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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4e2adb32-f90d-4392-9017-9b32a9b7358c	source15/231026/156552149_1.txt	디엠지(DMZ) 산림생태복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첨단기술로 다가간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149&pageIndex=8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디엠지(DMZ)산림생태복원, 정보통신기술(ICT)등 첨단기술로 다가간다 - 디엠지(DMZ)산림 입목축적 33.9㎥/ha, 산불 흔적 많아 … - 산림청(청장 <NAME> )은 디엠지(DMZ)의 산림을 지상 라이다로 측정·조사하고 위성영상을 통해 비교한 결과, 산불 잔재가 많고 임목축적이 33.9㎥/ha에 불과해 산림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14일 밝혔다. ○ 산림청에서 2016년 ~ 2020년 진행은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디엠지(DMZ)의 64%가 산림으로 나타났다. 다만지만 산림이 얼마나 울창한지를 나타내는 임목축적은 국내 평균 헥타르당 165㎥의 20%대에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엠지(DMZ)산림을 건전하고 우량한 산림으로 보전을 위해, 산림청은 디엠지(DMZ)일원에 구축된 산림관리 기반 시설과 과학화 기술(ICT)기반의 첨단기술 활용을 담은「제3차 디엠지(DMZ)일원 환경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2027년까지 디엠지(DMZ)일원의 합리적인 관리로 녹색평화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심화학습(딥러닝)기술을 이용해 사전으로 산림 훼손지를 검출하고, 500ha 이상 소규모 훼손지를 복원하여 디엠지(DMZ)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 디엠지(DMZ)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불로 난 연기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산불에 즉각 대응하는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해 과학적 산림재난관리를 추진한다. - 특히, 그간 구축한 양구, 양양, 철원과 화천의 4개 산림생태관리센터와 디엠지(DMZ)자생식물원, 디엠지가 내 국유림관리소 3개소 및 올해 7월 신설되는 고성 디엠지(DMZ)산림항공관리소를 활용해 디엠지(DMZ)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불 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청 <NAME> 산림보호국장은"이번'제3차 디엠지(DMZ)주변 산림관리 종합대책'수립을 계기로 최신 인공지능(AI)기술과 함께 산림청이 쌓아온 산림관리역량을 활용해 디엠지(DMZ)산림관리를 더욱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제3차 디엠지(DMZ)일원 산림관리 종합대책(요약) 첨부:1. 디엠지(DMZ)내 산림관리기관 확충 2. 제3차 디엠지(DMZ)일원 산림관리 종합대책 제3차 DMZ 주변 산림관리 종합대책(요약) DMZ일원의 합리적인 관리로 녹색평화공간 조성 DMZ 산림생태축 유지·증진으로 생태축 가치 향상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DMZ일원 산림생태계 보전과 탄소흡수원 확충 ① 백두대간과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를 위한 적극적 산지 관리 ② DMZ 중·서부 권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활성화 ③ 한반도 북방식물의 현지 내·외 보전·증식 강화 ④ 산림성 기반 산림탄소 저장·흡수량 분석·연구 DMZ일원 산림생태계 안정성 회복 ⑤ 훼손된 DMZ 산림 생태축 복원 확대 및 체계적 지원 ⑥ 산림복원 기술 개발 및 연구 강화 ICT기반 DMZ일원 산림재난 관리체계 구축 ⑦ 산림재난의 체계적 예방·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 ICT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산림재난 관리 산림재난 관련 남북 협력 및 국제적 기반 구축 DMZ일원 통합적 인프라를 통한 선도적 관리체계 구축 DMZ 일원적 산림생태관리기관 확충으로 균형적 보전·관리 북방계 산림생물의 전문관리를 통한 DMZ자생식물원 묘와 공급센터 운영으로 종자·묘목 산업 활성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휴양자원 활용 확대 지역적 지원체계 구축 및 산림가치 인식 제고 제도 개선 및 DMZ일원 산림관리 전담조직 강화 민·관·군의 DMZ일원 산림관리 협업 강화 AI 및 빅데이터 기반 DMZ 산림 관리체계 구축 DMZ일원의 생태적 의미에 대한 국제사회 및 대국민 인식 향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엠지(DMZ) 산림생태복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첨단기술로 다가간다_1 ### 내용: 디엠지(DMZ)산림생태복원, 정보통신기술(ICT)등 첨단기술로 다가간다 - 디엠지(DMZ)산림 입목축적 33.9㎥/ha, 산불 흔적 많아 … - 산림청(청장 <NAME> )은 디엠지(DMZ)의 산림을 지상 라이다로 측정·조사하고 위성영상을 통해 비교한 결과, 산불 잔재가 많고 임목축적이 33.9㎥/ha에 불과해 산림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14일 밝혔다. ○ 산림청에서 2016년 ~ 2020년 진행은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디엠지(DMZ)의 64%가 산림으로 나타났다. 다만지만 산림이 얼마나 울창한지를 나타내는 임목축적은 국내 평균 헥타르당 165㎥의 20%대에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엠지(DMZ)산림을 건전하고 우량한 산림으로 보전을 위해, 산림청은 디엠지(DMZ)일원에 구축된 산림관리 기반 시설과 과학화 기술(ICT)기반의 첨단기술 활용을 담은「제3차 디엠지(DMZ)일원 환경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2027년까지 디엠지(DMZ)일원의 합리적인 관리로 녹색평화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심화학습(딥러닝)기술을 이용해 사전으로 산림 훼손지를 검출하고, 500ha 이상 소규모 훼손지를 복원하여 디엠지(DMZ)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 디엠지(DMZ)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불로 난 연기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산불에 즉각 대응하는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해 과학적 산림재난관리를 추진한다. - 특히, 그간 구축한 양구, 양양, 철원과 화천의 4개 산림생태관리센터와 디엠지(DMZ)자생식물원, 디엠지가 내 국유림관리소 3개소 및 올해 7월 신설되는 고성 디엠지(DMZ)산림항공관리소를 활용해 디엠지(DMZ)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불 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청 <NAME> 산림보호국장은"이번'제3차 디엠지(DMZ)주변 산림관리 종합대책'수립을 계기로 최신 인공지능(AI)기술과 함께 산림청이 쌓아온 산림관리역량을 활용해 디엠지(DMZ)산림관리를 더욱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제3차 디엠지(DMZ)일원 산림관리 종합대책(요약) 첨부:1. 디엠지(DMZ)내 산림관리기관 확충 2. 제3차 디엠지(DMZ)일원 산림관리 종합대책 제3차 DMZ 주변 산림관리 종합대책(요약) DMZ일원의 합리적인 관리로 녹색평화공간 조성 DMZ 산림생태축 유지·증진으로 생태축 가치 향상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DMZ일원 산림생태계 보전과 탄소흡수원 확충 ① 백두대간과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를 위한 적극적 산지 관리 ② DMZ 중·서부 권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활성화 ③ 한반도 북방식물의 현지 내·외 보전·증식 강화 ④ 산림성 기반 산림탄소 저장·흡수량 분석·연구 DMZ일원 산림생태계 안정성 회복 ⑤ 훼손된 DMZ 산림 생태축 복원 확대 및 체계적 지원 ⑥ 산림복원 기술 개발 및 연구 강화 ICT기반 DMZ일원 산림재난 관리체계 구축 ⑦ 산림재난의 체계적 예방·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 ICT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산림재난 관리 산림재난 관련 남북 협력 및 국제적 기반 구축 DMZ일원 통합적 인프라를 통한 선도적 관리체계 구축 DMZ 일원적 산림생태관리기관 확충으로 균형적 보전·관리 북방계 산림생물의 전문관리를 통한 DMZ자생식물원 묘와 공급센터 운영으로 종자·묘목 산업 활성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휴양자원 활용 확대 지역적 지원체계 구축 및 산림가치 인식 제고 제도 개선 및 DMZ일원 산림관리 전담조직 강화 민·관·군의 DMZ일원 산림관리 협업 강화 AI 및 빅데이터 기반 DMZ 산림 관리체계 구축 DMZ일원의 생태적 의미에 대한 국제사회 및 대국민 인식 향상
2f34c8ee-2a9c-4a7c-9f6f-38ca9c5aa56b	source15/231026/156287177_0.txt	민선8기 지방의원, 자치분권 시대 준비를 위한 학습의 장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177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선8기 지방의원, 자치분권 시대 준비를 위한 학습의 시간 마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2018년 지방의회 아카데미 ｣ 개최 ”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추진 등 본격적인 자치분권 원년을 맞아 새로 출범한<NAME> 8기 지방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의 생활을 바꾸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학습의 시간을 갖는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학회와 공동주관으로, 현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 2018년 자치권 아카데미 ｣ 를 개최한다. □ 본 과정은 지방의원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문제해결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자치인재원에서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 특히, 올해는<NAME>8기 지방의회가 구성으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해로써, 보다 다양한 지방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3개 권역(수도·강원권, 충청·전라권, 경상권)으로 나뉘어'찾아가는 맞춤형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총 6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8.10.(금)서울:8.14.(화)전북 완주/8.17.(금)부산 ※ 참고:지방의회 연수 최근 실적(1998년 이후 매년 실시) □ 10일 서울에서 개최는 아카데미에서는, <NAME> 자치분권위원장이'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NAME> 여성가족부장관이'지역정책과 성평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청렴과 공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 또한 <NAME> 법제처장의 자치입법 강의에 이어, 감사원에서 행정사무감사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실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이 마련된다. ○ 또한, 3선 이상 선배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과<NAME>를<NAME>는 시간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줄 수 있도록 도울 전망이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그 여느 때보다 높은 국민의 관심 속에 출범한<NAME> 7기 집행부 운영에 열쇠는 다름 아닌 지방의회에 있다."라며,"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실현에 걸맞은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잇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 <NAME> 자치인재원 교수부장은"자치분권이 확대되면 지방정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현장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선8기 지방의원, 자치분권 시대 준비를 위한 학습의 장 마련_1 ### 내용: 민선8기 지방의원, 자치분권 시대 준비를 위한 학습의 시간 마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2018년 지방의회 아카데미 ｣ 개최 ”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추진 등 본격적인 자치분권 원년을 맞아 새로 출범한<NAME> 8기 지방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의 생활을 바꾸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학습의 시간을 갖는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학회와 공동주관으로, 현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 2018년 자치권 아카데미 ｣ 를 개최한다. □ 본 과정은 지방의원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문제해결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자치인재원에서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 특히, 올해는<NAME>8기 지방의회가 구성으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해로써, 보다 다양한 지방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3개 권역(수도·강원권, 충청·전라권, 경상권)으로 나뉘어'찾아가는 맞춤형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총 6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8.10.(금)서울:8.14.(화)전북 완주/8.17.(금)부산 ※ 참고:지방의회 연수 최근 실적(1998년 이후 매년 실시) □ 10일 서울에서 개최는 아카데미에서는, <NAME> 자치분권위원장이'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NAME> 여성가족부장관이'지역정책과 성평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청렴과 공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 또한 <NAME> 법제처장의 자치입법 강의에 이어, 감사원에서 행정사무감사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실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이 마련된다. ○ 또한, 3선 이상 선배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과<NAME>를<NAME>는 시간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줄 수 있도록 도울 전망이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그 여느 때보다 높은 국민의 관심 속에 출범한<NAME> 7기 집행부 운영에 열쇠는 다름 아닌 지방의회에 있다."라며,"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실현에 걸맞은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잇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 <NAME> 자치인재원 교수부장은"자치분권이 확대되면 지방정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현장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3bb6f6a-ec4b-4e52-b3bc-2af8b0f760cf	source15/231026/156398075_0.txt	코로나로 지친 일상, 아름다운 섬이 치유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075	CC BY	76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 2020년 휴가철 찾아가고 좋은 33섬 ｣ 을 선정해 발표했다. ○ 행안부는 섬이 가지고 잇는 다양한 역사 문화 자연 생태 등 관광자원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섬 지역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16년부터 매년"여름휴가 찾아가고 좋은 섬"을 선정해 오고 있다. ○ 금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일상을 섬 지역의 언택트 힐링 여행으로 치유함과 동시에,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도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나홀로 또는 가족 친구 단위의 다양한 관광 트렌드(섬에서 멍 때리기, 트레킹, 캠핑, 독립형 캠핑형 체험 등) ○ 선정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여행수요를 분석한 결과,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국내여행을 통한 스트레스 치유를 희망하는 경향으로 조사되었으며, 섬 지역은 여행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여행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여행 동향 조사> □ 하고 싶은 여가활동('17. 통계청 사회조사)- 1위 관광(71.5%%에 2위 취미·자기개발(46.4%) △ 코로나 지속 시 여행 의향(45.8 ％), 여행 이유는 ①방역지침을 지키면 국내여행은 안전하다고 생각(68.5 ％), ②주말이나 휴일에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48.6%%등('20.5월, 문광연조사) □ 코로나19시대 알맞은 여행지 ‧ 여행방식:소규모, 비대면 관광(섬지역 등)('20.6월 국가관광전략회의) ※ 참고:국가관광전략회의 ｢ 관광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20.6월) □ 이러한 국내여행 수요를 토대로, 국내외 여행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한 도보로, 풍경,, 등 5가지 주제로 찾아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정하였다. ① 걷기 섬 곳곳의 경관을 둘러보며 등산이나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섬으로 이수도, 풍도 등 12개 도서가 선정되었다. - 경남 거제시 이수도는 선착장 주변에 전망대 등 조망 시설이 설치되어 바다에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경기도 안산시 풍도는 아름다운 해안산책로와 해송이 군락지가 있어 트레킹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② 풍경 해변과 모래사장, 노을 등의 빼어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섬으로 관매도, 비진도 총 6개 섬이 선정되었다. - 전남 장흥은 관매도는 관매해변과 기암 등으로 이루어진 관매8경의 빼어난 비경을 볼 수 있다. 경남 통영시 비진도는 깨끗한 해수욕장과 해송이<NAME>한 숲을 형성에 있어 피서를 즐기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③ 전설적 인물, 소설, 전설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 여행자는 상상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섬으로 교동도, 보길도 등 4개 섬이 선정되었다. 특히 인천 강화군 교동도는 중종반정으로 왕좌에서 물러난 <NAME> 유배지와 한글 및 훈민정음을 만든 <NAME> 선생이 생가가 있다. 전남 완도군 보길도는 고산 윤선도의 유적이 곳곳이 남아 있으며, <NAME> 의 글씨가 새겨져 있는 고인돌이 있는 곳이다. ④ 풍경과 자연경관이 뛰어나지만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장고도, 기점·소악도 등 4개 섬이 선정되었다. - 충남 보령시 장고도는 썰물 때 물이 잠기면 명장섬까지 넓은 바닷길이 열려 2km의 백사장이 펼쳐진다. 전남 신안 기점·소악도는 밀물 때면 섬과 섬을 잇는 노두길이 이어져 5개의 섬으로 변하며, 12사도 예배당 순례길로 한국의 산티아고라고도 불린다. ⑤ 낚시, 생태 체험, 짚라인, 해상케이블카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도 있는 섬으로 무녀도, 우도 외 7개 섬이 선정되었다. - 전북 부안은 무녀도는 오토 캠핑장,<NAME>도 짚라인, 바지락 채취 체험을 통해 각종 체험을 즐길 수만 있다. 경남 창원 우도는 창원해양공원에 있는 어류생태 학습관, 해양생물 테마파크, 로봇 상설체험관, 우도 해양공원 짚라인 등 해양적 체험이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 의 대한 정보를 널리 홍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실시한다. □ 휴가를 어디로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33개의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누리집:http://korean. visitkorea. or. kr *기본 여행 정보, 여행 사진, 추천하는 여행 프로그램별 연계관광지 등 안내 ○ 행정안전부는 각종 언론매체와 SNS 등을 이용해 ｢ 생활속 거리두기 ｣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안전하고 알찬 지역 관광을 홍보할 계획이다. 지역별 여행 테마별 여행정보, 여행 가이드 제공과 섬 여행 방역수칙 등 홍보 이벤트:나만의 이색 여행 사진, 영상 등 공모를 통해 기념품 및 경품 제공 예정 ○ 한국관광공사는 한국도 구석구석 ｣(국문 관광정보)홈페이지를 통해 ｢ 2020년 휴가철 떠나고 싶은 섬 ｣ 코너를 운영하며,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풍성한 선물을 제공한다. 방법:33섬 중 가고싶은 섬 추천, 즐겁고 안전한 섬 여행 노하우를 댓글로 작성하면, 총330명에게 경품(블루투스 선풍기와 캠핑의자 등)제공 ○ 지자체에서도 홈페이지, SNS 채널을 통해 휴가철 섬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에게 길잡이가 되어 각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른 정부방침(축제성 행사의 연기 ‧ 취소), 관련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8월 경남 통영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섬의 날 행사를 올해로 1년 순연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섬의 날 제정 취지'에 따라 섬의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도서종합개발계획'지속 추진으로 섬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속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10년 간격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차에 걸쳐서 3조 1천 여 억 원을 투자한데 대하여 2018년 4차 계획을 시작으로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2027년까지 1,256개 사업, 1조 5천억 원을 지원한 계획임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우리나라의 바다는 역사 문화 자연 생태 등 소중하고 우수한 관광자원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며,"섬 여행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께 휴가철을 맞아 치유와 휴식을을을 드리고, ○ 관광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고 지역의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종사자 분들에게는 다시 희망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은 휴가기간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능한 분산하여 주시고, 안전한 섬 여행을 위한 ｢ 방역 수칙 ｣ 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로 지친 일상, 아름다운 섬이 치유합니다!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 2020년 휴가철 찾아가고 좋은 33섬 ｣ 을 선정해 발표했다. ○ 행안부는 섬이 가지고 잇는 다양한 역사 문화 자연 생태 등 관광자원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섬 지역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16년부터 매년"여름휴가 찾아가고 좋은 섬"을 선정해 오고 있다. ○ 금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일상을 섬 지역의 언택트 힐링 여행으로 치유함과 동시에,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도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나홀로 또는 가족 친구 단위의 다양한 관광 트렌드(섬에서 멍 때리기, 트레킹, 캠핑, 독립형 캠핑형 체험 등) ○ 선정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여행수요를 분석한 결과,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국내여행을 통한 스트레스 치유를 희망하는 경향으로 조사되었으며, 섬 지역은 여행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여행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여행 동향 조사> □ 하고 싶은 여가활동('17. 통계청 사회조사)- 1위 관광(71.5%%에 2위 취미·자기개발(46.4%) △ 코로나 지속 시 여행 의향(45.8 ％), 여행 이유는 ①방역지침을 지키면 국내여행은 안전하다고 생각(68.5 ％), ②주말이나 휴일에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48.6%%등('20.5월, 문광연조사) □ 코로나19시대 알맞은 여행지 ‧ 여행방식:소규모, 비대면 관광(섬지역 등)('20.6월 국가관광전략회의) ※ 참고:국가관광전략회의 ｢ 관광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20.6월) □ 이러한 국내여행 수요를 토대로, 국내외 여행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한 도보로, 풍경,, 등 5가지 주제로 찾아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정하였다. ① 걷기 섬 곳곳의 경관을 둘러보며 등산이나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섬으로 이수도, 풍도 등 12개 도서가 선정되었다. - 경남 거제시 이수도는 선착장 주변에 전망대 등 조망 시설이 설치되어 바다에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경기도 안산시 풍도는 아름다운 해안산책로와 해송이 군락지가 있어 트레킹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② 풍경 해변과 모래사장, 노을 등의 빼어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섬으로 관매도, 비진도 총 6개 섬이 선정되었다. - 전남 장흥은 관매도는 관매해변과 기암 등으로 이루어진 관매8경의 빼어난 비경을 볼 수 있다. 경남 통영시 비진도는 깨끗한 해수욕장과 해송이<NAME>한 숲을 형성에 있어 피서를 즐기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③ 전설적 인물, 소설, 전설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 여행자는 상상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섬으로 교동도, 보길도 등 4개 섬이 선정되었다. 특히 인천 강화군 교동도는 중종반정으로 왕좌에서 물러난 <NAME> 유배지와 한글 및 훈민정음을 만든 <NAME> 선생이 생가가 있다. 전남 완도군 보길도는 고산 윤선도의 유적이 곳곳이 남아 있으며, <NAME> 의 글씨가 새겨져 있는 고인돌이 있는 곳이다. ④ 풍경과 자연경관이 뛰어나지만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장고도, 기점·소악도 등 4개 섬이 선정되었다. - 충남 보령시 장고도는 썰물 때 물이 잠기면 명장섬까지 넓은 바닷길이 열려 2km의 백사장이 펼쳐진다. 전남 신안 기점·소악도는 밀물 때면 섬과 섬을 잇는 노두길이 이어져 5개의 섬으로 변하며, 12사도 예배당 순례길로 한국의 산티아고라고도 불린다. ⑤ 낚시, 생태 체험, 짚라인, 해상케이블카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도 있는 섬으로 무녀도, 우도 외 7개 섬이 선정되었다. - 전북 부안은 무녀도는 오토 캠핑장,<NAME>도 짚라인, 바지락 채취 체험을 통해 각종 체험을 즐길 수만 있다. 경남 창원 우도는 창원해양공원에 있는 어류생태 학습관, 해양생물 테마파크, 로봇 상설체험관, 우도 해양공원 짚라인 등 해양적 체험이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 의 대한 정보를 널리 홍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실시한다. □ 휴가를 어디로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33개의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누리집:http://korean. visitkorea. or. kr *기본 여행 정보, 여행 사진, 추천하는 여행 프로그램별 연계관광지 등 안내 ○ 행정안전부는 각종 언론매체와 SNS 등을 이용해 ｢ 생활속 거리두기 ｣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안전하고 알찬 지역 관광을 홍보할 계획이다. 지역별 여행 테마별 여행정보, 여행 가이드 제공과 섬 여행 방역수칙 등 홍보 이벤트:나만의 이색 여행 사진, 영상 등 공모를 통해 기념품 및 경품 제공 예정 ○ 한국관광공사는 한국도 구석구석 ｣(국문 관광정보)홈페이지를 통해 ｢ 2020년 휴가철 떠나고 싶은 섬 ｣ 코너를 운영하며,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풍성한 선물을 제공한다. 방법:33섬 중 가고싶은 섬 추천, 즐겁고 안전한 섬 여행 노하우를 댓글로 작성하면, 총330명에게 경품(블루투스 선풍기와 캠핑의자 등)제공 ○ 지자체에서도 홈페이지, SNS 채널을 통해 휴가철 섬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에게 길잡이가 되어 각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른 정부방침(축제성 행사의 연기 ‧ 취소), 관련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8월 경남 통영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섬의 날 행사를 올해로 1년 순연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섬의 날 제정 취지'에 따라 섬의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도서종합개발계획'지속 추진으로 섬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속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10년 간격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차에 걸쳐서 3조 1천 여 억 원을 투자한데 대하여 2018년 4차 계획을 시작으로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2027년까지 1,256개 사업, 1조 5천억 원을 지원한 계획임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우리나라의 바다는 역사 문화 자연 생태 등 소중하고 우수한 관광자원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며,"섬 여행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께 휴가철을 맞아 치유와 휴식을을을 드리고, ○ 관광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고 지역의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종사자 분들에게는 다시 희망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은 휴가기간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능한 분산하여 주시고, 안전한 섬 여행을 위한 ｢ 방역 수칙 ｣ 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하였다.
25d01724-190b-451a-9e6d-1bf9c3f8cc4e	source15/231026/156428112_0.txt	[보도참고]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수준 높아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112&pageIndex=36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10년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주로 왕래하는 학교 주변 200미터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내 어린이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과자는 젤리, 피자, 햄버거 외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 ○ 학교주변 분식점, 제과에 등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조리 ‧ 진열 ‧ 판매 될 수 있도록 구역별로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주기를 점검하여 왔고 - 그 결과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반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위생 등 지식을 갖추고 학교주변업소 지도 ‧ 계몽 활동에 참여하는 자 *위반건수:('11)356 ~('14)255 →('17)93/('20.9)14 □ 식약처는'20년도 학교 주변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에 ▲식품안전보호구역과 우수판매업소 운영 현황 ▲전담관리원 운영 현황 ▲조리판매업소 점검건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리판매업소가 있는 약 1만여 학교 주변은 모두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 관리하고 있었으며, 보호구역 내 위생적인 시설을 구비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는 1,981개소('20.9월)를 지정 ‧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전담관리원은 모든 지역에서 지정 ‧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2,886명('20.9월)이 매달 2.8일 정도 활동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 참고로, 전담 관리원은 학교 단위 10개교, 시 및 구는 20개교 이상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리·판매업소에 관한 지도 및 계몽과 식품안전보호구역 주변에 유통 중인 식품의 수거·검사 등을 지원합니다. ○ 조리판매업소의 점검 횟수는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감소하였으나, 학교 주변 위해우려 업소를 집중으로 지도 ‧ 점검하였으며, 위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 점검건수:('17)358,589:('18)309,229 →('19)316,788 →('20.9)156,940 단속률:('11)0.09 →('14)0.07/('17)0.03 →('20.9)0.01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꼼꼼한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수준 높아져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10년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주로 왕래하는 학교 주변 200미터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내 어린이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과자는 젤리, 피자, 햄버거 외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 ○ 학교주변 분식점, 제과에 등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조리 ‧ 진열 ‧ 판매 될 수 있도록 구역별로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주기를 점검하여 왔고 - 그 결과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반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위생 등 지식을 갖추고 학교주변업소 지도 ‧ 계몽 활동에 참여하는 자 *위반건수:('11)356 ~('14)255 →('17)93/('20.9)14 □ 식약처는'20년도 학교 주변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에 ▲식품안전보호구역과 우수판매업소 운영 현황 ▲전담관리원 운영 현황 ▲조리판매업소 점검건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리판매업소가 있는 약 1만여 학교 주변은 모두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 관리하고 있었으며, 보호구역 내 위생적인 시설을 구비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는 1,981개소('20.9월)를 지정 ‧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전담관리원은 모든 지역에서 지정 ‧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2,886명('20.9월)이 매달 2.8일 정도 활동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 참고로, 전담 관리원은 학교 단위 10개교, 시 및 구는 20개교 이상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리·판매업소에 관한 지도 및 계몽과 식품안전보호구역 주변에 유통 중인 식품의 수거·검사 등을 지원합니다. ○ 조리판매업소의 점검 횟수는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감소하였으나, 학교 주변 위해우려 업소를 집중으로 지도 ‧ 점검하였으며, 위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 점검건수:('17)358,589:('18)309,229 →('19)316,788 →('20.9)156,940 단속률:('11)0.09 →('14)0.07/('17)0.03 →('20.9)0.01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꼼꼼한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b4c3774-b753-40e6-9f4b-24759b0bd642	source15/231026/156330348_0.txt	예비 법률가들을 위한 행정심판제도 경연의 장 열린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348	CC BY	42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예비 법률가들을 향한 행정심판제도 경연의 장 열린다 - 참가자격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에로 확대.. 일반인 참관도 허용키로 - □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 등 미래 법률가들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와 변론 역량을 겨뤄보고 경험할 기회 있는 경연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을 모집으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제4회 예비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5월13일부터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 모의 행정심판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을 대학원생은 5월 24일까지 모의행정심판 누리집(http://edu.simpan.go.kr/MOCKWeb/mock1. do)과 전자우편( <EMAIL> )으로 참가신청을 보낼 수 있다.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은 8월 22일 오후에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심판정(7층)에서 진행된다. □ 이번 대회부터는 대표적인 권리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참가자격을 일반대학원에 재직 중인 법학전공자에게까지 확대했고, 일반인들이 참가자들의 경연하는 모습을 관람을 수 있도록 대회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하게 될 미래 법률가들이 행정심판제도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진행에 왔다. □ 국민권익위 <NAME> 행정심판국장은"이번 모의 행정관과 경연대회는 예비 법률가들에게 행정심판제도를 경험하게 해 국민권익구제의 효과적 수단인 행정심판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면서"앞으로도 법률가가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의 심판과 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진행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법적 ․ 사실적 내용과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붙임]제4회 모의 행정심판 본선 참가 요강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하게 될 예비법률가 여러분들에게 행정심판제도를 이해하고 체험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는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높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대 표 명)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대회일시)2019.8.22(목)9:30 ~ 17:00 □(대회장소)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정(7층) ㅇ(참가대상)로스쿨 대학원생(법학전공)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ㅇ(주최/협력)국민권익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률신문사 ㅇ 참가자 신청 기간 2019.5.13(월)~ 5.24(금) ㅇ서면심사 서류제출:2019.6.24(월)~ 7.12(금) ㅇ 최종 진출팀 선정 발표:2019.7월 하순 예정 - 최종 8개 팀 선정하여 모의행정심판 홈페이지 발표 및 팀별(팀장)통보 □ 대회 개최(시상식 포함)- 2019.8.22(목)9:30 ~ 17:00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ㅇ 참가 신청 접수마감일"5월 24일(금)"이전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법학 전공)에 재학 이상이 자 ㅇ 참가신청서는 신청 기간 내에 참가 팀별로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http://www.simpan.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기 받아 작성하고, 참가신청 기간 내에 모의행정심판 홈페이지(http://edu.simpan.go.kr/MOCKWeb/mock1. do)또는 이메일( <EMAIL> )로 신청 ㅇ 참가신청서에 참가를 필수 작성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계획서는 팀원 전체가 각자 서명 ․ 작성하여 제출 ㅇ 팀 구성원은 최소 4인 이하에서 구성 - 지난 대회 수상팀원은 이번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ㅇ 대상 1팀:200만 원부 ㅇ 우수상 3팀:각 100만 원 ㅇ 우수상 2팀:각 50만 원도 ㅇ 최우수 MVP상(개인상)1인:트로피 시상 ※ 기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http://www.simpan.go.kr)참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예비 법률가들을 위한 행정심판제도 경연의 장 열린다_1 ### 내용: 예비 법률가들을 향한 행정심판제도 경연의 장 열린다 - 참가자격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에로 확대.. 일반인 참관도 허용키로 - □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 등 미래 법률가들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와 변론 역량을 겨뤄보고 경험할 기회 있는 경연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을 모집으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제4회 예비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5월13일부터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 모의 행정심판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을 대학원생은 5월 24일까지 모의행정심판 누리집(http://edu.simpan.go.kr/MOCKWeb/mock1. do)과 전자우편( <EMAIL> )으로 참가신청을 보낼 수 있다.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은 8월 22일 오후에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심판정(7층)에서 진행된다. □ 이번 대회부터는 대표적인 권리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참가자격을 일반대학원에 재직 중인 법학전공자에게까지 확대했고, 일반인들이 참가자들의 경연하는 모습을 관람을 수 있도록 대회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하게 될 미래 법률가들이 행정심판제도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진행에 왔다. □ 국민권익위 <NAME> 행정심판국장은"이번 모의 행정관과 경연대회는 예비 법률가들에게 행정심판제도를 경험하게 해 국민권익구제의 효과적 수단인 행정심판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면서"앞으로도 법률가가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의 심판과 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진행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법적 ․ 사실적 내용과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붙임]제4회 모의 행정심판 본선 참가 요강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하게 될 예비법률가 여러분들에게 행정심판제도를 이해하고 체험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는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높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대 표 명)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대회일시)2019.8.22(목)9:30 ~ 17:00 □(대회장소)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정(7층) ㅇ(참가대상)로스쿨 대학원생(법학전공)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ㅇ(주최/협력)국민권익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률신문사 ㅇ 참가자 신청 기간 2019.5.13(월)~ 5.24(금) ㅇ서면심사 서류제출:2019.6.24(월)~ 7.12(금) ㅇ 최종 진출팀 선정 발표:2019.7월 하순 예정 - 최종 8개 팀 선정하여 모의행정심판 홈페이지 발표 및 팀별(팀장)통보 □ 대회 개최(시상식 포함)- 2019.8.22(목)9:30 ~ 17:00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ㅇ 참가 신청 접수마감일"5월 24일(금)"이전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법학 전공)에 재학 이상이 자 ㅇ 참가신청서는 신청 기간 내에 참가 팀별로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http://www.simpan.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기 받아 작성하고, 참가신청 기간 내에 모의행정심판 홈페이지(http://edu.simpan.go.kr/MOCKWeb/mock1. do)또는 이메일( <EMAIL> )로 신청 ㅇ 참가신청서에 참가를 필수 작성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계획서는 팀원 전체가 각자 서명 ․ 작성하여 제출 ㅇ 팀 구성원은 최소 4인 이하에서 구성 - 지난 대회 수상팀원은 이번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ㅇ 대상 1팀:200만 원부 ㅇ 우수상 3팀:각 100만 원 ㅇ 우수상 2팀:각 50만 원도 ㅇ 최우수 MVP상(개인상)1인:트로피 시상 ※ 기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http://www.simpan.go.kr)참조
c8f707ad-9635-49a3-9706-20a6a0c27869	source15/231026/156373441_0.txt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441	CC BY	97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공동 육아휴직 허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등 2월 주요 84개 법령 시행 - 법제처(처장 <NAME> )는 2월에 총 84개의 법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거래신고 따위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등 기한 30일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현행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 신고 이후 해제, 무효 또는 취소 시 30일 이내 신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싯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금지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오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을 금지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부부 동반 육아휴직 등 허용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부가 함께 휴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 교부 인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가족에 대한 편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등의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 붙임 1: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은 2:2020년 2월 시행법령 목록(2020.1.29.기준) 일부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의한 법률」(2월 21일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후에 신고하도록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을 신고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신고 내용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부동산 계약을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제3조제1항). ㅇ 거래당사자는 실제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및 취소된 경우 해제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ㅇ 실제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등록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제4조제4호ㆍ제5호 및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나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 법인 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등의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원하한 때에는 직접 및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조사를 실시할 수 잇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내용조사 중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할 때 있도록 함(제6조) (소관 부처: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낚시 관리 및 육성법」(2월 21일 시행) 낚시류 관리 및 육성법」 낚시어선 이용객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납추ㆍ낚시용 미끼무단 투기 행위로 해양수질과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낚시 인기어종에 대한 남획으로 어를 감소와 해당지역 어업인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으며, 낚시어선 사고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바, 안전사고 근절과 낚시어선 이용객의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금지, 낚싯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등 낚시를 금지는 경우의 금지행위 추가,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 낚시어선 안전성 조사 실시,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안전사고 발생 시 낚시로 폐쇄에 대한 기준 마련 기타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낚시를 위하여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을 금지함(제7조제1호·제7조의2 신설). ㅇ 낚시어선업 허가 시 낚시어선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춰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을 어업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도 없도록 함(제25조). ㅇ 낚시어선의 선박과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 낚시어선에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영업 중에 음주 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함(제28조의2 및 제29조제2항제1호 신설). ㅇ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자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사업을 정지ㆍ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ㅇ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이 경과도는 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제39조). -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후 사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교육을 이수를 함(제47조). (소관 부처:해양수산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월 28일 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ㅇ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 허용(제10조, 현행 제15조의2제2호 삭제)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일시적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도 있는 여건을 마련함. *는 부처: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번역이 □「의료법」(2월 28일 시행)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이 전자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킹ㆍ악성코드 등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 예방 및 대응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 및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도록 하며, 연간 총수입액이 100여 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에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가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처방전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 등의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ㅇ 병원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 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기능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등의 조치를 수행하도록 함(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ㅇ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관리에 관한 기본시책과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4항). ㅇ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제출을 사항에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6조제12호). ㅇ 면허의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상한을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함(제67조). (소관 부처:행정자치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2020년 2월 시행법령 목록(2020.1.29.시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해ㆍ위험작업의 도급 제한에 관한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예방법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_1 ### 내용: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공동 육아휴직 허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등 2월 주요 84개 법령 시행 - 법제처(처장 <NAME> )는 2월에 총 84개의 법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거래신고 따위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등 기한 30일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현행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 신고 이후 해제, 무효 또는 취소 시 30일 이내 신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싯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금지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오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을 금지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부부 동반 육아휴직 등 허용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부가 함께 휴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 교부 인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가족에 대한 편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등의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 붙임 1: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은 2:2020년 2월 시행법령 목록(2020.1.29.기준) 일부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의한 법률」(2월 21일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후에 신고하도록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을 신고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신고 내용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부동산 계약을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제3조제1항). ㅇ 거래당사자는 실제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및 취소된 경우 해제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ㅇ 실제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등록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제4조제4호ㆍ제5호 및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나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 법인 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등의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원하한 때에는 직접 및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조사를 실시할 수 잇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내용조사 중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할 때 있도록 함(제6조) (소관 부처: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낚시 관리 및 육성법」(2월 21일 시행) 낚시류 관리 및 육성법」 낚시어선 이용객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납추ㆍ낚시용 미끼무단 투기 행위로 해양수질과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낚시 인기어종에 대한 남획으로 어를 감소와 해당지역 어업인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으며, 낚시어선 사고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바, 안전사고 근절과 낚시어선 이용객의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금지, 낚싯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등 낚시를 금지는 경우의 금지행위 추가,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 낚시어선 안전성 조사 실시,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안전사고 발생 시 낚시로 폐쇄에 대한 기준 마련 기타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낚시를 위하여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을 금지함(제7조제1호·제7조의2 신설). ㅇ 낚시어선업 허가 시 낚시어선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춰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을 어업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도 없도록 함(제25조). ㅇ 낚시어선의 선박과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 낚시어선에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영업 중에 음주 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함(제28조의2 및 제29조제2항제1호 신설). ㅇ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자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사업을 정지ㆍ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ㅇ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이 경과도는 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제39조). -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후 사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교육을 이수를 함(제47조). (소관 부처:해양수산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월 28일 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ㅇ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 허용(제10조, 현행 제15조의2제2호 삭제)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일시적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도 있는 여건을 마련함. *는 부처: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번역이 □「의료법」(2월 28일 시행)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이 전자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킹ㆍ악성코드 등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 예방 및 대응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 및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도록 하며, 연간 총수입액이 100여 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에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가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처방전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 등의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ㅇ 병원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 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기능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등의 조치를 수행하도록 함(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ㅇ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관리에 관한 기본시책과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4항). ㅇ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제출을 사항에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6조제12호). ㅇ 면허의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상한을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함(제67조). (소관 부처:행정자치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2020년 2월 시행법령 목록(2020.1.29.시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해ㆍ위험작업의 도급 제한에 관한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예방법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bf26dfbf-6253-4cb3-a0fb-254229afcf33	source15/231026/156358813_0.txt	[보도자료] 소방헬기 추락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813	CC BY	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소방헬기 헬기 사고 관련 긴급지시 □ <NAME> 국무총리실에서 10월 31일 오후 11시 30분경 독도 인근 해상에서 환자 후송중 추락한 소방헬기 추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긴급지시 했습니다. ○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국방부장관은 함정과 상선, 관공선 등 사고주변 해역을 운항중인 모든 선박을<NAME>하여 생존자 확인 및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고, ㅇ 장관과 국방부장관은 야간 수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잇도록 조명탄 투하 등 모든 지원을 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헬기 추락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소방헬기 헬기 사고 관련 긴급지시 □ <NAME> 국무총리실에서 10월 31일 오후 11시 30분경 독도 인근 해상에서 환자 후송중 추락한 소방헬기 추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긴급지시 했습니다. ○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국방부장관은 함정과 상선, 관공선 등 사고주변 해역을 운항중인 모든 선박을<NAME>하여 생존자 확인 및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고, ㅇ 장관과 국방부장관은 야간 수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잇도록 조명탄 투하 등 모든 지원을 할 것.
fe157b77-2294-4ad6-bd70-97f8a1fc97e2	source15/231026/156451917_0.txt	국민권익위, ‘한전의 시설부담금 부적정 부과액 25억여 원’부패신고 통해 적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917&pageIndex=31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한전의 시설부담금 부적정 산정에 25억여 원'부패신고 통해 적발 ‘한전, 과다 징수한 899호수 사용자에 대해 반환 조치 -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사용자가 기존 사용하던 전력 외에 추가적인 전기 사용을 신청할 경우 부과하는 시설부담금을 일부 사용자들에게 과다하게 부과는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2019년 6월 해당 사건에서 부패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 확인 후 초과 징수된 금액의 환불 조치 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내용을 송부하고, 그 해 11월 전수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 한국전력의「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따르면 주택단지 등에서 추가적인 전기 공급을 신청해 배전시설 등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설계조정시설부담금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산정으로 한다. 그런데 한전은 해당 사용자들에게 높은 표준시설부담금으로 일괄 적용한 것이다. - 표준시설부담금:사용자가 새로 전기를 신청을 위해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산정되는 액수 ※ 설계조정시설부담금:사용자가 새로 전기를 쓰기 위해 저압설계조정시설이나 특별고압설계조정시설로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산정되는 금액 ○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수조사 결과, 한전이 899호수 이상에 대해 시설부담금 약 25억 원을 과다 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전은 일부 호수에 대해 환불 조치 중에 있으며, 현재 시설부담금을 자동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시설부담금의 과다 징수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를 적발한 것은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행위로 인해의 권익을 침해한 부분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향후에도 국민권익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한전의 시설부담금 부적정 부과액 25억여 원’부패신고 통해 적발_1 ### 내용: 국민권익위,'한전의 시설부담금 부적정 산정에 25억여 원'부패신고 통해 적발 ‘한전, 과다 징수한 899호수 사용자에 대해 반환 조치 -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사용자가 기존 사용하던 전력 외에 추가적인 전기 사용을 신청할 경우 부과하는 시설부담금을 일부 사용자들에게 과다하게 부과는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2019년 6월 해당 사건에서 부패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 확인 후 초과 징수된 금액의 환불 조치 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내용을 송부하고, 그 해 11월 전수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 한국전력의「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따르면 주택단지 등에서 추가적인 전기 공급을 신청해 배전시설 등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설계조정시설부담금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산정으로 한다. 그런데 한전은 해당 사용자들에게 높은 표준시설부담금으로 일괄 적용한 것이다. - 표준시설부담금:사용자가 새로 전기를 신청을 위해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산정되는 액수 ※ 설계조정시설부담금:사용자가 새로 전기를 쓰기 위해 저압설계조정시설이나 특별고압설계조정시설로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산정되는 금액 ○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수조사 결과, 한전이 899호수 이상에 대해 시설부담금 약 25억 원을 과다 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전은 일부 호수에 대해 환불 조치 중에 있으며, 현재 시설부담금을 자동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시설부담금의 과다 징수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를 적발한 것은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행위로 인해의 권익을 침해한 부분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향후에도 국민권익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76f3b5c2-f9ba-4b13-9222-59adf4cf89f7	source15/231026/156226861_1.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861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9.20(수)- * <NAME> 정부 출범 이후,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대단히. ㅇ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모시고 여러 고견을 들었어야 했는데, 일상에 쫓기다 우리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습니다.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 벌써 이에 관한 기본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압니다. 이 회의는 작년에 세워진 기본 계획을 토대로 <NAME> 시대가 새로운 국정과제에 맞게 업그레이드 또는 변용을 시작하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지식재산위원회니까 먼저 다뤄야할 것이 지식재산일 것입니다. 지식재산을 어떻게 창출하고 육성을 보호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정부에 핵심과제일 것입니다. ㅇ 이런 문제는 이미 시작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중의 핵심일 것입니다. 지식재산의 보호와 육성 없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향해 간다는 것은 그림의 떡을 그리는 것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 아무쪼록 오늘 그 중의 몇 가지 구체적 안건이 상정돼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정부 계획이 좀 더 알차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_2 ### 내용: -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9.20(수)- * <NAME> 정부 출범 이후,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대단히. ㅇ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모시고 여러 고견을 들었어야 했는데, 일상에 쫓기다 우리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습니다.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 벌써 이에 관한 기본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압니다. 이 회의는 작년에 세워진 기본 계획을 토대로 <NAME> 시대가 새로운 국정과제에 맞게 업그레이드 또는 변용을 시작하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지식재산위원회니까 먼저 다뤄야할 것이 지식재산일 것입니다. 지식재산을 어떻게 창출하고 육성을 보호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정부에 핵심과제일 것입니다. ㅇ 이런 문제는 이미 시작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중의 핵심일 것입니다. 지식재산의 보호와 육성 없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향해 간다는 것은 그림의 떡을 그리는 것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 아무쪼록 오늘 그 중의 몇 가지 구체적 안건이 상정돼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정부 계획이 좀 더 알차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bffccf8e-54f7-4653-b6e6-fd5107209e33	source15/231026/156048731_0.txt	벤처촉진지구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 등 지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731	CC BY	5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벤처촉진지구 입주기업 혁신역량 제고 등 지원 - 2015년 지방벤처 촉진적 사업 공고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사) <NAME> (회장 <NAME> )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26개, 이하'벤처촉진지구')에 소재한 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의 자생적 벤처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 인프라가 있고 벤처기업의 밀집도 낮은 지역을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자금 및 조세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붙임 2 참조) '입주기업 혁신 컨설팅·실행 프로그램','벤처카페(Venure Cafe)운영제 등을 포함한'2015년 지방벤처 활성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4.29(수)부터 5.15(금)까지 전국 26개 벤처촉진지구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신청·문의:(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기업지원과( <PHONE> ) ①'입주기업 컨설팅 프로그램'은 2년에 걸쳐 전문가 컨설팅(경영·기술진단 및 혁신전략 수립)과 실행 과정(멘토링, 판로개척, 공정·품질 관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4개 지구 50개사, 2년간 2억 5에원 입주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유관기관간 기술협력,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연구모임이나 포럼 활동 등을 지원하는'혁신 네트워킹 프로그램'(2개 협업체, 4천만 원)과 병행 실시될 예정이다. ② 진흥도 내'벤처카페(Venture Cafe)'는 소규모 창업, 비즈니스·투자 협력·네트워킹 등을 위해 올해 중 2개 지구에 시범 설치되며, 소규모 창업을 위한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형 등 촉진지구(예비)창업(입주)기업들의 공동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165㎡(약 50평)규모이며, 회원제로 관리(장소는 수행기관에서 관리용 *입지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과 인근에 유사공간(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시니어창업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구축·운영중인 촉진지구는 해당 전문매니저가 상주하면서 투자유치나 사업협력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IR, 엔젤포럼 등)을 제공하며, 법률·회계·지재권 관리 등 입주기업의 경영·기술 애로사항 해소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벤처 촉진과 사업'은'01 ~'07년까지 정부지원을 통해 구축된 벤처촉진지구 내 인프라를 기반한 지역 벤처기업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잇는 사업으로서, 기업과 기술사업화, 판로·마케팅, 컨설팅·교육 지원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매출증대, 자금유치, 고용창출 등등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 왔다. '14년 성과(20개 지구, 243개사 지원):매출 350.9억 원 및 수출액 35.4억 원 증대, 자금유치 44.3억 원, 고용창출 177명, 지식재산권 출원 169건 등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특히, 금년에 26개 전 지구를 대상으로 벤처기업분포 및 투자 현황, 그간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를 거쳐 지구변경(또는 지정해제)또는 구조조정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벤처촉진지구가 전국 벤처기업의 성장허브(Hub)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구시 벤처청책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지역별 활성화 사업 개요 (목적)벤처촉진지구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벤처기업 성장 및 벤처 생태계 조성 (사업규모)('12년)9억 원→('13년)9억 원→('14년)9억 원→('15년)8.1억 원인 (지원대상)전국 26개 벤처촉진지구(입주기업) ①(입주기업 혁신 프로그램)2년에 걸쳐 전문가 컨설팅(경영·기술수준 분석 및 혁신전략 수립)과 실행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4개 혁신로 지구당 2억 달러 이내)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 지원과 (R & D,<NAME>신, 지재권관리 등) 사전진단→기업 맞춤형 경영혁신전략·비즈니스모델 로드맵 수립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인력 파견 활용 기술수준 진단→기업 맞춤형 중·장기 기술혁신 로드맵 등 수립 지구내 대학·연구소 전문인력 파견 활용 전문가 멘토링, 경영시스템 개선, 해외 판로개척 등 기술사업화, 생산공정/품질 개선, 정보화, 지재권 획득 등 ②(협업 네트워킹)입주와 입주기업·유관기관 간 기술협력, 아이디어 공유·융합 등을 통한 협업활동 지원(2개 협업체, 협업체당 4천만 원 이내) 지구별 입주기업과 대학·연구소·유관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연구모임·포럼 네트워크 구성 협업별 간 연합 구성도 가능하되, 단순 사교활동은 지양 (전문가특강 등)경영전략, 기술·시장 분석 등 협업체 활동 관련 국내외 전문가 초청 특강 및 CEO 포럼, 산학계 세미나 등 개최 (연구모임 활동)아이디어 융합·신규사업 창출 등을 위한 인적성 교류, 과제발굴·기획 지원 ③(벤처카페)벤처촉진지구 내에서의 창업, 기업 협력, 기술·경영애로 해결 등을 위한 공간, 전문인력, 프로그램 운영 등 미국 벤처카페재단(Venture Cafe Foundation, 비영리기구)의 프로그램 벤치마킹 창업(준비)등을 위한 사업공간 회의실, 세미나로 등 입주기업 공동 업무공간 투자유치·사업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입주기업 고충으로 접수·해결 지원(상주인력) IR·엔젤포럼·설명회 등 비즈니스 협력 지원 법률·회계·지재권관리 등 경영·기술관련 특강·상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제도 (목적)대학·연구기관 등이 집적되어 벤처기업의 밀집도(밀집 가능성)가 우수한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벤처기업의 집적·협업화, 시너지 효과 창출 등 (요건)①해당지역 벤처기업수가 중소기업수의 100분의 10이상, ②대학·연구기관이 있을 때와 ③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지원을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 (세제혜택):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37.5%감면(지 원과 제58조 제4항)및 각종 부담금 면제(벤특법 제18조의5) □ 지정현황(26개 지역별 영등포동, 여의도동, 문래동 신천동, 범어동, 호산동, 범을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상동, 약대동, 삼정동, 평촌은 상대원동, 야탑동, 수내동, 정자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벤처촉진지구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 등 지원_1 ### 내용: 벤처촉진지구 입주기업 혁신역량 제고 등 지원 - 2015년 지방벤처 촉진적 사업 공고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사) <NAME> (회장 <NAME> )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26개, 이하'벤처촉진지구')에 소재한 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의 자생적 벤처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 인프라가 있고 벤처기업의 밀집도 낮은 지역을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자금 및 조세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붙임 2 참조) '입주기업 혁신 컨설팅·실행 프로그램','벤처카페(Venure Cafe)운영제 등을 포함한'2015년 지방벤처 활성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4.29(수)부터 5.15(금)까지 전국 26개 벤처촉진지구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신청·문의:(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기업지원과( <PHONE> ) ①'입주기업 컨설팅 프로그램'은 2년에 걸쳐 전문가 컨설팅(경영·기술진단 및 혁신전략 수립)과 실행 과정(멘토링, 판로개척, 공정·품질 관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4개 지구 50개사, 2년간 2억 5에원 입주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유관기관간 기술협력,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연구모임이나 포럼 활동 등을 지원하는'혁신 네트워킹 프로그램'(2개 협업체, 4천만 원)과 병행 실시될 예정이다. ② 진흥도 내'벤처카페(Venture Cafe)'는 소규모 창업, 비즈니스·투자 협력·네트워킹 등을 위해 올해 중 2개 지구에 시범 설치되며, 소규모 창업을 위한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형 등 촉진지구(예비)창업(입주)기업들의 공동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165㎡(약 50평)규모이며, 회원제로 관리(장소는 수행기관에서 관리용 *입지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과 인근에 유사공간(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시니어창업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구축·운영중인 촉진지구는 해당 전문매니저가 상주하면서 투자유치나 사업협력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IR, 엔젤포럼 등)을 제공하며, 법률·회계·지재권 관리 등 입주기업의 경영·기술 애로사항 해소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벤처 촉진과 사업'은'01 ~'07년까지 정부지원을 통해 구축된 벤처촉진지구 내 인프라를 기반한 지역 벤처기업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잇는 사업으로서, 기업과 기술사업화, 판로·마케팅, 컨설팅·교육 지원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매출증대, 자금유치, 고용창출 등등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 왔다. '14년 성과(20개 지구, 243개사 지원):매출 350.9억 원 및 수출액 35.4억 원 증대, 자금유치 44.3억 원, 고용창출 177명, 지식재산권 출원 169건 등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특히, 금년에 26개 전 지구를 대상으로 벤처기업분포 및 투자 현황, 그간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를 거쳐 지구변경(또는 지정해제)또는 구조조정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벤처촉진지구가 전국 벤처기업의 성장허브(Hub)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구시 벤처청책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지역별 활성화 사업 개요 (목적)벤처촉진지구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벤처기업 성장 및 벤처 생태계 조성 (사업규모)('12년)9억 원→('13년)9억 원→('14년)9억 원→('15년)8.1억 원인 (지원대상)전국 26개 벤처촉진지구(입주기업) ①(입주기업 혁신 프로그램)2년에 걸쳐 전문가 컨설팅(경영·기술수준 분석 및 혁신전략 수립)과 실행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4개 혁신로 지구당 2억 달러 이내) (경영전략, 인사·노무, 마케팅 지원과 (R & D,<NAME>신, 지재권관리 등) 사전진단→기업 맞춤형 경영혁신전략·비즈니스모델 로드맵 수립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인력 파견 활용 기술수준 진단→기업 맞춤형 중·장기 기술혁신 로드맵 등 수립 지구내 대학·연구소 전문인력 파견 활용 전문가 멘토링, 경영시스템 개선, 해외 판로개척 등 기술사업화, 생산공정/품질 개선, 정보화, 지재권 획득 등 ②(협업 네트워킹)입주와 입주기업·유관기관 간 기술협력, 아이디어 공유·융합 등을 통한 협업활동 지원(2개 협업체, 협업체당 4천만 원 이내) 지구별 입주기업과 대학·연구소·유관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연구모임·포럼 네트워크 구성 협업별 간 연합 구성도 가능하되, 단순 사교활동은 지양 (전문가특강 등)경영전략, 기술·시장 분석 등 협업체 활동 관련 국내외 전문가 초청 특강 및 CEO 포럼, 산학계 세미나 등 개최 (연구모임 활동)아이디어 융합·신규사업 창출 등을 위한 인적성 교류, 과제발굴·기획 지원 ③(벤처카페)벤처촉진지구 내에서의 창업, 기업 협력, 기술·경영애로 해결 등을 위한 공간, 전문인력, 프로그램 운영 등 미국 벤처카페재단(Venture Cafe Foundation, 비영리기구)의 프로그램 벤치마킹 창업(준비)등을 위한 사업공간 회의실, 세미나로 등 입주기업 공동 업무공간 투자유치·사업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입주기업 고충으로 접수·해결 지원(상주인력) IR·엔젤포럼·설명회 등 비즈니스 협력 지원 법률·회계·지재권관리 등 경영·기술관련 특강·상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제도 (목적)대학·연구기관 등이 집적되어 벤처기업의 밀집도(밀집 가능성)가 우수한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벤처기업의 집적·협업화, 시너지 효과 창출 등 (요건)①해당지역 벤처기업수가 중소기업수의 100분의 10이상, ②대학·연구기관이 있을 때와 ③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지원을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 (세제혜택):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37.5%감면(지 원과 제58조 제4항)및 각종 부담금 면제(벤특법 제18조의5) □ 지정현황(26개 지역별 영등포동, 여의도동, 문래동 신천동, 범어동, 호산동, 범을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상동, 약대동, 삼정동, 평촌은 상대원동, 야탑동, 수내동, 정자동
cd1d1f67-9b46-4e72-a354-17095f4857c7	source15/231026/156458426_0.txt	<NAME> 국방부장관, 6·25 71주년 계기 해군작전사령부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426&pageIndex=29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방부장관, 6·25 71주년 기념 해군작전사령부 방문 -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강조 - 장병 격려 - □ <NAME> 국방부장관은 6월 25일(금)오전, 우리 해역방어와 해양통제권 확보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고 해군작전사령부(이하 해작사)를 찾아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해작사 지휘통제실에서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함정과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과 화상회의(VTC)를 가졌습니다. 군은 현행작전 및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우리 군 본연의 임무는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과 안보위협에 선제적 대응할 능력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함께,"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일을 수 있도록 생활 환경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된 선진병영문화를 조성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도록 노력해 나가자"라고 강조했습니다. □ 끝으로,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을 격려하면서"70년여 전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전우님들의 호국정신을 가슴속에 새기고 부여된 임무에 사명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장관, 6·25 71주년 계기 해군작전사령부 방문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6·25 71주년 기념 해군작전사령부 방문 -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강조 - 장병 격려 - □ <NAME> 국방부장관은 6월 25일(금)오전, 우리 해역방어와 해양통제권 확보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고 해군작전사령부(이하 해작사)를 찾아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해작사 지휘통제실에서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함정과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과 화상회의(VTC)를 가졌습니다. 군은 현행작전 및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우리 군 본연의 임무는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과 안보위협에 선제적 대응할 능력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함께,"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일을 수 있도록 생활 환경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된 선진병영문화를 조성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도록 노력해 나가자"라고 강조했습니다. □ 끝으로,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을 격려하면서"70년여 전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전우님들의 호국정신을 가슴속에 새기고 부여된 임무에 사명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71d7853d-79c4-488a-a10d-8b6e94d7366f	source15/231026/156204307_0.txt	백세 건강, 전국 보건소가 함께 합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4307	CC BY	1,0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백세 건강, 우리 보건소가 함께 합니다. -「제9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개최(5.18)에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월 18일(목)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지역별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발표하였다. □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평가하여 34개 시·군·구에 대해 장관 표창과 포상금(기관별 600만 원 ~ 1,350만 원)을 수여하였다. ○ 최우수(16)는 서울 송파구, 부산 기장군과 대구 수성구, 인천 계양구, 광주 남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경기 시흥시, 강원 고성군, 충남 진천군, 충남 서천군, 전북 남원시, 전남 목포시, 경북 구미시, 경남 통영시, 제주 서귀포 ○ 우수(18):서울 중구 ‧ 동작구, 부산 기장군과 대구 북구와 인천 강화군, 경기 고양 ‧ 화성시, 강원 태백시 ‧ 영월군, 충북 단양군, 충남 부여군, 전남 부안군, 전남 고흥 ‧ 함평군, 경북 성주군·안동시, 경남 사천시·합천군 □ 성과대회는 지방마다 건강증진사업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NAME>고, 보건소 현장에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 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관계자를 격려하고자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 전국의 보건소장, 건강증진 분야 전문가 등 약 2,000여명이 모인은 자리에서는 건강증진사업 내실화가 필요하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 또한, 1년 동안 추진한 건강증진사업의 우수사례를<NAME>고, 지역 보건 정보를 교환하는 소통의 장으로 펼쳐졌다. ○ 지역의 여건과 주민 수요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사업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낸 우수사례가 큰 관심을 끌었으며, 건강증진사업의 수행방법과 성과, 지역의 고충과 해결방법까지 노하우를<NAME>는 자리가 되었다. 주민과 고시생이 함께하는「건강한 생활형 건강증진 학원가조성」 취약아동 건강성 골든벨」지역사회와 함께 울리다 (생활터(학교)중심 아동 ‧ 청소년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한 정책, 바로서는 지역들「낙상 예방 환경개선」 건강으로 하나되는 국경없는 일터 ‧ 삶터「시흥스마트허브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개선을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더 가까이! 장애인 지역형 통합건강증진사업 매일 챙기는 우리 가족 주치의! 약물 순응도 개선「 하는 삶터, 건강한 일터,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내 발로 만드는 건강 + 안전 + 나눔 있는 행복마을 ○ 지역별 건강증진사업 컨퍼런스를 통하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영양관리, 음주폐해예방 및 한의약 건강증진 등 사업들의 추진상황을<NAME>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요구에 귀를 더 기울이고, 지역사회 건강을 위하여 힘써주기를 당부하였으며", ○"국민 건강을 위한 복지부와 보건소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2017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 사례 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주요내용 2. 제9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자료집 2017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 지자체 명단 □ 대상기관:시 ․ 군 ․ 구(제주 2개 행정시 포함) ● 201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시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지자체 선정 ① 종합부문 최우수 → 16개소 ② 종합부문 우수:18개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발표 주요내용 ○ 지역과 고시생이 함께하는「건강한 노량진, 건강증진 학원가조성」 ○ 노량진동의 주요 건강문제(간접흡연 피해 호소 민원 급증,<NAME>과 정신보건 문제 심각, 식생활 불균형 및 식중독 위험에 노출 등)의 해결을 통해 건강수준 향상 및 지역성 제고에 기여 ․ 노량진동 주민과 고시생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증진학원가 조성을 목표로'생활터 기반'의 체계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①영양위생(위생점검, 식습관실태조사), ②건강증진(무료이동 건강검진), ③금연(금연구역 확대와 이동금연클리닉), ④정신보건(마음건강센터 운영, 마음건강코칭캠페인), ⑤안전(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소방점검) - 전국의 학교, 학원가,<NAME>과 1인가구 학생들 대상 능동적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모델 제시로 위생 수준 향상 및 간접흡연피해 감소 ○ 취약아동「건강 골든벨」지역사회와 함께 울리다 ․ 건강행태 형성기 아동 대상 학교건강증진사업 추진을 통한 학생 ‧ 가족 ‧ 지역사회 변화 유도 ○ 주요내용으로 ①아동 건강 기술 향상(굿모닝 과일타임, 보건교육 등)②개인 건강 독려 ‧ 지지(또래리더 캠페인, 학부모 건강리더 활동과 ③학교 보건 정책 반영(운동''워킹, 교내텃밭가꾸기 운동과 ④지역사회 협력(학부모 독서회, MOU 등) - 단체장의 지속적 지원, 학부모 참여의 확대 등의 요인으로 비만율 감소, 채소 ‧ 과일 매일섭취율, 걷기실천율, 아동적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향상 - 살피는 정책, 바로서는 건강!「낙상 예방 환경개선」 ○ 지역사회 낙상 위험 환경 및 관리체계 부재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지역적 낙상 건강정책 개발 필요 - 주요내용으로 ①낙상예방 건강정책 개발(보행약자 낙상예방 편의시설 설치, 경로당 낙상환경 개선, 도로노면 미끄럼 예방 시설), ②지역사회 낙상 위험 환경 개선(낙상 안전지킴이 구성, 주민 안전을 구축), ③가옥환경 정비와 ④개인건강수준 강화(낙상관리 프로세스 개발) - 낙상예방 솔루션 위원회 자문 조직 구성 등으로 체계적인 낙상 관리 체계 구축, 주민주도형 환경 개선으로 사업의 지속성 확보하여 낙상예방 ‧ 운동 교실 참가자 건강수준 향상 □ 경기도 시흥시 보건소 ○ 건강으로 하나 되는 편견 없는 일터 ‧ 삶터「시흥스마트허브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구축」 - 건강관리 취약 외국인근로자 건강문제 해결을 위하여 산업장 협력체계 구축과 결혼이주여성 전문가 양성 ‧ 활용으로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 극대 및 지속성 강화 - 주요 핵심 전략으로는 ①결혼이주여성'안전보건강사'육성으로 산업장 현장 문화 및 언어 소통지수 제고 ②전국 유일'산업건강관리팀'전담조직 구성하여 지속적 사업 수행 가능 ③민 ․ 관과'건강협의체'구축하여 모니터링 실시 - 금연은 늘고 질환은 줄어 외국인 노동자'건강 청신호',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활발해진 사회 참여에 기여 - 강원도 횡성군 보건소 ○'찾아가는 서비스'로 보다 가까이! 장애인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 - 전국(5.6%)중 장애인 비율(7.6%)이 높으며, 이중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인의 비율이 전체 대상자에서 63.4%에 달해 매우 높은 수준임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스톱 통합건강증진서비스(방문건강관리 + 방문재활 등)를 통하여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 또한, 보건소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재활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장애인활동보조인 건강리더(멘토)양성 프로그램을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정서적 지원 강화 지지체계 구축 - 일상기능 평가, 건강도 범위, 삶의 질 등 건강지표 결과가 향상 □ 충청남도 보령은 보건소 ○ 매일 만나는 우리 집 주치의! 약물 순응도 개선 사업 ※ 만성질환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결과 주관적 투약률과 실제 투약률 간 현저한 격차가 나타났으며, 그로 인한 만성질환자 중 약 순응도가 낮은 약물 취약자 대상 적극적인 투약관리가 절실 - 약물 불순응군을 선정하여 개선을 위한 1:1 개별 모니터링 및 추적관리를 행하는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건강취약마을을 선정하여 고혈압·당뇨 관련 만성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이를 통해 사업 종료 전 참여자의 약물 순응도가 65.7%에서 98.6 퍼센트 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2개월간의 추적조사 결과 고혈압 94.4 퍼센트, 당뇨병 91.1%로 유지하는 한편 사업 참여자의 인식 개선 효과 확인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 하는 삶터, 건강한 삶으로 건강한 일터 만들기 - 전국 평균대비 20 ~ 40대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이 높고 저염식실천노력경험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구미 공단 근로자들의 건강검진결과가 과거 1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 - 건강한 일터, Navi 인증사업과 병행한 사업장 주도형 건강증진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건강동아리 참여 활동 강화 통한 건강 기부 나눔 활동 지속 추진 - 대사증후군 항목별 평가결과 복부둘레, 이완기압, 중성지방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인 역량강화로 기업 주도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 □ 창원시 진해보건소 ○ 두 발로 뛰는 건강 + 안전 + 나눔 있는 행복마을 - 저조한 걷기 운동 실천율을 도시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걷기운동을 바탕으로 나눔이 있는 마을 조성 - 주요내용으로 ①우범지역을 야간 걷기운동 코스로<NAME> 올빼미 도보 순찰단(야간 걷기운동시 우범지역 8로 선정, 건강생활실천 홍보 병행), ④도 내 걷기운동실천을 위한 우리학교 워킹데이(전교생등교시 학교운동장 5바퀴 걸어기 후 교실 입실, 걷기지도자 양성), ③건강 증진과 기부를 위한 두발로 사랑 나눔 day 운영(걷기로 건강증진·이웃사랑 실천 등) - 관내 5대 범죄율 등 청소년 범죄율 감소 및 참여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기부를 통한 나눔, 기부문화 조성에 도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백세 건강, 전국 보건소가 함께 합니다._1 ### 내용: 백세 건강, 우리 보건소가 함께 합니다. -「제9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개최(5.18)에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월 18일(목)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지역별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발표하였다. □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평가하여 34개 시·군·구에 대해 장관 표창과 포상금(기관별 600만 원 ~ 1,350만 원)을 수여하였다. ○ 최우수(16)는 서울 송파구, 부산 기장군과 대구 수성구, 인천 계양구, 광주 남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경기 시흥시, 강원 고성군, 충남 진천군, 충남 서천군, 전북 남원시, 전남 목포시, 경북 구미시, 경남 통영시, 제주 서귀포 ○ 우수(18):서울 중구 ‧ 동작구, 부산 기장군과 대구 북구와 인천 강화군, 경기 고양 ‧ 화성시, 강원 태백시 ‧ 영월군, 충북 단양군, 충남 부여군, 전남 부안군, 전남 고흥 ‧ 함평군, 경북 성주군·안동시, 경남 사천시·합천군 □ 성과대회는 지방마다 건강증진사업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NAME>고, 보건소 현장에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 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관계자를 격려하고자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 전국의 보건소장, 건강증진 분야 전문가 등 약 2,000여명이 모인은 자리에서는 건강증진사업 내실화가 필요하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 또한, 1년 동안 추진한 건강증진사업의 우수사례를<NAME>고, 지역 보건 정보를 교환하는 소통의 장으로 펼쳐졌다. ○ 지역의 여건과 주민 수요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사업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낸 우수사례가 큰 관심을 끌었으며, 건강증진사업의 수행방법과 성과, 지역의 고충과 해결방법까지 노하우를<NAME>는 자리가 되었다. 주민과 고시생이 함께하는「건강한 생활형 건강증진 학원가조성」 취약아동 건강성 골든벨」지역사회와 함께 울리다 (생활터(학교)중심 아동 ‧ 청소년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한 정책, 바로서는 지역들「낙상 예방 환경개선」 건강으로 하나되는 국경없는 일터 ‧ 삶터「시흥스마트허브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개선을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더 가까이! 장애인 지역형 통합건강증진사업 매일 챙기는 우리 가족 주치의! 약물 순응도 개선「 하는 삶터, 건강한 일터,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내 발로 만드는 건강 + 안전 + 나눔 있는 행복마을 ○ 지역별 건강증진사업 컨퍼런스를 통하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영양관리, 음주폐해예방 및 한의약 건강증진 등 사업들의 추진상황을<NAME>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요구에 귀를 더 기울이고, 지역사회 건강을 위하여 힘써주기를 당부하였으며", ○"국민 건강을 위한 복지부와 보건소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2017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 사례 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주요내용 2. 제9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자료집 2017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 지자체 명단 □ 대상기관:시 ․ 군 ․ 구(제주 2개 행정시 포함) ● 201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시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지자체 선정 ① 종합부문 최우수 → 16개소 ② 종합부문 우수:18개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발표 주요내용 ○ 지역과 고시생이 함께하는「건강한 노량진, 건강증진 학원가조성」 ○ 노량진동의 주요 건강문제(간접흡연 피해 호소 민원 급증,<NAME>과 정신보건 문제 심각, 식생활 불균형 및 식중독 위험에 노출 등)의 해결을 통해 건강수준 향상 및 지역성 제고에 기여 ․ 노량진동 주민과 고시생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증진학원가 조성을 목표로'생활터 기반'의 체계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①영양위생(위생점검, 식습관실태조사), ②건강증진(무료이동 건강검진), ③금연(금연구역 확대와 이동금연클리닉), ④정신보건(마음건강센터 운영, 마음건강코칭캠페인), ⑤안전(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소방점검) - 전국의 학교, 학원가,<NAME>과 1인가구 학생들 대상 능동적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모델 제시로 위생 수준 향상 및 간접흡연피해 감소 ○ 취약아동「건강 골든벨」지역사회와 함께 울리다 ․ 건강행태 형성기 아동 대상 학교건강증진사업 추진을 통한 학생 ‧ 가족 ‧ 지역사회 변화 유도 ○ 주요내용으로 ①아동 건강 기술 향상(굿모닝 과일타임, 보건교육 등)②개인 건강 독려 ‧ 지지(또래리더 캠페인, 학부모 건강리더 활동과 ③학교 보건 정책 반영(운동''워킹, 교내텃밭가꾸기 운동과 ④지역사회 협력(학부모 독서회, MOU 등) - 단체장의 지속적 지원, 학부모 참여의 확대 등의 요인으로 비만율 감소, 채소 ‧ 과일 매일섭취율, 걷기실천율, 아동적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향상 - 살피는 정책, 바로서는 건강!「낙상 예방 환경개선」 ○ 지역사회 낙상 위험 환경 및 관리체계 부재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지역적 낙상 건강정책 개발 필요 - 주요내용으로 ①낙상예방 건강정책 개발(보행약자 낙상예방 편의시설 설치, 경로당 낙상환경 개선, 도로노면 미끄럼 예방 시설), ②지역사회 낙상 위험 환경 개선(낙상 안전지킴이 구성, 주민 안전을 구축), ③가옥환경 정비와 ④개인건강수준 강화(낙상관리 프로세스 개발) - 낙상예방 솔루션 위원회 자문 조직 구성 등으로 체계적인 낙상 관리 체계 구축, 주민주도형 환경 개선으로 사업의 지속성 확보하여 낙상예방 ‧ 운동 교실 참가자 건강수준 향상 □ 경기도 시흥시 보건소 ○ 건강으로 하나 되는 편견 없는 일터 ‧ 삶터「시흥스마트허브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 구축」 - 건강관리 취약 외국인근로자 건강문제 해결을 위하여 산업장 협력체계 구축과 결혼이주여성 전문가 양성 ‧ 활용으로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 극대 및 지속성 강화 - 주요 핵심 전략으로는 ①결혼이주여성'안전보건강사'육성으로 산업장 현장 문화 및 언어 소통지수 제고 ②전국 유일'산업건강관리팀'전담조직 구성하여 지속적 사업 수행 가능 ③민 ․ 관과'건강협의체'구축하여 모니터링 실시 - 금연은 늘고 질환은 줄어 외국인 노동자'건강 청신호',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활발해진 사회 참여에 기여 - 강원도 횡성군 보건소 ○'찾아가는 서비스'로 보다 가까이! 장애인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 - 전국(5.6%)중 장애인 비율(7.6%)이 높으며, 이중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인의 비율이 전체 대상자에서 63.4%에 달해 매우 높은 수준임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스톱 통합건강증진서비스(방문건강관리 + 방문재활 등)를 통하여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 또한, 보건소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재활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장애인활동보조인 건강리더(멘토)양성 프로그램을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정서적 지원 강화 지지체계 구축 - 일상기능 평가, 건강도 범위, 삶의 질 등 건강지표 결과가 향상 □ 충청남도 보령은 보건소 ○ 매일 만나는 우리 집 주치의! 약물 순응도 개선 사업 ※ 만성질환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결과 주관적 투약률과 실제 투약률 간 현저한 격차가 나타났으며, 그로 인한 만성질환자 중 약 순응도가 낮은 약물 취약자 대상 적극적인 투약관리가 절실 - 약물 불순응군을 선정하여 개선을 위한 1:1 개별 모니터링 및 추적관리를 행하는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건강취약마을을 선정하여 고혈압·당뇨 관련 만성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이를 통해 사업 종료 전 참여자의 약물 순응도가 65.7%에서 98.6 퍼센트 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2개월간의 추적조사 결과 고혈압 94.4 퍼센트, 당뇨병 91.1%로 유지하는 한편 사업 참여자의 인식 개선 효과 확인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 하는 삶터, 건강한 삶으로 건강한 일터 만들기 - 전국 평균대비 20 ~ 40대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이 높고 저염식실천노력경험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구미 공단 근로자들의 건강검진결과가 과거 1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 - 건강한 일터, Navi 인증사업과 병행한 사업장 주도형 건강증진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건강동아리 참여 활동 강화 통한 건강 기부 나눔 활동 지속 추진 - 대사증후군 항목별 평가결과 복부둘레, 이완기압, 중성지방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인 역량강화로 기업 주도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 □ 창원시 진해보건소 ○ 두 발로 뛰는 건강 + 안전 + 나눔 있는 행복마을 - 저조한 걷기 운동 실천율을 도시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걷기운동을 바탕으로 나눔이 있는 마을 조성 - 주요내용으로 ①우범지역을 야간 걷기운동 코스로<NAME> 올빼미 도보 순찰단(야간 걷기운동시 우범지역 8로 선정, 건강생활실천 홍보 병행), ④도 내 걷기운동실천을 위한 우리학교 워킹데이(전교생등교시 학교운동장 5바퀴 걸어기 후 교실 입실, 걷기지도자 양성), ③건강 증진과 기부를 위한 두발로 사랑 나눔 day 운영(걷기로 건강증진·이웃사랑 실천 등) - 관내 5대 범죄율 등 청소년 범죄율 감소 및 참여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기부를 통한 나눔, 기부문화 조성에 도움
