고 보관조건은 냉동(영하 25 ~ 15℃)에서 7개월, 냉장(2 ~ 8℃)1개월입니다.
*냉장은 상온()12시간 보관 가능
*'모더나 코비드 - 19백신주'는 국내에서 네 번째, mRNA 백신으로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허가받는 백신이며 유럽(EMA), 미국 등 39개*국가와 WHO에서 조건부 사용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허가)유럽(EMA)27개국, 캐나다, 스위스(긴급사용승인)미국, 영국, 이스라엘,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파라과이, 브루나이, 타이완, 싱가포르와 태국, 세계보건기구(WHO)
□ 식약처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 식약처 내 분야별 전문심사인력으로 구성된'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심사팀'이 비임상·임상·품질 등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면밀히 심사했습니다.
- 비임상시험 심사는 약물과 백신의 효과를 보는 효력시험(바이러스 중화역가, 면역반응, 증상 등), 의약품과 흡수·분포·대사·배설에 관한 약동학시험,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확인하는 독성시험(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등)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 임상시험 심사는 미국(1상 ‧ 2a상 ‧ 3상)에서 진행은 임상시험 총 3건의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미국에서 수행된 3상 자료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했습니다.
- 품질 심사는 제조방법, 기준 ‧ 시험방법 등 자료 심사와 함께 제품의 품질이 일관되게 생산할 경쟁력 있는 시설과 관리체계 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해외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실시상황에 대해 서류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Good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이란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시설장비 및 생산공정 전반에 대해 의약품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3중 자문 진행*
□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더해,'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토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과'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모더나 코비드 - 19백신주'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백신의 효능·효과, 안전성·효과성, 시판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5월 9일(일)외부 자문단, 5월 13일(목)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자문절차를 거쳤습니다.
- 이후 백신의 품목허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최종점검위원회'회의를 5월 21일(금)오후 10시 식약처에서 개최했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의 마무리 단계인 오늘 회의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NAME> 위원장을 포함한 해외 전문가 3인과 식약처장 외 내부 5인이 참석했습니다.
최종점검위원회 검토 내용 및 결과
○ 최종점검위원회는 식약처 심사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모더나 코비드 - 19백신주'에 대해서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 이는 임상시험을 비롯해 허가심사에 제출은 자료에 대해 제출과 심사와 제조·품질관리기준(GMP)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안전성)최종점검위원회는 신고한 이상사례가 대부분 주사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흔하게*나타난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경미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오한, 메스꺼움/구토, 림프절병증, 발열, 주사부위 부종, 홍조 등이었으며, 증상은 모두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백신 접종 뒤 며칠 내에 소실됐습니다.
*흔하게:1%미만 나타나는 이상사례
- 아울러 임상시험의 모든 등록대상자 3만 351명 가운데 백신군 1.0%(147명), 대조군 1.0 퍼센트(153명)에서'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되었고,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피부 부종 등 9건*이었으며, 임상시험 자료 제출시점에는 대부분 회복중이었습니다.*얼굴 부종**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오심, 두통과 류마티스관절염, 말초부종, 호흡곤란, B세포 소림프구성림프종, 자율신경계불균형 각각 1건, 얼굴부종 2건
-어 얼굴부종(facial swelling, 얼굴 부어오름):필러시술 경험이 있는 첫 투여자에서 발생하였으며, 임상시험 자료 제출시 2건 모두 회복중이었음
- 최종점검위원회는 상기한 결과를 토대로 임상시험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2차 투여 후 더 많은 통증, 피로, 근육도 등 접종 시에 예측되는 합병증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효과성)최종점검위원회는 앞서 실시된 두 차례 자문결과와 동일하게 백신과 임상시험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백신의 예방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결과,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이 접종은 11명(14,134명 중), 대조군 185명(14,073명 중)이 각각 발생하여 총 94.1%의 예방효과를 나타냈습니다.
- 예방율 = 100 x(1 -(백신접종군 대비 확진자율)/(위약접종군 중 확진자율))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최종점검위원회는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말초신경병증, 탈수초질환*등 신경계 안전성을 지속 모니터링을 진행 중 이에서 허가 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말초신경병증:말초신경을 구성하는 김각신경, 운동신경 등에 손상받거나 비정상적 기능이 일어날 수 있으며, 감각의 이상이나 저린 느낌, 쑤심 등의 증상이 있음
*탈수초질환:신경의 일부나 수초에 손상을 입어 신경계 질환으로 계절적 요인, 감염체, 자가면역반응에 따라 생김
□ 식약처는 3중의 자문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금에'모더나코비드 - 19백신주'를 허가했습니다.
○ 더불어 지난 2월 10일 국내 제조로 허가되었던'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 - 19백신주'와 같은 백신으로써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수입품목도 금일 함께 허가했습니다.
○ 앞으로도 식약처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시판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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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도시의 간격 줄이기” 도시 청년들과 함께하는 공감 캠페인 전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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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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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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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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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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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645
|
CC BY
|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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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도시의 간격 줄이기"
농촌 청년들과 함께하는 공감 캠페인 전개
①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농업·농촌의 가치공감 토크콘서트
② 현대미술로 표현한 농업농촌의 가치 전시
《개 요 내 용》
◈'청년 세대와 함께 그리는 농업 ․ 농촌의 가치'토크콘서트
일시 ․ 장소:` 18.11.21(수), 14:00 ~ 15:00, 서울 광화문'관훈카페'
대상:정책기자단(10), 예술인(10), 청년농부(10), 한농대생·도시민(40)등 70여명
-(강연) <NAME> 대표와 변시연 영화감독, <NAME> 아나운서(사회)
장 적:도시와 농어촌에서 청년 세대가 서로 소통하며'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농업농촌 가치관 공감 및 청년창농 활성화'
◈ 현대미술로 표현한 농업농촌 가치 전시회,'농촌과 도시, 서로 바라보다'
기간 ․ 장소:'18.11.21.(수)~ 26.(월)오후 10:00 ~ 19:00, 서울 인사아트센터 B1
*VIP 관람:11.21.13::00, 기획자 ․ 작가 및 VIP 환담 ․ 작품 관람(도슨트 전시 설명에
참여작가: <NAME> ․ <NAME> (설치미술 + 비디오아트), <NAME> (바이오아트), <NAME> (돌 조각작품), <NAME> (회화)
장 적:농업 ․ 농촌의 가치를 예술가의 감성으로 재현하여, 도시민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가치 공감의 공간'조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미래 농업 ․ 농촌의 가치확산과 청년창농 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시 ․ 농촌 청년세대가 직접 공감 ․ 소통하는'토크콘서트'와'현대미술로 표현한 농업농촌 문화 전시회'를 마련한다.
토크 콘서트는"청년 농부와 함께 그리는 농업 ․ 농촌 가치"라는 주제로 11월 21일(수)14시 서울시 인사동'관훈카페'에서 진행한다.
유명 강사를 초청해 시대적 배경에 따라 농업 ․ 농촌의 가치 변화를 되짚어 보면서, 현 시점 젊은 층이 기대하는 새로운 농업·농촌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공유한다.
-'이야기 인문학'의 <NAME> 작가가'농업·농촌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다큐멘터리'파밍보이즈'의 변시연 감독이'농업·농촌의 현 가치'를, 농식품부에서는'농업·농촌의 미래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
또한 <NAME>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청년들이 돌아갈 수 미래는 농업 ․ 농촌의 모습과 더불어 우리 사회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들을 청년 농부, 한국 농문화 재학생 ․ 일반 도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논의 하는 시간을 갖는다.
- 토크콘서트는 농식품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afrakorea)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며, SNS 이벤트와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치 있는 질문을 남긴 100명을 추첨해 상품을 지급한다.
<토크콘서트 내용>
◇(과거) <NAME> 교수('농업·농촌의 역사적 배경과 가치')
1)수렵과 채집이라는 활동으로 연명하던 인간이 농업혁명을 통해 이뤄낸 문명의 가치
2)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조선
3)풍속화를 보고 살펴보는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가치
◇(현재) <NAME> 감독('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1)영화 파밍보이즈의 제작 의도
2)촬영 중 내가 만난 농촌은 농장과 청년들
3)촬영하며 느낀 국내외 농업·농촌의 가치
☞(미래)농식품부('농업·농촌의 미래 가치')
1)농업정책과 인구적<NAME>상을 통해 본 농촌의 변화
2)농업과 생산 뿐 아니라 환경문제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는 농업·농촌
3)농업·농촌의 미래 가치 및 맞춤한 지원 정책
토론(토크)강연자들과 참석자들과의 소통
○ 우리 시대 농업·농촌의 의미와 농업·농촌 가치 증진 방안에 대해 질의·응답
이와 동시에, 현대미술로 만나는 농업농촌 가치 전시회'농촌과 도시민을 다시 바라보다'(11.21. ~ 26., 인사아트센터 B1)도 같이 진행한다.
농업 ․ 농촌의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워진 현대 도시민에게 이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공감의 공간'으로 마련했다.
