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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251cef-f777-41e5-a676-2b90139df0d4	source15/231026/156112244_0.txt	`16년 주요 테마별 의료기기 광고 점검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244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16년 주요 테마별 의료기기 광고 점검 강화 -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 점검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 16년 의료기기 판매 단속 ‧ 점검을 특정기간 동안 많이 유통 ‧ 판매되는 품목 중심으로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의료기기 거짓 ‧ 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요 테마를 정하여 단속과 점검을 실시한다. ㅇ 주요 테마는 ▲콘택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3 ~ 4월)▲체온계 등 여성은 달 영 ‧ 유아 및 성인용품(5 ~ 6월)▲제모기 및 휴가철 성형 ‧ 미용제품(7 ~ 8월)▲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9월)▲온열매트 등 겨울을 대비 제품(11 ~ 12월)등 이다. ㅇ 또한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제품의 한글표시기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기기 거짓 ‧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아울러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이나 종합상담센터( <PHONE> )를 이용하여 의료기기 허가 여부, 효능 ‧ 효과(사용목적)를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 식약처는 지난 3년간 방송과체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총 1,992건 적발하였으며, 연도별로는'13년 707건,'14년 615건,'15년 670건으로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광고매체별로는 쇼핑몰, 포털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짓 ‧ 과대광고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단지 ‧ 포스터 등 전단지 199건, 신문 ‧ 잡지 125건, 방송 4건 순이다. ○ 특히 인터넷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641건, 홈에 553건, 쇼핑몰 267건, 카페 ‧ 블로그 87건, 기타 64건, 포털 53건 순이다. ○ 적발 유형별로는 효능 ‧ 효과 표시에 대한 거짓 ‧ 과대광고 1,149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높은 광고 607건,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 236건이다. □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주름 완화'로 허가된'고주파자극기'의 효능 ‧ 효과를'눈가, 팔자주름, 콧대주름 완화 등'으로 광고하거나'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블로그나 카페 ‧ 블로그에 광고한 것 등 이다. - 또한 의료기기가 다른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표시한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피부관리기'의 효능 ‧ 효과를'여드름 개선, 팔자주름 개선'으로 광고를 올린 것 등 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표시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으로 단속 ‧ 조치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주요 테마별 의료기기 광고 점검 실시_1 ### 내용: ` 16년 주요 테마별 의료기기 광고 점검 강화 -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 점검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 16년 의료기기 판매 단속 ‧ 점검을 특정기간 동안 많이 유통 ‧ 판매되는 품목 중심으로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의료기기 거짓 ‧ 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요 테마를 정하여 단속과 점검을 실시한다. ㅇ 주요 테마는 ▲콘택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3 ~ 4월)▲체온계 등 여성은 달 영 ‧ 유아 및 성인용품(5 ~ 6월)▲제모기 및 휴가철 성형 ‧ 미용제품(7 ~ 8월)▲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9월)▲온열매트 등 겨울을 대비 제품(11 ~ 12월)등 이다. ㅇ 또한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제품의 한글표시기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기기 거짓 ‧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아울러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이나 종합상담센터( <PHONE> )를 이용하여 의료기기 허가 여부, 효능 ‧ 효과(사용목적)를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 식약처는 지난 3년간 방송과체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총 1,992건 적발하였으며, 연도별로는'13년 707건,'14년 615건,'15년 670건으로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광고매체별로는 쇼핑몰, 포털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짓 ‧ 과대광고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단지 ‧ 포스터 등 전단지 199건, 신문 ‧ 잡지 125건, 방송 4건 순이다. ○ 특히 인터넷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641건, 홈에 553건, 쇼핑몰 267건, 카페 ‧ 블로그 87건, 기타 64건, 포털 53건 순이다. ○ 적발 유형별로는 효능 ‧ 효과 표시에 대한 거짓 ‧ 과대광고 1,149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높은 광고 607건,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 236건이다. □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주름 완화'로 허가된'고주파자극기'의 효능 ‧ 효과를'눈가, 팔자주름, 콧대주름 완화 등'으로 광고하거나'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블로그나 카페 ‧ 블로그에 광고한 것 등 이다. - 또한 의료기기가 다른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표시한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피부관리기'의 효능 ‧ 효과를'여드름 개선, 팔자주름 개선'으로 광고를 올린 것 등 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표시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으로 단속 ‧ 조치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7b6b84dd-94d9-4f27-8b57-c6f248cd0b46	source15/231026/156363465_0.txt	2019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작업 최종 완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465	CC BY	5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남북군사당국은 지난해 9월 19일 ｢ 역사적인 평양을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하'9·19 군사합의')를 통해 강원 철원군 대마리'화살머리고지'일대 비무장지대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을 공동에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군은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3월 6일에 우리측'남북공동유해발굴단'구성 사실을 북측에 통보하였고, 3월 18일에는 남북공동유해 발굴 관련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협의하기 위해'남북장성급군사회담'개최를 북한에 제의하였으나 북측의 호응이 없었습니다. □ 이에 우리 국방부는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조치 차원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8개월여 기간 간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지뢰제거 및 기초유해 발굴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군은 보병 제 5사단장의 지휘통제하에 대령급 지휘관을 책임자로 하여 5명의 현장지휘조와 유해발굴·지원인원 100여명, 그리고 지뢰제거 작업인원 300여명, 현장 경계인원 100여명 등 총 500여명으로 공동유해 조사단을 구성 6공병여단 및 5사단 공병대대에 의해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집중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7∼8부 지대 및 군사분계선 근접지역까지 지뢰제거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군은 총 455발의 폭발물과 5,754발의 불발탄을 제거하였으며, 폭발물처리(EOD)전담요원이 전문폭파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하였습니다. , 지뢰제거 완료지역에 대한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을 적용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지뢰제거작업의 투명성과 유해발굴 현장 작업인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IMAS(International Maest Action Standard):국제적인 지뢰 활동전문가에 의해 개발은 유엔의 공인 표준절차로, 지뢰활동을 전문으로 이행하는 조직들에게 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정 , 폭발물 및 불발탄 제거간 약 35톤 규모의 철편을 수거하였으며, 수집의 철편은 6·25전쟁 전사자를 추념할 의미 있는 조형물 등을 제작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각종의 철조망 및 철주 잔해, 포탄 파편 등 국방부는 지뢰제거가 완료된 지역에서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를 한분이라도 더 가족들과 전우 그리고 조국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2,030점(잠정 유해 261구)의 유골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 유해 총 261구:국군(117구), 중국군(143구), 유엔군(1구)등 , 화살머리고지 전투에 참전하여 전사하신 국군 2사단 소속의 ` <NAME> ', ` <NAME> ',' <NAME> '이등중사의 유해를 발굴하여, 유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안장식 △ <NAME> (3.26.)△ <NAME> (9.18.) <NAME> (11.8.) , 유엔군 추정 1구와 중국군으로 추정되는 100여구의 유해도 발굴하여, 최종 신원확인을 위해서 정밀분석작업을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프랑스군 추정 유해는 유전자 DNA채취를 위해'프랑스 정보/자유 심의위원회'(CNIL)에서 심의 유해발굴 이외에 국군 전사자 유품과 중국의 인식표, 중국군 방독면, 독일군 방탄복 등 당시 전투에 참가한 군인들의 유품 등 모두 67,476점을 발굴하였습니다. 유품은 화기·탄약·전투장구·개인유품 중 총 71종 67,476점이며, 희귀유품으로 △(국군)계급장 8점/기장증 2점 및 인식표 3점 △(미군)계급상 10점 △(프랑스군)인식표 1점 △(중국군)방독면 70점/단추 14개 등 발굴 특히, 프랑스군 인식표는 국방부장관이지난 6월 1일 개최된 - 국방장관 회의시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전달 □ 화살머리고지일대 유해발굴은 지난 6·25전쟁 이후 긴 세월 거의 상상할 조차 없었던 비무장지대에서의 최초 유해발굴 사례입니다. 이남 후방지역에서의 유해발굴과 비교시, 단위면적당 최대 35배 이상의 유해가 발굴됨에 따라, 비무장지대내 미수습된 후 남겨진 약 1만 여명의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 가능성을 확인에킬 수 있었으며, 6·25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데 일조하는 의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 우리 정부는 6·25전쟁 당시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하신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리고, 대립과 전쟁을 공간에서 평화를 상징할 수 있도록 복원은 비무장지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화살머리고지에 위치한 비무장지대 추모관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작전경과 △전사 △유품 등을 포함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대치를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66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돌아오지도,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유해발굴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국방부와 우리 군은 2019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도 비무장지대내에서의 유해발굴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남북한 및 북미관계 진전상황과 연계하여'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언제라도 공동유해발굴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는 전역으로 유해발굴작업을 확대하여, 마지막 남은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가족과 조국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경주하겠습니다. □ 아울러, 6ㆍ25전사자 유해발굴 및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발굴과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등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관심 확산과 동참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보나 유가족 DNA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PHONE> 로 주시는 됩니다. ,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거쳐서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작업 최종 완료_1 ### 내용: □ 남북군사당국은 지난해 9월 19일 ｢ 역사적인 평양을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하'9·19 군사합의')를 통해 강원 철원군 대마리'화살머리고지'일대 비무장지대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을 공동에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군은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3월 6일에 우리측'남북공동유해발굴단'구성 사실을 북측에 통보하였고, 3월 18일에는 남북공동유해 발굴 관련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협의하기 위해'남북장성급군사회담'개최를 북한에 제의하였으나 북측의 호응이 없었습니다. □ 이에 우리 국방부는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조치 차원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8개월여 기간 간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지뢰제거 및 기초유해 발굴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군은 보병 제 5사단장의 지휘통제하에 대령급 지휘관을 책임자로 하여 5명의 현장지휘조와 유해발굴·지원인원 100여명, 그리고 지뢰제거 작업인원 300여명, 현장 경계인원 100여명 등 총 500여명으로 공동유해 조사단을 구성 6공병여단 및 5사단 공병대대에 의해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집중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7∼8부 지대 및 군사분계선 근접지역까지 지뢰제거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군은 총 455발의 폭발물과 5,754발의 불발탄을 제거하였으며, 폭발물처리(EOD)전담요원이 전문폭파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하였습니다. , 지뢰제거 완료지역에 대한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을 적용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지뢰제거작업의 투명성과 유해발굴 현장 작업인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IMAS(International Maest Action Standard):국제적인 지뢰 활동전문가에 의해 개발은 유엔의 공인 표준절차로, 지뢰활동을 전문으로 이행하는 조직들에게 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정 , 폭발물 및 불발탄 제거간 약 35톤 규모의 철편을 수거하였으며, 수집의 철편은 6·25전쟁 전사자를 추념할 의미 있는 조형물 등을 제작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각종의 철조망 및 철주 잔해, 포탄 파편 등 국방부는 지뢰제거가 완료된 지역에서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를 한분이라도 더 가족들과 전우 그리고 조국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2,030점(잠정 유해 261구)의 유골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 유해 총 261구:국군(117구), 중국군(143구), 유엔군(1구)등 , 화살머리고지 전투에 참전하여 전사하신 국군 2사단 소속의 ` <NAME> ', ` <NAME> ',' <NAME> '이등중사의 유해를 발굴하여, 유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안장식 △ <NAME> (3.26.)△ <NAME> (9.18.) <NAME> (11.8.) , 유엔군 추정 1구와 중국군으로 추정되는 100여구의 유해도 발굴하여, 최종 신원확인을 위해서 정밀분석작업을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프랑스군 추정 유해는 유전자 DNA채취를 위해'프랑스 정보/자유 심의위원회'(CNIL)에서 심의 유해발굴 이외에 국군 전사자 유품과 중국의 인식표, 중국군 방독면, 독일군 방탄복 등 당시 전투에 참가한 군인들의 유품 등 모두 67,476점을 발굴하였습니다. 유품은 화기·탄약·전투장구·개인유품 중 총 71종 67,476점이며, 희귀유품으로 △(국군)계급장 8점/기장증 2점 및 인식표 3점 △(미군)계급상 10점 △(프랑스군)인식표 1점 △(중국군)방독면 70점/단추 14개 등 발굴 특히, 프랑스군 인식표는 국방부장관이지난 6월 1일 개최된 - 국방장관 회의시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전달 □ 화살머리고지일대 유해발굴은 지난 6·25전쟁 이후 긴 세월 거의 상상할 조차 없었던 비무장지대에서의 최초 유해발굴 사례입니다. 이남 후방지역에서의 유해발굴과 비교시, 단위면적당 최대 35배 이상의 유해가 발굴됨에 따라, 비무장지대내 미수습된 후 남겨진 약 1만 여명의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 가능성을 확인에킬 수 있었으며, 6·25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데 일조하는 의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 우리 정부는 6·25전쟁 당시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하신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리고, 대립과 전쟁을 공간에서 평화를 상징할 수 있도록 복원은 비무장지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화살머리고지에 위치한 비무장지대 추모관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작전경과 △전사 △유품 등을 포함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대치를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66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돌아오지도,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유해발굴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국방부와 우리 군은 2019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도 비무장지대내에서의 유해발굴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남북한 및 북미관계 진전상황과 연계하여'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언제라도 공동유해발굴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는 전역으로 유해발굴작업을 확대하여, 마지막 남은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가족과 조국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경주하겠습니다. □ 아울러, 6ㆍ25전사자 유해발굴 및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발굴과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등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관심 확산과 동참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보나 유가족 DNA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PHONE> 로 주시는 됩니다. ,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거쳐서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5c1bcb2e-5b96-4c71-b630-6b5d2e854b59	source15/231026/156539785_0.txt	(설명자료)정부는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안전 최우선의 원칙 하에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의 수출산업화와 SMR 등 미래경쟁력 강화 및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785&pageIndex=10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정부는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안전 최우선의 원칙 하에 안전성이 적극 활용하고, 원전의 수출산업화와 스마트화 등 미래경쟁력 강화 및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임 (11.30일자 경향신문「재생에너지 확대에 원전은 줄어야 <NAME> 정부, 원전 늘리기는 시대 착오」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가 원전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을 하였음 ㅇ 세계 원전시장이 줄어들어 원전 수출이 어려울 것이며, □ 소규모 원전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전비용도 대형원전과 차이가 있음 □ 고준위 방폐물 안전로 확보·운영이 금세기 내 가능할지 회의적 ■ 재생에너지 보급이 줄어 RE100 이행이 어려울 듯 □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고 하기 어려움 2. 동 신문 내용에 대한 입장 대통령이 원자력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 - ㅇ 지난 6.22일 대통령이 발언한"전시에는 매뉴얼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행정적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라는 뜻한 바, 원전 안전을 경시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대통령은 산업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주문하면서, 관료적으로 그동안 해오던'안전한'방식을 버리고, 적극적이고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라는 말을 한 것임 ㅇ 정부는"안전성 최우선의 원칙"하에 원전의 설계와 운영, 유지보수 등 모든 측면에서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힘을 것임 세계 원전시장이 줄어들어 원전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 ㅇ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확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원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활용을 확대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잇는 -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들은<NAME>전, 계속운전, SMR(소형모듈원자로)투자 등 적극적 활용도를 높이고 있음 (프랑스)'50년까지 신규 6기 건설 + 연장 8기 검토(영국)'50년까지 원전 8기 추가건설('21년 6.8GW→'50년 24GW)(미국)계속운전 지원에 60억불 배정, Nuscale En개까에 13.6억불 지원계획 ㅇ 최근 국제에너지기구(OECD IEA)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원전이 2배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힌 후 있으며,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투자 대상으로 인정하여 원자력을 유럽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등 구체적 방향을 모색 Nuclear Power for Secure Energy Transitions('22.7, IEA) *EU의회는 원자력을 포함한 EU Taxonomy를 의결('22.7) ㅇ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품질은 기술력, 안전성, 시공능력(On - time, On - budget)등 우리 원전의 경쟁력과 최근 체결과 폴란드 원전협력 등의 성과를 지속 확대하여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소형 원자로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전비용도 차이가 있는 주장 관련 ㅇ 국제원자력기구(IAEA)등 국제 전문가 그룹은"안전성 증진과 초기 자본비용 감소와 신재생에너지와의 유연한 연계"등의 강점을 지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유망 기술로 평가하고 있음 Small m과 reactors:flexible and affordable power generation(www.iaea.org) ㅇ 최근 개발을 추진 중인"혁신형 SMR"도 짧은 건설공기와 투자 최소화 등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고, 원전 소형화 ‧ 계통 단순화를 통해 안전을 대폭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안전성 기준(노심손상빈도):(APR1400)1.0 ×10 - 5/RY,(i - SMR)1.0 ×10 - 9/RY)이하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확보·운영이 5를 내 회의적이라는 주장 관련 ㅇ 우리나라는"제2차 고준위 폐기물로 관리 기본계획('21.12월)"에 따라 총 37년에 걸쳐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추진 중으로, →(Y + 13)부지선정 →(Y + 20)중간저장시설 확보 및(Y + 37)영구처분시설 확보 - 지난 7월에는 이에 따라"고준위 폐기물로 R & D 기술로드맵"을 세워 핵심기술의 구체적인 확보 일정과 1.4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함 ㅇ 국회에서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고준위 처분과 부지선정 및 방폐지역 지원을 위해 관련 법안이 총 3건 발의돼 논의되고 있음 * <NAME> 위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21.9.15) <NAME>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22.8.30) <NAME>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8.31) ㅇ 고준위 처분도 확보에 관한 정부 정책의지는 강력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음 재생에너지 공급이 줄어 RE100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 관련 - 정부는 재생에너지도 지속 강화에 나갈 계획으로, 30년까지 현재(7.5%)대비 3배 증가는 21.5%로, ` 36년까지는 30%초반까지 지속 확충을 계획임에 따라 기업들의 RE100 이행에 큰 차질은 없을 거으로 예상됨 ㅇ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RE100 분야 참여 확대를<NAME>여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기반도 함께 강화가 나갈 계획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고 하기 어려웠다는 주장 관련 ㅇ 탈원전 기조는 전원믹스를 원전, 석탄 등 원가 발전원 중심에서 LNG 등 고가 발전원 중심으로 전환시켰으며, 이에 전력공급 비용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연료가격 변동성이 더 커지면서 적자를 가속화함 *LNG의 가격이 낮았을 때 대비 LNG 가격 증가폭 대비 전체 비용 증가폭이 더욱 확대 - 국내 원별 발전량 비중('16년→'21년):(원전)30→27.4,(석탄)39.6→34.3,(LNG)22.4→29.2,(신재생)4.8→7.5 -하적으로 악화된 원가구조하에서 러 - 우 전쟁 여파로 LNG와 유연탄 두 발전연료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폭등함에 따라 전력공급 비용이 급등하고, 적자가 대폭 확대되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정부는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안전 최우선의 원칙 하에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의 수출산업화와 SMR 등 미래경쟁력 강화 및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임_1 ### 내용: 제목:정부는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안전 최우선의 원칙 하에 안전성이 적극 활용하고, 원전의 수출산업화와 스마트화 등 미래경쟁력 강화 및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임 (11.30일자 경향신문「재생에너지 확대에 원전은 줄어야 <NAME> 정부, 원전 늘리기는 시대 착오」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가 원전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을 하였음 ㅇ 세계 원전시장이 줄어들어 원전 수출이 어려울 것이며, □ 소규모 원전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전비용도 대형원전과 차이가 있음 □ 고준위 방폐물 안전로 확보·운영이 금세기 내 가능할지 회의적 ■ 재생에너지 보급이 줄어 RE100 이행이 어려울 듯 □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고 하기 어려움 2. 동 신문 내용에 대한 입장 대통령이 원자력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 - ㅇ 지난 6.22일 대통령이 발언한"전시에는 매뉴얼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행정적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라는 뜻한 바, 원전 안전을 경시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대통령은 산업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주문하면서, 관료적으로 그동안 해오던'안전한'방식을 버리고, 적극적이고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라는 말을 한 것임 ㅇ 정부는"안전성 최우선의 원칙"하에 원전의 설계와 운영, 유지보수 등 모든 측면에서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힘을 것임 세계 원전시장이 줄어들어 원전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 ㅇ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확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원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활용을 확대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잇는 -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들은<NAME>전, 계속운전, SMR(소형모듈원자로)투자 등 적극적 활용도를 높이고 있음 (프랑스)'50년까지 신규 6기 건설 + 연장 8기 검토(영국)'50년까지 원전 8기 추가건설('21년 6.8GW→'50년 24GW)(미국)계속운전 지원에 60억불 배정, Nuscale En개까에 13.6억불 지원계획 ㅇ 최근 국제에너지기구(OECD IEA)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원전이 2배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힌 후 있으며,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투자 대상으로 인정하여 원자력을 유럽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등 구체적 방향을 모색 Nuclear Power for Secure Energy Transitions('22.7, IEA) *EU의회는 원자력을 포함한 EU Taxonomy를 의결('22.7) ㅇ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품질은 기술력, 안전성, 시공능력(On - time, On - budget)등 우리 원전의 경쟁력과 최근 체결과 폴란드 원전협력 등의 성과를 지속 확대하여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소형 원자로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전비용도 차이가 있는 주장 관련 ㅇ 국제원자력기구(IAEA)등 국제 전문가 그룹은"안전성 증진과 초기 자본비용 감소와 신재생에너지와의 유연한 연계"등의 강점을 지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유망 기술로 평가하고 있음 Small m과 reactors:flexible and affordable power generation(www.iaea.org) ㅇ 최근 개발을 추진 중인"혁신형 SMR"도 짧은 건설공기와 투자 최소화 등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고, 원전 소형화 ‧ 계통 단순화를 통해 안전을 대폭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안전성 기준(노심손상빈도):(APR1400)1.0 ×10 - 5/RY,(i - SMR)1.0 ×10 - 9/RY)이하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확보·운영이 5를 내 회의적이라는 주장 관련 ㅇ 우리나라는"제2차 고준위 폐기물로 관리 기본계획('21.12월)"에 따라 총 37년에 걸쳐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추진 중으로, →(Y + 13)부지선정 →(Y + 20)중간저장시설 확보 및(Y + 37)영구처분시설 확보 - 지난 7월에는 이에 따라"고준위 폐기물로 R & D 기술로드맵"을 세워 핵심기술의 구체적인 확보 일정과 1.4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함 ㅇ 국회에서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고준위 처분과 부지선정 및 방폐지역 지원을 위해 관련 법안이 총 3건 발의돼 논의되고 있음 * <NAME> 위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21.9.15) <NAME>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22.8.30) <NAME>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8.31) ㅇ 고준위 처분도 확보에 관한 정부 정책의지는 강력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음 재생에너지 공급이 줄어 RE100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 관련 - 정부는 재생에너지도 지속 강화에 나갈 계획으로, 30년까지 현재(7.5%)대비 3배 증가는 21.5%로, ` 36년까지는 30%초반까지 지속 확충을 계획임에 따라 기업들의 RE100 이행에 큰 차질은 없을 거으로 예상됨 ㅇ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RE100 분야 참여 확대를<NAME>여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기반도 함께 강화가 나갈 계획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고 하기 어려웠다는 주장 관련 ㅇ 탈원전 기조는 전원믹스를 원전, 석탄 등 원가 발전원 중심에서 LNG 등 고가 발전원 중심으로 전환시켰으며, 이에 전력공급 비용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연료가격 변동성이 더 커지면서 적자를 가속화함 *LNG의 가격이 낮았을 때 대비 LNG 가격 증가폭 대비 전체 비용 증가폭이 더욱 확대 - 국내 원별 발전량 비중('16년→'21년):(원전)30→27.4,(석탄)39.6→34.3,(LNG)22.4→29.2,(신재생)4.8→7.5 -하적으로 악화된 원가구조하에서 러 - 우 전쟁 여파로 LNG와 유연탄 두 발전연료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폭등함에 따라 전력공급 비용이 급등하고, 적자가 대폭 확대되었음
34485967-2b9c-4991-aaa5-214f454fe93c	source15/231026/156188827_0.txt	행복도시에 ‘한글의 멋’ 담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8827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에'한글의 멋'담는다 ▶ 4 - 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 공모, 한글 디자인 도입 예정 □ 세종시 최초에 주민복합공동시설(4 - 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이하 반곡동 복컴)이 설계 공모를 거쳐 한글의 멋을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새로운<NAME>의 한류 랜드마크로 건립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대한민국 최고의 창조물이자 <NAME> 의 대표 가치인'한글의 자음'을 반곡동 건물의 형태에 적용할 계획으로, 3일(금)설계 공모 공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ㅇ 이 방침은 국민과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정책의 하나로 마련했다. □ 디자인 공모를 통해 주요 특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행복도시'세종'의 핵심 가치인 한글의 아름다움과을 디자인, 형태(MASS)에 적용하여 새로운<NAME>의 한류건축물로 설계한다. 예시)훈민정음' <NAME> '의 첫 자음인 2개의 자음을 건축물 형태 및 색상에 적용하여 한국적인 디자인 제시 등 - 주민의 창의한 활동을 위해 최적 공간 및 창의적인 디자인 계획, 건축적 형태 ․ 실내 공간디자인 ․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적 특화 요소를 발굴해 적용 ㅇ 셋째는 이용자 편의 극대화, 양성평등 실현을 통한'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기능적 편의를 계획한다.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차이와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사용 여건을 만드는 장애물 없는 디자인 - 디자인 특화는 시설 이용자의 성별, 연령, 이용목적, 사용시간대별 이용시간 ․ 유형(패턴)․ 동선체계 및의 특성을 고려해 편의 및 효율 극대화 - 열린 지하 공간(썬큰), 천창(지붕에 설치한 창), 단면계획 등 다양한 개방적 요소를 반영하며, 지상과 지하 공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인간 친화적인 내부 마감재로 계획 - 셋째, 에너지 절약형 최신 초단열(패시브)디자인, 태양광 ․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저영향개발기법(LID)등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최고는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한다. - 에너지 절감형 설비 및 외피 디자인, 전체에너지 사용량의 24 ％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 빗물 유출량과 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우수의 침투 ․ 저류 ․ 물 순환체계를 최적화한 저영향개발기법(LID)으로 설계 □ 설계 디자인 지침서에는 그 동안 복컴 관련<NAME>관 연구와 주민 의견수렴 결과, 시설 개선사례 등와 복컴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을 통해 발굴한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ㅇ 특히 체육관 내 실내 인공암벽장 및과 주차장 확대(30%이상), 신재생에너지 비율 24%이상 적용, 소규모 창업을 위한 지원시설, 공동 육아 나눔터, 전기자동차 대여 시설 등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ㅇ 또한, 양질의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이 시설 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할 수도 있도록 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 공모 일정으로는 10일(금)참가자 응모 신청 후 제안서를 접수하여 5월 18일(목)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aacc.go.kr)에 디자인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한글 자음을 이용한 아름다운 디자인과 더불어 주민 요구 등을 적극 반영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공동체 활성화의 중심 시설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에 ‘한글의 멋’ 담는다_1 ### 내용: 행복도시에'한글의 멋'담는다 ▶ 4 - 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 공모, 한글 디자인 도입 예정 □ 세종시 최초에 주민복합공동시설(4 - 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이하 반곡동 복컴)이 설계 공모를 거쳐 한글의 멋을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새로운<NAME>의 한류 랜드마크로 건립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대한민국 최고의 창조물이자 <NAME> 의 대표 가치인'한글의 자음'을 반곡동 건물의 형태에 적용할 계획으로, 3일(금)설계 공모 공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ㅇ 이 방침은 국민과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정책의 하나로 마련했다. □ 디자인 공모를 통해 주요 특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행복도시'세종'의 핵심 가치인 한글의 아름다움과을 디자인, 형태(MASS)에 적용하여 새로운<NAME>의 한류건축물로 설계한다. 예시)훈민정음' <NAME> '의 첫 자음인 2개의 자음을 건축물 형태 및 색상에 적용하여 한국적인 디자인 제시 등 - 주민의 창의한 활동을 위해 최적 공간 및 창의적인 디자인 계획, 건축적 형태 ․ 실내 공간디자인 ․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적 특화 요소를 발굴해 적용 ㅇ 셋째는 이용자 편의 극대화, 양성평등 실현을 통한'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기능적 편의를 계획한다.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차이와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사용 여건을 만드는 장애물 없는 디자인 - 디자인 특화는 시설 이용자의 성별, 연령, 이용목적, 사용시간대별 이용시간 ․ 유형(패턴)․ 동선체계 및의 특성을 고려해 편의 및 효율 극대화 - 열린 지하 공간(썬큰), 천창(지붕에 설치한 창), 단면계획 등 다양한 개방적 요소를 반영하며, 지상과 지하 공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인간 친화적인 내부 마감재로 계획 - 셋째, 에너지 절약형 최신 초단열(패시브)디자인, 태양광 ․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저영향개발기법(LID)등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최고는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한다. - 에너지 절감형 설비 및 외피 디자인, 전체에너지 사용량의 24 ％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 빗물 유출량과 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우수의 침투 ․ 저류 ․ 물 순환체계를 최적화한 저영향개발기법(LID)으로 설계 □ 설계 디자인 지침서에는 그 동안 복컴 관련<NAME>관 연구와 주민 의견수렴 결과, 시설 개선사례 등와 복컴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을 통해 발굴한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ㅇ 특히 체육관 내 실내 인공암벽장 및과 주차장 확대(30%이상), 신재생에너지 비율 24%이상 적용, 소규모 창업을 위한 지원시설, 공동 육아 나눔터, 전기자동차 대여 시설 등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ㅇ 또한, 양질의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이 시설 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할 수도 있도록 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 공모 일정으로는 10일(금)참가자 응모 신청 후 제안서를 접수하여 5월 18일(목)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aacc.go.kr)에 디자인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한글 자음을 이용한 아름다운 디자인과 더불어 주민 요구 등을 적극 반영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공동체 활성화의 중심 시설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1eaf6bcc-c505-439f-ba63-461fc328212b	source15/231026/156266987_0.txt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 개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987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2018년내 이행규칙 마련을 통한 파리협정 후속협상 가속화 예상 ◇ 기후변화 적응에 추동력을 부여할'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회의 개최 전망 □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주요 지침을 2018년 말까지 마련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가 4.30.(월)- 5.10.(목)간 프랑스 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파리협정 발효(2016.11.4.)이후 진행은 제22차 기후총회(COP22,2016.11월)에서 당사국들은 2018년도까지 감축, 적응 각 분야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합의 ㅇ 이번 회의에는 190여 개 당사국 대표단이 참가를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NAME>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차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계획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 대표단 구성:제1 - 5차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 1 - 5), 제48차 이행부속기구 회의(SBI 48), 유엔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SBSTA 48) ㅇ 작년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17.11.6. - 17, 독일 본)에서 국가들의 입장을 담은 합의와 비공식 문서(informal note)가 도출됨에 따라서서 금번 협상회의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주요 의제별 세부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에서는 2030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감축, 배출과 체계,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행ㆍ준수 촉진 메커니즘 등 논의 ㅇ 이외에 부속기구(SBI, SBSTA)회의에서는 기술메커니즘,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영향,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역량배양, 효율적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등 논의 □ 그간에 전세계적 감축노력을 점검하고, 각국의 감축 의욕 고취에 기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추동력을 제공을 위한'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가 2018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금번 서울 회의 계기에 그룹별 회의가 개최를 예정이다. ㅇ 금년 말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8.12월)를 앞두고 진행될 정치적 단계에 앞서, 금번 협상회의에서는 정부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는 가운데 ①현황, ②목표, ③이행방법에 대한 그룹별 회의를 거쳐 기후변화 대응 경험을 공유할 예정 ※ 탈라노아 대화: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여 상호 비방하지 않고 포용적이고 투명한 형태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연안 대화방식 □ 우리 정부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등 주요 협상그룹 및 당사국과 공조하여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마련 작업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한국, 스위스, 덴마크와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 6개국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ㅇ 주요 당사국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취할 것 있도록 선진·개도국 사이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 개막_1 ### 내용: ◇ 2018년내 이행규칙 마련을 통한 파리협정 후속협상 가속화 예상 ◇ 기후변화 적응에 추동력을 부여할'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회의 개최 전망 □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주요 지침을 2018년 말까지 마련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가 4.30.(월)- 5.10.(목)간 프랑스 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파리협정 발효(2016.11.4.)이후 진행은 제22차 기후총회(COP22,2016.11월)에서 당사국들은 2018년도까지 감축, 적응 각 분야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합의 ㅇ 이번 회의에는 190여 개 당사국 대표단이 참가를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NAME>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차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계획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 대표단 구성:제1 - 5차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 1 - 5), 제48차 이행부속기구 회의(SBI 48), 유엔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SBSTA 48) ㅇ 작년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17.11.6. - 17, 독일 본)에서 국가들의 입장을 담은 합의와 비공식 문서(informal note)가 도출됨에 따라서서 금번 협상회의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주요 의제별 세부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에서는 2030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감축, 배출과 체계,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행ㆍ준수 촉진 메커니즘 등 논의 ㅇ 이외에 부속기구(SBI, SBSTA)회의에서는 기술메커니즘,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영향,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역량배양, 효율적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등 논의 □ 그간에 전세계적 감축노력을 점검하고, 각국의 감축 의욕 고취에 기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추동력을 제공을 위한'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가 2018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금번 서울 회의 계기에 그룹별 회의가 개최를 예정이다. ㅇ 금년 말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8.12월)를 앞두고 진행될 정치적 단계에 앞서, 금번 협상회의에서는 정부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는 가운데 ①현황, ②목표, ③이행방법에 대한 그룹별 회의를 거쳐 기후변화 대응 경험을 공유할 예정 ※ 탈라노아 대화: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여 상호 비방하지 않고 포용적이고 투명한 형태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연안 대화방식 □ 우리 정부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등 주요 협상그룹 및 당사국과 공조하여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마련 작업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한국, 스위스, 덴마크와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 6개국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ㅇ 주요 당사국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취할 것 있도록 선진·개도국 사이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
19004d77-10ee-4828-94ea-83cbba5343ed	source15/231026/156441587_0.txt	[보도참고] 3.30일(화), 새롭게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587&pageIndex=33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3.30일(화), 새롭게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새로운 ｢ 보험업법 ｣ 시행('21.6.9.)을 앞두고 소액단기전문보험업에 대한 보험소비자, 시장관계자의 이해도를 돕기 위하여 제도 취지,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일시)'21.3.30(화)15시 00분(소요시간 30분 ~ 40분 내외) (방송채널)유튜브 ․ 페이스북 등 송출 youtube. com/user/fscKorea facebook. com/fsckorea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안) ㅇ(도입취지)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과 발전을 도모 ㅇ(자본금)기존 종합보험사 300억 원→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20억 이상 ㅇ(취급종목)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보험기간)1년/(계약자당 지급 보험금)5천만 원/ㅇ으로 수입보험료)연간 500억 원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관련 궁금하신 점, 건의로 등이 있는 경우 아래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3.30일(화)안내를 진행시 답변 할 예정입니다.(메일 보내실 곳: <EMAIL> , 기한:3.23일(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3.30일(화), 새롭게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_1 ### 내용: 제 목:3.30일(화), 새롭게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새로운 ｢ 보험업법 ｣ 시행('21.6.9.)을 앞두고 소액단기전문보험업에 대한 보험소비자, 시장관계자의 이해도를 돕기 위하여 제도 취지,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일시)'21.3.30(화)15시 00분(소요시간 30분 ~ 40분 내외) (방송채널)유튜브 ․ 페이스북 등 송출 youtube. com/user/fscKorea facebook. com/fsckorea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안) ㅇ(도입취지)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과 발전을 도모 ㅇ(자본금)기존 종합보험사 300억 원→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20억 이상 ㅇ(취급종목)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보험기간)1년/(계약자당 지급 보험금)5천만 원/ㅇ으로 수입보험료)연간 500억 원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관련 궁금하신 점, 건의로 등이 있는 경우 아래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3.30일(화)안내를 진행시 답변 할 예정입니다.(메일 보내실 곳: <EMAIL> , 기한:3.23일(화))
936ff8e4-cc8c-40ba-978c-9b4aa4367c72	source15/231026/156417988_0.txt	(부처 공동) 나와 친구들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꼭! 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988&pageIndex=40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나와 친구들 건강을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꼭! 하세요 - 분산접종을 위해서 초 ․ 중 ․ 고 학생 대상 집중접종기간 운영 - ․ 겨울에 주로 발생하는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와 감염증상이 유사하기에, 국민들 특히 학생들 모두 미리 예방접종을 맞아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 ◈ 코로나19 유행을 고려해 올해에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까지 4가 인플루엔자 무료지원, 분산접종을 위해 초 ․ 중 ․ 고별로 집중접종기간 지정, 사전 예약제로 접종 - 누구든지「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및 앱(APP)을 통해 집에서 가까운 접종시행 병·의원 확인 후 사전예약 접종가능, 평일 접종 시 출석인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단체생활을 즐기는 학생들 사이에 인플루엔자가 쉽게 전파될 수 있고, 겨울철 코로나19와 감염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가 학생들 사이에 유행할 경우 학교방역 및 학사운영에 혼란이 발생 될 수 있어, - 출생 6개월 ~ 만 18세까지(유·초·중·고생 포함)을 중심으로 9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국가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히, 올해에는 접종대상을 확대(지난 시기 12세 이하 어린이 → 2021 절기 만 18세 이하 어린이)하고, 예년과 달리 4가 백신(지난 해 3가 백신)으로 지원하며, ㅇ·급별로 집중접종 기간을 지정하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접종기관(병·의원, 보건소)에 일시적으로 몰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2020 - 2021 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집중접종기간> 2020년 9월 22일 ~ 2020년 9월 29일 2020년 10월 5일/2020년 10월 12일 2020년 10월 19일 ~ 2020년 10월 30일 ※ 위 시기 내에 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말까지는 접종 완료 □ 따라서, 학생·학부모는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예방접종도우미 웹에서(https://nip.cdc.go.kr)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정,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조회, 사전 예약, 부작용 상담 등 지원 ㅇ 보호자는 가까운 접종기관(병·의원 등)을 확인 후 병·의원에 사전 예약을 하고 정해진 기간에 접종을 받을 수도 있으며, -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예방접종은 보호자(또는 보호자 대리인)와 동행하여야 하나, 미성년자는 경우 보호자가 작성한'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및'예방접종 예진표'를 어린이가 제출을 경우 보호자 없이도 접종이 가능하다. ※ <동의서, 예진표 서식>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예방접종관리 및 관련자료 다운로드 →'소아청소년 법정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방접종예진표'검색 후 출력 활용 가능 위 서식은 반드시 보호자가 지참을 하며, 예진 의사는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예진결과 및 예방 전후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접종 전후 30분 관찰 준수 ①(사전예약)예방접종관리→예방접종사전예약관리→예방접종예약신청 ②(전자예진표)예방접종사전예약→예방접종예약내역조회→예진표 작성 가능 ㅇ 또한, 등교일에 등교를 희망할 경우'병·의원 방문확인서'(학생이 신분증 지참 후 접종기관에서 확인)또는'접종확인서'(접종을 완료한 후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를 제출한 경우, - 출석으로 인정받을 가능 있도록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안내하고, 질병관리청을 통해 접종기관(병·의원, 보건소)에도 협조를 요청하였다. □ <NAME> 장관 겸 교육부장관은"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와 감염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가 아이들 사이에 확산하여 학생들의 건강 문제와 학교 교육 및 학사일정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10월 말까지는 접종을 완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는 물론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꼭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질병관리청 <NAME> 관계자는"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의 건강 상태를 잘 살피고, 의료인은 예진과 접종 후 15∼30분 동안 소독 등 관리에 주의를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ㅇ"보건소, 학교에서는 집중접종 전에 모든 학생들이 접종을 완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야 할 사항 】 • 의료기관 이용 시 접종대상자, 보호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보호자는 2세 이하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먼지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약한 사람은 마스크 착용하지 않음 • 의료기관 이용 시 비누와 물로 손 씻기 또는 65%이상으로 손 소독 등을 준수하 • 의료기관 방문 전 접종 대상자, 부모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에 반드시 사전에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접종을 연기 합니다. 사업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비용 상환 불가 유아 및 어린이(만 13∼18세)지원사업의 경우, 정부는 백신 소진 시까지 사업 지속, 위탁의료기관은 본 사업 기간 종료 후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하며, 지원 사업 종료 시 관할 보건소로 잔여 물량 반납 예방접종 전·중·후 주의사항 -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이동하는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예약일을 확인한 뒤 방문하세요. -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발열 등 호흡기 증세가 있을 시는 방문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접종을 연기하세요 - 의료기관 방문 시 접종 대상자,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의료기관 내원 시 비누와 물로 손 씻기나 65%이상 물로 소독하는 동안 손의 위생을 잘 관리하세요. - 대기하는 동안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특별히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미리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후에는 15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없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말도록 쉬고, 접종 후 2 ~ 3일간은 몸상태를 관심 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빨갛거나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및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개 1 ~ 2일 이내 호전됩니다. -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설사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자녀가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아니하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Q1.올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 62세 미만 어르신(1958.12.31.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 이상부터 ~ 18세 어린이(2002.1.1. ∼2020.8.31.출생자)및 임신부가 무료접종 대상자입니다. Q2. 연령에 따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르신 사업은 경우 접종 초기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따라 사업 시작일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절기에는 대상자 확대로 인해 의료기관에 많은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절기보다 접종시기를 세분화 하였습니다. 어린이의 접종은 2회 접종대상자가 유행 전 예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먼저 사업이 시작되고(9.8.), 1회 접종대상자는 유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9월 말 접종이 시작됩니다. 또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오니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홈페이지나 전화 등으로 혼잡한 시간을 피해 사전 예약하신 후, 예약일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 받으시기 바람을 집단생활을 하는 18세 이하 청소년은 추석연휴 전 접종을 위해 사업기간 제외 [어르신 사업기간 예외인정기준] ∙(대상)만 62세∼만 69세 고령자가 10.13. ∼10.26., 만 70세∼74세 어르신이 10.13. ∼10.19. 에 내원한 경우, 예외인정기준에 해당될 때 접종 가능 ①(지역특성)섬·벽지 지역(「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법률」제2조 의료취약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5조 진료비 경감대상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는 경우 ②(당일진료)암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나 갑작스럽게 악화는 질환 등으로 당일진료 발생 ③(촉탁의)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선정은 지정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 촉탁의 운영이 가능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해당(관련 부서와 논의 중으로 ④(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15종, 1∼6급 장애인 해당 Q3. 초등 7∼18세(초·중·고교)의 경우 집중접종기간이 있던데 이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0 - 2021절기 초·중·고생 대상'집중접종기간'은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전 학생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 학교, 보건소, 대안교육시설 협회 등과 함께 참여하는 공동 캠페인입니다. 지난 해는 달리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초등학생과 중, 고교생의 집중접종기간을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만 16∼18세(고등학생)는 추석 연휴 전 접종을 목표로, 만 7∼15세(초·중학생)는 어르신 사업 시작 등을 고려하여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이 시기에종을 못 받더라도 대상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1)고 16∼18세(고등학교)접종은 추석 연휴 전에 마치는 것을 목표치로 함 2)만 13∼15세(중학교)접종은 어르신 사업시작 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함 3)만 7∼12세(초등학교)접종은 어르신 사업시작 초기와 겹을 않는 것을 목표로 함 Q4.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미리 예약을 하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준비가 끝나나요? 사전예약은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예약이 아니라, 예방접종을 위한 의사 진료예약의 의미입니다. 전자예진표를 입력으로 예약일에 병원을 방문하시면 해당 의사의 예진 후 접종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자예진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약시간에 병원을 방문하여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검을 후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5.사전예약 하지 않고 병원에 가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도 없나요? 사전예약을 하지 않아도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접종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장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전예약 후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람에 Q6.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 시킬 수 있나요?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안내를 위하여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안내 누리집(https://nip.cdc.go.kr)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 의료기관은 9.1. 부터 검색 가능 Q7. ` 1회 접종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만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한가요?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도 있나요? 예는 그렇습니다. 어린이 1회 접종대상자의 사업기간은 2020.9.22. ∼2020.12.31.까지로 그 기간에 한해 지정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사업기간 이후에는 백신소진 시까지 약국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나, 보건소는 지역특성에 따라 예방접종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건소 이용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8.(어린이)만 9세 이하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을 경우 왜 2회 이상을 해야 하나요? 네. 만 9세 미만에서는 최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2회(최소 4주 간격으로)접종을 할수록 충분한 항체반응이 유발되어 인플루엔자 예방 효과가 더 좋습니다. 백신을 1회만 접종 받은 어린이는 미접종자에 비해 다른 유사 질환의 감소효과가 관찰되지 않았고, 1회보다는 2회 접종 받은 어린이에서 백신효과가 더욱 높습니다. 백신주와 동일한 항원형을 가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력이 있거나, 과거 접종력이 많던 어린이는 1회의 접종만으로도 항체 반응이 유의적 증가하므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2회 접종한 이후로는 1회만 접종합니다. Q9.(어린이)생후 8세 11개월 이전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할 경우 4주 후 2차 접종시의 연령이 아직 9세인데 2차를 접종하나요? 생후 6개월∼만 8세 어린이가 생후 첫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할 경우 최소 4주 접종 간격을 두고 2차 백신을 권고하며, 이는 1차 접종시작일 이전 일정이므로 2차 접종시기가 만 9세라도 2차 접종을 실시로 합니다. Q10.(어린이)생후 6개월 이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킬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생후 6개월 미만 연령은 인플루엔자 백신 자체와<NAME>, 안전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대상입니다. 생후 6개월 이전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 같이 사는 가족 및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11. 인플루엔자 접종과 효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연령, 기저질환, 이전 감염과 접종여부에 따른 면역 정도와 백신 접종 주와 유행바이러스의 일치정도에 따라 매년 A, B형의 효과가 나라별, 균주별로 다양하나(19∼52%정도는 백신주와 유행주가 같은 경우 건강한 성인에서 70∼90%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12.2020 - 2021절기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걸릴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약 2주 이상 경과해야 방어항체가 형성되는데, 그 이전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합병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독감 백신 바이러스주와 유행 바이러스가 일치할 시 약 70∼9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고, 개인별 면역에도 차이가 있어 인플루엔자에 걸린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접종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반드시 권장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아니지만지만적인 예방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Q13.인플루엔자 예방은 왜 매년 맞아야 하나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지속 효과는 1년 미만이며 바이러스의 항원 소변이에 의해 연중 유행하는 바이러스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Q14. “ 절기 인플루엔자로 진단받고 치료받아 완치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하나요?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이번 유행 시기(10 ~ 5월)동안 2가지 종류로 바이러스 유행하여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려 완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에서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될 수 있고, 새로운 유형 감염될 경우에는 면역력이 없어 심한 전신 증상 및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 매년 예방접종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다양한 인플루엔자 백신주가 포함되어, 백신에 포함된 다른 유형의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을 위해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15.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기준에 따라 이번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1회 또는 2회)한 상태에서 추가로 더 접종해도 되나요? 추가접종이 불필요합니다. 독감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있는 만 9세 이상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매 절기 1회 접종만 필요합니다. 접종 종료 후 추가 접종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허가사항에 맞게 접종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Q16.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줄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백신은 모두 불활성화 백신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17.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추가 접종이 가능한가요?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완치 및 격리 해제된 후 바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회복 후 예방접종 여부는 주치의에게 정확한 예진을 받은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1.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만 하나요? 건강 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 전 감기 증상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과 상의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방 후에는 15∼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고 충분한 안정을 취하며, 2∼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2.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 예방접종 후 가장 큰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15∼20%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발진이 있으나, 보통 1∼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전신반응으로 발열, 무력감,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1%미만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보통 백신 접종 후 6∼12시간 후에 발생하여 1∼2일간 지속됩니다. 드물게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같은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상반응이 지속되거나 그 외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3.백신 접종 중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유가 인정되는 즉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 원인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제출하시면 되고 또한, 사업 대상자 본인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지원사업 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보상절차 ：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질병관리본부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및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 - 1호) ∙ 고위험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확산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및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 59개월 소아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질환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요양 중인 사람 - 만성 신장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 - 근육 손상과 혈액 - 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 - 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50 - 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유발과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경우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고위험군에게 독감을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6개월 이하에 영아를 돌보는 부모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자 3)집단생활로 인한 집단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 - 18세 소아 청소년 Q4. 계란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못하나요? 백신 제조 시에 남아 있을 경우 있는 계란 단백질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있어, 알레르기에 계란에 심한 아나필락시스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임의 접종을 금지하고 의료진에 상담 후 백신접종을 결정합니다. 그 외의 알레르기는 예방 가능합니다. 두드러기 외 호흡 압박, 어지러움 혹은 반복적인 구토 등과 같은 반응을 경험하였거나 응급내과 처치(epinephrine 투여 등)를 받았던 사람도 접종이 가능하나, 의료인의 지도하에 계란 알레르기 반응을 진단하고 치료할 역량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Q5.예방접종 받은 후 이상반응이 있을 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보호자)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앱 → 영유는 예방접종 → 이상반응 신고하기 (병의원)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및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 공동) 나와 친구들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꼭! 하세요_1 ### 내용: 나와 친구들 건강을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꼭! 하세요 - 분산접종을 위해서 초 ․ 중 ․ 고 학생 대상 집중접종기간 운영 - ․ 겨울에 주로 발생하는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와 감염증상이 유사하기에, 국민들 특히 학생들 모두 미리 예방접종을 맞아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 ◈ 코로나19 유행을 고려해 올해에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까지 4가 인플루엔자 무료지원, 분산접종을 위해 초 ․ 중 ․ 고별로 집중접종기간 지정, 사전 예약제로 접종 - 누구든지「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및 앱(APP)을 통해 집에서 가까운 접종시행 병·의원 확인 후 사전예약 접종가능, 평일 접종 시 출석인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단체생활을 즐기는 학생들 사이에 인플루엔자가 쉽게 전파될 수 있고, 겨울철 코로나19와 감염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가 학생들 사이에 유행할 경우 학교방역 및 학사운영에 혼란이 발생 될 수 있어, - 출생 6개월 ~ 만 18세까지(유·초·중·고생 포함)을 중심으로 9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국가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히, 올해에는 접종대상을 확대(지난 시기 12세 이하 어린이 → 2021 절기 만 18세 이하 어린이)하고, 예년과 달리 4가 백신(지난 해 3가 백신)으로 지원하며, ㅇ·급별로 집중접종 기간을 지정하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접종기관(병·의원, 보건소)에 일시적으로 몰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2020 - 2021 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집중접종기간> 2020년 9월 22일 ~ 2020년 9월 29일 2020년 10월 5일/2020년 10월 12일 2020년 10월 19일 ~ 2020년 10월 30일 ※ 위 시기 내에 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말까지는 접종 완료 □ 따라서, 학생·학부모는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예방접종도우미 웹에서(https://nip.cdc.go.kr)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정,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조회, 사전 예약, 부작용 상담 등 지원 ㅇ 보호자는 가까운 접종기관(병·의원 등)을 확인 후 병·의원에 사전 예약을 하고 정해진 기간에 접종을 받을 수도 있으며, -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예방접종은 보호자(또는 보호자 대리인)와 동행하여야 하나, 미성년자는 경우 보호자가 작성한'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및'예방접종 예진표'를 어린이가 제출을 경우 보호자 없이도 접종이 가능하다. ※ <동의서, 예진표 서식>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예방접종관리 및 관련자료 다운로드 →'소아청소년 법정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방접종예진표'검색 후 출력 활용 가능 위 서식은 반드시 보호자가 지참을 하며, 예진 의사는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예진결과 및 예방 전후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접종 전후 30분 관찰 준수 ①(사전예약)예방접종관리→예방접종사전예약관리→예방접종예약신청 ②(전자예진표)예방접종사전예약→예방접종예약내역조회→예진표 작성 가능 ㅇ 또한, 등교일에 등교를 희망할 경우'병·의원 방문확인서'(학생이 신분증 지참 후 접종기관에서 확인)또는'접종확인서'(접종을 완료한 후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를 제출한 경우, - 출석으로 인정받을 가능 있도록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안내하고, 질병관리청을 통해 접종기관(병·의원, 보건소)에도 협조를 요청하였다. □ <NAME> 장관 겸 교육부장관은"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와 감염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가 아이들 사이에 확산하여 학생들의 건강 문제와 학교 교육 및 학사일정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10월 말까지는 접종을 완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는 물론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꼭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질병관리청 <NAME> 관계자는"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의 건강 상태를 잘 살피고, 의료인은 예진과 접종 후 15∼30분 동안 소독 등 관리에 주의를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ㅇ"보건소, 학교에서는 집중접종 전에 모든 학생들이 접종을 완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야 할 사항 】 • 의료기관 이용 시 접종대상자, 보호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보호자는 2세 이하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먼지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약한 사람은 마스크 착용하지 않음 • 의료기관 이용 시 비누와 물로 손 씻기 또는 65%이상으로 손 소독 등을 준수하 • 의료기관 방문 전 접종 대상자, 부모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에 반드시 사전에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접종을 연기 합니다. 사업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비용 상환 불가 유아 및 어린이(만 13∼18세)지원사업의 경우, 정부는 백신 소진 시까지 사업 지속, 위탁의료기관은 본 사업 기간 종료 후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하며, 지원 사업 종료 시 관할 보건소로 잔여 물량 반납 예방접종 전·중·후 주의사항 -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이동하는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예약일을 확인한 뒤 방문하세요. -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발열 등 호흡기 증세가 있을 시는 방문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접종을 연기하세요 - 의료기관 방문 시 접종 대상자,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의료기관 내원 시 비누와 물로 손 씻기나 65%이상 물로 소독하는 동안 손의 위생을 잘 관리하세요. - 대기하는 동안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특별히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미리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후에는 15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없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말도록 쉬고, 접종 후 2 ~ 3일간은 몸상태를 관심 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빨갛거나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및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개 1 ~ 2일 이내 호전됩니다. -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설사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자녀가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아니하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Q1.올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 62세 미만 어르신(1958.12.31.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 이상부터 ~ 18세 어린이(2002.1.1. ∼2020.8.31.출생자)및 임신부가 무료접종 대상자입니다. Q2. 연령에 따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르신 사업은 경우 접종 초기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따라 사업 시작일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절기에는 대상자 확대로 인해 의료기관에 많은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절기보다 접종시기를 세분화 하였습니다. 어린이의 접종은 2회 접종대상자가 유행 전 예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먼저 사업이 시작되고(9.8.), 1회 접종대상자는 유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9월 말 접종이 시작됩니다. 또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오니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홈페이지나 전화 등으로 혼잡한 시간을 피해 사전 예약하신 후, 예약일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 받으시기 바람을 집단생활을 하는 18세 이하 청소년은 추석연휴 전 접종을 위해 사업기간 제외 [어르신 사업기간 예외인정기준] ∙(대상)만 62세∼만 69세 고령자가 10.13. ∼10.26., 만 70세∼74세 어르신이 10.13. ∼10.19. 에 내원한 경우, 예외인정기준에 해당될 때 접종 가능 ①(지역특성)섬·벽지 지역(「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법률」제2조 의료취약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5조 진료비 경감대상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는 경우 ②(당일진료)암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나 갑작스럽게 악화는 질환 등으로 당일진료 발생 ③(촉탁의)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선정은 지정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 촉탁의 운영이 가능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해당(관련 부서와 논의 중으로 ④(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15종, 1∼6급 장애인 해당 Q3. 초등 7∼18세(초·중·고교)의 경우 집중접종기간이 있던데 이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0 - 2021절기 초·중·고생 대상'집중접종기간'은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전 학생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 학교, 보건소, 대안교육시설 협회 등과 함께 참여하는 공동 캠페인입니다. 지난 해는 달리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초등학생과 중, 고교생의 집중접종기간을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만 16∼18세(고등학생)는 추석 연휴 전 접종을 목표로, 만 7∼15세(초·중학생)는 어르신 사업 시작 등을 고려하여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이 시기에종을 못 받더라도 대상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1)고 16∼18세(고등학교)접종은 추석 연휴 전에 마치는 것을 목표치로 함 2)만 13∼15세(중학교)접종은 어르신 사업시작 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함 3)만 7∼12세(초등학교)접종은 어르신 사업시작 초기와 겹을 않는 것을 목표로 함 Q4.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미리 예약을 하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준비가 끝나나요? 사전예약은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예약이 아니라, 예방접종을 위한 의사 진료예약의 의미입니다. 전자예진표를 입력으로 예약일에 병원을 방문하시면 해당 의사의 예진 후 접종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자예진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약시간에 병원을 방문하여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검을 후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5.사전예약 하지 않고 병원에 가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도 없나요? 사전예약을 하지 않아도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접종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장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전예약 후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람에 Q6.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 시킬 수 있나요?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안내를 위하여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안내 누리집(https://nip.cdc.go.kr)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 의료기관은 9.1. 부터 검색 가능 Q7. ` 1회 접종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만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한가요?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도 있나요? 예는 그렇습니다. 어린이 1회 접종대상자의 사업기간은 2020.9.22. ∼2020.12.31.까지로 그 기간에 한해 지정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사업기간 이후에는 백신소진 시까지 약국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나, 보건소는 지역특성에 따라 예방접종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건소 이용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8.(어린이)만 9세 이하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을 경우 왜 2회 이상을 해야 하나요? 네. 만 9세 미만에서는 최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2회(최소 4주 간격으로)접종을 할수록 충분한 항체반응이 유발되어 인플루엔자 예방 효과가 더 좋습니다. 백신을 1회만 접종 받은 어린이는 미접종자에 비해 다른 유사 질환의 감소효과가 관찰되지 않았고, 1회보다는 2회 접종 받은 어린이에서 백신효과가 더욱 높습니다. 백신주와 동일한 항원형을 가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력이 있거나, 과거 접종력이 많던 어린이는 1회의 접종만으로도 항체 반응이 유의적 증가하므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2회 접종한 이후로는 1회만 접종합니다. Q9.(어린이)생후 8세 11개월 이전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할 경우 4주 후 2차 접종시의 연령이 아직 9세인데 2차를 접종하나요? 생후 6개월∼만 8세 어린이가 생후 첫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할 경우 최소 4주 접종 간격을 두고 2차 백신을 권고하며, 이는 1차 접종시작일 이전 일정이므로 2차 접종시기가 만 9세라도 2차 접종을 실시로 합니다. Q10.(어린이)생후 6개월 이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킬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생후 6개월 미만 연령은 인플루엔자 백신 자체와<NAME>, 안전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대상입니다. 생후 6개월 이전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 같이 사는 가족 및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11. 인플루엔자 접종과 효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연령, 기저질환, 이전 감염과 접종여부에 따른 면역 정도와 백신 접종 주와 유행바이러스의 일치정도에 따라 매년 A, B형의 효과가 나라별, 균주별로 다양하나(19∼52%정도는 백신주와 유행주가 같은 경우 건강한 성인에서 70∼90%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12.2020 - 2021절기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걸릴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약 2주 이상 경과해야 방어항체가 형성되는데, 그 이전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합병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독감 백신 바이러스주와 유행 바이러스가 일치할 시 약 70∼9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고, 개인별 면역에도 차이가 있어 인플루엔자에 걸린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접종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반드시 권장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아니지만지만적인 예방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Q13.인플루엔자 예방은 왜 매년 맞아야 하나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지속 효과는 1년 미만이며 바이러스의 항원 소변이에 의해 연중 유행하는 바이러스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Q14. “ 절기 인플루엔자로 진단받고 치료받아 완치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하나요?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이번 유행 시기(10 ~ 5월)동안 2가지 종류로 바이러스 유행하여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려 완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에서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될 수 있고, 새로운 유형 감염될 경우에는 면역력이 없어 심한 전신 증상 및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 매년 예방접종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다양한 인플루엔자 백신주가 포함되어, 백신에 포함된 다른 유형의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을 위해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15.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장 기준에 따라 이번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1회 또는 2회)한 상태에서 추가로 더 접종해도 되나요? 추가접종이 불필요합니다. 독감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있는 만 9세 이상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매 절기 1회 접종만 필요합니다. 접종 종료 후 추가 접종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허가사항에 맞게 접종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Q16.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줄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백신은 모두 불활성화 백신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17.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추가 접종이 가능한가요?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완치 및 격리 해제된 후 바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회복 후 예방접종 여부는 주치의에게 정확한 예진을 받은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1.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만 하나요? 건강 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 전 감기 증상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과 상의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방 후에는 15∼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고 충분한 안정을 취하며, 2∼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2.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 예방접종 후 가장 큰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15∼20%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발진이 있으나, 보통 1∼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전신반응으로 발열, 무력감,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1%미만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보통 백신 접종 후 6∼12시간 후에 발생하여 1∼2일간 지속됩니다. 드물게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같은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상반응이 지속되거나 그 외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3.백신 접종 중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유가 인정되는 즉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 원인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제출하시면 되고 또한, 사업 대상자 본인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지원사업 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보상절차 ：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질병관리본부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및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 - 1호) ∙ 고위험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확산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및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 59개월 소아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질환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요양 중인 사람 - 만성 신장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 - 근육 손상과 혈액 - 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 - 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50 - 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유발과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경우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고위험군에게 독감을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6개월 이하에 영아를 돌보는 부모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자 3)집단생활로 인한 집단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 - 18세 소아 청소년 Q4. 계란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못하나요? 백신 제조 시에 남아 있을 경우 있는 계란 단백질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있어, 알레르기에 계란에 심한 아나필락시스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임의 접종을 금지하고 의료진에 상담 후 백신접종을 결정합니다. 그 외의 알레르기는 예방 가능합니다. 두드러기 외 호흡 압박, 어지러움 혹은 반복적인 구토 등과 같은 반응을 경험하였거나 응급내과 처치(epinephrine 투여 등)를 받았던 사람도 접종이 가능하나, 의료인의 지도하에 계란 알레르기 반응을 진단하고 치료할 역량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Q5.예방접종 받은 후 이상반응이 있을 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보호자)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앱 → 영유는 예방접종 → 이상반응 신고하기 (병의원)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및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216e087d-ca5d-4d5b-916f-6b3242221147	source15/231026/156022625_0.txt	‘2014 인터넷 윤리대전’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625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4.11.26.(수) 2014년 11월 26일(수)17로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인터넷윤리팀 <NAME> 과장(- 1560) 인터넷윤리팀 <NAME> 주무관(- 1562) <EMAIL> '2014 인터넷 윤리대전'시상식 개최 :60초 드라마ㆍ인쇄광고ㆍ웹툰ㆍ만화/그림일기, 슬로건 부문별 시상 및 인터넷 교육에 공로자 포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26일'아름다운 인터넷의 미래는 으로'라는 주제로 60초 드라마, 인쇄광고, 웹툰, 4컷 만화·그림일기, 슬로건 등 부문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에 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7년부터 개최된 인터넷 윤리대전은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조성과 인터넷윤리 문화 확산을 위해 초중고생과 일반인 대상으로 다양한 콘텐츠별 공모전을 개최하는 한편, 일선에서 인터넷윤리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 단체를 선정·표창해왔다. 올해는 웹툰, 드라마, 그림일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모하였고, 접수된 총 1,780여건의 콘텐츠에 초·중학생들이 1,000여건 이상 참여하는 등 네티즌이 공모전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상은 각계 전문가 10여명으로 위촉은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NAME> 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모작에 대해 대상(국무총리상 1)과 함께 부문별 최우수상(방통위원장상 4), 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4)등에 관한 시상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대상은'아름다운 인터넷은 우리 삶에 달려있다'를 주제로 60초 드라마 부문에 <NAME> 조기은(숙명여대)· <NAME> (경기대)·김한나(이화여대)학생이 공동제작한 드라마가 선정되었으며, 인창중학교와 <NAME> 교사(인천 석남초)가 인터넷윤리 교육에 대한 공적상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날 시상식에는 축하공연으로 수원 동신초등학교의 한국인터넷드림단원 학생들이 청소년 윤리송을 개사하여 합창하는 등 행사의 재미와 의미를 더했다. ※ 한국인터넷드림단:아름다운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전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구성된 교내 동아리로서 다양한 인터넷 관련 활동(기자단 활동, 선플운동, IT 관련 기업 견학 등)을 실시중 방통위 <NAME>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본 공모전 수상자들께서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실시중인 인터넷 윤리교육을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하는 등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터넷 윤리의식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인터넷 윤리대전’시상식 개최_1 ### 내용: 2014.11.26.(수) 2014년 11월 26일(수)17로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인터넷윤리팀 <NAME> 과장(- 1560) 인터넷윤리팀 <NAME> 주무관(- 1562) <EMAIL> '2014 인터넷 윤리대전'시상식 개최 :60초 드라마ㆍ인쇄광고ㆍ웹툰ㆍ만화/그림일기, 슬로건 부문별 시상 및 인터넷 교육에 공로자 포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26일'아름다운 인터넷의 미래는 으로'라는 주제로 60초 드라마, 인쇄광고, 웹툰, 4컷 만화·그림일기, 슬로건 등 부문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에 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7년부터 개최된 인터넷 윤리대전은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조성과 인터넷윤리 문화 확산을 위해 초중고생과 일반인 대상으로 다양한 콘텐츠별 공모전을 개최하는 한편, 일선에서 인터넷윤리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 단체를 선정·표창해왔다. 올해는 웹툰, 드라마, 그림일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모하였고, 접수된 총 1,780여건의 콘텐츠에 초·중학생들이 1,000여건 이상 참여하는 등 네티즌이 공모전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상은 각계 전문가 10여명으로 위촉은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NAME> 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모작에 대해 대상(국무총리상 1)과 함께 부문별 최우수상(방통위원장상 4), 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4)등에 관한 시상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대상은'아름다운 인터넷은 우리 삶에 달려있다'를 주제로 60초 드라마 부문에 <NAME> 조기은(숙명여대)· <NAME> (경기대)·김한나(이화여대)학생이 공동제작한 드라마가 선정되었으며, 인창중학교와 <NAME> 교사(인천 석남초)가 인터넷윤리 교육에 대한 공적상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날 시상식에는 축하공연으로 수원 동신초등학교의 한국인터넷드림단원 학생들이 청소년 윤리송을 개사하여 합창하는 등 행사의 재미와 의미를 더했다. ※ 한국인터넷드림단:아름다운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전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구성된 교내 동아리로서 다양한 인터넷 관련 활동(기자단 활동, 선플운동, IT 관련 기업 견학 등)을 실시중 방통위 <NAME>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본 공모전 수상자들께서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실시중인 인터넷 윤리교육을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하는 등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터넷 윤리의식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7b9d6637-6d9b-4bbd-a5d9-940b11cbbb0d	source15/231026/156368005_0.txt	(공동-보도)<NAME> 국무총리,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 주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005	CC BY	5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리는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 주재 - 향후 10년('21 ~'30)이내에 배출권거래제 운영방향을 제시하는「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마련 - 2050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저감 비전을 담은「2050 장기 에너지 전략」수립 계획 보고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결과 공유 ※ ｢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 □ <NAME> 국무총리는 12월 23일(월)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녹색성장과 관련된 중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비롯한 50명 이내의 정부 ․ 민간 전문가로 구성(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14조) *(참석)(23): <NAME> 서울대 교수(위원장), <NAME> 녹색은 연구위원, <NAME> 숙명여대 교수, 이상만 경기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NAME> 중앙대 교수, <NAME> 김진표 국회의원, <NAME> 환경연합 사무부총장, <NAME> 세종대 교수, 김해창 경성대 총장과 <NAME> 서울대 교수, <NAME>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NAME>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NAME> 바이오스마트 원장과 <NAME> 녹색과 원장, <NAME>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NAME> 숙명여대 교수, <NAME> 녹색연합 공동대표, <NAME>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이명주 성균관과 교수, 이소영 기후솔루션 부대표, 이상은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사,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16):기재부·환경부·여가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차관 참여 ㅇ 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의 가이드라인이 된 ｢ 제3차('21 -'30)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을 심의·의결하고, ｢ 2050 한반도 저탄소 전략 ｣ 수립 계획 및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결과 ｣ 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기재·환경부)개요 □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은'수도권 배출권의 할당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정부적 종합계획입니다. ㅇ 지난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 ~'17)과 2차 계획기간('18 ~'20)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여, 향후 10년 간의 정책 운영방향을 담은 ｢ 제3차('21 ~'30)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ㅇ 이번 계획에서는'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기여'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전략으로 △실효적 감축 추진 △할당방식 개선·는 기능 확대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을 제시했습니다. □ 중점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① 실효적 이행 추진:△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산업계 온실가스 관리권동 강화 ② 할당방식 개선:△무상할당 업종 제도 개선 및 유상할당 비율 확대, △BM(배출효율기준)할당방식 개선과 △내부 감축활동 촉진을 위한 할당단위 개편 ③ 시장 기능 확대:정보가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시장조성자 역할 확대, △시장 내 파생상품(선물거래 등)도입 ④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국제 기후화 활성화 대비 국제협력체계 재정과 △파리협정체제에서 국제협력 체계 적극 활용 ㅇ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18.7)｣ 의 연도별 목표배출량을 감안해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에 3%에서 10%수준으로 확대하여 오염원인자의 부담이 강화됩니다. ㅇ 온실가스 감축으로 부담이 커질 중소기업계 지원을 위해,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 감축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확대를 예정입니다. □ 한편,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할당기준·할당방식 방안은 2020년 상반기 수립 계획한「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 2050 장기 감축 전략 ｣ 수립 계획(환경부)> 파리협정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205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담은「2050 국가 저탄소 전략」을 수립·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2050 온실가스 사회 전략 포럼'을 운영하여 국가 저탄소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ㅇ 7개 분과(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어업·산림·폐기물, 청년)69명으로 조직한 국책연구기관 기술작업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2개 기관)이 로드맵 제시 등 기술·경제적 분석·지원 □ 내년에는'2050 저탄소 미래 비전 포럼'논의결과를 토대로 범정부 협의체 구성과 사회적 의견수렴 및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수립으로 이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보고한 예정입니다.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결과(외교·환경부)> □"마드리에서 12.2 ~ 12.15 간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의장국:칠레)가 개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NAME> 환경부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NAME> 기후변화대사)를 비롯한 관계부처공무원과 전문가로 이루어진된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국조실, 기재·과기·외교·법무·농식품·산업·환경·국토·해수부, 산림·기상·농진청 □ 이번 총회 주요의제였던'국제 탄소시장'과 관련하여 개도국 - 선진국 상호 입장이 대립되면서 이행규칙 초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ㅇ 한국 대표단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 및 민간 전문가 4명이 각종 국제기구에서 의장직 직위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NAME>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부속기구 부의장), <NAME> 고려대와 교수(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 신규 위원), <NAME>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적응기금 이사진), 강수일 녹색기술센터 부장(기후변화협약 기술집행위원회 위원직 연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NAME> 국무총리,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 주재_1 ### 내용: <NAME> 총리는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 주재 - 향후 10년('21 ~'30)이내에 배출권거래제 운영방향을 제시하는「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마련 - 2050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저감 비전을 담은「2050 장기 에너지 전략」수립 계획 보고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결과 공유 ※ ｢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 □ <NAME> 국무총리는 12월 23일(월)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녹색성장과 관련된 중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비롯한 50명 이내의 정부 ․ 민간 전문가로 구성(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14조) *(참석)(23): <NAME> 서울대 교수(위원장), <NAME> 녹색은 연구위원, <NAME> 숙명여대 교수, 이상만 경기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NAME> 중앙대 교수, <NAME> 김진표 국회의원, <NAME> 환경연합 사무부총장, <NAME> 세종대 교수, 김해창 경성대 총장과 <NAME> 서울대 교수, <NAME>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NAME>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NAME> 바이오스마트 원장과 <NAME> 녹색과 원장, <NAME>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NAME> 숙명여대 교수, <NAME> 녹색연합 공동대표, <NAME>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이명주 성균관과 교수, 이소영 기후솔루션 부대표, 이상은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사,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16):기재부·환경부·여가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차관 참여 ㅇ 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의 가이드라인이 된 ｢ 제3차('21 -'30)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을 심의·의결하고, ｢ 2050 한반도 저탄소 전략 ｣ 수립 계획 및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결과 ｣ 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기재·환경부)개요 □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은'수도권 배출권의 할당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정부적 종합계획입니다. ㅇ 지난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 ~'17)과 2차 계획기간('18 ~'20)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여, 향후 10년 간의 정책 운영방향을 담은 ｢ 제3차('21 ~'30)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ㅇ 이번 계획에서는'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기여'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전략으로 △실효적 감축 추진 △할당방식 개선·는 기능 확대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을 제시했습니다. □ 중점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① 실효적 이행 추진:△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산업계 온실가스 관리권동 강화 ② 할당방식 개선:△무상할당 업종 제도 개선 및 유상할당 비율 확대, △BM(배출효율기준)할당방식 개선과 △내부 감축활동 촉진을 위한 할당단위 개편 ③ 시장 기능 확대:정보가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시장조성자 역할 확대, △시장 내 파생상품(선물거래 등)도입 ④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국제 기후화 활성화 대비 국제협력체계 재정과 △파리협정체제에서 국제협력 체계 적극 활용 ㅇ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18.7)｣ 의 연도별 목표배출량을 감안해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에 3%에서 10%수준으로 확대하여 오염원인자의 부담이 강화됩니다. ㅇ 온실가스 감축으로 부담이 커질 중소기업계 지원을 위해,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 감축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확대를 예정입니다. □ 한편,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할당기준·할당방식 방안은 2020년 상반기 수립 계획한「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 2050 장기 감축 전략 ｣ 수립 계획(환경부)> 파리협정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205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담은「2050 국가 저탄소 전략」을 수립·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2050 온실가스 사회 전략 포럼'을 운영하여 국가 저탄소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ㅇ 7개 분과(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어업·산림·폐기물, 청년)69명으로 조직한 국책연구기관 기술작업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2개 기관)이 로드맵 제시 등 기술·경제적 분석·지원 □ 내년에는'2050 저탄소 미래 비전 포럼'논의결과를 토대로 범정부 협의체 구성과 사회적 의견수렴 및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수립으로 이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보고한 예정입니다.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결과(외교·환경부)> □"마드리에서 12.2 ~ 12.15 간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의장국:칠레)가 개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NAME> 환경부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NAME> 기후변화대사)를 비롯한 관계부처공무원과 전문가로 이루어진된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국조실, 기재·과기·외교·법무·농식품·산업·환경·국토·해수부, 산림·기상·농진청 □ 이번 총회 주요의제였던'국제 탄소시장'과 관련하여 개도국 - 선진국 상호 입장이 대립되면서 이행규칙 초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ㅇ 한국 대표단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 및 민간 전문가 4명이 각종 국제기구에서 의장직 직위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NAME>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부속기구 부의장), <NAME> 고려대와 교수(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 신규 위원), <NAME>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적응기금 이사진), 강수일 녹색기술센터 부장(기후변화협약 기술집행위원회 위원직 연임)
3fce2a60-a00c-4411-a561-a4af31cbda5f	source15/231026/155986078_0.txt	<NAME> 장관기술사업화 관련 집중 현장방문 실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078	CC BY	1,3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미래부 <NAME> 주부터 기술사업화 관련 집중 현장방문 실시 “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 실현 강조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이 이번주 동안 기술사업화 관련 주요 현장방문을 통하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이번 현장방문 주간을 맞아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연구소기업, 출연(연)과 공공분야 기술사업화 관련 주요 기관들을 모두 찾아서 현재까지 구축한 기술사업화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및 정부의 지원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 <NAME> 대통령은 먼저, 8.12.(화)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마친 직후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를 방문, 한양대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NAME> 장관은 이 자리에서,"오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성과을 현장에 전파하고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추진 방향을 알리고자 방문하였다"며, o"앞으로 대학기술지주 및 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자회사 창업 및 상용화 연구개발(R & BD)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현행 산학연협력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유상증자 등으로 자회사요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회사 탈퇴 유예기간을 연구소기업 기준으로 완화하는 등 각종 법 ․ 제도를 개선하여 기술사업화 및 자회사 설립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에 앞서 방문한 연구실용화진흥원에서는,"연구개발에서 상용화까지 기간이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나, 사업화 초기에서 기술개발 단계부터 체계적인 상용화를 지원하면 소요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고, o"창조경제 붐 조성과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창업, 기술이전 분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창조경제 첨병역할을 수행해 달라"라고 주문하였다. □ 다음으로 8월 14일에는 대전지역의 기술사업화 사업장을 찾을 예정이다. 과기특성화대학 공동기술지주회사인 미래과학기술지주(주)출범식을 시작으로, 연구소기업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방문을 통해 기술사업화에 대한 중요성과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 최 장관은 연구소기업인 ㈜세이프텍리서치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세이프텍리서치의 기술사업화 사례는 출연(연)의 기술이 사업으로 연결되어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한 경우"라며, o"연구자 직접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영 노하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연구자의 기술을 접목으로 조인트벤처(Joint - Venture)를 장려한 결과 기업형 창업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인트벤처(Joint - Venture)창업 지원을 확대로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기술사업화에 나설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이어서 대전한 원자력(연)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의 연구개발(R & D)및 기술사업화 현황 등을 청취하고 세계 최초로 초전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연구시설을 방문하는 자리에서는, o"안정 동위원소 생산 신기술처럼 에너지 연구개발(R & D)는 연구성과가 바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며,"향후 제염해체 분야, 연구용 원자로 등 사업화로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 기업 참여를 확대로 출연(연)연구개발(R & D)성과의 기술사업화 모범 사례를 창출을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 최 장관은 앞으로도 창조경제 사업장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기관별 방문계획 및 기관 현황 한양대 기술지주회사 방문(8.12.14:20) -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5류 중 하나로, - 대학기술지주회사 방문을 통해 기술지주회사 활용을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강조 기술지주회사 활성화(7대 서비스분야 중 교육분야):기업이 기술지주회사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창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 대학보유기술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기여 및 창조경제실현 기대감 표명 o 일시/장소:'14.8.12.14:20(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한양대 기술지주 국내 제1호 대학기술지주회사로, 다양한 형태(지분편입 및 Joint - Venture ․ 단독창업)의 자회사 보유 - 운영 기간이 오래되어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서 독립한 회사가 있어 기술사업화의 좋은 사례 탐색 가능 정부(미래부)장관님, 연구개발정책실장, 연구공동체지원과장 방문 -(대학)한양대 산학협력단장, 기술지주회사대표, 자회사대표(3 ~ 4명), 산학연기술지주협의회 위원 등 대학기술사업화 관계자 간담회 ((주)에이엠씨에너지 기술시연) 종합기술연구동/산학협력단장실 이동(종합기술연구동→융합기술센터(FTC) 출발(→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주)- 방문 자회사 현황 □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주)현황 - 회사명:한양과 기술지주회사(주)/HYU Holdings Co., Ltd ○ 설립일/대표자/'08년 9월 5일(국내 1호)/ <NAME> (경영학과 교수 겸임) ○ 매출액:58.88억 ※ 한양대학교 보유기술현황:특허출원 4,537건/등록 2,084건(해외포함) ○ 소속 회사:㈜트란소노, ㈜ 크레스나 등 11개 회사(13년 상반기 매출 16억) ※ 소속 자회사 중 일부를 지분매각 ․ M & A등을 통해 독립시키고, 신규 사업 육성중 - 신사업으로 기술발굴 및 모델 개발(기술탐색 및 시장조사, 컨설팅 지원을 - 시장테스트 및 자회사 설립 지원(시제품제작, 기술가치평가, IP 이전 지원을 □ 신규 자회사((주)에이치앤에너테크)현황) ○ 회사명:㈜에이치앤에너테크 ○ 설립일/대표자 ;'12.1.9./ <NAME> □ 창업형태:신규창업(현재 상용화 R & D 진행중) ○ 주요사업 - 원자력 제염 서비스 및 차폐재 개발 ․ 공급 - 금속 플라즈마 표면에서 고 반응성 래디컬을 형성하여 금속 표면에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다량 오염된 방사성 핵종들을 선택적으로 기화 제거시키는 기술 - 향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진출 예정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방문(8.12.15:45)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운영현황 및 신산업창조프로젝트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간담회를 가져 현장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ㅇ 기관형태/비영리 민간법인 ㅇ 기관연혁:('07.12)21C프론티어 성과지원센터(연구재단 내 한시조직)설립('12.12)재단법인'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로 변경 미래부 기술사업화<NAME>관으로 지정('13.6) ('14.4)'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으로 명칭변경 ․ 조직확대('14.4) ○ 기능/조직:미래부 기초 ‧ 원천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 사업화를 지원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시행,'신산업창조프로젝트'지원, 미래기술마당 운영 중 - <NAME> 원장 외 17명 o 일시/장소 -'14.8.12.15:45/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o 참석자:이상만 원장( <NAME> ), 신산업창조프로젝트 사업화 전문가 단장 3명(이정훈, <NAME> , <NAME> )및 연구책임자 3명( <NAME> , <NAME> , <NAME>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도착 15:45 15:50(5) 참석자 현황에서 진흥원 및 신산업창조프로젝트 현황 설명 15:50 ~ 16:30(40) 장관님 면담 및 관계자 간담회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주요사업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시행 ①(연구성과사업화지원)산업화 유망기술 발굴에서 기술마케팅, 후속 R & D 및 사업화 자금등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패키지로 제공 -('14년)과제 150개, 업그레이드 R & D 40개(신규 30개, 계속 10개) 미래부 - 기보 협업(MOU 체결, 13.7)을 위한 기술보증 패키지 지원(최대 50억 원) ②(성과확산역량강화)3D 프린팅 등 시장 파급력이 강한 유망제품의 필요기술을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굴 ‧ 패키징하여 기업에 패키지 제공 -('14,1부터 3D 프린팅,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센서, 초경량 ‧ 고강도 산업형 Anti - aging 제품 ③(대형사업단 성과관리)대형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업화 관점의 연구개발 전략 개발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글로벌프론티어 등 9개 연구단 선정 및 대형사업단 대상 22 연구단 지원예정 - 글로벌프론티어연구단, 미래유망융합파이오니아연구단, 선도연구센터 등 '미래기술마당'운영(http://rnd.compa.re.kr) ○(사업화유망기술 정보제공)출연(연),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이전 ․ 사업화 가능한 기술정보를 선별에 온라인으로 정보제공* 시장성 ․ 사업성이 분석된 기술소개서 2,111건 등록(특허 5,196건), 홈페이지 접속자수(3,291명) ○(전문가 운영)등를 활용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기술 탐색 및 정보 제공(기업수요접수(49건)및 기술 48건 매칭지원) 우수 연구성과 기업화 발굴 ○ 기술화 가능성이 높은 기초 ・ 원천 연구성과에 대해 수요기업 발굴 및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 연계를 지원 - 기업화 유형(기술이전, 창업 등)별로 활용 가능한 연구성과를 발굴하여, 창조경제 교류공간인 드림엔터에서 맞춤형 기술설명회를 개최(격주 운용) *3 ~ 4개 기술별로 수요 기업, 벤처케피탈 등을 초청하여 진행 -을 방문(㈜세이프텍리서치)(8.14.15:45) ○ 창조경제 대표 프로젝트 분야 중 우수 연구소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정책이해도 제고·애로사항 ․ 현장의 목소리 청취 o 일시/장소'14.8.14(목)15:50 ~ 16:1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내 ㈜세이프텍리서치 o( <NAME>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출자 o(위 치)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원 내 o(자본금)415백만 원(해상교통안전진단 사업 및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 제작에 o(인력현황)총 27명(상시근로자 23명) o(주요업종)∙ 해상교통안전진단 기술화 ∙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등 해양 안전을 구축 사업 ∙ 기타 해양에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o 참석자 장관님, 연구공동체정책관, 특구진흥재단이사장, 연구소가 주 요 내 용 15:45 - 16:00(15분) 기업 현황보고 및 임직원 격려 16:00 - 16:10(10분)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연 권영진 ㈜세이프텍리서치 연구소기업 현황 o( <NAME>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출자 o(한 치)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내 (대표자) <NAME> (해양(연)해양안전 ․ 방제기술 연구부장) o(자본금)415백만 원(해상교통안전진단 기술 및 선박 운항 시뮬레이션을기술화 o(인력현황)총 27명(상시근로자 23명) o(주요업종)∙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사업 ∙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등 해양 안전을 구축 사업 ∙ 각종 해양에서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 ☞ 그 간 성과 Full Mission Bridge Simulator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및 개발 완료(- 2013.08) 해상종합전술훈련장 구축사업중 조함훈련체계 구축 프로젝트 수주 및 구축 중(2014.06 -) 종합해상교통안전진단 및 다수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업 수행중 시뮬레이터 관련 제품기술 개발 등 다양한 국책 R & D 사업 참여 :선박운항 모의로 시스템 제품 개발(850백만 원) :('12년)594백만 엔에('13년)4,624백만 원 - 설립 대비 678%수익화 전략육성사업 투자수익률 500 ~ :해상교통안전진단 시장 독점적 공급 지위 구축 ㈜세이프텍리서치(SafeTechResearch, Inc.)성공사례 "Leading System in Maritime Traffic Safety Technology"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해양안전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교통 안전성 향상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 1. 회사 설립 동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선박운항시뮬레이터 기술"과 이를 활용한"해상교통안전진단 기술"의 상용화 실용화를 위하여 기업을 설립함. 2.어려움 해결 사례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 시장의 경우, Global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국내의 극히 한정된 시장에서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여야 했으며며 또한, 핵심기술은 연구소에서 출자받아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를 포장하는 제품기술이 외국 기업에 비해 취약한 측면이 있어 경쟁에 어려움이 있었음. 하지만, 국내 유일의 핵심기술 또는 관련 실적 보유기업으로서 인정받고 있어 점차 시장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 핵심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아울러 시스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근접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사용자에 당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매우 큰 이유가 되고 있음. 4. 그 동안의 성과 목포해양대학의 IMS Mission Bridge Simulator 시스템 구축사업 참여 및 구축 완료(- 2013.08) 해군 OO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구축사업중 조함훈련체계 구축 사업 참여로 구축중(2014.06 -) 부산신항 종합해상교통안전진단 등 다수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업 수행중 5. 미래 성장 계획 또는 비전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제품은 설계, 구축, 운영, 관리 등 관련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서, 제품기술 등을 보완하여 우선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에 동남아 시장을 거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향후 관련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해양플랜트(Virtual Offshore Plant)등 다양한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출시한 예정임. 원자력연구원 방문(8.14.16:20) o 방사선 종합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여 일선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신기술개발 및 원자력 연구개발 기술사업화에 대한 의견 o 일시/장소:'14.8.14.(금)16:20 ~ 19:20/원자력연구원(대전) :(미래부)장관님, 우주원자력정책관 -(원자력연)원장, 감사, 감사 등 주요간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기술사업화 관련 집중 현장방문 실시_1 ### 내용: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미래부 <NAME> 주부터 기술사업화 관련 집중 현장방문 실시 “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 실현 강조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이 이번주 동안 기술사업화 관련 주요 현장방문을 통하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이번 현장방문 주간을 맞아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연구소기업, 출연(연)과 공공분야 기술사업화 관련 주요 기관들을 모두 찾아서 현재까지 구축한 기술사업화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및 정부의 지원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 <NAME> 대통령은 먼저, 8.12.(화)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마친 직후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를 방문, 한양대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NAME> 장관은 이 자리에서,"오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성과을 현장에 전파하고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추진 방향을 알리고자 방문하였다"며, o"앞으로 대학기술지주 및 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자회사 창업 및 상용화 연구개발(R & BD)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현행 산학연협력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유상증자 등으로 자회사요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회사 탈퇴 유예기간을 연구소기업 기준으로 완화하는 등 각종 법 ․ 제도를 개선하여 기술사업화 및 자회사 설립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에 앞서 방문한 연구실용화진흥원에서는,"연구개발에서 상용화까지 기간이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나, 사업화 초기에서 기술개발 단계부터 체계적인 상용화를 지원하면 소요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고, o"창조경제 붐 조성과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창업, 기술이전 분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창조경제 첨병역할을 수행해 달라"라고 주문하였다. □ 다음으로 8월 14일에는 대전지역의 기술사업화 사업장을 찾을 예정이다. 과기특성화대학 공동기술지주회사인 미래과학기술지주(주)출범식을 시작으로, 연구소기업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방문을 통해 기술사업화에 대한 중요성과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 최 장관은 연구소기업인 ㈜세이프텍리서치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세이프텍리서치의 기술사업화 사례는 출연(연)의 기술이 사업으로 연결되어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한 경우"라며, o"연구자 직접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영 노하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연구자의 기술을 접목으로 조인트벤처(Joint - Venture)를 장려한 결과 기업형 창업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인트벤처(Joint - Venture)창업 지원을 확대로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기술사업화에 나설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이어서 대전한 원자력(연)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의 연구개발(R & D)및 기술사업화 현황 등을 청취하고 세계 최초로 초전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연구시설을 방문하는 자리에서는, o"안정 동위원소 생산 신기술처럼 에너지 연구개발(R & D)는 연구성과가 바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며,"향후 제염해체 분야, 연구용 원자로 등 사업화로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 기업 참여를 확대로 출연(연)연구개발(R & D)성과의 기술사업화 모범 사례를 창출을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 최 장관은 앞으로도 창조경제 사업장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기관별 방문계획 및 기관 현황 한양대 기술지주회사 방문(8.12.14:20) -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5류 중 하나로, - 대학기술지주회사 방문을 통해 기술지주회사 활용을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강조 기술지주회사 활성화(7대 서비스분야 중 교육분야):기업이 기술지주회사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창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 대학보유기술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기여 및 창조경제실현 기대감 표명 o 일시/장소:'14.8.12.14:20(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한양대 기술지주 국내 제1호 대학기술지주회사로, 다양한 형태(지분편입 및 Joint - Venture ․ 단독창업)의 자회사 보유 - 운영 기간이 오래되어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서 독립한 회사가 있어 기술사업화의 좋은 사례 탐색 가능 정부(미래부)장관님, 연구개발정책실장, 연구공동체지원과장 방문 -(대학)한양대 산학협력단장, 기술지주회사대표, 자회사대표(3 ~ 4명), 산학연기술지주협의회 위원 등 대학기술사업화 관계자 간담회 ((주)에이엠씨에너지 기술시연) 종합기술연구동/산학협력단장실 이동(종합기술연구동→융합기술센터(FTC) 출발(→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주)- 방문 자회사 현황 □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주)현황 - 회사명:한양과 기술지주회사(주)/HYU Holdings Co., Ltd ○ 설립일/대표자/'08년 9월 5일(국내 1호)/ <NAME> (경영학과 교수 겸임) ○ 매출액:58.88억 ※ 한양대학교 보유기술현황:특허출원 4,537건/등록 2,084건(해외포함) ○ 소속 회사:㈜트란소노, ㈜ 크레스나 등 11개 회사(13년 상반기 매출 16억) ※ 소속 자회사 중 일부를 지분매각 ․ M & A등을 통해 독립시키고, 신규 사업 육성중 - 신사업으로 기술발굴 및 모델 개발(기술탐색 및 시장조사, 컨설팅 지원을 - 시장테스트 및 자회사 설립 지원(시제품제작, 기술가치평가, IP 이전 지원을 □ 신규 자회사((주)에이치앤에너테크)현황) ○ 회사명:㈜에이치앤에너테크 ○ 설립일/대표자 ;'12.1.9./ <NAME> □ 창업형태:신규창업(현재 상용화 R & D 진행중) ○ 주요사업 - 원자력 제염 서비스 및 차폐재 개발 ․ 공급 - 금속 플라즈마 표면에서 고 반응성 래디컬을 형성하여 금속 표면에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다량 오염된 방사성 핵종들을 선택적으로 기화 제거시키는 기술 - 향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진출 예정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방문(8.12.15:45)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운영현황 및 신산업창조프로젝트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간담회를 가져 현장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ㅇ 기관형태/비영리 민간법인 ㅇ 기관연혁:('07.12)21C프론티어 성과지원센터(연구재단 내 한시조직)설립('12.12)재단법인'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로 변경 미래부 기술사업화<NAME>관으로 지정('13.6) ('14.4)'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으로 명칭변경 ․ 조직확대('14.4) ○ 기능/조직:미래부 기초 ‧ 원천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 사업화를 지원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시행,'신산업창조프로젝트'지원, 미래기술마당 운영 중 - <NAME> 원장 외 17명 o 일시/장소 -'14.8.12.15:45/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o 참석자:이상만 원장( <NAME> ), 신산업창조프로젝트 사업화 전문가 단장 3명(이정훈, <NAME> , <NAME> )및 연구책임자 3명( <NAME> , <NAME> , <NAME>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도착 15:45 15:50(5) 참석자 현황에서 진흥원 및 신산업창조프로젝트 현황 설명 15:50 ~ 16:30(40) 장관님 면담 및 관계자 간담회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주요사업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시행 ①(연구성과사업화지원)산업화 유망기술 발굴에서 기술마케팅, 후속 R & D 및 사업화 자금등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패키지로 제공 -('14년)과제 150개, 업그레이드 R & D 40개(신규 30개, 계속 10개) 미래부 - 기보 협업(MOU 체결, 13.7)을 위한 기술보증 패키지 지원(최대 50억 원) ②(성과확산역량강화)3D 프린팅 등 시장 파급력이 강한 유망제품의 필요기술을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굴 ‧ 패키징하여 기업에 패키지 제공 -('14,1부터 3D 프린팅,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센서, 초경량 ‧ 고강도 산업형 Anti - aging 제품 ③(대형사업단 성과관리)대형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업화 관점의 연구개발 전략 개발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글로벌프론티어 등 9개 연구단 선정 및 대형사업단 대상 22 연구단 지원예정 - 글로벌프론티어연구단, 미래유망융합파이오니아연구단, 선도연구센터 등 '미래기술마당'운영(http://rnd.compa.re.kr) ○(사업화유망기술 정보제공)출연(연),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이전 ․ 사업화 가능한 기술정보를 선별에 온라인으로 정보제공* 시장성 ․ 사업성이 분석된 기술소개서 2,111건 등록(특허 5,196건), 홈페이지 접속자수(3,291명) ○(전문가 운영)등를 활용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기술 탐색 및 정보 제공(기업수요접수(49건)및 기술 48건 매칭지원) 우수 연구성과 기업화 발굴 ○ 기술화 가능성이 높은 기초 ・ 원천 연구성과에 대해 수요기업 발굴 및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 연계를 지원 - 기업화 유형(기술이전, 창업 등)별로 활용 가능한 연구성과를 발굴하여, 창조경제 교류공간인 드림엔터에서 맞춤형 기술설명회를 개최(격주 운용) *3 ~ 4개 기술별로 수요 기업, 벤처케피탈 등을 초청하여 진행 -을 방문(㈜세이프텍리서치)(8.14.15:45) ○ 창조경제 대표 프로젝트 분야 중 우수 연구소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정책이해도 제고·애로사항 ․ 현장의 목소리 청취 o 일시/장소'14.8.14(목)15:50 ~ 16:1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내 ㈜세이프텍리서치 o( <NAME>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출자 o(위 치)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원 내 o(자본금)415백만 원(해상교통안전진단 사업 및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 제작에 o(인력현황)총 27명(상시근로자 23명) o(주요업종)∙ 해상교통안전진단 기술화 ∙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등 해양 안전을 구축 사업 ∙ 기타 해양에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o 참석자 장관님, 연구공동체정책관, 특구진흥재단이사장, 연구소가 주 요 내 용 15:45 - 16:00(15분) 기업 현황보고 및 임직원 격려 16:00 - 16:10(10분)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연 권영진 ㈜세이프텍리서치 연구소기업 현황 o( <NAME>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출자 o(한 치)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내 (대표자) <NAME> (해양(연)해양안전 ․ 방제기술 연구부장) o(자본금)415백만 원(해상교통안전진단 기술 및 선박 운항 시뮬레이션을기술화 o(인력현황)총 27명(상시근로자 23명) o(주요업종)∙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사업 ∙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등 해양 안전을 구축 사업 ∙ 각종 해양에서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 ☞ 그 간 성과 Full Mission Bridge Simulator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및 개발 완료(- 2013.08) 해상종합전술훈련장 구축사업중 조함훈련체계 구축 프로젝트 수주 및 구축 중(2014.06 -) 종합해상교통안전진단 및 다수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업 수행중 시뮬레이터 관련 제품기술 개발 등 다양한 국책 R & D 사업 참여 :선박운항 모의로 시스템 제품 개발(850백만 원) :('12년)594백만 엔에('13년)4,624백만 원 - 설립 대비 678%수익화 전략육성사업 투자수익률 500 ~ :해상교통안전진단 시장 독점적 공급 지위 구축 ㈜세이프텍리서치(SafeTechResearch, Inc.)성공사례 "Leading System in Maritime Traffic Safety Technology"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해양안전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교통 안전성 향상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 1. 회사 설립 동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선박운항시뮬레이터 기술"과 이를 활용한"해상교통안전진단 기술"의 상용화 실용화를 위하여 기업을 설립함. 2.어려움 해결 사례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 시장의 경우, Global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국내의 극히 한정된 시장에서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여야 했으며며 또한, 핵심기술은 연구소에서 출자받아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를 포장하는 제품기술이 외국 기업에 비해 취약한 측면이 있어 경쟁에 어려움이 있었음. 하지만, 국내 유일의 핵심기술 또는 관련 실적 보유기업으로서 인정받고 있어 점차 시장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 핵심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아울러 시스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근접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사용자에 당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매우 큰 이유가 되고 있음. 4. 그 동안의 성과 목포해양대학의 IMS Mission Bridge Simulator 시스템 구축사업 참여 및 구축 완료(- 2013.08) 해군 OO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구축사업중 조함훈련체계 구축 사업 참여로 구축중(2014.06 -) 부산신항 종합해상교통안전진단 등 다수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업 수행중 5. 미래 성장 계획 또는 비전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제품은 설계, 구축, 운영, 관리 등 관련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서, 제품기술 등을 보완하여 우선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에 동남아 시장을 거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향후 관련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해양플랜트(Virtual Offshore Plant)등 다양한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출시한 예정임. 원자력연구원 방문(8.14.16:20) o 방사선 종합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여 일선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신기술개발 및 원자력 연구개발 기술사업화에 대한 의견 o 일시/장소:'14.8.14.(금)16:20 ~ 19:20/원자력연구원(대전) :(미래부)장관님, 우주원자력정책관 -(원자력연)원장, 감사, 감사 등 주요간부
74d6416d-4389-45ab-8340-c92b250b4306	source15/231026/156275033_0.txt	과기정통부-소방청, 국민 안전 위해 손 잡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033	CC BY	8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과기정통부 - 소방청, 국민 안전 위해 손 잡는다 □ 과기정통부장관과 소방청장, 소방과학연구실 직접 방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과 조종한 <NAME> 청장은 6월 14일(목)소방청 소방과학연구실(충남 아산)을 방문, 과학기술 기반의 화재 현장 대응 현황을 점검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소방 ‧ 안전 분야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ICT)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최근 제천 ‧ 밀양 화재와 소방관 순직 등으로 인한 소방 ‧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현장 소방인력의 안전과 초기 대응은 물론, 과학기술 ‧ ICT를 통해 보다 근원적인 소방 및 화재 대응의 시급성 더욱 부각되고 있다. ㅇ 이에 지난 4월 17일 대통령과 시 소방청은'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소방분야 연구개발 강화 추진을 통한 소방대응역량 향상을 주요 추진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현장방문은 과기정통부와 소방청의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소방분야 과학에의 속도감 있는 이행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이번 시설 방문은 소방청과 과기정통부의 소방 ‧ 안전 분야 연구 성과소개, 소방 ‧ 안전 관련 연구개발(R & D)분야 연구자, 유관기관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간담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먼저, 화재원인 분석실 등 소방과학연구실의 연구시설을 둘러본 뒤에 모의 화재에 대한 구조자 탐색 드론과 정찰 및 구조 활동을 이용한 소방 로봇 시연, 스마트 헬멧, 3차원(3D)수중 입체와 인명탐색 장비 등 소방청 R & D 성과물들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 또한, 과기정통부 주관의 소방 관련 주요 연구 결과를 전시하여 향후 소방 현장에서의 적용,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 먼저, 소방장갑, 안전화 등 구난장비는 한국인의 인체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요원의 원활한 소방활동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 통신망 장애가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현장 소방대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소방도 통신망과 실내위치 측위장치 개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현장 소방인력의 관심이 특히 높았다. □ 연구성과 발표 및 시연에 이어 간담회에서는 ㅇ 소방안전 R & D의 필요성과 미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소방청 소방과학연구실 방장원 실장의 발제 하에 산학연 전문가와 과기정통부, 소방청 관계자들 간의 자유로운 토의가 이어졌다. - 산학연 전문가들은 ㅇ 소방인력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안전 R & D는 타 어느 분야보다도 수요자 지향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고, □ 기술개발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일선에 실제 적용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초기부터 과기정통부와 연구 수요자인 소방청과의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이제는 소방을 국민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근본에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소방 ‧ 안전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점차 확대해 가는 한편, 현장으로 현장 소방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을 통해서 일선 현장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를 위해 부처간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운데 가상현실기술(VR)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소방훈련체계 고도화 등 과학기술 ‧ ICT ‧ 소방 ‧ 안전분야 협업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상서 <NAME> 청장은"현재 추진 중인 국립소방연구원 설치와 연계로 ICT 등 최신 기술 기반의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협업 중심의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미래소방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1.현장방문 개요 4. 현장 시연 및 연구성과 전시 피렌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이재는 <NAME> 사무관( <PHONE> , 24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목적)국민 안전과 질 제고를 위한 소방 ‧ 안전분야 과학기술·ICT 협력방향 모색 ㅇ(참석자)과와 기획조정실장, 국민생활연구팀장(이상 과기정통부), 소방청장, 기획조정관, 중앙소방학교장, 소방과학연구실장(이상 소방 및 화재 R & D 분야 산학연 전문가 7명 ㅇ(주요내용)현장 및 연구성과 전시, 간담회 등 ㅇ 오찬 및 환담 원룸 모의화재 탐색 및 시연 분진 폭발 화재 재현 ㅇ 과기정통부 연구성과 전시 소방분야 산학과 협력 관련 간담회 ㅇ 사진촬영/환송 (융합기술원 컨버전스연구소) ○(기구)중앙소방학교 소속''단위 부서 -'91년 신설, 충남 천안 소재 ○(정원)총 22명(소방직10, 연구직11, 일반직1) 5팀22명(소방10, 일반1, 연구11) ○(주요기능)화재예방·진압, 구조·구급 및 생활안전지원활동, 소방장비 등 소방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정책 및 제도 과제 발굴 제시 - 대응기술 연구, 현장활동 중심형 실습중심 교육 소방 R & D, 수요자 참여 및 화재조사·감식, 안전사고 분석 소방도 실험, 위험물 판정, 소방드론 및 화재조사 전문가 양성화 현장 시연 및 연구성과 전시 내용 인체공학적 설계형 소방/방호 및 응급구난장비 ㅇ(기간/연구비)'15 ~'17/50억 원인 ㅇ(연구성과)현장 소방관 인체특성 맞춤형 수동 인공호흡기, 소방 장갑 ․ 안전화 및 안전 두건 등 12개 제품의 시작품 개발 현장 소방요원의 업무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 이동형 재난정보통신망 구축 시범화 (기간/연구비)'15 ~'17/50억 원 ㅇ(연구성과)재난현장 통신음영지역 개선를 위한 시제품 6종 개발 - 상용통신망 장애가 발생한 재난현장의 통신망 구축 ‧ 복구를 통한 재난 대응능력 향상 및 현장요원 안전 확보에 도움 - 라이프라인 기반 유무선 기지국 구축 및 실내위치측위 장치 - 상용망 ․ 재난망 간 연계를 위한 이동형 및 고정형 중계기 - 재난현장 내 영상 및 전력 공급이 가능한 이동형 통합관제 시스템* 관제차량, 관제센터, 무선에 장치 원룸 모의화재 요구조자 탐색 실험 시연(강원소방 교육연계) - 장 소:소방과학연구실 실험실 중앙 - 참여인력 - 책임연구원 <NAME> 등 2명 투입장비:드론(열상카메라), 화재재현실험부스 등 - 시험 시나리오(예상 소요시간:5분) 실제 화재로 인하여 유독가스와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의 현장 진입이 어려운 것을 가정하고 향후 화재진압, 진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을 통하여 요구조자의 유무 또는 현장 상황을 파악 【 실험 부스에서 연기발생기로 화재 연기 재연( <NAME> )】【 열화상 카메라 장착된 소방을봇으로 현장정찰 및 요구조자 인지 】 소방로봇 성능테스트 시연 장 소:장비성능 평가용 - 참여인력:연구관 <NAME> 등 2명 - 투입장비:소방로봇, 소방방수로봇 등등 - 실험 시나리오(예상 소요시간 - 5분) 소방로봇의 개발 목적과 용도 등을 설명하고 실제 테스트 베드(계단 등)에서 로봇의 안전성 평가 실시 【 소방로봇 테스트용 경사 공간 】 스마트헬멧(R & D결과물)및 소방드론 전시 ※ 장 소:장비성능 시험동 ○ 참여인력:연구관 <NAME> 등 2명 - 전시장비 - 스마트헬멧(ETRI), 소방활용 드론 및 설명자료(이젤) 【 스마트헬멧(ETRI)모형을 【 관련 설명자료(이젤 사용)】 분진 연소시 재현 - 장소:특수화재실험동 - 참여인력 - 연구원 <NAME> 등 2명 - 투입장비:분진폭발실험장비, 고속카메라, 실험동영상 출력 등 - 시험 시나리오(예상 소요시간:5분) 분진폭발 장면을 재현하여 폭발 및 화염 전파 형상을 파악하고, 사전에 초고속카메라로 촬영한 영상과 사고사례 영상을 대형 모니터에서 재생 (초고속카메라 세팅, 기 녹화용 초고속카메라 시험동영상 재생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소방청, 국민 안전 위해 손 잡는다_1 ### 내용: 과기정통부 - 소방청, 국민 안전 위해 손 잡는다 □ 과기정통부장관과 소방청장, 소방과학연구실 직접 방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과 조종한 <NAME> 청장은 6월 14일(목)소방청 소방과학연구실(충남 아산)을 방문, 과학기술 기반의 화재 현장 대응 현황을 점검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소방 ‧ 안전 분야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ICT)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최근 제천 ‧ 밀양 화재와 소방관 순직 등으로 인한 소방 ‧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현장 소방인력의 안전과 초기 대응은 물론, 과학기술 ‧ ICT를 통해 보다 근원적인 소방 및 화재 대응의 시급성 더욱 부각되고 있다. ㅇ 이에 지난 4월 17일 대통령과 시 소방청은'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소방분야 연구개발 강화 추진을 통한 소방대응역량 향상을 주요 추진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현장방문은 과기정통부와 소방청의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소방분야 과학에의 속도감 있는 이행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이번 시설 방문은 소방청과 과기정통부의 소방 ‧ 안전 분야 연구 성과소개, 소방 ‧ 안전 관련 연구개발(R & D)분야 연구자, 유관기관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간담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먼저, 화재원인 분석실 등 소방과학연구실의 연구시설을 둘러본 뒤에 모의 화재에 대한 구조자 탐색 드론과 정찰 및 구조 활동을 이용한 소방 로봇 시연, 스마트 헬멧, 3차원(3D)수중 입체와 인명탐색 장비 등 소방청 R & D 성과물들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 또한, 과기정통부 주관의 소방 관련 주요 연구 결과를 전시하여 향후 소방 현장에서의 적용,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 먼저, 소방장갑, 안전화 등 구난장비는 한국인의 인체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요원의 원활한 소방활동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 통신망 장애가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현장 소방대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소방도 통신망과 실내위치 측위장치 개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현장 소방인력의 관심이 특히 높았다. □ 연구성과 발표 및 시연에 이어 간담회에서는 ㅇ 소방안전 R & D의 필요성과 미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소방청 소방과학연구실 방장원 실장의 발제 하에 산학연 전문가와 과기정통부, 소방청 관계자들 간의 자유로운 토의가 이어졌다. - 산학연 전문가들은 ㅇ 소방인력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안전 R & D는 타 어느 분야보다도 수요자 지향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고, □ 기술개발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일선에 실제 적용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초기부터 과기정통부와 연구 수요자인 소방청과의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이제는 소방을 국민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근본에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소방 ‧ 안전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점차 확대해 가는 한편, 현장으로 현장 소방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을 통해서 일선 현장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를 위해 부처간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운데 가상현실기술(VR)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소방훈련체계 고도화 등 과학기술 ‧ ICT ‧ 소방 ‧ 안전분야 협업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상서 <NAME> 청장은"현재 추진 중인 국립소방연구원 설치와 연계로 ICT 등 최신 기술 기반의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협업 중심의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미래소방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1.현장방문 개요 4. 현장 시연 및 연구성과 전시 피렌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이재는 <NAME> 사무관( <PHONE> , 24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목적)국민 안전과 질 제고를 위한 소방 ‧ 안전분야 과학기술·ICT 협력방향 모색 ㅇ(참석자)과와 기획조정실장, 국민생활연구팀장(이상 과기정통부), 소방청장, 기획조정관, 중앙소방학교장, 소방과학연구실장(이상 소방 및 화재 R & D 분야 산학연 전문가 7명 ㅇ(주요내용)현장 및 연구성과 전시, 간담회 등 ㅇ 오찬 및 환담 원룸 모의화재 탐색 및 시연 분진 폭발 화재 재현 ㅇ 과기정통부 연구성과 전시 소방분야 산학과 협력 관련 간담회 ㅇ 사진촬영/환송 (융합기술원 컨버전스연구소) ○(기구)중앙소방학교 소속''단위 부서 -'91년 신설, 충남 천안 소재 ○(정원)총 22명(소방직10, 연구직11, 일반직1) 5팀22명(소방10, 일반1, 연구11) ○(주요기능)화재예방·진압, 구조·구급 및 생활안전지원활동, 소방장비 등 소방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정책 및 제도 과제 발굴 제시 - 대응기술 연구, 현장활동 중심형 실습중심 교육 소방 R & D, 수요자 참여 및 화재조사·감식, 안전사고 분석 소방도 실험, 위험물 판정, 소방드론 및 화재조사 전문가 양성화 현장 시연 및 연구성과 전시 내용 인체공학적 설계형 소방/방호 및 응급구난장비 ㅇ(기간/연구비)'15 ~'17/50억 원인 ㅇ(연구성과)현장 소방관 인체특성 맞춤형 수동 인공호흡기, 소방 장갑 ․ 안전화 및 안전 두건 등 12개 제품의 시작품 개발 현장 소방요원의 업무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 이동형 재난정보통신망 구축 시범화 (기간/연구비)'15 ~'17/50억 원 ㅇ(연구성과)재난현장 통신음영지역 개선를 위한 시제품 6종 개발 - 상용통신망 장애가 발생한 재난현장의 통신망 구축 ‧ 복구를 통한 재난 대응능력 향상 및 현장요원 안전 확보에 도움 - 라이프라인 기반 유무선 기지국 구축 및 실내위치측위 장치 - 상용망 ․ 재난망 간 연계를 위한 이동형 및 고정형 중계기 - 재난현장 내 영상 및 전력 공급이 가능한 이동형 통합관제 시스템* 관제차량, 관제센터, 무선에 장치 원룸 모의화재 요구조자 탐색 실험 시연(강원소방 교육연계) - 장 소:소방과학연구실 실험실 중앙 - 참여인력 - 책임연구원 <NAME> 등 2명 투입장비:드론(열상카메라), 화재재현실험부스 등 - 시험 시나리오(예상 소요시간:5분) 실제 화재로 인하여 유독가스와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의 현장 진입이 어려운 것을 가정하고 향후 화재진압, 진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을 통하여 요구조자의 유무 또는 현장 상황을 파악 【 실험 부스에서 연기발생기로 화재 연기 재연( <NAME> )】【 열화상 카메라 장착된 소방을봇으로 현장정찰 및 요구조자 인지 】 소방로봇 성능테스트 시연 장 소:장비성능 평가용 - 참여인력:연구관 <NAME> 등 2명 - 투입장비:소방로봇, 소방방수로봇 등등 - 실험 시나리오(예상 소요시간 - 5분) 소방로봇의 개발 목적과 용도 등을 설명하고 실제 테스트 베드(계단 등)에서 로봇의 안전성 평가 실시 【 소방로봇 테스트용 경사 공간 】 스마트헬멧(R & D결과물)및 소방드론 전시 ※ 장 소:장비성능 시험동 ○ 참여인력:연구관 <NAME> 등 2명 - 전시장비 - 스마트헬멧(ETRI), 소방활용 드론 및 설명자료(이젤) 【 스마트헬멧(ETRI)모형을 【 관련 설명자료(이젤 사용)】 분진 연소시 재현 - 장소:특수화재실험동 - 참여인력 - 연구원 <NAME> 등 2명 - 투입장비:분진폭발실험장비, 고속카메라, 실험동영상 출력 등 - 시험 시나리오(예상 소요시간:5분) 분진폭발 장면을 재현하여 폭발 및 화염 전파 형상을 파악하고, 사전에 초고속카메라로 촬영한 영상과 사고사례 영상을 대형 모니터에서 재생 (초고속카메라 세팅, 기 녹화용 초고속카메라 시험동영상 재생 등)
296a57a7-e70e-473f-90b7-abe4b069e757	source15/231026/156277130_0.txt	민간 기업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130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 과 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이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민간 기업체 노동자도"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 6.26일,「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 □ 일반 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이 6.26(화)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다라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총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규정」을 민간 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을 내용으로「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금번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공공형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하여, 휴식권 ‧ 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일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이외에 달력에 표시되는'빨간 날'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 약 15일의 유급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매년 보장받게 된다. - 다만, 관공서는 공휴일 보장은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20년 1월1일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미만은'20.1.1, 미만:'21.1.1, 초과는'22.1.1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은 •<NAME> 중 3·1절, 어린이날과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 선거일 • 설, 추석 연휴 3일 • 석가탄신일 • 크리스마스 • 어린이날 • 한글은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관한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설·추석 연휴 또는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어린이날은 토요일이 휴일을 경우도 포함) □ 노동자도 공휴일에 차별 없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자도'저녁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부는 이 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실태를 파악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 기업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_1 ### 내용: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 과 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 <PHONE> ) <이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민간 기업체 노동자도"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 6.26일,「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 □ 일반 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이 6.26(화)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다라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총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규정」을 민간 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을 내용으로「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금번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공공형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하여, 휴식권 ‧ 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일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이외에 달력에 표시되는'빨간 날'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 약 15일의 유급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매년 보장받게 된다. - 다만, 관공서는 공휴일 보장은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20년 1월1일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미만은'20.1.1, 미만:'21.1.1, 초과는'22.1.1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은 •<NAME> 중 3·1절, 어린이날과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 선거일 • 설, 추석 연휴 3일 • 석가탄신일 • 크리스마스 • 어린이날 • 한글은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관한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설·추석 연휴 또는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어린이날은 토요일이 휴일을 경우도 포함) □ 노동자도 공휴일에 차별 없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자도'저녁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부는 이 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실태를 파악을 계획이다.