b5090789-a717-42e0-a084-9e0490b59fd1	source15/231026/155983428_0.txt	신나는 여름방학, 예술캠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 쑥쑥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3428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신나는 여름방학, 문화예술에서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 쑥쑥 - 8월 횡성에서'우락부락'캠프,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함께한'가가호호'도 열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NAME> 제1차관,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NAME> )과 같이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창의예술캠프'우락부락'을 개최한다.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창의력 향상과 바른 정서 함양에 큰 효과를 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술가와 마음껏 놀며 창의력을 키우는 초등학생 대상'우락부락'캠프 '우락부락'캠프는 초등학교 4 - 6학년 학생 360여 명을 초청으로 8월 4일(월)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홍천'숲체원'에서 2회에 걸쳐 개최된다.'예술가와 놀다'를 주제로 열리는'우락부락'캠프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자기들만의 숲 속 세계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의 캠프로서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회, 학생은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왔다. 올해 또한 지난 6월 중, 접수 시작 3일 전에 모집인원이 전원 마감되는 등, 대표적인 어린이 여름방학 예술캠프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번 여름캠프에서는 참여 아동이 왕성한 호기심을, 예술을 매개로 표현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직접 기획한 12가지 체험형 예술교육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상상과 낯선 예술과 신비로운 이야기가 공존하는'우락부락'캠프는 텔레비전, 온라인 게임 등, 뛰어 놀기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예술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일상에서 예술을 즐기는 방법을 습득해 창의력을 개발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우락부락:친구들과 함께 놀며 새로운 상상 속 마을(공동체)을 만들어간다는 의미 가족과 함께하는 온드림 예술캠프'가가호호'도 성황리에 열려 또한 문체부에서는 현대차 정몽구재단(이사장 <NAME> )과 함께"가족이 함께하는 여름에서'가가호호'를 8월 10일(일)부터 2회에 걸쳐 강원도 숲체원에서 동시에 개최한다.'가가호호'캠프(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는 어린이만 참가하는'우락부락'캠프와는 달리 가족 중심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7월 중 100여 가족이 신청해 조기에 마감되었다. 1회 차에서는 초등학교 4 ~ 5는 학생과 그 가족들이 여유, 쉼, 음악과 대화, 체험이 어우러지는 12개의 예술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2회 차에서는 음악, 연극 등, 예술을 전공하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가족이, 숲속 음악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가가호호'캠프를 통해 문화예술에서 매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각하고 교감할 수 잇는 시간을 가져 그간 소원했던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가가호호:집 가, 더할 가, 노래 가, 좋을 호가 의미와 웃음소리를 일컫는 의성어를 활용한 캠프명으로, 노래하는 집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 안전한 캠프 운영을 위한 대책 강화 한편,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캠프지에 관한 사전답사를 통해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캠프 진행 인력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비상상황 대응 지침(매뉴얼)을 준비하고, 캠프 기간 중 91여 구급대원 및 전문 간호사를 24시간 대기시켜, 이번 여름캠프를 즐겁고 안전한 캠프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나는 여름방학, 예술캠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 쑥쑥_1 ### 내용: 신나는 여름방학, 문화예술에서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 쑥쑥 - 8월 횡성에서'우락부락'캠프,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함께한'가가호호'도 열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NAME> 제1차관,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NAME> )과 같이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창의예술캠프'우락부락'을 개최한다.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창의력 향상과 바른 정서 함양에 큰 효과를 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술가와 마음껏 놀며 창의력을 키우는 초등학생 대상'우락부락'캠프 '우락부락'캠프는 초등학교 4 - 6학년 학생 360여 명을 초청으로 8월 4일(월)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홍천'숲체원'에서 2회에 걸쳐 개최된다.'예술가와 놀다'를 주제로 열리는'우락부락'캠프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자기들만의 숲 속 세계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의 캠프로서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회, 학생은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왔다. 올해 또한 지난 6월 중, 접수 시작 3일 전에 모집인원이 전원 마감되는 등, 대표적인 어린이 여름방학 예술캠프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번 여름캠프에서는 참여 아동이 왕성한 호기심을, 예술을 매개로 표현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직접 기획한 12가지 체험형 예술교육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상상과 낯선 예술과 신비로운 이야기가 공존하는'우락부락'캠프는 텔레비전, 온라인 게임 등, 뛰어 놀기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예술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일상에서 예술을 즐기는 방법을 습득해 창의력을 개발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우락부락:친구들과 함께 놀며 새로운 상상 속 마을(공동체)을 만들어간다는 의미 가족과 함께하는 온드림 예술캠프'가가호호'도 성황리에 열려 또한 문체부에서는 현대차 정몽구재단(이사장 <NAME> )과 함께"가족이 함께하는 여름에서'가가호호'를 8월 10일(일)부터 2회에 걸쳐 강원도 숲체원에서 동시에 개최한다.'가가호호'캠프(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는 어린이만 참가하는'우락부락'캠프와는 달리 가족 중심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7월 중 100여 가족이 신청해 조기에 마감되었다. 1회 차에서는 초등학교 4 ~ 5는 학생과 그 가족들이 여유, 쉼, 음악과 대화, 체험이 어우러지는 12개의 예술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2회 차에서는 음악, 연극 등, 예술을 전공하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가족이, 숲속 음악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가가호호'캠프를 통해 문화예술에서 매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각하고 교감할 수 잇는 시간을 가져 그간 소원했던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가가호호:집 가, 더할 가, 노래 가, 좋을 호가 의미와 웃음소리를 일컫는 의성어를 활용한 캠프명으로, 노래하는 집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 안전한 캠프 운영을 위한 대책 강화 한편,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캠프지에 관한 사전답사를 통해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캠프 진행 인력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비상상황 대응 지침(매뉴얼)을 준비하고, 캠프 기간 중 91여 구급대원 및 전문 간호사를 24시간 대기시켜, 이번 여름캠프를 즐겁고 안전한 캠프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5c1d34ae-f233-4e79-8ea7-98db6f18d13d	source15/231026/156081446_0.txt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과 새로운 형태의 상생협력 추진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446	CC BY	5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근로복지공단, 기업과 새로운 형태의 상생협력 추진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바일 앱 개발 지원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과 ㈜에이치씨앤씨 등 5개 중소기업은 공단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잇는 새로운 방식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과 배포를 목표로 한한 성과공유 업무협약을 2015년 10월 23일 체결했다. ○ 주요 내용은, 협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정부3.0 차원에서 공단이 보유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무료 앱을 개발하고, 공단은 이에 대하여 다채로운 방식의 홍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늘리고, 국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이용을 수 받게 되어 공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는 포털(통해 28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고, 금번 협약업체가 직접 활용하는 데이터는『산재보험 심사결정 사례, 산업재로 사업종류 예시 및 요율, 전국 산재지정 병의원약국 위치정보, 전국 사회복지·재활기관 위치정보』등이다. □ 협약에 참가는 중소기업 관계자는"공단의 공공데이터를 앱으로 제공하면 누구나 산재에관한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홍보도 할 수 없게 되어 중소기업체와 공공기관이 같이 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 말했다. □ 공단은"정부3.0의 가치를 반영하여 앞으로도 개방 중에서 고수요 고가치의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사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이번 성과공유 협약체결을 계기로 공공에가 타 기관에서도 적극 활용되어 다양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성장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인프라를 이용으로 모바일앱 홍보 신규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 지속개방 고객 정보접근 소통채널 확대 자사 앱 이용자 신뢰성 확보 공단 서비스 만족도 수준제고 공단의 산재/고용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발·배포 • 고수요 고가치 데이터 발굴 및 제공 • 업그레이드 개발된 서비스에 대한 홍보 • 공단데이터 활용으로 신규 앱 개발 • 기존 앱에 공단 기능를 추가 공단의 공공데이터 개방 ․ 이용 활성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제고 직접성과 고객(다운로드)수 확대 간접성과 홍보비 절감/접근성 확대 중소협력업체간 정보화유 및 지원방안 공단이 주관하는 다자간 실무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협력업체간 서비스 대상내용 조정/중재 - 실무추진협의회를 통해 신규 공공데이터 목록 개발 및 새로운 수익모델 아이디어회의 지속적 성과 모니터링 및 케어 서비스 연계 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앱 개발(안) 공단의 공공데이터 및 모바일앱 서비스 피렌 기본 개념(공단 제시안) 전국 산재지정 병의원약국 위치정보 위치기반 지리정보 제공서비스 지역 사회복지·재활기관 위치정보(희망맵) 전국 근로복지공단 본부지사 연락처도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 및 정보화 사전식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 사업장관리번호별 소속기관 담당자 정보 부담금 신고/납부기한 알림이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서비스 고용부 고용지원센터 고용도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위치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병의원 데이터 (공단 제시안에 맞춰 각 업체별 유용한 데이터를 취사선택하여 개발 지원한 공단 인프라를 이용으로 모바일 앱 홍보 방안 - 중소협력업체는 공단의 데이터가 포함된 앱서비스가 개발되면 즉시 홍보할 수 없는 간편 배너 이미지를 제작하여 공단에 제출 - 공단은 제출받은 배너 이미지를 앱 노출 분경 공단이 수시로 발송하는 아래 우편물에 함께 인쇄하여 발송 - 발송시기/발송수량 등은 중소협력업체의 앱 개발수준·진척도 등에 따라 공단의 사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 메인화면에 체결과 협약에 따라 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된 앱임을 알리는 문구와 함께 해당 앱에 관한 배너광고 게재 우편물 본문 하단에 각 협력업체의 앱서비스에 대한 배너광고 기재 사업내용(기존 협력상 및 특징) SI 전문업체, 현재 건보 정보화본부 협력업체 인증서 발급업체, 기존 공단 정보화본부 협력업체 "세두리"운영, 세무정보, 4대보험 관련 무료 법률을 기존 앱에 공단 앱 추가 "전문가통"운영, 노동관계 무료법률 상담 제공 "이레이버"운영, 노동관계 무료법률 상담 제공 중소협력업체별 주요 모바일앱 서비스개발 계획(안) 개발 중 주요 서비스 보험사무대행기관 홈페이지 위치정보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지도위치정보 산재보험 지정협력병원/재활기관 위치정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기반 서비스 근로복지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모바일을 이용한 지사 담당자 직통연결 지역 사회복지 재활기관 위치도 1단계:위치정보 서비스 연계(공단, 기관, 병원) 1단계 - 행정심판 판례 연계 2,3단계 -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 등(검토) 1차 우선적용:심사결정사례 데이터, 노동적 재결사례 데이터 2차 고도화 시 위치기반 지리정보 제공서비스 실시간 양방향 on - line 서비스 ※ 계획안 중 아직 미개방상태의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공단과의 실무협의 및 개방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과 새로운 형태의 상생협력 추진 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기업과 새로운 형태의 상생협력 추진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바일 앱 개발 지원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과 ㈜에이치씨앤씨 등 5개 중소기업은 공단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잇는 새로운 방식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과 배포를 목표로 한한 성과공유 업무협약을 2015년 10월 23일 체결했다. ○ 주요 내용은, 협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정부3.0 차원에서 공단이 보유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무료 앱을 개발하고, 공단은 이에 대하여 다채로운 방식의 홍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늘리고, 국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이용을 수 받게 되어 공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는 포털(통해 28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고, 금번 협약업체가 직접 활용하는 데이터는『산재보험 심사결정 사례, 산업재로 사업종류 예시 및 요율, 전국 산재지정 병의원약국 위치정보, 전국 사회복지·재활기관 위치정보』등이다. □ 협약에 참가는 중소기업 관계자는"공단의 공공데이터를 앱으로 제공하면 누구나 산재에관한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홍보도 할 수 없게 되어 중소기업체와 공공기관이 같이 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 말했다. □ 공단은"정부3.0의 가치를 반영하여 앞으로도 개방 중에서 고수요 고가치의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사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이번 성과공유 협약체결을 계기로 공공에가 타 기관에서도 적극 활용되어 다양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성장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인프라를 이용으로 모바일앱 홍보 신규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 지속개방 고객 정보접근 소통채널 확대 자사 앱 이용자 신뢰성 확보 공단 서비스 만족도 수준제고 공단의 산재/고용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발·배포 • 고수요 고가치 데이터 발굴 및 제공 • 업그레이드 개발된 서비스에 대한 홍보 • 공단데이터 활용으로 신규 앱 개발 • 기존 앱에 공단 기능를 추가 공단의 공공데이터 개방 ․ 이용 활성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제고 직접성과 고객(다운로드)수 확대 간접성과 홍보비 절감/접근성 확대 중소협력업체간 정보화유 및 지원방안 공단이 주관하는 다자간 실무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협력업체간 서비스 대상내용 조정/중재 - 실무추진협의회를 통해 신규 공공데이터 목록 개발 및 새로운 수익모델 아이디어회의 지속적 성과 모니터링 및 케어 서비스 연계 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앱 개발(안) 공단의 공공데이터 및 모바일앱 서비스 피렌 기본 개념(공단 제시안) 전국 산재지정 병의원약국 위치정보 위치기반 지리정보 제공서비스 지역 사회복지·재활기관 위치정보(희망맵) 전국 근로복지공단 본부지사 연락처도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 및 정보화 사전식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 사업장관리번호별 소속기관 담당자 정보 부담금 신고/납부기한 알림이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서비스 고용부 고용지원센터 고용도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위치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병의원 데이터 (공단 제시안에 맞춰 각 업체별 유용한 데이터를 취사선택하여 개발 지원한 공단 인프라를 이용으로 모바일 앱 홍보 방안 - 중소협력업체는 공단의 데이터가 포함된 앱서비스가 개발되면 즉시 홍보할 수 없는 간편 배너 이미지를 제작하여 공단에 제출 - 공단은 제출받은 배너 이미지를 앱 노출 분경 공단이 수시로 발송하는 아래 우편물에 함께 인쇄하여 발송 - 발송시기/발송수량 등은 중소협력업체의 앱 개발수준·진척도 등에 따라 공단의 사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 메인화면에 체결과 협약에 따라 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된 앱임을 알리는 문구와 함께 해당 앱에 관한 배너광고 게재 우편물 본문 하단에 각 협력업체의 앱서비스에 대한 배너광고 기재 사업내용(기존 협력상 및 특징) SI 전문업체, 현재 건보 정보화본부 협력업체 인증서 발급업체, 기존 공단 정보화본부 협력업체 "세두리"운영, 세무정보, 4대보험 관련 무료 법률을 기존 앱에 공단 앱 추가 "전문가통"운영, 노동관계 무료법률 상담 제공 "이레이버"운영, 노동관계 무료법률 상담 제공 중소협력업체별 주요 모바일앱 서비스개발 계획(안) 개발 중 주요 서비스 보험사무대행기관 홈페이지 위치정보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지도위치정보 산재보험 지정협력병원/재활기관 위치정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기반 서비스 근로복지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모바일을 이용한 지사 담당자 직통연결 지역 사회복지 재활기관 위치도 1단계:위치정보 서비스 연계(공단, 기관, 병원) 1단계 - 행정심판 판례 연계 2,3단계 -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 등(검토) 1차 우선적용:심사결정사례 데이터, 노동적 재결사례 데이터 2차 고도화 시 위치기반 지리정보 제공서비스 실시간 양방향 on - line 서비스 ※ 계획안 중 아직 미개방상태의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공단과의 실무협의 및 개방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ba2c3c32-39c7-4f94-a6f2-03d5f6f14a26	source15/231026/156244385_0.txt	당ㆍ정 방위산업 육성 정책 마련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385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본 자료는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당 ‧ 정 방위산업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다 -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위한 주요 규제 완화 논의 - - 부품국산화를 위한 수입부품 목록 외부 공개 추진 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 간사 <NAME> 의원)과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2월 20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NAME> 정부의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우선, 당 ‧ 정은 방위산업의 발전적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방산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하여 방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통해 방위산업 수출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확대 하는데 뜻을 달리 하였다. 더불어, 당정 간 실무협의를 통해 방위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무기체계 수입부품 리스트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해외 수입부품 목록을 국내 기업 등에 공개하지 않아'부품 국산화 개발 지연 및 방위산업 육성'에 저해 되었던 점을 적극 고려는 것이다. 수입부품 리스트 공개는 총 3단계로 실시할 예정으로, ① 우선 지난 3년('14∼'16년)수입품목(50,000여 개)중 기술화 우수품목 15,500건을 선별하여 12월 20일 국방기술품질원의 부품국산화 통합정보 관리시스템(compas. dtaq.re.kr)을 통한 공개하였다. <'17년 인터넷 검색 수입부품 건수> 공개 항목:품목별 재고번호, 품명, 단가, 원산지와 원생산자 등 11개 항목 ② 이어서, 1단계 공개 품목을 지속으로 검토하여'18.3월에 공개하고, ③ 향후, 수입부품 정보 공개를 정례화하여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수입부품 목록을 공개할 계획이다. 수입부품 목록공개를 통해 업체는 품목 경제성과 신뢰성을 근거로 국산화 가능 품목을 식별할 수 있고, 정부는 기존 수입품목에 대한 국내 공급력 확보와 함께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를 얻을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수입부품 목록공개 기대효과> ◈ 수입품 국산 대체 기업 매출 및 일자리 증가에 기여 국내기술력 및 경제성 고려시 천마유도탄용 관성항법센서 등 1.300여 종 품목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1,450억 규모 매출 및 910여명 일자리 유발 효과 ◈ 부품제조 중소기업에게 국산화 가능 품목 정보를 제공하여 국방 시장에 새로운 수요 창출 *국내 부품 조달원 확보하여 조달 과정에서 가격 상승, 단종 등에 따른 위험부담 최소화 이날 당정 정책협의회 개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은"수입부품 목록 공개와 같이 기업 매출 증가와 무기체계 국산화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 발굴 ‧ 추진해나가는 것이 방위산업 경쟁력에 중요하다"라며 방위사업청의 적극적 지원정책 추진을 주문하였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률 제 ‧ 개정 및 핵심사업 예산 확보 등에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당ㆍ정 방위산업 육성 정책 마련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다_1 ### 내용: 본 자료는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당 ‧ 정 방위산업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다 -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위한 주요 규제 완화 논의 - - 부품국산화를 위한 수입부품 목록 외부 공개 추진 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 간사 <NAME> 의원)과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2월 20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NAME> 정부의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우선, 당 ‧ 정은 방위산업의 발전적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방산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하여 방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통해 방위산업 수출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확대 하는데 뜻을 달리 하였다. 더불어, 당정 간 실무협의를 통해 방위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무기체계 수입부품 리스트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해외 수입부품 목록을 국내 기업 등에 공개하지 않아'부품 국산화 개발 지연 및 방위산업 육성'에 저해 되었던 점을 적극 고려는 것이다. 수입부품 리스트 공개는 총 3단계로 실시할 예정으로, ① 우선 지난 3년('14∼'16년)수입품목(50,000여 개)중 기술화 우수품목 15,500건을 선별하여 12월 20일 국방기술품질원의 부품국산화 통합정보 관리시스템(compas. dtaq.re.kr)을 통한 공개하였다. <'17년 인터넷 검색 수입부품 건수> 공개 항목:품목별 재고번호, 품명, 단가, 원산지와 원생산자 등 11개 항목 ② 이어서, 1단계 공개 품목을 지속으로 검토하여'18.3월에 공개하고, ③ 향후, 수입부품 정보 공개를 정례화하여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수입부품 목록을 공개할 계획이다. 수입부품 목록공개를 통해 업체는 품목 경제성과 신뢰성을 근거로 국산화 가능 품목을 식별할 수 있고, 정부는 기존 수입품목에 대한 국내 공급력 확보와 함께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를 얻을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수입부품 목록공개 기대효과> ◈ 수입품 국산 대체 기업 매출 및 일자리 증가에 기여 국내기술력 및 경제성 고려시 천마유도탄용 관성항법센서 등 1.300여 종 품목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1,450억 규모 매출 및 910여명 일자리 유발 효과 ◈ 부품제조 중소기업에게 국산화 가능 품목 정보를 제공하여 국방 시장에 새로운 수요 창출 *국내 부품 조달원 확보하여 조달 과정에서 가격 상승, 단종 등에 따른 위험부담 최소화 이날 당정 정책협의회 개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은"수입부품 목록 공개와 같이 기업 매출 증가와 무기체계 국산화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 발굴 ‧ 추진해나가는 것이 방위산업 경쟁력에 중요하다"라며 방위사업청의 적극적 지원정책 추진을 주문하였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률 제 ‧ 개정 및 핵심사업 예산 확보 등에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305edb2-1a9c-4a21-abec-62055e01345a	source15/231026/156341318_0.txt	(인재정보담당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에 여성 민간전문가 최초 임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318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에 여성 민간전문가 최초 임용 □ <NAME> 삼성전자 역량개발 ‧ 마케팅 상무, 정부헤드헌팅으로 선발 - □ 신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국장급)에 여성 민간전문가가 최초로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관세청(청장 <NAME> )은 <NAME> 삼성전자 프린팅사업부 인재은 교육·마케팅 상무(57세)를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해 신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에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 정부헤드헌팅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혁신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발굴 서비스로 지난 2015년 7월 서비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37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정부헤드헌팅은 고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처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인 전문가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 채용방식이다.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은 관세공무원 역량과 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업무을 총괄하는 책임운영기관장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직성장 지원 역량강화와 대내외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제훈련 실효성 제고 등을 담당하게 된다. ○ <NAME> 원장은 약 25년간 삼성전자에서 마케팅과 교육, 마케팅 임원 등으로 근무하며 조직혁신 등 변화를 추구해온 인적자원개발(HRD)‧ 마케팅 분야 전문가다. ○고객서비스와 마케팅 혁신을 위한 연수 과정을 기획·실행하고, 국제적 영업 ‧ 마케팅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등 현장 중심 추진력과 국제적 이슈에 대한 식견을 겸비하고 갖췄다는 평이다. □ 이에 인사혁신처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 확대 및 무역규모 증가 등 대내외 여건 급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관세청의 당면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역량 적임자로 조은정 원장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 <NAME> 그은"민간에서 쌓은 관련 분야 경험을 토대로 연수원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전환 및 경력단계별·전문분야별 교육 체계화로 핵심역량을 제고가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NAME>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공직 혁신을 위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온 우수한 여성 민간전문가가 영입됐다"며, 함께"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나갈 민간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헤드헌팅을 활성화해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NAME>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주요 보직과 약력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담당 업무 ○ 관세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전문적 과정의 운영 ○ 교재의 편찬 ․ 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운영 ․ 관리, 교육과정 평가 및 관리 ○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위탁을 수행,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시행관리 ○ 일선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마약 탐지견의 훈련 ‧ 평가, 탐지견 훈련시설 ․ 마약 ․ 화약류 관리 □ <NAME>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약력 □ 성명: <NAME> (1962년생) ○ 이력은 서울대 가정관리학 학 ‧ 석사, 서울대 대학원 문학 박사(소비자학 전공) ○ 2017.03 ~:(사)제주올레, ㈜여성신문사, ㈜오레스트 자문(재능기부) - 2017.03 ∼ 2019.02:삼성전자, HP 프린팅사업부 자문역 ~ 2014.01 ~ 2017.02 ; 삼성전자 글로벌B2B센터, 프린팅사업부 마케팅 리더(상무) ○ 2010.01 ~ 2013.12: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 Capability(역량개발 교육), CMI, CRI 리더(상무) - 1997.12 ~ 2009.12:삼성전자 고객지원사업부, 글로벌마케팅연구소 연구원 - 1995.01 ~ 1997.12:삼성소비자문화원 고객만족연구실 연구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에 여성 민간전문가 최초 임용_1 ### 내용: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에 여성 민간전문가 최초 임용 □ <NAME> 삼성전자 역량개발 ‧ 마케팅 상무, 정부헤드헌팅으로 선발 - □ 신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국장급)에 여성 민간전문가가 최초로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관세청(청장 <NAME> )은 <NAME> 삼성전자 프린팅사업부 인재은 교육·마케팅 상무(57세)를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해 신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에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 정부헤드헌팅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혁신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발굴 서비스로 지난 2015년 7월 서비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37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정부헤드헌팅은 고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처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인 전문가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 채용방식이다.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은 관세공무원 역량과 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업무을 총괄하는 책임운영기관장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직성장 지원 역량강화와 대내외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제훈련 실효성 제고 등을 담당하게 된다. ○ <NAME> 원장은 약 25년간 삼성전자에서 마케팅과 교육, 마케팅 임원 등으로 근무하며 조직혁신 등 변화를 추구해온 인적자원개발(HRD)‧ 마케팅 분야 전문가다. ○고객서비스와 마케팅 혁신을 위한 연수 과정을 기획·실행하고, 국제적 영업 ‧ 마케팅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등 현장 중심 추진력과 국제적 이슈에 대한 식견을 겸비하고 갖췄다는 평이다. □ 이에 인사혁신처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 확대 및 무역규모 증가 등 대내외 여건 급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관세청의 당면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역량 적임자로 조은정 원장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 <NAME> 그은"민간에서 쌓은 관련 분야 경험을 토대로 연수원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전환 및 경력단계별·전문분야별 교육 체계화로 핵심역량을 제고가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NAME>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공직 혁신을 위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온 우수한 여성 민간전문가가 영입됐다"며, 함께"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나갈 민간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헤드헌팅을 활성화해 공직 개방성 및 전문성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NAME>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주요 보직과 약력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담당 업무 ○ 관세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전문적 과정의 운영 ○ 교재의 편찬 ․ 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운영 ․ 관리, 교육과정 평가 및 관리 ○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위탁을 수행,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시행관리 ○ 일선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마약 탐지견의 훈련 ‧ 평가, 탐지견 훈련시설 ․ 마약 ․ 화약류 관리 □ <NAME>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약력 □ 성명: <NAME> (1962년생) ○ 이력은 서울대 가정관리학 학 ‧ 석사, 서울대 대학원 문학 박사(소비자학 전공) ○ 2017.03 ~:(사)제주올레, ㈜여성신문사, ㈜오레스트 자문(재능기부) - 2017.03 ∼ 2019.02:삼성전자, HP 프린팅사업부 자문역 ~ 2014.01 ~ 2017.02 ; 삼성전자 글로벌B2B센터, 프린팅사업부 마케팅 리더(상무) ○ 2010.01 ~ 2013.12: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 Capability(역량개발 교육), CMI, CRI 리더(상무) - 1997.12 ~ 2009.12:삼성전자 고객지원사업부, 글로벌마케팅연구소 연구원 - 1995.01 ~ 1997.12:삼성소비자문화원 고객만족연구실 연구원
be6765bc-17dc-46a0-8241-7c2bebce8dff	source15/231026/156412257_0.txt	2019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257&pageIndex=39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2019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 전년 대비 후원방문판매시장 전체 판매업자 수 및 총매출액 변화 - ※ 엠바고 ※ ※ 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23일(수)오후 6시부터 가능합니다. ■ 2019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한 자료 분석결과, 후원방문판매업자 수와 매출액 등은 전년('18)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방문판매업자 수)2,654개('18년)2,189개('19년)17.5% ㅇ 총을 합계)3조 1,349억 원('18년)3조 0,568억 원('19년)2.5% ㅇ(후원수당 지급은 8,508억 원('18년)8,218억 원('19년)3.4% ■ 이번 주요한 공개로 후원방문판매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와 판매원들의 건전한 의사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2019년도 기준한 총 2,189개후원방문판매업자들의 매출액, 소속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및 주요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 2019년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20.9.1.현재 영업 중에 사업자 대상(2019년도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후원방문판매업체 수와 다를 수 있음) ※ 개별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상단메뉴'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후원방문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 ☞(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의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사업자 자신과 직하위 대리점 실적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형태를 말함(예:아모레퍼시픽·엘지생활건강 등, 붙임 1참조) □ 2019년도의 정보공개 대상 후원방문판매업자 수는 전년(2018년)보다 17.5 ％(465개)줄어든 2,189개이다. 최근 5년간 정보공개대상 후원방문판매업자 수 변화 주요 후원방문판매업자 전년 대비 수로 감소 업체:㈜마임 245개, ㈜아모레퍼시픽 92개, 나르지오 56개, ㈜LG생활건강 22개, 녹십초 21개, 종근당건강 13개* 주요 감소 사유:영업부진 지속으로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신고 후 온라인 영업만 진행, 방문판매업으로 전환 등 ※ 후원방문판매업자는 ①본사(직영점)와 가맹점 모두 후원방문판매업자인 경우(예:아모레퍼시픽)②대리점만 후원방문판매업자인 경우(예:③본사만 후원방문판매업자인 경우(예:웅진씽크빅)등으로 구분 매출액 합계 규모 ㅇ 정보공개 대상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의 2019년도 매출액 합계는 전년(3조 1,349억 원)보다 2.5%(782억 원)감소한 3조 0,568억 원이다. - 이 합계액은 지난 2016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ㅇ(주)아모레퍼시픽,(주)엘지생활건강 등 매출액 최상위 5개사 본사 및 소속 대리점의 2019년 매출액 합은 2조 2,624억 원이었다. - 이는 2018년(2조 3,749억 원)에 비해 4.7%(1,125억 원)감소한 것이다. ㅇ 상위 5개사와 소속 대리점의 전체 규모는 후원방문판매시장 전체 매출액에서 74.0%를 차지하는데, 이것는 전년(75.7%’와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상위 5개 사업자의 매출액 증감 현황 (단위:개, 백만 원) 2019년도 ㈜아모레퍼시픽 전속 대리점 92곳이 폐업됨에 따라 전년 대비 매출액 소폭 감소. 다만 폐업된 대리점의 폐업되기 전까지의 매출액은 반영 *최상위 5개 사업자의 매출액 순위는 2018년도와 같음 등록 후원방문판매원 수 □ 2019년 12월말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수는 전년(37.2만 명)보다 1.2만 명(3.2%)이 증가한 전체 38.4만 명이었다. ㅇ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은 약 22.9만 명으로, 전체 판매원 중 59.6%수준이고, 이는 전년(21.2만 명)보다 약 1.6만 명(7.6%%로 증가한 수치이다. ㅇ 2019년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연 8,218억 원으로 2018년(8,508억 원)보다 3.4%(290억 억이 감소하였다. ㅇ 매출액 최상위 5개 사업자 본사 및 소속 대리점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2018년(6,353억 원)보다 4.2 원(265억 원)상승은 6,088억 원이다. 매출액 상위 5개 사업자 후원수당 변동현황 (단위:개, 억 원) 2019년도 ㈜아모레퍼시픽 소속 매장 92곳이 폐업됨에 따라 전년 대비 후원수당 총지급액 대폭 감소. 다만 해당한점의 폐업되기 전까지 후원수당 지급액은 반영 ㅇ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22.9만 원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연 359만 원가를 지급받았고, 이는 전년(400만 원)보다 10.2%(41만 원)감소한 수치이다. - 참고로 전체 등록 판매원(38.4만 명)대상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연 214만 원이 발생으로 위 금액과 145만 원가도 차이가 존재한다. 주요 취급 품목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주요 취급 품목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일반 생활 용품, 상조 상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서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개별사업자들의 영업활동과 그 성과를 알림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투명은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매출액 규모 순 사업자 순 3. 매출액 규모 상위 사업자의 후원 수당 수령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1> 후원방문판매 개요 □ 2012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변종 방문판매업체를 규제하고자 방문판매와 별도로 후원방문판매라는 개념을 신설함. 기존 신고제인 방문판매업과 달리 등록제인 후원방문판매업을 신설로 변형 방문판매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특징을 모두 갖추되,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을 갖춘 판매형태를 말함.(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 □ 방문판매는 ①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② 소비자에게<NAME>여 상품으로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요소로 하며, ㅇ 다단계판매는 ① 특정인을 하위 단계에 가입하도록<NAME>는 방식에 따른 ② 소비자와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운영되며, ③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요소로 삼는데 ㅇ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이란 사업자 자신과 그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하여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을 말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_1 ### 내용: 공정위,'2019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 전년 대비 후원방문판매시장 전체 판매업자 수 및 총매출액 변화 - ※ 엠바고 ※ ※ 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23일(수)오후 6시부터 가능합니다. ■ 2019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한 자료 분석결과, 후원방문판매업자 수와 매출액 등은 전년('18)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방문판매업자 수)2,654개('18년)2,189개('19년)17.5% ㅇ 총을 합계)3조 1,349억 원('18년)3조 0,568억 원('19년)2.5% ㅇ(후원수당 지급은 8,508억 원('18년)8,218억 원('19년)3.4% ■ 이번 주요한 공개로 후원방문판매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와 판매원들의 건전한 의사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2019년도 기준한 총 2,189개후원방문판매업자들의 매출액, 소속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및 주요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 2019년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20.9.1.현재 영업 중에 사업자 대상(2019년도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후원방문판매업체 수와 다를 수 있음) ※ 개별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상단메뉴'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후원방문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 ☞(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의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사업자 자신과 직하위 대리점 실적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형태를 말함(예:아모레퍼시픽·엘지생활건강 등, 붙임 1참조) □ 2019년도의 정보공개 대상 후원방문판매업자 수는 전년(2018년)보다 17.5 ％(465개)줄어든 2,189개이다. 최근 5년간 정보공개대상 후원방문판매업자 수 변화 주요 후원방문판매업자 전년 대비 수로 감소 업체:㈜마임 245개, ㈜아모레퍼시픽 92개, 나르지오 56개, ㈜LG생활건강 22개, 녹십초 21개, 종근당건강 13개* 주요 감소 사유:영업부진 지속으로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신고 후 온라인 영업만 진행, 방문판매업으로 전환 등 ※ 후원방문판매업자는 ①본사(직영점)와 가맹점 모두 후원방문판매업자인 경우(예:아모레퍼시픽)②대리점만 후원방문판매업자인 경우(예:③본사만 후원방문판매업자인 경우(예:웅진씽크빅)등으로 구분 매출액 합계 규모 ㅇ 정보공개 대상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의 2019년도 매출액 합계는 전년(3조 1,349억 원)보다 2.5%(782억 원)감소한 3조 0,568억 원이다. - 이 합계액은 지난 2016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ㅇ(주)아모레퍼시픽,(주)엘지생활건강 등 매출액 최상위 5개사 본사 및 소속 대리점의 2019년 매출액 합은 2조 2,624억 원이었다. - 이는 2018년(2조 3,749억 원)에 비해 4.7%(1,125억 원)감소한 것이다. ㅇ 상위 5개사와 소속 대리점의 전체 규모는 후원방문판매시장 전체 매출액에서 74.0%를 차지하는데, 이것는 전년(75.7%’와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상위 5개 사업자의 매출액 증감 현황 (단위:개, 백만 원) 2019년도 ㈜아모레퍼시픽 전속 대리점 92곳이 폐업됨에 따라 전년 대비 매출액 소폭 감소. 다만 폐업된 대리점의 폐업되기 전까지의 매출액은 반영 *최상위 5개 사업자의 매출액 순위는 2018년도와 같음 등록 후원방문판매원 수 □ 2019년 12월말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수는 전년(37.2만 명)보다 1.2만 명(3.2%)이 증가한 전체 38.4만 명이었다. ㅇ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은 약 22.9만 명으로, 전체 판매원 중 59.6%수준이고, 이는 전년(21.2만 명)보다 약 1.6만 명(7.6%%로 증가한 수치이다. ㅇ 2019년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연 8,218억 원으로 2018년(8,508억 원)보다 3.4%(290억 억이 감소하였다. ㅇ 매출액 최상위 5개 사업자 본사 및 소속 대리점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2018년(6,353억 원)보다 4.2 원(265억 원)상승은 6,088억 원이다. 매출액 상위 5개 사업자 후원수당 변동현황 (단위:개, 억 원) 2019년도 ㈜아모레퍼시픽 소속 매장 92곳이 폐업됨에 따라 전년 대비 후원수당 총지급액 대폭 감소. 다만 해당한점의 폐업되기 전까지 후원수당 지급액은 반영 ㅇ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22.9만 원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연 359만 원가를 지급받았고, 이는 전년(400만 원)보다 10.2%(41만 원)감소한 수치이다. - 참고로 전체 등록 판매원(38.4만 명)대상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연 214만 원이 발생으로 위 금액과 145만 원가도 차이가 존재한다. 주요 취급 품목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주요 취급 품목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일반 생활 용품, 상조 상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서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개별사업자들의 영업활동과 그 성과를 알림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투명은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매출액 규모 순 사업자 순 3. 매출액 규모 상위 사업자의 후원 수당 수령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1> 후원방문판매 개요 □ 2012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변종 방문판매업체를 규제하고자 방문판매와 별도로 후원방문판매라는 개념을 신설함. 기존 신고제인 방문판매업과 달리 등록제인 후원방문판매업을 신설로 변형 방문판매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특징을 모두 갖추되,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을 갖춘 판매형태를 말함.(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 □ 방문판매는 ①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② 소비자에게<NAME>여 상품으로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요소로 하며, ㅇ 다단계판매는 ① 특정인을 하위 단계에 가입하도록<NAME>는 방식에 따른 ② 소비자와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운영되며, ③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요소로 삼는데 ㅇ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이란 사업자 자신과 그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하여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을 말함.
c1e38046-fd27-4c3b-8c9e-099560b2c598	source15/231026/156573607_0.txt	축산 기술 고민, 종합상담으로 풀어보세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3607&pageIndex=4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축산 기술 애로를 종합상담으로 풀어보세요 - 6월 9일까지'하반기(7 ~ 10월)축산현장 종합상담'수요 조사 - 참여 희망 농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해당 축협에 신청 - 우는 젖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6개 축종 총 15회(300농가)진행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축산 농가의 현장 고민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하반기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상담'참여 신청을 다음부터 9일까지 받는다. 종합상담을 희망하는 축산 현장은 6월 9일까지'지역 농업기술센터 축산 담당자 또는 지역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 맞춤형 종합상담이 예정된 시군은 지역별 농가 모집 일정에 따라 추가 선정을 수 있다. 종합상담은 한우, 한우와 돼지, 닭, 오리, 흑염소 6개 축종과 관련해 진행되며, 개량, 번식, 사육과 질병, 사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상반기(1 ~ 5월)에는 15회 251농가를 선정으로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15회 300농가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상담 유형에 따라 전문가 모둠 단위로 진행되는'개별상담', 농가 현장에서 진행되는'방문 상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강의'3가지로 구분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상담에 참여한 <NAME> (경상남도 합천군)농장주는"비육우 사육을 새로 시작해서 막막했는데, 비육우 사양관리 전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특히 농가 운영 자금 흐름 예상 자료를 활용한 컨설팅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과장은"상반기 상담에서는 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조사료 농가 사양관리와 농장 경영 분야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최근 관심이 높은 염소 사육 상담도 큰 호응을 얻었다."라며,"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한 하반기 종합상담에 뜻 있는 축산 농가의 적극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년 하반기 축산 농가 맞춤형 종합상담 추진 개요 하반기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상담 ■ 하반기 종합상담 개요 ○ 운영기간:2023. - 운영횟수:15회(개별 8회, 방문 5, 전화 2) ○ 대 상:컨설팅 상담을 희망하는 농가(회당) - 지방농촌진흥기관(도원, 시군센터), 농협 지사에서 수요조사 후 신청 ○ 축 종:한우, 젖소, 육면 닭, 오리, 흑염소 ○(분 야)경영, 개량, 종으로 사양, 환경, 질병, 조사료, 가공 등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안배하여 선정하되, 상반기 컨설팅에서 선정 제외된 시군을 우선적으로 추진 *축종, 계획인원, 컨설팅 분야 를 고려하여 선정 ○ 유형별 상담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산 기술 고민, 종합상담으로 풀어보세요_1 ### 내용: 축산 기술 애로를 종합상담으로 풀어보세요 - 6월 9일까지'하반기(7 ~ 10월)축산현장 종합상담'수요 조사 - 참여 희망 농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해당 축협에 신청 - 우는 젖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6개 축종 총 15회(300농가)진행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축산 농가의 현장 고민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하반기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상담'참여 신청을 다음부터 9일까지 받는다. 종합상담을 희망하는 축산 현장은 6월 9일까지'지역 농업기술센터 축산 담당자 또는 지역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 맞춤형 종합상담이 예정된 시군은 지역별 농가 모집 일정에 따라 추가 선정을 수 있다. 종합상담은 한우, 한우와 돼지, 닭, 오리, 흑염소 6개 축종과 관련해 진행되며, 개량, 번식, 사육과 질병, 사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상반기(1 ~ 5월)에는 15회 251농가를 선정으로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15회 300농가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상담 유형에 따라 전문가 모둠 단위로 진행되는'개별상담', 농가 현장에서 진행되는'방문 상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강의'3가지로 구분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상담에 참여한 <NAME> (경상남도 합천군)농장주는"비육우 사육을 새로 시작해서 막막했는데, 비육우 사양관리 전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특히 농가 운영 자금 흐름 예상 자료를 활용한 컨설팅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과장은"상반기 상담에서는 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조사료 농가 사양관리와 농장 경영 분야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최근 관심이 높은 염소 사육 상담도 큰 호응을 얻었다."라며,"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한 하반기 종합상담에 뜻 있는 축산 농가의 적극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년 하반기 축산 농가 맞춤형 종합상담 추진 개요 하반기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상담 ■ 하반기 종합상담 개요 ○ 운영기간:2023. - 운영횟수:15회(개별 8회, 방문 5, 전화 2) ○ 대 상:컨설팅 상담을 희망하는 농가(회당) - 지방농촌진흥기관(도원, 시군센터), 농협 지사에서 수요조사 후 신청 ○ 축 종:한우, 젖소, 육면 닭, 오리, 흑염소 ○(분 야)경영, 개량, 종으로 사양, 환경, 질병, 조사료, 가공 등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안배하여 선정하되, 상반기 컨설팅에서 선정 제외된 시군을 우선적으로 추진 *축종, 계획인원, 컨설팅 분야 를 고려하여 선정 ○ 유형별 상담 추진
f98d18f1-ead7-4596-8e7f-09c5c180a049	source15/231026/156487644_0.txt	산업부 공공기관 내년 20.7조원 투자 및 3,200여명 신규채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644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내년 20.7조원 투자 및 3,200여명 신규채용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 개최 - 방역강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활동 적극 동참 등 독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월 21일(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NAME> 장관 주재로 산업부 소관 39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하는「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회의는 감염이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및 비대면 영상회의를 활용으로 진행함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 개요> • 일시/장소:'21.12.21.(화)14:00∼15:00/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 참석자:산업부 장관(주재), 소관 39개 공공기관 장 등 • 주요내용:공공기관 주요 논의과제, 기타 협조사항, 기관 우수사례 공유 □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 소관 39개 공공기관들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위축된 우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협력을 ㅇ 시설 ․ 설비투자 등의 분야에 전년 보다 1조원 증가한 20조 7천억 원 규모의 기관 자체투자를 실시하고, (한전)7.7조원,(한수원)3.7조원,(가스공사)1.5조원,(중부발전)1.2조원* ㅇ 비대면 화상면접, AI면접 등을 활용하여 약 3천 2백여명 이상에서 신규채용을 추진하는 한편, (한전)842명,(한수원)400명,(한전KPS)315명,(강원랜드)208명 등 ㅇ 지역특산물 구입, 중소 ․ 소상공인 지원 및의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약 9천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음 -(남동발전)628억 원,(지역난방)133억 명씩(산단공)124억 원,(한전KDN)116억 원 등 □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공공성 제고와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ㅇ 공공성 제고 방안으로 공용차량 공공적 구매 및과 상생결제 사용 활성화, 기관 보유시설 지역주민 개방 확대 등을 실시하고, ㅇ 근로자 안전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에 맞추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재방지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또한, 최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공공기관의 네트워크·인프라를 활용한 유치 지원활동을 전개하기로 함 □ <NAME>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투자와 채용이 최근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ㅇ"올해 예정된 자체투자와 지역경제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신규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을 줄 것"을 요청했으며, ㅇ 중대 고비를 맞이한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서도"공공기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화된 방역 방침의 빈틈없는 추진과 3차 접종 조기 완료 및 특별방역대책 동참에 솔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ㅇ 아울러 연말연시 부당한 청탁 및 금품 수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각 기관별 강화된 복무기강 확립 및지법 위반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예방 ․ 점검"을 지시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공공기관 내년 20.7조원 투자 및 3,200여명 신규채용_1 ### 내용: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내년 20.7조원 투자 및 3,200여명 신규채용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 개최 - 방역강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활동 적극 동참 등 독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월 21일(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NAME> 장관 주재로 산업부 소관 39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하는「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회의는 감염이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및 비대면 영상회의를 활용으로 진행함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 개요> • 일시/장소:'21.12.21.(화)14:00∼15:00/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 참석자:산업부 장관(주재), 소관 39개 공공기관 장 등 • 주요내용:공공기관 주요 논의과제, 기타 협조사항, 기관 우수사례 공유 □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 소관 39개 공공기관들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위축된 우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협력을 ㅇ 시설 ․ 설비투자 등의 분야에 전년 보다 1조원 증가한 20조 7천억 원 규모의 기관 자체투자를 실시하고, (한전)7.7조원,(한수원)3.7조원,(가스공사)1.5조원,(중부발전)1.2조원* ㅇ 비대면 화상면접, AI면접 등을 활용하여 약 3천 2백여명 이상에서 신규채용을 추진하는 한편, (한전)842명,(한수원)400명,(한전KPS)315명,(강원랜드)208명 등 ㅇ 지역특산물 구입, 중소 ․ 소상공인 지원 및의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약 9천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음 -(남동발전)628억 원,(지역난방)133억 명씩(산단공)124억 원,(한전KDN)116억 원 등 □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공공성 제고와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ㅇ 공공성 제고 방안으로 공용차량 공공적 구매 및과 상생결제 사용 활성화, 기관 보유시설 지역주민 개방 확대 등을 실시하고, ㅇ 근로자 안전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에 맞추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재방지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또한, 최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공공기관의 네트워크·인프라를 활용한 유치 지원활동을 전개하기로 함 □ <NAME>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투자와 채용이 최근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ㅇ"올해 예정된 자체투자와 지역경제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신규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을 줄 것"을 요청했으며, ㅇ 중대 고비를 맞이한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서도"공공기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화된 방역 방침의 빈틈없는 추진과 3차 접종 조기 완료 및 특별방역대책 동참에 솔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ㅇ 아울러 연말연시 부당한 청탁 및 금품 수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각 기관별 강화된 복무기강 확립 및지법 위반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예방 ․ 점검"을 지시하였음
43e864be-a7c8-4923-859d-f8a697f88726	source15/231026/156270007_0.txt	공주 ‘대통사터 추정지’ 내 보존방안 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007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주'대통사터 추정지'내 보존방안 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논의 결과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6일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공주'대통사터 추정지'( <ADDRESS> )에 대한 보존방안에 대해여 심의하였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현지 보존이 필요하며, 구체적 유적 성격을 밝히기 위하여 인접지역에 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되었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공주시와 함께 대통사지의 정확한 명칭을 찾고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발 표 개 요 ㅇ 조 사 지는 <ADDRESS> )한옥신축부지 내 유적(허가번호 2017 - 1666) ㅇ 조사기간:'18.1.15. - 5.30. ㅇ 조사지역/면적: <ADDRESS> 2/204㎡ ㅇ 조사기관/시행자:(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개인:시 국비지원 ㅇ 조사결과:''명 기와편, 소조상편(나한상 조각류 등 다수 유물 출토 '4개의 문화층 확인(조선시대 - 고려 시대 -(추정)백제 ~ 통일신라 - 백제 시대) :(추정)백제시대 문화층에서 수기의 폐와무지가 확인되었고, 내부의''명기와, 치미, 소조상편 등 출토유물로 인해 대통사지와의 관련성 추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주 ‘대통사터 추정지’ 내 보존방안 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_1 ### 내용: 공주'대통사터 추정지'내 보존방안 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논의 결과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6일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공주'대통사터 추정지'( <ADDRESS> )에 대한 보존방안에 대해여 심의하였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현지 보존이 필요하며, 구체적 유적 성격을 밝히기 위하여 인접지역에 관한 학술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되었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공주시와 함께 대통사지의 정확한 명칭을 찾고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발 표 개 요 ㅇ 조 사 지는 <ADDRESS> )한옥신축부지 내 유적(허가번호 2017 - 1666) ㅇ 조사기간:'18.1.15. - 5.30. ㅇ 조사지역/면적: <ADDRESS> 2/204㎡ ㅇ 조사기관/시행자:(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개인:시 국비지원 ㅇ 조사결과:''명 기와편, 소조상편(나한상 조각류 등 다수 유물 출토 '4개의 문화층 확인(조선시대 - 고려 시대 -(추정)백제 ~ 통일신라 - 백제 시대) :(추정)백제시대 문화층에서 수기의 폐와무지가 확인되었고, 내부의''명기와, 치미, 소조상편 등 출토유물로 인해 대통사지와의 관련성 추정
24072d3b-da60-4c0f-b948-d6f96e2f51c2	source15/231026/156193945_0.txt	방위사업청, 검찰서 ‘무혐의’ 받은 소규모 방산업체서 20억 환수…국민권익위 “돌려주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945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위사업청, 검찰서'무혐의'받은 영세 방산업체서 20억 환수 … 국민권익위"돌려주라" 국민권익위,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권고 □ 방위사업청이 소규모 방산업체로부터 부당하게 20여억 원을 환수한 정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방산업체 A사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20여억 상당을 환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A사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취소하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4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A사가 수년에 자사의 제품을 납품받는 원청업체에 알리지 않고 제품의 일부 공정을 외주 제작함으로써 생산단가를 낮추어 부당이익을 거뒀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성격으로 20억 5천 6백여만 원을 A사에 지급할 물품 대금에서 상계하여 환수했다. "A사는 1998년부터 자주포 등에 들어가는 전원공급기 등 제품을 생산해 B사에 납품해 왔다. B사는 이를 계열사 C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납품했다. A사는 제작비가 절감을 위해 코일 감는 공정 작업을 외주업체를 통해 진행했는데 방위사업청은 그걸 문제 삼았다. 방위사업청은 A사가 B사에 사전 통보 없이 외주제작을 하여 생산 원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안은 상태에서 A사로부터 20억 5천 6백여만 원을 환수했다. □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A사와 B사의 계약 조건 상 외주제작 여부를 B사에 알릴 의무가 있고 외주 제작 여부는 A사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방위사업청이 제기한 A사의 부당이득 의혹에 대해'무혐의'처분을 했다. 이에 A사는 방위사업청에 환수한 20여억 원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A는 여전히 부당이득 의혹이 있다며 환수액의 반환을 미루고 오히려 A사에 대해 근거규정에도 없는 원가검증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A사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방위사업청의 환수처분에 대해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방위사업청은 A사에 환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반환 처분에 필요한 원가 검증 절차나 원가회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사법기관이 횡령 금액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위사업청이 20억 원대를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방위사업청이 A사와 직접 수의 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내부 규정상 원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자체도 근거가 있다고 보고 방위사업청의 A사에 대한 원가 검증 절차도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방위사업청이 물품 대금에서 20여억 원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환수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A사가 B사와 체결한 납품 계약은 납품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확정계약'인데 방위사업청이 C사에게 받을 물품대금을 감액함으로써 결국 A사가 B사로부터 받을 확정 계약 금액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검찰 수사결과'무혐의'로 밝혀진 점 및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취소하고 이미 물품대금으로 상계한 20억 원을 반환을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위원장도"행정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은 없어져야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행정기관으로 인해 고충을 겪지 않도록 기업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검찰서 ‘무혐의’ 받은 소규모 방산업체서 20억 환수…국민권익위 “돌려주라”_1 ### 내용: 방위사업청, 검찰서'무혐의'받은 영세 방산업체서 20억 환수 … 국민권익위"돌려주라" 국민권익위,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권고 □ 방위사업청이 소규모 방산업체로부터 부당하게 20여억 원을 환수한 정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방산업체 A사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20여억 상당을 환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A사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취소하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4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A사가 수년에 자사의 제품을 납품받는 원청업체에 알리지 않고 제품의 일부 공정을 외주 제작함으로써 생산단가를 낮추어 부당이익을 거뒀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성격으로 20억 5천 6백여만 원을 A사에 지급할 물품 대금에서 상계하여 환수했다. "A사는 1998년부터 자주포 등에 들어가는 전원공급기 등 제품을 생산해 B사에 납품해 왔다. B사는 이를 계열사 C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납품했다. A사는 제작비가 절감을 위해 코일 감는 공정 작업을 외주업체를 통해 진행했는데 방위사업청은 그걸 문제 삼았다. 방위사업청은 A사가 B사에 사전 통보 없이 외주제작을 하여 생산 원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안은 상태에서 A사로부터 20억 5천 6백여만 원을 환수했다. □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A사와 B사의 계약 조건 상 외주제작 여부를 B사에 알릴 의무가 있고 외주 제작 여부는 A사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방위사업청이 제기한 A사의 부당이득 의혹에 대해'무혐의'처분을 했다. 이에 A사는 방위사업청에 환수한 20여억 원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A는 여전히 부당이득 의혹이 있다며 환수액의 반환을 미루고 오히려 A사에 대해 근거규정에도 없는 원가검증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A사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방위사업청의 환수처분에 대해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방위사업청은 A사에 환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반환 처분에 필요한 원가 검증 절차나 원가회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사법기관이 횡령 금액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위사업청이 20억 원대를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방위사업청이 A사와 직접 수의 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내부 규정상 원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자체도 근거가 있다고 보고 방위사업청의 A사에 대한 원가 검증 절차도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방위사업청이 물품 대금에서 20여억 원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환수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A사가 B사와 체결한 납품 계약은 납품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확정계약'인데 방위사업청이 C사에게 받을 물품대금을 감액함으로써 결국 A사가 B사로부터 받을 확정 계약 금액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검찰 수사결과'무혐의'로 밝혀진 점 및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취소하고 이미 물품대금으로 상계한 20억 원을 반환을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위원장도"행정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은 없어져야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행정기관으로 인해 고충을 겪지 않도록 기업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01c41cbb-c846-4f47-a220-39260bf6a59a	source15/231026/156560372_0.txt	2023년 4월의 독립운동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세계 누빈 <<NAME>·<NAME>·황기환 선생> 선정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0372	CC BY	69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23년 4월의 독립운동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조국 해방을 위해 세계 누빈 < <NAME> · <NAME> ·황기환 씨을 선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광복회, 독립기념관과 협력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일제 침략의 부당함과 대한민국 수립이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세계에 알린, <NAME> (1968년 독립장)· <NAME> (1990년 애국장)·황기환(1995년 애국장)등을 <2023년 4월의 독립운동가> 로 선정했다"라고 31일 밝혔다. 평안남도 순천 출생(1889년)의 <NAME> 의사는 1911년 일리노이대학 의학전문과에 진학, 1911년부터 대한인국민회 시카고지방회에 가입으로 임원과 총무를 맡아 지방회의 자치제도와 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적극 활동했다. 또한, 1916년 하와이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한인사회의 의료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후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로 이주자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했고, 1919년 5월 제4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평안도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이후 군무위원장, 임시회계검사원, 법률기초위원, 외무총장대리 등을 역임하며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ㅇ 선생은 대한적십자회창설에 앞장섰다. 1919년 4와 내무부의 인가를 얻어 회규를 제정하고 선언서를 발표하는 등 초창기 대한적십자회의 토대 구축과 체계 정비에 힘썼으며, 여전한 양성소와 병원 설립도 추진하여 독립전쟁에 필요한 인력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 1905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7호에 의해 조직되었으나, 1909년 일본 강압으로 일본적십자사에 통합 ㅇ 미국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 한인사회를 직접 찾아 선전활동을 통해 미주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으로 대한적십자회 회원을 모집했으며, 모집한 의연금 4,000여 원을 상하이 광복도 본부로 송금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또한 1920년 8월, 미국 상·하원 의원들로 구성된'미국의원단 동양시찰단'이 한국을 방문하자, 교제위원에 선정되어 임시정부에서 작성은「진정서」를 미국 의원들에게 전달, 독립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외교활동을 펼쳤고, 1921년 <NAME> 과 함께 러시아계 특별전권대표로 러시아의 독립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모스크바로 파견되기도 했다. ㅇ 선생은 1937년 고국으로 귀국하여 호흡기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언론에 위생과 관련된 글을 게재하는 가운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다 1941년 서거하였다. □ 1895년 조선 정읍 출생의 <NAME> 선생은 1914년 동경 와세다대학 정치학부에 입학,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민족자결주의 원칙의 채택으로 독립운동에 유리한 국제정세가 조성되자, 한국인 유학생들과 모임을 만들고 독립운동에 나섰다. 1919년 <NAME> 과 함께 3·1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준비에 기여했다. ㅇ 이후 중국 충칭으로 망명, 1919년 7월 제5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초대 의원으로 선출됐고, 이후 임시의정원 의정에서 이사와 위원을 역임하며 임시정부의 관제 및 헌법 개정에도 힘썼다. □ 1921년 11월, <NAME> , <NAME> 등과 함께 독립운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1922년 모스크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가 주최한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참석했다. *1922년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된 한국·중국·몽골 등 동아시아 지역의 민족혁명단체 대회 ㅇ 1922년 2월 다시 상하이로 돌아온 그은 국민대표대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대표대회주비위원회가 구성되자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1922년 5월 <NAME> 동지와 함께'국민대표대회주비위원회 선언서'를 발표했다. ㅇ 선생은 해방 이후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고 1984년 서거하였다. - 1886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난한 <NAME> 선생은 인기드라마'미스터 션샤인<NAME> 초이'의 실존 인물로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공립협회(, 190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NAME> 가<NAME>여 설립은 민족운동단체)에서 활동했으며, 1906년 6월까지 레드랜드 지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ㅇ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지원병으로 입대하여 소대장으로 중상자 치료를 담당하며 독일 베를린에 파견는 부대를 이끌었고, 1918년 11월 귀국 후 <NAME> 의 제안으로 1919년 6월 파리위원부에서 서기장을 지내고'통신전(, 유럽내 각 언론기관과 강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 및 저명인사 등에게 송부하기 위한 만든 안내문)'을 발행하여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전파를 위해 노력하였다. “ 선생은 1919년 8월 <NAME> 이 구미위원부 위원장을 맡게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자 파리위원부의 정치적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 프랑스, 미국 언론과의 교류를 통해 일제침략과 통치 실상을 널리 알렸고 1919년 10월 프랑스 인권옹호회에 출석으로 한국 독립문제를 보고했다. ㅇ 그는 1920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런던위원부 위원에 임명되어 프랑스와 영국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펼쳤다. 그해 10월 영국의 언론인 <NAME> ( <NAME> A. <NAME> )와 협의하여'대영제국 한국친우회'창립을 주도했으며, 영국의 국회의원·학자·신문기자 등 60여 명이 참여는 창립대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통해 영국인들의 지지와<NAME>을 이끌어냈다. ㅇ 1920년 12월, 파리위원부 설립 이전부터 추진한 한국과 외교활동을 소개·정리한'구주의 우리사업'간행에도 참여했고, 1921년 6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와 식민지 수상회의에 참석한 수상들에게'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조선 사람의 청원'이라는 인쇄물을 배포하고, 일본대사에게도 보냈다. 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침략과 수탈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한국의 독립승인을 요구했으며,'일영동맹반대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ㅇ 1921년 8월경 <NAME> 의 초청으로 워싱턴회의에 참석을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했으며, 1921년 11월부터 1922년 2월까지 열린 워싱턴회의에 참석하였고, 이어 하와이에 파견되어 <NAME> 와 손잡고 독립운동자금을 적극 모집했다. ㅇ 이후 파리와 런던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 1923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서거하였다. ㅇ <NAME> · <NAME> ·황기환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적극적인 외교활동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한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이다. □ 정부는 선생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서 <NAME> 선생은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NAME> 님은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故 황기환 선생에게는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제1차 세계대전 시 미군으로 파병과 프랑스, 미국 등에서 독립운동에 전력하다 후손 없이 산화한 <NAME> 선생 유해를 광복 100년이 되는 올해 4월, 최고의 예우로 미국 뉴욕에서 국내 국립묘지로 봉환하여 고국 대한민국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4월의 독립운동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세계 누빈 <<NAME>·<NAME>·황기환 선생> 선정_1 ### 내용: 2023년 4월의 독립운동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조국 해방을 위해 세계 누빈 < <NAME> · <NAME> ·황기환 씨을 선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광복회, 독립기념관과 협력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일제 침략의 부당함과 대한민국 수립이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세계에 알린, <NAME> (1968년 독립장)· <NAME> (1990년 애국장)·황기환(1995년 애국장)등을 <2023년 4월의 독립운동가> 로 선정했다"라고 31일 밝혔다. 평안남도 순천 출생(1889년)의 <NAME> 의사는 1911년 일리노이대학 의학전문과에 진학, 1911년부터 대한인국민회 시카고지방회에 가입으로 임원과 총무를 맡아 지방회의 자치제도와 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적극 활동했다. 또한, 1916년 하와이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한인사회의 의료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후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로 이주자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했고, 1919년 5월 제4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평안도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이후 군무위원장, 임시회계검사원, 법률기초위원, 외무총장대리 등을 역임하며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ㅇ 선생은 대한적십자회창설에 앞장섰다. 1919년 4와 내무부의 인가를 얻어 회규를 제정하고 선언서를 발표하는 등 초창기 대한적십자회의 토대 구축과 체계 정비에 힘썼으며, 여전한 양성소와 병원 설립도 추진하여 독립전쟁에 필요한 인력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 1905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7호에 의해 조직되었으나, 1909년 일본 강압으로 일본적십자사에 통합 ㅇ 미국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 한인사회를 직접 찾아 선전활동을 통해 미주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으로 대한적십자회 회원을 모집했으며, 모집한 의연금 4,000여 원을 상하이 광복도 본부로 송금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또한 1920년 8월, 미국 상·하원 의원들로 구성된'미국의원단 동양시찰단'이 한국을 방문하자, 교제위원에 선정되어 임시정부에서 작성은「진정서」를 미국 의원들에게 전달, 독립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외교활동을 펼쳤고, 1921년 <NAME> 과 함께 러시아계 특별전권대표로 러시아의 독립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모스크바로 파견되기도 했다. ㅇ 선생은 1937년 고국으로 귀국하여 호흡기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언론에 위생과 관련된 글을 게재하는 가운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다 1941년 서거하였다. □ 1895년 조선 정읍 출생의 <NAME> 선생은 1914년 동경 와세다대학 정치학부에 입학,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민족자결주의 원칙의 채택으로 독립운동에 유리한 국제정세가 조성되자, 한국인 유학생들과 모임을 만들고 독립운동에 나섰다. 1919년 <NAME> 과 함께 3·1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준비에 기여했다. ㅇ 이후 중국 충칭으로 망명, 1919년 7월 제5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초대 의원으로 선출됐고, 이후 임시의정원 의정에서 이사와 위원을 역임하며 임시정부의 관제 및 헌법 개정에도 힘썼다. □ 1921년 11월, <NAME> , <NAME> 등과 함께 독립운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1922년 모스크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가 주최한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참석했다. *1922년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된 한국·중국·몽골 등 동아시아 지역의 민족혁명단체 대회 ㅇ 1922년 2월 다시 상하이로 돌아온 그은 국민대표대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대표대회주비위원회가 구성되자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1922년 5월 <NAME> 동지와 함께'국민대표대회주비위원회 선언서'를 발표했다. ㅇ 선생은 해방 이후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고 1984년 서거하였다. - 1886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난한 <NAME> 선생은 인기드라마'미스터 션샤인<NAME> 초이'의 실존 인물로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공립협회(, 190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NAME> 가<NAME>여 설립은 민족운동단체)에서 활동했으며, 1906년 6월까지 레드랜드 지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ㅇ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지원병으로 입대하여 소대장으로 중상자 치료를 담당하며 독일 베를린에 파견는 부대를 이끌었고, 1918년 11월 귀국 후 <NAME> 의 제안으로 1919년 6월 파리위원부에서 서기장을 지내고'통신전(, 유럽내 각 언론기관과 강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 및 저명인사 등에게 송부하기 위한 만든 안내문)'을 발행하여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전파를 위해 노력하였다. “ 선생은 1919년 8월 <NAME> 이 구미위원부 위원장을 맡게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자 파리위원부의 정치적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 프랑스, 미국 언론과의 교류를 통해 일제침략과 통치 실상을 널리 알렸고 1919년 10월 프랑스 인권옹호회에 출석으로 한국 독립문제를 보고했다. ㅇ 그는 1920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런던위원부 위원에 임명되어 프랑스와 영국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펼쳤다. 그해 10월 영국의 언론인 <NAME> ( <NAME> A. <NAME> )와 협의하여'대영제국 한국친우회'창립을 주도했으며, 영국의 국회의원·학자·신문기자 등 60여 명이 참여는 창립대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통해 영국인들의 지지와<NAME>을 이끌어냈다. ㅇ 1920년 12월, 파리위원부 설립 이전부터 추진한 한국과 외교활동을 소개·정리한'구주의 우리사업'간행에도 참여했고, 1921년 6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와 식민지 수상회의에 참석한 수상들에게'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조선 사람의 청원'이라는 인쇄물을 배포하고, 일본대사에게도 보냈다. 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침략과 수탈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한국의 독립승인을 요구했으며,'일영동맹반대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ㅇ 1921년 8월경 <NAME> 의 초청으로 워싱턴회의에 참석을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했으며, 1921년 11월부터 1922년 2월까지 열린 워싱턴회의에 참석하였고, 이어 하와이에 파견되어 <NAME> 와 손잡고 독립운동자금을 적극 모집했다. ㅇ 이후 파리와 런던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 1923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서거하였다. ㅇ <NAME> · <NAME> ·황기환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적극적인 외교활동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한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이다. □ 정부는 선생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서 <NAME> 선생은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NAME> 님은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故 황기환 선생에게는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제1차 세계대전 시 미군으로 파병과 프랑스, 미국 등에서 독립운동에 전력하다 후손 없이 산화한 <NAME> 선생 유해를 광복 100년이 되는 올해 4월, 최고의 예우로 미국 뉴욕에서 국내 국립묘지로 봉환하여 고국 대한민국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483822a-4531-427e-b694-96fa3510e08b	source15/231026/156500439_0.txt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법 수입제품 53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439&pageIndex=19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량 수입제품 53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 산업부 - 관세청 협업, 불법 수입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통관 제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과 관세청(청장 <NAME> )은 3월 중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53만점을 적발 및 반입을 원천 차단하였다. ㅇ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2.10 ~ 3.10., 4주간)를 합동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은 학용품(연필, 샤프, 필서 등), 완구류, 태블릿PC 등 9개 제품 270건 145만점이며, 이 기간 적발건수는 9개 품목 77건 53만점 □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품목별로는 연필, 연필과<NAME>개 등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가 2.1만점, 태블릿PC가 4천점 순이다. ㅇ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신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안전성 중점과 결과> ◇ 대상 - 신학기 수요가 집중되는 학용품, 온라인 수업 관련 물품 ◇ 참여:인천본부세관(인천항, 인천공항 등),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 결과:9개 품목 270건 145만점 중 불법·허위표시 9개 품목 77건(28.5 ％), 53만점 적발 적발유형:인증미필(48건 12만점, 23.4 퍼센트), 허위표시(19건 32만점, 60.3/), 표시사항위반(10건 8만점, 16.3%)등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과거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위해에 적발률이 ` 16년 대비 7.4%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내고 있다. 표는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불량 적발률 동향> □ 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협력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ㅇ 금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주요 제품 및 국내·외 이슈화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위주를 중점 선별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법 수입제품 53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_1 ### 내용: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량 수입제품 53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 산업부 - 관세청 협업, 불법 수입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통관 제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과 관세청(청장 <NAME> )은 3월 중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53만점을 적발 및 반입을 원천 차단하였다. ㅇ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2.10 ~ 3.10., 4주간)를 합동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은 학용품(연필, 샤프, 필서 등), 완구류, 태블릿PC 등 9개 제품 270건 145만점이며, 이 기간 적발건수는 9개 품목 77건 53만점 □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품목별로는 연필, 연필과<NAME>개 등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가 2.1만점, 태블릿PC가 4천점 순이다. ㅇ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신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안전성 중점과 결과> ◇ 대상 - 신학기 수요가 집중되는 학용품, 온라인 수업 관련 물품 ◇ 참여:인천본부세관(인천항, 인천공항 등),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 결과:9개 품목 270건 145만점 중 불법·허위표시 9개 품목 77건(28.5 ％), 53만점 적발 적발유형:인증미필(48건 12만점, 23.4 퍼센트), 허위표시(19건 32만점, 60.3/), 표시사항위반(10건 8만점, 16.3%)등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과거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위해에 적발률이 ` 16년 대비 7.4%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내고 있다. 표는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불량 적발률 동향> □ 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협력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ㅇ 금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주요 제품 및 국내·외 이슈화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위주를 중점 선별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53159530-5605-43ba-b238-56a93e9ea42b	source15/231026/156144878_0.txt	「조선업 희망센터」에 귀농귀촌 상담창구 설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878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선업 희망센터」에 귀농귀촌 상담창구 설치 ○ <NAME> 장관, 울산 조선 희망센터 귀농창업지원체계 점검(8.1)- 《주·내 용》 ◈「조선업 희망센터」에 귀농귀촌 지원체계 구축 - 조선업 밀집지역에 귀농 ․ 귀촌 상담인력 배치(울산, 거제, 마산 등 4명)및 창농상담 ․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조선소 근로자 대상 귀농창업 교육과정 개설 ○ 귀농창업자금 조선업 고용조정자 지원 *토지 구입 3억 원, 주택구입 5천만 원 융자 지원(금리 2 ％) ◈ <NAME> 장관, 하계 휴가기간중 울산 ｢조선 희망센터」방문 ◈ 일시/장소:2016.8.1(월)10:00/ <조선업 희망센터 ○ 주요내용:조선업 희망센터 방문과 귀농창업 상담인력 및 관계자 격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조선업 고용조정 인력의 재취업 지원 확대를 위해 실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귀농창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 ․ 거제 ․ 목포 ․ 창원에 설치되는「조선업 희망센터」에 귀농창업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상담 및 멘토링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선업 행복은> -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조선업에 특화된 통합서비스 센터 -(조직)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 거제, 마산과 창원에 설치되며 총 13개 기관, 40여명의 직원이 참여 -(기능)조선업 실직(예정)자 ․ 가정을 위한 직업훈련, 전직지원 등을 통해 생계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지원 - 희망센터에 귀농상담인력이 배치됨에 따라 조선소 근로자는 귀농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One - 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조선업 희망센터를 활용으로 귀농절차, 귀농예정지 및 지원사업 등을 안내 받을 바 있다. 창업과 이수(100시간)를 필수 요건으로 지원하는 귀농창업자금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없도록 조선업 근로자를 위해 특별 교육과정도 개설한다. - 귀농창업자금은 1인당 3억 한도 범위내에서 금리 2%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도 귀농 정착 및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병행한다. 한편, <NAME> 농식품부장관은 하계휴가기간중인 8월1일(월)오후「조선업 희망센터」를 방문한다. <NAME> 관계자는"조선업 근로자가 귀농귀촌을 발판삼아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 조선업 희망센터 및 귀농창업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조선업 근로자가 귀농창업에 필요한 제반 정보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업 희망센터」에 귀농귀촌 상담창구 설치_1 ### 내용: 「조선업 희망센터」에 귀농귀촌 상담창구 설치 ○ <NAME> 장관, 울산 조선 희망센터 귀농창업지원체계 점검(8.1)- 《주·내 용》 ◈「조선업 희망센터」에 귀농귀촌 지원체계 구축 - 조선업 밀집지역에 귀농 ․ 귀촌 상담인력 배치(울산, 거제, 마산 등 4명)및 창농상담 ․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조선소 근로자 대상 귀농창업 교육과정 개설 ○ 귀농창업자금 조선업 고용조정자 지원 *토지 구입 3억 원, 주택구입 5천만 원 융자 지원(금리 2 ％) ◈ <NAME> 장관, 하계 휴가기간중 울산 ｢조선 희망센터」방문 ◈ 일시/장소:2016.8.1(월)10:00/ <조선업 희망센터 ○ 주요내용:조선업 희망센터 방문과 귀농창업 상담인력 및 관계자 격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조선업 고용조정 인력의 재취업 지원 확대를 위해 실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귀농창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 ․ 거제 ․ 목포 ․ 창원에 설치되는「조선업 희망센터」에 귀농창업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상담 및 멘토링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선업 행복은> -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조선업에 특화된 통합서비스 센터 -(조직)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 거제, 마산과 창원에 설치되며 총 13개 기관, 40여명의 직원이 참여 -(기능)조선업 실직(예정)자 ․ 가정을 위한 직업훈련, 전직지원 등을 통해 생계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지원 - 희망센터에 귀농상담인력이 배치됨에 따라 조선소 근로자는 귀농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One - 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조선업 희망센터를 활용으로 귀농절차, 귀농예정지 및 지원사업 등을 안내 받을 바 있다. 창업과 이수(100시간)를 필수 요건으로 지원하는 귀농창업자금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없도록 조선업 근로자를 위해 특별 교육과정도 개설한다. - 귀농창업자금은 1인당 3억 한도 범위내에서 금리 2%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도 귀농 정착 및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병행한다. 한편, <NAME> 농식품부장관은 하계휴가기간중인 8월1일(월)오후「조선업 희망센터」를 방문한다. <NAME> 관계자는"조선업 근로자가 귀농귀촌을 발판삼아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 조선업 희망센터 및 귀농창업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조선업 근로자가 귀농창업에 필요한 제반 정보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94ad3a0d-a7e7-44ea-a3a6-936b7b012993	source15/231026/156265163_0.txt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되겠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163	CC BY	76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속가능한 사회를 준비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NAME> 국무총리, 제8기 제1회 녹생성장위원회 주재 및 정부에 위촉장 수여 - □ <NAME> 총리는 4월 18일(수)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기 제1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로 정부 ․ 민간 위원으로 구성(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14조) 위원들(참석)▲ <NAME> ( <NAME> <NAME> 장, <NAME> 충남연구원 원장, <NAME> 녹색은 연구위원, <NAME> 숙명여대 겸임교수,<NAME> 중앙대 교수, <NAME> 전 국회의원, <NAME><NAME>로 교수, <NAME> 부경과 사무부총장, <NAME> 경성대 교수, <NAME> 서울대 총장과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NAME> 옴니시스템 대표이사, <NAME> 서울연구원 원장, 이상은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NAME> 녹색연합 공동대표, <NAME> 루트에너지 소장과 이명주 명지대 교수,<NAME>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과<NAME>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한경 바이오스마트 대표이사, <NAME> 고려대 교수, 천승규 서울과기대 교수)▲정부위원(환경부 장관, 산업도 1차관, 농식품부 차관, 산업부 차관, 환경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무2차장, 교육부 <NAME> , 환경부 기후변화대사,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과기정통부 기초원전연구정책관) ㅇ 이날 회의에 앞서 <NAME> 에서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2명(임기'18.4.2 ~'19.4.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 ｣ 을 포함으로 ｢ 2030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 ․ 보완 추진경과·계획(안)｣, ｢ 제2차 계획기간('18 ~'20)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 ｣ 을 논의했고, 주요 사항은임과 같습니다.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국무조정실)> □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회의는 전체위원회는 총 43인(위원장 2인, 당연직 국무가 17인, 민간위원 24인)으로 구성, ㅇ 위촉직 민간위원은 25인으로 확충(7기 21명)하고 전원 신규 위촉하였으며, 여성참여 제고를 위해 여성위원을 11인으로 확충(7기 7명)했습니다. □ 분과위원회는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3개 분과위로 구성하였으며, 각 부처는 전문성, 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분과위에 참여했습니다. ㅇ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계획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 ․ 조정 기능을 수행으로 정책 ․ 계획간 정합성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030 탄소 감축 로드맵 수정 ․ 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환경부)> ㅇ 정부는'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등 <NAME>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하여「'2030 탄소 감축 이행 로드맵」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AU(배출량 851백만CO2환산톤)대비 37%감축(536백만CO2환산톤)계획으로 2016.12월 수립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 ‧ 관 ‧ 연 협업체계를 구축('17.9 ~)하여 수정 작업의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의견이 수렴한 초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 올바른 에너지 전환,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확산, 저탄소생활 문화화 저변 확대 등을 통한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나가겠습니다. > 제2차 계획기간('18 ~'20)2단계 온실가스 배출 할당계획 수립방안(환경부)> □ 정부는'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0 저탄소 감축 로드맵'서 등을 고려하여「제2차 계획기간('18 ~'20)2단계 온실가스 감축 할당계획」을'18년 6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ㅇ 본 2단계 할당계획은 제2차 계획기간(''20년)의 배출권 총량, 유상할당적용업종, 설비효율을 감안을 할당방식*적용업종(이하 BM(BenchMark)할당방식),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유 ․ 무상할당 기준은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를 기준으로 분류되며, 유상할당 대상에 해당되는 업체는''20년 할당량의 97%를 무상으로 부여 받고, 3%는 필요한 경우 정부로부터 구매가능 **할당방식은 일정 업종 내에서 설비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할당방식으로, BM 할당방식 대상 업종을 확대할 계획 ㅇ 유상할당 적용업종, BM 할당방식 적용 업종 등 주요 사항을 산업계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앞으로 업종별 간담회, 업종별 논의절차등을 거쳐 할당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할당위원회(위원장:기재부장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공동)→ 대통령에서 의결(6월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산업부)> ㅇ 정부는 2040년까지의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쳐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담은「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18년 12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 주요내용은 ①중장기 에너지믹스(204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수급목표)②국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갈등관리/에너지분권, 국민참여)③미래 녹색과 비전(에너지신산업 육성)등 입니다. ㅇ 이를 위해 5개 분과로 구분별 민 ‧ 관 공동작업반을 구성·운영, 대국민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분과는 갈등관리 ‧ 소통, 산업 ‧ 일자리, 수요, 공급 ※(붙임)1. 녹색성장위원회 개요 2. 녹색성장위원회 위원과 명단 □ 녹색위 법적 근거 및 구성(저탄소 녹색성장 특별법 제14조, 제15조) ㅇ(소속)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과제와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ㅇ(구성)위원 2인을 포함한 당연직 ・ 위촉직 총 50인 이내로 구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본방향 저탄소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 ․ 시행 - 기후변화대응 ․ 에너지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국가 녹색성장관련 법제도,<NAME>배분 및 사용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기 위원 구성:위원장(2명), 정부위원(17명), 민간위원(24명) 기재 ․ 교육 ․ 과기정통 ․ 외교 ․ 행안 ․ 문체 ․ 농식품 ․ 산업통상 ․ 복지 ․ 환경 ․ 여성 ․ 국토 ․ 해수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통 ․ 금융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기후변화, 에너지 ․ 자원, 녹색기술 ․ 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pm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명단[가나다 번호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서울과 원장 ∙ 경기연구원 선임이 ∙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겸임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 ․ 환경연합 사무부총장 ∙ 세종대학교 기후변화협동과정 원장 ∙ 경성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숭실대에서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 바이오스마트 대표이사 ‧ 서울연구원 원장 ‧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 녹색연합 공동대표 ‧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 서울시립대교 도시행정학과 학장 ∙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 서울대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되겠습니다._1 ### 내용: 지속가능한 사회를 준비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NAME> 국무총리, 제8기 제1회 녹생성장위원회 주재 및 정부에 위촉장 수여 - □ <NAME> 총리는 4월 18일(수)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기 제1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로 정부 ․ 민간 위원으로 구성(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14조) 위원들(참석)▲ <NAME> ( <NAME> <NAME> 장, <NAME> 충남연구원 원장, <NAME> 녹색은 연구위원, <NAME> 숙명여대 겸임교수,<NAME> 중앙대 교수, <NAME> 전 국회의원, <NAME><NAME>로 교수, <NAME> 부경과 사무부총장, <NAME> 경성대 교수, <NAME> 서울대 총장과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NAME> 옴니시스템 대표이사, <NAME> 서울연구원 원장, 이상은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NAME> 녹색연합 공동대표, <NAME> 루트에너지 소장과 이명주 명지대 교수,<NAME>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과<NAME>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한경 바이오스마트 대표이사, <NAME> 고려대 교수, 천승규 서울과기대 교수)▲정부위원(환경부 장관, 산업도 1차관, 농식품부 차관, 산업부 차관, 환경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무2차장, 교육부 <NAME> , 환경부 기후변화대사,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과기정통부 기초원전연구정책관) ㅇ 이날 회의에 앞서 <NAME> 에서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2명(임기'18.4.2 ~'19.4.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 ｣ 을 포함으로 ｢ 2030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 ․ 보완 추진경과·계획(안)｣, ｢ 제2차 계획기간('18 ~'20)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 ｣ 을 논의했고, 주요 사항은임과 같습니다.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국무조정실)> □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회의는 전체위원회는 총 43인(위원장 2인, 당연직 국무가 17인, 민간위원 24인)으로 구성, ㅇ 위촉직 민간위원은 25인으로 확충(7기 21명)하고 전원 신규 위촉하였으며, 여성참여 제고를 위해 여성위원을 11인으로 확충(7기 7명)했습니다. □ 분과위원회는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3개 분과위로 구성하였으며, 각 부처는 전문성, 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분과위에 참여했습니다. ㅇ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계획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 ․ 조정 기능을 수행으로 정책 ․ 계획간 정합성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030 탄소 감축 로드맵 수정 ․ 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환경부)> ㅇ 정부는'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등 <NAME>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하여「'2030 탄소 감축 이행 로드맵」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AU(배출량 851백만CO2환산톤)대비 37%감축(536백만CO2환산톤)계획으로 2016.12월 수립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 ‧ 관 ‧ 연 협업체계를 구축('17.9 ~)하여 수정 작업의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의견이 수렴한 초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 올바른 에너지 전환,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확산, 저탄소생활 문화화 저변 확대 등을 통한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나가겠습니다. > 제2차 계획기간('18 ~'20)2단계 온실가스 배출 할당계획 수립방안(환경부)> □ 정부는'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0 저탄소 감축 로드맵'서 등을 고려하여「제2차 계획기간('18 ~'20)2단계 온실가스 감축 할당계획」을'18년 6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ㅇ 본 2단계 할당계획은 제2차 계획기간(''20년)의 배출권 총량, 유상할당적용업종, 설비효율을 감안을 할당방식*적용업종(이하 BM(BenchMark)할당방식),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유 ․ 무상할당 기준은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를 기준으로 분류되며, 유상할당 대상에 해당되는 업체는''20년 할당량의 97%를 무상으로 부여 받고, 3%는 필요한 경우 정부로부터 구매가능 **할당방식은 일정 업종 내에서 설비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할당방식으로, BM 할당방식 대상 업종을 확대할 계획 ㅇ 유상할당 적용업종, BM 할당방식 적용 업종 등 주요 사항을 산업계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앞으로 업종별 간담회, 업종별 논의절차등을 거쳐 할당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할당위원회(위원장:기재부장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공동)→ 대통령에서 의결(6월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산업부)> ㅇ 정부는 2040년까지의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쳐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담은「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18년 12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 주요내용은 ①중장기 에너지믹스(204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수급목표)②국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갈등관리/에너지분권, 국민참여)③미래 녹색과 비전(에너지신산업 육성)등 입니다. ㅇ 이를 위해 5개 분과로 구분별 민 ‧ 관 공동작업반을 구성·운영, 대국민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분과는 갈등관리 ‧ 소통, 산업 ‧ 일자리, 수요, 공급 ※(붙임)1. 녹색성장위원회 개요 2. 녹색성장위원회 위원과 명단 □ 녹색위 법적 근거 및 구성(저탄소 녹색성장 특별법 제14조, 제15조) ㅇ(소속)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과제와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ㅇ(구성)위원 2인을 포함한 당연직 ・ 위촉직 총 50인 이내로 구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본방향 저탄소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 ․ 시행 - 기후변화대응 ․ 에너지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국가 녹색성장관련 법제도,<NAME>배분 및 사용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기 위원 구성:위원장(2명), 정부위원(17명), 민간위원(24명) 기재 ․ 교육 ․ 과기정통 ․ 외교 ․ 행안 ․ 문체 ․ 농식품 ․ 산업통상 ․ 복지 ․ 환경 ․ 여성 ․ 국토 ․ 해수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통 ․ 금융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기후변화, 에너지 ․ 자원, 녹색기술 ․ 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pm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명단[가나다 번호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서울과 원장 ∙ 경기연구원 선임이 ∙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겸임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 ․ 환경연합 사무부총장 ∙ 세종대학교 기후변화협동과정 원장 ∙ 경성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숭실대에서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 바이오스마트 대표이사 ‧ 서울연구원 원장 ‧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 녹색연합 공동대표 ‧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 서울시립대교 도시행정학과 학장 ∙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 서울대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3f817d32-96a6-4d74-b96f-d459e0510dcc	source15/231026/156080607_0.txt	중소기업 빅데이터 지원사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607	CC BY	1,5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빅데이터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빅데이터 지원사업 공모 실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K - ICT 빅데이터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에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기반 아이디어 상품화 및 국내 우수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의 브랜드화를 지원하는'중기 빅데이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최근 데이터 처리 능력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빅데이터 분석 ․ 활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자금, 인력, 기술 활용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ㅇ 또한, 국내 주요 빅데이터<NAME>업들도 외형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규모,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글로벌 수준은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전체 데이터전문기업 매출액은 10억 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70%에 육박 ○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적 미래성장동력인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창조경제 실현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의 일부로 추진되는 이번 지원 사업은 ① 빅데이터 활용 지원 ② 유망 중소솔루션 공동브랜드화 ③<NAME>술 자문 등을 통해 우리나라 빅데이터 시장의 성장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 할 계획이다. □ 먼저, 빅데이터 활용 수요는 있으나 비용 등 문제로 활용을 주저는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국내 빅데이터 상용솔루션을 보급하고, 컨설팅을 통해 30개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솔루션 예시:다음소프트(SNS 데이터분석), ㈜디지털팩토리(생산 ․ 품질관리), ㈜마인즈랩(음성 ․ 텍스트 ․ 센서기반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리비(기업상품 ․ 브랜드 고객반응분석), Zoy Corporation(와이파이 기반 쇼핑몰 방문객 분석), EC마이너(데이터 마이닝), 웨슬리퀘스트(생산효율화)등 ㅇ 또한, 가상화 솔루션과 시각화 기술, 하둡 등 빅데이터 분석 ․ 활용에 필수적인 기술을 갖춘 개별 빅데이터 솔루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패키지화 및 브랜드화를 지원한다. ㅇ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신사업을 계획 ․ 추진 중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비즈니스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 기술 멘토링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내 25여명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30여 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멘토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이번 지원을 통해 수요가 있는 국내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만 아니라,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자생적인 데이터화 확대를 위해서라도 중소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공모에 공모 접수는 2015년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최종 선정결과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 - ICT 빅데이터센터 홈페이지(kbig. 