현대미술작가 5인이 도시 주변의 자연 속에 묻혀 있는 아름다운 농촌의 모습은 물론, 새로운 기술과 접목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NAME> ․ <NAME> 의 작품'문명적인 이해, 비밀스러운 농장'은 도시민의 인식 중에 자리잡은 농촌의 이미지와 첨단 스마트팜을 접목하여 도시와 농촌 간 문화적 간격을 좁혀 나가자는 취지를 담았다.
농식품부 <NAME> 대변인은"이번 토크콘서트가 농업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지만, 전원생활의 꿈을 꿈꾸는 도시의 젊은 세대에게 우리 농업·농촌의 희망과 가능성을 전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유명 미술작가, 역사인문학자, 영화관계자와 함께 새로운 시각에서 농업 ․ 농촌을 보는 농촌 ․ 도시의 간격 줄이기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도시민들과 과거 ‧ 현재 ‧ 미래를 잇는 농업 ‧ 농촌의 비전 공유
*연계행사:「농촌과 도시 다시 바라보다」현대미술 전시(11.21 ~ 26, 서울 인사아트센터)
일자 ‧ 장소:11.21.(수)14:00 ~ 15:00, 서울 인사동'관훈카페'( <ADDRESS> )
추진방법:도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주제별 명사 릴레이 강연 및 자유 토론 진행*유튜브 생중계
참 석 인:대한민국 정책기자단(10명), 예술계 종사자(10명), 청년 농부(10명), 예비 도시민, 한국농수산대 졸업생 및 재학생(40명)등 70여 분
주 제:젊은 세대가 그리는 농업 ․ 농촌의 가치 50을
<농업 ‧ 농촌 가치변화 및 강연주제(안)>
최근 트렌드:소확행 ‧ 킨포크
사회적 피로도 해소 프로그램
학력:상명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경력:2006.12 ~ 2013.04 KBS 아나운서
수상 -'10년 제11회 대한민국 영상대전 포토제닉상 MC 부문
학력:뉴욕대학교 교육학 학사
경력:작가(해외 농업 사례 발표 가능)
2007.06 ~ 2008.12 <NAME> 상임이사
전공:비즈니스 인문학
언어천재 <NAME> 의 이야기 인문학
이력:감독(다큐멘터리 전문 감독)
데뷔:'DMZ 9,000시간의 기록'으로 데뷔
영화'신산업혁명'(2014)
다큐멘터리'명품의 조건'(2015)
다큐멘터리'파밍보이즈'(2017)
다큐멘터리'비밀의 섬과 소록도'(2018)
행사 소개 및 개요
- 농업농촌의 다원적가치 소개
※ 농촌적 보존 가치에 집중
- 농업농촌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 시대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진화와 발전
※(예)풍속화를 통해 본 한국 농업
- 영화'파밍보이즈'의 기획의도 등
- 내가 만난 세계의 농업과 농촌의 청년들
대한민국 농업정책과 농업인구<NAME>상을
통해서 살펴본 농촌의 변화
- 농업농촌의 미래를 고민하는 농식품부
- 강연자들과 참석자들과의 만남
- 우리 나라 농업농촌의 의미는?
청년이 생각하는 농촌의 가치
- 농업농촌 가치확산 방안
※ 청중과 강연자 간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진행
현대미술로 표현한 농업농촌 가치 전시회 계획(안)
농업·농촌의 가치를 현실성 속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청년 도시민에게 이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공감의 공간'을 마련
-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 수용도 제고를 위해 예술과 접목한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구성
기간 및 장소:'18.11.21.(수)~. 26.(월)(매일 10:00 ~ 19:00), 서울 인사아트센터 B1
*VIP 오프닝:11.21.13:00 ~ 14:00, 기획자 ․ 작가 및 VIP 환담 및 전시 관람(도슨트 전시 해설)
참여작가(5인)및 전시성
- <NAME> ․ <NAME> :'농업과 기술의 연결'을 설치작품과 비디오작업으로 묘사
*스마트팜 주제의 설치작품 제작(비디오아트 영상화
- <NAME> :'농업의 재료이자 시작점'이 되는 자연에 대해 주제를 작품에 녹여냄
*식물추출 추출물을 활용 바이오아트 작품
- <NAME> :농업에서 농업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는 인간의'개입'이라는 관점을 녹여냄
*자연을 상징하는 식물과 돌을 붙여서 만든 조각 작품
- <NAME> :일상화 속에서 지금까지'농업이 차지했던 비중과 무게감'에 관해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
*농업 ․ 농촌 소재로 회화작품을 벽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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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도시의 간격 줄이기” 도시 청년들과 함께하는 공감 캠페인 전개_1
### 내용:
"농촌·도시의 간격 줄이기"
농촌 청년들과 함께하는 공감 캠페인 전개
①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농업·농촌의 가치공감 토크콘서트
② 현대미술로 표현한 농업농촌의 가치 전시
《개 요 내 용》
◈'청년 세대와 함께 그리는 농업 ․ 농촌의 가치'토크콘서트
일시 ․ 장소:` 18.11.21(수), 14:00 ~ 15:00, 서울 광화문'관훈카페'
대상:정책기자단(10), 예술인(10), 청년농부(10), 한농대생·도시민(40)등 70여명
-(강연) <NAME> 대표와 변시연 영화감독, <NAME> 아나운서(사회)
장 적:도시와 농어촌에서 청년 세대가 서로 소통하며'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농업농촌 가치관 공감 및 청년창농 활성화'
◈ 현대미술로 표현한 농업농촌 가치 전시회,'농촌과 도시, 서로 바라보다'
기간 ․ 장소:'18.11.21.(수)~ 26.(월)오후 10:00 ~ 19:00, 서울 인사아트센터 B1
*VIP 관람:11.21.13::00, 기획자 ․ 작가 및 VIP 환담 ․ 작품 관람(도슨트 전시 설명에
참여작가: <NAME> ․ <NAME> (설치미술 + 비디오아트), <NAME> (바이오아트), <NAME> (돌 조각작품), <NAME> (회화)
장 적:농업 ․ 농촌의 가치를 예술가의 감성으로 재현하여, 도시민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가치 공감의 공간'조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미래 농업 ․ 농촌의 가치확산과 청년창농 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시 ․ 농촌 청년세대가 직접 공감 ․ 소통하는'토크콘서트'와'현대미술로 표현한 농업농촌 문화 전시회'를 마련한다.
토크 콘서트는"청년 농부와 함께 그리는 농업 ․ 농촌 가치"라는 주제로 11월 21일(수)14시 서울시 인사동'관훈카페'에서 진행한다.
유명 강사를 초청해 시대적 배경에 따라 농업 ․ 농촌의 가치 변화를 되짚어 보면서, 현 시점 젊은 층이 기대하는 새로운 농업·농촌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공유한다.
-'이야기 인문학'의 <NAME> 작가가'농업·농촌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다큐멘터리'파밍보이즈'의 변시연 감독이'농업·농촌의 현 가치'를, 농식품부에서는'농업·농촌의 미래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
또한 <NAME>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청년들이 돌아갈 수 미래는 농업 ․ 농촌의 모습과 더불어 우리 사회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들을 청년 농부, 한국 농문화 재학생 ․ 일반 도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논의 하는 시간을 갖는다.
- 토크콘서트는 농식품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afrakorea)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며, SNS 이벤트와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치 있는 질문을 남긴 100명을 추첨해 상품을 지급한다.
<토크콘서트 내용>
◇(과거) <NAME> 교수('농업·농촌의 역사적 배경과 가치')
1)수렵과 채집이라는 활동으로 연명하던 인간이 농업혁명을 통해 이뤄낸 문명의 가치
2)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조선
3)풍속화를 보고 살펴보는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가치
◇(현재) <NAME> 감독('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1)영화 파밍보이즈의 제작 의도
2)촬영 중 내가 만난 농촌은 농장과 청년들
3)촬영하며 느낀 국내외 농업·농촌의 가치
☞(미래)농식품부('농업·농촌의 미래 가치')
1)농업정책과 인구적<NAME>상을 통해 본 농촌의 변화
2)농업과 생산 뿐 아니라 환경문제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는 농업·농촌
3)농업·농촌의 미래 가치 및 맞춤한 지원 정책
토론(토크)강연자들과 참석자들과의 소통
○ 우리 시대 농업·농촌의 의미와 농업·농촌 가치 증진 방안에 대해 질의·응답
이와 동시에, 현대미술로 만나는 농업농촌 가치 전시회'농촌과 도시민을 다시 바라보다'(11.21. ~ 26., 인사아트센터 B1)도 같이 진행한다.
농업 ․ 농촌의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워진 현대 도시민에게 이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공감의 공간'으로 마련했다.
현대미술작가 5인이 도시 주변의 자연 속에 묻혀 있는 아름다운 농촌의 모습은 물론, 새로운 기술과 접목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NAME> ․ <NAME> 의 작품'문명적인 이해, 비밀스러운 농장'은 도시민의 인식 중에 자리잡은 농촌의 이미지와 첨단 스마트팜을 접목하여 도시와 농촌 간 문화적 간격을 좁혀 나가자는 취지를 담았다.