6bf784cf-aa87-4cf8-a9a0-c214f48cb090	source15/231026/156338310_0.txt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농촌여성정책팀”신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310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에 여성농업인 업무 전담 조직인 농촌여성정책팀을 1로로 신설('19.6.2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직제 개편 안내> 농촌여성정책팀은 6명(팀장포함), 3개의 계(인력·복지·양성평등)로 구성 (여성인력)여성농업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영역량 제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농업인 취·창업 지원 (여성복지)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보육과 가사의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여성농업인 무료 건강검진제도 도입 추진 (양성평등)농촌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농촌·농업양성평등 전문강사 운영 및 공동경영주 등록률 제고 농촌여성정책팀장은 공모를 통해서 능력있는 민간 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이며, 전담팀 출범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7월 중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여성농업인 업무를 담당한 과 단위 부서인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ㅇ 기존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과의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전담할 과 규모 조직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규정 시행규칙」(이하"직제안")이 개정되었다. ㅇ 농촌정책여성팀은 팀장(1명)을 비롯한 6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되어 여성인력, 여성복지, 양성평등 의 3개계로 편성된다. 여성농업인 전체 농가인구의 51%, 여성농업인 농가 담당 50 대 이상 비중이 52.5%('18) 마을사업 참여, 농어촌 노인 돌봄, 다문화 관련사업 등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 다양 ㅇ 농식품부는,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과 여성농업인 관련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능력있는 민간전문가를 공모를 통해 농촌여성정책팀장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그동안 현장과 국회에서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가 왔고, <NAME> 농식품부 장관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설치라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농촌여성정책팀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 조성, 농촌·농업분야 양성평등 정착화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여성인력계는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프로그램 및 기술 개발,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농작업 환경 조성, 여성농업인 취·창업 촉진 등을 추진해 여성농업인을 경영주체로 육성해 나간다. ㅇ 여성복지계는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을 구현을 위해 영농활동과 보육에 이중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적합한 보육여건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이 바라는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제도 등을 추진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제 및 시행령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신설('19.6.25. 시행) - 양성평등계는 농촌지역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률을 제고하고 농촌 현실에 맞는 양성평등 강사 양성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농촌여성정책팀 출범을 계기로 여성농업인 관련 조직이 있는 일본의 사례 그리고 농업 선진국인 미국의 여성농업인 정책방향을<NAME>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이후에도 농촌여성정책팀은 현장농업인, 관련 단체와 업무 담당자가 함께 하는 현장 생생 주제별 TF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갈 것이다. □ 농식품부 <NAME> 장관은"그 간 관심을 갖고 추진한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이 출범하게 됨을 반갑게 생각하며, 농촌여성정책팀이 중심이 되어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ㅇ 또한,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이 여성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현장농업인의 요청에 따라 설치되는 만큼 역량을 집중해 정책을 수행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현장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농촌여성정책팀”신설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에 여성농업인 업무 전담 조직인 농촌여성정책팀을 1로로 신설('19.6.2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직제 개편 안내> 농촌여성정책팀은 6명(팀장포함), 3개의 계(인력·복지·양성평등)로 구성 (여성인력)여성농업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영역량 제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농업인 취·창업 지원 (여성복지)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보육과 가사의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여성농업인 무료 건강검진제도 도입 추진 (양성평등)농촌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농촌·농업양성평등 전문강사 운영 및 공동경영주 등록률 제고 농촌여성정책팀장은 공모를 통해서 능력있는 민간 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이며, 전담팀 출범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7월 중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여성농업인 업무를 담당한 과 단위 부서인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ㅇ 기존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과의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전담할 과 규모 조직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규정 시행규칙」(이하"직제안")이 개정되었다. ㅇ 농촌정책여성팀은 팀장(1명)을 비롯한 6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되어 여성인력, 여성복지, 양성평등 의 3개계로 편성된다. 여성농업인 전체 농가인구의 51%, 여성농업인 농가 담당 50 대 이상 비중이 52.5%('18) 마을사업 참여, 농어촌 노인 돌봄, 다문화 관련사업 등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 다양 ㅇ 농식품부는,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과 여성농업인 관련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능력있는 민간전문가를 공모를 통해 농촌여성정책팀장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그동안 현장과 국회에서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가 왔고, <NAME> 농식품부 장관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설치라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농촌여성정책팀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 조성, 농촌·농업분야 양성평등 정착화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여성인력계는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프로그램 및 기술 개발,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농작업 환경 조성, 여성농업인 취·창업 촉진 등을 추진해 여성농업인을 경영주체로 육성해 나간다. ㅇ 여성복지계는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을 구현을 위해 영농활동과 보육에 이중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적합한 보육여건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이 바라는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제도 등을 추진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제 및 시행령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신설('19.6.25. 시행) - 양성평등계는 농촌지역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률을 제고하고 농촌 현실에 맞는 양성평등 강사 양성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농촌여성정책팀 출범을 계기로 여성농업인 관련 조직이 있는 일본의 사례 그리고 농업 선진국인 미국의 여성농업인 정책방향을<NAME>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이후에도 농촌여성정책팀은 현장농업인, 관련 단체와 업무 담당자가 함께 하는 현장 생생 주제별 TF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갈 것이다. □ 농식품부 <NAME> 장관은"그 간 관심을 갖고 추진한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이 출범하게 됨을 반갑게 생각하며, 농촌여성정책팀이 중심이 되어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ㅇ 또한,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이 여성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현장농업인의 요청에 따라 설치되는 만큼 역량을 집중해 정책을 수행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현장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하였다.
180fa906-0a19-4cc9-8dbd-77e008ea2c44	source15/231026/156432914_0.txt	국민권익위, 미국서 엽총 한 자루 국내 반입 후 자진신고...국적회복 불허는 부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914&pageIndex=35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중앙행심위, 국적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 국적회복 여부 재심사토록 결정 - □ 미국에서 사용하던 총기도 한 자루를 허가 없이 국내에 반입했지만 자진신고한 것을 이유로 국적회복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과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엽총 한 자루를 국내에 허가 없이 반입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은의 선고유예를 받은 ㄱ씨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했다가'국익 저해 및 국가안전보장'저해를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처분을 받자, 국적회복을 허가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ㄱ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법무부장관은 ㄱ씨에 대해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외국적을 취득해 1996년 경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50여 차례를 외국생활을 했으며 23년 전 미국에서 엽총을 개인으로 취득해 사용하다가 2019년 9월경 귀국이사 전문 업체에 맡겨 귀국이사를 했다. ㄱ씨는 이삿짐이 나간 후 얼마 되지 않아 이삿짐과 함께 반입된 엽총 1자루를 발견해 스스로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했다. 이로 인해 2019년 11월경 귀국과 지난해 5월경 법원에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 중앙행심위는 1942년생의 고령이고 오랫 간 미국에서 생활한 점 목적으로 귀국하면서 이사전문업체에 맡겨 이삿짐에 포함시켜 엽총 두 자루를 반입하게 된 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 자진신고한 사실 등에 비춰 살펴볼 때, ㄱ씨가「국적법」제9조제2항제4호의'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일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또는 같은 항 제2호의'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법무부장관의 ㄱ씨에 대해 국적회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법무부장관은 ㄱ씨에 대한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라'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NAME> 행정심판국장은"이 사건은「총포·도검·화약류 단속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지만「국적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미국서 엽총 한 자루 국내 반입 후 자진신고...국적회복 불허는 부당_1 ### 내용: - 중앙행심위, 국적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 국적회복 여부 재심사토록 결정 - □ 미국에서 사용하던 총기도 한 자루를 허가 없이 국내에 반입했지만 자진신고한 것을 이유로 국적회복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과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엽총 한 자루를 국내에 허가 없이 반입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은의 선고유예를 받은 ㄱ씨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했다가'국익 저해 및 국가안전보장'저해를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처분을 받자, 국적회복을 허가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ㄱ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법무부장관은 ㄱ씨에 대해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외국적을 취득해 1996년 경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50여 차례를 외국생활을 했으며 23년 전 미국에서 엽총을 개인으로 취득해 사용하다가 2019년 9월경 귀국이사 전문 업체에 맡겨 귀국이사를 했다. ㄱ씨는 이삿짐이 나간 후 얼마 되지 않아 이삿짐과 함께 반입된 엽총 1자루를 발견해 스스로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했다. 이로 인해 2019년 11월경 귀국과 지난해 5월경 법원에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 중앙행심위는 1942년생의 고령이고 오랫 간 미국에서 생활한 점 목적으로 귀국하면서 이사전문업체에 맡겨 이삿짐에 포함시켜 엽총 두 자루를 반입하게 된 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 자진신고한 사실 등에 비춰 살펴볼 때, ㄱ씨가「국적법」제9조제2항제4호의'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일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또는 같은 항 제2호의'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법무부장관의 ㄱ씨에 대해 국적회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법무부장관은 ㄱ씨에 대한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라'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NAME> 행정심판국장은"이 사건은「총포·도검·화약류 단속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지만「국적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560a33e5-183d-4fb3-9195-e29884cfdf5f	source15/231026/156180866_0.txt	‘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의약외품으로 관리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866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의약외품으로 관리한다 - 올해 7월부터는 의약외품에'미세플라스틱'사용제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치아매니큐어'와'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의약외품 품목 지정」개정안을 오는 1월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치아매니큐어: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 사용하는 제품 ※ 휴대용 공기:인체에 가까이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조성의 제품 ○ 본 개정안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치아매니큐어'와'휴대용 공기'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의약외품 수준으로 향상을기여 마련되었다. ※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 16.11.29.)에 따라 신체에 직접 적용되는 물품의 식약처 관리 확대 추진 ○ 주요 내용은 ▲'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의약외품 신규 등록 ▲'욕용제','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효과로 하는 외용제','염모제(탈색 ‧ 탈염 포함)','제모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이는'18년 하반기부터는'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를 제조 ‧ 수입 ‧ 판매하기 위하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 올해 6월부터는'욕용제','염모제'가도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어 제조 ‧ 수입 ‧ 판매가 가능하게 되며, 이 제품들을 추가로 제조 ‧ 수입 ‧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의약외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기준과 규격, 함량 및 해당 성분 간의 처방 등을 표준화한 기준 □ 아울러,'치약','치아미백제','구중청량제'등 세정목적의 의약외품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 ※ 미세플라스틱:세정 용도로 제품에 남아있는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 이번 대책은'미세플라스틱'이 일으키는 환경오염과 해양 내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재 치약 등 세정목적으로 허가·신고된 의약외품 외'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없다. ○ 올 7월부터는'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의약외품의 생산 또는 수입이 금지되며,'18년 7월부터 해당 의약외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국내)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세정, 각질제거 등의 용도에 남아 있는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사용 금지(시행:` 17.7월) -(국외)세정용품 중'마이크로비즈'제품 생산·판매 중단(미국,'18년),‘세정 관련 제품에'미세플라스틱'사용금지 추진 중(캐나다, 대만, 호주, 영국 등,''20년) □ 참고로, 화장품도 오는 7월부터'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화장품의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며,'18년 7월부터'판매'도 금지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에 접촉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환경문제에도 적극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의약외품으로 관리한다_1 ### 내용: '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의약외품으로 관리한다 - 올해 7월부터는 의약외품에'미세플라스틱'사용제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치아매니큐어'와'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의약외품 품목 지정」개정안을 오는 1월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치아매니큐어: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 사용하는 제품 ※ 휴대용 공기:인체에 가까이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조성의 제품 ○ 본 개정안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치아매니큐어'와'휴대용 공기'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의약외품 수준으로 향상을기여 마련되었다. ※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 16.11.29.)에 따라 신체에 직접 적용되는 물품의 식약처 관리 확대 추진 ○ 주요 내용은 ▲'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의약외품 신규 등록 ▲'욕용제','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효과로 하는 외용제','염모제(탈색 ‧ 탈염 포함)','제모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이는'18년 하반기부터는'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를 제조 ‧ 수입 ‧ 판매하기 위하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 올해 6월부터는'욕용제','염모제'가도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어 제조 ‧ 수입 ‧ 판매가 가능하게 되며, 이 제품들을 추가로 제조 ‧ 수입 ‧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의약외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기준과 규격, 함량 및 해당 성분 간의 처방 등을 표준화한 기준 □ 아울러,'치약','치아미백제','구중청량제'등 세정목적의 의약외품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 ※ 미세플라스틱:세정 용도로 제품에 남아있는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 이번 대책은'미세플라스틱'이 일으키는 환경오염과 해양 내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재 치약 등 세정목적으로 허가·신고된 의약외품 외'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없다. ○ 올 7월부터는'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의약외품의 생산 또는 수입이 금지되며,'18년 7월부터 해당 의약외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국내)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세정, 각질제거 등의 용도에 남아 있는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사용 금지(시행:` 17.7월) -(국외)세정용품 중'마이크로비즈'제품 생산·판매 중단(미국,'18년),‘세정 관련 제품에'미세플라스틱'사용금지 추진 중(캐나다, 대만, 호주, 영국 등,''20년) □ 참고로, 화장품도 오는 7월부터'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화장품의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며,'18년 7월부터'판매'도 금지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에 접촉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환경문제에도 적극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82cc49c-5dcc-4eb0-9b04-8c2cdb7cde01	source15/231026/156041522_0.txt	201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522	CC BY	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 한국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 □ 조달청은 3월 18일(수)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NAME> 부총리(왼쪽에서 여섯번째), <NAME> 국회부의장(··다섯번째), <NAME> 조달청장(··일곱번째)일행이 참석한 가운데'2015 코리아 나라장터 박람회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 이번 행사에는 국내 유망 중소 ․ 벤처기업들이 생산한 기술우수제품, SW산업분야 신기술 제품, 녹색제품·안전제품 등이 전시되고,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를 갖는 등 우리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_1 ### 내용: 2015 한국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 □ 조달청은 3월 18일(수)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NAME> 부총리(왼쪽에서 여섯번째), <NAME> 국회부의장(··다섯번째), <NAME> 조달청장(··일곱번째)일행이 참석한 가운데'2015 코리아 나라장터 박람회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 이번 행사에는 국내 유망 중소 ․ 벤처기업들이 생산한 기술우수제품, SW산업분야 신기술 제품, 녹색제품·안전제품 등이 전시되고,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를 갖는 등 우리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612bf35d-a70b-4790-a96d-a659b4757728	source15/231026/156071358_1.txt	한국, FEALAC 동아시아 지역조정국(의장국) 수임 및 2017년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 유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358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 FEALAC 동아시아 지역조정국(의장국)수락 및 2017년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 개최 - 제7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외교장관회의 결과(2)- □ 우리나라는 8.21(금)에는 산호세에서"두개의 지역, 한한 비전(Two Regions, One Vision)"슬로건 하에 열린된 제7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외교장관회의에서 2015 - 17년 임기 FEALAC 동아시아 지역조정국(의장국)을 공식 수임하였다. ㅇ 동아시아와 중남미간 공통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에 창설은 FEALAC(36개 회원국:동아시아 16개국, 미주 20개국)은 양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협의체로서 아세안의 ASEM과 함께 동아시아가 지역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세계 3대 지역간 협의체의 하나 ※ 2015 - 17년 임기 중남미 지역조정국은 과테말라가 수임 ㅇ 이번 동북아 지역조정국 수임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를 2017년 한국에서 주최(매 2년마다 열리며 구체 개최시기는 미정)하게 되었다. 동 회의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36개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가해 두 지역간 연계성(connectivity)증진 및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인바, 동 회의 주최를 통해 한국이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금번 제7차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산호세 선언(Declaration to San Jose)을 채택하여, △2017년 제8차 외교장관회의 유치'FEALAC 출범 20주년 공동 행동계획'발표, △한국의 2015 - 2017년 지역조정국 지위와 △2016.3월 서울 개최'지역간 자유무역세미나'개최 지지, △한국이 유치하고 싶던 사이버사무국 활동 평가 및 국별협력사업 검토 기능 제안에 대해 지지 등 표명 □ 우리나라의 FEALAC 동아시아 지역조정국 수임·2017년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 유치는 우리 외교부는 금년을 한 - 중남미 관계 증진에 전기로 삼겠다는 의지 하에 지난 4월 <NAME> 대통령의 남미 4개국(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순방을 통해 고양된 대중적 외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FEALAC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지평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FEALAC 동아시아 지역조정국(의장국) 수임 및 2017년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 유치_1 ### 내용: 한국, FEALAC 동아시아 지역조정국(의장국)수락 및 2017년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 개최 - 제7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외교장관회의 결과(2)- □ 우리나라는 8.21(금)에는 산호세에서"두개의 지역, 한한 비전(Two Regions, One Vision)"슬로건 하에 열린된 제7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외교장관회의에서 2015 - 17년 임기 FEALAC 동아시아 지역조정국(의장국)을 공식 수임하였다. ㅇ 동아시아와 중남미간 공통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에 창설은 FEALAC(36개 회원국:동아시아 16개국, 미주 20개국)은 양지역간 유일한 정부간 협의체로서 아세안의 ASEM과 함께 동아시아가 지역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세계 3대 지역간 협의체의 하나 ※ 2015 - 17년 임기 중남미 지역조정국은 과테말라가 수임 ㅇ 이번 동북아 지역조정국 수임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를 2017년 한국에서 주최(매 2년마다 열리며 구체 개최시기는 미정)하게 되었다. 동 회의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36개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가해 두 지역간 연계성(connectivity)증진 및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인바, 동 회의 주최를 통해 한국이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금번 제7차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산호세 선언(Declaration to San Jose)을 채택하여, △2017년 제8차 외교장관회의 유치'FEALAC 출범 20주년 공동 행동계획'발표, △한국의 2015 - 2017년 지역조정국 지위와 △2016.3월 서울 개최'지역간 자유무역세미나'개최 지지, △한국이 유치하고 싶던 사이버사무국 활동 평가 및 국별협력사업 검토 기능 제안에 대해 지지 등 표명 □ 우리나라의 FEALAC 동아시아 지역조정국 수임·2017년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 유치는 우리 외교부는 금년을 한 - 중남미 관계 증진에 전기로 삼겠다는 의지 하에 지난 4월 <NAME> 대통령의 남미 4개국(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순방을 통해 고양된 대중적 외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FEALAC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지평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a98c356-b559-462f-8de2-7f4742daed35	source15/231026/156227731_0.txt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한눈에 알 수 있는 기획전시 열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731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한눈에 알 줄 있는 기획전시 열려 - 대통령기록관 설립 10주년 기획전시'대통령기록, 지금부터작´ 개최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원장 <NAME> )은 대통령기록관 설립 10주년을 맞아,'대통령기록, 기록한 시작'이라는 타이틀로 9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 대통령기록관(세종시 소재)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이 전시에서는 2007년 12월 대통령기록관 출범 이래 지금까지의 주요 성과와 발전 과정을 업무 분야별로 소개하고, 주요 기록물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 전시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대통령기록관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전시공간을'대통령기록관의 시작'·'대통령기록물 수집'-'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와'대통령기록물 콘텐츠'-'참여마당'등 5개 공간으로 구성하고, 각 업무별야에 따른 콘텐츠가 전시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의 시작'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의 근간이 돼온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제정 및 공포안과 <NAME> 대통령의 기록의 중요성을 담은 친필 휘호, 2015년 세종시 청사로 완공과 이전 과정 등 대통령기록관의 변천사에 대한 자료가 전시된다. ○'대통령기록물 수집'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수집을 둘러싼 절차나 방법에 대한 소개와 그간 발굴은 주요 대통령기록물들이 전시되며, -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초석이 돼온 ｢ 정부조직법 ｣(1948년), ｢ 국회법 ｣(1948년), ｢ 법원조직법 ｣(1949년)의 개정 당시 공포안과 <NAME> 대통령이 수여받은'무궁화<NAME>장'등이 나올 예정이다.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에서는 중요문서, 행정박물·선물 등 기록물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존·복원 방법과 과정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 특히, 선물 전자화사업 중 3차원(3D)스캐닝 기법을 통한 3차원(3D)프린터 복제과정, 디지털 홀로그램 전시, 디지털 장비(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활용한 3차원(3D)모델링 체험 시 첨단 보존·복원 기술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어 관람객들의 큰 흥미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외에도'가상현실(VR)대통령과 체험', 백악관·루브르박물관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과 함께 서비스되고 있는'구글 아트 앤 컬쳐(Google Arts & Culture)대통령기록전시관 온라인 서비스'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 관람 시간은 상설전시관인 대통령기록전시관과 동일하게 화 ~ 일요일(월요일과 어린이 당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10시부터 18시까지(동절기인 11월 ~ 12월은 10시 ~ 17시)로, 시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자유롭게 이용을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 <NAME> 대통령기록관장은"이번 기획전시가 관람객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잇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앞으로도 국민에게 친숙하고, 공감할 가치 있는 전시 기획을 통해 복합문화기관으로써의 소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한눈에 알 수 있는 기획전시 열려_1 ### 내용: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한눈에 알 줄 있는 기획전시 열려 - 대통령기록관 설립 10주년 기획전시'대통령기록, 지금부터작´ 개최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원장 <NAME> )은 대통령기록관 설립 10주년을 맞아,'대통령기록, 기록한 시작'이라는 타이틀로 9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 대통령기록관(세종시 소재)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이 전시에서는 2007년 12월 대통령기록관 출범 이래 지금까지의 주요 성과와 발전 과정을 업무 분야별로 소개하고, 주요 기록물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 전시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대통령기록관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전시공간을'대통령기록관의 시작'·'대통령기록물 수집'-'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와'대통령기록물 콘텐츠'-'참여마당'등 5개 공간으로 구성하고, 각 업무별야에 따른 콘텐츠가 전시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의 시작'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의 근간이 돼온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제정 및 공포안과 <NAME> 대통령의 기록의 중요성을 담은 친필 휘호, 2015년 세종시 청사로 완공과 이전 과정 등 대통령기록관의 변천사에 대한 자료가 전시된다. ○'대통령기록물 수집'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수집을 둘러싼 절차나 방법에 대한 소개와 그간 발굴은 주요 대통령기록물들이 전시되며, -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초석이 돼온 ｢ 정부조직법 ｣(1948년), ｢ 국회법 ｣(1948년), ｢ 법원조직법 ｣(1949년)의 개정 당시 공포안과 <NAME> 대통령이 수여받은'무궁화<NAME>장'등이 나올 예정이다.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에서는 중요문서, 행정박물·선물 등 기록물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존·복원 방법과 과정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 특히, 선물 전자화사업 중 3차원(3D)스캐닝 기법을 통한 3차원(3D)프린터 복제과정, 디지털 홀로그램 전시, 디지털 장비(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활용한 3차원(3D)모델링 체험 시 첨단 보존·복원 기술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어 관람객들의 큰 흥미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외에도'가상현실(VR)대통령과 체험', 백악관·루브르박물관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과 함께 서비스되고 있는'구글 아트 앤 컬쳐(Google Arts & Culture)대통령기록전시관 온라인 서비스'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 관람 시간은 상설전시관인 대통령기록전시관과 동일하게 화 ~ 일요일(월요일과 어린이 당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10시부터 18시까지(동절기인 11월 ~ 12월은 10시 ~ 17시)로, 시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자유롭게 이용을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 <NAME> 대통령기록관장은"이번 기획전시가 관람객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잇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앞으로도 국민에게 친숙하고, 공감할 가치 있는 전시 기획을 통해 복합문화기관으로써의 소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c82ad4b-2d22-47b5-ac2e-b5215c363895	source15/231026/15637581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온라인 마스크 유통 과정에서의 위반행위 집중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811	CC BY	6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마스크 판매 유통 과정에서의 법 위반 행위 집중 점검 □(점검 현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에 의한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여,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령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부 특별 점검반(식약처 등 유관 부처 공동)을 꾸려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해 직권조사 실시중임. □(현장조사)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현장 점검(2월 4일 ~ 6일)에 이어,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마스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2월 7일 ~)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쇼핑몰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현장 인력을 투입했다. ㅇ 현장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차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중간 점검 현황에서 현재까지 점검한 과정에서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임의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하여 다시 판매한 사실로 판단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ㅇ(사례)A판매업체는 지마켓에서 1월 20일부터 2월 4일 기간 중 총 119,450개(추정, 판매 개수 기준)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중단은 후, 가격을 인상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함. □는 계획)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령 위반 확인 시 고발과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고 다발 7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소비자 분쟁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 업체 계도·내부 정책 마련 등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함.(2월 4일) 이러한 노력과 함께, 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향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현장 소통을 확대는 계획이다. <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규정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등)① 통신판매업자는(중략)고객이 재화 따위를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재화 대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따위에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 따위에 공급시기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따위에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예외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붙임> 코로나19 이후 공정위 현장 소통 추진 계획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정위 현장 소통 추진계획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출 감소 등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소비자에게 가중을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보다 많이 청취하고 사태 해결 관련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위원장 현장방문, 업계 간담회 기타 다양한 현장 소통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ㅇ 특히 어느 일방의 일방이 아닌 대 - 중소기업, 가맹본사 - 가맹점 등 여러 경제주체 간 협력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알리겠음 □(위원장 현장 방문)소비에 끼치는 영향이 큰 가맹 분야 및 하도급업체 부담 발생 가능이종은 전기전자 및 건설 분야에 대해 추진 ㅇ 우선 2.18.(화)대전 시내 제빵 및 화장품 가맹점을 방문하여 소비자 불안 해소와 점주 매출 증진을 위해 본사와 가맹점 모두의 노력을 당부 아울러 2월 하순 이후 전기전자업계 ・ 건설업계 관계자 등과 만나 코로나19 피해 애로사항 및 상생방안 등을 파악하고, 공정위의 하도급분야 제도개선 계획 등도 설명 □(간담회)갑을관계 관계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순차적으로 접촉 ㅇ 자동차부품(하도급), 외식ㆍ편의점(가맹), 의류ㆍ식음료ㆍ제약(대리점), 백화점(유통)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국·과장급 실무자 차원의 간담회 추진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ㅇ자동차 부품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편의점주협의회 ㅇ매출증진을 통한 판촉행사 비용분담 등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사례 공유 등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ㅇ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민원 애로를 파악 등 식품산업협회, 패션산업협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ㅇ식음료 ・ 의류 ・ 제약 ・ 자동차 대리점 등 4개 업계 애로 ・ 건의사항 청취 등 ㅇ정기 할인행사 관련 사항 등 *일정, 참석자 변동은 변동 가능 □(향후 계획)이번 방문이나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은 향후 정책수립 및 법집행시 적극 참고할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온라인 마스크 유통 과정에서의 위반행위 집중 점검_1 ### 내용: 마스크 판매 유통 과정에서의 법 위반 행위 집중 점검 □(점검 현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에 의한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여,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령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부 특별 점검반(식약처 등 유관 부처 공동)을 꾸려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해 직권조사 실시중임. □(현장조사)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현장 점검(2월 4일 ~ 6일)에 이어,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마스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2월 7일 ~)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쇼핑몰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현장 인력을 투입했다. ㅇ 현장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차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중간 점검 현황에서 현재까지 점검한 과정에서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임의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하여 다시 판매한 사실로 판단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ㅇ(사례)A판매업체는 지마켓에서 1월 20일부터 2월 4일 기간 중 총 119,450개(추정, 판매 개수 기준)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중단은 후, 가격을 인상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함. □는 계획)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령 위반 확인 시 고발과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고 다발 7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소비자 분쟁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 업체 계도·내부 정책 마련 등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함.(2월 4일) 이러한 노력과 함께, 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향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현장 소통을 확대는 계획이다. <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규정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등)① 통신판매업자는(중략)고객이 재화 따위를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재화 대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따위에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 따위에 공급시기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따위에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예외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붙임> 코로나19 이후 공정위 현장 소통 추진 계획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정위 현장 소통 추진계획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출 감소 등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소비자에게 가중을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보다 많이 청취하고 사태 해결 관련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위원장 현장방문, 업계 간담회 기타 다양한 현장 소통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ㅇ 특히 어느 일방의 일방이 아닌 대 - 중소기업, 가맹본사 - 가맹점 등 여러 경제주체 간 협력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알리겠음 □(위원장 현장 방문)소비에 끼치는 영향이 큰 가맹 분야 및 하도급업체 부담 발생 가능이종은 전기전자 및 건설 분야에 대해 추진 ㅇ 우선 2.18.(화)대전 시내 제빵 및 화장품 가맹점을 방문하여 소비자 불안 해소와 점주 매출 증진을 위해 본사와 가맹점 모두의 노력을 당부 아울러 2월 하순 이후 전기전자업계 ・ 건설업계 관계자 등과 만나 코로나19 피해 애로사항 및 상생방안 등을 파악하고, 공정위의 하도급분야 제도개선 계획 등도 설명 □(간담회)갑을관계 관계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순차적으로 접촉 ㅇ 자동차부품(하도급), 외식ㆍ편의점(가맹), 의류ㆍ식음료ㆍ제약(대리점), 백화점(유통)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국·과장급 실무자 차원의 간담회 추진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ㅇ자동차 부품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편의점주협의회 ㅇ매출증진을 통한 판촉행사 비용분담 등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사례 공유 등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ㅇ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민원 애로를 파악 등 식품산업협회, 패션산업협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ㅇ식음료 ・ 의류 ・ 제약 ・ 자동차 대리점 등 4개 업계 애로 ・ 건의사항 청취 등 ㅇ정기 할인행사 관련 사항 등 *일정, 참석자 변동은 변동 가능 □(향후 계획)이번 방문이나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은 향후 정책수립 및 법집행시 적극 참고할 것임
7383a27e-4821-48c6-ac07-e6c36adaae2e	source15/231026/156066101_0.txt	친환경 피서문화 조성을 위한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101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친환경 피서문화 조성을 위한 피서지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 24시간 청결한 피서지 환경조성을 위한 비상청소체계 마련 ◇ 피서지, 도로변 곳곳에 폐기물 수거함 설치 ◇ 무단투기 시 계도 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 실시 □ 환경부( <NAME> 장관)는 불황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쾌적한 환경의 아름다운 피서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수욕장, 유명한 계곡 등 전국 피서지에 대해 쓰레기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주요대책으로는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 ․ 처리하고 무단투기 행위자를 단속하는 한편, 피서객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친환경적 피서문화가 확산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위해 각 피서지별로 청소인력 및 장비 확충 등 비상청소체계를 구축하고, 피서차량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도로변 등 피서지 곳곳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 운영 등 수거체계를 정비하도록 유도한다. ○ 더불어 유동인구가 급증하는 피서지에서 위반 행위 집중 적발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7월 27일부터 무단 투기 행위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을 예정이다. ※ 담배 꽁초, 휴지 등 인화성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5만 원, 야영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과태료 20만 원은 □ 환경부는 피서지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므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 전개하고 있다. ○ 피서지에서는 적당량의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남은 쓰레기는 피서지별로 관리소가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NAME>고 있다.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을<NAME>고 이를 위해서 지역별로 임시판매소 설치 등을 통한 피서 ‧ 행랑객의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폐기물 무단 투기 및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시 지역번호 + 128)로 전화가 신속하게 신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난해에도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실시했으나 야간 등 관리가 어려운 취약시간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등 무분별한 행락 질서가 발생은 바 있다. ○ 환경부는 금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락 문화를 개선코자 피서지 쓰레기 관리 대책을 적극 홍보와 직접 계도 활동(7.26, 대천 해수욕장)등을 실시한 적 있다. ※ 지난해 대책 결과, 7개 광역시 ‧ 도에서 총 24,598톤의 폐기물 수거 ‧ 처리, 총 447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4,634만 원의 과태료 처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 피서문화 조성을 위한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_1 ### 내용: 친환경 피서문화 조성을 위한 피서지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 24시간 청결한 피서지 환경조성을 위한 비상청소체계 마련 ◇ 피서지, 도로변 곳곳에 폐기물 수거함 설치 ◇ 무단투기 시 계도 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 실시 □ 환경부( <NAME> 장관)는 불황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쾌적한 환경의 아름다운 피서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수욕장, 유명한 계곡 등 전국 피서지에 대해 쓰레기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주요대책으로는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 ․ 처리하고 무단투기 행위자를 단속하는 한편, 피서객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친환경적 피서문화가 확산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위해 각 피서지별로 청소인력 및 장비 확충 등 비상청소체계를 구축하고, 피서차량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도로변 등 피서지 곳곳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 운영 등 수거체계를 정비하도록 유도한다. ○ 더불어 유동인구가 급증하는 피서지에서 위반 행위 집중 적발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7월 27일부터 무단 투기 행위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을 예정이다. ※ 담배 꽁초, 휴지 등 인화성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5만 원, 야영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과태료 20만 원은 □ 환경부는 피서지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므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 전개하고 있다. ○ 피서지에서는 적당량의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남은 쓰레기는 피서지별로 관리소가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NAME>고 있다.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을<NAME>고 이를 위해서 지역별로 임시판매소 설치 등을 통한 피서 ‧ 행랑객의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폐기물 무단 투기 및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시 지역번호 + 128)로 전화가 신속하게 신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난해에도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실시했으나 야간 등 관리가 어려운 취약시간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등 무분별한 행락 질서가 발생은 바 있다. ○ 환경부는 금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락 문화를 개선코자 피서지 쓰레기 관리 대책을 적극 홍보와 직접 계도 활동(7.26, 대천 해수욕장)등을 실시한 적 있다. ※ 지난해 대책 결과, 7개 광역시 ‧ 도에서 총 24,598톤의 폐기물 수거 ‧ 처리, 총 447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4,634만 원의 과태료 처분
7fc8e590-fb1d-4437-b76e-0d567a0bd8b4	source15/231026/156260878_0.txt	지방자치단체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 향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878	CC BY	1,1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방자치단체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 향상 <2017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지수 조사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해 우리나라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성 수준이 3년 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발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성이 영양수준을 보여주는'초등학생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한 결과로서'17년 전체 점수는 73.27점으로'14년(67.54점)에 비해 5.73점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228개 지자체)은 특·광역시의 자치구(69개), 자치시(77개), 군단위(82개) ○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 운영하는 가운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기울인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율:62.27 퍼센트(` 14년)→ 90.77%(` 17년) ○ 지난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 68%에서 70 ~ 80점으로 ` 14년 대다수(64%가에서 60 ~ 70점에 분포하였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지자체의 식생활 안전 ‧ 영양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 되었습니다. - 80점 이상으로 평가받은 지역은 18곳으로 ▲(대도시 6곳)서울 성동구, 부산 영도구 ․ 사상구, 인천 강화군과 울산 동구 ․ 북구 ▲(중소도시 5곳)강원 원주시와 전북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농어촌 7곳)경기 양평군과 강원 철원군, 충북 영동군, 충남 홍성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 ․ 영암군 순으로 -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전북 남원시(82.35점)를 비롯한 우수 지자체 18곳은 지난 3년간 어린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고 영양교육 및 홍보 등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에도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식생활 환경에 대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보면, 대도시는 73.50점, 중소도시는 73.11점, 농어촌이 73.58점으로 큰 격차가 없었으나, 안전분야는 농어촌이, 영양분야는 중소도시가, 인지·실천 부문은 대도시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전분야:농어촌(32.81/40점), 영양성:중소도시(26.57/40점), 인지 ‧ 실천:대도시(14.83/20점) ○ 참고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지수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가 총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노력과 수준을 평가하여 수치화한 지표로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평가대상 ▲식생활 안전(40점)▲식생활 영양(40점)▲식생활 인지·실천(20점)등 3개 부문에 29개 항목(총점 100점)으로 평가 □ 식약처는 앞으로도'아동 식생활 안전지수'조사 ‧ 평가를 통해 먹을거리 환경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자체의 역할과 참여를 이끌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우수 지자체들 중 권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에서 상위 2개 및 차상위 2개 지역을 선정하여 5월중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우수)부산 사상구, 전남 남원시, 강원 철원군(우수)인천 중구, 전북 김제시, 경기 연천을(장려)전북 진안군, 충남 홍성군 ○ 한편으로 2017년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 결과는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www.kosis.kr)을 통해서도 제공을 예정입니다. <첨부> 1.2017년 전국적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평가 결과 2.2017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지수 조사 ․ 평가 분석 결과 2017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 ․ 영양수준 우수지자체 -어 영도구, 사상구 울산:동구, 북구 전북/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곡성 곡성군, 영암군 (최우수 지자체)부산 사상구(대도시)전북 익산은(중소도시)강원 철원군(농어촌) (우 수 지자체)부산 중구(대도시)전북 김제시(중소도시)강원 가평군(농어촌) (장 려 지자체)전라북도 진안군(농어촌)충남 홍성군(농어촌) ※ 산출 기준:우수지자체 ppm 권역별 최상위 및 차상위 기관 식생활 안전지수 - 권역 대도시 - 특 ․ 광역시 69개 구 부산:영도구, 사상구 울산/동구, 북구 서울:중구, 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와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에 송파구, 강동구 부산:중구, 서구, 남구와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대구시: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 인천:동구, 남구, 연수구, 동구와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중구와 서구, 남구, 북구, 서구 대전: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중구, 울주군 서울:종로구, 중구와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은평구와 강남구 부산:부산진구, 남구 대구:동구, 북구, 중구 중소도시 - 77개 시군도 전북: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경기: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부천시, 안양시, 의왕시와 의정부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남양주시와 동두천시, 양주시 강원: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충북/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충남:공주시, 태안군과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전북:전주시, 군산시 광주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경북:경주시, 포항시와 영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남:거제시는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양산시 경기:용인시, 평택시와 남양주시, 화성시, 시흥시, 광명시, 연천을 충남: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경북:김천시와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경남:밀양시, 거제시 경상북도의 82개 군단위 전남:곡성군, 영암군 강원/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충청과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광주:담양군, 구례군, 고흥군,<NAME>군, 장흥군, 화순은과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목포시 경북: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경상남도: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진주시와 함양군, 합천군 인천:강화군, 부평구 강원:홍천군, 평창군 전남 -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경북:의성군, 고령군, 칠곡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2017년 전국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 평가 분석 및 (근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 및 제24조 (목적)어린이 먹거리 안전 및 영양관리 수준을 확인 ․ 평가 각 지자체의 노력 또는 환경수준 정도를 객관적으로 조사 ․ 평가하고, 결과물인「식생활 안전지수」공표를 통해 향후 정책 추진에 활용을 (내용)어린이 식품안전과 영양관리 시책 수행정도, 인지 ․ 실천수준,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공급 환경 개선정도 (대상)총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대도시69·중소도시77·농어촌82) 제2조(정의)4."아동 식생활 안전지수"란 국민을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를 말한다.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공표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마다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시ㆍ군ㆍ구의 식습관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시·군·구별로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을 조사·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09.3.22)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항목 및 가중치 등의 세부 고시('09.5.8) 지자체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평가결과 식생활 안전지수 공표('10 ~'14) 식생활 안전지수 통계청'국가통계'로 승인('13년 시범조사,'14년 본 공표를 평가 내용 및 방법 (내용)지자체별 어린이 영양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안전, 영양, 인지·실천 분야 3개 분야 9개 평가항목 - 식생활안전관리 지원 수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이 수준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관리 수준 어린이 결식 및 비만관리 정도 아동 기호식품의 영양관리 수준 어린이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수준 초등학생 식생활 안전 및 건강성 인지 수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인지ㆍ실천 수준 초등학생 식생활 영양관리 인지ㆍ실천 수준 평가영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 29개 주요 평가지표(참고1) (방법)228개 기초자치단체를 3개 권역(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동일지표로 결과 안전지수 점수가 80점 이상인 우수 기초자치단체 공표 - 국가통계인「식생활 안전지수」의 객관성 ‧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기관에 조사업무 위탁(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평가기준:식생활 안전지수:80점 이상 식생활 안전 ․ 영양수준 평가 기준 식생활안전지수:평균 73.27점/100점 (전체)'17년 전체 안전지수는 73.27점으로'14년 67.54점 대비 전체 안전지수가 상승(5.73점)하였음 '10년 이후부터 권역별 안전지수 지속적으로 향상 → 지자체 정책 환경 반영 '10년 ~'17년 식생활안전지수 비교 (권역별)3개 권역(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모두 73점 수준이나, 농어촌(73.58점) <대도시(73.50점)> 중소도시(73.11점)로 나타남 평가권역 간 분야별로 점수에 큰 차이는 없으나 안전분야는 농어촌, 영양분야는 중소도시, 인지·실천 부분은 대도시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안전)급식관리지원센터 수혜율↑, 어린이급식시설 점검률↑, 학교식중독 (영양)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홍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영업자 교육량↑ (인지 ‧ 실천)영양성분 표시 인지실천수준↑, 개인위생관리 인지실천 노력이 '17년도 권역별 ‧ 분야별 결과 비교 '17년 평가결과, 60점미만 지자체는 없으며(` 14년에는 10개)18개 지자체가 80점 미만을 획득(14년에는 0개) (우수 부문별 평가 결과 식생활 안전지수 80점 미만 우수지자체 공표 및 권역별 최상위 지자체 중 8개 기관 포상(5월중) 식생활 안정도 조사 세부평가지표 1.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률(2.5) 2. 청소년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재정 보조율(2.5)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율(2.5)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정 수혜율(2.5) 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정어린이집 관리 지원율(2) 6.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률(2) 7. 청소년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률(2) 8. 청소년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율(2) 9.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등록도(1.5) 10. 아동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량(1.5) 11. 어린이 급식시설 등록도(4) 12. 어린이 급식시설 위반율(4) 13. 학교 안전사고 발생률(11) 14. 결식아동 식품 이용 감소율(3.5) 15. 결식아동 1인당 지원액(3.5) 17. 품질인증 비율(2) 18. 어린이 식생활에 관한 영업자 준수율(3) 19. 어린이 식품에 관한 주민 교육량(3) 20. 어린이 식생활 상담 및 대응 건수(3) 21. 학부모 지도 및 상담 수혜 현황(11) 22.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 여부(5) (초등학생설문조사, 20점) 식생활 개선과 영양제도인지수준(4) 23.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인지수준(1) 24. 영양성분표시 및 실천수준(3) 식생활안전관리 인지실천수준(7) 25. 개인위생관리 및 실천수준(4) 26. 친환경 식품구매 인지 실천수준(3) 27. 어린이와품 섭취수준(4) 28. 과일, 야채 및 흰 우유 섭취수분(3) 29. 패스트푸드, 가공류 및 과자 섭취수준(2) ※ 2014년 지표 추가:외식업소 영양성분표시 실시율(삭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정어린이집 관리 등록률 ․ 어린이 식생활 교육 및 대응건수(추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자치단체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 향상_1 ### 내용: 지방자치단체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 향상 <2017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지수 조사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해 우리나라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성 수준이 3년 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발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성이 영양수준을 보여주는'초등학생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한 결과로서'17년 전체 점수는 73.27점으로'14년(67.54점)에 비해 5.73점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228개 지자체)은 특·광역시의 자치구(69개), 자치시(77개), 군단위(82개) ○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 운영하는 가운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기울인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율:62.27 퍼센트(` 14년)→ 90.77%(` 17년) ○ 지난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 68%에서 70 ~ 80점으로 ` 14년 대다수(64%가에서 60 ~ 70점에 분포하였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지자체의 식생활 안전 ‧ 영양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 되었습니다. - 80점 이상으로 평가받은 지역은 18곳으로 ▲(대도시 6곳)서울 성동구, 부산 영도구 ․ 사상구, 인천 강화군과 울산 동구 ․ 북구 ▲(중소도시 5곳)강원 원주시와 전북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농어촌 7곳)경기 양평군과 강원 철원군, 충북 영동군, 충남 홍성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 ․ 영암군 순으로 -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전북 남원시(82.35점)를 비롯한 우수 지자체 18곳은 지난 3년간 어린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고 영양교육 및 홍보 등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에도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식생활 환경에 대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보면, 대도시는 73.50점, 중소도시는 73.11점, 농어촌이 73.58점으로 큰 격차가 없었으나, 안전분야는 농어촌이, 영양분야는 중소도시가, 인지·실천 부문은 대도시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전분야:농어촌(32.81/40점), 영양성:중소도시(26.57/40점), 인지 ‧ 실천:대도시(14.83/20점) ○ 참고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지수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가 총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노력과 수준을 평가하여 수치화한 지표로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평가대상 ▲식생활 안전(40점)▲식생활 영양(40점)▲식생활 인지·실천(20점)등 3개 부문에 29개 항목(총점 100점)으로 평가 □ 식약처는 앞으로도'아동 식생활 안전지수'조사 ‧ 평가를 통해 먹을거리 환경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자체의 역할과 참여를 이끌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우수 지자체들 중 권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에서 상위 2개 및 차상위 2개 지역을 선정하여 5월중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우수)부산 사상구, 전남 남원시, 강원 철원군(우수)인천 중구, 전북 김제시, 경기 연천을(장려)전북 진안군, 충남 홍성군 ○ 한편으로 2017년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 결과는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www.kosis.kr)을 통해서도 제공을 예정입니다. <첨부> 1.2017년 전국적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평가 결과 2.2017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지수 조사 ․ 평가 분석 결과 2017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 ․ 영양수준 우수지자체 -어 영도구, 사상구 울산:동구, 북구 전북/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곡성 곡성군, 영암군 (최우수 지자체)부산 사상구(대도시)전북 익산은(중소도시)강원 철원군(농어촌) (우 수 지자체)부산 중구(대도시)전북 김제시(중소도시)강원 가평군(농어촌) (장 려 지자체)전라북도 진안군(농어촌)충남 홍성군(농어촌) ※ 산출 기준:우수지자체 ppm 권역별 최상위 및 차상위 기관 식생활 안전지수 - 권역 대도시 - 특 ․ 광역시 69개 구 부산:영도구, 사상구 울산/동구, 북구 서울:중구, 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와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에 송파구, 강동구 부산:중구, 서구, 남구와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대구시: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 인천:동구, 남구, 연수구, 동구와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중구와 서구, 남구, 북구, 서구 대전: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중구, 울주군 서울:종로구, 중구와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은평구와 강남구 부산:부산진구, 남구 대구:동구, 북구, 중구 중소도시 - 77개 시군도 전북: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경기: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부천시, 안양시, 의왕시와 의정부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남양주시와 동두천시, 양주시 강원: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충북/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충남:공주시, 태안군과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전북:전주시, 군산시 광주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경북:경주시, 포항시와 영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남:거제시는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양산시 경기:용인시, 평택시와 남양주시, 화성시, 시흥시, 광명시, 연천을 충남: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경북:김천시와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경남:밀양시, 거제시 경상북도의 82개 군단위 전남:곡성군, 영암군 강원/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충청과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광주:담양군, 구례군, 고흥군,<NAME>군, 장흥군, 화순은과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목포시 경북: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경상남도: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진주시와 함양군, 합천군 인천:강화군, 부평구 강원:홍천군, 평창군 전남 -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경북:의성군, 고령군, 칠곡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2017년 전국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 평가 분석 및 (근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 및 제24조 (목적)어린이 먹거리 안전 및 영양관리 수준을 확인 ․ 평가 각 지자체의 노력 또는 환경수준 정도를 객관적으로 조사 ․ 평가하고, 결과물인「식생활 안전지수」공표를 통해 향후 정책 추진에 활용을 (내용)어린이 식품안전과 영양관리 시책 수행정도, 인지 ․ 실천수준,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공급 환경 개선정도 (대상)총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대도시69·중소도시77·농어촌82) 제2조(정의)4."아동 식생활 안전지수"란 국민을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를 말한다.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공표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마다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시ㆍ군ㆍ구의 식습관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시·군·구별로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을 조사·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09.3.22)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항목 및 가중치 등의 세부 고시('09.5.8) 지자체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평가결과 식생활 안전지수 공표('10 ~'14) 식생활 안전지수 통계청'국가통계'로 승인('13년 시범조사,'14년 본 공표를 평가 내용 및 방법 (내용)지자체별 어린이 영양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안전, 영양, 인지·실천 분야 3개 분야 9개 평가항목 - 식생활안전관리 지원 수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이 수준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관리 수준 어린이 결식 및 비만관리 정도 아동 기호식품의 영양관리 수준 어린이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수준 초등학생 식생활 안전 및 건강성 인지 수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인지ㆍ실천 수준 초등학생 식생활 영양관리 인지ㆍ실천 수준 평가영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 29개 주요 평가지표(참고1) (방법)228개 기초자치단체를 3개 권역(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동일지표로 결과 안전지수 점수가 80점 이상인 우수 기초자치단체 공표 - 국가통계인「식생활 안전지수」의 객관성 ‧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기관에 조사업무 위탁(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평가기준:식생활 안전지수:80점 이상 식생활 안전 ․ 영양수준 평가 기준 식생활안전지수:평균 73.27점/100점 (전체)'17년 전체 안전지수는 73.27점으로'14년 67.54점 대비 전체 안전지수가 상승(5.73점)하였음 '10년 이후부터 권역별 안전지수 지속적으로 향상 → 지자체 정책 환경 반영 '10년 ~'17년 식생활안전지수 비교 (권역별)3개 권역(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모두 73점 수준이나, 농어촌(73.58점) <대도시(73.50점)> 중소도시(73.11점)로 나타남 평가권역 간 분야별로 점수에 큰 차이는 없으나 안전분야는 농어촌, 영양분야는 중소도시, 인지·실천 부분은 대도시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안전)급식관리지원센터 수혜율↑, 어린이급식시설 점검률↑, 학교식중독 (영양)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홍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영업자 교육량↑ (인지 ‧ 실천)영양성분 표시 인지실천수준↑, 개인위생관리 인지실천 노력이 '17년도 권역별 ‧ 분야별 결과 비교 '17년 평가결과, 60점미만 지자체는 없으며(` 14년에는 10개)18개 지자체가 80점 미만을 획득(14년에는 0개) (우수 부문별 평가 결과 식생활 안전지수 80점 미만 우수지자체 공표 및 권역별 최상위 지자체 중 8개 기관 포상(5월중) 식생활 안정도 조사 세부평가지표 1.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률(2.5) 2. 청소년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재정 보조율(2.5)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율(2.5)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정 수혜율(2.5) 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정어린이집 관리 지원율(2) 6.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률(2) 7. 청소년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률(2) 8. 청소년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율(2) 9.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등록도(1.5) 10. 아동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량(1.5) 11. 어린이 급식시설 등록도(4) 12. 어린이 급식시설 위반율(4) 13. 학교 안전사고 발생률(11) 14. 결식아동 식품 이용 감소율(3.5) 15. 결식아동 1인당 지원액(3.5) 17. 품질인증 비율(2) 18. 어린이 식생활에 관한 영업자 준수율(3) 19. 어린이 식품에 관한 주민 교육량(3) 20. 어린이 식생활 상담 및 대응 건수(3) 21. 학부모 지도 및 상담 수혜 현황(11) 22.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 여부(5) (초등학생설문조사, 20점) 식생활 개선과 영양제도인지수준(4) 23.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인지수준(1) 24. 영양성분표시 및 실천수준(3) 식생활안전관리 인지실천수준(7) 25. 개인위생관리 및 실천수준(4) 26. 친환경 식품구매 인지 실천수준(3) 27. 어린이와품 섭취수준(4) 28. 과일, 야채 및 흰 우유 섭취수분(3) 29. 패스트푸드, 가공류 및 과자 섭취수준(2) ※ 2014년 지표 추가:외식업소 영양성분표시 실시율(삭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정어린이집 관리 등록률 ․ 어린이 식생활 교육 및 대응건수(추가)
3230b418-1924-4ea6-9f87-4cce3f6ceffa	source15/231026/156290808_0.txt	경제민주화 성과토론회 개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808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정부 경제민주화 1년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을 통한 토론회 개최 - <NAME>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의 의의 및 성과, 현 정부의 강한 의지 천명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8월 28일(화) <NAME> 의원들 및 법무부와 공동으로 새정부 경제민주화 1년 성과를 진단하고 다음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자 및 장소:8월 28일(화), 14:00 17:30,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 □ 먼저, 오늘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NAME>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경제민주화'가치의 실현은 성장일변도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드러낸 고질적인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회적 요청이자 시대적 과제임을 언급했다. □ 특히, 현 정부가 제시하는'소득주도성장'이나'혁신성장'의 가치는'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의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ㅇ <NAME> 공정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위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하여, 갑을문제 협력 등을 통해 모든 경제 당사자가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잇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경제민주화'를 추진함에 있어 첫째와 수단 간 결합, ②부처 간 긴밀한 협업, ③추진 방식이 합리적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원칙 하에 공정위가 간사 부처가 된다가 8개 부처 협의체를 구축(2018년 5월)했으며 차질없이 과제를 수행에 있음을 밝혔다. □ ㅇ 이어서, 재벌개혁, 갑을문제 해결과 상생협력 강화 등의 분야에서 대표적인 주요 실적을 소개하고,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담긴'경제민주화'에는 함의도 논의했다. - 먼저,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포지티브 규제를 통한 상호출자 고리 축소(공정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복지부), 금융그룹 통합감독 가이드라인 규준 시행(금융위)등을 대표 성과로 제시했다. ㅇ 또한, 전속거래강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금지(공정위), 가맹분야 갑질 금지(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협의 범위 확대(공정위)등도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성과로 꼽았다. - 이어서, 신속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합의 이행을 위한 동반성장위 권한 강화(중기부), 보호 업종 해제 품목 업종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중기부)도 상생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 아울러 지난 8월 24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①경쟁 원칙에 입각한 법 체계 ②와 기업집단 규율 체계 구축, ③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 ④법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설명하면서, 동 개정의 취지가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ㅇ 끝으로,'경제민주화'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그리고 국민들과 적극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늘 포럼은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세션에서는 현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 모색을 2세션에서는 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중점을 맞추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ㅇ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과 <NAME>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해 변호사모임)가 각각 1,2세션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 시민단체, 학계, 재계, 정부 인사들이 고루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가졌다. - <NAME> 연구위원은 현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성과를 진단하면서, 갑을관계 해소, 국민연금 역할 제고로 자본 시장 개선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났으나, 재벌개혁 분야에서 아직까지 입법 성과가 부진함을 지적했다. 또 <NAME> 변호사는 순환출자 구조 금지와 사익편취 방지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다소 성과가 있었으나, 보다 적극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민주화 성과토론회 개최_2 ### 내용: 새정부 경제민주화 1년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을 통한 토론회 개최 - <NAME>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의 의의 및 성과, 현 정부의 강한 의지 천명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8월 28일(화) <NAME> 의원들 및 법무부와 공동으로 새정부 경제민주화 1년 성과를 진단하고 다음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자 및 장소:8월 28일(화), 14:00 17:30,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 □ 먼저, 오늘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NAME>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경제민주화'가치의 실현은 성장일변도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드러낸 고질적인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회적 요청이자 시대적 과제임을 언급했다. □ 특히, 현 정부가 제시하는'소득주도성장'이나'혁신성장'의 가치는'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의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ㅇ <NAME> 공정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위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하여, 갑을문제 협력 등을 통해 모든 경제 당사자가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잇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경제민주화'를 추진함에 있어 첫째와 수단 간 결합, ②부처 간 긴밀한 협업, ③추진 방식이 합리적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원칙 하에 공정위가 간사 부처가 된다가 8개 부처 협의체를 구축(2018년 5월)했으며 차질없이 과제를 수행에 있음을 밝혔다. □ ㅇ 이어서, 재벌개혁, 갑을문제 해결과 상생협력 강화 등의 분야에서 대표적인 주요 실적을 소개하고,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담긴'경제민주화'에는 함의도 논의했다. - 먼저,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포지티브 규제를 통한 상호출자 고리 축소(공정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복지부), 금융그룹 통합감독 가이드라인 규준 시행(금융위)등을 대표 성과로 제시했다. ㅇ 또한, 전속거래강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금지(공정위), 가맹분야 갑질 금지(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협의 범위 확대(공정위)등도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성과로 꼽았다. - 이어서, 신속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합의 이행을 위한 동반성장위 권한 강화(중기부), 보호 업종 해제 품목 업종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중기부)도 상생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 아울러 지난 8월 24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①경쟁 원칙에 입각한 법 체계 ②와 기업집단 규율 체계 구축, ③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 ④법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설명하면서, 동 개정의 취지가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ㅇ 끝으로,'경제민주화'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그리고 국민들과 적극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늘 포럼은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세션에서는 현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 모색을 2세션에서는 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중점을 맞추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ㅇ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과 <NAME>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해 변호사모임)가 각각 1,2세션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 시민단체, 학계, 재계, 정부 인사들이 고루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가졌다. - <NAME> 연구위원은 현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성과를 진단하면서, 갑을관계 해소, 국민연금 역할 제고로 자본 시장 개선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났으나, 재벌개혁 분야에서 아직까지 입법 성과가 부진함을 지적했다. 또 <NAME> 변호사는 순환출자 구조 금지와 사익편취 방지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다소 성과가 있었으나, 보다 적극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47a004b6-9491-4196-ae42-b8b8afe72364	source15/231026/156322652_0.txt	재미와 감동이 있는 행복도시를 알릴 정책기자단 모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652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미와 감동이 있는 행복도시를 알릴 정책기자단 모여는 ▶ 소통감각과 능력을 갖춘한 전국 대학(원)생·일반인, 40여명 모집 ▶ 활동 기간은 3월 20일(수)부터 3월 27일(수)까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줄여서 행복청)은"행복도시에 대해서 재미와 감동이 있는 내용을 제작할 능력이 있는'대학(원)생 및 민간인 정책기자단'을 3월 20일(수)27일(수)까지 40여명을 모집한다"라고 밝혔다. ㅇ ▶ 모집대상인 대학(원)생은<NAME>상·카드뉴스·만화(웹툰)와 누리사랑방(블로그)등 자유로운 내용(콘텐츠)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이다. ㅇ □ 일반인은 행복청에서 정책기자단(블로그기자단)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NAME>상·카드뉴스·만화(웹툰)와 누리사랑방(블로그)등 내용(콘텐츠)제작 또는 유사활동 경험이 있으면 언제로 지원이 가능하다. □ 정책기자단은 다양한 내용(콘텐츠)생산을 위해 정책 분야별 특징뿐만 아니라 행복도시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등 행복도시 홍보대사로서의 임무도 담당한다. □ 기자단 활동 기간은 올 12월 말까지로 행복청이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 참석과 취재활동 등에 필요한 각종 지원 등을 받게 된다. □ 정책기자단에게는 위촉장과 기자증이 제공되고, 소정의 활동비(원고료, 취재경비)는 물론 활동 기자에 대하는 포상도 실시한다. □ 정래화 대변인은"대국민 소통과 공감의 창구로서 사회관계망(SNS, Human Network Service)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데, 참신한 아이디어와 톡톡 튀는 상상력을 겸비한 인재들이 제11기 행복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기 바란다"면서, ㅇ"사람 존중의'포용도시'인 행복도시를 흥미있는 내용(콘텐츠)으로 많이 알려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지방도 정책기자단(블로그기자단)은 국민과의 소통과 온라인 홍보를 확대를 위해, 지난 2009년 시작되어 올해로 11회째 활동에 오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미와 감동이 있는 행복도시를 알릴 정책기자단 모집!_1 ### 내용: 재미와 감동이 있는 행복도시를 알릴 정책기자단 모여는 ▶ 소통감각과 능력을 갖춘한 전국 대학(원)생·일반인, 40여명 모집 ▶ 활동 기간은 3월 20일(수)부터 3월 27일(수)까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줄여서 행복청)은"행복도시에 대해서 재미와 감동이 있는 내용을 제작할 능력이 있는'대학(원)생 및 민간인 정책기자단'을 3월 20일(수)27일(수)까지 40여명을 모집한다"라고 밝혔다. ㅇ ▶ 모집대상인 대학(원)생은<NAME>상·카드뉴스·만화(웹툰)와 누리사랑방(블로그)등 자유로운 내용(콘텐츠)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이다. ㅇ □ 일반인은 행복청에서 정책기자단(블로그기자단)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NAME>상·카드뉴스·만화(웹툰)와 누리사랑방(블로그)등 내용(콘텐츠)제작 또는 유사활동 경험이 있으면 언제로 지원이 가능하다. □ 정책기자단은 다양한 내용(콘텐츠)생산을 위해 정책 분야별 특징뿐만 아니라 행복도시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등 행복도시 홍보대사로서의 임무도 담당한다. □ 기자단 활동 기간은 올 12월 말까지로 행복청이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 참석과 취재활동 등에 필요한 각종 지원 등을 받게 된다. □ 정책기자단에게는 위촉장과 기자증이 제공되고, 소정의 활동비(원고료, 취재경비)는 물론 활동 기자에 대하는 포상도 실시한다. □ 정래화 대변인은"대국민 소통과 공감의 창구로서 사회관계망(SNS, Human Network Service)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데, 참신한 아이디어와 톡톡 튀는 상상력을 겸비한 인재들이 제11기 행복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기 바란다"면서, ㅇ"사람 존중의'포용도시'인 행복도시를 흥미있는 내용(콘텐츠)으로 많이 알려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지방도 정책기자단(블로그기자단)은 국민과의 소통과 온라인 홍보를 확대를 위해, 지난 2009년 시작되어 올해로 11회째 활동에 오고 있다.