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내용 o 빅데이터 분석 수요는 높으나 비용문제 등으로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빅데이터 전문 솔루션의 활용을 지원 o 오프라인 기업, 인터넷 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으로한 산업의 다양한 기업군의 중소기업 선정(30개) o 제품 ․ 서비스 등에서 개발 ․ 제조 ․ 품질 ․ 운영, 마케팅 ․ 영업 ․ 서비스 등 각 비즈니스 가치 사슬별로 빅데이터를 적용하여 성과를 낼 수 잇도록 솔루션 매칭 및 컨설팅 제공 o 소셜 마케팅 분석 다음소프트 ․ ㈜리비, 온라인 미디어분석 코난테크놀로지, 온라인형 마인즈랩, 스마트공장 FOM, 오프라인 분석 워크인사이트 … ․ SNS에서특정 이슈 및 아이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변화와 분석 정보 제공 ․ 마케팅 전략수립, 정책 변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 의사결정을 위해 참고 데이터 제공 ․ SNS 데이터(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분석에서 ․ 버즈량 분석:특정 뉴스 및 아이템 관련 문서의 발생 건수를 시간별, 일별, 월별, 연도별로 분석하여 화제가 될 지점을 포착 ․ 연관어 추출:특정 이슈 및 이슈 관련 문서에서 사용된 단어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처리하여 통계적으로 분석 ․ 감성 분석:각 이슈 및 아이템 연관 문서에서 연관어 분석과 비슷한 방식으로 감정과 연관한 단어의 사용 비중을 분석 ․ 빅마우스 분석:특정 이슈 및 콘텐츠 관련 문서 중에서 영향력 있는 집단이 작성 여부를 파악(ex. 트위터:팔로워 수를 조회) ․ 방송사(KBS, MBC, JTBC와 플랫폼 SNS에서 화두가 된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에서 지표 개발(화제성지수) 특정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반응 분석:특정 방송에 대한 방송 전날/당일/다음날 반응 추이와 동시간대 프로그램과의 차이 비교, 급상승한 키워드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반응 추이와 화제가 된 이슈 도출 방송트렌드 분석:프로그램 구별 및 방송 관련 문서 전체를대상으로 연관어, 관련 정보 등을 통계 분석하여 최근 방송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수준 ㈜디지털팩토리(FOM) ․ 기업의 생산성·품질향상을 위한 시스템으로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을 위해 생산현장의 각종 정보를 분석하여 핵심지표 또는 저해요인을 발견으로 핵심요인 제거를 위한 개선혁신 활동을 수행 ․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 된 소프트웨어와 통합적 데이터 분석, KPI 지표 관리를 통한 업무적 효율화 ․ 4M기준의 생산정보, 비 가동/불량/부적합의 요인 및 수량 생산관리 관점에서 생산성, 비 가동, 불량요인 특성 분석 1)생산관리 시스템별 생산성, 비가동, 불량요인 특성 분석 품질관리 분석 - 입출고 및 부품 검사불량률 관리 ․ 생산성 저해요인 추적 관리:생산성, 비 가동, 불량요인의 연계성 상세 분석 ․ 관리하고 관리는 설비, 제품, 작업자의 capacity 및 표준정보 비교분석 및 개선 ․ 활용중인 기존 IT 솔루션 문제점 파악과 개선 제안 기존 IT 솔루션 활용의 문제점 분석→개선을 통해 활용도향상 및 FOM시스템과 결합은 15개 지표 기반의 생산현장 분석 수행 FOM시스템을 활용한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 숨겨진 저해요소와 부서 간 연관성 관리 및 개선활동 추진 ․ 음성, 텍스트, 센서데이터 기반 비정형 고객의 소리를 State - of - the - art수준의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텍스트마이닝, 데이터마이닝 기술을 통해 처리하고 이를 외부 빅데이터 분석 모델 및 기업 내부의 정형 데이터와 교차 분석하여 비즈니스 목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고객 Segmentation, 고객이탈 방지, 리스크 관리, 신규고객 유치와 신상품 개발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목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콜센터 녹취 데이터, 사내 게시판, 고객 민원, 센서데이터 등 기업 외부 비정형 데이터 ․ 고객정보, 상품정보, 거래정보, 상담이력 등 기업 외부 정형 데이터 ․ 트위터, 바이제 뉴스 등 기업 외부 소셜 빅데이터 등 ․ 음성인식: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기법을 활용한 높은 인식 정확도 제공 ․ 텍스트마이닝 ; 고품질 개체명 인식, 내용기반 자동분류, 데이터 군집분석 등 고난이도 분석 결과 제공 ․ 분석확장성:다양한 형태의 내∙외부 데이터 및 분석모델 적용을 지원하는 분석을 제공 콜센터로인입된 고객을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Virtual Assistant 서비스 제공 추진 최신 자동과 기술을 통한 내용기반 텍스트 자동분류 콜 내용에 대한 자동 요약, 분석, 시각화 상담사 콜 처리생산성(AHT감소)증대와 QA 생산성 향상, 인건비 절약과 A/S 업무개선, 신제품 개발및공정 개선 활용 등 미디어 리비(Media Lenz) ․ 온라인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고객 반응 분석 ․ 실시간으로 변하는 온라인 상의 여론을 빠르게 파악하여 마케팅 대응 ․ 온라인상의 뉴스, 블로그, 다양과 SNS등 다양한 채널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 ․ 자연어 검색:자연어 형태소 사전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계 학습을 이용한 신조어 보유. 확률 및 감성 분석, 조건부 기반 형태소 분석 기술을 통해 자연어 분석 수행 토관계 마이닝:유사 데이터 매칭을 통해 주요 정보를 군집화하여 추출. 주제어 분석과 연관 키워드, 서술어 추출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체계로 정제 ․ 지표 기반 데이터 생성:브랜드 상태를 요약할 수 있는 각종 지표 기반의 보고서를 만들어 인사이트를 제공. 보유한 데이터를 기업이 원하는 3한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시각화된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 ․ 국내 최대 인테리어 회사(A사) 세계 최대 가구사인I사가 국내 인테리어 업계에 진출하면서 I사에 대한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늘어 이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분석하고 A사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향후 방향 제시 ㈜코난테크놀로지, Pulse - K ․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감지와 분석하는 온라인 미디어 분석서비스 ․ 숨어있는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이에 따른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각을 ․ 소셜 미디어 상에 잠재돼 있는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숨어있는 정보를 찾음 ․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 감성 분석:특정 주제와 연관한 소비자들의 긍정/부정/중립적 평판 분석 ․ 실시간 분석:온라인에서 특정 키워드에 따른 관심사, 분위기를 빠르게 감지 ․ 영향력 분석:특정 키워드와 관련해 영향력 있는 인물 감지, 영향력 순위 산출 ․ UX 및 분석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각화 기능 강화 ․ 농심, 브랜드 및 농심 소비자 인식 분석 펄스K를 활용해 농심 브랜드와 주요 제품인 신라면, 신라면 블랙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분석과 소비자들의 다양과 라이프 스타일의 마이크로 트렌드를 분석하여 마케팅 인사이트 도출 Zoy Corporation(Walk Insight) ․ 오프라인 매장의 방문객 통계정보와 기반으로 방문 원인 분석 통한 영업관리 개선 ․ 이를 기반으로 한 퍼널 개선, 프로모션 효율화, 매장 Layout 최적화 등 매장관리를 통해 매출 증대 ․ 매장 내 설치한 Walk Insight의 위치를 추적하는 스마트폰의 Wi - Fi/블루투스 신호 ․ 퍼널(Funnel)분석:점포 앞을 지나가는 통행객 수,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 수, 매장 내에서 일정시간 이상 머무는 고객 수 파악 ․ 존(Zone)분석:매장 안에서 고객이 가장 많이 머물던 곳과 머물지 않는 곳 등의 동선 분석 ․ 상권 분석 - 상권의 트렌드 분석(요일/시간대 별 통행량, 통행량 내 매장 방문객 비율, 통행량 중 외국인 수 등) ․ 스태프 운영 최적화 - 매장 직원들의 행동 패턴 분석, 출퇴근 등의 근태관리 매장 내 디스플레이에 따른 상품별 고객전환율 분석:A상품의 경우에는 93%사용 시 15%의 전환율, B상품의 경우 동일 노출량 대비 38/의 전환율 파악 고객전환율이 저조한 A상품보다 효율이 좋은 B상품으로 주력 디스플레이를 교체 고객전환율에 집중하여 수시로 제품을 교체한 결과 2년 간 동일 점포 매출 30%성장 우수 중소솔루션 공동브랜드화 지원 사업 o 창업자/중소벤처의 빅데이터 우수 기술들을 상호 연계 및 브랜드 제품화하여 국산 유망 빅데이터 융합 솔루션의 시장 진출 지원 o(분야)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간 통합 패키징 o(총 예산)1억 원 10여 과제) <지원 분야 지원 세부 내역(안)> 플랫폼 간 호환기능 개발, 인터페이스 패키징, 표준화 연계, 솔루션 다국어 지원, 매뉴얼 개발과 테스트 지원 등 상품예시)'가상화 + NoSQL','하둡 기반 시각화'등 o 공모를 진행으로 분야별 제안 된 과제중 시장수요 및 제품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과제 결정 - 5∼6명의 전문가로 과제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진행 ※ 평가항목:시장수요, 서비스 우수성, 해외진출 가능성, 사업 시급성 및 타당성, 예산사용 적절성 등 o 접수:10.25 ※ 결과발표:10.27(예정) 2015년 빅데이터 기술자문(멘토링)지원 개요 o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비즈니스화 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밀착 멘토링 제공 o(대상)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계획 ․ 추진 중인 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o(분야)서비스 기획, 인프라 고도와 분석 기술 분야 등 o(진행 방법상 약 25여명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신청과제 위주로 멘토링 수행 o(접수)K - ICT 빅데이터센터(www.kbig.kr)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서 모집 o(심사)선정위원들이 사업화 가능성 등 심사로 약 20 ~ 30개 과제 추천 *심사항목:사업화 의지/가능성/현실성, 독창성, 시장수요, 자금 지원 시급성 등 평가 o(전담 멘토링)전담멘토를 배정으로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멘토가 참여하도록 선정으로 현장방문 및 온라인 멘토링 진행 o(결과 통보)멘토링 성과를 보고서로 발간을 해당기관에 전달하고 멘토링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o(사례집 제작 ‧ 배포)멘토링 과제 및 창업 ․ 사업화로 이어진 우수 사례들을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배포 <기술자문 프로그램 제공 절차> o 접수(10.), 과제 선정 및 자문(10.27∼12.1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빅데이터 지원사업_1 ### 내용: 빅데이터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빅데이터 지원사업 공모 실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K - ICT 빅데이터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에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기반 아이디어 상품화 및 국내 우수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의 브랜드화를 지원하는'중기 빅데이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최근 데이터 처리 능력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빅데이터 분석 ․ 활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자금, 인력, 기술 활용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ㅇ 또한, 국내 주요 빅데이터<NAME>업들도 외형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규모,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글로벌 수준은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전체 데이터전문기업 매출액은 10억 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70%에 육박 ○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적 미래성장동력인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창조경제 실현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의 일부로 추진되는 이번 지원 사업은 ① 빅데이터 활용 지원 ② 유망 중소솔루션 공동브랜드화 ③<NAME>술 자문 등을 통해 우리나라 빅데이터 시장의 성장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 할 계획이다. □ 먼저, 빅데이터 활용 수요는 있으나 비용 등 문제로 활용을 주저는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국내 빅데이터 상용솔루션을 보급하고, 컨설팅을 통해 30개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솔루션 예시:다음소프트(SNS 데이터분석), ㈜디지털팩토리(생산 ․ 품질관리), ㈜마인즈랩(음성 ․ 텍스트 ․ 센서기반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리비(기업상품 ․ 브랜드 고객반응분석), Zoy Corporation(와이파이 기반 쇼핑몰 방문객 분석), EC마이너(데이터 마이닝), 웨슬리퀘스트(생산효율화)등 ㅇ 또한, 가상화 솔루션과 시각화 기술, 하둡 등 빅데이터 분석 ․ 활용에 필수적인 기술을 갖춘 개별 빅데이터 솔루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패키지화 및 브랜드화를 지원한다. ㅇ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신사업을 계획 ․ 추진 중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비즈니스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 기술 멘토링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내 25여명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30여 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멘토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이번 지원을 통해 수요가 있는 국내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만 아니라,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자생적인 데이터화 확대를 위해서라도 중소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공모에 공모 접수는 2015년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최종 선정결과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 - ICT 빅데이터센터 홈페이지(kbig. 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내용 o 빅데이터 분석 수요는 높으나 비용문제 등으로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빅데이터 전문 솔루션의 활용을 지원 o 오프라인 기업, 인터넷 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으로한 산업의 다양한 기업군의 중소기업 선정(30개) o 제품 ․ 서비스 등에서 개발 ․ 제조 ․ 품질 ․ 운영, 마케팅 ․ 영업 ․ 서비스 등 각 비즈니스 가치 사슬별로 빅데이터를 적용하여 성과를 낼 수 잇도록 솔루션 매칭 및 컨설팅 제공 o 소셜 마케팅 분석 다음소프트 ․ ㈜리비, 온라인 미디어분석 코난테크놀로지, 온라인형 마인즈랩, 스마트공장 FOM, 오프라인 분석 워크인사이트 … ․ SNS에서특정 이슈 및 아이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변화와 분석 정보 제공 ․ 마케팅 전략수립, 정책 변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 의사결정을 위해 참고 데이터 제공 ․ SNS 데이터(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분석에서 ․ 버즈량 분석:특정 뉴스 및 아이템 관련 문서의 발생 건수를 시간별, 일별, 월별, 연도별로 분석하여 화제가 될 지점을 포착 ․ 연관어 추출:특정 이슈 및 이슈 관련 문서에서 사용된 단어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처리하여 통계적으로 분석 ․ 감성 분석:각 이슈 및 아이템 연관 문서에서 연관어 분석과 비슷한 방식으로 감정과 연관한 단어의 사용 비중을 분석 ․ 빅마우스 분석:특정 이슈 및 콘텐츠 관련 문서 중에서 영향력 있는 집단이 작성 여부를 파악(ex. 트위터:팔로워 수를 조회) ․ 방송사(KBS, MBC, JTBC와 플랫폼 SNS에서 화두가 된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에서 지표 개발(화제성지수) 특정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반응 분석:특정 방송에 대한 방송 전날/당일/다음날 반응 추이와 동시간대 프로그램과의 차이 비교, 급상승한 키워드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반응 추이와 화제가 된 이슈 도출 방송트렌드 분석:프로그램 구별 및 방송 관련 문서 전체를대상으로 연관어, 관련 정보 등을 통계 분석하여 최근 방송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수준 ㈜디지털팩토리(FOM) ․ 기업의 생산성·품질향상을 위한 시스템으로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을 위해 생산현장의 각종 정보를 분석하여 핵심지표 또는 저해요인을 발견으로 핵심요인 제거를 위한 개선혁신 활동을 수행 ․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 된 소프트웨어와 통합적 데이터 분석, KPI 지표 관리를 통한 업무적 효율화 ․ 4M기준의 생산정보, 비 가동/불량/부적합의 요인 및 수량 생산관리 관점에서 생산성, 비 가동, 불량요인 특성 분석 1)생산관리 시스템별 생산성, 비가동, 불량요인 특성 분석 품질관리 분석 - 입출고 및 부품 검사불량률 관리 ․ 생산성 저해요인 추적 관리:생산성, 비 가동, 불량요인의 연계성 상세 분석 ․ 관리하고 관리는 설비, 제품, 작업자의 capacity 및 표준정보 비교분석 및 개선 ․ 활용중인 기존 IT 솔루션 문제점 파악과 개선 제안 기존 IT 솔루션 활용의 문제점 분석→개선을 통해 활용도향상 및 FOM시스템과 결합은 15개 지표 기반의 생산현장 분석 수행 FOM시스템을 활용한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 숨겨진 저해요소와 부서 간 연관성 관리 및 개선활동 추진 ․ 음성, 텍스트, 센서데이터 기반 비정형 고객의 소리를 State - of - the - art수준의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텍스트마이닝, 데이터마이닝 기술을 통해 처리하고 이를 외부 빅데이터 분석 모델 및 기업 내부의 정형 데이터와 교차 분석하여 비즈니스 목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고객 Segmentation, 고객이탈 방지, 리스크 관리, 신규고객 유치와 신상품 개발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목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콜센터 녹취 데이터, 사내 게시판, 고객 민원, 센서데이터 등 기업 외부 비정형 데이터 ․ 고객정보, 상품정보, 거래정보, 상담이력 등 기업 외부 정형 데이터 ․ 트위터, 바이제 뉴스 등 기업 외부 소셜 빅데이터 등 ․ 음성인식: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기법을 활용한 높은 인식 정확도 제공 ․ 텍스트마이닝 ; 고품질 개체명 인식, 내용기반 자동분류, 데이터 군집분석 등 고난이도 분석 결과 제공 ․ 분석확장성:다양한 형태의 내∙외부 데이터 및 분석모델 적용을 지원하는 분석을 제공 콜센터로인입된 고객을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Virtual Assistant 서비스 제공 추진 최신 자동과 기술을 통한 내용기반 텍스트 자동분류 콜 내용에 대한 자동 요약, 분석, 시각화 상담사 콜 처리생산성(AHT감소)증대와 QA 생산성 향상, 인건비 절약과 A/S 업무개선, 신제품 개발및공정 개선 활용 등 미디어 리비(Media Lenz) ․ 온라인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고객 반응 분석 ․ 실시간으로 변하는 온라인 상의 여론을 빠르게 파악하여 마케팅 대응 ․ 온라인상의 뉴스, 블로그, 다양과 SNS등 다양한 채널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 ․ 자연어 검색:자연어 형태소 사전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계 학습을 이용한 신조어 보유. 확률 및 감성 분석, 조건부 기반 형태소 분석 기술을 통해 자연어 분석 수행 토관계 마이닝:유사 데이터 매칭을 통해 주요 정보를 군집화하여 추출. 주제어 분석과 연관 키워드, 서술어 추출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체계로 정제 ․ 지표 기반 데이터 생성:브랜드 상태를 요약할 수 있는 각종 지표 기반의 보고서를 만들어 인사이트를 제공. 보유한 데이터를 기업이 원하는 3한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시각화된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 ․ 국내 최대 인테리어 회사(A사) 세계 최대 가구사인I사가 국내 인테리어 업계에 진출하면서 I사에 대한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늘어 이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분석하고 A사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향후 방향 제시 ㈜코난테크놀로지, Pulse - K ․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감지와 분석하는 온라인 미디어 분석서비스 ․ 숨어있는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이에 따른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각을 ․ 소셜 미디어 상에 잠재돼 있는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숨어있는 정보를 찾음 ․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 감성 분석:특정 주제와 연관한 소비자들의 긍정/부정/중립적 평판 분석 ․ 실시간 분석:온라인에서 특정 키워드에 따른 관심사, 분위기를 빠르게 감지 ․ 영향력 분석:특정 키워드와 관련해 영향력 있는 인물 감지, 영향력 순위 산출 ․ UX 및 분석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각화 기능 강화 ․ 농심, 브랜드 및 농심 소비자 인식 분석 펄스K를 활용해 농심 브랜드와 주요 제품인 신라면, 신라면 블랙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분석과 소비자들의 다양과 라이프 스타일의 마이크로 트렌드를 분석하여 마케팅 인사이트 도출 Zoy Corporation(Walk Insight) ․ 오프라인 매장의 방문객 통계정보와 기반으로 방문 원인 분석 통한 영업관리 개선 ․ 이를 기반으로 한 퍼널 개선, 프로모션 효율화, 매장 Layout 최적화 등 매장관리를 통해 매출 증대 ․ 매장 내 설치한 Walk Insight의 위치를 추적하는 스마트폰의 Wi - Fi/블루투스 신호 ․ 퍼널(Funnel)분석:점포 앞을 지나가는 통행객 수,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 수, 매장 내에서 일정시간 이상 머무는 고객 수 파악 ․ 존(Zone)분석:매장 안에서 고객이 가장 많이 머물던 곳과 머물지 않는 곳 등의 동선 분석 ․ 상권 분석 - 상권의 트렌드 분석(요일/시간대 별 통행량, 통행량 내 매장 방문객 비율, 통행량 중 외국인 수 등) ․ 스태프 운영 최적화 - 매장 직원들의 행동 패턴 분석, 출퇴근 등의 근태관리 매장 내 디스플레이에 따른 상품별 고객전환율 분석:A상품의 경우에는 93%사용 시 15%의 전환율, B상품의 경우 동일 노출량 대비 38/의 전환율 파악 고객전환율이 저조한 A상품보다 효율이 좋은 B상품으로 주력 디스플레이를 교체 고객전환율에 집중하여 수시로 제품을 교체한 결과 2년 간 동일 점포 매출 30%성장 우수 중소솔루션 공동브랜드화 지원 사업 o 창업자/중소벤처의 빅데이터 우수 기술들을 상호 연계 및 브랜드 제품화하여 국산 유망 빅데이터 융합 솔루션의 시장 진출 지원 o(분야)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간 통합 패키징 o(총 예산)1억 원 10여 과제) <지원 분야 지원 세부 내역(안)> 플랫폼 간 호환기능 개발, 인터페이스 패키징, 표준화 연계, 솔루션 다국어 지원, 매뉴얼 개발과 테스트 지원 등 상품예시)'가상화 + NoSQL','하둡 기반 시각화'등 o 공모를 진행으로 분야별 제안 된 과제중 시장수요 및 제품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과제 결정 - 5∼6명의 전문가로 과제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진행 ※ 평가항목:시장수요, 서비스 우수성, 해외진출 가능성, 사업 시급성 및 타당성, 예산사용 적절성 등 o 접수:10.25 ※ 결과발표:10.27(예정) 2015년 빅데이터 기술자문(멘토링)지원 개요 o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비즈니스화 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밀착 멘토링 제공 o(대상)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계획 ․ 추진 중인 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o(분야)서비스 기획, 인프라 고도와 분석 기술 분야 등 o(진행 방법상 약 25여명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신청과제 위주로 멘토링 수행 o(접수)K - ICT 빅데이터센터(www.kbig.kr)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서 모집 o(심사)선정위원들이 사업화 가능성 등 심사로 약 20 ~ 30개 과제 추천 *심사항목:사업화 의지/가능성/현실성, 독창성, 시장수요, 자금 지원 시급성 등 평가 o(전담 멘토링)전담멘토를 배정으로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멘토가 참여하도록 선정으로 현장방문 및 온라인 멘토링 진행 o(결과 통보)멘토링 성과를 보고서로 발간을 해당기관에 전달하고 멘토링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o(사례집 제작 ‧ 배포)멘토링 과제 및 창업 ․ 사업화로 이어진 우수 사례들을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배포 <기술자문 프로그램 제공 절차> o 접수(10.), 과제 선정 및 자문(10.27∼12.10)
d0b220d4-8857-41f7-8181-ae0f242d0439	source15/231026/156471309_0.txt	광업 전주기(탐사-개발-생산-복구) 전문기관, 첫 발을 내딛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309&pageIndex=26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광업 전주기(탐사 - 개발 - 생산 - 복구)전문기관, 첫 발걸음을 내딛다. - 9.15(수)한국광해광업공단 발대식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9.15일(수)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법인 등기를 완료(9.10)하고 원주시 본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출범식에는 산자와 <NAME> 에너지산업실장, <NAME> 강원도의회 의장, 원창묵 원주시장, <NAME> 도 경제부지사 및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등 49명인사가 참석하여 공단의 성공적 출범을 축하하였다. ※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한 참석인원 제한(49인), 영상 병행(출범식) 출범식 개요> 일시/장소:'21.9.15(수)15:00∼16:00/원주 본사(광물자원공사) 참석 -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강원도의회 의장, 원주시장, 강원도 경제부지사,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유관단체 대표 등 약 49명 주요내용:기관 비전 선포식, 유공사원 포상, 현판식 등 ㅇ 이로써, 지난 3.9일'한국광해광업공단법'공포 이후부터 6개월간의 설립 준비를 거쳐 법인 설립이 마무리되었으며 탐사부터 복구까지 광물적 전주기를 지원하는<NAME>관이 출범하게 되었다. □ <NAME> 에너지산업실장은 축사를 통해 공기업은 설립 의미를 되새기고 저탄소 에너지전환 시대에 광업 전주기<NAME>관으로서 아래사항을 강조하였다. 우선, 공단은 재무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 □ 공단은 해외사업 재평가를 통해 보유 자산중 옥석을 가려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달성함으로써 과거 차입에 기반한 대규모 투자로 발생된 부실을 해소해야 함 ㅇ 또한, 공단은 친환경·저탄소 에너지와 소재에 필수적인 핵심광물(희소금속 등)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적극 노력해야 한다. ('20.2) <NAME> 대통령'핵심광물·소재 안정성 검토를 위한 행정명령,('20.3)국제자원전략,('20.9)국가 핵심원자재 수급안정화계획 - 공단은 핵심광물 보유 기업들에게 해외 광산개발에 필요한 기술이나 생산성 평가정보를 제공하여 민간기업의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하고, - 핵심광물 공급 확대, 폐자원 재자원화 등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함 ※ 희소금속 19종 비축일수 확대(56.8일 → 100일) ㅇ 마지막으로, 공단은 광업 전주기<NAME>관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내 광해·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조성만 한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광해방지를 통한 청정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 광업 전주기(탐사 - 개발 - 생산 - 복구)민간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 금융, 정보 관련 공단의 전문 역량을 강화해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업 전주기(탐사-개발-생산-복구) 전문기관, 첫 발을 내딛다._1 ### 내용: 광업 전주기(탐사 - 개발 - 생산 - 복구)전문기관, 첫 발걸음을 내딛다. - 9.15(수)한국광해광업공단 발대식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9.15일(수)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법인 등기를 완료(9.10)하고 원주시 본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출범식에는 산자와 <NAME> 에너지산업실장, <NAME> 강원도의회 의장, 원창묵 원주시장, <NAME> 도 경제부지사 및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등 49명인사가 참석하여 공단의 성공적 출범을 축하하였다. ※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한 참석인원 제한(49인), 영상 병행(출범식) 출범식 개요> 일시/장소:'21.9.15(수)15:00∼16:00/원주 본사(광물자원공사) 참석 -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강원도의회 의장, 원주시장, 강원도 경제부지사,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유관단체 대표 등 약 49명 주요내용:기관 비전 선포식, 유공사원 포상, 현판식 등 ㅇ 이로써, 지난 3.9일'한국광해광업공단법'공포 이후부터 6개월간의 설립 준비를 거쳐 법인 설립이 마무리되었으며 탐사부터 복구까지 광물적 전주기를 지원하는<NAME>관이 출범하게 되었다. □ <NAME> 에너지산업실장은 축사를 통해 공기업은 설립 의미를 되새기고 저탄소 에너지전환 시대에 광업 전주기<NAME>관으로서 아래사항을 강조하였다. 우선, 공단은 재무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 □ 공단은 해외사업 재평가를 통해 보유 자산중 옥석을 가려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달성함으로써 과거 차입에 기반한 대규모 투자로 발생된 부실을 해소해야 함 ㅇ 또한, 공단은 친환경·저탄소 에너지와 소재에 필수적인 핵심광물(희소금속 등)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적극 노력해야 한다. ('20.2) <NAME> 대통령'핵심광물·소재 안정성 검토를 위한 행정명령,('20.3)국제자원전략,('20.9)국가 핵심원자재 수급안정화계획 - 공단은 핵심광물 보유 기업들에게 해외 광산개발에 필요한 기술이나 생산성 평가정보를 제공하여 민간기업의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하고, - 핵심광물 공급 확대, 폐자원 재자원화 등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함 ※ 희소금속 19종 비축일수 확대(56.8일 → 100일) ㅇ 마지막으로, 공단은 광업 전주기<NAME>관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내 광해·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조성만 한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광해방지를 통한 청정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 광업 전주기(탐사 - 개발 - 생산 - 복구)민간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 금융, 정보 관련 공단의 전문 역량을 강화해야 함
18873f05-43be-49dc-a923-6f9c90081126	source15/231026/156354593_0.txt	“쉽게읽는 정부혁신”발간, 정부혁신 이해도 높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593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쉽게읽는 정부혁신"발간, 정부혁신 이해 높인다 - <NAME> 정부 정부혁신 이론·특징, 추진전략, 과제 추진방향 등 수록 - □ 국민과 공무원이 정부혁신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책이 발간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협업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쉽게 보는 문재인정부 정부혁신'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 이번 책자는 그동안 정부혁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자나<NAME>상 자료를 원하는 국민과 전문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쉽게읽는 정부혁신'은 정부혁신에 대한 개념적 배경부터 역대정부의 정부혁신, <NAME> 정부의 정부혁신 사례를 수록했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이 수립된 사회 경제적 배경과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9대 분야 20개 과제별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이 직면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정부혁신 이론의 변천사, 정부혁신 사례에 비추어 본 역대정부의 특징과 민주성과 형평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NAME> 정부 정부혁신의 지향성을 설명했다. ○ 또 정부혁신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추진체계, 비전 목표 전략 등 정부혁신의 기본방향과 3대 과제에 2019년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6대 역점분야에 대해 내용을 더했다. ○ 이밖에도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예산, 인사, 평가, 조직, 조직권 등 국정운영의 전환 ▲'참여민주주의'완성을 위한 주민 참여 제도 확대 ▲채용비리 부정부패 근절 및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구현 노력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권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과 관련한 과제와 해설을 담았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확산과 공유를 위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670여 개 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다. □ 또, 국민들이 정부혁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에 게시하고, 교보문고 외 대형서점 e - book으로 등록하여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 백서가 국민과 공무원이 정부혁신의 성과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됨으로써 국민의 마음에 와 닿는 혁신성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쉽게읽는 정부혁신”발간, 정부혁신 이해도 높인다_1 ### 내용: "쉽게읽는 정부혁신"발간, 정부혁신 이해 높인다 - <NAME> 정부 정부혁신 이론·특징, 추진전략, 과제 추진방향 등 수록 - □ 국민과 공무원이 정부혁신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책이 발간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협업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쉽게 보는 문재인정부 정부혁신'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 이번 책자는 그동안 정부혁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자나<NAME>상 자료를 원하는 국민과 전문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쉽게읽는 정부혁신'은 정부혁신에 대한 개념적 배경부터 역대정부의 정부혁신, <NAME> 정부의 정부혁신 사례를 수록했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이 수립된 사회 경제적 배경과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9대 분야 20개 과제별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이 직면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정부혁신 이론의 변천사, 정부혁신 사례에 비추어 본 역대정부의 특징과 민주성과 형평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NAME> 정부 정부혁신의 지향성을 설명했다. ○ 또 정부혁신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추진체계, 비전 목표 전략 등 정부혁신의 기본방향과 3대 과제에 2019년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6대 역점분야에 대해 내용을 더했다. ○ 이밖에도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예산, 인사, 평가, 조직, 조직권 등 국정운영의 전환 ▲'참여민주주의'완성을 위한 주민 참여 제도 확대 ▲채용비리 부정부패 근절 및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구현 노력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권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과 관련한 과제와 해설을 담았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확산과 공유를 위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670여 개 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다. □ 또, 국민들이 정부혁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에 게시하고, 교보문고 외 대형서점 e - book으로 등록하여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 백서가 국민과 공무원이 정부혁신의 성과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됨으로써 국민의 마음에 와 닿는 혁신성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768e5e58-ed92-4367-95cf-84c1372edaf0	source15/231026/156079417_1.txt	“조달청 -담양군, ‘생태·인문기행 ’ 여행상품 개발 손잡는다”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417	CC BY	7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담양군 생태 ․ 인문기행 여행서비스 상품등록 내역(예정) ■ 죽녹원(시가문화촌)(시가문화촌) '생태와 문화를 따라 떠나는 TOUR' ■(시가문화촌) ■ ■ ■ 죽녹원(시가문화촌), 부채만들기,(시가문화촌) 생태문화탐방(6)(1박 2일) -'생태와 문화를 찾아 떠나는 Eco·Ctl TOUR' - 한국대나무박물관 죽녹원 관방제림 담빛예술창고 메타세쿼이아길 담양호 ․ 용마루길(1박)담양은원 대나무도 창평슬로시티 ■ 당일코스 1인 기준가 금액 만 원(문화해설사 비용/입장료) 담양 생태 문화 탐방 ■ 죽녹원(시가문화촌)- 11Km 10분 소요)(이동거리 1.0Km 5분 소요)대담미술관 (이동거리 4.0Km 10분)(이동거리 12Km 20분)(이동거리 약 15분)소쇄원 (이동거리 1.5Km 10분)(이동거리 20Km 30분 소요)죽녹원 주차장 ■ 죽녹원(시가문화촌)주차장 집결(10분 거리에 대나무숲으로 죽림욕을 즐길 수 있는 2.4Km, 8가지 주제의 산책로 힐링공간 자연과 사람, 문화, 예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복화문화공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나무와 거대한 가로수의 아름다운 숲터널 '고 살기를 추구하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한옥과 돌담으로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공간 한옥에 약간의 손질만 더하여 조화를 이룬는 조선시대 원림건축의백미로 한국정원 대표 가사문학의 산실, 유물. 유품을 전시하는 유물전시관으로 전국에 산재한 가사문학안내 2. 담양 생태문화탐방(2) ※ 당일코스 1인 기준가 금액 만 원(문화해설사 비용/입장료 포함) 담양 역사 문화 탐방 ■ 한국대나무박물관(이동거리 5로 10분 소요)(이동거리 1.0Km 5분 소요)대담미술관 약 15Km 20분)담양호.(이동거리 15Km 20분)메타세쿼이아길 (이동거리 10Km 20분)한국대나무박물관 주차장 대나무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길수 있는 종합관광단지로 다양한 죽종장, 체험교실운영 대나무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종합관광단지, 대나무와 체험교실 운영 대나무숲으로 죽림욕을 할 수 있는 2.4Km, 8가지 주제의 산책로 힐링공간 자연, 문화와관과 예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 담양호 수려한 전경과 추월산, 금성산성등 주변경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수변공간 산책 코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2.1km아름다운 숲터널 3.널 인문학 기행(3) ※ 당일로 1인 기준가 만 원(문화해설사 비용/입장료 포함) 인문학 탐방(가사문학 탐방) ■ 한국가사문학관 주차장(이동거리 10분 소요)(이동거리 3.4Km 10분 소요)소쇄원 (이동거리 4.6Km 10분)(이동거리 10분)창평슬로시티(이동거리 6.7Km 15분) <NAME> (이동거리 6.7Km 15분)(이동거리 6.7Km 15분)한국가사문학관 콘테 가사문학의 산실, 유물. 유품을 전시하는 유물전시관으로 주변에 산재한 가사문학안내 주변 경치가 아름다워 나그네도 쉬어간다는 정자로 송강정철의 4대가사중 성산별곡의 탄생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조선시대 건축된 한국정원의 대표로 국가 명승 제40호 백일홍이 활짝 피어나는 8월에 정자, 시냇물, 연못, 백일홍, 노송이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아름다운 풍경연출 더불어 살기를 추구하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한옥과 돌담으로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이루는 평화로운 공간 <NAME> 이 4년가량 머물면서 사미인곡, 속미인곡을 포함한 작품을 남긴 곳으로 소나무숲은 가족의 정을 아무런 사심이나 넓고 당당한 경지를 꿈꾸는 <NAME> 의 여유로운 마음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 가사문학의 백미인 면앙정가를 지은 정자 4. 전남 인문학 기행(4) ※ 당일코스 1인 기준가 만 원(문화해설사비용/입장료 포함) 인문학 여행(힐링 죽녹원 1티아고 ■ 죽녹원(시가문화촌 주차장 집결)(이동거리 3.4Km 10분 소요)(이동거리 3.4Km 만 소요)담빛문화예술창고 (이동거리 3.4Km 10분 소요)(이동거리 6.7Km 15분)죽녹원(시가문화촌)) 대나무숲으로 죽림욕을 즐길 수 있는 2.4Km, 8가지 주제의 산책로 산책과 300년이상된 팽나무, 느티나무 등이 약 2km걸쳐 조성된 아름다운 숲길 양곡창고를 개조하여 자연과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 전국에서 아름다운 가로수길로거대한 대나무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숲터널 집으로 GO - 5. 담양 인문 기행(5) ※ 당일로 1인 기준가 천 원(문화해설사비용/식비/입장료 포함) 인문 기행(힐링 죽녹원 주차장티아고 ■ 죽녹원(시가문화촌 주차장 집결)(이동거리 1Km 5분 거리한 죽녹원 ■ 죽녹원(시가문화촌)주차장 결집 가사문학의 산실로 담양의 정자문화를 대표하는 면앙정, 송강정 등 정자 재현, 담양 역사문화 체험 <NAME> 의 판소리 공연 공간을 재현한소리전수관으로 국악체험 기회제공 대나무숲으로 죽림욕을 즐길 수만 있는 2.4Km, 8가지 주제의 숲길 힐링공간 담양출신 <NAME>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인 <NAME> 를 비롯 김홍도, <NAME> , <NAME> 등 작품을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영상 감상 담양군 직영 한옥 카페로 커피와 주스, 쿠키, 샌드위치 판매로 쉬어갈 수도 있는 쉼터도 6. 생태문화탐방(6)(1박 2일) ※ 1인 기준가 만 원(문화해설사 비용/입장료 별도에 ■ 한국대나무박물관 주변(이동거리 3.4Km 10분 소요)죽녹원(이동거리 3.4Km 10분 지체한 관방제림(이동거리 3.4Km 10분 소요)담빛예술창고(이동거리 3.4Km 10분 소요)메타세쿼이아길 <도거리 3.4Km 10분> 마루길(숙박)(이동거리 6.7Km 15분)면앙정(이동거리 6.7Km 15분)송강정(이동거리 6.7Km 15분)창평슬로시티(이동거리:15분)소쇄원(이동거리 6.7Km 15분)한국가사문학관(이동거리 6.7Km 15분)식영정 총이거리 6.7Km 15분)명옥헌원림 한국대나무박물관 주차장 ■ 한국대나무박물관 대나무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길수 잇는 종합관광단지로 전시관, 죽종장, 체험교실운영 대나무숲으로 죽림욕을 즐길 수 있는 2.4Km, 8가지 주제로 산책로 힐링공간 300년이상된 팽나무, 느티나무 등이 총 2km걸쳐 조성된 아름다운 숲길 양곡창고를 활용으로 자연과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 전국에서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담양은 가로수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숲터널 담양호 의 수려한 전경과 추월산, 금성산성등 주변경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수변공간 산책코스 아무런 사심이나 넓고 당당한 세상을 바라는 <NAME> 의 여유로운 마음을 담고 있는 곳으로 가사문학의 백미인 면앙정가를 지은 정자 <NAME> 이 4년가량 머물면서 사미인곡, 속미인곡을 비롯한 작품을 남긴 곳으로 소나무숲은 가족의 힐링공간 바르게 살기를 추구하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한옥과 돌담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이상스러운 공간 자연과 조화를 추구는 조선시대 건축된 한국정원의 대표로 국가 명승 제40호 가사문학의 다양과 유물. 유품을 전시하는 유물전시관으로 주변에 산재한 가사문학안내 주변 경치가 아름다워 나그네도 쉬어간다는 정자로 송강정철의 4대가사중 성산별곡의 탄생지 백일홍이 많이 피는 8월에 정자, 시냇물, 연못, 백일홍, 노송 등을 이루며 독특한 아름다운 풍경 연출 예약으로 GO ※ 상기 일정 및 숙박은 현장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 -담양군, ‘생태·인문기행 ’ 여행상품 개발 손잡는다”_2 ### 내용: 담양군 생태 ․ 인문기행 여행서비스 상품등록 내역(예정) ■ 죽녹원(시가문화촌)(시가문화촌) '생태와 문화를 따라 떠나는 TOUR' ■(시가문화촌) ■ ■ ■ 죽녹원(시가문화촌), 부채만들기,(시가문화촌) 생태문화탐방(6)(1박 2일) -'생태와 문화를 찾아 떠나는 Eco·Ctl TOUR' - 한국대나무박물관 죽녹원 관방제림 담빛예술창고 메타세쿼이아길 담양호 ․ 용마루길(1박)담양은원 대나무도 창평슬로시티 ■ 당일코스 1인 기준가 금액 만 원(문화해설사 비용/입장료) 담양 생태 문화 탐방 ■ 죽녹원(시가문화촌)- 11Km 10분 소요)(이동거리 1.0Km 5분 소요)대담미술관 (이동거리 4.0Km 10분)(이동거리 12Km 20분)(이동거리 약 15분)소쇄원 (이동거리 1.5Km 10분)(이동거리 20Km 30분 소요)죽녹원 주차장 ■ 죽녹원(시가문화촌)주차장 집결(10분 거리에 대나무숲으로 죽림욕을 즐길 수 있는 2.4Km, 8가지 주제의 산책로 힐링공간 자연과 사람, 문화, 예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복화문화공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나무와 거대한 가로수의 아름다운 숲터널 '고 살기를 추구하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한옥과 돌담으로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공간 한옥에 약간의 손질만 더하여 조화를 이룬는 조선시대 원림건축의백미로 한국정원 대표 가사문학의 산실, 유물. 유품을 전시하는 유물전시관으로 전국에 산재한 가사문학안내 2. 담양 생태문화탐방(2) ※ 당일코스 1인 기준가 금액 만 원(문화해설사 비용/입장료 포함) 담양 역사 문화 탐방 ■ 한국대나무박물관(이동거리 5로 10분 소요)(이동거리 1.0Km 5분 소요)대담미술관 약 15Km 20분)담양호.(이동거리 15Km 20분)메타세쿼이아길 (이동거리 10Km 20분)한국대나무박물관 주차장 대나무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길수 있는 종합관광단지로 다양한 죽종장, 체험교실운영 대나무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종합관광단지, 대나무와 체험교실 운영 대나무숲으로 죽림욕을 할 수 있는 2.4Km, 8가지 주제의 산책로 힐링공간 자연, 문화와관과 예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 담양호 수려한 전경과 추월산, 금성산성등 주변경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수변공간 산책 코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2.1km아름다운 숲터널 3.널 인문학 기행(3) ※ 당일로 1인 기준가 만 원(문화해설사 비용/입장료 포함) 인문학 탐방(가사문학 탐방) ■ 한국가사문학관 주차장(이동거리 10분 소요)(이동거리 3.4Km 10분 소요)소쇄원 (이동거리 4.6Km 10분)(이동거리 10분)창평슬로시티(이동거리 6.7Km 15분) <NAME> (이동거리 6.7Km 15분)(이동거리 6.7Km 15분)한국가사문학관 콘테 가사문학의 산실, 유물. 유품을 전시하는 유물전시관으로 주변에 산재한 가사문학안내 주변 경치가 아름다워 나그네도 쉬어간다는 정자로 송강정철의 4대가사중 성산별곡의 탄생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조선시대 건축된 한국정원의 대표로 국가 명승 제40호 백일홍이 활짝 피어나는 8월에 정자, 시냇물, 연못, 백일홍, 노송이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아름다운 풍경연출 더불어 살기를 추구하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한옥과 돌담으로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이루는 평화로운 공간 <NAME> 이 4년가량 머물면서 사미인곡, 속미인곡을 포함한 작품을 남긴 곳으로 소나무숲은 가족의 정을 아무런 사심이나 넓고 당당한 경지를 꿈꾸는 <NAME> 의 여유로운 마음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 가사문학의 백미인 면앙정가를 지은 정자 4. 전남 인문학 기행(4) ※ 당일코스 1인 기준가 만 원(문화해설사비용/입장료 포함) 인문학 여행(힐링 죽녹원 1티아고 ■ 죽녹원(시가문화촌 주차장 집결)(이동거리 3.4Km 10분 소요)(이동거리 3.4Km 만 소요)담빛문화예술창고 (이동거리 3.4Km 10분 소요)(이동거리 6.7Km 15분)죽녹원(시가문화촌)) 대나무숲으로 죽림욕을 즐길 수 있는 2.4Km, 8가지 주제의 산책로 산책과 300년이상된 팽나무, 느티나무 등이 약 2km걸쳐 조성된 아름다운 숲길 양곡창고를 개조하여 자연과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 전국에서 아름다운 가로수길로거대한 대나무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숲터널 집으로 GO - 5. 담양 인문 기행(5) ※ 당일로 1인 기준가 천 원(문화해설사비용/식비/입장료 포함) 인문 기행(힐링 죽녹원 주차장티아고 ■ 죽녹원(시가문화촌 주차장 집결)(이동거리 1Km 5분 거리한 죽녹원 ■ 죽녹원(시가문화촌)주차장 결집 가사문학의 산실로 담양의 정자문화를 대표하는 면앙정, 송강정 등 정자 재현, 담양 역사문화 체험 <NAME> 의 판소리 공연 공간을 재현한소리전수관으로 국악체험 기회제공 대나무숲으로 죽림욕을 즐길 수만 있는 2.4Km, 8가지 주제의 숲길 힐링공간 담양출신 <NAME>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인 <NAME> 를 비롯 김홍도, <NAME> , <NAME> 등 작품을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영상 감상 담양군 직영 한옥 카페로 커피와 주스, 쿠키, 샌드위치 판매로 쉬어갈 수도 있는 쉼터도 6. 생태문화탐방(6)(1박 2일) ※ 1인 기준가 만 원(문화해설사 비용/입장료 별도에 ■ 한국대나무박물관 주변(이동거리 3.4Km 10분 소요)죽녹원(이동거리 3.4Km 10분 지체한 관방제림(이동거리 3.4Km 10분 소요)담빛예술창고(이동거리 3.4Km 10분 소요)메타세쿼이아길 <도거리 3.4Km 10분> 마루길(숙박)(이동거리 6.7Km 15분)면앙정(이동거리 6.7Km 15분)송강정(이동거리 6.7Km 15분)창평슬로시티(이동거리:15분)소쇄원(이동거리 6.7Km 15분)한국가사문학관(이동거리 6.7Km 15분)식영정 총이거리 6.7Km 15분)명옥헌원림 한국대나무박물관 주차장 ■ 한국대나무박물관 대나무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길수 잇는 종합관광단지로 전시관, 죽종장, 체험교실운영 대나무숲으로 죽림욕을 즐길 수 있는 2.4Km, 8가지 주제로 산책로 힐링공간 300년이상된 팽나무, 느티나무 등이 총 2km걸쳐 조성된 아름다운 숲길 양곡창고를 활용으로 자연과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 전국에서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담양은 가로수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숲터널 담양호 의 수려한 전경과 추월산, 금성산성등 주변경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수변공간 산책코스 아무런 사심이나 넓고 당당한 세상을 바라는 <NAME> 의 여유로운 마음을 담고 있는 곳으로 가사문학의 백미인 면앙정가를 지은 정자 <NAME> 이 4년가량 머물면서 사미인곡, 속미인곡을 비롯한 작품을 남긴 곳으로 소나무숲은 가족의 힐링공간 바르게 살기를 추구하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한옥과 돌담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이상스러운 공간 자연과 조화를 추구는 조선시대 건축된 한국정원의 대표로 국가 명승 제40호 가사문학의 다양과 유물. 유품을 전시하는 유물전시관으로 주변에 산재한 가사문학안내 주변 경치가 아름다워 나그네도 쉬어간다는 정자로 송강정철의 4대가사중 성산별곡의 탄생지 백일홍이 많이 피는 8월에 정자, 시냇물, 연못, 백일홍, 노송 등을 이루며 독특한 아름다운 풍경 연출 예약으로 GO ※ 상기 일정 및 숙박은 현장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9640c781-e8a9-41e7-902d-4cf4e10077eb	source15/231026/156246451_0.txt	농식품부, 「말산업 육성 2차 종합계획」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451	CC BY	1,1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말산업 진흥 2차 종합계획」발표 - 한국형 승마산업 육성 및 발전 PARTⅠ진입 - 《주·내 용》 수요확충 및 연관산업 육성 ◈ 승용마 조련 ․ 유통체계 구축, 승마대중화 ․ 품질 제고 등 유소년 말고:('16)44개 →('21)100개 ◈ 승마용 생산·유통 기반조성 및 말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 승마시설·복합단지 조성·말산업 특구 활성 농어촌 체험도 확대:('16)57km -('21)500km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취업지원 및 말형 표준모델 보급 말산업 경쟁력 확보 ◈ 전문 승용마 생산농장 지원 및 브랜드 도입, 스타 발굴 ◈ 경마 선진화, 국산 경주마 품질 향상, 경마 레저문화 조성·인식제고 지속성장 체계 구축 ◇ 승마시설 여건 개선, 말산업 R & D, 통계조사 및 방역체계 구축 ◈ 말 특화도 설정 운영, 말산업 관련 기관 교류 및 협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제1차 말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제2차 말산업 발전 종합계획』(이하 제2차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1차 종합계획 시행('12 ~'16)으로 승마시설은'13년 331개소에서 479개소로 연평균 15 퍼센트 의 높은 증가세이며, 정기승마인구 47,471명, 체험승마인구 890,951명으로 약 7%규모 성장하였다. 승마시설 개소수:승마장이 143, 체시법승마장 179, 기타 157 정기승마인구:자마회원 1,433, 월회원 7,288, 체험이 34,902, 기타 3,848 또한, 전체 사육두수는 27,116두로 연평균 3.6%증가하였고, 말산업 사업체는 2,278개이며, 그 중 말보유 사업체는 1,960개로 86%가량이 증가하였다. 말산업체 - 말조련업, 경매업, 수의업, 장제업, 사료업, 이용제조업, 운송관련업 등 말산업규모는 3조 4,120억 원으로, 농업생산액(45조원)의 7.6 배 수준, 일자리는 2만 4천여 개 수준('15년), 직 ․ 간접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 규모는 2조 5,850억 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국내 말산업 활동으로 고용은 총 취업인원은 23,797명으로 ` 12년 17,963명 대비 5,834개(32.5%)의 고용을를 창출하였고, 승마산업은'12년 785억에서'15년 1,111억으로 향후 3년간 산업규모가 41.6%증가해 국내 말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차 종합계획을 통한 말산업 외연 확장에 불구하고 승마의 사회공익적 역할 수행 부족과 인력양성 ․ 자격제의 취업연계 미비 등 말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도 있었다. 이에 따라 승마의 접근성 취약, 말산업의 부정적 시각 상존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말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하였다. 제2차 종합계획의 중점 내용으로는'말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농어촌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따라 4대 분야 18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 목표)말산업 규모('16)3.4조 원('21)4, 일자리('16)2.4만명 →('21)3 말 수요 확충 및 말을 육성 말 수요, 승마대중화 등 한국형 스포츠를 육성 :3.8만명, 자유학기제 지원 개최 지원(20개) 운영(4개), 2.4천명 보급 말로 및 연관 상품의 질적·가격적 경쟁력 부족 승마 7만명, 정규 교육과정 반영 대회 종목과 다양화(50개) 운영(18개), 5천명 보급 전문사료 생산·연관산업 육성 승용마 조련지원 강화(자부담 완화 40%→20), 훈련장이 추가 확충(5개소)통한 조련여건 개선과 사육 이력제 도입('21년), 경주퇴역마 승용마 생산 진입 제한으로 승용마 시장을 활성화하고 승마체험('21년까지 7만명), 사회약자계층 승마(연 5천명)와 유소년 승마단 창단('21년까지 100개소)지원 확충 등을 통해 말 대중화 및 품질제고를 추진하며 (기타)말과 축제(15회), 재활승마센터(18개), 기승능력인증자(1만명)확대 말 조사료 자급률 확대('15년 52%로 15,039톤(추정)→'21년 90,26,000톤 이상), 말 부산물 활용 향장·의약품, 장구류·사료개발 등 말 연관산업을 선별적으로 육성하고 말 수출 수요국 대상 검역협정 확대 및 수출 비용 보조, 국산마의 전략적 수출, 국산 경마상품 수출(현재 5개국 457억→'21년 10개국 930억)활성화 등을 지원을 계획이다. 승마시설 육성과 말산업 특구 및 전문인력 교육체계 구축 호스랜드 조성 5개소 테마파크 지정 3개소 소비촉진, 시범사양 개발 양성기관 설립 11개소 15개소, 농어촌 25개소 육성 호스랜드 조성 40개소 특구 지정 5개소, 특구 재설계 교육 표준화, 보수교육 활성화 농어촌형 승마시설 환경개선(50개소)과 신설(25개소), 공공시설 설치(15개소)지원, 농어촌 승마길 확대(500km)와 말산업복합단지(화옹, 새만금)조성 및 승마시설을 확충하고 말산업 특구 지정기준의 합리적 재설계, 신규 추가 지정(2개소 이내), 특구의 심사 권한 부여 등 자율성 강화 조치를 통해 말산업 특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말고기 생산 ․ 유통 ․ 소비기반 구축을와 사양환경 개선, 육용마 사육모델 보급, 등급판정제도 도입('21년)및 노령축, 퇴역마 등 식용부적합마의 수매 등 가공처리를 지원하고, 승마지도사의 국가 자격제도화, 경주마 등급별 시험체계 개편, 자격소지자 우선 채용 및 훈련 지원, 말산업 고용 확대('21,6,500명)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며, (세부 내역)말고 400, 마사회 인프라 450, 경마 부대인력 1,800, 민간 사육업체 80, 산업규모 증가에 따른 고용 1,580, 간접·취업 유발 2,160 등 또한, 말산업 분야별 전문가 80명을 전담 컨설팅 지원반으로 운영하고, 표준화 매뉴얼 20종 제작과 협력승마시설 150개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말 생산, 조련 ․ 유통 기반 강화 승용마 생산농장 77개소 (40억 원)씨수말 도입 (5개소, 15억/1개) 승마시설 현대적 지원 (10억 규모에 유전체 선발체계 도입 지정, 민간 투자 활성화(자부담 20%완화) 소규모 승용마 생산농장(77개소)의 승마업 겸영 지원, 어린말 승마대회 ‧ 경매 활성화를 통해 수요창출로 안정적 경영지원 및 권역별 교배지원센터 활용을 통한 인공수정을 지원하고 한국경마의 PARTⅠ진입을 위해 사계절 개장한 실내언덕주로 신설, 우수 외국산마 도입조건 완화, 신규 경주의 설치,<NAME>주 개최 및 해외 경마 서비스 시행 등을 실시로 건전한 경마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경마공원·장외발매소를 지역친화공간으로 조성, 전자카드 비중 확대(30 이상),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수혜비율 제고를 추진하고 또한, 불법경마 단속 강화를 위한 사법기관과 단속·공조체계 구축 및 피단속자 사후관리를 통한 합법경마 고객으로 전환 등 제도화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말산업 지속성장 체계 마련 말산업 참여여건 개선 및 산업현장 중심 R & D 추진 다양한 상품 출시 통계조사 시행 및 국가 통계인정 보험 편의성 개선·가입 지원 가능 연구 및 민간이전 확대 등록 의무화로 통계 정확도 개선 축산법 개정을 통해 말이용업을 축산업종에 포함,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승마보험 가입지원 등으로 승마시설 참여여건 조성을 추진하고 경마는 R & D를 산업 중심의 기술연구로 전환, 국내외 선진과 교류 확대하고 매년 통계조사 시행으로 말산업육성 성과를 검증하며 전국 말에 대한 상시적 방역체계 구축, 말 질병 예방을 위해 백신지원, 24시간 응급구호 및 수술지원 네트워크 운영 등 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추진하고 또한, 경주마 개량 지속 지원과 승용마 계량 목표를 설정하고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의 분야별 추가 지정, 국내외기관 협력 확대 및 말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를 개최한다. 제2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라'17년∼'21년간 총 7,619억 원 상당로 투·융자 계획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말산업 진흥 2차 종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축산발전기금 5%수준인 1,959억, 마사회 5,553억을 포함하여 7,619억 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며, 매년 시행계획 성과에 따른 투입규모 등 중장기 로드맵과 연계하여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 농촌경제 기여, 일자리 증대와 유소년 승마 활성화로 한국형 승마산업 육성과 말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형 말형 등 말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로 농어촌은 산업규모(3.4조→4)및 일자리(2.4만명→3)확대 등 농촌경제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이고, 유소년 승마 활성화로 한국형 유소년 승마산업을 육성하여, 승마인구(4.4만→6)가 증가될 전망으로 추정하며, 재활승마 기반 치유형 승마보급, 재활승마센터 확충 등 사회약자층에 대한 배려 강화로 말산업의 사회공익적 역할이 확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말산업 육성 5개년(''21)계획(요약)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 국민 삶의 질 제고 ('16)3.4조 →('21)4 :('16)2.4만명:('21)3 ('16)44개 →('21)100 ('16)57km →('21)500 :('16)0개·('21)15 표준화 및 보험 적용 승용마 조련 및 유통체계 구축 :농가참여 활성, 조련센타 운영 투명한 유통체계 구축, 용도 다각화 - 승마체험, 유소년승마, 재활승마 등 - 말 전문사료 공급기반 구축 말산업 관련 해외로 개척 - 말 수요 발생국 등 검역협정 체결 -(승마시설)'21년까지 550개로 육성 :(복합단지)2개소 조성(화옹, 새만금) - 신규특구 지정(2개소 이상을 - 특구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 강화 -을 생산 ‧ 유통 기반 조성 - 육용마 전문농장 지원 - 승형 등급판정제도 도입 - 표준화, 보수교육, 승마지도사 자격 취득 - 승마가 일자리 확대(연 1000명) - 시설 ‧ 분야별 특성고려 전문가 육성 - 승마상품의 표준매뉴얼 보급 3. 말산업 경쟁력 제고 - 승마업 겸영 희망농장 우선지원 경주마 사양관리 및 시설현대화 지원 우수 도입, 스타 발굴 *우수종마 확보, 장려금 지원 - 말 생산육성 지원 경마선진화 및 국산 경주마 수준 제고 - 육성강화로 국내 경주마 수준향상 - 해외 원정으로 승마는 국제화 추진 - 국산 경주마 수준향상 올바른 경마레저 문화 조성 및 인식제고 4. 지속성장 체계 마련 - 진입장벽 완화, 승마 인프라 지원 - 도심형 승마시설 지원 - 산업화 기술 연구, 맞춤형 통계서비스 지원 - 말 품종 및 브랜드 등록체계 마련 - 전국적 경주마 방역체계, 말 복지증진 말 복지 목표 설정 ‧ 운영 - 경주마 개량목표 달성, 승용마 기준 설정 교류 및 홍보 지원 - 국내외 협력강화, 경마인식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말산업 육성 2차 종합계획」발표_1 ### 내용: 농식품부,「말산업 진흥 2차 종합계획」발표 - 한국형 승마산업 육성 및 발전 PARTⅠ진입 - 《주·내 용》 수요확충 및 연관산업 육성 ◈ 승용마 조련 ․ 유통체계 구축, 승마대중화 ․ 품질 제고 등 유소년 말고:('16)44개 →('21)100개 ◈ 승마용 생산·유통 기반조성 및 말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 승마시설·복합단지 조성·말산업 특구 활성 농어촌 체험도 확대:('16)57km -('21)500km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취업지원 및 말형 표준모델 보급 말산업 경쟁력 확보 ◈ 전문 승용마 생산농장 지원 및 브랜드 도입, 스타 발굴 ◈ 경마 선진화, 국산 경주마 품질 향상, 경마 레저문화 조성·인식제고 지속성장 체계 구축 ◇ 승마시설 여건 개선, 말산업 R & D, 통계조사 및 방역체계 구축 ◈ 말 특화도 설정 운영, 말산업 관련 기관 교류 및 협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제1차 말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제2차 말산업 발전 종합계획』(이하 제2차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1차 종합계획 시행('12 ~'16)으로 승마시설은'13년 331개소에서 479개소로 연평균 15 퍼센트 의 높은 증가세이며, 정기승마인구 47,471명, 체험승마인구 890,951명으로 약 7%규모 성장하였다. 승마시설 개소수:승마장이 143, 체시법승마장 179, 기타 157 정기승마인구:자마회원 1,433, 월회원 7,288, 체험이 34,902, 기타 3,848 또한, 전체 사육두수는 27,116두로 연평균 3.6%증가하였고, 말산업 사업체는 2,278개이며, 그 중 말보유 사업체는 1,960개로 86%가량이 증가하였다. 말산업체 - 말조련업, 경매업, 수의업, 장제업, 사료업, 이용제조업, 운송관련업 등 말산업규모는 3조 4,120억 원으로, 농업생산액(45조원)의 7.6 배 수준, 일자리는 2만 4천여 개 수준('15년), 직 ․ 간접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 규모는 2조 5,850억 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국내 말산업 활동으로 고용은 총 취업인원은 23,797명으로 ` 12년 17,963명 대비 5,834개(32.5%)의 고용을를 창출하였고, 승마산업은'12년 785억에서'15년 1,111억으로 향후 3년간 산업규모가 41.6%증가해 국내 말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차 종합계획을 통한 말산업 외연 확장에 불구하고 승마의 사회공익적 역할 수행 부족과 인력양성 ․ 자격제의 취업연계 미비 등 말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도 있었다. 이에 따라 승마의 접근성 취약, 말산업의 부정적 시각 상존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말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하였다. 제2차 종합계획의 중점 내용으로는'말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농어촌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따라 4대 분야 18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 목표)말산업 규모('16)3.4조 원('21)4, 일자리('16)2.4만명 →('21)3 말 수요 확충 및 말을 육성 말 수요, 승마대중화 등 한국형 스포츠를 육성 :3.8만명, 자유학기제 지원 개최 지원(20개) 운영(4개), 2.4천명 보급 말로 및 연관 상품의 질적·가격적 경쟁력 부족 승마 7만명, 정규 교육과정 반영 대회 종목과 다양화(50개) 운영(18개), 5천명 보급 전문사료 생산·연관산업 육성 승용마 조련지원 강화(자부담 완화 40%→20), 훈련장이 추가 확충(5개소)통한 조련여건 개선과 사육 이력제 도입('21년), 경주퇴역마 승용마 생산 진입 제한으로 승용마 시장을 활성화하고 승마체험('21년까지 7만명), 사회약자계층 승마(연 5천명)와 유소년 승마단 창단('21년까지 100개소)지원 확충 등을 통해 말 대중화 및 품질제고를 추진하며 (기타)말과 축제(15회), 재활승마센터(18개), 기승능력인증자(1만명)확대 말 조사료 자급률 확대('15년 52%로 15,039톤(추정)→'21년 90,26,000톤 이상), 말 부산물 활용 향장·의약품, 장구류·사료개발 등 말 연관산업을 선별적으로 육성하고 말 수출 수요국 대상 검역협정 확대 및 수출 비용 보조, 국산마의 전략적 수출, 국산 경마상품 수출(현재 5개국 457억→'21년 10개국 930억)활성화 등을 지원을 계획이다. 승마시설 육성과 말산업 특구 및 전문인력 교육체계 구축 호스랜드 조성 5개소 테마파크 지정 3개소 소비촉진, 시범사양 개발 양성기관 설립 11개소 15개소, 농어촌 25개소 육성 호스랜드 조성 40개소 특구 지정 5개소, 특구 재설계 교육 표준화, 보수교육 활성화 농어촌형 승마시설 환경개선(50개소)과 신설(25개소), 공공시설 설치(15개소)지원, 농어촌 승마길 확대(500km)와 말산업복합단지(화옹, 새만금)조성 및 승마시설을 확충하고 말산업 특구 지정기준의 합리적 재설계, 신규 추가 지정(2개소 이내), 특구의 심사 권한 부여 등 자율성 강화 조치를 통해 말산업 특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말고기 생산 ․ 유통 ․ 소비기반 구축을와 사양환경 개선, 육용마 사육모델 보급, 등급판정제도 도입('21년)및 노령축, 퇴역마 등 식용부적합마의 수매 등 가공처리를 지원하고, 승마지도사의 국가 자격제도화, 경주마 등급별 시험체계 개편, 자격소지자 우선 채용 및 훈련 지원, 말산업 고용 확대('21,6,500명)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며, (세부 내역)말고 400, 마사회 인프라 450, 경마 부대인력 1,800, 민간 사육업체 80, 산업규모 증가에 따른 고용 1,580, 간접·취업 유발 2,160 등 또한, 말산업 분야별 전문가 80명을 전담 컨설팅 지원반으로 운영하고, 표준화 매뉴얼 20종 제작과 협력승마시설 150개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말 생산, 조련 ․ 유통 기반 강화 승용마 생산농장 77개소 (40억 원)씨수말 도입 (5개소, 15억/1개) 승마시설 현대적 지원 (10억 규모에 유전체 선발체계 도입 지정, 민간 투자 활성화(자부담 20%완화) 소규모 승용마 생산농장(77개소)의 승마업 겸영 지원, 어린말 승마대회 ‧ 경매 활성화를 통해 수요창출로 안정적 경영지원 및 권역별 교배지원센터 활용을 통한 인공수정을 지원하고 한국경마의 PARTⅠ진입을 위해 사계절 개장한 실내언덕주로 신설, 우수 외국산마 도입조건 완화, 신규 경주의 설치,<NAME>주 개최 및 해외 경마 서비스 시행 등을 실시로 건전한 경마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경마공원·장외발매소를 지역친화공간으로 조성, 전자카드 비중 확대(30 이상),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수혜비율 제고를 추진하고 또한, 불법경마 단속 강화를 위한 사법기관과 단속·공조체계 구축 및 피단속자 사후관리를 통한 합법경마 고객으로 전환 등 제도화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말산업 지속성장 체계 마련 말산업 참여여건 개선 및 산업현장 중심 R & D 추진 다양한 상품 출시 통계조사 시행 및 국가 통계인정 보험 편의성 개선·가입 지원 가능 연구 및 민간이전 확대 등록 의무화로 통계 정확도 개선 축산법 개정을 통해 말이용업을 축산업종에 포함,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승마보험 가입지원 등으로 승마시설 참여여건 조성을 추진하고 경마는 R & D를 산업 중심의 기술연구로 전환, 국내외 선진과 교류 확대하고 매년 통계조사 시행으로 말산업육성 성과를 검증하며 전국 말에 대한 상시적 방역체계 구축, 말 질병 예방을 위해 백신지원, 24시간 응급구호 및 수술지원 네트워크 운영 등 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추진하고 또한, 경주마 개량 지속 지원과 승용마 계량 목표를 설정하고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의 분야별 추가 지정, 국내외기관 협력 확대 및 말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를 개최한다. 제2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라'17년∼'21년간 총 7,619억 원 상당로 투·융자 계획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말산업 진흥 2차 종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축산발전기금 5%수준인 1,959억, 마사회 5,553억을 포함하여 7,619억 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며, 매년 시행계획 성과에 따른 투입규모 등 중장기 로드맵과 연계하여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 농촌경제 기여, 일자리 증대와 유소년 승마 활성화로 한국형 승마산업 육성과 말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형 말형 등 말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로 농어촌은 산업규모(3.4조→4)및 일자리(2.4만명→3)확대 등 농촌경제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이고, 유소년 승마 활성화로 한국형 유소년 승마산업을 육성하여, 승마인구(4.4만→6)가 증가될 전망으로 추정하며, 재활승마 기반 치유형 승마보급, 재활승마센터 확충 등 사회약자층에 대한 배려 강화로 말산업의 사회공익적 역할이 확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말산업 육성 5개년(''21)계획(요약)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 국민 삶의 질 제고 ('16)3.4조 →('21)4 :('16)2.4만명:('21)3 ('16)44개 →('21)100 ('16)57km →('21)500 :('16)0개·('21)15 표준화 및 보험 적용 승용마 조련 및 유통체계 구축 :농가참여 활성, 조련센타 운영 투명한 유통체계 구축, 용도 다각화 - 승마체험, 유소년승마, 재활승마 등 - 말 전문사료 공급기반 구축 말산업 관련 해외로 개척 - 말 수요 발생국 등 검역협정 체결 -(승마시설)'21년까지 550개로 육성 :(복합단지)2개소 조성(화옹, 새만금) - 신규특구 지정(2개소 이상을 - 특구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 강화 -을 생산 ‧ 유통 기반 조성 - 육용마 전문농장 지원 - 승형 등급판정제도 도입 - 표준화, 보수교육, 승마지도사 자격 취득 - 승마가 일자리 확대(연 1000명) - 시설 ‧ 분야별 특성고려 전문가 육성 - 승마상품의 표준매뉴얼 보급 3. 말산업 경쟁력 제고 - 승마업 겸영 희망농장 우선지원 경주마 사양관리 및 시설현대화 지원 우수 도입, 스타 발굴 *우수종마 확보, 장려금 지원 - 말 생산육성 지원 경마선진화 및 국산 경주마 수준 제고 - 육성강화로 국내 경주마 수준향상 - 해외 원정으로 승마는 국제화 추진 - 국산 경주마 수준향상 올바른 경마레저 문화 조성 및 인식제고 4. 지속성장 체계 마련 - 진입장벽 완화, 승마 인프라 지원 - 도심형 승마시설 지원 - 산업화 기술 연구, 맞춤형 통계서비스 지원 - 말 품종 및 브랜드 등록체계 마련 - 전국적 경주마 방역체계, 말 복지증진 말 복지 목표 설정 ‧ 운영 - 경주마 개량목표 달성, 승용마 기준 설정 교류 및 홍보 지원 - 국내외 협력강화, 경마인식 개선
0b3dacd1-d47f-47ce-830c-0d52b8e33b89	source15/231026/156407229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8.21)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229&pageIndex=41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국무총리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긴급 방역상 및 협조사항, ▲비대면 종교활동 등 초중고 온라인 학습지원, ▲재외국민 확진현황 파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12종의 고위험시설 운영이 금지되었으나, 상당수 업소에서 업태를 변경하여 영업하는 일부 변칙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식약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현장점검을 통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시민들 안전과 생명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의 공권력이 무력화 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유감이며, 지자체·관계부처에서는 정의로운 공권력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당장 병상이 없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나오는 것에 대하여 관계부처는 정확한 통계를 수시로 발표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하여 달라고 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공동대응상황실에서 지시·협조 요청하는 사항이 현장에서 즉시 실행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가 달라고 지시하였다. □ 한편, 정 본부장은 복지부에서 많은 대화노력을 했음에도 의협,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의료진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목숨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이에 정 본부장은 이번 주말까지 5급공채 및 공무원 시험, 검정고시,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전국에서 30만명 이상의 응시생이 전국에 집결하게 될 상황임을 지적하며, 방역당국과 시험주관기관은 시험장 주변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응시생에게 현재 방역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은(서울, 인천, 수원에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최근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8월 21일(금)0시부터 8월 30일(일)24시까지 서울 시내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전면금지하였다. 집회금지를 위반한 주최자 또는 참여자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300만 원 이상에서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 유선으로 구체에 행정조치를 안내하고, 8월 23일(일)부터 현장예배 강행의사를 가진 750여 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한편 8월 21일(금)부터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하여 시청과 청사 내에 예식업계 위약금 분쟁 조정을 위해'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를 운영해, 피해구제 상담 및 전문변호사 법률 검토 및의 지원을 실시한다. ○ 인천광역시는 8월 20일(목)15시부터 수도권에서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와 집회·공연 등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행정조치를 발령하였다. - 함께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검사 및 격리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점검도 계속해 가고 있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방역수칙 강화와 의료인력과 자원 확충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도민·의료인·병원 관계자에 요청하였다. - 또한, 역학조사·검사거부·검사방해 행위에 대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벌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긴급 대응조치 및 협조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 수도권 긴급 대처도 및 협조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 소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직장·종교시설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전파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광화문 집회 등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이들 집회에서의 감염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과 집회참가자 명단을 신속히 확보하고, 검사와 자가격리 등 방역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8월 20일(목)방역당국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추가적 자료 확보를 위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시도하였으나 교회 측의 비협조로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 총13명(중수본 2명, 방대본 역조관 - 2명, 서울시 6명, 경찰청 포렌식팀 3명) - 이에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격리 조치하였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검사, 자가격리 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할 게 있음을 고지하고 홍보에 나가는 한편, 역학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검사불응:벌금 200만 원, 자가격리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 8월 15일(토)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통신 3사 기지국 정보를 통해 15와 대 광화문 일대를 방문한 체류자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검사독려 문자를 발송(8.20.)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총 14,911건(8.15 12시∼17시, 30분 이상 체류자)의 가입정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은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검사를 즉시 받아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서울의 집회 참석자들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기를 당부하였다. □ 정부는 추적과 검사, 진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치료를 위해서 수도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수도권의 중환자 치료병상은 현재 74개 병실이 여유가 있으며, 1주일 이내 30개 병상, 2주일 이내에는 신규로 30개 병상을 확보하여 총 60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수도권의 감염병전담병원의 입원병상은 약 672개 병상의 여유가 있고, 90여 개 병상을 추가로 확충을 예정이다. ○ 경증·무증상 인원을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다음 주까지 총 4개소를 추가 지정서 758명의 추가 입소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비대면 종교활동 및 초중고 온라인 교육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교육부(장관 <NAME> )로부터 비대면 종교활동 및 초중고 인터넷 학습지원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 교회에서의 예배는 비대면으로만 허용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4월과 5월에 실시했던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을 다시 추진한다. ○ 중소 종교단체의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방송 촬영과 송출에 대한 구체와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한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 카카오TV, 네이버TV 등 방송 기반(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잇도록 전용 전화 상담실(국번없이 1433 - 1900)를 운영하고,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서 월 50기가의 자료(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 아울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 Wi - fi를 이용한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인빌딩)망구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한다. □자차 지원은 교회의 대면 예배금지 등 상황의 급박함을 고려하여, 이번 조치는 8월 22일(토)부터 10월 31일(토)까지 2개월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차 지원(4.8 ~ 5.29)에는 온라인 방송 제작을 536건, 데이터 지원 및 통신망 품질개선 216건 등 모두 787건을 지원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중소 종교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한 데 있다. □ ○ 함께 통신3사와 협력하여 스마트 폰으로 접속 시에 한국교육방송(EBS)등 주요 교육사이트의 데이터 사용량을 차감하지 않는 조치가 당초 8월 말 시행을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하기로 하였다. ○ 4월부터 7월까지 동 조치를 운영한 결과, 해당 학교에서 총 이동통신(모바일)트래픽량이 평상 시 약 1,000%이상 증가하는 등 원격교육과 온 ‧ 오프라인 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한 결과가 나타났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수도권 및 부산 소재 학교를 시작으로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줄이기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 안정적인 온라인 수업에 필수적인 교육부와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등을 주요 학습사이트를 대상으로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지속하며, - 또한, 안전과 실내활동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자가 자가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이언스ALL(과학), 엔트리(SW·코딩교육), 커리어넷(진로상담)의 관련 사이트도 월 무과금 조치로 계속 지원한다. ○ 이에 따라서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은 물론 교사, 학부모들이 해당 사이트를 접속을 경우,(본인이 가입한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용량에서)별도로 데이터 사용량이 차감되지 아니아 추가 과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용을 수 있다. 재외국민 확진현황 ․ 지원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외교부(장관 <NAME> )로부터 재외국민 확진현황 및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긴급 점검하였다. ○ 8월 20일(목)기준 해외에 거주가 있는 우리 국민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는는 58개국·지역에서 577명이 확인되었고,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101명, 미주 233명, 유럽 80명, 중동 120명, 중남미 23명 등으로 나타났다. - 다만, 재외공관 신고 사례, 현지 보도 등을 토대로 현황을 확인은 있으나, △확진자 본인 감염사실 공개 기피,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정보수집 어려움과 △외국 정부의 대응 부재·미흡 등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 정부는 해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보건당국 ․ 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중증환자 이송 지원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사례)주인도네시아대사관, 한인회 - 현지병원간 의료서비스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검사비용 할인 기회 확보 및 입원 편의 제고 □ 이와 함께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느끼는 재외국민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 □ 국군의무사령부에서는 재외국민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를 대상으로 화상 의료상담 서비스를 지원에 있으며, 국내 의료기관에 의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제공에 있다. 8.20.(목)까지 총 26개국에서 재외국민 88명 상담 완료 ○ 정부는 확진된 국민의 국내 이송과 감염 고위험 지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고 생필품 등 방역물품과 격리자 ․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생필품 지원도 강화에 있다. - 이라크(8.1.)·멕시코(8.8.)에서 근로자 각 1명 국내 이송 및 지원 완료 마스크 수급안정TF의 승인을 받아 8.17.(월)부터 64개 국가·지역에 마스크 약 100만장 지원 향후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재외국민에 관한 진료 강화방안과 심리상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방역물품 및 마스크 제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 지키기 2단계 조치 사항 3. 국민 안전 지침 4. 감염병 보도준칙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다른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시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더디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전파 차단에 나서도록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례> 지역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보도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검사에서과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1)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검사를 목적으로 채취 2)검사 과정는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의료진 양심에 의해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없다(8.19. <NAME> 브리핑 중) 양성판정을 받은 의사가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내용 1)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시행 2)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병원 검체 음성) 3)양성 판정 이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수치 변화 ※ 2번째 영상 출처:유튜브(사용자:시대***) 수도권 생활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8.19 ~) 음영 표시는 8.19일 0시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무관중 경기 시행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운영 제한 클럽·룸살롱·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조정 가능 ○ 고위험시설 중 다중이용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중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사행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대는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독서실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어린이집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실시 ○ 이외 학교는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고등학교는 등교 기준 2/3 수준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근무 인원의 1/2) ○ 공공기관과 유사한 형태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발열 또는 감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물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자제를 -(식사)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식사 후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운동)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친구·동료모임)직접 만나기보다는 가급적 집에서 원격으로 모임(PC, 휴대폰 활용) -(쇼핑)가게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외출 시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사이는 밀폐·밀집·밀접(3밀)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를 착용)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착용하기 착용을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거리 두기)사람 간 2m(최소 1m)이상 간격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춤추게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악수 등)하지 않기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뉴스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자극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뉴스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특성 가. 발생 원인이나 확산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정보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근거로 보도한다. 구체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소개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락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사람을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쉽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취재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사용화는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자극적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가는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건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상이한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과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이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 절차 등) 감염병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전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따위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중에서 확진환자 건수)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참여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8.21)_2 ### 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국무총리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긴급 방역상 및 협조사항, ▲비대면 종교활동 등 초중고 온라인 학습지원, ▲재외국민 확진현황 파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12종의 고위험시설 운영이 금지되었으나, 상당수 업소에서 업태를 변경하여 영업하는 일부 변칙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식약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현장점검을 통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시민들 안전과 생명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의 공권력이 무력화 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유감이며, 지자체·관계부처에서는 정의로운 공권력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당장 병상이 없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나오는 것에 대하여 관계부처는 정확한 통계를 수시로 발표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하여 달라고 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공동대응상황실에서 지시·협조 요청하는 사항이 현장에서 즉시 실행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가 달라고 지시하였다. □ 한편, 정 본부장은 복지부에서 많은 대화노력을 했음에도 의협,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의료진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목숨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이에 정 본부장은 이번 주말까지 5급공채 및 공무원 시험, 검정고시,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전국에서 30만명 이상의 응시생이 전국에 집결하게 될 상황임을 지적하며, 방역당국과 시험주관기관은 시험장 주변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응시생에게 현재 방역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은(서울, 인천, 수원에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최근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8월 21일(금)0시부터 8월 30일(일)24시까지 서울 시내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전면금지하였다. 집회금지를 위반한 주최자 또는 참여자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300만 원 이상에서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 유선으로 구체에 행정조치를 안내하고, 8월 23일(일)부터 현장예배 강행의사를 가진 750여 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한편 8월 21일(금)부터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하여 시청과 청사 내에 예식업계 위약금 분쟁 조정을 위해'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를 운영해, 피해구제 상담 및 전문변호사 법률 검토 및의 지원을 실시한다. ○ 인천광역시는 8월 20일(목)15시부터 수도권에서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와 집회·공연 등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행정조치를 발령하였다. - 함께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검사 및 격리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점검도 계속해 가고 있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방역수칙 강화와 의료인력과 자원 확충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도민·의료인·병원 관계자에 요청하였다. - 또한, 역학조사·검사거부·검사방해 행위에 대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벌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긴급 대응조치 및 협조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 수도권 긴급 대처도 및 협조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 소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직장·종교시설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전파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광화문 집회 등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이들 집회에서의 감염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과 집회참가자 명단을 신속히 확보하고, 검사와 자가격리 등 방역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8월 20일(목)방역당국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추가적 자료 확보를 위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시도하였으나 교회 측의 비협조로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 총13명(중수본 2명, 방대본 역조관 - 2명, 서울시 6명, 경찰청 포렌식팀 3명) - 이에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격리 조치하였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검사, 자가격리 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할 게 있음을 고지하고 홍보에 나가는 한편, 역학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검사불응:벌금 200만 원, 자가격리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 8월 15일(토)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통신 3사 기지국 정보를 통해 15와 대 광화문 일대를 방문한 체류자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검사독려 문자를 발송(8.20.)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총 14,911건(8.15 12시∼17시, 30분 이상 체류자)의 가입정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은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검사를 즉시 받아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서울의 집회 참석자들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기를 당부하였다. □ 정부는 추적과 검사, 진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치료를 위해서 수도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수도권의 중환자 치료병상은 현재 74개 병실이 여유가 있으며, 1주일 이내 30개 병상, 2주일 이내에는 신규로 30개 병상을 확보하여 총 60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수도권의 감염병전담병원의 입원병상은 약 672개 병상의 여유가 있고, 90여 개 병상을 추가로 확충을 예정이다. ○ 경증·무증상 인원을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다음 주까지 총 4개소를 추가 지정서 758명의 추가 입소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비대면 종교활동 및 초중고 온라인 교육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교육부(장관 <NAME> )로부터 비대면 종교활동 및 초중고 인터넷 학습지원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 교회에서의 예배는 비대면으로만 허용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4월과 5월에 실시했던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을 다시 추진한다. ○ 중소 종교단체의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방송 촬영과 송출에 대한 구체와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한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 카카오TV, 네이버TV 등 방송 기반(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잇도록 전용 전화 상담실(국번없이 1433 - 1900)를 운영하고,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서 월 50기가의 자료(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 아울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 Wi - fi를 이용한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인빌딩)망구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한다. □자차 지원은 교회의 대면 예배금지 등 상황의 급박함을 고려하여, 이번 조치는 8월 22일(토)부터 10월 31일(토)까지 2개월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차 지원(4.8 ~ 5.29)에는 온라인 방송 제작을 536건, 데이터 지원 및 통신망 품질개선 216건 등 모두 787건을 지원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중소 종교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한 데 있다. □ ○ 함께 통신3사와 협력하여 스마트 폰으로 접속 시에 한국교육방송(EBS)등 주요 교육사이트의 데이터 사용량을 차감하지 않는 조치가 당초 8월 말 시행을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하기로 하였다. ○ 4월부터 7월까지 동 조치를 운영한 결과, 해당 학교에서 총 이동통신(모바일)트래픽량이 평상 시 약 1,000%이상 증가하는 등 원격교육과 온 ‧ 오프라인 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한 결과가 나타났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수도권 및 부산 소재 학교를 시작으로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줄이기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 안정적인 온라인 수업에 필수적인 교육부와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등을 주요 학습사이트를 대상으로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지속하며, - 또한, 안전과 실내활동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자가 자가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이언스ALL(과학), 엔트리(SW·코딩교육), 커리어넷(진로상담)의 관련 사이트도 월 무과금 조치로 계속 지원한다. ○ 이에 따라서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은 물론 교사, 학부모들이 해당 사이트를 접속을 경우,(본인이 가입한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용량에서)별도로 데이터 사용량이 차감되지 아니아 추가 과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용을 수 있다. 재외국민 확진현황 ․ 지원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외교부(장관 <NAME> )로부터 재외국민 확진현황 및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긴급 점검하였다. ○ 8월 20일(목)기준 해외에 거주가 있는 우리 국민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는는 58개국·지역에서 577명이 확인되었고,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101명, 미주 233명, 유럽 80명, 중동 120명, 중남미 23명 등으로 나타났다. - 다만, 재외공관 신고 사례, 현지 보도 등을 토대로 현황을 확인은 있으나, △확진자 본인 감염사실 공개 기피,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정보수집 어려움과 △외국 정부의 대응 부재·미흡 등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 정부는 해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보건당국 ․ 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중증환자 이송 지원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사례)주인도네시아대사관, 한인회 - 현지병원간 의료서비스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검사비용 할인 기회 확보 및 입원 편의 제고 □ 이와 함께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느끼는 재외국민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 □ 국군의무사령부에서는 재외국민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를 대상으로 화상 의료상담 서비스를 지원에 있으며, 국내 의료기관에 의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제공에 있다. 8.20.(목)까지 총 26개국에서 재외국민 88명 상담 완료 ○ 정부는 확진된 국민의 국내 이송과 감염 고위험 지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고 생필품 등 방역물품과 격리자 ․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생필품 지원도 강화에 있다. - 이라크(8.1.)·멕시코(8.8.)에서 근로자 각 1명 국내 이송 및 지원 완료 마스크 수급안정TF의 승인을 받아 8.17.(월)부터 64개 국가·지역에 마스크 약 100만장 지원 향후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재외국민에 관한 진료 강화방안과 심리상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방역물품 및 마스크 제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 지키기 2단계 조치 사항 3. 국민 안전 지침 4. 감염병 보도준칙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다른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시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더디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전파 차단에 나서도록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례> 지역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보도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검사에서과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1)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검사를 목적으로 채취 2)검사 과정는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의료진 양심에 의해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없다(8.19. <NAME> 브리핑 중) 양성판정을 받은 의사가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내용 1)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시행 2)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병원 검체 음성) 3)양성 판정 이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수치 변화 ※ 2번째 영상 출처:유튜브(사용자:시대***) 수도권 생활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8.19 ~) 음영 표시는 8.19일 0시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무관중 경기 시행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운영 제한 클럽·룸살롱·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조정 가능 ○ 고위험시설 중 다중이용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중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사행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대는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독서실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어린이집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실시 ○ 이외 학교는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고등학교는 등교 기준 2/3 수준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근무 인원의 1/2) ○ 공공기관과 유사한 형태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발열 또는 감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물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자제를 -(식사)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식사 후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운동)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친구·동료모임)직접 만나기보다는 가급적 집에서 원격으로 모임(PC, 휴대폰 활용) -(쇼핑)가게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외출 시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사이는 밀폐·밀집·밀접(3밀)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를 착용)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착용하기 착용을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거리 두기)사람 간 2m(최소 1m)이상 간격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춤추게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악수 등)하지 않기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뉴스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자극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뉴스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특성 가. 발생 원인이나 확산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정보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근거로 보도한다. 구체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소개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락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사람을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쉽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취재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사용화는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자극적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가는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건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감염병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상이한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과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이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 절차 등) 감염병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전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따위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중에서 확진환자 건수)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참여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60790b40-08cf-4b04-b331-a7564229ff0e	source15/231026/156015005_1.txt	<NAME> 외교장관, <NAME> 前 시리아 유엔 사무총장 특사 접견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005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 <NAME> 외교장관, <NAME> 알제리 유엔 사무총장 특사 접견 1. <NAME> 외교부 차관은 10.28(화)18:00「 <NAME> 」( <NAME> )시리아 신임 유엔 사무총장 특사(알제리 외교장관)를 접견하였습니다. * <NAME> 특사는「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10.28(화), 서울)」에 참석, 기조연설 중 2.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 중동지역 문제와 분쟁예방 ․ 관리 전문가인 <NAME> 특사와 △중동과 아프리카 정세 △중동 ․ 아프리카 지역 분쟁예방 관리 방안 △한 - 아랍 및 한 - 아프리카 협력 증진 방향 및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3. <NAME> 대사는 최근까지 아프리카 담당 유엔 - 아랍연맹 - 유엔 사무총장 특사(United Nations and Arab League Special Envoy)로 활동하였고, 현재 아프리카연합 평화안전이사회(PSC:Peace & Security Council)의 현인회 위원(PoW:Panel for the Wise)으로서 아프리카 지역 분쟁 예방·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NAME> 前 시리아 유엔 사무총장 특사 접견_2 ### 내용: 제 목: <NAME> 외교장관, <NAME> 알제리 유엔 사무총장 특사 접견 1. <NAME> 외교부 차관은 10.28(화)18:00「 <NAME> 」( <NAME> )시리아 신임 유엔 사무총장 특사(알제리 외교장관)를 접견하였습니다. * <NAME> 특사는「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10.28(화), 서울)」에 참석, 기조연설 중 2.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 중동지역 문제와 분쟁예방 ․ 관리 전문가인 <NAME> 특사와 △중동과 아프리카 정세 △중동 ․ 아프리카 지역 분쟁예방 관리 방안 △한 - 아랍 및 한 - 아프리카 협력 증진 방향 및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3. <NAME> 대사는 최근까지 아프리카 담당 유엔 - 아랍연맹 - 유엔 사무총장 특사(United Nations and Arab League Special Envoy)로 활동하였고, 현재 아프리카연합 평화안전이사회(PSC:Peace & Security Council)의 현인회 위원(PoW:Panel for the Wise)으로서 아프리카 지역 분쟁 예방·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b96d4cb8-4804-40b3-a56a-4aa0ee1abbba	source15/231026/156178595_0.txt	시설공사 주간(’17.1.16.～1.20.)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595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7.1.16.20.)집행 동향 '행정도시 ~ 부강역 도로건설공사'등 총 38건, 1,481억 원 규모에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6.1.16.20.)