농식품부 <NAME> 대변인은"이번 토크콘서트가 농업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지만, 전원생활의 꿈을 꿈꾸는 도시의 젊은 세대에게 우리 농업·농촌의 희망과 가능성을 전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유명 미술작가, 역사인문학자, 영화관계자와 함께 새로운 시각에서 농업 ․ 농촌을 보는 농촌 ․ 도시의 간격 줄이기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도시민들과 과거 ‧ 현재 ‧ 미래를 잇는 농업 ‧ 농촌의 비전 공유
*연계행사:「농촌과 도시 다시 바라보다」현대미술 전시(11.21 ~ 26, 서울 인사아트센터)
일자 ‧ 장소:11.21.(수)14:00 ~ 15:00, 서울 인사동'관훈카페'( <ADDRESS> )
추진방법:도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주제별 명사 릴레이 강연 및 자유 토론 진행*유튜브 생중계
참 석 인:대한민국 정책기자단(10명), 예술계 종사자(10명), 청년 농부(10명), 예비 도시민, 한국농수산대 졸업생 및 재학생(40명)등 70여 분
주 제:젊은 세대가 그리는 농업 ․ 농촌의 가치 50을
<농업 ‧ 농촌 가치변화 및 강연주제(안)>
최근 트렌드:소확행 ‧ 킨포크
사회적 피로도 해소 프로그램
학력:상명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경력:2006.12 ~ 2013.04 KBS 아나운서
수상 -'10년 제11회 대한민국 영상대전 포토제닉상 MC 부문
학력:뉴욕대학교 교육학 학사
경력:작가(해외 농업 사례 발표 가능)
2007.06 ~ 2008.12 <NAME> 상임이사
전공:비즈니스 인문학
언어천재 <NAME> 의 이야기 인문학
이력:감독(다큐멘터리 전문 감독)
데뷔:'DMZ 9,000시간의 기록'으로 데뷔
영화'신산업혁명'(2014)
다큐멘터리'명품의 조건'(2015)
다큐멘터리'파밍보이즈'(2017)
다큐멘터리'비밀의 섬과 소록도'(2018)
행사 소개 및 개요
- 농업농촌의 다원적가치 소개
※ 농촌적 보존 가치에 집중
- 농업농촌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 시대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진화와 발전
※(예)풍속화를 통해 본 한국 농업
- 영화'파밍보이즈'의 기획의도 등
- 내가 만난 세계의 농업과 농촌의 청년들
대한민국 농업정책과 농업인구<NAME>상을
통해서 살펴본 농촌의 변화
- 농업농촌의 미래를 고민하는 농식품부
- 강연자들과 참석자들과의 만남
- 우리 나라 농업농촌의 의미는?
청년이 생각하는 농촌의 가치
- 농업농촌 가치확산 방안
※ 청중과 강연자 간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진행
현대미술로 표현한 농업농촌 가치 전시회 계획(안)
농업·농촌의 가치를 현실성 속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청년 도시민에게 이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공감의 공간'을 마련
-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 수용도 제고를 위해 예술과 접목한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구성
기간 및 장소:'18.11.21.(수)~. 26.(월)(매일 10:00 ~ 19:00), 서울 인사아트센터 B1
*VIP 오프닝:11.21.13:00 ~ 14:00, 기획자 ․ 작가 및 VIP 환담 및 전시 관람(도슨트 전시 해설)
참여작가(5인)및 전시성
- <NAME> ․ <NAME> :'농업과 기술의 연결'을 설치작품과 비디오작업으로 묘사
*스마트팜 주제의 설치작품 제작(비디오아트 영상화
- <NAME> :'농업의 재료이자 시작점'이 되는 자연에 대해 주제를 작품에 녹여냄
*식물추출 추출물을 활용 바이오아트 작품
- <NAME> :농업에서 농업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는 인간의'개입'이라는 관점을 녹여냄
*자연을 상징하는 식물과 돌을 붙여서 만든 조각 작품
- <NAME> :일상화 속에서 지금까지'농업이 차지했던 비중과 무게감'에 관해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
*농업 ․ 농촌 소재로 회화작품을 벽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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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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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476
|
CC BY
|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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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채취 집중 점검
- 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명 투입.. 적발 시 엄중 문책 -
□ 산림청(청장 <NAME> )은 산나물 출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산을 찾는 사람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조경용 식물 불법굴취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후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무단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벌매 등이다.
○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불을 피우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 이에 대해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산림청과 함께 협력해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편성으로 단속에 나선다.
○ 아울러 지자체와 공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조치를 방침이다.
○ 산나물·산약초·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가만의 벌금에 처해진다.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 <NAME> 산림환경보호과장은"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라며"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5년 미만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금고에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않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미만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산속에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붙임파일:2019년 봄철 산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개요
2019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개요
- 불법 산나물 산행/임산물 굴ㆍ채취/조경용 수목 벌지 등 -
산나물 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무분별한 산과 굴ㆍ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증가
☞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사회질서 확립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 집단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자체 불법행위 단속계획을 세우고 단속 및 계도활동
♀는 중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자체ㆍ지방청과 함께 점검 및 기동단속
※ 집중단속 기간:2019.4.1.5.31.
단속반 편성·운영
- 중앙기동단속반 편성:5개반, 15개조
○ 단속반:(본청ㆍ지방청)산림사범수사대
(시ㆍ도)보호담당자로 단속반 편성
※ 활동내용:관할지역 내 합동단속 및 시 군 관리소 단속현황 파악과 법ㆍ지침 등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장의견 수렴
○ 해당 시 군, 국유림관리소는 `는 단속반」편성
-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편성
- 산림재해일자리인력(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투입으로 주요 지역 수시 단속
○'계도 단속'을 기준으로 지역 여건을 감안한 탄력적 단속활동 실시
- 마을주민ㆍ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병행 실시
- 언론보도 등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계획을 사전 홍보
-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에게 협조문 발송 독려
*안내문은 마을 내 설치된 스피커 또는 기관의 방송용 등으로 수시 방송
○ 불법행위에 대하는 국 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 철저
- 산림청 소관 적발행위는 적발 후 해당 기관(시 군, 국유림관리소)으로 인계
- 산지에 연접한 도로, 임도 변 주차 차량, 관광버스 등에 대해 기동단속
- 인터넷 산나물 동호회 모집 등 관련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중점 단속
*시기가 겹치는 산불예방ㆍ소나무류이동 감시 등과 연계 홍보
, 등산동호회의 불법 산나물채취 행위
임산물 채취 또는 유통 인터넷(카페ㆍ블로그)활동
불법 생육지 채취, 양여 품목 외 채취 금지
채취 및 서식지 무단입산 행위
수목 무허가 굴취
불법적 굴취 및 수목 훼손
대상목 무허가 굴취 및 훼손
4.1.5.20.(수시)
4.1.5.31.(수시)
5.1.5.30.(주중)
단속 사전 홍보
게시 등 홍보
게시 등 홍보
단속 사전 안내
※ 중앙기동단속반 편성 및 단속계획(안)
2019년 봄철 특별단속 대상지 중 선정
5개조, 각 5명으로 구성(지방청 2, 지자체 2, 경찰서 1))
※ 단속지역 관할 국유림 산림보호지원단(4명)지원/필요 시 추가 인력 지원
인력배치·단속구역 등 세부 단속계획 작성
산나물 집중 발생 시기 및 산행계획 등을 수시 모니터링
등 기관협조 하에 사전 조치
, 현장위치도/단속장비 등 준비
*단속일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 조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_1
### 내용:
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채취 집중 점검
- 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명 투입.. 적발 시 엄중 문책 -
□ 산림청(청장 <NAME> )은 산나물 출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산을 찾는 사람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조경용 식물 불법굴취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후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무단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벌매 등이다.
○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불을 피우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 이에 대해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산림청과 함께 협력해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편성으로 단속에 나선다.
○ 아울러 지자체와 공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조치를 방침이다.
○ 산나물·산약초·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가만의 벌금에 처해진다.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 <NAME> 산림환경보호과장은"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라며"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5년 미만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금고에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않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미만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산속에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붙임파일:2019년 봄철 산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개요
2019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개요
- 불법 산나물 산행/임산물 굴ㆍ채취/조경용 수목 벌지 등 -
산나물 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무분별한 산과 굴ㆍ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증가
☞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사회질서 확립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 집단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자체 불법행위 단속계획을 세우고 단속 및 계도활동
♀는 중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자체ㆍ지방청과 함께 점검 및 기동단속
※ 집중단속 기간:2019.4.1.5.31.