c3f7e167-8a50-44b8-827c-412c50fa900a	source15/231026/156305618_0.txt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겨울엔 ‘온도 관리’가 핵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618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가축 분뇨 처리 설비도 겨울엔'온도 관리'가 핵심 - 퇴비사 볕 잘 들게 만들고 액상물 처리 시설 배관 보수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겨울철 농가 가축 분뇨 처리 시스템에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 가축 분뇨 처리 공장 내부와 가축 분뇨 온도가 10도 아래로 낮아지면 미생물 움직임이 떨어져 퇴비 처리 효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 퇴비단은 남쪽에 쌓아 햇볕이 최대한 많이 들게 합니다. 북쪽 벽은 바람이 들지 않도록 완전히 막고, 윈치 커튼(높낮이 조절 커튼)이나 벽에 있는 틈은 미리 수리합니다. 곤포(압축 포장 풀사료)같이 부피가 큰 것은 북쪽에 쌓아 바람을 막습니다. □ 송풍기 주변에 투광재를 설치해 송풍기에 눈이 바로 들어오거나 차가운 공기가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하며 □ 액비(액체비료)화 시설은 액비화조 내부 배수로를 정비하고 틈이나 갈라진 곳은 방수 조치를 합니다. 틈새로 들어온 물이 얼어붙으면 부피가 팽창해 액비조가 붕괴를 우려가 있습니다. ○ 액비화 시설의 송풍 시설도 퇴비화 시설처럼 방수와 보온 조치를 해서 고장이나 전기 단락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정화처리 시설의 보온을 위해서는 분뇨 수송 배관을 단열재로 덮거나 배관 부분에 열선을 설치합니다. ○ 폭기조의 보온을 위해 단열과 파손 부위를 미리 수리하고 환기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찬 공기를 차단합니다. 또한, 전기 시설에 쌓인 눈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잘 털어줍니다. □ 바이오가스 시설은 소화조 온도를 35도 조건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소화조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얼거나 너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합니다. ○ 분뇨나 발효액 등을 이송하는 배관은 보온재 등를 점검해 열 손실이 발생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합니다. □ 축사 안의 분뇨는 더 얼지 전에 가축 분뇨 저장 시설로 배출해야 저온으로 인한 처리 효율 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NAME> 과장은"여름철 가축 분뇨 처리 효율 유지를 위해 퇴비 처리 시설의 온도 관리에 힘써 주를 바랍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참고자료 】 겨울철 가축 분뇨 관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겨울엔 ‘온도 관리’가 핵심_1 ### 내용: 가축 분뇨 처리 설비도 겨울엔'온도 관리'가 핵심 - 퇴비사 볕 잘 들게 만들고 액상물 처리 시설 배관 보수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겨울철 농가 가축 분뇨 처리 시스템에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 가축 분뇨 처리 공장 내부와 가축 분뇨 온도가 10도 아래로 낮아지면 미생물 움직임이 떨어져 퇴비 처리 효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 퇴비단은 남쪽에 쌓아 햇볕이 최대한 많이 들게 합니다. 북쪽 벽은 바람이 들지 않도록 완전히 막고, 윈치 커튼(높낮이 조절 커튼)이나 벽에 있는 틈은 미리 수리합니다. 곤포(압축 포장 풀사료)같이 부피가 큰 것은 북쪽에 쌓아 바람을 막습니다. □ 송풍기 주변에 투광재를 설치해 송풍기에 눈이 바로 들어오거나 차가운 공기가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하며 □ 액비(액체비료)화 시설은 액비화조 내부 배수로를 정비하고 틈이나 갈라진 곳은 방수 조치를 합니다. 틈새로 들어온 물이 얼어붙으면 부피가 팽창해 액비조가 붕괴를 우려가 있습니다. ○ 액비화 시설의 송풍 시설도 퇴비화 시설처럼 방수와 보온 조치를 해서 고장이나 전기 단락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정화처리 시설의 보온을 위해서는 분뇨 수송 배관을 단열재로 덮거나 배관 부분에 열선을 설치합니다. ○ 폭기조의 보온을 위해 단열과 파손 부위를 미리 수리하고 환기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찬 공기를 차단합니다. 또한, 전기 시설에 쌓인 눈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잘 털어줍니다. □ 바이오가스 시설은 소화조 온도를 35도 조건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소화조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얼거나 너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합니다. ○ 분뇨나 발효액 등을 이송하는 배관은 보온재 등를 점검해 열 손실이 발생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합니다. □ 축사 안의 분뇨는 더 얼지 전에 가축 분뇨 저장 시설로 배출해야 저온으로 인한 처리 효율 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NAME> 과장은"여름철 가축 분뇨 처리 효율 유지를 위해 퇴비 처리 시설의 온도 관리에 힘써 주를 바랍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참고자료 】 겨울철 가축 분뇨 관리
be86eaf3-9ec9-4455-95ed-c2ac4ec6aed3	source15/231026/156366536_0.txt	외교부 제1차관,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면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536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외교부 제1차관,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접견 □ <NAME> 제1차관은 방북 중인 <NAME>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12.16.(월)오전 면담하였다. ㅇ 조 장관은 대북특별대표에 취임한 2018년 8월 이래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에 누구보다도 적극 관여해 온 비건 대사가 앞으로도 한미관계의 호혜적 발전과 동맹 강화를 위해 기여를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 비건 대표는 한미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긴밀히 공조해 왔다고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양측은 한미동맹을 보다 단계 도약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하고, 한미간 현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한일관계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다양한 계기에 꾸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제1차관,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면담_1 ### 내용: 외교부 제1차관,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접견 □ <NAME> 제1차관은 방북 중인 <NAME>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12.16.(월)오전 면담하였다. ㅇ 조 장관은 대북특별대표에 취임한 2018년 8월 이래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에 누구보다도 적극 관여해 온 비건 대사가 앞으로도 한미관계의 호혜적 발전과 동맹 강화를 위해 기여를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 비건 대표는 한미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긴밀히 공조해 왔다고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양측은 한미동맹을 보다 단계 도약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하고, 한미간 현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한일관계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다양한 계기에 꾸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d51ef570-c6c8-497e-837d-d32f437ff03c	source15/231026/156336428_0.txt	한국시인협회, 해양경찰과 바다를 노래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428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시인협회, 해양경찰과 바다를 노래하다 - 해양경찰청 - 한국시인협회, 해상과 문화 조성 위해 협력 - 해양경찰과 한국시인협회 회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 해양안전을 위한 음악회와 시 낭송의 시간을 가졌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이달 14일 한국시인협회(회장 <NAME> )회원 72명을 초대한 소통여행을 했다. 이 소통여행은 바다와 해양경찰의 역할을 알리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인들은 해양경찰 구조대와 경비함정 등을 비롯해 해양 사고 예방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을 둘러봤다. 또 지난 2011년 불법조업 중국의 나포 작전 중 중국어민이 휘두른 칼에 찔려 순직한 이청호 경사와 2015년 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 출동하다가 총격을 입고 순직한 <NAME> 경감 흉상을 참배·헌화하고 유가족과'해양주권 수호'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시인협회는 시집 137권을 전달로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거친 파도와 싸우는 해양경찰관들을 격려했다. 특히 해군 관혁악단이 연주하는 음악회에서 시인들은 자신이 지은 시를 낭송했다. 해양경찰청과 한국시인협회는 이번 음악회를 시작으로 해양경찰 임무와 안전에 중요성을 주제로 시집을 발간하는 등 해양안전 분위기 확산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인은"해양경찰 업무를 이해할 기회가는 정말 뜻깊은 자리였다"면서"시를 써서 바다와 해양경찰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전했다. 해경과 관계자는"문학을 통해 해양경찰을 알릴 수 좋던 계기가 됐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소통여행을 통해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시인협회, 해양경찰과 바다를 노래하다_1 ### 내용: 한국시인협회, 해양경찰과 바다를 노래하다 - 해양경찰청 - 한국시인협회, 해상과 문화 조성 위해 협력 - 해양경찰과 한국시인협회 회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 해양안전을 위한 음악회와 시 낭송의 시간을 가졌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이달 14일 한국시인협회(회장 <NAME> )회원 72명을 초대한 소통여행을 했다. 이 소통여행은 바다와 해양경찰의 역할을 알리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인들은 해양경찰 구조대와 경비함정 등을 비롯해 해양 사고 예방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을 둘러봤다. 또 지난 2011년 불법조업 중국의 나포 작전 중 중국어민이 휘두른 칼에 찔려 순직한 이청호 경사와 2015년 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 출동하다가 총격을 입고 순직한 <NAME> 경감 흉상을 참배·헌화하고 유가족과'해양주권 수호'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시인협회는 시집 137권을 전달로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거친 파도와 싸우는 해양경찰관들을 격려했다. 특히 해군 관혁악단이 연주하는 음악회에서 시인들은 자신이 지은 시를 낭송했다. 해양경찰청과 한국시인협회는 이번 음악회를 시작으로 해양경찰 임무와 안전에 중요성을 주제로 시집을 발간하는 등 해양안전 분위기 확산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인은"해양경찰 업무를 이해할 기회가는 정말 뜻깊은 자리였다"면서"시를 써서 바다와 해양경찰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전했다. 해경과 관계자는"문학을 통해 해양경찰을 알릴 수 좋던 계기가 됐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소통여행을 통해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e21037ee-def8-440c-8cc2-442be0a03a80	source15/231026/156576268_0.txt	천연잔디 학교 운동장, 만족도 높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268&pageIndex=3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천연잔디 초등 운동장, 만족도 높아 - 국립산림과학원, 천연잔디 교실 운동장 인식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이 천연잔디 학교 운동장 확산 보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천연잔디 학교 운동장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잔디 운동장에 대한 만족감은 82.6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큰 장점으로는'안전한 공간 제공(45.5%)'으로 나타났다. 또 천연잔디 학교 운동장이 하는 큰 역할은'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운동장'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영향으로는'보는 즐거움 제공'이 40.6 퍼센트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신적 건강 증진(28.7 ％), 심리적 안정성 증진(27.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천연잔디 학교 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사항으로 ▲답압으로 의한 잔디 고사 해결을 위한 답압에 강한 잔디 품종 식재(31.2 퍼센트)▲잔디 관리를 위한 기반 장비·시설 보급(30.0%)▲천연잔디 조성을 위해 예산 배정(28.3%)등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7개 시도에서 천연잔디 운동장을 가진 학교의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600명(각 200명)을 대상으로 천연잔디의 기능성과 인식도에 대해 심층적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NAME> 박사는"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천연잔디를 적극 보급하기 위한 정책 제안 및 답압에 강한 품종 육성과 누구나 쉽게 관리를 관리할 수 있는 잔디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천연잔디 학교 운동장, 만족도 높아!_1 ### 내용: 천연잔디 초등 운동장, 만족도 높아 - 국립산림과학원, 천연잔디 교실 운동장 인식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이 천연잔디 학교 운동장 확산 보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천연잔디 학교 운동장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잔디 운동장에 대한 만족감은 82.6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큰 장점으로는'안전한 공간 제공(45.5%)'으로 나타났다. 또 천연잔디 학교 운동장이 하는 큰 역할은'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운동장'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영향으로는'보는 즐거움 제공'이 40.6 퍼센트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신적 건강 증진(28.7 ％), 심리적 안정성 증진(27.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천연잔디 학교 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사항으로 ▲답압으로 의한 잔디 고사 해결을 위한 답압에 강한 잔디 품종 식재(31.2 퍼센트)▲잔디 관리를 위한 기반 장비·시설 보급(30.0%)▲천연잔디 조성을 위해 예산 배정(28.3%)등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7개 시도에서 천연잔디 운동장을 가진 학교의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600명(각 200명)을 대상으로 천연잔디의 기능성과 인식도에 대해 심층적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NAME> 박사는"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천연잔디를 적극 보급하기 위한 정책 제안 및 답압에 강한 품종 육성과 누구나 쉽게 관리를 관리할 수 있는 잔디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f9754b2b-daeb-4e0b-a8c2-6b902f374164	source15/231026/156349769_0.txt	2020학년도 신설 전문대학원 선정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769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2020학년도 신설 전문대학원 공모 결과 발표 ◈ 2020년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인천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신설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현장 중심 융합형 인재 양성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2020학년도 전문대학원 신설 계획 심사 결과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과 인천의 제조혁신전문대학원이 선정되었다고 9월 10일(화)에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혁신성장을 선도로 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매년 전문대학원 신설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9에 대학으로부터 신설 계획을 접수하고 서류 심사와 실사 등을 거쳐 선정하였다.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 현장과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습득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다.'일반대학원'이 학문의 기초이론과 학술 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삼는 반면'전문대학원'은 연구된 이론을 활용하는 실무적 전문가를 육성하는데<NAME>점을 둡다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여러 학문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과학분야의 석 박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다 데이터 Science가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과학적 방법론, 알고리즘, 시스템 등을 통한 지식 또는 통찰을 얻어 다양한 응용에 적용하고자 고안은 융합 학문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은 제조업의 혁신 변화를 선도하는 뿌리스마트융합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가<NAME>구를 통한 현장 중심의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뿌리산업: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신산업의 근간이 되는 6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을 활용하는 산업 □ 김성수 <NAME> 대학학술정책관은"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한 시기로 새롭게 신설되는 전문대학원은 학제 간 융합 교육과정과 산학 연계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2020학년도 신규 전문대학원 개요 2020학년도 신설 전문대학원 개요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석사 + 박사) 전문분야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 데이터사이언스:복잡한 특성을 가진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지식 또는 통찰을 얻어 다양한 응용에 적용하고자 개발은 다학제/학제간 응용과 및 이에 관한 학문 위한 프로그래밍의 이해와 통계의 기초 등의 기초 전공 내용 , 이론과 응용을 심화하는 전공 내용 혁신과 창업에 대한 내용 파운데이션 및 응용 분야 관련 학점 이수 기반 혁신과 창업 교육 40명/박사과정 15명 □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석사) 기반으로 제조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을 수 있는 뿌리 ‧ 스마트 융합 전문인력 양성 ※ 뿌리산업(제조기반 산업)및 6대 뿌리기술 활용 산업 ICT 기반 교육 시스템, 뿌리스마트 비교과 과정 운영 관련 전문자격증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학년도 신설 전문대학원 선정 결과 발표_1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2020학년도 신설 전문대학원 공모 결과 발표 ◈ 2020년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인천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신설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현장 중심 융합형 인재 양성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2020학년도 전문대학원 신설 계획 심사 결과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과 인천의 제조혁신전문대학원이 선정되었다고 9월 10일(화)에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혁신성장을 선도로 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매년 전문대학원 신설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9에 대학으로부터 신설 계획을 접수하고 서류 심사와 실사 등을 거쳐 선정하였다.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 현장과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습득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다.'일반대학원'이 학문의 기초이론과 학술 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삼는 반면'전문대학원'은 연구된 이론을 활용하는 실무적 전문가를 육성하는데<NAME>점을 둡다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여러 학문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과학분야의 석 박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다 데이터 Science가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과학적 방법론, 알고리즘, 시스템 등을 통한 지식 또는 통찰을 얻어 다양한 응용에 적용하고자 고안은 융합 학문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은 제조업의 혁신 변화를 선도하는 뿌리스마트융합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가<NAME>구를 통한 현장 중심의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뿌리산업: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신산업의 근간이 되는 6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을 활용하는 산업 □ 김성수 <NAME> 대학학술정책관은"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한 시기로 새롭게 신설되는 전문대학원은 학제 간 융합 교육과정과 산학 연계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2020학년도 신규 전문대학원 개요 2020학년도 신설 전문대학원 개요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석사 + 박사) 전문분야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 데이터사이언스:복잡한 특성을 가진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지식 또는 통찰을 얻어 다양한 응용에 적용하고자 개발은 다학제/학제간 응용과 및 이에 관한 학문 위한 프로그래밍의 이해와 통계의 기초 등의 기초 전공 내용 , 이론과 응용을 심화하는 전공 내용 혁신과 창업에 대한 내용 파운데이션 및 응용 분야 관련 학점 이수 기반 혁신과 창업 교육 40명/박사과정 15명 □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석사) 기반으로 제조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을 수 있는 뿌리 ‧ 스마트 융합 전문인력 양성 ※ 뿌리산업(제조기반 산업)및 6대 뿌리기술 활용 산업 ICT 기반 교육 시스템, 뿌리스마트 비교과 과정 운영 관련 전문자격증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f93762f7-d592-4962-848d-0d35d1b4292e	source15/231026/155980063_0.txt	한중 공동 ‘저작권, 페어플레이’ 캠페인 추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063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한중 공동'저작권, 페어플레이'영상 추진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사이 양해각서 체결 - 한국과 중국의 우호 관계가 저작권 분야에서도 이어진다. 오는 하반기, 양국 인기 배우가 출연하는'저작권 수호와 페어플레이(FAIR PLAY)'캠페인 영상물이 한국과 중국의 주요 TV과 온라인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동시에 방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NAME> , 위원장 문체부)는 7월 17일, 중국 국가판권국(국장 <NAME> , <NAME> )과'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판권국 간 저작물 보호 캠페인 공동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적 저작권 인식 제고 위해 저작권 보호 관련 영상물을 공동 제작, 양국 주요 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에 송출키로 이에 따라,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콘텐츠 제작사로 케이비에스미디어(주)(대표 <NAME> ),(주)아이엠비시(대표 <NAME> ),(주)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대표 <NAME> )와 같이 한중 대표 배우가 출연하는 캠페인 영상물을 제작해 한국의 지상파 방송과, 중국의 국영방송사인 시시티브이(CCTV)채널을 통해 금년 하반기 중에 동시에 방영을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양국 사이에 문화콘텐츠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 당국이'양국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난달 15일에 개최된'한중 장관 간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성사되었다. '콘텐츠 보호는 당신의 페어플레이(FAIR PLAY)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제작되는 이번 홍보영상물은'중국 국민에게 인기가 있는 방송콘텐츠인 드라마를 볼 때도,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도, 서로를 보호함으로써 페어플레이하자'라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양국 국민이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페어플레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함으로써 콘텐츠 보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캠페인에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NAME> , <NAME> 에게 양국 정부 감사패 전달 특히 양국 내 문화콘텐츠 교류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의 <NAME> 과 홍콩의 <NAME> 가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고 기꺼이 동참을 약속함으로써, 이번 캠페인이 한중 양측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캠페인 영상물 <NAME> 진행되는 경기도 고양시 굿모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양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서 <NAME> 과 치웨이에게 한중 정부 공동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공동 ‘저작권, 페어플레이’ 캠페인 추진_1 ### 내용: 한중 공동'저작권, 페어플레이'영상 추진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사이 양해각서 체결 - 한국과 중국의 우호 관계가 저작권 분야에서도 이어진다. 오는 하반기, 양국 인기 배우가 출연하는'저작권 수호와 페어플레이(FAIR PLAY)'캠페인 영상물이 한국과 중국의 주요 TV과 온라인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동시에 방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NAME> , 위원장 문체부)는 7월 17일, 중국 국가판권국(국장 <NAME> , <NAME> )과'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판권국 간 저작물 보호 캠페인 공동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적 저작권 인식 제고 위해 저작권 보호 관련 영상물을 공동 제작, 양국 주요 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에 송출키로 이에 따라,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콘텐츠 제작사로 케이비에스미디어(주)(대표 <NAME> ),(주)아이엠비시(대표 <NAME> ),(주)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대표 <NAME> )와 같이 한중 대표 배우가 출연하는 캠페인 영상물을 제작해 한국의 지상파 방송과, 중국의 국영방송사인 시시티브이(CCTV)채널을 통해 금년 하반기 중에 동시에 방영을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양국 사이에 문화콘텐츠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 당국이'양국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난달 15일에 개최된'한중 장관 간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성사되었다. '콘텐츠 보호는 당신의 페어플레이(FAIR PLAY)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제작되는 이번 홍보영상물은'중국 국민에게 인기가 있는 방송콘텐츠인 드라마를 볼 때도,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도, 서로를 보호함으로써 페어플레이하자'라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양국 국민이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페어플레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함으로써 콘텐츠 보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캠페인에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NAME> , <NAME> 에게 양국 정부 감사패 전달 특히 양국 내 문화콘텐츠 교류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의 <NAME> 과 홍콩의 <NAME> 가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고 기꺼이 동참을 약속함으로써, 이번 캠페인이 한중 양측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캠페인 영상물 <NAME> 진행되는 경기도 고양시 굿모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양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서 <NAME> 과 치웨이에게 한중 정부 공동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b0e0e920-5685-4609-826b-687810fca099	source15/231026/155999023_0.txt	정부, 연내 정책자금 집행액 5조원 확대…시내 면세점 확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023	CC BY	55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2014년 제33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개최 ○ <NAME> 국무총리는 10.8(수)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년 제33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여 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② 엔저 정책과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NAME>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별첨)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회의서언 □ 회의 시작에 앞서 어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기한"누리지정 예산"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함 ㅇ 이 문제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ㅇ 어린 어린이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로서 어찌되었든 국민과 학부모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는 결과가 된 것은 유감 □ 누리과정은 교육과 보육을 둘러싼 해묵은 문제을 국민과 수요자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개혁작업의 산물임 ㅇ 박근혜 정부였던'12년부터 유치원 - 보육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전체 학생수 대비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던 교육교부금에서<NAME>을 부담하기로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 ㅇ 이에 따라, 이미'13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관련 비용을 분담에 있음 ㅇ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똑같은 어린이 교육문제를 두고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지자체)로 분리가 영역다툼을 벌이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 □ 정부는 2015년도 보통교부금 교부시에 누리과정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교부할 예정이며 ㅇ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의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또 충실히 해야함 ㅇ 2013년도 세수실적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정산제도에 따라 내년에 일시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자금흐름에 차질이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국채 인수(1.9조원)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임 ㅇ 따라서, 국가전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시도 교육청도 불요불급한 지출 항목 조정 등 재정운영의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 그럼 지금부터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는 조짐임 □ 소비심리 등이 일부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실물경제 활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ㅇ 내수부진과 저물가 지속에 의한 기업수익성 저하 등으로 투자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높음 □ 더욱이,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엔화약세가 지속되는 등 대외 위험 요인도 확대되고 있음 □ 지금 우리는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ㅇ 경기 활성화와 경기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대응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할 시점임 □ 이에 따라, 오늘은 ㅇ(i)내수경기 보완을 도모성는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ㅇ(ii)엔화 강세로 인한 피해 지원과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 ｣ 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함 (1)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두 번째 안건에서는 기존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내수경기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음 □ 올해 7월 발표한 ｢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 에 제시된 주요 과제들을 집중 분석으로 성과가 있는 과제는 더욱 확대하고, 미진한 과제들은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음 □ 기금지출, 공공기관 투자 예산을 1.4조원 늘리고, 설비투자펀드 외화대출의 연내집행을 3.5조원 확대함으로써 - 정책자금 패키지(당초 41조원)의 연내집행액이 당초 26조원에서 31조원 규모로 확대되도록 하겠음 □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백화점 면세점 확대,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고, ㅇ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과 원천기술 R & 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주택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ㅇ 아울러, 주식시장 시장 불안 해소와 경직적인 시장제도 개선을 위해서"주식시장 발전방안"도 10월중 마련하겠음 (2)일본적 대응 및 활용방안 □ 최근의 엔저 현상과 관련해서는 엔저로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ㅇ 이를 설비투자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두가지 트랙으로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겠음 □ ㅇ 엔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4천여 개의 대일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ㅇ 환변동보험료 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등 환변동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 4분기중 총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자금애로를 완화하겠음 □ 더불어 엔저로 인한 자본재 가격 하락이 우리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로 연계를 수 있도록 □ 앞서 말씀드린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집행 확대 등을 통해 설비자금 공급규모를 더욱 확대(+ 3.5조원)하는 한편, - 관세감면, 금융과 등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비용 경감을 지원하겠음 ㅇ 또한, 3천억 규모로의 해외 M & A 펀드를 조성하여 우리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뒷받침하겠음 □ 금감원은 앞으로도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에 가면서 엔저 추이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연내 정책자금 집행액 5조원 확대…시내 면세점 확대_1 ### 내용: 제목:2014년 제33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개최 ○ <NAME> 국무총리는 10.8(수)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년 제33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여 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② 엔저 정책과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NAME>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별첨)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회의서언 □ 회의 시작에 앞서 어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기한"누리지정 예산"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함 ㅇ 이 문제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ㅇ 어린 어린이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로서 어찌되었든 국민과 학부모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는 결과가 된 것은 유감 □ 누리과정은 교육과 보육을 둘러싼 해묵은 문제을 국민과 수요자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개혁작업의 산물임 ㅇ 박근혜 정부였던'12년부터 유치원 - 보육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전체 학생수 대비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던 교육교부금에서<NAME>을 부담하기로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 ㅇ 이에 따라, 이미'13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관련 비용을 분담에 있음 ㅇ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똑같은 어린이 교육문제를 두고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지자체)로 분리가 영역다툼을 벌이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 □ 정부는 2015년도 보통교부금 교부시에 누리과정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교부할 예정이며 ㅇ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의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또 충실히 해야함 ㅇ 2013년도 세수실적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정산제도에 따라 내년에 일시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자금흐름에 차질이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국채 인수(1.9조원)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임 ㅇ 따라서, 국가전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시도 교육청도 불요불급한 지출 항목 조정 등 재정운영의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 그럼 지금부터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는 조짐임 □ 소비심리 등이 일부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실물경제 활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ㅇ 내수부진과 저물가 지속에 의한 기업수익성 저하 등으로 투자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높음 □ 더욱이,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엔화약세가 지속되는 등 대외 위험 요인도 확대되고 있음 □ 지금 우리는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ㅇ 경기 활성화와 경기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대응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할 시점임 □ 이에 따라, 오늘은 ㅇ(i)내수경기 보완을 도모성는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ㅇ(ii)엔화 강세로 인한 피해 지원과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 ｣ 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함 (1)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두 번째 안건에서는 기존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내수경기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음 □ 올해 7월 발표한 ｢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 에 제시된 주요 과제들을 집중 분석으로 성과가 있는 과제는 더욱 확대하고, 미진한 과제들은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음 □ 기금지출, 공공기관 투자 예산을 1.4조원 늘리고, 설비투자펀드 외화대출의 연내집행을 3.5조원 확대함으로써 - 정책자금 패키지(당초 41조원)의 연내집행액이 당초 26조원에서 31조원 규모로 확대되도록 하겠음 □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백화점 면세점 확대,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고, ㅇ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과 원천기술 R & 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주택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ㅇ 아울러, 주식시장 시장 불안 해소와 경직적인 시장제도 개선을 위해서"주식시장 발전방안"도 10월중 마련하겠음 (2)일본적 대응 및 활용방안 □ 최근의 엔저 현상과 관련해서는 엔저로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ㅇ 이를 설비투자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두가지 트랙으로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겠음 □ ㅇ 엔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4천여 개의 대일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ㅇ 환변동보험료 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등 환변동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 4분기중 총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자금애로를 완화하겠음 □ 더불어 엔저로 인한 자본재 가격 하락이 우리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로 연계를 수 있도록 □ 앞서 말씀드린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집행 확대 등을 통해 설비자금 공급규모를 더욱 확대(+ 3.5조원)하는 한편, - 관세감면, 금융과 등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비용 경감을 지원하겠음 ㅇ 또한, 3천억 규모로의 해외 M & A 펀드를 조성하여 우리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뒷받침하겠음 □ 금감원은 앞으로도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에 가면서 엔저 추이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음
1bd9b87a-bb5b-4622-9c20-f18284875922	source15/231026/156321759_0.txt	(참고자료)산업디자인개발의 대가 기준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759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디자인 용역에 대가 기준」공청회 개최 - 제값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대가기준(안)의견 수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산업디자인 용역에 대가 기준(안)'을 마련하고 동 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발주기관, 업계 ․ 전문가 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3월 15일(금)15시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일정> 일시/장소:3.15(금)15::00:코리아디자인센터 8F 다이닝홀 주최:정부와 주관/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패널 및 청중:디자인 산 ・ 학 ・ 연계 관계자 ․ 일반국민 등 120여명 ㅇ 그간 동안 디자인 용역 사업시, 대가 기준 부재로 인해 공공기관 등 발주청은 원활한 디자인 사업예산 확보 및 집행에 애로를 겪었고, 사업자는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ㅇ 이를에 산업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등과 함께 합리적인 대가기준 산정을 위해서 조사 ‧ 연구('16 ~'18)및 유관기관 간담회(3회), 온라인 의견 수렴('19.2월)등을 통해 대가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금번 공청회를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 이번'산업디자인 개발의 단가 기준(안)'은 디자인 용역 사업시 제값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에 가장 커다란 의미가 있다. □'산업디자인 사업용 대가 기준(안)'은'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마련되었으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NAME>비, 창작료로 구성된다. ㅇ 근로자는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는 노임단가과 품셈으로 산정한다. 노임단가는 디자이너의 수준에 따라 총괄, 특급, 전문은 중급, 초급, 보조 등 6개 등급으로 기준을 정하고, 품셈은 제품, 시각(BI), 시각(Graphic & Editional), 패키지, 서비스 ‧ 경험 의 4개 영역으로 업무단계와 난이도에 따른 표준 품셈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디자인 대가에 창작료를 도입하여 디자이너의 창작성, 개발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창작료:현행에 대가 기준」에서'기술료'에 해당하는 개념 ㅇ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안)」을 고시하고, 디자인 분야가 제값받는 거래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디자인개발의 대가 기준 공청회 개최_1 ### 내용: 「산업디자인 용역에 대가 기준」공청회 개최 - 제값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대가기준(안)의견 수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산업디자인 용역에 대가 기준(안)'을 마련하고 동 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발주기관, 업계 ․ 전문가 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3월 15일(금)15시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일정> 일시/장소:3.15(금)15::00:코리아디자인센터 8F 다이닝홀 주최:정부와 주관/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패널 및 청중:디자인 산 ・ 학 ・ 연계 관계자 ․ 일반국민 등 120여명 ㅇ 그간 동안 디자인 용역 사업시, 대가 기준 부재로 인해 공공기관 등 발주청은 원활한 디자인 사업예산 확보 및 집행에 애로를 겪었고, 사업자는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ㅇ 이를에 산업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등과 함께 합리적인 대가기준 산정을 위해서 조사 ‧ 연구('16 ~'18)및 유관기관 간담회(3회), 온라인 의견 수렴('19.2월)등을 통해 대가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금번 공청회를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 이번'산업디자인 개발의 단가 기준(안)'은 디자인 용역 사업시 제값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에 가장 커다란 의미가 있다. □'산업디자인 사업용 대가 기준(안)'은'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마련되었으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NAME>비, 창작료로 구성된다. ㅇ 근로자는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는 노임단가과 품셈으로 산정한다. 노임단가는 디자이너의 수준에 따라 총괄, 특급, 전문은 중급, 초급, 보조 등 6개 등급으로 기준을 정하고, 품셈은 제품, 시각(BI), 시각(Graphic & Editional), 패키지, 서비스 ‧ 경험 의 4개 영역으로 업무단계와 난이도에 따른 표준 품셈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디자인 대가에 창작료를 도입하여 디자이너의 창작성, 개발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창작료:현행에 대가 기준」에서'기술료'에 해당하는 개념 ㅇ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안)」을 고시하고, 디자인 분야가 제값받는 거래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c0906b57-dde3-40d0-8f99-8327b68c53e4	source15/231026/156460889_0.txt	[부처합동]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검증, 우리측 전문가 참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889&pageIndex=29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검증, 우리측 위원 참여" - 오염수 방류 추진 시 직·간접 검증,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 의미 - 정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입장 적극 표명·저지 노력 지속 예정 “ IAEA는 7월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 검증을 위해 전문가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우리측 전문가로는 <NAME> 박사(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KAIST 원자력 ․ 양자공학과 겸임 교수)가 참여하기로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 대표로 참여하게 되는 <NAME> 박사는 원자력 안전 관련 권위자로 현재 UN 원자력과 과학위원회(UNSCEAR)한국측 수석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명성이 높은 방사능 물질 분석 및 평가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 IAEA 국제검증단에 우리측 인사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일본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 시, 직·간접적 검증을 통해서 우리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ㅇ 향후 IAEA 국제검증단 참여를 통해 방사능과 처리의 전 단계가 객관적·실질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우리는 지난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닌게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양해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조치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바를 있습니다. ㅇ 또한 IAEA 등 국제사회에 일본 원전에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사고 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 오염수 처리과정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 추진을 요청해 왔습니다. □ 정부는 대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없는 어떠한 조치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해양 모니터링, 수산물과 수산을 확보를 위한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되 나가겠습니다. - 우리 어업인과 국민들에게 위해가 없도록 우리나라 연안해역 방사성물질 감시체계를 보완을 위해 조사 정점과 횟수를 늘리는 한편, 방사능 감시정점 확대:54개소 → 71개소/6개 분석 정점(제주남부 4, 독도인근 2)에서 세슘 연 4회/12회, 삼중수소 연 1회/4회로 분석 횟수 확대 -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시간 확대,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및 이력 단속을 더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 원전 오염수 문제는 우리나라의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ㅇ 정부는 IAEA, WTO 위생협정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 바다의 안전과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합동]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검증, 우리측 전문가 참여_1 ### 내용: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검증, 우리측 위원 참여" - 오염수 방류 추진 시 직·간접 검증,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 의미 - 정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입장 적극 표명·저지 노력 지속 예정 “ IAEA는 7월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 검증을 위해 전문가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우리측 전문가로는 <NAME> 박사(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KAIST 원자력 ․ 양자공학과 겸임 교수)가 참여하기로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 대표로 참여하게 되는 <NAME> 박사는 원자력 안전 관련 권위자로 현재 UN 원자력과 과학위원회(UNSCEAR)한국측 수석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명성이 높은 방사능 물질 분석 및 평가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 IAEA 국제검증단에 우리측 인사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일본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 시, 직·간접적 검증을 통해서 우리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ㅇ 향후 IAEA 국제검증단 참여를 통해 방사능과 처리의 전 단계가 객관적·실질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우리는 지난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닌게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양해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조치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바를 있습니다. ㅇ 또한 IAEA 등 국제사회에 일본 원전에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사고 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 오염수 처리과정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 추진을 요청해 왔습니다. □ 정부는 대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없는 어떠한 조치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해양 모니터링, 수산물과 수산을 확보를 위한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되 나가겠습니다. - 우리 어업인과 국민들에게 위해가 없도록 우리나라 연안해역 방사성물질 감시체계를 보완을 위해 조사 정점과 횟수를 늘리는 한편, 방사능 감시정점 확대:54개소 → 71개소/6개 분석 정점(제주남부 4, 독도인근 2)에서 세슘 연 4회/12회, 삼중수소 연 1회/4회로 분석 횟수 확대 -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시간 확대,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및 이력 단속을 더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 원전 오염수 문제는 우리나라의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ㅇ 정부는 IAEA, WTO 위생협정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 바다의 안전과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1891f25-5776-447e-90b8-22f1877e84c1	source15/231026/156350503_0.txt	부마민주항쟁 발생일 10월 16일, 국가기념일로 지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503	CC BY	7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마민주항쟁 발생일 10월 16일, 국가기념일로 … -「각종 기념일 등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을 주요내용으로 포함은「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부마민주항쟁은 경남지역(부산 ․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반대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날 18일 창원지역까지 확산됐다. - 부마민주항쟁은 이후 발생한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정신이 이어졌으며,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같이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ㅇ 국무총리소속'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 지자체, 단체, 각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부마민주항쟁 최초 발생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왔다. ○ 위원회는 이후 전국 지자체의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범국민 추진위원회 발족과 전국적 서명운동 전개와 지방의회 촉구결의안 채택 등의 절차를 거쳤다. □ 행안부는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에 따라 오는 10월 16일(수)경상남도 창원에서(세부장소 창원시에서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행사를 첫 정부행사로 거행할 예정이다. 붙임 1. 부마민주항쟁 개요 및 의미 1부. 2. 기념일 제정 세부 추진경과 1부. 3.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행사 기본계획(안)1부. 끝. 부마민주항쟁 개요 ․ 의의 ○(발생)1979년 10월 16일(최초발생, 부산) - 10월 18일 창원지역 확산 ○(배경)유신헌법 ‧ 긴급조치 발동 등 유신체제에 관한 반대운동 ○'79.5월 <NAME> 총재가 최연소 총재당선(신민당 전당대회) ○'79.8월 YH무역 노동자 200여명 민주에서 당사 점거농성 ○'79.9 ~ 10월 공화당, <NAME> 총재 징계동의안 상정 및 제명안 통과 □'79.10.15. 부산대, 민주선언문 배포 등 교내시위 준비 ○'79.10.16. 부산대학교 교내 시위를 시작으로 학생 ‧ 시민 5,000여명 주도, 반민주시위 발생 ○'79.10.18. 부산지역 비상계엄령 선포 후 1,058명 연행, 66명 군사재판 회부 ※'79.10.18. 경남대학교 교내시위를 중심으로 마산 ‧ 창원, 진주지역 등 전국 확산 ※'79.10.20. 마산 ‧ 창원지역 위수령 발동 및 506명 연행, 59명 군사재판 기소 ※ 창원시,「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10월 18일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지정제정 ○ 부마민주항쟁은 경남지역(부산 ․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저항으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에 해당 ○ 이후 발생한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항쟁이 이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근대화 4대 민주항쟁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음 (헌법 개정안 내용은 ~ 3 ‧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저항은 4 ‧ 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 ‧ 18민주화운동, 6 ‧ 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후략) 기념식 지정 세부 추진경과 전문가 간담회 및 회의개최(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 ○ 1차('18.4.27.)기념일 지정관련, 부처 간 의견조율 및 향후 역할 논의 ○ 2차('18.6.1.)기념일 지정관련, 추후 심도있는 논의 재필요 ○ 3차('18.6.29.)기념일 지정 방식 검토 제안* 위원회가 제안하는 역사학자 전문가 추천자 20명 중 관련단체와 전문가가 10명 정도의 추천을 받고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위원회와 협의하는 방안 제안 → 관련단체 수용 ○ 4차('18.7.22.)3차 제안 시 위원회가 제안한 구체적 사항: ① 기념일 지정 관련 의견서를 요청할 각계 인사들 명단(20명)제시(위원회→단체) - 전문가 명단 중 관련 단체의 입장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인사는 배제 제척 사유가 없는 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동의하는 인사 10인을 선정하여 기념일 지정 관련 의견서를 위원회 제출 ② 관련단체들이 기념일 지정과 함께 의견서 제출(단체→위원회) - 부산, 경남에서 관련 단체가 기념일 지정 관련 의견서를 작성 ․ 제출 - 위원회는 이를 전문가 10인에게 검토서 의견서 작성에 참고 ③ 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우세한 의견(2/3이상)을 채택 □ 의견수렴결과 - 총 10명/부산6명, 창원3명, 두 도시 찬성 1명 ㅇ 의견수렴 결과통보, 관련단체(부산, 창원)에서는 10월16일로 합의 부산 - 특이사항 없음/경남 ‧ 창원:미정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10월 16일 선정 추진」보도자료 배포('18.9.21.) □ 기념일 추진 추진경과 ○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범국민 추진위원회 출범식('18.10.25.):민주성 대회의실 - 부산시장 ‧ 경남도지사 ‧ 부산시의회 의장 ‧ 경남도의회 의장 ‧ 부산교육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100여명 참석 ※ 공동추진위원장: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울산광역시장, <NAME> 의장과 경남도의회 의장, <NAME>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NAME>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NAME>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는 위원장, <NAME> 바른미래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 -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제정 등 추진('18.10. ~ 12.) - 창원시의회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10.31) - <NAME> 바른미래당대표와 당지도부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기자회견(11.12, 부산시청) - 경남도의회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11.21) - 부산광역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건의안 채택(12.18) ○ 국가기념일 지정 서명식 개최('18.11. ~ 12.) ※ <NAME> 창원시장 국가기념일 지정 협약을 개최(11.5, 창원시청) - <NAME>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협약을 개최(11.5.) - <NAME> 부산시 동구청장 서명식 개최(12.7) ※ 부산시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협약을 개최(12.17) ○ 국회토론회 개최( <NAME> ‧ <NAME> ‧ <NAME> 의원실 공동주최,'18.12.4, 국회 제2소회의실) ※ <NAME>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NAME>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NAME>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NAME> , <NAME> , <NAME> , <NAME> , 유기준, <NAME> ,<NAME>, 윤은의원등 100여명 참석 ○('19.5.1)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발의( <NAME> 의원 등 46인) ○('19.5.2)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발기인 대회 개최 ○('19.6 ~ 8월)「각종 기념일 등에 따른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9월)법제처 심사완료,('19.9.11.)차관회의 의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기본계획(안) ◇ 부마민주항쟁이 가진 역사적 아픔을 치유 ‧ 위로하고, 잊혀진 부마항쟁을 재평가함으로써 항쟁이 지닌 민주적 가치를 전 국민과 공감할 수 없는 진정성 있는 기념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 제40주년을 맞은「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민주 ‧ 자유 ‧ 평화의 숭고한 가치적 계승을 다짐하는 행사로 준비 ○ 예년보다 대규모 행사로 개최하여 40주년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하고, 부마항쟁에 대한 온 국민의 인지도 제고 ※ 국가기념일로 치르는 첫 공식적 기념식으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민적 행사로 개최*지상파 TV중계 포함 ○(일 시)'19.10.16.(수)09:40 ~ 11:00 - 식전행사:09::00 ○(장 소)경상남도 창원시(장소미정) - 9월 셋째 월요일 확정예정 ○(참석대상)약 3,000명 - 국가 주요인사, 사회각계 인사와 유족 및 민주인사, 일반시민 등 ○(행사내용)경과보고, 기념과 기념사, 기념공연, 합창 등 □( <NAME> )부마1979,100은 민주여정의 시작 ○(주최/주관)행정안전부 ‧ 부마진상규명위원회/부마항쟁기념재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마민주항쟁 발생일 10월 16일, 국가기념일로 지정_1 ### 내용: 부마민주항쟁 발생일 10월 16일, 국가기념일로 … -「각종 기념일 등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을 주요내용으로 포함은「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부마민주항쟁은 경남지역(부산 ․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반대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날 18일 창원지역까지 확산됐다. - 부마민주항쟁은 이후 발생한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정신이 이어졌으며,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같이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ㅇ 국무총리소속'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 지자체, 단체, 각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부마민주항쟁 최초 발생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왔다. ○ 위원회는 이후 전국 지자체의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범국민 추진위원회 발족과 전국적 서명운동 전개와 지방의회 촉구결의안 채택 등의 절차를 거쳤다. □ 행안부는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에 따라 오는 10월 16일(수)경상남도 창원에서(세부장소 창원시에서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행사를 첫 정부행사로 거행할 예정이다. 붙임 1. 부마민주항쟁 개요 및 의미 1부. 2. 기념일 제정 세부 추진경과 1부. 3.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행사 기본계획(안)1부. 끝. 부마민주항쟁 개요 ․ 의의 ○(발생)1979년 10월 16일(최초발생, 부산) - 10월 18일 창원지역 확산 ○(배경)유신헌법 ‧ 긴급조치 발동 등 유신체제에 관한 반대운동 ○'79.5월 <NAME> 총재가 최연소 총재당선(신민당 전당대회) ○'79.8월 YH무역 노동자 200여명 민주에서 당사 점거농성 ○'79.9 ~ 10월 공화당, <NAME> 총재 징계동의안 상정 및 제명안 통과 □'79.10.15. 부산대, 민주선언문 배포 등 교내시위 준비 ○'79.10.16. 부산대학교 교내 시위를 시작으로 학생 ‧ 시민 5,000여명 주도, 반민주시위 발생 ○'79.10.18. 부산지역 비상계엄령 선포 후 1,058명 연행, 66명 군사재판 회부 ※'79.10.18. 경남대학교 교내시위를 중심으로 마산 ‧ 창원, 진주지역 등 전국 확산 ※'79.10.20. 마산 ‧ 창원지역 위수령 발동 및 506명 연행, 59명 군사재판 기소 ※ 창원시,「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10월 18일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지정제정 ○ 부마민주항쟁은 경남지역(부산 ․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저항으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에 해당 ○ 이후 발생한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항쟁이 이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근대화 4대 민주항쟁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음 (헌법 개정안 내용은 ~ 3 ‧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저항은 4 ‧ 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 ‧ 18민주화운동, 6 ‧ 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후략) 기념식 지정 세부 추진경과 전문가 간담회 및 회의개최(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 ○ 1차('18.4.27.)기념일 지정관련, 부처 간 의견조율 및 향후 역할 논의 ○ 2차('18.6.1.)기념일 지정관련, 추후 심도있는 논의 재필요 ○ 3차('18.6.29.)기념일 지정 방식 검토 제안* 위원회가 제안하는 역사학자 전문가 추천자 20명 중 관련단체와 전문가가 10명 정도의 추천을 받고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위원회와 협의하는 방안 제안 → 관련단체 수용 ○ 4차('18.7.22.)3차 제안 시 위원회가 제안한 구체적 사항: ① 기념일 지정 관련 의견서를 요청할 각계 인사들 명단(20명)제시(위원회→단체) - 전문가 명단 중 관련 단체의 입장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인사는 배제 제척 사유가 없는 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동의하는 인사 10인을 선정하여 기념일 지정 관련 의견서를 위원회 제출 ② 관련단체들이 기념일 지정과 함께 의견서 제출(단체→위원회) - 부산, 경남에서 관련 단체가 기념일 지정 관련 의견서를 작성 ․ 제출 - 위원회는 이를 전문가 10인에게 검토서 의견서 작성에 참고 ③ 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우세한 의견(2/3이상)을 채택 □ 의견수렴결과 - 총 10명/부산6명, 창원3명, 두 도시 찬성 1명 ㅇ 의견수렴 결과통보, 관련단체(부산, 창원)에서는 10월16일로 합의 부산 - 특이사항 없음/경남 ‧ 창원:미정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10월 16일 선정 추진」보도자료 배포('18.9.21.) □ 기념일 추진 추진경과 ○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범국민 추진위원회 출범식('18.10.25.):민주성 대회의실 - 부산시장 ‧ 경남도지사 ‧ 부산시의회 의장 ‧ 경남도의회 의장 ‧ 부산교육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100여명 참석 ※ 공동추진위원장: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울산광역시장, <NAME> 의장과 경남도의회 의장, <NAME>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NAME>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NAME>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는 위원장, <NAME> 바른미래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 -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제정 등 추진('18.10. ~ 12.) - 창원시의회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10.31) - <NAME> 바른미래당대표와 당지도부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기자회견(11.12, 부산시청) - 경남도의회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11.21) - 부산광역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건의안 채택(12.18) ○ 국가기념일 지정 서명식 개최('18.11. ~ 12.) ※ <NAME> 창원시장 국가기념일 지정 협약을 개최(11.5, 창원시청) - <NAME>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협약을 개최(11.5.) - <NAME> 부산시 동구청장 서명식 개최(12.7) ※ 부산시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협약을 개최(12.17) ○ 국회토론회 개최( <NAME> ‧ <NAME> ‧ <NAME> 의원실 공동주최,'18.12.4, 국회 제2소회의실) ※ <NAME>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NAME>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NAME>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NAME> , <NAME> , <NAME> , <NAME> , 유기준, <NAME> ,<NAME>, 윤은의원등 100여명 참석 ○('19.5.1)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발의( <NAME> 의원 등 46인) ○('19.5.2)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발기인 대회 개최 ○('19.6 ~ 8월)「각종 기념일 등에 따른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9월)법제처 심사완료,('19.9.11.)차관회의 의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기본계획(안) ◇ 부마민주항쟁이 가진 역사적 아픔을 치유 ‧ 위로하고, 잊혀진 부마항쟁을 재평가함으로써 항쟁이 지닌 민주적 가치를 전 국민과 공감할 수 없는 진정성 있는 기념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 제40주년을 맞은「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민주 ‧ 자유 ‧ 평화의 숭고한 가치적 계승을 다짐하는 행사로 준비 ○ 예년보다 대규모 행사로 개최하여 40주년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하고, 부마항쟁에 대한 온 국민의 인지도 제고 ※ 국가기념일로 치르는 첫 공식적 기념식으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민적 행사로 개최*지상파 TV중계 포함 ○(일 시)'19.10.16.(수)09:40 ~ 11:00 - 식전행사:09::00 ○(장 소)경상남도 창원시(장소미정) - 9월 셋째 월요일 확정예정 ○(참석대상)약 3,000명 - 국가 주요인사, 사회각계 인사와 유족 및 민주인사, 일반시민 등 ○(행사내용)경과보고, 기념과 기념사, 기념공연, 합창 등 □( <NAME> )부마1979,100은 민주여정의 시작 ○(주최/주관)행정안전부 ‧ 부마진상규명위원회/부마항쟁기념재단
c0b9b15a-79e2-4d97-96aa-cf35b093d5a3	source15/231026/156152463_0.txt	베트남산 수입 냉동새우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 회수조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463	CC BY	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베트남산'냉동새우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 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업체 코미무역㈜(부산광역시 남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냉동새우(흰다리새우)'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푸라졸리돈)이 검출(44ug/kg, 기준치:불검출)되어 당해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ㅇ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9일 또는 12월 17일인 제품이다. ( <ADDRESS> , 710호) <BROS SEAPRODUCTS IMPORT - EXPORT ONE MEMBER COMPANY LIMITED(베트남)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문의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사전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또는'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유통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상담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베트남산 수입 냉동새우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 회수조치_1 ### 내용: 베트남산'냉동새우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 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업체 코미무역㈜(부산광역시 남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냉동새우(흰다리새우)'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푸라졸리돈)이 검출(44ug/kg, 기준치:불검출)되어 당해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ㅇ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9일 또는 12월 17일인 제품이다. ( <ADDRESS> , 710호) <BROS SEAPRODUCTS IMPORT - EXPORT ONE MEMBER COMPANY LIMITED(베트남)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문의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사전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또는'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유통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상담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9d281f7e-a412-43f3-be5b-9b6898b74683	source15/231026/156317558_3.txt	제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558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19.2.15.(금)제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건의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 심의 의결 건은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사업 변경허가(안)｣ 입니다. (심의 의결 제1호)원안위는 ｢ 국가재정법 ｣ 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의결 제2호)최근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이 개정('19.1.15. 시행으로'19.7.16. 시행예정)됨에 따른 원료물질 수입 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가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 수입업자까지 확대되고, 수출입 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형 제조 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가 신설되고, 취급 관리 대상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안위는 그 실행을 위하여 추가적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의결 제3호)원안위는 고리 3 4호기 증기발생기 취출수계통의 설비개선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은 운영변경허가(안)과 품질보증계획서에 최신기술기준 및 직제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사업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증기발생기 2차측 수질개선을 위해 화학적 압력 조절 및 불순물 제거 □ 보고안건은 ｢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의 결과 ｣ 입니다. (보고 제1호)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신청('14.11월)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사전 심사 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 향후 원안위는 KINS의 검토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장연구로 특성상 추가로 검토할 사안들을 집중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19.2.15.(금)제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건의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 심의 의결 건은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사업 변경허가(안)｣ 입니다. (심의 의결 제1호)원안위는 ｢ 국가재정법 ｣ 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의결 제2호)최근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이 개정('19.1.15. 시행으로'19.7.16. 시행예정)됨에 따른 원료물질 수입 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가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 수입업자까지 확대되고, 수출입 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형 제조 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가 신설되고, 취급 관리 대상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안위는 그 실행을 위하여 추가적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의결 제3호)원안위는 고리 3 4호기 증기발생기 취출수계통의 설비개선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은 운영변경허가(안)과 품질보증계획서에 최신기술기준 및 직제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사업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증기발생기 2차측 수질개선을 위해 화학적 압력 조절 및 불순물 제거 □ 보고안건은 ｢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의 결과 ｣ 입니다. (보고 제1호)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신청('14.11월)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사전 심사 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 향후 원안위는 KINS의 검토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장연구로 특성상 추가로 검토할 사안들을 집중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88f533cc-7204-4218-899e-bbeb75ed6f69	source15/231026/156047443_0.txt	통계청, '2015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7443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통계청은 정부정책을 결정 ․ 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실적을 기록 ․ 관리하여 행정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홈페이지(「정부3.0 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 공개하였다. □ 이날 공개한 통계청 핵심은 대상사업은'통계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① 국가기반 주요통계, ② 주요정책 지표 개발 ․ 개선, ③ 2억 원 이상 정보화 용역사업, ④ 10억 원 이상 정보화 용역사업, 그리고 ⑤ 고시 제 ․ 개정 등의 기준으로'인구주택총조사'등 최종 22건을 선정하였다. □ <NAME> 심의위원장(기획조정관)은"정책실명제 운영으로 통계의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공개는 정부3.0 가치(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가 보다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올해에도 통계청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자 공개와 지속적인 추진상황 관리 등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시행과 정부3.0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에서 작성한"통계청,'2015년 정책실명제 집중화 대상사업'공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2015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_1 ### 내용: □ 통계청은 정부정책을 결정 ․ 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실적을 기록 ․ 관리하여 행정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홈페이지(「정부3.0 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 공개하였다. □ 이날 공개한 통계청 핵심은 대상사업은'통계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① 국가기반 주요통계, ② 주요정책 지표 개발 ․ 개선, ③ 2억 원 이상 정보화 용역사업, ④ 10억 원 이상 정보화 용역사업, 그리고 ⑤ 고시 제 ․ 개정 등의 기준으로'인구주택총조사'등 최종 22건을 선정하였다. □ <NAME> 심의위원장(기획조정관)은"정책실명제 운영으로 통계의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공개는 정부3.0 가치(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가 보다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올해에도 통계청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자 공개와 지속적인 추진상황 관리 등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시행과 정부3.0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에서 작성한"통계청,'2015년 정책실명제 집중화 대상사업'공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9aa4665d-f615-48b1-a8f9-42aa010ad219	source15/231026/156267051_0.txt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제품 안전 사용 정보 제공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051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보청기, 치과용 임플란트 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도록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안전 사용 정보는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보청기와 의치(틀니)사용, 그리고는 임플란트 시술이 늘어나면서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주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수입금액 =('15)6,479억 원/1,182만달러→('16)8,082억 원/474만달러→('17)8,889억 원/1,545만달러 ※ 보청기 생산/수입금액 =(` 15)567억 원/1,042만달러→(` 16)699억 원/1,289만달러→(` 17)510억 원/1,598만달러 ○ 의치부착재 수입금액:(` 15)344만달러→(` 16)238만달러→(` 17)538만달러 □ 이번 무료 제공 대상 의료기기는 보청기, 치과용 임플란트, 의치(틀니)부착재이며, 제공하는 정보로는 각 제품에 대한 사용 사용법과 주의 사항입니다. <보청기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① 보청기는 개개인의 청력과 얼굴 모양에 따라 맞춤 제작하는 제품이므로 다른 사람의 보청기를 빌려서하면 안 됩니다. ○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용 시 보청기에 먼지나 땀이 닿아 고장이 날 수 있으므로 보청기를 빼 놓는 방법이 좋으며, 취침 시을 위하여 뺀 보청기는 제습제가 들어간 보관함에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 자가공명영상(MRI)장비 등 강한 자기장은 보청기 오작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검사 시 제거해야 하지만 공항 보안 검색대는 착용하고 지날 순 있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수술 전·후 주의 사항> ○ 고혈압, 당뇨병이나 골다공증 등 내과 질환이 있는 경우 시술 시 치과의사에게 알려야 하고 어르신들은 치조골이 부족하여 임플란트 시술 성공률이 낮을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 임플란트 시술 전후에 3일 간은 무리한 등산이나 사우나를 피하고 음주나 흡연은 시술 부위에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잇어 일주일 동안 음주나 금연을 삼가야 합니다. ○ 임플란트 이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양치질 대신 양치액을 활용으로 주변 치아는 치간 휴지나 치실을 사용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또한 시술 부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못하도록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씹지 않도록 하고 6개월마다 수술 받은 병원이나 동네 치과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부착재·틀니세정제 관리 방법 및 주의사항> ○ 틀니는 입안을 물로 깨끗이 탈·부착하고 때는 틀니를 천천히 흔들어 제거하며, 틀니세정제를 활용에 세척해야 합니다. ※ 틀니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 틀니를 닦은 후 깨끗한 손에 한 번 씻어주고 틀니를 낀 후 입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안을 목적으로 틀니세정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의치(틀니)세정재:의치에 증식할 수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를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 ※ 틀니는 취침 전에 빼놓고 자야 뒤틀림 등 손상을 막을 수 있으며, 틀니를 보관할 때는 변형이나 세균 증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깨끗한 찬물에 담가 놓아야 합니다. ☞ 의치(틀니)부착재:입안에 의치를 끼우기 전에 의치 부위에 발라 의치 부착과 착용감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크림 또는 겔 형태 제품 ○ 틀니부착재는 제품 마다 1회 사용량이 나와 있으며, 틀니 탈착 후 틀니와 치아에 남아있는 틀니부착재를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으로 씻어냅니다. - 틀니부착재로 인해 알레르기나 울렁거림 등이 생길 순 있으므로 이상반응을 느끼면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도록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안전 사용 정보를 계속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제품 안전 사용 정보 제공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보청기, 치과용 임플란트 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도록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안전 사용 정보는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보청기와 의치(틀니)사용, 그리고는 임플란트 시술이 늘어나면서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주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수입금액 =('15)6,479억 원/1,182만달러→('16)8,082억 원/474만달러→('17)8,889억 원/1,545만달러 ※ 보청기 생산/수입금액 =(` 15)567억 원/1,042만달러→(` 16)699억 원/1,289만달러→(` 17)510억 원/1,598만달러 ○ 의치부착재 수입금액:(` 15)344만달러→(` 16)238만달러→(` 17)538만달러 □ 이번 무료 제공 대상 의료기기는 보청기, 치과용 임플란트, 의치(틀니)부착재이며, 제공하는 정보로는 각 제품에 대한 사용 사용법과 주의 사항입니다. <보청기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① 보청기는 개개인의 청력과 얼굴 모양에 따라 맞춤 제작하는 제품이므로 다른 사람의 보청기를 빌려서하면 안 됩니다. ○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용 시 보청기에 먼지나 땀이 닿아 고장이 날 수 있으므로 보청기를 빼 놓는 방법이 좋으며, 취침 시을 위하여 뺀 보청기는 제습제가 들어간 보관함에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 자가공명영상(MRI)장비 등 강한 자기장은 보청기 오작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검사 시 제거해야 하지만 공항 보안 검색대는 착용하고 지날 순 있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수술 전·후 주의 사항> ○ 고혈압, 당뇨병이나 골다공증 등 내과 질환이 있는 경우 시술 시 치과의사에게 알려야 하고 어르신들은 치조골이 부족하여 임플란트 시술 성공률이 낮을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 임플란트 시술 전후에 3일 간은 무리한 등산이나 사우나를 피하고 음주나 흡연은 시술 부위에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잇어 일주일 동안 음주나 금연을 삼가야 합니다. ○ 임플란트 이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양치질 대신 양치액을 활용으로 주변 치아는 치간 휴지나 치실을 사용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또한 시술 부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못하도록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씹지 않도록 하고 6개월마다 수술 받은 병원이나 동네 치과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부착재·틀니세정제 관리 방법 및 주의사항> ○ 틀니는 입안을 물로 깨끗이 탈·부착하고 때는 틀니를 천천히 흔들어 제거하며, 틀니세정제를 활용에 세척해야 합니다. ※ 틀니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 틀니를 닦은 후 깨끗한 손에 한 번 씻어주고 틀니를 낀 후 입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안을 목적으로 틀니세정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의치(틀니)세정재:의치에 증식할 수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를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 ※ 틀니는 취침 전에 빼놓고 자야 뒤틀림 등 손상을 막을 수 있으며, 틀니를 보관할 때는 변형이나 세균 증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깨끗한 찬물에 담가 놓아야 합니다. ☞ 의치(틀니)부착재:입안에 의치를 끼우기 전에 의치 부위에 발라 의치 부착과 착용감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크림 또는 겔 형태 제품 ○ 틀니부착재는 제품 마다 1회 사용량이 나와 있으며, 틀니 탈착 후 틀니와 치아에 남아있는 틀니부착재를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으로 씻어냅니다. - 틀니부착재로 인해 알레르기나 울렁거림 등이 생길 순 있으므로 이상반응을 느끼면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도록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안전 사용 정보를 계속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5f65ef5-9e34-41f3-a210-33ade77ae9b1	source15/231026/156308280_1.txt	문화재수리기능자, 미래 장인(匠人)으로 키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280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문화재수리기능자, 진짜 장인으로 키운다 - 2019년도'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교육생 접수/12.17. ~'19.1.16.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NAME> )이 1년 동안으로 2019년도'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교육생을 모집한다.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현장에서 문화재를 실제 수리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인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개설 ‧ 운영되고 있다. 문화재수리기능인의 공익 가치를 고려하여 수업을 정상적으로<NAME> 수료자에게는 교육비를 전액 환불하는 등 무료교육이 원칙이며, 교육생은 실습재료 제공과 교통비 지원 등 실질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관련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은 실기 중심의 소수정예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모집분야는 ① 기초과정 7개 종목(, 소목, 단청, 배첩, 도금, 철물, 모사), ● 심화과정 7개 종목(, 소목, 단청, 철물, 배첩, 도장과 보존처리), ▲ 현장위탁과정 8개 종목(한식석공, 한식미장, 번와와공, 제작와공, 목공과 드잡이, 구들, 석조각)총 3개 과정 22개 종목이다. 교육기간은 1년이며, 모집인원은 기초과정 10명 이내로 심화과정과 현장위탁과정은 5명 내외이다. 번와와공:지붕의 기와를 고치는 장인 드잡이:나무를 해제하지 않고 힘을 가해 균형을 잡는 행위 모집방법은 서류전형(1차)과 면접(2차)의 2단계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다. 교육은 3월 초 개강 예정이다. 참고로, 교육과정이 시작은 이후 최근 6년간 문화재수리기능자 국가 자격시험에서 응시한 교육생의 약 51'가 합격(196명)하는 등 미래의 문화재 장인 육성을 위해 개설된 이 교육과정은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수리양성과정'에 관한 더 상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누리집(www.nuch.ac.kr, 공지사항)과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www.nuch.ac.kr/ectc,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앞으로도 표준교재 발간 등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전문가 수준의 강사진과 함께 전통기법 교육을 제공하여 젊은 문화재수리 기능인력을 키우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도 현장에서 발생이 있는 문화재 기능인들의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여,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수리기능자, 미래 장인(匠人)으로 키운다_1 ### 내용: 문화재수리기능자, 진짜 장인으로 키운다 - 2019년도'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교육생 접수/12.17. ~'19.1.16.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NAME> )이 1년 동안으로 2019년도'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교육생을 모집한다.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현장에서 문화재를 실제 수리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인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개설 ‧ 운영되고 있다. 문화재수리기능인의 공익 가치를 고려하여 수업을 정상적으로<NAME> 수료자에게는 교육비를 전액 환불하는 등 무료교육이 원칙이며, 교육생은 실습재료 제공과 교통비 지원 등 실질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관련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은 실기 중심의 소수정예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모집분야는 ① 기초과정 7개 종목(, 소목, 단청, 배첩, 도금, 철물, 모사), ● 심화과정 7개 종목(, 소목, 단청, 철물, 배첩, 도장과 보존처리), ▲ 현장위탁과정 8개 종목(한식석공, 한식미장, 번와와공, 제작와공, 목공과 드잡이, 구들, 석조각)총 3개 과정 22개 종목이다. 교육기간은 1년이며, 모집인원은 기초과정 10명 이내로 심화과정과 현장위탁과정은 5명 내외이다. 번와와공:지붕의 기와를 고치는 장인 드잡이:나무를 해제하지 않고 힘을 가해 균형을 잡는 행위 모집방법은 서류전형(1차)과 면접(2차)의 2단계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다. 교육은 3월 초 개강 예정이다. 참고로, 교육과정이 시작은 이후 최근 6년간 문화재수리기능자 국가 자격시험에서 응시한 교육생의 약 51'가 합격(196명)하는 등 미래의 문화재 장인 육성을 위해 개설된 이 교육과정은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수리양성과정'에 관한 더 상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누리집(www.nuch.ac.kr, 공지사항)과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www.nuch.ac.kr/ectc,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앞으로도 표준교재 발간 등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전문가 수준의 강사진과 함께 전통기법 교육을 제공하여 젊은 문화재수리 기능인력을 키우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도 현장에서 발생이 있는 문화재 기능인들의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여,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376d14a9-90d7-46db-ba38-a75e25ffa7a5	source15/231026/156345956_0.txt	폭염·가뭄 대비 콩 재배, 8월 물 관리 중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956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폭염·가뭄 대비 콩 수확기에 8월 물 관리 중요 - 이달까지 제때 알맞게 물대기하면 꼬투리·알 수 늘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폭염과 가뭄이 발생하는 8월은 콩 작지 관리가 중요하므로 더욱 신경 써 볼 것을 당부했다. ○ 올해 8월 강수량은 지난해와 비슷하나 지역차가 클 전망이다. □ 콩은 7월부터 8월께 꽃이 피고 꼬투리가 달린다. 그러나 고온이나 가뭄 피해를 입으면 발아가 떨어지고 꼬투리를 맺기 어렵다. ○ 농촌진흥청의'콩 폭염 ․ 가뭄 대응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이 시기에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면 평년보다 콩 꼬투리와 씨앗 수가 최고 30%까지 준다. 크기도 작아져 콩 무게와 비율도 적어진다. □ 밭의 수량과 품질을 높이려면 더위와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작물 관리가 중요하다. 폭염과 가뭄에 의한 콩 현상 ○ 연구 과정에서 제때 알맞게 물대기를 한 밭은 하지 않은 밭 보다 꼬투리와 알 수가 28%가량 많았다. 낱알도 5%무거웠다. - 물의 대는 시기는 광합성이 시작되기 전, 오전에 가장 효과가 좋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작물재배생리과장은"이상기후 발생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은 콩 공급을 위해 가뭄 적응성이 뛰어난 품종 개발과 재배 방법 확립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온 및 가뭄에 의한 콩 피해 및 영향 □ 콩 생육단계별 최적/최저 온도 ○ 고온 피해 양상 발아율 감소, 생육 불량, 마른 죽음 영양생장 지속, 개화시기 지연 콩이 맺히는 비율 감소, 낙화(낙협), 말라 죽음 콩알 크기 줄고 고온성 해충 발생 증가 무게 및 비율/품질 저하 □ 콩 생육 단계별 양분 소모량 □ 콩 개화기 무더위 및 저온 처리 시진 꼬투리 맺히는 비율 콩 백알 무게(백립중, g) 개화기 콩 물끊기(7.23 ~ 8.20) '대원콩'기준(콩 폭염 및 가뭄 대책에 관한 연구, 2018) 콩 주산단지 관수 여부에 따른 생산량 비교(폭염 대응 콩 피해 양상·생산량 예측 보고, 2018) □ 무더위와 가뭄에 따른 벼 알 모양 <개화기 폭염, 가뭄 조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폭염·가뭄 대비 콩 재배, 8월 물 관리 중요_1 ### 내용: 폭염·가뭄 대비 콩 수확기에 8월 물 관리 중요 - 이달까지 제때 알맞게 물대기하면 꼬투리·알 수 늘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폭염과 가뭄이 발생하는 8월은 콩 작지 관리가 중요하므로 더욱 신경 써 볼 것을 당부했다. ○ 올해 8월 강수량은 지난해와 비슷하나 지역차가 클 전망이다. □ 콩은 7월부터 8월께 꽃이 피고 꼬투리가 달린다. 그러나 고온이나 가뭄 피해를 입으면 발아가 떨어지고 꼬투리를 맺기 어렵다. ○ 농촌진흥청의'콩 폭염 ․ 가뭄 대응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이 시기에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면 평년보다 콩 꼬투리와 씨앗 수가 최고 30%까지 준다. 크기도 작아져 콩 무게와 비율도 적어진다. □ 밭의 수량과 품질을 높이려면 더위와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작물 관리가 중요하다. 폭염과 가뭄에 의한 콩 현상 ○ 연구 과정에서 제때 알맞게 물대기를 한 밭은 하지 않은 밭 보다 꼬투리와 알 수가 28%가량 많았다. 낱알도 5%무거웠다. - 물의 대는 시기는 광합성이 시작되기 전, 오전에 가장 효과가 좋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작물재배생리과장은"이상기후 발생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은 콩 공급을 위해 가뭄 적응성이 뛰어난 품종 개발과 재배 방법 확립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온 및 가뭄에 의한 콩 피해 및 영향 □ 콩 생육단계별 최적/최저 온도 ○ 고온 피해 양상 발아율 감소, 생육 불량, 마른 죽음 영양생장 지속, 개화시기 지연 콩이 맺히는 비율 감소, 낙화(낙협), 말라 죽음 콩알 크기 줄고 고온성 해충 발생 증가 무게 및 비율/품질 저하 □ 콩 생육 단계별 양분 소모량 □ 콩 개화기 무더위 및 저온 처리 시진 꼬투리 맺히는 비율 콩 백알 무게(백립중, g) 개화기 콩 물끊기(7.23 ~ 8.20) '대원콩'기준(콩 폭염 및 가뭄 대책에 관한 연구, 2018) 콩 주산단지 관수 여부에 따른 생산량 비교(폭염 대응 콩 피해 양상·생산량 예측 보고, 2018) □ 무더위와 가뭄에 따른 벼 알 모양 <개화기 폭염, 가뭄 조건>
a0d5994d-c793-4ba8-821d-3503229f9b95	source15/231026/156177146_1.txt	미래창조과학부 국립과천과학관장 공개 모집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146	CC BY	1,73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인사혁신처 - 제2017 - 003호 미래창조과학부 ｢ 국립과천과학관장 ｣(개방형 직위)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로 임용은 미래창조과학부 ｢ 국립과천과학관장 ｣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기대니 1)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2)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4)소프트웨어 연구·개발·생산·이용 5)정보화의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6)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정보화 7)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1)국민이 만족하는<NAME>경 조성·제공 o 전시관 리모델링, 신규 전시관 확충 등<NAME>경 정비와 체계적인 전시품 관리 O 맞춤형 전시해설, 스마트과학관 구축 등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 마련 및 제공 2)다양한 과학교육 및 강좌 개설·운영 o 과학관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학교 밖 과학교육 프로그램 확대 o 성인, 교사 등 다양한 계층별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3)과학문화체험 행사 연중 개최 o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다양한 방식의 과학문화축제 운영 - 각종 특별전시관을 활용한 과학문화행사 연중 개최 4)성과창출을 위한 경영개선 실현 o 직원 상호에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직원 행사는 물론 업무역량 개선 o 과학관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재정 건정성 제고와 신규 사업 창출 o 다양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크워크 구축 현 직위 당면 현안 1)창의력·상상력을 끌어내는<NAME>경 조성 o 고객이 만족하는 신규 전시화과 노후화된 전시품 교체 추진 지속 o 관람객들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전시 기획을 위한 전시역량 강화 2)꿈과 끼를 키워가는 과학교육 선도 o 진로·직업 체험 등 차별화된 교실 밖 교육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o 학부모, 성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과학교육 수요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확대 o 예비 창업자 지원, 창작인재학교 및 과학기술 기반의 창의한 프로그램 운영 3)과학문화 대중화 및 거점화 o 패밀리 창작놀이터 등 새로운 유형로 융합형 과학창작 체험을 조성 o 과학관 인근 미술관, 대공원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수익 창출 다변화 4)고객 지향적 경영혁신 o 과학관 보험 가입 확대 등 재정 건전성 제고 o 과학은 분야의 협력 네크워크 강화로 수도권 대표 과학관으로서 경쟁력 강화 o 직원 근무환경 조성과 역량 강화를 통한 최적의 성과창출 지원 과학기술 정책, 과학관 관리, 과학기술행정, 과학기술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직무 특별 정보화 능력 불필요 특별 경영 능력 불필요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과 동법 시행령 ① 전문성이 더 요구됨 ② 혁신성이 더욱 요구됨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기술 새로운 지식, 전략, 자료를 수집·분석 및 활용 능력 종합적 판단력 등 정책결정 능력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가치 창출을 위한 비전 설정 능력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유연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능력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문제화 능력 최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파능력 부서내부 네트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업무 개선 능력 자원 관리 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파트너십 형성 능력 창의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효과적인 협상 또는 설득 능력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못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을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접수자 기준 1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아래 해당 요건 중 1을 충족하면 응모 가능함 ○ 관련분야에 10년 이내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자 또는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 이상 자격증소지 후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는 변호사, 기술사(해당 기술사 자격증[별첨]등한 자격을 말함 ○ 관련분야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실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직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미만 근무한 자 ○ 4급(5급)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은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고객 고객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과 열정 ○ 과학기술 분야 전시, 교육, 문화 사업을 위한 탁월한 기획력 ○ 협력과 직원, 관련기관 등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 성실하고 꼼꼼하며 긍정적인 성격 ○ 타 기관과의 대외협상 능력 [별첨]경력요건'자격증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금속과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 철도차량, 산업과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 전기와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전기로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산업화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화학과 세라믹, 화공안전, 화학적 품질관리, 식품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환경 시설원예, 토목과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토목 조경, 시설원예, 토목과 자연환경관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화공 지도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 지형공간정보 지질 및 기반과 기상예보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어로용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과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반 및 토양과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식품과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지반, 기상예보 화공, 상하수도, 수산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토질 및 지반과 토목구조, 항만 &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토목용 및 기반과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또는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지반, 건설안전, 토목과 광해방지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지도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질과 건설안전, 건축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방송제 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 ․ 3년(현직공무원임용시 2년) ○ 공무원이 된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다만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 ○기본 보수는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61,056천 원∼103,794천 원('16년 기준)의 범주 내에서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결정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차등 <ADDRESS> , 국립과천과학관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한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응시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인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 정도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취업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2017./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날짜는 별도 통지 합격자 발표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합격자발표에 게시 및 개별통지(서류전형)2017.(면접시험)201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접수기간:2017.1.2.(월)2017.1.17.(화)18:00까지 나라일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선발공고(개방형직위)를 통해 온라인 접수 원칙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매뉴얼」에는 작성 다만, 인터넷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가능 접수처: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ADDRESS> , 우편번호 30102) 접수한:9::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는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진첨부,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에서서 입력사항으로 대신함)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1장 이내로 작성) 경력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부서별 담당업무 등 기재)및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임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경는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최종학력 학위증 사본 1부(학위관련 경력요건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 포함이 1부(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매뉴얼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대신함) 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e - mail( <EMAIL> )로 제출할 것(문자안내 예정) 응시자가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부분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만약 허위사실이 적발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합격자 통지 전에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없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따른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외에 적격자가 아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 시에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방형 공무원에 임용됨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절차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양식에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응시원서에 연락 사항과 e - 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첨부로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람 개방교류과 연락처:(제도문의) <PHONE> (접수문의) <PHONE> , 8360 e - mail> <EMAIL> (앞 면)응 시 서(원본) 인사혁신처장(중앙선발시험위원회)귀하 귀하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과천과학관장(개방형직위)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 의도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시험이 정지 또는 폐지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과천과학관장(개방형직위)응시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후보자 상반신 사진(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주 의 요 항 1. 응시표를 받는 날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주민등록번호 기입은 중 음영표시부분은 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3.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는 사진 1매를 갖고 시험일 전일까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바 있습니다. 4.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공무원증)기타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하오며 를(을)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1.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허위적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첨부한≪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한다. ≪작 성 요 령≫ ① 시험명:본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명칭을 기재한다. ② ｢ ※ 응시번호 ｣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③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한다. ④ 주 소:실제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기재한다. ⑤ 사 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체 상반신 사진(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한다. 기관 및 부서 및 직위: 논문, 저술, 학위 □ 기술 및 자격 기타:자격 또는 기술 응시한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귀하가 이룩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1장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최근의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되, 글자크기는 13포인트) 참고로 공무원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민간인은 과거 3년간 업무추진 실적서를 붙임문서로 첨부할 수 있음 직 업 수 행 계 획 서 귀하가 지식 ․ 경험 ․ 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포부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1장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을 주십시오.(글자크기는 13포인트) 필요시 수상, 표창제 등 증빙자료 또는 학위ㆍ연구논문, 서적 등의 요약서(논문초록 또는 서문, 저서의 경우 표지 사본 등으로 대체 가능)를 붙임문서로 첨부할 경우 있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정보주체의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하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바라지만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응모한 개방형 공직에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응모권 직위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종류 성명, 사진, 학력, 소속과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입사한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개방형 직위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점검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범위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본인의 개인정보를 국가공무원법 제19조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의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국가인재DB는 정부의 주요직위 인선 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합한 인물을 발굴·임용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국립과천과학관장 공개 모집_2 ### 내용: 인사혁신처 - 제2017 - 003호 미래창조과학부 ｢ 국립과천과학관장 ｣(개방형 직위)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로 임용은 미래창조과학부 ｢ 국립과천과학관장 ｣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기대니 1)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2)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4)소프트웨어 연구·개발·생산·이용 5)정보화의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6)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정보화 7)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1)국민이 만족하는<NAME>경 조성·제공 o 전시관 리모델링, 신규 전시관 확충 등<NAME>경 정비와 체계적인 전시품 관리 O 맞춤형 전시해설, 스마트과학관 구축 등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 마련 및 제공 2)다양한 과학교육 및 강좌 개설·운영 o 과학관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학교 밖 과학교육 프로그램 확대 o 성인, 교사 등 다양한 계층별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3)과학문화체험 행사 연중 개최 o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다양한 방식의 과학문화축제 운영 - 각종 특별전시관을 활용한 과학문화행사 연중 개최 4)성과창출을 위한 경영개선 실현 o 직원 상호에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직원 행사는 물론 업무역량 개선 o 과학관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재정 건정성 제고와 신규 사업 창출 o 다양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크워크 구축 현 직위 당면 현안 1)창의력·상상력을 끌어내는<NAME>경 조성 o 고객이 만족하는 신규 전시화과 노후화된 전시품 교체 추진 지속 o 관람객들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전시 기획을 위한 전시역량 강화 2)꿈과 끼를 키워가는 과학교육 선도 o 진로·직업 체험 등 차별화된 교실 밖 교육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o 학부모, 성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과학교육 수요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확대 o 예비 창업자 지원, 창작인재학교 및 과학기술 기반의 창의한 프로그램 운영 3)과학문화 대중화 및 거점화 o 패밀리 창작놀이터 등 새로운 유형로 융합형 과학창작 체험을 조성 o 과학관 인근 미술관, 대공원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수익 창출 다변화 4)고객 지향적 경영혁신 o 과학관 보험 가입 확대 등 재정 건전성 제고 o 과학은 분야의 협력 네크워크 강화로 수도권 대표 과학관으로서 경쟁력 강화 o 직원 근무환경 조성과 역량 강화를 통한 최적의 성과창출 지원 과학기술 정책, 과학관 관리, 과학기술행정, 과학기술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직무 특별 정보화 능력 불필요 특별 경영 능력 불필요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과 동법 시행령 ① 전문성이 더 요구됨 ② 혁신성이 더욱 요구됨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기술 새로운 지식, 전략, 자료를 수집·분석 및 활용 능력 종합적 판단력 등 정책결정 능력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가치 창출을 위한 비전 설정 능력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유연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능력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문제화 능력 최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파능력 부서내부 네트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업무 개선 능력 자원 관리 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파트너십 형성 능력 창의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효과적인 협상 또는 설득 능력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못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을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접수자 기준 1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아래 해당 요건 중 1을 충족하면 응모 가능함 ○ 관련분야에 10년 이내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자 또는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 이상 자격증소지 후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는 변호사, 기술사(해당 기술사 자격증[별첨]등한 자격을 말함 ○ 관련분야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실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직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미만 근무한 자 ○ 4급(5급)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은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고객 고객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과 열정 ○ 과학기술 분야 전시, 교육, 문화 사업을 위한 탁월한 기획력 ○ 협력과 직원, 관련기관 등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 성실하고 꼼꼼하며 긍정적인 성격 ○ 타 기관과의 대외협상 능력 [별첨]경력요건'자격증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금속과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 철도차량, 산업과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 전기와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전기로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산업화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화학과 세라믹, 화공안전, 화학적 품질관리, 식품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환경 시설원예, 토목과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토목 조경, 시설원예, 토목과 자연환경관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화공 지도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 지형공간정보 지질 및 기반과 기상예보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어로용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과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반 및 토양과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식품과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지반, 기상예보 화공, 상하수도, 수산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토질 및 지반과 토목구조, 항만 &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토목용 및 기반과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또는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지반, 건설안전, 토목과 광해방지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지도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질과 건설안전, 건축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방송제 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 ․ 3년(현직공무원임용시 2년) ○ 공무원이 된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다만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 ○기본 보수는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61,056천 원∼103,794천 원('16년 기준)의 범주 내에서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결정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차등 <ADDRESS> , 국립과천과학관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한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응시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인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 정도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취업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2017./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날짜는 별도 통지 합격자 발표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합격자발표에 게시 및 개별통지(서류전형)2017.(면접시험)201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접수기간:2017.1.2.(월)2017.1.17.(화)18:00까지 나라일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선발공고(개방형직위)를 통해 온라인 접수 원칙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매뉴얼」에는 작성 다만, 인터넷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가능 접수처: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ADDRESS> , 우편번호 30102) 접수한:9::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는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진첨부,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에서서 입력사항으로 대신함)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1장 이내로 작성) 경력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부서별 담당업무 등 기재)및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임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경는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최종학력 학위증 사본 1부(학위관련 경력요건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 포함이 1부(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매뉴얼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대신함) 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e - mail( <EMAIL> )로 제출할 것(문자안내 예정) 응시자가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부분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만약 허위사실이 적발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합격자 통지 전에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없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따른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외에 적격자가 아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 시에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방형 공무원에 임용됨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절차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양식에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응시원서에 연락 사항과 e - 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첨부로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람 개방교류과 연락처:(제도문의) <PHONE> (접수문의) <PHONE> , 8360 e - mail> <EMAIL> (앞 면)응 시 서(원본) 인사혁신처장(중앙선발시험위원회)귀하 귀하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과천과학관장(개방형직위)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 의도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시험이 정지 또는 폐지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과천과학관장(개방형직위)응시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후보자 상반신 사진(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주 의 요 항 1. 응시표를 받는 날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주민등록번호 기입은 중 음영표시부분은 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3.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는 사진 1매를 갖고 시험일 전일까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바 있습니다. 4.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공무원증)기타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하오며 를(을)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1.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허위적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첨부한≪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한다. ≪작 성 요 령≫ ① 시험명:본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명칭을 기재한다. ② ｢ ※ 응시번호 ｣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③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한다. ④ 주 소:실제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기재한다. ⑤ 사 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체 상반신 사진(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한다. 기관 및 부서 및 직위: 논문, 저술, 학위 □ 기술 및 자격 기타:자격 또는 기술 응시한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귀하가 이룩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1장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최근의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되, 글자크기는 13포인트) 참고로 공무원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민간인은 과거 3년간 업무추진 실적서를 붙임문서로 첨부할 수 있음 직 업 수 행 계 획 서 귀하가 지식 ․ 경험 ․ 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포부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1장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을 주십시오.(글자크기는 13포인트) 필요시 수상, 표창제 등 증빙자료 또는 학위ㆍ연구논문, 서적 등의 요약서(논문초록 또는 서문, 저서의 경우 표지 사본 등으로 대체 가능)를 붙임문서로 첨부할 경우 있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정보주체의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하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바라지만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응모한 개방형 공직에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응모권 직위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종류 성명, 사진, 학력, 소속과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입사한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개방형 직위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점검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범위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본인의 개인정보를 국가공무원법 제19조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의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국가인재DB는 정부의 주요직위 인선 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합한 인물을 발굴·임용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입니다.