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주'행정도시 ~ 부강역 도로건설공사'등 모두 38건, 1,481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상북도 경산시 발주'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연계처리 차집관로 설치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89 퍼센트(34건)가 지역제한 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39%인 579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대상은 7건, 300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을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7건, 578억 원(이 경우 279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시도별 발주량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648억 원, 전라남도 334억 원, 전라북도 189억 원 이 밖의 지역이 310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전체 28%(417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417억 상당 상당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행정도시 ~ 부강역 도로건설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형공사를 포함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063억 원)와 수의계약(1억 원)으로 발주를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7.1.16.20.) 출처:2017.1.16.1.20. ※ 누계는 공고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가능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상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현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내역 4. 지역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행정도시 ~ 부강역 도로건설공사 함평골프고등학교 운동장 이설공사 국가어항(홍원항)내진성능 보강공사 KIDA 2고 군사연구시설 증축공사 다정중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금호중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빛찬유. 초등학교 교사 정보통신공사 빛찬유. 초등학교 신축 건축계 빛찬유·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대평유·초등학교 교사 기계설비공사 법원공무원교육원 원형강의실 공사 (가칭)보성초등학교 교사 신축 전기 (가칭)보성초등학교 교실 신축 정보 뉴실크로드센터 7층 교직원전용식당 뉴실크로드센터 7층 교직원전용식당 홍수도 다기능어항(낚시관광형)조성 국립 논산나래학교 교사 신축공사 다정중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제주중앙고등학교 교사 대수선공사 다정유. 초등학교 교사 정보통신공사 다정유. 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가칭)양덕중학교 학교 신축공사 (가칭)양서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대구삼영초등학교및(가칭)금호2유치원 대구삼영초등학교및(가칭)금호2유치원 빛찬유, 초등학교 신설 소방공사 대평유, 초등학교 신축 소방공사 다정유. 초등학교 교사 소방공사 새움유. 초등학교 신설 소방공사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연계처리 차집 대구삼영초등학교및(가칭)금호2유치원 (가칭)보성초등학교 교사 신설 소방 새움유. 초등학교 신설 정보통신공사 새움유. 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7.1.16.～1.20.) 입찰 동향_1 ### 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7.1.16.20.)집행 동향 '행정도시 ~ 부강역 도로건설공사'등 총 38건, 1,481억 원 규모에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6.1.16.20.)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주'행정도시 ~ 부강역 도로건설공사'등 모두 38건, 1,481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상북도 경산시 발주'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연계처리 차집관로 설치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89 퍼센트(34건)가 지역제한 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39%인 579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대상은 7건, 300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을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7건, 578억 원(이 경우 279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시도별 발주량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648억 원, 전라남도 334억 원, 전라북도 189억 원 이 밖의 지역이 310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전체 28%(417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417억 상당 상당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행정도시 ~ 부강역 도로건설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형공사를 포함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063억 원)와 수의계약(1억 원)으로 발주를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7.1.16.20.) 출처:2017.1.16.1.20. ※ 누계는 공고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가능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상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현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내역 4. 지역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행정도시 ~ 부강역 도로건설공사 함평골프고등학교 운동장 이설공사 국가어항(홍원항)내진성능 보강공사 KIDA 2고 군사연구시설 증축공사 다정중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금호중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빛찬유. 초등학교 교사 정보통신공사 빛찬유. 초등학교 신축 건축계 빛찬유·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 대평유·초등학교 교사 기계설비공사 법원공무원교육원 원형강의실 공사 (가칭)보성초등학교 교사 신축 전기 (가칭)보성초등학교 교실 신축 정보 뉴실크로드센터 7층 교직원전용식당 뉴실크로드센터 7층 교직원전용식당 홍수도 다기능어항(낚시관광형)조성 국립 논산나래학교 교사 신축공사 다정중학교 신축 정보통신공사 제주중앙고등학교 교사 대수선공사 다정유. 초등학교 교사 정보통신공사 다정유. 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가칭)양덕중학교 학교 신축공사 (가칭)양서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대구삼영초등학교및(가칭)금호2유치원 대구삼영초등학교및(가칭)금호2유치원 빛찬유, 초등학교 신설 소방공사 대평유, 초등학교 신축 소방공사 다정유. 초등학교 교사 소방공사 새움유. 초등학교 신설 소방공사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연계처리 차집 대구삼영초등학교및(가칭)금호2유치원 (가칭)보성초등학교 교사 신설 소방 새움유. 초등학교 신설 정보통신공사 새움유. 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4ad5e980-323a-4648-b0d2-461f8e3b1ae3	source15/231026/156312821_0.txt	(참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국내로 반입조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821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국내로 반입조치 □로 현지 항구 내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불법 수입 폐기물 약 1,200톤, 1월 13일 선적 후 국내 들어올 예정 ◇ 국내 반입 폐기물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정처리 □ 환경부(장관 <NAME> )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어 현지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킨 폐기물중 상당수를 대집행을 통해 1월 13일 필리핀 현지에서 선적한 후 우리나라로 들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약 6,300톤 수준으로 이 중 □로 1,20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內 컨테이너 51대에, △약 5,10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내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 ○ 정부는 그간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18.12.6.)을 하고, 해당 업체가 반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서 대집행을 통한 폐기물의 국내 유입 시기 및 절차를 필리핀 당국과 논의해왔다. ○'대집행'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항을 해당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공무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를 대행하는 일을 뜻한다. □ 이번에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량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예정이 약 1,200톤 물량이다. ○ 해당 폐기물은 마닐라 현지에서 1월 13일 선적될 예정으로, 선적 이후 실제 국내 반입까지는 현지 기상상황에 따라 총 3 ~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환경부는 현재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 약 5,100톤의 물량에 대해서도 필리핀 정부와 국내 반출 시기 및 세부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이번에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반입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방안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반출은 업체에 대하여'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과'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해당 사업자에 대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따른 법률'제18조의2 위반(허위 반출 신고)혐의를 수사 중으로,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국내로 반입조치_1 ### 내용: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국내로 반입조치 □로 현지 항구 내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불법 수입 폐기물 약 1,200톤, 1월 13일 선적 후 국내 들어올 예정 ◇ 국내 반입 폐기물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정처리 □ 환경부(장관 <NAME> )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어 현지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킨 폐기물중 상당수를 대집행을 통해 1월 13일 필리핀 현지에서 선적한 후 우리나라로 들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약 6,300톤 수준으로 이 중 □로 1,20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內 컨테이너 51대에, △약 5,10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내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 ○ 정부는 그간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18.12.6.)을 하고, 해당 업체가 반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서 대집행을 통한 폐기물의 국내 유입 시기 및 절차를 필리핀 당국과 논의해왔다. ○'대집행'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항을 해당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공무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를 대행하는 일을 뜻한다. □ 이번에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량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예정이 약 1,200톤 물량이다. ○ 해당 폐기물은 마닐라 현지에서 1월 13일 선적될 예정으로, 선적 이후 실제 국내 반입까지는 현지 기상상황에 따라 총 3 ~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환경부는 현재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 약 5,100톤의 물량에 대해서도 필리핀 정부와 국내 반출 시기 및 세부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이번에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반입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방안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반출은 업체에 대하여'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과'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해당 사업자에 대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따른 법률'제18조의2 위반(허위 반출 신고)혐의를 수사 중으로,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91d29b7b-36bf-40f8-ab4c-14b6326f75a7	source15/231026/156101501_0.txt	영등포 광야교회에서 노숙인 400여명 점심배식 봉사와 성금전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501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민대통합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기획단 직원들과 함께 연말을 맞이해'소통과 나눔'의 봉사활동에 나섰다. □ <NAME> 위원장을 비롯한 직원 20여명은 12월22일 서울 여의도로 인근에 있는'광야교회'를 찾아 직원들이 함께 모은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점심배식 봉사활동을 하였다. ○ 광야교회( <NAME> 담임목사)는 영등포구로 인근의 쪽방지역에 위치하여 1987년부터 영등포역 주변의 노숙인들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쪽방촌 상담소를 통해 쪽방 주민들과 거리 노숙인 들을 위해 무료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다. □ 봉사활동에 <NAME> 위원장은"어렵고 외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노숙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노숙인 봉사활동에 앞장서게 되었다"라고 하면서"노숙인은 우리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며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따뜻한 애정으로 감싸 주고 애정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등포 광야교회에서 노숙인 400여명 점심배식 봉사와 성금전달_1 ### 내용: □ <NAME> 국민대통합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기획단 직원들과 함께 연말을 맞이해'소통과 나눔'의 봉사활동에 나섰다. □ <NAME> 위원장을 비롯한 직원 20여명은 12월22일 서울 여의도로 인근에 있는'광야교회'를 찾아 직원들이 함께 모은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점심배식 봉사활동을 하였다. ○ 광야교회( <NAME> 담임목사)는 영등포구로 인근의 쪽방지역에 위치하여 1987년부터 영등포역 주변의 노숙인들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쪽방촌 상담소를 통해 쪽방 주민들과 거리 노숙인 들을 위해 무료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다. □ 봉사활동에 <NAME> 위원장은"어렵고 외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노숙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노숙인 봉사활동에 앞장서게 되었다"라고 하면서"노숙인은 우리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며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따뜻한 애정으로 감싸 주고 애정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596d70bd-1897-4ca5-91b8-08b2fe16f012	source15/231026/156441227_0.txt	(공개채용1과)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 35대 1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227&pageIndex=33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평균률 35대 1 - 작년보다 소폭 하락, 여성 비율 57.6%, 필기시험 4월 17일 실시 - ○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5.0:1로 집계됐다. ㅇ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달 21 ~ 24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가운데에서 5,662명 선발에 총 19만 8,110명이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 지난해 전체 4,985명 선발에 18만 5,203명이 지원한 것에 견줘 1만2,907명 증가했으며, 경쟁률은 소폭 하락했다. 경쟁률:'18년41.0:1→'19년39.2:1→'20년37.2:1→'21년35.0:1 이번 지원인원 증가는 내년부터 수학, 사회, 과학 관련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각 직렬(류)별 필수 전문과목으로 치러지는 9급 시험과목 개편 전 치러진 시험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시)일반행정'21년(필수3)국어, 사회와 한국사,(선택2)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수학, 과학, 한국사 →'22년(필수5)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4,951명 선발에 17만 1,071명이 응시에 34.6대1, 기술직군은 711명 모집에 2만7,039명이 지원해 38.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 특히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직종은 행정직군에서 교육행정이 282.2대1(51명 선발/1만4,394명 접수), 기술직군에서는 방재안전이 114.2대1(건명 선발/571명 접수)을 나타냈다. 【 분야별 출원인원/경쟁률 】 □ 합격자는 평균 연령은 29.2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1.4%로 제일 많고, 30대 30.6%, 40대 6.5%순이었다. 50세 이상은 0.7 ％ 였다. ○ 지원자 중 여자 비율은 57.6%로 지난해(56%)보다 다소 상승했다. 【 최근 5년간 여성 응시자 비율 】 □ <NAME> 인사처장은"9급 공채시험은 국가공무원 최대 시험이 만큼,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방역 대책과 시험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2018에 9급 공채 필기시험은 2020는 4월 17일(토)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당첨자는 5월 27일(목)에 발표한다. 시험장소는 4월 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개채용1과)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 35대 1_1 ### 내용: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평균률 35대 1 - 작년보다 소폭 하락, 여성 비율 57.6%, 필기시험 4월 17일 실시 - ○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5.0:1로 집계됐다. ㅇ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달 21 ~ 24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가운데에서 5,662명 선발에 총 19만 8,110명이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 지난해 전체 4,985명 선발에 18만 5,203명이 지원한 것에 견줘 1만2,907명 증가했으며, 경쟁률은 소폭 하락했다. 경쟁률:'18년41.0:1→'19년39.2:1→'20년37.2:1→'21년35.0:1 이번 지원인원 증가는 내년부터 수학, 사회, 과학 관련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각 직렬(류)별 필수 전문과목으로 치러지는 9급 시험과목 개편 전 치러진 시험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시)일반행정'21년(필수3)국어, 사회와 한국사,(선택2)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수학, 과학, 한국사 →'22년(필수5)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4,951명 선발에 17만 1,071명이 응시에 34.6대1, 기술직군은 711명 모집에 2만7,039명이 지원해 38.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 특히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직종은 행정직군에서 교육행정이 282.2대1(51명 선발/1만4,394명 접수), 기술직군에서는 방재안전이 114.2대1(건명 선발/571명 접수)을 나타냈다. 【 분야별 출원인원/경쟁률 】 □ 합격자는 평균 연령은 29.2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1.4%로 제일 많고, 30대 30.6%, 40대 6.5%순이었다. 50세 이상은 0.7 ％ 였다. ○ 지원자 중 여자 비율은 57.6%로 지난해(56%)보다 다소 상승했다. 【 최근 5년간 여성 응시자 비율 】 □ <NAME> 인사처장은"9급 공채시험은 국가공무원 최대 시험이 만큼,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방역 대책과 시험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2018에 9급 공채 필기시험은 2020는 4월 17일(토)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당첨자는 5월 27일(목)에 발표한다. 시험장소는 4월 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930d5901-9271-4435-9980-298a78481be6	source15/231026/156450459_0.txt	‘2021년 상반기 노사상생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459&pageIndex=33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소통의 장'마련 "조달청(청장 <NAME> )은 8일 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과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2021년 상반기 노사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별첨> “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19년 조달청과 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기관과 노조 상호간 소통과 협조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를 위해 개최됐다. □ 기관과 조합의 대표자를 비롯한 노·사측 위원들은 이날 제시된 의견에 대해 논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합의점을 강구했다. ○ 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은 보수 ․ 성과급, 복지 ․ 복무, 조직 ․ 정원, 인사, 노동조합 규약 등 5개 항목에 대해 총 28개 협의 안건을 제시했다. ○ <NAME> 조달청장은"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이 대해 적극 수용하고 조달청공무원노조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아닌 직원들의 목소리까지 경청은 모두가 상생하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상반기 노사상생협의회’ 개최_1 ### 내용: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소통의 장'마련 "조달청(청장 <NAME> )은 8일 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과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2021년 상반기 노사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별첨> “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19년 조달청과 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기관과 노조 상호간 소통과 협조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를 위해 개최됐다. □ 기관과 조합의 대표자를 비롯한 노·사측 위원들은 이날 제시된 의견에 대해 논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합의점을 강구했다. ○ 조달청공무원노동조합은 보수 ․ 성과급, 복지 ․ 복무, 조직 ․ 정원, 인사, 노동조합 규약 등 5개 항목에 대해 총 28개 협의 안건을 제시했다. ○ <NAME> 조달청장은"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이 대해 적극 수용하고 조달청공무원노조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아닌 직원들의 목소리까지 경청은 모두가 상생하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531b660e-3579-460f-817c-d449870896f8	source15/231026/156334232_0.txt	2019년 6월의 독립운동가 ""<NAME> 선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232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9년 6월의 독립운동가 <NAME> 선생 “ 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저항 시인이자 실천적 독립투사 -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류적 행복이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NAME> (1879.8.29. ~ 1944.6.29.)선생을 2019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 스님은 1879년 8월 29일 충남 논산은 결성면 성곡리에서 태어났다. ○ 그은 1913년 한국불교가 새로운 문명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담한 기념비적 책인『조선불교유신론을 발간하였으며, 그때부터 불교의 혁신 정신을 일으킨 주역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 1919년에는 종교계를 중심으로 추진된 전국적이며 거족적인 3·1운동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불교계에「독립선언서」를 전달한 탑골공원에서의 만세운동 및 각지에서 만세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NAME>였다. ○ 1919년 3월 1일 종로 태화관에 모여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식을 마친 후 모두 일경에게 체포되었으며, 선생은 같은 해 7월 10일 옥중에서「조선독립의 서 ｣ 란 논설을 발표는 명쾌한 논리로 조선독립의 정당성을 의연하게 강조하였다. ○ 스님은 1921년 12월 21일 출소에 뒤에도 민족운동을 계속하여 갔다. 192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물산장려운동을 지원하고, 1923년에는<NAME>립대학 기성회 회장으로 피선되어 활동하였다. 또한 물산장려를 통한 민족경제의 육성과 민족교육을 위한 사립대학 설립 운동에 앞장섰다 ○ 1927년 2월 좌우합작 민족협동전선으로 신간회의 창설이 추진되자, 선생은 적극으로 참여하였고, 신간회가 결성에자 경성지회장으로 피선되어 민족운동의 최일선에서 활동하였다. ○ 선생은 1933년 55세 이르던 해 지금의 성북동 집터에 심우장이라는 이름은 집을 짓고 입적할 때까지 여생을 보냈다. 집을 지을 때 그을 돕던 인사들이 여름에<NAME>하고 밤에 볕이 잘 드는 남향으로 터를 잡을 것을<NAME>였으나 총독부 건물이 보기 싫다고 하여 끝내 동북 방향으로 집을 틀어 버리고 말았는데 여기에서 그분이 민족적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 선생은 일제말기 총동원체제 아래 자행된 황민화 운동이 거센 파도 속에서도 민족적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1940년 창씨개명 반대운동, 1943년 조선인 학병출정 금지도 등을 펴기도 하였다. ○ 그은 1944년 6월 29일 그토록 그리던 조국광복과 민족독립을 앞에 두고 입적하였으며, 유해는 수유도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 한편, 정부는 그은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NAME> 선생 관련 일지 1879.8.29. ∼1944.6.29, 대한민국장(1962) <NAME> 이 백담사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운명할때까지 생활한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심우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6월의 독립운동가 ""<NAME> 선생""_1 ### 내용: 2019년 6월의 독립운동가 <NAME> 선생 “ 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저항 시인이자 실천적 독립투사 -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류적 행복이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NAME> (1879.8.29. ~ 1944.6.29.)선생을 2019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 스님은 1879년 8월 29일 충남 논산은 결성면 성곡리에서 태어났다. ○ 그은 1913년 한국불교가 새로운 문명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담한 기념비적 책인『조선불교유신론을 발간하였으며, 그때부터 불교의 혁신 정신을 일으킨 주역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 1919년에는 종교계를 중심으로 추진된 전국적이며 거족적인 3·1운동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불교계에「독립선언서」를 전달한 탑골공원에서의 만세운동 및 각지에서 만세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NAME>였다. ○ 1919년 3월 1일 종로 태화관에 모여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식을 마친 후 모두 일경에게 체포되었으며, 선생은 같은 해 7월 10일 옥중에서「조선독립의 서 ｣ 란 논설을 발표는 명쾌한 논리로 조선독립의 정당성을 의연하게 강조하였다. ○ 스님은 1921년 12월 21일 출소에 뒤에도 민족운동을 계속하여 갔다. 192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물산장려운동을 지원하고, 1923년에는<NAME>립대학 기성회 회장으로 피선되어 활동하였다. 또한 물산장려를 통한 민족경제의 육성과 민족교육을 위한 사립대학 설립 운동에 앞장섰다 ○ 1927년 2월 좌우합작 민족협동전선으로 신간회의 창설이 추진되자, 선생은 적극으로 참여하였고, 신간회가 결성에자 경성지회장으로 피선되어 민족운동의 최일선에서 활동하였다. ○ 선생은 1933년 55세 이르던 해 지금의 성북동 집터에 심우장이라는 이름은 집을 짓고 입적할 때까지 여생을 보냈다. 집을 지을 때 그을 돕던 인사들이 여름에<NAME>하고 밤에 볕이 잘 드는 남향으로 터를 잡을 것을<NAME>였으나 총독부 건물이 보기 싫다고 하여 끝내 동북 방향으로 집을 틀어 버리고 말았는데 여기에서 그분이 민족적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 선생은 일제말기 총동원체제 아래 자행된 황민화 운동이 거센 파도 속에서도 민족적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1940년 창씨개명 반대운동, 1943년 조선인 학병출정 금지도 등을 펴기도 하였다. ○ 그은 1944년 6월 29일 그토록 그리던 조국광복과 민족독립을 앞에 두고 입적하였으며, 유해는 수유도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 한편, 정부는 그은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NAME> 선생 관련 일지 1879.8.29. ∼1944.6.29, 대한민국장(1962) <NAME> 이 백담사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운명할때까지 생활한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심우장
0e527565-c438-4539-ad05-2c5de339df7a	source15/231026/156241498_0.txt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 등 의견 수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498	CC BY	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의견 수렴 조달청장, 우수제품협회 초청 간담회 가져 □ <NAME> 조달청장은 12월 6일(수)‘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회장 장세용)우수조달기업들을 초청,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성장 을을 제도개선방안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들었다. <사진 별첨> ○ 이날 간담회 참가 우수제품 기업들은 장기지정업체 진입제한규제 폐지와 우수제품 우선구매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장기지정 진입제한 = 10년 이상 우수제품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장기안주 지원을 위해 장기진입제한(졸업제) □ 조 청장은 이날"조달청은 우수기업들의 신제품, 융 ․ 복합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 판로에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신제품, 융 ․ 복합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도록 기술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 등 의견 수렴_1 ### 내용: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의견 수렴 조달청장, 우수제품협회 초청 간담회 가져 □ <NAME> 조달청장은 12월 6일(수)‘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회장 장세용)우수조달기업들을 초청,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성장 을을 제도개선방안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들었다. <사진 별첨> ○ 이날 간담회 참가 우수제품 기업들은 장기지정업체 진입제한규제 폐지와 우수제품 우선구매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장기지정 진입제한 = 10년 이상 우수제품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장기안주 지원을 위해 장기진입제한(졸업제) □ 조 청장은 이날"조달청은 우수기업들의 신제품, 융 ․ 복합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 판로에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신제품, 융 ․ 복합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도록 기술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7edc26a-0082-4d1b-b122-708acc5e4caf	source15/231026/156314222_0.txt	BMW社 흡기다기관 교체ㆍEGR 모듈 재교환 등 추가리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222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BMW 흡기다기관 교체ㆍEGR 모듈 재교환 등 추가리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8.12.24일 공개로 BMW차량화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대표 <NAME> ․ <NAME> )조사결과에 따라, EGR모듈 냉각수 누수로 부식은 흡기다기관과 EGR 모듈 재고품이 장착된 차종에 대해 추가 리콜 한다고 밝혔다. -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018.12.24일 BMW차량화재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 수리(EGR 모듈 교체)한 차량에서 흡기다기관 부위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 후 수리가 필요하며 -'17.1월 이후 생산된 재고 EGR모듈로 수리(교체)한 차량은'17.1월 이후 기술 최적화로 개선된 최신 EGR모듈로 재교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냉각수 주입구 각도 ․ 접촉면을 최적화로 EGR 모듈('16. 생산품) **냉각수 주입구 각도 ․ 접촉면외에 용접공정까지 개선한 모듈('17.1월 이후 생산품) - 이에 비엠더블유코리아(주)는 리콜 대상차량, 시정방법, 시정기간·고객통지 등에 대한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지난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ㅇ 시정계획서에 따르면, 흡기다기관 리콜대상차량은 결함이 있던 EGR모듈의 쿨한 누수로 인해 흡기다기관 오염이 확인되었거나, 오염가능성 등이 제기는 1차 리콜(2018.8 ~)차량 9만 9천여대로 2019.1.23일부터 오염 여부를 점검하여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시작한다. - 2차 리콜(2018.11 ~)차량(6만 6천여대)과 아직 점검 받지 못한은 1차 리콜 차량 일부(7천여대)는 2018.11월부터 EGR모듈 교체 시 누수여부를 점검하여 흡기다기관 교체를 실시 중에 있다. ㅇ EGR모듈 교체 대상차량도 1차 리콜당시'17.1월 경 생산된 최신 제품(냉각수 주입구 각도ㆍ접촉면ㆍ용접공정 개선품)이 아닌'16. 생산된 재고품(냉각수 공급용 각도ㆍ접촉면 개선품)이 장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9천여대로 2019.1.23일부터 점검·교체가 시작된다. □ 리콜차량 소유자에게는 2019.1.23일 이후 우편 통지문과 문자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를 방문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 확인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리콜 대상차량 등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위해서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리콜 적정성에 관한 검토 지시를 내리는 등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BMW社 흡기다기관 교체ㆍEGR 모듈 재교환 등 추가리콜_1 ### 내용: BMW 흡기다기관 교체ㆍEGR 모듈 재교환 등 추가리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8.12.24일 공개로 BMW차량화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대표 <NAME> ․ <NAME> )조사결과에 따라, EGR모듈 냉각수 누수로 부식은 흡기다기관과 EGR 모듈 재고품이 장착된 차종에 대해 추가 리콜 한다고 밝혔다. -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018.12.24일 BMW차량화재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 수리(EGR 모듈 교체)한 차량에서 흡기다기관 부위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 후 수리가 필요하며 -'17.1월 이후 생산된 재고 EGR모듈로 수리(교체)한 차량은'17.1월 이후 기술 최적화로 개선된 최신 EGR모듈로 재교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냉각수 주입구 각도 ․ 접촉면을 최적화로 EGR 모듈('16. 생산품) **냉각수 주입구 각도 ․ 접촉면외에 용접공정까지 개선한 모듈('17.1월 이후 생산품) - 이에 비엠더블유코리아(주)는 리콜 대상차량, 시정방법, 시정기간·고객통지 등에 대한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지난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ㅇ 시정계획서에 따르면, 흡기다기관 리콜대상차량은 결함이 있던 EGR모듈의 쿨한 누수로 인해 흡기다기관 오염이 확인되었거나, 오염가능성 등이 제기는 1차 리콜(2018.8 ~)차량 9만 9천여대로 2019.1.23일부터 오염 여부를 점검하여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시작한다. - 2차 리콜(2018.11 ~)차량(6만 6천여대)과 아직 점검 받지 못한은 1차 리콜 차량 일부(7천여대)는 2018.11월부터 EGR모듈 교체 시 누수여부를 점검하여 흡기다기관 교체를 실시 중에 있다. ㅇ EGR모듈 교체 대상차량도 1차 리콜당시'17.1월 경 생산된 최신 제품(냉각수 주입구 각도ㆍ접촉면ㆍ용접공정 개선품)이 아닌'16. 생산된 재고품(냉각수 공급용 각도ㆍ접촉면 개선품)이 장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9천여대로 2019.1.23일부터 점검·교체가 시작된다. □ 리콜차량 소유자에게는 2019.1.23일 이후 우편 통지문과 문자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를 방문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 확인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리콜 대상차량 등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위해서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리콜 적정성에 관한 검토 지시를 내리는 등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a0425d3-25cf-49ef-a55a-bc4032181e99	source15/231026/156163609_0.txt	[국제형사과] 법무부, 거액의 사기범을 캄보디아에서 송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609	CC BY	4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거액의 사기범을 캄보디아에서 송환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을 빌미로 거액을 편취한 사기범 송환 - 검찰(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로 범죄인 <NAME> (64세, 전직 방송제작사 대표)를'16.10.27.(목)06:30(한국시각)오후 프놈펜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직후 현지로 도주하였으나, 법무 ․ 검찰은 범죄인인도 청구 및 수차례의 실무협의 노력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범죄인의 소재를 확보해 송환하게 된 것입니다. 송환은 한국과 현지 법무부 간 적극적인 공조와 수원지검 안산지청, 외교부(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등 관계기관 간 긴밀하고 긴밀한 협력을 거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송환은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동남아로 도피한 대에서 사기범을 송환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한 범죄도범죄의 재발을<NAME>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유기적 공조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인은'09년 5월"캄보디아에서 600만 필지에 땅을 구입으로 신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와 사업시행권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인 합계 14억 3,500만 원을 편취한 후로'11년 4월 피해자로부터 진정을 받게 되었음 ※ 범죄인은 과거 방송제작 관련 회사의 대표로 근무는 사실이 있는바, 국내 방송국의 현지 특파원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현재 캄보디아에서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모 방송에서 방영되도록 만드는 한편, 전직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사무실에 전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 범죄인은'11년 4월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6일 만에 캄보디아로 도주하였고,'11년 5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범죄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발부한 직후부터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에 대한 추적을 개시하였음 ※ 범죄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억 원 이상을 편취한 죄로 이미'10.12.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금고 4년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 있음 '13년 1월 정부는 범죄인의 소재가 캄보디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캄보디아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였고,'14.3. 캄보디아 경찰은 범죄에 인도청구에 응하여 범죄인을 검거하였음 이후 법무부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현지 당국과 지속해서 접촉하는 한편,'15.6. 에는 캄보디아 현지에 출장하여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최근까지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었고 ※ 범죄인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인인도 재판이 계속되자, 한국에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송환지연을 위해 시도도 지속한 바 있음 이에 따라'16년 9월 캄보디아 법원은 범죄인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임 송환 의의 및 송환 계획 범죄인의 송환은 법무부, 수원지검 안산지청, 외교부 및 국내외 관계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서 법무 ․ 검찰이 범죄인인도청구 및 베트남 정부에 대한 협조요청 등으로 끈질기게 노력하여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한 성과임 특히, 이번 송환은 우리 국민이 많이 거주하고 잇는 동남아 지역으로 도망은 거액의 사기범을 송환한 사례로서, ▲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 범죄인이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2로 피해를 주는 것을 차단은 재외국민보호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잇다 ※ 피해자는 범죄인이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재외국민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닌다다고 진술 이번 송환을 계기로 설령 범죄인이 법망을 피해 동남아 등지로 숨어들더라도 촘촘한 공조 그물망에 포착되어 결국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전체 범죄인 대비 동남아 지역 도피 사범의 송환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바,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별 ․ 사안별 맞춤형 송환방식을 도입으로 해외로 도주는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종국적인 송환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최근 5년간 범죄인의 강제송환 실적 ※ 최근 5년간 동남아시아 지역 도피사범 강제송환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형사과] 법무부, 거액의 사기범을 캄보디아에서 송환_1 ### 내용: 법무부, 거액의 사기범을 캄보디아에서 송환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을 빌미로 거액을 편취한 사기범 송환 - 검찰(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로 범죄인 <NAME> (64세, 전직 방송제작사 대표)를'16.10.27.(목)06:30(한국시각)오후 프놈펜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직후 현지로 도주하였으나, 법무 ․ 검찰은 범죄인인도 청구 및 수차례의 실무협의 노력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범죄인의 소재를 확보해 송환하게 된 것입니다. 송환은 한국과 현지 법무부 간 적극적인 공조와 수원지검 안산지청, 외교부(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등 관계기관 간 긴밀하고 긴밀한 협력을 거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송환은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동남아로 도피한 대에서 사기범을 송환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한 범죄도범죄의 재발을<NAME>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유기적 공조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인은'09년 5월"캄보디아에서 600만 필지에 땅을 구입으로 신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와 사업시행권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인 합계 14억 3,500만 원을 편취한 후로'11년 4월 피해자로부터 진정을 받게 되었음 ※ 범죄인은 과거 방송제작 관련 회사의 대표로 근무는 사실이 있는바, 국내 방송국의 현지 특파원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현재 캄보디아에서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모 방송에서 방영되도록 만드는 한편, 전직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사무실에 전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 범죄인은'11년 4월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6일 만에 캄보디아로 도주하였고,'11년 5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범죄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발부한 직후부터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에 대한 추적을 개시하였음 ※ 범죄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억 원 이상을 편취한 죄로 이미'10.12.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금고 4년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 있음 '13년 1월 정부는 범죄인의 소재가 캄보디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캄보디아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였고,'14.3. 캄보디아 경찰은 범죄에 인도청구에 응하여 범죄인을 검거하였음 이후 법무부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현지 당국과 지속해서 접촉하는 한편,'15.6. 에는 캄보디아 현지에 출장하여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최근까지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었고 ※ 범죄인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인인도 재판이 계속되자, 한국에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송환지연을 위해 시도도 지속한 바 있음 이에 따라'16년 9월 캄보디아 법원은 범죄인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임 송환 의의 및 송환 계획 범죄인의 송환은 법무부, 수원지검 안산지청, 외교부 및 국내외 관계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서 법무 ․ 검찰이 범죄인인도청구 및 베트남 정부에 대한 협조요청 등으로 끈질기게 노력하여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한 성과임 특히, 이번 송환은 우리 국민이 많이 거주하고 잇는 동남아 지역으로 도망은 거액의 사기범을 송환한 사례로서, ▲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 범죄인이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2로 피해를 주는 것을 차단은 재외국민보호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잇다 ※ 피해자는 범죄인이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재외국민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닌다다고 진술 이번 송환을 계기로 설령 범죄인이 법망을 피해 동남아 등지로 숨어들더라도 촘촘한 공조 그물망에 포착되어 결국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전체 범죄인 대비 동남아 지역 도피 사범의 송환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바,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별 ․ 사안별 맞춤형 송환방식을 도입으로 해외로 도주는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종국적인 송환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최근 5년간 범죄인의 강제송환 실적 ※ 최근 5년간 동남아시아 지역 도피사범 강제송환 현황
45549bfd-eb0c-4e85-b63d-4993be48ecb3	source15/231026/156301705_0.txt	제7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방안)_3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705	CC BY	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7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 <NAME> 부총리는 11.1(목)저녁 8시 수출입은행에서 ｢ 제7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여, ㅇ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중장과 추진계획 ㅇ 대 - 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 ㅇ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고도화 방안 담당자:산업형 해외시장정책관 해외진출지원관 <NAME> 사무관( <PHONE> )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방안 담당자 ; 기재부 <NAME> 지역경제정책과 연정은 사무관( <PHONE> ) ㅇ 중소기업형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담당자:기재부 예산과 계약제도과 <NAME> 사무관( <PHONE> )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방안)_3 ### 내용: 「제7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 <NAME> 부총리는 11.1(목)저녁 8시 수출입은행에서 ｢ 제7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여, ㅇ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중장과 추진계획 ㅇ 대 - 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 ㅇ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고도화 방안 담당자:산업형 해외시장정책관 해외진출지원관 <NAME> 사무관( <PHONE> )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방안 담당자 ; 기재부 <NAME> 지역경제정책과 연정은 사무관( <PHONE> ) ㅇ 중소기업형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담당자:기재부 예산과 계약제도과 <NAME> 사무관( <PHONE> ) <ADDRESS> 4동
60691613-c886-4a65-8cf5-f2c2d1ffb788	source15/231026/156059736_0.txt	버려지는 자원 활용을 위한 젊은 아이디어 찾아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736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버려지는 자원 활용을 위한 젊은 에너지 찾아요! 전국 대학생 대상 순환자원거래소를 통한 폐자원 거래 아이디어 공모전 ◇ 6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과 함께'2015년 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를 위해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 3개월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 전국의 대학(원)생을 상대로 열리며 순환자원거래소의 직거래 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디어나 이용후기 또는 개선 방안을 응모에 된다. ○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8월 31일까지 순환자원거래소 사이트(www.re.or.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개인 이메일( <EMAIL> )로 제출한 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방안 및 기획서'를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 혹은 4명 이내 팀으로도 참가가 가능하다. *접수 주소:(404 - 170)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한국환경공단 공모전 사무국 앞 ○ 심사 결과는 10월 말 순환자원거래 사이트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 및 최우수상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아울러 각각 상금 100만 원도에 50만 원이 수여된다. 우수상 3명에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또는 상금 30만 원이 수여된다. □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환자원거래소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 시켜주는 온라인 장터다. 및 유통지원, 수요도 등을 통해 최적의 거래 대상자를 찾아주는 등 국정과제인'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향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버려지는 자원 활용을 위한 젊은 아이디어 찾아요!_1 ### 내용: 버려지는 자원 활용을 위한 젊은 에너지 찾아요! 전국 대학생 대상 순환자원거래소를 통한 폐자원 거래 아이디어 공모전 ◇ 6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과 함께'2015년 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를 위해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 3개월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 전국의 대학(원)생을 상대로 열리며 순환자원거래소의 직거래 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디어나 이용후기 또는 개선 방안을 응모에 된다. ○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8월 31일까지 순환자원거래소 사이트(www.re.or.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개인 이메일( <EMAIL> )로 제출한 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순환자원거래소 활성화 방안 및 기획서'를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 혹은 4명 이내 팀으로도 참가가 가능하다. *접수 주소:(404 - 170)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한국환경공단 공모전 사무국 앞 ○ 심사 결과는 10월 말 순환자원거래 사이트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 및 최우수상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아울러 각각 상금 100만 원도에 50만 원이 수여된다. 우수상 3명에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또는 상금 30만 원이 수여된다. □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환자원거래소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 시켜주는 온라인 장터다. 및 유통지원, 수요도 등을 통해 최적의 거래 대상자를 찾아주는 등 국정과제인'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향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94ab21b7-2e5f-4dc0-9d9b-e6eb610e978d	source15/231026/156460266_0.txt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전주시와 전주지역 문화유산 연구 협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266&pageIndex=29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전주시와 전북의 문화유산 연구 협약 - 일제강점기 지역 수탈연구 등 조사·활용에 상호협력/7.6. 전주시청 -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전주시(시장 <NAME> )는 6일 오전 11시 전주시청에서 전주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조사연구와 활용 분야에 서로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전주에 있는 고고·건축문화유산을 활용으로 연구조사에 관한한 학술·행정사무 등에 대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첫 번째 협력으로 일제강점기 전북지역의 농촌 수탈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으로 있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일본인 농장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전주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한 상호 학술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먼저 양 기관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설립한 전주시 일대 농장들의 건축도면과 설계안내서, 지적도 등이 수록된 도록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 도록은 관련 기관과 자치에 등에 배포하고 동시에 문화재청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도 있도록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전주시를 포함한 전라북도는 일제에 의해 경제수탈이 매우 심했던 곳으로, 현재도 곳곳에 관련 흔적이 남아 있지만, 당시 수탈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미래세대 역사교육을 위한 중요 자료가 사라지고 않는 실정이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2020년부터 정읍시 화호리를 대상으로 일제감정기 호남권 농촌수탈사 연구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주와 익산, 김제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고, 전주역사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한 공동 학술 연구도 이러한 조사에 포함된다. 이번 연구는 미래세대의 역사교육에도 중요할 뿐 아니라 문화유산 보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서도 의미가 크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주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와 보전 활용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문화유산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전라북도권역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와 보존 활용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과 공동 연구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전주시와 전주지역 문화유산 연구 협약_1 ### 내용: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전주시와 전북의 문화유산 연구 협약 - 일제강점기 지역 수탈연구 등 조사·활용에 상호협력/7.6. 전주시청 -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전주시(시장 <NAME> )는 6일 오전 11시 전주시청에서 전주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조사연구와 활용 분야에 서로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전주에 있는 고고·건축문화유산을 활용으로 연구조사에 관한한 학술·행정사무 등에 대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첫 번째 협력으로 일제강점기 전북지역의 농촌 수탈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으로 있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일본인 농장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전주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한 상호 학술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먼저 양 기관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설립한 전주시 일대 농장들의 건축도면과 설계안내서, 지적도 등이 수록된 도록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 도록은 관련 기관과 자치에 등에 배포하고 동시에 문화재청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도 있도록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전주시를 포함한 전라북도는 일제에 의해 경제수탈이 매우 심했던 곳으로, 현재도 곳곳에 관련 흔적이 남아 있지만, 당시 수탈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미래세대 역사교육을 위한 중요 자료가 사라지고 않는 실정이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2020년부터 정읍시 화호리를 대상으로 일제감정기 호남권 농촌수탈사 연구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주와 익산, 김제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고, 전주역사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한 공동 학술 연구도 이러한 조사에 포함된다. 이번 연구는 미래세대의 역사교육에도 중요할 뿐 아니라 문화유산 보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서도 의미가 크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주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와 보전 활용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문화유산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전라북도권역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와 보존 활용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과 공동 연구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73adb5df-100d-4125-a3bb-e1e275ecf767	source15/231026/156436661_0.txt	한눈에 보는 전국 청년 정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661&pageIndex=34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눈에 보는 전국 청소년 정책 2020년 기준 전체 청년정책 2,930개 … 정책 유형별로는'교육훈련 제공'이 636개(21.7%)로 1위, 연령 및 전공에 따른 지원 편중 개선 필요성 나타나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5일 지난해 전국 청년정책 현황과 특징을 분석은 결과를 소개했다. 2020.6.29.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게재 정책 2,930개 기준 <부처 및 지자체별 정책 현황> □ 2020년 전국에서 추진은 청년 정책은 총 2,930개로 중앙정부 정책 239개(8.2 ％)와 지역자치단체 2,691개(91.8%)로 구성됐다. - 전국 청년 정책 시행 기관은 총 271개로 국가별 기관이 31개(11.4%)로 나타났으며, 지역자치단체는 240개(88.6 퍼센트)였다. [표1]청년정책 시행 기관 별 시행 정책 현황 ○ 청년정책을 주로 시행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39개(16.3%%▲중소벤처기업부 23개(9.6%)▲교육부 22개(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개(8.8%)▲국토교통부 20개(8.4%> 등의 순이었다. [그림1]중앙정부 기관별 시행 정책 현황 ○ 시도별 청년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 373개(13.9%)▲경기 318개(11.8 ％)▲서울 294개(10.9%)▲경남 269개(10.0%)등의 순서로 많았다. [표2]지역자치단체별 청년인구 대비 시행 사업 현황 청년인구(15∼39세)는 통계청 2016년 통계 <청년정책 지원대상 특징 분석> □ 정책별 지원대상 연령층은 10 ~ 30대 대상 정책이 1,600개(59.5%)로 제일 많았고, 특히 대전은 55개(91.7%로드로 대다수 정책이 10 ~ 30대를 대상으로 했다. ○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은 지자체 정책 비율은 ▲경남 58.3 ％ ▲전남 56.5%▲전북 54.4%의는 순이었다. [그림2]지역 및 지원대상 연령별 청년정책 현황 ○ 전체 정책 중 교육 수준을 제시한 경우은 501개였고, 이외에는 특별히 교육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 교육수준을 설정한 정책 가운데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지원하는 정책이 335개(66.9%), 고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55개(11 ％)로 나타났다. [표3]청년정책 수혜 대상 교육수준 분포 □ 주요 청년정책의 자격 및 우대 요건을 살펴본 바는 전체 2,930개 중 104개의 정책만이 전공 계열 요건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이공계열을 정한 정책이 57개(54.8%)로 가장 많았다. 각 유형별 취업 요건을 살펴본 결과, 취업 상태 요건을 명시한 1,712개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886개(51.8 퍼센트개로 가장 많았다. [그림3,4]청년정책 지원대상 전공 계열(좌)및 실업 상태(우)분포 □ 청년정책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 성격을 유형화한 결과, ▲교육훈련 지원 정책 636개(21.7%)▲현금지원 507개(17.3%’▲취업처 제공 359개(12.3%)▲창업 종합서비스 278개(9.5%)▲일반 종합서비스 208개(7.1 퍼센트)▲현물지원 174개(5.9 3)등의 순이었다.(세부내용[별첨]참조) □<NAME>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은"2020년 정책별 현황 분석 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가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시행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정책의 차별을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학력별로 대학생 대상 정책(66.9%)에 비해 고교생 관련 정책(11%)이 상대적으로 더 적고, 전공별로는 지나치게 이공계열 중심의 정책(54.8%)이 편중되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는 전국 청년정책과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다. 지역·유형별 맞춤형 검색을 통해서 본인에게 알맞는 정보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카카오톡·게시판·전화 등을 통한 무료 진로·취업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 <NAME> 연구원(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눈에 보는 전국 청년 정책_1 ### 내용: 한눈에 보는 전국 청소년 정책 2020년 기준 전체 청년정책 2,930개 … 정책 유형별로는'교육훈련 제공'이 636개(21.7%)로 1위, 연령 및 전공에 따른 지원 편중 개선 필요성 나타나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5일 지난해 전국 청년정책 현황과 특징을 분석은 결과를 소개했다. 2020.6.29.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게재 정책 2,930개 기준 <부처 및 지자체별 정책 현황> □ 2020년 전국에서 추진은 청년 정책은 총 2,930개로 중앙정부 정책 239개(8.2 ％)와 지역자치단체 2,691개(91.8%)로 구성됐다. - 전국 청년 정책 시행 기관은 총 271개로 국가별 기관이 31개(11.4%)로 나타났으며, 지역자치단체는 240개(88.6 퍼센트)였다. [표1]청년정책 시행 기관 별 시행 정책 현황 ○ 청년정책을 주로 시행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39개(16.3%%▲중소벤처기업부 23개(9.6%)▲교육부 22개(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개(8.8%)▲국토교통부 20개(8.4%> 등의 순이었다. [그림1]중앙정부 기관별 시행 정책 현황 ○ 시도별 청년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 373개(13.9%)▲경기 318개(11.8 ％)▲서울 294개(10.9%)▲경남 269개(10.0%)등의 순서로 많았다. [표2]지역자치단체별 청년인구 대비 시행 사업 현황 청년인구(15∼39세)는 통계청 2016년 통계 <청년정책 지원대상 특징 분석> □ 정책별 지원대상 연령층은 10 ~ 30대 대상 정책이 1,600개(59.5%)로 제일 많았고, 특히 대전은 55개(91.7%로드로 대다수 정책이 10 ~ 30대를 대상으로 했다. ○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은 지자체 정책 비율은 ▲경남 58.3 ％ ▲전남 56.5%▲전북 54.4%의는 순이었다. [그림2]지역 및 지원대상 연령별 청년정책 현황 ○ 전체 정책 중 교육 수준을 제시한 경우은 501개였고, 이외에는 특별히 교육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 교육수준을 설정한 정책 가운데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지원하는 정책이 335개(66.9%), 고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55개(11 ％)로 나타났다. [표3]청년정책 수혜 대상 교육수준 분포 □ 주요 청년정책의 자격 및 우대 요건을 살펴본 바는 전체 2,930개 중 104개의 정책만이 전공 계열 요건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이공계열을 정한 정책이 57개(54.8%)로 가장 많았다. 각 유형별 취업 요건을 살펴본 결과, 취업 상태 요건을 명시한 1,712개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886개(51.8 퍼센트개로 가장 많았다. [그림3,4]청년정책 지원대상 전공 계열(좌)및 실업 상태(우)분포 □ 청년정책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 성격을 유형화한 결과, ▲교육훈련 지원 정책 636개(21.7%)▲현금지원 507개(17.3%’▲취업처 제공 359개(12.3%)▲창업 종합서비스 278개(9.5%)▲일반 종합서비스 208개(7.1 퍼센트)▲현물지원 174개(5.9 3)등의 순이었다.(세부내용[별첨]참조) □<NAME>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은"2020년 정책별 현황 분석 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가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시행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정책의 차별을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학력별로 대학생 대상 정책(66.9%)에 비해 고교생 관련 정책(11%)이 상대적으로 더 적고, 전공별로는 지나치게 이공계열 중심의 정책(54.8%)이 편중되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는 전국 청년정책과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다. 지역·유형별 맞춤형 검색을 통해서 본인에게 알맞는 정보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카카오톡·게시판·전화 등을 통한 무료 진로·취업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 <NAME> 연구원(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6a38e72d-d599-4914-9b13-7d87396fee4d	source15/231026/156520460_1.txt	[보도자료] 제4기 금융위 옴부즈만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 주요 정책의 집행 점검·감시 기능 추가 -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460&pageIndex=15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4기 옴부즈만 출범 및 1차 회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NAME> 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NAME> 위원장님과 4기 옴부즈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드리며 금융위 옴부즈만은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성자'16년도에 출범하였습니다. 옴부즈만 1기는 그림자규제 정비 위주"금융행정 개선"에, 2기 이후에는"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6년 중 239건의 제도개선 건의사항들을 심의하였고, 소비자보호과제 76건, 규제개선 건의 42건 등 118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새로이 출범하는 4기 옴부즈만 위원님들께서도 금융에 대해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당국의 정책에 대한 제3자의 시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Ⅱ.4기 옴부즈만 운영방향 ① 금융정책의 집행 감시·점검기능 확대 우선, 4기 옴부즈만은 그간에"규제 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역할에 더하여,"정부 금융정책의 집행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구조는 복잡·다원화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3자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정책환경의 변화나 설계과정에서 고려하지 않던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 보완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회사와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민원을 듣거나, 현장소통반의 현장점검, 필요한 경우 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등과 협력으로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여,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과 비판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는 규제감시·금융소비자 보호역할도 지속 옴부즈만의 기존의 규제 감시,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도 계속적 강화하겠습니다. 규제혁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상시 규제개선 감시기구로서 옴부즈만은, 현장소통반 등을 통한 규제혁신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 성과확산, 환류의 역할을 원활히 이행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간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되었던"현장메신저"의 운영을 재개하는 등 옴부즈만이 다양한 현장 여론을 수렴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7개 그룹(소비자단체/소비자/법인/금융사 직원 등 4개 직자 그룹 및 청년·대학생/장년층/고령층 등 3개 연령별 그룹), 105명으로 꾸려된 6기 현장메신저를 새로 선임하여 소비자입장 제도개선 및 과제발굴 추진 예정 오늘 출범하는 4기 옴부즈만이 주요 경제제 집행점검, 금융규제 개선, 소비자보호라는 3가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바라는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장소통반, 현장메신저 활동은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옴부즈만 권고사항의 금융정책 반영 및 정책적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옴부즈만 위원님들께서도 금융정책의 효과적인 집행과 금융규제 개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시점에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위원직을 수락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4기 금융위 옴부즈만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 주요 정책의 집행 점검·감시 기능 추가 -_2 ### 내용: 제4기 옴부즈만 출범 및 1차 회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NAME> 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NAME> 위원장님과 4기 옴부즈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드리며 금융위 옴부즈만은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성자'16년도에 출범하였습니다. 옴부즈만 1기는 그림자규제 정비 위주"금융행정 개선"에, 2기 이후에는"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6년 중 239건의 제도개선 건의사항들을 심의하였고, 소비자보호과제 76건, 규제개선 건의 42건 등 118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새로이 출범하는 4기 옴부즈만 위원님들께서도 금융에 대해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당국의 정책에 대한 제3자의 시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Ⅱ.4기 옴부즈만 운영방향 ① 금융정책의 집행 감시·점검기능 확대 우선, 4기 옴부즈만은 그간에"규제 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역할에 더하여,"정부 금융정책의 집행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구조는 복잡·다원화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3자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정책환경의 변화나 설계과정에서 고려하지 않던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 보완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회사와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민원을 듣거나, 현장소통반의 현장점검, 필요한 경우 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등과 협력으로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여,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과 비판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는 규제감시·금융소비자 보호역할도 지속 옴부즈만의 기존의 규제 감시,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도 계속적 강화하겠습니다. 규제혁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상시 규제개선 감시기구로서 옴부즈만은, 현장소통반 등을 통한 규제혁신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 성과확산, 환류의 역할을 원활히 이행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간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되었던"현장메신저"의 운영을 재개하는 등 옴부즈만이 다양한 현장 여론을 수렴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7개 그룹(소비자단체/소비자/법인/금융사 직원 등 4개 직자 그룹 및 청년·대학생/장년층/고령층 등 3개 연령별 그룹), 105명으로 꾸려된 6기 현장메신저를 새로 선임하여 소비자입장 제도개선 및 과제발굴 추진 예정 오늘 출범하는 4기 옴부즈만이 주요 경제제 집행점검, 금융규제 개선, 소비자보호라는 3가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바라는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장소통반, 현장메신저 활동은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옴부즈만 권고사항의 금융정책 반영 및 정책적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옴부즈만 위원님들께서도 금융정책의 효과적인 집행과 금융규제 개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시점에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위원직을 수락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ca659d2-cc14-43df-9faf-55dcc18a5f5d	source15/231026/156379883_0.txt	제8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7건 처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883	CC BY	1,5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의료 데이터를 통한 환자 내원 안내 서비스 본격화! 실증특례 1호'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으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보건복지부 신속한<NAME>해석으로 본격 사업화 돌입! 과기정통부, 제8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ICT 규제 프리드로 과제 7건 처리 -'부정맥 진단을 통한 의사 내원 안내서비스(LG전자·서울대병원)'보건복지부 전향적<NAME>해석으로 규제 없음 - 모바일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KT), 스마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임시허가 추진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로이쿠)'여수시, 양양군 실증특례 지정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3월 12일(목)'제8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7건에 대한 규제 프리드로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 이날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혁신로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휴이노(대표 <NAME> )'사옥에서'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를 시연과 함께 개최되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하여 이상 징후 시 내원 안내를 할 수 잇도록'휴이노'에 실증특례를 부여한 적 있다. □ 지금까지는 휴이노 사례처럼 현행 제도상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증상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기술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ㅇ 금에 보건복지부의 적극적<NAME>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을 통한 진료 안내가 가능해져 앞으로는 실증특례 없이도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다. ※(기존)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로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근거(의료법 제34조)가 모호 → (개선)해당규제 없음 명확화(보건복지부 적극행정,'20.2월) ㅇ 휴이노는 올해 2월 기술 개발 및 의료기기 인증, 성능 시험을 마무리하고 고려대 안암병원과 공동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ㅇ 임상시험을 통해 사용자에 보다 편하게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정확한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정확한 맞춤형 진단이 진행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주기적인 병원진료가 불편한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높이고 향후 스마트 의료 분야 등 관련 국내 ‧ 외 시장 개척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오늘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휴이노 사례와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서비스'등 3건의 안건이 적극행정으로 처리되었으며, 모바일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4건의 과제가 심의·의결되어 임시허가 ‧ 실증특례로 지정되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2020년 첫번째 규제 혁신성 심의회를 통해 디지털 의료분야의 내원 안내 외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관광택시, 주류에 대해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등 우리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논의되었고, ㅇ 특히, 의료기관 외래 안내 서비스의 경우 감염병 관리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그러면서"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NAME>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의 대표정책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환경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사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자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제8차 심의위원회는"지난해 지정된 ICT 규제 프리드로 지정과제가 성공적인 제품 출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ㅇ 또한,"심의위원회가 신청과제를 지정하는데 머물지 않고, 빠른 시장출시를 유도는 정부의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지정과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LG전자·서울대병원)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임시적 ②(LG전자·에임메드)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적극행정 ③(나우버스킹)주류에 대한 스마트 유통 및 결제 서비스:임시적 ④(KT)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적극화 ⑤(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임시허가 ⑥(로이쿠)헬스가 중개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⑦(아이티아이씨앤씨)생체신호를 통한 위험감지 서비스:실증특례 (안건 1)홈케어 알고리즘 개발·내원안내 서비스 □ <도 내용)LG전자와 서울대병원은 심혈관질환자에게 손목밴드·패치형 심전도 측정기를 부착하여 ①부정맥 데이터 분석 및 측정 SW를 개발하고, ②상태확인 및 내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①의료용 심과 측정 기기가 의료기기 여부 및 동 SW 개발을 위하여 개별 환자를 대상으로 생체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의 식약처 의료기기 임상시험 허가 대상여부가 불명확하고, ㅇ ②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부정맥 상태확인 ‧ 내원안내 ‧ 진료권고가 법으로 금지되는지 불명확하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①부정맥 측정 소프트웨어의 경우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규제확인)되고, 부정맥 측정 SW의 개발을 위하여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심전도, 운동량, 심박수 등)를 분석을 위한 연구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되지 않으며, ㅇ SW와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은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 관리 원칙 등 검토가 필요가 있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19.10. 식약처) ㅇ ②내원안내 기능에 경우 복지부의 2015에<NAME>해석에 따라 의료법상 허용되므로 규제없음으로 판단하였다. □(기대 가치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의사의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져 융합서비스 개발 확산 및 심혈을 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 편이성이 높아질 가능으로 기대된다. (안건 2)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내용)LG전자와 에임메드는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등)에게 체에 측정 디바이스를 부착하여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범주 안에서 만성질환관리 ․ 일상건강관리 ․ 응급대응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ㅇ으로 규제)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전문 건강관리 기업이 웨어에블 디바이스로 수집된 생체데이터(혈압, 혈당, 맥박, 체중 등)를 모니터링 ․ 분석하고 ㅇ 고혈압 ․ 당뇨 ․ 과체중 ․ 안전 등 건강관리에 대해 상담 ․ 조언을 안내하는 등 서비스 모델의 사업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다. □ <의 결과)심의위원회는 LG전자와 에임메드에서 신청한'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준으로 서비스할 계획임을 확인하고 규제없음으로 판단하였다.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사례집(1차)」마련('19.5) ㅇ 아울러, 시장에서 법령 및 제도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만큼, 복지부에서<NAME>해석 절차 등을 포함한'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처리하였다. 는 3)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사업상례 내용)나우버스킹은 고객이 스마트폰·PC 등에서 미리 주류를 주문 ‧ 결제하고 영업장에 방문하면, 대기없이 간단한 신분확인(성인여부)을 진행한 후에를 수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앱(카카오톡)또는 웹(신청기업 PC용 □(현행 규제)현행 주세법상 모든 술과 판매는'대면판매'만 허용되며, 주류의'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주세는 고시에서 전통주 중 5가지 주류만 예외적으로 허용, 해당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도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6가지로 한정 □ 또한, 동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의무 이행 여부가 불명확하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의 편익이 증대되고, 소비자가 주류구입 우려 및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만큼 실증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ㅇ 국세청에서 4월까지 소비자가 주류도 안에서 주류를 대면하여 수령하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고시 개선이 예정된 만큼 실증특례 지정보다는 적극행정으로 처리하여 본사업에 바로 착수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따른 명령위임 고시」 ㅇ 아울러, 신청기업이 당초 요청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처리하였다. (신청기업)통신판매중개업자,(주류제공업체)통신판매업자,(결제업체)전자결제서비스제공자 □(기대 효과)동 규제개선을 통해 주류 소매점에서 주문·대기 시간 감소 및 공간 등와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4)민간기관 우편과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 사유에서 KT는 금융회사, 카드상 등 다양한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문자)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모바일 서비스를 위해서는 민간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에 의뢰하여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이 이루어져야 □(현행 규제)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이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직접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적용이 어려웠다. □ ※의 결과)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번호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기관이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암호화한 CI정보로 변경 후,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신청기업 또는 민간기관이 충실히 이행할 필요를 요청하였다. □(기대 효과)동 서비스를 통해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서로 대체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지서 도달률 제고 및 이용자들 일상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할 효과가 기대된다. (안건 5)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신청 내용)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은 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 형태)을 발급받은 이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스마트폰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현행 상황상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19년도 이동통신 3사에 임시허가를 허용은 것과 같이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의'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위해 신청 ‧ 등록한'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이에 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조치, 국민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및 경찰청과 협의·체계 구축 및 사업 개시하도록 하였다. □(기대 가치는 운전면허 확인 수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활성화 및 향후 관련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류 구매·카셰어링 차량 이용시, 성인여부 및 운전면허 자격 확인 등 □ 또한,'적성검사 기간 및 교통안전교육 알림'처럼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등와 활용 서비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으로 6)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신청 내용)로이쿠는 내 ‧ 외국인 여행자와 대한민국 각 지역의'시간 정액운임제 택시(이하 관광택시)'를 중개하는 플랫폼 기능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이미 관광택시 요금이 낮은 제주, 부산, 충주, 고흥, 강릉 등에서 시범서비스 운영 중 □ ※의 규제)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관광택시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며, 관광택시가 여러 사업 구역에 분산 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ㅇ 예외로 관광택시 운임의 경우 지자체가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자체에서 일일 정액운임제와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면 자율적 운행이 가능하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여수시와 양양군을 중심으로 우선 실증을 추진하고, 국토부 ‧ 과기정통부 및 해당 지자체 협의 후 적용 지자체를 확대할 수 없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시간 정액운임제 및 탄력요금제 등은 해당 지자체 정책에 따르며, 사업 구역 간<NAME>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가능 ㅇ 신청기업은 사업구역 간 이동 시 관광택시가 영업을 중임을 표시하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며, ㅇ 탄력요금제 도입 후 요금 상한 설정, 이용자 실명가입, 신고 접수 ‧ 처리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 사업적 효과)관광택시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제공함으로써 분산된 예약채널을 단일 창구로 제공하여 국내여행 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는 7)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 사업화 내용)아이티아이씨앤씨는 전파기반 센서로 생체신호(심박수·호흡수)를 탐지와 위급상황 발생 시 관리자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위험감지 서비스 제공할 필요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77 ~ 81Ghz 주파수로 밀리미터파(mmWave)를 이용해 신호를 감지하며, 현재 해당 주파수는 차량 충돌방지 레이다용 주파수로 사용 중 □(현행 규제)현행 전파법 및 관련 고시규정에 따라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적합성평가를 통과로 하나, 신청기업의'생체신호탐지 무선기기'에 관한 적용가능 주파수·인증기준이 없어 실증이 불가능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신고하지 아니한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심의 배경에서 심의위원회는 아이티아이씨앤씨의'생체신호를 통한 위험감지 서비스'가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신청기업은 전파의 혼·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설치 장소 및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효과 검증 등을 위해 기기 성능검증 방안 등을 마련 후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대 사항은 동 서비스를 통해 실내 공간·사각지대 등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조기 대응으로 인명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혁신로 제도 시행(1.17)이후, 현재까지 모두 143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21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접수)신속처리 81건, 임시허가 22건, 실증특례 40건 →(처리완료)긴급과 74건, 임시허가 20건(적극행정 2건), 실증특례 27건(적극행정 5건) □ 총 40건의 임시허가(18건)‧ 실증특례(22건)지정과제 가운데 현재까지 21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19건)들도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 출시를 위한 준비 중이다.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7건은 제외 ㅇ 시장 출시된 과제(21건)의 4건은 규제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을 거쳐 규제개선이 완료되었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모집 중개(올리브헬스케어), △디지털 매출전표 관리 서비스(언레스 ‧ 카카오페이), △가상현실(VR)러닝머신 서비스(리앤팍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 ㅇ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5G, 인공지능(AI)·DNA(Data, Network, AI)기반 융합화 주관부처로서 관련 분야 대표 과제 발굴과 함께, - 신청하였지만 여전히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지연중인 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추진되 미해결 과제의 처리에도 힘을 다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7건 처리_1 ### 내용: 의료 데이터를 통한 환자 내원 안내 서비스 본격화! 실증특례 1호'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으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보건복지부 신속한<NAME>해석으로 본격 사업화 돌입! 과기정통부, 제8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ICT 규제 프리드로 과제 7건 처리 -'부정맥 진단을 통한 의사 내원 안내서비스(LG전자·서울대병원)'보건복지부 전향적<NAME>해석으로 규제 없음 - 모바일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KT), 스마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임시허가 추진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로이쿠)'여수시, 양양군 실증특례 지정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3월 12일(목)'제8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7건에 대한 규제 프리드로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 이날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혁신로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휴이노(대표 <NAME> )'사옥에서'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를 시연과 함께 개최되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하여 이상 징후 시 내원 안내를 할 수 잇도록'휴이노'에 실증특례를 부여한 적 있다. □ 지금까지는 휴이노 사례처럼 현행 제도상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증상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기술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ㅇ 금에 보건복지부의 적극적<NAME>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을 통한 진료 안내가 가능해져 앞으로는 실증특례 없이도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다. ※(기존)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로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근거(의료법 제34조)가 모호 → (개선)해당규제 없음 명확화(보건복지부 적극행정,'20.2월) ㅇ 휴이노는 올해 2월 기술 개발 및 의료기기 인증, 성능 시험을 마무리하고 고려대 안암병원과 공동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ㅇ 임상시험을 통해 사용자에 보다 편하게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정확한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정확한 맞춤형 진단이 진행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주기적인 병원진료가 불편한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높이고 향후 스마트 의료 분야 등 관련 국내 ‧ 외 시장 개척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오늘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휴이노 사례와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서비스'등 3건의 안건이 적극행정으로 처리되었으며, 모바일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4건의 과제가 심의·의결되어 임시허가 ‧ 실증특례로 지정되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2020년 첫번째 규제 혁신성 심의회를 통해 디지털 의료분야의 내원 안내 외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관광택시, 주류에 대해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등 우리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논의되었고, ㅇ 특히, 의료기관 외래 안내 서비스의 경우 감염병 관리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그러면서"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NAME>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의 대표정책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환경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사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자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제8차 심의위원회는"지난해 지정된 ICT 규제 프리드로 지정과제가 성공적인 제품 출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ㅇ 또한,"심의위원회가 신청과제를 지정하는데 머물지 않고, 빠른 시장출시를 유도는 정부의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지정과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LG전자·서울대병원)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임시적 ②(LG전자·에임메드)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적극행정 ③(나우버스킹)주류에 대한 스마트 유통 및 결제 서비스:임시적 ④(KT)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적극화 ⑤(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임시허가 ⑥(로이쿠)헬스가 중개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⑦(아이티아이씨앤씨)생체신호를 통한 위험감지 서비스:실증특례 (안건 1)홈케어 알고리즘 개발·내원안내 서비스 □ <도 내용)LG전자와 서울대병원은 심혈관질환자에게 손목밴드·패치형 심전도 측정기를 부착하여 ①부정맥 데이터 분석 및 측정 SW를 개발하고, ②상태확인 및 내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①의료용 심과 측정 기기가 의료기기 여부 및 동 SW 개발을 위하여 개별 환자를 대상으로 생체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의 식약처 의료기기 임상시험 허가 대상여부가 불명확하고, ㅇ ②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부정맥 상태확인 ‧ 내원안내 ‧ 진료권고가 법으로 금지되는지 불명확하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①부정맥 측정 소프트웨어의 경우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규제확인)되고, 부정맥 측정 SW의 개발을 위하여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심전도, 운동량, 심박수 등)를 분석을 위한 연구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되지 않으며, ㅇ SW와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은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 관리 원칙 등 검토가 필요가 있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19.10. 식약처) ㅇ ②내원안내 기능에 경우 복지부의 2015에<NAME>해석에 따라 의료법상 허용되므로 규제없음으로 판단하였다. □(기대 가치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의사의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져 융합서비스 개발 확산 및 심혈을 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 편이성이 높아질 가능으로 기대된다. (안건 2)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내용)LG전자와 에임메드는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등)에게 체에 측정 디바이스를 부착하여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범주 안에서 만성질환관리 ․ 일상건강관리 ․ 응급대응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ㅇ으로 규제)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전문 건강관리 기업이 웨어에블 디바이스로 수집된 생체데이터(혈압, 혈당, 맥박, 체중 등)를 모니터링 ․ 분석하고 ㅇ 고혈압 ․ 당뇨 ․ 과체중 ․ 안전 등 건강관리에 대해 상담 ․ 조언을 안내하는 등 서비스 모델의 사업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다. □ <의 결과)심의위원회는 LG전자와 에임메드에서 신청한'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준으로 서비스할 계획임을 확인하고 규제없음으로 판단하였다.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사례집(1차)」마련('19.5) ㅇ 아울러, 시장에서 법령 및 제도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만큼, 복지부에서<NAME>해석 절차 등을 포함한'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처리하였다. 는 3)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사업상례 내용)나우버스킹은 고객이 스마트폰·PC 등에서 미리 주류를 주문 ‧ 결제하고 영업장에 방문하면, 대기없이 간단한 신분확인(성인여부)을 진행한 후에를 수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앱(카카오톡)또는 웹(신청기업 PC용 □(현행 규제)현행 주세법상 모든 술과 판매는'대면판매'만 허용되며, 주류의'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주세는 고시에서 전통주 중 5가지 주류만 예외적으로 허용, 해당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도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6가지로 한정 □ 또한, 동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의무 이행 여부가 불명확하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의 편익이 증대되고, 소비자가 주류구입 우려 및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만큼 실증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ㅇ 국세청에서 4월까지 소비자가 주류도 안에서 주류를 대면하여 수령하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고시 개선이 예정된 만큼 실증특례 지정보다는 적극행정으로 처리하여 본사업에 바로 착수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따른 명령위임 고시」 ㅇ 아울러, 신청기업이 당초 요청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처리하였다. (신청기업)통신판매중개업자,(주류제공업체)통신판매업자,(결제업체)전자결제서비스제공자 □(기대 효과)동 규제개선을 통해 주류 소매점에서 주문·대기 시간 감소 및 공간 등와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4)민간기관 우편과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 사유에서 KT는 금융회사, 카드상 등 다양한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문자)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모바일 서비스를 위해서는 민간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에 의뢰하여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이 이루어져야 □(현행 규제)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이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직접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적용이 어려웠다. □ ※의 결과)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번호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기관이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암호화한 CI정보로 변경 후,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신청기업 또는 민간기관이 충실히 이행할 필요를 요청하였다. □(기대 효과)동 서비스를 통해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서로 대체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지서 도달률 제고 및 이용자들 일상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할 효과가 기대된다. (안건 5)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신청 내용)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은 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 형태)을 발급받은 이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스마트폰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현행 상황상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19년도 이동통신 3사에 임시허가를 허용은 것과 같이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의'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위해 신청 ‧ 등록한'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이에 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조치, 국민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및 경찰청과 협의·체계 구축 및 사업 개시하도록 하였다. □(기대 가치는 운전면허 확인 수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활성화 및 향후 관련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류 구매·카셰어링 차량 이용시, 성인여부 및 운전면허 자격 확인 등 □ 또한,'적성검사 기간 및 교통안전교육 알림'처럼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등와 활용 서비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으로 6)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신청 내용)로이쿠는 내 ‧ 외국인 여행자와 대한민국 각 지역의'시간 정액운임제 택시(이하 관광택시)'를 중개하는 플랫폼 기능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이미 관광택시 요금이 낮은 제주, 부산, 충주, 고흥, 강릉 등에서 시범서비스 운영 중 □ ※의 규제)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관광택시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며, 관광택시가 여러 사업 구역에 분산 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ㅇ 예외로 관광택시 운임의 경우 지자체가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자체에서 일일 정액운임제와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면 자율적 운행이 가능하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여수시와 양양군을 중심으로 우선 실증을 추진하고, 국토부 ‧ 과기정통부 및 해당 지자체 협의 후 적용 지자체를 확대할 수 없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시간 정액운임제 및 탄력요금제 등은 해당 지자체 정책에 따르며, 사업 구역 간<NAME>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가능 ㅇ 신청기업은 사업구역 간 이동 시 관광택시가 영업을 중임을 표시하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며, ㅇ 탄력요금제 도입 후 요금 상한 설정, 이용자 실명가입, 신고 접수 ‧ 처리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 사업적 효과)관광택시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제공함으로써 분산된 예약채널을 단일 창구로 제공하여 국내여행 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는 7)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 사업화 내용)아이티아이씨앤씨는 전파기반 센서로 생체신호(심박수·호흡수)를 탐지와 위급상황 발생 시 관리자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위험감지 서비스 제공할 필요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77 ~ 81Ghz 주파수로 밀리미터파(mmWave)를 이용해 신호를 감지하며, 현재 해당 주파수는 차량 충돌방지 레이다용 주파수로 사용 중 □(현행 규제)현행 전파법 및 관련 고시규정에 따라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적합성평가를 통과로 하나, 신청기업의'생체신호탐지 무선기기'에 관한 적용가능 주파수·인증기준이 없어 실증이 불가능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신고하지 아니한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심의 배경에서 심의위원회는 아이티아이씨앤씨의'생체신호를 통한 위험감지 서비스'가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신청기업은 전파의 혼·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설치 장소 및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효과 검증 등을 위해 기기 성능검증 방안 등을 마련 후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대 사항은 동 서비스를 통해 실내 공간·사각지대 등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조기 대응으로 인명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혁신로 제도 시행(1.17)이후, 현재까지 모두 143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21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접수)신속처리 81건, 임시허가 22건, 실증특례 40건 →(처리완료)긴급과 74건, 임시허가 20건(적극행정 2건), 실증특례 27건(적극행정 5건) □ 총 40건의 임시허가(18건)‧ 실증특례(22건)지정과제 가운데 현재까지 21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19건)들도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 출시를 위한 준비 중이다.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7건은 제외 ㅇ 시장 출시된 과제(21건)의 4건은 규제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을 거쳐 규제개선이 완료되었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모집 중개(올리브헬스케어), △디지털 매출전표 관리 서비스(언레스 ‧ 카카오페이), △가상현실(VR)러닝머신 서비스(리앤팍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 ㅇ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5G, 인공지능(AI)·DNA(Data, Network, AI)기반 융합화 주관부처로서 관련 분야 대표 과제 발굴과 함께, - 신청하였지만 여전히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지연중인 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추진되 미해결 과제의 처리에도 힘을 다할 계획이다.