단속반 편성·운영
- 중앙기동단속반 편성:5개반, 15개조
○ 단속반:(본청ㆍ지방청)산림사범수사대
(시ㆍ도)보호담당자로 단속반 편성
※ 활동내용:관할지역 내 합동단속 및 시 군 관리소 단속현황 파악과 법ㆍ지침 등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장의견 수렴
○ 해당 시 군, 국유림관리소는 `는 단속반」편성
-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편성
- 산림재해일자리인력(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투입으로 주요 지역 수시 단속
○'계도 단속'을 기준으로 지역 여건을 감안한 탄력적 단속활동 실시
- 마을주민ㆍ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병행 실시
- 언론보도 등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계획을 사전 홍보
-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에게 협조문 발송 독려
*안내문은 마을 내 설치된 스피커 또는 기관의 방송용 등으로 수시 방송
○ 불법행위에 대하는 국 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 철저
- 산림청 소관 적발행위는 적발 후 해당 기관(시 군, 국유림관리소)으로 인계
- 산지에 연접한 도로, 임도 변 주차 차량, 관광버스 등에 대해 기동단속
- 인터넷 산나물 동호회 모집 등 관련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중점 단속
*시기가 겹치는 산불예방ㆍ소나무류이동 감시 등과 연계 홍보
, 등산동호회의 불법 산나물채취 행위
임산물 채취 또는 유통 인터넷(카페ㆍ블로그)활동
불법 생육지 채취, 양여 품목 외 채취 금지
채취 및 서식지 무단입산 행위
수목 무허가 굴취
불법적 굴취 및 수목 훼손
대상목 무허가 굴취 및 훼손
4.1.5.20.(수시)
4.1.5.31.(수시)
5.1.5.30.(주중)
단속 사전 홍보
게시 등 홍보
게시 등 홍보
단속 사전 안내
※ 중앙기동단속반 편성 및 단속계획(안)
2019년 봄철 특별단속 대상지 중 선정
5개조, 각 5명으로 구성(지방청 2, 지자체 2, 경찰서 1))
※ 단속지역 관할 국유림 산림보호지원단(4명)지원/필요 시 추가 인력 지원
인력배치·단속구역 등 세부 단속계획 작성
산나물 집중 발생 시기 및 산행계획 등을 수시 모니터링
등 기관협조 하에 사전 조치
, 현장위치도/단속장비 등 준비
*단속일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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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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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성장전략 G20 중 최고…2018년 GDP 4.4% 확대 전망"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426
|
CC BY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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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AME> 경제부총리<NAME>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5일(토)에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였음.
○ 이번 회의는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개막되는「G20 정상회의(11.15 - 16,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 앞서 개최되어,
ㅇ 최근 경제적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 1년간 G20 회원국간 정책 공조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음.
□ 대다수 참석자들은 세계경제 회복세가 매우 더디고 나라별로 상이하다고 진단하며, 세계경제의 하방위험 관리를 위해 G20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 의견을 같이함.
□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G20이'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올해의 최우선 의제로 선정한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하반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등에 대비하여 G20 회원국 내 거시정책공조와 하방위험 관리도 강화로 할 것이라고 발언함.
□ 최 부총리와 참가국 재무장관들은 2015년 G20 의장국이 될 터키에게도 적극 지원할 의사를 표시하며 회의를 마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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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성장전략 G20 중 최고…2018년 GDP 4.4% 확대 전망"_1
### 내용:
□ <NAME> 경제부총리<NAME>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5일(토)에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였음.
○ 이번 회의는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개막되는「G20 정상회의(11.15 - 16,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 앞서 개최되어,
ㅇ 최근 경제적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 1년간 G20 회원국간 정책 공조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음.
□ 대다수 참석자들은 세계경제 회복세가 매우 더디고 나라별로 상이하다고 진단하며, 세계경제의 하방위험 관리를 위해 G20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 의견을 같이함.
□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G20이'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올해의 최우선 의제로 선정한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하반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등에 대비하여 G20 회원국 내 거시정책공조와 하방위험 관리도 강화로 할 것이라고 발언함.
□ 최 부총리와 참가국 재무장관들은 2015년 G20 의장국이 될 터키에게도 적극 지원할 의사를 표시하며 회의를 마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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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9048&pageIndex=15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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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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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제2회 건설형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선안 마련 -
·건설·건축분야 등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신속한 이행을 위한 금년 내 관계법령 개정 추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를 개최하여 자동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로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는 <NAME>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위원회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특히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렌탈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 ｢ 자동차등록령 ｣ 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소유자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 ｢ 자동차등록령 ｣ 을 개정하여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를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록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전기차 시장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입은 45,300천 원(신차, 니로EV)- 10,000천 원(보조금:국비700 + 지방비평균300)+ 21,000천 원(배터리)= 14,300천 원(최종구매가)
②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도로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ㅇ 건축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기준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애로사항을 검토한 결과 ｢ 건축법 시행령 ｣ 을 개정하여 층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ㅇ 높이 기준이 완화되면, 그간 현장에서 9m 높이에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해소를 것으로 기대된다.
③ 사업자 등록 및 발주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개선한다.
ㅇ 발주자 및 건설사업자가 원활한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을 개정한다.
-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간 허용된 공사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자동평가할 수도 있도록 하고,
*현재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에 있어, 발주자는 평가와 관련된 업무부담, 건설사업자는 실적확인서 제출로 인한 불편을 초래는 있다.
ㅇ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충족여부 확인시 요구가는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한다.
*사무실 주소지, 적법 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증 등 게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사무장비·통신설비 구비 상태와 업체 식별 표시, 독립공간 여부, 임대차 계약기간 등
-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주요 건설과 시공자"의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외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 건축법」을 개정하여, 전문건설 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이 외에도, ｢ 도시공원 및 건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을 개정하여 도시공원에 설치 예정은 교양시설의 범위를 이미 설치는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도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 택시 하차시 후방에서 이를 확인을 수 있도록 택시 차량 전면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도 튜닝 업무 매뉴얼 ｣ 을 개정한다.
⑤ 나아가,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건축심의 간소화 ․ 통합, 무순위 입주자 공개모집 방식 개선을 권고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내에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분야별 심의를 통합하는 방안과 위원회간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주택 무순위 분양과 관련, 잔여물량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무한 반복적으로 청약홈을 통한 공개모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가 과도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장관은"작은 규제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엄청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신속히 시행을 위해 상반기 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ㅇ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8월 25일(목)열릴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전기자동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 마련
ㅇ(현황)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차를 구독하는 서비스 상품을 기획 중
그러나 현행「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장치 중의 일부분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소유권을 별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 못하아 사업 추진에 애로
ㅇ(개선)전기차 배터리 임대형 사업 지원을 위해 배터리를 대여한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토록 자동차
제8조의2 제6항 개정('22.12)
□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
ㅇ(현황)단열 ‧ 구조 ‧ 에너지절약 기준 등 개정에 따라 건축물 바닥두께, 층고 등이 증가했으나, 건축물 연면적 기준을 3층 이상 9m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9m에 맞춰 3개층을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문제 존재
ㅇ(개선)3층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건축물 바닥도 기준을 현행 9m에서 10m로 확대
제86조제1항개정('22.12)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항목 간소화
ㅇ(현황)상호시장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항목 가운데 사무실 요건은 종합·전문 건설업 모두 동일하여 상호시장 참여로 인한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는 등록기준이 아님에도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건설사 및 건설사업자에게 업무부담으로 작용
-(개선)상호시장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항목에서'사무실'관련 점검항목을 삭제
공동도 발주 세부기준 별표2 별첨 개정('22.9)
■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 개선
-(현황)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업을 등록하려는 시·도 안엔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
ㅇ(개선)구조적·용도적 측면에서 상시사무실로 등록만 사무실로 인정가능함을<NAME>해석한 바, 불법건축물, 농업용시설 등 상시사무실로 보하기 곤란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사무실 등록 허용방안 검토
건설산업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삭제('23.1)
□ 상호시장 실적평가 방식 변경
ㅇ(현황)상호시장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실적 평가의 때 발주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만 가능하여, 발주자에게는 평가업무 부담이, 건설사업자에게는 서류제출 불편이 발생
ㅇ(개선)지자체가 상호시장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직접 평가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입찰 세부기준 개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0조 개정안('22.9)
□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주요공사 시공사인 범위 확대
ㅇ(현황)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중요한 시공자를 종합건설업체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 발생
ㅇ(개선)주요공사 시공자 범위에 종합건설업 신고제 외에도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되도록 개정
제17조제5항개정('22.12)
■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의 종류 확대
ㅇ(현황)공원시설 중 교양시설로 설치 허용은 시설이 도서관, 독서실, 야외극장, 전시장 등 일부시설로 한정되어 다양한 지역에 적합한 교양시설 구축 어려움
ㅇ(개선)이미 설치는 교양시설과 유사한 시설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추게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
국토로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2.12)
■ 택시 승하차시 정지표지판 부착 확대
ㅇ(현황)택시 하차시 후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 등에 의해 승객의 접촉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외부에 택시하차 정지판을 장착을 수 있도록 개선 건의
ㅇ(개선)택시 승하차 정지표지판 설치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를 준용하여 튜닝승인 가능토록 허용
시행령 개정('22.12)
□ 건축심의 제도 합리화
ㅇ(현황)중복 심의, 불합리한 심의 등으로 인한 설계의도 훼손, 허가기간 증가 등 문제점 초래
ㅇ(개선)심의시기 ‧ 내용 등 유사한 심의를 통합하고, 위원에 중복 ‧ 상반된 의견은 효력이 없도록 개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22.12)
■ 무순위 청약 공급방법 개선
ㅇ(현황)규제지역에서 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 발생시 횟수 제약 없이 의무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등을 방법으로 공개모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정 횟수 이상 공개모집 후 사업주체가 임의 처분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ㅇ(개선)불공정한 당첨자 선정 방지를 위해 규제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청약홈을 이용하도록 한 제도도입의 목적과 과도한 무순위 청약 반복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개선방안 마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개정안 마련('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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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_1
### 내용: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제2회 건설형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선안 마련 -
·건설·건축분야 등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신속한 이행을 위한 금년 내 관계법령 개정 추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를 개최하여 자동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로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는 <NAME>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위원회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특히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렌탈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 ｢ 자동차등록령 ｣ 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소유자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 ｢ 자동차등록령 ｣ 을 개정하여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를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록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전기차 시장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입은 45,300천 원(신차, 니로EV)- 10,000천 원(보조금:국비700 + 지방비평균300)+ 21,000천 원(배터리)= 14,300천 원(최종구매가)
②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도로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ㅇ 건축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기준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애로사항을 검토한 결과 ｢ 건축법 시행령 ｣ 을 개정하여 층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ㅇ 높이 기준이 완화되면, 그간 현장에서 9m 높이에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해소를 것으로 기대된다.