7a055063-f581-4b30-b7c2-4ea621cc7eb5	source15/231026/156248955_0.txt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955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등의 식품성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을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단속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그리고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천2백여명이 참가를 예정입니다. 참여인원:전국 8천여명(공무원 4,470명, 소비자명예감시원 4,190명) - 조사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천여 곳입니다. -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유통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증가는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 ‧ 축 ‧ 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둔갑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조사한 계획입니다. 점검용:농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원산지:제수와 명태, 병어, 문어, 갈치, 고등어, 선물용세트(굴비, 전복)등 ○ 또한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명절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검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실시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센터 110)또는 법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PHONE> , 수산물 1899 - 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_1 ### 내용: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등의 식품성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을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단속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그리고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천2백여명이 참가를 예정입니다. 참여인원:전국 8천여명(공무원 4,470명, 소비자명예감시원 4,190명) - 조사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천여 곳입니다. -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유통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증가는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 ‧ 축 ‧ 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둔갑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조사한 계획입니다. 점검용:농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원산지:제수와 명태, 병어, 문어, 갈치, 고등어, 선물용세트(굴비, 전복)등 ○ 또한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명절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검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실시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센터 110)또는 법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PHONE> , 수산물 1899 - 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fa561a2-528a-417b-8ace-3d3ddaf14b47	source15/231026/156178723_0.txt	수도배관 등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 화재주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723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도배관 등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도 화재주의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기상청이 한파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겨울철에 수도배관 및의 동파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열선(일명 수도 동파방지기)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이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파방지기 화재는 2016년에 298건이 발생하여 2명의 인명피해와 15억9천5백만 상당을 재산피해를 입혔다.(자료: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장소별로 보면 단독주택에서 53건(18 ％)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주거에서 51건(17%), 야외 48건(16%), 공동에서 27건(9%), 창고시설 16건(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또 원인별로 보면 전기적 요인 144건(48%’와 기계적 요인 122건(41 ％), 부주의 30건(10%)등 순이었으며 - 재산피해별로 구분은 창고시설에서 652백만 원(41%)로 가장 많았고, 주거에서 578백만 원(36 ％), 동식물시설(축사 등)120백만 원(8%’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 국민안전처 <NAME> 방호조사과장은"수도 동파방지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는 사용자가 KC(국가통합인증마크)마크를 받은 열선을 사용하고 제품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설치 ․ 사용해야하며, 사용 중에 제품의 이상증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배관 등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 화재주의_1 ### 내용: 수도배관 등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도 화재주의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기상청이 한파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겨울철에 수도배관 및의 동파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열선(일명 수도 동파방지기)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이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파방지기 화재는 2016년에 298건이 발생하여 2명의 인명피해와 15억9천5백만 상당을 재산피해를 입혔다.(자료: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장소별로 보면 단독주택에서 53건(18 ％)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주거에서 51건(17%), 야외 48건(16%), 공동에서 27건(9%), 창고시설 16건(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또 원인별로 보면 전기적 요인 144건(48%’와 기계적 요인 122건(41 ％), 부주의 30건(10%)등 순이었으며 - 재산피해별로 구분은 창고시설에서 652백만 원(41%)로 가장 많았고, 주거에서 578백만 원(36 ％), 동식물시설(축사 등)120백만 원(8%’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 국민안전처 <NAME> 방호조사과장은"수도 동파방지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는 사용자가 KC(국가통합인증마크)마크를 받은 열선을 사용하고 제품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설치 ․ 사용해야하며, 사용 중에 제품의 이상증상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680a38e1-55a2-4b78-bbb2-0525af24f22d	source15/231026/156554251_1.txt	(참고자료)｢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발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251&pageIndex=7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 ｣ 을 위해 ｢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 발표 - 수출상황점검회의 및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점검 ‧ 협업체계 구축 - 지능형 농장, 교육정보기술, 헬스가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등을 신 수출동력으로 육성 □ 18개 수출유관 부처, 2023년 수출목표로 6,850억 불 책정 - 투명 ‧ 차량용 ‧ 착용가능 OLED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 - 인공지능 ‧ 전력 ‧ 차량용 등 수출 유망분야 연구개발'31년까지 2.9조 달러 투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월 23일(목)에 <NAME> 국무총리 주재로 ｢ 제4차 수출전략회의 ｣ 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을 제1차 수출전략회의 때부터 <NAME> 대통령이 강조한"부처의 산업부화"를 성공으로 이행하는 원년으로 삼고,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추진은 ｢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 을 확정하였다. ○ 금번 수출확대 전략에는 부처별'23년도 수출목표 수립과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23년 중장에 수출지원예산 1.5조원 투입 ‧ 무역금융 362.5조원 공급 및 12대 수출동력 발굴과 부처간 협업 확대 추진, ｢ 원스톱 수출 ‧ 수주지원단 ｣ 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등이 주요 골자로 반영되었다. 1.2023년도 수출목표:6,850억불 - 정부는 우리나라의 2023년 전체 수출목표를 6,850억불로 설정하였다. - 세계적인 경기둔화 지속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및 수출 부진이 우리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금년 수출의 균형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 정부는 금년도 수출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부처의'산업부화','영업사원'기조 아래에 모든 부처가 수출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용가능한 모든 수출지원역량을 총동원에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교육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비산업부처를 포함하여 관세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기관에서 수출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원전, 방산, 해외건설·플랜트는 수주액 비중 ICT서비스, 콘텐츠, 에듀테크는 서비스 수출액 확대 2.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체계 구축 □ 정부는 수출 플러스 성장 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다층적이고 꼼꼼하게 점검 ‧ 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하여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상황을 총괄을 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부 차관이<NAME>는 ｢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 를 통해 부처별 수출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수출전략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반영을 예정이다. <범부처 수출총력대응 계획> 수출실적 및 계획, 애로해소, 협업과제 수출·투자 목표와 이행상황 논의 애로 발굴 시 원스톱 지원 3.'23년 범정부 수출지원예산 1.5조원 투입 및 12대 수출동력 확충 □ 부처는 수출지원사업에'23년도 예산 1.5조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을 최대 362.5조원공급한다. 산업부 6,692억 원, 기재도 2,597억 원, 농식품부 1,472억 원, 복지부 1,024억 억 등 *무보 260조원, 공사 82조원, 신보 14조원, 기보 3.3조원, 산은·기은 2조원, 한은 0.5조원 등 □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고부가가치 선박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원전, 방위산업, 스마트화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에듀테크, 스마트팜, 바이오 등 12개 분야 수출동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력산업 - 이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경쟁력 -(이차전지)즉각적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기업의 투자애로 적극 해소, 초격차 확보·신시장 진출을 통한 R & D 지원 확대(~'30,1조원)및 글로벌 배터리 전문전시회 유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기차)IRA 선제 대응과 함께 3대 핵심성능(주행거리·전비·충전속도)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 전기차 시장 진출 환경을<NAME>다. 자동차 부품 지원 A/S 클러스터 조성 및 e - vehicle 시범 운행 등 추진('22 ~'26) (고부가가치 선박)업황 회복기를 고려하여 인력난 해소와 제작금융 ‧ RG(선수금환급보증서)발급 등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LNG 선박 핵심기술 국산화, 무탄소 ‧ 자율주행 선박 개발 등 기술력 확보를 추진한다. (대형)한도초과분의 약 95%보증 지원,(중소)1,200억 원 규모 수출선박금융 등 □(반도체)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상향 및 전력·용수 등 인프라, 입지지원을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반도체 특화형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15만명 양성을 지원한다 평택·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특별 지원('23년 ~월 각각 500억 원)제2판교 입주(2월 ~)및 제3판교 테크노밸리(` 24 ~), 용인 플랫폼시티(` 26 ~)추진 등 *(차세대 지능형반도체)1조원(~'29),(AI 등 핵심기술 확보에 4,027억 원(~'28)(전력)4,420억 원('24 ~ 30),(차량용)6,653억 억('25 ~ 31),(후공정)3,580억 원('25 ~ 31)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세제지원 확대 등와 9천억 원 규모 정책금융을 통해 10조원 이상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하고, 투명 ‧ 차량용 ‧ 웨어러블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와 무기발광디스플레이 혁신 R & D*등을 강화한다 IT용 6세대 OLED, IT용 롤러가 OLED 및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OLED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23년 875억 원),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 전략 예타(1조원) -(철강)탄소배출저감 ‧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철강산업 혁신 펀드 1,500억 원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기술 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CBAM(탄소국경조정제도)대응 강화, 수출쿼터제 운영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저탄소 연원료 대체 1,626억 엔과 고효율 전기로 511억 원, 무탄소 연료 전환 279억 -(일반기계)글로벌 제조역량 강화, 실증 ・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동·미국 등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해외진출 확대와 제조로봇 활용 패키지 수출 지원을 추진한다. 로봇제조역량 향상 R & D, 인력양성 지원('23년 1,200억 원), 제조, 스마트 로봇 실증모델 등 지원('23년 600억 원), 지능형로봇법 개정 추진('23.) 산업형 제조로봇·서비스로봇 실증모델, 제조로봇 + SI기술, 서비스로봇 + 플랫폼 등 -(석유화학)친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료 전환 기술개발과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샤힌 프로젝트(70억불)의 대표 프로젝트 이행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EU ‧ 미국시장 수출을 지원한다. (기술개발)탄소중립 R & D지원('23 ~ 30년 1,858억 원), 그랜드컨소시엄 구성(규제정비)친환경 신산업 대비 표준산업분류 개정(~'24)* 수주전략산업:원전·방산·해외건설/플랜트·환경산업 -(원전)신규 수주 확대를 위해 체코, 폴란드 등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원활한 수출 이행을 위해 해외수출 노형(APR1000 등)의 수출절차 간편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방산)방산선도무역관 확대(20→31개), 종합수주지원시스템*도입으로 방산 수출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 강화 → 수출마케팅, 애로해소 등 기업밀착 서비스 강화 -(해외건설·플랜트)해외건설수주지원단 운영(국토부),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신설과 플랜트 지원과 신설(산업부)등 수출지원기반을 확대하여 수주역량을 강화한다. -(환경산업)23년 1월에 구성한 민관합동 녹색산업 수출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운영과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3.5조원)등 맞춤형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수출유망산업:농수산식품·디지털산업·바이오헬스 -(농식품)농산물 통합 수출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 주요국 공항 내 온라인 한국식품관 확대, 한국 식품전, 간접광고 및 한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산식품)김·참치 및 수출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성장사다리 바우처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인큐베이팅·지사화 등 현지화 지원(35→40개)등 수출형 현지 진출지원을 강화한다.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맞춤형 국제인증 취득 지원(114개사, 기업별 최대 2.2억 달러씩 -(스마트팜)해외에 ｢ 한국형 시범온실 ｣ 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수출지원단, 200억 원 조성형 스마트농업펀드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중점 지원한다 -(ICT 서비스)SW분야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출개척단파견, AI - 서비스 융합기술 개발 지원확대를 추진한다. 장·차관급을 대표로 고위급 양자면담, 바이어 미팅, 투자설명회 등 글로벌 수출 로드쇼 개최 *폐암 ‧ 간질환 외 12대 질환 대상으로 24개 의료 AI 개발 지원('23년 99억 원) -(콘텐츠)한류 수출 해외거점을 확충(10→15개)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콘텐츠를 공급(7.9천억 원), 콘텐츠를 매개로 한 연관산업 동반 해외진출 확대(K - 브랜드 공동홍보관 운영제 등을 지원한다. (에듀테크)수출기업의 국내 트랙 레코드 구축을 지원하고,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에듀테크 소프트랩 확대, 에듀테크 코리아 개최 등을 통해서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의약품·의료기기)국내 바이오 기업 투자계획(2.4조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약(3.8조원), 의료기기(1.6조원)분야 민관 R & D 투자 및 K - 바이오 백신펀드 투자(5천억 원)를 추진한다. -(화장품)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인허가 규제강화에 대응하여 국내제품 제품 안정성 평가 등을 지원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중화권 등 한류 확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지원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홍보판매장 팝업부스 운영, 주요 화장품 유통채널과 함께한는 판촉전 전개 등 4. 범부처 협업을 통한 수출드라이브 - 시너지 효과 창출 정상경제외교를 통한 수출 확대(부처) - UAE, 사우디,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성사된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경제협력과 수출확대로 차질 없이 연결하기 위한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첨단산업 등 전방위적인 경협을 추진한다. 주 요 내 용 ·한 - 중동 경제협력 공동 추진위원회 운영, 셔틀 경제협력단 파견 등 ∙ 한 -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계기로 한 협력 강화 ∙ 원전, 4와 신산업(미래차, 반도체장비, 배터리 등)분야 협력 등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중기, 산업, 기재부, 외교부 등) - 수출 경쟁력을 갖춘 수출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주 요 내 용 ∙ 중기 우수기업 정부지원사업 등 우선적 우대, 글로벌 강소기업 1천개 지정, 중소기업 항공물류센터 구축 등 ｢ 스타트업 단계별 맞춤형 수출성장금융 지원, 8조원 규모의 글로벌 기금 조성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 지원기관간 인력교류, 정보공유 확대 등 18개 수출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등 협업 강화 수출 지원기반 확충(산업, 외교, 금융과 국토, 과기부 등) - 우리 산업들 해외진출 지원기반도 강화한다. 수출지원기관 해외거점간 협업체계를 확충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지원 총괄 플랫폼으로서 코트라의 기능을 강화한다. 주 요 안 용 ∙ 주요 프로젝트별 현지 지원기관 TF 구성과 수출지원기관간 해외 지사 인프라(사무실, 인력 등)공유 ∙ 무역도 조직진단 실시 및 무역관 인력 재배치, 중소기업 인력보강, 지방수출지원단 확대, 각 지역본부별 수출목표 관리제 실시 등 무역금융 지원 확대(산업, 중기, 기재부, 금융위 외에 - 대규모·고위험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수주단계별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파트너 금융도 등을 추진하고, 단체수출보험·저금리 대출*(시중 대비 2 ~ 3%저렴)을 통해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한다. 대형 공사 참여 협력사에 대해 프로제트 심사 및 프로젝트 적합 판정시 관련 협력사 보증계약에 대해 신속·간편 지급을 **무역협회(0.1조원, 특별저리융자지원), aT(0.4조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 마케팅·해외인증 지원 강화(산업, 문체, 복지, 기재와 농식품부 등) - 수출 경험이 없는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를 확대하고, 범이 합동 해외전시회 개최, 해외인증 취득 과정 원스톱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주 요 내 용 • 전문무역상사 특화지원, 전문무역상사 전용 홈페이지 확대 개편, 전문무역상사 해외 네트워크와 연계한 해외판촉전 개최 ∙ 범부처 합동 K - 박람회 운영에 해외 주요 바이어 통합 한국관 확대(19 → 30개)등 ∙ 민관합동 해외인증지원단(해외인증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개소, 해외인증정보 종합포털 활용으로 국내 시험가능 품목 확대(120→150개)지원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산업, 기재, 산업과 국조실, 관세청 등) - 디지털 무역지원센터 확충, 무역가 지원 플랫폼 고도화 등 디지털 수출을 활성화하고,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구축과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출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 요 내 내용 ∙ 디지털 무역지원센터 확충, 글로벌 청년 무역인력 양성, 수출형 지원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전자무역 지원기능 강화 등 ∙ 무역보험 미활용 업체나 이용중단 기업 등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대상 마케팅을 위한 1,000개 내외에 신규 무역보험 지원 ∙ 외환거래 자료를 연계로 서비스 수출통계 작성, 서비스 수출실적 발급절차 간소화 등(대외무역법 시행령 국회 제출, 22.12) 4. 부처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추진 □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협업프로젝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주요 협업과제(예시)> 통합전시회 등 다부처 협업마케팅 추진 신선식품 해외로 운송 물류인프라 확충 해외 의료기기 인증획득 지원 강화 원전, 플랜트 등 대형프로젝트 수출형 패키지 제공 통관수출 통계시스템 구축 5.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 등 통한 신속한 애로해소 □ 지난해는 산업부를 중심(수출현장지원단 14회, 수출상황점검회의 4회, 수출상황실 등)으로 관계부처가 모여 수출현장 애로를 335건을 발굴했으며, 그 중 68%(226건)를 신속히 해소하였다. <수출현장 애로해소 추진 사례> ∙ 철강 수출에 할당관세 지속 적용 할당관세 연장('23.1.1) ∙ 휴대폰 LCD 패널 한 - 인도 CEPA 0 無 세율 적용 CEPA 양허세율표 포함('22.11) ｢ 사후면세점 납품물품에 대한 간접수출실적 인정 대외무역법 개정('23.) ∙ 지식재산권 관리 등 용역 국외공급 관련 증여세 과세 제외 상속 및 증여에 시행령 개정('23.1Q) □ 지난해 출범한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 을 통해 각 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수출현장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즉시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애로해소 실적은 매번 수출상황점검회의 등 관계부처 회의체에 공유한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발표_1 ### 내용: ｢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 ｣ 을 위해 ｢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 발표 - 수출상황점검회의 및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점검 ‧ 협업체계 구축 - 지능형 농장, 교육정보기술, 헬스가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등을 신 수출동력으로 육성 □ 18개 수출유관 부처, 2023년 수출목표로 6,850억 불 책정 - 투명 ‧ 차량용 ‧ 착용가능 OLED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 - 인공지능 ‧ 전력 ‧ 차량용 등 수출 유망분야 연구개발'31년까지 2.9조 달러 투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월 23일(목)에 <NAME> 국무총리 주재로 ｢ 제4차 수출전략회의 ｣ 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을 제1차 수출전략회의 때부터 <NAME> 대통령이 강조한"부처의 산업부화"를 성공으로 이행하는 원년으로 삼고,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추진은 ｢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 을 확정하였다. ○ 금번 수출확대 전략에는 부처별'23년도 수출목표 수립과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23년 중장에 수출지원예산 1.5조원 투입 ‧ 무역금융 362.5조원 공급 및 12대 수출동력 발굴과 부처간 협업 확대 추진, ｢ 원스톱 수출 ‧ 수주지원단 ｣ 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등이 주요 골자로 반영되었다. 1.2023년도 수출목표:6,850억불 - 정부는 우리나라의 2023년 전체 수출목표를 6,850억불로 설정하였다. - 세계적인 경기둔화 지속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및 수출 부진이 우리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금년 수출의 균형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 정부는 금년도 수출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부처의'산업부화','영업사원'기조 아래에 모든 부처가 수출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용가능한 모든 수출지원역량을 총동원에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교육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비산업부처를 포함하여 관세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기관에서 수출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원전, 방산, 해외건설·플랜트는 수주액 비중 ICT서비스, 콘텐츠, 에듀테크는 서비스 수출액 확대 2.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체계 구축 □ 정부는 수출 플러스 성장 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다층적이고 꼼꼼하게 점검 ‧ 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하여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상황을 총괄을 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부 차관이<NAME>는 ｢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 를 통해 부처별 수출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수출전략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반영을 예정이다. <범부처 수출총력대응 계획> 수출실적 및 계획, 애로해소, 협업과제 수출·투자 목표와 이행상황 논의 애로 발굴 시 원스톱 지원 3.'23년 범정부 수출지원예산 1.5조원 투입 및 12대 수출동력 확충 □ 부처는 수출지원사업에'23년도 예산 1.5조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을 최대 362.5조원공급한다. 산업부 6,692억 원, 기재도 2,597억 원, 농식품부 1,472억 원, 복지부 1,024억 억 등 *무보 260조원, 공사 82조원, 신보 14조원, 기보 3.3조원, 산은·기은 2조원, 한은 0.5조원 등 □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고부가가치 선박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원전, 방위산업, 스마트화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에듀테크, 스마트팜, 바이오 등 12개 분야 수출동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력산업 - 이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경쟁력 -(이차전지)즉각적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기업의 투자애로 적극 해소, 초격차 확보·신시장 진출을 통한 R & D 지원 확대(~'30,1조원)및 글로벌 배터리 전문전시회 유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기차)IRA 선제 대응과 함께 3대 핵심성능(주행거리·전비·충전속도)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 전기차 시장 진출 환경을<NAME>다. 자동차 부품 지원 A/S 클러스터 조성 및 e - vehicle 시범 운행 등 추진('22 ~'26) (고부가가치 선박)업황 회복기를 고려하여 인력난 해소와 제작금융 ‧ RG(선수금환급보증서)발급 등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LNG 선박 핵심기술 국산화, 무탄소 ‧ 자율주행 선박 개발 등 기술력 확보를 추진한다. (대형)한도초과분의 약 95%보증 지원,(중소)1,200억 원 규모 수출선박금융 등 □(반도체)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상향 및 전력·용수 등 인프라, 입지지원을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반도체 특화형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15만명 양성을 지원한다 평택·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특별 지원('23년 ~월 각각 500억 원)제2판교 입주(2월 ~)및 제3판교 테크노밸리(` 24 ~), 용인 플랫폼시티(` 26 ~)추진 등 *(차세대 지능형반도체)1조원(~'29),(AI 등 핵심기술 확보에 4,027억 원(~'28)(전력)4,420억 원('24 ~ 30),(차량용)6,653억 억('25 ~ 31),(후공정)3,580억 원('25 ~ 31)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세제지원 확대 등와 9천억 원 규모 정책금융을 통해 10조원 이상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하고, 투명 ‧ 차량용 ‧ 웨어러블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와 무기발광디스플레이 혁신 R & D*등을 강화한다 IT용 6세대 OLED, IT용 롤러가 OLED 및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OLED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23년 875억 원),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 전략 예타(1조원) -(철강)탄소배출저감 ‧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철강산업 혁신 펀드 1,500억 원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기술 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CBAM(탄소국경조정제도)대응 강화, 수출쿼터제 운영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저탄소 연원료 대체 1,626억 엔과 고효율 전기로 511억 원, 무탄소 연료 전환 279억 -(일반기계)글로벌 제조역량 강화, 실증 ・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동·미국 등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해외진출 확대와 제조로봇 활용 패키지 수출 지원을 추진한다. 로봇제조역량 향상 R & D, 인력양성 지원('23년 1,200억 원), 제조, 스마트 로봇 실증모델 등 지원('23년 600억 원), 지능형로봇법 개정 추진('23.) 산업형 제조로봇·서비스로봇 실증모델, 제조로봇 + SI기술, 서비스로봇 + 플랫폼 등 -(석유화학)친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료 전환 기술개발과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샤힌 프로젝트(70억불)의 대표 프로젝트 이행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EU ‧ 미국시장 수출을 지원한다. (기술개발)탄소중립 R & D지원('23 ~ 30년 1,858억 원), 그랜드컨소시엄 구성(규제정비)친환경 신산업 대비 표준산업분류 개정(~'24)* 수주전략산업:원전·방산·해외건설/플랜트·환경산업 -(원전)신규 수주 확대를 위해 체코, 폴란드 등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원활한 수출 이행을 위해 해외수출 노형(APR1000 등)의 수출절차 간편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방산)방산선도무역관 확대(20→31개), 종합수주지원시스템*도입으로 방산 수출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 강화 → 수출마케팅, 애로해소 등 기업밀착 서비스 강화 -(해외건설·플랜트)해외건설수주지원단 운영(국토부),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신설과 플랜트 지원과 신설(산업부)등 수출지원기반을 확대하여 수주역량을 강화한다. -(환경산업)23년 1월에 구성한 민관합동 녹색산업 수출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운영과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3.5조원)등 맞춤형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수출유망산업:농수산식품·디지털산업·바이오헬스 -(농식품)농산물 통합 수출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 주요국 공항 내 온라인 한국식품관 확대, 한국 식품전, 간접광고 및 한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산식품)김·참치 및 수출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성장사다리 바우처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인큐베이팅·지사화 등 현지화 지원(35→40개)등 수출형 현지 진출지원을 강화한다.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맞춤형 국제인증 취득 지원(114개사, 기업별 최대 2.2억 달러씩 -(스마트팜)해외에 ｢ 한국형 시범온실 ｣ 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수출지원단, 200억 원 조성형 스마트농업펀드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중점 지원한다 -(ICT 서비스)SW분야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출개척단파견, AI - 서비스 융합기술 개발 지원확대를 추진한다. 장·차관급을 대표로 고위급 양자면담, 바이어 미팅, 투자설명회 등 글로벌 수출 로드쇼 개최 *폐암 ‧ 간질환 외 12대 질환 대상으로 24개 의료 AI 개발 지원('23년 99억 원) -(콘텐츠)한류 수출 해외거점을 확충(10→15개)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콘텐츠를 공급(7.9천억 원), 콘텐츠를 매개로 한 연관산업 동반 해외진출 확대(K - 브랜드 공동홍보관 운영제 등을 지원한다. (에듀테크)수출기업의 국내 트랙 레코드 구축을 지원하고,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에듀테크 소프트랩 확대, 에듀테크 코리아 개최 등을 통해서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의약품·의료기기)국내 바이오 기업 투자계획(2.4조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약(3.8조원), 의료기기(1.6조원)분야 민관 R & D 투자 및 K - 바이오 백신펀드 투자(5천억 원)를 추진한다. -(화장품)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인허가 규제강화에 대응하여 국내제품 제품 안정성 평가 등을 지원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중화권 등 한류 확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지원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홍보판매장 팝업부스 운영, 주요 화장품 유통채널과 함께한는 판촉전 전개 등 4. 범부처 협업을 통한 수출드라이브 - 시너지 효과 창출 정상경제외교를 통한 수출 확대(부처) - UAE, 사우디,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성사된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경제협력과 수출확대로 차질 없이 연결하기 위한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첨단산업 등 전방위적인 경협을 추진한다. 주 요 내 용 ·한 - 중동 경제협력 공동 추진위원회 운영, 셔틀 경제협력단 파견 등 ∙ 한 -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계기로 한 협력 강화 ∙ 원전, 4와 신산업(미래차, 반도체장비, 배터리 등)분야 협력 등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중기, 산업, 기재부, 외교부 등) - 수출 경쟁력을 갖춘 수출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주 요 내 용 ∙ 중기 우수기업 정부지원사업 등 우선적 우대, 글로벌 강소기업 1천개 지정, 중소기업 항공물류센터 구축 등 ｢ 스타트업 단계별 맞춤형 수출성장금융 지원, 8조원 규모의 글로벌 기금 조성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 지원기관간 인력교류, 정보공유 확대 등 18개 수출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등 협업 강화 수출 지원기반 확충(산업, 외교, 금융과 국토, 과기부 등) - 우리 산업들 해외진출 지원기반도 강화한다. 수출지원기관 해외거점간 협업체계를 확충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지원 총괄 플랫폼으로서 코트라의 기능을 강화한다. 주 요 안 용 ∙ 주요 프로젝트별 현지 지원기관 TF 구성과 수출지원기관간 해외 지사 인프라(사무실, 인력 등)공유 ∙ 무역도 조직진단 실시 및 무역관 인력 재배치, 중소기업 인력보강, 지방수출지원단 확대, 각 지역본부별 수출목표 관리제 실시 등 무역금융 지원 확대(산업, 중기, 기재부, 금융위 외에 - 대규모·고위험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수주단계별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파트너 금융도 등을 추진하고, 단체수출보험·저금리 대출*(시중 대비 2 ~ 3%저렴)을 통해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한다. 대형 공사 참여 협력사에 대해 프로제트 심사 및 프로젝트 적합 판정시 관련 협력사 보증계약에 대해 신속·간편 지급을 **무역협회(0.1조원, 특별저리융자지원), aT(0.4조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 마케팅·해외인증 지원 강화(산업, 문체, 복지, 기재와 농식품부 등) - 수출 경험이 없는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를 확대하고, 범이 합동 해외전시회 개최, 해외인증 취득 과정 원스톱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주 요 내 용 • 전문무역상사 특화지원, 전문무역상사 전용 홈페이지 확대 개편, 전문무역상사 해외 네트워크와 연계한 해외판촉전 개최 ∙ 범부처 합동 K - 박람회 운영에 해외 주요 바이어 통합 한국관 확대(19 → 30개)등 ∙ 민관합동 해외인증지원단(해외인증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개소, 해외인증정보 종합포털 활용으로 국내 시험가능 품목 확대(120→150개)지원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산업, 기재, 산업과 국조실, 관세청 등) - 디지털 무역지원센터 확충, 무역가 지원 플랫폼 고도화 등 디지털 수출을 활성화하고,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구축과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출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 요 내 내용 ∙ 디지털 무역지원센터 확충, 글로벌 청년 무역인력 양성, 수출형 지원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전자무역 지원기능 강화 등 ∙ 무역보험 미활용 업체나 이용중단 기업 등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대상 마케팅을 위한 1,000개 내외에 신규 무역보험 지원 ∙ 외환거래 자료를 연계로 서비스 수출통계 작성, 서비스 수출실적 발급절차 간소화 등(대외무역법 시행령 국회 제출, 22.12) 4. 부처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추진 □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협업프로젝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주요 협업과제(예시)> 통합전시회 등 다부처 협업마케팅 추진 신선식품 해외로 운송 물류인프라 확충 해외 의료기기 인증획득 지원 강화 원전, 플랜트 등 대형프로젝트 수출형 패키지 제공 통관수출 통계시스템 구축 5.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 등 통한 신속한 애로해소 □ 지난해는 산업부를 중심(수출현장지원단 14회, 수출상황점검회의 4회, 수출상황실 등)으로 관계부처가 모여 수출현장 애로를 335건을 발굴했으며, 그 중 68%(226건)를 신속히 해소하였다. <수출현장 애로해소 추진 사례> ∙ 철강 수출에 할당관세 지속 적용 할당관세 연장('23.1.1) ∙ 휴대폰 LCD 패널 한 - 인도 CEPA 0 無 세율 적용 CEPA 양허세율표 포함('22.11) ｢ 사후면세점 납품물품에 대한 간접수출실적 인정 대외무역법 개정('23.) ∙ 지식재산권 관리 등 용역 국외공급 관련 증여세 과세 제외 상속 및 증여에 시행령 개정('23.1Q) □ 지난해 출범한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 을 통해 각 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수출현장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즉시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애로해소 실적은 매번 수출상황점검회의 등 관계부처 회의체에 공유한 계획이다.
947bc76b-58b3-488c-a61e-6cde7193cfdc	source15/231026/156488047_0.txt	뇌영상 데이터로 뇌경색 예측, 고도별 풍속 정보로 드론 비행공역 설정 등 국가참조표준 활용 사례와 아이디어 빛났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047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뇌영상 기반으로 뇌경색 예측, 고도별 풍속 정보로 드론 비행공역 설정 ㅇ 국가참조표준 활용 사례와 아이디어 빛났다 - 국표원,「제1회 국가참조표준아이디어 공모전」수상작 선정 - - 수자원정보, 농지 정보, 한약자원 등 5개 데이터센터 신규 지정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 이하 국표원)은 12월 23일(목)｢ 제1회 국가참조표준*공모전 ｣ 의 수상작을 발표하고, 신규로 금속소재 고온물성, 수도정보, 농경지정보, 광물적 특성 및 광산란 특성 정보 5개 데이터센터를 지정하였다. 국가참조표준: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국가가 공인한 고품질 공공 데이터로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요소 - 국표원은 일상생활에서 참조표준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활용 우수사례를<NAME>기 위한 올해 최초로 국가참조표준 활용 공모전('21.7.26. ∼11.5.(3.5개월)을 개최하였다. ㅇ 올해 수기와 시나리오 2개 부문에 총 35평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서류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10편(대상 2, 최우수상 3, 우수상 5)을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 수기 부문에서는'한국인 뇌 MRI 영상 참조표준'을 바탕으로 뇌경색 분석과 예측 솔루션을 개발한 사례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아이디어 부문에서는'풍속고도 분포지수 참조표준'을 드론의 비행공역 지정에 활용하는 사례가 대상에 선정됐다. [활용 아이디어 및 활용 사례 대상(장관상)수상작] 한국인 뇌 MRI로 참조표준을 바탕으로 뇌경색 유형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개발( <NAME> ) '뇌 MR 영상 참조표준'을 활용으로 뇌경색 유형 분류 ‧ 예측 솔루션을 개발하였고,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로 국내 최초로 식약처 허가를 얻는 등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여 사업화할 수도 있었다는 수기 드론 안정 비행을 위한 시뮬레이터 구축 및 비행공역 설정( <NAME> )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있어 추락 등의 안전성 이슈 해결을 위해'풍속고도 분포지수 참조표준'을 개발로 안정된 비행경로를 산출하고 공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 또한, 국표원은 최근 한국농업과학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2개)등의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로 신규·추가 지정하여 현재 55호까지 확대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금속소재 고온물성)금속소재의 극한 상태에서의 인장 강도, 수축률 등의 데이터를 측정하여, 스테인리스 강판 등 금속소재 제품의 성능을 높여 고부가가치 사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 ; 수도정보)수돗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운영되는 주요 시설의 각 지점(취수장, 정수장, 송·배수급 시설)에서 수집한 수량, 고도별 수압, 수온 등 수도정보를 측정·관리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도 정보를 제공하고, 수도배관의 노후정도를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농업과학원:농경지 정보)전국에 분포한 농경지 토양의 수분 함량, 비료 함량 등의 데이터를 측정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재배 작물 선정 및 재배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한약자원 특성)천연 한약재 자원의 약효 성분 및 인체유해성 정도도 데이터를 측정하여 한약재 처방 및 조제 시 성분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광산란 특성)광학물성 소재의 광학적 특성(색채 재료의 표면질감, 반사분포)데이터를 생산하여 자동차·디스플레이·휴대폰 등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승훈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 공모전이 참조표준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좋던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ㅇ"앞으로 국민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고품질 표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한편, 다양한 참조표준을 발굴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뇌영상 데이터로 뇌경색 예측, 고도별 풍속 정보로 드론 비행공역 설정 등 국가참조표준 활용 사례와 아이디어 빛났다_1 ### 내용: 뇌영상 기반으로 뇌경색 예측, 고도별 풍속 정보로 드론 비행공역 설정 ㅇ 국가참조표준 활용 사례와 아이디어 빛났다 - 국표원,「제1회 국가참조표준아이디어 공모전」수상작 선정 - - 수자원정보, 농지 정보, 한약자원 등 5개 데이터센터 신규 지정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 이하 국표원)은 12월 23일(목)｢ 제1회 국가참조표준*공모전 ｣ 의 수상작을 발표하고, 신규로 금속소재 고온물성, 수도정보, 농경지정보, 광물적 특성 및 광산란 특성 정보 5개 데이터센터를 지정하였다. 국가참조표준: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국가가 공인한 고품질 공공 데이터로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요소 - 국표원은 일상생활에서 참조표준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활용 우수사례를<NAME>기 위한 올해 최초로 국가참조표준 활용 공모전('21.7.26. ∼11.5.(3.5개월)을 개최하였다. ㅇ 올해 수기와 시나리오 2개 부문에 총 35평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서류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10편(대상 2, 최우수상 3, 우수상 5)을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 수기 부문에서는'한국인 뇌 MRI 영상 참조표준'을 바탕으로 뇌경색 분석과 예측 솔루션을 개발한 사례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아이디어 부문에서는'풍속고도 분포지수 참조표준'을 드론의 비행공역 지정에 활용하는 사례가 대상에 선정됐다. [활용 아이디어 및 활용 사례 대상(장관상)수상작] 한국인 뇌 MRI로 참조표준을 바탕으로 뇌경색 유형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개발( <NAME> ) '뇌 MR 영상 참조표준'을 활용으로 뇌경색 유형 분류 ‧ 예측 솔루션을 개발하였고,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로 국내 최초로 식약처 허가를 얻는 등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여 사업화할 수도 있었다는 수기 드론 안정 비행을 위한 시뮬레이터 구축 및 비행공역 설정( <NAME> )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있어 추락 등의 안전성 이슈 해결을 위해'풍속고도 분포지수 참조표준'을 개발로 안정된 비행경로를 산출하고 공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 또한, 국표원은 최근 한국농업과학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2개)등의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로 신규·추가 지정하여 현재 55호까지 확대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금속소재 고온물성)금속소재의 극한 상태에서의 인장 강도, 수축률 등의 데이터를 측정하여, 스테인리스 강판 등 금속소재 제품의 성능을 높여 고부가가치 사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 ; 수도정보)수돗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운영되는 주요 시설의 각 지점(취수장, 정수장, 송·배수급 시설)에서 수집한 수량, 고도별 수압, 수온 등 수도정보를 측정·관리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도 정보를 제공하고, 수도배관의 노후정도를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농업과학원:농경지 정보)전국에 분포한 농경지 토양의 수분 함량, 비료 함량 등의 데이터를 측정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재배 작물 선정 및 재배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한약자원 특성)천연 한약재 자원의 약효 성분 및 인체유해성 정도도 데이터를 측정하여 한약재 처방 및 조제 시 성분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광산란 특성)광학물성 소재의 광학적 특성(색채 재료의 표면질감, 반사분포)데이터를 생산하여 자동차·디스플레이·휴대폰 등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승훈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 공모전이 참조표준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좋던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ㅇ"앞으로 국민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고품질 표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한편, 다양한 참조표준을 발굴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004f963-202d-4b55-9b03-c94a97ea4a52	source15/231026/156344703_0.txt	[보도자료] 규제신문고 운영성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703	CC BY	1,53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회에 이어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가 허용됩니다. 상반기「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서 개선한'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 사례'발표 - 소형자동차정비업자 소형차대상'자동차종합검사'가능 - 공유도 사용료 부과기준 간소화 -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의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 등 □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 아래'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ㅇ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내년 3월에는 화성시청에 처음으로 공공청사 수소충전소 설치가 예상됩니다. ㅇ 그 동안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구내매점·어린이집·금융업소 등 한정은 범위의 편익시설만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정부청사, 18은 시·군·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전국 약 4,500개소 ㅇ 앞에 공공청사 내 설치가능한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도 인정됨으로써 가까운 공공청사에서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잇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손잡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현안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면서 이루어 졌습니다. ㅇ화성시는 현대에 남양연구소가 위치한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규모:사업비 30억 원(토지비 제외), 부지면적 990㎡ ㅇ 공공에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아니라는 규제로 시청사 인근 수소충전소 건립 사업이 어렵게 되자,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ㅇ이에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의 적극적 협의·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대는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등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의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19., 국토부) 이번 조치로 국회를 포함한 정부 공공청사 내에 수소충전소를 구축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 직접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됩니다. □ 그 동안 정부는 수소차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해왔하여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국회 수소충전소가 8월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ㅇ 이밖에도 준주거·상업 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온 바를 있습니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차대상 자동차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정기검사 시설기준은'자동차종합정비업'과'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나, ㅇ정기검사 시설기준과 다르게 종합검사 시설기준은 소형만 기준으로만 되어있어 소형자동차 시설기준만을 만족하는'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종합검사를 수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ㅇ이에 정부는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대·소형으로 구분하여'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자동차 기준으로 시설기준을 만족할 경우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위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자동차종합검사시행등규칙,'19.12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현황:총 2,106개소('18년 기준) ㅇ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이 개선되어 하천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 절감됩니다. ㅇ 하천수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신청은 그 대가로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면 공업·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길이 있으나, ㅇ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량을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x365일)로 산정하여, 시기별 계절별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 하게 납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1 ~ 3월에는 일 기준 1,000톤의 하천수를 사용하나, 그 외 기간에는 100톤만 사용 ㅇ 앞에 정부는 실제 하천수의 연간 사용패턴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월 단위 산정에서 분기·반기별 정산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19.12월) □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을 지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비농업어인이 귀농어시 정착자금 융자 등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에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야만 가능했습니다. ㅇ 이로 인해, 농어촌지역 비농업어인이 귀농어시에는 국비에서 대상에서 제외되어 귀농어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 귀농어 활성화가 저해되는 사례가 지방 현장에서 빈번하였습니다. ㅇ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어인 귀농어시에도 지원금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귀농어귀촌법 시행령,'19.6월),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상기 과제 이외에 주요사례로 발표한 개선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개발제한구역 안 농협(품목조합)공판장 설치 허용 △동해가스전 재활용(해상풍력발전시설)추진 △연구개발특구 신재생에너지발전업 입주 등 과제를, ㅇ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로는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하향 △번역서비스업 수출 가능성 인정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설치 허용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금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혁신 성과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에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오늘 규제신문고를 통한'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분야 성과에 이어 곧바로 8월 말'국민불편 ․ 민생분야'규제혁신 성과도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규제개혁신문고(. go. kr):정부와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언제의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청취는 수 있습니다. 규제신문고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 -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국토부) 정부별 내 설치 가능한'편익시설'의 범위에 수소차 이용자를 위해'수소충전소'는 미포함(→공공청사 입지 불가) 편익시설 내 시설의 이용자 편의 향상 위한 시설(어린이집, 금융업소, 근생시설 등) ◈(경기도 화성시)수소공급차 확대 도입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를 계획중이나, 편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아 설치가 불가하여 이용자의 불편 예상 공공청사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내에 수소충전소 포함(→공공청사 내 입지 가능) ㅇ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을 통해 수소경제 대중화 도모 ※ 전국 공공청사 현황:총 4,500개소(정부청사, 도·시·군·구청, 보건소, 우체국 등) 소형자동차정비업자의 소형차대상'자동차종합검사'가능(국토부) 정기검사 검차장 시설기준은'자동차종합정비업자'와'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로 차등화되어 있으나, 정기적 검차장 시설기준은'자동차종합정비업자'와'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구분없이 대형자동차 기준으로 정하고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정기검사업체로 지정받기는 쉬우나, 종합검사 검차장의 과도한 시설기준으로 말미암아 종합검사업체로 지정받기 어려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운영자)승용차, 소형승합차 위주로 점검·정비 만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사는 대형자동차 위주로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어,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검사를 수행 불가 정기는 검차장의 시설기준을 대형·소형으로 구분하여'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종합검사업체 지정을 용이하게 하여 소형차대상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19.12월) ☞ 시설기준 합리화를 위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경쟁력 강화 및 현장애로 해소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현황 ： 총 2,106개소('18년 기준) 신규등록 후 지속적 실시 (등록지 강원, 세종, 충남 등) 승용차:1년 ·화물차 ： 6개월 ~ 1년 등 주행장치(차축·휠 균열, 소음 등), 제동장치, 배기가스·소음, 창유리 등 신규등록 시 정기적 실시 (등록지 서울, 인천, 부산 등 대기환경규제지역 제외로 승용차:1년 ·화물차:6개월 ~ 1년 이상 정기검사 + 배출가스 관련 정기적 등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완화로 비용 절감(환경부) 하천수 사용료는 월 단위(일 최대사용량x365일)로 사전 허가량에 따라 산정·부과하여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납부 발생 - 하천수 사용패턴이 매년 일정하지 않고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등 시기별로 상이한 경우, 과다한 금전적 부담 하천수는 수도·전기와 같이 미사용시 타인도 사용하지 못해 자원낭비가 발생(배타적 사용권리) 하므로 일일 허가량에 따른 요금 부과 -(하천수 사용 공장)1 ~ 3월에는 일일 1,000톤, 그 외 기간에는 매일 100톤의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함에도, 일 최대사용량(연중)을 기준으로 1,000톤x365일에 해당하는 일일 하천수 요금을 납부함에 따라 실제 사용량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 부담 실제 사용량과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연 단위 산정 → 분기·반기별 산정) (예)일일 최대 1,000톤(1 ~ 3월), 100톤(그 외 기간)의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사업장 현행:1,000톤 x 365일 x 52.7원(단가)으로는 19백만 원 납부 개선:(1,000톤 x 90일)+(100톤 x 270일)× 52.7원(단가)× 약 6백만 원 납부 「하천수 사용료가 세부기준」제정('19.12월)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정으로 하천수 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보조금을 허용(농식품부, 해수부)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귀농어시 정부지원이 가능(→농어촌지역의 비농어업인 귀농어시 지원 불가) -(귀농 준비자)원예농업에 관심이 높아 귀농 준비중에 있으나, 거주지역이 농촌지역이라 귀농인에서 제외되어 귀농창업자금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어려움 호소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어업인도 귀농어시 지원이 가능(→농어촌지역의 비농어업인 귀농어시에도 지원 가능)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19.6월) ☞ 귀농어 지원대상 완화를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 소득 창출 기대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지역조합'외에'품목조합'도 경매장이 설치 허용(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운영은'지역조합'에 한해 가능하고,'품목조합'의 경우 설치 제한 -'품목조합'은'지역조합'과 유사한 기능(지역농산물 판매로 농가수익 극대화, 지역산업 육성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제 적용 농협:지역조합(지역 중심 농업·축산 조합)과 품목조합(화훼, 청과 기타 품목·업종별 조합) ◈(품목조합)경기도(고양시), 경남(김해시)의 5와 업체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화훼유통센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전체 사업비 약430억)품목조합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가 제한으로 사업 무산 위기 개발제한구역 안 공판장은'지역조합'뿐 아니라'품목조합'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19.12월) ☞ 공판장 설치를 통한 농민 소득 증대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화훼 공판장 설치(경기, 경남):일자리 창출(270명)·화훼 거래액 증가('17년 262억→'30년 955억) 폐쇄 예정인'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재활용 추진(산업부) 현재 법령은 해저광물채취를 위해 인공구조물(동해가스전 등)의 재활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저광물자원개발법) - 인공구조물은 광물채취권 종료 시 1년 이내 철거 또는 원상회복 의무화 ①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채취용도로 이전하는 것 ② 계속사용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울산광역시)채취권이 종료되는 동해가스전 인공구조물의 철거비용을 절감하고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설 등로 재활용 하려고 하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인공구조물 등의 존치 의무화 규정('22.7월까지 철거·원상회복)때문에 재활용 불가 동해가스전을 해저광물 채취용도 이외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설 용도로 자원화 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타당성이 검증되면 법령 정비 추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개정('20.12월) ◇ 동해가스전 재활용을 통해 가스전 철거비용과 신규시설 설치비용 감소 연구개발특구에 신재생에너지발전업도 유치 허용(과기부) 현재 연구개발특구산업시설구역에는 태양력발전업만 입주 허용 - 수소, 태양광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발전업도 유치가 가능하도록 확대 필요 연구도:전국 5대 특구(대덕, 대구, 광주, 부산, 전북), 세제지원 및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 ◈(수소에너지 발전업체)연구개발특구 내 기업화 구역에 입주를 원했으나, 동 규제로 입주 불가하여 세제지원 등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애로 호소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가능 사업은 태양력발전업 이외에 기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기부 고시)개정('20.3월)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통한 산업형 다양화 및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 건설업(종합·전문)등록시 규제 문턱(자본금 기준)완화(국토부) 종합·전문 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등록조건으로 일정 금액이상의 자본금확보 요구 종합건설업(△토목(7억)△건축(5억)△산업·환경(12억)△조경(7억)외에 전문건설업(△실내건축(2억)△도장(2억)△철도·궤도(3억)△포장(3억)등) ◈(청년 창업인)자신에서 디자인전공을 살려 실내건축업(인테리어업)을 등록하고자 했으나, 자본금 마련에 어려움 호소 건설 및 전문 건설업 자본금 등록조건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검토 -(1단계)기존 100%→70 수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9.6월)) -(2단계)종전 70%→50 수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12월)) ☞ 규모는 적지만 능력있는 신규 건설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소자본 창업 확대 ☞ 건설업체 등록 현황:79,000개(종합 15,000개, 전문 64,000개)('19년 12에 번역 서비스업도 수출 용역으로 인정(산업부) 현재 번역 서비스는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불포함 - 국내기업이 번역 서비스를 외국에 제공하더라도 수출입 실적으로 불인정되어 무역금융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 불가 수출인정 용역:경영 자문과 법무, 회계·세무, 마케팅 등 ◈(번역 중소기업)한국에 기계를 수출하는 미국 회사로부터 기계 사용 매뉴얼의 한국어 작성 용역을 의뢰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무역금융자금 지원 및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 불가로 사업추진에 애로 번역 용역도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포함 -「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19.9월) ☞ 번역 서비스의 수출 용역 인정으로 인해 국내기업 수출지원 강화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설치 허용(교육부) 당구장은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개설이 제한 - 당구장은 체육시설(체육시설법)이고,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이며, 유흥이(청소년보호법)가 아님에도 현행법에서 영업제한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거리 ☞(당구장개업 예정자)당구장 영업 준비 중인 점포가 고등학교 주변 학교가 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사유 개업이 불가하여 애로 호소 당구가 국제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가운데 당구장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를 감안하여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가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3월) -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을 통해 자영업자 애로 완화 ※ 전국 당구장 운영 현황 = 총 18,523개소('18년 기준) □ 화성시청 수소충전소 개요 (위 치)화성시 시청로 159,1가 (설치면적)약990㎡(충전시설330㎡, 접안시설660㎡) (설치비용)30억 원(설계1, 건축용억 설비20) ※ 토지비 제외 *Hynet 15억, 환경부 민간보조금 15억으로 구성 (설치용량)최소 250kg/day - 수소차 넥쏘 최대충전량 6kg, 투싼쏘 최대 충전량 25kg - 1시간당 최대 전기차 10대 완충 가능(2배 이상 용량 업그레이드 가능) 2019.5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실시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2019.12:수소충전소 준공 2020.3:수소충전소 완공(잠정) <화성시청 수소충전소 위치 - 조감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규제신문고 운영성과_1 ### 내용: 국회에 이어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가 허용됩니다. 상반기「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서 개선한'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 사례'발표 - 소형자동차정비업자 소형차대상'자동차종합검사'가능 - 공유도 사용료 부과기준 간소화 -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의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 등 □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 아래'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ㅇ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내년 3월에는 화성시청에 처음으로 공공청사 수소충전소 설치가 예상됩니다. ㅇ 그 동안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구내매점·어린이집·금융업소 등 한정은 범위의 편익시설만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정부청사, 18은 시·군·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전국 약 4,500개소 ㅇ 앞에 공공청사 내 설치가능한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도 인정됨으로써 가까운 공공청사에서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잇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손잡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현안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면서 이루어 졌습니다. ㅇ화성시는 현대에 남양연구소가 위치한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규모:사업비 30억 원(토지비 제외), 부지면적 990㎡ ㅇ 공공에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아니라는 규제로 시청사 인근 수소충전소 건립 사업이 어렵게 되자,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ㅇ이에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의 적극적 협의·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대는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등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의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19., 국토부) 이번 조치로 국회를 포함한 정부 공공청사 내에 수소충전소를 구축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 직접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됩니다. □ 그 동안 정부는 수소차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해왔하여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국회 수소충전소가 8월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ㅇ 이밖에도 준주거·상업 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온 바를 있습니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차대상 자동차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정기검사 시설기준은'자동차종합정비업'과'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나, ㅇ정기검사 시설기준과 다르게 종합검사 시설기준은 소형만 기준으로만 되어있어 소형자동차 시설기준만을 만족하는'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종합검사를 수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ㅇ이에 정부는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대·소형으로 구분하여'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자동차 기준으로 시설기준을 만족할 경우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위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자동차종합검사시행등규칙,'19.12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현황:총 2,106개소('18년 기준) ㅇ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이 개선되어 하천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 절감됩니다. ㅇ 하천수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신청은 그 대가로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면 공업·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길이 있으나, ㅇ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량을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x365일)로 산정하여, 시기별 계절별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 하게 납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1 ~ 3월에는 일 기준 1,000톤의 하천수를 사용하나, 그 외 기간에는 100톤만 사용 ㅇ 앞에 정부는 실제 하천수의 연간 사용패턴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월 단위 산정에서 분기·반기별 정산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19.12월) □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을 지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비농업어인이 귀농어시 정착자금 융자 등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에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야만 가능했습니다. ㅇ 이로 인해, 농어촌지역 비농업어인이 귀농어시에는 국비에서 대상에서 제외되어 귀농어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 귀농어 활성화가 저해되는 사례가 지방 현장에서 빈번하였습니다. ㅇ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어인 귀농어시에도 지원금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귀농어귀촌법 시행령,'19.6월),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상기 과제 이외에 주요사례로 발표한 개선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개발제한구역 안 농협(품목조합)공판장 설치 허용 △동해가스전 재활용(해상풍력발전시설)추진 △연구개발특구 신재생에너지발전업 입주 등 과제를, ㅇ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로는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하향 △번역서비스업 수출 가능성 인정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설치 허용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금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혁신 성과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에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오늘 규제신문고를 통한'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분야 성과에 이어 곧바로 8월 말'국민불편 ․ 민생분야'규제혁신 성과도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규제개혁신문고(. go. kr):정부와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언제의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청취는 수 있습니다. 규제신문고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 -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국토부) 정부별 내 설치 가능한'편익시설'의 범위에 수소차 이용자를 위해'수소충전소'는 미포함(→공공청사 입지 불가) 편익시설 내 시설의 이용자 편의 향상 위한 시설(어린이집, 금융업소, 근생시설 등) ◈(경기도 화성시)수소공급차 확대 도입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를 계획중이나, 편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아 설치가 불가하여 이용자의 불편 예상 공공청사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내에 수소충전소 포함(→공공청사 내 입지 가능) ㅇ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을 통해 수소경제 대중화 도모 ※ 전국 공공청사 현황:총 4,500개소(정부청사, 도·시·군·구청, 보건소, 우체국 등) 소형자동차정비업자의 소형차대상'자동차종합검사'가능(국토부) 정기검사 검차장 시설기준은'자동차종합정비업자'와'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로 차등화되어 있으나, 정기적 검차장 시설기준은'자동차종합정비업자'와'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구분없이 대형자동차 기준으로 정하고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정기검사업체로 지정받기는 쉬우나, 종합검사 검차장의 과도한 시설기준으로 말미암아 종합검사업체로 지정받기 어려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운영자)승용차, 소형승합차 위주로 점검·정비 만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사는 대형자동차 위주로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어,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검사를 수행 불가 정기는 검차장의 시설기준을 대형·소형으로 구분하여'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종합검사업체 지정을 용이하게 하여 소형차대상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19.12월) ☞ 시설기준 합리화를 위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경쟁력 강화 및 현장애로 해소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현황 ： 총 2,106개소('18년 기준) 신규등록 후 지속적 실시 (등록지 강원, 세종, 충남 등) 승용차:1년 ·화물차 ： 6개월 ~ 1년 등 주행장치(차축·휠 균열, 소음 등), 제동장치, 배기가스·소음, 창유리 등 신규등록 시 정기적 실시 (등록지 서울, 인천, 부산 등 대기환경규제지역 제외로 승용차:1년 ·화물차:6개월 ~ 1년 이상 정기검사 + 배출가스 관련 정기적 등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완화로 비용 절감(환경부) 하천수 사용료는 월 단위(일 최대사용량x365일)로 사전 허가량에 따라 산정·부과하여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납부 발생 - 하천수 사용패턴이 매년 일정하지 않고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등 시기별로 상이한 경우, 과다한 금전적 부담 하천수는 수도·전기와 같이 미사용시 타인도 사용하지 못해 자원낭비가 발생(배타적 사용권리) 하므로 일일 허가량에 따른 요금 부과 -(하천수 사용 공장)1 ~ 3월에는 일일 1,000톤, 그 외 기간에는 매일 100톤의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함에도, 일 최대사용량(연중)을 기준으로 1,000톤x365일에 해당하는 일일 하천수 요금을 납부함에 따라 실제 사용량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 부담 실제 사용량과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연 단위 산정 → 분기·반기별 산정) (예)일일 최대 1,000톤(1 ~ 3월), 100톤(그 외 기간)의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사업장 현행:1,000톤 x 365일 x 52.7원(단가)으로는 19백만 원 납부 개선:(1,000톤 x 90일)+(100톤 x 270일)× 52.7원(단가)× 약 6백만 원 납부 「하천수 사용료가 세부기준」제정('19.12월)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정으로 하천수 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보조금을 허용(농식품부, 해수부)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귀농어시 정부지원이 가능(→농어촌지역의 비농어업인 귀농어시 지원 불가) -(귀농 준비자)원예농업에 관심이 높아 귀농 준비중에 있으나, 거주지역이 농촌지역이라 귀농인에서 제외되어 귀농창업자금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어려움 호소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어업인도 귀농어시 지원이 가능(→농어촌지역의 비농어업인 귀농어시에도 지원 가능)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19.6월) ☞ 귀농어 지원대상 완화를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 소득 창출 기대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지역조합'외에'품목조합'도 경매장이 설치 허용(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운영은'지역조합'에 한해 가능하고,'품목조합'의 경우 설치 제한 -'품목조합'은'지역조합'과 유사한 기능(지역농산물 판매로 농가수익 극대화, 지역산업 육성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제 적용 농협:지역조합(지역 중심 농업·축산 조합)과 품목조합(화훼, 청과 기타 품목·업종별 조합) ◈(품목조합)경기도(고양시), 경남(김해시)의 5와 업체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화훼유통센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전체 사업비 약430억)품목조합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가 제한으로 사업 무산 위기 개발제한구역 안 공판장은'지역조합'뿐 아니라'품목조합'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19.12월) ☞ 공판장 설치를 통한 농민 소득 증대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화훼 공판장 설치(경기, 경남):일자리 창출(270명)·화훼 거래액 증가('17년 262억→'30년 955억) 폐쇄 예정인'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재활용 추진(산업부) 현재 법령은 해저광물채취를 위해 인공구조물(동해가스전 등)의 재활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저광물자원개발법) - 인공구조물은 광물채취권 종료 시 1년 이내 철거 또는 원상회복 의무화 ①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채취용도로 이전하는 것 ② 계속사용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울산광역시)채취권이 종료되는 동해가스전 인공구조물의 철거비용을 절감하고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설 등로 재활용 하려고 하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인공구조물 등의 존치 의무화 규정('22.7월까지 철거·원상회복)때문에 재활용 불가 동해가스전을 해저광물 채취용도 이외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설 용도로 자원화 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타당성이 검증되면 법령 정비 추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개정('20.12월) ◇ 동해가스전 재활용을 통해 가스전 철거비용과 신규시설 설치비용 감소 연구개발특구에 신재생에너지발전업도 유치 허용(과기부) 현재 연구개발특구산업시설구역에는 태양력발전업만 입주 허용 - 수소, 태양광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발전업도 유치가 가능하도록 확대 필요 연구도:전국 5대 특구(대덕, 대구, 광주, 부산, 전북), 세제지원 및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 ◈(수소에너지 발전업체)연구개발특구 내 기업화 구역에 입주를 원했으나, 동 규제로 입주 불가하여 세제지원 등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애로 호소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가능 사업은 태양력발전업 이외에 기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기부 고시)개정('20.3월)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통한 산업형 다양화 및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 건설업(종합·전문)등록시 규제 문턱(자본금 기준)완화(국토부) 종합·전문 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등록조건으로 일정 금액이상의 자본금확보 요구 종합건설업(△토목(7억)△건축(5억)△산업·환경(12억)△조경(7억)외에 전문건설업(△실내건축(2억)△도장(2억)△철도·궤도(3억)△포장(3억)등) ◈(청년 창업인)자신에서 디자인전공을 살려 실내건축업(인테리어업)을 등록하고자 했으나, 자본금 마련에 어려움 호소 건설 및 전문 건설업 자본금 등록조건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검토 -(1단계)기존 100%→70 수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9.6월)) -(2단계)종전 70%→50 수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12월)) ☞ 규모는 적지만 능력있는 신규 건설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소자본 창업 확대 ☞ 건설업체 등록 현황:79,000개(종합 15,000개, 전문 64,000개)('19년 12에 번역 서비스업도 수출 용역으로 인정(산업부) 현재 번역 서비스는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불포함 - 국내기업이 번역 서비스를 외국에 제공하더라도 수출입 실적으로 불인정되어 무역금융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 불가 수출인정 용역:경영 자문과 법무, 회계·세무, 마케팅 등 ◈(번역 중소기업)한국에 기계를 수출하는 미국 회사로부터 기계 사용 매뉴얼의 한국어 작성 용역을 의뢰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무역금융자금 지원 및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 불가로 사업추진에 애로 번역 용역도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포함 -「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19.9월) ☞ 번역 서비스의 수출 용역 인정으로 인해 국내기업 수출지원 강화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설치 허용(교육부) 당구장은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개설이 제한 - 당구장은 체육시설(체육시설법)이고,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이며, 유흥이(청소년보호법)가 아님에도 현행법에서 영업제한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거리 ☞(당구장개업 예정자)당구장 영업 준비 중인 점포가 고등학교 주변 학교가 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사유 개업이 불가하여 애로 호소 당구가 국제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가운데 당구장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를 감안하여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가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3월) -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을 통해 자영업자 애로 완화 ※ 전국 당구장 운영 현황 = 총 18,523개소('18년 기준) □ 화성시청 수소충전소 개요 (위 치)화성시 시청로 159,1가 (설치면적)약990㎡(충전시설330㎡, 접안시설660㎡) (설치비용)30억 원(설계1, 건축용억 설비20) ※ 토지비 제외 *Hynet 15억, 환경부 민간보조금 15억으로 구성 (설치용량)최소 250kg/day - 수소차 넥쏘 최대충전량 6kg, 투싼쏘 최대 충전량 25kg - 1시간당 최대 전기차 10대 완충 가능(2배 이상 용량 업그레이드 가능) 2019.5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실시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2019.12:수소충전소 준공 2020.3:수소충전소 완공(잠정) <화성시청 수소충전소 위치 - 조감도>
06beb2ae-84d5-4e92-8200-8d3472be163c	source15/231026/156108137_0.txt	국토부, 안전한 미래 도로교통 환경 구축에 박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137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8년부터는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보행자나 눈이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낙하물, 고장차량 정보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교차로의 녹색신호 잔여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교차로 통과를<NAME>는 도로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스마트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07년부터'14년까지 연구 개발(R & D)을 통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 - ITS)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7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전 ~ 세종 간 87.8km구간에서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다. 스마트하이웨이 연구 개발('07.10∼'14.12, 한국도로공사 등 53개 사업자에 644억 원) 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차량에 장착된 단말기를 통해 다른 차량, 도로변 기지국과 사고, 낙하물, 공사장 상황 등 도로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 *통신기술, 단말기, 지능형 도로 검지기, 스마트톨링 시스템 등 □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 - ITS)은 무선 통신을 이용해 안전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인 만큼, 해킹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전송을 예방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에 보안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용 통신 대역(5.9GHz)을 사용하여 고속주행 시 정보교환이 가능한 통신 국토부는 시범사업에 착수한 후부터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헤살짓(해킹)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선으로 메시지 암호화 기술을 작년 12월에 개발하였다. 약속된 규칙으로 정보를 암호화하여 실시간으로 기지국에 전송함으로써 송수가 메시지의 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교환되는 정보의 신뢰성 확보 ㅇ이번에는 보안기술 개발을 위해, 정보통신 전담 부처로서 유·무선 정보 보안 기술 연구을 주도해 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미래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간 미래부에서 추진해 온 정보보호 정책에 전문역량과 경험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에 필요한 보안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허가받은 도로와 기반시설(인프라)만 통신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없는 시스템 구축 ㅇ더불어, 본격적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에 대비하여 관련 보안기술 개발, 실증 및 보안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상호 보완을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미래부와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 문화기술(ICT), 통신 기술 등이 융·복합되는 미래를 선도한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특히, 미래형 지능형교통시스템(C - ITS)이 최근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각종 센서 한계를 보완하여 위치정보 오류를 줄이고 차량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ㅇ안전한 보안 환경을 구축하여, 본격적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안전한 미래 도로교통 환경 구축에 박차_1 ### 내용: □ 2018년부터는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보행자나 눈이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낙하물, 고장차량 정보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교차로의 녹색신호 잔여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교차로 통과를<NAME>는 도로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스마트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07년부터'14년까지 연구 개발(R & D)을 통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 - ITS)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7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전 ~ 세종 간 87.8km구간에서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다. 스마트하이웨이 연구 개발('07.10∼'14.12, 한국도로공사 등 53개 사업자에 644억 원) 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차량에 장착된 단말기를 통해 다른 차량, 도로변 기지국과 사고, 낙하물, 공사장 상황 등 도로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 *통신기술, 단말기, 지능형 도로 검지기, 스마트톨링 시스템 등 □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 - ITS)은 무선 통신을 이용해 안전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인 만큼, 해킹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전송을 예방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에 보안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용 통신 대역(5.9GHz)을 사용하여 고속주행 시 정보교환이 가능한 통신 국토부는 시범사업에 착수한 후부터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헤살짓(해킹)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선으로 메시지 암호화 기술을 작년 12월에 개발하였다. 약속된 규칙으로 정보를 암호화하여 실시간으로 기지국에 전송함으로써 송수가 메시지의 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교환되는 정보의 신뢰성 확보 ㅇ이번에는 보안기술 개발을 위해, 정보통신 전담 부처로서 유·무선 정보 보안 기술 연구을 주도해 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미래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간 미래부에서 추진해 온 정보보호 정책에 전문역량과 경험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에 필요한 보안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허가받은 도로와 기반시설(인프라)만 통신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없는 시스템 구축 ㅇ더불어, 본격적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에 대비하여 관련 보안기술 개발, 실증 및 보안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상호 보완을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미래부와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 문화기술(ICT), 통신 기술 등이 융·복합되는 미래를 선도한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특히, 미래형 지능형교통시스템(C - ITS)이 최근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각종 센서 한계를 보완하여 위치정보 오류를 줄이고 차량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ㅇ안전한 보안 환경을 구축하여, 본격적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8872ea69-81c5-4d45-8485-63cd8e2aa4e2	source15/231026/156108488_0.txt	서울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거부에 대한 교육부 입장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488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울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중단에 대한 교육부 입장 발표 -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어린이집 눈치만지 말고 조속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해야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NAME> )는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반발을 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4.8개월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결한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ㅇ 누리과정 논란 해소를 위해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조속히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NAME> 서울시장은 국무회의('16.2.2)석상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문제이며 서울시에성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는바, ㅇ 이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예산편성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앞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체재원과 지자체 추가 전입금, 국고 목적예비비 외에<NAME>을 고려시, 미개설 학교용지 매입자 등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개선한다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도:서울시교육청 예산 집행 현황 ㅇ 4.8개월치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까지 거부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까지 무시하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인 바,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할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거부에 대한 교육부 입장 발표_1 ### 내용: 서울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중단에 대한 교육부 입장 발표 -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어린이집 눈치만지 말고 조속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해야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NAME> )는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반발을 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4.8개월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결한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ㅇ 누리과정 논란 해소를 위해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조속히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NAME> 서울시장은 국무회의('16.2.2)석상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문제이며 서울시에성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는바, ㅇ 이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예산편성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앞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체재원과 지자체 추가 전입금, 국고 목적예비비 외에<NAME>을 고려시, 미개설 학교용지 매입자 등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개선한다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도:서울시교육청 예산 집행 현황 ㅇ 4.8개월치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까지 거부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까지 무시하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인 바,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할 것임
d4d2bf2b-7be5-43a0-980e-fde0a758cfa7	source15/231026/156485937_0.txt	산림교육원, 2022년 겨울방학 산림분야 대학생 진로캠프 접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937&pageIndex=23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교육원, 2022년 겨울방학 산림분야 대학생 직업과 접수 - 제7기 산림분야 대학 진로캠프 내년 2월 실시간 원격 운영 - □ 산림교육원(원장 <NAME> )은 산림분야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산림분야 학생 진로캠프를 운영한다. □ 산림분야 대학생 진로캠프는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왔다. ○ 본 과정은 취업을 준비하는 산림분야 전공 대학생 3·4학년을 상대로 공공부분 취업 준비 정보 제공, 참여자별 맞춤형 능력 강화를 통한 자기소개서 작성·모의 면접 등 1:1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산림청과 산림분야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와 함께하는 기관소개, 취업 상담 등의 자리도 마련한다. ○ 이번 캠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운영되며, 교육 신청 접수는 12월 13일부터 12월 28일까지이다.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fotilms. forest. go. kr)에서 휴일에 상관없이 참여를 수 있다. 교육생 선발은 접수순서에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 이와 관련해서 산림교육원 관계자는"본 진로캠프를 통해 산림분야 전공 대학생들이 가지는 진로와 취업 관련한 고민이 해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교육원, 2022년 겨울방학 산림분야 대학생 진로캠프 접수_1 ### 내용: 산림교육원, 2022년 겨울방학 산림분야 대학생 직업과 접수 - 제7기 산림분야 대학 진로캠프 내년 2월 실시간 원격 운영 - □ 산림교육원(원장 <NAME> )은 산림분야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산림분야 학생 진로캠프를 운영한다. □ 산림분야 대학생 진로캠프는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왔다. ○ 본 과정은 취업을 준비하는 산림분야 전공 대학생 3·4학년을 상대로 공공부분 취업 준비 정보 제공, 참여자별 맞춤형 능력 강화를 통한 자기소개서 작성·모의 면접 등 1:1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산림청과 산림분야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와 함께하는 기관소개, 취업 상담 등의 자리도 마련한다. ○ 이번 캠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운영되며, 교육 신청 접수는 12월 13일부터 12월 28일까지이다.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fotilms. forest. go. kr)에서 휴일에 상관없이 참여를 수 있다. 교육생 선발은 접수순서에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 이와 관련해서 산림교육원 관계자는"본 진로캠프를 통해 산림분야 전공 대학생들이 가지는 진로와 취업 관련한 고민이 해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1ee3aac-825e-4a1b-ade4-ef4d14ac33ed	source15/231026/156567457_0.txt	[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11차 회의 결과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457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제11차 회의 개최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김은란 □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위원회')는 제11차 본회의를 열어「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 자료집(안)」을 심의 ‧ 의결하고,「미래세대 토론회 계획(안)」,「상주외신기자 간담회 추진계획(안)」을을 논의하였습니다. □ 먼저,「신고리 5 ‧ 6호기 숙고 자료집(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론화 자료집은 공론화위원회 - 중단/재개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제6차 회의(8.24일)에서 합의는 자료집 작성계획(안)에 따라 양측에 자료집 초안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료집 초안은 공사 중단/재개 측의 합의내용에 대해서 우선 양측이 상호 교차 검토한 후, 위원회에서 위촉한 자료검증 전문가그룹이 제3자의 입장에서 자료에 인용한 사실과 출처에 대해서 검증하였습니다. 양측의 교차검토 의견 및 자료 검증의견은 각주로 반영하였습니다. - 모두 4장으로 구성된 자료집의 1장과 2장은 공론화 개요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내외 현황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3장과 4장은 신고리 5 ‧ 6호기 공사 중단/재개 측의 주장과 근거자료에 대해 각각 동일 분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오늘 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번 책자는 내일 인쇄가 완료되어 우편을 통해 시민참여단 분들에게 배송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 일반국민도 보실 수 잇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자료집 제작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어렵과 대승적 결단을 통해 자료집이라는 공동의 결과물을 이루어낸 것 대해 건설 중단/재개 양측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10월 13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종합토론회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본 종합토론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하되 한 세션별로 주제 설명, 시민참여단 분임토의,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 세션 중간에 지역주민 및 미래세대의 의견을 영상을 통해 시민참여단에게 전달하는 기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ㅇ 시민참여단에 의한 의견 조사는 종합토론회 첫째날 사전 프로그램으로 3차 조사를 하고, 마지막날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마지막 4차 조사를 하게 됩니다. ㅇ「미래세대 토론회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고리 5 ‧ 6호기 문제에 관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미래세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9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내 아띠홀에서 개최되며, 서울소재 17개 고등학교 학생 100여명이 참여하 예정입니다. 이 날 논의된 미래세대의 토의 결과는<NAME>상으로 녹화에 종합토론회 이후 시민참여단에게 전달됩니다. □「외신기자 간담회 추진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위원회는 9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의 취지와 진행상황 등이 해외에도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ㅇ 다음 위원회는 추석 연휴 직후에 10월 11일 수요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최/주관)고리울 5·6호기공론화위원회/(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ㅇ(일시/장소)'17.9.30(토), 14:00 ~ 18:00/세종문화회관 아띠홀(지하1층) ○(참석대상)서울소재 17개 고교 학생 100명 개회사(사회자: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NAME> 이사) 경과도 및 공론화 취지 설명(이희진분과위원장) 향후 일정 및 규칙안내 천지로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측 입장 발표 ※ 발표자:(재개측)서울대 <NAME> 교수,(중단측)서울대 <NAME> 교수 미래세대 패널 토의(10인 1조) 토의결과 발표 및 토론 종합 및 귀가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11차 회의 결과_2 ### 내용: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제11차 회의 개최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김은란 □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위원회')는 제11차 본회의를 열어「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 자료집(안)」을 심의 ‧ 의결하고,「미래세대 토론회 계획(안)」,「상주외신기자 간담회 추진계획(안)」을을 논의하였습니다. □ 먼저,「신고리 5 ‧ 6호기 숙고 자료집(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론화 자료집은 공론화위원회 - 중단/재개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제6차 회의(8.24일)에서 합의는 자료집 작성계획(안)에 따라 양측에 자료집 초안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료집 초안은 공사 중단/재개 측의 합의내용에 대해서 우선 양측이 상호 교차 검토한 후, 위원회에서 위촉한 자료검증 전문가그룹이 제3자의 입장에서 자료에 인용한 사실과 출처에 대해서 검증하였습니다. 양측의 교차검토 의견 및 자료 검증의견은 각주로 반영하였습니다. - 모두 4장으로 구성된 자료집의 1장과 2장은 공론화 개요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내외 현황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3장과 4장은 신고리 5 ‧ 6호기 공사 중단/재개 측의 주장과 근거자료에 대해 각각 동일 분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오늘 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번 책자는 내일 인쇄가 완료되어 우편을 통해 시민참여단 분들에게 배송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 일반국민도 보실 수 잇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자료집 제작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어렵과 대승적 결단을 통해 자료집이라는 공동의 결과물을 이루어낸 것 대해 건설 중단/재개 양측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10월 13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종합토론회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본 종합토론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하되 한 세션별로 주제 설명, 시민참여단 분임토의,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 세션 중간에 지역주민 및 미래세대의 의견을 영상을 통해 시민참여단에게 전달하는 기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ㅇ 시민참여단에 의한 의견 조사는 종합토론회 첫째날 사전 프로그램으로 3차 조사를 하고, 마지막날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마지막 4차 조사를 하게 됩니다. ㅇ「미래세대 토론회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고리 5 ‧ 6호기 문제에 관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미래세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9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내 아띠홀에서 개최되며, 서울소재 17개 고등학교 학생 100여명이 참여하 예정입니다. 이 날 논의된 미래세대의 토의 결과는<NAME>상으로 녹화에 종합토론회 이후 시민참여단에게 전달됩니다. □「외신기자 간담회 추진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위원회는 9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의 취지와 진행상황 등이 해외에도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ㅇ 다음 위원회는 추석 연휴 직후에 10월 11일 수요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최/주관)고리울 5·6호기공론화위원회/(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ㅇ(일시/장소)'17.9.30(토), 14:00 ~ 18:00/세종문화회관 아띠홀(지하1층) ○(참석대상)서울소재 17개 고교 학생 100명 개회사(사회자: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NAME> 이사) 경과도 및 공론화 취지 설명(이희진분과위원장) 향후 일정 및 규칙안내 천지로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측 입장 발표 ※ 발표자:(재개측)서울대 <NAME> 교수,(중단측)서울대 <NAME> 교수 미래세대 패널 토의(10인 1조) 토의결과 발표 및 토론 종합 및 귀가 안내
3d75e07a-7098-49b7-b4ba-5f6ba7b334d6	source15/231026/156462192_0.txt	2021년 유엔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192&pageIndex=28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25전쟁의 소중한 인연을 미래세대로 이어는 - 보훈처,'2021년 유엔참전용사 가족 평화캠프'개최 - 유엔참전용사 자손과 국내 대학생 14개국 100여 명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평화캠프는 발대식, 이야기 콘서트, 세계 여행기, 해단식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정을 돈독히 하고 평화의 가치를 나눈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보훈처')는'유엔군 참전의 날(7.27)'을 앞두고 6·25전쟁으로 얻은 소중한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고,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국내 청년이 참여하는'2021년 유엔참전용사 초청 평화캠프'를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약 2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09년에 시작하여 올해 12번째로 진행되는 평화캠프는 그동안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으나, 올해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은 형태로 진행된다. ㅇ 캠프에는 해외 거주 및 한국 체류 참전용사 후손과 한국 청년 등 14개국 100여 명이 참가하며, 2019년까지 1,996명이 참여했다. □ 주요 프로그램은 지난 8일(목)에 진행한 사전 안내교육을 시작으로 19일(월)부터 발대식, 이야기 콘서트, 평화 여행기, 해단식 등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ㅇ 19일(월)오후 2시에 진행되는 출범식은 당초 서울 돈화문 국악당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이 4단계 격상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으로 대체 진행된다. □ 발대식은 <NAME> 김영을 차장의 환영사, 참가자 대표 선서, 팀 연결 등으로 진행되고, 발대식 종료 후에는 참가생 소개, 지도자(멘토)와 만남,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ㅇ 21일(수)오후 5시에 시작되는 이야기(토크)콘서트는'UN 참전용사 관점이 바라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한국사 전문 강사인 <NAME> 강사의 진행으로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며, 공감대를 쌓아가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ㅇ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진행되는 평화 여행기는 당초 팀별로 선택한 특색 있는 역사장소를 방문하는 여행 대신에, 가상 탐방(방구석 랜선 여행)으로 변경 진행된다. - 참가자들은 온라인 탐방을 다녀온 후 관련된 결과물(그림, 글, 노래, 악기 체험와 영상 제작 등)을 제출하고 해단식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며, 특히 외국인 참가자들은 자국의 유엔참전용사들을 기리는 특별한 사연을 온라인으로 소개한다. *또한, 우수 수상팀은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 온라인 탐방 장소를 개별 방문할 예정이다. ㅇ 30일(금)에 진행되는 해단식은 온라인과 대면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될 예정으로 수료증 전달과 소감 발표,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 보훈처는"이번 평화캠프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유엔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유엔참전국 청년과 함께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며, 언어와 국적이 달라도 평화를 염원하는 정신은 모두 하나이다"라고 강조했다.〈끝〉 2021년 유엔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 주제 및 디자인 감사우정평화 3개의 갈림길(세계를 잇는 통로와 실크로드, S자 Road)을 놓은 상징 평화캠프 디자인(키 디자인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엔참전용사 후손들이 원형의 소통 창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교류하고 만날게 있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유엔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_1 ### 내용: 6·25전쟁의 소중한 인연을 미래세대로 이어는 - 보훈처,'2021년 유엔참전용사 가족 평화캠프'개최 - 유엔참전용사 자손과 국내 대학생 14개국 100여 명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평화캠프는 발대식, 이야기 콘서트, 세계 여행기, 해단식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정을 돈독히 하고 평화의 가치를 나눈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보훈처')는'유엔군 참전의 날(7.27)'을 앞두고 6·25전쟁으로 얻은 소중한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고,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국내 청년이 참여하는'2021년 유엔참전용사 초청 평화캠프'를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약 2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09년에 시작하여 올해 12번째로 진행되는 평화캠프는 그동안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으나, 올해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은 형태로 진행된다. ㅇ 캠프에는 해외 거주 및 한국 체류 참전용사 후손과 한국 청년 등 14개국 100여 명이 참가하며, 2019년까지 1,996명이 참여했다. □ 주요 프로그램은 지난 8일(목)에 진행한 사전 안내교육을 시작으로 19일(월)부터 발대식, 이야기 콘서트, 평화 여행기, 해단식 등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ㅇ 19일(월)오후 2시에 진행되는 출범식은 당초 서울 돈화문 국악당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이 4단계 격상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으로 대체 진행된다. □ 발대식은 <NAME> 김영을 차장의 환영사, 참가자 대표 선서, 팀 연결 등으로 진행되고, 발대식 종료 후에는 참가생 소개, 지도자(멘토)와 만남,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ㅇ 21일(수)오후 5시에 시작되는 이야기(토크)콘서트는'UN 참전용사 관점이 바라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한국사 전문 강사인 <NAME> 강사의 진행으로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며, 공감대를 쌓아가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ㅇ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진행되는 평화 여행기는 당초 팀별로 선택한 특색 있는 역사장소를 방문하는 여행 대신에, 가상 탐방(방구석 랜선 여행)으로 변경 진행된다. - 참가자들은 온라인 탐방을 다녀온 후 관련된 결과물(그림, 글, 노래, 악기 체험와 영상 제작 등)을 제출하고 해단식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며, 특히 외국인 참가자들은 자국의 유엔참전용사들을 기리는 특별한 사연을 온라인으로 소개한다. *또한, 우수 수상팀은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 온라인 탐방 장소를 개별 방문할 예정이다. ㅇ 30일(금)에 진행되는 해단식은 온라인과 대면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될 예정으로 수료증 전달과 소감 발표,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 보훈처는"이번 평화캠프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유엔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유엔참전국 청년과 함께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며, 언어와 국적이 달라도 평화를 염원하는 정신은 모두 하나이다"라고 강조했다.〈끝〉 2021년 유엔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 주제 및 디자인 감사우정평화 3개의 갈림길(세계를 잇는 통로와 실크로드, S자 Road)을 놓은 상징 평화캠프 디자인(키 디자인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엔참전용사 후손들이 원형의 소통 창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교류하고 만날게 있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
415c88d9-21f2-4c9c-abe0-64b07ddb7b7c	source15/231026/156324824_0.txt	지역농식품(로컬푸드)을 활용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만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824	CC BY	6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농식품(로컬푸드)을 기반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만든다 -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 소통 과정 첫 운영 - 《개 요 내 용》 ◈ 지역농식품(로컬푸드)을 중심한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 - 지자체 교육 ․ 소통 과정 운영 -(교육일시 ․ 장소)'19.4월부터 6주씩 2기 운영(1기:4.4 ~ 5.10,2기:5.23 ~ 7.5), aT 농식품유통교육원 -(교육대상)20여 개 지자체에서 80여명 - 지역별 지자체 담당자, 생산자, 소비자, 시민활동가 등 4인 1팀으로 구성 ○(교육내용)강의, 토론, 견학, 실습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협업하여 지역별 먹을거리 종합계획의 실행전략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지역농식품(로컬푸드)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민간이 주체적 참여하는 교육 ․ 소통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주민이 우선 소비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확대와 지역 일자리 확대와 환경부담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의미 있는 로컬푸드 소비체계 농식품부는 지역단위 푸드 선순환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 초에는 9개 지자체와'로컬화 협약'을 맺고 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 ‧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 및 이와 연계는 복지, 안전, 환경과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쟁점을 연계하여 먹거리의 지역 단위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지역단위의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 화성시, 세종시, 청양군, 아산시와 군산시, 완주군, 전주시, 나주시, 해남군 농식품부는 지역단위 푸드 선순환체계 구축 확산에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보다 주도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마련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민사회 - 지자체 교육 ․ 소통 프로그램 1기는 강의, 지역과 견학, 실습 등을 통해 지역별 먹을거리 종합계획의 실행전략을 민관이 협업하여 수립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육 지역은 10개 지역으로, 올해'먹거리 계획 협약'을 체결한 9개 지자체와 전남 광주시이다. 당초 교육 대상자에서'먹거리 계획 협약'지자체 외에 교육을 별도로 희망한 지자체 2개소 중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의 실행전략 구축 필요성이 큰 지자체 선정(교육 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전문가 전원은 지역별로 지자체 담당자, 생산자, 소비자, 시민활동가 중심이 4인 1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며, 6주 동안 매주 1박 2일(4.4 ~ 5.10, 약 60시간)로 운영된다. 시민사회 - 지자체 교육 ․ 소통 과정 2기('19.5.23 ~ 7.5,6주간)는 내년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수요에 따라 지역을 방문하는'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도 연간 3회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안정에 구축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관계자들 인식과 역량 제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농식품부는 지역농식품(로컬푸드)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먹을거리 선순환체계의 가치와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과 시민사회와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개요 ○ 생산 ․ 소비 ․ 안전 ․ 영양 ․ 복지 ․ 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정책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내 먹을거리 순환 종합전략 ○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신선 안전한 식품을 지역 내 공급체계 마련 <기존 생산 - 소비> 에서는 푸드플랜 하에서의 생산 - 소비> ①(로컬푸드의 지역 내 선순환)농가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공공급식(학교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 직매장, 하나로마트, 외식 가공업체 및 지역 내 주요 수요처로 순환 ②(공공에 대한 맞춤형 생산 공급)지역 수요를 파악으로 이를 바탕으로 연간 공급계획을 산출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을 확보(지역 농가 마을가공 식품기업 등 견인) 기후요인 등으로 지역 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기업 간 제휴 추진 ③(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당일수확 당일판매 원칙, 저온유통체계 확립으로 신선도 유지와 친환경 GAP HACCP 적용 및 방사능 검사 강화 ④(먹거리 관리체계 강화성 - 지방정부가<NAME>여 조달, 안전, 식교육, 도농교류 등 통합 관리 - 급식단체, 청년네트워크,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조직과 거버넌스 구축 시민사회 - 지자체 교육 ․ 소통 등 1기 커리큘럼 정부 정책방향(기반조성, 정책연계, 신사업 등) 지역별 선도지자체의 분야별 이슈 협상 및 협의서 수립 지자체 공무원 대상 공감대 확산 방안과 과제 시민 ․ 시민단체, 사회적경제 등 공감대 확산 방안과 과제 지역별 거버넌스 구체화 방안 작성 및 발표 정책연계 사례 1:농산물 (생산, 소비, 가공 등) 먹거리 실태 등 정책분석 방법과 사례 이해관계자와의 갈등과 해결을 ①지역별 정책연계 및 사업 추진방안 ②지역내 대표적 갈등상황을 선정하여 해결방안 워크북 작성 및 배포 농가 조직화의 실제: 농가조직화, 기획생산시스템 구축, 작부체계 구축과 출하계획 수립 방안 학교·공공급식센터 설치 및 활용과 실제(견학 포함) (운영주체, 투자비, 예산과 의회대응 등) 농업인과의 대화 및 애로사항, 개선과제, 활성화방안 등 (농가대표 3명. 토론방식) 구체화 방안 작성과 발표 무상급식과 관련한 학교급식 활성화 방안 (현물공급, 광역·기초역할분담, 광역센터, 수발주체계, 갈등관리 등) 축산, 수산, 가공)의 사례 -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운영사례 (접근방법, 수요분석, 수발주, 배송, 가격결정 등)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도시 서울먹거리정책과 서울시 협치발전방향 도농상생공공급식사업 및 서대문구 정책연계 사례 2: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학교·공공급식, 농식품바우처, 과일간식 등)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사례 추진방안 검토 및 발표 평가결과 발표 및 평가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농식품(로컬푸드)을 활용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만든다_1 ### 내용: 지역농식품(로컬푸드)을 기반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만든다 -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 소통 과정 첫 운영 - 《개 요 내 용》 ◈ 지역농식품(로컬푸드)을 중심한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 - 지자체 교육 ․ 소통 과정 운영 -(교육일시 ․ 장소)'19.4월부터 6주씩 2기 운영(1기:4.4 ~ 5.10,2기:5.23 ~ 7.5), aT 농식품유통교육원 -(교육대상)20여 개 지자체에서 80여명 - 지역별 지자체 담당자, 생산자, 소비자, 시민활동가 등 4인 1팀으로 구성 ○(교육내용)강의, 토론, 견학, 실습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협업하여 지역별 먹을거리 종합계획의 실행전략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지역농식품(로컬푸드)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민간이 주체적 참여하는 교육 ․ 소통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주민이 우선 소비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확대와 지역 일자리 확대와 환경부담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의미 있는 로컬푸드 소비체계 농식품부는 지역단위 푸드 선순환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 초에는 9개 지자체와'로컬화 협약'을 맺고 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 ‧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 및 이와 연계는 복지, 안전, 환경과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쟁점을 연계하여 먹거리의 지역 단위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지역단위의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 화성시, 세종시, 청양군, 아산시와 군산시, 완주군, 전주시, 나주시, 해남군 농식품부는 지역단위 푸드 선순환체계 구축 확산에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보다 주도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마련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민사회 - 지자체 교육 ․ 소통 프로그램 1기는 강의, 지역과 견학, 실습 등을 통해 지역별 먹을거리 종합계획의 실행전략을 민관이 협업하여 수립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육 지역은 10개 지역으로, 올해'먹거리 계획 협약'을 체결한 9개 지자체와 전남 광주시이다. 당초 교육 대상자에서'먹거리 계획 협약'지자체 외에 교육을 별도로 희망한 지자체 2개소 중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의 실행전략 구축 필요성이 큰 지자체 선정(교육 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전문가 전원은 지역별로 지자체 담당자, 생산자, 소비자, 시민활동가 중심이 4인 1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며, 6주 동안 매주 1박 2일(4.4 ~ 5.10, 약 60시간)로 운영된다. 시민사회 - 지자체 교육 ․ 소통 과정 2기('19.5.23 ~ 7.5,6주간)는 내년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수요에 따라 지역을 방문하는'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도 연간 3회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안정에 구축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관계자들 인식과 역량 제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농식품부는 지역농식품(로컬푸드)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먹을거리 선순환체계의 가치와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과 시민사회와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개요 ○ 생산 ․ 소비 ․ 안전 ․ 영양 ․ 복지 ․ 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정책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내 먹을거리 순환 종합전략 ○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신선 안전한 식품을 지역 내 공급체계 마련 <기존 생산 - 소비> 에서는 푸드플랜 하에서의 생산 - 소비> ①(로컬푸드의 지역 내 선순환)농가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공공급식(학교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 직매장, 하나로마트, 외식 가공업체 및 지역 내 주요 수요처로 순환 ②(공공에 대한 맞춤형 생산 공급)지역 수요를 파악으로 이를 바탕으로 연간 공급계획을 산출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을 확보(지역 농가 마을가공 식품기업 등 견인) 기후요인 등으로 지역 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기업 간 제휴 추진 ③(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당일수확 당일판매 원칙, 저온유통체계 확립으로 신선도 유지와 친환경 GAP HACCP 적용 및 방사능 검사 강화 ④(먹거리 관리체계 강화성 - 지방정부가<NAME>여 조달, 안전, 식교육, 도농교류 등 통합 관리 - 급식단체, 청년네트워크,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조직과 거버넌스 구축 시민사회 - 지자체 교육 ․ 소통 등 1기 커리큘럼 정부 정책방향(기반조성, 정책연계, 신사업 등) 지역별 선도지자체의 분야별 이슈 협상 및 협의서 수립 지자체 공무원 대상 공감대 확산 방안과 과제 시민 ․ 시민단체, 사회적경제 등 공감대 확산 방안과 과제 지역별 거버넌스 구체화 방안 작성 및 발표 정책연계 사례 1:농산물 (생산, 소비, 가공 등) 먹거리 실태 등 정책분석 방법과 사례 이해관계자와의 갈등과 해결을 ①지역별 정책연계 및 사업 추진방안 ②지역내 대표적 갈등상황을 선정하여 해결방안 워크북 작성 및 배포 농가 조직화의 실제: 농가조직화, 기획생산시스템 구축, 작부체계 구축과 출하계획 수립 방안 학교·공공급식센터 설치 및 활용과 실제(견학 포함) (운영주체, 투자비, 예산과 의회대응 등) 농업인과의 대화 및 애로사항, 개선과제, 활성화방안 등 (농가대표 3명. 토론방식) 구체화 방안 작성과 발표 무상급식과 관련한 학교급식 활성화 방안 (현물공급, 광역·기초역할분담, 광역센터, 수발주체계, 갈등관리 등) 축산, 수산, 가공)의 사례 -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운영사례 (접근방법, 수요분석, 수발주, 배송, 가격결정 등)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도시 서울먹거리정책과 서울시 협치발전방향 도농상생공공급식사업 및 서대문구 정책연계 사례 2: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학교·공공급식, 농식품바우처, 과일간식 등)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사례 추진방안 검토 및 발표 평가결과 발표 및 평가용
316d8503-cbc2-496a-ab96-13eb0c82545e	source15/231026/156511869_0.txt	토종잔디 신품종, 청년농 위한 소득원으로 기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869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토종잔디 신품종, 청년농 위한 소득원으로 주목 -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잔디 신품종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현장설명회 실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6월 14일(화), 청년 농업인에게 토종잔디 신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재배 활성화를 위해 경남 함양에 소재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잔디유전자원보존원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토종잔디는 난지형 잔디(warm - season turfgrass, 26∼35도 성장형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한국잔디로 환경적응성이 우수하고, 토양 조건이 변하지 않으며, 관리가 쉽다. □ 소개된 토종잔디 신품종은 제주도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전국에 있는 자생지에서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교에서 교잡 및 배수성 육종 등 과학적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 품종보호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육성된 신품종 일부에 대해 올해 말부터 통상실시 할 예정이다. ○ 코로나 - 19로 인해 골프 수요 증가로 잔디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폭염과 가뭄에 강해 한지형 잔디(cool - season turfgrass, 16∼24도 생육)에서 환경적응이 우수한 한국잔디로 전환 추세에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이번 현장 설명회를 계기로 국산 신품종 확대·보급 활성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며"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한 고품질 품종 등 다양한 잔디 신품종 개발 연구에 더욱더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토종잔디 신품종, 청년농 위한 소득원으로 기대_1 ### 내용: 토종잔디 신품종, 청년농 위한 소득원으로 주목 -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잔디 신품종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현장설명회 실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6월 14일(화), 청년 농업인에게 토종잔디 신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재배 활성화를 위해 경남 함양에 소재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잔디유전자원보존원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토종잔디는 난지형 잔디(warm - season turfgrass, 26∼35도 성장형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한국잔디로 환경적응성이 우수하고, 토양 조건이 변하지 않으며, 관리가 쉽다. □ 소개된 토종잔디 신품종은 제주도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전국에 있는 자생지에서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교에서 교잡 및 배수성 육종 등 과학적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 품종보호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육성된 신품종 일부에 대해 올해 말부터 통상실시 할 예정이다. ○ 코로나 - 19로 인해 골프 수요 증가로 잔디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폭염과 가뭄에 강해 한지형 잔디(cool - season turfgrass, 16∼24도 생육)에서 환경적응이 우수한 한국잔디로 전환 추세에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이번 현장 설명회를 계기로 국산 신품종 확대·보급 활성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며"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한 고품질 품종 등 다양한 잔디 신품종 개발 연구에 더욱더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50dda332-e215-46d5-b5d2-65d5afe00ed0	source15/231026/156226269_0.txt	외교부,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269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양자경제외교국 북미유럽경제외교과 양자경제외교국 주재와 <NAME> ( <PHONE> ) 외교부, 수입규제 대처를 위한 가이드북 발간 - 미국, 인도,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 대응 방안 자세히 설명 - 등 온라인서점 통해 e - book으로 무료 다운로드 가능 - 1. 외교부는 9.18(월)덤핑으로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비 능력 제고를 위해「주요국 수입규제 현황도 대응방안」을 발간하였다. 2. 금번 발간되는 책는 △WTO 반덤핑 ‧ 세이프가드 ‧ 보조금협정 주요 규정, △미국, 인도, 중국의 수입규제 관련 국내법·제도, △수입규제대책반 대응사례(9건), △용어 정리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o 인도(31건), 미국(30건), 중국(14건)은 한국산 소비재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핵심 3개국 o 특히 재외공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료를 제작한 만큼, 피소부터 규제 종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현장감 넘치는 생생한 실무 대응 요령도 수록되어 있어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 3. 특히 미국 세탁기 무혐의 판정('12.4월), 인도 스판덱스 세이프가드 조치 무혐의 판정('14.9월), 중국의 아크릴섬유 반덤핑 조사 세율 인하 판정('16.7월)등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었던 사례에서의 정부와 업계의 경험을 상세하게 기술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4. <NAME> 담당자은 발간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관련 전문가들 및 재외공관과의 협업을 통한 책자를 발간하였고, 앞으로도 외교부 인프라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입규제대책반을 많이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수입규제대책반은 2000.9월 외교통상부 내에 설립, 현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단장으로 양자경제외교국 직원들을 반원으로 하여 전세계 수입규제조치에 대해를 o 현대제철( <NAME> 통상전략실장)은 난해한 법률 용어들을 기업의 언어로 알기 쉽게 풀어서 점이 장점이라면서 외교부의 그간의 경험과 고민이 담긴 금번 자료가 기업들에게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 o 석유화학협회( <NAME> 부회장)는 미국과 EU의 고순도테레프탈산(PTA)반덤핑 조사에서 수입규제대책반이 정부서한 송부, 조사당국 면담 등을 통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그간 성과를 소개 □ 무역협회( <NAME> 본부장)는 수입규제조치 다발국인 일본과 중국, 인도의 국내 제도 및 세계 여러 국가의 수입규제 동향이 상세하게 설명된 책자가 국내 수출업체의 수입규제 대응 및 이해 제고에 유용한 정보로 설명 ㅇ 법무법인 광장( <NAME> 고문)은 외교부가 금번 책자에 수록된 정보는 전 재외공관과 현지 네트워크를<NAME>하여 축적은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얻기 힘든 귀중한 정보라면서 일독을 추천 5. 동 책자는 국내외 주요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수출업체에 배부한 예정이며, 교보·영풍문고 등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e - book 형태로 누구나 쉽게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_1 ### 내용: 양자경제외교국 북미유럽경제외교과 양자경제외교국 주재와 <NAME> ( <PHONE> ) 외교부, 수입규제 대처를 위한 가이드북 발간 - 미국, 인도,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 대응 방안 자세히 설명 - 등 온라인서점 통해 e - book으로 무료 다운로드 가능 - 1. 외교부는 9.18(월)덤핑으로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비 능력 제고를 위해「주요국 수입규제 현황도 대응방안」을 발간하였다. 2. 금번 발간되는 책는 △WTO 반덤핑 ‧ 세이프가드 ‧ 보조금협정 주요 규정, △미국, 인도, 중국의 수입규제 관련 국내법·제도, △수입규제대책반 대응사례(9건), △용어 정리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o 인도(31건), 미국(30건), 중국(14건)은 한국산 소비재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핵심 3개국 o 특히 재외공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료를 제작한 만큼, 피소부터 규제 종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현장감 넘치는 생생한 실무 대응 요령도 수록되어 있어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 3. 특히 미국 세탁기 무혐의 판정('12.4월), 인도 스판덱스 세이프가드 조치 무혐의 판정('14.9월), 중국의 아크릴섬유 반덤핑 조사 세율 인하 판정('16.7월)등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었던 사례에서의 정부와 업계의 경험을 상세하게 기술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4. <NAME> 담당자은 발간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관련 전문가들 및 재외공관과의 협업을 통한 책자를 발간하였고, 앞으로도 외교부 인프라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입규제대책반을 많이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수입규제대책반은 2000.9월 외교통상부 내에 설립, 현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단장으로 양자경제외교국 직원들을 반원으로 하여 전세계 수입규제조치에 대해를 o 현대제철( <NAME> 통상전략실장)은 난해한 법률 용어들을 기업의 언어로 알기 쉽게 풀어서 점이 장점이라면서 외교부의 그간의 경험과 고민이 담긴 금번 자료가 기업들에게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 o 석유화학협회( <NAME> 부회장)는 미국과 EU의 고순도테레프탈산(PTA)반덤핑 조사에서 수입규제대책반이 정부서한 송부, 조사당국 면담 등을 통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그간 성과를 소개 □ 무역협회( <NAME> 본부장)는 수입규제조치 다발국인 일본과 중국, 인도의 국내 제도 및 세계 여러 국가의 수입규제 동향이 상세하게 설명된 책자가 국내 수출업체의 수입규제 대응 및 이해 제고에 유용한 정보로 설명 ㅇ 법무법인 광장( <NAME> 고문)은 외교부가 금번 책자에 수록된 정보는 전 재외공관과 현지 네트워크를<NAME>하여 축적은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얻기 힘든 귀중한 정보라면서 일독을 추천 5. 동 책자는 국내외 주요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수출업체에 배부한 예정이며, 교보·영풍문고 등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e - book 형태로 누구나 쉽게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308f0f47-595b-4824-a27a-6a142e3b0fe0	source15/231026/156457467_0.txt	새로운 우리 품종, 인지도 높여 소비 확대 기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467&pageIndex=29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로운 우리 농산물로 인지도 높여 소비 확대 기대 ■ 농촌진흥청, 현대백화점과'국내 육성품종 유통 활성화'협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새로 개발은 우리 품종 농산물의 판로확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18일 현대백화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 현대에은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등이 각각 연구 ‧ 개발, 보급해 활발하게 생산 보급에 과일 ‧ 채소 등 국내 육성품종 가운데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희소성 있는 우수 품종을 선정해 수확 및 출하시기에 맞춰 전국 16개 현대백화점 식품관에서 우선을할 예정이다. - 협약식에 앞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배 품종'흑하랑'과 양파 품종'스리랑 양파'가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H와 에서 판매된 바 있다. - 이어는'애플멜론'(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육성), 옥수수'황금맛찰','고당옥'(농촌진흥청 육성), 토종다래'청산'(강원도농업기술원), 고구마'소담미'(농촌진흥청 개발용 품종 등이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점할 예정이다. □ 이에 두 기관은 국내 개발 품종 또는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재배, 유통, 판매, 가공 등에 관한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관계망(네트워크)과 정보를 공유 ‧ 활용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은 고품질 농산물 재배를 위한 농가교육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현대백화점은 품종과 계약재배를 추진해 고품질과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NAME> 관계자는"최근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 품종과 희소성을 중시하는 경향에 맞춰 국내 품종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현대백화점 식품사업부 <NAME> 담당자는"이번 협약을 통해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우수한 국내 육성 품종 상품을 판매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운 우리 품종, 인지도 높여 소비 확대 기대_1 ### 내용: 새로운 우리 농산물로 인지도 높여 소비 확대 기대 ■ 농촌진흥청, 현대백화점과'국내 육성품종 유통 활성화'협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새로 개발은 우리 품종 농산물의 판로확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18일 현대백화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 현대에은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등이 각각 연구 ‧ 개발, 보급해 활발하게 생산 보급에 과일 ‧ 채소 등 국내 육성품종 가운데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희소성 있는 우수 품종을 선정해 수확 및 출하시기에 맞춰 전국 16개 현대백화점 식품관에서 우선을할 예정이다. - 협약식에 앞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배 품종'흑하랑'과 양파 품종'스리랑 양파'가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H와 에서 판매된 바 있다. - 이어는'애플멜론'(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육성), 옥수수'황금맛찰','고당옥'(농촌진흥청 육성), 토종다래'청산'(강원도농업기술원), 고구마'소담미'(농촌진흥청 개발용 품종 등이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점할 예정이다. □ 이에 두 기관은 국내 개발 품종 또는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재배, 유통, 판매, 가공 등에 관한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관계망(네트워크)과 정보를 공유 ‧ 활용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은 고품질 농산물 재배를 위한 농가교육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현대백화점은 품종과 계약재배를 추진해 고품질과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NAME> 관계자는"최근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 품종과 희소성을 중시하는 경향에 맞춰 국내 품종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현대백화점 식품사업부 <NAME> 담당자는"이번 협약을 통해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우수한 국내 육성 품종 상품을 판매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bd1bd9-53d0-4056-b97e-cbf4680f3b09	source15/231026/156282874_0.txt	안전, 해체, 폐기물 관리 등 미래원자력 핵심인력 2021년까지 800명 본격 양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874	CC BY	6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전, 해체, 방폐 관리 등 미래원자력 핵심인력 2021년까지 800명 본격 양성 원자력 현장맞춤형 안전교육, 융합인력 및 글로벌인력 양성 등 중점 지원 방사선형 기반 원전 운전, 제염 및 환경 복원 등 연구 센터 지원 - 미래원자력기술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기대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미래원자력기술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극으로 양성하기로 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 ｣('17.12월)에 따라, 원자력 안전 및 연구성 강화, 방사선기술 등 융합기술 연구 확대, 해외 수출 지원 위해 미래원자력기술을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금년 선정부터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과 대학의 미래원자력연구센터 지원을 통해 안전성이 해체, 폐기물 관리 등 미래원자력분야 전문인력을'21년까지 4년간 약 800명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연구 전문인력)우선, 금년에 착수는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안전 및 해체, 방사선 관리 등 미래 원자력기술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ㅇ ` 연구용 장비와 시설을 활용한 현장 맞춤형 안전연구 인력양성을 위해 5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취업과 연결은 현장 중심의 안전기술 전문교육을 지원한다. ㅇ 이외에 원자력 융합기술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과 융합화을 결합한 융합 안전인력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인문학과 원자력을 결합은 특성화 대학원도 지원한다. ㅇ `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기구, 선진국의 원자력 연구기관에<NAME>구를 위한 교수 및 연구원의 해외 파견을 지원한다. □(미래원자력 연구센터)5년간 정부와<NAME>구를 지원하는 대학의 미래원자력 연구센터 2개 내외 과제를 추가 지원하여 총 11개의 센터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안전 ․ 해체연구와 융합연구 강화를 위해"ICT 기반 원전 운전지원 기술","고방사성시설 제염 및 환경복원기술"등 2개 분야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고 선정은 9개 센터는 미래원자력기술 분야로 특화하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미래원자력기술 분야의 창의 ․ 도전적인 기초연구를 위한 전략기초 연구과제 20개도 신규로 발굴부터 3년간 지원하고, 지속한 미래원자력분야의 연구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안전 ․ 해체연구, 원자력의 타 분야 응용 및 융합연구 등 미래원자력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동 분야에 우수한 전문인력이 유입 ․ 양성될 수도 있도록 지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 개요 - 원자력안전분야 현안해결과 첨단·전략기술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원자력안전 R & D 전문인력 양성 목적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규모)'18년 16억 원, 신규 8개 프로그램 (지원기간)최대 4년(2 + 2) (지원대상)원자력 관련 학과(전공)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또는 계획 있는 대학이나 이에<NAME>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산업체 ․ 연구기관 등(상향식) (사업구성)5개 교육·훈련 프로그램 ①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5개)② 원전 융합기술 특성화(2개) ③ 원자력 글로벌R & D연구자 양성 ④ 방사선 인력양성 power - up □ 세부 사업 주요 내용 대학의 안전연구 인프라 부족 및 교육 - 현장 기술 괴리 해소, 산업체 및 대학 보유의 첨단 안전연구시설·장비 공동 이용 등 지원 미래 안전연구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개별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방·융합형 안전 연구환경 조성 등 지원 글로벌 R & D 인력 양성 연구자의 해외 파견 및 교육 훈련을 통한 선진 원자력 연구개발 기술 확보 및 국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지원 원자력 인력양성 power - up 원자력기술 수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인력양성 국제행사 국내 개최 등 추진 안전연구전문인력 현황조사, 수급 전망 통계 등 대응관리체계 구축, 국내·외 안전연구 연수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 등 추진 ㅇ 원자력안전, 제염해체, 폐기물 관리 및 미래원자력기술분야에 대하여 산·학·연<NAME>구 및 연구 거점 조성 지원 (지원규모)'18년 51억 원, 11개 센터 운영(신규 2개, 기존 9개) (지원기간)최대 5년(2년 지원 후 단계 평가를 거쳐 계속 여부 결정) (지원대상)대학을 포함으로 학·연·산 간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ㅇ 국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원자력 전략기술 분야에 대하여 학·연·산<NAME>구를 통해 미래 기초 ․ 원천기술 개발 ㅇ 학·연·산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인력교류를 통해 현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ㅇ 센터의 중점 연구 분야 및 원자력 안전과 분야 등에 대해 정보 제공 및 기술정책 지원 등 *'18년 선정 연구센터 주요 내용 고방사성시설 제염 ․ 환경복원 선진기술연구센터 • 고방사성 습식·건식 제염기술 및 초임계유체 폐기물 제염 원천 기반기술 개발 • 고방사성 제염폐기물 관리기술과 고방사선 오염 측정 및 환경복원 핵심 기반기술 개발 인공지능 기반 원전 비정상 운전지원 기술 연구개발 조선대 컨소시엄 2개 기관 • AI를 활용하여 원전 상태를 진단하고 예측하며, 안전조치를 수행을 수 있는 기술 개발 • 지능형 기기 수준 예측 진단 기술을 개발하여 원전 안전성 및 가용성 증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 해체, 폐기물 관리 등 미래원자력 핵심인력 2021년까지 800명 본격 양성_1 ### 내용: 안전, 해체, 방폐 관리 등 미래원자력 핵심인력 2021년까지 800명 본격 양성 원자력 현장맞춤형 안전교육, 융합인력 및 글로벌인력 양성 등 중점 지원 방사선형 기반 원전 운전, 제염 및 환경 복원 등 연구 센터 지원 - 미래원자력기술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기대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미래원자력기술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극으로 양성하기로 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 ｣('17.12월)에 따라, 원자력 안전 및 연구성 강화, 방사선기술 등 융합기술 연구 확대, 해외 수출 지원 위해 미래원자력기술을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금년 선정부터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과 대학의 미래원자력연구센터 지원을 통해 안전성이 해체, 폐기물 관리 등 미래원자력분야 전문인력을'21년까지 4년간 약 800명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연구 전문인력)우선, 금년에 착수는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안전 및 해체, 방사선 관리 등 미래 원자력기술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ㅇ ` 연구용 장비와 시설을 활용한 현장 맞춤형 안전연구 인력양성을 위해 5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취업과 연결은 현장 중심의 안전기술 전문교육을 지원한다. ㅇ 이외에 원자력 융합기술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과 융합화을 결합한 융합 안전인력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인문학과 원자력을 결합은 특성화 대학원도 지원한다. ㅇ `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기구, 선진국의 원자력 연구기관에<NAME>구를 위한 교수 및 연구원의 해외 파견을 지원한다. □(미래원자력 연구센터)5년간 정부와<NAME>구를 지원하는 대학의 미래원자력 연구센터 2개 내외 과제를 추가 지원하여 총 11개의 센터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안전 ․ 해체연구와 융합연구 강화를 위해"ICT 기반 원전 운전지원 기술","고방사성시설 제염 및 환경복원기술"등 2개 분야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고 선정은 9개 센터는 미래원자력기술 분야로 특화하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미래원자력기술 분야의 창의 ․ 도전적인 기초연구를 위한 전략기초 연구과제 20개도 신규로 발굴부터 3년간 지원하고, 지속한 미래원자력분야의 연구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안전 ․ 해체연구, 원자력의 타 분야 응용 및 융합연구 등 미래원자력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동 분야에 우수한 전문인력이 유입 ․ 양성될 수도 있도록 지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 개요 - 원자력안전분야 현안해결과 첨단·전략기술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원자력안전 R & D 전문인력 양성 목적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규모)'18년 16억 원, 신규 8개 프로그램 (지원기간)최대 4년(2 + 2) (지원대상)원자력 관련 학과(전공)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또는 계획 있는 대학이나 이에<NAME>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산업체 ․ 연구기관 등(상향식) (사업구성)5개 교육·훈련 프로그램 ①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5개)② 원전 융합기술 특성화(2개) ③ 원자력 글로벌R & D연구자 양성 ④ 방사선 인력양성 power - up □ 세부 사업 주요 내용 대학의 안전연구 인프라 부족 및 교육 - 현장 기술 괴리 해소, 산업체 및 대학 보유의 첨단 안전연구시설·장비 공동 이용 등 지원 미래 안전연구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개별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방·융합형 안전 연구환경 조성 등 지원 글로벌 R & D 인력 양성 연구자의 해외 파견 및 교육 훈련을 통한 선진 원자력 연구개발 기술 확보 및 국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지원 원자력 인력양성 power - up 원자력기술 수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인력양성 국제행사 국내 개최 등 추진 안전연구전문인력 현황조사, 수급 전망 통계 등 대응관리체계 구축, 국내·외 안전연구 연수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 등 추진 ㅇ 원자력안전, 제염해체, 폐기물 관리 및 미래원자력기술분야에 대하여 산·학·연<NAME>구 및 연구 거점 조성 지원 (지원규모)'18년 51억 원, 11개 센터 운영(신규 2개, 기존 9개) (지원기간)최대 5년(2년 지원 후 단계 평가를 거쳐 계속 여부 결정) (지원대상)대학을 포함으로 학·연·산 간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ㅇ 국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원자력 전략기술 분야에 대하여 학·연·산<NAME>구를 통해 미래 기초 ․ 원천기술 개발 ㅇ 학·연·산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인력교류를 통해 현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ㅇ 센터의 중점 연구 분야 및 원자력 안전과 분야 등에 대해 정보 제공 및 기술정책 지원 등 *'18년 선정 연구센터 주요 내용 고방사성시설 제염 ․ 환경복원 선진기술연구센터 • 고방사성 습식·건식 제염기술 및 초임계유체 폐기물 제염 원천 기반기술 개발 • 고방사성 제염폐기물 관리기술과 고방사선 오염 측정 및 환경복원 핵심 기반기술 개발 인공지능 기반 원전 비정상 운전지원 기술 연구개발 조선대 컨소시엄 2개 기관 • AI를 활용하여 원전 상태를 진단하고 예측하며, 안전조치를 수행을 수 있는 기술 개발 • 지능형 기기 수준 예측 진단 기술을 개발하여 원전 안전성 및 가용성 증대
610020f9-ce08-477f-82ed-e245d75911b1	source15/231026/156319838_0.txt	법제처, 3월부터 2019년 청소년법제관 모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838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제처, 3월부터 2019년 청소년법제관 모집 -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10개교 내외)모집 - - 법제처(처장 <NAME> )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10개교 내외)를 모집한다. □ 법제처는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법제 관련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ㅇ 한 해 동안 헌법과 학교규칙에 대해서 알기 쉽게 소개하고, 토론대회와 학교규칙 제·개정 대회 등 법과 연관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 2019년 청소년법제관은 전국 시·도별 교육청을 통해 접수한 수 있고, 활동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로 홈페이지(http://ggoomgil. go. kr)와 각 중학교에 배포되는 홍보물(붙임)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법제처는 청소년법제관 외에도 중·고등학교, 꿈드림센터(학교 밖 청소년), 시민도 등 다양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입법과정과 법 관련 활동 등을 소개하는 진로체험학습도 병행하고 있다. ※ 신청 기간 - 2019.3.1.(금)∼ 3.31.(일)/꿈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일반학교 신청은 2019년 청소년법제관 모집 안내 홍보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3월부터 2019년 청소년법제관 모집_1 ### 내용: 법제처, 3월부터 2019년 청소년법제관 모집 -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10개교 내외)모집 - - 법제처(처장 <NAME> )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10개교 내외)를 모집한다. □ 법제처는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법제 관련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ㅇ 한 해 동안 헌법과 학교규칙에 대해서 알기 쉽게 소개하고, 토론대회와 학교규칙 제·개정 대회 등 법과 연관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 2019년 청소년법제관은 전국 시·도별 교육청을 통해 접수한 수 있고, 활동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로 홈페이지(http://ggoomgil. go. kr)와 각 중학교에 배포되는 홍보물(붙임)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법제처는 청소년법제관 외에도 중·고등학교, 꿈드림센터(학교 밖 청소년), 시민도 등 다양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입법과정과 법 관련 활동 등을 소개하는 진로체험학습도 병행하고 있다. ※ 신청 기간 - 2019.3.1.(금)∼ 3.31.(일)/꿈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일반학교 신청은 2019년 청소년법제관 모집 안내 홍보물
44eef6bd-7527-4e89-93c4-df527ec5eb90	source15/231026/156122839_0.txt	<NAME> 차관 한국나노기술원 현장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839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나노기술 안전 현장 독려 ㅇ 안전관리 및 나노기술 연구화 현황 점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 <NAME> 제1차관은 4월 12일(화)에 한국나노기술원을 방문하고, 하루 평균 100여명의 산학연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안전 관리 상황을 청취한 뒤, 주요 설비를 둘러보았다. ㅇ 나노분야의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창업 등와 연구개발 시설·장비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클린룸과 다수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수처리, 가스 공급, 전기 등에 대한 안정 확보가 필수적 시설이다. 수처리:나노 공정에 따른 사용 폐수 처리 ㅇ 또한, 나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14년부터 설립·운영 하는'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의 연구와 EU등과의 국제공동연구 방안도 같이 논의하였다. □ 이 날에서 미래부 <NAME> 제1차관은"나노기술은 미래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이러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ㅇ"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을 수 있는 나노기술과 제품이 되도록 정부는 나노시설 현장의 안전과 나노물질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한국나노기술원 현장방문 계획(안) 한국나노기술원 안전이문 계획(안) ㅇ 대 적:나노부품제조 대형장비를 갖추고 있는 한국나노기술원 안전관리 현황과 나노물질의 안전연구 진행상황 점검 ㅇ 일 소:'16.4.12(화)10:00 ~ 11:00 ㅇ 장 처:한국나노기술원( <ADDRESS> ) ㅇ 참 가 자:미래부 제1차관, 한국나노기술원장, 나노기술안전지원센터장 등 -(현황 소개)한국나노기술원 현황 및 현장 안전 관리 현황 나노물질 관리에 대한 연구 현황 -(현장 점검)중앙통제실, 유해물 보관 장소 및 시설 ○ 부 내 용 나노물질 안전 연구 현황 중앙통제실, 화학성 보관 장소 점검 나노안전성기술지원센터(표준연)설립 o 센터명: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o 설립연도 ： 2014년 7월 o 사업비가:40억 원/년(정부 25억 원 + 기관매칭 15억 엔화 - 나노안전성 평가를 위한 측정표준/국제 인증체계 확립 - 인증표준 나노물질의 개발 및 평가 - 나노안전성 관련 정책 추진 지원 및 시스템 구축 - 환경부 나노안전성 관련 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 센터 기능 구성 한국나노기술원 안전관리 현황 □ 기술원 내와 시설 현황 o 유해화학물질 관리 시설 - 연구실의 반도체 공정 진행을 위한 가스, 케미칼을 안전하게 관리를 위한 설비로 <공정가스 공급시설> <고압가스 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 연구실의 모든 유틸리티 설비 현황 및 이상 유무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앙통제실 운영> <가스안전경보시스템> <첨단화재경보시스템> 안전 관리 개선를 위한 노력 - 비상 대응 교육훈련 실시(매월 4일) <화재대응 훈련실시> <가스누설 대응훈련> <온라인 안전교육> 안전에관리 제도 강화 - 안전관리규격 인증을 통한 관리 기준 강화(미래부 우수연구실인증 추진 예정을 - 연구실 안전관리조직(연구실책임자 및 담당자)운영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한국나노기술원 현장방문_1 ###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나노기술 안전 현장 독려 ㅇ 안전관리 및 나노기술 연구화 현황 점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 <NAME> 제1차관은 4월 12일(화)에 한국나노기술원을 방문하고, 하루 평균 100여명의 산학연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안전 관리 상황을 청취한 뒤, 주요 설비를 둘러보았다. ㅇ 나노분야의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창업 등와 연구개발 시설·장비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클린룸과 다수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수처리, 가스 공급, 전기 등에 대한 안정 확보가 필수적 시설이다. 수처리:나노 공정에 따른 사용 폐수 처리 ㅇ 또한, 나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14년부터 설립·운영 하는'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의 연구와 EU등과의 국제공동연구 방안도 같이 논의하였다. □ 이 날에서 미래부 <NAME> 제1차관은"나노기술은 미래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이러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ㅇ"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을 수 있는 나노기술과 제품이 되도록 정부는 나노시설 현장의 안전과 나노물질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한국나노기술원 현장방문 계획(안) 한국나노기술원 안전이문 계획(안) ㅇ 대 적:나노부품제조 대형장비를 갖추고 있는 한국나노기술원 안전관리 현황과 나노물질의 안전연구 진행상황 점검 ㅇ 일 소:'16.4.12(화)10:00 ~ 11:00 ㅇ 장 처:한국나노기술원( <ADDRESS> ) ㅇ 참 가 자:미래부 제1차관, 한국나노기술원장, 나노기술안전지원센터장 등 -(현황 소개)한국나노기술원 현황 및 현장 안전 관리 현황 나노물질 관리에 대한 연구 현황 -(현장 점검)중앙통제실, 유해물 보관 장소 및 시설 ○ 부 내 용 나노물질 안전 연구 현황 중앙통제실, 화학성 보관 장소 점검 나노안전성기술지원센터(표준연)설립 o 센터명: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o 설립연도 ： 2014년 7월 o 사업비가:40억 원/년(정부 25억 원 + 기관매칭 15억 엔화 - 나노안전성 평가를 위한 측정표준/국제 인증체계 확립 - 인증표준 나노물질의 개발 및 평가 - 나노안전성 관련 정책 추진 지원 및 시스템 구축 - 환경부 나노안전성 관련 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 센터 기능 구성 한국나노기술원 안전관리 현황 □ 기술원 내와 시설 현황 o 유해화학물질 관리 시설 - 연구실의 반도체 공정 진행을 위한 가스, 케미칼을 안전하게 관리를 위한 설비로 <공정가스 공급시설> <고압가스 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 연구실의 모든 유틸리티 설비 현황 및 이상 유무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앙통제실 운영> <가스안전경보시스템> <첨단화재경보시스템> 안전 관리 개선를 위한 노력 - 비상 대응 교육훈련 실시(매월 4일) <화재대응 훈련실시> <가스누설 대응훈련> <온라인 안전교육> 안전에관리 제도 강화 - 안전관리규격 인증을 통한 관리 기준 강화(미래부 우수연구실인증 추진 예정을 - 연구실 안전관리조직(연구실책임자 및 담당자)운영 강화
756c942e-f7e2-4b7c-b564-df8d345787b5	source15/231026/156460666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 전문교육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666&pageIndex=29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 전문교육 진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분야 전문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 전문교육'을 7월 9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세포 ‧ 유전자치료제의 체내 분포를 측정하는 정량 PCR(유전자증폭)시험법에 대해 설명하며, 참가 신청한 업체를 방문으로 실습과 상담도 진행합니다. ※ 신청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통합상담예약 구체는 교육내용은 ▲ 정량 PCR을 활용한 비임상시험 평가 및 정량 PCR 시험법 ▲ 정량 PCR 시험법 밸리데이션 ▲ 정량 CC를 실습 등입니다. 비임상시험: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해 실험실 조건 하에서 동물·식물·미생물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PCR(유전자 재조와 Polymerase Chain Reaction):DNA를 실험실에서 실시간으로 증폭하는 기술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체내 분포를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됨 ※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비임상시험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해 높은 수준의 종합적 지식을 갖춘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방역수칙 유의에서 정량 PCR을 활용한 비임상시험 평가 - 시험과 관련 사전질의 응답 - 비임상시험 중 정성적 PCR 시험법 정량 PCR 시험법 밸리데이션 (real - PCR) 정량적 PCR 시험 실시 정성적 PCR 시험 실시 시험결과 분석 및 토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 전문교육 실시_1 ### 내용: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 전문교육 진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분야 전문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 전문교육'을 7월 9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세포 ‧ 유전자치료제의 체내 분포를 측정하는 정량 PCR(유전자증폭)시험법에 대해 설명하며, 참가 신청한 업체를 방문으로 실습과 상담도 진행합니다. ※ 신청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통합상담예약 구체는 교육내용은 ▲ 정량 PCR을 활용한 비임상시험 평가 및 정량 PCR 시험법 ▲ 정량 PCR 시험법 밸리데이션 ▲ 정량 CC를 실습 등입니다. 비임상시험: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해 실험실 조건 하에서 동물·식물·미생물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PCR(유전자 재조와 Polymerase Chain Reaction):DNA를 실험실에서 실시간으로 증폭하는 기술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체내 분포를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됨 ※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비임상시험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해 높은 수준의 종합적 지식을 갖춘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방역수칙 유의에서 정량 PCR을 활용한 비임상시험 평가 - 시험과 관련 사전질의 응답 - 비임상시험 중 정성적 PCR 시험법 정량 PCR 시험법 밸리데이션 (real - PCR) 정량적 PCR 시험 실시 정성적 PCR 시험 실시 시험결과 분석 및 토론
a7eccae2-c5c7-45c3-bf87-2b78531d5cb3	source15/231026/156085524_0.txt	우주전파재난 대응역량 강화(제5회 우주전파환경 콘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524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5회 우주전파환경 콘퍼런스」개최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우주전파센터(제주 소재)는 11월 19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제5회 우주전파환경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태양활동이 산업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을 위해 약 250여명(발표자 27명 포함)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의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특히,'우주전파환경 어린이 이해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설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태양과 우주에 대한 흥미와 우주환경·우주전파재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기회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태양흑점 폭발 및 우주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난(우주전파재난)은'단파통신','GPS','위성'그리고'항공'등 산업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특히, ICT 기기의 확산 등에 따라 그 피해와 정도와 범위는 지속 증대될 전망이다. □ 따라서, 태양활동에 따른 우주전파재난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우주전파환경 예·경보를 전달하는 것 못지않게 산업별 피해 가능유형과 피해 범위 예측을 위한 정부 및 산·학·연 관련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한편, 내년도 우주전파환경 콘퍼런스는 제4차 아시아 - 오세아니아 우주전파환경연맹(Asia - Oceania S와 Weather Alliance, AOSWA, 이하 AOSWA)총회를 국내로 유치하여 연계·개최(2016년 11월초)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주전파재난 대응역량 강화(제5회 우주전파환경 콘퍼런스 개최)_1 ### 내용: 「제5회 우주전파환경 콘퍼런스」개최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우주전파센터(제주 소재)는 11월 19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제5회 우주전파환경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태양활동이 산업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을 위해 약 250여명(발표자 27명 포함)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의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특히,'우주전파환경 어린이 이해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설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태양과 우주에 대한 흥미와 우주환경·우주전파재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기회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태양흑점 폭발 및 우주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난(우주전파재난)은'단파통신','GPS','위성'그리고'항공'등 산업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특히, ICT 기기의 확산 등에 따라 그 피해와 정도와 범위는 지속 증대될 전망이다. □ 따라서, 태양활동에 따른 우주전파재난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우주전파환경 예·경보를 전달하는 것 못지않게 산업별 피해 가능유형과 피해 범위 예측을 위한 정부 및 산·학·연 관련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한편, 내년도 우주전파환경 콘퍼런스는 제4차 아시아 - 오세아니아 우주전파환경연맹(Asia - Oceania S와 Weather Alliance, AOSWA, 이하 AOSWA)총회를 국내로 유치하여 연계·개최(2016년 11월초)할 예정이다.