2e07304e-45da-4d1e-8bf6-e9e205f30e81	source15/231026/156166721_0.txt	환경부, 물산업 분야 세계 최대 인증기관과 손잡고 해외진출 기업 지원 나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721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부, 물이 분야 세계 최대 인증기관과 손잡고 해외진출 기업 발굴 나선다 ◇ 물산업 관련 세계적인 인·검증<NAME>관인'NSF 인터내셔널'과 물산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로 북미진출의 거점 확보 □ 환경부(장관 <NAME> )는 수처업 분야 세계 최대 인증기관인'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인터내셔널(International)'과 양해각서를 11월 11일 체결하고, 우리나라 물산업 분야에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NSF 인터내셔널'은 물산업과 공중보건 부문에서 최대 인증기관으로 미국환경보호국(EPA)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전문성을 부여받는 등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 NSF 인증서을 취득하는 제품은 안전성과 성능을 공식에 인정받았다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환경부와'NSF 인터내셔널'은 물산업 분야 인·검증에 대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국내 물은 기업들은 NSF 인증 취득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부족 때문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협력을 계기로 인증 취득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국내에서 수월하게 수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향후 북미지역 물산업 분야의 환경 인증, 기술 표준 등 기술규제와 관련하여 높은 수출장벽을 넘기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이날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국내 물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진출을 위한 세미나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미지역의 기술규제 제도 정보와'NSF 인터내셔널'의 물적 분야 인·검증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북미진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 정부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물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물산업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부터 인·검증, 기술 및 서비스의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 체결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물기업의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물산업 분야 세계 최대 인증기관과 손잡고 해외진출 기업 지원 나선다_1 ### 내용: 환경부, 물이 분야 세계 최대 인증기관과 손잡고 해외진출 기업 발굴 나선다 ◇ 물산업 관련 세계적인 인·검증<NAME>관인'NSF 인터내셔널'과 물산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로 북미진출의 거점 확보 □ 환경부(장관 <NAME> )는 수처업 분야 세계 최대 인증기관인'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인터내셔널(International)'과 양해각서를 11월 11일 체결하고, 우리나라 물산업 분야에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NSF 인터내셔널'은 물산업과 공중보건 부문에서 최대 인증기관으로 미국환경보호국(EPA)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전문성을 부여받는 등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 NSF 인증서을 취득하는 제품은 안전성과 성능을 공식에 인정받았다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환경부와'NSF 인터내셔널'은 물산업 분야 인·검증에 대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국내 물은 기업들은 NSF 인증 취득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부족 때문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협력을 계기로 인증 취득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국내에서 수월하게 수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향후 북미지역 물산업 분야의 환경 인증, 기술 표준 등 기술규제와 관련하여 높은 수출장벽을 넘기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이날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국내 물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진출을 위한 세미나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미지역의 기술규제 제도 정보와'NSF 인터내셔널'의 물적 분야 인·검증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북미진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 정부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물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물산업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부터 인·검증, 기술 및 서비스의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 체결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물기업의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3d324e37-445e-41ca-b9db-ccb4d7e76ac9	source15/231026/156320188_1.txt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에서 라오스 최초의 금동요니 발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188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에서 사상 최초의 금동요니 발굴 - 문화재청 ․ 한국문화재재단, 공적개발원조로 2013년부터 라오스서 보존 ․ 복원사업 추진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 중인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 보존·복원 과정에서 금동요니와 진단구 일부를 출토했다. 도굴과 전쟁의 피해로 실물이 나오기 어려운 크메르 사원에서 금동 유물과 진단구를 온전히 발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관련 전문가와 라오스 국민으로부터 비상은 관심을 끌고 있다. - 요니(Yoni):힌두교에서 여신을 상징하는 여근상으로, 남신을 상징하는 링가(Linga, 남근상)와 같은 상태로 봉안 진단구 ; 고대 사찰 건물의 기단 등에 나쁜 기운이 근접하지 않도록 기단 하부를 축조할 때 매장하는 물건 - 홍낭시다 사원:'시다 왕은 사원'이라는 뜻으로, 12세기 크메르 제국 시대에 조성된 힌두사원 유적으로 추정되며, 라오스의 두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2001년 등재 문화재청은 2013년부터 한국문화재재단과 손잡고 본격적으로 라오스 세계유산인'참파삭 문화경관 내 왓푸사원과 고대 불교성 내 홍낭시다 사원의 보존·복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홍낭시다는 긴 기간에 걸쳐 붕괴와 매몰로 거의 원형을 알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사업 초반에는 유적 내부에 대한 분야별 기초조사와 발굴을 수행하였고, 작년부터 사원의 중심 부분인 주신전 주변의 부재를 수습하고 주신전 일부에 대해 해체복원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금동요니가 발견된 시기는 홍낭시다 주신전을 해제조사 중이던 지난달 13일로, 높이 63mm, 폭 110mm의 대좌(, 불상을 올려놓는 대)형태로, 재질은 청동, 표면은 금으로 장식한 상태였다. 위에는 다섯 군데 작은 구멍(3.5mm)이 있고, 옆에는 성수구 등장이 부착된 형태이다. 성수구:요니에 담긴 성수가 흘러나가는 구멍 홍낭시다 유적 보존복원사업 연구진(현장소장 <NAME> )은 요니의 상부에 난 다섯 군데 구멍에 각각 두 개씩의 링가(Linga, 남근상)가 안치된 형태로 보아'사다링가(Sadha Linga)'라는 성물로 추측하고 있다. 또한, 태국 무사시노 미술대학 <NAME> 교수는 이 성물과 연관한'사다시바(Sadha Shiva)'신앙이 라오스 왓푸(Vat Phou)와 캄보디아 앙코르(Angkor)고대 불교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금동요니가 향후 크메르 교류사 연구의 핵심적인 사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라오스 왓푸세계유산사무소 우돔시 <NAME> 소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금동요니가 발굴은 것은 라오스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와 현지 연구진에 감사를 표하고, 보존처리와 과학적 조사를 위한 협력을 추가로 요청해왔다. 금속유물의 특성상 부식 우려가 있어 정밀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한국문화재재단은 향후 왓푸세계유산사무소와 함께 부식물 제거, 점화 처리, 재질강화 처리 등의 보존처리를 하기로 했다. 한편, <NAME> 외에도 <NAME> 발견 다음날인 2월 14일에는 홍낭시다 사원 만다파’기둥석 해체과정에서 진단구 유물도 발견했다. 기둥석 절단 후 주좌(기둥이 놓이는 자리)에서 11cm 정육면체의 진단구 봉헌용 뚜껑을 확인하였고, 사암 덮개로 봉인된 홈 내부에서는 금박 조각과 크리스털 편을 찾아냈다. 일반적으로, 크메르 사원을 지을 때 왕족과 귀족들이 소장하고 아끼던 보물이 대좌와 기둥 하부에 봉헌된다고 전해지지만, 도굴과 약탈로 인해 사라진 진단구 유물을 찾아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번 진단구 출토 현장이 사원의 붕괴와 매몰로 인해서 외부인의 진입이 어려운 곳이어서 유물을 완전한 상태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속으로 연구를 통해 진단구 유물이 크메르의 종교의식과 생활문화를 규명하는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한국문화재재단은 2020년까지 홍낭시다 사찰의 보존·복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에서 라오스 최초의 금동요니 발굴_1 ### 내용: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에서 사상 최초의 금동요니 발굴 - 문화재청 ․ 한국문화재재단, 공적개발원조로 2013년부터 라오스서 보존 ․ 복원사업 추진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 중인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 보존·복원 과정에서 금동요니와 진단구 일부를 출토했다. 도굴과 전쟁의 피해로 실물이 나오기 어려운 크메르 사원에서 금동 유물과 진단구를 온전히 발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관련 전문가와 라오스 국민으로부터 비상은 관심을 끌고 있다. - 요니(Yoni):힌두교에서 여신을 상징하는 여근상으로, 남신을 상징하는 링가(Linga, 남근상)와 같은 상태로 봉안 진단구 ; 고대 사찰 건물의 기단 등에 나쁜 기운이 근접하지 않도록 기단 하부를 축조할 때 매장하는 물건 - 홍낭시다 사원:'시다 왕은 사원'이라는 뜻으로, 12세기 크메르 제국 시대에 조성된 힌두사원 유적으로 추정되며, 라오스의 두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2001년 등재 문화재청은 2013년부터 한국문화재재단과 손잡고 본격적으로 라오스 세계유산인'참파삭 문화경관 내 왓푸사원과 고대 불교성 내 홍낭시다 사원의 보존·복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홍낭시다는 긴 기간에 걸쳐 붕괴와 매몰로 거의 원형을 알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사업 초반에는 유적 내부에 대한 분야별 기초조사와 발굴을 수행하였고, 작년부터 사원의 중심 부분인 주신전 주변의 부재를 수습하고 주신전 일부에 대해 해체복원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금동요니가 발견된 시기는 홍낭시다 주신전을 해제조사 중이던 지난달 13일로, 높이 63mm, 폭 110mm의 대좌(, 불상을 올려놓는 대)형태로, 재질은 청동, 표면은 금으로 장식한 상태였다. 위에는 다섯 군데 작은 구멍(3.5mm)이 있고, 옆에는 성수구 등장이 부착된 형태이다. 성수구:요니에 담긴 성수가 흘러나가는 구멍 홍낭시다 유적 보존복원사업 연구진(현장소장 <NAME> )은 요니의 상부에 난 다섯 군데 구멍에 각각 두 개씩의 링가(Linga, 남근상)가 안치된 형태로 보아'사다링가(Sadha Linga)'라는 성물로 추측하고 있다. 또한, 태국 무사시노 미술대학 <NAME> 교수는 이 성물과 연관한'사다시바(Sadha Shiva)'신앙이 라오스 왓푸(Vat Phou)와 캄보디아 앙코르(Angkor)고대 불교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금동요니가 향후 크메르 교류사 연구의 핵심적인 사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라오스 왓푸세계유산사무소 우돔시 <NAME> 소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금동요니가 발굴은 것은 라오스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와 현지 연구진에 감사를 표하고, 보존처리와 과학적 조사를 위한 협력을 추가로 요청해왔다. 금속유물의 특성상 부식 우려가 있어 정밀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한국문화재재단은 향후 왓푸세계유산사무소와 함께 부식물 제거, 점화 처리, 재질강화 처리 등의 보존처리를 하기로 했다. 한편, <NAME> 외에도 <NAME> 발견 다음날인 2월 14일에는 홍낭시다 사원 만다파’기둥석 해체과정에서 진단구 유물도 발견했다. 기둥석 절단 후 주좌(기둥이 놓이는 자리)에서 11cm 정육면체의 진단구 봉헌용 뚜껑을 확인하였고, 사암 덮개로 봉인된 홈 내부에서는 금박 조각과 크리스털 편을 찾아냈다. 일반적으로, 크메르 사원을 지을 때 왕족과 귀족들이 소장하고 아끼던 보물이 대좌와 기둥 하부에 봉헌된다고 전해지지만, 도굴과 약탈로 인해 사라진 진단구 유물을 찾아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번 진단구 출토 현장이 사원의 붕괴와 매몰로 인해서 외부인의 진입이 어려운 곳이어서 유물을 완전한 상태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속으로 연구를 통해 진단구 유물이 크메르의 종교의식과 생활문화를 규명하는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한국문화재재단은 2020년까지 홍낭시다 사찰의 보존·복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907e6332-aa03-4d53-959d-40cec8a0f178	source15/231026/156267306_0.txt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발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306	CC BY	1,4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삼성''롯데'의 동일인 지정으로'네이버'에 편입된 임원 독립 조치로 계열 분리 - - 재무 상태 개선 뚜렷,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차입금 비율은 5년 연속 상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8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은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2,083개)을 등록 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ㅇ 공시 기준 기업집단 수는 전년(57개)대비 3개가 증가했고 소속회사 개수는 전년(1,980개)대비 103개 증가했다. '메리츠금융'(자산총액 6.9조 원),'넷마블'(5.7조 원),'유진'(5.3조 원)이 지정에 ■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재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32개 집단(소속회사:1,332개)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수는 전년(31개)대비 1개가 증가하였고 소속회사 총수는 전년(1,266)에서 66개 증가했다. '교보생명보험'(자산총액 10.9조 원)'코오롱'(10.8조 원)이 추가 지정되고'대우 건설'(9.7조 원)이 지정 제외함. ■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하 법)상 지정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법 제23조의2)가 적용됨. ㅇ 기업집단현황공시(법 제11조의4), 대규모내부거래공시(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공시(법 제11조의3), 주식소유현황 신고(법 제13조)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조항 중에 상호출자금지(법 제9조), 순환출자금지(법 제9조의2), 채무보증금지(법 제10조의2), 금융 보험사 대출 제한(법 제11조)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됨. ■ 공정위는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어온 지정 제도가 경영 현실을 반영하고 대기업집단 시책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이번 평가를 실시했다. ㅇ 우선,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이 되는 동일인의 확정과 더불어 각 집단별 동일인의 경영 상황을 조사하여, - 동일인의 독립적 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삼성''롯데'에 대한 경영 현실과 공정거래법령(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물로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오씨아이'의 경우 2017년 10월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 지정 사유가 발생하여 이번 지정에서 동일인을 변경함. ㅇ 또한, 올해 4월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계열 독립 경영 인정 제도가 신설은 이후 기업집단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번 지정에 반영했다. ㅇ'네이버'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소속 회사가 해당 기업집단과 별도로 경영해왔음에도 편입되었던 휴맥스계 계열회사에 대해 심사를 거쳐 경영 분리를 인정했다. ■ 공정위는 이번 지정 결과 대기업집단의 재무 상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과거 5년간 자산 총액 5조 이상 기업집단의 재무 현황 등 경영 성과> ■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지정 대상 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정기에 분석 ‧ 공개하여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지정 집단의 계열사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내부 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자산성 현황, 채무 보증 현황, 지배구조 공시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 2018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60개로 지난해 9월 1일(57개)에서 3개 증가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신규 지정 사유>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유상증자(약 1.2조)및 메리츠캐피탈 유상증자(약 0.2조)에 따른 자본 유입 넷마블㈜ 유가증권시장 진입에 따른 자금 유입(약 2.7조) 유진저축은행(현대저축은행)인수 등<NAME>기업 실적개선에 따른 자산증가 ㅇ 공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있는 집단은 전년 대비 3개 증가(49개→52개)했고, 총수없는 집단은 변함이 없었다.(8개) □ 2018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32개로 지난해 5월 1일(31개)에서 1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현황> 교보생명보험㈜이 만기보유금융자산(29.7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함에 따라서 평가방법이 변경(원가법→공정가치법)되어 장부금액이 1.8조증가 코오롱인더스트리 국내외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매각 ㈜대우건설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부채 상환(약 1.4조)으로 자본 감소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단위:개, 조/은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초과로 1위 ~ 32위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대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지난해 9월 1일 대비 103개 증가(1,980개→2,083개)했고 총 계열회사 수는 0.02개 감소(34.74개→34.72개)했다. 57개 제외 집단(- 2개), 3개 신규 지정 집단(+ 105개) ㅇ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곳은'롯데'(+ 17개),'한화'(+ 15개),'케이씨씨'(+ 10개)등이고, :(롯데)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지분 취득으로 관련 회사 계열편입(한화)태양광 발전사업 영위 회사 인수 또는 물적분할(케이씨씨)동일인의 친족보유회사 편입 - 많이 감소한 곳은'농협'(- 32개),'네이버'(- 26개),'대우조선해양'(- 9개)등이다. (농협)창명해운 지분매각으로 관련 자회사 계열제외(네이버)휴맥스계 계열회사 임원독립경영 인정(대우조선해양)자구계획에 따라 계열사 분할 및 매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5월 1일 대비 66개 그룹이(1,266개→1,332개)했고, 평균 계열회사 총수는 0.8개 증가(40.8개→41.6개)했다. 30개 기존집단(+ 27개), 2개 새로 지정집단(+ 53개), 1개 지정 제외집단(- 14개) 자산 총액 5조 원대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총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다. (2014년)1,579개/(2015년)1,596개 →(2016년)1,670개 →(2017년)1,980개 →(2018년)2,083개 <과거 5년간 계열회사 총수 변동 추이> 공시 기준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전년 9월 1일 대비 124.6조 원 증가(1,842.1조 원→1,966.7조 원)했고, 연평균 자산 총액은 0.5조 증가(32.3조 원→32.8조 원)했다. 57개 기존집단(+ 106.6조 원), 3개 새로 지정집단(+ 17.9조 원) ㅇ 자산 총액 순위가 대폭 상승한 집단은'셀트리온'(49위→38위),'카카오'(50위→39위),'SM'(46위→37위),'태광'(44위→36위)등이고, 상승(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코스닥상장(카카오)케이큐브홀딩스 소유 상장회사 주식가치 상승(SM)경남기업 등 신규계열사 편입·선박 취득(태광)경남기업 유상증자 - 많이 하락한 집단은'한국지엠'(41위→54위),'동원'(37위→45위),'DB'(36위→43위)등이다. -(한국지엠)국내외 경기악화로 자동차 판매 감소(동원)동원엔터프라이즈 보유 상장회사 주식 가격 하락(DB)동부대우전자 계열 제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재산 총액은 전년 5월 1일 대비 104.4조 원가 증가(1,653.0조 원→1,757.4조 원)했고, 평균 부채 총액은 1.6조 원 증가(53.3조 원→54.9조 원)했다. 30개 기존집단(+ 93.4조 원), 2개 추가 지정집단(+ 21.7조 원), 1개 지정 제외집단(- 11.3조 원만이 자산 기준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1,596.3조 원→(2015년)1,646.3조 원→(2016년)1,753.6조 원→(2017년)1,842.1조 원→(2018년)1,966.7조 원 <최근 5년간 부채가 변동 추이> 2. 부채 비율(금융 ‧ 보험업 포함한 조사 대상 기업집단의 부채 비율은 전년 9월 1일 대비 4.8%p 감소(76.0%→71.2)했다. 57개 기존집단의 부채 비율은 전년도 대비 4.6%p 감소(76.0’→71.4%)함. ㅇ - 비율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대우조선해양'(- 2,492.4%p),'한진' (- 207.0 p),'대우건설'(- 75.4%p)등이고,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로 자본금 증가(한진)대한항공 부채감소 후 자본 증가(대우건설)아시아나항공 대규모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채감소 -> 증가한 집단은'한진중공업'(+ 53.8%p),'농협'(+ 52.0%p),'금호아시아나'(+ 44.9 ％ p)등이다. (한진중공업)한진중공업 손익악화로 자본금 잠식(농협)경제지주가 농협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부문을 현물출자 받아 부채증가(금호아시아나)부채비율 상승으로 금호타이어 계열제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부채 평균은 전년 5월 1일 대비 4.4%포인트 감소(73.9%→69.5 퍼센트)했다. 30개 기존집단의 부채 수준은 전년 대비 3.9%p 감소(73.0%→69.1%)함. 재산 총액 5조 원 초과 기업집단의 부채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4년)83.6%:(2015년)81.4%:(2016년)79.6%→(2017년)76.0%/(2018년)71.2% <최근 5년간 그룹별 부채 비율 변동 추이 < 1. 매출액 현황(금융 ‧ 보험업 제외) 공시 기준 기업집단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9월 1일 대비 126.1조 원 소폭이(1,233.4조 원→1,359.5조 원)했고, 평균 매출액은 1조 원 증가(21.6조 원→22.7조 원)했다. 57개 기존집단(+ 121.9조 원), 3개 신규 지정집단(+ 4.1조 원인이 ㅇ 매출액이 많이 증가한 기업은'삼성'(+ 34.6조 원),'에스케이'(+ 32.2조 원),'엘지'(+ 12.8조 원은a 등이고, (삼성, 에스케이)스마트폰 판매호조(엘지)가전, 석유화학, LCD패널 등 주력사업 판매호조 - 이 감소한 집단은'롯데'(- 2.2조 원),'대우조선해양'(- 2.1조 원),'금호산업 아시아나'(- 2.1조 원)등이다. (롯데)롯데쇼핑 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 매출 감소(대우조선해양)조선업계 불황 및 수주 감소(금호아시아나)금호타이어 매각 제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 매출액은 작년 5월 1일 대비 111.6조 원 증가(1,116.3조 원→1,227.9조 원)했고, 계열사 매출액은 2조 원 증가(36.0조 원→38.4조 원)했다. ㅇ 30개 기존집단(+ 113.0조 원), 2개 신규 지정집단(+ 9.9조 원), 1개 기타 집단(- 10.7조 원) 재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감소하다가 올해 크게 증가했다. ※(2014년)1,357.3조 원 →(2015년)1,324.5조 원 →(2016년)1,233.8조 원인 →(2017년)1,233.4조 원 -(2018년)1,359.5조 원 <최근 5년간 매출 변동 추이> 2. 당기순이익 현황(금융 ‧ 보험업 제외)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전년 9월 1일 보다 46.4조 원 증가(53.8조 원→100.2조 원)했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0.72조 원가 증가(0.94조 원→1.67조 원)했다. ※ 57개 기존집단(+ 46.0조 원), 3개 신규 지정집단(+ 0.4조 원) 총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삼성'(+ 19.4조 원),'에스케이'(+ 10.5조 원),'엘지'(+ 4.5조 원인을 등이고, (삼성, 에스케이)스마트폰 판매호조(엘지)가전, 석유화학, LCD패널 등 주력사업 판매호조 - 많이 증가는 집단은'현대자동차'(- 3.8조 원),'부영'(- 0.6조 원),'한국지엠'(- 0.5조 원인이 등이다. (현대자동차)원화강세 및 멕시코 등 해외법인 손익 악화(부영)부영주택의 분양전환 수익 감소(힌국지엠)국내외 경기악화로 자동차 판매감소 및 비용상승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5월 1일 대비 42.9조 원 증가(48.6조 원 → 91.5조 원)했고, 월평균 당기순이익은 1.3조 달러 증가(1.6조 원 → 2.9조 원)했다. - 30개 기존집단(+ 42.0조 원), 2개 신규 지정집단(+ 0.1조 원), 1개 제외 집단(+ 0.8조 원) 재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정체 후 2016년에 다시 증가 -게 반전한 뒤 2018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50.4조 원:(2015년)40.5조 원 →(2016년)49.5조 원 →(2017년)53.8조 원은→(2018년)100.2조 원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변동 추이 < 올해 지정 결과의 특징 경영 상황과 대기업집단시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정 제도 개편 ㅇ(동일인 변경)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 기업집단의 경영 현실을 반영하고 공정거래법상 요건에 부합하는 인물로 동일인을 확정했다. - 올해 지정에 따라 동일인의 운영 실태 조사(1차:1월 25일 ~ 2월 9일, 2차:4월 4일 ~ 4월 13일)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 변동 필요성이 파악되어 법령상 동일인 요건에 관한 심층 검토를 거쳐서 기존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동일인 개념이 추론될 수 없는 공정거래법 규정(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의 해석 적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회사법 분야의 외부전문가(4인)의 심의를 거쳤다. -'삼성'과'롯데'의 경우 종전 동일인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 명백한 사유가 있어 동일인을 각각 <NAME> 과 <NAME> 으로 변경할 경우 계열 분할에 가장 잘 반영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일인을 변경했다. 종전 동일인이 직 간접적으로 지배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기존 동일인 이외의 인물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운영으로 있는 상황에서 기업집단 내 임원변동 조직 변경 등 지배 구조의 변화가 나타남. ㅇ‘가 독립 회사 인정)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오던 회사에 대하여 계열 분리를 인정했다. - 올해 4월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 독자 경영 인정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 이후'네이버'측에서 최초로 휴맥스계 계열회사에 대한 독립 경영을 신청하였는 데도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회사 분리를 인정했다. 총수가 선임되기 이전부터 소유·지배하던 회사로서 계열이 측 계열회사와 임원 측 계열회사 간 출자, 채무보증, 자금대차, 임원겸임이 없고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일 것 대기업집단 전체적 재무 상태 경영 현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상하위 집단 간 격차가 확대 ㅇ 조사 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전년 대비 부채 비율 등 부채 현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소폭 증가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재무 현황 중 경영 성과 변화> [단위:백만 원,% 1,842.1(1,842.1) 1,233.4(1,233.4) 1,966.7(1,948.7) 1359.5% 1,653.0(1,642.3) 1,116.3(1,105.0)→ 1,757.4(1,735.6) 1,227.9(1,218.0) 괄호 내는 2년 연속 지정된 집단의 자산성 ㅇ 상위 5개 집단이 60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에서 자산 53.4%, 매출액 56.7%, 당기순이익 67.2%를 차지하는 등 집단 간 격차가 심화한 상태이다. 작년 공시 기준 기업집단 중 상위 5개 비중:자산(53.0%), 매출(56.2%), 당기순이익(70.5%) <전체 공시 대상 기업집단(60개)에서 차지하는 비율> - 또한, 자산 대비 경영 성과(매출액 ‧ 당기순이익)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 상 ‧ 하위 집단 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집단별 자산 대비 경영 현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 대상 기업집단과 계열은 현황 정보를 주기로 분석 ‧ 공개하여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지정 대기에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및 출자 비율 등을 분석하여 내부 지분율 등 소유 구조를 공개하고, - 내부거래 현황, 채무 관계 현황, 지배 구조 현황 등도 추가로 분석하여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발표_2 ### 내용: -'삼성''롯데'의 동일인 지정으로'네이버'에 편입된 임원 독립 조치로 계열 분리 - - 재무 상태 개선 뚜렷,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차입금 비율은 5년 연속 상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8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은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2,083개)을 등록 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ㅇ 공시 기준 기업집단 수는 전년(57개)대비 3개가 증가했고 소속회사 개수는 전년(1,980개)대비 103개 증가했다. '메리츠금융'(자산총액 6.9조 원),'넷마블'(5.7조 원),'유진'(5.3조 원)이 지정에 ■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재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32개 집단(소속회사:1,332개)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수는 전년(31개)대비 1개가 증가하였고 소속회사 총수는 전년(1,266)에서 66개 증가했다. '교보생명보험'(자산총액 10.9조 원)'코오롱'(10.8조 원)이 추가 지정되고'대우 건설'(9.7조 원)이 지정 제외함. ■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하 법)상 지정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법 제23조의2)가 적용됨. ㅇ 기업집단현황공시(법 제11조의4), 대규모내부거래공시(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공시(법 제11조의3), 주식소유현황 신고(법 제13조)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조항 중에 상호출자금지(법 제9조), 순환출자금지(법 제9조의2), 채무보증금지(법 제10조의2), 금융 보험사 대출 제한(법 제11조)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됨. ■ 공정위는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어온 지정 제도가 경영 현실을 반영하고 대기업집단 시책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이번 평가를 실시했다. ㅇ 우선,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이 되는 동일인의 확정과 더불어 각 집단별 동일인의 경영 상황을 조사하여, - 동일인의 독립적 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삼성''롯데'에 대한 경영 현실과 공정거래법령(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물로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오씨아이'의 경우 2017년 10월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 지정 사유가 발생하여 이번 지정에서 동일인을 변경함. ㅇ 또한, 올해 4월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계열 독립 경영 인정 제도가 신설은 이후 기업집단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번 지정에 반영했다. ㅇ'네이버'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소속 회사가 해당 기업집단과 별도로 경영해왔음에도 편입되었던 휴맥스계 계열회사에 대해 심사를 거쳐 경영 분리를 인정했다. ■ 공정위는 이번 지정 결과 대기업집단의 재무 상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과거 5년간 자산 총액 5조 이상 기업집단의 재무 현황 등 경영 성과> ■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지정 대상 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정기에 분석 ‧ 공개하여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지정 집단의 계열사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내부 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자산성 현황, 채무 보증 현황, 지배구조 공시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 2018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60개로 지난해 9월 1일(57개)에서 3개 증가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신규 지정 사유>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유상증자(약 1.2조)및 메리츠캐피탈 유상증자(약 0.2조)에 따른 자본 유입 넷마블㈜ 유가증권시장 진입에 따른 자금 유입(약 2.7조) 유진저축은행(현대저축은행)인수 등<NAME>기업 실적개선에 따른 자산증가 ㅇ 공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있는 집단은 전년 대비 3개 증가(49개→52개)했고, 총수없는 집단은 변함이 없었다.(8개) □ 2018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32개로 지난해 5월 1일(31개)에서 1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현황> 교보생명보험㈜이 만기보유금융자산(29.7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함에 따라서 평가방법이 변경(원가법→공정가치법)되어 장부금액이 1.8조증가 코오롱인더스트리 국내외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매각 ㈜대우건설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부채 상환(약 1.4조)으로 자본 감소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단위:개, 조/은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초과로 1위 ~ 32위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대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지난해 9월 1일 대비 103개 증가(1,980개→2,083개)했고 총 계열회사 수는 0.02개 감소(34.74개→34.72개)했다. 57개 제외 집단(- 2개), 3개 신규 지정 집단(+ 105개) ㅇ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곳은'롯데'(+ 17개),'한화'(+ 15개),'케이씨씨'(+ 10개)등이고, :(롯데)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지분 취득으로 관련 회사 계열편입(한화)태양광 발전사업 영위 회사 인수 또는 물적분할(케이씨씨)동일인의 친족보유회사 편입 - 많이 감소한 곳은'농협'(- 32개),'네이버'(- 26개),'대우조선해양'(- 9개)등이다. (농협)창명해운 지분매각으로 관련 자회사 계열제외(네이버)휴맥스계 계열회사 임원독립경영 인정(대우조선해양)자구계획에 따라 계열사 분할 및 매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5월 1일 대비 66개 그룹이(1,266개→1,332개)했고, 평균 계열회사 총수는 0.8개 증가(40.8개→41.6개)했다. 30개 기존집단(+ 27개), 2개 새로 지정집단(+ 53개), 1개 지정 제외집단(- 14개) 자산 총액 5조 원대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총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다. (2014년)1,579개/(2015년)1,596개 →(2016년)1,670개 →(2017년)1,980개 →(2018년)2,083개 <과거 5년간 계열회사 총수 변동 추이> 공시 기준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전년 9월 1일 대비 124.6조 원 증가(1,842.1조 원→1,966.7조 원)했고, 연평균 자산 총액은 0.5조 증가(32.3조 원→32.8조 원)했다. 57개 기존집단(+ 106.6조 원), 3개 새로 지정집단(+ 17.9조 원) ㅇ 자산 총액 순위가 대폭 상승한 집단은'셀트리온'(49위→38위),'카카오'(50위→39위),'SM'(46위→37위),'태광'(44위→36위)등이고, 상승(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코스닥상장(카카오)케이큐브홀딩스 소유 상장회사 주식가치 상승(SM)경남기업 등 신규계열사 편입·선박 취득(태광)경남기업 유상증자 - 많이 하락한 집단은'한국지엠'(41위→54위),'동원'(37위→45위),'DB'(36위→43위)등이다. -(한국지엠)국내외 경기악화로 자동차 판매 감소(동원)동원엔터프라이즈 보유 상장회사 주식 가격 하락(DB)동부대우전자 계열 제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재산 총액은 전년 5월 1일 대비 104.4조 원가 증가(1,653.0조 원→1,757.4조 원)했고, 평균 부채 총액은 1.6조 원 증가(53.3조 원→54.9조 원)했다. 30개 기존집단(+ 93.4조 원), 2개 추가 지정집단(+ 21.7조 원), 1개 지정 제외집단(- 11.3조 원만이 자산 기준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1,596.3조 원→(2015년)1,646.3조 원→(2016년)1,753.6조 원→(2017년)1,842.1조 원→(2018년)1,966.7조 원 <최근 5년간 부채가 변동 추이> 2. 부채 비율(금융 ‧ 보험업 포함한 조사 대상 기업집단의 부채 비율은 전년 9월 1일 대비 4.8%p 감소(76.0%→71.2)했다. 57개 기존집단의 부채 비율은 전년도 대비 4.6%p 감소(76.0’→71.4%)함. ㅇ - 비율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대우조선해양'(- 2,492.4%p),'한진' (- 207.0 p),'대우건설'(- 75.4%p)등이고,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로 자본금 증가(한진)대한항공 부채감소 후 자본 증가(대우건설)아시아나항공 대규모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채감소 -> 증가한 집단은'한진중공업'(+ 53.8%p),'농협'(+ 52.0%p),'금호아시아나'(+ 44.9 ％ p)등이다. (한진중공업)한진중공업 손익악화로 자본금 잠식(농협)경제지주가 농협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부문을 현물출자 받아 부채증가(금호아시아나)부채비율 상승으로 금호타이어 계열제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부채 평균은 전년 5월 1일 대비 4.4%포인트 감소(73.9%→69.5 퍼센트)했다. 30개 기존집단의 부채 수준은 전년 대비 3.9%p 감소(73.0%→69.1%)함. 재산 총액 5조 원 초과 기업집단의 부채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4년)83.6%:(2015년)81.4%:(2016년)79.6%→(2017년)76.0%/(2018년)71.2% <최근 5년간 그룹별 부채 비율 변동 추이 < 1. 매출액 현황(금융 ‧ 보험업 제외) 공시 기준 기업집단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9월 1일 대비 126.1조 원 소폭이(1,233.4조 원→1,359.5조 원)했고, 평균 매출액은 1조 원 증가(21.6조 원→22.7조 원)했다. 57개 기존집단(+ 121.9조 원), 3개 신규 지정집단(+ 4.1조 원인이 ㅇ 매출액이 많이 증가한 기업은'삼성'(+ 34.6조 원),'에스케이'(+ 32.2조 원),'엘지'(+ 12.8조 원은a 등이고, (삼성, 에스케이)스마트폰 판매호조(엘지)가전, 석유화학, LCD패널 등 주력사업 판매호조 - 이 감소한 집단은'롯데'(- 2.2조 원),'대우조선해양'(- 2.1조 원),'금호산업 아시아나'(- 2.1조 원)등이다. (롯데)롯데쇼핑 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 매출 감소(대우조선해양)조선업계 불황 및 수주 감소(금호아시아나)금호타이어 매각 제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 매출액은 작년 5월 1일 대비 111.6조 원 증가(1,116.3조 원→1,227.9조 원)했고, 계열사 매출액은 2조 원 증가(36.0조 원→38.4조 원)했다. ㅇ 30개 기존집단(+ 113.0조 원), 2개 신규 지정집단(+ 9.9조 원), 1개 기타 집단(- 10.7조 원) 재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감소하다가 올해 크게 증가했다. ※(2014년)1,357.3조 원 →(2015년)1,324.5조 원 →(2016년)1,233.8조 원인 →(2017년)1,233.4조 원 -(2018년)1,359.5조 원 <최근 5년간 매출 변동 추이> 2. 당기순이익 현황(금융 ‧ 보험업 제외)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전년 9월 1일 보다 46.4조 원 증가(53.8조 원→100.2조 원)했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0.72조 원가 증가(0.94조 원→1.67조 원)했다. ※ 57개 기존집단(+ 46.0조 원), 3개 신규 지정집단(+ 0.4조 원) 총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삼성'(+ 19.4조 원),'에스케이'(+ 10.5조 원),'엘지'(+ 4.5조 원인을 등이고, (삼성, 에스케이)스마트폰 판매호조(엘지)가전, 석유화학, LCD패널 등 주력사업 판매호조 - 많이 증가는 집단은'현대자동차'(- 3.8조 원),'부영'(- 0.6조 원),'한국지엠'(- 0.5조 원인이 등이다. (현대자동차)원화강세 및 멕시코 등 해외법인 손익 악화(부영)부영주택의 분양전환 수익 감소(힌국지엠)국내외 경기악화로 자동차 판매감소 및 비용상승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5월 1일 대비 42.9조 원 증가(48.6조 원 → 91.5조 원)했고, 월평균 당기순이익은 1.3조 달러 증가(1.6조 원 → 2.9조 원)했다. - 30개 기존집단(+ 42.0조 원), 2개 신규 지정집단(+ 0.1조 원), 1개 제외 집단(+ 0.8조 원) 재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정체 후 2016년에 다시 증가 -게 반전한 뒤 2018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50.4조 원:(2015년)40.5조 원 →(2016년)49.5조 원 →(2017년)53.8조 원은→(2018년)100.2조 원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변동 추이 < 올해 지정 결과의 특징 경영 상황과 대기업집단시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정 제도 개편 ㅇ(동일인 변경)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 기업집단의 경영 현실을 반영하고 공정거래법상 요건에 부합하는 인물로 동일인을 확정했다. - 올해 지정에 따라 동일인의 운영 실태 조사(1차:1월 25일 ~ 2월 9일, 2차:4월 4일 ~ 4월 13일)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 변동 필요성이 파악되어 법령상 동일인 요건에 관한 심층 검토를 거쳐서 기존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동일인 개념이 추론될 수 없는 공정거래법 규정(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의 해석 적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회사법 분야의 외부전문가(4인)의 심의를 거쳤다. -'삼성'과'롯데'의 경우 종전 동일인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 명백한 사유가 있어 동일인을 각각 <NAME> 과 <NAME> 으로 변경할 경우 계열 분할에 가장 잘 반영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일인을 변경했다. 종전 동일인이 직 간접적으로 지배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기존 동일인 이외의 인물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운영으로 있는 상황에서 기업집단 내 임원변동 조직 변경 등 지배 구조의 변화가 나타남. ㅇ‘가 독립 회사 인정)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오던 회사에 대하여 계열 분리를 인정했다. - 올해 4월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 독자 경영 인정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 이후'네이버'측에서 최초로 휴맥스계 계열회사에 대한 독립 경영을 신청하였는 데도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회사 분리를 인정했다. 총수가 선임되기 이전부터 소유·지배하던 회사로서 계열이 측 계열회사와 임원 측 계열회사 간 출자, 채무보증, 자금대차, 임원겸임이 없고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일 것 대기업집단 전체적 재무 상태 경영 현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상하위 집단 간 격차가 확대 ㅇ 조사 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전년 대비 부채 비율 등 부채 현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소폭 증가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재무 현황 중 경영 성과 변화> [단위:백만 원,% 1,842.1(1,842.1) 1,233.4(1,233.4) 1,966.7(1,948.7) 1359.5% 1,653.0(1,642.3) 1,116.3(1,105.0)→ 1,757.4(1,735.6) 1,227.9(1,218.0) 괄호 내는 2년 연속 지정된 집단의 자산성 ㅇ 상위 5개 집단이 60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에서 자산 53.4%, 매출액 56.7%, 당기순이익 67.2%를 차지하는 등 집단 간 격차가 심화한 상태이다. 작년 공시 기준 기업집단 중 상위 5개 비중:자산(53.0%), 매출(56.2%), 당기순이익(70.5%) <전체 공시 대상 기업집단(60개)에서 차지하는 비율> - 또한, 자산 대비 경영 성과(매출액 ‧ 당기순이익)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 상 ‧ 하위 집단 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집단별 자산 대비 경영 현황>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 대상 기업집단과 계열은 현황 정보를 주기로 분석 ‧ 공개하여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지정 대기에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및 출자 비율 등을 분석하여 내부 지분율 등 소유 구조를 공개하고, - 내부거래 현황, 채무 관계 현황, 지배 구조 현황 등도 추가로 분석하여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8d3615a0-a1d3-4c93-8461-934d970572aa	source15/231026/156377111_0.txt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26일부터 서포터즈 모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111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다 빠르고 편리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26일부터 서포터즈 공모 - 대광위, 중장기 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민 목소리에 관심 기울여 - 우수 서포터즈 선발 시 기관장 표창 ․ 소정의 활동도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시민 체감·소통형「대도시권 광역교통 제2차 기본계획('21 ~'40)과 제4차 시행계획('21 ~'25)」수립을 위해'대도시권 교통권 서포터즈(MTS:Metropolitan Transport Supporters)'를 모집,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대도시권 교통성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는 광역교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NAME>고, 나아가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등 국민 체감·소통형 대도시권 광역교통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ㅇ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17일간 모집한다. □ 모집으로 서포터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을 펼쳐 시민 참여·소통형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 지원자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교통학회 등를 참고하여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지원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모집기간 내('20.2.26 ~ 3.13)E - mail 및 방문으로수하면 된다. ㅇ 지원자들의 연령, 권역(수도권, 부산·울산권 등), 광역교통<NAME>도·수단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서류심사 등을 실시로 3월 25일에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총 활동기간은 약 9개월(3월 ~ 12월)이며,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활동 실적 등에 따라 기관장 표창 등 포상도 수여를 계획이다. ※ 구체와 접수방법 등은 붙임의'모집 공고문'참고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NAME> 광역교통정책국장은"대도시권 교통권 서포터즈의 참여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 삶 속의 광역교통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ㅇ"서포터즈를 통해 도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가까이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26일부터 서포터즈 모집_1 ### 내용: 보다 빠르고 편리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26일부터 서포터즈 공모 - 대광위, 중장기 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민 목소리에 관심 기울여 - 우수 서포터즈 선발 시 기관장 표창 ․ 소정의 활동도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시민 체감·소통형「대도시권 광역교통 제2차 기본계획('21 ~'40)과 제4차 시행계획('21 ~'25)」수립을 위해'대도시권 교통권 서포터즈(MTS:Metropolitan Transport Supporters)'를 모집,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대도시권 교통성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는 광역교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NAME>고, 나아가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등 국민 체감·소통형 대도시권 광역교통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ㅇ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17일간 모집한다. □ 모집으로 서포터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을 펼쳐 시민 참여·소통형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 지원자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교통학회 등를 참고하여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지원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모집기간 내('20.2.26 ~ 3.13)E - mail 및 방문으로수하면 된다. ㅇ 지원자들의 연령, 권역(수도권, 부산·울산권 등), 광역교통<NAME>도·수단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서류심사 등을 실시로 3월 25일에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총 활동기간은 약 9개월(3월 ~ 12월)이며,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활동 실적 등에 따라 기관장 표창 등 포상도 수여를 계획이다. ※ 구체와 접수방법 등은 붙임의'모집 공고문'참고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NAME> 광역교통정책국장은"대도시권 교통권 서포터즈의 참여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 삶 속의 광역교통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ㅇ"서포터즈를 통해 도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가까이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fa71ebf-09cb-4575-afe4-06eadafa15b2	source15/231026/156191474_0.txt	브라질 닭고기 파문, 국내 수급과 가격에 영향 없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474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브라질 닭고기 검역이 국내 수급과 가격에 영향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최근 브라질산 닭고기 대한 검역 ․ 검사 강화 조치가 우리나라 닭고기 시장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문제된 업체들은 국내로 닭을 수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는 브라질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공급은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가 해제(3.21)되었고, 현재 AI 예찰지역 내 입식제한 강화로 병아리 입식물량이 적어 닭고기 산지가격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점은 사실이나, 예찰지역의 입식제한 해제('17.2.15)로 공급물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닭 산지가격은 하락 ․ 안정세를 보이고 잇다 소비자가격은 전 ․ 평년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고, 계절과 다른 학교급식 소비수요 등으로 가격이 전월보다 낮은 수준이나, 최근 닭 산지가격의 안정세, 닭고기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인해 조만간 안정될 것으로 보임 <최근 닭고기 가격 동향(3.15∼3.20일)> 1은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전일(5,681원)보다 4원 하락(5,676원) 참고로, 브라질산이 국내 수입량의 대부분('16년기준, 86.8%)을 차지하여 우려의 시각도 있으나 수입이 중단은 것이 아니고 수입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검사 강화 정책도 유지되고 있어서 영향은 없을 것임. - 앞으로도 브라질산 반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수입산은 대부분 부분육 형태로서 닭고기 강정, 닭 꼬치 등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닭 한 마리 형태로 유통되는 국내 소비시장의 전반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브라질 닭고기 파문, 국내 수급과 가격에 영향 없어_1 ### 내용: 브라질 닭고기 검역이 국내 수급과 가격에 영향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최근 브라질산 닭고기 대한 검역 ․ 검사 강화 조치가 우리나라 닭고기 시장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문제된 업체들은 국내로 닭을 수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는 브라질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공급은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가 해제(3.21)되었고, 현재 AI 예찰지역 내 입식제한 강화로 병아리 입식물량이 적어 닭고기 산지가격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점은 사실이나, 예찰지역의 입식제한 해제('17.2.15)로 공급물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닭 산지가격은 하락 ․ 안정세를 보이고 잇다 소비자가격은 전 ․ 평년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고, 계절과 다른 학교급식 소비수요 등으로 가격이 전월보다 낮은 수준이나, 최근 닭 산지가격의 안정세, 닭고기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인해 조만간 안정될 것으로 보임 <최근 닭고기 가격 동향(3.15∼3.20일)> 1은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전일(5,681원)보다 4원 하락(5,676원) 참고로, 브라질산이 국내 수입량의 대부분('16년기준, 86.8%)을 차지하여 우려의 시각도 있으나 수입이 중단은 것이 아니고 수입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검사 강화 정책도 유지되고 있어서 영향은 없을 것임. - 앞으로도 브라질산 반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수입산은 대부분 부분육 형태로서 닭고기 강정, 닭 꼬치 등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닭 한 마리 형태로 유통되는 국내 소비시장의 전반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임.
619cdb01-7a25-41be-814d-b3d0fd243c85	source15/231026/156282703_0.txt	2018 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703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 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 개최 지역 고교생 60명과 경찰대학생이 함께하는 경찰 체험캠프 운영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NAME> )에서는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7.23. ~ 7.27.4박5일간 관내 고교생 60명(남 30명, 여 30명)을 초청으로 ｢ 2018 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 ｣ 를 운영한다. 경찰대학은 <NAME> 학장이 소년 ‧ 청년 시절을 보내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현충사가 있는 아산으로 이전한 것을 계기로, 시절 이순신 장군께서 실천한 삶의 가치관과 유비무환의 정신을 본받기 위해 현충에 리더십센터를 만들었고,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위한'작은 이순신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현충원 견학과 국궁체험, <NAME> 이순신 특강'외에도'바른 자세걷기, 아침구보, 팀웍훈련, 크로스컨트리, 생존수영'등 심신을 단련하는 과정으로 학생들의 바른 태도, 건강한 체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시뮬레이션 사격체험, 교통성 교육, 경찰체포술 교육'과 경찰대에 인근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수사연수원에서'112상황 대응요령, 범죄현장 체험, 과학수사 및 심리증거수사 실습'등 경찰업무 실무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된다. 이외에 경찰대학생 16명으로 구성된 교육단이 캠프에 참석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상호 간 소통과 친교의 시간을 통해 학업ㆍ진로상담 등 멘토(Mentor)멘티(Mentee)관계 구축으로 경찰관의 꿈을 키우게 된다. 경찰대학'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는 경찰의 대표적인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년 여름방학기간에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처음 시작으로 2017년까지 17회에 걸쳐 총 2,261명이 수료하였다. 경찰에 꿈이 있는 전국의 고교생들에게 경찰의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래 희망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갈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올해도 참가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상해보험 지원과 대학 구급차 상시 대기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시스템을 완비하고 교육이 내실 깊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한 대학 견학, 주말 방문, 멘토링 프로그램과 교통안전교육 등 학생 참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찰대학의 사회적 기여 활동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 개최_1 ### 내용: 2018 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 개최 지역 고교생 60명과 경찰대학생이 함께하는 경찰 체험캠프 운영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NAME> )에서는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7.23. ~ 7.27.4박5일간 관내 고교생 60명(남 30명, 여 30명)을 초청으로 ｢ 2018 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 ｣ 를 운영한다. 경찰대학은 <NAME> 학장이 소년 ‧ 청년 시절을 보내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현충사가 있는 아산으로 이전한 것을 계기로, 시절 이순신 장군께서 실천한 삶의 가치관과 유비무환의 정신을 본받기 위해 현충에 리더십센터를 만들었고,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위한'작은 이순신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현충원 견학과 국궁체험, <NAME> 이순신 특강'외에도'바른 자세걷기, 아침구보, 팀웍훈련, 크로스컨트리, 생존수영'등 심신을 단련하는 과정으로 학생들의 바른 태도, 건강한 체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시뮬레이션 사격체험, 교통성 교육, 경찰체포술 교육'과 경찰대에 인근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수사연수원에서'112상황 대응요령, 범죄현장 체험, 과학수사 및 심리증거수사 실습'등 경찰업무 실무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된다. 이외에 경찰대학생 16명으로 구성된 교육단이 캠프에 참석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상호 간 소통과 친교의 시간을 통해 학업ㆍ진로상담 등 멘토(Mentor)멘티(Mentee)관계 구축으로 경찰관의 꿈을 키우게 된다. 경찰대학'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는 경찰의 대표적인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년 여름방학기간에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처음 시작으로 2017년까지 17회에 걸쳐 총 2,261명이 수료하였다. 경찰에 꿈이 있는 전국의 고교생들에게 경찰의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래 희망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갈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올해도 참가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상해보험 지원과 대학 구급차 상시 대기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시스템을 완비하고 교육이 내실 깊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한 대학 견학, 주말 방문, 멘토링 프로그램과 교통안전교육 등 학생 참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찰대학의 사회적 기여 활동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440ad9c4-9305-40e3-a2aa-31010ee381fd	source15/231026/156234075_0.txt	농촌진흥청, 작물표현체 연구 본격 시동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075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작물표현체 연구 본격 시동 “ 작물표현체 연구동 준공 … 4차산업혁명시대 정밀육종 연구 활성화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작물육종 및 농업생명과학 산업화에 기여할 작물표현체 연구동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에 건립하고 31일 준공에서 현판식을 갖는다. ○ 작물표현체 연구는 작물의 형태적 변화를 영상 빅데이터를 통해 수치화, 객관화하여 분석하는 기술로써 표현형과 연관된 유전체와 쓰임새를 밝혀 좋은 유전자를 선택을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용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 □ □ 작물표현체 연구동 건립으로 작물의 외형적 변화(표현형)를 실시간으로 관측해 데이터를 생산하고 정밀 분석할 때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국내에서 최초 완공되는 대규모 시설로 내부에는 1천 개체 식물 표현형을 동시에 분석할 때 있는 영상분석온실과 360여 개체를 연속으로 정밀 측정할 수 있는 환경조절실을 갖추고 있다. ‘표현체 연구동에서는 온실에서 재배된 작물이 컨베이어벨트로 영상장치가 있는 이미지 분석실로 이동하고 고성에서 영상장비로 작물을 촬영하여 DB에 저장한다. 연속적인 촬영 과정을 통해 얻어도 이미지 정보는 작물생육시기별 크기, 생체량, 수량 및 농업형질을 디지털화, 객관화하여 우수한 품종과 유전자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 각 품종별 표현형질과 유전적 특성을 알고 있으므로 작물 품종화 시 무작위 교배 후 좋은 품종을 선발하는 방식이 아닌 원하는 형질을 지닌 모본과 부본간의 교배가 가능하다. ○ 이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갖춘 개체를 선발할 수 있는 정밀육종으로 육종기간 단축, 노력과 비용이 감소 등의 효과를 창출을 수 있다. □ 이번 연구동 준공에 맞춰 산학연 관련 연구자 200여 인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학술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 총 2부로 구성되는 학술대회의 1부에서는'표현체 미래 연구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기술동향과 전망 △오믹스 모델 활용한 농업형질 예측 △미래 작물표현체 전망 등이 발표된다. ○ 이어 2부에서는'이미지 활용 표형 분석 현장적용 사례'를 테마로 △표현체 분석을 통한 노화생리 연구 △농진청 표현체 인프라 현황 및 현장적용 방안 등이 발표된다. ○ 마지막으로 대표단은 작물표현체 연구동 내부를 견학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작물표현체 연구개발동 준공을 계기로 표현체 분석에 대한 산학관연 간 공감대 확산은 물론 연구화 활성화를 기대한다."라며"표현체, 유전체, 대사체 및 환경정보의 통합해석으로 디지털 품종 표준화와 우수 작물 발굴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작물표현체 연구 본격 시동_1 ### 내용: 농촌진흥청, 작물표현체 연구 본격 시동 “ 작물표현체 연구동 준공 … 4차산업혁명시대 정밀육종 연구 활성화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작물육종 및 농업생명과학 산업화에 기여할 작물표현체 연구동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에 건립하고 31일 준공에서 현판식을 갖는다. ○ 작물표현체 연구는 작물의 형태적 변화를 영상 빅데이터를 통해 수치화, 객관화하여 분석하는 기술로써 표현형과 연관된 유전체와 쓰임새를 밝혀 좋은 유전자를 선택을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용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 □ □ 작물표현체 연구동 건립으로 작물의 외형적 변화(표현형)를 실시간으로 관측해 데이터를 생산하고 정밀 분석할 때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국내에서 최초 완공되는 대규모 시설로 내부에는 1천 개체 식물 표현형을 동시에 분석할 때 있는 영상분석온실과 360여 개체를 연속으로 정밀 측정할 수 있는 환경조절실을 갖추고 있다. ‘표현체 연구동에서는 온실에서 재배된 작물이 컨베이어벨트로 영상장치가 있는 이미지 분석실로 이동하고 고성에서 영상장비로 작물을 촬영하여 DB에 저장한다. 연속적인 촬영 과정을 통해 얻어도 이미지 정보는 작물생육시기별 크기, 생체량, 수량 및 농업형질을 디지털화, 객관화하여 우수한 품종과 유전자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 각 품종별 표현형질과 유전적 특성을 알고 있으므로 작물 품종화 시 무작위 교배 후 좋은 품종을 선발하는 방식이 아닌 원하는 형질을 지닌 모본과 부본간의 교배가 가능하다. ○ 이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갖춘 개체를 선발할 수 있는 정밀육종으로 육종기간 단축, 노력과 비용이 감소 등의 효과를 창출을 수 있다. □ 이번 연구동 준공에 맞춰 산학연 관련 연구자 200여 인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학술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 총 2부로 구성되는 학술대회의 1부에서는'표현체 미래 연구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기술동향과 전망 △오믹스 모델 활용한 농업형질 예측 △미래 작물표현체 전망 등이 발표된다. ○ 이어 2부에서는'이미지 활용 표형 분석 현장적용 사례'를 테마로 △표현체 분석을 통한 노화생리 연구 △농진청 표현체 인프라 현황 및 현장적용 방안 등이 발표된다. ○ 마지막으로 대표단은 작물표현체 연구동 내부를 견학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작물표현체 연구개발동 준공을 계기로 표현체 분석에 대한 산학관연 간 공감대 확산은 물론 연구화 활성화를 기대한다."라며"표현체, 유전체, 대사체 및 환경정보의 통합해석으로 디지털 품종 표준화와 우수 작물 발굴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9880bdb2-4edf-44cb-835d-b0772e948a28	source15/231026/156246974_1.txt	가야문화유산 보관하는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준공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974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야문화유산 보관하는'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 12.26.(화)오후 2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준공 영호남에 분포되어있는 가야문화권 유산들을 효과에 보존 ‧ <NAME> 하기 위한'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가 26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에서 준공된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 있는 유물과 내부 수장고가 약 95%이상 포화 상태가 되면서 앞으로의 가야와 유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새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지난해 7월 공사가 시작되어 이달까지 약 1년 6개월간의 작업 끝에 완공됐다. 약 3,000㎡의 부지에 전체면적 1,809㎡,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규모로, 유물 전용 수장고, 목제유물 보존처리실, 학예연구실 등을 갖췄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기존 저장은 면적이 338㎡이고, 새 수장고로 281㎡의 공간이 더 추가됨에 따라서 앞으로 약 10년간은 안정적으로 자료을 보관할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오래되고 비좁았던 보존처리실을 강화 처리실과 동결건조실 등 기능별로 재배치와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근무 환경도 쾌적하게 개선하였다. - 목제유물 강화 처리실:땅속에서 약화되어 있던 출토 목제유물에 공기를 침투시켜 뒤틀림을 방지하는 보존처리를 하는 공간 *동결건조실:강화 처리된 목제유물 내·외의 과포화된 수분을 동결로 2차 보존처리를 하는 공간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이번에 준공되는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를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지속한 가야 문화권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해 국정과제인'가야문화권 유적화 및 정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과 지역사회 구성원과 하나가 되어 가야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문화유산의 활용가치를 창출할 수 없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야문화유산 보관하는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준공 _1 ### 내용: 가야문화유산 보관하는'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 12.26.(화)오후 2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준공 영호남에 분포되어있는 가야문화권 유산들을 효과에 보존 ‧ <NAME> 하기 위한'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가 26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에서 준공된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 있는 유물과 내부 수장고가 약 95%이상 포화 상태가 되면서 앞으로의 가야와 유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새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지난해 7월 공사가 시작되어 이달까지 약 1년 6개월간의 작업 끝에 완공됐다. 약 3,000㎡의 부지에 전체면적 1,809㎡,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규모로, 유물 전용 수장고, 목제유물 보존처리실, 학예연구실 등을 갖췄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기존 저장은 면적이 338㎡이고, 새 수장고로 281㎡의 공간이 더 추가됨에 따라서 앞으로 약 10년간은 안정적으로 자료을 보관할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오래되고 비좁았던 보존처리실을 강화 처리실과 동결건조실 등 기능별로 재배치와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근무 환경도 쾌적하게 개선하였다. - 목제유물 강화 처리실:땅속에서 약화되어 있던 출토 목제유물에 공기를 침투시켜 뒤틀림을 방지하는 보존처리를 하는 공간 *동결건조실:강화 처리된 목제유물 내·외의 과포화된 수분을 동결로 2차 보존처리를 하는 공간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이번에 준공되는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를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지속한 가야 문화권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해 국정과제인'가야문화권 유적화 및 정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과 지역사회 구성원과 하나가 되어 가야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문화유산의 활용가치를 창출할 수 없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c795746a-7019-4a5f-b15e-3d2b5c058c22	source15/231026/156323648_0.txt	(참고자료)산업부장관, 한.중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 본격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648	CC BY	5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중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해 행보 본격화 - 中 시장감독관리총국장·에너지국장과 양국간 산업·자원 현안 논의 진행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27(수)중국 북경을 찾은 장 마오(, <NAME>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장(장관)과 장젠화(, <NAME> Jianhua)국가에너지국장(장관)과 연달아 면담을 갖고 아래와 같이 논의함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장 면담》 양측은 양국으로 인증·표준·안전, 지재권 분야와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향후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 □ 양측은 이제 질과 성장을 넘어 질적인 고도화가 중요한 시점인 바, 글로벌 산업변화에 맞는 상호 협력의 방향을 정립을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ㅇ 우선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등 종전에 진행되고 있던 인증·표준 분야 협의를 지속 강화하고,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제품안전 사후관리 분야(전기용품, 어린이제품 등)로 협의적 범위를 확대하는데 의견을 같이함 - 이를 위해 양 기관간 포럼을 포함하여 정기 협력채널 마련, 위해제품 차단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기술·전문가 상호교류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 □ 양측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발전하고 확산을 신산업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 특히, 성 장관은 신에너지차는 양국 모두 미래적 육성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로서 핵심부품의 인증·표준, 안전기준 측면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해나간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음을 피력 ㅇ 이와함께, 신은 분야에서 현재 수소연료탱크 인증 기준 미비 문제로 인해 우리기업이 중국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조속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 국장은 우리나라의 수소차 현황 및 기술수준 향상에 관심을 표명하고 수소차와 같은 청정에너지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기술적 요건들을 검토해 줄 것임을 밝힘 □ 아울러, 성 장관은 중국 시장에서 한국상품의 모방 판매, 반도체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현대중공업 -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및 우리기업의 애로사항들도 언급하면서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당부 ㅇ 이에 장 국장은 모든 사안을 중국 법률에 입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 《국가에너지국장 면담》 양국은 전력망 연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에너지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잠재력을 확인하고 실질적 성과사업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함 □ 우선 우리나라의 동북아 수퍼그리드와 중국의 일대일로는 동북아 지역내 전력망 연계를 통해 에너지 시너지 창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ㅇ 양국 간 협력의 상징적 프로젝트인 한 - 중 전력망 연결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한전 - 국가전망 컨소시엄 공동개발협약(JDA, Joint Development Agreement)를 조만간 체결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이를 지원해 나가기로 하남 해양경과지 및 해저로 조사를 위한 조사방식·운영체계·비용부담 합의 <한중 전력연계 사업 개요> ▶ 목적:동북아 수퍼그리드 협력을 통한 독립계통 한계 극복 * ▶ 주요경과:(산업부)-(국가에너지국)전력연계 사업개발 MOA 체결('17.12) (한전)-(국가전망)- 국제기구(GEIDCO)실증 Study('18.4∼10), (한전)-(국가전망)공동개발협약(JDA)체결 등으로 ㅇ 아울러 세계 2 ․ 3위 LNG 수입국인 한·중이 LNG로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 LNG 계약조건 완화와 수급위기 공동 대응 등 동북아 및 글로벌 LNG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합의 한중일 정상회담('18.5.9)계기, 향후 3국 정부 간 LNG 수입 MOU 추진키로 합의 '18년도 LNG수입량(백만톤, 비중):①(83,26%:②(54,17%)③(44,14%% □ 또한, 성 장관은 양국이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중에 이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한·중의 국제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ㅇ 그 사이 양국 발전기업 간 개별적으로 운영에 왔던 인력·정보·기술교류를'한 - 중 화력이 공동포럼'을 통해 체계화·정례화 시켜 나가자고 제안했고, 중국측은 수용에 합의함 양국 정부, 발전기업,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례적 포럼으로 향후 개최될 제2차 한 - 중 발전 협의회('19 하반기, 중국)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 ㅇ 통해 양국은 석탄 화력 발전 설비 및 환경설비(탈황, 탈진, 집진설비)에 관한 교류를 체계화하고 발전설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 마지막으로 성 장관은 양국 간 협력이 연료전지로 등 에너지 미래 산업 창출 등으로 확대되길 희망을 밝히고, ㅇ 양국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연료전지분야, 국제표준 공동 대응, 기관간 교류등 협력을 통해 에너지가 양적·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뤄가자고 강조 ㅇ(한국)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19.1월) (중국)정부공작보고서(Government Service Report,'19.3.15일 양회에서 통과)에 최초로"수소충전소 및 수소에너지"에을 언급 → 구체적 정책은 추후 발표 예상 MOU를 맺은'H2Korea'-'국제수소연료전지협회'(IHFCA)의 협력사업 확대 등 □ 이에 장젠화 국장은 한국과 에너지 분야 협력확대 필요성에 동감하며, ㅇ 양국간 2017년 정상회담 후에간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대학을 비롯한 기업·연구기관 등 민간영역까지 교류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장관, 한.중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 본격화_1 ### 내용: 한·중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해 행보 본격화 - 中 시장감독관리총국장·에너지국장과 양국간 산업·자원 현안 논의 진행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27(수)중국 북경을 찾은 장 마오(, <NAME>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장(장관)과 장젠화(, <NAME> Jianhua)국가에너지국장(장관)과 연달아 면담을 갖고 아래와 같이 논의함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장 면담》 양측은 양국으로 인증·표준·안전, 지재권 분야와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향후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 □ 양측은 이제 질과 성장을 넘어 질적인 고도화가 중요한 시점인 바, 글로벌 산업변화에 맞는 상호 협력의 방향을 정립을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ㅇ 우선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등 종전에 진행되고 있던 인증·표준 분야 협의를 지속 강화하고,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제품안전 사후관리 분야(전기용품, 어린이제품 등)로 협의적 범위를 확대하는데 의견을 같이함 - 이를 위해 양 기관간 포럼을 포함하여 정기 협력채널 마련, 위해제품 차단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기술·전문가 상호교류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 □ 양측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발전하고 확산을 신산업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 특히, 성 장관은 신에너지차는 양국 모두 미래적 육성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로서 핵심부품의 인증·표준, 안전기준 측면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해나간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음을 피력 ㅇ 이와함께, 신은 분야에서 현재 수소연료탱크 인증 기준 미비 문제로 인해 우리기업이 중국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조속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 국장은 우리나라의 수소차 현황 및 기술수준 향상에 관심을 표명하고 수소차와 같은 청정에너지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기술적 요건들을 검토해 줄 것임을 밝힘 □ 아울러, 성 장관은 중국 시장에서 한국상품의 모방 판매, 반도체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현대중공업 -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및 우리기업의 애로사항들도 언급하면서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당부 ㅇ 이에 장 국장은 모든 사안을 중국 법률에 입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 《국가에너지국장 면담》 양국은 전력망 연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에너지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잠재력을 확인하고 실질적 성과사업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함 □ 우선 우리나라의 동북아 수퍼그리드와 중국의 일대일로는 동북아 지역내 전력망 연계를 통해 에너지 시너지 창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ㅇ 양국 간 협력의 상징적 프로젝트인 한 - 중 전력망 연결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한전 - 국가전망 컨소시엄 공동개발협약(JDA, Joint Development Agreement)를 조만간 체결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이를 지원해 나가기로 하남 해양경과지 및 해저로 조사를 위한 조사방식·운영체계·비용부담 합의 <한중 전력연계 사업 개요> ▶ 목적:동북아 수퍼그리드 협력을 통한 독립계통 한계 극복 * ▶ 주요경과:(산업부)-(국가에너지국)전력연계 사업개발 MOA 체결('17.12) (한전)-(국가전망)- 국제기구(GEIDCO)실증 Study('18.4∼10), (한전)-(국가전망)공동개발협약(JDA)체결 등으로 ㅇ 아울러 세계 2 ․ 3위 LNG 수입국인 한·중이 LNG로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 LNG 계약조건 완화와 수급위기 공동 대응 등 동북아 및 글로벌 LNG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합의 한중일 정상회담('18.5.9)계기, 향후 3국 정부 간 LNG 수입 MOU 추진키로 합의 '18년도 LNG수입량(백만톤, 비중):①(83,26%:②(54,17%)③(44,14%% □ 또한, 성 장관은 양국이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중에 이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한·중의 국제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ㅇ 그 사이 양국 발전기업 간 개별적으로 운영에 왔던 인력·정보·기술교류를'한 - 중 화력이 공동포럼'을 통해 체계화·정례화 시켜 나가자고 제안했고, 중국측은 수용에 합의함 양국 정부, 발전기업,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례적 포럼으로 향후 개최될 제2차 한 - 중 발전 협의회('19 하반기, 중국)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 ㅇ 통해 양국은 석탄 화력 발전 설비 및 환경설비(탈황, 탈진, 집진설비)에 관한 교류를 체계화하고 발전설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 마지막으로 성 장관은 양국 간 협력이 연료전지로 등 에너지 미래 산업 창출 등으로 확대되길 희망을 밝히고, ㅇ 양국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연료전지분야, 국제표준 공동 대응, 기관간 교류등 협력을 통해 에너지가 양적·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뤄가자고 강조 ㅇ(한국)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19.1월) (중국)정부공작보고서(Government Service Report,'19.3.15일 양회에서 통과)에 최초로"수소충전소 및 수소에너지"에을 언급 → 구체적 정책은 추후 발표 예상 MOU를 맺은'H2Korea'-'국제수소연료전지협회'(IHFCA)의 협력사업 확대 등 □ 이에 장젠화 국장은 한국과 에너지 분야 협력확대 필요성에 동감하며, ㅇ 양국간 2017년 정상회담 후에간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대학을 비롯한 기업·연구기관 등 민간영역까지 교류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e3244a20-59a4-45fc-be2b-3e9a034dd159	source15/231026/156067014_0.txt	근육줄기세포 노화 원인규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014	CC BY	44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근육줄기세포 노화 원인 밝혀내기 늙은 근육 회춘의 길 열려.. - 줄기세포를 젊게하는 마이크로 알앤에이(RNA)발견, 근육노화 억제 기대 ◇ 근육줄기세포의 노화를 조절하는 마이크로 알앤에이(RNA)를 규명으로 노화성 근육감소증 치료제 개발 가능성 제시 ■ 젊고, 늙은 생쥐 근육에서 근육줄기세포를 분리 마이크로 알앤에이(RNA)를 비교 분석 늙은 근육줄기세포를 회복시키는 miR - 431 발견 ◇ 순수 국내연구진이 근육줄기세포의 노화를 조절하는 마이크로 알앤에이(micro RNA)를 발굴하여, 노화 근육줄기세포의 근육분화능 저하 요인을 규명하였다. 향후 근육줄기세포의 노화억제를 통한 노화성 근육감소증치료제 개발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노화과학연구소 <NAME> 박사팀(교신저자: <NAME> 박사, 제1저자: <NAME> 박사/ <NAME> 박사과정)이 주도한 이번 성과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특허출원 및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유전자 앤드 디벨롭(Genes & Development)2017은 7월27일자(한국시각 7월28일)온라인 판에 게재되었다. (논문명:miR - 431 promotes differentiation & regeneration of old skeletal muscle with targeting Smad4) □ 50대 후반부터 빠른 근육노화(근육감소증)로 인해 근육량 감소는 노인과 활동장애를 유발하여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제한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또한 기초대사율을 저하시켜 포도당 저항성을 높이고 2형 당뇨병 발생을 촉진시키는 한편 2차 노인성질환(당뇨, 비만,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다. ㅇ 노화된 근육줄기세포의 수적 감소 또는 근육분화능 저하는 노화성 근감소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중 일부로 알려져있다. 근육노화를 촉진하는 외부인자로써 TGF -단백질이 발견은 바 있으나, 근육줄기세포의 노화를 조절하는 내재적 기전 및 작용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다. TGF -(Transforming Growth Factor - beta):수많은 종류의 세포들에 작용하여 세포의 증식과 분화 그리고 생리 활성을 조절하는 성장인자 □ 연구팀은 젊고, 늙은 생쥐 근육에서 근육줄기세포를 분리하여 마이크로 알앤에이(micro RNA)를 분리 분석하여, 노화된 근육줄기세포의 분화능을 회복시키는 마이크로 알앤에이 - 431(micro RNA - 431(miR - 431))을 새롭게 발견하였으며, 해당 마이크로 알앤에이가 근육줄기세포의 분화능을 억제한다고 보고된 알려져 있는 TGF - 신호전달 체계의 하위 단백질인SMAD4*를 저해하는 기전을 규명하였다. miR - 431(micro RNA - 431):노화된 근육줄기세포의 분화능 또는 재생능을 회복시키는 마이크로 알앤에이(micro RNA) **SMAD4(SMAD family member 4)는 TGF - 신호전달을 매개하는 단백질중 하나로써, 현재까지 근육줄기세포 노화 조절 메커니즘은 거의 알려지지 않음 ㅇ 연구팀은 분석을 통해 늙은 근육줄기세포에서 miR - 431의 발현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노화된 근육줄기세포 대신 늙은 마우스의 손상 근육에 인위적으로 miR - 431을 발현시키면 노화로 인한 저하된 근육 분화 및 재생이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ㅇ 이는 근육줄기세포에서의 miR - 431의 감소로 인하여 그 외부적 단백질인 SMAD4가 증가하며, 이것이 늙은 마우스 근육에서 TGF - 신호전달 활성화의 인자로 작용하여 근육분화 및 재생능이 저하됨을 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ㅇ 즉, 근육줄기세포가 노화됨에 의해 내재적 인자인 miR - 431이 감소하며, 이러는 SMAD4 단백질의 증가를 통해, 근육분화 및 재생을 저해하는 TGF - 신호활성화를 유도와 근육감소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ㅇ 연구책임자인 <NAME> 박사는"동 연구성과는 노화에 따른 근육감소증을 효과적으로 억제를 위해서는 근육줄기세포의 노화억제가 필요한데, 근육줄기세포를 회춘시키는 조절인자로써 미세 알앤에이(micro RNA)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라며, ㅇ"새로이 발굴된 miR - 431을 이용한 SMAD4 조절을 통해 근육줄기세포의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근육감소 치료제뿐만 아닐라 근육감소로 야기되는 2차 노인성질환(당뇨, 비만, 심혈관질환 등)예방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육줄기세포 노화 원인규명_1 ### 내용: 근육줄기세포 노화 원인 밝혀내기 늙은 근육 회춘의 길 열려.. - 줄기세포를 젊게하는 마이크로 알앤에이(RNA)발견, 근육노화 억제 기대 ◇ 근육줄기세포의 노화를 조절하는 마이크로 알앤에이(RNA)를 규명으로 노화성 근육감소증 치료제 개발 가능성 제시 ■ 젊고, 늙은 생쥐 근육에서 근육줄기세포를 분리 마이크로 알앤에이(RNA)를 비교 분석 늙은 근육줄기세포를 회복시키는 miR - 431 발견 ◇ 순수 국내연구진이 근육줄기세포의 노화를 조절하는 마이크로 알앤에이(micro RNA)를 발굴하여, 노화 근육줄기세포의 근육분화능 저하 요인을 규명하였다. 향후 근육줄기세포의 노화억제를 통한 노화성 근육감소증치료제 개발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노화과학연구소 <NAME> 박사팀(교신저자: <NAME> 박사, 제1저자: <NAME> 박사/ <NAME> 박사과정)이 주도한 이번 성과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특허출원 및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유전자 앤드 디벨롭(Genes & Development)2017은 7월27일자(한국시각 7월28일)온라인 판에 게재되었다. (논문명:miR - 431 promotes differentiation & regeneration of old skeletal muscle with targeting Smad4) □ 50대 후반부터 빠른 근육노화(근육감소증)로 인해 근육량 감소는 노인과 활동장애를 유발하여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제한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또한 기초대사율을 저하시켜 포도당 저항성을 높이고 2형 당뇨병 발생을 촉진시키는 한편 2차 노인성질환(당뇨, 비만,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다. ㅇ 노화된 근육줄기세포의 수적 감소 또는 근육분화능 저하는 노화성 근감소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중 일부로 알려져있다. 근육노화를 촉진하는 외부인자로써 TGF -단백질이 발견은 바 있으나, 근육줄기세포의 노화를 조절하는 내재적 기전 및 작용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다. TGF -(Transforming Growth Factor - beta):수많은 종류의 세포들에 작용하여 세포의 증식과 분화 그리고 생리 활성을 조절하는 성장인자 □ 연구팀은 젊고, 늙은 생쥐 근육에서 근육줄기세포를 분리하여 마이크로 알앤에이(micro RNA)를 분리 분석하여, 노화된 근육줄기세포의 분화능을 회복시키는 마이크로 알앤에이 - 431(micro RNA - 431(miR - 431))을 새롭게 발견하였으며, 해당 마이크로 알앤에이가 근육줄기세포의 분화능을 억제한다고 보고된 알려져 있는 TGF - 신호전달 체계의 하위 단백질인SMAD4*를 저해하는 기전을 규명하였다. miR - 431(micro RNA - 431):노화된 근육줄기세포의 분화능 또는 재생능을 회복시키는 마이크로 알앤에이(micro RNA) **SMAD4(SMAD family member 4)는 TGF - 신호전달을 매개하는 단백질중 하나로써, 현재까지 근육줄기세포 노화 조절 메커니즘은 거의 알려지지 않음 ㅇ 연구팀은 분석을 통해 늙은 근육줄기세포에서 miR - 431의 발현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노화된 근육줄기세포 대신 늙은 마우스의 손상 근육에 인위적으로 miR - 431을 발현시키면 노화로 인한 저하된 근육 분화 및 재생이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ㅇ 이는 근육줄기세포에서의 miR - 431의 감소로 인하여 그 외부적 단백질인 SMAD4가 증가하며, 이것이 늙은 마우스 근육에서 TGF - 신호전달 활성화의 인자로 작용하여 근육분화 및 재생능이 저하됨을 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ㅇ 즉, 근육줄기세포가 노화됨에 의해 내재적 인자인 miR - 431이 감소하며, 이러는 SMAD4 단백질의 증가를 통해, 근육분화 및 재생을 저해하는 TGF - 신호활성화를 유도와 근육감소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ㅇ 연구책임자인 <NAME> 박사는"동 연구성과는 노화에 따른 근육감소증을 효과적으로 억제를 위해서는 근육줄기세포의 노화억제가 필요한데, 근육줄기세포를 회춘시키는 조절인자로써 미세 알앤에이(micro RNA)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라며, ㅇ"새로이 발굴된 miR - 431을 이용한 SMAD4 조절을 통해 근육줄기세포의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근육감소 치료제뿐만 아닐라 근육감소로 야기되는 2차 노인성질환(당뇨, 비만, 심혈관질환 등)예방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10c8c34a-6971-4471-940b-5a2778716a80	source15/231026/156054661_0.txt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운석신고센터 개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661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운석 신고센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개소 대국민 운석감정서비스 제공 및 운석등록제 운영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운석신고센터를 구축하고, 4월 16일(목)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 지난 3월 진주운석 발견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운석 대응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 4월 범부처 합동으로 운석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며, ㅇ 올해 1월 운석 국외 반출 금지, 등록제 실시와 등록대장 관리 의무 포함하는 내용의「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하였다. ㅇ 또한, 운석등록 및 이력관리 전담 연구소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지정하였으며 9월부터 운석감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4.9월 ~'15.4월 현재까지 총 465건 이번에 공식적으로 오픈하는 운석 신고센터는(1)일반인과 센터 방문을 통한 대국민 운석 감정 서비스 외와(2)국내 발견, 국외반입 운석에 대한 관리 및 이력관리,(3)운석의 학술적 연구·교육, 전시 활용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운석신고센터는 운석감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인이 수집한 암석이 운석인지를 확인받고자 하면 운석신고센터에 온라인 또는 가까운 운석신고 센터를 방문하여 감정을 신청하면 된다. ㅇ 접수된 샘플에 대한 1차 감정을 실시하고 보다 정밀한 감정 필요 시 관련연구기관 및 대학으로 지정한 운석 검증반에 상세감정의뢰를 요청하여 운석의 진위여부를 검증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로 신청 □ 이외에 운석 소유자가 운석을 등록하고자 하면 등록 신청 후 소정은 검증 절차를 거쳐 운석인증서가 발급되며, 등록이 결정된다. ㅇ 신청 대상은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된 운석으로서, 소유자가 운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운석신고센터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ㅇ 또한, 운석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소유주가 요청을 경우 운석신고센터에서 무상으로 보관해 주는 서비스도 실시을 계획이다. □ 한편, 지난해 발견된 진주운석 확보를 위해서 지자(연), 극지(연), 천문(연), 과학관, 지자체 등 연구 ‧ 전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축으로 운석 소유자와 등록을 위한 협의 중에 있다. ㅇ 또한, 기발견된 두원운석등록을 위해 소유권이 있는 기관과조사 중에 있으며, 제도 홍보를 통해 등록 운석을 확대할 계획이다. *두원운석은 일본에서 영구임대 조건으로 반환받아 현재 지자연에서 영구 보관 중 □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운석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운석의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연구 자원으로서 학술 연구와 전시 활용이 용이해질 거으로 보이며, ㅇ 운석 소유자 입장에서도 인증서를 취득하여 운석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발견과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운석신고센터 개소_1 ### 내용: 운석 신고센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개소 대국민 운석감정서비스 제공 및 운석등록제 운영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운석신고센터를 구축하고, 4월 16일(목)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 지난 3월 진주운석 발견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운석 대응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 4월 범부처 합동으로 운석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며, ㅇ 올해 1월 운석 국외 반출 금지, 등록제 실시와 등록대장 관리 의무 포함하는 내용의「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하였다. ㅇ 또한, 운석등록 및 이력관리 전담 연구소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지정하였으며 9월부터 운석감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4.9월 ~'15.4월 현재까지 총 465건 이번에 공식적으로 오픈하는 운석 신고센터는(1)일반인과 센터 방문을 통한 대국민 운석 감정 서비스 외와(2)국내 발견, 국외반입 운석에 대한 관리 및 이력관리,(3)운석의 학술적 연구·교육, 전시 활용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운석신고센터는 운석감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인이 수집한 암석이 운석인지를 확인받고자 하면 운석신고센터에 온라인 또는 가까운 운석신고 센터를 방문하여 감정을 신청하면 된다. ㅇ 접수된 샘플에 대한 1차 감정을 실시하고 보다 정밀한 감정 필요 시 관련연구기관 및 대학으로 지정한 운석 검증반에 상세감정의뢰를 요청하여 운석의 진위여부를 검증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로 신청 □ 이외에 운석 소유자가 운석을 등록하고자 하면 등록 신청 후 소정은 검증 절차를 거쳐 운석인증서가 발급되며, 등록이 결정된다. ㅇ 신청 대상은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된 운석으로서, 소유자가 운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운석신고센터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ㅇ 또한, 운석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소유주가 요청을 경우 운석신고센터에서 무상으로 보관해 주는 서비스도 실시을 계획이다. □ 한편, 지난해 발견된 진주운석 확보를 위해서 지자(연), 극지(연), 천문(연), 과학관, 지자체 등 연구 ‧ 전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축으로 운석 소유자와 등록을 위한 협의 중에 있다. ㅇ 또한, 기발견된 두원운석등록을 위해 소유권이 있는 기관과조사 중에 있으며, 제도 홍보를 통해 등록 운석을 확대할 계획이다. *두원운석은 일본에서 영구임대 조건으로 반환받아 현재 지자연에서 영구 보관 중 □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운석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운석의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연구 자원으로서 학술 연구와 전시 활용이 용이해질 거으로 보이며, ㅇ 운석 소유자 입장에서도 인증서를 취득하여 운석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발견과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7f9e478-f009-4c5d-b96c-a2730bfc18f3	source15/231026/156506056_0.txt	산림재원 장관급 포럼 성공리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056&pageIndex=18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재원 장관급 회담 성공리 개최!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림재원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 산림청(청장 <NAME> )은 5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특별행사로'산림을 위한<NAME> 및급 포럼'을 개최했다. o 이날 포럼에는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마리아 <NAME> 유엔식량농업기구(FAO)사무부총장, <NAME> (Yannick Glemarec)녹색기후기금(GCF)부총재와 <NAME> (Frank Rijsberman)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부의장과 <NAME> 마톤도(Rosalie Matondo)콩고 산림경제부 장관, 리 화이트(Lee James White)호주의 장관 등 국제기구 수장 및 각 국 장관이 참석하였다. ※ 녹색기후기금(GCF):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절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금융기구로, 2013년 12월 한국 인천 송도에 정식으로 본부를 출범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산림의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6월 한국에 설립된 국제기구 o 포럼에서는 △국가의 기후환경 관련 재정·재원 전략을 소개하고, △산림 황폐화 문제에 더 많은<NAME>이 활용되기 위한 기회와 도전을 탐색하였다. o 포럼은 마리아 <NAME> FAO 사무부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매년 수천 헥타르(ha)의 산림이 유실되고 있다며 국가 재정 정책의 전환과 임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 특히 대한민국이 산림분야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투자의 거점으로서 특별한 역할을 보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산림을 활용으로 자연기반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o 한국은 그 동안 황폐한 산림을 복원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을 육성을 위해'10년 1.6조원이던 임업·산림분야 예산을'22년 2.4조원으로 늘리는 등 산림분야에 재정 투자를 확대해왔다고 밝혔다. o 그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예산이 2022년 4조원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통한 기후재원 지원을 확대에 있다고 밝혔다. □ <NAME> 영국 국무상의 영상 축하메시지에 이어, 프랑크 라이스베르만(Frank Rijsberman)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장이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 <NAME>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산림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 다양한 방법을 통한 산림<NAME> 확대뿐만 아니라, △ O는 이행을 위한 투명성 확보, △ 효과적인 지원체계 확립 등에 관심을 촉구하였다. o 작년 11월 영국에서 치러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된'글래스고 정상선언'및'글로벌산림재원서약(GFFP)'등 산림에 대한 선진국의 역할 증대와 재정지원 확대 의지를 강조하였다. □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Global Forest Finance Pledge):영국, 일본과 독일, 네덜란드와 프랑스, 한국 등 12개 선진국들이 약 120억 달러를 2021 - 2025년 5개년간 열대림 보전 및 복원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에 지원하겠다는 공약 □ 특히, 한국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계기로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의 지원금 규모를 기존 6천만 달러에서 1억 불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 이를 위해 전 지구촌 산림보전 및 산림복원을 위한 산림 ODA사업을 개발하고 기존 사업 또한 질적·양적으로 강화를 나갈 계획이다. □ <NAME> 산림청장은"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산림<NAME>·는 포럼'을 계기로 그 동안 논의되어 나온 다양한 산림 관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금 재확인하고 실행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각 국에서 실제 재정정책에 적용을 추진하는 노력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재원 장관급 포럼 성공리 개최!_1 ### 내용: 산림재원 장관급 회담 성공리 개최!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림재원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 산림청(청장 <NAME> )은 5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특별행사로'산림을 위한<NAME> 및급 포럼'을 개최했다. o 이날 포럼에는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마리아 <NAME> 유엔식량농업기구(FAO)사무부총장, <NAME> (Yannick Glemarec)녹색기후기금(GCF)부총재와 <NAME> (Frank Rijsberman)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부의장과 <NAME> 마톤도(Rosalie Matondo)콩고 산림경제부 장관, 리 화이트(Lee James White)호주의 장관 등 국제기구 수장 및 각 국 장관이 참석하였다. ※ 녹색기후기금(GCF):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절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금융기구로, 2013년 12월 한국 인천 송도에 정식으로 본부를 출범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산림의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6월 한국에 설립된 국제기구 o 포럼에서는 △국가의 기후환경 관련 재정·재원 전략을 소개하고, △산림 황폐화 문제에 더 많은<NAME>이 활용되기 위한 기회와 도전을 탐색하였다. o 포럼은 마리아 <NAME> FAO 사무부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매년 수천 헥타르(ha)의 산림이 유실되고 있다며 국가 재정 정책의 전환과 임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 특히 대한민국이 산림분야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투자의 거점으로서 특별한 역할을 보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산림을 활용으로 자연기반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o 한국은 그 동안 황폐한 산림을 복원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을 육성을 위해'10년 1.6조원이던 임업·산림분야 예산을'22년 2.4조원으로 늘리는 등 산림분야에 재정 투자를 확대해왔다고 밝혔다. o 그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예산이 2022년 4조원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통한 기후재원 지원을 확대에 있다고 밝혔다. □ <NAME> 영국 국무상의 영상 축하메시지에 이어, 프랑크 라이스베르만(Frank Rijsberman)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장이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 <NAME>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산림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 다양한 방법을 통한 산림<NAME> 확대뿐만 아니라, △ O는 이행을 위한 투명성 확보, △ 효과적인 지원체계 확립 등에 관심을 촉구하였다. o 작년 11월 영국에서 치러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된'글래스고 정상선언'및'글로벌산림재원서약(GFFP)'등 산림에 대한 선진국의 역할 증대와 재정지원 확대 의지를 강조하였다. □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Global Forest Finance Pledge):영국, 일본과 독일, 네덜란드와 프랑스, 한국 등 12개 선진국들이 약 120억 달러를 2021 - 2025년 5개년간 열대림 보전 및 복원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에 지원하겠다는 공약 □ 특히, 한국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계기로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의 지원금 규모를 기존 6천만 달러에서 1억 불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 이를 위해 전 지구촌 산림보전 및 산림복원을 위한 산림 ODA사업을 개발하고 기존 사업 또한 질적·양적으로 강화를 나갈 계획이다. □ <NAME> 산림청장은"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산림<NAME>·는 포럼'을 계기로 그 동안 논의되어 나온 다양한 산림 관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금 재확인하고 실행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각 국에서 실제 재정정책에 적용을 추진하는 노력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69be910e-360c-4341-bdfa-d33143170412	source15/231026/156026085_1.txt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2014 국제학술회의 개최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085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2014 국제학술회의 열린다 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소장: <NAME> 前 주중대사)가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가 12.12(금)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본 학술회의는'미중관계:현재와 미래(How Will China Change the G를 in Asia?)'라는 부제 하에 ▲아시아에서의 미중 군사 균형 ▲미중관계의 현재와 미래 등 2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3.동 회의에는 <NAME> 박사가 보스턴칼리지), <NAME> 선임연구위원(카네기국제평화재단), <NAME> 연구위원(국제전략연구기금회), <NAME> 선임연구위원(전략예산평가센터), <NAME> 명예교수(국방대), <NAME> 교수(서울대), <NAME> 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4.동 행사는 한 ‧ 미 ‧ 중 3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변화 양상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외교 전략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2014 국제학술회의 개최_2 ### 내용: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2014 국제학술회의 열린다 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소장: <NAME> 前 주중대사)가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가 12.12(금)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본 학술회의는'미중관계:현재와 미래(How Will China Change the G를 in Asia?)'라는 부제 하에 ▲아시아에서의 미중 군사 균형 ▲미중관계의 현재와 미래 등 2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3.동 회의에는 <NAME> 박사가 보스턴칼리지), <NAME> 선임연구위원(카네기국제평화재단), <NAME> 연구위원(국제전략연구기금회), <NAME> 선임연구위원(전략예산평가센터), <NAME> 명예교수(국방대), <NAME> 교수(서울대), <NAME> 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4.동 행사는 한 ‧ 미 ‧ 중 3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변화 양상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외교 전략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4d54777-fe52-43e0-a42b-5ccfbb7766e1	source15/231026/155998538_0.txt	2014년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538	CC BY	42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문의:미래인재양성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과 <NAME> 실장( <PHONE> ), <NAME> 연구원( <PHONE> ) 2014년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 우리나라 종합 4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직무대행 <NAME> )은 스페인 산탄데르에서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열린 2014년 제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nternational Earth Science Olympiad, 8th IESO)에서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금년 대회에는 25개국 82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으며, 우리나라 참가 학생 4명 전원이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여 종합 4위를 달성했다. 다른 참가국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실시하는 팀별 과제수행(ITFI ; International Team Field Investigation)에서도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 수상 현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는 2007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은 이래 올해로 8회째를 맞았으며, 이번 제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는 지권, 수권, 대기권, 해양을 하나의 지구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잇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능력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지구시스템이 인간의 삶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있는가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졌다. 참가학생들은 토론과 실기 시험을 통해 실력을 겨룸은 물론 다른 국가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야외 조사를 수행하며 토의·발표하는 교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세계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의 소양을 키우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 미래부는"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를 통해 미래 지구환경의 변동을 예측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역량 있는 지구과학 분야의 미래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자 1.2014년 제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참가결과 2.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개요 3.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역대 참가결과 2014년 제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참가결과 기간/장소 - 2014.9.22. - 9.29/스페인 산탄데르 참가규모:총 209명(25개국 학생 82명/단·부단장, 참관인 등 127명) 제목:지구시스템과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효과 - 대표학생: <NAME> (의정부고 3), <NAME> (인천과학고> 에서 <NAME> (민족사관고 3), <NAME> (대구과학고 3) - 단 장: <NAME> 교수(충남대) - 부 단 장: <NAME> 교수(교원대) - 지도교수 - <NAME> 교수(조선대), <NAME> 교수(강원대), <NAME> 교수(조선대), <NAME> 교수(경인교대) 대표학생성적 - 종합 4위(금1, 은3) - 금메달: <NAME> (의정부고 3) *은메달: <NAME> (인천과학고 2), <NAME> (민족사관고 3),<NAME>(대구과학고 3)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개요 대회목적:다양한 분야의 세계적 과학영재들이 지구시스템과학과 지구시스템이 인간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함. 나아가 서로 다른 나라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주어진 주제에 대해 공동으로 탐구를 토론 및 발표함으로써 국제 교류 및 소통 기회의 갖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증진함 대회주관:국제지구과학교육학회(IGEO ; World Geoscience Education Organization) 대회주최 ; 대회 개최국의 조직위원회 개최일정 - 매년 8 ~ 10월경 참가선수 - 18세 미만의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국가별 4인 이내) 공식언어/시상기준 ㆍJury meeting에서 최종문항 발표 ㆍ참가학생의 60 ％ 에게 상장 수여 ㆍ금:10%, 은:20%, 동:30 ~ 문제출제:이론시험과 실기 및 실습 시험으로 구성되며, 지권, 수권, 대기권, 천문 관측에 대한 이론시험과 지질조사, 해양조사, 기상관측, 별 등은 실기시험으로 진행 경시방법:경시는 2일 동안 이루어지며, 이론시험 문제는 지질 45 ％, 천문 20%, 기후 20%, 해양 15 로 구성되며, 실기시험은 각 분야의 발표 및 실·내외 실습으로 이루어짐. 최종 성적은 이론시험 70 ％, 실기시험 30%를 반영하여 성적 상위자 60%에게 장학금을 수여함 공식 사이트:http://www.ucm.es/ieso2014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역대 참가결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_1 ### 내용: 문의:미래인재양성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과 <NAME> 실장( <PHONE> ), <NAME> 연구원( <PHONE> ) 2014년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 우리나라 종합 4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직무대행 <NAME> )은 스페인 산탄데르에서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열린 2014년 제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nternational Earth Science Olympiad, 8th IESO)에서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금년 대회에는 25개국 82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으며, 우리나라 참가 학생 4명 전원이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여 종합 4위를 달성했다. 다른 참가국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실시하는 팀별 과제수행(ITFI ; International Team Field Investigation)에서도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 수상 현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는 2007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은 이래 올해로 8회째를 맞았으며, 이번 제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는 지권, 수권, 대기권, 해양을 하나의 지구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잇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능력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지구시스템이 인간의 삶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있는가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졌다. 참가학생들은 토론과 실기 시험을 통해 실력을 겨룸은 물론 다른 국가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야외 조사를 수행하며 토의·발표하는 교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세계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의 소양을 키우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 미래부는"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를 통해 미래 지구환경의 변동을 예측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역량 있는 지구과학 분야의 미래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자 1.2014년 제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참가결과 2.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개요 3.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역대 참가결과 2014년 제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참가결과 기간/장소 - 2014.9.22. - 9.29/스페인 산탄데르 참가규모:총 209명(25개국 학생 82명/단·부단장, 참관인 등 127명) 제목:지구시스템과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효과 - 대표학생: <NAME> (의정부고 3), <NAME> (인천과학고> 에서 <NAME> (민족사관고 3), <NAME> (대구과학고 3) - 단 장: <NAME> 교수(충남대) - 부 단 장: <NAME> 교수(교원대) - 지도교수 - <NAME> 교수(조선대), <NAME> 교수(강원대), <NAME> 교수(조선대), <NAME> 교수(경인교대) 대표학생성적 - 종합 4위(금1, 은3) - 금메달: <NAME> (의정부고 3) *은메달: <NAME> (인천과학고 2), <NAME> (민족사관고 3),<NAME>(대구과학고 3)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개요 대회목적:다양한 분야의 세계적 과학영재들이 지구시스템과학과 지구시스템이 인간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함. 나아가 서로 다른 나라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주어진 주제에 대해 공동으로 탐구를 토론 및 발표함으로써 국제 교류 및 소통 기회의 갖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증진함 대회주관:국제지구과학교육학회(IGEO ; World Geoscience Education Organization) 대회주최 ; 대회 개최국의 조직위원회 개최일정 - 매년 8 ~ 10월경 참가선수 - 18세 미만의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국가별 4인 이내) 공식언어/시상기준 ㆍJury meeting에서 최종문항 발표 ㆍ참가학생의 60 ％ 에게 상장 수여 ㆍ금:10%, 은:20%, 동:30 ~ 문제출제:이론시험과 실기 및 실습 시험으로 구성되며, 지권, 수권, 대기권, 천문 관측에 대한 이론시험과 지질조사, 해양조사, 기상관측, 별 등은 실기시험으로 진행 경시방법:경시는 2일 동안 이루어지며, 이론시험 문제는 지질 45 ％, 천문 20%, 기후 20%, 해양 15 로 구성되며, 실기시험은 각 분야의 발표 및 실·내외 실습으로 이루어짐. 최종 성적은 이론시험 70 ％, 실기시험 30%를 반영하여 성적 상위자 60%에게 장학금을 수여함 공식 사이트:http://www.ucm.es/ieso2014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역대 참가결과