③ 사업자 등록 및 발주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개선한다.
ㅇ 발주자 및 건설사업자가 원활한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을 개정한다.
-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간 허용된 공사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자동평가할 수도 있도록 하고,
*현재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에 있어, 발주자는 평가와 관련된 업무부담, 건설사업자는 실적확인서 제출로 인한 불편을 초래는 있다.
ㅇ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충족여부 확인시 요구가는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한다.
*사무실 주소지, 적법 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증 등 게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사무장비·통신설비 구비 상태와 업체 식별 표시, 독립공간 여부, 임대차 계약기간 등
-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주요 건설과 시공자"의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외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 건축법」을 개정하여, 전문건설 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이 외에도, ｢ 도시공원 및 건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을 개정하여 도시공원에 설치 예정은 교양시설의 범위를 이미 설치는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도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 택시 하차시 후방에서 이를 확인을 수 있도록 택시 차량 전면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도 튜닝 업무 매뉴얼 ｣ 을 개정한다.
⑤ 나아가,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건축심의 간소화 ․ 통합, 무순위 입주자 공개모집 방식 개선을 권고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내에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분야별 심의를 통합하는 방안과 위원회간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주택 무순위 분양과 관련, 잔여물량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무한 반복적으로 청약홈을 통한 공개모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가 과도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장관은"작은 규제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엄청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신속히 시행을 위해 상반기 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ㅇ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8월 25일(목)열릴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전기자동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 마련
ㅇ(현황)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차를 구독하는 서비스 상품을 기획 중
그러나 현행「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장치 중의 일부분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소유권을 별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 못하아 사업 추진에 애로
ㅇ(개선)전기차 배터리 임대형 사업 지원을 위해 배터리를 대여한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토록 자동차
제8조의2 제6항 개정('22.12)
□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
ㅇ(현황)단열 ‧ 구조 ‧ 에너지절약 기준 등 개정에 따라 건축물 바닥두께, 층고 등이 증가했으나, 건축물 연면적 기준을 3층 이상 9m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9m에 맞춰 3개층을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문제 존재
ㅇ(개선)3층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건축물 바닥도 기준을 현행 9m에서 10m로 확대
제86조제1항개정('22.12)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항목 간소화
ㅇ(현황)상호시장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항목 가운데 사무실 요건은 종합·전문 건설업 모두 동일하여 상호시장 참여로 인한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는 등록기준이 아님에도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건설사 및 건설사업자에게 업무부담으로 작용
-(개선)상호시장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항목에서'사무실'관련 점검항목을 삭제
공동도 발주 세부기준 별표2 별첨 개정('22.9)
■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 개선
-(현황)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업을 등록하려는 시·도 안엔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
ㅇ(개선)구조적·용도적 측면에서 상시사무실로 등록만 사무실로 인정가능함을<NAME>해석한 바, 불법건축물, 농업용시설 등 상시사무실로 보하기 곤란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사무실 등록 허용방안 검토
건설산업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삭제('23.1)
□ 상호시장 실적평가 방식 변경
ㅇ(현황)상호시장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실적 평가의 때 발주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만 가능하여, 발주자에게는 평가업무 부담이, 건설사업자에게는 서류제출 불편이 발생
ㅇ(개선)지자체가 상호시장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직접 평가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입찰 세부기준 개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0조 개정안('22.9)
□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주요공사 시공사인 범위 확대
ㅇ(현황)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중요한 시공자를 종합건설업체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 발생
ㅇ(개선)주요공사 시공자 범위에 종합건설업 신고제 외에도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되도록 개정
제17조제5항개정('22.12)
■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의 종류 확대
ㅇ(현황)공원시설 중 교양시설로 설치 허용은 시설이 도서관, 독서실, 야외극장, 전시장 등 일부시설로 한정되어 다양한 지역에 적합한 교양시설 구축 어려움
ㅇ(개선)이미 설치는 교양시설과 유사한 시설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추게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
국토로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2.12)
■ 택시 승하차시 정지표지판 부착 확대
ㅇ(현황)택시 하차시 후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 등에 의해 승객의 접촉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외부에 택시하차 정지판을 장착을 수 있도록 개선 건의
ㅇ(개선)택시 승하차 정지표지판 설치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를 준용하여 튜닝승인 가능토록 허용
시행령 개정('22.12)
□ 건축심의 제도 합리화
ㅇ(현황)중복 심의, 불합리한 심의 등으로 인한 설계의도 훼손, 허가기간 증가 등 문제점 초래
ㅇ(개선)심의시기 ‧ 내용 등 유사한 심의를 통합하고, 위원에 중복 ‧ 상반된 의견은 효력이 없도록 개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22.12)
■ 무순위 청약 공급방법 개선
ㅇ(현황)규제지역에서 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 발생시 횟수 제약 없이 의무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등을 방법으로 공개모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정 횟수 이상 공개모집 후 사업주체가 임의 처분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ㅇ(개선)불공정한 당첨자 선정 방지를 위해 규제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청약홈을 이용하도록 한 제도도입의 목적과 과도한 무순위 청약 반복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개선방안 마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개정안 마련('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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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8개소 지정 및 시설장비비 선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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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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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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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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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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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8개소 지정 및 시설장비비 확충에
- 1호 거점전담병원 평택박애병원 오늘부터 코로나19 운영 개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환경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코로나19 중증도 및 고위험군의 진료를 위하여 거점전담병원으로 현재까지 8개소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중수본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세에 따라 중환자 또는 고위험군을 집중진료할 수 없는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하기로 보고(12.9)후,
-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의 협조를 구하여 다양한 채널로 민간·공공병원들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의료계 간담회(12.11), 상급종합병원 간담회(12.17), 국립대 간담회(12.16), 지방과 간담회(12.17)
온라인 간담회(12.15.12.21)
○ 코로나 19 확진자 및 고위험군 진료역량과 지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료기관과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다.
○ 평택박애병원(12.12), 건보공단일산병원·남양주현대병원·순천향부천병원·충북대병원(12.17), 부산대병원(12.22), 칠곡경북대병원·가천길병원(12.23)
(병상소개)전체 허가병상의 절반 또는 1/3이상을 소개하여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으로 전환하여야 함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허가병상의 규모와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감안하여 소개규모를 10%수준*으로 하향하여 적용
*병원별 소개규모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증과 진료기능, 투석 등 특수병상 운영 등을 고려로 판단하여 개별·구체적 결정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는(준)중환자병상을 15개 이상 확보
- 중환자병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확보병상 수는 병원의 진료여건 및 인력지원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결정
□ 지정된 거점전담병원은 의료진을 소개하여 단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전담병상을 확보해나가고 있으며, 12.24일 기준 현재까지 약 326개 병상을 확보로 1월 초까지 494개의 병상을 추가확보할 계획이다.
○ 금일 현재 확보된 병상은 총 176개로 중환자병상 20개, 준 - 중환자 90개, 일반 66개이다.
○ 금일 많은 병실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평택박애병원이 금일부터 중환자병상 20개, 준 - 중환자 80개, 중등증환자병상 40개를 준비하여 코로나19진료를 개시하였기 때문이다.
○ 가장 먼저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평택박애병원은 병원 자체를 소개한 민간 종합병원으로 투석이 가능한 병상도 10개 준비하여 코로나19에 취약한 투석환자의 진료여건도 갖추고 있다.
○ 중수본은 거점전담병원의 전담병상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해나가기 위하여 시설·장비·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일 12.17일까지 지정완료된 5개 거점병원에 대해서는 시설·장비비 70%를 선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일반환자 진료 및 진료수익 저하로 코로나 19 거점전담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손실보상도 코로나19환자 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기관은 각 10억, 코로나19환자 치료를 확대하는 기관은 각 2억씩 선지급할 예정이다.