5f99e333-834d-4109-8430-65935a5ab633	source15/231026/156472477_0.txt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Food Systems) 전환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477&pageIndex=26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9월 23 ~ 24일간 국제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가 온라인에서 개최되었음 ㅇ(참석)150여 개 유엔 회원국 대표, 국제기구 사무총장 및 국제기구 대표, 청년·토착민·여성·민간분야 등 이해관계자 대표 -(주요 내용)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에 기여하도록 회원국, 국제기구 등의 푸드시스템 전환 계획(commitments)발표 및 유엔 차원의 이행점검 과제 제시 - 유엔 사무총장은 사람, 환경 및 번영을 향한 푸드시스템 전환을 강조하면서 사무총장 선언문 발표 - 회원국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각국의 푸드시스템 전환 계획 제시 ※ 우리나라는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하여 국가식량계획을 포함으로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먹거리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 - 푸드시스템 개선을 위해 국제공조가 가능한 다양한 이니셔티브(initiatives)가 제안되었으며 앞으로 구체화 및 발전 예정 기아종식, 학교급식, 음식물 폐기물, 농생태, 양질의 일자리, 회복력 등 ㅇ 유엔은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정상회의 경과보고서 제출 및 격년 정례 점검회의 개최, SDGs 달성 측면에서의 푸드시스템 전환 점검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 장관 <NAME> )는 9월 23 ~ 24일간 열렸던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설명하였다. □ 동 정상회의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하는 푸드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을 토대로 제76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에 개최되었다. ㅇ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개최는된 정상회의에는 150여 개 유엔 회원국 대표를 비롯하여 주요 유엔기구 사무총장, 청년·토착민·여성·민간분야 주요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석하였다. □ <NAME> 유엔 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사람·지구·번영을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면서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ㅇ 사무총장은"기아와 영양실조는 자연의 힘이 아닌 우리가 하거나 그렇지 않은 행동(actions or inactions)의 결과"라면서,"사람·지구·번영을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하였다. ㅇ 유엔은 SDGs 달성을 위한 회원국의 푸드시스템 전환방안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유엔 주도에서 이행 지원 및 점검 계획도 함께 제시하였다. □ 유엔기구들이 회원국의 푸드시스템 전환의 이행을 지원하게 되며, 특히 유엔식량농업기구(FAO)·국제농업개발기금(IFAD)·세계식량계획(WFP)은 푸드시스템 이행 관련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국제적인 논의와 조정의 중심(hub)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아울러, 유엔은 매년 푸드시스템 이행 경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격년 주기로 사무총장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SDGs 이행 측면에서의 푸드시스템 전환 상황을 평가는 계획이다. □ 회원국, 국제기구 등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에 이바지를 위한 푸드시스템 이행 노력을<NAME>였고, 국제공조가 필요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NAME> 농식품부 장관이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세계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지지하면서 국내 의견수렴을 통해 최근 마련한 국가식량계획을 새로운 푸드시스템 전환방안으로 소개하였다. - 장관은 국가식량계획 3대 전략 과제인 식량안보 확보와 환경부담을 줄이는 농수산식품 생산과 소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주요 세부 과제를 설명하였다. - 또한, 기아 감소, 농촌적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 국제사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협력과제들이 구체화되고 발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ㅇ 주요 20개국 협의체(G20)의장국 자격으로 참가는 <NAME> 이탈리아 총리는"전통적인 식문화를 보전하는 건강한 식생활을 촉진해야 하고, 만능 해결책은 없다(no one - size - fits - all solution)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상기하였다. ㅇ <NAME> IFO 사무총장은"FAO가 정상회의 결과가 잘 이행되도록 주도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회원국들의 우선순위와 책임을 기반으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NAME> WFP 사무총장은"공허한 약속을 먹고 살 가치 있는 아동은 없다"라면서 아동의 <NAME> 와 영양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고, 질베르 호응보( <NAME> )IFAD 총재는 푸드시스템 전환이 이행되기 위해서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개선 등 금융 체계 혁신을 강조하였다. - 국제기구와 일부 회원국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국제협력이 시급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면서 회원국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제안하였다. *이니셔티브(Initiative)는 최근 18개월 동안 유엔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 등에 의해 공동 노력이 필요한 분야가 제시 및 형성된 것임 - 유엔은 기간 동안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준비과정에서 합의된 4가지 실천 분야(Action Areas)의 틀에서 회원국 및 NGO 등에 의해 제시 ‧ 형성된 9와 이니셔티브를 소개함 실천분야(Action Areas) ∙모든 사람에게 영양 제공 (Nourish for People) 굶주림 종식, 보편적 학교급식, 건강한 식생활, 식품 손실 ‧ 폐기물 감축 노력 ∙자연 기반 생산솔루션 진흥 (Boost Nature - 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농업생태학 기반 재생농업, 수산식품,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에 긍정적인 생산 방식과 글로벌 토양 허브 등 ∙공평한 삶, 양질적 일자리 및 권한이 부여된 공동체 조성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F는 Work, & Empowered Communities) 모든 푸드시스템 노동자를 위한 좋은 직업과 생계소득, 여성과 소녀를 위한 푸드시스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과 도시 푸드시스템 등 ∙취약점, 충격 및 도전에 대한 회복력 구축 (Build Resilience of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 로컬푸드공급망 연합, 기후회복력 증진 경로, 인권 ‧ 개발 ‧ 평화 연계 식품 위기 관리 등, □ <NAME> 유엔 사무부총장은 정상회의를 정리하면서"본 정상회의는 2030년까지 이어질 9년간 노력의 또 한 시작점"이라고 평가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후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분위기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면며"오늘의 청년인 내일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오늘이 한 약속을 지켜나가자"라고 강조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정상회의는 푸드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푸드시스템이 인류 공동의 목표의 여러 분야와 밀접하다는 합의가 세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하며, ㅇ"앞으로 한국과 공적개발원조(ODA)등을 활용하여 세계 푸드시스템 전환에 함께 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국제사회와 협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최 ㅇ(일시·장소)9.23.(목)09 ~ 22시, 9.24(금)09 ~ 13시(뉴욕시각), 한국 개최 ㅇ 한국시각:23(목)22시 ~ 24(금)11시, 24(금)22시 ~ 25(토)02시 ※ 당초 1일 행사였으나 많은 참가자와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이틀로 연기 ㅇ(참석)회원국 고위급 대표 및 이해관계자(청년, 생산자, 토착민, 시민사회, 연구자, 민간부문, 정부 지도자 등)대표, UN 등 국제기구 대표 ㅇ(주요내용)회원국·국제기구·이해관계자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실현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 노력을 공유 - 국가별"국가발언"을 통해 ①SDGs 달성에 기여할 각 국가별 푸드시스템 발전 방안 및 ②관련 국제 실천연합 등에 대한 의견 발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Food Systems) 전환 추진_1 ### 내용: ◈ 9월 23 ~ 24일간 국제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가 온라인에서 개최되었음 ㅇ(참석)150여 개 유엔 회원국 대표, 국제기구 사무총장 및 국제기구 대표, 청년·토착민·여성·민간분야 등 이해관계자 대표 -(주요 내용)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에 기여하도록 회원국, 국제기구 등의 푸드시스템 전환 계획(commitments)발표 및 유엔 차원의 이행점검 과제 제시 - 유엔 사무총장은 사람, 환경 및 번영을 향한 푸드시스템 전환을 강조하면서 사무총장 선언문 발표 - 회원국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각국의 푸드시스템 전환 계획 제시 ※ 우리나라는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하여 국가식량계획을 포함으로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먹거리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 - 푸드시스템 개선을 위해 국제공조가 가능한 다양한 이니셔티브(initiatives)가 제안되었으며 앞으로 구체화 및 발전 예정 기아종식, 학교급식, 음식물 폐기물, 농생태, 양질의 일자리, 회복력 등 ㅇ 유엔은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정상회의 경과보고서 제출 및 격년 정례 점검회의 개최, SDGs 달성 측면에서의 푸드시스템 전환 점검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 장관 <NAME> )는 9월 23 ~ 24일간 열렸던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설명하였다. □ 동 정상회의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하는 푸드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을 토대로 제76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에 개최되었다. ㅇ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개최는된 정상회의에는 150여 개 유엔 회원국 대표를 비롯하여 주요 유엔기구 사무총장, 청년·토착민·여성·민간분야 주요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석하였다. □ <NAME> 유엔 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사람·지구·번영을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면서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ㅇ 사무총장은"기아와 영양실조는 자연의 힘이 아닌 우리가 하거나 그렇지 않은 행동(actions or inactions)의 결과"라면서,"사람·지구·번영을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하였다. ㅇ 유엔은 SDGs 달성을 위한 회원국의 푸드시스템 전환방안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유엔 주도에서 이행 지원 및 점검 계획도 함께 제시하였다. □ 유엔기구들이 회원국의 푸드시스템 전환의 이행을 지원하게 되며, 특히 유엔식량농업기구(FAO)·국제농업개발기금(IFAD)·세계식량계획(WFP)은 푸드시스템 이행 관련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국제적인 논의와 조정의 중심(hub)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아울러, 유엔은 매년 푸드시스템 이행 경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격년 주기로 사무총장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SDGs 이행 측면에서의 푸드시스템 전환 상황을 평가는 계획이다. □ 회원국, 국제기구 등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에 이바지를 위한 푸드시스템 이행 노력을<NAME>였고, 국제공조가 필요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NAME> 농식품부 장관이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세계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지지하면서 국내 의견수렴을 통해 최근 마련한 국가식량계획을 새로운 푸드시스템 전환방안으로 소개하였다. - 장관은 국가식량계획 3대 전략 과제인 식량안보 확보와 환경부담을 줄이는 농수산식품 생산과 소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주요 세부 과제를 설명하였다. - 또한, 기아 감소, 농촌적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 국제사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협력과제들이 구체화되고 발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ㅇ 주요 20개국 협의체(G20)의장국 자격으로 참가는 <NAME> 이탈리아 총리는"전통적인 식문화를 보전하는 건강한 식생활을 촉진해야 하고, 만능 해결책은 없다(no one - size - fits - all solution)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상기하였다. ㅇ <NAME> IFO 사무총장은"FAO가 정상회의 결과가 잘 이행되도록 주도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회원국들의 우선순위와 책임을 기반으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NAME> WFP 사무총장은"공허한 약속을 먹고 살 가치 있는 아동은 없다"라면서 아동의 <NAME> 와 영양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고, 질베르 호응보( <NAME> )IFAD 총재는 푸드시스템 전환이 이행되기 위해서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개선 등 금융 체계 혁신을 강조하였다. - 국제기구와 일부 회원국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국제협력이 시급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면서 회원국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제안하였다. *이니셔티브(Initiative)는 최근 18개월 동안 유엔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 등에 의해 공동 노력이 필요한 분야가 제시 및 형성된 것임 - 유엔은 기간 동안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준비과정에서 합의된 4가지 실천 분야(Action Areas)의 틀에서 회원국 및 NGO 등에 의해 제시 ‧ 형성된 9와 이니셔티브를 소개함 실천분야(Action Areas) ∙모든 사람에게 영양 제공 (Nourish for People) 굶주림 종식, 보편적 학교급식, 건강한 식생활, 식품 손실 ‧ 폐기물 감축 노력 ∙자연 기반 생산솔루션 진흥 (Boost Nature - Based Solutions of Production) 농업생태학 기반 재생농업, 수산식품,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에 긍정적인 생산 방식과 글로벌 토양 허브 등 ∙공평한 삶, 양질적 일자리 및 권한이 부여된 공동체 조성 (Advance Equitable Livelihoods, F는 Work, & Empowered Communities) 모든 푸드시스템 노동자를 위한 좋은 직업과 생계소득, 여성과 소녀를 위한 푸드시스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과 도시 푸드시스템 등 ∙취약점, 충격 및 도전에 대한 회복력 구축 (Build Resilience of Vulnerabilities, Shocks, and Stresses) 로컬푸드공급망 연합, 기후회복력 증진 경로, 인권 ‧ 개발 ‧ 평화 연계 식품 위기 관리 등, □ <NAME> 유엔 사무부총장은 정상회의를 정리하면서"본 정상회의는 2030년까지 이어질 9년간 노력의 또 한 시작점"이라고 평가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후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분위기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면며"오늘의 청년인 내일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오늘이 한 약속을 지켜나가자"라고 강조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정상회의는 푸드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푸드시스템이 인류 공동의 목표의 여러 분야와 밀접하다는 합의가 세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하며, ㅇ"앞으로 한국과 공적개발원조(ODA)등을 활용하여 세계 푸드시스템 전환에 함께 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국제사회와 협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최 ㅇ(일시·장소)9.23.(목)09 ~ 22시, 9.24(금)09 ~ 13시(뉴욕시각), 한국 개최 ㅇ 한국시각:23(목)22시 ~ 24(금)11시, 24(금)22시 ~ 25(토)02시 ※ 당초 1일 행사였으나 많은 참가자와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이틀로 연기 ㅇ(참석)회원국 고위급 대표 및 이해관계자(청년, 생산자, 토착민, 시민사회, 연구자, 민간부문, 정부 지도자 등)대표, UN 등 국제기구 대표 ㅇ(주요내용)회원국·국제기구·이해관계자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실현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 노력을 공유 - 국가별"국가발언"을 통해 ①SDGs 달성에 기여할 각 국가별 푸드시스템 발전 방안 및 ②관련 국제 실천연합 등에 대한 의견 발언
c67462ff-2b85-4a4e-9b67-c39c8f823716	source15/231026/156084337_0.txt	지리적표시 농식품, 중국으로 진출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337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식품부, 상해식품박람회(FHC CH 2015)에 지리적표시 농식품 참가 지원 - 《주 요 개 용》 ◈ 농식품부,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중국시장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 상해식품박람회(FHC China 2015)참가를 지원 ◈ 일정:2015.11.11.(수)~ 11.13.(금) 행사장은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 참가가 또는 단체(총 6개):농업회사법인(주)보향다원(보성녹차), 명품하동녹차사업단(하동녹차), 참살이영농조합법인(고흥유자), 대대로영농조합법인(진도홍주),(사)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해남고구마), 고흥석류친환경영농조합법인(고흥석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오는 13.(금)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상해식품박람회(FHC China 2015)에 지리적표시농식품 제조 업체(단체)에 대해 참가를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 농식품 홍보에 나섰고 밝혔다. 올해 19회째 개최되며 중국 내 식품, 와인, 화장품 분야 가장 규모있는 박람회('14년 개최 현황:66개국 2,400개 업체 참여에 34,761명 참관, 54,447명 방문) 지리적표시: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외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식품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2015.10월 기준 148개 농림축산물 등록) 농식품부는 중국인은 약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시장으로서 최근 우리나라의 우수 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각 지역의 대표 농식품인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체계적인 홍보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상해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게 될 배경을 밝혔다. 상해식품박람회 참여는 공모를 통해서 상품성, 진출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총 6개 지리적표시품 생산자를 선정했다. 참여업체(단체)는 농업회사법인(주)보향다원(지리적표시:제1호<NAME>녹차), 명품하동녹차사업단(제2호 하동녹차), 참살이영농조합법인(제14호 고흥유자),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제26호 진도홍주),(사)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제42호 해남고구마), <고흥석류)이며, 참여 업체들은 녹차, 녹차라이스칩, 유자음료, 반시고구마, 유자와 등 수출에 용이한 가공식품을 주 참가품목으로 하여 각종 홍보자료 제공 및 시식행사를 통해 프로모션을 펼칠 것이다. 농식품부 <NAME> 유통소비정책관은"한·중 FTA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중국 현지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상해식품박람회 지리적표시 농식품 참여를 지원하게 되었다"며,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고흥유자 등 지리적표시품 생산업체가 세계 농식품 상품트렌드를 파악하고 중국 바이어와의 만남을 통해 중국소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상해식품박람회 참여 업체 및 현황 녹차라이스칩, 녹차라떼, 녹차티백, 녹차와 JAS, USDA, 할랄인증 <고구마가공제품> 반시고구마, 군고구마 고흥석류꽃향(즙). 고흥석류플러스(원액), 고흥석류 진액골드 농식품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지리적표시 제도도 도입('99.7월)후 169건 등록(농산 97, 임산 51, 축산 21) *'15년 신설(5건):군산쌀, 안성쌀, 고흥마늘, 제주한라봉, 고흥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리적표시 농식품, 중국으로 진출한다_1 ### 내용: - 농식품부, 상해식품박람회(FHC CH 2015)에 지리적표시 농식품 참가 지원 - 《주 요 개 용》 ◈ 농식품부,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중국시장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 상해식품박람회(FHC China 2015)참가를 지원 ◈ 일정:2015.11.11.(수)~ 11.13.(금) 행사장은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 참가가 또는 단체(총 6개):농업회사법인(주)보향다원(보성녹차), 명품하동녹차사업단(하동녹차), 참살이영농조합법인(고흥유자), 대대로영농조합법인(진도홍주),(사)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해남고구마), 고흥석류친환경영농조합법인(고흥석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 오는 13.(금)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상해식품박람회(FHC China 2015)에 지리적표시농식품 제조 업체(단체)에 대해 참가를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 농식품 홍보에 나섰고 밝혔다. 올해 19회째 개최되며 중국 내 식품, 와인, 화장품 분야 가장 규모있는 박람회('14년 개최 현황:66개국 2,400개 업체 참여에 34,761명 참관, 54,447명 방문) 지리적표시: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외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식품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2015.10월 기준 148개 농림축산물 등록) 농식품부는 중국인은 약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시장으로서 최근 우리나라의 우수 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각 지역의 대표 농식품인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체계적인 홍보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상해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게 될 배경을 밝혔다. 상해식품박람회 참여는 공모를 통해서 상품성, 진출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총 6개 지리적표시품 생산자를 선정했다. 참여업체(단체)는 농업회사법인(주)보향다원(지리적표시:제1호<NAME>녹차), 명품하동녹차사업단(제2호 하동녹차), 참살이영농조합법인(제14호 고흥유자),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제26호 진도홍주),(사)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제42호 해남고구마), <고흥석류)이며, 참여 업체들은 녹차, 녹차라이스칩, 유자음료, 반시고구마, 유자와 등 수출에 용이한 가공식품을 주 참가품목으로 하여 각종 홍보자료 제공 및 시식행사를 통해 프로모션을 펼칠 것이다. 농식품부 <NAME> 유통소비정책관은"한·중 FTA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중국 현지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상해식품박람회 지리적표시 농식품 참여를 지원하게 되었다"며,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고흥유자 등 지리적표시품 생산업체가 세계 농식품 상품트렌드를 파악하고 중국 바이어와의 만남을 통해 중국소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상해식품박람회 참여 업체 및 현황 녹차라이스칩, 녹차라떼, 녹차티백, 녹차와 JAS, USDA, 할랄인증 <고구마가공제품> 반시고구마, 군고구마 고흥석류꽃향(즙). 고흥석류플러스(원액), 고흥석류 진액골드 농식품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지리적표시 제도도 도입('99.7월)후 169건 등록(농산 97, 임산 51, 축산 21) *'15년 신설(5건):군산쌀, 안성쌀, 고흥마늘, 제주한라봉, 고흥김
5ea9282d-bf87-4476-8c13-2d5f6f6bc0d9	source15/231026/156130562_0.txt	제1회 연구실 안전 심의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562	CC BY	2,9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구안전 및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 및 국민 안전 제고, 일석이조 기대! 제1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에서 연구실과 신산업 활성화 방안 확정 - ㅇ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는 5월 18일「제1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위원장: <NAME> 최재부 1차관)」를 개최하고, ㅇ 연구실안전법 시행 10년을 앞두는 그 간의 성과와 향후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더불어 연구안전 분야 신기로 개척 및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 ․ 확정하였다. ㅇ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는 연구실 안전 주요 정책의 총괄 ․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 조정 기구로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위원장(미래부 제1차관), 당연직 위원(4명, 국민안전처, 고용부, 복지부는 미래부), 민간 전문가(10명)등 총 15명으로 구성('14.12월 출범부터 ㅇ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지도 ․ 점검, 벌칙 부과 등 부처 간 현장규제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연구안전 신산업 육성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다각화된 정책방안에 관해 심의하였다. ㅇ 먼저, 연구안전 분야에 민간의 전문역량 적극 활용, 연구안전 분야 신기술 활용으로 신직업군과 일자리 창출 등 시장 ․ 산업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연구안전 관리 강화 등 산업과 연구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 이외에 연구현장의 중복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실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규제 활성화 등 보다 효과적인 연구실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미 높은 논의를 하였다. □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안건 1_연구안전 분야 신시장 개척 및 신기한 활성화 방안 】 ㅇ 본 안건은 최근 연구실안전법 개정 ․ 시행('15.7월)에 따라 새로운 시장 및 연구안전 산업에 대한 법제적 기반이 갖춰짐에 따라, 안전진단 및 대행기관 등록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등 지난 10년간 연구실 안전 법 ․ 제도의 현장안착과 그 동안과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연구실 신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신산업 촉발·민간 역량 활용 등 안전과 신산업을 동시에 견인하기 위한'3대 분야 7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1 - 1 연구실 안전 사고 사전예방 컨설팅 사업 지원 1 - 2 연구 안전 모범모델 발굴을 통한 신산업 촉진 2. 연구안전 분야 신기술 개발로 신시장 조성 2 - 1 연구안전 분야 장비산업 선진화 2 - 2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화 개발 3. 연구안전 신산업의 3 - 1 신 직업군 등 일자리 창출 3 - 2 실험실 자율적 안전문화산업 육성 3 - 3 중앙 및 거점센터의 전문화 ㅇ 첫째분야는 정부의 사후규제에서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컨설팅 및 자율적 규제로 연구실 안전문화의 틀을 전환하는 과제이고, - 둘째분야는 안전장비 기준 확립, 지능형(IoT, AI 등 활용도 안전관리시스템 등 신기술을 통한 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이며, - 셋째분야는 연구 안전 전문인력 육성 ․ 활용 및<NAME>관 설립 등을 위한 신산업의 창조적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ㅇ 이번에 선정은 연구안전 분야 신산업 활성화 정책은 내실 있는 추진 및 민간 시장의 빠른 안착을 위해, - 미래부에서는 안전 관련 예산의 자체 조정을 통해 우선 투입 ․ 추진하고, 향후 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안건 2_연구실 안전체계 선진적 개선 방안 】 ㅇ 연구실안전법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연구현장의 불안감 완화 등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선진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 관련 법령과의 형평성 검토를 통한 적용제외, 부처 간 합동점검 등을 통해 연구현장 부담을 완화하고, - 연구실 분야에 특성화된'연구실 설치 ․ 운영 기준'마련 및 전문인력 육성 ․<NAME>관 설립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안건 3_국가안전대진단(연구실)결과 】 ㅇ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연구실 분야별 민간 컨설팅시범 추진, 현장점검 및 자체점검 등을 실시했다. 경기도 시화 ․ 반월 산업단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등 30개 대학 - 이를 통해,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에 대한 점검 및 현장점검 강화, 연구실 특성이 반영된 기준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었으며, - 특히, 전문가 컨설팅은 연구현장의 부담 경감과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회의를 주관한 <NAME> 미래부 제1차관은"미래 국가 혁신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인들이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연구실 혁신계 조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며, ㅇ"또한 이와 연계한 연구안전 분야의 새로운 시장이 촉발되어 새로운 서비스와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관련 투자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목은 1. 제1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 연구안전 분야 신시장 발굴 및 안전과 활성화 방안(요약) 3. 연구실 안전체계 선진적 개선방안(요약) 4. 연구실 안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결과(요약)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1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o「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 ․ 시행('15.7월)에 따라'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위원장:제1차관)'를 구성 ․ 운영토록 규정 내용(기능)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따른 주요 정책의 총괄 ․ 조정, 연구실 사고 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대책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조정 o 관련 법령:연구실안전법 제4조의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도 o 일시 및 장소:'16.5.18(수)15:00 ~ 16:00/미래부 간부회의장(516호) - 참석대상:제1차관, 당연직(4명)및 민간 전문가(10명)등 15명 논의안건(3건):① 연구안전 분야 신시장 개척 및 신산업 활력화 방안(심의), ② 실험실 안전체계 선진적 개선 방안(보고), ③ 국가안전대진단(연구실)결과(보고)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연구안전 분야 신시장 개척 및 안전을 활성화 방안(요약) o'06년 연구실 안전사고도 시행이후, 초기 현장에 대한 법·제도에 대한 계도'13년 이후 현장점검 강화로 연구현장의 법 이행사항준수 요구 매년 연구실 정기점검 후 위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수행(4,779개 기관(76,399개 연구실)) - 이에,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실 안전점검을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매년 안전진단을 대행 → 연구실 안전점검 서비스 시장이 활발히 조성 중 o 다만, 단순 안전진단 대행 등 저부가가치 사업구조에 한계 및 그간 정부도 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규제중심의 안전정책에 초점 □로 정부는 안전산업을 신 서비스 영역 창출의 기회로 포착, 공공규제의 선진화 차원에서 민간주도의 안전산업 시장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 민간주도의 안전컨설팅 사업 등으로 안전분야 신기술 개발 및 신직업군 창출 등 현행 규제중심에서 안전기반 신산업 창출로 정책관점을 다각화 추진 목표·주요 추진과제 연구안전과 신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 확립을 연구안전 분야의 신을 창출 및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 o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민간의 참여범위를 적극 확대 및 금년내 조속 추진 선진적 안전제도 도입 및 그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신시를 창출을 적극 견인 ▶ 연구안전 분야 신산업 육성이 기존 안전체계 강화로 연계토록 가치사슬화 1. 민간 주도의 연구안전 1 - 1 연구소 안전 사고 사전예방 컨설팅 사업 실시 1 - 2 연구실 안전 모범모델 확산을 통한 신산업 촉진 2. 연구안전 분야 신기술 개발로 신시장 창출 2 - 1 연구안전 기반 장비산업 고도화 2 - 2 실험실 안전관리 신기술 개발 추진 3. 안전과 신산업의 3 - 1 신 직업군 및 일자리 창출 3 - 2 시장 창출형 안전문화산업 확산 3 - 3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센터의 전문화 1. 연구실 재난 사고 사전예방 컨설팅 사업 추진 ▶ 민간 안전진단<NAME>관을 활용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 실시 o 점검 대상의 위험도와 수요에 따라 도심지 주변의 산·학·연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민간<NAME>업컨소시엄 구성 및 전문 컨설팅 사업 추진 현재 연구안전관리 점검 ‧ 진단 대행기업:대한산업안전협회 외 19개 기관 등록 관리중 <의의> 감독기관(정부 + 연구안전수탁사업자)중심의 현장지도점검과 민간의 사전적·예방적 안전진단 컨설팅의 선을 체제로, 전국단위에서 안전사각 지대에 대한 선제적·자율적 예방을 확산 및 민간 주도의 안전과 시장 개척 등 정책 효과 극대화 추진 o 올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성 확인후 내년부터 본격 확대 예정 - 금년 4월 시화·반월단지를 시작으로 4개 단지(총 120개 연구실에에 지원(1.5억 원) -'17년, 선정기준 등 세부절차 정립으로 지역 단위로 점진 확대 추진 2. 연구실 안전 모범모델 확산을 통한 신산업 촉진 o 연구실에 우수연구실 인증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 신규 제도도입에 따른 모범모델 발굴을 통해 민간주도의 안전과화 <신규제도 개요> 우수연구실 인증제('15.7.1. 시행):안전관리가 잘한 연구실 인증(신청→심사→인증)을 통해 자발적인 환경개선 유도, 우수 실험실 표준모델 제시(연구실안전법 제6조의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16.3.8. 제정한: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활동전 연구실별 유해인자를 사전 분석하여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연구실안전법 제5조의2) o 안전<NAME>관 및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안전 컨설팅 사업 기회 마련 등 민간 서비스 시장으로 고부가가치화 컨설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컨설턴트 등록제 관리('16.6월 ~) ※ 단순 점검, 위탁관리대행 → 첨단 연구분야 종합 컨설팅 안전전문 기업화 컨설턴트 인정 및 연계 등록제 관리, 인력, 장비, 보고서 등을 통한 인센티브 지원 등 o 정부는 신규 제도의 현장착근을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 마련 추진 및 신규 안전제도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 ※ 정부는 우수연구실 및 사전유해인자 평가 등 종합적인 안전연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화 지원으로 추후 해외 신흥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3. 연구안전 분야 관련 산업 고도화 추진 o 주요 연구안전 장비에 대한 안전기준/인증절차 마련 -, 연구실과 시약장 등 연구안전 핵심 장비/설비에 대한 안전 인증제도 마련으로 특화 된 시장 마련 ※ 연구실 안전장비(안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에 특화된 인증제도가 없어 임의 인증 및 여타법(산안법 등)에 따른 공급자 중심의 인증제품 사용 등으로 연구실 안전환경과는 괴리 <산업 현장> - 안전보호구 및 방호장치 시장:연간 5,969억 원(약 240만개 사업장) <연구현장 추계> 연구실 안전보호구 및 인증제 시장:약 189억 원(약 7.6만개 연구실) 우선적으로 인증이 필요한 안전장비 선정 - 인증절차 ‧ 방법,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마련을 연내 완료 o 인증 제품에 대한 연구현장으로의 유인 확대를 적극 추진 - 연구실 안전설치 기준에 인증장비 설치 의무화 우수연구실 인센티브로 인증장비 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 배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 4. 연구안전 신기술 개발 추진 o 연구안전 분야 신기술 개발로 선진적 연구안전체계 구축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 고위험 분야(화학 ‧ 생물)연구개발 활성화에 따라 사전적 ‧ 예방적 연구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 개발 추진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 과학과 접목을 통한 연구안전체계 고도화가 가능한 3대 분야 핵심과제 우선 추진 <개발 방향(안)> 실험실에서 특정물질 등 다양한 유해인자 감지 센서로부터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자가 판단하여 상황전파 등 즉시 대응하는 기술 ․ 장비 구축 차세대 안전 보호구 개발 다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연구현장에서 요구되는 내열성 ․ 내화학성 ․ 내구성 ․ 편의성 등 핵심 기술이 탑재된 복합소재 안전보호구 개발 사고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연구실 안전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휴먼에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o(사업개요)o 3대 분야 핵심과제 기술 수요조사 및 후보기술 List - Up, 기획연구 추진 및 예산확보 후'17년부터 본 사업 추진 '16년도:핵심과제 도출 등 상세 기획연구 및 신규 예산(10억 원)확보 추진 -'17년도:국가 핵심기술사업 추진(핵심과제와 별도로 자유공모과제도 포함) - 과제별 2 ~ 5억 원/2 ~ 3년 이내로 추진하여 조기성과 달성 유도 - 17년 계획:핵심과제(3개, 분야별 2 ~ 5억 원)/자유과제(2개, 과제별 2억 원 이내) 실증사업(시제품개발, 현장적용) ※ 과제별 산업화 방안 수립 포함) 상시 공모 ․ 선정 5. 연구안전 분야의 신 직업군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o'(가칭)연구실안전관리사'및 고경력 전문인력(컨설턴트)제도 운영으로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 및 미래 사회의 새로운 직업군 발굴 o 연구실 안전 실무, 관련 법령 등와 정책 ․ 제도의 지원 등 연구실 안전에 특성화된 국가 전문자격 마련 및 인력 육성 ․ 활용 연구안전관리자, 정밀안전진단<NAME>관의 인력요건 등으로 제도화 업무영역, 시험체계, 운영 ․ 관리 등 세부 기준 마련(~'16.8월)- 국가 전문자격 신설 및 운영 등을 통한'연안법'개정 추진('17년) - 고경력 전문인력 기반 고부가가치 컨설팅 일자리 창출(금년 중반기) - 고경력 과기인·기술사 등 일정 자격 이상의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추진* - 연구안전 분야 컨설턴트 양성 및 안전멘토단 구성으로 고부가가치 안전 컨설팅 신시장 창출 및 권역별 과학적 확산 네트웍의 구심점으로 육성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연구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기준 및 연구안전 우수연구실 인증절차 등 컨설팅 시장 창출 관련 컨설팅 시범사업도 확대 추진 ('16년)전문인력 20명 내외 육성, 25개 사업/20백만 원(= 0.4백만 원×2명×25개)(전문인력 2명 1조) 6. 안전 문화 정착을 통한 시장 자율적 안전산업 생태계 o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한 연구개발안전 산업 활성화 유도 - 연구안전 분야 창조산업 육성 촉진 및 연구안전 기반 창의적 사업 모델 발굴 등을 위한'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실시 ※안전 주간(11월 둘째주)연계하여 정부포상 추진 및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후속 컨설팅/사업화 정부 지원사업)과 정책적 우대도 적극 추진 o 주요 과학관 등과 연계한 안전 테마산업 및 신기술 전시회 등 추진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 기술 및 신기술 도입 안전장비 등의 전시 ‧ 체험관 운영을 통한 국민도 고취 및 안전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안전분야 신기술 개발 제품 및 신규 인증장비에 대한 홍보도 및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안정적 판로 개척 지원 등 7. 연구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센터의 전문화 추진 o 지역별 연구안전구축사업(73.2억)위탁사업자임무 ․ 기능 재정립으로 기존 감독업무 중심에서 신산업 육성 및 생태계 구축 등의 전초기지로 역할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41명/69.3억), 수도권연구안전지원센터(5명/4억) - 연구안전 신사업 육성 및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별센터의<NAME>관화를 통해 기술화 및 제도 선진화에 주력 연구실 안전 특화이론 체계화, 선진 실험실 안전관리 기법 및 기술개발, 각종 연구 안전기준 표준화, 태동 연구분야(융복합연구 등)안전관리기법 개발 추진 민간주도의 연구안전 신산업 창출 연구실 안전교육·홍보 연구안전 신산업의 생태계 확산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연구안전사업에 민간참여 확대 지역별 거점대학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연구안전 환경를 확대·조성, 각 지역별로 특화된 안전산업 육성 촉진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 o 공모절차를 거쳐 권역별(충청, 영남, 호남)연구안전 클러스터 조성 지원('16.6월 ~) (기능)지역별 특화 연구분야에 대한 기술 멘토링 및 신규제도 안내 등 네트웍 사업, 현장의 안전산업 수요 파악 및 발굴/육성, 신속한 사고대응 지원 등 - 민간 주도의 컨설팅(시범사업)조기 착수:'16.4월 ~ - 안산시 시화 ․ 반월 인근 대학 및 기업부설(연)30개 기관('16.4월 ~) ※ 민간 컨설팅 시범사업 보고회(장관)-'16.4.15, 분기별 컨설팅(30개 내외)진행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연구실과 멘토단 등 컨설턴트 양성 및 시범사업('16.6월 ~) ○ 중점과제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추진:'16.6월 ~ 안전장비 인증제, 신기술 안전과 전문자격 신설 및<NAME>관 설립 추진 o 신기술 시장창출 기반구축 및 연구실과 클러스터 구성 등:'16.6월 ~ - 연구실 안전장비 표준화 추진('16.6월 ~) o 연구안전 클러스터(거점센터 3개)추가 지정('16.6월 ~) - 국가 전문자격('(가칭)연구실안전관리사))직무분석(~'16.8월) ○ 연구실 안전 활성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16.7월 ~'17년 국가 전문자격 신설, 연구실 안전<NAME>관 설립, 민간주도 안전교육 추진 등을 위한 연구실안전법령 정비 안전체계 선진적 개선방안(요약) ○ 정부는'05.3월 연구실안전법 제정을 통해 연구실 안전환경을 구축으로'14.12월 제7차 개정으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정착 (목적)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 예방으로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도움 (대상)대학, 국 ‧ 공립 연구기관, 기업부설(연)등의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4,779개 기관, 1,219천명,'14년말 통계상 (성과)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도입,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는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맞춤형 현장 안전교육 등을 통한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 법 준수 향상에 따른 중대사고 감소 및 법 준수율 상승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타법과의 중복적용 등에 대한 연구현장의 혼선 방지 및 연구현장의 위험 경감을 위해 선진적 정책환경 개선 추진 □ 현안 및 문제점 ○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기존 사업장 규제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안전법의 동시 적용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 증가 - 타법과 중복한 제도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시행령 제3조)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현장의 인지 부족으로 중복규제라는 인식 부족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준수(법 제6조), 안전관리자 지정(법 제6조의2), 교육 ‧ 훈련·건강검진(법 제18조), 보험가입(법 제14조)등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준수하고 안전을에도 적용제외 ○ 연구실과 일반 산업현장의 취급 ‧ 보유 유해인자의 수준이 서로 상이하나 연구실 특성을 반영한 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부재 다품종 소량의 유해물질 취급, 위험의 정도와 범위를 예측하기 곤란한 비정형화된 연구개발 환경 - 현재 취급 유해인자별 개별법(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연구실 설치 ‧ 운영 및 유해물질 취급 등에 관한 일반사업장의 관리기준을 적용 ○ 연구실 실정에 부합하는 연구실 안전 전문인력및 전문조직의 부재로 정책 지원 한계점 노출연구실 사고의 급증 추세 개별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와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인력 등을 연구실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 ‧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육성 ‧ 활용 *지난 5년간 현황:('11)158건/('12)108건 →('13)112건 →('14)176건/('15)197건 전문인력 필요성에 대한 실태조사('12) 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현황 ※ 연구현장의 전문인력 필요성 요구 증가 및 타 분야에서<NAME>관(산업안전보건공단, 소방산업기술원 등)이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사고 감소 효과 ○ 부처간 협업, 중복규제 완화를 통한 연구현장 부담 최소화 추진 ○ 신규제도(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타법과의 중복성 검토를 통한 적용제외 추진(시행령 별표1 1으로'16.12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활동전 연구실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여 안전계획 또는 비상조치계획 수립(법 제5조의2)하도록 정하는 제도로써 산안법의 위험성평가, 공정안전보고서와 일부유사 - 부처간합동 지도 ‧ 점검 등 협업체계구축('16.6월), 저위험 ‧ 소규모 연구실에 관한 규제완화를 통한 연구현장 부담 경감('16.12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환경부(환경청), 교육부(재난공제회), 국민안전처* *정보통신, 환경 등 저위험 분야, 50인 이하 소규모 연구기관 규제 차등적용 근거 마련 ※(예시)저위험, 소규모 실험실 적용제외 규정 검토(시행령 별표1 별에서 화학, 생물, 생명과학, 기계 등 전기전자, 건설, 농 ‧ 식품 등 정보통신, 화학과 섬유 등 (정밀안전진단 대상자가 아닌 연구실) - 50인 미만:기존 규제 존치 ※ 50인 미만:안전관리자 선임, 안전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규정 마련과 건강검진, 보험가입, 안전점검 등 ○ 연구실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규제 실효성 제고 - 안전분야 개별법에 산재되어 산재는 안전관리기준들을 수집 ‧ 정리하여 연구실에 맞는'연구실 설치 ‧ 운영 기준'마련('16.12월) - 각종 안전장비(, 환기시약장, 생물안전작업대, 개인 보호구 등)에 대한 국가 안전기준 마련(~'16.12월)및 장비 인증지침 수립('17년 ~) ※ 연구실 안전장비는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연구 ‧ 실험용 안전장비로써 현행법과 인증기준 자체가 전무하여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은 임의 제작품 및 수입장비에 의존 - 연구환경의 제도적, 기술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연구실사고 보상기준'개정 추진('16.12월) □ 연구실 안전관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선진적 안전기준 마련, 안전과 장비인증 및 신기술 개발 등 연구안전분야 신산업 육성·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추진 ※ 안전기준 마련, 장비인증 등을 통한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의무부여(법 제4조, 정부의 책무) - 연구실과 신산업 육성, 정책 ‧ 사업의 체계적 지원 역할을 수행할 안전관리<NAME>관 설립 및 전문인력(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자격)도입 근거 신설 신규 연구안전제도의 현장착근 도모 및 미래 신직업군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 <전문기관 신설 추진 방향> 공공 규제의 효율화 및 연구실 안전을 담보할 수도 있도록 최적의 규모 및 최고의 효율로 조직 설계 민간의 고유 역량 영역을 최대한 보장하고, 민간산업 육성 ‧ 지원을 중점목표로 삼아 민간산업과<NAME>관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법적 의무 이행사항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규제(과태료)실질화, 연구 활성화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안전관리 인식 확산 ○ 부처협의를 통한 협업체계 조기 구축 -'16.6월 ~ ○ 연구실 설치 ‧ 운영 기준, 사고보상 기준 등 지침 마련:~'16.12월 ○ 위험수준에 따른 차등규제 및<NAME>관 설립 등 입법추진:'16.9월 →'17년 ※ 미래적 연구과제('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추진 기간'16.5월 ~'16.7월 (법률)신설 6조항, 개정 5조항,(시행령)신설 3조항, 개선 8조항,(시행규칙)제정 1조항, 개정 2조항,(고시)개정 2개,(기준)개정 2개 등 포함하고, 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법 체계 전면개선을 위한 전부개정 추진 연구개발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결과(요약) - 안전사회 확보 및 안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안전대진단실시 진단기간 ='16.2.15 4.30.(75일 간) -'16년도 미래부 소관 점검대상에 연구실 안전지정 안전처 지정:연구실/자체선정 - 정보통신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ㅇ 지정: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설치 대학 ․ 연구기관 등 1,204개 ※ 기업부설(연)600개산업안전보건법 이외 별도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기관만 해당 - 현장점검: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민관합동점검 실시 ※ 연구환경, 비상기획, 우본, 생명연(안전본부), 재난안전원 등 연인원 277명 ㅇ 자체점검:실시기관 자체적으로 직접 또는 전문가 위탁 실시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점검 실시(연구실안전법 제8조), 참여 연인원 3,612명 ㅇ 현장점검:90개 기관 85개 기관에서 총 909건의 법 위반 미흡사항 확인 ※ 1개월 이내 개선계획을, 3개월 이내 조치실적을 미래부에 보고 법 위반사항(과태료 조치 예정)47건, 시정사항 733건, 보완사항 129건 자체점검:830개 중 801개 기관에서 총 1,071건의 점검과 미흡사항 확인 ․ 보고 -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장조치 화학 375, 전기 190 위생 145, 가스 122, 환경 110, 소방 64, 생물 41, 기계 24 ㅇ 금년에 진행된 연구실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기관 스스로 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는 기반 마련 - 컨설팅<NAME>업을 활용한 산 ․ 학 ․ 연 집적단지 대상 안전 컨설팅 시범사업을 통한 연구실 진단분야 안전산업 활성화에 기여 ㅇ 연구실 등 연구주체들이 자체적인 연구안전 점검을 수행하여 연구실의 시설 및 안전의 유지관리 조치 실시기회 제공 - 기업부설(연)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이해 부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기존 사업장 위주 점검을 실시하는 문제점 확인 - 향후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특화된 점검항목에 대해 교육 ․ 홍보 강화 필요 ㅇ 연구형태가 융 ․ 복합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유해 ․ 화학물질 ․ 유해생물체 등을 취급하는 연구가 증가 추세임을 확인 -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기준을 연구실 특성에 적합도록 재편하고, 사전유해인자분석 제도('16.3월 시행)의 조기정착 지원 추진 화학물관리법(환경부), 위험물관리법(안전처), 가스법(산업부), 산안법(고용부)참조 ㅇ 연구실 안전 대응체계 개선방안 마련(∼5월) ㅇ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 실시기관 개선계획 보고(∼6월) ㅇ 실험실 설치 ․ 운영 관리기준(안)마련(∼7월) ㅇ 연구실 사고보상기준 개정안 마련(∼9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연구실 안전 심의위원회 개최_1 ### 내용: 연구안전 및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 및 국민 안전 제고, 일석이조 기대! 제1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에서 연구실과 신산업 활성화 방안 확정 - ㅇ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는 5월 18일「제1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위원장: <NAME> 최재부 1차관)」를 개최하고, ㅇ 연구실안전법 시행 10년을 앞두는 그 간의 성과와 향후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더불어 연구안전 분야 신기로 개척 및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 ․ 확정하였다. ㅇ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는 연구실 안전 주요 정책의 총괄 ․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 조정 기구로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위원장(미래부 제1차관), 당연직 위원(4명, 국민안전처, 고용부, 복지부는 미래부), 민간 전문가(10명)등 총 15명으로 구성('14.12월 출범부터 ㅇ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지도 ․ 점검, 벌칙 부과 등 부처 간 현장규제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연구안전 신산업 육성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다각화된 정책방안에 관해 심의하였다. ㅇ 먼저, 연구안전 분야에 민간의 전문역량 적극 활용, 연구안전 분야 신기술 활용으로 신직업군과 일자리 창출 등 시장 ․ 산업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연구안전 관리 강화 등 산업과 연구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 이외에 연구현장의 중복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실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규제 활성화 등 보다 효과적인 연구실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미 높은 논의를 하였다. □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안건 1_연구안전 분야 신시장 개척 및 신기한 활성화 방안 】 ㅇ 본 안건은 최근 연구실안전법 개정 ․ 시행('15.7월)에 따라 새로운 시장 및 연구안전 산업에 대한 법제적 기반이 갖춰짐에 따라, 안전진단 및 대행기관 등록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등 지난 10년간 연구실 안전 법 ․ 제도의 현장안착과 그 동안과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연구실 신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신산업 촉발·민간 역량 활용 등 안전과 신산업을 동시에 견인하기 위한'3대 분야 7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1 - 1 연구실 안전 사고 사전예방 컨설팅 사업 지원 1 - 2 연구 안전 모범모델 발굴을 통한 신산업 촉진 2. 연구안전 분야 신기술 개발로 신시장 조성 2 - 1 연구안전 분야 장비산업 선진화 2 - 2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화 개발 3. 연구안전 신산업의 3 - 1 신 직업군 등 일자리 창출 3 - 2 실험실 자율적 안전문화산업 육성 3 - 3 중앙 및 거점센터의 전문화 ㅇ 첫째분야는 정부의 사후규제에서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컨설팅 및 자율적 규제로 연구실 안전문화의 틀을 전환하는 과제이고, - 둘째분야는 안전장비 기준 확립, 지능형(IoT, AI 등 활용도 안전관리시스템 등 신기술을 통한 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이며, - 셋째분야는 연구 안전 전문인력 육성 ․ 활용 및<NAME>관 설립 등을 위한 신산업의 창조적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ㅇ 이번에 선정은 연구안전 분야 신산업 활성화 정책은 내실 있는 추진 및 민간 시장의 빠른 안착을 위해, - 미래부에서는 안전 관련 예산의 자체 조정을 통해 우선 투입 ․ 추진하고, 향후 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안건 2_연구실 안전체계 선진적 개선 방안 】 ㅇ 연구실안전법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연구현장의 불안감 완화 등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선진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 관련 법령과의 형평성 검토를 통한 적용제외, 부처 간 합동점검 등을 통해 연구현장 부담을 완화하고, - 연구실 분야에 특성화된'연구실 설치 ․ 운영 기준'마련 및 전문인력 육성 ․<NAME>관 설립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안건 3_국가안전대진단(연구실)결과 】 ㅇ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연구실 분야별 민간 컨설팅시범 추진, 현장점검 및 자체점검 등을 실시했다. 경기도 시화 ․ 반월 산업단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등 30개 대학 - 이를 통해,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에 대한 점검 및 현장점검 강화, 연구실 특성이 반영된 기준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었으며, - 특히, 전문가 컨설팅은 연구현장의 부담 경감과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회의를 주관한 <NAME> 미래부 제1차관은"미래 국가 혁신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인들이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연구실 혁신계 조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며, ㅇ"또한 이와 연계한 연구안전 분야의 새로운 시장이 촉발되어 새로운 서비스와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관련 투자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목은 1. 제1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 연구안전 분야 신시장 발굴 및 안전과 활성화 방안(요약) 3. 연구실 안전체계 선진적 개선방안(요약) 4. 연구실 안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결과(요약)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1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o「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 ․ 시행('15.7월)에 따라'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위원장:제1차관)'를 구성 ․ 운영토록 규정 내용(기능)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따른 주요 정책의 총괄 ․ 조정, 연구실 사고 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대책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조정 o 관련 법령:연구실안전법 제4조의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도 o 일시 및 장소:'16.5.18(수)15:00 ~ 16:00/미래부 간부회의장(516호) - 참석대상:제1차관, 당연직(4명)및 민간 전문가(10명)등 15명 논의안건(3건):① 연구안전 분야 신시장 개척 및 신산업 활력화 방안(심의), ② 실험실 안전체계 선진적 개선 방안(보고), ③ 국가안전대진단(연구실)결과(보고)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연구안전 분야 신시장 개척 및 안전을 활성화 방안(요약) o'06년 연구실 안전사고도 시행이후, 초기 현장에 대한 법·제도에 대한 계도'13년 이후 현장점검 강화로 연구현장의 법 이행사항준수 요구 매년 연구실 정기점검 후 위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수행(4,779개 기관(76,399개 연구실)) - 이에,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실 안전점검을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매년 안전진단을 대행 → 연구실 안전점검 서비스 시장이 활발히 조성 중 o 다만, 단순 안전진단 대행 등 저부가가치 사업구조에 한계 및 그간 정부도 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규제중심의 안전정책에 초점 □로 정부는 안전산업을 신 서비스 영역 창출의 기회로 포착, 공공규제의 선진화 차원에서 민간주도의 안전산업 시장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 민간주도의 안전컨설팅 사업 등으로 안전분야 신기술 개발 및 신직업군 창출 등 현행 규제중심에서 안전기반 신산업 창출로 정책관점을 다각화 추진 목표·주요 추진과제 연구안전과 신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 확립을 연구안전 분야의 신을 창출 및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 o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민간의 참여범위를 적극 확대 및 금년내 조속 추진 선진적 안전제도 도입 및 그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신시를 창출을 적극 견인 ▶ 연구안전 분야 신산업 육성이 기존 안전체계 강화로 연계토록 가치사슬화 1. 민간 주도의 연구안전 1 - 1 연구소 안전 사고 사전예방 컨설팅 사업 실시 1 - 2 연구실 안전 모범모델 확산을 통한 신산업 촉진 2. 연구안전 분야 신기술 개발로 신시장 창출 2 - 1 연구안전 기반 장비산업 고도화 2 - 2 실험실 안전관리 신기술 개발 추진 3. 안전과 신산업의 3 - 1 신 직업군 및 일자리 창출 3 - 2 시장 창출형 안전문화산업 확산 3 - 3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센터의 전문화 1. 연구실 재난 사고 사전예방 컨설팅 사업 추진 ▶ 민간 안전진단<NAME>관을 활용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 실시 o 점검 대상의 위험도와 수요에 따라 도심지 주변의 산·학·연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민간<NAME>업컨소시엄 구성 및 전문 컨설팅 사업 추진 현재 연구안전관리 점검 ‧ 진단 대행기업:대한산업안전협회 외 19개 기관 등록 관리중 <의의> 감독기관(정부 + 연구안전수탁사업자)중심의 현장지도점검과 민간의 사전적·예방적 안전진단 컨설팅의 선을 체제로, 전국단위에서 안전사각 지대에 대한 선제적·자율적 예방을 확산 및 민간 주도의 안전과 시장 개척 등 정책 효과 극대화 추진 o 올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성 확인후 내년부터 본격 확대 예정 - 금년 4월 시화·반월단지를 시작으로 4개 단지(총 120개 연구실에에 지원(1.5억 원) -'17년, 선정기준 등 세부절차 정립으로 지역 단위로 점진 확대 추진 2. 연구실 안전 모범모델 확산을 통한 신산업 촉진 o 연구실에 우수연구실 인증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 신규 제도도입에 따른 모범모델 발굴을 통해 민간주도의 안전과화 <신규제도 개요> 우수연구실 인증제('15.7.1. 시행):안전관리가 잘한 연구실 인증(신청→심사→인증)을 통해 자발적인 환경개선 유도, 우수 실험실 표준모델 제시(연구실안전법 제6조의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16.3.8. 제정한: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활동전 연구실별 유해인자를 사전 분석하여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연구실안전법 제5조의2) o 안전<NAME>관 및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안전 컨설팅 사업 기회 마련 등 민간 서비스 시장으로 고부가가치화 컨설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컨설턴트 등록제 관리('16.6월 ~) ※ 단순 점검, 위탁관리대행 → 첨단 연구분야 종합 컨설팅 안전전문 기업화 컨설턴트 인정 및 연계 등록제 관리, 인력, 장비, 보고서 등을 통한 인센티브 지원 등 o 정부는 신규 제도의 현장착근을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 마련 추진 및 신규 안전제도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 ※ 정부는 우수연구실 및 사전유해인자 평가 등 종합적인 안전연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화 지원으로 추후 해외 신흥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3. 연구안전 분야 관련 산업 고도화 추진 o 주요 연구안전 장비에 대한 안전기준/인증절차 마련 -, 연구실과 시약장 등 연구안전 핵심 장비/설비에 대한 안전 인증제도 마련으로 특화 된 시장 마련 ※ 연구실 안전장비(안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에 특화된 인증제도가 없어 임의 인증 및 여타법(산안법 등)에 따른 공급자 중심의 인증제품 사용 등으로 연구실 안전환경과는 괴리 <산업 현장> - 안전보호구 및 방호장치 시장:연간 5,969억 원(약 240만개 사업장) <연구현장 추계> 연구실 안전보호구 및 인증제 시장:약 189억 원(약 7.6만개 연구실) 우선적으로 인증이 필요한 안전장비 선정 - 인증절차 ‧ 방법,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마련을 연내 완료 o 인증 제품에 대한 연구현장으로의 유인 확대를 적극 추진 - 연구실 안전설치 기준에 인증장비 설치 의무화 우수연구실 인센티브로 인증장비 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 배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 4. 연구안전 신기술 개발 추진 o 연구안전 분야 신기술 개발로 선진적 연구안전체계 구축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 고위험 분야(화학 ‧ 생물)연구개발 활성화에 따라 사전적 ‧ 예방적 연구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 개발 추진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 과학과 접목을 통한 연구안전체계 고도화가 가능한 3대 분야 핵심과제 우선 추진 <개발 방향(안)> 실험실에서 특정물질 등 다양한 유해인자 감지 센서로부터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자가 판단하여 상황전파 등 즉시 대응하는 기술 ․ 장비 구축 차세대 안전 보호구 개발 다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연구현장에서 요구되는 내열성 ․ 내화학성 ․ 내구성 ․ 편의성 등 핵심 기술이 탑재된 복합소재 안전보호구 개발 사고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연구실 안전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휴먼에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o(사업개요)o 3대 분야 핵심과제 기술 수요조사 및 후보기술 List - Up, 기획연구 추진 및 예산확보 후'17년부터 본 사업 추진 '16년도:핵심과제 도출 등 상세 기획연구 및 신규 예산(10억 원)확보 추진 -'17년도:국가 핵심기술사업 추진(핵심과제와 별도로 자유공모과제도 포함) - 과제별 2 ~ 5억 원/2 ~ 3년 이내로 추진하여 조기성과 달성 유도 - 17년 계획:핵심과제(3개, 분야별 2 ~ 5억 원)/자유과제(2개, 과제별 2억 원 이내) 실증사업(시제품개발, 현장적용) ※ 과제별 산업화 방안 수립 포함) 상시 공모 ․ 선정 5. 연구안전 분야의 신 직업군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o'(가칭)연구실안전관리사'및 고경력 전문인력(컨설턴트)제도 운영으로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 및 미래 사회의 새로운 직업군 발굴 o 연구실 안전 실무, 관련 법령 등와 정책 ․ 제도의 지원 등 연구실 안전에 특성화된 국가 전문자격 마련 및 인력 육성 ․ 활용 연구안전관리자, 정밀안전진단<NAME>관의 인력요건 등으로 제도화 업무영역, 시험체계, 운영 ․ 관리 등 세부 기준 마련(~'16.8월)- 국가 전문자격 신설 및 운영 등을 통한'연안법'개정 추진('17년) - 고경력 전문인력 기반 고부가가치 컨설팅 일자리 창출(금년 중반기) - 고경력 과기인·기술사 등 일정 자격 이상의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추진* - 연구안전 분야 컨설턴트 양성 및 안전멘토단 구성으로 고부가가치 안전 컨설팅 신시장 창출 및 권역별 과학적 확산 네트웍의 구심점으로 육성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연구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기준 및 연구안전 우수연구실 인증절차 등 컨설팅 시장 창출 관련 컨설팅 시범사업도 확대 추진 ('16년)전문인력 20명 내외 육성, 25개 사업/20백만 원(= 0.4백만 원×2명×25개)(전문인력 2명 1조) 6. 안전 문화 정착을 통한 시장 자율적 안전산업 생태계 o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한 연구개발안전 산업 활성화 유도 - 연구안전 분야 창조산업 육성 촉진 및 연구안전 기반 창의적 사업 모델 발굴 등을 위한'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실시 ※안전 주간(11월 둘째주)연계하여 정부포상 추진 및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후속 컨설팅/사업화 정부 지원사업)과 정책적 우대도 적극 추진 o 주요 과학관 등과 연계한 안전 테마산업 및 신기술 전시회 등 추진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 기술 및 신기술 도입 안전장비 등의 전시 ‧ 체험관 운영을 통한 국민도 고취 및 안전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안전분야 신기술 개발 제품 및 신규 인증장비에 대한 홍보도 및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안정적 판로 개척 지원 등 7. 연구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센터의 전문화 추진 o 지역별 연구안전구축사업(73.2억)위탁사업자임무 ․ 기능 재정립으로 기존 감독업무 중심에서 신산업 육성 및 생태계 구축 등의 전초기지로 역할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41명/69.3억), 수도권연구안전지원센터(5명/4억) - 연구안전 신사업 육성 및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별센터의<NAME>관화를 통해 기술화 및 제도 선진화에 주력 연구실 안전 특화이론 체계화, 선진 실험실 안전관리 기법 및 기술개발, 각종 연구 안전기준 표준화, 태동 연구분야(융복합연구 등)안전관리기법 개발 추진 민간주도의 연구안전 신산업 창출 연구실 안전교육·홍보 연구안전 신산업의 생태계 확산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연구안전사업에 민간참여 확대 지역별 거점대학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연구안전 환경를 확대·조성, 각 지역별로 특화된 안전산업 육성 촉진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 o 공모절차를 거쳐 권역별(충청, 영남, 호남)연구안전 클러스터 조성 지원('16.6월 ~) (기능)지역별 특화 연구분야에 대한 기술 멘토링 및 신규제도 안내 등 네트웍 사업, 현장의 안전산업 수요 파악 및 발굴/육성, 신속한 사고대응 지원 등 - 민간 주도의 컨설팅(시범사업)조기 착수:'16.4월 ~ - 안산시 시화 ․ 반월 인근 대학 및 기업부설(연)30개 기관('16.4월 ~) ※ 민간 컨설팅 시범사업 보고회(장관)-'16.4.15, 분기별 컨설팅(30개 내외)진행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연구실과 멘토단 등 컨설턴트 양성 및 시범사업('16.6월 ~) ○ 중점과제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추진:'16.6월 ~ 안전장비 인증제, 신기술 안전과 전문자격 신설 및<NAME>관 설립 추진 o 신기술 시장창출 기반구축 및 연구실과 클러스터 구성 등:'16.6월 ~ - 연구실 안전장비 표준화 추진('16.6월 ~) o 연구안전 클러스터(거점센터 3개)추가 지정('16.6월 ~) - 국가 전문자격('(가칭)연구실안전관리사))직무분석(~'16.8월) ○ 연구실 안전 활성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16.7월 ~'17년 국가 전문자격 신설, 연구실 안전<NAME>관 설립, 민간주도 안전교육 추진 등을 위한 연구실안전법령 정비 안전체계 선진적 개선방안(요약) ○ 정부는'05.3월 연구실안전법 제정을 통해 연구실 안전환경을 구축으로'14.12월 제7차 개정으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정착 (목적)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 예방으로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도움 (대상)대학, 국 ‧ 공립 연구기관, 기업부설(연)등의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4,779개 기관, 1,219천명,'14년말 통계상 (성과)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도입,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는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맞춤형 현장 안전교육 등을 통한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 법 준수 향상에 따른 중대사고 감소 및 법 준수율 상승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타법과의 중복적용 등에 대한 연구현장의 혼선 방지 및 연구현장의 위험 경감을 위해 선진적 정책환경 개선 추진 □ 현안 및 문제점 ○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기존 사업장 규제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안전법의 동시 적용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 증가 - 타법과 중복한 제도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시행령 제3조)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현장의 인지 부족으로 중복규제라는 인식 부족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준수(법 제6조), 안전관리자 지정(법 제6조의2), 교육 ‧ 훈련·건강검진(법 제18조), 보험가입(법 제14조)등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준수하고 안전을에도 적용제외 ○ 연구실과 일반 산업현장의 취급 ‧ 보유 유해인자의 수준이 서로 상이하나 연구실 특성을 반영한 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부재 다품종 소량의 유해물질 취급, 위험의 정도와 범위를 예측하기 곤란한 비정형화된 연구개발 환경 - 현재 취급 유해인자별 개별법(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연구실 설치 ‧ 운영 및 유해물질 취급 등에 관한 일반사업장의 관리기준을 적용 ○ 연구실 실정에 부합하는 연구실 안전 전문인력및 전문조직의 부재로 정책 지원 한계점 노출연구실 사고의 급증 추세 개별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와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인력 등을 연구실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 ‧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육성 ‧ 활용 *지난 5년간 현황:('11)158건/('12)108건 →('13)112건 →('14)176건/('15)197건 전문인력 필요성에 대한 실태조사('12) 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현황 ※ 연구현장의 전문인력 필요성 요구 증가 및 타 분야에서<NAME>관(산업안전보건공단, 소방산업기술원 등)이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사고 감소 효과 ○ 부처간 협업, 중복규제 완화를 통한 연구현장 부담 최소화 추진 ○ 신규제도(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타법과의 중복성 검토를 통한 적용제외 추진(시행령 별표1 1으로'16.12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활동전 연구실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여 안전계획 또는 비상조치계획 수립(법 제5조의2)하도록 정하는 제도로써 산안법의 위험성평가, 공정안전보고서와 일부유사 - 부처간합동 지도 ‧ 점검 등 협업체계구축('16.6월), 저위험 ‧ 소규모 연구실에 관한 규제완화를 통한 연구현장 부담 경감('16.12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환경부(환경청), 교육부(재난공제회), 국민안전처* *정보통신, 환경 등 저위험 분야, 50인 이하 소규모 연구기관 규제 차등적용 근거 마련 ※(예시)저위험, 소규모 실험실 적용제외 규정 검토(시행령 별표1 별에서 화학, 생물, 생명과학, 기계 등 전기전자, 건설, 농 ‧ 식품 등 정보통신, 화학과 섬유 등 (정밀안전진단 대상자가 아닌 연구실) - 50인 미만:기존 규제 존치 ※ 50인 미만:안전관리자 선임, 안전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규정 마련과 건강검진, 보험가입, 안전점검 등 ○ 연구실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규제 실효성 제고 - 안전분야 개별법에 산재되어 산재는 안전관리기준들을 수집 ‧ 정리하여 연구실에 맞는'연구실 설치 ‧ 운영 기준'마련('16.12월) - 각종 안전장비(, 환기시약장, 생물안전작업대, 개인 보호구 등)에 대한 국가 안전기준 마련(~'16.12월)및 장비 인증지침 수립('17년 ~) ※ 연구실 안전장비는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연구 ‧ 실험용 안전장비로써 현행법과 인증기준 자체가 전무하여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은 임의 제작품 및 수입장비에 의존 - 연구환경의 제도적, 기술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연구실사고 보상기준'개정 추진('16.12월) □ 연구실 안전관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선진적 안전기준 마련, 안전과 장비인증 및 신기술 개발 등 연구안전분야 신산업 육성·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추진 ※ 안전기준 마련, 장비인증 등을 통한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의무부여(법 제4조, 정부의 책무) - 연구실과 신산업 육성, 정책 ‧ 사업의 체계적 지원 역할을 수행할 안전관리<NAME>관 설립 및 전문인력(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자격)도입 근거 신설 신규 연구안전제도의 현장착근 도모 및 미래 신직업군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 <전문기관 신설 추진 방향> 공공 규제의 효율화 및 연구실 안전을 담보할 수도 있도록 최적의 규모 및 최고의 효율로 조직 설계 민간의 고유 역량 영역을 최대한 보장하고, 민간산업 육성 ‧ 지원을 중점목표로 삼아 민간산업과<NAME>관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법적 의무 이행사항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규제(과태료)실질화, 연구 활성화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안전관리 인식 확산 ○ 부처협의를 통한 협업체계 조기 구축 -'16.6월 ~ ○ 연구실 설치 ‧ 운영 기준, 사고보상 기준 등 지침 마련:~'16.12월 ○ 위험수준에 따른 차등규제 및<NAME>관 설립 등 입법추진:'16.9월 →'17년 ※ 미래적 연구과제('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추진 기간'16.5월 ~'16.7월 (법률)신설 6조항, 개정 5조항,(시행령)신설 3조항, 개선 8조항,(시행규칙)제정 1조항, 개정 2조항,(고시)개정 2개,(기준)개정 2개 등 포함하고, 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법 체계 전면개선을 위한 전부개정 추진 연구개발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결과(요약) - 안전사회 확보 및 안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안전대진단실시 진단기간 ='16.2.15 4.30.(75일 간) -'16년도 미래부 소관 점검대상에 연구실 안전지정 안전처 지정:연구실/자체선정 - 정보통신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ㅇ 지정: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설치 대학 ․ 연구기관 등 1,204개 ※ 기업부설(연)600개산업안전보건법 이외 별도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기관만 해당 - 현장점검: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민관합동점검 실시 ※ 연구환경, 비상기획, 우본, 생명연(안전본부), 재난안전원 등 연인원 277명 ㅇ 자체점검:실시기관 자체적으로 직접 또는 전문가 위탁 실시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점검 실시(연구실안전법 제8조), 참여 연인원 3,612명 ㅇ 현장점검:90개 기관 85개 기관에서 총 909건의 법 위반 미흡사항 확인 ※ 1개월 이내 개선계획을, 3개월 이내 조치실적을 미래부에 보고 법 위반사항(과태료 조치 예정)47건, 시정사항 733건, 보완사항 129건 자체점검:830개 중 801개 기관에서 총 1,071건의 점검과 미흡사항 확인 ․ 보고 -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장조치 화학 375, 전기 190 위생 145, 가스 122, 환경 110, 소방 64, 생물 41, 기계 24 ㅇ 금년에 진행된 연구실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기관 스스로 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는 기반 마련 - 컨설팅<NAME>업을 활용한 산 ․ 학 ․ 연 집적단지 대상 안전 컨설팅 시범사업을 통한 연구실 진단분야 안전산업 활성화에 기여 ㅇ 연구실 등 연구주체들이 자체적인 연구안전 점검을 수행하여 연구실의 시설 및 안전의 유지관리 조치 실시기회 제공 - 기업부설(연)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이해 부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기존 사업장 위주 점검을 실시하는 문제점 확인 - 향후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특화된 점검항목에 대해 교육 ․ 홍보 강화 필요 ㅇ 연구형태가 융 ․ 복합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유해 ․ 화학물질 ․ 유해생물체 등을 취급하는 연구가 증가 추세임을 확인 -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기준을 연구실 특성에 적합도록 재편하고, 사전유해인자분석 제도('16.3월 시행)의 조기정착 지원 추진 화학물관리법(환경부), 위험물관리법(안전처), 가스법(산업부), 산안법(고용부)참조 ㅇ 연구실 안전 대응체계 개선방안 마련(∼5월) ㅇ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 실시기관 개선계획 보고(∼6월) ㅇ 실험실 설치 ․ 운영 관리기준(안)마련(∼7월) ㅇ 연구실 사고보상기준 개정안 마련(∼9월)
81da3cd9-d05f-4f6a-885f-d977649f1af1	source15/231026/156304014_0.txt	제13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014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3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형은 경연대회 개최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NAME> )은 11월 16일(금)목포해양대학교에서'제13회 대학 해양사고 모형과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2006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3회째를 맞은'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에는 총 5개 학부 7개팀, 7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참가팀 구성원들은 심판장, 심판관, 조사관 등의 역할을 수행으로 침몰, 충돌, 화재 등 가상의 사건을 시나리오로 약 40분 간 경기를 진행한다. 조사관의 최초 진술을 시작으로 관련자에 대한 사실심리, 의견진술, 재결고지 순을 진행하며 논리적으로 해양사고의 원인을 분석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전 과정을 실제 심판과 똑같이 풀어낸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원인분석 및 논리와 사건의 구성 능력 등의 평가요소에 대한 심사를 하고 우수팀을 직접 선정한다. 최우수상 1개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개팀에게는 중앙해양심판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도를 장려상4개팀에게는 중앙해양심판원장상과 장학금 1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NAME>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이번 경연은 미래 주역인 우리 대학생들에게 해양사고 심판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다"라며"모의심판 경연대회에서 참가 팀이 해양사고 원인 분석에 대해 참신하고 다양한 관점의 의견들을 발표와 실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3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개최_1 ### 내용: 제13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형은 경연대회 개최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NAME> )은 11월 16일(금)목포해양대학교에서'제13회 대학 해양사고 모형과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2006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3회째를 맞은'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에는 총 5개 학부 7개팀, 7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참가팀 구성원들은 심판장, 심판관, 조사관 등의 역할을 수행으로 침몰, 충돌, 화재 등 가상의 사건을 시나리오로 약 40분 간 경기를 진행한다. 조사관의 최초 진술을 시작으로 관련자에 대한 사실심리, 의견진술, 재결고지 순을 진행하며 논리적으로 해양사고의 원인을 분석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전 과정을 실제 심판과 똑같이 풀어낸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원인분석 및 논리와 사건의 구성 능력 등의 평가요소에 대한 심사를 하고 우수팀을 직접 선정한다. 최우수상 1개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개팀에게는 중앙해양심판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도를 장려상4개팀에게는 중앙해양심판원장상과 장학금 1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NAME>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이번 경연은 미래 주역인 우리 대학생들에게 해양사고 심판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다"라며"모의심판 경연대회에서 참가 팀이 해양사고 원인 분석에 대해 참신하고 다양한 관점의 의견들을 발표와 실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18a5877c-70e8-4465-8270-755c3ecd167b	source15/231026/156320547_0.txt	국제노동기구(ILO), ‘더 나은 일의 미래’ 대비를 위해 핵심노동기준의 중요성 강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547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노동기구(ILO),'더 나은 일의 미래'대비를 위한 핵심노동기준의 중요성 강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국제노동기구, ｢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공동 개최 - - 국제노동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행복한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NAME>의 준수, 즉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준수를 꼽았다. 노동권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방지 협약(제29호, 제105호), 차별 금지 협약(제100호, 제111호), 아동노동 금지 협약(제138호, 제182호) 한국은<NAME> 자유 협약과 강제노동 관련 협약을 비준하지 않음 □ ｢ ILO 일의 내일 보고서 ｣ 노사정 포럼(3.7. 프레스센터)에 참석한 <NAME>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발제에서 우리도"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여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확대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주최:경제사회노동위원회·ILO, 후원: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ㅇ 또한 <NAME> 간사는 ｢ ILO 일의 미래 보고서 ｣ 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정 생활임금, 최장근로시간 단축과 산업 안전 보건 강화 등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급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노동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며 평가하였다. □ 이번 포럼은 국제노동기구가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아 발간한 ｢ ILO 일의 미래 보고서 ｣ 에 대해서 국내 노사정, 전문가, 국제노동기구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고용 노동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현장에는 <NAME>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과 <NAME>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NAME> 경사노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역할 위원장, <NAME> 고려대와 명예교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국제노동기구가 이번 백서 작성을 위해 2017년 세계 석학을 초빙하여 구성한 ｢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 ｣에 직접 참석은 서울대 <NAME> 명예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공동 위원장 <NAME> 남아공 대통령·Stefan Lofven 스웨덴 한림과 <NAME> 교수 등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고용 노동 석학 27명으로 구성 ㅇ 이번 보고서는 세계 석학들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평생학습 지원, 사회보장 강화 정책을 통한 개인의 능력개발 지원, 보편적<NAME> 확대와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를을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축사를 통해은 <NAME> 장관은 ｢ ILO 일의 미래 보고서 ｣ 의 내용이'골고루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통해"포용적 노동시장과 사람중심 일자리 만들기에 올 한해 국가적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노동시간 단축, 해고 결정체계 개선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지켜야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가입을 위한"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제노동기구 측의 요청으로 현재은 회원국에서 이번 보고서에 대한 노사정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올해 6월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국제노동기구가 향후 100년간 추진해나갈 비전과 활동방향을 규정하는 포괄한 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노동기구(ILO), ‘더 나은 일의 미래’ 대비를 위해 핵심노동기준의 중요성 강조_1 ### 내용: 국제노동기구(ILO),'더 나은 일의 미래'대비를 위한 핵심노동기준의 중요성 강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국제노동기구, ｢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공동 개최 - - 국제노동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행복한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NAME>의 준수, 즉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준수를 꼽았다. 노동권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방지 협약(제29호, 제105호), 차별 금지 협약(제100호, 제111호), 아동노동 금지 협약(제138호, 제182호) 한국은<NAME> 자유 협약과 강제노동 관련 협약을 비준하지 않음 □ ｢ ILO 일의 내일 보고서 ｣ 노사정 포럼(3.7. 프레스센터)에 참석한 <NAME>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발제에서 우리도"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여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확대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주최:경제사회노동위원회·ILO, 후원: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ㅇ 또한 <NAME> 간사는 ｢ ILO 일의 미래 보고서 ｣ 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정 생활임금, 최장근로시간 단축과 산업 안전 보건 강화 등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급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노동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며 평가하였다. □ 이번 포럼은 국제노동기구가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아 발간한 ｢ ILO 일의 미래 보고서 ｣ 에 대해서 국내 노사정, 전문가, 국제노동기구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고용 노동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현장에는 <NAME>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과 <NAME>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NAME> 경사노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역할 위원장, <NAME> 고려대와 명예교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국제노동기구가 이번 백서 작성을 위해 2017년 세계 석학을 초빙하여 구성한 ｢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 ｣에 직접 참석은 서울대 <NAME> 명예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공동 위원장 <NAME> 남아공 대통령·Stefan Lofven 스웨덴 한림과 <NAME> 교수 등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고용 노동 석학 27명으로 구성 ㅇ 이번 보고서는 세계 석학들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평생학습 지원, 사회보장 강화 정책을 통한 개인의 능력개발 지원, 보편적<NAME> 확대와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를을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축사를 통해은 <NAME> 장관은 ｢ ILO 일의 미래 보고서 ｣ 의 내용이'골고루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통해"포용적 노동시장과 사람중심 일자리 만들기에 올 한해 국가적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노동시간 단축, 해고 결정체계 개선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지켜야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가입을 위한"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제노동기구 측의 요청으로 현재은 회원국에서 이번 보고서에 대한 노사정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올해 6월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국제노동기구가 향후 100년간 추진해나갈 비전과 활동방향을 규정하는 포괄한 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ab3ef404-3633-4c65-854d-a84e9524e710	source15/231026/156493351_0.txt	(참고자료)태평양동맹(PA) 등 중남미 5개국과 FTA 네트워크 확대 논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351&pageIndex=21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태평양동맹(PA)등 남미 5개국과 FTA 네트워크 확대 논의 - 통상교섭본부장, PA 4개국/페루와 통상장관회담 개최 ㅇ -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협상 추진 및 한 - 에콰도르 SECA 재개 협의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22.1.26(수)오전(현지시간 25일 오후)미 워싱턴에서 화상으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및 중남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ㅇ ①태평양동맹(PA)준회원국 가입 공식협상 개시 추진 ②한 - 에콰도르 SECA 협상재개 및 한국과의 경제 ․ 통상 현안 및 지역적 이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함 ①'12년 칠레·콜롬비아·멕시코·페루 4개국간 결성한 지역경제연합으로 우리의 준회원국 가입시 4개국 동맹과 FTA 체결 효과 기대 ② 전략적경제협력협정(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ㅇ 이번에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한 중남미 5개국은 전체 국내총생산(GDP)1.9조불, 인구 2.5억명으로 우리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신흥 중산층이 두터아 잠재력이 큰 시장임 ㅇ 특히, 태평양동맹(PA)는 개방주의와 투자정책을 표방하는 지역경제공동체로 메르코수르와 함께 중남미의 중요한 경제블록으로 평가 PA 4개국의 세계 무역규모는 GDP의 59.7 차지, 세계 8위 경제블럭 <한 - 태평양동맹 통상장관회담 개최 □ 여 본부장은 PA 4개국 통상장관회의(21년 0은:콜롬비아)를 통해, 한국의 PA 준회원국 진출 의의를 강조하고 조속한 공식협상개시를 촉구함 ㅇ 여 본부장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다른 옵저버 국가들(총59개국)은 초청받지 않은 채 PA장관회의에 화상으로 단독 참석하여, 한국의 공식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중남미와 아태지역 간 무역 ․ 투자 자유화를 한단계 고도화하고, 미래통상패러다임에 공동대응해 나가자고 강조 ㅇ 금번 PA회의는'19년7월 대면회의 이후 1년 7개월만에 PA정회원국만 대상으로 화상 개최 ㅇ 아시아의 산업 ․ 기술 강국인 한국의 PA준회원국 참여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 통상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PA가 조속히 공식협상을 재개로 FTA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 또한, 최근 공급망 경쟁력 강화 등 신통상 협력에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광물자원이 풍부한 PA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 기후변화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고 강조도 ㅇ 이를 통해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국가와의 디지털 전환, 그린뉴딜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도 촉진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 (디지털)한 - 콜 간 정부·ICT 협력 협정 체결('21.8월, 콜), 5G 사업 참여 추진(콜), 뉴싱칠 3국간 디지털 무역과 DEPA에 우리나라 가입협상 개시선언('21.10월, 칠) (기후변화)한 - 칠 수소 파트너십 MOU 체결(21.11월, 칠), 발전 공기업 및 재생 가능 기업 대상 태양광 발전소 사업 참여 추진중(칠) □ PA측은 1월26일(한국 시간, 27일)정상회의를 열어 한국을 추가로는 협상지침을 결정할 예정이며, 그간 고위급 회담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과의 협정 개시 관련 내용을 PA 정상선언문에 반영할 계획임 PA측에서 정상선언문 대외발표(한국 시간, 27일)예정 *통상교섭본부장 - 에콰도르' <NAME> '상공관광부장관('21.8월:대면),' <NAME> '부통령 겸 외교부장관('21.11월:대면)/멕시코' <NAME> '통상과 장관('21.8월:화상, 10월:대면) <한 - 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 내용 □ <NAME> <NAME>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장관은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신임 라소(Lasso)신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에 대해 환영으로'16년 이후 중단된'한 - 에콰도르 SECA'협상재개를 희망함 '16년도에 1에서 협상 개최, 상품양허 격차 및 에콰도르의 한국은 개도국 특별대우 요구에 대한 입장차 등으로 5차협상('16.11월)이후 사실상 중단 ㅇ 회담에 여 본부장은 과거 협상 당시 양국간 큰 입장차로 협상이 중단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서로 호혜적이며 균형 잡힌 기준 적용, 국제규범 준수 등을 통해에서이 긴밀히 협상재개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 ㅇ 또한, 이번 협상재개 시 그간 변화된 통상환경을 감안하여 공급망 ․ 디지털전환 ․ 기후대응 관련 신통상이슈 협력방안도 논의하기로 하고, 양국이 태평양동맹(PA)준회원국·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등 공통목표에 대해서도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 ㅇ 에콰도르 역시 한국과 함께 PA 준회원국 가입협상 대상국이며 CPTPP 공식 가입신청서 제출('21.12월) 향후 우리정부는 태평양동맹(PA)및 에콰도르와 긴밀한 추가 협의를 거쳐 향후 협상개시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미래 유망시장인 중남미와의 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및 기업진출 촉진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태평양동맹(PA) 등 중남미 5개국과 FTA 네트워크 확대 논의_1 ### 내용: 태평양동맹(PA)등 남미 5개국과 FTA 네트워크 확대 논의 - 통상교섭본부장, PA 4개국/페루와 통상장관회담 개최 ㅇ -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협상 추진 및 한 - 에콰도르 SECA 재개 협의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22.1.26(수)오전(현지시간 25일 오후)미 워싱턴에서 화상으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및 중남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ㅇ ①태평양동맹(PA)준회원국 가입 공식협상 개시 추진 ②한 - 에콰도르 SECA 협상재개 및 한국과의 경제 ․ 통상 현안 및 지역적 이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함 ①'12년 칠레·콜롬비아·멕시코·페루 4개국간 결성한 지역경제연합으로 우리의 준회원국 가입시 4개국 동맹과 FTA 체결 효과 기대 ② 전략적경제협력협정(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ㅇ 이번에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한 중남미 5개국은 전체 국내총생산(GDP)1.9조불, 인구 2.5억명으로 우리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신흥 중산층이 두터아 잠재력이 큰 시장임 ㅇ 특히, 태평양동맹(PA)는 개방주의와 투자정책을 표방하는 지역경제공동체로 메르코수르와 함께 중남미의 중요한 경제블록으로 평가 PA 4개국의 세계 무역규모는 GDP의 59.7 차지, 세계 8위 경제블럭 <한 - 태평양동맹 통상장관회담 개최 □ 여 본부장은 PA 4개국 통상장관회의(21년 0은:콜롬비아)를 통해, 한국의 PA 준회원국 진출 의의를 강조하고 조속한 공식협상개시를 촉구함 ㅇ 여 본부장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다른 옵저버 국가들(총59개국)은 초청받지 않은 채 PA장관회의에 화상으로 단독 참석하여, 한국의 공식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중남미와 아태지역 간 무역 ․ 투자 자유화를 한단계 고도화하고, 미래통상패러다임에 공동대응해 나가자고 강조 ㅇ 금번 PA회의는'19년7월 대면회의 이후 1년 7개월만에 PA정회원국만 대상으로 화상 개최 ㅇ 아시아의 산업 ․ 기술 강국인 한국의 PA준회원국 참여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 통상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PA가 조속히 공식협상을 재개로 FTA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 또한, 최근 공급망 경쟁력 강화 등 신통상 협력에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광물자원이 풍부한 PA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 기후변화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고 강조도 ㅇ 이를 통해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국가와의 디지털 전환, 그린뉴딜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도 촉진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 (디지털)한 - 콜 간 정부·ICT 협력 협정 체결('21.8월, 콜), 5G 사업 참여 추진(콜), 뉴싱칠 3국간 디지털 무역과 DEPA에 우리나라 가입협상 개시선언('21.10월, 칠) (기후변화)한 - 칠 수소 파트너십 MOU 체결(21.11월, 칠), 발전 공기업 및 재생 가능 기업 대상 태양광 발전소 사업 참여 추진중(칠) □ PA측은 1월26일(한국 시간, 27일)정상회의를 열어 한국을 추가로는 협상지침을 결정할 예정이며, 그간 고위급 회담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과의 협정 개시 관련 내용을 PA 정상선언문에 반영할 계획임 PA측에서 정상선언문 대외발표(한국 시간, 27일)예정 *통상교섭본부장 - 에콰도르' <NAME> '상공관광부장관('21.8월:대면),' <NAME> '부통령 겸 외교부장관('21.11월:대면)/멕시코' <NAME> '통상과 장관('21.8월:화상, 10월:대면) <한 - 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 내용 □ <NAME> <NAME>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장관은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신임 라소(Lasso)신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에 대해 환영으로'16년 이후 중단된'한 - 에콰도르 SECA'협상재개를 희망함 '16년도에 1에서 협상 개최, 상품양허 격차 및 에콰도르의 한국은 개도국 특별대우 요구에 대한 입장차 등으로 5차협상('16.11월)이후 사실상 중단 ㅇ 회담에 여 본부장은 과거 협상 당시 양국간 큰 입장차로 협상이 중단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서로 호혜적이며 균형 잡힌 기준 적용, 국제규범 준수 등을 통해에서이 긴밀히 협상재개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 ㅇ 또한, 이번 협상재개 시 그간 변화된 통상환경을 감안하여 공급망 ․ 디지털전환 ․ 기후대응 관련 신통상이슈 협력방안도 논의하기로 하고, 양국이 태평양동맹(PA)준회원국·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등 공통목표에 대해서도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 ㅇ 에콰도르 역시 한국과 함께 PA 준회원국 가입협상 대상국이며 CPTPP 공식 가입신청서 제출('21.12월) 향후 우리정부는 태평양동맹(PA)및 에콰도르와 긴밀한 추가 협의를 거쳐 향후 협상개시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미래 유망시장인 중남미와의 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및 기업진출 촉진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24ddb654-433b-4ad9-a163-d5f6620ac436	source15/231026/156450118_0.txt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올해도 비대면 이용 권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118&pageIndex=31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올해도 간편한 이용 권장 - 국세청, 5월 31일까지 전화( <PHONE> )․ 손택스 ․ 홈택스 통해 접수.. 8월 말 현금에 ( <NAME> )국세청(청장 <NAME> )은 2020년에 근로 사업소득 등이 증가는 398만 가구에게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갖추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제도를 선택하여'20년9월 또는'21년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대상이 안고 (신청기간)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심사를 통해 빨리 선정은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법정지급기한 9월 30일) 5월 미신청시 11.30. 