9f56ff07-eaf1-45c7-a49c-5f6844826730	source15/231026/156089083_0.txt	2016년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모집공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083	CC BY	1,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16년도 1학기 사업 공고 - 취업경쟁력의 중심, ICT학점연계 프로그램으로 확대 추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12.7(월)부터 2016년도 1학기「ICT학점연계 프로세스 인턴십」에 참여할 ICT 분야 중소기업 및 대학(대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1학기()/통합학기()모집 공고:'15.12.7'16.1.6 ※ 사업설명회:서울 GS타워(12.16(수)), 대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12.17(목)) 인턴이 사업은 짧은 기술주기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ICT 산업에서 대학 교육과 더불어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역량을 강화하고자 국내 ICT 및 ICT융합분야 대학 재학생과 중소 ․ 중견기업 간 연구개발(R & D)과제 중심의 학점연계형 인턴십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근거 □'15년에는 1학기(3월 ~ 6월), 2학기(9월 ~ 12월), 계절학기(7월 ~ 8월)등 3회에 걸쳐 ㈜한글과 컴퓨터, ㈜인성정보 외 107개 연수기업에 162명을 선정으로 기업연구개발(R & D)프로젝트에 참여, 실무형 인턴십을 수행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았다. -'15년 목표 150명 대비 162명이 인턴십을 완료로 상반기 연수생(57명)중 9명 연수기업으로 취업 ㅇ'15년 운영결과, 참여기업은 인턴십 학생의 뛰어난 역량으로 기대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잇는 좋은 기회로, 인턴십 수행학생은 조직문화, 기업현장체험 등을 통해 실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어 상호간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년에는 기업과 학생별 요구를 반영하여 참여자를 확대(200명)․ 지원 하고, 6개월 과정의 통합학기를 신설하는 보다 내실 있는 인턴십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ICT융합 수요에 맞추어, 정보통신학과 외에 기업에서 원하한 ICT R & D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관련 학과(예:산업디자인학과 등)를 추가도할 예정이다. □ 미래부<NAME>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을 위해서는 능력중심의 ICT창의인재를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16년도에는 중소 ․ 중견기업의 수요를 적극으로 발굴하여, 기업과 대학의 수요가 잘 반영된 인턴십 제도로 발전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는:2016년도 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 모집공고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CT 학점이수인턴제 운영을 위하 「2016년도 1학기 ICT 학점연계 프로그램 인턴십 지원사업」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는 이론과 실무역량을 결합으로 문제해결형 ICT인재를 양성하고자「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촉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제12조에 따라「ICT 학점이수인턴제」운영을 위한「2016년도 1학기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지원사업」사업계획을 아래와 함께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이나 기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이 o 중소 ・ 중견 기업의 R & D프로젝트, 서비스 개발 등에 학생이 참여하여 인턴십을 수행하고,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여 지식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문제해결형 ICT 인재를 양성 o ICT특별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 同법 시행규칙 제2조 o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ICT 기금사업 관리 기준 등 -(연수기업)ICT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중소 ․ 중견 ․ 벤처, 공공기관 등 -(대학)ICT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 ○(학생)해당 대학의 정보통신, 정보통신융합 분야, ICT기업에서 제안한 R & D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관련 전공별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 대학생 200여명 -(지원기간)대학 학사일정에 따라 학기('16년 1학기, 통합학기(1학기 + 여름학기), 2학기) 1학기(3.2 ~ 6.30), 통합학기(3.2 ~ 8.26), 2학기(9.1 ~ 12.30) o(지원내용)인턴 실습에에 필요한 경비지원 현장실습생수당, 연수기업의 실습운영비, 지도인력수당, 교과목운영비 지급 <지원 예시> ·실습생수당(100만 원/월)/지도수당(지도인력 포함 15만 원/월) ·실습운영비(학생당 15만 원/월) ·실습생 직무교육비(50만 원은으로 직무수행 관련 외부전문기관 단기교육 원할 경우) ·현장실습체재비(30만 원/월, 학생이 연수기업 사업장 근방에서 체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과목운영비(학생당 20만 원/월, 현장실습생 채용이 확정된 학생에 한한 현장실습 기간 동안 지원적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 총괄 및 운영 - 기업 ․ 대학 선정, 인건비 지원, 지원제도 운영, 수요수렴 등 ․ 상호 면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 제안 실습형 모집 및 교과목 운영 ․ 학점 부여 및 홍보 ․ 실습 프로젝트 기획, 제시 ․ 실습생 채용 및 인턴십 진행 ․ 학생 평가·결과보고 (기업)R & D 프로젝트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 접수 (대학)교과목 운영계획, 변경 및사항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 제출 ② 연수기업 선정/참여대학 선정 (기업)현장실사 및 제출서류 서면평가 등을 통한 연수기업 결정 (대학)제출서류 검토 후, 지침에 따라 참여대학 결정 (대학)기업의 인턴십 계획서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희망 인턴을 신청 (기업)학생이력서 및 면접 등을 통해 현장실습생 선정 ④ 교과목 운영 및 수강 접수 (대학)운영계획에 따른「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교과목 개설 (학생)개설된 해당 교과목에 수강 신청 (기업/학생)R & D 프로젝트/서비스 개발 등, 현장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대학)실습과 현장 방문, 실습학생 관리(애로사항 청취 포함을 ㅇ(연수기업)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근무환경과 의지를 갖고 있으며, ICT 관련 과제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도인력을 보유한)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기타 단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창업가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정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법령에 의거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이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의 분야와 관련된 법인이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ㅇ(대학)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관련 학과를 보유하고 학칙 개정을 통해 학점과 연계된'IP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16년부터 운영할 능력 있는 역량을 보유한 교육기관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별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학생)해당 대학 정보통신, 정보통신융합 및 ICT기업에서 제안한 R & D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현장실습 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사람(부전공자, 복수전공자 포함) (연수기업)민간 부담금 조성 및 직무 배정으로 프로젝트 운영 - 민간부담금 조성:연수기업은 정부지원금의 10%이상 현금 또는 용역으로야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10%(현금 또는 현물), 대기생 민간부담금 10%(현금) - 인턴 직무 부여:연수기업은 ICT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다음 두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부여받하여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함 1.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구현 2. 네트워크를 설계·개발 및 구축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필요한 직무 (참여대학)대학에 반영 및 교과목 개설 ․ 운영 - 학칙 반영:학칙 및 하위규정 개정안에「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반 규정이 반영되어야 함 교과목 개설 및 운영:'16년에「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교과목이 개설되고 학점 신청 ․ 운영이 가능해야함 (학생)수강 신청 및 인턴십 과제 수행, 학점 이수 - 본 제도에 참가는 연수기업에 최종합격한 학생(현장실습생)은「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교과목에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소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으로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해야 함 o(연수기업)현장평가 및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등 서면평가 실시 1. 기업건전성, 실습 환경 기업 신용도 및 안정한 근무 환경 2. 기업의 기술력 현황, 향후 비전 등 기업별 수주실적, 보유기술 인증현황 등 3. 지도인력의 전문성/참여도 지도인력 기술경력, 전문성, 지도경험 정도 1. 프로그램 내용의 우수성/구체성 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우수성 2. 프로젝트의 성과적 기여도 현장실습생 실무역량 측면의 효과 프로젝트별 관리방법,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4. 현장실습생 피드백 계획 평가방법 및 구체적 대학 피드백 방법 1. 결과물 사업화 및 수익 창출 계획 구체적인 프로젝트 결과물 및 활용계획 2. 우수 현장실습생 고용연계 계획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대학별 노력 o(참여대학)교과목 운영계획서 및 서면검토 후 승인 1. ICT ・ 융합 관련 학과 현황 본 과제 관련 참여학과 범위 및 특성 파악 2. 교과목 개설 계획 본 사업 참여 교과목 개설 현황이나 부여학점 등 확인 3. 수강생 모집 및 선발 계획 산업체 우수학생 모집 및 선발 방법의 타당성 4. 전담교수 지정 등 수강생 관리 방안 전담교수 적극성, 수강생 관리 방안의 적정성 5. 현장실습 지원 체계 프로젝트 추진체계, 관리 양식(일지 등)제공, 현장방문 등, 본 사업 참여 관련 지원 및 관리 계획의 구체성 6. 현장실습생 평가 및 학점 부여 방안 평가 기준 및 방법, 일정, 학점 산정 방법 등 o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정산금, 기술료 미지급 기업은 참여 제한 개별 제재정보 확인 가능 o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기업 제외 가능 공고기간:2015.12.7 ~ 2016.1.6. ※ 본 사업은 예산 변동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1학기(3월 ~ 6월)및 통합학기(3월 ~ 8월) - 연수기업:2015.12.7. - 2016.1.6. ·참여대학:2016.1.13. - 2016.1.20. [참고]2학기(9월 ~ 12월)사업 접수(안) - 연수기업:2016.5.16.2016.6.15. - 참여대학 = 2016.6.23.2016.7.1. 2학기의 경우 1학기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일부 지원기준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시점에 별도 공고 예정 o 접수방법:온라인 접수( <EMAIL> ) o 제출서류 - 공문(스캔본), 신청서(스캔본), 기타 별첨 서류(통합 압축파일 제출) ☞ 관련양식은 IITP/FKII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확인 후 작성 ※ IITP 홈페이지 사업공고: FKII 누리집 공지사항:http://www.fkii.org ☞ 날인이 포함된 제출서류(공문, 신청서, 별첨 서류 등)준비 및는 1개의 압축파일로 통합하여 상기 이메일()로 제출 - 1차 서울 사업설명회 - 일까 시:2015.12.16(수)14:00 - 16:00 - 장 소 - GS타워 25층 강당(역삼역) o 2차 대전 사업설명회 ○ 일 시:2015.12.17(목)14:00 ~ 16:00 ○ 장 소: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대전)지하 2층 세미나실 *현지 사정에 따른 일시 및 장소 변동 가능 o 접수 및 접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학인력팀:의 <PHONE>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산학협력팀(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모집공고_1 ### 내용: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16년도 1학기 사업 공고 - 취업경쟁력의 중심, ICT학점연계 프로그램으로 확대 추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12.7(월)부터 2016년도 1학기「ICT학점연계 프로세스 인턴십」에 참여할 ICT 분야 중소기업 및 대학(대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1학기()/통합학기()모집 공고:'15.12.7'16.1.6 ※ 사업설명회:서울 GS타워(12.16(수)), 대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12.17(목)) 인턴이 사업은 짧은 기술주기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ICT 산업에서 대학 교육과 더불어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역량을 강화하고자 국내 ICT 및 ICT융합분야 대학 재학생과 중소 ․ 중견기업 간 연구개발(R & D)과제 중심의 학점연계형 인턴십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근거 □'15년에는 1학기(3월 ~ 6월), 2학기(9월 ~ 12월), 계절학기(7월 ~ 8월)등 3회에 걸쳐 ㈜한글과 컴퓨터, ㈜인성정보 외 107개 연수기업에 162명을 선정으로 기업연구개발(R & D)프로젝트에 참여, 실무형 인턴십을 수행하고, 학점으로 인정받았다. -'15년 목표 150명 대비 162명이 인턴십을 완료로 상반기 연수생(57명)중 9명 연수기업으로 취업 ㅇ'15년 운영결과, 참여기업은 인턴십 학생의 뛰어난 역량으로 기대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잇는 좋은 기회로, 인턴십 수행학생은 조직문화, 기업현장체험 등을 통해 실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어 상호간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년에는 기업과 학생별 요구를 반영하여 참여자를 확대(200명)․ 지원 하고, 6개월 과정의 통합학기를 신설하는 보다 내실 있는 인턴십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ICT융합 수요에 맞추어, 정보통신학과 외에 기업에서 원하한 ICT R & D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관련 학과(예:산업디자인학과 등)를 추가도할 예정이다. □ 미래부<NAME>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을 위해서는 능력중심의 ICT창의인재를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16년도에는 중소 ․ 중견기업의 수요를 적극으로 발굴하여, 기업과 대학의 수요가 잘 반영된 인턴십 제도로 발전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는:2016년도 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 모집공고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CT 학점이수인턴제 운영을 위하 「2016년도 1학기 ICT 학점연계 프로그램 인턴십 지원사업」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는 이론과 실무역량을 결합으로 문제해결형 ICT인재를 양성하고자「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촉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제12조에 따라「ICT 학점이수인턴제」운영을 위한「2016년도 1학기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지원사업」사업계획을 아래와 함께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이나 기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이 o 중소 ・ 중견 기업의 R & D프로젝트, 서비스 개발 등에 학생이 참여하여 인턴십을 수행하고,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여 지식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문제해결형 ICT 인재를 양성 o ICT특별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 同법 시행규칙 제2조 o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ICT 기금사업 관리 기준 등 -(연수기업)ICT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중소 ․ 중견 ․ 벤처, 공공기관 등 -(대학)ICT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 ○(학생)해당 대학의 정보통신, 정보통신융합 분야, ICT기업에서 제안한 R & D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관련 전공별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 대학생 200여명 -(지원기간)대학 학사일정에 따라 학기('16년 1학기, 통합학기(1학기 + 여름학기), 2학기) 1학기(3.2 ~ 6.30), 통합학기(3.2 ~ 8.26), 2학기(9.1 ~ 12.30) o(지원내용)인턴 실습에에 필요한 경비지원 현장실습생수당, 연수기업의 실습운영비, 지도인력수당, 교과목운영비 지급 <지원 예시> ·실습생수당(100만 원/월)/지도수당(지도인력 포함 15만 원/월) ·실습운영비(학생당 15만 원/월) ·실습생 직무교육비(50만 원은으로 직무수행 관련 외부전문기관 단기교육 원할 경우) ·현장실습체재비(30만 원/월, 학생이 연수기업 사업장 근방에서 체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과목운영비(학생당 20만 원/월, 현장실습생 채용이 확정된 학생에 한한 현장실습 기간 동안 지원적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 총괄 및 운영 - 기업 ․ 대학 선정, 인건비 지원, 지원제도 운영, 수요수렴 등 ․ 상호 면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 제안 실습형 모집 및 교과목 운영 ․ 학점 부여 및 홍보 ․ 실습 프로젝트 기획, 제시 ․ 실습생 채용 및 인턴십 진행 ․ 학생 평가·결과보고 (기업)R & D 프로젝트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 접수 (대학)교과목 운영계획, 변경 및사항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 제출 ② 연수기업 선정/참여대학 선정 (기업)현장실사 및 제출서류 서면평가 등을 통한 연수기업 결정 (대학)제출서류 검토 후, 지침에 따라 참여대학 결정 (대학)기업의 인턴십 계획서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희망 인턴을 신청 (기업)학생이력서 및 면접 등을 통해 현장실습생 선정 ④ 교과목 운영 및 수강 접수 (대학)운영계획에 따른「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교과목 개설 (학생)개설된 해당 교과목에 수강 신청 (기업/학생)R & D 프로젝트/서비스 개발 등, 현장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대학)실습과 현장 방문, 실습학생 관리(애로사항 청취 포함을 ㅇ(연수기업)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근무환경과 의지를 갖고 있으며, ICT 관련 과제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도인력을 보유한)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기타 단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창업가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정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법령에 의거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이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의 분야와 관련된 법인이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ㅇ(대학)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관련 학과를 보유하고 학칙 개정을 통해 학점과 연계된'IP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16년부터 운영할 능력 있는 역량을 보유한 교육기관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별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학생)해당 대학 정보통신, 정보통신융합 및 ICT기업에서 제안한 R & D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현장실습 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한 사람(부전공자, 복수전공자 포함) (연수기업)민간 부담금 조성 및 직무 배정으로 프로젝트 운영 - 민간부담금 조성:연수기업은 정부지원금의 10%이상 현금 또는 용역으로야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10%(현금 또는 현물), 대기생 민간부담금 10%(현금) - 인턴 직무 부여:연수기업은 ICT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다음 두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부여받하여 인턴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함 1.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구현 2. 네트워크를 설계·개발 및 구축 4.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필요한 직무 (참여대학)대학에 반영 및 교과목 개설 ․ 운영 - 학칙 반영:학칙 및 하위규정 개정안에「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반 규정이 반영되어야 함 교과목 개설 및 운영:'16년에「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교과목이 개설되고 학점 신청 ․ 운영이 가능해야함 (학생)수강 신청 및 인턴십 과제 수행, 학점 이수 - 본 제도에 참가는 연수기업에 최종합격한 학생(현장실습생)은「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교과목에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소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으로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해야 함 o(연수기업)현장평가 및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등 서면평가 실시 1. 기업건전성, 실습 환경 기업 신용도 및 안정한 근무 환경 2. 기업의 기술력 현황, 향후 비전 등 기업별 수주실적, 보유기술 인증현황 등 3. 지도인력의 전문성/참여도 지도인력 기술경력, 전문성, 지도경험 정도 1. 프로그램 내용의 우수성/구체성 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우수성 2. 프로젝트의 성과적 기여도 현장실습생 실무역량 측면의 효과 프로젝트별 관리방법,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4. 현장실습생 피드백 계획 평가방법 및 구체적 대학 피드백 방법 1. 결과물 사업화 및 수익 창출 계획 구체적인 프로젝트 결과물 및 활용계획 2. 우수 현장실습생 고용연계 계획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대학별 노력 o(참여대학)교과목 운영계획서 및 서면검토 후 승인 1. ICT ・ 융합 관련 학과 현황 본 과제 관련 참여학과 범위 및 특성 파악 2. 교과목 개설 계획 본 사업 참여 교과목 개설 현황이나 부여학점 등 확인 3. 수강생 모집 및 선발 계획 산업체 우수학생 모집 및 선발 방법의 타당성 4. 전담교수 지정 등 수강생 관리 방안 전담교수 적극성, 수강생 관리 방안의 적정성 5. 현장실습 지원 체계 프로젝트 추진체계, 관리 양식(일지 등)제공, 현장방문 등, 본 사업 참여 관련 지원 및 관리 계획의 구체성 6. 현장실습생 평가 및 학점 부여 방안 평가 기준 및 방법, 일정, 학점 산정 방법 등 o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정산금, 기술료 미지급 기업은 참여 제한 개별 제재정보 확인 가능 o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기업 제외 가능 공고기간:2015.12.7 ~ 2016.1.6. ※ 본 사업은 예산 변동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1학기(3월 ~ 6월)및 통합학기(3월 ~ 8월) - 연수기업:2015.12.7. - 2016.1.6. ·참여대학:2016.1.13. - 2016.1.20. [참고]2학기(9월 ~ 12월)사업 접수(안) - 연수기업:2016.5.16.2016.6.15. - 참여대학 = 2016.6.23.2016.7.1. 2학기의 경우 1학기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일부 지원기준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시점에 별도 공고 예정 o 접수방법:온라인 접수( <EMAIL> ) o 제출서류 - 공문(스캔본), 신청서(스캔본), 기타 별첨 서류(통합 압축파일 제출) ☞ 관련양식은 IITP/FKII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확인 후 작성 ※ IITP 홈페이지 사업공고: FKII 누리집 공지사항:http://www.fkii.org ☞ 날인이 포함된 제출서류(공문, 신청서, 별첨 서류 등)준비 및는 1개의 압축파일로 통합하여 상기 이메일()로 제출 - 1차 서울 사업설명회 - 일까 시:2015.12.16(수)14:00 - 16:00 - 장 소 - GS타워 25층 강당(역삼역) o 2차 대전 사업설명회 ○ 일 시:2015.12.17(목)14:00 ~ 16:00 ○ 장 소: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대전)지하 2층 세미나실 *현지 사정에 따른 일시 및 장소 변동 가능 o 접수 및 접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학인력팀:의 <PHONE>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산학협력팀( <PHONE> ,)
115b39ac-2c8f-4584-9094-c38ae1e02fa2	source15/231026/155996870_0.txt	싱크홀 예방 위해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870	CC BY	52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싱크홀 예방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구축 - 민관합동특별팀, 11월까지 안전관리체계 확정 … 선제적 관리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서울시는 싱크홀을 계기로 실시한 굴착공사현장 특별점검 결과와"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팀장:한국지반공학회장이승호)이 준비 중인 싱크홀 예방대책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 먼저, 주요 굴착공사 현장을 상대로 실시한 특별점검(8.18 ~ 9.4)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침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든 공사현장이 안전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토부는 도로와 건축 등 43개소를 직접 실시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849개소 점검 - 다만, 몇몇 현장에서 인근 지반이 소폭 침하되거나, 파손이 발견되어 즉시 보수 ․ 보강토록 하였고, 지반탐사(GPR)도 실시하여 공동유무를 확인하였다. 계측관리 미흡, 계측과 감시소홀 등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였다. □ 이와부는 8.12일부터 활동하고 있는'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국내외 싱크홀(지반침하)을 분석한 결과, 등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 ․ 편마암 지반으로 구성되어 해외와 같은 큰 싱크홀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다. ㅇ 우리나라의 싱크홀은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같이 인위적인 요인으로 주로 발생하며 크기가 대부분 작은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14.7,197건)지하매설물 49%, 굴착 20%, 지반약화 14 등 '10년부터 서울시 도로에서 확인은 197건 중 피해면적 4㎡이상은 15건(7.6%) - 지하매설물의 붕괴는 매설불량에 따른 싱크홀이 가장 흔하지만 매설물의 깊이가 평균 1.2m 수준으로 얕기 때문이다. 지하매설물 평균깊이(m):상하수도 1.2, 가스 0.7, 전력 1.5, 가스 1.0, 난방 1.7 □ 다만, 송파, 청라 등에서 발생한 중대형 싱크홀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야기하 특이한 사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석촌지하차도 공동(길이 80m, 직경 5m, 깊이 5m), 인천 서구 싱크홀(직경 35m, 지하 5m) - 증가하는 도심지의 지하개발과 매설물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하여 지하공간의 안전문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별팀(T/F)의 설명이다. □ 이에, 민간합동 특별팀(T/F)은 ｢ 지하공간 통합지도 ｣ 를 중심으로 한한"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로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는 지하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체계다. <“한합 안전관리체계 개요>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ㅇ 총 15개 정보 중 지하매설물은 상하수도 ․ 통신 ․ 전력 ․ 가스 ․ 난방, 지하구조물은 공동구 ․ 지하철 ․ 지하보도 ․ 차도 ․ 상가 ․ 주차장, 지반은 시추 ․ 관정 ․ 지질 ㅇ 단순히 정보를 통합하는 데에 머물지않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 등 이용자들이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새로운 지하개발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기존의 지반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활용된다. □ 통합지도를 통해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은 인허가 시에 지반 구조와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사전 정밀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적용대상 예시:충적층 및 취약지반에서 시행하는 지하수위 5m 이상 하부까지 굴착하는 공사, 빗물을 영구적으로 일 100톤 미만 배출하는 시설물의 설치 등 □ 아울러,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이나 매설공사는 계측범위, 매설방법 기준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 강화된 안전을 준수를 위해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ㅇ 한편, 침하가 심하거나 지반이 취약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나 시설관리주체가 땅과 움직임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지반상태를 직접 확인 ․ 점검하고, 상하수관 등 노후된 지하매설물의 보수보강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에 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에 ｢ 지반탐사 전담반 ｣ 을 구성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 지자체의 현장적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ㅇ 끝으로, 지금까지 열거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가칭)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연구개발(R & D)지원 확대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민관합동 특별팀(T/F)은 10월말까지 그간 발굴한 싱크홀 예방대책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11월까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싱크홀 예방 위해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_1 ### 내용: 싱크홀 예방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구축 - 민관합동특별팀, 11월까지 안전관리체계 확정 … 선제적 관리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서울시는 싱크홀을 계기로 실시한 굴착공사현장 특별점검 결과와"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팀장:한국지반공학회장이승호)이 준비 중인 싱크홀 예방대책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 먼저, 주요 굴착공사 현장을 상대로 실시한 특별점검(8.18 ~ 9.4)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침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든 공사현장이 안전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토부는 도로와 건축 등 43개소를 직접 실시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849개소 점검 - 다만, 몇몇 현장에서 인근 지반이 소폭 침하되거나, 파손이 발견되어 즉시 보수 ․ 보강토록 하였고, 지반탐사(GPR)도 실시하여 공동유무를 확인하였다. 계측관리 미흡, 계측과 감시소홀 등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였다. □ 이와부는 8.12일부터 활동하고 있는'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국내외 싱크홀(지반침하)을 분석한 결과, 등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 ․ 편마암 지반으로 구성되어 해외와 같은 큰 싱크홀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다. ㅇ 우리나라의 싱크홀은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같이 인위적인 요인으로 주로 발생하며 크기가 대부분 작은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14.7,197건)지하매설물 49%, 굴착 20%, 지반약화 14 등 '10년부터 서울시 도로에서 확인은 197건 중 피해면적 4㎡이상은 15건(7.6%) - 지하매설물의 붕괴는 매설불량에 따른 싱크홀이 가장 흔하지만 매설물의 깊이가 평균 1.2m 수준으로 얕기 때문이다. 지하매설물 평균깊이(m):상하수도 1.2, 가스 0.7, 전력 1.5, 가스 1.0, 난방 1.7 □ 다만, 송파, 청라 등에서 발생한 중대형 싱크홀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야기하 특이한 사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석촌지하차도 공동(길이 80m, 직경 5m, 깊이 5m), 인천 서구 싱크홀(직경 35m, 지하 5m) - 증가하는 도심지의 지하개발과 매설물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하여 지하공간의 안전문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별팀(T/F)의 설명이다. □ 이에, 민간합동 특별팀(T/F)은 ｢ 지하공간 통합지도 ｣ 를 중심으로 한한"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로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는 지하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체계다. <“한합 안전관리체계 개요>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ㅇ 총 15개 정보 중 지하매설물은 상하수도 ․ 통신 ․ 전력 ․ 가스 ․ 난방, 지하구조물은 공동구 ․ 지하철 ․ 지하보도 ․ 차도 ․ 상가 ․ 주차장, 지반은 시추 ․ 관정 ․ 지질 ㅇ 단순히 정보를 통합하는 데에 머물지않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 등 이용자들이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새로운 지하개발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기존의 지반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활용된다. □ 통합지도를 통해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은 인허가 시에 지반 구조와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사전 정밀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적용대상 예시:충적층 및 취약지반에서 시행하는 지하수위 5m 이상 하부까지 굴착하는 공사, 빗물을 영구적으로 일 100톤 미만 배출하는 시설물의 설치 등 □ 아울러,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이나 매설공사는 계측범위, 매설방법 기준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 강화된 안전을 준수를 위해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ㅇ 한편, 침하가 심하거나 지반이 취약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나 시설관리주체가 땅과 움직임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지반상태를 직접 확인 ․ 점검하고, 상하수관 등 노후된 지하매설물의 보수보강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에 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에 ｢ 지반탐사 전담반 ｣ 을 구성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 지자체의 현장적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ㅇ 끝으로, 지금까지 열거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가칭)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연구개발(R & D)지원 확대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민관합동 특별팀(T/F)은 10월말까지 그간 발굴한 싱크홀 예방대책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11월까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1e0f7d11-3a78-411e-8c45-d907fab5a2bb	source15/231026/156332095_0.txt	(보도자료)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높이기에 박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095	CC BY	6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소방청(청장 <NAME> )은 급성뇌졸중및 중증외상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로 후유장애를 최소화시킨 구급대원에게 브레인 ‧ 트라우마 세이버를 인증하여 2011년부터 도입을였는 하트세이버와 함께 3대 인증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급성뇌줄중 - 갑자기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되는 뇌질환 2와 중증외상환자:교통사고·추락·총상 등으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응급환자 □ 심정지환자와 마찬가지로 급성뇌졸중 및 중증외상환자는 현장에서의 초기 처치와 함께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생존율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하다. ○ 중증외상환자의 조기 사망률과 장애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구급대원이 중증도를 정확하게 분류하여야 하고 신속한 응급처치와 함께 권역외상센터와 같이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 2017년에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보면 외상환자 중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의 비율이 30.5%(2015년 기준)로 일반인 약 10%에 비하면 무려 3배나 높은 수준이다. □ 이와 같은 소방청은 중증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119구급대원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난 2011년부터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는데 기여한 구급대원에게'하트세이버'인증제를 운영에 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 대원을 격려하고 다른 대원들에게도 적절한 처치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 심폐소생술 실시, 심장충격기 착용 등을 통하여 심정지환자를 소생시켜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은 사람은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인증이 시행된 2011년 이후로 지난해 말까지 27,988명(심정지환자 7,080명 소생)이었다. □ 소방청은 세이버 인증제가 구급대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숙련학습을 하도록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년부터 브레인과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제도를 신설하여 3대 인증제를 시작하였다. ○ 아직 시행초기 인데에도 불구하고 3월까지 1분기에 인증받은 뇌 세이버가 25명, 트라우마 세이버가 11명이다. 세이버 인증서 수여는 시 ․ 도 단위에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ㅇ 소방청 <NAME> 119구급과장은 2011년 1.7%(21,630명/322명 회복)에 불과했던 구급차 이송 응급한 환자 생존율이 2018년도에 5%(심정지 24,448명/1,236명 회복)로 개선된 것은 하트세이버 제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정지 환자 뿐 아니라 2018년 한 해 중 119구급차로 이송된 중증외상환자가 20,999명, 급성뇌졸중 등만 5,667명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중증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급과 소방위 <NAME> ( <PHONE> )에게 연락 하기 바랍니다. 하트 ‧ 브레인 ‧ 트라우마 세이버 운영계획 ○자한 처치 ‧ 이송으로 생명을 소생시키거나 손상을 최소화한 구급대원에게 세이버 배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적극적 응급처치 및 역량개발 유도 □(하트세이버)심정지환자에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기술을 활용하여 소생시킨 구급대원 등에게 시상 ○(브레인세이버)급성뇌졸중 환자를 신속 ‧ 정확하게 평가 ‧ 이송하여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구급대원에게 부여 ○(트라우마세이버)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로 생명유지 및 장애율 저감에 기여한 구급대원에게 수여 ○ 1 ~ 5회, 6 ~ 10회, 11회 이내 구분 수여 - 크기 - 가로 1.5㎝ 이내 × 세로 2㎝ 이내 - 재질 = 금, 은, 동 × 금 ‧ 은 ‧ 동 합금/금 도금 ※ 시 ‧ 도 예산 여건에 따른 선택 - 부착위치 ○ 구급대원 기동복(활동복)좌측 가슴(새매 위) ※ Heart ‧ Brain ‧ Trauma Saver 운영 계획 시달 - - - - - - - -'18.12.07. ○ Saver 배지·인증서 시상(시 ‧ 도 자체)- - - - - - - - - - - -'19. 분기별 시 구급대원 대상 특진상의 정량평가 요소로 적용 - - - - - - -'19.01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 ‧ 이송 사례> 2019년 2월 60대 남성이 어지러움증으로 의자에 앉은 채로 뒤로 넘어져 가족이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대원이 현장도착 시 환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좌측 팔과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구급대원은 뇌졸중 선별검사를 시행으로 급성뇌졸중 의심환자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권역심뇌혈질환센터로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구급대원의 적절한 뇌졸중 선별검사 ‧ 골든타임 내 진료 가능 병원 이송으로 해당 피해자는 후유장애 없이 생활하고 있다. 2019년 3월 16에 1톤 트럭이 7톤 화물차를 추돌한 교통사고가 신고되었다. 1톤 트럭 운전자 A씨는 사고가 복부를 강하게 압박하여 복통이 심하고 협압이 급격히 올라 복강내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현장에 도착은 구급대원은 수액투여 등 응급처치와 동시에 중증외상환자로 분류하고, 119구급헬기를 활용으로 신속하게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기로 하였다. 사고부상자는 구급대원의 신속한 이송방법 결정으로 최단타임 내에 권역외상센터의 수술을 받아 후유장애 없이 생활하고 있다. 2019년 3월 50대 남성이 구토하면서 쓰러진다는 119신고가 접수되었다. 119구급상황실에서는 영상전화를 통해 환자의 심정을 확인하고 신고자로 부터 가슴압박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심장충격기를 이용해 심장박동을 되살렸다. 이는 심장정지환자 간 생명고리(목격자의 신속한 119신고→119상황실의 적절한 처치 지도→목격자에 의한 1차 심폐소생술 실시→현장도착 구급대원의 적절한 응급처치 후 신속한 이송)가 잘 연결된 사례로 해당 환자는 신속히 회복되어 일상생활로 복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높이기에 박차_1 ### 내용: □ 소방청(청장 <NAME> )은 급성뇌졸중및 중증외상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로 후유장애를 최소화시킨 구급대원에게 브레인 ‧ 트라우마 세이버를 인증하여 2011년부터 도입을였는 하트세이버와 함께 3대 인증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급성뇌줄중 - 갑자기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되는 뇌질환 2와 중증외상환자:교통사고·추락·총상 등으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응급환자 □ 심정지환자와 마찬가지로 급성뇌졸중 및 중증외상환자는 현장에서의 초기 처치와 함께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생존율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하다. ○ 중증외상환자의 조기 사망률과 장애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구급대원이 중증도를 정확하게 분류하여야 하고 신속한 응급처치와 함께 권역외상센터와 같이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 2017년에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보면 외상환자 중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의 비율이 30.5%(2015년 기준)로 일반인 약 10%에 비하면 무려 3배나 높은 수준이다. □ 이와 같은 소방청은 중증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119구급대원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난 2011년부터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는데 기여한 구급대원에게'하트세이버'인증제를 운영에 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 대원을 격려하고 다른 대원들에게도 적절한 처치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 심폐소생술 실시, 심장충격기 착용 등을 통하여 심정지환자를 소생시켜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은 사람은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인증이 시행된 2011년 이후로 지난해 말까지 27,988명(심정지환자 7,080명 소생)이었다. □ 소방청은 세이버 인증제가 구급대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숙련학습을 하도록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년부터 브레인과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제도를 신설하여 3대 인증제를 시작하였다. ○ 아직 시행초기 인데에도 불구하고 3월까지 1분기에 인증받은 뇌 세이버가 25명, 트라우마 세이버가 11명이다. 세이버 인증서 수여는 시 ․ 도 단위에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ㅇ 소방청 <NAME> 119구급과장은 2011년 1.7%(21,630명/322명 회복)에 불과했던 구급차 이송 응급한 환자 생존율이 2018년도에 5%(심정지 24,448명/1,236명 회복)로 개선된 것은 하트세이버 제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정지 환자 뿐 아니라 2018년 한 해 중 119구급차로 이송된 중증외상환자가 20,999명, 급성뇌졸중 등만 5,667명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중증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급과 소방위 <NAME> ( <PHONE> )에게 연락 하기 바랍니다. 하트 ‧ 브레인 ‧ 트라우마 세이버 운영계획 ○자한 처치 ‧ 이송으로 생명을 소생시키거나 손상을 최소화한 구급대원에게 세이버 배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적극적 응급처치 및 역량개발 유도 □(하트세이버)심정지환자에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기술을 활용하여 소생시킨 구급대원 등에게 시상 ○(브레인세이버)급성뇌졸중 환자를 신속 ‧ 정확하게 평가 ‧ 이송하여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구급대원에게 부여 ○(트라우마세이버)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로 생명유지 및 장애율 저감에 기여한 구급대원에게 수여 ○ 1 ~ 5회, 6 ~ 10회, 11회 이내 구분 수여 - 크기 - 가로 1.5㎝ 이내 × 세로 2㎝ 이내 - 재질 = 금, 은, 동 × 금 ‧ 은 ‧ 동 합금/금 도금 ※ 시 ‧ 도 예산 여건에 따른 선택 - 부착위치 ○ 구급대원 기동복(활동복)좌측 가슴(새매 위) ※ Heart ‧ Brain ‧ Trauma Saver 운영 계획 시달 - - - - - - - -'18.12.07. ○ Saver 배지·인증서 시상(시 ‧ 도 자체)- - - - - - - - - - - -'19. 분기별 시 구급대원 대상 특진상의 정량평가 요소로 적용 - - - - - - -'19.01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 ‧ 이송 사례> 2019년 2월 60대 남성이 어지러움증으로 의자에 앉은 채로 뒤로 넘어져 가족이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대원이 현장도착 시 환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좌측 팔과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구급대원은 뇌졸중 선별검사를 시행으로 급성뇌졸중 의심환자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권역심뇌혈질환센터로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구급대원의 적절한 뇌졸중 선별검사 ‧ 골든타임 내 진료 가능 병원 이송으로 해당 피해자는 후유장애 없이 생활하고 있다. 2019년 3월 16에 1톤 트럭이 7톤 화물차를 추돌한 교통사고가 신고되었다. 1톤 트럭 운전자 A씨는 사고가 복부를 강하게 압박하여 복통이 심하고 협압이 급격히 올라 복강내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현장에 도착은 구급대원은 수액투여 등 응급처치와 동시에 중증외상환자로 분류하고, 119구급헬기를 활용으로 신속하게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기로 하였다. 사고부상자는 구급대원의 신속한 이송방법 결정으로 최단타임 내에 권역외상센터의 수술을 받아 후유장애 없이 생활하고 있다. 2019년 3월 50대 남성이 구토하면서 쓰러진다는 119신고가 접수되었다. 119구급상황실에서는 영상전화를 통해 환자의 심정을 확인하고 신고자로 부터 가슴압박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심장충격기를 이용해 심장박동을 되살렸다. 이는 심장정지환자 간 생명고리(목격자의 신속한 119신고→119상황실의 적절한 처치 지도→목격자에 의한 1차 심폐소생술 실시→현장도착 구급대원의 적절한 응급처치 후 신속한 이송)가 잘 연결된 사례로 해당 환자는 신속히 회복되어 일상생활로 복귀하였다.
838b14f2-94b4-4c4d-8968-5111dbd6c81a	source15/231026/156269071_0.txt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071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27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연차총회 참석 결과 김동연 <NAME>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모로코 소야이마에서 개최된 ｢ 제27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연차총회 ｣(5.8 ~ 10일)에 참석하였다. E는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동구권 ․ 구소련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91년 출범은 개발금융기구(한국은 창립회원국) "경제의 역동성 제고"(Energizing Economies)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본 연차총회에는 EBRD의 68개 회원 대표와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CEO 등이 참석하여 EBRD의 ①'17년 사업승인 실적 및 재무제표 등 작년 활동를 점검하고, ②그리스의 수원국 지위 연장방안을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15년부터'20년까지 한시적 EBRD 수원국으로 지정, 최근 그리스가 EBRD에 수원국 지위연장 여부에 관한 조속한 검토 개시를 요청한 바 따라, 수원국 지위연장 논의를 시작하는데 합의 김동연 <NAME> 세제실장은 EBRD 회원국 대표 등이 참석하는 거버너 총회 연설을 통해, ㅇ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설명하면서, 향후 판문점 선언을 이행을 위한 남 ․ 북한의 노력에 대한 회원국들과 국제사회의 적극은 관심을 요청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사하라 사막 국가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EBRD의 계획 및 추진 일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EBRD는'19년 연차총회에서 EBRD 수원국(현재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몽골 등)확대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 □ 한편, <NAME> 세제실장은 EBRD 부총재( <NAME> )을 만나 EBRD 내 우리 신탁기금을 통한 한 - EBRD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한국이 동유럽 ․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지원사업을 위해'93년 설치한 기금으로 '18년 3백만불 규모의 신탁기금<NAME> 조성과 신탁기금 지원지역 ․ 분야 등 등에 관한 신탁기금 협정문 개정안에 함께 서명하였다. □ <NAME> 은 EBRD 경제정책거버넌스 국장과도 면담을 가지고 EBRD 내 우리나라 역할 확대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ADDRESS> 4동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ㅇ 설립연도:1991년(본부:런던) ㅇ 설립목적:소련과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지원(지원대상국 - 37개국 + West Bank & Gaza) □ 회원:EU 68개(총 66개국+ EU, European Investment Bank) - 유럽 43개국(EU 28개국, EU 15개국), 유럽 23개국 회원국 내의 경제적 격차 해소, 개발 등을 위한 원조와 대출 사업을 담당(본부 - 벨기에 브뤼셀, 주주 - 28개 EU 회원국) □ 이사회:총 23명의 이사로 구성 ㅇ 이사:유럽 19명(EU 15명, 아시아 4명)+ 유럽 4명 ㅇ 우리나라는 이사회의 이사 ․ 대리이사직을 3년씩순환 우리나라의 대리이사직 근무 기간:'15.9.'18.7.31(35개월, 호주와 협의) 투표권 비중:유럽 72.7%(EU 62.7%, EU 10.0 퍼센트), 유럽 27.3% ㅇ 우리나라가 소속된 이사실의 비중:한국(1.01%), 호주(1.01 ％), 이집트(0.07%), 뉴질랜드(0.04%) 회원국에서 투표권 비중:(10.1%), ․ ․ ․ ․(8.64 ％)등 ㅇ 투표권 비중의 시사점유럽의 막강한 지배력 반영 - 투표권의 단순 과반수 확보를 필요로 하는 사업승인과 같은 일반 안건은 일부 회원국만으로도 처리 됨 - 투표권의 2/3(67%)을 요구하는 주요 안건도 EU와 기타 유럽 회원국들이 합의하면 통과가 □ 직원 숫자:전체 2,400여명(전문직 1,800여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_1 ### 내용: 제27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연차총회 참석 결과 김동연 <NAME>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모로코 소야이마에서 개최된 ｢ 제27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연차총회 ｣(5.8 ~ 10일)에 참석하였다. E는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동구권 ․ 구소련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91년 출범은 개발금융기구(한국은 창립회원국) "경제의 역동성 제고"(Energizing Economies)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본 연차총회에는 EBRD의 68개 회원 대표와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CEO 등이 참석하여 EBRD의 ①'17년 사업승인 실적 및 재무제표 등 작년 활동를 점검하고, ②그리스의 수원국 지위 연장방안을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15년부터'20년까지 한시적 EBRD 수원국으로 지정, 최근 그리스가 EBRD에 수원국 지위연장 여부에 관한 조속한 검토 개시를 요청한 바 따라, 수원국 지위연장 논의를 시작하는데 합의 김동연 <NAME> 세제실장은 EBRD 회원국 대표 등이 참석하는 거버너 총회 연설을 통해, ㅇ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설명하면서, 향후 판문점 선언을 이행을 위한 남 ․ 북한의 노력에 대한 회원국들과 국제사회의 적극은 관심을 요청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사하라 사막 국가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EBRD의 계획 및 추진 일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EBRD는'19년 연차총회에서 EBRD 수원국(현재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몽골 등)확대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 □ 한편, <NAME> 세제실장은 EBRD 부총재( <NAME> )을 만나 EBRD 내 우리 신탁기금을 통한 한 - EBRD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한국이 동유럽 ․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지원사업을 위해'93년 설치한 기금으로 '18년 3백만불 규모의 신탁기금<NAME> 조성과 신탁기금 지원지역 ․ 분야 등 등에 관한 신탁기금 협정문 개정안에 함께 서명하였다. □ <NAME> 은 EBRD 경제정책거버넌스 국장과도 면담을 가지고 EBRD 내 우리나라 역할 확대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ADDRESS> 4동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ㅇ 설립연도:1991년(본부:런던) ㅇ 설립목적:소련과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지원(지원대상국 - 37개국 + West Bank & Gaza) □ 회원:EU 68개(총 66개국+ EU, European Investment Bank) - 유럽 43개국(EU 28개국, EU 15개국), 유럽 23개국 회원국 내의 경제적 격차 해소, 개발 등을 위한 원조와 대출 사업을 담당(본부 - 벨기에 브뤼셀, 주주 - 28개 EU 회원국) □ 이사회:총 23명의 이사로 구성 ㅇ 이사:유럽 19명(EU 15명, 아시아 4명)+ 유럽 4명 ㅇ 우리나라는 이사회의 이사 ․ 대리이사직을 3년씩순환 우리나라의 대리이사직 근무 기간:'15.9.'18.7.31(35개월, 호주와 협의) 투표권 비중:유럽 72.7%(EU 62.7%, EU 10.0 퍼센트), 유럽 27.3% ㅇ 우리나라가 소속된 이사실의 비중:한국(1.01%), 호주(1.01 ％), 이집트(0.07%), 뉴질랜드(0.04%) 회원국에서 투표권 비중:(10.1%), ․ ․ ․ ․(8.64 ％)등 ㅇ 투표권 비중의 시사점유럽의 막강한 지배력 반영 - 투표권의 단순 과반수 확보를 필요로 하는 사업승인과 같은 일반 안건은 일부 회원국만으로도 처리 됨 - 투표권의 2/3(67%)을 요구하는 주요 안건도 EU와 기타 유럽 회원국들이 합의하면 통과가 □ 직원 숫자:전체 2,400여명(전문직 1,800여명)
6963cc87-ba12-4cc7-a880-f75b0a7de2af	source15/231026/156425908_0.txt	방통위·과기정통부,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 계획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908&pageIndex=36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 과기정통부, UHD UHD방송 활성화 계획 마련 - UHD 시·군지역 확대와 이동방송·혁신서비스 성장 지원 - 오부터'23년까지 순차적으로 시 ‧ 군 지역 UHD방송 인프라 확대 UHD 콘텐츠는'23년부터 25%/'24년 35%,'25년 50%이상 편성토록 의무화 누구의 다양한 수신설비로 고화질 UHD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 UHD 전용 주파수와 표준기술을 활용한 다채널/이동형/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조기 확산 관련 법제정비와 규제개선, 투자재원 확충으로 지상파 등 차세대 방송전환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12월 9일(수)「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하 정책방안은 2015년「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국내외 산업 ‧ 기술 ‧ 정책 여건과 전망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ㅇ 이를 위해 위원회는 올 3월부터 방송사 ․ 연구기관 등과 UHD 활성화 추진단 등을 운영하여 UHD ▲전국 수신을 구축 ▲ 콘텐츠 확대 ▲수신환경 개선 ▲혁신 서비스 도입·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시청자와 통신사, 가전사 등 이해관계자 목소리도 폭넓게 수렴하였다. □ 정책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전국망 구축)우선 수도권 ‧ 광역시까지 구축된 지상파 방송망을 2023년까지 시 ‧ 군 지역까지 확대한다. - 이것는 당초'15년 계획('20 ~ 21년)대비 최대 2년('21 ~'23년)순연한 것으로, 지역방송사의 기술적 어려움과 지역별 UHD와 격차 해소 필요 등을 고르게 고려한 것이다. ㅇ(시청자 접근성 향상)시청자가 공시청설비, 셋톱박스를 통한 직접수신은 물론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고화질 UH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도록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자간 협의·홍보 등을 지원한다. ㅇ(콘텐츠 투자 확대)UHD 콘텐츠 최소편성 의무는 전국망 구축 일정과 연동한'20 ~'22년 20%,'23년 25%→'24년 35%,'25 ~'26년 50%으로 조정하였다.(KBS ‧ MBC 본사, SBS 기준) ※ 지역방송국(사)는 자체편성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앙지역 방송사보다 5%낮은 기준을 설정 - 아울러'27년 이후의 최소편성비율은 향후 정책 재검토 시('23년)콘텐츠 제작 여건과 현황, 수요도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ㅇ(혁신서비스 활성화)지상파 UHD 방송표준 기술(ASTC 3.0)은 다양한 혁신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므로 관련 정책적 배려를 확대한다. - 내년부터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공익적 서비스 등의 다채널서비스(부가채널)및 혁신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시범방송을 허용하고, 신규와 허가에 필요한 법령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또한 이동형 서비스의 도입으로 고정형 UHD 수중계 채널, 모바일 특화채널 등의 시범방송도 추진된다. 이동 중 시청을 주목적으로 TV, 라디오, 위성을 등을 송신하는 방송 ㅇ(제도개선 및 지원)지상파 UHD 방송의 확대와 혁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 제도 정비, 규제개선, 투자재원 확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 다채널서비스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령의 개정추진과 동시에 지역·중소방송사 등에 대한 UHD 콘텐츠 개발과 인력양성 등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정부, 방송사, 연구기관의 협력으로 UHD 기술화 발전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고품질 망 구축과 고품격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해 광고·편성 등 비대칭 규제개선을 위해 정책방안도 추진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NAME> 방송정책국장은"이번 정책방안 시행으로 더 다양한 시청자가 고품질 서비스와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의 보편과 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 말했다. □ 과기정통부 <NAME> 전파정책국장은"차세대방송 표준(ATSC*3.0)이 지향성 있는 고화질, 다채널, 이동성, 방송통신 융합 등의 특성이 활성화 되도록 방송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미국 지상파 방송 표준화 단체 □ 방통위 ‧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과 이행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특히 방송망 고도화 시설 및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의무는 지상파 방송사의(재)허가 심사 시 조건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ㅇ UHD와 구축 완료 시점인 2023년에는 동 정책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적절 시 정책방안에 대한 조정 ‧ 보완을 할 계획이다. □ 이번 정책을 통해 각 방송사가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한다면 시청자의 질 향상은 콘텐츠 향유권을 보장하고 글로벌 미디어 경쟁상황에도 적극 대비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과기정통부,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 계획 마련_1 ### 내용: 방통위 ‧ 과기정통부, UHD UHD방송 활성화 계획 마련 - UHD 시·군지역 확대와 이동방송·혁신서비스 성장 지원 - 오부터'23년까지 순차적으로 시 ‧ 군 지역 UHD방송 인프라 확대 UHD 콘텐츠는'23년부터 25%/'24년 35%,'25년 50%이상 편성토록 의무화 누구의 다양한 수신설비로 고화질 UHD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 UHD 전용 주파수와 표준기술을 활용한 다채널/이동형/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조기 확산 관련 법제정비와 규제개선, 투자재원 확충으로 지상파 등 차세대 방송전환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12월 9일(수)「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하 정책방안은 2015년「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국내외 산업 ‧ 기술 ‧ 정책 여건과 전망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ㅇ 이를 위해 위원회는 올 3월부터 방송사 ․ 연구기관 등과 UHD 활성화 추진단 등을 운영하여 UHD ▲전국 수신을 구축 ▲ 콘텐츠 확대 ▲수신환경 개선 ▲혁신 서비스 도입·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시청자와 통신사, 가전사 등 이해관계자 목소리도 폭넓게 수렴하였다. □ 정책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전국망 구축)우선 수도권 ‧ 광역시까지 구축된 지상파 방송망을 2023년까지 시 ‧ 군 지역까지 확대한다. - 이것는 당초'15년 계획('20 ~ 21년)대비 최대 2년('21 ~'23년)순연한 것으로, 지역방송사의 기술적 어려움과 지역별 UHD와 격차 해소 필요 등을 고르게 고려한 것이다. ㅇ(시청자 접근성 향상)시청자가 공시청설비, 셋톱박스를 통한 직접수신은 물론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고화질 UH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도록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자간 협의·홍보 등을 지원한다. ㅇ(콘텐츠 투자 확대)UHD 콘텐츠 최소편성 의무는 전국망 구축 일정과 연동한'20 ~'22년 20%,'23년 25%→'24년 35%,'25 ~'26년 50%으로 조정하였다.(KBS ‧ MBC 본사, SBS 기준) ※ 지역방송국(사)는 자체편성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앙지역 방송사보다 5%낮은 기준을 설정 - 아울러'27년 이후의 최소편성비율은 향후 정책 재검토 시('23년)콘텐츠 제작 여건과 현황, 수요도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ㅇ(혁신서비스 활성화)지상파 UHD 방송표준 기술(ASTC 3.0)은 다양한 혁신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므로 관련 정책적 배려를 확대한다. - 내년부터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공익적 서비스 등의 다채널서비스(부가채널)및 혁신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시범방송을 허용하고, 신규와 허가에 필요한 법령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또한 이동형 서비스의 도입으로 고정형 UHD 수중계 채널, 모바일 특화채널 등의 시범방송도 추진된다. 이동 중 시청을 주목적으로 TV, 라디오, 위성을 등을 송신하는 방송 ㅇ(제도개선 및 지원)지상파 UHD 방송의 확대와 혁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 제도 정비, 규제개선, 투자재원 확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 다채널서비스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령의 개정추진과 동시에 지역·중소방송사 등에 대한 UHD 콘텐츠 개발과 인력양성 등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정부, 방송사, 연구기관의 협력으로 UHD 기술화 발전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고품질 망 구축과 고품격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해 광고·편성 등 비대칭 규제개선을 위해 정책방안도 추진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NAME> 방송정책국장은"이번 정책방안 시행으로 더 다양한 시청자가 고품질 서비스와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의 보편과 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 말했다. □ 과기정통부 <NAME> 전파정책국장은"차세대방송 표준(ATSC*3.0)이 지향성 있는 고화질, 다채널, 이동성, 방송통신 융합 등의 특성이 활성화 되도록 방송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미국 지상파 방송 표준화 단체 □ 방통위 ‧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과 이행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특히 방송망 고도화 시설 및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의무는 지상파 방송사의(재)허가 심사 시 조건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ㅇ UHD와 구축 완료 시점인 2023년에는 동 정책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적절 시 정책방안에 대한 조정 ‧ 보완을 할 계획이다. □ 이번 정책을 통해 각 방송사가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한다면 시청자의 질 향상은 콘텐츠 향유권을 보장하고 글로벌 미디어 경쟁상황에도 적극 대비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d0921ba-a7af-4128-a010-6fb2463654da	source15/231026/156030486_0.txt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로 통합 관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486	CC BY	64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로 통합 관리 -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NAME> 소장 기록물 등 지정 -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대구 시민모임)과 차의과학대학교 <NAME> 등에서 소장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1065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ㅇ 국가기록원은 역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보존 ․ 관리를 위탁으로 있는데, 2013년 12월 사회복지법인「나눔의 집」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본군 피해자 관련 기록물 3,060점을 국가지정기록물 제8호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을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은 피해자 지원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 금에 추가로 지정한 기록물은'제8 - 1호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대구 시민모임 소장)'940점과'제8 - 2호‘위안부 관련 기록물( <NAME> 소장)'125점이다. □ 대구 시민모임은 1997년 대구·경북지역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치유를 위해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과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피해자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추가에 지정된 기록물은 활동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서 증언기록집, 간병일지, 활동보고서 등의 기록서 70점, 할머니 피해증언, 행사·기자회견 등의 녹음·영상기록 208점, 피해자 유품, 원예치료 도구와 압화작품 등의 박물류 662점 등이다. ○ 특히 피해자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진행된 압화작품 만들기는 작품을 할 당시 할머니들의 심리나 본인이 바라는 세상에 대한 염원 등이 담겨 있다.(붙임자료 1 ~ 2) ○ 또한 대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무료 의료지원을 추진 중인 곽병원의 진료기록차트는 위안부 시절에 입었던 신체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붙임자료 3) ○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NAME> 교수는 2005년부터'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로 미술치료를 시작하면서 만든 미술작품 100점과 미술치료를 받는 장면이 담긴 사진기록물 25점을 확보했다. ○ 일본군 성매매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정신적 ․ 육체적 충격을 겪어야 했고, 고통스런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에 미술치료를 통해 당시 겪었던 상황들을 그려나가며 본인들의 심리와 기억을 표현했다. 이 기록물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극복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붙임자료 7 ~ 10)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는 일제강점기 민족피해의 실태를 나타내는 내용 뿐 만에 보편적인 여성인권, 즉 인간 존엄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켜 더욱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 국가기록원은 2013년 평화는 집, 2014년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NAME> 의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데 이어, 2015년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다른 민간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업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종합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정부 3.0 기조에 맞춰 대체적 발굴 등 여성가족부와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정 이후 여성가족부,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일본 위안부 관련 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 국가기록원은"중요 민간기록물이 훼손·멸실되지 아니하고 내실있는 보존·관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에 소재한 중요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가지정기록물 관련 사진 등 제도 개요 1부. ○ 위안부 관련 기록물 사진 <제8 - 1호.「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소장 사진들 1. <NAME> 의 압화작품(전쟁, 없어져야 한다) :작품을 통해 전쟁이 없어져야 한다는 메세지 전달 2. <NAME> 할머니 압화작품(평화) = 평화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제작 3. 곽병원 진료기록차트( <NAME> 할머니) :의사를 칼로 찌른 흔적 등 확인 가능 4. <NAME> 할머니 유품(편지) :할머니에게 보낸 감사카드 5. 유품 보존상태(문서류) 6. 기록물 보존상태(녹음영상류) <제8 - 2호. <NAME> 소장 작품들 7. <NAME> 할머니 작품(끌려가던 날) :일본 군인에게 밀가루 사탕 등을 빼앗기고 위안소로 끌려가는 장면을 그림 8. <NAME> 어르신 작품(결혼) :자신이 결혼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상상하며 그린 것 9. <NAME> 할머니 작품(꽃밭에서) - 가장 하고 좋은 일에 대해 꽃구경을 가고 싶다고 하며, 위안부로 끌려가기 전인 16세의 모습을 표현 10. <NAME> 할머니 작품(위안소에서의 기억을 :위안소에서 매우 춥고 울면서 지냈다며,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되새기며 그림 11. 미술치료 장면( <NAME> 할머니) 12. 미술치료 장면( <NAME> 소녀상 □ 개념 및 목적 ○ 민간기록물 외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주요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 지정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 ․ 복원 ․ 정리사업·DB구축 비용을 지원 하여 기록유산의 후대전승 및 기록 정보 활용을 ※ 추진근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43 - 46조, 동시행령 제80 - 84조 □ 국가지정기록물 현황(14건) <NAME> ,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 한글학회(12), 독립기념관(5) <NAME> 대한민국 미주 국민회 기록물 일본군 학살 관련 기록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일본 위안부 관련 기록물 <NAME> 전통예술 역사 기록물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 지정 기준 및 절차 - 기록물의 원본성·진위성, 기록물 여부, 정보적 가치 집중성, 예술적 가치 - 정치·경제·중요인물·주요사건·사회상·예술 관련 중요기록물 기록물 - 지정 시 기대효과, 기록물 소지자 또는 관리자의 협조성 여부 (관련분야 전문가/전문위원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로 통합 관리_1 ### 내용: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로 통합 관리 -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NAME> 소장 기록물 등 지정 -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대구 시민모임)과 차의과학대학교 <NAME> 등에서 소장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1065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ㅇ 국가기록원은 역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보존 ․ 관리를 위탁으로 있는데, 2013년 12월 사회복지법인「나눔의 집」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본군 피해자 관련 기록물 3,060점을 국가지정기록물 제8호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을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은 피해자 지원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 금에 추가로 지정한 기록물은'제8 - 1호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대구 시민모임 소장)'940점과'제8 - 2호‘위안부 관련 기록물( <NAME> 소장)'125점이다. □ 대구 시민모임은 1997년 대구·경북지역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치유를 위해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과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피해자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추가에 지정된 기록물은 활동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서 증언기록집, 간병일지, 활동보고서 등의 기록서 70점, 할머니 피해증언, 행사·기자회견 등의 녹음·영상기록 208점, 피해자 유품, 원예치료 도구와 압화작품 등의 박물류 662점 등이다. ○ 특히 피해자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진행된 압화작품 만들기는 작품을 할 당시 할머니들의 심리나 본인이 바라는 세상에 대한 염원 등이 담겨 있다.(붙임자료 1 ~ 2) ○ 또한 대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무료 의료지원을 추진 중인 곽병원의 진료기록차트는 위안부 시절에 입었던 신체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붙임자료 3) ○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NAME> 교수는 2005년부터'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로 미술치료를 시작하면서 만든 미술작품 100점과 미술치료를 받는 장면이 담긴 사진기록물 25점을 확보했다. ○ 일본군 성매매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정신적 ․ 육체적 충격을 겪어야 했고, 고통스런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에 미술치료를 통해 당시 겪었던 상황들을 그려나가며 본인들의 심리와 기억을 표현했다. 이 기록물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극복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붙임자료 7 ~ 10)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는 일제강점기 민족피해의 실태를 나타내는 내용 뿐 만에 보편적인 여성인권, 즉 인간 존엄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켜 더욱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 국가기록원은 2013년 평화는 집, 2014년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NAME> 의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데 이어, 2015년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다른 민간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업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종합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정부 3.0 기조에 맞춰 대체적 발굴 등 여성가족부와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정 이후 여성가족부,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일본 위안부 관련 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 국가기록원은"중요 민간기록물이 훼손·멸실되지 아니하고 내실있는 보존·관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에 소재한 중요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가지정기록물 관련 사진 등 제도 개요 1부. ○ 위안부 관련 기록물 사진 <제8 - 1호.「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소장 사진들 1. <NAME> 의 압화작품(전쟁, 없어져야 한다) :작품을 통해 전쟁이 없어져야 한다는 메세지 전달 2. <NAME> 할머니 압화작품(평화) = 평화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제작 3. 곽병원 진료기록차트( <NAME> 할머니) :의사를 칼로 찌른 흔적 등 확인 가능 4. <NAME> 할머니 유품(편지) :할머니에게 보낸 감사카드 5. 유품 보존상태(문서류) 6. 기록물 보존상태(녹음영상류) <제8 - 2호. <NAME> 소장 작품들 7. <NAME> 할머니 작품(끌려가던 날) :일본 군인에게 밀가루 사탕 등을 빼앗기고 위안소로 끌려가는 장면을 그림 8. <NAME> 어르신 작품(결혼) :자신이 결혼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상상하며 그린 것 9. <NAME> 할머니 작품(꽃밭에서) - 가장 하고 좋은 일에 대해 꽃구경을 가고 싶다고 하며, 위안부로 끌려가기 전인 16세의 모습을 표현 10. <NAME> 할머니 작품(위안소에서의 기억을 :위안소에서 매우 춥고 울면서 지냈다며,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되새기며 그림 11. 미술치료 장면( <NAME> 할머니) 12. 미술치료 장면( <NAME> 소녀상 □ 개념 및 목적 ○ 민간기록물 외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주요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 지정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 ․ 복원 ․ 정리사업·DB구축 비용을 지원 하여 기록유산의 후대전승 및 기록 정보 활용을 ※ 추진근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43 - 46조, 동시행령 제80 - 84조 □ 국가지정기록물 현황(14건) <NAME> ,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 한글학회(12), 독립기념관(5) <NAME> 대한민국 미주 국민회 기록물 일본군 학살 관련 기록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일본 위안부 관련 기록물 <NAME> 전통예술 역사 기록물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 지정 기준 및 절차 - 기록물의 원본성·진위성, 기록물 여부, 정보적 가치 집중성, 예술적 가치 - 정치·경제·중요인물·주요사건·사회상·예술 관련 중요기록물 기록물 - 지정 시 기대효과, 기록물 소지자 또는 관리자의 협조성 여부 (관련분야 전문가/전문위원회)
babe4fae-071e-410f-b8e0-d85f6a39cfcb	source15/231026/156393389_0.txt	과기정통부, 2020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389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2020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전 유료방송사업자로 평가 대상 확대 - 이용자 평가단 규모 확대를 통해 결과의 신뢰성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NAME> ', 장관 <NAME> )는 내년부터 케이블TV,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유료방송서비스에 관한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는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과 사업자의 품질개선을 촉진을 위해'18년 시범평가에 이어 작년 서울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본 평가를 실시하였다. □ 정부는 지난 품질평가를 토대로 평가의 객관성·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그 대상, 항목, 방식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학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계획을 마련하였다. □ 2020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계획안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 대상 및 평가단 규모 강화 ㅇ 기존 서울·경기지역 9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지역개별 8은 사업자(9개사)를 포함하여 모든 유료방송사(18개사)로 확대하고, 대상 IPTV(KT, SKB, LGU +), 케이블TV(LG헬로비전, SKB(티브로드), 딜라이브, 씨엠비, 현대HCN), 위성(KT스카이라이프) ㅇ 조사와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 영상체감품질 이용자 평가단 규모도 기존 360명에서 2,400명으로 늘렸다. <평가 항목 확대 ㅇ 또한, 평가항목은 실제 소비자가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채널음량수준, ▲채널전환시간, ▲VOD 시작시간 및 광고시간, ▲셋톱박스 시작시간, ▲콘텐츠 다양성, ▲영상 체감 화질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주요 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ㅇ 이와 함께 유료방송서비스 이용 후 느끼는 불만사례 조사를 통해 사업자의 품질 개선이 시급한 항목을 도출하고 추후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품질 개선을 독려에 나갈 예정이다. <'20년 유료방송서비스 평가도 주요내용> ◇ 평가 기준:모든 유료방송서비스 사업자(18개사)의 셋톱박스 상품 *SKB는 서비스 제공 방식을 고려하여 IP 상품과 케이블(티브로드)상품을 구분 평가 ※ 평가단 모집:2,400명 수준 모집 및 평가 ◇ 평가 종료:2020년 6월 11월 □ 과기정통부 <NAME> 방송진흥정책관은"이번 유료방송 품질평가를 통해 모든 유료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상품을 비교·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청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돕고, 자율적인 품질향상 활동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며 ㅇ"앞으로도 이용자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료방송서비스 품질정보를 전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2020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_1 ### 내용: 과기정통부, 2020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전 유료방송사업자로 평가 대상 확대 - 이용자 평가단 규모 확대를 통해 결과의 신뢰성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NAME> ', 장관 <NAME> )는 내년부터 케이블TV,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유료방송서비스에 관한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는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과 사업자의 품질개선을 촉진을 위해'18년 시범평가에 이어 작년 서울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본 평가를 실시하였다. □ 정부는 지난 품질평가를 토대로 평가의 객관성·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그 대상, 항목, 방식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학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계획을 마련하였다. □ 2020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계획안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 대상 및 평가단 규모 강화 ㅇ 기존 서울·경기지역 9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지역개별 8은 사업자(9개사)를 포함하여 모든 유료방송사(18개사)로 확대하고, 대상 IPTV(KT, SKB, LGU +), 케이블TV(LG헬로비전, SKB(티브로드), 딜라이브, 씨엠비, 현대HCN), 위성(KT스카이라이프) ㅇ 조사와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 영상체감품질 이용자 평가단 규모도 기존 360명에서 2,400명으로 늘렸다. <평가 항목 확대 ㅇ 또한, 평가항목은 실제 소비자가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채널음량수준, ▲채널전환시간, ▲VOD 시작시간 및 광고시간, ▲셋톱박스 시작시간, ▲콘텐츠 다양성, ▲영상 체감 화질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주요 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ㅇ 이와 함께 유료방송서비스 이용 후 느끼는 불만사례 조사를 통해 사업자의 품질 개선이 시급한 항목을 도출하고 추후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품질 개선을 독려에 나갈 예정이다. <'20년 유료방송서비스 평가도 주요내용> ◇ 평가 기준:모든 유료방송서비스 사업자(18개사)의 셋톱박스 상품 *SKB는 서비스 제공 방식을 고려하여 IP 상품과 케이블(티브로드)상품을 구분 평가 ※ 평가단 모집:2,400명 수준 모집 및 평가 ◇ 평가 종료:2020년 6월 11월 □ 과기정통부 <NAME> 방송진흥정책관은"이번 유료방송 품질평가를 통해 모든 유료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상품을 비교·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청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돕고, 자율적인 품질향상 활동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며 ㅇ"앞으로도 이용자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료방송서비스 품질정보를 전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7299c8d-75b9-4c1a-b700-0a0a8d79107a	source15/231026/156139772_1.txt	제4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772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4차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 - 한한 메콩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라오스와 태국)간 실질협력 강화 - □ 정부는 미얀마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6.30.(목)미얀마 양곤에서「제4차 한 - 메콩 Business 포럼」을 개최하였다. <NAME> 외교부 1차관이 한국에서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한국과 메콩 지역 5개국의 무역 ․ 투자 관련 기관과 45개 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이 함께 하였다. - 메콩강 유역 국가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과 태국)을 지칭 ※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 - 제2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12.7월)이후로 한 - 메콩 간 민관협력(Public - 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하고 양측 협력의 실질 시너지 거양을 위해서는 민간의 교류 및 투자 확대가 긴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에서 발족 □ 임 차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풍부한 자원 그리고 2.4억명 이상의 소비시장과 노동시장을 보유한 메콩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로 민간분야의 투자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 - 메콩 중소기업의 협력을 촉진을 위해 우리 정부 주도에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인프라 건설은 물론 보건, 교육 등 공공성이 높은 제도적 기반 구축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o 아울러, 임 차관은 우리의 ASEAN에 관한 누적 ODA(약 34억불)의 72%가 메콩 4개국(캄보디아, 미얀마와 미얀마, 베트남)지원에 투입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 - 아세안 협력기금과 한 - 메콩 협력기금을 포함한 메콩지역 개발격차 축소와 연계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메콩지역과의 상생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기여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한편, 회의 주최국인 미얀마의 <NAME>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메콩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한 - 메콩 행동계획(2014 - 17)상의 인프라, 수자원, 에너지와 녹색성장, 농촌개발, 인적자원개발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 2014년 제4차 한 - 메콩외교장관회의시 한 - 메콩 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미래 발전과 비전 및 방향을 제시코자 한 - 메콩 행동계획(2014 - 17)채택 -지 3년간의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마련된 네트워크와 협력 기반의 성과를 밑거름으로 하여 열린 금년 제4차 포럼에서는「메콩지역에서의 투자기회 현실화(Realizing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Mekong Sub - region)」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1:1 기업상담회를 통해 한국과 메콩지역 기업인들간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시장 진출 가능성도 모색되었다. ※ 또한, 현지 마지막 일정으로 참석기업인들은(Thilawa)경제특구를 방문, 미얀마의 투자 환경을 직접 둘러보았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_1 ### 내용: 제4차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 - 한한 메콩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라오스와 태국)간 실질협력 강화 - □ 정부는 미얀마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6.30.(목)미얀마 양곤에서「제4차 한 - 메콩 Business 포럼」을 개최하였다. <NAME> 외교부 1차관이 한국에서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한국과 메콩 지역 5개국의 무역 ․ 투자 관련 기관과 45개 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이 함께 하였다. - 메콩강 유역 국가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과 태국)을 지칭 ※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 - 제2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12.7월)이후로 한 - 메콩 간 민관협력(Public - 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하고 양측 협력의 실질 시너지 거양을 위해서는 민간의 교류 및 투자 확대가 긴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에서 발족 □ 임 차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풍부한 자원 그리고 2.4억명 이상의 소비시장과 노동시장을 보유한 메콩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로 민간분야의 투자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 - 메콩 중소기업의 협력을 촉진을 위해 우리 정부 주도에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인프라 건설은 물론 보건, 교육 등 공공성이 높은 제도적 기반 구축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o 아울러, 임 차관은 우리의 ASEAN에 관한 누적 ODA(약 34억불)의 72%가 메콩 4개국(캄보디아, 미얀마와 미얀마, 베트남)지원에 투입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 - 아세안 협력기금과 한 - 메콩 협력기금을 포함한 메콩지역 개발격차 축소와 연계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메콩지역과의 상생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기여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한편, 회의 주최국인 미얀마의 <NAME>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메콩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한 - 메콩 행동계획(2014 - 17)상의 인프라, 수자원, 에너지와 녹색성장, 농촌개발, 인적자원개발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 2014년 제4차 한 - 메콩외교장관회의시 한 - 메콩 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미래 발전과 비전 및 방향을 제시코자 한 - 메콩 행동계획(2014 - 17)채택 -지 3년간의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마련된 네트워크와 협력 기반의 성과를 밑거름으로 하여 열린 금년 제4차 포럼에서는「메콩지역에서의 투자기회 현실화(Realizing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Mekong Sub - region)」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1:1 기업상담회를 통해 한국과 메콩지역 기업인들간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시장 진출 가능성도 모색되었다. ※ 또한, 현지 마지막 일정으로 참석기업인들은(Thilawa)경제특구를 방문, 미얀마의 투자 환경을 직접 둘러보았다. 끝.
3aecc189-eb2e-475c-ae80-0d99ab672498	source15/231026/156419309_0.txt	인류무형문화유산 2020년 종묘대제 봉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309&pageIndex=38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인류무형문화유산 2020년 종묘대제 개막에 - 관람객 없이 비공개 봉행ㆍ당일(11.7.)종묘 입에서 -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왕이 직접 제향을 올렸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포함한 가장 성대한 중요한 제사 의례 매년 5월 개최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7일로 미루고 무관객 입장으로 당일 종묘 출입제한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영녕전 제향, 정전 제향 진행 문화유산의 정수인 살아 있는 전통문화 행사이자 세계인이 관심 가질 국제 행사로 지속 발전시킬 것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주관한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ㆍ종묘제례악보존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0년 종묘대제가 다음에서 7일 종묘에서 봉행 된다. 올해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개최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두 번째 토요일로 연기되었으며, 관람객 없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종묘는 조선 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왕실의 사당으로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과 건물과 정원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5년 대한민국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또한 왕실의 격식 높은 의례(종묘제례)와 음악, 무용(종묘제례악)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종묘대제는 종묘에서 왕이 직접 제향을 올렸던, 유교 전통에 따라 거행된 매우 큰 규모의 국가 제사로 신을 맞이하고, 신이 즐기도록 하며, 왕을 보내드리는 절차의 순서로 진행된다. 11월 7일 낮 10시부터 12시까지 영녕전 제향을 시작으로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마지막 행사인 정전 제향이 봉행 되는데, 제사를 모시는 예법과 예절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의식으로 엄숙하게 진행된다. 매년 행사는 세계인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되었으나, 금년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가행렬과 종묘제례악 연주가 생략되는 등 그 규모와 참여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종묘는 비공개(휴관)로 관계자 외 일반인의 관람을 제한한다. 봉행 행사 영상기록은 차후 문화재청 공식 블로그와 문화유산채널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홈페이지는 https://www.youtube.com/user/chluvu 문화재청 문화유산채널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koreanheritage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유례없이 코에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종묘대제를 품격 있는 문화 행사이자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국제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할 것이다. 내년에는 세계인의 참여 아래에 우리 문화유산의 정신과 가치를 함께 체험할 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행사 사진은 11.7.(토)오후 6시 경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ID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류무형문화유산 2020년 종묘대제 봉행_1 ### 내용: 인류무형문화유산 2020년 종묘대제 개막에 - 관람객 없이 비공개 봉행ㆍ당일(11.7.)종묘 입에서 -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왕이 직접 제향을 올렸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포함한 가장 성대한 중요한 제사 의례 매년 5월 개최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7일로 미루고 무관객 입장으로 당일 종묘 출입제한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영녕전 제향, 정전 제향 진행 문화유산의 정수인 살아 있는 전통문화 행사이자 세계인이 관심 가질 국제 행사로 지속 발전시킬 것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주관한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ㆍ종묘제례악보존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0년 종묘대제가 다음에서 7일 종묘에서 봉행 된다. 올해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개최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두 번째 토요일로 연기되었으며, 관람객 없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종묘는 조선 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왕실의 사당으로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과 건물과 정원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5년 대한민국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또한 왕실의 격식 높은 의례(종묘제례)와 음악, 무용(종묘제례악)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종묘대제는 종묘에서 왕이 직접 제향을 올렸던, 유교 전통에 따라 거행된 매우 큰 규모의 국가 제사로 신을 맞이하고, 신이 즐기도록 하며, 왕을 보내드리는 절차의 순서로 진행된다. 11월 7일 낮 10시부터 12시까지 영녕전 제향을 시작으로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마지막 행사인 정전 제향이 봉행 되는데, 제사를 모시는 예법과 예절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의식으로 엄숙하게 진행된다. 매년 행사는 세계인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되었으나, 금년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가행렬과 종묘제례악 연주가 생략되는 등 그 규모와 참여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종묘는 비공개(휴관)로 관계자 외 일반인의 관람을 제한한다. 봉행 행사 영상기록은 차후 문화재청 공식 블로그와 문화유산채널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홈페이지는 https://www.youtube.com/user/chluvu 문화재청 문화유산채널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koreanheritage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유례없이 코에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종묘대제를 품격 있는 문화 행사이자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국제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할 것이다. 내년에는 세계인의 참여 아래에 우리 문화유산의 정신과 가치를 함께 체험할 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행사 사진은 11.7.(토)오후 6시 경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ID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b2cbe42d-7861-4ad3-8c4a-9b92e8b3829a	source15/231026/156498006_0.txt	양송이, 국내 육성 품종 보급으로 경쟁력 높인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006&pageIndex=20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양송이, 국내 육성 품종 확대로 경쟁력 높인다 - 3일 진행에 온라인 설명회 …'하담','도담'등 6품종 소개 - 붙임 1. 버섯류 국내육성품종 보급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요 2. 양송이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 사업 계획(2022) 양송이 국내육성품종 보급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요 양송이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보급으로 고품질 버섯 재배와 농가소득 증대 신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시범요인의 조기확산을 위한 기술 공유 주 시 간 2022.3.3.(목)13:30∼16:00 연 상:도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특작(버섯)분야 사업 담당자 대상사업:양송이 국내육성품종 시범(4개소) 추진방법:온나라 PC영상회의 - 2022년 양송이 국내육성품종 신기술보급사업 추진방향 발표 - 양송이 품종별 안정재배기술 소개와 종합토의 - 회의 제목:양송이 국내육성품종 설명회 국립원예특작학원 <NAME> 육성과 송이란 품종별 특성과 재배기술(도담 등) 양송이 품종별 특성과 재배기술(설원 외에 담당자 의견 청취과 최종 토의 참석자는 온라인 사전에 시작 30분 전 접속하여 등록과 사전점검 양송이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 사업 계획(2022) 버섯은 국내 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으로 국산품종 점유율 확대 국내육성 우수 품종 보급으로 우량 버섯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 규 모 버섯재배사 10동 이상(균상 165㎡ 내외/동) 사업량:4개소 - 농촌진흥기관관에서 보급은 양송이버섯 신품종:하담, 도담, 새한 품종 - 신품종 종균, 종은 배지, 배지온도·수분 측정 센서 등 농촌진흥기관 육성 주요 양송이 버섯 육성 품종(2022년 보급대상) - 갓 색이 우수, 갓이 크고 줄기 굵은 고품질 품종 - 형태가 우수, 잎과 대가 단단함 - 고온재배에도 잎 개열이 적으며 형태가 우수한 중·고온성 품종 중고온성 백색 품종, 고품질 중구형, 육질이 좋고 중고온성 갈색 품종, 갓이 단단, 버섯파리·푸른곰팡이·병충해에 강함 - 중온성 갈색 품종, 수확과 수량감소폭이 적은 다수확 계통, 저장성 우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송이, 국내 육성 품종 보급으로 경쟁력 높인다_1 ### 내용: 양송이, 국내 육성 품종 확대로 경쟁력 높인다 - 3일 진행에 온라인 설명회 …'하담','도담'등 6품종 소개 - 붙임 1. 버섯류 국내육성품종 보급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요 2. 양송이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 사업 계획(2022) 양송이 국내육성품종 보급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요 양송이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보급으로 고품질 버섯 재배와 농가소득 증대 신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시범요인의 조기확산을 위한 기술 공유 주 시 간 2022.3.3.(목)13:30∼16:00 연 상:도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특작(버섯)분야 사업 담당자 대상사업:양송이 국내육성품종 시범(4개소) 추진방법:온나라 PC영상회의 - 2022년 양송이 국내육성품종 신기술보급사업 추진방향 발표 - 양송이 품종별 안정재배기술 소개와 종합토의 - 회의 제목:양송이 국내육성품종 설명회 국립원예특작학원 <NAME> 육성과 송이란 품종별 특성과 재배기술(도담 등) 양송이 품종별 특성과 재배기술(설원 외에 담당자 의견 청취과 최종 토의 참석자는 온라인 사전에 시작 30분 전 접속하여 등록과 사전점검 양송이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 사업 계획(2022) 버섯은 국내 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으로 국산품종 점유율 확대 국내육성 우수 품종 보급으로 우량 버섯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 규 모 버섯재배사 10동 이상(균상 165㎡ 내외/동) 사업량:4개소 - 농촌진흥기관관에서 보급은 양송이버섯 신품종:하담, 도담, 새한 품종 - 신품종 종균, 종은 배지, 배지온도·수분 측정 센서 등 농촌진흥기관 육성 주요 양송이 버섯 육성 품종(2022년 보급대상) - 갓 색이 우수, 갓이 크고 줄기 굵은 고품질 품종 - 형태가 우수, 잎과 대가 단단함 - 고온재배에도 잎 개열이 적으며 형태가 우수한 중·고온성 품종 중고온성 백색 품종, 고품질 중구형, 육질이 좋고 중고온성 갈색 품종, 갓이 단단, 버섯파리·푸른곰팡이·병충해에 강함 - 중온성 갈색 품종, 수확과 수량감소폭이 적은 다수확 계통, 저장성 우수
344b1084-e619-4d45-a527-a3918cc4852f	source15/231026/156041930_1.txt	보건복지부.<NAME> 국회의원실 ‘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열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930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팀 보건복지부 ․ <NAME> 국회의원실 '아동학대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을 열다 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위한 인프라 확충 아동학대 피해아동 전문가 네트워크 마련 통한 향후 지속적 활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에 대한 정책성 제시 및 정책적 방향 □ 주최: <NAME>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 주최는 국립서울병원 □ 후원: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와 신의진국회의원실 주최로 2015년 3월 23일(월)13:30, 의원도 제2소회의실에서'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와 신의진국회의원실, 법무부 및 학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전문기관 그리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참여는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와 아동학대 피해아동 치료에 대한 정책적 방향 제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토의와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아동학대 사건의 지속적 확대와 최근에도 잇따른 사건과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4년 아동복지법 개정 및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법·정책적인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아동의 발견 및 치료 등의 사후 관리체계까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는 상황이다. □ 신의진국회의원은"이번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학대아동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정신적 ․ 신체적 치료에 도움이 될 바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심포지엄을 주관한 국립서울병원은'06년 보건복지부로 부터 아동치료기관으로 지정되었고,'07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맺어 지속적으로 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지원 및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및 아동학은 종사자를 위한 교육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2014년 서울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치료위탁 역할을 맡아 아동학대 피해자와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다. 교육부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피해아동의 35.5 퍼센트 에서 공격성, 학습문제, 가출, 학교부적응 등의 행동 변화가 나타났으며, 31.6%에서 불안, 주의산만, 우울 등의 정신건강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NAME> 국회의원실 ‘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열다_1 ### 내용: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팀 보건복지부 ․ <NAME> 국회의원실 '아동학대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을 열다 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위한 인프라 확충 아동학대 피해아동 전문가 네트워크 마련 통한 향후 지속적 활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에 대한 정책성 제시 및 정책적 방향 □ 주최: <NAME>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 주최는 국립서울병원 □ 후원: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와 신의진국회의원실 주최로 2015년 3월 23일(월)13:30, 의원도 제2소회의실에서'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와 신의진국회의원실, 법무부 및 학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전문기관 그리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참여는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와 아동학대 피해아동 치료에 대한 정책적 방향 제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토의와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아동학대 사건의 지속적 확대와 최근에도 잇따른 사건과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4년 아동복지법 개정 및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법·정책적인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아동의 발견 및 치료 등의 사후 관리체계까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는 상황이다. □ 신의진국회의원은"이번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학대아동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정신적 ․ 신체적 치료에 도움이 될 바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심포지엄을 주관한 국립서울병원은'06년 보건복지부로 부터 아동치료기관으로 지정되었고,'07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맺어 지속적으로 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지원 및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및 아동학은 종사자를 위한 교육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2014년 서울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치료위탁 역할을 맡아 아동학대 피해자와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다. 교육부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피해아동의 35.5 퍼센트 에서 공격성, 학습문제, 가출, 학교부적응 등의 행동 변화가 나타났으며, 31.6%에서 불안, 주의산만, 우울 등의 정신건강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f158bacc-9177-4f37-a509-342323c38bcb	source15/231026/156276904_0.txt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가정양육수당 적정지급 관리방안 마련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904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정양육수당 적정지급 관리방안 마련한다! □ 법무부 복수국적자 입국을 활용해 더욱 꼼꼼히 관리 - -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 신고하도록 절차 개편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해외출생·복수국적 어린이 등을 비롯하여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 자녀에 대한 가정양육수당급여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원을 지원하는 수당 □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90일 초과 해외체류 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③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NAME>다. ○ 지급기간 관리 및 급여정지를 위해 법무부의 재외적자료를 활용하여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아동을 확인하고 수당 지원을 정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해외에서 출산에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아동이 타국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복지부는 앞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 자녀는 경우는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는 출국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하여 가정양육수당 지급기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 정부는 복수국적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이 보다 적정하게 지급될 수도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강화한다. ○ 타국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한 아동은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인적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가정양육수당이 발견을 경우 환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점검대상)'15.9.18일(관련법 시행일)이후 타국여권으로 출입국이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이거나 90일 이상 해외체류 경험이 확인은 가정양육수당 수급아동 *2019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타국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한 자녀에 경우에도 시스템으로 급여 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복지부 <NAME> 보육사업기획과장은"행정안전부·법무부·외교부 등 출입국·주민등록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가정양육수당 적정지급 관리방안 마련한다!_1 ### 내용: 가정양육수당 적정지급 관리방안 마련한다! □ 법무부 복수국적자 입국을 활용해 더욱 꼼꼼히 관리 - -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 신고하도록 절차 개편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해외출생·복수국적 어린이 등을 비롯하여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 자녀에 대한 가정양육수당급여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원을 지원하는 수당 □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90일 초과 해외체류 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③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NAME>다. ○ 지급기간 관리 및 급여정지를 위해 법무부의 재외적자료를 활용하여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아동을 확인하고 수당 지원을 정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해외에서 출산에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아동이 타국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복지부는 앞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 자녀는 경우는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는 출국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하여 가정양육수당 지급기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 정부는 복수국적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이 보다 적정하게 지급될 수도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강화한다. ○ 타국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한 아동은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인적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가정양육수당이 발견을 경우 환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점검대상)'15.9.18일(관련법 시행일)이후 타국여권으로 출입국이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이거나 90일 이상 해외체류 경험이 확인은 가정양육수당 수급아동 *2019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타국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한 자녀에 경우에도 시스템으로 급여 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복지부 <NAME> 보육사업기획과장은"행정안전부·법무부·외교부 등 출입국·주민등록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b15ba2e5-bf9c-4b86-a665-b0828519ecbf	source15/231026/156073235_0.txt	세계최고‘보건안보’전문가들이 서울로!! 제2차「글로벌보건안보구상」회의 D-3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235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GHSA 서울 회의 행사일정 🏻 제2차 GHSA 서울회의 행사 개요 Health Security, Partnership with Non - Governmental Stakeholders (10개국, 기타국가 포함이 GHSA 공개포럼(9.7, 월)시간표 <NAM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세션과 글로벌 보건 정책 혁신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용 (Metabiota 창립자/대표이사) 세션 1. 보건 안보:전략적 이해 좌장: <NAME>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수석국장) <NAME> (핀란드 복지보건부 국장이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서의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 글로벌 보건안보, 성공을 위한 모든 노력 (세계동물보건기구 사무차장) 의장 및 연자 토론/질의 응답 세션 2. 보건 안전에서 최근 감염병 유행 사례를 둘러싼 시사점과 다분야 협력 대응의 중요성 기조연설은 <NAME>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장) <NAME> <NAME> (UN 에볼라 특임대표) 이슈 공유 1:에볼라 유행 아와 마리 부 색 (세네갈 보건복지부 장관) 사례 공유 2:메르스 확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사례 공유 3:신종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유행 (인도네시아 내무와 장관 수석보좌관) 좌장 및 연자 토론/이의 응답 점심/분과미팅 시간과 GHSA 리더를 위한 오리엔강 특별 강의:글로벌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비정부주체(NGS)와의 협업과 중요성 (네덜란드 보건복지스포츠부 장관) 세션 3. 보건안보:비정부주체(NGS)와 거버넌스 구축 방법 좌장: <NAME> (미국 국무부 감염병 감소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NAM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보건안보 증진을 위한 준비: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 (월드뱅크 아태부 수석 국장) 보건의료체계와 NGS간의 파트너십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정부와 NGS협력의 간극과 도전과제 (미국 텍사스 대학 교수) 세션 4.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한 NGS의 역할 & 패널 토론 좌장: <NAME> (미국 질병 위협 감소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NAM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한 - 섹션 3의 연자 - <NAME> (지역별 질병 감시를 위한 기관 네트워크에서 상임이사) - <NAME> (엘리자베스 - 그리핀연구 재단, 상임이사) - <NAME>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연구원이 - 차세대 GHSA 리더 대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최고‘보건안보’전문가들이 서울로!! 제2차「글로벌보건안보구상」회의 D-3일_1 ### 내용: GHSA 서울 회의 행사일정 🏻 제2차 GHSA 서울회의 행사 개요 Health Security, Partnership with Non - Governmental Stakeholders (10개국, 기타국가 포함이 GHSA 공개포럼(9.7, 월)시간표 <NAM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세션과 글로벌 보건 정책 혁신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용 (Metabiota 창립자/대표이사) 세션 1. 보건 안보:전략적 이해 좌장: <NAME>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수석국장) <NAME> (핀란드 복지보건부 국장이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서의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 글로벌 보건안보, 성공을 위한 모든 노력 (세계동물보건기구 사무차장) 의장 및 연자 토론/질의 응답 세션 2. 보건 안전에서 최근 감염병 유행 사례를 둘러싼 시사점과 다분야 협력 대응의 중요성 기조연설은 <NAME>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장) <NAME> <NAME> (UN 에볼라 특임대표) 이슈 공유 1:에볼라 유행 아와 마리 부 색 (세네갈 보건복지부 장관) 사례 공유 2:메르스 확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사례 공유 3:신종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유행 (인도네시아 내무와 장관 수석보좌관) 좌장 및 연자 토론/이의 응답 점심/분과미팅 시간과 GHSA 리더를 위한 오리엔강 특별 강의:글로벌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비정부주체(NGS)와의 협업과 중요성 (네덜란드 보건복지스포츠부 장관) 세션 3. 보건안보:비정부주체(NGS)와 거버넌스 구축 방법 좌장: <NAME> (미국 국무부 감염병 감소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NAM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보건안보 증진을 위한 준비: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 (월드뱅크 아태부 수석 국장) 보건의료체계와 NGS간의 파트너십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정부와 NGS협력의 간극과 도전과제 (미국 텍사스 대학 교수) 세션 4.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한 NGS의 역할 & 패널 토론 좌장: <NAME> (미국 질병 위협 감소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NAME>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한 - 섹션 3의 연자 - <NAME> (지역별 질병 감시를 위한 기관 네트워크에서 상임이사) - <NAME> (엘리자베스 - 그리핀연구 재단, 상임이사) - <NAME>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연구원이 - 차세대 GHSA 리더 대표
4410ff9c-651a-46f1-884c-27a1ec52548d	source15/231026/156511711_0.txt	정부, 미국 주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 MSP) 참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711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미국‘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 MSP)출범식 □ 우리 정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NAME> 미 국무부 경제차관 주최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출범식에 참석하고 동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다. 우리측은 본 출범식에 <NAME> 외교부 2차관(수석대표), 홍석하 <NAME> 자원산업정책국장이 함께 참석하였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통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미국, 한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OECD 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호주, 러시아 참여 □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금일 체결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의 채굴, 제련 및 재활용 등을 높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과 민간의 투자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 대표단은 향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의 근간인 핵심광물 안보를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미국 주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 MSP) 참여_1 ### 내용: 정부, 미국‘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 MSP)출범식 □ 우리 정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NAME> 미 국무부 경제차관 주최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출범식에 참석하고 동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다. 우리측은 본 출범식에 <NAME> 외교부 2차관(수석대표), 홍석하 <NAME> 자원산업정책국장이 함께 참석하였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통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미국, 한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OECD 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호주, 러시아 참여 □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금일 체결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의 채굴, 제련 및 재활용 등을 높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과 민간의 투자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 대표단은 향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의 근간인 핵심광물 안보를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끝.