□ 추후 전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시설장비비 및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사후정산 예정
□ <NAME> 김강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거점전담병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료기관에 매우 감사드리며, 거점전담병원 지원을 통해 코로나 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지원에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여러분과 함께 K자 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협력 중이며, 코로나 19 관련 치료 현장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붙임> 1.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원 사업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원 사업 내용
○(사업명)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구축
○(예산액)총사업비 10,730백만 원(민간자본보조, 국고 100 ％)
○(지원 조건은「감염병예방법」제37조에 근거해 복지부(중수본)지정명령에 따라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하는 병원(단, 자체 설립기관은 제외)
*「감염병 예방법」제37조에 따른 전염병 관리기관을 전제로 함
□ 지원 내용 ․ 조건
○(지원내용)코로나19 중환자 및 환자를 치료·관리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구축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시설공사 등 초기 구축 자금
○(지원조건)거점전담병원의 빠른 가동을 위해 시설·장비비 70%우선 지원
- 건강보험공단 통해서 선지원 후, 운영 실비 및 적정성을 심의·평가하여 거점전담병원 운영지원(시설장비비)은 손실보상에서 차감
□ 역할 및 기능
○(중환자 및 중증도 치료)지역 내 중증도 및 고위험군을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고위험군에서 회복한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원
○‘도 내 네트워크 구성)지역 내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으로 회복기 환자의 전실·전원 활성화를 통해 병상의 효율적 운영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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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8개소 지정 및 시설장비비 선지원_1
### 내용: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8개소 지정 및 시설장비비 확충에
- 1호 거점전담병원 평택박애병원 오늘부터 코로나19 운영 개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환경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코로나19 중증도 및 고위험군의 진료를 위하여 거점전담병원으로 현재까지 8개소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중수본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세에 따라 중환자 또는 고위험군을 집중진료할 수 없는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하기로 보고(12.9)후,
-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의 협조를 구하여 다양한 채널로 민간·공공병원들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의료계 간담회(12.11), 상급종합병원 간담회(12.17), 국립대 간담회(12.16), 지방과 간담회(12.17)
온라인 간담회(12.15.12.21)
○ 코로나 19 확진자 및 고위험군 진료역량과 지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료기관과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다.
○ 평택박애병원(12.12), 건보공단일산병원·남양주현대병원·순천향부천병원·충북대병원(12.17), 부산대병원(12.22), 칠곡경북대병원·가천길병원(12.23)
(병상소개)전체 허가병상의 절반 또는 1/3이상을 소개하여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으로 전환하여야 함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허가병상의 규모와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감안하여 소개규모를 10%수준*으로 하향하여 적용
*병원별 소개규모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증과 진료기능, 투석 등 특수병상 운영 등을 고려로 판단하여 개별·구체적 결정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는(준)중환자병상을 15개 이상 확보
- 중환자병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확보병상 수는 병원의 진료여건 및 인력지원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결정
□ 지정된 거점전담병원은 의료진을 소개하여 단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전담병상을 확보해나가고 있으며, 12.24일 기준 현재까지 약 326개 병상을 확보로 1월 초까지 494개의 병상을 추가확보할 계획이다.
○ 금일 현재 확보된 병상은 총 176개로 중환자병상 20개, 준 - 중환자 90개, 일반 66개이다.
○ 금일 많은 병실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평택박애병원이 금일부터 중환자병상 20개, 준 - 중환자 80개, 중등증환자병상 40개를 준비하여 코로나19진료를 개시하였기 때문이다.
○ 가장 먼저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평택박애병원은 병원 자체를 소개한 민간 종합병원으로 투석이 가능한 병상도 10개 준비하여 코로나19에 취약한 투석환자의 진료여건도 갖추고 있다.
○ 중수본은 거점전담병원의 전담병상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해나가기 위하여 시설·장비·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일 12.17일까지 지정완료된 5개 거점병원에 대해서는 시설·장비비 70%를 선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일반환자 진료 및 진료수익 저하로 코로나 19 거점전담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손실보상도 코로나19환자 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기관은 각 10억, 코로나19환자 치료를 확대하는 기관은 각 2억씩 선지급할 예정이다.
□ 추후 전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시설장비비 및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사후정산 예정
□ <NAME> 김강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거점전담병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료기관에 매우 감사드리며, 거점전담병원 지원을 통해 코로나 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지원에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여러분과 함께 K자 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협력 중이며, 코로나 19 관련 치료 현장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붙임> 1.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원 사업 □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원 사업 내용
○(사업명)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구축
○(예산액)총사업비 10,730백만 원(민간자본보조, 국고 100 ％)
○(지원 조건은「감염병예방법」제37조에 근거해 복지부(중수본)지정명령에 따라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하는 병원(단, 자체 설립기관은 제외)
*「감염병 예방법」제37조에 따른 전염병 관리기관을 전제로 함
□ 지원 내용 ․ 조건
○(지원내용)코로나19 중환자 및 환자를 치료·관리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구축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시설공사 등 초기 구축 자금
○(지원조건)거점전담병원의 빠른 가동을 위해 시설·장비비 70%우선 지원
- 건강보험공단 통해서 선지원 후, 운영 실비 및 적정성을 심의·평가하여 거점전담병원 운영지원(시설장비비)은 손실보상에서 차감
□ 역할 및 기능
○(중환자 및 중증도 치료)지역 내 중증도 및 고위험군을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고위험군에서 회복한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원
○‘도 내 네트워크 구성)지역 내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으로 회복기 환자의 전실·전원 활성화를 통해 병상의 효율적 운영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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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6662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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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차 총리-부총리 협의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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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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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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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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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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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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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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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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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총리 - 부총리 협의회, 당면<NAME>안 점검하고 대선 영향 미리 대비하기로
□"주택시장 ‧ 농식품 물가 안정, 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국민생활 밀접 현안 관리 철저"
-"차기 협의회(11.10)에서 선거 결과에 따른 분야별 대응방안 종합점검 계획"
ㅇ"경제 ․ 사회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등 분야별 협의체 적극 운영을
□ <NAME> 국무총리는 지난달에 이어 11.7(월)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총리 -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안별 주요<NAME>안을 점검하였다.
*참석자:경제 ․ 사회 장관과 외교부 ‧ 국방부 ‧ 행자부 ‧ 안전처 장관
- 정부는 저물가 기조에도 불구하고, 농 ․ 축 ․ 수산물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ㅇ 최근 발표한'농산물 수급안정대책'(11.3)의 이행상황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시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추진하 나가기로 하였다.
□ 지난주'주택시장 안정대책'(11.3)시행 후 투기수요 억제 등 소기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으나,
*풍선효과로 투기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새로운 부작용 우려가 없도록 시장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서 지난달 마련한 단속강화대책(10.11)에 따라 현장지휘관의 지휘권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되,
ㅇ 선원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내일로 다가 온 대통령을 결과가 우리의 외교안보 ․ 경제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다음 총리 - 부총리 협의회(11.10, 목)에서 분야별 대응방안을 구체로 논의할 예정이다.
□ 황 총리는 이번 토요일 도심 집회 관련"지난 주말과 같이 평화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참가자 여러분께서 또 한번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는 경제 ․ 사회 부총리에게"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등 분야별 협의체*를 적극 활용으로 소관 주요현안을 수시로 점검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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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5차 총리-부총리 협의회_1
### 내용:
5차 총리 - 부총리 협의회, 당면<NAME>안 점검하고 대선 영향 미리 대비하기로
□"주택시장 ‧ 농식품 물가 안정, 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국민생활 밀접 현안 관리 철저"
-"차기 협의회(11.10)에서 선거 결과에 따른 분야별 대응방안 종합점검 계획"
ㅇ"경제 ․ 사회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등 분야별 협의체 적극 운영을
□ <NAME> 국무총리는 지난달에 이어 11.7(월)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총리 -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안별 주요<NAME>안을 점검하였다.
*참석자:경제 ․ 사회 장관과 외교부 ‧ 국방부 ‧ 행자부 ‧ 안전처 장관
- 정부는 저물가 기조에도 불구하고, 농 ․ 축 ․ 수산물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ㅇ 최근 발표한'농산물 수급안정대책'(11.3)의 이행상황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시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추진하 나가기로 하였다.
□ 지난주'주택시장 안정대책'(11.3)시행 후 투기수요 억제 등 소기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으나,
*풍선효과로 투기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새로운 부작용 우려가 없도록 시장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서 지난달 마련한 단속강화대책(10.11)에 따라 현장지휘관의 지휘권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되,
ㅇ 선원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내일로 다가 온 대통령을 결과가 우리의 외교안보 ․ 경제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다음 총리 - 부총리 협의회(11.10, 목)에서 분야별 대응방안을 구체로 논의할 예정이다.
□ 황 총리는 이번 토요일 도심 집회 관련"지난 주말과 같이 평화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참가자 여러분께서 또 한번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는 경제 ․ 사회 부총리에게"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등 분야별 협의체*를 적극 활용으로 소관 주요현안을 수시로 점검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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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 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3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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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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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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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716&pageIndex=24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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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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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 분야 생활민원 개선 사례 3탄
신호등 - 좌회전 차로 설치해 주민 불편 해소 -
□"차량 통행은 많은데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어요!","기존에 있던 좌회전 차로가 줄어들어 불편하고 위험해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은 일상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찰관 분야 생활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3탄을 공개했다.