까지 신청가능, 산정금액의 90 ％만 지급되니 유의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못하지만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합니다. □(신청방법)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 ․ 65세 미만 등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ARS: <PHONE>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상담 ②손택스:스마트폰에서'손택스'앱을 내려받기 ③홈택스:인터넷()에 접속 ④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으로 전화하여 상담 2020년 소득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구성에 관계없이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붙임 홍보 안내문 참조) 맞벌이 가구 기준 월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 원 지급 ①(가구구성)근로 ․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경우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본인에 부양자녀('02.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 이전 출생)이 전혀 없는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부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월 소득금액이 1백만 명 이하)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하는 가구 ②(소득요건)2020년에 근로, 사업자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2 600만∼3,600만 원 미만 600만∼4,000만 원 이상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존재는 함 ③(재산요건)모든 가구원의 2020.6.1.말 부동산 ․ 전세금 ․ 자동차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자동응답시스템(ARS) <PHONE> (이용시간:무료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PHONE> 로 전화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②「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을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③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배우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④ 계좌번호를 준비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홈택스)(이용시간:06시 ~ 익일 01시, 31일은 24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에서'손택스'앱 설치→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입력 휴대전화로 입력으로 신청 홈택스(이용시간:06시 ~ 익일 01시, 31일은 24시) ①신청안내문을 받은 때는 신청/제출→정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간편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접속 ②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안내대상이 아닐 경우):신청/제출→정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접속 「신청도움서비스」(직권신청)이용시간:09시 ~ 18시, 점심시간()제외 □ 장애인 ․ 65세 이상이 ARS 등으로 이용을 어려운 분은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 ○세무서:세무서 아래 전화번호로"장려금 일반상담" 신청 시 유의 포인트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은 소득, 재산자료(금융자료 제외)를 기초로 수급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 신청안내문을 안내에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66 - 3636)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내문을 알지 못한 경우 ○안내대상인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대상 여부 확인 안내 \| ① 손택스: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여부 조회→접속 ②홈택스:신청/제출→정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조회→접속 ③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로 전화하여 확인 ○안내대상이 아닌 가구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아래 경로에 따라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할 순 있습니다. (경로)신청/제출→정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접속 □신청자격 해당 여부는 본인이 확인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해당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고의적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시 2년간 지급하지 못함음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꼭 입력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확인)하셔야 함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소득으로 소득 ․ 재산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 □신청금액과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음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채 지급됩니다.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때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지급액의 30%를 가산으로 충당 ○신청인의 전년도 가구 ․ 소득 ․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 세무서, 상담센터 등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는 1.2021년 5월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현황/1 2. 근로 ․ 자녀장려금 홍보 안내문/2 3. 주요 문답 사례[Q & A]/4. 계산 방법/7 5. 신청안내문/8 6. 유의가/11 2021년 5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안내 근로 ․ 자녀장려금 홍보 안내문 주요 문답 사례(Q & A) 2020년 9월 혹은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올해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반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근로장려금을 정산하고 환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 아래 신청방법 중 한가에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1.3월 선택 방법은 ①ARS 55.4%②손택스 19.5%③홈택스 14.7%④신청도움서비스 10.4% ①ARS: <PHONE> 로 신청한 음성안내에 따라 작성 ②손택스:스마트폰에서'손택스'앱을 내려받기하여 신청 ③홈택스:인터넷()에 접속하여 접수 ④신청도움서비스:장애인 ․ 65세 이상 등은 방문이 어려운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신청안내문을 보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 손택스 ․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에 문의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가능한 ※ 신청/제출 → 정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 먼저, 안내대상인지 조회하고, 안내대상인 경우에는'간편신청하기'로 신청 70대 고령자라 방문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 장애인 ․ 65세 이상 등은「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십시요.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시면 안내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어째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이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해당 가구에서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운영도 않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0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순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1년3월에 폐업한 사람은 2020년 소득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더한'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장려금 지급액 \| 원(자녀1인당)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지급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은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신청자는 아래의 사람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중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부에 이하인 자 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이상은 경우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20년 12월 말까지 소득화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잇다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날부터 2년간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내용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일용근로소득(아르바이트)1,000만 원은 ☞총급여액 등이 1,0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136만 원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 ○본인 근로소득 1,500만 원, 가족 근로소득 100만 원 (배우자:300만 원 미만 → 맞벌이에 해당) ☞총급여액 등이 1,6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227만 원 가구원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 ○본인 급여가 1,500만 원, 부양자녀 2명 ○ 배우자 사업소득(보험설계사, 총수입금액)500만 원인 ☞총급여액 소득이 1,9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260만 원 [1,500만 원 + 500만 원×90 ％(인적용역 조정률)]= 1,950만 원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산정표) ☞총급여액 소득이 1,950만 원이므로 자녀장려금 지급예상액은 140만 원 *[(1인당)70만 원×2명]= 140만 명 상기한 사례 3가지는 재산 1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가정함,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은 50%를 감액하여 지급, 2억 원 초과는 지급제외됨 ※ 최대지급액:단독가구 150만 원인과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인으로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 원 지급 모바일 안내문(60세 이상부터 ①카카오톡 또는 문자 수신 [카카오톡, 문자 공통 발송내용] ○○○님은 2021년 5월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5.1.(토)~ 5.31.(월) 1. 신청 전용전화 <PHONE> (개별인증번호:00000000)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고는 1566 - 3636 ○○세무서 000 - 000 - 0000 (장려금 신청금액은 심사 결과에 의해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사항은 아래「열람하기」누른 후 신청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는 1. 조특법 제100조의6제8항의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세액에서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분기 근로장려금은 아래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3.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4억 원 미만 2억 원 미만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상기 표에 따른 금액(조특법 제100조의6제8항의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세액에서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대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을 [2]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 재산적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자산과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1. 조특법 제100조의31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위 호를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을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천만 미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조특법 제100조의31에 일부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대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한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올해도 비대면 이용 권장_1 ### 내용: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올해도 간편한 이용 권장 - 국세청, 5월 31일까지 전화( <PHONE> )․ 손택스 ․ 홈택스 통해 접수.. 8월 말 현금에 ( <NAME> )국세청(청장 <NAME> )은 2020년에 근로 사업소득 등이 증가는 398만 가구에게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갖추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제도를 선택하여'20년9월 또는'21년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대상이 안고 (신청기간)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심사를 통해 빨리 선정은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법정지급기한 9월 30일) 5월 미신청시 11.30. 까지 신청가능, 산정금액의 90 ％만 지급되니 유의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못하지만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합니다. □(신청방법)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 ․ 65세 미만 등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ARS: <PHONE>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상담 ②손택스:스마트폰에서'손택스'앱을 내려받기 ③홈택스:인터넷()에 접속 ④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으로 전화하여 상담 2020년 소득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구성에 관계없이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붙임 홍보 안내문 참조) 맞벌이 가구 기준 월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 원 지급 ①(가구구성)근로 ․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경우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본인에 부양자녀('02.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 이전 출생)이 전혀 없는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부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월 소득금액이 1백만 명 이하)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하는 가구 ②(소득요건)2020년에 근로, 사업자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2 600만∼3,600만 원 미만 600만∼4,000만 원 이상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존재는 함 ③(재산요건)모든 가구원의 2020.6.1.말 부동산 ․ 전세금 ․ 자동차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자동응답시스템(ARS) <PHONE> (이용시간:무료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PHONE> 로 전화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②「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을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③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배우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④ 계좌번호를 준비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홈택스)(이용시간:06시 ~ 익일 01시, 31일은 24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에서'손택스'앱 설치→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입력 휴대전화로 입력으로 신청 홈택스(이용시간:06시 ~ 익일 01시, 31일은 24시) ①신청안내문을 받은 때는 신청/제출→정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간편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접속 ②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안내대상이 아닐 경우):신청/제출→정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접속 「신청도움서비스」(직권신청)이용시간:09시 ~ 18시, 점심시간()제외 □ 장애인 ․ 65세 이상이 ARS 등으로 이용을 어려운 분은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 ○세무서:세무서 아래 전화번호로"장려금 일반상담" 신청 시 유의 포인트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은 소득, 재산자료(금융자료 제외)를 기초로 수급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 신청안내문을 안내에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66 - 3636)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내문을 알지 못한 경우 ○안내대상인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대상 여부 확인 안내 \| ① 손택스: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여부 조회→접속 ②홈택스:신청/제출→정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조회→접속 ③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로 전화하여 확인 ○안내대상이 아닌 가구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아래 경로에 따라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할 순 있습니다. (경로)신청/제출→정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접속 □신청자격 해당 여부는 본인이 확인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해당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고의적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시 2년간 지급하지 못함음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꼭 입력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확인)하셔야 함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소득으로 소득 ․ 재산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 □신청금액과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음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채 지급됩니다.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때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지급액의 30%를 가산으로 충당 ○신청인의 전년도 가구 ․ 소득 ․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 세무서, 상담센터 등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는 1.2021년 5월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현황/1 2. 근로 ․ 자녀장려금 홍보 안내문/2 3. 주요 문답 사례[Q & A]/4. 계산 방법/7 5. 신청안내문/8 6. 유의가/11 2021년 5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안내 근로 ․ 자녀장려금 홍보 안내문 주요 문답 사례(Q & A) 2020년 9월 혹은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올해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반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근로장려금을 정산하고 환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 아래 신청방법 중 한가에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1.3월 선택 방법은 ①ARS 55.4%②손택스 19.5%③홈택스 14.7%④신청도움서비스 10.4% ①ARS: <PHONE> 로 신청한 음성안내에 따라 작성 ②손택스:스마트폰에서'손택스'앱을 내려받기하여 신청 ③홈택스:인터넷()에 접속하여 접수 ④신청도움서비스:장애인 ․ 65세 이상 등은 방문이 어려운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신청안내문을 보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 손택스 ․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에 문의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가능한 ※ 신청/제출 → 정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 먼저, 안내대상인지 조회하고, 안내대상인 경우에는'간편신청하기'로 신청 70대 고령자라 방문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 장애인 ․ 65세 이상 등은「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십시요.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시면 안내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어째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이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해당 가구에서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운영도 않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0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순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1년3월에 폐업한 사람은 2020년 소득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더한'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장려금 지급액 \| 원(자녀1인당)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지급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은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신청자는 아래의 사람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중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부에 이하인 자 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이상은 경우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20년 12월 말까지 소득화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잇다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날부터 2년간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내용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일용근로소득(아르바이트)1,000만 원은 ☞총급여액 등이 1,0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136만 원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 ○본인 근로소득 1,500만 원, 가족 근로소득 100만 원 (배우자:300만 원 미만 → 맞벌이에 해당) ☞총급여액 등이 1,6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227만 원 가구원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 ○본인 급여가 1,500만 원, 부양자녀 2명 ○ 배우자 사업소득(보험설계사, 총수입금액)500만 원인 ☞총급여액 소득이 1,9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260만 원 [1,500만 원 + 500만 원×90 ％(인적용역 조정률)]= 1,950만 원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산정표) ☞총급여액 소득이 1,950만 원이므로 자녀장려금 지급예상액은 140만 원 *[(1인당)70만 원×2명]= 140만 명 상기한 사례 3가지는 재산 1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가정함,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은 50%를 감액하여 지급, 2억 원 초과는 지급제외됨 ※ 최대지급액:단독가구 150만 원인과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인으로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 원 지급 모바일 안내문(60세 이상부터 ①카카오톡 또는 문자 수신 [카카오톡, 문자 공통 발송내용] ○○○님은 2021년 5월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5.1.(토)~ 5.31.(월) 1. 신청 전용전화 <PHONE> (개별인증번호:00000000)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고는 1566 - 3636 ○○세무서 000 - 000 - 0000 (장려금 신청금액은 심사 결과에 의해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사항은 아래「열람하기」누른 후 신청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는 1. 조특법 제100조의6제8항의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세액에서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분기 근로장려금은 아래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3.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4억 원 미만 2억 원 미만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상기 표에 따른 금액(조특법 제100조의6제8항의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세액에서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대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을 [2]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 재산적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자산과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1. 조특법 제100조의31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위 호를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을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천만 미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조특법 제100조의31에 일부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대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한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80a79a6c-b158-4e61-9c41-d341111723be	source15/231026/156189496_0.txt	자동차압류 해제, 포털에서 한 번에 해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496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동차압류 해제, 포털에서 한 방에 해결 www.ecar.go.kr 서비스 … 방문 ‧ 전화 등 불편 개선 ◈ 가족과 함께 2년 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 모 씨(50세, 남)는 출장가면서 본인 소유 차량을 친척한테 빌려주고 왔는데 귀국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자동차세 및 속도위반 등 각종 체납금 때문에 차가 압류됐다는 우편물을 받아 보게 됐다. 김 씨는 지인이 이 차량이 마음에 든다고 좋은 가격에 사겠다고 하여 팔고 싶은데, 귀국 후 바쁜 업무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차에 동료직원으로부터 자동차대국민 포털에서 자동차압류를 단 번에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김 모씨가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차에 걸린 압류내역을 조회하고 안내된 방법으로 체납금을 납부했더니 가압류를 해제된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제"자동차 대국민 포탈 사이트(www.ecar.go.kr, 이하 자동차 포털)"를 통해 자동차에 걸려있는 여러 압류를 한 번에 해제할 수 없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는 13일부터 자동차 포털에서 자동차에 걸려 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포털을 통해 조회하고 해제할 수 없는 편리하고 유용한'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한다. ㅇ 그동안 동안은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조회를 위해 해당 시 ․ 군 ․ 구청이나 경찰서 등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통화로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ㅇ 압류를 촉탁하는 기관은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자체와 경찰서 이다이다 ※ 자동차 2,200만대중 압류 1건 이상인 차량이 약 520만대(총압류건수 = 4,950만건)로, 1대당 평균 압류건수는 9.4건('17.2월 통계 기준) ㅇ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를 위해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의 유관기관 시스템을 연계하여, 교통범칙금 ․ 자동차세 ․ 고속도로 통행료 및 각 기관별 자동차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만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행자부 - 위택스, 경찰청:인터넷납부사이트(e - fine), 도공:인터넷납부사이트(ex card) ○ 이번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사 시로 체납금 고지서 등을 받아보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 납부자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산금 부과 등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해도 예방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 압류해제 확인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에서 자동차 포털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은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ㅇ 자동차 사이트에서"압류조회 ․ 해제"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클릭으로 압류현황과 각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자동차 자체 납부 사이트로 연결되어 체납금을 납부한 다음 다시 한번에서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관리관은"이번 서비스를 통해 차량 관련 업무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고 각 행정기관의 체납률 감소에도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ㅇ 그에 덧붙여"앞으로도 자동차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제고를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압류 해제, 포털에서 한 번에 해결_1 ### 내용: 자동차압류 해제, 포털에서 한 방에 해결 www.ecar.go.kr 서비스 … 방문 ‧ 전화 등 불편 개선 ◈ 가족과 함께 2년 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 모 씨(50세, 남)는 출장가면서 본인 소유 차량을 친척한테 빌려주고 왔는데 귀국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자동차세 및 속도위반 등 각종 체납금 때문에 차가 압류됐다는 우편물을 받아 보게 됐다. 김 씨는 지인이 이 차량이 마음에 든다고 좋은 가격에 사겠다고 하여 팔고 싶은데, 귀국 후 바쁜 업무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차에 동료직원으로부터 자동차대국민 포털에서 자동차압류를 단 번에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김 모씨가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차에 걸린 압류내역을 조회하고 안내된 방법으로 체납금을 납부했더니 가압류를 해제된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제"자동차 대국민 포탈 사이트(www.ecar.go.kr, 이하 자동차 포털)"를 통해 자동차에 걸려있는 여러 압류를 한 번에 해제할 수 없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는 13일부터 자동차 포털에서 자동차에 걸려 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포털을 통해 조회하고 해제할 수 없는 편리하고 유용한'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한다. ㅇ 그동안 동안은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조회를 위해 해당 시 ․ 군 ․ 구청이나 경찰서 등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통화로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ㅇ 압류를 촉탁하는 기관은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자체와 경찰서 이다이다 ※ 자동차 2,200만대중 압류 1건 이상인 차량이 약 520만대(총압류건수 = 4,950만건)로, 1대당 평균 압류건수는 9.4건('17.2월 통계 기준) ㅇ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를 위해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의 유관기관 시스템을 연계하여, 교통범칙금 ․ 자동차세 ․ 고속도로 통행료 및 각 기관별 자동차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만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행자부 - 위택스, 경찰청:인터넷납부사이트(e - fine), 도공:인터넷납부사이트(ex card) ○ 이번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사 시로 체납금 고지서 등을 받아보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 납부자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산금 부과 등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해도 예방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 압류해제 확인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에서 자동차 포털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은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ㅇ 자동차 사이트에서"압류조회 ․ 해제"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클릭으로 압류현황과 각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자동차 자체 납부 사이트로 연결되어 체납금을 납부한 다음 다시 한번에서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관리관은"이번 서비스를 통해 차량 관련 업무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고 각 행정기관의 체납률 감소에도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ㅇ 그에 덧붙여"앞으로도 자동차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제고를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62973e04-9b9e-4500-8f89-48a74b80857f	source15/231026/156269718_0.txt	문화재청장 바레인 문화장관 면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718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장 바레인 문화장관 면담 - 제42차 세계는 바레인 개최를 기념으로 양국 문화재 협력 다짐 - <NAME> 문화재청장은'제9회 유네스코 리더쉽 컨퍼런스'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NAME> <NAME> <NAME> 바레인 문화장관을 15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 양국의 문화재 분야 협력에 관해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바레인은 오는 6월 24일부터 열리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이며, 바레인의'마나마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산사, 우리의 산지승원'의 등재가 결정될 예정이다. 바레인은 1991년 세계유산 협약에 가입한 이후로 아랍 세계유산 지역 센터(ARC - WH)를 유치하는 한편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로 꼽힌다. <NAME> 장관은 양국의 문화재 보존기술이나 무형유산 분야 협력을 추진해나가자고 하였으며,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되는'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의 등록에 대해 바레인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마"문화장관은 양국의 지속적인 교류를 바라며, 바레인에서 꼭 우리의유산이 등재되길 바란다고 화답하였으며, 올해는 의장국으로서 바레인의 유산을 등재하지 않지만, 바레인 역시 세계유산 등재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NAME> 청장은 바레인 왕족이자 화가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아랍지역에서 손꼽히는 여성 인물이다. 재임 중인 2012년 바레인의 문화유산적'진주채취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등 세계유산 정책에도 관심이 많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장 바레인 문화장관 면담_1 ### 내용: 문화재청장 바레인 문화장관 면담 - 제42차 세계는 바레인 개최를 기념으로 양국 문화재 협력 다짐 - <NAME> 문화재청장은'제9회 유네스코 리더쉽 컨퍼런스'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NAME> <NAME> <NAME> 바레인 문화장관을 15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 양국의 문화재 분야 협력에 관해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바레인은 오는 6월 24일부터 열리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이며, 바레인의'마나마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산사, 우리의 산지승원'의 등재가 결정될 예정이다. 바레인은 1991년 세계유산 협약에 가입한 이후로 아랍 세계유산 지역 센터(ARC - WH)를 유치하는 한편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로 꼽힌다. <NAME> 장관은 양국의 문화재 보존기술이나 무형유산 분야 협력을 추진해나가자고 하였으며,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되는'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의 등록에 대해 바레인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마"문화장관은 양국의 지속적인 교류를 바라며, 바레인에서 꼭 우리의유산이 등재되길 바란다고 화답하였으며, 올해는 의장국으로서 바레인의 유산을 등재하지 않지만, 바레인 역시 세계유산 등재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NAME> 청장은 바레인 왕족이자 화가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아랍지역에서 손꼽히는 여성 인물이다. 재임 중인 2012년 바레인의 문화유산적'진주채취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등 세계유산 정책에도 관심이 많다.
30f8b097-8a90-4d52-abde-91adc84e2532	source15/231026/156515109_0.txt	세계인이 감동한 ‘영국 참전용사의 한국전쟁 이야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109&pageIndex=16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6·25전쟁 제72주년 맞아 <NAME> 영국참전용사(만90세),'영국남자'영상에서 한국 음식 먹으며 참전 당시의 이야기 및 한국 정부의 재방한 등 경험 소개 □ <NAME> 참전용사 1953년 1월(당시 19세)전사로 현재는 22년 간 영국참전용사협회 한국 연락관으로서 영국내 전쟁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 □ 6.25전쟁에 대한 영국의 무관심에 대해 유엔참전용사를'귀빈'처럼 예우하고 초청하는 한국 측의 재방한 등 <보훈외교> 정책에 대한 감동 소개 □ 5일(화)까지 조회수 218만, 좋아요 10만, 감사의 메시지 8천 2백 개 넘어서 ○ 6·25전쟁 제72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유튜브 계정'영국남자'가 공동 기획·제작한 영상이 국내·외 누리꾼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화제를 낳고 있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72년 전 발발한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은 유엔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영국남자'와 함께 영상을 기획 ‧ 제작, 지난 6월 22일 공개한 이후 현재 조회수가 218만 명에 이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6일 밝혔다. ㅇ'영국남자'는 국내·외 팔로 약 504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영국인' <NAME> '와' <NAME> '가 한국 음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한민국 문화를 체험·소개하는 영상을 제작, 게시하고 있다. ○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6·25전쟁 <NAME> 가 한국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이유'라는 주제로, 예방의학 의사로 6·25전쟁에 참전한 알랜 가이(만90세)영국 <NAME> 가 출연했다. ㅇ 1932년생으로, 19살이던 1953년 1월 대한민국에 도착한 그는 처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른 채 최전방 부대를 돌며 말리리아와 나두 등의 전염병과 동상 예방법 등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았다. □ 영상에서는 <NAME> 참전용사는 계란찜, 갈비탕, 해물전, 김치를 비롯한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전쟁 경험담과 참전 후 재방한 초청행사를 통해 한국을 다시 찾았던 소회 등을 소개 한다. □ 그는 영상에서 참전 당시 한국의 모습을 떠올리며"대한민국은 건물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이는 폐허였다"며"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라고 했다. ㅇ 그러나 본국으로 귀국 후, 환영 인파는 커녕 기차역에서 집으로 가는 차편조차 없어 8킬로미터를 걸어서 가야 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후에도 아무런 관심을 얻지 못했던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ㅇ 그런 자국의 상황과 달리, 국가보훈처가 진행한 재방한 초청을 통해 한국을 방문했던 알랜 가이 참전용사는 대한민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ㅇ 참전 후인 1990년대 초반 한국을 찾았던 그는"모든 물자를 지원해주고 마치 귀빈처럼 대접해줬다.(한국인들은)저희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ㅇ 그는 재방한 초청 행사가 참전용사들에게 어떤 행사 인지도 소개했다. 그는"6·25전쟁 당시 전쟁 포로가 된 전우가 한 명 있었는데, 포로는 이후로 제대로 잠을 잘 날이 없었지만, 비무장지대(DMZ)를 다녀온 날 정말 오랜만에 잠을 잘 잤다고 했다. 그제야 한시름을 덜한 거죠"라고 했다. ㅇ <NAME> 참전용사는 영상에서 자신이 직접 쓴 <한국전 참전용사, The Korea Veteran> 라는 제목의 시를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시는"한 사람 한 가족을 위해 죽음과 고통을 무릅쓴 그들, 그들의 용맹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노라"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이 <NAME> 참전용사는 영국참전용사협회 한국연락관으로 20년 넘게 한국전쟁을 알리는 일에 힘쓰고 있다." <NAME> 가 참전은 걸 알아주는 것 이상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바람을 전한 알랜 이 참전용사는 한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말에" <NAME> 참전용사들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다. 어떤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참전용사들 가족만 아니라, <NAME>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까지 노력해주신 것이 앞으로도 오래 기억되리라 믿는다"라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 이날 같은 영상이 공개되자 국내·외 누리꾼들은 알랜 가이 참전용사 등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격려에 댓글이 잇따랐다. ㅇ"전쟁을 겪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기억하고 있지 않겠다","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현재 저희가 이렇게 번듯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을께요","할아버지(캐나다인)는 6,70대가 되어 한국에 재방한해서 최상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에 대해 좋은 말만 했습니다"등 일반 학생에서부터 군복무중인 현역 군인, 해외 거주 한국과 미국 참전용사, 캐나다, 필리핀 등 국내·외 누리꾼들이 다양한 반응과 댓글을 남겼다. ㅇ 영상은 7월 5일 현재 조회수 218만, 추천도 10만, 댓글도 8,200개를 넘어섰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1975년 시작된 재방한 지원 사업을 비롯해 22개 유엔참전국과 195만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와 예우를 다하는 유엔참전용사 자녀 장학사업, 현지 위로·감사행사, 유엔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인이 감동한 ‘영국 참전용사의 한국전쟁 이야기’_1 ### 내용: □ 6·25전쟁 제72주년 맞아 <NAME> 영국참전용사(만90세),'영국남자'영상에서 한국 음식 먹으며 참전 당시의 이야기 및 한국 정부의 재방한 등 경험 소개 □ <NAME> 참전용사 1953년 1월(당시 19세)전사로 현재는 22년 간 영국참전용사협회 한국 연락관으로서 영국내 전쟁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 □ 6.25전쟁에 대한 영국의 무관심에 대해 유엔참전용사를'귀빈'처럼 예우하고 초청하는 한국 측의 재방한 등 <보훈외교> 정책에 대한 감동 소개 □ 5일(화)까지 조회수 218만, 좋아요 10만, 감사의 메시지 8천 2백 개 넘어서 ○ 6·25전쟁 제72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유튜브 계정'영국남자'가 공동 기획·제작한 영상이 국내·외 누리꾼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화제를 낳고 있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72년 전 발발한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은 유엔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영국남자'와 함께 영상을 기획 ‧ 제작, 지난 6월 22일 공개한 이후 현재 조회수가 218만 명에 이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6일 밝혔다. ㅇ'영국남자'는 국내·외 팔로 약 504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영국인' <NAME> '와' <NAME> '가 한국 음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한민국 문화를 체험·소개하는 영상을 제작, 게시하고 있다. ○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6·25전쟁 <NAME> 가 한국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이유'라는 주제로, 예방의학 의사로 6·25전쟁에 참전한 알랜 가이(만90세)영국 <NAME> 가 출연했다. ㅇ 1932년생으로, 19살이던 1953년 1월 대한민국에 도착한 그는 처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른 채 최전방 부대를 돌며 말리리아와 나두 등의 전염병과 동상 예방법 등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았다. □ 영상에서는 <NAME> 참전용사는 계란찜, 갈비탕, 해물전, 김치를 비롯한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전쟁 경험담과 참전 후 재방한 초청행사를 통해 한국을 다시 찾았던 소회 등을 소개 한다. □ 그는 영상에서 참전 당시 한국의 모습을 떠올리며"대한민국은 건물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이는 폐허였다"며"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라고 했다. ㅇ 그러나 본국으로 귀국 후, 환영 인파는 커녕 기차역에서 집으로 가는 차편조차 없어 8킬로미터를 걸어서 가야 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후에도 아무런 관심을 얻지 못했던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ㅇ 그런 자국의 상황과 달리, 국가보훈처가 진행한 재방한 초청을 통해 한국을 방문했던 알랜 가이 참전용사는 대한민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ㅇ 참전 후인 1990년대 초반 한국을 찾았던 그는"모든 물자를 지원해주고 마치 귀빈처럼 대접해줬다.(한국인들은)저희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ㅇ 그는 재방한 초청 행사가 참전용사들에게 어떤 행사 인지도 소개했다. 그는"6·25전쟁 당시 전쟁 포로가 된 전우가 한 명 있었는데, 포로는 이후로 제대로 잠을 잘 날이 없었지만, 비무장지대(DMZ)를 다녀온 날 정말 오랜만에 잠을 잘 잤다고 했다. 그제야 한시름을 덜한 거죠"라고 했다. ㅇ <NAME> 참전용사는 영상에서 자신이 직접 쓴 <한국전 참전용사, The Korea Veteran> 라는 제목의 시를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시는"한 사람 한 가족을 위해 죽음과 고통을 무릅쓴 그들, 그들의 용맹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노라"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이 <NAME> 참전용사는 영국참전용사협회 한국연락관으로 20년 넘게 한국전쟁을 알리는 일에 힘쓰고 있다." <NAME> 가 참전은 걸 알아주는 것 이상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바람을 전한 알랜 이 참전용사는 한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말에" <NAME> 참전용사들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다. 어떤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참전용사들 가족만 아니라, <NAME>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까지 노력해주신 것이 앞으로도 오래 기억되리라 믿는다"라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 이날 같은 영상이 공개되자 국내·외 누리꾼들은 알랜 가이 참전용사 등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격려에 댓글이 잇따랐다. ㅇ"전쟁을 겪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기억하고 있지 않겠다","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현재 저희가 이렇게 번듯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을께요","할아버지(캐나다인)는 6,70대가 되어 한국에 재방한해서 최상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에 대해 좋은 말만 했습니다"등 일반 학생에서부터 군복무중인 현역 군인, 해외 거주 한국과 미국 참전용사, 캐나다, 필리핀 등 국내·외 누리꾼들이 다양한 반응과 댓글을 남겼다. ㅇ 영상은 7월 5일 현재 조회수 218만, 추천도 10만, 댓글도 8,200개를 넘어섰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1975년 시작된 재방한 지원 사업을 비롯해 22개 유엔참전국과 195만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와 예우를 다하는 유엔참전용사 자녀 장학사업, 현지 위로·감사행사, 유엔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펼치고 있다.
dd95502b-a8a8-44cd-a4b6-331641bf12ff	source15/231026/156249605_0.txt	폴리텍,‘신중년 직업교육 마수걸이, 여성 재취업교육 더욱 촘촘히’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605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폴리텍,'신중년 직업교육 마수걸이, 여성 재취업교육'촘촘히' 올해 신중년 특화교육 첫 시동, 7개 직종 300명 - 베이비부머 ․ 여성 재취업과정 80개 직종 2,150명 - 특수용접부터 신재생에너지직종까지 성별 ․ 연령별 더 세분화된 직업교육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이하 폴리텍)은 올해부터 인생 2막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신중년 특화과정은 전국 4개 캠퍼스에서 7개 분야 300명 △베이비부머과정은 31개 캠퍼스에서 41개 직종 1,200명 △여성 재취업과정은 27개 캠퍼스에서 39개 과정 950명을 모집한다. - 특히, 중장은 특화과정은'22년까지 1,100명으로 교육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려할 계획이다. 신중년 특화과정은 정부의 5060 세대 재취업 지원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이다. - 이번 과정은 최근 인구 및 산업 환경 변화에 초점을 두고 요양보호와 신재생에너지분야 관련 직종 위주로 짜였다. 뿐만 아니라 특수용접, 자동차 복원 등 50 ~ 60대 취업수요가 있은 신중년 친화직종도 운영된다. <2018학년도 폴리에 특화과정 교육 직종> △서울강서(시니어 헬스케어), △대구(전기설비기술, 특수용접) △남인천(전기시스템제어, 특수용접), △서울정수(자동차복원, 공조냉동) *이 과정은 3개월 단기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베이비부머훈련과 다른 6개월 장기 숙련훈련이 특징이다. 특히 밀도 있는 수업으로 1년 과정인<NAME>술과정에 버금가는 전문성도 높였다. 중장년 취업의 어려움을 반영해 핵심 기술 ․ 기능훈련뿐만 아닌게 창업 및 마케팅 교육도 포함됐다. - 특히, 취업연계 시스템은 한층 강화됐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협업으로 수강자에게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생애경력설계 및 체계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 폴리텍 베이비부머과정과 여성 재취업과정의 취업률은 각 약 51.4%와 52.4%를 달성했다. 수강생 2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얻었다. 더불어 올해는 드론, SW코딩, 건축인테리어시공 총 5개 신규직종을 개발해 성별 ․ 연령별 직업교육을 더욱 세분화하는 등 고부가가치 훈련체계도 갖췄다. <참고:취업과 지원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 50세 미만은 미취업자 취업을 희망하는 만 45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 결혼과 출산, 육아 등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 폴리텍대학의 이러한 재취업은 금전적 부담이 없다. 수업료 및 식비를 전액 지원한다. 월 출석률 80 ％ 이상 이수 시 훈련수당과 장려금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직종을 선택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희망자는 기숙사(일부 캠퍼스 제외)도 무료로 제공받을 순 있다. <NAME> 한국폴리텍대학 관계자는"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노동시장이 받을 충격이 더욱 클 것"이라며"앞으로도 신중년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확대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폴리텍,‘신중년 직업교육 마수걸이, 여성 재취업교육 더욱 촘촘히’_1 ### 내용: 폴리텍,'신중년 직업교육 마수걸이, 여성 재취업교육'촘촘히' 올해 신중년 특화교육 첫 시동, 7개 직종 300명 - 베이비부머 ․ 여성 재취업과정 80개 직종 2,150명 - 특수용접부터 신재생에너지직종까지 성별 ․ 연령별 더 세분화된 직업교육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이하 폴리텍)은 올해부터 인생 2막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신중년 특화과정은 전국 4개 캠퍼스에서 7개 분야 300명 △베이비부머과정은 31개 캠퍼스에서 41개 직종 1,200명 △여성 재취업과정은 27개 캠퍼스에서 39개 과정 950명을 모집한다. - 특히, 중장은 특화과정은'22년까지 1,100명으로 교육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려할 계획이다. 신중년 특화과정은 정부의 5060 세대 재취업 지원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이다. - 이번 과정은 최근 인구 및 산업 환경 변화에 초점을 두고 요양보호와 신재생에너지분야 관련 직종 위주로 짜였다. 뿐만 아니라 특수용접, 자동차 복원 등 50 ~ 60대 취업수요가 있은 신중년 친화직종도 운영된다. <2018학년도 폴리에 특화과정 교육 직종> △서울강서(시니어 헬스케어), △대구(전기설비기술, 특수용접) △남인천(전기시스템제어, 특수용접), △서울정수(자동차복원, 공조냉동) *이 과정은 3개월 단기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베이비부머훈련과 다른 6개월 장기 숙련훈련이 특징이다. 특히 밀도 있는 수업으로 1년 과정인<NAME>술과정에 버금가는 전문성도 높였다. 중장년 취업의 어려움을 반영해 핵심 기술 ․ 기능훈련뿐만 아닌게 창업 및 마케팅 교육도 포함됐다. - 특히, 취업연계 시스템은 한층 강화됐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협업으로 수강자에게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생애경력설계 및 체계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 폴리텍 베이비부머과정과 여성 재취업과정의 취업률은 각 약 51.4%와 52.4%를 달성했다. 수강생 2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얻었다. 더불어 올해는 드론, SW코딩, 건축인테리어시공 총 5개 신규직종을 개발해 성별 ․ 연령별 직업교육을 더욱 세분화하는 등 고부가가치 훈련체계도 갖췄다. <참고:취업과 지원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 50세 미만은 미취업자 취업을 희망하는 만 45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 결혼과 출산, 육아 등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 폴리텍대학의 이러한 재취업은 금전적 부담이 없다. 수업료 및 식비를 전액 지원한다. 월 출석률 80 ％ 이상 이수 시 훈련수당과 장려금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직종을 선택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희망자는 기숙사(일부 캠퍼스 제외)도 무료로 제공받을 순 있다. <NAME> 한국폴리텍대학 관계자는"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노동시장이 받을 충격이 더욱 클 것"이라며"앞으로도 신중년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확대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ae1686a7-efff-4847-87ea-0e0c6f905f57	source15/231026/156586189_0.txt	관세청, 「2023년 을지연습」 1일차 특별 안보강연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189&pageIndex=1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2023년 을지연습」1일차 -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하는 계기 마련 □ 관세청은 ｢ 2023년 을지연습｣ 의 첫날인 8월 21일(월, 14:00 - 16:00)정부대전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보강연을 개최했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훈련으로, 연 1회 전국단위로 실시(주무부처:행정안전부) ㅇ 관세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시켜 이슈화 되고 있는 북핵 및 드론 테러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날 특별강연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NAME>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관련한 공직자의 자세 ｣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ㅇ N 교수는, 북한 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핵 위험이 고조되는 국제정세로부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설명했다. □ 강연에 참석한 한 직원은,"한반도를 넘어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올해 을지연습에 열심히 동참해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2023년 을지연습」 1일차 특별 안보강연 개최_1 ### 내용: 관세청,"「2023년 을지연습」1일차 -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하는 계기 마련 □ 관세청은 ｢ 2023년 을지연습｣ 의 첫날인 8월 21일(월, 14:00 - 16:00)정부대전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보강연을 개최했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훈련으로, 연 1회 전국단위로 실시(주무부처:행정안전부) ㅇ 관세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시켜 이슈화 되고 있는 북핵 및 드론 테러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날 특별강연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NAME>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관련한 공직자의 자세 ｣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ㅇ N 교수는, 북한 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핵 위험이 고조되는 국제정세로부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설명했다. □ 강연에 참석한 한 직원은,"한반도를 넘어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올해 을지연습에 열심히 동참해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d286426a-c70c-4593-ab0e-88c039b81e90	source15/231026/156197904_0.txt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904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 - 발효 1주년 이행 점검 및 양국 통상정책 현안 논의 -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16.12월 발효 1주년을 맞은 한 -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2차 공동위원회를 2017년 4월 25일(화)오후 2에서 개최했다. ㅇ 한 - 뉴질랜드 FTA 주요경과:'14.11월 타결,'15.3월 발효로'15.12.20 발효 공동위원회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이행채널로서 매년 1회 개최토록 규정(한 - 뉴질랜드 FTA 제18.3.1조) ㅇ 올해 공동위원회에서는'15.12월 발효 이후 양측 교역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의 양국 통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 협상 동향을 논의했다. ㅇ 위원회의 수석대표로 한국은 <NAME>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뉴질랜드는 <NAME> 통상협상국장이 참석했다. ■ 한 - 뉴질랜드 FTA 제2차 공동위원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17.4.25(화)14:00 17:00, 서울 ㅇ 참석자: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NAME>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통상협상국장, 양측 관계부처 담당자 등 17명 ㅇ 주요 내용:한·뉴 협정 발효 후 1년 평가 및 이행 현안 논의 - 양국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둔화 및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양국간 교역이 주춤한 상황에서도 한 -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주요 특혜품목에서 양국이량이 증가하고, 상대국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등 양국간 경제 발전 및 교역 진흥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ㅇ'16년 뉴질랜드 교역(억 달러, 전년비):교역 24(- 3.4%중 수출 13(3.4%), 수입 10.9(- 10.3%) -'16년 수입 감소는 펄프, 메탄올 등 원자재 수입 감소가 주 원인 뉴질랜드의'16년 뉴질랜드 對 한국투자:전년대비 투자건수 270%증가 ㅇ 관세철폐·인하의 대표적 수혜품목으로 우리측은 건설중장비, 트럭, 타이어를, 뉴질랜드측은 키위, 냉동소고기 순을 꼽았다. - 특혜품목 수출:(우리측)건설중장비 38%↑, 트럭 68.5%증가와 타이어 15.8%↑ (뉴측)키위 19.8%과 냉동소고기 43.8%↑ ㅇ 한편,'17.2월 현재 수출(24.1%↑), 수입(7.8%증가는 등 전년대비 모두 증가세에 있는 양국간 교역 증진의 역할 강화를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세미나 개최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공동위에서는'10개 직 인력적 뉴질랜드 진출'을 위해 우리 해당 직 종사자의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16년 이미 성과를 거둔'한 - 뉴질랜드간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이 내년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ㅇ FTA체결시<NAME>을 통해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여행가이드, 농업과 멀티미디어디자이너, 생명의학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SW엔지니어 등 10개 전문직에 대해 총 200명 일시고용비자 제공 합의 교육형 훈련비자, 청소년 어학연수, 농업협력장학금, 전문가연구협력, 수의역학분야 워크숍 지원 *아울러, 양국은 산하 이행위원회 개최 일정 및 주요 의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분야별 이행 현안도 면밀히 검토가 나가기로 했으며, 차기 공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이후 뉴질랜드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붙임:한국 - 뉴질랜드간 교역·투자 현황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 이용필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한 - 뉴질랜드 교역·투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_1 ### 내용: 한 -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 - 발효 1주년 이행 점검 및 양국 통상정책 현안 논의 -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16.12월 발효 1주년을 맞은 한 -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2차 공동위원회를 2017년 4월 25일(화)오후 2에서 개최했다. ㅇ 한 - 뉴질랜드 FTA 주요경과:'14.11월 타결,'15.3월 발효로'15.12.20 발효 공동위원회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이행채널로서 매년 1회 개최토록 규정(한 - 뉴질랜드 FTA 제18.3.1조) ㅇ 올해 공동위원회에서는'15.12월 발효 이후 양측 교역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의 양국 통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 협상 동향을 논의했다. ㅇ 위원회의 수석대표로 한국은 <NAME>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뉴질랜드는 <NAME> 통상협상국장이 참석했다. ■ 한 - 뉴질랜드 FTA 제2차 공동위원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17.4.25(화)14:00 17:00, 서울 ㅇ 참석자: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NAME>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통상협상국장, 양측 관계부처 담당자 등 17명 ㅇ 주요 내용:한·뉴 협정 발효 후 1년 평가 및 이행 현안 논의 - 양국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둔화 및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양국간 교역이 주춤한 상황에서도 한 -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주요 특혜품목에서 양국이량이 증가하고, 상대국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등 양국간 경제 발전 및 교역 진흥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ㅇ'16년 뉴질랜드 교역(억 달러, 전년비):교역 24(- 3.4%중 수출 13(3.4%), 수입 10.9(- 10.3%) -'16년 수입 감소는 펄프, 메탄올 등 원자재 수입 감소가 주 원인 뉴질랜드의'16년 뉴질랜드 對 한국투자:전년대비 투자건수 270%증가 ㅇ 관세철폐·인하의 대표적 수혜품목으로 우리측은 건설중장비, 트럭, 타이어를, 뉴질랜드측은 키위, 냉동소고기 순을 꼽았다. - 특혜품목 수출:(우리측)건설중장비 38%↑, 트럭 68.5%증가와 타이어 15.8%↑ (뉴측)키위 19.8%과 냉동소고기 43.8%↑ ㅇ 한편,'17.2월 현재 수출(24.1%↑), 수입(7.8%증가는 등 전년대비 모두 증가세에 있는 양국간 교역 증진의 역할 강화를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세미나 개최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공동위에서는'10개 직 인력적 뉴질랜드 진출'을 위해 우리 해당 직 종사자의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16년 이미 성과를 거둔'한 - 뉴질랜드간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이 내년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ㅇ FTA체결시<NAME>을 통해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여행가이드, 농업과 멀티미디어디자이너, 생명의학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SW엔지니어 등 10개 전문직에 대해 총 200명 일시고용비자 제공 합의 교육형 훈련비자, 청소년 어학연수, 농업협력장학금, 전문가연구협력, 수의역학분야 워크숍 지원 *아울러, 양국은 산하 이행위원회 개최 일정 및 주요 의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분야별 이행 현안도 면밀히 검토가 나가기로 했으며, 차기 공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이후 뉴질랜드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붙임:한국 - 뉴질랜드간 교역·투자 현황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 이용필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한 - 뉴질랜드 교역·투자 현황
d161ca66-12c3-413c-8683-a5ceb8ec91c8	source15/231026/156137396_0.txt	뇌신경망 말단의 유전자 자체발현 메커니즘 규명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396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뇌신경망 말단의 유전자 자체발현 경로 규명 - 뇌신경발달장애 및 퇴행성질환 연구에 활용을 것으로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진이 뇌신경망을 형성·유지하는 새로운 기전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여 자폐증, 루게릭병과 관련은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NAME> 교수 연구팀(연세대 의대)과 런던 캠브리지대 <NAME> 교수 연구팀은"마우스 모델에서 축삭말단 내 국소적 번역을 이용한 신경망 형성 및 유지 기전에 대해 연구결과"를 생명과학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셀(Cell, IF:32.242)에 6월 30일자에 게재할 예정이다. ”는 6월 16일자 게재) 신경세포가 다른 세포와 먼 거리 연결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포 소기관 국소적 번역(translation):유전자를 변형한 생명현상에 사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령RNA(messenger RNA)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방법 - 논문명:Dynamic axonal translation in developing a mature visual circuits 논문 저자정보: <NAME> 교수( <NAME> ), 정제인/ <NAME> 학생(공동저자) □ 마치 전기회로에서 케이블을 통해 신호가 전달되듯 신경세포는 긴 축삭을 통해 다른 세포에 정보를 전달하는데,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뇌의 발생 초기부터 축삭의 말단이 정확하게 연결을 맺고 한 번 맺은 연결이 평생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까지 뇌신경망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아미노산은 모두 세포체에서 합성된 후 축삭으로 수송된다고 생각되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축삭이 자체적으로 말단에 있는 RNA를 이용으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포체(cell body):뇌의 몸통으로 유전정보(DNA)를 가지고 있다. □ 이번 연구에서는 축삭말단에서 번역되는 RNA만을 표지·분리할 필요 있는 축삭트랩(axon - TRAP)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국소적으로 합성되는 단백질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축삭에서 번역되는 전령RNA를 분리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기법 ㅇ 분석 결과, 발생과정 중에는 시냅스(synapse:신경세포간의 연결)형성을 조절하는 유전자만 합성되며, 발생이 이루어진 성체의 축삭에서는 시냅스의 기능 유지와 축삭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들이 합성됨을 밝혔다. □ 본 과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장 서울대 <NAME> 교수),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뇌발달장애 진단/조절기술 개발/단장 고려대 <NAME> 교수)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이번 연구를 주도한 <NAME> 팀은"지금까지 어떠한 RNA조절인자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경우 자폐증과 같은 신경발달장애나 루게릭병같은 퇴행성질환이 유도되는지 알 수 없었는데, 본 논문을 통해 그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뇌신경망 말단의 유전자 자체발현 메커니즘 규명_1 ### 내용: 뇌신경망 말단의 유전자 자체발현 경로 규명 - 뇌신경발달장애 및 퇴행성질환 연구에 활용을 것으로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진이 뇌신경망을 형성·유지하는 새로운 기전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여 자폐증, 루게릭병과 관련은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NAME> 교수 연구팀(연세대 의대)과 런던 캠브리지대 <NAME> 교수 연구팀은"마우스 모델에서 축삭말단 내 국소적 번역을 이용한 신경망 형성 및 유지 기전에 대해 연구결과"를 생명과학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셀(Cell, IF:32.242)에 6월 30일자에 게재할 예정이다. ”는 6월 16일자 게재) 신경세포가 다른 세포와 먼 거리 연결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포 소기관 국소적 번역(translation):유전자를 변형한 생명현상에 사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령RNA(messenger RNA)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방법 - 논문명:Dynamic axonal translation in developing a mature visual circuits 논문 저자정보: <NAME> 교수( <NAME> ), 정제인/ <NAME> 학생(공동저자) □ 마치 전기회로에서 케이블을 통해 신호가 전달되듯 신경세포는 긴 축삭을 통해 다른 세포에 정보를 전달하는데,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뇌의 발생 초기부터 축삭의 말단이 정확하게 연결을 맺고 한 번 맺은 연결이 평생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까지 뇌신경망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아미노산은 모두 세포체에서 합성된 후 축삭으로 수송된다고 생각되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축삭이 자체적으로 말단에 있는 RNA를 이용으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포체(cell body):뇌의 몸통으로 유전정보(DNA)를 가지고 있다. □ 이번 연구에서는 축삭말단에서 번역되는 RNA만을 표지·분리할 필요 있는 축삭트랩(axon - TRAP)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국소적으로 합성되는 단백질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축삭에서 번역되는 전령RNA를 분리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기법 ㅇ 분석 결과, 발생과정 중에는 시냅스(synapse:신경세포간의 연결)형성을 조절하는 유전자만 합성되며, 발생이 이루어진 성체의 축삭에서는 시냅스의 기능 유지와 축삭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들이 합성됨을 밝혔다. □ 본 과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장 서울대 <NAME> 교수),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뇌발달장애 진단/조절기술 개발/단장 고려대 <NAME> 교수)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이번 연구를 주도한 <NAME> 팀은"지금까지 어떠한 RNA조절인자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경우 자폐증과 같은 신경발달장애나 루게릭병같은 퇴행성질환이 유도되는지 알 수 없었는데, 본 논문을 통해 그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424dc5c1-04d7-4651-b3fc-898f335b4633	source15/231026/156027406_1.txt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상품개발 결과 전시 ‘2014 결’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7406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전수에 결과 전시'2014 결'개최 12.18. ~ 21./킨텍스 A홀'2014 공예트렌드페어'-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주최하고,(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주관하는'2014 결'전시회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A홀에서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전통공예 활성화와 제작 유통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공예 분야 이수자는 50종목 500여 명에 달한다며 그러나 대다수 종목의 기술들이 오늘날 일상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맥을 잇지 못하여,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수자 전승 디자인 지원 - 결'은 중요무형문화재 각 종목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원형의 창조적 전승으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중요무형문화재 각 종목 이수자와 디자인전문가의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전통공예의 현대적 정체성 발굴과 활용 가능한 작업 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전시에는 한지에서 금박, 매듭, 목조각, 불화, 사기, 소목, 완초, 유기, 자수, 장도, 침선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된 12종목 16명의 이수자와 실내건축, 제품, 가구와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전문가 8명이 참여하였다. 지난해에 시행된 사업을 통해 50여 종의 공예상품을 개발한 데에 이어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공예 재료와 기술을 현대적 쓰임에 알맞게 새롭게 해석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이용 가능한 40여 종의 공예상품을 선보인다. 올해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되 상품들은 국립무형유산원에 있는 공예품전시판매장을 주축으로 새로운 판로를 구축하고, 온 ․ 오프라인 주문 ․ 생산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향후에 지속적인 유통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공예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상품개발 결과 전시 ‘2014 결’ 개최 _1 ### 내용: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전수에 결과 전시'2014 결'개최 12.18. ~ 21./킨텍스 A홀'2014 공예트렌드페어'-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주최하고,(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주관하는'2014 결'전시회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A홀에서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전통공예 활성화와 제작 유통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공예 분야 이수자는 50종목 500여 명에 달한다며 그러나 대다수 종목의 기술들이 오늘날 일상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맥을 잇지 못하여,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수자 전승 디자인 지원 - 결'은 중요무형문화재 각 종목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원형의 창조적 전승으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중요무형문화재 각 종목 이수자와 디자인전문가의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전통공예의 현대적 정체성 발굴과 활용 가능한 작업 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전시에는 한지에서 금박, 매듭, 목조각, 불화, 사기, 소목, 완초, 유기, 자수, 장도, 침선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된 12종목 16명의 이수자와 실내건축, 제품, 가구와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전문가 8명이 참여하였다. 지난해에 시행된 사업을 통해 50여 종의 공예상품을 개발한 데에 이어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공예 재료와 기술을 현대적 쓰임에 알맞게 새롭게 해석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이용 가능한 40여 종의 공예상품을 선보인다. 올해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되 상품들은 국립무형유산원에 있는 공예품전시판매장을 주축으로 새로운 판로를 구축하고, 온 ․ 오프라인 주문 ․ 생산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향후에 지속적인 유통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공예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0a4e42f-dc28-4678-bf68-2914130d02ff	source15/231026/156207382_0.txt	[보도자료] 가뭄현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7382	CC BY	58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ㅇ <NAME> 신임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지역 행보로 6월 1일(목)오후, 경기 북부 안성지역의 마둔저수지와 임시양수장 방문 현재 마둔저수지 저수율은 8%에도 불과하여 향후 강수량 부족시 고갈 우려 올해 경기도 누적 강수량은 전년 대비 49%대 불과하며, 안성시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32%수준으로 전국 최저치 ㅇ 국무총리에서는 농식품부 차관 및 안성시장에게 가뭄상황 ‧ 추진대책을 보고받고, 평택호 - 안성천 송수호스 설치현황을 점검 ㅇ 그리고 마둔저수지 임시양수장을 방문해 인근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 5.22일부터 평택호의 용수를 끌어와 안성천에 공급하는 긴급대책 추진 중이며, 6.8일 조기 급수 목표 <NAME> 국무총리는 6월 1일(목)오후, 취임 후 첫 현장이방 행보로 가뭄으로 인해 간이양수장·송수호스 설치 등 긴급대책을 추진 예정에 경기 남부 안성지역의 마둔저수지와 임시양수장을 방문했다. (참석) <NAME> 농식품부 차관보와 <NAME> 국민안전처 차관, <NAME> 한국도 사장 등 ㅇ 이번 방문은 강수량과 저수율 모두 낮아 가뭄이 심각한 경기 안성지역의 상황과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강수량 저조지역(평년 수준으로:전남 43%, 경기 49%; 인천 52%, 강원 53% *저수율 최저는:안성 32 …, 38%, 예산 46, 홍성 47% □ 이 총리는 1으로 경기 안성 일대(429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마둔 저수지를 둘러보아 농식품부 차관 및 안성시장에게 가뭄상황 ‧ 추진대책을 설명 받고, 평택호 - 안성천 송수호스 설치 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그리고 마둔저수지 임시양수장으로 이동하여 현장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시름에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봄 가뭄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책을 시행한 왔으나,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공급 상황이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전국 봄철 누적 강수량은 161mm로 평년대비 54%수준 ㅇ<NAME>지역의 올해 누적 강수량은 122mm로 평년대비 49%에 불과하며 안성시의 농업용 저수 저수율은 32%로 전국 최하 수준이다. □ 마둔 저수지 급수지역은 현재 모내기를 100 ％ 완료했으나, 현재 저수율은 8%(평년대비 15)에 불과하고, ㅇ 6 ~ 8월 강수량도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6월 말 저수지가 고갈돼 모내기 후 농작물 물마름 피해가 확산을 우려가 있다. ㅇ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평택호의 물을 끌어올려다가 안성천에 공급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붙임)1. 가뭄 현황 및 전망 2. 금년 강수량 및 저수율 현황 3. 가뭄은 저수지 현황 4. 평택호 - 안성천 송수호스 설치 개요 가뭄 상황 및 전망 □<NAME>황 ․ 전망 ㅇ(현황)금년 전국 강수량(161.1㎜)은 평년(297.3㎜)의 54%로 낮음 □(전망)6 ~ 7월 강수량은 평년(448.3㎜)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금년()강수량 추이 전국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의 79%, 경기(안성, 평택), 충남(서산, 태안, 예산, 홍성, 서천은 등은 평년의 32 ~ 55%수준 화성 32 ~, 평택 55%, 서산 ‧ 태안 38%, 예산 46%; 홍성 47%및 보령 51% - 경기 ‧ 충남 일부지역은 6월말 모내기 후 영농이 공급 차질 우려 <금년 모내기 실적> ㅇ 주요 다목적댐 저수율은 평년의 105%, 충남 보령댐저수율(10%)은 평년의 27 ％ 수준, 3.25일부터'경계'단계(생활 ‧ 공업용수 정상 공급) □ 충남 서부 8개 시 ‧ 군(보령, 서천과 예산, 홍성, 태안, 서천, 당진, 청양)에 수돗물 공급 - 보령댐은 강수량 부족 영향으로 6월말'심각'단계(생활 ‧ 공업용수 제한)도달 전망 - 도서 ‧ 산간지역(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일부 비상급수 시행 중 □ 32개 도서 및 19개 시 ‧ 군 5,673명 운반급수 및 병물 제공 중(2,303명은 제한급수 병행) 전국 강수량 ‧ 저수율 현황 □ 금년 강수량:161.1㎜(평년대비 54.2 ％) ppm과 위:㎜) ㅇ 시도별 연평균 강수량 (단 위:㎜) □ 금년 1년간 누적강수량('16.5.30∼'17.5.29) (단 위:㎜) □ 만수는:58%(평년대비 79.5%) (단 위:㎥㎝ 경기도 홍성에 금광면 장죽리 ○현재 가용수자원을 활용하여 모내기는 100%성공 - 저수지 저수량 부족으로 추가급수에 따른음 ○'16.10.1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70만톤 양수저류 ○평택호에서 마둔저수지 상류로 말단부까지 송수호스를 설치하여 말단부 390ha 보충급수 ○상류부는 인근 저수지에 저수량과 하천수, 배수로 방류로 등을 활용하여 급수계획 평택호 - 안성천 송수호스 설치 개요 ㅇ 평택호 계와천 하류 송수호스 설치 평택호→계명보(L = 3km)→유천집수암거(L = 1.3km) ㅇ 용수공급 범위:평택시 팽성읍 신궁 - 평궁 - 추팔리, 유천동 일원(390ha) ㅇ 공급용:수중펌프 5대, 송수관로 3.0km, 1.3km(17,280㎥/일) ㅇ'17.5.22 ~ 사업추진 결정 ㅇ'17.5.25 기준:공사 진행 중 ㅇ'17.6.8 ~ 급수예정 (D200mm, L = 1.3km(2열)) (D200mm, L = 3.0km(3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가뭄현장 방문_1 ### 내용: ㅇ <NAME> 신임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지역 행보로 6월 1일(목)오후, 경기 북부 안성지역의 마둔저수지와 임시양수장 방문 현재 마둔저수지 저수율은 8%에도 불과하여 향후 강수량 부족시 고갈 우려 올해 경기도 누적 강수량은 전년 대비 49%대 불과하며, 안성시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32%수준으로 전국 최저치 ㅇ 국무총리에서는 농식품부 차관 및 안성시장에게 가뭄상황 ‧ 추진대책을 보고받고, 평택호 - 안성천 송수호스 설치현황을 점검 ㅇ 그리고 마둔저수지 임시양수장을 방문해 인근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 5.22일부터 평택호의 용수를 끌어와 안성천에 공급하는 긴급대책 추진 중이며, 6.8일 조기 급수 목표 <NAME> 국무총리는 6월 1일(목)오후, 취임 후 첫 현장이방 행보로 가뭄으로 인해 간이양수장·송수호스 설치 등 긴급대책을 추진 예정에 경기 남부 안성지역의 마둔저수지와 임시양수장을 방문했다. (참석) <NAME> 농식품부 차관보와 <NAME> 국민안전처 차관, <NAME> 한국도 사장 등 ㅇ 이번 방문은 강수량과 저수율 모두 낮아 가뭄이 심각한 경기 안성지역의 상황과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강수량 저조지역(평년 수준으로:전남 43%, 경기 49%; 인천 52%, 강원 53% *저수율 최저는:안성 32 …, 38%, 예산 46, 홍성 47% □ 이 총리는 1으로 경기 안성 일대(429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마둔 저수지를 둘러보아 농식품부 차관 및 안성시장에게 가뭄상황 ‧ 추진대책을 설명 받고, 평택호 - 안성천 송수호스 설치 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그리고 마둔저수지 임시양수장으로 이동하여 현장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시름에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봄 가뭄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책을 시행한 왔으나,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공급 상황이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전국 봄철 누적 강수량은 161mm로 평년대비 54%수준 ㅇ<NAME>지역의 올해 누적 강수량은 122mm로 평년대비 49%에 불과하며 안성시의 농업용 저수 저수율은 32%로 전국 최하 수준이다. □ 마둔 저수지 급수지역은 현재 모내기를 100 ％ 완료했으나, 현재 저수율은 8%(평년대비 15)에 불과하고, ㅇ 6 ~ 8월 강수량도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6월 말 저수지가 고갈돼 모내기 후 농작물 물마름 피해가 확산을 우려가 있다. ㅇ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평택호의 물을 끌어올려다가 안성천에 공급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붙임)1. 가뭄 현황 및 전망 2. 금년 강수량 및 저수율 현황 3. 가뭄은 저수지 현황 4. 평택호 - 안성천 송수호스 설치 개요 가뭄 상황 및 전망 □<NAME>황 ․ 전망 ㅇ(현황)금년 전국 강수량(161.1㎜)은 평년(297.3㎜)의 54%로 낮음 □(전망)6 ~ 7월 강수량은 평년(448.3㎜)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금년()강수량 추이 전국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의 79%, 경기(안성, 평택), 충남(서산, 태안, 예산, 홍성, 서천은 등은 평년의 32 ~ 55%수준 화성 32 ~, 평택 55%, 서산 ‧ 태안 38%, 예산 46%; 홍성 47%및 보령 51% - 경기 ‧ 충남 일부지역은 6월말 모내기 후 영농이 공급 차질 우려 <금년 모내기 실적> ㅇ 주요 다목적댐 저수율은 평년의 105%, 충남 보령댐저수율(10%)은 평년의 27 ％ 수준, 3.25일부터'경계'단계(생활 ‧ 공업용수 정상 공급) □ 충남 서부 8개 시 ‧ 군(보령, 서천과 예산, 홍성, 태안, 서천, 당진, 청양)에 수돗물 공급 - 보령댐은 강수량 부족 영향으로 6월말'심각'단계(생활 ‧ 공업용수 제한)도달 전망 - 도서 ‧ 산간지역(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일부 비상급수 시행 중 □ 32개 도서 및 19개 시 ‧ 군 5,673명 운반급수 및 병물 제공 중(2,303명은 제한급수 병행) 전국 강수량 ‧ 저수율 현황 □ 금년 강수량:161.1㎜(평년대비 54.2 ％) ppm과 위:㎜) ㅇ 시도별 연평균 강수량 (단 위:㎜) □ 금년 1년간 누적강수량('16.5.30∼'17.5.29) (단 위:㎜) □ 만수는:58%(평년대비 79.5%) (단 위:㎥㎝ 경기도 홍성에 금광면 장죽리 ○현재 가용수자원을 활용하여 모내기는 100%성공 - 저수지 저수량 부족으로 추가급수에 따른음 ○'16.10.1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70만톤 양수저류 ○평택호에서 마둔저수지 상류로 말단부까지 송수호스를 설치하여 말단부 390ha 보충급수 ○상류부는 인근 저수지에 저수량과 하천수, 배수로 방류로 등을 활용하여 급수계획 평택호 - 안성천 송수호스 설치 개요 ㅇ 평택호 계와천 하류 송수호스 설치 평택호→계명보(L = 3km)→유천집수암거(L = 1.3km) ㅇ 용수공급 범위:평택시 팽성읍 신궁 - 평궁 - 추팔리, 유천동 일원(390ha) ㅇ 공급용:수중펌프 5대, 송수관로 3.0km, 1.3km(17,280㎥/일) ㅇ'17.5.22 ~ 사업추진 결정 ㅇ'17.5.25 기준:공사 진행 중 ㅇ'17.6.8 ~ 급수예정 (D200mm, L = 1.3km(2열)) (D200mm, L = 3.0km(3열))
ecd0aefb-c25a-4c3e-afa9-a07079a1c483	source15/231026/156066518_0.txt	산림청, 수해 대비 숲가꾸기 사업장 중점 점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518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산림청(청장 <NAME> )은 이번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숲가꾸기 산물 처리가 떠내려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7.27.7.(10일간)숲가꾸기 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 ○ 이번 점검은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제거산물의 처리상태를 점검으로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 점검은 중앙 점검반을 편성해 기관별 숲가꾸기 산물처리 점검실적을 분석으로 시·도, 지방청별 산물처리가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무작위 방문을 할 계획이다. ○ 중점 점검사항은 ▲ 숲가꾸기사업 제거산물 수집상태와 이동조치 적정 이행 ▲ 원목 매각을 위해 임내에 집재한 산물처리 적정 이행 ▲ 운재로 시설지에 대한 토사유출 등의 피해예방 조치 상태 등이다. ※ 산림청에 따르면, 매년 집중호우 시 집중호우로 댐과 호수 등에 유입되는 부유물이 간벌목(나무)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많은데 이것는 대부분 산사태로 인해 뿌리째 뽑힌 나무와 폐건축재 또는 쓰레기라고 한다. 실제로 숲가꾸기 간벌목이 유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김종성이 <NAME> 산림자원과장은"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재해우려지역 간벌목은 최대한 수집하거나 안전지대로 이전 조치하는 등 각종 재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수해 대비 숲가꾸기 사업장 중점 점검_1 ### 내용: □ 산림청(청장 <NAME> )은 이번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숲가꾸기 산물 처리가 떠내려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7.27.7.(10일간)숲가꾸기 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 ○ 이번 점검은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제거산물의 처리상태를 점검으로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 점검은 중앙 점검반을 편성해 기관별 숲가꾸기 산물처리 점검실적을 분석으로 시·도, 지방청별 산물처리가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무작위 방문을 할 계획이다. ○ 중점 점검사항은 ▲ 숲가꾸기사업 제거산물 수집상태와 이동조치 적정 이행 ▲ 원목 매각을 위해 임내에 집재한 산물처리 적정 이행 ▲ 운재로 시설지에 대한 토사유출 등의 피해예방 조치 상태 등이다. ※ 산림청에 따르면, 매년 집중호우 시 집중호우로 댐과 호수 등에 유입되는 부유물이 간벌목(나무)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많은데 이것는 대부분 산사태로 인해 뿌리째 뽑힌 나무와 폐건축재 또는 쓰레기라고 한다. 실제로 숲가꾸기 간벌목이 유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김종성이 <NAME> 산림자원과장은"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재해우려지역 간벌목은 최대한 수집하거나 안전지대로 이전 조치하는 등 각종 재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570225e-6644-4783-8178-5b8d7d9041a8	source15/231026/156000256_0.txt	<NAME> 농식품부장관, 국민건강 우유사랑! 나눔 캠페인 발대식 참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256	CC BY	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농식품부장관, 국민건강 우유사랑! 나눔 캠페인 직접 참여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16일(목)12시부터 서울 중구에서 개최되는「국민건강 우유사랑 나눔 캠페인」발대식에 참가에서 농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유가공협회, 한국소비생할연구원 등 7개 협회와 함께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이 장관은 이날 직접 우유 기부에 참여하면서"범국민적 동참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낙농산업을 되살리고, 기부된 우유가 취약 계층을 돕고 빈곤국가 구호에도 사용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낙농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예정이다. 동시에 명동에서 진행되는 우유 나눔 거리홍보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국산 우유 및 홍보물도 배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장관, 국민건강 우유사랑! 나눔 캠페인 발대식 참여_1 ### 내용: <NAME> 농식품부장관, 국민건강 우유사랑! 나눔 캠페인 직접 참여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16일(목)12시부터 서울 중구에서 개최되는「국민건강 우유사랑 나눔 캠페인」발대식에 참가에서 농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유가공협회, 한국소비생할연구원 등 7개 협회와 함께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이 장관은 이날 직접 우유 기부에 참여하면서"범국민적 동참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낙농산업을 되살리고, 기부된 우유가 취약 계층을 돕고 빈곤국가 구호에도 사용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낙농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예정이다. 동시에 명동에서 진행되는 우유 나눔 거리홍보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국산 우유 및 홍보물도 배부한다.