73f713fb-1244-48b2-91ba-548f41cce1e8	source15/231026/156150415_0.txt	<NAME> 메이버스 美 해군성장관, <NAME> 국방부장관 예방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415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해군성장관, <NAME> 국방부장관 예방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및 한미동맹 현안 등 논의 예정 □ 방한 중인 <NAME> 美 해군성장관은 8월 19일(금)오후, 국방부를 예방은 <NAME> 국방부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 <NAME> 해군성장관의 금 방한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협력를 위한 아태지역 순방의 일환으로,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해군성장관은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 등 북한정세를 공유한 한 ‧ 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방안 논의도의할 예정이다. □ <NAME> 해군성장관의 이번 방한은'09년 5월 취임 후 6번째이며, <NAME> 국방부장관과는 2014년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ㅇ또한 <NAME> 해군성장관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과도 별도 환담을 할 예정이며, 20일 오전에 출국할 Ray <NAME> 해군성 장관 약력 □ 부 명: <NAME> *1948년생(67세)( <NAME> ) □현 직 책:해군성 부 (U. S. Secretary of Navy) 법학석사, Harvard 정치학과 수상함(USS Little Rock)함장('71∼'72, 해군 중위 제대) 연방법원 근무,<NAME> 농무위원회 법률고문 미시시피 감사관('84∼'88) 미주와 주지사('88∼'92) 필리핀 대사('94∼'96) Foamex International(제조회사)CEO('06∼'07) 제75대 육군성 장관 임명('09.5.19) 세계대전 이후 재임한 해군성 장관 중 가장 긴 재임기간('16.8월까지 7년 3개월 재임:역대 5번째) 이후 모두 5회 방한:'09.8월,'11.4월,'13.2 ‧ 6월,'14.12월 :부인 <NAME> 외와 딸 3명(Kate, Elisabeth, <NAM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메이버스 美 해군성장관, <NAME> 국방부장관 예방_1 ### 내용: <NAME> 해군성장관, <NAME> 국방부장관 예방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및 한미동맹 현안 등 논의 예정 □ 방한 중인 <NAME> 美 해군성장관은 8월 19일(금)오후, 국방부를 예방은 <NAME> 국방부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 <NAME> 해군성장관의 금 방한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협력를 위한 아태지역 순방의 일환으로,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해군성장관은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 등 북한정세를 공유한 한 ‧ 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방안 논의도의할 예정이다. □ <NAME> 해군성장관의 이번 방한은'09년 5월 취임 후 6번째이며, <NAME> 국방부장관과는 2014년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ㅇ또한 <NAME> 해군성장관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과도 별도 환담을 할 예정이며, 20일 오전에 출국할 Ray <NAME> 해군성 장관 약력 □ 부 명: <NAME> *1948년생(67세)( <NAME> ) □현 직 책:해군성 부 (U. S. Secretary of Navy) 법학석사, Harvard 정치학과 수상함(USS Little Rock)함장('71∼'72, 해군 중위 제대) 연방법원 근무,<NAME> 농무위원회 법률고문 미시시피 감사관('84∼'88) 미주와 주지사('88∼'92) 필리핀 대사('94∼'96) Foamex International(제조회사)CEO('06∼'07) 제75대 육군성 장관 임명('09.5.19) 세계대전 이후 재임한 해군성 장관 중 가장 긴 재임기간('16.8월까지 7년 3개월 재임:역대 5번째) 이후 모두 5회 방한:'09.8월,'11.4월,'13.2 ‧ 6월,'14.12월 :부인 <NAME> 외와 딸 3명(Kate, Elisabeth, <NAME> )
4c723cc9-8ff0-482b-b77c-0b1b689e1922	source15/231026/156582728_0.txt	[보도참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 개최 -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728&pageIndex=1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역량 강화를 유도는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회의 개최 - - 정부와 업계 모두 불법에 대한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 :사업자의 자율적 준법역량 제고를 지원하되 불법은 엄중대응 금융정보분석원(원장: <NAME> )은'23.7.27.(목)「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금에 협의회는 전일 7.26.(수)출범한「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실무적 차원의 공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율적인 준법역량 제고를 독려를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5대 가상자산사업자·DAXA 임원 등이 참여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 개요 설명 일시/장소 -'23.7.27(목)09:30 ~ 11:00/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장, 심사분석실장, 가상자산검사과장, 심사분석1과장, 심사분석2과장, 심사분석3과장, 심사기획팀장, 기획협력팀장 (한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검사 (가상자산사업자)5대 암호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DAXA <NAME> 금융정보분석원장은"최근 몇 년 동안 국내의 가상자산시장이 형성·발전하면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크게 대두에 있다"라고 언급하고,"그 동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단순히 자금세탁방지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었으나,「가상자산 관련 합수단」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태세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도"FIU 내'가상자산 전략분석팀'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의미 깊은 정보를 신속히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겠다"라고 하였다. <NAME> 원장은"피해 방지를 위해 일차적 관문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에서 법준수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법·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업계에 자율적 준수역량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 언급하고, 구체적으로"FIU가 가상자산 관련 주요범죄 유형을 파악으로 중점 검사항목을 미리 제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정보을 수시로 공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를 대외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조만간 마련을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한다는 기조하에,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용자 피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되, 고의·악의적인 경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엄중 제재할 예정"이며,"특히, 각종 소비자 피해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기소로 연결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참석한 국내 5개 가상자산사업자는 각 회사별로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 등 현황을 소개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를 적시에 이행하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아울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보이스피싱 및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역량을 강화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개별회사뿐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차원에서도 준법역량을 강화로 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다짐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별 가상자산 범죄대응 현황> (업비트)인공지능(AI)활용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운영 (빗썸)원격제어 앱 개발로 거래소 앱 자동종료 기능 및 통정거래행위 탐지 기능 개발 (코인원)금융사고 관련'위험 지갑주소'관련 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코빗)의심거래보고(STR)보고단계별 리스크 관리시스템 및 2차 검수시스템 구축 (고팍스)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 계정 동결요청 시 즉시 대응가능한 시스템 구축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참석한 검사는"건전한 가상화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이 참여하는「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하였으며,"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으로 부실 불량 비트코인 발행 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벌을 통해 엄벌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2 - 3달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준법역량 제고방안 논의 등을 위한 상호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 개최 -_1 ### 내용: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역량 강화를 유도는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회의 개최 - - 정부와 업계 모두 불법에 대한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 :사업자의 자율적 준법역량 제고를 지원하되 불법은 엄중대응 금융정보분석원(원장: <NAME> )은'23.7.27.(목)「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금에 협의회는 전일 7.26.(수)출범한「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실무적 차원의 공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율적인 준법역량 제고를 독려를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5대 가상자산사업자·DAXA 임원 등이 참여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 개요 설명 일시/장소 -'23.7.27(목)09:30 ~ 11:00/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장, 심사분석실장, 가상자산검사과장, 심사분석1과장, 심사분석2과장, 심사분석3과장, 심사기획팀장, 기획협력팀장 (한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검사 (가상자산사업자)5대 암호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DAXA <NAME> 금융정보분석원장은"최근 몇 년 동안 국내의 가상자산시장이 형성·발전하면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크게 대두에 있다"라고 언급하고,"그 동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단순히 자금세탁방지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었으나,「가상자산 관련 합수단」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태세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도"FIU 내'가상자산 전략분석팀'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의미 깊은 정보를 신속히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겠다"라고 하였다. <NAME> 원장은"피해 방지를 위해 일차적 관문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에서 법준수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법·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업계에 자율적 준수역량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 언급하고, 구체적으로"FIU가 가상자산 관련 주요범죄 유형을 파악으로 중점 검사항목을 미리 제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정보을 수시로 공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를 대외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조만간 마련을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한다는 기조하에,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용자 피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되, 고의·악의적인 경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엄중 제재할 예정"이며,"특히, 각종 소비자 피해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기소로 연결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참석한 국내 5개 가상자산사업자는 각 회사별로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 등 현황을 소개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를 적시에 이행하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아울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보이스피싱 및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역량을 강화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개별회사뿐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차원에서도 준법역량을 강화로 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다짐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별 가상자산 범죄대응 현황> (업비트)인공지능(AI)활용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운영 (빗썸)원격제어 앱 개발로 거래소 앱 자동종료 기능 및 통정거래행위 탐지 기능 개발 (코인원)금융사고 관련'위험 지갑주소'관련 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코빗)의심거래보고(STR)보고단계별 리스크 관리시스템 및 2차 검수시스템 구축 (고팍스)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 계정 동결요청 시 즉시 대응가능한 시스템 구축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참석한 검사는"건전한 가상화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이 참여하는「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하였으며,"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으로 부실 불량 비트코인 발행 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벌을 통해 엄벌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2 - 3달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준법역량 제고방안 논의 등을 위한 상호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da3acae9-f1c3-402e-a171-abac2e31fc6c	source15/231026/156229047_0.txt	방통위, 추석연휴 동안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 운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047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추석연휴 동안 이동통신 유통망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 운영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이 폐지에 따른 소비자 차별행위 집중점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0월 1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관련 시행령 폐지 및 개정안'을 이날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통해 단말기 출시 후 15개월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단말기에 33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금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9월 30일부터 추석연휴 기간 동안 스마트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추석연휴가 10일 동안이나 지속됨에 따라서는 불법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과열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별상황반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은 3사와 함께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유통망 모니터링 및 온라인을 이용한'떴다방'식 영업 등에 대해 중점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기존과 일요일 전산개통 휴무(10.1,10.8)외에 이동통신3사의 합의로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보호 차원에서 추가로 10월 4일, 10월 5일 이틀 동안 전산개통을 잠정 휴무하니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이동통신3사에 사전 안내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추석연휴 동안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 운영_1 ### 내용: 방통위, 추석연휴 동안 이동통신 유통망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 운영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이 폐지에 따른 소비자 차별행위 집중점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0월 1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관련 시행령 폐지 및 개정안'을 이날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통해 단말기 출시 후 15개월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단말기에 33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금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9월 30일부터 추석연휴 기간 동안 스마트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추석연휴가 10일 동안이나 지속됨에 따라서는 불법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과열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별상황반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은 3사와 함께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유통망 모니터링 및 온라인을 이용한'떴다방'식 영업 등에 대해 중점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기존과 일요일 전산개통 휴무(10.1,10.8)외에 이동통신3사의 합의로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보호 차원에서 추가로 10월 4일, 10월 5일 이틀 동안 전산개통을 잠정 휴무하니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이동통신3사에 사전 안내를 당부하였다.
6d2d97c1-8614-4ce2-8b3d-c43b102ef288	source15/231026/156319443_0.txt	2019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실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443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9년 3월 국고채 입찰 계획 및 2월 발행 현황 □(경쟁 입찰)기획재정부는'19년 3월 74,500억 원 규모로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ㅇ 3월 5일(화)매출되는 일반형 3년물 15,000억 원"국고 <PHONE> "로 통합 발행합니다. ㅇ 3월 12일(화)매출되는 국공은 5년물 15,000억 원은"국고01875 - 2403"로 통합 발행합니다. ㅇ 3월 19일(화)매출되는 국공은 10년물 17,500억 원은"국고 <PHONE> "로 분리 발행합니다. ㅇ 3월 26일(화)매출되는 일반형 20년물 5,500억 원은"국고 <PHONE> "로 통합 발행합니다. ㅇ 3월 7일(목)매출되는 일반형 30년물 17,500억 원은"국고 <PHONE> "로 단일 발행합니다. ㅇ 3월 18일(월)매출되는 일반형 50년물 4,000억 원은"국고 <PHONE> "로 통합 발행합니다. ※ 입찰시간:마감은 10:40 ~ 11:00(단, 선매출 채권은 입찰일 9:40 ~ 10:00) 2019년 3월 국고채권 발행일정(단위:억 단위당 □(비경쟁인수)행사금리는 경쟁입찰 최고낙찰금리입니다. ①쟁 입찰)일반인이 참가 시 한도(50년 이상 경쟁 입찰 발행 예정금액의 20%, 14,100억 엔을 내에서 우선 배정합니다. ②(전문딜러 비경쟁인수)공개 입찰 낙찰금액의 5 ~ 30%범위 안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 인수가 가능합니다. '18년 반기 평가에 따라 우수 PD 20 ％, 차상위 그룹 15%, 차차상위 군 10%, 기타 PD 5 비율을 부여하되, 월별평가 우수 PD 그룹에 5 ~ 10%p 추가 부여 ③(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스트립용 채권을 만기물별 총 1,600억 원(10년물 기준은 2,100억 원)을 공급하고, 각 스트립PD는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가 가능합니다. 입찰은 이후 3영업일에 인수가 가능하며, 전일 평가실적 순으로 순차배정 → 배정받은 스트립PD는 투자용 중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야 가능 □(물가연동국고채)각 PD사별 1,000억 원의 10 ％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당일 14:30부터 15:3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전문딜러가 신청한 전체 금액이 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기관 등의 배분기준에 따라 10억 원 단위로 배분 ㅇ 일반인은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일까지 PD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ㅇ 물가연동국고채 금리스프레드는 10년 만기 국고채 경쟁입찰 5영업일간의 채권 금리 스프레드의 산술 평균 값으로 결정 □(국고채 매입)총 10,000억 원 한도로 1차례 실시 예정입니다. □(국고채 교환)월 1,000억 원 규모로 2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총 1,000억 원어 규모의 국고채를 교환할 계획 국고채 교환 세부종목 및 규모 (2028.12.10 국고와 10년물)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3월 19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2019년 2월 국고채 입찰 실적 ㅇ 2019년 2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93,120억 원 명목채 92,000억 원가에 물가채 1,120억 원만 *2.28(목)비경쟁 인수금액 확정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실적_1 ### 내용: '19년 3월 국고채 입찰 계획 및 2월 발행 현황 □(경쟁 입찰)기획재정부는'19년 3월 74,500억 원 규모로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ㅇ 3월 5일(화)매출되는 일반형 3년물 15,000억 원"국고 <PHONE> "로 통합 발행합니다. ㅇ 3월 12일(화)매출되는 국공은 5년물 15,000억 원은"국고01875 - 2403"로 통합 발행합니다. ㅇ 3월 19일(화)매출되는 국공은 10년물 17,500억 원은"국고 <PHONE> "로 분리 발행합니다. ㅇ 3월 26일(화)매출되는 일반형 20년물 5,500억 원은"국고 <PHONE> "로 통합 발행합니다. ㅇ 3월 7일(목)매출되는 일반형 30년물 17,500억 원은"국고 <PHONE> "로 단일 발행합니다. ㅇ 3월 18일(월)매출되는 일반형 50년물 4,000억 원은"국고 <PHONE> "로 통합 발행합니다. ※ 입찰시간:마감은 10:40 ~ 11:00(단, 선매출 채권은 입찰일 9:40 ~ 10:00) 2019년 3월 국고채권 발행일정(단위:억 단위당 □(비경쟁인수)행사금리는 경쟁입찰 최고낙찰금리입니다. ①쟁 입찰)일반인이 참가 시 한도(50년 이상 경쟁 입찰 발행 예정금액의 20%, 14,100억 엔을 내에서 우선 배정합니다. ②(전문딜러 비경쟁인수)공개 입찰 낙찰금액의 5 ~ 30%범위 안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 인수가 가능합니다. '18년 반기 평가에 따라 우수 PD 20 ％, 차상위 그룹 15%, 차차상위 군 10%, 기타 PD 5 비율을 부여하되, 월별평가 우수 PD 그룹에 5 ~ 10%p 추가 부여 ③(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스트립용 채권을 만기물별 총 1,600억 원(10년물 기준은 2,100억 원)을 공급하고, 각 스트립PD는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가 가능합니다. 입찰은 이후 3영업일에 인수가 가능하며, 전일 평가실적 순으로 순차배정 → 배정받은 스트립PD는 투자용 중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야 가능 □(물가연동국고채)각 PD사별 1,000억 원의 10 ％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당일 14:30부터 15:3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전문딜러가 신청한 전체 금액이 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기관 등의 배분기준에 따라 10억 원 단위로 배분 ㅇ 일반인은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일까지 PD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ㅇ 물가연동국고채 금리스프레드는 10년 만기 국고채 경쟁입찰 5영업일간의 채권 금리 스프레드의 산술 평균 값으로 결정 □(국고채 매입)총 10,000억 원 한도로 1차례 실시 예정입니다. □(국고채 교환)월 1,000억 원 규모로 2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총 1,000억 원어 규모의 국고채를 교환할 계획 국고채 교환 세부종목 및 규모 (2028.12.10 국고와 10년물)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3월 19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2019년 2월 국고채 입찰 실적 ㅇ 2019년 2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93,120억 원 명목채 92,000억 원가에 물가채 1,120억 원만 *2.28(목)비경쟁 인수금액 확정 예정
047a7e30-80d6-4c3a-b675-6b81abeb5c20	source15/231026/156509640_0.txt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5.18유공자 고 <NAME>님,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640&pageIndex=17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5 ․ 18유공자 故 <NAME> 님, 국립5 ․ 18민주묘지에 안장된다 □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통해 안장 결정 “ 고 <NAME> 님의 유해, 국립5 ․ 18민주묘지에 31일 안장 □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에 앞장을 고 <NAME> 5·18기념재단 이사가 31일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31일"지난 29일 별세한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 <NAME> 님(79세)에 관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진행한 후에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30일과 31일 양일 간 서면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위원회 결정과 유족의 뜻에 따라 이날(31일)에 <NAME> 님을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할 계획이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등를 심의·결정하기 위해서 매월 2회 정기적으로 대면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수시 서면심의 개최 □ 한편, 고인 <NAME> 지난 1994년 1월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결정됐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5.18유공자 고 <NAME>님,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다_1 ### 내용: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5 ․ 18유공자 故 <NAME> 님, 국립5 ․ 18민주묘지에 안장된다 □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통해 안장 결정 “ 고 <NAME> 님의 유해, 국립5 ․ 18민주묘지에 31일 안장 □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에 앞장을 고 <NAME> 5·18기념재단 이사가 31일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31일"지난 29일 별세한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 <NAME> 님(79세)에 관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진행한 후에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30일과 31일 양일 간 서면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위원회 결정과 유족의 뜻에 따라 이날(31일)에 <NAME> 님을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할 계획이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등를 심의·결정하기 위해서 매월 2회 정기적으로 대면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수시 서면심의 개최 □ 한편, 고인 <NAME> 지난 1994년 1월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결정됐다.
3e63598c-6139-43f2-842b-eabaee1ea346	source15/231026/156585450_0.txt	[보도자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3.8.16. ~ 9.25.)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5450&pageIndex=1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3.8.16. ~ 9.25.) "9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 접수(신청기간:9.1 ~ 8일)예정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지난 6월에 마련은"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12)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위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23.8.16. ~'23.9.25.)를 진행한다. 외부감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부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통합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24년에서'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원칙대로 금년부터 도입하되, 올해에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유예를 원하는 법인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9.1 ~ 9.8일)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별도 소명서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남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증선위')의결('23.11월 잠정)을 거쳐 2년간의 유예(12월 결산법인의 기준'24년 말까지)를 허용하고,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유예사실과 유예사유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심사기준(안):①23년중 추가적 자회사 취득으로 연결내부회계 구축에 절대적 시간이 소요한 경우, ②자산 2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으로서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거나, 향후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준비가 부족하여 유예기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당초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내부회계 도입 유예신청 여부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려 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로 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동 심사기준(안)을 마련 상세내용(신청방법 및 서식, 심사기준 등)은 붙임 참조 둘째,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의 하나인'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를 폐지한다. 종전에는 기업이'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분류는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였다. 그러나처럼'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적발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되어 기업에 필요 없는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투자주의환기종목 선정은 사유를 폐지한다. 한편, 직권지정사유로서"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행령에 근거한 현행 직권지정사유는"폐지 후 과태료 부과를 예정으로 우선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그 부과근거를 마련한 후 폐지 셋째,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기업계(5명), 회계업계(5명), 회계정보이용자(4명), 금감원(1명)등 총 15명(공인회계사회 내) 그 동안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회계정보이용자''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2명 가운데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거래소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9명, 회계업계(5명)·정보이용자(4명))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의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심의위는 심의위에서 2/3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넷째, 거래소 소속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실질적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등 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 아래'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위탁)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필요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신고와 자율조정업무를 위탁하고,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식은 하위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련 규정', 이하'외부감사규정')개정을 통해 확정을 계획이다. (조정 프로세스(안))①신고접수(사실관계 확인)→ ②1차 조정(실무차원 합의서 제시)→ ③2차 조정(전문가회의체를 통한 조정)→ ④(조정 불성립시)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시정과 및 제재조치 건의 ｢ 외부감사법 시행령 ｣ 개정은 8.16(수)부터 9.25(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심의 등을 거쳐'24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감사규정 등 하위규정도 ｢ 외부감사법 ｣법 개정안의 시행시기('24.1월)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 개정안 내용은"금융위 홈페이지()고시에서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통합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심사기준 ◈ 유예신청 회사가 다음 요건의 어떤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 '23년 이후 중대한 종속회사의 취득 또는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전사적 ERP 구축 또는 회계가 변경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여 제도 및 운영이 변경중이거나 안정적 운영 확인 등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기업 신청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30또는 매출액 30%이상 소요한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유예신청회사가 금융회사(외감법 9①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별도 회사로'22년말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이며, 신청회사 및 종속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상 종속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규모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청서가 및 보유한 종속회사들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합계 또는 매출 합계의 20%내외 수준 다음 요건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기업 ① 연결내부회계 시스템 개선을 완료한 후 예비평가에서 식별된 미비점 또는 중요사항으로서 개선계획(Action Plan)이 도출되었으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경우 중요 미비점 중 (ITGC)의 접근보안/데이터 변경/프로그램 변경 사항 미비 그룹 수준의 회계정책 및 관련 전사통제 설계 부족 또는 부재 통제의 설계가 누락되고 외부 감사 범위에 해당하는 통제를 관련 통제로 식별하지 않은 사항이 유의하게 있는 경우 ② 연결내부회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예비평가에서 해외 종속회사에서 식별된 미비점을 치유하였으나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기업 자산 2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으로서 차기년도에 매출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거나,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연결 준비가 부족하여 유예기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년간 재무성 추세와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의 수익성 추세 '23년도 경기 상황, 거래 등으로 자산이 유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급속한 성장으로 자산 2조원을 최초로 초과하였고 국내 자회사의 자산, 매출 비중(30%이상)이 높으나 관련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경우 이와<NAME>는 이유 등으로 현실적으로 연결내부회계 구축 및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례 현실적으로 구축 및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례 예 주요한 종속회사들이 해외나 천재지변 등의 지역에 소재하고 잇어 현실적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이 어려운 경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유예 신청서식 ○ ○ ○ 주 식 회 사 /전화: <PHONE> /팩스: <PHONE> /부서명, 연락처 및 담당자명: 20.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 1. 회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사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과정에 일부 어려움이 발생에 붙임과 같이 도입 연기를 신청합니다. 붙 임:1)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유예 신청서(양식 준수) 2)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신청에 따른 의견서(양식 준수) 3)증빙서류(유예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일체의 서류를 관련 보도자료 등 참고 ※ 동 공문(별도 양식 사용 가능)및 붙임을 하나의 문서로으로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직인날인) 결합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서 다음과 같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과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6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말함)의 도입 유예를 신청합니다. 귀하가 당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자로서 이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표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대 표 이 회사(서명)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자(서명) ex. 그 외 기업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3년 중 중요한 종속회사 취득(주1) 개별(별도)재무제표 자산의(주2) 개별(별도)재무제표 매출의(주2) 신청회사의'22년 연결재무제표상 계열별 수 개별(별도)재무제표 자산총액(매출액)중에서 보유한 종속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 반드시 2인 이상의 감사로 기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자·담당자) (주1)취득한 종속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신청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30%또는 매출액의 30 배를 초과하는 종속회사 (주2)신청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매출액 대비'23년 중 보유는 중대한 종속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비율 회사의 유예 기간에 대한 위 유예 여부 판단의 근거 기술(필요시 증빙 첨부) 2. 적용 유예 신청 사유 (해당되는 경우를 모두 선택) □ 가.'23년 중 중대한 종속회사을 취득 또는 해당 종속회사를 포함한 전사적 ERP 구축 중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한 유예 기간이 불가피한 경우 □ 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구축은 완료되었으나, 예비평가에서 발견한 종속회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간이 필요한 경우(주1) □ 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구축은 완료되었고 예비평가에서 발견한 종속회사의 미비점이 보완되었으나 추가에 충분한 기간이 부족한 경우(주1) □ 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에 편입되었으나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거나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유동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불가피한 경우 □ 마. 기타 상기에<NAME>는 사유 (주1)신청회사가 비금융업이며 개별(별도)재무제표 상의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경우 3. 해당 회사별 정보 (1)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별 목록 ('2. 도입 관련 신청 사유'가 발생한 종속회사를 모두 기재. 단, 중요성 판단에 영향이 없는 종속회사는 생략 가능) (주1)2. 에서 해당되는 사유를 각각 기재 (주2)최근 사업연도(말)종속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매출액 단위도:백만 원) (주3)최근 사업연도(말)신청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및 매출액에서 종속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매출이 및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 (주4)사업보고서 공시 가능 종속회사 여부(여/부 중 하나로 기재) 4. 해당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가. 23년 이상 중대한 종속회사을 취득 또는 해당 종속회사를 포함한 전사적 ERP 구축 등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해서 유예 기간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종속회사별로 작성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① 유예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② 해당 종속회사에 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이행사항 및 완료계획(시점 순으로 ③ 회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 첨부 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도입은 완료되었으나, 예비평가에서 발견한 종속회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간이 필요(주1) (구체적인 이유를 해당 종속회사별로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① 유예가 요청은 구체적인 이유 ②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식별된 보완적 ③ 현재까지 조치 내역 및 추후 조치 계획(완료 시점 명시) ④ 조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유 ⑤ 조치 개선이 현재까지 미완료된 사유 ⑥ 회사의 해명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 첨부 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개발이 완료되었고 예비평가에서 식별은 종속회사의 미비점이 보완되었으나 운영상 충분한 기간이 필요(주1) (구체적인 설명을 해당 종속회사별로 작성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유예가 가능한 구체적인 이유 ② 해당 종속회사에 대해 식별된 미비점 ③ 현재까지 개선 내역 및 향후 조치 계획(완료 시점 명시) ④ 기업에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 첨부 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에 편입되었으나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우려가 높거나 최근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준비가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상기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① 유예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 ②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이하에 분류될 수 있는 근거 ③ 향후 자산 등 처분 결정 시 그 일정과 금액 ④ 회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빙 증거 첨부 (구체적인 이유를 해당 종속회사별로 작성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① 유예가 필요한 세부적 이유 ②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식별된 미비점 ③ 현재까지 조치 내용과 향후 조치 계획(완료 시점 명시) ③ 회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 첨부 (주1)신청회사가 비금융업이며 개별(별도)재무제표기준 자산총액 10조원미만인 회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요청에 대한 감사인 의견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신청에 관한 의견서 20.. ~ 20.6. 신청회사의(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설계·구축·운영 용역 등 비감사업무 수행 여부 - 동의 여부 판단의 이유를 상세히 기술 - 신청회사의 성격(종속회사, 관계회사 제외와 신청회사가 도입 유예가 불가피한 구체적 사유 등 명시 -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빙 포함 위와 같이 -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제출인 대표이사(인 또는 서명) 감사한 위원장(금융감독원장)귀 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방법 제출은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내 신청방법 ①(접속)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 fss.or.kr)에 가하여 *DART 접수시스템(filer. 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사용 ②(서식)'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화면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③(제출)'감사인 지정(재지정)신청'에서'신청사유를 선택으로 선택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신청 관련 주요 Q & A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유예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 유예승인 기업은 해당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2년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4년 말까지)유예되며, 동 기간에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다만, 시행 유예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별도)에 공시하여야 함을 유예승인 기업의 경우 도입 유예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에 반드시 공시해야 하나요? □ 유예승인 기업은 유예사실 및 유예사유에 대한 진행경과 내용을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2. 내부통제에 대한 사항)」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3년 사업보고서)증선위로부터 연결내부회계 도입이 연기한 사실과 유예사유 및 유예사유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을 기재 (이후 분반기보고서 등)유예사유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첨부 '23년 사업보고서 공시(예시) 회사는 ○년○월○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이후 연결내부회계 감사를 2025년 사업연도부터 도입할 수 없도록 2년간 유예받았습니다.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회사는 ○년○월○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후 연결내부회계 도입을 2025년 사업연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받았습니다. 2.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4. 미이행사항 및 사유 □ 감사인은 연결내부회계 감사 유예 사실을 감사보고서 내의'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서 또는 검토의견'에 기재하여야 합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별도)(예시)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에서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위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한 결과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첨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는 ○년○월○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연결내부회계 감사를 2025 사업연도부터 도입할 수 없도록 2년간 유예받았습니다. 참고는 1.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2.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유예 신청을 위해 감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도입 유예 요청 시 감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ㅇ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인 적정 여부가 기재된 감사인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유예 심사 시 해당 내용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는 바로 알 수 있나요? ㅇ 도입 유예 여부는 증선위 의결로 최종 결정(잠정 11월)됩니다. ㅇ 증선위 의결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유예승인 기업에 대해 발표을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3.8.16. ~ 9.25.)_1 ###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3.8.16. ~ 9.25.) "9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 접수(신청기간:9.1 ~ 8일)예정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지난 6월에 마련은"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12)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위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23.8.16. ~'23.9.25.)를 진행한다. 외부감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부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통합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24년에서'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원칙대로 금년부터 도입하되, 올해에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유예를 원하는 법인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9.1 ~ 9.8일)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별도 소명서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남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증선위')의결('23.11월 잠정)을 거쳐 2년간의 유예(12월 결산법인의 기준'24년 말까지)를 허용하고,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유예사실과 유예사유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심사기준(안):①23년중 추가적 자회사 취득으로 연결내부회계 구축에 절대적 시간이 소요한 경우, ②자산 2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으로서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거나, 향후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준비가 부족하여 유예기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당초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내부회계 도입 유예신청 여부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려 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로 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동 심사기준(안)을 마련 상세내용(신청방법 및 서식, 심사기준 등)은 붙임 참조 둘째,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의 하나인'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를 폐지한다. 종전에는 기업이'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분류는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였다. 그러나처럼'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적발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되어 기업에 필요 없는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투자주의환기종목 선정은 사유를 폐지한다. 한편, 직권지정사유로서"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행령에 근거한 현행 직권지정사유는"폐지 후 과태료 부과를 예정으로 우선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그 부과근거를 마련한 후 폐지 셋째,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기업계(5명), 회계업계(5명), 회계정보이용자(4명), 금감원(1명)등 총 15명(공인회계사회 내) 그 동안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회계정보이용자''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2명 가운데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거래소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9명, 회계업계(5명)·정보이용자(4명))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의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심의위는 심의위에서 2/3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넷째, 거래소 소속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실질적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등 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 아래'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위탁)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필요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신고와 자율조정업무를 위탁하고,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식은 하위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련 규정', 이하'외부감사규정')개정을 통해 확정을 계획이다. (조정 프로세스(안))①신고접수(사실관계 확인)→ ②1차 조정(실무차원 합의서 제시)→ ③2차 조정(전문가회의체를 통한 조정)→ ④(조정 불성립시)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시정과 및 제재조치 건의 ｢ 외부감사법 시행령 ｣ 개정은 8.16(수)부터 9.25(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심의 등을 거쳐'24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감사규정 등 하위규정도 ｢ 외부감사법 ｣법 개정안의 시행시기('24.1월)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 개정안 내용은"금융위 홈페이지()고시에서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통합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심사기준 ◈ 유예신청 회사가 다음 요건의 어떤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 '23년 이후 중대한 종속회사의 취득 또는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전사적 ERP 구축 또는 회계가 변경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여 제도 및 운영이 변경중이거나 안정적 운영 확인 등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기업 신청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30또는 매출액 30%이상 소요한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유예신청회사가 금융회사(외감법 9①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별도 회사로'22년말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이며, 신청회사 및 종속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상 종속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규모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청서가 및 보유한 종속회사들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합계 또는 매출 합계의 20%내외 수준 다음 요건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기업 ① 연결내부회계 시스템 개선을 완료한 후 예비평가에서 식별된 미비점 또는 중요사항으로서 개선계획(Action Plan)이 도출되었으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경우 중요 미비점 중 (ITGC)의 접근보안/데이터 변경/프로그램 변경 사항 미비 그룹 수준의 회계정책 및 관련 전사통제 설계 부족 또는 부재 통제의 설계가 누락되고 외부 감사 범위에 해당하는 통제를 관련 통제로 식별하지 않은 사항이 유의하게 있는 경우 ② 연결내부회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예비평가에서 해외 종속회사에서 식별된 미비점을 치유하였으나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기업 자산 2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으로서 차기년도에 매출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거나,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연결 준비가 부족하여 유예기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년간 재무성 추세와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의 수익성 추세 '23년도 경기 상황, 거래 등으로 자산이 유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급속한 성장으로 자산 2조원을 최초로 초과하였고 국내 자회사의 자산, 매출 비중(30%이상)이 높으나 관련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경우 이와<NAME>는 이유 등으로 현실적으로 연결내부회계 구축 및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례 현실적으로 구축 및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례 예 주요한 종속회사들이 해외나 천재지변 등의 지역에 소재하고 잇어 현실적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이 어려운 경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유예 신청서식 ○ ○ ○ 주 식 회 사 /전화: <PHONE> /팩스: <PHONE> /부서명, 연락처 및 담당자명: 20.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 1. 회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사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과정에 일부 어려움이 발생에 붙임과 같이 도입 연기를 신청합니다. 붙 임:1)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유예 신청서(양식 준수) 2)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신청에 따른 의견서(양식 준수) 3)증빙서류(유예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일체의 서류를 관련 보도자료 등 참고 ※ 동 공문(별도 양식 사용 가능)및 붙임을 하나의 문서로으로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직인날인) 결합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서 다음과 같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과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6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말함)의 도입 유예를 신청합니다. 귀하가 당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자로서 이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표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대 표 이 회사(서명)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자(서명) ex. 그 외 기업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3년 중 중요한 종속회사 취득(주1) 개별(별도)재무제표 자산의(주2) 개별(별도)재무제표 매출의(주2) 신청회사의'22년 연결재무제표상 계열별 수 개별(별도)재무제표 자산총액(매출액)중에서 보유한 종속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 반드시 2인 이상의 감사로 기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자·담당자) (주1)취득한 종속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신청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30%또는 매출액의 30 배를 초과하는 종속회사 (주2)신청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매출액 대비'23년 중 보유는 중대한 종속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비율 회사의 유예 기간에 대한 위 유예 여부 판단의 근거 기술(필요시 증빙 첨부) 2. 적용 유예 신청 사유 (해당되는 경우를 모두 선택) □ 가.'23년 중 중대한 종속회사을 취득 또는 해당 종속회사를 포함한 전사적 ERP 구축 중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한 유예 기간이 불가피한 경우 □ 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구축은 완료되었으나, 예비평가에서 발견한 종속회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간이 필요한 경우(주1) □ 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구축은 완료되었고 예비평가에서 발견한 종속회사의 미비점이 보완되었으나 추가에 충분한 기간이 부족한 경우(주1) □ 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에 편입되었으나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거나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유동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불가피한 경우 □ 마. 기타 상기에<NAME>는 사유 (주1)신청회사가 비금융업이며 개별(별도)재무제표 상의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경우 3. 해당 회사별 정보 (1)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별 목록 ('2. 도입 관련 신청 사유'가 발생한 종속회사를 모두 기재. 단, 중요성 판단에 영향이 없는 종속회사는 생략 가능) (주1)2. 에서 해당되는 사유를 각각 기재 (주2)최근 사업연도(말)종속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매출액 단위도:백만 원) (주3)최근 사업연도(말)신청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및 매출액에서 종속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매출이 및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 (주4)사업보고서 공시 가능 종속회사 여부(여/부 중 하나로 기재) 4. 해당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가. 23년 이상 중대한 종속회사을 취득 또는 해당 종속회사를 포함한 전사적 ERP 구축 등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해서 유예 기간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종속회사별로 작성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① 유예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② 해당 종속회사에 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이행사항 및 완료계획(시점 순으로 ③ 회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 첨부 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도입은 완료되었으나, 예비평가에서 발견한 종속회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간이 필요(주1) (구체적인 이유를 해당 종속회사별로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① 유예가 요청은 구체적인 이유 ②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식별된 보완적 ③ 현재까지 조치 내역 및 추후 조치 계획(완료 시점 명시) ④ 조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유 ⑤ 조치 개선이 현재까지 미완료된 사유 ⑥ 회사의 해명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 첨부 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개발이 완료되었고 예비평가에서 식별은 종속회사의 미비점이 보완되었으나 운영상 충분한 기간이 필요(주1) (구체적인 설명을 해당 종속회사별로 작성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유예가 가능한 구체적인 이유 ② 해당 종속회사에 대해 식별된 미비점 ③ 현재까지 개선 내역 및 향후 조치 계획(완료 시점 명시) ④ 기업에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 첨부 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에 편입되었으나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우려가 높거나 최근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준비가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상기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① 유예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 ②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이하에 분류될 수 있는 근거 ③ 향후 자산 등 처분 결정 시 그 일정과 금액 ④ 회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빙 증거 첨부 (구체적인 이유를 해당 종속회사별로 작성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① 유예가 필요한 세부적 이유 ②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식별된 미비점 ③ 현재까지 조치 내용과 향후 조치 계획(완료 시점 명시) ③ 회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 첨부 (주1)신청회사가 비금융업이며 개별(별도)재무제표기준 자산총액 10조원미만인 회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요청에 대한 감사인 의견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신청에 관한 의견서 20.. ~ 20.6. 신청회사의(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설계·구축·운영 용역 등 비감사업무 수행 여부 - 동의 여부 판단의 이유를 상세히 기술 - 신청회사의 성격(종속회사, 관계회사 제외와 신청회사가 도입 유예가 불가피한 구체적 사유 등 명시 -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빙 포함 위와 같이 -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제출인 대표이사(인 또는 서명) 감사한 위원장(금융감독원장)귀 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방법 제출은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내 신청방법 ①(접속)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 fss.or.kr)에 가하여 *DART 접수시스템(filer. 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사용 ②(서식)'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화면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③(제출)'감사인 지정(재지정)신청'에서'신청사유를 선택으로 선택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신청 관련 주요 Q & A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유예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 유예승인 기업은 해당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2년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4년 말까지)유예되며, 동 기간에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다만, 시행 유예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별도)에 공시하여야 함을 유예승인 기업의 경우 도입 유예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에 반드시 공시해야 하나요? □ 유예승인 기업은 유예사실 및 유예사유에 대한 진행경과 내용을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2. 내부통제에 대한 사항)」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3년 사업보고서)증선위로부터 연결내부회계 도입이 연기한 사실과 유예사유 및 유예사유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을 기재 (이후 분반기보고서 등)유예사유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첨부 '23년 사업보고서 공시(예시) 회사는 ○년○월○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이후 연결내부회계 감사를 2025년 사업연도부터 도입할 수 없도록 2년간 유예받았습니다.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회사는 ○년○월○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후 연결내부회계 도입을 2025년 사업연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받았습니다. 2.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4. 미이행사항 및 사유 □ 감사인은 연결내부회계 감사 유예 사실을 감사보고서 내의'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서 또는 검토의견'에 기재하여야 합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별도)(예시)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에서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위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한 결과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첨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는 ○년○월○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연결내부회계 감사를 2025 사업연도부터 도입할 수 없도록 2년간 유예받았습니다. 참고는 1.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2.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유예 신청을 위해 감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도입 유예 요청 시 감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ㅇ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인 적정 여부가 기재된 감사인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유예 심사 시 해당 내용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는 바로 알 수 있나요? ㅇ 도입 유예 여부는 증선위 의결로 최종 결정(잠정 11월)됩니다. ㅇ 증선위 의결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유예승인 기업에 대해 발표을 예정입니다.
86635fec-aff5-4a06-bbcb-0fbaeb4dd296	source15/231026/156281965_0.txt	김포지역 대기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위반업소 47곳 적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965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김포지역 대기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위반업소 47곳 적발 □ 환경부, 김포시 일대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업체 78곳 단속결과 47곳에서 50건 위반(60.2%)사례 발견 ◇ 위반사업장은 시설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로 행정조치 □ 환경부(장관 <NAME> )는 경기도 일대 약 1,200곳의 대기배출사업장 중에서 대기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78곳을 선정해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한 결과, 47곳의 업체에서 5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위반율 60.2 ％)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김포지역이 2017년도 미세먼지(PM10)일 농도가/m3로 전국 1위인 지역으로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PM10)농도가 계속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김포시 연평균 농도)/㎥('15년 5위)→/㎥('16년 2위)> /㎥('17년 1위) ○ 이날 단속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이동측정차량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무인항공기(드론)등이 활용되어 오염물질 다량배출지역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 유형별 위반행위는 대기 35건, 소음 9건, 폐기물 6건이며, 세부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삼현이앤씨(건설자재 수리업)는 대기배출 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도장시설(48.1㎥)을 사용도 없이 운영했다. ○ 백산상사(폐기물종합재활용업)와 한국수지화학(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설치가 허가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폐기물을 소각했다. ○ ㈜성지화학(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대기배출 시설인 용융시설(150HP)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했다. □ ㈜천호케스팅(자동차부품 제조업)과 부일알미늄(주)(비금속가공원료재생업)은 대기방지시설인 덕트·후드 덮개를 훼손하여 방치한 채 운영했다. ○<NAME>금속 등 주물주조·금속제품 제조업체 5곳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나오는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했다. □ 이는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등의 행정처분을 7월 초부터 지자체에 의뢰 중이다. ○ 또한, 같은 시기에 위반행위가 엄중한 33건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계획이다. ■ <NAME> 서울시 환경조사담당관은"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기동특별단속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확산 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다량발생지역 중앙기동단속결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포지역 대기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위반업소 47곳 적발_1 ### 내용: 김포지역 대기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위반업소 47곳 적발 □ 환경부, 김포시 일대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업체 78곳 단속결과 47곳에서 50건 위반(60.2%)사례 발견 ◇ 위반사업장은 시설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로 행정조치 □ 환경부(장관 <NAME> )는 경기도 일대 약 1,200곳의 대기배출사업장 중에서 대기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78곳을 선정해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한 결과, 47곳의 업체에서 5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위반율 60.2 ％)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김포지역이 2017년도 미세먼지(PM10)일 농도가/m3로 전국 1위인 지역으로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PM10)농도가 계속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김포시 연평균 농도)/㎥('15년 5위)→/㎥('16년 2위)> /㎥('17년 1위) ○ 이날 단속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이동측정차량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무인항공기(드론)등이 활용되어 오염물질 다량배출지역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 유형별 위반행위는 대기 35건, 소음 9건, 폐기물 6건이며, 세부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삼현이앤씨(건설자재 수리업)는 대기배출 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도장시설(48.1㎥)을 사용도 없이 운영했다. ○ 백산상사(폐기물종합재활용업)와 한국수지화학(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설치가 허가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폐기물을 소각했다. ○ ㈜성지화학(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대기배출 시설인 용융시설(150HP)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했다. □ ㈜천호케스팅(자동차부품 제조업)과 부일알미늄(주)(비금속가공원료재생업)은 대기방지시설인 덕트·후드 덮개를 훼손하여 방치한 채 운영했다. ○<NAME>금속 등 주물주조·금속제품 제조업체 5곳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나오는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했다. □ 이는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등의 행정처분을 7월 초부터 지자체에 의뢰 중이다. ○ 또한, 같은 시기에 위반행위가 엄중한 33건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계획이다. ■ <NAME> 서울시 환경조사담당관은"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기동특별단속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확산 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다량발생지역 중앙기동단속결과.
39d4efa6-f792-4a75-b80c-c5c708e872fa	source15/231026/156436475_0.txt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 우수사례집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475&pageIndex=34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본 자료는 인터넷 http://webzine. hrdkorea. or. 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국가자격 취득자 공모전 국가자격 취득 후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거나 직장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사례 등 12편 담아 - 2021년 국가자격(기술ㆍ전문)시행 안내 및의 정보도 수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아래'공단')은 2월 15일, 2020년 국가자격 획득과 수기공모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 이번 사례집은 2020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 공모를 통해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12편을 담고 있으며, ○ 2020년 169편 접수, - 대상(1편), 금상(2편), 은상(3편), 동상(6편)등 최종 12편 선정 ○ 2021년도 국가자격(기술ㆍ전문)시행 안내 및 국가기술자격 안내부터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Q - Net.or.kr)이용법 등 수험자에게 유용한 내용도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 □ 사례집은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을 통해 수험자 및 모든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공개되며, 입상자를 포함해 정부 부처 및 교육기관 약 310곳에 책자 형태로 배포된다. 대상을 차지는 <NAME> 씨(홀리핸즈, 33세)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지만, 적성과 맞지 않는 전공임을 깨닫고, 폴리텍대학교 특수용접과에 입학으로 1년 과정 수업을 수료하고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해 취업에 성공한 과정을 수기에 생생히 담았다. ○ 김 씨는"용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온도다. 단단한 금속을 녹이기 위한 온도는 너무 강해도, 너무 약해도 못 된다. 우리의 커리어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성향과 노력이 용착해 비로소 직업으로 이어지려면 높은 온도의 열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대상은 <NAME> 씨(성신여자중학교, 36세)와 <NAME> 씨(구미UT팀, 43세)가 선정됐다. <NAME> 씨는 영어교사로서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갈 때쯤 우연한 기회에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을 접하게 되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힘겹게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씨는 자격증을을 통해 모르던 분야의 지식을 쌓게 되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고, 본업에 대한 권태감을 극복했다고 자격 취득을 통한 삶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 또 다른 금상 수상자인 <NAME> 씨는 동료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직장 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을 보고로 전문적인 안전관리 업무 습득을 위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씨는"고졸에 현장직으로 입사한 자신이 안전 분야 자격증 획득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돼 직장 내에서 인정받으며 근무하고 있다."라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사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NAME> 외에도, 소방안전교육사를 수료로 경상남도교육청 안전교육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NAME> 선생님(경상남도교육청, 37세), 이론과 현장에 능통한 업무담당자가 되기 위해 농화학기술사, 종자기술사를 연속으로 취득하고, 시설원예기술사까지 취득 중인 <NAME> 씨(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38세), 건설로 자격 취득 후 취업에 성공한<NAME> 씨(쌍용건설, 30세)등 다양한 감동적인 자격 취득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NAME> 이사장은"이번 2021년 국가자격시험 홍보 및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 우수사례집 제작을 통해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자격 취득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국가자격 취득자의 우수사례를 꾸준히 전파하여 국민이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신감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2013년 시작해 2020년에 8해째를 맞은는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는 국가자격 취득을 통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거나 조직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례 등을 발굴해 국가자격에 대해 사회적 위상과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 우수사례집 발간_1 ### 내용: <본 자료는 인터넷 http://webzine. hrdkorea. or. 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국가자격 취득자 공모전 국가자격 취득 후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거나 직장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사례 등 12편 담아 - 2021년 국가자격(기술ㆍ전문)시행 안내 및의 정보도 수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아래'공단')은 2월 15일, 2020년 국가자격 획득과 수기공모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 이번 사례집은 2020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 공모를 통해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12편을 담고 있으며, ○ 2020년 169편 접수, - 대상(1편), 금상(2편), 은상(3편), 동상(6편)등 최종 12편 선정 ○ 2021년도 국가자격(기술ㆍ전문)시행 안내 및 국가기술자격 안내부터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Q - Net.or.kr)이용법 등 수험자에게 유용한 내용도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 □ 사례집은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을 통해 수험자 및 모든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공개되며, 입상자를 포함해 정부 부처 및 교육기관 약 310곳에 책자 형태로 배포된다. 대상을 차지는 <NAME> 씨(홀리핸즈, 33세)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지만, 적성과 맞지 않는 전공임을 깨닫고, 폴리텍대학교 특수용접과에 입학으로 1년 과정 수업을 수료하고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해 취업에 성공한 과정을 수기에 생생히 담았다. ○ 김 씨는"용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온도다. 단단한 금속을 녹이기 위한 온도는 너무 강해도, 너무 약해도 못 된다. 우리의 커리어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성향과 노력이 용착해 비로소 직업으로 이어지려면 높은 온도의 열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대상은 <NAME> 씨(성신여자중학교, 36세)와 <NAME> 씨(구미UT팀, 43세)가 선정됐다. <NAME> 씨는 영어교사로서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갈 때쯤 우연한 기회에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을 접하게 되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힘겹게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씨는 자격증을을 통해 모르던 분야의 지식을 쌓게 되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고, 본업에 대한 권태감을 극복했다고 자격 취득을 통한 삶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 또 다른 금상 수상자인 <NAME> 씨는 동료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직장 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을 보고로 전문적인 안전관리 업무 습득을 위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씨는"고졸에 현장직으로 입사한 자신이 안전 분야 자격증 획득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돼 직장 내에서 인정받으며 근무하고 있다."라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사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NAME> 외에도, 소방안전교육사를 수료로 경상남도교육청 안전교육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NAME> 선생님(경상남도교육청, 37세), 이론과 현장에 능통한 업무담당자가 되기 위해 농화학기술사, 종자기술사를 연속으로 취득하고, 시설원예기술사까지 취득 중인 <NAME> 씨(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38세), 건설로 자격 취득 후 취업에 성공한<NAME> 씨(쌍용건설, 30세)등 다양한 감동적인 자격 취득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NAME> 이사장은"이번 2021년 국가자격시험 홍보 및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 우수사례집 제작을 통해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자격 취득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국가자격 취득자의 우수사례를 꾸준히 전파하여 국민이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신감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2013년 시작해 2020년에 8해째를 맞은는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는 국가자격 취득을 통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거나 조직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례 등을 발굴해 국가자격에 대해 사회적 위상과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eb826469-c6ca-416b-a28f-47c60b0f797e	source15/231026/156056244_1.txt	무인이동체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전략 보고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244	CC BY	1,8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인이동체·엔지니어링 산업에 창의와 혁신의 날개를 달았다!" - 제2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무인이동체·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전략 발표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NAME> )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덕연구단지소재)에서무인이동체·엔지니어링산업 발전전략 보고를를 개최하였음 ㅇ이날 자문회의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등 관계부처 관계자를 비롯하여 산학연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엔지니어링 기업별 기술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최근 신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성장 방안을 보고하였음 2. 그 동안 과학기술은'산업발전의 기반인 기술경쟁력 제고를 확보'를 통해 창조와 혁신을 견인하는 데에 결정적 기여해 왔음 3. 이러한 관점에서 자문회의는 최근 우리나라가 처하고 직면한 산업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 그룹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한 안건을 준비하여 보고하게 되었음 <엔지니어링 산업이 주력기간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앞당긴다> 4. 우리의 건설 ․ 토목 및 플랜트 등의 엔지니어링 산업은 그 간 대표적 수출산업으로 우리 경제성장의 초석을 마련하는 일에 기여해 왔으며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을 할 분야임 '79년 제2차 오일쇼크를 우리의 건설·토목사업으로 극복하였으며,'08년 이후 금융위기 속에서도 건설·플랜트 등에서 시공분야는 성장을<NAME> 옴 ㅇ하지만 핵심 기술력 취약으로 우리가 그 동안 수주한 건설 프로젝트 중 고부가가치 영역은 주로 해외 선진업체가 독점해 오던 반면 국내업체는 시공위주의 저부가가치 영역에 집중해 왔음 나라별 엔지니어링 시장점유율(%,'13):EU(36.4), 미국(34.7), 호주(9.6), 중국(3.9), 한국(1.4) ㅇ이에 자문회의는 플랜트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하게 되었으며 <NAME> 대통령께서도 작년 3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엔지니어링분야의 고부가가치 핵심영역에 대해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잇다 ㅇ자문회의(발표: <NAME> 자문위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는 엔지니어링산업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서 ①기술역량 제고를 ②협력 네트워크 구축, ③고급 인력 양성, ④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⑤제도 ․ 비즈니스 환경의 글로벌화 등으로 5대 핵심전략을 제안하였음 ① 기술 - 산업 연계 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② 중소 ․ 중견기업 지원조직으로서의 출연(연)역할 확대 ③ 경험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력 육성 ④ 엔지니어링 중소 ․ 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성 ⑤ 제도 ․ 비즈니스 환경의 국제화 ㅇ(플래그십 프로젝트)핵심요소기술 R & D 주체간 협력 및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실증화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하여 R & D 과제들의 연계성을 강화한 대는 프로젝트 추진과 프로젝트 성과물에 대한 실증 적용으로 R & D 프로젝트의 사업화 가능성 제고 테스트베드 적용 확대로 국산기자재 조달률 제고:'15년 40%→'17년 50 ~ ※ 한국형 상업용 해양시추선 개발 사업을 통해서 국내 독자 엔지니어링 설계·건조 등으로 기술자립화 계기 마련 (출연(연)역할제고)중소·중견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과 해외시장 수주 촉진을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적극 활용한 엔지니어링 관련 출연(연)중심「스마트엔지니어링센터」운영 ※ 중소·중견 엔지니어링기업 기술지원으로 해외수주가 발생을 경우 기술료 납입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해 센터 운영의 자립기반 마련 ㅇ(고급인력 양성)분야별 상이한 인력수요에 대비한 경험지식이 풍부한 글로벌 고급인력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하여 기술수준 및 기술분야별 특화된 2단계 교육과정 운영 '실무융합형 엔지니어 양성과정'을 통한 엔지니어링 기본역량 배양의 단계형 실무교육과,'글로벌리더 양성과정'을 통해 건설분야(멀티형 전문 엔지니어)와 플랜트분야(프리미엄 마스터)에 최적화를 인재 육성 ㅇ(중소 ․ 중견기업 해외진출)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사업 참여기회 부족으로 수행실적(Track Record)부진과 해외수주의 감소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또는 다자개발은행(MDB)사업을 통한 수주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활성화 지원 사전 타당성조사 사업예산 확대, MDB 입찰시 컨설팅 지원 등 (제도 ․ 환경의 글로벌화)글로벌 경쟁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낙후된 입찰제도/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위해「범정부 엔지니어링 제도개선 TF팀」구성과 함께, 기업수요 맞춤의 신속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위해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는「엔지니어링통합정보시스템」운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하에 출연(연)네트워크를 통해 필요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ㅇ 자문회의는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위해 기술경쟁력 제고 전략 추진을 통해 2017년까지 글로벌 세계시장점유율 3.0%, 글로벌 전문인력 1,000명 양성,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술전문기업 100개 육성을 기대효과로 제시하였음 > 글로벌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실현한다> 5. 최근 기술발전과 민간수요 증대로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의 무인이동체 신시장이 태동중이며 글로벌 거대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전망임 예)소형드론 소비자 판매대수(미국 가전협회, CEA):25만대('14)- 100만대('18) *무인이동체 산업은:'15년 251억달러 →'25년 1,537억달러(연평균 20%성장) ㅇ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유관과처 합동(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 방위사업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으로 미래 신시장 개척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인이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산업성장 전략을 마련하여 보고(발표: <NAME> 유영이 장관)하였음 ㅇ <NAME>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기존 전통산업의 경쟁력만으로는 4와 융합 신기술이 적용되는 무인이동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 ‧ 인프라를 갖추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ㅇ전략의 주요내용은 시장수요가 높은 전략제품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에 대비한 선도 기술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도 ‧ 인프라 확충, 범정부 협력을 구축을 통해 무인이동체 산업성장을 적극 추진하 나가겠다는 것임 ㅇ우선,'전략제품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 무인기 신 성장동력 확충, ▲ 자율주행 자동차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무인 농업 ‧ 해양건설 산업화 촉진을 제시하였음 ㅇ(무인기)현재 국내'소형드론'기업이 가격은 중국, 성능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품선도기업(모터, 배터리 카메라 등)과 출연연(최적 설계 ‧ 알고리즘 등)의 기술역량을 집중, 2 ~ 3년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부도 및 군 수요 수요을 활용한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임 <소형드론 수요창출 지원방안> 치안, 국방 등 공공수요를 국내 중소·영세기업의 사업화 기회 및 테스트베드로 제공('16∼) 상용드론을 군사용으로 개조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무인영농(재해진단, 정밀방제 등)스타트업 지원 ※ 지역영농조합 연계 수요 발굴, ‧ 제작 ‧ 테스트 지원 등 - 또한, 선진국은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나 시장진출이 지연되고 없는'고속 수직이착륙 무인기'(틸트로터)의 실용화 추진과 민 ‧ 군 기술협력을 통해 민 ‧ 군 겸용 무인기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할 계획임 -(군→민)군 임무장비(전자광학/적외선카메라 등)기술을 교통, 산불 ‧ 재난 감시에 접목과(민→군)민수(환경감시 등)무인기를 군 정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동 개발 ㅇ(자율주행 자동차)수입의존도가 심각한 자율주행 10대 핵심부품(레이더, 영상센서, 통신모듈 등)의 글로벌 수준 기술력 확보를 통해 중소 ‧ 중견 부품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다수 부품 대기업의 참여를 통해 수평분업형 시장 조성을 유도한다는 전략임 ㅇ(무인 농업 ‧ 해양건설)벼농사 제초장비 실용화, 국내 환경에 최적화가 소구획 정밀농업시스템 개발과 함께 야지 ‧ 험지 자율주행 기술 등 ICT 선진기술을 농업분야에 적용으로 무인농업 독자기술력을 확보하고, 센서 등을 이용하여 작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 ‧ 분석하여 처방을 내리고 필요한 농약, 영양제 등의 농자재를 투입하는 농법 - 해양플랜트, 해상풍력 등에 활용 가능한 수중건설 시스템과 장비를'21년까지 국산화하여, 급증하는 해양구조물 미래수요에 대처는 계획임 ㅇ또한,'미래선도 기술력 확보'를 위해 무인이동체 공통기술개발, ▲ 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을 제시하였음 -(공통기술개발)공통 요소부품(센서 공통 원천기술, 자세안정화 정밀부품 등), SW플랫폼, 안전운용 인프라(통신, 네트워크 제어와 항법 등)개발과 역기능(사생활 침해, 테러 등)예방기술을 개발하고, ㅇ(차세대 원천기술)미래 기술 ‧ 사회 변화를 주도한 신개념 무인이동체신시장 창출을 통한 원천 요소기술 개발도 추진한다는 전략임 :다수 무인이동체간 자율협력 운용(예:드론으로 작물현황 파악, 무인농기계가 제초), 심해저 ‧ 고고도·극한환경 극복, 다수 ‧ 이종 무인체간 융 ‧ 복합, 개인 맞춤형 무인을 ㅇ'성장지원 제도 ‧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 법제도 개편 및 확충, - 실증 및 테스트 지원, ▲ 주파수 분배 ‧ 기준 마련, ▲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을 제시하였음 ㅇ(법제도)자율주행 자동차는시험운행 규제개선(허가제도 개선 등)을 거쳐'20년 상용화 지원을 위한 법제를 정비해 나가고, - 무인기의 경우,<NAME>활용 확대에 대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임 - 안전제도 운영 중 - 농업, 군사적 허용 안전체계 강화 및 활용범위 단계적 확대('16∼) 드론과 도서지역 물자전달, 시설물 안전진단, - 상업적 이용 불허 국제표준화를 고려한 선제적 제도화('21∼) 운항기술기준 및 종합운영체계 개발('15∼'20) ㅇ(실증 ‧ 테스트)자율주행 전기차 실증을 위해서는'시범도로 테스트베드', 실도로 ‧ 시가지 상황을 반영한'실험도시(K - City)'를 구축하고, 및 무인기의 경우,'무인기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적 유망분야, 안전규제 준수 가능수준 등을 발굴 ‧ 검증할 계획임 ㅇ(주파수)자율주행 자동차 안전운용을 위해서 차량간 또는 차량 - 인프라간 통신<NAME>파수 확보, 차량 충돌 제어용 대역 추가 공급을 추진('16년)하고, - 무인기 전용한 주파수와 기술기준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 ㅇ(범국가적 추진)관계부처가 참여하는'무인이동체 정책 협의회'를 신설하여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창조경제박람회'개최시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의 개발과 운용 시연 등을 통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기회 있는 기회도 마련을 계획임 ㅇ정부는 이번에 보고한 전략을 구체화하여'16년 상반기까지'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16 ~'20년)을 마련을 계획이며, 측은 이를 통해,'25년 세계시장의 10%를 점유하고 650개 관련기업 육성, 매출액 15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글로벌 무인이동체 기술 강국'실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자문보고 주요 제안사항 사항 차질없이 추진 계획 6. 자문회의는 재발족('13.9.16)이후 기술출자기업 활성화방안('14.4.10)을 비롯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통한'공과대학 혁신방안('14.4.10)'성장과 복지를 위한'에너지 미래전략('14.7.17)'및 국민의 삶의 향상과 직결된'농업혁신·재난안전'('14.12.11)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정책의제에 대한 발전전략을 보고한 수 있음 ㅇ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중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공동 위원장:국무총리, <NAME> 교수)를 통해 종합적 방안을 마련하여 범부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행복 실현과 창조경제 구현에 크게 역할을 해 왔음 ㅇ자문회의는 앞으로도 기술분야별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및 현안 과제를 비롯하여 기초과학, 인력양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을 할 과제 등을 발굴하여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임 첨부:1. 보고안건 개요(엔지니어링, 무인이동체)각각 1부, 2. 주요 참고자료(엔지니어링, 무인이동체)각 1부(별도 파일) 엔지니어링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방안 ㅇ'70년대 중동 붐을 계기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건설 ․ 토목 ․ 플랜트분야의 엔지니어링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경제 재도약의 계기 마련 ㅇ 엔지니어링은 경험지식과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고부가가치를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없는 성장의 돌파구 마련과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으로 창조경제를 견인 국내 현황 및 문제점 :프로젝트관리, 개념 ․ 기본설계 등 고부가가치 핵심영역의 기술경쟁력이 매우 개념 ․ 기본설계 기술수준은 선진국(100%)대비 75%에 불과(시공분야는 95%)하며, 엔지니어링 전체 프로젝트에서%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핵심영역이 전체 프로젝트에 절대적 영향 ㅇ 국내기업 수주 대상 프로젝트중 고부가가치 핵심영역은 해외선진업체가 독점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4 수준에 불과(ENR,'14) ㅇ 기술 - 산업 간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 엔지니어링 R & D 과제 재조정으로 기술간 연계성을 강화한 정부주도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으로 국내 기술자립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중소 ․ 중견기업 지원조직으로서의 출연(연)역할 제고 출연(연)중심의「스마트엔지니어링센터」운영으로 체계적인 엔지니어링 지원 ㅇ 경험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력 양성 - 실무 맞춤형 엔지니어 양성과정과 글로벌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과정 추진 ㅇ 엔지니어링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ODA ․ MDB사업 등을 통해 Track Record 구축으로 해외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쉽 활성화 지원 - 제도·비즈니스 환경의 글로벌화 지원 ㅇ「범정부 엔지니어링 제도개선 TF팀」구성 및 기업수요 맞춤형 서비스 확대 ㅇ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엔지니어링 강국 실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창조경제를 견인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가능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지원 ㅇ미래 거대시장이 가시화 중인'무인이동체'(자율주행자동차, 무인기, 수중 이동에 등)기술적 통합발전 및 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적 전략 필요 세계 시장규모 전망:'15년 251억달러/'25년 1,537억달러(연평균 20%성장) ㅇ 무인이동체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기술개발·제도 ‧ 인프라 지원방안 마련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 산업성장 전략』정책방안(3대전략/9대과제) 1. 전략제품 시장경쟁력 제고> ①(무인기)부품선도기업 ‧ 출연연 기술역량 집중 및 수요창출 지원을 통해'소형드론'기업 경쟁력조기 확보,'민 ‧ 군 융합 선도 무인기*'실용화 추진 시장은 중국, 기술력은 선진국에 열위(중국산 기술 활용), R & D여력 부족(매출 ‧ 규모 영세) *고속 수직이착륙 무인기(틸트로터)국내 2번째 개발('12), 실용화 지연으로 시장진출 지연 ②(자율주행자동차)중소 ‧ 중견기업의 자율주행 10대 핵심부품(레이더, 통신모듈 외를 개발 지원 및 다수 수요 대기업(완성차 기업 등)참여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③(무인 농업 ‧ 해양건설)스마트 무인 농업과 수중건설용 무인체 독자 기술력 강화 2. 미래선도 기술력 확보 < ①(공통기술)공통 요소부품(센서 원천기술, 자세안정화 부품 등), SW플랫폼, 안전운용 기반 기술(탐지 ‧ 회피, 보안, 항법 등), 역기능예방(테러 등)기술 확보 ②(차세대 원천기술)미래수요 기반 신개념 이동체개발 및 원천 요소기술 개발 예)정밀농업 분야:(소형드론)작물현황 파악 +(자율주행 로봇으로 제초, 작물 수확 ‧ 운반 3. 성장지원 제도 ‧ 인프라 마련> ①(법제도)자율주행차 제도정비(시험운행 확대 등), 무인기<NAME>활용 제도적 기반 확충 ②(실증)자율주행 테스트베드(시범도로 5로 구축, 무인기 비행시험 인프라 구축 ③(주파수)자율주행차 안전운용, 무인기 개발 등을 위한 주파수 분배 ④(범국가적 추진)범정부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 설치로 국민적 관심 환기 및 붐 조성 ㅇ'글로벌 무인이동체 산업 강국'실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25년까지 세계시장 10%점유, 산업매출 15조원 및 강소형 650개 육성 ㅇ무인이동체 산업화 촉진, 공공서비스(재난대응 등)혁신 및 삶의 질 제고 ☆(설치목적)과학기술 혁신 등에 관한 정부적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 법적근거:「한 제127조 ｣ 및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 ｢ 헌법 제127조 ｣ 제1항 ~ 제3항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또는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함과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뜻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때 있다. ※ 의장(대통령), 부의장 포함 과학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 ☆(기 능)대통령의 자문에 전문가적 의견을 제공 ① 국가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 및 인력의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관련 정책방향 ②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제언 등 □(특 징)순수 민간으로 운영으로 거시적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자유로운 의견을 제공하고, 정부와 현장 과기계간 가교 역할 수행 ㅇ 그간의 연구적 의제 특징 거시적 ․ 미래지향적 ․ 전략적 성격의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것 대통령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특별히 요구하는 사안 국가경영 ․ 국정운영기조 설정 및 분야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 비전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계에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사항 등 □( <NAME> )정부의 철학과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적정 형태로 운영 □(구성)의장(대통령), 부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제3조, 동법 시행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인이동체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전략 보고_3 ### 내용: "무인이동체·엔지니어링 산업에 창의와 혁신의 날개를 달았다!" - 제2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무인이동체·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전략 발표 -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NAME> )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덕연구단지소재)에서무인이동체·엔지니어링산업 발전전략 보고를를 개최하였음 ㅇ이날 자문회의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등 관계부처 관계자를 비롯하여 산학연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엔지니어링 기업별 기술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최근 신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성장 방안을 보고하였음 2. 그 동안 과학기술은'산업발전의 기반인 기술경쟁력 제고를 확보'를 통해 창조와 혁신을 견인하는 데에 결정적 기여해 왔음 3. 이러한 관점에서 자문회의는 최근 우리나라가 처하고 직면한 산업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 그룹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한 안건을 준비하여 보고하게 되었음 <엔지니어링 산업이 주력기간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앞당긴다> 4. 우리의 건설 ․ 토목 및 플랜트 등의 엔지니어링 산업은 그 간 대표적 수출산업으로 우리 경제성장의 초석을 마련하는 일에 기여해 왔으며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을 할 분야임 '79년 제2차 오일쇼크를 우리의 건설·토목사업으로 극복하였으며,'08년 이후 금융위기 속에서도 건설·플랜트 등에서 시공분야는 성장을<NAME> 옴 ㅇ하지만 핵심 기술력 취약으로 우리가 그 동안 수주한 건설 프로젝트 중 고부가가치 영역은 주로 해외 선진업체가 독점해 오던 반면 국내업체는 시공위주의 저부가가치 영역에 집중해 왔음 나라별 엔지니어링 시장점유율(%,'13):EU(36.4), 미국(34.7), 호주(9.6), 중국(3.9), 한국(1.4) ㅇ이에 자문회의는 플랜트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하게 되었으며 <NAME> 대통령께서도 작년 3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엔지니어링분야의 고부가가치 핵심영역에 대해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잇다 ㅇ자문회의(발표: <NAME> 자문위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는 엔지니어링산업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서 ①기술역량 제고를 ②협력 네트워크 구축, ③고급 인력 양성, ④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⑤제도 ․ 비즈니스 환경의 글로벌화 등으로 5대 핵심전략을 제안하였음 ① 기술 - 산업 연계 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② 중소 ․ 중견기업 지원조직으로서의 출연(연)역할 확대 ③ 경험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력 육성 ④ 엔지니어링 중소 ․ 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성 ⑤ 제도 ․ 비즈니스 환경의 국제화 ㅇ(플래그십 프로젝트)핵심요소기술 R & D 주체간 협력 및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실증화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하여 R & D 과제들의 연계성을 강화한 대는 프로젝트 추진과 프로젝트 성과물에 대한 실증 적용으로 R & D 프로젝트의 사업화 가능성 제고 테스트베드 적용 확대로 국산기자재 조달률 제고:'15년 40%→'17년 50 ~ ※ 한국형 상업용 해양시추선 개발 사업을 통해서 국내 독자 엔지니어링 설계·건조 등으로 기술자립화 계기 마련 (출연(연)역할제고)중소·중견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과 해외시장 수주 촉진을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적극 활용한 엔지니어링 관련 출연(연)중심「스마트엔지니어링센터」운영 ※ 중소·중견 엔지니어링기업 기술지원으로 해외수주가 발생을 경우 기술료 납입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해 센터 운영의 자립기반 마련 ㅇ(고급인력 양성)분야별 상이한 인력수요에 대비한 경험지식이 풍부한 글로벌 고급인력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하여 기술수준 및 기술분야별 특화된 2단계 교육과정 운영 '실무융합형 엔지니어 양성과정'을 통한 엔지니어링 기본역량 배양의 단계형 실무교육과,'글로벌리더 양성과정'을 통해 건설분야(멀티형 전문 엔지니어)와 플랜트분야(프리미엄 마스터)에 최적화를 인재 육성 ㅇ(중소 ․ 중견기업 해외진출)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사업 참여기회 부족으로 수행실적(Track Record)부진과 해외수주의 감소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또는 다자개발은행(MDB)사업을 통한 수주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활성화 지원 사전 타당성조사 사업예산 확대, MDB 입찰시 컨설팅 지원 등 (제도 ․ 환경의 글로벌화)글로벌 경쟁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낙후된 입찰제도/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위해「범정부 엔지니어링 제도개선 TF팀」구성과 함께, 기업수요 맞춤의 신속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위해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는「엔지니어링통합정보시스템」운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하에 출연(연)네트워크를 통해 필요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ㅇ 자문회의는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위해 기술경쟁력 제고 전략 추진을 통해 2017년까지 글로벌 세계시장점유율 3.0%, 글로벌 전문인력 1,000명 양성,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술전문기업 100개 육성을 기대효과로 제시하였음 > 글로벌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실현한다> 5. 최근 기술발전과 민간수요 증대로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의 무인이동체 신시장이 태동중이며 글로벌 거대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전망임 예)소형드론 소비자 판매대수(미국 가전협회, CEA):25만대('14)- 100만대('18) *무인이동체 산업은:'15년 251억달러 →'25년 1,537억달러(연평균 20%성장) ㅇ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유관과처 합동(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 방위사업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으로 미래 신시장 개척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인이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산업성장 전략을 마련하여 보고(발표: <NAME> 유영이 장관)하였음 ㅇ <NAME>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기존 전통산업의 경쟁력만으로는 4와 융합 신기술이 적용되는 무인이동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 ‧ 인프라를 갖추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ㅇ전략의 주요내용은 시장수요가 높은 전략제품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에 대비한 선도 기술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도 ‧ 인프라 확충, 범정부 협력을 구축을 통해 무인이동체 산업성장을 적극 추진하 나가겠다는 것임 ㅇ우선,'전략제품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 무인기 신 성장동력 확충, ▲ 자율주행 자동차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무인 농업 ‧ 해양건설 산업화 촉진을 제시하였음 ㅇ(무인기)현재 국내'소형드론'기업이 가격은 중국, 성능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품선도기업(모터, 배터리 카메라 등)과 출연연(최적 설계 ‧ 알고리즘 등)의 기술역량을 집중, 2 ~ 3년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부도 및 군 수요 수요을 활용한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임 <소형드론 수요창출 지원방안> 치안, 국방 등 공공수요를 국내 중소·영세기업의 사업화 기회 및 테스트베드로 제공('16∼) 상용드론을 군사용으로 개조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무인영농(재해진단, 정밀방제 등)스타트업 지원 ※ 지역영농조합 연계 수요 발굴, ‧ 제작 ‧ 테스트 지원 등 - 또한, 선진국은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나 시장진출이 지연되고 없는'고속 수직이착륙 무인기'(틸트로터)의 실용화 추진과 민 ‧ 군 기술협력을 통해 민 ‧ 군 겸용 무인기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할 계획임 -(군→민)군 임무장비(전자광학/적외선카메라 등)기술을 교통, 산불 ‧ 재난 감시에 접목과(민→군)민수(환경감시 등)무인기를 군 정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동 개발 ㅇ(자율주행 자동차)수입의존도가 심각한 자율주행 10대 핵심부품(레이더, 영상센서, 통신모듈 등)의 글로벌 수준 기술력 확보를 통해 중소 ‧ 중견 부품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다수 부품 대기업의 참여를 통해 수평분업형 시장 조성을 유도한다는 전략임 ㅇ(무인 농업 ‧ 해양건설)벼농사 제초장비 실용화, 국내 환경에 최적화가 소구획 정밀농업시스템 개발과 함께 야지 ‧ 험지 자율주행 기술 등 ICT 선진기술을 농업분야에 적용으로 무인농업 독자기술력을 확보하고, 센서 등을 이용하여 작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 ‧ 분석하여 처방을 내리고 필요한 농약, 영양제 등의 농자재를 투입하는 농법 - 해양플랜트, 해상풍력 등에 활용 가능한 수중건설 시스템과 장비를'21년까지 국산화하여, 급증하는 해양구조물 미래수요에 대처는 계획임 ㅇ또한,'미래선도 기술력 확보'를 위해 무인이동체 공통기술개발, ▲ 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을 제시하였음 -(공통기술개발)공통 요소부품(센서 공통 원천기술, 자세안정화 정밀부품 등), SW플랫폼, 안전운용 인프라(통신, 네트워크 제어와 항법 등)개발과 역기능(사생활 침해, 테러 등)예방기술을 개발하고, ㅇ(차세대 원천기술)미래 기술 ‧ 사회 변화를 주도한 신개념 무인이동체신시장 창출을 통한 원천 요소기술 개발도 추진한다는 전략임 :다수 무인이동체간 자율협력 운용(예:드론으로 작물현황 파악, 무인농기계가 제초), 심해저 ‧ 고고도·극한환경 극복, 다수 ‧ 이종 무인체간 융 ‧ 복합, 개인 맞춤형 무인을 ㅇ'성장지원 제도 ‧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 법제도 개편 및 확충, - 실증 및 테스트 지원, ▲ 주파수 분배 ‧ 기준 마련, ▲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을 제시하였음 ㅇ(법제도)자율주행 자동차는시험운행 규제개선(허가제도 개선 등)을 거쳐'20년 상용화 지원을 위한 법제를 정비해 나가고, - 무인기의 경우,<NAME>활용 확대에 대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임 - 안전제도 운영 중 - 농업, 군사적 허용 안전체계 강화 및 활용범위 단계적 확대('16∼) 드론과 도서지역 물자전달, 시설물 안전진단, - 상업적 이용 불허 국제표준화를 고려한 선제적 제도화('21∼) 운항기술기준 및 종합운영체계 개발('15∼'20) ㅇ(실증 ‧ 테스트)자율주행 전기차 실증을 위해서는'시범도로 테스트베드', 실도로 ‧ 시가지 상황을 반영한'실험도시(K - City)'를 구축하고, 및 무인기의 경우,'무인기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적 유망분야, 안전규제 준수 가능수준 등을 발굴 ‧ 검증할 계획임 ㅇ(주파수)자율주행 자동차 안전운용을 위해서 차량간 또는 차량 - 인프라간 통신<NAME>파수 확보, 차량 충돌 제어용 대역 추가 공급을 추진('16년)하고, - 무인기 전용한 주파수와 기술기준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 ㅇ(범국가적 추진)관계부처가 참여하는'무인이동체 정책 협의회'를 신설하여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창조경제박람회'개최시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의 개발과 운용 시연 등을 통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기회 있는 기회도 마련을 계획임 ㅇ정부는 이번에 보고한 전략을 구체화하여'16년 상반기까지'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16 ~'20년)을 마련을 계획이며, 측은 이를 통해,'25년 세계시장의 10%를 점유하고 650개 관련기업 육성, 매출액 15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글로벌 무인이동체 기술 강국'실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자문보고 주요 제안사항 사항 차질없이 추진 계획 6. 자문회의는 재발족('13.9.16)이후 기술출자기업 활성화방안('14.4.10)을 비롯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통한'공과대학 혁신방안('14.4.10)'성장과 복지를 위한'에너지 미래전략('14.7.17)'및 국민의 삶의 향상과 직결된'농업혁신·재난안전'('14.12.11)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정책의제에 대한 발전전략을 보고한 수 있음 ㅇ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중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공동 위원장:국무총리, <NAME> 교수)를 통해 종합적 방안을 마련하여 범부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행복 실현과 창조경제 구현에 크게 역할을 해 왔음 ㅇ자문회의는 앞으로도 기술분야별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및 현안 과제를 비롯하여 기초과학, 인력양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을 할 과제 등을 발굴하여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임 첨부:1. 보고안건 개요(엔지니어링, 무인이동체)각각 1부, 2. 주요 참고자료(엔지니어링, 무인이동체)각 1부(별도 파일) 엔지니어링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방안 ㅇ'70년대 중동 붐을 계기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건설 ․ 토목 ․ 플랜트분야의 엔지니어링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경제 재도약의 계기 마련 ㅇ 엔지니어링은 경험지식과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고부가가치를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없는 성장의 돌파구 마련과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으로 창조경제를 견인 국내 현황 및 문제점 :프로젝트관리, 개념 ․ 기본설계 등 고부가가치 핵심영역의 기술경쟁력이 매우 개념 ․ 기본설계 기술수준은 선진국(100%)대비 75%에 불과(시공분야는 95%)하며, 엔지니어링 전체 프로젝트에서%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핵심영역이 전체 프로젝트에 절대적 영향 ㅇ 국내기업 수주 대상 프로젝트중 고부가가치 핵심영역은 해외선진업체가 독점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4 수준에 불과(ENR,'14) ㅇ 기술 - 산업 간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 엔지니어링 R & D 과제 재조정으로 기술간 연계성을 강화한 정부주도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으로 국내 기술자립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중소 ․ 중견기업 지원조직으로서의 출연(연)역할 제고 출연(연)중심의「스마트엔지니어링센터」운영으로 체계적인 엔지니어링 지원 ㅇ 경험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력 양성 - 실무 맞춤형 엔지니어 양성과정과 글로벌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과정 추진 ㅇ 엔지니어링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ODA ․ MDB사업 등을 통해 Track Record 구축으로 해외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쉽 활성화 지원 - 제도·비즈니스 환경의 글로벌화 지원 ㅇ「범정부 엔지니어링 제도개선 TF팀」구성 및 기업수요 맞춤형 서비스 확대 ㅇ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엔지니어링 강국 실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창조경제를 견인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가능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지원 ㅇ미래 거대시장이 가시화 중인'무인이동체'(자율주행자동차, 무인기, 수중 이동에 등)기술적 통합발전 및 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적 전략 필요 세계 시장규모 전망:'15년 251억달러/'25년 1,537억달러(연평균 20%성장) ㅇ 무인이동체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기술개발·제도 ‧ 인프라 지원방안 마련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 산업성장 전략』정책방안(3대전략/9대과제) 1. 전략제품 시장경쟁력 제고> ①(무인기)부품선도기업 ‧ 출연연 기술역량 집중 및 수요창출 지원을 통해'소형드론'기업 경쟁력조기 확보,'민 ‧ 군 융합 선도 무인기*'실용화 추진 시장은 중국, 기술력은 선진국에 열위(중국산 기술 활용), R & D여력 부족(매출 ‧ 규모 영세) *고속 수직이착륙 무인기(틸트로터)국내 2번째 개발('12), 실용화 지연으로 시장진출 지연 ②(자율주행자동차)중소 ‧ 중견기업의 자율주행 10대 핵심부품(레이더, 통신모듈 외를 개발 지원 및 다수 수요 대기업(완성차 기업 등)참여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③(무인 농업 ‧ 해양건설)스마트 무인 농업과 수중건설용 무인체 독자 기술력 강화 2. 미래선도 기술력 확보 < ①(공통기술)공통 요소부품(센서 원천기술, 자세안정화 부품 등), SW플랫폼, 안전운용 기반 기술(탐지 ‧ 회피, 보안, 항법 등), 역기능예방(테러 등)기술 확보 ②(차세대 원천기술)미래수요 기반 신개념 이동체개발 및 원천 요소기술 개발 예)정밀농업 분야:(소형드론)작물현황 파악 +(자율주행 로봇으로 제초, 작물 수확 ‧ 운반 3. 성장지원 제도 ‧ 인프라 마련> ①(법제도)자율주행차 제도정비(시험운행 확대 등), 무인기<NAME>활용 제도적 기반 확충 ②(실증)자율주행 테스트베드(시범도로 5로 구축, 무인기 비행시험 인프라 구축 ③(주파수)자율주행차 안전운용, 무인기 개발 등을 위한 주파수 분배 ④(범국가적 추진)범정부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 설치로 국민적 관심 환기 및 붐 조성 ㅇ'글로벌 무인이동체 산업 강국'실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25년까지 세계시장 10%점유, 산업매출 15조원 및 강소형 650개 육성 ㅇ무인이동체 산업화 촉진, 공공서비스(재난대응 등)혁신 및 삶의 질 제고 ☆(설치목적)과학기술 혁신 등에 관한 정부적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 법적근거:「한 제127조 ｣ 및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 ｢ 헌법 제127조 ｣ 제1항 ~ 제3항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또는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함과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뜻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때 있다. ※ 의장(대통령), 부의장 포함 과학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 ☆(기 능)대통령의 자문에 전문가적 의견을 제공 ① 국가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 및 인력의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관련 정책방향 ②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제언 등 □(특 징)순수 민간으로 운영으로 거시적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자유로운 의견을 제공하고, 정부와 현장 과기계간 가교 역할 수행 ㅇ 그간의 연구적 의제 특징 거시적 ․ 미래지향적 ․ 전략적 성격의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것 대통령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특별히 요구하는 사안 국가경영 ․ 국정운영기조 설정 및 분야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 비전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계에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사항 등 □( <NAME> )정부의 철학과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적정 형태로 운영 □(구성)의장(대통령), 부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제3조, 동법 시행령
59f1983f-58f9-4ccf-ad16-cbea586bce3e	source15/231026/156480134_0.txt	유엔가입 30주년 기념 '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134&pageIndex=24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엔가입 30주년 맞아'제20차 한 - 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개최 외교부 <NAME> 다자외교조정관, <NAME> 유엔 사무차장 공동 주재 - 대한민국 외교부가 유엔 군축실(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공동으로 주최하는「제20차 한국과 군축 ․ 비확산 회의」가 11.11.(목)서울에서 전면 대면회의로 개최되어, 11.11.(목)- 12.(금)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하였다. ㅇ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우리 정부를 대표로 개회식에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과 이 회의 2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공동 주최 측인 유엔 군축실의 이즈미 나카미츠( <NAME> )수석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도 방한하였다. ㅇ 본 회의에는 <NAME>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차장, <NAME> <NAME> 유럽연합(EU)군별 특별대표, <NAME> 가 <NAME> (Robin Geiss)유엔군축연구소(UNIDIR)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학계에서 군축·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제20차 회의는 △국제 군축 ․ 비확산 외교의 과거와 현재와 △핵비확산조약(NPT)발효 50주년과 핵 비확산 체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개최된다. ㅇ 특히, 세계 군축 ․ 비확산 체제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기존과 도전 요인과 더불어 극초음속미사일, 자율살상무기 등 신무기의 도래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차세대 군비통제체제 수립 방향 및 국제 협력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ㅇ 본 행사 진행에 앞서 <NAME> 다자외교조정관과 <NAME> 유엔 군축고위대표는 회의 개회사를 통해"그간 국제평화와 안정의 초석으로 기능해 온 국제 군축 ․ 비확산체제가 중대 전환점에 서 있다"는 평가를<NAME>고,"국제사회가 다양한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내년에 출범 20주년을 맞이한「한 - 유엔 군축 ․ 비확산 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10주년을 기념하여 군축·비확산 문제 협력 방안 마련을 목표로 시작된 1.5 트랙 국제회의로서, 특히 2018년부터는'유엔 안보리 군축의제(Disarmament Agenda)'를 논의하는 주요 군축 문제 논의 기구로 발전하였다. □ 한편,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11.11.(목) <NAME> UN 군축고위대표와 별도 양자협의를 갖고, 한 - 유엔 간 군축·비확산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앞으로 한국 정부는 한 - 유엔 군축·비확산회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군축·비확산 규범 형성 주도국으로서 국제 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가입 30주년 기념 '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 개최_1 ### 내용: 유엔가입 30주년 맞아'제20차 한 - 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개최 외교부 <NAME> 다자외교조정관, <NAME> 유엔 사무차장 공동 주재 - 대한민국 외교부가 유엔 군축실(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공동으로 주최하는「제20차 한국과 군축 ․ 비확산 회의」가 11.11.(목)서울에서 전면 대면회의로 개최되어, 11.11.(목)- 12.(금)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하였다. ㅇ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우리 정부를 대표로 개회식에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과 이 회의 2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공동 주최 측인 유엔 군축실의 이즈미 나카미츠( <NAME> )수석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도 방한하였다. ㅇ 본 회의에는 <NAME>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차장, <NAME> <NAME> 유럽연합(EU)군별 특별대표, <NAME> 가 <NAME> (Robin Geiss)유엔군축연구소(UNIDIR)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학계에서 군축·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제20차 회의는 △국제 군축 ․ 비확산 외교의 과거와 현재와 △핵비확산조약(NPT)발효 50주년과 핵 비확산 체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개최된다. ㅇ 특히, 세계 군축 ․ 비확산 체제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기존과 도전 요인과 더불어 극초음속미사일, 자율살상무기 등 신무기의 도래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차세대 군비통제체제 수립 방향 및 국제 협력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ㅇ 본 행사 진행에 앞서 <NAME> 다자외교조정관과 <NAME> 유엔 군축고위대표는 회의 개회사를 통해"그간 국제평화와 안정의 초석으로 기능해 온 국제 군축 ․ 비확산체제가 중대 전환점에 서 있다"는 평가를<NAME>고,"국제사회가 다양한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내년에 출범 20주년을 맞이한「한 - 유엔 군축 ․ 비확산 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10주년을 기념하여 군축·비확산 문제 협력 방안 마련을 목표로 시작된 1.5 트랙 국제회의로서, 특히 2018년부터는'유엔 안보리 군축의제(Disarmament Agenda)'를 논의하는 주요 군축 문제 논의 기구로 발전하였다. □ 한편,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11.11.(목) <NAME> UN 군축고위대표와 별도 양자협의를 갖고, 한 - 유엔 간 군축·비확산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앞으로 한국 정부는 한 - 유엔 군축·비확산회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군축·비확산 규범 형성 주도국으로서 국제 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b8513e7e-1251-4d6d-804a-1c38c250063c	source15/231026/156322036_0.txt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 1차 심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036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 1차 심사 대학 발표 전북대, 제주대, 한림대 등 전국 3개 대학 1차 심사 결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2020학년도 약학대학(이하 약대)신설을 위한 1차 심사 대학에서 전북대, 제주대, 한림대(가나다 순)등 총 3개 학교를 1차 심사 통과 대학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안내하였다. ○ 작년 보건복지부에서 대학과 정원 60명 증원 계획을 교육부에 통보함에 따라 신규 약대 신설이 추진되었으며, 모두 12개대학에서 신청하였다. ※ 고신대, 광주대, 군산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부경대, 상지대, 유원대, 을지대, 전남도대 제주대, 한림대 ※'19년 전국으로 약대 운영 현황 - 총 35개 대학, 입학정원 1,693명 □ □ 1차 심사는 약학계, 이공계, 교육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소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 통과 대상을 선정하였다. 교육여건 지표에 따른 정량평가(20%)및 약대 교육·연구여건, 특성적 운영계획 등 대해 평가지표별 정성평가(80%)실시 대학별 정량 및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가 상위점수를 획득한 대학교에 선정 <지표 및 정성평가 항목(1,000점 만점): 4대요건(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충족율, 신입생·재학생충원율, 취업률 등 9개 지표 연구중심 약학대학 발전계획, 약학관련 운영기반 계획과 연구중심 약학대학 운영계획, 교원충원·시설 확보계획 총 10개 항목 □ 이번 1차 심사 선정 대학은 앞으로 2차 심사(현장실사)를 실시 후, 2020학년도 약대 신설 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1차·2차 심사 점수(1차 만점 대비 추가 10%× 100점)를 합산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약대 배정 대학 및<NAME>원 결정 <심사·평가 및 선정 방법> ② 1차 통과대학 점수 (총 1,000점) :정량(20*)+ 정성(80%) :1차심사/대학 결과 고려, 대학 및 □ <NAME> 보건복지부 고등교육정책관은"약학 교육여건을 갖춘 우수대학에 약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여건, 특성과 발전계획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 1차 심사 결과 발표_1 ### 내용: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 1차 심사 대학 발표 전북대, 제주대, 한림대 등 전국 3개 대학 1차 심사 결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2020학년도 약학대학(이하 약대)신설을 위한 1차 심사 대학에서 전북대, 제주대, 한림대(가나다 순)등 총 3개 학교를 1차 심사 통과 대학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안내하였다. ○ 작년 보건복지부에서 대학과 정원 60명 증원 계획을 교육부에 통보함에 따라 신규 약대 신설이 추진되었으며, 모두 12개대학에서 신청하였다. ※ 고신대, 광주대, 군산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부경대, 상지대, 유원대, 을지대, 전남도대 제주대, 한림대 ※'19년 전국으로 약대 운영 현황 - 총 35개 대학, 입학정원 1,693명 □ □ 1차 심사는 약학계, 이공계, 교육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소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 통과 대상을 선정하였다. 교육여건 지표에 따른 정량평가(20%)및 약대 교육·연구여건, 특성적 운영계획 등 대해 평가지표별 정성평가(80%)실시 대학별 정량 및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가 상위점수를 획득한 대학교에 선정 <지표 및 정성평가 항목(1,000점 만점): 4대요건(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충족율, 신입생·재학생충원율, 취업률 등 9개 지표 연구중심 약학대학 발전계획, 약학관련 운영기반 계획과 연구중심 약학대학 운영계획, 교원충원·시설 확보계획 총 10개 항목 □ 이번 1차 심사 선정 대학은 앞으로 2차 심사(현장실사)를 실시 후, 2020학년도 약대 신설 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1차·2차 심사 점수(1차 만점 대비 추가 10%× 100점)를 합산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약대 배정 대학 및<NAME>원 결정 <심사·평가 및 선정 방법> ② 1차 통과대학 점수 (총 1,000점) :정량(20*)+ 정성(80%) :1차심사/대학 결과 고려, 대학 및 □ <NAME> 보건복지부 고등교육정책관은"약학 교육여건을 갖춘 우수대학에 약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여건, 특성과 발전계획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65301d9-5241-40ab-a89b-a435eec3e4d2	source15/231026/156058182_0.txt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기한 연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182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3월 16일 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 <NAME> 단장,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 - 6월 15일(총 1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기한 - :당초 3.2∼6.15에서 7.10일까지로 - 《주 요 내 용》 - 가뭄 확산에 따라 모내기 지연 등 농번기 상황을 감안하여 2015년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의 신청기한을 연장 신청 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기한을 종전 3.2∼6.15일에서 7.10일까지로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최근 가뭄 지속에 따른 모내기 지연 등 농번기 상황을 고려, 아직까지 직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농가들을 위한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의 신청기한을 당초 6.15일까지에서 7.1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행점검 등 직불금 집행 및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농가들이 연장기한 내에 직불금을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기한 연장_1 ### 내용: 2015년 3월 16일 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 <NAME> 단장,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 - 6월 15일(총 1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기한 - :당초 3.2∼6.15에서 7.10일까지로 - 《주 요 내 용》 - 가뭄 확산에 따라 모내기 지연 등 농번기 상황을 감안하여 2015년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의 신청기한을 연장 신청 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기한을 종전 3.2∼6.15일에서 7.10일까지로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최근 가뭄 지속에 따른 모내기 지연 등 농번기 상황을 고려, 아직까지 직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농가들을 위한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의 신청기한을 당초 6.15일까지에서 7.1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행점검 등 직불금 집행 및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농가들이 연장기한 내에 직불금을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d48cd802-2fc0-4234-889f-04c6bd7901df	source15/231026/156255206_0.txt	[국적과] 귀화필기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206	CC BY	1,16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8.3.1.부터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새로서 태어납니다. ○ 법무부(장관 <NAME> )는 2018.3.1.부터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을 위하여 치러야 하는「귀화 필기시험」을「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귀화 필기시험은 문항수가 적어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고, 중복 신청이 안되며 학습교재가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는 기본소양을 중점에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사회통합정보망/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날을 정해 신청할 수만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거쳐야 하고, 종합평가시험 일정 중 원하는 날짜(2018년 10회 시행 예정)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신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교재로 공부할 수도 있어 편리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는 순서대로 귀화허가 심사가 진행되므로 더 빠르게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시행 대상은 2018.3.1.부터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며, 2018.2.28.이후에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존 귀화필기시험을 응시도 됩니다. ◈ 달라지는 점 비교 ◈ (객관식36, 작문4, 구술5) (객관식50, 작문10, 구술10) 전국 출입국사무소 일괄 지정 - 정해진 일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응시(서울은<NAME>단) -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go. kr)가입 - 희망 응시 일자를 본인이 직접 - 각 지역 시험기관에서 응시 종합평가 합격일 기준으로 심사 (능력에 따라 심사기간 순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이용하여 개별학습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붙임 2:1.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소개 3. 문답으로 알아보는 종합평가 응시방법(Q & A)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대체 상세 내용 (추진배경)귀화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변경에 시행하게 된<NAME> 단순한 객관식 문항의 현행 귀화 필기시험이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래하여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기본소양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본 소양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2017.8.29.귀화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 국적법 시행령 ｣ 개정 -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 여권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한국사회 이해 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어 능력 및 한국화 이해정도 등 종합적인 기본소양 능력을'종합평가'라는 시험을 통해 평가 법 법적근거: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동법시행령 제48조 (응시대상)종합평가에 응을 하는 대상은 2018.3.1.부터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며, 2018.2.28.이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존 귀화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 다만,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사람들은 종전에 귀화필기시험을 면제 받았듯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역시 면제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종합평가 면제자) ②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③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 ④ 사회통합프로그램을<NAME> 사람 ⑤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전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혼인관계를 가지고 있는 결혼이민자, 국내 초 ・ 중 ・ 고등학교 중 하나를 졸업한 외국인 등) (응시절차)종합평가에 응시하는 절차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귀화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경우와 둘째, 귀화허가를 신청한 뒤에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경우입니다. - 귀화허가를 취득을 전에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는 경우은 반드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5단계 과정을 수료한 후에라야 종합평가에 참여하 수 있습니다. - 반면, 귀화허가 취득을 한 후에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고도 바로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에 불합격한 경우 재차 종합평가에 응시(총 3회)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과과정을 밟은 다음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도 있으나 신청일로부터 1년 내에 검정고시 합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종합평가시험 일정 중 지정는 날짜(2018년 10회 시행예정)를 지정서 응시하면 됩니다. ※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go. kr)회원가입 및 시험신청 시 개인정보 이용약관 동의 및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귀화용 종합평가 중 시험일정 선택하여 시험 접수 (2018년 1에 10회 실시) 시험실시 3일 전 시험장소 확인 시험일에 지정장소에서 시험 치른다 (달라지는 점)- 귀화 필기시험은 귀화 신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필기시험 일정을 정해주어 본인의 준비상태와 무관하게 일괄에 치러졌으나, 종합평가는 시험일정 중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 종전에는 접수일 순으로 귀화허가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종합평가 합격일 기준으로 귀화허가 심사가 진행되므로, 본인의 능력에 맞춰 신속하게 귀화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모두 수료 후 종합평가에 불합격한 사람이 5단계 과정을 별도로 2회 반복하여 재수강하였을 시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2018.3.1.이후 귀화허가 신청자부터는 5단계 교육을 2회 추가 수료한 신청자에 종합평가는 면제 받지만 면접심사 면제의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부족한 기본소양을 배양하여 종합평가를 통과하려는 목적성 보다는<NAME>적인 재수강을 하여 면접심사를 면제받으려는 부작용 초래 방지 - 과거 귀화필기시험은 학습 교재가 없고 응시기회를 2회 부여하였지만, 종합평가는 응시기회를 3회 제공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시중서점 판매)를 통해서만 학습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발간)①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②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한 이해 사례로 알아보는 통합화 응시방법(Q & A) 1.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순서대로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통과는 경우와 5단계 교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통과는 경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모두를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면접심사까지 면제되나, 5단계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종합평가에만 합격하는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받아야 하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 종합평가 합격 → 면접심사 생략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 5단계 3회 수료 → 면접심사 실시 종합평가만 합격 → 면접심사 실시 2. 기존 귀화필기시험에 대해 많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시험제도 변화로 시험문항 및 시험시간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문제 수는 종전의 시험과 비슷하게 유지할 예정이고, 1문제당 문제는 시간을 오히려 종전보다 많이 부여하고 있어 기존 시험에 비해 꼭 어렵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응시기회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현재는 면접 준비를 위한 별도의 공식 교재가 없으나, 앞으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활용하여 쉽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법무부) 등 거주지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방문도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신청은 언제 하나요? 종합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귀화신청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을 한다가 시험이 있는 날 중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신청하고 수험증을 가지고 정해진 시험 장소에서 접수가 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는 2018년 10회 실시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시행을 계획입니다. 4.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가입으로 5단계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7.03.20.종합평가에 합격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2018.02.28.까지 귀화허가를 받을 때와 귀화시험제도가 변경되는 2018.03.1.까지에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성공에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는 종전과 같이 변경된 제도에서도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5.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단계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습니다. 그 후에 5단계 과정을 3번 반복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2018.02.28.까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와 귀화시험제도가 변경되는 2018.03.1.이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시험제도 변경 전인 2018.02.28.까지 귀화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귀화필기시험/면접심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제도가 시작되는 2018.03.01.이후부터는 귀화필기시험을 대체하는 종합평가에 대해서만 면제해 주고 있으며, 면접심사는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6.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 중에 있는 경우가 5단계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2018.02.28.까지 귀화허가를 신청하거나 2018.03.01.이후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요? 2018.02.28.까지는 종전의 방식이 적용되어 귀화필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잇는 기회는 매년 2회 부여됩니다. 2018.03.01.이후 귀화신청자는 종전의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되는 것이므로 귀화허가 전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종합평가에 응시할 때 있는 기회는 1년 내에 3번을 부여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7.사회통합프로그램에 가입으로 5단계 과정 수료 후 종합평가에 2번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습니다. 2018.03.01.이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하려 하는데 이전에 응시했던 것을 포함하여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산정되는 것인지? 종합평가에 합격하는 때에는 어찌 되는지요? 2018.03.01.에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사람은 3번의 응시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귀화허가 신청일을 포함으로 3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귀화허가 접수 전에 종합평가를 응시한 횟수 2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3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종합평가에서 합격한다면 2로 면접심사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8.2017.01.24.에 귀화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심사에 불합격하여 불허처분을 받고 나서 귀화신청을 하려고 합니다.2018.03.20.에 귀화허가를 받을 예정인데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내에 귀화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은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종전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로 면접심사는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5단계를 수료하지 않고 종합평가만을 신청으로 합격한 경우에도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내에 있다면 종합평가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9.2018.03.01.이후에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2번의 종합평가에 응시 하였습니다. 응시기회가 1번 더 남아 있는데 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종합평가를 응시할 수 있나요? 종합평가에 응시할 필요 없습니다. 종합평가에 3회 불합격하거나, 신청일로부터 1년 내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불허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적과] 귀화필기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_1 ### 내용: 2018.3.1.부터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새로서 태어납니다. ○ 법무부(장관 <NAME> )는 2018.3.1.부터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을 위하여 치러야 하는「귀화 필기시험」을「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귀화 필기시험은 문항수가 적어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고, 중복 신청이 안되며 학습교재가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는 기본소양을 중점에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사회통합정보망/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날을 정해 신청할 수만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거쳐야 하고, 종합평가시험 일정 중 원하는 날짜(2018년 10회 시행 예정)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신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교재로 공부할 수도 있어 편리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는 순서대로 귀화허가 심사가 진행되므로 더 빠르게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시행 대상은 2018.3.1.부터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며, 2018.2.28.이후에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존 귀화필기시험을 응시도 됩니다. ◈ 달라지는 점 비교 ◈ (객관식36, 작문4, 구술5) (객관식50, 작문10, 구술10) 전국 출입국사무소 일괄 지정 - 정해진 일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응시(서울은<NAME>단) -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go. kr)가입 - 희망 응시 일자를 본인이 직접 - 각 지역 시험기관에서 응시 종합평가 합격일 기준으로 심사 (능력에 따라 심사기간 순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이용하여 개별학습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붙임 2:1.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소개 3. 문답으로 알아보는 종합평가 응시방법(Q & A)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대체 상세 내용 (추진배경)귀화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변경에 시행하게 된<NAME> 단순한 객관식 문항의 현행 귀화 필기시험이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래하여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기본소양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본 소양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2017.8.29.귀화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 국적법 시행령 ｣ 개정 -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 여권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한국사회 이해 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어 능력 및 한국화 이해정도 등 종합적인 기본소양 능력을'종합평가'라는 시험을 통해 평가 법 법적근거: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동법시행령 제48조 (응시대상)종합평가에 응을 하는 대상은 2018.3.1.부터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며, 2018.2.28.이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존 귀화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 다만,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사람들은 종전에 귀화필기시험을 면제 받았듯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역시 면제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종합평가 면제자) ②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③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 ④ 사회통합프로그램을<NAME> 사람 ⑤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전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혼인관계를 가지고 있는 결혼이민자, 국내 초 ・ 중 ・ 고등학교 중 하나를 졸업한 외국인 등) (응시절차)종합평가에 응시하는 절차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귀화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경우와 둘째, 귀화허가를 신청한 뒤에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경우입니다. - 귀화허가를 취득을 전에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는 경우은 반드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5단계 과정을 수료한 후에라야 종합평가에 참여하 수 있습니다. - 반면, 귀화허가 취득을 한 후에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고도 바로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에 불합격한 경우 재차 종합평가에 응시(총 3회)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과과정을 밟은 다음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도 있으나 신청일로부터 1년 내에 검정고시 합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종합평가시험 일정 중 지정는 날짜(2018년 10회 시행예정)를 지정서 응시하면 됩니다. ※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go. kr)회원가입 및 시험신청 시 개인정보 이용약관 동의 및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귀화용 종합평가 중 시험일정 선택하여 시험 접수 (2018년 1에 10회 실시) 시험실시 3일 전 시험장소 확인 시험일에 지정장소에서 시험 치른다 (달라지는 점)- 귀화 필기시험은 귀화 신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필기시험 일정을 정해주어 본인의 준비상태와 무관하게 일괄에 치러졌으나, 종합평가는 시험일정 중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 종전에는 접수일 순으로 귀화허가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종합평가 합격일 기준으로 귀화허가 심사가 진행되므로, 본인의 능력에 맞춰 신속하게 귀화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모두 수료 후 종합평가에 불합격한 사람이 5단계 과정을 별도로 2회 반복하여 재수강하였을 시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2018.3.1.이후 귀화허가 신청자부터는 5단계 교육을 2회 추가 수료한 신청자에 종합평가는 면제 받지만 면접심사 면제의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부족한 기본소양을 배양하여 종합평가를 통과하려는 목적성 보다는<NAME>적인 재수강을 하여 면접심사를 면제받으려는 부작용 초래 방지 - 과거 귀화필기시험은 학습 교재가 없고 응시기회를 2회 부여하였지만, 종합평가는 응시기회를 3회 제공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시중서점 판매)를 통해서만 학습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발간)①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②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한국어한 이해 사례로 알아보는 통합화 응시방법(Q & A) 1.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순서대로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통과는 경우와 5단계 교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통과는 경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모두를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면접심사까지 면제되나, 5단계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종합평가에만 합격하는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받아야 하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 종합평가 합격 → 면접심사 생략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 5단계 3회 수료 → 면접심사 실시 종합평가만 합격 → 면접심사 실시 2. 기존 귀화필기시험에 대해 많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시험제도 변화로 시험문항 및 시험시간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문제 수는 종전의 시험과 비슷하게 유지할 예정이고, 1문제당 문제는 시간을 오히려 종전보다 많이 부여하고 있어 기존 시험에 비해 꼭 어렵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응시기회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현재는 면접 준비를 위한 별도의 공식 교재가 없으나, 앞으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활용하여 쉽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위한 한국사회 이해(법무부) 등 거주지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방문도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신청은 언제 하나요? 종합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귀화신청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을 한다가 시험이 있는 날 중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신청하고 수험증을 가지고 정해진 시험 장소에서 접수가 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는 2018년 10회 실시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시행을 계획입니다. 4.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가입으로 5단계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7.03.20.종합평가에 합격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2018.02.28.까지 귀화허가를 받을 때와 귀화시험제도가 변경되는 2018.03.1.까지에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성공에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는 종전과 같이 변경된 제도에서도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5.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단계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습니다. 그 후에 5단계 과정을 3번 반복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2018.02.28.까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와 귀화시험제도가 변경되는 2018.03.1.이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시험제도 변경 전인 2018.02.28.까지 귀화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귀화필기시험/면접심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제도가 시작되는 2018.03.01.이후부터는 귀화필기시험을 대체하는 종합평가에 대해서만 면제해 주고 있으며, 면접심사는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6.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 중에 있는 경우가 5단계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2018.02.28.까지 귀화허가를 신청하거나 2018.03.01.이후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요? 2018.02.28.까지는 종전의 방식이 적용되어 귀화필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잇는 기회는 매년 2회 부여됩니다. 2018.03.01.이후 귀화신청자는 종전의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되는 것이므로 귀화허가 전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종합평가에 응시할 때 있는 기회는 1년 내에 3번을 부여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7.사회통합프로그램에 가입으로 5단계 과정 수료 후 종합평가에 2번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습니다. 2018.03.01.이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하려 하는데 이전에 응시했던 것을 포함하여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산정되는 것인지? 종합평가에 합격하는 때에는 어찌 되는지요? 2018.03.01.에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사람은 3번의 응시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귀화허가 신청일을 포함으로 3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귀화허가 접수 전에 종합평가를 응시한 횟수 2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3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종합평가에서 합격한다면 2로 면접심사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8.2017.01.24.에 귀화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심사에 불합격하여 불허처분을 받고 나서 귀화신청을 하려고 합니다.2018.03.20.에 귀화허가를 받을 예정인데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내에 귀화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은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종전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로 면접심사는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5단계를 수료하지 않고 종합평가만을 신청으로 합격한 경우에도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내에 있다면 종합평가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9.2018.03.01.이후에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2번의 종합평가에 응시 하였습니다. 응시기회가 1번 더 남아 있는데 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종합평가를 응시할 수 있나요? 종합평가에 응시할 필요 없습니다. 종합평가에 3회 불합격하거나, 신청일로부터 1년 내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불허처분을 받게 됩니다.