□(# 사례 1)ㄱ씨는 차를 이용해 자신이 사는 마을에 가려면 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교차로 인근에 물류창고가 있어 대형 화물차량이 수시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큰 도로에는 좌회전 차로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아 ㄱ씨와 마을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횡단을 해야 했다.
결국 ㄱ씨는"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을을 다닐 수 있도록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경찰서에서 신호등 신설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교차로에 연결된 도로는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기관과 도로 정비 방안, 인근 교차로와의 신호 연동 및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부터 도로 구조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신호를 설치하기로 해 사건을 해결했다.
□(# 사례 2)ㄴ씨는 자신이 자주 통행하던 도로의 좌회전 2개 차로가 지난해 10월 1개로 축소돼 관할 경찰에 문의하자 관할 경찰서는 교차로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서 좌회전 차로를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ㄴ씨는"그 때문에 좌회전 차량의 정체가 가중되고 사고 위험도 높아졌다."면서 국민권익위에 문제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와 차로 폭 축소 등 민원 해결방안을 협의했다. 그 과정에 관할 경찰서는 지난 6월 ㄴ씨의 민원을 받아들여 차로 폭을 조정하고 도로에 설치된 교통섬*을 축소해 편도 1개 차로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차량의 흐름을 지정된 차로나 인도로<NAME>기 위해 차도의 분기점이나 도로 중앙에 설치한 교통로의 시설
□ 국민권익위 <NAME> 경찰옴부즈만은"국민권익위는 경찰청과 함께 도로 위 시야를 가리는 가로수 정비 사업과 신호체계 정비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보행이나 운동 중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아 달라."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당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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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 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3탄_1
### 내용: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 분야 생활민원 개선 사례 3탄
신호등 - 좌회전 차로 설치해 주민 불편 해소 -
□"차량 통행은 많은데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어요!","기존에 있던 좌회전 차로가 줄어들어 불편하고 위험해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은 일상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찰관 분야 생활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3탄을 공개했다.
□(# 사례 1)ㄱ씨는 차를 이용해 자신이 사는 마을에 가려면 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교차로 인근에 물류창고가 있어 대형 화물차량이 수시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큰 도로에는 좌회전 차로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아 ㄱ씨와 마을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횡단을 해야 했다.
결국 ㄱ씨는"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을을 다닐 수 있도록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경찰서에서 신호등 신설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교차로에 연결된 도로는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기관과 도로 정비 방안, 인근 교차로와의 신호 연동 및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부터 도로 구조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신호를 설치하기로 해 사건을 해결했다.
□(# 사례 2)ㄴ씨는 자신이 자주 통행하던 도로의 좌회전 2개 차로가 지난해 10월 1개로 축소돼 관할 경찰에 문의하자 관할 경찰서는 교차로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서 좌회전 차로를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ㄴ씨는"그 때문에 좌회전 차량의 정체가 가중되고 사고 위험도 높아졌다."면서 국민권익위에 문제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와 차로 폭 축소 등 민원 해결방안을 협의했다. 그 과정에 관할 경찰서는 지난 6월 ㄴ씨의 민원을 받아들여 차로 폭을 조정하고 도로에 설치된 교통섬*을 축소해 편도 1개 차로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차량의 흐름을 지정된 차로나 인도로<NAME>기 위해 차도의 분기점이나 도로 중앙에 설치한 교통로의 시설
□ 국민권익위 <NAME> 경찰옴부즈만은"국민권익위는 경찰청과 함께 도로 위 시야를 가리는 가로수 정비 사업과 신호체계 정비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보행이나 운동 중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거나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아 달라."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당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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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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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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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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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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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237&pageIndex=18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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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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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후 검진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
□ 5.23.(월)부터 해외입국자는 신속항원검사(RAT)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
- 출국 전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모두 인정(5.23.)
-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는 3일 차 시행으로 조정, 6 ~ 7일차 검사는 질병관리본부 권고(자가 신속항원검사)로 변경(6.1.)
- 만 18세 미만에 대해 접종 완료 기준 완화로로 격리면제 대상자 확대(6.1.)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추가구매 등 처방대상 확대
- 먹는 치료제 100.9만 명 추가구매, 총 207.1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국내도입 추진
- 5.16(월)부터 쓰는 치료제 투여 가능 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화이자 팍스로비드 12세 이상, MSD 라게브리오 18세 미만과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 현재는 60세 이하부터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하여 처방
⊙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확대
- 요양병원·시설 내 감염 관리 및 확산 차단을 위한 환기시설, 격리실, 면회실 설치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확대 추진
- 100병상 미만 요양병원 대상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 점검
-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근무자에 감염 예방 훈련 시행
- 요양시설 계약의사 활성화, 전문요 양실 제도화 등 전문성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차장 <NAME>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마련 계획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공급 계획 및 해외입국 관리 개편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포스트 오미크론에 대한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외국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이하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의료 접근성 등 편의성을 고려하여,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검사한행한 신속항원검사(RAT)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또한,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시기를 입국 이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기존 6 ~ 7일차 검사(RAT)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 6.1. 이후 국내 입국 검사 절차 흐름도 참고(붙임 1)
□ 유전자증폭(PCR)시행 방법(무증상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직접
- 단기체류외국인은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 WHO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종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 만12 ~ 17세의 국내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외 만 5 ~ 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 1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모든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검역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에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입국 전 검사 조정
입국 24시간 이내 RAT
입국 시 검사 축소
입국 1일 이내 PCR
+ 도착 6 ~ 7일차 RAT
귀국 3일 이내 PCR
만 18세미만 접종완료 기준 등 변경
3차 및 2차 접종(14 ~ 180일)시 감염 완료
- 접종자와 동반한 소아 6세미만은 격리면제
2차 접종(14일 경과)시접종 종료
- 접종자와 동반한 만 12세미만은 격리면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추가구매·처방대상 확대
□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9만 mg 추가구매를 통해 최대 207.1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국내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민관합동협의체 논의(4.20 ~ 4.25)를 토대로 재유행, 처방대상 확대, 동네 병·의원 사용 확대 등을 고려하여 100.9만 명분의 추가구매를 추진한다.
※ 코로나대응 특위, 정부(복지부, 기재부, 외교부, 식약처, 질병청), 의료계, 공공기관 참여로 구성
○ 추가구매 도입일정과 제약사별 구매물량은 제약사와의 협상과과 예산, 재유행 등에 따라 조정하여 추진된다.
<코는 치료제 구매물량 조정(안)>
□ 아울러 정부는 치료 사각지대 해소,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맞추어 5월 16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대상자에서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화이자 팍스로비드 12세 이상, MSD 라게브리오 18세 이상
- 현재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60세 이하부터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하여 처방되고 있으나,
○ 5월 16일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기저질환자에 대해서도 처방이 가능해진다.
□ 또한 5월 16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쓰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자를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 현재 60세 이상에 대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경구는 치료제를 처방하였으나,
○ 5월 16일부터는 처방 대상과 동일하게 60세 이하부터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기저질환자에 대하여 전문의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처방이 가능해진다.
<먹는 약 처방 대상 확대>
확대(RAT 양성시 처방 인정 대상 동일)
이상(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 인정화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마련 추진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의 환경개선과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 요양병원·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환기시설 등 감염예방을 위해 시설·장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설치 기준 마련 및 설치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 환기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시기[의료법 개정('17.2.3)이전]에 개설한 요양병원(1,165개소)실태조사 실시(현재 전국 요양원은 총 1,437개소)
○ 100병상 이상 규모 요양병원 1,270개소 전체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미설치 병원은 오염과 및 감염관리실이 설치되도록 행정지도한다.
※ 병원급 의료기관(100병상 이상)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의무(의료법)
- 또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하여 감염관리실이 있는 병원은 해당 비용을 지급하며, 향후 병원성 인증기준과도 연계해 나아갈 계획이다.
*현재 코로나 19발생 이후 한시적('20.3.24 ~)으로 별다른 조건 없이 감염예방관리료 지급중
○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사자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요령, 확진자 동선분리, 유증상자 격리공간 확보 방안 등 감염 예방 요령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시행한다.
○ 또한 요양시설 종사자 확진자를 위해 운영 하는'의료 기동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요양시설 계약의사 방문진료 활성화 및 방문용 양실**확대를 추진 등 의료지원 강화를 지속해나간다.
*16개 시·도(세종 제외, 91개 시군구)에 147개(193개 팀)동 전담반 운영 중, 5.13.(0시)현재 총 191건 출동, 1,621명 대상 대면진료 실시
계약한 전문요 양실('22.25개 시설)시범사업 2019년부터 시행 계획으로 간호사 추가배치, 간호사와 진찰횟수 확대 등 상시 건강관리
○ 또한, 종사자 확진에 의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서 시설 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정(현재 2.5:1 ~ 2.3:1,10월)등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월 13일(금)0시 시점으로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동일한 22,19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7.8 ％, 준 - 중증병상 22.8%, 중등증병상 14.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2.5%이다
<5.13.0시 기준 중증도별 입원 현황> (단위:개,%)
환자 증감은 전일 대비 없음
□ 5월 13일(금)0시 기준,<NAME> 중인 위중증 환자는 347명(전일 대비 7명 감소)으로 안정 추세이다.