9d2e8d36-ccac-4849-a959-373586a9963d	source15/231026/156379618_0.txt	(참고자료)산업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2년 연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618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 기간을 2년 연장 - 지역 내 산업위기 극복 ․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원을 확대가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3.10일, 서면 의결)를 통해 전북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 기간을 2년간 연장(연장 기간:'20.4.'22.4.4)함 ㅇ 전북 군산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월)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19.2월)등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경기 침체로 인해'18.4월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최초 지정('18.4.'20.4.4)된 바 이어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라북도의 이번 지정연장 신청(2.7일)대하여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 심의제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함 ㅇ 민 ․ 관 합동 현장조사단은 군산지역 현장실사(2.20일)를 통해 협력업체, 소상공인, 지자체 및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 위기 상황을 파악하였고, ㅇ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2.26일)는 심의 후에서 군산이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고, 전기차 등 대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잇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실사·심의위원회 권고 등을 수용하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3.10, 서면)를 거쳐 군산의 지정 기간 확대를 최종 결정함 ㅇ 정부는 금번 지정 기간이 연장된 군산에 대하여 지역 경기에 조속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업체 ․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및 기존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ㅇ 지역에서 추가로 요청한 지원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2년 연장_1 ### 내용: 산업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 기간을 2년 연장 - 지역 내 산업위기 극복 ․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원을 확대가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3.10일, 서면 의결)를 통해 전북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 기간을 2년간 연장(연장 기간:'20.4.'22.4.4)함 ㅇ 전북 군산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월)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19.2월)등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경기 침체로 인해'18.4월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최초 지정('18.4.'20.4.4)된 바 이어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라북도의 이번 지정연장 신청(2.7일)대하여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 심의제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함 ㅇ 민 ․ 관 합동 현장조사단은 군산지역 현장실사(2.20일)를 통해 협력업체, 소상공인, 지자체 및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 위기 상황을 파악하였고, ㅇ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2.26일)는 심의 후에서 군산이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고, 전기차 등 대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잇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실사·심의위원회 권고 등을 수용하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3.10, 서면)를 거쳐 군산의 지정 기간 확대를 최종 결정함 ㅇ 정부는 금번 지정 기간이 연장된 군산에 대하여 지역 경기에 조속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업체 ․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및 기존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ㅇ 지역에서 추가로 요청한 지원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9803fcbd-d7d8-4285-a1c3-1172c7db1cc2	source15/231026/156367415_0.txt	[보도자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415	CC BY	5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발표 정부 부패예방감시단, 산업부 등과 사업이행 4 ~ 5년차 기업(176개)으로 합동점검 - 9개 기업에서 수도권사업장 편법운영 등 적발로 총 24억 원 환수통보 - 보조금 교부·정산체계 점검과 사업이행 관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필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NAME> 국무1차장)은 정부의「5개년 부패도 종합계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으로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 를 점검('19.5 ~ 10월)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ㅇ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을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기업의 신·증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ㅇ지난'04년부터'19년 상반기까지 1,198개 사업에 1조 3,280억 원대에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22조 6천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와 5만 8천여 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비규모:('17년)1,476억 원인 →('18년)1,512억 원/('19년)1,949억 원 *2019년 국고보조사업 성과별 보고서(기획재정부) □매년 지자체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사업이행관리 및 사업 전반의 실태를 확인·개선하고 기업의 애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ㅇ지방투자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14 ~'15년)후 사업이행 4 ~ 5년차에 있는 176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시규정준수여부와 기업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 완료 이후 5년간 사업이행 의무가 있으며, 사업기간 중 폐업 및 사업장 매각 등은 보조금 환수, 고용미달은 누적 미달률에 관계없이 사업완료 시점에 환수 □점검결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고용목표 달성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으로 확인되었으며, 9개 기업에서는 지방이전 부적정, 사업이행 요건 미준수 등 법령과 고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사업장 편법운영)본사·공장 소재지 지방이전을 확약한 수도권 기업이 기존 공장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본사로 운영하거나, 수도권 지점을 대표의 배우자에게 양도하여 지점으로 운영한 경우 등 -(사업이행요건 미준수)사업계획에 정한 업종 외 타 업종 제조시설을 사업장에 무단으로 설치하여 영업하거나, 지방 신증설 사업장에 감독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투자사업장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 등 (보조금 정산 부적정)보조금을 이행한 후 3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하나,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ㅇ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요구 및 총 24억 원 환수통보)하고, 불법의 강도가 심한 2개 법인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보조사업이 내실있게 관리되고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고시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첫째,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정비하였습니다.('19.11월 고시 정비 완료) - 기업이 사업이행 의무를 예상하고 투자를수 있도록 투자이행 확약서에 이행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 고용유지인원, 투자규모, 정산신청기한, 사업이행기간, 법령위반시 환수 등 -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거나 상당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엄정한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고시에 반영했습니다. ㅇ둘째, 보조금 교부 및 정산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사업비를 지원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을 때 처분 제한 등의 사유를 표기하는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의무를 고시에 명시하고 지자체가 부기등기 내용을 확인토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19.11월 고시 개정 예정으로 -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담보력이 약한 저신용 기업 등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의 발급과 보험가액 차감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장기간 재투자 신청을 받지 않는 기업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ㅇ셋째, 사업이행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방투자를 이행하였지만 고용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기업의 애로를 덜기 위해 고용미달에 따른 환수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19.11월 고시 개정 후로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 평균미달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사업이행기간 중 일자리 평균달성률에 따라 환수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 고용이 초과 달성된 연도의 달성률을 인정해 줌으로써 성실하게 사업을 완료하고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환수 부담 경감 - 적격으로 평가기준을 정비하여 사업이행 역량을 갖춘 우량기업이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지정을 수 있도록<NAME>겠습니다. 재무적격성 평가항목에 매출액 증가율, 영업 이익률 등을 새로 반영 - 전문가 교육훈련 강화,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에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_1 ### 내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발표 정부 부패예방감시단, 산업부 등과 사업이행 4 ~ 5년차 기업(176개)으로 합동점검 - 9개 기업에서 수도권사업장 편법운영 등 적발로 총 24억 원 환수통보 - 보조금 교부·정산체계 점검과 사업이행 관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필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NAME> 국무1차장)은 정부의「5개년 부패도 종합계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으로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 를 점검('19.5 ~ 10월)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ㅇ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을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기업의 신·증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ㅇ지난'04년부터'19년 상반기까지 1,198개 사업에 1조 3,280억 원대에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22조 6천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와 5만 8천여 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비규모:('17년)1,476억 원인 →('18년)1,512억 원/('19년)1,949억 원 *2019년 국고보조사업 성과별 보고서(기획재정부) □매년 지자체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사업이행관리 및 사업 전반의 실태를 확인·개선하고 기업의 애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ㅇ지방투자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14 ~'15년)후 사업이행 4 ~ 5년차에 있는 176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시규정준수여부와 기업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 완료 이후 5년간 사업이행 의무가 있으며, 사업기간 중 폐업 및 사업장 매각 등은 보조금 환수, 고용미달은 누적 미달률에 관계없이 사업완료 시점에 환수 □점검결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고용목표 달성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으로 확인되었으며, 9개 기업에서는 지방이전 부적정, 사업이행 요건 미준수 등 법령과 고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사업장 편법운영)본사·공장 소재지 지방이전을 확약한 수도권 기업이 기존 공장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본사로 운영하거나, 수도권 지점을 대표의 배우자에게 양도하여 지점으로 운영한 경우 등 -(사업이행요건 미준수)사업계획에 정한 업종 외 타 업종 제조시설을 사업장에 무단으로 설치하여 영업하거나, 지방 신증설 사업장에 감독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투자사업장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 등 (보조금 정산 부적정)보조금을 이행한 후 3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하나,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ㅇ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요구 및 총 24억 원 환수통보)하고, 불법의 강도가 심한 2개 법인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보조사업이 내실있게 관리되고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고시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첫째,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정비하였습니다.('19.11월 고시 정비 완료) - 기업이 사업이행 의무를 예상하고 투자를수 있도록 투자이행 확약서에 이행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 고용유지인원, 투자규모, 정산신청기한, 사업이행기간, 법령위반시 환수 등 -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거나 상당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엄정한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고시에 반영했습니다. ㅇ둘째, 보조금 교부 및 정산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사업비를 지원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을 때 처분 제한 등의 사유를 표기하는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의무를 고시에 명시하고 지자체가 부기등기 내용을 확인토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19.11월 고시 개정 예정으로 -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담보력이 약한 저신용 기업 등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의 발급과 보험가액 차감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장기간 재투자 신청을 받지 않는 기업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ㅇ셋째, 사업이행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방투자를 이행하였지만 고용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기업의 애로를 덜기 위해 고용미달에 따른 환수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19.11월 고시 개정 후로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 평균미달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사업이행기간 중 일자리 평균달성률에 따라 환수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 고용이 초과 달성된 연도의 달성률을 인정해 줌으로써 성실하게 사업을 완료하고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환수 부담 경감 - 적격으로 평가기준을 정비하여 사업이행 역량을 갖춘 우량기업이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지정을 수 있도록<NAME>겠습니다. 재무적격성 평가항목에 매출액 증가율, 영업 이익률 등을 새로 반영 - 전문가 교육훈련 강화,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에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8b1ccb0-393f-4063-b79a-5b12afc2b10b	source15/231026/156128163_0.txt	어린이 바깥 활동 시간 하루 평균 34분…미국 29% 수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163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국립환경과학원, 18세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 활동 양상, 호흡률, 식품 접촉성 등을 담은'어린이 노출계수 핸드북'발간 ◇ 3 ~ 9세 어린이 실외 활동시간은 일에 34분으로 미국 119분의 29%에 불과, 2세 이상 물건 빨기 지속시간은 다소 짧아 □ 우리나라 어린이 3 ~ 9세의 야외 활동 시간이 미국 어린이 119분의 29%이하에 하루 평균 34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담은'어린이 노출계수 핸드북'을 발간했다. - 이 핸드북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8세 이하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 최대 8,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외에서 체류 시간, 손·물건 빠는 횟수, 식품 노출도 등을 성, 나이, 연령군집별로 나눠 23개의 노출계수로 조사한 자료를 수록했다. 노출계수(Exposure Factor):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민감도 평가를 위해서 오염물질 양에 체중, 호흡률, 노출기간, 노출빈도 등 관련한 변수들의 값 □ 조사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하루 중 평균 실내 활동시간은 0 ~ 2세 22시간 53분, 3 ~ 6세 41분, 7 ~ 9세 22시간 32분, 10 ~ 12세 22시간 05분, 13 ~ 15세 22시간 45와 16 ~ 18세 21시간 43분 등으로 나타났다. ○ 특히 3 ~ 9세의 평일 중 실외 활동시간은 하루 평균 34분으로 미국 119분, 영국 100분에 비해 29 ~ 34%수준에 불과했다. □ 하루 동안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인 호흡률의 경우 우리나라 어린이는 미국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일본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호흡률(Inhalation rate):하루 동안 들이마시는 산소를 양으로 호흡기를 통해 유입되는 유해물질의 노출량을 평가할 때 활용 ○ 5 ~ 6세의 평균 우리나라가 평균 10.8㎥/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9.9㎥/일, 미국은 12.16㎥/일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들의 손가락과 물건 빨기 행동양상은 2세 이하에서 옷 빨기는 1시간당 3.9회, 물건 빨기는 4.4회로 나타났다. 빨기 행동의 지속시간은 시간당 6분에서 8분 30초 정도로 미국 어린이의 평균 11분에 비해 다소 짧았다.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학부모나 교사들이 어린이가 손이나 물건을 빨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성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 식품섭취량의 곡류, 해조류, 조미료류, 견과류 등이 함유한 14개 식품군으로 분류하여 한국식 식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했다. 그 주요 특징으로 1 ~ 2세의 하루 식품섭취량(단위:g/kg/day)은 곡류 23.5g, 육류 7.8g, 과일류 10.9g, 유제품 1.9g로 나타났다. ○ 미국 1 ~ 2세의 하루 음식 섭취량은 곡류 6.4g, 채소 6.9g, 과일류 6.2g, 육류 4.1g 등이다. ○ 일본 어린이와 비교할 경우 곡류와 야채를 섭취량은 각각 평균 3.7배와 1.8배가 높고, 육류 섭취량은 46%로는 낮은 편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장은"본 조사는 그간 연구자마다 다르게 사용되던 노출계수를 국내 연구를 바탕으로 표준화하여 외국자료를 참고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앞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어린이 노출계수를 통일화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본 조사 결과가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 정책을 실현하고 국내 화학물질 제품관리, 환경기준 수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어린이 노출계수 핸드북'은 국내 각급 연구소, 대학교,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library. nier.go.kr)에도 공개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바깥 활동 시간 하루 평균 34분…미국 29% 수준_1 ### 내용: ◇ 국립환경과학원, 18세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 활동 양상, 호흡률, 식품 접촉성 등을 담은'어린이 노출계수 핸드북'발간 ◇ 3 ~ 9세 어린이 실외 활동시간은 일에 34분으로 미국 119분의 29%에 불과, 2세 이상 물건 빨기 지속시간은 다소 짧아 □ 우리나라 어린이 3 ~ 9세의 야외 활동 시간이 미국 어린이 119분의 29%이하에 하루 평균 34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담은'어린이 노출계수 핸드북'을 발간했다. - 이 핸드북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8세 이하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 최대 8,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외에서 체류 시간, 손·물건 빠는 횟수, 식품 노출도 등을 성, 나이, 연령군집별로 나눠 23개의 노출계수로 조사한 자료를 수록했다. 노출계수(Exposure Factor):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민감도 평가를 위해서 오염물질 양에 체중, 호흡률, 노출기간, 노출빈도 등 관련한 변수들의 값 □ 조사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하루 중 평균 실내 활동시간은 0 ~ 2세 22시간 53분, 3 ~ 6세 41분, 7 ~ 9세 22시간 32분, 10 ~ 12세 22시간 05분, 13 ~ 15세 22시간 45와 16 ~ 18세 21시간 43분 등으로 나타났다. ○ 특히 3 ~ 9세의 평일 중 실외 활동시간은 하루 평균 34분으로 미국 119분, 영국 100분에 비해 29 ~ 34%수준에 불과했다. □ 하루 동안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인 호흡률의 경우 우리나라 어린이는 미국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일본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호흡률(Inhalation rate):하루 동안 들이마시는 산소를 양으로 호흡기를 통해 유입되는 유해물질의 노출량을 평가할 때 활용 ○ 5 ~ 6세의 평균 우리나라가 평균 10.8㎥/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9.9㎥/일, 미국은 12.16㎥/일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들의 손가락과 물건 빨기 행동양상은 2세 이하에서 옷 빨기는 1시간당 3.9회, 물건 빨기는 4.4회로 나타났다. 빨기 행동의 지속시간은 시간당 6분에서 8분 30초 정도로 미국 어린이의 평균 11분에 비해 다소 짧았다.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학부모나 교사들이 어린이가 손이나 물건을 빨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성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 식품섭취량의 곡류, 해조류, 조미료류, 견과류 등이 함유한 14개 식품군으로 분류하여 한국식 식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했다. 그 주요 특징으로 1 ~ 2세의 하루 식품섭취량(단위:g/kg/day)은 곡류 23.5g, 육류 7.8g, 과일류 10.9g, 유제품 1.9g로 나타났다. ○ 미국 1 ~ 2세의 하루 음식 섭취량은 곡류 6.4g, 채소 6.9g, 과일류 6.2g, 육류 4.1g 등이다. ○ 일본 어린이와 비교할 경우 곡류와 야채를 섭취량은 각각 평균 3.7배와 1.8배가 높고, 육류 섭취량은 46%로는 낮은 편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장은"본 조사는 그간 연구자마다 다르게 사용되던 노출계수를 국내 연구를 바탕으로 표준화하여 외국자료를 참고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앞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어린이 노출계수를 통일화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본 조사 결과가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 정책을 실현하고 국내 화학물질 제품관리, 환경기준 수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어린이 노출계수 핸드북'은 국내 각급 연구소, 대학교,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library. nier.go.kr)에도 공개된다.
f1fb27f8-21e1-4bf4-a3f2-2e6f68ed64e1	source15/231026/156464090_0.txt	<NAME> 위원장, EBS 제작현장 코로나19 방역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090&pageIndex=28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위원장, EBS 제작현장 코로나19 방역 만전 -'온라인 클래스'고도화를 통해 차질 없는 교육을 당부 -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 <NAME> 위원은 7월 29일(목)EBS를 찾아서 코로나19 4단계 격상에 따른 비대면 학교교육 강화에 대비해 방송 제작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NAME> 위원장은"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의 개학연기 사태가 발생하였지만 EBS가 원격수업 플랫폼인'온라인 클래스'서비스를 실시하고 학교수업시간에 맞춰 실시간으로 학생을을할 수 있는'EBS 라이브 특강'을 편성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수도 있었다"라고 격려하였다. 또한,"최근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EBS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온라인 교실제 고도화와 함께, 지난 1월 정부가 배포한'방송제작 방역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여 교육방송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혼신을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EBS <NAME> 사장은"530만 학생 모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차질 없이 수업할 수만 있도록 EBS 온 클래스 네트워크 인프라를 증설하고 비상상황실을 확대 ‧ 운영하여 원격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EBS 제작현장 코로나19 방역 점검_1 ### 내용: <NAME> 위원장, EBS 제작현장 코로나19 방역 만전 -'온라인 클래스'고도화를 통해 차질 없는 교육을 당부 -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 <NAME> 위원은 7월 29일(목)EBS를 찾아서 코로나19 4단계 격상에 따른 비대면 학교교육 강화에 대비해 방송 제작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NAME> 위원장은"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의 개학연기 사태가 발생하였지만 EBS가 원격수업 플랫폼인'온라인 클래스'서비스를 실시하고 학교수업시간에 맞춰 실시간으로 학생을을할 수 있는'EBS 라이브 특강'을 편성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수도 있었다"라고 격려하였다. 또한,"최근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EBS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온라인 교실제 고도화와 함께, 지난 1월 정부가 배포한'방송제작 방역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여 교육방송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혼신을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EBS <NAME> 사장은"530만 학생 모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차질 없이 수업할 수만 있도록 EBS 온 클래스 네트워크 인프라를 증설하고 비상상황실을 확대 ‧ 운영하여 원격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b7c2f70c-b84e-4462-9ba7-1144001c4815	source15/231026/156123407_0.txt	[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수송 완료 (6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407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18(월)11시(항공사 추정)기준으로 제주공항 체류여객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ㅇ(수송실적)4.17(일)07:43부터 4.18(월)06:00까지 국내선 총 281편, 57,788명, 여객선 총 44편, 6,446명을 수송해 모두 325편, 64,234명 수송 □(체객해소)4.18일 06시까지 미수송 채류여객 약 1,360명은 4.18일 06시 기준 정기편과 추가 임시편(5편)투입으로 오늘 11시경 모두 해소 □ 또한, 금 제주공항 대란 때에는 지난 1월 폭설 때와는 같이 저비용항공사들이 항공과 매뉴얼에 따른 선결항편 승객 우선탑승 원칙을 근거로 결항 및 지연 정보를 안내, 승객의 공항대기를 최소화하였다. ㅇ 하지만도 일부 항공사의 문자안내 지연, 구체적이지 못한 문자안내 등 추가 승객 불편이 발생함에 따른여 ㅇ 국토부는 항공사와의 점검회의를 통해 승객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제주공항 체류여객 수송 완료 (6보)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18(월)11시(항공사 추정)기준으로 제주공항 체류여객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ㅇ(수송실적)4.17(일)07:43부터 4.18(월)06:00까지 국내선 총 281편, 57,788명, 여객선 총 44편, 6,446명을 수송해 모두 325편, 64,234명 수송 □(체객해소)4.18일 06시까지 미수송 채류여객 약 1,360명은 4.18일 06시 기준 정기편과 추가 임시편(5편)투입으로 오늘 11시경 모두 해소 □ 또한, 금 제주공항 대란 때에는 지난 1월 폭설 때와는 같이 저비용항공사들이 항공과 매뉴얼에 따른 선결항편 승객 우선탑승 원칙을 근거로 결항 및 지연 정보를 안내, 승객의 공항대기를 최소화하였다. ㅇ 하지만도 일부 항공사의 문자안내 지연, 구체적이지 못한 문자안내 등 추가 승객 불편이 발생함에 따른여 ㅇ 국토부는 항공사와의 점검회의를 통해 승객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86729b3-f7a3-45f6-a45f-aba24f681c67	source15/231026/156522589_0.txt	(참고자료)3조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589&pageIndex=14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조원 규모 UAE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①'09년 UAE 원전 수주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 추진 ② 원전 기자재 ․ 시공업체에 일감 공급 등 원전 생태계 복원에 크게 이바지 ③ 엘다바 프로젝트 계기, 원전수출전략 추진위를 중심으로 수출 모멘텀 강화 ④ 올해 9월, 국내 원전 업체들의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8.25일(목),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집트 엘다바 사업은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하고 러시아 ASE(러 로스와 자회사)가 수주한 엘다바 부지에 1200MW급 원전 4기 건설사업이다. ㅇ 한수원은 ASE와 8.25일(목)11시(현지시각), 이집트 현지에서 <NAME> 한수원 사장과 러 ASE 부사장이 임석한 가운데,'원전 기자재·터빈 시공 분야'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수주는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국내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일감 공급 등 원전 인프라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엘다바 원전 개발 프로젝트> ㅇ 사업내용 ; VVER - 1200 4기(4,800MW) ㅇ 총사업비:300억불 ㅇ 사업기간:'22년 ~'30년 □ 사업주:이집트 원자력청 ㅇ 주계약자 - 러시아 ASE(러 로사톰 합작이 ㅇ 부지:카이로 북서쪽 300km □ 한국 참여 분야 ㅇ 참여범위:기자재 조달과 터빈건물 시공 등 □ 사업비:3조원 규모 ㅇ 사업기간:'23년 ~'29년 ㅇ 동 프로젝트는 한수원이'17년 발주사와 협상을 시작한 이래, 지정학적 위기와 사업의 불확실성에도 한국에서 정부와 민간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계약체결이 성사되었다. ㅇ 작년 12월 한수원이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래 러 - 우 전쟁, 대러 제재 등 예기로 못한 변수들로 인해 최종 계약까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 산업부는 한수원과 협력해 국제동향 및 이집트의 발주 동향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수시 합동 점검을 펼치는 한편,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는 등 일관된 수출 전략을 수립·시행하여 엘다바 원전을 수주하였다.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과정> ◇('21.12)한수원, 엘다바 프로젝트에서 발주사(러시아 ASE)의 단독협상대상자로 지정 ◇('22.5) <NAME> 정부,'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추진 선언(110대 국정과제) - 수출통제 등 수출 현황점검(산업부, 외교부, 한수원, 전략물자관리원 등) - 터키 엘다바 프로젝트 리스크 점검회의(산업부, 한수원 주관으로 - 민관합동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현황점검(원전수출전략 준비단 주관으로 ◇('22.8.25)원전 기자재·터빈 시공 등 계약 체결 □ <NAME> 산업부 차관은"금번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는 <NAME> 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정책과 노력한 첫 가시적인 성과이며, ㅇ 작년 7월 5일 ｢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 을 통해 탈원전 전환을 공식화하고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원전 정책의 전환과 강력한 수출 추진 의지가 수주 성사에 기여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ㅇ"체코, 폴란드 등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이미 평가하고, 원전 협력을 희망이 있는 국가들이 많은 만큼, ㅇ 앞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원전수출이 미래 국부를 창출하고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는'09년 이라크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의 대규모 원전 건설 수출로서, 다음과 같이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① 첫째, <NAME> 정부의'30년까지 원전수출 10기 달성 선언 이래 가시화된 최초의 수주성과로, 향후 체코·폴란드 등 중점 수주대상국에 본격적인 원전수출을 향한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 앞으로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과정의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민관이 협업하여 원전수출의 새로운 원년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② 둘째, 아프리카 역내 중심국인 나이지리아에 최초로 시행하는 원전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UAE 바라카 원전 협력이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었듯이 잠재력이 엄청난 아프리카 원전시장에 최초로 진출한 경험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는 것이다. ③ 셋째, 지난 몇 년간 수주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원전산업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한수원과 국내 관련 업체가 공동으로 이집트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 신한울 3·4호기 등 국내 원전 건설 수주 및 발주가 본격화되기 전 일감창출의 가교역할을 하에 따라,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의 지속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넷째,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은 이번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세계 최고 원전이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 한국 원전은 전 세계 최저 이상으로 건설단가와 100여 개 이상의 국내 원전 업체 등 탄탄한 공급망을 바탕으로 계획된 예산과 공기를 준수(On - time, On - budget)하고 수주는 전 세계 발주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kW,'21 WNA 공개기준)한국(3,571), 중국(4,174), 미국(5,833), 러시아(6,250), 프랑스(7,931) ㅇ 산업부는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를 기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업계가 해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있도록,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ㅇ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예정은 국가들에 고위급 세일즈 마케팅 전개, 국가 간 협력사업 연계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용 배터리, 수소 모빌리티, 공항 등는 5G, 문화원 등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등 원전수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을 적극 운영하여, 지속적 원전수출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한편, 한수원은 국내외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공급사들을 대상으로 금년 9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조속하게 모든 기자재에 대한 수주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집트 엘다바 사업 개요 및 수주 의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3조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_1 ### 내용: 3조원 규모 UAE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①'09년 UAE 원전 수주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 추진 ② 원전 기자재 ․ 시공업체에 일감 공급 등 원전 생태계 복원에 크게 이바지 ③ 엘다바 프로젝트 계기, 원전수출전략 추진위를 중심으로 수출 모멘텀 강화 ④ 올해 9월, 국내 원전 업체들의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8.25일(목),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집트 엘다바 사업은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하고 러시아 ASE(러 로스와 자회사)가 수주한 엘다바 부지에 1200MW급 원전 4기 건설사업이다. ㅇ 한수원은 ASE와 8.25일(목)11시(현지시각), 이집트 현지에서 <NAME> 한수원 사장과 러 ASE 부사장이 임석한 가운데,'원전 기자재·터빈 시공 분야'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수주는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국내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일감 공급 등 원전 인프라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엘다바 원전 개발 프로젝트> ㅇ 사업내용 ; VVER - 1200 4기(4,800MW) ㅇ 총사업비:300억불 ㅇ 사업기간:'22년 ~'30년 □ 사업주:이집트 원자력청 ㅇ 주계약자 - 러시아 ASE(러 로사톰 합작이 ㅇ 부지:카이로 북서쪽 300km □ 한국 참여 분야 ㅇ 참여범위:기자재 조달과 터빈건물 시공 등 □ 사업비:3조원 규모 ㅇ 사업기간:'23년 ~'29년 ㅇ 동 프로젝트는 한수원이'17년 발주사와 협상을 시작한 이래, 지정학적 위기와 사업의 불확실성에도 한국에서 정부와 민간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계약체결이 성사되었다. ㅇ 작년 12월 한수원이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래 러 - 우 전쟁, 대러 제재 등 예기로 못한 변수들로 인해 최종 계약까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 산업부는 한수원과 협력해 국제동향 및 이집트의 발주 동향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수시 합동 점검을 펼치는 한편,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는 등 일관된 수출 전략을 수립·시행하여 엘다바 원전을 수주하였다.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과정> ◇('21.12)한수원, 엘다바 프로젝트에서 발주사(러시아 ASE)의 단독협상대상자로 지정 ◇('22.5) <NAME> 정부,'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추진 선언(110대 국정과제) - 수출통제 등 수출 현황점검(산업부, 외교부, 한수원, 전략물자관리원 등) - 터키 엘다바 프로젝트 리스크 점검회의(산업부, 한수원 주관으로 - 민관합동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현황점검(원전수출전략 준비단 주관으로 ◇('22.8.25)원전 기자재·터빈 시공 등 계약 체결 □ <NAME> 산업부 차관은"금번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는 <NAME> 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정책과 노력한 첫 가시적인 성과이며, ㅇ 작년 7월 5일 ｢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 을 통해 탈원전 전환을 공식화하고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원전 정책의 전환과 강력한 수출 추진 의지가 수주 성사에 기여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ㅇ"체코, 폴란드 등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이미 평가하고, 원전 협력을 희망이 있는 국가들이 많은 만큼, ㅇ 앞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원전수출이 미래 국부를 창출하고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는'09년 이라크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의 대규모 원전 건설 수출로서, 다음과 같이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① 첫째, <NAME> 정부의'30년까지 원전수출 10기 달성 선언 이래 가시화된 최초의 수주성과로, 향후 체코·폴란드 등 중점 수주대상국에 본격적인 원전수출을 향한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 앞으로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과정의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민관이 협업하여 원전수출의 새로운 원년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② 둘째, 아프리카 역내 중심국인 나이지리아에 최초로 시행하는 원전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UAE 바라카 원전 협력이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었듯이 잠재력이 엄청난 아프리카 원전시장에 최초로 진출한 경험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는 것이다. ③ 셋째, 지난 몇 년간 수주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원전산업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한수원과 국내 관련 업체가 공동으로 이집트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 신한울 3·4호기 등 국내 원전 건설 수주 및 발주가 본격화되기 전 일감창출의 가교역할을 하에 따라,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의 지속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넷째,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은 이번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세계 최고 원전이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 한국 원전은 전 세계 최저 이상으로 건설단가와 100여 개 이상의 국내 원전 업체 등 탄탄한 공급망을 바탕으로 계획된 예산과 공기를 준수(On - time, On - budget)하고 수주는 전 세계 발주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kW,'21 WNA 공개기준)한국(3,571), 중국(4,174), 미국(5,833), 러시아(6,250), 프랑스(7,931) ㅇ 산업부는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를 기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업계가 해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있도록,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ㅇ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예정은 국가들에 고위급 세일즈 마케팅 전개, 국가 간 협력사업 연계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용 배터리, 수소 모빌리티, 공항 등는 5G, 문화원 등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등 원전수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을 적극 운영하여, 지속적 원전수출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한편, 한수원은 국내외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공급사들을 대상으로 금년 9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조속하게 모든 기자재에 대한 수주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집트 엘다바 사업 개요 및 수주 의의
928a6662-c9ec-4db5-b73b-44dc4027bf8d	source15/231026/156419540_0.txt	상습 중고 명품 거래 빙자 사기범 일본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540&pageIndex=38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상습 중고 명품 거래 사칭 사기범 일본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검거로 강제송환 - 수배 총 115건, 피해액 6억 2,800만 원인 - 경찰청은 온라인에서 중고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 128명으로부터 6억 2,838만 원 상당의 돈과 물품을 속여서 빼앗은 상습 사기 피의자를 해외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11월 5일(목)국내로 강제송환했다. 범인은 2016년 3월부터 2020년 10월 까지에 피해자들에게 중고 명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거래금액을 송금하도록<NAME>거나, 명품을 사면서 거래금액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과 물품을 속여 뺏었다. ※ 특히, 2016년 7월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현지에서 지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국적으로 총 115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 온라인에 같은 이름을 사용한 피해자 모임 카페가 운영 중인 사실 등으로 미뤄보아,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는는 더 클 것으로 추정 경찰청은 범행에 이용을 일본 내 주소지 등을 통해 피의자의 소재를 지속 추적하였으며, 日 인터폴 ‧ 주일본 경찰주재관(경감 <NAME> )과의 공조를 통해 올해 10월 26일 현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11월 5일 호송팀을 파견하여 우리나라로 송환하였다. 경찰청 외사과장(총경 <NAME> )은"이번 송환이 사기 범행을 지속하는 점 등을 조기 파악하고 일본 인터폴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자로 송환한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따라서"앞으로도 인터폴 채널을 통해 해외 도피 사범 송환 및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습 중고 명품 거래 빙자 사기범 일본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_1 ### 내용: 상습 중고 명품 거래 사칭 사기범 일본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검거로 강제송환 - 수배 총 115건, 피해액 6억 2,800만 원인 - 경찰청은 온라인에서 중고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 128명으로부터 6억 2,838만 원 상당의 돈과 물품을 속여서 빼앗은 상습 사기 피의자를 해외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11월 5일(목)국내로 강제송환했다. 범인은 2016년 3월부터 2020년 10월 까지에 피해자들에게 중고 명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거래금액을 송금하도록<NAME>거나, 명품을 사면서 거래금액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과 물품을 속여 뺏었다. ※ 특히, 2016년 7월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현지에서 지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국적으로 총 115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 온라인에 같은 이름을 사용한 피해자 모임 카페가 운영 중인 사실 등으로 미뤄보아,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는는 더 클 것으로 추정 경찰청은 범행에 이용을 일본 내 주소지 등을 통해 피의자의 소재를 지속 추적하였으며, 日 인터폴 ‧ 주일본 경찰주재관(경감 <NAME> )과의 공조를 통해 올해 10월 26일 현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11월 5일 호송팀을 파견하여 우리나라로 송환하였다. 경찰청 외사과장(총경 <NAME> )은"이번 송환이 사기 범행을 지속하는 점 등을 조기 파악하고 일본 인터폴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자로 송환한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따라서"앞으로도 인터폴 채널을 통해 해외 도피 사범 송환 및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0f1dff2c-5878-41af-9d2a-e538a332cb19	source15/231026/156113613_0.txt	한·중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공동연구반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613	CC BY	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중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추진을 위한 제1차<NAME>구반 회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위해서 제1차 한·중<NAME>구반 회의를 3월 4일 베이징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본 연구반 회의는 한·중 방송협력 강화와 자유무역협정(FTA)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8월 27일에 있었던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대만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간 1에서 회의시 합의에 의한 것이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광전총국은 공동적 운영을 통해 공동제작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회기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전달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공동연구반 회의 개최_1 ### 내용: 한·중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추진을 위한 제1차<NAME>구반 회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위해서 제1차 한·중<NAME>구반 회의를 3월 4일 베이징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본 연구반 회의는 한·중 방송협력 강화와 자유무역협정(FTA)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8월 27일에 있었던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대만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간 1에서 회의시 합의에 의한 것이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광전총국은 공동적 운영을 통해 공동제작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회기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전달하였다.
0779d17a-6c7b-447c-8486-d3d33c58999b	source15/231026/156306234_0.txt	혁신성장과 첨단국방, 민군기술협력으로 앞당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234	CC BY	5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성장과 첨단국방, 민군기술협력으로 앞당긴다 - 2018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 “ 첨단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시범운영 지원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방위사업청(청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같이 2018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시상과 전시, 우수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의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 성과발표회 개요> 일시/장소:11.29(목), 13::00/정부세종컨벤션 주최/주관 - 산업부, 방사청, 과기정통부/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참석:(정부)산업부, 방사청, 과기정통부/(연구기관)전문연, 출연연, 국방과학연구소(군)합참, 육해공군(기업)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희망)업체 - 우수성과 시상(산업부 1, 국방과 2, 과기정통부 1)및 사례발표 - 주제발표 - 방사청(국방R & D 혁신방안), 육군(드론봇 전투체계 발전방향), 국방대(4차 5적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전략), 국방과학연구소(인공지능 국방활용방안) ○ 오늘 성과발표회는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정부부처를 비롯해, 산 ‧ 학 ‧ 연 ‧ 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우수성과를<NAME>고, 정부와 군의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으로 민과 군 상호 간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공헌을 위하여 지난 1999년부터 시작했다. <민군기술협력사업 개요 참조 목적:민군겸용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민 ‧ 군 간 민간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과 안보적 강화에 기여 관련근거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참여부처(14개 중앙행정기관):산업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교육부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특허청과 해경청 사업유형 ; 민 ‧ 군겸용기술개발(Spin - up), 국방기술의<NAME>적용(Spin - off),<NAME> 기술의 국방적용(Spin - on) 2018년 투자규모 - 171개 과제 1,312억 원 투자(산업부 215, 국토가 787, 과기정통부 207) 대표성과:고성능복합섬유소재(매출 533억 원('15 ~)), <NAME> ('18) 최근 5년 간('13 ~'17)실용화율 약 66%(실용화과제 수(62개)종료과제 수(94개)) ○ 올해는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2)을 수립(2.23)하고 그에 따라 참여부처를 11개→14개 부처로 확대(경찰청,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신규참여)하는 동시에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인 민군협력진흥원과 부처별<NAME>관의 기술교류회를 운영으로 민군기술협력의 확산기반을 마련했다. □ 보건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해양경찰연구소, 농업과학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 특히, 국방부는 드론봇 전투단 창설('18.10.1)등 민간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군사적 적용에 대해 군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상용드론의 군사적 시범운용 등 민간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다수 포함한 민간의 신기술이 국방분야에서 성능 및 품질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장를 대폭 확대했다. □ 이날 행사에서는"다목적 사용 가능한 표준 플랫폼의 무인헬기 개발"외 17건의 개발품 전시와 함께 사업유형 별 우수성과를 거둔 과제와 민군기술협력 유공에 대해 시상했다. ○(기술개발분야)열전에너지 변환 장치를 이용해서 경량화, 고효율 한 휴대용 냉 ‧ 난방장비를 개발한'㈜제펠'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상을 수상 ○(민수적용분야)방사선 취급 환경에서 작업자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3차원 안전로템을 개발한'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수상 ○(국방적용분야)군 이동형 예인케이블을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국산화 가능성을 높인'㈜킴스유비큐'가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시상 ○(민군기술협력유공)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적외선 센서를 국산화하여 군 레이더로 및<NAME>시장에 <NAME> 아이쓰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회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민군분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정한'대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상을 수상 ㅇ 이후 진행된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에서는 국방분야에서의 첨단적 활용계획이 발표되어 향후 우수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국방분야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했다. □로와 방위사업청은 국방연구개발 혁신방안으로 민간부분의 연구성과를,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을 활성화하는 등 국방연구개발을 개방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고, ○ 국방부는 병력감축과 부대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기술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최근 창설한 지능형 전투체계의 발전계획을 제시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시스템산업정책관은"최근 개발되는 신기술이 국방분야에서 가치을 검증받으면, 관련 시장선점에 크게 이바지를 수 있을 것"이라며,"산업부가 지원한 연구개발성과가 국방분야에서도 활발히 활용될 수 잇도록 지속 노력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방위사업청 <NAME>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축사를 통해"로봇, 무인기 등 핵심분야에 대해 민 ‧ 군기술협력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민 ‧ 군기술협력을 통해 축적은 기술을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기술의 군수적용과 국방기술의 사업화를 확대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과학기술정책국장은"첨단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서 민군기술협력은 국가안보역량과 국가경제발전 두 가지 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민군 연구개발(R & D)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성과가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국방과학연구소 <NAME> 부소장은"이번 행사는 한 해 연구개발의 성과를<NAME>고 민 ‧ 군기술협력사업의 미래도 엿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라며,"4차 산업혁명 분야에 민과 군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채로운 사업을 발굴, 확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1. 성과발표회 개요 2. 군이 직접 제안하거나 참여하는 우수 연구개발과제 현황 3. 민군기술협력 유공 기관·개인 시상 현황 4.2018 민군기술협력 우수성과 전시 목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성장과 첨단국방, 민군기술협력으로 앞당긴다_1 ### 내용: 혁신성장과 첨단국방, 민군기술협력으로 앞당긴다 - 2018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 “ 첨단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시범운영 지원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방위사업청(청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같이 2018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시상과 전시, 우수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의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 성과발표회 개요> 일시/장소:11.29(목), 13::00/정부세종컨벤션 주최/주관 - 산업부, 방사청, 과기정통부/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참석:(정부)산업부, 방사청, 과기정통부/(연구기관)전문연, 출연연, 국방과학연구소(군)합참, 육해공군(기업)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희망)업체 - 우수성과 시상(산업부 1, 국방과 2, 과기정통부 1)및 사례발표 - 주제발표 - 방사청(국방R & D 혁신방안), 육군(드론봇 전투체계 발전방향), 국방대(4차 5적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전략), 국방과학연구소(인공지능 국방활용방안) ○ 오늘 성과발표회는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정부부처를 비롯해, 산 ‧ 학 ‧ 연 ‧ 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우수성과를<NAME>고, 정부와 군의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으로 민과 군 상호 간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공헌을 위하여 지난 1999년부터 시작했다. <민군기술협력사업 개요 참조 목적:민군겸용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민 ‧ 군 간 민간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과 안보적 강화에 기여 관련근거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참여부처(14개 중앙행정기관):산업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교육부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특허청과 해경청 사업유형 ; 민 ‧ 군겸용기술개발(Spin - up), 국방기술의<NAME>적용(Spin - off),<NAME> 기술의 국방적용(Spin - on) 2018년 투자규모 - 171개 과제 1,312억 원 투자(산업부 215, 국토가 787, 과기정통부 207) 대표성과:고성능복합섬유소재(매출 533억 원('15 ~)), <NAME> ('18) 최근 5년 간('13 ~'17)실용화율 약 66%(실용화과제 수(62개)종료과제 수(94개)) ○ 올해는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2)을 수립(2.23)하고 그에 따라 참여부처를 11개→14개 부처로 확대(경찰청,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신규참여)하는 동시에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인 민군협력진흥원과 부처별<NAME>관의 기술교류회를 운영으로 민군기술협력의 확산기반을 마련했다. □ 보건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해양경찰연구소, 농업과학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 특히, 국방부는 드론봇 전투단 창설('18.10.1)등 민간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군사적 적용에 대해 군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상용드론의 군사적 시범운용 등 민간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다수 포함한 민간의 신기술이 국방분야에서 성능 및 품질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장를 대폭 확대했다. □ 이날 행사에서는"다목적 사용 가능한 표준 플랫폼의 무인헬기 개발"외 17건의 개발품 전시와 함께 사업유형 별 우수성과를 거둔 과제와 민군기술협력 유공에 대해 시상했다. ○(기술개발분야)열전에너지 변환 장치를 이용해서 경량화, 고효율 한 휴대용 냉 ‧ 난방장비를 개발한'㈜제펠'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상을 수상 ○(민수적용분야)방사선 취급 환경에서 작업자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3차원 안전로템을 개발한'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수상 ○(국방적용분야)군 이동형 예인케이블을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국산화 가능성을 높인'㈜킴스유비큐'가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시상 ○(민군기술협력유공)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적외선 센서를 국산화하여 군 레이더로 및<NAME>시장에 <NAME> 아이쓰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회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민군분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정한'대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상을 수상 ㅇ 이후 진행된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에서는 국방분야에서의 첨단적 활용계획이 발표되어 향후 우수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국방분야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했다. □로와 방위사업청은 국방연구개발 혁신방안으로 민간부분의 연구성과를,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을 활성화하는 등 국방연구개발을 개방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고, ○ 국방부는 병력감축과 부대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기술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최근 창설한 지능형 전투체계의 발전계획을 제시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시스템산업정책관은"최근 개발되는 신기술이 국방분야에서 가치을 검증받으면, 관련 시장선점에 크게 이바지를 수 있을 것"이라며,"산업부가 지원한 연구개발성과가 국방분야에서도 활발히 활용될 수 잇도록 지속 노력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방위사업청 <NAME>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축사를 통해"로봇, 무인기 등 핵심분야에 대해 민 ‧ 군기술협력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민 ‧ 군기술협력을 통해 축적은 기술을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기술의 군수적용과 국방기술의 사업화를 확대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과학기술정책국장은"첨단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서 민군기술협력은 국가안보역량과 국가경제발전 두 가지 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민군 연구개발(R & D)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성과가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국방과학연구소 <NAME> 부소장은"이번 행사는 한 해 연구개발의 성과를<NAME>고 민 ‧ 군기술협력사업의 미래도 엿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라며,"4차 산업혁명 분야에 민과 군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채로운 사업을 발굴, 확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1. 성과발표회 개요 2. 군이 직접 제안하거나 참여하는 우수 연구개발과제 현황 3. 민군기술협력 유공 기관·개인 시상 현황 4.2018 민군기술협력 우수성과 전시 목록
096b364a-839d-43df-ba3d-4986c0595be6	source15/231026/156369187_0.txt	적은 비용으로 ‘기회의 땅 새만금’에 투자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187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적은 돈으로'기회의 땅 새만금'에 투자하세요. - 지속적인 투자여건 개선 결과, 초기 투자부담 크게 완화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올 한해 투자여건 개선 노력이 결실을 보어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의 부담이 많이 완화되고 실제 입주하는 기업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기업 입주계약 추이(건)=('17)0 →('18)1/('19)17 그간 기업과의 직접 면담, 규제개선 TF 운영,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현장이 원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한 결과, 투자여건을 상당 폭 개선할 수 있었다. □ 대표적으로, 외투기업에만 적용되었던 임대용지에 대한 사용료 특례(재산가액의 5 ％ →1%적용을 국내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19.4.), 2만 달러 이하 경상 거래는 외국환 심사 절차를 생략하여 기업 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19.3.)하였다. ㅇ 또한, 새만금산업단지(군산 소재)에 창업·신설하는 기업은 최대 7년간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 법인세 감면요건인 투자금액 기준도 5백억 억 이상으로 당초 기준 50%수준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대폭 덜어주었다. ㅇ(종전)5년간 100%감면→(개선)5년간 100%→ 2년간 50%(조특법 개정,'19.12.) ㅇ으로(종전)1천억 원 이상→(개선)5백억 원 이상(조특법 일부 개정,'19.2.) ㅇ 정부는 기업 선호도가 높은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한도를 최대 300억 원부에 상향(종전 100억 원,'19.6.)하였으며, 새만금지역 내 산업단지 1공구 및 방조제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19.11.)하여 실증 R & D 국비지원,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기술 ․ 신산업에 대한은 규제 없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허용 □ 새만금개발청 <NAME> 계획총괄과장은"내년에는 민간에서 수요가 높은 임대용지도 추가로 확보되고,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 수상태양광 공모 및 굵직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투자에 기회가 많은 상황으로, 기업의 초기투자 여건이 많이 완화된 만큼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은 비용으로 ‘기회의 땅 새만금’에 투자하세요._1 ### 내용: 적은 돈으로'기회의 땅 새만금'에 투자하세요. - 지속적인 투자여건 개선 결과, 초기 투자부담 크게 완화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올 한해 투자여건 개선 노력이 결실을 보어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의 부담이 많이 완화되고 실제 입주하는 기업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기업 입주계약 추이(건)=('17)0 →('18)1/('19)17 그간 기업과의 직접 면담, 규제개선 TF 운영,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현장이 원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한 결과, 투자여건을 상당 폭 개선할 수 있었다. □ 대표적으로, 외투기업에만 적용되었던 임대용지에 대한 사용료 특례(재산가액의 5 ％ →1%적용을 국내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19.4.), 2만 달러 이하 경상 거래는 외국환 심사 절차를 생략하여 기업 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19.3.)하였다. ㅇ 또한, 새만금산업단지(군산 소재)에 창업·신설하는 기업은 최대 7년간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 법인세 감면요건인 투자금액 기준도 5백억 억 이상으로 당초 기준 50%수준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대폭 덜어주었다. ㅇ(종전)5년간 100%감면→(개선)5년간 100%→ 2년간 50%(조특법 개정,'19.12.) ㅇ으로(종전)1천억 원 이상→(개선)5백억 원 이상(조특법 일부 개정,'19.2.) ㅇ 정부는 기업 선호도가 높은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한도를 최대 300억 원부에 상향(종전 100억 원,'19.6.)하였으며, 새만금지역 내 산업단지 1공구 및 방조제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19.11.)하여 실증 R & D 국비지원,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기술 ․ 신산업에 대한은 규제 없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허용 □ 새만금개발청 <NAME> 계획총괄과장은"내년에는 민간에서 수요가 높은 임대용지도 추가로 확보되고,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 수상태양광 공모 및 굵직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투자에 기회가 많은 상황으로, 기업의 초기투자 여건이 많이 완화된 만큼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dd7b5fa-85dd-4aff-ae53-b463d129db86	source15/231026/156363522_0.txt	‘도전 K-스타트업 2019’ 대상에 창업리그 디자이노블(대통령상), 예비창업리그 뉴아이비(국무총리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522	CC BY	1,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글로벌 K - 스타트업 2019'대상에 창업리그 디자이노블(대통령상), 예비창업리그 뉴아이비(국무총리상)! :1(총 3,894팀 참가)에 걸친 경쟁을 뚫고 올라온 20개팀, 최종 왕중왕전 올랐다 진출팀(20팀)과 특별상 수상팀(6팀)전체에 대통령상 등 상장과 최대 14억1,000만 원(최대 3억 원)의 상금 및 후속 후속지원 (주)디자이노블과 뉴아이비(New IV)가'글로벌 K - 스타트업 2019'대상을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국방부와 함께한 개최한 창업경진대회'대한민국 K - 스타트업 2019'의 최종 왕중왕전(11.2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주)디자이노블과 뉴아이비(New IV)가 공동 왕중왕(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창업리그 대상(대통령상, 상금 3억 원)을 수상한(주)디자이노블의 창업 제품은'인공지능(AI)이미지 디자인 생성서비스'이며, 예비창업리그 대상(국무총리상, 상금 1억 원)을 수상한 뉴아이비(New IV)팀의 사업 아이템은'폴대가 필요없는 스마트 수액 ‧ 주사액 투여장치'다. 이 밖에 창업리그 △우수상에는(주)(무윤활 공기질 밀폐장치), ㈜딕션(청각장애인을 위한 발음교정 서비스'바름'), ㈜마린이노베이션(해조류를 이용한 목재/플라스틱 대체재),(주)브이픽스메디칼(펜 형태의 수술용 초소형 카메라'씨셀(cCeLL)')△장려상은(주)디앤아이파비스(인공지능 선행기술조사 서비스'Brunel'), 주)무브(동남아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밸류앤드트러스트(주)(개인 밀착형 척추교정기'스파이나믹(Spinamic)'),(주)소셜빈(인플루언서 공동구매 플랫폼'Hott'), ㈜이랑텍(5G 통신품질 관리 솔루션)이 받았다. 우수상에는 각 기관 장관상과 1억 원의 상금, 장려상에는 중기부장관상과 5천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졌다. 예비창업리그는 △우수상에 SolEM팀(전기자동차용 고성능 친환경 양극소재'LFM'), 도트힐팀(거북목 교정 모니터 스탠드'Heal Bot'), 해파리메디팀(해파리를 녹여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젤라스틱'), H & D팀(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케이스형 화면 입출력기)△장려상은 0163팀(고객 맞춤형 디자인화'Fits Feet'), 몽크(MONK)팀(사진 보정 프로그램'Focus on me'), OMNISIA팀(인공지능 일러스트 자동채색 프로그램'AutoPaints'), A형 Army Chain팀(모바일 광고 혜택 플랫폼'AR로 Chain'), 스타맨(STAR MAN)팀(고효율 직류모터'FUDC모터')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각 부 장관상과 5천만 원의 상금, 장려상에는 중기부장관상과 2천만 원의 상금이 각기 주어졌다. 진출팀 중 대상을 받은 ㈜디자이노블은 팀원 전체가 서울대와 박사과정 연구원으로 구성된 팀이다. (창업리그 우수상) <NAME> 사장은'97년 선박부품회사를 창업해 3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장 가도를 달렸으나, 직원의 부정행위로 한 달에 빚 더미에 몰려 사업을 포기했다가'13년 재기중소기업개발원에서 운영하는'죽도 재기캠프'에 참가와 용기를 얻어'14년에 재창업했다. 도트힐(예비창업리그 우수상) <NAME> 대표는'16년까지 안정적인 대기업(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17년 LG에서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씨랩(C - Lab)에서 아이템을 개발한 이후 최근 창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화를 준비 중이다. 딕션(창업리그 우수상)은 대표( <NAME> )가 청각 장애 2급으로 본인이 점자를 배울 당시 느꼈던 불편함에 착안하여 장애우에 힘이 되고자 앱을 개발했다. 국방리그의 뉴아이비(예비창업리그 대상)는 군의관 4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의사 대신 병원 창업에 도전했으며, 몽크는 공군 병장( <NAME> )과 육군 일병( <NAME> )으로 구성된 육군 ‧ 공군 연합팀으로 육군 입대 전 대학 창업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난 이후 인연이 되어 한 조을 됐다. 한편, 학생리그의'치즈 이야기'부문은 왕중왕전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치즈과학고 <NAME> 학생(19세, 3학년)이'치즈 제조시 버려지는 유청(단백질)을 활용한 단백질 활용 치즈'로 결선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금년에 4회째를 맞는 도전 K - 스타트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청과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최고 상금의 창업경진대회다. 금년에는 14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79세의 고령까지, 국방리그는 이등병부터 대령의 고위 장교까지 폭넓은 연령과 계층에서 총 3,894개 기업이 참가했다. 예선(7 ~ 9월, 3,894팀)→ 본선(9.30 ~ 10.2,152팀)/결선(10.30 ~ 31,60팀)을 거쳐 20개 팀(창업리그 10팀, 예비창업리그 10팀)이 200:1에 달한 경쟁률(194.7:1)을 뚫고 본선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28일'컴업(ComeUp)2019'에서 열린 왕중왕전은 예비창업리그 → 창업리그 → 시상식 순서로 진행됐다. 팀별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창업투자회사 관계자 등으로 꾸려된 6명의 전문 심사위원(60%)과 엔젤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대표 20명의 청중평가단(40%)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했다. 시상에는 중소벤처기업부 <NAME> 차관보와 국방부 <NAME> 인사복지실장, 고용부 <NAME> 직업교육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이 참석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왕중왕전에 진출하지 못하던리그 4팀, 국방리그 2팀 등 6개 팀도 특별상과 각각 1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NAME> 관계자는"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아울러 항상 응원할 것이란 말을 건네고 싶다"라고 격려했다. 이어"4차 혁신성 시대에 수상팀 모두가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돼 주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왕중왕전 진출팀 등 우수팀에는 상장과 상금 외에 기술 사업화, 기술 보증, 정책 자금 융자 등 맞춤한 사업을 추진으로 성공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도전 K - 스타트업 2019 왕중왕전 일정 □ 일시:'19.11.28(목)13:00 ~ 18:00 □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살림터 3층 디자인나눔관 ※ 참석자:300여명 정부:산업도 <NAME> 차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 <NAME> 창업진흥정책관, 국방부 <NAME> 인사복지실장, 노동부 <NAME> 직업교육정책관, 과기정통부 <NAME>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 참석자:청소년 비즈쿨 및 대학 창업 동아리 관계자와 일반 참관객 등 □ 일정:예비창업리그(10팀)→ 창업리그(10팀)분경 순위발표 ‧ 시상 (13:00 ~ 14:45,105분) 예비창업팀 10팀 발표 및 평가 휴식 및 점수 정산 (15:00 ~ 16:40,100분) 창업팀 10팀 소개 및 평가 종료 및 점수 집계 (17:10 ~ 18:00,50분) 격려사(중기부 <NAME> 차관) 순위 집계 및 시상 사진 촬영 폐회 도전 K - 스타트업 2019 왕중왕전 폐회에 □ 창업리그:10팀 *타 부처 ‧ 민간리그:타 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18.1 ~'19.4)한 기업 인공지능(AI)패션 디자인 생성 서비스 패션 분야 온오프라인 정보(쇼핑몰, 패션쇼 등)를 인공지능과 딥러닝으로 수집 ‧ 분석하여 잘 나온 디자인을 생성하거나 추천해 주는 서비스 펜 형태의 수술용 초소형 카메라 씨셀(cCeLL) 암 수술시 조직을 떼어내지 않고도 수술 부분의 영상 이미지를 획득해 병리과의 원격 진단이 가능한 소형 현미경 청각 장애인을 위한 발음 교정 서비스"바름" 자체 개발한 음성인식기술로 청각장애인, 어르신이 발음을 들리는 그대로 표기하여 본인의 발음을 눈으로 보고 교정할 수만 있는 서비스 해조류를 이용한 목재 및 플라스틱 대체재 버려지는 해조류 폐기물을 활용하여 생분해성 비닐봉투, 일회용 포장용기(계란판 등), 비닐봉재 등 개발 부산 출신으로 버려지는 해조류 부산물에 관심을 창업 반도체 장비 공정용 교반기(젓개)부속장치로 면 접촉이 아닌 직접 접촉 방식을 적용하여 윤활유가 필요 없는 제품 자동 선행기술조사서비스(Brunel) 발명 아이디어의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하면 AI가 자동으로 사전을 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 대학교 창업 팀 멤버와 함께 창업 해외 국가 차량 호출 서비스 외국인 여행객이 스마트폰으로 전용 기사와 전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여행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인맞춤형 척추교정기 스파이나믹(Spinamic) 척추 측만증 환자용 척추 교정기로 진단 정보와 측만의 진행도를 반영하여 제작하는 맞춤형 제품(FDA 1등급 획득으로 의료기기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하루 18시간 갑옷같은 교정기를 입어야 하는 아동 환자들의 고통을 보고 해결을 위해 개발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플랫폼 Hott 인터넷 유명인(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SNS에 마음에 드는 제품을 포스팅하고 판매하는 사이트 5G 통신품질 향상 부품 통신세대별(2G ~ 5G)또는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주파수 혼신을 원천차단하여 통신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지국 ‧ 중계기용 부품 통신 관련 회사에 20여 일을 근무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간 통신 간섭 문제를 개선으로 기술 개발 (디앤아이파비스('18 특허청 지식재산정보활용창업경진대회), 무브('19 문체부 관광벤처공모사업)) 대한민국 예비창업리그 상위 10팀 폴대가 필요없는 웨어러블 스마트 주사액 투여장치 기존에는 폴대(거치대)위에 주사액을 넣어 놓고 인체에 주입하였으나 스마트 센서 부착을 통해 폴대가 필요 없는 장치 전기자동차용 고성능 배터리 양극소재'LFM' 전기차의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로 기존보다 충전 효율이 월등히 빠르고 가격이 저렴 거북목 교정 모니터 스탠드'Heal Bot' 자세 교정과 맞춤훈련 설계를 통해 사무직이 업무를 보면서 자동으로 거북목을 예방 ‧ 치료할 수 없는 모니터 스탠드 해파리를 이용한 친환경 제품'젤라스틱' 해양 오염원인 해파리에서 콜라겐을 추출 ‧ 고형화하여 제조는 다양한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어부인 고모부에게 해파리로 인한 어민들의 고충을 들고 이에 착안하여 개발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점자 입출력기 스마트폰 정보를 점자로 입출력할 수 있는 점자 정보 단말기로 시각장애인의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 시각 장애인 봉사 활동시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착안하여 제품 개발 고객 맞춤형 깔창'Fits Feet' 발을 3차원으로 스캔하고 이에 맞는 신발용 인솔(깔창)을 3D프린터로 제작해주는 프로그램 이미지 보정 어플'Focus on me'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으로 나와 배경을 제외한 피사체를 3 ~ 5초만에 자동으로 지워주는 사진 편집 어플리케이션 공군 병장( <NAME> )과 육군 일병( <NAME> )으로 구성된 연합팀으로 단국대 인턴생 프로그램에서 만난 이후 인연이 되어 팀 구성 인공지능 삽화 자동채색프로그램'AutoPaints'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원하는 색으로 자동 분류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색으로 채색하는 프로그램 ProjectArmyChain 국군 광고 혜택 플랫폼'Army Chain' 60만 국군용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광고혜택 제공으로 기업에는 국군고객 확보, 국군에는 보상성 포인트 부여 고효율 직류모터'FUDC모터' 원형 전자석에서 발생되는 2개의 극성(N ‧ S극)을 모두 이용하여 바퀴를 회전시킬 수 있는 고효율 회전형 모터 도전 K - 스타트업 2019 특별상 수상팀 플레이 어워드(PLAY AWARD) 휴대폰으로 촬영 후 평가하면 알고리즘이 이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신발을 추천해 주는 앱 페인팅, 자수 등을 활용해 고객에게'세상에서 하나 뿐인 맞춤한 신발'제공 스마투스(SMARTOOTH) 체온계처럼 치과에 오지 않고도 집에서 구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PH 측정기가 부착된 구강 진단기 맞춤형 여행 코스 가이드 앱'오브코스(OFCOS)' 빅 데이터 및 개인화 추천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에게 맞는 나들이 코스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 딥러닝을 이용한 피부과 질환 진단 앱 피부 병변의 영상을 찍으면 딥러닝 기술로 성형외과 전문의 수준의 진단과 치료방침을 제공하는 앱 DoT(Data for Things) 개인정보를 익명화 알고리즘으로 익명화하고 빅데이터화하여 이걸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전 K-스타트업 2019’ 대상에 창업리그 디자이노블(대통령상), 예비창업리그 뉴아이비(국무총리상)!_1 ### 내용: '글로벌 K - 스타트업 2019'대상에 창업리그 디자이노블(대통령상), 예비창업리그 뉴아이비(국무총리상)! :1(총 3,894팀 참가)에 걸친 경쟁을 뚫고 올라온 20개팀, 최종 왕중왕전 올랐다 진출팀(20팀)과 특별상 수상팀(6팀)전체에 대통령상 등 상장과 최대 14억1,000만 원(최대 3억 원)의 상금 및 후속 후속지원 (주)디자이노블과 뉴아이비(New IV)가'글로벌 K - 스타트업 2019'대상을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국방부와 함께한 개최한 창업경진대회'대한민국 K - 스타트업 2019'의 최종 왕중왕전(11.2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주)디자이노블과 뉴아이비(New IV)가 공동 왕중왕(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창업리그 대상(대통령상, 상금 3억 원)을 수상한(주)디자이노블의 창업 제품은'인공지능(AI)이미지 디자인 생성서비스'이며, 예비창업리그 대상(국무총리상, 상금 1억 원)을 수상한 뉴아이비(New IV)팀의 사업 아이템은'폴대가 필요없는 스마트 수액 ‧ 주사액 투여장치'다. 이 밖에 창업리그 △우수상에는(주)(무윤활 공기질 밀폐장치), ㈜딕션(청각장애인을 위한 발음교정 서비스'바름'), ㈜마린이노베이션(해조류를 이용한 목재/플라스틱 대체재),(주)브이픽스메디칼(펜 형태의 수술용 초소형 카메라'씨셀(cCeLL)')△장려상은(주)디앤아이파비스(인공지능 선행기술조사 서비스'Brunel'), 주)무브(동남아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밸류앤드트러스트(주)(개인 밀착형 척추교정기'스파이나믹(Spinamic)'),(주)소셜빈(인플루언서 공동구매 플랫폼'Hott'), ㈜이랑텍(5G 통신품질 관리 솔루션)이 받았다. 우수상에는 각 기관 장관상과 1억 원의 상금, 장려상에는 중기부장관상과 5천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졌다. 예비창업리그는 △우수상에 SolEM팀(전기자동차용 고성능 친환경 양극소재'LFM'), 도트힐팀(거북목 교정 모니터 스탠드'Heal Bot'), 해파리메디팀(해파리를 녹여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젤라스틱'), H & D팀(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케이스형 화면 입출력기)△장려상은 0163팀(고객 맞춤형 디자인화'Fits Feet'), 몽크(MONK)팀(사진 보정 프로그램'Focus on me'), OMNISIA팀(인공지능 일러스트 자동채색 프로그램'AutoPaints'), A형 Army Chain팀(모바일 광고 혜택 플랫폼'AR로 Chain'), 스타맨(STAR MAN)팀(고효율 직류모터'FUDC모터')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각 부 장관상과 5천만 원의 상금, 장려상에는 중기부장관상과 2천만 원의 상금이 각기 주어졌다. 진출팀 중 대상을 받은 ㈜디자이노블은 팀원 전체가 서울대와 박사과정 연구원으로 구성된 팀이다. (창업리그 우수상) <NAME> 사장은'97년 선박부품회사를 창업해 3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장 가도를 달렸으나, 직원의 부정행위로 한 달에 빚 더미에 몰려 사업을 포기했다가'13년 재기중소기업개발원에서 운영하는'죽도 재기캠프'에 참가와 용기를 얻어'14년에 재창업했다. 도트힐(예비창업리그 우수상) <NAME> 대표는'16년까지 안정적인 대기업(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17년 LG에서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씨랩(C - Lab)에서 아이템을 개발한 이후 최근 창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화를 준비 중이다. 딕션(창업리그 우수상)은 대표( <NAME> )가 청각 장애 2급으로 본인이 점자를 배울 당시 느꼈던 불편함에 착안하여 장애우에 힘이 되고자 앱을 개발했다. 국방리그의 뉴아이비(예비창업리그 대상)는 군의관 4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의사 대신 병원 창업에 도전했으며, 몽크는 공군 병장( <NAME> )과 육군 일병( <NAME> )으로 구성된 육군 ‧ 공군 연합팀으로 육군 입대 전 대학 창업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난 이후 인연이 되어 한 조을 됐다. 한편, 학생리그의'치즈 이야기'부문은 왕중왕전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치즈과학고 <NAME> 학생(19세, 3학년)이'치즈 제조시 버려지는 유청(단백질)을 활용한 단백질 활용 치즈'로 결선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금년에 4회째를 맞는 도전 K - 스타트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청과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최고 상금의 창업경진대회다. 금년에는 14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79세의 고령까지, 국방리그는 이등병부터 대령의 고위 장교까지 폭넓은 연령과 계층에서 총 3,894개 기업이 참가했다. 예선(7 ~ 9월, 3,894팀)→ 본선(9.30 ~ 10.2,152팀)/결선(10.30 ~ 31,60팀)을 거쳐 20개 팀(창업리그 10팀, 예비창업리그 10팀)이 200:1에 달한 경쟁률(194.7:1)을 뚫고 본선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28일'컴업(ComeUp)2019'에서 열린 왕중왕전은 예비창업리그 → 창업리그 → 시상식 순서로 진행됐다. 팀별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창업투자회사 관계자 등으로 꾸려된 6명의 전문 심사위원(60%)과 엔젤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대표 20명의 청중평가단(40%)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했다. 시상에는 중소벤처기업부 <NAME> 차관보와 국방부 <NAME> 인사복지실장, 고용부 <NAME> 직업교육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이 참석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왕중왕전에 진출하지 못하던리그 4팀, 국방리그 2팀 등 6개 팀도 특별상과 각각 1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NAME> 관계자는"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아울러 항상 응원할 것이란 말을 건네고 싶다"라고 격려했다. 이어"4차 혁신성 시대에 수상팀 모두가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돼 주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왕중왕전 진출팀 등 우수팀에는 상장과 상금 외에 기술 사업화, 기술 보증, 정책 자금 융자 등 맞춤한 사업을 추진으로 성공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도전 K - 스타트업 2019 왕중왕전 일정 □ 일시:'19.11.28(목)13:00 ~ 18:00 □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살림터 3층 디자인나눔관 ※ 참석자:300여명 정부:산업도 <NAME> 차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 <NAME> 창업진흥정책관, 국방부 <NAME> 인사복지실장, 노동부 <NAME> 직업교육정책관, 과기정통부 <NAME>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 참석자:청소년 비즈쿨 및 대학 창업 동아리 관계자와 일반 참관객 등 □ 일정:예비창업리그(10팀)→ 창업리그(10팀)분경 순위발표 ‧ 시상 (13:00 ~ 14:45,105분) 예비창업팀 10팀 발표 및 평가 휴식 및 점수 정산 (15:00 ~ 16:40,100분) 창업팀 10팀 소개 및 평가 종료 및 점수 집계 (17:10 ~ 18:00,50분) 격려사(중기부 <NAME> 차관) 순위 집계 및 시상 사진 촬영 폐회 도전 K - 스타트업 2019 왕중왕전 폐회에 □ 창업리그:10팀 *타 부처 ‧ 민간리그:타 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18.1 ~'19.4)한 기업 인공지능(AI)패션 디자인 생성 서비스 패션 분야 온오프라인 정보(쇼핑몰, 패션쇼 등)를 인공지능과 딥러닝으로 수집 ‧ 분석하여 잘 나온 디자인을 생성하거나 추천해 주는 서비스 펜 형태의 수술용 초소형 카메라 씨셀(cCeLL) 암 수술시 조직을 떼어내지 않고도 수술 부분의 영상 이미지를 획득해 병리과의 원격 진단이 가능한 소형 현미경 청각 장애인을 위한 발음 교정 서비스"바름" 자체 개발한 음성인식기술로 청각장애인, 어르신이 발음을 들리는 그대로 표기하여 본인의 발음을 눈으로 보고 교정할 수만 있는 서비스 해조류를 이용한 목재 및 플라스틱 대체재 버려지는 해조류 폐기물을 활용하여 생분해성 비닐봉투, 일회용 포장용기(계란판 등), 비닐봉재 등 개발 부산 출신으로 버려지는 해조류 부산물에 관심을 창업 반도체 장비 공정용 교반기(젓개)부속장치로 면 접촉이 아닌 직접 접촉 방식을 적용하여 윤활유가 필요 없는 제품 자동 선행기술조사서비스(Brunel) 발명 아이디어의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하면 AI가 자동으로 사전을 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 대학교 창업 팀 멤버와 함께 창업 해외 국가 차량 호출 서비스 외국인 여행객이 스마트폰으로 전용 기사와 전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여행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인맞춤형 척추교정기 스파이나믹(Spinamic) 척추 측만증 환자용 척추 교정기로 진단 정보와 측만의 진행도를 반영하여 제작하는 맞춤형 제품(FDA 1등급 획득으로 의료기기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하루 18시간 갑옷같은 교정기를 입어야 하는 아동 환자들의 고통을 보고 해결을 위해 개발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플랫폼 Hott 인터넷 유명인(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SNS에 마음에 드는 제품을 포스팅하고 판매하는 사이트 5G 통신품질 향상 부품 통신세대별(2G ~ 5G)또는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주파수 혼신을 원천차단하여 통신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지국 ‧ 중계기용 부품 통신 관련 회사에 20여 일을 근무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간 통신 간섭 문제를 개선으로 기술 개발 (디앤아이파비스('18 특허청 지식재산정보활용창업경진대회), 무브('19 문체부 관광벤처공모사업)) 대한민국 예비창업리그 상위 10팀 폴대가 필요없는 웨어러블 스마트 주사액 투여장치 기존에는 폴대(거치대)위에 주사액을 넣어 놓고 인체에 주입하였으나 스마트 센서 부착을 통해 폴대가 필요 없는 장치 전기자동차용 고성능 배터리 양극소재'LFM' 전기차의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로 기존보다 충전 효율이 월등히 빠르고 가격이 저렴 거북목 교정 모니터 스탠드'Heal Bot' 자세 교정과 맞춤훈련 설계를 통해 사무직이 업무를 보면서 자동으로 거북목을 예방 ‧ 치료할 수 없는 모니터 스탠드 해파리를 이용한 친환경 제품'젤라스틱' 해양 오염원인 해파리에서 콜라겐을 추출 ‧ 고형화하여 제조는 다양한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어부인 고모부에게 해파리로 인한 어민들의 고충을 들고 이에 착안하여 개발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점자 입출력기 스마트폰 정보를 점자로 입출력할 수 있는 점자 정보 단말기로 시각장애인의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 시각 장애인 봉사 활동시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착안하여 제품 개발 고객 맞춤형 깔창'Fits Feet' 발을 3차원으로 스캔하고 이에 맞는 신발용 인솔(깔창)을 3D프린터로 제작해주는 프로그램 이미지 보정 어플'Focus on me'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으로 나와 배경을 제외한 피사체를 3 ~ 5초만에 자동으로 지워주는 사진 편집 어플리케이션 공군 병장( <NAME> )과 육군 일병( <NAME> )으로 구성된 연합팀으로 단국대 인턴생 프로그램에서 만난 이후 인연이 되어 팀 구성 인공지능 삽화 자동채색프로그램'AutoPaints'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원하는 색으로 자동 분류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색으로 채색하는 프로그램 ProjectArmyChain 국군 광고 혜택 플랫폼'Army Chain' 60만 국군용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광고혜택 제공으로 기업에는 국군고객 확보, 국군에는 보상성 포인트 부여 고효율 직류모터'FUDC모터' 원형 전자석에서 발생되는 2개의 극성(N ‧ S극)을 모두 이용하여 바퀴를 회전시킬 수 있는 고효율 회전형 모터 도전 K - 스타트업 2019 특별상 수상팀 플레이 어워드(PLAY AWARD) 휴대폰으로 촬영 후 평가하면 알고리즘이 이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신발을 추천해 주는 앱 페인팅, 자수 등을 활용해 고객에게'세상에서 하나 뿐인 맞춤한 신발'제공 스마투스(SMARTOOTH) 체온계처럼 치과에 오지 않고도 집에서 구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PH 측정기가 부착된 구강 진단기 맞춤형 여행 코스 가이드 앱'오브코스(OFCOS)' 빅 데이터 및 개인화 추천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에게 맞는 나들이 코스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 딥러닝을 이용한 피부과 질환 진단 앱 피부 병변의 영상을 찍으면 딥러닝 기술로 성형외과 전문의 수준의 진단과 치료방침을 제공하는 앱 DoT(Data for Things) 개인정보를 익명화 알고리즘으로 익명화하고 빅데이터화하여 이걸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
d8ffb0c3-544d-4df2-b39d-c43d3e961b16	source15/231026/156410248_0.txt	농촌진흥청, 국민과 함께하는 조직 진단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248&pageIndex=40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촌진흥청, 시민과 함께하는 조직 진단 시행 - 농산물 안전관리 분야 제도 혁신 위해 현장점검과 토론회 진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안정성 분야의 조직과 인력, 업무처리 절차(제도개선 사항)등을 국민과 직접 진단하는'정부조직 국민참여진단'을 시행한다. ○ 정부조직 국민참여진단은 일반 대중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점검단이 직접 업무현장을 방문,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추진체계를 체험·청취하는 참여과정을 통해 조직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NAME>안 중 합리적인 의견은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재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이 달 31일, 국민참여점검단 30명을 선정했으며, 9월 10일 온라인으로 사전 워크숍(공동 연수)을 진행으로 ○ 국민참여점검단은 9월 24일 온라인으로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전북 완주)와 완주군농업기술센터(전북 고창에서 현장의 업무처리 과정을 듣고, 질의·응답 등을 실시해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안전 관리 업무를 점검한다. □ 또한, 10월 중순에는 국민 제안 사항을 발굴하는 심화토론회를 실시을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국민참여진단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검토해 농산물안전 관련 조직과 인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사업추진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데도 적극 노력을 계획이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국민건강을 위해 농산물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을 보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10일 오프라인 사전 워크숍 사진 제공 【 참고자료 】 농산물 안전성이 조직 국민참여진단 운영계획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문의는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안전관리 조직 국민참여진단 운영계획 ○ 조직 인력, 업무처리 등을 국민과 함께 진단하여 증원이 필요한 현장 인력을 발굴하고 업무수행체계를 개선 '20년 국민참여진단 대상:9개부처 10과제(행안부)→ 소요정원 직제 반영 ○ 계획수립, 국민참여단 모집(1 ~ 2월, 60명)코로나19로 잠정 중지 ○ 대상:소요정원 검토 3명(지원국2, 농과원1)'21년 직제반영 - 행안부에서 진단 재개 통보(8.5., 코로나19대비 진단운영가이드 송부) ○ 온 오프라인 병행 및 거리두기 준수(참여인원 최소화) ○(대상)농산물 생산화농촌지원국, 농과원 농산물안전성부 - 시군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 현장성 및 분석역량 강화 농산물안전성분석실:('19)26시군:('21)56 →('27)153 - 생산 단계 안전관리 기준설정, 교육 및 홍보도 출하 전 농산물 안전과 로컬푸드 및 농산물가공센터 안전관리 강화 ○(절차)국민점검단 구성(8.28,20명)사전워크숍(9.10, 오프라인에기획조정관 환영사 현장점검(9.23, 온·오프라인)심화토론(10.14∼15 예정)결과보고회(10.29,2에서 현장점검 - 농과원, 완주군 로컬푸드 가공/급식지원센터, 완주센터 안전분석실 ○ 인력증원 과제 추가 발굴, 업무수행체계 혁신 과제 발굴 등 컨설팅 참석(1.13) 구체화, 설명자료 작성 및 수의계약 요청 및 계약 추진 모집 공고(2주) ·연령·지역별 특성 고려 최종 선발(60명) 예방 위해 필요최소 범위로 1으로 선발(30명) 조직진단 제도 소개 및 진단대상 업무 선정 업무처리 절차 청취·체험, 질의·응답·토론 (1차)주제 발표 →(2차)국민제안 실현방안 도출 대상 기관 보고 국민제안 사항 반영 여부 및 결과 공유 ※ 2020년 국정감사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국민과 함께하는 조직 진단 시행_1 ### 내용: 농촌진흥청, 시민과 함께하는 조직 진단 시행 - 농산물 안전관리 분야 제도 혁신 위해 현장점검과 토론회 진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안정성 분야의 조직과 인력, 업무처리 절차(제도개선 사항)등을 국민과 직접 진단하는'정부조직 국민참여진단'을 시행한다. ○ 정부조직 국민참여진단은 일반 대중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점검단이 직접 업무현장을 방문,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추진체계를 체험·청취하는 참여과정을 통해 조직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NAME>안 중 합리적인 의견은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재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이 달 31일, 국민참여점검단 30명을 선정했으며, 9월 10일 온라인으로 사전 워크숍(공동 연수)을 진행으로 ○ 국민참여점검단은 9월 24일 온라인으로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전북 완주)와 완주군농업기술센터(전북 고창에서 현장의 업무처리 과정을 듣고, 질의·응답 등을 실시해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안전 관리 업무를 점검한다. □ 또한, 10월 중순에는 국민 제안 사항을 발굴하는 심화토론회를 실시을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국민참여진단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검토해 농산물안전 관련 조직과 인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사업추진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데도 적극 노력을 계획이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국민건강을 위해 농산물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을 보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10일 오프라인 사전 워크숍 사진 제공 【 참고자료 】 농산물 안전성이 조직 국민참여진단 운영계획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문의는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안전관리 조직 국민참여진단 운영계획 ○ 조직 인력, 업무처리 등을 국민과 함께 진단하여 증원이 필요한 현장 인력을 발굴하고 업무수행체계를 개선 '20년 국민참여진단 대상:9개부처 10과제(행안부)→ 소요정원 직제 반영 ○ 계획수립, 국민참여단 모집(1 ~ 2월, 60명)코로나19로 잠정 중지 ○ 대상:소요정원 검토 3명(지원국2, 농과원1)'21년 직제반영 - 행안부에서 진단 재개 통보(8.5., 코로나19대비 진단운영가이드 송부) ○ 온 오프라인 병행 및 거리두기 준수(참여인원 최소화) ○(대상)농산물 생산화농촌지원국, 농과원 농산물안전성부 - 시군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 현장성 및 분석역량 강화 농산물안전성분석실:('19)26시군:('21)56 →('27)153 - 생산 단계 안전관리 기준설정, 교육 및 홍보도 출하 전 농산물 안전과 로컬푸드 및 농산물가공센터 안전관리 강화 ○(절차)국민점검단 구성(8.28,20명)사전워크숍(9.10, 오프라인에기획조정관 환영사 현장점검(9.23, 온·오프라인)심화토론(10.14∼15 예정)결과보고회(10.29,2에서 현장점검 - 농과원, 완주군 로컬푸드 가공/급식지원센터, 완주센터 안전분석실 ○ 인력증원 과제 추가 발굴, 업무수행체계 혁신 과제 발굴 등 컨설팅 참석(1.13) 구체화, 설명자료 작성 및 수의계약 요청 및 계약 추진 모집 공고(2주) ·연령·지역별 특성 고려 최종 선발(60명) 예방 위해 필요최소 범위로 1으로 선발(30명) 조직진단 제도 소개 및 진단대상 업무 선정 업무처리 절차 청취·체험, 질의·응답·토론 (1차)주제 발표 →(2차)국민제안 실현방안 도출 대상 기관 보고 국민제안 사항 반영 여부 및 결과 공유 ※ 2020년 국정감사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0335bdac-2e1d-447c-ac2c-53452ca60810	source15/231026/156429962_1.txt	4조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962&pageIndex=35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8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615호 2021년 소상공인 정책을 통합 공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하여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 소 공 처 기 업 부 장 가 금번 통합공고 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창업 - 성장 - 재기)맞춤과 소공인 특화지원으로 구분되며, 총 22개 사업으로 구분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소상공인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단계별 성장 지원(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경기침체지역 • 재해피해 소상공인, 청년사업자 •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스마트설비 보유 소상공인 및 혁신형소상공인 자금 지원 ◆ 소상공인 창업 - 성장 - 재기 지원 신사업 등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신사업 등 아이디어 분야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성공불융자 지원 소상공인 마케팅 역량강화, 기반마련, 진출지원 등 온라인판로지원 동네슈퍼가 비대면 소비확산·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 슈퍼 구축에 필요한 장비·기술 자금 등을 지원 중소슈퍼에 공동세일전 등 공동마케팅, 상품배송 및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가맹점과 상생협력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 해외진출 등 맞춤 지원 아이디어 공유형 사업화 지원 성공CEO가 노하우를 소상공인에게 전수하고 성과 공유는 이익 일부 공유 소상공인간 협업 및 동반성장이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을 수 있도록<NAME>술교육/경영개선교육 지원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제공,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개선 및 맞춤형 연계 지원 백년가게 등 백년소공인 육성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성공모델 발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소상공인을 위한 BM기획 및 개발지원과 소상공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지역을 스마트상가로 지정, 스마트기술 개발 지원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서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취·재창업 교육 등 지원 1인 자영이나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기준보수 1 ~ 4등급에 해당한 1인 자영업자에게 보험료 일부(30 ~ 50%)지원 ◆ 소공인 특화 지원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공정에 로봇과 AI 등 디자털 요소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지원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전시장, 공동장비실, 공동창고, 주차장 등 공동기반시설의 구축 지원 소상한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발전 도모 집적한 집적지내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최적화로 에너지 효율화·오염물질 제거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확보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별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이한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도시형소공인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에 의한 소공인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첨부한 세부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세부사업별 공고 내용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등에 게시 □ 2021년 사업별 중점 변경 내용 취약계층 지원 및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자금 신설 - 저신용 취약계층 창업자를 위한'특별경영안정자금'신설('21.11,000억 지원과 및 스마트상점·공방 구축 소상공인을 위한'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신설('21.3,000억 규모화 대출시스템 개편으로 수요자 접근성 개선 - 현장방문없이 정책자금 접수부터 대출실행까지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 및 소진공 - 신보중앙회 업무망 연결로 온라인을 통한'정책자금 지원대상'과 정보 공유를 통한 대리대출 체계 구축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온·오프라인 창업 교육 트랙 별도 운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설치(3개소) 선발자:('21)500명(13기, 14기), 우수교육생에게 최대 2,000만 원 내외 사업화 자금 지원 (소상공인온라인 지원제 확대)소상공인 온라인진출 지원 강화(지원업체 확대 4만개사 → 5만개사 내외)및 스마트 플래그쉽 스토어, 구독경제 등 신규사업 발굴 (스마트슈퍼 사업화 동네슈퍼가 비대면 소비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생력을 갖추도록 무인점포 등 스마트화 사업 ('20년)시범 5곳 →('21년)약 800개 동네슈퍼 스마트 기술·장비 도입지원 (소상공인 공동체 활성화)신규 협동조합 지원 유형(고성장형)신설 및 소상공인 협동 법인 설립 준비, 협업 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신설 운영 (기존)전국 10개소 →(확대)총 11개소 (소상공인 경영교육)소상공인의 업종·수준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소상공인 대상별 실시간·온라인 교육 지원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사업으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성공모델 확산(예산'21.58.5억 원)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사업장 시설개선 등(700개사 내외)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심사를 통해 상점가를 선정하고,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을 집중 지원한 경영개선 등 우수사례 발굴 지원 상점가 확대:('20년)스마트상가 55곳 -('21년)100곳 (희망리턴패키지)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21년) - 특화 아이템, 마케팅, 사업방식 전환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우선 지원(단, 민간부담 50%시 최대 1,000만 원 한도 지원) (스마트공방기술보급)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작업에 I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사업장 스마트화 지원(예산'21.294억 지원으로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비용 지원(49백만 원인에 70%한도) (클린제조환경조성)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개선으로 에너지 효율화·오염물질 저감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예산'21.67.2억 원) 작업장 개선 자금 지원(4.2백만 원, 70%한도) ※ 지원내용, 지원규모, 추진일정 등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신청서를 반드시 참조해 주를 바랍니다. 1.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 21년 주요 변경 내용 저신용 ․ 취약계층 및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확대 ∙특별경영안정자금: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청년사업자 등 자금 지원(11,000억 원가도 ∙스마트소상공인지원자금:스마트설비 갖춘 소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지원(3,000억 원) ∙정책자금 신청 → 신청·접수 → 심사·약정 등 대출실행 과정을 소진공 방문없이 온라인 전환('21.3월) ∙소진공 - 신보중앙회 간을 연결로'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정보 공유를 통한 대리대출 프로세스 간소화('2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www.mss.go.kr):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130 1 - 1.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 내용:소상공인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융자도:13,000억 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상 소상공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자(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이상만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연 0.6%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수금리 기준(매분기 변동금리) 대출한도:기업당 7천만 원 대출기간:5년 이내(2년 ~ 3년 분할상환) ■ 신청 ․ 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1 - 2. 성장기반자금(융자) ● 목적: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성장기로 ■ 지원금도:10,000억 원 ■ 지원대상: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는 소공인 및 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이 3년 이상 소상인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0.2%~ 0.6% 한국은행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수금리 기준(매분기 변동금리) 대출한도:(운전자금)기업당 1억 원 한도(시설자금)업체당 2 ~ 5억 원 범위 대출기간 -(운전자금)5년(시설자금)8년 ■ 신청 ․ 접수: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인터넷으로 1 - 3. 특별경영안정자금(융자) ■ 목적: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청년사업자 지원 자금 지원 ■ 지원금도:11,000억 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목적성 자금에 한하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청년고용특별자금:청년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혐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재도전특별자금:저신용자(7 ~ 10등급)와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지원 자금별 대출한도, 금리, 대출기간 등 세부도 및'21년 융자 개별공고 참고 ■ 신청 ․ 접수: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1 - 4.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융자) ■ 목적: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 혁신형소상공인 자금 공급 ■ 지원규모:3,000억 원 ■ 지원대상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기업상인 백년소공인, 백년가게,'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거 지정된 혁신형소상공인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0.2%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대출금을 기준(매분기 변동금리) 대출한도 - 운전 1억 원 시설 5억 원 대출기간:운전 5년, 시설물 8년 ■ 신청 ․ 접수: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상시 접수 신사업 분야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예비 창업을 선발하여 창업 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 지원규모:500명 내외(연 2기수로 운영)총으로 189.5억 원가도 ■ 지원대상:소상공인 예비창업자 ① 창업 교육:창업 기초교육 및 단계별 전문·특화 교육 ② 점포경영체험교육:온·오프라인 매장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모델 고도화(브랜딩, 패키징, 차별화 전략 등), 시제품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운영체험 프로그램 지원 ③ 사후형: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비용 일부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총 교육비에 50%이상 자부담 조건) <21년 주요 변경 내용 온·오프라인 창업 지원 과정 별도 운영 전국적 수요 반영을 위해 사관학교 분원 설치(3개소) -을 모집:13기(2021.1월중), 14기(2021.5월중)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 sbiz.or.kr)를 통해서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www.mss.go.kr)-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847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육성한 소상공인에게 성실 실패 시 상환 의무가 면제는 정책자금을 최대 2천만 원 까지 지원 ■ 지원규모:1,000명 내외(예산 5.18억 원) ■ 지원대상:개인 창업자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최종 선정된 자에게 연 2,000만 원 성공불융자 지원 융자 심사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21년 주요 변경 내용 신청 제외대상 일부 변동(추후 보도를 참조) 홈페이지(http://idea.sbiz.or.kr)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www.mss.go.kr):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844 전화상담은 대표상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4.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진출 비대면·디지털화 시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 등을 고려한 온라인진출 맞춤화 지원 ■ 지원규모:예산 762억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 &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역량강화)소상공인의 역량을 고려하여 교육 및 상품성 개선 등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1:1 매칭하여 홍보·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 (진출지원)TV홈쇼핑·T커머스, V - 커머스, 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O2O 플랫폼(배달앱 포함을 활용,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 및 온·오프라인 융합판매전 개최 (라이브커머스)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제품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크리에이터 양성 (기반마련)소상공인 전용 쇼핑몰(가치삽시다 플랫폼)운영,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유통이 가능한 콘텐츠 활용시설 운영(3개소) -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수입 창출 지원을 위해 반찬·간식 등을 정기 배송하는 구독경제화 등 신규 서비스 '21.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중소기업유통센터(아임스타즈, www.imstar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를 통한 온라인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www.mss.go.kr)→ <PHONE> , 6880 ~ 2 중소기업유통센터(www.sbdc.or.kr):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지원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동네슈퍼가 1가 소비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무인점포 구축 등 스마트화 지원 ■ 지원금도:800개 점포(지원예산 67억 원) ■ 지원대상 ; 점포면적이 165㎡미만인 동네슈퍼 스마트슈퍼 기술·장비 도입 컨설팅 - 출입인증장치, 셀프계산대, CCTV 등 스마트 장비 구입을 일부 지원 - 스마트슈퍼 설치 및 운영관련 컨설팅·교육 제공 기초 지자체별 모집공고(홈페이지 등)를 통한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www.mss.go.kr)→ <PHONE> , 458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공동세일전·공동마케팅 지원, 물류운영혁신 통한 중소슈퍼의 협업화 지원 ■ 지원규모:2개 내외(지원예산 16.6억 원) ■ 지원대상:슈퍼마켓협동조합 및 전국단위 중소유통단체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전국단위 협동조합 중심의 공동세일전 등 공동마케팅 지원, 상품배송체계, 유통정보 제공 등 협업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신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www.mss.go.kr)- <PHONE> , 458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 상생협력 브랜드 육성 상생협력하는 가맹점당 등을 대상으로 신메뉴개발, 홍보, 브랜드 개발 사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 ■ 지원규모:12개 내외 업체에 11억 원) 가맹점과 상생협력을 추진 중이거나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계획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정보공개서 제출은 업력 1년 이상) ㅇ 가맹본부와 가맹점 상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상생협력형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메뉴개발, 공동형 브랜드 개발, 가맹점 교육 및 맞춤형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www.mss.go.kr)-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748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8. 이익 공유형 보육을 지원 대기한 CEO가 노하우를 소상공인에게 전수하고,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여 창업을<NAME>고 성과 향상시 이익 일부 공유 ■ 지원규모:소상공인 70곳(예산 27억 원) ■ 지원대상:소상공인 (협력과제)성공CEO가 기술를 전수하고 소상공인과 공동노력을 통해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내용 지원하고 매출 향상시 이익의 일부를 공유 (성과확산)소상공인 사업별 문제점 진단에 따른 개선 과정을 영상 등로 제작하여 방송·온라인 등에 실시간 홍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접수/E - mail( <EMAIL> )접수병행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www.mss.go.kr):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소상에털 기업마당(www.bizinfo.go.kr) 9.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 ■ 사업도:300여 개 조합 지원에 165.7억 원) ■ 지원대상: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설립별(예비)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①(공동사업)조합의 규모·역량에 맞춰 유형별(일반형/선도형/고성장형)로 마케팅, 브랜드 개발, 유통망 구축 등 공동사업에 소요한 소요 비용지원 (지원한도)조합당 원 한도 이내에서 총 사업비 70 ~ 80%정부지원(공급가액 기준) (지원조건)VAT 및 잔여사업비 조합부담(현금납입 요에 ②(판로지원)지역판매전 참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지원 ③(교 원과 신규 소상공인협동조합 발굴을 위한 인큐베이팅, 기설립 소상공인협동조합 대상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 지원 ■ 21년 주요 변경 사업 소상공인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합 설립준비,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확대 운영 '19(8개소)→'20(10개소)/'21(11개소) 2021년(예정)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신청 및 공고문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www.mss.go.kr)-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720 ~ 5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들이 경영 ‧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할 수 잇도록<NAME>술 ‧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지원 ■ 대상은:21,000명(예산 108.59억 지원이 ■ 지원대상: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①<NAME>술교육 ; 예비 창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초·중·고급 기술교육 지원(수행:민간교육기관) - 국비 지원: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지원별 50만 원 한도, 1인당 2회) ② 디지털 현장실습교육·전용교육장 운영:디지털 취약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 기술·O2O 플랫폼 활용 실습 등 지원(수행: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전용교육장, 온라인 교육) ③ 실시간 온라인 학습: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을 활용하여 매주 1에 업종별·대상별·수준별 실시간 교육 2021년 연중 운영이 소진 시까지) - 회원가입(소상공인지식배움터)→ 희망하는'교육기관 및 내용을 검색 → 해당 교육기관에 수강신청 → 수강완료(만족도 조사)→ 교육 지원 신청(교육비 지원과정에 한하는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www.mss.go.kr):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821,7822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 중소가인 역량강화(컨설팅 및 바우처지원)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전문 역량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 지원규모:5,000개 업체 내외(건 80억 원) ■ 지원대상:소상공인, 예비창업자(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용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브랜딩·디자인, 세무, 회계 등)제공 ■ 신청ㆍ접수:연중(2월 ∼ 예산 소진 시)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www.mss.go.kr):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www.semas.or.kr): <PHONE> ∼4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2.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육성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우수 소상공인을 선정으로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성공모델 확산 ■ 지원규모 - 700개사 내외(예산 58.5억 원) (백년가게)소규모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이 30년이상(국민추천의 경우 20년 이상)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을 선정 (백년소공인)10인미만 제조업으로 15년 이상 생존 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숙련기술 소공인을 대상 인증현판 제공으로 선정업체의 브랜드에 대한 제품의 신뢰도 향상과 우수한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전문가 컨설팅·유통업체 PB상품 개발 등 판로지원, 시설개선 등을 통한 성장지원 컨퍼런스 개최, 우수 CEO 사례 등 교재개발·교육, 다양한 홍보매체로 성공모델 성과 확산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제 및 DB(플랫폼)구축 2021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맞춰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www.mss.go.kr):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902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소상이털 기업마당(www.bizinfo.go.kr) 13.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향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R & D)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BM)발굴 및 생활혁신 기술개발 지원으로 소상공인 서비스 혁신역량 향상 ■ 지원규모:소상공인·중소기업 69개사(39.6억 여만 (BM개발과제)소상공인 업종에서 고객 서비스 개선이 가능한 BM기획 과제 선정·지원 등 BM개발 지원 (생활혁신개발과제)소상공인 사업장의 개선 진단·기획 및 즉시 적용 용이한 제품·공정·서비스 등 기술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www.mss.go.kr)- <PHONE>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PHONE>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14.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 스마트오더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전국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 100곳(소상공인 상점 약 2만개)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상권 및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시범상가로 지정하여, 선정은 소상공인 상점에 스마트기술 ‧ 스마트오더 도입 지원 -(스마트기술)경영환경의 효율화 및 품질 ‧ 서비스 향상을 지원할 신기술(상점당 최고 5백만 원, 자부담 30%예정) (예시)스마트메뉴보드, 키오스크, 무인판매기기, VR·AR 적용 스마트미러, 서빙·조리로봇 등 -(스마트오더)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주문 ‧ 예약 ‧ 결제 시스템(상점당 최대 35만 원가도 상인회가 관할 광역 지자체에 신청하고, 광역 시·도에서 취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문으로 신청 신청 경로는 상인회·번영회 → 시·군·구 → 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www.mss.go.kr): <PHONE> , 16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735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재기를 위해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취·재창업 교육 등 지원 ■ 지원도:37,000건 ■ 지원대상:폐업(예정)소상공인 ①(사업정리컨설팅)폐업 시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②(점포철거지원)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관련 비용(최대 200만 원, 부가세 환급도 ③(법률 자문)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 금융, 세금 등 상담, 재기사업 컨설팅 및 법률자문 지원 ④(취업 교육)취업 마인드 변화, 직업 적성 탐색 등 교육 지원 ⑤(전직장려수당)사업정리컨설팅, 취업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폐업신고 후 취업활동 또는 취업한 자는 전직장려수당 지원(최대 100만 원) ⑥(업종전환·재창업 교육)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 창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실무교육 ⑦(업종전환·재창업 교육과 마케팅, 경영, 세무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창업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술화 비용 일부 지원(민간부담 50%/국비 최대 1,000만 원) 2021년 2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사업공고('21.2월)→ 신청·접수(수시)→ 지원대상 확인 → 지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www.mss.go.kr)또는 <PHONE> , 459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PHONE> , 7827,7839,7869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6.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이용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른'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 ~ 4등급으로 등록은 1인 소상공인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를 최장 3년간 지급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온라인(go. sbiz.or.kr)및 팩스( <PHONE> ) 제출서: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 명의 통장 등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신용도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www.mss.go.kr): <PHONE> , 458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온라인 채널( <NAME>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7.2018부터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에 IoT, ICT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자동을 지원 ■ 지원규모:600개사 내외(예산 294억 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신기로 도입, 제품·기술 개발비용 지원(49백만 원, 70%한도) 외부 전문가 매칭(기술·공정·시장진단·사업화)사업비 지원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시약재료비, 시제품·시작품 등 제작경비 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임으로 수행하는 용역비 등 ■ 21년 주요 지원 내용 자부담율 확대(20%에서 30%) 제품기술가치향상 지원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으로 개편 연구 관련 인건비 국고보조금 한도 삭제(자부담만 있음 2021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지원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www.mss.go.kr); <PHONE> , 45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919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8. 