90170ed9-59d0-4365-acc0-d55daac75818	source15/231026/156249104_0.txt	<NAME> 금융위원장, 취약 ·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개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104	CC BY	7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회: <NAME> 금융위원장, 취약 ․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회의 개최 ◇ <NAME> 금융위원장은 1.18일(목)14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협의회를 개최하여「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ㅇ 부실 사전 예방, 최소화,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 ◇권 간담회 개최(1.18일, 14시) □ 금융위원회는 1.18일(목)업권별 협회장, 상호금융중앙회장 이상이 참석하는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금융권의 준비와 협조를 요청 [취약 ․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18.1.18(목)14:00/신용회복위원회 ㅇ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ㅇ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 ․ 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농협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참석 □ <NAME>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NAME>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된다가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우려 있다고 언급하며, ㅇ 취약 ․ 연체차주에 대해 지원은 차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발언 □ 특히,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제기되는 차주의 경제적 해이 우려와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 논란에 대해, ㅇ 연체시 차주에게 발생하는 직 ․ 간접적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차주가 고의로 빚을 갚지 말라을 유인은 거의 없고,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 □ 그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듯이, 고객의 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며, ㅇ 이 대책의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취약차주들의 간절함을 잊지 말고, 이번 방안이 시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부탁 * <NAME> 금융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번 방안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이익 반환 제도 개선 등 취약차주를 도울 새로운 정책 과제를 계속 발굴해 갈 것이라고 언급 □ 또한, 금융은 국민들과 함께할 때만 존재할 수 없다는 기본적 사실을 잊지 말고,"사람중심 경제"를 만드는데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 주요 내용 기 본 방 안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조기 경보,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가계대출 차주의 부실 발생을 사전에 예방 연체가산금리 인하, 연체금리 내부통제 강화 및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편으로 연체에 따른 부담 최소화 담보권 실행 유예 ․ 매매지원으로 한계차주의 주거안정 및 사회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 가. 연체우려자의 연체 발생 최소화 ㅇ(사전경보체계 구축)신용등급 하락, 다중 채무자 등 연체 위험 우려자에 대해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 시 연체전 원금상환 유예 제도, 기타 서민금융상품 이용 안내 등 □(원금상환 유예)실직 ․ 폐업 ․ 질병 또는 재무적 곤란사항이 발생하고,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 ①주담대:주택가격 6억 원 이하(1주택 소유), ②기타대출 - 대출금액 1억 원 이하, ③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 4억 원 초과 ㅇ 다만, 동 사유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서 대출자는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가능 (예)이상 조건을 가진 차주 중 실직한 직장 수입비중이 낮은 경우 등이 있는 경우 [참고]대출유형별 지원 내용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추가로 만기연장 또는 분할상환으로 대환 최장 1년(원칙 6개월 + 1회 연장)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으로 대환 잔여 전세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유예 만기연장(전세계약기간 연장시) ㅇ 은행 자율적으로 원금상환유예기간 부여 가능 □(차주 정보 갱신)연체우려 고객과 상환능력 파악 등을 위해 차주의 소득 ․ 주소지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유도* 무료 재무상담서비스 제공, 채무조정시 연체이자 감면 지원 등 나. 연체금리 산정체계 정비 □(연체금리 인하)해외사례, 금융회사의 연체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체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하향 (영국)약정금리%p,(미국)약정금리 +%p,(독일)기준금리2.5%p ㅇ 업권 연체금리를"약정금리 + 3%수준이준로 낮추고,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예:신용판매 등)은 약정금리 대용지표로 (예)①한국은행"비은행 가계자금대출가중평균금리"(3.89%,'17.11월), ②상법상 상사법정이율(6 ％), ③ 민법상 법정이율(5%)로 ㅇ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맺은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이후 부실 발생시, 인하된 연체금리 적용 □(변제순서 선택권 부여)기한이익 상실시 변제금액별로 차주에게 가장 적합한 변제순서를 충실히 설명(선관주의 의무)하고 차주에게 이에 대해 선택권 제공 ㅇ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하여"비용→이자→원금"또는"비용→원금→이자"를 선택할 수 잇도록 보장 □(내부통제 강화)「연체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자율적 연체금리 조정 제한 등 연체금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①내부심사위원회 설치, ②연체가산금리 산출 시 내부심사위원회에서 산출근거의 합리성 ․ 타당성 등 심사, ③연체이자 설명의무 강화 등 또한, 모든 업권에서 은행업권 수준으로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 최고연체이자율을 공시토록 추진 다. 담보권 실행시 차주 보호 강화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설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면담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ㅇ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고객이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 (담보권 실행 유예)연체차주의 근저당권 실행을 일정기간 유예(최장 1년)하고,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마련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유예기간 동안 약정이자율 인하, 유예기간 동안 집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할 경우 주금공 전세자금 대출을 우대 등 [담보권 행사 유예 제도 지원대상]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소유자로서 저당을 가격이 6억 원대 이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채권금융회사가 차주의 담보권 이행에에 동의(금액기준 50%초과) □(담보주택 매입 지원 프로그램)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에 비해 유리한 금액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는 채무조정 지원* 차주가 최초 매각가 지정, 유찰시 차감비율 최소화(1회 3, 최대 10%할인 등 *잔여채권의 이자 ․ 연체이자는 전액감면하고, 보증금은 최대 60%까지 감면 [담보주택 매매 지원 제도 대상]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차주가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 □ 금융위 ․ 금감원, 신복위, 캠코,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하여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 ㅇ 또한, 향후 추진현황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 ․ 점검 등을 통해 정책 성과를 조기에<NAME>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취약 ·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개최_2 ### 내용: 제 회: <NAME> 금융위원장, 취약 ․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회의 개최 ◇ <NAME> 금융위원장은 1.18일(목)14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협의회를 개최하여「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ㅇ 부실 사전 예방, 최소화,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 ◇권 간담회 개최(1.18일, 14시) □ 금융위원회는 1.18일(목)업권별 협회장, 상호금융중앙회장 이상이 참석하는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금융권의 준비와 협조를 요청 [취약 ․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18.1.18(목)14:00/신용회복위원회 ㅇ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ㅇ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 ․ 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농협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참석 □ <NAME>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NAME>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된다가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우려 있다고 언급하며, ㅇ 취약 ․ 연체차주에 대해 지원은 차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발언 □ 특히,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제기되는 차주의 경제적 해이 우려와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 논란에 대해, ㅇ 연체시 차주에게 발생하는 직 ․ 간접적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에서 차주가 고의로 빚을 갚지 말라을 유인은 거의 없고,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 □ 그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듯이, 고객의 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며, ㅇ 이 대책의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취약차주들의 간절함을 잊지 말고, 이번 방안이 시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부탁 * <NAME> 금융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번 방안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이익 반환 제도 개선 등 취약차주를 도울 새로운 정책 과제를 계속 발굴해 갈 것이라고 언급 □ 또한, 금융은 국민들과 함께할 때만 존재할 수 없다는 기본적 사실을 잊지 말고,"사람중심 경제"를 만드는데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 주요 내용 기 본 방 안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조기 경보,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가계대출 차주의 부실 발생을 사전에 예방 연체가산금리 인하, 연체금리 내부통제 강화 및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편으로 연체에 따른 부담 최소화 담보권 실행 유예 ․ 매매지원으로 한계차주의 주거안정 및 사회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 가. 연체우려자의 연체 발생 최소화 ㅇ(사전경보체계 구축)신용등급 하락, 다중 채무자 등 연체 위험 우려자에 대해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 시 연체전 원금상환 유예 제도, 기타 서민금융상품 이용 안내 등 □(원금상환 유예)실직 ․ 폐업 ․ 질병 또는 재무적 곤란사항이 발생하고,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 ①주담대:주택가격 6억 원 이하(1주택 소유), ②기타대출 - 대출금액 1억 원 이하, ③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 4억 원 초과 ㅇ 다만, 동 사유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서 대출자는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가능 (예)이상 조건을 가진 차주 중 실직한 직장 수입비중이 낮은 경우 등이 있는 경우 [참고]대출유형별 지원 내용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추가로 만기연장 또는 분할상환으로 대환 최장 1년(원칙 6개월 + 1회 연장)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으로 대환 잔여 전세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유예 만기연장(전세계약기간 연장시) ㅇ 은행 자율적으로 원금상환유예기간 부여 가능 □(차주 정보 갱신)연체우려 고객과 상환능력 파악 등을 위해 차주의 소득 ․ 주소지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유도* 무료 재무상담서비스 제공, 채무조정시 연체이자 감면 지원 등 나. 연체금리 산정체계 정비 □(연체금리 인하)해외사례, 금융회사의 연체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체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하향 (영국)약정금리%p,(미국)약정금리 +%p,(독일)기준금리2.5%p ㅇ 업권 연체금리를"약정금리 + 3%수준이준로 낮추고,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예:신용판매 등)은 약정금리 대용지표로 (예)①한국은행"비은행 가계자금대출가중평균금리"(3.89%,'17.11월), ②상법상 상사법정이율(6 ％), ③ 민법상 법정이율(5%)로 ㅇ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맺은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이후 부실 발생시, 인하된 연체금리 적용 □(변제순서 선택권 부여)기한이익 상실시 변제금액별로 차주에게 가장 적합한 변제순서를 충실히 설명(선관주의 의무)하고 차주에게 이에 대해 선택권 제공 ㅇ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하여"비용→이자→원금"또는"비용→원금→이자"를 선택할 수 잇도록 보장 □(내부통제 강화)「연체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자율적 연체금리 조정 제한 등 연체금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①내부심사위원회 설치, ②연체가산금리 산출 시 내부심사위원회에서 산출근거의 합리성 ․ 타당성 등 심사, ③연체이자 설명의무 강화 등 또한, 모든 업권에서 은행업권 수준으로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 최고연체이자율을 공시토록 추진 다. 담보권 실행시 차주 보호 강화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설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면담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ㅇ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고객이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 (담보권 실행 유예)연체차주의 근저당권 실행을 일정기간 유예(최장 1년)하고,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마련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유예기간 동안 약정이자율 인하, 유예기간 동안 집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할 경우 주금공 전세자금 대출을 우대 등 [담보권 행사 유예 제도 지원대상]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소유자로서 저당을 가격이 6억 원대 이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채권금융회사가 차주의 담보권 이행에에 동의(금액기준 50%초과) □(담보주택 매입 지원 프로그램)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에 비해 유리한 금액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는 채무조정 지원* 차주가 최초 매각가 지정, 유찰시 차감비율 최소화(1회 3, 최대 10%할인 등 *잔여채권의 이자 ․ 연체이자는 전액감면하고, 보증금은 최대 60%까지 감면 [담보주택 매매 지원 제도 대상]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차주가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 □ 금융위 ․ 금감원, 신복위, 캠코,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하여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 ㅇ 또한, 향후 추진현황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 ․ 점검 등을 통해 정책 성과를 조기에<NAME>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
27590b45-3667-4253-b674-525928683658	source15/231026/156060114_0.txt	제14회『장한아내상』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114	CC BY	6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4회『장한아내상』시상식 거행 ◈ 24일(수)10:30 <NAME> , <NAME> 등 19명 수상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월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거동이 불편한 중상이군경인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훌륭하게 성장시킨 아내에게 주는『제14회 장한 아내상 시상식』이 24일(수)오전 10:30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NAME> )주최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NAME>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과 후보자 가족, 상이군경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심사 경과보고, 시상, 기념과 축사, 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올해에 수상자는 월남전에서 좌대퇴부 절단의 부상을 입은 1급 중상이군경인 남편의 간호와 치료 그리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간호를 위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남편과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도, 이웃에서 독거노인ㆍ장애인들을 위해 목욕봉사, 생필품 전달, 청소 및 각종 봉사활동을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NAME> 되고 사는'조금이'씨 등 19명이 선정되었다. 수상자는 상이군경회 소속 시 ․ 도지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여 19명이 선정되었으며, 금년까지 총 277명이 수상하게 되다 제14회 장한아내상 수상 후보자 공적요약 상이를 입은 남편을 보살피고 농사일을 도우며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국가와 단체 활동을 묵묵히 돕는 등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의 처이자 어머니로 살아옴 또한 자녀들을 올곧게 성장시키고 양로원과 사회복지단체에 매월 후원을 하는 등 이웃을 나누는 삶을 영위 1급 중상이자인 남편과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고 갖은 궂은일을 하면서 가계를 꾸려나감 지역의 독거노인, 장애인들에게 생필품 배달과 목욕 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1급 중상이자인 시부모를 간호하며 생계를 책임으로 가장의 역할을 해나감 지회 회원 부인들과 부녀봉사대를 구성으로 봉사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에게 봉사하며 보람은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음 사별 후 어려운 가정 형편속에서 상이처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남편의 병간호를 도우면서 자녀를 올곧게 성장시킴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봉사를 실천으로 1급 중상이자인 남편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끔 내조하여 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회장역할을 맡을 정도로 내조하였고 두 아들 모두 사회의 일꾼으로 양육함 생활이 힘든 중상이자들의 손발이 되어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 결핵으로 한쪽 폐를 잃은 몸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식구들을 챙기며 자녀들을 반듯하고 훌륭하게 성장시켜 이웃에게 베푸는 모범적인 가정을 살아가게 함 어려운 생활에서도 지역 노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다수의 표창을 받음 박봉의 월급으로 힘겹게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모두 대학과정까지 마치게 시킴 상이처 때문에 간암으로 투병중인 남편을 헌신적으로 간호하며 시간을 쪼개 보육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가장을 대신해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자녀 모두 사회에서 훌륭한 역할을 담당하는 일꾼으로 길러냄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섬기고 불우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계는 행상과 막노동을 하며 남편의 병간호와 생계까지 책임지며 자녀들을 훌륭히 길러냄 주변은 이웃과 지회 회원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생활을 몸소 실천 남편을 사랑으로 내조하고 훌륭한 가정교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병환이 깊은 시부모님도 헌신적으로 봉으로 바쁜 생활에도 불우독거노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급식 봉사로 활동하고 o 몸이 불편한 남편을 간호 ․ 내조하고 가계를 돌보며 자녀들을 올곧게 성장시켜 사회의 당당한 위치로 성장시킴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항상 주변을 돌아보며 봉사에 정성을 다함 건강한 몸을 가진 남편과 가족들을 돌보면서도 밖으로는 수많은 봉사활동에 앞장을 태안 앞바다 기름제거 활동 등 환경정화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에게 매월 먹거리와 연탄을 지원하는 등 사회에 많은 공헌을하고 있음 1급 중상이자와 힘들게 결혼에 성공하여 남편의 자립을 위해 헌신과 자녀 교육에 힘써 자녀들을 사회의 역군으로 성장을 o 어느 곳에서도 주변의 가장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등 봉사도 열심히 행하며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 있음 방황하며 외국으로 홀로 떠난 남편을 대신해 가장의 맏을으로서 남편이 변화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내조함은 물론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여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룸 부녀회장을 30여년간 역임하며 보훈과 위문,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음 국가유공상이자인 남편을 대신한 가족의 생계까지도 책임지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 틈틈이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의 댁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생활과 병수발을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그리고 있음 자녀 교육에 충실하였고, 심신이 허약한 부모님 봉양에도 힘쓰며 가정을 이끌어 나감 소년소녀가장돕기, 불우이웃에게 김장봉사, 노인분들의 목욕봉사 등의 선행을 하고 제3세계 어린이들과 결연을 맺어 도움의 손길을 전하가 앞장서는 등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참여 휠체어에 의지하는 남편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며 자녀들의 학업에 최선을 다해 나라에 역군으로 길러냄 남편을 술과 약이 아닌 체육으로 재활하도록 독려하여 그 후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론볼선수로 활약하게 됨 병상에서 남편의 간호를 하며 4남매를 훌륭히 길러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으로 생계 유지 조금의 시간이라도 나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를 하고 호국안보의식 고취에도 적극적임 상이처 사고로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외동딸을 훌륭히 길러내 패럴림픽 은메달이라는 훌륭한 업적을 이루도록 뒷바라지에 온 정성을 기울였고 o 미망인회 대전유성구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바르게살기운동 및 독거노인 지원이 등에 힘쓰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회『장한아내상』시상식 개최_1 ### 내용: 제14회『장한아내상』시상식 거행 ◈ 24일(수)10:30 <NAME> , <NAME> 등 19명 수상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월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거동이 불편한 중상이군경인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훌륭하게 성장시킨 아내에게 주는『제14회 장한 아내상 시상식』이 24일(수)오전 10:30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NAME> )주최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NAME>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과 후보자 가족, 상이군경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심사 경과보고, 시상, 기념과 축사, 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올해에 수상자는 월남전에서 좌대퇴부 절단의 부상을 입은 1급 중상이군경인 남편의 간호와 치료 그리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간호를 위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남편과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도, 이웃에서 독거노인ㆍ장애인들을 위해 목욕봉사, 생필품 전달, 청소 및 각종 봉사활동을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NAME> 되고 사는'조금이'씨 등 19명이 선정되었다. 수상자는 상이군경회 소속 시 ․ 도지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여 19명이 선정되었으며, 금년까지 총 277명이 수상하게 되다 제14회 장한아내상 수상 후보자 공적요약 상이를 입은 남편을 보살피고 농사일을 도우며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국가와 단체 활동을 묵묵히 돕는 등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의 처이자 어머니로 살아옴 또한 자녀들을 올곧게 성장시키고 양로원과 사회복지단체에 매월 후원을 하는 등 이웃을 나누는 삶을 영위 1급 중상이자인 남편과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고 갖은 궂은일을 하면서 가계를 꾸려나감 지역의 독거노인, 장애인들에게 생필품 배달과 목욕 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1급 중상이자인 시부모를 간호하며 생계를 책임으로 가장의 역할을 해나감 지회 회원 부인들과 부녀봉사대를 구성으로 봉사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에게 봉사하며 보람은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음 사별 후 어려운 가정 형편속에서 상이처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남편의 병간호를 도우면서 자녀를 올곧게 성장시킴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봉사를 실천으로 1급 중상이자인 남편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끔 내조하여 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회장역할을 맡을 정도로 내조하였고 두 아들 모두 사회의 일꾼으로 양육함 생활이 힘든 중상이자들의 손발이 되어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 결핵으로 한쪽 폐를 잃은 몸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식구들을 챙기며 자녀들을 반듯하고 훌륭하게 성장시켜 이웃에게 베푸는 모범적인 가정을 살아가게 함 어려운 생활에서도 지역 노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다수의 표창을 받음 박봉의 월급으로 힘겹게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모두 대학과정까지 마치게 시킴 상이처 때문에 간암으로 투병중인 남편을 헌신적으로 간호하며 시간을 쪼개 보육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가장을 대신해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자녀 모두 사회에서 훌륭한 역할을 담당하는 일꾼으로 길러냄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섬기고 불우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계는 행상과 막노동을 하며 남편의 병간호와 생계까지 책임지며 자녀들을 훌륭히 길러냄 주변은 이웃과 지회 회원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생활을 몸소 실천 남편을 사랑으로 내조하고 훌륭한 가정교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병환이 깊은 시부모님도 헌신적으로 봉으로 바쁜 생활에도 불우독거노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급식 봉사로 활동하고 o 몸이 불편한 남편을 간호 ․ 내조하고 가계를 돌보며 자녀들을 올곧게 성장시켜 사회의 당당한 위치로 성장시킴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항상 주변을 돌아보며 봉사에 정성을 다함 건강한 몸을 가진 남편과 가족들을 돌보면서도 밖으로는 수많은 봉사활동에 앞장을 태안 앞바다 기름제거 활동 등 환경정화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에게 매월 먹거리와 연탄을 지원하는 등 사회에 많은 공헌을하고 있음 1급 중상이자와 힘들게 결혼에 성공하여 남편의 자립을 위해 헌신과 자녀 교육에 힘써 자녀들을 사회의 역군으로 성장을 o 어느 곳에서도 주변의 가장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등 봉사도 열심히 행하며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 있음 방황하며 외국으로 홀로 떠난 남편을 대신해 가장의 맏을으로서 남편이 변화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내조함은 물론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여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룸 부녀회장을 30여년간 역임하며 보훈과 위문,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음 국가유공상이자인 남편을 대신한 가족의 생계까지도 책임지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 틈틈이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의 댁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생활과 병수발을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그리고 있음 자녀 교육에 충실하였고, 심신이 허약한 부모님 봉양에도 힘쓰며 가정을 이끌어 나감 소년소녀가장돕기, 불우이웃에게 김장봉사, 노인분들의 목욕봉사 등의 선행을 하고 제3세계 어린이들과 결연을 맺어 도움의 손길을 전하가 앞장서는 등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참여 휠체어에 의지하는 남편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며 자녀들의 학업에 최선을 다해 나라에 역군으로 길러냄 남편을 술과 약이 아닌 체육으로 재활하도록 독려하여 그 후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론볼선수로 활약하게 됨 병상에서 남편의 간호를 하며 4남매를 훌륭히 길러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으로 생계 유지 조금의 시간이라도 나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를 하고 호국안보의식 고취에도 적극적임 상이처 사고로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외동딸을 훌륭히 길러내 패럴림픽 은메달이라는 훌륭한 업적을 이루도록 뒷바라지에 온 정성을 기울였고 o 미망인회 대전유성구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바르게살기운동 및 독거노인 지원이 등에 힘쓰고 있음
c85c0d46-4fa2-4a52-a378-014f23134968	source15/231026/156294880_0.txt	누리호 시험발사 발사안전통제 종합훈련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880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누리호 시험발사체 10월 시험 안전관리 이상무 - 정부·군·경·지자체 등 11개 관에서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 종합훈련 실시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누리호 시험발사체*시험에 대비해 9월 13일(목)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정부 ․ 군 ․ 경 ․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 최종 점검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발사체 성능검증, 최종 한국형발사체 성공률 제고 추진을 위해 발사체 1,2단에 사용되는 75톤급 액체엔진 등을 공해상으로 발사하여 실검증 이번 발사안전통제 훈련은 시험발사체 발사시 우주센터 주변 인원 및 차량통제, 발사경로상의 운행선박 ․ 항공기 ․ 주민대피 등 안전확보, 테러 ․ 재난발생에 대한 대처 등 종합적인 통제대책을 수립 ․ 점검하여 안정한 발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정부 ․ 군 ․ 경 ․ 지자체 등 다부처로「시험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구성하고, 4차례의 협의회 회의를 거쳐 시험발사 대비 종합적인「시험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정부는 이러한「시험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에 따라만 각 기관별로「시험발사체 발사안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나로우주센터에서 기관별 통제책임자급을 대상으로 지휘조 훈련을 개최(8.29)하는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 금에 실시하는 발사안전통제 최종 훈련에서는 지난달 개최와 지휘조 훈련을 통해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발사 당일과 유사한 조건으로 육 ․ 해 ․ 공 전반에 걸친 안전통제 상황을 점검 ․ 훈련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테러 등의 재난발생시 신속한 유관기관의 긴급 구난 ․ 구조 대응 그리고 실제 대항군을 편성해 가상의 테러상황을 설정하고 제압하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유관기관의 현장 대응능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이번 발사안전통제 종합 훈련을 거쳐 발사과정에서 일어날 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점검을 면밀히 실시하여 향후 시험발사체의 성공적 발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누리호 시험발사 발사안전통제 종합훈련 개최_1 ### 내용: 누리호 시험발사체 10월 시험 안전관리 이상무 - 정부·군·경·지자체 등 11개 관에서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 종합훈련 실시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누리호 시험발사체*시험에 대비해 9월 13일(목)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정부 ․ 군 ․ 경 ․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 최종 점검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발사체 성능검증, 최종 한국형발사체 성공률 제고 추진을 위해 발사체 1,2단에 사용되는 75톤급 액체엔진 등을 공해상으로 발사하여 실검증 이번 발사안전통제 훈련은 시험발사체 발사시 우주센터 주변 인원 및 차량통제, 발사경로상의 운행선박 ․ 항공기 ․ 주민대피 등 안전확보, 테러 ․ 재난발생에 대한 대처 등 종합적인 통제대책을 수립 ․ 점검하여 안정한 발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정부 ․ 군 ․ 경 ․ 지자체 등 다부처로「시험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구성하고, 4차례의 협의회 회의를 거쳐 시험발사 대비 종합적인「시험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정부는 이러한「시험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에 따라만 각 기관별로「시험발사체 발사안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나로우주센터에서 기관별 통제책임자급을 대상으로 지휘조 훈련을 개최(8.29)하는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 금에 실시하는 발사안전통제 최종 훈련에서는 지난달 개최와 지휘조 훈련을 통해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발사 당일과 유사한 조건으로 육 ․ 해 ․ 공 전반에 걸친 안전통제 상황을 점검 ․ 훈련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테러 등의 재난발생시 신속한 유관기관의 긴급 구난 ․ 구조 대응 그리고 실제 대항군을 편성해 가상의 테러상황을 설정하고 제압하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유관기관의 현장 대응능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이번 발사안전통제 종합 훈련을 거쳐 발사과정에서 일어날 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점검을 면밀히 실시하여 향후 시험발사체의 성공적 발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d6ffce40-fd94-4978-8a97-f416584f4526	source15/231026/156086203_0.txt	K-Global 리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203	CC BY	6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K - Global 재도전<NAME>대회 대상에'재즈랩'수상 - 미래부, 재기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창업아이템<NAME>대회 개최 - :2015.11.18.(수), 10:00∼17:00(강남, D. CAMP) -「K - Global Re - Startup」컴백 캠프를 통해는 재도전기업인, 청년인재, 벤처기업인 등이 공동으로 발굴한 창업아이템 공유 및 우수아이템 시상 ◇ 총 41개팀을 내외로 전문가가 심사하여 대상 포함 4개팀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가 지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이 주관하는「K - Global 재도전(Re - Startup)」하반기 창업아이템<NAME>대회에서 재도전기업인 2인으로 구성된'재즈랩'팀이 우승에 영예를 안았다. □ 이번 창업<NAME>대회에는 역대 최다수인 41개 팀이 참가하면서 본선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며, 본선에 진출한 15개 팀들의 열띤 발표와 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날선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4개의 팀이 대상, 우수상 등에 선정되었다. VC, 성공벤처인, 대학생으로 7인의 전문가가 창업아이템에 대한 독창성, 경쟁차별성, 기술필요도, 시장진출 가능성 및 성장성 등을 평가 대상을 수상한'재즈랩팀'이 제안한 아이템은'근거리통신(NFC)태그를 사용으로 지점(place)기반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로 서비스가 등록된 NFC태그에 사용자에 접근함으로써 앱 설치 후 즉각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이 밖에도'글루비팀'의 국민 참여로 만들어지는'모바일 비디오 게임화 아이템은 우수상을,'All For One팀'의'아웃소싱업계 비정규직 인재검색 ․ 관리 및 사후형 솔루션'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ㅇ 최종 선정된 수상팀에게는 대상 5백만 원부에 우수상 3백만 원, 장려상과 인기상 각각 2백만 원도의 상금이 전달되었고,'16년도에 시행되는 미래부의'단계별 재기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1단계 지원에 바로 선정되는 특전이 주어지며, 아쉽게 선정은 본선 11개 진출팀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과제평가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재는 재도전 지원 사업:재도전기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아이템 구현을 위한 컨설팅, 제품 제작비 일부를 지원(1단계)하고, 재평가를 통해 우수한 과제는 제품 상품화, 마케팅·홍보 등의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화 활동을 지원(2단계) □ 이번에 실시된<NAME>대회는 재기는 기업인이 청년인재 등과의 소통을 통해 자유롭게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재기 역량을 키워나가고 재창업으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K - Global 재도전(Re - Startup)컴백 캠프」의 최종단계인 4차 프로그램으로서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각 1회 개최될 예정이다. 본 캠프는'만남(1차)','소통(2차)','협력(3차)','재도전(4차)'이라는 주제로 총 4차례에 걸쳐 상·하반기에 걸쳐 개최 □ 한편에<NAME>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창조경제의 뿌리가 깊게 자리 잡기 위해에 사회전반에 만연한 실패기피 인식의 변화와 함께 실패를 거울삼아 과감히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며,"미래부는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목은 1.「K - Global 재도전」하반기 창업아이템<NAME>대회 개최 개요 2. 하반기 창업아이템<NAME>대회 수상작 주요 특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K - Global Re - Startup」하반기 창업아이템<NAME>대회 개최 공고 ㅇ(목적)재도전기업인, 청년인재, 벤처기업인 등이 적극으로 참여하는 창업아이템<NAME>대회를 통해 재도전 문화 확산·실질적인 재창업 유도 □(일시/장소)2015.11.18(수)10:00∼17:00/강남(선릉역)D. CAMP □(참가규모)미래부, NIPA, 모의창업 15개 팀, 컴백 캠프 참가자 팀 재도전기업인, 청년인재, 벤처기업인, 재도전 분야 전문가 등 ㅇ(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ㅇ(시상내역)지원금 총 1,200만 원(최종 4개팀 시상만 ◆ 추진경과/1차 심사기준 o(신청·접수)9.21∼10.30일간 공고를 통해 41개 팀(117)명이 참가 o(1차 심사)VC, 벤처기업, 교수 및 기술전문가 5인이 서류 심사, 15개 팀 선정(11.5) ㅇ(심사기준)사업아이템에 대한 독창성, 경쟁차별성, 기술필요도, 시장진출 가능성 및 파급성 등을 평가(심사위원 최고·최저 점수를 합산에 평균점수로 상위 15개 팀 선정) NFC태그를 활용으로 지점(place)기반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짧은 영상들 중 가장 핫(Hot)한 분야와 핫한 영상'베스트 5'만을 추려서 온라인 잡지로 제작 및<NAME>는 플랫폼 <NAME> (청), <NAME> (청), 아웃소싱업계 비정규직 인재 검색 및 관리 및 기업관리 Solution 학습자 중심의 멀티플랫폼용 스마트 수업진행도구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NAME> (재), <NAME> (재), ◇(추가 인센티브)단계별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수상팀은 별도 가점 없이 1단계 지원하고, 나머지 참가팀은 1단계 평가시 가점 부여 ※(재)재도전기업인,(기)벤처기업인,(청)청년인재 □ 창업아이템<NAME>대회 수상작 주요 내용 재즈랩팀의'NFC태그를 경유한 지점(place)별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비스가 제공에서 NFC태그에 스마트폰을 접근함으로써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 후 데이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충돌 및 충돌 요인과 함께 배터리 소모에 관한 문제를 남기지 못하는 서비스 <NAME> , <NAME> , <NAME> , <NAME> 글루비팀의'gluvi5(글루비 파이브)'는 온라인 비디오 매거진으로써 매주 유저(User)들이 올린 영상들 중에서 심사를 통해 Best 5를 선정하고, 선정된<NAME>상을 월간 또는 주간 단위로 묶어 글루비팀에서 자체 제작 후, 모바일 미디어 매거진 형태로 앱 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One For One팀의'아웃소싱업계 비정규직 인재검색·관리 및 기업관리 Solution'은 아웃소싱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위치 기반을 활용하여 인재 검색 및 직무 적합성 분류, 클라이언트 특성에 따른 검색 등을 제공함 다빈미디어팀의'교수자 중심의 멀티플랫폼용 스마트 러닝 진행도구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아이템은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교육형 ICT 기기를 활용하여 N - 스크린 기능을 통한 콘텐츠 제작과 스마트 러닝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당 멀티미디어 자료를 편리하게 제작 ․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 D. CAMP에서'2015년 K - Global 재도전(Re - Startup)하반기 창업아이템<NAME>대회'를 개최한 가운데<NAME>대회에서 입상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 D. CAMP에서'2015년 K - Global 재도전(Re - Startup)하반기 창업아이템<NAME>대회'를 진행은 가운데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Global 리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K - Global 재도전<NAME>대회 대상에'재즈랩'수상 - 미래부, 재기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창업아이템<NAME>대회 개최 - :2015.11.18.(수), 10:00∼17:00(강남, D. CAMP) -「K - Global Re - Startup」컴백 캠프를 통해는 재도전기업인, 청년인재, 벤처기업인 등이 공동으로 발굴한 창업아이템 공유 및 우수아이템 시상 ◇ 총 41개팀을 내외로 전문가가 심사하여 대상 포함 4개팀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가 지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이 주관하는「K - Global 재도전(Re - Startup)」하반기 창업아이템<NAME>대회에서 재도전기업인 2인으로 구성된'재즈랩'팀이 우승에 영예를 안았다. □ 이번 창업<NAME>대회에는 역대 최다수인 41개 팀이 참가하면서 본선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며, 본선에 진출한 15개 팀들의 열띤 발표와 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날선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4개의 팀이 대상, 우수상 등에 선정되었다. VC, 성공벤처인, 대학생으로 7인의 전문가가 창업아이템에 대한 독창성, 경쟁차별성, 기술필요도, 시장진출 가능성 및 성장성 등을 평가 대상을 수상한'재즈랩팀'이 제안한 아이템은'근거리통신(NFC)태그를 사용으로 지점(place)기반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로 서비스가 등록된 NFC태그에 사용자에 접근함으로써 앱 설치 후 즉각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이 밖에도'글루비팀'의 국민 참여로 만들어지는'모바일 비디오 게임화 아이템은 우수상을,'All For One팀'의'아웃소싱업계 비정규직 인재검색 ․ 관리 및 사후형 솔루션'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ㅇ 최종 선정된 수상팀에게는 대상 5백만 원부에 우수상 3백만 원, 장려상과 인기상 각각 2백만 원도의 상금이 전달되었고,'16년도에 시행되는 미래부의'단계별 재기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1단계 지원에 바로 선정되는 특전이 주어지며, 아쉽게 선정은 본선 11개 진출팀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과제평가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재는 재도전 지원 사업:재도전기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아이템 구현을 위한 컨설팅, 제품 제작비 일부를 지원(1단계)하고, 재평가를 통해 우수한 과제는 제품 상품화, 마케팅·홍보 등의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화 활동을 지원(2단계) □ 이번에 실시된<NAME>대회는 재기는 기업인이 청년인재 등과의 소통을 통해 자유롭게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재기 역량을 키워나가고 재창업으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K - Global 재도전(Re - Startup)컴백 캠프」의 최종단계인 4차 프로그램으로서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각 1회 개최될 예정이다. 본 캠프는'만남(1차)','소통(2차)','협력(3차)','재도전(4차)'이라는 주제로 총 4차례에 걸쳐 상·하반기에 걸쳐 개최 □ 한편에<NAME>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창조경제의 뿌리가 깊게 자리 잡기 위해에 사회전반에 만연한 실패기피 인식의 변화와 함께 실패를 거울삼아 과감히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며,"미래부는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목은 1.「K - Global 재도전」하반기 창업아이템<NAME>대회 개최 개요 2. 하반기 창업아이템<NAME>대회 수상작 주요 특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K - Global Re - Startup」하반기 창업아이템<NAME>대회 개최 공고 ㅇ(목적)재도전기업인, 청년인재, 벤처기업인 등이 적극으로 참여하는 창업아이템<NAME>대회를 통해 재도전 문화 확산·실질적인 재창업 유도 □(일시/장소)2015.11.18(수)10:00∼17:00/강남(선릉역)D. CAMP □(참가규모)미래부, NIPA, 모의창업 15개 팀, 컴백 캠프 참가자 팀 재도전기업인, 청년인재, 벤처기업인, 재도전 분야 전문가 등 ㅇ(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ㅇ(시상내역)지원금 총 1,200만 원(최종 4개팀 시상만 ◆ 추진경과/1차 심사기준 o(신청·접수)9.21∼10.30일간 공고를 통해 41개 팀(117)명이 참가 o(1차 심사)VC, 벤처기업, 교수 및 기술전문가 5인이 서류 심사, 15개 팀 선정(11.5) ㅇ(심사기준)사업아이템에 대한 독창성, 경쟁차별성, 기술필요도, 시장진출 가능성 및 파급성 등을 평가(심사위원 최고·최저 점수를 합산에 평균점수로 상위 15개 팀 선정) NFC태그를 활용으로 지점(place)기반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짧은 영상들 중 가장 핫(Hot)한 분야와 핫한 영상'베스트 5'만을 추려서 온라인 잡지로 제작 및<NAME>는 플랫폼 <NAME> (청), <NAME> (청), 아웃소싱업계 비정규직 인재 검색 및 관리 및 기업관리 Solution 학습자 중심의 멀티플랫폼용 스마트 수업진행도구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NAME> (재), <NAME> (재), ◇(추가 인센티브)단계별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수상팀은 별도 가점 없이 1단계 지원하고, 나머지 참가팀은 1단계 평가시 가점 부여 ※(재)재도전기업인,(기)벤처기업인,(청)청년인재 □ 창업아이템<NAME>대회 수상작 주요 내용 재즈랩팀의'NFC태그를 경유한 지점(place)별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비스가 제공에서 NFC태그에 스마트폰을 접근함으로써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 후 데이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충돌 및 충돌 요인과 함께 배터리 소모에 관한 문제를 남기지 못하는 서비스 <NAME> , <NAME> , <NAME> , <NAME> 글루비팀의'gluvi5(글루비 파이브)'는 온라인 비디오 매거진으로써 매주 유저(User)들이 올린 영상들 중에서 심사를 통해 Best 5를 선정하고, 선정된<NAME>상을 월간 또는 주간 단위로 묶어 글루비팀에서 자체 제작 후, 모바일 미디어 매거진 형태로 앱 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One For One팀의'아웃소싱업계 비정규직 인재검색·관리 및 기업관리 Solution'은 아웃소싱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위치 기반을 활용하여 인재 검색 및 직무 적합성 분류, 클라이언트 특성에 따른 검색 등을 제공함 다빈미디어팀의'교수자 중심의 멀티플랫폼용 스마트 러닝 진행도구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아이템은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교육형 ICT 기기를 활용하여 N - 스크린 기능을 통한 콘텐츠 제작과 스마트 러닝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당 멀티미디어 자료를 편리하게 제작 ․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 D. CAMP에서'2015년 K - Global 재도전(Re - Startup)하반기 창업아이템<NAME>대회'를 개최한 가운데<NAME>대회에서 입상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 D. CAMP에서'2015년 K - Global 재도전(Re - Startup)하반기 창업아이템<NAME>대회'를 진행은 가운데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2c0cca9-7b4d-42f2-80e2-f2a9994510b8	source15/231026/156088917_0.txt	(복무과) 적극행정으로 국민 행복지수 높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917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적극행정으로 국민 만족도를 높인다 - 인사혁신처, 소극 적극행정 예로「적극적인 공무원, 행복한 국민」펴내 - □ A시는 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한 요양병원 설립신청 민원에 대해"주변 요양병원이 과다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허가 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A시에 시민의 의료선택 기회를 제한한 처분에 대해"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시정을 ○ B시는 법적 기준도 없는 자의적인 공장신설허가 지침을 제정 시행해, 법률상 가능한 ㄱ업체의 공장설립 허가를 불허가 B시에 법적 근거 없는 지침을 즉각으로 폐지하도록 요구와 관련 공무원은 주의 조치 적극행정, 규제개혁 사례 □ 규정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업체와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공무원 징계사유 해당 동종 업체의 계약 해지로 쓰레기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을 우려한'적극행정'으로 인정해 담당자 면책 ○ 먹는샘물 제조공장에는 먹는샘물 말에 다른 제조시설 증설을 할 수 없어, 탄산수 제조업체의 시장 진입 및 국민 음료선택권 확대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 420억 원의 신규투자를<NAME>고, 소비자들 선택 범위 확대 □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 실현과 공직사회의 적극적 업무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례집이 발간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의 실제 사례를 엄선한「2015 소극행정 ‧ 적극행정 사례집 - 적극적인 공직과 행복한 국민」을 펴냈다고 7일 밝혔다. □ 본 사례집은 소극행정은 근절하고 적극행정은 장려해 공직자들 자긍심은 높이고, 국민 행복을 실현하고자, 소극행정과 적극행정 사례, 상벌제도, 능동적 업무로 주민 불편을 해소한 공무원의 인사 상 우대제도 내용을 망라했다. ○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소극적 업무로, 국민 편익을 침해하고, 예산 손실을 발생시킨 징계 ‧ 감사사례(19개)와, ○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담당자 과실에 대해 면책을 인정한 감사사례, 규제개혁 사례(21개)등을 담았다. ○ 소극행정으로 국민 피해를 준 공무원은 과거 공적 실적을 이유로 징계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했고 ○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표창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고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는 등 소극행정은 벌하고, 적극행정은 우대하는 제도를 이해에 쉽게 정리했다. □ 인사혁신처는 사례집을 활용해 중앙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 공무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대국민 인식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 이 교육은 징계, 감사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퇴직공무원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교육 기관에 방문, 교육함으로써, ○ 소극행정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유도해, 공직사회에 대해 국민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이 사례집이 많은 공무원에게 전파 돼 소극행정의 문제점과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바람직한 공직 문화를 이루는데 기여했으면 한다"면서"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자긍심과 주인의식은 높이고,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우리의 후손들이 더 좋은 대한민국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무과) 적극행정으로 국민 행복지수 높인다_1 ### 내용: 적극행정으로 국민 만족도를 높인다 - 인사혁신처, 소극 적극행정 예로「적극적인 공무원, 행복한 국민」펴내 - □ A시는 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한 요양병원 설립신청 민원에 대해"주변 요양병원이 과다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허가 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A시에 시민의 의료선택 기회를 제한한 처분에 대해"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시정을 ○ B시는 법적 기준도 없는 자의적인 공장신설허가 지침을 제정 시행해, 법률상 가능한 ㄱ업체의 공장설립 허가를 불허가 B시에 법적 근거 없는 지침을 즉각으로 폐지하도록 요구와 관련 공무원은 주의 조치 적극행정, 규제개혁 사례 □ 규정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업체와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공무원 징계사유 해당 동종 업체의 계약 해지로 쓰레기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을 우려한'적극행정'으로 인정해 담당자 면책 ○ 먹는샘물 제조공장에는 먹는샘물 말에 다른 제조시설 증설을 할 수 없어, 탄산수 제조업체의 시장 진입 및 국민 음료선택권 확대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 420억 원의 신규투자를<NAME>고, 소비자들 선택 범위 확대 □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 실현과 공직사회의 적극적 업무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례집이 발간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의 실제 사례를 엄선한「2015 소극행정 ‧ 적극행정 사례집 - 적극적인 공직과 행복한 국민」을 펴냈다고 7일 밝혔다. □ 본 사례집은 소극행정은 근절하고 적극행정은 장려해 공직자들 자긍심은 높이고, 국민 행복을 실현하고자, 소극행정과 적극행정 사례, 상벌제도, 능동적 업무로 주민 불편을 해소한 공무원의 인사 상 우대제도 내용을 망라했다. ○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소극적 업무로, 국민 편익을 침해하고, 예산 손실을 발생시킨 징계 ‧ 감사사례(19개)와, ○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담당자 과실에 대해 면책을 인정한 감사사례, 규제개혁 사례(21개)등을 담았다. ○ 소극행정으로 국민 피해를 준 공무원은 과거 공적 실적을 이유로 징계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했고 ○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표창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고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는 등 소극행정은 벌하고, 적극행정은 우대하는 제도를 이해에 쉽게 정리했다. □ 인사혁신처는 사례집을 활용해 중앙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 공무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대국민 인식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 이 교육은 징계, 감사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퇴직공무원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교육 기관에 방문, 교육함으로써, ○ 소극행정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유도해, 공직사회에 대해 국민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이 사례집이 많은 공무원에게 전파 돼 소극행정의 문제점과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바람직한 공직 문화를 이루는데 기여했으면 한다"면서"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자긍심과 주인의식은 높이고,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우리의 후손들이 더 좋은 대한민국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19566ab5-4286-4af2-8eac-4d3b97555c14	source15/231026/15643640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13.,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405&pageIndex=34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2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5명, 해외유입 확진자 1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발생자 수는 83,199명(해외유입 6,67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1,968명,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4,695건(확진자 58명)으로 총 검사 수는 36,663건, 검사 확진자는 총 362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거쳐를일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291명으로 누적 73,227명(88.0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45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157명,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14명(치명률 1.82%)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2.13일 0시 현재로'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2.13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홍콩 1명, 네팔 1명(1명), 필리핀 3명(3명), 러시아 2명(2명), 일본 1명, 요르단 1명, 아메리카:미국 6명(3명)아프리카 - 탄자니아 1명(1명), 리비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포함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래 누계)】 2월 12일 0시부터 2월 13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중증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확진자 현황(2.13.0시 기준, 83,199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12일 0시부터 2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사망은 당일 검사 진행 중이나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2.13.0시 기준, 83,199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는'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2월 12일 0시부터 2월 13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집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결과 확진자 현황(2.13.0시 기준부터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현황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한 확진 검사 실시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신고 및 확진자 현황(2.7. ~ 2.13.) 의심신고 및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발생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추가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결과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집계로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확진자 확인 및 역학조사 결과를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13.,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2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5명, 해외유입 확진자 1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발생자 수는 83,199명(해외유입 6,67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1,968명,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4,695건(확진자 58명)으로 총 검사 수는 36,663건, 검사 확진자는 총 362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거쳐를일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291명으로 누적 73,227명(88.0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45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157명,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14명(치명률 1.82%)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2.13일 0시 현재로'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2.13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홍콩 1명, 네팔 1명(1명), 필리핀 3명(3명), 러시아 2명(2명), 일본 1명, 요르단 1명, 아메리카:미국 6명(3명)아프리카 - 탄자니아 1명(1명), 리비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포함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래 누계)】 2월 12일 0시부터 2월 13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중증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확진자 현황(2.13.0시 기준, 83,199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12일 0시부터 2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사망은 당일 검사 진행 중이나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2.13.0시 기준, 83,199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는'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2월 12일 0시부터 2월 13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집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결과 확진자 현황(2.13.0시 기준부터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현황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한 확진 검사 실시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신고 및 확진자 현황(2.7. ~ 2.13.) 의심신고 및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발생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추가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결과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집계로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확진자 확인 및 역학조사 결과를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45f9f482-db77-4129-88c2-277efcdd4147	source15/231026/156189519_0.txt	산업재해, 전반적인 감소추세(0.50%→0.49%) 지속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519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본 자료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2016부터 감소추세(0.50%→0.49%)지속 - 산업은 재해율(0.75%→0.84%), 사고사망만인율(1.30 →1.58)모두 하락 - □ 2016년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은 결과, 재해율및 사망만인율등 대부분 산업재해 지표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율:종사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 *사망만인율:노동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 □ 2016년 재해율은 0.49%로 전년(0.50%)에 비해 0.01%포인트 감소, 사망만인율도 0.96 로 전년(1.01)에 비해 0.05 p가 감소하여, ○ 2000에서 통계 산출 이래 처음으로 재해율은 0.4%대 진입, 사망만인율은 0.9 대에 진입하였다. <업종별 산업재해 지표 현황(최근 10년간)> □ 2016년 재해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 제조업(0.65 ％ →0.62%), 서비스업(0.34 ％ →0.32%)등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하였으나, 건설업(0.75%→0.84%)은 건설물량 급증으로는 증가하였다. '16년 건설수주(경상)은'15년 보다 7.6%감소는 145.2, 건설기성(불변)은'15년 보다 17.5%줄어든 107.7원으로 사상 최대(통계청,'16년 산업활동동향) 또한 전체 재해자의 81.8%(74,194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사업장의 재해 취약요인이 커지는 있다. '15년 전체 산재가 중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율:81.6%(73,549명) □ 2016년 사망재해도 전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건설업(1.47 →1.76)에서 증가하였으며, ○ 특히, 건설업은 떨어짐, 부딪힘 등 사고성 사망재해(1.30 →1.58)가 0.28 p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사망재해 = 전체 사망재해 질병 재해율 □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의 약 80 ％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 재정지원 등 재해예방 활동에 집중하는 한편(고위험 작업장 146천개소 기술지원) ○ 올해에도 건설물량 급증으로 건설업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업 감독 비중을 확대('16년 33%→'17년 43%)하는 등 건설재해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붙임> 2016년 주요 산업재해 통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재해, 전반적인 감소추세(0.50%→0.49%) 지속_1 ### 내용: <본 자료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2016부터 감소추세(0.50%→0.49%)지속 - 산업은 재해율(0.75%→0.84%), 사고사망만인율(1.30 →1.58)모두 하락 - □ 2016년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은 결과, 재해율및 사망만인율등 대부분 산업재해 지표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율:종사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 *사망만인율:노동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 □ 2016년 재해율은 0.49%로 전년(0.50%)에 비해 0.01%포인트 감소, 사망만인율도 0.96 로 전년(1.01)에 비해 0.05 p가 감소하여, ○ 2000에서 통계 산출 이래 처음으로 재해율은 0.4%대 진입, 사망만인율은 0.9 대에 진입하였다. <업종별 산업재해 지표 현황(최근 10년간)> □ 2016년 재해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 제조업(0.65 ％ →0.62%), 서비스업(0.34 ％ →0.32%)등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하였으나, 건설업(0.75%→0.84%)은 건설물량 급증으로는 증가하였다. '16년 건설수주(경상)은'15년 보다 7.6%감소는 145.2, 건설기성(불변)은'15년 보다 17.5%줄어든 107.7원으로 사상 최대(통계청,'16년 산업활동동향) 또한 전체 재해자의 81.8%(74,194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사업장의 재해 취약요인이 커지는 있다. '15년 전체 산재가 중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율:81.6%(73,549명) □ 2016년 사망재해도 전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건설업(1.47 →1.76)에서 증가하였으며, ○ 특히, 건설업은 떨어짐, 부딪힘 등 사고성 사망재해(1.30 →1.58)가 0.28 p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사망재해 = 전체 사망재해 질병 재해율 □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의 약 80 ％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 재정지원 등 재해예방 활동에 집중하는 한편(고위험 작업장 146천개소 기술지원) ○ 올해에도 건설물량 급증으로 건설업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업 감독 비중을 확대('16년 33%→'17년 43%)하는 등 건설재해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붙임> 2016년 주요 산업재해 통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3eaf85-ef27-44ef-9325-2f5ae9a1bf57	source15/231026/156138492_0.txt	청년창업자 입주 가능한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492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창업자 입주 가능한"창업지원주택"공급근거 마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공공주택특별법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7일(월)부터 입법예고(40일간)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 ㅇ 늘어나는 청년 창업인을 위해'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비 경감방안'(4.28 대책)에서 창업지원주택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특별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한다. - 창업지원주택의 공급대상은「1인 창조기업육성에 따른 법률」제2조에 의한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 예비창업자이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지닌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 이러한 창업지원주택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주자는 행복주택(산업단지형)기준처럼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행복주택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ㅇ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의 입주자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 ․ 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수요에 맞추는 행복주택을 건설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공급비율)젊은층: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 8 대 2 ㅇ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입주기회를 빼앗기던 일이 없도록 청약통장 가입을 최초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ㅇ 신혼부부의 경우는 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만 청약통장 가입하면 입주를 허용하고 고령자는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폐지하였다. ③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동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완화 ㅇ 주거복지동 사업으로 증축되는 주택의 경우 지역 내 거주자 중 고령자 ․ 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남는 세대에 대해서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선정한 후 입주자 발생시에만 시 ․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선정기준)남는 세대에 대해서 시 ․ 도 조례로 입주자 선정 준공단지 1곳(분당 한솔7)/추진 예정은 8곳(서울중계3, 중계9, 분당목련1, 인천삼산, 대전중촌2, 청주산남2 - 1, 익산부송1, 경주용강1) ④ 국가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 ․ 도지사에게 부여어 지역실정에 부합한 주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차량보유율이 낮은 대학생, 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매입 리모델링주택*및 행복주택은 주차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 ․ 조정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세대 당 0.7대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15.9.2대책)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신축)후 대학생, 노인 등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 ㅇ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차장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 시 고시한다. □ 이번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창업자 입주 가능한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_1 ### 내용: 청년창업자 입주 가능한"창업지원주택"공급근거 마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공공주택특별법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7일(월)부터 입법예고(40일간)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 ㅇ 늘어나는 청년 창업인을 위해'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비 경감방안'(4.28 대책)에서 창업지원주택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특별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한다. - 창업지원주택의 공급대상은「1인 창조기업육성에 따른 법률」제2조에 의한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 예비창업자이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지닌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 이러한 창업지원주택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주자는 행복주택(산업단지형)기준처럼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행복주택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ㅇ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의 입주자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 ․ 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수요에 맞추는 행복주택을 건설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공급비율)젊은층: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 8 대 2 ㅇ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입주기회를 빼앗기던 일이 없도록 청약통장 가입을 최초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ㅇ 신혼부부의 경우는 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만 청약통장 가입하면 입주를 허용하고 고령자는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폐지하였다. ③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동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완화 ㅇ 주거복지동 사업으로 증축되는 주택의 경우 지역 내 거주자 중 고령자 ․ 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남는 세대에 대해서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선정한 후 입주자 발생시에만 시 ․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선정기준)남는 세대에 대해서 시 ․ 도 조례로 입주자 선정 준공단지 1곳(분당 한솔7)/추진 예정은 8곳(서울중계3, 중계9, 분당목련1, 인천삼산, 대전중촌2, 청주산남2 - 1, 익산부송1, 경주용강1) ④ 국가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 ․ 도지사에게 부여어 지역실정에 부합한 주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차량보유율이 낮은 대학생, 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매입 리모델링주택*및 행복주택은 주차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 ․ 조정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세대 당 0.7대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15.9.2대책)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신축)후 대학생, 노인 등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 ㅇ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차장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 시 고시한다. □ 이번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4865b88-6e63-4929-86b3-269285dd339f	source15/231026/156411137_0.txt	'20년 4분기(10월~12월) 전국 아파트 80,635세대, 서울 아파트 12,097세대 입주 예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137&pageIndex=40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년 4분기(10월 ~ 12월)수도권 아파트 80,635세대, 서울 아파트 12,097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NAME> )에 따르면,'20년 4분기(10월 ~ 12월)중 입주 예정 아파트는 80,635세대로 집계 되었으며, ㅇ수도권은 48,534세대로 5년평균(4.8만)및 전년동기(3.5만)보다 각각 1.7%, 37.5 감소 증가, 지방은 32,101세대로 5년평균(6.0만)및 전년동기(6.1만) 비해서 각각 46.8 ％, 47.6%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은 12,097세대로 5년평균(11,152세대)과 전년동기(11,215세대)대비 각각 8.5%, 7.9 ％ 증가 <지역별 ․ 월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세대)현황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협의를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입주시기 ․ 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잇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ㅇ수도권은'20.10월 안산사동(2,872세대), 화성동탄2(2,568세대)총 13,951세대, '20.11월 인천도화(2,376세대), 김포신곡(2,255세대)총 15,083세대, '20.12월 고덕강일(3,631세대), 시흥은계(1,719세대)등 19,500세대가 공급을 예정이며, ㅇ지방은'20.10월 부산전포(2,144세대), 아산탕정2(865세대)등 8,036세대,'20.11월 세종시(1,538세대), 양산물금(1,042세대)외 10,912세대, '20.12월 대전용운(2,267세대), 울산송정(946세대)등 13,153세대가 준공을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지역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화성동탄2(2,568), 시흥장현(1,292), 고양향동(1,059), 아산탕정2(865) 안산사동(2,872), 영등포신길(1,476), 인천계양(562), 고양덕양(444),*부산전포(2,144), 대구수성(709), 대구봉덕(622), 부산일광(518)/세종시(1,538), 창원마산합포(670), 서귀포성산(346), 수원광교(300) 인천도화(2,376), 김포신곡(2,255), 평택동삭(2,124), 광명시(2,104), 양산물금(1,042), 청주흥덕(992), 당진 청주청원(777) 고덕강일(3,631), 시흥은계(1,719), 화성동탄2(995), 울산송정(946) 김포한강(1,732), 성북장위(1,711),(과천부림(1,317), 대전용운(2,267), 대구달성(934), 부산일광(917), 경산정평(904) 부산은 규모별로는 60㎡이하 34,153세대, 42,528세대, 85㎡초과 34 3,954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5.1%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집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주체별로는 민간 57,197세대, 공공 23,438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규모별 ․ 주체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세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 4분기(10월~12월) 전국 아파트 80,635세대, 서울 아파트 12,097세대 입주 예정_1 ### 내용: '20년 4분기(10월 ~ 12월)수도권 아파트 80,635세대, 서울 아파트 12,097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NAME> )에 따르면,'20년 4분기(10월 ~ 12월)중 입주 예정 아파트는 80,635세대로 집계 되었으며, ㅇ수도권은 48,534세대로 5년평균(4.8만)및 전년동기(3.5만)보다 각각 1.7%, 37.5 감소 증가, 지방은 32,101세대로 5년평균(6.0만)및 전년동기(6.1만) 비해서 각각 46.8 ％, 47.6%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은 12,097세대로 5년평균(11,152세대)과 전년동기(11,215세대)대비 각각 8.5%, 7.9 ％ 증가 <지역별 ․ 월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세대)현황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협의를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입주시기 ․ 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잇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ㅇ수도권은'20.10월 안산사동(2,872세대), 화성동탄2(2,568세대)총 13,951세대, '20.11월 인천도화(2,376세대), 김포신곡(2,255세대)총 15,083세대, '20.12월 고덕강일(3,631세대), 시흥은계(1,719세대)등 19,500세대가 공급을 예정이며, ㅇ지방은'20.10월 부산전포(2,144세대), 아산탕정2(865세대)등 8,036세대,'20.11월 세종시(1,538세대), 양산물금(1,042세대)외 10,912세대, '20.12월 대전용운(2,267세대), 울산송정(946세대)등 13,153세대가 준공을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지역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화성동탄2(2,568), 시흥장현(1,292), 고양향동(1,059), 아산탕정2(865) 안산사동(2,872), 영등포신길(1,476), 인천계양(562), 고양덕양(444),*부산전포(2,144), 대구수성(709), 대구봉덕(622), 부산일광(518)/세종시(1,538), 창원마산합포(670), 서귀포성산(346), 수원광교(300) 인천도화(2,376), 김포신곡(2,255), 평택동삭(2,124), 광명시(2,104), 양산물금(1,042), 청주흥덕(992), 당진 청주청원(777) 고덕강일(3,631), 시흥은계(1,719), 화성동탄2(995), 울산송정(946) 김포한강(1,732), 성북장위(1,711),(과천부림(1,317), 대전용운(2,267), 대구달성(934), 부산일광(917), 경산정평(904) 부산은 규모별로는 60㎡이하 34,153세대, 42,528세대, 85㎡초과 34 3,954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5.1%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집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주체별로는 민간 57,197세대, 공공 23,438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규모별 ․ 주체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세대)>
f63c3cb2-5a7d-4e61-9bda-f09529e72ce1	source15/231026/156109537_0.txt	권익위, 공사장 주변 어린이통학로 안전대책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537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공사장 앞 어린이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17일 부산서구청 - 부산서구경찰서 ․ 화랑초교 간 합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김해 화랑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고 17일 밝혔다. □ 최근 서구 내동 화랑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다. 길이 8미터(차로 6.5미터, 폭 1.5미터)에 불과한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교문 바로 앞 건널목에서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화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 220명은 지난 해 12월 공사장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이 다칠 수 있으므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을 권익위에 제기하였다. □ 권익위는 현장 조사 및 건축주·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7일 저녁 2시 화랑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대표, 부산 서구청 등이 참석한 중 권익위 고충처리국장 주재로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 서구청은 부산 서부경찰서와 협의하여 공사장 인근 횡단보도를 안전한 위치로 이전하고, ▲ 과속방지턱과 보행자 우선에 가드레일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 공사차량 진출입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며, ▲ 수업 중에는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하는 행위를 자제키로 하였다. 화랑초등학교는 공사장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지도를 철저히 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향후 서구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조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향후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공사장 주변 어린이통학로 안전대책 마련_1 ### 내용: 권익위, 공사장 앞 어린이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17일 부산서구청 - 부산서구경찰서 ․ 화랑초교 간 합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김해 화랑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고 17일 밝혔다. □ 최근 서구 내동 화랑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다. 길이 8미터(차로 6.5미터, 폭 1.5미터)에 불과한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교문 바로 앞 건널목에서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화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 220명은 지난 해 12월 공사장 차량으로 인해 학생들이 다칠 수 있으므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을 권익위에 제기하였다. □ 권익위는 현장 조사 및 건축주·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7일 저녁 2시 화랑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대표, 부산 서구청 등이 참석한 중 권익위 고충처리국장 주재로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 서구청은 부산 서부경찰서와 협의하여 공사장 인근 횡단보도를 안전한 위치로 이전하고, ▲ 과속방지턱과 보행자 우선에 가드레일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 공사차량 진출입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며, ▲ 수업 중에는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하는 행위를 자제키로 하였다. 화랑초등학교는 공사장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지도를 철저히 하기로 합의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향후 서구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조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향후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ea19d0c-59da-4b0f-ba94-df693cfa21e5	source15/231026/156260379_0.txt	[동정자료]농업인 소득 경영안정에 농협의 적극적 역할 당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379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업인 “ 소득 ‧ 경영안정에 농협의 적극적 역할 당부 - <NAME> 장관은 농협중앙회 업무보고 참석(1.26)-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6일(금)오후,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2018년 농협 업무보고를 받았다. <NAME> 장관은 2018년을 농업 대변화의 원년이 되도록, 농협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다. <NAME> 장관은 금년으로 농업인 소득 ‧ 경영 안정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 및 채소가격안정제의 정착과 가축질병 재발 예방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농협이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우수종자 공급, 농가 컨설팅 및 판로확보 등 현장지원을 강화하여 쌀 재배면적 확대에 기여하고, - 농가 계약재배 확대, 주산지협의회 정례는 등 채소가격안정제 정착에도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된 올해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책임지고 판매하는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이 되어야 하며, - 금융 경쟁력도 강화하여 중앙회가 농업인 실익지원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농업인 소득 경영안정에 농협의 적극적 역할 당부_1 ### 내용: 농업인 “ 소득 ‧ 경영안정에 농협의 적극적 역할 당부 - <NAME> 장관은 농협중앙회 업무보고 참석(1.26)-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6일(금)오후,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2018년 농협 업무보고를 받았다. <NAME> 장관은 2018년을 농업 대변화의 원년이 되도록, 농협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다. <NAME> 장관은 금년으로 농업인 소득 ‧ 경영 안정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 및 채소가격안정제의 정착과 가축질병 재발 예방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농협이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우수종자 공급, 농가 컨설팅 및 판로확보 등 현장지원을 강화하여 쌀 재배면적 확대에 기여하고, - 농가 계약재배 확대, 주산지협의회 정례는 등 채소가격안정제 정착에도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된 올해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책임지고 판매하는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이 되어야 하며, - 금융 경쟁력도 강화하여 중앙회가 농업인 실익지원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1743bce8-b6f5-4e02-ab73-7870e37a0bd4	source15/231026/156368425_0.txt	행안부, 내년 말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 액티브X 없앤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425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내년 말까지 모든 정부 웹사이트에 액티브X 없앤다 - 전체 2,728개 중 1,931개 완료, 내년 말까지 나머지 797개 제거 - □ 그 동안 국민들이 각종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개인컴퓨터(PC)에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와 같은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올해 말까지 모두 제거될 전망이다. ○ 플러그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본인확인, 전자서명, 전자결제 및 전자문서 조회·출력 기능은 부가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액티브X, 실행파일 등의 파일을 말한다. ○ 이런 불편 외에도 ▲특정 운영체제와 브라우저 환경에 의존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등 보안 위협에 노출 ▲웹사이트별 플러그인 중복 설치 ▲이로 인한 PC 속도 저하·브라우저 강제 전환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내 2,728개의 공공 웹사이트 가운데 70.8%인 1,931개를 이달 말까지, 나머지 797개(29.2%의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내년 말까지 없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 플러그인 제거사업은 <NAME>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국민들이 편리한 온라인 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빠르게 진행 중이다. □ 실제로 연 3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정부24, 건강보험, 지방권 등 주요 22개 웹사이트는 지난 8월부터 플러그인 다운로드 없이도 민원서류 발급 등을 간편하게 처리를 수 있게 개선됐다. <플러그인 폐지 등 공공 웹사이트 개선현황 및 과제> □ 한편, 행정안전부는'2020년 플러그인 제거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도 사업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 범부처 불편한 제거 통합사업에 21.5억 원을 지원하여 ▲공간정보플랫폼(vworld. kr, 국토부)▲이러닝연수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민간자격정보(직업능력개발원)외 9개 웹사이트에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 각급 지자체 웹사이트 개선에 242.5억 원을 배정하면서 기관사정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 낙찰차액 등을 최대한 활용해 플러그인을 제거한다. □ 플러그인 설치 없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상, 엣지, 오페라와 오페라, 파이어폭스, 웨일 등 표준 기술을 지원하는 최신 웹 브라우저를 이용으로 된다. ○ 기존 웹 브라우저 사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처럼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하며 키보드보안, 백신, 개인방화벽 등 해킹보안 관련 일부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자율로 설치할 수 있다. □ 시스템통폐합을 하거나 법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건축행정시스템(국토교통부), 나라장터(조달청)등 89개는'플러그인 설치 예외 웹사이트'로 이 곳에서는 플러그인을 제거로 한다. - 행안부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플러그인이 설치는 웹사이트 목록을 행안부 누리집(mois.go.kr)에 공개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깔고, 깔고, 또 깔고 란 말이 화제가 될 만큼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플러그인을 내년까지 모두 없애고 누구나 쉽게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는 성과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20년 범부처 플러그인 제거 통합사업' ·소요예산:21.5억 원 ○ 계약방식 - 조달청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사업내용:대체기술을 활용한 플러그인 개선 공공·민간기업 포함 300여 개 플러그를 사용 (seednet. go. kr) ·사용자:연2,800만 ·설치용:연 30만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내년 말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 액티브X 없앤다_1 ### 내용: 행안부, 내년 말까지 모든 정부 웹사이트에 액티브X 없앤다 - 전체 2,728개 중 1,931개 완료, 내년 말까지 나머지 797개 제거 - □ 그 동안 국민들이 각종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개인컴퓨터(PC)에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와 같은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올해 말까지 모두 제거될 전망이다. ○ 플러그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본인확인, 전자서명, 전자결제 및 전자문서 조회·출력 기능은 부가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액티브X, 실행파일 등의 파일을 말한다. ○ 이런 불편 외에도 ▲특정 운영체제와 브라우저 환경에 의존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등 보안 위협에 노출 ▲웹사이트별 플러그인 중복 설치 ▲이로 인한 PC 속도 저하·브라우저 강제 전환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내 2,728개의 공공 웹사이트 가운데 70.8%인 1,931개를 이달 말까지, 나머지 797개(29.2%의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내년 말까지 없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 플러그인 제거사업은 <NAME>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국민들이 편리한 온라인 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빠르게 진행 중이다. □ 실제로 연 3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정부24, 건강보험, 지방권 등 주요 22개 웹사이트는 지난 8월부터 플러그인 다운로드 없이도 민원서류 발급 등을 간편하게 처리를 수 있게 개선됐다. <플러그인 폐지 등 공공 웹사이트 개선현황 및 과제> □ 한편, 행정안전부는'2020년 플러그인 제거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도 사업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 범부처 불편한 제거 통합사업에 21.5억 원을 지원하여 ▲공간정보플랫폼(vworld. kr, 국토부)▲이러닝연수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민간자격정보(직업능력개발원)외 9개 웹사이트에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 각급 지자체 웹사이트 개선에 242.5억 원을 배정하면서 기관사정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 낙찰차액 등을 최대한 활용해 플러그인을 제거한다. □ 플러그인 설치 없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상, 엣지, 오페라와 오페라, 파이어폭스, 웨일 등 표준 기술을 지원하는 최신 웹 브라우저를 이용으로 된다. ○ 기존 웹 브라우저 사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처럼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하며 키보드보안, 백신, 개인방화벽 등 해킹보안 관련 일부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자율로 설치할 수 있다. □ 시스템통폐합을 하거나 법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건축행정시스템(국토교통부), 나라장터(조달청)등 89개는'플러그인 설치 예외 웹사이트'로 이 곳에서는 플러그인을 제거로 한다. - 행안부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플러그인이 설치는 웹사이트 목록을 행안부 누리집(mois.go.kr)에 공개하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깔고, 깔고, 또 깔고 란 말이 화제가 될 만큼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플러그인을 내년까지 모두 없애고 누구나 쉽게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는 성과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20년 범부처 플러그인 제거 통합사업' ·소요예산:21.5억 원 ○ 계약방식 - 조달청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사업내용:대체기술을 활용한 플러그인 개선 공공·민간기업 포함 300여 개 플러그를 사용 (seednet. go. kr) ·사용자:연2,800만 ·설치용:연 3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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