○ 신규 사망자는 52명이고, 60세 미만이 43명(82.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초과 확진자는 6,543명이고, 확진자(32,451명)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2’이며, 최근 1주간 16.8%~ 23.7’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사람은 32,781명으로, 수도권 15,040명, 비수도권 17,741명이다. 현재 235,44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5.13.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자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34개소(5.13.0시)로 20.7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진료를 수 있는 역량이다.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84개소이다.(5.12.17시 집계한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되는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251개소 운영되고 있다.(5.12.17시 기준)
*운영개시 안은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시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계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9개소, 약국은 5,559개소로 총 6,42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시행에 있다.(5.13.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붙임〉1.6.1. 이후 해외 입국 검사 절차 흐름도 2. 정부 보도준칙
6.1. 이후 해외 입국 검사 절차 현황도
입국 후 3일 이내
인천공항 코로나19 대책도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국내에서 입국일 기준 2차 백신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백신은 후 14일 ~ 180일
- 만 12 - 17세의 자는 2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종료 인정, 만 12세 미만은 접종 완료한 보호자 동행 시 완료 인정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해외에서 귀국을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접종을 종료는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함*WHO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예방은 후 14일 ~ 180일
- 만 12 - 17세의 성인 2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종료 인정, 만 12세 미만은 접종 완료한 보호자 동반 시 완료 가능
※ 만6세 이하 입국 시 음성확인서(PCR 또는 RAT)필수 제출
입국장·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자택 또는 병원 내 생활치료센터 이송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른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개인들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뉴스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신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로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파악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종사자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취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고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에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자료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주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라에서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전달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가해를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으로거나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밖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메르스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과장이거나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보안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이(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형태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구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은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가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방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정보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정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준칙과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역학과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및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노력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합의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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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_1
### 내용:
입국 전·후 검진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
□ 5.23.(월)부터 해외입국자는 신속항원검사(RAT)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
- 출국 전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모두 인정(5.23.)
-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는 3일 차 시행으로 조정, 6 ~ 7일차 검사는 질병관리본부 권고(자가 신속항원검사)로 변경(6.1.)
- 만 18세 미만에 대해 접종 완료 기준 완화로로 격리면제 대상자 확대(6.1.)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추가구매 등 처방대상 확대
- 먹는 치료제 100.9만 명 추가구매, 총 207.1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국내도입 추진
- 5.16(월)부터 쓰는 치료제 투여 가능 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화이자 팍스로비드 12세 이상, MSD 라게브리오 18세 미만과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 현재는 60세 이하부터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하여 처방
⊙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확대
- 요양병원·시설 내 감염 관리 및 확산 차단을 위한 환기시설, 격리실, 면회실 설치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확대 추진
- 100병상 미만 요양병원 대상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 점검
-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근무자에 감염 예방 훈련 시행
- 요양시설 계약의사 활성화, 전문요 양실 제도화 등 전문성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차장 <NAME>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마련 계획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공급 계획 및 해외입국 관리 개편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포스트 오미크론에 대한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외국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이하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의료 접근성 등 편의성을 고려하여,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검사한행한 신속항원검사(RAT)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또한,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시기를 입국 이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기존 6 ~ 7일차 검사(RAT)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 6.1. 이후 국내 입국 검사 절차 흐름도 참고(붙임 1)
□ 유전자증폭(PCR)시행 방법(무증상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직접
- 단기체류외국인은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 WHO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종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 만12 ~ 17세의 국내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외 만 5 ~ 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 1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모든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검역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에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입국 전 검사 조정
입국 24시간 이내 RAT
입국 시 검사 축소
입국 1일 이내 PCR
+ 도착 6 ~ 7일차 RAT
귀국 3일 이내 PCR
만 18세미만 접종완료 기준 등 변경
3차 및 2차 접종(14 ~ 180일)시 감염 완료
- 접종자와 동반한 소아 6세미만은 격리면제
2차 접종(14일 경과)시접종 종료
- 접종자와 동반한 만 12세미만은 격리면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추가구매·처방대상 확대
□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9만 mg 추가구매를 통해 최대 207.1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국내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민관합동협의체 논의(4.20 ~ 4.25)를 토대로 재유행, 처방대상 확대, 동네 병·의원 사용 확대 등을 고려하여 100.9만 명분의 추가구매를 추진한다.
※ 코로나대응 특위, 정부(복지부, 기재부, 외교부, 식약처, 질병청), 의료계, 공공기관 참여로 구성
○ 추가구매 도입일정과 제약사별 구매물량은 제약사와의 협상과과 예산, 재유행 등에 따라 조정하여 추진된다.
<코는 치료제 구매물량 조정(안)>
□ 아울러 정부는 치료 사각지대 해소,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맞추어 5월 16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대상자에서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화이자 팍스로비드 12세 이상, MSD 라게브리오 18세 이상
- 현재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60세 이하부터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하여 처방되고 있으나,
○ 5월 16일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기저질환자에 대해서도 처방이 가능해진다.
□ 또한 5월 16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쓰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자를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 현재 60세 이상에 대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경구는 치료제를 처방하였으나,
○ 5월 16일부터는 처방 대상과 동일하게 60세 이하부터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기저질환자에 대하여 전문의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처방이 가능해진다.
<먹는 약 처방 대상 확대>
확대(RAT 양성시 처방 인정 대상 동일)
이상(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 인정화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마련 추진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의 환경개선과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 요양병원·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환기시설 등 감염예방을 위해 시설·장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설치 기준 마련 및 설치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 환기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시기[의료법 개정('17.2.3)이전]에 개설한 요양병원(1,165개소)실태조사 실시(현재 전국 요양원은 총 1,437개소)
○ 100병상 이상 규모 요양병원 1,270개소 전체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미설치 병원은 오염과 및 감염관리실이 설치되도록 행정지도한다.
※ 병원급 의료기관(100병상 이상)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의무(의료법)
- 또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하여 감염관리실이 있는 병원은 해당 비용을 지급하며, 향후 병원성 인증기준과도 연계해 나아갈 계획이다.
*현재 코로나 19발생 이후 한시적('20.3.24 ~)으로 별다른 조건 없이 감염예방관리료 지급중
○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사자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요령, 확진자 동선분리, 유증상자 격리공간 확보 방안 등 감염 예방 요령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시행한다.
○ 또한 요양시설 종사자 확진자를 위해 운영 하는'의료 기동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요양시설 계약의사 방문진료 활성화 및 방문용 양실**확대를 추진 등 의료지원 강화를 지속해나간다.
*16개 시·도(세종 제외, 91개 시군구)에 147개(193개 팀)동 전담반 운영 중, 5.13.(0시)현재 총 191건 출동, 1,621명 대상 대면진료 실시
계약한 전문요 양실('22.25개 시설)시범사업 2019년부터 시행 계획으로 간호사 추가배치, 간호사와 진찰횟수 확대 등 상시 건강관리
○ 또한, 종사자 확진에 의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서 시설 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정(현재 2.5:1 ~ 2.3:1,10월)등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월 13일(금)0시 시점으로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동일한 22,19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7.8 ％, 준 - 중증병상 22.8%, 중등증병상 14.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2.5%이다
<5.13.0시 기준 중증도별 입원 현황> (단위:개,%)
환자 증감은 전일 대비 없음
□ 5월 13일(금)0시 기준,<NAME> 중인 위중증 환자는 347명(전일 대비 7명 감소)으로 안정 추세이다.
○ 신규 사망자는 52명이고, 60세 미만이 43명(82.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초과 확진자는 6,543명이고, 확진자(32,451명)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2’이며, 최근 1주간 16.8%~ 23.7’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사람은 32,781명으로, 수도권 15,040명, 비수도권 17,741명이다. 현재 235,44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5.13.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자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34개소(5.13.0시)로 20.7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진료를 수 있는 역량이다.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84개소이다.(5.12.17시 집계한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되는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251개소 운영되고 있다.(5.12.17시 기준)
*운영개시 안은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시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계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9개소, 약국은 5,559개소로 총 6,42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시행에 있다.(5.13.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붙임〉1.6.1. 이후 해외 입국 검사 절차 흐름도 2. 정부 보도준칙
6.1. 이후 해외 입국 검사 절차 현황도
입국 후 3일 이내
인천공항 코로나19 대책도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국내에서 입국일 기준 2차 백신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백신은 후 14일 ~ 180일
- 만 12 - 17세의 자는 2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종료 인정, 만 12세 미만은 접종 완료한 보호자 동행 시 완료 인정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해외에서 귀국을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접종을 종료는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함*WHO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예방은 후 14일 ~ 180일
- 만 12 - 17세의 성인 2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종료 인정, 만 12세 미만은 접종 완료한 보호자 동반 시 완료 가능
※ 만6세 이하 입국 시 음성확인서(PCR 또는 RAT)필수 제출
입국장·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자택 또는 병원 내 생활치료센터 이송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른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개인들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뉴스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신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로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파악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종사자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취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고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에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자료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주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라에서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전달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가해를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으로거나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밖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메르스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과장이거나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보안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이(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형태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구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은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가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방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정보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정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준칙과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역학과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및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노력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합의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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