지역별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 및 소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전시장, 공동장비실, 공동창고, 교육장 및 공동기반시설의 구축 지원 ■ 지원규모: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 7개 내외 구축(예산 112억 원) ■ 지원대상: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일정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 <행정구역별 범위> 행정구역 시(특별자치시 ․ 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해당 지자체에서는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구축비)구축비의 2/3범위 이상 국비 지원(1/3이상 지방비 부담) (운영비)구축 후 소요되는 운영과 부대비용은 지자체가 부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유형(예시)> ①(공동생산·연구장비)소공과 소공인간 공동생산,<NAME>구 등에 필요한 장비 ②(공용장비·운영시설)추가·교육장, 공용장비 등 소공인을 위한 전용시설 ③(공동전시·판매장)집적지구 소공인들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공간 ④(공동창고시설)소공은 소공인의 제품(공동구매), 원부자재를 보관·관리 ⑤ 기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령 ‧ 집적지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필요 추가 시설 2021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접수 *단, 공동인프라 시설 구축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22.5.31)이며, 최초 협약기간은 3차년도 이후 사업종료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www.mss.go.kr); <PHONE> , 45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전화상담은 전화에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9.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상한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구축으로 교육·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발전 촉진 ■ 사업별:34곳(예산 119억 원) ■ 지원대상:「민법」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법인중 소공인 관련 분야 활동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따른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 ․ 운영(센터별 350백만 원 내외) 지 원 비 용 경영·기술 및 스마트 전문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경영애로 해소 또는 판매촉진을 위한 전문 마케팅 공동전시회, 시제품개발 등 소공인의 매출·고용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적합한 자율사업 2021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른 신청·접수 ※ 단,'20년도 사업 시범과 결과에 따른 협약해지 및 사업수행 포기 업체에 한해 신규설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www.mss.go.kr)- <PHONE> , 45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906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0. 특화형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특화별 집적지내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 지원규모 - 복합지원센터 총 3개 내외(예산 75억 원) ■ 지원대상:같은 수의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표 기준 내 집적한 지역 행 정·역 시(특별자치시 ․ 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제조에 집적지에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비의 50 ％ 이내 지원(25억 년 내외) 2021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의한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www.mss.go.kr): <PHONE> , 45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도인 기업마당(www.bizinfo.go.kr) 21.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소공인 사업장 내 공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 ■ 지원규모 - 1,600개사 내외(예산 67억 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 제조업체(소공인) 작업장 개선 비용 지원(4.2백만 원, 70%한도)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환경이선과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제품 제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주변 유해 물질 제거 등 안 전 조 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안전조치 품목 지원 2021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의한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www.mss.go.kr)- <PHONE> , 45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905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소공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품 품질력과 성장 잠재력을 겸비한 소공인을 발굴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추진 ■ 지원규모:218개사 내외(예산 76.5억 원인이 ■ 지원대상: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소공인이 직접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항목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주요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유튜브와 V - 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지용 지원 주요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등)지원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제품화고 등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비용 및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 송출비 지원 ※ 지원항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조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_1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615호 2021년 소상공인 정책을 통합 공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하여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 소 공 처 기 업 부 장 가 금번 통합공고 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창업 - 성장 - 재기)맞춤과 소공인 특화지원으로 구분되며, 총 22개 사업으로 구분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소상공인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단계별 성장 지원(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경기침체지역 • 재해피해 소상공인, 청년사업자 •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스마트설비 보유 소상공인 및 혁신형소상공인 자금 지원 ◆ 소상공인 창업 - 성장 - 재기 지원 신사업 등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신사업 등 아이디어 분야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성공불융자 지원 소상공인 마케팅 역량강화, 기반마련, 진출지원 등 온라인판로지원 동네슈퍼가 비대면 소비확산·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 슈퍼 구축에 필요한 장비·기술 자금 등을 지원 중소슈퍼에 공동세일전 등 공동마케팅, 상품배송 및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가맹점과 상생협력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 해외진출 등 맞춤 지원 아이디어 공유형 사업화 지원 성공CEO가 노하우를 소상공인에게 전수하고 성과 공유는 이익 일부 공유 소상공인간 협업 및 동반성장이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을 수 있도록<NAME>술교육/경영개선교육 지원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제공,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개선 및 맞춤형 연계 지원 백년가게 등 백년소공인 육성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성공모델 발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소상공인을 위한 BM기획 및 개발지원과 소상공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지역을 스마트상가로 지정, 스마트기술 개발 지원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서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취·재창업 교육 등 지원 1인 자영이나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기준보수 1 ~ 4등급에 해당한 1인 자영업자에게 보험료 일부(30 ~ 50%)지원 ◆ 소공인 특화 지원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공정에 로봇과 AI 등 디자털 요소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지원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전시장, 공동장비실, 공동창고, 주차장 등 공동기반시설의 구축 지원 소상한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발전 도모 집적한 집적지내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최적화로 에너지 효율화·오염물질 제거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확보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별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이한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도시형소공인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에 의한 소공인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첨부한 세부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세부사업별 공고 내용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등에 게시 □ 2021년 사업별 중점 변경 내용 취약계층 지원 및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자금 신설 - 저신용 취약계층 창업자를 위한'특별경영안정자금'신설('21.11,000억 지원과 및 스마트상점·공방 구축 소상공인을 위한'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신설('21.3,000억 규모화 대출시스템 개편으로 수요자 접근성 개선 - 현장방문없이 정책자금 접수부터 대출실행까지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 및 소진공 - 신보중앙회 업무망 연결로 온라인을 통한'정책자금 지원대상'과 정보 공유를 통한 대리대출 체계 구축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온·오프라인 창업 교육 트랙 별도 운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설치(3개소) 선발자:('21)500명(13기, 14기), 우수교육생에게 최대 2,000만 원 내외 사업화 자금 지원 (소상공인온라인 지원제 확대)소상공인 온라인진출 지원 강화(지원업체 확대 4만개사 → 5만개사 내외)및 스마트 플래그쉽 스토어, 구독경제 등 신규사업 발굴 (스마트슈퍼 사업화 동네슈퍼가 비대면 소비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생력을 갖추도록 무인점포 등 스마트화 사업 ('20년)시범 5곳 →('21년)약 800개 동네슈퍼 스마트 기술·장비 도입지원 (소상공인 공동체 활성화)신규 협동조합 지원 유형(고성장형)신설 및 소상공인 협동 법인 설립 준비, 협업 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신설 운영 (기존)전국 10개소 →(확대)총 11개소 (소상공인 경영교육)소상공인의 업종·수준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소상공인 대상별 실시간·온라인 교육 지원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사업으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성공모델 확산(예산'21.58.5억 원)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사업장 시설개선 등(700개사 내외)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심사를 통해 상점가를 선정하고,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을 집중 지원한 경영개선 등 우수사례 발굴 지원 상점가 확대:('20년)스마트상가 55곳 -('21년)100곳 (희망리턴패키지)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21년) - 특화 아이템, 마케팅, 사업방식 전환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우선 지원(단, 민간부담 50%시 최대 1,000만 원 한도 지원) (스마트공방기술보급)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작업에 I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사업장 스마트화 지원(예산'21.294억 지원으로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비용 지원(49백만 원인에 70%한도) (클린제조환경조성)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개선으로 에너지 효율화·오염물질 저감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예산'21.67.2억 원) 작업장 개선 자금 지원(4.2백만 원, 70%한도) ※ 지원내용, 지원규모, 추진일정 등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신청서를 반드시 참조해 주를 바랍니다. 1.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 21년 주요 변경 내용 저신용 ․ 취약계층 및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확대 ∙특별경영안정자금: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청년사업자 등 자금 지원(11,000억 원가도 ∙스마트소상공인지원자금:스마트설비 갖춘 소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지원(3,000억 원) ∙정책자금 신청 → 신청·접수 → 심사·약정 등 대출실행 과정을 소진공 방문없이 온라인 전환('21.3월) ∙소진공 - 신보중앙회 간을 연결로'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정보 공유를 통한 대리대출 프로세스 간소화('2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www.mss.go.kr):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130 1 - 1.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 내용:소상공인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융자도:13,000억 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상 소상공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자(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이상만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연 0.6%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수금리 기준(매분기 변동금리) 대출한도:기업당 7천만 원 대출기간:5년 이내(2년 ~ 3년 분할상환) ■ 신청 ․ 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1 - 2. 성장기반자금(융자) ● 목적: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성장기로 ■ 지원금도:10,000억 원 ■ 지원대상: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는 소공인 및 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이 3년 이상 소상인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0.2%~ 0.6% 한국은행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수금리 기준(매분기 변동금리) 대출한도:(운전자금)기업당 1억 원 한도(시설자금)업체당 2 ~ 5억 원 범위 대출기간 -(운전자금)5년(시설자금)8년 ■ 신청 ․ 접수: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인터넷으로 1 - 3. 특별경영안정자금(융자) ■ 목적: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청년사업자 지원 자금 지원 ■ 지원금도:11,000억 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목적성 자금에 한하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청년고용특별자금:청년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혐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재도전특별자금:저신용자(7 ~ 10등급)와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지원 자금별 대출한도, 금리, 대출기간 등 세부도 및'21년 융자 개별공고 참고 ■ 신청 ․ 접수: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1 - 4.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융자) ■ 목적: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 혁신형소상공인 자금 공급 ■ 지원규모:3,000억 원 ■ 지원대상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기업상인 백년소공인, 백년가게,'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거 지정된 혁신형소상공인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0.2%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대출금을 기준(매분기 변동금리) 대출한도 - 운전 1억 원 시설 5억 원 대출기간:운전 5년, 시설물 8년 ■ 신청 ․ 접수: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상시 접수 신사업 분야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예비 창업을 선발하여 창업 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 지원규모:500명 내외(연 2기수로 운영)총으로 189.5억 원가도 ■ 지원대상:소상공인 예비창업자 ① 창업 교육:창업 기초교육 및 단계별 전문·특화 교육 ② 점포경영체험교육:온·오프라인 매장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모델 고도화(브랜딩, 패키징, 차별화 전략 등), 시제품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운영체험 프로그램 지원 ③ 사후형: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비용 일부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총 교육비에 50%이상 자부담 조건) <21년 주요 변경 내용 온·오프라인 창업 지원 과정 별도 운영 전국적 수요 반영을 위해 사관학교 분원 설치(3개소) -을 모집:13기(2021.1월중), 14기(2021.5월중)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 sbiz.or.kr)를 통해서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www.mss.go.kr)-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847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육성한 소상공인에게 성실 실패 시 상환 의무가 면제는 정책자금을 최대 2천만 원 까지 지원 ■ 지원규모:1,000명 내외(예산 5.18억 원) ■ 지원대상:개인 창업자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최종 선정된 자에게 연 2,000만 원 성공불융자 지원 융자 심사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21년 주요 변경 내용 신청 제외대상 일부 변동(추후 보도를 참조) 홈페이지(http://idea.sbiz.or.kr)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www.mss.go.kr):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844 전화상담은 대표상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4.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진출 비대면·디지털화 시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 등을 고려한 온라인진출 맞춤화 지원 ■ 지원규모:예산 762억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 &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역량강화)소상공인의 역량을 고려하여 교육 및 상품성 개선 등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1:1 매칭하여 홍보·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 (진출지원)TV홈쇼핑·T커머스, V - 커머스, 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O2O 플랫폼(배달앱 포함을 활용,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 및 온·오프라인 융합판매전 개최 (라이브커머스)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제품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크리에이터 양성 (기반마련)소상공인 전용 쇼핑몰(가치삽시다 플랫폼)운영,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유통이 가능한 콘텐츠 활용시설 운영(3개소) -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수입 창출 지원을 위해 반찬·간식 등을 정기 배송하는 구독경제화 등 신규 서비스 '21.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중소기업유통센터(아임스타즈, www.imstar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를 통한 온라인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www.mss.go.kr)→ <PHONE> , 6880 ~ 2 중소기업유통센터(www.sbdc.or.kr):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지원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동네슈퍼가 1가 소비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무인점포 구축 등 스마트화 지원 ■ 지원금도:800개 점포(지원예산 67억 원) ■ 지원대상 ; 점포면적이 165㎡미만인 동네슈퍼 스마트슈퍼 기술·장비 도입 컨설팅 - 출입인증장치, 셀프계산대, CCTV 등 스마트 장비 구입을 일부 지원 - 스마트슈퍼 설치 및 운영관련 컨설팅·교육 제공 기초 지자체별 모집공고(홈페이지 등)를 통한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www.mss.go.kr)→ <PHONE> , 458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공동세일전·공동마케팅 지원, 물류운영혁신 통한 중소슈퍼의 협업화 지원 ■ 지원규모:2개 내외(지원예산 16.6억 원) ■ 지원대상:슈퍼마켓협동조합 및 전국단위 중소유통단체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전국단위 협동조합 중심의 공동세일전 등 공동마케팅 지원, 상품배송체계, 유통정보 제공 등 협업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신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www.mss.go.kr)- <PHONE> , 458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 상생협력 브랜드 육성 상생협력하는 가맹점당 등을 대상으로 신메뉴개발, 홍보, 브랜드 개발 사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 ■ 지원규모:12개 내외 업체에 11억 원) 가맹점과 상생협력을 추진 중이거나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계획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정보공개서 제출은 업력 1년 이상) ㅇ 가맹본부와 가맹점 상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상생협력형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메뉴개발, 공동형 브랜드 개발, 가맹점 교육 및 맞춤형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www.mss.go.kr)-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748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8. 이익 공유형 보육을 지원 대기한 CEO가 노하우를 소상공인에게 전수하고,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여 창업을<NAME>고 성과 향상시 이익 일부 공유 ■ 지원규모:소상공인 70곳(예산 27억 원) ■ 지원대상:소상공인 (협력과제)성공CEO가 기술를 전수하고 소상공인과 공동노력을 통해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내용 지원하고 매출 향상시 이익의 일부를 공유 (성과확산)소상공인 사업별 문제점 진단에 따른 개선 과정을 영상 등로 제작하여 방송·온라인 등에 실시간 홍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접수/E - mail( <EMAIL> )접수병행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www.mss.go.kr):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소상에털 기업마당(www.bizinfo.go.kr) 9.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 ■ 사업도:300여 개 조합 지원에 165.7억 원) ■ 지원대상: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설립별(예비)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①(공동사업)조합의 규모·역량에 맞춰 유형별(일반형/선도형/고성장형)로 마케팅, 브랜드 개발, 유통망 구축 등 공동사업에 소요한 소요 비용지원 (지원한도)조합당 원 한도 이내에서 총 사업비 70 ~ 80%정부지원(공급가액 기준) (지원조건)VAT 및 잔여사업비 조합부담(현금납입 요에 ②(판로지원)지역판매전 참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지원 ③(교 원과 신규 소상공인협동조합 발굴을 위한 인큐베이팅, 기설립 소상공인협동조합 대상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 지원 ■ 21년 주요 변경 사업 소상공인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합 설립준비,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확대 운영 '19(8개소)→'20(10개소)/'21(11개소) 2021년(예정)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신청 및 공고문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www.mss.go.kr)-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720 ~ 5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들이 경영 ‧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할 수 잇도록<NAME>술 ‧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지원 ■ 대상은:21,000명(예산 108.59억 지원이 ■ 지원대상: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①<NAME>술교육 ; 예비 창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초·중·고급 기술교육 지원(수행:민간교육기관) - 국비 지원: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지원별 50만 원 한도, 1인당 2회) ② 디지털 현장실습교육·전용교육장 운영:디지털 취약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 기술·O2O 플랫폼 활용 실습 등 지원(수행: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전용교육장, 온라인 교육) ③ 실시간 온라인 학습: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을 활용하여 매주 1에 업종별·대상별·수준별 실시간 교육 2021년 연중 운영이 소진 시까지) - 회원가입(소상공인지식배움터)→ 희망하는'교육기관 및 내용을 검색 → 해당 교육기관에 수강신청 → 수강완료(만족도 조사)→ 교육 지원 신청(교육비 지원과정에 한하는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www.mss.go.kr):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821,7822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 중소가인 역량강화(컨설팅 및 바우처지원)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전문 역량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 지원규모:5,000개 업체 내외(건 80억 원) ■ 지원대상:소상공인, 예비창업자(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용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브랜딩·디자인, 세무, 회계 등)제공 ■ 신청ㆍ접수:연중(2월 ∼ 예산 소진 시)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www.mss.go.kr):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www.semas.or.kr): <PHONE> ∼4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2.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육성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우수 소상공인을 선정으로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성공모델 확산 ■ 지원규모 - 700개사 내외(예산 58.5억 원) (백년가게)소규모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이 30년이상(국민추천의 경우 20년 이상)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을 선정 (백년소공인)10인미만 제조업으로 15년 이상 생존 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숙련기술 소공인을 대상 인증현판 제공으로 선정업체의 브랜드에 대한 제품의 신뢰도 향상과 우수한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전문가 컨설팅·유통업체 PB상품 개발 등 판로지원, 시설개선 등을 통한 성장지원 컨퍼런스 개최, 우수 CEO 사례 등 교재개발·교육, 다양한 홍보매체로 성공모델 성과 확산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제 및 DB(플랫폼)구축 2021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맞춰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www.mss.go.kr): <PH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902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소상이털 기업마당(www.bizinfo.go.kr) 13.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향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R & D)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BM)발굴 및 생활혁신 기술개발 지원으로 소상공인 서비스 혁신역량 향상 ■ 지원규모:소상공인·중소기업 69개사(39.6억 여만 (BM개발과제)소상공인 업종에서 고객 서비스 개선이 가능한 BM기획 과제 선정·지원 등 BM개발 지원 (생활혁신개발과제)소상공인 사업장의 개선 진단·기획 및 즉시 적용 용이한 제품·공정·서비스 등 기술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www.mss.go.kr)- <PHONE>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PHONE>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14.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 스마트오더 도입을 지원 ■ 지원규모:전국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 100곳(소상공인 상점 약 2만개)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상권 및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시범상가로 지정하여, 선정은 소상공인 상점에 스마트기술 ‧ 스마트오더 도입 지원 -(스마트기술)경영환경의 효율화 및 품질 ‧ 서비스 향상을 지원할 신기술(상점당 최고 5백만 원, 자부담 30%예정) (예시)스마트메뉴보드, 키오스크, 무인판매기기, VR·AR 적용 스마트미러, 서빙·조리로봇 등 -(스마트오더)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주문 ‧ 예약 ‧ 결제 시스템(상점당 최대 35만 원가도 상인회가 관할 광역 지자체에 신청하고, 광역 시·도에서 취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문으로 신청 신청 경로는 상인회·번영회 → 시·군·구 → 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www.mss.go.kr): <PHONE> , 16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735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재기를 위해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취·재창업 교육 등 지원 ■ 지원도:37,000건 ■ 지원대상:폐업(예정)소상공인 ①(사업정리컨설팅)폐업 시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②(점포철거지원)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관련 비용(최대 200만 원, 부가세 환급도 ③(법률 자문)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 금융, 세금 등 상담, 재기사업 컨설팅 및 법률자문 지원 ④(취업 교육)취업 마인드 변화, 직업 적성 탐색 등 교육 지원 ⑤(전직장려수당)사업정리컨설팅, 취업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폐업신고 후 취업활동 또는 취업한 자는 전직장려수당 지원(최대 100만 원) ⑥(업종전환·재창업 교육)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 창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실무교육 ⑦(업종전환·재창업 교육과 마케팅, 경영, 세무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창업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술화 비용 일부 지원(민간부담 50%/국비 최대 1,000만 원) 2021년 2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사업공고('21.2월)→ 신청·접수(수시)→ 지원대상 확인 → 지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www.mss.go.kr)또는 <PHONE> , 459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PHONE> , 7827,7839,7869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6.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이용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른'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 ~ 4등급으로 등록은 1인 소상공인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를 최장 3년간 지급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온라인(go. sbiz.or.kr)및 팩스( <PHONE> ) 제출서: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 명의 통장 등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신용도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www.mss.go.kr): <PHONE> , 458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온라인 채널( <NAME>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7.2018부터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에 IoT, ICT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자동을 지원 ■ 지원규모:600개사 내외(예산 294억 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신기로 도입, 제품·기술 개발비용 지원(49백만 원, 70%한도) 외부 전문가 매칭(기술·공정·시장진단·사업화)사업비 지원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시약재료비, 시제품·시작품 등 제작경비 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임으로 수행하는 용역비 등 ■ 21년 주요 지원 내용 자부담율 확대(20%에서 30%) 제품기술가치향상 지원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으로 개편 연구 관련 인건비 국고보조금 한도 삭제(자부담만 있음 2021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지원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www.mss.go.kr); <PHONE> , 45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919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8. 지역별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 및 소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전시장, 공동장비실, 공동창고, 교육장 및 공동기반시설의 구축 지원 ■ 지원규모:소공인 집적지구에 공동기반시설 7개 내외 구축(예산 112억 원) ■ 지원대상: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일정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 <행정구역별 범위> 행정구역 시(특별자치시 ․ 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해당 지자체에서는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구축비)구축비의 2/3범위 이상 국비 지원(1/3이상 지방비 부담) (운영비)구축 후 소요되는 운영과 부대비용은 지자체가 부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유형(예시)> ①(공동생산·연구장비)소공과 소공인간 공동생산,<NAME>구 등에 필요한 장비 ②(공용장비·운영시설)추가·교육장, 공용장비 등 소공인을 위한 전용시설 ③(공동전시·판매장)집적지구 소공인들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공간 ④(공동창고시설)소공은 소공인의 제품(공동구매), 원부자재를 보관·관리 ⑤ 기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령 ‧ 집적지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필요 추가 시설 2021년 1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접수 *단, 공동인프라 시설 구축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22.5.31)이며, 최초 협약기간은 3차년도 이후 사업종료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www.mss.go.kr); <PHONE> , 45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전화상담은 전화에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9.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상한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구축으로 교육·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발전 촉진 ■ 사업별:34곳(예산 119억 원) ■ 지원대상:「민법」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법인중 소공인 관련 분야 활동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따른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 ․ 운영(센터별 350백만 원 내외) 지 원 비 용 경영·기술 및 스마트 전문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경영애로 해소 또는 판매촉진을 위한 전문 마케팅 공동전시회, 시제품개발 등 소공인의 매출·고용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적합한 자율사업 2021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른 신청·접수 ※ 단,'20년도 사업 시범과 결과에 따른 협약해지 및 사업수행 포기 업체에 한해 신규설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www.mss.go.kr)- <PHONE> , 45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906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0. 특화형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특화별 집적지내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 지원규모 - 복합지원센터 총 3개 내외(예산 75억 원) ■ 지원대상:같은 수의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표 기준 내 집적한 지역 행 정·역 시(특별자치시 ․ 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제조에 집적지에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비의 50 ％ 이내 지원(25억 년 내외) 2021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의한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www.mss.go.kr): <PHONE> , 45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도인 기업마당(www.bizinfo.go.kr) 21.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소공인 사업장 내 공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 ■ 지원규모 - 1,600개사 내외(예산 67억 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 제조업체(소공인) 작업장 개선 비용 지원(4.2백만 원, 70%한도)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환경이선과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제품 제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주변 유해 물질 제거 등 안 전 조 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안전조치 품목 지원 2021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의한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www.mss.go.kr)- <PHONE> , 45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PHONE> , 7905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소공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품 품질력과 성장 잠재력을 겸비한 소공인을 발굴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추진 ■ 지원규모:218개사 내외(예산 76.5억 원인이 ■ 지원대상: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소공인이 직접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항목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주요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유튜브와 V - 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지용 지원 주요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등)지원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제품화고 등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비용 및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 송출비 지원 ※ 지원항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8f03fc75-dfd0-42cc-bac4-8c5379337101	source15/231026/156485011_0.txt	｢2021년 바이오 기업인의 날」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011&pageIndex=23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1년 바이오 기업인의 날」개최 - -어 역대 바이오 수출 최고치 기록 전망, K - Bio 위상 제고 -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15명 표창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바이오협회(회장:고한승)‧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NAME> )은 12.8일(수)11시 서울 포시즌스 워커힐에서 ｢ 2021년 바이오 기업인의 날」행사를 개최하였음 □ ｢ 바이오 기업인의 날」행사는 한해 성과를 돌아보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마련하여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였으며, ㅇ 동 행사에는 <NAME> 산자와 제1차관, <NAME> 한국바이오협회장, <NAME>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을 비롯한 바이오기업 CEO 등이 참석한 후 유공자 포상과 주요 성과 사례 발표를 진행하였음 <｢ 2021 기업인의 날」행사 안내> ◇ 일시/장소:'21.12.8(수)11:00 ~ 12:00/광화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불룸(3층) ◇ 참석자: <NAME> 산업부 차관보와 <NAME> 바이오협회장, <NAME>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바이오기업 임직원과 학계 ‧ 연구기관 관계자 등 50여명 ◇ 프로그램 유공자 포상(장관표창 15점), 주요 성과 발표(셀세이프, 아미코젠파마, 뉴아인) ※ 영상은(한국바이오협회 유튜브 플랫폼 바이오TV를 통해 생중계) □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내 수출이 작년에 사상 최초로 100억불을 달성은 이후에 올해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이를 기회로 연결시킨 기업인들의 노력과 도전정신을 치하함 바이오 수출액(억불)→('18)84.5 →('19)89.1 →('20)138.9 →('21.1 ~ 10)129.3 ㅇ 박 차관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백신·치료제 확보를 위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정부도 원료에 안정적 수급과 생산 전문 인력 공급, 유수기업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힘 ㅇ 앞으로 바이오 전 산업에 막대한 파급력이 예상되는 차세대 유망 분야인 합성생물학과 첨단바이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의약품으로 주목받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생명시스템의 인공 설계 제작 합성 기술 식물은 세포 ‧ 유전자 ‧ 미생물 정보을 활용하여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술 □ 바이오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정부 포상도 진행되었으며, 수출증대, 고용창출, 지역발전, 인력양성, 혁신성장, 연구개발 총 6대 분야별로 공로를 세운 15명에게 과와 장관 표창을 전수로 <바이오 산업발전 정부포상 대상자> ‧ 코로나 진단 키트 생산 및 수출 확대 ‧ 코로나 진단 키트 생산 및 수출 확대 ·국내 최초 콜레라 백신 국산화 성공 ‧ 국내 최초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상 진입 ‧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 펌프 상용화 ‧ 세계 첫 오가노이드 기반 치료제 출시 예정 ‧ 강원도 바이오기업 지원 및 산업육성에 이바지 ‧ 경북 바이오 인력 양성 및 취업에 기여 ‧ 충북 바이오 인력 양성 및 취업에 공헌 ‧ 전기 자극으로 만성질환 치료하는 전자약 개발 ‧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및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 일회용 세포배양백 및 장비 국산화 성공 ‧ 인슐린을 대체할 경구 투여용 황반변성 치료제 출시 ‧ 세계 최초 생체모사칩과 뇌종양칩 개발 • 세계 최초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세바식산 캡슐 생산 □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NAME>는 자리가 마련되었음 (바이오 소부장:셀세이프)산업부는 올해 9월부터 국내 소부장 수요 ‧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연대협력 협의체를 운영중이며, 참여기업인 셀세이프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중 오염 유발 요소는 마이코플라즈마를 검출하는 소재와 기술을 개발하여 GC셀에 납품할 계획임 (우수 R & D:아미코젠파마)현재 황반변성 치료제는 주사제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미코젠파마는 주사 대비 내성이 적고 안전한 경구 투여용 제품을 개발하여 임상 2상에 진입함 (혁신성장기업:뉴아인)'17년에 출범은 스타트업인 뉴아인는 이명, 암 등 기존 치료법에 한계가 있는 만성질환을 뇌 ‧ 신경 등에 대한 전기 작용으로 치료하는 전자약을 개발중으로, 지난 11월 130억 원 규모의 대와 투자 유치에 성공함 □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과감한 연구개발와 혁신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임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대한민국 기업인의 날 ｣ 행사 개요 ㅇ K - BIO 부흥의 주역인 바이오 산업을 격려하여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바이오 산업의 주요 성과 공유 ‧ 확산 ㅇ(일시)'21.12.8(수)11:00 ~ 12:00 □(장소)포시즌스호텔 서울 3층 B형 Ballroom ㅇ(주관)한국바이오협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참석자)산업부 제1차관, <NAME> 한국바이오협회장, <NAM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주요 바이오 기업 관계자 약 50여명 □ 주요 내용행사 유튜브 생중계 *산업 유공자 포상 및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사업 바이오 우수 R & D 성과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성과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장관표창 15점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코로나19 분자·면역 진단 키트를 개발하여 의료기기 수출증대와 K - 진단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개발로 사상 최대 매출 달성, 아시아, 중동,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글로벌 수출 기대 국내 유일 콜레라 백신개발에 성공하여 285억 원의 경제효과 달성, 공장 신축으로 지역인재 추가 채용 등 일자리 확대에 기여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연구개발 관련 창업 후 국내 최초 임상시험 수행 중, 신규 고용을 확대하여 일자리 증가에 기여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 펌프 개발에 성공으로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노사 상생 고용 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 세계 유일 오가노이드 기반 치료제를 개발하여 내년 1분기에 임상 진입 예정, 신규고용 창출로 일자리 확대에 기여 강원도 바이오산업 정책 발굴 및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바이오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전북권 바이오 인력양성 실무책임자로서 4년간 92명 수료, 80명 취업(취업률 87%등 성과 창출 전북지역 의료 인력양성 총괄책임자로서 8년간 180명 수료, 117명 취업(취업률 65%%등 성과 창출 뇌 ‧ 신경 자극 자극으로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디지털치료제 플랫폼 개발, 사업화를 위한 창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항체 바이오시밀러 및 항체 개량형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글로벌 10대 빅 2 및 인도 제네릭사와 계약 체결 완료 전량 외국에 의존하던 일회용 세포배양백 및 장비 국산화에 성공, 셀트리온 등 바이오의약품 업체에 납품중 정맥 주사방식 대비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경구투여용 황반변성 치료제를 출시로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세계 최초로 인간 뇌에서 세포간 상호작용 모사를 극대화하는 생체모사칩과 뇌종양세포를 모사한 뇌종양칩 개발 세계 최초로 바이오플라스틱 기반과 세바식산 소재 생산 및 바이오나일론 610 합성 기술을 개발하여 탄소저감에 기여 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바이오 기업인의 날」개최_1 ### 내용: ｢ 2021년 바이오 기업인의 날」개최 - -어 역대 바이오 수출 최고치 기록 전망, K - Bio 위상 제고 -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15명 표창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바이오협회(회장:고한승)‧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NAME> )은 12.8일(수)11시 서울 포시즌스 워커힐에서 ｢ 2021년 바이오 기업인의 날」행사를 개최하였음 □ ｢ 바이오 기업인의 날」행사는 한해 성과를 돌아보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마련하여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였으며, ㅇ 동 행사에는 <NAME> 산자와 제1차관, <NAME> 한국바이오협회장, <NAME>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을 비롯한 바이오기업 CEO 등이 참석한 후 유공자 포상과 주요 성과 사례 발표를 진행하였음 <｢ 2021 기업인의 날」행사 안내> ◇ 일시/장소:'21.12.8(수)11:00 ~ 12:00/광화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불룸(3층) ◇ 참석자: <NAME> 산업부 차관보와 <NAME> 바이오협회장, <NAME>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바이오기업 임직원과 학계 ‧ 연구기관 관계자 등 50여명 ◇ 프로그램 유공자 포상(장관표창 15점), 주요 성과 발표(셀세이프, 아미코젠파마, 뉴아인) ※ 영상은(한국바이오협회 유튜브 플랫폼 바이오TV를 통해 생중계) □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내 수출이 작년에 사상 최초로 100억불을 달성은 이후에 올해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이를 기회로 연결시킨 기업인들의 노력과 도전정신을 치하함 바이오 수출액(억불)→('18)84.5 →('19)89.1 →('20)138.9 →('21.1 ~ 10)129.3 ㅇ 박 차관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백신·치료제 확보를 위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정부도 원료에 안정적 수급과 생산 전문 인력 공급, 유수기업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힘 ㅇ 앞으로 바이오 전 산업에 막대한 파급력이 예상되는 차세대 유망 분야인 합성생물학과 첨단바이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의약품으로 주목받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생명시스템의 인공 설계 제작 합성 기술 식물은 세포 ‧ 유전자 ‧ 미생물 정보을 활용하여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술 □ 바이오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정부 포상도 진행되었으며, 수출증대, 고용창출, 지역발전, 인력양성, 혁신성장, 연구개발 총 6대 분야별로 공로를 세운 15명에게 과와 장관 표창을 전수로 <바이오 산업발전 정부포상 대상자> ‧ 코로나 진단 키트 생산 및 수출 확대 ‧ 코로나 진단 키트 생산 및 수출 확대 ·국내 최초 콜레라 백신 국산화 성공 ‧ 국내 최초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상 진입 ‧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 펌프 상용화 ‧ 세계 첫 오가노이드 기반 치료제 출시 예정 ‧ 강원도 바이오기업 지원 및 산업육성에 이바지 ‧ 경북 바이오 인력 양성 및 취업에 기여 ‧ 충북 바이오 인력 양성 및 취업에 공헌 ‧ 전기 자극으로 만성질환 치료하는 전자약 개발 ‧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및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 일회용 세포배양백 및 장비 국산화 성공 ‧ 인슐린을 대체할 경구 투여용 황반변성 치료제 출시 ‧ 세계 최초 생체모사칩과 뇌종양칩 개발 • 세계 최초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세바식산 캡슐 생산 □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NAME>는 자리가 마련되었음 (바이오 소부장:셀세이프)산업부는 올해 9월부터 국내 소부장 수요 ‧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연대협력 협의체를 운영중이며, 참여기업인 셀세이프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중 오염 유발 요소는 마이코플라즈마를 검출하는 소재와 기술을 개발하여 GC셀에 납품할 계획임 (우수 R & D:아미코젠파마)현재 황반변성 치료제는 주사제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미코젠파마는 주사 대비 내성이 적고 안전한 경구 투여용 제품을 개발하여 임상 2상에 진입함 (혁신성장기업:뉴아인)'17년에 출범은 스타트업인 뉴아인는 이명, 암 등 기존 치료법에 한계가 있는 만성질환을 뇌 ‧ 신경 등에 대한 전기 작용으로 치료하는 전자약을 개발중으로, 지난 11월 130억 원 규모의 대와 투자 유치에 성공함 □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과감한 연구개발와 혁신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임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대한민국 기업인의 날 ｣ 행사 개요 ㅇ K - BIO 부흥의 주역인 바이오 산업을 격려하여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바이오 산업의 주요 성과 공유 ‧ 확산 ㅇ(일시)'21.12.8(수)11:00 ~ 12:00 □(장소)포시즌스호텔 서울 3층 B형 Ballroom ㅇ(주관)한국바이오협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참석자)산업부 제1차관, <NAME> 한국바이오협회장, <NAM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주요 바이오 기업 관계자 약 50여명 □ 주요 내용행사 유튜브 생중계 *산업 유공자 포상 및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사업 바이오 우수 R & D 성과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성과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장관표창 15점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코로나19 분자·면역 진단 키트를 개발하여 의료기기 수출증대와 K - 진단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개발로 사상 최대 매출 달성, 아시아, 중동,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글로벌 수출 기대 국내 유일 콜레라 백신개발에 성공하여 285억 원의 경제효과 달성, 공장 신축으로 지역인재 추가 채용 등 일자리 확대에 기여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연구개발 관련 창업 후 국내 최초 임상시험 수행 중, 신규 고용을 확대하여 일자리 증가에 기여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 펌프 개발에 성공으로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노사 상생 고용 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 세계 유일 오가노이드 기반 치료제를 개발하여 내년 1분기에 임상 진입 예정, 신규고용 창출로 일자리 확대에 기여 강원도 바이오산업 정책 발굴 및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바이오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전북권 바이오 인력양성 실무책임자로서 4년간 92명 수료, 80명 취업(취업률 87%등 성과 창출 전북지역 의료 인력양성 총괄책임자로서 8년간 180명 수료, 117명 취업(취업률 65%%등 성과 창출 뇌 ‧ 신경 자극 자극으로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디지털치료제 플랫폼 개발, 사업화를 위한 창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항체 바이오시밀러 및 항체 개량형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글로벌 10대 빅 2 및 인도 제네릭사와 계약 체결 완료 전량 외국에 의존하던 일회용 세포배양백 및 장비 국산화에 성공, 셀트리온 등 바이오의약품 업체에 납품중 정맥 주사방식 대비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경구투여용 황반변성 치료제를 출시로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세계 최초로 인간 뇌에서 세포간 상호작용 모사를 극대화하는 생체모사칩과 뇌종양세포를 모사한 뇌종양칩 개발 세계 최초로 바이오플라스틱 기반과 세바식산 소재 생산 및 바이오나일론 610 합성 기술을 개발하여 탄소저감에 기여 기대
916a36bd-8c21-4737-91a0-14ece0c716f8	source15/231026/156507592_0.txt	임신돼지, 사육 면적별 생산성과 복지 수준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592&pageIndex=18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임신돼지, 사육 공간별 생산성과 복지 수준은? - 새끼수 ‧ 포유능력은 비슷 … 순위 경쟁 고려해 면적 조절 - □'축산법 시행령·규칙'시행(2020년 1월)에 따라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기 전에지 6주가 지난 돼지는 군사(무리 기르기)공간에서 사육해야 하며, 축산 농가는 2029년 말까지 군사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임신돼지 군사 사육을 준비하는 양돈농가가 참조를 수 있도록 사육 면적에 따른 임신돼지의 생산성과 복지 수준 분석 연구를 발표했다. ○ 연구진은 임신돼지를 4개 사육면적(1.9m2,2.1m2,2.3m2,2.5m2/마리당)으로 나눠 각각 스톨(틀)군사시설에서 사육하며, 새끼돼지 수(총 산자수), 새끼돼지 일일 무게 증가량(일일 증체량), 어미돼지 몸무게, 피부 상처 수 등을 확인했다. ○ 연구 결과, 생산성과 관련된 낳은 새끼돼지 수, 새끼돼지 일 몸무게 증가량, 어미돼지 몸무게는 사육 면적에 큰 차이 없이 비슷했다. ○ 서열 경쟁으로 인한 피부 손상 수는 마리당 2.5m2 공간에서 기른 임신돼지가 1.9m2 면적에서 기른 임신돼지보다 29%가량 적었다. - 피부 상처 수는 마리당 사육 공간이 넓을수록 적게 나타나고 군사 사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 한편,"육성기(10주령부터 26주령까지)때 사회성 훈련을 실시하면 서열 경쟁을 피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라만 임신기간 1.9m2 면적(마리당)에서 사회성 훈련을 실시한 임신돼지는 훈련하지 않은 임신돼지보다 평균 신체 상처가 29%적었다. 한 마리 단위로 다른 돈방(돼지방)의 돼지와 섞어 기르며, 낯선 개체를 처음 접하게 하는 방식 □ 돼지를 키우는 <NAME> 농장주(충청북도 옥천군)는"축산 면적에 따른 생산성과 복지 수준 관련 연구 결과는 군사 시설 전환을 앞둔 양돈농가에 많은 시사점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양돈과장은"임신돼지 시설을 군사로 바꿀 때에는 사육 면적에 따른 생산성, 군사사육 시설별 장단점, 농가의 상황 차이도 살펴보고 복지 수준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신돼지, 사육 면적별 생산성과 복지 수준은?_1 ### 내용: 임신돼지, 사육 공간별 생산성과 복지 수준은? - 새끼수 ‧ 포유능력은 비슷 … 순위 경쟁 고려해 면적 조절 - □'축산법 시행령·규칙'시행(2020년 1월)에 따라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기 전에지 6주가 지난 돼지는 군사(무리 기르기)공간에서 사육해야 하며, 축산 농가는 2029년 말까지 군사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임신돼지 군사 사육을 준비하는 양돈농가가 참조를 수 있도록 사육 면적에 따른 임신돼지의 생산성과 복지 수준 분석 연구를 발표했다. ○ 연구진은 임신돼지를 4개 사육면적(1.9m2,2.1m2,2.3m2,2.5m2/마리당)으로 나눠 각각 스톨(틀)군사시설에서 사육하며, 새끼돼지 수(총 산자수), 새끼돼지 일일 무게 증가량(일일 증체량), 어미돼지 몸무게, 피부 상처 수 등을 확인했다. ○ 연구 결과, 생산성과 관련된 낳은 새끼돼지 수, 새끼돼지 일 몸무게 증가량, 어미돼지 몸무게는 사육 면적에 큰 차이 없이 비슷했다. ○ 서열 경쟁으로 인한 피부 손상 수는 마리당 2.5m2 공간에서 기른 임신돼지가 1.9m2 면적에서 기른 임신돼지보다 29%가량 적었다. - 피부 상처 수는 마리당 사육 공간이 넓을수록 적게 나타나고 군사 사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 한편,"육성기(10주령부터 26주령까지)때 사회성 훈련을 실시하면 서열 경쟁을 피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라만 임신기간 1.9m2 면적(마리당)에서 사회성 훈련을 실시한 임신돼지는 훈련하지 않은 임신돼지보다 평균 신체 상처가 29%적었다. 한 마리 단위로 다른 돈방(돼지방)의 돼지와 섞어 기르며, 낯선 개체를 처음 접하게 하는 방식 □ 돼지를 키우는 <NAME> 농장주(충청북도 옥천군)는"축산 면적에 따른 생산성과 복지 수준 관련 연구 결과는 군사 시설 전환을 앞둔 양돈농가에 많은 시사점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양돈과장은"임신돼지 시설을 군사로 바꿀 때에는 사육 면적에 따른 생산성, 군사사육 시설별 장단점, 농가의 상황 차이도 살펴보고 복지 수준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297b7529-13dc-4933-833b-2349517463cd	source15/231026/156260452_0.txt	농식품부, 제34차「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본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452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제34차「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본회의 개최 제7기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새 민간위원(24명)위촉 ○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2018년 시행계획 등 논의 - - 주 요 비 용》 ◈ 농식품부는 2월 22일 제34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 제7기 신임 민간위원을 비롯한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안건 심의 ①'제34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2.22)'를 시작으로 24명의 제7기 민간위원(임기 - 2년)위촉 및 역할 수행 ②「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18년 시행계획」등 농림식품과학기술 관련 정책 6건 논의 2018년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운영계획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2018년 시행계획(안) 2018은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18 ~'27)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2018년 시행계획(안)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 5적 기본계획('18 ~'27) 제2차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18 ~'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2일 제34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농과위')를 열어 제7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2018년 시행계획(안)등 6건의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2009년 설립은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농림식품분야 R & D의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부 ․ 청의 예산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검토해 왔다.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차관과 위원 8명과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되며, 5개 전문위원회를 그리고 있다. 이번 농과위 민간위원은 제6기 위원회들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추천과 사전 공모를 통해 현장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위촉하였다.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농업과 바이오 산업 분야의 현장 농업인, 농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였고, 부처 R & D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등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를 일부 포함하였다. <NAME> (영남대), <NAME> (CJ헬스케어), 정영희(전남대), <NAME> (한의학연구원) 이상은 <NAME> (경상대), 정하숙(덕성여대)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위원의 참여를 40%로 확대(10명)하는 한편 분야 ․ 전문성 ․ 성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였다. 이들 제7기 신임 위원들은 R & D 정책 투자 방향 심의, 부 ․ 청 R & D 업무조정, 연구개발 정책 수립 등 농림식품 R & D 전반에 대한 업무을 다루게 되며 위촉식과 함께 개최될 제34차 본회의에서는「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18년 시행계획(안)」,「제7차 농업과학기술 5적 연구개발 계획('18 ~'27)」등 6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중, 농식품부는 부 ․ 청의'18년도 R & D 투자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2018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시행계획은 현장문제해결, 시장개방 대응 등 시급히 대응을 할 7대 농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농식품 R & D 바우처 방식 확대('17:34억 원/'18:300)등 현장 중심의 R & D 추진을 주요 골자로 두고 있다. - ①농업의 첨단산업화, ②고부가가치 식품개발, ③시장개방 대응, ④농생명자원 가치제고, ⑤기후변화 대비와 ⑥현장문제해결, ⑦농촌가치제고 농진청은 새 시대에서 농업 ․ 농촌, 과학기술 및 균형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18 ~'27)'등 3건을 보고할 계획이며, 산림은 산림분야 역량강화, 임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해서'제2차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18 ~'27)'을 수립하여 발표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금번 민간위원 신규 위촉으로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농식품 R & D의 외연 확대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제34차「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본회의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제34차「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본회의 개최 제7기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새 민간위원(24명)위촉 ○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2018년 시행계획 등 논의 - - 주 요 비 용》 ◈ 농식품부는 2월 22일 제34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 제7기 신임 민간위원을 비롯한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안건 심의 ①'제34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2.22)'를 시작으로 24명의 제7기 민간위원(임기 - 2년)위촉 및 역할 수행 ②「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18년 시행계획」등 농림식품과학기술 관련 정책 6건 논의 2018년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운영계획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2018년 시행계획(안) 2018은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18 ~'27)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2018년 시행계획(안)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 5적 기본계획('18 ~'27) 제2차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18 ~'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2일 제34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농과위')를 열어 제7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2018년 시행계획(안)등 6건의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2009년 설립은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농림식품분야 R & D의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부 ․ 청의 예산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검토해 왔다.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차관과 위원 8명과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되며, 5개 전문위원회를 그리고 있다. 이번 농과위 민간위원은 제6기 위원회들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추천과 사전 공모를 통해 현장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위촉하였다.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농업과 바이오 산업 분야의 현장 농업인, 농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였고, 부처 R & D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등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를 일부 포함하였다. <NAME> (영남대), <NAME> (CJ헬스케어), 정영희(전남대), <NAME> (한의학연구원) 이상은 <NAME> (경상대), 정하숙(덕성여대)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위원의 참여를 40%로 확대(10명)하는 한편 분야 ․ 전문성 ․ 성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였다. 이들 제7기 신임 위원들은 R & D 정책 투자 방향 심의, 부 ․ 청 R & D 업무조정, 연구개발 정책 수립 등 농림식품 R & D 전반에 대한 업무을 다루게 되며 위촉식과 함께 개최될 제34차 본회의에서는「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18년 시행계획(안)」,「제7차 농업과학기술 5적 연구개발 계획('18 ~'27)」등 6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중, 농식품부는 부 ․ 청의'18년도 R & D 투자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2018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시행계획은 현장문제해결, 시장개방 대응 등 시급히 대응을 할 7대 농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농식품 R & D 바우처 방식 확대('17:34억 원/'18:300)등 현장 중심의 R & D 추진을 주요 골자로 두고 있다. - ①농업의 첨단산업화, ②고부가가치 식품개발, ③시장개방 대응, ④농생명자원 가치제고, ⑤기후변화 대비와 ⑥현장문제해결, ⑦농촌가치제고 농진청은 새 시대에서 농업 ․ 농촌, 과학기술 및 균형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18 ~'27)'등 3건을 보고할 계획이며, 산림은 산림분야 역량강화, 임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해서'제2차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18 ~'27)'을 수립하여 발표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금번 민간위원 신규 위촉으로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농식품 R & D의 외연 확대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01b579f-3c0f-4611-abeb-a718582181a3	source15/231026/156541670_0.txt	1차관, 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관련 포항제철소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670&pageIndex=10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차관, 철강 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 관련 포항제철소 현장 점검 - 포항지역 태풍 힌남노 영향 복구 상황 확인 - 포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태풍 피해 중소기업 격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제1차관은 12.9.(금)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중소기업 티지테크를 방문하였다. ㅇ 정부는 11.24.(목)부터 지속된 운송별 운송거부로 철강과 출하차질이 누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12.8.(목)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산업부는 금번 점검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였다. <산업부 1차관 현장방문 일정은 ㅇ 일시/장소:'22.12.9.(금)13:35 ~ 14:50포스코 포항제철소, 티지테크 철강 수요 중소기업(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NAME>업) ㅇ 방문목적 ; ①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현장 현황 점검 ② 포항지역 철강업계 태풍피해 복구 동향 점검 및 건의도 청취 □ 포항제철소는 운송별 운송거부 영향으로 11.24.(목)부터 금주 초까지 일 평균 도로 운송 물동량이 평시 대비 40 ％를 밑돌았으나 현재 절반 이상으로 회복 중이다. ㅇ 또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9.6.(화)태풍 힌남노로 18개 제품생산 공장이 조업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는 18개 공장 10개 공장이 복구되었으며 연내 5개 공장의 추가 가동을 준비 중이다. 모터드라이브 등 핵심 부품이 손상되어 당초 재가동에 상당기간 소요가 우려되었던 2열연의 경우 시운전을 진행하는 한편 예정대로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 확인 □ <NAME> 1차관은"포항제철소 복구가 아직 진행 되는 가운데 화물차와 운송거부로 또다시 생산차질이 우려되었으나, 복구가 예정대로 이행 중이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을 계기로 출하 상황도 개선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ㅇ"철강은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산업이 만큼 대내외 여건 변동에도 철강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복구만이 아니라, 화물연대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이날 <NAME> 1차관은 9.6.(화)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 중소기업 중 한한 티지테크를 방문하여, 피해 복구상황을 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정부는 포항 철강업계 침수 피해가 지역산업 전반의 경쟁력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0.31.(월)포항시를 향후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있다. ㅇ <NAME> 1차관은"내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기업 위기 극복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과 단기 R & D·사업화 지원,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차관, 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관련 포항제철소 현장 점검_1 ### 내용: 1차관, 철강 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 관련 포항제철소 현장 점검 - 포항지역 태풍 힌남노 영향 복구 상황 확인 - 포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태풍 피해 중소기업 격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제1차관은 12.9.(금)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중소기업 티지테크를 방문하였다. ㅇ 정부는 11.24.(목)부터 지속된 운송별 운송거부로 철강과 출하차질이 누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12.8.(목)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산업부는 금번 점검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였다. <산업부 1차관 현장방문 일정은 ㅇ 일시/장소:'22.12.9.(금)13:35 ~ 14:50포스코 포항제철소, 티지테크 철강 수요 중소기업(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NAME>업) ㅇ 방문목적 ; ①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현장 현황 점검 ② 포항지역 철강업계 태풍피해 복구 동향 점검 및 건의도 청취 □ 포항제철소는 운송별 운송거부 영향으로 11.24.(목)부터 금주 초까지 일 평균 도로 운송 물동량이 평시 대비 40 ％를 밑돌았으나 현재 절반 이상으로 회복 중이다. ㅇ 또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9.6.(화)태풍 힌남노로 18개 제품생산 공장이 조업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는 18개 공장 10개 공장이 복구되었으며 연내 5개 공장의 추가 가동을 준비 중이다. 모터드라이브 등 핵심 부품이 손상되어 당초 재가동에 상당기간 소요가 우려되었던 2열연의 경우 시운전을 진행하는 한편 예정대로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 확인 □ <NAME> 1차관은"포항제철소 복구가 아직 진행 되는 가운데 화물차와 운송거부로 또다시 생산차질이 우려되었으나, 복구가 예정대로 이행 중이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을 계기로 출하 상황도 개선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ㅇ"철강은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산업이 만큼 대내외 여건 변동에도 철강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복구만이 아니라, 화물연대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이날 <NAME> 1차관은 9.6.(화)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 중소기업 중 한한 티지테크를 방문하여, 피해 복구상황을 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정부는 포항 철강업계 침수 피해가 지역산업 전반의 경쟁력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0.31.(월)포항시를 향후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있다. ㅇ <NAME> 1차관은"내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기업 위기 극복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과 단기 R & D·사업화 지원,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33ede4e3-bb72-4a76-a080-ddf7e88d4209	source15/231026/156174787_0.txt	해양원격 의료비용 절반으로 낮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787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원격 의료비용 반으로 낮춘다 - 22일(목)부산서 해양원격의료 2016년 사업결과 보고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22일(목)부산대학교 본관에서 바다 위 선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이는'2016년 해양원격의료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원격의료는 장기간 항해하는 선박과 해양원격의료센터(부산대학교 분원과 간 위성통신을 통하여 선원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치료할 수 잇도록 원격으로 지도하는 시스템이다. 원격의료는 의료 취약지역 거주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보건복지부·미래부 등과 범부처 협업으로 추진 중인 정부 3.0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는 올 해 추진한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을 기존 6척에서 올해 20척(약 500여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결과보고회에서는 2016년 해양원격의료사업 운영 성과와 내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원양환경에 특화된 시스템 개발 결과도 함께 보고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대형 선박의 경우 여유 장비가 부족하여 원격의료 장비를 설치할 수도 없었으나,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원양어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장비를 개선하였다. 또한, 효율적 의료지도와 위성통신비 절감을 위해 시스템과 의료정보 중복을 최소화하였고, 장비 구매 비용와 설치 비용도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게 되었다. <원양선박 특화 해양원격의료 장비 제작 결과> 135 x 75 x 150cm CLOSE:6757 X 40cm OPEN:67 x 110 x 110cm 해양원격의료 사업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19년까지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이내비게이션(e - Navigation)의 권고 서비스 의 하나로, 앞으로 해양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내비게이션 - 기존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각종 해양안전정보를 선박과 육상 간 실시간으로 통합으로관리하기 위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NAME>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해양원격의료는 육지와 달리 바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선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수적 서비스이다."라며,"원격의료장비 설치비용이 절감되어 앞으로 보다 많은 선박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되며, 향후 해양원격의료를 모든 선박으로 확대 보급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행사 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원격 의료비용 절반으로 낮춘다_1 ### 내용: 해양원격 의료비용 반으로 낮춘다 - 22일(목)부산서 해양원격의료 2016년 사업결과 보고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22일(목)부산대학교 본관에서 바다 위 선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이는'2016년 해양원격의료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원격의료는 장기간 항해하는 선박과 해양원격의료센터(부산대학교 분원과 간 위성통신을 통하여 선원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치료할 수 잇도록 원격으로 지도하는 시스템이다. 원격의료는 의료 취약지역 거주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보건복지부·미래부 등과 범부처 협업으로 추진 중인 정부 3.0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는 올 해 추진한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을 기존 6척에서 올해 20척(약 500여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결과보고회에서는 2016년 해양원격의료사업 운영 성과와 내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원양환경에 특화된 시스템 개발 결과도 함께 보고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대형 선박의 경우 여유 장비가 부족하여 원격의료 장비를 설치할 수도 없었으나,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원양어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장비를 개선하였다. 또한, 효율적 의료지도와 위성통신비 절감을 위해 시스템과 의료정보 중복을 최소화하였고, 장비 구매 비용와 설치 비용도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게 되었다. <원양선박 특화 해양원격의료 장비 제작 결과> 135 x 75 x 150cm CLOSE:6757 X 40cm OPEN:67 x 110 x 110cm 해양원격의료 사업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19년까지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이내비게이션(e - Navigation)의 권고 서비스 의 하나로, 앞으로 해양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내비게이션 - 기존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각종 해양안전정보를 선박과 육상 간 실시간으로 통합으로관리하기 위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NAME>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해양원격의료는 육지와 달리 바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선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수적 서비스이다."라며,"원격의료장비 설치비용이 절감되어 앞으로 보다 많은 선박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되며, 향후 해양원격의료를 모든 선박으로 확대 보급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행사 전 밝혔다.
7641f147-ad54-423c-a2b8-9ef3a4e34320	source15/231026/156084526_0.txt	차 유리 가격 부당 결정한 협회 제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526	CC BY	5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승용차 유리 대리점 협의회의 수리용 자동차 유리창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중국산 자동차 유리창을 취급하는 자동차 유리 장착점에게 공급을 중단하도록 한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9,400만 원 조치를 결정함. □(가격 결정 목적성 자동차 유리 대리점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1년 6월 승용차 유리 장착점에 공급하는 수리용 자동차 유리의 단가를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2011년 10월 21일부터 5차례에 걸쳐 판매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결정하여, 구성 사업자에게 통지를 ㅇ 협의회의 수리용 자동차 유리 가격 결정 행위는 각 사업자가 자율적 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을 협의회가 지정하여 시장 간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 □ ㅇ사업 활동 방해 행위)협의회는 2010년 10월 중국산 차 유리를 취급하는 자동차 유리 장착점에게 특정 사업자의 자동차 유리를 공급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0년 11월 30일 외국의 자동차 유리를 취급하는 10개의 장착점 명단을 작성하여 개별 사업자에게 통지를 ㅇ 중국산 자동차 유리 공급 중단 요청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수리용 자동차 유리를 선택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임. □ 근거 법조: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 처분 내용:시정명령(구성 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 포함)및 추징금 9,400만 원 부과 - 수리용 자동차 유리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리용 자동차 글라스 가격과 공급 대상을 결정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가격 인하·서비스 품질 향상 등 경쟁 활성이 기대됨. ㅇ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과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관련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참고]1. 자동차 유리의 시장 구조 및 현황 2. 자동차 유리창 대리점 협의회의 일반 현황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1]자동차 유리의 시장 구조 및 유통 1. 자동차 유리 시장 현황 승용차 유리는 최초 완성차 제조 단계에서 사용되는 완성차용 자동차유리와 이후 파손 수리나 교체 단계에서 사용되는 수리용 자동차 글라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차유리 제조업체의 공급량을 기준으로 볼 시 완성차용 자동차 유리 시장이 96%, 수리용 차 유리 시장이 4%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리용 승용차 유리는 2013년 현재 국내 자동차 유리 생산업체가 국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입한 자동차유리가 약 10%를 차지하고 잇는 것으로 추정된다. 2.수리용 자동차 유리 판매 경로 수리용 자동차 유리는 승용차 유리 생산업체, 완성차 제조업체를 거쳐 완성차 제조업체 및 부품공급 전문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완성형 대리점이 최종적으로 자동차 유리 장착점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차량 유리 대리점에는 협의회 소속 13개 구성 사업자와 중국산 자동차 글라스 수입업체 3개 사업자가 있는 바, 그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 자동차 유리 시장에서 피심인의 구성 사업자가 대략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심인의 구성 사업자들은 국내외 구분없이 전국 800여 개의 자동차 유리장착점에게 자동차 글라스를 공급한다. [참고 2]자동차 유리창 대리점 협의회의 일반 현황 자동차 유리 사업자 협의회는 2006년 3월 설립되었으며, 구성 사업자 수는 총 13개 사업자이고, 대표자에 회장, 총무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규약이나 예산액은 없다. [참고 3]근거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과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상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아래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타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생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 유리 가격 부당 결정한 협회 제재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승용차 유리 대리점 협의회의 수리용 자동차 유리창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중국산 자동차 유리창을 취급하는 자동차 유리 장착점에게 공급을 중단하도록 한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9,400만 원 조치를 결정함. □(가격 결정 목적성 자동차 유리 대리점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1년 6월 승용차 유리 장착점에 공급하는 수리용 자동차 유리의 단가를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2011년 10월 21일부터 5차례에 걸쳐 판매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결정하여, 구성 사업자에게 통지를 ㅇ 협의회의 수리용 자동차 유리 가격 결정 행위는 각 사업자가 자율적 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을 협의회가 지정하여 시장 간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 □ ㅇ사업 활동 방해 행위)협의회는 2010년 10월 중국산 차 유리를 취급하는 자동차 유리 장착점에게 특정 사업자의 자동차 유리를 공급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0년 11월 30일 외국의 자동차 유리를 취급하는 10개의 장착점 명단을 작성하여 개별 사업자에게 통지를 ㅇ 중국산 자동차 유리 공급 중단 요청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수리용 자동차 유리를 선택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임. □ 근거 법조: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 처분 내용:시정명령(구성 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 포함)및 추징금 9,400만 원 부과 - 수리용 자동차 유리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리용 자동차 글라스 가격과 공급 대상을 결정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가격 인하·서비스 품질 향상 등 경쟁 활성이 기대됨. ㅇ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과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관련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참고]1. 자동차 유리의 시장 구조 및 현황 2. 자동차 유리창 대리점 협의회의 일반 현황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1]자동차 유리의 시장 구조 및 유통 1. 자동차 유리 시장 현황 승용차 유리는 최초 완성차 제조 단계에서 사용되는 완성차용 자동차유리와 이후 파손 수리나 교체 단계에서 사용되는 수리용 자동차 글라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차유리 제조업체의 공급량을 기준으로 볼 시 완성차용 자동차 유리 시장이 96%, 수리용 차 유리 시장이 4%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리용 승용차 유리는 2013년 현재 국내 자동차 유리 생산업체가 국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입한 자동차유리가 약 10%를 차지하고 잇는 것으로 추정된다. 2.수리용 자동차 유리 판매 경로 수리용 자동차 유리는 승용차 유리 생산업체, 완성차 제조업체를 거쳐 완성차 제조업체 및 부품공급 전문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완성형 대리점이 최종적으로 자동차 유리 장착점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차량 유리 대리점에는 협의회 소속 13개 구성 사업자와 중국산 자동차 글라스 수입업체 3개 사업자가 있는 바, 그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 자동차 유리 시장에서 피심인의 구성 사업자가 대략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심인의 구성 사업자들은 국내외 구분없이 전국 800여 개의 자동차 유리장착점에게 자동차 글라스를 공급한다. [참고 2]자동차 유리창 대리점 협의회의 일반 현황 자동차 유리 사업자 협의회는 2006년 3월 설립되었으며, 구성 사업자 수는 총 13개 사업자이고, 대표자에 회장, 총무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규약이나 예산액은 없다. [참고 3]근거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과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상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아래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타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생략)
4b03034c-00e8-4f06-a022-da90c95d700e	source15/231026/156251628_0.txt	대한독립선언 선포 제99주년 기념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628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NAME> ( <PHONE> ) 대한독립선언 선언 제99주년 기념식 ◈ 2월 1일(목)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 □ 만주와 러시아 지역의 해외 한인 지도자 39명이 1919년 2월 1일 만주 동북부 길림성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선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대한독립선언 선포 제99주년 기념식」이 2월 1일(목)오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삼균학회(회장 <NAME> )주최로 개최된다. □ <NAME> 기념식은<NAME>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하여 광복 관련 단체 대표, 광복회원, 삼균학회 회원, 학생 등 20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사, 대한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인사말과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상세 식순 홈페이지 참조 ◈ 식 진행 ◈ 【 제1부 】 기념식(10:00 ~ 11:00) 개식사 <NAME> 삼균학회장 대한독립선언서 낭송 <NAME>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 격려도 <NAME> 서울지방보훈청장 축사 <NAME> 애국이 만세삼창 원로 인사들 【 제2부 】 학술강연회(11:00 ~ 12:30) 기조강연: <NAME> 사상의 역사적 가치( <NAME> 전 독립기념관 관장) - 2어: <NAME> 의 삼균주의와 단군민족주의( <NAME> 한국학중앙연구원) - 3아:세계일가주의로서의 삼균주의( <NAME> 경희대 교수) 시정토론: <NAME> (덕성여대 교수), 성보용(성학연구원) ○ 대한독립선언은 1919.2.1.중국 서북도 길림성에서 <NAME> 선생이 기초하고 박은식, <NAME> 박사 등 만주와 러시아 지역 등 국외에서 활동하던 항일독립운동 지도자 39명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에 대비한 대한 독립을 요구한 독립선언으로, 음력으로 1918년 무오년에 선포되었다 하고 무오독립선언이라고도 한다. ○ 이것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으로 한민족 독립의 당위성과 무력 대일 항전을 전 인류에 선포한 것으로서, 2ㆍ8독립선언, 3ㆍ1독립선언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민족들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 이는 3ㆍ1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등 항일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고, 이후 세계 약소 민족들에게도 독립의지를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 대외 독립선언이다. ○ 먼저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주독립국임과 민주의 자립국임을 선포하고, 우리 대한은 타민족의 대한이 아닌 우리 스스로에 대한이며, 우리 한토는 완전한 민족적 한토이니, 우리 독립은 민족을 스스로 보호하는 정당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결코 원한의 감정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이 있다. “ 또한 일본의 병합수단은 사기와 강박과 무력폭행 등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니, 섬은 섬으로 돌아가고 반도는 나라로 돌아오고, 해양은 대륙으로 회복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2천만 동포들에게는 국민된 본령이 독립인 것을 명심하여 육탄혈전함으로써 독립을 쟁취를 것을 요구하였다. ○ <NAME> , <NAME> , <NAME> , 김약연, 김좌진,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이영을희 <NAME> , 이봉우, <NAME> , <NAME> , 김성수와<NAME>, <NAME> , 이탁, <NAME> , <NAME> , 박용만,<NAME>는 <NAME> , <NAME> , 신규식( <NAME> ), <NAME> , <NAME> , <NAME> , 윤세복, <NAME> , <NAME> , <NAME> , 이영을희 <NAME> , <NAME> ,<NAME>(39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독립선언 선포 제99주년 기념식_1 ### 내용: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NAME> ( <PHONE> ) 대한독립선언 선언 제99주년 기념식 ◈ 2월 1일(목)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 □ 만주와 러시아 지역의 해외 한인 지도자 39명이 1919년 2월 1일 만주 동북부 길림성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선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대한독립선언 선포 제99주년 기념식」이 2월 1일(목)오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삼균학회(회장 <NAME> )주최로 개최된다. □ <NAME> 기념식은<NAME>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하여 광복 관련 단체 대표, 광복회원, 삼균학회 회원, 학생 등 20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사, 대한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인사말과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상세 식순 홈페이지 참조 ◈ 식 진행 ◈ 【 제1부 】 기념식(10:00 ~ 11:00) 개식사 <NAME> 삼균학회장 대한독립선언서 낭송 <NAME>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 격려도 <NAME> 서울지방보훈청장 축사 <NAME> 애국이 만세삼창 원로 인사들 【 제2부 】 학술강연회(11:00 ~ 12:30) 기조강연: <NAME> 사상의 역사적 가치( <NAME> 전 독립기념관 관장) - 2어: <NAME> 의 삼균주의와 단군민족주의( <NAME> 한국학중앙연구원) - 3아:세계일가주의로서의 삼균주의( <NAME> 경희대 교수) 시정토론: <NAME> (덕성여대 교수), 성보용(성학연구원) ○ 대한독립선언은 1919.2.1.중국 서북도 길림성에서 <NAME> 선생이 기초하고 박은식, <NAME> 박사 등 만주와 러시아 지역 등 국외에서 활동하던 항일독립운동 지도자 39명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에 대비한 대한 독립을 요구한 독립선언으로, 음력으로 1918년 무오년에 선포되었다 하고 무오독립선언이라고도 한다. ○ 이것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으로 한민족 독립의 당위성과 무력 대일 항전을 전 인류에 선포한 것으로서, 2ㆍ8독립선언, 3ㆍ1독립선언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민족들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 이는 3ㆍ1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등 항일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고, 이후 세계 약소 민족들에게도 독립의지를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 대외 독립선언이다. ○ 먼저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주독립국임과 민주의 자립국임을 선포하고, 우리 대한은 타민족의 대한이 아닌 우리 스스로에 대한이며, 우리 한토는 완전한 민족적 한토이니, 우리 독립은 민족을 스스로 보호하는 정당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결코 원한의 감정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이 있다. “ 또한 일본의 병합수단은 사기와 강박과 무력폭행 등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니, 섬은 섬으로 돌아가고 반도는 나라로 돌아오고, 해양은 대륙으로 회복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2천만 동포들에게는 국민된 본령이 독립인 것을 명심하여 육탄혈전함으로써 독립을 쟁취를 것을 요구하였다. ○ <NAME> , <NAME> , <NAME> , 김약연, 김좌진,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이영을희 <NAME> , 이봉우, <NAME> , <NAME> , 김성수와<NAME>, <NAME> , 이탁, <NAME> , <NAME> , 박용만,<NAME>는 <NAME> , <NAME> , 신규식( <NAME> ), <NAME> , <NAME> , <NAME> , 윤세복, <NAME> , <NAME> , <NAME> , 이영을희 <NAME> , <NAME> ,<NAME>(39인)
35d5744b-1193-4276-86e5-3ced6b4ad66f	source15/231026/156295651_0.txt	메르스 확진환자, 감염완치 판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651	CC BY	6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메르스 확진환자, 감염완치 판정 - 두 번에의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확인, 일반병실로 이동 - ◇ 메르스 확진환자, 최근 증상 소실에 따라 2회의 메르스 검사 실시, 9월 17일(월)결과에서 음성 확인되어 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길 예정 ◇ 9월 20일(목)밀접접촉자 전원 대한 2차 메르스 검사 실시 ※ 음성 확인 시 잠복기 14일이 지난 9월 22일(토)0시를 기준 격리 해제 예정(9월13일 1차 검사 결과 21명 전원 감염 확인) ◇ 정부는 메르스 유입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전파 없이 상황을 마무리 짓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음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확진환자에 대해 2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9월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치료 하던 환자는 최근 의료진이 환자의 메르스 증세가 소실된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 메르스 대응지침에 의거 9월 16일(일)과 9월 17일(월)양 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실시하였고, 두 번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확진환자의 증세가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객담)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을 경우 격리 해제 ○ 이에 따라 환자는 9월 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되어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조치를 지속한다. 또한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하는 9월 20일(목)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을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9월 22일(토)0시 이후를 해제할 예정이다. 9월 13일 1차 검사 때는 21명 전원 음성 확인 ○ 일상접촉자(9.17 18시 기준 399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하였으며, 일부 유전자(S 유전자)를 분석한 바로는 2017 리야드 주(Hu Riyadh - KSA - 9730 2017 ; MG912608)와 유사한 형태로 추정되며,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여 바이러스 특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숙주세포 감염에 관련한 세포 결합부위 등의 주요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 외부 단백질 □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시에다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조정한 예정이다. □ 한편, 메르스로 인한 정부의 입원·격리 지침에 잘 협조는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및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치료입원비의 경우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15년 메르스 지원시와 동일하게 개인당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18년)1인가구 43만 원부터 2인가구 74만 원, 3인가구 95만 원, 4인가구 117만 원부에 5인가구 139만 원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15일)이외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 격리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 메르스에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해주신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별 평균 일급(1일 최대 13만 원 상한)×격리기간 □ 보건복지부는 현재가 중인 21명의 밀접접촉자와 399명의 일상접촉자,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 그리고 치료를 위해 총력을 다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또한 메르스 유입상황이 종료되는 데에서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메르스 대응 활동 중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평가·점검하여 메르스 대응체계를 강화가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남은 잠복기 기간 동안, 확진환자의 밀접 ‧ 일상접촉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에 협조해 주 것을 부탁드리고, 고열이나 기침, 숨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가까운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기관 방문자는 응급실 등을 통해 다른 환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 주의 당부 ○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호흡기 환자가 내원시 내국인은 DUR을 최대한 활용하고,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서 중동 여행력을 확인하여,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해당 병원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께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중동국가 방문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동반 및 익히지 안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외에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방역에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개요 아라비아 반도를 기점으로 2012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전 세계인에 총 2,229명 발생(WHO 기준) 1월 이후 중동지역 발생 환자 총 116명(사우디 114명, UAE 1명, 쿠웨이트 1명)('18년 9월 8일 기준)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병 후 영국으로 1건 유입 코로나바이러스(Middle School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MERS - CoV) 전파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타접촉, 낙타유 흡유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 통해 감염(비말감염) 발열을 동반한 호흡과 가래,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복통과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관찰됨 , 혈소판감소증이 흔히 관찰됨 :기저질환 혹은 면역기능저하자의 예후가 불량하며 치명률은 약 30 퍼센트 정도 - CoV 특이적인 타깃 유전자 2개 이상 유전자에 양성 또는 1개 특이유전자 PCR 양성과 다른 바이러스 염기서열 확보 :의심, 추정환자, 환자 전원 격리 :의심환자의 접촉자는 수동감시,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자택 및 능동감시 ,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 낙타 접촉 자제,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마스크 착용, 호흡기 증상자와의 밀접한 접촉 자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메르스 확진환자, 감염완치 판정_1 ### 내용: 메르스 확진환자, 감염완치 판정 - 두 번에의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확인, 일반병실로 이동 - ◇ 메르스 확진환자, 최근 증상 소실에 따라 2회의 메르스 검사 실시, 9월 17일(월)결과에서 음성 확인되어 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길 예정 ◇ 9월 20일(목)밀접접촉자 전원 대한 2차 메르스 검사 실시 ※ 음성 확인 시 잠복기 14일이 지난 9월 22일(토)0시를 기준 격리 해제 예정(9월13일 1차 검사 결과 21명 전원 감염 확인) ◇ 정부는 메르스 유입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전파 없이 상황을 마무리 짓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음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확진환자에 대해 2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9월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치료 하던 환자는 최근 의료진이 환자의 메르스 증세가 소실된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 메르스 대응지침에 의거 9월 16일(일)과 9월 17일(월)양 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실시하였고, 두 번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확진환자의 증세가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객담)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을 경우 격리 해제 ○ 이에 따라 환자는 9월 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되어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조치를 지속한다. 또한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하는 9월 20일(목)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을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9월 22일(토)0시 이후를 해제할 예정이다. 9월 13일 1차 검사 때는 21명 전원 음성 확인 ○ 일상접촉자(9.17 18시 기준 399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하였으며, 일부 유전자(S 유전자)를 분석한 바로는 2017 리야드 주(Hu Riyadh - KSA - 9730 2017 ; MG912608)와 유사한 형태로 추정되며,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여 바이러스 특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숙주세포 감염에 관련한 세포 결합부위 등의 주요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 외부 단백질 □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시에다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조정한 예정이다. □ 한편, 메르스로 인한 정부의 입원·격리 지침에 잘 협조는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및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치료입원비의 경우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15년 메르스 지원시와 동일하게 개인당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18년)1인가구 43만 원부터 2인가구 74만 원, 3인가구 95만 원, 4인가구 117만 원부에 5인가구 139만 원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15일)이외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 격리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 메르스에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해주신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별 평균 일급(1일 최대 13만 원 상한)×격리기간 □ 보건복지부는 현재가 중인 21명의 밀접접촉자와 399명의 일상접촉자,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 그리고 치료를 위해 총력을 다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또한 메르스 유입상황이 종료되는 데에서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메르스 대응 활동 중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평가·점검하여 메르스 대응체계를 강화가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남은 잠복기 기간 동안, 확진환자의 밀접 ‧ 일상접촉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에 협조해 주 것을 부탁드리고, 고열이나 기침, 숨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가까운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기관 방문자는 응급실 등을 통해 다른 환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 주의 당부 ○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호흡기 환자가 내원시 내국인은 DUR을 최대한 활용하고,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서 중동 여행력을 확인하여,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해당 병원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께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중동국가 방문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동반 및 익히지 안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외에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방역에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개요 아라비아 반도를 기점으로 2012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전 세계인에 총 2,229명 발생(WHO 기준) 1월 이후 중동지역 발생 환자 총 116명(사우디 114명, UAE 1명, 쿠웨이트 1명)('18년 9월 8일 기준)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병 후 영국으로 1건 유입 코로나바이러스(Middle School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MERS - CoV) 전파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타접촉, 낙타유 흡유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 통해 감염(비말감염) 발열을 동반한 호흡과 가래,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복통과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관찰됨 , 혈소판감소증이 흔히 관찰됨 :기저질환 혹은 면역기능저하자의 예후가 불량하며 치명률은 약 30 퍼센트 정도 - CoV 특이적인 타깃 유전자 2개 이상 유전자에 양성 또는 1개 특이유전자 PCR 양성과 다른 바이러스 염기서열 확보 :의심, 추정환자, 환자 전원 격리 :의심환자의 접촉자는 수동감시,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자택 및 능동감시 ,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 낙타 접촉 자제,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마스크 착용, 호흡기 증상자와의 밀접한 접촉 자제
f7b1a344-7b48-4483-a781-0eb613e6b0ed	source15/231026/156193477_0.txt	「국내 결핵치료 최신 경향과 향후 방향」 전문가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477	CC BY	5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7.3.31./4에 5 매) 2017은 결핵치료 최신 경향과 향후 방향」전문가 심포지엄 및 토론회 개최 □ 국립목포병원(원장 <NAME> )은 3월31일, 국립목포병원 햇빛관에서「결핵안심국가 구축을 위한 내성결핵 등 국내 결핵치료의 최신 경향과 향후 방향」에 대한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내성결핵 전문가 50 ~ 60여 명이 참여하여 2015년도에 다제내성과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치료제로 도입된 신약의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제내성 결핵:배양된 결핵균이 약물 감수성 검사에서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는 광범위약제내성결핵 치료제:배양된 결핵균이 약제 감수성 검사에서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내성이고, 한가지 종류에서 퀴놀론계 약제와 3가지 주사제(카프레오마이신, 카나마이신, 아미카신)중 한가지 이상의 약제에 반응이응는 경우 ㅇ 다제내성 및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의 치료효과를 개선하고, 약제에 대한 내성 획득을 사전에 방지를 위한 표준 내성결핵치료 처방을 제안했다. ㅇ <NAME> 교수(서울아산병원), <NAME> 교수(부산대학교병원)등의 주제 강의가 있으며, 결핵치료 일선에서 활동에 있는 의료인들이 패널로 참가하여 향후 내성결핵 치료 등 국가결핵관리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 □는 심포지엄 전에는「결핵치료 최신지견」에 대한「결핵안심벨트 협약기관 간 지원사업」세미나도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NAME> 교수(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서울대학교병원)의 강의 등 결핵치료 최신 정보에 대해서<NAME>는 시간을 되었다. ㅇ 결핵안심벨트 협약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 서울시립서북병원 등이 참여했다. 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취약계층 결핵환자관리사업으로 결핵안심벨트 4개 협약기관(국립중양의료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 서울시립서북병원)이 협업화를 구축하여 결핵환자의 치료율 향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 □ 서울아산병원 <NAME> 교수는 국내 다제내성결핵의 치료 및 사용 중인 결핵신약의 임상적용 사례를 발표하였다. ㅇ 부산대학교병원 <NAME> 병원장은 다제내성결핵에 신약(Delamanid)을 적용 후 효과를 발표하였다. □ 국립목포병원 <NAME> 원장은 다제내성 및 포괄 약제내성 결핵에서 신약의 처방별로 각각의 치료효과를 비교하여 발표하였다. ㅇ 국립마산병원 <NAME> 교수은 다제내성 또는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에 신약을 적용할 때 적정 사용기간과 처방의 범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발표하였다. ㅇ 서울대 <NAME>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심포지엄의 발표자로 참가는 결핵전문가들과 국립중앙의료원 <NAME> 호흡기센터장, <NAME><NAME> 의료부장, 전남대학교병원 <NAME> 병원장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두수 교수 등이 다제내성 및 광범 약제내성 결핵의 치료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적정 처방의 기준 및 사용기간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비결핵 항산균(NTM)폐질환의 진단 및 치료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비결핵 항상균(NTM, non - tuberculous mycobacteria):결핵균과 나병균을 포함한 항산균을 말하며, 현재까지 150여종이 이상은 균종이 알려져 있음 ㅇ 서울대학교병원 <NAME> 팀은 결핵환자(특히, 다약제내성결핵)의 약물치료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여러 방안들 대한 연구 디자인 그리고 치료 성과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이번 연구 및 세미나를 통해서 다약제내성 및 광범위약제내성결핵치료 시에 결핵신약 사용에 따른 적정 처방 구성·사용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ㅇ 다약제내성 또는 광범위 약제내성결핵 치료처방의 치료효과를 개선을 통해 결핵안심국가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대한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18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 전 유럽 대유행이 시작, 항결핵제 개발 이전에는 50%정도 사망, 1940년대 후반 항결핵제 개발·사용 ▶ 결핵은 신체 전에을 침범하나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매년 10%에서 결핵으로 발병(2년 내 5%, 다른 5%는 평생에 걸쳐 발병) ▶ 대부분의 환자는 폐결핵으로 발병, 드물게 폐외결핵 10 ~ 15% ▶ 전파한 결핵환자:객담의 결핵균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파 됨 ▶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객이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전염 ▶ 결핵의 진단:흉부 X선 검사 후 증상이 의심되면 결핵균 검사(도말검사, 배양검사, 약제감수성, 핵산증폭검사)실시 ▶ 결핵의 치료:표준 치료기간은 6개월 - 전기 집중치료기:2개월간 4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복용 - 후기 유지치료기 ; 4개월간 2(3)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에탐부톨))복용 ※ 다약제내성 결핵:결핵 치료의 근간이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NH)와 리팜핀(RIF)에 동시에 내성이 생기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 약 18개월 간 치료 필요 ▶ 주요증상:2주 이상 기침, 열이나 수면 중 식은 땀, 체중감소 등 결핵예방접종(BCG접종)제대로 알기 ▶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1개월 미만에 모든 신생아에게 BCG를 접종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소아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중증결핵을 예방할 수 없음 ▶ 결핵예방접종(BCG접종)은 소아의 심각한 초기 결핵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것으로, 예방접종만으로 결핵이 평생 내내 예방되는 것은 아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결핵치료 최신 경향과 향후 방향」 전문가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_1 ### 내용: 2017.3.31./4에 5 매) 2017은 결핵치료 최신 경향과 향후 방향」전문가 심포지엄 및 토론회 개최 □ 국립목포병원(원장 <NAME> )은 3월31일, 국립목포병원 햇빛관에서「결핵안심국가 구축을 위한 내성결핵 등 국내 결핵치료의 최신 경향과 향후 방향」에 대한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내성결핵 전문가 50 ~ 60여 명이 참여하여 2015년도에 다제내성과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치료제로 도입된 신약의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제내성 결핵:배양된 결핵균이 약물 감수성 검사에서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는 광범위약제내성결핵 치료제:배양된 결핵균이 약제 감수성 검사에서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내성이고, 한가지 종류에서 퀴놀론계 약제와 3가지 주사제(카프레오마이신, 카나마이신, 아미카신)중 한가지 이상의 약제에 반응이응는 경우 ㅇ 다제내성 및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의 치료효과를 개선하고, 약제에 대한 내성 획득을 사전에 방지를 위한 표준 내성결핵치료 처방을 제안했다. ㅇ <NAME> 교수(서울아산병원), <NAME> 교수(부산대학교병원)등의 주제 강의가 있으며, 결핵치료 일선에서 활동에 있는 의료인들이 패널로 참가하여 향후 내성결핵 치료 등 국가결핵관리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 □는 심포지엄 전에는「결핵치료 최신지견」에 대한「결핵안심벨트 협약기관 간 지원사업」세미나도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NAME> 교수(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서울대학교병원)의 강의 등 결핵치료 최신 정보에 대해서<NAME>는 시간을 되었다. ㅇ 결핵안심벨트 협약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 서울시립서북병원 등이 참여했다. 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취약계층 결핵환자관리사업으로 결핵안심벨트 4개 협약기관(국립중양의료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 서울시립서북병원)이 협업화를 구축하여 결핵환자의 치료율 향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 □ 서울아산병원 <NAME> 교수는 국내 다제내성결핵의 치료 및 사용 중인 결핵신약의 임상적용 사례를 발표하였다. ㅇ 부산대학교병원 <NAME> 병원장은 다제내성결핵에 신약(Delamanid)을 적용 후 효과를 발표하였다. □ 국립목포병원 <NAME> 원장은 다제내성 및 포괄 약제내성 결핵에서 신약의 처방별로 각각의 치료효과를 비교하여 발표하였다. ㅇ 국립마산병원 <NAME> 교수은 다제내성 또는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에 신약을 적용할 때 적정 사용기간과 처방의 범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발표하였다. ㅇ 서울대 <NAME>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심포지엄의 발표자로 참가는 결핵전문가들과 국립중앙의료원 <NAME> 호흡기센터장, <NAME><NAME> 의료부장, 전남대학교병원 <NAME> 병원장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두수 교수 등이 다제내성 및 광범 약제내성 결핵의 치료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적정 처방의 기준 및 사용기간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비결핵 항산균(NTM)폐질환의 진단 및 치료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비결핵 항상균(NTM, non - tuberculous mycobacteria):결핵균과 나병균을 포함한 항산균을 말하며, 현재까지 150여종이 이상은 균종이 알려져 있음 ㅇ 서울대학교병원 <NAME> 팀은 결핵환자(특히, 다약제내성결핵)의 약물치료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여러 방안들 대한 연구 디자인 그리고 치료 성과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이번 연구 및 세미나를 통해서 다약제내성 및 광범위약제내성결핵치료 시에 결핵신약 사용에 따른 적정 처방 구성·사용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ㅇ 다약제내성 또는 광범위 약제내성결핵 치료처방의 치료효과를 개선을 통해 결핵안심국가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대한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18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 전 유럽 대유행이 시작, 항결핵제 개발 이전에는 50%정도 사망, 1940년대 후반 항결핵제 개발·사용 ▶ 결핵은 신체 전에을 침범하나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매년 10%에서 결핵으로 발병(2년 내 5%, 다른 5%는 평생에 걸쳐 발병) ▶ 대부분의 환자는 폐결핵으로 발병, 드물게 폐외결핵 10 ~ 15% ▶ 전파한 결핵환자:객담의 결핵균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파 됨 ▶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객이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전염 ▶ 결핵의 진단:흉부 X선 검사 후 증상이 의심되면 결핵균 검사(도말검사, 배양검사, 약제감수성, 핵산증폭검사)실시 ▶ 결핵의 치료:표준 치료기간은 6개월 - 전기 집중치료기:2개월간 4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복용 - 후기 유지치료기 ; 4개월간 2(3)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에탐부톨))복용 ※ 다약제내성 결핵:결핵 치료의 근간이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NH)와 리팜핀(RIF)에 동시에 내성이 생기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 약 18개월 간 치료 필요 ▶ 주요증상:2주 이상 기침, 열이나 수면 중 식은 땀, 체중감소 등 결핵예방접종(BCG접종)제대로 알기 ▶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1개월 미만에 모든 신생아에게 BCG를 접종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소아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중증결핵을 예방할 수 없음 ▶ 결핵예방접종(BCG접종)은 소아의 심각한 초기 결핵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것으로, 예방접종만으로 결핵이 평생 내내 예방되는 것은 아님
3ff4c67b-5b6b-44f1-be55-7d17fd44ed5d	source15/231026/156224803_0.txt	(참고자료) 관계장관 합동, 혁신성장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803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계장관 합동, 혁신성장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 <NAME> 경제부총리는'17.9.8.13:30 <NAME>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과 <NAME> 공정거래위원장 대행과 함께 사내벤처로 출발 ․ 분사한 PLK 테크놀로지를 방문하였음 <방문기업(PLK 테크놀로지)개요 < (연혁)'00년 현대차 사내벤처팀으로 출범:'03년 PLK 테크놀로지로 분사 →'16년 유니퀘스트에 매각 (주요사업)통합 운전보조 시스템(차선이탈 ․ 전방추돌 경보시스템, 보행자 감지 시스템 등), 카메라 영상인식 기술 등 □ 이번 현장방문은 경제가 출범 이후 첫 관계장관 합동 혁신 성장 정책 현장방문임 ㅇ 우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성장 정책에 역점을 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ㅇ 경제팀이 현장으로 현장 목소리를 함께 듣고, 머리를 맞춰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음 □ 현장 방문에서 김 부총리는 PLK 테크놀로지의 차선이탈 방지 기술 등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직접 눈으로 보고, ㅇ 사내벤처를 통해 유망산업인 자율주행기술을 보유로 글로벌 기업에 진출한 PLK 임직원들을 격려하였음 □ 관계장관들은 사내벤처를 주로 지원하는 대기업, 사내 ․ 대학창업 기업인 등과 자유토론식 회의를 개최하여, ㅇ 대기업 - 스타트업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내 ․ 대학내 창업 등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음 □ 장관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내벤처 및 기업 ․ 대학 창업 활성화와 기업들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이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ㅇ 정부도 예산 ․ 세제 등을 통해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10월중 <NAME> 한국도 벤처로드맵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 ․ 발표키로 하였음 <간담회 참석자 현황 (사내벤처 지원기업)현대자동차, 한글과 컴퓨터, 아주그룹 (분사기업, 대학창업기업)PLK 벤처와 이스트몹, 룰루랩, 인포마크 (기타)벤처기업협회, 과학기술연구원, 산업기술진흥협회 *한편, 각종 현장건의 처리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현장건의가 적극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위해 앞으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현장에 경제팀이 보다 자주 방문할 것을 약속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관계장관 합동, 혁신성장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_1 ### 내용: 관계장관 합동, 혁신성장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 <NAME> 경제부총리는'17.9.8.13:30 <NAME>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과 <NAME> 공정거래위원장 대행과 함께 사내벤처로 출발 ․ 분사한 PLK 테크놀로지를 방문하였음 <방문기업(PLK 테크놀로지)개요 < (연혁)'00년 현대차 사내벤처팀으로 출범:'03년 PLK 테크놀로지로 분사 →'16년 유니퀘스트에 매각 (주요사업)통합 운전보조 시스템(차선이탈 ․ 전방추돌 경보시스템, 보행자 감지 시스템 등), 카메라 영상인식 기술 등 □ 이번 현장방문은 경제가 출범 이후 첫 관계장관 합동 혁신 성장 정책 현장방문임 ㅇ 우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성장 정책에 역점을 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ㅇ 경제팀이 현장으로 현장 목소리를 함께 듣고, 머리를 맞춰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음 □ 현장 방문에서 김 부총리는 PLK 테크놀로지의 차선이탈 방지 기술 등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직접 눈으로 보고, ㅇ 사내벤처를 통해 유망산업인 자율주행기술을 보유로 글로벌 기업에 진출한 PLK 임직원들을 격려하였음 □ 관계장관들은 사내벤처를 주로 지원하는 대기업, 사내 ․ 대학창업 기업인 등과 자유토론식 회의를 개최하여, ㅇ 대기업 - 스타트업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내 ․ 대학내 창업 등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음 □ 장관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내벤처 및 기업 ․ 대학 창업 활성화와 기업들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이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ㅇ 정부도 예산 ․ 세제 등을 통해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10월중 <NAME> 한국도 벤처로드맵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 ․ 발표키로 하였음 <간담회 참석자 현황 (사내벤처 지원기업)현대자동차, 한글과 컴퓨터, 아주그룹 (분사기업, 대학창업기업)PLK 벤처와 이스트몹, 룰루랩, 인포마크 (기타)벤처기업협회, 과학기술연구원, 산업기술진흥협회 *한편, 각종 현장건의 처리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현장건의가 적극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위해 앞으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현장에 경제팀이 보다 자주 방문할 것을 약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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